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9%를 30년이란 짧은 역사에 20년간 유지했으면 이젠 지지율이나 표심을 떠나서 인상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법제화하고 나서 보험료율을 올리던가 말던가 하시라고. 법제화가 없다면 반대함. 누누히 강조하지만 말로만 보장한다고 구라풀지 말고 법제화하고 명문화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긴 올려야하는게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우리처럼 9%로 연금 운영하는 나란 없음.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사적연금의 은행. 보험사. 증권사. 대신 돈내주기 싫은 소규모 중기나 자영업자들 그들 아닙니까? 아니 무슨 연금을 하나로 대비하도록 해야지 우리처럼 퇴직연금이니 개인연금이니 다 쪼개놨나. 마치 비좁은 땅덩이에 미국이나 중국처럼 지자체들 이리저리 다 쪼개놓은 부분과 뭣이 다릅니까. 이것도 부정부패입니다. 번외적으로 의사 약사 병원만 배불리는 건강보험료 당장 반토막 내야합니다. 지난 새천년이후 의약분업으로 이렇게나 건보료를 무책임하게 갈취하고 쇼를 하고 있는데 왜 건보료 개편하잔 소린 아무도 안하나요? 연중 병원 한번을 안가는 사람들에게 매달 수십만원씩 받아내는 이게 정상은 아니죠. 건보료 인하해야합니다. 국민연금 인상분만큼 건강보험료 인하해야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실상 나라경제 다 망치고 있는건 서민들 담배값 죄의식없이 걷어서 이리저리 제돈이냥 다 나눠주고 있는 기재부와 김동연 부총리의 무능이 문제인데 왜 민심이 쪼그라들어가도 김동연 장관을 가만히 놔두시나? 작심하고 갈아치우란 말이오. 박근혜도 여행이나 보내고 이리저리 제멋대로 다하고 살은 밑엣 사람들땜에 그 사단이 났는데 언제까지 국민들의 신뢰가 없는 지지율에나 연연하고 있을것인지. 담뱃값 인하해야합니다. 대통령 되기전 담뱃값 내리고 직접세 올리겠다는 그 말,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건데.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법제화하고 건보료 인하하고 서민들 담뱃값 인하합시다.


현재 많은 상가건물에서 층간충격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윗층 상가에서 충격음을 많이 내는 직종이면 방음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하는데 방음시설이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는 곳이 많아서 아랫층에선 상당한 고통을 받습니다.이 층간 충격소음은 윗층에서 특정 물체로 충격을 줘서 나오는 충격음의 정도를 따져서 규제를 하면 되는데 지금 현행규제는 아랫층에서 소리가 날때를 정확히 알아서 구청에서 어렵게 일년에 한번 와서 소리를 잽니다. 와서 있는 시간은1시간 참으로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꼴이고 또한 그 측정법 역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게 5분 평균을 잽니다. 그니깐 큰충격음이 갑자기 쾅~~치면 3초면 끝나고 또 5분있다 쾅 칩니다. 그럼 5분평균 소음은 몇입니까? 100분의1로 평균이 줄어들겠죠? 이런 엉터리 측정법 엉망진창 입니다 꼭 합리적으로 절 이해해주신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상가건물 층간충격소음 규제해주세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여 실업자가 줄어들고 내수경기도 살리었으면 합니다 공공기관150개 이전하여 제2의혁신도시를 스마트형의첨단도시로 건설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더불어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민주당과 추미애 당대표는 김경수가 구속심의 받는다고 죄없는 사람 죄 뒤집어 씌우듯이 특검을 비판하던데 국민들이 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다고 욕해요.여기는 전라도 순천인데 목욕탕 어른들이 민주당 대통령은 잘 할려고 하는데 추미애하고 홍영표가 민주당에 똥칠한다고 다음에는 민주당 안 찍는데요.제발 한국당과 똑같은 추한 모습은 그만 보이세요.부탁합니다

민주당과 추미애는 김경수를 옹호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기초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기초 연금이 깎여서 나오길래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였더니 국민연금을 30만원 이상 받으면 금액이 감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아파 일도 못하고 다른 수입도 없어 국민연금으로 지내고 있는데 이거 저것 제하고 나면 남는돈이 얼마 없어요 재산이나 수입이나 이런거는 안따지고 물론 재산이 많거나 자동타나 수입도 따지지만 나같은 경우는 다른 수입도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데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30만원 넘는다는 이유로 금액을 깍아서 지급을 하는데 나같은 사람도 있을거 같은데 국민연금 과 기초연금 연계액수를 더 올리던가 다른 방법으로 기초연금 수령액을 정했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과 기초연금 연계로 기처연금이 깎여요


국민연금 자율선택제 하게해주세요 지금까지 유지하셨던 분들중에 받으실분은 받게해주시고 ,국민이 선택해서 연금가입하던 유지하던지 해주세요 2030세대는 솔직히 고갈로 못받을것 같은연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솔직히 손해라는 느낌밖에주지않는 국민연금 가입하고싶지 않습니다 국가가 고갈이 된다면 어떡해든 준다하지만 결국은 세금더 걷으려는걸로 밖에 보이지않고 공단은 진짜 급여,상여금 나가는걸로 엄청쓰고 , 투자금 손실 이런 소리만 듣고 더유지하고 싶지않아요 왜내야하지라는 의문만 들고, 회사에서 실무를 하다보니 국민연금 한가하다는 소리도 자주듣네요... 실업률도 높고 취업도 잘안되는 지금 중소기업 장려해서 막상취업하면 너무적은 급여에서 사회보험 떼고 갑근세 공제하면 막상 받는돈은 세후 150 남짓 그나마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받게된거지만 사회초년생들은 물가대비 급여 너무적습니다 뭐 10인 이하사업장은 두리누리 지원이다 뭐다하지만 10인 넘어도 진짜 겨우 유지하는 중소기업에서 급여인상이 과연 얼마나 될지? 미래가 안보이지만 막상 노후에 받을지 못받을지도 모르고 물가상승률 대비하면 그돈이 얼마나 큰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 그냥 필요할때 쓰고 노후준비는 각자 개인이 하게 해주세요 국민연금이 그렇게 좋은제도였다면 지금 국민이 청원안하겠다 싶네요 그냥 선택가입제로 돌려주세요 내돈그냥 내가저축을하던 뭘하던 강제화가 아닌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싶어요 또한 현장에서 일하시는 일용직이신분들 아예 가입안하십니다 회사자부담 해주시는데 그런분들은 힘들게 일하시는거 알지만 좀 박탈감 느껴져요

국민연금 자율선택제 하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전 유튜브라는 앱을 즐겨쓰고 있는 한 초등학생입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무무소라는 브랜드가 한국기업이라고 속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dT607HlsXIw 이거와 https://youtu.be/Xpsgmg0aVcM 이걸 보시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거같아 링크남깁니다. 한국인으로써 너무 화가 나네요. 베트남을 포함해 더 많은 나라로 진출하고 있다는데 막아주세요

베트남에서 한국기업으로 속여 판매하는 중국 브랜드'무무소'


안녕하세요 제지인이 택시업을 하는데 인천공항 측에서 부당한 행동을 하는것 같아서 글남겨요 여러일들이 많았지만... 제지인이 알지도 못하고 본적도 없는이야기를 제지인이 한것처럼거짓말을 해서 자격정지를 한적도 있고 그다음에도 부스에서 싸우자는식으로 하면서 곤란하게 만든적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일이 있으면 관리업체가 피해를 받는게 아니라 택시하시는분들이 피해를 입어요 인천공항은 3회경고를 받으면 영구결번이 되어서 두번 다시 운행을 할수가 없어요 이건 무슨 법이 이런법이 다있는지 인천공항 관리업체의 부당함 여기를 통해서라도 토로해봅니다

인천공항 부당한 택시규정에 대한 재검토 부탁합니다


대통령님 평생을 내집마련을 위해 한평생을 보내야 합니까? 공정한 사회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평화롭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부동산은 더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은 특히, '공인중개사'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첫째,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LH공사와 도시개발공사는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가의 아파트를 대거 공급해 주세요. 둘째, 토지,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매매, 전세, 월세)는 시청, 구청, 군청에서 중개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를 구청, 군청 등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각종 부동산을 거래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 방지 및 투명한 세금과 편법으로 인한 세금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보유세를 대폭 상향하여 주시고, 1가구 1주택 10년 이상 보유시 비과세 적용 필요. 1가구 1주택을 소유하면 될 것을 왜? 3주택, 10주택을 소유 합니까? 결국은 투기를 위한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2주택 이상 보유시 보유세 대폭 상향 필요합니다. 주거를 위한 집은 더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토지도 경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 어디든 더이상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 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의 희망을 꺽는 정책은 더이상 안됩니다. 기타, 정부에서는 공교육 평준화 해주시고, 선생님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왜? 학원 선생님한테 배워야 합니까? 정부에서는 봉급 대폭 올려 많이 주시고, 정년은 55세로 줄여주세요. 죄송하지만, 청소년들은 젊고 열정있는 선생님을 원합니다. 55세 이후에는 행정업무 및 교육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선생님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십시요.

부동산 정책 개선 요청


먼저, 저는 약 7년전 강아지에게 물린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어린나이였는데 복도식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한 가정에서 열어놓은 현관문을 통하여 강아지가 뛰쳐나와 갑작스레 제 무릎쪽을 물었습니다. 설마 갑자기 이유없이 물겠어? 라고 하실수 있지만 진짜 그랬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저는 강아지(개) 들을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트라우마로 남은것입니다. 그로 인해 가끔 약속에 늦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긴 저에게는 목줄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려견 입마개착용을 의무화 해주세요. 저같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줄은 소용없고 목줄을 하더라도 저에게 달려오는 개를 주인분들께서 달려오는걸 막아야 하지만 그냥 달려가는 개를 따라다니십니다. 저에게는 진짜 죽을 것 같이 두렵습니다. 심지어 몇몇분들은 목줄도 안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끔 엘리베이터 안 같은 경우는 두려움을 꾹 참고 개를 안아주시라고 요청하지만 못들은척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입마개 의무화를 실행하려 한다면 '저희 개가 답답해 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실수 있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개보다 사람이 먼저 아닌가요? 저는 반려견이 점점 늘어나는 요즘 매일매일 골목에서 혹여 개가 갑자기 튀어나올까 무섭습니다. 입마개 의무화를 실행해주세요. 그게 불가능하다면 관련 법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처벌을 강화하거나 목줄 규제를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려동물 규제


오늘도 엘리베이터 추락사고로 아파트 관리인이 한분이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이사고의 뉴스를 접할때마다 엘리베이터 바닥을 콘크리트로 하지말고 푹신한 스폰지나 담뇨를 깔아두면 최소한 죽지는 않았을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베이터 바닥에 불연성 담뇨를 일정한 높이로 깔아서 귀중한 생명을 건질수 있도록 법제화를 하면 안될까요?

엘리베이터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아이디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148세대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1. 지하1층 주차장에 언젠가부터 갑자기 사우나 업소의 거대한 실외기가 여러 대 설치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로 매우 뜨거운 고열이, 폭염 속 한 여름에도 24시간 발산되고 있으며, 거대한 선풍기가 계속 열을 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오늘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셨던 주민분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자신도 지하1층에 가보았으며, 실외기는 기본적으로 건물 밖에 설치하는게 맞고, 분명 ‘화재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3. 또다른 주민분께서는 작년부터 끊임없이 지하1층 실외기를 철거와 설치이전을 요구하셨지만, 아파트 회장은 사우나를 옹호하였고, 지금도 수수방관하며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 왜 회장은 주민이 원치 않은데, 어째서 ‘화재 위험성’이 있는 실외기를 방치하고 있는 걸까요? 어째서 그는 주민들의 ‘안전’과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사우나를 ‘변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5. 화재 시, 대피해야 할 옥상 출입문은 아무런 대책없이 수년째 굳게 잠겨있습니다. 6. 이 사실을 아는 아파트 주민들은 극히 일부로, 저희 아파트 주민들은 오늘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부디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 속 지하 사우나 실외기를 아파트 회장이 이전을 거부해 148세대 화재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성관계 동의각서를 쓰지 않고 성관계를 할 경우 법적으로 둘다 처벌해주세요. 서로 못믿는 사회 서로 속이는 사회에서는 당연한겁니다. 콘돔이나 피임약만 필수가 아니라 앞으로는 성관계 동의 각서도 필수로 해주세요. 이 법만 제정된다면 여자는 강간을 굳이 입증 해야할 걱정없고 남자는 무고를 당할 걱정이 없어집니다.

성관계 동의각서를 법으로 제정해주세요.


술을 먹고 7살아이에게 성폭력을 가했다 하여서 징역만 받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물을 복욕하였다해도 명백한 성폭력이면 아이의 장기까지 꺼내었습니다. 다시 재판 받도록 해주십시오.

조두순 다시 재판받아야합니다.


###선사유록### 인류역사 이래로 대한민국과 조선의 통일은 참으로 어려운 통일 이라고 봅니다 첫째 세계사상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통일해야 우리나라가 통일할수 있으며 둘째는 이북에 주체사싱과 남햔에 개인자본주의 사상을 통일해야 통일을 할수가 있읍니다.. 셋째는 사람이 통일을 밝히 해석하여 남북 모든국민이 우리가 될때만 통일을 할수가 있읍니다. 첫번째와 두번째는 70년동안 사용해봤으나 대한민국 조선도 각자나라에서도 모든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통일정부를 세우지 못하였다. 그런데 남북이 통일을 할수가 있겠읍니까? 그리하여 저는 첫번째와 두번째로는 통일할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세번째 통일론을 말씀드리고져합니다. 통일이란 하나를 통달했을때 통일을 할수있다고 봅니다. 사람에 있어서 하나란 사람이 하나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밝히 알고 통달할수 있는 의식을 가졌을때 많이 저절로 통일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란 보고 듣고 느끼는 정신이 없으면 사람이 존재할수 없기 때문에 정신을 신의 근본된이름이라고 입법화하고, 태어날때 숨을 쉬고 태어낳았으니 생명을 밝히 알아 올바른 숨쉬는 방법을 알고 숨쉬는 방법이 영원히 잘 쉴수 있도록 입은 자연의 생명수를 먹을줄알고 식물과 동물을 밝히 알아 생명의 음식을 먹을줄 알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방법을 아는것이 올바르게 사람을 아는 것이므로 가정이나 사회에나 나라에나 남북이 평화통일하며 전세계인류가 평화 통일할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필히 병들지 않는 방법과 늙지 않는 방법과 두남녀가 행복하게 사는 올바른성생활법을 밝히 알면 남북및 세계인류평화통일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세가지는 알고보면 무지하게 쉬운것이나 사람으로서 사람의정신을 근본된 신의이름이라고 하지 않으면 총명한지혜가 나타나지 않아 생명을 통달할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북에 김정은과 미국에 트럼프와 중국에 시진평과 이남에 문재인이 공통된사람인되 사람을 통달하면 같은 사람으로서 저절로 통일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통일하는데 사람이라는 이름을 세워놓고 올바른참사람이되는 방법을 내놓는것이 올바른 남북통일 통일의 자세라고 보며 해답은 남북모든 국민들이 올바른참사랑이 되게 하는 올바른 인법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인류가 원하는 것이며 억만조상님과 창조주하나님 일승불 거룩한 성군 신령님 영원히 죽지않는 신선이 원하는 것이라고 보며 주체사상과 국정철학이 완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만복이 그득한 기해년에는 전세계가 완벽하게 평화통일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국사:사람 대관 대명선사 염만균 합장 우리나라 올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모든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통일과 남북과 세계인류 평화 통일 방법


축구랑정치는 같다는생각을합니다.안되는데될것처럼,그럴싸하게포장하고,항시자신감들이 넘치고,능력도안되면서 자기를 과시하죠..결과는 못내면서...쓰레기가 쓰레기를만듭니다..감독을 제발 잘 뽑아주세요..축구인들 다들 쓰레깁니다,몇몇빼고는..축구협회해체ㅣ도 좋습니다..거기가 원흉입니다..곪은달걀 놔두면 겉에선멀쩡해도 후라이팬에서는 휴지밖에 쓸게 없습니다.. 이것역시비슷하네요..정치랑축구..꼭 돈못쓰게 부탁합니다..다 세금입니다..

더이상 축구에 돈못쓰게 막아주세요..


청주시 북이면은 유독 소각시설과 폐기물 재활용 시설, 아스콘 공장, 시멘트 공장, 시멘트 구조물 공장 등 농촌인데도 산업단지 규모 이상의 공장이 많습니다. 인구 5천명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지만 중부고속도로 증평, 오창 나들목과 가까운 입지와 농촌이라는 낮은 땅값, 그리고 청주청원 통합이후 외곽지역으로 자리잡으면서 수 많은 공장이 유입되었습니다. 개별 입지로 세워진 공장만 345개, 150평 미만의 작은 공장까지 합하며 1030개, 인구 5명당 1개꼴로 공장이 많이 자리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축산물의 30%가 북이면 산으로 한우와 양돈, 양계 농가 또한 많습니다. 전국 축산물의 30%라면 가히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소각시설과 축산물 30%가 생산되는 지역이 한 곳에 있는데 과연 이곳 축산물은 안전할까요? 농축산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용량, 입지, 년한 제한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허술한 인허가 절차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 반경 2km이내에 소각장만 3개, 그 반경 안에 인허가 절차중인 소각장이 1개, 증설 절차중인 소각장이 1개 입니다. 소각장이 밀집되어 있는 반경 2km 안에 초등학교가 3개, 우체국 면사무소 등의 관공서와 주민 주거 마을이 다수 포함 되어 있으며 1일 544톤이라는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소각되고 있습니다. 인허가와 증설 절차중인 소각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소각장만 4개, 1일 1,015톤이라는 어마어마한 폐기물 집합단지가 되는것입니다. 전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사례는 없을것 입니다. 문제는 사안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소각시설이 들어오는것을 합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소각시설 인허가에 용량과 입지, 그리고 년한 제안을 반드시 넣어주십시오. 이게 되지 않는다면 저희 지역은 10개든 100개든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되는것입니다. 수 많은 소각시설로 지역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들어오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기때문에 시에서는 업체에 주민과의 협약을 조건으로 겁니다. 업체에서는 쉬운 방법으로 지역 지도자 몇몇을 로비하여 협약을 쉽게 이끌어내고 주민들은 안전과 간강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많은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것입니다. 소각장 입장에서는 손 안대고 코 푼것처럼 협약을 쉽게 이끌어냈기에 마음 놓고 불법을 행하고 이익을 취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민간 소각시설 관리 감독은 어렵습니다. 시에 민원을 넣으면 시에서는 tms가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는 말만 합니다.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실제로 tms로 관리 안됩니다. 업체에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환경과 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및 위정자분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것은 국가의 의무 아닌가요? 또한 민주주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된 농촌 마을 주민입니다. 늙고 가난하고 힘없는 곳이기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지만 그 목소리가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소각시설은 입지와 면적에 따른 용량(총량)과 년한 제한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50년이고 60년이고 한 지역에 둔다면 이것 또한 엄연한 차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수 많은 소각시설과 폐기물 재활용 시설(2016년 기준 17개)로 지역의 가치가 하락되었고 땅값이 곤두박질치고 집과 토지가 매매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이탈이 가속화되어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더 많아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고향으로 둔 분들도 자신의 고향이지만 이런 열악한 상황때문에 고향에 자리를 잡지 않습니다. 오래 아팠던 사람에게 요양이 필요하듯 페기물 밀집시설이 많은 곳은 휴식을 줘야 합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은 많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을 5.5배 배출한 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간절히 요청합니다. 법보다는 양심으로 제도보다는 국민의 민의의 편에 선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소각장 인허가에 용량, 입지, 년한 제안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김경수 기각이라고 기가차고 매가찬다 허허 ~~~ 같이 놀던 드루킹은 왜 모조리 다 구속 했니? 지금은 못 밝히겟지만 훗날 밝혀 지겟지? 인간사 새옹지마니 ? 참고 참고 기다립시다. 3년이 왜 이리 길까?

에라 이 개뿔 같은?    김경수 기각!! .    허허 ^^


제가 자전거룰 타는데 자전거 전용 도로에 포장이 심하게 망가져서 이렇게 청원을 해봅니다. 꼭 이글을 보신다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재포장해주세요

자전거도로가 망가진 곳을 다시 재포장 해주세요


어제 아시안게임 말레이시아 전을 보고난 충격이 아직까지 여파가 있네요 어제경기로 확실히 느꼈습니다 확실히 21세기들어 한국축구는 죽어가고있다는것을요 어쩌다가 아시아 최강 아시아의 호랑이라 할수있는 한국축구가 이모양이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모든 원인은 비리의 온상인 대한축구협회에 있는것 같습니다 정몽준부터 정몽규까지 어째서 대한축구협회를 현대가의 부산물이 되었나요? 현대가의 형제들이 대한축구협회를 쥐락펴락 하면서 몇십년간 곪아왔던 부분이 어제 터진것 같은 느낌입니다 한국축구의 문제점은 인맥축구 파벌축구 비리축구에 있습니다 이 3가지의 적폐를 없애지않는한 한국축구의 미래는 없습니다 대회시작도 하기전에 금메달을 딴마냥 자만하다가 결국 어제 한수아래라하던 말레이시아에게 큰코를 다쳤지요? 대한축구협회장을 국민들이 뽑을수있도록 해주십시요 또 비리에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기바랍니다 몇일전 드디어 새로운 감독님이 뽑히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적폐를 청산하지않는다면 아무리 명장감독이 와도 한국축구는 제자리 걸음일겁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문회를 열던 특검을하던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축구협회장을 새로 뽑도록하여 주십시요!! 제가 요구하는것은 3가지입니다 1. 대한축구협회장을 새로 국민이 뽑아 안정을 되찾는것 2. 적폐세력에 대한 철저한진상 요구 3. 공정한 실력으로만 뽑는 선수선발과 감독선임 이 3가지를 반듯이 이행해주십시요 안그러면 앞으로 한국축구에 희망이없습니다

죽어가는 한국축구를 살려주십시요!!


중국짱개들 불체자들 몰아내라고하니까 지금 은 러시아.태국.베트남.우즈베키스탄 불체자들 로 또 건설업 차지하고있다. 건설업.인건비.싼.이런불체자들 쓰면 당연히.집값.내려야하는데.짒값은.도리여.계속.고공 행진하고 건설업.몇놈 사장.새끼들.배때기만.불.리는거 잖아. 왜 정부는 국민들 민심.첮째로 받들겠다고 하면서 이런 난민문제.건설업등.일용직.전부.불체자 외노자 한테빼앗기고있는.문제.를무시 하는거야? 국민은 도대체 누굴 믿고 살아야하나

건설현장 좀 제대로 정돈하자


국민은 피땀흘려 돈을 벌고있지만, 국가는 그 돈의 일부를 노후 대책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됩니다. 만약 이 돈을 납부한 국민이 죽음에 이르면, 국가는 배우자에게 지급을 한다고하지만.. 그런데 조건이 걸려있죠. 배우자가 연금 수령 나이면, 둘중 더 많이 받을수 있는것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중 하나는 포기해야되는 법이죠.. 만약, 배우자와 같이 사망하게 되면??? 누구를 위한 돈인가요??? 보험은 내가 죽으면 내 가족에게 돈이 지급됩니다. 보험보다 못한 국민연금 폐지되길 소원하며, 청원합니다. 국민연금 폐지하고 일시금 상환 또는 의무가입이 아닌 자유가입으로 전환

국민연금 폐지 또는 일시 환급형으로 전환


얼마전 부터 국세청에서 몇번에 걸쳐 고지서가 왔다 다름아닌 근로장녀금 신청을 하란다 기쁨 마음에 안을 펼쳐보나 자격대상은 배우자가 있어야 하고 노부모를 모셔야 하고 자녀가 있어야 근로 장녀금을 준다는 것이다 입에서 욕이 새워나왔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돈이없어 우리나라 여자들은 언감생심 욕심도 못내고 외국 여자와 결혼을 하자니 썩어빠법진 정치인놈들이 지그 들은 종족번식에 성공했으니 약하고 돈없는 놈들은 종족번식도 못하게 할려고 그러는지 법을 강화시켜 이래저래 50살이 되도록 노총각 신세라 당연히 자식도 없는데 무슨근로 장녀금을 심청하라는건지 이놈들아 사람가지고 놀지마라

국세청은 사람가지고 놀지마라


우리나라를 애쓰는 사람들 응원합니다 멀리서나마 이렇케 응원할게요 꼭 지금하시는일 잘돼길 바랍니다

가짜난민촛불집회 못가지만 응원할게요


국민연금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론 수렴한다면서, 다수 국민의 대표성도 없는 사람들과 공청회도 합니다 그냥 다 하지 마십시오 이런 행위들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없는 일에 쓰는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피가 끓습니다 국민연금 그냥 돌려주세요 정 불안하면 해약을 요구하는 국민들한테는 해약으로 인한 책임을 국가에 절대로 묻지 않겠다는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가 거부하면 헌법소원도 해보고 싶지만, 요즘 같아선 사법부도 못 미덥네요 결정해주세요

그냥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 하지 맙시다


국민연금 폐지 청원합니다. 살기 정말 힝들어 국민연금 낼 돈 없읍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햔다면 즉시 폐지 청윈합니다.

