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식서비스를 사업의 아이템으로 설정하고 1년전 창업하여 8명의 직원을 신규 고용하여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기호 대표입니다. 사업의 대상은 주로 부/처/청을 비롯한 공공 시장을 타겟으로 공공기관의 정보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소통과 협업 그리고 정보자원의 공유 환경을 효율적으로 적용하여 공무원의 스마트 워킹 환경을 제공하여 생산성을 그대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의 동기는 공공기관 중에 중소/중견 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을 지원하는 업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보안성 심의라는 규제를 만날 수 있었으며, 꼭 필요한 부문에 적용되어야 할 국정원 보안성 심의가 전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 됨으로써 기관의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소통, 협업 그리고 정보 자원의 공유 환경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직원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효울성 제공은 바로 중소/중견기업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아니라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또는 수출 판로 확보에 매우 절대적으로 필요한 환경입니다. 예시1) 공무원의 현장 중심 근무 환경 제공(클라우드, 모바일 보고, 결재, 승인 )을 통하여 중소/중견 기업의 생산성 향샹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이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국정원 보안성 심의라는 규제에 묶여 탄력적인 지원 환경 제공을 받지 못하는 중소중견 기업이 많습니다. 예시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우 대부분이 중소기업 판로 진출을 위한 업무로 가득하고 정보의 유형 또한 영업적인 정보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보안성 심의로 인해 현장 중심의 업무 전환이 어렵다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이며, 많은 나라에 해외무역관이 상주 함으로써 국가 마다의 대사관 기준의 국정원 보안성 심의 대상이 전조직으로 확산되어 있어 자유로운 중소기업과의 정보 공유 그리고 현장 중심의 업무 전환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정원 보안성 심의는 국가의 소중한 정보와 국가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판단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국가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 보안성 심의를 버리자는 청원이 아니고, 환경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생산적인 공무원 업무 환경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차산업혁명은 미래에 많은 일하는 방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시장과 세상은 변화하고 있는데 국가의 지원 체계는 국정원 보안성 심의에 묶여 과거의 일하는 방식을 고집한다면 활기찬 창업의 기회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 갈 것 입니다. 이것은 곳바로 경제민주화를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하여 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결국 국가의 경쟁력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리라 판단됩니다.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립니다. 1.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는 모든 국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정보화 환경을 현장 중심의 업무 가능한 환경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모바일, 클라우드, 많은 정보의 연계, 활용, 확산이 자유로운 환경 2. 국정원 보안성 심의를 모든기관 모든 공무원에게 일괄 적용하지 마시고 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확보해 주십시오.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 기관과 창업, 고용 창출과 관련된 모든 기관의 소통, 협업, 정보의 공유를 확대해 주십시오. 3. 정보 고도화는 네트워킹 환경을 고도화 하는 것입니다. 빅데이터, AI, 자율형 자동차 등에만 투자하지 마시고 소통과 협업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스마트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번째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정원 보안 심의가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상 에 대한 규제 개혁 요청건


다른 국가들은 대체로 활황 호황이라는데, 우째 대한민국은 모두 죽을 맛입네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최저임금 때문에 눈만 뜨면 없어지는 일자리 경비원 주차원 청소원 그나마 근근이 벌어먹던 일자리들이 싸그리 없어지고 있으니 더불어 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은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집권당까지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이니 보통 문제가 아닌거 같습니다. 이정권 탄생이후 제일 횡재 만난 자는 김정은이 뿐인거 같네요. 잘 해보이소......... 아무래도 지금 적폐는 이전 적폐의 백배는 더한거 같네요.

더불어 잘살까했더니 더불어 망하고 있습네다.


이재용과 박근혜 정권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엄청난 손실을 입히게 된 것에 대하여 국민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국민 청원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당시 국민연금 손실금에 대한 환수조치 촉구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 관여된 모든 관련자들에게 국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국민연금의 손실금에 대해서 이재용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게 국민연금 손실금을 청구 하여야 올바른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 하여야 한다는 애기가 나오더군요. 보건복지부 내지 국민연금 측에서 말만하면 그냥 납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 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가만히 지켜봐서는 안 됩니다. 국민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그에 대한 급여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은퇴 후 작게나마 국민연금을 받으며 살아 갈수 있는 희망의 대한민국이 이기를 바랄 것 입니다. 또한 은퇴 후에 국민연금에서 홍보하는 대로 편안한 노후를 누구나 누리고 싶을 따름 입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은 그 누구의 돈도 또한 권력자의 돈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개미처럼 열심히 피땀 흘려 모은 국민의 돈 입니다. 또 한 여러분의 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청원을 강력히 청원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손실금 환수 촉구 청원


김정근 아나운서 한국올때 땅에 떨어진거 주워먹으면서 오라고 해주세요

김정근 아나운서 한국올때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 중단하라 최근 대법원은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 를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을 초청하여 개최한다고 하는데 무슨 염치로 얼굴을 들고 그런 행사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제는 고위관료 판검사 국회의원 등 지도층 인사들이 국민들을 의식 하였으면 좋겠다 국민을 의식하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에서 살고싶다 최근 밝혀지고 있는 재판거래 의혹. 특활비건 등 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대법원 대법관 들의 모습에서 매국노 ( 이완용) 친일파 의 부활 모습을 선명하게 보고있다 그리고 현 대법원장은 사법부 개혁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찰떡같이 약속과 함께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검찰의 정당한 수사 관련된 판사들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이를 모두 기각하고있다 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대법원장 대법원 사법부 권위를 어떻게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데 70주년 기념행사 를 하겠다고 참 가관이다 👎😤🇰🇷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 중단하라


층간 소음으로 살인이 일어난 다는 말, 겪어보지 않은 자 !!! 말하지 말며, 당해보지 않은 자 !!! 주접 떨지 말아라 !!! 촛불이 지금의 더불당 과 문통에게 준것은, 친일파 와 적페세력 과 부역들이 만들어 놓은 , 모든 재벌증세 와 더불어 , 관행"법령,,, 등을 개선하라 했으며, 그것을 가벼이 넘긴다면, 더불당은 친일파 와 적페세력 과 부역자 들과 다름이 없으며, 지지세력은 떠날것이며, 촛불의 단죄가 시작 될 것이이다 !!!!! 문통 혼자서 하는 개혁이 아니며, 문통의 화실한 개혁의 의지를 바라며, 촛불과 민심은 꺼진게 아니라 기다림을 알라 !!!!!!!!!!!!!!!!!!!!!!!!!!!!

층간소음 !!! 혁신적 으로, 개선하라 !!!!!! 촛불의 명령 이다 !!!!!!!!!


이 정도 상황이면 나라 망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가칭 '국민과의 대화'를 해야한다. 공영방송에서 8시간 릴레이 생방송 토론을 하고 주제는 1.서민경제 활성화 2.내수시장 대책 3.실업자 구제대책 4.부동산폭등 5.금리 대책 6.출산율 및 육아등등 각 책임장관을 배석시키고 대통령이 직접 질문에 답하도록 하고, 패널은 전문가라고 하는 앵무새 집단은 거의 배제시키고 일반서민, 학생, 노동자, 사회초년생, 부자, 전문가집단. 등등을 위주로 구성해야 하고, 쓴소리 위주로 듣고 갑시다. 절대 미리 짜고 치는 질문 답변은 없기로 하고 솔직하게 톡 까놓고 토론을 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점을 외면하고 나간다면 당장 정부와 여당은 큰 위기에 직면할것이다. 좀 쑥스러운 일이지만 미리 가볍게 매를 맞고 가는 것도 앞으로 정부와 국민의 동력에 힘을 실을것이다. 용서와 신뢰는 잘못을 시인하는데서 나온다고본다.

이러다가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제발 꼭 봐주십시오.


투기장이지 나라인가 이런 투기장에게 어떻게 애를 낳을수 있나 대기업 공무원 맞벌이해도 대출내서 전세살이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문재인 정부 말만 믿고 서울 아파트 구매하지 않았는데 서울 아파트값 이 한가지만 제대로해도 안정권으로 갈텐데 왜 하지않는지 국회의원들 장관들 관계기간들, 대부분 돈이 많아 강남등지에 투자를 많이해 뒀기에 자신들 재산 가치 하락이 싫어서 높은 강도의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일반 서민들의 생각아닐까 보유세 보유세만 제대로 인상했어도 알면서도 안하는 정부 부동산 폭락으로 잃어버린 10년? 출산율 대책으로 수십조 쏟아부어 나아진거 있나 서울 서민은 의식주 해결없이 무슨수로 애를 낳나 박원순 시장은 차기 대권 노린답시고 서울 전역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많아지고,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여러 곳에 돈 쓸데가 참 많아 보입니다. 출산관련 지금의 국가지원 정도로 출산을이 높이지지가 쉬어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여성들의 능력을 잘 활용하면서, 해외 입양을 확대하고, 국가가 잘 키우고 관리해서 미래를 대비하면 어떨까요?

저출산 대비 해외의 건강한 아이를 입양하여 국가가 잘 키우고 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음주운전. 살인 절도보다 처벌 약함. 음주운전해서 사람죽여도 징역안감. 심지어 뉴스댓글에 죽이고싶은사람있으면 음주운전해서 죽이면 징역 안간다는소리가 나올지경 도대체 왜??? 꼭 자기자신이 같은일을 당해야만 꼭 위에있는사람이 같은일을 당해야만 바뀌는세상일까요? 음주운전 누가 시켜서하는것도 아니고 자의로 하는건데 처벌좀 제발 강화해주세요

음주운전 처벌강화


정부 부처및 청와대 인사 정책이 전라도 일색이라는데 역대 정부에서는 찿아볼수없는 역대급 부패의 실상이라는데 맞는지요? , 거것이 임종석과 이낙연의 작품이라는데 맞는지요? 경상도 대통량을 앞세워 뒤에서 노락질하는 작태가 그 두사람의 작품이라는데 맞는지요? 과거사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임종석이가 벌이는 박정희 죽이기 라는 말도 맞는지요? 박근혜가 그 애비의 죽음으로 뒷감당하는 처지라는데 맞는지요? 전라도의 반격이라는데 맞는지요?

인사정책과  앞으로 나아가지못하는 정부와 국가의 발전상을 진단한다


국토부장관 정읍고향 비서실장 장흥고향 이낙연총리 영광고향 국토부와청와대공무원들 광주광역시에 아파트와땅있는지 확인하시고 투기에 이용됐는지 조사바랍니다 왜 이렇게 급등했는데 조정대상지역도 안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문대통령님 가까운사이라도 조사해주세요

국토부와청와대관계자들 광주광역시 부동산조사하라


대학 산학협력단에 연구원으로 등록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및 퇴직금의 개인 부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청원합니다. 산학협력단에 박사급 연구원으로 계약하여 연구 수행하며, 인건비는 100% 국책과제에서 지급 받습니다. 문제는 산학에서 연구원 급여 산정시 월 500만원을 상한으로 규정을 정해 뒀는데, 실제 계약시 4대보험 및 퇴직금의 사용자 부담금이 연구원의 급여 상한액에 포함되어 있어 연구원의 보험금 및 퇴직금이 2중 지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법에도 사용자 부담금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학에서는 연구비 24% 정도를 간접비로 받아감에도 연구원들의 사용자 부담금을 연구원 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것 같아 개선 요청 드립니다. 아래는 관련 내용에 관한 사례글 복사해 온 것입니다. ---------------------------------------------------------------------------------------------------------------------------------------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특히, PI 급 연구자 분들의 경우 연구비에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건비와 간접비를 제외한 실질 연구비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압니다. 가령, 5000만원의 연구비를 수주한다면 약 23% 가량(직접비의 30% 내외, 사립대 기준)의 간접비가 빠져나가고 추가적으로 인건비(전체 연구비의 약 30%)를 제하고 나면 대략적으로 연구에 활용 가능한 금액은 전체연구비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인건비 체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부인건비 부분입니다. 현재 외부연구원은 바뀐 규정에 따라서 4대보험을 의무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퇴직금도 지급(1년이상 근무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 연구원은 잘들 아시겠지만 학교나 기관에서 임금이 나오지 않는 연구원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박사(포닥), 석사급 일반 연구원, 박사과정 수료 대학원생 등이 포함됩니다. 박사과정 수료 대학원생의 경우 수료 1년 이후부터는 외부연구원으로 신분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부연구원에 대한 4대보험 의무가입이 실질 연구비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혹은 기관에서 종업원의 4대보험 가입시 기관부담금과 개인부담금으로 나누어 기관에서 50%, 개인이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액은 적립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외부연구원의 경우(주로 PI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료의 기관부담금과 퇴직금을 참여 연구과제에서 책정된 인건비에서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가령, 4대 보험료가 50만원,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이 10만원이라면 일반 직장인의 경우 기관에서 4대보험료의 절반인 25만원,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금액 10만원을 더해 35만원을 부담을 하고, 직원은 25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에 반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외부연구원은 4대 보험료의 기관부담금과 개인부담금,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금액까지 총 60만원을 인건비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연구비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의 상승을 초래하거나 외부연구원의 실질임금 감소의 문제 야기합니다. 기관부담금을 PI가 책임을 질 경우 추가 인건비 책정이 필요하고, 외부연구원이 기관부담금과 개인부담금 모두를 부담하게 되면 외부 연구원의 수령임금이 줄어들어 PI나 외부연구원이나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연구과제가 끝난 후에 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원이 1년도 채우지 않고 퇴직을 할 경우에는 퇴직금으로 적립했던 인건비 부분은 다시 환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외부연구원은 급여로 받을 수 있었던 돈을 못 받게되고 PI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었던 돈을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PI와 외부연구원 모두에게 손해를 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연구비 수주시 기관에서 가져가는 간접비를 활용하여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PI가 연구과제 수주를 했고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외부연구원을 고용했다면 기관에서 간접비 중 일부를 외부연구원에 대한 4대보험료와 퇴직금에 대한 기관의 몫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분명 외부연구원의 4대보험 의무가입 제도는 환영하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PI와 연구원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분명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언을 한다면, PI가 연구비에서 인건비 산정시 4대보험료 부담금과 세금, 퇴직금을 위한 적립금까지 계산해서 인건비를 책정해야 되는 것도 큰 부담 중 하나이기 도 합니다. 출처 : http://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isori&id=44848

국책과제 연구 과제 내/외부 인건비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예금자들의 금리는 그대로이고 은행의 대출금리는 자꾸 올리고 은행의 순수입이 20조원 은행 직원들 연봉 잔치, 성과금 잔치 ....... 대출금리 올리면 예금금리도 같이 올려야지. 은행 배만 불리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은행의 돈잔치


한달 죽으라 일을 해도 최저임금도 못밭는 그런 업종 종사 자는 나라다운 나라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수없는 현실이 참으로 원망스럽다 이사회는 사대보험을 받는 자들만 근로자라하고 기타 많은 업종 사회로부터 보호도 최저임금도 못받는 업종 이 많이있다.그들은 이나라 국민이아니다 일을하면 사업주와 노동자가 있는되 누구는 근로자고 누구는 노동자다 하루빨리 근로자를 노동자로 통합하여 한다 근로자라는 말 자체를 없에야한다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노동자들을 분류해서는안된다...

노동자와 근로자


초등학교의 학부모회 조직을 폐지 하여주십시요. 봉사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만 이익을 위하여 조직이 운영되는곳이 많습니다. 또한 학부모회 회원과 나머지 학부모사이에 학교생활 정보 불평등이 초래되거나 정보를 접하는 시차가 발생하게되어 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 학교운영에 도움이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 하기는커녕 본인들의 뜻에 맞지않으면 왕따 언어폭력등을 행사하며 비교육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곳도있습니다 꼭 학부모회가필요하다면 학교측의 객관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모든 학부모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저조할수 밖에 없는 상황 에서 학부모회를 지금과같이 유지하는것은 매우 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폐지시키거나 모든학부모가존중받는 제도로 수정되어야합니다

초등학교 학부모회 폐지


국민의 대부분이 노동자라고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인 국민노동자들의 인권을 대변하는 정의당대표를 노동법안을 심사하는 고용노동소위에서 배제됐습니다 민주당괴 자한당이 손잡고 대기업을위해 국민노동자의 최저임금산입범위에는 연봉2000만원,한달에170-180만원을 받는 저임금노동자국민의 삶이 걸려있는데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를 산입범위에 넣는 법안을통과시키면 그 국민들 삶은 나아지는게아니라 후퇴! 결국 대기업은 특혜를 주는 꼴 이뿐만이 아니다 시밀러약값자율화, 건강보험과 대기업보험사연계관리법추진, 은산분리법완화(이명박정권금산분리법완화해줘서 삼성합병하게도와줌 결국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 큰손실보게됨) 정경유착의 뿌리인 국가금융기관관료들 감사하여 처벌하는 개혁은 없음 전정권 금융관료들 그대로 있음 이게무슨 정경유착뿌리뽑는것이며 적퍠청산인가?!!국민을위하고 섬기는것인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않고 민주당과 자한당 서로 이권양보하며 합의하여 법안통과시키는 것 아닌가!!!!! 민주당안에 기업맨이 숨어있는것 아닌가?!!!!! 국민은 속은느낌을 감출수가없다 진정 노동자대부분인 국민을 위한 정부와 민주당인가?!촛불을 든 이유가 정경유착과 적퍠청산을 위한 건가?아니면 정치인 자신들의 이권을 다시 챙기기위함인가?중소기업을위한 정책을 펼쳐라 일자리 고용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들었다 70%를 찾지한다는데 왜 중소기업살리는 정책은 안하고 대기업을위한 정책만 하는가?!!!!법인세인하했던 김진*라던데 그가 민주당에 아직도 있지않나? 법인세 올려서 그 세금으로 중소기업지원금으로 쓰라 지원책이 대기업만큼 못하니 눈에 뜨이는 효과가 없는거다 대기업밑에 하청으로 있는 중소기업이 많지않나? 대기업법인세인상하여 갑질못하게하고 중소기업에게 대폭적인 지원하라 국민의 대부분인 노동자에게 임금 올려줘야 소비가많을것이고 경기가 살것아닌가 눈에 금방뜨이는 경기흐름 원하지않는다 국민을위한 정책을하라 그럴려면 노동자 임금올려라! 대기업에게 일자리문제부탁하지말고 국민은 일자리문제 대기업에게 맡기길원하지않는다 정경유착했던 기업에게 뭘 기대하나!!!!!! 민주당은 국민눈귀 속이지말고 당장 노동자가 대부분이 국민에 소득을 늘려라 대기업에게 맡기지말고 김동연경지부총리가 집행유예 이재용을 만날때 어떤기분이었는지 아는가 시밀러약값자율화해달라고 말할때 아픈국민약값올려 돈벌겠다는 말할때 국민은 그 겨울 촛불들며 박근헤퇴진 정경유착했던 기업 오너 불법저지른 기업오너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며 법의 심판 받길 바랬다 희망!!!!!!!!!!!!!이 있었다 그때는 그런데 점점 그 희망이 절망이 되려고한다 정경유착 관료들 정치인들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속이지마라!!!!!!!!!!!!!!

민주당을 고발합니다


그 동안 국민들은 적폐가 진짜 적폐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적폐들을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 국민에게 있어서는 천사인지 몰랐네요 그래도 적폐시대에는 경제도 현재보다 훨 씬 좋고 나라가 나라 다웠는데 그런, 나라를 문재인의 적폐라는 말에 버렸더니 실제로는 경제천사들만 전부 매장이 되다 보니 이제는 경제지옥에서 살아야 하네요 악마가 천사를 적폐라고 한 사실을 이제서야 할게 되었네요

적폐가 바로 천사였습니다.


근래의 법원판결을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용인되는 추세다. 성질도 급하고 말도 거칠게 하는 내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그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같은 인류를 살상하는 전쟁목적의 병역의무를 거부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처한 입장과 우리자식들의 장래에 대한 확고한 불신(유식한 말로 ‘미래적 신념’이라고 함)에 따라 국민연금을 거부하려는 것인데, 왜 안 되나? 극히 소수의 몇몇 사람이 주장하는 위 같은 병역거부는 들어주면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국민연금 거부는 왜 안 되나? 어째서 우리가 낸 돈(이 또한 유식한 말로 ‘반환일시금’이라고 함)도 필요할 때 돌려주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을 계속하려는 연유가 무엇인지 밝히라. 대체 누구누구가 ‘국민연금’이란 꿀단지에 머리통(본 내용의 문맥상 어쩔 수 없는 표현이므로 고교이하 학생들은 절대 본받으면 안됨)을 처박고 빨아대기에 없애지 못하는가? 얼마나 큰 빨대들을 꽂고 쭉쭉댔는지 국민들은 다 안다. 꿀도 많이 먹으면 속달여서 광기 부린다더니, 지금 정부당국 하는 짓이 딱 그거다. 아니면 이거 지우지 말고 답해라! _________________ 글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아래 각 링크의 국민연금 ‘폐지(법률적 청원글)/투표(결단적 청원글)’에 동참해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는 되고, 국민연금 거부는 왜 안 되나?


우리나라의 아까운 재능 손흥민을 군대 보내지말아주세요 너무 아깝습니다

손흥민 군대 보내지마세요


100세 시대 노노부양(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사람들이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 등을 지급하지 말고 통합하여 부양하면 고령자 부양에 대한 비용도 절감하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필요시 용돈벌이 알바꺼리도 찾아주고 ...)

100세 시대 대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 통합 부양을 제안합니다.


