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쓴 글이 등록이 안돼고 사라졌습니다. 찐짜 너무하네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난민법 외노자 영구영주권및 투표권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확인 한것은 정확하게 나왔있지않으니 확인 하시고 만약 투표권을 준다면 막아야 합니다. 1 안보에 위험합니다. 2 국민이아닌 제3세력을 형성해서 정치세력화 할수있습니다. 3이게 의무는 없고 권리만있는 법 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다고 소중한 투표권을 주는것입니까 4정치인들을 믿을수없습니다.(IMF금모우기 기업비리 정말 몰랐을까요,이명박정부 자원외교,노동시장개방외국노동자2백만시대와 난민신청자3만 이들이 가지겠되는 투표권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이유로 노동시장개방후 중소기업임금상승은 거의 없고 지금은 외국인노동자나 내국인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외국인노동자 밑에서 내국인노동자 들이 지시을 받으며 일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 투표권 영주권을 주면 더 많은 노동자 난민들이 들어올 겁니다. 왜냐 들어오기만 하면 의무없이 권리을 가지는데 왜 안들어 오겠습니까 3년만 참으면 되는데.... 이문제의 정확한 부분을 아시는분은 확인해보시고 공감하시는분은 다른분들과 토론을 하시고 여론을 모아주십시요

난민신청체류3년후 투표권취득불허및 외국인노동자영구영주권취득및 투표권 취득을 막아야 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1973년도에 에너지절약의 명분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 에너지 자원이 매우 열악했던 시절에 누진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45년이 지난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발전소 또 원자력발전소가 생겼고 원전도 폐기 수순으로 나가도 될 만큰 전력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정부에서도 판단했습니다. 한전에서 2015년 기준으로 산업용 전기의 판매비중이 약 57%,. 그리고 상가나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에 21. 4% 정도 . 거기에 비해 가정용, 주택용은 13. 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산업용, 상업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대다수 서민이, 국민이 이용하는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좀 불합리 합니다. 방안 온도가 35도인데 이것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인데 누진제가 겁다서 못 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전기 누진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보아 전기 누진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기 누진제 역사의 뒤안길로 폐지 청원 방안 온도 35도!!


우리나라 불법체류자 외국인 좀추방해주세요 난민법도 말도안되는 소리에요 다시 검토해주세요

불법체류자 외국인 근로자  추방시켜주세요


청소년 폭행, 성범죄, 아동학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자들은 모두 무인도로 유배보내고 죽은 뒤에도 장례식을 치르지 말아야 합니다. 저런 강력범죄자들은 본토에서 격리시키고 죽어서도 벌을 받아야 하므로 무인도 유배형과 장례금지형을 신설해야 합니다.

강력범죄 처벌 개정


1. 이사회의 적폐중 척결대상의 1호는 판사조직이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조직이 썩어서야 되겠는가? 2. 판사조직이 수사문건을 내놓지 않고 정치꾼 행세를 한 것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조직이 가지는 극악한 행동이다. 3. 이유여하 불문하고 판사조직이 정치꾼 행세하면서 상식을 벗어남에 가담한 자는 무조건 구속하라. 4. 법관이 양심을 버리고 법률을 짓밟은 너무나 많은 사례가 현재 이사회의 적폐이다. 이를 청산함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5. 판사조직, 인성없는 사법고시 합격자, 정치꾼 인맥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최고봉인 판사조직 적폐 청산을 위해 현재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부처 책임자는 모두 잡아들이는 판사조직 적폐청산을 청원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제출 방해 판사조직 모두 구속수사하라


택시 들이받아 30대 가장 숨지게 "피의자 부상 보행 불가" 설명에 가정파탄 중죄인 '관용' 비판여론 시민사회 "납득 못해" 구속 촉구 벤츠를 타고 만취해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30대 가장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를 놓고 법원이 한 가정을 파탄낸 중죄인에게 있을 수 없는 '관용'을 베풀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노모(27·회사원)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홍진표 영장전담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수사경과와 증거자료에 의해 혐의 내용도 소명됐지만, 피의자가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 입원치료를 받는 점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노씨는 지난 5월 30일 0시 36분께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4차로 중 2차로에서 자신의 벤츠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조모(54)씨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탄 승객 김모(38)씨가 숨졌고, 조씨는 장기손상 등으로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도 이 사고로 골반부위 복합골절 등 전치 12주 부상을 해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모(51·화성시)씨는 "한 가정을 타판내고도 구속을 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숨진 김씨는 경남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아내와 9살·5살 두 자녀를 두고있으며, 경기도 소재 대기업에 근무하며 주말부부로 지낸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용인 만취 역주행운전자 영장기각 "법원이 너무해.구속수사를 해야지요.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 공무원들이 한 해 가져가는 월급만 30조 이상입니다. 그거 전부 대한민국 국민의 고혈인 혈세입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그렇게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이 사상 최악의 무더위에 쓰면 쓸수록 요금을 더 내야하는 말같잖은 전기요금제 때문에 에어컨도 못 켜는데 대통령과 공무원들은 에어컨 켜고 편하게 근무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한 청와대 부터 시작하여 모든 관공서의 에어컨을 비롯한 냉방장치 철거를 요청합니다. 장난삼아 올리는 청원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장난으로 알아듣지 마시고 시행하십시오.

청와대 및 모든 관공서 냉방장치 철거 요청


전 명동 주민입니다 아주 어릴적부터 명동을 잘알죠 과거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시절부터 명동을 봐왔습니다 정말 최악의 거리 입니다 이 길이 서울의 대표가 아닌 대한민국의 대표거리라는게 믿어지지 않을만큼 최악입니다 어느정도냐 제 외국인 친구는 다녀본 나라 중에서 최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거리에서 노점이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전 아주어릴적부터 이게 길인지 쓰래기 장인지 모를만큼 지저분 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대표 거리라고 할 수 있는 명동이 불법노점들로 넘쳐납니다 전 궁금한게 이 불법노점들과 뭔 상생을 합니까 그러니 법 무시하고 지들끼리 거래하는 조폭 노점이 판을치는게 아니겠어요 누가 이들을 생계형 노점이라고 생각할까요 중구민 포함하여 서울시민들에게 설문이라도 조사해 보시면 아마 당장 철거하라는 의견이 70~80%는 넘을거로 확신합니다 예전에 동일 사안으로 신문고에도 글을 올렸는데 구청 담당자라는 사람은 노점들과 뭔 상생을하고, 년에 50만원 받는쪽으로 하기로 한다는 헛소리를 행정 안이라고 말하더군요 이게 말이됩니까? 명동에 가개 얻어 장사하는사람도 1년에 50만원이면 장사 할 수 있군요 참 어이없게 말이죠 이들은 누가봐도 조폭같고 누가 봐도 불법인데 왜 싹처리를 못하는거죠?? 이건 의지의 문제 아닌가요 솔직히 평생을 중구에 살았고 명동에 살았지만 정말 세금 내는게 아깝습니다 런던의 길거리 파리의 길거리에서 악사들이 연주하는 그립같은 풍경을 왜 명동은 못만들죠?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면 교회에서 예수나 믿으라는 수준의 사람들을 제외하곤 전부 노점입니다 그리고 주말엔 그마저도 걷기 힘든 길입니다. 노점이 뭔 보존가치있는 문화제입니까? 생계형이 아니라는 언론 보도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뭘 주저하고 있나요? 중구청 도시계획 담당인지 뭔지와도 예전에 통화했는데 정말 성의가 없더군요 아니 솔직히 뭔소릴 하는지도 못알아 듣는 느낌이 었어요 중국 사람이 지네나라보다 더 지저분하다고 안올지경이면 말다한거 아닙니까 근데 명동이 땅값은 제일 비싼곳입니다 이곳에서 노점을 하려거든 동일 평수에 맞는 주변시세보다 더 비싸게 세금을 징수해야죠 길 한가운데 있어서 매장보다 접근성이 좋은 부지를 지들이 뭐라고 거져쓰면서 길거리에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담배피우고 지나가는 보행자를 막죠 그러다 태러라도 나서 통행인들 깔려죽으면 지들이 아니 구청 담당자는 책임진답니까? 전 구청장인 최구청은 전 영역에 걸쳐 뭔 일을 했는지 모르게 월급만 축내고 전전 구청장인 정전 구청장은 당만 벌써 몇번을 바꿨는지 행정에 전문성도 없으면서 무능한데 이번에도 또 나와서 뭐하자는 건지..... 게다가 전시장인 최창식이는 왜 박원순 시장과 정책적으로 대립이나 하고 아무리 자유한국당이라도 일은 해야죠 박정희 생가지원 사업한다느니 안한다느니 정말 중구에 산다는게 창피해요 정말 https://cafe.naver.com/jihosoccer123/878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29/0200000000AKR20171129182400797.HTML?input=1195m

지저분한 명동 노점 철거 해 주세요


사법부 의 존재는 공정한 법 이 존재 하여야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법 은 온데 간데 없이 어디로 사라지고 오로지 양승태 가 만든 양승태 만의 법 으로 많은 서민이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양승태 를 비롯한 그 무리들이 저지른 사법부 농단을 철저히 수사 해 죄의 댓가를 받게 해야 한다 .

양승태 사법 농단 딘실을 밝혀라


국민의 한목소리를 내고있는데.. 서민들을 위해 그돈을 사용해라

국민들의 소리다.않들리는가?국회는 특활비 폐지해라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전국 곳곳 다녀도 톨게이트는 아직도 여전히 신용카드는 그렇다 하더라도 교통카드도 안되는게 예전부터 의아했습니다. 더 이상하고 웃긴건 이미 교통카드 단말 설치를 해놓은 곳 또한 마찬가지로 교통카드x라는 팻말을 붙여 놓고 현금만 받는곳 수두룩합니다. 불편사항은 뒷전이고, 뒤에서 안보이게 이루어지는 각종 비리들 척결하고 싶어 이렇게 청원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구간 카드거래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동탄2 신도시 입주민입니다. 호수공원 부근 아파트 공사장 부근에서 말도 안되는 집회를 새벽부터 하고 아파트 주민 잠을 깨우네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자기들 직원 채용해 달라고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집회까지 승인해주는 나라 해외토픽에 기재될 일이네요 집회법을 주거단지 200mm 세벽3~8시 , 저녁 10이후 금지시켜 주세요 공무원과 주민이 무슨 죄입니까?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탄2  말도 안되는 집회  금지 및   집회법 계정  청원


한국학생들 힘빠지게하는 대학입시에서의 <재외국민전형> 조건부 폐지 요구합니다 상대적으로 한국학생들이 죽자살자해서 가는 상위,중위권대학들을 재외국민전형 학생들은 보다 수월하게 쉽게 대학에 입학합니다. 사실 존재이유와도 모순적인게 12년특례 재외국민전형은 다른나라에서 오래살면서 한국대학 올 필요성을 못느끼면서 대학타이틀때문에 오는경우도 있습니다.그러고나서 다시 그살던 외국나라로 가는거죠 3년특례 재외국민전형은 그나마 12년특례보다 더 까다롭기때문에 상대적으로 낫다고할수있긴하지만 악용하는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2년특례는 무조건 폐지시켜주세요 3년특례는 좀더 논의를 거쳐 조건부 폐지시켜주세요

한국학생들 힘빠지게하는  조건부 폐지 요구합니다


제주도에는 도로 옆에 꽃과식물을 배치하는데요 시들어서 바꾸는것도 아니고 살아있음에도 뭐가 아닌지 2달만에 다른걸로 점차적으로 바꾸더라구요 그게 다 세금에서 나오는건데 말이죠 정작 차도의 차선은 희미해지면서 지워지는데 이 더운날 거들떠도 안보는 꽃들은 매일 바꾸니 한심해보인답니다

세금낭비하는 제주도 막아주세요


인도 모디 총리가 이슬 람교도 400백만명을 추방한답니다. 인도와 맞지않다고 시민권 박탈 했답니다 한국은 인도와 난민 협약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저사람들이 추방당하면 우리 나라에 옵니다 강제 추방이라서 .... 문재인정부는 몰려오면 또 국민에게 엄격한 심사를 하겠다며 받아 주겠지요 제발 국민의 소리 들어주세요 이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다 국민의 나라입니다 외국의 압력, 쓸데없는 국격 그런것 때문에 아니면 사대주의로 남의나라 눈치 때문입니까? 난민법 폐지 시켜주세요 이집트는 9월 1일부터 무비자 폐지한다는데 8월달에 실컷받고 폐지합니까? 전국적으로 무비자폐지하고 난민법 폐지하세요 국민의 뜻입니다

인도 이슬람교도 추방이    한국으로


문화와 법이 다른 난민들을 수용 하겠다면 1.경찰공무원 인원을 늘리고 공권력에 힘을 실어줘요. 2.군인의 인원을 늘려 국가안보안전 지켜주세요. 3.소방관 인원을 늘리고 재난방지 시스템 강화하여 테러에도 발빠르게 대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4.차별금지법 제정하지 말아요. 난민의 권리보다 국민들의 권리가 먼저 입니다. 5.대한민국의 영토를 외국인매매 금지 해주세요. 6.대한민국의 법과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난민은 자격 박탈 해주세요.(일부다처제 와 조혼금지.기혼난민일 경우 대한민국여성과 결혼금지 ) 7.난민이 미성년자 성범죄.마약소지.강간.살인등의 강력범죄 연루시 바로 출국 조치.재입국 불허 해주세요 8.난민자격 박탈시 바로 출국 .재입국 불허해주세요. 9.난민들이 그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법에도전 하지않게 조치해주세요. 10.난민 포함 모든 외국인들 신상과 지문을 채취하여 범죄를 예방해주세요. 11. 출입국 관리소 역할을 강화해주세요.

난민을 수용시 경찰.군인.소방과.통역관.출입국관리감독 등의이원을 늘려주세요


지금 세계는 열대야 찜질방같은 온도로 숨이턱막히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도 예전에 열대야 온도가 않닙니다 지금 한반도는 밤에도 가마솥온도되어가고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지구온난화영향으로 더욱더 온도가 올라갈것입니다 몇년전에 전통시장살리겠다고 한 강제적으로 대형마트영업제한과강제휴무를 여름열대야 한시적이라도 대형마트 강제규제를 풀어줄것을 청원합니다 예전에는 그나마 대형마트강제적규제하를 하지않아서 국민들은 집에 에어콘틀지 않아도 늦은밤.새벽에 대형마트 시원한 에어콘바람맞으면서 쇼핑도하고 열대야를 이겨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살리겠다고 언제부터인가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와강제격주휴무일하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이열대야 전통시장살린단고 무슨의무가 있습니까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처럼 여름에는냉방 겨울 난방을틀어 여름시원하게 겨울다뜻하게헤서 장을볼수가 없는되 게다가 전통시장24시간하는것 않닌되 그나마 서울 한강,청계천같은게 있어서 열대야를 이길수있는 곳이있지만 제가사는 파주는 열대야를 이길수있는곳 열약합니다 이에 한시적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더우떄문에잠못드는 열대야 여름만이라도 한시적이라도 대형마트 시간과휴일규제를 풀어줄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대형마트 여름한시적이라도 강제휴일.영업제한 풀어줄것을 청원합니다


우연히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역을 위해 힘들게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이 폭염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시고 휴식공간을 가도 그 공간은 에어컨도 없고 잠깐 눈붙일 수 있는 곳이라고는 쇼파 4개뿐이였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께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주세요.

환경미화원분들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주세요


프랑스는 세계2차 대전 이후 나치에 동조하거나 협조한 언론인을 밝혀내고 처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왜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조선의 침략을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반민족 친일 신문사가 마치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언의 사죄 없이 부패언론의 패악 계속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민족 반역의 피가 아직도 흐르고 있는 더러운 조선일보의 패간을 통한 역사적 단죄를 청원합니다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하고 조선의 식민지화를 적극 옹호한 친일 반민족 조선일보의 패간을 청원합니다.


프랑스는 세계2차 대전 이후 나치에 동조하거나 협조한 언론인을 밝혀내고 처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왜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조선의 침략을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반민족 친일 신문사가 마치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언의 사죄 없이 부패언론의 패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민족 반역의 피가 아직도 흐르고 있는 더러운 조선일보의 폐간을 통한 역사적 단죄를 청원합니다

친일 반민족 조선일보의 폐간을 청원합니다.


요줌같은. 여름에 전기를 만이쓰는데 한전에서 전기요금은. 중순에서. 중순으로 마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기요금. 폭탄 맞기도 좋을것같습니다 전기요금을. 1일에서 말일로 잔기요금을 그렇게 마감하면 사용하기. 편리하것같습니다.

전기세문의요


우리 일본 언제 이길껀가요~? 이래서 일본 이기겠어요~? 일본은 국가가 에어컨 권장한다던데 일본은 전기가 넘쳐나나요~? 전기따위보다 국민의 행복과 건강을 우선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린 그 보다 전기세가 우선하는 후진국인가요~? 슬픈 현실 아닙니까~! '국내 전기 사용량 비중은 가정용 13%, 산업용 56%, 상업용 20% 등이다. 산업용보다 비중이 훨씬 낮은 가정용 전기에 대해서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기사처럼 불합리한건 고칩시다 제발~!!! 전기세 걱정없이 에어컨틀고 건강한 여름 보내던지 찜통 더위 살인적인 더위에 전기세 무서워 선풍기로 여름 3개월 고통스럽게 보낼지... 누진제 보완 및 수정 청원합니다~!

누진제 전면 수정 보완


오늘기사한국과 다른 점은 일본 정부는 국민들에게 틈만 나면 에어컨을 틀라고 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후생노동성은 “절전보다 열사병 등에 더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의 팜플렛도 제작해 각 직장에 배포했다. 정부가 나서서 '노(NO) 절전' 캠페인을 하는 셈이다. 우리나라와 정반대여 경제도.민생도. 모두 반대여 우리나라 청년학생들 취업걱정 불쌍해요 머리나뿐 리더뽑은덕분이지요 지들욕심만채우는 리더뽑은 죄지요 공무원의천국 대한민국 답답~~~~...~~..~~~해 최소한 이더운데 전기는 나눠써야지 왜 남돈으로 지들만 전기 팡팡써 최소한 노약자 국민에게 에어컨 틀전기는 줘야지 이더운찜통에

선거때 표먹고 민생끝 .일본을배워라


법이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는것도 민주적이진않다고 봅니다 1인 근로자고용자인 저희같은 영세업자는 한쪽으로 치우쳐만 있는 법으로 인하여 노동자의 횡포에도 꼼짝없이당할수밖에 없슶니다.. 어느곳을 찾아봐도 노동자보호법만 있지 고용주보호법이 없더라구요 노동자보호법이란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보지않고 일할수있는 권리라 생각합니다만 노동법을 이용해 고용주를 협박하거나 노동청신고로 인하여 정신적. 시간적.등등 이러한 피해는 좀 줄었음합니다

고용주보호법도 만들어주세요


해외여행이 대중화 되다 보니 미성년자를 데리고 해외 여행을 갈 일이 많습니다.부모가 한쪽만 출국 할경우 ,친지가 미성년자를 동행하는 경우도 많구요. 주민등록등본은 영문 발급이 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도 영문 발급이 되게 해주세요.번역하고 공증하고 매번 사설업체에서 10만원이란 돈이 나가요 . 주민센터에서 소량의 돈으로 발급 받게 해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도 영문 발급해주세요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운전 시 제한속도가 너무 낮아 장거리 운전시 오랜 시간이 걸려 오히려 졸음운전을 많이 유발합니다.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최근 20년 새 자동차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시속 100킬로로 장거리 정속 주행시 오히려 졸음운전을 더 유발할 수 있으니 최고속도를 120킬로로 상향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서울~부산 구간을 정부에서 정한 속도와 구간단속 구간등...하나도 어기지 않고 운전했을 때 400킬로미터 구간이 무려 5시간30분이 소요됩니다.(10분씩 휴게소에서 2회 휴식시) 여기에 서울 인근의 고속도로 약 60킬로 구간의 정체까지 감안한다면 약 6시간이 소요됩니다. 시간이 가장 중요한 현대사회에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같은 교통정책은 수정, 보완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부디 많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효과적인 교통정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국민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고속도로 제한 속도 시속 120km로 상향 조정 바랍니다.


벌써 내년도 경제전망과 일자리가 걱정되내요 아침마다 신문을 보고 잇는대요 올한해는 IMF 때 보다 자영업자들 사장님들과 중견기업 회장님들의 더 힘들다고 하내요 정부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만은 노력을 하고 잇지만 현실을 그러치 안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은 하루하루 힘이듭니다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참으로 만습니다 보조금 국민이낸세금으로 다시주는건대 아마도 우리 국민은 다알고 계시겟죠 대통렴님 내년에는 나라를 좀더 챙기셧으면 좋겟습니다 외교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좀더챙겨 주세요

경제전망 일자리


올해 50대 가장인 소시민입니다 한때는 청년이였고 한때는 신혼이었고 내집 마련을위해 열심히 일해왔지만 도저히 뛰는 집값을 따라갈수가 없습니다 청약을 해보아도 대부분 실입주를 위해서 청약을 하는것이아니고 당첨되면 p를받고 팔려는사람들로넘쳐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어도 점수가 낮기때문에 점수제로는 집을 마련할수가없네요 청년도 좋고 신혼부부도좋지만 장기간 무주택자들 특히 중장년층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너무 소외받고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정책이 우선시될수있게


나쁜 성평등 정책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합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안녕하십니까..대통령님 너무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올립니다.저는 포항에 사는 한 주부입니다 이번 2차 피해로 집이 엉망이 되었습니다.이번 기준에 30센티자가 들어가는 균열정도로 보상을해준다고 하였는데..저는 균열이 심한데도 창틀 쪽이라는 기준으로 단 백만원이라는 보상금도 못 받았습니다..창틀쪽이 아니더라도 다른곳 균열이 심한데도 그 사진은 의심쩍다고 해당이 안된 다고 합니다..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도 큰데 1차 피해때는 저보다 심하지도 않은 상태의 집도 보상을 무리없이 해주시면서.이의 신청도 이번엔 안된다고 합니다..저는 알코올 중독자 남편 대신하여 생계를 어렵게 이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생계가 어려워 집을 내놓아도 균열로 보러 왔다가 되돌아가고 합니다..지금 저는 생계도 너무 어려워 절망적으로 나쁜 생각까지 하는데..이 결과는 저를 죽으라고 벼랑으로 밀어버리는것과 같습니다..제발 대통령님 도와주세요..여자 몸으로 하루하루 벌어서..생활하기도 힘든 저한테 이런 실망감은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부디 사람하나..한가정의 여자로써 힘든 가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저를 도와주세요

지진피해 보상기준에 억울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많은 노력과 성과들이 안타깝게도 최저임금과 실업률 논란에 묻히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재경부 모피아들의 노닥질에 양극화만 심화되며 국민의 왕성하던 관심과 뒷배를 신기루처럼 날려보낸 기억에 글을 씁니다. 최저임금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성공의 전제조건 즉, '재벌의 수익독식 구조 개혁'과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밑으로도 돈이 돌도록 하지 못한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돈 나올 곳 없는 서민들끼리의 싸움이 되며 소득주도 성장의 의미마저 각색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익분배가 아래로까지 제대로 흐르게 할 재벌개혁은 선택이나 타이밍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닦아서 지나가야 할 길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의 절차나 순서 논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일자리를 구걸하기 보단 벤처육성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기업들이 우후죽순 태동할 수 있도록 엔젤투자 단계에서의 지원책부터 지원의 효율화를 검증할 사후관리까지 꼼꼼한 정책수립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목소리만 높이다 타협점을 찾는다며 민주정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잃어버린 참여정부의 전철을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청원합니다.

