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삼성전자 LG전자 다 죽는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지금 세계는 무역전쟁 중이다. 자국 산업 살리겠다고 보호무역 강화중이다. 그 동안 동맹관계는 필요 없다. 나부터 살고 보자식이다. 그 동안 무지하게 풀어놓았던 달러를 다시 거둬들이면서 신흥국들이나 동맹국들에게 엿 먹어라 식이다. 이런 배반의 상황에서 각 국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과거에는 어떻게 버텨왔나? 그 답은 내수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출이 안 될 때 버틸 수 있는 힘은 역시 자국민들의 소비다. 수출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사주는 곳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버티고 힘도 기를 수 있다. 이 간단한 진리를 대기업들은 무시해왔다. 지금쯤은 눈치 챘을까? 우리나라는 그 동안 모든 것이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대기업의 몰락 시 그 위험성에 대해 수없이 강조해왔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오히려 그 위험성을 부각시키며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모든 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관철시켜 왔다.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모든 분야에서 대기업들이 거의 모든 분야에 진출한 결과 전통시장을 비롯한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은 무너져가고 있다. 이런 본질을 외면한 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을과 을끼리의 싸움만 벌어지고 있다. 자 지금 현재 대기업들의 모습을 보자.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전 세계에서 밀리고 있다. 미래학자들은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 위기를 맞고 있다. 현대자동차롤 보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갈수록 판매량이 줄고 있다. 같은 가격이면 가성비 높은 외제차 타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아직도 ‘ 우리나라 기업을 밀어주어야 우리나라가 위기에 안 빠진다는 잘못된 애국주의 ’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삼성전자, LG전자도 예외는 아니다. 스마트폰 매출은 갈수록 줄고 있다. 전자제품도 좋은 외국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예전에는 삼성 아니면 LG 얘기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얘기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나? 바로 내수다. 내수의 힘으로 기업은 외국에서 버틸 수 있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인구는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독점하려고만 하지 말고 자신들과 같이 하는 중소기업들과 상생하겠다는 마음으로 낙수효과를 보여줘야 한다.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 70-80% 수준이 되도록 기술 가치를 인정해주고 투자해야 한다. 임금 비용 때문에 자꾸 외국으로 나가서 생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것만이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절감으로 인해 수익이 날지 모르나 그런 효과가 계속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다. 안 팔리면 치명적이고, 기술유출에 많이 팔아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세금으로 거둬 가면 손해가 의외로 크다. 차라리 국내에서 조금 더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고용을 늘려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낫다. 내수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돈이 우리나라 안에서 돌고 돈다는 얘기다. 대기업들이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에게도 애국주의(?)를 호소할 수 있다. 나쁜 것이 아니다. 자격이 있다. 국민들도 소비행태가 바뀌지 않을까?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첫 걸음이다. 대기업들이 위와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큰 문제가 아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는 순환 속에서 대기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들은 버틸 수 있는 힘을 갖는다. 새로운 수출을 위한 준비도 할 수 있다. 대기업들이 그 동안 정부의 수혜를 제일 많이 받아온 만큼 이제는 국민들을 위해 중소기업을 위해 그 수혜의 열매를 나눠줘야 할 때다. 국민들이 자꾸 외국제품에 눈 돌리지 않도록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삼성전자 LG전자 다 죽는다.


길가다보면 반련견 입마개 전혀하지않습니다. 또, 목줄을 길게 늘이고 다님니다. 너무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개는 안물어요 이래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불쾌감감, 깜짝 놀라는 일이 빈번하죠, 개파파라치 도입이 시급 합니다. 인적사항을 어떻게 아냐구요, 알려드릴게요. 모든 반련견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어 의무적으로 등록 개목줄에 고유 번호판을 부여 합니다. (예, 군번줄같은) 만약 고유번호 목줄 미부착으로 야외동행시 과태로 100만원 부과,로 하면 좋을듯 합니다. (이건은 구청, 파출소 연계 바로 출동하면 될듯) 번호목줄을 채운상태에서, 개 목줄을길게하거나 입마개를 안했을경우 간단히 사진찍어 신고하면 바로 과태로 부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꼭좀 ! 빠른 처리좀해주세여. 진짜 개들 데리고다니면서 목줄길게하고 느닷없이 짓고 달려들려는개들보면 진짜 천불이나요 반련견주들 보세요, 자신들이 좋아서 기르는개이지만, 다른사람들에게 피해주지 맙시다, 양심껏좀 사세요. 목줄짧게, 입마게 하루에 수십번씩 생각좀하세요, 쫌

식용개 법개정도중요하지만, 반련견 입마게, 목줄 단속 제안 합니다.


19대와 20대 총선 때 주요 정당들은 세비 30% 삭감, '무노동 무임금(본희의, 상임위 회의 결석 때 세비 삭감)' 등을 공약했지만 어느 것 하나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올해 세비를 2.6% 인상했다. 국민경제는 파탄나고 있는데, 여야할것없이 너무하는 인간들이다.

국회의원 세비 삭감하시오.


이리저리 꼬리 흔들며 물속에서 잘 노는데, 왜 사람들이 건져 먹나요? 고등어, 꽁치, 갈치 같은 것들 보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살려고 파닥거리는데,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가축 아니라고 한 개처럼 생선 아닌 생물이라고 법으로 정해주세요.

〓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 좀 못 먹게 해주세요 〓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특활비 일부폐지? 폐지하려면 깔끔하게 해야지 일부 폐지? 업무추진비를 늘린다? 국민 앞에서 꼼수 부리는 국회 걍 해산하라!! 국민현안 처리도 안 하고 지들 입맛에 맞는 현안만 처리하는 국회 필요 없다. 꼼수 부리는 국개의원들에게 법 개정 못 맡긴다. 국민 투표 국민 추진으로 법 개정하기를 바란다!+ 국회 해산하라!! 국개의원 월급, 혜택 국민이 정하게 하라! 지들의 월급 , 혜택을 본인이 정하는 경우가 어딨냐? 시급한 국민현안은 미룬채 지들 입맛에 맞는 것만 아니 일 안하는 국회 필요없다.

국회 해산하라!!


여가부, 안 전지사 무죄 관련 "피해자 끝까지 지지…미투 폄훼 안돼"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8.08.16 오후 12:31 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1,196 2,102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안희정 전 지사 사건 판결 여가부 입장 공식 발표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원본보기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여성가족부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무죄판결과 관련 피해자 김지은씨를 끝까지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위 내용의 기사가 사실이라면 여가부장관은 기본자질이부족한 분으로서 경질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부연 설명도 필요 없겠네요.. 정부기관은 중립을 지켜야하고....시민단체라면 이해라도 해줄라고 노력이라도하지, 정부기관이 본분을 망각한채 망언?을 해대기나하고 치맨가요???

여성가족부장관은 경질되어야  마땅합니다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해녀 작업 일지를 왜 적어야 돼는지 정말 궁금 합니다 연세가 전부다 60세 이상인데 어떻게 매일 바다에 갔다와 작업 종류 별로 키로에 얼마 총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이해가 않됍니다 돌아서면 잊어 버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녀 작업 일지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이번 안희정전지사의 사법판단을 전면부인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여가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에 사사로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인들조차 무죄가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컷뉴스에 출연한 법조인들이 왜 무죄가 나올수밖에 없었는지 조목조목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무조건 선이고 진실! 남성은 무조건 악이고 거짓!이라는 인식하에 철저한 증거우선주의의 법치국가에서 국가의 행정기관이 편향 된 시각으로 사법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여가부장관 사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니 철저한 운영실태조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폐지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법치마저 무시하는 여가부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1달에 억이 올랏니 몇억이 올랏니 떠들어 대는거 보기 정말 않좋습니다

1주택외는엄청난세금을물어모두시장에나올수잇겟끔좀해주세요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저의 청원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 오라 서울시 장안동에는 B**** 이라는 PC 방이 있는데 밤새 엿들은 이야기를 잠시나마 들려드릴까 합니다. 미성년자들인 이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인생을 벌써부터 자포 자기한 내용이 요점으로 과연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을 보호할 여력도 없는 지 듣다 보니 눈물이 눈앞을 가렸습니다. 남의 자식 일마저 상관할 여유는 아니지만 이 PC 방을 드나드는 청소년들은 집에서 나와버린 가출 청소년들로 부모는 돌아오라고 애가타게 기다리지만 밤에 머무를 곳이 마땅치 않아 이곳에 모이거나 이곳에 모이지 않으면 끔찍하지만 남녀끼리 놀다가 어느 곳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술담배는 자유이지만 그렇게 10대때 아기가 생겨서 어디에 입양시켜야할 지 아니면 수술을 결정해 낙태할지 걱정이 앞서있었습니다. 법에 따라 밤 10시가 지나면 PC 방은 청소년들이 출입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는있지만 야간 비행 청소년들의 탈선 온상지에서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는 청와대국민청원에서 고발할 일은 아니지요. 학교가 많은 주변 위치에다 큰건물 지하에 위치한 이곳은 비행 가출 청소년들에게는 안성맞춤인 곳이지요. 밤에 이곳을 드나드는 남녀혼성 미성년자 무리들은 처음 온 손님들처럼 행세하며 밤새 오락을 하는데도 이 미성년자들을 이전에부터 만나왔었던 알바생들은 이들을 알면서도 그때마다 처음 봤다는 식으로 모른 척 청소년들의 탈선을 눈감아 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야간에 일하는 B**** 매니저들은 한 달에 200 만원 이상을 받는다고 하는데 일반 PC 방보다 많이 버는 편이라서 잘알고 있지만 사장이 하라는 대로 할 따름이랍니다. 그래서 야간에 일하는 B-one 알바생들이 집으로 돌려 보내려고 학생들의 신분증을 검사하지만 돌려보낸 적은 없으며 미성년으로 신분증이 없음에도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다는 거짓말을 하는 청소년들은 이메일에 접속해서 생년월일을 보여달라고 하는 식의 편법을 통해 성인 인증을 했다는 식으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영업장을 가끔 출입만 할 뿐 이곳 사장과 아무런 금전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몇 번 B**** 사장 김**의 휴대폰 010-9***-6*** 에 직접 통화를 했지만 사장은 야간 알바생들에게 먼저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성인 확인을 했었다는 말뿐이며 지금껏 비행 청소년들의 무리들을 방치한 상황이기에 정부 기관에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며 장차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돈 욕심에 돈을 쫓아 비행 온상지를 제공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 세대에 대한 명백한 테러행위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사회 초년 범죄자를 양성하는 상황을 넋 놓고 방치하는 것은 분명 안될 일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반드시 단절해야 합니다. 허나 김** 사장과 그 알바생 일행들이 너무나 교묘하게 편법을 써서 법망을 피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경찰관이 방문해 둘러보는 것은 이를 절대로 근절할 수 업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술에 눈이 멀어서 미성년자마저도 상대하는 사장은 교도소에 넣어봤자 앞으로도 본성은 돈만 쫓기에 사상의 교정도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종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 이렇게 국가의 도움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위치상 청소년들의 가출 온상지가 될 PC 방의 운영은 제한되는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비행 청소년이 양성되는 환경을 막아야만 할 것이며 이들이 업종을 바꾸어 건전한 청소년 쉼터가 되기 위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영업장으로 변모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기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너무나 일찍 자포자기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실직자 . 신용불량분들.고리빚 생계막막한이들 한시적으로라도 신청받아 심사해 일시반환해줘 빚값고 숨통트이게해줘야 나중에 취직해 재가입하더라도 빚을값게 해줘야 최저소득이 올라간다 !!! 특단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

이런식으로가단 지지율 50% 아래로 국민연금 개혁해야 !!


대구보건대학교에 학생인데 경제가 안 좋아서 일을 하고 있는 데 휴학 연기신청 기간에 휴학연기를 못 신청했는 데 학교 담당 부서에서 재입학 신청하라고 한다. 그리고 입학금 및 등록금 다시내라고한다. 등록금은 이해가 가는 데 재입학신청하고 나서 2학기를 다시 이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재입학이 아니라 복학이지않나? 왜 돈을 더 내면서 재입학 신청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 겠다. 그리고 학교도 학생 사정에따라 유도리 있게 업무 해야 하지 않나 ? 만약에 담당부서에서 일 하시는 분이 자식있는데 만약에 유치원생인데 일이 바빠서 좀 늦게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유치원운영시간이 지나서 안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구보건대학교에 재입학을 신청하면 등록금 및 입학금 다시 내라고 하는 데 대학교에서 등록금 얼마나 얻어서 학교를 운영 하는지 모르겠다


퇴직과 동시에 연금수령하고 연금의 80%를 지원해주는 군인연금은 세계 제1의 황제연금이라는데 근데 더 신기한게 일반 국민외에 이것을 말하는 정치인, 관료는 한명도 없다는것 도대체 왜 그럴까여?

군인연금 세계 최고의 불합리 불평등 연금이라는데 놀라운건 국민외에 말하는 사람 없다는것.


대한민국이 법치 주의 국가임을 의심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헌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헌법 제 1장 1조에 따라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숭고한 가치와 법치주의 수호를 바탕으로 지난 촛불집회를 통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지금의 이르렀습니다.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그렇지만 공무원과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이때에 행정부의 국무의원이 이를 무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발언을 서슴치 않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 정현백 장관은 지난 '혜화역 시위'에 반정부 구호와 '고인 모욕',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죽음을 희화화하는 발언 등이 언급된 집회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국무위원으로 대한민국 수호와 부처의 수장으로 공무수행의 능력과 의지가 의심되어 많은 국민들의 질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16일 ‘안희정 전 지사 사건 판결 여가부 입장’을 통해 “여가부는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며,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수장인 정현백 장관은 여성가족부 입장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고 공무원의 중립성과 사법부의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와 같은 발언에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할 것입니다.

삼권분립,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 해임 청원


공무원들에게 퇴직금 지급하고 별도의 수천만원의 퇴직수당없애고 내는돈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4.5%로 맞추고 통합하라.서민들의 혈세를 언제까지 빨아먹을텐가? 국민연금 33만원 공먼연금 240만이상? 일반국민을 개돼지로 본다는 말씀. 문재인과 민주당의 대답을 듣고싶다. 표만되면 국가가 망해도 괜찮은것임? 권력잡았으니 내려놓아라

공무원 교사 군인연금과 국민연금통합


서울시에서 라오스댐붕괴에 대해 5만달러를 지원한다고 한다. 물론 인도적인 지원은 좋은것이겠으나 SK가 잘못한 댐공사를 왜 서울시민이 낸 혈세로 지원하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않는다.

