2018년 현재 대한민국에 외국인 근로자가 300만명, 불법 체류자 31만명,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송금하는 돈이 연간 14조에 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18년 7월 기준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실업자가 103만 9천명에 달한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청년 실업자 수는 40만 9천명입니다. 대졸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청년들이 공사장에서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인구가 25만명입니다. 지난 해부터 쓴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은 어디에 쓰인 것입니까.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일자리는 5천 개 증가에 그쳤다고 합니다. 추가로 또 일자리 재정을 늘려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도 외국인들을 이렇게 많이 국내에 취업시키면 그 일자리 예산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취업을 하지 못해 생계에 위기를 겪고 있고, 노인들은 이 더위에 폐지 줍고 골방에서 힘들게 살고, 청년들이 취업 포기, 결혼 포기, 아이 낳는 것도 포기하고 있는 다포 세대인 이 나라에 왜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기술 교육을 시키고 국내 취업을 시킵니까. 3D 업종을 한국인이 기피한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40대 이상 장기 실업자들은 그 일자리로 마다하지 않습니다. 취업 환경이 열악해서 한국인들이 취업을 기피한다면 취업 환경을 개선해서 취업을 유도하면 됩니다. <외국인으로 인해 잠식당하는 한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법무부에서 중국 동포 대상 기술 교육 대상자를 2018년에만 1분기 7500명, 2분기 7500명, 3분기 8497명 뽑으셨습니다. 조선족이라고 하지만 결국 중국 국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본인의 적성에 맞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종목 및 교육 기관을 선택 후 수강'하도록 하였습니다. 중국인 조선족들이 국내 지정 학원에서 6주간의 기술 교육을 받으면 이들은 방문취업(H-2)비자 자격으로 국내에서 자유로운 취업이 보장됩니다. 현재까지 약 17만명이 기술 교육을 받고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이고 기능사자격증 취득후 F-4 자격 변경 중국 조선족 수도 약 5만 7천여 명이라고 하네요. 이들이 한국에 와서 취업을 하면, 국내에서 기본적인 국민건강보험비만 내고 각종 치료를 받습니다. 결국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그들의 치료비 중 대부분을 내 주고요. 중국 동포 방문 취업 비자는 서민들의 일자리를 없애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킵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대량 유입은 집 값을 상승시키고, 서민들의 주거비를 상승시키는 악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중국 동포를 기술 교육 시키고 취업시키는 거 중단해 주세요. 둘째, 2017년 7월 20일 법무부는 용접, 주조, 금형 등의 뿌리산업과 농·축산·어업 등에서 4년 넘게 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외국인의 영구적 체류를 보장하는 조치로서 외국인 근로자의 급증을 부르는 동시에 국내 인력 조달을 포기하는 조치입니다. 서민 일자리 죽이기를 가속화시키는 ‘점수제 비자’ 제도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셋째,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취업률을 올리고자 만든 정책에서 외국인을 우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혜택이 많은 1유형의 경우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결혼 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등이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세금 내고 나라 지켜온 자국민은 소득에 따라 지원받아야 하고, 외국인은 조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자국민 일자리 보호해 주세요. 외국인들이 잠식하는 일자리는 우리 나라 서민들이 꼭 취업해야만 하는 목숨 같은 일자리입니다. 취업률 올린다고 국민 혈세 쏟아붓지 마시고, 국내 취업하고 있는 300만 외국인들 내보내고 그 자리에 한국인들 취업시키세요. 그러면 실업률 해소됩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국가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일자리는 곧 국민들의 목숨입니다.

외국인들 기술 교육 시키고 국내 취업 시키는 것 중단해 주세요.


요즘 떠들석한 미투를 보면서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미투 좋지요.. 딸을 가져서 미투를 좋게 봅니다. 인생에서 3살짜리를 강간하고, 시멘트로 묻고도, 당시 미성년자였단 이유로 사회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윤간을 하고도 고등학생들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합의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는것을 보면서도 분노하고, 나이든 상관이 어린딸같은 아이의 볼에 뽀뽀하는것도 더럽게 봅니다. 그럼에도 미투하는 여성을 더럽게 보는 이유는 '여성비하'때문입니다. 여자는 증거를 잡을 능력도 ,거부할 능력도, 보호받을 대상이라는 언론의 플레이와 대응입니다. 여자가 정신장애인지요? 물론 장애가 있으면 더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인이라면 책임을 져야합니다. 법은 모른다고 책임을 감경해주지 않습니다. 남자는 안감경해주면서 여자만 감경한다는 것 자체가 여성비하입니다. 여자는 소방이나 경찰에서도 체력장도 달리합니다. 여자도 똑같은 위치에서 뽑으십시요 더 심한 기준만 안두면 됩니다. 성인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많이 생각해서 20대 초중반까지는 미숙하다고 인정하는데' 그 이상은 아닙니다.

성폭력 무고는 성폭력범과 동일 형량으로 다스려 주십시요. 참고로 성별 저는 여자입니다.


참 말 많은 국민 연금 구구절절 설명하지 안더라도 내용은 다들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고갈되니 더내고 나중에 받아라 ㅎ 헛웃음만 나오네요 연금... 이런저런 연금 참 많더군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회의원 연금, 대통령 연금등 모자르면 국민세금으로 메꾸고 품위 유지한다고 또 세금으로 주고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 위에 있는건가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또같이 납입하고 똑같이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민 위에 다른 무언가 아니라면요 어차피 내야하는 거라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하나로 통합해 주세요

국민연금 단일화통합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민의 일자리가 장관 정도의 직을 걸 일 정도가 아닌 것 아닌가요? 장관 정도는 분위기 전환차 직을 바꾸는게 보통인데 고작~~~ 상황이 심각해지면 왕이 물러날 수도 있는 중대사입니다. 고집부릴 일이 아닙니다. 미국, 일본처럼 일자리가 늘어나게 해주세요.

잊었나요? 고용개선


애국심마저도 줄어들려고 합니다. 과정은 정의로울것이며, 결과는 공정할 것입니다. 어제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축구보면 주전 및 감독선발에 정의로운과정과 공정한 결과는 눈꼽만치도 안보였습니다. 메달따면 군면제 받겠다고 개발들만 모아놨네요.. 박지성,안정환 해설위원이 월드컵 독일전에 멘트한것 기억하시나요? 박지성은 축협을 벽이라고 했고, 안정환은 바뀌어야한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국가대표가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에만 목매고 있는 축협에서 선발되어져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선발대회를 거쳐 정의로운 과정과 공정한 결과로 선발되기 희망합니다. 축협에 대한 특검과 해체.. 그것이 대한민국 축구의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라 봅니다.. 2002년 축구로 인한 국민화합과 애국심고취 경제성장에 순효과를 보십시오.. 세계적 수준의 축구실력을 가지고도 축협꾼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축구를 보며 분노하고 절망합니다. 제발 축협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대한축구협회 해체


매달내는 아까운 국민연금 세금 내지않고 노후에 연금을 받지않겠습니다.

국민연금 내지않고 노후연금 받지않겠습니다.


지금현재 제가낸보험료로 연금개시시기기 35만원준다는데 그냥 전그거포기하고 기초 노령연금받을렵니다 그동안냈던 보험료 돌려받을수있도록해주십시오 지금당장도 하루하루살기 힘듭니다 주머니에 단돈 10원도없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장관이라는 사람이 TV화면에 나와 개돼지같은 서민들은 대통령도 재난이라 표현한 이 폭염에 에어컨을 하루에 서너시간만 돌려야 전기요금 폭탄을 안맞는다고 바람을 잡는 겐지... 은근히 압박을 주는 겐지... 하여간 이렇게 싸가지없고 웃기는 나라가 재벌에 모두 발목잡힌 이나라 국정운영자들이다. 이럴려고 정권을 바꾼것이 아니건만 너무 서민을 함부로 여겨 안이하거나 무책임에 더하여 무능해 보이기까지 한다. 서민을 대하는자세가 푼수중에 상푼수 박근혜와 뭐가 다른지 개가 다 웃겠다... ㅉㅉㅉ. 빈약한 후진국으로 먹고살기 힘들던 1973년 석유파동 당시 국가위기 극복차원에서 민초를 희생하고 기본 국가경제는 연명하겠단 절박함으로 박정희가 만든 주택전기 누진제를 아직도 뭔 신성불가침 금과옥조처럼 받들어 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정부기관과 공기업 기타 관련 기득권 단체의 짬자미에 대해서 국민 특히 서민의 이름으로 탄원하고 특별감찰 및 수사를 요청한다.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주택전기 누진제 불만 민심폭발시 항상 엄살떨며 부산한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수상한 놈들... 이쯤해서 그 이유가 뭔지 정직하고 양심적인 강력한 특별수사를 통해 누구를 위해 이 해괴한 염병질인지 상호간 빨대를 꼽고 희덕거리는 그 복마전을 국민이름으로 파헤쳐 헛소리를 일삼는 생쥐들 전원을 서민기만 사기죄와 서민공갈죄 기타 부정부패 혐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가구당 주택전기 사용량은 OECD국가 평균의 절반도 안된다... 부끄러운 수치인데 그 원인은 재벌들 눈치나 보며 에먼 서민을 전기먹는 하마로 철없고 분별없는 전 언론과 공조해 주택전기 누진제를 끝까지 고수하고 자빠진 정신나간 이나라 공복들과 역시 재벌에 꼬랑지 흔들기 바쁜 한전의 비양심 생쥐들 때문이다. 조속히 박멸하고 소독해야 할 적폐중의 적폐 세력들이다. 이기회에 대한민국이 과연 민초가 주인인 민주공화국인지도 정밀검토하고 반성해야 한다. ◆◆◆◆◆ [ 주택전기 누진제 폐지안 발의 조경태의원 참 국민공복 ] ◆◆◆◆◆ “‘에너지 절약 유도' 누진제, 이제는 명분 없다" 지금 한전에서 2015년 기준했을 때 산업용 전기의 판매비중이 약 57 이거든요. 그리고 상가나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에 21. 4% 정도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가정용, 주택용은 13. 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산업용, 상업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대다수 서민이, 국민이 이용하는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처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가정용,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이 OECD 평균보다도 턱없이 낮습니다. 이런 공복이 진정한 국민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정치인이 아닐까 싶다... 조경태의원이 누진제 폐지안을 발의했는데 과연 어떤 인간들이 딴지걸고 반대하는지 눈여겨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교회 세금추진에 그토록 반대하던 어떤 여당 당대표 출마자는 벌써 하나마나한 맛이 간 소리나 지껄이던데... 이런자들이 집권세력이라니 싹수가 노랗다. 박근혜의 주택전기 누진제 야바위 농간과 뭐가 다른가? 하여간 정치꾼들 여야 막론하고 똥싸고 난 전후가 왜 이리 다른지 천박하다. 조경태의원 다음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본다. 이런 정직하고 소신있는 공복자세가 진정한 서민국민의 대리인이자 양심있는 정의로운 공복자세라 본다. 선거때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복지타령 꼼수보단 진정 피부에 와닿는 서민국민의 복지정책이 따로 있는게 아니다. 이러한 비정상부터 정상으로 수정해 나가는 것이 민주정권의 정직한 공복자세라 본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잘 안되는 황당한 막장은 과연 이나라가 국민이 국가주인인 민주공화국이 맞는 겐지... 어이가 없고 수긍도 안된다... ㅉㅉㅉ. 이런 불합리나 정신나간 특혜성 부정부패를 청산하자고 박근혜를 탄핵파면하고 변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를 선 택한 국민이건만... 사실 1년이 지나도록 말만 앞서고 모든게 기대 이하인게 사실이다... 주택전기 누진제 문제도 사실 지난해에 문재인 새정부가 자진해서 그 불합리성을 타파하고 적폐청산 차원에서 용단을 내렸어야 할 문제였는데... 모르는 척 두리뭉실 넘어가더니 이제와 지금 뭔 꼼수질인지... ㅉㅉㅉ. 뭐 정치꾼들 혹시나가 역시나고 모두 그놈이 그놈일 뿐 순진한 국민만 주제넘게 김칫국 마신 격이 아닌가 싶다... ㅉㅉㅉ.

◈◈◈ 선거철 뻥 복지타령(X) 누진제폐지 진짜 서민복지(O) ◈◈◈


저는 전북 부안 살고있는 주부입니다 올해5월 셋째. 아이 출산 하면서. 다자녀 가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가정진료증 이라는. 진료증 을 발급 받아 습니다 막내가 12세가 때까지 사용 할수. 있다고 해서 정말 좋아 습니다 하지만. 타지역세는 사용 할수 없어 습니다 제 가 살고 있는. 부안 지역 에는 아동이 입원. 할수 있는 병원 없습니다 그래서 타지역 에. 입원을 해야. 하는데 다자녀 진료증 을. 사용할. 수 없어 습니다 필요 에따라서 비급여. 검사도. 하고 약도. 처방.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이 라서. 해택을. 볼수. 없습니다 다른. 타지역. 에서 도. 받을 수있 도로 해두세 요 참고로 저희. 전북 권 에는 아동이. 입원 할수. 있는. 병원. 은. 전주 하고 익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타 지역. 에서도 사용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자녀 가정 진료증 타지역 해택 못 봅니다


당장 병원비도 없어 죽어가고 대출도안되 빚땜에 고리이자 나가고 국민연금밖에 찾을돈 없어 노후 연금안받아도 좋으니 일시반환해 현재먼저 살려달라고 아우성인 청원도 많던데. 외 자꾸 노후복지 딴소리만하나 ??? 외 일시금 못받게 77조 악법만들어 놓고 당장. 죽어가는. 국민 외면하나 ???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나라가 어딨나 ???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나라란 무엇인가 ?? 국가 국민연금 논리와 횡포에 외 국민이 희생되야하나 ??? 당장 위급한 국민들은 국민연금 심사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 해주어 현재 먼저 살려라 죽은뒤 일시반환해주는건 또 모냐 ??? 참으로 억지 비합리적 국민연금 위한 적폐논리일세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정의와 공정을 말하니 국민들이 수긍하겠나 ??? 당장 힘들분들 대통령령으로 심사해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서 빚값게 하고 국민연금 개혁해야

급한분들국민연금 일시반환받을수있게 77조 악법개정해라


최저 임금 발등에 불 떨어졌고... 국민 연금 논란에도 보험료 인상에 수급 가능 연령 상향 조정에 지급 보전은 쏙 빼 먹고... 부동산 가격 다시 급등 조짐... 탈원전 누진제 논란 및 가정용 전기 요금 인상 조짐... 다 실패했는데... ... 그런데도 편안하게 자기 자리에서 받을 거 다 받고 임기 끝나면 땡인 줄 알고 버티는 선출직 공무원들... 이 모든 걸 이산 가족 상봉 하나로 상쇄 시키려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무능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여당 및 관련 공무원들... 모두 중징계해야 합니다...

연속된 정책 실패에도 안일한 문재인 패거리 연봉 삭감 청원


1. 호텔숙박 예약을 부득이 하게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취소수수료가 과중하게 부과되어 호텔은 부당하게 이익을 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2. 특히, 인터파크의 경우에는 이번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한다는 예보가 있는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하여 숙박예정일 3일전인 오늘, 숙박비 27만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소수수료으로 부과하였습니다. 태풍을 뚫고라도 휴가를 오라는 얘기인지? 그냥 앉아서 부당이득을 취하겠다는 얘기인지? 3. 이런 말도 않되는 부당이득을 취하는 인터파크와 당해 호텔에 정당한 수수료가 부과 될 수 있도록 취소수수료 제도개선을 요망합니다.

호텔 숙박비 취소 수수료 부당이득


서울에 살고있는 무주택자입니다. 지금 현 정권이 실시하고있는 8.2정책은 있는자를 견재한 방안이지만 그 역시 같은 투기지역에 살고있는 다수의 무주택자들에게도 심각한 타격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다주택자들이외의 주민을 위한 별도의 적용대책도 함꼐 마련되야하는게 아닌지요 ? 정책을 제안하려면 여러가지로 고려해보고 특정집단을 겨냥한거라면 차별대안 역시 함께 준비했어야하는 세심함이 많이 아쉽습니다. 특별히 지정된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이 40%인데 이는 다주택자만 적용하고 무주택자들에게는 그 이상 60이나 70%등으로 차별적용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세요 집없는 사람들은 아파트 당첨이 되어도 대출규제로 인해 포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려면 없는자들에게 그만큼의 혜택을 함꼐 고려해주시는 섬세한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무주택자들을 위한 차별적용대안 마련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저는 위생직공무원입니다. 2013년 2월21일 젖소착유 근무중 공무상재해를 입어 현재 공무원연금공단 요양승인하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우울증 치료(60개월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유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등으로 외상후스트레스및 적응장애,등등 패소하였습니다. 2심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신분을 찾아 사실조회 감정으로 요청하였지만 재판부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패소하였습니다. 상완신경총(흉곽출구증후군) 주관절척골신경 수술을 하였습니다. 3심 상고를 하며 후유장해진단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우울증 진단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리불속행기각 이란 것을 내놓았습니다. 한 사람이 공무상재해를 입어 후유장해진단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우울증이 오는 공무상사고가 심각했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패소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재판부에 자식이나 일가 친척 아니 부잣집 자식이였으면 패소 처분하였을까입니다. 억울한 하소연을 올립니다. 3

사법부 잘못된 재판


실업급여를 대폭 삭감을 제안합니다. 적극 취업하려는 의지를 꺽는것 입니다. 취업을 하고도 4대보험 가입을 않 하는것입니다. 부작용도 큼니다! 각종 보조금 실업급여를 대폭 삭감하면 취업자가 올라 갈것이요. 고용을 할 수요처는 전부 문 닫는 형국입니다. 수요처를 만들어야 하는데 뭔 실업 급여만 늘리므로 지금의 정책은 완전 1,000% 꺼꾸로 정책 입니다. 고용이 필요한 수요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종국 배상.

실업급여 대폭 삭감을 제안합니다.


아래글을 읽어보면 대한민ㄱ구의 현주소가 나오고 관계자들이 할일없이 월급 타간다는것을 알수있다 정의가 살아있고 물력ㄹ치는 나라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 자신을 "약 한 달 전까지 형사 재판에 나섰던 피해 당사자"라 밝힌 김은희 씨는 '성폭력 관련 체육계 전반의 신고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은희 씨는 2016년 가해자와 우연히 마주치고 나서 다시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 조두순 사건, 도가니 사건, 나주 성폭행 사건 등을 홀로 꼼꼼히 검색했다. 김 씨는 "당시 광주여성의전화, 해바라기센터,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적극적인 도움을 준 기관이 없었다"고 했다. 김은희 씨는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인권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도 각각 신고 메일을 보냈다. 메일을 보낸 지 열흘이 지나도록 수신 확인이 되지 않았다. 김 씨는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는 데만 보름이 걸렸다"며 "만약 지금 당장 성폭력을 당한 상황이었다면 기관의 답변을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10년처럼 느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법원은 1심에서 김 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앓게 한 강간치상 혐의로 가해자 코치에게 징역 10년형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지난 7월 26일 상고심 항소가 기각되며 코치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최초 고소장을 작성한 지 꼭 2년만의 일이었다. 김 씨는 "이미 정신적으로 위태로운 피해자를 법적, 행정적으로 철저히 지원하는 것이 스포츠인권센터, 스포츠비리신고센터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승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과장은 "관리 당국 관계자로서 그저 부끄러울 뿐"이라며 "접수된 신고 메일을 즉각 열어보지 않은 근무 태만 사실은 파악할 수 있는 선까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병진 대한체육회 감사실장은 "대한체육회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 차원에서 협업해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일터지고 난후 부끄럽다???이게 누리나라 공무원들이다 한심한 작자들,,,,

문체부,대한체육회는 정신차려라


최근에 프랑스와 동유럽 국가들(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을 다녀오면서 보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청화대 5자 회동에서 야당대표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수정 제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 나름의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서양인들은 말이 아니라 지구를 살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정도의 불편함 쯤이야 이겨내야겠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실천하는 게 아닌가 싶다. 파리는 우리보다 습도가 낮아서 한낮에도 그늘에 들어가면 크게 덮지는 않지만 햇볕은 강열했고 기온 33~4도 정도로 더웠다. 이들은 우리처럼 햇볕을 가리려고도 하지 않았고 음식점에서도 더워 더워하지도 않았다. 유럽의 음식점들은 대체로 냉방 시설이 갖춰서 있지 않았다. 우리도 에너지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주제에 아껴 써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요즘에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문제로 탈원전 내지 원전 폐쇄 정책에 대한 수정 요구만 하더라도 저도 개인적으로 제고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풍력과 태양력이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로 우리 국민들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으며(일본의 2분이 1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국토와 인구 그리고 소득 수준으로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과다 사용국이라고 생각한다.) 원전 폐쇄 정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다보니 원전 건설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일자리 감소로 인한 실업문제 발생은 물론이고 카이스트 대학원 원자력공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 없다는 뉴스며,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진출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전 관련 분야에서만도 수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판단된다. 저도 환경운동과 인권을 강조하는 분들의 주장을 몰라서 그리고 틀렸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이분들의 주장도 나름 설득력 있고 좋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쏠림현상과 유별함도 한 목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쩌면 이분들이 절대다수가 아니지만 목소리가 크다 보니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며 한편으론 우리 국민들의 님비․핌비 현상도 지나치다는 생각도 해봤다. 에너지가 부족한 프랑스가 우리나라 보다 뭐가 부족해서 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지 타산지석으로 살펴볼 일이다. 독일은 기계, 자동차, 화학, 광학, 의학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국가인 반면에, 우린 특히 에너지를 과다 사용하는 산업국가로 오죽하면 전기로 제철소까지 운영하는 산업이고 보면 할 말이 없다. 가성비가 뛰어나고 효율적인 산업구조로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국민들도 전기요금이 싸다보니 전기를 편하게 너무 많이 쓰고 있는 형편임에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정치적 고려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물론 근래 들어 겨울의 혹한과 여름의 혹서를 모르는 바 아니다. 전기요금 같은 것을 국가가 간섭하지 말고 민간에 맡겨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이 에너지의 소중함과 아껴 쓰는 지혜도 모아 보았으면 한다. 앞에서 말한 독일이 원전 폐쇄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니 따라하는 식의 정책은 다시 한 번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모두가 알다시피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폐쇄 정책을 추진하지도 않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도 알고 있고 최근에는 전혀 새로운 원자로를 개발하였다는 뉴스도 접했다. 프랑스는 고유가 정책으로 휘발유 1리터당 가격이 유럽에서도 비싸서 대략 우리 돈으로 2400원 정도 비싸서 거리에 오가는 차들을 보면 우리나라 보다 우선 경차와 오토바이(모터 싸이클)가 많고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가 많았다. 더불어 자전거며 최근에 개발된 각종 이동수단들이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전기차를 위한 인프라도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되어 있어서 길거리에 주차해 놓고도 얼마든지 전기차의 충전이 가능하도록 갖춰진 시스템들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시내버스 정류장에 현대인들의 필수품인 스마트폰의 충전이 가능하도록 유에스비 충전 코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충전용 케이블만 가지고 다니면 되었다.(길거리 노숙자들도 버스정류장에서 충전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봤다.) 이처럼 프랑스 고유가 정책은 국가의 세수도 확보하고 국민들의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도 가능하게 한 제도라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현재 에너지를 적게 쓰는 산업으로 고도화 되어 있지도 않으며, 국민들의 의식도 아직은 다소 부족하지 않나 싶다. 원전을 줄인 만큼 가스와 원유 그리고 석탄과 같은 화석 에너지를 더 써야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들이 영원하지도 않으며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다. 더하여 석탄을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가 늘어나다 보니 미세 먼지로 인한 국민적 건강 문제도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는 국토가 좁고 사용 가능한 평지가 부족하여 산지를 개발하여 태양전기 에너지 생산 시설들을 만들면서도 난개발로 인한 산사태와 홍수 등의 우려와 햇빛 반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으론 민원 발생 소지 등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사계절 일정한 바람이 불어 주어야만 풍력 발전도 가능한데 우린 이점에서도 쉽지 않으며 풍력 발전 단지를 만들 만한 토지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더하여 기존에 만들어진 풍력 발전기들도 가동률이 낮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로선 원전을 대체할 만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더욱이 지혜를 모아 보다 현명한 결론이 내려지길 당부하고 싶다. 아니다 싶을 땐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정책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대통령님께서 영국의 자동차 산업을 언급하셨듯이 말이다. 누구나 잘못 할 수도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하는 점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청와대 5자 회동에서의 야당 대표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정 제안을 보고


1.국가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2.본인은 1988년 부터 2010년 까지 22년간 국민연금을 불입하였고 만 61세였던 2011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3.당시에 본인은 나라에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인이지만 취업하여 열심히 일했더니 많게는 년 600만원, 무려 5년 간(2011~2015년) 약 1800만원의 국민연금을 삭감당하였습니다.정부는 노인의 취업을 장려한다면서도 취업한 노인들을 격려는 하지않고 오히려 국민연금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고 말과 실제가 다른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4.더구나 본인이 국민연금을 가입할 때(1988년) 노인이 되어 취업하게되면 국민연금이 삭감된다는 설명을 들은바 없이 일방적으로 가입되었습니다. 5.노인이 되면 많은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정부의 홍보만 믿고 수십년 간 불입한 국민연금 중 약1800만원을 삭감당하였는데 제발 돌려주기 바랍니다.이 돈은 노인에게는 너무나 큰 돈으로써 약3~4년간 생활비에 해당됩니다. 6.노인이지만 나라에 손 벌리지 않고 자립할려고 취업하여 열심히 일 한게 잘못 인지요?만약 잘 못된 것 이라면 벌을 주세요,국민연금을 삭감하지 말고....국민연금이 노인에게 도움이 되어야지 오히려 노인을 울린다는게 말이 되나요? 7.광화문광장에 드러누워 고래고래 고함치는 사람들의 주장은 귀를 기울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는 국민의 소리는 '무슨 개 소리지? 내 몰라라'하는것은 매우 잘못된 업무처리방법이고 시정되어야 함.

