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92년생 27살인 여자입니다. 가정형편등 여려사정으로 인해 전 19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렸을때부터 일을 시작했고 좋지않은 가정형편으로 인해 크지는 않더라도 버는 돈에 일부는 집에 보태며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친구들이랑 제대로된 여행한번 제대로 가지 못하고 회사를 다닐때도 사원복등으로 해결하는 등 안입고 안꾸미고 정말 악착같이 절약하며 은행을 통해 돈을 모았습니다 처음다니던 회사가 점점 힘들어져서 퇴사를 고려하고 있을때 아는 지인의 추천으로 보험회사 재무설계사라는 사람을 소개 받았습니다. 소개받은 사람은 ㅎ생명 보험 설계사였고, 저에게 목돈을 만들어야 하는거라면 지금처럼 은행에 적금을 넣지 말고 은행보다 훨씬 이자가 좋고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보험이라고 하며 월 100만원짜리 적금보험 가입을 권유하였습니다. 금액이 너무 크고 퇴사생각도 있었던 저는 망설이며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설계사는 100만원을 보험회사에 적금을 넣으면 은행보다 훨씬 이익도 많은 점을 강조하며 당시 은행에 넣고 있던 금액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자를 줄테니 해지하고 해당 보험을 들자고 권했습니다. 또한 돈이 필요하면 아무런 조건이나 손해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며, 해당금액으로 가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이자가 많다는 부분을 재차 강조하며 설명했습니다. 당시의 저는 고작 24살이였습니다. 주변에 보험에 대해 아는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저도 제스스로 처음 가입하는 보험이였습니다. 적금이란 말과 은행보다 이자가 많다는말에 보험에 대해 알아봐야하는 정보, 확인해야 하는 정보, 받아야하는 서류등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지인소개와 설계사말에 결국 시키는대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후 1년쯤 뒤에 소개시켜 준 동생에게 연락이 와서 본인이 가입한 상품에서 손해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인과 다른 상품에 가입했다고 생각하고 가입이후 담당자로 부터 관리라는게 없었습니다.계약한 이후에는 얼굴도 본적이 없었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로 연락해서 담당자 변경요청을 하였습니다. 담당자가 바뀌고 두번째 보험 설계사가 방문을 하였고, 저는 제가 가입한것에 대해 궁금해서 이전 가입한 상품에대해 재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두번째 상담사도 이전상담사 설명과 동일하게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이고, 은행보다 훨씬 이익이 좋고 손해가 없는 상품이라고 하며 잘 가입하였다고 확신을 줬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여유돈이 있으면 적금을 추가가입하여 목돈을 만들자고 했습니다.이 보험 설계사도 자신회사 선배들이나 주변에 추가확인을 하는등 굉장히 저에게 열심히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저는 또 사람만 믿고 별도 서류나 그런부분 없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한다는 말에 100만원짜리 적금보험에 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치아보험을 가입하려고 알아보다가 보험설계사를 소개받았고 해당 설계사에게 제가 ㅎ생명에 가입한 보험에 대해 물어봤더니, 제가 알고 있던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태였습니다. 해당상품은 적금보험이 아닌 종신보험이였습니다. 전 27살에 월 200만원을 종신보험으로 납입하고 있으며 사망보험금이 6억가까이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중도인출의 경우 원금상환일은 지연되며, 인출가능 금액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두번째 보험 가입당시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보험사는 저에 대한 해당병명에 대해 일부러 누락하라고 코치하였었는데, 이 또한 제가 죽으면 나오는 사망보험금 때문에 진행하는 건강검진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알게된 저는 정말 너무나도 화가나고 억울했습니다.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고 금감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측에선 뻔뻔스럽게도 제에게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고 하며 오히려 절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다 알고 가입 한거라면 저 스스로도 이렇게 까지 우울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금감원에선 제가 이후 ㅎ생명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상담할때도 "적금보험"이라고 지속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사들이 시키는대로 계약서에 적고, 모니터링 통화한건으로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할때도 그렇듯이 약관을 읽지않고, 그냥 시키는대로 설계사가 작성해야하는 곳만 보여주면서 기재하였다고, 모니터링 전화를 받을때도 상담사들이 그냥 네라고만 하면된다고 이미 설명한내용이라고 들을 필요 없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호소하였지만 아무도 제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가입한 절 멍청하고, 한심하다는 듯한 반응이였습니다. 현재 기존 회사도 이직을 한 상태로 제 월급이 성과금으로 많이 받았을 때 18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상태로는 보험을 유지하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해당 보험사에 총 9천만원정도를 납입한 상태이고, 해지를 한다면 겨우 3천만원을 찾을수 있는 상태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6000만원이상의 손실이 발행하여 해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적금보험이라고 속아서 가입한 종신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하는 일에 근무형태를 변경하고 다른일을 추가로 해야할 상황입니다. 최근 스트레스 신경성 두통과 위염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외에도 악성빈혈이나 허리상태등 전체적인 몸상태가 나빠지면서 일을 추가할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저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고 하소연할 곳없이 억울한 마음에 죽고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저에게 죽는건 본인의 자유라고, 세상은 만만한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금감원에서는 이정도 일로 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이정도 일로 죽는다는 말이 나오냐며 저에게 한심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전 제가 죽어야지만 모든 사람들이 편해질 것만 같고, 제가 죽었을때의 사망보험금 6억이 나오면 남은 가족들이 편해질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결국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먹고는 있으나, 해당 생각으로 인해 매일이 우울하고 감정조절이 되지 않아 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본 직업자체도 콜상담센터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수가 없는 직업입니다. 일을 하다가다 하루에 수도 없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고객들이 욕을 할때마다 차라리 찾아와서 절 죽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매번 제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약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서운건 제 스스로 갑자기 견디지 못하고 차로뛰어들까봐 제 스스로가 가장 무섭습니다. 정말 제가 사망보험금에 대해 한번이라도 설명을 들었다면 이렇게까지 억울하지 않았을 것이고 절대 가입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험사는 저에게 맞지않은 보험을 소개 및 가입시켜 놓고 이제와서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을 만나는데 녹취를 하지 않았냐고 저에게 되묻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2명에 설계사가 잘못 설명한거에 대해 증명을 하라 합니다. 사람을 만날때 마다 녹취를 해야하나요? 만날때마다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 서로가 동의하는 증빙서류를 작성해서 보관이라도 했어야 할까요??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고만 합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사람들한테 한번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낙천적으로 생각하며 가입을 했던 당시의 제 자신에게 화가나서 미칠 것 같고, 퇴근후 집에만 들어가면 청소를 하다가도 문득 칼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등, 극단적인 생각이 들어 일상생활이 힘들 지경입니다. 지금껏 제가 하고 싶은거 사고 싶은거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직장인들이 고작 얼마라고 하는 돈에도 벌벌 떨면서 열심히 모은 돈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될지 누구한테 하소연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을 하던지 속아서 어디에 투자를 한것도 아닌 적금이란 말만 믿고, 그때 대체 왜 다른사람들에게 더 알아보지 않은건지,, 제 자신에게 매일같이 화가나고 한심합니다. 친구들의 sns에 올라오는 여행사진, 근사한곳에 갔다는 이야기등을 볼때마다 그저 부럽고 일때문에 돈때문에 같이 가지 못한 제스스로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같이 가지못한 저를 빼고 가서 미안해 하는 친구들을 볼때마다, 친구들 여행이야기나 쇼핑이야기등 나이대에 맞는 이야기에 한번씩 끼지 못할때마다 소외감을 느꼈고, 지금까지 속으로만 참아왔던 모든 일들이 후회 스럽습니다. 집에도 걱정할까봐 말도 못하고 마땅히 하소연 할 곳 조차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 자체가 후회스럽고 부정당하는 기분입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같고, 힘듭니다. 누구라도 제 글을 읽고 제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안 살고 싶습니다. 죽게 해주세요.

안락사 합법화


2016년에 태양광을 설치한 농민입니다. 정부 정책으로 권장한 태양광으로 그 동안 사용하고 남은 누적 전력량이 2018, 7,18 현재 1,330KW나 됩니다. 관할 에너지공단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하는데 사용하고 남은 전력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책적으로 권장한 태양광 설치 후속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력량에 대한 정책적 조치를 검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용 태양광 설치로 사용하고 남은 전력량을 정부에서 처리 강구 요망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은 현재 "하나의 중국" 원칙을 우리나라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받아들여 1992년 한중수교와 동시에 중화민국과 단교하였으며 이는 작금에 이르기까지 여전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중국에게 "하나의 한국"과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과의 단교를 요구해야 합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손꼽힐 정도로 반민주적이고 잔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회 체제로서도 붕괴 직전의 파탄 상태를 면하지 못하는 김정은 독재 정권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까닭은, 바로 중국이 그들이 망하지 않게 원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이 북한과 단교함으로서 그들의 대북 원조 및 교역이 감소한다면, 장차 빈궁해질 김정은과의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발언권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중국에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중국과 북한이 혈맹이라지만, 이미 우리나라와 북한의 격차는 정치적 이념만으로 메우기에는 너무나도 커졌습니다. 중국이 과연 국내총생산 1조 4천억 달러의 우리나라와, 국내총생산 4백억 달러도 안 되는 북한 중에서 골라야 한다면 누구를 고르겠습니까? 명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저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했던 중화민국을 버리고 한국전쟁 때 총부리를 맞댔던 저들과 수교했는데, 이제 우리가 본질적으로 같은 요구를 한다면 저들이 무슨 핑계로 거절하겠습니까? 물론 혹자는 현실성이 없다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중국이 이를 (미소를 띄면서든, 냉소를 띄면서든) 거절한다고 해도, 최소한 할 말은 해야 비로소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의 중국"을 요구하는 중화인민공화국에게 "하나의 한국"도 인정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여 주십시오.


문재인대통령님 이 글 꼭잃어주세요 저희도와주세요 저희친할머니께셔 기초생활수급자관리하고있습니다. 구청에서 돌리께했습니다 처음에저희엄마가 기초생활수급자 받고있어습니다 저희할머니께셔 기초생활수급자돌려습니다 도와주세요 구청처벌하고싶습니다 할머니께셔 돈많이안줘닙다 생활비도 없습니다 장애연금 많이올려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저희엄마앞으로 오꼈주세요 구청에서 이혼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돌리수있다고합니다 저는구청에처발하고싶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희엄마앞으로 돌리께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저희할머니께셔관리하고있습니다 구청에서 돌리게했습니다


1. 해외 여행에 목적이 단순 해외 여행이라면 가중치를 정하여 특별소비세를 단계별 적용하여 해외 여행의 합리적 접근을 도모하도록 합니다. 2. 1년 이내 몇 회 이상의 방법으로 회차별 가중치로 특별소비세를 가중 적용합니다. 3. 국내 관광지의 바가지 요금 및 불합리한 운영 행태를 바로 잡습니다. 비행기 타고 외국 호텔서 자고 오는 것이 자가용 갖고 국내 관광지 다녀오는 것 보다 더 싸게 비용이 드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을 업체 및 지자체와 중앙 정부가 함께 손 잡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4. 해외 여행이 국내 여행 보다 비싸진다면 (가중치에 의한 특별소비세의 증가 등) 국내에서 집 근처에서 그 비용을 소비하던지 국내 관광지를 가던지 국내에서 취미나 특기 개발 등에 소비하던지 뭘 하던지 국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너무 쉽고 너무 싸고 너무 편한 해외 여행이 국내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5. 굳이 해외를 가겠다면 그분들이 모아 주신 특별소비세로 국가 경제 또는 복지에 규모 있게 사용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쉽고 너무 한쪽의 경제 주체를(해외 여행사) 고려하지 않은 아이디어라 할 수 있겠지만 이것 보다 더 쉽고 더 확실하게 국내 소비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감히 단언 드립니다. 국가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면 좋겠다 싶어서 감히 제언 드립니다.

국내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활성화 및 내수 경제 활성의 최상의 아이디어를 제안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공공장소에서 신원 조회를 했습니다. 게다가.신고 지에 도착해서는 경찰차에서 내려 밖에서 신고자에게 전화 까지 했네요 이런 인간들이 왜 경찰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경찰은 엄벌해 주세요

경찰관이 신고자  개인정보 노출시키면 엄벌해주세요


2010년 1월 출고한 VG270 럭셔리프리미엄입니다. 이제 만 8년을 넘어서니까? 헤드램프에 문제를 발견 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헤드램프를 보니 하단쪽에 9~10cm 넓이로 양쪽 헤드램프 안쪽에 습기가 차 있습니다. 이거 그냥 냅두면 없어지나요, 기아자동차 기술선임 답변입니다 (헤드램프 케이스 빼고 다니면 자연스럽게 제거 됩니다.) 고속도로 주행시 정말 위험하다 생각됩니다. 혹시 누전 같은게 생기지는 않을지 그것도 걱정이 되구요. 헤드램프 리콜사항이 아니며 직접 서비스센터 방문시 13년도에 무상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차량 하자가 맞는데 왜...리콜사항에 없는지요 장말 국토국토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BMW 화재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기아자동차 헤드램프관련 국토부 전면 조사가 필요합니다.

기아자동차 K7 1세대 헤드램프 습기현상 대체없는 기아


1. 조선일보. 조선방송. 조선호텔~-'''''' 방씨 부자. 강간 사건 조속히 수사 해라... ":::::""" 왜. 방송. 신문. 인터넷에서 단 한마디 안나오냐... 세월이 .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문제인가... 저들 부자들 ㅇㅡㅡㅡㅡㅡㅡ 자살 당한 영혼을 좀 . 제발 위로좀 해 주어라... 판사 .검사 . 경찰. 공무원 들아... 정치인...ㅡㅡㅡㅡ 저들 부자들 얼굴 공개하고 . 포트라인서 세워라...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자한당 . 메크로 특검. 기무사 동원 내란죄 ... 국가 전복죄 자한당... 해체시키고... 통진당은 해체 시키고. 자한당은 왜..왜..왜... 해체 못시키냐... 권력이 보수가. 사회 최고위층은 95%는 전부 친일 보수 라서 그런가...ㅡㅡㅡㅡ

조선. 방씨. 부자. 조속히 수사 착수 시켜라...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성남 국제마피아 조직과의 유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과 배신감은 엄청납니다. 패륜과 번죄와 불륜, 그리고 국제마피아와의 연관성 등으로 이재명, 은수미는 국민을 우롱하였습니다. 방송후 수백개의 청원글이 올라왔는데 대통령은 무엇때문에 침묵하는 겁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겁니까? "국민이 청원하면 청와대가 답한다" 가 아닙니까? 국민들의 청원에 대답해 주십시오. 수백개의 청원글 참여자가 수백만명에 달할것입니다. 아니, 천만명에 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답변하기 바랍니다. ㅡㅡ아래 링크로 모아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0360?navigation=petitions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 원칙 · 청와대는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청원글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조폭 유착 이재명 은수미 관련 청원에 대답해 주십시오


경기도민입니다.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려는 도지사를 음해하는 기득권세력(보수,재벌,언론)을 처단해주세요! 저들의 목적은 이재명도지사 제거와 함께 문재인정권의 몰락입니다. 우리는 도지사의 개인사,가정사 관심 없습니다. 낡고 해묵은 가족사를 반복적으로 재탕,삼탕하는데 이제 국민들도 피로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이재명도지사보다 먼지 나는 기득권세력들이 많을 줄 압니다. 반칙과 특권으로 부를 축적하고 오로지 자기들 밥그릇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저런 기득권 무리들에게 도지사를 잃을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만하게 하세요. 휴일을 이용해서 하루종일 실검에 올리고 언론들이 마치 사주 받은 것처럼 대서특필하고 그 기사마다 댓글알바들이 순식간에 몰려오고 언제까지 이런꼴을 봐야합니까? 아주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경기도민으로서 화가 치밉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를 감히 누가 내치려합니까? 전 이재명도지사의 지지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 하다싶어 청원 올립니다.

이재명도지사님을 지켜주세요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말 간절히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청년 1인의 삶을 없애지 말아 주세요. 꼭 읽어 보시고 본인의 안전 건강을 지켜주세요. 본인은 인천의 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던 청년입니다. 근무를 하던 중 오른손 손가락에 상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저 같은 피해를 입어 고통 받을 이가 없길 바라며 하단의 내용은 2018.06.26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입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2천만원 미만 또는 100m2이하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 적용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 보상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기존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 밖에 있던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 한다고 밝혔다. 그 간 산재보험 제도의 노동자 보호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성립. 소멸하는 수많은 영세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보험행정력 한계의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2천만원 미만 또는 100m2 이하 건설공사’와 ‘상시 노동자 수 1인 미만 사업장’은 법에서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행정기관 간 데이터 공유 강화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추가로 약 19만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재해자는 치료비 뿐만 아니라, 재해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고 있는데 징수액이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영세 사업주의 재정부담 및 그로 인한 폐업. 산재은폐 등의 부작용도 완화하였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지속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적용확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시행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의 이행현황을 잘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7월1일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산재보험이 당연적용 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 사업) 개정 (공포일: ’17.12.26, 시행일: ’18.7.1) 여기에서 공포일은 법령의 시행일은 효력 발생일을 말하며, 공포일이 그 기준일이 된다. 공포일은 "그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이다. 라 게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시행일 이전인 5월 15일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와 미가입 재해라 사업주의 의견을 받고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말과 신청사실에 대하여 사업주 확인절차를 거쳐 처리예정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만 보낼 뿐 산재보험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일 이전에 일어난 재해라 하여 사업주의 의견을 듣고 처리를 해야 한다니 이 무슨 말인가요?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는 어찌 된 건가요? 저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사업주가 치료비를 준다하더니 말을 바꾸어 본인은 돈이 없다. 알아서 해라. 식입니다. 사업주가 산재신청 해봐라 난 절대 산재를 안 해준다 합니다. 병원에서 수술한 돈도 겨우 지불하고 친구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겨우 치료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비만 수 백 만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해준 병원에서 산재 신청하게 서류 쓰는 법 등을 도와줘서 근로복지공단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손가락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신경손상을 입었는지 후유증인지 부작용인지 하여 발병한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굳어가고 격통을 안고 전혀 사용치도 못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극심해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여 버티고 있습니다. 통증이 너무 고통스러워 어금니조차 부서졌습니다. 일상생활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왼손 하나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본인이 먹은 그릇조차 깨끗이 닦지를 못합니다. 라면과 쌀 살돈도 떨어져가고 빌려서 치료 받은 병원비 신용카드 할부 결제도 해줄 여력이 없습니다. 서울에 치료받고 지낼 곳이 없어 기초생활수급자인 동생의 집에서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취업성공패키지도 이수하고 제주도 섬에서 요리를 배워 인천으로 상경하여 꿈을 펼치고자 했으나 저는 이제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류 접수한지 2달이 다되어 갑니다. 기다릴 순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왜 기다려야 하구요? 사업주의 의견이 있어야 업무 처리가 된다니요. 반대의 입장에서 한번만 생각해주세요. 시행정책을 확실히 하여 재해자가 신속히 치료의 도움을 받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선택할 것이 몇 가지 안 남았습니다. 다치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 가치를 삼는 다는 말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시행일과 공표일에 대한 애매한 부분이 없게 정확한 판단 하에 산재보험 혜택을 재대로 받게 해주십시오.

다치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 가치를 둔다는 말을 지켜주세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예술인들까지 고용보험 적용된다는 기사보았습니다. 학원강사들은 개인사업장 적용되어서 사실상 규모가 작은곳에서는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학원이 어려워지면 퇴직권고 당하는 것이 비일비재한테 그어떤 복지환경도 나아지지않아 청원드립니다. 고용보험이라는 일자리 상실후의 안전망도 안전망이지만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있으면 학원원장들도 학원강사들을 쉽게 자르지 못하는 안전망까지되어 줍니다. 학원강사들의 복지처우에도 관심갖어주길 부탁드립니다.

택배기사,보험설계사,예술인까지?근데 학원강사는 요???


욕설, 폭행, 등등 저출산이 문제되는 이시점에 이게 말이되냐? 유아선생 프로필 공개와 처벌경력까지 공개해라 그리고 다신 어린애를 가르키고 만질 수 없게 해라 사건이 몇번 나도 강력한 개선책이 없다 이게 공무원 한계다... 공무원 에어컨 온도가 문제바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고치고 다시 재발하지 않게 대책을 세워라. 외우기는 잘하더라도 창의성, 해결능력은 안되는건가?

공무원은  어린이집 이대로 방치 해둘 생각인가?


[초중고 교무행정지원실무사(행정업무지원)]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오. 1. 교무행정지원실무사(행정업무지원)는 교사들의 교무행정업무경감을 통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신설한 직군입니다. 그러나 <공적 책임이 거의 없고> 여러 교과와 영역별 각종 공문의 <주요 내용을 작성할만한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탓>으로 교사들이 대부분 작성한 업무에 대한 전달이나 매우 단순한 업무 결재 대행 정도의 역할만 수행합니다. 따라서 교무행정지원실무사(행정업무지원)의 업무 효율이 대체로 매우 낮고, 수행 직무에 비하여 <주어지는 급여나 여러 복지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됩니다. 2. <일정 기간을 정하여> 현재 채용된 교무행정지원실무사(행정업무지원)의 인원을 [단계별로 축소]하여 <기간 만료 후에는 교무행정지원실무사(행정업무지원)제도가*** 폐지***>되도록 제도 개편바랍니다. 3. 교무행정지원실무사(행정업무지원) 대신 {교무행정지원 담당 교사]를 임명하여 [순회 교사 지원으로 수업시수 감축, 인사고과에 가산 등의 지원]등을 해 주시고, <학교 공익요원들의 배정인원을 늘려 교사별 업무연락, 각종 교구 배분 및 전달 등의 업무지원>을 받도록 여러 지원 대책을 늘려 주십시오. 교무행정지원실무사(행정업무지원)의 신설은 교원업무경감시범학교 운영과 학교혁신 운영 사례 발표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효율적인 교육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던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순회근무 없이 채용된 학교에서 [장기 근무]로 이어지면서 <직무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를 갖추고, 교사들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물론 성실하고 능력 있으며 협조적인 교무행정지원실무사들도 [일부]있으십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매우 비효율적인 인력>들입니다. [교실 수업의 특성]과[시공간을 초월하여 365일 24시간 이어져야 하는 학생 생활지도]업무의 특성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사들의 노고와 지도 능력은 무시>하면서 본인들보다 사회적으로 나은 대우와 급여를 받는 현실만 보고 여러 형태(청와대 41조 연수 불만 청원, 인터넷 기사 댓글 등)로 불만을 표출하여, 교원업무경감 지원은 커녕 <교원들의 피로감과 울분 쌓기에만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내부결재 공문인 교사 연수장소 개인 정보까지 유출}하며 불만 표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관리자인 교장 교감선생님들의 강력한 지도와 징계>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각종 언론에 저급한 표현으로 교사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일부 사람님>들은 ‘의견 표출 자제하고 있는 대다수 교사들의 [침묵]’을 <잘못에 대한 반성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관련 정부기관에서는 앞으로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신설할 때에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예상하시고 효율적인 교육 행정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교직에 들어 온 성실하고 우수한 대한민국 교사들이 본인의 역량을 100% 이상 발휘할 수 있는 학교 여건을 마련해 주십시오.

[초중고 교무행정지원실무사(행정업무지원)]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오.