서울시  라오스댐붕괴  지원금


국가유공자 장애인 배기량 폐기를 청원합니다. 대통령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분들 누구보다 혜택을 누리가 나라가 먼저 보호를 해 줘야 하는 분들인데 현대 사회에서 가장중요한 차량에 되해서 배기량 제한이 걸려있다는게 너무도 한심합니다. 이 법은 지금부터 약 25년전에 대한민국이 못살고 어려울때 만들어져서 지금 현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법들 특히 주택법이라든지 사회 간접 사업등 많이들 바뀌고 고쳐지는데 왜 이법은 25년전 법을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는지요(그럼 이분들은 25년전 복지를 혜택을 보고 있는것입니다.) 이것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누리는 혜택인가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차량들이 커져 가면서 당연히 배기량도 상승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법도 바꾸는 것이지요 근데 다른것들은 변하는데 법은 안변하니 한심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하셨듣이 누구보다 나라에 보호를 받고 존중하고 혜택을 누릴수 있게 하루빨리 법을 바꿔주세요..부탁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배기량 폐기를 청원합니다.


처음 계약하는 사람들은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계약이 지켜지지 않지만 계약은 파기 해주지 않고 자기들은 잘못한거 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나 나이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도움 받을곳이 없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 서에 내용이 없다고 하여서 구두로 말한것이 지켜지지 않을땐 힘없는 사람들은 도움 받을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도 관리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받는게 관리비인데 아무것도 관리 안해주고 분명 몇번이고 말 했음에 불과하고 들어주지 않는것에 대응할 법이 없기때문에 너무 뻔뻔하게 계약서에 얼마 내기로 하였다고 적은걸로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 없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 마지막으로 처음 계약금을 걸었을때 계약이 취소 되어도 그 이유가 타당하다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세계약과 관리금제도를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감원이 민원신청인의 약관이 아닌것으로 자꾸 답변만 하고 분쟁조정을 제대로 안합니다

금감원이 엉터리약관으로 답변합니다


쓸대 없는 시,도,구의원들을 왜? 뽑아 아까운 세금을 낭비 하는지? 그리고,제가 살고 있는 곳, 국회 의원은 4명 이다만... 1명도 필요 치 않다고 생각한다,,, 아까운 혈세 헛 되이 사용치 말고,, 어려운 이웃이나 도와주길 청원한다!

시,도,구,국회의원 뽑지말라!


수고 많으십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오늘 학교가 개학했는데, 폭염에 체육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급식위생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됩니다. 봄/가을 방학을 없애고 여름방학일수를 2주 정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조속히 이런 현실적인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지침을 주셨으면 합니다. 사고나 부작용이 나고 사후 대처하지 않구요... 부탁드립니다.

중, 고등학교 여름방학


중소기업이있어도거기로취업안합니다. 중소기업고용많이할수록인센티브제도가필요합니다. 중소기업도대기업처럼돈평등하게좀월급좀요

중소기업복지


보험설계사를 하며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구직을 하려는 69년 50세 남자입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적잖은 나이와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이 없어 쉽지 않습니다. 다행이 고용지원센터에서 교육지원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방문했더니, 8월6일 부터 관할지역과 쿼터제가 생겨다고 하면서 주소지 지역으로 방문하라고 안내해 주더군요. 그래서 주소지 고용센터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과 장거리라 전화로 문의 했더니,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지원이 될지도 모른다는군요. 그러면 가능성도 희박한 지원를 받으러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합니까? 제가 알아서 하는게 낫지 그래서 요즘 인터넷 이나 팩스 로도 문서 전송 쉽게 할 수 있는데 굳이 관할지역으로 방문해야되는지 필요서류 접수는 인터넷이나 팩스로 쉽고 간편하게 해주시고, 쿼터제로 나누지 말고 물론 지역 형평성도 있겠지만 광역단위로 해주셔서 구직자가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업무처리를 편하게 하는 구태적인 방식을 개선해서 보다 많은 구직자가 혜택을 받고 취업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고용지원센터 업무를 간편하게, 간소하게 개선바랍니다.


지난주 홍대앞에서 외국인의 성추행 사건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입은 당사자 입니다.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새벽에 클럽 앞에서 몸집이 작은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입맞추는 외국인을 발견, 외국인 몸집이 워낙 커서 저도 무서웠으나, 여성분이 울면서 살려달라고 계속 소리쳐서 용기내서 가서 말리고 이렇게하면 신고하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행으로 보이는 다른 외국인이 저를 밀치고 폭행하며 왜 신고하냐고 신고를 못하게 하고는, 온갖 욕설과 위협으로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여성분은 황급히 자리를 피하셨고, 이 장면은 수십명이 목격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위급하여 112에 신고하다가 폭행으로만 하게 되었는데,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여러명의 목격자가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수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당시 자기들은 폭행만 접수하였다는 것입니다. 성추행에 관하여 이미 폐지된 지 오래된 친고죄 이야기도 하시고, 피해자가 없어서 해봤자 기소유예라고 하면서 제가 진술서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상황을 적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고발장을 접수하지 않는 한 수사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대통령님, 이러니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범죄에 대하여 신고와 진술이 있었고, 목격자가 수십명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범죄사실을 인지 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자가 여성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가해자가 외국인(귀화한 것으로 확인됨)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경찰이 매일 이야기하듯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귀화 외국인 범죄는 나날이 늘어가고, 여성들이 느껴온 불평등이 밖으로 표출되는 상황인데도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까? 이러고도 경찰이 자기들에게 수사권을 달라고 요청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도 솔직히 저랑 상관없는 일에 왜 끼어들어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 참 후회스럽고 한심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일 봐도 안 끼어들어야지 하는 생각 뿐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의 목소리에 좀 더 귀기울여 볼 생각입니다. 편파수사에 대하여 외치던 그들의 주장이 결코 아니땐 굴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명한 판단과 대처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혹시 문의 주실 일이 있다면 이메일 declaimer@gmail.com 으로 부탁드립니다.

귀화 외국인의 성추행 신고해도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경찰, 이러니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시 상사동로 8길5 거주하는 ㅇㅇㅇ 입니다 고속도로 소음이 큽니다 바로 옆에서 차가 지나가는것 같이 통행 소음이 커서 이렇게 국민 청원에 올려봅니다 도로공사에 2번이나 민원을 접수했는데 답변은 도로법규상 어쩔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중공이후 건물에 소음은 개별 또는 단체로 고속도로 주변에 방음벽 시공을 해야한다 합니다 도로공사에서는 도로완공후 건물에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고속도로 주변 건물은 1995~2005년 기간에 중공된 건물인데 어찌 개인 사정으로 봅니까? 그러면 1998년 구미~동대구 구간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공사 착공해서 약7년후 완공된 고속도로는 그에 상응하는 방음벽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20~30년 미래를 보고서 소음방지 방음벽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통행량 또한 미래를 보고 선정한 방음벽에 그 소음은 누구에 몫인가요? 20~30전 설계자에게 의뢰를 해야 합니까?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관련 법규도 관리변경도 해야하건만 어찌 도로법규만 가지고 탁상행정으로 일관하십니까? 문고싶습니다? 1)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누구에 책임입니까? 2)장기20년후 전망으로 설계된 현 방음벽은 누구에 잘못 입니까? 3)도로공사 행정구역에 개인 사유물(방음벽) 설치하면 누구에 재산입니까? 4)통행량 증가로 소음이 더 커졌다면 그것도 주변 거주민들에 책임입니까? 5)통행요금은 매년 상승하는데 고속도로 주변 환경은 변화 없는것을 어찌 생각할까요? 위 내용을 투명성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로에게 위로 받는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두서없는 글을 올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고속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국민께 하루속히 공해와 소음에 고통을 해결해주시길 간곡히 대통령님께 그리고 관계기간에 간청 드립니다 모든분들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베란다에서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여기에 올리는 방법을 모르기에 못오려 죄송합니다 소리가 장난이 않입니다 도로공사에 민원접수시 첨부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건


저는 형지그룹 유통에서 메니저생활을 하고있는 서민중에 서민입니다 요즘 52시간 근무다 ..최저임금 인상이다 ..해서 삶의 질을 높인다 ..주말엔 또다른 꿈을 꾸어도 될듯한 요즘 ...우리는 하루 13시간 근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오픈시간을 30분 앞당기도 이젠 공휴일과 금,토,일엔 30분을 늘린다고합니다 2교대 근무를 하면 좋겠지만 요즘경기가 경기인지라 거의 메니저가 풀을 (12시간)을 일주일내내 근무하고있는 매장이 태반입니다 이제는 13시간이 되느거죠 저희는 일년365일 근무하는 최악의 근무조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쉬면 최저알바비7530씩 12시간 계산해서 줘야합니다 어느날은 0원하고도 90,360을 지급해야합니다 주52시간, 주말휴무 쇼핑몰이라는 환경 특성상 바라지도 않습니다 모두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이때에 저희는 늘어나는 근무시간과 하루라도 쉬면 지불해야하는 알바비가 천근이어서 사는게 슬프고 몹시 고됩니다 아마도 누군가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놓을지도 모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제발 ...우리같이 어려운 서민중에 서민인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달에 하루만 ,추석 등 명절엔 국가에서 쉴수 있도록 정해주세요 하루만이라도 알바비 걱정없이 쉬고싶습니다

살려주세요...제발!!!!


대통령님 및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안녕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 은행세 또는 제도보완세(제도보충세) 에 대한 세금을 신설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은행에서 제도적으로 이익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부분을 세금의 형태로 국고 또는 사회로 환원을 해야 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은행 자체의 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사회의 공정성 입장에서 분명히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은행세/제도보완세(제도보충세)


학생 봉사활동 폐지해야 합니다. 강제적인 봉사활동은 봉사 활동에 대한 반감만 초래합니다. 학생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 활동


그곳이 대체 뭐하는 곳이냐? 뭐하는 곳이기에 그렇게 남자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들이냐? 이 세상 남성들이 전부 누구냐? 그대들의 아버지이고, 남편이며, 오빠이고, 동생이며 아들들이 아니냐? 재판부가 눈물에 속아주지 않는 것이 억울한 것이냐? 그리도 억울하면 반증할 증거를 차근차근 챙겨 넣던지, 그 많이 붙어있던 변호인들이 확실한 물증이 있는데도 제출하지 않았겠느냐? 더는 호들갑 떨지 마라. 재판부도 이번 사건 고민 많이 했을 거다. 그래서 낸 결론이 ‘눈물 믿고 남자 잡으려는 여자들의 짓에 대한 제동’인 것이다. 알았느냐?

<< 여가부, 전체에게 묻는다 >>


지금의 고용노동부는 고용인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노동자 중에서 노총의 입장만 고려하여 모든 결정을 내립니다. 일반 서민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입장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마치 신경써주는 것처럼 위선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노총부라고 이름 바꿔주세요. 그게 더 어울립니다.

고용노동부 를 노총부로 개명해주세요


사실 이건 초등선생들 아침공문만 줄이면 충분히 초등선생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학부모들한테 전가한다는 건 참 80년대식 행정편의가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 입니다 앞으론 초등선생들이 이런것 했으면 합니다 선생들 안에서만 하는 일 시키지 말고 이런것 좀 시키세요 교육청 윗사람님들 제발 부탁입니다

학부모들 교통지도 동원금지,배식당번,청소당번 금지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아버지는 당뇨합병증으로 왼쪽다리를 잃고 의족으로 생활하십니다. 날씨도 덥고 연세도 있으셔서 의족으로만 생활이 어려운상황입니다. 의료원 정형외과에서 "전동스쿠터"를 처방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으나 급여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지를 장착한상태로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결과가 4등급 이상일 것 3.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 보건복지부의 고시내용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엄격하고, 가혹한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가 짚어보고 싶습니다. 1번항을 보면 왜 평지로 제한을 한것인지, 100m이상 보행으로 제한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모두가 도시나 아스팔트가 잘 포장된 곳에 살지만은 않을겁니다. 또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있는 의족을 하고 걷다보면 잦은마찰로 상처가생기고, 면역력이 없는 저희 아버지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기 때문에 의족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2번항은 왜 장애인에게 체력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번항은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외부신체기능장애+내부기관장애가 충족되면 해주겠다라는 것인데 정말 가슴아픈 현실아닙니까?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지 못한다면 공단에서라도 전동스쿠터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도, 누구나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안고 살아갑니다. 질병/사고/재해 등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험요소를 현실에서 나만 피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뒤늦은 보완촉구 보다는 대폭적인 지원을 미리 마련해 놓아야하며, 알아듣기 힘든 법의 단순화와 장애인에게 조금 더 유리하도록 개정되어야합니다. 힘들게 살고 계신 저희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장애인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들의 천국이 된 대한민국 *** ((( 1. 건설업계는 이미 한국인 근로자들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 와버렸다. ))) "불법취업 현황에 대한 통계조차 없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E-9)과 건설업 취업등록제(H-2)에 따라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2015년 자료를 보면, 2000년 49만명이던 외국인이 2013년 157만명으로 약 3.2배가 증가했다. 이는 연평균 9.4% 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특히 단순 기능인력의 경우 연평균 12.1% 증가했는데, 입국 시 허락받은 업종 외에서 일하는 불법취업 현황에 대한 통계는 전혀 없다. 건설현장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부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공기업인 SH공사조차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외국인 실태조사가 방치가 더 큰 문제인데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듯하다. 신규 인력 유입이 되지 않으면서 숙련공들의 대가 끊어지다시피 했다. 2014년 7월경 취임한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첫 공식일정으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은 최 부총리에게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해 달라”며 하소연을 쏟아냈다. 당시 한 구직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이 10년 전과 똑같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인건비는 제자리라 생활이 힘들다”고 말했다. 다른 구직자는 “중국 동포들 때문에 건설현장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며 “20명이 일하는 건설현장에 한국인은 나 혼자밖에 없다”는 말도 했다. 현장에서는 “내국인 노동자를 60% 이상 고용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고용을 보장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최 부총리는 “어려운 건설경기를 살려 일자리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답을 했다고 한다. ((( 2. 우리가 일자리 부족 국가인가? ))) 정부와 지자체는 일자리 창출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자리 부족 국가가 아니다. 오히려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나라다. 현재 200만명이 넘는 숫자의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다. 이 지구 위에는 하루 1달러짜리 일자리가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국민을 가진 나라가 부지기수다. 외국인이 200만명이나 들어와서 일을 할 정도로 일자리가 넘쳐나는 데도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치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3. 불법체류자 천국이 된 대한민국 ))) 정부는 말끝마다 ‘내수진작’ ‘일자리 창출’을 외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정책 여건에서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어 본들 그것이 내국인 일자리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그만큼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만 불러들일 가능성만 커지는 구조다. 외국인 노동자의 싼 임금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면서 심지어 1960~70년대 한물간 가발산업, 봉제산업까지 굴러갈 판이다. 경제 발전에 따라 경제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개편되는 것이 아니라, 값싼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로 고착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3배, 국토가 3배, 인구가 3배인데도 불법체류자는 5~6만 명에 불과하고, 불법체류율도 2%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가 20만 명이 넘는다. 사실 이 통계도 믿지 못하겠지만(필자가 10년 출입국관리소에 문의했을 때도 20만명이라고 했다), 이를 근거로 산출한 불법체류율도 11%가 넘는데 이것만해도 일본의 3.4배가 넘는 수치다. 문제는 이처럼 불법체류자 천국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만 가지 경제정책을 펴도 소용없다는 데 있다. 당장 불편하다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끝없는 악순환에 빠질 뿐이다. ((( 4. 언제까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타령을 하고 있을 것인가? ))) 방향은 잘 잡았지만, 방법이 문제다. 없는 양질의 일자리를 억지로 만드는 것이 쉽겠는가? 아니면 기존의 일자리를 양질화 하여 사람들의 고용을 늘리는 것이 쉽겠는가? 이는 경제원리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으로 인한 경기부양 정책이 성공하려면,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자리도 모두 소중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무한정 이어지는 불법체류자 공급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경제 살리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불법체류자 근절은 현재와 같은 단속위주 정책으로는 불가능하며, 그럴만한 인력도 없다. 대신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주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불법체류자 상습 고용 업주에게는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정책이 따라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서민 일자리 보호와 정상화 방안에 대한 제언 ))) 서민 일자리 보호와 정상화 방안에 말씀드리겠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 취업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가장 먼저 불법취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불법취업은 불법체류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불법취업은 내국인 일자리를 불법적으로 빼앗는 것이라는 인식의 정상화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합법적 외국인 체류와 취업은 인정해야 한다. 둘째, 합법 외국인 노동자라도 취업의 제한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공공 SOC 사업에 대한 취업을 제한해야 하며, 중기적으로는 공동주택, 대중시설 등의 민간공사에 대하여도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내국인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만 외국인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 특히 건설업종은 40대의 신규진입이 많고, 구직자가 많음으로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자체는 지역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건설노동자 임금수입 증가를 위해서는 일당상승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모든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민간공사는 권고사항으로 둘 수 있다. 넷째, 건설노동자 취업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임금착취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건설노동자 기능훈련학교를 설립해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현재 도제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능학습을 체계적인 교육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건설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실태조사가 없으니 대책이 나올 리가 없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적정임금을 법제화해야 한다. 현재 건설 근로자에 대한 임금 안전장치로서 적정임금 보장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법률규정 없는 영리법인을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 논의만 무성하다. 미국은 영리법인의 수익성이 하락하더라도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하락하기 위해 임금하락 방지 장치(prevailing wage: 직종별 최저임금 보장장치)를 두어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서 건설공사의 수주·시공방식을 둘러싼 직접시공 의무제와 적정임금 법제화를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 만약 직접시공 의무제와 적정임금 법제화로 국내 건설시장에서 건설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건설업체가 있다면, 이들을 하루빨리 건설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임무다. 저가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더 늦기 전에 명심해야 한다. ((( 공사현장에 우리 청년들은 왜 보이지 않을까? ))) 이 외국연수생들이 받는 목수·철근직 단가는 5~7만원 수준으로, 우리나라 목수가 15~18만 원 받는 것에 비해 1/3수준이다. 그들이 불을 켜가며 야근하면 7~9만원을 받는다. 우리나라 목수와 ‘철근쟁이’를 쓸 이유가 없어진다는 의미다. 물론 기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토목에서 목수일은 집 짓는 것과는 달리 그리 기술이 필요치 않은 부분이 있다. 1년 정도 하면 수준급까지 도달하는 이도 있다. 여기에 불법외국인들까지 판치는 바람에 우리 내국인의 설자리는 더욱이 없다 청년 실업문제는 대기업 사원이나 공무원을 많이 뽑는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크고 작은 현장에 젊은이들이 많이 일할 때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다고 본다. 이웃집 ‘찰스’에게 일을 맡기지 말고 우리 집 ‘철수’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호소한다! 제발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단속해달라!