국민연금이 노인을 울리네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이 먼저다.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을 걸었다.하지만 현재까지 대다수 성실하게 세금 납부를 하는 중산층과 직장인이 주를 이루는 국민의 여론은 무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 결과는 참담하고.다시 새롭게 내놓는 정책마다 또한 막대한 자금을 풀어쓴다.그 자금의 출처는 어디인가? 모두 국민의 혈세이다.청와대의 자비가 아니란말이다.대통령 정부관리 공무원이 생색낼 경비가 아니다.그런 자금을 통해 인기관리를 한다거나 차후 노벨평화상을 욕심내지말길 바란다. 국민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는가? 임종석비서실장이 가끔 카더라통신으로 들려주나? 대통령은 객관적 사실의 민심을 들어야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제대로 알려질리도 없겠지. 핸드폰조차 없는가? 많은 대중들이 솔직한 소리를 낸다. 댓글을 읽어봐라. 어떤 민심이 담겨있는지. 요즘 얼마나 편리한 세상인지. 대통령의 아집과 주위의 간신배들 말에 정치를 하지마라.서민 중산층이 위태롭다

대통령의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공약을 잊었습니까?


저는 조그만 중소기업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힘이듭니다. 주변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문을 닫거나 폐업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받기는 하늘에 별 따기고, 정책자금을 해준다고 했다가 막바지에 캔슬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산이 일자리 창출쪽으로 대부분 편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자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고, 중소기업이 살아야 자연스럽게 고용창출이 되는건데 중소기업이 다 죽어나가면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실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발 현장 목소리 좀 들어주십시요.

제발 중소기업 좀 살려주십시오


국민연금에 또 침바르며 만만하고 힘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직간접 세금징수 늘리려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할려면 제대로 해라... 한심하다...ㅉㅉㅉ. 지금 이미 적자가 나 피땀어린 국민혈세로 퇴직한 전직 공무원이나 군인의 퇴직후 봉급을 채워주고 있는 듯한 이상한 연금운영 정책을 개혁하고 시정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은데... 뭐이런 엉터리 야바위꾼들이 세상 어디에 또있나 모르겠다. 순서가 틀려 먹었다. 상식적으로 이런 상태에선 방만한 공무원을 대폭 구조조정 축소하는게 먼저고 순리가 아닌가? 국민세금으로 연금을 주는 마당에 뭔 일자리운운 공무원을 늘이고 자빠졌으니 싹수가 노랗다...ㅉㅉㅉ 그리고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방만한 특혜운영도 문제지만 이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똑같은 기준으로 노후대책에 대한 연금운영이 상식이지... 언놈은 똑같이 평생 일해도 쥐꼬리만큼 연금받고 그것도 요즘 뭐 더 늦게 지급하겠다 국가에서 천박한 꼼수나 부리고, 언놈들은 금테두르고 태어났는지 편안하게 고임금받고 군림하다기 퇴직해서도 국가에서 덤으로 연금에 국민혈세를 더 언져주고도 일언반구 전혀 언급도 없는 비양심 엉터리들... 정말 누가 국가주인인지 희안한 나라다. 이러고도 입만 열면 민주공화국운운 개소리 지껄이며 국민의 공복이라고 뻥칠수 있는가? 즉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기타 유사한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폐합해 똑같은 기준으로 운영하고 퇴직후에도 똑같은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모든 것을 국민기준으로 개혁해라...!!! 주택전기 누진제 처리의 저열한 꼼수로 국민을 열받게 하더니 날씨도 더운데 또 이게 뭔 무식한 선무당질인지 하는 짓마다 점점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지니 기대가 너무 컸나 싶다. 박근혜가 국민건강 운운 쉰소리하며 서민 등쳐 쌈지돈 털어간게 담배값 인상 개수작질이더만 지금 서민을 대변하겠단 이정부가 하는 짓도 하나마나 생색만 낸 주택전기 누진제 개선쇼나 공무원과 군인연금에는 손도 안 대고 국민연금만 제멋대로 삭감한 뻔뻔한 저질쇼를 연출한 박근혜와 뭐가 다른지.... 개가 다 웃지 싶다. 세상을 바꾸고 약자의 편에선다고 그리도 혀를 놀려대더니 ㅉㅉ. 정말 실소가 절로 나오고 대 실망이다. 보수꼴통이 집권하나 진보꼴통이 집권하나 왜 이런 건 변하질 않는 겐지... 신기하다. 주택전기 누진제만 해도 선거철마다 복지타령 개소리 집어 치우고 서민위해 이것만한 대박 복지정책이 또 어디에 있겠는지? 참 희안한 엉터리 나라다.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등등 선정성 방송프로도 많던데... 언론들은 왜 이런것엔 모두 먼산보고 모르는 척 하는 겐지 하여간 정상적이 못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요상한 나라다... ㅉㅉㅉ. 보수꼴통이 집권하나 진보꼴통이 집권하나 왜 이런 건 변하질 않는 겐지... 그저 신기하기만 하다. 이나라 연금정책을 보면 조선시대 이전 정치/관료 지배자나 힘있는 놈만 편하게 살던 현대판 신분제도 같다. 주택전기 누진제만 해도 선거철마다 복지타령 개소리 집어 치우고 서민위해 이것만한 대박 복지정책이 또 어디에 있겠는지? 참 희안한 엉터리 나라다.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등등 방송프로도 많은데... 언론들은 왜 또 모두 먼산보고 모르는 척 하는 겐지 하여간 정상적 못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요상한 나라다... ㅉㅉㅉ. 언론이 국민편에서 국정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통폐합 촛불정부 국민부채


금일(8월21일) 아침 뉴스에 유치원 선생님들의 CCTV 영상을 보고 무척이나 가슴이 아팠네요 ! 물론 영상처럼 된 보육현황은 참을수 없을 만큼 안타깝고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에 대해 회의를 가집니다. 우리는 늘 상황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상황에 대해서만 믿으려 한답니다. 하지만 말못하는 아이들,의사표현이 서투른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의 중노동,힘든 생계등 근무환경에 대하여 아무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유치원 선생님이 된 분들의 한달 급여가 얼마나 될까요 ? 미래의 희망둥이들을 교육하는 현장에서 무한봉사만 강조하며,희생을 바랄 수 있을까요 ? 물론 유치원(보육원)생들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희망둥이들을 보살피는 선생님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나 관련기관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체계적인 내용)이 따라야 선생님들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을것이라 사료되어 청원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유치원,보육원과는 관계가 없는 중소기업 대표자입니다. 유치원,보육원 선생님들께 희망의 싹을 키울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육원(유치원)선생님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어제 통상산업부장관이 기자회견시 누진제를 없앨수 없다고 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과연 저 장관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사람인가 한전이 하는말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사람이 이나라 장관이 할일인가 12일날 본인 입으로 누진제 폐지까지 검토해보겠다고 해놓고 다시 말을 바꾸어서 누진제 폐지는 어렵다 그러면 산업용과 상업용 농업용 가정용 전기요금 단가를 공개하고 4가지 요금을 통폐합해서 평균단가로 요금을 부과하면 되겠네 앞으로도 폭염은 해마다 반복될것 같은데 무조건 전기를 쓰지마라 이런 행정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것이냐 장관이 한전의 대변인이 된것같다 국민들은 무더위와 추위에 내몰려도 전기를 쓰지 말라고 홍보하는 것이지 아니냐 가까운 일본은 취약자집에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사용하라고 공영방송에서 홍보도 하는데 우리는 더워도 에어컨을 사용하지말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게 주무 장관이 할얘기인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없애지 못할거면 차라리 기본 200keh을 500kwh로 바꾸어라 가정용을 사용하는 국민이 무슨 봉이냐

전기요금누진제 폐지


3일 전 전남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 바다에 차량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2명 생존 2명 실종 상황입니다. 사고 2일째 신안군수가 현장에 방문하셨고 모든수단을동원해 민간잠수사, 쌍끄리어선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장에는 지역주민 사고 관계자들이 계속 걱정하며 빠른시간내 수색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지방자치단체(신안군)로부터 상황한 소식이 왔습니다. 내일(23)일 태풍이 온다해서 오늘 투입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신안군수는 통화연결도 되지 않고 현지 면사무소에서는 관련 사실조차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노인층이 거주하는 섬마을 입니다. 세월호 사고 를 벌써 잊었습니까? 우리는 약속 했습니다. 잊지 않기로. 부탁드립니다. 여기 현장은 가족들, 주민들은 속이 타 들어갑니다. 대통령님,행정안전부장관부장관님 도와주세요. 현장에서 핸드폰으로 두서없이 적습니다

아직도 부족한가?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어린이집 학대 뉴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이라고 출산장려는 정책을 펼치지지만 솔직히 정부 공무원들은 어린이집 및 아이 학대 뉴스를 접하면 어떠한 마음인가요? 그저 그런 뉴스? 학대 당한 아이는 정서적 불안 등등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그의 부모님들 또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실껍니다. 그와 반면 학대한 교사는 초범이라 3심까지 가면 결국 집유로 끝나고 자격 2년정지 면 끝납니다 2년이후 버젓이 다시 보육교사랍시고 다시 재취업을 합니다. 어린이집 일손이 부족하니 채용할수밖에요~~~ 저는 청원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이집에 맞고, 학대 당하는 그런 보육 교사 신상을 공개해야합니다.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인권위에서 난리 치겠지만 (정신나간것들) 형량도 무겁게 해야합니다. 경제, 문화 등 선진국을 따라 가는데 이런한 법들은 왜???왜??? 선진국을 못따라가는지? 한심한 정부라고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도 아주 무겁게 다스려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정말 저출산을 막고 싶다고 이런한 문제부터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형량을 높이고 학대교사 실명 및 얼굴 공개 필요


무주택 서민을 생각 하는 정부가 된다는 사실 믿어도 되나요

부자가더부자되고다주택자가더부자되는정부로되어가네참~


국민연금! 정말 내기 싫어진다. 말이 되야지. <가입자수> *국민연금(2,200만명) *공무원연금(109만명) *군인연금(18만명) *사학연금(28만명) <연금 국가가 책임 보장 명문화 여부> *국민연금 : 죽어도 못한단다. 이번 개혁안에서 “현재처럼 (지급 보장을) 명문화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못박았다.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하기 때문에 굳이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현세대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위원회는 “국민 반발이 너무 거세면 ‘추상적 보장 책임’을 명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지만 사실상 국민연금 고갈시 국가가 연금을 책임 지지 않겠다는것이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기금 고갈시 국가가 책임지금토록 법에 명문화 되어 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이미 기금이 고갈된 공무원연금에도 우리의 피같은 세금으로 2조3천억원, 군인연금에 1조4천억원의 어마어마한 혈세로 이들의 고갈된 연금을 충당해 주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외국인이가 ?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 국가에서 연금 지급의무 법에 명문화 되어 있음. <연금 소득대체율> * 국민연금 : 45%(월52만원)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지급되년 가입자 연금 실수령액은 25%(37만원)다. * 공무원연금 : 월평균 실수령 연금이 242만원. => 우리의 피같은 세금으로 ............. <연금수령나이> *국민연금 : 65세에서 68세로 연장하려고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 납부도 60세에서 65세까지로 5년을 추가로 더 강제 징수하겠단다. 정년은 60세인데.......폐지팔아 납부해야 하나 ? * 공무원연금 : 퇴직 즉시 나이와 무관하게 연금이 지급된다. 대박이다. 뭐라 ?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 이게 공평한 세상이냐 ? 이게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냐 ? 터진 입이라고 국민연금 국가가 말로만 책임진다고 하면 그걸 누가 믿나. 국민이 바보냐 ? ㅎㅎ 절대 국민연금 고갈시 국가가 지급하겠다는것을 법에 명문화는 못한단다. 왜 ? 공무원, 군인, 선생들은 되고 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안된다는 거니 ? 특권을 가진 자들의 특권이냐 ? 국케이언은 한번만 해 먹어도 평생 매월 수백만원의 연금이 지급된다는데....... 이거 너무한거 아니니 ? 내가 낸 세금으로.........

국민연금 이것이 팩트!


저는 중국계 은행에 근무중입니다 저희 은행에 간부들은 대부분 본국에서 파견되어오는 외국인들인데 한국에 오면서 가족도 함께 초청해서 와서 제일 먼저 하는일이 의료보험가입입니다. 왜그러나해서봤더니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서라는군요 근로자본인은물론 자신의가족까지초청해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여러가지혜택을 다 누린 후 한국에는 별다른 기여를하지않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자국민의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을 청원합니다.

외국인에게 새는 의료보험혜택


국민연금 철폐

국민연금은 철폐가 정답이다.


쥐꼬리만한 국민연금을 주면서 소득세까지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기가 막혔습니다.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모든 공적연금수령시 일정금액(이를테면150만원)이하는 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에 부과하는 소득세를 폐지해 주세요.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소득을 우선시 해야된다는 주장과 개발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된다는 주장이 행정부안에서도 서로 대립하고 있으며 경제전문가들도 어느것이 맞다는 답을 내리지 못하는것이 사실이다.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도와 정책을 발표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손에 잡히지 않고 아직까지는 변죽만 울리니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고 노동자는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임금인상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를 하고 자영업자와 기업체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곤란하다는 목소리가 서로 마찰하니 이또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을 많이 하는것이 좋겠지만 이것또한 무역장벽과 어느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포기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을것이다.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일자리 창출을 높이기 위하여 현정부는 사회간접자본사업을 늘리고자 철도, 도로등의 간접사업 중심에서 이것을 어느정도 줄이는대신 국민의 사회환경 체육, 문화시설중심으로 공원, 체육관, 문화센터, 복지관, 도서관등을 확충하는 국민밀착형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할수 있었다. 이러한 사업이 어느정도 예산에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어느정도 몫이 있다면 시각장애인의 학습, 정보, 지식, 알권리를 찾을수 있도록 평생교육이 중요시되는 이때에 시각장애인 평생교육정보지원센터(점자도서관) 건립을 제안해본다. 공공시설물은 늘어나는 이때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골방에 가두어두는 오류를 범하여 사회의 귀찮은 사람 예산만 축내는 지역민으로 방치하지 말기를 기대한다. 아무리 경제사정이 어렵다해도 일반시민으로 떳떳하게 살수있도록 법, 제도, 정책이 미흡하다면 방법을 찾아야할것이며, 법적으로는 대안이 어느정도 조성되어있다고 볼수 있다. 장애인 관련 법률은 물론 타 법률에서도 구석구석 많이 산재해있다. 이러한 방법을 찾아보지 않고 방치해 둔다면 좋은 국가라 할수 없으며 행정, 입법, 사법등 자기 역할에서 최선을 찾기를 기대해본다. 꾀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방법을 모색해주면 좋겠다. 대통령 약속처럼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기회는 평등하게 가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부탁한다. 시각장애인 평생교육정보지원센터(점자도서관) 건립을 제안한다. 고민, 걱정, 근심, 불만은 진정한 실천의지와 노력과 최선을 다할때 그뒤에는 나열하지 않아도 방법이 보일것...

대한민국은 경제가 문제야


문재인 정부 2년차 박근혜 정부와 일자리 약 100배가 차이가 남니다. 54조의 예산을 퍼 붓고 해도 나아 지질 않고 전 정권 탓만 하고 있는 민주당과 문 정권은 더 이상 신뢰 할수 가 없습니다. 나라를 이끌어 갈 자신이 없으면 내려 오십시요. 늦지 않았습니다.

고용참사 집권2년차 문제인정부 5천개 증가 박근혜 50만개 증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자리 늘리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고 외국기업들도 한국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산업육성 정책으로 한국에서 많은 제조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정책을 연구하고 육성하여야 하며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지원이 분배차원에서 개인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제지원, 토지규제, 물류지원, 기업에 취업하는 직원들의 숙박시설과 교통수단 지원 등 우수한 인재가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 등 먼저 해외에 나가있는 한국기업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업들에 취업하는 대상은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한국청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기업의 미래는 한국의 미래입니다.거기에 속한 직원들이 한국의 미래입니다.

일자리늘리기


현 정부의 성과를 보여야한다는생각에 52시간을 폐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상황은 더 악화 될것입니다 52시간으로 인해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임금도 줄어들고 국민의 생활은 더욱 고달파지고있습니다 여가 시간이 없어서 국민들이 힘들어 하나요? 나날이 상승하는 물가 치솟기만하는 부동산가격 이것을 해결해야지 생활이 나아질것이란걸 아실텐데 왜 주 52시간을 고집하시는지를 잘모르겠습니다 진정 국민들 소리를 듣지 못하시나요? 성과에만 급급해 하지마시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생각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52시간폐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본격화될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가 되면 자영업자 폐업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 공식 통계로는 작년 한 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90만명에 달했는데, 업계에선 올해에는 경기 침체 여파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100만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최저치(101포인트)로 떨어졌다. 통계청 소매판매액 지수 증가율은 지난 3월 7%에서 지난 6월 4%까지 축소됐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의 악재가 겹쳐 자영업자들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시행 후 자영업자들의 월평균 매출이 12% 감소했다. 이에 따라 명동·강남 등 핵심 상권에서도 가게 공실률이 치솟고 있다.

자영업자 폐업 100만명넘는다 신기록에 도전한다


일자리창출에 역행하는 원외탕전 인증제 한곳의 원외탕전에서 수백건의한약조제를 한약사한명이 하는 악법 한방의의약분업하고 한약처방전발행하면 일자리창출 됩니다 원외탕전실 폐지하고 한약처방전발행하여 국민알권리 충족해야합니다

일자리창출


장하성 아파트 경비원들도 최저임금 불똥 52명이 잘리게 생겼다

제발 장하성 내치시요 지네아파트 경비원들 52명 잘리게 생겼다


최저 임금 급격한 인상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 20만이 폐업했는데... 이제는 아파트 경비원까지 짜르자고 합니다... 그런데도 최저 임금 영향이 없다고 우깁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저런 사람 일자리 전문가로 둬서 무슨 이익이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런 행위를 이해하는 국민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같은 편이라 어쩔 수 없이 겉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분명 속으로는 다들 비난하고 있을 겁니다... 장하성 퇴진 청원 합니다...

장하성 진짜 막 나가네요... 당장 짤라야 합니다...


정부기관, 산하기관및단체(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시 안하고 있는 각산하기관중(협회및단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3단계로 시행해야만 큰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예)국토교통부소속의 아래 산하기관 정부의 추가비용 없이 정책 추진 및 협조공문 만으로도 큰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해외건설협회 한국자동차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자동차부품협회 한국감정평가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한국주택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간정보산업협회 전국용달연합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골재협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건설공제조합 전국택시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항공진흥협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공제조합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한국하천협회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철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국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지적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교통투자평가협회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한국지적측량업협동조합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리츠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 전국렌터카공제조합 한국도시정비협회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전국화물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3단계, 이렇게 추진하여야  큰성과 낼수 있습니다.


작금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태를 정부차원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라 하루가 멀다하고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이나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정부는 입주둥이 로만 복지운운 하지말고 근절방안을 신속히 강구해서 어린이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기 바라며, 또한 이런 추악한 일에 대해 법을 만들어서라도 학대어린이집 교사에게는 강력 응징 차원에서 중형을 내려 처벌을 해야 한다 국민경제도 말아먹고, 어린애는 아동학대 교사 때문에 어린이집에도 보내기 조차 불안한 이 더러운국가에서 살기 조차 싫어진다. 도데체 왜 정부가 존재해야 하고 법이 존재해야하는지 묻고싶다. 하루속히 이 더러운 형태,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태를 정부차원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오


투깃꾼,기레기.토건족.금융마피아족들의 apt 똥거품질 언제까지 묵인.방조 및 쳐다만 볼것인가요? (다음 아고라 관련글 링크)

★아파트 똥거품질,,,,언제까지 쳐다만 볼것인가요?


