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탄 국내 반입에 대해 청와대는 해명을 해야 할것이고, 만약 알고도 방조했다면 이는 명백한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며,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 행위는, 국가반역죄다. 명백하게 탄핵 사유가 성립된다.

북한 석탄의 한국 반입을 방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이다!!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인천의 한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택시를 이태원에서 서울대역쪽 모텔을 데려달라기에 남학생2 여학생2 이리태우고 이태원에서 서울대역모텔로 가는중 이야기를 알리고자 한다. 아이들은 극도의 공포감이 어딘가 자리하는 모습을 볼수있었다. 학교선배의 공갈과 협박. 오토바이 뭐를 타고 싶으니 언제까지 돈을 장만해서 가져올것. 그렇지 않으면 학교등 찿아갈것이라는 협박과 폭행. 학교선배는 여친중에 조건만남을 할수있는 여친을 물색해서 데려와라등 해서는 않될일을 시키고 그것도 성이 않차면 폭력과 폭행을 일삼은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바 사회적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새삼느끼게 되엇다. 초등학교만 도우미가 필요한것이 아니다. 중.고등학교의 도우미와 교육청.경찰,교사등과 협조하여 비밀설문도 돌리고 해서 학생들의 문제점을 학생들 안으로 파고 들어야할것이다. 문제시된 선배들의 근황등을 조사해서 제학생들에게 물질적피해.폭행과 폭력등으로 시달리지는 아닌지를 학교가 무너져 가면 사회가 무너져 가게될것이고 그 파장은 이미 커져가고 있고 그 파장은 우리의 아이들의 발목을 묶는 결과를 초래할것입니다. 아이들이 더는 질이좋지 않는 선배들의 폭력과 착취에 시달리지 않게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교육부.등의 모든 분들이 개선해주실것을 . 배움의 터전에서는 열심히 공부에 전념할수 있게 해주시기를. 한아이의 말이 귓가에 선합니다. 그 선배를 혼쭐내줄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 한아이의 아빠가 깡패라는 말을 하더군요. 어떤형식으로든 지금쯤 혼쭐낫을수도. 더이상 학생들이 폭력,폭행,조건만남, 갈취에 시달리지 않게 해주실것을. 무엇이 이들을. 무엇이 그들을. 교육의 잘못만은 아닐텐데. 그렇다면 부모의 인성교육부족 무엇의 문제일까요? 학생들이 공부에만 전념할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실것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위험하다.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어릴 때 부터 뉴스에서 나오는 범죄자들 영상을 볼 때 항상 왜 범죄자 얼굴에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범죄자들의 실명 말고 가명을 왜 쓰고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범죄자들의 인권을 생각해야 한다고 들 하는데 이미 범죄자들은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인권을 존중 해 줘야 한가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모자이크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해결할 방향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에서 범죄자 얼굴 모자이크와 실명


뭐만 하면 다 덮어버리네요. 정치는 덮어서 될 게 절대 아니에요. 해서 안 될 짓을 왜 하는 겁니까? 애초에 북한 석탄 수입 안 하겠다고 약속되어 있었잖아요.

북한 석탄 문제 해결해주세요.


더운 여름에 모든분들 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여름이 가고 곧 시원한 가을이 오면 언제 그랬나는 듯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며칠간 게시판 이런 저런 글을 읽으며 학부모이다 보니 교육관련 글들은 더욱 관심있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학교 선생님들에 관한 글들 이었습니다. 언젠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문득 드는 의구심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과연 교사라는 직업은 꼭 공부를 잘해야 하는 걸까? (댓글에 전교 1.2등해서 교사하라는 글을 보니..더욱 그런 의구심이 들 더군요) 그런 의구심은 학부모가 되니 세상의 아이들은 모두 다양한 재능이 있는데 현 교육체제는 성적으로만 결국 구분 짓는 것이 현실이더군요 그래서 성적 좋은 아이와 성적 나 쁜 아이들간의 거리감은 세월이 가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적고자 하는 바는 현재의 이런 공부 잘하는 분들이 교사가 된 것이라면 그 분들의 머리속은 거의 동일할 겁니다 공부를 왜 안 해? 공부를 왜 못 해? 이해가 안 되네 학생때 좀 놀아본 선생님이 아니고서는 아마 대부분 범생이 범주라면 소위 문제학생들 공부 못 하는 학생들을 이해 못하실 겁니다. (공부는 못하는 학생도 있고 안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도 다 인격이라는 것이 있고 공부를 못해도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게 교사라는 직업이 꼭 공부를 잘해야만 하는 걸까?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눈 가리고 아웅처럼 사교육의 학습지도법은 이미 공교육을 넘어 섰습니다. 그 분들에겐 그게 생업이니 당연한 결과인 듯 합니다 만약 공교육이 더 교수학습법이 우월하다면 사교육시장은 당연히 사장되겠지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교사도 어차피 공무원의 한 부분이죠) 특혜가 없어지면 장점이 없어지면 어차피 다 시들시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사의 장점도 없어지고 그럼 교사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이 사그라 들텐데 과연 교사는 여전히 공부를 잘해야만 하는 직업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공부 못했던 사람이 교사를 하면 이 나라가 많이 질적 저하가 이루어질까요?

언젠가는 다가올 미래라면..교사라는 직업이 꼭 공부를 잘해아만 하는 직업인걸까요?


하는일없이 세금만 축내는 국회의원 밥버러지를 줄입시다.

밥갑도 못하는 국회의원수를 줄여라


국민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명령하면, 고쳐야합니다. 누진제 폐지하십시오

국민이 누진제 폐지하라면 폐지하십시오


국민들은 이더위에 맘편히 에어컨 틀지못하고 누진제방안만 눈빠지게 기다리는데 의원들은 휴가라니요 도데체 어디로휴가를 간걸까요? 일도안하는국회 나라 세금으로 에어컨 빵빵나오는국회에서 일하니 국민들 힘들어하는것들이 남일보듯~답답합니다선거철만되면 뽑아달라 재래시장이며 길거리며 다 쑤시고다님서 자기네 볼일다보면 코빼기도 안비치고 말도안되고 국민들과 동떨이진 말들 생각들만 배웠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주는돈 아깝다 아까워 하루빨리 누진제방안 내주세요 제발

전기 누진제


존경하는 대통령님 최근 들어 음원사이트에서 음원 사재기가 의심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확증은 없지만 아이돌 그룹들의 큰 팬덤들이 다같이 스트리밍을 하는데 순위 변동이 없는 점에서 의심이 가고, 듣지 않았는데 들었다고 반영 되는 등의 이상 행동이 많이 보입니다. 이 일은 비단 아이돌뿐 아니라 보통의 가수들은 많은 노력과 정성과 시간을 들여 높은 순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음원 사재기를 통해 높은 순위로 오른다는 것은 많은 가수들의 노력과 그 가수들의 팬들을 기만하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저는 우리나라 음원 시장이 조금 더 대중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읽어보시고 한 번 쯤은 깊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케이팝은 다른나라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꼭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원시장 사재기 처벌


국민의 혈세로 억대의 승용차를 구입한 양승조지사는 자진 사퇴를 하기 바란다. 국민들은 이 무더위에 에어콘 한번 사용 할려고 해도 돈이 많이 나올까 봐 틀지도 못하고 땀을 찔찔 흫리며 잠 못자고 있는데 2017년 구입한 안희정 지사의 차량을 충분히 사용해도 되는데.. 억대의 새 차를 구입한 양승조 지사는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 하기 바란다.

국민의 혈세를 제멋대로 사용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사퇴하라!!


문재인 뽑으신분들 슬슬 체감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1년지났습니다. 벌써 혼란오죠 ? 지금이라도 빨리 탄핵 시켜야합니다. 뭐만하면 전정권탓 잘하면 자기네탓 사실 잘한거 하나도 없지만요 진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 뉴스 볼때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드루킹 , 북한 석탄, 예멘난민 , 리비아 피랍인, 최저임금 , 경제성장율 등등 말도 못합니다 너무 많아서 나열하기 힘들정도네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노동자 임금이 올랐다구요 ㅋ? 선동도 정도껏 해야죠 소득주도성장 말같지도 않은걸로 사람들 현혹시키고 다른 나라 전 세계 다 호황인데 한국만 이러는거 왜일까요 ? 이제 슬슬 눈 떠야하지 않을까요 ? 탄핵 빨리 되야합니다.

문재인 탄핵 시켜주세요


우리나라는 거의 선진국이라 불릴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나라든지 범죄자는 존재하듯이 우리나라에도 범죄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을 닫을수 없을정도로 큰사건도 징역 5년 이런식으로 그냥 대충 형량 정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합니다 만일 징역5년을 받은사람이 징역 30년을 받았다면 그 징역30년을 받은사람은 죄의 무게에 대해 알게 되고 그와같은(징역30년죄)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분명 저보다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도 수백번 범죄가 일어납니다 이런 범죄를 하는데 무슨생각으로 이런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법이 무섭지 않으니까 자기가 조금만 화가나더라도 사람을 심히 폭행한다거나 묻지마 살인을 하게 되는것입니다 미국은 어린아이에게 성적으로 죄를지으면 거의 종신형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말은 범죄인은 검거하는것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그사람의 죄를 어느누구도 따라할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형량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면 범죄자들은 법을 무서워하지 않을것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쇠방망이 처벌로 만듭시다


한탄스런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아주십시요 이렇게 망국의 길을제발 강력히 차단해주십시요! 재벌들과부자들의 대물림, 민족의 이기적인학연,지연,혈연등 그리고 이번에 부동산정책에 집단이기적으로 대응하고있는 투기성과욕을 차단해주시고 여기대한민국에 사는것이 부끄럽지않게 토대를 만들어주십시요 그리고 자치주의를 견제할수있고 조정할수있는 장치도필요할것입니다. 억눌린 한사람이 서두없이 나라에 청원을 올려봅니다.

8월3일 명견만리를 봐주십시요!


북한 석탄의 국내 밀반입 문제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항이며, 국가반역죄에 해당하여 탄핵도 가능한 중범죄 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아무런 해명도 없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열어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 특검을 추진하여 정권 눈치 보지 않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결코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대북제재 주의보를 한글로 번역해 게시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경고의 의미가 강합니다. 자칫하면 한국도 제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명백히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이를 피할수 없을것이고, 죄가 있다면 탄핵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20만명의 동의를 받아 이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국회 청문회와 특검, 추진되어야 합니다. 많이 공유하여 20만 동의를 받아 청와대의 답변을 들어봅시다.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한 석탄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 및 특검 추진 청원!!


고속도로 운행하다보면 버스전용차로에 버스 뿐만 아니라 9인승,11인승 이상 승용 및 승합차량들(카니발, 스타렉스, 쌍용 투리스모 등)이 많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9인승,11인승 이상 승용 및 승합 차량이 6인 이상 탑승시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합니다. 그런데 이 9인승,11인승 승용 및 승합 차량들 중에 실제로 6인 이상 탑승한 경우는 드뭅니다. 진한 썬팅으로 내부가 잘 안 보이는 점을 이용하여 법을 위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6인 이상 탑승하지 않은 것이 보입니다. 또한 다수가 탑승했을 경우 차량의 뒤처짐 정도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버스 전용차로라 정차 적발이 힘들다는 맹점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차량들은 도로 정체에도 불구하고 지정 차로제를 지키며 운행하는데, 이들 차량은 법제도를 교묘히 악용하며 비양심적인 운행을 합니다. 저도 9인승 승용이지만 6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꽉 막힌 도로에도 지정차로 지키며 운행 합니다. 그런데, 같은 9인승 승용 및 승합차량이 6인 탑승도 아니면서 버스 전용차로를 쌩쌩 달리는 것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도 버스전용차로를 달리고 싶지만 아이들 태우고 가면서 차마 그러지는 못합니다. 물론 위반 적발되면 과태료도 물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양심 때문에 차마 그러지는 못합니다. 법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들고 많은 사람에게 박탈감도 느끼게 만들며 단속의 곤란한 점도 있는 "9인승,11인승 이상 승용 및 승합 차량 6인 이상 탑승시 버스전용차로 이용" 이 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말그대로 버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고속도로 6인 이상 탑승 승합 승용 차량 버스전용차로 이용 폐지


저희 부모님께서는 자영업을 하십니다. 작은 동네 가게이지만 정말 열심히 자리 잡으셨고, 대형 체인점에도 지지 않으시려 굉장히 노력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부쩍 부모님의 한숨을 늘었습니다. 또 다시 올라간 최저시급 때문입니다. 현재 최저시급은 최근 몇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최저시급이 올라감과 동시에 노동자들과 알바생들, 기타 종사자들께서는 기쁘고 어쩌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하지만 높은 일하시는 분들은 노동자뿐 아닌 고용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는 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이 올라감에 따라 그에 충당하는 비용 역시 채워야하므로 물가 역시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알고 싶습니다. 높으신 분들은 저희가 어떤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시려면 서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으며, 한 쪽에 치우친 판단이 아닌 어느 한 쪽도 불만이 생기지 않는 적절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최저시급 다시 한번만 더 검토해주십시오.


최근에 국내 살인사건 교통사고건등 일어나면 안될 일들이 우연이라고는 너무 어이없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때마다 정부가 제일 골머리 앓게되고 집중적인 화살은 대통령님께 돌아가겠지요. 문제는 sns를 통해 정당하지않는 근거?사유를 토대로 우리국민이 왜 본인들이 뽑은 대통령,의원들 등등을 욕하고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는지 상식선에서 이해가안됩니다. 대통령님이라고 100 퍼센트 근절 해결을 하실순없는데 물론 그런 사회로 이끌어주시는건 잘 알고있죠. 썩어빠진 말도안되는 생각으로 대통령님을,의원들을 욕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문제가 되어갈것같습니다. 너무답답하고 어이가없어서 게시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들로 인한 sns가 계속 유지되어야 할까요.

각종 사건사고에 관련해서 악의적인 sns를 지속단속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중인 한 여학생입니다. 평소에 뉴스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접하다가 제 의견을 전하고싶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난민문제 지금 제주도에 들어와있는 난민들을 왜 국민의 의견없이 함부로 들이신겁니까 ? 인권단체에서 "난민을 보호해야한다, 차별하지말아야 한다" 계속 주장하는데 옳은말인건 저희도 다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난민의 이미지는 힘없는 아동과 여성들, 노인들의 모습입니다. 제주도에 들어와있는 건장한 남성들인데 도대체 어딜봐서 그들이 난민이란 것일까요? 몇몇 사진에서 난민들이 나이키 운동화와 돈과 카드가 많은 지갑을 가지고 다니는 모습도 보이는데 난민이 맞을까요? 그리고 대통령님께선 우리나라도 현재 살기 어려운건 아시라 믿습니다 선진국도 아니고 최저임금 문제에 요즘 청년들은 실업문제로 취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난민들 들여와서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직장을 제공하고, 국민의 세금을 그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해주는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또 예맨 난민들은 미국에서도 난민 수용을 금지한 나라들 중 하나로 알려져있습니다.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유럽입니다. 현재 난민을 수용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나라들은 난민을 받기전보다 성범죄가 하루에 몇십건이 일어나고 밤늦게도 위험하다 합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이유가 난민때문인 거는 아시라 믿습니다. 국민들보다 난민협약을 더 중요시하는 우리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제 인권도 지켜지지 않는데 다른나라의 인권이 지켜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제발 난민들을 몰아내주시고 우리 국민들을 먼저 봐주세요 2. 제주도 여성 실종 난민 받고난뒤에 여성이 6명이나 실종된 것은 아십니까? 물론 난민들이 한 짓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왜 계속 난민들이 한 짓인거 같죠? 이제는 제주도 무서워서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안가는 학생들도 늘어납니다. 제주도는 분명 한국땅인데 왜 우리가 가는걸 무서워해야만 할까요? 3. 리비아 한국인 납치 (엠바고) 저는 이 사건 보고 역사책에서만 배운 전두환 대통령때로 돌아간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7월 6일날 납치되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한달이 다되었습니다. 솔직히 시리아에서 퍼뜨린 영상 아니면 납치된 한국인 구할 생각도 없으셨던 거 같은데요. 뉴스에서는 발 빠르게 대처하겠다, 청해부대를 파견하겠다 하는데 1달동안 뭐하셨던건가요? 기사도 안뜰만큼 아예 숨겨버리시고요. 요즘에는 저도 믿기 싫지만 언론이 통제되고 있다는것을 느낍니다. 4. 북한 석탄 이건 오늘 알게 된 사건입니다. 러시아 석탄인줄 알고 수입했는데 북한 석탄이었단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 석탄 값은 북한한테 다 주셨겠죠 UN연합에서도 북한 석탄을 받아들이는건 금지라고 하는데 이를 어기신 겁니다. 아니면 혹시 알면서도 석탄 받아들인거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정권이 바뀐뒤에 계속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려는 것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북한이랑 친하게 지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에 쌀을 갖다주기 전에 우리나라 노인분들이나 어렵게 살고 계시는 사람들을 먼저 봐주세요 제발. 그들은 국민이고 나라의 주인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6 25때 저희 조상님들이 지켜주신 나라, 5 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계속 실현하기를 바랍니다. 탄핵으로 바뀐 정부지만 한 번 더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방금티비 보다가 생각난걸 적어봅니다 무더운찜통더위 특히 도심지 더위는 사회 문제가됐읍니다 건강과 전기세 또 사회 에어컨 사각지대 대두된 저소득 노인과 어린아이들에게는 힘든계절입니다 터널 안에 들어가면 온도가 사계절일정하며 오래있으면 소름도 돋을정도로 시원합니다 넓은지하터널이 있다면 ㆍ장소는 근처 산에 터널을만들어 더운 여름에 그곳에 모여취침할수있는 시설이 생긴다면 밤 ㆍ낮에도 시원하게 지낼수 있어요 필요한건 공기정화?밝혀줄 전등 ㆍ정도 방공호도 되고 자연재해시 안전 대피장소도되고ㆍㆍㆍ 많은분들 동의 부탁드립니다

찜통더위 해결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합니다

동성애 반대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지자체장 임기와 나이를 제한해주세요


1. 혁신환경처리법 지금 하수처리나 소각 등은 전부 환경을 위하는 처리법이 아니고 환경을 파괴하는 처리법입니다. 수질처리법을 보면 많은 전기를 써서 폭기를 하여 많은 온실가스를 공기중으로 보내고 오염물질을 분해하여 역시 온실가스로 만들어 오염물질을 공기중으로 일부 보내고 일부는 하천으로 보내고 일부는 매립하여 토양오염으로 나누는 식입니다. 공기중의 온실가스는 최근 폭염같은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식이고 불완전하고 엉터리 기술로 돈만 먹고 하천오염도 예방을 못합니다. 새로운 처리법 하수(관로를 통해 세균이 다 먹고 더 먹을 것이 없는 것) + 식물+ 온실가스(CO2 NOx NH3 등 )= 맑은 물 +식물 이처럼 하면 4대강은 1-2급수로 향상되고 대량의 온실가스를 회수하고 전기사용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전세계 환경시장을 석권할 수 있습니다 이기술은 온실가스문제 해결 수질오염해결 화석연료문제 해결 등 모든 환경문제가 해결됩니다. 과거 국내특허 2건 미국 특허 1건을 취득한 기술인데 기득원층이 우이 죽은 후에 가지고 나오라고 하여 결국은 포기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돼지액비(고농도 악성오염물질)을 수돗물 수준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새로운 의학기술 도입 지금 전세계적으로 정신병, 만성피로(CFS/ME) , ADHD, 과민성설사증 등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대략 20-30억 정도 환자가 있고 전자기기의 사용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정신병자들은 보수라고 스스로 자칭하면서 많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질병은 기존의 세균감염, 바이러스감염, 곰팡이 감염, 상처, 장기 이상 등과 달리 원인을 모르고 치료방법도 없고 약물이 일부 개발되어 있지만 고치지도 못하면서 부작용이 심한 실정입니다. 이를 연구한 결과(개인) 대부분 우리 몸의 brain signal의 생산과정에 문제거나 전달과정에 문제로 생각됩니다. 이 질병을 유발하는 음전하가 강한 공산품(안경, 신발, 브라, 일부자리, 악세살이 자동차 휴대폰 등)이 사람에 점촉되면서 사람의 양전하를 음전하로 바꾸면서 생기서나 잠자리의 수맥으로 생기는 질환으로 읽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장동력산업으로 인체의 전기흐름을 방해하지 않은 공산품 품질을 만들고 적용하면 세계 최고의 공산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품질로 관리하지만 여기에 인체전하흐름에 주는 영향을 하나 만들어 신성장 동력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물질이나 지구의 방사선이나 전자파 자기장 등의 조절로 정신병, 만성피로 등을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치는 것은 쉽게 바로 고쳐지고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과 상담하고 고쳐오고 있습니다)네이버 파워지식인 350위) 이 분야를 산업화 한다고 하면 환자숫자가 20억 이상이 있어 수백만명의 치료사를 양성하여 전 세계의 난치병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수십만명 이상의 젊은 사람을 보이지 않는 질병 치료사로 양성하면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제안입니다


매일 같이 지하철 타고 버스타고 일자리로 출근 퇴근 하며 주말에 잠깐 시간나서 또 지하철 버스 타고 이동하는게 일상인 진짜 서민은 어찌 사는지 아십니까.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인도주의코스프레.박애주의코스프레로. 감히 누구보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있고 누구보다 애국심 박애주의 넘치는 유네스코 2위의 기부 국가의 우리 국민들을 하루 아침에 인권 인류 민족 차별주의자로 내모시는지요???? 치마 입고 외국인 아니ㅡ 이슬람 무리 삼삼오오 모여있는 지하철 타보셨습니까??? 8시 9시 넘어서 퇴근 길... 지하철 타보셧습니까. 골목길 걸어가보셨습니까. 윗통 다 벗고 그마저도 런닝셔츠라도 입고 있으면 고마워서 절이라도 해야할것같은 중국인들 거리.. 동네.. 가보셨습니까???? 왜 매번 터지는 사고는 쉬쉬 숨겨지는지 왜 매번 국민보고 참으라고 참으라고 너네 챙겨줄 수 없다고만 하는건지 왜 정권이 바뀌어도 대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왜 매번 국민이 뒷전인 겁니까. 왜!!!! 정말 화납니다. 이 글 읽지않으시겠죠 한 쪽 면만 보고 경험한 것만 보고 인도주의도 박애주의도 결여된 질 낮은 이기주의 종교차별 인종차별자로 보이시겠죠. 예. 정말 화납니다. 조선이 망할때 이랬겠죠. 이명박대통령 임기 끝나갈때 속이 시원했어요 그랬더니 예... 박근혜씨가 오더군요? 문정권은 뭔가 다를거다 국민이 먼저라고 그렇게 외쳐줘서 다른 건 몰라도 경제 교육 사화 다른거는 몰라도 적어도 안전은 좀 지켜지지않을까 했더니.. 아무리 이명박 정권에서 졸속으로 넘긴 난민 정책이라도 지금 이토록 국민들이 무섭다고 기우가 아니라 유럽에서 일어나는 온갖 시위 성폭행 집단 성폭행 좀 제발 가서 좀 보시라고 모르면 여행이라도 출장 그 많은 출장길에 좀 보시라고 외치는데 왜 안들으십니까. 기우라고 생각하시죠? 이명박대통령이 졸속으로 넘긴 난민법이 그걸 실행하는 이 정권이 딱 10년 후에 이슬람 난민으로 인해 망가지고 부서질 이 불쌍한 한반도 그 속에 또 죽어나갈 국민들 예. 어디 두고 봅시다.