국민연금 폐지 청원합니다


문대통령의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지금 같아서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않될 것 같은데 제안을 드립니다.첫째, 국회의원제도를 개선하면 됩니다.국회의원을 봉사직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모바일국회를 도입해서 국뢰의원을 모두 없애는 것입니다.그 비용이면 고갈되고 있는 국민연금은 3~5년이면 해결 됩니다. 둘째, 국민연금관리공단 조직을 반으로 줄이세요. 요즘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업무처리(연금관리 처리시스템)하는데 인원이 많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문대통령의 현명한 판단 있길 바랍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조직을 반으로 줄여 주세요.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율및 연금 지급시기 연장을 변경하기 전에 공단의 투자손실에 대한 대책을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금 운용의 문제점 및 투자손실 현황 (1)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 투자손실 1조 (2) 박근혜 정부 삼성그룹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대가로 인한 6천억 손실 (3) 2016년 이랜드 중국 커피빈 지분투자 730억 손실 (4) 2018년 5월현재 주식투자 누적손실 1.6조 2. 대책방안 (1) 국민연금 보험료 2019년 인상 불가 : 직장인 및 자영업자 가처분소득 감소 (2)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 투자손실에 대한 소명 및 대책방안 설명 (3) 국민연금공단 구조조정 시행 - 비효율적 부동산 투자건 매각 - 직원 업무 대비 평균 연봉 6,500만원 인건비 절감대책 강구 - 전산화로 인해 70% 직원 업무 비효율적 근무 : 근무시간 사적대화 및 근무태만, 민원인에게 불친절 등 3. 국민연금공단 기금의 건전성 확보 (1) 특정 대기업 투자 방지법 법제화 (2) 주식투자보다는 안정적 자산(국채 등) 투자 (3) 국민연금공단 직원 구조조정 - 30% 직원 감축 및 지점 통폐합 - 임원 연봉 20 ~ 40% 반납 (4) 비수익 비효율적 부동산 매각 (5) 연금 지출내역 내부통제 및 외부 위원 감사 (6) 국가 지급보증 (7) 연체시 가산금 폐지 (8) 소득 없을 경우 증빙서류 간소화 4.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과 형평성 제고 : 공무원 연금은 이미 적자, 국민의 세금으로 퇴직부터 사망시까지 연금지급

국민연금료 보험료 현실화 전제조건으로 투자손실 대책 강구해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란? 2012년 대구학생자살사건을 계기로 국민적 여론을 바탕으로 발의된 법. 법의 핵심문구는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모든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고 예방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취지. 비슷한 말로는 사회의 모든 범죄자들을 없애겠다. 단 한마디의 욕설도 못하게 하겠다. 누구도 사람을 속이지 못하게 하겠다. 모든 탈세를 막겠다. 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라는 법을 학교현장에서 구현하려고 한 것입니다. 법의 구현을 위해서는 법 집행을 뒷받침하는 바탕들이 필요합니다. 권한이나 독립성 등이 필요한데. 이 법은 이 법의 구현을 학교에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법의 집행 : 판검사, 경찰, 검찰, 책임기구 국가 법무부 학폭의 법 집행 : 학생부장, 학폭담당교사, 학부모, 자문위원 경찰, 변호사, 책임기구 학교 대법원의 판결도 70퍼센트 이상이 불만이있다고 하는데, 단위학교에서 잡음 없는 법구현이 과연 가능할까요? 단위학교도 아닙니다. 엄밀하게는 학생부장, 학폭담당교사 두 사람이 법을 집행합니다. 관리자는 실무자인 2명의 일을 조언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묻는 역할입니다. 나머지 선생님들은 구조적으로 도울 수 없고 도울 필요도 없습니다. 잔치도 아니고 송사에 굳이 끼일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요. 이 불쌍한 두 사람은 업무를 맡기 전까지 학폭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학폭 사안처리 가이드북’ 이것이 그들의 법전입니다. 근데 이 학폭법은 엄연한 법이기 때문에 이 두사람이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하다가 실수하면 책임을 져야합니다. 뭐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다만 협박과 분노의 발언들을 듣고 욕받이를 가피해양쪽에서 해야하며 심지어는 교사들 관리자들에게도 일을 그렇게 처리하면 안되니 등 잔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학폭에서 학부모들은 본인의 자식이기 때문에 때로는 울고,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광분하면서 물불가리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치열하게 달려듭니다. 자 이런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고, 보고하고, 판결하고, 조치를 집행하는 두 사람의 교사(수업은 당연하고, 담임도 하면서..). 자 여기까지가 학폭법의 현실입니다. 2. 학폭법의 순기능 학교수준의 학칙을 넘어선 국가에서 제정한 법! 이라는 점. 법에 의한 처벌을 준다는 점. 학교폭력을 국가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다는 점. 3. 학폭법의 역기능 1. 법구현의 비현실성 및 업무곤란도 가. 학폭의 접수(피해자의 신고 또는 학교의 인지), 관리자의 성향에따라 무조건 학폭진행 또는 화해를 시도 2케이스로 나뉨. 이 법 대로면 무조건 학폭을 진행해야함. 화해를 시도하는 것은 학교에서 은폐 축소한다는 여론을 들을 수있음. 나. 학폭발생시 24시간이내 보고. 전담기구 조사를 진행함. 전담기구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이며, 실제로는 담임교사, 학폭담당교사, 학생부장이 아이들의 진술을 받음. 진상조사는 아이들 진술은 수업시간, 점심시간은 안되며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수업종료 후 아이의 개인사정을(학원수업, 병원치료 등) 모두 고려하고, 교사 자신도 자신의 수업시간과 점심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실시함. 여하튼 이렇게 양쪽 학생의 진술서를 받음.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 있음. 그러나 어쨌든 24시간 이내에 완료해야함. 절차1. 양측 학부모 및 학생 학교로 소환(상황에 대한 설명) 절차1에서 여러 가지 학부모 민원발생. 왜 말투가 그러냐. 우리애는 그런애 아니다. 때리긴 했지만 저쪽애가 시비 걸었다. 학폭으로 진행 원치 않는데 왜 진행하냐, 왜 점심시간에 조사했냐, 때리는데 그럼 가만있냐 등 절차2. 학폭접수대장 작성(내부결재) 절차3. 학폭전담기구 조사결과 보고 (내부결재) 절차4. 학폭발생 보고(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보고, 외부발송) 절차5. 학폭 개최 및 참가 내용증명 발송(양측 부모에게 우편으로 발송, 우체국에서 소인을 받아야하고, 내용증명에 학교장을 찍기위한 관인날인대장을 다시 결재 맡아야함, 발송 후 담임교사를 통해 내용증명발송을 안내함. 내용증명이기 때문에 부재시에는 반송됨. 다시 안내하고 다시 발송) 절차5에서 여러 가지 민원발생. 내용증명이 뭐냐?, 왜 내용에 대한 안내가 없냐?, 아이들 싸움에 내용증명이 왠말이냐?, 왜 이제 오냐? 나는 늦게 온 내용증명 인정 못한다. 다시 발송해라. 학폭연기해라. 절차6. 학폭날짜 선정. 2주이내에 개최해야함. 9명위원들의 모든 스케쥴을 조율해서 과반수 이상이 참여 가능한 날짜 선정. 변호사는 바빠서 못오는 경우가 태반. 절차7. 학교전담경찰에게 참여 협조 공문 발송(외부발송) 절차8. 학폭진행. 회의실 세팅, 양쪽 담임교사에게 장소 및 시간안내. 가피해 학생이 접촉치 않게 대기실 안내. 상황에 따라서는 부모님 포함해서 10여명인 경우도 많음. 가피해학생에게 질문 및 답변, 학폭조치 결정. 학폭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화해정도 등을 판정해서 점수로 매김. 짧으면 2시간 길면 5시간도 흔함. 학폭진행에서 민원발생. 우리애는 그런 애 아니다. 당신들 이름과 소속대라. 이렇게 진행하는 법적근거 가져와라. 때리긴 했지만 저쪽애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선생님 말씀똑바로 하셔야죠. 학교에서 하는게 뭡니까? 학생에게 가해자 피해자가 뭐냐. 절차9. 회의록 작성, 회의에서 발언한 모든 내용을 녹취해서 타이핑 해야함. 절차10. 학폭결과보고(회의록 및 학폭조치결정 사항 보고, 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보고) 절차11. 학폭결과 학부모 통보(내용증명 발송, 위에 내용증명 절차 반복, 결과통보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경우 재심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할 수 있음.) 절차11에서 민원발생.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처벌이 약하다. 처벌이 너무 강하다. 학교가 교육을 똑바로 했으면 안 그럴 텐데 학폭교육 똑바로 했냐. 재심하겠다. 결과가 공정하지 않다. 학교측에도 책임을 묻겠다. 등 절차12 위 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재심이나 행정심판이 없는 경우 1호-9호 조치 실행 1. 서면사과(강제성 없음) 2. 접촉 및 보복금지 3. 교내봉사 4. 사회봉사 5. 특별교육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없음) 각 호의 조치시 이에 따른 실시 내부결재 필요. 또 학폭의 경우 조치이외에 학생특별교육이 부가됨. 특별교육을 가해학생에게 부가하고, 해당 학부모도 4시간-6시간의 특별교육을 부가함. 절차 13 특별교육 실시에 따른 내부결재 득, 절차 14 내부 결재 후 그에 따른 특별교육기관에 학생특별교육 의뢰 결재 공문발송 . 당연히 특별교육 기간 선정에서 과정에서 아이의 스케쥴, 중간고사 등 학사일정, 부모님의 요구사항, 부모님의스케쥴, 의뢰기관의 스케줄을 모두 전화해서 확인 후 의뢰해야함. 의뢰 후에도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 많음. 부모님 특별교육 의뢰도 마찬가지. 예시) 4호조치 사회봉사를 받음. 1. 사회봉사5일, - 사회봉사 의뢰 내부결재 및 해당기관 의뢰 외부발송 공문 기안. 2. 부가조치로써 특별교육 3일 - 특별교육 의뢰 내부결재 및 해당기관 의뢰 외부발송 공문 기안. 3. 부가조치로써 부모님 특별교육 4시간- 특별교육 의뢰 내부결재 및 해당기관 의뢰 외부발송 공문 기안. 절차15. 학폭내용 생기부 기록 절차16. 졸업시 학폭내용 삭제 심의 및 삭제. 후.. 여기 까지가 재심과 행정심판이 빠진 학폭발생 시 진행절차입니다. 주로 학생부장, 학폭담당교사, 담임교사가 관여하며 교감쌤이 조언 및 결정을 도와 주십니다. 내용증명, 사회봉사의뢰, 결과통보서 등은 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한건의 학폭당 최소 10여건 이상의 서류가 필요하고, 그 서류들은 기계적으로 숫자만 척척 넣는게 아니라 한 건당 관련된 사람들과의 의견조사 및 사실확인 등이 필요한 피곤한 서류들입니다. 또 서류에 경미한 문제라도 있을 경우 행정심판에서 바로 패소하며, 해당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학폭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으며 학생부장 및 학폭담당교사, 담임이 고스란히 떠안고, 민원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학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네요. 제가 그 부분은 분명히 사과드립니다... 등입니다. 교사 두 사람이 이 법을 집행하기엔 너무나도 힘이 없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복잡합니다. 법의 취지는 좋으나 집행의 여건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경찰서에서 신규경찰 2명에게 권총은커녕 테이져건도 없이. “야 범인 다잡아와. 여기 매뉴얼 있으니까 이거대로 해서 싹 다잡아와. 법으로 모든 범인을 다 잡는다 명시되어있는거 보이지? 신고후 24시간이내에 소재 파악하고, 2주 이내로 검거해. 이대로 진행해.” 이래 놓고 범인 다잡으란 꼴입니다. 정말 학생부장이 되면서 제가 받은 건 ‘학교폭력 처리 가이드북’ 이게 끝입니다. “학교내외에서 학생에게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모든 피해를 학교폭력이라 칭한다” 이 법을 집행해라 니들 둘이서, 가이드북 들고...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됩니까 이게? 저런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한법을 실행하려면 뭐 세팅을 해주고 시켜야죠. 법의 취지는 좋으나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2. 이중처벌 학폭은 학폭대로 진행하고, 또 경찰서에도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찰서까지 진행하지 않지만 아주 심각하게 대립되며 화해가 전혀 되지 않는 경우, 경찰서에 고소하며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세에서 14세는 촉법소년으로 보호관찰 처분 소년법의 처분이 나오고, 만 14세 이상은 형사법으로 처리됩니다. 학폭으로도 처벌받고, 경찰서에서도 처벌받는 경우 도 있습니다.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부모간에 거액의 합의금이 오고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브로커가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3. 학폭을 통한 학생선도의 검증되지 않은 효과 뭐 그래도 좋습니다. 결국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곳이니 정말로 효과가 있다면 이모든 일들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적어도 무의미 하지 않겠죠. 이국종 교수가 중증외상센터에서 수술실 바닥에 누워서 잘만큼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너무나도 힘들지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손으로 살려낸 환자들에 대한 프라이드일겁니다. 자신이 죽을 때 자신이 치료한 환자의 리스트를 넣어 달라는 그 말이 생각납니다. 학폭한건 마무리 할 때 마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한두번이라도 선생님 고맙습니다. 한마디나, 확 달라진 아이의 모습, 갈등을 극복한 두 친구, 오해를 푼 여학생 무리..이런 결과물이 나온다면 그래도 보람있는 일일겁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봐온 학교현장에서 학폭을 통해서 아이들이 바뀌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별다른 변화나 뉘우침, 고통도 없는 편입니다. 오히려 학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양쪽 부모들입니다. 양측 부모들과의 오해와 분노를 통한 갈등이 깊어지고, 부모들은 이를 처리하는 학교를 원망하고, 이 과정에서 다시 아까 그 학교폭력 가이드북 들고 있는 ‘두 사람’(성시경 노래가 생각나네요 느낌은 전혀 다르지만.)과 담임교사가 제물이 됩니다. 또 단 한번도 학폭마무리 후 선생님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본적 없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학폭 종료 후 서로 적대시 하거나 서로 무시합니다. 학폭을 통해서 아이들이 개선된다고 솔직히 생각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개선은 가정과 학교의 건전한 유대관계, 교우관계, 담임교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서서히 아주 조금 바뀝니다. 아이들이 오해를 풀거나 감사해하는 모습을 본건 담임으로써 일을 처리하면서 아이들에게 마음껏 내 소신 것 지도하고 이야기하고 노력했을 때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아무런! 정말 1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것에서 더 나아가 관련부모들과 담임교사 ‘두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4. 학폭법의 악용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모든 피해”가 학폭의 대상입니다. 단돈 100원이라도 기분나쁘면 학폭입니다. 샤프심 1개, 연필 한 개라도 자기 맘대로 쓰면 학폭이 될 수있습니다. 너 자꾸 그러면 학폭으로 신고한다. 이 옷은 생일선물이라서 너무나도 소중하다 망가진 부분은 너무나 괴롭다. 학폭으로 신고한다.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피해의 기준이 주관적이고 너무 광범위한데 아이가 피해를 느꼈다고하면 접수받은 학교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합니다. 연필 한 개... 때문에 앞서 말한 절차들을 다 진행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철천지 원수가 되고, 담임과 ‘두 사람’은 멘탈이 탈탈 털리고, 아이들은 달라진게 없습니다. 또 대표적인 악용은 법의 적용의 모호함입니다. 한쪽이 만약 10대를 때려서 가해학생이 되었다. 그런데 그전에 피해학생에 가해학생에게 욕을 한적이있다. 그러면 욕을 한것도 학교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 학폭의 정의가 이런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학폭의 처분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은 특목고나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둔 학생들입니다. 특목고 대학 진학시 생기부에 학폭이 기록된다면 사실상 탈락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는 정말 뭐든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친구2명이서 서로 싸웠다. 정황상 한쪽은 피해자이고 한쪽은 가해자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특목고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성적도 준수하다. 이럴 경우 특목고를 염두에 둔 학생의 부모는 피해자인데도 오히려 약자가 되어 공포에 떱니다. 혹시 학폭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일이 꼬이면 생기부 기록이 남고 특목고 진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기록이 없다해도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특목고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대방 부모 역시 아이를 위해서라면 물불가리지 않습니다. 그게 약점이라는 걸 알게 되면 공략합니다. 우리애가 때리긴 했는데 그쪽 아이도 며칠전에 우리애 한테 욕했다면서요? 학폭으로 진행합시다. 우리애 피해도 엄청납니다. 여기 정신과 치료 병원 진단서도 있어요! 모든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합니다. 정말 자신의 삶을 팽개치고! 이런 식의 양쪽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여 진행되는 일은 어디서 처리해도 애시당초 잘 처리 될 수가 없는 성격의 문제입니다. 식판치우기 가위바위보도 아니고 자신이 가진 최고의 보물인 자식을 가지고 대충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도 쉽게 처리할 수 없는 이해관계의 충돌이 학교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학폭이라는 법이 학교라는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끔 상황을 만들어 놓게 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학교가 ‘법’을 구현하려고 한 결과가 이러합니다. 5. 현재 학폭법의 개선 및 해결방안. 개선은 불가능합니다. 이 법이 있는 한 학교현장에서는 이상적인 법의 구현을 위해서 끊임없이 담임과 “두 사람”을 제물로 바칠것이고, 부모들은 독립성도 권한도 없는 학폭의 판정에 수긍하지 않을 것이고, 서로 원수가 되고, 아이들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면 아이들 생활지도에 힘을 실어 주어야합니다. 기초적 생활습관, 규칙준수에 대한 개념, 공동체 생활 등에 대한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학교의 학생부, 생활지도부에서 해야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 학생부는 애들 지도하는 곳이 아닙니다.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애들지도는 소홀하더라도 누구하나 뭐라하는 사람없으나, 학폭민원은 소홀히 하면 책임을 져야합니다. 다 학폭에 매달려 있습니다. 생활지도는 뭐 못해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으나, 학폭은 서류하나 빵꾸나면 징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쌍욕과 폭언, 협박...당연히 다른거 다 팽개치고 학폭에 매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달린 학폭이 사실상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지도는 지도대로 소홀해 지는 것이구요. 또 학폭법 때문에 화해와 원만한 이해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꼭 필요치 않은 일이됩니다. 화해와 이해는 정말 필요한 일이지만 화해가 되든 안되든 도의적 책임뿐입니다. 그러나 학폭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교사와 관리자가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지켜야죠. 그러니 어떤 선생이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들 보살펴 가면서 화해시키겠습니까? 부모와 관리자가 학폭절차 제대로 밟는지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 현재 학폭법을 개선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교육청이나 전문가 집단에서 학폭을 진행하자는 의견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전문가 집단이 구성되어 진행한다면 한 교육지원청당 대략 40-50개의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을 처리해야합니다. 한달에 각 1교에서 1건이라면 한달에 30-40건을 아까 말씀드린 절차16단계를 밟아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100여명이 이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거대한 기관이 있지 않은 한은 도저히 가능할거 같지 않습니다. 또 어차피 초기조사와 부모님과의 관련일을 학교가 개입해야합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경미한 사항은 학교에서 처리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교육청에 맞기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하고 하지 않음을 누가 어떻게 판단한단 말입니까? 현재 학폭은 법의 개선은 너무나 애매하고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학폭은 학교폭력을 막자는 취지를 완전히 벗어낫으며 오히려 학교에서 학부모, 학생, 교사의 협력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사소한 갈등과 폭력의 경계가 없습니다. 피해를 느끼면 모든 게 학폭에 해당됩니다. 현재의 법대로는 이러한 학폭은 서로를 이해시키고 화해를 시키면 안됩니다. 은폐하고 축소한게 되니까요. 인간적 화해보다 법적절차가 더 중요시 되므로 학폭이 열려도 아이들, 부모, 교사 모두 상처만 남습니다. 학교에서는 선도협의회(생기부에 남지 않고, 학칙을 어기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협의회)수준이 딱 적당하며 그 이상의 권한이 어울리지도 않고, 집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담임교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화해하고 중재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필요한건 화해와 이해인데, 현재의 법은 화해와 이해를 시도 하면 은폐축소가 됩니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교사들은 매우 경직되고 소극적으로 바뀝니다. 이일은 분명한 학폭사항인데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학교내외의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모든 피해’를 의미합니다. 지우개 하나, 선크림 하나 망가져도 맘이 상합니다. 모든 갈등들이 사실상 학폭에 해당합니다.) 왜 아이들을 화해시키려 했냐? 은폐축소의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게되고 그 때문에 양측부모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학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양측부모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관리자 역시 은폐축소의 위험성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처리과정에서 아이들의 행복, 부모들의 원만한 화해 이런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 이 되고, 학폭법절차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지상과제가 됩니다.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책임을 고스란히 받아야합니다. 선생이던 관리자던. 그러니 어떤 교장, 어떤 선생이 아이들과 부모의 화해에 힘쓰겠습니까? 혹시 화해와 관련되어 공정하지 않다 논란이 될까봐 학생들이 학폭으로 진행되는 경우의 사건에는 담임과 교사들은 더욱 위축되고 두렵습니다. 오히려 화해시키는게 더 문제가될 소지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도의적인 이해와 화해를 주선하되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모들이 직접 해결한 문제이며, 필요하다면 경찰서에서 진행하면 된다고 봅니다. 6. 결론 학폭법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상을 법으로 학교에 강제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지원이나 인프라를 전혀 갖추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학폭법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의 광범위함과 모호함 때문에 더 많은 갈등상황과 고통을 유발시킵니다. 정작 필요한 아이들과 학부모의 화해와 이해를 뒷전으로하게 하고, 절차상의 적합함만 중요시 여기는 학교풍토를 만들었습니다. 또 정작 학교폭력법은 학생의 선도와 학교폭력 예방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학폭법은 없애는 것이 맞으며, 학교에서는 학생선도와 교육에 주력하고, 갈등 문제는 도의적으로 개입하되, 그래도 해결 안되는 부분은 부모님들이 직접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대구 자살사건,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 인천 여중생 자살 등의 강력한 사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아이들 인성지도와 학생, 학부모, 교사의 관계형성, 외부적으로는 강력한 법에 의한 처벌이라고 봅니다. 학교에서는 인성지도가 적합하고, 강력한 법에 의한 처벌은 경찰이 맡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에 해당하는 일은 담임교사와 학생부가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중재시키고 화해시키고, 선도하고, 부모님과 같이 의논하고, 폭력에 해당하는 일은 학교밖에서 부모님들이 경찰등의 전문기관에서 해결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절대 학교의 책임을 회피하자는게 아니라 그 기관이 잘할 수 있는 일을 그 기관에게 맡기자는 것입니다. 인성지도가 더 적절한 학교에서 애매모호한 법을 진행하면서 부작용이 만연합니다. 부디 이글을 읽으시는 학부모 여러분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더 나을지 잘생각해보시고, 교육관계자 분들, 경찰관계자 분들 모두 좀 더 나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 주세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일자리는게아니고 일안하는 젊은이들에게.실업금 주지말고 벌금 안겨라. 그리고 35세넘 어도결혼도안하고 아이도 안 낳는.젊 은이들한테 세금.더거두고.벌금.안겨라. 저출산으로정부는 수년간100조억되게.퍼부었지만 인구는 지금 급감하고있다. 아프리카 빈곤한 나라는 아이만 내쌓는데 우리는 선진국이라는게 아이를 안 낳겠다고하니까. 방법없다.벌금.때려라.