오늘 청년내일채움공제기사를 보았습니다. 2년간 300만원을 매달 저축을 하면 1600만원이 적립되어 받게 된다는 기사입니다.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보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1981년생 미혼 남자이며 경기도에 살고 있고, 현재는 노인들을 만나며 자살예방과, 우울한 분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집안을 챙기다가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여 대학원을 마친 후 현재 직장에서 4년 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종의 특성 상 현재 월급 19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는 월급으로 생활비와 학자금을 갚고 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당연히 결혼도 연애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오전에 청년내일채움공제기사를 보았습니다. "나도 신청을 할 수 있을까... 나도 자격이 될까..." 하는 생각에요. 그런데 제 기대가 무너지더라고요. 신청자격 자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것 밖에 없는데... 나는 어떻게 남들과 유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요.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구나..." " "난 결혼이고 뭐고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요청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마련해 주십시오"

30대 중후반과 40대 초반의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는 저에게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모욕을 주고 인격모독 했으며 큰소리를 지르며 면박했습니다. 저는 아직 2주도 안된 신입이고 교육을 받으며 업무에 투입된 사람입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도 종종 소리를 지르며 면박을 주는 모습이 발견되었고 저는 저번 목요일날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진상고객을 상대하느라 20분가까이 채팅이 마무리 되지 않았고 고객이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라운딩 도는 선배의 지시대로 했고 보상은 관리자의 권한이었습니다. 관리자는 많은 사람앞에 저를 세워 모욕을 줬고 저는 신입을 교육했던 강사에게 그상황을 전달했습니다. 다른 지점으로 가도 그곳 문화가 직원들에게 큰소리를 내며 일을 지시한다고 하여 다음주 월요일에 인사부에게 찾아가 경위를 말하며 다른곳으로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전달하며 그곳을 그만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렇게 무식하게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없는 죄를 만들어 저를 모욕한 상사를 신고합니다. 실적도 그전날 15개를 처리했는데 4개로 표시되어 있었고 유독 저에게 진상고객이 많이 인입되었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는 신입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내쫒으려고 했는지 함정을 만들어 저를 내보내려고 하는 듯 했습니다. 아님 나라에서 지원받는 돈만 주고 월급을 안주려고 했던 거겠죠 나랏돈을 함부로 쓰고 자기들이 월급주기 싫어 짜르는 악덕기업입니다. 제가 사회경력이 많은 사람인데 한국사람중에는 저렇게 경우없이 직원들에게 막대하며 갑질하는 사람을 본적이 없습니다. 반박이라고 할라치면 한대 칠기세여서 인사부에 말하고 그만뒀습니다. 저런 무식하고 못된 사람들을 관리자로 앉힌 쿠팡은 정말 쓰래기 기업입니다. 나랏돈도 함부로 쓰고 나랏돈을 저런 기업에 지원하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쿠팡맨도 6개월 쓰고 자르고 비정규직만 뽑고 임원들만 수익을 다가져가고 밑에 직원들은 그냥 소모품입니다.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한국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기업입니다. 몸체만 뿔리고 규모만 키우고 외국에 팔고 지들만 잘먹고 잘살려고 하겠죠 국내에 남으면 부동산이나 하면서 땅투기하고 외국으로 날라서 한국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기업으로 생각됩니다. 왜 저런 적자회사에 투자를 하는 지 의문이었지만 나중에 팔때 금액을 나눠가질수도 있겠구나하면 이해가 갔습니다. 직원을 노예취급하고 한국에 뿌리내려 자생하며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은 절대 아닙니다. 물류센터 봉급도 일당이 6만원주는거면 다른 택배회사보다도 정말 적게 주는 회사더군요 저런기업에 나랏돈 지원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글을 적었습니다. 정말 나쁜 기업입니다.

독산지점 쿠팡 1:1채팅 1팀 관리자 신고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것은 원전폐쇄정책(탈원전)을 덮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아니냐 ? 태양열을 저수지에, 산에 들에 마구마구 세우는데...... 이거 환경파괴 심각하다는것 모르는지 ? 태양열 향후 폐기하는것도 심각하다는데....이문제 고민해 봤는지 ? 제발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바란다.

전기요금 누진제의 꼼수


대법원의 법관들의 가족.사위등. 친족들이 일선검사직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과연 대법원의 친족들이 검사직에서 근무하면 판사들의 옳바른 판단에서 판결을 할수있을까요? 검사가 판사보다 높은 권력을 안고 근무한다는것 자체가 적폐다고 생각한다. 없는사람도 법의 선처와 관용도 이루어져야한다. 가진자들은 온갖권력과 돈으로 어떤사건이든 쉽게 해결할수있는게 대한민국 아닌가? 판사들의 옳바른 판단으로 공평한 판결을위해서 대법관들의 자식.사위등은 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것이 적폐다고 생각한다.

대법원.대법관 친족들 검사하면 안됩니다.


액체괴물을 판매금지합시다!

액체괴물을 판매하지맙시다


ㅋㅋ 52시간으로 일을 제한하면 ㅋㅋ 2교대 돌리던 회사들이 3교대를 돌려야 하겠죠 ㅋㅋ연말까지 300인 사업장 유예를 해줬으니 그때되면 무조건 3교대 돌려야하죠 ~~ 그럼 일자리가 일부 늘어나긴 하겠죠 ㅋㅋ 그런데 2교대하다가 3교대를 하면 근로자 입장에서 쉬어서 좋다는사람도 있을 것이며 잔업을 못함으로서 급여가 확 줄겠죠 ~~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릴려고 발악을 하겠죠 왜냐 실질적으로 월급이 확 줄어버리면 근로자들이 또 정부탓하느깐 안그래요 제 생각은 이게 펙트예요 52시간을 줄여서 3교대 전체 바꾸면 일자리가 늘어날것을 정부는 예상 최저임금을 올려서 좀줄어든 금액을 보충 ㅋㅋ 그런다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할까 탁상행정 자동화로 바꾸지 이 답답한 사람들아 생각좀 하자

왜 연말되면 일자리가 늘어날꺼라 하는줄 아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요즘 어린이집 사고가 번번히 또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을 뉴스보고 접하였습니다. 저도 두자녀에 아버지로서 매번 안타까움을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맞벌이 부모 홀벌이부모 모든 학부용 부모들이 안심하고 내애기들이 잘지내는지 확인하게끔 CCTV 실시간 볼 수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잊을만하면 나오는 어린이집 사고 이건 그냥 지나치면 안될거 같습니다. 소중한 생명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있도록 도와 주셨습합니다.

어린이집 CCTv


부동산 정책은 엇박자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까지 여러 규제를 발표했지만 다시 투기꾼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있습니다. 주택은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개념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별로 3주택이상 보유한 분들에게 양도 중과세와 부동산부유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이고 개인별 임대사업자도 월세와 전세에도 세금을 중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시장의 과열때문에 무리하게 집을 사서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없어 소득주도성장이 안되는 것입니다. 집은 사느라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사고 소비는 안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


지금 30 40 대 대한민국의 경제 허리 들이 위태로운 상황인 경제 정책에 대하여 몇가지 짚어보려 합니다. 1. 20대 일자리 창출 54조원 예산, 최저인금 인상 VS 30 40 대 중간간부 연봉 의 소득 주도 성장???? ※ 20대 신입사원 연봉 2,088만원 (2019년 최저임금 기준) 30 ~ 40 대 중소기업 중간간부 연봉 4,000 ~ 4,700만원 (실제 연봉 더 작을 수도 있음) 20대 2인과 실제로 가정을 꾸리는 30 40대 1인 가장의 연봉이 차이가 없다.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쓰고 돈이 더 필요한 우리나라 경제 중추인 30 40대가 더 돈이 없는 생활을 한다. 최저 임금 인상??? 실제로 중소기업 중간간부인 30 40대는 연봉인상 1%도 혜택이 없는데, 어떤 뜻으로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이 나오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저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나을 듯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의 격차를 줄여 주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복지 지원이라 든지요? 아무런 생각없이 만든 휴가 지원제도 같은거 말고요. 중소기업 직원들이 휴가라도 제대로 갈까요? 2. 부동산 대출 규제 VS 노무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 흙수저는 영원한 흙수저 인가요????" 부동산 아파트가 많아서 1인 1주택을 지향하는 우리나라 인데요? 차라리 5,000만명, 2인 기준으로 2,500만 세대만 지으면 1인 1주택 그게 지금보다는 나을 듯 싶습니다. 오히려 그 때는 극명하게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아파트 값이 터무니 없이 오르겠죠. 30 40 대 가장들은 IMF를 겪었고, 또한 이제 돈을 모으고 노후를 위하여 부동산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대출 규제로 인하여 오히려 중소기업 30 40대 가장들은 어디로 투자하고 돈을 벌어야 하나요? 지금 경제생활에 참고 대출금 다 갚고 집 한채 있으면 저희 60, 70대 노후는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지요???? 부동산 막고, 주식은 떨어지고 흙수저인 그들은 영원히 흙수저로 살고, 빈 부 격차는 나날이 커져야 하는 건가요? 서울 상류층은 부동산 대출 규제 이런 것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는 어떤 생각이실련지요? 오히려 노무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이나 박원수 시장의 강북 개발 같은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구를 이전 시키고 국토 균형 발전시켜 인구 이전하여 부동산을 균등한 분배하는 방식이 현 부동산 규제 보다 낫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땅값이 비싼 곳 만 비싸죠? 서울 10억 이상 아파트 VS 지방 4억 새아파트 어떤 생각인가요? 굳이 힘든 서울에 살면서 10억이상 아파트 바라보며 힘드네 이러는 것 보다는 지방 4억 아파트에 사는 차이가 어떨까요? 서울에서 살지 말고 지방에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게 가장 빠른 방법인 듯 싶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서 느낍니다. 서울 쪽방촌 서민들은 왜 지방에서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힘든 서울 택하고 사는지 정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하나요? 매주 공공기관 이전 해 놓고 서울로 복지 예산 써가면서 버스 대절해서 직원 퍼나르는 공공기관 혜택도 없애고 지방 균형 발전에 더 힘쓰는게 나을 듯 싶습니다. 3. 주가 하락 코시피 2,000 포인트, 경제 지표의 하락 무얼 의미하고 있을까요? 저도 경제 문외한 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상식 선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전 세계 증시를 보면 코스피 2,000 포인트, 전 세계 11대 경제대국. 뭔가 웃기지 않나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증시를 봐도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식 버블이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버블인가요????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버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가는 경제의 선지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주가가 점점 하향선을 타고 있습니다. 주가 부양할려고 연기금 때려 부으면 무얼 합니까? 연기금 투자 이익은 계속 줄고, 외국, 기관 공매도는 엄청나고, 그 공매도가 어디서 나올까요? 연기금에서 산 주식이 공매도로 부메랑 처럼 돌아오는 겁니다. 차라리 공매도 규제 법을 바꾸시죠? 주가 많이 오르면 주가 규제 하듯이, 주가 많이 떨어지면 공매도 규제도 해야 할 듯 합니다. 오르는 건 않되고, 떨어지는 건 괜찮다는 기관, 외인만의 전유물인 공매도를 어찌 생각하시나요? 30 40대 용돈벌이 하려는 주가도 다 망치는 지름길이 되어가는데 선지표 경제 상황이 다 않 좋은데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주가, 부동산, 경매, 매매, 실업율 모든 경제 선지표가 망가지는데 과연 어떤 정책을 하실려나요? 봉급 이외의 투자는 다 망가지고, 30 40대는 어떻게 생활하여야 하나요? 소득 주도 성장??? 소득이 있어야 경제를 살리는데, 우리가 어떤 소득이 있어서 경제 생활을 하나요? 좀 더 경제 논리에 맞는 경제 정책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4. 대기업, 공무원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 VS 중소기업 30, 40대 가장들은 IMF도 겪어 왔고, 중소기업에서 나름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20대는??? 대기업 만, 공무원 만 찾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노동정책 모두 대기업, 공무원에만 편승되어 있습니다. 주 52시간???, 대체휴가??? 다 대기업, 공무원 직원들 얘기 이구요. 일반 중소기업 일하는 직원은 다 필요 없는 얘기 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등 다양한 범위 규제를 왜 합니까. 그냥 동등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300인 이상 사업장의 혜택 보다는 300인 이하의 사업장에 더 많은 혜택을 주세요. 그래야지 경제 생활이 동등해 지지 않을까요? 잡코리아, 사람인 보세요. 일반 기업들 얼마나 사람 많이 뽑는지.. 공공부문 일자리.. 저는 솔직히 제 혈세로 나라에서 사람 뽑아서 돈 주는 거 싫습니다. 저도 힘든데 다른 많은 자리 놔두고 공무원 추가 인원???? 솔직히 직장인 혈세로 공무원 자리 만드는 거 이해 안됩니다. 지금 20대 힘든 일 안 하려 하죠. 대기업, 공무원 만 바라죠. 그 20대들 의식개조는 꼭 필요하고요. 중소기업 직장인을 위한 노동정책도 필요합니다. 대기업, 공무원 특별 대출 VS 중소기업 대출의 이율 차이가 몇프로 일까요? 같은 신용등급에 같은 연봉의 직장... 혹시 정부는 확인해 보셨나요????? 소득 주도 성장이면, 소득 주도 성장 답게 소득을 벌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 환경은 솔직히 소주잔에 머슴밥 담아 먹어라 하는 경우 입니다. 꽉 막힌 정책에 너희 들 알아서 돈 많이서 써라.. 하는 정책이죠. 저희 30 40대 가장도 느낄 수 있는 소득 주도 성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저리 주저리 하였지만. 올바른 경제로 30 40대가 경제 생활 할 수 있는 환경 부탁드립니다.

30 40대 가장은 어디로 가야하나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올바른가요? 몇가지 제안드립니다.


애국자 조갑제씨를 협박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갑제씨는 유튜브 '조갑제TV'를 운영하는 진정한 애국자로 사심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방송하고 있습니다. 조갑제씨를 협박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합니다.

애국자 조갑제씨를 협박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더 망신당하고 똥칠 먹칠 당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물러나는 것이 현명하다 대통령도 같이 망하지 않을려면 결단을 내려야 된다 초등학교 교실에 가서 물어보더라도 답은 나와있다 유치원이다 잘못말했다 하도 한심해서

소득주도성장론은 허구이고 대실패다


https://youtu.be/fz7nqOd5E2k 위 영상은 싸이 챔피언 노래 중 " 니가 챔피언~"이란 가사입니다. 청원 수가 많지 않을 것 같고, 할 일 많을 거라 생각에 큰 기대는 안하지만... 한국인들 해외 여행시, 특히 미국이라든가 흑인들 있는 곳에서 혹시라도 모를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해하지 않도록.... 나, 너 등 대명사와 조사 관련해서... 우선은 K-pop좋아하는 남미나 북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유투버 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주고 알려준다면.... 니가, 너거, 네가 등.... 오해하진 않겠죠. 더불어 쉽게 소리내고 따라 쓸 수 있는 한글교육도 알려주는 영상도 만들어서 10분이내로 압축해서 퍼지게 한다면 전세계 제3의 한류 열풍도 이어갈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참여에는 물론 인기 아이돌 중 대표로 한두명씩 참여케 협조 얻어서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외교부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일


김상곤 교육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등의 능력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무능하다고 밝혀진 이 두분을 정부 각료에서 사임시켜 주십시오 나라의 교육제도를 혼돈의 와중으로 뜨내려 보내고 처다만 보는 김상곤 그리고 경제질서를 어지럽힌 박근혜 정권에서의 부패가 극심했던 기업과 궤리를 같이 하려는 부당한 경제정치 제지시켜 주십시오.

무능함이 밝혀진 김상곤 교육, 김동연 경제 총리를 즉각 해임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20일 재난에 가까운 고용 부진 원인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린다고 26조~27조원 정도를 쏟아붓는 바람에 다른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 투자가 약해진 탓"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하루 전에는 "지난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성장 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지금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세상 만사 안 좋은 일은 온통 전 정부 적폐 탓으로 돌리더니 이제는 10년 전 정부의 물관리 사업 때문에 지금 고용이 안 된다는 주장까지 나왔고, 고용 사정이 더 나빠지면 박정희 정부, 이승만 정부 탓까지 나올 것이 뻔한데,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이 의원인가요. 5년 가까이 걸린 4대강 사업에 든 돈은 22조원이다. 이 정부가 2017년, 2018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쓴 국민 세금은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합쳐 50조원이 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월 "4대강 사업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원 일자리 100만개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문 대통령식 계산법이라면 이 정부가 지금까지 쓴 국민 세금이면 연봉 5000만원 일자리를 100만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000명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고용 참사에 놀라 긴급 소집된 당·정·청 회의는 4대강 규모인 22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또 일자리 늘린다며 쓰겠다고 하는데, 세금 갖고 정치를 누구는 못하나요. 4대강 사업은 녹조 등 부정적 영향도 있지만,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수려한 강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하는 등 긍정 효과도 크다. 세종보를 열자 강바닥이 드러나 흉물이 된 금강 유역이 4대강 사업 전(前) 강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이 정부가 일자리 만든다며 쓴 국민 세금 50조원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다. 내수와 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경제에나 실험해 볼 소득 주도 성장 모델을 수출 주도에 자영업 비중이 높은 경제에 억지로 꿰맞추다 보니 독 밑바닥이 깨져 버렸다. 거기에 50조원이 아니라 100조원을 쏟아부어도 헛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고용 참사가 "10년 전 4대강 사업 때문"이라니,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요.


교도소에 에어컨 설치가 웬말입니까 ? 죄인들이 무엇이기에 에어컨을 설치한단 말입니까 ? 그런 돈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에어컨을 설치해 주세요 올해 같이 찜통 더위속에서도 선풍기 하나로 보내고 있읍니다

교도소에어컨 설치 반대


남북 평화 통일과 한반도 번영을 위한 위대한 역사의 첫걸음이 된 남북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국민들에게 평화 통일이라는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평화 통일이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시며 우리 민족이 먼저인 세상을 꿈꾸는 대통령! 국민들은 이런 역사적 국가적, 전 세계적인 사건들이 취임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진행되었다는 사실과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 평화를 정착시키고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진정한 광복 이란 대통령 말씀에 동의하는 많은 국민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이를 해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님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국민 모두가 동참하여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힘을 보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문제로 대북 제재가 강화되는 제약적 현실에서 비핵화 합의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사업으로 우리 민족의 의지로, 평화경제, 경제공동체 달성의 활로를 열어갈 수 있는 첫 사업으로 “평화통일기원 휴전선 내 남북 이산가족 추모시설과 우리 민족 5천 년 역사체험 전시시설을 조성하여 71만 명에 달하는 남북 이산가족(2005년 인구 주택 총 조서. 자료 : 통계청)의 기일과 명절 등에 상봉 공동으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장소 제공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에게 평화적 비핵화라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 단일민족 5천 년 역사를 담은 상징적 세계 관광 명소를 조성” 하는 사업은 우리 국민과 정부가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민족 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우린 공동 민족체라는 분위기 형성과 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 간 서로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면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민족적, 인도주의적인 사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문제인 대통령님의 지지자분들이나 진보, 보수가 따로 없는 국민 모두가 통합과 화합된 마음으로 많은 국민적 참여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청원합니다. ( 남북 한민족 5천 년 역사체험 전시관 및 이산가족 합동 추모시설 건립 목적 ) 남북 평화통일이라는 한민족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남북은 5천 년 역사를 단일 민족으로 이어왔고 한민족이라는 동질성을 가진 공동체라는 사회적 세계적 인식 확대를 위하여, 이산가족 조상을 모시는 합동 추모시설과 상봉의 공간, 단일민족 5천 년 역사 전시시설 조성이라는 세계가 동의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인 사업의 시작으로 평화경제, 경제공동체 달성으로서 진정한 광복을 이루는 경제 활로를 여는 시발점으로, 휴전선 내의 토지 위에 남북이 동의하여 부지를 선정하고, 남과 북의 역사, 문화관계인들로 우리 민족 5천 년 역사 정립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어 남북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5천 년 한민족 역사자료를 발굴하고, 부족한 부분은 고증을 거처 합의 제작하여 부지 위에 조성된 구조물에 반영구적 재료로 세라믹 칼라 인쇄로 소성하여 반영구적 보존이 가능한 가로 3,500센티 * 세로 2,500센티 규모의 대형 역사 이미지 약 2,500장 정도가 전시되는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기원, 전쟁 없는 세계 평화 기원이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5천 년 역사 체험 전시시설과 남과 북으로 갈린 이산가족들의 조상과 부모 형제들의 영현을 합동 안장하여 모실 수 있는 합동 추모시설과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1. 5천 년 역사를 가진 한민족으로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여 서로를 이해 우리는 한민족 공동체라는 정서를 발전시켜 나가는 공간. 2. 이산가족들이 기일이나, 명절에 자유로이 상봉하여 조상이나 가족의 제사를 모시는 상봉의 공간. 3. 동의 합의된 한민족 5천 년 역사를 공유하고 민족 화합을 이끌어내며 서로의 경제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 4. 남북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인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평화를 상징하는 D.M.Z 평화 관광벨트의 중심 공간. 단일민족으로서 동질성을 회복하는 인도적 사업부터 시작하여 남북 평화 경협 확대와 민족 동질성 확대의 시발점을 만들고자 하는 건립 목적입니다.