조합원 분양권신청 당시 당세대는 건축물이 119.8제곱미터 이상이면 분양권 2개가 신청대상이고, 119.8제곱미터 이하이면 분양권 1개가 신청대상이다 라고 하여 분양권 1개가 가능하다하여 분양권 1개를 신청하였습니다. 당세대 건축물은 1988.01.28. 준공된 2층 주택입니다. 대지면적은 155제곱미터, 주택면적 1층 62.81제곱미터 2층56.79제곱미터 119.6제곱미터입니다. 이에 따르면 0.2제곱미터가 부족분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2층 복층방이 무허가건축물로 21.56제곱미터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합산하면 건축물 전체 141.16제곱미터로 분양권이 25형+31형 2개가 가능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1. 제2조(정의) 1항에 의하면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1989년 3월 29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고의 건축물은 1988.01.28. 준공된 2층 주택이고, 2층복층방이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2. 제37조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1항에 의하면 종전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 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3. 제36조(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기준 등) 5항에 기존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항공촬영판독결과와 재산세과세대장 등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할구청 및 부산시청에 항공사진도 확인완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2층 복층방이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 1항, 제37조 1항, 제36조 5항에 해당됨으로 분양권 2개가 인정됩니다. 현재 명도소송 첨부서류에 기재한 무허가 건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조합사무실에 이야기를 하니 정비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분양권 신청기간이 끝나서 안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세대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분양신청을 받았드라면 당세대도 당연히 분양권 2개를 신청하였을 것입니다. 재개발이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진행되더라도 개인의 재산도 정확히 보장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일반인이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것이며, 이에 정비업체에 반문을 하니 정비업체에서는 3번에 걸쳐 분양권신청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만 주장하고 당세대와 같이 이런 경우에 대하여서는 본인이 직접알아보고 신청을 했어야 된다고만 주장합니다. 당시에 충분한 설명을 하였냐고 하니 가가호호 방문하여 이런것 까지 알릴 의무는 없다고만 주장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것을 바로 잡으면 될 것이아니냐고 하니 법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만 주장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여 국민청원을 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주택재개발 분양권신청에 관하여


아침에 일어나도 한숨만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대통령 하나 잘 못 뽑아서 경제가 이 지경까지 나락으로 떨어졌는지를요 기상청의 오보도 결국 문재인이 경제 문제를 덮어버리고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려고 태풍 한반도 강타에 집중 보도하라고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경제문제를 일거에 덮어 버리려는 기상청 오보 정책


퇴직연금 제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신용등급이 낮아 전세 대출도 어렵고 버팀목 대출이라는 정부대출 새희망 홀씨등등 일은 하고있어도 신용등급때문에 1금융은 꿈도 못꿔 저축은행 썻더니 금리는 비싸고 신용등급은 더 떨어지고 아이가 생겨 육아휴직 썻더니 육아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생활 퇴직연금이라도 쓸수있을때 쓰면 좋앗을껄 생활은 더 않조아지네요 누구를 위한 퇴직연금인가요 급할때 쓸수도 없고 사유가 있지만 어떤 형에 따라 전세 보증금으로 못쓰는거 그러다보니 또다른 대출을 하죠 퇴직연금은 폐지해주세요

퇴직연금제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직업도 변변찮고 흙수저인 서민들은 죽어야 되는거죠??? 아이를 많이 낳으라구요? 하나 있는 자식도 가난을 되물림할까 낳은걸 후회하고 있어요. 집을 사기는 커녕 투기꾼들 덕분에 계약때 마다 대출 받아 전세금 올려주기 바빠요. 빚에 빚이 더해지는 악순환에 집없는 서민들은 한숨이 깊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는겁니다. 세금 개편이 안먹힌다면 이젠 진짜 금리 인상이라도 해야합니다. 집값의 고공행진은 대한민국이 망하는 지름길이예요.

집 값 못잡으면 미래도 없어요.


낮은 예금금리로 서민들 돈 끌어모아 대출금리 높여 대출받은 서민들은 죽어나고 은행 배만 불리고

이러다가


명박이 정부 때 그렇게 떠들던 낙수효과정책이 재벌들의 배반 불리게 된 결과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런 허구적인 이론이 실물경제를 활성화 될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은 이론적으로 맞는것 같은데 실물경제에선 정착을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유 인즉 올라간 최저임금을 지불해야할 영세사업자 들이 올라간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걸요. 학자의 탁상이론이 복잡한 우리 경제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탁상이론을 실험적으로 경제정책에 적용하다가 실패하면 서민들의 고통은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평범한 일반국민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소득주도성장과 명박정부때 낙수효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수사권 조정은 바람직하다에 찬성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오는 것이 적절한가? 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경찰에 대한 국민에 불신이 검찰 못지 않으며, 오히려 친/인척 및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경찰조직에 대한 불신이 검찰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것과 더불어 경찰조직은 더욱 강도높게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준낮은 서비스 및 각종 비리로 시작 단계에서 비난에 직면 할 것입니다. 여러가지 부분에서 경찰 조직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 중 한 가지를 부분을 요구합니다. 저는 경찰들에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경찰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평가를 개설하고 경찰진급에 반영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경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많은 보수를 받는 공무원 집단에 타성에 젖은 직무수행을 개선하고, 국민에 세금을 받는 집단에 대한 감시이며, 서비스 질을 끌어 올리는 최소한에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평가가 진급에 반영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일단, 첫째로 경찰관 수사 능력이 다소 부족합니다.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피해자 또는 가해자보다 범죄에 대해 또는 법리적인 해석이 부족한 경찰이 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 나 가해자들이 경찰을 가르치며 수사 받게되고 수사과정에서 경찰 조사는 실직적인 조사보다 범죄가 은폐 되는 조사가 많아진다 할것 입니다 둘째, 오랜기간 검찰로 부터 수사지휘를 받는 경찰은 대충 조사하고 검찰에 넘기면 된다는 타성이 있습니다. 경찰중에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한번 읽어 보지 않고 수사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최소한에 판단조차 하루 중 3시간에 수사과정으로 채워넣으면 된다는 타성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경찰이 업무량이 많고 적음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에 대한 기본조차 갖추지 못했다 할 것입니다. 또한, 다소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사일 수록 대충 수사하여 검찰 지휘를 받으면서 수사하는걸 본적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요구하는 지시만 맞추면 된다는 사고가 경찰에 능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라 할것입니다 셋째, 경찰 수사시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구분이 안가는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수사를 받는 피해자들은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인생에 문제이고 경제적인 큰 상처를 받고 고소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소하게는 당신도 당할만 하게 행동했으니 당했지 하는 수사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행동으로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당장 수사관을 바꿔줘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최소한 경찰에 친절은 기대하기 힘들더라도 인격에 상처를 주지는 말아야 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찰은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비단 경찰만에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사회 공무원 집단 전체 문제로 비화한다고 해서 과하다고 판단하는 국민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해결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공무원들은 국민에 세금으로 그 보수를 받고 있는 집단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많은 보수를 받은 집단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예기합니다. 그 시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공무원집단은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평가로 진급을 다툴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요구합니다. 공무원 집단에 대해 국민평가를 개설하고 진급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바꿀것인가? 해당사건 수사관에 대해 피해자 인터넷 직무수행 평가를 하고 진급에 반영하여 대국민 서비스질을 높이자는 겁니다

공무원[경찰] 직무수행 국민평가 개설하고 진급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국가가 아닌 기업에서 만든 의류수거함을 폐지해주세요

의류수거함


물론 전문가들께서 잘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는것 잘알고있고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시중에 흐르는 부동산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뭔가 애기하지 않으면 안될거 같고 보고만 있기에는 너무 심각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로 돌아가보면 우리가 모든문제에서 답을 찾을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경제 전반에 걸쳐 두루 시장에 맞겨두는것이 원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상하게도 부동산은 누르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장을 잘 읽어야 할거같습니다. 부동산거래규제는 부동산을 잡는데 저는 무조건 역효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의 부동산은 더욱 그렇습니다. 겨래를 활성화 시킬수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부동산가격이 자연스럽게 오르는것은인정해야하며 금리인하로 돈가치가 하락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합니다. 지금 부동산가격을 잡는 방법은 당장에 금리인상외에는 대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물건이 돌수있게 전매제한 또는 임대사업자에대한 양도세 비과세 이런것들은 정책이 잘못된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진자들은 그냥 가지고 있고 시간지나면 비과세 받고 또하나의 가진자들을 위한 특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금리이기 대문에 돈가치는 없는것이며 부동산은 말안해도 가치상승할수 밖에 없습니다. 돈가치와 부동산은 비례하는 것이지요. 많은 고민이 있을거라 생가하지만 문제는 그많은돈이 줄어들어야 부동산가격은 잡힐거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과열현상에 대한 의견


세금은 누구 겁니까? 대통령 주머니 돈인가요? 정권과 집권당의 노리개 돈인가요? 정책이 잘못됐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왜? 국민세금으로 실책을 덮으려 하나요? 언젠가는 국민들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세금으로 정책구멍 땜방 장난질 그만해야.


25살 파견인데 일자리 정책으로 잘하면 정규직으로 전환? 희망 가지고 입사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경제가 더 힘들어져서 다음 취업이 더 힘들게 생겼다. 파견직 없애고 직접고용 가자 비정규직 더러워서 못하겠다 아니면 외국처럼 비정규직은 고용 불안을 이유로 높은 급여를 주던가요..ㅠㅠ

아웃소싱. 파견 없애자고 ㅡㅡ


서울집값 몇억씩 뛰어날뛰는데 수십조 혈세투입되는 저출산 일자리대책이 무슨 특별한 효과가 나타나겠는가 집없는서민은 집값고공행진에 박탈감만고조되고 젊은사람들 주거공간인 집이 안정되어야지 결혼도하고 출산도하고 일도 열심히하며 미래에 희망을가지고 살것아닌가 날뛰는 집값집는것이 이렇게 어려운것인가 답은 가지고힘있는자들 내손해보는것 안하기때문이다

수십조혈세투입 일자리저출산대책보다서울집값 잡는것부터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는 고덕동과 이마트를 연결하는 고덕산자락길이 있습니다. 얕은 언덕이지만 이곳에 약 750미터의 보드워크가 있습니다. 무척 편리합니다. 목재로 된 이 보드워크는 강동아트센터 못지 않은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진입로 계단이 일주일 전만하더라도 좀 위험했습니다. 계단의 딛는 부분 폭이 30센티가 채 안되어서 균형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도 하마트러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질 뻔 했습니다. 이곳의 계단이 며칠 전부터 이렇게 편하게 변하였습니다. 링크로 사진을 연결했습니다. 약간의 감동이 아니라 무척 감동이 되었습니다. 구청 푸른과 직원과 통화를 하였더니 자신들이 답사를 해 보니 위험해 보여서 예산을 확보해서 개보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둬도 누가 뭐라하지 않을 야산의 길이지만 세심하게 신경을 써 준 구청과 담당 직원들에게 수박이라도 한쪽 건네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글을 올리면서 강동구청의 세심함과 돌봄을 알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감동을 느끼는 일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청의 세심함에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인한 업주 측 피해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매 한것도 분명한 잘못이겠지만 당당하게 먹으러 오는것 또한 악의를 갖고있던 갖고있지않던 안되는걸 모르고 한다고는 할수없지 않습니까? 서로 처벌을 받으면 가게측이야 조심하겠지만 마시는 사람도 주의 하지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


'이게 나라냐'는 말은 박근혜 정부 때만 쓰는 고유언 줄 알았는데 30평 아파트가 30억, '이게 정말 나라인가?' 또 쓰게 되니 갑자기 밀려오는 공포.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아닌 아파트 가진 서울 사람만 부자 만든 정부. 뭐가 문제다 하면 그냥 퍼준다는 소리 쉽게 하니 이거야말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 그래서 요즘 매일 화가 남. 짜증 남. 미치겠음. 이제는 아이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도 못하겠고 남편에게 우리 열심히 일하자는 말도 안 나와. 열심히 할수록 남는 건 빚, 결국엔 월세받는 건물주 위해 일할 뿐. 그런 경험 한두 번씩 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투기판에 눈과 귀가 쏠리게 되는 세상. 아무리 아끼고 모아도 벌 수 없는 돈, 집 한 채로도 부자 되고 빚 내서 투기하는 게 잘 사는 지름길. 그러니 반듯하게, 정직하게 살란 말 안 나오는 세상. 마음은 착찹, 미래는 불안. 지금 좀 떴다하는 거리 가면 1층 상가는 죄다 공실. 빚내서 집샀으니 집주인은 월세 못내려. 월세 내고 가게하자니 세입자는 개고생해서 집주인 먹여살릴 뿐 그러니 현실은 복지국가 아닌 생지옥. 이제 나이 마흔여섯인데 할 일은 없고, 매일매일 집값은 오르는데 가진 돈도 없고 살 집도 없고. 더 비극은 100세까지 살 수 있다는 예측. 오래 살아 더 살맛 안 나는 세상. 이런 세상 만들려고 일하시는 건 아닐테고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히 생각이라는 것을 좀 해보시기를. 지금은 자식에게 참~부끄러운 세상. 적어도 아무 것도 하지 말란 소린 듣지 말았어야지. 1) 대출 금리 올려 투기 근절하시고 2)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임대주택 마구 짓는다 뭐 그냥 준다 이딴 정책 제발 그만 발표하시고 3) 부족한 만큼 정상적인 집 많이 지어 합리적인 값에 살 수 있게 이끌고 4)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이 걷는 것 어느 정도 일리 있으나 일하지 않고 열심히 살지도 않는 자에게 줄 돈이 무엇? 5) 그래서 마치 가난한 자 엄청 생각해주는 듯 보이지만 정말 짜증나는 정책이 바로 그것. 아, 그리고 6) 대입은 100% 절대평가, 국민연금은 개혁하려거든 이 참에 모든 연금 하나로 통합! 제발 90세 이상에겐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 비판(진보가 욕먹는 정부가 되지 말기를...)


서민들 대부분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1금융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 제2금융 혹은 더 낮은 단계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삶이 힘들어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대출을 받아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대출 이자는 큰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계속적으로 대출 이자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자율을 정하는 요인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은 대출 이자 값기에도 빠듯할 수 밖에 없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추구하던 소비 활성화는 대출 이자 때문에라도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은행들이 이자율을 계속적으로 높이는 것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제대로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금융권 은행들에 대한 대출이자율 낮추어 주세요!!


투자 멈짖 !!!!!실직 으로 이어지는 오갈대없는 인구 너도 나도 서울로 서울 부동산의 폭등원인 못사는 사람을 정으로 다스리는 정부 수뇌자들의 실책 되돌리기에는 공산식 사회주의뿐 앞날이 막막하다 정부가 돈까지 나눠주는 식의 공산주의식 사회주의 20대 30대 들이여 정신 똑바로 살아라 나눠주는 공짜돈 좋아하다 미래 희망 잃는다

부자의저주와서울쏠림과부동산3각관계


최근 날씨가 많이 더운데 불철주야 늘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청원을 올릴려고 합니다. 바로 요즘 젊은 층들이 많이 쓰고있는 한본어와 여고생말투에 대해서 입니다. 한본어는 한국어+일본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언어로,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쓰는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주시다면 한국의 세계화는 더욱 더 확장될거데스으으. 하와와.. 여고생말투 또한 많이 사용되는것이에요...! 짜장면과 자장면을 보시는것이에요! 사람들이 많이써서 표준어로 인정된 것이에요...!! 그러하므로 여고생말투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셨으면 하는것이에요..!

한본어도 공식언어로 지정해주세요


정말 문재인정권들어 서민들이 힘들어진다 . 저출산에 양극화가 더벌어지고 .. 국민연금 미래문제까지 .. 이모두가 부동산폭등에 따른 결혼기피와 결혼자도 아이를 낳지 않는 근본적이유이다 . 제발 아끼지 말고 맘껏 효과있는 정책을 펴야지 .. 무슨 시늉만 내니까 이정권만 견뎌내자는 발상이 아닌가 .. 만사의 원인은 부동산폭등이다 .. 시중의 모든 국민 대다수가 부동산 재테크밖에 없다고 한다.. 돈이 갈 곳을 찾아주어야 한다. 돈은 금융시장으로 들어와야 기업이 살고 국가가 살아난다. 권한을 국민에게 위임받았으면 국민을 편안하게 국민편에서 휘둘러야 하는데... 시늉과 폼만 서민인척하고 전부가 있는자들의 정책이나 펴고 있으니 ... 최저임금인상등 소득주도 성장은 궁극적으로 있는자들의 정책이다 .. 결국 만사 물가를 올리면 되니까 말이다 .. 탁상공론 그만하고 유연하게 지금이라도 바로선 정책수정이 필요하다 .. 먼저 고위공직 관료사회부터 부동산투기등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인사청문회만 하면 모두가 부동산 투기이니.. 이나라가 부동산 투기공화국이 되지 않는가 ...

부동산 폭등정권 /물가폭등정권 / 서민죽이는 정권


문제인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아동수당을 경기도에서 '지역화폐'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발행하여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준다는데 이에 반대하여 청원올립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사용이 가능한것도 아니고(일부 지역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하여 각 시.군 지역내에서만 사용가능하다함) 또한 그 쓰임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한정되어 대형마트에서도 사용이 불가하고, SSM, 유흥업소 등에서도 사용이 불과합니다. 아동수당이라는 명목하에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시.군 자치구에서 상품권으로 깡해주면서 소요되는 발행비, 할인료, 플랫폼이용료등은 또 국가 예산을 쓰겠다는데...그 또한 국민세금 낭비라 생각됩니다. 과연 이렇다할때 엄마들은 이 지역화폐로 무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동수당은 만 6세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권권리와 복기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합니다. 지역화폐발행시 대략적인 사용처는 음식점, 재래시장이 끝이네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랑 장난감은 살수도 없거니와 싱싱하지도 않는 재래시장 물건들을 억지로 구매해야 되는 그런상황들, 음식점 방문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갈수없는 노키즈존이 만연하는데 노키즈존이 아니면서 아이들이 먹을수 있는 음식점을 방문해야되는 그런 상황.. 도대체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발급해서 지급하는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정말 이게 아동을 위한건지..자영업자를 위한건지..처음 정책취지를 생각할때 답이 나오네요 아동수당을 월1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처음 정책대로 해주십사 청원올립니다.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중단해주세요


무주택자에겐 9억이상 중도금 집단대출 허용바랍니다. 현금10억가진 사람 부자들밖에 없습니다. 도데체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요?

아파트 중도금대출 규제 풀어주세요


소득주도 성장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장'이 뭔지를 규정해야 합니다. 성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총매출의 증가, 총 GDP가 증가했으면 그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린 것은 성장에 전혀 기여하지 못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들의 총 매출은 동일하나 본래 기업(자영업의 경우 자영업주)에게 돌아갈 돈을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주는 것 뿐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자기들이 본래 벌고 쓸 돈을 최저임금 알바들에게 주게 되는 것일 뿐이죠. 돈을 쓰는 당사자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용을 대부분 대기업들이 책임지고 있다면 그래도 소득 재분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책임지고 있고 이들은, 특히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돈을 못벌게 됩니다.결국 자영업 파산이 이어지고 최저임금 노동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며, 사회 하층민의 삶은 더축 팍팍해지고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번에 고용 5,000명 증가....이것은 거의 유래가 없는 수치입니다. 그 이유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있다는 것은 장하성 빼고는 다 아는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소득주도 성장론을 폐기하고 대기업 갑질 경제 생태계부터 바로잡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수 중소기업을 방송에서 많이 홍보해주어야 합니다.안타까운 마음에 글 올려 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하는 일 똑같고 정부라는게 저딴 생각 밖에 못하니..쩝

대체복무 교도소 36개월이면 징역 1년6월 사는게 더 낫지 않냐 ㅋㅋ


아니 일본꺼 보고 실시간 중계해놓고 마치 자기들이 한거처럼 마냥 하나요??ㅋㅋㅋ 그리고 지금 역대급으로 사기를 치내요 ㅋㅋㅋㅋㅋㅋㅋ 국민들한테.. 대단들하시내요 ㅋㅋㅋ

역대급 사기 기상청 폐지해주세요..


청소년이 담배를 사는건 법이 어긋이 나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구입후 흡연장소에서 피는건 가능하다는게 말이 되는법입니까? 현제 피시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청소년에 피시방 흡연실에서 흡연을 하고있어서 피면 안된다고 경고를 주니 경찰을 불러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제가 고소를 당할뻔 했습니다. 경찰분들 말로는 저희에게 손해가 오지 않는다며 재제를 하지말라고 하시던데 다른손님분들이 불편해 하시며 몇분이 안오시기 시작하시고 학생들이 단체로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고있는 상황입니다 . 이게 손해가 아니면 무엇이 손해입니까? 벌금만이 손해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법의 헛점을 악용하는 수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법률상 만19세 이하는 흡연이 금지 되어있지만 구입만 금지고 흡연장소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다는 이상한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청소년 흡연법이 말이 안됩니다.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왜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하는가? 강남을 지정하면 강남외의 지역 집값이 올라가고 지금 강북도 강남만큼 오르고있다. 멍청한거냐? 무능한거냐? 인구 감소와 아파트 증가로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있다. 다만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을 써서 지금처럼 하늘높은줄 모르고 오르게 만들지 마라. 제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라!

서울전지역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하라!


폐지

구라청 인원 축소해주세요 세금 낭비 날씨도 못 맞추면서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애완견은 반드시 등록하고, 의료보험, 노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평생 책임질 수 있는 보증금을 비치해야합니다. 병원비 등 기르는 비용의 조금이라도 국가 부담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노인이나 불우한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도 부족하지요 능력이 되는 사람만 키우면 됩니다.

등록된 개만 애완견으로 분류하고, 그 외는 그냥 가축으로 분류합시다.