고생하시는 청와대관계자분들과 대통령님, 저의 글을 한번만 읽어주세요.. 저는 21살 미혼모입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한아이의 엄마이지요 아이를 낳을당시 저는 19살입니다 그때당시는 제가 집밖에있었을 상황이였고 아이아빠랑은 헤어진지 쫌됬을때였죠,, 전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당연히 무조건 낳을꺼라고 마음 먹었습니다..헤어진 상태여도 아이아빠에게는 알려야되겠다생각하고 알렸지요 처음에 낳지말라고도 하고 지우라고도 하더군요 결국 저의의견으로 낳기로 하고 잘키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놓고 아이아빠에 부모님께서는 저를 미혼모 시설로 들어가라고 하였고 전 어쩔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기도 했죠 제가 미혼모시설에서 나갈때가 되자 아이아빠쪽에서는 말을 바꾸더군요,, 저랑은 같이 못살겠다며 아이도 무심하게 외면하더라구요 저는 하늘이 무너져내리는거 같았지만 아이를 위해 버텨냈습니다 갑자기 말이바뀐 아이아빠쪽이 너무나도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역시나 제가 미혼모시설에 있는동안 아이아빠는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었고 아이아빠의 부모님들께선 자기자식만 중요해서 아이아빠얘기만 듣고 판단하였던거더군요.. 저는 착잡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상황을 받아드리고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힘든거 참고 아이를 키우고있는데 들리는소문에는 아이아빠가 또 그새로운여자랑 또다른아이를 임신했더라구요 결국 그둘은 같이 동거를 하며 같이살고있더군요 저는 그소식을 듣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와 제아이를 버릴땐 언제고 다른 여자와 또다른 아이를 임신해 같이 살고있고 SNS에 떳떳히 자기들의 일상을 올리는걸 보는 제 심정을 어떠하겠습니까? 더화나는건 제가 학교다닐때 임신사실을 안 학교측에선 저를 학교에도 못들어오게 하더군요 아이아빠는 교내봉사로 끝내고요 그렇게 또 아이아빠가 학교를 다니는 도중 다른아이가 생겼는데도 왜 학교측에선 처벌이없는거죠? 물론 이런이유로 처벌을 할수 없다는거 잘압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도 못들어오게하고 벌레취급이나 했는데 너무 화가 치밀어오르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전 온갖 나쁜소문도 퍼지고 혼자 힘들게 살아왔는데 아이아빠는 혼자서 행복해보이더군요 이런심정을 이해할수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입장이 되어 생각해주세요

한아이가 버려졌어요


요즘 빈번히 일어나고있는 어린이집 통학버스내 사고를 보면서 이해하지못할문제가 있더군요. 어린이용 버스에 등받이의자가 모두 성인용으로 되어있어서 키가적은 아이들이 안보이는건 당연한것 아닙니까? 등받이 의자를 아이들의 신장에맞게 만들어 준다면 운전기사가 운전석에 앉아서도 룸미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텐데 거듭되는 사고에도 왜이런 단순한것조차 바꾸려 하지않은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어린이 통학용 차량은 등받이 의자를 아동용으로 만들어서 출고하도록 법을 개정하던지 해서 다시는 아이들이 차안에 갇혀서 사고를 당하는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관하여..


저는 전기요금 인하보다 정의가 먼저이기에 김경수씨 드루킹 모든 것은 특검이 확보한 증거자료와 거짓말탐지기 수사로 처분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수씨 특검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촉구합니다.


김영준 국립생태원 동물병원 부장 국도 4호선 도롯가 살펴보니 어치, 청딱따구리, 솔부엉이… ‘새들의 무덤'이 되어 있었다 지난해부터 국립생태원 실태 조사 중 “최근 설치된 투명 방음벽이 문제 고속도로만 30㎞, 서울만 67㎞ 충돌방지 테이프 붙이고, 법 고쳐야 원본보기 김영준 국립생태원 동물병원 부장이 지난 2일 충남 서천에서 논산·부여를 잇는 국도 4호선에서 투명 방음벽에 부딪혀 죽은 청딱따구리 사체를 들고 있다. 2일 투명 방음벽의 새 충돌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김영준 국립생태원 동물병원 부장과 함께 충남 서천∼논산·부여를 잇는 국도 4호선을 찾았다. 최근 확·포장해 미관이 좋은 투명 방음벽을 많이 설치한 도로이다. 곧 죽은 새 한 마리를 방음벽 아래에서 찾았다. 광택이 있는 하늘색 깃털에 줄무늬가 난 어치였다. 이어 청딱따구리 수컷이 붉은 깃털이 달린 머리를 도로 쪽으로 향한 채 죽어 있었다. 되지빠귀, 솔부엉이, 참새, 물까치, 꿩 등의 주검을 방음벽 아래 풀 속에서 잇달아 찾았다. “이해가 안 가죠? 그냥 넘어 날아가면 될 것 같은데…” 김 부장이 말했다. “하지만 새들에게 투명한 유리는 텅 빈 공간일 뿐입니다. 새들은 앞에 나무가 있다고 꼭대기를 넘지 않아요. 나뭇가지 사이로 날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본능입니다. 육상선수가 허들을 높이뛰기 선수처럼 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원본보기 국도 5호선 투명 방음벽에 충돌해 죽은 되지빠귀. 방음벽 유리 넘어 파란 하늘이 고스란히 보인다. ―어떤 새들이 주로 충돌 피해를 보나요. “멧비둘기와 직박구리는 인가 근처에 많이 사는 데다 속도가 빨라 가장 큰 피해를 보지요. 낮고 빠르게 나는 붉은머리오목눈이나 물총새에도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느리게 나는 꿩도 비껴가지 못합니다. 참새처럼 흔한 새뿐 아니라 새매나 황조롱이 같은 멸종위기종도 희생되죠.” ―방음벽에 뿌옇게 충돌 흔적이 남았네요. “모르고 유리문을 들이받아 본 사람은 알 거예요. 게다가 멧비둘기는 시속 60∼70㎞로 날기 때문에 충격이 엄청납니다. 깃털을 다듬는 기름이 충돌로 튀어 유리판에 날개 무늬 도장을 찍습니다. 느린 새도 치명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새는 비행을 위해 뼛속에 빈 공간이 많도록 진화했습니다. 창에 부닥치면 두개골에 치명상을 입고 심한 골절이 일어납니다.” 원본보기 투명 방음벽과 충돌해 죽은 청딱따구리 수컷. 새가 유리에 부닥치면 흔히 알려져 있듯이 목이 부러져서가 아니라 머리에 치명상을 입어 죽는다. ―새는 시력이 좋은데도 장애물을 피하지 못합니까. “대부분의 새는 눈이 얼굴 앞이 아니라 양쪽 옆에 달렸습니다. 포식자를 빨리 포착하기 위해서는 넓은 시각을 갖는 것이 유리하죠. 앞보다 옆과 뒤를 더 잘 볼 수 있는 구조이죠. 우리가 한 눈으로 앞을 볼 때 원근감을 잘 못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유리에 묻은 먼지나 주변 사물을 통해 식별하지만 새들은 투명한 유리를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으로 인식합니다.” ―흔히 사람에 의한 대표적인 야생동물 피해는 유리창보다는 차량 충돌(로드킬)로 알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로드킬을 직접 겪지 않아도 심각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집집마다, 공공과 상업건물, 도로의 투명 방음벽에서 끊임없이 새들이 죽어가지만 잘 눈에 안 띕니다. 풀숲에 묻히고 포식자나 길고양이, 청소동물이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연구자들은 전 세계에서 해마다 수십억 마리, 미국에서만 3억5000만∼9억9000만 마리가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에 부닥쳐 죽는다고 추산합니다. 야생조류가 없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서식지 파괴이지만 그다음으로 유리창 충돌과 길고양이 포식이 꼽힙니다.” 원본보기 국립생태원 에코 케어 센터에는 새의 유리창 충돌의 실태와 대응책을 알기 쉽게 전시돼 있다. 김영준 부장이 2일 센터 전시물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국립생태원에서 지난해부터 올 10월을 목표로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국 규모의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류의 유리 충돌 조사에 나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근무할 때 조류의 30%는 충돌로 들어오더군요.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을 고민했어야 했는데, 너무 둔감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태원에 와 보니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물에서 새들이 충돌해 죽는 사고가 여러 건 보고되더라고요. 유리창에 자외선 반사 테이프를 붙이고 주차장 유리에 줄을 늘어뜨리는 등 작업을 직원들과 함께했습니다. 덕분에 새가 충돌하는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요. 이런 실천이 계기가 돼서 환경부의 연구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원본보기 김영준 부장이 직원들과 직접 만든 주차장 유리창의 조류 충돌방지 줄. 재료비로 6만원가량이 들었다. ―조사 대상 가운데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나요. “대전∼당진 고속도로의 대전 유성구 반석동 지점의 방음벽은 일반적인 도시 외곽의 아파트 단지 주변인데 지난해 11월부터 235일 동안 열흘 간격으로 조사했습니다. 높이 12m의 투명 방음벽이 110m와 120m 길이로 있는데, 멸종위기종인 긴꼬리딱새와 천연기념물 황조롱이를 포함해 29종 148마리의 조류 사체를 확인했습니다. 조사 중간에 사라진 사체를 고려하면 연간 500마리 가까운 새들이 이곳에서 죽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전국적으로는 상당한 수가 되겠네요. “정확한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대략 1000만∼2000만 마리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 건물이 710만 채 있는데, 미국 연구에서 가정한 연간 건물당 1마리 폐사를 적용해도 710만 마리가 됩니다. 여기에 북미에선 문제가 되지 않는 투명 방음벽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 유리창과 방음벽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새에 피해를 많이 끼칩니까. “건물이 워낙 많으니 다섯 배쯤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투명 방음벽 자체가 경관과 소음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진 1990년대 말부터 설치됐으니까요.” ―전국에 투명 방음벽이 얼마나 설치됐나요. “고속도로에만 30㎞ 길이인데요.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국도의 투명 방음벽은 지자체가 설치해 정확한 데이터가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013년 발표한 자료에는 서울의 자동차 전용도로에만 67.7㎞가 있다고 돼 있어 규모를 짐작할 뿐입니다. 방음벽은 양쪽에서 새가 충돌하기 때문에 유리창보다 위험이 곱절입니다.” ―조류의 유리창 충돌 문제 연구의 선구자인 다니엘 클렘 미국 물렌버그대 교수는 미국에서 창과 부닥쳐 죽는 새를 줄잡아 연간 1억 마리로 치더라도 1989년 알래스카에서 좌초해 10만∼30만 마리의 바닷새를 죽게 한 엑손 발데스호 기름유출 사고가 해마다 333번 일어나는 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유가 가능합니까. “유리창 충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아직 쉽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유리창 충돌로 천만 마리 수준으로 죽고 있다면, 환경부가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를 벌여 해마다 약 150만 마리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겨울철 조류 센서스는 습지 중심으로 선형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산새까지 조사하는 건 아닙니다. 또 여름 철새는 대체로 체구가 작고 여름에는 새끼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큰고니 한 마리는 작은 여름 철새 500마리 무게입니다. 겨울 철새에 비해 여름 철새의 수가 매우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도요새 등 경유하는 새들도 많아 전국에 얼마나 많은 새가 있는지 알기 힘듭니다.” 국도 4호선 도롯가 살펴보니 어치, 청딱따구리, 솔부엉이… ‘새들의 무덤'이 되어 있었다 지난해부터 국립생태원 조사 중 “최근 설치된 투명 방음벽이 문제 고속도로만 30㎞, 서울만 67㎞ 충돌방지 테이프 붙이고, 법 고쳐야” 원본보기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건물의 대형 유리창에 자외선 반사 테이프를 부착한 모습. 이후 조류 충돌 사고가 사라졌다. ―맹금류의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맹금류가 잡아먹는 새가 많이 줄어들었으니 유리창 충돌로 많이 죽더라도 생태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는 것 아닌가요. “반대로 묻고 싶네요. 맹금류는 왜 줄었나요. 방사했다 죽은 수리부엉이를 해부해 보면 위에서 딱정벌레가 나옵니다. 먹을 게 없다는 얘기지요. 맹금류가 줄어든 건 천만 마리의 먹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처음엔 충돌이 잦다가도 새들도 익숙해지면 피해가 줄지 않을까요. “그런 외국 연구도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를 보면 다 자란 텃새도 꾸준히 죽습니다. 텃새라면 학습능력이 있어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까치가 그런 예입니다. 유리창과 투명 방음벽은 바다에 버려진 어구가 ‘유령 그물’이 돼 계속 물고기를 죽이는 것처럼 도시 주변의 새들을 삼키는 블랙홀입니다.” 원본보기 호랑거미는 새들이 거미줄을 뚫고 날아가 손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미줄에 흰 줄무늬를 만든다. 유리창에 새 충돌을 막기 위해 각종 무늬를 넣는 것도 기본적으로 같은 원리다. ―새가 죽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우선 기존 건물의 유리창과 투명 방음벽을 새의 눈에 띄도록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태원 건물과 주차장에 해 놓은 것처럼 유리에 자외선을 반사하는 불투명 테이프를 붙이면 됩니다. 흔히 하듯이 매 모양 스티커를 한두장 붙여서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붙이더라도 훨씬 촘촘해야 합니다. 새들은 폭 10㎝, 높이 5㎝ 미만의 공간은 통과하지 않습니다. 쉽게 아크릴 물감을 붓으로 점찍는 방법도 있지요. 줄을 늘어뜨리거나 자외선 차단 시트지를 붙이는 것도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관련 기사: 당신도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새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 대책은 새 충돌을 막도록 도로와 시설, 건축 관련 법을 고치는 것입니다. 소음 및 진동에 관한 법률에서 방음시설 규격을 바꾸는 등 여러 법률이 관련돼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려면 오랜 시일이 걸리겠네요. “20∼30년은 걸리겠지요. 그 많은 기존 주택과 방음벽의 유리를 바꾸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시민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군요.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페이스북에 알렸는데 참여자가 1200명 이상으로 오르지 않더라고요. 페북은 즐거운 이야기를 하는 곳인데 제가 계속 불편한 이야기를 했나 봐요.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너무 휘발성이 강해요. 마치 달려가는 차에서 담벼락에 낙서하는 꼴이라고 할까요.” ―시민 참여를 위해 무슨 시도를 하시나요. “두 달 전부터 네이처링을 통해 시민들이 유리창 충돌 조류의 발견 지점 등의 정보를 올리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충돌 사고가 얼마나 흔하게 벌어지는지 깨달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외국처럼 조류의 유리창 충돌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원본보기 야생동물 수의사 김영준 부장은 야생동물에 관심 있는 젊은이에게 “현장이 먼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수의사로서 야생동물 분야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야생동물에 관심 있는 수의사는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단지 생태와 수의학을 결합하고 현장을 중시하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할까요. 동물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야 제대로 진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야생동물 수의사로서 일하다 보면 동물보호 또는 보전에 대한 생각도 많겠습니다. “저는 보호보다 보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호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이용도 고려합니다. 무조건적인 동물보호론자는 아닙니다.” ―요즘 동물에 관심이 높아 이 분야의 직업을 갖고 싶다는 젊은이가 많습니다. 조언한다면. “인터넷에 너무 빠져서 그런지 고민의 깊이가 너무 얕습니다. 야생동물을 좋아한다면 야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전문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현장이 먼저입니다.”

고속도로 투명 방음벽으로 인한 수만마리 새들의 죽음


김기춘이 어제부로 석방됐다고하네요 김기춘에의해 목숨잃은분들이 한둘이아닌데 석방이라니 말도안된다 김기춘이 석방되다니 대한민국세상이 바뀌려면 아직도멀었어 특히 적폐청산을 번번히 방해하는 사람들은 다 제거해야되 에라이 김기춘이나 판사들이나 이나라는 진짜 답이없다 남의것뺏고 훔치고 사기치고 이렇게라도 일단잘살고 봐야되는 후진국 말로는 선진국 하는행동은 후진국 김기춘석방.... 우리정치사에 굴곡을만든 장본인중 한명이다 박근혜시절 왕실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한것 같았지만 사실판단력에먹구름이 드러워진 노욕이였다..김기춘 석방되니까 좋지? 죄는없어지지않아 그러고보니까 청문회때도 위증했잖아 포함한거야? 하는짓비해 너무 짦아 다시 제대로 수사해서 김기춘을 다시구속시켜버려

김기춘 죄는없어지지않아 다시구속!!!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기하고 안보고 본인의 소득기준 과 재산은 보고 국민을 우롱하는 완화제도 누굴위한 제도 입니까? 혜택을 골고루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기초수급자의 의료급여,주거급여,생계급여,긴급복지지원 예산으로 수급자들 전부다 도와주고 있으면서 장애인에게는 턱없이 쥐꼬리 마량 장애인연금 만 던져 주고 끝 수급자들에게는 인간다운삶을 누릴수있도록 나라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다해주면서 외하필 장애인에게는 이렇게 천대 하는 겁니까?수급자들만 사람이고 장애인들은 사람도 아닙니까? 너무 차별 하는거 아닙니까 부양의무자기준을 폐기하는 기준이 애메 뭐호 하지 않습니까 누굴위한 제도 입니까 장애인에게도 인간다운삶을 살게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실망 입니다

기초수급자의혜택을장애인에게도부여해주세요~


선생들이.,,,,권위를 이용해서..... 여학생들 성추행 하는게 심각합니다.ㅠㅠ 여학교에는 여선생만 오게 해주세요.. 성추행 가담한 선생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학교 선생들의 성추행이 심각합니다


폭염은 폭염이고, 특검은 특검이다. 한전 적자, 주가폭락 누가 책임지죠? 저는 가정용 5% 전기요금 인하 영업용과 산업용 10% 인상을 청원하며, 김경수씨 특검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촉구합니다.

국민청원 누구를 위한 공간입니까?


요즘 페미니스트혜화역시위같은 불법시위를하고있는데요 이에대응하기엔상당히낮은공권력입니다 페미니스트 박사모같은 불법시위를하지못하게하려면은공권력 이높아야합니다 광화문시위같은 시위가일어나지않으려면 강력하게대응해야합니다 방패로밀고 곤봉으로 뚜드려패고범죄자가 대응하면 총으로대응할수있을정도의 공권력이필요한거같습니다

경찰의공권력을올려주세요


북한산 국립공원내 중흥사에 템플 스테이 건물이 지어지고 있읍니다 밤에 불빛이 비치면 동물들은 갈 곳이 업읍니다 숙박 시설이 들어서면 온통 세멘트로 도로가 포장 되어야 합니다 진관사 삼천사가 템플 스테이를 운영 하는데 당연히 국립 공원을 망치고 있읍니다 중흥사에 지어지는 템플스테이는 위치가 국립공원 중앙에 있읍니다 어떻게 그런 위치에 숙박 시설이 허용 됩니까 국립공원은 일몰후에 출입이 금지인데 숙박시설이 들어 섭니까 국립공원이 절과 템플스테이로 망치고 있읍니다

북한산 국립공원내에   중흥사 내에 템플스테이 가 들어서서는 안됩니다


왕민식입니다. 경기도청.양주시청.백석읍 민원제기 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옛날방식이 통할것 같습니까? IT사업까지 한놈입니다. 제대로 안할시 사이트개설해서 정의당이 집권해야 서민이 행복해 진다는 것을 온라인 대대적 지원사격을 할것입니다. 최종경고입니다.

자유한국당.더불어 민주당 최종 경고 입니다. 서민을 위한 청책을 안할시 정의당이 영구집권하게 만들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농가 곳곳에서는 아무것도 하지못하며 죽어가는 농작물들만 바라보아야합니다. 날씨가 누구탓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요번 농작물들을 모두 망치버리면 농민들은 가족들의 부양과 다음 년에 지을 또 다른 농사를 위해 결국 빚을 질수밖에 없습니다. 날씨가 뜨거워 피해를 보는건 다른 직종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농사는 날씨가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크므로 날씨에 따라 큰 타격을 입습니다. 만약 그 해에 농사가 잘 안됀다면 그 해 우리들이 사먹는 농산물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농민들 일부에 피해가 아닌 소비자인 우리들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맙니다. 정말로 최소한에 보상금이라도 농가에 지급해주신다면 우리 농민들이 그래도 조금은 더 나은 삶을 살 수있지 않을까싶은 마음에 청원을 쓰게되었습니다.

뜨거운 날씨 피해입은 농가에게 최소한에 지원금을 지급해주세요.


날씨가 더울때는 살충제를 더 많이 뿌려야한다는데요 요즘은 농림부에서 닭 살충제 수치른 알려주지도 않고 언른도 입막음되었는지 조사 결과를 알려주않습니다 조속히 닭 살충제 수치가 검출결과른 알려주셨음 합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꼭 부탁드립니다 닭이나 계란은 아이들이 정말 많이 먹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닭에 살충제를 2~3회 이상 뿌려야 진드기가 없어진다고하는데요 요즘은 왜 살충제 검사결과른 국민께 알리지 않는지요


저희 집은 차상위계층에 들지 못하는 중하층에 속합니다. 올해 저희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가 9분위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1븐위부터 8분위까지만 지급하는데, 저희집은 현재 장학금을 감당하기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장학금을 감당하기 위해 알바를 구해 보탬이 되고 싶어서 알바를 구하려고 해도 최저시급이 점점 오르는 탓에 알바를 거의 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같이 애매한 사람들은 이렇게 국가장학금도 못받고 빚을 지고 학교를 다녀야만 하는 건가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분만 아니라 중하층도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성평등이 대두되어지는 가운데 흔히 말하는 메갈이나 일베 워마드같은 사이트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비방하며 여혐과 남혐을하고 그것에서 지나쳐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있습니다 일베는 오래전부터 고인능욕과 언어문화를 망치고 일부는 여혐을 합니다. 메갈과 워마드는 남혐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수많은 잘못된정보와 언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 한남 냄져 같은 더러운언어를 사용하며 만족을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메갈,여성들은 전체인구에서 엄청나게많지는않습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자유롭게 놔준다면 점점늘어날것입니다. 최근에 알게되었는데 어린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또한 일베나 메갈을하며 인생을 망쳐갑니다. 뭣 모르면서 한남한남,이기 ~노 같은 말을쓰면서 이성에대한 생각을 부정적으로하고 극단적으로합니다. 과연 이런 소수의 더럽고 추악한 자들이 사회에계속 뿌리뻗고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이 망하는것도 한순간이라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불건전한사이트를 폐쇠시키며 이용자들에게 벌을 주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워마드,일베, 메갈리아 같은 불건전한 사이트를 폐쇠시켜야합니다


저는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특검 김경수씨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촉구합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범죄 중대한 범죄 아닙니까?

김경수씨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촉구합니다.


18살 학생입니다. 몇몇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로 고1때부터 몇번 정신과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야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치료를 위해선 초진비용 20~30만원이 필요했고 저는 그것들을 부담할 수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친구들 다 우울증 증세를 보입니다. 갖가지 학업스트레스, 무한경쟁속에서 친구들은 썩은시체마냥 눈만뜬채 사는것같습니다. 심지어 정신과에대한 사회적 인식도 안좋아 상태가 심각한데도 꺼리는 친구들도 보았고, 자해하는친구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얕게나마라도 학생들의 정신건강을위해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학교에서 심리치료,정신치료 해주세요


4조3교대 근무를 하면 7일을 일하고 2일 혹은 3일을 쉬는데 중간에 결원이 생겨 대근을 하게 되면 가볍게 52시간을 넘어버립니다. 2달 혹은 3달 기준으로 52시간 근무를 진행하고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쉬는 날을 늘리고 채용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 기업들의 편법으로 농락당하고 있어요.