결혼도안하고 아이도 안 낳으면 세금폭탄 이나 벌금 안겨라


요즘 많은 동물들이 사람의 손을 의해 아무 이유없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으로써 학대의 글을 보게 될때마다 마음이 아프곤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건 그 많은 행동들의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것 입니다. 다양한 사이트에서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반려동물을 폭행하며 죽이는 영상과 사진을 올립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욕을 하며 신고를 해도 돌아오는건 또 다른 동물들의 희생 뿐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동물학대의 대해 굉장히 무심하다 생각합니다. 처벌이 강력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이를 재밌다며 즐기는 사람들도 넘쳐납니다. 그것을 볼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는것이 더 가슴 아픕니다. 제발 동물학대 처벌을 강력하게 만들어주세요.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서울시 강동구 412-8. 인생고기집. 이 집에서 주변에 인도 위에 불법주차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신고 10번 가까이 넣었는데, 여전합니다. 중요한 건 이 일대 요식업집들의 불법주차입니다. 인도 위에 주차해서 주민들 도로로 통행하는 건 일상이죠. 언제까지 이래야 하죠. 사고 위험 너무 높습니다

도로 위 불법주차 신고하는 구정, 구경찰


인구는 줄고 일자리도 줄어드는 것만 봐도 연금의 미래입니다. 국민연금은 폐지 or 자율 말고는 답없습니다. 연금개정 이런건 말장난일뿐 연금이 미래에 덕이 될거라는 말도안되는 희망을 버리고 폐지 합시다.

국민연금 폐지! 촛불 들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모른척 하는건지. 알고도 모른척 하는건지. 일부러 그러는건지. 저는 알거 같은데 왜?? 힘든가? 이것 저것 한국은 최악입니다. 제가 20살 이었으면 미국 군인을 하려 넘어갔을 겁니다. 진짜 우리나라 안전하지만 최악입니다. 힘듭니다.....,,,

1+1=2


대한 민국 은 3권분립이.제대로 안됐다. 정치인들도 제대로된3권분립.민주주의 가 먼지 모르고있다. 서로 당 을 세워서 국민 위한다고 선거때만되면 부르짖고 선거만되면 국민 개돼지취급한다. 국회의원.사법부 판사.검사.의사.변호사. 기업.사장. 회장 이놈들 갑질 이 그어느 나라보다 심하다. 양반과.쌍놈 구조 가 조선시대 내려온 습성 이현대사회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계속 이어 내려오고있다. 판사검사.의사.이놈들 갑질 법으로 잡자.

대한 민국 의사판사검사 들 갑질 법으로 단속 합시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실은 물론이고 화장실, 복도, 특별실, 계단, 교무실 등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사용하는 장소이기에 그 장소를 청소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학생들이 교무실 청소하는 것은 학생들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교사의 책상 위에 올려진 커피 봉지 등 쓰레기 버리기, 책상 손 걸레로 닦기, 교사 개인 쓰레기통 일일이 가져다 비우기, 교무실 쓸기 및 닦기, 교무실 분리수거함 및 쓰레기통 비우기, 커피포트에 물 길어 오기, 심지어는 냉장고 청소 등을 학생들에게 시켰습니다. 냉장고 청소는 한 선생님이 본인 교무실이 아닌 다른 교무실 선생님의 냉장고를 반 아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세제와 고무장갑을 주고 청소를 시킨 것입니다. 심지어 청소 시키신 선생님은 냉장고 청소할때 도와주지 않는것은 물론이고 아예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냉장고 청소를 하러 가서 그 교무실에 계신 선생님께서 "너희 담임 선생님이 ○○선생님을 너무 존경해서 냉장고가 너무 더러우니 청소해주겠다고 하셨다. 서비스가 좋다. "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생은 교사의 의사대로 아무 데나 다 청소 서비스를 해주는 학교의 청소부가 아닙니다."" 이 외에 제가 보거나 듣지못한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가끔 교실 청소를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긴 하지만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 시간에 교무실에서 본인의 자리에 앉아 업무나 개인적인 일을 하고 계시거나 다른 구역 청소 지도를 하러 가십니다. 학생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당연하다는 듯 교사들이 어지럽혀 놓은 것들을 치우게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교사도 학생들과 함께 청소 시간에 본인이 어지른 부분을 직접 치워야 합니다. 확실하게 학생들의 교무실 청소를 금지하는 공고를 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청소부가 아닙니다.


청원이 너무 난립합니다ㆍ한곳으로 응집합시다‥ ㅡ국민연금 폐지 상환하여 어려운 민생 경제 살리고 소비 진작ㆍ서민 채무 해결ㆍ소모적 논쟁 중지‥ 죽어서 연금 받아 뭣하고‥ 내가 지금 상환 받아 노후 대비하도록‥

국민연금 폐지 상환 ㅡ최고의 소비 진작ㆍ민생 정책


원격의료 시행할 경우 일자리 37만개나 생겨난다. 실업률 급상승하고 있다. 의사협회 철밥통 사수하느라, 일자리 37만개가 사라질 위기에 있다. 일자리 발생시키는게 그렇게 머리 쓸 일인가? 철밥통, 기득권 이기주의, 나만 잘되면된다는 의협 등 일부시민단체들. 이 단체들은 잘먹고 잘 산다. 나머지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난리인데, 일부 이기주의 단체들의 기득권 사수하느라 국가 경제가 말이 아닌것 같다. 십수년째 철밥통 의사들 편안히 먹여 살리느라 중소기업의 엄청난 규제로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사경을 헤메고, 대학교 졸업해도 번번한 일자리없어 공무원 시험에만 몰리고 있다. 철밥통을 깨야한다. 철밥통을 사수하고 보호하는 정치권도 반성해야한다. 그들은 너무 배부른것 같다. 배고픈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려하지도 않는다. 철밥통, 기득권, 적폐 이런것 철폐 시키는것이 촛불혁명아닌가요?

원격의료거부로, 일자리37만개 사라진다.


현재 간통죄가 없어진 이후로 부부간의 각자 따로 살림 차려서 살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데 간통죄로 넣고 싶은데 그것도 안되고 살아가는게 지옥같습니다~ 저좀 도와주심 좋겠습니다~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주위에 들어보면 대다수가 그러면서 참고 살고 있습니다. 엄마라는 이유로 자존심을 짓밢혀 가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발 간통죄를 다시 법으로 정해주십시요~

간통죄 다시 법으로 정해주세요~


난임지원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본인부담금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첫이이 만큼은 지원횟수 제안없이 건강보험 적용 ~해주세요 건강보험 적용해도 200~300에 시술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횟수제한이 끝으로 자부담으로 시술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너무나 큰 부담이 됩니다~외벌이에 정말 ~언제까지 할수 있을지 ~첫아이 만큼 횟수제한 폐지 해주세요

난임지원 첫아이 만큼은 횟수제한 폐지해주세요


그동안 대한민국은 정치인에 대한 불신으로 나라의 존망에까지 치닫는 절제절명의 순간까지 이르렀다. 돈 먹는 하마, 비리의 온상지, 청소년들에게 비교육적인 행동양태들을 자아내 더 이상 국회의원들의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 2016년 촛불혁명에서 보여준 국민의 간절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기득권을 사수하느라 국민을 돌아 볼 겨를이 없고, 오직 자기들의 밥그릇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 국민은 급기야 대한민국이 바뀌기 위한 가장 시급한 것이 국회의원제도를 철폐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국민이 주권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고 국민이 직접 입법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국가존립근거로 입법부,사법부,행정부 3부는 필수라고 말하지만 왜 그게 꼭 필수여만 하는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면 되는거 아닌가? 대한민국의 입법활동을 국민의 대리인(국회의원,지방의원)이 아닌 국민이 직접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제도를 폐지하면 거기에서 세이브되는 자금은 국민연금고갈을 해결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국민연금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도 아마 3~5년이면 국민연금고갈이 완전히 해결될 것이다.그만큼 국회의원들이 쓰는 돈(월급,각종 수당,의원 연금,특활비,각종 선거비용,의원들의 각종 운영비용,보좌관 등 인건비, 각종 특혜 비용,각종 뇌물 등 수없이 많음:이루 헤아릴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최고의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해킹차단기술도 세계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보안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은행권도 인터넷은행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인터넷 국회가 시행되면 이해당사자들의 조작의 염려는 다소 있으나 그다지 보안이 많이 필요 하지는 않은 듯 하다.구더기 무서원 장 못 담그나? 지금과 같은 비리의 천국에서 살아 갈 바에야 차라리 인터넷상의 단점정도는 감수해 낼 수 있는 일이다. 인터넷 국회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갖춰져야 할 것이 많다. 1.국회의원,지방의원제도 폐지 -대의시스템을 없애고 전국민(투표가능 연령대)이 상시 직접의회활동(모바일 참여)에 참여한다. 2.상설 공청회 시스템 구축 -각종 법안에 따른 법률전문가 선정 -시민 공청단 선정 -상설 토론시스템 구축 3.전국민대상 초고속 인터넷망(모바일) 구축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보안시스템 구축 등 4.각종 시스템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대선,단체장 선거시 투표 등 -법안 의결 투표 -여론 조사 등 :공청단,토론자,각종 투표,여론조사 참여시 마일리지 적립으로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등 할인 온 국민이 염원하고 있는 이 제도를 빨리 도입되도록 청와대에서 추진해 주세요.

모바일국회제도를 도입을 위한 청원서


대전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42세에 단란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한장소에서 장사를 10년째하고 있지만 요즘같이 손님들이 뜸하고 또 단골손님들이 어렵다는 말을 하는 소리를 들은적이 없읍니다.. 전정부의 부조리 부패등을 한번에 뒤바꾸고 파전 뒤집듯 뒤집어야하는건 알겠읍니다.. 왜냐면 대통령님의 임기가 있을테니 시간이 촙박하겠지요.. 허나 저희같은 서민들은 윗분들께서 바꾸고 또 바꾸는것들로만으로도 낯설고 또 적응할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손해도 막심합니다.. 어떠한 정책을 피기앞서 여러 부작용들을 고려하시는 그런 임금님이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10년 한장소에어 정육점을 운영하고 그로써 저희 세식구 먹고 살았지만.. 살던집팔고 10년운영하던 가게 내놓구 빚만 남았읍니다.. 임금께서 나라를 운영하시는데는 여러 시행착오가 당연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 시행착오가 있을때마다 임금의 국민들은 힘들고 또 힘듭니다.. 부디 열정으로 부딧치기보단 여러각도의 객관성을두고 나라를 운영해주십시오

제 처자시과 행복하게 살고싶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취지가 뭔가요? 국가는 국민의 노후안정을 보장해줘야하는데 국민에게 부담만더 얹는 현실 국민연금 운용책임을 어찌 국민들이 부담해야하나요? 국가로부터 보호받는것이 아니라 물빠진독에 국민들이 개인자산 계속 쏟아야 하나요? 그 책임은 공무원은 빠지고 국민들만 책임져야하는 이 불공평한 사회 모든 국민을 공평하게 존중한다면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과 차별화되면 안되지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은 노후안전보장되고, 국민들은 우리들이 운영하지 않은것을 우리들이 책임지게 하면 안되지요. 불공평, 불평등한 사회가 아닌 힘들면 공무원도 함께 참여하는 사회여야지요. 적더라도 함께 노후가 보장되는 책임있는 사회여야지요. 연금에대해 모든 국민이 공평해지는 대안마련해주세요

국민연금 운용책임은 국민이, 공무원연금은 안전보장?


이공계쪽은 적정급여의 구인도 많고 구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채용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꼭 현장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설관리,안전관리,설계 등 중소기업에서는 계속 구인난입니다. 그리고 구직자쪽에서도 그런 기업에 입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듭니다. 원인은 바로 자격증입니다. (기사자격증 등) 기업에서는 자격증이 있는 일정인원을 채용하여야 업면허 유지, 발주 등 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각 종 협회에서 만든 것으로써, 아주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부실시공을 막고 추후 책임소재 면에서 보더라도 여러모로 꼭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정작 기업에서 채용하려고 하면, 자격증 소지자가 적습니다. 또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더라도, 실무에 관해서는 문외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시험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능장과 기술사 수준의 시험으로 가면 지금 난이도가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특히 기사자격증 정도의 수준이라면 기초이론과 그에따른 실무가 문제로 나와야 하는데, 대부분 업무와는 상관없는 수학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무와 응용을 알면 합격시켜야 할 시험이, 교묘한 숫자 바꾸기 놀이로 일부러 합격자를 줄이려고 하는 경황입니다. 예를 들면 금번과 지난번 전기기사나 소방(기계)기사 합격률을 보시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취업률은 비상사태 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계속 이런식으로 한다면 정부와는 반대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시험의 변별력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취업난인데, 어느정도는 시대의 흐름과 맞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사시험을 도면과 시공문제가 아닌 수학문제와 말도안되게 깐깐한 채점으로 일부러 합격률을 낮춘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에서도 채용을 원하고, 구직자도 그 기업에 입사하고 싶지만 양 쪽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이공계쪽은 적정급여의 구인도 많고 구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채용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히잡쓴 여자나 중동여자 중동남자를 보면 이제 싫다. 공포다. 한국을 이제 안전하지 않디ㅣ 나라를 중동에게 넘겨주려는 현 정부 떠나라 나는 한국 지키고싶다 무슬림시위 무섭다. 그들의 여자를 죽이는 법과 타인 살해 법 그리고 한국의 시민되려는 한국을 이슬람화되게 하려는 것들 떠나라 한국에서 추방이다 한국을 죽이는 법들 폐지하라

무슬림추방 한국을 버림는 현 정권을 추방이다


지금으로부터 약15년 전 부터 용산에 있는 주한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 많은 말들이 오고갔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평화 공원으로 활용하자는 말만 많았을 뿐이고 서울특별시와 정부 간의 의견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아 구체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토지를 실용적으로 이용하여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생각해서 저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목과 같이 저의 주장은 생태공원과 동시에 국/공립 상급종합병원급의 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만들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용어 정의를 (의료법 제3조의4 제1항)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과 같은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상급종합병원급의 병원을 용어정의 하자면 진료과도 다양해야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인원, 장비, 시설들을 갖춘 규모가 큰 병원으로 보겠습니다. 1.역사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주권 회복을 상징함을 위해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기관을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용산 미군 기지 부지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구한말 즉 19세기 후반부터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청나라는 임오군란(1882) 이후 구식군대의 반란을 진압 하겠다는 것을 빌미로 하여 청일전쟁 이전까지 명동과 용산에 군대를 주둔시켰고, 시모노세키 조약(1894) 이후 용산에 일본제국이 1945년 해방이전까지 군대를 주둔시켰다. 해방 이후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오면서 다시 용산에 미군이 군대를 주둔시켰고 최근에 평택으로 이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대한민국은 이 땅을 약 140년 동안 실효적으로 지배를 할 수 없었던 상태이며 강대국들에 의해 토지 이용의 이권이 침탈되어 온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다시 우리나라가 그 땅을 이용할 수 있음(일종의 주권 회복)을 명백히 알리기 위해 국립 혹은 공립 병원을 설립하자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단,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반미, 반중, 반일 감정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목적은 엄연히 아닙니다.) 2.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설립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료예약시 수개월 이상 대기가 밀려있어 진료 시기를 놓칠 수 있으며, 또한 OECD 국가 중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평균보다 적은 수임을 감안하면 선진국으로써의 의료 환경 개선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용산 미군기지가 거의 서울의 중심임과 동시에 근처에 용산역, 서울역과 같은 대한민국의 교통의 요충지로써 역할을 하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상급종합병원급의 병원과 동시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구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0년 서울시에서 위성항법장치를 토대로 서울의 중심지를 탐색한 결과 시청자리가 아닌 남산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산 미군 기지와 남산은 구 Camp Coiner자리 기준으로 1km 이내에 서로 위치해 있음을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용산 미군 기지 부지에 권역(광역)응급의료센터를 만든다면 서울시 어디든 응급환자가 발생할 시에도 환자 이송 시간의 지역적 편향성이 없이 일정 시간 이내에 빠른 응급 의료 수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존의 상급종합병원들의 경우, 또한 용산미군기지 근처에 서울역, 용산역이 있어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도 역과 가까워 교통시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처 지하철역인 신촌역이나 경복궁역에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이와 같이 서울역이나 용산역에 병원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면 사람들이 한층 더 편한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4. 병원 주변에 생태녹지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환자와 지역사회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정감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미군부대의 경계 벽에는 항상 철조망이 있었고 항상 의경들이 수시로 벽 주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긴장감 있는 분위기에서 벗어나 치유와 회복을 상징하는 공간인 병원을 설립함과 동시에 천연 녹지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과 환자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용산 미군기지 부지 활용방안을 생태공원과 동시에  국/공립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만들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연금 운용책임은 국민이, 공무원연금은 안전보장?


정부는 지금 청년들을 남 몰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면제자들은 생각도 안 하고 기초수급자들만 챙기고 있습니다. 의료비가 들어가는 자금이 한 두번 아닙니다. 검사비도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들을 모른척 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들은 아무것도 못 먹고 진료도 못 받고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그들은 사회에 적응 하기가 힘든 사라들입니다. 취업을 하고 싶어도 외상후 스트레스 때문에 쉽게 취업하기가 힘들 정도에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 대상이 아니라구 하면서 모른척 하고 있습니다. 군면제도 알고보면 지원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청년 군면제자한테 의료비와 정부지원금을 만들어서 청년카드를 만들어주세요.


애초에 건들지를만든가 전국을 투기판으로만들었네요 취업률은 역대 최저인데 운국민 투기꾼 직업만들어준건가요?? 대체 이런 무능하고 책임없는정부가 어딨나요 정말해도 너무합니다

부동산은 포기인가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통제와 억압의 존재로 생각한다. 국민을 보고 국가 서비스에 임하여야 하는데, 지들보고 한다. 공무공화국이 되었다. 국민이 공무원 먹여살리기 급급하다. 공무원 필요없다. 최소한의 인원을 두고 하자.

대한민국 정부는 왜 적폐가 되었나?


저희 가정은 세자녀 가정입니다. 저는 그중 둘째이며 고등학생입니다. 아버지의 연봉이 1억정도인데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아무런 해택도 받지못했습니다. 세금을 제외하고 할머니 생활비 보내드리고 나면 저희 가정이 샹활하기 넉넉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대부분의 가정처럼 빚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셋째가 초등학생이 되면서 연말정산 다자녀해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산 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학교에서 배웠지만 저희는 실질적인 해택을 동생이 태어난 직후 받은 80만원을 제외하고는 전혀 없습니다.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해택받은적이 없습니다. 저희 가정을 제외하고도 정말로 출산을 장려하려면 아이의 나이와는 관계없이 아이를 낳은 부모의 공로를 인정하여 사망에 이를때까지 해택을 주고 아이들에게는 성인이 될때까지 해택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실효성있는 출산 장려정책이 실시되기를 바랍니다.

출산장려정책 개선 부탁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북대학교 목재응용과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 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공모전을 통해서 치유농업에 대한 조사 차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일본에 가기 전 한국의 치유농장도 방문해보고, 일본과 한국의 치유농업에 대해서 많은 사전조사를 거쳤습니다. 사전조사와 해외연수의 결과 저희는 한국의 치유농업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된 체계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치유농업을 지원하고 있는 교육기관, 의료기관, 재활기관 중에서 어떤 기관이 주관하여 치유농업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해 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힐링락 "healing의 lock을 열다."


지방공무원처우 개선요청합니다 민원인갑질에 못살겠습니다 세상에 되는걸 안된다하는 공무원도있을까요 막캥이처럼 무조건해주라 다짜고짜 욕부터하는 상식을 뛰어넘는행동에도 아무말도 하지못합니다 공무원이라면 머갑부라도 되는줄 아는 국민들 저 사년일했지만 이백겨우받습니다 주말에도 구청당직실에 전화해서 당장 해결하라하면 공무원은 주말도없이 항상 튀어나가야하나요 공무원이라하면 만능이라도 되는듯 당장해놓으라,, 차라리 막강한 권한을 주면서 하라하든가요 로드킬 치우는것도 구청공무원 동네쓰레기 누가버립니까 주민들이버리고 구청에전화합니다 자기네 자동차끌고가면 악지르면서 일주일만 주차되잇어도 당장견인해 가라는 이기적인국민들 지칩니다 상식이 통하지않는 민원인에게는 도대체 저는 어떡해 해야할까요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요청