현재시행하고있는 국회의원들의 고임금을 폐지시키고 서민들과 같은 최저시급제로 바꿔서지급하는 방법을 했으면합니다

국회의원임금


용인지역 주택공급 광잉에 따른 집값 하락이 우려된다는 보도를 본 기역이 또렷한데, 이것은 착각인가! 오보인가? gtx동탄-운정 노선중 경부고속도로측 분당선 지하철과 SRT노선이 현재도 겹친다.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건설을 해야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꼭 필요한곳에 재투자할 수 있을텐데... gtx구성역 확정이라고 떠들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자들때문에...1년전에 비해 1억이상 집값이 올랐다.미쳤다. 2017년 3억이던 집이 1년사이에 4.5억으로...주인이 바뀌면서...또 이사를 해야한다. 그나마 다른 집들은 투자목적으로 집을 사는것 같다, 부동산 업자들의 짜고치는 고스톱 같고, 건설사 배만 불리는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 gtx 구성역이 들어온다하여....집 값을 마구 올리니...실 수요자는 적은데...매매가는 치솟고 있다. gtx 역이 운영될 쯤에는 전세값까지 천정부지로 오르겠지! 정부는 도대체 뭘 하시는건지...집 값 잡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서울 집값도 오르고, 주변 경기도권도 오르고, 어디 집값을 잡고 계시는건지???? 아!!!!지방! 이 시점에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GTX노선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gtx동탄-수서노선 SRT노선과 중복에 따른 통합사용 검토요청


여성가족부란 자체가 남성에대힌 역차별 부서 아닌가 ??? 남,여 대결 갈등조장 부서인가 ??? 복지부에서 다 할수있는 일을 모하러 국민혈세들려 이중으로하나 ?? 개혁은 이런것부터해라 쫌

여가부는 복지부로 통합해라 !! 세금좀 낭비마라


[앵커] 채무자들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빚을 갚게 해 일상 복귀를 돕는 개인 회생제도가 있는데요. 채무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지만, 지역 법원마다 소급 적용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조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인 회생을 신청해 4년 동안 빚을 갚고 있는 42살 문 모 씨. 채무 변제 기간이 지난 6월부터 5년에서 3년으로 줄면서 곧 새 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문 씨는 최근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실망스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존 개인 회생 채무자는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문○○/채무자 (음성변조) : "사는 곳에 따라서 차별을 받는다는게 한 나라의 국민이,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런 억울함도 들었고요. 아이들한테 좀 더 나은 생활을 빨리 해주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안돼서.."] 채무자 회생 법안 개정에 따라 현재 소급 적용을 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서울과 대전, 대구 3곳뿐입니다. 이마저도 대전과 대구는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으며, 전주를 포함해 다른 11개 지방법원은 아예 소급 적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에 소급 적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다, 대법원도 소급 적용 판단 여부를 지역 법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방법원마다 소급 적용을 하는 기준이 다르다보니 채무자들의 혼란만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법 적용 기준으로 채무자 사이 차별 지적까지 제기되는 만큼 형평성에 맞게 서둘러 제도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뉴스 7 전체보기 기자 정보조선우 조선우 기자ssun@kbs.co.kr

개인회생지역차별 철폐_법원마다 개인회생 기준 ‘제각각’…개선 시급_KBS방송


이번 강남 모여고 논란은 극민이 얼미나 공교육평가절차를 불신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있습니다. 내신이 이러할 진데 누가 누구를 어떤근거로 평가했는지 깜깜인 학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오죽할까요. 이러니 1등,합격을 하고도 인정을 못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학종,논술,수시등 주관적 내역에 대해 평가자를 포함해 투명히 공개하도록하고 이의신청기간도 만드시길바랍니다.

학종평가내역은 투명히 공개되어야합니다


이번 안희정씨 사건에 대해 1심 무죄가 선고 되었고, 아직 2심 3심이 남아있음에도 여성가족부는 정부 행정처라는 본분을 망각한채 "피해자" 김지은씨를 지지한다, 미투운동 폄훼는 안된다는 망언을 퍼부었습니다. 아직 판결 진행중이고 오히려 피해자는 무고에 의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있는 안희정씨 일수도 있을것인데, 정부의 행정처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는 것이 있을수가 있는 일인지 의문입니다. 여성가족부에 여성이라는 단어 외에 가족이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고통받고있을 안희정씨 가족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납득할수 있는 해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의 사죄를 요구합니다


다같은 공무원인데 왜국회의원은 정년이없나요? 만65세이상은 더이상의원직을 수행할수없도록법을 바꿔줬으면합니다

국회의원 정년


이게 나라냐? 물론 아닙니다 살고 싶은 분은 그냥 사시고 가고싶은 사람은 갈수 있게 여러가지 이민 방법 및 자격요건 방법 등을 홍보해주세요~ 우리나라세금이 다른나라보다 낮다고요 ? 2중과세 3중과세 하자나요 1과세만 따지니까 그렇겟죠 기타등등 모 길게 적기도 짜증나고 더 적으려면 한도 끝도 없고 ...... 우리나라 국민이 어디가서 되지거나 다쳐도 한마디 못하는 나라 납북자 송환도 못하는 나라 있는넘 은 국민이요 없는넘은 쓰레기인 나라

이민 가고싶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임 박남춘 인천시장은 당선되자마자 그동안 지지부진했지만 추진되어왔던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을 사실상 취소시켰습니다. 이는 상기 본인의 시장 선거 공약으로 동 취소과정에 어떠한 시민의견 수렴조치도 없었으며, 많은 시민을 기만하고 분노하게하는 거의 사기에 가까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당선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듯한 새빨간 거짓말과 공약 번복 및 취소.. 어찌 그리도 전임시장을 빼 닮았는지, 전임 시장에 상심하던 시민들을 오히려 이젠 완전 절망을 늪으로 빠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 통일, 인권, 사람이 먼저다 라고 주창하는 민주당 당적을 가진 시장의 행동이라고 믿겨지십니까? 시민과의 기본적인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시장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평생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민주당은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인천시 및 인천시장에 대한 행정 감사부탁드리며, 잘못된 조치를 시정 부탁드립니다...

거짓말로 선거에 당선된 인천시장에 대한 조사를 해주세요...


아동학대신고 거부하는 천안교육청, 천안서북경찰서는 각성하라 저는 천안 *무중학교 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이 학교 생활안전부장 및 학교폭력담당부장이신 이**선생님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 6월 27일 4교시에 제가 교무실 및 자료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는 수행평가를 하기위해 자료실에 있었고, 이 선생님이 어떤학생(얼굴은 정확히 기억함)에게 - "너랑 40분 동안 얘기할수있다"-수업 안보냄 - "머리에 피도 안마른 새끼가,머리에 피도 안마른 새끼가 나한테 **하네." - “쳐울지말고” “꼴보기 싫다” “재수없다”등 막말 - "또라이 아니야?" "또라이 아니야?" "또라이 아니야?"반복 - “알았냐고 이새끼야.” - “***야” 등의 표현을 쓰면서 이 학생에게 수업에도 보내지 않고, 폭언, 욕설, 모욕, 공포를 조성하는등 아동학대를 하였습니다. 평소 저 또한 이 학교 교사들로부터 욕설, 모욕 및 조롱과 아동학대를 하여 현재 학교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겨우 수행평가와 시험만 치러 갈 정도인데 저는 같은 장소에서 수행평가시험을 보던 중에 일어난 일이라 너무 당황하고,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 교사가 ‘나한테도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작년에 제가 교사들로부터 당하던 공포와 고통이 다시 느껴져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가 저에게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고 느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학교에 등교를 한 날에 이 교사는 동일학생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공포감을 주면서 심하게 아동학대를 했고, 이번에 목격 했을 때도 심하게 아동학대를 했습니다. 저는 이 교사를 보면서 원래 인성이 저렇구나, 무서운 사람이고, 학생을 개,돼지 취급을 하고, 인간이하로 대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이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인성을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졌고, 그래서 용기를 내어 고발을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공포에 떨어 부모님에게 말을 못했을 것 같고, 이 교사의 이런 무차별 아동학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추가 아동학대를 확인해 주세요) 저는 이런 아동학대를 목격했고, 아무리 어린 학생이라도 인격이 있고, 학대를 당해야 할 만큼의 잘못은 아니라고 보여져서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에 이 사건에 대해 고발을 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여성청소년 수사과를 방문하여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 너는 신고의무자도 아니고, 이 사건이 신고대상인지도 모른다면서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신고하지 않으면 누가 신고를 하며, 그냥 방관방치되어 그냥 덮여 버리기 때문에 신고를 한것인데 천안교육청 학폭담당 정**장학사는 그런사실이 없다고 하고 그 시간에 이**교사는 수업중이었다고 거짓진술을 합니다. 또 천안서북경찰서 송**경찰관은 무고죄를 운운하고 조사해보니 그런사실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 신고한 저는 거짓말쟁이? 어이가 없습니다. 누구든 성폭력, 아동폭력등을 목격하면 즉시 신고하라고 광고도하고, 알리면서 정작 신고를 하니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신고의무자를 찾아보니 교감, 교사들은 신고의무자인데 당시 교무실에 교감선생님과 3-4명의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교사가 아이에게 아동학대를 할 때 전혀 신고를 하거나, 말리거나, 걱정하는 분은 한분도 없었고, 태연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들은 척도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의무자들은 방관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감을 비롯한 3-4명의 교사도 교육청 학교폭력담당 정**장학사도 방관자로 함께 고발합니다. 그리고 천안서북경찰서도 학교와 함께 짜고 CCTV도 확보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고발하고 처벌 및 징계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저는 정말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고, 저에게 아동학대를 한 교사들이 태연히 학교근무를 잘 하는 것을 보니 피가 거꾸로 쏟고, 이 학교에는 도대체 진정한 교사, 인성이 올바른 교사, 진정 참 스승은 어찌 한분도 없는 것 같은지요. . .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경찰서 경찰관분들이 이 사건을 나 몰라라 하지않고, 수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학생을 찾아 부모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이 교사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벌해주시고, 이런 교사가 다시는 교단에 설수 없도록 해주시기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https://youtu.be/g_9te3sFrsI

아동학대 은폐하는 천안교육청,천안서북경찰서는 처벌받으시오


메갈, 워마드, 일베, 여시, 쭉빵 등 혐오사이트는 공공의 적입니다. 하루 속히 혐오사이트 폐쇄와 그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고용과 직업재활, 정신과 치료가 심각한 혐오와 망상, 정신승리, 사회부적응, 열등의식, 나태,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구하는것입니다. 혐오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보호작업장좀 알선해 주세요.

메갈, 워마드, 일베, 여시, 쭉빵 등 혐오사이트는 공공의 적입니다.


1.국가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2.본인은 1988년 부터 2010년 까지 국민연금을 불입하였고 만61세였던 2011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였습니다.본인은 당시 나라에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살려고 재 취업하여 열심히 근무하였는데 노인이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당연히 받아야할 국민연금 중 많게는 년 600만원, 무려 5년 동안이나 삭감당하였고 삭감액이 당시 금액으로 약 1800만원 정도 됩니다. 3.나라에 손 벌리지 않고 자립할려고 재 취업하여 열심히 일한것이 잘 못한 일입니까? 힘 없는 노인이 되면 받을수 있다는 희망으로 수십년동안 열심히 불입한 국민연금인데 수천만원을 삭감당하였으니 기가 찰 일입니다. 4.정부는 이것도,저것도 많은것을 노인에게 제공한다고 하는데 본인은 받은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늙어 재취업하여 일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국민연금을 삭감당하였습니다. 5.삭감된 국민연금을 돌려주기 바랍니다.늙은 노인에게 약 1800만원은 매우 큰 금액입니다.약 3~4년동안의 생활비입니다. 6.앞으로도 나라에 손벌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일한 노인의 삭감된 국민연금을 돌려주세요.