주52시간을 시행하려면 제대로 해주세요


수년전에 삼년정도 구립어린집에서 근무한 전직 교사입니다.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원에서 아이가 다치거나 죽거나하는 기사를 볼 때면 가슴 한쪽이 아립니다. 저는 보육교사로 시작해 학교를 다시 다녀 정교사 자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종이일 뿐. 미래를 내다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두군데 다 근무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준비해놨지요 하지만 삼년하고 포기했습니다 왜냐면 박봉에 육체노동 (모든 생활 시설이 아이들키에 맞춰져 있어요)지문이 닳도록 청소에 교구 만들기(그때는 교구대회도 있었습니다) 식사시간 휴게시간 화장실 은행볼일 한번 볼 수 없는 시스템이 힘들었습니다 아이들 예쁘죠 하지만 길게 하다가는 옳지 못한 선생이 되겠구나 싶어 관뒀습니다 미련없고 지금도 그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제가근무할때는 어린이집 초창기였는데 저는 어린이집 명칭부터 시작해 왜 보건복지부 소속인지 의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교육과 영유아 교육은 별개라는 인식과 또 보육과 교육은 별개라는 무식한 정치가들에 의해 나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눈에 보이는 성과는 있어야하고 급한대로 선생님 수급이 어려우니 보육교사 자격증을 남발했지요 1년과정 6개월과정 3개월 등등 ㅜ 나라를 구성할 미래의 시민을 키우는데 그 선생님이란 사람 교육 과정이 저래서 되겠습니까 ?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제대로 된 유아교육과를 나와도 선생님 힘듭니다 더구나 선생님 인성에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 연령대가 영유아때 잖아요 이제는 뿌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린 앞으로 쭈욱 사건사고로 마음아파하며 지낼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교육부로 어린이집을 이관하는게 좋겠습니다 명칭을 통합하고 영유아 초등저학년까지 이어지는 교육으로 플랜을 바꿔야한다고 봅니다 초등저학년까지는 보육과 교육이 별개가 아니라 성장기에 맞는 보육과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초등1학년이 되면 유치원때 선생과는 다른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초등 선생님들 말투 확연히 다름을 아시죠 중간단계가 없이 바로 상급반처럼 의젓하기를 요구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 하는지 ㅜ 다시 정리하자면 교육과 보육은 별개가 아닙니다 숟가락 쓰는 법를 배우는것도 교육입니다 양치질 친구랑 노는법 친구에게 미안해라고 말하는것 줄을 서는것 손씻는것 더 말해볼까요 놀이터에서 그네 양보하는것 그네 앞뒤로 지나가지 않는것 등등 하루 매시간 매순간이 교육이고 보육입니다 지식만이 교육은 아닙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되어 교육청의 지도를 받고 종사자들 자격기준 승급등에 관여하는 등 영유아 초등 교육이 연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이 줄어드는 세상이 빨리오길

어린이집 유치원을 통합해주세요


이건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처럼 인권과 성평등이 아닐 수 있지만 써봅니다... 1. 여성부장관 화분구입으로 1570만원 지출(화분을 총동구매했습니까?) 2. 여남평등상시상식 호텔에서 40억원 지출, 총 80명 참석. 1인당 5천만원. (안드로메다가서 잔치했나보죠? 도데체 뭘하면 40억원이 나올까요?) 3. 공적인 자리에서 군대5년 주장(여자는 임신한다는데 그럼 우리나라 출산율은 뭡니까? 말이 안되잖습니까) 4. 테트리스사건. 블럭이 꼽히는것. 테트리스를 하지못하게 하자고 주장, 소나타3, 죠리퐁판매금지 여성의 성기와 비슷(여성부같은 변태들은 이렇게 보이는것 같습니다...순수한 어린이들도 이런말 듣고 이상해지는거죠...) 5. 이화여대 수십억 장학금 기부(남녀평등이라면서 여대에만 돈주나요?) 6. 성매매하다 불타죽은 아가씨들 조사후 보상 12억(서해교전때 순직한 사병위로금 4천만원. 성매매 하다 죽은 다방아가씨 2억.. 장난입니까?ㅋㅋㅋ) 7. 모녀결손가정지원금 200억원. (국정감사때 제출하라고했는데 여성부 제출거부해서 고소당했던것 같죠...) 8. 여성부 직원 회식 및 가족 경조사비 14억원 지출했다네요... 9. 무직업 여성 직업교육 70억 사용. 교육수료자중 2명만이 취직.(남녀평든이라더니 여성만 교육시키는게 말이 됩니까?) 10. 목욕탕에 여탕에도 수건과 비누 비치하라고 했다. 남녀차별이라며 주장함 고발했으나 목욕탕 여주인이 여탕 수건분실률 89% 욕하자 여성부에서 깨갱.(얼마나 할짓없으면 수건가지고 저럴까요?) 11. 청문회 예산 어디썻느냐 조사하자 여성부 "여자라고 무시하지말라"발언(여성부가 그렇게 쓰니깐 그렇게말하는거잖습니까) 12. 여성부 이연숙 국회의원 - 군대는 집지캐는 개 2002년 티비토론, 군인 고작땅 덩어리 지키는데 군가산점 왜주나?(꿈이 군인인 저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이렇게 되면 여가부때문에 군인 못할것 같네요...) 13. 여성 주민번호가 남자보다 뒷자리라며 공평하지 않다고 여성부 주장(뭐 이딴걸가지고.....) 14. 아들바위사건.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긴다며 바위이름 바꾸려고 시도하다가 지역주민에게 저지당함.(우리나라 풍습을 무시하네요...) 15. 여성상위법, 즉 여성이 기분나쁘면 무조건 범죄인 조항 주장(지나가다가 여자분 실수로 툭 쳐도 감옥갑니까ㅋㅋ) 16. TV토론에 출연한 여성부 김신명숙 "남자들이 군대간게 애국이 아니다. 여자들도 나라를위해 열심히 일하니 애국과 국방의 의무를 하는것이다."라고 말하자 방청객이 군인이 "나라지키는것만 국방의 의무는 아니죠? 저도 총대신 책을 잡고싶었어요(진심)"그러자 여성부 김신명숙 의원 "그래서요? 깔깔깔 하고 웃음.(뻘쭘하니깐)" 17. 성매매 하지 않겠다고 서명하면 회식비 지급을 함. 등수 정하기 놀이. 국제적으로 회식시 대한민국 남자는 무조건 성매매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변태로 만들었음.(여가부가 국제적? 국가망신 다시키네요 ㅎㅎ) 20. 여성부는 남녀 평등을 주장하며 교과서 등장인물 성비 조사 남성 63% 여성 37% 라며 남녀 50%를 주장함.(그럼 뭐 어떡할꺼죠? 남자 이민이라도 보낼겁니까?) 21. 군가산점 폐지. 장애인단체 이용및 출산의 고통 주장.(군대와 임신의 차이를 모르나봐요?) 22. 게임 셧다운제 주장했다가 통과가 안되자 여성부의 예산충당을 위해 게임업계에 삥뜯기 4천억원 강제기부법 제안.(이건 할말이 없네요.....) 마지막 할말 "죠리퐁,누드빼빼로 금지시켰으면 소시지랑 조개도 판매 금지시키죠 아예 국민들 못먹게" 출처

여성가족부 폐지를 원합니다


1.누진제가 잘못됐다고 하면 누진제를 고칠생각을해야지 요금을깍아주다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2.우리세금을 공익을위해 사용해주십시오. 원전패쇄를 미리천명하고 중단하는바람에 날린 엄청난금액은 안아깝고 우리가 누진제페지해달라는것은 사회적합의를해야할만큼 아깝습니까?재생에너지로간다고 수입하는 가스비와석탄비용은 안아깝고 국민들 누진제페지는 그렇게 힘든겁니까? 3.대통령임기5년입니다 당신이 왕이 아닙니다 착각하지말아주십시오

우리가 누진제도페지해달랬지 요금을깍아달랬습니까? 우리가 거집니까?


현재 밤 10시부터 1시까지 여성들을 위해 스카우터 분들이 함께 집까지 동행해 주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시행된 후 밤 중에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여성 스카우터 분들의 비중이 훨씬 많은데, 이 분들의 귀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다른 여성의 귀갓길은 안전히 보장해 주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의 귀갓길이 안전치 않으면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어떤 분이 스카우터 분께 들은 열악한 환경은 1. 차량지원을 안 해 줘 먼 거리도 스카우터 분들이 걸어가 픽업을 해야 한단 것. 2. 스카우터 분들의 귀갓길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터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스카우터분들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안전한 퇴근길을 보장해주십시오.


저희 학교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받을때 양성평등 교육이라면서 여성이 차별받는것들 그런것들만 보여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성만 차별받는 것도 아니고 남자들도 차별받는게 있을수 있는데 보여주는건 여자들이 받는 차별밖에 없었습니다. 양성평등 교육과 페미니즘 교육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여성주의적인 페미니즘 교육 말고 양성 모두 존중하고 이해하는 양성평등 교육을 양성평등 교육시간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양성평등이라 하는 페미니즘 교육은 받기 싫습니다.

학교에서 제대로된 양성평등 교육을 받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아이들에게는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UN아동권리협약)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텔레비전의설치 등)은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있을뿐 '어떠한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주변 보육교사 경력자들이 말하기를, "어느곳이든 cctv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그곳에서 공공연히 때리기 꼬집기 등의 학대가 일어나는경우가 많다. 내 아이는 절대 어린이집에보내지않을꺼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됩니다. 모든 어린이집에서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고된 노고와 사랑으로 아이를 보육하여주시는 선생님들이 대다수인 것은 알지만, 일부 자질이 없는 교사들로 인하여 아동학대에 관한 메스컴을 접할 때마다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받게되는 충격과 불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동 학대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유아용 화장실의 일부(세면대)를 비롯한 원내 모든시설의 코너(사각형 교실의 경우 4군데 모서리)마다 cctv를 설치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요청합니다. 우리나라의 동량들이 어른들로부터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고통받지않을 권리를지켜주고, 마음놓고 아이를 기를수있는 환경,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있는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꼭 법률개정을 요청합니다

보육시설 cctv설치 관련법안 개정 요청합니다


난민수용율1%로 해주세요 그리고 무인도난민심사하고 난민심사가 끝날때까지 본토로 출입금지해주세요 아파도 가기에 의료진배치해서 거기서 치료하고요 우리세금쓰지않게 최소금액만 지원해주고요 인도적체류자는 그냥 국내체류말고 다른나라로 보내주세요 71만청원 국제법때문에 거부했으면 이정도는 들어주세요 유럽국가에서도 하는거니까

난민법폐지가 안돼면수정이라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 구급. 운전. 진료중인 사람에게 폭행의 경우 특가 법 5조의10에 추가하고 처벌도 현행 5년2천만 원에서 1년 이상 10년이하 벌금도 5천만원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운전 중인 사람에게 폭행할 경우에만 특가 법으로 처벌되고 있으나, 소방.구급.진료를 추가하여야 한다. 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정되어 법의 필요성과 존재이유를 알아야 한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하지만 소방. 구급. 진료와는 관련이 없는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관청에서 행정입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 근무자들이 현장에서 매 맞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들을 보호 하여야 합니다.

소방.구급.의료인 폭행시 특가법 적용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3735 현재 4,687명 청원. 난민법/무사증 폐지, 불차제 추방요청 중동지역에 사는 교민의 체험담과 난민반대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5968 현재 3,958명 청원. 난민법과 무사증제도 폐지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7466 난민협약 탈퇴하면 생긴다는 불이익을 보고해달라는 청원 현재 난민관련/ 외국인참정권 과련하여 일본인이 올린 7천여명의 청원도 8/14일부로 끝납니다. 1만명도 되지 않으니 물론 답변은 없겠죠. 위의 청원들도 기한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난민관련 반대여론이 사그라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난 번 답변은 답변이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정부에서 국민여론을 듣고, 무시하고 잘 알아서 처리할 테니 그런 줄 알아라, 했을 뿐이에요. 이런 엄청난 일을, 정부에서 설명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토론을 실컷 하고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놓고 일방적으로 잘 할 거니 그런 줄 알아라? 정부는 지금 국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죠, 분명 인터넷 잘 안 쓰는 사람도 많은데 71만명이 청원한 건을, 그렇게 대강 처리할 수 있습니까?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 헌법에서 기본 보장하는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어요. 이 것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가볍게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나와 함께 분노해주세요. 한국인 따위, 시간 벌기만 하면 쉽게 잊는다고 쉬운 상대 취급하는데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난민반대에 꼭 참여해주세요

난민법폐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예멘 난 인자들 이슬람들이 징집 거부를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전쟁시 국가에 참전하여 하루빨리 내전을 끝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인권 변호사, 인권단체, 종교단체 등은 결국 자국민의 허리를 쥐어짜 자신들의 커리어 쌓기에 매달려 있고 유럽의 엄청난 범죄와 테러를 보고도 일부의 이슬람들 때문에 모든 이슬람을 배척하는 건 인도주의적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 인도주의적이라는 말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나라인 거 같습니다. 모든 이슬람이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모든 테러리스트는 이슬람이며 이웃이 힘들 때 쌀을 사다 도와주는 것과 자신의 가족 살기도 벅찬 집에 데려와 같이 사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도 난민이었다고 하시는 애국자들은 들으세요 우리 조상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만주로 이주했습니까? 독립에 평생 목숨 바쳐 일한 조상님들을 자신들의 커리어 쌓기에 급급하여 깎아내리는 자들입니다. 제가 글을 남긴 정확한 취지는 저들을 징집의 거부를 박해로 받아들여 난민으로 인정한다면 현재 징집 국가인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현시점 60만의 현역 장병과 300만의 예비군들이 지켜온 세월을 박해로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전쟁이 났을 시 누가 징집에 참여할까요? 이미 국가가 징집은 박해라고 인정해 버렸는데?? 블로그도 처음 써봐서 말주변도 없고 이웃도 없어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정신 차리라는 이유로 많은 예비군 분들이 참여하시어 투표로 그날은 모든 예비군이 예비군 훈련을 연기해서라도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를 일깨워줬으면 합니다. 되도록이면 하루에 한해서 1번 미룰 거고요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군번 뒷글자 3개만 별표시로 댓글 달아주십시오 예) 10-76068***

징집거부를 박해로 인정하여 난민승인시 예비군 훈련 거부.


공공기간에서 아주 간단한걸 하기 위해 최소 10~20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유는 수많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사이버민원의 경우 프로그램 설치 정도는 이해합니다. 문제는 간단한 검색의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합니다. 그나마 아무 환경에나 설치되면 다행입니다. 지원환경이 정확하게 표기되지않은 경우가 많은데, 한껏 진행되다 Mac OS 환경은 지원되지 않는답니다. 제발 공공기관의 사이트의 쓸데없는 프로그램 설치 좀 없애주세요. 간단한 조회, 검색 정도는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개인정보가 요구되지않는... 로그인이 필요없는 업무는 그냥 할 수 있게 개선해주세요

공공기관 사이트 지원환경 좀 개선해 주세요


국민은 아직 간절한데..... 청와대와 대통령님은 너무 평안 하시네요.... 권력과 권한을 드렸는데...... 내가 할수 없어서 우리가 할수 없어서 힘과 권한을 드렸는데..... 언제 까지 이 부정의하고 불공정하고 부당한 사회를 계속 지켜 봐야 할까요....? 국민을 대신해서 적폐들에겐 조금 나쁜 대통령 되실 생각 없으신지요.........!!! 적폐와 부당한 정치 집단에게도 진정 좋은사람으로 남고 싶으신지.... 그렇다면 ... 제겐 너무 나쁜 대통령이 돌껀데..... 전에 누구 같이 또 그렇게 가실건지......... ! 그럴꺼면............................... 왜!!! 초심 잃지 마시길 제발 부탁 드립니다.... 사람이 먼저다.........!!! 에서 재벌사람 고위관료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이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평등한 결과를 볼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께....................!


전 법인택시 기사입니다 승차거부 물론 법인택시 기사들도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승객들에게도 있읍니다 한참 피크시간에 3분이 타셔서 같은방향도 아닌 3곳의 목적지를 모셔다 달라고합니다 어느기사가 그렇게 운행을 하겠읍니까 3분이 각자3곳을가면 요금이 3만원 나올것을 거쳐서 3분을 모셔다드리면 요금은15000원밖에 안나옵니다 어느기사가 그런식으로 손님을 모셔다 드리겠읍니까 저희는 12시간 일해서 주간사납금 13만원 야간사납금 15만원을 채워야 한달월급130만을 받습니다 한푼이라도 더찍어야 사납금내고 밥값이라도하져 오후되면 가족4분이타서 골목안 자기집까지 타고가는데 기본요금3천원 나옵니다 그분들이 버스를타면 요금이4천원 넘게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 하지않고 택시기사들 문제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현재 서울에는 개인택시5만대 법인택시 2만3천대가 있읍니다 개인택시 5만대중 2만대는 사서 하시는 분들이지만 나머지 3만대는 정부에서 7년 무사고로 받으신 분드일겁니다 지금 번호판 시세가 8천5백입니다 이분들은 정부로부터 퇴직금 받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분들이 비마니오면 안나오고 눈마니오면 안나오고 피크시간되면 예약등키고 외치는 분들만 골라서 태웁니다 과연 누구에 잘못이클까요 서울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당이나 홍대나 빈택시 세워놓고 장거리만 골라태우는 택시들 단속해달라고 그렇게 신고해도 매일밤 가보면 역시나 매일 그러고있읍니다 제발 한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루에 250에서 300키로씩 누더기같은 서울도로를 열심히달리고있는 법인 택시기사들 문제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택시 승차거부 법인택시기사 들 문제가 아니다


최근 북한산석탄 수입에 우리정부는 몰랐는지 알고도 묵인했는지 무능한지 고의로 봐준건지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하고 세계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한다. 핵은 우리의 문제인데 유엔에서 각나라마다 이해관계와 국익에 반해도 지키고 있는데 당사자인 우리가 먼저 위반해서 누가 도와주고 지키겠는가? 이정부가 좌익 친북용공소리를 듣거나 안보로부터 국민들을 불안하지 않을려면 철저히 밝히고 처벌해야된다.

북한산석탄 수입철저조사및 관계기관 처벌 철저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대한민국에 지극히 평범한 아이하나(아들)와 처,그리고 저 세 식구 한달 월급을가지고 평범한 직장을다니며 겨우먹고살고있습니다 은행권 신용대출의대한 잘못된지식과 가정의급한일이생겨 제2,3 금융권에 자금을쓰게된이후로 가정이 무너지기시작했습니다 대출이 많은것은 그만큼 한달 월급으로는 살기힘들어서 그런것이고 10년동안 연체없이 쓰고있다는것은 신용등급이 더 좋아야되는것이 맞는말 아니겠습니까(4~5년전 15일 연체 딱한번) 몫돈이 없어 원금을 갚지못하고 이자만 10년동안 갚고있는것은 너무 억울하고 그렇다고 제2,3금융권을 쓰고있다는것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아 더이상 대출이 불가능하다고만하고...결국에는 개인파산신청이나 사회생활하는데 더운 힘들고 어렵게만 되는것이 너무 힘들고 억울합니다 제1,2,3 상관없이 연체 없이 꾸준히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는 삶과 개인의목표,행복이 깨지고 포기를해야 해결되는건지 정말 모르겠고 왜 신용등급은 올라갈수없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꼭 연체되서 극단적까지 되야하는것이 맞는것인지...이놈의 등급이 사람평가의 기준이되는건지...돈 안빌린사람 등급이 최고이고 저처럼 연체없는 이자꼬박 갚는놈이 더 신용이 바닥이고 헤어날길이 없는것인지 참 궁금하고 이세상 섭섭하네요

신용등급이 생명을 좌우하는세상


정부는 8/1에 그 것도 답변이라고... 답 같지도 않은 그저 내가 잘 할 테니, 믿어다오 식의 답을 보냈습니다. 굳이 난민을 받겠다면서 성의가 있었다면 난민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 (난민협약 무시하는 국가 많으니 이유가 못 됨) 난민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보여주는 것, 총 한국인 인구 대비 감당할 수 있는 난민의 숫자비율, 총 한국인 인구 대비 감당할 수 있는 무슬림의 비율 (무슬림이 이미 장악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이런 것들을 공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비현실적'인 답이었습니다. 국민이 바란 것은 성실하고 무겁게 받아들인, 대통령의 진실된 답변이었습니다. 진중권교수는 그랬지요. 어차피 난민인정 비율이 4%니 시비 가릴 것도 없고 하찮은 사안이라고. 그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 난민인정 비율에는 북한의 새터민이 빠졌고, 그들도 난민입니다. 한 마디로 한국은 고정고객(아니, 북한난민..)이 있는 참이지요. 그 들 중엔 간첩이 있을 수 있으니 바짝 긴장해야 하구요. 또한, 많은 인도적 체류자들을 뺀 수치가 그 잘난 난민인정 비율입니다. 얼마나 자주 외국인과 불체자들, 난민신청자들 범행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간접적인 증언과 사건, 목격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언론이 통제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난민 사건으로 몰랐던 범행이 증언되었고 실시간으로 기사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정말 한국인의 인권과 자유만 침해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범죄자는 너른 천안외국인교도소를 쓰구요, 마약에 한국여성을 4명이나 성추행한 범죄자는 한국사정을 몰라서 마약 썼다고(은밀하게 대전에서 마약구매했을 그 자가 몰랐을리 없잖아요) 형을 감면받았죠. 그리고 한국정부는 명명백백히 71만명이나 난민반대했음에도 답 같지도 않은 답을 대강 해가면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무시했죠. ============================================================ 외노자와 불체자, 난민신청이나 난민인정, 인도적 체류자의 범행 피해자들은 그들이 없었다면 그 범행을 안 당했을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100% 죠. 늦게라도, 그런 분들을 보고 국민들이 내 옆에 그런 자들을 두고 싶지 않다, 라며 내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난민반대를 했습니다. ======================================== 그런데, 정부에서 무시했어요.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헌법을 무시한 처사가 아닙니까? ======================================== 이미 저는 정부에서 국민기본권을 무시했다고 시정을 촉구하며 청원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기본권과 인권 침해를 했다는 지적을 그냥 싹- 지웠어요. 일부 청원자들이 삭제를 했다고 하는 사안을 보며, 설마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더군요. 이번에도 삭제할는지 두고 봅시다. 8/7일, 새벽3시에 작성한 것 기억해둘 겁니다.

정부는 난민반대하는 국민들의 헌법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요? 그것은 언제 실천이 되는 것인지요? 채**남**어린이집학대살인사건이 청원이 들어가고 보름정도가 흘렀습니다. 그 보름사이에도 아이들은 학대받고 있고 아이들의 생명, 인권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쓰는 청원은 20만명이라는 청원자의 동의를 받아 답변을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이라도 읽으셔서 새겼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아동학대라는 것이 뉴스에도 나고 입에서 입으로 정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아이를 학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해도 아무렇지 않으니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니 학대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몇해전 cctv 의무화를 요청하였을때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아이들 무탈할까해서 도입을 요청했지만 cctv가 있어도 그대로 학대는 진행되고있고 사각지대라는 곳에 가서 학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cctv만 설치한다고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였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해결할려고 하시지마시고 좀 더 신중하게 어떤방안이 모두에게 이로울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잘 알거라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법을 강화시키고 예전에 일어났던 아동학대나 학대살인사건에 있어서 불법또한 없었는지 재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바로 잡지않으면 이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학대기사들이 있는데 다 올리면 못 보실 것 같아 몇개만 올립니다. 심각성을 자가하시고 보다 현명하고 보다 신중하게 현실성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채**남**어린이집학대살인사건 브리핑 날을 기다리도 있겠습니다.