상해임시정부를 사기 난민과 비교하십니까? 사과하세요.


저는 10년 넘게 보험업계에서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전국에는 수십만명의 보험설계사가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은 근로자도 아니요 사업자도 아닌, 위촉계약에 의해 보험 모집수당을 받는 특수직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보험설계사가 속한 원수사(일반보험사:OO생명,OO화재 등) 나 보험대리점에서 보험모집에 대한 수수료를 기간별로 받는 구조이며, 각 회사마다 정산 방식은 다를 수 있으나, 큰 틀에서 비슷한 구조의 수당지급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험 모집시 발생하는 수당의 일부는 다음달에 지급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수십개월에 나눠서 받습니다. 한 회사에서 근무 기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수당이 쌓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회사들은 설계사가 퇴사시 잔여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퇴사 즉시 회사가 회수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횡은 과거부터 상당기간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처럼 퇴사자에 대해서 잔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온 것은 보험관련 법규에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에서 퇴직자에게 잔여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해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국계 생보사 I사는 퇴사한 설계사에게도 잔여수당을 기간경과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나 보험대리점 입장에서는 당연히 잔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설계사 장기간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모집하여 발생한 수당의 수십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되는 수당을 받아가고 있는 것이 못마땅하여 일방적으로 퇴사를 시키거나, 주기적으로 위초계약시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사 설계사에게 잔여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자 강제 퇴사 조치는 부당합니다. 물론 위촉계약서에 해당 관련 조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강제 퇴사 조치를 취하는 것이겠고, 이 조항이 불합리하다고 위촉계약을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는 설계사는 어쩔수 없기 계약하고 활동하다가 잔여수당도 못받고 강제로 퇴사당하면서 자신이 모집한 고객도 관리하지 못하게 되고 빼았기는 3~4중고를 겪게 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보험설계사를 강제퇴사 시키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보험 설계사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도 아닙니다. 퇴직금을 달라는 요구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보험 시장의 구조이니까요. 하지만 강제퇴사를 시키더라도 잔여수당은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요건이 충족되는 보험계약 건에 대한 잔여수당은 지급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공정위에 문의를 했을때 민사소송을 처리할 문제이지 공정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회가 입법기관이라 국회에 요구를 할까도 생각해봤는데, 수년간 처리되지 않고 계류중인 안건이 넘쳐나는 국회의 무능함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국회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검토라도 해보십시요. 아직도 국가를 경영하는 분들이 정치하는 분들이 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습니다. 보험설계사들도 주변 지인 동원해서 입사 초기에는 보험 모집을 통해 설계사 당사자도 소득을 창출하지만 대부분의 수익은 회사에게로 귀속되는 이 구조에서 잔여수당까지 못받는 이 부조리를 개선해주십시요.

보험설계사의 잔여수당 지급을 의무화 해주세요


유튜브 STUDIO ONSTYLE 채널에서 만든 '좀 예민해도 괜찮아' 라는 드라마의 연재를 중단하였으면 합니다. 이 드라마는 페미니즘을 하는 등장인물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인내심이 풍부하며, 융통성이 있게 표현함과 반대로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등장인물들은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문맥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며, 그들에게 융통성이란 단어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인 등장인물 구성을 하였습니다. 물론 드라마에는 어느 정도 허구적인 등장인물 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페미니즘은 좋고, 안티 페미니즘은 나쁘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녀갈등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드라마를 연재하는 것 과연 괜찮을지 의문이 듭니다.

유튜브 STUDIO ONSTYLE 채널에서 만든 '좀 예민해도 괜찮아' 라는 드라마의 연재를 중단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저시급이 인상에 따른 역차별을 청원합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외식업에서 일해왔고 30대 중반의 15년 경력입니다. 처음 일할때 주6일에 13시간(휴식시간1시간포함)을 근무했습니다. 그때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시급 2400원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일했어도 최저시급에 비해 100만원은 큰돈이였습니다. 지금 세전 3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회사와의 계약은 주 40시간의 계약과 함께 월 30시간의 추가근무가 포함된 포괄임금제입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3년간 연봉은 동결되었는데 최저시급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최저시급보다 많다는 이유로 해택이 없습니다. 제 15년의 경력으로 두사람 이상의 근로 능력이 되었고 제가 해야 제대로 된 퀄리티가 나오는데 최저시급의 인상으로 직원을 부리는 여유는 그만큼 줄었고 제가 더 일해야 이익이 나오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제 급여는 남들보다 더 일한만큼 받는 급여일까요? 경력에 대한 급여일까요? 최저 시급이 오를때마다 회사는 어떻게해서든 이익을 내기위해 인원감축을 종용합니다. 더욱이 하루 아침 이유없이 혹은 거짓말로 결근 하는 알바를 대신해 쉬는날도 나와야 하는 책임자로서 너무 힘듭니다. 알바추노라고 아시나요 알바생들이 일하는 도중 도망가는 것을 말하는 신조어인데 어느 바쁜날 홀직원과 주방에 저와 알바 4명이서 근무하고 있다가 저와 홀직원이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 모두 도망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홀직원과 저는 원래 10시 마감해야될 일을 새벽 1시가 되야 일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없는 인원으로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만 했습니다. 힘들게 부려먹어 도망갔다고 생각하겠지만 힘들기는 제가 제일 많은 시간 일하고 제가 제일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야 이윤이 나오니까요. 알바생들도 많이 못쓰는 이런 구조적 어려움을 떠넘긴 것은 정부가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최저 시급을 올리는 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감도 없고 이렇게 도망간 직원에 대한 법적인 조취도 하기 어려운 알바생들에게만 최저시급 인상의 해택이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 힘듭니다. 300만원이 결코 적은 급여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동안의 경력과 근무량을 보면 결코 많은 급여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벌 수 있을까요... 위로는 회사의 포괄임금제로 인한 추가근무에 대한 해택도 없는 것에 대한 포괄임금제 폐지와 아래로는 알바생들의 무단결근에 대한 법적 손해 청구가 가능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없어 퇴직금 털어 자영업자 되시는 많은 분들은 국가와 정부가 만들어 놓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 탈이 나고 있는 이상황에 그분들의 목숨줄을 담보로 최저시급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나 다시한번 고민했으면 합니다. 이익의 재분배가 최저시급인상으로 해결된다는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최저시급인상에 대한 해택이 돌아갔을때 비로소 빛이 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문대통령님을 오랬동안 존경하고 좋아했던 어느 국민의 간청입니다.

최저시급인상에 따른 경력직 역차별을 청원합니다.


이제는 늦었습니다... 우리나라 말고도 미국의 환경파괴등 심각하지만 우리나라만큼 작은나라가 이산화탄소 배출국가 7위라는 심각성도 인지를 해야합니다. 아무리 적더라도 온난화 관련 청원을 읽어주세요! 이제 늦었습니다

청와대는 소수라도 온난화관련 환경문제에 신경써주세요


여성도 사회진출 남자에 비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출산율도 이제 하다 못해 1명대 이하입니다. 국가는 강제적으로 남성의 인권은 무시한채 남자에게만 그동안 70여년간 병역독박을 씌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70년은 20-30대 건강한 대한민국여성을 대상으로 자랑스러운 병역의 의무를 부여해주세요. 남성들에겐 20-30대를 대상으로 한달에 병역세를 내도록 하면 됩니다. 페미니스트 정부는 진정한 성평등을 위하여 젠더감수성으로 이를 검토하여 주세요

여성만 군대를 가게 해주세요.


1.대마초오일 치료제 허용 난치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 마약으로 분류하여 금지 하는게 말이 안됩니다.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것은 허용해 주세요. 2.자가 줄기세포 면역력 치료 우리나라도 다른나라처럼 보험 적용이되어 자가 줄기세포 면역력 치료 돈없어도 받을수 있게 적용해 주세요 또한 다른나라까지 안가고 우리나라에서도 받을수 있게 연구소및 연구비 지원 해주세요. 3.교모세포종 또는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 연구비 지원 임상실험 승인 및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뛰어난데 정부 지원이 없어서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점 주세요 또한 난치병 치료제만 개발되면 전세계에서 찾아와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겁니다 헛된곳에 국민세금 낭비 하지 않고 국민도 나라도 도움되는것에 적극적으로 지원점 부탁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교모세포종


저녁에 사고나면 식별할수 있는 방법은 번호판을 보는건데 안들어 오는 차가 허다합니다 대형트럭들 오염된 번호판하고 레카들 번호판 가림 집중단속좀 해주세요 전녁에 순찰차들이 돌아다니며 앞에가는차 단속만 해도 바로 고쳐집니다 법적으로는 규정해 놓고 왜? 단속을 안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전에 자동차 검사장에서 직원이 번호판 안들어오면 안된다고 등을 고쳐준적 있습니다 검사장에서도 꼭 점검해주시고 순찰차들 필히 단속좀 하라고 일선경찰서에 지시좀 내려주세요 아 그리고 레카들 번호판 가린차 강력한 처벌좀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은 번호판등 안들어오는차 적발하라


국민청원게시판이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점을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 요약 * 청와대의 철학 :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 청원인의 염원 : 이 청원이 우리사회가 나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 소통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 한 번의 문답이 소통이라고 볼 수 있는가? . 반론과 추가질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개선방안과 이행과정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청원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이루어 지는가? . 답변에서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이를 링크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 청와대가 청원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밝혀야 합니다. . 대표성있는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청원에 인용된 자료에 대하여 다른 견해가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 청원인에 대한 존중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청원인의 간절함에 공감해야 합니다. . 청원인의 대의를 폄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이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국회 입번사안에 대하여 여당의 입장표명 및 협조를 받는 것. - 판례에 대한 판사의 인터뷰 -----스압 주의----- ▶ 하고 싶은 말 우리국민은 촛불혁명을 이끌어 나라다운 나라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보통사람도 강한 염원이 여럿 모이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된 것입니다. 천 만 명 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현재 위치에 계시는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인에게 20만명의 동의를 받기란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일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줄 앎에도 우리는 왜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을까요? 여러 청원을 읽어본 저의 답은 우리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드는 변화를 이끌어 내고싶은 청원인의 염원이 아주 간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원인의 간절함에 비해 청와대의 대응은 너무 보여주기식은 아닌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발성 답변으로는 청원인이 바라는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부족함은 물론, 제대로된 답변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청원답변으로 인한 업무과부하를 우려하는 청와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미 방송채널까지 갖추고 있는 청와대의 자원은 답변된 청원에 대한 평가 및 추가 토론을 진행할만한 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답변하나 주시고 끝내는 것은 박근혜식 소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답변에서 현재 청와대와 국회가 하고 있는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황을 알려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 하지만 국민청원으로 인한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시는 것이 청원인의 마음에 답하는 길 입니다. 물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하셨으리라 믿지만 때로는 청원의 내용에 비해 답변이 부족해 보입니다. 청원답변에는 현행법, 법 개정안, 조사자료, 권위자의 언급, 국제기구의 조사자료, 해외사례 등이 인용되는 것을 여러차례 볼 수 있습니다. 몇 몇 청원인들은 자신이 인용한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고 있는데, 답변하는 청와대는 이렇게 사소한 일도 챙기지 않아 대충 답변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답변을 주시는 것은 현장감을 더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링크하여 청원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이해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이 뛰어난 분들이라는 것에는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실수와 오해를 합니다. 청원을 읽을때에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청원에 대하여 좋은 답변을 하기위해서는 청원의 의미를 곱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답변에 포함시켜야 답변을 듣는 사람도 적절한 답변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년째 댓글조작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본 결과 댓글조작은 생각보다 쉽고, 나아가 인터넷상의 여론은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청원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사안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임을 잘 알고 계실 것 입니다. 청원에 참여인원이 많다는 것은 사회적 관심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는 있겠지만, 청원내용 자체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다고 보는 것은 위험해 보입니다. 조작과 왜곡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원내용에 대한 여론수렴은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재확인을 거치는 것이 진짜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청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자료가 인용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또한 청와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이 신경쓰고 계신줄로 알지만, 청원인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역시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간절함을 품고 있는 상처받은 인간 입니다. 무엇이 청원인을 게시판까지 오게하였는지를 일시적인 분노의 발로 같은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청원은 모두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현존하는 문제들로부터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대한 국민의 물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노는 잠재워야할 감정에 지나지 않지만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지키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의 기본입니다. ▶ 청원답변에서 부족해보이는 것들(1~4호) - 청원답변1호 . 소년원의 유효성 소년원에 다녀온 청소년은 정말로 교화되는 것이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대중문화에 비춰지는 소년원은 미래에 범법자집단에 들어가려는 청소년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달리 소년원을 경험해보지 못한 일반인이 소년원이 교화의 장이라는 점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소년원에 지나치게 인원이 많아 교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셨는데 이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소년원에 다녀원 청소년들이 교화된다고 믿고계신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 국제적 기준 해외의 법과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같거나 차이가 적다고해서 잘못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 합니다. 그 판단은 현행법으로인하여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는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또한 비교대상이 미국과 독일뿐인 것은 제공되는 정보가 너무 적습니다. .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정부가하고 있는 것? 답변에서는 예방과 재활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정작 정부가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차후에 적용될 예방책에대한 언급은 보호처분 뿐인데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어떻게 청소년 범죄의 예방과 재활에 도움이 되는지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 국민은 엄벌을만을 원하는가? 조국 수석 께서는 많은 시민들께서 잔혹범죄자는 나이를 불문하고 감옥에 가야하는 것 아니냐고 청원 내용을 해석하셨지만 저는 이 청원이 빠르게 사회에 복귀하는 청소년 범죄자들에 의한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어떻게 막을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을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청원답변은 청원내용에 전혀 다르게 답하고 있습니다. . 청와대의 과제 답변이 있기는 하지만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복합적인 접근을 해야되고 많은 생각을 해야되고 2,3년 집중해서 노력하셔야 하는데 육하원칙상에 어떠한 질문에도 답변이 되지 않았습니다. - 청원답변 2호 . 용어의 일관성 답변초반에 낙태대신 임신중절을 용어로 채택했음에도 헌재 판결결과에 낙태 용어가 재 등장 합니다. 원문 전달이 목적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유는 설명이 들어갔어야 합니다. . 임신중절실태조사 올해 재개하시기로 한 임신중절실태조사가 책임있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 남성의 책임 남성의 책임이 빠져있다는 현황은 청원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성이 어떻게 책임을 다하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답해주시는 것이 좋고, 적어도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있는지는 답변에 포함시켰어야 합니다. . 인용된 자료 2006~2011년도면 당시 초등학생이 현재 성년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당시의 조사결과가 현 답변에 어떻게 유효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조사자료가 나열되었는데 그 자료를 왜 넣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 정부의 검토와 토론 시행했다는 점은 좋습니다. 다만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를 숨길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 청원답변 3,4호 . 불필요한 내용 포함 청원답변과 무관한 법인세율 내용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답변원고의 일관성 답변원고마다 형식과 정리방식이 다릅니다. 공문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읽는사람이 헷갈리지 않도록 배려는 필요합니다. . 현행법에 대한 정보가 없음 조두순에게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지만 현행법을 적용했을때 국민이 납득할만 한가에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 무기징역의 의미 청원인이 무기징역을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째는 죄질에 걸맞는 형량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 둘 째는 흉악범의 출소로 인한 불안입니다. 형량을 늘리는 것은 불가하지만 조두순의 재범방지를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고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청와대가 답해야 합니다. . 분노만 보인다면 국민은 얕보인 것. 우리국민이 흉악범죄에 공분하는 것을 두고 단순히 분노만 한다고 보시면 이 문제는 잠시 끓어오른 냄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청원인과 참여자 분들께서 우리국민 누구라도 그런 흉악범죄로 부터 안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청와대에 강조하고 있음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1. 헌법 개정 재추진을 원합니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역사 계승, 어려운 말을 모두가 알기 쉬운 말로 풀이 등 여러 가지가 현재 시대와 알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만, 헌법 개정 시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하고 헌법 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도 이어져 오고 있고,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앞으로도 국민들이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세종특별자치시'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지역에도 속하지 않고 공공기관들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진정하게 수도 역할로 하고, 서울이나 부산, 인천, 대구 등의 광역시들은 각 특성에 맞추서 대도시들로 성장시키고, 연계 도시들과 연계를 지어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수도는, 엄연히 정치적, 행정적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진정으로, 정치적 및 행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면서도 현재 국토중에서도 어느 지역에서도 접근하기 쉬운 '세종특별자치시'를 수도로 변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지방자치분권화를 추진합니다. 현재, 국회와 청와대, 정부, 대법원 그리고 헌재와 선관위 등 여러 공공기관들이 흩어져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시'를 진정한 행정도시로 거듭하기 위해서 청와대, 정부(위원회, 처, 부 까지), 대법원, 선관위, 헌재 등의 가장 중심적인 공공기관들을 모두 세종시로 옮기고, 정부 밑 산하기관과 공기업 기관들을 각 도시별로 분산시켜 전문산업육성도시(예를 들어, 의료도시 해양도시) 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정부가 추진중이지만 현재 지방분권화가 더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서울, 인천, 경기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구분산을 시켜야 균형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개정 재추진과 '지방자치분권' 및 '세종특별자치시로의 수도 이전'에 대한 추진


문정부 출범후 일년이 지났지만 경제는 암울하기만하다. 해괴한 소득주도 성장에다 주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어쩌구 저쩌구---이사람들이 국가경제 개발의 의식이 제대로 박혀 있는 지 의심이든다. 근로자 임금가지고 인기 장난하는것인지?--- 우리나라는 인력집중경제에서 고임금에다 저기술로인해 중간에서 어정쩡하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 답은나와있다 삼성그릅처럼 세계일류 기술을 확보하고 첨단기술을 이룩하는것이다 해마다 100개정도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삼성처럼 세계1등기술이 되도롣 지원하는것이다. 세계에는 첨단기술을 가진 과학자, 기술자, 장인들이 무수히많다 퇴직한 노령자라도 외국에서 유치하여 중소기업에 2-3인씩 국가예산이라도 지원하여 세계적기업을 만들라 주방칼하나, 공구하나, 원자재등 우리가 기술이 없어 수입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돈을 강바닥에 뿌려대는 어떤자같이 히지말고 농부처럼 확실히 결실거두는 데 투자하라 우리가지금 같이 나눠먹고 노래부를땐가 다망하기전에 세계에서 우뚝서는 첨단기술국가 첨단기술이력이 있는 나라로 만들라 헬기기술하나없어서 날개가 통째로 날아가는 이런나라가 교만을 떨어서는 안된다 공학분야 인재를 과감히지원하고 공학분야인재를 공무원 대기업임원 언론 등모든분야에 등용하는것제도화하여 우리나라를 과학기술과 사상이 충만한 국가로 만들어야한다. 북한괴뢰가 선군정치로 나라망가뜨리듯이 우리는 선기술, 선과학, 선장인, 첨단기술중소기업 나라로 나라를일으켜세워야한다 세계에서 가장우수한 우리나라 인재들을 왜 이용하지못하는가? 청와대 행정부 민주당에 그렇게 앞을내다보는 인재가 없는가? 민생들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경제발전의 원리


요즘 건설현장에 예고하면서 방문하시는 단속반님들 때문에 불법 취업자들 미리 퇴근하고 모두들 빼돌리더군요 요즘 건설현장에는 중국인이 70% 정도이고 나머지가 한국인과 기타 외국인들 입니다 제발 국익을 위해 세금을 먹는 공무원 좀벌레분들 정신좀 차립시다 외국인들은 개인 소득세 없이 고향에 송금하더군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놀고 있는겁니까


그들을 도울방법은 꼭 우리나라에서 살게 해주고 일을 하게 해주는것만 있는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들을 위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차라리 모금운동을 해서 경제적 지원을 해준 후 다른 나라로 보내는것이 최선입니다 우리 나라 체류는 안됩니다. 그 어떤 나라도 법이 우선이고 그 법안에서 종교가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무슬림 사람들은 법보다 종교가 우선입니다 이게 우리 나라에 있을 체류해선 안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난민들이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것은 생존 즉, 의식주문제입니다. 그게 해결된 후 종교,이념도 있는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난민임에도 법보다,의식주보다 그들이 따르는 이슬람 교리가 우선입니다 이 종교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비롯되는것이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체류한다면 결국 크나큰 사회문제를 야기할것입니다 저들에 교리는 남자는 그 누구랑도 혼인 할 수 있고, 여자는 반드시 이슬람교를 믿는 남자여야만 한다고 합니다 또 여자는 가족외에는 얼굴이나 신체를 보여주면 안된다고 합니다 예멘 난민들 대다수가 건장한 20~30대 남성이라는데 이들 눈에 비추어진 우리나라 여성들에 자유분방한 사고방식과 패션들은 정말 위험한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별 문제가 없다구요? 당연하죠! 그들은 아직 자기들의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이니까요 그들이 자유로워졌을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무슬림 남자는 어떤 종교의 여성들과도 혼인 또는 접촉을 할 수 있습니다. 평소 24시간내내 안전한 우리 나라이기에 자유분방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우리나라 여성들 웬지 저들에게는 바람앞에 촛불로 느껴집니다. 저들이 다 범죄자냐구요? 네 아닙니다. 무슬림만 범죄를 저지르냐구요? 네 아닙니다 대부분은 선량한 사람들인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소수10% 사람들이 사고를 치죠 우리는 그들중 소수10% 문제를 일으킬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됩니다 저들은 우리 문화에 잘 적응하겠다고 말합니다 생존이 먼저인 그들은 여전히 자기것들을 버리지 않을겁니다 적응은 하겠지만 절대 우리와 섞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 타민족 타문화와 섞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자들은 짧은 치마 여성들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볼것이고 여전히 여자들은 모든걸 다 가리고 있을겁니다 저들은 서양인과 동남아시아 사람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엔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 국제적 체면 지위가 걱정 된다구요? 이번만 그냥 체면,지위 이런거 무시하면 안될까요? 이번만큼은 자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먼저 생각해주시면 안됩니까? 모금운동을 해서 저들을 도우라면 돕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내보내 주세요 달라도 너무도 다른 저들의 문화는 우리와 섞일 수 없습니다

예멘 난민문제! 차라리 모금을 하겠습니다. 저들을 내보내 주세요


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다자녀 가구(미성년자 3인 이상)는 금리우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시행 시점 시 출생한 자녀만을 인정하기에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1) 셋째 자녀를 임신하여 자녀 출생 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출생 후 이사가 어려움) 예2) 셋째 자녀를 출산하여 경제부담이 가중 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도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확대/개선안을 제안합니다. 1. 임신 중 태아를 자녀로 인정 - 임신 중 태아를 자녀로 인정하여 금리우대 혜택 제공 * 대출 실행 1년 후 출생 신고 여부 확인하여 미 신고시 기존 금리 우대 혜택만큼 추가 징수 2. 대출 시행 시점 이후 셋째 출생 시 - 대출 시점 후 셋째 출생 시 출생 신고 시점부터 금리우대 혜택 제공 * 기존에 대출을 받았더라도 셋째 출산 시 경제적 부담 경감 저출산 대책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대/개선 부탁드립니다.