그들은 영웅이고, 우리들은 개냐

아시안 게임 금메달 병역혜택 말이되냐


참답답한 정부다 촛불들고 광화문에서 박근혜탄핵을 외칠때 새로운 정부는 보통시민이 잘살고 대접받는 정부가 들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그마음을 담아 내한표,내가족의 한표로 마음을 담아 지지했다 그런데 이건 1년만에 너무나 초라하고 화가나는 정책의 오류를 계속하고 수정하는 반성도 없다 너무 실망이다 믿었기에 더 실망이 크다

문정부들어 아파트가격 폭등을 20~40대는 어떻게 생각할까?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각 언론들에서 수없이 분석해 내는 공매도 폐단에 대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외치시는 적폐 청산, 금융시장에서의 가장 큰 적폐가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적폐라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는 공정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이 제한된 공매도 제도는, 온갖 특혜를 누리며 국내외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로서 개인투자자들을 불안케 하여 재산을 강탈해 가고 있습니다. 건전한 투자의 장이 되어야 할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도박판으로 변질되어 있죠. 요즘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들과 외국인투자자들이 주요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 제도는 개인투자자들이 사용할 수 없는 수단입니다. 메릴린치, 골드만 등 외국계 공매도 창구를 통해 각 창구당 매년 수백억원이 해외로 송금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합하면 몇천억원 아니 수조원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과연 이 돈이 누구의 돈일까요? 당연하게도 개인투자자들의 소중한 투자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피와 땀이 어린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불법 공매도들로 인해 송두리째 날아가고, 빼앗긴 국민의 희망은 해외 헷지펀드들의 주머니에 채워지는 것이 통계로도 나타난 현실입니다. 이 돈들이 검은머리 내국인의 해외탈세 자금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도 사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이므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매도 창구들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주식을 대여해 줍니다. 투자한 회사가 주가 상승을 해야 이익이 나는데, 국민연금은 자기가 투자해 놓은 회사의 주가를 끌어내리는 세력들에 주식을 빌려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판단일까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 자금이 국민들의 희망을 빼앗는 수단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회사의 성장을 믿고 주가상승에 투자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주가하락에 배팅하는 공매도들에게 주식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과 국민연금 스스로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목적이 국민의 노후를 보살피고 재정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던가요? 국민연금의 기금은 누구의 돈인가요? 국가가 만든 돈인가요 국민의 세금인가요? 국민연금을 통해 국민의 노후 복지를 책임진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노후를 위해 투자하는 회사의 주가를 교란하여 투자금을 날리는데 국민연금이 사용된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는 상식적인 세상에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는 곳이 바로 불법 공매도로 인해 투기장으로 변해 있는 작금의 주식시장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을 배제함으로써 기회는 불평등합니다. 삼성증권의 위조증권 발행 유통, 외국계 포함한 증권사들의 불법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 찌라시와 불법적 도구들로 주식시장을 교란하며 개인투자자들을 위기로 몰아가므로 과정은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개인투자자들은 절대적 약자이자 대다수가 실패한 투자자로 남게 되니 이 주식시장에 정의는 없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기회는 평등하지 않으며, 과정은 공정하지 않고 결과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국민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피땀으로 벌어드린 국민의 소중한 꿈은 해외 악질 자본세력에게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세금을 거둬 보상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국민의 재산을 잘 지켜 주는 일이 아닐까요? 현재의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여 가난하게 만들면서, 또 그 가난해진 국민의 주머니를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털어 노후를 보장해 주겠다니, 그저 한숨만 나오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정부가 몰라 준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죠? 세금은 대한민국 정부에 내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세금으로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사명이 아니던가요? 공매도 전체의 패악을 개선하는 것이 힘들다면, 지금 당장 국민연금 주식대여부터 금지해 주십시오. 국민은 성장에 투자하는데, 국민연금이 그 반대에 배팅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들에게 국민의 돈을 빌려주는 비상식적인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연금 스스로도 투자한 회사의 주가하락에 배팅하는 세력에 주식을 빌려주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더 이상 해서는 안됩니다. 현재의 주식시장을 보고 있으면, 대통령께서 꿈꾸시는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은 이 곳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군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주식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반드시 금지해 주십시오!!!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님 도대체 언제 까지 국민에 말에 귀를 닫을 것입니까? 수없이 말슴드리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방향을 수정하시고 현 경제팀과 무능한 장관들 전면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하세요 장하성 정책실장 이나 김동연 부총리 홍장표 같은 분들은 실물경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서민들에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입니다 이런 분들이 경제정책을 주도하면서 그나마 의견 충돌 까지 보이기에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또한국내 기업에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오직 대기업 길들이기 로 보여지는 행위만 일삼고 있으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산하 기관 관리조차 제대로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재산세 정책조차 제대로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동산 가격급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진에어 사태에서 보듯 국토부가 혼란을 부추겨 국민과 기업만이 피해를 보았을뿐 조양호일가는 아무런 피해도 없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역시 기무사 사태에서 보듯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랍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이끌고는 문재인 정부는 성공하지 못할것이라고 수없이 국민들은 외치지만 귀를 닫고 있는 현정부는 스스로 몰락을 자초 하는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새로이 수정하고 국민에 공감을 이끌어 내는 정책을 만들고 언급되는 인사들을 전면 교체해야 할것입니다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김현미 국토개발부장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대단위 개각을 진행 하세요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우리의 안전과 일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들입니다 한국에서. 쫓아내야합니다 촛불을 들어 우리의 뜻을 세계에 알립시다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1. 지금 즉시 재개발에도 재건축과 같은 규제를 가한다. 2. 재건축 재개발 용적율을 현재 약 300%를 1000%로 일괄 지정해서 향후 그 지역을 상계동화 하여 교통지옥으로 만든다. 3. 문재인 즉시 하야한다. => 이것은 노무현 시절 가했던 정책 그대로 들이대니 폭등하는 것이다. 다른 정부 들어서면 폭등 멈춘다. 4. 부자, 재벌, SKY대 출신, 기득권자를 원수처럼 여기지 않고 동반자로 취급하여 잘 지낸다.

서울 부동산 폭등 잡는법!!


사법부 판사 임용에 관한 개혁백서① 판사는 법을 가지고 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한 인생뿐만 아니라 때로는 거대한 단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1, 임기제가 맞습니다. 2, 판사는 한 사람과 단체뿐만 아니라 때로는 국가를 책임져야 할 자리인 만큼 공자의 말대로 지천명(知天命)을 깨달을 수 있는 50세부터 정년이 되어 은퇴 시까지 임기제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려됩니다. 3, 그러나 2~30대에 합당한 과정을 거쳐서 피택된 판사는 50세가 되어 실무판사가 될 때까지 선임판사를 돕는 자로 50세까지 그 막중한 사역을 신중하게 돕고 수많은 일들을 곁에서 보고 듣고 배우면서 자신의 때를 기다리며 훈련받고 기다리다가 훌륭하고 완숙된 실무판사로 등극함이 좋을 듯합니다. 4, 남자는 정상적인 군필을 하고 가정에 가장이 되어야 하며, 여자는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경험해야 국민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무판사로 일을 시작한 다음에 질병이나 여러가지 피치못한 사유로 가정이 깨지고 그 직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합당하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라도 그 자리에서 내려놓음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국가는 이에 준하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은퇴한 판사는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탄핵하고 한 인격의 생과 사를 결정할 만큼 최고의 자리에서 봉사한 사람으로서 그 영향력은 가히 상상 할 수 없음으로 은퇴 후에는, 국가가 주는 공무의 자리나 사회에 재취업할 수 없음이 합당합니다. 그래야 정치판사나 재물에 휘들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법부 판사 임용에 관한 개혁백서①


아이한명키우고있는 엄마이자 어린이집교사입니다 요즘 뉴스보시죠? 어린이집과 관련된뉴스요... 참 애기들과관련된 범죄행위는 참 나쁜짓이죠? 한아이의 부모로서 그 피해자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근데 그거아세요?어린이집에서 사건사고가많은지? 아이들은 진짜몇초만에 사고쳐요^^근데 그게 한명일땐 진짜 몸에 흠집없이 보육할수있어요 근데 셋 넷 다섯... 아시죠?애기들^^ 정신없는 환경속에서 해야할일이 너무 많아요 애기들 기저귀갈이 배변훈련 훈육 식사 수면 서류작성 청소... 사실저도 교사하면서 너무힘들었었어요.. 아이들케어도 케어지만 학부모님들과의 소통도 쉬운일이 아니죠.. 아이들 다치거나 하면 제가 죄인되니까요..근데요 전 아이들케어하면서보람 정말많이 느낍니다. 그런 보람 느끼는 일들이 지금은 뉴스를보면.. 제 직업이 범죄자같다는 생각을합니다..문재인대통령님.. 보육교사의 기준을잡아주세요.. 보육교사의 질을높여주세요 보육교사가 애보는사람이아닌 양육하고 보육하는 교사라는걸 느끼게해주세요.... 엄마들이 믿고 맡길수 있는 시설이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출산율을 백번천번 계산해봤자예요 원인이 있음 결과가있는거예요.. 사망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위험한 공간속에 누가 자식을 맡기겠어요..

문재인대통령님


요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격차가 더욱 더 심해진거 잘 아십니까? 특히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소득주도성장론때문에 말은 좋지만 현실은 아주 나라 경제가 ㄱ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보수두의자들이 문재인 대통령님 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하성 정책실장은 경제 전문가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일반사람들마저 그 인간 경제 개념 0% 라고 말합니다 김동연 기재부 경제부총리마저 별로라고 합니다 지난주 당정청 만나서 하면 뭐합니까? 나이지는 것도 없고 박근혜처럼 고집부리고 융통성없게 하는데..🤬 지난주 어느 한국일보 단독기사 보면 김동연 경제 부총리 지난주말에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IDIOT 문재인 왜 반려했을까요?👎👎👎 참 답답하고 멍청한 대통령 이네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님 중심으로 해서 장하성 & 김동연 둘다 경질해야지 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선진국들 처럼 금수저들의 세금폭탄 해야하고 저소득층들과 중산층들에게 소득 증가와 세금 감면만이 8282이루어져야 합니다! ㅁㅊ 여당 더민주당!!!😡😡😠😠👿👿😡🤬 짐 당장 소득주도성장론 폐지하고, 북유럽 처럼 삼성,LG,현대,한진,... 이런 대기업들에게 세금폭탄 제대로 물어라😠😡😠 두 장하성 & 김동연 무조건 경질하라!!!

경제 담당하는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김동연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국민들의 명령으로 당장 무조건 경질하라!!😠👿😡😡🤬🤬🤬


우리는 지금 을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 ...... 우린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좋은 일자리라 함은... 급여가 최저임금이여도 주 5일근무 빨간 날 무조건 놀기 대체 휴일 포함 월차 있는회사 요즘은 연차의 개념이지만 월차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5인 이상의 기업에게 필요하지요^^ 그 것도 돈이 아니라 무조건 세금 감면 혜택으로 사업주가 아니라 노동자와 사업주동시에... 1만원시대에 이런 기업이면 됩니다. 모든 것을 너무 바쁘게 처리하시어서 원칙이 무너지고 있으신 것 같아 청원드립니다. 최저 임금이 아니라 최저급여 180만원 무조건 주5일근무 (서비스상 일요일 토요일 일하는 직업도 평일대처로 무조건 5일 -대신 토요 일요 근무시 임금 2배 ) 연차 무조건적인 사용 연차 금액을 일급의 2배로 책정하시면 사업주랑 싸울일 없이 사업주가 무조건 쉬라고 할것이니까? 연차도 빨간날 개념으로 사업주들 못한다 최저급여 못올린다하는데 월급 현 수준 보면 알듯이 100만원에 10% 500만원에 10%로는 차이가 많이 나용 을들은 불만시 퇴사 하니까 매번 100을 못벗어나고..... 빠르게 1만원 시대를 열어주시길 바라며 바쁜 나머지 가끔 들어오는 평민 한마디 올리고 갑니다. 보시고 좋은 정책 부탁드려요. 1만원 시대 화이팅 이 회사가 아니여도 살아가고 싶은 워킹맘이...

일자리 안정에 관한 청원입니다.


건축업자가 미분양아파트를 임대사업으로 전환하는것은 이해가 되나 일반 개인이 다주택을 모면하기위해 임대사업자로 전환토록 허용하여 최근 충분한 주택보급율에도 불구하고 임대전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오히려임대사업 전환시 세제혜택을주는 정책은 완전 거꾸로 가는 부동산정책이다 지금 주택보급율이 낮아서 공급이 부족한것이 아니라 다주택자가 임대사업 전환하며 매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또한 현정부가 조장한것이니 초짜,아마츄어정책이 아니고 무엇인가?

아파트를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스포츠 국가대표팀은 국가를 대표해서 국위 선양을 위해 뽑는 엘리트 스포츠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병역특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에 말들이 많습니다. 국민의 눈에는 저런 선수가 과연 애국심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이런 논란의 중심에 야구대표팀이 있습니다. 국민의 눈에는 국가대표 자격에 미달인 선수를 뽑는가 하면, 병역기피로 의심이 가는 선수를 선발해서 국민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 실정입니다. 오죽해야 언론에서도 병역 혜택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을까요! 더욱 안타까운 일은 병역 혜택이 없는 세계야구선수권 대회 같은 경우는 프로팀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여 선수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러면 안됩니다. 더 이상 국가대표를 조롱거리로 만들수는 없습니다. 하여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야구 대표도 U-23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팀 감독도 그 자질을 냉정하게 평가하여 오직 실력으로 대표팀을 선발할 수 있게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대표가 병역 혜택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이번 야구대표팀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여 불공정 거래 의혹을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야구 국가대표 선발 시 나이제한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박근혜정부때는 몰라서 못했다고 하더라고 이제는 국민들이 민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청원게시판을 통해 알려주는데 왜 국가가 바뀌는게 없나요? 주인의식을 갖고 청원 씁니다.

문재인님 청원게시판 보시긴 보시나요? 이게 다 대한민국의 문제점입니다.


음주운전 한번 걸리면 아에 다시 운전을 못하게 합시다

음주운전 처벌


대한민국의 자영업체 특히 식당,편의점등은 과밀상태이다. 이대로 가면 시간문제일뿐 더욱 악화하며 더욱 그들은 살기 어려워질 것이다. 특단의 대책을 담대하게 실행해야 할 때이다. 이는 새로운 발상의 인프라투자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러 경협에 대한 3국 동의가 있었다. 북한문제로 차일피일이며 언제가 될런지 모른다. 북한을 제외하고 우선 한국-러시아간 양자 경협을 가동시키고 차후에 북한을 끌어들여야 한다. 단순해지므로 추진속도로 더욱 빠를 것이다. 1. 재정자금을 동원하여(러시아측에 내는 일시불 10억불 ?) 전라남북도 크기만한 농사에 적합한 땅을 골라서 터닦기등 인프라 공사를 단행하고 거주할 단지를 건설한다(인프라 투자) 2. 동시에 축산단지도 몇군데 건설한다. 3. 동시에 나홋까 인근 및 사할린 인근에 어업도시 2-3 개를 건설한다. 어류가공공장도 건설한다. 이 모든 것을 정부 인프라투자비용에서 담당한다. 1.자영업중 식당, 편의점에 대하여 1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정착금을 1가구당 1억씩 융자하여(20년거치) 50만-100만명을(전체 자영업자가 568만명이므로 20%를 구조조정하는 셈) 교육과정을 이수시킨 뒤 연해주로 이송하여 생업에 종사하게 한다. 2.이렇게 되면 그 지역은 제2의 한국이 된다. 한국산 제품을 사간다. 3.나중에 북한이 참여하게 되었을 때 한반도만한 면적으로 농업,축산, 어업을 확대전개한다. 한반도 식량안보가(밀, 대두, 옥수수, 수수, 참깨, 팥, 녹두 등 한반도에서 거의하지 않는 농산물, 수입하는 수산물) 일거에 좋아진다. 한반도로 저렴하게 공급하게 되면 한국의 축산물 가격이 저렴해지는 장점이 나온다. 한반도 크기의 면적에서 농사를 하게되면, 잉여농산물이 발생해서 중국으로 수출할 수도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수출로부터 외화를 벌 수 있는 것이므로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한국인이 가서 한국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늘려준 효과가 나온다. 일석오조(자영업 구조조정 성공, 새로운 시장 개척, 한반도 식량문제 해결, 한국내 축산물 가격인하유도, 러시아와의 관계개선) 가능하다. 정부는 연해주 인프라에 투자할 자금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인프라 투자 설계를 해야 한다. 결론 : 인프라투자하면 이제는 고정 관념을 버려야 한다 1. 연해주 인프라 투자 2. 수소전지차 수소스테이션 확충 : 년 1.3조 할 것이아니라 매년 5조씩 문대통령 임기말까지 투자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수소차 생태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세계표준을 선점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다. 이상

자영업자 구조조정, 출구는 연해주


.범죄자 양성하는 것도 국가지. 그 사람이 잘 못된건 하나도 없다. 국민들의 삶을 만족시키는 환경을 만들어봐라. 그럼 범죄저지르나.

지금 문제점 내 잘못 없다. 다 국가 탓이다. 기승전 문재인이다.


티비에 대통령지지율 어쩌구 저쩌구 떠들던데 지금 지지율이 중요한가요. 나라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지율 웃기시네. 글구 그 지지율 조사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건가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해야지 지지율 여론조사 누구한테 하신거예요. 지지율 56%대 주위에 피부로 느끼는 지지율 단 1%로 그나마 1%로라도 나온걸 다행으로 아세요. 본인이 무슨 연예인 아이돌인줄 아시나 지지율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나라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지율 소리가 나오냐. 개 쓰레기들....

대통령지지율


여호와 증인이라는 종교를 가진 청년들이 자신들이 가진 종교의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면서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오랜 시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으로 병역거부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심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양심적인 병역거부라는 표현은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 담당해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모두가 자신들의 개인적인 견해의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다면 그들에게도 양심적인 병역거부를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종교를 빙자해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병역 거부에 대한 단어를 바꾸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의 변경을 요구합니다.


세금을 낭비하면 안됩니다. 대전,부산,울산,대구,광주 인구 유지와 세금 절약을 위해 세종시는 반드시 매각하고 해체하야 한다. 세종청사에 있던 정부도 인천,원주,태백에 이전해야 합니다.

세종시 즉각 해체


30년째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소상공인 지원이다 뭐다해서 카드수수료인하등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데요.... 솔직이 소상공인들은 세금때문에 힘들어한다는거 아시나요??? 간이과세자 연매출 한도가 4800만원입니다. 연4800만원 팔면 상인이 버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30% 수익이면 1440만원 인데요, 4800만원 조금만 넘어도 일반과세자로 넘어갑니다.. 연5000만원 팔아야 한달 150만원 벌까말까 하는데 부가세10% 내고나면 한숨만 나옵니다. 국회에 간이과세확대 상정된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네요.. 선거때만되면 꼭 통과시켜준다고 말만하고 선거끝나면 입싹 닫고.... 몇십년째 4800만원인지... 최소 8000만 아님 1억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억 팔아도 한달 250만원 남을지 모르겠네요.. 종업원 월급이 더많아요.. 돈을 벌라고 장사를 하는건지 종업원 벌어먹이려고 장사하는건지 갑갑합니다.. 제발좀 탁상공론 하지마시고 나가서 들여다보세요... 제발제발제발 부탁드립니다.....

간이과세자 확대  시켜주세요


.또는 공무원들 결핍이 없어서 국민들 공감을 못하냐?

자기가 자신에게 만족 못하면서 타인을 어떻게 만족시키는가?


저출산에 대한 예산이 2017년 중앙부처 24조 정도, 2018년 26조 정도라는 글을 봤습니다. 2년 합하면 50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지금 왜 결혼을 안하는지, 애를 왜 못낳는지 다들 알고 있을것입니다. 집도 장만 못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애를 낳으면 어디서 재우고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교육을 시킬것인지.. 그 원인을 파악 못하고 무조건 돈 줄테니 애를 낳으라니요.. 전 개인적으로 저출산예산을 모두 집 짓는데 사용해서 부동산도 잡고 신혼부부들이 애를 낳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임대주택으로 하고, 애를 낳고 애가 일반적은 고등교육까지 받고 나면 등기를 이전해주는 방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퍼주기 예산이 아닌, 좀더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마 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실효성이 하나도 없는 퍼주기식 보다는 저출산 예산으로 집이라도 지으면 청년들이 살만한 곳은 생기지 않을까요?

저출산 원인을 알아야..


지지자로서 너무 답답하다. 국민들 삶이 중요한데 이 미처돌아가는 집값에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인가?

부동산폭등. 대통령의생각은 무엇인가요? 정말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이 보증스고 청년들 연결시켜주는 사업하자. 여기서 연결되서 결혼하면 결혼식장 임대주택 지원해주자.

대한민국이 당신의 사랑을 도와드립니다.


누가 뼈빠지게 일하나 정부가 부자들 돈뺏어 나눠주는 돈 받아먹고살지 이북의 실상을 그대로 빼달마간다 국가발전은 없다 강제동원하여 국가발전 단계까지가면 바로 북한식 국가다

정부가 돈을 나눠주는 시대 돌입 = 북한의 실상


이 정부 대통령은 준비한 대통령인가요? 준비조차 안 한 대통령인가요? ___________________ 마음에 드시는 분은 아래 링크에 든 글 내용도 보고가세요.

준비됐다고 한  대통령들, 다 교도소 간데 대한 물음


통일해도 마찬가지다. 국가는 허물뿐이다.

이 나라에서 내 희망은 없다.


이번 태풍 솔릭으로 인해 어린이집 휴교령에 관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하루전날 갑자기 어린이집 휴원한다(원장재량)고 공지사항에 올라왔습니다. 물론 맞벌이구요. 일하는 엄마아빠는 갑자기 어떻게 휴가를 내냐고 어린이집에 항의를 했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이런저런 눈치를 보며 하루 일당까지 까이며 휴가 처리했습니다(그래도 휴가 처리를 해주셨으니 저희는 성공케이스이죠)아이를 데리고 출근하라라고 하는곳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일들이 있을때마 아이 맡기는 곳이 없어서 맞벌이 부부들은 발을 동동 거릴수 밖에 없습니다. 원장들에게 재량으로 결정하라고 하는것도 문제이고( 어디는 등원을 시키고 어디는 등원이 안되고 만약을 등원을 시켜서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것인가도 문제이고) 이런 국가적인 재해 상태에선 국가재난 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어린이집 휴교령에 관한 청원


아마 우리 나라 주택중 상당수가 중국인 또는 일본인들이 보유하고 있을겁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외국인들에게 모든 법이나 행정등이 외국인에게 관대 합니다. 오히려 우리 나라 국민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읍니다. 문민정부 이후 많은 개방효과로 투자 효과도 있지만 상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자국민 역차별과 많은 땅과 주택들이 그들의 돈벌이로 전락해 실질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도한 차별이 아니더라도 시설투자등 고용 창출이 도움이 안되는 투기 목적에 자본이 들어와 금리장사 땅장사 주택장사등으로 실질 국민 생활에 막대한 해약을 끼칩니다. 바쁘시지만 외국의 돈놀이로 인해 국민들 피해 입지 않게 외국인 투자자본이 아닌 투기자본에 의한 주택구입 땅구입등은 막게 해주시고 막대 한 세금 추징하십시요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보유세 인상 필요합니다 (외국인 보유주택)


최근의 대법원 사법농단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믿었던 대법원마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사법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처리했다는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속에 천불이 납니다. 말이 자기식대로이지 속된말로 제멋대로이겠지요... 그리고 같은 사건이라도 지방법원의 판결이 틀리고 고등법원의 판결이 틀리고 대법원의 판결이 틀린것은 왜 일까요? 같은 판사라도 사건을 보는 시각이 성향따라 다르다고 느껴서 일까요? 아니면 항소-상고를 통해서 외부의 입김이 작용되는 걸까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판결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판결이 나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을 보면 각급 법원에 따라 왔다갔다하니까 국민들은 도저히 종 잡을수가 없네요.. 저는 여기서 과감히 4차 혁명시대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있는 평범한 시민이면서 4차시대가 뭔지도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모든 판결을 정리해 놓았다면 이것들을 이용하여 빅데이터를 만들고 인공지능을 통해 판결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판결을 했을때 장점으로는 1. 판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있고 (판사에 따라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 방지) 2. 판결기간도 짧아질수 있고 3. 외부의 입김도 안 받을수도 있고 4. 판사 많이 안 뽑아도 되고... 이런 기능을 확대해서 1. 압수수색영장 2. 구속적부심판단 3. 집행정지 또는 가석방 등 판사가 지금까지 재량껏 해왔던것을 예측가능한 AI 시스템으로 처리함으로써 부조리가 없는 세상을 만들수 있는것 같아서 여기 조금 허망하지만 이렇게 제안합니다. 누구는 돈이 있어서 봐주고 누구는 돈이 없어서 안봐주는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주세요... 죄가 있으면 벌을 받고 죄가 없으면 벌을 받지않는 공평한 세상이 과연 구현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런세상을 오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평범한 우리들의 일치된 생각이 조금 공평한 세상을 열어가지 않을까요?