특히 야밤에 도로변의 주거시설에 거주하는경우 특이한 소음기를 부착하여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질주하는 오토바이, 승용차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이며, 특히 요즘같은 열대야일경우 잠들기 힘드는데~ 수면방해로 정신불안증세 마저 생겨날지경입니다..한시적으로 경찰이 단속한다고 하는데..근원적으로 이를 방지할수있는 제도적인 규제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하게되오니 잘살피시어 시행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굉음오토바이,차량을 특별단속해주세요


대통령님 및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안녕하세요 일단 결론적으로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하나의 과목으로 도덕을 배우고 자랐는데, 현재 사회에서도 도덕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윤리는 좀 또 다른 얘기인 것 같고, 윤리를 사회 이념으로 강조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진 자의 윤리, 지도층으로서의 윤리, 직업 윤리, 전문가의 윤리, 전문직의 윤리, 상사로서의 윤리 등등이 강조되고 또 강조되어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윤리 의식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뿐만 아니라 갑질, 횡포 등등 문제가 너무나도 많으며, 앞으로 더욱 어려워지는 일들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현재를 사는 우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할 후대에 엄청난 비극적인 얘기들인데, 제가 볼 때 사회적으로 Mentor, 선배, 지도층 등등 이런 역할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사회를 구성할 때, 모두 잘 날 수도 없고, 또 모두 잘 살 수도 없다는 생각은 하지만, 사회의 위쪽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일개의 부족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부족에 비유하지면, 족장과 족장을 보필하는 지도층의 사람들은 부족의 큰 방향을 보고, 교육하고 이끌고 부족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지도층으로써 그리고 한 때는 Mentor 또는 선배, 형님 등등의 역할들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볼 때, 현재 대한민국의 지도층 중 존경하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 전체적인 것보다 너무 개인적인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앞으로 윤리에 대한 강조된 의식을 가질 때, 사회의 각 역할에 대한 의식(모든 직업 및 어떤 역할도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역할을 바라보는 의식, 시선이 바뀔 수 있으며, 그래야 공정하고 합당한 배분이 이뤄질 수 있고, 비로소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안_사회 이념으로 도덕과 더불어 '윤리'의 강조


여성가족부의 여 자가 여러분 할때의 여 자라더니 왜 중심을 못잡고 공무조직이 돼가지고 눈에 띄게 한쪽 성 편을 드는겁니까 장관도 왜 여자만 시키는 겁니까

여성가족부


요즘 서울시내 버스에서는 뚜껑이 없거나 텀플어에 넣었지 않은 음료를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액채를 흘리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음료를 다 먹은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데 버스정류장에는 대부분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지않아 버스를 타기위해서 골목 여기저기를 돌아다녀야 합니다. 결국 찾지 못해 안에 내용을 모조리 버리고 빈 일회용 컵을 가지고 버스에 탑승하면 기사님은 가지고 타면 안된다며 짜증을 내고 빈 음료통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 도대체 어느 쪽이 문제입니까? 쓰레기 통을 찾지 못해 내용물을 다 버리고 가지고 탄 제 탓인가요 아니면 시행된 규칙대로 행동을 하신 버스기사님 잘못인가요? 이런 문제들이 주위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규칙에는 물론 양면성이 있기 마련이지만 서로 짜증나고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합의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음료 반입금지


나는 올해 륙십된 여성이다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법에 저촉된일도 억울했던 일도 있었지만 법치국가고 법을 존중하며 살아야 된다는 근본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에 법의테두리 안에서 살아왔다 요즘 화제인 안희정지사 사건은 인생 경험이 많은 나에게도 충격이었다 그리고 1심 결론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무죄를 예상했다 생각한다 법이란것도 일반상식에 근본을 두기때문에 근데 여성단체들과 언론들이 앞다투어 판결에 불복하는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좋다 개인적으로들 생각이 다르니.. 근대 오늘 여가부 장관이 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삼권분립인 나라의 기본을 뒤흔드는 저런 상식을 가진자가 어찌 장관를 할수가있나 자기맘에 맞는 판결만 인정하겠다는 기본이 안된 여자가 그것도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는자가 행정을 이끌수 있단말인가 사법부위에 군림했던건 최순실이었다 사법부를 능욕하고 법체제를 부정하는 여가부장관을 교체하라

여가부 장관을 교체하라


작금의 대한민국 국민은 여러가지 생활고에 시달리며 가족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한몸을 촛불이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불태우며 가족과 국가를 위해 희생함을 강연지사라 여기며 폭염이든,고난이든 이겨내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니다.대한민국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200~300민원 정도이며 그정도의 임금으로 3~4명의 가족이 저축도 하고 사교육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엔씨소프트등 일부 게임사이트에서 하루 몇 천만원을 복권같은 허공의 추첨권을 구입해서 당첨돼면 억대를 호가하는 아이템에 혹해 재산을 탕진하는 일부 모리각한 국민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게 위조지폐 제조와 무엇이 다른 지 그 구분을 알 수 없습니다.한게임 고스톱이라는 게임은 아예 회원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회비를 내는 게이이머가 회비를 내지 않는 게이머를 무조건 이기게 히는 불공정 게임을 운영하며 불로소득하는 무법천지의 국가가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적폐청산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거대한 사업이지만 정치,정치인,재벌의 독과점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큰 해게모니 싸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청소년의 코묻은 치안부재의 어두운 세상에서도 적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특히 온라인 게임업계에서 청소년과 저소득층 실업자를 농락하며 막대한 부당수익을 올리는 엔씨소프트와 한게임,넥슨등 데힌민국 헌법을 농락하는 게임업체의 현금흐름을 조사하여 엄히 판단하고,그문제를 공론화하여 중벌로 일벌백계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공정경제의 기초의 초석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행성 도박을 조장하는 엔씨소프트,한게임등 국민정서를 침해하는 도박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처벌하여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 및 주변 참모분들, 그리고 관계 부처 공무원분들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거두절미하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국민 대통합 방안의 하나로 보훈 정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 어느 역대 정부보다 보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현충원 묘비에 독립유공자와 친일파가 함께 안장되어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독립유공자분들께서 살아계셨다면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저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당연히 살지 않았고 활자를 통해 배운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 선조들께서 일제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우리 젊은 조선의 청년들이 독립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도록 한 것, 우리나라의 유구한 전통성과 역사성을 아무런 권리도 없는 일개 섬 나라가 함부로 짓밟고 유린한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그때 당시 선조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 수장이라는 작자가 보이는 태도를 보면서 더 큰 분노를 느낍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친일파 세력을 처단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친일파 세력을 처단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차선이라도, 차선이 안 된다면 차악이라도 선택을 해서 최악만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친일파와 관련된 어떠한 특수한 조치도 취하지않으면서 보훈 정책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애국심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거창한 애국심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역사를 또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시대가 왔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라를, 민족을 팔아먹는 짓을 자랑스럽게 하는 짓은 막아야만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 시간 안에 불가능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면 됩니다. 지지율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빠질 것 다 빠지고 남은 콘크리트 지지층이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일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만 믿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올림.

친일파 재산 환수 특별법 제청을 촉구합니다.


퇴직연금(DB)의 경우 죽거나 퇴직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중간정산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제발 제도를 상식적선에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돈이 없어 융통을 해야하는데...퇴직연금 중간정산을 막아놓고 노후를 대비하라는것이 말이 이치가 안맞는것 같습니다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퇴직연금(DB) 중간정산 가능토록 청원


ㅇ현재 : 각종 자격증 및 면허증을 취득시 자격 유효 기간이 사망시 까지 ??? ㅇ필요사유 -각종 자격증/면허증을 노령연금 받는 시기에서 제한 -현재 우리나라의 자격증/면허증이 제한 연령이 없어서 한번 취득하면 사망시(??) 까지임.그러다 보니 면허증 같으면 예로 택시를 들자면 제한연령을 65/70세 까지로 하여 노령이된 운전자가 대중교통을 운전하여 사고의 가능성을 줄이기도 하는 한편 70세 이상이 되어서 반납되는 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할당되므로서 젊은층에서 취업이 될 수 있음,의사면허 또한 마찬 가지임 일반버스 운전기사분등은 정년이 있지만 마을버스는 기사분을 모집시 일반버스 정년자 우대 등으로 인원을 모집합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사람들이 마을버스에서 경력을 쌓고 일반버스로 가는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일반버스 퇴직자가 마을버스를 운행하다보니 젊은층의 경력을 쌓을수가 없음. 마을버스도 대중교통인데 일반버스에서 정년퇴직한 인원이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아이러니한 상태 또한 자격증은 예로 전기공사/주택관리사 등으로 70이 넘어서 육체적인 노동을 과연 할 수 있을시 의문 입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어느정도 인원 제한을 두는것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개인적인 생각) 물론 경험은 맣ㄴ겠지만, 젊은사람들처럼 순발력도 떨어지고 해서 사고도 많을것 같습니다. 이러한 면허증/자격증의 연령이 많을시 직접 하는 일보다 자격증만 걸어 놓고 있다보니 다른 사람등은 자격증/면허증이 있어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실태가 됨, 초과시 고문이라는 형태로 운용이 될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유로 면허증/자격증에 연령 제한을 둔다면 연령이 넘어서 말소 되는 자격증을 사용하는 업체는 새로운 젊은 인원을 취업시켜서, 젊은층의 취업율을 상향 시킬수 있음. 이로서 다는 아니겠지만, 70이상의 노령보다 젊은층이 취업해서 사회가 구성되는 형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은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정도 국님연금 이라는 제도가 가능한것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는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우리나라 자격증 및 면허증제도 유효연령 제한 필요


친일파 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VR국비교육 수강생(중구 다동)에이콘 아카데미 수강생입니다. 여러 수강생을 대신해 취업에 목말라있는 학생들을 보고만 있을수없네요. 4개월과정에 2달 반지났는데 강사가 3번 바뀌고 엉망입니다. 취업에 필요한 프로젝트를 완성해 포토폴리오를 완성해야하는데 학원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그냥 무사히 과정만 끝내려고만 합니다. 국민세금이 들어가고 우리의 시간과 무더위에 나와 할려는 열정을 분노로 만들고 있습니다. 취업 보다 세금 뜯어먹는 하마들 같네요.

국비교육 수강생의 분노와 문제점


한전은 엄연한 주주가 있는 주식 상장 회사 이고 나스닥에도 상장된 튼튼한 기업인데 대통령 한마디에 탈원전하고 비싼 원자재 수입으로 몇조 손실을 봐야 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본다 지금 대통령님은 탈원전 선언을 철회하고 원전 재개로 건강한 원전 사용 국가가 되게 하여야 한다 탈원전 선언만이 사우디 , 영국 원전 수주를 딸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의 원자력 개발에 힘쓰는 우수한 인력이 다른 나라로 빠져 나가는 것도 막을수 있다 국민 76 %가 원전 사용을 찬성하는 가운데 대통령 만 탈원전이라 이유를 받아 들일 수 없다

탈원전 선언을 철회 하고  원전 재개로 건강한 원전 사용 국가가 되게 해주세요


해당 제목으로 글을 올린지 한달여가 지난 것 같다. 아는 것도 없고, 각자 자기들 마음데로 한다. 개혁이란 미명 아래 이 정부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경제, 정치, 민생, 복지, 교육 모든 것을 적폐청산의 프레임과 개혁대상으로 삼고 글거 부스럼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일관성도 목적성도 상실한 개혁, 과연 누굴위한 개혁인가? 윗 사람 눈치나 보는 하급정치세력들이 능력도 되지 않는 가운데 민생, 국민을 볼모로 자기과신과 오만을 부리고 있다. 자신들도 이런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에 정말 정의란 국민을 위한 정부관료가 있는가 ? 벌지도 못하는데 세금, 연금, 물가 줄줄이 올리고 있다. GNI는 떨어지고 모든 국민이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노후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자랑스런 한국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수출역군들의 사기를 무참히 꺽고 있다. 이게 사실이 아닌 것 처럼 거들먹 거리는 청와대 인사는 뭘 안다고 뒤에 숨어 국민을 우롱하는가? 경제민주화가 정말 이렇게 국민의 고열과 희망을 꺽는 것이라면 이는 분명 잘 못된 것이고 그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다. 숨은 뜻을 왜곡하지 말라.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서 나날이 추락하여 이제 GDP12위 국가가 되었다. 뭘 자랑스럽게 생각하란말인가 ? 앞으로는 더욱 암울하다. 국민, 기업 모두 해야 할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즉 12위가 아니라 20위 밖으로 추락하는 날이 멀지 않다는 이야기다. 세계여행을 해본 사람이면 우리나라가 살기 좋았던 곳이 였음을 알 것 이다. 지금은 어떠한가 ? 이곳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되어가는가? 희망과 국민의 사기를 갖을 수 있는 곳인가 말이다. 정부를 특정해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국회, 사법, 행정 모두가 잘 못됐다. 청렴을 꿈꾸는 사람이 새정부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소수일 것이다. 바라건데 민생경제, 앞으로 먹거리를 위한 기술고도화, 산업발전에 전력을 가하기 바란다. 남북관계 개선의 길은 지난 70년 분단역사와 같이 단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 계획은 잘 짜여진 가운데 빛을 발휘하고 성취에 따른 희열을 느낄 수 있는 법이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  2편


여기 게시판을 보니 대통령 지지율에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 한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가 제 생각입니다. 사실 그간 지지율이 너무 높았던 거죠.국민들 생각에 우선 적폐세력을 쳐부셔야 하니 진보층은 똘똘 뭉쳤고, 보수층은 그 위세에 숨죽이고 있었던 거죠.이제 적폐가 궤멸된 것 처럼 보이니(사실 아직강고합니다) 진보층은 자기 목소리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숨죽이던 샤이보수도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하는 거구요.원래 보수는 못해도 30%는 됩니다.때문에 지금의 과정은 아주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전 순간적으로는 55%를 이탈할 수도 있지만 월 단위에서는 절대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정책의 선택을 했을 뿐 잘못한게 없잖아요. 전 문대통령님이 일자리에 승부를 걸었다고봅니다.긴 호흡으로 단기는 남북관계로 버티면서 중장기로 일자리 최우선정책을 밀어부친다는 생각이 확고하신거 같아요.여기서 일부 이탈은 할 수 없다.이런 판단인거 같습니다.국민은 이 과정을 흥미롭게 지켜보면서 응원하면 됩니다.저는 성공할 거 같거든요.다행히도 나라에 돈이 있어요.세금을 늘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세수가 너무 좋고,대기업에 돈이 엄청 많아요.이걸 끌어내야죠.대통령이 구상하신 큰 그림이 성공하면 집권당지지율도 자연스럽게 오를거고 총대선도 무난히 치뤄낼 겁니다. 사실 지지율이 너무 높으면 선거에 좋지 않습니다.지선이야 공천과정에서의 다툼이 적지만 총선은 어마어마할겁니다. 자기들끼리 벌써 싸우잖아요.전 대통령지지율 55-60% 집권당 지지율 40%선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대통령님 지지율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의장담에서 1년에 5억씩 쓸 이유가 뭐냐? 5억이 왜 필요하냐? 국개의원들 각 사무실 운영비, 보좌관 수 축소하라!! 국개의원 월급 시급 처리하라!! 대한민국민의 꼼수 1인자 국개의원들!! 봉사직인데 월급 너무 많고 혜택 너무 많다!! 국개의원 월급 시급으로 처리해라!!