주택금융공사 다자녀 금리우대 확대/개선 요청 건


패스트푸드 점에서 심야 근무를 하는 신정웅 씨, 지난해 일주일에 30시간 정도였던 근무시간이 올 들어선 절반 아래로 줄었습니다. 6월에는 주당 13시간도 일을 못 했습니다. 버는 돈도 그만큼 줄었습니다. [신정웅/초단시간 노동자 : "생활하기 위해서 일정 이상의 소득이 필요한데 그게 모자라니까 또 다른 일을 하나 더 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이렇게 줄어든 건 고용주가 직원들의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아래로 맞추려 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 지급은 물론 4대 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당 15시간 일을 시킨다 치면 월급 45만 원에 주휴수당 9만 원과 4대 보험료 4만 원 정도가 추가돼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30% 가까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도 줘야 합니다. 결국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알바 쪼개기'라는 꼼수를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영업자 (음성변조) : "(여러 명 나눠서 일을 시키면) 교육을 시켜야 하고, 서비스 질 떨어지죠. 실수도 자주 하죠. 좋을 게 없어요. 지급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 초단시간 근로자는 160만 명, 1년 새 34만 명 늘었습니다.

1주에 13시간씩 일하면 실업자 아닌가???


2014년 9월4일 충북 증편군의 한 부대에서 당시 만으로 23 21살이엇던 20대 청년이 포로체험훈련을 받다가 질식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대로된 메뉴얼없던 훈련으로 포로 대상자들은 이틀을 굶은 상태로 얼굴에 두건을 쓰고 손발이 묶인 채 심문실에 감금돼있었다고 합니다. 훈련에 사용되었던 두건은 근처 문방구에서 구입한 통풍이 잘 되지않는 실내화 주머니를 사용하였다고합니다. 포로체험훈련은 '브라보 투 제로'라는 영화를 본 간부들이 즉흥적으로 만들어 어설프게 따라한 훈련이었던것입니다. 영화속에선 적 포로에게 뒤집어씌우는 두건이 통풍이 잘된다는 점은 모른채 엉성하게 훈련을 따라한격입니다. 당시 훈련교관중 한명은 내연녀와 통화를 하고있엇고. 1시간 넘게 살려달라는 대원들의 외침은 훈련분위기를 조장하려는것으로 생각하여 묵살하였다고합니다. 이들은 애초 훈련의 대상자도 아니었을뿐더러 휴가복귀후 긴급 투입되어 훈련을 받다가 사망을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억울한 죽음은 시간이 지나고 묻혔고, 4년이 지난 2018년 8월 훈련을 관리감독한 장교들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사건은 사건내용과 처벌받을 대상도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무죄가 되는건가요. 잘못한 사람이 없으면 두명의 대원은 자살인건가요? 4년이나 지난 사건이지만 이 사건에 대한 대답을 듣고싶습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1966267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863846606319832&mediaCodeNo=257&OutLnkChk=Y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8076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01/0200000000AKR20180801156600004.HTML?input=1195m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490961&section=sc1 http://news1.kr/articles/?2904323

2014년 20대 청년 두명의 목숨을 앗아간 특전사 포로체험훈련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좀더 잘 살수 있게 할수 있을까에 있는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들과 기업들로 하여금 세금을 더 빼먹을까 에만 잔머리를 쓰고 있는것 같다. 현 정부가 그렇다는게 아니라 과거 박정희와 군사정권 그리고 쥐박이와 닭정부에서 그리하였다는 것이다. 그 예)로 전기 누진제도 마찮가지로 결국은 국민들로 부터 세금을 더 걷어내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누진제를 두었고 결국 국민들은 세금을 많이 낼수 밖에 없는것이다. 이번 기회에 누진제도 과감하게 개편하길바란다. 끝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사고는?


우리나라는 한의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인체를 다루는 방법이고 여기에 음양오행이란 것이 있은데 실제 한의학은 알맹이가 없이 껍질만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 오행의 체질이 있으며 그중에 물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은 사막이나 물이 없는 지역에 적응한 유전자와 물이 많은 강가나 해변가에 적응한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중에 물이 없는 곳에 적응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게 진화되었습니다. ㅇ런 사람이 물이 많은 곳에서도 물을 안마시면서 사는데 물을 못 마시게 역류하거나 넘어가지 않거나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막에서 생존하기 적합하게..그러나 이런 사람은 몸에 요산이 늘어납니다.요산은 노화의 원인이 되고 통풍, 대머리, 성인여드름, 청소년 여드름, 신장파손, 만성피로 등 환자들이 많고 고통도 심합니다.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는 있지만 원인치료를 하지 않고 돈만 먹는 편입니다. 이런 사람은 물을 마시게만 하면 쉽게 원인물질인 요산이 해결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가 가능합니다. 물을 못 마시게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회피하게 물맛을 변질시키면 이런 사람들이 물을 쉽게 마시게 되어 수천만에 다하는 환자들이 발병자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사를 양성하여 전세계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물을 못 마시는 사람은 5-8종류가 있어 사람마다 마시는 물의 종류가 달라져서 적합한 물을 찾아 주고 요산배출을 강제로 촉진시키는 식으로 치료를 하면 됩니다. 부항을 가지고 등과 가슴에 15개 정도씩 부쳐서 한번에 3분 정도로 3-4개월 하면 고요산증이 해결이 됩니다. 이치료사는 사람마다 다른 물을 찾아 주는 일 부항을 가지고 요산배출을 해주는 일 부항은 요산만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만성질병(병원에서 못 고치는 )을 해결할 것입니다. 수십만명을 양성하여 세계 진출을 할 수 있게 하면 국가경쟁력 향상에 획기적인 산업이 될 것입니다.

2번째 성정동력 제안


경제 파탄난다 국회의원들은 각성하라 한심한 정부다

최저임금 국회에서 다시 정해봐라


뭔 나라가 할게 이렇게 없습니까 고쳐주십쇼

심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 국민여러분, 요즘 길에서 침을 뱉는자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요 10대들도 윗세대한테서 배웠는지 침뱉는 행위가 너무 자연스럽더라구요. 충격먹었습니다. 어떤이는 단순히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일 수있고, 또 다른이들은 담배때문에 가래가 끼여서 그런걸수도 있죠. 목에 이물감 때문에 침을 뱉는다는것. 이해합니다. 근데 왜 길거리에 뱉나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침을 뱉나요? 저는 깨끗한 거리를 걷고 싶고, 남들이 뱉어놓은 침을 밟으면서 돌아다니고 싶진 않습니다. 바닥에 침과 껌 자국, 쓰레기로 뒤덮여있는 골목 그리고 대로변들. . 좀 더 깨끗한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습니다. 이 청원, 사소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범국민적인 습관; 을 버리고 작은 변화를 수용하면 좀더 살기좋은 한국이 되지 않을 까 싶은 마음에 청와대에 '호소'하여봅니다. 관련 링크는 싱가포르 법에 관한것인데, 길거리의 '비위생적인 행동(unhygienic acts)'- 길거리 침뱉기,담배, 쓰레기 투기 에 관한 엄격한 벌금과 법률을 보여주는 뉴스의 일부입니다.

길거리에 침 뱉는 행위, 근절해봅시다. 작은변화부터 실행해봅시다.


오토바이의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주행을 가능 하도록 법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오토바이를 소지하지 않고 있고 업무상으로도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 알려진것과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의 발전과정이 우리나라는 외국과 다른점이 있어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주행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한 이미지와 달리 대부분의 오토바이 소지자들은 서민이고 업무상 또는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는 구입비용부터 유지비용까지 비교할수없이 저렴하고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문제나 교통혼잡문제,주차문제,서민의 생계에도 이 문제는 큰 영향을 끼칠뿐 아니라 점점 뒤쳐져가는 오토바이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업무상 외국 출장이 잦아 해외 곳곳의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달리는 풍경을 자주 보게되는데 그때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는 안전문제를 내세워서 아직도 이 규제가 풀리지 않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서도 오토바이는 아무 문제 없이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잘 갖춰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갖추고 있는데도 오토바이 소지자들은 가까운 길을 두고 돌아돌아 가야하는 답답한 일이 아직도 일어 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소지자 입장에서만 생각할것이 아니라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것 아닐까요? 단순히 도로에서의 사용에서도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차별처럼 존재하는 이 법을 고쳐서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잘 갖춰진 도로를 사용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주행


밖에서 땀흘리고 일하고 집에서는 편안하게 쉬어야 하느데 열대야가 방해합니다 시원하게 할수있게 서민들 전기누진세를 없애주세요

누진세를 없애주세요


박정희때 만들어진 구 시대의 유물인 전기누진제(세),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히 우려 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폐기할때입니다.

전기누진세(제)폐지


경찰도 투잡 뛰게 해주세요. 제발.. 돈에 목적을 두지않고 사명감으로 일하는 직업이긴 하나 경찰도 사람인지라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찰 일을 하면서 예를들어 바리스타와같은 것들을 복합적으로 하고싶으면 경찰 일을 그만두고 해야하니 내적갈등도 클거라 생각됩니다. 경찰 경찰으로만 일하지않고 자신이 하고싶은 일도 더 하게 해주세요.

경찰도 투잡을 뛰게 해주게 해주세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 누진제는 서민들에게 심각하게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서민증세 누진세를 최소한 주변나라 수준에 맞춰서 조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통신요금, 전기세등 여러방면에서 서민들에게 괴로움을 줄 정도로 요금이 과합니다.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선. 부자증세 서민감세가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이 벌은 사람이 더 세금을 내어야 하는데.. 어째서 우리나라는 더 벌은 사람이 적게 세금을 내고 종교나 각종 창구를 통해서 세금탈루를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부자들은 상속세도 교묘하게 안내고 ..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래서 민주주의가 유지가 될 수 있을가요? 없는 사람 등골을 쳐서 유지되는 나라라면 위태롭지 않나요. 이런 모든것이.. 인구감소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살기 힘든 나라니까요.

서민증세 누진세 심각합니다.


제발 아예 누진세 없애자는거 아닙니다.여름이라도 부탁합니다.이달부터 전기요금이 두렵습니다

누진세 여름이라도 제발


서민 누진세 폐지 해주세요 사랑답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서민누진세 폐지 해주세요~~


매번 동영상을 보면 할수없다. 불가하단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서 글을 써서 올린 답변에 왜 싱글벙글 웃이면서 답변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고통받는게 그렇게 웃고 장난스럽게 대답할 일인지 청원을 올린 사람들은 절박한 사람들도 많을 것인데 이게 웃으면서 가볍게 보이는 얼굴로 대답을 해야 할 문제인가요 늘 답변 동영상 보면 화가나서 화면을 부수고 싶네요 성의 있게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답변을 하면 안될까요? 절박하고 간절한 사람들에게 그런 웃으면서 장난하는 표정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자기일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심히 유감스럽네요

청와대 답변 동영상 성의있게 올려 주시면 안될까요


20대 청년 두명의 목숨을 앗아간 포로체험훈련을 기억하시나요? 2014년 9월4일 충북 증편군의 한 부대에서 당시 만으로 23, 21살이엇던 20대 청년이 포로체험훈련을 받다가 질식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대로된 메뉴얼없던 훈련으로 포로 대상자들은 이틀을 굶은 상태로 얼굴에 두건을 쓰고 손발이 묶인 채 심문실에 감금돼있었다고 합니다. 훈련에 사용되었던 두건은 근처 문방구에서 구입한 통풍이 잘 되지않는 실내화 주머니를 사용하였다고합니다. 포로체험훈련은 '브라보 투 제로'라는 영화를 본 간부들이 즉흥적으로 만들어 어설프게 따라한 훈련이었던것입니다. 영화속에선 적 포로에게 뒤집어씌우는 두건이 통풍이 잘된다는 점은 모른채 엉성하게 훈련을 따라한격입니다. 당시 훈련교관중 한명은 내연녀와 통화를 하고있엇고. 1시간 넘게 살려달라는 대원들의 외침은 훈련분위기를 조장하려는것으로 생각하여 묵살하였다고합니다. 이들은 애초 훈련의 대상자도 아니었을뿐더러 휴가복귀후 긴급 투입되어 훈련을 받다가 사망을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억울한 죽음은 시간이 지나고 묻혔고, 4년이 지난 2018년 8월 훈련을 관리감독한 장교들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사건은 사건내용과 처벌받을 대상도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어째서 이사건이 무죄인가요.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1966267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863846606319832&mediaCodeNo=257&OutLnkChk=Y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8076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01/0200000000AKR20180801156600004.HTML?input=1195m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490961&section=sc1 http://news1.kr/articles/?2904323

사망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사건


수많은 남혐글이있는 사회악 사이트입니다 폐쇄시켜주세요

메갈/워마드 사이트를 폐쇄시켜주세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현재 관련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 1명당 평균6명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이 오래되어서 그렇습니다. 1명의 장애인이 도전적행동을 일으키거나 지원을 하게되면 나머지 5명은 질높은 서비스를 못받습니다. 3년마다 평가한번 돌아올때되면 기준이 중증보다 경증에 촛점이 맞춰져서 더 만들기도 힘듭니다. 평가가 가까워질 수록 밤새기 일수고 그다음날 온전한 컨디션이 아닌 상태로 장애인들을 또 돌봐야합니다. 그래서 더많은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완화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또한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은 차량이 많지 않습니다. 콜밴이나 장애인택시 이용하기도 하지만 한달전에 예약해야 경우도 있어 부득이경우 종사자 개인의 차량을 이용할 때가 있는데 한시적으로 장애인 차량운행으로(주차공간,주차비 등) 허가해주시면 어떠신가 하는 생각에 두서없이 글을 올려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병역은 의무인데 왜 비병역자가 병역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것이죠? 병역자만 할수있게 해주세요 병역자에 대한 모욕아닙니까? 게다가 비합리적인 병역법만 나오고요

병역의 의무에 관련한법은 병역자만이 변경,삭제하고 만들수 있게 하세요.


누진세를 폐지해주세요.

누진세


경제부총리는최악의 무더운 여름 날 국민들 염장지노려고 삼성방문! 투자구걸하려 방문하는것 아니라고 한다! 그럼 왜 방문? 그렇게 할일 없는가? 미친것 아닌가? 한번 해보겠다는건가? 국민들은 엄청난 무더위에 앞으로 낼 전기료걱정 서민들 주머니가 말라 장사도 안되고 ᆢᆢ 돈 나갈일 태산인데ᆢ 소득양극화의 주범 들이며 국민들 피빨아 먹느라고 정신없는 대기업들에 경제장관 다동원하여 격려와 지원정책 발표하고 자신은 최악질기업 삼성방문하여 격려! 국민들 염장지르는 촛불정부! 대통령은 무엇으로 국민들에 여름철 염장지를지 궁궁해진다!ᆢ 대기업들 대기업노조들 대법관들 국회의원들ᆢ등등 갑들과 한패거리되어 국민80% 내팽겨쳐버리는 촛불정부! 대통령임기 2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한것 같다!

'갑'에 놀아나는지 한패거리인지 모를 촛불정부!


[요청사항] - 불법주정차 단속 벌금 인상 .도심, 신도시 등 주차장이 여유있는 지역은 최소 50만원으로 인상 .주택가등 주차장 부족 지역은 기존 벌금 유지 [배경/요청사유] 1.안전문제 : 불법주정차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 발생가능 2.교통정체 야기 : 불법주정차시 차선 감소 3.도시미관 훼손 :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무질서한 도시 이미지 생성 및 불법주정차 차량과 인도 연석 사이에 쓰레기 쌓임 [효과] 1.교통사고 방지 -> 시민 안전 보장 가능 2.교통정체 예방 -> 사회적비용 저감 가능 3.도시미관 보호 -> 관광 활성화 기여 가능 4.인상된 벌금 수익금으로 주차장 부족 지역 주차장 추가확보 가능 -> 불법주정차 추가 저감 가능 * 불법주정차가 줄어들 수 있게 벌금 인상 부탁드립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벌금을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남편이 미국사람이라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저희 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이시기도 하고 저와 남편 저희 부모님 모두 한국국적에 대한 확고한 견해로 한국에 국적을 만들어주기 위해 태어난 후 바로 갈수는 없었기에 벌금을 물어가며 한국국적을 취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아수당이라는 제도가 생겼고 아이들에대한 수당금을 받게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여러가지 상황이 바뀌었다면 이해할수 있습니다. 허나, 중요한 것은 그 수당금으로 모두 현금화하여 달러로 교환후 미국에 가져와 사용했다면 이해할수 있겠으나, 저희는 그 수당금은 물론 해외에서 번 돈으로 한국에 나가 달러를 한화로 만들어 아이들의 옷, 먹을거리 등등을 모두 한국것을 사용하는데 썼습니다. 미국 보스턴이라는 곳은 한국을 방문하기에 쉽지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매해 아이들이 한국에 가서 조부모님과 만나고 한국음식, 한국의 모든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무엇보다 한국말을 잘하도록 하게 하기위해 방문했습니다. 이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재력이 있고 위치가 높으신 분들게는 쉬운일일지 모르겠으나 이는 어려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한국을 매해 방문했던 국민에 대한 배려가 이것인가 싶습니다. 한국에서 번돈을 해외에 나가 사용하는것, 해외에서 번돈을 한국에 와서 사용하는 것. 어느것에 손을 들어주실것인지요. 요즘 흔히들 말하는 직구까지 해가며 외제품을 사들이는데 되려 한국것을 추구하고 한국것을 사용하고 심지어 엄청난 비용의 택배비용까지 써가며 한국것을 고집하여 사용했다면, 대체 누구의 수당금을 환급하는것이 맞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말그대로 육아수당금을 그아이를 키우기위해 필요한 용품을 사는것에 한국에서 그 수당금을 썼다면 인정을 해주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더이상 수당금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정지는 이해될수 있으나 예전에는 받아라 받아라 왜 안받냐 해서 신청했더니, 이제는 토해내라?? 정권이 바뀌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제도를 바꾸시는 일에 대해 한번쯤 생각을 해보셨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중등교사로 일을 했었고, 미국현지에서는 한국문화를 알리는 것에 대해 주립대학주최의 미국공립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공연과 강의를 하고, 현재 9년동안 한국학교 교사로서 지역교사연수회에서의 강의는 물론 얼마전 NAKS(재미한국학교 협의회) 학회에서 강의도 하며 더욱 한국말, 문화 등등을 2세 아이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사람에게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한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8월 2일 공문이 왔고 8월 31일까지 360만원을 내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 부분은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한국의 기본 한달 수입이 다들 월 천만원은 되는것인지요. 한달안에 360만원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쉽게 벌어지고 쓰일수 있는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이신 할아버지께서도 그런 금액을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이곳이 보기 좋은 청원장소가 아닌 정말 대통령님과의 소통장이며, 해결조치가 취해질수 있는 그런곳이길 바래봅니다.

육아수당 환급조치에 대한 시정요구


부자들이나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건 두려워해서 못올리면서.. 서민 누진세는.. 주변 나라의 몇배를 물려서 서민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이 더운데 에어컨도 못틀고 더워 죽겠네... 아 더워서 못살겠네 ㅠㅠ 부자들이나 기업에 전기요금에 누진세를 붙이는건 그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떠들것이 무서워서 못하시지요? 서민들은 개 돼 지니까.. 아무리 덥다고 난리쳐도.. 누진세는 다른나라의 몇배의 수준이고 ㅋㅋ 서민들은 다 죽어도 좋나요.. 아 덥다 !! 덥다고 !!!

더워 죽겠네.. 더워서 못살겠네... 누진세 서민한테만 고통을 주고 부자 눈치보네


주 52시간 근무...처음 말이 나왔을떄는 좋았습니다. 포항 장성 푸르지오에서 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행되는지 아십니까? 원래라면 주 52시간... 주 6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행되는건 어떨까요? 갑자기 유예기간이라면서 당분간 시행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것으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루 8시간 근무라면서 바쁠때만 나오기를 강요합니다. 그리고서는 새벽에 할일이 있으니 새벽 5시에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일이 있으니 마니 하면서 10~11시까지 일을 시킵니다. 5~6시간이지요? 낮에 더우니 쉬었다가 3시에 나오라고 해놓고는 7시까지 일을 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9~10시간이지요? 그런데 주 52시간에 맞춰야 된다면서 실질적으로는 잔업수당을 주지않고 8시간 일한 것으로 서류를 올립니다. 이 근무시간도 재미있는게, 평소라면 저녁식사 여부에 따라 2시간 30분~3시간 일을 더 한것을 실질적으로 잔업으로 계산해서 1.5배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 1.5배를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 잔업수당에 걸리지 않게 1~2시간만 더 일을 시키는 거지요. 이런 변화에 저항했더니 다음부터 출근하지 마라네요 ^^ 이것이 주 52시간 근무의 민낯입니까? 서류상으로만 시간을 맞추고 실질적으 잔업수당을 주지 않고 일을 더 시키겠다는 것이 주 52시간 근로제의 목적입니까? 이 전까지는 그래도 2~3시로는간 노동을 더 하면 1.5배를 적용했습니다. 혹시 정부의 정책이 공무원이나 대기업에만 적용되고 일당제 근로자들에게는 적용이 안되는 것이라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이네요. 그렇다면 이 청원은 그냥 무시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법 안에서 일할 수 있게 감독을 해주세요.

주 52시간 근무가 건설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는지 현실을 아시나요?


안녕하십니까 더우신데 고생이 많습니다~문 대통령님 저는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에 이사온지 벌써 8년이 되었네요. 요새 날씨가 많이 더워서 에어컨 틀고 있었는데 정전이 났습니다.정전이 한번만 될줄 알고 있었는데 3일동안 그랬으니 에어컨을 못키겠습니다.막상 에어컨 키자니 막상 두렵기도 합니다.저희 어머니는 더우신데다가 잠도 제대로 못자고 병나셨습니다.전기세 내더라도 누진세 없애 주세요.

누진세 없애 주세요.