평화 통일 기원 휴전선 내 남북 이산가족 추모시설과 우리 민족 5천 년 역사체험관 건립을 청원합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외식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제1차 최저임금 인상 규탄 집회'를 열고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집회에는 회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2019년 최저임금'이 발표된 후 소상공인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의 자영업자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있었지만, 외식업 단체가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규탄 집회를 열고 정부에“자영업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규탄 집회를 열고 정부에“자영업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연정 객원기자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아르바이트생보다 빈곤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사실상 사형 선고"라며 "정부는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600만명 자영업자 괴롭히지 말고 장하성 한사람만 치워줘요

사형선고 멈춰줘요


최저임금 당연히 오르는건 인정 한다 하지만 왜 물가가 오른걸까 이건 당연한결과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반가계들이 거기에 맞게 임금을 줄수없게 된다 그런면 당연히 물가가 오른다 올리나마나 한것을 왜올린것일까 먹구 살기 정말 힘들다 세금도 오르고 임금 올려서 좋은것을 말좀 해봐라 물가가 오른것은 누구 책임인가 서민을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다 이게 정말 서민만 죽으라구 하는것같다

최저임금은오르는데 왜 물가가 같이 오른걸까요


다시금 뒤돌아보시며 초심으로 돌아가주셔요...............국정과제도 뒤 돌아보면서

다시금 뒤돌아보시며 초심으로 돌아가주셔요...............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건강한 나라 문제인 대통령님께 국민의 한사람으로 대통령님께 간청 드리는 것도 한두번 이지요. 이제는 마지막 간청 드립니다. 국민이 행복하고 국민이 건강하게 살려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처음부터 지키는 것 아주 중요하지요. 환경을 저해하고 토양오염을 시키는 유골 항아리 폐기물을 양성하고 있는 보건 복지부를 설득 하시여서 봉안당 유골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해주세요. 보건복지부는 국토보존,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을 방지한다는 정책 일환으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에는 자연장에 매립하는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하여야 ㄷ하며 먹물등을 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같은 ‘장사등에 관한법률 규정’에는 봉안당에 안치하는 항아리 제품에 대해서는 40여년 동안 아무런 규정이 없어, 특정페기물 유골 항아리 개수가, 350여만개가 쌓여져 있고, 매년 9만여 개씩 불법으로 매립하여 토양오염, 지하수오염을 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보건 복지부는 2012년부터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제10조 2,3항에 폐네화물 재벌 구이전, 유약을 바른 항아리, 도자기 조각은 산업폐기물중,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환경부장관이 허가해준 지역에 매립하도록 하고, 매립 후 3년 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조사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페기물을 양성하고 있는 보건 복지부는 유골 항아리를 봉안당에 안치할때에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보아야 하고, 봉안당에 안치했다 폐기할때에는 환경부 소관이 때문에 폐기물을 양성하고 있는 것 하고는 무관 하다는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부장관 령으로 법률은 해석하게 되면 현재 고인을 폐기물인 항아리에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께 이러한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제가 터지고 나성 호들갑을 떠는 대한민국 공무원들 안일무사한 생각으로 폐기물을 양성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보건복지부 어떻게 봐줘야 할까요. 하루라도 빨리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켜 봉안당에 사용하는 유골함을 친환경 함으로 사용 할수 있도록 하여 중국에세 99% 저가에 수입되어 고가에 판매되며, 사용후 특정폐기물로 처리하는 유골 함아리를 규제하고 국민들이 친환경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후손들에게 폐기물을 물려주는 국가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들의 안위를 생각하는 마음에 앞서 두서없는 글을 올리오니 부디 잊지 마시고 잃어봐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08. 21 정용성

특정폐기물 - 유골 항아리


계속해서 끝나지 않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기사에 나오고 있네요. 부산 북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비롯하여 대체 이렇게 계속 지켜만 보고 있을건지요? 폭염으로 방치해서 애를 죽이고 대책없는 어른들의 무모한 행동으로 죄없는 어린아기들이 죽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문제보다 시급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사고 나올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밝혀지지 않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들이 많을꺼라 생각됩니다. 저출산이라고 말하기보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자랄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않을까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들에 대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강력한 엄벌을 내리고 영구적인 처리방안을 만드는게 시급합니다. 어린이집 허가도 쉽게 내줄게 아니라 더 꼼꼼히 세세한 자격조건강화와 원장 및 보육교사들도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심리적으로 검사를 해보고 보건복지부에서 한달마다 한번씩이라도 관할 공무원들을 어린이집에 통보없이 깜짝 방문을 하여 위생상태 및 어린이집 교육교사에 대한 교육 및 단속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제발 정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빨리 조속히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어린아기 및 아이들이 이나라의 미래입니다. 제발 어린생명을 보호해주세요

끝나지않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제발 정부의 시급한 대책방안 촉구합니다


상,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를 받아보면 물이용 부담금이 있는데 굳이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나요?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쓰는물도 버리는데 돈을내야 되고... 올여름 무지덥고 자주 씻어서 상수도 요금 많이나와 에어컨 많이틀어서 전기요금 많이나와.. 1999년도 새롭게 부과된 물이용 부담금 시민에게 떠넘기지 말고 시 예산으로 하면 어떠한지요? 아무튼 대한민국은 황소같이 벌어서세금만 내는 나라다.

상, 하수도 물이용 부담금


한전 배전공사 단가업체 산정 및 지역수 확정 안 한전 배전공사는 2년동안 지역의 배전공사를 수행 할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하는 운영방안을 정합니다. 2019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운영방안이 확정 되었는데 이 확정내용에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운영방안에 따르면 지역 협력회사수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지난 2년간의 배전공사도급액 실적 합산치를 산정하고 그 합산치를 지역 분할 기준금액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지역 협력회사 수를 산정 하였습니다... 예) 00지사 2년간 배전도급액 실적 합산치 : 154억 지역분할 기준 금액 : 71억 협력회사수 = 154억/71억 = 2.169, 3개지역으로 3개업체로 확정 추정도급액 : 51.3억 적격심사 기준 55억미만 적용 그런데 이번 협력업체 산정 기준에 따르면 한전 자체 예산삭감을 이유로 2년간 배전도급액 실적 합산치에 25％를 임의로 적용하여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예) 00지사 2년간 배전도급액 실적 합산치 : 154억*25％ = 115.5억 지역분할 기준 금액 : 71억 협력회사수 = 115.5억/71억 = 1.626, 2개지역으로 2개업체로 확정 추정도급액 : 57.7억 적격심사 기준 55억이상 적용 지역분할 기준금액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지역업체수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업체수가 늘어나게 되면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문제와 고용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전은 배전협력업체에 필수 인원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협력회사수가 늘어나게 되면 신규회사는 필수 인원을 새롭게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당 8명정도의 신규 고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전에서 기존의 선정방법을 폐기하고 25％삭감 적용이라는 자체 규정을 적용하여 실업문제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 예와 같이 3개지역으로 확정되어 적격심사 기준 55억 미만을 적용 받게 되면 업체 공사실적 1배를 적용하여 신규업체나 소규모 업체가 진입하는데 용이 할 수 있으나 2개지역으로 산정되면서 55억 이상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 받게 되면 공사실적이 2배수가 적용되고 한전관련 실적이 없는 업체는 진입 자체가 어려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지역 업체들은 박탈감을 느낍니다.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찾아서 적용 해야 함에도 한전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상황에 역행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서 공기업이 가지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규모 기업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직장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전 배전단가 운영방안의 문제점 제기 - 실업문제 해결에 역행하는 정책


할말은 너무 많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박대통령 시기에 너무 많은 상식밖의 일들.. 그래서 문통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 만들겠다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1년동안 54조원 날린게 상식적이며, 그런 실패한 참모들에게 일을 계속 맡기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까?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 어떻게 수습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 인가를! 제발 기본을 지킵시다. 지금 하루하도 빨리 경험있는 경제 전문가로 교체하고 측근들을 교체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문대통령님은 지금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번 아시안야구 게임에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다수 출전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대표로 선발되지를 못해 특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나이가 꽉 차서 선발 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선수들이 주전인지도 모르겠고, 그것은 오로지 병역혜택 때문으로, 젊은대학선수들과의 형평문제, 프로야구선수간의 위화감조성 등 좋은점보다 나쁜점이 더 많이 내포되어있는 프로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병역혜택은 폐지를 하고 이번에 금메달을 획득해도 국민을 위하여 백의종군 한것으로 생각하고 군대를 필하기를 바랍니다. 이참에 프로스포츠 선수돌에 대한 병역특혜를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프로스포츠선수 병역혜택을 없애주세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로 인한 다툼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 직진 차량이 등 우선순위가 있긴 하지만 도로 등 여러 여건 상 운전자가 모든 여건을 이해하고 운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큰소리 치면 이긴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들도 많이들 하곤 합니다. 이런 다툼이 일상에서 빈번이 발생합니다. 명확하게 누구 잘못인지 누구 잘못이 더 많은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운전자에게 명시적으로 우선순위를 알려주면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여 교차로를 통과 할것으로 예상되고 혹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명시적인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면 사고 후 다툼도 줄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한가지 제안하려 합니다. 얼마전 브라질에 갔을 때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PARE 라는 문구가 도로상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현지교민에게 PARE가 표시 되어 있는 이유를 물어보니 "잠시 멈춤" 표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일시정지 개념인 것 같더라구요. PARE 문구가 표시된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하고 좌우를 살피고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를 지나다 사고가 나면 PARE 문구가 표시된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과실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비보호"와 같이 보면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우선순위를 표시할 수 있는 표지판 또는 도로상에 표식을 하면 사고 등을 막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제안


국민청원 및 제안 김서철 14059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평촌동 두산벤처다임)231호 GS25 T. 031-478-3698 김서철 M.010-9243-8254 문서번호: 개인 2018-01호 수 신: 청와대 참 조: 대한민국 국민 제 목: 통신사 포인트로 기부하고 담배, 술,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선 1. 대한민국 청와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2018년 통신사 포인트로 기부하고 담배, 술,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규제 개선에 관한 국민청원 및 제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3. 통신사 포인트로 기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선 매년 말이면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소멸되는 통신사 포인트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4. 통신사 포인트로 기부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방안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 기부하고 싶은 단체나 복지 재단에 본인인증을 거치고 기부하고 싶은 만큼의 포인트 입력 후 포인트로 결제 5. 통신사 포인트로 기호식품 담배, 주류도 10%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선 유일하게 기호식품인 담배와 주류는 통신사 포인트로 10%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규 개선을 통하여 통신사 포인트로 10%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 드립니다. 6. 통신사 포인트로 담배, 주류 10% 할인 시 할인 금액 전액(100%) 가맹점(소매점) 입금 현재 예를 들면 천원의 상품을 구입해서 통신사 10% 할인 시 100원에 대한 할인 금액은 통신사가 5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0원은 가맹점 타입 별로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가맹점 65%(32.5원) 본사 35%(17.5원)이 부담하는데 이는 마케팅 비용의 일환으로 여기고 넘어가지만 담배, 주류 10% 할인 금액은 통신사가 100% 부담하여 가맹점(소매점)으로 입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침.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통신, 통신사에서 매년 새롭게 발생되는 포인트가 가치없이 소멸되는 것 보다 가치 있게 소멸된다면 대한민국에 속한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더 나아가 통신사 포인트를 활용한 대 국민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세계 각 국에서 대한민국의 포인트 정책을 벤치마킹 한다면 보다 좋은 사례와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요?

통신사 포인트로 기부하고 담배, 술, 기호식품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선


부산항에서 대마도 가는 배가 출항 5분만에 사고가 나서 멈췃는데 해양경찰 30분이 넘어도 안오고 배에 구멍이 났으면 어쩔 뻔 했나요!! 세월호 터진 지 몇십년이 지난것도 아닌데 아직도 이렇게 해서야 되나요!

배 사고 대응이 늦다!!!


정부는 최근 지방에서 자식 줄려고 서울에 불법 위장전입, 투기세력이 있다고 파다한데 2~3년간 전수조사, 계약취소 벌금 등 엄벌하라

" 집값폭등 주범"인  지방 자산가의  서울  불법 위장전입/투기  전수조사,  엄벌하라


운송및 이동 경비 부담으로 영업 활동 범위에 제한 여건으로 작용되고 있읍니다. 영업활동 범위및 개인의 이동 반경이 넓어 질 수록 경제활동에 전반적인 긍정요건으로 작용되리라 판단됩니다.

기름값 하향 조정 검토바랍니다.


6년차 자영업자 입니다. 인건비 재료값 다 오르고 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해도.. 하루하루 버텨나가는것만 유지할뿐입니다. 오른 시급을 내릴수는 없겠지요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낮추신다고 하신거 같은데 근본적으로 손님이 와야 카드수수료도 도움이 되는거 아닌가요?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카드수수료 낮추는 방안이 크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 솔직히 제가 낸 세금으로 제가 무슨 혜택을 받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적으로 여러부분이 있겠지만.. 1년에 사대보험 종합소득세 부가세 2000만원정도 내는거 같습니다 세금 내려고 빚져서 냈습니다. 세금 사대보험 다 오르는데 카드수수료 낮춘다고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자영업자 살리기 대책 세우시는것도 알고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제 빚 없고 대출 없는 자영업자 몇명이나 있을까요? 그중에 연체 없는 자영업자는요? 신용등급 안좋으면 자영업자는 갈곳이 없습니다 매출이 나와도 신용으로 판단하는 시대이니까요 빚지고 싶어서 빚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출금 세금 재료지 내려고 다시 대출받고 점점 고금리로 받을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체무통합이라도 할수있게 나라에서 연체자 신용낮은사람들도 희망을 갖을수있게 부탁드립니다 대출 이자라도 좀 낮으면 노력이라도 하겠는데 죽어라 갚아도 원금은 줄지를 않습니다... 한번쯤은 생각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자 좀 도와주세요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부천 괴안동 역곡동 지하 통과 반대 합니다 괴안동 역곡동 주택가 밑으로 왕복 6차선 60m폭 도로가 지하 30m 아래에 고속도로 건설하면 그 구간 건물 들은 30년 이상된 건물 로 용산 상가 무너지듯 무너진다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부천  괴안동 역곡동 지하 통과 반대


지금껏 세금내고 살았는데 배우자가 연금받는다고 노령연금 못받으니 섭섭할수 밖에요. .하다못해 5만원이라도 나라돈 받아보고 싶네요.세금만 내고 혜택을 못받으니 불만이 쌓이지요. 나도 혜택받으면 세금을 더 낸다해도 불만이 없지요. 아무리 부자라해도 세금만 내고 직접적인 혜택없으면 화나는 게 인간심리예요.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모를까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마음은 똑같은 걸요.

배우자로 인해 노령연금혜택 못받는건 불합리해요


엄마혼자서 애셋을 키우는 한부모가정의 가장의 힘든삶을 이야기하고자 몇자적어봅니다. 개인사업자를내서 정수기코디일을 하는 가장입니다. 한달일해서 백만원정도의 수입입니다. 1년연봉으로 1천만원이 안되는 수입인데 으료보험으로 수입에 10%를 내야되는 상황입니다.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너무 부담이되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건 아닌지 생각이 들어서 몇자 끄적여봅니다.

의료보험에 대하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진짜 실효성 있게 바꾸세요 청년내일배움공제 2년형 3년형 나라에서 돈 처주고 있고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ㅋㅋ 본인이 720만원 납입 나라에서 1080만원 회사에서 1200만원 납입 ㅋㅋ 그럼 회사에서 해줍니까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기존 재직자 불만이 나오니깐 또 탁상행정으로 이렇게하면 좀 풀리겠지하고 만든거 같은데 회사에서 내가 계산해서 뽑아보니 해당자가 50명 정도 되는데 회사부담금이 8억입디다 회사에서 근로자 고생하니 돈많이 벌어라하고 가입시켜 주겠음 ?? 내가 사장이라도 안한다 썩어빠지 바보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진짜 실효성 있게 바꾸세요


국민연금은 전두환시대의 강제적 연금 방식으로 예전의 직장을 그만두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스스로가 선택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것이 민주주의 방식이 아닐까 합니다. 군부독재의 잔재 국민연금 강제성을 자율적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폐지 및 자율적 선택


국민연금이 왜 강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선택적가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연금 넣고 싶은사람은 개인연금넣고 국민연금 넣고싶은사람은 국민연금 넣고 중복보장도 안되는걸 왜 강제로 넣어야하죠?

국민연금 선택적 가입 및 폐지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훌륭한 기업들이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구글, 애플, 소니, 페이스북은 선도적인 기술력과 함께 국민기업에 필적할 정도로 영향력도 크고 영업수익도 뛰어납니다만 고용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에서 보다 많은 젊은 이들이 일하면서 앞선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일자리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외국기업 일자리 확충을 청원합니다


아직 국민들은 이번,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하여 절벽 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하성과 추미애는 일단 힘들어도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민주당을 믿고 기다려 봅시다. 설령 자영업자들이 절벽에서 떨어져서 부도가 나더라도 그 기간 까지 버티지 못한 당신들 잘못입니다. 공산주의도 유토피아를 꿈꾸며 계속 국민들에게 30~40년을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결국 소련이 해체되고, 독일이 통일되고, 루마니아 등 동구권이 대거 몰락했습니다. 장하성과 추미애를 믿으면 우리도 곧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그게 어디입니까 1950년대까지 우리나라도 보릿고개가 있어서 굶어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박정희가 일거에 해결하였으며 경제발전이 부침이 있지만 쭉 있어 왔습니다. 이제 장하성과 추미애가 기다려 달라고 해도 보릿고개가 오지 않을 가능성은 100%입니다. 그러니, 일단은 민주당을 믿고 경제좀비시대를 청와대를 믿고 의지하며 그냥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봅시다

장하성과 추미애의 말처럼 경제가 잘 나가기를 기다려 봅시다.


1, 편의점 머지 않아 5,6,,7 십만개 될 것이다. 2, 550만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편의점과의 싸움이 시작된다. 3, 김밥, 치킨, 꼬치. 감자탕, 한식, 백반집, 도시락, 골목상권 , 먹거리 상권, 이 모두 550만 자영업자의 생존터다. 4,악마 대기업에서 편의점으로 야금야금 김밥팔더니 . 식당 주업 도시락 야금야금, 튀긴치킨, 꼬치 , 닭다리.닭날개 팔기 시작하고, 한식당 주업 육개장, 된장국, 감자탕, 등등등 엄청난양의 국들 팔기 시작하고 야채까지 야금 야금 들여 놓기 시작 한다. 4, 빨갱이가 각개 전투 하듯이 대기업 불랙홀 처럼 자영업자 상권 좀먹어 들어 오고 있다. 5, 어느 순간 폭팔 할 것이다. 2-3급 공무원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 정치권으로 화살이 날라 갈 것이다. 6, 당장 중지 시키라. 7,대기업 편의점 자영업 먹거리 침탈 행위 , 김밥, 조리식품, 튀김식품, 생물, 야채 , 자영업 모든 먹거리 판내 중지 시키라.. 8, 일대일, 각각에 장영업자의 영업 경쟁 이라면 당연히 받아 들인다. 그러나 대기업은 엄청난 자본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지금도 40% 이상 비싼 소비재 , 각종 먹러리 550만 자영업자 다 죽이고 100% 200% 올려서 시장 장악한 패악을 부릴 것이다. 9, 대기업 무한 상권장식 당장 중지 시켜야 한다. 10, 550만 자영업자 요식, 서비스업 다 죽어도 악마 대기업만 살리면 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 정채의 암이 서서히 2기를 넘어 섰다. 11, 대기업 편의점 점주는 대기업 노예다. 고로 받드시 철퇴가 필요하다. 각 정책 책임자 들은 이 중차 대한 사태를 심각히 받아 들이기 바란다.

550만 자영업자 가족 2000만명 다 죽는다. 일부 대기업 혁명적 조치 필요하다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영세사업자입니다ㆍ직원들 4대보험도 많이 부담스러워요ㆍ두리누리혜택이 있지만 그것도 한달도 안밀리고 내야 혜택받는데 사실 요즘엔 그것도 어렵습니다ㆍ 일시적이라도 영세사업장에 사업주와 직원의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을 감면해주세요ㆍ많이 도움될것같아요ㆍ아니면 영세사업자에겐 목돈 퇴직금도 많이 부담스럽습니다ㆍ직원퇴직금을 부담해주세요ㆍ일자리 예산보니 어마어마하던데 이런 실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자영업자 4대보험


저희 아이가 후임에게 고발(마음의 편지) 당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좀 억울하네요...업무적인 일을 지시함에 있어서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다보니 말이 세게 나왔나봐요..제 아이도 이병때는 선임에게 그렇게 교육 받았다고 하더라고요..그런데 몇명이서 그런 문제들을 고발했고 폭행이나 심한 욕설을 하지 않았는데도 영창5일이라는 징계가 내려지고 그런 징계를 받기전까지 15일 정도를 징계대기라는 명목하에 하루를 아무일도 없이 방치하니 아이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약간의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니 부모로서 너무 속상해요..빨리 조치를 하던가...강한육군이라는 말이 참 어이 없고 이번일로 군대처럼 융통성없고 말 안통하는 집단은 처음 봅니다...물론 지금도 폭언,폭행,괴롭힘등이 있는 곳도 많이 있겠지만... 고발 당하는 사람만 피해를 보는 이런 제도를 개선 하지 안으면 악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병영 문제는 당사자들끼리 좋게 해결 해야지 이런 병폐는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도 문제가 될거라 생각 합니다...

요즘 군대는 후임들의 세상인가??!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고시 철회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가 국토 교통부에 의하여 2018.2.20일 승인 고시가 났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넘 많습니다 문제는구로구 항동 부천시 괴안동 역곡동 고강동 등 아파트 빌라 단독 주택가 밑으로 학교 밑으로 고속도로가 통과 한다는겁니다 내 집밑으로 고속도로 난다니 국토부는 누구와 이 문제 협의하고 고속도로를 뚫겠다는 겁니까?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즉시 승인 고시 철회 하세요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고시 철회


실무가 없이 이론으로 정책을 내면 현실과 맞지 않기에 100%로 실패한다. 현실성있는 사람을 영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함.

경제정책의 실패는 교수,관료가 이론으로만 일처리하기 때문이다.


15년 이상 빚을 못갚아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소득도 없고 취업도 어렵고 나이도 많고 .... 삶이 어렵다. 문 대통령이 되면 뭔가 달라질까 했더니 이명박근혜나 다를게 없네. 청와대에 있으니 어려운 사람 생각이나 하겠나. 남이 일이지... 선거때는 다른 세상이 올것이라 믿고 목숨걸고 엄청도왔건만 돌아오는건 허탈뿐이네. 나이들고 병든 사람, 과거 일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신용 불량자 되었지만 사면정책이 있으면 꼭 강구해줬으면 합니다.

장기 신용불량자 사면 정책은 없나요?


요즘들어 부쩍 어린이집교사들의 학대관련뉴스가 하루가멀다하고등장하고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있는 부모들은 그런뉴스를보며 불안에떨고 고통을 느끼고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슨죄입니까..그런부모들의 고통과 눈물과 죄책감은 또 어떻게 표현할수있겠습니까. 학대를 한 어린이집 이름공개와 더불어 학대교사들의 신상정보 공개.얼굴공개.자격취소. 그리고 이런일들을 미연에 방지할수있도록 어린이집 cctv 를 수시로 열람할수있게 해주셨으면합니다

어린이집사건사고


최저임금을 나이별 지역별로 차등화 하도록 개선 부탁합니다. 예를들어 학생아르바이트, 60세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자율적으로 한다던지 또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을 나누어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이를 반영하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올리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과 경북의성지역의 물가가 같지않고 또 두 지역의 노동인력의 수준도 서로 차이가 날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것은 비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최저임금 문제


아파트건설업자+ 언론= 짜고치는 고스톱 방관하는 정부 사기판 공화국

아파트가격


국민연금기금운영을 현재는 주식과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율의 적어 기금이 고갈되니 미래세대에게 부담감과 불안을 심어주고 있는데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운영법을 수정하여 예를들면 로또사업(운영권이 몇년에한번 바뀌는것으로 알고있슴)또는이번에 문제가된 진에어회사운영(또다른 회사도 됨) 또 은행이 예대마진으로 운영 되듯이 은행이나 인터넷은행을 운영 할수있게 하면 연금을 더내고 덜받고 늦게받고 그런 기금이 고갈되는 일이없게 많은 기금을 가지고 많은 수익을 낼수있게 여야를떠나 정치인들 또한 국민들의현재와 미래를 모두해결 할수있게 되기를 청원 합니다 또한 여기 올린 제안외에도 더많은 사업 아이템들도 많을것이니 국민들의 좋은 제안 더많이 올려주기 바람니다

국민연금기금 운영관련 발상의 전환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박간호사의 죽음이 직장내의 갑질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발생된것에 대하여 모두가 나몰라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병원에서 간호사들을 죽음으로 까지 몰고가는 실상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간호사의 인권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주세요~ 제발 죽음으로 밖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박간호사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사람을 살리는 병원이 대한민국의 간호사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는 현실을 제발 정부에서 발벗고 나서주세요~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박간호사의 자살관련하여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 힘을 보태주세요~


문정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과거청산...? 경기 침체라고 연일 언론 난리지만...- 서울아파트 1달사이 수천 수억 상승 복부인들 때로 다니면서 매물 싹쓰리 중 정부 정책 비난 하며 앞으로 아파트 가격 2~3배 상승한다며 난리 중...- 무능정부 그냥 둘겁니까..? 1. 현제 2년 거주 기간을 7~10년 연장 비과세 요건 강화 소유는 비과세 해택 축소 10년 이상 소유해도 상승분 50%이상 세금 부과 등 2.서울 근교 ( 마포 고양 사이 택지 개발등) 택지 개발 분양 분량 확대 *입법과정 어렵겠지만아파트로 불로소득 없도록 상승 분 과세로 아파트 공개념 실현.... 정책 결정 하시는 국토부 공무원님들...^ 힘 좀내세요...