계속되는 어린이집아동학대사건


몇개월을 맡겨도 차는 고쳐질생각은 안하고 교환 환불 문의를해도 아무런 조취도없고 정말 큰맘먹고 한두푼하는것도 아닌게 이렇게 허무할수가없네요 자동차관련 정확한 법규가 필요한시점입니다 안그래도 수입차부분 요즘 문제많은데 제발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관련 하자부분 수리동일증상 교환환불 가능하게해주세요


난민을 허용하시면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제주도에 사는 어린아이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당장 무사증 폐지와 차별 금지법 제정 철회를 요구합니다!!! 청와대는 어째서 난민에 대한 답변은 묵살 하시는겁니까!! 국민의 마음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나라를 외국인들에게 내어주시려 하는겁니까?!! 국민 살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좀 본 받으셧으면 합니다!! 안전이 먼저 입니까 관광수입이 먼저 입니까!!! 그게 내세울 논리 입니까!!! 난민에 관한 청원의 답변을 보고 숨이 턱턱 막힙니다!!! 폐지는 어렵다니 그럼 난민을 계속 받으시겟다는 말입니까!!! 당장은 예멘을 무사증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제외 시켰기 때문에 예맨에서 더이상의 난민은 넘어 오지 않는다고 일축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 호구 국가라는게 널리 국제사회에 퍼진듯 합니다!! 인천에서는 이집트 난민이 벌써부터 대량으로 입국했다고 하고 서울에서 치료받고 있는 예맨 난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의 치료비를 왜 우리가 내줘야 합니까!!! 탈북자들부터 도우세요!!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구호를 내세우시면서 왜 난민을 허용하려 하십니까


박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문재인 정부가 어부지리로 당선이 된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하지만 정말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통일부에서 얼마전부터 북한 신간도서목록을 올리고 있는데 그중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주체사상 관련 책들이 눈에 많이 뛰는데요. 그 전까지 보수당의 부패에 관해 국민들은 분노했지만 북한과의 외교는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3대 세습 독제 인권 유린과 총살 숙청 등이 아무렇지 않게 시행되는 노예 사회제도 나라와 경제협력 및 대화 평화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짜 평화가 아닌 전쟁 위협이 다소 있더라도 강력한 제재와 탈분민을 통한 선전으로 3대 세습을 무너 뜨려야 합니다. 이미 북한 사회에는 한류가 자리잡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계몽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정권을 인정 또는 옹호 하게되면 북한 국민들의 노예해방은 불가능 합니다. 대통령 당사자가 인권변호사 출신인데, 지금 하는 모든 정책들은 종북 빨갱이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통일부에서 북한 사상관련 도서를 소개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 나라는 1차 2차 3차 병원진료를 해야 의료급여혜택을 받을수 있는건 아시죠? 그런데 1차 진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검색하거나 진료를 받으러가면 1차병원들은 전부다 돈이 되는 진료만 상세히 해주고 일반 간단한 진료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일방적인 애기만 하고 더 이상의 의견은 없습니다 피부과는 가면 피부 관리에 관한 애기들만 하질않나 내가 질환 치료를 받으러 왔지 미용 관리 하러 왔나 싶고, 안과를 가려고 하면 전부다 라섹 라식 이런곳만 있어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고,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어떤 과를 가야 할지 몰라 종합병원으로 가려면 1차 병원 진료가 있어야한단 애기를 들어서 가정의학과를 찾아도 잘없는 실정입니다 이건 아픈 곳이 있어도 어떤 과에 어떤 병원을 갈지 몰라 병을 키우는거 밖에 더 되겠습니까? 의사들도 돈을 벌어야 겠죠 그럼 그 병원들이 좀더 제대로 된 병원이였으면 합니다 돈벌기식 병원만 있다면 굳이 1차 2차 병원을 나눌필요가 있을까요? 3차 병원이야 주로 수술 위주의 좀더 디테일한 진료를 해야 한다지만 1차나 2차가 굳이 나눨 필요가 있나 싶고 1차 2차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1차에선 라식이나 라섹 피부 관리 등의 내용을 못하게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1차 2차 병원이 규모로 따지는것이 아니라 1차에선 간단한 진료들 2차에선 좀더 힘든 진료 3차에선 가장 힘겨운 진료를 해야 한다 여깁니다 병상 맞추기에만 급급한 병원들 제대로 된 진료를 못하는 병원들은 규모와 상관없이 1차로 떨어트려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을수 있게 신경써 주십시요 이럴꺼면 건강보험을 왜 내야하는건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병원 진료 관련된 이야기 입니다


음주운전해서 벌금 받거나 기타 비위

범죄경력자 수사 및 단속부서 배제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출입국관리사무소 내부비리에 대한 태도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환자유치업자 (주)이부커스코리아 대표이사 박종윤 입니다. 올해 2/2 부터 법무부 비자포털을 통해서, 중국인 환자 3명의 비자발급인정서 허가받았습니다. 그리고, 거래처에 환자 2명의 비자허가된 환자의 명단 만을 알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인 '보증금 1천만원과 신원보증서 및 출국사실증명서'를 받은 후에 비자발급인정서를 보내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명단 만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한달 반이 넘도록 거래처에게서 환자의 입국예정일에 대한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3 경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관할하는 '세종로출장소'에서 입국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출입국의 확인결과, 비자허가된 3명의 중국인 환자 중에 2명이 비자발급인정서를 전달한 적이 없는데, 한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한 상태였고, 1명은 현지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1명의 입국을 막기위해, 세종로출장소에 1명의 비자허가를 취소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래처에 어찌된 일인지 확인요청하였으나, 현지업체가 통화가 안된다고 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저희 회사는 비자발급인정서를 전송하지 않았는데, 환자가 현지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고 입국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지요? 이것은 국제범죄가 아닌가요? 분명, 내부자 직원(출입국사무소 직원 혹은 현지 대사관 직원)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래처 직원 2명의 신상정보(여권사본과 연락처, 명함 등)와 의심되는 부분을 출입국사무소에 전달하였습니다. 과거, 거래처 직원이 국정원 직원이 친구이며, 출입국사무소에 아는 분이 있다며 자랑했으니깐요. 과거에 환자들의 출입국 여부도 친한 출입국사무소를 직원이 알아봐주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의심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지요? 그 거래처 직원들은 제가 조사받는 중에 일본에 빠칭코를 하고 왔습니다. 녹음 증거도 있지요. 저는 거래처와 출입국사무소의 내부자(출입국사무소 직원 혹은 현지 대사관 직원)의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분명, 비자포털 시스템의 IP를 역추척하면, 내부자 누군가가 비자허가번호(혹은 비자발급인정서 다운로드) 흔적이 있을 테니깐요. 저는 제대로된 조사를 '세종로출장소'에 요청하였고, 안국동 '이민특수조사대'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사 및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오지말라고 하더군요. 이제까지, 저한테 출입국사무소로부터, 한번의 조사진행 관련 전화가 없었습니다. 매달 '세종로출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 상태를 확인하였지만, 역시 확인되는 내용은 전혀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방적으로 4/3부터 ~ 7/3까지 '의료관광 유치기관 행정제제(비자신청금지)'를 받았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 속에서, 모든 책임을 저희 회사한테 통보하는 것입니다. 출입국사무소는 저한테 직접 증거를 찾으라고 합니다....직접 경찰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본인들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이 안된다고요....참.... 저희 회사는 기존 행정제제(비자발급정지)로 인한 피해가 이제까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알게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및 병원 측의 피해도 추가로 알게되었습니다. 2017년 (주)우요아이메이 : 8명 정도 - 역시, 비자 전달하지 않았는데, 중국환자들 입국 후 불법체류. 2018년 1월 (주)더즌스타 : 11명 - 역시, 비자 전달하지 않았는데, 중국환자들 입국 후 불법체류. 행정제재 이의 신청함. 하지만 6개월이 넘도록 출입국사무소 답변없음. 추가로 다른 업체들도 피해가 있다고 함. 2018년 5월 (주)다누리코리아 : 2명 - 역시, 비자 전달하지 않았는데, 중국환자들 입국 후 불법체류 공동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신고한 업체를 의심하는 태도 2018년 3월 나사렛국제병원 : 1명 - 역시, 비자 전달하지 않았는데, 중국환자들 입국 후 불법체류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내부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외국인환자유치업체 및 병원측에 일방적 책임을 뭍고, 행정제재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여유도 없으며, 정신적인 피해가 있어, 방송국에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혹여나 이글로 인해, 출입국사무소로 부터 피해를 도리어 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희는 약자로 느껴집니다. 어떻게해야 '출입국사무소'는 제대로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인가요? 일반적인 '행정제재'는 왜 계속하기만 하는 것일까요? 내부자(출입국관리사무소 혹은 현지 대사관 직원)을 조사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내부비리에 대한 조사태도로 인한 피해 및 조사 촉구


민갑룡같은 무능한 경찰 청장 해임해야 합니다 처음 취임사때부터 여경을 늘린다느니 이상한 소리나 해대더니 이제는 아예 페미 집회가서 아이스팩을 지원해주겠답니다 진짜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궁금하네요 경찰이 힘쓰는 직업이 아니다?? 그럼 강도나 조직폭력배 등등 위험한 사건에는 누가 가서 일합니까?? 특혜는 여경 다주고 정작 위험하고 힘쓰는 일은 남경쓰시려고요??? 진짜 여경들은 힘 안써도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거 자체가 성차별 주의자입니다 기왕이면 경찰은 힘도 좋고 머리도 좋고 체력도 좋고 할수록 좋은거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일을 성평등이랍시고 여경을 뽑는다고요? 왜요? 여경들 하는 일보면 남경들이 몸싸움하는 사람들 말리는동안 뒤에서 구경이나 하고 잃어버린 개나 찾으러다니고 이런 일 하려고 국민 세금으로 여자들 먹여살립니까?? 잃어버린 개찾는거랑 경찰 SNS 관리하는거랑 사무직하는거랑 남자들도 다 할수있는 일이고 다 할수있는 일이면 기왕이면 힘도 좋고 체력도 좋은 사람 뽑는게 고용의 정석입니다 기왕이면 더 스펙좋고 능력있는 사람 뽑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성평등이 남녀 50대 50 맞춰주는게 성평등인가요?? 동등한 참여의 기회를 주는게 평등한거지 숫자까지 맞춰주는게 평등한건가요??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뭐하는 정권입니까?? 여자들 징징댈때마다 퍼주는게 문재인 정부 정책입니까?? 경찰 소방 국방은 자원봉사 단체가 아닙니다 경찰 체력시험이 대단한거 아닙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다 할수있고 노력안하는 사람은 남자들도 팔굽혀펴기 1개도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력수준이 달라서 여경 체력 시험 기준을 낮춰야된다고요?? 그럼 범인이 여자한테는 약한 힘쓰고 남자한테는 강한 힘 써준답니까?? 자기몸 하나도 못지키는 여경들이 과연 그런 범인을 제압하고 시민을 구할수있나요??? 만약 사고 현장에서 떨어지려는 사람 잡아줘야하는 순간에 과연 그런 팔굽혀펴기 실력으로 사람을 끌어올릴수나 있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성차별할 때가 있지 남자들도 운동선수급 힘 잘쓰는 사람 뽑아도 제압할까말까한 일인데 경찰이 힘쓰는 일이 아니라고요?? 진짜 위험하고 목숨달린일은 여경들은 뒤에서 구경이나 하고 남경들보고 나가서 목숨걸라고요?? ㅋㅋㅋ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나오네요 경찰이 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무슨 일인지 생각을 좀 하세요 몰카나 찾으러다니고 잃어버린 개나 찾으러다니는 일만 있나요?? 진짜 위급한 상황 목숨을 걸고 싸워야할 상황까지 염두해두고 뽑아야되는거 아닙니까?? 여경들 근무설 때 조직폭력배 사건나면 뭐 그 피해당하는 시민들은 그냥 죽으라는건가요??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민갑룡 이 사람은 여성 범죄 대책반같은 개같은 짓이나 하고 있는데 왜 범죄에 여자만 특별반을 만들어주나요?? 범죄에 남자 여자가 있나요?? 예전에는 여가부 만들어서 나라를 이따위로 만들더니 이제 경찰쪽에서도 제2의 여가부 만들려고요??? 가뜩이나 무고죄처벌 약해서 막 무고하는 마당에 여성 범죄다루는데 다 여자 위주로 채워넣으면 쓸데없는 공감능력만 좋은 여자 수사관들이 과연 공평하게 할까요?? 일단 경찰 소방 국방은 체력이 최우선입니다 경찰이 힘쓰고 체력쓰는게 전부가 아니라는 경찰청장이 운영하는 경찰을 믿고 어떻게 시민들이 살아갑니까?? 경찰청장말대로 여경들은 힘 안써도 되니까 편한 부서 보내주고 남경들은 개처럼 고생하는데 보낼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목숨걸고 고생한 남경이랑 에이컨 바람이나 맞으면서 꿀빨면서 홍보한답시고 하루종일 SNS나 잡고 있는 여경들이랑 월급은 똑같겠죠?? 참 대한민국 공평하네요 성평등 성평등하면서 결국 경찰 소방 국방같은데서 자원봉사나 하면서 기본 체력도 준비안된 능력없는 여자들 꿈이나 이뤄주고요 ㅋㅋ 군대있으면서도 같은 부대네 여군들은 항상 뒤에서 구급법이나 행정업무만 하면서 꿀만 빨던 기억밖에 없는데 줄이지는 못할망정 늘린다니 어이가 없네요 국민 세금 그따위로 쓰지마세요 여경 2명 뽑아서 세금 낭비할 돈으로 차라리 남경 1명을 뽑으세요 아마 여경 2명보다 일 훨씬 많이하고 잘하고도 남을테니 ㅉㅉ

성차별주의자 민갑룡 경찰 청장 해임해라!!


편의점 등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및 주류 판매시 현재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허나 바쁜 일과 중, 혹은 불법적인 민증에 의해 실수 혹은 모르고 판매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무조건 판매측에 죄를 주는것은 너무한 처사입니다 적어도 쌍방과실 나아가 구매자 측이 처벌받고 책임지도록 해야합니다. 매년 청소년 흡연,음주 등 청소년 문제에 말이 많지 정작 줄지않고 늘어나는 이유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책임을 지지않는것에 있습니다. 이제라도 청소년 책임을 지도록 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 판매자 책임제가 아닌 구매자 책임


지금도 각 지역 곳곳에서 재건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에 따라 조합원들은 이득을 보지만 주변주민을은 실상 소음과 먼지 등 일상생활에 피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또한 공사진행되는 기간 동안 이사기피 지역이 되는 등 금전적 피해 또한 발생합니다. 건설사와 조합원들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기에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으면 주변주민은 그냥 피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석면철거기간을 방학기간이 아닌 학기 중 하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광명 지역도 뉴타운이며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되려고 할 때마다 건설사들은 자신들이 계획한 기간을 밀어부치고자 하고 주변인들 특히 학생들을 둔 학부모들은 방학기간 동안 철거를 주장하는 등 갈등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이에 따른 공사기간 특별히 발암물질인 석면철거에 대해서는 기간이 명시적으로 있었으면 합니다. 방학중이거나 창문을 종일 열 필요가 없는 겨울에 진행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법적으로 제재하기만해도 반복되는 갈등은 사라질 것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재건축 시 석면철거기간에 대한 법 제정


진전을 이루기위해 우리는 한국전쟁 당사자이자 핵심국가인 영국과 첨예하게 의견을 교환해야합니다. 현제 총리인 테레사 메이 와 노동당 수장인 제에미 코빈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과의 회담을 통해 한국의 의견을 지지하게해야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노선


뉴스에 나오는 기사 만으로도 그들은 언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를 범죄 집단입니다, 태러 예고, 살인 미수, 협박, 살인 협박, 흉기소지, 도촬, 개인정보 도용, 언어 성희롱, 언어 성폭력, 사기, 누명, 국가 명예훼손 등 이미 휼륭한 범죄 집단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일들을 고대로 돌려준다며 미러링이라 주장하며 행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이 하는 행동은 전부 관계 없는 사람에게 하는 짓거리이며 본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하지도 않으면서 전부 남자들의 잘못이라 말하고 어떠한 범죄가 일어나도 범죄자가 여성이면 가해자를 응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이중성을 보입니다. 심지어 시위에서도 지나가던 남자들에게 욕하고 막말에 언어 성희롱과 성폭력을 합니다. 그들이 언제 사람을 죽일지 모르니 처벌을 해야합니다.

워마드 법적 처벌을 해야합니다.


각 분야의 사안에 대한 청원답변 감사드립니다. 노고에 감사드림 진심입니다. 많은 청원내용은 안타깝고 힘든상황에 대한 요청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청원답변 생방송시 태도,표정, 말투, 그리고 특히 방송 시작 전 대화하는 모습들이 마치 남의 집 이야기하듯 보여지기도 합니다. 무조건 심각할 필요는 없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모아진 소중한 의견들이니 모든 과정에 좀더 진심어린 진지함이 묻어나도록 요청드립니다. 사실 이 내용은 청원은 아니지만, 이 곳에 글을 적어야 답변자께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 글 올렸습니다. 혹여 읽으시는 분들께 다소 무리가 있었다면 죄송하구요.

청원 답변시 좀더 신중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모두 폭염 속에 힘겹게 생활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건강 상하지 않도록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국민 청원란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세금이라는 굴레"에 대하여 대나무 숲에 가서 소리를 질러볼까 하다 이곳에 적기로 하였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세금 신경쓰지 않다가 망한다"라는 말을 한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어려서부터 사업을 하셨던 부모님께서 자나깨나 세금 무서운 줄 알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도 세금으로 손발이 모두 묶이게 되었네요. 정확하게는 손발이 모두 잘렸다고 표현을 해야겠네요. 사업이 한참 성장세일 때, 너무 비싼 임대료보다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서 시설자금을 받아 아파트형공장을 구입하는 것이 월 지출액을 비교해보았을때 훨씬 절감이 되어 (겁없이) 아파트형공장을 구입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지은 아파트형 공장은 빈깡통과 같아서 사용을 하기전에 전기 시설이며 소방시설이며 모든 내부 공사를 직접해야했습니다. 예를 들어 4억에 아파트형 공장을 구입했다면 입주하여 사용할 수 있게되려면 내부 공사비용이 5천만원 정도 들어가야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없는 형편에 중진공의 시설자금 도움으로 아파트형공장을 구입하고 나서 비싸던 임대료 대신 싼 이자를 내게되어 여러모로 회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생산할 제품들의 원자재 불량으로 어려움을 겪게되었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중진공의 시설자금 상환시기가 되었습니다. 시설자금을 상환하기에는 회사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있었기에 결국 저는 두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번째 얻을 수만 있다면 빚이란 빚은 모두 얻어서라도 직원들 퇴직금과 월급을 해결해주자. 두번째 이러한 시점에 아파트형 공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팔아야겠다. 그렇게해서 갚아야할 시설자금과 이자라도 없애자. 위 두가지 모두 실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1.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고나서 4대보험을 계속 밀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저는 회사를 폐업한지 3년째가 되가지만 지금까지 병원을 못가고 있습니다. 안가는건지 못가는건지...이제는 저도 헤깔리지만요. 4대보험을 연체한 망한 회사의 대표는 지역 건강보험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매달 가족구성원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고지서를 받고 있지요. 저하나 때문에 어린 자식들이 무슨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회사를 설립하기 전 직원으로 근무하며 냈던 연금 등 건강보험료 등은 아직도 어딘가에 있을텐데 우리나라에서 어디에 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늙어서 연금 안받아도 되고 혜택 안받아도 되니 회사 설립전 직원이었을 당시 열심히 내서 어딘가 쌓여있을 보험금 만큼만이라도 병원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처음 아파트형공장 구입시 면제 받았던 취등록세를 내라는 (현금 6천만원 상당)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은 구입후 5년 이내 다시 팔게되면 취등록세를 토해내야한다고 합니다. 처음 아파트형공장을 구입할 당시 영원히 사업이 승승장구할거라 생각했기에 5년이내 다시 팔일은 없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경영자로써 부적합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회사의 상황이 어려워져서 망해가고 있었기에 첫번째로 부동산을 매각하여 갚아야할 시설자금과 이자라도 없애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면제받은 취등록세를 현금으로 몇천만원 내라는 겁니다. 망한 사업주에게요. 당연히 못냈겠지요. 그러면서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통지를 받기 시작하였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벌써 5년이 흘러가고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없고 늘어가는 것은 사채들 뿐이네요. 5년을 아이들 커가는 모습 보며 내 안에 아픈 상처를 볼 새 없이 잘 버티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불면증에 시달리다 오늘은 대나무숲을 찾게 되었습니다. 은행도 교묘하게 예전 망한 사업자의 대출을 새로운 사업자를 내서 옮겨가게 몰아부쳤고 냉정하지 못했던 저는 어떻게든 은행빚, 체납된 세금 등을 갚아보고자 가족의 이름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내서 은행 대출을 옮겨 받아 회생해보려했지만 은행도 이제와서 5년이 넘어가는 대출은 무조건 3개월마다 연장을 해야하니 3개월마다 대출금을 일부 갚아가며 연장하라고 해서 그나마 버는 돈은 사채 이자와 은행 대출금 일부 상환으로 모두 나가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금을 3개월마다 나눠 갚다보니 사채를 더 빌리게 되고요. 능력없는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게되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것이 너무 죄스럽고 미안하여 지금껏 말하지 않고 살았는데 오늘은 좀 힘이 들어 이곳에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직원들을 고용할 고용주도 늘어나야할텐데 고용주들은 망해서 사라지고 한번 망했던 고용주들은 회복이 불가능하니 다시 일어서더라도 직원을 고용할 수 있겠습니까? 1000명의 일자리를 정부가 어떻게 만들어주시려나요? 10명을 고용할 100명의 고용주가 1000명의 일자리 나아가 10000명의 일자리를 만들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의 경우 망한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데 (다시 그러한 실패를 안하도록 경험을 살려 더욱 노력할테니요), 우리 나라는 망한 사람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협박고지서와 갚지도 못할 가산세와 살기 위해 꾸준히 빌려야할 사채만 늘려주네요. 제 글이 누군가에게는 공감이 가는, 누군가에게는 비웃음을 살 그런,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공허한 그런 글일 수 있겠지만 5년 만에 한번 끄집어내봤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8월입니다. 모두 건강 잃지 않게 유의하시고요.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살기 힘든 부족한 1인 올림 -------

세금이라는 굴레와 건강보험이라는 굴레


참여정부 시절의 노무현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요. 그리고 난후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안의 돌아보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경제를 다시 한번 일자리도 다시한번 검토해보세요. 그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는것과 그안의 횡포와 갑과 을 이기적인것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님께서 어렵다면 "노무현 연설 동영상"한번 살펴보신후 친구가 한일이 문재인 대통령께선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죽음을 두려워하지말고 혹은 악의 대상에게 두려워 하지말고 강하게 나가주십시요. 인재를 잘 구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리고 잘모르지만 일자리가 해소되지 않는 원인까지 찾으셔야 합니다. 상당히 어렵겠지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입니다. 국방비리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고 분명 나쁜사랍들이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국방이 튼튼해야 북한을 상대할수 있습니다. 국방와 경제 만 챙겨보십시요. 하나하나 처리하시면 어려움도 수월하게 빠져나갈겁니다. 제갈량 사후 강유는 제갈양 24편 병법을 전수받으면서도 북벌을 감행 했지만 제갈량보다 못해 항상 패했다 합니다. 이기고 자 하는 섭리는 끊을수 없는 자아 압니다. 이런 자아는 꼭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불통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말 안믿습니다. 대통령님 어려워도 힘내십시요. 노무현 전대통령이 없으시다면 국민은 님의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십시요. 그리고 강하게 가십시요. 지지율이 먼상관입니까?! 그딴 지지율을 생각하지 보다는 경제와 일자리 그안에있는 횡포를 찾아보십시요. 반드시 해결할 구멍이 생길것입니다.

경제의 비법과 국방비리를 베일을 벗기려면.