말재주가 없어 KBS방송에 나온 그대로를 올립니다.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없기를 기원합니다. 자동차 부품을 하청받아 생산하는 충남 지역의 00 공장. 안전벨트 고정장치 등 차량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을 만들어 원청에 납품해 왔습니다. 이 업체 대표 59살 남 모 씨가 지난 5월 27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남 대표는 2003년 설립 이후 현대·기아자동차의 1차 협력사인 M사에 부품을 만들어 납품했습니다. 15년간 차질 한번 없이 이어온 성실한 하청업체였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임금과 물가는 치솟은 반면 납품단가는 나날이 깎이면서 경영난이 심해졌습니다. 경영난 호소에 원청회사 5억 어음 발행..."알고 보니 뒤통수" 남 대표는 원청인 M사의 모(母)그룹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원청이 그동안 너무 싼값에 납품가를 책정해 경영난이 초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권 채무를 갚고 밀린 공과금을 낼 수 있게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원청은 남 대표의 요청에, 올해 1~2월 세 차례에 걸쳐 5억여 원의 어음을 발행해 줬습니다. 이 가운데 1억여 원의 첫 번째 어음을 결제해 현금으로 줬습니다. 이렇게 상생이 되나 싶었습니다. 석 달 뒤, 예상 밖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음을 발행해줬던 회사는 나머지 어음을 부도 처리했습니다. 남 씨 회사는 어음만큼 빚이 늘었습니다. 원청은 "어음은 처음부터 대출이었다"고 했습니다. 부도 처리된 돈은 물론 자신들이 이미 결제해 준 1억여 원까지, 5억여 원을 전부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청 제품 타사에 몰래 복제 생산시켜 경영난을 막으려다 더 큰 빚을 떠안게 된 와중에 남 대표는 청천벽력을 맞았습니다. 어음을 막으려고 동분서주하던 사이 원청사가 남 씨 회사의 핵심 부품 틀 즉, 금형(金型)을 몰래 다른 하청업체들에게 복제하게 한 뒤, 똑같이 만들게 한 겁니다. 불법, 불공정 행위였습니다. 원청이 남 씨 회사 대신 다른 하청업체들의 복제품을 납품받으면 공장은 거리로 나앉을 판이었습니다. 남 대표의 항의에 원청은 "공급 중단에 대비해 예비로 만들어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 대표는 "어음도 모두 갚을 테니, 거래만은 끊지 말아달라. 빚을 갚으려면 매출은 있어야 하지 않으냐"고 했습니다. 원청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다른 업체들이 부품을 만들어놓은 상태여서 그걸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부만이라도 계속 납품하게 해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파산을 목전에 두고, 남 대표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장 가동은 중단됐습니다. 원청 지시로 G업체 부품을 대신 만든 업체들의 당혹감이 특히 컸습니다. 복제금형을 만든 한 업체 대표는 유족에게 연락해 "우리가 복제한 금형이 그 회사 것인 줄은 전혀 몰랐다. 이런 피 묻은 금형이라면 애초에 만들지도 않았을 거다.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한숨을 토했습니다. "특정 업체의 금형을 남이 복제하게 했다는 건 의도가 하나밖에 없다. 그 업체를 문 닫게 하려고 한 것이다. 업계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이 그렇다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 대표의 죽음에, 유족들은 '갑'인 원청에 맞서다 당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납품단가를 올려달라, 자금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다 밉보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원청의 모(母)기업은 여러 차례 취재 요청에 대해 인터뷰에는 응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원청은 어음은 애초부터 자금 지원이 아닌 대출이었고, 부도 처리 사유는 상환과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남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답변입니다. 하지만 대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출이 맞다면, 왜 처음에 1억여 원은 아무 조건 없이 G업체에 줬는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15년간 성실히 납품한 업체의 제품을 다른 업체에 몰래 주고 본떠 만들게 하는 게 업계에서 일반적인 관행이냐"는 질문에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불공정한 행위는 거래 관행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면서 "하청업체에서 여태까지 생산해서 납품하던 부품을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업체가 생산하게 하고, 해당 업체가 경쟁력을 상실해 결국 부도에 이르게까지 한 행위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15년 성실 하청 결말은 죽음..'피 묻은 금형' 울분


왜 지식을 가로막으며 옳은걸 옳다고 못하는지요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폐지를 반대합니다

블랙하우스sbs 방송폐지를 취소해주세요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경남 사천 지주택사업자들의 일방적인 행동과 통보식으로 인하여 많은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우주항공을 낀 MOR사업을 이유로 지주택조합을 모집하였으며 그걸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게되었습니다. 허나 MOR사업은 성공적으로 유치되었으나 지주택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어느덧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나긴 시간동안 내집마련에 부품꿈을 안고 지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고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관련법을 누가 만들었단 말입니까? 지주택사업을 허가해준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히려 저희 서민들은 지주택사업으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푼두푼 모아서 만든 종자돈을 넣어두고 내집마련을 하기위해 기다리고 기다렸으나 도화산업개발은 일방적으로 임대사업으로 전환할려고 합니다. 조합승인이 나기도 전에 동호수를 추첨하여 분위기를 띄웠으나 지금은 그 동호수도 무의미하다고 하며 심지어 4개동은 사라지고 없었으나 조합원들에게 통보나 의논따위는 아예 하지도 할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없어지고 의미없다고 니네가 투자금 돌려받고 싶으면 임대사업동의하라고 합니다. 누굴위한 법입니까? 밑에 글은 저희 나름대로 정리한것입니다. 대통령님 부디 참고하고 또 한번 참고하셔서 저희같은 지방시골에 사는 서민들이 더이상 피눈물이 나는 일이없게 조사하여 주십시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시골시민을 이렇게나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 조사하여 주십시요. 사람 살린다 생각하고 송도근 시장님께 조사지시 한번만 내려주십시요. 부탁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첫 째, 분양승인 일자로부터 2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지만 분양 승인 후, 임대사업의 주체가 되는 주택협동조합의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지급을 할 수가 없다라고 모로쇠로 나오면 이건 그냥 휴지조각이 됩니다. 둘 째, 분양승인에 앞서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승인에 앞서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LH 및 HUG에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보다 먼저 자기자본비율 (총 공사금액의 15~30%)을 갖추어야 하는데 국제 자산신탁에 그만큼의 현금이 있다면 조합원들의 돈을 내어주고 임대로 넘어가는 것이 정상이겠지요. 셋 째, 사업승인 신청 이전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모두 사업시행자인 도화산업개발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말은 토지에 대한 대금의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다 치루어야 하고 등기를 넘겨받아야 사업승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현시점에서 도화산업개발이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이 과연 몇%나 될까요? 넷 째, 조합으로 진행이 힘들다? 축소된 사업부지 만큼 사업규모를 축소 시키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거쳐 조합이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조합원에겐 지역주택조합으로 진행하고 임대수요자에겐 나머지를 임대 물건으로 돌려도 될 일 입니다. 다섯 째, 임대아파트? 4년? 8년? 재미있지만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정부보조) 사업 (즉 뉴스테이)로 알고 계신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도화산업개발은 단 한번도 뉴스테이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임대 = 주택협동조합 의 (누구나 집 형태) 사업입니다. 자세힝 보시면 뉴스테이가 아니라 '뉴스테이형'으로 광고물을 개재 해왔습니다. 일부 영업사원들은 뉴스테이로 알고 영업했겠지만 그렇게 교육하고 세뇌한 도화산업개발 측 간부의 사업방향성 자체의 부도덕함을 먼저 짚어야 하겠습니다. 결론. 즉, 임대로 전환? 무엇이 전환입니까? 임대 자체도 주택협동조합의 조합 사업방식이고, 주택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과는 달리 사업진행 불가시 모든 금액은 공중분해될 위험성이 오히려 높습니다. 이유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 사업의 시행자 주택협동조합 조합원 = 임대사업의 출자자(투자자) 로 자격요건을 가지게 되기에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몇 안되는 도화산업개발의 사업부지읠 권한이라도 가져와서 집행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즉, 환불) 임대로 전환하는 순간 투자자로 전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업못하겠으니 만세부를 경우 임대(임대 인허가 시작조차 안했는데 차마 임대라고 말 붙이기도 부끄러울 따름입니다.)로 전환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법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알아보시기 힘든 분들은 국토교통부 신문고 / 사천 시청 건축과, 도시계획과에 부지런히 민원을 넣어서 의문을 제기하시고 나서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하실 겁니다.

경남 사천 우방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대통령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거만 해주시면 열렬히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반란에 동조하려한 자유한국당을 당장 해산시켜주세요. 통진당해산? 인정하고 정당합니다. 허나 자유한국당은 같은 반란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반란은 같이 처벌합시다. 두번째, 일간베스트하고 메갈리아 그리고 워마드까지 폐쇄시켜주세요. 먼저 일간베스트는 이번기회에 확실히 없에야 합니다. 또한! 메갈리아 워마드는 정말, 빨리 폐쇄시키고 다시는 서버를 구축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당연히 일베 포함) 메갈리아는 페미를 이유로 수 많은 만행을 저지르고 워마드는... 말할것도 없습니다 액시스 마이콜이라는 사람의 영상을 봐주십시오 나라를 팔아먹고 이명박근혜 부역자, 한마디로 적폐사이트입니다. 소라넷처럼 폐쇄시켜주십시오.

자유한국당 해산/일간베스트,메갈리아,워마드 폐쇄 청원합니다


제발 누진세 좀 없애 주세요. 가정용만 왜 누진세적용이 되나요? 이 찜통더위에 에어콘 틀까말까?하는게 말이되나요? 전기세 겁나서 틀까하다가 찬물샤워로 버티는게 실상입니다. 그곳은 시원하시죠? 여긴 무섭습니다.틀기가....

누진세


요즘 인터넷에서 내년이면 먹방이 비만을 조성한다하여 금지가돼는데 먹방이금지돼면 제가 먹고싶었던 음식을 대리만족할수도있고 그러면 먹방을찍는 밴쯔님 슈기님 그런 분들은 어떻합니까 제발 먹방을 없애지 말아주세요

제발 내년부터 막방을 없애지 말아주세요


더워서 잠을 잘수가 없어요;;발표는 언제 나와여? 전기세 할인되도 몇프로일텐데 살인더위입니다ㅠ 누진세폐지가 정답입니다!! 사람이 살고봐야지요~!!!!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뉴스를보았습니다. 커피숖등에서 1회용 용기도 제한을한다고합니다. 프라스틱. 비닐등의처리로 고민이라고합니다. 엉뚱한생각인지는모르겠습니다. 외국산 레고가아닌 국내산 레고등, 안전한 아이들의 장난감... 프라스틱류를녹여서 이동이가능한 조립식임시주택(집)등 여러가지로 활용해보았으면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많은생각을하셨을것입니다. 우리기술로 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1회용 용기, 프라스틱용기의활용.


제발 누진세 없애주세요. 폭염이 한달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때문에 우리 어린이도 죽었어요. 대통령님은 둘중에 선택하세요. 폭염주의보을 해제 해주시던지 아니면 누진세을 없애 주던지 선택해주세요 물론 폭염주의보을 해제 못한다는거 알아요 하지만 폭염때문에 사람들이 더위 먹고 열사병 걸리고 죽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들을 생각하신다면 누진세을 없애줄꺼라고 믿을게요. 폭염때문에 어르신들이 힘들게 농사 지으신 밭작물들이 말라서 농사도 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누진세 없애주세요 대통령님

여러분 청원내용에 동의 해주세요 20만명이 넘어야 청와대에서 브리핑 들어가요.


이유는 아실꺼라 봅니다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저는 한 초등학생입니다 보통 초등학생들은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는데 요즘은 욕설,19금 외 좀 심각한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한 노래가 있는데 가사가 좀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가사중에 머리박고 자○하자는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이 듣기에는 너무 부적절합니다 방통위에서 차단이나 금지를 해주시고 유튜브 영상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 어린이가 듣기 부적절한 노래를 차단해주세요


시대의 정신을 이어가는, 서민의 편이셨던 문재인 대통령님.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폭염을 국가 재난수준으로 판단하시면서, 바깥 활동 제한 및 자제로 인하여 집에서 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누진세 폐지는 부담스럽다니요.. 한나라당, 새누리당때는 그렇게 누진세 폐지를 외치시다가, 지금은 집권여당이 되니, 세금 걷히는 그 돈이 아까워서 누진세 폐지는 부담스럽다고 이야기 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직도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은 왜 화장실 들어갈때 마음과 나올때 마음이 다른걸까요,,? 정치가 그런 것입니까? 상황에 따라 생물처럼 이리저리 변하는 것이 정말 국회의원 분들과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정치라는 것입니까?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생각이 다르면 행동도 다르기 마련이라지만,, 인권변호사 출신이신 대통령님께서 이리도 변하실줄은 추호도 몰랐습니다. 역시 세상은 흐름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고, 권력의 맛은 달콤하기 그지 없으리.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이 바라는 목소리는 과연 들리시는지요? 혹여나 주위 참모들에게 가려져, 보질 못하시는건 아닌지요? 난민반대, 누진세 폐지, 최저임급 상승등 이렇게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인터넷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존경했던 대통령님께선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실련지요. 이 글도 참모들에게 걸려저서 바로 삭제 당하지만 않음 다행이겠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랑했던 문재인 대통령님 !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정말 무엇인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가장 밑바닥은 쉽사리 보이지 않는 것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 보실수 있는 시간이 생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했던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평범하고 평범한 고3학생입니다. 정치에는 법과정치를 배우며 관심이 생겼고 또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민소통'이라는 공약을 듣고 더욱 나라에 관심을 가지며 정치에 관심을 가진 고3학생이 정말로 19년 살며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에 절망해 이렇게 청원을 남기어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교육과 정치가 결합이 되어있지요. '교육부'라는 정부단체 속에서 국회가 만든 갖가지 더럽고 불편한 법들을 적용하며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은 지금 온세계가 안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공약을 보면 많은 교육 공약들이 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실혁명, 희망사다리 등등... 많은 공약을 내놓으며 대한민국의 교육이 조금은 바뀔 듯 하여 정말 정말 가슴 편히 살았지만 그것이 대통령님 마음대로 안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국회가 그 법안을 통과해야 비로소 그 공약이 이행된다는 것을 말이죠. 이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을 보십시오. 정말 좋은 정책을 발의 해도 자신과 같은 당이 아니라면 무조건 비판하며 넘어지는 정치인들을 말입니다. 서로 비판하고 넘어지지 못해 안달나서 거리들을 만들며 조장하고 또 서로를 죽입니다. 다른 나라처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이 나오면 그 정책이 같은 정당이던 다른 정당이던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선진국들이요. 대한민국도 선진국이라고 이름 받고 있지만 저는 절대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625전쟁 이후 8년마다 교육과정이 바뀌고 있지요. 그런데요. 현실을 바라보며 지켜보면요 2학기에 배운것을 1학기에 가져다 놓는 이런 형식들입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제입니다. 교육과 정치가 분리되지 않으면 반드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이 땅의 수십만명의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교육과 정치를 분리시켜 주십시오.

교육과 정치를 분리시켜 주십시오.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분들 안녕하신지요? 요즘 폭염으로 온 나라가 더위에 지쳐있습니다 하지만 누진세 때문에 퇴근하고 집에 와도 선풍기 하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있어도 누진세가 걱정되어 찬물로 샤워를 하고 선풍기 바람을 조금 쐬다가 보면 다시 땀이 흐르고 온몸이 끈적거려 다시 샤워를 하는 일상을 반복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분들 온국민이 바라는건 누진세 폐지 입니다 하지만 여건상 폐지가 안되면 단 6,7,8월 만이라도 누진세를 없애거나 완화해 주십시요 가정용 전력에만 누진세가 붙는것은 전체 전력의 약 80%인 산업용, 상업용 전력의 부담을 가정용 전력을 쓰는 전국민에게 전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국민들은 왜 상업용, 산업용 전력에는 누진세가 붙지않고 전체 전력의 20%인 가정용 전력에만 누진세가 붙는지 궁금해하고 있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식당이나 화장품가게등 길거리에 있는 상점만 지나가도 문을 열고 냉방을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력이 길바닥에 버려지고 있는데 전국민이 그부담을 진다는게 좀 아이러니 합니다. 가정용 전력의 누진세를 폐지하면 블랙아웃이 올거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지만 약 20%의 전력을 쓰는 가정용 전력때문에 블랙아웃이 온다면 한전의 문제 아닌가요? 나머지 80%의 전력은 길바닥에 버려지고 있는데 단 20%의 전력때문에 블랙아웃이라니요....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밖에는.... 그리고 누진세를 폐지하면 저소득층에게 많은 부담이 갈거라고 누진세 폐지가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하던데... 저소득층은 어차피 전기세 할인이 들어가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간다는것은 정부의 핑계라고 밖에는.... 여튼 6,7,8월 만이라도 가정용 전력의 누진세를 없애고 산업용, 상업용 전력에 누진세를 붙혀 가정용 전기세의 부담을 줄여주십시오..... 기사 댓글만 봐도 대한민국은 기업을 위한 나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 뿐아니라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게 단 삼개월 만이라도 누진세를 적용시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기업들이 지금껏 국민에게 전가시켰던 누진세를 이제는 일년에 삼개월이라도 기업들이 부담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게 알게모르게 배려 아닌 배려를 했던 국민들이 이제는 기업들의 배려를 받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다같은 국민으로써 가정용 전기 누진세를 없애거나 기업들에게 누진세를 적용시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누진세 폐지가 안되면 개편이라도 해주세요


청와대 홈페이지는 국민의 것이며, 최대한 많은 국민이 누구나 쉽게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다음계정으로의 로그인은 차단하고 있다. 그 이유가 일부사용자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접속을 시도하였기에 잠정적으로 차단을 한다고 하였다. 부적절한 접속의 시도가 무엇인지는 모르나 그런것이 있었다면 당연히 차단을 하고 기술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 할것이다. 그런데 왜? 다음계정이용자 전체가 로그인을 할 수 없도록 차단을 하나? 부적절한 접속을 시도한 사람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기술적인 대책을 세우면 되는 것이지 다음계정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 전체를 잠재적인 부적절 이용자로 취급하고 다음계정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조치라 판단된다. 그리고 그 부적절한 접속 때문이 얼마나 심대한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정기간도 아니고 잠정적으로 차단하을 하다는 것은 다분히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기술적인 조치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라면, 충분히 그 시간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네이버 등은 차단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런 부적절한 접속을 차단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바 다음에만 그 기술이 없다는 것은 믿기 힘들며, 설령 없다서 생긴 문제라 하더라고 이미 타 업체에서 사용하는 기술이라면 단시간내 충분히 차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잠정적이라는 기약없이 차단을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청와대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의도된 행위가 아닐까 하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조치로 이득을 보는 곳이 누굴까를 생각해보면 .... 네이버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 나도 다음만 이용하다가 청원게시판 때문에 네이버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으니.... ㅎㅎㅎ 우연히도 윤영찬 수석이 네이버 부사장 출신.... ㅎㅎㅎ 사실여부를 떠나 의혹을 가질 만한 연결고리는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지 않겠소.... ㅎㅎㅎ 옛말에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不納履 李下不整冠)라는 말이 있소이다. ▼ 아래 청원 꼭 읽어 보시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뜻] 청와대 홈페이지 SNS 로그인을 다음계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라.


누진제폐지

누진제


저희집이 3층 다가구주택입니다. 3층에 거주하는데 방학이라 낮에도 학생이 있는데 실내기온이 35도이상나옵니다. 폭염도 재난수준으로 생각하셔서 누진제 완화해주세요.4인이상가족기준으로2단계 600kw까지 해주세요.

누진제완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영상일을 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지금 8월 4일 토요일 오전 12:40분인데 저는 사무실에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명은 말씀드릴 순 없지만 대통령님이 오시는 행사입니다. 화요일 행사로 알고 있는데 작업은 8월 3일 금요일 저녁 10시에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8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검사를 받고 8월 5일 일요일에 또 검사를 받고 월요일에 한 번 더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무슨 갑질인가요? 아니 주 52시간 근무제를 만드신 분들께서 행사한다고 제가 그런 법을 어기고 이렇게 주말도 버리면서 일을 해야 됩니까? 일을 하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서 글 올립니다. 8월 3일 금요일 아침 9시 30분에 출근해서 8월 4일 토요일 오후 12시까지 일하고 자고 일어나서 또 수정해야 되는 스케줄인데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행사하는 거 좋습니다. 나라를 위한 행사는 저도 찬성합니다. 차라리 몇 달 전에 아니 2주일 전이라도 말을 해줬으면 인정하고 그냥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정을 마음대로 잡아버리는 클라이언트도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법 좀 만들어주세요. 검토라도 해주세요. 저는 어쩔때는 일주일에 100시간이상 근무합니다. 아마 영상이나 다른이벤트 쪽분들은 저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임금 문제도 제가 일 년에 회사에 벌어주는 돈이 1억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연봉이 2700밖에 안됩니다. 거의 이쪽은 대표가 돈 다 가져가고 직원들 박봉에 굴리는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야근수당을 받고 하면 아마 3배 이상은 돈을 더 받을 수 있을 걷습니다. 부탁드리고 영상 쪽 이벤트 분야 쪽 여러분 한 번만 동의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안될 거야 이런 생각은 이제 그만합시다..!!

왜 주52시간 만든사람들이 저희를 괴롭히는겁니까?


누진제 폐기하라

전기 누진제폐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느 시골학교에서 학교폭력 책임교사 겸 학생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최근, 교육공무원법 제 41조 연수 및 교사의 방학 중 무노동·무임금에 대한 청와대 국민 청원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나름의 사정과 각자 처한 상황에 기반하여 개별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존중하고 싶습니다. 청원인의 주장은 이미 우리 사회의식 저 밑에 자리 잡고 앉아있는 교직에 대한 선망과 또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시기, 질투 등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한 후 선정적으로 표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듯합니다. 대통령님께....... 현장에서 作戰하고 있는 교사는 다음과 같이 청원하고자 합니다. 1. 학교의 방학 중,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노동·무임금을 관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무노동·무임금을 시행하신 후, 교사는 교육을 서비스하는 근로자임을 법적으로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가에 대한 보상을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 당연히, 무노동·무임금을 철저히 이행하여 방학 중에는 교사를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학생생활지도 등의 업무에 동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보상 없이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서 금지한 부당노동 행위 이고 또, 노동력 착취라고 생각합니다. 다. 교사는 공무원이지만,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한 구성원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소득 없이 어떻게 가정이 안온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청원인의 주장처럼 무노동·무임금의 정책을 펼치신 다음, 국가공무원법상 존재하는 공무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의 금지조항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임금 없는 방학기간 동안에도 가정의 생계는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학원운영, 학원 강사 취업, 과외지도, 진로 컨설팅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2. 교사의 행정업무 처리를 제한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가. 학교에는 행정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자기들도 선생님이라 칭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교사에게 떠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회계와 예산이외의 행정업무는 행정실 직원이 아닌 교사들이 처리하고 있는 것은 전국의 학교에서 일상화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나. 교사들은, 교육부와 상급 행정청 관리들의 닦달에 의한 과중한 행정업무 처리로 인해 본업인 수업과 학생생활지도를 뒷전에 물려 놓고, 각종의 공문서 및 계획서 작성과 그의 지휘보고 등이 주된 업무인양 생활하면서 행정서사가 된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즉,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 이에 대해, ‘그렇게 어려우면 학교를 떠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告합니다. 교직이 부러우시면, 노력하셔서 학교에 오십시오. 그렇게 하신 후 수업시간, 학생들이 기획·연출한 생동감 넘치는 리얼다큐의 실체적 모습을 감상해 보시길 권합니다. 아마도, 행복지수가 겁나게(?) 상승할 것입니다. 라. 상당수의 학부모 및 학생과 일반인 등은 교사는 하루에 서너 시간의 수업만 하고 일과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교육부총리에게 명하셔서.......제발, 수업만 하게 해주십시오. 교사가 수업만 하고 퇴근할 수 있다면.......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청원인 주장 100% 동의합니다. 3. 학교에서의 일과 운영 중 점심시간에 대해서도 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 학교의 일과 운영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의 장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개별 학교마다 등·하교 시간은 다릅니다. 이에 대해, 과도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일상입니다. 나. 학교의 점심시간은 교사의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급식지도, 생활지도 등을 하다 보면 점심을 먹지 못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당수의 청원인 및 일반인(학부모 포함)은 학교의 일과 운영 과정상의 점심시간이 교사의 정규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다. 대통령님.......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급식은 거의 멍멍이 밥(학생들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수준입니다. 학교 인근에는 어머니의 손맛에 견줄만한 음식이 즐비한 식당이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학생생활지도로 인하여 학교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부디,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여 그 시간을 학생지도 없이 오롯이 워라밸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4. 이에 더하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가. 언론의 보도를 통해 대다수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학교 현장에서 스승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날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기막힌 현실 앞에 교사들은 불편함을 가슴에 담고 하루하루 힘겹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 제 스스로, 5월의 어느 날에 학생에게는 꽃 한 송이를 받고, 학부모로 부터는 캔 커피(렛쓰0) 하나 얻어 마실 만큼은 생활했다고 자신합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면 본 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러한 교사의 행동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어쩌다가 세월이 이처럼 요상하게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꼭, 스승의 날을 없애주시길 간청합니다. 다. 대통령님!!!!!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를 託兒所라 여기는 학부모와 세상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이들보다도 미약한 보호자가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사회생활에서 경험한 불편부당함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들이 만만하다고 판단한 학교에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적인 분풀이를 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라. 상당수 학부모의 어이없는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출장으로 학교에서 보이지 않으면 학생들은 환호합니다. 이렇게 학생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 당신들은 더 힘들게 생활하고 있음에도 손잡고 위로해 주신 담임 선생님들,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하면서 후배를 격려해 주신 형님과 누님들,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교외 생활지도를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과 의지하고 응원하며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마. 방학 중 무노동·무임금을 주장한 청원인에게 부탁합니다. 청원인은 간단한 조작으로 본인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확인한 다음, 청원인........꼭, 시골에 있는 본인에게 연락하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단 10분 만이라도 우리학교에서 생활지도 합시다. 그 후에, 인터넷을 통해 추천하고 싶은 맛있는 음식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5. 京鄕 各地에 계신 선생님들께도 한 말씀 올립니다. 어둠속에서 몸을 움츠리고 있는 이 분들은 승냥이의 눈빛을 한 채로 우리의 목을 칠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쌤.......모두는 富와 名譽를 위해 이 길에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둠속에서 길을 잃고 彷徨하는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다면, 너나 할 것 없이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서글프지만, 野戰의 어려움을 모르는 지휘부는 作戰을 성공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교육부와 상급 행정청에 있는 관리들은 각종 문서 보고를 지시하여 늘 힘들게 하고 있고, 또 다른 무리들은 방학 중에는 무노동·무임금을 주장하여 아프게 하고 있지만, 쌤.......함께 손잡고 숨 한번 크게 쉰 후, 비바람일고 눈보라치는 廣野로 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三登緩行列車를 타고가 그곳에서 피리불고 있는 아재(?)를 모셔와야지 않겠습니까? 2018.8.3. 촌놈 올림

방학중,  교사의  무노동·무임금을  실행해 주십시오?????