서울 아파트 광풍 투기 ...*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실수 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박근혜전대통령도 실수를 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도 실수를 하고있고 죄도 짓고 있습니다 저역시 실수투성이고 죄투성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서로 용서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실수 지난 잘못은 다시는 안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문재인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문대통령은 박근혜전대통령을 감옥에 가둘 만큼 실수없고 죄짓지 않고 하늘에도 부끄러운 일 없이 살았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대답해주세요

박근혜전대통령과문재인대통령


야간 운전시 자동차 라이트를 켜지않는 차량이 많아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차량의 경우 제조상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독일사의 A 차량은 터널에 들어가면 자동차 계기판의 조명이 꺼짐으로 라이트를 켜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어 위험성을 줄여주는데요. 국산 차량의 경우 오히려 계기판이 밝아지기 때문에 라이트를 켜지 않는 차량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야간에 차선변경시 라이트를 켜지않는 차량을 만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조사에 안전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어두운 곳에선 꼭 라이트를 켜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야간 안전운전을 위해 차량 제조시 문제점을 해결해주세요.


나라를위해 애쓰시는 분들에게 바쁘신데도 청원을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도 한푼두푼저축해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국민입니다 실제나이는 65세이지만 호적이늦어 우리나라나이로63세이구요 다름이아니라 나이도 고쳐야하고 요 대진침대를 어렵사리구매해 아마도 2006~2007년도10년을사용햇는데 어느날방사능침대라는뉴스에 놀라 상표를보니 우리것은 아니라다행이다싶었는데 추가발표에 제아내가놀라 그충격으로 심한스트레 로 병원에일주일 입원했었습니다 급성전정신경염으로 병원에서 의사말씀이 요사이에 스트레스받은일있느냐고 물어서 남편인저자신이 황당한함을 이것은 의사말씀이 대학병원 종합병원 똑같네요 그런데 입원중 침대를 수거해같네요 아내가 입원한상태라 본인이 간병때문 사람을사서 14층에서 1층까지 계단으로 6월16일 수거해가고 아직도 아무런 연락도없이 그냥맨바닥에서 지내지요 그럴그면 폐암이걸리든말든 발표를말던가 뒷수습조치를 해주든가 처음부터 생산허가를 해주지말던가 그러면 우리는무었인가요 정부의모든정책과 발표모두가 신뢰가는 조치를 기다립니다 모든신뢰느 적은것부터 허물어질수있어 니까요

대진침대(라돈)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박근혜 당시 청와대와의 정치적 거래를 한 정황 등으로 온 국내 정치, 경제, 사회가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제5장을 ‘법원’으로 하여, 제101조에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사항, 제102조에 대법원 및 법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 제103조에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럼에도 양 전 대법원장 및 대법관(사법행정처장 등)이 정치적 거래를 모의하고 계획을 실행한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막중한 사항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죄’ 뿐입니다. 재가 관련법률을 찾아보았는데 형법 제88조(내란)조니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정하여, 목적과 폭동이라는 전제가 있어서 ‘내란죄’ 적용은 곤란할 듯합니다. 다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건에서 처럼 군사력이 아닌 경우에도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폭동’이라는 실행 또는 폭동의 계획이 아니면 내란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에는 ‘국헌문란’의 정의 까지 정하고 있는데, 양 전 대법원장의 행위가 국헌문란의 정의를 정하였고, 또한 대법원과 대법관 등의 헌법기관의 권능을 침해한 것이 명백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박주민 의원 등 57명이 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과 박주민 의원 등 56명이 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현행 헌법, 법률의 체계상 ‘특별법’은 현행 법률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된 특별법안이 50여 명의 국회의원 발의로 2건이나 제출된 것은 ‘사법농ㄹ단’의 폐해가 매우 그만큼 심각한 것을 국회의원들이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만약 기소된다면, 선고될 최고형량이라는 것이 ‘직권남용죄-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은 너무 황당한 일입니다. 헌법기관의 장이 불법행위를 지시하고 실행하였는데도, 단순히 공무원의 책임으로 하여 처벌한다는 일반공무뭔의 형사범죄와 그 중요성이 현저한 차이에도 같이 처분하는 결과입니다. 이에 저는 형법 제2편 제1장의 내란의 죄에 ‘국헌문란죄’를 신설할 것을 촉구합니다. 쉽게 말해, 독일은 나치주의의 강력을 추구하는 등 나치주의 부활을 꿈꾸는 세력들을 처벌하는 등으로 강력한 형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은 행위는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에 해당되는 죄목도 아니어서,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법기관장의 책무를 져버리고 불법을 자행한 양 전 대법원장의 책임추궁에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국헌문란죄’를 신설하여, ‘10년 이상의 징역, 15년이상의 자격정지’와 같은 강력한 처벌제도를 도입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8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3조(직권남용)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헌문란과 관련(양승태 전 대법원장) 형법 개정 청원


~초중고 학생 스마트폰 강력규제방안 만들어주세요! 유치원생부터 초중고생들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학생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병들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문제가 많아지자 강력규제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모세대는 어른이 되서야 스마트폰을 접하게 됬지만 지금 학생들은 어려서 부터 스마트폰과 관련된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 한채 스마트폰의 세계에 던져졌습니다. 학교에서는 단순공부만 가르칠게 아니라 인터넷/대화방/SNS등 전반적으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인성과 예의도 가르쳐야 합니다. 현재 학생들은 입시에 대한 중압감과 스테레스로 게임중독에 빠지고 얼굴없는 대화방에서는 언어폭력이 난무하고 학폭,왕따,집단폭행,자살,살인 등 너무나 무서운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규제를 하지만 중학교 부터는 담임이 소통을 위해 톡방을 이용하고 심지어 모듬수행을 하려면 스마트폰이 없는 친구들은 어려움이 있어 부모들은 중학교가면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장점도 많지만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에겐 문제점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출산으로 급격하게 인구도 줄어드는 마당에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은 병들고 있으니 이보다 시급한 문제가 또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존폐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시급히 대처방안을 만들어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병들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 스마트폰 강력규제방안 만들어주세요!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복지개념으로 해주시던지, 그것이 어렵다면 하위 90%정도로 지급하여 주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위70%의 현재방식은 혜택보는자의 대부분이 국민연금가입을 끝까지 버티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이거나, 세금납부 공헌도가 거의 없는자들이 대부분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것이 어렵다면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받는자는 제외하는 방식도 좋을듯 합니다. 아니면, 모든 연금총액이 300만원이상 받는 사람은 30만원 전액을 제외하고 200만원이상 받는 사람은 20만원을 제외하고 1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10만원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방식도 좋을 듯 합니다. 국민연금 20년을 납부하고 평균연금 37만원 받으면서 기초연금제외 자영업자나 지역가입자들의 박탈감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합리적 선택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기초노령연금 보편복지(하위90%)로 해 주세요.


1. 저는 2018년 02월 12일 ㈜아마존카와 차량가격의 25% 금액인 ￦6,337,500원을 장기렌탈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월렌탈료 ￦38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현대 코나 소형RV 차량을 5년간 신차장기렌탈계약을 체결한 후 동년 02월 13일 차량을 인수받아 운행중 본인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6개월 5일만인 동년 08월 18일 상기 차량을 반납하게 되었는 바, 장기렌탈차량 중도해약금 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아마존카의 불법행위 및 사기행각을 고발합니다. [기초사항] 2. 차량금액 (현대 코나 가솔린 1.6터보 모던테크 2018년식): ￦22,250,000 옵션: 하이패스, 선루프, 8인치 내비게이션 등 총 4종 : ￦3,100,000 합계금액 : ￦25,350,000 3. 장기렌탈 기간: 2018년 02월 13일 ~ 2023년 02월 12일 까지 60개월(5년) 간 4. 월렌탈료: ￦380,000 (참고: 렌탈기간동안 자동차세 및 자동차보험료 전액 포함) 5. 60개월 렌탈기간 종료 후 잔존차량가액: 25,350,000 * 43.2% = ￦10,951,200 6. 중도해지위약금: 아마존카 주장 잔여계약기간 총렌탈료의 25.2%: 380,000 * 54(개월) * 25.2% = 5,171,040 [고발사항] 중도해지위약금 산정과 관련하여 (별첨 아마존카 제공 장기대여 중도해지 정산서 참조) 심각한 불공정행위가 발견되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신고인 본인 주장] 월렌탈료를 지급하고 차량을 사용할 경우 총렌탈기간인 5년간 렌탈차량에 발생하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보험료(책임, 종합 포함)를 아마존카에서 전액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차량을 반납하는 경우 위와 같이 위약금을 산정할 경우 잔여기간 4년 6개월 동안 본인은 차량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아마존카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 및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이 됩니다. 더구나 억울한 것은 본인이 공제받아야 할 금액(잔여렌탈기간동안 자동차세 및 보험료 총합금액)에 대하여도 상기 25.2%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마존카의 용서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고 횡포이자 사기행각입니다. 그리고 2018년 08월 20일 아마존카 담당직원인 조경환씨와 여러차례 전화통화를 하며, 아마존카에서는 선납보증금 6,337,500원에서 중도해지위약금 5,155,080원을 공제한 1,112,754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저는 제가 계산한대로 (별첨 신고인 산출내역 참조, 약 1,976,000 산정됨) 저의 주장을 이야기하였더니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윗 분들께 보고한 후 연락주겠다고 하여 기다렸더니 잠시 후 조경환씨가 전화와서 하는 말 “사장님께 보고 드렸는데 1,500,000 원 주면 받고 이의제기 포기하겠느냐고 제 의사를 타진하기에, 단돈 1원이라도 부당한 거래 하지 않고 제 나름대로 권리행사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1,500,000 도 못주겠다 하며 마음대로 하시라...“ 하며 원래 아마존카 주장대로 1,112,754원을 08월 20일 제 계좌에 이체하였기에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월렌탈료 380,000씩만 내면 계약기간 5년간 렌탈차량에 발생하는 모든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 기타 비용 등 전액 아마존카에서 지급합니다. 렌탈계약 해지 후에는 그 차량의 소유주가 아마존카인데 잔여렌탈기간 4년 6개월 동안 제가 중도해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세금 및 보험료 내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렌탈계약 해지를 하면 아마존카에서는 잔여 렌탈금액의 25.2%에 해당하는 막대한 위약금을 받아가는데 그들 방식대로라면 제가 잔여렌탈기간동안 공제받아야 할 제세공과금 및 자동차보험료 총액에 대하여도 상기 25.2%의 위약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아마존카 주장: 해지환급금 = 선납보증금 – 잔여렌탈료(380,000 * 54개월) 신고인 주장: 해지환급금 = 선납보증금 – 잔여렌탈료(380,000*54) - 잔여기간 자동차세 및 자동차보험료 합계금액 대기업의 부당한 불공정거래를 막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018년 08월 21일 정치영 올림.

(주)아마존카의 불공정행위 고발 및 시정요구


수중에 단돈 29만원밖에 없다는 ...국민들을 웃프게하는 전두환 ,,그러나 그는 경제수석 김재익에게 전권을 주면서 나라경제를 살려보도록했다 이정권은 평생 공직에 몸담았던 경제통 김동연을 운동권 장하성 보다 신뢰하지 못한다는건가 아니면 운동권에 발목이라도 잡힌건지 ..국민들은 지금 어이가없다..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   살인마 전두환 은요런말도 ....


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인구가 정체이거나 줄고 있고 소비 도시인데 반해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 실정이어서 떨어져야할 아파트 가격이 최근 광산구 수완동, 남구 봉선동, 동구 학동 일부 지역의 아파트가 1억원이상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미쳤습니다. 아파트가 거주개념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청와대나 국토부에서 집값 안정과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 고생하신 줄은 알고 있지만 뾰족한 수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번 뒷북행정 소리만 듣고 안정될 줄 모르고 있으니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료를 일정이상 증액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한 "임대료 청구 상한제" 처럼 아파트 분양권은 분양가격에, 아파트 매매시는 주택 실거래가격 또는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비율 이상을 인상할 수 없도록 "매매가격 인상 상한제"를 실시하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매매가격 인상 상한제를 실시하면 전국 어디서나 적용되기 때문에 아파트 투기지역이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되오니 반드시 검토하여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또는 매매시 일정비율 이상 인상 상한제 실시 요망


저는 중소기업(제조업)에서 인사, 총무 일을 맡고 있는 재직자입니다. 요즈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우며, 실업률이 높다고 하지만, 저희 같은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을 구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대기업처럼 회사의 이익이 높아, 근로자 분들께 급여를 많이 드릴 수 있다면, 근로자 분들도 회사도 모두가 행복하게 만족하며 가족같이 일할 수 있겠지만, 사실 중소기업은 실태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최저임금이 높아져서, 부담이 되어 회사의 문을 닫게 되었다는 남일 같지않은 인터넷기사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듯이, 시간이 돈인 제조업에서는 실제로 라인이 돌아가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52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근무시간에 최저임금까지 높아져서, 이익은 줄고 급여는 올라가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온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직원을 두 배로 뽑아 2교대를 할 만큼 회사가 여유 있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 뿐만 아니라 "아.. 참 어렵구나" 싶은 일들이 중소기업에서는 많습니다. 국가에서는 해결책은 주지 않지만, 저희가 알아서 찾아보고 지켜야 하는 일 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총무, 인사 직에서 일을 해보니 가장 힘든 것은 소위 말하는 "갑 질" 때문입니다. "악덕업주" "갑과을"이라는 단어들을 참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갑"이 꼭 회사 나 사용자가 아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작업환경도 좋고, 대우도 잘해드리려고 노력하니 오래되신 분들이 많다고 자부심을 가지며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황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임금과 급여는 노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 본인의 업무를 행하지 않아, 회사에 피해를 입힌 후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 새벽에 몰래 회사로 들어와 자리에 있던 문서들을 파기하고 짐을 챙겨 가셨습니다. 그 근로자의 인수인계도 되어있지 않은 일들을 수습하느라 회사도 다른 직원 분들도 많은 피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로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근로자들은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도 14일이내에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본인의 업무를 하지 않아 회사에서 없는 서류가 무엇인지 아는 그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한 경우도 겪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불성실하게 일을 하고 다른 직원분과 회사에 피해를 입혀도, 근로자를 쉽게 그만두게 할 수 없습니다. 당장 말도 없이 도망가서, 또는 "아 오늘부터 안 나갈래요", 또는 연락두절이신 분들로 인하여, 회사도 남아있는 직원 분들도 피해를 보게 되지만, 저희는 기일내 급여도 다 지급해야 합니다. 더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분들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회사가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도망간 사람들에게 사직서를 받거나, 아니면 문자를 보내서 근거라도 남겨야 한답니다. 도망간 근로자에게는 기일 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사직서를 안받으면 회사가 잘못한 것이라니요.. 그렇다면 사직서를 쓰지 않고 도망간 사람에게는 급여지급을 미뤄도 되는 것이 정당한 일 아닐까요? 사실 더 한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근로자라는 이유로 근로 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근로자의 "갑 질"의 경우에 회사는 그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까? 세상엔 악덕업주들도 분명히 있어 피해를 보시는 근로자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근로 법이 있듯이, 본인이 근로자임을 이용해 회사와 남아있는 분들을 괴롭히는 "갑질근로자"로부터 회사도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갑질"로 부터 보호받을 수있게 해주세요.


국민연금 제도 발전 위원회가 지난 17일 국민연금 개편안 1, 2 안을 발표했지만 탁상 공론안을 가지고 밑빠진독에 물 붓듯는 말하고있는데 그게 안이라고 말하는건가 그때가서 또 고갈되니 더내고 덜받고 연금 지급 늦추고 하려고 하겠지요 지금도 60세 전에 직장을 나오게되는 현실인데 60넘어서 직장을 다니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연금 납입기간을 또 늘인다고요 국민들인 일하는 개미인가요 개 돼지 인가요 그런게 국민 연금인가요 장례연금이지 공무원 군인연금은 40세에 퇴직해도 근무년수만 되면 그때부터 연금을 지급한다는데 형평에 맞는건가요 국민 연금법은 상도의도 무시한 위헌 아닌가요 그리고 국민연금 폐지는 왜 검토를 안하나요 연금 고갈된다고하면서 고갈되기전에 빛잔치 합시다 왜 국가가 국민들 노후가 걱정되서 만든 국민연금 과연 국민을 위하는건가요 고통을 호소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눈에 안보이시나요 연금이 고갈된다고 국민들 불안에 떨게하면서 국가가 연금법에 보장은 왜 안하나요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게 아닌거같습니다 국가는 공무원과 군인들 연금은 적자가 난거 세금으로 전부 보장해주고 연금도 많이 주는거 보면 공무원과 군인들을 위해서 있는거 같습니다 링크에서 처럼 다층체계 안에서 국민연금 개혁방안 적극적으로 찾아서 국민들이 납득할만안 안을 만들어서 발표하세요 말도안되는 안을가지고 헛소리 하지 말고 국민들이 봉이냐 전문가들은 3개 연금의 ‘구멍’을 메우는 동시에 상호보완적인 다층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 역시 이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만 개혁한다고 전체 국민들의 노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방향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러고 말하는데 국민들 열심히 일하는데 삥이나 뜯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국민연금을 개혁할건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주기를 청원합니다

국민연금 폐지는 왜 검토를 하지를 안는걸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취업을 위한 국비지원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고용노동부(or 취성패) 적성검사를 포함한 상담을 진행하고 2단계 일반내일배움카드와 취성패를 이용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국비지원교육을 지원받거나 아니면 3단계 바로 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진행방법 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당연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교육기관은 교육의 질을 높여서 교육생의 만족도 높여 교육을 진행하고 취업지원을 해야 합니다. 2. 교육생은 본인이 결정한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와 취업성공패키지 기관들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적성을 찾아주고 취업에 도움을 줘야 합니다. 4. 심사평가원은 교육기관의 질을 높이고 높은 질의 차등을 두어 등급을 조정 합니다. 위 내용처럼 이야기가 전계된다면 당연희 우리나라의 취업란은 없을 것 입니다.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양질의 교육수준이 준비되어있지 않거나 준비할 마음이 없는 부패한 교육기관들은 아직도 돈을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고스란히 교육생에게 전달 됩니다. 통계상으로 교육생의 60%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거나 불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0% 중 보통이다 와 좋은 교육이였다로 나뉜다면 좋은 교육이였다는 분명 20% 미만이였을 것이고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들은 전국 교육기관들중 20% 내외 뿐이라는점 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교육기관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는 고용노동부 와 심사평가원에 있습니다. 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기준부터 교육기관을 평가하는 평가단들까지 평가지표와 평가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정확히 평가가 안된다는 점이며 모든부분을 문서로 판단 합니다. 반면 나라를 운영하는 분들 뿐 아니라 교육지원정책 및 그것을 운영하는 기관들 모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역단위 수요적정성을 맞춰서 교육과정의 편성가능한 숫자를 배정해주던 방식에서 일괄 폐지하는것은 찬성하나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늘어나버리는 많은 교육과정들로 인해 지원비용의 한계에 부딛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사전배정제(쿼터제)를 시행하여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하는것은 잘못된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많은 예산이 지출되어 제한하는것이라 말씀하시겠지만 시기와 내용을 봐서는 그렇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교육지원금액을 줄여서 나라정책에 맞춰 늘어난 교육기관들을 문닫게 하는것이 먼저가 아니라 교육기관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관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며 오히려 심사평가원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재 만들어져 있는 많은 교육기관들의 질을 높이는 과정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게 훨씬 효율적이고 좋은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교육기관들보다 기관 윤영기간이 짧고 아직 타성에 졌어있지 않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 입니다. 이미 만들어져있는 인프라(교육기관)는 교육방향정책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있으며 이러한 부패나 부도덕한 교육형태로 일부 반영되는것은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해줘야하는 국가 직속기관(고용노동부,심사평가원 등)의 방관에서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계속 평가하고 판단한다고 하지만 일부(60%) 부패한 교육기관들로 인해 교육의 질은 높아지지 않고 있으니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낮게 나오는것 이라 판단되며 이것은 평가원에서 정확한 평가를 못한다는 증거 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상황에서 예산을 줄이는것은 교육기관의 폐업을 유도하는 것이며 교육생들의 교육참여 지수 및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취업률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법 입니다. 교육기관의 선택은 교육생 자신에게 있어야하고 그러한 선택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HRD.NET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확한 척도와 기준 뿐 아니라 평가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정부기관이 필요하며 이러한 부분이 개선된다면 앞에 나와있는 부패한 교육기관들은 서서히 줄어들고 교육의 질은 높아질 것 입니다. 성실한 교육기관들과 부패한 교육기관들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으면 하며 단순히 정화능력처럼 살아남으면 좋은 교육기관이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지원금액가지고 장난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라의 세금이 나가는것이라 생각하며 한명한명에게 간절하고 절실하게 강의를 하고 있는 많은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다만 대형 프렌차이즈 교육원이 아니고 덩치가 작다는 이유로 목소리가 크기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것 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많은 내용을 수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올리는 목소리는 작게 들리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가지는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을 받고싶어하는 취준생들의 간절한 마음. 진심으로 참다운 교육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고 교육생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 . .