납작 엎드린게 겨우 이거냐? 국개의원 월급 시급처리하라!!


얼마전 cj대한통운 경남지방 택배 대란 아실겁니다. cj대한통운이이 우리나라 택배물량의70~80%를 취급하고, 저또한 경남 거주하기에 여기에서 자유로울 순 없었습니다. 7월4일-경기도에서 편의점 택배로 발송 8월16일 현재-아직 못받음. (이건으로 고객센터에 5번 전화함. 1차-고객님 죄송합니다. 2차-바로 확인해서 보내도록 센터에 전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3차-확인해보니 상품 분실로 확인되어 사고처리를 해야됩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4차-확인해보니 상품을 찾아서 순차적으로 7일(?)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죄송합니다. 고객님. 5차-확인해보니 상품이 없답니다. 사고처리로 접수되어 3~4일내 환불이 될겁니다. 죄송합니다.고객님. ) 상품가격 정가 환불이외는 그 어떤 보상도 없습니다.(내부규정이 없답니다.) 환불처리 예정일이 8월20일이니... "경기도에서 보낸 택배를 경남에서 47일만에 택배(환불)를 받다."라고 전세계에 자랑하고 싶어요. 반드시 대한민국 cj대한통운을 기네스북에 등재 해줄것을 국가가 나서주세요. 대기업의 갑질의 횡포와 집단 이기주의로 고객들만 엄청난 피해를 본 후진국형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이 될겁니다.

기내스북에 등재 시켜주세요


국민연금 폐지를 하던 자율화를 하시오 이건 완전 정부가 사기를 치는게 아니오 돌려내놔라

국민연금 자율가입제


몇주전에 이웃이 경찰관 도움으로 자녀가 납치당하려는걸 막아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몇달전에는 같은 동네쪽에 불난걸 소방관도움으로 재산,인명피해없이 마무리지었다는걸 봤습니다. 근데 경찰,소방등등 본인들 목숨을 내던지고 일하시는 분들의 대우를 찾아보니까 제가 세금을 더 내서라도 저분중 한분이라도 더 좋은 대우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대우가 터무니없이 낮더라고요.. 물론 다른 직렬의 행정,외교,기술,교육등등의 노고를 무시하는건 아닙니다..하지만 소방,경찰등등의 특수하게 목숨의 위험이 있는분들의 목숨값으로 윌 500조차 안된다는건 너무 심한 부조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분들과는 아예 상관없는 일반 사기업이지만, 저분들은 부적합한 환경에서 정당하지 않은 대우로 사명감이라는 명목하에 일하시는걸 알고 어이가없어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제 생각에는 경찰,소방등등의 목숨을 담보로 일하시는 분들의 월급,연금을 각각 현재의 100,50만원은 올려야 그들에대한 감사함을 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리는 대신 그들에대한 감사도 더 확실하게 하고, 불법적인 일이 걸리면 그에대한 형벌이 더 엄해진다면 전보다 나아진 형편으로 더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고 완만한 경제력으로 비리등등의 불법적인일보다는 정직하고 더 시민들을 위해 일할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들의 명예또한 높아질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다른나라와 비교하는걸 안좋아하지만, 이번만큼은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드는게있습니다. 미국은 경찰,소방등등의 대우가 높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시민들에게 더 감사하고 더 큰 사명감으로 일하며 그 결과 미국시민들은 소방,경찰에 대한 감사함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눈에띄네요. 목숨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낮은 월급,연금에도 사명감이라는 명목하에 부정당한 대우에 일하시는 그분들의 일하시는 환경 그리고 대우에대한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공무원 직렬별 호봉,연금 재정


문재인정부에 부담이 되는 장관은 즉각 교체해야 한다. 언론권력과 연관있는 진정한 미투사건인 장자연사건은 모르쇠하면서 개도 쳐다보지 않는 끈 떨어진 정치권력에 살쾡이같이 달려드는 세태에 편승한 정부부처 수장은 즉각 교체해야한다.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정부가 개입하는 모양새는 문재인정부 지지자들 조차도 등을 돌리게 한다. 여가부 장관을 즉각해임하라

여가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최근 인터넷댓글들을 보면 가명 비실명의 뒤에 숨어서 타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상대를 헐뜯으며 그 행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 정신적 폭력에 다름이 아닙니다. 이런 무자비한 폭력을 정부에서 제어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터넷 댓글 글올림을 실명으로 전환하도록하는 법 추진을 청원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봐도 상처를 입는데...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이런 무자비한 인권유린을 비실명 가명뒤에서 하도록 놔두는 것을 정부의 업무태만입니다. 조속히 실명제법을 제정해주십시오.

인터넷 댓글 실명제법 제정합시다


그래야 말그대로 국민연금이지 죽은뒤 죽을때다되 지급하는게 국민연금이냐?? 노령연금 장례연금이지 남성 평균수명 73세다 당장 소비할돈도 없어 난리들인데 대체 국가가 노후복지빙자로 강제로 돈걷어 모하는것인지??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가 적폐아니고 무엇이란말인가?? 이번 국민연금 사태로 모든 꼼수가 적나라에게 국민앞에 들어났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본연의 양심으로 돌아와 연금유지위한 연금걷기 수정하고 국민입장에서 개혁하라 !!!

이번결저에서ㅠ국민연금을 애초시작힐때 약속한 55세로 낮춰라


우리 제주도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리 놔두실겁니까

제주가짜 난민 추방합시다


선관위와 사무국이 합작하는 부정 선거를 수사해 주세요 저는 금번 16대 화성문화원장에 입후보한 박각준입니다. 그런데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천대성, 위원 : 이현종, 하창호, 임연웅, 최현숙, 강윤구)가 사무국(국장 : 조인)과 합작하여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기에, 그 실상을 여기에 알리고 이들을 관련 법에 의거하여 조치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계속되는 현 문화원장의 허위학력 논란 작년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화성문화원에서는 4박5일 일정으로 중국의 심양 단동 수풍 집안 등을 돌아보는 해외문화유산 돌아보기를 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 고정석 문화원장이 송나라가 뭔지 명나라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회원들에게 물으니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향에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상경했지만, 자수성가하여 지금에 이르렀다고 본인 입으로 늘상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중졸이 문화원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찜찜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일보(8월7일)와 경인일보(8월8일)에 기사가 났습니다. 15대 문화원장 선거에서 고 원장이 학력을 고졸이라고 허위기재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자가 취재하니, 문화원장 선거는 공직선거가 아닌데, 그게 무슨 대수냐고 답변하더랍니다. 최종학교졸업증명서(졸업장) 제출 거부 그래서 저는 13일 선관위에 출두하여 허위학력 기재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종학교졸업증명서를 제출하자고 제안하였고, 선관위도 이를 수용하여 16일까지 그리하도록 선관위는 양측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14일 선관위에서 출두하라는 긴급연락이 왔습니다. 갔더니 선관위가 말을 바꿔 고정석 후보는 등록서류 중 하나인 이력서에 학력을 기재한 사실이 없다면서, 따라서 졸업장 제출을 못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고정석 후보에게 직접 물었지요. 세상에 문화원장이 학력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그는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아예 기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나는 중졸이니 뭐니 학력 자체를 발언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퇴장하였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우리측 선거참모가 서류를 관리하는 문화원 사무국장에게 질의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니 녹음합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고후보가 나중에 와서 서류를 바꿔치기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은 없습니다....... 그는 주차장까지 따라나와 그런 사례가 있다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는 식으로 말하고 들어갔습니다. 후보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선관위원들 선관위원들은 제게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였습니다. 당신에게 5년 동안의 범죄사실증명서를 내라면 기분 좋겠느냐고. 왜 남의 졸업장을 내라고 하느냐고 막말을 할 때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호위무사 같았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원장단에서 지명한 선관위원들입니다. 저는 상대후보와 싸우기 전에 선관위원들과 싸우느라고 진이 다 빠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놀라웁게도 오늘 화성문화원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알림마당에 들어가 선거관련공시를 열어보니 선관위 공고 6호로 입후보자 인적사항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고정석 후보 중졸이라고. 학력을 절대로 적지 않았으며 학력자체를 말한 적이 없다는 고 후보의 주장, 그리고 사무국장과 선관위의 증언..... 이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거짓말을 하면서,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록 서류도 바꿔치기 했다는 심증이 들었습니다. 고 후보가 밤에 몰래 들어가 혼자 서류를 빼냈다면 절도죄, 조 국장이 이를 도왔다면 업무방해죄, 거짓말을 한 선관위원들은 선거관리 불공정과 허위증언으로 고발하는 바입니다. 어떤 자료도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사무국과 선관위 제가 후보 등록 서류를 받으러 9일 사무국을 방문했더랬습니다. 문화원 정관, 회칙, 선거관리규정집을 달라고 하니, 못 준다는 겁니다. 선관위의 허락이 없어서랍니다. 선거가 8월22일이고, 후보 등록은 10일입니다. 선거운동을 하려고 회원 명부를 달라하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못 준답니다. 정식으로 사무국장과 선관위에 요청했습니다. 현 원장이며 후보인 고정석 씨의 사무실을 수색해서 회원명부와 스마트폰에 저장된 회원 연락처를 회수하고 삭제해 달라고. 고 후보는 6개월 전부터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선관위는 모조리 규정상 해당사항 없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할 수 없이 열람용 회원명부를 촬영했습니다. 불법이라고 난리였습니다. 거기엔 아파트 동 호수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었습니다. 그렇거나 말거나 305명 중에 겨우 100명에게 홍보자료를 발송하면서, 그나마도 제대로 배달될까 걱정스러웠습니다. 허락없이 홍보물 보냈으니, 불법이라고 이들은 야단입니다. 그래서 합법과 불법이 기재된 선거규정집을 달라고 요청하니 없답니다. 자기네 상식으로 판단해서 안된다는 답변만 합니다. 부설기관에도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현 원장 향토문화연구소는 화성문화원의 부설기관입니다. 원장이 소장을 겸직하고 부소장은 정찬모 씨입니다. 작년 5월경 수자원공사로부터 송산그린시티 지명 용역사업(사업규모 1800만원)을 문화원을 통하여 향토문화연구소가 수주를 받았는데, 고정석 원장이 15%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연구단에서 거부하니, 고 원장은 10%로 낮추어서 요구했습니다. 연구단은 분했지만 그 요구를 들어주고 용역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문화원의 사업은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고 원장은 항상 1000만원씩 쪼개서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발주사업 전체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좀비들로부터 화성문화원을 지켜주십시오 고 원장은 OO향우회와 교회표를 배경으로 당선되어 이런 식으로 전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출마하였습니다. 아무도 이 표롤 깰 수가 없어 나서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기 위해 나섰지만 너무 힘듭니다.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정의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좀비들로부터 화성문화원을 구해 주세요


아프리카tv 회사에 bj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 달라 건의 드렸더니 약관을 핑계되면서 고쳐나가지 않은 부분이 큰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약관이 모순점이 있으면 바로 고쳐 나가야지 어찌 아프리카tv 회사는 bj편에 서서 시청자의 건의를 무시 하시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부분이 시청자에 대한 갑질이라 생각함) 회사는 돈버는데 혈안돼 있지 마시고 건전한 인터넷 방송이 되길 바라면서 국민 청원대에 글을 올립니다.

아프리카tv 모순점을 고발합니다


1사람이 아파트 5천채를 소유한 사람들이 있읍니다 1사람이 천체이상 소유한 사람에게는 보유세를 징수합시다 2억짜리 집1체에도 세금이 20만원이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1000채이상 아파트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더욱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도 보유세징수하라


제외동포로 외국에 살면서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중 하나가 길거리가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싱가포르같은 나라는 껌을 팔지도 않고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으면 벌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한국을 방문하여 길거리에서 발견한 것은 깨끗한 거리에 껌이 새까맣게 붙어 있었습니다. 보도블럭을 새것으로 바꾼곳에도 껌이 새까맣게 붙어 있어서 보기에 몸시 흉했습니다. 멀정한 보도블럭이 새까만 껌때문에 자주 바뀌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싱가폴처럼 껌을 금지를 하던지 껌을 파는 회사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길거리에 지저분한 껌을 제거하던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껌을 없어지게 해주세요


1지금 정부가 서민 정치 한다는게 맞습니까? 상.하방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다 시부모님은 어머니 고향으로 가시고 우리애들이 두살 세살 될때 과자 한보따리 사주면서 문 아무도 열어 주지마라 당부하고 삼성전자 주부사원 일부터 시작해서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부의 도움없이 그야말로 서민 흙수저부터 시작해서 근검 절약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사는것 보고 자라 몸에 밴는지 중학교 갈무렴 헌 교복을 하나 가지고 왔더라고요 교복 사줄돈 있다 교복 사줄게 하니 머리는 텅 비었는데 겉만 번질하면 뭐해 그냥 이것 입고 다닐게요 하는소리에 기득하기도하고 고마웠습니다 정신이 건강하고 어릴때부터 일괄되게 외교관 꿈을꾸고 커왔습니다 공부를 여러해 하다보니 허리가 좋지 않아서 꿈을 낮춰라 권하는데도 누워서라도 공부해서 외교관 반드시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아들입니다 합격해서 연수까지 받았으니 합격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국립 외교원 원장님꺼서도 합격으로 인정해 줘야 마땅하다고 주장 하셨습니다 법 개정한것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렀습니다 1년 시험기간이 어디 있습니까? 연수까지 받고 불합격 시킨건 인간으로서 너무 잔인 합니다 이런법 잘 못되었다고 지적 하셨으면 우리 아들도 합격으로 인정하여 주셔야죠 군대간 사람보다 1년 넘게 더 공부하고 노력 했는데 불합격으로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서민생활에 더이상 버틸 힘도없고 이 영득한 아들 어릴때부터 천재소리 듣던 아들 망가진 꼴을 볼수가 없습니다 태어날때부터 서민 서민의 손을 잡아 주세요 개천에서 용나면 안됩니까? 서민 흙수저가 가진 노력해서 고개를 들려고하니 목을 부러 뜨려도 됩니까? 외무고시 햡격해서 1년 연수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분하게 해놓고 다시 없었던것처럼 시험 준비하라고요 법이 몇몇 사람한테만 유리한 법입니까? 우리같은 사람은 여기까지만 오고 멈춰야 합니까? 장관 아들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전에 국정원직원 자녀 불법으로 합격 시켰다는걸뉴스에서 들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그냥속담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주자고요 빽있고 줄있는자들 직업이 아니라는것을 보여 주자고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흙수저도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있다는 것을 보여 주자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2018 . 8 12 왕용운 엄마올림

합격으로 받아주세요


더불당은 왜 무언의 압력을행하는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도록엄청애쓰는구만 영장기각되면 우리 광화문으로가즈아 특검연장반드시해냅시다 구린게 있으니 저토록 막으려하겠지

특검연장


김지은과 안희정 전 지사의 재판 내용에 대해 불복하는 듯한 발언과. 정부기관의 장관이 개인의 편에서 서서 김지은씨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한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됨과 동시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전에 여러가지 사항들이 여성가족부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 아닌 여성을 위한 어드벤테이지를 이 사회에 주려고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여성전용 주차장은 없습니다. 조리퐁이라는 과자가 여성의 성기를 비유한다며 판매 중지도 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말 세계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주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 하지만 이번 여성가족부 장관의 언행은 장관 개인의 사상이 심각히 의심된다고 보입니다. 적어도 평등을 주장하는 기관의 수장에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징계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은 68세에 주고, 일자리는 60세에 취업불가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건설일용직근로자는 60세부터 일당일을 할수없도록 법에 정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연금이 필요한 일용직노동자는 8년동안 수입이 없어요. 그럼 뭘 먹고 삽니까? 도둑질을 합니까? 강도질을 합니까? 그러니, 건설일용직근로자가 일할수 있는 60의 나이제한의 법을 폐지하십시요. 아니면 국민연금수령의 나이제한을 60으로 낮추십시요. 노인들 목숨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요.