마약함정수사에 걸려 위조된 문서로 억울하게 4년넘게 독방에 수감되어있습니다... 재조사를해달라고 계속 탄원서를 넣어도 안됩니다... 법앞에서도 평등대우를 받지못하는 대한민국 ㅜㅜ 꼭~~국민여러분들이 링크된곳 열어봐주세요

억울합니다...


제2의 소라넷이라고 불리는 ‘텀블러’라는 사이트는 해외 사이트입니다. 예전에는 텀블러가 성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텀블러에 본인의 허락없이 사진을 올리거나 합성을 해서 올리고 성적인 내용들과 개인정보까지 올리는 일까지 생겨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아는 지인한테서 텀블러라는 사이트에 제가 올라와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찾아보니까 개인정보들과 수치스러운 내용들이 적혀있었고 얼굴만 나와있는 사진들 즉, 셀카들이 올라와져있었습니다. 갑자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올라와져있다고 하니까 충격적이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언젠가 없어지겠지 하면서 있다가 또 모르는 사람들이 제 sns를 찾아서 연락하고 다시 일이 터져서 민원신고했는데 외국사이트며 찾기 힘들고 의심가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삭제 요청이였는데, 삭제요청은 영어로 직접 써서 보내고 여러번 삭제요청을 하고 기다려보라고 하시길래 기다렸더니 삭제는커녕 계속 댓글올라오고 심지어는 댓글에 욕까지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텀블러 회원가입도 개인정보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계정 삭제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찾기가 더욱 힘들구요. 이 글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도 계실거에요. 텀블러라는 사이트가 우리나라만 차단하거나 폐지할 수 있을까요..?

제2의 소라넷 ‘텀블러’ 폐지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사법농단의 공식 # 1 (부제 - 대법관의 대개판) X - 대법원2004도6377 주심 대법관- 강신욱, 박재윤, 재판장- 고현철, 변재승 Y - 서울고법2005노325 재판장 판사- 고영한, 유승관, 최성배 Z - 대법원2005도4063 주심 대법관- 양승태, 재판장- 이규홍. 이용우, 박재윤 {X ∪ Y = Z} X 판사들과 Y 판사들의 재판 거래 의혹 연대는 Z 사법농단의 끝판왕 양승태가 정리한다 < 청원 내용 >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후원인을 모집한다는 미명아래 전국적으로 가정주부와 영세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수백억 원대의 대출사기 사건에 관한 내용 입니다. 백억 원을 넘게 챙긴 주범으로 부터 성접대, 뇌물, 향응을 제공받고 허위 보증서를 발급해 준 서울보증보험의 조사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전국 수 천명의 지난한 피해자들에게 서울보증보험의 채권추심을 멈출 수 있게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 이 사건의 주범인 주OO의 피의자 진술서 일부입니다 > 문 – 애초부터 보증보험에서는 명의대여자를 모집해서 보증증권을 발급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답 – 7월 20일경 김차장(서울보증보험차장)이 전화로 “후원인(명의대여자)는 누가 모집합니까.”라고 물어서 (~중략~) 그때 김차장은 저에게 “보험계약자의 서류를 확인해보면 계약자는 보증보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광고자판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면서 저에게 “명의대여자에게 광고자판기와 관련된 모든 책임(금융,법적 책임은 중앙회에서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확약서)을 묻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주고,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조금의 당근(돈)을 주어라.”고 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차장의 지시대로 확약서를 만들어서 김OO에게 명의대여자들에게 배부하라고 하였습니다, 문 – 보증보험 김차장입장에서 피의자에게 그런혜택을 줄 이유가 있었나요. 답 – 보증보험 입장에서는 보험료 수입이 있기 때문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보증증권을 발급해 준 것 같습니다. 문 – 보증보험 김차장에게 금풍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있습니다. 문 – 구체적으로 말하시오. 답– (~중략~) 2003년9월5일 ~중략~ 오후2시경 우리은행 영등포서지점 에서 인출 (~중략~), 곧바로 강남제일빌딩사거리(무역센타쪽)에 위치한 송전일식집에 갔습니다. 송전일식집에서 생선회를 주문했고, 술은 연한술을 시켜서 먹고. 8시경에 다이너스티 호텔 지하에 있는 룸싸롱에 가서 김차장과 지점장에세 300만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하고 각자 의상의 안주머니에 떡값으로 각 금2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집어 넣었습니다. 문 – 당시 술자리에서 특히 기억나는 일이 있었나요. 답 – (~중략~) 그리고 김차장과 지점장 모두 아가씨들이 이뻐서 모두 흡족해 했습니다. 문 – 피의자가 그날 금1000만원을 출금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요. 답 – 제가 우리은행 영등포 서지점에 가서 출금내역과 자기앞수표번호를 확인해서 오겠습니다. 문 – 아가씨들과 2차는 어떻게 갔나요. 답 – 저의 승용차에 저와 *은정 김차장, 아가씨 1명이 함께타고 룸싸롱에서 제공한 승용차에 지점장과 아가씨 1명이 함께 타서 승용차 2대로 이곳에서 10분 떨어진 곳에 있는 모텔수준의 여관으로 바로 갔습니다. 문 – 김차장 및 지점장이 모두 아가씨와 동침하였나요. 답 – 제가 여관방앞까지 안내을 했기 때문에 모두 여관 방으로 들어간 것을 확실한데 그 이후는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문 – 보증보험 지점장 및 차장에게 각자 금200만원을 넣어주었다고 하였는데 그 대가는 무었을 바랐나요. 답 – 당시 김차장이 (~중략~) 처음부터 차명의 임차인임을 알면서 보증증권을 발행해 주었는데 지금와서 어렵다는 식으로 연락이 와서 김차장이 금전을 바란다는 생각이 들었고 김OO도 로비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보증보험증권을 평소대로 발행해 달라는 대가롤 주었던 것입니다. 문 – 이렇게 향응및금품을 건네주고 난 후에는 쉽게보증증권을 발급해 주던가요. 답 – 이후부터는 보증증권을 발급받는데 있어서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고 수월하게 보증증권을 발급하여 주었습니다 문 – 이상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 – 예, 사실입니다. 진술자 주OO 서기 2003. 12. 6. 서울**경찰청 수사과 ***수사대 사법경찰관 경위 정** 2003년 12월 23일 서울**검찰청 10**호 검사실에서 문 – 이 건 설치확인서상 계약자가 광고자판기를 전부 받았는가요. 답 – 설치확인서에 있는 광고자판기 설치 계약자는 전부 거짓이고 서울보증보험에 제출 된 877매의 보증보험증권은 전부 가짜입니다. 문 – 결론적으로 광고자판기가 설치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설치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더구나 광고자판기가 실제 설치되어 있는 계약자 명의로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고자판기 임차인의 명의대여자 명의로 허위의 설치확인서를 작성하여 보증보험발급을 신청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설치확인서가 작성된 경위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백억 원을 넘게 챙긴 광고자판기주범 주OO은 긴급체포 후 징역4년형을 받고 수감 중 사법농단의 대마왕인 양승태 주심의 대법원 무죄확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는 현재 친환경에너지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다고 하니 이른바 크게 사기 한 번치고 대형법무법인을 통해 양승태(판사)와 재판거래로 백억대의 재력가로서의 삶을 누린다는 말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사법부의 방조(사법농단)를 통해 사기꾼이 확대 재생산되는 분노와 불신의 사회가 공공연하게 자리잡아 가는게 아닌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전국 수천 명의 우리 광고자판기 피해자들은 1인당 약 3000만원 (원금990만원+연체이자1700만원+법적조치비용 250만원}에 대한 경매처분, 급여통장압류, 신용불량, 실직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실의에 빠져 있는 등 2차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은 현재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노후자금으로 겨우 모은 몇백만 원을 서울보증보험에 일부상환하고 미상환금은 노인기초연금으로 수 년에 걸쳐 매월 납부하시며 "자식들에게 욕 보이기 싫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밤낮주야로 동분서주 애쓰다 급성폐질환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얼마나 숨이 막히고 억울하셨으면,,, 파렴치한 양승태의 사법농단과 재판 거래 의혹을 밝혀 다시는 사법부가 공기업과 결탁하여 국민을 우롱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건의 진상을 살펴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셨어 고맙습니다.

사법농단의 공식 #1 (부제 - 대법관의 대개판)


달러를 얼마나 퍼 나르시는 겁니까...

북한 석탄 얼마나 수입한 겁니까..??


현장 교통분야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현재 주52시간 근무로 인하여 저희 사업장은 자격없는 본사 본부직원들이 근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특수성(교번근무)으로 인하여 연가 병가발생시 기존 직원이 초과근무를 실시하여 원활하게 근무 및 초과수당발생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주52시간근무로 기존 직원결원 발생시 자격이 없는 본사 본부직원이 투입되어 안전사고 발생이 상당히 우려되는 바입니다.특히 철도에서는 대구역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제도하에서는 제2의 대구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언제든 있습니다.인적 물적사고를 예방하기위한 주52시간폐지 및 사업장별 특수성을 고려해야된다고 봅니다. 숫자로 일괄적용은 무리입니다. 아울러 초과근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도 있다는것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52시간 근로제를 적용 및 현 제도를 유예적용하길 바랍니다.

주52시간근로제 현장부작용관련


제발 기름값좀내려주세요 임건비 인상으로인해 오히려 배송비(개당배송비로인한 기사님들 월급제)가내려가고잇고 터무니없는 서민 물류기사님들만 고민이깊어가고잇습니다 물류에서일하시는 배송기사님들 좋은 정책좀 내주세요 이러니 아이를 낳고싶어도 낳을수가없습니다 물류에서 개인사업자로인하시는 좋은 정책부탁드립니다

기름값


대통령님께서는 청년창업 과 일자리 창출을 독려합니다.?? 일자리 창출하고 , 벤처정신을 갖는 청년창업자에게 중소기업진공단에서는, 포장마차도 창업할수 없는 금액 일금 3000만원을 [인테넷 안내는 '1억'이라 하였음] 빌려주고 "고금리 " [2부]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3000만원이면 한달에 이자 만 60만원 입니다. 시중은행 의 금리보다 2배 비쌉니다. 청년창업하라고 , 일자리창출하라고, 백날~~~~ 대통령님 께서 말씀 하셔도 안되는 이유 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자금 의 고 금리에 대하여


지금 대통령당선된지 1년되셨는데 벌써 일이 이렇게 많이 터졌어요 5년 뒤면 더 심각하겠지요. 그때까지 눈뜨고 볼수 없을거 같습니다. 탄핵합시다.

2022년 5월 9일까지 참을수 없습니다. 탄핵합시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새 시대에 맞추어 디딤돌을 걷는 숭고한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통령님 가장 민감한 문제인 대북정책 수정방안 청원합니다. 이번 북한의 석탄 밀수입사건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민주국가 시민으로써 청원합니다. 자꾸 조사중이라고 넘길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 사건은 미국의 2017년 8월 대북제재 결의안 2371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한국을 못버리겠습니까? 필리핀도 미군철수해서 버린 나라입니다. 대통령님 우리의 우방은 북한이 아닌 미국입니다. 6.25와 월남전에서 같이 피를 나누며 싸운 혈맹인데 왜 혈맹과의 약속을 저버리나요? 이건 김정은에게 배만채우는 꼴이죠.. 많은 주변사람들이 이야기 하더군요. 현정부의 대북정책은 엉망이라고 말입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되고 나서야 종전선언,대북제재 해제등이 논의가 수월히 이루어지지 이건 총들고 서있는 깡패한테 굽신굽신하면서 퍼주는 것 같습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부끄럽습니다. 청와대에 수장으로 앉아 계시면 이번사건의 책임을 지고 미국에 정식으로 사과하십시오. 북한 눈치 그만 보시고요... 걱정입니다.. 적폐요? 이게 더 적폐아닌가요? 민생은 파탄났고 imf에게 경고까지 받고 있고.. 국민을 호랑이로 보십시오.

대통령님 진정 국민과 나라를 생각한다면 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현재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 부부합산6천만원 입니다. 실직적으로 몇십만원 크게는몇만원차이로 혜택을못받는현실입니다.저출산문제로도 이어지겠죠. 결혼이힘드니까요. 최저시급이오르면 당연히 기준점도 달라져야된다생각합니다.1000원만올려도 하루에8천원 한달이면25일이라쳐도.20만원이고 연봉은 세금전에 240이차이나면 둘이합쳐서. 480이늘어납니다.부디 내년에 결혼할 사람인데 할수있게끔도와주세요.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기준 상향


네이트 댓글 수상합니다 확인하시고 수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8시에 올라간 기사에 몇분도 안되서 몇백개 좋아요가 눌려져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수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네이트 메크로 댓글조작 수사해주세요


녹조현상이 좋지않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녹조현상을 빨리 해결해야한다는 것은 모두의 생각일 것입니다. 고인물은 썩는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보문을 폭파하거나 다른 좋은 대안을 빨리 정하여 하루빨리 녹조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날이갈수록 심화되는 이 현상에 대해 정부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가깝게는 강 인근의 주민들, 멀리는 미래의 우리 후손들 또 우리나라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녹조현상에 대한 정부의 빠른 실질적 대처를 청원합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시고 막상 하시는 말씀들과 행동들은 우리와 했던 약속과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자꾸 이명박 대통령님과 박근혜대통령님 운운하시면서 말피해가지 마세요. 그렇게 남탓만 하고 자기는 돌아볼줄 모르는 사람이셨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 날린게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보기엔 남탓만할줄알고 자기는 돌아볼줄 모르는 대통령님께서 진짜 탄핵되셔야 할것같습니다.

청원은 읽어보십니까? 아직도 고집내세우신다는 겁니까.


일제시대 내 가족이 눈앞에서 고문당하는걸 보는 고통과 같습니다! 어떤사람은 안정제를 먹어야하고 보는 내내 온몸에 기운이 싹 빠지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정말 지극히 평범한 선량한 시민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합니까?! 정말 저 도살자놈이 눈앞에 있다면 망치로 머리를내려칠수도 있을것같아요! 제발 제발 이젠 멈춰주세요! 저런 말못하는 짐승에게 더이상 고통주지 마세요! 개식용금지 하루빨리 이뤄주세요! https://story.kakao.com/_AEbf67/FLGnArtmfi0 꼭꼭 봐주세요

도살장개는 죽을만큼 맞고도 마지막으로 새끼에게 젖을 물립니다..


낚싯배 뒤집혔을때는 바로 대응하시던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군인이 헬기사고로 순직했을때는 직접 나서지도 않는데다 그 부인이라는 사람은 영화나 보고있으니.. 참 대단하네요. 아주 그냥 문죄악이라는 이름이 딱 어울리는군요

제발 선전식 정치 그만하세요


우리의 안전을 무시하고 우리의청원을 무시하는 정부는 필요 없다 우리손으로 촛불을들어 저것들을 쫓아냅시다

제주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왜 추방 안시키는가


탄 원 서 탄원주제 : 의료기관(치과)의 고지의무위반 및 의료사고에 대한 사과 기피 ○ 지난 탄원서에 이어지는 탄원입니다. 저의 노모와 저는 경기도 안양시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안양시민이고, 저는 탄원인 유**입니다. - 저는 지금 불과 일주일 사이에 동네 1차병원 (경기도 안양 동안구에 위치한 서울연****)에서 있었던 의료사고를 고발하였고 어머니는 다음날 사과라도 받아야겠다며, 치과를 내방했습니다. 그러나 치과원장은 저의 모친을 쇼파에서 한시간 가량 기다리게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는 어머니를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글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 문제의 시작은 지난 탄원에 이어집니다. 많은 치과의사들이 의료사고이며, 치과의사의 판단 오류 및 환자 권리에 대한 고지위반이라는 결과를 말해주셔서 어머니께서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그 다음날 의료사고가 있던 치과를 내방했습니다. - 저의 모친께서 내방하자, 환자도 없는 치료실로 들어가서는 수술핑계로 어머니를 1시간 가량 딱딱한 의자에서 대기시키고, 가만히 원장을 기다리고 있는 저의 모친을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와 무고죄에 해당하며, 잘못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않고, 잘못이 없다고 일관하는 30대인 사회초년생 치과의원 윈장의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관련 부처에서는 해당 치과의원에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현재 의료법 시행령에는 환자에게 치료 전 고지의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통상적으로 구두로 통보한다는 말은 법을 어기고있음에 해당하므로 사법기관에서는 법의 강화 또는 필요에 의하여 의료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를 모두 개정하여 대한민국 치과의료계를 관행을 모두 고발하여, 건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와관련, 개정을 통해, 재발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길 탄원합니다. - 해당 진료기관은 비급여성 선택인 크리운 치료로 환자를 유도한바, 급여와 비급여성 의료비 차이에 엄청난 이득을 취하려 한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 관련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이미 벌어진, 차후에 벌어질 일에 대한 조속한 징계 처리를 요구하는 탄원을 하는 바입니다. ○ 녹취 자료및 엑스레인 사진, 초진기록지 등 모든 증거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자는 합의가 아닌 정확한 사실 확인과 해당 병원에 법적인 책임을 받게 하기 위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 위와관련, 해당 지역인 동안양 보건소에서도, 병원의 입장보다는 환자의 권리에 앞서서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 환자의 진료기록부와 엑스레이 사진을 첨부하고, 해당 기관에서 조사 필요시 녹취 파일을 제출 가능하오니, 충분한 조사를 하여, 해당의료기관의 처벌 및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기 민원 관련 동안양 보건소의 답변 - 1.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1807-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환자에게 치료 전 고지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위반”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우리과 검토 의견과 유사 민원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질의 회신 된 내용입니다.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어머니께서 치료받은 크라운(지르코니아 크라운) 치료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에 해당되어 서면으로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고 판단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의를 서면으로 받지 않아도 환자에게 레진 또는 크라운 치료 시의 장단점, 시술 과정, 시술비용 등 치료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 제출 된 진료기록부에 #11,21 레진 또는 크라운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음 - 6월 12일 당일 1차로 진료실에서 의사(최**)가 레진과 크라운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원장 님이 알아서 잘 결정해 달라고 하였음 - 2차로 진료실에서 나와 치과위생사(최**)가 접수대에서 크라운으로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후 치아모형(사진 참고)을 가지고 크라운에 대하여 설명 후 치아를 삭제하게 되면 치아를 끼울 때 까지 미관상과 시린이 예방을 위해 임시로 씌워 줄 치아를 만들기 위한 인상 채득을 하게 됨을 설명하고 다시 진료실로 들어와 인상채득을 하였음 위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의료법령 취지의 목 적인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하여 환자가 선택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설명하고 환자가 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 부분이 상이했던 것으로 사료되며 의료법 제24조의 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위반 으로 볼 수 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 044-202-3939〉 제목 : 치과의원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작성 관련 질의 회신(구강건강생활과-3212(2018.5.15) 〱질의부서〉 경기도 〇〇〇 보건소 〱질의내용〉 가. 치과의원에 치과의사가 임플란트를 시행가기 전 환자의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지 않고 시술을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임플란트 시술은 의료법 제24조2의 ①항에 포함되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나. 임플란트 전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하여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 위법사항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가.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 ①항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는 수술에 해당되어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행위의 종류는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의사 등은 수술의 종류,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아울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승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 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항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02.10.25, 선고2002다 48443판결, 손해배상 관련 판결)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동안보건과 의약관리팀(☎031-8045-4824),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044-202-284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 추 가 질 의 사 항 및 탄 원 - 상기 민원과 관련하여 이미 안양시 감사실에서도 조사에 의한바, 안양시 감사실은 처벌권한이 없다고하여, 재 탄원하는 바입니다. 상기의 보건복지부 답변의 핵심은 개별적으로 판단함이 적격하다는 의미로써 동안양 보건소는 이 법조항에 대하여 너무나도 심각하게 병원측의 입장에서 법해석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병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해석은 법을 해석하는 이에 따라 달라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속출하는데, 동안양 보건소의 담당은 저의 단순한 추론상 병원내지, 다른 누군가와 어떠한 유착관계가 있는지 법해서 자체를 너무 평범하고 대수롭지 않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최종 처벌을 할수있는 안양시 산하에 동안양 보건소는 너무 큰 권한을 가지고 피해다하자를 기만하는 법해석이라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상급기과의 조사는 물론 법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동안양보건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바입니다. 치과치료와 관련하여 마취도중 사망하는 사고도 종종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사회에서 사건자체를 너무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았고, 수술또는 시술에대한 고지는 당연히 서면으로 이루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만약 구두로만 동의가 성립이 된다는 가정하에, 고지없이 환자가 치료에 관하여 마취 도중 사망하였다면,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병원의 책임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 의료법을 의사들의 입장에 맞게만 해석하며, 국민과 의료법을 희롱하는 꼴입니다. 이와 관하여 상급기관에서는 동안양 보건소로 민원을 이송치 마시고 직접 처리해주시기를 탄원하는 바입니다. ※해당 의료기관 : 서울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 담당 치과의사 : 최** 원장 ※ 제출인 : 유** / 010-****-**** ( 환자와의 관계 : 모 ) 제출인 메일주소 : sun****@*********

의료기관(치과)의 의무 고지사항 위반 및 치료 사고


위선자들입니다. 하는말과 하는행동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불편한데 아직도 지지하신답니까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더이상 지지대상이 아닌 탄핵대상입니다. 이유는 70만의 청원을 무시하고 20만의 청원을 지운 이유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와 소통하지 않는다는 그사람들의 확고한 의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언론사에서도 모든 사실들을 다 보여주지 않고 사실들을 숨기는거 아닐까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뒤에서는 다른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밀고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지지해주어서는 안됩니다. 더이상 속지 맙시다. 문재인대통령님은 탄핵대상입니다. 2022년 5월 9일 문재인대통령님 재임기간 끝나는 날입니다.