방송을 보면 광고를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많습니다 줄여주세요

광고가 너무많습니다


2018년 대입합격자 수시충원 발표시 J국립대학은 1차 추가합격자 발표후 등록포기한 학생 수를 2차에 반영하여 추가 합격자를 발표해야 하나, 1차 추가합격자 발표 후 연휴 3일 동안(12.30. 12.31, 1.1) 등록 포기한 학생 수를 휴일 날이라서 근무를 안한다며 반영하지 않아 무려 21명의 예비합격자들을 2차 추가합격자 발표에서 무더기로 누락시켜 다수의 예비합격자들이 추가선발 되는 기회를 잃었고 일부 학과는 정원이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J국립대학은 수시의 경우 모집정원이 많고 수험생들이 각 지역에 분포하여 합격자 발표상황을 잘 알 수 없어 불합격 되더라도 앞선 선순위가 합격한 것으로 생각하여 잘 모를 거라는 점을 이용, 금번과 같이 학생과 학부모, 국민과 정부를 기만하다가, 재외국민전형 수의학과 모집정원이 1명(24명 지원)이고 같은 학원에서 대입시험을 준비를 한 학생들이 상호 정보공유를 통해 어렵게 동 사실이 탄로가 났습니다. 그런데 더욱 억울한 사실은 J국립대학의 행정절차 무시 및 휴일업무 방치로 불합격된 사실을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해 발표상황을 잘 알 수 없어 예비합격자 본인들이 모르고 있어 동 아이들을 대표하여 대통령님께 청원드리니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차례 전화로 탄원도 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 시정요구 하였으나 J국립대는‘휴일이라서 그랬다며 대학자율’이라고 어이없는 주장을 합니다. 정확한 논거를 확보하기 위해 학부모· 학원, 전문변호사 등과 상담한 결과,‘대학 자율은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를 뽑는 것이지 사회상규를 무시하고 행정절차(선발)를 대학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잘못 되었다고 합니다. 즉 (1)‘2차 발표때는 당연히 1차 발표결과를 취합하여 반영’해야 하고, (2)‘휴일날이라도 1년중 대학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본연이 업무이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3)‘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표시간을 늦춰서라도 포함시켜 발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J국립대학과 비슷한 일정으로 합격자를 발표하는 C국립대학에도 문의한 결과 대학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휴일날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하여,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랬냐고 묻자 오히려 황당해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규정에 정하지는 않지만 입학담당 공무원이라면 상식이라며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차례 눈물로 쓴 탄원서를 J국립대는 물론 감독기관에 보내어 탄원을 하였으나 대학합격을 번복하는 중대하고 사후처리가 큰 사항이라 당사자인 J국립대학에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민원을 이첩시켜 회피하였으며, J국립대학은 휴일이라서 그랬고 대학 자율이라는 궁색한 말로 정확한 답변을 회피 하다가 민원이 3번이 되자 반복민원이라며 종결시켜 말문을 막아 버렸습니다. 대통령님 ! 이렇게 명백한 과오를 확인하고도 우리 20여명의 아이들은 나라를 잃은 난민도 아닌데, 엄연한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이어갈 사랑스런 아들딸인데, 군사독재와 싸워 민주화를 이룬 부모들의 자식들인데, 헌법1조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배운 아이들인데, 총칼로도 바꾸기 힘든 정권을 평화적 촛불시위로 바꾼 나라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인데 이런 갑의 억지를, 적폐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교육 당국은 대학입시 때 국민들의 출근시간을 조정하고, 지하철·버스 등 타 분야 종사자들도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조기 출근하여 근무하도록 하게 해 놓고는, 정작 본인들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어이없게도 휴일이라고 업무를 방치하였습니다. 더구나 포항 지진으로 대입 일정이 1주일 연기되고 시간이 촉박하여 전년보다 발표기간이 반으로 축소된 긴박한 상황에서, 국립대학에서, 교육공무원으로서 1년 중 가장 중요하고 바쁜 1차 발표시기(4일)에 본연의 업무를 평일 1일만 근무하고 휴일이라고 3일 연휴동안 업무를 방치하였습니다. 수시 모집은 대충하다가 미달되면 정시모집에서 충원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업무를 방치하였습니다 특히, 많은 학부모들은 수시의 경우 모집정원이 많고 수험생들이 각 지역에 분포하여 합격자 발표상황을 잘 알 수 없어 불합격 되더라도 앞선 선순위가 합격한 것으로 생각하여 잘 모를 거라는 점을 이용, 금번과 같이 학생과 학부모, 국민과 정부를 기만하다가, 재외국민전형 수의학과 모집정원이 1명(24명이 지원)이고 같은 학원에서 대입시험을 준비를 한 학생들이 상호 정보공유를 통해 어렵게 동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를 통해 수시 전형 합격자 발표에서도 20명의 학생이 방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매우 분개하였습니다. 학생수송을 위해 이른 새벽에 일어난 버스·전철 기사님들, 교통경찰 아저씨, 그리고 60만 수험생과 학부모, 국민들은 교육당국의 말을 믿고 열심히 따라 주었는데, 정작 본연의 업무를 하는 당사자인 대학 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들은 모를 거라 생각하고 휴일이라며 업무를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60만 수험생과 학부모는 대입 합격자 발표에 숨죽이며 애간장을 녹이고 있는데, 정작 보이지 않는다고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수시 모집은 대충하다가 미달되면 정시모집에서 충원하면 된다는 안일한 행동을 하다가 들통이 나니까 ‘휴일이라서 그랬다며 대학 자율’로 포장하는 것을 보면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오늘 이 아이들의 아픔과 슬픔이, 하염없이 흐르는 부모들의 눈물이 대학 자율이라는 명분으로 전횡을 하고 있는 대학의 적폐를 해소하는데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땅히 합격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번민하고 재수로 고민하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못 지켜줘서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자꾸 눈물이 납니다. 지금까지 오십평생 가까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이 울어 본 적은 처음입니다... 정상적인 행정절차라면 당연히 대학에 합격하였으나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본인이 부족해서 불합격 되었다고 자책하고 방황하거나 다시 재수하는 20명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평화적 촛불시위로 정권을 바꾼 대한민국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각 기관별로 혁신을 하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고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2018.1.3(화) 수시충원 합격자발표 이후 지금까지 여기저기 탄원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마음으로 쓴 긴 이야기,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60만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신하여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깊고, 낮게 허리숙여 다시 한번 간절히 청원하오니‘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사를 요청 드립니다....... 상기 청원의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오 발생현황 우리 아이는 J국립대 수의대 재외국민 수시(1명 선발에 24명 응시)에 응시하여 예비합격자 2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초합격자는 K대학 의대에 합격하여 12.31(일) 인터넷으로 J국립대 수의대를 포기신청 하였고, 예후보자 1위는 이미 희망대학인 C국립대 수의대에 최초합격자로 합격하여 2차 발표(1.2, 화)에 추가합격자로 발표되더라도 등록하지 않게 되어 정상적으로라면 예비후보자 2위인 우리아이가 최종인 3차발표( 1.3, 수)에 합격자로 선정될 예정이었습니다. ※ J국립대 대입수시합격 발표일정 ; 1차발표(12.29, 금), 12.30(토), 12.31(일), 1.1(월, 휴일), 2차표(1.2일, 화), 최종발표(1.3, 수) 그러나, J국립대는 2.29(금) 1차 추가합격자 발표후 1.2(화) 2차 추가합격자 발표시 12.29일(금) 근무일에 포기 신청한 학생들의 수만 반영시키고 3일 연휴기간(12.30, 12.31, 1.1)동안 포기신청(합격자가 인터넷으로 포기 신청하는 즉시 포기효력이 발효되어 다른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한 학생(21명)수를 취합하여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인 3차발표(1.3,수)에 뒤늦게 포함시켜 예비후보자 1위가 2차 추가합격자에 포함되지 않고 최종인 3차 추가합격자에 뒤늦게 포함되었으며, 동 예비후보자 1위가 타 희망대학 합격으로 등록을 포기 하였으나 최종합격자 발표가 3차로 종료되어 당연히 3차에 합격되어야 할 차순위(2위) 예비후보자인 우리 아이는 물론이고 우리 아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수시전형 예비후보자(20명내로 추정)들이 3차 추가합격자(최종)로 선정될 기회를 잃고 불합격 처리되었으며, J국립대의 수시정원은 미달이 되었습니다. 2. 각 분야 의견 수렴결과 저와 남편은 J국립대 입학관리과는 1차 합격자 발표 후에는 당연히 결과를 정리하여 2차 합격자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휴일이었기 때문에 취합을 안했다는 무책임한 말에 너무나도 황당하여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분야별로 상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가. 각 국립대학 현황 주요 국립 대학들의 상황을 살펴본 결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대학은 일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인 대입합격자 발표기간이라서 ▲휴일근무 또는 비상근무조 편성, ▲휴일을 이용, 추가합격자 발표 회수를 3 → 4차(사립대는 6차까지)로 늘리거나 ▲최종 발표시에는 전화로 등록, 또는 포기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J국립대와 같은 몇몇 국립대의 상황을 확인한 결과, 충북대, 전남대 등은 12.29(금 1차 발표후 12.30(토), 12.31(일), 1.1(월, 신정)이 휴일이었으나 대학입시의 중요성을 감안, 비상 근무하며 발표결과를 취합, 휴일 12.31(일) 등에 2차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충남대 등은 최종 발표시에는 마지막 임을 감안, 예비후보자에게 전화 등으로 개별 확인을 통해 등록, 또는 포기여부를 확인하여 예정된 정원을 확보하는 개별통보 방식 등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예시)충북대 발표일정 ; 1차발표(12.29, 금), 12.30(토), 2차발표(12.31, 일), 1.1(월,휴무), 3차발표(1.2, 화), 4차최종 발표(1.3,수) 그런데, J국립대 입학관리과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충북대와 같은 국립대학들은 연휴기간에 비상근무를 하며 발표회수를 3 → 4회로 늘리는 등 수시 정원을 학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J국립대 입학관리과는 전년보다 합격자 발표기간이 6→3일로 반으로 줄었는데도 휴일이라는 명목하에 어처구니 없게도 1.2(화) 2차 추가합격자 발표시에 12.29(월)에 신청한 것만 반영하고, 12.30(토), 12.31(일), 1.1(월, 신정) 휴일날 신청한 것을 무책임하게 방치하였다가 3차(최종, 1.3, 화)에서야 포함시켜, 당연히 합격되어야 할 우리 아이와 수시전형 20명의 예비후보자들이 3차 추가합격자로 선정될 기회를 잃고 정원미달 사태를 발생시켰습니다. J국립대와 비슷한 일정으로 발표하는 C국립대학 담당자에게 동 사항을 문의한 결과, 1.2(화) 2차 발표시에는 3일 연휴를 모두 포함한 전인 1.1(월, 신정)까지 포기신청 결과를 모두 반영하여 예비합격자를 발표였다고 합니다. J국립대가 주장하는 입장에서 휴일인데 정말 포함시켰느냐고 묻자 대학입시의 중요한 시기이고 예정된 수시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하다고 하여,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랬냐고 묻자 오히려 황당해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규정에 정하지는 않지만 입학담당 공무원이라면 상식으로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J국비대학과 같은 신분인 공무원들에게 휴일근무에 대해 묻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휴일근무조나 교대근무조를 편성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나. 학부모·학원 등의 의견 J국립대 입학관리과의 행위에 어이가 없어 다른 학부모와 입시상담 학원에 의견을 물어본 결과, 금번에 발견된 J국립대 입학관리과의 무책임한 행동은 상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인데, 입학관리과 본연의 업무이자 대학민국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대학합격자 발표에 휴일이라고 1차취합 결과를 2차에 반영을 안시킨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범법행위라고 분개 하였습니다. 특히 수시의 경우 모집정원이 많고 수험생들이 각 지역에 분포하여 잘 알 수 없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J국립대가 이점을 점을 이용, 금번과 같이 학생과 학부모, 국민과 정부를 기만하다가, 재외국민전형 수의학과 모집정원이 1명이고 같은 학원에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상호 정보공유를 통해 어렵게 동 사실이 적발되었다며 격분하였습니다. 마음을 졸이면서 12년동안 대학을 준비한 수생들과 정부의 교육정책을 무시하고, 수시에서 정원이 미달 되면 정시에서 다시 뽑으면 된다는 J국립대 입학관리과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태에 분개하였습니다. 정상적 사고를 가진 공무원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입학관리과 직원들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맞는 지, J국립대의 직원이 맞는지, 무엇을 위해 J국립대에 근무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고 공분하며, 동 행위는 60만 수험생에 대한 범죄행위라며 감사원에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관계자를 엄벌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 전문가 의견 법률공단, 입시전문 변호사에 의하면 학생의 선발(합격)은 대학의 장이 정한 인재 상에 맞게 하는 것이 맞으나, 합격자와 예비후보자가 정해지면 추가합격 선발절차와 방식은 대학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 타당해야 하고, 사회상규 등을 벗어나면 안되며, 투명해야 하는데 제주 입학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1차결과를 발표 후 합격포기자를 종합하여 2차 결과에 발표하는 것은 당한 이치이고, 둘째, 대학입학처 본연의 업무인 중요한 시기에 포항지진으로 전년보다 발표기간이 반이나 줄은 촉박한 상황에서 휴일이라고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휴일 근무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표시간을 늦추어 취합 후 발표하거나 최종 발표시 정원에 채워질 때까지 개별확인 하는 등의 보완대책이 있어야 맞다고 합니다. 셋째, 대부분 다른 대학들은 수시 정원확보를 위해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금번 J국립대의 행태는 가장 기본원칙인 1차 결과를 2차에 반영하지 않음은 물론, 정부의 정책과 수험생의 염원을 저버리고 수시정원이 미달되면 정시에 뽑으면 된다는 안일한 행태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3. J국립대학 문제점 상기와 같이 각 대학의 상황과 학부모, 학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많은 대학들은 일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인 대입합격자 발표기간에 ▲휴일근무나 교대근무조 편성, ▲휴일을 이용, 추가합격자 발표회수를 3 → 4~6차로 늘리거나 ▲최종 발표 시에는 수시 정원을 채울 때까지 전화로 등록· 포기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대학이고 국가공무원들이 근무하는 J국립대에서는 상기의 어떤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합격자 발표시에는 1차합격자 발표 후 등록포기한 학생 수를 종합하여 2차 발표시에 추가 합격자로 발표하여야 하는 것은 학부모, 학원,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이 모두 한목소리로 사회 상규상 당연하다고 합니다. 만약 휴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했다면 발표시간을 몇 시간 연기하더라도 취합 후 포함하여 발표해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 현재의 대입제도는 수험생 한명이 6개의 대학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어 1차 추가합격자 발표직후에는 여러 대학에 복수로 합격된 경우가 많아 합격자들의 많은 변동이 일어나는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또한, 대학 선택을 학부모와 수험생 자녀가 상의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학부모가 출근하는 근무일 보다는 휴일이 더 편하기 때문에 변동이 많은 1차 합격자 발표는 휴일을 포함(전년도 : 근무일 2일 휴일 2일, 금년도 : 근무일 1일 휴일 3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의 경우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해 1차 합격자 발표시기(12.29~1.1)에 연휴기간을 이용, 합격자 발표 횟수를 1차 → 3차(전체기간으로는 3차 → 4~6차)까지로 늘리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동 기간에는 J국립대를 포함한 모든 대학이 휴일이라도 인터넷으로 기존 합격대학에 등록포기 신청만 해도 승인없이 포기를 인정하여 추가로 합격한 다른 대학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대학입학처의 1년 중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기에 최소한 마지막 날 몇 시간만 출근하여도 취합이 가능한데 휴일이라고 업무를 방치하여 2차 발표에서 21명의 추가합격자를 누락시켰습니다. 셋째, 전년도 수시의 경우 3차에 걸쳐 발표 하면서 아래와 같이 매차마다 근무일 2일씩(근무일 총6일, 휴일포함 8일)을 배정하였는데, 금년은 포항지진으로 연기되어 근무일 1일로 하여 총 근무일이 6일→3일로 반으로 줄어 연휴를 포함해야 작년 근무일(6일)과 일수가 같습니다. * (전년도) 1차 : 12.22(목)~12.23(금), 2차 12.26(월)~12.27(화), 3차 12.28(수)~12.29(목)(총 8일, 근무일 6일) * (금년도) 1차발표(12.29, 금), 12.30(토), 12.31(일), 1.1(월, 휴일), 2차발표(1.2일, 화), 3차 최종발표(1.3, 수)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차 합격자 발표직후에는 합격자들의 많은 변동이 일어나는 가장 바쁜 시기이고 대학 입학처 본연의 업무이자 가장 중요한 시기에 포항에서 지진까지 발생하여 모든 일정이 일주일씩 미루어진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학입시 때에는 출근시간을 조정하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종사자 등은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조기 출근하여 근무하는 등 온 국민이 총력을 기울이는 데 정착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학에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에, 휴일이라고 업무를 방치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작년에 1차 합격자 발표의 경우 근무일이 2일이고 휴일을 포함하면 4일이며, 금년은 근무일이 1일이고 휴일을 포함하면 4일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더구나 포항 지진으로 대입 일정이 1주일 연기된 상황에서, 가장 바쁜 1차 발표시기에 휴일이라고 3일동안 업무를 방치하였습니다. 넷째, 수시 모집은 비중이 전년보다 3%증가한 73.7%나 되어 대입시험에서 비중이 높고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데 J국립대는 학부모와 수험생과의 신의는 물론, 정부정책을 저버리고 수시정원 확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발표 횟수를 3→4∼6차로 늘리거나, 최종 발표시에는 정원이 확보할 때까지 전화로 일일이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예비합격자에게 연락을 하여 미달된 정원을 확보하는데 J국립대 입학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수시의 경우 모집정원이 많고 수험생들이 각 지역에 분포하여 합격자 발표상황을 잘 알 수 없는 점을 이용, 금번과 같이 학생과 학부모, 국민과 정부를 기만하다가, 재외국민전형 수의학과 모집정원이 1명이고 같은 학원에서 대입시험을 준비를 한 학생들이 상호 정보공유를 통해 어렵게 동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J국립대는 ‘휴일이라서 그랬다며 대학의 자율’이라고 궁색한 변명으로 진실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60만 수험생과 학부모는 대입 합격자 발표에 숨죽이며 애간장을 녹이고 있는데, 정작 J국립대학은 보이지 않는다고,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수시 모집은 대충하다가 미달되면 정시모집에서 충원하면 된다는 안일한 행태를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4.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전년사례, 각 대학, 학부모, 관련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2차합격자 발표시 1차합격자 발표 후의 결과를 휴일이라고 방치한 것은 만인의 공분(公憤)을 사는 행위입니다. 당연한 것을 아니라고 하는 J국립대의 주장에 하도 답답하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J국립대와 비슷한 일정으로 발표하는 C국립대학 담당자에게 동 사항을 문의한 결과, 1.2(화) 2차 발표시에는 3일 연휴를 모두 포함한 전인 1.1(월, 신정)까지 포기신청 결과를 모두 반영하여 예비합격자를 발표하였고. 대학입시의 중요한 시기이고 예정된 수시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학담당 공무원이라면 당연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 들이지지 않아 다시 새벽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담당자, 팀장, 과장과 면담을 하였으며, 총장님에게는 탄원서를 보내어 하소연하고, 총장비서실장에게는 전화로 철저한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학부모, 학원, 법률공단, 전문가, 같은 업무를 하는 국립학교 담당자도 한목소리로 절차에 하자고 있다고 하는데, 담당공무원은 휴일이라서 그렇다며 대학 자율이라며 짤막한 말로 장벽을 치고 총장실은 입학처 소관이니 그쪽과 협의하라고 하고 감독 당국은 J국립대학의 소관이니 대학에서 처리하라고 답변을 회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학 입시를 위 수험생들은 3당4락(3시간 자면 합격하고 4시간 자면 떨어짐)이라는 말이 유행일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수험생 어머니는 아이의 공부가 방해될까봐 집에서 숨소리도 크게 못 내고, 남편이 일찍 퇴근하면 공부에 방해 될까봐 차라리 늦게 들어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합격자 발표를 하는 중요한 이때에, J국립대 입학관리과 공무원들의 존재 이유이자 1년중 가장 중요한 대학입시 합격자 발표 때에, 휴일이라서 처리를 안했다며 대학의 자율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하고 눈물이 납니다. 다른 대학에서는 힘들여 준비한 수험생들과 계획된 수시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비해 너무나 안일하고 무책임 합니다. 동 사실은 저희 남편이 3번씩이나 전화하고 새벽비행기로 J국립대에 달려가 일일이 확인해서 이런 사실을 알았지 그렇지 않았으면 감추어 졌을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다른 부분이나 절차상에서 다른 문제점은 없는 지 걱정도 됩니다. 앞으로 얼마의 시간 지나야 아이의 상처가 치유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공부를 하는 아이의 모습을 볼 때면 한국사람 이면 ‘어머니’란 단어를 세 번만 부르면 목이 메이고 눈시울이 뜨거워 진다는데 어머니로서 역학을 못하고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우리 아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수시전형 예비후보자 20명도 어느 아이들인지는 모르지만 J국립대학의 행정과오로 불합격 되었으나,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자책하고 방황하거나 다시 묵묵히 재수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평화적 촛불시위로 정권을 바꾼 대한민국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각 기관별로 혁신을 하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고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대통령님 ! 이렇게 명백한 J국립대의 과오를 확인하고도 우리아이들은 나라를 잃은 난민도 아닌데, 엄연한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대를 이어갈 사랑스런 아들딸인데, 군사독재와 싸워 민주화를 이룬 부모들의 자식들인데, 헌법1조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배운 아이들인데, 총칼로도 바꾸기 힘든 정권을 평화적 촛불시위로 바꾼 나라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데 이런 갑의 억지를, 적폐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교육 당국은 대학입시 때 국민들의 출근시간을 조정하고 지하철·버스 등 타 분야 종사자들도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조기 출근하여 근무하도록 하게 해 놓고는 정착 본인들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어이없게도 휴일이라고 업무를 방치하였습니다. 더구나 작년에 1차 합격자 발표의 경우 근무일이 2일이고 휴일을 포함하면 4일이며, 금년은 근무일이 1일이고 휴일을 포함하면 4일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더구나 포항 지진으로 대입 일정이 1주일 연기된 상황에서, 국립대학인 J국립대에서, 교육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바쁜 1차 발표시기에 평일 1일만 근무하고 휴일이라고 3일동안 업무를 방치하였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몇 시간만 출근하여 처리하여도 가능한데 공직자의 직분을 망각하고 직무를 방치 하였습니다. 수시의 경우 모집정원이 많고 수험생들이 각 지역에 분포하여 합격자 발표상황을 잘 알 수 없어 불합격 되더라도 앞선 선순위가 합격한 것으로 생각하여 잘 모를 거라는 점을 이용, 금번과 같이 학생과 학부모, 국민과 정부를 기만하다가, 재외국민전형 수의학과 모집정원이 1명(24명 지원)이고 같은 학원에서 대입시험을 준비를 한 학생들이 상호 정보공유를 통해 어렵게 동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교육당국은 학생수송을 위해 새벽같이 일어난 버스·전철기사님, 교통경찰, 그리고 60만 수험생과 학부모, 국민들에게 대학입시를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달라고 해놓고는 정작 대학 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들은 모를 거라 생각하고 휴일이라며 업무를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60만 수험생과 학부모는 대입 합격자 발표에 숨죽이며 애간장을 녹이고 있는데, 정작 보이지 않는다고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수시 모집은 대충하다가 미달되면 정시모집에서 충원하면 된다는 안일한 행태를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정상적인 행정절차라면 당연히 대학에 합격하였으나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본인이 부족해서 불합격 되었다고 자책하고 방황하거나 다시 재수하고 있을 다른 20명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이 아이들의 아픔과 슬픔이, 하염없이 흐르는 부모들의 눈물이 대학 자율이라는 명분으로 전횡을 하고 있는 대학의 적폐를 해소하는데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초등학교 때부터 꿈인 수의사가 되는 기회를 잃어 번민하고 있는 아이를 생각할 때면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자꾸 눈물이 납니다. 지금까지 오십평생 가까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이 울어 본 적은 처음입니다... 입학관리과 직원분들도 인격이 있고 가정이 있고 소중한 자녀가 있을 것이기에 개인적으로는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60만명의 수험생과 학부모를 공분하게 만드는 금번 무책임한 행정은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정의를 실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시정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 청원을 드리오니 엄정한 조사를 통해 갑의 횡포가 재발되지 않게 빠른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정상적인 절차라면 합격 되었을텐데 업무방치로 불합격 처리된 예비후보자들을 파악해서 원상으로 회복하여 주십시요. 둘째, 왜 불합격 되었는지도 모르고 자책하며 재수하고 있는 지도 모를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대학이 잘못을 공식으로 정중히 사과하고 입은 상처를 치료하게 해 주십시오. 셋째,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요. 60만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신하여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깊고, 낮게 허리숙여 다시 한번 간절히 탄원드리오니‘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심판을 요청 드립니다. 2018.1.3(화) 최종발표 이후 지금까지 여기저기 탄원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마음으로 쓴 긴 이야기,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60만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신하여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깊고, 낮게 허리숙여 다시 한번 간절히‘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조사를 요청 드립니다....... 2018. 8. 18 아이의 꿈을 지키고 싶은 엄마 올림

국립대학교(제주대학교)의 업무방치로 불합격된 21명 대입수험생들을 구해 주시고 재발방지 청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서민경제는 청와대발 어설픈 망나니들의 설익은 정책실험으로 파국 직전이다. 한심하다 '소득주도성장론'이란 괴물같은 듣보잡 정책으로 왜 멀쩡하던 나라경제를 말아먹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 제 정신이 박힌 문재인 정부라면 내년도 경제회생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려 지금이라도 8,000원 선으로 인하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30% 올렸던 전례를 감안하여 내후년에는 임금을 동결하던가 상징적으로 200-300원이라도 삭감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말도 안되는 정책실험으로 국가경제를 망친 청와대 경제팀 전면 문책성 물갈이하고, 제조업과 자영업자들이 마음놓고 사업을 하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최저임금이니 주52시간 근무니 하여 요즘 하는 것 마다 하나같이 경제를 망치는 일만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못살게하는 정부인지 무능한 정부인지 알수없다

최저시급 8000원 이하로 재조정만이 살길이다


야간 자율학습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학생들의 등교시간은 일반 회사의 출근 시간보다 이릅니다. 학생들의 하교시간은 일반 회사의 퇴근 시간보다 늦습니다. 학생들의 평균 공부량은 회사 업무량보다 많습니다. 6교시, 7교시나 돼는 시간에 사교육만으로도 충분한 학업량입니다. 숙면을 취해야할 시간에 야간 자율 학습으로 또 공부를 합니다. 그리곤 수업시간에 잠깐이라도 졸면 혼납니다. 쉬는시간은 매 교시 이동하다 보면 2, 3분 정도가 남아 빠듯합니다. 또한, 늦은 시간 귀가로 인해 범죄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자율학습이라며 반강제로 해야합니다. 학업에 지친 학생들의 자살률은 세계 1위 입니다. 이런일이 되풀이 돼지 않도록 야간 자율학습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야간 자율 학습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구리시 왕숙천 둔치 주차장에 주차한 제 차에 어느 누가 담배피우고 담배재를 제 차 창문틈으로 일부러 털어 집어 놓았더군요 ...!! 그것도 오늘 오후에 마트갔다가 뒷짐 내릴려고 뒷문열고 보니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전 비흡연자 입니다. !! 제차에 담배재가 있을리가 없습니다. 날이 더워 차 창문을 조금 열어 놓았는데 그사이로 집어 넣은거 같습니다. 범인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마터면 불나서 차가 전소될 뻔 했던겁니다. !! 전 여러차례 자동차 테러를 당했고 누가 발로 차서 왼쪽 휀다에 발자국도 선명하게 찍히고 찌부려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 !! 주위에 cctv가 없ㅇㅓ 못잡았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담배피우는건 님들 자유지만 왜 .. 남의 차안에 담배꽁초도 아니고 !! 담배재를 떨어 놓고 가는겁니까> ? 님들 차에 담배재 떨어뜨려놓고 도망가고 차 전소시켜놓면 좋겠습니까? 왜 남의 재산에 .. 피해를 줍니까? 참고로 거긴 공용주차장 입니다. 제가 차를 잘못 주차해 놓은것도 아닙니다. .. 범인을 꼭 잡아 주세요..