국민연금 vs 퇴직연령


이번에 건강보험 내용이 또 변경되었다고 해서 보았는데,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변경이 되어 글을 작성합니다. 피부양자가 나이로만 지정하고 지정된 그 나이가 넘어가면 피부양자에 등록할수 없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그 대상자가 소득이 없으면 무엇으로 보험료를 내나요? 30이 넘는 사람들중에서 취업도 안되 직장이 없는 사람들도 수두룩한데, 그들은 장기를 팔아야 되나요? 아님 도둑질해 보험료는 내야 하나요? 보험료를 못내면 그게 또 빛이되고 그 빛이 쌓여서 또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빛지게 되고 계속 빛지는 인생이 되는데,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에서 대책도 없이 이런 개편을 내놓은 다는게 이해가 정말 안되네요.. 대책없이 내놓은 개편인지, 아님 시민들 세금이나 더 걷을려는 수단인지 궁금하네요.

건강보험 개편 관련하여  글을 씁니다.


어이없는 일이네요. 안희정 전 지사의 판결에 대해 일개 정부부처가 사법부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권이 분리되어 있는 법치국가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무슨 권력기관이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개입하고 무죄를 유죄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법치를 부정한 여성가족부의 해체를 요청합니다. 또한 본분을 망각한 여성가족부 장관의 즉각적인 해임 요청합니다. 이 나라는 3권이 분리된 법치국가입니다. 인민재판하려는 여성가족부, 꼭 해체합시다...꼭.~~!!

사법권을 무시하는 여성가족부 해체하라.~!


현재 선출직 공무원들의 선거보전금 반납은 15%이하 득표자와 선거법 위반자일 경우만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적 반납을 할 수 없어 반납 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선거보전금을 정부가 강제 반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단체장, 교육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비리로 중도에 하차할 경우에도 본인으로 인해 발생한 보궐선거에 드는 엄청난 비용을 물게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이미 받은 선거보전금이라도 강제 회수 초치할 것을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지방단체장 등 선출직 선거보전금 강제 반납 조치


저는 다중 채무자로 매달 이자 납입으로 생활고에 허덕입니다 더이상 버티기가 힘듭니다 불입된 국민연금을 일시불 수령 채무를 다 갚으면 살것 같습니다 채무 변제를 다 하고 매달 이자 나가는 걸로 적금을 들면 훨씬 낳을것 같습니다 다중 채무자로 현재와 같이 이자 갚은것으로는 평생을 갚아야 될것 같습니다 부디 일시금 수령 할 수 있도록 법적 개선 청원합니다.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 신청


신문에 게재되는 아파트 분양 공고를 도저히 읽을수가 없습니다. 돋보기로 보아도 글자가 너무 작아 가물가물합니다 많은 내용을 한정된 지면에 게재하다 보니 활자 크기를 줄일 수 밖에 없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듯 합니다. 현행 법규에 아파트 분양 공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식으로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쓸데없는데 비용을 들도록 해 아파트 분양가 부담만 키우는 격입니다. 읽을 수도 없는 무용지물인 분양 공고를 내느라 시행사는 신문에 돈을 줘야 하고 그 돈은 결국 분양가격에 포함돼기 때문입니다.국토부는 하루 빨리 신문 게재를 폐지하고 인터넷 게시로 바꾸도록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은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각 시행사별로 신문 게재를 하지 말고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분양 공고 내용을 큰 글자로 상세하게 알리면 됩니다.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에서 마음껏 읽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국민들이 불편하고 읽을수도 없는 무용지물에 수십년간 관행처럼 낡은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토부 관료들은 벌을 줘야 합니다. 제발 국민 입장에서 정책과 제도를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신문사 배불리는데 돈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제발 이 문제를 꼼꼼히 들여다 봐 주세요^^

읽을 수도 없고 돈만 드는 신문  게재를 폐지해주세요


누구보다 공평하고 누구보다 공정하고 누구보다 객관적이어야 할 판사가 여자의 정조를 말하며 피해자를 꾸짖었다. 이 판사 조선시대 사람인가? 판사들의 공감 능력과 성 인식이 제로다!수준이하다.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죽을 힘을 다해 삶 전부 다해 토로한 피해자에게 판사는 상처를 주고 협박하는 이판사 실화냐? 위력의 성범죄를 따지기 전에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운 행동을 강요하는 건 사법부의 갑질이다!! 아니 인권침해다! 법정 안에서 판사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다시 한번 죽이는 사법부는 죽었다!! 피해자에게 상처주고 강요한 판사를 조사하라!!

"정조"조선시대에 머문 사법부!! 사법부는 죽었다!!


분당 집값 상승으로 주변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거래도 잘 못하도록 묶어 두다보니 거래가 없고 집값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옆에 개발중인 판교2,3단계를 강조하며 집값을 부치키는 부동산 강의 유명 블로거들도 한몫 거들고 있습니다. 60세까지 직장생활 후에 딱히 뭘 먹고 살아야할지 가진게 없는 사람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생각한게 갭투자이고, 대부분은 노후 걱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할 수 있는게 없다보니 찾고 찾은게 갭투자인데 정말 집값 상승의 원인인 분당, 판교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애꿋은 서민들 세금으로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경기도에서 분당 재건축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집값 문제로 고민인데, 지자체는 나몰라라 하며 집값을 부추기는 정책을 엇박자로 내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누구를 믿고 앞날에 계획을 세워야 합니까? 이대로 굶어 죽어야 합니까? 60세에 직장을 그만두고 할게 뭐가 있습니까? 분당이나 판교에 집한채만 있으면 년 10년 후엔 2배가 될텐데 이 이상 더 좋은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 규제도 대통령 바뀔즈음에 억눌렀던 집값이 더 뛸텐데.... 어떡해서든 분당이나 판교에 집 한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 주변 대다수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 할려면 시간을 가지고 고심에 고심 해야하는데 일시적인 부동산 업체 불시단속 이런 기사는 참 지나가는 개가 웃겠습니다. 분당 판교 집값이 잡히고 안정되고, 서울에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거래도 규제가 없이 자유롭게 사고 파는 시장경제에 맞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규제는 바로 투자적격지라는 말과 똑 같습니다. 어느 지역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적격 투자지라는 말과 같은거죠. 경기지사와 성남시장 등 나라가 이렇게 집값으로 문젠데, 아랑곳 하지않고 재건축 얘길 꺼내는걸 보면서 우리나라 정책이 일관성이 없구나하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이길 지자체는 저길... 이제부터라도 일관되고 신중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분당 집값


국회 운영 과 국회의원 권한 과 역할에 대해 극민들이 직접 법을 발의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한믄국 국회 와 국회의원은 그 어느 곳도 감시하고 견재하는 기구도 없고 쉽지도 않을테니 직접 국민이 국회와 국회의원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국회운영 과 국회의원 권한에 대한 발의 와 투표를 하도록 청원 합니다.

국회운영법


저희 어머니가 올해 인지지원등급 1호로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에 따른 혜택은 주간 데이케어센터 주당 3회 가능입니다. 그래서 데이케어센터에 방문했더니 셔틀은 대기순번이 밀려서 탈수가 없고 매일오지도 않는데 데리러 갈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인지장애는 당장은 너무 멀쩡하지만 기억을 못하는 상태로 5분만대화를 해도 대화하는 현재만 멀쩡하시고 5분이 지나면 기억을 못하십니다. 그러니 혼자서 데이케어 센터를 찾아가라가도 못하고 나가셨다가 내가 어딜가지? 또 걱정도 근심도 많고 겁도 많아 지셔서 하던데로가 아니면 전혀 하시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직장을 다니는 자식들로서는 현재 해드릴 수있는것이 없는데 인지지원등급의 혜택의 범위를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구청단위나 동사무서에 사회복지사가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건강여부나 생활여부를 1에 1회 관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그분들을 이용하여 한번씩 들여다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어머니가 언니랑 같이 살고 있어 독거노인이 아닌관계로 이혜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뭘 해주시거나 할건 없어도 한번씩 낮에 들여다 봐주시거나 전화정도는 해주실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어머니같은 인지지원등급의 어르신들은 지원을 전혀 받을 수없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 집에 있거나하지 않으면 그런데 가족이 집에 있으면 굳이 센터에 보낼일도 없는데 말입니다. 제발 한번더 살피셔서 기존 사회복지사들도 바뻐서 전화한통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전화몇통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의 실효성을 검토부탁드립니다.


에리베이타 유지관리 종사자 입니다. 대기업의협력사로 일을 하고있읍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기업독점 계약을 자유롭게 규제완화를 청하는 바입니다. 엘리베이터기술영업으로 모든 종사자들이 자유롭게 영업을하고 자기기술로 열심히 일해서 꿈을 키울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대기업과협력사의독점계약


오래전부터, 재원이 바닥나서 국민의 혈세와 세금으로 매꿔주는 공무원.군인연금이 개혁의 우선이지 어떻게 몇십년후 고갈되는 국민연금 연금의 개혁이고 수급개시 연장이니 보험요율 인상이이 이런 예기가 나옴니까 썩은 상처부터 수술을 해야지, 미래에 썩을것 같은 상처를 먼저 수술을 하려고 하나요

현재 세금으로 매꿔주는 공무원.군인연금 개혁과 수술이 먼저, 몇십년후 고갈되는 국민연금은 나중에


3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애를 낳고 키우기 너무 힘든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합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지만 지역에 한하여만 주차비면제도 아닌 50% 할인입니다. 대한민국이 전체에 주차비 할인이 아니고 해당지역에서만 가능하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큰맘먹고 가족여행으로 국내여행을 하는데 다자녀혜택은 해당지역에서만 받을수 있고(주차비정도) 타지역에서는 주차비도 혜택 못 받는 나라네요~~~ 저희는 지역나라 국민인가요?? 대한민국의 국민인가요?? 왜 해당지역에서만 가능한지 이해가 안됩니다. 다자녀 혜택이 더 좋아져야 저출산이 해결 될듯 합니다.

심각한 저출산이지만 다자녀혜택이 없는 유일한 나라


나경원씨 글을 자꾸 올리시는데,생각좀 하고 올려요.. 니자신이나 돌아보세요..똥인지 된장인지.. 남을 비방하기전에 난 어떤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시길.. 정말 불편합니다..의원직 사퇴는 언제쯤 할련지..그자리가 참 좋죠?? 예쁜얼굴로..검은 가면은 언제 벗나요??

나경원의원 입좀 어떻게 해주세요.


국가행정실패를 일선 국민들의 몫으로 돌리지마십시오. 기득권은 항상 기성세대들의 몫이었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 또한 기성세대들의 몫이었습니다. 더이상 분열을 조장하지마십시오. 청년들이 들고일어설겁니다.

각종 연금개혁관련 정확한 사실전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을했던 학생입니다. 저는 아직도 의문인 것이 한가지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도코치라는 직업이 왜 비정규직인건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역도코치님들은 좋은 선수와 좋은기록을 만들수있도록 항상 선수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하면 좋은결과를 만들수있고 선수에게 도움이될지 끝없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도 선수들이 운동을 열심히하는 모습을 보면 기뻐하시는 코치님이 비정규직인 것이 항상 마음에 걸리고 안타까웠습니다. 좋은선수가 나오려면 좋은환경에서 좋은코치가 나와야지 좋은 선수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역도코치라는 직업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도코치 정규직으로 바꿔주세요


30대이상 무직사 실직자에게 건보료 유예도 탈퇴도 안된다.. 실제로 위경련이 와서 그렇게 아팠는데도 병원비 아까워 병원조차 못가고 그냥 버텼다.. 그런 내게 억지로 보험료 뜯어가서 지금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정신질환 제주난민 서울로 이송해서 200만원씩 마음 좋게 내주는 이게 나의 국가 맞습니까... 서럽습니다!!!!! 왜 지방 소형아파트 하나 있는게 이렇게 죄인가.. 실거주용 아파트가 무슨 소득을 줍니까? 아파트를 팔아서 보험을 내라니 이런 강제적이고 강압적이며 민주적이지 못한 보험이 어디있습니까?? 왜 선택권이 없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인데?? 실직하면 이 나라에선 사람이 아닙니까?? 왜 복지에 해당하는 건강보험을 억지로 강제로 가입시켜서 세금처럼 멋대로 올리고 멋대로 부과하면서 연체하면 재산이고 통장이고 압류하며 실직하면 유예도 탈퇴도 안되는 그저 죽을때까지 뜯겨라 하는 이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당장 소득이 없는데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최소화해가며 그저 버티고 있는데 이 더위에 노모 모시고 어디로 가라고 집을 팔아서 내라니 이게 보편적 복지입니까?? 아니 왜 실직자를 탈퇴를 안시켜 주냐는 말입니다 혜택 바라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 병원을 못가는데!!!! 누굴 위한 보험입니까?? 도대체??? 나를 위한 걸로는 보이질 않는데 병원을 못가고 사는 내게 소득이 0인 내게!!!!! 악착 같이 보험료 뜯어가서 난민정신건강치료를 위해 서울까지 모셔가서 200만원씩 흔쾌히 내어주는 당신들 속내가 무엇입니까?? 다시 일을 하게 되서 소득이 생기게 될때까지 탈퇴 시켜 달라고 제발 모든 의욕이 국가에 의해 사라져 가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으로 내려가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으며 살아갈 길을 모색해야합니까..? 나 그냥 일해서 먹고 살도록 탈퇴시켜 주면 안되겠습니까? 소득 생기면 다시 가입해서 내면 될꺼 아닙니까 왜 자국민한테만 이렇게까지 까다롭고 냉정하고 포악한건데요!!!! 왜 재취업만으로도 숨차고 벅찬 30대후반~50대 실업자들에게 왜 이럽니까 실업만으로도 죽을만큼 힘이 든데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만도 눈물이 나는데 여기다 이 깡패같은 보험료들 꼭 뜯어야하겠습니까? 그냥 죽고 싶다 이젠 지친다 정부님아 그냥 죽게 해다오 그러면 숨어서 무서워하며 가족과 주위에 민폐끼치며 죽지 않게 제발 인간답게 죽을 권리 안락사를 허용해주세요

[난민보다 못한 자국민 실업자의 호소] 건강보험 탈퇴 안바랄테니 안락사 허용해주세요


국민은 보이나요? 민생은 보이나요? 더워도 에컨을 못틀고, 운전하고 싶어도 기름값 무서워 외출도 꺼려지고.. 나라다운 나라, 촛불정신은 어디 갔나요?? 문재인 정부 오로지 북한 철도,도로에 울리 혈세 세금 퍼부을 준비만 하시는듯.. 실업율 최악,경제지표 최악,문재인 지지율 최악이 머지 않아 보이네요.. 실망을 넘어 절망적 입니다..사법부 또한 죽었습니다.