법원판결의 인공지능화(AI)를 통한 정확하고 공평한 판결유도


댓글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까지 수만번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청와대 게시판을 들어와 봤네요. 저는 어려서 인터넷 미디어의 생성에 긍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일방향의 보도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있다는 세상에 기대치가 높았지요. 그 시절 신문과 TV뉴스는 교묘하게 편향적이었고 인터넷 미디어는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기대하며 대 환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손쉽게 뉴스를 접하고 피드백도 자유로운 세상에 살게 되었네요. 무궁무진한 인터넷 사이트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시민도 기자가 됩니다. 이리 좋은 세상이 왔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는. 인터넷으로는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자극적인 기사 제목, 편가르기 뉴스와 특히 그에 달린 댓글들.. 이 사람이 내주위에 있는 일반 사람들일까 싶을 정도니까요. 댓글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도구라기 보다, 스트레스 해소용 인듯 보입니다. 홍어, 틀딱, 여시, 한남.. 저질스런 비방, 앞뒤없는 지역 다툼, 성별 비하, 정치색 나누기. 하나의 댓글은 무슨 이유로 추천을 받아 보편적인 것 마냥 다시 뉴스화 되고.. 서로 물어뜯는 싸움이 됩니다. 댓글은 정치적으로, 경제적 이유로 이용당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사회전체의 다툼을 부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댓글에 빠진 사람들은 매일 서로 싸우고, 화내고, 누군가는 우울증에 시달리지요. 이 문화는 과연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 입니까? ... 댓글문화를 돌아봐 주세요. 지역다툼을 조장하고, 젊은이들에게 노인을 비하하게 하고,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끔찍하게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로 자리잡지 않도록 부디 심사숙고 하시어 엉망이된 댓글 문화를 바로잡아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한 아이를 키우며 걱정이 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밝은 사회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댓글을 없애주세요


남자들은 원래 늙으나 어리나 상관없이 구멍을 좋아합니다. 문재인의 지지율도 그 구멍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50%가 조금 넘는데 다 남자들이 구멍을 찍었고 그 자리에 문재인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구멍 문재인대통령 더 이상 구멍 때문에 지지율 떨어질 일 없습니다.

남자가 최고로 좋아하는 구멍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내 삶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어떤 삶을 사는지 관심도 없다.

신은 내 삶에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


대통령께서 끝까지 책임 지시겠다 하셔놓고, 지난 청원 답변이후 달라진게 없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뭐 날씨문제로 무슨문제로 중요 안보외교 사안도 미루시더니 이제는 현 정권 중에 일어난 사고까지 외면하려 하시는 겁니까? 북한 관련 이슈엔 가장 민감하고 발빠르게 행동하시는 대통령께서 그것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이전 정부의 과오를 딛고 일어서겠다는 현 정부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거죠. 오래전에 철책지뢰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부상병 찾아가서 뭐라하셨죠? "개인적으로 뭐 짜장면 한그릇 먹고싶다던가 그런 소망 없어요?" ... 대통령께서는 반성하십쇼. 국방장관도 반성하십쇼. 그리고 과격페미니즘 단체들은 희생자들을 더러 비하하는 말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주십쇼. 첨부한 주소 하나는 이찬호 병장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워마드라는 과격여성우월주의 집단에서 떠들어대는 망언에 관한 겁니다.

자주포 폭발사고 희생자들 국가지원 및 국가유공자지정 해주십쇼.


니들이 징집했잖아.

자주포 폭발 보상안등 국가가 그들 인생 다 책임져라


저희 신랑이 10년간 자영업을 하면서 건강보험료의 체납으로 현재 700만원대의 건강보험료가 미납상태가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간신히 유지하다가 얼마전에 가게도 접게 되었는데 빚은 빚대로 체납된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대로 잔뜩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안내겠다는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체납보험료 분할제도 때문에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저희 신랑이 계속적으로 체납이 되어 이렇게 건강 보험료가 높아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분할을 해봐야 13개월 정도로 나누어서 밖에 분할이 안된다고 하고, 한달에 내야하는 비용이 60~70만원 정도 입니다. 자영업으로 망한 사람이 어떻게 이 고액의 비용을 13개월만에 갚습니까? 요즘 같이 자영업 가게들이 오픈한지 1년도 안되서 70~80%가 다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돈을 지불하기 힘든 건보료 체납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분할 체납 제도는 체납자들의 현실을 고려하고 실제로 갚을 수 있도록 조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계속 빚을 갚지 못하게 만들고,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의 구조입니다. 제발 영세민과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만든게 국민건강보험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국민을 두번 죽입니까? 현실적으로 갚을 능력이 안되서 전혀 못갚는 것보다, 한달에 10만원이라도 갚을 수 있는게 국민건강보험쪽에서도 좋은 일 아닙니까?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자를 또한번 죽이는 국민건강 보험 분할 체납


내 아들 군대 가서 이렇게 될 가능성 있는데 어떻게 보내냐 보상도 안해주고 상해보험 생명보험도 안해준다. 이 국가 지켜서 뭐하겠나? 내아들이 저렇게 됬는데

내 아들 군대 못보낸다. 내가 징역살겠다.


대기업에 다니는 젊은 직장인도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면 서울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을 많이 포기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나마 여건이 돼 결혼해도 자녀를 늦추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공포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당장 몇 푼 주는 방식이 아닌 근본적인 처방이 나와야 하지않을까요? 젊은이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 집값 상승은 젊은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경기는 어렵다는데 집값은 한달 사이에 억 단위로 상승하니 포기 할 수 밖에 없게되고 가진자만이 계속 배 불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젊은이나 서민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빨리나서야합니다. 꿈을 가질 수 있어야 만사가 잘 되고 어려움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미친 서울 집값. 안잡나요? 못잡나요?


문재인 정부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 얼마전 경상도 시골 마을에서 비극적인 총기 사건이 일어 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귀농인들이 겪는 텃세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생각 하게 합니다. 귀농인 중에 예의 없이 못된 사람도 물론 있지만 원주민의 텃세가 더 심각한 문제 입나다. 텃세중 가장 심각한 것은 "마을 발전 기금" 입니다. 귀농 하는 사람이 무슨 봉인 냥 돈을 요구 하는 악습과 구태를 국가 차원에서 근절 시켜 주시어 제2.제3의 사고를 막아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시골서 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야만 하는 발전 기금은 또 다른 분쟁의 불씨 입니다. 감사합니다 !!

시골 텃세의 최고봉 마을발전 기금 금지 해 주세요!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 하는 것은 장시간 노동관행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여가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 근로의 질을 높이고, 이로 인해 기업에서 추가로 인력을 고용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 고용창출 효과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7월1일 시행후 처음 월급을 받았는데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왜월급은 더 줄어들까요? 근로자의 여가시간보장? 돈이 있어야 여가 시간을 즐기져..이여름에 땀뻘뻘 흘려가며 일하면 머합니까..월급이 얼마안되는데..도대체 이나라는 누구를 위한나라입니까..나라정책하는사람이 민주주의 뜻을 모릅니까?국민의,국민에의한,국민을위한 이게 뜻입니다 국민들이 하는소리에 귀를한번 귀울여보세요..당신들 공무원들만 생각하지말고 현장에서 땀 흘려가며 일하는사람들은 생각해보시라고요

주52시간


범죄자들의 인권이랍시고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신상을 알고 그들에 대해 대처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징역기간만 채우면 사회로 나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들로부터 국민이 조금이나마 안전할 수있도록 법을 개정하여주세요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사업은 안하는게낫죠?? 임기 일년반동안 확실히 보여주셨네요 사업자금으로 아파트사믄되죠?? 답변좀 해줘요 대통령님

부동산이 최고인나라


대한민국 모텔업계 거의 모든곳이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돈을 지급합니다 24시간 2교대 3교대 근무의 교묘한 법으로 인해 악용하여 최저시급보다 적은 월급을 주는가 하면 동남아 불법체류자 및 여권에 체류기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최저시급보다 적게주고 노예처럼 부려 먹습니다 몇십년전부터 내려온건지 몰라도 이런 악한 관행들을 못하게 막아주세요 모텔업계 90프로 이상이 이런 현실입니다 부디 이슈가 되어 나쁜 관행들을 바로 잡아 주십시요

최저시급도 안주는 모텔업계 자체를 돌아봐주세요


연금을 인상만 하려고 하지 말고 기금 운영 을 제대로 하라 최근의 국민적 관심과 화두는 단연 국민연금이다 다수의 국민들은 연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불안하다 그런데 기금 운영 계획은 나오지 않고 무조건 인상안을 들고 나오니 울화통이 터진다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정말 못한다 심각한 실업률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은데 하필이면 이럴때 무조건 인상안을 들고 나오는지? 바보아닌가?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하였는데 에이 쯧쯔 ~ 우리 서민들 땀 쫘악 흘리며 일을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호주머니엔 먼저만 풀풀 날리며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답답하다 지금의 연금세대 는 정말 열심히 땀흘리며 일한 세대들이 이다 그런데 이렇게 땀흘린 세대들이 지금 빈민세대 로 경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여 한가닥 희망을 갖고 아끼고 절약하며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부실 불안하면 어떻게 정부를 믿고 국가를 신뢰 하겠는가? 이는 생존권의 중요한 문제다 그렇다면 해결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 1. 연기금 운영 관리 전문 인력 을 확충하라 2. 예측 가능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제시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라 3. 공무원 사학 군 연금을 일원화 하고 수혜비율을 같게 하여 특혜 논란이 일지않고 연금의 건전성 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공무원 교사 군인 이 아니라도 열심히 땀흘리며 세금을 꼬박꼬박 성실하게 납부한 서민들이 상은 받지 못할망정 연금에서 왜? 차별을 받야야 하는가? 이렇게 연기금의 확실하고 투명한 계획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 한후 인상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다 제발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수준에 맞춰 신뢰받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

국민연금 국민들의 신뢰가 먼저다


이른 새벽부터 태풍의 피해가 클까봐 생방송을 해 주었던 TV조선에 감사드린다. 많은 채널이 우리나라에 있다만, 그래도. 과감하게 여러가지 소식을 전해주는 TV조선에 응원의 박수를 칩니다. 무엇이 두려워서인지? 국민의 알권리도 눈치 보며 전하지도 못하는 언론? 언론이 죽으면 민주주의는 끝장이라는 말도 있듯! TV조선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의 격려가 필요 할 때 이다! tv조선이여! 국민이 알아야 할 소식! 더 많이 전해주세요^^

TV조선에 감사!


152조8000억원, 2006년부터 올해 2018년까지 13년간 쏟아부은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 입니다. 내년도 저출산 예산은 올해보다 3조원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 연간 3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세금으로 내는 이 30조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저와같은 일반 서민은 전혀 알 수 없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매년 들어도 출산율 반들할 가능성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한 해 예산 기준을 약 30조라 하고, 2017년도 기준으로 태어난 아이 35만명 나누면 8571만원정도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아이당 출생비용 8571만원 중 5000만원을 아이가 태어나고 출생신고를 하는 즉시 부모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둘째를 낳아도 5000만원, 셋째,넷째를 낳아도 부자와 가난한사람 가리지 않고, 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겁니다. 그리고 남은 3571만원으로는 보호받아야될 국민에 대한 복지수당으로 돌아가거나 다음해 예산에 쓰는 겁니다. 만일 정부에서 한 아이당 5000만원씩 지원해 준다면, 저 또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요즘 이슈인 고갈되는 국민연금, 사람이 있어야 연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되는 시점, 이 출생비용 5000만원이 있다면 지금처럼 최악의 출생율은 면할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희망해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출산비용,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태어난 아이 부모에게 5000만원씩 줍시다.


전문가들로 새로뽑아주세요.. 기상청 전국민 사기극으로 국민들을 기만해왔습니다. 국민세금들어가는 기상청 전문가들로 새롭게 가듭나야됩니다.

기상청에있는 현직원들 전부해고하고


8월23일 대학역량진단평가에 따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저의 아이가 다니는 대학이 재정지원제한에 속해 있는걸로 확인하였습니다.재정지원제한에 속한 학교는 사실상 퇴출대학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대학평가로 인해 남아 있는 학생들에대한 강구책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퇴출은 아니라고 봅니다.퇴출이후 주변 대학으로 편입에 대한 강구책도 당연히 마련이 되어야하며 서남대와같이 형식적인 편입내용만 들이민다면 손해보는건 고스란히 학생만 손해를 보는것같습니다.주변대학에서 편입을 꺼리는 경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주는게 당연히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무조건 법만 내세우지 마시고 퇴출대학으로 인한 대안도 마련한 후에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편입을 자유로히 받아줄수 있도록 해당 대학에 혜택을 준다든지 등등 서남대폐교에 따른 피해를 더이상 또다른 많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대학역량진단평가 관련


대통령께서 선거 공약으로 약속하신 임기 내 시간급 10,000원 인상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이든 일반 개인이든 사업주든 누구나 약속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으나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대상에 따라 국민이나 직원 등의 동의를 얻어 취소나 연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헌데 작금의 상황은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청와대 근무하는 분들만 상황인식이 아니하고 독선과 아집에 몰입되어 있는 듯하여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자영업자 100개 개업할때 90개가 폐업한다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길거리에서 업종별로 시간급 인상에 차등을 두어 달라고 목메어 소리치고 있으나 배부른 당신네 들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은 귀를 틀어막고 잘못된 정책을 바꾸려 하지 않고 국민혈세로 형성된 세금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데 과연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될까요? 그리고 국민의 혈세를 동의 절차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써도 되나요? 아마도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들(대통령과 청와대 직원)아 독선과 아집을 부리지 말고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세요. 국민들이 선출하여 대통령이 되었고 그 대통령 때문에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이라면 당연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대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집행해야지 국민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려 하는가요? 대통령이되면 국민위에 굴림해도 되는가요? 당신이 하는 것을 보면 겸손한 모습외에는 독선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사고뭉치라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는지요? 저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당신에게 투표권을 행사한 사람이지만 다음에는 절대로 당신 같은 고집스럽고 불통인 사람에게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적폐청산 좋지요. 해야합니다. 허나 지금 국민들은 당신들의 잘 못된 경제 정책에 가정 경제가 파탄지경입니다. 시간급 인상과 근로시간 주 52시간은 중견 기업 이상 대기업에나 필요하지 하루 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가는 일을 걱정해야 하는 개인이나 자영업자에게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답니다.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좋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이상 대기업에서는 노동시간을 줄인만큼 추가 고용효과도 있어 일자리도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것이구요. 하지만 52시간을 지켜야 하는 개인은 줄어든 시간 만큼 소득이 줄것이고 자영업자는 시간급 인상 부담으로 직원 채용을 줄이거나 폐업을 하게 될것입니다.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아집과 독선으로 끌고가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당신들 때문에 제2의 IMF가 닥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대통령의 공약과 일반의 약속


국민이 부자가되면 절대 공산주의는 성공못한다 지금 이나라가 어디로 가고있는지 미개한 국민들이여 잘 지켜바라 가진자의저주 부자들의 저주 그 뒤에 숨은 권력자들의 꿈은 뭐겠는가? 바로 정부, 권력자의 마음대로 좌지 우지하는식의 북한식 국가다 못사는 사람들을 정으로 끌어 앉고 세력을 키우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더 이상 말 하기싫다

국민이 신음해야 권력자, 집권자의 힘이 강해진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 분통 터지고 상실감만 커져 일하기 싫습니다. 온나라가 투기판..

집값잡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탈원전 정책을 철회 하시고 튼튼한 원전 강국이 되게 해주세요 미래먹거리 산업을 성장 시켜서 에너지 산업을 성장 시켜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시고 튼튼한 원전 강국이 되게 해주세요


일반직장인은 근로노동법이라는 법 하에 최소한의 보장을 받습니다 하지만 선박 선원들을 비롯한 특수직들은 연차도 없고 공휴일도 없으며 시간외,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한달동안 풀로 일하고 6일을 쉬는데 최저임금의 반정도 밖에 안되는 금액을 받습니다 겉으로 보면 300~400을 받아서 많이 받는줄 알지만 밤낮없이 주말없이 일하고 시간외1.5배 주휴수당,연차없는 것을 계산하면 터무니 없습니다 노동부에 민원 넣으면 선원은 일반근로자가 아니라서 해수부에 얘기하라하고 해수부는 근로자처우는 담당이 아니라고 노동부에 민원 넣으라고 합니다 웃긴것은 계약서는 일반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특히 외국인선원이나 3인 미만의 잡동선들은 처우가 더 바닥입니다 일반 근로자도 중요하지만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들도 국내외 수출 수입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노동자입니다 근로시간을 명문화 해주시고 일반 근로자들처럼 시간외수당, 주휴수당을 명문화해서 선주(해운사장)들의 악행을 막아주세요

선박 선원들의 처우개선을 부탁드립니다


피부에 닿으면 염증을 일으키며 용매 또는 합성원료로 쓰이는 화학제품을 식용으로 허락하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식초의 가격이 그렇게 비싼것도 아닌데, 빙초산으로 치킨무, 단무지 등 절임류 음식을 만드는것은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소화계통에 질환을 유발시키는 항목입니다. 피부에 닿으면 염증을 일으키는 화학제품을 희석했다고하여 결론적으로 피부보다 노출도가 심한 내장기관에 들이붓는게 문제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아무리 희석해도 그 누적량이 쌓이면 결국 빙초산을 있는 그대로 먹는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같은 알콜이라고 해서 공업용 에탄올을 물에 타서 소주로 먹지는 않잖아요. 빙초산(아세트산)은 절대 식용이 아닙니다.

■ 빙초산(= CH3COOH 아세트산)이 식용인 나라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1주에 억 억 억 하니 무주택 서민들 살 의욕이 없고 믿엇던 정부 넘 허탈해 집니다~~

대통령님직접국민앞에특단에부동산대책좀서둘러주세요~~


소득불평등해소... 빈익빈 부익부가 기본원리로 작동하는 자본주의체제에서 이를 실현하기간 그리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그러기에 자본주의 역시 자유방임사상이 지배하다 부작용이 심해지고 그러다보니 완전자유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없는 약자를 보호하고자 수정자본주의가 태동하게 된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투기자본에 의한 투기소득 이러한 불로소득은 소득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러한 투기소득은 일단 그 규모가 정상소득에 비해 큰 특징이 있고, 둘째 이러한 소득은 수많은 성실한 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사회의 건전성에 큰 해악을 끼친다는 것이지요.. 그 중 특히 근자에 국본을 흔들리게 하는 부동산정책을 볼까요..?? 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입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정책을 입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정말 몰라서 그러는건지 아님 알면서 일부러 자신들의 입장에서 입안을 하는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상승지역만 핀셋규제 한답시고 설익은 정책을 땜질처방으로 그것도 일사분란하게 과감히 하지 않고 '총나간다, 총나간다'하면서 엄포만 놓다 차 떠나간 뒤 뒷북을 치고 하니, 이미 돈맛을 본 전문투기꾼들은 비웃기만 할 뿐이지요, 아니 실소 뿐이 아니라 설익은 정책을 내놓으면 그 반대로 행동하고 있지요... 만사가 어려우면 기본으로 돌아가면 답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방 저가주택은 죽는다고 하고 수도권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비웃고 천정부지로 오르는 APT가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건 그리 어렵고 복잡하게 핀셋규제 한답시고 투기지역이니 조정지역이니 할 것이 아니라 극히 기본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일거에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보유세정책 1)1주택자: 6억부터 과세(그러면 아우성 치고 있는 지방 저가주택은 전혀 무관함) 2)2주택부터: 누진과세 2.양도세 중과: 출구가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말고 계속 중과 만약 양도세 때문에 팔지 않고 버티겠다면 누진보유세 물어가며 계속 버티라 하고(세수확보효과) 3.대출정책: 약육강식(빈익빈 부익부) 원리인 LTV, DTI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1)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시: 장기저리로 취득가액의 90%까지 대출 2)1주택자가 2주택을 취득시: 보통금리로 취득가액의 20%까지 대출 3)그외(3주택을 사든 4주택을 사든): 전액 자기자금으로(자본주의기능 부여) *이 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의할 것은, 추후 APT가격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그 이유는 무주택서민을 돕는다고 90%까지 대출을 해 줬는데 가격이 폭락할 경우 그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즉,빈민을 돕자고 한 정책이 오히려 큰 손실을 입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주택정책을 내놓을 때에는 주택구입을 미루라는 시그널을 주어야할 것이다.(물론 여태 APT가격은 정부정책과는 반대로 움직여 정부정책에 속아온 터라 그 시그널을 믿을지는 모르지만....) 4.공급정책: 공공주택을 끝없이 지어 무주택서민에게 저가로 공급(임대 or 분양) *정책입안자들의 '안정'이란 개념부터 먼저 바꿔야 한다. 1)'안정'이란 미쳐날뛰던 가격이 잠시 주춤하는 것이 '안정'이 아니라, 폭락을 하여 지금보다 1/3~1/4 이하로(즉,20억짜리 라면 5~6억으로) 떨어져 무주택빈민도 열심히 노력하면 방1칸이라도 살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안정'이요, 희망이 있는 역동적인 나라가 된다. 2)주택가격이 폭락하면 곧 나라가 망하는양 떠들어대지만, 주택가격이 폭락하면 잠깐은 어렵겠지만 그 어려움은 수많은 빈민과 서민들은 충분히(희망을 갖고 기꺼이) 감내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나라가 천년의 반석위에 서게 된다. 3)지금은 한 건만 잘하면 하루 아침에 수억원씩 벌다보니 성실한 자들은 극도의 박탈감에 희망을 잃고, 그러다보니 전 국민 이 투기꾼이 되어가고 전 국토가 투기장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한 동안의 폭락을 거치고 나면 국민정서가 정상적 인 정서로 바뀌어 그야말로 정의로운 국가로 가는 첫걸음이 된다. 4)이렇게 하여 안정을 되찾으면 수많은 빈민과 서민의 지지를 받아 천년 만년 정권이 이어질 것이다...