국비지원교육기관과 취업준비생생들의 생존을 위한 방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어여쁜 한 여인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그 여인과 미래를 계획중인 한 청년 입니다. 그 여인은 국내에서도 알아준다는 s사의 생명보험 회사에서 설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설계사로써 일을 시작한진 7개월 정도가 되었고, 일을 시작하며, 고객들의 보험을 정성스레 설계하여 계약한 보험 건수도 어느정도 있을뿐더러, 고객들이 계약한 보험을 유지하고 추후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겟끔 보험 유지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허나 3개월전 보험을 계약했던 고객중에 한분이 갑작스레 보험을 해약하겟다며, 여태껏 납부하였던 보험료를 돌려달라며 지인을 통한 협박아닌 협박으로 인해 보험료를 전액 돌려주었고, 이 사건으로 제 아내가 될 사람의 급여에서 차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6월에 받은 급여는 110만원 남짓이며 이것마저도 저축용도로 어느 정도 지출하고 나니 남는건 2만5천원 정도가 남았으며,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로 고객들이 보험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발품을 팔았고, 또한 보험 계약을 위한 노력도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때쯤 7월에 받은 급여는 80만원 정도 되었으며, 급여가 왜이리 줄었느냐 회사에 문의를 하니 돌아온 답변은 '보험을 계약햇던 계약자가 보험을 해약하여 급여 차감이 이루어졌다 더 열심히 해라'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머지않은 미래에 제 아내가 될 사람은 7,8월의 무더운 날씨에도 보험 상품 교육 이수와 새로 계약해야 될 고객님들께 보험 상품 설명을 하기 위해 열심히 발품을 팔았으며, 8월21일에 받은 급여는 자그마치 511원 이었습니다. 어이가 없고, 황당하여 회사에 문의를 하니 '전에 말하지 않았냐 보험 계약 해지 문제도 있고, 너가 일을 안해서 그렇다' 라는 답변 이었으며, 올해부터 영업직도 최저임금을 받고, 189만원 정도에 수당을 받는걸로 알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여쭈어보니 '우린 사업자라 영업직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보험 설계사 라는 직업은 영업직이 아닌 개인사업자라 일을 하였어도 결과창출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 계약을 했던 고객이 보험을 해약하였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제 아내가 되고, 함께 미래를 꾸며갈 여인의 급여가 511원 이라고 합니다. 20대 초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성인에게 인맥을 만들고, 보험 상품 설명을 해야하고, 그 상품에 대한 보험 계약을 채결해야 하고, 개인 정보를 받아와 동의서에 싸인을 하게 설명해야한다는데, 20대 초반의 나이에 그런 인맥은 어디있으며, 금융,보험에 관한 지식도 적은데 보험 상품 설명은 어떻게 해야하고, 계약을 채결할 인맥은 어디서 만들어야하며, 개인정보를 받아올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물며 어리다는 이유로 불신하며 동의서 작성도 되지 않고 있고,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채결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고, 어느 고객은 내가 계약해 줄테니, 넌 나에게 뭘 해줄래 라는 식의 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가까운 미래에 제 아내가 될 사람. 같이 행복한 미래를 꾸미며 만들어가야 될 사람이 이러한 문제로 힘든 고통을 격고 있습니다. 부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시고, 보호해주셨으면 합니다.

보험설계사 급여는 누가 책임져줍니까?


안녕하세요. 29살 장사를 하고있는 한 시민입니다. 2017년대비 2018년에 1060원이 올랐습니다. 1인 기준 24시간 (25440원), 30일 한달기준 (763200원)원이 올랐습니다. 한달 풀알바를 쓴다고했을때 1인기준 76만원, 12시간 사장이 근무, 12시간 알바를 쓴다고하면 38만원 많다면 많은금액이고 적다면 적은금액입니다. 24시간 운영을 하다보니 알바를 쓰면서 그냥 내가 조금 덜벌자, 내가 조금 덜쓰면되지 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또 최저임금이 오릅니다. 네, 오를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올리기 이전에 한번 둘러봐주세요. 누구나 다 이용하는 대형마트 카운터를 보세요. 다 무인계산기로 전환되고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음식점등을 보세요. 음식주문이 무인기계로 되어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서빙기계도 도입되었다고하지요? 요즘은 또 우편물등을 드론이 배송할 예정이다라고합니다. 임금이 올라서 직원을 줄이거나 / 근무시간을 줄이고, 돈이(인건비가) 들어가지않는 무인화로 다 전환하고있습니다. 임금이 올라도 일할곳이 없다는겁니다. 그런데 물가는요?? 최저임금 인상은 내년부터인데 물가는 지금부터 요동치고있습니다. 큰 기업들은 인건비가 올랐다는 부분을 빌미로 물가를 마구 올리고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인건비가 올랐으니 (상여금)을 줄이고있죠. 그렇기에 인건비가 올라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돈은 똑같습니다. 이게 서민을 위한 임금인상이 맞습니까? 이로인하여 이득보는사람이 누구인가요? 네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달라질건 없다는거 알고있습니다. 그냥 하소연 한번 해봤습니다. 저또한 무인화기계를 설치할계획이고 24시간 업종을 야간에는 문닫고, 직원채용하던걸 해고시킬예정입니다. 차라리 최저임금을 15000원으로 올려주세요. 가족운영으로 바꾸고, 그로인해 가격 확 올려서 판매하고, 힘들어도 내 인건비 굳혔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싶네요. 물론 그렇게하면 더욱 더 팔리지 않고, 더 힘들어지겠죠. 하도 답답해서 해본말입니다. 개개인이 벌어가는 돈이 많다고 행복한 나라는 아니라고봅니다. 벌어가는돈이 많아지면 뭐합니까?? 그돈을 받고 일할자리가없고.... 그돈으로 할수있는게 없는데.....

차라리 최저임금 15000원으로 올리세요


국토부가 올 2월20일 승인고시한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졸속승인 고시된 것으로 유인태씨를 사외이사로 내세운 서서울고속도로(주)의 모종의 읍력에 국토부가 굴복한 건으로 보인다. 수많은 통과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짓밟고 건설하려는 가치는 무엇인가? 서민들의 희생위에 어떤업적을 세우려하는가? 민자투자자들과 사업자들의 배를 불리기위해 서민들을 희생시키는 이 사업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사람이 먼저라며 이게 뭐하는 짓인가? 문재인정권은 더 이상 촛불정신을 우롱하지말라.

광명-서울민자도로 고시 철회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라.


안녕하세요? 게임 확률 데이터에 대한 청원입니다. 최근 확률성 아이템의 확률 공개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게임사들은 확률을 조작하는 사례도 빈번히 있는데요, 이런 게임사들의 확률 조작이나 유저를 기만하는 표기 등은 자율규제의 영역을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1. 확률에 대한 데이터 공개 (5%로 표기되어있으면 정말 5%의 확률이 준수되었는지)를 청원합니다. 2. 데이터 공개가 어렵다면 공적인 감시 시스템 도입 : 공정거래위원회 등에게 감찰권 부여를 청원합니다. 3. 징벌적 손해배상금 또는 과징금 부여 : 최근 게임사들이 얻는 수익이 매우 크고 성장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책임도 커지는것은 당연하며 큰 책임과 권한을 남용시 그에 합당한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청원합니다.

게임 확률 데이터 공개


사병들의 의무 복무기간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데, ROTC 장교, 군의관, 군법무관 등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군인들의 복무기간은 전혀 단축되지 않고 있는데 이부분도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게 단축해주세요.

ROTC 장교 등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군인들의 복무기간도 합리적으로 단축해주세요.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가 국토 교통부에 의하여 2018.2.20일 승인 고시가 났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넘 많습니다 문제는구로구 항동 부천시 괴안동 역곡동 고강동 등 아파트 빌라 단독 주택가 밑으로 학교 밑으로 고속도로가 통과 한다는겁니다 내 집밑으로 왕복 6차선 고속도로 난다니 국토부는 누구와 이 문제 협의하고 고속도로를 뚫겠다는 겁니까?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24시간 6차선 도로에서 차들이 다니며 진동과 사고 우려때문에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님 민자사업자 배불리기 사업은 그만 중단해 주시고 국민들의 안전에 힘써주세요....제발

주거지 관통하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철회시켜주세요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경제적 상황의 여유가 없다고 판단 되어, 몇가지 예외 적용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상시 근로자로서 구분하여 적용 시키는건 타당 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5인 미만이라도 기준 매출이 었던가 매출이 꽤 되는데 5인 미만이란 이유로 직원들은 연차도 , 연장 근로시간 제한도 없이 죽어라 일만하고 급여는 쥐꼬리만큼 받아가는데, 돈은 사장만 벌어가는 곳들이 수두룩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직원들이 근로기준법으로 부터 보호받는게 100이면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20프로도 보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ㅜㅜ 5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인간 대접 받기 포기하라는 법규인것 같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조정 해주세요.


한 가정을 책임지며, 우리나라의 한 근로자로써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사람들이 믿음이 가질 않아요 1. 국민연금의 가입등 국민들의 선택권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에게 강제적 징수를 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강제적으로 징수를 하지만 그 권원은 국민들에게 있는것입니다. 즉, 국민들의 재산권이란 말씀이지요. 기간을 늘리고, 금액을 증액하고 하는것은 정부가 법률로 정하여 할수는 있겠지만 그 반대급부인 선택권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2. 기금운용의 손실을 책임지지 않아요!!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대기업이나 정부의 눈치나 보는 기금운용(사)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운용을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손실을 보면 책임을 주고 이런것들을 위 "1항" 강제적 징수만 법률로 정하지 말고 책임또한 법률로 정하여 책임지는 기금운용(사)자들을 만들어주세요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손실을 보면 임금삭감등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봅니다. 3. 국민연금관리공단 이런것들이 정말 실망합니다. 붙임 : 머니투데이(2018.08.21) 기사내용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82106517671992&cast=1&STAND=MT_T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사)자들 싫습니다.


한국의 인권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라는 선진국이지만 국민들의 수준은 아직도 개도국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예전에는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고 양보하는 문화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없다. 서로 조심하면서 살아야 한다. 인권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이상한 정의를 만들어서 지금 이 나라는 인권집단 이기주의로 서로간의 신뢰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범죄자 인권을 계속적으로 뉴스에서 보호해줘야 한다고 나오고 있다. 일반인들이여 더이상 나라를 위해서 참으면 안된다. 일어나자. 우리의 세금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자. 범죄자는 특히 강력범들 성폭행범 살인자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들, 그리고 사기꾼들 반성이 없는 자들 이들에게는 교도소도 아깝다. 그런데 날씨가 덥다고 해서 교도소에 10명이상 생활한다고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에어컨을 달아야 한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인권보다 범죄자의 인권이 더 소중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권단체인가 강력하게 정부에게 원한다. 교도소는 범죄자들이 사회에 나올 수 있는 갱신의 거점이 아닌 반성하는 곳이다. 그런데 지금 교도소는 범죄자들의 권력과 세력을 다투고 영치금으로 자신들이 왕처럼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도소는 없애야 한다. 범죄자는 모범범죄자가 없다. 범죄자는 범죄자다.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교도소는 없애야 한다. 강력 범죄자는 80년대 삼청 교육대를 다시 부활해서 강력한 노동 종신형을 때려서 인권을 박탈하고 피해자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다록 반성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교도소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교도소에게 편의시설을 전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영치금 제도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교도소는 사회에 복귀하는 거점이 아니라 반성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교도소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강력 범죄자는 인권이 필요없습니다.


관악구시민입니다 불과 일주사이에 5천이상승했습니다 확실한 정책을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변에서는 미친가격이라고합니다 서울시장 박원순~ 용산 영등포개발 발표후 가격이턱없이 상승했고 ~~ 집값~꼭좀 잡아주세요

아파트가격폭등 잡아주세요


요즘 일자리 문제가 초미의관심사여서 여기저기 일자리 관련자료들을 둘러보니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있는 서울 일자리 포털 이란 앱을 깔고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과연 우리 국민이 얼마큼 이런프로그램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프로 그램을 전국 지자체. 구청. 동사무소 까지 연결돼는 네트워크시스템으로 .지역 저소득 주문. 정말로 일자리가 필요한사람들이 혜택 받을수있게 해야합니다.. 이런 시스템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 어디서든 일할사람이 필요하면 가까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구직자를 연결해주고. 구직자도 구직이나 일당직 신청을 가까운동사무소에 신청해서 필요할때 필요한시간에 일을 얻을수 있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불법 체류자나 3개월짜리 여행비자로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알선브로커들이 사라질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서울일자리 포털같은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일자리관리합시다.


방금 뉴스에서 이상한 걸 봤는데... 누진제 폐지하면 가정용 전기 요금이 오를 거라는 뉴스... 산업 통상 자원부는 산업용 전기 편인가... 왜 누진제 폐지로 인한 손실분을 일반 가정에 부담 시키는 거냐고... 산업용 전기 사용 비율이 훨씬 더 높은데 거기서 받아가지 않고 왜 가정에 부담 시키는지...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폭염에 50명 이나 사망했는데 왜 또 가정용에만 폭탄 돌리기 하는지... 제발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니? 문재인 정부는 문제인 정부다... 쫌, 부자들 돈을 떼가라고! 서민들 돈을 왜 자꾸 떼 가려는데!? ... 이 글이 무슨 문제가 되길래 지우냐? 사실 그대로 썼을 뿐인데 왜!?

누진제 폐지시 가정용 전기 요금 인상 금지,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 청원


돈으로 덮을려고 하는 천한 정책이 어떻게 나온거에요. 개인역량을 키울수 있게 해주세요. 저 창업강사인데, 정부에서 예산내려와서 하는 창업교육들.. 전부 효과없다고 봅니다. 예산은 모두 창업자들에게 안가고 교육관련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꾼들이 정부예산안 모두 가로채고 있어요. 중요한건, 개인역량 강화, 그리고, 반칙은 죽음이다라는 사회적인 분위기조성입니다. 유치원사회로 돌아가야합니다. 잘못했으면 벌받는 사회, 잘했으면 칭찬받는 사회. 돈으로 해결할려고 하는건, 국민도 바라지 않아요. 좀 돌아가는것도 감안하고 참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최근의 모습은 한심 그 자체이지요. 우리나라 안썪은데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가 반칙을 해도 된다는 반칙사회에서 유치원사회로 갈수 있게 해주세요. 돈으로 해결할려는 천박한 방식, 그게 바로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불렀던 바로 그 모습 아닌가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역량과 분위기를 바꿔주세요


자본금율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국민연금. 애초부터 국민연금을 건드린게 잘못입니다. 애초부터 건들지 않았다면, 고갈 같은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4대 의무 보험에서 국민연금을 폐지할 것을 공식 청원 합니다. 의무적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연금보험료를 지불하는 것 자체가 부당합니다. 고갈 될 것이다. 의무적이니 보험료를 올리면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4대보험에서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선택할수 있도록 변경 해야 합니다. 이미 몰래 법안 통과도 했다면서요????????????? 국민연금. 내 돈 돌려내라!!!!

4대보험 국민연금 공식 폐지 요청


대통령님 이번기무사 계엄령 등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아무힘없는 말단간부군인들 잡지마세요 국가의 명으로 어쩔수없이 해야하는 그들의 고충도 이해해주세요 그들이 그런일을 하면서 과연 기분이좋았을까요 울며겨자먹기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자신과 가족의 생계가 파탄날수있는데 군대다녀오신 남자분들 상관의 불합리한 명령에 다항명했나요 안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아니 못하는거잖아요 그런명을내린 지휘관들을 잡아족쳐야지 왜 말단군인들을 잡아족칩니까 그들에겐 잘못된 명령에대한 그어떤 선택권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진정국민을 위한 올바른 명령을 내렷다면 정말 목숨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충직한 군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인터넷 댓글에서 기무사 요원 전체를 싸잡아 욕하시더군요 그리고 해고노동자들 예기를 비교하시더군요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하면 국가도 국가가 고용한 노동자라고 할수있는 공무원을 마음대로 해고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국가의 명으로 자신의 신념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최밑바닥에서 개처럼 일하다가 원대복귀에 징계까지 당해야하는 말단군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자고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는법입니다 권력과 승진에만 눈먼 부패한 지휘관들을 엄벌하시고 진정 국가안보와 국민을 위한다면 어쩔수없이 잘못된명령을 따를수 밖에 없었던 하위직 군인들을 구제해주세요

기무사해체와관련하여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주민 삶이 파괴된다~! 즉시 승인고시 철회 하라 !! 항동 ,괴안동,역곡동,고강동 수천명이 살고 있는 주택가 밑으로 고속도로 낼 생각 하냐? 이 지역 주민도 사람이다 불안해서 못살겠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서 살고 싶다


집값 투기가 온갖 사회 문제로 대두 되는데 이대로 방치할 겁니까?????????

정부는 아파트 투기로 죽어가는 나라를 죽일 것인가? 살릴것인가?


일방적으로 강제가입시키지 마라. 내 돈 내놔라. 강제적으로 가입시켜 사유재산 갈취하는게 좆불정신이냐? 도대체 촛불공장에 얼마나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됐을까?

국민건강보험 해지를 하고 싶다.


국민연금 개편안에 여러가지 여론이 들끓습니. Fact 위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국민연금은 분명 사적 개인연금보다 수익비가 높습니다 - 저 보험사, 은행등에 개인연금 넣지만 6-7년 까진 사업비 떼고 나면 원금도 안나와요 따라서, 국민연금은 제도가 폐지되는것보다 유지되는게 가입자에게 훨씬 득이 됩니다 그런데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여론이 들끓는 이유는? 이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1.실제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에 비해) 소득 대체율 40%로는 노후 준비가 안됩니다. (월급 300만원이 평생 넣어야 월 120만원이란... 그런데 공무원 아니고서야 일반 직장인은 60세까지 다니기 어려워 월 120에 도달하기도 어렵습니다 2. 그래서 용돈 연금이라 불리는 겁니다 소득 대체율 40%로는 노후 보장이 안된다는 거죠 또한가지 국민연금 기간 짧아 국민연금이 월 35만원 미달되고 소득 하위 70% 노인은 또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와 비교하면 공평하지 못하죠) 가뜩이나 소득대체율까지 부족한데 소득대체율은 못올리고 국민연금기금에서 기초연금까지 지급하니 국민연금은 용돈 연금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정부 세금에서 부담해야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국민연금에서 줍니까? 국민연금이 연금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1. 국민연금이 노후에 실질적으로 연금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용돈 연금으론 부족하죠 2. 수령 나이을 더 뒤로 미뤄서는 안됩니다. 67세로 미루면 퇴직하고 7년간 아무 소득 없이 어떻게 버팁니까? 정책을 입안하는 교수나 공무원 들은 정년이 60세 이상이죠? 그러나 일반기업에 다니는 국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50넘기기도 어렵습니다. 60넘어 일자리가 있을까요? 40-50대도 일자리가 없는데 60-67세사이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깁니까? **결론** 실질적 노후 연금이 되고 수령나이를 더 이상 미루지 않으려면 자문위가 검토한 1안 - 소득 대체율을 45%로 유지하되 보험료을 즉시 인상한다와 2안 -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40%로 낮추고 67세로 수급연령을 늦춘다 중 1안으로 가야 합니다. 2안은 자식세대에게 부담을 더 전가시키면서 또 가뜩이나 부족한 연금을 더욱더 빈곤하고 더욱더 늦은나이에 수령하라는 나쁜안입니다. 그런데 1안의 경우 보험료를 즉시 9%--> 12%로 올려야 한다며요? 3% 인상시 개인이 부담하는 건 1.5% 입니다. 300만원 소득 기준 4만5천원 입니다. 소득이 있는 기간에는 4만5천원 버틸만 합니다. 내가 누릴 혜택을 다 누리게 해달라 하고 그런데 보험료는 올리지 않는다 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도둑놈 심보죠. 또 내가 누릴 혜택을 왜 자식과 손주세대에게 전가합니까? 2안으로 가는 순간 지금20-30대는 분노합니다. 자기들은 보험료 적게 내고 자식세대들에게 전가시킨다고... 그리고 자기들은 67세부터 받아라? 세대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미봉책일 뿐입니다. 가뜩이나 집값,일자리에 현재 젊은 세대는 나라를 '헬조선'이라 하는데 부모세대까지 너네가 더 돈을 내서 봉양하라 하면 그들은 언제 집장만하고 언제 저축합니까? 저출산 원인이 집값,전세값인데 가용소득이 떨어지면 더욱더 결혼포기하고 저출산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학자들이 뻔뻔하게 어떻게 2안도 안이라고 그런걸 제안합니까? 미래세대에 대한 양심과 미안함을 찾아 볼 수 없네요. 국민연금이 욕얻어 먹고 국민이 불안해 하는 근본 적 이유는 점점 더 용돈연금으로 추락하는데다 67세 이후에 받으라 하니 이게 도대체 연금인지 하는 의구심이 가장 큽니다.할려면 제대로 하던지, 그러니 차라리 연금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오죠. 미봉책만 제시하단간 평생 보험료만 내다 죽을때 다되서 용돈 조금 받기 시작하란 분노만 더 치솟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선택했으면 하는 안은 차라리 제대로 하고 솔직하게 보험료를 올리자고 얘기하잔 겁니다. '45% 소득대체율 유지하고 65세 수급 연령 유지하려는데 현재 보험료 수준으론 어렵습니다. 나중에 보험료 올리면 자식세대, 손주세대가 미래에 등골휘니 수혜자 지급원칙으로 수혜받는 사람들이 당장 내년 부터 3% 씩 더 내십시요, 그러나 사업장은 사업주가 1.5% 부담하니 국민들은 1.5% 더 내면 됩니다. 대신 연금이 현재 수준에서 더 내려가지 않고 수급연령도 뒤로 미뤄지지 않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하면 이해할 듯 합니다' 불만이야 있겠지만 소득이 있을때는 1.5% 더 낸다고 죽지 않아요. 그러나 노후에는 일자리로 없고 연금이 생명줄입니다. 그래야 자식세대도 수긍하죠. 왜 지들이 받을 연금을 나보고 더 부담하래? 차라리 국민연금 폐지해.. 이런 얘기가 당연 한거 아닌가요? 양심적으로 제대로 합시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다면 수혜자가 더 내는 쪽으로 정면돌파 해야죠. 여기에 무슨 정치논리가 개입되나요? 맨날 그런식이니 국민연금이 용돈 연금으로 개판 됐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여의도로 올리시죠. 저도 전주 출신이지만 전주에서 어떻게 금융상품을 투자하며 우수인력을 유치합니까? 이건 욕얻어 먹어도 당연합니다. 시정해야죠. 또 앞으로 개혁뒤에 국민연금 개혁 얘기하려면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사학연금도 깍으세요. 이것들은 연금개혁한다면 파업하고 목소리 높이니 개혁강도가 수그러드는데 비해 국민연금은 시위 주체가 없고 의견도 다양하니 은근슬쩍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만 자꾸 정해집니다. 그러다 혁명납니다. 촛불 혁명. 이번 보험료 인상을 마지막으로 다음에 개편때는 모든 연금 같이 개편해야 국민이 이해하고 공평한거 아니겠어요? 요지는 우리 귀여운 자식들에게 부담주지 말고 우리가 받을돈 우리가 더내자는 겁니다. 대신 용돈연금,67세 받는것 말고. 차라리 더내고 더받자는 겁니다.