일자리 해결의 첫단추


정식 주차구역이 아닌곳에 주차를 하는것에대해 단속강화, 처벌강화를 해주세요 운전중 도로변에 불법주차 되어있는 차들 사이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일어나는 사고가 많습니다 물론 그 보행자도 문제가 있지만 애초에 그런 불법주차들이 없었다면 시야가 좀더 트여 사고에 대비할수있고 사고율도 훨씬 감소하지 않을까요 현재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 처벌은 요즘같이 상황에 맞지않는것같습니다 8시가 지나면 구청 경찰서 등에 신고해도 단속할수가 없으니 어플로 신고하라고만 하고, 어플로 신고할때도 지역별로 기준이 달라 심한곳은 10분이상 동영상을 촬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몹쓸사람들때문에 10분씩 밖에서 동영상 찍고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법이 존재만 할뿐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있는것 같습니다 3분 이상 주차구역이 아닌곳에 진로방해를 하며 세워두거나 했을땐 즉각 처벌기준이 될수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주차구역외 불법주차에 대한 법규강화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목포에 사는 50대 용접공입니다 아시다 시피 조선불경기로 인해 영암대불산단을 비롯해 이지역 실업율이 최악으로 치솟은지 오랜니다 그런대도 산단블럭제조업체에는 불법체류 외국인 수백명이 일을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 민원을수차레 했지만 인력이 어쩌느니 ...암튼 제대로 단속을하지 안을뿐더러 심지어는 단속정보가 유출대서 조회시간에 관이자들이 불법체류자들에게 오후에 잠시 들어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수박겉핱기식으로 형식적으로 단속을하지말고 상시단속으로 뿌리를 뽑아서 제발 내국인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해서


한달된 신생아, 6살,8살 아이셋키우는 엄마입니다. 111년만의 폭염이라죠? 저조한 출산율에 아이셋나놓고 독박육아하면서 집에만 있습니다. 아기 조금만 더워도 얼굴 시뻘개지고 발진생겨 20시간 정도 에어컨키고있습니다. 이사온집이 어쩔수없는 구형 에어컨이라 전기요금이 너무걱정이됩니다. 산업용전기는 저렴하고 저희같이 아이키우는 집은 어떻게 버티라고 ㅠ 외벌이인 남편월급으론 다섯식구 전기폭탄맞음 정말 앞으로의 대한민국정부의 불신만 늘겠죠. 이런시점에선 전기료 누진제 일시폐지를 해줘야하는 센스있어야지 않을까요?

전기요금누진제 일시폐지해주십시오.


거의 24시간 에어컨틀어야하는날씨에 전기요금부담이너무커요 슈퍼유저구간을 삭제내지상향해주세요!

전기세 슈퍼유저구간 상향해주세요!


지금처럼폭염과열대야로 지쳐있는서민의울부짖음을외면하지말아주시길간곡히부탁드립니다자연재해앞에서는정부도어쩔수없다지만힘든경제적형편과전기요금폭탄을짊어저야만하는외침을외면하지말아주시기바랍니다기록적인폭염이라고다들아우성이지만조금이라도도움을줄수있는건정부라고생각합니다

전기세누진제적용철회


요즘여름날씨는.. 재난이라할만큼 날씨가 덥습니다. 요즘 가정용 전기(누진제)에 대해서 말도많고 탈도많은데요. 누진제를 그대로 살리되..6월부터~8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온도를 기준으로 예를들어 35도 이상 몇일이상~~ 열대야 몇일이상~ 원칙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요금(가격인하)을 적용하면 어떨까요! 누진제를 건들이지 않고~ 모두가 수긍할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게 복지의 보편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름 전기세(누진제)개선 방향!


저희아버지께서는 50년생으로 한평생 가족위해,건실하게 저희를 지켜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원래 고향인 인천을 버리고, 자식시업에 도움되고자 용인으로 내려오셔서 함께 사신지도 10년이 다되어가고 있네요. 이젠 연세가 많의 드셔 힘들고,고된일은 못하시는데,구청내 근무알선 시스템을 통하여 공원등을 청소,관리하시는 일을 맡아서 하고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근무를 하시며, 생활자금 마련과 동시에 건강도 챙기실수 있다며 좋아하시고.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요새 힘도없으시고, 밥맛도 없으셔서 여쭤보았더니, 근무지가 다른곳으로 옮겨졌는데 가건물식으로 된 그곳에서는 선풍기밖에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제가 이동식에어컨을 사드린다고 하시니 구청에서 허락하지 않은 물건은 사용하지못하게 한다고 하시네요. 제가 그래도 그분들도 이해하실꺼니 얘기해보셔라 했더니. 기존에 임의로 냉방기등을 가지고 와서 퇴사조치된 분이 있었다며, 한사코 거절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안좋았습니다. 혹여나 구청담당자한테 안좋은 모습으로 비춰져 일을 더이상 못하실까 얘기도 못꺼내시더군요.. 오늘 아침도 한낮 40도에 육반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우리 아버지좀 도와주실수 없으신가요? 이더위에 어르신들께 너무하는거 아닌가싶습니다.

50년생 아버지께서 더위에 너무 힘들게 근무하고 계십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유한 국민입니다. 사무실을 개설하려면 근린생활시설에서 개설을 해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 공인중개사무소 임대비용이 즉 부대비용이 만만치 않고 너무 많은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본가가 아닌 이상 부동산 사무실을 구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직원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어렵게 자격증을 취득해서 부동산사무소에서 일하기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기본 월급도 아닌 인센티브로 %로 지급하겠다는 부동산이 99%달합니다. 그러니 노력해도 수개월 동안 월급을 못받는 경우도 생기죠.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근린생활시설에만 한정 시킬게 아니라 자가에서도 개설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임대료를 거의 2달 월급을 주고 들어가서 하는것보다 자가에서 본인이 사는 집에 개설을 하고 손님과 나와서 편한 자리에서 정보제공을 해주는것도 현시대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객의 수수료도 내려갈것이며 꼭 부동산 사무실까지 오지 않아도 가능하니까요. 지금은 OFF-line시대가 아니라 ON-LINE시대입니다. 굳이 상가시설에 개설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군들은 시대에 맞게끔 변화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가가 소상공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업자를 생각한다면 이 문제 또한 법으로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자를 낼때 꼭 근린생활에서만 해야 하는 조항 없애주세요.


군대가는걸 거부하여 징역살이한 병무사범 임태훈씨가 왜 군대인권소장이며, 마린온 헬기사건에 대해 송영무 국방장관 곁에서 왜 엄호를 왜 했는지 밝혀주십시요

임태훈소장과 송영무 국방장관엄호에대해서 밝혀주세요


50%전기사용하는 산업용은 누진세가없고 가정용13%사용하는 가정용에 누진세적용하고 절약해야한다는 이상한괴변을합니다 초등학생들도 알만한얘기를..50%사용하는 산업용에 누진세를 적용하는게 민주당이얘기하는 수용와공급,절약에 맞는말 아닌가요 서민들이 이더위시원하게 보낼수있게 폐지해주세요 민주당은 이상한괴변으로 산업,대기업 눈치보며 미루지말고 국민부터 생각하세요 국민세금으로 국회의원당신들 시원하게 여름보내면서 누진제폐지를 미루다 그냥 흘려보내지마시고 국민들이 모르는바보로보지마지고 알겠습니까~!

누진세 형평성 누가정한겁까


- 우리은행의 전산금융거래자료 공개를 위한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 저(청원인)는 퇴직이후 퇴직금을 우리은행에 입금된 후 계좌이체 및 입금 취소하는 거래과정에 퇴직금 6,000만원이 입금된 거래내역도 없고, 통장에서 지급된 거래내역도 없음에도 우리은행은 2006.11.8. 저에게 자기앞수표 1,000만원 6매를 발행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은행은 이 수표는 한국씨티은행에서 교환 제시되어 2006.11.17. 수표금 6,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씨티은행은 수표금 6,000만원을 지급받은 금융거래 사실이 없다고 저에게 금융자료인 저널상세내역(2006.11.16.~11.17) 전산자료로 확인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도 억울하여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요구는 1심, 2심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제가 소송을 하여 취지에 맞게 우리은행의 주장을 반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재판 진행 중 수차례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으나, 당시 2006.11.17. 우리은행이 한국씨티은행에서 수표 6매가 교환 제시되어 수표금 6,000만원을 지급 하였다고 주장한 전산 금융거래 자료만 제출받아 확인하면 명확히 진실이 드러나지만, 우리은행은 한국씨티은행과는 다르게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 요구에도 ‘확인 불가’ 라고 답변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 입니다. 퇴직금 6,000만원을 한 푼도 사용 못하고 억울하게 잃어버리고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수표 6매를 발행하여 제공하였다고 하였으나, 한국씨티은행은 우리은행에서 발행하였다는 수표 6매나 수표금 6,000만원은 교환 제시되거나 입금된 전산상 거래된 내용이 없다고 확인해 주었고, 이러한 사실로 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은행내부에서 증발해 버린 퇴직금 6,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은행이 주장하는 수표금 6,000만원을 지급한 ‘전산 금융거래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은행이 거부할 수 없게 정부의 감사도 요청 드립니다. 첨부 : 은행에서 증발된 퇴직금 수표 6,000만원(TBC 방송국 보도자료)

증발해버린 퇴직금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


저는 2016년에 공기업에서 은퇴한 6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우리 나라 국어인 한글 정책과 관련한 그 어떤 일을 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건강보험 정책 전문가로서 과거 재직 시절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주요 업무의 하나이었기 때문에 평소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해 일상에서 노력해 온 사람입니다. 우리 나라 「한글 맞춤법」(문체부 고시(告示))에 따르면, 연월일을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표시할 때 마지막 일(日)에 해당하는 아라비아 숫자 다음에 ‘마침표’를 써야(흔히 “찍어야”) 합니다. 즉 ‘2018년 8월 1일’을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표시할 때 ‘2018.8.1.’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대통령님께서는 방명록에 서명하시면서 연월일을 숫자만으로 표시하실 때 마지막 일(日)에 해당하는 아라비아 숫자 다음에 ‘마침표’를 쓰시지 않음에 따라 「한글 맞춤법」을 틀리고 있습니다. 이 「한글 맞춤법」은 문체부 고시(告示)로서 법령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대통령님께서는 법령을 위반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한글 맞춤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마는 대통령 후보 시절 「도로교통법」을 위반(과속)하여 대통령이 되신 후 과태료를 납부하시게 된(머니투데이, 2018.1.20.) 법령 위반이라는 그 이유는 동일합니다. 제가 이렇게 문대통령님께 연월일을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표시할 때 「한글 맞춤법」에 맞게 해 주십사 하고 청원을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청와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문대통령님께서 대통령에 당선되신 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시면서 남기신 방명록의 서명을 TV에서 우연히 보면서 연월일을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표시할 때 「한글 맞춤법」과 틀리게 표시하는 것을 처음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저는 ‘「한글 맞춤법」을 관장하는 문체부장관도 있고 청와대에 유능한 참모들이 많으니까 저러한 사소한 문제는 해결되겠지’라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마는 그 후 1년 여 동안 뉴스를 접하면서 문대통령님께서 방명록에 서명하시는 것을 유심히 관찰해왔습니다. 문대통령님께서는 국립서울현충원 방명록 서명(한국일보, 2017.5.10.)을 비롯하여 역사적인 제 2차 남북정상회담 서명(매일경제신문, 2018.5.27.), 인도 삼성전자 공장 준공식 스마트폰 서명(서울신문, 2018.7.10.)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글 맞춤법」과 틀리게 서명을 하셨습니다(사실 문대통령님은 대통령 당선 이전인 대통령 후보 때부터 연월일을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표시할 때 틀리게 하셨음을 이 청원을 위한 자료 검색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지만 명백하게 위법한 내용을 청와대 스스로 교정(矯正)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한글 맞춤법」을 관장하는 문체부가 있고, 문체부 산하에 국립국어원도 있으며, 청와대에는 관련 업무 비서관이나 언론인 출신 참모도 많은데 사소하지만 왜 이런 위법한 내용을 바로 잡지 못하는가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수많은 청와대 참모 모두 「한글 맞춤법」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소한 것임에도 감히 대통령께 건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스템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문재인정부의 슬로건 중의 하나인 ‘소통’이 청와대 내부에서부터 작동이 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여전히 대통령의 서명이 「한글 맞춤법」과 틀리도록 방치되고 있다면 그 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 나라 국가지도자의 국어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문대통령님의 「한글 맞춤법」과 틀린 서명을 보면서, 우리 나라를 이끌고 있는 주요 국가 지도자급 인사 15분의 서명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옥석(玉石)을 가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주요 인사 15분 중 8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게 서명하시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함께 우리 나라 국어 사랑 정책이 실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씁쓸함에 실망감이 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주요 정당 대표 등 국가 주요 지도자들께서는 많은 행사에 참석하시면서 서명하시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연월일을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표시할 때 「한글 맞춤법」에 맞게 서명하는 것이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세계 11위라는 경제대국에 어울리는 국어 사랑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 확인한 주요 인사(15): 국회의장 문희상, 대법원장 김명수,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김진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김병준, 정의당 대표 이정미, 바른정당 전대표 유승민, 국민의당 전대표 안철수, 문체부장관 도종환,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남도지사 김경수, 경찰청장 민갑룡 셋째, 이를 계기로 정부 부처 및 공기업이 작성하는 공문이나 관공서가 게시하는 각 종 현수막에 연월일을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표시할 때 반드시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시하는 올바른 행정이 확산․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연월일 표시는 모든 공문이나 현수막의 말미를 장식하는 중요 요건 중 하나이고 그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에 맞게 써야 하는데 그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2018년 8월 2일을 2018.08.02.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것을 검증할 국어에 관한 식견은 없지만 평소 「한글 맞춤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볼 때 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2018.08.01.(×) → 2018.8.1.(○)). 헌법 제 66조 제 2항에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한글 맞춤법」이 비록 사소하지만 법령이므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은 「한글 맞춤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법치주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문대통령님께서는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습니다. 부디 이 사소한 「한글 맞춤법」이 공공 행정에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문대통령님께서 솔선수범하셔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방명록에 서명하시면서 연월일을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표시하실 때 「한글 맞춤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피해자는 사망에 동승자는 의식불명 이런 사항을 가해자 사정을 감안하여 영장 기각을 한다는 것은 일반상식에 납득이 않갑니다 보통사람들의 마지막 보루처인 법이 일반 국민의 감정과 괴리가 있다면 어찌 법관의 판결을 믿고살겠습니까 20대에 벤츠타고 만취운전 할 수 있는 후광의 여력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나 하는 선입견이 드는것은 본인 한 사람 많의 생각일까 생각해봅니다

용인 만취운전 벤츠차량 운전자 영장기각 말도 않됩니다


자유 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는 기무사을 비호하고 물타기을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안는 발언을 삼가해주기 바란다 그러다 또 어더 터진다 자유 한국당 김성태는 국회의원 오래 할건지 궁굼하다

자유 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는 기무사을 비호하고 물타기을 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안는 발언을 삼가해주기 바란다 그러다 또 어더 터진다


차별금지(반대)

인권  성평등


저는 경기도 이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두드린 이유는, 제 소유 토지 위에 석면 및 산업용 쓰레기 등 지정폐기물의 불법 적치로 너무도 큰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오랫동안 해결이 되지 않아 국민 여러분께 알려 해결점을 찾아 주십사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는 비단 저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선의의 제3자에게 닥칠 수 있고, 또 사회·국가적으로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파괴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지대하여 범국가적으로 속히 해결하여야 할 숙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좀 긴 내용이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안고 있는 피해로 인한 고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붙임 관련링크 참조) 먼저 아래 붙임 관련 링크를 클릭, 언론보도를 시청하시면 제 고충을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TV조선 9시 뉴스, 2017. 10. 27., SBS 모닝와이드 오전 7시 30분, 2017. 11. 1., MBC 9시 뉴스, 2018. 5. 17., KBS 9시 뉴스, 2018. 5. 17. 등). (사실관계 주요 내용) 1. 박**, 이**, 서** 등은, 2016. 12. 20. 경기도 안성시 소재 ‘**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 개인정보, 제 소유인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토지의 주소를 알아낸 뒤 ‘헌옷 및 비닐, 합성수지 등으로 분류 작업 후 이것을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을 타진해왔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이는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속임수임에 나중에 드러납니다.). 2. 그러던 중 2017. 1. 28. 갑자기 이들은 파기한 계약을 다시 체결하자고 연락하면서 서울 광화문 소재 제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들 임차인들이 젊고 열심히 생활하려는 모습이 기특하여, 원 계약 일방 파기에 기한 미반환 계약금을 그대로 재계약의 계약금으로 인정하고 계약한 것입니다. 또 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들은 제 토지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토지인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야적장을 목적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두 토지 중 폐기물 불법 투기가 용이한 곳을 견주다가 마장면 야적장 계약을 해약 후 다시 제 소유 토지를 택한 것입니다. 3. 그러나 이들은, 계약 시 재활용 물품 등을 분류 작업 후 수출하는 명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허울뿐, 2017. 3. 1.부터 3. 12.까지 경기도 안성시 소재 사건 외 박**의 토지에 있던 트럭 200대 분의 불법 폐기물(정확히는 석면 및 지정폐기물)을 반출, 제 토지에 내다 버렸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들은 그 행위를 들키지 않기 위해 땅 주변 주민들의 시선을 피해 인적이 없는 심야 시간대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마음대로 갖다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치밀했던지 이들은 미리 6m 높이의 펜스를 쳐서 지나는 주민들이 볼 수 없도록 차단한 후 쓰레기를 무단 적치 하였습니다. 4. 그렇지만, 쓰레기가 내뿜는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이를 알게 되어 관할 관청에 신고하게 되면서 그 불법행위도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5. 이러한 사정을 연락받은 저는 임차인들에게 즉시 폐기물을 치우고 토지를 원상회복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또 다른 무단 폐기물 투기 토지를 물색하면서, 이천시청의 처리 독촉과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 어려움에 빠진 제게 반협박 조로 처리 비용 1억 2천만 원만 주면 깨끗이 처리해줄 수 있다는 등 금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죠. 무단으로 쓰레기를 갖다 버린 이들이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데 궁박한 처지에 있는 저한테 비용을 떠미는 상황인 것입니다. 6. 처리 비용 1억 2천만 원은 제 토지에 갖다 버리는 데 든 비용 및 이런 식으로 얻게 될 부당 이득을 합친 금액임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7. 하지만, 제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들의 요구에 응하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지정폐기물은 처리 시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법령에서 정한 소각장 시설을 갖추고 엄격한 요건을 갖춘 허가 업체로 하여금 처리하고, 그 비용도 10억 원 이상 소요된다는 등의 처리 절차를 이천시청 관계자 등으로부터 전해 듣고는 이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을 통해서, 제 토지 상에 적치된 불법 폐기물은 경기도 안성시 소재 박**씨 소유 토지로부터, 그 이전에는 파주시, 또 그 이전에는 다른 곳 등등 해서 전국을 무대로 장소를 옮겨 다니며 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치하면서, 그 처리비용을 궁박한 처지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갈취하는 방법으로 돈을 뜯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들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식으로 했다면 불특정 선의의 제3자에게 연속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으리라는 점은 분명할 것입니다. 8.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하여야 할 주모자인 박**, 이** 등은 경기도 김포 소재 야적상 화재 및 다른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구속, 지금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 토지의 원상회복 및 피해 구제를 받을 길이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9.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법령에 따라 나쁜 마음을 먹지 않고 위법행위에 기대지 않은 저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노후된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규제다, 대기 오염이 심할 때 화력발전소 중단하겠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펴겠다 등 ‘환경보전’을 국민복지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현 정부의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같이 훌륭한 정부가 제 사정에 눈감는다면, 저 같은 개인이 그 해결을 하기에는 너무도 큰 어려움과 막대한 피해를 떠안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10. 저 개인적으로도 박** 등을 형사처벌할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고, 또 원상회복을 위한 방해제거 등을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물론 쌓인 업무 처리에 불철주야 노력하는 실정은 이해하지만, 어느 기관 모두 너나할 것 없이 남의 일 대하듯이 하니 너무도 억울할 뿐입니다. 11. 지정 폐기물을 처리함에는 시·군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엄격한 확인·감독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결국에는 제 토지에까지 이르러 불법 투기하도록 방기(放棄)한 데 따른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죄가 인정된다면 엄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또한 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기한 업무소홀로 제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데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을 요구합니다. 환경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험책임이자 무과실책임이라는 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성립하고, 이후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일로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기에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으로, 제 고충을 말씀드렸습니다. 두서없는 글을 읽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몰래 갖다 버린 4천톤의 산업쓰레기, 땅주인인 저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현재 대한민국이 연이은 폭염으로 찜통입니다 정부측에서도 이 기록적인 폭염을 국가적 재난으로 포함시킨다고 말한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선 이런 재난에 대해 대책이 없네요? 단순 개인별로 주의하라고만 하고있고 뭔가 발빠른 대책을 내놓아야지 연일 사람이 죽어나가고 쓰러지고 농작물 망가지고 있는데 시간만 계속 허비하고 계실건지 전기세 개편도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둘러 주세요

폭염 대책


처음으로 이런곳에 글을 쓰네요.. 전 5살 8살 두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업맘입니다.. 평상시에도 저희집은 다른집보다는 전기,수도 ,가스비등등 모두 적게 나옵니다. 비용도 무시못하고 에너지가 모두 환경오염도 되고 해서요. 되도록이면 낭비안할려고 안쓰는 전기는 모두 콘센트 뽑고 철저히 지킵니다..5살아이는 7월 15일부터 방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폭염이어도 하루에 3시간 이상은 에어컨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잘때는 무조건 선풍기고요. 하지만 어제는 잘때 애들이 울면서 일어나 너무 더워서 잠을 못자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28도로 밤세도록 키고 있고 지금도 키고 있습니다.항상 27도 이하로는 키지도 않습니다. 연일 방송에서는 폭염 재앙이라며 노약자는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정집에서는 에어컨 조금만 켜도 폭탄이어서 두 애를 데리고 이 더위에 밖에 나가면 대기업 가게들은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문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도 형평성에 어긋난거 아닌가요? 그리고 뉴스에서 국회의원님들께서 누진세 폐지되면 사람들이 전기를 막쓴다고 하는데 막 안씁니다.. 먼저 대기업 길거리 가게부터 단속부터 하셔야하는거 아닌가요? 또한 차상위계층은 에어컨이 없어서 전기세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하셨는데 요즘 이더위에 에어컨 안키면 정말 온열환자로 죽기 때문에 다 낍니다.. 제발 국민들이 맘편이 이런 폭염재앙속에서 에어컨 맘 편은 아니더라도 애들이라도 온열환자 생기지 않게 제발탁상공론만 해주지 마시고 빠른 결론좀 내주에요. 뉴스에서 아직도 진행중이란말 듣지 않게요

누진세 폐지 요청입니다..