주차장에 세워논  제차에 창문틈으로 담배 꽁초 버린사람을 잡아주세요  .. 자동차 불날뻔 했어요


월드컵에서 인증된 골키퍼를 두고 자기 파벌 선수를 등요한 상식 밖의 인간 쓰레기 파발 조성자 깁학범은 축구 지도자가 아니다 황당하고 황당항 행동에 국민의 여론을 살펴서 축구계에서 양원히 추방하라 스포츠계 파벌은 또다른 적폐이고 상당히 뿌리도 깊다 나라 발전의 근본을 부정하는 적폐중 하나이다 김학범 상식이 통하지 않은 자다 즉각 파면하고 감독 대행 체제로 운영함이 낫다 축구협회내 부정 부패도 일소하라 정씨일가 장기 집권에 국민스포츠가 무사안일 권력집단으로 변질 되었다 정부의 과감한 손질이 필요하게 되었다

아시안 게임 축구감독 김학범을 즉각 파면하고 축구계에서 영원히 추방하라


2057년 국민연금기금 고갈을 왜 벌써부터 걱정하냐? 2057년에도 대통령 집권하려고? 104살이 무슨 애 이름이요? 그냥 고갈시키세요. 오지랖떨지 말고 국민연금만 고갈되면 홀가분해서 좋을 것 같다.

국민연금 그냥 고갈시키세요.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시간이 맞지 않는 경의선!!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특히 회기역에선 배차 시간 보다 늦게 도착했으면 환승하는 고객을 기다려 줄수도 있을텐데 일찍 가는것도 아니고 환승하는 고객을 조롱 하는것 처럼 30초 기다렸다가 출발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내려서 뛰면 코 앞에서 출발해버리고...정말 화가 납니다.... 10년 넘게 출퇴근 하면서 이용했던 경의 중앙선.... 어떤 기사님은 늦게 출발하고 어떤 기사님은 시간도 안됐는데 문을 닫고 출발하고... 시간을 중시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이런일이 자주 일어나는건 정말 창피합니다 내 세금으로 운행돼는 경의 중앙선..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경의 중앙선... 시간 배차를 조정하거나 기사님들의 융통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앙선 배차를 늘리거나 열차 시간을 제대로 지킬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짜 민주당은 외국인 그놈의 외국인 사랑 그만하고 현재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외국인 중국인조선족포함 싹다 쫒아내고 불체자잡아다가 추방시켜라 니들땜에 경찰들도 싫어한다 그리고 문재인인 역대 민주당 정권중 내가 생각해도 최악이다 자한당은 원래 쓰레기였지만 문재인 참나 그냥 북한에 한국 갖다바쳐 뭐하러 철책철거하고 군인 뭐하러 감축해 오로지 북한밖에 모르고 중국인 러시아 일본은 우리의 적으로도 생각안하는거 같은데 OOO들아 니들은 제정신아닌건만 알아둬 그리고 외국인 난민 중국인 조선족포함 진짜 어이가없다어이가 여긴 한국국민만이 살아야하는땅이다 경제는 하락인데 지지율 높다니 경제가 하락하면 할수록 지지율 높나?? 민심은 등돌렸는데 뭔 60이야 댓글처럼 조작하냐 자영업 폐업률90% 요번달취업자 5000명인데 지지율이 늘었다고요? 우리나라 여론기관은 여론조사 씨스템을 완전히 다 바꾸어야 한다,, 응답율이 5% 내외인 결과를 가지고 95%신뢰수준이니,, 뭐니 해가며,,국민을 현혹하고 그것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한다.... 국민들 의 응답율이 그렇게 낮다는것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든가, 조사자체가 믿음이 가질않고, 조사방법이 현실과 맞지를 않기때문이다,,앞으로 정치발전을 위해서라도 낡고,구태적인 방법에서 환골탈퇴하여야한다............내생각에 ~~ 전국민 투표를 한다면 약 30%정도!! 전국민 투표를 다시해보면 알것 같은데 고작2000명 내외로 지지율을 계산한다? 너무이상하다. 또한 지지율에 너무 목숨걸고 임한다는 느낌? 과거 정권들은 안그랬던것 같은데 이상해 과거정권을 지지율보다 나라살리기 경제살리기 나라 안전하게 발전하게 하였다 요새는 한국을 무슬림난민을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 난민법들 다 폐지하라 국민연금을 국민것이다.투자나 기부하지말아라 국민의 연금이다. 차별법을 꼭 폐지하라 국민의 인권 없애는.정부는 자국민에게 죄인이다.자국민을 계속 역차별 하고 있다. 워마드 는 극단적이 일베와 같다. 요새 일베는 워마드 때문에 조용하것 같기도 폐미니스트 왜곡되것을 바로잡아라 미투운동을 왜곡되다.이것도 바로 잡아라 혐오자를 만들정부는 꺼져라 나라버리는 대통령이 싫다 국민 역차별히는 대통령싫다 국민연금을 현금기기로 보느 정부나 대통령 싫다 외국인만 인권있고 자국민을인권 버림 대통령싫다 나라 경제 버리고 보이기식 정부와 대통령싫다. 한국을 없애는 대통령싫다

문대통령지지율 왜곡하지마라


축구나 야구 등 운동경기는 강팀이 질수도 있고 약팀이 이길 수도 잇는 것이다. 김학범 감독이 축구 한경기졌다고 해임하라면 남아날 사람 아무도 엇다 한국 사람들아! 왜그리 인내심도 없고 넓은 아량도 없고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1차원적이고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근성만 몸에 배어있는가? 옛날 우리조상들은 염치를 제대로 알았고 예의를 알았고 남의 잘못은 너그럽게 감싸주는 포용력이 넘쳤다. 제발 교양없고 참을성 없는 3등국민 되지말고 의젓하여 보자----

냄비근성과 조급증 국민의식 버리자


[국가기술자격 공학용 계산기 기종 한정] 철폐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중 토목,건축구조기술사는 국가 재난방지의 최전방에 서 있는 파수꾼입니다. 단지 공학용 계산기 기종 한정이 부정행위방지를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관리주체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관리책임을 문책해야 마땅하며, 계산기 기종 제한은 공단측의 편의만 생각한 것입니다. 건축.토목구조기술사는 구조물의 응력, 변형률, 구조해석 및 구조설계 등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구조실무를 겸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기술사 중의 Top기술사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분야와는 다르게 공학적계산기의 활용도가 월등히 높습니다. 매트릭스(행렬)계산, 방정식(Solver)계산, 각종 미적분계산, 함수식이용, 그래프작성 등 수학적 이용이 타분야에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현재 건축.토목구조기술사 및 행정고시(기술직군-건축 및 토목) 등에서는 공학용 계산기 지참은 필수입니다. 문제 수준도 월등히 높아서 타분야에서는 상상 이상 입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토목구조분야에서는공학용계산기 활용이 매우 높으며, 시대적 상황에 따른 변화를 빠를게 적응해야 구조적 기술은 도태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점을 숙지하시어 이번 공고된 [국가기술자격 공학용 계산기 기종 한정] 철폐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국가기술자격 공학용 계산기 기종 한정 철폐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 많은 의문의 글을 올렸지만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분명한것은 2015년도지침에 음주운전이 추가되어 과거의 잘못된일까지 소급하는사례가 있지만,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하며 공무원의 재직기간중 전체이기때문이라고만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에 최초 음주운전 추가하기위해 전 행자부에서 교묘한방법으로 적용할려고, 그해 7월1일 국민안전처(운영지원처) 주요개정사항 공문하달 14쪽내용을 전공무원에게 전파및절차에의거, 잘 준수하라는 공문이 하달했습니다 (2015년7.1일이후부터 적용함을 원칙) 그런데 2016년도 지침은 2~3번 수정끝에 개정 [벌금100만원미만]하였고 퇴직자에게만 벌금100만원미만 적용하고, 재직중에는[벌금200만원미만]2017년도 동일적용함, 이게 우리나라상훈법인지요^^* 윗분이 마음대로 정하면 그것이 성문법으로 되는지요^^* 주기싫어면 아예 지침을 삭제[공무원 장기근속 수훈자 정부포상] 국민여론이 안좋으니 개근상이라고 하는데 이기회에 아예 삭제건의합니다. 국가을 위해서 희생하신분,의사자, 군인,경찰,소방등 재직중 목숨걸고 국민과재산지키기위해 희생하시는분만 선출하여 이분만 정부포상해주고,그외는 수훈자정부포상은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포장 갚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잘못되었는지요^^* 2016~2017년도 지침은 소극적행정,복지부동하면 정부포상 100%받을수 있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소방,군인,교정직)적극적인업무 하다보면 정부포상 받기는 30%정도 될까, 형평성에도 맞지않는 지침아예 삭제 하시고 아니면 경중 따져 형평성에 맞게 적용해야 하며 당연한것임을 알리고 지침개정이 어려우면 아예삭제하는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도 오해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근상이 무슨의미가 있겠어요^^; 어느 누가봐도 이것 잘못된 지침이며 현정부에서도 손을 안되고 있어 전정부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것이 또 한번의 개탄스럽고 왜 몸살리기위해 아무도 건의을 안하고 있어 참으로 답답하며, 행정업무을 보는 행안부 의정과 상훈 담당관의 답변은 그의 비슷한 답변만 계속하고 있으며 분명히 법적근거가 있는데도 (2015,7.1일부 국민안전처 공무하달준수 주요개정사항)을 하달하였는데도, 소급적용이 아니라고만 하니 재직중 전체 재직기간/흠결이 없아야되고 상훈법이 강화되었다는 내용만 설명하고 고민하는것이 전혀 없으며 나와는 상관없다는 소극적인 행동에 개탄스럽습니다. 저 사람부터 분명한것은 직무유기이며 중징계 처리하도록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정부포상은 누구을 위해 생긴것입니까! 공무원의 그간노고에 대한 포상이며 각처부에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후 선발하여 정부포상을 많이 주어야 하는것이 시헤적규정을 위반이며, 잘못된 행정에 다시한번 호소합니다.. 김부겸장관님! 마지막으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비교하여 재검토 좀하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냥 묵살한다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꼭 재검토하세요^^ 소급적용이 아닌지요^^* 근거 보여 드리죠(2015.6.국민안전처) 공문하달한 p14족 내용중 부분폄옴 ○ 2015.4.9.부터 시행 ○ 일부 개정사항 경과규정 - 모범공무원 재포상 금지기간 적용,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또는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포상 추천 제한은 2015년 7월 1일 이후의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적용 * 소급적용한것이 맞죠^^: 그럼 위의 공문도 때와장소에따라 변경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 제도인지요^^*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주세요^^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임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잡아주어야합니다. 현 행안부 장관님! 마지막기회입니다. 재검토라도 해주시고 판단해주세요^^ 꼭! 꼭확인해 주세요^^*

정말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말 퇴직자에게만 아주 더 불리하게 적용한다것이 형평성원리에 어긋나고 불공평한 공적심사임을 강조하며 전면 재수정이되어 피해입은 퇴직자공무원에게 조금이도 구제되어야 공평한사회국가가 됩니다.


예멘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시한폭탄을 들고 그것이 터지지 않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곧 있으면 그들은 시민권을 요구할 거고, 무슬림의 권리를 주장&이슬람 법의 적용을 요구할 겁니다 만약 한국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면, 그들은 UN에 도움을 요청할 거고 서양 외신들에게 한국이 인종 차별적인 정책을 편다며 고발할 겁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정부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겁니다 이게 현재 유럽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난민지지자들이 독립운동하신분들과 비교하는거 보면 역겹다!!그들은 이땅을 되찾을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닌거고 저인간들은 국가와 땅을 버리고 떠나는거다!!비교할 걸 비교해라!!! 남자들 우르르 몰려와서 저출산 해결해준다는 헛소리 하지 말고, 자녀들 앞세워서 국민으로 받아달라는 헛소리 하지 마라. 난민캠프에서 살게 해주니까 열악하다고? 본국에서 살 때보다 열악하면 돌아가라 난민신청자들의 행동을 보세요 도움받는입장에서도 오히려 부족하다 소송걸고 시위하고 인권센터.다문화센터가 정말 안타까워서 도와주는걸로보이세요? 그런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지 다 밥벌어먹어살려고 그러는겁니다 그단체는 수입 반이상이 세금이고 지출에 반이상이 인건비이다

무슬림난민과 독립운동가하고 비교하지마라.


연금제도를 폐지해야 우라나라가 살수 있습니다 연금 납입금이 너무 많으면 한달 한달 살아가는게 힘들어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할것입니다 노인이 되어 자식이 없어도 연금으로 살수있는 세상이 라면 자식이 필요없다 생각할것이고 출산율은 더 많이 더 심하게 떨어질것입니다 노후가 보장되는 세상보다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연금제도 폐지


2018.8.18일 오늘 부산 송정 해수욕장에서 있었던일입니다. 서핑을하던 서퍼1명 (인명구조 자격증이있으며 현제 서프레스큐로 활동중)이 이안류에 떠내려간 해수욕객 8명을 혼자 구조하고 구조당한8인중 1명이 쇼크가와서 빨리구급차를 부르라고 조언을 하였으나. 119 관계자는 당신이 뭔데 그러냐 꺼져라며 공무집행 방해라는 식으로 윽박질렀습니다. 심각한 이안류 현상에 해수욕객을 방치하며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제데로 된 응급조치 조차 제데로 하지못한 소방대원들을 믿고 안전한 피서를 즐길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구하고도 범죄자취급을 받는것이 부당하다 생각하여 글을 올리옵니다. 해당부서에 확실한 구조교육과 수영실력검증과 구조요원의 자질을 검증부탁드립니다 .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사람구한 시민에게  되려  간섭말라는 119요원


일자리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좋은 일자리가 생겨야 젊은이들이 일을 하려고하고 오래 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려면 단순히 갑질하지마! 식의 으름장으로 그칠게 아니라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을의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투표를 받아 상관의 자리가 결정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구글이 채용하고있습니다. 구글과 같이 상사에 대한 인사권을 부하직원들의 투표에 달려있게 하면 직장에서의 갑질근절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직장에 대해 애착이 생기고 오래 일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늘리는것도 중요하겠지만 좋은일자리가 되는것도 중요한데 저런 시스템이 되야 좋은 일자리가 생기냐 마냐가 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sw 인력 및 청년 실업 및 좋은 일거리 확보를 위해 제안드립니다.


2020년 총선때 2200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더민주당+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그냥 글올려서는 콧방귀도 안낍니다.

2020년총선까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통합운동 가져 갑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연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국민을 위한거 맞는지 알 수도 없고, 국민 연금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분명 잘못이라고 봅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계속 불입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이럴바에는 원금만이라도 좋으니 국민 각자에게 돌려주시고 폐지 부탁드립니다. 꼭 준조세로 빼앗기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우리가 솔직히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살아온 세대도 아니고, 임금도 적은 1980년대 국민연금이 생기면서 평생 국민연금 불입하느라 고생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뒷세대는 분명 평생 불입하고 연금을 받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틀탁충이라고 하며 늙었으니 빨리 죽어 없어지라고 분명 손가락질을 해댈 것입니다. 우리가 공짜로 연금을 타는것입니까? 현재 젊은 친구들이 나이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을 보면 분명히 멸시 받을것이 뻔하니 우리도 싫은소리 듣고싶지 않으니 그냥 불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 달라고 하지 않을테니 원금만이라도 돌려주세요. 나중에 젊은 친구들에게 무시당하도 천대 받기 싫으니 말입니다. 문대통령께서는 당선되시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왜 대통령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은 곡약이자 국민의 이름이라고 무지막지하게 밀어 붙이시면서 어째서 불리한 것은 국민에게 약속한 것조차 안지키시는 거죠? 도대체 정책 시행의 기준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솔직히 국민연금 눈먼 돈이라며 정치하는데 툭허면 끌어다 쓰시지 않는다고 말 할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 국민들도 그런 부도덕한 용도에 쓰는거 국민들도 원치 않으니 그냥 돌려주시죠... 국민들은 뼈골빠지게 벌어서 내고 단돈 몇푼만 못내도 들들 볶아가면서 받아가는거 맞죠? 아니라고 못하실겁니다. 그리고 하나 묻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직원들 평균 연봉 얼마죠? 우리는 뼈골빠지는데 연봉이 도대체 얼마냐 이겁니다, 우리 국민들 돈가지고 흥청망청 하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먹어서 낸 연금 받는데 젊은 친구들에게 틀딱충 소리 들어가며 타는거 원치 않으니 돌려달라 이겁니다. 그런 손가락질 맏는거 싫으니까...

국민연금 폐지 부탁드립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277144 한국도 콘크리트지지층위해 난민받나봅니다 .국민이 집단최면에서 깨어나야합니다 . 난민법폐지 차별법 폐지 외국인 인권만 챙기는 정부 추방하라

문 대통령에 지지율을 자국민이 아니 난민·중동·지지층 있다


또는 결혼해서 미투운동해라. 그러면 인정해주겠다.

여자도 국방의 의무해라. 그러면 me too 응원하겠다. 국가의 짐 안들고 권리만 누리겠다?


오대산을 지날때는 방아다리 약수터에서 약수를 먹고 가곤 했는데 어느날 가보니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어서 깜짝놀랐습니다. 또한입장료를내고올라가보니 무분별한 개발도 눈에 들어오고 개인 사유화 시키는 흔적들 이보입니다. 옛날처럼 언제든지 가면 쉬어갈수있는 약수터로 만들어 주시길 청원 합니다.

오대산  방아다리 약수터


국민연금만 믿고 살아왔습니다.다른 재산은 없어요.그런데 액수가 기준치에 넘친다고 노령연금을 삭감한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감안해주세요.

국민연금 연계  노령연금 삭감제도


카테고리를 체육쪽으로 정하긴 했지만 정치나 외교 쪽이 더 정확하겠지요. 북한과 우리가 한민족이니 북한을 도와야하니 합쳐야하니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또 한번 피땀흘려 연습한 수백명의 "대한민국" 국가대표들이 단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공동입장이라는 행사에 희생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정체성이 없는 한반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당당히 흔들면서 입장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동입장이라는 굉장히 정치적인 행사로 인해, 태극기를 들지 못한것은 물론 대부분의 선수는 입장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정부믜 정치적인 목적에 애꿎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를 이용하고 희생시키십니까. 이것이 정부가 추구하는 정치고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를 대하는 자세라면 우리도 그에 맞게 정부를, 또 당신을 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말도 안되는 정치적 행사(쇼)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이용하지 마세요.

체육대회 공동입장 그만하라


정책실패로 자고일어나믄 신고가 갱신중이고 임기1년반만에 전정권 오른상승률을 이미 갱신하고있습니다 그런데도 누가하나 책임지는 사람없고 하루가멀다하게 북한뉴스만 나오고있어요 관련자들은 책임지고 사퇴하고 전문가들로 빨리 교체를하든지 해야합니다 이제 곧 아파트 강남 백억할꺼같습니다 그럼 서울은 평균50억??이게 나라입니까??

부동산 청원 20만 만들어서 애기나들어봅시다


한국 드라마 없애주세요 김민지가 카톡 안보고 드라마만 봐요

한국 드라마 없애주세요 김민지가 카톡을 안봐요


대통령님 청와대에 설치되어 있는"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옆에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 현황판'을 걸어서 매월 챙겨주세요. 全국민의 노후대책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현황을 직접챙겨주세요


제가 힘이들지만 매달 비상금용 10만원계좌 미래에 혹시 모를일 노후용으로 30계좌로 적금넣고있습니다. 한달에 40이죠. 40만원을 1년넣으면 480만원. 10년이면 4천800만원이네요. '4천800만원이란 돈'은 저희 아버지께서 없는 형편에 본인 노후 생각해서 국민연금공단에 꾸준히넣은 "피와 땀이 담긴 10년이란 세월"이네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때 5천정도 납입한거 유족연금이랍시고 도대체 유족들에게 주려고 만든건지 안주려고 만든건지요??? 배우자없고. 자식이 25세미만 아니고. 자식이 '장애인2급'도 아닌데 도대체 비율적으로 어느 보통 가정에 장애인 2급이상 받은 가정이 많습니까 아닌가정이 많습니까???! 돈 안줄려고 떼쳐먹을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기때문에 동생과 저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의 " 법이 이런걸 뭐 어떻합니까~ "라는 말에 생색내면서 요즘은 장제비개념으로라도 준다면서 1천만원받았습니다 . 서민이 호구에요??... 아버지 한평생 운전하시면서 아침밥 거르시고, 냉장고 남은 찬반찬으로 동료들피해 차에서 점심밥하시고 옷도 세탁소에서 안가져가는 주인없는 옷 얻어입고 돈을 피땀흘려 모았는데 , 뭐하자는겁니까?? "일반 사기업 보험에다가 가입하면 만기때 5.5프로 세금떼고 거의다 돌려줍니다!!!!!!" 뭣때문에 누굴위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되죠?? 국민연금 용지 날라올때마다 혈안이 올라서 다 찢어버립니다. 대답해주세요!!! 한달 벌어먹고살기 바쁜, 이렇게 태어난것도 억울한 서민인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우리 자식도 아닌, 이름모르고 !! 얼굴모를!! 사람에게 간다구요?!?? 장난칩니까 지금!!!!! 그리고 65세까지 늘릴려고 추진중이라구요??? 어느 직장에서 65세까지 일시켜준답니까? 60세넘은 사람들 중에, 상류층이야 노후알아서 준비다햇을거고 중산층들 가게차리거나 택시하고 경비원 주유원 알바하는데 그것도 못한 서민들은 폐지주워서 그거 벌어서 또 내라구요??!!??? 받지도 못할 연금따위 쳐내라고요 지금!!!!!!??????!!?!?!?? 아버지께서 못받고 가신걸 봤는데 저보고 지금 돈 쳐내라고요!!!!??? 제가 다른 보험사 들었으면 말도 안하겠네요 아. 의무보험이라 강제적이군요? 왜 국민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끔 못하도록하고, 또, 국민을 위해 만든 복지기관이 국민 개개인의 노후의 꿈이담긴, 그리고 피같은 돈을 받지도 못하며, 대기업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종잣돈이 됬는지요? '국민'연금 도대체 누굴 위한 강제보험인가요

국민연금공단에게 약탈당한 잃어버린 10년을 돌려주세요


자유민주주의는 너무 쉽게 무너지는 취약한 체제다. 자유민주주의가 가진 다원주의와 포용성이 그 자신의 적을 유인한다. 우리가 이방인을 품으려면 그들을 철저히 알아야한다. 저들이 우리의 다원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섣부른 포옹의 결과는 국민 재산과 안전의 파탄으로 나타날 것이다. 개방적인 한국 여성들에게 그들의 문화적 배경으로 접근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문제다. 일부다처제와 아내를 때리는 것을 허용하는 이슬람 율법도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줄 수 있다. 자유와 인권을 누리며 문명의 정점에서 깨춤을 추는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포용성을 자랑한다. 그들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도 자신들처럼 개화돼 있을 거라 착각한다. 다분한 위험 가능성을 경고하는 사람은 ‘차별주의자’라는 꼬리표를 달아 조롱한다. "캐나다는 공공장소에서 난민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인종차별주의자로 사회적 낙인을 찍거나 혐오범죄(Hate crime)라는 이유로 의사를 불문하고 체포한다" 난민법 폐지는 지극히 옳은 주장이다. 오히려 난민법은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법 "71만 명으로는 부족하다.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난민반대 집회에) 참여해 북미, 유럽의 난민 현황과 같은 문제가 같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난민법을 폐지하라! 불체자를 추방하라! 제주예멘인사태 관련 국회 100만 집단진정 모바일 서명. https://goo.gl/forms/wTyXCKEfx7rVWYCr2

한국인의 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인권위는 해체하라 난민법폐지해 취업이주민 유입 막아야한다


아래 링크를 자꾸 위로 올립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6574?navigation=petitions

문지지율 왜곡하지 마라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있는 지지자입니다. 저는 공수처 설치만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입니다. 뉴스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등을 말하면서 국민연금 인상을 말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연금은 국민 스스로 챙길 수 있게 하고 폐지하여 주십시오 저소득층은 국가에서 잘 챙겨 주시잖아요 타지도 못 할 국민연금 결국 대기업 배부르게 해 주는 꼴밖에 안나는겁니다 폐지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폐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취업준비생으로 취업 준비에 한창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현재 공기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 대부분 비정규직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 전환시켜 취업준비생들의 TO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누구는 노력하고 이를 악 물고 눈물 삼키며 젊은 하루하루 날을 즐기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데. 누구는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운 좋게 정규직 되어서 실 경쟁률 100:1이 넘는 자리에 그냥 들어가고. 이번에 KTX 승무원들 (코레일 관광개발) 코레일 자회사에서 코레일 직고용으로 됐다죠? 저 현재 코레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무영업'분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 코레일 사무영업 경쟁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만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몇십명 뽑는 자리를요. 그런데? ktx 승무원들? 사무영업분야 6급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사람들과 스펙을 비교해서 내 스펙이 더 월등하니 내가 들어가야한다. 이게 아닙니다. 최소한. 동등한 출발선에서 선의의 경쟁을 치뤄 들어가는게 맞지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두렵고 싫습니다.. 이만.. 27살 취준생이 짧게나마 말주변도 없는데 글 써봅니다. 감사합니다.