국민연금 환상주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용돈연금화 반대,수령나이연장반대,미래세대 부담 증가 반대)


칼은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역사상 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총은 개인소유로 금지를 하고 있지만 칼은 아닙니다. 지금 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 학생들에서도 예전부터 칼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칼도 무기로 분류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과 식당과 그리고 문구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외에는 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것은 불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안과 대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칼도 개인이 소지 못하도록 총과 함께 금지목록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다니는 엄마입니다. 10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아파서 입원할 시에 보호자가 꼭 필요합니다. 큰아이 작은 아이 여태까지 입원하거나 하면, 연차 휴가 하루-이틀, 조부모 도움 등으로 간간히 버텼습니다만, 생리휴가처럼, 이런 단기 육아휴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장기로 갈 경우는 휴직이나 사직을 고려해야겠지만, 대부분 5일 정도로 제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떨때는 도저히 주변 도움을 어떻게 구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난감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아이 입원치료해야 되는 경우는 적절한 서류 제출과 함께 공식적인 5일 이내의 육아 휴가를 별도로 제정해 주시면 맞벌이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고려해 주세요.

근로사업장에 아이가 입원할 시에 특별휴가 제정해 주세요


국민연금 누굴 위한 연금이고 누굴 위하여 공정하게 쓰여지는 것이더냐~ 어마어마한 자금에 대한 감사가 없어서 그런것이냐~ 어찌 운영하길래 잊을만 하면 국민연금 국민연금 하는것이냐~ 국민연금이 화수분이더냐~ 너희들이 언제든 뽑아써도 되는 ~ 문재인 대통령이기에 국민으로써 국민이 바랍니다~ 대한국민이 진정 바랍니다! 서민정책에 서민꽁짓돈 빨아가서 쓰지말고 제발 제발 ~ 잘버는 사람들꺼 많이 뽑아서 서민들에게 주는 정책은 하나도 없는건가요~

**대한국민이 바랍니다!!! 진정 국민연금은 존재 하나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다는 소리에 기다렷는데 그만 곡소리 나는 시대가~~~

아~옛날이여 무주택 서민들의 통곡 소리 함성 소리....


내집,학교 밑으로 땅굴을 판다고하네요. 다른 루트도 있을듯한데 , 민자고속도로라보니 사업자 수익성만 고려하여 성실히 세금 납부하는 국민들 집 밑으로 땅굴을 판다네요. 같은돈 세금 내가며 사는데 외 우리만 피해를 봐야 하는지.. 안전은 누구도 장담 못하는겁니다. 재산권도 박탈당하는게 정상인가요? 결사반대 합니다.

광명 서울 민자고속도로 반대


저희가족은 다섯식구입니다. 삼남매를 키우고있어요. . 남편은 사업이 잘 않되어ᆢ형편이 힘들어지자 대리기사로 일한지 4년정도 되었습니다 ᆢ 요즘같이 일자리구하기 힘들고 나이가 좀 있는 아빠들부터 퇴직후 마땅히 취직을 할수없는 분들까지 수많은 분들이 대리기사일에 뛰어 들어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ᆢ턱없이 비싼 보험료를 물어야하고ᆢ 사고라고 나면 보험료를 1년에 백만원이 훨씬 넘는 돈을 내고 보험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부담금 30만원?정도를 물어가며 사고 처리를 해야합니다 ᆢ대리비용도 너무 싸고 ᆢ 일하는 분들이 많을수록 더더 싸지겠죠ᆢ 갑질하는 사람들도 많고 정말 환경이 너무 않좋습니다 ᆢ 이렇게 살기힘든 시기라 그런지 기사님들이 너무 많아지니 점점 먹고살기 힘들어지네요..대리기사님들 가족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ᆢ 관련법을 만들어서 보호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리기사들의 피눈물


아니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부산 시내버스 24번,20번을 자주 이용합니다 근데 이놈에 주52시간 근무제때문에 시내버스들이 차랑대수 줄여서 운행하고있서서 이것때문에 버스가 배차가 늘어나서 안올지경인데 이런것 도대체 왜하는지 납득을 못하겠네요 저희같은 몸이 불편한사람들 버스 이용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버스라도 편안하게 타게 해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가지더 부산시청 대중교통과는 도저히 대화가 안통안합니다 그이유가 저희동네에는 54번이라는 시내버스가 있는데 저상버스 1대가 어제 저녁부터 운행을 안하고 그자리에 일반버스 계속 운행중이라서 이렇게 운행하면 도대체 저희같은 몸이불편한사람들은 뭘타고 출퇴근할까요?? 조치를 취해달라고 민원을 올렸으나 끝까지 나몰라라 한상태에다가 제가 민원에 올렸던 답변에 헛소리만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부산시청 대중교통과라는게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제발 문제인 대통령님께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없애주세요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오늘 H기업의 포인트 1000원이 한달내에 소멸된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요즘 1000원가지고 빵도 못사먹습니다. 기업을 이용함에 정당하게 받은 포인트를 왜 다시 가져가도록 놔두시는지요? 엄연히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1000원짜리 지폐가 10년이 지나면 종이쪼가리로 변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전 뉴스에 나왔던 모 항공사의 경우 고객포인트 금액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그중에 저의 포인트도 있겠지요. 10년이 지나면 포인트가 소멸된다고 하던데 그게 바른것이라 생각하시는지요?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제가 받은 포인트는 제 것입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동의도 없이 포인트가 소멸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말하겠지요. 포인트 금액이 어마어마해서 기업이 감당이 안된다고... 반론을 말하겠습니다. 고객에게 준 포인트는 이미 기업것이 아니라 고객것입니다. 어찌 고객주머니에 있는 돈을 기업의 운영과 관련짓는지요? 고객 포인트를 암암리에 기업소유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기업은 성과급이다 뭐다 다 받아 챙기고 그 부족함을 포인트로 대체하려고 하시는 지요?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엄밀히 살펴 주시고, 국내 소비자를 기만하는 포인트 소멸 정책을 뿌리채 뽑아주십시오. 청원합니다.

기업의 포인트 소멸을 막아주세요.


# 창업열풍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살리기 비책 대한민국은 창업이나 중소기업 경영에 대한 심리적 블랙아웃 상태이다. 작년부터 투자 유치를 위해 일선에서 체험 해 본 현장은 IMF조차도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뛰어난 중소기업 경영자들조차 기업 확장같은것은 거의 생각지 않으며, 심지어 민주노총 등쌀에 도저히 경영을 할 수 없어 기업 경영을 포기했다면서 두 번 다시 남은 생애에는 대한민국에서 기업 경영 하지 않겠다는 특정 분야 대한민국 1위 달리던 중소 기업인도 만나보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인 진단을 못한다기에 제발 누군가 전달해주길 바란다. 내가 만난 중소기업인들은 크게 세 종류 하나,경영을 하더라도 자동화를 해서 사람때문에 속 끓이는 일은 않하겠다. 둘, 현상 유지만 하거나 불경기로 어려워지면 축소 운영하거나 접겠다. 셋. 대한민국은 기업인들 의지를 복돋아주어도 부족할 판국에 다리걸고 넘어지니 부동산 임대 사업이나 하든가 하며 벌어 놓은 돈과 연금 타먹으며 여생 즐기며 살겠다. 기업은 아무나 하는게 아니다. 우리는 중소기업인들, 혹은 대기업 총수들을 아무렇지 않게 껌 씹듯 하지만 실제 동네에서 붕어빵 장사라도 해 본다면 사업이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하며 목숨걸고 하게 되는것인지 실감하게 된다. 산전 수전 겪으며 기업을 운영한 사람들은 그 자체로 엄청난 국가 자산이다. 오랜 시간과 엄청난 투자를 해서 양성한 최신 전투기 조종사에 비할 바 아니다. 또, 사업을 하다보면 크든 작든 부정 부패는 반드시 존재한다. 예를 들자. 대한민국 간이 과세자 치고 탈세 안한는 자 그 누구인가? 장담컨데 100% 탈세 부분 있다. 간이 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보다 수익이 월등한데도 세금은 오히려 훨씬 적게 내는 경우가 다반사다. 제발 현실을 모르면서 나대지 말자.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말한다. 당신들은 왜 평생 노동자를 고집하는가? 그 투쟁의지로 당신들이 원하는 그 조건과 그 환경을 조성하며 직접 기업을 운영하며 노동자를 고용하고 그들 복지를 챙겨주면 될 일 아닌가? 중소기업이든 민주노총 활성화 된 기업치고 잘나가는 기업 본 일 없는것 같다. 작금의 정부는 봉고 신화를 이룩한 김선홍 회장 당시의 기아 자동차를 꿈 꾸는것 같은데 기아는 결국 어찌 되었나? 기업은 , 기업인은 본질이 이윤 추구 에서 출발하여 이윤추구로 유지된다. 이 외의 모든 활동은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것이다. 존재해야 여타 무엇을 하든 할것 아닌가? 대한민국은 이제 기업에게 스포츠 스폰서해라, 자선사업해라, 정치자금대라 해서는 안된다. 그런것은 기업의 본분이 아니다. 기업이 사회에 공헌하는 것은 윤리경영이면 족하다.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과 대 국민 경제심리 블랙아웃을 극복할 대국민 이벤트를 제안하니 제발 시행하라! 범죄도시 뉴욕이 벽의 낙서 지우기부터 시작해서 변화되었듯이 대한민국을 변화 시킬 것이다. 실전 창업 다큐멘터리 창업 성공률 제고 및 창업한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오픈소스 프로젝트 프로그램 1. 목표 아이디어에서 특허출원, 법인설립, 투자유치, 제품개발, 공모전 참가, 양산, 홍보 및 마켓팅, 전시회, 해외수출 등 창업과정을 예능과 결합시켜 기초부터 전문성까지 내포한 실전창업 프로그램 방영으로 일자리 창출 실증 공영목적 방송 3. 컨셉 창업관련 tv 프로그램은 kbs1-장사의 신 7.6% / 도전k-스타트업 1.6% kbs2-생생정보 3.9% , 채널A-서민갑부 2.5%, sbs- 창업스타 2.2%, 백종원의 골목식당 4.9% 백종원의 푸드트럭 8.7%, 생활의 달인 6.6% jtbc- 나도 CEO 0.8%, tv조선-두 주먹 불끈 쥐고 등이 방영되었거나 방영중이나 시청률은 미미함으로 정부시책과 국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적 호응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젝트 프로그램 제작. * 출연자 구성 : 기획자, 전문성 겸비 예능인, 디자이너, 기구설계자, 외국어 능통 정보검색 달인, 아이템에 적합한 국. 내외 연예인 투입 * 고령친화제품, 주방용품, 식품, 스포츠 악세사리 등 첨단제품부터 단순제품까지, 어린이부터 전문가까지 모든 연령대 시청 가능한 총 5개 아이템 내·외를 주 1회 30회 6개월 기간 동안 순차적 방영 * 적재적소 슬로건 유행어 형성과 캐릭터 설정 * 단계별 학습효과위한 오픈소스 홈페이지 공개 및 쌍방향 소통 * 모든 아이템은 세계시장 타겟으로 진행. * 시청률 확보대책 : 브레인스토밍, 발명가 · 개발자 · 업체 탐방, 이벤트, 크라우드펀딩, 실생활 유용 아이디어 및 정보 삽입 구성 등 storytelling에 기반한 예능적 요소 가미 contents continuity 구성 *제안과 현실반영 : 관계기관에 규제타파 혹은 개선사항 제안 및 보도와 현실과의 괴리 소개 예) 특허청 인공지능 선행기술조사 제안, 아파트 지하의 공작실화 *기업 이윤의 10%를 후발 개발자 인큐베이팅 사업에 지출 3, 재정 방송 제작비용 산출은 기존 프로그램들 참고 해당 정부기관 및 관련업체 제작지원, 후원, 협찬요청과 대기업 동반성장 홍보 광고 유치 *5개 아이템 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 및 크라우트 펀딩 게시까지 1억. 이 후는 투자유치 진행 4, 현재 상태 생활 밀착형 단순제품에서 첨단 제품까지 6개월 이내 양산 및 판매 가능한 특허등록, 출원 중, 출원 이전 아이템 등 10여개 준비상태. 20여 년 전 국내 최고 발명 카페 운영, 창업 및 개발자 동호회 밴드 활동 , 발명상, 중앙일보 홍대용상 등 수상, 다양한 분야 경험 및 관련 업체 , 개발자등 폭넓은 인맥 5, 실행 정부는 제작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바람. 2018년 4월 15일 * 저작권 등록번호 : 제C-2018-011240호 저작권 등록일 : 2018. 05. 02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기존 기업의 투자 확대, 고용 창출과 신규 창업의 두가지 길이 있다.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제조업이나 신규 기업에 절대로 민간이 투자를 하려 하지 않는 국민 심성. 부동산 임대수익을 노리거나 주식을 투자하거나 비트코인등에는 몰려도... 대한민국에 돈이 없는게 아니다. 민간인이 투자 할 여력이 없는게 아니다. 다만 그들이 제조업 투자에는 아얘 생각 자체를 접고 있는것이 근본 문제이고 , 창업 성공률이 높은 연륜과 경험있는 청년의 마음을 지닌 중년들은 정부지원길이 다 막혔있거나 민간 투자를 전혀 못받고 있다. 혁신적인 제품을 양산하지 못해서. 이에 전 국민 마인드를 바꾸고 창업 열기를 불어넣을 프로젝트를 제시한다.

# 창업열풍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살리기 비책


국민연금폐지 납부거부합시다. 더내고 , 덜받고 , 수령나이늘고 국민이 바보로보이냐 개,돼지 쓰레기정부야 국민이 바보가아니란걸 국민연금을폐지시켜 꼭 보여줍시다.

국민연금폐지 , 납부거부합시다.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울산 울주군 망양리 주민입니다 저희 동네는 1990년에 학교 부지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900세대 아파트가 들어왔으나 학생 수 미달로 학교가 무산 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4월 망양리 이편한 세상 970세대가 입주를 시작 하였습니다 이편한 분양 당시 건설사 에서는 아파트 바로 옆 학교부지 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를 하기 전 학교 에 대해 문의를 하니 학생수가 100여명정도 뿐이라 학교가 생기는건 힘들다고 다른 곳으로 학교가 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아직 입주 전인데 100여명이라는 학생수는 어디서 나온건지 당장 1~2년 사이로 많은 애들이 학교를 들어가야합니다 추후 계속 입학을 해야 합니다 현 아파트에서 배정 받은 학교는 5km가 넘는거리에 있습니다 버스는 두번을 갈아타야 합니다 걸어서 통학을 하기에는 도로도 위혐 하고 어른걸음 으로 30분 이상 걸어가야합니다 공단이 있다보니 큰 트럭이 자주 다니는 위협한도로 입니다 총 9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 가 두개나 있는데 학생이없다니 학교가 없으니 아이들이 학교를 갈 시기가 되면 이사를 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30분 이상되는 거리를 아이들보고 걸어서 통학 하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버스를 두번타고 보내야할까요 부모 입장에서 어떡해야하나요? 직장을 안 다닐수도 없고 맞벌이 부부 들은 어떡하나요? 학교부지에 작은 분교라도 만들수도 없는건가요? 저출산이라고 하지만 마시고 아이를 낳아 보낼수 있는 학교를 지어주세요 가장 기본적인 초등학교 조차도 이렇게 다니기 힘든데 온양 망양 학교 부지에 초등학교 지어주세요

학교부지는 있는데 학교 없어요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정말 길거리 다니면 하루에도 30차례이상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느낌입니다. 흡연권도 하나의 존중받는 권리지만 이보다 더 존중 받아야하는 권리는 혐연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도 그리 판단한적이 있었죠. 제 글의 취지는 흡연권을 규제하자는 의미가 아닌 분연정책을 통해 흡연자 비흡연자갈등을 줄일필요가 있다는겁니다. 길거리 흡연부스를 통해 이미 일본은 굉장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일본의 좋은 사례들을 답습하지 않는건가요? 좋은정책은 시범사업으로 유동인구가 많은곳에 설치하고 호응이 좋으면 급진적으로 늘리면 되는겁니다. 제발. 길거리에 담배연기 없는 세상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부모의 심정으로 글을 올려요

길거리흡연부스좀 많이만들어주세요


국회의원 절반줄여야합니다. 국민혈세로 외국연수를 빙자해 놀러나다니고 국회의원도 구조조정합시다

국회의원 절반줄여야합니다.


1.안산시 외국인 보육료조공정책에 개입한 외국세력들 신고했는데 축출안하겠다는 법무부 안산시 외국인 보육료지원 혜택에 반대하는 항의민원 넣었는데요 국민신문고 답변에 외국인 보육료지원 혜택에 어린이집원장과 외국인들이 요구해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외국인 정치활동으로 엄연한 불법입니다 지들 입맛대로 우리나라에서 법과 제도 바꿀려드는것으로 주권과 내정을 침해 위협하는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적불법외국세력과 관련 안산시장들과 공무원들같은 외국앞잡이 세력들 수사처벌 요구했는데 법무부에서 답변왔습니다 외국인 정치활동 불법이지만 출입국법상 강제퇴거요건인지 알려주지 않겠다네요 노골적으로 불법행위하고 주권과 내정위협하는 이적외국세력 척결안하고 방치만 하고 있습니다 2.19일, 이집트인 10여명이 난민신청이 기각당하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으로 인정될 때까지 단식과 농성을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언론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슬람 가짜난민들이 떼법으로 대한민국의 국법질서와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난민신청을 거부당한 이들의 농성과 단식에 굴복한다면 한국은 가짜난민의 천국이 되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질 것입니다. 난민 불인정되면 추방해야지 추방안하고 가만냅두는건 뭡니까? 그리고 이집트인이 난민불인정되자 청와대앞에서 기자회견열고 난민으로 인정될때까지 단식과 농성한다는데 이는 주권과 내정 간섭하는것으로 정치행위입니다 즉 불법이적행위를 하는것이죠 그런데 이런애들 가만냅두는 이유가 뭔가요? 것도 언론에서도 아는정도면 법무부에서도 아는것 같은데도말입니다 3.외국인노동자등 외국인들이 정치단체 만들어 남의나라서 임금인상, 불법체류자 합법화등등 법이나 제도 바꾸라고 시위해대는등 주권과 내정 간섭하고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인노조등이 소송걸어서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 합헌 이끌었습니다 최근 예멘 난민은 제주도에 출도제한 폐지 소송걸었습니다 버젓히 외국인들이 정치세력화하여 주권과 내정 위협하는데도 법무부는 해당 외국세력들 잡아들여 영구추방 안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한국을 제외하고 어느나라가 외노자라던지 외국인들이 자국서 정치단체만들고 정치활동하며 자국주권과 내정 위협하는데 방치하는가요? 엄연히 법적으로도 불법이기도 한데 방치하고 있습니다 자국주권과 자국민권리, 국가질서 보호가 국가의 최고 핵심 의무인데 한국은 그런 기본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직무유기로 죄를 묻는건 물론 이적불법세력들 축출안하는 법무부 적폐에 외국세력에 돈먹었거나 연계된 외국스파이 아닌지도 수사 척결해주세요 그리고 정치화하여 주권과 내정 간섭하고 위협하는 외국세력 축출해야합니다

불법이적세력 축출안하는 법무부 선고합니다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사람잡는 민자도로에 앞장서는 국토부 아무리 외쳐도 개소리로 들리는가? 서민들 등쳐 부자들 배불리는 파렴치함을 강행하려는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애꿎은 국민들 짖밟고 얻어내려는 것이 참으로 국민의 요구인가 반문해보라.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철회]


유치원에서 사건사고가 있어야만 그러한 이유로 경찰대동하에 다른아이들 모자이크 처리하고 볼수있는 cctv 너무 답답합니다! 내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상시 확인할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사고 예방차원에서라도 의무화 해주시고~상시 확인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유치원 cctv  의무화 해주세요


만6세 미만 아이들 9월부터 아동 수당 신청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0세부터 71개월생까지더군요. 이렇게되면 현재 만 6세 아이들인 7세들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같은 나이지만 개월수에 따라 혜택을 받고 못받는 상황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여? 유치원이든 학교든 태어난 년도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말이죠.. 부디 관계자분들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만6세인데 왜 71개월까지만 해당되나요? 불공평합니다.


문재인 정부 정말 무능한 정부이다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있다 모든걸 세금으로 해결하려든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세금으로 때운다 그동안 들어간 돈만 하여도 엄청나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과 별반 차이없다 좀더 있으면 자원외교와도 쌍벽을 이룰거다 정말 말도 안되게 세금을 흥청망청 쓴다 그렇게 원하는 일자리 정말 손쉽게 단기간에 많이 생기는 방법이 있다 알면서도 못하는 이유도 잘안다 방법은 불법 외국인들 몰아내는것 그런데 안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다 사람이 먼저이다 구호는 참 좋지 그런데 외국인한태까지 하고있다 그것도 불법 외국인에게 자국민의 일자리 사라지고있는데도 인권을 외치고있다 즉 자국민의 인권보다도 세계인의 인권이 우선이 이 정권이고 대통령의 통치 철학인거다 간단히 개고기 반대 만 봐도 그렇다 국민의 다수가 개고기에 반대하지도 않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딸이 싫어한다고 그게 이유란다 정말 어이없는 정부이지 않는가 자기의 소신을 위하여 여론조사도 맘대로 해석하거나 조작하려하고 맘대로 판단해서 정책을 만든다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고 개혁을 말하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적패청산을 말하였다 그런데 적패청산보다 인권이 우선인 정부이다 그래서 문정권이후 인권운동가가 정부나 여당이나 아주 득세중이다 내 다신 인권운동가를 뽑아주나봐라 정치하랬더니 인권운동에 목메는 인간들 다수의 국민을 보라고 했더니 소수의 인권을 말하는 그들과 정부 불법 외국인 처리하라 그러면 아주 많은 일자리가 바로 생긴다 인권적 사고로 보지말라 많은 시민이 불법외국인들로 고통받고있다 현재 건설현장과 밑바닥 공장들 이모두에서 한국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밑바닥 현장이라고 무시하지말라 지금도 하고싶지만 못하는 시민들이 천지다 누가 3D업종이라고 꺼린다고 하냐 정당한 임금만 준다면 안할사람 없다 3D업종이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이 낮아서 싫을 뿐이다 그런데 외국인이 차지하였다 외국인만 없으면 정당한 보수를 받고 한국인이 하였을 일자리이다 그런데 근 20년 가까이 임금은 정채나 오히려 내려갔다 아직도 근절이 안된다 오히려 더많은 외국인이 현재 일하고있고 더한곳은 관리자가 외국인이다 이 얼마나 한심한 꼴이냐 당신들 정말 외국인의 불법을 보고만 있을거냐 인권땜에 봐주고있다는 인식이 너무나도 보인다 인권정부 문재인 세금을 당신 금고의 돈으로 보는 시각 아주 세금을 돈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당신 아주 위험한 정부 세금을 돈으로 안보고 그냥 모든걸 해결하는 정답으로 보는 위험한 정부

이 바보같은 일자리 정책관들아 불법외국인들만이라도 처리하라 그럼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광주광역시 아파트값 급등에 대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억대 초반하던 서구 화정동 힐스테이트 아파트34평형(전용면적85m2)가 요즘은 6억을 홋가하고 있습니다. 남구 봉선동 제일풍경채 아파트가 8억이라니 입이 쩍벌어질 일입니다. 급격한 아파트 폭등은 이사를 해야할 상황에서 무척 당황스럽고 인위적 빈부격차를 가져와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홋가와 소수의 거래로 이뤄지는 가격폭등은 구조적 거래가격 문제입니다. 할 수 있는 제도적 합법적 규제가 시급히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절한 방법을 가하지 않으면 훗날 많은 사람이 받게되는 고통을 볼 수 없어 청원드리니 적절한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아파트 급격한 폭등에 대한 대책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고가주택 ,1가구 1주택이상은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등 모든새율 강화 투기를 뿌리 뽑지 않으면 이나라는 망합니다

짒값폭등,  고가주택, 1가구 1주택 이상은 중과세 강화하지 않으면 못잡습니다


권한은 본인이 다 쥐고 있으면서, 아랫사람들 한테 책임 전가하는걸 보니 치졸하고, 무책임한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 개선 안되면 대통령 직도 걸어야지, 왜 아랫사람들만 직 걸라고 협박합니까? 대통령이 총 책임자 아닙니까? 기업도 이런 식으로 꼬리자르기 하면 욕먹는데, 정부가 이렇게 꼬리자르기 하면 어떻겠습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편 드는 장하성이 내년 초 쯤에는 경제가 좋아진다고 했으니, 6개월 내로 경제 개선 안되면 자진 하야 하십시오!!