누진세폐지,유류세폐지,강력요청


어제 발표된 국정수행평가지지율 58% 이한심한 여론조사 응답율이 6%랍니다 전화100명중 6명 전화연결 응답 이것이 대한민국의 여론조사입니다 이여론조사를 가지고 더불어 민주당은 자기들이 마치 높은 지지를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한 정당입니다 이런 여론조사 발표하는 언론이 문제입니다 한심한 언론 정권의 꼭두각시 언론입니다

엉터리 여론조사로 높은 지지율 자랑하는 민주당


여성가족부는 역할이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남성과 여성의 편가르기는 분명 아니라고 판단 됩니다~~ 그런데 안희정 김지은의 재판 결과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김지은이 어떤 나라를 구한 독립투사도 아닌데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여성가족부의 할 일이 없는 겁니까? 저런 일을 하는게 맞는 겁니까? 왜 저런 지원을 해야하는지 납득이 되도록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역할 망각을 장관 파면으로 답해주세요..


어제는 73회 광복절이였습니다. 역시나 언론에서는 독립운동에 힘썼던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롭게 유공자 서훈을 받으신 분들의 소식을 전하기 바빴습니다. 현재 독립운동 유공자의 혜택은 3대까지로 다른 유공자에 비해 많은 혜택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독립 운동 자체는 1945년 광복 전에 일어났던 일로 당시 운동 하셨던 분들의 후손은 이미 고령인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2018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서훈 받으셨습니다. 주위에서는 가문의 영광이라 말하고 축하한다고 하지만.. 아버님은 41년 생으로 곧 여든을 바라보시고.. 이미 제 나이도 마흔 중반에 가까워졌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고 하죠. 이것을 바로 잡으시겠다고 하셨죠? 이제서야 유공자 후손으로 인정 받다보니 실제로 교육 혜택, 취업 혜택은 이미 소멸 된 상태입니다. 연금으로 지하방 사시는 가난한 우리 아버지 노후 생활비는 지원받겠으나 작은 아버님 댁이나 손자녀 들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 제 동생 중 한 명은 월 34만원 받겠네요. 저는 서울에서 월세 20평 다세대 주택에 살면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다보니 금전적 혜택도 기대해볼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도 가난이 부끄러워 친구들을 집에 부르기도 쉽지 않았고 대학때는 등록금을 구하려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도 해가며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결론은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3대까지 누릴 수 있는 취업이나 교육 혜택을 3대까지 아무도 누리지 못했을 때.. 4대손에서 3명이든 5명이든 지원해주면 안될까요? 보훈처 사이트에 들어가면 혜택은 즐비하게 써있는데.. 저희 가족에게는 허울뿐인 혜택이 대부분이네요. 제가 만약 일제시대에 산다면.. 저는 독립 운동 안했을거 같아요. 할아버지네 가족은 제법 여유가 있었다던데.. 독립 운동 하면서 군자금에 활동비에 결국 재산 탕진하고 게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어 남은 가족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물려주는 것은 가난이 되는 ..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겠고, 누군가는 훌륭하신 일 하셨다고 칭찬하지만.. 실제로 배 곪는건 제 몫인데요. 큰 거 바라지 않으니.. 4대손 교육이라도 지원 부탁드립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에 대한 고찰 그리고 4대손 교육 지원 요청


국회에 질문합니다 대한민국 형사법이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고있는것 아시는지요 형사법은 말합니다 피해자보고 피해사실을 입증하라고 합니다 즉 목격자 . 증거 피해사실 을 입증하라고 합니다 그러데 가령 살인미수 사건이 났다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해자 가해자와 같이증거 수집안하면 피해자는 증거수집을 할수없습니다 왜냐면 피해자가 증거수집하는 행동이나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사람소유에 차량블랙박스 . 구경하던 목격자 . 동영상 . 증거인멸 증거조작이 가능 합니다 그런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부실수사 하는 순간부터는 피해자는 또 다시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에게 인권이 있어 무죄추정에원칙 일사부재리원칙이 있어 법망을 피해가고 빠져나간다면 그럼 피해자들에 인권은 어디로 갔나요 피해자들은 짤게는 1~2년 길게는 몇년을 고소 . 항소 . 재정신청 . 헌법소원 이렇게 몇년을 피해사실을 밣히고자 해야 합니다 몇년을 경찰 검찰 법원 조사와 재판을하다가 보면 피해자는 정신적 트라우마 육체적 금전적 피해 그래도 금전이 ( 돈 )있는 피해자는 법으로 하지만 돈 없는 저소득자들은 피해를 당해도 법 으로 싸울수 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벌어야 먹고 살수있기때문에 피해자는 피해자로 살아야 합니다 피해자들에게 너무나도 구멍이 많은 형사법 가해자에게 인권이 있다면 피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것을 국회에서도 인지해 주시고 피해자들이 법이란 형사법에 또 다른 피해자가 안되게 해줄수는 없나요 ?

국회에청원합니다


쉽게 말해 부부가 함께 자식 놓고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아내 죽고 자식이 25세 넘거나, 자식이 2급 이상 장애인이 아니면 유족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 부모가 살아있다 해도 60세가 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아니면 못 받는다. 조부모가 살아있어도 똑같고, 손자녀가 있어도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아니고는 한 푼도 못 받는다. 이게 이 나라 국민연금의 실상이요, 팩트다. 가령, 연금당사자가 70살에 죽으면 그 부모 및 조부모가 살아있을 수도 없고, 그 자식이 25세 미만일 수도 없고, 손자녀가 19세 미만이거나 2급 상당의 장애를 가질 가능성도 희박하니 결국은 날로 먹겠다는 속셈이다. 국민연금법은 괜히 이것을 계산 어렵고 헷갈리게 몇조 몇항 몇조 몇항 하면서 마치 국민 위하는 것처럼 나열해놓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절초풍할 일은 이 나라에서 끝까지 살고자 할 때에는 60세가 되도록 안주는 반환일시금을 조국을 등지고 이민가면 준다는 망국적인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관련법조문: 국민연금법 제72조, 제73조, 제77조] 나날이 혼자 사는 3, 40대의 고독사가 늘고 있다. 우리국민 모두가 알아야 한다. 아래 각 링크에서 국민연금폐지에 동의해주세요.

〓 악법 중의 악법 국민연금법 독소조항 〓


지금 시중에는 짒값폭등이 이정부의 몰락을 가저올것이라는 말이 떠도는게 사실입니다. 과거 참여정부와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잘못된정책 때문임을 참여정부에서도 겪었으면서 똑같은 우를 이정부에서도 범하고 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부동산정책으로 양도세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그폭탄은 고스란히 매수자에게 전가되어 가격상승을 가저왔고,가격상승은 되었으나 막상 양도세 부담이 아까워 매물을 거둬들여 매물기근으로 다시한번 가격이상승 이중으로 가격폭등이 있었던 갔입니다. 이런 양도세 폭탄이 이정부에서도 그대로 시행되어 부동산가격이상승하였고 여기에 한가지더. 임대사업자등록제도로 임대주택에 등록되면 8년간 8년간 매매를 할수 없게 만들어 현재 시중에 매물이 뫃두사라저 매물부족에 따른가격폭등이 되고 있으니 참여정부때보다 더 그름을 붓고있는겪입니다. 폭등할수밖에 없는 정책을 펴놓고 어떻게 부동산 가격을 잡을수있겠다는건지 결과는 뻔한걸 왜 모르는겁니까? 대책으로 양도세ㅐ 전면 폐지내지는 단기매매아닌 장기보유주택은대폭완화(5년이상보유는 투기자가아님)하여 매물이 시장에 자유롭게 거래될수있도록하여야합니다. 양도세부과는 규제가아니라 부동산 가격상승의 가장큰 원인이고 뿌리인것입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제도는 혜택은 주되 기간제한등 규제는 없애야 합니다. 시장은 심각합니다.. 5억하던 아파트가 근1년만에 7억~8억이 된 이유는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입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이아니라 부동산 가격폭등정책이라할수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철저히 이점을 점검하셔서 한시바삐 바로 잡아 주셔야 합니다. 참여정부의 우를 되풀이 말아야 합니다.

집값폭등이 정권의 몰락을 예견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살인을해도 3-5년 정유라 집 털면 9년에 감형해서 7년 이게 나라냐 법은 자기 꼴린대로 집행하냐

비선실세 차문호 부장판사 압수수색 제안


. 기냥 미국 백악관 흉내 내는것인가? 보여주기식으로 국민청원같은거 해서 되지도 않는 청원올리는것을 방치할것인가? . 아니면 정말 청원같은 청원을 해서 국민의 소리로 만들것인가? .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 분류.소분류해서 중복청원같은것은 하나로 몰아서 올릴수있도록 관리를 해야할것 아닌가? . 국민연금같은 청원도 수천개씩 올라오게 해서 청원미달이 넘쳐난다.. 정작 꼭필요한 청원이 아래로 묻혀버리는 이런청원을 왜 하는가? .. 이왕 할바에는 잘하자.. 케테고리에서 비슷비슷한 청원은 한군데로 몰아서 2중3중으로 올리지 못하게 막아놓고 정리좀 하자.. .. 이왕 좋은 청원인데 사장시키지말고 잘좀 해보자. .. 다음에 청원에 들어와서 개선하는게 안보이면 대통령과 독대할거다.. . 쇼하지 말라고...

국민청원 이거 없애자


대한민국 서민입니다 아주 힘들어 죽을지경인데 각종 세금은 오르고 그 세금으로 도대체 멀하는지 경제 파탄 직전인 대한민국 진짜 힘들어 죽겠네 타고 다니는 똥차 압류나 걸고 지방세 안냈다고 일감도 없어 죽겠그만 공무원 부자들 귀족 노동자만 살기 좋은 대한민국 진짜힘드네

서민 세금좀 그만 걷어라


의정부 화교 소학교에서는 불법적으로 영주권자들이 아닌 한국인 자녀들을 입학시키고 한국 학력 학위를 인정 못받는 상황에 한국인 자녀들이 한국 교육을 받을 수 없고 화교 수업으로 졸업장을 수여받고 서울에 위치한 한성화교에 중,고등, 대학교 수업을 연계해 주고 있으며 그 수가 상당하다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여러 제보를 받으면서도 묵인하고 있고 적발하기 힘들다고 그냥 눈감아 주기 식이다. 현재 의정부 화교 소학교에서는 폐교 이후로도 계속 비밀리에 신입 추천을 받고있고 학교 허가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화교 초등 졸업하면 중,고등,대학교까지 연계해준다는 명목하에 비싼 등록금을 받으면서 세금 탈루하며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전혀 안되는 불법적인 위험한 학교 시스템으로 계속 운영 되어지고 있다. 나라에서는 하루 빨리 학위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만행을 멈춰야 한다 생각한다. 합법적으로 외국인 자녀가 다니는 곳이 아니고 한국 국적인 외국인 무자격자들이 8,90프로다.아이들이 화교인 인척 중국말 습득을 위해 한국학위 인정을 못받는 상황에서 화교 학위 인정을 받으며 학력위조와 병역비리로 이어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인재들을 잃어버리는 국가적 손실이며 화교인들의 세금 탈루로 이어지는게 심각하다 생각한다. 하루 빨리 한국 어린이와 부모상대로 불법을 저지르는 화교 학교들의 단속이 시급하다. 더이상 나라에서 관리가 안되는 무허가 화교 실태가 있어서는 안된다. 현재 운영 되어지고 있는 화교들 교장 계좌추적부터 압수수색이 있어야 한다. 현재 다니고 있는 외국인 무자격 입학자들도 한국학교로 돌려보내는게 시급하다.

화교 불법 입학 압수수색 요청


1. 서울 집값 급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강남 어지간한 곳은 20~30억 합니다.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의 호언장담이 무색합니다. 저희 같은 젊은 평범한 직장인들은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를. 상대적 박탈감에 몸서리 쳐집니다. 2. 8.2대책에 이후 추가카드는 금리인상(한은! 더 늦추면 안됩니다), 재건축연한 연장(40년으로), 주요지역 공공물량 공급(그린벨트 적극 활용. 공급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등일 것입니다. 3. 하지만 급한 불 끄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똘똘한 한 채" 기대감을 낮추는 것입니다. 강남 투자 기대수익률을 최대한 낮추는 것입니다. 종부세가 "찾잔 속 태풍"으로 그쳤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똘똘한 한채 수요만 증가시켰습니다. 원인을 알았다면 그에 맞는 처방을 해야 합니다. 즉, 똘똘한 한 채 기대감을 강하게 없애야 합니다. 4. 그 방법은 바로 "공시가격 현실화"입니다. OECD 선진국처럼 강남 비싼 아파트에 한 채든 추 채든 세금을 많이 내게 해야 합니다. 똘똘한 한 채라면! 그 똘똘한 것에 걸맞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부세를 통한 방법은 이미 물건너 갔으니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서라도 실천해야 합니다. 5. 강북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70%인데 강남은 60%인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 -> *** 강남=시세 반영률 90% / 강북=시세 반영률 80% 등으로 오히려 차등화 해야 합니다. 강남 표가 무서우십니까? 강남 외 나머지 국민 99%가 공감하고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강남 집 보유자도 우리 국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 인구대비 몇 퍼센트 안 되는 기득권층의 반발이 무서워 추진 못한다면 우리 미래세대에 희망은 없습니다. 임기 초반에 밀어붙여야 합니다. 나머지 국민 90%가 정부를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그래야 정권 재창출도 가능합니다. 6. 그런데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을 억제해야 할 주요 관료들이 바로 강남 노른자위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실장입니다. 김동연은 도곡렉슬이라는 아주 고가의 강남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장하성 역시 잠실의 비싼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요. 이 사람들이 과연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정책을 반길까요? 추진할 의지는 있는 건가요? 7. 대통령님! 역사적으로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자들은...역설적으로 같은 편인 내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작은 이익이 눈이 멀어 큰 대의를 놓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따라서, 그들이 곡학아세하며 궤변을 펼치더라도! 대통령님은 분별력을 가지고 김현미 장관, 김수현 수석 등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똘똘한 한채 기대감을 낮추셔야 합니다. 그것이 노무현 정권 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길입니다. 강남 부동산 폭등시켜 나머지 국민들을 적으로 돌려세우지 말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한은의 권한이기는 하나 더이상 금리인상에 대해 실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성공을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권은 성공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경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현실인 부동산입니다. 가격 잡아주십시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에 압박을 가하십시오!