취업준비생입니다. 비정규직 → 정규직화 반대 관련 말씀드립니다.


지금 북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북한과 관계개선으로 인한 효과는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북한에게 있는지 남한에게 있는지도 불명확하다. 당장 죽어가는 우리나라 경제부터 살려라. 취업이 안되어 카드빚 돌려막기로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다. 노무현정권 때처럼 부동산값은 폭등하고, 실업자를 양산할거라면 당장 대통령에서 물러나라. 당장 하루를 먹고 사는 것이 모든 것에 우선이다.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필요없다. 물러나라.

경제를 못살리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


지난 시간동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속상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약속이란 것은 하기전에 합당하고 지킬수 있는 방안을 확인하고 상대방과 약속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bmw는 차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이 행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려 하는 기사들을 접했을 때 개인이 아닌 국가의 국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꼭 한국에 있는 국민을 호구로 보는 태도들.... 말뿐인 사과....... 판매후 사후조치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하는 상황.. .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문제일 겁니다. 현대와 기아 삼성 이런 대기업들 조차도 이런 행태에 대해 심한 분노를 느낀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만.... Bmw는 꼭 운행 중단이 아닌 판매중단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린다고 해결되는건 아니지만 사회에 만용되어 있는 소비자들이 알아서 투쟁해야 되는 이런 편협적인 제도와 법규를 고쳐 주셨으면 합니다. ㅡ 감사합니다 ㅡ

Bmw 판매중지를 요청합니다


역대 최악!! 국민들 입에서는 악소리들과 황망해서 처절한 한숨뿐인 나라!! 북한에 철도는 문재인 당신 주머니에서 놔줘라

고작 1년6개월 했는데 경제는 초토화


북한이 잘 되면 제2의 베트남이 될것이며, (베트남 : 사회주의) 우리나라도 캐나다처럼 잘살수 있을까? 기업들이 세금 잘 내면(돈 잘 풀기만 하면)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 대학교까지 무료교육 받을수가 있다는 말이 있다. 수입적은이들은 세금 적게내고, 수입 많은이들은 세금 많이 내어서 ------. 캐나다처럼 사회주의로 간다면 대통령은 세금 45%내야 합니다. 연봉 1억이상 받는 국회의원부터 본보기로 내년 13월(올해분)부터 45%씩 세금 내세요. 관련링크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캐나다처럼 갈려면 50년 아니 100년이상 걸릴것 같습니다. 여름철 전기료에 쇼크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좋은집을 지닌 캐나다인처럼 재산세, 전기세, 높은세금를 내라면 온나라가 시끄러울것 같은데 ------. 문 재인 대통령 물려나라고 24시간 1년이상 광화문에서 -------.ㅋㅋㅋ 지지율 10%이하로 떨어질것임. 선진국 따라 잡으려다가 가랭이 얼마나 찢어졌나요? ㅋㅋㅋㅋ

우리나라도 사회주의 가능할까?


얼마전에 여성가족부에서 김지은씨를 지지한다고 했을때 깜짝놀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무슨 시민단체도 아니고, 엄연한 정부기관인데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하는것 아닌가요? 여성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 아닙니까? 아무래도 여성가족부가 여성과 가족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내지 못하고, 남녀갈등만 심화시키는것 같은데 차라리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부를 없애고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단독부서로 분리한다음 가족부와 복지부를 같이 붙이는게 훨씬 나아보입니다. 가족구성원중에 어디든 장애가 있는 가족들이 많고, 없는가족들도 누군가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수 있는데 그럴 때 케어해줄수 있는 부서를 만들자는거죠. 여성가족부는 실패한듯합니다.

여성가족부 없애고 보건부하고 가족복지부를 만듭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8년을 직장가입자로 연금을 내고 결혼으로 퇴직을 권고 당했습니다. 남편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서 연금을 지역으로 납부한 기간이 몇년되지도 못합니다. 우린 30대중반 부부입니다. 그런데 10년 납부원칙으로 우린 아직 연금수급자격에 도달치도 못했고 남편소득이 100만원일지 200만원일지도 모르는데 전년도 소득으로 책정하여 9퍼센트나 부과한 나머지 우리는 매달 255000원 가량의 국민연금을 냅니다. 지금 죽게 생겨서 애도 못갖는 현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대통령님 덕분에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나마 80퍼센트 받아서 월세에서 전세로 옮겼지만 그도 대출이자가 매달 24만원입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미래가 안보이는데 지금 노인들의 노후보장위해서 출산해야할 2030세대가 허리가 휘고 있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저같은 사람 천지입니다. 국민들에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있는 권리를 주세요.

국민연금 자율해지 보장해주세요


참한심스러운 복지부 국민을상대로 사기치는 정부 누굴밑고 세금내며 누굴위해 살아야할지 당장 국민연금 페지시키고 내돈내놔라 도둑놈정부야

국민연금


경기도 광주시 빌라(테라스)에 입주를 했는데 며칠전에 광주시청 건축과에서 무단증축으로 철거하라고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것을 모르고 입주를 했는데 이 통지서를 보고 놀랐습니다. 저희는 건축주한테 물어봤는데 건축주는 광주시청에 테라스를 사용해도 된다는 사용허가를 받았다는데 이제와서 불법 건축물이라고 철거를 하라네요. 건축주한테 따졌더니 건축주는 이제 챙길거 다 챙겼는지 전화도 안받고 분양사무실에 따지라고 해서 따졌더니 분양사무실은 건축주한테 하라고 하고 서로 떠미고 있습니다. 어렵게 돈벌어서 내 집 마련을 했는데 철거를 하면 돈을 그만큼 돌려받는것도 아니고 그러자니 벌금을 내는것도 너무 억울합니다.

신축빌라 불법건축물 너무 억울합니다.


해야할말은 너무많지만 안해도 알거잖아요 이청원을 왜하는지 전 조두순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세상에 살고싶지않아요 저말고도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저와같은생각일거에요 대통령님... 제발요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조두순을 감옥에서 나오지못하게 해주세요


영토 제대로 표시 안할거면 한반도기 쓰지마라!

한반도기에 독도와 이어도와 대마도도 넣어라!


저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신지 4개월이 다되가는데요. 중환자실에서 나오긴 하셨는데 간병비가 하루 100,000만원씩 한달에 3,000,000원 들어갑니다. 여유돈이 없어 몇달이면 대출을 하던가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것같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야 걱정이 없겠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휘청거립니다. 간병비를 의료보험에 포함시켜주시던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병비 지원 해주세요


정치인, 정치인이 세상을 떠났는데 언론과 경찰은 왜 그리 빨리 '자살'로 덮는지_ 자살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고 어떻게 효자가 어머니의 아파트에 가서 투신자살을 합니까 이건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투신을 해서(스스로) 사망을 하였다면 피가 여기저기 (넓게) 튀어 있어야 하는데 (원래는 주위가 피범벅이 된다) 게다가 막 떨어진 사람 맥박을 짚으면 맥박이 어느정도 뛰어야 하는데 맥이 아예 끊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그냥 '자살'로 끝내면 앞으로 정치인이 몇명이나 당할지 모릅니다 이 사건, 제대로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노회찬 의원 사망사건,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마트에만 가도 배가 부른 산모들이 넘쳐나고 유아들이 넘쳐나고 여성의원은 매번 찾을 때 마다 대기 시간이 1시간 에서 2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하고 산후조리원은 비용에 맞는 룸을 선택하기에 자리가 없거나 아주 오래전에 예약을 해야합니다. 비싼 돈을 더 주고서라도 윗단계 방으로 들어가야 할때도 있습니다. 산후도우미는 인력이 없는게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도 없이 무분별하게 채용해서 괜찮은 산후도우미는 만날수 없거나 무작정 기다려야하고 자격이 안되면 이또한 받기 힘듭니다. 지역에 따라 산후도우미 서비스와 출산장려지원금 자체가 틀리니까 임신을 하면 기쁜것도 순간이고 앞으로의 일들이 부담입니다. 당연히 시골이야 저출산이 맞겠죠. 젊은 부부들이 일자리 때문에라도 시골에 들어가길 꺼려하니까요. 근데 시골은 아이를 낳으면 출산비용 지원해주고 둘째 셋째까지 낳으면 더 큰 출산비용을 지원해주면서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지원도 애매합니다. 여기는 경상남도 김해입니다. 인구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으니 중소도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임신한 순간부터 바우처 카드 꼴랑 50만원짜리 하나 주면서 그걸로 병원비 하라는데 의료지원이 6번 7번?? 그거밖에 안되서 50만원으로 택도 없이 부족한 산모도 있습니다. 출산시간이 다가와 아이를 만나게 되면 순간은 기쁘지만 출산비용 무시못합니다.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해도 기본 4-50이 나오는데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개인 보험 실비로도 처리가 안되고 선택이 아니라 어쩔수 없는 결과였다 한들 그 모든 돈을 본인이 감당해야합니다. 배우자가 벌어오는 돈이나 빚을 내서 병원비를 결제해야하는데 병원비만 결제하느냐... 조리원도 가야합니다. 요즘은 조리원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들 하잖아요. 이 비용또한 국가의 혜택 1도 없어서 본인들 병원 장사속입니다. 지역마다 틀리기도 하고요. 산후도우미는 자격이 안되면 지원 하나도 받을수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김해는 아이를 많이 낳는 도시라는 이유로 단 1원의 출산지원금이 없습니다. 3째를 낳아야 50-100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 받자고 아이를 3명을 낳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키우면서 드는 비용이야 부모들의 선택도 한몫을 하지만 임신 출산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신 안한다고 저출산이니 뭐니 말하지 마세요. 지원이나 제대로 해주고 이야기 하세요. 바우처 금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출산비용도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지역별로 출산 장려 지원금을 나누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서든 공통적으로 줘야합니다. 지역내 사람이 많아지면 인구 이동이 있을겁니다. 그리고 의료혜택 횟수를 2배 이상 늘려주세요. 그리고 바우처 올린다고 이야기만 나왔지 아직 어떠한 결과도 없습니다. 얼른 해결해주세요. 모든 임산부들이 고민에서 해방하고 행복하게 아이 낳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을 아끼지 마세요. 바우처는 100만원 이상, 출산장려지원금 대한민국 모두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시다.

임신 의료지원 및 출산비용 지원해주세요.


제가 국립중학교를 다니는데 예산 좀 늘려주세요, 예산부족으로 수업시간 준비물은 사비로, 체육대회는 구기대회로 바꼈습니다. 학교예산 좀 인상해주세요.

학교예산


국민연금 인상 반대....더이상대한민국 국민연금 믿을수가없네요.. 받지않을테니 더이상걷지발고 여태까지낸돈돌려주세요

국민연금인상반대


존경하는 대통령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보다 당장 빚에 허덕이며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현실이 더 무서운것을 아시는지요? 높아진 물가, 교육비, 부채의 이자 거기에 국민연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1~2천만원에 소중한 목숨까지 버리려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연금 폐지 또는 가입한도내 대출을 고려해 주십시오

국민연금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만 할 수 있게 하지 말고 반대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도 안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던데, 여론과 반대되는 청원도 올라오구요. 이건 말이 안되니 반대를 하고 싶은데 그런 기능이 없어요. 여론을 정확히 알려면 반대하는 기능도 필요하도고 생각됩니다. 반대기능도 넣어주세요.

국민청원에 반대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조두순의 출소가 두려운 중학생 입니다. 곧 2020년이되면 조두순이라는 성폭행범이 출소하게 됩니다. 조두순은 성폭행으로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하지만 오직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무기징역을 원했음에도 12년이라는 짧은 형을 받았습니다.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다 형이 줄어도 되는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의 출소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육체적 아픔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큰 두려움을 안고 지내고 있을것입니다. 현재 조두순의 출소를 미루거나 더 늘리는것은 불가능 하다는것을 저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신미약의 이유로 범죄의 형량이 줄어든다면 우리나라의 범죄와 피해자는 줄어들 수 없을것 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또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범죄로 인해 두려움속에서 사는 사람이 더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심신 미약의 이유로 형량이 감소하게 되는 법을 개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심신미약에 대한 형량 감소 반대


생전 처음격는 역대급폭등으로 살기가 무섭네요 전세까지 다따라올라 이제 어찌살아야 고민됩니다 3040은 이제 애들이 학교도가고 직장도다닐때라 집은 필수인데요 돈을모아봤자 하루자고 일어나면 달라지는 집값에 이제 포기입니다 저애들을 데리고 어디서살아야할까요 이게 당신이말한 사람답게사는 세상입니까 탄핵당한 박근혜때보다 몸으로 느끼는 상실감이 왜더클까요 내리는건 이제 바라지도않습니다 제발 말도안되는 오름세나 잡아주세요

집값포비아


국민연금 공무원 ㆍ사학ㆍ군인연금과 통합않하면 폐지 하라고요 적자나는 연금을 도대체 또 국민한테 강제로 충당하여 연금직원들 배불리는꼴 못본다니까요 ? 그냥폐지하고 내가 낸연금 환급해주라고 ᆢ 도대체 내가 낸돈을 내맘데로 쓰지못하는 연금 은행에다 그돈 그대로 넣고 말겄다 연금 폐지 해주라구요 제발 ~~~~ --;;

국민연금폐지


어느 대회든 병역면제 혜택 없애주세요. 스포츠 선수가 잘하면 돈 잘 벌고 지가 대우 받는건 지가 잘해서 받는거니 당연한거죠. 근데 병역은 왜 면제해주나요?? 국위선양???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면 국위선양이에요? 야구는 한국, 일본, 대만 밖에 프로가 없는데 야구라는 스포츠도 모르는 아시아 국가가 널렸는데 무슨 국위선양입니까? 몇 국민들은 손흥민을 예를 들어 외국 상위 리그 커리어를 위해 찬성하던데 손흥민이 잘해서 돈 번거 어디에 써요? 지 페라리 스포츠카 사는데 사용하고, 국내에 세금 냅니까? 아니요. 외국에서 잘 나가는 스포츠선수는 외국에서 세금 다 냅니다. 외화벌이는 무슨...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던군요. 말도 안되는 정책이 계속 내려오면 없애야죠. 많은 스포츠인이 병역 면제 폐지하면 이제 표를 안주겠죠. 무서운건 그것 뿐이잖아요. 괜찮아요. 일반국민이 표를 더 줄겁니다. 지금 여론을 보면 일반국민이 어디에 찬성하는지 알 수 있죠. 이건 헌번소원을 해서라도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스포츠 잘하는 국민은 평등하지 않고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받습니까? 이것도 적페입니다. 없애야 됩니다.

스포츠 선수 병역 면제 없애주세요.


태양광 발전소 건설한다는 구실로 멀쩡한 산을 깎거나 논과 밭을 엎는 등 난잡한 행동 그만하시고 건물 옥상에다가 설치하세요

태양광 발전패널 설치는 멀쩡한 산을 깎지 말고 건물 옥상으로..


안녀하세요 저는 이번에 일본뇌염 쥐뇌조직 백신을 맞아야 하는 초등학교6학년입니다. 하지만 그백신은 국가에서 부족했습니다 의사선생님에 말씀으로는 작년 부터 이미 떨어져 있었고 다른 백신으로 갈아타도 국가에서 미리 실험을 해보지않아 부작용이 일어나도 정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지않으면 일본뇌염에 걸려 목숨도 위험해 질수도 있고 정확히 그백신이 어디에서 구할수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전화해봐야합니다. 저 외에 일본뇌염 쥐뇌조직백신을 아직도 맞지 못하고 다른 백신으로 갈아타서 부작용이 일어날수 있는 제 또래아이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 쥐뇌조직백신을 맞아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그 백신을 구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일본뇌염 쥐뇌조직 백신이 없습니다.


청년 취업률 높이려면 과도하게 편중된 공무원 혜택 줄이고 일반 중소기업 수준으로 공무원 제도 개혁하면 됩니다 그 방법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국민의 신임을 얻으면서 가장 손쉽게 청년 취업률 높이는 방법입니다 취업을 안하는 이유는 기존 직업들의 근로여건이 절대적으로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너무나 많은 혜택을 공무원에게만 줘버리니 상대적으로 다른 직장들이 나빠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모두가 단 하나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적서은 무시한채 공무원에 목숨거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고 일반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실패자가 된 듯이 불평 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정부는 이런 비대칭적인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죠? 모든 직업은 다 존재가치가 있고 각자 자리에서 숙련 과정을 거쳐 예전보다 더 나은 혜택과 지위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어떤 직업에서도 직장에서도 오랜 숙련과정을 통해서도 공무원만큼의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될때까지 공무원만 바라보고 도전하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은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노인이 되었을 때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을 때 혹시 모를 실패로 낙오자가 되었을 때 이런 국민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는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공무원만 살기편한 나라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힘내라고 용돈 나눠주는 행위는 청년들에게 용돈 받으면서 공무원에 도전하라고 떠미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어떤 직장이든 비슷한 조건과 비슷한 숙련과정을 통해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청년들은 자기 적성을 찾아 자기 꿈을 찾아 사회의 각계 각층으로 흡수될 것 입니다 공무원제도 개혁을 청원합니다 청년 취업률을 가장 빠르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 될 것 입니다

청년 취업률 높일 수 있게 공무원제도 개혁 해주세요


하루가 멀다하고 엘리베이터 끼임 사고가 일어납니다! 어떤 영상에선 주인은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문이 닫히며, 목줄한 강아지가 밖에 있는 상황~!! ... 만일 아이들이 끼였다면 ~..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상황이 느껴집니다 ~.. .. 지하철과 에스컬레이터에 비상정지 버튼이 있듯이~.. 엘리베이터에도.. 비상정지 버튼을 의무화 하여~ 각층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내부에.. 비상정지 버튼 설치를 의무화 해 주세요~!!

아파트 등 엘리베이터에 안/밖에 “비상정지” 버튼을 의무화해 주세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문제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WHO는 실내공기 오염에 의한 연간 사망자수가 280만 명에 이르고 실내 오염 물질이 실외 오염 물질보다 폐에 전달될 확률이 약 1000배나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이들의 주 생활 장소인 교실 공기질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실 공기질에 대한 기준과 측정방법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세먼지로 전국이 떠들썩했지만 교육청의 지침이나 가이드도 없었고 상반기에 교실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학교는 전체 30%도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외부활동을 금지하는 미세먼지 수치는 80㎍/㎡입니다. 즉 외부 미세먼지가 80㎍/㎡이면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교실로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미세먼지 측정결과 교실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90㎍/㎡ 로 측정되었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미세먼지에 관해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서 정말 어렵게 공기정화장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학교의 비율은 너무나도 저조합니다. 이에따라 전국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 도입이 시급함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교실 내 공기청정기 도입 지원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선택을 할수 없는게 민주주의 인가요 제발 선택 가입하게 해주세요... 정말 지금의 국민연금제도는 아닌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제발  선택가입하게  해주세요


유튜버중에 최길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애국당 소속이라는데 국정운영과 문재인대통령님을 욕설과 비난을 넘어 인격모독까지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을 문재앙이라고 대놓고 표현하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비판을 넘어 욕설과 소리를 지르고 자기를 향해 댓글로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없이 댓글차단을 하고 자기한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시청자만 소통하고 있더군요 경주사람으로 저번 지방선거때 경주시장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낙선이 자기 문제와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자유한국당과 문재인대통령님 탓이라며 욕설을 하더군요 어떤 경우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얘기하면서 대통령님과 같이 부엉이 바위같이 가자는 그런식으로 얘기하면서 고인에게까지 인격모독을 하고 있더군요 아무리 인터넷방송이라지만 할말이 있고 안할말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도를 넘어 대통령님과 현 정권에 혐오감을 느끼며 방송마다 모욕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를 쳐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끌어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교도소에 처들어가서 구출하고 청와대에 앉히게 하겠다는데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더군요 이 발언은 방송이 아닌 서명운동때 지나가다 들은 얘기였습니다.그 발언은 자기가 더 문제생길지 모르니까 방송을 끈 상태로 얘기하더군요 정말 비난을 넘어 모욕과 욕설 혐오함까지 있는 이 유튜버를 처벌해서 인격모독과 협박성 발언으로 처벌해서 정신차리게 해주세요 유튜브에 최길갈 검색하시면 되구요 스트리밍 방송도 하고 영상도 올리고 하니까 꼭 봐주세요 아주 제대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버 최길갈을 문재인대통령님 인격모독으로 처벌해주세요


집권 여당이 대놓고 특검을 협박하는데,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겠는가? 민주당은 특검 협박 행위를 중단하고, 특검을 연장하라!!

민주당은 특검을 협박하지 말고, 특검 기간을 연장하라!!


대통령님의 의지와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 합니다만 청원합니다 **경제관련 참모진을 바꾸고 현실을 즉각 파악하고 원인에 맞는 처방을 하세요 **무의미한 정책으로 세금을 낭비하지 마세요!!

경제관련 참모진을 바꾸고 현실을 직시하세요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8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저치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10만 명대 혹은 그 이하를 기록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나쁜 흐름을 보이고 있다. 7월 실업자는 103만9000명으로 7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했으며, 체감청년실업률은 22.7%로 치솟아 최악의 고용상황을 나타냈다. 세대별 고용률을 보면 30대는 동일했지만 40대와 20대, 50대 등에서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일자리가 늘었지만, 제조업에서 12만 7천, 사업시설관리 등에서 10만 천, 교육서비스업에서 7만 8천개의 일자리가 줄었다. 실업률은 3.7%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상승, 실업자수는 104만명으로 집계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나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말그대로입니다. 바람의나라 라는 게임은 20년이 넘은 장수게임입니다 무엇이든 발전하고 개발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 때 그시절을 즐기고싶은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거상 등 오래된 게임들을 찾고 시작하지만 현질이나 이상한 인던 등 많은 요인으로 적응하지못하고 금방 질려버립니다 다 좋습니다 사행성 캐시템도 좋습니다 6차가 나오던 7차가나오던.. 그렇지만 강화가들어가고 세분화된 직업으로 이젠 혼자서도 사냥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무료화 당시가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유료라도 좋으니 옛날 그 시절을 즐길 수있는 서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핸드폰게임으로 나온다고 한 이 시점에서 이런 부분도 고려하여 오래된 우리나라의 게임을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어요 고전게임이면 뭘합니까? 천마전은 뭐고 그런 그래픽은 어디서 구해가지고 만든건지 알수가없습니다 지금까지 업데이트하시고 개발하시고 제작하신건 너무 수고많으셨으나 이제 그만 예전처럼 고전게임처럼 새로운 서버를 파서라도 그때 그시절로 돌아갈수있길 기도하겠습니다

넥슨 바람의나라 게임을 예전처럼 즐기고 싶어요


국민연금 인상하지말고, 그리고 지급연령 현행유지하라.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줄이고 국민연금에 지원해라. 전정권에서 잘못해서 연금 샌것을 국민에게 부담을 줄라고 하지말아라.

국민연금에 대해...