정말 미친 집값 못잡습니까...???


용산기지 공원화 사업 백지화하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서울 시내 한가운데에 양질의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통해 투기 수요를 꺾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대통령은 지난번 8.15 기념사에서 민의를 거스르는 발언으로 박원순의 미친 개발 공약에 불쏘시개를 쑤셔넣었습니다. 도대체, 문대통령과 박원순은 어느 나라, 어느 사람을 위한 공직자들인가요? 사람이 먼저라면서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서민이 먼저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부동산투기 광품을 잠재울 마지막 기회.용산공원 백지화.대규모 아파트공급 뿐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3년간 공부했으며 국제 정치경제학 석사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석사학위는 구체적으로 아시아지역경제를 공부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노사모 초기멤버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성공해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절단낸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어디다가 이글을 제안할까 몰라서 여기에다가 글을 씁니다. 퇴고를 생략하고 초고로서 글을 마무리 하려고 하니 큰 맥락을 잡아서 경제수석이나 행정관님들에게 전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하실것이고 제가 제시하는 이 안되는 백가지 이유를 제시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이론은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한 이론을 자꾸 들이대면 안됩니다. 캐나다와 호주, 러시아의 경제가 살아난것은 원자재값폭등입니다. 미국경제가 살아난것은 트럼프의 관세정책입니다 .복잡한 이론이 필요없습니다. 대통령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제조업의 위기입니다. 지난 10년동안 제조업이 몰락했기때문에 더이상 부가가치를 생산할수있는 경제분야가 사라졌고 국내 내수시장만으로 성장을 해야하기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말레시아의 마하티르 총리의 내수중심정책과는 달리 개방형 자유무역정책을 시행하였기때문에 국제 경쟁에 그대로 노출되어있고 최근 중국에 완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들이 저임금을 찾아서 외국으로 나갔기때문에 이는 어느 정도 예상한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매년 나빠져왔고, 이명박 정부의 사기성 자원외교정책의 실패, 박근혜정부의 부패와 무능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것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제조업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완패해가고 있고 상황은 점점 심각해갈것입니다. 그런데 원인은 중국에 우리나라 기업이 다 진출하였고 그들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기술이 송두리째 넘어갔다는데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조선, 자동차, 전자, 기계의 많은 기술자들이 회사의 기밀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중국의 경쟁력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수주경쟁에서 패한 이유는 중국의 조선업계의 한국인 기술자들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기술을 가지고 수주경쟁을 하고 있으니 한국과의 차이가 없을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등의 기술자들이 몇억의 연봉에 넘어가서 한국과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외국와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으니 중국의 가격경쟁력에서 우리가 밀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핵심기술을 지금도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전망도 어둡게 하는 것이지요. 이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은 조선 자동차 기계 전자 전 업족에 망라되어있고 특히 이들분야에서 가장 심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막을수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할것입니다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과 한국기업들은 저력이 있습니다. 더이상의 기술자와 기술유출만 막고 허리띠를 졸라 매고 심기일전 한다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할수있습니다 . 따라서 조선 자동차 전자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중국이 사드보복을 한이유도 이제 웬만한 기술을 다빼왔고 기존의 한국기업을 무너뜨리면 된다는 자신감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장군은 12척의 배로 300척을 물리쳤습니다. 즉 12척의 훌륭한 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훌륭한 기업들이 국내에 있습니다. 그들과 정부가 협력한다면 다시 일어설수있습니다. 산업스파이 처벌을 아주 엄격하게 하고 국내기업에 파격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조치하면 수주경쟁에서 차츰 이겨낼수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아직 경쟁력 세계1위인 한가지 분야가 남아있습니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아직 중국이 우리나라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술이 어느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고 정교한 기술이 접목이 되어야하기때문에 한명의 기술자를 빼간다고 쉽사리 달성될수있는 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집요함은 반도체도 집요하게 기술자들을 섭외하고 스카웃하고 있기때문에 곧 위협적인 요소가 될것입니다. 기업이 국내로 유턴 할수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주 52시간 근무는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는 좋은 제도로 보일수있으나 중소기업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무엇보다 중고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업의욕을 감퇴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사실 좋은 취지가 대기업 은행 공무원 몇곳에만 빛을 봅니다. 사실 일반 국민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곳에서는 효과가 없고 별 필요가 없는 업종들의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쨋든 기업이 더이상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있는 외국에 있는 기업도 유턴하도록 만들어야합니다. 그러면 삼성과 하이닉스등 반도체 기업이 우선대상이 되어야합니다. 대기업들이 한국으로 유턴하게 만드록 그하청업체들이 따라서 들어오도록 만들거나 또는 더이상 외국으로 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야합니다 . 지금 정부말을 가장 잘 들을 기업들은 대기업들밖에 없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의 권익을 위하여 기업과 암거래를 했다면 정부는 공식적으로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 요청을 해야합니다. 삼성이 물론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못한 것은 이명박이나 박근혜정부에 뇌물을 주려고 한 것보다 국내가 아닌 해외투자에 열을 올린것입ㄴ다. 휴대폰은 베트남으로 그밖의 것은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국가와 국민의 비호아래에서 성장했는데 외국에다가 우선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이 국내에 투자하도록 해야합니다 . 그리고 엘지와 에스케이등 받도체 전자장비들이 국내에 투자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삼성의 이재용회장과 국내 기업총수들의 박근혜 최순실 연루 비리 재판에 있기때문에 조심스런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이 속죄할 길은 국내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사내충당금이 100조라고 하는 데 이들의 절반만 국내에 투자한다고 하면 경제의 파급효과는 엄청납니다. 강소기업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우선 국내대기업이 국내에 있어야만 이들의 위치도 확고하다는 현실을 인정해야합니다. 강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은 별도로하고 대기업을 국내투자를 가장 먼저 이끌어내야합니다. 장하성씨나 김상조씨가 하는 일은 그대로 옳은 일입니다. 다만, 기업들이 채찍으로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대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영업의 몰락은 제조업 쇠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일자리를 잃어서 차린것이 자영업이기때문에 포화상태인 자영업을 지원한는 것은 밑빠진독에 물 붓기 입니다. 그들이 다시 기업에 들어가서 제조업에 종사할수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지요..물론, 시간은 걸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단이 살아야합니다. 자영업은 공단이 살면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이 됩니다 . 공단이 무너지면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서 자영업에 뛰어들수밖에 없고 과다한 경쟁으로 망해갈수밖에 없습니다. 최저 임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은 반드시 올라야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기업의 봉급구조가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시작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최저 임금의 인상을 주장합니다.그래야 자신의 봉급이 자동으로 올라가기때문이죠. 그러나, 기업가들은 한명의 인원이라도 더 줄이려고 할것입니다. 그럼 고용은 점점 나빠지죠.. 너무 사업이 잘되어서 인원이 필요한 기업도 될수있으면 적은 인원을 뽑으려고 합니다..주 52시간은 시행되더라도 최저임금의 시행시기는 최소한 6개월 연기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미 심리적으로 고용주들은 부담을 느낀 상태라서 선제적으로 고용긴축에 나섰습니다. 당연히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습니다. 최소한 8000원까지 용인해주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8000원 주더라도 별손해 보지 않는다는 인상을 기업가와 국민모두가진후에 시행해야합니다. 그래야 보수언론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 흠집내려고 뭐라고 공격하려고 하니 훌륭한 빌미가 됩니다. 젊은 이들이 중소기업 저임금 제조업 현장에 취업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실이기도 합니다만 아니기도 합니다. 제조 현장직 모집에 대졸자들이 몰리고 그 경쟁률도 높습니다. 우선 취업할 기업이 없고, 있다하더라고 기피하지 않도록 그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임대주택과 세재혜택그리고 보육혜택을 주어서 대기업노동자들과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하여야합니다. 사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것이지요.. 누가 무너진 나라를 세울 적임자인가를 국민들은 찾았고 촛불 혁명을 통하여 문재인 정부가 탄생된것입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자금이 흘러 들어올수있는 '특수'입니다. 이른바 배트남 전쟁 특수, 중동 특수등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는 북한 특수밖에 없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오래동안 지켜봤습니다. 우리 민족의 복임에 틀림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분을 돕기를 바랍니다. 이분의 성공의 우리민족의 성공입니다. 건강하세요 ^^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수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현 정부에서 능력있는 자는 탁현민 빼고 없었다. 나머진 다 무능한 세력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이 있다면 이젠 상황과 능력을 인정하고 중요현안에 대한 결정권을 직접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헌을 추진하기 바란다. 국민을 잘 모시겠다던 정부출범 당시 구호는 이젠 사라졌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수렁에 빠져 국가 전체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국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을 잊지 않기 바란다. 일말에 양심과 진심이 있다면 개헌을 통해 국민적 신임을 받기 바란다. 이런 모습이 없다면 모든 국민은 더이상 이 정권과 세력들을 믿지 않을 것이다.

국민직접 참여정치 할 수 있도록 개헌 제안해 주세요


몇수 앞을 못보는 아마추어 보다 더 못한 정권의 여러 실책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대한민국 투기잡고 땅값 아파트값 절반은 내려야 한다.


금번 솔릭 태풍으로 어제 12시에 얼집 휴원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꼭 보내야하는 애들을 적어내라고하던데요 다음번 기상상황으로 인한 재해가 예상될 경우에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또는 초등학교 휴교를 명령하실경우에는 아예 워킹맘 임시공휴일을 지정해주세요 갑자기 기관들이 안한다고하면 워킹맘은 어떻게합니까? 상황에따라 휴가를 쓸수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경우가 있는데 무작정 휴원한다고 연락받으면 도대체 어떤 대책을 취하겠습니까? 복지부에서 휴원 등 등원자제 요청을 해도 기관에서는 휴원을 결정하고 어쩔수없는경우에만오라고하고 어떤경우엔 선생들이 전화해서 오는애들없는데 꼭 보내야하냐고도 합니다. 아니면 휴원은 맞춤형보육만하고 종일반 보육은 무조건 진행하는게 원칙아닌가요? 복지부 교육부 다음번에 휴원 또는 휴교가 필요한 경우 워킹맘 임시공휴일 지정 병행해주세요

태풍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초등휴교


우리나라 형법제 297조 항에의거 강간을 범한사람은 징역또는 벌금형에처하여진다. 거기서 상해쪽으로 들어가면 무기... 치사로들어가면 사형... 어차피 강간만져지른 범죄자들은 언제가는 만기출소로 이세상밖으로 다시금 나올것입니다. 다시금나오면... 그와 비슷한 죄를 또 안져지르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처음 강간을 져지른범죄자들 다수가 이런말을한다고합니다. "아 대한민국헬조선은 강간을 져질로도 징역 3년이네? 또는 집행유예이네?"라면서 본인들끼리는 본인들 잘못으로 받은 형량에대하여 비웃곤한다합니다. 그리고 출소를 하게되면 성도착증이 심한 범죄자들은 또다시 그죄를 범한다고합니다. 법률용어로치면 동종전과이겠지요... 2008년쯤 술에취한 남성에게 어린아이가 무참히 교회 화장실안에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런이후 검찰측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지만 선고재판당시 판사측에서는 심신미약으로 일어난 범죄이기때문에 주최감경을 인정하여 징역 12년으로 감형을 하게됩니다. 그분의 출소일은 2020년도 12월달즘... 만일 그사람이 정말로 심신미약에 의하여 죄를범하고 그죄에대하여 뼈저리게반성을 했으면은 몰라도... 그분께서 이사건을 져지르기전에 수사기록을 검토 해본결과... 이자는 수없이많은 성범죄를 져지른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다시금나와서 성범죄를 안져지른다... 물론 길고 짧은것은 대봐야 알겠지만은... 꼭대봐야 아는것만은 아니지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어차피 일사부재리원칙때문에 저사람에게 똑같은 범죄에대하여 다시금 형을 선고할수가없습니다.(무죄로 나오지않은그이상 재심청구는 불가합니다.) 허나... 저사람이 출소를 한뒤 사후관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해당되지않습니다. 해당이되지 않기때문에 선진국의 형사사법제도를 존중하고 우리나라에 사법제도를 개정하여 부디 사후관리를 해주시기를 강력히촉구합니다. 아울러 성범죄를 당하신분들 잘들으십시오... 그범죄피해를 당한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범죄자의 노름에 놀아났었던것뿐이지.. 절때 손바닥도 마추져야소리가난다라는 말을 타인들에게 들을필요도 없습니다. 존경하는문재인대통령님... 저도남자이지만은... 성범죄는 꼭 사라져야하오며 그범죄를 져질렀었고 출소하는 사람들에게 꼭 사후관리를 해주실것을 5천만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합니다. 끝

성범죄자 출소후 사후관리를 국가에서책임질것을 강력히촉구한다.


제가 일하면서 관찰를 해보니까. 너무나 생산력의 비해 전문성을 가진 기술자가 없는것과 거의 품질적으로는 모든것이 검사자가 100프로 걸려낼수가 없으며 각각의 공정에서 공정검사와같이 자주검사도 해서 불량율을 각공정에서 대응할수 있는 협력과 소통이 또한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보니 점심시간 기준으로 해서 어떤이는 오전에 생산수량이 많이나오고 어떤이는 오후에 생산수량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산자의 기분에 따라도 달라지기도 하지만 생산된 제품의 용도나 공정에 따라도 시간이달라지더군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력 증가와 시간 단축을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산자의 작업환경이 더 좋아져 산업재해 고용 건강등의 문제를 해결 해나갈수 있을까요. 이문제는 기업의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고용보험 산업보험 건강보험등 연결되었있다는걸.잊지마세요.

일자리


우선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명칭을 좀 바꿔라 나는 우리 아버지들은 6.25 참전 용사와 베트남 참전 용사분들은 전부 양심이 없고 비양심적이여서 군대갔고 군대가서 전쟁 치뤘냐??진짜 한심하다 기본적으로 군대를 징집을 거부 하면 감옥가서 옥살이 하고 나와서 다시 군대 가야하는게 법아니냐??근데 종교적인 이유로 가기 싫다 해서 '어 그래 너네는 양심적이니 군대가지마 괜찮아 무죄 해줄께' ㅋㅋㅋ 나라 잘돌아간다 아직 대체복무 정해진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저정도면 인정해줄께 하는 대체 복무 안나왔다 박주민 의원이 자꾸 사회봉사와 교도소 얘기하는데 교도소에서 보조 업무....기가 찬다 진짜 땡볕에서 훈련하고 다치고 심지어 죽기도 하는 군대를 가기싫어도 나라에서 가라하니까 가는 젊은이들이 태반인데 교도소 보조 업무 ㅋㅋㅋ 청와대분들 지금 장난 하십니까??대체복무가 징벌이 되면 안된다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누가 군대가??당장 우리 아들도 종교 믿으라 하겄어요 자꾸 유럽 어느나라 대면서 거기도 대체복무가 있다 하는데 ㅋㅋㅋ그나라가 분단 국가여??전쟁중이야??머여??왜자꾸 거기랑 비교를 하시나 그럼 그 나라가서 정치 하셔요 박주민 의원님아 청와대와 더민주당아 정신 차려여 대한민국 현 군인들 60만과 예비역분들 거기에 6.25 베트남 참전 용사분들 전부다 부정하고 양심없는 양아치로 만들지말고 대통령님아 내가 당신 엄청 좋아하고 문빠라며 욕먹어도 당신 믿었어요 근데 이게 머하는짓 입니까 정신 차려요 지지율 더 빠지기 전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양심적을 종교적으로 바꾸고 지금 무죄판결을 받고 있는데 철회 해라


현재 국민면금을 100% 받기위해선 납입만기가 40년이라고 알고있는데 그기간을 맞출려면 20세부터 정년인60세까지 공백없이 40년을 납입하라아는 뜻인데 그렇다면 고등학교(2년제 대학) 졸업후 취업을하고 군대도 가지않고 정년까지 일을 하라는 뜻인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30년으로 조정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나 시골에서는 예전의 유신독재잔재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집단화 시키고 이장 반장들 수직적 관계를 만들어 그들이 귀농인에게 마을 발전기금이란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국가에 내는 세금이상을 제외하고는 금품갈취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시정해야 진정한 적폐청산이 됩니다.

귀농 마을 발전기금 폐지해라 - 유신독재잔재


IT, 운수, 보안(경비),건설,광고 등 다양한 업종들이 근로시간을 위반하고있습니다. 계도기간은 이미 많이 줬습니다. 사업주들의 마인드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같은 처벌(벌금) 수위로는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제대로 된 처벌을 했으면 합니다. 보안(경비)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조차 30일 중 29일을 12시간씩 일합니다. 제가 하는 건설쪽도 주 80시간 이상씩 일하구요. 워라벨이 공무원의 공무원을위한 정책이 되는게 아니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다른 업종도 업계특성이 근로시간위반이신분들은 직종을 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특정 업계의 근로시간법 위반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60년생이며 장애6급인 남편이 정년퇴직후 생산현장에서 일하려하는데....힘들고 고위험군인 현장에서만 나이먹은 사람이 일할수 있다는데 장애6급이라는 (활동하는데 아무지장이 없음)이유로 강제퇴직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해야 먹고살 수 있는데 아무곳도 일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싶어 당합니까? 나이를 먹어도 살아야하지 않습니까? 나이먹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요? 너무 막막합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장년층이고 장애6급인 남성일자리


아시안게임에 참여할수 있는 선수조건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프로선수는 국가대표 선수 선발에서 제외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순수한 아마추어선수로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향상하고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프로선수들은 개인적으로 돈과 명예를 함께 누리고 있는데 말이죠

스포츠 선수들 병역 특혜 개선 요구


안녕하세요. 23일 13시경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음식을 먹던중 앞니(12번치아)로 음식물에서 나온 돌을 씹어 반쪽이 날아갔습니다. 그 와중에 자주가던 단골식당이라는 점에 부러진 치아와 돌파편을 휴지에 감싸 휴지통에 버리고 식당아주머니와 직원들을 불러 사고상황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후 치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12번 치아가 반절 깨지고, 실금이 간 상태여서 씌우는 치료를 해야하나 몇년 주기로 확인을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고 식당쪽 보험회사직원이 전화가 와서 식당에 보험이 되어있으니 안심하고 치료를 받고 치료비는 부담해주겠다고 하고, 치료비 외에 피해보상금도 준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모르는 집도 아니고 단골집이라서 피해 보상금은 일용직으로 일하니 일당 15만원으로해서 23일 당일 오후 근무 건 반절 , 24일 치료목적으로 하루, 31일 임시치아 제거 후 치아씌우는것 해서 2.5일 정도만 요구하려했습니다. 일은 오늘 24일 벌어졌습니다, 치료 모두 완료하고 68만원 정도가 나왔고(본인결제) 보험회사측에서 의사소견서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사건식당으로 제출해달라는 말에 제출을 하러 갔습니다. 아버지 동행으로 식당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쪽은 2.5일치 피해보상금외에 혹시 몇년주기로 찾아와야하는데 이부분도 받을 수 있냐고 보험회사측에 물어봐달라고 말을하니 "증거를 가져와라" 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에 격분하게 되더라구요 물론 제가 바보같이 착한마음에 휴지에 감싸 버린걸 너무 후회하고있습니다. 증거를 가져오란말에 소란을 피우긴 했으나 식당사람들에게 욕을 한건아니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욕을 한건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과 면담을 했는데, "본인은 보험회사 직원이니 식당주인이 보험처리 하지 말라고 하면 나는 못한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피해자인데 소란피운것에 대해 어른들 많은대서 소란피운거 사과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했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우리 부자에게 "사기꾼이다 , 아들잘키워라, 아들교육 잘시켜라, ㅈ도없는 새끼들, 아무것도 아닌새끼들" 등등의 욕설도 들었지만 보험금 없이 돌아가면 사실 제가 너무 피해가 큽니다. 그리고 사건당일날 밥값도 계산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68만원 일 수도있지만, 저에겐 큰돈이기도 하구요.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1. 치아와 돌 증거가 없으나 보험료 및 피해보상을 받 을 수있을까요? 2. 받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식당에서 밥먹다가 치아가 부러졌어요.


저는 8년이상 군대에서 근무고 제대하였습니다 군대에서 난청과 이명의 장애를 얻게 되고 각종 검사로 상이군경 확정이 되었으나 국가유공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수시로 이명이 생기고 가까이서 작게 하는 얘기라던지 특정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는 큰소리로 불러도 듣지 못합니다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하여도 제 결과만 알려주고 왜 기준미달인지는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이명과 난청으로 인해 전역 후 보험가입시 거절되거나 담보잡혀서 보험의 의미도 없습니다 상이군경이라 귀 관련 해서는 보훈병원이나 유관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해준다는데 왕복 거리만 120km입니다 그리고 난청과 이명은 정말 관리 잘하고 치료받아야 유지입니다 나이들수록 점점 더 나빠지는 장애입니다 이명을 가지고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신병 생깁니다 나라에 평생 충성하겠다고 직업군인으로 계속 있다가 어쩔수 없이 전역하였지만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 보면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데도 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육체적 외관적 상해만이 나라에 이바지한 결과물인가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팔하나 다리 하나 없어도 사는데는 지장 없습니다 수시로 귀에서 이명이 들리면 하던 일도 못하고 스트레스에 정신병까지...살수가 없습니다 정작 필요한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국가유공자 비리 없애주세요

국가유공자 발탁 비리


이재명 성남시장시절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댓글부대운영 했다. 댓글실적에 따라 인사에 반영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경기 도지사를 할 수 있는지?? 댓글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파면 조치하고 이재명씨를 즉각 구속수사 하라!!