더이상 위선자의 말에 속지맙시다.


요즘 여성인권이다 뭐다 해서 말들이 많죠... 게다가 미투 이후로 한국 여성들이 예민해지면서 요즘 툭하면 길거리나 뉴스 기사에서 한국 남자들을 혐오하는 발언들을 쉽게 내던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자들은 대체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위치,권리, 그리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안을 강화하라는 목소리를 내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인권과 성평등에 관해 군대얘기가 나오면 여자들은 입을 딱 닫는게 실상입니다. 그렇게 남자와 동등하게 위치하고 권리를 요구하지만 막상 여자보고 군대를 가라하면 자신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갈수 없다 등의 모순적인 논리로 내빼곤 하죠.. 이게 뭔가요 도데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길 원하면 군대에서 기본적인 훈련을 받아야지 군대는 가기싫다 이건가요? 그리고는 남자가 되서 찌질하게 그런거나 잡고 늘어진다고는 말도안되는 이중성을 보입니다(물론 모든 여성들을 말하는게 아니죠... 하지만 요즘 그런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이 적잖이 보인다는 것에는 부정할 수 없겠죠?^) 생각이 있다면요... 우리나라가 왜 징병제입니까? 군력 부족해서 의무 부여한거 아닙니까? 그럼 여성 군력을 투입시켜 병력을 늘려야지 그건 당연한거 잖아요? 아님 여성을 투입하도 별 도움이 안되나요? 이런 생각은 아니잖습니까... 여성도 총 쏘는법을 알아야 무시 안당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거고요 근데요 이런 목소리는 내는 남자들이 부족한 탓인지 요즈음 오히려 페미, 워마드, 메갈 이런 세력들이 더 득실거립니다 이놈들이 저지른짓 보면 사람이 할짓이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놈들이 군대안가고 자기들 원해주는거(군가산점 폐지 등)다 해주니까 더 저렇게 목소리를 냅니다. 저런 여자들을 위해서라도 여성 징병제 하루 빨리 도입합시다 지금 이건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내야할 당연한 목소리 입니다 혹시 이런글을 보고도 ‘남자가 되가지고’ ‘남자면 그냥 군대 가라’ 이런 생각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요즘 시대에 나오는 목소리에 맞춰서 진지하게 여성 징병제 생각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허겁지겁 마무리 하는 느낌이 없지 않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도 무조건 군대에 가야합니다!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남침한거 아시죠? 그동안 있었던 도발들은 다 북한에서 먼저 했습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북한은 말로 달랜다고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북한은 그냥 테러집단입니다. 지금 각종 회담들로 평화무드가 나오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때 봐서라도 친북정책 그만두셔야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같은 민족끼리 싸우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게 우호적으로 대하고 각종 정책을 펼쳤지만 우리가 그렇게 잘해주고도 북괴는 끊임없이 핵무기를 만들고 도발을 해왔습니다. 지금 하는짓들이 추상적이고 평화분위기 조성하는거가 전부인데 그렇게 속고도 모릅니까? 문재인 쇼통령님 비온다고 625 추모행사 안가셨죠 ㅋㅋㅋㅋㅋ 다른것도 아니고 가장 비극적인 역사를 ㅋㅋㅋㅋ 비온다고 추모행사를 안가 ㅋㅋㅋㅋ 진정 통일은 원한다면 북한을 고립시켜 미국과 함께 남한 주도로 통일해야 합니다. 인민들 죽이는 김정은을 뭐가 좋다고 자꾸 챙기시는겁니까

북한 석탄


현재 전기부담율이 높다합니다 그렇다고 기름한방울 나지 않는곳에서 마냥 퍼줄수도없고 그래서 생각한게 가족수대비 거주평수 등를 고려해서 전기세를 누진제추진 하는것입니다 현재 의료보험제도 와 비슷하죠 저의개인적닌 생각입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누진세 페지 대체방안


탄 원 서 탄원주제 : 의료기관(치과)의 의무 고지사항 위반 및 치료 사고 ○ 저의 노모와 저는 경기도 안양시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안양시민이고, 저는 탄원인 유**입니다. - 저는 지금 불과 일주일 사이에 동네 1차병원 (경기도 안양 동안구에 위치한 서울연세치과)에서 있었던 의료사고를 고발하고자 이 글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 문제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1958년생이신 저의 모친께서는 나이에 비하여 대단한 건치로써, 주기적인 치아관리로 건강한 치아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고, 또한 그 연세에도 어금니에 크라운 치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3년전에 윗 앞니 두개의 충치(10%내)로 인하여 레진치료를 받으셨고, 3년이 지난 지금 레진으로 체운 충전제가 떨어져서 그 병원을 찾은겁니다. - 깨진 치아는 하나도 없었으며, 충치의 크기는 종전과 동일하게 10분의1도 안되는 크기입니다. 허나 이 병원은 저의 모친께 2차로 발전할 수 있는 충치에 대한 겁을주며, 상담코디네이터 및 의사가 환자에게 고지의무를 하지않은체 300만원이나되는 비급여 항목의 레진치료가 아닌 크라운 치료를 한것 입니다. - 핵심은 노모 앞니 치아에 작은 충치를 치료하기 위하여 치과를 내방하여 치료를 받았고, 치료과정에서 간단한 충치 치료를 지나치게 부풀려 치료중이어서 탄원서를 올리니, 치과를 조사하여 환자 위주의 치료를 받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해당 치과에 처벌을 요구합니다. ○ 본론은 저의 모친인 조**씨가 충치의 레진 마감제가 떨어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소재한 서울연세치과의원을 '18년.6.12일 방문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 문제는 일반적으로 치아에 충치가 일부분이 있으면. 충치를 도려내고 레진치료를 하는게 일반적인 시술입니다. 이미 30명 이상의 치과 전문의들의 의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해당 치괴는 환자의 동의 없이 치아를 잘라내어 신경을 건드리고 수술을 해야하는 크라운 치료를. 권해서 과도한. 치아 손실과 치료비를 상승시켜 환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포함한 어려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 저는 병원에 도착하여 법적으로 사용가능하다는 고지를 하고, 원장의 동의하에 녹취를 시작했으나, 횡설수설, 자기네는 "고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지를했슥니다.등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으며, 고지를 서면으로 받지 않는것이 치과라는 의료기관에서는 통상적 이라고 합니다. 동안양보건소에서도 통상제으로 고지를 서면으로 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큰 잘못은 아니라고 예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1차병원 치과에서 마취또는 치과 치료과정이나 치료선택시 에도 모두 서명을 했고, 부작용과 주의사항 및 치아의 치료진행에 관한 고지를 듣지않고, 치료를 한적이 없습니다. 물론 모두 1차병원들 입니다. - 현재 의료법 시행령에는 환자에게 치료 전 고지의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 말대로 통상적으로 구두로 진행한다면, 법대로 환자에게 서면으로 받는 치과는 무의미한 행동을 하고있는 것 입니다. 심지어 "통상적"이라는 말은 사전전인 의미로 "특별하지 않고 예사로운 것"이라고 하는데, 치아는 뻐의 일부이고, 신경과 연결이 되어있어서 부분마비, 또는 전신마비라는 부작용이나, 사망까지 이르게 할수있는 예사로운 사항이 아닙니다. - 그리고 1,2,3차 병원의 전문의 들의 소견으로 앞니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 앞니는 크라운 치료를 하지 않고 레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진료기관은 그런 선택을 했나 스스로 추측을 해봤습니다. 결과는 급여와 비급여성 의료비 차이 입니다. 레진치료는 급여성 치료로서 공단에서 지원이 되나, 크라운치료는 비급여성 치료로서 공단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보험료로 내고있는 세금으로 치료를 하지 못하고, 병원의 이득만을 취하기 위하여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 녹취 자료및 엑스레인 사진, 초진기록지 등 모든 증거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 확인과 법적인 책임을 받게 하기 위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 녹취파일을 들으시면 원장은 "통상적"으로라는 말을 자주 쓰던데, 그럼 반대로 통상적으로 앞니를 깨진 치아가 아닌 이상 크라운 치료는 하는 일이 통상적이라는 말로 해석 될수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 심지어, 모친께서 병원에서 이상황을 인지하시고, 울고 계시는데도 죄송하다는 사과한마디 없이 제가 오고, 경찰이 출동하니 그때서야, "여하튼 벌어진 일인데 어쩝니까? 죄송하네요"라고 예기합니다. 모친께서는 합의도 원치않고 처벌을 원하는데, 제가 합의를 권해봐도 본인들은 의료행위에 대해서 잘못한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물론병윈마다 치료방법은 다를겁니다. 하지만 상식선에서 치료가 이루어 져야하는 것 아닌가요? 병윈에서는 합의도 하지않겠답니다. 지금 심지어 앞니뿐 아니라 양쪽 어금니를 전부 삭제 작업하여서 식사도 못하고 계십니다. - 또한 이번일로 우울증까지 와서 몇일째 울고만 계십니다. 이에 현재 3차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하고있을 정도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치과에서 통상적으로 벌어지는 고지의무 위반이나, 급여성을 비급여성으로, 환자에게 선택의무를 협박아닌 협박으로 진행하고 있는 해당 의료기관을 고발합니다. 필요하면 의료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를 통해서라도 대한민국 치과의료계를 관행을 모두 고발하여, 건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덪붙여 해당 지역인 동안양 보건소에서도, "통상적"이라는 말을 자주쓰시며, 병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느낌을 받았으니, 조사기관에서는 충분한 주의와 함께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 환자의 진료기록부와 엑스레이 사진을 첨부하고, 해당 기관에서 조사 필요시 녹취 파일을 제출 가능하오니, 충분한 조사를 하여, 해당의료기관의 처벌 및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의료기관 : 서울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 담당 치과의사 : 최** 원장 ※ 제출인 : 유** / 010-****-**** ( 환자와의 관계 : 모 ) 제출인 메일주소 : sun****@*******

의료기관(치과)의 의무 고지사항위반 및 치료에대한 사고


요즘 날씨도 더운데 전기세를 아낄려고는 하지만 나오는건 누진세입니다 그렇게 세금 다 가져가면서도 어떻게 누진세를 냅니까?

누진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민들이 청원을 해도 하지않는 청와대 빨리 청원을 실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가 청원을 실시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지난번 선거때 1번을 찍었습니다. 후보들의 정책 인물됨됨이 등등 여러가지...따져보지않았습니다. 제가 1번을 찍은 가장 큰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은 분들이 당선이 되면 대통령님께서 국정운영하실때 좀 덜 힘드시지않을까 하는 생각이였습니다. 교육감님 뽑을 때는 좀 신경써서 투표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바뀌셨습니다. 그 중엔 열심히 일하던 분들도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그냥 조용히 내일ㅡ말일ㅡ까지만 나오라고해서요 일반 회사에서도 사람을 자를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자를 수 있는데 시민을 위해 십수년간 주말도 반납하고 잦은 야근에 출장에. 어린 아이들은 동네 주민집에 맡겨가며 열심히 일하신 분을 아무 이유도 설명도 없이 그만 나오라고 한다는게 이상하고 억울한 생각만 듭니다. 그 밑에 직원들도 자르라는거 그분만 그만두게 하는거로 막았다고하면서. 지자체장이 바뀌면 자리만들어 주기위해서 그만두게 한다는 말을 티브이에서만 보았지 제 주변에서 일어날거라곤 생각조차 못해봤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퇴사를 얘기들을 만한 큰 잘못없이 그만두라니요. 그 사람이 잘리는데 이유가 있겠지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잘했다고 상도 많이 타셨던 분이라 자꾸 억울한 생각만 듭니다. 이럴려고 민주당을 찍었는지 시장이 어떤분인지 꼼꼼히 들쳐보고 생각해보고 찍었어야하는데...앞으로 우리 시의 미래는 어찌될른지..걱정이 앞섭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선거 뒤에 부당하게 짤리는건 아닐까하는 걱정없이 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상한 퇴사


페미니스트는 성평등을 주장한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 남성의 독박 징병에 반대합니다. 병역법을 헌법에 맞게 개선해서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동등하게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얼마전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를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심에 따른 병역 복무 또한 보장하는 것이 사회의 흐름에 걸맞습니다. 성평등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양심을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이들부터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페미니스트부터 여성 징집을 시작합시다.


협의이혼 시 안 만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시 보기 싫어하는 이혼과정인데 왜 강제로 만나게 해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끼리 "숙려"기간을 가지면서 대면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대면하다 도저히 안 돼서 하는 이혼 아닌가요? 고상한 이혼은 없습니다. 밑바닥까지 다 보인 사람들끼리 앙금만이 남은 이혼들이 더 많겠지요. 그런 앙금만 남은 사람들끼리 만나는 건 시한폭탄과 마주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안해보시나요? 벌써 이혼 숙려과정, 법원에서의 조우 과정에서 폭행, 살인 등의 사건은 계속 보도되어 왔습니다. 이대로 지켜만 보실 건가요?

협의이혼 시 안 만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2년 가까이 되는 임기동안 잘한 일이 없고 나라를 망치기만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평창 올림픽 우리나라 하키 대표팀 3명이 출전권이 박탈당했고 천안함 사건의 주도자인 살인자 김영철을 방남케 하여 유가족들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으며 박근혜 정부 때 600조였던 국채가 1500조까지 올랐고 청년 실업률이 18년 만에 최악수준까지 악화됐으며 서민 일자리는 1분기 만에 18만개나 사라졌습니다 그로 인해 실업 급여는 역대 최대까지 치달았죠. 이명박 정부의 사대강 사업 때 22조면 일자리 백만개 만든다는 문재인씨는 어디로 사라진겁니까? 우리나라와 북한은 아직 휴전 상태입니다. 혹시 북한이 핵 폐기를 승인 했습니까? 제가 알기론 아닙니다. 그런데 왜 벌써부터 북한철도와 개성공단,러시아 송유관 등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게 국민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재정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리비아 피랍 '한국인'은 왜 방치하는 것이며 한국에 들어온 날강도같은 '예맨인'들은 왜 지원해 주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탈원전을 하려면 완벽한 대체 에너지원을 구한 다음에야 원전 폐쇄,중단을 하십시오. 왜 대책없이 막무가내로 태양광 사업같은 비효율적인 방법만 가지고 서둘러 진행하는 것입니까? 그로인한 피해는 또 누진세로 연결지어 국민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은 그렇게 비난 하였으면서 헬기사고 영결식 때는 왜 지각하셨습니까? UN에서 약속한 대북제재 규정 중 하나가 북한의 석탄을 수입하지 말것 입니다.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몰랐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싶었던 겁니까. 이게 국정농단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국민들 몰래 우리의 원수이자 적국인 북한의 석탄이나 수입 해오는데 종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 외에도 할말은 많지만 구구절절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제발 이런 더러운 악행을 멈춰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입니다. 저는 pc방에 단 한번도 가본적도 없고 인터넷 게임도 초딩때 쥬니어 네이버 한것밖에 없는 게임을 잘 알지 못하는 중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제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왜 나라에서 게임을 막는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입니다. 저희 청소년들은 학교 갔다와서 학원 숙제하고 밥먹고 학원에가서 밤 10시에 마쳐서 집에와서 씻고 하면 대략 11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쉬다가 자는 아이들도 있지만 요즘은 학원이 10밖에 안되니까 과외도 학원 끝나고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학구열이 너무 심해서 자살도 oecd국가 중 1위죠? 이런 사회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게임은 독이 아닌 힐링입니다. 공부만 하다가 잠깐 짬내서 게임을 하겠다는데 왜 국가에서 못하게 하는거죠? 공산당인가요? 민주주의면 부모님이 못하게 하는거는 이해되는데 국가가 무슨 권리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라면 그 대입부터 잡고 말하세요. 셧다운제 폐지에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셧다운제 폐지


저는 2G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한 중학생입니다. 저는 저번 포항에서 지진이 났을 때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재난문자를 받고서는 포항에서 지진이 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휴대전화에는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2G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누나에게 물어보았더니 누나에게도 문자가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더니 2G 휴대전화는 재난문자를 받지 못한다고 나왔습니다. 이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G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 또한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재난문자를 받아 대비하거나 대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G 휴대전화에 재난문자가 가지 않는다면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2G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이지만 우리나라에서 2G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60세 이상의 고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령자들은 낮은 연령대의 사람들보다 이러한 재난상황에 취약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고령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재난문자가 더욱 필요한데 2G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재난문자가 가지 않는다면 대부분이 고령이신 2G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한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2G 휴대전화에도 재난문자를 보내주세요.


폭염이 식을 줄 모르고 재난이되어 국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누진세는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전체 전력 사용량의 80%가 넘는 산업용 과 상업용 전기료에는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위 3개 기업이 사용하는 전체 전기사용량이 광역시 1곳의 전기량과 대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전체 전력의 13%에 그치는 가정용에만 3배의 누진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서민들 피 빨아 먹는 것이라 판단되어 집니다. 제가 알기론 누진세를 시행하는 선진국들은 누진세의 폭이 크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재난속에 서민들은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한 채 폭염의 고통을 버티고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가는 청화대는 시원할지 몰라도 국민은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누진세 7,8월 만이라도 한시적 폐지 부탁드립니다.

고3의 소신발언


만취한 여자 몸에 손대면 성추행범으로 몰아가고. 그럼 만취해서 정신 못차리는 여자 처리해달라고 경찰 불러놓고 어떡하라는겁니까?파출소에서 하루에 취해 길바닥에 널부러져 있는 사람 몇십명은 집에 보낼텐데 한명한명 꿀잠 방해하지 않게 조용히 리무진으로 집까지 모셔드려야 하나? 이걸 직위해제 한다고? 차라리 만취해서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을 벌금 먹이세요 좀;

논현동 만취여성 머리채 잡은 경찰 직위해제


국가장학금 관련해서 소득분위 산출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고 받지 못할 사람이 받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80점의 점수 기준이상 지원의 이유가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준다' 라는 취지라면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C학점 경고제의 경우에도 학사경고를 받는 사람(소득분위 2분위, 성적 미달)이 경고제를 통해 장학금을 수령하는 것에 반해 소득분위가 높은 사람은 80점을 넘지 못한다면 더 성적이 높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더라도 수령받지 못합니다. 전원에게 경고제 1회 정도의 혜택이라도 있다면 한번의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동기부여와 학생의 성장을 도와주는 방법이 아닐까요.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해주세요


일찍 결혼을하게된아이들또는 일찌감치 아이를두게된 아이들을위해 한글자씩 정성들여써봅니다 부디.. 빛날수있는 아이들을도와주소서

안녕하세요


부동산업자들이 요즘 땅사러 오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거라고는 많다라고 합니다. 지금 정부는 부동산 투기 잡겠다 난리굿을 하는데 그산하 공무원들은 연천, 파주, 민통선에 땅을 사고 공동명으로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그것도 출근도 안하나봐요. 연월차가 얼마나 많이 있길래,,, 이거 서민은 일가구 이주택만되도 세금 걱정에 아주 스트레스인데 공무원들은 부동산 투기나하고 거기다 공무원증 때문에 대출도 잘해주고 이런 주객이 전도된 세상입니다. 이런 놈들 잡을 법은 없겠죠? 왜 이것은 서민이 받는 위화감입니다. 서민만 호오구 입니다요. 투기잡겠다 더니 투기집겠다더니 이때다 싶어 지들은 땅사는 건지?

공무원 땅투기 금지 및 엄벌


대 강남 해운대등 사람몰리는곳보면 길거리쓰레기들이 너무많습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고가고 특히 흡연충새끼들은 담배히고 담배꽁초버리고다닙니다 이건 한두명의 인식을 바꿀문제가아니라 범을 제정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거나 환경미화원숫자를 늘리거나 쓰레기통배치를 많이 늘리거나 방법을 강구해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분들 자연환경 길거리쓰레기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다이소에 근무하는 매장 직원입니다.다이소는 저희가 알기론 노조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노조가 없다고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연장을 하는 느낌은 저만의 생각인지요?본사에서 어제 하절기 매출이 떨어진다고 근무시간 연장건이 올라왔습니다.단 근무시간에 동의하는 매장만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오늘가보니 싸인을 받는다는겁니다.연장근무에 관한건으로요!싸인을 안하면 매장에 불이익이 생길거란말과힘께 울며 겨자먹기로 싸인들을 다했습니다.다이소는 모든게 이런식입니다.나 한사람때문에 매장 전체에 불이익을 줄수없어 그냥저냥 넘어가는일이 다반사... 이모든것이 노조가없어서 생기는 매장근로자분들을 너무 함부로 하찮게 생각하는 본사 윗대가리들이 있어서 아닐까 생갑합니다. 다이소 노조를조사해주세요!정말 있는지 있으면 어떤사람들이 등록되어 있는지.진정한 노동자는 노조를 만들지못하게하는 이상한계약서 조사부탁드립니다

다이소의 노조를 조사해주석요!


제주도와서 한번 보세요. 여기가 제주도 입니까? 한국 맞습니까? 무서워서 거리를 못 지나다닙니다. 아무일 없을거니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요? 어떤 나라는 교육 안 시켜서, 제대로 못 시켜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건가요? 거긴 못 했지만 우린 잘 할 수 있으니 걱정말라는 건가요? 아름다운 곳곳의 제주풍경, 친구들과 모래위에 누워 밤하늘에 별 감상하며 바닷소리 듣던 시절이 너무 그립습니다. 요즘요? 해지면 무서워서 거리를 못 지나다닙니다. 바다요? 텐트친 예멘인들이 주인됐어요. 최근 늘어난 여성 실종 사건들.. 4건인데 6건으로 소문이 잘못 퍼졌다네요. 지금 몇 건인지가 중요한 문제입니까? 갑자기 발생하고 있고 늘어나고 있다는게 문제죠!! 중국인, 예멘 난민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맞을 수도 있죠. 이와함께 무사증 입국제도. 진정 제주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제주 중국인 검거’ 검색해보세요. 살인,상해,절도... 최근엔 절도하러 두번째 방문한 중국인 원정 절도단 3명이 검거되었죠. 무사증 입국으로 제주가 얼마나 쉬웠으면 죄짓고 갔다오면서 같은 옷을 입고 왔을까요. 이렇게 변하고 있는 제주에 내 돈내며 휴양을 위해 오시겠습니까? 국가가 할일, 제주도가 알아서 할일 하지 마시고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제주도 별로 안 커요. 잡아먹히는건 순식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아내, 어머니 제발 지켜주세요. 제주도 멀리 있어 실감 안나시겠지만 바로 옆에서 예멘인들이 단체로 거리에서 술마시며 훑터봐요. 너무 무서워요.... 지금은 조용히 있겠죠. 하지만...