올해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의 뜻깊은 해입니다. 또한 헌법이 제정된지 70년입니다. 광복 이후 혼란했던 우리나라의 미군정 3년, 분단의 아픔 속에서 독립된 정부를 수립한지 70년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눈부신 경제발전 과정에서 인권의 희생, 불균형 발전, 정변, 이념 논쟁 등 우리 국민은 많은 고통을 감내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박봉 속에서 헌신 봉사해 온 공무원들의 몫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급 공무원들은 큰 경제적 댓가를 받는 직장도 아니고 복종의 의무, 겸직금지의 의무, 정치활동 금지, 품위유지의 의무 등 많은 규제를 받는 직장인이며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국민들로부터 늘 감시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비록 크고 작은 잘못으로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제대로 항변조차 하지 못한 채 징계권자의 징계를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은 전국의 공무원들의 신명나는 행정 서비스로 더욱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과 징계의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징계기록을 사면을 통해 말소해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징계받은 공무원에게 불이익은 남아있습니다. 처벌은 법적인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뼈저리게 참회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나름의 억울함이 있는 공무원, 누군가를 원망하는 공무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평등한 처벌'이 가장 중요하지만, 늘 할말 다 못하고 머슴처럼 살아온 공무원에게는 관용의 미덕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님, 행정안전부 장관님, 관련 장관님, 청와대 비서관님들의 공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징계기록 사면 해주어도 여전히 그 죄의 처벌 이력과 불이익은 남습니다. 그러나 관용의 미덕은 더 큰 화합과 대국민서비스로 열매 맺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록 처벌 없이 생활해온 공무원들, 국민들께서 못마땅할 수 있지만 그 분들께서도 납득할만한 수준의 사면이 실시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읽어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 공무원징계기록 사면 건의


누진제를 완화할 경우 일부 국민들이 전기를 더 사용 할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누진제를 없에는 것에 절대 동의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역 누진제를 제안 합니다 역 누진제란 전달보다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가정에 비율에 따라 획기적으로 전기료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누진제 보다 더 높은 비율로 감면 혜택을 부여 한다면 대부분의 서민들은 전기를 절약 하도록 노력 할것 입니다 또한 획기적으로 전기를 절감한 가정에는 정부가 무상으로 태양광 페널을 설치해 주는 인센티브를 준다면 참여도가 더 높을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료 영 누진제 시행


(석유매장량 세계 1위, 베네수엘라가 亡한 이유) 1. 베네수엘라의 직접민주주의 최근에 베네수엘라는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였다. 석유 산유국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은 1990년대 이전까지 매우 풍요롭게 살고 있었다. 1999년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유고 차베즈는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체제를 추진했다. 모든 주권은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을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고 차베즈 대통령은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원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민들과 “소통”하였고 청원사이트에서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책들을 국민의 뜻으로 받아드려 입법부를 압박하였다. 국민들의 요구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적폐세

정치


어제 뉴스에 전기 검침일 때문에 전기요금이 몇만원씩 차이가 날수 있다고 검침일 날짜를 변경 신청하라고 하던데 이게 다르게 생각하면 전력공사라는 국가기간이 검침일을 잘못 지정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뉴스 아닌가요 그리고 보상은 못할망정 피해갈 사람은 피해가라 전력공사 국가기간은 계속 피해 주겠다 그래야 돈을 더번다 이 소리 아닌가요 한명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같은날 전국민이 전기검침을 받도록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중순 검침받은 국민들은 보상받아야죠 이게 정상이죠

전기요금 검침일 같은날로 지정하세요


대통령님 같은 당이시지만 이재명 때문에 대통령님 지지률도 떨어지는데 사건해서 국민들 속푸리좀 해주세요.저도 경기도지사 이재명 찍었지만 이건아니자나요

제발 이재명 조사좀하게 대통령님 철저히조사하라 말씀좀하세요


평상이 없단시절 음식도 싸가고 물옆에 텐트도 치고 했는데 . 요즘은 평상이 물 주변을 점녕을 해버리고 돗자리 하나 펴볼라해도 눈치가 보이고. 단속은 커녕 구경만하고. . 단속에 걸려도 벌금이 싸니 그냥 걸리고 계속장사하고 벌금을 한 일억정도 매기면 평상이 사라질텐데 벌금과 징역이 함께 한다면 누구하나 장사를 못할꺼에요. 단속좀 해주세요

계곡 평상때문에 돗자리를 필때가 없다니.


얼마전 벤츠운전자의 만취운전에 택시노동자가 중상을입고 사경을헤매고있고 2016년에도 만취한 아우디운전자의 역주행추돌사고로 부부가 중상을입고 불행이도 한분은사망한 사고가있었지만 처벌은 구속기각에 집행유예판결이었습니다ㆍ너무어이가없는결과로 분노가치밀어 오릅니다ㆍ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음주운전및 음주운전사고유발자에대해서는 보다강력한 형사처벌을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ㆍ입법을해야하겠지만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힘써주셔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될수있도록 하여주시기바랍니다ㆍ

음주운전자 처벌강화해 주세요


제 소개를 하자면, 월 평균 400 정도 버는 IT 업종 종사자입니다. 30대 중반, 혼자 거주하는 장애인 여성입니다. 예전에 아버지 사업 자금 융통을 위해 보증을 서드렸는데 사업 실패로 인해 제 인생의 모든 돈을 깡그리 날려먹고 또 갚아나갈 대출도 쌓였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할까 고민하다가 일은 해야겠고 또 신용등급 유지가 더 중요한 입장이어서 결국 매일 돈벌기 위해 전투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마침 1주 이내로 4천만원을 급하게 갚아야 할 상황이 닥쳐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채권자에게 다달이 나눠서 잘 갚아오고 있는데 불구하고 본인 역시 목돈이 너무 급한 상황이라면서 매일 같이 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에 집중을 못하고 안절부절못하고 있습니다. 대출이란 모든 대출은 이미 다 받은 상태고 지금까지 한번도 연체없이 상환 중이긴 해요. 제1금융, 2금융, 대부업, 캐피탈 등으로 신용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소득증빙이 안되고, 또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부결되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돈을 못갚는다는 것도 아닌데 참 답답하면서도, 대출업체의 입장도 무시못하겠더군요. 열심히 돈만 벌기위해 일만 해서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과 연락 끊겨지니 제 인맥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고, 이 돈 문제로 도와달라고 할 사람도 없다는 게 참 인생 헛살아온 것 같네요.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취업하여 일을 하는 것보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여 버는 게 더욱 더 많은 수익이 되고 일을 한만큼 수익이 들어와서 소득 신고 없이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서 벌면서 대출을 잘 갚고 생계를 겨우 유지해왔습니다. 지난 3달 통장 입출금 내역이 1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많습니다. 월 평균 400정도 버는 수익과 더불어, 밤에도 더 일을 받아서 작업을 함으로써 대출금액을 문제없이 잘 상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4천만원이라는 자금을 융통시, 다달이 200만원씩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이자도 연 최고금리로 부과되어도 정말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다! 현재 상환 중인 채무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상환하는 금액도 비례해서 최대한 더 많이 갚아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담보로 잡으시거나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면, 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통장 급여 내역 역시 보여드릴 수 있어요. 또한 현재 거주하는 집(주민등록상 주소와 동일)도 부모님 명의이며, 부모님 명의 건물에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큰 돈을 직접 빌릴 수 있는 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군요. 제 신용을 걸고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같은 곳에서 보증을 받고 싶은데 제 노동력과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을 토대로 심사하여 개인에게도 임시 보증한도를 부여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제도가 도입이 안돼있더군요. 기업 위주로 심사하고 있고 또 개인의 경우 개인의 신용과 소득만을 토대로 보증을 부여하고 있는 게 현실이더군요. 저같이 의지할 데 없는 청년에게 다시 한 번 재기의 기회를 부여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연체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이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정말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저의 인생이 크게 걸린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죽을 듯이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벌어서, 더 아껴서 제게 걸린 모든 채무를 청산하여 원점부터 다시 출발함으로써 재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고 싶습니다. 청년층의 급전 자금을 청년의 미래성과 노동력 등을 토대로 심사하여 보증 형식으로 일시 융통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청년의 미래성장 동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치가 떨릴 정도로, 잠을 편히 못이룰 정도로 너무 힘듭니다. 가족의 보증을 잘못선 죄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또 위기의 순간에 처해있군요. 저의 미래성과 가능성을 토대로 보증한도를 융통하여 정말 제 숨통을 탁 트이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청원이 과연 받아들여질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의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글을 올려봅니다. 하루라도 급한 상황인지라,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여서 정말 글이 두서가 없습니다.

절망적인 삶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장애청년의 급전자금 보증


허익범은 문제가 많은 특검 입니다 수사 증거없는데 자한당과 바미당 꼼수부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허익범 특검 적폐 청산 수사부탁드립니다

허익범 특별검사 수사 요청


대통령과 정치권이 누진제 완화 등의 전기료 인하 방안을 내 놓으며 더위에 대한 복지를 얘기했다. 간단히 말하면 전기료 인하할 테니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마음껏 틀어 복지 생활을 누리라는 것인데 에어컨을 최소한 사용하는 자제심과 효율성 있는 정책이 없고 이것만이 다이면 반대다. 올 여름은 확실히 기후의 변화를 실감할 정도로 뜨겁다. 여름의 평균기온 7-8도 정도인 북극도 14도로 올라갔고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50도에 가까운 기온 관측이 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사망하였다. 앞으로 지구의 기온 상승으로 농작물의 피해와 수많은 종의 멸종 등등 피해가 어느 정도 일지는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볼 때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얼마 전 이낙연 총리는 저소득층에서 선풍기를 돌리고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며 여름철 전기료 인하 방안의 강구를 지시하였고 오늘 전기료 인하 뉴스가 나왔다. 그런데 이런 전기료 인하로 이득을 보는 층은 총리가 만난 선풍기를 돌리는 취약층이 아닌 에어컨을 켜는 사람들에게 특히 혜택이 돌아갈 것 같다. 선풍기 하루 종일 돌려도 전기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총리의 방문은 오히려 이번 누진제 인하로 혜택을 많이 보는 상당한 정도로 에어컨을 돌리는 가정을 방문해 전기료 인하를 말하는 것이 더 맞는 행보일지도 모른다. 물론 에어컨을 적당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보아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시원함을 위해 상당한 정도로 에어컨을 켜는 사람들까지라면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여름철 누진제 폐지 등의 전기료 인하를 주장하는 것에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화답을 한 모양새다. 에어컨 옆을 지나다 보면 더운 바람이 쉴새없이 방출되고 있다. 자동차는 물론이고 전국의 사무실과 가정에서 나오는 이런 더운 바람이 여름철의 온도를 올리는데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선풍기를 돌리는 취약층과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건강은 물론 생명을 위협하고 온 지구의 기온상승으로 인류의 공멸을 초래할 수도 있다. 즉 취약층과 지구 환경에 대해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에어컨을 마구 틀어대는 사람들까지 혜택을 주어야 한다면 반대다. 그들에게는 책임을 감당하게 해야 한다. 물론 에어컨 만에 의해 온난화가 진행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고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요즘의 열섬 형성은 분명히 상당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구 기온의 상승은 모든 곳에서 진행되어야 하지만 에어컨의 적절한 사용도 반드시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여름철 피서지만 가면 쓰레기 천지인 국민의식 수준이 형편없는 정도인데 에어컨을 적당히 트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공룡은 거대하여 환경변화에 대처하지 못해 멸망했다면 인간은 머리는 좋지만 타인의 더위 등으로 인한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시원함 등의 편리함만 생각하고 개인과 국가 등의 경제 개발 등에 대한 무한한 경쟁으로 인해 경제적 논리가 환경보존의 가치를 상당한 정도로 무시한다면 미래의 어느 시기에 우리의 소중한 후손 공멸의 위협에 직면해야 한다. 나의 돈으로 에어컨을 나의 마음껏 켠다는 개개인의 사람들과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공장을 하나라도 더 짓고 가동하는 중국 등의 나라, 인간의 이기심과 경쟁심을 누가 어느 정도로 언제 막을 것인가? 서울의 기온이 1917??년 정도 관측을 시작한 이후로 1994년 까지 1.7도 상승한 반면 1994년에서 2018년 까지 2도가 상승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10년 50년 100년 ... 이후 어떻게 될지 현재 시점에서 보면 우려스럽기만 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에어컨은 최대한 자제하며 켜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수많은 쉴새없이 나오는 에어컨의 열기가 선풍기만을 돌리는 그리고 밖에서 뜨거움을 감수하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에어컨을 무분별하게 켜는 사람들까지 광범위하게 혜택이 가야 하는 것에 정말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부의 지원은 선풍기를 트는 취약층과 에어컨 자제하며 켜는 층에 집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방송을 하는 앵커들도 에어컨 온도 좀 줄이고 양복 겉옷을 벗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먼저 모범을 보이며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존을 실천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관심이라도 있을지 모르겠다. 지구 온난화는 수많은 공장 가동과 자동차 배기가스, 에어컨 사용 등 모든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만 여름철에 일정 시간과 장소에 집중된 에어컨은 한 도시를 열로 가두어두는 열섬 형성에 기여 할 것이고 자제하지 않으면 더우면 더워지는 데로 가동률도 늘어나 악순환을 만들 것이다. 지금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인한 폭염을 근본적으로 바라볼 때이지 당장의 시험함만을 위한 무분별한 에어컨 사용의 장려를 부추길 수 있는 전기료 인하를 수많은 대부분의 에어컨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근시안적인 요구만을 생각해 인기 있는 정책으로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구는 지금까지 그런대로 견뎌주었지만 이대로 가면 사람이 살기 힘든 상태를 맞이할 수 있다.

누진제 완화 등의 전기료 관련 대통령과 정치권에 동의하기 힘들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어느 뉴스에서 복사한 내용입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시절인 박근혜 정부시절엔 전기 누진세를 폐지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때 문통도 계셨구요.그러나 현재는 어떠신지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누진세 폐지는 커녕 완화한다고만 합니다.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정권 잡으니 예전 생각은 아예 안 하시는거 같네요.이런식으로 하다간 4년후엔 다시 야당에게 정권 넘겨줍니다.그러고 싶진 않으시려면 초심을 잊지 말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누진세 폐지해야 합니다.

서민을 위한 나라


전기요금 누진제만 문제가 아닙니다. 시골집 심야전기 가동하면 30만원이라니... (※참고:12월 151,900원/1월 251,500원/2월 294,300원/3월 195,160원/4월 104,700원) 노인분 혼자 살고계신 집(약 15평)의 전기료가 30만원 가까이 된다니... 적산전력계의 잘못인가 싶어 조사의뢰도 했습니다만 뚜렷한 문제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정도면 대도시 아파트 난방비보다도 더 큰 액수가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한겨울에도 난방을 제대로 못 하시고 주무시는 이유를 알게 되었지요. 실제로 방 한칸(3평정도)만 켜시고 생활하십니다. 20여 년전 관계당국에서 '저렴한 심야전기'라며 대대적으로 장려하였지요. 향후 기름값의 부담을 느끼셨던 아버님께서 기름보일러를 '심야전기보일러'로 개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요금폭탄'을 맞고 계시니...안타깝습니다. 전기요금 체계는 용도별로 다른 줄 압니다. 일반용,주택용,산업용,농사용,가로등,교육용 등 다만 농촌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난방용 심야전기는 재고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장려했던 관계당국이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름철 도심의 냉방비 누진제만 문제가 아닙니다. 시골 노인분들의 겨울철 난방비가 더 문제입니다. 이번 누진제 검토할 때 심야전기요금도 재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계당국에서는 꼭 되짚어 주십시요.

심야전기요금은 더 문제입니다.


최근들어 각종 안전사고 및 BMW 차량화재 사건들이 일어나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것 아직까지 관련법이 없거나 국회통과가 되지 않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네요 발의는 했는데 여야 당파싸움땜에 몇년씩 처박아 둔 법안이 있고 곧 폐기될 운명의 법안이 있네요 그래서 말인데 차라리 국회를 제외한 정부기관 각종 관공서는 그대로 운영하고 국회는 해산시키고 국개의원들 총사퇴하고 국개의원들 줄 세비나 판공비 등을 차라리 국민들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하는게 나을듯 싶네요 그럼 비리나 부정부패 좀 줄어들꺼고

차라리 국회 해산하고 국개의원들은 총사퇴해라


여자들은 항상 남녀평등을 외쳐됩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있다는 것은.... (남성 가족부는 없잖아요?)

여성가족부를 없에주세요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출퇴근을 하면 경찰이 있다는 선입감이 있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 할 수 있다. 정부는 대책을 세워 실시 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경찰관은 출퇴근시 정복을 입고 출퇴근 해야 한다.


회사와 노조위원장 임금협상을 잠정합의를 하여 노조원에게 임금협의안을 투표하엿습니다. 그 결과 반대표가 많아 부결되었습니다. 더 나은 협상을 바라기에 노조원들은 반대를 하엿습니다. 그런데 왜 부결됫다는 소식에 사장은 회사임원들을 불러 왜 찬성이 안나왓냐 따졋고 노조위원장은 노조 측 대위원을 불러 회의를 하다 사장 눈치를 보며 똑같은 협의안을 가지고 재투표를 하잡니다. 그리고 몇일뒤 본부장이 생산현장의 반장들을 불러 크게 뭐라하면서 왜 찬성이안나오냐 이런식으로 재투표의 찬성을 강요하는식의 말을 햇습니다 그리고 노조원을 보호해야할 노조위원장은 나몰라라 하고 잇습니다 이 글을 올리게된건 왜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를 강요받는지모르겟습니다 정말 회사다니는데 숨막혀죽겟습니다

회사와 노조위원장의 갑질


얼마전 압류통지를 받고서 확인해보니 대부업체가 법원판결으로 부터 판결을 받아 은행권 압류를 하였습니다. 소송의 진행은 직원채무에 대하여 급여압류를 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회사압류까지가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법을 너무 모르고 일도 영세한 사업을 하다보니 답변서 제출을 못하였고 무변론판결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소장은 송부 받았고 중간 진행이나 판결정본은 공시송달되어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선 대부업체에서 이제사 압류가 들어와 압박을 시작하였고 알아보니 추완항소라는것을 하면된다하여 인터넷을 찾아보니 소장도 공시송달 되어야 조건에 맞는다 합니다. 저는 직원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제3채무자라는것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희 직원은 몇년전 심장병 수술후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못하게 되었으나 함께 일한 시간이 있어 퇴사시키지 못하고 일이 있을때 가끔 작은일만 시키며 인륜적으로 소정의 생활비와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등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월 120정도를 주고있고 세무서 신고도 그렇게 되고있어서 최저생계비 정도의 금액만을 지급하고있어서 대부업체에 돌려줄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을 너무 모르는 저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연유로 7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무변론판결이 되어 추완항소도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소속의 세무소에 신고되어있는 갑근세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답변을 못하고 또 판결이 진행되어 항소시기를 놓쳤다하여 이 모든 책임믈 져야한다니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벌이가 많은 사업도 아니고 여기저기 대출받아서 견디며 없는 살림에 콩 한쪽 나눠먹자는 마음으로 운영해왔는데 파산신청을 해야될 판입니다. 인터넷을 보니 미국판례는 잘못되거나 문제가있는 내용에서는 추완항소가 가능하던데 우리나라를 보니 추완항소의 벽이 너무높고 어렵고 힘든것같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자료는 공적자료이니 그 자료를 근거로 추완항소를 할수는 없을까요 추완항소를 찾아보면 피고가 게을러서 항소하지 못한 소송을 위한 구제책이라 하는데 그나마 조건이 너무 까다로와 그 실효성이 있는것인지. 잘못된걸 찾게되어 항변하고 싶어도 그냥 소송 판결이 끝나서 구제도 못받고 배상해야 하는건가요? 변호사 비용은 지든이기든 수백만원이 든다하고 저도 이젠 개인 파산을 할수밖에 없는것 같고요 직원이 안쓰러워 도와준것이 이렇게 발등을 찍을줄 몰랐습니다. 해야할일은 많은데 지난주 목요일에 법원열람하였으니 2주안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네요 받아들여질지는 그 이후이고 통장에 업체대금 지급할 자금 얼마있는데 그것도 강제압류로 빼간다하네요. 법이 게으르다하여 못지켜준다면 부지런한 사람만 지켜준다하면 좋게 들리겠지만 잘못된걸 수정할 기회를 안준다면 그 기회 마저도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것 처럼 좁다면 어찌해야하나요. 가족들에게 뭐라 말할지 엄두도 안나네요 제발 잘옷돈걸 고칠 기회를 주십시요. 정부소속 세무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것이 아니라 소송이 일어나면 세무소 자료가 참고자료로 자동으로 증거자료가 되었어도 대부업체가 말도 안되는 돈으로 소송도 못했을것이고 법이 너무멀게 느껴지는 저와 같은 무지한 사람도 구할수 있을텐데요. 정말 너무합니다. 시스템운영을 만다는 대한민국 행정이 다 제각각 운영되고있는 반증이 안겠습니까. 이제 전 어찌해야 하나요. 대부업체에 그나마 없는것 다 뺏기고 거리에 나앉아야 하나요. 제발 답좀 주세요 제발

법원 추완항소가 어렵습니다


우선 이글을 쓰는 이유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무시하고 안일하고, 비민주적인 광역지방단체의 강제적, 일방적 밀실 행정행위에 대한 도덕적 경고와 함께 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친 환경적인 사회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인천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호소문이라 하겠습니다. 청라소각장의 이전 및 폐쇄의 이유 환경관련 관계당국은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 유해성독성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부족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별다른 저항 없이 지난날 청라에 광역폐기물소각장을 건설하였 폐기물 처리정책이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되자, 1자치구1소각장 건설계획이 자치구들의 반발로 여의치 않게 되면서 기존소각장에 해당 자치구의 쓰레기뿐만 아니라 인접자치구의 쓰레기까지 반입 처리하는 어처구니없는 소각장 광역화 정책을 실행하게 됩니다. 또한 청라소각장은 건설된 지 20년이 경과된 구형화, 노후화된 소각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계용량 이상의 열량이 발생하여 소각로의 안전이 위험스럽고 소각로의 노화 및 운영상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다이옥신등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의 생성 위험성이 가중되고 가동률이 무리하게 증가 됨으로서 오염물질의 발생총량이 대폭 증가하여 청라주변의 환경오염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쓰레기 소각로 유해물질인 다이옥신은 퍼져나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에 녹지도 않고 떠돌다 인근 주변에 내려 앉아 풀이나 기타 여러 곳에 붙게 됩니다. 야채나 채소, 과일에 붙으면 그걸 결국 사람이 먹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당장 내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다 하여 안심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실증적인 영향평가를 한적이 있습니까? 이에 청라주민들은 청라라소각장의 노후된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어 생명의 위협이 증대되는 소각장 광역화조치의 유지에 대해서 더 이상 참고 인내할 수만은 없습니다. 청라주민들의 청라소각장의 이전 및 폐쇄요구는 정당하고 반드시 조속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청라소각장 증설의 반대이유 일부에서는 소각장의 이전요구나 폐쇄요구를 하면 님비현상 또는 집단적 이기주의라고도 매도합니다. 그러나 쓰레기 소각장의 위치가 자기집 앞마당이 싫으면 남의 집 앞마당도 싫은 것입니다. 역으로 자기지역 발생 쓰레기를 자기구가 아닌 다른 구에서 소각하라는 생각이 오히려 님비현상이고 집단적 이기주의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증설을 통하여 그 고충을 가중시킨다면 형평성이나 공정성면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똑같은 주민이고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배출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별 소각이나 매립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님비 현상이 발생하자 대안으로 나온 것이 고 광역처리시설인데 이마저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각 마을단위로 소규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1자치구1소각장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환경에 관한한 행정 편의적 발상은 안 됩니다. 그 지역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 광역소각장 설치에 따른 부지비용, 막대한 운용비용,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환경산업은 결코 크기에 비례하여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으며 오히려 관리 부실로 그 위험성만 커지게 됩니다. 결어 이제는 주민들의 뜻과 의사를 묻고 최종 동의를 구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대화와 타협의 민주적 행정행위가 선진한국의 올바른 정책추진방향이 아닌가 합니다. 아무쪼록 인천시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가 현명한 판단으로 과감히 증설계획을 철회하고 청라소각장을 이전 폐쇄하는 플랜을 조속히 제시하기 바랍니다.

청라소각장의 광역처리 시설 유지 및 증설을 반대합니다.


2017.4월부터 제가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구글을 해킹을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범인을 찾아 달라고 했더니 해외 아이피는 찾을수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손해만 손해인가요? 정신적인피해는 누구한테 보상받나요? 여전히 감시받고있는데요? IT강국에 걸맞게 범인좀찾아주세요

몰카는 범죄입니다.


국민청원 관리자님 안녕하십니까? 절기상 오늘이 입추라 일컽는 가을 을 알리지 만은 날로 계속되는 초폭염과 초 열대야 속에 건강관리 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루에도 수백건의 민원호소에 관리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때로는 호소문이 마음에 거슬린 문구가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고 접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 드립니다.

관리자님 께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관계자여러분. 요즘 SNS상에 허위밎 과장광고가 너무 판을쳐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많아 청원글을 올립니다. 현재 SNS에는 하루에 억단위의 광고가 올라오고있습니다. 먹기만하면 살이10키로가 빠진다는약, 먹으면 머리가자란다, 착용하면 남성의성기능을 강화시킨다는등등 수많은 허위광고로인해 피해를보는 소비자들이 너무나도많습니다. 이에 저는 이대로 계속 SNS상의 허위광고들을 둬선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법개정및 모니터링으로 색출및 처벌해주세요 전담반을 꾸리시면. 일자리또한 늘어날거라 생각합니다

SNS상의 허위,과장광고 단속및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부산에 토지컨설팅직원이 명지국제도시에 개발공고를 하기 전에 이미 아파트를 구입하더만 몇년뒤에 부산 명지국제신도시개발한다며 뉴스에 나오는데 이런 도시개발공무원과 연계가 안되는 이상 어떻게 이렇게 개발도시에 먼저 입주를 하는 것인가 ? 예를들면 한국에 공무원들 부정부패를 고발하면 그 해당 공무원이 퇴직을 하면 퇴직하였다고 조사를 못한다고 한다

부동산토지컨설팅하는 자들과 공무원들 부정부패는 알고 있는 것인가?