이재명 성남시장시절 공무원 동원 댓글부대운영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란걸 잘 아시죠...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지방은 내려가고 서울은 그래도 또 올라가는 이유는 인구집중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방은 모두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됨으로 지방은 사라지고 수도권만 남는 연구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해법은 지방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수가 없으니 대학도 서울, 일자리도 서울 그러니 서울로 서울로 집중 집중.... 자연히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지방은 점점 쇠락해져 가는 겁니다. 다 잘 아시면서 왜 해법 제시를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지방에도 좋은 일자리를 좀 만들어 주세요 일자리 정책으로 소조, 수백조 돈 아무리 갖다 퍼 부어도 칼자루를 쥔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대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그러면 인구 분산도 되고 부동산도 가격이 안정되고 ,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들이 가지게 되면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구감소도 막을수 있는 ...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자연히 이루어 지는 것 아닙니까 ? 청년 실업수당, 복지... 인구 줄고 경제가 위축되면 모든게 "땡" 입니다. 제발 정치하는 사람들 밥그릇 싸움 그만하고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어떤 정책을 내 놔야 할지 고민 하십시오. 그것 하라고 국민들이 대통령 선출하고 국회의원 선출한 것 아닙니까 ? 허구한날 싸움질이나 하고 택도 아닌 정책을 고집으로 바꿀려 하지도 않고 국민들 소리는 뒷전이고... 제발 정신들 좀 차려서 하루속히 인구분산정책을 세워 지방과 서울이 함께 발전 공존하도록 합시다.

@@@ 4마리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양심적병역거부 하는사람들이 소방서 교도소 근무유력한다는 기사를봤습니다 하지만 이건말도안되는겁니다 누구는 종교가없어서 총쏘기좋아서 군대가고싶어서 2년동안 개고생했습니까? 근데 양심적병역거부자는 뭐했습니까 종교적으로 피보기싫어서 총쏘면 안되는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소방서 교도소에서 근무한다고요? 어이없네 차라리 지뢰찾기병으로 해달라 쉬운걸하는게 말이됩니까? 그리고 양심적병역거부란 이름을바꿔 무슨 양심적이야 군대갔다온사람은 비양심이냐? 전역자 비롯해 현역자들도 종교있고 총쏘기싫고 군대가싫어 근데 의무이니까 가족을지켜야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지켜야하는마음으로 군대갔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교도소 소방서 근무가아니라 더욱더 힘든걸시켜야된다 너무 편안한거하면 불공평하잖아 분명히 역효과날것같애 앞으로 군대입대할사람들 절반은 저 총쏘기싫어요 종교적으로 안됩니다 양심적병역거부 이름바꾸고 소방서 교도소 근무 철회해라

양심적병역거부 소방서 교도소 복무 철회하라


조두순출소이후 철저한사후관리를 요청할것을 문재인대통령님께 강력히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큰딸이 이혼을 당해서 손주둘을 양육하고 있는 할머니입니다.몇년간 잘주던 양육비를 일년전부터 하는일이 어렵다며 연락도 끊고 아예주질않고 있답니다.전사위가요. 그집부친은 상당한 재력가임에도 모든재산을 자신앞으로 해놓고 손자들에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답니다. 정부부처인 이행관리원에 문의한결과 당사자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받기도 어려울뿐더러 감치까지 가려면 일년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법이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입니다.초등생두아이에게 70만원도 못주겠다는겁니다100억자산가를 아버지로 둔 전사위가요.저희들도 형편이 여의치가 못하고 딸도 수입이 보장된 직업이 아니라서 애로가 많은상태입니다.저희들 뿐만아니라 이땅의 자기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려는 선량한 이혼녀들의 고충이라고 들었읍니다.정부가 강력한 법안을 마련하여 빠르게 집행해 주신다면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지않을까요? 짐승도 자기새끼는 알아본다는데 자식을 나몰라라 하는 것도 큰범죄라고 생각합니다.지금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이런문제들이 해결되어 혼자서도 당당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그또한 힘이 실리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성들의 인권에 큰관심을 갖고 계시는 대통령님! 부디 급증하고 있는 이혼세대의 아품을 헤아려 주시길 간절히 빌어봅니다.두서없는 글을 올렸읍니다.심사숙고해주십시요.존경하는 대통령내외분!

양육비 불이행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요 1년간 소득주의성장 추친해서 나라꼴이 개판인데, 더 철저히 하겠다고? 양극화 심해지는 이유가 자기들 때문인데 나는 모르오하고 양극화를 좁히기 위해 소득주의 성장을 더 철저히 추진? 아예 나중에는 양극화를 없애기 위해서 북한,중국처럼 사람들이 가진 땅, 재산 전부 국유화시키겠네? 너같이 인권변호사 운운하던놈이 진짜 인권변호사였던 노무현이라는 멋진사람한테 빌붙어가지고 대통령자리 올라서 하는짓이 머저리짓이니 한국좌파가 욕먹고 있는것이다. 좌파 우파 놀이도 대한민국이라는 틀을 유지시키면서 해야지.. 너 제 2의 이완용되고싶냐?

문제인은 지금 제정신인가?


폭등에 폭등 서울30평대아파트가 30억거래 집은 주거공간이지 투기투자의 대상이 아니다 경기불황속에 실업자는급증하고 일자리는없는와중에 주거공간인 집이폭등함으로 많은국민들의 미래가없고 나라미래도없다 이제 법이 허용한다면 국민혈세로 특검이라도 실시하여 투기사범과 부동산정책관련자 조사해보았으면한다

부동산투기 법이허용된다면 국민혈세로 특검을


빈곤층, 영세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금융규제](차명계좌, 카드깡 등)는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과감히 합법화하고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금융거래규제 완화조치


법원 "주관적 평가에 불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작년 9월 "허위 사실을 퍼뜨려 문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고 전 이사장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산주의자'라는 용어가 갖는 다양성을 고려할 때 그의 발언은 문 대통령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의견 표현은 처벌하지 않는다. 김 판사는 "공산주의는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이론(異論)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산주의 개념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개인이 갖는 정치적 견해가 시대적 배경과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고 전 이사장과 문 대통령의 상이한 활동 경력을 고려하면 두 사람이 공산주의자 개념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적인 존재의 사회적 영향력이 클수록 그 이념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정치적 입장이나 주장은 공론의 장에서 상호 논박을 거쳐 평가되어야지 형사 법정에서 규정짓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고 전 이사장은 선고 직후 "애초부터 평가와 판단이어서 기소 대상이 아니었는데 (검찰이) 법정까지 끌고 온 것이 문제"라고 했다. [신수지 기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란 발언이 주관적 평가냐 명예훼손이냐


기초수급자 대학생은 알바를 하더라도 40만원에 나머지30프로 공제라는제약으로 더 많이 벌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 학교공부외에 나머지 부분-자격증따기 체험하기 기타 공부하기-은 혼자 알아서 해야하는데 알바로 돈을더벌수 없기 때문에- 수급에서 떨어질수 있어서-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재학중에는 알바로 버는돈은 소득에 넣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벌어 배우겠다는데 그것도 할수 없다면 아이들의 미래는 더 힘들어 질겁니다 세금으로 메꿔달라는것도 아니고 일해서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 하게 도와 주세요

기초수급자대학생알바


5G 통신장비 호주 및 미국에서도 보안의 이유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분단국가이면서 휴전국가인데 통신 보안이 제일 필요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위험한 문제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자국내의 국가 중대한 문제도 중국 및 기타 나라의 눈치를 보는 행위는 없었으면 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일원으로 답답한 마음에 청원을 드려봅니다.

5G 통신장비 기기 국가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3개월 내에 새로운 일자리 공공부분에서 10,000개 대기업2,000개 중소기업2,000개 일용직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 하여 소득주도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제안을 가지고 시청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담당공무원 말씀 하시기를 공공부분은 예산이없다고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공무원이 관여 할 수없다고 합니다 일용직노동자의 삶의 질의 개선방향의 제안은 법률개정과 예산이 필요 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많은 일자리 예산은 어디로 갔을까요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에서 특단의대책 까지 요구 하시는데 다른나라 이야기 하듯 하는 공무원은 어느나라 공무원 일까요 시청에 일자리위원회가 설치 되었다고 합니다 그위원회에 지금당장 일자리 한개라도 만들수 있는 공무원은 있을까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어려운 일자리 공무원만 만드는게 아니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일자리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될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일자리제안 발목잡는 공무원


우리나라 캠핑 인구가 나날이 급증하는데 비해 안전과 환경오염에 대한 불감증은 여전 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에는 어김없이 캠핑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개선 되어야 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화로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청원 드립니다. 야영객이 밀집한 사설 캠핑장에서 숯 또는 장작을 이용해 불을 피우는 행위를 자제 하도록 해주십시오. 연기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재가루 처리 문제, 화재위험도 있지요. 깨끗하고 안전한 야영 문화 정착을 위해 일선 캠핑장 계도가 필요 합니다. 수십년 전 만 해도 등산하며 취사도 했었지요. 이제는 그래서는 안된다는거 국민 모두가 압니다.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캠핑장인만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캠핑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선 흡연/금연 구역 처럼, 화로 이용객/비이용객 구역을 구분 해 선택권을 갖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캠핑장 화로 사용 규제


우리 서민이 왜 월급도 많고 잘먹고 잘사는 공무원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가? 용돈연금 더 깍을려면 귀족연금 공무원연금부터 먼저 개혁하라. 1. 공무원연금 개인부담금외에 나라에서 세금으로 납부하는 9% 지원 중단하라. 아니면, 국민연금에도 똑같이 9% 추가납입 지원하라. 2. 매년 수조원씩 세금으로 연금 적자 매우는것 당장 철폐하라.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되도 걱정없이 받을 수 있단다.. 어떻게?? 매년 부과방식으로 바꾸어서 청년에게서 연금 받아서 노인에게 연금 주겠단다..ㅠㅠ 공무원도 부과방식으로 현직 공무원에게서 연금 받아서 퇴직공무원에게 연금 지급하라. 국민은 인구도 점점 줄고, 소득도 점점 줄어드는데 부과방식으로 가능하고, 공무원은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급여도 점점 올라가는데.. 왜 부과방식으로 안하고 세금으로 귀족연금 받고있나?? 국민은 공무원 노후를 위해서 존재하는 노예가 아니다. 국민도 공무원처럼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그 최소한의 방안이 국민연금이었는데.. 그것마저 빼어가려는가? 개혁할려면 같이 개혁하라. 아니, 먼저 개혁하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정말 서민으로서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런 기사 보면 일이고 뭐고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오늘 기사에서 서초구 자이 아파트가 나오던데 아파트값이 84제곱미터가 30억이 넘고, 공인중개서에서도 이렇게 오르는적이 없었다고 하고, 일주일 사이에 1~2억씩 올라가고 있고 지금은 30억에도 계약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상황이 말이 됩니까? 주식시장에서도 주식이 급등하게 되면 써킷브레이크를 걸어서 상승을 막는데, 주식은 상승 하락 구간이 있지만, 부동산 아파트는 떨어지는게 거의 없는데 이렇게 앉아서 아파트 값 상승하는거만 보실건가요? 최소한 전년도 아파트 실거래가에서 최대 10%이상 오르면 거래를 못하도록 법으로라도 만들어 제한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가만히 올라가는데 보기만 할건가요? 이런 기사도 좀 안나오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늘어나는것도 중요하지만, 아파트값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것을 실거래 상한가 제한하는법으로라도 막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서민들을 위해서도 이런기사를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있는 부동산투기꾼들만 앉아서 돈을버는것이고, 서민들은 열심히 일해도 이런 기사보면 정말 정부에 화가나고 삶의 의욕이 뚝 떨어집니다. 투기제한지역만 만들게 아니고 아파트 전년도 대비 거래 상한가 제도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쓴소리좀 하고 싶습니다. 제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터져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 대비하고 정부 고위직에서 근무하는 분들 책임지고 일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민의 눈으로 볼때 요즘 경제, 일자리, 못사는 사람은 점점 힘들어지는데, 아파트값은 30억이다 더 올라가고 있다는 기사들 보면 정부가 일하는게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 일좀 잘들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서민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서민들의 의욕만 떨어놓고 있어요!!!

정부 고위 관계자분들 오늘 중앙일보 기사 아파트값 30억이라는거 봤나요?


뉴스기사에 기업이 하루에 5개넘개 망한대요 470조가 장난입니까? 그거다 국민세금인데 그거 쓰면 해결될꺼같아요? 오히려 국가재정 구멍나고 나라경제는 더 망가질꺼예요 아니 일자리 대책은 예산투입이 아니라닌까요!!!!!!!!!!!!! 무조건 돈으로 막아보겠다는게 잘못된거라고 제발 국민말좀 들을라고 좀!!!!!!!!!! 최저시급 낮추고 물가내려 더이상 최저시급 올리지 말라고요 그리고 예산투입 하지말고 부채가 얼마냐고요 저 일자리없어서 힘들어요 제발 국민의견좀 들어요 제발!!!!!!!!!!!!!!!!!!

일자리 분노 (470조예산투입 장난하냐?)


여성 인권 향상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 등 아직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을 제외 하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남녀는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한 스키장 광고에서 여성권을 일반권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나이트 클럽 등에서 여성 고객을 유치 하면 그 효과로 남성 고객이 몰리는 현상을 밴치마킹 한 듯 보이는데, 이는 남성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 입니다. 스키장은 유흥 업소가 아닙니다. 남성 고객이 여성 고객보다 서비스 비용이 많이 필요 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 하여 들을 써보았습니다.

스키장의 남녀 차등 요금 정책을 비판합니다.


이틀째 진실공방을벌이고있는 엘제이와 류화영 사건의발달은 엘제이가 2년사귄 화영이와찍은사진과 나눈대화를 상대방동의없이 올렸습니다 이건엄연히 사생활유포죄 데이트폭력입니다 물론 연인들이 사귀고 헤어질수있어요 하지만 헤어질때 둘만의추억을 혼자 간직한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엘제이는 찌질함을보여줬지 사람들은 사귀든 안사귀든 사귀어서 헤어지는게 궁금안합니다 하지만 엘제이의찌질함이 더욱더화가나네합니다 이건 엄연히 사생활유포죄입니다 처벌해야합니다 이거는 마치 연인들이 사귀다 헤어지면 남자든여자든 상대방동의없이 동영상을공개하는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엘제이는 데이트폭력이아니다 2년열애했다 화영이는 데이트폭력 주거칩입 협박했다 연인사이아니였다 진실공방을하고있는데 하지만 결과는 엘제이 찌질함입니다 2년열애를하든 20년열애를하든 싸웠다고 여자가헤어졌다고 상대방동의없이 사생활유포시키는건 찌질함이죠 엘제이는 처음이아니죠 전부인이선정과 이혼후 바로 디스를했습니다 엘제이는 상습범입니다 사생활유포죄로 처벌해야합니다 엘제이 존나찌질해 나이먹고 뭐하는짓인지 쯧쯧

방송인 엘제이 사생활유포죄로 처벌해달라


1. 얼마전 국내 카드사에서 고객에게 주어지는 포인트를 고객의 요청시 현금처럼 개인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제도가 9월 1일 부터 시행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2. 그런데 얼마전 국내A항공사에서 항공권구매로 고객에게 주어지는 항공 마일리지 일부를 2018년 12월 말까지 미사용시 소멸처리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 2017년부터 항공마일리지로 온라인쇼핑이 가능하다는 소문을 듣고 인터넷으로 항공사에 접속하여 내용을 알아본바, 전혀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4. 현행 국내 항공사에서 주어지는 마일리지는 항공권구매와 일부 항공사의 서비스 이용에 국한하여 사용 가능할뿐 자주 항공기를 이용할 일이없는 일부 국민들은 그저 마일리지 소멸을 앉아서 기다릴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5.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번 카드 포인트 현금전환 처럼 항공사의 마일리지도 기한내 미사용시 또는 고객 요청시 고객의 통장으로 현금전환하여 입금될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 카드사의 포인트나 항공사의 마일리지는 어떻게 보면 고객의 현급 사용금액에 따른 인센티브입니다. 7. 그런데도 카드사 포인트는 현금화가 가능하고 항공사의 마일리지는 불가능하다는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8. 최근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은 항공마일리지는 항공사와 개인간의 계약(약관)에 의한것이라 정부가 개입할 부분이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9. 그럼 카드사의 포인트는 카드사와 개인간의 계약(약관)인데도 왜 ㅡ가능한가요? 불가능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국민의 열망을 이렇게 미온적이고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정부의 무능에 울분을 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10.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국민 한사람 개개인의 소리도 귀 기울여 들을줄 아는 정부와 대통령을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 진정 국민을 위한것이 무엇인지 대통령님의 현명한 판단과 빠른 조치를 기대합니다.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의 현금전환 요청


요즘 일부 운동선수들의 병역면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아시안게임의 병역면제 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꽃다운 나이에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자신의 많은 것들을 포기 하면서 군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운동선수들이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병역을 면제 해 주는데 형평성 및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위 선양의 댓가로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병역면제의 혜택까지 준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 합니다. 운동선수에게만 젊은 시절의 2년이 소중한 것은 아니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운동선수들의 병역특례


북한이 개방한다하여 체제가 바뀌는게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 북한에 지원만 할뿐 그들의 장점인 노동력을 사용하는것도 제한적이다 항상 끌려갈것이다 차라리 동남아 국가들에게 교역을 넓히는게 더낮다 정부가 북한을 통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빠르게 진행한다면 내발목 찍는꼴이다

북한이 앞으로 최대 적이 될수있다 북한문제는  천천히 접근해야한다


나라 경제는 힘들어 서민들은 죽겠는데 서초구 아파트 가 아파트 매매가 1주 사이에도 1~2억씩 올르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는 특검을 위해서라도 아파트 거래가 30억 넘는게 이게 사실인지, 아파트 매매가 올리는걸 이걸 조정하는 투기꾼, 세력들이 있는지 강력한 특검을 했으면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만약 이런 세력이 정말 무서운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5평 아파트 30억 이게 나라입니까?? 왜 아파트 가격 상승폭 만들기라도 해야지 일들 하시는 겁니까??? 투기꾼들 조사하고 아파트 거래를 막고 이런기사들 내는것도 제발좀 제한좀 해주세요!!!!! 아파트 가격 정말 30억이 넘는지 확인들도 하고 투기세력좀 없애주세요!!!

부동산투기 중앙일보 기사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 매매가 30억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중국단체관광이 발이묶인지 어느새 2년가까이가 되가구있습니다 남편이 풀릴까..풀릴까 기다리다보니 2년가까이를 실직하구 있는 셈인데.. 경제적으로도 너무힘들구 답답함에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ㅠㅠ 중국방문해주셔서 중국단체관광이 원상복귀 회복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

중국단체관광좀 풀리게해주세요 ㅠㅠㅠㅠ


공무원 카르텔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사용될 정도로 우리나라 고위직 공무원의 부패는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고위직 공무원 은퇴 후에 발생되는 부패를 막기위해 관련업계에 재취업 할 경우 정부에서 연금을 강제 몰수 하거나 혹은 미리 서약서를 받아서 관련기업으로 취업 할 시 연금포기 하도록 법률 마련해주세요. 선진국은 이미 이렇게 시행하고 있고 현재 정치관료 카르텔의 부패 70~80%가 줄어들 겁니다.

공무원 관련기관 재취업시 연금포기 각서 쓰도록!!


안녕하세요. 현재 호칭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과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자행 되어지고 있고 그로인해 한국어와 한글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뭐 이런 주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깊게 생각하느냐고 반문 할 수 있겠지만 이는 현재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자 상태입니다. 호칭으로 인해 사람을 무시하고 무시받는 차별적인 요소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만연해있지요. 심지어는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면면히 보셨을겁니다. 우리나라는 나이에 따라, 성별에 따라 호칭이 달라진다고 여러분은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처음보는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부를지, 나보다 연장 혹은 연하의 사람에게는 어떻게 부를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흔히 요즘은, 나이가 지그시 들어보이는 상대방을 극 격상시켜 '사장님, 사모님'까지 사용하여 부르더군요. 또한 어린 분들께는 그저 '저기요'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한국어와 한국인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나라도 처음 보는 상대방에게 칭하는 '호칭' 이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당신' 이라는 호칭이 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쓰이지 않고 있지요. 현재 한국은 극 격상시켜 상대를 부르거나 격하시켜 상대방을 부르는 굉장히 비겁하고 차별적인 상황에 놓여있어요. 그것에 둔감해지고 익숙해지어 이것이 '한국의 문화', '당연하지' 라는 무의식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조선시대 이전부터 사용해오던 친척간의 호칭또한 성차별입니다. 남편의 동생에게는 '도련님', 아내의 동생에게는 '처남' 남편의 형에게는 '아주버님' 아내의 형님에게는 '처남' (아내의 형님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러한 호칭들이 현 시대의 권위주의적 수단으로 이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만연해 있습니다. 예를들면, 선배와 후배를 들고 싶습니다. 선후배 문화 자체를 부정하고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선 후배라는 수직적인 호칭과 상황부터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작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정체성의 문제에요. 현재 한국에서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 마저 이것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나온대로 써도 '예의가 없다', '그렇게 쓰면 안된다'.. 제발 한국어의 관심을 갖고 멋지게 개선시켜주세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자부심을 갖게 된다면 마침내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국어로 인해 파생되어지는 성 차별, 나이 차별 등을 미래에는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로 청원함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호칭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과 문제점을 개선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차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에 그 정책들은 자리를 못 잡고 있는 듯 보인다. 특히 번호판은 빠른 시정이 되어야 이론 인한 사고나 불편을 덜 수 있을텐데~... *제안: -흰색바탕은 그대로 두고 글씨색을 녹색이나 청색으로 하면 어떨까? 비용도 비용이고 시인성에서도 뛰어나면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듯 싶은데~... 정책이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쪽으로 가야지 운전자들의 의식만을 유도하는 건 생각해 볼 일이다~

친환경차 번호판


이번에는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것이며,프랑스 마크롱대통령의 연금개혁방안을 보면 답이 나온다

국민연금개혁방안(공무원,군인,사학)


나이 46살에 다니던 건축시행사가 정부의 각종 규제로 더 이상 사업이 어려워져 권고사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저기 일자리도 알아보고 취업활동을 해보았으나 나이가 있어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운전직으로 있었기에 개인택시를 시작하려고 알아보니 가격이 1억정도 하더군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4억5천의 정도의 가격이 있어 7천만원정도 대출을 받으려 하니 은행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로 직장이 없으면 대출이 힘들다고 합니다 아니 자본주의 경제에서 내 재산을 담보로 대출도 못하게 막아 놓는게 말이됩니까? 40대 취업이 심각하다 말하는 정부가 한게 무엇이 있나요? 부동산 투기 막겠다고 일반 서민들 죽이는 꼴 아닌가요? 적어도 가지고 있는 평생 모은 내 재산을 활용할 수 있게는 해줘야죠 직장이 없어 대출이 안되고 그나마 전 재산인 집은 부동산 규제에 묶여 대출이 안되고 그나마 수도권에 집사려고 25년을 고생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집을 팔아야 하나요? 아니면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에서 비싼 이자로 빌려야 하나요? 아니면 저희 가족은 죽어야 하나요?