저는 부산시 하단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요즘 오토바이를 타고다니면서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채 사채광고 명함을 수천장씩 손가락으로 틱틱 날려대는 조폭같은 놈들 때문에 살벌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그놈들이 날려대는 사채광고 명함에 얼굴을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그놈들 앞에 승용차기 조금 늦게 가기라도 하면 앞에 달려와서는 아버지같은 사람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해댑니다. 인근에 파출소가 있는데도 왜 단속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단속 좀 해주십시오. 왜 이런 놈들을 매일 보고 살아야 됩니까? 방송국에서도 실태를 촬영해서 한 번 다루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사채광고 명함을 뿌려대는 놈들 단속 좀 해주세요


너무 덥습니다 인공 강우라도 해서 열좀 식혀주세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과일, 채소들 말라 죽고 있습니다 시급합니다

너무 덥습니다. 인공강우라도 해서 열좀 식혀주세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불구속 수사라니 이러니 사법부가 섞었다는겁니다 차로 사람죽이는건 큰죄가 아닌가봅니다 정상적으로 달리다 역주행 차때문에 돌아가신 가족을 생각합시다 법관 나리들 ㅊㅊㅊ

고속도로 역주행 불구속수사라니


저는 보험 10년차 보험설계사입니다 2013년 3월 22일 계약을 했던 고객이 딱 5년만인 2018년 3월 22일 대장암 말기로 수술을 하고 수술 후유증으로 뇌졸중이 와서 치료 받다가 사망을 하셔서 실비와 진단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고 3개월이 지나니 보험사가 저를 집중심사대상으로 상품을 못팔게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하는건 고객의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해주는건데 그럼 고객이 아파도 보험금을 타지 못하게 막으라는 말인가요~~~? 그렇게 보험금 지급 하기 싫다면 보험 상품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와 같이 이렇게 부당한 제약을 받는 설계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갑자기 보험사들의 횡포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진짜 잡아야 하는 보험사기는 못잡고 선량한 설계사들에게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횡포인지 모르겠습니다 갑질하는 보험사들에 강력한 조치부탁드립니다

보험사들의 횡포


전기누진세를 가정용에 없애줘야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아낄만큼아껴도 전기세가 누진세로 넘 마니 나와요

전기누진세 없애주세요


정말 매일이 살인적인 더위의 연속입니다. 서울에서 두명의 아이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에어컨이 있지만 누진세인 전기요금이 겁이나 마음 놓고 에어컨을 틀어지 못하네요. 아이들을 시원하게 해주고 싶지만 20~30만원씩 나올 전기세을 생각하면 그것 역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정말 이번 더위는 재난입니다. 39도 40도를 육박하고. 밤에도 초열대야의 연속입니다. 대통령님이나 청와대분들께서는 주무실때 에어컨을 안틀고 주무신적 있으신가요? 밤새 뒤척이고. 숙면을 취할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일하느라. 공부하느라. 땀흘리고 돌아와도 집에 돌아와도. 집에서도 덥게 지내야하는 가족들이 너무 가슴 아픔니다. 부디 이번 더위재난에 전기세를 부담없이 사용할수 있게 조정부탁드립니다.

전기세가 무서워 아이들을 더위에 방치해야하나요.


요즘 누진세 폐지 요청이 많습니다 폐지를 할수 있음 젤 좋은방법인데 그게 어려우면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뉴스를 보면 긴급대책검토한다는게 누진2단계 구간을 400에서500으로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일반가정이나 저소득층에서 한달 전기를 500KW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1단계 구간을 100~400으로 늘리는게 맞지 집에서 공장가동하는거도 아니고 현실과 맞지도 않는 검토하지 마시고 1단계 구간을 늘려주세요 부자를 위한 정책말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세요

현실적인 누진제 개편안을 검토바랍니다


주택용만에 적용하고 있는 누진제 폐지해 주세요 시대에 흐름에 따라 정책도 변화해야 재대로 된 복지가 이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쌀 밥 먹던 시절이 잘 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영양이 골고루 들어간 식단이 건강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전등만 사용하던 시절에는 절전으로 전등만 끄면 전기사용을 줄였지만 지금의 시절은 꼭 사용해야하는 가전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어컨를 조금만 켜도 걱정이 되어 전기사용양을 체크합니다 20세기에 70년대 전기불 끄라는 부모님의 모습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듣고 사는 모습입니다. 낡은 정책과 고집은 새로운 정책으로 변화시켜주세요 주택용전기요금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잘사는 사람 누리는 사람이 만든 정책이 아닌 서민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주택용전기요금누진제폐지 주장합니다. 기업과 상업용은 누진제 사용이 없는데 주택용에 만 적용하는 것은 고정관념에 사고늘 벗어나지 못한 정책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주부로 생활 하면서 절약하며 알뜰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진제가 폐지되면 전기사용을 절약하지 않을것이라는 답변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기업용 상업용 전기 돈 버는 사람은 마음껏 써도 개미같이 버는 서민은 전기도 아꺼야되는 정책이 진정 대한민국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의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얼마전 35만원 이상만 되면 세금을 부과한다는 뉴스를 보고 너무 어이없어 글을 씁니다. 나이들어 노동력 상실했을때 자식들께 생활비 걱정시키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정작 본인은 좁은집에살면서 큰집은 달세받고있습니다 근데 그기다가 세금을 부과한다는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집을 관리하는데 드는 설비비도 있고요.또 늙을때를 대비해서 맘껏쓰고놀지않고 영심히 살은 삶이 후회가 되는군요 다시한번 서민들의 쬐금받는 달세까지 세금을 부과한다는것. 재고해 주시길 청원드려봅니다.

서민들의 달세금에도 세금붙이겠다는 정부,,


안녕하세요. 누진세 폐지를 해주세요. 누진세의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한전의 수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문제인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요금 구조의 차이는 대체 왜 그런겁니까? 요즘 길거리 돌아 다니다 보면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둔채로 문을 활짝 열어둔 상점들이 보이곤 합니다. 손님이 문을 열어둔채로 간 흔적은 분명 아니더군요. 이걸 보면서... 전기세 두려워 에어컨 트는걸 부담스러워하는 제 모습에 부들부들........ 현실에 맞게 이제는 누진세를 폐지하던가 형평성에 맞게 전면 개편 합시다.!

[누진세 폐지] 에어컨 틀고 문 열어 두는 상가들


연이은 폭염으로 출퇴근 조차 힘듭니다. 폭설과 태풍 시에에는 임시 휴교 등 정부차원에서 신경쓰는데 폭염은 없네요. 38도 이상일 경우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폭염 임시휴일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국민의 행복이 아닐까요? 여름에 시원할수 있게 에어컨등 기술이 개발되고 좋은 상품이 나왔어도 마음 편히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누진세 때문예요 국민들 행복.복지 별거 없습니다 더운 여름에 제발 시원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최고의 복지는 단 하나 여름에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아들.딸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누진세와 국민의 행복


제주도 주부 실종 사망사건 확실히 수사해주세요. 전문가들이 아니라는데 경찰은 실족사로 대충 덮으려는 거 같네요.

제주도 주부 실종 사망사건


휴가철에 버려지는 강아지들이 정말 많은 듯 싶습니다. 얼마 전 강아지 한 마리가 다리에 상처도 있고 일주일이 넘도록 먹지고 못하고 땡볕에 떠돌길래 유기견 보호소에 연락을 해 구조했습니다 . 그런데 10일간의 기간동안 보호하며 주인을 찾아보고 그 이후에는 안락사를 한다고 합니다. 어린 강아지가 안쓰럽고 떠돌아 다니기 보단 나은 삶을 얻길 바래 유기견 보호소로 보냈건만 오히려 제가 그 녀석을 사지로 몰아 넣은 것 같아 맘이 편칠 않습니다. 유기견 보호소가 유기견 처리장으로의 기능밖에 없는 건지요?

유기견 보호소 아닌 유기견 처리장


안녕하세요 정책담당자님 올해 20대의 마지막을 보내고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요근래 다회용기법에대해 소비자인 제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 이렇게 글을올리게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여러가지 정신없이 지나가는 요즘 소비자의 음료 개혁도 하고있는것 같습니다. 저는 소비자이고, 업주가 아니지만 요새 다회용기를 물어보는 휴게음식업종에대해 너무 안타깝습니다. 간단히말해 주종관계를 나라가 직접 나서서 바꾸고있는것같습니다. 저는 정치개혁으로 업무 진행방법도 바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업무진행도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카페에서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마시고있으면 업주가 벌금을 부담한다는말이 고위관계자분들은 이해가 되실까요... 사업자는 경제민주화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에 위배되지않은 제품을 팔 권리가있고, 소비자는 그 제품을 살 권리가있습니다. 먼저 소비자가 쓰지않아야맞으며, 소비자가 쓸경우 소비자에게 벌금부과가 순서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맞물려 사업주가 다회용기 안내를 안하면 행정처리를 해야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소비자와 자영업자가 카페에서 컵가지고 싸우는 대한민국 풍경을 역사의 한 장면이라면 나중에 이 기억을 가지고 되풀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담배를 판매하는 담배회사가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태우는 소비자에대한 벌금을 물어주는 이상한 상황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방향은 저뿐만아니라 저보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도 무엇인가 이상한 느낌밖에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것처럼 생각이 굳어질겁니다. 정책의 정당성과 적합성을 갖춘 다회용기법으로 나아가서 일회용기가 줄여지는 결과가되었으면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회용기의 횡포


오늘 아침 뉴스에서 병원 응급실 의사를 흉기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25세 대학생이 2시간만에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고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이유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자신의 폭행에 대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와 범죄전력이 없는 대학생이라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분명히 흉기로 타인을 상해한 건 범죄 입니다. 술마시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까? 과거에 술먹고 아이를 성폭행한 범인이나 무수하게 일어나는 음주운전 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 못해 있으나 마나한 처벌로 지금 이순 간에도 수 많은 인명이 죽거나 불구가 되고있고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음주로 인한 범죄에 처벌이 미약한 국가가 없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선량한 국민들이 술마시고 저지르는 범죄 앞에서 희생당해야 하는 겁니까? 병원에서 의사를 폭행한 사람도 제대로 재조사해서 마땅한 벌을 받게 하시고 더욱 강력한 음주범죄 처벌로 우리나라에서 음주로 인한 범죄에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법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 봅니다.

음주범죄 언제까지 그냥 두려고 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어컨 없이 여름을 지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누진제 폐지 반대에 대해 반대하고자 합니다. 누진제를 폐지하게 되면 에어컨 사용량은 늘어날 것이고 대규모 정전 사태에 의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여름에 선풍기로 지내는데 정전되면 선풍기마저 못 쓸 것이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물 모두 부패되어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오히려 에어컨 사용을 줄여야 도심의 열섬 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보며 냉수욕, 얼음팩 등을 통해 얼마든지 체온을 낮춰 열대야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에어컨을 마음껏 사용하여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한 집단적 청원에 굴복하지 말고 에어컨 사용을 줄여서 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진제 폐지 절대 반대합니다.

대책 없는 누진제 폐지 반대


itx요금 인상 안내문을 봤습니다 대중교통은 서민들 학생들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됩니다 막차 시간도 빨라졌다고 하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차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집에 가야할까요? 물론 이용자가 적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점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진다면 이용자는 또 줄어들테고 또 차량 배차는 줄어들테고 그럼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발이 묶이게 되는 그런상황이 될껍니다

대중교통 축소 말아주세요


현행 의무제로 진행중인 국민연금에 대해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각종 광고와 홍보를 접해보면 이대로만 의무납입 기간을 채우면 국민연금 지급을 받게되는 제 노후는 행복이 보장된 듯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정부에 제 노년을 의탁할 생각이 없습니다. 의무가입 기간 동안 원천징수로 납부되는 금액을 제 소신껏 다른곳에 투자하여 제 노후를 설계하고 싶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제 의지대로 제 삶을 설계하고 책임지고 싶은것 뿐입니다. 국가에 보장받고 싶은분은 현행대로, 저 처럼 자신의 길을 걷고 싶은분들은 알아서 살아가도록 "국민연금, 자유가입제" 로의 전환을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맹위를 떨치는 더위에, 모든분들 건강하십시오.

"국민연금, 자유가입제로의 전환을 요청합니다."


어제 어떤 장관인가 소상공인 만난다고 나왔는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아는 사람만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가게 몇군데 가봐라 가게 갔다가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못가는지 모르겠지만 자영업자 망하면 정권도 무사하지는 못할 것이다

자영업자 다 망하면 정권도 따라서 망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먼저 최악의 폭염 속에서도 매일같이 맡은바 업무에 고생하시는 국민 여러분과 공무원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무 억울하고 잘못된 규정에 속만 태우는 사연이 있어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와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는 경북 구미시 인동30길 어느 한 빌라에 지난5월 이웃으로부터 한건의 민원이 접수 되었습니다.부모님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아들인 제가 글을 올립니다. 건물은 4층 건물에 1층은 배달전문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음식점 앞 맨홀 밑에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구미시 공무원분께서 5월24일 해당 주소지로 찾아왔습니다. 맨홀뚜껑을 열고 확인을 해본 결과 건물 완공 후 식당이 들어오면서 "오수관"을 정상적으로 시공을 하면 시공비가 많이 드니까 가까이 있는 "우수관(빗물흐르는 배관)"으로 배관을 시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건축 법규대로 식당에서 나오는 생활 하수가 다시 오수관으로 빠지도록 대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건물이 지어진 연도가 2007년 2월이고 저희 부모님이 당 건물을 매매한 시기는 2013년 12월 말 입니다.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잘못을 하고 건축법대로 시공을 하지 않은 그 당시 건축업자와 그 당시 제대로 건설에 대한 감리 및 음식점 사업자등록증 발부시 검수를 목적으로 방문하였을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는것이 아닌지요? 하지만 부모님께 찾아온 구미시 공무원들은 현행법상 무조건 현재 건물주니까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하여 정상적으로 배관 공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일이 어디 있습니까? 건물 지어진지 6년이 지난 뒤 매매하여 아무것도 하지않고 그냥 거주하고 있는중에 2018년 6월 현재의 건물 소유주니까 모든 공사비용을 부담하여 공사를 하라니요.... 편법을 이용해 공사비용을 줄이려고 배관공사를 잘못한 업자와 제대로 감리를 하지않고 식당 사업자 등록증 발부시 방문하여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위생과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하지 않습니까? 더 더욱 할말을 잊게 만드는것은 공사비용이 최소 200 만원이나 되는 큰돈이라 억울 하다고 담당 공무원에게 말하니까 억울한건 아는데 법이 그렇다...라고 하네요. (공사비는 최소 230만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구미시에서는 절대 도움을 줄 수가 없다...그냥 현재 건물 소유주니까 알아서 하고 기한내에 공사 안하면 100만원 과태료를 발부 하겠답니다. 그리고 왜 건물 매입시 맨홀 뚜껑을 일일이 다 열어서 확인하지않고 건물을 매매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냐고 충고도 해주시더군요. 일반시민이 이사할때 맨홀 뚜껑 열어보나요? 물 잘내려가고 막힌곳 없음 끝 아닌지요? 이 글 읽으시는분들 중에 집을 구할때 맨홀 뚜껑 열어서 우수관/오수관 확인해 보신 분 계신지요?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담당 공무원들이 건축업자들을 감시하고 꼼꼼히 살피지 못해 발생한 일을 왜 아무 잘못없는 시민이 부담해야 합니까..... 부모님께서는 이 일 때문에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어디 하소연 할곳이 없어 막막해 하십니다. 국민의 한명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그래서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님"/"장세용 구미시장에게 한마디"/"경북도청 민원실"/"이철우 경북도지사님" 제가 청와대 민원실 오기전까지 억울함을 토로할수있는 모든곳에 민원을 접수 해봤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하나같이 하수도 법 제27조에는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가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그러니 무조건 해당 공사는 저희 부모님이 경제적 부담을 해서 시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정말 기가 차는점이 저의 민원을 읽어본 모든 공무원들은 억울한 점을 알고! 잘못을 하지않은 점도 안다! 그리고 안타깝고 경제적 부담이 되는부분도 이해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끝의 답은 하수도법 27조가 그러하니 본인이 처리해라 이렇게 답이 옵니다.당시 관계인이 다 건축도면에 있으며 담당 공무원도 명시되어 있을건데 법이 그러하니 기한내에 꼭 책임지고 공사를 해라..왜 그럴까요? 억울한걸 알고 법이 잘못된걸 알면 시정을하고 잘못 시공을 한 업자를 찾아내어 다시는 그런 편법시공을 못하도록 엄벌해야 제대로 된 국가 아닐까요? 그 편법을 저지른 시공업자는 지금도 어느 건물을 공사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대충 검사하는것을 알고 또 같은 편법시공을 저지르고 다닐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소유자가 되면 그 책임은 소유자가 치르겠죠. 이글을 읽으시는 국민 여러분과 담당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10년전의 잘못도 20년전의 잘못도 찾아서 벌주는 정상적인 국가 대한민국이라 생각합니다. 하수도법 27조를 모든 법에 적용한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최악의 법을 지닌 나라로 생각이 듭니다. 하수도법 27조로 다른법을 적용한다면 예전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더라도 현재의 담당자/소유자 라고하면 모든 책임은 현재의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과거의 잘못은 그 누가 잘못했던 악용한 사람은 잘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이와 같은 잘못된 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앞으로의 건설에서 지어질 모든 건물들에 건축업자는 법을 지키고 그리고 정확히 감리를 해야할 담당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하지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이 합당하게 처리되어 감리를 제대로 못한 구미시의 예산으로 공사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편법시공을 한 건축업자를 찾아 책임을 지게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수있는 거라곤 이렇게 민원의 글을 제기하는 것 뿐인데 저는 이제 국민신문고/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장세용 구미시장님/이철우 경북도지사님... 이렇게 청와대까지 민원을 끝으로 더는 말할 곳도 없다고 보며 마지막 토로를 해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된 [하수도법 제27조]에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있으며 건축업자들이 법을 악용할수 있습니다.


비록 15살이지만 이 청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씁니다. 요즘 많은 자칭 페미니스트들이 활개 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 30일, 군 복무를 3개월(육군 기준)단축했습니다. 반응으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게 군대냐 캠프지", "나도 갈까", "여행 가는거잖아;;" 이런 말투였습니다. 물론, 욕설도 훨 많았죠. 2번째 글은 더 웃깁니다. "훈련소 위문공연 갔다가 이병에게 성추행 당했다." 이상한 점 아시겠습니까? 훈련소인데 이병이 왜 있나요. 이병이 대열 이탈 한것도 아니고서야 그 곳에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글을 쓴 뒤 글쓴이는 자신의 트위터를 비활성화 해놓고 잠수 상태. 제가 군대를 갈 때는 군 복무 기간이 더욱 늘지, 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더 오래된 군인 장병분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하죠. 안그래도 여름엔 덥게, 겨울엔 또 춥게, 우리나라 국민들을 발 뻗게 잘 수 있게하는데 욕을 먹어야 하나요?? 그럼 욕 안먹기 위해서 뭘 해야 하나요. 군 복부 기간 증가? 차라리 여자도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변경해주세요. 대통령님이 이 청원에 답을 안하셔도 전 저의 생각과 신념이 있습니다. 비록 15살의, 볼것 없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군의 의무화는 진정있게 생각해 주십쇼.

여성 군입대를 의무화 시켜주세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할 때 지하철에 노인들이 너무 많아 불편합니다. 노약자석 뿐만 아니라 임산부 배려석까지 점령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이야기 하시는 할아버지들 때문에 퇴근길이 더 피곤해집니다. 또한 지하철 운영 지자체에서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비용이 수천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노인을 배려하는 것은 맞지만, 지하철 무임승차는 다른 대중교통과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서울의 노인들은 지하철을 타고 인천공항이나 천안까지 무료 열차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관광열차가 아닙니다. 노인들이 지하철을 이동 수단이 아닌 놀이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대중교통이용 보조금을 주고 지하철 승차권을 구입하게 하거나, 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하철 노인무임승차를 반대합니다.


컴퓨터 하나 털었는데도 이만큼의 악행이 쏟아져 나오는데... 아직도 법원은 정신 못 차리고 영장 기각하고 있는 마당에... 왜 국회의원들 중 누구 하나 강제수사, 특검 하자고 말하지 않는건가! 즉시 관련자들 불러 조사하고 영장이고 나발이고 강제로 압수수색하고 별도의 재판부 만들어야 한다. 이게 사법부냐 국정원이냐?! 밝혀진 것 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뭘 더 기다리고 뭘 더 봐주고 있는가.. 모조리 단두대로 보내야한다!!! 빠르게 수사하고 처벌하라!