대형화물차및 기타화물차의 노후화와 정비불량,타이어 노후 ,적재물의 낙하,과속,운전자의 피곤함...등등 고속도로 운행하다보면 참 무섭습니다. 얼마전 타이어가 빠져서 반대편 차선으로 날아가 4인 가족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런일이 자주 일어 나는데도 일손부족으로 단속도 안되고 화주나 운전자는 자신의 이익과 생계를 핑계로 타인의 안전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일이 고속도로에서도 안전불감증으로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화물차 단속법 강화해 주세요


유엔난민법에의하면 난민수용하는나라는 난민수용소를 짓고 수용하되 밥도주고 일도시키고 그나라 재해나.전쟁.내란.끄ㄸ나면.돌 려보내도록 돼있다. 건데대한민국은 오자마자.국적주고.보건복지.내국인처럼.해주고 신청기각돼도.추방조차안하고 일자리주고.생계비주고. 대한 민국 마음대로.싸다니게하고 난민수용소는 왜 안짓는거냐? 거기무인도에다.하나짓고 개돼지사양하듯이.넣어서.관.리해야지. 아니면 난민법 페지.하고 예먼.이집트 난민 비롯한12만 난민신청자들.전부.추방 이 답이다.기각되면.또.재신청해서.3~4년.한국내체류하고 일도 마음대로.하고 복지도받고. 영주권보다.더좋은.비자 가진거잖아. 불법체류로 일.마음대로 하다가.들통나면.난민신청 해버리고. 대한 민국 참.으로.살기좋은.나라맞네.

난민수용하겠으면.난민수용소를 따로짓고 가두어서일시키고밥먹이면서 관 리해야지


리뷰로 흥하고 망합니다. 가짜도 너무 많구요. 악의적인 글로 자영업자들이 괴로워합니다.또한 리뷰 다는게 습관이 되고 무슨 권력인듯 부정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많은 영향을 줍니다.

자영업자들 죽습니다. 배달의 민족앱에 리뷰 적는란을  없애주세요.사회의 악영향을 유발합니다


연봉 9000만원에 외벌이인데 부모님 빚 갚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봉 5-6천만원이 안 되도 부모님이 잘 살아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청약이나 신혼부부 청약 대상에 들어가고 연봉이 대기업 직군이라 높다는 이유로 아파트 청약에 기회조차 박탈하는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다니는 흑수저  자녀는 왜 아파트 청약이 안 되나요?


오늘 서울신문에 올라온 기사 입니다. 서울청사 냉방9시간...폭염땐 30분연장 PC 열기에 30도 훌쩍...개인 선풍기 의존 주말엔 냉방 안 돼..당직자 40도 견뎌야.. 전기 낭비 초래... 에너지 효율 정핵 역행.. "더위가 공무원 피해 가나" 현실화 목소리.... 뭐 이런 기사 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현장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는 분들 많아요... 환경 미화원, 도로 공사하는 분들... 공사장... 생산직... 정말 힘들게 일하고..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한대도 없이 ... 폭염 날에도 그늘 없이 그냥 뜨거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택배 기사님들... 어린이 집에서는 전기세 무서워 그냥 아기들을 돌보며 고생하는 보육 교사님들.. 그 더위에 부모님이 없어 더위와 싸우는 아기들.... ... . 정말 이런기사 어떻게 생각 하나요...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이만큼 성장하고 받쳐주는 노동자들도 생각 하신다면 이런 기사는 한번은 생각하고 올려야 하는 거 아닌가 합니다. 참 답답 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전기 누진제 페지 전기 년 평균제 요금 신설 소비자가 년간 사용량 확인하여 월별 고정요금 납부했다가 6개월 또는 1년 년 2회 하든 1회하든 검침하여 정산방식으로하면 원가도 줄어들고 논란도 없어진다.

전기 누진제 폐지 연평균제 신설


주저리 주저리 다 필요없고 여호와의 증인, 동성애자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단어 사용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단어적 의미가 있긴 하지만 딱 들었을때 그들은 양심적이고 군복무 정상적으로 마친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 또라이들이라 그 개고생 하고 왔습니까? 전향하지 않고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을 비전향 장기수 또는 양심수 라고 불렀는데 빨갱이들은 양심적이고 자유민주주의 추구 일반인들은 양심없는 사람들입니까? 보수 진보 란 이분법적 단어도 북한이 내려보낸 단어 아닙니까? 다 망한 사회주의로의 회기를 추구하는 현 정권과 좌파들이 진보입니까 아님 수구입니까 경제 살리자는 보수가 오히려 진보 아닙니까?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언제까지 이 정부도 기업에게 특혜를 줄것인가...당장 가정용 전기 누진제를 폐지하라

누진제폐지


이래가지고는 광주의 저출산은 끊임없이 일어날것입니다 자다일어나면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어요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떨어지는 아파트만 나오고 문대통령님 광주광역시민들을 양극화만들기로 정책을 세우셨나봐요 못산사람은 지지리궁상 이혼하거나 애도낳고싶어도 못낳고 맨 빈부격차만 커져가네요 광주를 전라도의 서울로 만들기로 하셨나봐요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토부장관 이하장관 많은분들이 이쪽출신이란건 좋은데요 부동산폭등은 아니잖아요 정말이런글들을 보시긴하는지 참답답하네요 정말서민생각하세요 10년공공임대공약이행안하시고 이중고로 삶이 힘드네요 자영업힘들죠 주식시장힘들죠 중국게임판호안나오죠 돈나오는건 아동수당 딱하나 정말 부동산폭등 광주광역시 막아주세요 부디

광주광역시 부동산  폭등  투기과열지구지정해주세요


이혼숙려기간 중입니다. 8월21일 확정기일입니다. 그간 생활비는 커녕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돈이 될만한 물건을 처분하면서... 아이들은 현재 9살,5살 두 남아를 키우고 있습니다. 초등 저학년은 그렇다치더라도 올해 유치원에 입학한 5살 아이의 등하원 시간을 맞추려다보니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부업쪽 일을 하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상대측이 양육비를 증액요구하지 못하도록 공증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혼이 아닌 별거상태로 살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내라고 협박하지만 아이들이 아빠와 노는 것은 수용하나 아빠와 함께 사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아빠가 살고있는 곳에 다녀오면 아빠는 자기네만 두고 딴데 가있고 사촌형들이랑 시간 보내게 한다는 등 안놀아주면서 왜 데려가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종종합니다. 아이가 갖고싶은 걸 이야기하거나 용돈을 주겠다는 구실로 아빠랑 살것을 계속 요구한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왜 볼때마다 뭘 사달라하냐고 시켰냐며 전화해서 화를 냅니다. 적은 양육비 그나마도 안주고 나중에 애들 커서 어찌보려냐는데도 전화해서 30분여를 온갖 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 폭언 폭력 모든것을 감내했던 결과는 아직도 갈길이 먼 이혼이며.. 그나마 그 이혼으로 저와 제 아이들이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 있을 듯 합니다. 21일 서류가 정리가 되면 한부모지원도 신청하여 아이가 계속 다니고 싶어하는 학원도 계속 보낼 수 있겠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 기간도 어느정도 시일이 필요한 시점인데... 현재까지 상대방측에선 양육비에 대한 지급이 없어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소송 중이나 숙려기간 중에도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십시오. 그 기간 중 부모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양육비를 산정 할 시 구체적인 명시화를 통해 터무니없는 액수로 아이의 권리를 농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혼 중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과 양육비 산정 명시화


연일 무더워로 에어컨을 안켜고는 잠을 잘수 없을 만큼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재난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검침일을 1일부터로 하면 조금 줄어든다는 내용도 있더군요 저는 6789월을 일단과금하고 9월달청구분에 평균을 내서 다시계산해서 9월과금할시 되돌려주는것은 어떨까생각해봅다. 혹 이렇게 해서 누진제가 무색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가장 더운 678만이라도 해보는거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4개월평균으로 과금하면 어떨까요?


신문고에 글을 올려야 할지 여기에 써야 할지 고민되서 일단 여기에 적어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 관련해서는 지금 보다 좀 더 발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 유럽을 비교하긴 그렇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잘 보관되고 유지 하고 있죠. 그리고 왜곡되는 역사도 조금씩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특히 고구려와 (고)조선 역사가 중국에 의해 많이 왜곡되고 있어요. 오래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역사왜곡을 바로 잡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 기억남는게 있다면 광개토대왕비에 새겨져 있던 문자들이 중국에 의해 조금씩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봤던 프로그램이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두산도 마찬가지이고요. 물론 외교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역사를 제대로 지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역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정부에서도 조금도 힘을 써주면 감사할꺼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바람에 한 번 글을 올려봅니다.

역사를 소중히 지켜줬으면 합니다


요즘 신문이나 지상파및 종편 채널을 볼때마다 이재명 지사 애기 때문에 정말 짜증 납니다. 민주당이나 현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탄생했는데, 이지사 한분때문에 당은 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한 대통령까지 불편한 분위기를 감내해야 하는지, 이건 아니예요. 설령 경기지사를 한국당에 돌려준다 치더라도 이지사를 정리 하는게 당이나 정부에 도움이 될것 같네요. 하두, 속이 상해서 올려 봅니다. 이지사 뉴스때문에 뉴스가 보기 싫어요. 당,청와대,정부 다들 한마음이 되서 다음 또 다다음까지 정권을 잡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재명 경기지사건


선거제도가 더 이상은 정쟁의 대상이나 협상의 메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국과 같이 주변4강의 이해관계가 밀집되어 있고, 무역의존과 국제관계 영향이 높은 나라는 빠른 의사결정이 나라의 존망과도 직결된다고 생각됩니다. 중소정당이 난립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변화는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현재는 강력한 국가정책을 이끌어 가야하는 시점으로서 소선거구제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거대정당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부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일부 취지를 받아들여, 2~3위까지의 정당에게 비례의원을 배정하는 절충안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며, 더 이상은 정치상황과 정당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거제도가 바뀔것이 아나라, 100년앞을 내다보는 정치제도의 정착을 현 정치권에 청원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청사진에서 중소정당의 난립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편에 반대합니다


도로 구석진곳 쓰레기가 조금 모인곳에 우리주위에 사람들은 나하나쯤은~생각에 쓰레기를 투기하는것 같습니다 해변에서 쓰레기버리는 사람,버스타면서 음료컵을 두고 타는사람들에게 옆에서 바로 벌금내는것을 본다면 쓰레기투기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쓰레기투기(일회용커피컵등)에 즉시벌금을 주세요


어려운 경기에 회사부도 임금 9백만원 못받고 노동부 진정후 시간이 흘러 결국 나에게 돌아온건 종이 한장 결국 돈 없다고 하면 받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다시 다른 직장 취업 인원 3명 있는 제조업 회사 근무중...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 공장 이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찬성인데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정치하시는분들 현실은 이래요 최저임금 상승하면 머합니까? 받질 못하고 실업자만 증가하는데... 현실은 아시련지..... 일감 없어 이번달 3일 출근 이래서 다들 알바 하는게 이익이다고 하는데.. 한달 3일 일하면 180,720입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기업들은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여러가지 단가때문에 일자리 창출 무슨수로 하실려고...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 단가하락으로 일감 없음... 머 어짜라고...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주세요 과연 이글을 몇분이나 읽으실련지.... 차라리 청와대 청원글 폐지하는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데 갈수록 먹고살기는 팍팍하고.. 퍼주고 세금 올리고 담배값 인하 하신다더니 1년 넘도록 답도 없고 차라리 지키지 못할 공약 말씀 하시질 말던가 이것 저것 모든게 참 답답하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 파탄 위기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신지 1년이 되었고 그동안 국민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내시고 남북정상회담 등 수많은 업적들을 이루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는 말을 먼자 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바꿔나가야 할 것들이 아직 많습니다. 서민들의 민생과 경제 못지 않게 중요한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 재벌의 개혁입니다. 지금 입법부인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과 서로의 논란 등에 대해서만 서로 다투고 있는 나머지 해야될 과제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 될 과제들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사무실 책상에만 쌓여갈 뿐입니다. 이런 와중에 월급을 1000만원 넘게 받고 해외 출장비에 영수증 내역이 없어도 되는 특활비까지 제공받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있어 혐의가 있어도 체포를 당하지 못하는 권한까지 있으니 한숨까지 나옵니다. 혐의가 있으면 체포당해야 하는데 그것을 국민의 대표라는 이유로 체포를 동의받아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이라고 이런 혜택들을 받는다는 것에 동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일을 제대로 안하고 당들끼리 싸우기만 하고 정치인라는 직업을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여러 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입법부가 제대로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세요. 물론 너무 많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할 수 있는 차원에서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권은 줄이고 국민을 위하는 입법부가 되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법부 개혁입니다. 지금의 검찰과 법원은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과 수사를 제대로 해오지 못한 점들이 들어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불신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스스로 내부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그렇게 해도 제 식구 감싸주기 식이 발생한다면 대통령께서 임명할 수 있는 자리의 사람들을 자르는 등의 강경한 조치도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다보니 법은 약자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있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항상 뉴스를 보면 재벌들은 죄를 지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벌이 확정되고 그것도 나중에 사면을 받는 반면에 같은 죄를 지은 이른바 '없는 자'들은 그만큼의 벌을 받거나 죄에 비해 크게 받습니다. 법은 약자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법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돈이 있든 없근 ,빽이 있든 없든 거기에 맞는 죄값을 치뤄야 합니다. 여기서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벌개혁입니다. 요즘 드러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갑질 등등 지금까지 수많은 대기업의 갑질이 있었습니다. 이런 갑질 현상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세요. 최근에는 경제부총리께서 이재용을 만나고 오셨는데 이에 대해 어떤 언론이 구걸한다고 보도를 했잖습니까? 청와대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 삼성에게 정부 협조를 요청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용은 적폐청산 대상에 협조한 사람입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 기업에 협조를 요청하는 자세가 재벌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떨어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만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인 저의 3가지 개혁 청원을 깊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한번에 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들 곁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과제들을 반드시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통령님과 함께했던 수많은 촛불시민들은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더 크게 느끼기 전에 국민들의 바램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청원을 국민이 내리는 경고장으로 인식을 하고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잘하실 거리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적폐청산과 평화 체제와 종전 선언을 위한 길도 끝까지 적극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개혁 과제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롯데마트 외에 이마트나 다른 마트는 들고 다녀도 창피하지 않을 준수한 디자인의 제품을 1000원 정도에 싸게 파거나(홈플러스) 500원에 환불기간 제한없이 대여(이마트)하고 있는데, 유독 롯데마트만 들고다니지도 못하고 차 드렁크에도 두기도 싫을 정도의 회샐 일변도의 질나쁜 부직보 바구니를 대여하면서 다른 마트는 하지 않는 30일 이내 환불 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롯데마트가 어떻게 환경친화기업 수상까지 했는지 의문입니다. 롯데마트 부직포 바구니 30일 이내만 환불 제한 규정을 없애주세요. 빌릴때마다 마트 캐셔분들이 미안해하면서 다음에 환불하러 오실때는 꼭 부직포 바구니 영숭증을 가지고 와야한다고 번거롭게 챙겨주는 상황도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캐서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도 회사해서 묵살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사소하지만 이 마트를 이용하시는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의 편의를 위해 국민청원합니다.

롯데마트 부직포 바구니 환불규정 제한 수정요구(30일 이내만 환불 가능)


경제에 희망이 없다 <<한 모퉁이 지날 때마다 ‘임대 문의’ 현수막이 걸려 있거나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멈춘 공장을 볼 수 있었다. 공단 내 한 식품공장 관계자는 “회사 설립 후 처음으로 하루 7시간 단축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경기가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서울 바로 옆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지금 처한 현실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2015년 6월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제조업 불황’은 지방을 거쳐 수도권으로 북상하고 있다.>> 1일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의 한 건물에는 ‘현 위치 공장 3층 220평(약 727m²) 임대’라고 적힌 노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공단) 곳곳에서 이 같은 현수막이 걸린 공장들을 볼 수 있었다. 인근 N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경기 악화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기존 공장에서 더 작은 곳으로 옮기거나 아예 매각하는 곳들이 꽤 있다. 예년 대비 공장 매물은 늘었는데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어 거래는 오히려 줄었다”고 전했다. 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동남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 산업단지에 이어 수도권 산업단지까지 ‘불황의 그늘’이 번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던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공단에서도 실적 악화에 폐업을 고민하는 공장이 늘면서 공실 증가와 임대료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 공장 매물 나와도 살 사람 없어 이날 만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남동공단 내 공실률이 지난해 대비 20%가량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P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얼마 전 20년 가까이 700평짜리 금형공장을 운영했던 사장님이 사업을 정리하고 42억 원에 공장을 내놨는데 매수자가 별로 없어 결국 40억8000만 원에 계약했다. 제 가격에 매물이 나와도 계약할 땐 10%가량 낮추는 게 요즘 추세”라고 했다. 그는 월 임대료 330만 원이던 소형 공장(110평)도 최근 300만 원에 거래됐다고 전했다.

공장 멈추기 시작했다


[단독] 몰카 찍다 붙잡힌 공중보건의 컴퓨터 여니 2만5000개 음란동영상이 '와르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21/2015052102894.html 130명 치마 속 '몰카' 찍은 서울 유명 S대 출신 공중보건의 구속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22/2015052200529.html [탐사플러스] '공중보건의 몰카 사건' 재수사 착수, 이유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76388 어제 간호사 탈의실 몰카 영상이 유출되었다는 JTBC 뉴스를 보았습니다. 심지어 마취된 환자, 산부인과 환자의 영상도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병원에 출입할 수 있는 자가 찍은 몰카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방송에서는 과거 130명의 치마속 몰카를 찍었던 서울대 공중보건의와의 관련성 경찰이 그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지금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라고 합니다. 여성의 몸을 도촬, 몰카를 찍는 자가 의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의료인 면허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는 그 자의 면허를 취소하였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 자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보건복지부에 강력한 제제를 요청하였어야 합니다. * 프로포폴 주사를 놓고 살인하고, 와이프와 함께 아우디 차량에 시신을 유기했던 강남의 한 산부인과 의사 * 통영 내시경 강간 사건 의사 * 동기 의대생 성추행 범인 의과대학 재입학 사건 * 성형외과 성추행 * 졸피뎀 선후배 강간 사건 * 프로포폴 살인, 바다에 시신 유기 및 자살처럼 위장했던 통영 내과 의사 이런 자들이 형 살고 나와서 계속 의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몰카 공중보건의 의사면허 취소되어야 합니다.


1.며칠전 대법원 양승태패거리중 하나가 작성한 분석표가 생각납니다 확률 기대값등 용어를 써가며 대법원 자료공개를 해야하는지 마는지 의사결정하기 위한 분석표 였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골때렸습니다. 얘네들이 암기력 좋게 태어나가지고 고시패스하고 대법관도해먹고 앞에서 사람들이 굽신굽신하니깐 지가 뭔일이든지 끝내 주는 능력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 전문 분야도 아니고 개떡같은 분석표라고 만들어 지들끼리 검토했다는거 아니겠어요? 2.자동차수리 ,집수리 목수일,의사치료, 컴퓨터 악성코드 수리등등 진짜 도사는 콧노래 부르며 후딱후딱해치워 버립니다 별로 군시렁거릴 일도 없구요 문제는 잘 못하는 애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첫쩨: 심각한 얼굴로 시간이 오래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말합니다 둘째,돈도 많이 청구합니다 실제 시간도 만이 걸리구요 셋쩨,또 고장납니다 결론 1.지금 경제팀을 바꿔야 합니다. 2.제 생각으로는 재벌 손타지않는 외국 경제 전문가를 많이 모셔다가 우리경제 현안 문제를 들여다보게 해야합니다 3.최저임금이 을과을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물가상승율 정도로만하고 4.임대소득(불로소득 상속,알박기,부동산질)에 철퇴를 가해서 5.노동자의 실질소득을 올려줘야 합니다 끝

임대료만이 답입니다


연구개발투자않고 복제약 대량생산하여 기존의 연구개발기업들 다 망하게하는 삼성의 패륜! 대체의학에서는 모든 약은 장기복용시 발암적 요인이 있다고 본다 ㆍ아니라는 증거 하나도없다! 당뇨약 파동이 삼성과 관계없는지 의심해본다ㆍ 왜하필 때거지 관료들이 삼성방문시점에서 당뇨약대량복제해 파는 삼성이 복제약값 올려달라고 청탁하고 당일은 당뇨약 파동 일어나는가? 근거없이 '상성것은 괜찮고 다른회사약들은 ᆢ'이런식이 아니길 바란다ㆍ 신약은 엄청난 시간과 투자를 요한다! 복제약은 대량시설로 경쟁사 다 죽일수도 있다! 일자리 없애는 최대 적이다! 삼성은 혁신성장의 최대 방해꾼이다! 중소상공인 창업기업들이 만들어낸 바이오시장을 대규모복제약시설로 나라를 분탕질하는 삼성은 없애야한다ㆍ왜 이따위 기업에 관료들이 떼거지로 방문하여 ᆢ '복제약값 올리고 신약값 싸게못팔도록 막아달라'식의 패룬적 반시장 행태를 보이는 삼성은 최순실일당과 한짓보다 더 노골적으로 지금의 정부와 한탕하려하고 잇다! 다 잡아들어라! 중대범죄수사하라!

반혁신성장! 복제약값 올려달라는 삼성!


현행 전기요금을 월 사용량을 납부 하는것이 아니라 주 사용량 단위나 10일 사용량 단위로 납부를 하게 되면 누진제가 적용이 될까요?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당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굳이 전기요금은 누진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꼭 한달 사용량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10일 단위씩 끊어서 납부 한다면 누진제에 걸리지도 않고 비싼 요금 내지 않아도 되고..검침하는데 인건비가 소요 된다면 현행 대로 검침하되 나누기 3을 하게 되어서 계산하면 되지 않나요? 현행대로 가령 600KW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십만원이 넘는 사용금액을 납부하지만 10일단위인 200KW로 계산하여 합하면 십만원이 넘지 않을 것입니다. 월 전기 요금을 납부하고 10일뒤에 이사하게 되면 10일치의 사용량을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하잖습니까? 꼭 월단위 사용량으로 계산해야 하는 이유가 없을 듯 합니다.

전기요금 납부제도 개편요청


동영상보고 짜증나네

공기업 한전을 수사하라


저는 충남에 한 문구점에서 일을 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문구점의 주 거래처는 시청이나 동사무소 학교 같은 관공서입니다. 요즘 일회용품사용을 규제한다고 비닐봉투값을 일반손님들에게는 받고있는데 관공서 거래처는 그냥제공되는경우가허다하고 일부 어떤분들은 작은 물건들을 몇장에 나누어서 가져가려고 하십니다. 제가 봉투값이 아까워서 글을 올리는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일반국민들에게는 봉투값이며 일회용컵규제며 다 따지는데 정작 제대로 실천해야할 공무원들에게 적용을할 수 없어서 답답한마음에 글을 올립니다.물건을 팔아야할 저희 입장에서는 봉투값얘기를 제대로 할수 없으니 여기에 글을 쓰는것입니다. 일반시민들보다 솔선수범해서 바른모습을 보여야할 공무원들이 환경생각을 안하고 일회용품사용을 마구 하는 모습을 보니 안될거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물건구입을 하러다닐때는 꼭 장바구니를 들고다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들의 일회용품사용을 규제해주세요


최근 기무사사태로 문민통제를 위해 민간 국방장관을 임명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장관이 민간인이라고 문민통제가 되는가? 문민통제란 정부관료와 군인들 모두 왜 문민통제가 필요한지와 어떻게 문민통제를 해야는지 이해하고 법적 제도적 문민통제가 가능해야 된다. 미군장교의 필독서인 헌팅턴교수의 군과국가가 그걸 설명해준다. 이책을 읽어도 그 철학을 우리 문화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문민통제란 의미 없다. 문민통제를 하려면 문민통제가 왜 필요하고 군과국가 모두에게 좋은 것임에 대한 이론체계를 정립하고 계도를 선행해야한다.