요즘은 맞벌이가 대세처럼.. 일반화 되었습니다! 더욱이 맞벌이로 인해 주말부부들은.. 금요일 퇴근에 기하여.. 매주마다 장거리 운전을 하며.. 배우자와 아이가 있는 집을 오갑니다~!! .. 1)저희와 같은 맞벌이 주말부부에게~.. 금욜~월욜.. 장거리 이동시 일정부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정책으로~.. 가족의 행복을 견인 합시다.. 2) 맞벌이로 인한 1가구 2주택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는 2 주택= 부부 각각의 생활권 내의 2주택 소유시) 양도세 할인들 .. 세제할인 정책으로~ 응원합시다.. .. 세금도.. 더 내고 있으니~...

맞벌이 주말부부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해주세요~


나는 어느 당에도 소속되지 않은 정치적 중립의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근심과 걱정으로 이 글을 작성한다. 문 대통령은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알기는 알며 그에 맞는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라. 북한과 평화협정이 중요한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떻게 하면 발전 될지에 대해서 밤낮으로 계획을 세워라. 감정적, 충동적으로 인해 선출된 대통령 하나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무너트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바라보지 말아라. 지금 평화협정, 통일, 비핵화 보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힘써라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좋은 나라를 바라는 것이 아닌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만 되어가고 정부에선 셀 수 없이 많은 세금을 지출하는데 어디로 사라지는 것인지 혹은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인지.. 성과는 악화만 되는구나 제대로 된 일처리와 성과가 없는 문정부에 대해 지극히 유감을 표시하며 촛불로 뚜드려 맞기 전에 제대로 해라. 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힘들다.

문대통령은 봐라


국민연금 폐지 지금까지 열심히 낸연금 돌려주세요 앞으로도 20년을 더내야하는데 돌려줄돈도 없을꺼같고 물가가 안정되는것도 아니고 북한과의 교류 좋치요 물론 좋은일인데 앞으로 세금 더걷어갈께 눈에보이는 현실 더 늦게 오래 많이 걷어갈꺼 같은 내세금 지금까지낸거라도 돌려주시고 폐지해주세요!!!

국민연금폐지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사모하는 대한 민국에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나 사법부 사회전반적인 상황들이 민심이 이반도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충언에 글올립니다 입시교육정책 불확실성 ㆍ사법부의 일반인과 정치인 및 재벌들 처벌 형평성ㆍ연금고갈의 두려움 과 불만 ㆍ부둥산 대책과 반대되는 시장상황ㆍ실물경제 물가 상승ㆍ중상층은 무너지고 ㆍ청년 실업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실업율증가ㆍ수출 마저 하락하고ㆍ민생경제활동 중심인 자영업자 90프로가 폐업 하며ㆍ그밖의 여러 정책들의 실효성없는 실망 스러운 결과들이 계속 된다면 촛불을 들고 우리에 믿음을 일구었던 많은 국민들의 민심이 되려 다시 심판의 칼로 되돌아 갈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염원 통일 북한 비핵화도 중요 하겠지요 하지만 하루 하루 피 땀흘려 일하며 삶에 희망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 취업도 하고 결혼 계획도 세우고 자녀ㆍ부모도 부양을 할수 있습니다 언제 부터인가 이러한 노력들이 개인ㆍ 국민각자의 잘못된 노력이 되어가는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개개인에 문제가 아니며 국가나 사회가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다시 한번 민심을 살피시어 나라다운 나라 살기좋은 대한 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요 무식한놈의 넉두리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디

대통령님 제발  무식한  대한민국의 가장의  글 한번 읽어주세요


지금 국민연금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65세까지 납입 후에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이 몇살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20~30대 분들이 불만인건 내가 낸돈이 미래에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 하는거고, 다른연금에 비해서도 확실하게 보장 되지 않는다는점 아닙니까. 왜 국민연금만 그래야 하는겁니까. 회사원들에게 20만원은 결코 작은돈이 아닙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다른 연금들도 형평성에 맞춰서 연금마다 기금운용본부를 만들어서 수익이나면 수익이 나는데로 손해를 보면 손해를 보는대로 국민의세금으로 충당하지 말고 그해 수익금으로 N/1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불만입니다


전문지식은 없지만 태양광이 15년정도 쓰면 폐기해야하고 폐기물은 중금속이라던데 저도 원전 반대에 지지하고 있던 사람이지만 이건 아니다싶어 글 올립니다 산림이나 염전도 없어진다하고 .. 원전보다 환경파괴가 더 심한건 아닌지 에너지 문제에 대해 재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양광 폐기물이 걱정됩니다


동사무소에 서류관련으로 갔습니다. 거진 모든 민원서류는 서류발급기가 하는터라 이건 좀 맘에 들었습니다. 1인당 서류 발급시간이 확실히 기계가 빠르더군요~ 근데 문제의 근간은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는 형식상 캐두고 대부분 모니터밑에 책아님 스마트폰 그리고 구석 좋은 포인트 자리에는 한쪽만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강의를 듣는건지 영화를 보는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눈치것 하고 있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인원대비 할일이 없어서 다들 한사람이 처리할수 있는 분야를 쪼개고 쪼개어 인원만 들리다 보니 제가 볼때는 단지 몇건의 업무처리를 위해 엄청난 인력이 투입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업무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관련해서 업무를 보는데 전산업무만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더군요~ 단지 신분확인하고 사인만하면 몇분도 걸리지 않을 업무를 ,,, ㅠㅠㅠ 군청요~ 군청은 더 심한듯 합니다. 지방세 관련하여 세무2과를 방문하던중 깜짝놀랄일이 ㅜㅜ 2시반인데 절반이 옹기종기 모여서 수박을 먹고 있더군요~ 대부분 모니터 앞에 책과 스마트폰 눈치것... 그나마 동사무소는 친절하기라도 하지 여기는 놀고있는데 왜 와서 귀찮게 하냐는 식으로 보이더군요~ 혹여나 시퍼 1층 으로 전반적으로 둘러보니 서류업무는 발급기가 다하고 있구 대부분 모니터 밑에는 동사무소와 똑같이 책과 스마트폰 거기다가 업무일을 하면서도 스마트폰을 하질않나 냉장고가 고장난지는 모르겠으나 할일없는 나이드신 공무원분들은 쪼매난 냉장고에 몇명이 모여서 기웃거리고 있더군요~ 대통령님께서 국민연금 사건으로 대통령이 보아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공무원 성과제도 50%로 인해서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류영록 위원장의 말은 결국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봉사는 이윤과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것이 아닙니다. 이제 관공서 동사무소는 기계한대가 사람의 일의 80프로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노동인구는 넘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거기다 세분화를 더많이해서 생산성은 아마도 모든 기업대비 최악인것 같습니다. 임금이 선진국수준으로 가야 되는건 맞구요 가야만합니다. 허나 독일같은 경우 정말 출근 해서 1시간도 안되는 점심시간 빼고는 정말 타이트하게 일합니다. 일할때는 스마트폰도 보지 않습니다. 정말 임금이 비싼나라만큼 정말 타이트하게 일하는구나 할정도로요... 근데 이같은 관공서의 업무들은 국민들이 봤을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 분들은 뭘하기 위해 여기 왔냐 할정도로 보이는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의 감축해달라는 말도 아님니다. 적어도 말이죠 적어도 대통령님과 정부나 고위급 장관님들은 정말 공무원들이 정말 멋지개 일을 해내며 나라를 위해서 더 낳은 방향과 자기 분야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업무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글이지만 정말 전 국민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공무원들 노동생산성이 이정도 일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는 은행생활 30년 이상한 간부직원 입니다 정부의 주52 시간 근무. 시간외 근무 억제 정책읇 보며 그것은 일자리를 늘리라는 의미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경영진은 인원 늘릴 생각은 없고 마른 수건 쥐아짜듯 갖은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점 상황을 보면 휴가 가는 직원, 출장 및 교육, 식사 교대 직원 등등 어느때는 고객 맞이 창구 직원이 2~3명 일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은행 생활 20 여년 이상한 간부급 직원들 대부분 창구 배치를 하여 간부, 팀원 구별 없이 부족 직원을 메우고 있는 실정 입니다 현재 지점 인력을 보면 지점덩 최소 2~3명이 부족 합니다 워라벨 시대를 여는 지금 식사 교대 할 인력이 제대로 없어 직원들이 밥을 굶어가면서 업무를 한다는 것이 상상이 가십니까? 노동법을 어기는 최고 경영진들에게 강력한 메세지와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은행원들은 인원 부족으로 연차를 일부 5일만 사용하고 나머지 일수눈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는데 이 제도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연차사용을 하고 절감되는 인건비를 청년 고용에 사용하였으면 합니다 국내은행들이 상반기에 서로 이익을 많이 냈다고 자랑하는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창피할 지경 입니다 조금만 양보하여 미래를 젊어질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국내 은행들이 한 지점에 최소 2~3명을 채용 한다면 몇 만명 일자리가 생길 것 입니다 지점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쇼크 은행원 증원 필요


힘들디 힘든 건설일을 하던 42세 가장입니다. 정말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삻의 끈을 놔 버리고 싶습니다. 주52시간 임금 인상으로 벌이가 안돼는게 아니고 벌수가 없네요 진짜 몇달 뒤면 벌어논거 다 월세에 세금내고 죽어야 할판입니다. 외교 안보 는 국민이 잘살고 안정돼고 해도 진행해도 문제 없지 않나요? 진짜 할수있는게 없네요. 먹고살수 있게 일자리는 문제는 해결해 주십시요. 나 한사람 죽으면 끝이지만 나같은 사람 더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인간적인  사람 문재인을 뽑고...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아이출산에 관련하여 꼭 드리고싶은 말씀이 있어서 어렵게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저출산문제로 출산독려등의 여러가지 지원정책이 생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43세의 나이로 셋째아이를 출산준비중 앞으로 양육비용과 여러가지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대통령님 앞으로 우리나라가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위한것중에 우선은 영유아용품의비용이 조금 저렴해지고 출산용품의 지원이 좀더 다양하게 준비되어야 된다는생각이 듭니다~

저는 43살에 임산부입니다


언론 플레이 작작하고, 국민 간 보지 말고 국민연금 폐지해라.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은 손대 안대면서 누구 맘대로 국민연금에 손을 대나? 그런 졸속 행정으로 국민연금 더 내야한다라는 언론 플레이 하지 마라. 이제 안 속는다, 속일려고도 하지 마라. 간사해 보인다. 문재인아~~ 국민이 일아나서 촛불이든, 폭동이든 일어나야 정신 차릴꺼냐? 국민은 요즘 먹기 살기 힘들다..국민연금 손 봐서 니들 배 채울려고 하지마라. 다른 연금부터 손 봐라. 통합 하든지... 공무원들 나라를 위해 사명감으로 일하는 놈이 몇명이나 있겠나? 지들 배 채울려고 하는 것들밖에 없지..그런 것들에게 내돈 쓰고 싶지 않다. 국민연금 폐지해라. 국민연금 폐지해라. 국민연금 폐지해라. 당장!!!!!!!!!!! 국민으로써 명령이다!!!!!!!!!!!!!

국민연금 폐지해라


모든 정당에 도대체 얼마큼의 국가 보조금이 들어가는지 밝혀라!! 정당은 국고보조금도 받고 정당비도 받고 , 아주 세금이 줄줄 세는구나!! 국민은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저기 혜택 많은 국개의원들만 신났어 ... 국개의원만 이 나라 국민이냐?

모든 정당에 주는 국고 보조금 내역 공개하라!!


대한민국 연금제도는 공무윈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등 여러가지가 있다. 각 연금제도에 특성에 맞게 운영해서 수익이 나서 연금수령자에게 혜택을 주는것은 당연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일방적으로 곰유원연금 및 군인연금등을 지원하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고로 연금제도를 통합하거나. 각 연금제도에서 기금 고갈시 통합연금으로 넘어와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연금 형평성 보장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살고있는 중학교 1학년 여중생입니다.이제 초등학생에서 막 올라와서 그런지 사회에 대해 잘 알게되었어요.그러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교육방식은 미래 세대들에게 맞지않습니다.아무리 지금 자유학기제가 생기긴 했어도 이제 기계가 모두 대체할 지식들을 열심히 공부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이미 제 주위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쓸데없는 지식에 돈을 쏟고 있습니다.옛날 교육방식은 저희에게 맞지 않습니다.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때문이죠..예를 하나 들자면,저는 지금 점,선,면 이라는 것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도형에 대한 단원이죠..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래에 살아가고 일하는데 어떤 상관이 있죠???제가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왔을때쯤은 기계가 모든것을 대체하여 제가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하였던 것은 쓸모가 없게되어 버리겠죠..대체 이런 교육을 왜 하는거죠??이게 교육입니까??어른들과 정부가 지금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고싶은것들이 기계가 대체하여 사라질 지식들 입니까?? 계속 방관하지말고 이제 새로운 교육방식으로 미래 세대들이 기계와 함께 행복하게 살수있도록 해주세요.지금의 교육은 교육이라 할수없습니다.위에서 말했듯이 기계가 모두 없애 버릴 지식들 이니까요.학교에서도 ‘이런것들을 머리아프게 배워야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가 없애버릴 지식을 꼭 배워야할까요??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각종 사건들을 보면서 성평등 정책을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여성 가족부가 오히려 성 대결을 부추기고 있는거 같아 마음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여성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정부부처라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여성부가 왜 아직까지 존치되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여성부는 이미 여성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차라리 그럴바에야 기능을 상실한 여성부를 폐지하고 보건 복지부 산하로 양성평등 및 화합 정책과로 명칭을 변경시켜서 진짜 남녀가 갈등하고 반목하는 존재가 아닌 남녀가 서로를 존중하고 화합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성 가족부 폐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 대통령님 저는 현재 중학교3학년 인데요 그동안의 사법부의 부정을 고치는게 좋을것 같아요 그동안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맞게 사법부로써 재판업무를 맡긴 했으나 말만 공정할분 전혀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사건으로 사법부의 계혁이유를 설명 하겠습니다 1.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사건 안희정 전 지사는 무죄가 아니라 엄연히 유죄이고 지금쯤이면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명백한 대도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안 전 지사가 정치인.권력자리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수 있습니까? 게다가 전국민이 그가 유죄인것을 다 알고있고 저희 같은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유치원생까지 그리고 하늘도 다 유죄로 알고있는데 법원이 어떻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그럴수 있나요? (촛불 한번 더 들어!!!???) 2.드루킹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 사건 죄와 증거가 빼곡한데 정치인, 권력자라는 이유로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 했습니다 3.한진 조씨일가 (조양호. 조현아. 조현민 )구속영장 기각 한 사건 증거도 명백한데 도주 우려가 있는데 죄도 명백한데 보복이 두려워 갑질을 근절시키려는 대통령님과 경찰과 검찰.국민의 뜻까지 어기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죠(촛불집회 한번더해!?) 기타 등등 이런 사건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가 공정하지 않다.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선생의뜻을 어기고 있다. 더이상 공정하다는 말은 못 믿겟다.사법부의 원래 목적은 헌법과 법률에 맞게.청렴결백하게.겸손하게. 국민의 뜻에 맞게.공정하게 재판을해야 하는것인데 전혀 아니다 지키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것이 권력의 핑계라던지 보복이 두렵다는 핑계로 사법부가 국민의 불신을 받지않게 하려면 사법부의 계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약 계혁을 하면 사법부로써 기능을 제대로 하고 헌법과 법률에 맞게. 청렴결백하게. 겸손하게. 공정하게 재판을 할수있고 사법부의 부정을 뿌리뽑을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수 있을수 있을겁니다 더이상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게 법원이 공정하게 국민들의 불신을 믿지 못하게 하려면 사법부의 계혁이 필요합니다

사법부의 계혁이 필요합니다 사법부의 공정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법


국민연금 고갈 된다고 협박하여 돈 더 걷자는 자들은 국민연금 도적질하여 착복하는 자들의 국정농단이다!!! 재벌 상속자 이익위해 국민연금 도용되는것에는 입다물고 있던자들이 기금 고갈된다고 국민협박하여 국민연금 더 걷자는 자들은 국민연금 관심없는 자들이다!!! 도둑놈들 바람잡이들일 뿐이다! 국민연금 더 걷자는 주장보다 국민연금 정상적 운용과 수익률확보 방안이 우선이다!!! 나라경제가 독과점 대기업들에 놀아나고 있고 국민연금 또한 미래가 위험하다!!! 독과점대기업 경제의존은 나라경제 파탄으로가고 기금 또한 파탄으로간다!!! 밑빠진독에 물 더 붇자는 자들은 새는물 빨아 먹겠다는 거지놈들이 지껄이는 것이다!!! 기금운용조직이 외부 도적질에 놀아나고 수익도 엉망인 연금관리자들에게 무슨 돈을 더 맏기자는 건가? 국민연금 더 걷자는 자들과 통속하는 정부가 아니길 바란다!!!

국민연금 도적질 방치하고 돈더내자는 사기꾼집단 처벌!


틀린 말인지 우리회사에 와서 직접 확인하고, 그 책임이 어디서 부터인지도 모든 자료가 회사마다 다 있습니다. 과연 누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까? 문재인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국민이 살고, 한국이 삽니다. 문재인 탄핵을 청원합니다.

경제가 무너진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운용도 제대로 못하고 국민에게 수익을 안겨주기는 커녕 국민에게 손실만 떠 안긴 국민연금관리공단 해체하라 국민에게 손실만 떠 안겨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필요없다 국민연금 폐지하고 내돈으로 내가 직접 운용하겠다 내가 수익을 창출해 내는 것이 국민관리공단 보다 훨씬 낫다 국민연금 폐지하고 내돈 돌려 돌려달라

국민연금관리공단 해체하라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부터 개혁해라. 그다음이 국민연금이다. 국민은 봉도 아니고, 호구도 아니고, 개•돼지도 아니다. 우리는 너를 지금 있게한 국민이다. 너랑 니 주변을 잘 살게 하라고 뽑은 거 아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은거다. 착각하지 말아라. 국민 돈을 무서워 할줄 알아라. 국민을 뜻을 무겁게 받아 드릴줄 알아라. 그렇지 않으면 분명 큰 댓가를 치를 것이다. 당신이 우릴 배신하면 우리는 당신에게 2배 3배러 갚아 줄것이다. 당장 국민연금 폐지해라. 연론 플레이 하지 말아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얼론 플레이냐. 아무리 해 봤자 이제 안 속는다. 국민은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젠 다 안다 꼼수 부리지 마라..국민들 들고 일어난다. 당장 다른 연금부터 손 봐라. 특권의식을 내려놓는다고 하던 사람이 왜 자꾸 이중적은 행태를 보이는지 이해가 안간다.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부터 개혁해라.


우리는 어느날 갑자기 외계인이 연락을 해오면 그 언어를 길어야 몇년안에 해석할거라 생각하겠지만 사실 인간은 탄생부터 지금까지 다른 어떤 종과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개, 고양이, 돼지, 코끼리, 박쥐, 개미 등등 다른 동물종들도 그들만의 의사소통 체계가 분명히 있죠. 우리는 이 분야에 많이, 오랫동안 연구하여 향후 번역기까지 만들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시킨다면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질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종과의 완벽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결국 외계인을 만난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동물의 언어를 연구하는 기관을 만들고 1년에 10조원씩 투자해주세요.


국민연금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민연금폐지!


아이들이 병들어갑니다. 자제를 시켜야하는 부모의 한계가 극에 달합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희미해지는듯... 게임광고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금연홍보물처럼 게임중독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물은 잘 ...아니..보이질 않습니다. 중독이되면 미래의 난 없다는걸 인지시켜주세요. 게임시작전에도 홍보물을 넣어주세요. 내아이가 병들어갑니다.

게임을 자제시키는 영상만들어주세요


국민연금에 여러 할말 많은 국민들에게 한마디 올립니다~!! 1) 과거 정부에서 국민연금 향후 고갈 문제로.. 법을 바꿀때.. 당신들 국민모두가 그 바뀐 상태가 최종안이 아니고, 당시 정치 셈법에 따라.. 적당한 선에서 미봉책이었음을.. 개정당시 국민모두가 알고 있지 않았나요?!.. 세삼스레 다시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나왔다해서.. 호들갑 떨 일이 아니잖아요~!! 당신들이 각자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이 원안을 이리저리 찧고, 꿰메어.. 만든 미봉책을.. 지금와서 왜? 또 바꾸나?! 묻는건 몰라서 묻나요? 아니면.. 생각이 없이 내 주머니에 돈 더 나간다고.. 아메바처럼 생각없이 떠드나요?! 2)국민연금은 그 수익성에 따라.. 모든것이 조정 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익이 더 나면 더 받을 국민연금 아닌가요? 수익이 덜 나면 덜 받던가~ 아니면 더 내야 하는것이 이치입니다~ 수익 더 나서 더 준다면 왜 더주냐고 화내실 건가요?? ... 국민의 한사람인 저도 화는 납니다! 하지만, 차라리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면 어떨까요? 이를테면.. 매년 수익과 경제여건에 따라.. 회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국민연금을 정례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대안일겁니다 ~!! .. 3) 국민연금을 탈퇴 하겠다는 분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난 내가 알아서 할테니 ~.. 내돈 가져가지 말라구요?? 아마~.. 이런 분들.. 나중에 투자에 실패하면..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다고 일구이언 할껍니다!! .. 차라리 탈퇴 할꺼면.. 대한민국 국민을 탈퇴하고~ 외국 가세요~... 4) 여든 야든~..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시오~!!!

국민연금에 할말 많은 국민들에게~~


국민들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피 땀 흘려서 내는 연금을 정부는 지금도 방치하고 있다는걸 국민연금을 내는 시점에서 받은 시점까지 그 수십년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불구하고도 그 나이가 차서 받을려고 하면 받지 못하는 현실이 올까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 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사람이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글이 올라오는데 왜 자꾸 딴 소리만 하는건지요~ 전기세도 누진세를 폐기 하는것도 마찮가지 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걸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나의 배 속은 욕심히 가득차서 더 더 더 넣을수 있어~"(비유)] 왜 일까요???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도 왜 대한민국을 싫어 할까요?? 그건 바로 국민의 목소리 따윈 듣고 싶지 않다!! 즉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소리 질러도 들리지 않다!! 난 밀어 붙이고 남이 해결 해 주겠지란 생각을 버리십시오!! 훗날 대한민국이 사라질때 쯤 되서야 찾을려고 하십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왜 이렇게 까지 갔는지!!! 또한 왜 국민 연금으로 인해서 서민들 국민들 하소연 하는지!! 나라가 힘들어지고 더 졸라 매고 있는데 정부는 올리자 올리자 늘리자 늘리자 하면 국민들은 더 힘들어서 저출산, 미취업자들, 더 심각하고 힘들어지고 죽어가고 어떻게 방치만 할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폐기 하는것이 좋습니다!! 이제꺼 걷었던 연금 + 이자 + 복리이자까지 다 쳐서 돌려 주십시오!!! 왜?? 못주겠습니까?? 두렵죠~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다 써버렸는데!!! 그래서 연금을 더 올려서 우리끼리 더 많이 해택을 받고 후생들은 많이 내고 적게 받은것이지요!! 전기세 누진세도 폐기하라고 하니깐 국민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게 단계별로 낮춘다는 말이나 하고 있고!! 왜 그러십니까??? 두렵습니까?? ["내 배 속은 항상 배고파서 더 넣을 수 있는데~ 줄어 드니깐 안돼"(비유)] <- 이런거죠!!! 현,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 대한민국은 속은 아파하고 겉으로는 멀쩡한거처럼 보입니다!!! 부모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아프면 병원가라 나중에는 고칠수 없는 병이 생길수 있다 란 말을 하더군요!!! 그런즉 만원으로 해결 할수 있는것도 나중에는 몇억배를 줘도 해결할수 없다는거죠!! 마지막입니다!! 국민연금과 전기세 누진세를 폐기!!하시고 국민들 살리십시오!! 이제꺼 허리 한번 펴지 못하는 국민들을 생각하십시오!! 누굴 위해 살아 가십니까?? 국민들의 고통을 즐기십니까?? 아니면 난 편하게 살면 되지란 생각?? 대한민국이 과연 100년?? 1000년?? 존재할까요??? 아마도!!!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더 더 더 더 많아 지고.. 출산도 가면 갈수록 줄어 들면서 대한민국이 서서히 죽어 가는걸 훗날 나이 먹고 보게 될껍니다!!! 그 전에 해결하는것이!! 현명할껍니다!!!