제주도민입니다. 난민수용 절대 반대합니다.


네이버에 닉을 몇개씩 들고 같은 내용의 글을 적거나 베스트댓글 똑같은 닉들이 여러기사에 베스트 댓글로 올라갑니다 요즘 보면 어떤 기사는 베스트 댓글 있고 어떤건 없는데 특정닉들이 고정으로 베댓되던데 드루킹 잡히기전에 사용한 수법과 같은걸 보아하니 아직도 몇부대 있는 거 같아요 여러닉이 있단건 남의 주민 번화 도용을 했단건데 네이버 수사해 주세요

문빠 댓글부대 여전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에어컨 빵빵히 틀고 추워서 긴팔입고 정치하는 청와대 여러분 니들 월급 다음달부터 받지마세요 그 월급 국민 세금이잖아요

누진세 폐지안할거면 대통령 월급 주지 맙시다


인터넷방송의 후원시스템에 대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원시스템이란것이 BJ의 방송질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함인데 굳이 공개성후원이 필요하냐는겁니다. 오히려 공개성후원 때문에 BJ가 후원자를 언급하며 후원을 유도하며 그에 따른 노골적인 노출,선정적,폭력성인 방송이 보여질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뉴스만 찾아봐도 후원제도로 인하여 문제됬던 사례들도 많이있었습니다. 차라리 비공개성 후원제도로 후원자에 대해서도 비공개 후원받은 금액도 비공개로 하여 후원유도를 줄이고 시청자 언급을 줄여 후원에 대한 진정성을 갖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후원의 개념을 갖는 제도를 살리고 인터넷방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잡아나가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인터넷방송이라고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인터넷방송의 규모는 커지고 시청자는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의 영향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을 잘잡고 발전할수 있는 인터넷방송을 만드는것에 힘써주십시오. IT강국이라면 이러한점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방송 후원시스템에 대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석탄으로 재재가들어간 은행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북한 석탄


이재명 경기 지사의 조폭 관련 의혹은 정치인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소양에 위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 지사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은 하지 못한 채 계속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팀을 협박하고, 방송사를 괴롭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팀이 왜곡이 아니니 전체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라고 제시하니, 이번에는 그에 대한 답은 회피하고, 프로그램을 폐지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문서답으로 회피와 협박을 일삼기만하는 이재명 지사를 통해서, 국민들은 그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SBS '그것이 알고싶다' 팀에서 통화 내용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스스로 그 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고 보입니다. 만약, 이재명 지사가 불의와 결탁한 정치인이라면 하루 속히 정치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이 청렴한 국가로 거듭나는 길이라고 보입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팀은 이재명 지사와의 통화 내용 전체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팀은 이재명 지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기 바랍니다.


누진제 때문에 원장이 에어컨 안틀어 주어 땀띠가 났다는데정부는 석탄에 올인이시네요 헐 설명부탁드립니다

석탄 문제 아이들은 더워 뒤지는판에


저는 부산에서 시내버스 운전을 11년정도 하고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가지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조합 조합원이고 또 조합비를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고, 그런데도 본조위원장의 선거는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로 하고있습니다. 이점이 꼭 개선되게 해 주십시요. "모든 노동단체의 단체장은 반드시 직선제로 선출되어야한다" 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부산시내버스 노동조합(본조) 위원장은 직선제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건 국민이 아니라 난민을 칭하는건가요?

사람이 먼저다...


저는 인천에 사는 중3 학생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여러 뉴스 사이트에서 이를 열심히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뉴스들 중 하나의 뉴스에 있던 댓글에 들어가보니, 메갈리아의 회원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댓글을 남겼더군요. 그 댓글의 내용은 3년전의 메르스 사태를 다뤘습니다. 3년전, 메르스에 감염된 사람을 '한남(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단어)'이라고 부르며, 메르스가 걸린채로 돌아다는 그 사람과는 다르게 이번에 감염된 여성분이 더 우월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픈 사람을 걱정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이 아픈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념을 주장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페미니스트들의 여성해방 이데올로기를 무시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들의 이념을 주장하는것도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해야지,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공개적인 장소에 자극적인 표현들을 사용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이념을 주장하는것은 어린 아이도 옳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번 일이 사소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메갈리아 회원들의 행보를 보았을때, 이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강경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메갈리아/워마드 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얼마나더 자살하고 얼마나더 폭행당해야 청소년법을 페지할겁니까? 언론에만보이는 사건만보지마시고 진짜청소년들의 세상을 바라보십쇼 2011년도에는 대한민국을지키는 대한민국 장병두명을 10대청소년들이 집단폭행했습니다 이게말이되는소리입니까? 감히말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장병은 대한민국을 죽이느냐살리느냐의 결정을할수있습니다 이건 반역입니다 부산여중생폭행사건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0대라고 청소년이라고 봐주는것도 정도가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내조국을사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일들 때문에 차라리 공산주의국가가 더나을수도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소년법때문에 나의조국을 버리는것은 아닌듯합니다만 얼마전에도 담배피고있는 10대청소년에게 인상이 더럽게생겼다는이유로 집단폭행을당했습니다 경찰은 소년법때문에 석방됬습니다 저는 전치2주정도 나왔습니다 마음갔아선 10주정도 나왔다고 말하고싶습니다 소년법을 이대로나두면 만일전쟁시 한국군인탈영병이나 반역자들중 10대청소년이나오면 소년법에따라 보호관찰만주시고 끝낼겁니까? 다른나라사람들은 한국참좋은나라다하지만 아마 대한민국 국민대다수는 대한민국 살기싫은나라이다 말할겁니다 문대통령님 부탁입니다 이대로가면 대한민국은 역신책에서만볼수있는 국가로 변할수도있습니다 썩은대한민국을 깨끗한대한민국 만들어주십쇼 이러다정말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소년법페지


52세 부자 가정입니다 가난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고 직업전선에 들어 지인소개로 2년제 학교를 다녓읍니다 졸업무렵 인가가 없는 학교라는것을알았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불이익이 없다고 할수없습니다 졸린눈으로 다닌청춘이 억울해서 올려봅니다 지금이라도 인정해줄순 없는지요ᆢ

빈곤


니들 맘대로 할거면 소통하지마라그냥 소통게시판열고 소통하는척할거면 어차피 답변을 해도 맨날 현행법만 읊조리고 형식적인 얘기만하고 결국 니들 맘대로할거면 이거 그냥 없애라.. 또 이 글 지우겠지.. 쯧쯧... 대한민국은 멀었다.. 미래의 아이들은 이런 거지쓰레기같은 나라에서 안살았음 좋겠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폐지 청원합니다.


제발 전기요금누진세좀 없게해주세요

전기요금 누진세


안녕하세요, 저는 이 대한민국을 살아하는 한 학생입니다. 저는 정치를 확인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의 귀에 "대한민국 난민수용" 이라는 말이 계속 들어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방침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나라의 난민수용을 하고난 후를 확인하고 나서 정말 이래선 대한민국 살아갈 꼴이 말이 아니겠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난민수용 법안 폐지 청원에 동의도 하였고 친구들에게 알리며 이건 안되는 일이다. 라며 친구들에게 까지도 청원에 동의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청원은 71만의 국민이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정부의 말은 "그건 안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난민과 가짜 난민을 가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경우이죠? 국민의 말을 기울인다던 공약, 소통하겠다는 공약. 다 어디로 가신겁니까... 저는 아직 투표를 못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 이전대통령을 저희는 결국 내려오게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사회를 위해 국민들께서는 당신을 뽑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어째서 대통령님은 당신을 뽑아준 국민들에게 이렇게 실망을 안겨주시는지요... 지금 가뜩이나 대한민국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조금씩 흔들리는 마당에 꼭 부채질을 하셔야하는지요... 어차피 국민들이 소리내어 정부에게 이건 정말 잘못됐다. 이건 바꿔야한다. 라고 해보았자 귀를 막아버리면 이 국민청원은 있으나 마나한, 그냥 폼내기 정도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국민들의 외침을 들어주실거라면 정말 귀열고 한번쯤은 머리속으로 고뇌를 하시고 국민들의 그 소중한 선택이 정말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 미래의 국민이 살아갈 이 나라를 똑.바.로 정치 하셔서 좋은 나라가 지속되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정부가 듣는 국민의 말, 제대로 들어주십시오.


요즘 미성년자들이 위조신분증으로 당당하게 술먹고 담배를 삽니다. 근데 문제는 걸리면 판매자가 처벌받고 미성년자는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하나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술집에서 술마시고 신고한다 협박하는 일도 늘고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사회입니까? 시급인상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람이 숨쉬고 살아야 시급인상도 즐겁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럴줄 알았으면 어릴적 신분증 위조도하고 술도 마시고 다 할껄 그랬습니다. 그때도 이건 처벌이 안된다해도 안한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니까 그랬습니다. 장사를 하는분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람은 원래 개념이 생기거든요. 허나. 요즘같은 미성년자들이 사회나오면 과연..행복할까요?

미성년자 처벌법 강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20대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르게 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 최저시급이 오르면 마냥 좋을줄 알았습니다 이번 18년도 최저임금이 7천원대로 올랐을때 하루 8시간 알바를하던 저는 1일 5시간으로 시간이 줄었고 이마져도 바쁘지않을땐 일찍 퇴근하는일이 잦아졌습니다 최저시급을 올려야한다면 가맹주.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물가도 치솟고 김밥 한줄에 2500원인 이 시점에 최저가 오른다 한들 저와같은 알바생들은 그만큼의 일할 시간이 사라져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이 아닌 조금 더 팍팍한 하루하루를 보내고있습니다. 최저시급을 올리는 정책은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높이지 말아주세요


누진세를 적용하는이유가 뭔가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식당이 장사가 잘되면 음식가격을 올리는 악덕 업주와 같습니다. 누진제가 왜 필요한 건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요 국내 가정용 전기는 1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용으로 85% 이상 소비합니다. 하지만 실제 Kw당 가격도 상업용 전기는 저렴하고 고정적이며 가정용은 누진세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여름철마다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고 전력 예비율이 떨어지는건 물론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전력도 늘어나겠지만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전기료에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부담없이 전력을 마구쓰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글을 올리는 이유는 가정용에만 누진세를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진세로 인해 한전 및 발전회사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된다면 이것은 기업을 배부려 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누진세가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한전의 사칙 또는 기업간의 계약관계라면 거기에 타탕한 이유를 공기업으로써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한해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은 전력을 팔아 몇천억에 달하는 영업이익과 천만 단위가 넘는 성과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민간발전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전력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상상이상이며 그돈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누진세 없이도 전력시장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라 생각하며 누진세를 폐지 못하더라도 상업용 전력도 같은 기준으로 누진세를 적용하고 수익의 일정부분을 환급해 줄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기마다 누진세를 면제해주는 정책은 끝나지 않는 줄다리기와 같습니다. 근본부터 뭐가 잘못인지 그리고 필요한 정책인지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정용 전기에만 왜 누진세가 적용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꼭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분은 댓글이라도 달아주세요.

누진세가 필요한이유와 상업용에 적용되지 않은이유?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위례에 주소지를 두고있던 29살 청년 입니다. (국민임대 위치는 위례 35단지. 주는 NH 건설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힘든 사람들을 위해 있어야 할 국민임대 아파트가 너무나도 모순되는 점에 대하여 이야기 할까 합니다. 우선 '주소지를 두고있던' 이라고 위에 적어두었는데, 그 이유는 다름아닌 소득 문제입니다. 인원수 대로 월 소득 등을 적혀있는것은 실질적으로 살 형편조차 말도안되는 금액입니다. 저축이라는건 더욱이 꿈도 꿀수없습니다. 게다가 2년 주기로 갱신을 하는데, 이게 앞에 2년을 책정 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위례에 막 들어갈 때에는 직업을 갖고있지 않아 소득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갱신할때 보니 앞에 했던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제 소득까지 모두 잡혀있어서 임대료가 올라버렸습니다. 어쩔수없이 이른나이에 결혼을 해서 나간 경기도 광주에 형의 집에 제 주소지를 이동하였습니다. 시작부터 성남의 '중동'지역을 재개발 한다고 사람을 내쫓듯이 보내놓고는 이제는 나가라고 하는데, 그 전에 있던 빚까지 정리한다고 되도않는 보조금도 남아있지않습니다. 사람을 억지로 쫓았으면 거기서 지낼 수 있는 정도는 기본은 보장해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 또, 얼마전 '전기차'에 대해 열심히 알아보았는데 이 자체도 국민임대에선 모순입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일정 가구수 이상 국민임대에는 전기차를 위한 충전 시절이 확보되야한다고 했엇는데, 충전 시절 자체가 '휴대용 충전기'를 꽂을 수 있는 정도이고 겨우 기둥 두,세개 정도에 밖에 없으며 표시조차 제대로 되어있지않아 그 위치를 찾기 조차 힘들고, 대부분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때문에 충전 공간은 일반 차량들이 항상 주차되어 있습니다. 또, 국민임대 특성상 '재산'에 대해 깐깐한 편인데 자동차의 경우 이번에 겨우 2500 에서 2800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지원금을 뺀 금액이 아닌 차의 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를 경차로 살 경우에도 총 금액은 4000 이상을 기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설령 전기차를 가졌다 하더라도 현 세대원들이 등록하는 순간 재산초과로 임대료나 월세가 오르거나, 내쫓기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름값이 말도안되게 계속 오르는 처지에 겨우 대체방안으로 전기차를 구입을 생각했더니 충전은 고사하고 등록조차 할수없습니다. 어차피 처음 들어간 NH 쪽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우선 전체적인 틀을 마련해 앞으로는 이러한 모순들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국민임대 아파트는 누구를 위한건가요


정말 실망입니다 푹푹찌는데 에어컨없이는 살수없네요 저만 그런것이라면 죄송하겠지만은 도저히 현재 한국날씨는 군인들 조차도 버거울 정도로 덥습니다 근데 누진세는 폐지할 기미도 안보이고 이렇게 더운날에 청년들은 일거리가 없어 눈칫밥이라도 얻어먹겠다고 서른이 넘도록 알바를 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실 경험담으로 저 또한 양평에 거주하면서 전역후 일을 해보겠다고 서울권으로 일자리를 찾아갔지만 솔직히 스펙은 괜찮은 편입니다만 항상 임직원 마지막 면접에서 "출근 제대로 할수있겠어요?" 라는 질문을 밥먹듯이 받습니다 잠을 덜자더라도 늦지않게 출근할 자신있다고 해도 매번 떨어지네요 제대로된 일자리 좀 만들어주세요 (시)에서 지내는게 무슨 벼슬도 아니고 (군)에서 지내는 사람은 힘들더라도 출근 잘할자신있다는데 면접에서 출근시간 가지고 일구하기 힘든건 정말 참기힘드네요 힘들게 일자리 만들생각이나 궁리말고 몰려있는곳을 분산을 시켜주시든지 하는게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진세 폐지, 시에만 몰려있는 일자리 해결해달라!!!!!!!!!!!!!


많은분들이 최저임금 오르는데 걱정하시는데, 어디서 조금 들은걸로 얘기하지 마시고 제발 멀리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든 얘기 하시는분들은 다들 '알바' 얘기만 하시고 대개 고용인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한명당 오르는 금액 그렇게 크지않습니다. 매번 저축하는 금액 그대로 저축하시는데, 사람들이 여윳돈이 생기면 못 해본것을 하고 싶어집니다. 저축 다 하고 여윳돈이 생긴다면 백이면 백 다 알뜰해서 저축만 늘리시나요 ? 실질적으로 가맹점주님들 죽이고 있는건 건물주들과 가맹 회사 갑 얘기들 입니다. 저만해도 이번에 최저임금 조금 올랐을때, 여윳돈 생기니 일 끝나고 밖에 나가볼까 했는데 문제는 그 돈이 쓸데가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료 압박으로 24시간 영업점들이 사라져가고 시간 제한을 걸며 가게들 영업을 막아서 그렇습니다. 특수 근무직이라 근무 시간이 새벽3시에 끝나는데, 오랜만에 뭐 하나 더 먹어볼라해도 그렇게 할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앞에있는 것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멀리보고 우리 같이 살수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대하여


개인 방송에 문신 수위가 너무 높습니다..조폭들이 방송 하는것도 아니고.아프리카 티비에 문신하고 방송들하시는분들 안나왔으면합니다..청소년 들두 마니 보는대..

아프리카티비.문신수위가높습니다


최근 도입하게 될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 기간 및 복무 영역 강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병역거부자 가 하게 될 대체복무와 군 대체복무 제도인 사회복무요 원이 하고 있는 일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아무리 병역거부자라고 할지라도 치매 노인 및 중증 환자 관련 교육 없이 대체복무를 보내는건 역시 폭력 이나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역거부자가 하게 될 대체복무와 일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군이 관리를 맡고 있는 현재 유지중인 사회복무요 원 제도를 폐지하고 병역거부자에게 치매 노인 및 중증 장애 환자 관련 교육을 거쳐 민간 대체 복무를 도입하 는 방안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일과 겹치는 군 대체복무제도인 사복을 폐지해주세요


가정용전기 누진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폐지에대한 합리적인 근거는 굳이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65세의 남자로서 일반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연탄으로 난방을 해결하고 있으며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이는 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올 여름에는 에어컨 가동시간이 24시간입니다. 전기료가 겁이나서 계량기를 검침해보니 지난6월 달은 (6월12~7월11일까지) 사용량이 307 kw였는데 이번달은 (7월12~ )아직 1개월도 안되었는데 벌써 지난달 사용량을 훌쩍 뛰어넘어 8월3일현재 500kw를 사용하였으며 검침일인 8월11에는 사용량이 700 kw를 넘어설것이 예상됩니다. 어럴경우 누진제요금을 감당할 수가없습니다. 부자들이야 상관없어 하겟지만 저같은 서민들은 막막 할 뿐입니다. 부디 이 전기 누진제에따른 전기요금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요.

가정용전기누진제를 폐지해주세요


국회의원 특혜 없애주세요. 국회의원들 특활비 명목비용등 여러가지 비용을 줄이면 잘사는 나라가 될겁니다.

국회의원들도 최저임금으로 일하게해주세요


폭염도 재해다 온열한자가 3000명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사망한 사람도 속출한다 특히 전기세 누진제는 중하위층에게는 어울리는 제도가 아니라 폭염에 나가 죽게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빨리 누진제를 없애길 청원합니다

전기세 누진제가  서민을 위한 것인가 묻고싶습니딘


전기료 누진제를 폐지혀라.우리나라 보다 못사는나라도 이렇게는 안한다.

전기료 누진제를 폐지혀라


전국 폭염으로 35명이 사망하고 온열환자가 3천명에 육박하는 지금 내 집에서도 마음대로 에어컨 전기세를 걱정하게 만드는 누진세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정 시간대에 누진세 붙는 전기세를 완화하게끔 검토해본다고 기사가 떳네요 누구 아이디어인지 참 황당합니다 물론 그 특정시간대에 에어컨 앞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보겠네요 그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특정 시간대에 에어컨앞에 있어야 한다는건데 그시간대에 에어컨있는 장소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럴거라면 차라리 누진세 제도 자체를 폐지하여주십시요 누진세 제도 폐지시 무분별하게 에어컨 트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 몇시간이상 틀게 되면 누진세가 붙게 하시던지 아님 특정 시간에만 누진세 붙게 하시던지 얼마나 더 죽어야 바뀔지 참 궁금합니다 누진세 제도 폐지합시다

전국 폭염 35명 사망 온열환자 3천명 육박! 청원합니다


누진세 폐지

누진세폐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소집해 '국방 개혁 2.0' 계획을 보고받았다. 군 병력을 현재 61만8000명에서 육군 11만8000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현재 21개월(육군 기준)인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단축해 2021년에는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완성했는데 우리는 병력과 복무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그냥 있어도 병력이 줄어든다. 정상이라면 복무 기간을 늘려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복무 기간을 줄인다고 한다. 아무리 무기를 현대화해도 병력은 군 작전의 기본 요소다. 북한은 7~10년 장기 복무하는 120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일거에 공격해올 경우 18개월 복무 50만 국군이 정말 막아낼 수 있나. 국방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것인데 무슨 실험을 하는 것 같다. 최전방 사단도 줄어 5년 뒤엔 사단별 담당 전선이 40여㎞로 2배 정도 늘어난다. 5년 만에 무슨 수로 이 공백을 메꾸나.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는 생각으로 세우는 국방 정책은 정치 포퓰리즘이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정화 작전을 펴야 할 병력이 지금도 모자란다. 미 랜드연구소는 북한 안정화 작전에만 최소 26만~40만명 이상 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가능성 역시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무시한 것이다. 북한과 평화 공존이 이뤄져 간다 하더라도 병력 감축은 상호 균형을 맞추면서 조심스레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오판을 막는다. 미리 알아서 더 줄인다는 것은 안보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것이다. 이번 국방 계획에선 북한과 전면전 시 평양을 조기에 점령한다는 '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념은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전략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억지력이 된다. 이를 없앤다는 건 '설마 북이 남침하겠느냐'는 생각으로 북에 잘 보이려는 것 아닌가. 새 국방 계획은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 체계'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약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국방 계획은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계엄 문건 사건으로 군내 하극상이 벌어지고 국방장관은 경질설에 휩싸였다. 부하 장교는 장관에게 항명하고, 사실상 식물 상태인 장관은 부하와 거짓말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 와중에 국방 계획 보고회가 열렸지만 이목은 계엄 문건 사건에만 쏠렸다. 이런 정부와 군에 '국방 계획은 최악의 사태를 전제로 수립해야 한다'는 말이 들릴 리 없다. 다음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할 것이다. 국민이 그 후보를 낙선시켜야 하지만 오히려 표를 더 얻는다. 안보를 외국군에게 맡긴 나라는 정신이 썩는다고 한다. 언젠가는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군의 반란이 곧...