저희 가족은 죽으라는 말인지요?


금 번 노모가 사용하던 전화요금이 갑자기 4배 부과되어 통화 내역을 청구하게 되었는데.... s1모바일에 문의하니 팩스 아니면 우편으로 3-4개월이 소요된다는 답을 들었다. 일방적으로 액수가 단순히 얼마니 내라는 식의 업무 처리 방식은 또 뭔지??? 산출 근거를 감추고 무작정 돈 내라는 깜깜이 처리방식이 온당한 일처리인가?????? 지금 모든게 모바일로 처리되는 세상인데 왜 굳이 팩스아니면 3-4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회사의 법을 소비자에게 강요하는지???? 그럼 기다리는 동안 최소한 기본료는 부과하겠다는 말인데..... 그야말로 법을 빙자한 갈취 아닌가? 이런 업무처리 기준은 부당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이동 통신사 기록조회 불편사항


# 나는 과연 사람이 살만한 국가에 살고 있는가? 몸이 아파 병원 한 번 가는 게 두렵다. 병원에 가면 환자를 귀찮은 존재로 보는 의사선생님이 계셔서 내 몸 상태에 대해 질문 한 번 드리기가 두렵다. 돈 백만원 가까이 하는 MRI 검사는, 한 달에 십만원씩 꼬박꼬박 챙겨가는 생명보험에서 통원치료이기 때문에 20~30%까지 밖에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해서 그 큰 돈 내고 검사받기가 두렵다. MRI 검사 받기를 포기하고, 물리치료 받고 약을 건네 받고나면, 실비보험청구 과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실비보험청구 한 번 하려면, 논문 선행연구 찾듯이 관련된 서류를 모두모두 모아야한다. 나는 실비보험청구 전공 대학원생이 된 것 같아 몸 한 번 아프기가 두렵다. 나는 이것 말고도 해야 할 일들이, 해야 할 공부들이 많은데... 하루 종일 병원 영수증만 붙들고 있다. 앞으로도 나는 몸이 아프면 이 과정을 반복해서 거쳐야 하는가? 정말 두렵다. 오죽했으면 동일한 내용으로 영화가 제작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정말 사람답게 살만한 세상에 좀 살고 싶다. ‘복지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복해 보였는지’ 이제는 알 것 같다. #삼성생명 실비보험 청구절차 간소화 요구 무슨 실비보험 청구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이렇게도 많은지!!!!!! 환급해주겠다는 건지, 안해주겠다는 건지! 호주 nib 은 핸드폰 카메라로 영수증 찍어서 모바일앱으로 사진첨부만 하면 내 통장에 알아서 환급해주었는데 한국의 대기업이라는 삼성생명은 공인인증부터 시작해서 관련어플 세 개 설치하고, 병명확인서류, 처방전코드, 진단서, 8천원 이하의 약제는 해당사항 안되고! 보험가입할 때는 일사천리 번개같이 처리해주더니만 환급해달라고 할 때는 ‘너 이 모든 관문 다 통과하면 주겠다’는 식이네 ㅡㅡ 몇주째 붙들고 있네 하아...... 이럴 때 딥빡침이라고 하나보다 어디다 하소연할 때도 없고 이것 좀 해결해주세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건강권을 보장받고 있는가?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에 살고있는 35살 4아이의 아버지 임니다 먼저 여쭤보고싶은게 있는데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문제임니다 저출산 시대라고 하시고 아이를 낳자라고 하시는데 요즘 아이있는 집에서 자동차가 없으면 불편한게 이만저만 아님니다 그런데 자동차도 재산이라고 학교 지원 복지관의 지원 이런것을 막는다는것은 너무하다고 보는바 임니다 저로서는 파주 시청에도 글올린적이 있는데 자동차도 재산이라고 본인들이 나서서 해줄수 있는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래서는 집이나 자동차 있는집은 아이를 낳지말라는 말밖에 더하겠습니까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도 많이 나오고 자동차가 있어도 지원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하나는 동내가 작아도 놀이터 하나정도는 만들어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아이들이 놀고싶으면 매일 마정초등학교로 가는데 통일로 큰찻길도잇고 자동차도 쌩쌩달리는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에도 어린이가 뛰어놀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내에 방범용 cctv가너무 없는거 같습니다 파주시청에 글올려도 어렵다니 이런말만 하니 국민으로써 정말 답답한 현실임니다 꼭좀 부탁드림니다

아이 학교 지원과 마을에대해서


현업직 공무원입니다. 현업직 특성상 24시간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으나 정부의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주당비 근무에서 강제적인 주야비 근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워라벨을 취지로 한다는 정부의 의도는 두손 두발 들고 환영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휴일이 보장이 되고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휴일이 보장이 되고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당연히 수당이 줄어드는 사항이면 정말 대환영입니다. 그런거 없이 규정에 맞춰 52시간 근로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강제적인 휴게시간을 적용하여 쉬지도 않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휴게시간 적용해서 수당을 차감해버리고.. 한달중 휴일 하루도 없이 30일을 모두 출근해 있는데 수당은 60~80 만원이 삭감이 되어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 되었네요.. 노동부에 질의하니 현 근무상황이 위법이다.... 현재 법이 많은 문제가 있다는건 알고 있다는 식으로만 답변하고 왜 해당기관에서는 그럼 위법인 사항을 알면서 적극 해결해주지는 않는지요? 주말 휴일도 없이 매일 출근하고 남들 다 가는 여름휴가조차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주52시간인가요?

주52시간 근무....  이게 무슨 워라벨 인가요??


법원 "주관적 평가에 불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작년 9월 "허위 사실을 퍼뜨려 문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고 전 이사장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산주의자'라는 용어가 갖는 다양성을 고려할 때 그의 발언은 문 대통령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의견 표현은 처벌하지 않는다. 김 판사는 "공산주의는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이론(異論)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산주의 개념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개인이 갖는 정치적 견해가 시대적 배경과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고 전 이사장과 문 대통령의 상이한 활동 경력을 고려하면 두 사람이 공산주의자 개념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적인 존재의 사회적 영향력이 클수록 그 이념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정치적 입장이나 주장은 공론의 장에서 상호 논박을 거쳐 평가되어야지 형사 법정에서 규정짓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고 전 이사장은 선고 직후 "애초부터 평가와 판단이어서 기소 대상이 아니었는데 (검찰이) 법정까지 끌고 온 것이 문제"라고 했다. [신수지 기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주관적 평가 반대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천왕동에 연지타운2단지 입주민 입니다 집옆에 쓰레기처리장이 있어 냄새로 인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SH공사에서 분양하여 SH공사에 문의를 해도 해결책없다 서울시에 문의해도 해결책없다 관리사무소도 해결책없다 입주자 대표도 니들이 피해봐야된다 다들 본인집이 피해를 보지 않으니 관심이 없는거 같습니다 다들 이런 대답만 하니 쓰레기장을 옮기거나 추가 시설설치를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고 힘없는 사람 아쉬운 사람이 참거나 이사를 하라는 식의 나몰라라 답변만 하셔서 이렇게 하소연 겸 청원을 드립니다 설계를 그렇게해서, 분양이 끝나서 책임이 없으면 대체 저희같은 힘없는 서민은 어디에 이런 내용을 보내서 해결방법을 얻어야 하나요??? 정말 답답함에 글을 남깁니다

쓰레기 냄새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정책 미래를현실을 위해 일자리저출산대책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선순위로 하루빨리 경기불황속에 투기로불붙고있는 서울강남집값을시작으로 불어닥친 부동산투기부터 잡아야 국민들이살고 나라미래가있고 나라기틀이 바로선다

나라무너뜨리는 부동산투기부터 집아라


주민세 왜 납부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사는 지자체에서는 시내와 25킬로 정도 떨어져있는데 무슨 해외로 취급합니다. 지자체 내에서 면접 볼때 하는 이야기가 버스 시간괜찮아? 라고 합니다. 저는 1시까지있으며 20분에 한대씩 배차 간격 있다고 시간표 보여줘도 무시합니다. 이래서 다들 서울로 가나 봅니다. 이런 지역주민 무시하는 지자체에 주민세 폐지를 원합니다. 주민세 내서 혜택 본적도 없으며 도움 받은적도 없습니다. 등/초본의 발급도 기계가 다해줍니다. 왜 주민세 내야하나요? 기계 운영비 입니까? 지자체 공무원들이 다그런건 아니지만 일부가 그럽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건축과 공무원은 다기결혼식에 건축사무실 막내들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2중 과세 아닙니까? 하청 직원들은 시에서 막사용하는 비매품이 아닙니다. 왜 주민세 내야합니까? 서울처럼 주민 복지와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며 약간 외진곳에 산다고 엄청 무시당합니다.

주민세 의무?


양심적병역거부 하는사람들이 소방서 교도소 근무유력한다는 기사를봤습니다 하지만 이건말도안되는겁니다 누구는 종교가없어서 총쏘기좋아서 군대가고싶어서 2년동안 개고생했습니까? 근데 양심적병역거부자는 뭐했습니까 종교적으로 피보기싫어서 총쏘면 안되는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소방서 교도소에서 근무한다고요? 어이없네 차라리 지뢰찾기병으로 해달라 쉬운걸하는게 말이됩니까? 그리고 양심적병역거부란 이름을바꿔 무슨 양심적이야 군대갔다온사람은 비양심이냐? 전역자 비롯해 현역자들도 종교있고 총쏘기싫고 군대가싫어 근데 의무이니까 가족을지켜야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지켜야하는마음으로 군대갔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교도소 소방서 근무가아니라 더욱더 힘든걸시켜야된다 너무 편안한거하면 불공평하잖아 분명히 역효과날것같애 앞으로 군대입대할사람들 절반은 저 총쏘기싫어요 종교적으로 안됩니다 양심적병역거부 이름바꾸고 소방서 교도소 근무 철회해라

양심적병역거부 소방서 교도소 복무 철회하라


전 KBS뉴스를 가장 즐겨 봤는데요 최근에 KBS는 편파방송을 하는것같은 느낌을 받아 잘 안보다가 TV조선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뉴스 체널이 10개 정도 되는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TV조선은 권력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나 생각 합니다. 그다음이 체널A 연합뉴스 YTN SBS 이런 순서로 잘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TV조선을 최우수 방송으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 TV조선 정말 국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V조선 방송을 최우수 방송국으로 선정 해 주십시요.


건물 내에서 담배를 못피게하니 길거리로 나와서 담배를 피는군요 그 덕분에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그 연기를 마시게되는데 길을 지나가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죄인가요? 담배값을 3만원으로 훌쩍 올려서 흡연부스를 호화롭게 만들어서 담배피는사람도 연기로부터 자유롭게하고 길을 걷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안주게끔하면 안되나요? 무작정 피지말게하지말고 한발 더 나아가서 생각 좀 하고 정책을 만드시지요

길거리 담배연기 청원합니다


안종학 봉화군 총무과장은 봉화 총기난사사건이 일어난 이후, 여직원들은 병가를 내고 며칠 간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했고, 남직원들은 동료직원의 혈흔과 깨진 파편들을 직접 치우고, 또 이후에도 정상출근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불합리한 지시를 해놓고도,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고 언론사에 본인의 지시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무식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여기서 크게 두가지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첫째로, 한국 사회에 만연한 남성차별과 여성편향적 문화입니다. 동료직원이 총에 맞아 숨지는 모습을 목격한 직원들의 충격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는 쉬고, 누구는 계속 남아 수습을 하고 정상 출근하여 업무를 해야하는데, 그 기준이 왜 성별인지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남녀임금격차를 해소하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있습니다. 동일하게 일을 하면 당연히 그 주장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직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힘들고 어려운일, 더럽고 위험한 일 등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남자의 몫이 됩니다. 얼마전 한 축협에서 그간 남자들이 도맡아 하던 힘든 업무를 여직원들에게 시켰다는 이유로 여성차별이라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고도 동일임금을 주장한다면 양심이 없거나 뇌가 없거나 둘중 하나일것입니다. 둘째로 문제의식의 부재입니다. 아직 발전이나 의식적 성숙이 더딘 이유로, 한 사회에 어떤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문화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문제를 껴안고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것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에는 남성차별적이고 여성우대적인 문화가 아주 광범위하게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있습니다. 그럴수 있습니다. 완벽한 나라는 이세상에 존재하지않고, 저마다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이 그 문제에 관한 한 어떠한 문제의식도 가지고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자살을 요구하는 비상식적인 집회에 대한 정현백 김부겸 장관의 옹호 발언과 민갑룡 경찰청장의 여성편향적이고 정치적인 발언이 그 단적인 예라 할수 있습니다. 봉화 총기난사사건 에서 보자면, 성차별적 지시를 하고도 당당히 언론에 그러한 지시를 밝히는 총무과장, 특혜를 받고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문제제기를 하지않은 여직원들. 문제의식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남성들의 억울함과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그 어떤 언론도 귀기울이지 않고 어떤 정치인도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주지 않습니다. 대체 왜 남자라는 이유로 독박 병역을 짊어지고 온갖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들은 다 해야하며 재난상황에서 남자의 생명은 왜 2순위가 되어야합니까. 그러면서도 임금은 남녀가 똑같이 받아야하고 정책적인 혜택들은 오히려 여성에게만 돌아가는 부조리한 문화에 분노하는 젊은 남성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더이상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뿌리깊게 박힌 남성차별 문화가 단기간에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식 수준의 개선은 제도의 발전을 뒤따라 가게 되어있습니다. 광범위한 남성차별적 문화를 억제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국가기관에서의 성차별 문화를 우선 청산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에 만연한 남성차별적 문화에 대한 자각과 대책을 촉구합니다.


몇 십조씩 일자리, 저출산 대책으로 지원되고 있는 돈을 정부에서 집을사서 육아 및 예비 출산가정에 집을 주세요. 당장 코앞에 닥친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초중고 및 대학교에서는 인원감축에 들어갔고 그로인해 교수진들 선생님들이 교직에서 내려와야 할것이고 학교재정불안으로 문닫는 학교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까지 가정한다면 결코 하루하루를 허송세월로 보내서는 절대 안될것 입니다. 치솟는 집값과 중산층 붕괴로 격차가 더욱 벌어진 빈부격차 속에 세금으로 줄어든 소득 감당안되는 물가. 결혼해서 아기낳고 가족들과 맛있는 집밥, 나들이, 여행 가능하겠습니까?

일자리,저출산 지원금으로 집을사서 집을 주세요.


이산 가족들이 자주 왕래하고 자주 만날수 있게 해결방안 더 노력해주세요 또 가족끼리 개인시간을 갖게해주시고 일주일정도면 충분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산가족중에 남한에서 살고싶다는 의사가 있다면 협의해서 넘어와서 살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ㅜ ㅜ 정말 너무 타깝습니다 못 만나고 죽는사람도 많아지는데 제발 통일이 빨리 왔으면좋겠습니다 통일이 안되더라도 자주 만날수 있길 바랍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자주  할수  있게 노력해주세요


지난해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광주 지역 집값 조정이 절실합니다. 특히 봉선동은 1년 사이에 2~3억원 가량이 뛰는등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폭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 메인에 나오는 서울집값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광주 남구 봉선동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주세요.

광주 집값 조정이 필요합니다.


청년추가 고용 장려금 등 고용유도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서 청원 글 올린다. 청년들을 위해 시급을 올리고, 안정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좋은 제도이고 분명 그리해야 된다. 그로인해 갑자기 부담될 기업들을 위해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제도' 등을 만드는 건 좋았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제한을 5인 이상기업으로 묶으면 결국은 대기업과 중기업이 혜택을 보게 되고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5인이하의 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은 혜택을 못 받을 뿐 아니라 소외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사업을 접거나 가족끼리 하거나... 힘들어하는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은 이 부분이 아닐까? 60~70%이상을 차지하는 소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제외돼 있고, 이 들이 뿌리가 되어야 경제 전반이 살아 움직일텐데... 다시한번 정책의 촛점을 살펴 봐 주길 바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


현재 거래실종 집값 하락 부산은 분명한 해제 요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청약과열이 염려되어 해제를 못 한다면 기존 구 주택들은?? 조정구역 실거주 2년??? 이사를.갈수가 없는데 어떻게 실거주.2년 조건을 충족 시키라는 겁니까??!!!! 아님 정부가 우리집 사이소!!!! 이사도 못가고 집도 못팔고 대출 금리는 오르고 몇개월 이상 거래 불발시 은행 이자 지원해 주실겁니까???!!!!! 청약은 전매제한.대출규제를.유지하되 구 주택에 대한 규제들은 신속히 해제하셔야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잃고 자살한 뉴스는.보셨습니까??? 지방 주택!! 집 안팔리고 거래실종에 계속해서 오르는.금리부담으로.누군가 또 죽어 나갈것입니다. 더이상 살인 정부가 되지 않으셨으면 바랍니다.

부산 조정구역 해제 바랍니다


평범한 두자녀의 4인가족 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저희도 서울에 저희 작은집 하나를 갖는게 너무 힘듭니다. 노동의 중요함과 저축의 미덕으로 겨우 모아온 돈으로 부동산을 찾아갔지만 요 몇 주 사이 또 매물은 없고 가격은 몇천만원이 뜨고..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아 행복한 꿈을 꾸며 살수 있을까요? 제발, 열심히 일한 서민들이 누릴수 있는 행복은 지켜주세요

실거주목적의 내집을 마련하고싶어요


안녕하세여...저는올해37살의두아이의엄마입니다. 아이의교육때문에어쩔수없이웅진북클럽이라는걸가입하게되었는데..제가신용상가입이안된다고해서아버지이름을이용해서가입하려했습니다.당시담당교사라는분이계약서를혼자작성해서저희한테주지도않으시고책부터받고교육을시작하다.ㅡ아버지통장에서한달비용을인출하니아버지께서신용도용으로신고하겠다고하니그분이집으로가서계좌에대한싸인을받겠다고했나보더라고요ㅡ그때아버지는단순히그런목적인줄알고싸인을해주셨다하시더라고요.어째꺼나그래서그냥넘어갔는데자동이체가안되서3번이면취소가되고위약금이500이라고하더라고요.그래서상황설명을하고자동이체가안된거설명을못들었다고하면서위약금을못내겠다고싸웠죠..결국은그쪽회사에서지점장이라는여자랑담당교사가제가다니는병원까지쫒아와서빚쟁이마냥욕을하며따지기시작했고제가상황설명하며그럼계약서는어디있냐며따졌더니회사에있다고하며소리치더라고요저는챙피해서병원까지그만두게되었고위약금을분할로하자했더니한번에달라며못준다하니소송을걸더라고요.노인네다보니그럼줄거라고생각했나보더라고요.법에서는그게통했고요..노인네가가서암말못하니당연히주라하고요..주변에들어보니그렇게당한사람들이많더라고요..한집은흔히말하는건달집이라아무말못하고넘어가고한집은젊은남자가싸우니까환불해주고저희집같은경우니까집에다가압류한다고소송걸고...아버지가회사택시하면서근근히사시는데이런식으로하고저도그때이후로병원도제대로못다녀서근근히일용직해서벌고있는데누구는무서워서환불에모르는척하고저혼자애키우고부모이름으로가입했다고엄청난금액으로위약금물으라며집압류하겠다하고너무억울해서잠이안옵니다.여러분이일을어찌해야할까요?물론그런걸가입하겠다고힌저도물론잘못이지만이런식으로하는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아버지쓰러지실까무섭고월세집친정에압류들어올까무섭네여

웅진북클럽에서위약금이600을내라네여


이기사내용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사가 정말이면 세월호처럼 정부한테 책음을 물어야할때입니다 한사람생명과 삶도 중요합니다.이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부담" 식당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


국민연금 맨날 소진타령하고 있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세금으로 그만 보태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소진되게 몇조원씩 도와주지 말아라


안녕하세요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을 것 같구요. 한국여성과 결혼할 여건이 안되어 국제결혼이라도 하면, 저출산 사회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국제결혼 하게 되었는데 결혼 이민 비자 관련법이 불합리하다고 느끼게 되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재 국제결혼을 하고 신부가 한국 입국까지는 절차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외 현지 결혼 2. 신부 한국어 공부 시작 - 해외 현지에서 한국어 공부를 합니다.(학원등을 다니며 학비는 신랑이 송금합니다 ) - 해외 현지 교사는 대부분 현지인 한국어능력시험 실력자입니다. - 수개월 동안 공부하여 한국어능력시험 1급을 취득 후 비자 발급(불합격시 합격할때까지 공부해야함) 3. 비자 취득 후 신부 한국 입국 한국어능력시험 1급 시험 내용을 보면 설사 시험에 합격한다고 치더라도, 한국 입국 후에 의사소통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뭐하러 굳이 이러한 법때문에 결혼한 신랑, 신부를 수개월간 떨어 지내게 하는지, 또한 그 시험 공부시킨다고 수백, 수천달러 돈 들여가면서 해외로 송금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안 드립니다. 신랑 신부의 순수한 의사로 결혼이 성립되면, 신부에게 임시 비자(3개월 또는 6개월)를 발급 각 지자체에 있는 다문화센터에서 일정 시간 한국어 교육을 수료 또는 국내에서 해당 시험을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결혼 이민 비자 발급해주는 것이 낮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신랑 신부도 결혼 후 수개월간 떨어져 지낼 필요도 없고,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 해외로 보낼 필요도 없고, 다문화 센터에서 한국어 가르칠 일자리도 생기지 않을까요? 뿐만아니라 해외에서 현지인에게 한국어 배우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한국인에게 한국어 배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입니다.