사법부를 즉시 강제수사 하라!


본디 국가의 모든 권럭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을 대신 해주는 3권으로 나뉘어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허나, 기대심리에 뽑힌 대리인들의 잘못된 국정운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고있는 패단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감시없는 대리결제가 얼마나 악습이며, 잘못되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제가 청원하는 {국민 국정 감사제}는 간단히 말해 최소 1달동안 국가 운영 방침을 "국민이 검토"하고 찬성, 반대를 하여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내각제를 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뜻을 받들도록" 하는겁니다. 대리인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모든 국정 운영을 실시하기 전,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누가 뽑히더라도 더이상 속지 않으려면 국민의 대리인이 {국민에게 먼저 찬성, 반대의 결제}받아야 합니다. 귀찮더라도 국민의 이름을 달고 제대로 대우받으려면 발품, 손품을 팔아서라도 감시해야 합니다. 해서 청원합니다. --------------------------------------------------------------- 1. 국민의 대리인인 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는 언제든지 국민 감사를 받아들여야 하고, 감사중에는 국민투표로 결론이 날 때까지 모든 결정권을 정지한다. 감사는 국민 여론 수렴 홈페이지의 국민 투표로 감사 찬성 60%이상일 경우로 결정한다. 2. 국민의 눈과 귀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언론심의단을 구성하고 언론심의장은 국민들에 의해 선출하고 해고한다. 3. 모든 입법과 국가 운영 방침은 최소 1달의 유예기간동안 국민 의견 공론화를 거쳐 국민 투표로 결제받고 진행한다. 국민적 동의가 80%이상일 경우만 시행 가능하다. 4-1. 기존의 법과 방침, 이미 투표로 승인받아 진행되는 국정 운영이라도 반대여론이 60%를 넘는다면 그 사안에 대한 모든것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반드시 토론을 거쳐 투표하고 유지 및 개정,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4-2. 사법부의 법 집행이 국민의 법 감정과 반대되는 경우(반대여론 60%)에는 그 판결에 대한 특별 재심을 해야하며, 재심 전에 사건과 관련된 입법안은 토론을 거쳐 국민 투표로 개정할 수 있다. 5-1. 국민 국정 감사 투표는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주체이고, 투표 시행은 각 동사무소에서 공개 수개표로 진행하며, 국민 여론 수렴은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 자국민만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연령의 제한은 없다. 5-2. 어린이와 첨단 기기에 취약한 어른들을 위해 자필 의견을 수기로 작성하면 동사무소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스캔한 원본 및 음성 파일을 필히 첨부하여 의견 등록을 대신 할 수 있다. 6. 국민 여론 수렴 홈페이지의 운영은 언론심의단에서 관리한다. 각 부서별 관리인의 이름을 모두 일괄공개하여 관리한다. 7. 언론심의단은 특별 국가 공무원으로, 주 업무는 국내 언론사들의 조작과 왜곡, 탄압을 심의하고, 징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최우선 보호하는 것이다. 구성은 7명의 심의장을 국민 투표 선출직으로 뽑는다. 2명은 언론심의단 내부 추천인사로 결정한다. 임기는 7년이고, 공영방송 사장을 1년씩 돌아가며 겸임한다.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다. 7-2. 국민이 직접 해고 하지 않은 경우에도 언론심의단은 내부 고발을 통해 임기에 제약없이 심의장 및 심의단을 평가하여 내부 징계 여론이 70%인 경우, 징계 및 해고건을 국민투표로 시행한다. 8. 언론심의단의 모든 내부 고발자는 승진 및 보너스, 해고 금지,퇴직 연금액 증액 등의 특혜를 준다. 9. 언론심의장은 심의단을 채용할 경우, 필요한 인력의 정확한 명수와 할당할 일의 업무 내용을 필히 공개 채용하여야 한다. 채용 과정도 항상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10. 모든 국정 감시 국민 투표는 매달 첫째주 월~수까지 시행되며, 주민등록증 본인 확인이 되어야 투표용지가 발행되며, 지역구가 아니라도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상 국민들의 주권 회복을 위한 {국민 국정 감사제}에 대한 청원이었습니다. 해킹이나 조작의 위험성을 해결할 수 있다면 사실 인터넷상의 국민 투표를 하면 더 좋을거 같은데 아직은 아닌듯하여 직접 현장 투표로 잡아보았습니다. 한 개인의 의견이니 국민 여러분의 첨삭의견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대통령으로 뽑히든 국민의 결제를 통해 국정 운영을 한다면 그 누구도 제왕적이지 못합니다. 그동안 대리인이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예방이 없었기에 현재의 폐단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리인이 무엇입니까? 말그대로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입니다. 대신 처리하려면 본디 결정권자인 국민에게 의중을 물어봐야 정상입니다.국민 국정 감사제를 입법하고 실시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뜻으로 정치하게 합시다. 그리고, 언론이 깨어나야 합니다. 적어도 국민에게 수신료를 받아먹는 공영방송은 국민의 눈과 귀, 입이 되어 국민들이 무엇을 왜 우려하고 반대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언론에서 말해줘야 합니다.

제멋대로 국정을 휘두르는 정치체계를 차단할 수 있는 {국민 국정 감사제}를 신설하길 청원합니다.


누진제 폐지 안 할 거요? 그런데 왜 대선 때마다 폐지한다고 구라를 쳤던 거요? 국민이 개, 돼지로 보여요?

누진제 폐지 안 해요?


지방과 수도권의 정책에 따른 반응도가 많이 다릅니다. 전국민의 수도권 밀집과 인구문제 해결 고른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계획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디 국토의 고른 발전을 위한 경제부양책이 꼭 필요합니다.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부양정책이 필요합니다.


내가쓴만큼전기세을내는게정상아닌가요날이더워서돈이없어서휴가도포기했는데집에서에어컨도틀지못합니다정부를위한누진세폐지해야마땅합니다7윌8윌한시적폐지라도해주세요누진세구시대적적폐라고생각합니다

누진세폐지


현재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난민들을 포함 자국민을 해할 수 있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입니다. 미국에이어 헝가리도 난민협약 탈퇴했습니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는 난민을 받아들인 후 곳곳에 테러로 인해 자국민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인도주의적으로 받아들임이란 정말 어렵고 사지에 내몰린 진정한 약자 어린이 노인이라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아직 자국민들은 난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상황에서 난민을 받아들인다면 정말 선량한 난민들 또한 차별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러한 점도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있기에 서로한테 옳지 않습니다. 제발 우리나라 문화와 종교 그리고 유럽사례를 포함하여 난민법을 폐지해 주십시오 지금 들어온 난민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에 맞는 국가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를 강화한다고요? 사람이 하는일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나 자신이 아닌 한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난민들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그 때의 해결책도 생각하셨나요? 항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위험요소는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요즘 같이 세금도 오르고 살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테러나 강간 위협까지 신경써야 하니 불안하고 힘들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벅찹니다. 제발 자국민을 내쫓지말아 주십시오. 국민들은 잠재적 위협요소가 깃든 난민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주권을 지켜주세요.

난민법 폐지 다시 청원합니다


음주상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흔히 변명하는 말로 술을 마셔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을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즉 술을 마시면 스스로 통제가 안돼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걸 알고 있고, 그걸 감안한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 술을 마신다고 결정하고 거기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상태를 초과해서까지 마신 것이기 때문에 알고도 일부러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법은 음주상태와 정신미약상태를 같게 봐서 감형을 해주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도 계속 반복되고있는데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음주상태에서 범죄 시 가중처벌해주세요!


지금같이 폭염이 재난처럼 심각하잖아요 아이들도 있어서 에어컨을 안틀수도없고 계속틀자니 담달 전기세걱정이 앞서고 상가.가게들은.빵빵하게 틀어놓고도 문까지열고 장사하는데 적용안받고 일반가정집들은 전기세무서워서 이런재난폭염속에서도 맘대로 틀지도못합니다 여름철만이라도 폐지해주셨음합니다

누진제폐지해주세요


국가 경제의 실핏줄이자 서민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관련 종사자 688만 명(무급가족종사자 118만 명 포함)으로 국내 전체 취업자의 25%를 차지하는 자영업이 고꾸라지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내건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과 소득 분배는 오히려 악화일로다. 29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 폐업률(1년간 개업 대비 폐업 수)은 2016년 77.8%에서 지난해 87.9%로 높아졌다. 올해는 90%에 육박할 것이란 게 업계 추산이다. 자영업자 10명이 점포를 여는 동안 9명 가까이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자영업 폐업이 급증하는 이유는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비용은 매년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소비 침체에다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손님은 끊기는데 최저임금은 2년 새 30% 가까이 오르게 돼 골목 식당과 편의점들이 버텨낼 재간이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3%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 폐업률 90%다 자영업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이 연수를 핑계로 국민들의 혈세로 관광을 주목적으로 다녀오는데 적폐청산을 하려면 정치보복을 할것이 아니라 이러한것부터 먼저 고쳐야 할것입니다. 먼저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시민들로 구성된 의원해외연수심사단을 구성하여 의원들이 제출한 연수목적과 연수국가 그리고 일정과 경비 등이 적절한지 심사후 가부를 결정토록 하고 다녀온 후에도 일주일내에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제출한 보고서가 인터넷이나 책자를 보고 카피 형식이면 연수비의 절반을 부담토록 법적으로 명시를 해야 합니다.의원들의 작태가 계속해서 행해진다면 차라리 지방의원들을 없애버리거나 유럽 선진국처럼 무보수명예직으로 하고 단지 광역의원들만 여비만 지급토록 했으면 좋겠읍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국민들의 심사후 허가토록 해주세요.


누진제폐지 못하면 전체 공공기관 에어컨 사용금지 시켜라 머슴들이 주인보다 생할환경이 좋으면 말이되냐

누진제 폐지


최근 항공업계의 시끄러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과거 잘못된 일들과 범죄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등기 임원 문제, 불법파견의혹,정비문제, 국토부직원 사전좌석 요청 등 수많은 문제들이 수면위로 올라오는데 국토부 감독관을 비롯한 직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유착관계가 있다면 끊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국토부가 내,외부 문제점에 대해 수정할것을 권고하고 내부적으로 담당자를 조사하였지만 문제될게 없었다,,, 내부적으로 징계하였다,,,, 자본금도 충족 못하는 협력사 설립도 몰랐고,,,,아는게 뭡니까???? 3억원에 한참 못미치는 2000만원 짜리 회사를 가만히 둡니까??? 봐주기식은 어느 과목에서 배우는건가요??? 그 학과 이수하면 국토부 갈 수 있는건가요??? 필수항목!!!!????? 조양호와 박삼구 및 항공업계 오너들에게 뭐라도 잡수셨나요???: 이제 뱉으세요!!!!그만 잡수시고,,,,나가세요!!!! 항공사 오너들만큼이나 국토부의 신뢰란 이제 없습니다!!!!!!! 밑바닥까지 모두 들춰내야 합니다! 국정감사와 검찰수사,,,해야합니다!!! 입만 벌리고 말만 하면 그게 전부이고,기억이 나지 않는다, 답변 드리기 어렵다,,, 국토부 가면 저딴식으로 답변 내도 되나보네요,,, 항공사 오너랑 뭐가 다른가요??? 뒷짐지고 뭐라도 바라고 있는 그들이 과연 국토교통부 자리에 맞는 사람들인가요? 대한민국을 후퇴시키는 적폐이죠!!!! 사회를 흐리는건 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뒤를 봐주고 있는 국토부!!!!!!!!!!!!!!!!!!! 현장 점검 나와서 한다든 일들이 대충 둘러보고 밥이나 먹으러 가는것이 전문가로써의 최선인가요? 비행기가 떨어져봐야 정신차리는 척!!!하실건가요???? 당당하면 전면에 나와서 해명하시던지 그 용기도 없다면 조용히 물러들 나세요!!!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들 말에 귀기울이지 않는 국토부!!!!! 국토부의 전면적인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및 정부는 입장 표명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입장이란, 발언치 않더라도 국토부의 전면적인 수사와 처벌일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처벌해주세요


뉴스를 보니 리비아에 한국인이 피랍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청와대 게시판에도 그 글이 올라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금지하고 비밀리에 일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어제 보도가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언론보도 엠바고가 풀려버렸다는 말이 되지요. 국민의 안전, 그게 국가 존립의 기본 요건입니다. 보도 엠바고까지 하면서 그동안 뭘 했는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리비아에 전화 해봤어요? 그동안 뭐 했어요?


조국 대한민국의 윤리도덕이 정부 주도 하에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청원에 함께 해 주셔서 한국의 도덕성이 정부 정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아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1]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성평등 정책의 시행을 막아주세요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성평등 정책이 통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평등은 젠더 평등(gender equality)으로서, 수십 가지의 다양한 성 정체성간의 평등을 의미하기에, 성평등 정책이 시행되면 자연스럽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현행 헌법과 법률은 남녀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sex equality)에 기초하기에, 성평등은 우리 자녀들과 다음세대에 치명적인 고통을 부르게 됩니다 [2]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다시 변경해주세요 기본계획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유럽처럼 이슬람 난민으로 인해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안전이 매우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난민들을 꼭 도와야 하지만, 국가와 국민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기본계획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를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많은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학문과 신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윤리도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윤리도덕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성평등 정책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임을 알립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가 시행되지 않게해주세요


국민 건강 증진에 있어서 흡연률을 낮추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 담배값을 올리거나 담배값 표면에 혐오 사진을 넣는데요. 이와 더불어 담배 연기를 검은색으로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중에서 접하는 담배는 대부분 흰색이거나 무색이며, 전자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매연과 같은 새까만 검은색 연기가 난다면 법 규제 여부를 떠나 주위 눈치가 보여 공개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흡연자 본인의 흡연 욕구를 떨어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담배 연기를 검은색으로 만들어 흡연률을 낮추는 건 어떨까요?


인도가서 삼성 이재용 만나고 무비자 채결하고 오셨더군요. 인도 무슬림 400만명 추방한다는데 우리나라 오면 안됩니다. 당장 무비자 국가에서 제외시키세요.

필독!인도 400만 무슬림 추방자 받지 마세요.


연이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 환자,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태에서 누진제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말로만 국가 재난이다 하지마시구요. 좀더 일반 서민들을 생각 할 줄 아신다면 누진제를 7-8월이라도 완화를 요구합니다. 전기세 폭탄 걱정에 일반 서민들 중 어느 누가 에어컨을 맘놓고 켜겠습니다. 제발 선거때만 일반 서민들 위하는 척 하지마시구 진짜 일반 서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누진제 일시적 완화요구


아무리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다고해도 보행자가 있으면 다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차가 가야지 맞는걸로 아는데요 어떻게 여기사시는분들은 차가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보행자가 지나가죠? 저도 한번 건너봤는데 오히려 제가 미안해지더라구여? 차 님들을 기다리게해서요 ㄷㄷㄷㄷㄷㄷ누군 차 없나 ㄷㄷㄷㄷㄷㄷ 제가 민원 넣어봐야 바뀔거 같지도 않고 단속이나 좀 강화해주쇼 혹시 신호등 잘 안지키는 외국인들 아닐까요? 여기서 보행자 사고도 제법 나는걸로 아는데요 경남 사천시청앞 사거리 좌회전 동시신호 횡단보도

보행자보다 차가 우선인 나라인가요 ?


숨막히는 더위에 에어콘 켜기가 무섭습니다 누진제 요금 때문에요 누진제 폐지 해 주세요

전기요금누진제폐지


석유가 있었다면 캉코쿠는 니뽕한테 안 먹힐 수 있었다. 그럼 누구한테 먹혔겠니? 영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 독일 중 한 나라일게다.. 식민시대 제국주의 열강이 파고들 때 캉코쿠가 별 매력 없었기 때문에 즉 석유 비롯 자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북한에도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니뽕이 먹길 가만 있은 거뿐이야.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엑손 모빌 앞세운 영국, 미국이 가만 있었을 리 없다.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 을사조약 후 일본이 한국 완전병합까지 왜 5년이 걸렸냐 물었을 때 가쓰라 태프트 조약으로 미국이 일본 완전 지지했을 거 같지만 러시아, 미국이 만주 끝까지 포기 안 했기 때문이란 얘기 들은 적 있다. 즉 한국 완전병합하면 일본이 만주 탐낼까봐 쉽게 못 먹게 한 거지.. 일본이 그걸 열강들한테 설득하느라 5년 걸렸다 들은 적 있다. 또 청일전쟁으로 니홍이 중국 땅 먹었을 때 삼국간섭으로 니홍 견제했잖니.. 이것만 봐라 대번 석유 비롯 자원이 많았으면 열강들이 가만 뒀을 리 없다니까.. 한국은 자연적으로 일본 식민지가 안 될 수도 있었다. 북한에 석유 비롯 자원 많이 났으면... 아마 각축장이었을 거다. 한국 역사는 필연적으로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생존하는 걸로 이해해야 하는데... 이걸 칠십년 가량 독립유지했다고 벌써 까 먹을려고 한다. 일제 때 식민사관, 타율성론의 연장선상에서 말하는 게 아니야.. 사실이 그렇잖니... 한국 역사는 필연적으로 외세 개입과 연관시켜 이해해야 한다는 거... 삼국통일도 중국이있었고.. 고로 결론이다. 무조건 놓고 통일 이점으로 북걸(북한 걸뱅이 약자)들의 자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용할 수 있다는 헛소리는 언론에서 못 하게 원천봉쇄하라!!!!!! 교과서에서도 지우고!!!!!!!!!!!!!!!!!!!!!!!!!!!!!!!!!!!!!!!!!!!!!!!

북한에 석유 비롯 자원이 없는 결정적 이유


구미 응급실에서 흉기로 사람의 머리를 내려찍어 동맥을 파열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미 응급실 난동 주취자 불구속 이유, 왜? [출처: 중앙일보] 구미 응급실 난동 주취자 불구속 이유, 왜? https://news.joins.com/article/22850416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비틀거리지 않고 어깨에 맨 가방을 떨어뜨리지도 않습니다. 차분하게 흉기를 골라잡아 사람 뒤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힘껏 내려 찍어 동맥을 파열시킵니다. 그 후에도 다른 환자들에게 다가가 위협을 가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경찰이 테이저 건을 겨누면서까지 제압했다는 기사 내용도 보입니다. 술, 성인이라면 다들 마셔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술에 떡이 되었더라도 저런 짓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실수로 뭔가 했더라도 스스로 놀라 술에서 깨어 후회하고 주춤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 대학생이란 인간 쓰레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에 주저함이 없고 타인을 죽이려고, 상해를 가하려고 직진합니다. 사이코패스입니다. 대학생이라니 그 학교 학생들과 교수, 가족, 주변인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속 수사해야 하며, 정신 감정을 강제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불구속했던 구미 경찰서 담당자는 철저히 조사되어야만 합니다. 부모가 지역 유력자인지도 알아봐야 하며, 혹시 경찰 담당자의 나태, 방만, 책임회피는 없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구미 응급실 사이코패스 사회적 격리해주세요.


현재 기사를보니 여군 간부를 늘려 GOP 최전방으로 배치한다고 합니다. 지금이게 말이되는소리입니까? 아무리봐도 이건 아닙니다 에초에 현재 여군 간부들은 신병교육대위주로 중.소대장을 맡고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방부대에서 근무한 경험이 단한번도없습니다. 아무리 휴전이 70년이여도, 북한과 정전협정을 했다 할지라도 고작 성평등이라는 이유로 여군의 비율을 5.5%→8.8%로 늘리는건 말이되지않습니다. 여군간부를 뽑을돈으로 차라리 강제적으로 끌려오는 군인들에게 시급100원이라도 더올려주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군비율 확대를 멈춰주세요


매년 여름 가정용 전기의 누진세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기업이 아닙니다. 월평균 전체 전기 사용량의 80% 이상을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여름 특정 계절을 제외하면 변동 되지 않는 수치라고 합니다. 매번 한국전력에서는 전기사용량 증가로 인한 블랙아웃과, 적정량 사용 유도를 위한 누진세라고 하며, 또한 사회 약자층의 전기 사용량 형평성의 논란 때문에 누진세를 없에지 못한다고 합니다. 적정량 사용유도를 위해 왜 기업에는 누진세 적용을 못하는건가요? 기업에서 무분별하게 전기 엄청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 약자층에서 전기를 더 쓸수 있게 세수 확보를 위해 누진세 적용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누진세로 인한 추가 세수 확보를 통해 블랙아웃 대비 하여 추가 발전 설비 및 전기 설비를 만들며 되지 않을까요? 얼마전까지 모 대기업을 다닌 입장에서 여름 피크시간 전력사용량 절감을 위해 오전 10시~12시 2시간동안 사업장의 에어컨을 껏더니 하루 기준 50만원이 절감되었다고 합니다. 에어컨 하루만 꺼도 50만원/日 절감 될 정도로 기업에서는사용하는 전기량은 엄청 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보다 기업을 우선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저녁 9시 기준으로 집안 온도가 29도 입니다. 한국전력 및 고위 공무원님들 집은 항상 에어컨 시원하게 틀고 주무시겠죠? 사회 약자층 전기 사용량 형평성 문제... 그들은 안트느게 아니고 못트는 겁니다. 전기세 누진되면 낼 돈이 없으니 무서워서 못트는 겁니다. 가정용 전기의 누진세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공평성 있게 기업에도 누진세를 적용해 주세요 누구를 위한 전기 입니까 !! 국민을 위한 전기이라면 가정용 전기 누진세 폐지 !! 기업 누진세 적용 !! 둘중 하나는 공평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 됩니다. !!