올해 1분기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창출한 신규 일자리 가운데 정규직 비중이 예년보다 크게 줄고, 무기계약직 비중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이른바 ‘중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이 숫자상 정규직 고용 규모만 늘리는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직원 500명 이상의 공기업과 공공기관 136곳이 올해 1분기 신규 채용한 규모는 7901명이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약 73.1%인 5778명, 무기계약직은 26.9%인 2123명으로 정규직 비중은 과거보다 크게 떨어졌다. 지난해 연간 신규채용 2만2234명 가운데 정규직 비중은 93.3%로 1만9726명이며, 2016년에은 92.6%로 1만8718명, 2015년에는 1만6185명으로 1만8023명 가운데 정규직 비중이 89.8%였다. 몇몇 공공기관의 경우 1분기 신규 채용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올해 1분기 849명을 채용했는데 작년 한해 신규 채용한 21명에 비해 40배 이상 많지만 고용 형태는 모두 무기계약직이었다. 코레일네트웍스 46명, 신용보증기금 25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4명,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공공부문도 올해 1분기 신규 채용직원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뽑았다. 한국마사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올해 1분기 각각 296명, 91명을 새로 뽑았지만 정규직 신규 채용자는 단 2명씩에 그쳤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맞춰 고용 규모를 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규직과 처우가 다른 무기계약직 채용으로 숫자상 정규직 비율만 높여 고용의 질을 악화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통계에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도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임금수준과 복리후생 등 체계부터 정규직과 차이가 나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 범주에 포함시켜 이를 정규직화로 보는건 모순이라는 얘기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공기업·공공기관으로서는 무기계약직을 많이 뽑아 고용 규모를 늘리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 비정규직 제로라는 정부 정책도 따라갈 수 있지만 고용의 지은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이지만 일단 올해 채용 규모 자체는 예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올해 1분기 신규채용 규모는 지난해 연간 신규채용 규모(2만1134명)의 37.4%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비해 많이 열악한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차별감과 박탈감으로 일선에서 하루하루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무기계약직,기간제를 없애고 모두가 정규직으로 되어 직장의 소속감을 가지며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정규직으로 전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장으로 최저임금 보다 못한 150만원으로 4가족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많이 힘이드네요. 모든 공공기관의 계약직,기간제, 무기계약직을 없에고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에 치어 차별적으로 대우를 받고 박탈감과 상실감이 생기지 않도록 직장의 자부심과 소속감과 열심히일을 할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닏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이 테러국가도 아닌데 별안간 테레국가인 북한산 석탄 등이 수입되었습니다 정부는 조사중 또는 수입원산지 몰랐다는 등의 얘기로 본질 흐리고 있네요 국가시스템이 수입프로세스도 없는 나라로 만들어버렸네요 적폐청산 선동보다는 기본부터 지켜나갑시다 석탄뿐만이 아니라 다른것도 수입되었을 것입니다 2017년 수많은 북한의 밀무역 위험성 제기가 미중에서 나왔었는데 대처안한 정부의 속내는 무엇인지요 석탄받고 그 큰배에 무엇을 실어서 러시아로 돌려보냈는지 밀무역에는 처벌없는지 이상합니다 즉시 관련자 구속 및 특검하시어 공산주의 빨갱이 선동정치 북한테러지원이라는 말이 아님을 보여주세요 이번일은 국제사회 조롱거리이며 왜 국제연합은 우릴돕고자 했는데 정작한국은 북한을 지원한다면 국제사회를 허수아비만드는 것입니다 즉각 구속하시어 일벌백계치 않으면 전국민이 북한밀무역에 동참하더라도 처벌안하실 것인지요 묻고 싶네요 혹시 좌파들은 봐주고 이건 아니지요

북한석탄 한국수입 특검요청


서민경제,생활 나아지게 해주신다면사요..ㅜㅠ 이재난 같은 더위에 잠이라도 편하게 자게 해주세요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ㅜㅠ

누진세 7~9월까지 폐지해주세요


본인은 해군장교로 근무중 소령에서 중령진급심사를 앞두고 해군 인사참모부장(당시 민병섭제독)의 호출을 받았었습니다. 출두결과 호출사유는 저는 "진급심사에서 제외된다" 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친형이(장석화, 영등포갑) 야당국회의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말도 항의도 못해 보고 그 이듬해(1997년) 1월31일부로 전역하였습니다. 이미 폐지된 연좌죄에 얽어매어 본인에게 아무런 사유가 없음에도 형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일생의 길이 바뀌게 되어 아직도 저들(보안사, 기무사)의 정치관여 및 그에 따른 만행으로 인한 피해에 치를 떨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찌 저 혼자만의 일이겠습니까? 기무사를 살려 놓으면 언젠가는 또 이러한 정치행위를 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군인의 정치관여 행위 및 이에 따른 또 다른 희생자의 발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무사의 영원한 해체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기무사는 해체되어야 한다.


어린이 만화영화 검열짓등 가지가지 하네요 남녀차별...거론하는 여성교육부 산하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이였나? 인터뷰한 여성분? 몇화 만화영화에서 육아관련 장면에선 바람직한 만화영화 라는식의 늬앙스 .... 요세 정부 각 부처의 검열과 탁상? 약간 모자름이 대단합니다 ㅎㅎㅎ

ytn 5시 뉴스보고 헛웃음나오네요 ... 먹방규제에 이어서 ... 이제는 어린이 만화영화까지 ㅎㅎㅎ


한명 받아주면 전세계에 있던 난민들이 우리나라를 향할겁니다 지금도몰려들고 있잖아요 무사증제도와 난민법때문에요 감당할자신도 없으면서 정부는 포용할려구요 국민들생각은해보셨나요 바로 옆집에살아야 할 사람들을요 정우성도 방송에서 이런질문을 받고는 대답을 못했다고 하네요 다들 말로만 찬성하지말란말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합니까 지금 전세계적으로 난민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선전선동 및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정부는 국정원 기무사 대법원에 대해서 길들이기 하는데 혹시 문재인 당선 후 수많은 석탄과 석탄뿐이겠냐마는 북한 밀무역 동조 들키자 이런건가요

북한석탄 숨기려 국정원 기무사 대법원 적폐로 규정한건가요


김경수는 문재인 대통령과 드루킹 존재를 보고했는지도 이실지고하라. 특검은 관련성을 밝혀내야한다.

김경수지사는 정치 피의자가아니라 진실 피의자가되어주길 바란다.


단속 좀 제대로 하세요

불법노동자 왜 한국에서 일하게하는가요


연일 이어지는 더위에 젊은사람들도 허덕이는 판인데 어르신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진짜 막말로 사람잡는 날씨에 편히 잠이라도 잘수있게 누진세를 폐지해 주세요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오토바이 튜닝으로 소음이 엄청나요 한여름 밤 낮 새벽으로 굉음으로 수면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 소음 단속도 별로 없고 단속되도 처벌이 너무 약해서 도로가에 사는 시민들만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단속강화와 강한 처벌로 자기 멋대기 튜닝해서 오토바이 굉음이 나지 않게 해주세요

오토바이 튜닝으로 소음 처벌강화&단속강화 절실


북한석탄 밀무역해도 조사중 거의 7개월째 그리고 제보 혐의 있어도 최종판정 안났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인지요 북한군 잠수함보다 더 무서운게 북한석탄처럼 북한군이나 간첩들어와도 모른다는거잖아요 맨날 국민안전이라고 선전선동하더니 문재인씨 왜 꿀먹은 벙어리 인지요 청와대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말도안되는 쿠데타니 내란이니 물타는 선전선동이 북한석탄 때문인거 아는사람 다 압니다 석탄만 밀수했겠습니까 품목이 많을텐데 빨리 이실직고 하세요

북한군 석탄처럼 들어와도 묵묵부답인지요


저는 대구시 남구에 거주하고 하고 있는 국민입니다.공공근로에 참여코자 신청서를 읽고 작성했습니다.그중에 구청청소도 있는 데 예전부터 궁금했었는데 왜 구청청소는 공공근로만 짧게 석달씩 일하게 합니까.그것도 새벽에 공공근로 치고 일도 빡세다고 하는 데 굳이 석달씩 잘라서 새벽에 출근해서 일을 시켜야 합니까? 처우개선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공공근로에 관하여  요청드립니다.


실물은 지표와 달리 어렵습니다. 그걸 구지 지표가 이렇다고 경제가 나쁘지 않다고만 선전합니까? 교과서에나 나올 심리경제를 정책효과선전으로 이용삼가 바랍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가처분소득을 늘려 가계부양원리인데 그만큼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줄어 가처분소득은 몇배 더 줄어들어 소비는 줄고 기업은 투자를 안해 고용을 더줄여 가계소득은 더 주는 악순환이 됩니다. 기업은 해외투자로 돌리고 일자리는 그만큼 줄어 가계는 소득이 줄고 소비가 줄어 들어 경제는 더 악화됩니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부양되는데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그냥 먼산 불구경하듯 실력 안되는 경제정책으로 나라의 혼란만 가중시키지 말아주세요. 국민이 하나가 되어 힘든 경제상황을 동반자로 같이 헤쳐나갑시다. 라는 슬로건으로 모든 기업들이 솔선수범하게 경제를 일으켜 세우도록 정부지원과 애착이 필요할 때입니다.

청와대M홈피 경제지표 선전은 과하니 내려주세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정부 일자리지원금 즉각 중단하고 한푼도 지원해 주시지 마세요.배가 불러네요..일하는 사람들이 무슨죄가 있습니까? 돈주기 싫으면 문닫으면 되지 일자리 지원금 준다고 해도 저런식이면 정부는 대응 하지말고 한푼도 지원하시지 마세요!일하는 사람들이 개돼지입니까? 최저임금이 무슨 문제인가요?돈 주기 싫다면 싫다고 하셔야지..

소상공인들 지원 중단해주세요!


저는 남편과 결혼 후 15년동안 단 한번도 휴가를 다녀오지 못했어요..자녀가 둘인데 아빠와 시간을 가지는 것이 상상하지 못 합니다..저녁있는 삶이나 웰라이프의 삶은 항상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삶입니다..저번 주 남편의 대장 용종을 제거 하느라 겨우 하루 휴가를 얻었어요..용종 제거 전.후 진료는 제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가서 대신 진료 받았어요..제거 후 조직검사 결과 또한 암 직전인 선종 단계여서 더 울고만 싶어졌죠~😭오늘 새벽 출근하는 남편의 밥을 챙기며..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고 하는 남편에게 그 지독한 일 이제 그만두라고 했어요~오죽하면 한창 돈 드는 아이들의 아빠인45세 남자에게 생업을 놓으라고 했을까요?~남편은 친절한 미소로 매우만족의 서비스를 해 줘야 하는 서비스 기사인 까닭이에요..얼마전 제 1위 기업 서비스맨에 대한 정규직 전환으로 들뜬적이 있어요..저희도 부푼 꿈을 가졌지만..또다시 물거품이 되었죠..일용직 형태의 고용.휴가나 연차는 있지만 사용하라는 권장도 들었지만..사용하려 하면 2배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동료에게 미안해서 그마저도 어렵습니다..휴가 중이신 대통령님~저희 남편에게도 그런 충전의 시간과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주고 싶어요..늘 수당제인 피마르는 급여도 안정적으로 지급해 주면 좋겠어요~!제발 제발 서비스 기사들 대기업 이름뿐인 오너분들 쥐잡듯이 울 신랑의 좋은 기술력을 갉아먹지 마셨으면 바랄뿐입니다!!💖요즘 같은 폭염에 에어콘의 뒤에서 뜨거운 열을 먹는 제 남편과 두 아이의 아빠를 지키고픈 한 아내요..국민의 소소한 바램이었습니다😱

당신의 친절한 예스맨!


우리아이 초등학교 4학년때 6학년 학생에게 남자화장실로 끌고가서는 옷을 벗기고 유사성행위를 당했습니다 당시 교감이였고 현재도 수원**초등학교 교감이 사건을 주도했고 사건경위도 거짓말을 하였고 학폭위 교칙도 엉터리로 설명하고 피해자측 부모를 철저하게 속였습니다 가해학생을 바로 옆단지 수원**초등학교에 보내놓고 먼곳에 전학갔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당시 교감을 코배기도 보이지 않았고 현재교감이교 당시 교감인 작자가 사건을 주도했고 부하선생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고 공작을 하였습니다 3년후 아이를 단지내 중학교로 진학을 시키려하니 단지내 중학교에 가해학생이 다니고 있으니 다른 학교로 가라는 내용이였고 그때서야 학교측에 음모를 눈치채고 "학폭위" 를 열겠다고 해도 간교한 교감은 열어주지 않았고 수원교육청에 진정을 냈지만 학교측에 속아 학폭위 개념을 몰랐던 피해자부모가 속아 싸인한 학폭위를 열지 않겠다는 내용을 강조를 하면서 학폭위를 열었다는 가짜 학폭위는 교육청 장학사는 언급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당시 관련된 선생들이 징계를 받았다고 하였고 어떤 징계를 받았냐고 문의를하니 피해자에게도 개인정보라 말 할수 없다는 상식적이지 않는 답변이 왔었습니다 어렵게 알아낸 결과 솜방망이처벌을 받았고 일반폭력이 아닌 성폭력인데도 당시 교장은 은퇴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고 당시 사건을 주도했던 교감은 피해자가 사는 단지내 수원영통초등학교에서 아직도 인격에 맞지 않는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교감 이 작자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첨에는 몰랐지만 앞뒤 안맞는 소리만 해대고 대화과정에서 ㅎㅎㅎ 하나님제자라 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ㅎㅎㅎ 저처럼 무식한 부모는 아이를 제대로 키울수 없겠더군요 오롯 피해자편은 없었습니다 선생들 철저하게 가해자편이였습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아야 본인들 징계를 피할수 있었고 교육청장학사들은 또한 철저한 선생들편이였습니다 교칙을 몰라 학폭위개념 자체를 모르는 피해자부모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고 학부모가 모르니 대충 도우는척하며 학교측이 원하는대로 일이 해결되도록 돕는 모습이였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교육공무원행태가 토 나올 지경이였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 합니다 차후에 학교폭력이 발생을 하면 저 같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 없도록 바로 잡아 주십시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초등학생 4학생 여자아이가 6학년 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사건을 숨기려 했던 교감선생이 지금도 피해자가 사는 단지내 초등학교에서 교감을 하고 있다니요?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찾아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게 키워드 검색인데 키워드 검색을 하더라도 수십에서 수백개의 청원 목록이 뜹니다. 하나씩 번호 넘겨가면서 찾아보지만 수백개 또는 수천개가 넘는 목록을 다 찾아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경입니다. 단순히 외부 링크를 타고 들어와 동의만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청원게시판으로 직접 들어와 검색을 하는 사람에게 수백개의 목록을 다 뒤진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검색조건에 "동의순" 이것 하나만 더 추가해 주세요. 그럼 청원검색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것 같습니다.

국민청원 및 제안의 상위 랭크된 청원 검색을 쉽게 해주세요.


차량을 몰고 도로를 달리기가 불안합니다. 요즘 도로에서 불타는 차량을 보고, 그 차만보면 정부가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에서 그 차량이 운행을 정지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BMW 차량 운행정지


1월1일부터 시행되어야할 최저임금적용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 신고등과 같은 근로자의 피해들을 익명으로 신고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신고가 아니더라도 익명으로 요청하여 사업장에 근로감독시행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너무힘이 듭니다...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신고를 익명으로 할수있게 해주세요


금융공기업 기출문제 공개 및 점수 공개 의무화해주세요!

금융공기업 기출문제 공개


이재명은 자신들은 조폭에 연루된 적이 없다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이 이재명 조폭 연루 관련 소재를 다루자 이재명 측은 sbs에 항의전화를 했지만 잘 안 되자 반박문을 sbs에 보냈고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심지어 김상중 소속사인 sh홀딩스에 항의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김상중 측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측 말이 맞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은 폐지되어야 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맞다면 이재명 씨는 사퇴해야 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 수 있게 이재명 조폭 특검을 요청합니다.

이재명 조폭 특검 요청합니다.


학원에 차량을 하는곳과 하지않는곳이 있습니다 차량을하는학원은 어마한 인건비뿐만아니라 차량주유비 차량 관리비 차량으로 인한 안전문제ㆍ부모들의 불만으로 늘 불안하고 교육보다 차량으로인한 업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입차를 쓸경우 나몰라라하는 업무태만으로 자차 운전자를 고용하면 나라에서 세금관련 아무런 혜택도 못받고 차량운전자가 늘바뀌는 그런불편을 겪어야합니다 그래서 학원차량 전체금지법을 내려주시고 스쿨버스처럼 각 동네스쿨존에서 같이 운행할수있는 학원에서 돈을내고 그런방안을 모색해주세요 학원 노란차들도 교통이 마비되고 차량사고도 자주납니다 차량운전자들은 접촉사고라도나면 그대로 안나오는 경우가 다반사고 책임감도 없습니다 어린이 차량사고가나는 종종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입차주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가지일을하며 늘 피곤해하고 차들도 다 노후되어서 위험합니다 학원차량법을 만들어놓아도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개인이아닌 시 자체나 나라에서 스쿨버스처럼 학원차량을 운행해주면 좋겠습니다 각 학원에서는 합당한 돈도내구요

어린이차량및 학원차량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7층에 살고 있는 12개월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 입니다. 화장실에서 시작 되는 담배냄새는 안방과 거실까지 침투합니다. 어른인 저도 숨쉬기 어려울 정도여서 담배냄새가 나면 화장실 이용도 하지 못합니다.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침투하는 담배냄새로 잠을 자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어른인 저도 이렇게 고통인데 12개월 된 우리 아기는 얼마나 힘들까요? 관리사무실에 연락드려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본인 집에서 담배피는 것을 관리사무실에서 관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래층인지 아래아래층인지 원인 제공한 곳을 찾기도 힘들다고 하고요. 냄새가 심하다니 아래층일꺼라고 추측하시긴 하는데 관리사무실에서 도움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네요;; 가끔 아파트에 방송으로 금연 독촉을 할 때가 있어 부탁드렸더니 방송도 자주 하면 민원이 난다며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 집에서 저와 12개월 된 아기는 담배냄새로 고통 받아도 되는 겁니까? 남편이 지방출장으로 집에 없는 날이 많아서 아래집에 제가 직접 찾아 말씀 드리기도 무섭더려구요. 요센 세상이 너무 무섭자나요...층간소음으로 칼무림나는 세상이자요;; 공공주택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엘레베이터에서 담배냄새를 맡으면 안되는 호흡기 질환환자가 있다고 붙여진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 데 그 분은 이사를 간 걸까요?저희도 이사가면 간접흠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까요? 공공주택에 대한 간접흡연에 대한 법을 강력하게 제정해주세요. 지금의 법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접흡연 냄새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공공주택 간접흡연


불법체류자가 30만명이 넘지만 정부는 단속인력부족으로 안마방이나 성매매업소만 단속하는데 농어촌 건설현장등에 쑤두룩하니 불법체류자 체포조를 1000명 고용하여 1인 체포시마다 100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타국민에게도 대한민국법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불법을 알면서 또 단속할 힘이 있으면서 고의로 단속하지 않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궁금합니다.

불법체류자 체포 포상금 지급


1.기무사 문건에 나와 있다. 당시 여당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협조하에 내란행위를 도모하겠다고. 2.그러기에 그들은 이 시간에도 기무사를 변호하며 싸고돈다. 김성태 말을 보면 안다. 명확한 일에 뭘 좌고우면하는가? 3. 친박일당들, 이 당의 국방 · 정보위원을 포함해 당시 당고위직들 전원 수사해 처벌·처단해야 나라가 바로선다. 4.자고로 반역자는 역적이고, 이 역적이란것은 삭초제근이 정답아닌가?

기무사 내란 음모 공모 · 협조자이자 수혜자인 자유한국당 수사해 관련자 전원 처단하라.


수도권 전월세 1천만 서민 근로의욕상실. 아파트 불로소득 권장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이제부터 집값 못잡으면 문통님 지지철회. 정의당 지지

온국민이 아파트 불로소득에 목숨건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대통령님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올립니다..... 저는 국민에 대통령 노무현님을 서거하게 만든 살인마 이명박 . 고생을 모르고 자란 박근혜 정권시절에 7년간 노동운동을 한 노동자 엿읍니다... 고용주에 노동자 탄압은 물론 인간이하애 취급에 견디다 못해 업던 노조를 만들고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 십다고 투쟁을 시작하엿읍니다... 회사는 그러자 모텔 한채를 엍어 엄청나게 돈을쓰면서 용역 깡패들을 불러 들엿읍니다 그시절은 용역 깡패들이 물대포 사냥개 까지 가지고 다니고 노동자를 무참하게 폭행하던 시절이엇읍니다...... 경.검 은 용역 깡패들이 노동자를 구타해도 못본척햇고 고소해도 증거불충분 처분만 내렷고 우리가 맞다가 밀치기라도 하면 그런건 어떻게 찍엇는지 기소해서 재판에 넘겻읍니다 검찰청에 조사밭으러 가면 담당 검사가 대검과 통화 하면서 조사를 밭앗고 저를 구속시키려고 영장 실질심사를 몃번이나 신청하엿고 감사하게도 판사님들이 기각을 시켜 주셔서 구속은 면하고 불구속재판을 밭앗읍니다... 노동운동 하면서 힘든점 억울한점을 어떻게 글에 다올리겟읍니까....... 노동운동 하다보니 무노동 무임금 으로 7년 이상을 투쟁하다보니 그고통 스트레스는 이루말할수 업엇고 얼마전에는 파산까지 하게 되엇고 업던 병도 생곁고 (간경화.심부전증) 당뇨 혈압도 더안좋아져 다리가 감각이없어서 잘겉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루어졋읍니다.... 지금은 병이 너무악화되어 죽울날만 기다리고 잇읍니다 참슬픈 제인생 입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가 잇읍니다..... 저는 수급자로 살아가고 잇읍니다 그런대 수급자는 종합병원 이상만 입원치료가 가능합니다 저는 돈이없어 방값 때문에시골쪽에서 살고잇는대 이곳은 버스도 그리만치 안습니다 버스타고 7분거리에 병원은 잊지만 일반병원이라 입원치료가 불가능하고 50분정도 버스타고 나가야 종합병원애 갈수잇읍니다 암 같은 병이라면 가지말래도 큰병원가겟지요..... 그러나 골절 같은것은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이나 치료는같다고 봅니다..... 개인병원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수급자는 일반병원에 입원을 못하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척추도 협착증도 잇어 종합병원에서 입원 검사 밭으라 하는대 MRI 도 보험이안되고 척추 수술도 보험이 안되서 돈이없어 고통을 참고 잇읍니다...... 참 창피하고 슬픈일입니다....... 바라옵건대 개인병원도 수급자도 입원치료를 밭게 해주시고 MRI나 수술도 이상잇으면 보험이되계끔 해주시면 감사하겟읍니다...... 돈이업어 고통밭는 사람이 없엇으면 좋겟읍니다...... 개인병원 입원치료 꼭좀 검토해주심 감사하겟읍니다....... 그리고 진짜 돈이업어 치료못밭는 이들도 살펴주심 감사하겟읍니다....... 항상 수고하시는거 알고잇고 국민을 위해 고생하시는거 정말감사하게 생각하고 잇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병원개선 건이사항...


20만명 넘은 청원에 대한 답변도 하는둥 마는둥 미적미적 똑부러지게 못 하는거 같은데 하물며 청원 수 10개 안팎의 청원은 누가 읽기나 하는지 궁금하네요 최소한 담당자들에게 전달하든가 해서 짧은 답변은 못 줄 망정 읽어보기라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닐거 같은데요

청원 게시판을 청와대 사람들 누가 읽긴 읽나요?


카드수수료 부가세 최저임금 등은 당연히 손 봐야 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들만을 가지고 탁상공론 하는 것이 맞나요? 걸쳐 있는 관계 부서가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다 지금은 손 쓸수 있는 자영업자들이 그 사이에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인건비보다 더 현실적인 자영업자의 고민은 대출금 이자 납부입니다. 현 상황을 꽤 잘 버티는 자영업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월 수십에 수백만원씩 이자를 내야되는 상황이 되풀이 되면 이들도 버티기 힘듭니다. 빚탕감이 제일 좋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죠. 이것도 시간 오래 걸릴 건 뻔하구요. 2금융권의 이자율 조정이라던가, 소상공인 대출 중 원금분활상환을 만기상환으로 전환해 일시적으로나마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이고 해결 가능한 방법을 생각해 주세요~

자영업자 대출금 이자 납부 일이 도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