문민통제에 대해


3년이걸려 재판을 받았습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들통해서요.1심2심대법원3심 그뒤에 이행명령 아줘 감치명령10일... 그부인이 시집올때 하나도 가지보온거없고 다방에서 일하던여자였어요...그데 지금은 벤츠타고 다닙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디스커버리인가 외제차타구요 때되면 해외여행에 할거다하고 재판시작하고는 모든명의를 부인앞으로 해놓아서 어떤방법이 없습니대.그둘이 결혼생활해서 이룬건데 명의때문에 한푼도 안주고 있습니다...몇일전에는 집앞에 차가 있길래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핑계저핑계대며 여기저기 전화해대고 30분을시간끌다가 그제야 집앞벨을 눌러도 안나오고 경찰들이 30분을허비할동안 그집에 피자배달도 들어갔는데 경찰이 별을두드리니 안열더군요.감치는 강제로 집행할수없느법이라 자기들도 어쩔수없다며 10분가람도못되게 있다가 갔습니다. 무슨 이런법이 다있습니까? 마누라앞으로 다 해놓으면 집행도 할수없고 감치역시 자기발로 들어가야합니까???3년을 고생했는데...참 힘드네요

싱글맘입니다 양육비관련 청원드립니다


국민을 이용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현 정부는 알아야 하고, 진실이 밝혀지면 박근혜 정부가 조용히 내려왔드시 지금 정부도 혈실을 받아드리고, 조용히 내려오시길... 경제만 지켰어도 국민은 이렇게 성나지 않았을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며 살아가는 동물이기에 너그러운 사람도, 마루타 실험에서 후라이팬에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지 실험했다네요. 한계점에 다다르자 엄마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아이를 밝고 올라 섰답니다. 정말 충격적인 실험입니다. 이런 마루타 같은 실험은 이제 그만 멈추고, 지금이라도 지금의 대통령은 자진 해서 내려와야 더 큰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무리 좋은 성격의 국민도 한계를 느끼면 최후의 선택을 합니다.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드루킹 사건을 철저히 밝히고, 나라도 살립시다.


청원 계시판에 문대통령 이하 사무관들 얼굴좀 치원주시오 그래도 나도 국민이라고 가끔 이용은 하는데 당신들 낮짝보는것도 짜증난단말이오 국민청원계시판에 왜 당신들 사진들로 꽉채워 야만하는거요 이것도 이미지 ㅇㅇ준비중인 것이오? 제발 대통령이하 사무관 얼굴짝쫌 치워주시오 꼭올려야만 한다며 당신 집뒷산 바위나찍어올려주시오

청원계시판


저는 고덕 대형 건설사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이번에 건설 노동자도 52시간 적용한다고 한 소리에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 회사원들이야 시급도 오르고 주차수당에 연차까지 퇴직금도 있습니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하루에 5000원 한달에 20일 일한다고 보자 그럼 1년에 120만원이다 일반회사원 직원은 평균 270만원 그럼 퇴직금도 264만원이다) 하지만 건설 노동자들은 그런거 전혀 없습니다 하루에 출력일수도 일당계산이 되는데 어떻께 52시간만 일하라는 소리는 건설 노동자를 죽이는 소리와 같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새벽 4~5시에 일어나 일터로 행하는데 그 우울감은 말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떻게 고생하면 언젠간 빛을 보겠지" 하고 생각하면 일하는데 52시간이라는 어이없는 소리에 지금도 당황스럽습니다 거기다가 비올때나 눈올때나 100% 다 일하는줄 아십니까?? 또 밖에서 하루종일 일하는데 나이먹으면 건강에 좋겠습니까?? 매연에 미세면지에... 건설 노동자도 주차수당이나 연차가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 노동자도 주 52시간이요 그럼 건설 노동자도 주차수당이나 연차가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이식을 하게되면 면역억제제를 먹게됩니다. 이는 노인들이 맞아야할 필수 예방주사를 접종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그렇게되면 폐렴같은 중요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패혈증으로 이어져 사망하게됩니다. 그래서 장기 이식전에 환자의 예방접종내역을 확인하여 노인들이 맞아야하는 필수 예방주사를 먼저 접종 후 이식을 진행하는 법이나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마치 수면내시경할때 동의서 받는것처럼요. (참고로 국민신문고에도 올렸습니다.)

장기이식전 예방주사


얼마전 구속만료된 김기춘의 석방때 여러시민단체가 폭럭집회와 경찰통제선 불법통과등 엉망이었습니다 폭력집회에눈감은경찰 그외 감독당국 무대응이었습니다 시민단체 지지로 만들어진 정부라그런지 폭력집회에 무대처와 시위대에 지나친 자유보장을한것같습니다. 폭력집회 눈감으면 다른피해가 양산될수있으니 책임자 처벌과 불법주동자 구속 수사 해 주세요

폭력에눈갚는공권력


70-80년대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한 사업가들 중 최근 회사를 외국에 매각하는 오너들이 더러 있다. 여기 소개하는 오너도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다. 불란서 스위스 미국 중국 기업들이 몇 년 전부터 매각하라고 계속 졸랐던 모양이다. 꽤 알려진 디지털기기제조회사다. 며칠 전 이 회사 오너 회장이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왔다. 절규에 가까운 내용이었다. 우리 근대사를 보면 미 중 일 러 4대 강국이 우리 나라 운명을 결정했다. 임진왜란 때는 명나라와 일본이 우리 나라를 좌지우지했다. 침략행위를 가장 많이 한 것은 일본이다. 그런데 그런 비참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보다는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것을 온 세상에 퍼뜨리면서 사과하라는 데만 열을 내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일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을 끝 없이 징징거리는 어린애 같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하는 것이다. 정작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모든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다시는 그런 치욕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강한 복수심(?)을 가슴 속 깊이 품은 채, 우리 대한민국을 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역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며, 그래야 일본놈들 콧대를 꺾을 수 있는 것이다. 치욕의 역사를 절대 잊지 말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위안부 소녀상 세우기 같은 과거지향적인 일들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인가? 당시 조선 남자들은 뭘 했으며, 왜 그런 야만적인 행위를 막지 못 했느냐고 하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국내외 온 세상 천지에 소녀상을 세운다고 일본놈들이 뼈 속 깊이 반성할 것 같은가? 일본놈들을 이길 수 있는 강한 국력을 키우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래야만 일본놈들이 우리한테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이다.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518진상규명, 세월호 진상조사도 이제 제발 좀 그만 하자. 우리 젊은이들이 넓은 시야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5천명 이상의 대학생들을 1년간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에 보내서 그런 나라의 산업 사회 정치 역사 등을 조사 연구하고 배우도록 하자. 그리고 많은 친구를 사귀도록 하자. 경비의 70-80%는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면서 말이다. 일본은 현재 제조업 분야에 구인난이 심각할 정도로 경기가 좋다. 중국의 제조업도 이제 여러 분야에서 우리 나라를 앞서기 시작했다. 산업현장에서 내가 직접 보기로 우리 나라 모든 제조업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일본에는 강성노조도 없고, 생산성은 최소 한국의 2배, 그런데 일본은 몇 년째 대졸 초임이 2십만엔 정도다. 우리 나라 귀족노조는 정말 큰 문제다. 현대기아차 귀족노조는 매년 임금을 올려 달라면서 습관성 파업을 하고 있다. 생산성은 도요타 절반도 안 되면서 도요타보다 연봉이 천만원 이상 높은 게 현대기아차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곧 망할지도 모른다. 일본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일본정부가 최저임금을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월 평균 임금이 120,000엔 정도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월 평균 2백만원 이상 지급하고 있다. 이게 우리 현실이다. 일본은 산업 역사가 오래 되고, 원천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국가적인 컨센서스가 되어 있고 그런 정책이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제 제조업은 끝났다고 한다. 누가 좋아할까? 그리고 삼성반도체 하이닉스반도체 주력품목인 메모리반도체는 2년 정도 지나면 중국의 대량생산으로 폭락할 것이라고 한다. 그때 우리 나라는 뭐 먹고 살지 모르겠다. 수 많은 규제, 강성노조, 뒤떨어진 금융시스템, 높은 땅값과 임대료 등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제조업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가 되어 간다. 우리 정부와 정치인들만 이 사실을 모르쇠다. 이런 판국에 명예과세 같은 징벌적 세금폭탄을 투하하여 복지비를 충당하겠다니 기업하는 사람으로써는 기가 차고 한 숨만 나올 뿐이다. 그 좋은 머리를 이런 데 쓰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제조업은 불 지핀 솥 안 개구리 신세다.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등 한국기업들은 모두 하드웨어전문회사다. 구글 같은 세계적인 규모의 소프트웨어회사가 우리 나라에는 없다.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모든 하드웨어기술이 공개되어 보편화되자 하드웨어기반 업체들은 풍전등화 신세다. 그러나 인터넷시대가 되어도 여전히 제조업도 잘 되는 일본 독일 이태리 같은 나라 국가정책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총리 부총리 장관 등 고위공직자 인선 때는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등 불법을 과거 관행이라면서 그냥 넘어가면서, 철저한 조사도 없이 장군병 말만 듣고 4성 장군을 바로 망신 주고 죄인처럼 매도하는 나라, 국가에 대한 무한충성과 복종 그리고 명예 하나로 평생을 살아온 4성 장군을 이렇게 챙피주면서 내쫓아도 되는 것인가? 이런 나라가 잘 될 수 있을까? 장군 관사에 근무하는 장군병의 근무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관행이라는 것이 없었을까? 기업하는 사람을 도둑놈이나 죄인 취급하는 나라, 평생을 나라에 봉사하고 명예를 먹고 사는 장군이 사병 눈치를 봐야 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잘 될 수 있을까? 지금 수 많은 기업이 망하고 있다. 국가안보는 극도로 불안하다. 기업가들과 군인들의 기를 살려주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이제 사업에서 손 턴다. 항상 죄인처럼 기 못 펴고 살아온 평생, 내가 죄인이더냐? 늦깍이 출세를 목적으로 시민단체라도 하나 만들어 볼까?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이야기한  어느 기업인의 글을  소개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정부는 전기세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침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는 폭염에 따른 시기적절한 대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에어컨 조차도 틀 수 없는 저소득층(빈곤세대) 가정에서는 선풍기를 여러 대를 돌려도 폭렴으로 인한 더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에 샤워를 해서 몸의 열을 식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타 가구(5인가족)에 비해 11톤 이상의 물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서 다음달 수도세가 10만원이 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에어컨을 틀 정도로 넉넉한 소비환경에 있는 사람에게는 전기세 누진제 적용을 완화하여 준다면, 에어컨도 없는 저소득층 가구의 세대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는 전기세 누진제 완화에 대한 역차별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기세 누진제 완화와 함께 수도세 누진제 완화적 함께 병행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역차별 수도세 폭탄 - 수도세도 누진제 완화해 주세요


대통령님, 일제만행으로 우리의 할머니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지옥에 놓여서 악랄한 고초를 겪어시고 그분들의 일생을 망친 천인공노할 일제 만행으로부터 정말 위로를 받으시게 했어야 했을 박근혜 정부마저 치유, 화해 운운 하는 못 됀 짓거리로 오히려 그분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한 교섭, 파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버젓이 그 재단이 존재 한다니 그저 놀랄 뿐입니다. 대통령님, 오늘 즉각 그 재단을 폐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더 이상 재단이 운영되면서 기금을 갉아 먹는 기생충 노릇이 진행되면 의법 조치가 가능한 순서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이사장이란 사람이 이화대학 관계 교수였다는 기억납니다. 대학의 교수라는 분출신의 의식이 그런 곳에서 박근혜 와 동참하여 할머니분들을 욕되게 하는 이 한심한 짓 그만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해와 치유재단을 즉각 폐쇄하여 주십시오


폭주족들의 행포에 거의 잠을 못 잘 지경입니다. 올 여름처럼 살인더위엔 창문을 열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지경인데, 오토바이와 연소기를 개조한 차량들의 굉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미칠 지경입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전혀 시정이 되지않고 오히려 단속나온 순찰차와 숨바꼭질하는 걸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은 전혀 다른사람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들의 행동을 즐겨하는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심미한 환자가 있는 가정엔 거의 준 살인행위입니다. 이런한 인간들은 강력한 법규로 단속하여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행위는 영원히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한 불법으로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불법 개조해 주는 업소들도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폭주족 단속을 위한 강력한 법규제정


수년 전부터 주차장 내 장애인 전용 구역을 이용하는 상당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짜 장애 주차증을 구입하여 이용한다는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 따르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록차량 여부를 앱 등을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앱을 통해 부정 주차를 신고하여 그런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장애인 전용 구역을 이용하는 차량은 차량번호가 완전히 공개될 수밖에 없으므로 주차가 가능한 장애등급을 가지신 분이지 아닌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공개와는 전혀 무관하여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힘들게 마련한 장애인 복지 제도를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급히 관련 시스템을 구축 부탁드립니다. 끝.

장애인전용 주차장 적격 확인 시스템 구축 요망


몸이 불편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고령의 환자, 장애인,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수없는 환자들을 위해 병원에서 환자가 있는 가정으로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수 있는 병원 왕진 진료를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몸이 불편해 이동할수 없는 환자를 위해  병원에서 환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진료할수 이씨도록 왕진 진료를 할수 있게 해주세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매체 등 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여성은 '사회적약자'라고..... 물론 보통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은 근력 등이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약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대한민국의 예산을 사용하여 만든것은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전용 휴게실? 여성분들은 사회적약자가 아닙니다. 남성이 강한근력을 갖고있다면 여성은 섬세함 등의 다른방면으로 뛰어납니다. 주차를 못하는건 여성이 '사회적약자'라서 인가요? 그렇다면 전 세계의 절반은 사회적약자이며 남성은 사회적 강자라는건가요? 여성문제에 대해 예산을 사용하는건 매우 좋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필요한곳에 쓰여야하지 '낭비' 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보다 고심을 하여 토론을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추진할때는 국민의 의견을 들어줬음합니다.

'여성전용' 공공시설 및 여성가족부


신분증위조하거나 남의분실신분증 들고다니면서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술담배구입하고 미성년자출입제한업소에 들락거리면서 사업주한테 피해주고다니는 미성년자도 처벌해주세요 제발부탁입니다. 알바해보니까 왜 저런 애송이들한테 피해를봐야하나싶어서요 아직 걸려서 피해본적은없으나 생각해보니까 미성년자니미들이 김정은 북한핵보다 위험한애들이란 생각이들어서요 미래한국을위해서도 이거 필요한거같습니다.

미성년자  술담배처벌


국토부의 무능은 무능으로 인한 국민위험을 무엇으로 감당하려는가? 최근 bmw 승용차 문제만 해도 그렇다. 그 승용차는 전국 방방곳곳에서 불덩어리로 활활타는데 그로 인한 화재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는 누가 감당하는가? 우리가 낸 세금으로,,,어림없다. 승용차에서 화재가 나면 승용차의 소유주만의 피해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것이 위험에 놓이는데 이것을 어찌해서 지금과 같은 느린행보, 무대책으로 관망만하는가? 대한향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태만한 기업태도에는 국토부 관련 공무원들의 태만, 무능함이 밝혀졌고 심지어는 법규마저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음이 또 한 밝혀진바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또한 부패한 관련공무원의 처벌도 이행라라. 단순한 허가 사항이 아니라 수입차가 전국을 이동하면서 불덩어리 역할을 하고 있는 위험을 두고 이렇게 더딘 의법행정 도데체 국토부가 있기는 한가? 국토부의 무능, 정부의 무능이다.

국토부의 역할 무능을 탓한다.  bmw 와 항공관련 무능 한심하다


안녕하세요. 전 인천-서울 코스로 출퇴근을 한지 이제 한 10여년 된 대한민국의 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10년전서부터 지금 오늘 아침 출근할때까지 매년 여름과 겨울이면 느끼는 심각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선 지하철은 대한민국내에서 존재하는 지하철중에 가장 시설이 낙후 되었습니다. 요즘 엄청 덥다고 하는데, 지하철내에는 심지어 에어컨이 없는 칸도 있습니다. 출퇴근 지옥철이지요.. 이 지옥철일때에 사람들과 뒤엉켜서 탔는데 에어컨이 없는칸이라면? 아침부터 많은 직장인들 지쳐쓰러집니다. 심지어 싸움도 벌어집니다. 또한 아시는분은 아시겠찌만 개봉-역곡 구간에는 요즘 5G라고 광고까지 하는데에, 인터넷도 되지않습니다. 또 개봉-구로 구간에는 전기도 끊어져서 더운날 죽을 맛입니다. 물론 어쩔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시설이 낙후된 지하철자체는 개선이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전 한번도 1호선 이외의 출퇴근 하시는 분들께 지하철을 탔는데 너무더워서 힘들었다 라는 말을 들어본적이없습니다. 같은 금액을 받는 1호선이 왜 이럴수 밖에없는지요. 물론 지상으로 다니는 지상철이라 기후변화에 예민한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욱더 시설이 좋아도 될지 말지 한 상황에 너무나 낙후화 된 시설에 오늘도 땀을 흘리고 고생하며 출근한 많은 인천.경기지역-서울 출퇴근 분들을 대신하여, 청원 드리는 바 이옵니다. 최소한의 냉방시설이 갖춰진 지하철을 원합니다. [정말 별것아닌 소리로 들으실 수 있겠지만, 직접 한번 출퇴근 시간에 탑승해서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정말 한 여름에는 탈수가 없습니다!![1호선 출퇴근하시는분들 ㅠ]


대통령님! NAP는 절대 하시면 않됩니다. 부탁드립니다.

NAP반대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는 산업과 기업은 소수입니다 이것은 마치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대기업 하나 먹일려고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입장은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한국을 떠나갑니다 한국의 우수 인력은 요즈음과 같으면 외국 중국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은 하는일에 비해서 너무 낮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나 소기업에는 이것조차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문제는 시장을 온통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생계형사업자이기때문에 준비없이 하는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매출이 낮기 때문에 아무리 인건비를 줄여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수시장은 줄어드는데 자영업자는 점차로 늘어나기 떄문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과 기술이나 시장격차가 줄어드니 하는 말을 하지만 이런일은 우리나라의 극소수 기업에만 해당됩니다. 대다수의 하청업체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4차산업이니 6차농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니 하는 준비해야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IT소프트웨어개발자 들이 저임금에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물류종사자는 극도로 저임금이나 장시간근무에 고통을 받습니다. 특히 공항의 지상근무자는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기업에서 많은 인재를 양성하거나 고용하는 기업을 우선적 으로 지원해야합니다. 가장 큰문제는 국가공공기관입니다. 그들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유관기관이나 기업에서 수익을 낼수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철도운영기관에서 그들의 독점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역사의 임대료를 천문학적으로 높이는 것보다는 어떻게하면 물류나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산업을 유발할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급우편물서비스등 항공물류에 준하는 물류산업도 가능할것입니다. 항만과 연계하고 미리 invoice를 받는등 연계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기차의 불합리한 상하차시설과 주변 다른 교통망과의 연계에 대한 연구를 정부기관에서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시설은 크게는 외국의 관련플랜트수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대기업중심이라는 것은 대규모토지와 건물을 가지지 않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임대료등 여기에 드는 비용이 너무나도 크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불평등한 경쟁체제도 문제입니다. 시장규모에 비해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너무 많고 횡포도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국민소통이 대부분 형식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국민신문고에 글을 꾸준히 올렸습니다만 해당 기관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뿐이고 그동안 아무런 대책도 내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식으로 할것 같으면 지금 그만두는것이 비용을 아끼는 길일것입니다. 국민이 다듬지 않는 의견을 내더라도 이를 잘 정리해서 정책으로 세운다면 우리나라 발전이나 소통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 여깁니다 지금 고용센터에서 각종 정부지원교육을 하는데 한마디로 현실감이 전혀 없는 교육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일할수 있는 시장의 규모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너무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필요로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합니다. 우리주위에 경력단절자들이 많습니다 이를 이어주는 교육만 하더라도 국가에 큰 보탬이 될것이라 여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식당-술집, 6년 만에 매출액 '최저'…곡소리 외식 자영업 페업 봇물…늘어나는 빈집 상가 올해 폐업 자영업자 100만명 넘어…사상 최대 자영업 폐업이 속출하면서 길거리에는 빈 상가가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 폐업이 속출하면서 길거리에는 빈 상가가 늘어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원래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하잖아요. 매달 적자를 보고 있는데 채소값도 만만치 않아 반찬 더 달라는 소리를 듣는 것 마저 힘이 드네요" -종로의 한 한식당 사장 이 모씨 "최근 새벽장사를 포기했습니다. 올해 들어 계속 적자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임대료가 비싼 만큼 밤새 문을 열어 장사를 해야 하지만, 직원 인건비 부담도 심한데다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밤 12시가 되기도 전에 손님 그림자가 거의 없어요. 새벽 매출보다 인건비용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이 더 들어 폐점 시간을 새벽 5시에서 밤 12시로 단축했습니다."- 강남의 한 주점 사장 김 모씨 '죄송합니다. 반찬 더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달 5일 찾은 종로의 A 한식당 내부에는 주인이 직접 쓴 듯한 손글씨의 종이가 여기 저기 붙어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러 온 손님이 인심이 너무 박한 것 아니냐고 불만섞인 목소리를 내자 주인 박 모씨는 "매달 적자가 300만원에 달한다"며 "근근이 버티고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하소연했다. 박 씨는 "임대료가 버거운 상태에서 인건비가 한꺼번에 너무 올라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손님은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는데 폭염 때문에 재료값까지 치솟아 그나마 덜 오른 재료로 반찬을 만들 정도"라고 토로했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비위축과 임대료ㆍ최저임금 인상 부담으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외식 자영업자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급격한 인건비 부담에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워라밸 문화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이 맞물리면서 매출에 직격탄을 맞아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외식업 매출이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올해 들어 속출하고 있는 외식 자영업 폐업이 하반기 들어서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6일 통계청의 서비스업동향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음식점 및 주점업의 올해 상반기 소매 판매액지수는 95.9로 작년 상반기보다 2.6％ 하락했다. 이 업종의 소매 판매액지수는 2016년 상반기에 3.0% 상승했다가 작년 같은 시기 1.4% 하락으로 돌아섰고 올 상반기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번 낙폭은 상반기 기준으로는 2012년(-2.7%) 후 가장 컸다. 소매 판매액지수는 표본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매출 총액을 2015년 평균(100)을 기준으로 삼아 환산한 결과다. 물가 상승 영향은 제거된 수치다. 따라서 이 지수의 하락은 그만큼 실질 매출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이 지수 수준으로 보면 올 상반기 매출은 2015년 평균(10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인 셈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영업비용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음식점 및 주점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느끼는 평균적인 경영난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은 참담할 정도다. 광명에서 B프랜차이즈 치킨전문점을 운영하는 유 모씨는 "인건비 부담에 직원을 내보내고 하루종일 혼자 닭을 튀기지만 한달에 쥐는 돈은 고작 300만원 남짓"이라고 울먹였다. 그는 "월급쟁이 생활 15년을 정리하고 창업한 것인데, 왜 창업을 했는지 후회가 든다"고 토로했다. 대출을 받아 강남에 주점을 연 송 모씨도 최근 가게를 정리했다. 그는 "직원 월급을 주고 임대료를 내면 내 손에 쥐는 돈이 전혀 없었다"면서 "술집과 식당이 즐비한 주요 먹자골목들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회식 문화가 사라져 밤ㆍ새벽 장사를 포기하는 곳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자영업자 넘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OECD 선진국 이나 즉각 도입 하시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즉각 시행하라


도대체 군대도 안갔다 온 놈이 무슨 군인권센터 소장이라고 국방부장관 따까리 행세를 하고, 군 장성들 회의 소집해 놓고 장관 팔아가며 호통을 치고 ... 이게 도대체 어느나라 군대입니까...??? 센터장이 맞을 것 같은 데, 군대도 안간 넘이 별달고 싶어 소장이라고 자칭하고... 회의 참석한 군 장성이 꼴불견 쪽팔린다고 했다네요... 청와대는 당장 송영무 경질하고, 군인권센턴가 뭐도 시민단체 폐지하고 다시는 임태훈이 얼씬도 못하게 하시오~~~

송영무,임태훈 즉각 경질하시오~~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안양해지방어팀 실적관리로 인해 부당한 처사로 자살할거 같습니다. 조치 해주세요. 엘지에서처럼 나오는거 바라신다면 2그룹 지금처럼 해주세요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몇몇 실장들 본인 업적을 편의를 위해서 한두사람 정해서 보여주기식 깍아내리기 인격모독 서슴치않는 옆에서 보고 있는것도 힘듭니다. 전반적으로 모두 구시대적인 사고방식다 뜯어 고처야 합니다. 이글을 동의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올릴뿐입니다.