결혼이민비자 발급 개선 검토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전세계약만료일이 다가와 집을알아보는중인데 두달사이 집값이 갑자기 1억이 올랐어요 저희같은 실거주자는 갑자기오른 집값으로 갈데가 없어진 상황이예요ㅜㅜ 그런데 현재시세에서 더오른다고 하더라구요 어찌해야하나요.. 갑자기 이렇게 1억이 오를수도 있는건가요?

두달사이 아파트값이 1억넘게 올랐어요ㅜㅜ


대체복무로 온 나라가 떠들석합니다. 교도소, 소방서,,, 이런 곳은 아주 편한곳입니다. 군대를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런 곳으로 보낸다면 또 다른 특혜힙니다. 비양심적 병역 기피자는 군대 취사병으로 보내주세요 (취사병은 총과는 상관없습니다.) 훈련소에서도 취사병은 총을 들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도 무슨 교도소니 소방서 운운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입니다. 모두 현역 취사병으로 보내시고 똑같이 근무하게 해주세요.


외노자에 의한 범죄 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특히 "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출신 외노자 및 난민 신청자, 불체자에 의한 강간등 중범죄 행위는 미성년자 및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경우가 많다. 일부 예를 들면 "2004년 1월 경기도 양주에서는 같은 동네에 사는 김모(13)양을 기숙사로 유인, 성폭행한 방글라데시인이 검거. 이에 앞서 2003년 4월에는 13살 소녀를 윤간한, 파키스탄인이, 10월에는 15살 쌍둥이 자매와 집단 원조교제를 한 방글라데시인과 파키스탄인이 무더기로 검거 등등" 이는 극히 일부로 기사화 안된거까지 포함하여 이들의 범죄행위는 수도 없이 많다. 또 과거 매경 기사를 보면 "강간(유사강간 포함) 범죄율 파키스탄이 내국인 대비 5.85배 높았고 방글라데시 3.2배, 키르기스스탄 2.83배, 스리랑카 2.43배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116201" 일본 대만 등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들의 노동비자 입국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한국은 언제까지 이들 국가의 대량 난민신청과 외노자 및 불체자 입국으로 인하여 자식둔 부모들이 불안에 떨며 살아야하는가? 정부는 하루 빨리 이들 국가의 외노자 및 난민 신청을 철저히 금지하고 불체자들을 하루 빨리 추방해서 국민들이 범죄의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수 있도록 하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외노자의 입국과 난민신청을 철저히 금지하라!!!


- 저는 아케이드게임개발사를 운영하고 있는 개발사 대표이며 현 동업종의 협회이사 입니다. 1. 개념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이후 정부에서는 특별팀을 만들어 일반게임장에 대하여 “전체를 분석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완벽하게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케이드게 임시장은 규제에 의한 규제로 인하여 일반게임업종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범법자가 되고 있습 니다. 현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투명하게 세금을 내고 맘 편하게 장사를 하고 싶어 합니 다. 규제에 의한 규제보다 세계화에 맞추어 아케이드게임을 수출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할 때라고 생각 합니다. 2. 내용 현 정부의 슬로건인 “나라다운나라”에서 게임다운 게임을 만들고자 글을 올립니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는 일반게임장의 게임 사행성보다는 상품권도입으로 게임이 사행성으 로 변질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 업종의 종사자들의 염원을 “청원” 합니다. 저는 동 업종의 협 단체에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 협 단체 에서 일반게임장에 대하여 게 임 산업의 발전과 개선내용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문화관광부 게임산업과에 여러 차례 올린바 있으며 게임업종에 종사하는 업주들은 투명하게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3. 매장현황과 종사자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일반게임장이 전국에 약 2,346곳에 달한 다고 합니다. 약2,346곳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수를 따지면 1매장에 2명에서 5명이 근무 한다고 가정을 하 면 약 11,730명 정도이며, 유통업에 종사자는 약1.200명 정도, 게임개발업에 종사자는 약 2,500명 정도이며 총 약13,730명입니다. 이번에 정부는 진 에어 면허취소냐 VS 고용안정이냐 고민 끝에 고용안정을 선택하였습니다. 진 에어에 근무하는 종사자수는 약1,900명 정도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책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문재인정부의 핵심목표인 고용창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개선방안 1)원자재가 없는 대한민국 앞으로 기술력이 자원이다. 기관은 학회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계화에 맞추어 수출도 할 수 있도록 세계규격화로 개선하여 수출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합 니다. 2)기관에서 채택한 운영정보표시장치(OIDD)는 무용지물이다.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네트워크화 하여 매장의 수익을 투명하게 신고하여 세수확보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5. 기타 현재 아케이드게임은 2018년 08월 1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문화부와 게임물관 리위원회, 경찰청 등 간담회 이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스컴에서는 제2의 바다이야 기 사태라고 연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에 의한 규제로 게임다운 게임을 시장에 선보이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 합니다. 아케이드게임장의 이미지개선은 동 업종에 종사하는 사 람들의 몫이지만 정부에서 개선되지 않은 정책으로 종사자들이 이미지개선을 한다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종사자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고 맘 편하게 합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케이드게임 정책개선으로 정상화를 위해 산업계와 노 력한다면 현 정부의 핵심목표인 고용창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투명한 세수확보로 적자인 국민연금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제발 현 정부에 부탁드립니다. 형평성에 맞는 정책으로 살기 좋은 나라, 나라다운 나라, 게임 다운 게임과 운영으로 현 정부의 투명성을 만천하게 알리는 시대를 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 립니다. 6. 참조사이트 나머지 내용은 기사내용으로 돌립니다. 성인오락실 모두 불법 아니다. http://me2.do/IMlihCoq

[약15,430명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아케이드게임시장(일반게임장)이제는 규제보다 정책개선이 필요할 때.]


태풍 예보 중요하지... 태풍 경로 예측이랑 태풍 레이더 영상 그게 젤 중요한 거야.. 그거만 집중적으로 보여줘 알았지? 야들아 태풍이 도시에 뭐가 위험하노? 아이구 야들아... 전봇대 넘어지고 전깃줄 엉키고 할 수가 있겠지.. 이론상으로는.. 너들도 알겠지만 태풍 여태껏 오면서 옛날 집에 유리 있잖아.. 요새 샷시 말고 샷시유리 생각하면 안 된다. 유리 거울처럼 된 그런 유리 그거 깨지는 정도가 피해였지... 주택은 말이야.. 난 내가 사는 집에서는 그거 본게 직접적 피해야... 옛날 집도 안 무너지고 일 없는데 태풍에 뭐 요새 집이 안전문제 있겠니? 학교 관공서 이런 데는 두말 할 것도 없이 더욱 더 안전하고... 서울교육청 휴교 완전 갑들호였고 너무 앞섰어... 진짜 옛날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건 인정.. 휴교령은 좀 아쉬운 부분. 너들도 인정해야 돼... 농어촌에나 피해 크지... 콘크리트 있는데는 별 피해 없어... 그리고 뭐 중앙재난본부 설치했다고 그런 거 뉴스 말로 보여주노? 내 말은 그거 설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예방 차원은 솔직히 할 일 없고 피해 났을 때 복구해야 하는 게 중점 아이라... 태풍은 방차원에서 잘 했다고 자찬하지 말고 재난본부 꾸리되 언론에는 아주 간략하게만 내 보내고 언론서도 갑들호 떨지말고 태풍 예보 항상 해야되지.. 그러나 상륙할 때 현재 세력이 어떻다는 거에 중점 둬... 바다 있을 때 세력 세다는 거 얘기하면 뭐 하는데? 요약한다. 여태껏 살면서 태풍 피해는 집(주택)에서는 샷시유리말고 그냥 유리창문 깨진 게 가지였단다. 주택은 피해 없어.. 도시 피해 없고... 농촌의 농작물이랑 어촌에 양어장 피해나 크지 사람 사는 곳은 원래도 피해 없었다. 호들갑 떨지 말라는 것과 예방이 아니라 복구가 중점일 수 밖에 없는 게 태풍인데 정부에서 깐연의 중대본 설치해서 예방 잘했다 이러는 자화자찬 하지 말라는 거다.. 글고 언론은 태풍 예보는 중요하게 해야지... 그러나 정부가 예방을 이렇게 준비한다는 것은 보도 통틀어 한번에 그치길 바란다. 끝.

앞으로 태풍으로 갑들호 떨지 마래 알았어!!!!!


국가가 보조해주는(공무원/군인/국회의원/사학) 모든 연금은 폐지하고 그 돈으로 사회복지에 사용해주세요. 지금 연금개혁은 큰 의미없다. 출생율 0프로에 근접하는데 무슨소용이냐 나중 또 올리겠지. 후세에 짐이되는 연금은 필요없다.

All 연금폐지 국민연금인상 의미없다.


[ 제안 취지와 대체 내용 등 ] 손흥민의 재능은 개인적으로도 아깝지만, 우리나라 국익에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한창 뛸 나이에 전쟁도 없는 군대에서 보내게 하기에는 그 손실이 환산할 수 없을 만치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 손흥민의 병역문제 이러면 어떨까요? 1. 축구선수 손흥민은 경기실적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를 면제 한다. 2. 대신 손흥민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대한민국 국위를 계속해 선양하고, 군복무기간동안 벌어들이는 세전수입의 30%를 국방부에 '전략기동무기구입비'로 헌납한다. 3. 위 1, 2항에 대하여는 우리국민 전체가 보증하고 분쟁시에 그 증인들이 된다. ________________ 이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를 논리정연하게 말씀해 주시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동의에 참여하세요.

<< 손흥민의 병역문제, 이러면 어떨까요? >>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배트맨 토토를 이용한지 일년남짓 된 초보 유저이자 그동안 불법 사설업체는 한번도 이용해 본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불법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소문을 통해 들어본적이 있기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베트맨토토의 횡포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베트맨 토토는 그동안 건전한 배팅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베트맨을 이용하는 유저들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자꾸 만들어 일방적으로 자사의 흑자를 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또 그 흑자때문에 발행중단 횟수도 잦아지고 있습니다.(이는 어느정도의 흑자이상을 못내는 규정때문이라 들었습니다.) 일례로 배팅옵션에서 그동안 해외축구에 있었던 언오바, 그리고 핸디캡등을 모두 없앴을뿐만 아니라 승리가 유력한 팀의 배당을 1.0~1.2 사이에 배당인 일명 똥배(아주 안좋은 배당)를 주면서 유저들의 선택의 자유를 방해해왔습니다. 또 배트맨은 일주일간 2회의 업데이트를 하는데 배팅 과열을 막는다는 취지하에 1회 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1일 6회정도만 배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베트맨을 이용하는 유저들은 불만이 쌓일수 밖에 없고 또 이로 인해 배팅 자유도가 높은 불법사설 업체로 갈아타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세상에 해외 어떤 합법적인 배팅업체들이 배트맨 만큼 배팅 자유도가 없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유저들은 그런말도 하더군요 베트맨 토토가 불법사설업체에서 뒷돈을 받아 그쪽으로 유도하는게 아닌가 한다고요 이는 이제껏 행태로 보면 틀리지도 않을꺼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베트맨 토토의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직원들중에 혹시나 누군가의 사주로 불법 사설업체에서 돈을 받아 자꾸 유저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만들어 불법을 유도하는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독점을 가진 공식적인 배팅업체라 하더라도 이렇게 횡포를 부려서는 유저들을 그저 불법사설업체의 나락으로 빠트릴 뿐입니다. 자기들이 흑자를 내서 연말에 성과금 파티를 할려고 그러는지 어찌 압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해먹는거 같아서 화가나서 이곳에 글을 쓰는겁니다. 건전한 유저들을 불법사설업체로 내모는 베트맨토토는 각성하십시요. 많은 분들 동참해서 베트맨의 횡포에 맞섭시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트맨토토의 횡포를 고발하고 특별감사를 요구합니다.


경제수장이 연일 이곳 저곳에 불려다니고, 온갖 말들로 흔들어 대면 어느 항우장사라고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고요히 하고, 여러 대안을 구상할 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과로에 지쳐 눈이 붉게 충혈된 화면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내가 저자리에 있다면 과연 어뗗을까?하는 역지사지심으로 격려와 응원을 부탁합니다. 힘내리라! 대한민국 경제 !!

경제분야에 전념 하도록  제발 여기저기서 흔들어 대지 마세요.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여의도 고층개발-용산역지하도시화-서울역지화화 이렇게 묶어서 개발한다고 하셔서 그지역 아파트 값이 일제히 1억 이상 올랐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마쳐서 27살에 해피하게 취직을 한다해도 10억 넘는 아파트를 언제 살 수 있습니까 집도 없는 놈이 되어 어떻게 여자에게 구애를 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족을 이루어 살 수 있습니까 집값을 잡아야 합니다 서울의 요지의 금싸라기 땅 여의도 용산 마포는 밀도 높은 개발하는 것이 당연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나올때마다 집값이 정부 정책, 서민의 바램과 다르게 오르는데 이렇게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양단하는 결과를 원하십니까 서울의 역세권 요지의 땅 철도가 지나가는 철도부지를 지화하하시고 그 요지의 땅 교통 좋은 철도부지 위에 임대주택을 잔뜩 건설해주십시요 주택에 대해 세금을 높여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전가해서 집값만 오릅니다 양도소득세, 보유세로 인상으로 집값 잡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양질의 임대주택을 잔뜩 지어서 구지 집을 사지 않아도 살만하게 된다면 집값도 안정되고 결혼도 많이 하고 자녀도 많이 낳고 세수도 늘어서 살만한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철도부지 지하화하고, 철도 부지 위에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해 주세요

철도부지 위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공무원 및 공공기업의 난임 휴가는 6-7일 이고 난임 휴직은 무려 최대 2년까지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의 직장인들은 난임휴가는 고작 3일이고 난임 휴직은 대기업조차 자체 시행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직업으로 차별합니까? 아이 낳고 싶어도 난임으로 인해 고통받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이 낳으라고 지원해준다고 하면서, 아이를 가져야 아이를 낳을거 아닙니까 . 아이 가져도 눈치보여, 아이 낳으면 더 눈치보여. 육아에 대한 정책이 너무 현실과 동떨져 있다고 봅니다. 더더욱이 공무원과 일반 중소기업 직장인의 차별적인 대우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에 따라 난임 지원 해주는것도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다 떠나서 아이를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대기업 및 중소기업 회사원들도 난임 휴직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2년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은 보장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기업주가 눈치주면 이 제도 조차도 제대로 사용 못하는 직장인들 많습니다. 난임 휴직 사용하면서 자신의 자리 없어질까 불안해 하는 수 많은 여자들의 직장도 보장 해주세요! 저 또한 결혼한지 2년이 넘었지만, 서로 아무 문제도 없고 이유 불명 난임 입니다. 난임치료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정말로 몸과 마음이 다 편해야 치료 될수 있습니다. 제발!! 아이부터 가질수 있도록 난임휴직 제도 다시 한번 재 검토 부타 드립니다.

일반 직장인도 난임휴직 신청할수 있게 지원해 주세요


이번 여름휴가 때 정말 부끄러운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시끄럽게 떠드는 나라가 중국도 아닌 한국의 초중고 학생들입니다. 정말 개념없습니다. 특히 초딩들은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질서를 지켜야 하는 여권심사에서도 예의도 모르고 그리고 대기 노란선에서도 스마트폰하면서 게임하는 학생들은 한국학생들 밖에 없습니다. 짜증이 나서 여권심사 담당하는 분이 뭐라고 해도 모릅니다. 해외 나가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외국인들이 비웃습니다. 공항에서는 여권심사할때 스마트폰하면 스마트폰을 부셔버릴 수 있도록 법을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강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예의를 배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 부터 시작해서, 인사하기, 양보하기, 떠들지 않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등 예의를 배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생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공항에서 가장 예의가 없고 가장 떠들고, 여권심사에서 스마트폰게임하는 나라는 한국학생들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스마트폰 사용금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십대들 공항 여권심사에서 대기순서에서 스마트폰사용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이 22조 4대강 사업 때문에 현재 경제가 안좋다하면 문재인정부는 1년만에 예산 55조 투입하고자 경제가 개판이면 문정권 경제는 코 쳤밖고 뒤져 죽어야 하겠네ㆍ 능력 없으면 정권 내려 놓고 그만두라 최악의 독재국가,반인귄국가인 북한만 퍼줄라하는 이 정권은 좌파가 싫어하는 친일파 매국노 보다도 100백 더 나쁜 정권이다

이명박이 5년간 22조 투입하여 경제 망쳐 놓았다고하면  문정부  1년만에 예산 55조 투입하고 경제가 이모얌이면  문정권은 초딩 보다 못한 정부네


저는 게임회사를 오래 다니다가 나이들어 퇴직 후 개인 사업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배운게 게임만드는 기술이라 저의 모바일 게임을 나름 야심차게 개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이 게임을 개발해 오픈한다는게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게임 제작 이외에 오픈해야하는 과정 1. 게임 제작자 등록 면허 신청 2. 전자 공인 인증서 등록 3. 간이사업자에서 일반 사업자로 변경해야 했구요. 4. 게임 엔진 라이센스 구입 및 각종 프로그램 구입 5. 게임 제작관련 리소스 저작권 구입 비 산넘고 산넘어 겨우 오픈을 하려는데 가장 큰 산이 "게임물 관리 위원회" 이더군요.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저의 게임은 사행적이라 오픈이 안된다고 예기합니다. 도박 / 베팅 이란 요소가 아예 없습니다. 뽑기 상자만 있습니다. 빙고의 룰을 가지고 게임성을 만든 것 뿐입니다. 그리고 빙고를 많이 달성하면서 소유한 캐릭터 볼을 키우는 게임입니다. 캐릭터 볼을 키워서 게임등급도 올리고 다른 유저와 경쟁하는 게임입니다. 수익구조는 도박이나 베팅이 아니라 캐릭터 레벨업 아이템을 파는 것입니다. 단지 구슬을 모사했다는 이유로 오픈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 해외에 등급기준인 IARC 에서는 3세 버전으로 결정되더군요. 저는 게임개발해 오픈 후 단돈 1원도 벌지 못하고 비용만 나갔습니다. 지금도 나가고 있구요.... 왜 한국만 빼고 다른 237개국 나라는 제 게임이 오픈이 가능한 걸까요? 한국 사람이 한국게임 만드는데 대한민국에서만 오픈을 못하는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러니 대한민국이 다른나라에게 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발자가 노력할 마음을 상실하게 만드는 나라. 이미 게임시장도 중국에게 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제 게임이 사행적이라 국내에서 오픈불가 였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아닌 다른 이유라면 정말....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제게임은 "빙고맨 비긴즈" 입니다. 링크를 걸어도 국내에서는 오픈 못해 링크가 없습니다. 게임명으로 검색하면 나올겁니다. 유지 운영하기가 어려워 곧 접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게임개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시는 개발자로 개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이나 작은 회사 또는 개인 개발자들이 개발할 수 있는 터전을 풀어주고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소상공인으로 살아가며 게임개발에 기대를 했지만 오픈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름 막으시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도.... 힘없는 저는 울고 있습니다. ㅠ

게임물 관리 위원회와 우리나라의 게임산업


청와대 국민 청원 제목 : 아우디Q5차량 급발진 사고 창원개요 1. 2018년 2월 7일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에 위치한 농로길에서 차량급발진으로 인해서 저희 아버지가 평생 트라우마 로 남을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건강하시던 저희아버지는 장애가 생기셨고 운전에 대한 공포심도 생기셨습니다. 2.저희아버지는 업무 차 현장을 둘러보시는 길에 좁은 농로길에서 차를 돌리고 다시 돌아갈려는 찰나 차가 갑자기 급발진 되어 농로길 밖으로 떨어져서 50m 급가속 되다가 농로로 다시올라간 다음 30m 가다가 좌측밖(사과밭)으로 짐입해서 70m 가속되다가 6M낭떠러지로 차가 전복되어 척추골절 어깨는 회전근계 파열이 되셨습니다. 급발진 당시 브레이크와 핸들도 작동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3.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아우디 서비스센터의 야비하고 치사한 대처 때문입니다. 사고후 아우디대구서비스센터 에서 차량을 가지고 갔고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차량검사를 마친 아우디 센터에서 연락이 왔고 보상을 해줄테니 진단서랑 수술확인서 그리고 블랙박스를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확인을해보니 블랙박스가 고장이 난겁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는 없다고 하니 다시 연락준다고 하더니연락이없어서 저희가 연락을하니 다시 점검을 해보니깐 차량에 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보상을 해준다고 해놓고선 블랙박스가 없으니깐 말을 싹 바꾸는 경우는 뭔가요? 왜 말을 바꾸냐고 하니 아직 점검이 완료 되지 않았는데 자기가 실수로 그랬답니다. 아니 매일 그런업무를 하는사람이 보상 몇천만원이 걸려있는거를 그런식으로 일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애초에 안해준다고 한것도 아니고 분명히 아우디 측에서 인지한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준다고 한것인데 블랙박스가 없다고 이런 식 이라니요. 실수로 악셀을 밟았다고 해도 누가 농로길에서 대낮에 150m되는 거리를 그렇게 갈수가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에도 의뢰를 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단독사고라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사고경위조사도 할수없다고 합니다. 4.아들로서 너무 정정하시던 아버지가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다리를저시면서 걸으시는 뒷모습을 볼때마다 속이쓰리고 눈물이 나더군요 아버지는 평생 장애를 가지게 되셨고 아들인 제가 할수있는 걸 다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건 단하나입니다. ‘제대로 된 조사와 제대로 된 결과’ 그거하나입니다. 그것도차도 해주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뭘 할수 있을까요 계란으로 바위치기겠지요. BMW 화재 사건 때문에 요즘 시끄러운데 이젠 남의 얘기같지 않습니다.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주위에 억울한 사고들이 너무 많습니다.그러나 제대로 된 보상과 조사가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개선되어야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고 알고있습니다. 저희같은 억울한 국민들의 청원을 들어주셔서 제2,제3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부가능한 파일 (차량이 이동한 흔적과 파손된 부품들로 이동 경위가 확인가능한 동영상) (보상해주겠다하는 직원의 문자) (진단서, 수술확인서)

아우디Q5차량 급발진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