기업 전기에도 누진세 적용해 주세요 !! (공평성 문제, 세수확장, 한전 적자 핑계 해결)


안녕하세요 34세 워킹맘입니다. 국가에서 시키는대로 아기를 낳고 국가에서 어린이집에 어린 아기 맡기고 복직하라 권고 하신대로 복직 2개월차 엄마예요. 몇푼 안되는 월급이지만 국가에서 빚져서 아파트 사라 권고 하는대로 하우스푸어가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무거운몸 이끌고 빚이 외벌이로 감당할 수 없어서 16개월 어린 아기 어린이집에 맡기고 연약하여 감기와 열에 시달리는 어린딸 보며 가슴아파도 참고 버티고 있네요. 감기 걸려 열에 시달리는 아기들 온도차가 생기면 더 더 상태가 악화됩니다. 전기세 걱정에 켰다 껐다 하다보니 3주째 고열에 시달리고 있네요. 애낳았으니 전기세 공짜로 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쓴만큼 내자 이겁니다. 20~30대 부부들 가정 꾸려서 아기 낳고 살라면서요.. 자기 힘으로 집사서 착실하게 살아보려는데 이자에 세금에 물가에 전기세 폭탄 까지 어떻게 감당 하나요? 한국전력공사 누진세에 쾌거 부르며 인센티브 잔치 한거 한국 국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쓴만큼 내자는겁니다.. 어느정도라야 눈감고 넘어가죠.. 누군가에게는 생활이 흔들릴 제도 입니다.. 아이, 병자,노 부모님 모시는 사람들에게는 백만원 이상의 비용이 청구될수도 있어요.. 당장 누진세 폐지를 촉구 합니다.

월급받아 한국전력공사에 다줘야됩니다.


요즘에 제주에 변사체가 발견된다고 하던데 실족사일수도 있고 범죄일수도 있지만 CCTV라도 설치를 더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전부 어영부영 사고사인것 처럼 넘어갈겁니까 지금 인천 연수동도 외국인때문에 살인사건 많이나서 난리인데 언론에서는 외국인 안전하고 온순하다고 찬양기사만 내더라구요 언론도 객관적이지 못하고 쉬쉬하고 언론몰이하고 국민들은 알아서 살아남으면 되나요?

정부는 제주도가 지금 안전해보이나요?


저임금 노동자 보호한다고 최저임금은 수요공급생각도 안하고 멋대로 대폭 올려놓고, 누진제는 왜 유지하나? 누진제 유지해도 부자들은 상관없다 노동자들 힘들다 누진제 폐지하라

인간답게 살권리, 누진제 폐지하라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먼저, 박원순 하는것 보니 기가찬다. 공무원이 밥 배달해주고. 먹고싶으면 지가 사비로 사서 먹든지 해먹든지. 게다가 경찰인지 경찰사칭공무원인지 우루루 몰려다니면서 경호해주고. 옥탑방사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공무원 동원해서 밥 배달시켜먹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봐라. 누구는 7만원짜린가 9만원짜리 도시락 쳐묵었다고 하던데. 그냥 혼자서 몰래 쳐묵던가. 아 열받네. 나는 도시락 하면 편의점 4천원짜리 도시락 밖에 모른다. 7만원 짜리 도시락??? 도대체 뭐하는건지 모르겠다. 무슨 생쑈를해도 정도껏 해야지. 이거는 그냥 소외계층 흉내내면서 놀리는거 아니냐? 이런 서민 코스프레 생쑈하는 사람은 지금부터라도 잡아들여야한다. 언제부터 사회 소외계층, 취약계층을 쑈하며 놀림거리 대상으로 삼았었는가?

서민체험 하는것들, 죄다 잡아들여라


보행자 신호등은 보행자 들만 볼 수 있게 설치된 곳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서 보행자 신호등을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더구나 요즘 교차로는 교통섬이 많이 설치되어서 교차로 신호등 30,40m 전방에 횡당보도도가 설치되고 그 위에 신호등이 있으나 운전자들 시야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행자 신호등 기둥에 승용차 운전자가 보행자 신호등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운전자 신호등을 설치하면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유럽에서는 기등형 신호등이 잘 설치되어 있어서 낮은 운전석에서도 쉽게 신호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 나라도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둥형 신호등을 기본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령으로 정하여 교통사고를 피해를 줄이면 국가적으로도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또한 3차선, 또는 4차선만 죄회전할 수 있는 신호등도 생각해 볼 만 합니다. 지방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들은 3차선 우측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정차했다가부득이 300m 내외의 거리에 있는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끼어들며 교통 흐름을 막는 경우가 많아 위험한 곡예운전을 하는데 핀란드나 스웨덴 등 북구에서는 1,2,3차선을 막고 4차선 죄회전 신호 주는 것이 아주 신기했는데 우리나라도 꼭 필요한 곳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신호등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호등 제작자나 연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낮은 승용차를 타고 운행하면서 비용이 들더라도 운전자 눈 높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신호등을 보완해 주신다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보다는 경제적 가치가 클 것으로 사료되어 정책 제안을 하오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신호등에 운전자도 볼 수 있는 신호등 설치로 교통사고예방 하자


안녕하세요 서울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다달이 떼어가는 국민연금 관리도 못하면서 왜 떼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90개월동안 국민연금 목적으로 13,545,920원 냈습니다. 그런데 제 수중에는 이 돈도 없네요. 그리고 예상연금월액(노령연금) 2049년 1월까지 457개월 예상 납부보험료가 94,139,120원 입니다. 600만원 더하면 1억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받아가는거면 제대로된 보장을 해줘야지 사설 보험보다 못하고 저축보다 못한 연금을 왜 강제로 가입시켜 원하지도 않는 복지를 하는지요? 이게 국민들을 위한 국민연금이라고요? 정치인들이 불법 자금 빼돌린 돈 회수해서 지금 사는 노인들 연금주세요. 왜 제가 열심히 벌어서 돈줘야 합니까? 몸쓸 정책 폐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게 안되면 정당하고 고갈위험없고 제대로된 보장을 해주세요. 이따위 국민연금에 돈내는거보다 차라리 불쌍한 애들 돕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정책변경이 힘들다면 제대로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환급해주세요.


요즘 법관들의 구속영장 기각을 보며 판사들의 생각과 역량을 떠나 국민들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판결에 경악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취운전 역주행으로 1명사망 1명 혼수상태 그런데 기각 이게 말이되나 조현아는 6억상당의 밀수정황 그런데 기각 다 핑계는 있겠지 그런데 국민은 판결이 아니고 핑계거리를 만드는데 골몰하는걸로 비춰지니 이것이 적폐지~~~

사법부의 적페를 청산하지 않으면  이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난민 협약 때문에 현실적으로 난민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피드백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난민협약 탈퇴해주세요 난민은 목에 들어오는 칼날과 같은 실질적이고 심각한 위협입니다. 난민을 우리의 문화로 통합시킬 수 있다고요? 국민끼리도 지역, 나이, 성별로 서로 혐오하는 역사상 가장 통합이 안되는 시대인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정부가 난민을 바꿀 수 있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국민을 교화의 대상으로 보지말고, 설득시킬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지마세요. 내 영역에 위협이 느껴지면 들고 일어나는 것이 한국인입니다. 촛불집회가 민주당을 위한 집회였다고 생각합니까? 암세포처럼 퍼지는 적폐가 삶의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을 떨치기 위한 집회였다고 생각합니까? 국민들의 난민 반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주세요. 지금의 지지도는 모래성일 뿐입니다. 불통하겠다면 그 모래성 무너뜨릴 것입니다.

난민 협약 즉각 탈퇴 요청합니다.


중풍든 할머니를 20년 가까이 모셨습니다. 당시에 병원비가 매우 비싸서 할머니가 가진 재산으로는 몇년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요양병원도 없을때였죠. 매일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픈노인을 모셔보지 못한사람은 그 답답함을 알지 못합니다. 강요에 의해 저는 제 젊은 시절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때 있던차에 가스를 달면 기름값좀 아끼겠다고 할머니와 제명의로 해놓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이전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않아 몰랐고, 돌아가시고 나서 알게되었는데 할머니 자식들의 신분증을 다 내야 폐차가 된다고 합니다. 차살때 아무도 한푼도 도와주지 않았고, 할머니 모실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고모중 한분이 자기부탁을 들어주지 않은적이 있다고 절대 해주지않을거라고 합니다. 나라에서는 부모를 봉양하라고 하지요. 부모를 모시면 이렇게 제 인생을 버려야하고 끝에 손해만보지요. 부모를 나몰라라한 자식들에게 고개숙이고 구걸해야합니다. 무슨 이런 법이 있습니까? 봉양한 사람에게 혜택은 못줄망정 죽음으로 내모는 법입니다. 정식으로 폐차한다고해도 폐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죽을것같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절대 부모는 모시는게 아니라고. 고생만하고 나라는 1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부모가 아프면 버려야한다고. 버리는 자식은 잘먹고 행복하게 잘살게 해주는 나라라고. 폐차는 재산가치도 거의 없는데 복수의 도구로 쓰기 참좋게 해놨습니다. 동의를 받으려면 최소한 부모를 모신 가족들에게서 받아야하는거 아닐까요? 공동 명의인 저의 권한은 하나없고 웬 할머니 자식들. 참 기가 막힙니다.

부모가 병들면 버리라고 부추기는 법


안녕하세요. 삼복더위에 다들 건강 한가요? 이 더운날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을 못 틀고 있는 우리 서민들은 건강하지 않은 듯 합니다. 전체 전력 사용량의 약 55%는 산업용이고 일반 상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용이 약 30% 정도이며 주택용은 불과 13% 정도입니다. 하지만 주택용은 누진 1단계(200KWh 이하) 93.3원, 누진 2단계(201KWh~400KWh) 187.9원, 누진 3단계(400KWh 초과) 280.6원 으로 일반용 누진 없음 105.7원, 산업용 누진 없음 81원과 비교 하면 말도 안되게 비싸게 전기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GDP가 유사한 수준의 국가와 비교해서 보면 전기 사용량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도 전기세 폭탄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1. 주택용 : 누진 1단계(400KWh 이하) 93.3원, 누진 2단계(401KWh~800KWh) 187.9원, 누진 3단계(800KWh 초과) 280.6원 2. 일반용 : 현행 유지 3. 산업용 : 매출액 대비 경상 이익 비율로 누진 소급 적용, Ex) 누진 1단계(10% 미만) 80원, 누진 2단계(10%~15%) 120원, , 누진 3단계(15%~20%) 160원, 누진 4단계(20%~25%) 200원, 누진 5단계(25%~30%) 240원, 누진 6단계(30%초과) 280.6원 누진제 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폭이 현실적으로 너무 작습니다. 예전과 비교하여 얼마나 많은 전기 제품들을 사용하며 생활을 해야 할까요? 형평성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기업의 최대 목표는 이윤 창출이기 때문에 이윤을 많이 남긴 기업은 전기세도 더 많이 내야 하는 쪽으로 누진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검토 하시어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의 밑거름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세 누진제 개선 청원


독재시대때도 듣는 시늉은 했습니다 민주주의 시민 그러면서 국민절대다수가 반대하는 난민을 왜 받아들이려하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도대체 누구의 나라입니까 중국고사에 '송양지인'이라고 있습니다 혼자 선비인척 하다가 나라가 망했다는 고사입니다 우리코가 석자인데 무슨 난민입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노자만300만명 잠재적인 북한 2,700만 동포까지 외노자 20만명이내로 줄여야할판에 난민이라뇨 외노자300만명이 자기들 나라로 보내는 임금만 한해 20조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돈이 세는데 경기가 당연히 좋을일 없겠죠 저출산 청년실업 치안부재 외노자에 원인이 있습니다 모 대작영화가 난민발언후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들이 분노했다는 반증입니다 청와대 청원은 최고로 많은 70만을 넘었습니다 나랏님들만 모르는건가요??? 국민투표해봅시다 누가 옳은지 국민이 옳은지 나라님들이 옳은지 국민투표 청원합니다

누가 옳은지 불체자난민 찬반 국민투표합시다


국민들만 누진세 내고 관공서.기업들은 에어컨빵빵틀고 불공평합니다 누진제는 어차피7.8월만 폐지하면 됩니다 노약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전기 누진제


현행 ‘세무사법’등 전문자격증 관련 법률에서는 해당 분야에서 일정기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1차 전부, 1차 전부와 2차 절반)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특혜를 가지게 되는 전문자격증은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등이 있으며 매년 자격증 취득인원의 규모를 정해서 상대평가를 하는 전문자격증의 특성상, 일반인의 전문자격증 취득은 공무원에 부여되는 특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력공무원에게 자격시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직무의욕을 고취해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정년 보장, 국민연금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공무원 연금 부여와 아울러, 전문자격증 취득에 까지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증 취득 특혜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증 취득 특혜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스트레스받아서 살수가 없습니다 매번 돈내라고 문자 옵니다. 제발 폐쇠를 시키던가 강한 처벌부탁드립니다.국민청원 신청 합니다.

MG신용정보사(코웨이)


전기세누진제 폐지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더워도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39오른다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전기세누진제  폐지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지구온난화로 한반도는 물론 전세계가 폭염에 들끓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흰색은 햇빛을 반사하고 검정색은 햇빛을 흡수한다고 배웠습니다. 폭염의 원인이 극지방의 얼음이 녹아 햇빛을 반사하는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란 뉴스도 보았습니다. 엉뚱한 상상이긴 합니다만, 새까만 아스팔트를 햇빛을 덜 흡수하는 최소한 잿빛이나 초록색, 파란색 등등으로 바꾸는 방법은 정말 없는지요? 아니면 검정색이 아닌 다른 색깔의 아스팔트를 발명해 주십시오! 또한 이제부터 건설되는 주택의 지붕은 모두 흰색으로만 칠할 수 있게 법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아스팔트 색깔을 바꿀 수 없는지요?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근무하는 것을 보니 원장이 시키면 뭐든해야하는 건가봐요 영아반 보조를 하다 점심시간이면 화장실 청소에, 어린이집 차량을 뛰기도 하고, 때때로 조리사 대신 조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던데 보조교사 업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어린이집보조교사의 업무한계를 정해주세요


문대통령님~! 준과세 성격인 국민연금 의무 납입의무를 없애 주세요 대통령님 매해 국민연금과 관련된 뉴스중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연금고갈과 관련된 기사들 입니다. 현재 사회에 일원으로 활동하는 모든 소득자들은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미흡한 자산관리 및 불법(삼성 승계에 관한 사건) 행태 등을 볼때 국민연금은 국민이 낸 미래 노후보장 목적이 아닌 자신들의 돈인마냥 사업실패,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뉴스들을 보면 연금고갈 시기를 두고 연금 요율 조정이 불가피 하다며 인상을 검토하는등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 보단 국민들에게 다시 짐을 지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월급쟁이=유리지갑 이 공식이 딱 맞아 지는 것 같아 직장인으로써 심한 자괴감이 듭니다. 이에 국민연금은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과 함께 자신들의 논리(연금보험료 인상)등을 논할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정현황을 증대할지에 대한 경영개선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이 파산하거나 경영상 위기가 오면 법정관리나 경영개선활동의 자구책을 통해 위기를 면하는데 국민연금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다시 보험료 인상카드를 꺼내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바 즉각, 국민연금의 의무납입 폐지 및 국민연금공단의 개혁의 요구를 국민으로써, 그리고 월급에서 꼬박꼬박 세금, 보험료등을 빠짐없이 납부하는 직장인으로써 공무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당신들은 국민이 준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공무원!!!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및 인상론!!! 더이상 두고볼 수 없습니다. 연금납입의무를 없애 주세요


요즘 운전하다 보면 도로에서 갈짓자로 달리는 차 만습니다 발견해도 귀찮아서 그냥지나 갑니다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파파라치 제도를 청원합니다 (전국에 있는 대리운전 기사님들에게 신고를 독려할수도 있고) 제원은 음주차량이 내는 벌금에서 몇%를 포상금으로 해결하면 따로 예산 편성 안해도되고 , 음주단속으로 경찰력낭비 음주운전으로인한 사고도 예방할수 있다고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냅니다

음주운전   파파라치제도


뉴스를 보면 미국에서는 자동차 메이커에서 자진리콜했다는 내용과 거액의 손해배상을 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차에 불이나도 소비자를 속여도 가벼운 제재 혹은 행위에 비해 터무니없는 벌금으로 마무리가 되는것인지요? 미국인들의 권리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가 적게 느껴집니다. 기업들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 외국브랜드가 한국시장에서의 행위가 해외시장(미국처럼 엄격한 수준의 나라)과 차이가 나게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단호하고 엄한 처벌을 해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호갱이 아닙니다.

수입자동차 호갱 방지법 만들어주세요.


전기계량기 검침 매달 1일로 바꿔주세요 왜15일이 검침일입니까? 칠월십오일부터 팔월십오일까지 제일더운 기간인데 검침일이 매월십오일 그러면 모두 일률적으로 검침이 되야지 왜 집집마다 틀리냐구요 어느집은매월1일 어떤집은7일 어떤집은15일 제일 피해를 보는집이 매월15일 검침하는집입니다 7월15일부터 8월15일이면 삼복더위 제일더운 시기에 ... 국민이 봉입니까 산업용은 누진세도업고 전기료도 싸고 서민들은 아닌말로 쓰리고에 피박에 따따불고박 까지쒸웁니까 전 수급자입니다 생계급여.주거급여 합해서 한달에64만원 나오는데 방세주고나면 반정도남습니다 거기서 다시 이것저것 빼면 남는금액은 15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으로 한달을 살아야되는데 당장 8월15일 검침해서 나올 전기요금 걱정에 잠을못잡니다 고혈압에 당뇨에 너무더워 숨막혀 죽을거같아 에어컨을 조금씩 틀고는 잇지만 전기요금 걱정은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군요 제발 서민들 생각해서 검침일 매월1일로 바꿔주세요 이러다 서민들 다 죽어나갑니다...

전기 계량기 검침일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얼마전 여성4명이 여성1명을 집단폭행한 사건 등 많은 기사들을 보고 화가나서 글을 적습니다. 가해자는 얼굴 모자이크를 하고 옷으로도 가리는데 경찰분들은 왜 얼굴공개가 되나요. 언론에서 가해자가 아닌 경찰의 얼굴공개를 막아주는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가해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 신변보호를 받는데, 왜 경찰의 초상권은 보호받지 못합니까. 경찰도 공무원이기전에 사람입니다.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경찰이 범죄자와 같이 얼굴이 찍혔는데 자기얼굴이 노출되면 행복할까요? 난민,범죄자만 사람 입니까? 경찰, 자국민도 사람입니다. 제발 법률좀 제정해주세요.

경찰의 초상권을 보호해주세요.


2016년 8월 8일 부두내 시속 10km의 YT특수차량과 트레일러 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청원인의 장인인 YT특수차량이 가해자로 처리된 건입니다. 사고당시 사업주가 청원인의 장인을 대신하여 교통사고 처리를 하였으며 YT특수차량 운전자인 장인께서 먼저 진입하고 난 다음 정신을 잃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업주가 치료비 및 사고처리비용을 알아서 한다는 답변을 받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9월 10일 뇌수술을 하여 치료비가 많이 나오자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해준다고 약속하였으나 산재처리 접수를 하지 않아 2016년 9월 13일 산재요청을 하였으며 사업주에게 월급을 주기적으로 받으며 근태관리를 한 점, 사고가 발생된 **통운의 관리자가 사업주가 맞다는 답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재판과정에서 사업주가 아니라는 증언을 하여 산재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교통사고 합의를 한 당사자가 사업주가 아니므로 해당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사고 현장 주위에 CCTV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니 경찰서 담당자분과 같이 현장방문을 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주와 트레일러 운전자가 제시한 사고 후 차량이 옮겨진 상태에서 찍은 사진을 근거로 YT특수차량 운전자가 가해자가 맞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현장방문은 하지 못했습니다. 청원인이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의 2년 가까이 해당사건에 대해 진실을 알고 싶으나 사업주가 교통사고 합의과정에서 YT차량이 가해자라고 주장한 근거를 들어 해당 사건에 대한 제대로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받은 보고서를 근거로 한다면 시속 10km의 YT차량이 트레일러가 먼저 진입한 상태에서 트레일러를 추돌하여 YT차량 운전자는 머리에 피가 나고 갈비뼈에 금이 갔으며 뇌수술을 할 정도로 중상을 입었으며 상대방 운전자는 병원조차 가지 않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 여러번 해당 건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였으나 현장방문을 약속하고도 현장 방문을 하지 않은 점등 왜 수사를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사업주가 사업주의 자격으로 교통사고 처리를 한 후 근로복지공단 재판과정에서는 사업주가 아니라는 증언을 하였음에도 사업주가 교통사고 합의를 하였으므로 YT차량 운전자가 가해자라는 주장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궁금합니다. 3. 해당 건에 대해 3자 대면을 하고 사업주가 지정한 날들에 출석을 하였음에도 사업주는 3자 대면에 한번도 나타나지 않은 건에 대해 처벌을 요청하였으나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정말 처벌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4. 사업주가 YT차량 운전자 몰래 갈취한 상조회비(300만원이 최대 금액이나 청원인의 주장은 약 12백만원, 사업주가 제시한 자료에도 9백만원)는 이것자체로도 범죄라고 생각되어 횡령사건으로 고소하였으며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내용중에 교통사고 처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트레일러 운전자가 가입된 **조합에 문의해보니 교통사고 접수조차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을 조사하고 답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 2년동안 경찰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를 찾아가고 재판을 벌이는 등 할 수 있는것은 다했으며 마지막으로 국민청원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시속 10km의 YT특수차량이 트레일러를 추돌하여 특수차량 운전자가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트레일러 운전자가 병원조차 가지 않은 상황이 설명이 가능한지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부두내 특수차량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경된 이유가 알고 싶어 청원합니다.


얼마전 거제도 5톤화물차가 전복되 불난 사고가 잇엇죠. 경찰관이 하는말은 총중량 40톤 축중 10톤을 초과하지 않앗기에 과적이 아니랍니다. 5톤화물차는 5톤을 실으라고 만든 차에요. 전 새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잇는 이상한 짓거리를 자동차성능연구소는 허락햇고. 그로인해 아마도 대한민국의 모든 1급교량은 다른나라에 비해 수명이 10분에 일도 안될겁니다. 그 이상한 일이요 축을 하나 더 달면 되는겁니다. 5톤차에 축하나 더달면 서류상으론 4.5톤이지만 실질적 단속을 할 수 없기에 20톤을 실고 다녀도 과적이 아닌겁니다. 말이 됩니까 그 단속기관인 경찰은 5톤차에 10톤이상을 실어도 과적이 아니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도로파손 도로 유지보수비 전부 이런차들때문입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덤프트럭이 축이 네개인데 27톤을 실을 수 잇게 만든 성능연구소. 도대체 얼마의 로비를 받은것인지 제발 상식적으로 저사해주세요

공무원 부서간 책임회피 책임을 물어주세요


70만이 넘는 국민들이 분노하여 동의한 청원입니다. 최소한 그런 청원에 답변을 할 때는 대국민 예의라는 것을 지켜주세요. 왜 답변 영상을 찍는 내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립니까? 옆에서 거드는 여자 공무원요. 그 여자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요? 스마트폰 중독자입니까? 답변에 대한 충분한 준비도 없이 그냥 대충 옆에 앉아있기 심심해서 그럽니까? 미리 준비도 안 하고 답변에 닥쳐서야 누가 모니터하며 즉흥적으로 지시하는 겁니까? 스마트폰 게임해요? 그 와중에 카톡질 하는 거요? 도대체 70만이 넘는 국민들이 기다린 답변 영상을 찍으면서 스마트폰질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건 정말 예의란 것이 없잖습니까? 스마트폰 중독자라도, 아무리 그래도, 손에서 스마트폰 놓고 답변에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니요? 국민들 앞에서 장난질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님! 청원 답변에 출연하는 여자 공무원 강력하게 징계하여 주십시오.