경제 개선 안 되면 남탓 그만하고 대통령 직도 걸어야죠??


취업률이 안좋다니까 구직자들 지원금을 늘린다고요? 그 구직자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구직해서 취업할게요 할줄 아십니까? 그 구직지원금 다 타먹고 뽕뽑을때까지 취업안하는게 현실입니다 일자리 늘린다면서 세금 마구잡이로 뿌리고 성과가 안좋으면 더 뿌리고, 그러면서 국민연금고갈이니 뭐니 각종 세금 다 쳐 올리고, 진짜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그렇게 돈을 쓰고 싶으면 차라리 이미 취업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쓰십시오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난리들인데, 차라리 최저임금 동결하고 국가가 중소기업,영세자영업체에 취업하고 1년이상 근무한사람들한테 돈을 퍼주시던지요.. 지금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체는 사람을 쓰려고 해도 인건비 대기 힘들어서 못쓰고, 인건비감수하고 써도 일할생각이 별로 없는 준비안된 사회초년생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못견디고 잠수타는게 현실입니다 취업률 떨어지는게 사업주들 탓만 해서는 나아지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각종지원금으로 돈만쓰고 백수 더 양성하지 마시고, 작은일이라도 취업해서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영세업자가 얼마 못주는 보상을 국가가 직접 더 보상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쓸돈, 실업급여등 구직지원금으로 쓸 돈, 그 돈들로 그냥 취업자한테 직접지원 하시고 최저임금은 당장 내년부터 동결해야합니다.

취업률? 당장 실업급여및 구직지원금 다 폐지하고 취업해서 일하는사람한테 지원금 줘라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혼기에 찬 아들이 융자를 받아 추격매수를 해야할지 문의를 하여 최근 아파트 매매 동향을 살펴 본 바 놀랍게도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30% 이상 오른 아파트가 적지 않았다. 특히 개발호재가 있는 곳은 40% 정도 오른 곳도 있어 서민의 가슴을 무겁게 하였다. 이러한 최근의 가격 급등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를 여러 자료들을 수집해 본 바 나름대로의 결론은 일부 부동산 컨설팅 업자들이 "똘똘한 주택 한채"를 홍보하고 다녀 너나 할 것없이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 지방에서 조차 안전자산 투자의 방안으로 서울 주택을 구이보하는 경향이 많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대책> - 첫째, 똘똘한 주택 한채"가 "똘똘하지 않은 주택 한채"가 되도록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즉 주택가격대별로 주택공시가격 현실화율에 차등을 두어 고가 주택일수록 실거래가 수준으로 보유세를 부담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주택 투자자나 보유자들은 최고가격 수준의 아파트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가격을 올리고 추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높은 가격대의 주택을 잡지 않고서는 다른 주택가격을 잡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 둘째, 지방투자자들의 투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행 2년 거주 요건을 3-5년으로 늘여 양도세 감면에 심리적 부담을 줄 필요가 있다. 이외 다른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위 2가지 만이라도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똘똘한 아파트 한채"가 아파트 가격을 부추긴다


이해찬 민주당의원이 현재의 고용악화 문제가 "4대강 때문"이라합니다 이런분이 유력 당대표 후보라니 참 !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차라리 고용악화 문제는 "세종대왕이 한글창제를 했기 때문이다" "영어를 국어로 했다면 글로벌 취업 확대로 실업율이 제로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시지요 또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카드대란 때문이라는 말은 왜 안하나요 대표에 당선된다면 당선 인사말로 해보시길 기대합니다( 당선될라나 ㅋㅋㅋ) 이런 분이 대표가 된다면 여,야 협치는 물건너 간거 아닌가요

세종대왕때문에 고용이 악화되었다.......


일자리를 공공부문만 늘리고 정규직전환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세금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급하게 할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상황을 맞춰가며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니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오히려 줄고있습니다. 공공부문일자리를 늘리고있으나, 평생직장이 없는 민간부문의 비정규직들은 모든세금 및 국민연금도 아깝다 할 것입니다. 순서가 잘못 되었습니다. 큰틀을 먼저 잡고 작은것들을 잡아가야하는데 작은것을 먼저 잡으려고하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일자리 대책 제안합니다. 1. 공공부문 일자리만 늘리고 정규직화 하는것처럼 민간부문도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강제성있는 정규직화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문만 만들려고하지말고 민간부문도 같이 만들어가서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쟁점들이 먼저 선행되고 난 후에 최저임금등을 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 및 민간쪽의 정규직이 많아지고 복지와 혜택이 늘어 삶이 윤택해질때야 비로소 세금이 아깝다 하지 않을 것 입니다.

일자리


정부는 이번폭염이 국가재난이라고 발표해놓고 정작 전기요금 만원인하한다는건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민심과 정부지지율은 자꾸 떨어질겁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셨고 대통령께서도 국민들 7,8월 전기요금 부담을 최소화하라고 하셨는데 한전과 산업자원부가 말을 안듣네요 전기 500키로 이상 쓴 가정이 대부분인데 만원인하는 국민에게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그토록 전국민이 누진제폐지를 청원했건만 한전과 산자부는 소귀에 경읽기네요 대통령님 다시 강력하게 시정명령해서 누진세 폐지해주셔야합니다 국민에게 해로운 이런 부당한악법은 하루빨리 없어져야합니다 폐지못하겠으면 다른방법도 있습니다 외국선진국의 예와같이 총누진2단계로 하고 1단계는 기본원가 , 2단계는 1.5배 하던지요. 아울러 여름과겨울 누진제 적용은 없어야합니다 문대통령님 국민의 뜻에 따라 일하지 않는 공직자들은 바꾸셔야합니다 정말 전기료 만원 인하는 꼼수밖에 안됩니다 그런정책을 결정한 공무원들은 청와대에서 내보내야합니다. 국민에게 그런사람들은 필요없으니까요. 이번에 누진제폐지 안하고 어영부영 넘어가면 국민들은 내년 재보궐선거와 후년 총선에서 현정부와 집권당 찍지않고 다른당 찍을겁니다 이미 전기세 만원인하로 많은 지지자들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전은 폭염재난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상대로 누진세돈벌이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누진세 폐지여부가 2020년 총선결과의 분수령이 될것입니다

누진세 전기료 폐지및 7,8월 감면 요청합니다


거리제한 논의만 하는사이 본사는 직영점으로 출점을 강행합니다 고생고생했는데.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빨리 추진해서 나같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없었습

편의점 문제점


학교내 비리문제 없게 국가차원에서 전국 공통된 날에 공통 시험문제로 시험을 보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교육도 덜하지 않을까요? 기준도 정확히 삼을수 있고요. 그래서 그 시험으로 전국아이들 내신등급을 절대평가로 하고 대학들은 그 점수로 아이들을 뽑을수 있다면 수능 하루만 잘보고 운좋게 대학가는 아이들도 없을것이며 같은 학교내에서 피터져라 경쟁할 일도 앖을것같습니다. 평소에 꾸준히 잘한 아이들이 대학을 잘갈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시험을 수능처럼 전국이 동시에 보게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지역의료보험료 개편기준이 보유 재산에 소득을 포함하는 걸로 알려져있는데 부채는 왜 감안을 하지 않는건지요. 소득외에 자동차나 부동산등이 가점 기준이면 당연히 그에 따른 부채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하는게 아닐까요?가계부채의 심각성은 인지하시면서 정작 세수증대 대상에는 명백한 지표를 외면하는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지역의료보험료 산정기준 의문


폐업한 자영업자 지원정책~~~~~~~~~~~~~~~~~~~~~~~~~~~~~~~ 역시 문대통령님은 부처님 같은 분입니다 ___________--문재인 지지자_________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받으면서 심심하면 미성년자들이랑 원조 교제하고 아이폰 사고 애플 워치 사고 심심하면 유흥 다니고 부산 내려가서 본인 돈은 거의 안쓰고 일방적으로 친구 2명한테 돈 쓰게하고 심심하면 부모욕이랑 온갖 욕하고 심심하면 스포츠 마사지 해준다는 식으로 존나 때리는 종로구 구민 한 명있는데 잡아다가 버릇 좀 고쳐주세요

실업급여 수급 받으면서 심심하면 미성년자들이랑 원조 교제하고 아이폰 사고 애플 워치 사고 심심하면 유흥 다니는 종로구 구민 한 명있는데 잡아다가 버릇 좀 고쳐주세요


안녕하십니까?친에하는 대통령님교육부장관님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덕정고등학교 에서 22일 제주로 수학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올라오는 태풍이 제주를 관통한다고 합니다 안전불감증 으로인하여 새월호의 참사를 벌써잊은건가요? 제가 경기 교육청에도 문의를하였으나 답변은 학교측에서 결정할 문제라서 어찌할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에 이런문제를 건의하고 연기요청및최소 를 부탁드렸습니다.하지만 돌아온답은 취소시 위약금이발생 문제가 있고 일단 출발해 항공회사에 결항시 돌아온다고 하며,이시간까지도 결정을 못내고 있습니다! 이런악천후속에 우리아들 딸들을 제이의 새월호사건을 만들겠습니까? 존경하는 교육부 장관님 도와주세요 이런 수학여행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여행


삼성생명 변액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보험 가입 후 주보험 가입금액이 아닌 특약보험금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게 되어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액이 큰 주보험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변액보험은 회사가 펀드를 운영하여 수익을 배당할 것처럼 하지만 실제 손실이 발생하면 삼성생명의 귀책사유로 펀드를 잘 못 운영하여 발생한 손실도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최소한 소비자가 납입한 원금은 삼성생명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펀드 운영을 통해서 회사도 이익을 취하지만 펀드손실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불평등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이유를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사업비 등을 차감한 후에 운용.적립되고, 해지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비용이 과다해 소비자가 중도해지시 손실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서민들이 처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게 보험인데, 어려운 사람일수록 해지 확률이 높아 어려운 사람들의 보험가입금액으로 기업이 지나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은 노동착취를 통해 기업이 배를 불리는 것과 다를게 없으며, 정부정책인 경제민주화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민주화는 제도와 시스템을 재정비 해야 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 또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살피시어 보험회사 중심의 약관을 개선하여 많은 국민들이 믿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액보험불평등약관해소


문재인 정부 및 국회의원들은 국민 연금 개혁에 의지가 있는지 알고 싶다... 국민연금 손대지 말라 정말 손대고 싶다면 공무원/군인/교직원/국회의원 연금부터 통합해서 평등하게 받자

국민연금 손대지 말라 정말 손대고 싶다면 공무원/군인/교직원/국회의원 연금부터  통합해서 평등하게 받자   (문재인 정부 및 국회의원들은  국민 연금 개혁에 의지가 있는지 알고 싶다...)


방금 뉴스를 보면서 느낀점입니다 BMW자료 요청를 두번이나 우리나라 정부요청를 무시하는데 왜 우리정부는 갑질을 하지 않나요 자료요청 벌금이 100만원 기업입장에서 소액을 벌금 물리지 말고 아예 차량판매을 중지하는 법으로 강력하게 나가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에서 봉으로 안 보이지요 도대체 정부는 누구의 정부입니까 국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면서요 왜 우리나라 국민를 무시하는 기업을 그냥 벌금으로 그것도 달랑100만원.. 강력한 처벌을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의 봉이 안되계요 예)판매중지,폐업 으로 가는 방법도 되게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기업들의 갑질을 보는데 정부는 뭐하는지


19일, 이집트인 10여명이 난민신청이 기각당하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으로 인정될 때까지 단식과 농성을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언론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슬람 가짜난민들이 떼법으로 대한민국의 국법질서와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난민신청을 거부당한 이들의 농성과 단식에 굴복한다면 한국은 가짜난민의 천국이 되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질 것입니다. 난민 불인정되면 추방해야지 추방안하고 가만냅두는건 뭡니까? 그리고 이집트인이 난민불인정되자 청와대앞에서 기자회견열고 난민으로 인정될때까지 단식과 농성한다는데 이는 주권과 내정 간섭하는것으로 정치행위입니다 즉 불법행위를 하는것이죠 그런데 이런애들 가만냅두는 이유가 뭔가요? 것도 언론에서도 아는정도면 법무부에서도 아는것 같은데도말입니다 불법세력, 난민불인정자, 위장난민인 저 이집트인들 모조리 영구추방해주세요

난민불인정되어 난민인정해달라 농성하는 이집트인들 추방해야합니다


이게 고용이다.

징병군인 직업으로 인정하고 최저임금 및 보험 국가가 책임져라


전국에는 160만 장애인과 최소한의 생활도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한 장애인 등급제 전면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해주십시요. 다행히 10월부터 주거비는 부양의무제 폐지되는것같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교묘하게 악법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등으로 장애인을 우롱하였습니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개개인의 실상에 맞게 장애연금을 개정하여주십시요. 생계비도 주거비 부양의무제 처럼 재산과 소득등을 철저히 따져 소득 하위 45%이하에서 실행하고 장애인 연금도 비슷한 맥락에서 실행하면 될것같습니다. 꼭~대통령님 보시고 공약지켜주십시요. 장애인 정보시대 다음카페에서 간절히 청원합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대기업및 공기업 임금을 30%정도 삭감하고 공무원 임금도 적당히 삭감하고 회장님들께서도 좀 양보해서 일자리를 좀더 늘려서 지금처럼 특정인들만 배부르게 먹고 살게 할게 아니라 좀더 많은사람이 일자리를 나눌수있도록 정책을 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청년실업자 아주 심각합니다 정년연장 정책은 아주 잘못된정책 이고 어리석은 작품입니다 청년일자리도 없는판에 정년연장이라니 참 한심합니다 앞으론 대통령님도 어떤정책을 내려면 심사숙고하고 충분히 공론을 거쳐서 실행해야합니다 자원외교 사대강사업 거기에쏟은 수십조원이면 포항제철같은 회사 몇개는 세웠을겁니다 그랬다면 청년일자리가 남고도 넘쳤을겁니다 청년일자리 때문에 불철주야 애쓰신 문대통령님 우리국민들은 왜 이지경까지 왔느지 다 압니다 지난간 과오 이젠 현 대통령님께서 해결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만해서 잘못되기만을 바라는 계층이 있습니다 거기에 휘둘리면 땅을치고 통곡할겁니다

청년 일자리 증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부모들이 불안감은 높으나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습니다. 실버세대 감독관을 어린이집에 정부가 배치하여 학대 등의 위험으로 부터 어린이들을 보호 하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실버 감독관 배치 제안


연금 돌려줘!!! 내 돈으로 니들 입맛에 맞게 기업 길들이기 한다면서??? 남이 피땀흘려 번 돈으로 장난치는거 아니다.

내 연금 돌려줘!


암환자라 귀동하니 풀벤다고 일년에 두번씩 예초기를 들고 나가야 합니다. 안나가면 옺갖 욕을 다 얻어 처먹습니다 80노인도 나와야 하고 중증환자도 나가야 합니다. 마을 풀베기 없애던지 아니면 정부 지원금으로 해주세요. 중증환자 풀베다 죽겟습니다

시골 강제 노력동원 폐지해 주세요


산자부를 대국민 협박죄로 고소해 주세요...

누진제 폐지하라니까 가정용 전기 요금 올린다고 협박합니다...


국민연금 누굴위해 유지해야하는지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께 묻고싶습니다.. 당장 단돈 1만원도 없어 고금리 사채까지 끌어다쓰는 마당에 왜 내가 낸 보험료를 쓰지도 찾지도 못하게하면서 자기네들은 수익도 못올리면서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도 땅땅거리는 이유를 국민은 알아야겠습니다.. 당장 먹고살기도 힘들어 하루하루 죽음을 생각하는 국민들은 안보이시나요? 사채이자를못내 쫒기는 모습은 안보이시나요? 당장 어디에서도 돈 빌릴곳이없어 쓰면안되는거 알면서도 무서우면서도 사채를 써야만하는 국민들이 안보이시나요? 그러고도 당신들은 연말에 돈잔치하겠죠 성과급명목으로.. 내가낸 국민연금만 필요할때 찾아쓸수라도 있음 사채까지 끌어다 쓸 필요가없는데 당장 죽겠다는데 노후에 그걸받아 머하라는겁니까? 진정 묻고싶습니다 대체 누굴위해 존재하는 연금인지..공무원들 뒷바라지하라고 내는건지 우리가.. 하루하루 사채이자에 시달려 죽을거 같은 국민들좀 보세요.. 있는사람만 더 좋은 세상만드는 것이 대통령님이 생각하신 민심 잡기인가요? 제발 국민연금은 국민을위해 폐지해주시든지 상황에 선택할수 있는 권리를 주십시오.. 국민연금에 낸 보험료만 당장 찾아 쓸수만 있어도 사채는 쓸 필요가 없어지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지 아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은 이런걸 안겪어봤으니 모르실테죠... 하루하루가 지옥인 진정한 서민의삶을 제발~~~적당히좀 하세요 적당히

국민연금 누굴위해 유지해야하나요?진정 대통령님께 묻고싶습니다


많이들 착각하는데 형법의 본질은 나쁜짓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아니라 공동체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입니다. 사설권력이 문민통제를 따르지 않으면 폐쇄하는게 맞습니다. 성희롱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짓을 했느냐보다 하지마라고 했을때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예컨대 마광수 사이트에 야한 내용을 올려놨다면 미성년자가 들어오지 않게 조치를 취하라고 합니다. 형식적으로 미성년자 출입금지 해놔도 들어올 사람은 뒷구멍으로 다 들어옵니다. 미성년자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통제장치가 있어야 하고 통제되어야 한다는게 중요합니다. 형식적으로라도 해놓을 것은 해놔야 합니다. 형식적인 통제선을 그어놓으면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가지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래도 들어가는 사람은 본인 책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200킬로 밟아도 되고 신호등 무시해도 됩니다. 단 하지말라고 하면 안해야 하는 거지요. 급할 때는 신호등 무시하고 환자 운송하는게 맞고 급할 때는 벌금 내고라도 200킬로 밟는게 맞습니다. 그게 자유주의 국가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들어먹어야 합니다. 그게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라는 거지요. 일베는 말을 안듣기 때문에 퇴출되어야 합니다.

일베 방치하는 문재인정부 한심합니다 당장 폐쇄하세요


도저히 생각 해보아도 이해가 안간다. 음주후 운전을 하면 당연이 처벌이 강화 된다. 그런데 음주 폭력은? 술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아,,, 자신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처벌이 무척이나 낮아진다. 자신의 의지로 음주를 했는데 죄값이 약하다는게 이해가 안된다. 오희려 음주 폭력의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게 아닌가? 음주운전, 음주폭력 으로 인한 타인의 인생까지 망쳐버리는 죄값이 너무 낮다. 음주운전및 음주폭력 처벌을 강화좀 해주쇼!!

음주운전 및 음주폭력 처벌 강화 청원합니다


저는 현재통영에서 수산물유통자영업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생물유통이라 박스1개당부산8000원 울산10000원서울10000원에버스로공급하고있습니다 현행법상버스는사람만실어나를수있어급하게물건을보내자 하니자기들마음대로금액을책정운송비용이너무비싸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는매우부담이됩니다 정밀조사해서이관행을고쳐주십시요 전국적으로수산업등생물장사하는분들의고충이심합니다

자영업자버스물품배송비조절


지금 고용 참사가 '10년 전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하는 이해찬 "최저임금 인상 긍정 효과 90 %" 인식 그대로인 문재인 대통령 두 사람은 나라가 경제 파탄이 되어도 남의 탓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지 못하니 노망이 분명하렸다. 젊고 유망한 정치인들로 갈아 엎어 버립시다.

노망난 이해찬의원, 문재인대통령의 '남의 탓', 젊고 유망한 정치인들로 갈아 엎어 버립시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생각보다 피부적으로 느끼는 체감도가 높습니다. 주변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최저시급 올리지 말아주세요 청원드립니다. 동네 폐업이 증가하고 있고 하다못해 순댓국도 1000원이상 올랐습니다. 정신차리세요 문대통령님 및 이하 경제 관료자분들...지지율 계속 추락하실 겁니다. 아직 안늦었습니다. 잘 못된 것은 고치는 것도 현명한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또한 자신의 정책이 실행되지 않을 땐 물러날 줄 알았습니다. 경제는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는 망합니다. 시장의 논리로 가게 해주세요

최저시급 다시 내려 주세요 (자영업자들 다 죽어갑니다.)


왜!! 정친인들은 정년이 없는겁니까? 웃기는 개념입니다. 늙은 개념, 비상식적인 생각, 비 도덕적인 행동, 사리사욕만 앞세우는 놈들,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 시키는 비 개념인 정치인들때문에 소수의 올바른 정치인들까지 싸잡아 욕을 먹는다. 정치인들 국민의 혈세는 당신들의 금고가 아닙니다. 적당히 먹고 빠지시요. 제발 정치인들도 정년 퇴직법 만드시요.

정치인 정년 퇴직법이 왜 없나?


인터넷 실명제를 건의합니다. 익명에 가려서 나쁜 글을 쓰는 것을 방지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전체 인터넷이 안된다면, 청와대 게시판 만이라도, 실명제를 건의합니다. 그럼 고려하시고, 정책 방향에 적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건의합니다.


구로 항동현대홈타운 아래 이게왠말입니까? 주민들 동의없이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승인내어 내집 바로30미터 밑으로 6차선 지하터널이라니 시행사는 노선변경도안된다 "등등 국토부는 반성하고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폐지해야한다. 본인들 집 30미터밑으로 터널이지나간다면 김현미장관 본인도 좋다고할런지요. 당장 폐지해주세요!!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폐지 (일처리못하는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