귀 담지 않은 무능한 정부(국민연금)


발표된 2022 수능 개편안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1. 정시를 확대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폐지해주세요. 주요대학은 기존에도 정시 모집 비율이 30퍼센트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요대학에 한하여 정시 모집을 30퍼센트까지 늘리는 것은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30퍼센트는 크지 않은 비율입니다. 전국 모든 대학에 대하여 2022학년도에는 적어도 50퍼센트까지 확대하고, 그 이후로 더욱 더 비중을 늘려 특기자 및 사회적 약자 (장애, 기초수급자 등) 들을 위한 일부 전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시로 선발하게 해주세요. 2. 학생부 교과 전형 또한 축소해주세요. 학생부 교과 성적만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야말로 매우 불공평합니다. 평준화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다지만 현재 일반고들 간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A 학교에서 중하위권을 하는 학생이 B 학교로 전학을 가면 전교권에 머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학교 간의 편차가 이렇게 큰데, 교과 성적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학종보다 더 불공평합니다. (학종의 경우는 소위 금수저 전형이라 불리듯이, 가진 자들이 ‘짜고 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이지, 취지 자체로는 나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취지대로 올바르게 실현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부 교과 또한 빠르게 축소하여 폐지해주세요. 3. 수학 교육을 기존 교육과정대로 진행해주세요. 학생들이 수학 교육을 어려워한다고 해서 수학 교육을 점차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수학이 실용 학문이 아니라서 그 중요성이 와닿지 않겠지만, 수학을 통한 사고력 신장은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필수적입니다. 또한 수학 내용의 양 자체를 줄인다면 적은 양으로 경쟁을 해야하기 때문에 경쟁률은 오히려 더 증가할 것이고, 심화 학습에 대한 압박은 더 커질 것입니다. 교육은 우리나라 자본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혼잡한 국제 정세 가운데 우리나라의 자본을 버리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에 근간이 되는 수학 교육을 다시 기존대로 진행해주세요. 4. 문이과를 구분해주세요. 문이과적 소양을 모두 갖춘 학생들을 기르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문 인력 양성의 감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이과를 구분하는 것을 ‘양분화’로 느끼고 거부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청년들이 전문 인력으로 자라나서 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과정일 뿐입니다. 어차피 대학에 가면 인문, 상경대학과 자연, 공과대학으로 나뉘게 되는데, 문이과 구분은 일찍 적성을 찾는 데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문이과 구분에 따라, 탐구과목 선택 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구분해주세요. 우선 문이과를 통합한다 하더라도 탐구과목을 선택제로 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을 위한 공부’로 이미 자리잡은 상태에서 탐구과목 선택 방식의 변화는 그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학생들의 학업 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함께 배우는 것이 어떠한 교양적 소양을 기르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굉장한 오산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혼란만 야기하는 탐구과목 자유 선택제 또한 폐지해주세요. 네 가지 항목으로 축약해 설명하였으나, 조금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교육 제도가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취지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 번만 더 현실을 보시고, 겉치레가 아닌 진짜 교육 현장을 보시고, 정책을 결정해주세요. 예를 들어 EBS 연계율 감소는 열악한 상황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최악입니다. 교육 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연계 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연계율을 줄이는 것은 교육의 빈부 격차를 늘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EBS 연계율을 늘리든 줄이든 어차피 사교육은 줄지 않을 것이고요. 양질의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야 사교육이 축소될텐데, 사립 학교의 폐단은 여전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불신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나 커진 상황에서 그 시장을 줄이겠다고 억지부리는 건 현실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이 공존하는 건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사교육 시장의 확대로 빈부에 따른 교육의 질이 차이난다고 느끼시면, 학교 자체의 교육을 개편하고 학원을 줄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EBS와 같은 무료 인강 시스템을 더욱 보편화시키는 게 더 빠르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교육만큼 중요한 자본이 없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과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청년들을 위하여, 국민들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주세요. 설문조사 결과를 재해석한 것만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다섯 가지 사안에 관해 고민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된 2022 수능 개편안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지지합니다.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 고갈과 후세대의 과중한 부담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위해 이미 오래전에 손 봤어야 할것을 지난 정권들이 정치적 이유로 외면했던 것을 더 이상 늦출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는 개개인의 이해를 떠나 마땅히 수긍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기타 연금들의 형평성 문제도 반드시 바로잡아 나갈 것을 기대하며 하나씩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에 성원을 보냅니다.

국민연금 개혁의지를 응원합니다


고갈이 앞당겨진다고 그날리 치면서 수익율 1%면 언론과 방송에서 5년이 앞당겨 진다는 보도를 정권하수인들이 보도를 멍청하게도 했다 올 상반기 수익율이 전정권 평균 7%로 유지가 1%로 대로 추락했다 그럼 초등학교 산수로도 6%감소면 6×5년이면 30년이 앞당겨진다 물론 단기적 수익율 적자라지만 문제는 공청회 내용은 올리고 적게받든지 늦게 받든지가 큰 골자인데 이런짖걸이 안해도 수익율만 유지해도 된다는 말이 되지 않는가 대안과 방안에 보도하는 하수인 방송 언론은 수익율 향상방안에 집중적 토의나 보도는 없다 정권도 복지부도 연금공단도 전문성이 없으면서 입만 살아 있으니 뭐가 제되로 되겠나 연금공단 중요 자리에 공석도 있는데 기본을 제되로 못하면서 입만 살아 있으니 정말 대책같은 대책을 국민앞에 좀 내거라

국민연금 수익율저하 1 % 고갈 5 년 앞당긴다면서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행복권, 자기결정권 등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인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이 권리는 만 13세 이상부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자기결정권으로 인해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러나 교칙에는 이러한 법을 고려하지 않고 만든 것으로 보이는 규칙이 많습니다 바로 두발 및 복장규정, 화장 금지 등입니다. 멋을 부리고 싶다는 욕구는 어른들보다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행복권과 자기결정권은 기본권이므로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성인과 학생을 차별해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학생들에게도 두발 밑 복장, 화장의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학생의 의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행복권을 침해하는 화장 금지와 두발, 복장규정을 포함하는 모든 교칙을 철폐해야합니다.

학생의 행복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악덕 교칙 철폐요청합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성폭행범들의 형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동성폭행범들의 형량은 더욱더 무거워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신미약이나 음주는 형량이 늘어나야 할 요인이지 줄어들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세나 무기징역, 사형 등 형량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범들의 형량을 늘려주세요


배호씨 노래로 유명한 안개낀 장춘단 공원 이란 노래 다들 아실 겁니다.원래 공원이 아니라 여기에 가슴아픈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가 얽혀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장춘단이 아니라 원래의 이름이 충성 할 때 충 을 장려 한다는 의미로 장충단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갑신정변.임오군란.을미사변때 전사한 장수 및 장병들과 충신들의 원혼을 위로하고 제향하기 위한 일종의 국립묘지로서 고종황제에 의해서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근데 이것이 일제 강점기때에 일제가 민족의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창경궁이었던 것을 창경원인 동물원으로 개장한것과 마찬가지로 장충단을 공원으로 만들어 버렸고 거기에 조선과 만주침략의 원흉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기 위해 박문사를 건립했는데 해방 후 박문사는 철거가 되었지만.원래의 모습으로 복원이 되지는 않고 계속 공원으로 지금까지 있습니다.부속 건물은 6.25때 소실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이에 본인은 장충단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여 후손들에게 돌려준다면 훌륭한 역사교육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장충단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시켜 주시라는 청원을 올립니다.

장충단  복원


아동 성폭력을 하면 사회생활을 못하게 법을 강력하게 강화해야합니다. 아동은 성폭력을 당하면 트라우마가 생길가능성이높습니다.

아동 성폭력 법을 강화야해합니다.


국개의원만 국민이냐? 국민현안엔 안중에도 없고 일도 안 하는 국개의원들이 누리는 혜택이 왜 이리 많냐? 해외출장에 세금을 물 쓰듯 쓰고, 개인 사무실에 운영비에 각종 업무비 등등.. 정당에도 국가보조금이 나가 지들끼리 분배해서 나눠 쳐 먹고, 국민의 노후 대책인 연금마저 관리를 못해 말아 먹고는 그 빈 연금을 국민에게 메꾸라고... 국개의원들은 빈둥대며 세금을 긁어 가면서 국민에겐 연금 더 내라고?? 국민도 혜택 누려보자 !! 모든 국민에게 기본 소득 분배하라!! 국개의원만 국회에서 신났어. 입으로 정치하느라!!국개의원이 누리는 혜택의 80%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라!!

국개의원들이 누리는 혜택 너무 많다!! 국민에게도 혜택을 줘라!!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분배하라!!


아동범죄는 다양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 범죄자들은 처벌을 받고 다시 사회에 나와 올바르게 살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 똑같은 아이에게 보복범죄를 할 경우도 매우 높습니다. 살인과 살인미수는 다를게 없습니다 제발 처벌 좀 강화시켜주세요

아동학대 및 소아성애자 등 아동범죄자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 대통령님 저는 현재 중학교3학년 인데요 그동안의 사법부의 부정을 고치는게 좋을것 같아요 그동안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맞게 사법부로써 재판업무를 맡긴 했으나 말만 공정할분 전혀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사건으로 사법부의 계혁이유를 설명 하겠습니다 1.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사건 안희정 전 지사는 무죄가 아니라 엄연히 유죄이고 지금쯤이면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명백한 대도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안 전 지사가 정치인.권력자리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수 있습니까? 게다가 전국민이 그가 유죄인것을 다 알고있고 저희 같은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유치원생까지 그리고 하늘도 다 유죄로 알고있는데 법원이 어떻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그럴수 있나요? (촛불 한번 더 들어!!!???) 2.드루킹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 사건 죄와 증거가 빼곡한데 정치인, 권력자라는 이유로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 했습니다 3.한진 조씨일가 (조양호. 조현아. 조현민 )구속영장 기각 한 사건 증거도 명백한데 도주 우려가 있는데 죄도 명백한데 보복이 두려워 갑질을 근절시키려는 대통령님과 경찰과 검찰.국민의 뜻까지 어기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죠(촛불집회 한번더해!?) 기타 등등 이런 사건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가 공정하지 않다.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선생의뜻을 어기고 있다. 더이상 공정하다는 말은 못 믿겟다.사법부의 원래 목적은 헌법과 법률에 맞게.청렴결백하게.겸손하게. 국민의 뜻에 맞게.공정하게 재판을해야 하는것인데 전혀 아니다 지키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것이 권력의 핑계라던지 보복이 두렵다는 핑계로 사법부가 국민의 불신을 받지않게 하려면 사법부의 계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약 계혁을 하면 사법부로써 기능을 제대로 하고 헌법과 법률에 맞게. 청렴결백하게. 겸손하게. 공정하게 재판을 할수있고 사법부의 부정을 뿌리뽑을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수 있을수 있을겁니다 더이상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게 법원이 공정하게 국민들의 불신을 믿지 못하게 하려면 사법부의 계혁이 필요합니다

사법부의 계혁이 필요합니다 사법부의 공정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법


부산 B 외대의 염전노예보다 더한 초빙교수 고혈착취에 대해 그동안 총리실에 한번(교육부에 이첩) 교육부에 두번 진정하였으나 한결같이 대학측을 옹호하는 복지부동의 답변에 대해 과연 교육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대학측의 홍보부서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사람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청와대에 다시 한번 청원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파사현정의 정의를 보여주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부디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난한자의 피를 짜내는 가진 자의 망국적인 갑질폭거가 문재인 정부에서 부디 청산되길 기대합니다. # 본건 근거문서 ㅡ 국민신문고 1AA-1807-135237/ 1AA-1807-247535

대학의 갑질 임금착취에 대한 교육부의  복지부동의 답변에 대한 청원


100%의 예산을 한 회사가 가져가면 예를 들어 10명이 혜택 받는다 하면요 수장 나누기 10을 하여 10%씩 10명이 가져가면 100명이 혜택 받는다고 쉽게 계산이 나오는데도 ..... 국토부, LH,도로공사 국가 직속기관들의 예산은 규모 있는 집단으로 몰아서 나오는 듯~~ 그러하니 최 말단 서민들의 회사 즉" 영세업자들은 평생 고달플 수 밖에요... 작금은 배부른 자들의 홈 경기장인 듯 즉" 서민경제 말살" 아닌가요~~ 아무리 서민 경제를 외쳐도 장 들이 나서서 한조각의 빵을 나누는 정신으로 예산을 써서 평민들에게 나눠주어야지 공사,공무원 편의주의로 발주하니 이야말로 무사안일주의가 아니고 머겠습니까? 나누고 또 나누어 지치게 시리 나누다 보면 몸으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25조를 써도 2500명이 가져가면 얼마나 꾹민들이 피부로 느껴 지겠습니까? 답답합나다!!!!

소규모 건설 일감


사법부의 계혁이 필요합니다 사법부의 공정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법


국민연금이 세금도 아니고 준조세도 이니고 극민들이한달에 한번씩 내야 하는 십일조는 더더욱 아닐진데??? 국민연금도 국민의 기본권안에 시유재산인데 내돈을 내가 해약도 못하고 오르면 해지할 권리도 없고 이게 무슨 없는 사람에게 미래 30년 후보다 지금 사는 한순간이 더 절박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은행 매달 정액 30년 적금 vs 국민연금 과연 은행이 같은 조건이라면 메리트가 없을까요??? 국민 개개인이 선택할수 있는게 내돈 내재산 그게 민주국가 아닌가요??? 선택 가입할수 있도록 하시고 호미로 막을껄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뿔난 국민들이 모든 세금 닙부 거부 들어갈수 있다는걸 명심하시길

국민연금 폐지 : 내돈을 내 맘대로 못하는게 이게 나라에요??


제발 왜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한번만 생각해보세요. 엄연히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지금 하시는 행동들이 이해가 안갑니다. 선동,언론플레이로 논란 잠재우시지 마시고, 한번만 생각해보세요. 이게 민주주의가맞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여고생입니다. 제가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하게 된 계기는 프로파일러 배상훈이 쓴 '누가 진짜 범인인가' 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 공소시효와 관련된 내용을 접하게되었습니다. 여기서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범인을 검거한다 해도,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도 처벌할 수가 없는 법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와이오밍등 7개 주를 제외한 전역에서 살인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없고, 영국과 독일도 살인죄에 대해 과실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소시효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공소시효가 폐지가 적용된다는 말이 떠돌도 있지만 이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자를 위한 법인 것입니까? 왜 피해자와 그 유가족의 억울한 사연, 경찰의 부실 수사 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공소시효 제도를 손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공소시효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그리고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또 그 문제가 해결되길 간절히 바라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간청을 눈여겨봐주시고 제 바램이 미래에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공소시효 폐지해주세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기대할것이 없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더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봅니다. 이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국민들을 보호해야할 나라는 국민들은 뒷전이고 도대체 어떤일을 하는겁니까? 국가를 운영하시는 분들 국민들을 위해 진심으로 무엇을 하시나요? 여자와 아동들은 안전하지 못해 겁에 떨어야하네요. 성범죄자들은 주취감형, 심신미약으로 감형. . . 다양한 방법으로 감형받고 무죄!받고 나오고. 결국 성범죄자들 다시 재범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렇게 형량이 낮은이유가 뭔가요? 정말 이유가 궁금합니다! 죄를 감형해주니 그들이 반성을 하고 나오던가요? 아닌데 다시 재범을 저지르쟎아요. 유부남이, 정치인이 일반인 여자를 성폭행해도 유부남의 정조보다도 여자의 정조가 더 중요한 나라. 피해자의 인권보다 범죄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데 어떻게 여자와 아동을 보호하나요? 국민연금은 인상안하시겠다고 직접 말씀도 하시던데 결국 다시 인상안 검토 이야기가 솔솔 나오네요. 국민들은 힘이 없지요. 인상해서 걷으면 그냥 내야하니까요. 네 그건 그렇다고치고, 그럼 국가에서 지급보증이라도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차라리 그럼 명목을 국민연금이라하지말고 세금으로 바꿔야하는거 아닙니까? 받지도 못할돈을. 연금이라고 내야하는건가요? 국민들 대부분이 팍팍한 삶을 살지요. 그런데 국가부의 대부분을 가진 재벌들에게는 제대로 된 세금을 좀 걷어볼수는 없는겁니까? 왜 일반국민들 주머니 터는 세금 인상안들은 다양한데 돈많은 부자들 세금인상안은 못만드시는 이유가 뭔가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일부의 국민만을 보호합니다. 돈이 많은국민, 정치인, 권력이 있는국민. 이국민들과 인맥이 있는국민 이국민들의 재산과 인권만을 보호하는 국가라고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많은 이야기를 하고싶지만 다 적을수가 없을만큼 많네요. 일반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여기고 보호해주십시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십시오. 이게 제 청원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더는 참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남의 그림에 덧칠해서 바가지 씌워 수익 봐도 합법입니다, 여러분! 서민 여러분 우리도 이제 유명 화가 그림 싸게 사서 창의적인 덧칠 조금만 해서 천만원씩 받고 팝시다! 지적 재산권? 저작권? 그딴 거 문제 없다고 합법 판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이나 공연 등 모든 예술 영역에서도 허용될 날이 머지 않았군요! 조영남씨가 서민을 위해 솔선수범 해 주시는군요! 문 대통령 정책이나 배부른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낫네요!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그 동안 헛짓했네요! 이제 알았으니 문 정부 정책 홍보 담당하시는 분들 적극 홍보해 주세요! 이 방법만 있다면 국민 연금? 노후 자금? 그런 거 준비할 필요 하나도 없네요! 모두 부자 됩시다!

조영남 대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적극 홍보 청원!


대한민국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시기 전까지 일자리 정책을 해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진전없고 더 늘어만 가는 실직자. 이 대한민국을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지켜보고 있나요?

국민 일자리


평창 올림픽도 그렇고 아시안게임도 그렇고 북이랑 단일 하면서 한반도기에서도 독도 표기는 왜안하십니까?? 정말 우리땅이 아닙니까??? 우리땅이 맞습니까?? 일본에서는 전범기 휘날리고 있는데..저희는 우리땅인데도 일본 눈치보고 우리땅을 표기도 못하고 독도가 정말 우리땅 인가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는것들이 우리땅이 아닌거 처럼 우리가 행동하는거 같습니다. 정말 슬픈현실입니다.대한민국이 이렇게 하찮은 나라인줄 몰랐습니다. 우리땅도 우리땅이라고 세계적으로 마음데로 하지못하는. 현실이 부끄럽고.화가 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대한민국정부에서 행동하는것을보면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 아니라고 세계적으로 증명 하는 골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이런행동들을 하는지 정말 청원드립니다...

독도


저희가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갈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아동 성폭행 및 성폭행에 대한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아동 성폭행을 저질렸을시 사형에 처하며, 영국은 종신형에 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대한민국은 처벌이 약할 뿐더러 음주, 정신적 장애 등 '심신 미약' 이란 이유로 감형까지 되는 상황 입니다. 그러므로, 성폭행범의 재범률이 높아 질것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저희가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위상과 안전을 위하고 성폭행 피해자이 겪었던 아픔만큼 가해자 에게 처벌을 내릴것을 강조 하며, 이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성폭행 및 성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


조두순이 감옥에서 나오는것을 반대합니다 조두순은 어린이를 강간한 아주 나쁜사람입니다 또한 감옥에서 죄를 뉘우치지 못할망정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회에 나오면 제2에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조두순이 감옥에서 나오는것을 반대합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조두순이 감옥에서 나온다


저는 평범한 14살 중학교 1학년 입니다 예전에 조두순 사건을 듣고 정말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 최근에 본 보이스 라는 드라마에 어린이 성폭행 부분이 나왔습니다 . 그것을 보다가도 앞으로 혼자다닐때도 주의를 둘러보게되고 예전보다 더욱 더 무서웠습니다 . 그리고 어릴때 성폭행을 당하면 커서도 그 공포감을 잃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 어린이 성폭행 처벌을 단단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어린이 성폭행


살인, 강간살인 등의 강력범죄 나 강간, 유사강간, 성폭행등을 저지른 성범죄자나 범죄자가 사법부 업무태만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증거를 모아오라고 하고, 증거부족으로 무고처리가 되거나. 피해자의 자살, 이미 사망한경우나, 현재 피해자가 생존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수사미비, 업무태만으로 인해 무고판결이 난 후 범죄자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범죄자들을 강력처벌하기위해 재수사가 필요합니다. 사법부가 제일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경찰을 신뢰할수가 없고 범죄자들이 판을치며 경찰과 공권력을 기만하고 범죄를 저지르는이들이 많아집니다. 공권력 기량회복과 국민안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판결을 재수사하고 적은 형량을 받고나 무고로 풀려난 성폭행범 폭행범 범죄자의 형량을 늘리고 재판결하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법부와 청와대를 역할을 중히 여기며 신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자가 무고판결을 받은경우 기한 없이 재수사 부탁드립니다.


보이스 드라마를 보면서 문득 이런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성폭력 범죄자들은 거의 감옥에서 짧게 생활하고 나와서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데 저는 이에 대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는 사형과 평생 감옥에 살아야하는등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합니다. 성폭력 범죄자들은 거의 정신이 이상하고 생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성폭력 범죄자를 사람으로 대하는것이 잘못됬습니다.술에 취해 그랬다고 하면 감형 되고 이게 할짓입니까? 그리고 많은 성폭력범죄자들은 그것이 자기가 잘못한지도 모를뿐만아니라 피해자들이 많이 고통받고 두려움에 떨면서 사는게 사는것이 아닌것 처럼 살고 있습니다. 한국 법은 강력해야하며 못할짓을 한 사람은 결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폭력 범죄자들 처벌


국가유공자 의료보호혜택 중단시켜서 호주머니 털어내는 정부 줬던것 빼앗아 가는 정부 그리고 정부예산으로 국민연금 충당해 줘라 국민연금 가입자 호주머니 털어내는 정부 국민 호주머니 털어내는 정부는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국민 호주머니 털어내는 정부 각성하라


길만 나갔다 하면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얼마나 공공장소에서 피면 집안으로 들어와 냄새가 날까요. 강아지 산책을 하는데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강아지는 사람이 담배냄새를 맡는거 보다 8배를 더 맡는다는데 한국에서 살수가 없습니다. 이럴꺼면 청소년도 피게 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피질 않아도 핀거처럼 되는데 정말 참을 수가 없네요 어떤 여자는 담배피고있는데 피고있던 담배를 제 강아지에게 들이밀는데 얼마나 화나고 짜증나는지 이런 사람은 벌금을 내거나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공공장소나 아무데서 담배피는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대한국민 직장인, 자영업자 소득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시켜 보험료를 징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 군인, 교사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건가요..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소득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아님 국민위에 굴림하는 특별한 사람들인가요..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보험료 인상, 지급시기 연기등 각종 안이 뉴스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휘두르는 칼날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험료 올리면 올리는데로 지급시기를 늦추면 늦추는데로 정부가 하는데로 당하고만 있지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입해야하는 국민연금이라면 공무원, 군인, 교사도 직장인, 자영업자들과 똑같이 가입시켜 기금마련에 힘을 보테야합니다.. 공무원, 교사, 군인 막말로 국민연금 고갈사태 강건너 불구경하듯하는거 아닌가요..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할테니.. 국민연금이 선택이 아니라 강제 가입이라면 당연히 소득이있는 공무원, 교사, 군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가입이되어야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것입니다.. 공무원, 교사, 군인들이 가입하고 있는 연금은 선택하도록하고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직장인, 자영업자들 처럼 선택이 아닌 강제 가입시키자는게 제 의견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 군인, 교사도 가입시키자


아니 뭐 삐까뻔쩍 만들어만 놓으면 뭣하냐. 청와대든 국회든 대법원이든 뭐든 거기로 옮겨가야 사람이 살지 ㅡㅡ 결국 투기꾼들이 집값만 올려놔서 서민들도 못들어오고 사람없으니 상가 다망하고 ㅡㅡ 평화로운 시골마을 수십개 다 뿌시고 유령도시 만들어놨네 ㅡㅡ

세종시 수도이전


현역으로 갈 수 없는 장애인에게 대체복무제를.장애인이라고 병역의무 열외는 없다고(국방의 의무)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 못잡아도 다른 형태로 병역의무 이행을 바랍니다.

여성과 장애인 평등은 대체복무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