청원 답변 영상에 나오는 여자 공무원 징계해주세요.


아동복지법은 조두순사건 이후 성범죄를 막고자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이 교원들 의 툭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인처럼 적용해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성폭행과 성추행은 직접 행동한 것이므로 나쁜 범죄입니다. 여기선 말로써 행해진 성희롱(성적학대, 정서학대)이 문제입니다. 교원들은 말로써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 입니다. 주로 여중고, 대학교에서 주로 일어나고, 남중고에선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단에는 학생인권만 있고 교권이 없습 니다. 학생체벌도 금지되어 수업시간에 떠들고, 잠자는 학생에게 수차례 지적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관심이 있는 교원은 경고해도 듣지 않으니까 감정이 격해져 심한 말잘못을 하게 됩니다 문제학생은 집에가서 자기 잘못은 빼고 교원 잘못만 전달하면 학부모는 분개해 고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무관 심한 교원은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합의해서 재판을 받으면 벌금00백만원에 성교육프로그램00시간 이수, 개인신상등록10년, 취업제한 10년 등의 엄청난 범법자가 되어 버립니다. 학교에서는 징계위원회에사 몇 년동안 수업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서 증명도 없이 학생이 쓴 것은 모두 잔실이 되고 증인을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고 파면징계를 내립니다. 이런 상황인데 요즘 교원들은 알체 학생지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해서 걸리면 파면이 되니까요. 먼저 교육부에서 학생지도지침이나 학생 처 벌기준표를 만들어 배포했다면 이런 일 은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무관심 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은 악법이므로 조속히 개정하기를 조속히 초구합니다.

교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난민들이 무섭습니다. 제주도에서 여성 실종됬다가 시체로 발견됬다고 근데 그짓을 한사람이 우리가 받아준 난민들이 한 짓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무서워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수있긴할지 고민입니다. 난민들을 대한민국에서 들이지 않을순 없나요 ?

난민들이 무섭습니다.


드루킹 특검 허익범 특검에게 온 국민들이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경수지사는 이미 공범으로 확인된바, 특검에서 최선을 다해서 김경수를 구속 시켜 주신다면 허익범 특검은 영웅이 될 것입니다. 절대 권력의 압력이나 눈치를 이겨 내시고 국민들만 보고 수사에 임 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허익범 특검에게 온 국민들이 힘을 실어 드립시다.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전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아이입니다. 요즘 누진세가 올라 에어컨을 밤세 틀고 1달이 되면 적어도 300000만원 나오지 않을까요? (학원비 까지 하면 남는게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님! 꼭! 내려주세요! (밑에 참고자료)

문재인 대통령님, 누진세 좀 내려주세요


요즘 매일같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보면 정말 인내심이 대단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이런 더위에도 최소한의 전기만 사용하려 버티고 버티는 것을 보면 말이죠.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이런 인내심은 본인이 자제하는 것보다 "강제"되고 있는게 문제인것 같습니다. 요금폭탄이 무서워서 전기를 쓰지 못하는 그 심정을 알기나 할까요? 그래서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기료가 200kw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3단계라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200kw에서 400kw까지를 단계로 나눠놔서 사실상 기본적인 누진 단계가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전기없이 살수가 있는지요? 스마트 세상에서는 네트워크와 전기가 필수인데 왜 전기료를 책정하는 방식은 아직도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아끼고 아껴도 헨드폰, 전기밥솥, 냉장고, 선풍기, 컴퓨터 등등 집안에 있는 주요 물품들은 모두 "전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끼려고 해봐야 아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위의 물품 없이 요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전기료 책정을 단일화 하고, 지금보다 1kw당 단가를 올리는 겁니다. 대신 많이 쓴다고 더내는 것이 아닌 적정단가 * 1kw당 금액 = 전기료로 공식을 단일화 하되, 전기를 아껴쓰는 집이나 어려운 집 대상으로 "할증"이 아닌 "할인"을 하는겁니다. 그러면 할인율은 기존 1kw당 단가정도의 가격으로 할인을 해주면 아껴쓰거나 어려운 사람들은 큰 부담이 없을것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본인이 쓴만큼 내면 됩니다. 예로 단계를 나눠보자면, 200kw 이하로 쓰는 사람들은 올린 전기료 단가에서 30~50%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기존 가격과 동일할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200kw와 상관없이 적정 할인율을 지원하면 될듯 하구요. 그리고 그 외 일반인들은 1kw당 단가는 올라가겠지만 본인이 쓴만큼 내는 것이니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아낄것이고, 혹시나 필요에 의해서 더 쓰더라도 폭탄을 맞을 일이 없으니 노심초사 하면서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전기료 계산도 보다 쉽게 되서 관리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체계를 변화시킨 다면 이런 무더운 여름을 각각의 수준에 맞게 현명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전기료 누진제에 대해 개선방향을 제안합니다.


직업으로서 공무원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은행이나 대기업은 취직을 하더라도 50 이전에 그만두고 그 뒤는 신분이 급하강 하게 됩니다. 연금도 기대할 수 없고, 40이나 50에 퇴직한 다음에는 정말로 할 것이 없고, 좋지 않은 일자리만 전전하게됩니다. 중소기업에 입사하게 되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 공무원은 온갖 혜택이 따릅니다. 박봉이라 하지만 대기업 수준의 급여에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정년이 보장되고, 업무강도는 일반 사기업에 비하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상사가 주는 스트레스도 일반 기업에 비하면 매우 낮습니다. 근무 여건이 매우 뛰어나다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는 방학이 있고 출근안하고 놀 수가 있지요. 출근안하고 월급받은 유일한 직업이 우리나라 교사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방학 기간에 교사들에게 길거리 청소라도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지방 소도시 교사들은 1주 수업시간이 10시간도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공기업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는 공무원만 살만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똑똑한 젊은이들은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고 있고, 이는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되어 연봉 4-5천을 받더라도 추후 연금이 기다리고 있고, 또한 같은 공무원을 배우자로 맞으면 연봉 1억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부가 은퇴후 연금 월 800만원을 받으면 재벌 부럽지 않고, 지역 유지로 대접 받으며 살게 됩니다. 공무원과 비공무원간의 격차는 점점 커질 것이고 나중에 비공무원 계급에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공무원이 되시면 됩니다. 폭동이 백번 일어나도 공무원의 특혜는 더욱 강건해질 것입니다. 현재 예금금리가 2%대로 내려가고 추후 1%대나 0%대에 내려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월 300만원의 이자나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30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30억원을 통장에 넣고 있는 사람은 0.1%도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물가가 올라 생활비는 더 들 것이고 수명이 늘어나 노후자금은 더욱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되어 월 300만원의 연금을 받고 죽어서도 유족이 그 연금을 계속 받는다면 이는 30억원 이상이 통장에 있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물론 연금은 물가따라 올라가고 교사들은 더욱 많은 연금을 받지요. 공무원이 되어 외벌이로는 아주 풍족한 삶을 살 수 없으나 공무원이 되면 배우자로서 좋은 조건이 되고, 같은 공무원을 만나 결혼하게 되면 매우 풍족한 삶을 윤택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나 경찰, 기타 공무원들은 우리사회에서 권력을 갖고 있으므로 주위사람들로부터 대접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웬만하면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도전하기를 권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이 안되면 비공무원의 온갖 번뇌와 현실의 문제에 직면하게되고 매우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막대한 세금을 국가에 내지만 그것을 돌려받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우선 공무원이 되십시오. 인생은 짧고 굵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늘고 길게 생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굵고 길게 생존하는 길 같습니다. 다른 국민들에게는 매우 안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을 위한 나라입니다. 교사는 직업이 가르치는 것이다. 여기에 스승이라는 허울을 벗겨내고, 그 본질인 가르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영어 교사면 영어를 잘 가르쳐야 하고 수학교사면 수학을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초중고 교사들은 자신이 교사가 아니라 보모나 훈육관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자신들을 스승이라 생각하지 말고 교사라고, Teacher, Lecturer라고 생각해야한다.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것은 가르치라고 주는 것이지, 스승노릇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스승노릇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20대나 30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 30, 40명을 한꺼번에 놓고 스승노릇을 할 수도 없다. 물론 잘 가르치면서도 스승 역할도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나 일단 잘 가르치고 나서의 일이다. 교사는 가르치는 것을 할 줄 알아야 하고, 그것도 잘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나라 교사들이 잘 가르친다고 할 수 있을까? 교사가 수업할 때 아이들이 집중하고, 수업 내용을 아이들이 잘 알아듣나? 교사들이 수업할 때 아이들이 집중하고 알아듣기 편하도록 노력하고 있을까? 내가 과거 수업 들을 때 나는 그러한 것을 거의 느끼지 못하였고, 지금 수업은 내가 잘 모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본다. 교사는 밖의 학원 강사보다 더 잘 가르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의무다. 그런데 왜 밖의 학원강사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업밖에 하지 못하는가.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수업 못한다고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도 아니고, 비판받는 것도 아니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의 세금만 축내는 것이고 학생들의 소중한 시간과 청춘을 빼앗는 것이다. 물론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잠을 자고 집중 안하는 것도 문제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딴 짓을 하는 학생들이 교실에 있어서는 안되고그런 학생들은 교실에서 내보내 집으로 보내거나 해야 한다. 그런 학생들이 교실에 있는 것은 다른 학생들의 수업에 심각한 지장이 있기 때문이다. 교실은 수업을 듣는 곳이지, 탁아소가 아니다. 수업듣지 않고 잠을 자거나 딴청을 부리는 학생들은 교실에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런 학생들을 모두 내보내고 수업 듣겠다는 학생만 교실에 두어야 하고, 이러한 조치 역시 교사들, 교육부가 추진해서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교실은 성스러운 곳이어야 하고, 학생들도 성스러워야 한다. 교사도 물론이다.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말하는데 이것은 부모가 해야하는 것이다. 영어교사, 수학교사, 미술교사는 자기 과목을 가르치면 되는 것이고, 아이들의 인성교육은 부모에게 돌려야 한다. 학생이 학교에서 다른 학생을 괴롭히면 그 책임은 부모에게 지워야 하고, 그 학생이 그 버릇을 고칠 때까지 학교에 들이면 안된다.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이 학교에 와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일일이 교사가 막을 수도 없다. 교사에게는 체벌권도 없지 않은가. 학교와 교사는 그런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못하게 출입을 금하고, 학교 밖으로 쫓아내야 한다. 그런 가해 아이들이 비록 학교 수업을 받지 못하고, 초중고 졸업장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도 이는 그들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다. 아이들 실력차도 있다. 초중고에도 유급제를 도입해야 한다. 중학생이 덧셈뺄셈도 못하고, 고등학생이 일이차 방정식도 못풀어서는 말이 안된다. 각 과목 유급제를 시행하여 통과하지 못하면 유급시켜야 한다. 실제 교육 최선진국인 핀란드는 유급제도가 시행되고 많은 학생들이 유급 당하고 있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1학년 과정을 제대로 모르면 2학년이 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학교는 탁아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교사들은 수업 외의 잡무 등 일이 많다고 논한다. 교사에게 왜 그렇게 많은 잡무를 주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잡무만 처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행정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교사들은 스스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사표를 내고 그만두기 바란다. 그것이 학생들을 위한 길이고 나라를 위한 길이다.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월급을 받아서는 안된다. 단지 정년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잘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수업시간에 아이들 졸게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게 가르치고, 수업 의욕을 잃게 만드는 그런 사람은 사표를 내라. 그런 사람이 혈세로 월급과 연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내가 학교 다닐때 어떤 교사는 시험 문제를 내는데 어떤 문제집을 그대로 복사하여 시험 문제로 냈다. 심지어 그 문제집은 그 교사가 이미 정답인 보기에 V표시를 하였는데 이를 시험문제로 복사하면서 정답이 아닌 보기에도 추가로 다 V표시를 하여 복사하여 시험장에서 배포했다. 그런데 먼저 정답에 한 V표시와 나중에 시험지로 복사하면서 추가로 오답에 한 V 표시가 조금 달라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표시만 보고도 정답과 오답을 구분할 수 있었다. 나는 그 교사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 교사는 지금 정년퇴임하여 수백만원의 연금을 받으며 호의호식하고 있을 것이다. 학교 교사가 밖의 학원 강사보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고, 창피하게 생각해야 한다. .교사의 방학을 없애든가 특혜를 폐지해주십시오. 2.교사의 호봉만 유독 40호봉으로 타 공무원에 비해 높고 호봉도 11호봉부터 시작하는것이 타 공무원과 비교했을때 불공평한거같습니다. 더군다나 정년도 만 62세로 다른공무원들은 60세인데 무척긴편이죠. 호봉을 1호봉부터 군대갔다왔으면 3호봉부터 시작하게 해주시구요, 정년도60세로 단축시켜주십시오. 3. 교사 -> 장학사 -> 교감 조기승진 테크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사 특별승진 장학사 특혜승진 없애주십시오. 말그대로 승진이 아니라 전직이지 않습니까, 장학사가 특별승진하면 안되는이유는 네이버검색을 해보시면 되실거 같습니다. 4. 각종 친인척,인맥 채용비리를 없애주십시오. 특히 교육공무직원이 은근히 채용비리 많은거 같은데 근절해주십시오. 5. 초,중,고 각급교사 및 사서 채용을 줄여주십시오. 갈수록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데 앞을 멀리봐야할거같습니다. 앞으로 교사의 수요는 갈수록 공무원의 수요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한번 채용하면 정년보장으로 짜를수도없는데 국민세금생각해서 신중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6. 초과근무수당받으려고 일부로 야근하거나 등 막아주십시오. 7.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생각해서 공무원연금부채도 엄청난데 축소해주시구요, 연봉도 정말 무조건 호봉쌓인다고 막 많이 주지말고 성과제, 임금피크제 공무원,공공기관도 시행해야한다고 봅니다. 사기업처럼은 아니겠지만 어느정도 무능하거나 정말 일 안하려는 사람은 도태되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8.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도 신중하게 생각해주세요. 채용에 있어서 역차별 소리 나올수있습니다. 9. 고졸(특성화고,마이스터고) 특별채용, 고졸전형 폐지해수에요. 대졸자역차별입니다. 차라리 학력특별전형 그런거없이 전부다 동일하게 정당하게 시험보게해주세요. 10. 특성화고 학생들이 수능도없이 재직자특별전형이나 특성화고전형같은걸로 대학 상대적으로 쉽게 가는거 막아주세요. 입시전쟁을 치리는 일반직장인이나 일반고 학생들에게 역차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전화나 연락은 하지말아주시구요, 익명보장해주시구, 제 건의사항 꼭 정책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교육부와 기재부에 민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사 방학폐지하고 월급,연봉삭감하고 정년단축해주십시오 . 제발 부탁드립니다. 공무직과의형평성


정말아무것도몰라 근로장려금신청을못했는데 주위사람들이 근로장려금신청을해봐라고하기에오늘국세청근로장려금홈페이지에들어가서신청을했는데6월말이후에신청하는경우에는10%를공제후지급한다는데 웨그렇게하는지이해가않됩니다.정말주고싶으면개인한테통보를하면될텐데 말이죠 저같은경우는 못받을번했습니다 10%감경은정부가 제도를잘모르는국민에게장사하는느낌이듭니다 시정하여주시길바람니다

근로장려금


저는 현재 13살 초등학생입니다. 위안부는 초등학생인 제가 봐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생이라고 글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한번 봐주세요. 당시 제 나이대와 비슷했던 소녀 분들은 일본군에게 끌려가 끔찍한 성폭행을 당하여 청춘을, 아니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가 맺은 합의 TF 밖에 없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원하시는것은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왜 가해자들은 떳떳하고 피해자들이 고통속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또 한, 나라와 나라 간의 문제만 있는겄도 아닙니다. 지난 7월 1일 김복득 할머니가 돌아가셨을때 페이스북, 워마드 등 SNS, 웹페이지에서는 고 김복득 할머니를 조롱하는 글이 수십개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위안부 피해자라면 그런글을 쉽게 올릴수 있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위안부 피해 할머니 조롱글 게시자 엄중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위안부 관련 청원


비닐도 금지시켜는데 박스는 왜 안하나요?? 널리고 널린것이 박스인데 박스도 무상제공 금지시켜주세요

슈퍼마켓이나마트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박스도 금지시켜주세요 .


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트리쉐이드상가 예비입주예정자입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인사사고, 불법체류등 부원건설의 안이한 대처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5시간동안 화마에 노출된 건물을 대충 보강하려합니다. 이에 관계기관들이 정확하고 안전한 진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입주예정자들은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몇만원짜리 상품에 흠집이 있어도 새것으로 교체해 주는것이 상 도덕 입니다. 하물며 전 재산을 주고 구입한 상가가 입주도 하기 전에 불에 탔는데 대충 보강하여 주려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이기 힘들며,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관계기관에서 저희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시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하루하루를 잠못 이루고 죽지못해 버티고 있습니다. 2018. 8. 2 트리쉐이드상가 수분양자 이 미 선

세종시 트리쉐이드 상가 화재권으로 인한 수분양들의 고통


올해 여름 최악의 폭염이 2주일이상 계속되는데, 제대로 된 기상청이라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가뭄 대비책의 선제적 대응, 농작물 등에 대한 대응책 수립, 전기과부하 등 사회 전반에 대하여 발생가능한 문제점의 선제적 대응, 특히 이러한 폭염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등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상청은 위에 대한 것 어느 하나 한것이 없습니다. 평년대비 더울 것이라던 5월 6월은 하나도 덥지 않았고, 장마는 예측대비 훨씬 빨리 끝났으며, 평년대비 조금 기온이 높을 것이라던 7월은 무려 6~7도 높은 날이 2주일째 계속되었습니다. 8월중순까지 비가 안오면 농작물 피해, 가뭄에 대한 대응책이 필수적인데, 이에 대해서 아무런 움직임도 언급도 없습니다. 오보에 대한 사과도 없는건 이미 익숙해 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즘 뉴스를보면 이시각 서울 기온 몇도 최고치를 경신했네 뭐네 몇년만의 최고입네 하면서 국민들은 궁금해 하지도 않는 올림픽 신기록 중계같은 보도를 기상청을 통해서 하루에도 수백개씩 톱뉴스를 갱신해 가면서 더위로 고통스러운 국민들을 더 짜증나게 하고 있습니다. 진정 국민들이 알고 싶은 날씨예보가 "더위 신기록 중계" 라고 생각합니까? 날씨예측은 하나도 못하고 폭염 실시간 중계만 하면서 국민들을 더 덥게 만드는 기상청 구조조정 요구합니다. 기상청장 및 관련 책임자 전원 사퇴,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하여 실제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상청으로 다시 만들어 지기를 요구합니다.


한전 직원이 불쌍해서~~~

누구를 위하여 전기세 누진제 폐지를 못하나


동성애는 동물도 하지않는 더럽고 추악한 것입니다. 당신의 사위가 여자가 ,당신의 며느리가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각종 병으로 인해 사람은 피폐하게되고 국가와 국민은 많은 재정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대기업들은 연차다 야근수당이다 이러한 사항들이 잘지켜지지만 중소기업은 오히려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도 대기업에 비하면 훨씬적은데 연차는 쓰지도 못할뿐만 아니라 어느세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라고 찍혀있더군요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더욱더 확실히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도 연차,야간근무수당 확실하게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양심적 병역 거부" 제발 부탁드립니다. "양심"이란 단어 모욕하지 말아주십시오. 성실 군복무 만기 전역, 그 뒤로 동원예비군까지 하는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종교적 혹은 성취향적 병역 기피" 정도로 표현하면 될 뿐입니다. 때로 사망하거나 평생의 장애를 입는 험하고 위험한 일은 어떠한 핑계를 대면서까지 남에게 미루고자 하는 이들이 "양심" 운운하다니 구역질이 날 지경입니다. 단어의 사용이 전혀 옳지 않으니 정부부터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길 바랍니다.

"양심"이란 단어 모욕하지 말아주세요!


현 정부는 좌파 독재를 꿈꾸고 있는 겁니까? 국민 통합정부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사법부는 건전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듯이 행정부와 사법부도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상고법원신설은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사법부 장악의도를 버리고 정부나 잘하시기 바랍니다. 계엄선포를 기무사가 합니까? 계엄령은 대통령만이 선포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다시말해 계엄선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를 검토한 기무사를 불법으로 모는 건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 아닌지요. 국민통합정부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파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을 3만불의 선진국 문턱으로 성장시킨 지도자들이 바로 우파였습니다. 현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경제를 알기나 한 건지 국민들의 불만이 폭염처럼 들 끊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 정부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국민 통합정부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고문체험끝에 부사관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감독장교는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강한 애국심으로 특전사에 지원한 젊은 청춘과 그들의 부모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청와대는 답변바랍니다.