안양 서비스에이스


요새 너무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곰팡이낀 음식을먹고,교사가아동을폭행하고,욕설하고 안보이게때리고 가혹행위하고 이러니애낳기가무섭죠. 아이를 낳아도 키우기행복한나라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어린이집교사 아동욕설,폭행,가혹행위 무조건징역5년이상 으로해야합니다. 이유불문욕설,폭행,가혹행위 징역5년이상 벌금2천만원이하 이렇게해야 아이들괴롭히는게줄것같습니다. 법이무서워야죄를안짓지...

어린아이를 낳고싶은 나라를만들어주세요.


국민연금 자유가입으로 바꿔주던지 조건돼는사람 일시불로 한번 찾을수있는 방안 마련해주세요 정말 죽을거같습니다. 연금찾으면 빛다갚고 새인생 살수있는데 지금 빛때문에 자살하기 직전입니다.지금 살아야 노후연금을 받던지 말던지 할거아닙니까..제발요

국민연금


전국의 bmw 차주들이 과연 몇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가 폭탄타 취급을 받아야 하며 언론에서는 현대기아 및 쉐보레 불난거 감추며 bmw만 까는건가요 왜 우리가 주차 거부 같은 상황에 처해야만 하나요?정신적 피해보상 bmw가 할건가요 국토부가 할건가요

국토부 늦장 대응으로 bmw 차주들이 피해를 받고있다


내 땅에 무단 주차하고 전화도 안받고 있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사유지에 주차하고 그렇게 당당한지 알 수가 없네요... 무단으로 건물내 사유지와 출입구 앞에 주차하는 차량들 벌금 물게 해주세요

필로티 구조 빌라등 다세대 주택에 거주자 외 무단 주차시 벌금 내게 해주세요


서울시민 보다도 더 많은 도민을 책임진 리더로써 지금 형을 공권력을 이용한 강제 입원,김부선씨와 불륜,조폭관련, 김사랑씨 강제입원(납치),혜경궁 김씨 건등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그냥 두면 도민 국민의 정치 불신은 지금보다 더 극에 달할 것입니다. 이시장이 억울 할수도 있고 다른 상대편이 억울 할 수 도있으니 빠른 시간내에 명백하게 밝혀 사퇴를 하든지 확실한 리더십을 발휘하든지 빠른 시간내에 해결 해 주십시오. 이것은 개인의 치부가 아니라 공권력의 행사에 관한 일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 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권을 짓밟은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이재명시장 관련 의혹 철저히 조사해서 투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어제부터 대통령님께서 전기세 누진세 감면하기로 했다는게 사실인가요? 오늘 아침방송에 7~8월만 전기세 누진세 안 나온다고 나와서 문의 드립니다.

7~8월 전기세 누진세 일시적 감면


이재용 회장 구속과 삼성족벌체제를 해체하라는 촛불집회.. 이재용 석방을 규탄하던 촛불 집회... 판결을 내린 판사 이름까지 거론하며 청와대에 반대 청원을 올린 그들 ,,, 그들이 누구의 지지자들인지...

삼성 은 알고 있다


아니 이건또 뭔가요? 진짜 대놓고 북한퍼주기 하나요? 대체 문재인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해명 안하세요? 진짜 북괴세요? 당신 그러다 진짜 탄핵당합니다.

아니 진짜 이 기사는 뭔데? 북한석탄 문제 진짜 삼각합니다


식약처의 안일한 대응으로 지난달에 이어 또 다시 발암물질이 검출된 고혈압약이 유통되었습니다. 고혈압 예방하려다가 암을 얻게 될 수도 있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7월에 처음 이슈가 되어 한달이 지났지만 식약처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응 방안 및 피해 보상 방안이 없었습니다. 과거 가습기 살균제의 사례를 보아도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는 문제 발생에 대한 사과나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금번 혈압약의 경우에도 제약회사에서는 하나같이 아무런 대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혈압약을 20년 넘게 드신 저희 어머니와 5년 넘게 복용한 저는 누구에게 이 억울함을 호소해야 합니까? 국민을 위한 나라라지만 약자인 국민은 기업을 상대로 소송같은 건 생각도 할수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금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피해 보상에 대한 방안을 빠른 시일안에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고혈압약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 보상을 촉구합니다.


왜 젊은이들이 받을지도 모르는 국민연금에 돈을 꼬박꼬박 내야하나요? 국민연금 자율화를 실시해주세요.

국민연금 자율화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 수령 나이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잊을만하면 국민연금 고갈시점 앞당겨지고 있다고 기사가 올라오니 더욱 더 불안감만 높아지는게 현실... 과연 국민 대다수가 의무가입 국민연금을 선호 할가요????아니면 각자 개인의 선택으로 가입하는걸 선호할가요?? 선택도 할수없는 반 강제적으로 의무가입을 해야만 하는 지금의 법은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0-30대 청년층이 과연 30-40후에 수령 나이가 된다면 과연 국민연금을 제대로나 받을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100프로 확실하게 받을수 있다는 보장 있습니까???? 하루 하루 앞날이 불투명한 현실을 생각하면 먼나라의 이야기 같은 수령 나이네요...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가입으로 반드시 법 개정을 해야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신 자율가입으로 즉시 법 개정해라!!!


얼마전까지 소방보조자로 일하면 느낀점은 선임은 관계자 중 아무나 선임 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말단에게 맡기면 그 건물 안전은 보장할수 없습니다. 아파트는 관리소장에게 건물은 건물주나 시설관리소장 정도는 되야 그나마 조금 이라도 신경을 습니다. 그래서 건의 드립니다. 모든 건물은 선임은 관계인 중 최고책임자가 선임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소방)방화관리자 선임은 시설관계자 중 최고책임자가 선임했으면 합니다.


광주광역시 소수민들에게 대다수시민이 희생되야합니까 대다수시민들은 부동산가격을 잡아주라하는데 모하시는지요 금리인상 공시지가상승 분양권금지 재건축환수제도 부동산을 왜가만히 두세요 말로만하고 실천을 안하시니 투기업자들은 말로만하세요 난 행동할테니 이런생각을 합니다 광주를 대한민국의 수도로 만드실생각은 아니시죠

전라도   부동산불패신화  꺼주세요


왜 내가 등록금 몇 백만원 내는데 아침부터 티켓팅을 하려고 이 고생을, 또 실패 하게 되었을 때 받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 지 아무리 생각해도 미천한 제 머리로는 이해를 못해먹겠습니다. 부족한 교수진, 부족한 강의실 뭐 핑계 좋은데... 우리 학교 만 해도 꾸역꾸역 신축하고 쓸떼없이 조경에 쏟아 붙는 돈은 예술계 계통인 제가 봐도 각 대학교 쓸떼없는 지출 조금만 때와도 지금 이 카오스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저출산 이잖아요 같다나 없는데 있는 사람들 끼리 쓸떼없는 경쟁은 할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되도않게 돈 쓰는거 보다. 직접 퍼주는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는 학생을 위한 대학교 좀 만들어 주십시오 대통령님 제발 아 스트레스 받아

대한민국 대학교 수강신청


이재명 죽이기 특정세력 파헤치기 청원합니다. 정치발전을 위해서라도 특정인에 대한 의혹만 남발하며 경기도지사로서 직무수행을 방해하기위한 특정세력의 이재명 죽이기 의도가 다분합니다.

이재명 죽이기 특정세력 파헤치기 청원합니다.


저번통계보니 직장가입자들의 갭투자가 전체의80%가넘는다는 통계도 있었고 형제,자매,친구,친척 직장인 명의로 서울 아파트 구매했다는 조사도 있었슴..의료보험 체계 조정만해도 10억,20억,30~40억 투자자들 의료 보험료 무서워서 절대 투기못합니다.직장가입자들도 지역가입자들처럼 재산세 포함시키시고 의료 보험료로 문제인 케어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의료 보험 체계가 문제가 많아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지역가입자한테는 고달픈 보험료고 이명박 전대통령처럼 직장인가입자로 위장해 의료보험 몇만원 안내고..재산은 수백억 수천억.. 의료보험 체계 손봐야합니다.최저임금으로 문제인 대통령님 머리도 아프실텐데요..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들 한테도 부담좀 덜어 주시고..이것만 하셔도 문제인 대통령님 공약인 부동산도 잡을수있고..최저임금으로 자영업자도 살릴수있는 계기가 될것이며 특히 양극화는(비싼집 몇개씩 가지고 있으면 보험료는 평등하게 내야죠) 해소될것이며..문제인 케어뿐만 아니라 노약자들에게 많은 의료혜택을 주실수도 있을정도로 예산은 확보가 될것입니다..지지율 껑충

서울 부동산 집값 잡을수 있는간단한 방법!!


업무상 전국에있는 관공서를 자주 드나듭니다. 업무 보는시간은 일주일에 3회정도 평균 1시간에서 6시간정도 걸립니다. 매년 느겼지만 올해는 더욱더 절실히 느껴지네요. 올해는 정말 들어가시 싫습니다. 공무원도 국민이고 사람인데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건 아니라 봅니다. 전기 아낀다고 에어콘 온도 28도로 규정하니깐, 개인별로 선풍기 안틀수 없고, 땀 삐질삐질 나니 수건은 항시 어딘가 걸려있고, 민원인 오면 담당 공무원도 민원인도 서로 짜증나는게 보이고, 옆에서 보고있음 tv에서보던 옛날 60~70년대 동사무소랑 비슷하게 보입니다. 누가 생각하고 정했는지 정말 바보같은 탁상행정이라 각 됩니다. 제가볼땐 전기도, 능률도, 민원대응도 다 놓치는 규제인듯 함니다. 만족스런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이게 전기 아끼는건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점심시간엔 pc, 모니터등 개인 장비들 전원 off시키고, 18시 이후엔 강제 퇴근 시키는게 더 효율적 일 듯 합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하진 맙시다. 시민들도 같이 공유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공무원도 사림이다


첫째 광주광역시 부동산폭등하게만듬 둘째 10년공공임대공약이행방해 셋째 부동산폭등으로인해 저출산심해짐 넷째 자영업자부동산월세로인해 몰락 실업난가중 다섯째 부동산으로 돈몰려서 소비투자둔화가중시킴

국토부장관교체이유


공무원 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 하는데 국민연금과 지급방식을 똑같게 해

국민연금 고갈 바닥 앞당겨지면 국가가 주면 된다


이런 공직자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오직 식충이들만 모였다. 세금으로 받은 월급 모두 반납하고 문닫아라.

국토부 소속 전원 월급전액 환불하고 문닫아라.


무주택 서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편안한 내집에서 한번 살아 봅시다~~~

부동산정부대책믿다가집생각만하면자다가다벌떡화-병나겟다


우리나라의 가장 불행한 일은 가장 불신을 받는 정치인들의 손에 모든 법률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공천서부터 문제입니다. 당공천권이 국민에 있지 않기 때문이고 실제적으로 잘 하시는 분보다는 잘 알려진 인물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의 국회의원선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기간동안만 알려야 하기에 기존정치인보다 국민에게 알리기도 그리고 정치헌금도 받기도 어렵기에 새로운 인물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즈음 각당에서 대표를 뽑았거나 뽑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물을 보면 대부분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정치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투쟁의 연속입니다. 완전히 이분법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속속들이 파헤치면 누구에게도 나쁜점이 나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그들은 서로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을 대변하지만 우리나라국민을 대변하는이가 법조인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낮은일반인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이도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이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과세를 하는 이가 있고 가난한이를 돕는것은 좌파 뺑갱이짓이라고 하는 이가 있지요 정치인들을 대부분 법조인들만 뽑다보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보다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계층의 일꾼이 뽑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내공천도 계파중심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하고 정치입문하는 문턱도 낮추어야 합니다. 내는 비용도 저렴하게 해야하고요 과거에 양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이를 밝혀서 정치에 입문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특히 상대방을 모략하는 것은 죄중에 아주 악질입니다. 그런분은 선거권도 박탈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관공서등지에도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의견에 귀를 기울일수가 있게 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견을 낼수가 있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댓가없이 봉사할수 있도록 문을 많이 열어놓아야 할것입니다 대부분은 국민들은 실제적으로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인터넷이나 신문을 보고 흥분들 합니다 정부가 할일은 이런 가짜 뉴스 왜곡하는 언론을 규제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일에 휘몰리기 않게 시민들의 눈높이를 올릴수 있도록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많이 알려야 할것입니다

건전한 대화의 장이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인이라는 사람들 중에 음주운전, 뺑소니, 성폭력, 불법도박, 마약 등등 셀수도 없이 많은 범죄자들이 징역살이 또는 집행유예 받고 처벌을 받았다고 감성팔이 조금 하면서 당당하게 방송에 복귀합니다. 가장 어이가 없는 경우는 뺑소니 시체 유기까지 한 탤런트도 있다는 것이지요.. 자라나는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 요즘 인터넷 방송 매체가 워낙 발달이 되어있어 누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그 범죄자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나는 저런 잘못을 하면 안되겠다 저건 나쁜거구나 할까요? 물론 그럴수도 있겠지만 부정적 관점에서 보면 저만한 잘못을 해도 처벌도 약하고 살아가는데 문제 없네? 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 이며 마약을 투약하고 구속된 후에도 방송에 복귀해서 모든 국민들이 보는 공영방송에 당당하게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웃고 떠드는 지금의 방송 현실이 절대 정상은 아닙니다. 음주 뺑소니로 사람죽이고 시체유기까지 한 사람이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드라이브라고 말하는것 또한 마찬가지지요.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까지 준 범죄자들이 이리도 잘 살수 있다면 나머지 법지키며 살아가는 국민들은 뭐가 되는겁니까? 청원합니다 범죄자들의 공영방송 출연을 막아주세요

범죄자들의 공영 방송 출연을 막아주세요


우리나라에 먹을게 많은것 같네 개나소나 다받고 불법인데도 여기 눌러앉으니 정치인들은 얼마나돈을 받았길래 이들을 가만히 놔두는지 국민이 죽던말던 신경쓰지 않네 촛불로 이것들을 모두 몰아내야합니다

가짜난민 불법체류자들.추방합시다


좌파단체, 법에 따라 구치소 나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40분간 욕설 퍼붓고 차 유리 부숴. 인민재판 보는 줄. 아니 정부와 경찰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요. 시위대에 지나친 자유를 보장하고 폭력에 눈감으면 또 다른 피해를 부르는 줄 모른다는 말씀이요. 왜 이렇게 편파적인거요? 경찰은 차량 파손 그냥 넘어가고, 경찰이 권력의 개들같소. 경찰이 왜 그리 공정하지 못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오.

김기춘 풀려나자... 차 유리 깨고 드러눕고 무법천지


퇴직공무원 연금이 박근혜정부시 연금법개정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금 5년간 동결과 유족연금 10% 삭감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기여금 납부기간 33년이 완료된 현직공무원의 연금은 매년 현재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물가상승율에 따라 오르던것을 5년간 중지되고 있어 모든 물가는 오르고 생활이 어려우니 제발 종전대로 해주세요 ! 국민연금 등 다른연금은 매년 물가상승율에 따라 인상되고 있어요 ** 한 사람의 작은 청원에도 귀기울여주세요

인상이 중지된 퇴직공무원 연금 올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매일 전국에서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위험한 상황에 매일 노출되고 있습니다. 버스 승하차와 관련된 안전문제인데 우선 버스 승차시에 탑승하는 승객이 모두 자리를 잡은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하는데 그전에 출발해서 항상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에 놓여있습니다. 버스 하차시에는 승객들이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기 전에 미리 움직이지 않으면 금방 버스가 출발해서 원하는 정류장에 내리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버스가 정차한 후에 이동해도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버스기사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승하차 모두 버스운행시간이 1-2분 늦춰지더라도 버스기사님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주고 잘 살피면 안전할텐데 항상 조급하게 서둘러야 하는 불안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 또는 문화가 바뀌도록 버스회사들에 강력한 시정조치 및 버스안 홍보부착물, 버스기사의 안내방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시민들이 불안한 버스이용을 하지않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매일 버스 안에서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 차가 사람을 박으면 무조껀 지는거죠 요즘은 조금 바뀌어 판례가 바뀌어가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지는경우도 많다고 종종들었습니다 왜 무단횡단한사람이 약자인건지 막달리는 오토바이들이 약자인건지 왜 자동차운전하시는분들이 피해를 보는건지 이해할수없습니다 더이상 억울한사람이없도록 무단횡단 도로 신호 제대로 지킬수있도록 법을 강화하고 약자보호법을 폐지하였으면합니다!!!

약자보호의 원칙 폐지하였으면합니다!!!사람>자전거>오토바이>자동차


좋은 말은 다 골라쓰면서 국민들 앞에서 하는 일은 형편없어보인다. 경제는 엉망진창이고 실업률은 사상 유례없는데......... 국민들은 죽을 판인데......

경제 일자리 좋다고? 국민들을 천치 바보로 보는 청와대.


청년우대 청약의 조건 중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청년'우대 청약에 걸 맞지 않은 빛좋은 개살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 세대주가 될 수 있을까요.. 무주택 세대주는 청년 중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청년을 위한 주택청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청년우대 청약의 조건 중 무주택 세대'주'가 맞는 말인가요?


대선이나 총선만 되면 여야 구분없이 각 정당별로 화려하고 가슴설레는 수많은 복지 뻥타령을 반복하며 국민에게 눈웃음 사기치고 표를 구걸하지만 개표함 뚜껑이 닫히면 항상 딴소리로 국민을 물먹이고 우롱하며 헛기침하는 쓰레기들이 목에 힘만주는 시대착오적 정치감투꾼 소인배들인 사실 이제 알만한 국민은 모두 다 알고 있다 본다. 하긴 여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교회세금부과 반대하던 교회이권 대변자 뭐 얼치기도 역시나 누진제 폐지는 반대하고 자빠졌더만... ㅉㅉㅉ. 쉽게 해석하면 싸가지없는 한전이나 정치사기꾼, 정부의 재벌 딸랑이 공복들은 국민(특히서민)들 보기를 개돼지로 다스리는 백성으로 본다는 것이다. 누가봐도 대기업이나 가진놈들, 있는놈들 편에서 일방적으로 전기료를 책정해 놓고 반성이나 사과는 커녕 오히려 엉뚱한 물타기 괴변에 봉창만 두드리며 국민을 희롱하고 자빠졌다. 죽일놈들이다. 기본요금도 서민주택이 황당 호구지만 전력량요금 또한 주택용 전기가 더 비싸다. 주택용 전기 누진 1단계에서는 Kwh당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부터는 280.6원으로 3배 가까이 뛰어오른다. 그러나 일반용 전기(백화점, 호텔 등 상가)는 시계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 7월 기준 105.7원, 산업용 전기(삼성전자, 포스코 등 대기업)는 81원으로 계산된다. 이게말이나 되는 발상인가? 이런 짓을 벌려놓고 항상 에먼 서민에만 뭔 집안 한등 끄기 엿같은 개소리로 전기전약하라 염병질이었던게 이나라 전기담당 공복들이었고 기득권에 취한 한전 개싸가지들 이었다. 당장 청와대 및 모든 공무원사무실 특히 버르장머리 없고 주제파악이 안된 싸가지 없는 한전의 모든 사무실은 솔선해서 에어컨 작동을 즉시 중지시키고 국가주인 서민의 고통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 [ 주택전기 누진제 폐지안 발의 조경태의원 참 국민공복 ] ◆◆◆◆◆ 순진한 국민(특히 서민)에게만 고통을 주는 황당한 주택전기 징벌적 누진제는 즉각 폐지되는 것은 상식이고 정의로 본다... 더우기 인기영합 여야 정치꾼들 선거철만 되면 온갖 뜬구름 복지타령 뻥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표를 구걸하는게 관행이던데. 이제 속보이는 야바위짓 그만하고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서민만 잡는 주택전기 누진제나 여야전원 만장일치로 누진제 폐지안을 통과시켜라. 솔직히 이만한 가성비 200% 대박 복지정책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조경태의원 다음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본다. 이런 정직하고 소신있는 공복자세가 진정한 서민국민의 대리인이자 양심있는 정의로운 공복자세라 본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를 할수 없는 황당한 막장은 과연 이나라가 국민이 국가주인인 민주공화국이 맞는 겐지... 어이가 없다. 더우기 국민세금으로 녹봉을 받아 처먹는 이나라 국가공복이나 공기업 멍멍이들은 뭔일로 이나라 주인 서민국민의 절규나 고통을 듣기보다는 펑펑 써대는 방만한 산업전기(삼성전자, 포스코 외)나 상업전기(각종 호텔 백화점 외)의 주범 대기업 이익보호가 그렇게 중요하단 겐지 기가 막힌다... 정작 전기절약을 유도해야 하는 곳엔 눈치나 보고 복잡하고 어려운 쉰소리나 지껄이며 시간 끌기나 하다 어영부영 넘어가는 개 수작 이미 훤히 다 보인다. 그나저나 정부나 한전의 서민고통을 뭣으로 아는 개 싸가지들 각자 근무하는 사무실의 에어컨을 전부 중지하기 바란다. 다행히 이런 막장국정 한편에 조경태의원같은 소신있는 참 국회의원도 있어 기쁜마음 금할 길 없다. 다음 대선 출마를 권유한다. ◆ <조경태 국회의원> “‘에너지 절약 유도' 누진제, 이제는 명분 없다" 지금 한전에서 2015년 기준했을 때 산업용 전기의 판매비중이 약 57%이거든요. 그리고 상가나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에 21. 4% 정도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가정용, 주택용은 13. 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산업용, 상업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대다수 서민이, 국민이 이용하는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처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가정용,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이 OECD 평균보다도 턱없이 낮습니다. 이런 공복이 진정한 국민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정치인이 아닐까 싶다... 조경태의원이 누진제 폐지안을 발의했는데 과연 어떤 인간들이 딴지걸고 반대하는지 눈여겨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교회 세금추진에 그토록 반대하던 어떤 여당 당대표 출마자는 벌써 하나마나한 맛이 간 소리나 지껄이던데... 이런자들이 집권세력이라니 싹수가 노랗다. 박근혜의 주택전기 누진제 야바위 농간과 뭐가 다른가? 하여간 정치꾼들 여야 막론하고 똥싸고 난 전후가 왜 이리 다른지 천박하다.

선거철 뻥 복지타령(X) 누진제폐지 진짜 서민복지(O)


댓글때문에 실명제 필요합니다 네이버 본사 압 수 수색 댓글담당 조사 네이버 사장 강제 소환

네이버 본사 압수 수색 강제 수사 댓글


요즘 유튜브이용하여 문대통령을욕보이고 거짓말을유포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유튜버인. 이****이라는.사람이대표적. 문대통령아드님이 빽으로취직햇다면서. 이세상에모든 불법적취업을 문대통령이 초래시킨듯이 사실을왜곡하고잇습니다. 박통 부터 이명박 박근해로이어진 보수파정권기에관행으로굳어진.불법취업합격. 모든국민이. 다아는사실을. 문대통령때문에 발생한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유튜브는.왜곡된정보로. 가득합니다. 자율정화는불가능. 특히. 이***이라는. 본명이 한**라는사람. 문재인대통령에대해 너무심하게욕하고. 거짓된정보로. 선동하고잇습니다. 보수파들의 마지막발악수단이. 유튜브인겁니다. 조사하여. 거짓정보로현혹시키지못해야된다고봅니다

유튜브이용하는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