"특전사 포로체험 2명 질식사" 감독장교2명 무죄판결


누진세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에어컨을 안틀어준다고하네요. 저희는 4살 남자아이를 키우고있는 맞벌이부부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8시20분에 아이를 등원시키고 오후6시30분에 데리고옵니다. 10시간을 어린이집에있는 우리아이. 괜찮은걸까요? 일끝나고 아이를데릴러가면 어린이집앞에서 벨을누르면 선생님께서 유리문을 열어주시죠. 그럼 제가 신발장으로 들어가서 아이를기다리는데요 들어가는순간, 실내니깐 시원할꺼라는생각은 1도안듭니다. 너무너무 더워요..근데 신발장과 어린이집안과의 나무로된 미닫이문이있으니 원 안에는 시원하겠지.. 생각이드는순간 아이가 나오고 아이는 머리가 물로 감은듯 땀으로 다젖어있어요.. 어제는 선생님께서 저에게 먼저 민망하신지 말씀하시더라구요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ㅇㅇ가 많이 뛰어서 땀이 많이난거에요~'' ''아~네'' 이러고 나왓어요..지금 어린이집 방학인데 저희휴가랑안맞아보내고있거든요..물론 다른아이들도 나오는애들도있구요. 당직으로 선생님들이 나오시는거라 죄송한맘에 별말안하고나왔는데 진짜 매일 같이 이런모습.. 누구를 탓해야할까요.. 어린이집원장님? 아니요. 누진세가없음 이런일도없을꺼라고봅니다. 70명이되는 어린이집 그 많이아이들, 그 큰 어린이집이 시원하려면..누진세부터 없애주세요. 가정집에서도 누진세때문에 우리도 벌벌벌떠는데. 그 큰 어린이집원장님은 오죽하겠습니까

누진세..어린이집에 종일있는 우리아이 땀뻘뻘


서울 부동산 좀 제발 잡아주세여 다주택자들이 지금도 한채라도 더 살려고 난리부르스가 아니네여

장기간무택자는작금에폭염보다더열받고산다오


근로잠려금6월말이후신청하는국민은10%공제하는데이는정부가서민을 을생대로수수료장사를하는것입니다. 시정하여주시길바람니다.

근로장려금


왜 그따위 답변밖에 못합니까 우리국민들이. 개 돼지 못한존재로 보입니까 청원 71만명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제 임기1년하셨죠 나머지 임기기간동안 우여곡절이 많을거라 생각되네요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경기도 포천에 소재한 푸른솔 골프장은 유진기업 산하의 유진로텍이 운영 중입니다. 처음 이곳은 5백여명에게 약 1600억원의 분양금을 모아 '가산노블리제 컨트리클럽'으로 개장한 회원제 골프장이었습니다. 이후 회원들에게 단 한푼의 보상도없이 큰 기업의 손에 넘어 간 것은 당시 사법부, 경기도지사 등과 긴밀한 거래나 로비의 결과로 의심됩니다. 특히 최종 소송에서 기각결정을 내린 김수천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수뢰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바라옵건데 새정부에서 재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법의 공정성 회복과 피해자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찾아 주시길 앙망하나이다.

재심을 요청합니다


이문제는 국민투표사안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될 정부가 난민을 위해 일하고있습니다 세금을 함부러막쓰네요 국민허락도 안받고 말입니다 3년거주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준다고요? 진정 미친겁니까? 나라를 통째로 넘겨줄 생각을 하네요 71만명이 난민법폐지를 요구했는데 국민의 소리가 안들렸나봅니다 더이상 정부는 믿을수없으니 국민투표로 해결하죠! 난민반대!

난민법폐지 다문화폐지 외국인투표권반대 국민투표해요


정부나 지자체가 국민의 동의도 없이 국민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에 무분별한 혜택을 쥐어주는것에 반대합니다. 정부에 묻고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외국인 및 다문화만을 위한 나라인가요? 우리가 세금을 걷는 이유는 어려운계층 (즉,대한민국인)을위해 세금을내고 또 대한민국사람의 복지를 위해 세금을 내고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국민이 받아야할 혜택이 내나라사람이 아닌 외국인이나 국제결혼을 한 가정에게 무분별하게 돌아간다는것에 화가납니다. 물론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까지 부정하는것은 아닙니다. 이미 잘 살고있는 이들까지 욕하고싶은것은 아니나, 다문화 가정이라고해서 무조건적으로 가정환경이 나쁜것이 아님에도 무분별하게 해택을 준다는것이 이해가 가질않고, 외국인들에게까지 혜택을 왜 쥐어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역으로 생각하였을때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가서도 아동수당이며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외국인들의 아동수당을 지자체 (안산,시흥)등에서 폐지하여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매번 낮은 출산율을 국민의 잘못인냥 몰아가고, 낮은 출산율때문에 국제결혼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정부의 이런 말도안돼는 소리에 정말분노합니다. 우리 자국민이 출산했을때보다 외국인 다문화 가정이 출산하였을때 혜택이 더 많은건 어떻게 설명하실건가요? 다문화,외국인들의 출산 및 무분별한 복지 혜택을 폐지하여주시고 어려운 계층일때만 지원하길 원합니다. 또한 자국민이 출산하였을때 혜택을 늘려주십시오 헬조선이 왜 헬조선이겠습니까? 아이를 많이낳으면 뭐합니까? 외국인들만도 못한 혜택을 주는데 다둥이들에게 집을 무상 50년임대해주고 출산한 국민들에게도 혜택을 더 늘려주세요.

외국인에게 무분별한 혜택 지원 과 다문화에대한 지원을 멈춰주세요.


일베는 고인모욕, 범죄 피해자 조롱 등 많은 반사회적 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단원고 교복입고 어묵먹기, 전 대통령 사진 합성해서 조롱하기 등 많은 짓을 저질러 왔습니다. 일베 사이트 운영자 및 회원들을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베 사이트 폐쇄


추측입니다. 사체가 행불지역 반대편에서 발견 되었으니 해류방향으로 봐서 바닷물에 빠진것은 아니고, 핸드폰은 행불장소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범행자가 위치추적을 피해 도피시간을 얻고자 함이었을거고, 사망자가 제주지역민이 아니라고 하니 원한으로 제주까지 쫓아와 범행했을리는 없고, 음~~ 사건시간은 새벽시간때 주위에 술먹는 사람들이 몇 있었다는데 별다른 소리을 들었다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차량을 바로 사망자 옆에 대고 문 열자마자 잡아 끌었다면 사망가가 소리지를 틈도 없었을 것이고,더군다나 맨정신 이었다면 그나마 소리을 질렀겠지만 술을 얼마나 마셨는진 몰라도 감각이 무뎌져 소리도 바로 나오지 않는다. 사망자가 캠핑카에서 장기간 거주하였다니 캠핑카가 보이는 거리에 있는 위치에서는 아마도 그 캠핑카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명인지를 알수 있었을것. 그 와중에 모두가 잠이든 밤시간이 지나 새벽. 그런데 모두 잠든 시간 새벽에 캠핑카에서 사망자(여인)이 나왔다. 뒤따라 같이 나오는 가족없이 홀로 어디론가 간다. 더군다나 조용한 새벽녁에 나시에 핫팬츠 입은 여인이다. 캠핑카에서 나올때부터 보고있는 주위의 누군가가 뒤따랐을 것이다. 뒤따를수 있는 가능 부류는 새벽시간 때에도 눈뜨고 있을 만한 지역 불량배나 아님 무비자 외국인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이들은 행불지역 정반대편에 사망자를 유기함으로 인해 제주도를 빠져나갈 시간을 벌었을 것이다.

제주여인변사발견


닥치고 누진세 폐지하라

전체전기 중 13% 사용하는 가정용 누진세 즉각폐지


바야흐르 애견인 천만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이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이지요. 따라서 당연히 그만큼 반려동물을 동반한 이동이 많을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당연히 좋아해서 키우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신체적인 거부반응이 있을수도 있고, 과거 좋지 않은 트라우마로 인하여 무서워 할수도 있지요. 반려동물 이동시 당연히 이동가방에 넣어서 이동하고,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하면 다른사람에게 불편을 줄일수도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고,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 하지 않을까 전전긍긍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는것 만으로도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만이라도 여성전용칸 사례같이 "반려동물 동반 전용칸"을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제안 합니다. 시범적으로 지하철 일부노선 맨 끝부분에 적용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요. 제안 드립니다.

지하철에 "반려견 동반 전용칸"을 만들어 주세요.


난민법 폐지 해달라고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애원하는데 답변이 겨우 그건가요? 하나부터 열까지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으니 이런 저런 청원을 다들 올리는데 대통령님은 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변하신건가요? 과거에 누가 뭘 만들었던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바꿔나가야하는게 아닌가요? 외국인 투표권이라던가 인도적체류라던가 정말 말도 안되는 정책뿐이네요 청와대 게시판에서 소통을 할수 있게 하신다해놓고 불통이시네요 애원하고 부탁하고 호소해도 눈 하나 깜빡 안하시네요 제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지만 정말 실망입니다 얼마전 출산해서 애 키우고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 애 낳은게 정말 후회되네요 미세먼지에 난민에.... 이민가고싶네요 정말 가정에서 남편이 집안을 안 돌보고 바깥에만 돌아다니고 가정을 소홀히하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국민들을 돌보지 않고 밖에 눈치만 보고 난민들만 돌보면 탄핵사유가 됩니다 심사를 강화하고 안전하도록 순찰을 강화 하겠다는데 말이야 쉽지요 그럼 이때까지 순찰을 안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체류자들에게 살해당했습니까? 얼마전 뉴스에서 보니 제주도 무비자로 온 중국인이 배타고 이탈하려다가 해경에게 검거되었다는 기사를 봤는데 못 잡고 놓치면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거 아닙니까? 정말 제주도 무비자제도는 폐지되어야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치게 소 잃을 일이 안생기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1. 난민법 폐지 2. 불법체류자 및 가짜 난민 강제추방 3. 무사증 제도 폐지 4. 인도적 체류 폐지 5. 외국인 투표권 폐지 촛불로 탄생한 대통령 촛불로 끝날수 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소 잃어야 정신차리시겠습니까?


유럽이나~다른 국가에서 이슬람 난민을 받았어요.. 이들 나라에서 국가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자국법을 교육 시켰지만.. 이슬람은 결코 변하지 않고,,자신들의 세력을 형성하여 자치구를 형성하고,, 자신들의 법을 제정합니다.. 이것은 전세계 이슬람의 공통점인데~ 이것이 이슬람의 근본이고 뿌리 이기 때문 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뿌리가 있고 근본이 있으니~이슬람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후일에 세력이 더 강성해지면~ 국민 모두에게 그들의 법을 따르라고 할 것입니다.. 따르지 않으면~그들의 법을 적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땅의 주인으로 살것이냐? 노예로 살것이냐? 이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가 정책에 강력히 반대 합니다.. 난민법 폐지 만이 살길이나..쉽지 않으면 최소한 국민 투표라도 할것을 제안 합니다,,

난민법 폐지로 이땅의 주인으로 살고 싶어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국민 모두가 극도의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당분간 폭염이 지속 될 예정으로 노약자,취약계층은 심각한 생존의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음. 서울시는 아리수를 얼려서 취약 계층에 지원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지극히 소극적이고 단편적인 방안임. 아래와 같이 폭염 재난으로 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국민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 1. 전국에 있는 모든 고층빌딩,관공서 등 냉방이 가동되는 건물을 개방하여 시민들,노약자,취약계층 등이 극한 폭염을 피 할 수 있도록 1층 로비에 휴식공간을 설치하여 건강과 생명에 가해지는 위협으로 부터 보호해야함. 2. 고층빌딩에서 거주하거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다소 불편하고 업무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적어도 8월 한 달간은 지역 주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불편을 감수해야 함. 3. 정부,지방단체,기업 모두 국민들에게 홍보하여 가까운 고층빌딩이 제공하는 시원한 냉방으로 인해 주민들이 보호 될 수있도록 범 국민적인 보호 활동이 필요함..끝..

폭염 재난으로 부터 노약자,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모두가 참여합시다..


내년에는 식목일 어버이날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까지는 달력에 법정공휴일로 지정했으면 합니다 닥쳐서 쉬네 안 쉬네 국민들 헷갈리게 하지 말아주세요

법정공휴일


날씨가 너무더워도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이 있어도가동을 제대로못함니다 전기세폭탄을 맟을가봐 못하고있어요 요즘같이무더위속에 나이든어른이나 빈곤속에 살아가는서민은 울면서지새웁니다

전기 누진제을 페지해주세요


48년동안 살면서 청와대 게시판에 들어와 글남겨 보기는 처음이네요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겠죠 국민청원을 하는 사람이들이 많다는 기사를 보고 과거에 촛불집회하듯이 제 작은 한표가 힘이될까 싶어 올려봅니다 저 나름 계획하고 전기료를 아끼려고 시긴표짜듯이 작년까지만해도 하루에 3시간~5시간 정도로 썼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정말 답이없네요 애들이 방학이다 보니 안틀수도 없고요. 하루하루 틀면서도 저도 폭탄청구서 나올까봐 마음조이면서 무섭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열심히는 산다고 사는데 하루하루가 버겁네요.국민이 살기좋은나라전에 숨쉴수있는 나라를 기대합니다~~

7.8월 누진세폐지 원합니다


탈북자 나 다문화에 주는 해택 자국민도 똑같이 탈북자 다문화를 우리 나라 와서 살면서 달러를 저들 자국으로 엄청 퍼다 나른다지 탈북자 박 아무게 삐라만 뿌리고도 밴츠 탄다고 자국민은 이들 먹여 살린다고 등골이 빠질 지경 이다 왜 자국민 등처먹고

대한민국에 테어난게 죄인가 ?


국가 경제의 실핏줄이자 서민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관련 종사자 688만 명(무급가족종사자 118만 명 포함)으로 국내 전체 취업자의 25%를 차지하는 자영업이 고꾸라지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내건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과 소득 분배는 오히려 악화일로다. 29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 폐업률(1년간 개업 대비 폐업 수)은 2016년 77.8%에서 지난해 87.9%로 높아졌다. 올해는 90%에 육박할 것이란 게 업계 추산이다. 자영업자 10명이 점포를 여는 동안 9명 가까이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자영업 폐업이 급증하는 이유는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비용은 매년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소비 침체에다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손님은 끊기는데 최저임금은 2년 새 30% 가까이 오르게 돼 골목 식당과 편의점들이 버텨낼 재간이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3%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자영업자 폐업 100만명~~~신기록 수립예정


망인은 석탄광산 본갱에서 근로를 하다가 재해를 입었었지만 퇴직당시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여 가족들의 생계는 막막하였고 자녀들은 초등학교때부터 생계전선에 뛰어들어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안계셨습니다. 남의집 농사일도 하며 먹을것이 없을 때에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비린것은 입에 대지도 못합니다. 중학교때 부터는 배달일도 하고 그렇게 생계를 꾸리다가, 진폐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설립이 되며 망인은 산재인정은 받게 되었으나 장해등급은 없어 재해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은 폐광때까지 남아있는 근로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법이라는 규정이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석탄합리화정책으로 인해 (강제퇴직) 폐광때 남아있는 근로자들은 몇명이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만을 위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폐광 정리의 사업을 하며 그 광산에서 재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법의 기준에 의해 재해보상을 해야 하는것이지, 같은 산재법에서 재해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판결을 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게약에서 파생된 권리는 그것이 실현될때까지 계속되는것으로서 실무노농사전이나 근로기준법, 산재법에 모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보상을 받을 권리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라고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지만 법대로 판결하지 않은 대법원입니다. 폐광당시 장해확정이 된 경우 페광일로부터 1년전안에 장해확정이 되었으면 폐광당시 재해위로금을 바로 지급을 하는것이고, 산재인정은 받고 있으나 장해확정이 안된경우는 훗날 장해확정이 되면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규정된 석탄산업법 재해위로금 입니다. 그러나 훗날이 되는동안 장해확정없이 요양종료를 시키거나, 장해하향판정을 하며 미미하 수준의 보상을 받게 한다거나 아무런 보상이 없도록 하는 정책이 있었고, 그일로 자살하는 재해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이 된 망인은 위법한 판단을 받고 부지급처분을 받아 법정에 호소를 하였는데 똑같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조항을 적용을 시켜 판결을 했고 대법원마저 그러한 판결을 했습니다. 국가가 압축성장하던시절 남들이 꺼리는 일을 하며서까지 잘살이 보고자 근로를 했지만 재해자가 된것입니다. 현재 석탄광산의 일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폐광전 이미 20년간 석탄합리화사업을 하면서 강원랜드지분36%를 가진 대주주인 광해관리공단이었고, 이후 골프레져타운의 대주주 이기도 한 광해관리공단입니다. 석탄광산근로자들은 폐광때 실직위로금이나, 전업지원금등 을 지급받았고 재해위로금은 훗날로 미루어 규정을 하고 있는 석탄산업법 입니다. 그러나 그 법규정을 다시 이용하여 판단하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판결해야 합니다.

위법한 판결을 한 대법관들은 엄한 형벌을 받아야 법이 바로서고 나라가 바로섭니다.


불법체류자가 쇠스랑으로 때리며 저항하는데도 그들의 인권을 지키기위해 우리공무원들은 맞아죽더라도 그냥 맞았어야 했네요! 합법적이며 옳은 일을 수행해야는 공무원이어도 불법체류자의 인권이 훨씬 더중요하니 공권력은 절대 사용하면 안돼는 일이었네요! 우리는 내나라에서 오히려 역차별 당하며 살고 있다는 자괴감이 듭니다. 불법과 탈법을 버젖이 저지르는 불법체류자도 보호하고 앞장서 정부를 상대로 대신 고소까지 해주는 시민단체 여러분 당신들은 어느나라 국민입니까? 불법체류자들도 시위할수 있는 좋은 나라 대한민국! 공권력으로 불법과 탈법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하지만 시민단체의 고소와 불법체류자들의 쇠스랑에 맞아 죽을까 두려워 아무것도 해서는 안돼는 정말 좋은나라! 고소가 두려워 테이저건 사용을 못하고 결국 조현병환자에게 칼맞아 사망하는 경찰관이 있는 정말 안전하고 좋은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쇠스랑에 맞아 죽더라도!!!


이번 구미응급실 의사폭행 사건과 더불어 요근래 계속해서 만취상태로 폭행을 저지르고는 술을먹고기억이안난다는이유로 불구속입건이 수두룩합니다. 그 외에도 범죄형량도 줄어들지요 어째서 왜 술을먹고사고를친건데 봐주는건가요? 살인미수등등 자칫위험한사건들이 많이일어나고 일반인들이 피해를보는일들이 수두룩한데 가해자란놈들은 아무일없던것처럼 일상을보내죠 그런사람들은 분명 같은실수를저지를겁니다. 또한이런일을보고 나쁜마음도품는사람들도있겠죠 제발 다시는이런일이 안일어나게 술먹고 국민들을위협하는 인간들에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만취상태로 범죄를저지른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이번 박상기법무장관의 난민법폐지 요청에 따른 답변을 보면 심사철저/ 심사 빨리빨리 / 심사 후 사후 관리철저. 이 것으로 요약되는데요. 한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상 타국에서는 난민으로 분류되는 새터민의 심사. 무려 북한이 대상인지라 간첩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있죠. 그 절차에 대해서는 꽤 알려졌어요. 이미 온 사람 많으니 인근 지역에서 살던 기존 새터민의 인터뷰. 그리고 한국 국정원의 방첩활동으로 통해 알려진 정보. 미국과의 공조로 인하여 알려진 정보. 이 점들을 교차확인하고 검토하여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나마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는 '방첩활동'이 필요하다는 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잘 하던, 못 하던, 한국 국정원은 늘 존재했고 내내 북한과 중국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했겠죠. 그럼, 무려 IS 테러범이 산재했다는 '예맨' 그들을 상대로 한국이 스파이 파견한 적 있나요? 기본 아랍어랑, 예맨 언어 구사하면서 한국에만 충성하는 '한국'혈통을 가진 한국인이 있나요? 기존에 예맨인이 있다면, 그가 믿을 만한 인간인가요? 예맨은 그 사정으로 인해 거기 가서 방첩활동 못 합니다. 특히 외국인은 눈에 띄겠죠. 사정이 달라요. 아랍어하는 한국인도 희귀한대다가 방첩활동? 거기다 퍼부을 돈이 어디 있답니까. 그럼 어떻게 심사할 건데요. 애초에 덮어놓고 믿던지, 덮어놓고 불신하던지. 결국엔 택1 하는 거 밖에 더 있나요. 현지 서류가 온다고 해도, 사회가 혼란하니 진짜가 오기도 힘들고 공무원한테 뇌물 줘도 되고 서류조작할 수도 있고. 더구나 무슬림들은 비무슬림한테 거짓말하는게 '종교적'으로 권장사항인데 그들의 인터뷰는 못 믿어요. 정부는 뭘 갖고 심사한다는 것인지 믿을 수가 없어요. 정석대로 하자면, 중동 전반으로 포괄적 방첩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도 항상 정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미국의 트럼프, CIA의 검증도 다 걸러지는 거 아니라고 증언하니까. 세계 최대의 스파이 조직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한국이 그런 공을 들여야 합니까? 돈도 없는 개털에, 상위층만 잘 살지, 일반 서민들은 OECD 타국의 삶의 질과 행복감 등엔 비교도 안 되게 지옥 속에서 사는데. 한국이 OECD 국가 맞아요? 내용, 질 면에서 보면 탈퇴해야 되는데.

난민반대! 난민인정 심사의 수상한점


1천만명이 토토를 하는 세상이다 배트맨토토 업체를 2군데이상 있어야 합니다 국내에 로또판매는 한번도 중단없이 판매를 합니다 그러나 배트맨토토는 판매중단이 7일이다 걸핏하면 판매중단하는 배트맨은 신뢰할수가없다는것이다 배트맨독점이 문제가 있는것이다 전산문제가 있다고하는데 로또복권은 토토보다 판매가 많다 그래도 전산문제로 로또판매 중단을 않한다는것이다 토토 중독자들은 토토하고싶어서 미칠지경이다 정부는 토토판매하는 업체를 늘려야 한다 토토 판매중단하니까 토토 중독자들은 사설토토로 가서 토토를 시작한다 사설토토로 가라고 부채질을 하는것이다 ㅡ사설토토 단속하지마라 사설토토 단속하지말고 스포츠배팅업체를 늘려서 서로 경쟁을 해야 한다 토토판매중단을 하지않은것이 사설토토로 않간다는것이다 정부는 토토판매중단하는 배트맨사업자를 조사해라 배트맨같은 토토사업자를 2~3군데 늘려서 경쟁을 시켜야 한다는것이다 많은매출을 올리는 로또판매는 한번도 중단없이 판매를 합니다 그러나 스포츠배팅업체 배트맨토토사업자는 일년에 몆벅씩 중단하는것이 특징이다 국민들에게 토토로 중독을 시겼으면 판매중단을 하지마라 판매중단 하루도 아니고 7일을 중단하는것은 배트맨 토토하지말라는 뜻이다 사설토토로 가라고 하는것이다

배트맨 토토판매중단 그만해라


게임 보면 요즘 욕설이 심합니다 채팅 보시면 욕설은 처벌 돼는데 게임 내 마이크라고 해서 보이스로 성드립,패드립,온 갖 욕설 및 일베들이 아무렇치 않게 욕설을 합니다 그래서 문의로 게임 마이크로 욕하는 사람 제재 해달라 부탁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마이크로 욕 하는 사람 어떻게 할 수 없다 라고 답변왔습니다. 그래서 건의(문의)청원 올립니다. 게임 내 보이스(마이크) 사용 시 자동녹음 기능 하도록 하고 경찰에선 처벌 할 수록 개정 해달라 욕설 너무 많이 하니 사회 혼란이 오고 미래 어린분들이 그 욕설을 보고 따라 배운다 외관상 보기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개정하게 되면 처벌 (고소)당하니 욕설을 자제하고 좋은 우리말 사용 할 것입니다. (경찰에게 물어봤는데 게임 욕설은 어떻게 할 수 없다)그런데 성희롱은 처벌 돼던데 이부분도 차별이 심하네요

모든 게임사 분들에게 개선하도록 조치좀요


1. 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1.공항공사에 몆년전부터 공문및 방문도하고 개선을 요청하였지만 국토부에서 정한 규정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계류장에서 시간당 시도때도 없이 터져나오는 항공기 소음과 중간중간 시운전소음때는 말할것도 없고 바람방향에 따라 날아오는 항공기 매연냄새는 거리는 물론 집안까지 침투하는 아마도 공항공사 높으신 분들은 피부로 느끼지못할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공항공사는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들이 고통받는것을 직접 느켜보시기 바랍니다.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23시넘어서까지 매시간당 2~3번씩 항공기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소음과 대형항항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에 근처 주민들은 말도 못하고 귀가 난청이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이없어 말도 못하고 냄새가 나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그저 할수 있는 일이 고작 이것뿐 입니다.공항공사에서 충분히 항공기 시운전시 소음과 매연 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은 70-80년대가 아닌 21세기 물류도 4차산업혁명을시대입니다.제발좀 개선좀 해주십시요. 1. 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23시넘어서까지 매시간당 2~3번씩 항공기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소음과 대형항항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에 근처 주민들은 말도 못하고 귀가 난청이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이없어 말도 못하고 냄새가 나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그저 할수 있는 일이 고작 이것뿐 입니다.공항공사에서 충분히 항공기 시운전시 소음과 매연 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은 70-80년대가 아닌 21세기 물류도 4차산업혁명을시대입니다.제발좀 개선좀 해주십시요. ★하루에 4회정도 시운전시 엔진소음은 쇠톱으로 철판을 자르는 칼날같은 소음이 집안까지 침투하여20분이상 들리면 말 그대로 귀는 정신분열상태 입니다.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시급한 계류장 개선을 해주시던지 국제선을 원래대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시켜 주십시요. 17시부터 19시 사이에는 대형항공기인지 엔진소음과함께 매연 냄새가 학교운동장은 믈론 길거리 집안까지 들어와 날이더워 스트레스가 말이 아닌데 숨이막힐 정도 입니다.이 항공기 매연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건지 환경부에서 진단해주세요.엄청 납니다.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여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권임)


송영무 국방장관님을 현재 기무사 개혁 완료 할 때 까지 유지 해주세요. 누가 새로 부임한들 기무사 세력들이 네네 하겠습니까?? 36년 군생활을 한 민대령 처럼 그이상 더 오랜 세월 군생활을 한 송영무 국방장관님 40년 이상이라고 하신듯. 그럼 36년은 거짓말 안하고 40년을 하면 거짓말을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인지 당나귀인지 모를 언변으로 웃음을 주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확실히 현재 송영무 국방장관님을 견제하는게 맞다고 보여지네요. 확실하게 뿌리 뽑고 개혁 할 수 있도록 한번 믿고 맡겨 드리세요. 기무사쪽에서 똥 오줌 못가리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니 확실한것 같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님 그대로 유지 해주세요 기무사 개혁때 까지요


최저임금이 좋은 줄 알았는데, 세금 폭탄에 오히려 물가 인상에 근로 시간 단축으로 모두가 풀편합니다. 이러한 법은 과연 누굴 위한 법인지 시뮬레이션이라도 해보고 국민 모두가 살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회사에선 보스 눈치보고, 집에선 우편함 보는 것이 무섭습니다. 세금은 무슨 근거로 부가하는지... 전기세도 문제 원전 없이도 안정과 인상은 없다고 했지만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문제점이 생기는데는 예상도, 예측도 못하는 지금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성적표가 아니가 합니다. 초딩이 계산해도 어처구니 없는 결과치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답답한 대한민국!!!!!!!!!!!!!!!!!!!! 답도 없다.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자국민 최우선 정책 해주세요. 불체자 추방도 못하면서 난민을 왜 받습니까? 난민신청하러 왔다가 눌러앉는 사람도 많고 다문화가정에겐 우리 자국민보다 여러 수당들도 많이 주고 육아수당 2배 맞나요? 다문화에 혜택이 왜이렇게 많은지 자국민에게주지 않는 혜택을 거둬서 없애 주세요. 국민의 세금입니다. 왜 이나라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에게 혜택이 많은가요?????? 국밈의료보험도 6개월 체류하면 가입할수 있다죠? 3개월에서 고작 3개월 추가해서 6개월체류하면 가입이 된다니.... 내가 낸 의료보험료 외국인이 다 가져가네요. 아예 가입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10년 체류 가입조건을강화하던지.. 사실 가입 못하게 하는게 맞습니다. 국가유공자보다 난민에게 돈이 훨씬 많이 지급되네요. 난민이 우리나라 구했습니까? 무슨 이런 황당한 정책이 있어요? 난민법 폐지하세요. 누구마음대로 슬쩍 만들어 놓고 국민이 강하게 요구하는데 왜 무시하나요?

불법체류자 추방,난민법 폐지,다문화정책 폐지


트럼프의 중국 관세폭탄 주변국가 오교단절 그런 와중에 종북 문제인이 중국을 살려 주는구나

중국 샤드보복으로 중국이 자멸했다


111년만의 재난 폭염인데 아직까지 검토 열심히 하는 청와대 관계자님들... 정령 여름 다 지나가고 뭐할려고 합니까?????? 네??????? 얼마나 고통을 참아가며 지내야 누진제에 대하여 말씀 하실겁니까??? 그리도 어렵나여????? 누진제 완전히 폐지하면 전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건 많은 국민들이 알고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블랙아웃 가정시 엄청난 국가 혼란이 초래할수 있다는걸... 그래 누진제 까지 이해합니다 근데 누진구간 및 누진세가 지나치게 높게 발생 하니깐 문제입니다 어느정도 납득 할수있는 누진세를 부담해야지 이건 지나치게 높은 누진세를 감당해야하니 문제 아닙니까???? 산업용 상업용은 아주 저렴하게 사용하게 하면서 대한민국 전기 사용량 그다지 높은 비중도 아닌 가정용에만 터무니 없는 누진세를 감당해야 합니까???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민주주의 아닙니까??? 국민들의 분노감만 키우지 마시고 하루빨리 신속하게 납득 할수있는 누진제 개선안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어설프게 생색내기식 1-2만원 감소효과 같은 어이없는 입막음용 개선안은 발표 안하시길 ...

누진제 악법 폐지못하면  납득할만한 개선해라


2018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를 대상으로 연차 11개를 지급하는 법안때문에 동해 먼저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매우 힘들어 합니다. 5월30일 이전 입사자들에게도 동일하지는 않아도 소급 적용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185명 청원되어있는 곳(아래 링크 첨부) 의견을 모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5144

불공편한 신입사원 연차법!!!!!!!!!!!!!!!!


일회용컵장난인가요? 이 나라는 자영업자 피말려죽일참입니까? 일본정책 많이 카피하잖아요 미성년자가 술,담배 사면 그 부모한테 벌금때리세요 일회용컵들고 매장에있으면 그 소비자한테 벌금때리라고요 왜 항상 업주들만 죽어나갑니까? 그리고 그렇게해서 실효성이 있을거라 생각합니까? 진정??? 진짜 돌대가리만 모여서 정책피는거같아 한탄스럽네요

일회용컵 환경부 왜이럽니까?


임태훈은 동성애 취향인 자로서 군형법상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른 반발로 군복무를 거부하고 복역을 한 자이다. 개인 취향을 이유로 법을 경시하고 국민의 기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기본이 안된 자가 적반하장격으로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를 결성하여 고급 군사기밀을 빼내어 60만 군을 조롱하고 군기를 문란케 함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은 보안이 생명인 군의 고급정보가 일개 민간인에게 막 흘러나가는 상황에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군통수권자의 자격으로 아래 사항을 조사해주시기 바란다. 1. 2004년 ‘국방부장관-대통령’간의 통화 감청내용이 담긴 국가비밀 문건을 일개 민간인 임태훈이 흔들어대며 기자회견을 하였는바 이 문건의 입수 경위를 조사하여 주세요. 2. 지난 7월 21일, 국방부장관이 해병대 마린온 헬기추락사고 합동분향소을 조문할 때 임태훈이 수행했는데, 도대체 민간인이 무슨 자격, 무슨 목적으로 수행했는지 조사해 주세요. 3.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60만 군의 통수권자로서 군의 생명 같은 고급 군사기밀이 마구 빠져나가 일개 민간인이 언론 앞에 공개하는 이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을   조사해주세요


인권/성평등 절대 반대합니다

성평등반대


2018년 8.15특사 검토 부탁드립니다

8.15특사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포항자이아파트에 부실시공 스프링쿨러 에서녹슬고 물이세며 입주민들은 전수조사를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항남부소방서와GS건설에서는 1570세대중 단 한세데에서만 췌추해서블렉스블 검사를 하였습니다 입주민들은 10%의세대에 시료를체취하자고주장 하니 자기네들끼리 한세대 에서 췌취해서 검사를 보냈다고하네요 만약에 고층아파트에서 화제가나면 스프링쿨러에녹이슬어 물구멍을 막으면 조기에 화제를 진압할수도 있는데 스프링쿨러 가 고장이 나면그야말로 대형화제 가날것입니다 사태가이러한데도 포항남부소방서 에서는 뭐가 캥귀는지 겁하게 한세데에서만 춰취 해서 보내고 몇몇세대에는 소화전에 소방호수도없는데 소방검사를 내주고 이런 소방서가있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소방서밎 시청담당공무원 직무유기입니다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인하여 대형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진상 조사를요청한 바입니디

GS건설부실공사


현장뉴스 어제 촬영스텝사망 SBS 월화10시에 방송하는 서른이지만열일곱입니다 조성희 극본 조수원연출 드라마 촬영스텝중에 8월1일 집에서 사망 하였다고 합니다 28 29 30 더위에 연속 촬영으로 더위에 과로도 의심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사는 경찰에서 하겠지만 39도 되는 더위에 과로로 방송드라마 스텝이 또 사망하였습니다 저희 스텝들은 살려고 일합니다 죽으려고 일하기 싫습니다 환견좀 바꿔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또 죽었습니다.방송드라마 환경 제발좀 바꿔주세요


현재 작은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공병수거를 해 오시는 분들에 대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병 재활용 차원에서 법을 시행하여 소매점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손님들께서 술을 사가실 때 현금 또는 카드를 계산하시는데... 저희 점주들은 무조건 카스수수료율로 따져보지도 못하고 공병값을 무조건 받아주고 지불해 주어야 합니까? 일반 물건 넣어둘 창고도 없는데 공병을 쌓아둘 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공병을 쌓아두면 뭐합니까? 마트 안쪽 창고에 둔것까지 손님들께서 몰래 공병을 훔쳐가는데요... 청원합니다. 소매점주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않좋고 장사도 안되는데... 공병에서만이라도 자유롭고 싶네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공간 여력도 없고 자금 여력도 없는데 무조건 받아주고 지불해줘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이건 공산주의 국가에서만 이뤄질 수 있는 법이라 생각됩니다. 소매 점주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공병 수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올해 1분기 세금을 받칠려니 ,너무나 아깝다.. 조그만한 개인 사업을 어렵게, 어렵게, 운영하고 있다,, 벌어서 따박 따박 세금을 내자니 너무나 많은 화가 난다.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국회의원, 정치인 등 등은 피땀 흘러서 벌은 돈을 ,, 내 돈이 아니라고 멋대로 펑펑쓰고 있지 않는가? 눈 먼 돈 이라며, 영수증 처리없는 국회 특활비. 국회의원들,기초단체의원들 세비는 올려되고... 국민들은 어려운 판국에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해외 여행이나 다니며.. 제대로 된 일 하나 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이권 개입으로 감옥에나 가고,,, 국민들은 어려운데, 국 민들 생각은 하지 않고,, 서로. 못 잡아 먹어서 환장들 하고 있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닐련지? 덥다! 폭염 아래서 수고하시는 국민과 어렵게 사업하시는 개인 사업자에게 많은 도움의 정책을 원한다. 제발,, 국민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행동하는 인간들이 되길 바란다.

정신들 차려라!


저는 저번달에 전역한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저번에 근무를서다가 우연히 간부들 당직근무 수당에대해 이야기를 들엇습니다. 하루에 24시간근무에 대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오전에는 과업을 집행하고 간부들다퇴근하고 나서 당직을서면서 대원들 을 관리하고 새벽에도 계속 순찰을 돌면서 잘자는지, 환자는 없는지 , 수시로 확인하며 특이사항 발생하면 즉각조치도해야하고 이렇게 더운날씨 고생하는데 평일에는 5000원 주말에는 10000원이라고합니다. 5000원이면 담배한갑 밖에 안됩니다. 대원한두명 도아닌 60~70명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고생도너무많이하는데 5000원 이라뇨..제가 아무리대원이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곳은 정형외과나 이런곳은 평일에 30000원 주말 50000 원 이라고도하는데 대한민국 을 책임지는 군인을 조금 만생각해주시고 수당을 올려주신다면 직업군인들 이 좀더 힘낼수있을것같습니다. 곧있으면 저같은 대원들 월급도 오른다던데 직장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 직업군인들도 한번 생각을 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직업군인들 이라면 다들 공감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간부가아닌 대원출신이지만 항상 이더운날씨에 고생하는 모습을보면서 정말가슴이 아팟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직업군인들 수당을 다시한번만 고려해주시고 조금만 생각해주신다면 장말 로감사하겠습니다

직업군인  당직수당을  올려주세요


경비실에서 어제경비하시다가 아저씨가 쓰러졌습니다. 주민들이 설치를반대 하시는바람에 사람목숨이 위험했내요 살치좀 해주세요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설치좀 해주세요


국방의의무을 저버린 군인권소장이 군개혁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군관련 전문가도 아니고 군대도 안갔다온이가 군개혁의 국가기밀서류을 취급한다는건 이나라의 안보가 존망에 있다는뜻이다 즉각 군인권소장의 특조을 실시하고 국가기밀서류 취득경위을 조사해야할것이다 또한 자격없는 군인권소장을 직위해지하고 군관련 전문가을 영입해야할것이다

자격미달인 군인권소장이  군개혁이라니??


몇일전 있었던 응급실 폭행사건 기억하시나요? 범인 현장검거 그런데 석방 풀려났다내요 가해자가 한말 기가막힘 (술취해 기억안나요 죄송합니다) 경찰측 태도 더화납니다 (나이도어리고 범죄전과도없고 도주우려없어 석방?) 자 그럼 이 가해자 20살 대학생 어린가요? 피해자 아직 입원중이고 상태 위독하고 3주이상 진단 나왔어요 이런걸 처벌안하고 뭐합니까? 아직도 이나라법은 술취해 기억안나면 석방 죄송합니다 이말하나면 무죄되나요 아직도 이런 썩은 정신이 통하나요 첨부파일 보시고 이런 죄질인간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경찰관 형사인가요? 암튼 일처리 이러는거아니잔아요 이거 미성년자보호법도아니고 뮙니까? 전 이사건과 아무런 관계없는 그냥 한국 서민입니다 이사건을보고 너무 이나라 법이 이나라 공무원이 이나라 법정신세계가 아직도 썩어있군아 느낍니다 넘 화납니다 그래서 이곳에 글 올립니다 왜냐고요? 다신 이런 행정처리 하는일 없도록 그리고 정신좀차리시고 처벌 해달라고요 대한민국 법 약해도 너무 약해요

죄송합니다  이말이면  다되는 썩은 대한민국  정신


드루킹 허익범 특검님에게 기대가 큼니다. 지금 온 국민들은 허익범특검님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청와대, 민주당)의 압력이 들어오면 언론방송 연락하여 주세용^^^ 허익범특검님 파이팅~~

허익범특검님 넘 잘하고 계십니다.


현재 환경부 정책으로 매장내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매장에서 다 드시다 가는 경우에는 다회용컵에 나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깐 한 5~10분 앉아있다가 나가는 경우는 일회용컵을 쓸 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앉아있다가 나갈때 일회용컵으로 바꿔주라고요? 정신없는 시간대에 주문손님들만으로도 벅찬데 컵옮기려고 몰리는 사람들때문에 2배로 바쁘고 기다리게 되는 손님들도 짜증을 냅니다. 또한 점주들 입장에서 보면 설거지도 해야하고 일회용컵도 사용하게 되는 손해입니다. 단속이 나왔을때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손님에게 주문시 안내받았는지 확인하고 단속을 하면 되는일 아닐까요. 점주만 손해보는 정책말고 같이 상생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세요.

매장내 일부 일회용컵 사용을 허용해주세요.


일회용컵 커피숍 현장에서 손님들과 분란이 많은데 공장에서 만드는 일회용품들에 환경세를 아주 크게 부과해서 그 세금을 환경정책에 지원하기를 권고합니다ㆍ 그리고 그것조차도 반응하지 않는 무개념의 사람들을 움직일 아이디어는 ㅡ국민홍보보다 더 반응하는것은 인기 드라마나 인기스타들이 머그컵을 사용하는것을 더 과장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ㆍ정부에서 이런 홍보아이디어는 방송국에 압력을 해도 무방하다 여깁니다 ㆍ 또 하나 수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공해원인은 음식업 주방에서 지나치게 낭비하는 중성세제입니다ㆍ 중성세제 장점이 빠른 속도로 힘을 덜들이고 그릇을 세척할 수 있습니다ㆍ 그러니 세제낭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ㆍ 게다가 물을 아끼고 시간절약을 위해 대충 헹굽니다ㆍ그게 음식업주방에서는 일상사입니다ㆍ 우리사회 아랫층사람들도 바다환경과 타인의 건강보다는 자신의 일신을 우선하는 것이 우리사회 전반적 현주소인데 누구를 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공업용 상업용 중성세제도 환경세를 매기거나 피해가 덜 되는 세제 개발의 추진을 권합니다

일회용품 환경세 부과


실직자인데 형제자매는 건보료 내라고 고지서 날려보내고 다음 날은 재산세, 또 그 다음날은 국민연금 내라고 날려보내고, , 직장도 없는데, 정말 쌀도 비싸 못사겠는데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도 맘껏 못 틀어놓겠는데 조그마한 집 한채있다고 자꾸 세금만 거둬들이면 집 팔아 세금내라는거? 아니면 국가소유되게 미혼인 너는 그냥 죽으라는거? 이게 나라냐고요? 무슨 빅 브라더가 내 옆에 바싹 붙어있는듯.

세제개편으로 서민 죽이기


너무 억울한 나머지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택시회사는 기사들의 인성교육이 절실합니다 정말 진로방해는 기본이고 불법주정차는 말할것도없고 조그만 사고도 택시업측 병원에 눕기바쁜 어처구니없는현실들입니다 일반일들 급해서 택시타면 좋지않은 노선은 성질내면서 난폭운전에다가 사고가나면 조합장이하 공제조합내세워 억지판단 하기급급하구 정말 국민들의 안정을위해 시급한조치가 필요합니다 언론보도에보면 승객들의 난폭만보도하는 것같습니다 가만있는데 그러진않습니다 글타구 승객들 잘한다는건아닙니다 원인없는결과는없단뜻입니다 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택시업계


5천만 대한민국 인구중 70만이 투표를 하였고 5천만중 미성년자(정치에관심이없는학생들.어린아이.영유아 등등), 인터넷을 할줄 모르는 혹은 노인 40ㅡ50대 이상 인원, 본인같이 국민청원이 존재하는지 몰랐던, 국민청원 마감안에 투표를 못한 인원, 인터넷을 사용안하는.. (ex군인) 등등 을 제외하면 70만 인원의 통계는 대한민국 70%~80% 정도로 육박하는 국민이 반대 투표 했다는건데 모든걸 다 떠나서 도대체 왜 ? 외교압박을 당하는건지. 아니면 협박을당하는건지. 꽁무니가 밟힌건지 제발 ! 좀 ! 이 무더운 여름에 열불나지않게 속시원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대통령이 직접 답변좀 해주세요. 대체 왜! 우리가 난민을 받아들여 보호해야하며, 대체 왜? 우리 세금으로 난민들을 먹여살려야하며, 이건 상식 이하로 3년이지나면 대한민국 투표권을 왜?? 진짜 대체왜?? 투표권을 주는지 제발 진짜 제발 초등학교때 배웠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속시원하게 제발 좀! 답변좀

난민문제 진짜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LNG복합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전력시장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결론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가 국민에게 그 무엇을 강제했을 때는,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국가(정부)가 저희와 같은 LNG 발전사업자에게, 민에게 공급할 전력을 생산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응동하여 전력을 생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LNG 발전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발전기 가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대로 보상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LNG 발전소는 대형 복합화력발전소입니다. 년중 8,760시간중 6,000시간에 육박하는 시간 동안 발전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돌아오는 것은 누적 적자입니다. 적어도 발전사업자의 재화와 용역을 사용하게 하였다면,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이 아닐런지요?? 또한, 대통령님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탈원전 전원정책과, 국민의 건강을 위한 친환경 전원정책을 추진중 이십니다. 줄어드는 원자력 발전량과 석탄 발전량을 대체할 전원은,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입니다. 상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력시장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LNG 발전사업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최근 재난에 가까운 무더위에 전력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저희는 항상 그러했지만, 전력 생산지시에 따라 발전기를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전기를 돌릴수록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발전소는 자의적으로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국가(정부)가 전력을 생산하라는 지시에 의해서만 발전기를 가동합니다. 사업자의 이익은 차치하고라도 손실을 보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

국가가 지시하는 대로 하는데,,,　점점 망해가는 LNG 발전사업자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