[부동산 폭등] 대통령님! 강남에 집 있는 관료들, 집값 잡을 의지는 있나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이재명 지사 청원 20만명 안넘어 가겠네 약자한텐 강하고 강자한텐 약한 조선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네요 이런 국민들로 서는 강대국은 요원한 일 이겠죠? 저도 그런데 국민모두 그러면(강자=약.약자=강) 슬픕니다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모두가 의혹 인데 여자 대통령 한테는 촟불도 들면서 남자 도지사 한테는 성냥불도 안드나요?

오랫만에 이재명 지사 청원보니


국민 연금 부터 신경써지 말고 공무원연금 부터 개혁하세요.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등 부터 개혁하셔요


국민연금은 미래에도 남는 자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4대보험은 정부에서 무작정 본인 허가도 없이. 가입시키기만 하고 들어가는 보험료와 연금이 어마어마 합니다. 만약 가입한다구 해도 문제는 퇴직하고 나서 그 돈을 받는게 문제입니다. 기업에서는 60대 이상이면 무조건 퇴직 시키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68세까지 일을 할 수가 있게 해주겠다구 하지만 그것도 보장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의료보험으로 따지면 상해를 입웠다면 충분히 회사측에서 책임을 줘야 하지만 책임도 잘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탓으로 돌리고 잘못도 인정하지도 않아요. 4대보험을 폐지하고 단순 의료보험와 상해보험으로 적용 해주세요. 그리고 본인 부담이 들지 않게 해주세요. 국민연금은 어차피 나중에 되면 아무 보장도 받지도 못 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341조원이나 지원 한다구 하니. 그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하면 남는게 없습니다.

국민연금 폐지를 요청합니다.


'해안·강 경계철책 300㎞ 중 절반 단계적 철거 병사들 내년부터 잡초뽑기·제설작업 안한다…2021년 전군 확대' 이두정책을 추진한동기와 대체무슨생각인지가 궁금합니다 결사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은 휴전국이지 통일국가가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휴전국입니다 정신차리십시오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살고있는 정신지체3급입니다 정신지체장애인들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장애인수당40000원씩받고있는 장애인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정신지체3급장애인들중 1명입니다 저는 6개월에 한번 삼성서월병원 비뇨기과와 뇌신경센터 신경외과 에가서 검사를 하고 날짜를 잡아서 검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저는 장애수장을 받으면 엄마에게병원비로 보태고 남는돈으로 고속도로 금강휴게소에 가서 식사를 하기도합니다 식사를 하고나면 남는장애수당돈은 1만원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저는생계가 너무 힘듭니다 장애수당 40000원에서 더 수당을 인상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통령님 다른정신지체장애인들도 생계가 힘든분들도많다고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꼭 장애수당 인상 방안을 찾아서 장애인수당 인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수당인상을요청합니다


어려운 경기에 회사부도 임금 9백만원 못받고 노동부 진정후 시간이 흘러 결국 나에게 돌아온건 종이 한장 결국 돈 없다고 하면 받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다시 다른 직장 취업 인원 3명 있는 제조업 회사 근무중...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 공장 이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찬성인데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정치하시는분들 현실은 이래요 최저임금 상승하면 머합니까? 받질 못하고 실업자만 증가하는데... 현실은 아시련지..... 일감 없어 이번달 3일 출근 이래서 다들 알바 하는게 이익이다고 하는데.. 한달 3일 일하면 180,720입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기업들은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여러가지 단가때문에 일자리 창출 무슨수로 하실려고...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 단가하락으로 일감 없음... 머 어짜라고...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주세요 과연 이글을 몇분이나 읽으실련지.... 차라리 청와대 청원글 폐지하는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데 갈수록 먹고살기는 팍팍하고.. 퍼주고 세금 올리고 담배값 인하 하신다더니 1년 넘도록 답도 없고 차라리 지키지 못할 공약 말씀 하시질 말던가 이것 저것 모든게 참 답답하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대통령님 항상 반드시 반드시 약속하신다던데 반드시 서민 세금 더 올리시네 반드시 저는 더이상 세금 낼돈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드네요 반드시....

서민 죽이네


문재인씨 정상회담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닌데 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해외여행을 하고 다니는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의 대부분 작은 섬에 문제가 생겼는데 문재인은 그걸 모르나보오..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갇혀있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섬에 있다는데.. 언제까지 국민 국민을 대변할 것이오? 수고하세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위해 정상회담을 진행했던 문재인에게 변고가 일어날듯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매일 정상회담만 신경쓰는 문재인 대통령씨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위는 생각안합니까?


현재 매년 수조원씩 퍼 붓는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국민들이 내는 혈세로 주는 것을 반대 합니다. 국민들은 하루가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받는 그리고 앞으로 받을 사람들 국가 를 부도 위기로 몰아 넣는 위험한 세금 먹는 하마 아닙니까 ? 국민들은 그냥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불어나는 공적연금의 적자상태를 말입니다. 하루속히 개혁을 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국민연금처럼 수십년은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내 임기동안만 나는 모르쇠로 일관하지 마시고 신속한 개혁을 해 주시길 모든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 공무원 연금  반대 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환경과 안전에 대한 의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치과 위생사들의 어려움이 있어 잠시 청원을 해 봅니다 보통 요즘 치과에 치료를 받으러 가면 엑스레이를 예쁜 가임기 위생사들이 찍곤 합니다 모두 임신을 해야하는 이쁜 우리의 미래아이들입니다 최근에 세브란스 치위생사들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2차 검진으로 나온이들이 수두룩한걸로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위생사들이 본인들 몸이 병들어가는줄도 모르고 의사들의 갑질아닌 갑질로 쉴틈도 없이 종종걸음으로 치료를 해햐 하는 현실에 부딫혀 버립니다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부푼맘으로 취업전선에 뛰어 들었지만 무방비로 노출된 엑스레이를 하루에도 수십번씩 찍어 대야하는 현실에 치과에 전담으로 엑스레이를 찍는 가임여성말고 한명씩 상주를 법적으로라도 제도를 만들어 주심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백혈병 ,갑상선암 ,생리불순 흔한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무도 극한처우를 생각해 주는 우리 어른들이 없다는것이 또한 안타까울 뿐입니다. 큰대학병원이라 좋아했지만 개인병원보다 인원이 더 없이 팍팍하게 돌아가고 있고 녹초가 되어 돌아다닌는 위생사들을 볼때 가슴이 아프네요^ 남의 일갖지가 않아요^ 가임기 여성들을 보호해 저출산에 조금이라도 보템이 되어야 이나라가 발전하고 진정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건강한 엄마한테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 이나라를 짊어지는 일꾼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치과위생사 엑스레이 무방비


정부는 징징 짜지 말고 이것 하나 바로 하자 국회의원 수 줄이고 국회의원 세비 줄이고 국회의원 단 하루만 하드래도 평생 받아 드시는 연금 없애고 국회의원 품위 유지비 없에고 국회의원 국민 혈세로 해외 여행 줄여라 또 시의원 구 의원 없애라 이들도 국회의원 만치 국민 혈세 받아 가지 안느냐 ? 공무원수 줄이고 공무원 연금 줄여라 뭐가 뭔지 도돼체 잇으나 마나 한 여성부 없애라 년 간 44조원 쓴다지 빙빙 돌아 퍼주는 관변 단체 없애라 (박수 부대) 이것만 하면 국민 세금 없청 줄일수 있다 디젤에 붙는 60 프로 가까 운 세금 4500원 짜리 담배 한갑에 붙는 약 4000원의 세금 어린 애기가 먹는 분유값이 붙는 11 가지 세금 얼라들 먹는 분유값에 까지 11 가기 세금 같다 붙혀서 국회의원들 품위 유지비에 해외 여행 다니고 공무원들 성과금 나눠 쓰니 좋으나 ? 올 여름 40도 를 오르 내리는 더위에 고추밭이나 참께밭 담배 밭에 온도는 50도에 가까운곳에 7~~80대 늙은 촌부들이 먹고 살려고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50명 가까이 죽고 1000명이 넘게 지금 병원에 잇지 안느냐? 이런걸 보고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 당신들이 이나라에 지도자 인가 ? 이놈들아 너희돈 아니라고 함부로 쓰지 말고 너들이 먹고 입는게 국민들의 피와 땀이질 안느냐 국민이 뿔나면 누구도 못막는다

피같은 국민 혈세 좀 아껴 쓰라


여성부없애고 국회의원 줄이고 국민혈세 아껴라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896646619307976&mediaCodeNo=257&OutLnkChk=Y 위 링크는 여가부의 공식 입장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번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판결에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안희정 전 지사를 '가해자'로, 김지은 전 비서를 '피해자'로 규정했습니다.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물증도 심증도 없이 그저 원고인의 '진술'하나만이 있는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것에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입장이니 만큼, 이것은 현 정부의 입장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가요? 개인이 아닌, 시민단체도 아닌 정부 부처로서의 의견입니다. 이것을 어찌 봐야할까요? 여성가족부가 시민단체입니까? 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발을 한다구요? 1. '증거' 라고 하는것이 단 하나, [원고인의 진술] 뿐인 사건입니다. 2. 이에 대해 정부 부처중 하나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증거가 없습니다. 오로지 원고인의 진술 하나뿐인 사건에서, 피고인과 원고인만 있고 무죄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공식적으로 반발하며 "원고인을 가해자로, 피고인을 피해자"로 확정지었습니다. 3. 정부 부처의 공식적인 입장이니 이것은 정부의 입장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가요? - 아니라면 정부 부처가 아닌 개인으로서 내뱉은 소리인가요? 아니면 그냥 시민단체인가요? 이정도 사리분별도 못하는 여성가족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도 의문인 여성가족부. 앞으로 할 일도 기대되지 않는 여성가족부. 정부 부처의 수준에 미달되는 여성가족부. 이제 폐지를 요청합니다.

시민단체수준인 여가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비정규 직원들은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전환하라고 하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최대의 에너지 공기업은 아무런대책도 아무런 생각도없이 방치하는것입니다 정부방침이 나왔어도 자기네들 자리지키에 바쁜 사람들뿐입니다 정부에 방침에 언제쯤 비정규직 직원들은 불안에 떨면서 일을해야할까요 전환자체를 시켜주기싫어서 이정부가 끝날때까지 버티기식이아닌지 모든 비정규직들은 궁굼할뿐입니다

말뿐이 공기업 비정규직전환


퇴직연금의 제도의 DC 제도를 폐지 해주세요. 퇴직연금의 DB, DC는 노동자가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서 자기 퇴직금을 잘 운영하도록 하게 하는거지만 거의 모든 회사들은 DC가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내려 가는 회사의 경우는 DC가 좋지만 일반적으로 급여가 오르는 회사를 다느는 사람은 DB가 좋습니다. DC제도는 회사에 많이 유리한 제도로 거의 모든 회사가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DC제도를 폐지 해주세요.

퇴직연금의 제도의 DC 제도를 폐지 해주세요.


사회보장제도라는 명분으로 국민개개인의 돈을 나라에서 관리하면서 수익율도 못내고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조차 알수가 없는 상황에서 연금납입연령과 수급연령을 연장 한다는 참으로 어이없고 헛 웃음만 나오며 ........... 이를 청와대에서는 몰랐다는 얘기는 국민을 정말 물고 보거나 개,돼지로 보는건 아닌지........ 국민 개개인의 노후생활은 국민개개인이 알아서 해야한다고 봅니다. 어디까지 국가에서 책임 질건가요?????? 국민연금 폐지하고 즉시 국민개개인이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렵거나, 사업을 하다가 채무불이행으로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도 많을겁니다. 한푼 한푼이 아쉬운데 (국민연금에 납부한 돈은 있는데.......) 내가낸 돈 한푼도 만져 보지못하고 수급연령까지 가야만 한다니 참 어이없네요... 아무리 법이라도 그렇지 당장 살기가 힘든데 이거 무슨 법이 이렇습니까???

국민연금제도 폐지


국회의원들 혜택 좀 줄여주세요!! 먼 국민들을 이용하는 국회의원들...혜택이 먼 필요가 있는지인지... 목소리 높여 달라했는데... 자기들 목소리만...이게 먼 국민들 대표인지... 이게 썩어빠진 관행이라고 생각 합니다!!

국회의원들 월급좀 줄여주세요


근래 청원내용중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청원이 상당한걸로 아는데 청원에 들어와 보니 연금개혁에 대한 글을 띄엄띄엄만 찾을수 있지 보기가 어렵네요.. 혹시 청원글도 정리되는건가 의심이 갑니다... *****연금의 가장 큰 문제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대폭 줄이고***** *****국민연금은 올려주고 나이는 65세 그대로 갔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폭염과 가뭄으로 고통받으며 밭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지하수(소공, 대공)를 파보았지만 물이 없어 현재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농작물에 물을 주면서 수도요금 폭탄을 맞으며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 전기료는 정부에서 조정을 하면서 수도료는 시청수도과에 조정문의을 원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만있습니다. 하루일과중 4~5시간 밭에 물을 주면 땅으로 스며드는데 하수요금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듭니다. 농축산.임업인의 수도 누진세및 하수도요금 조정.폐지 요청합니다.

농업인  수도요금 개편을 요구합니다


자영업자중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내고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들에게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자영업자의 구제방안


2018.8.16 15:47 연합뉴스 기사에 자영업자 세무조사 세금면제등 세금완화 특단조치를 국세청과 문재인 대통령님이 지시를 내린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말리려 청원을 드립니다 자영업자들도 월급쟁이와 똑같이 사업이 잘되는 사업체와 그렇지 못한 사업체와 사업수환이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사업주가 실제 벌어들인 수익금을 단가를 속이거나 금액을속여 세금탈세나 횡령등을 마음먹고 쉽게 할수있는 방법을 정부에서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수 있으니 자영업자라고 너무 봐주기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직원들이 나중에 피해를 볼수 있으니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생각자체를 접어주십시요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철회해주십시요


통일 좋습니다. 북한은 북한주민이 목숨걸고 시위하지 않는 이상 바뀌는거 없다는 거 모릅니까? 도와 줘 봤자 북한윗대가리들 힘만 만들어 주는겁니다. 제발 그냥 나두세요. 고립되서 죽게 왜 도와주고 그래요? 통일에 대한 국민 투표 해보세요.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50년이상 다르게 살았는데 무슨 한민족 입니까? 국민연금 실업자들한테는 돈 돌려 주세요. 지금 당장 힘든데 무슨 연금 입니까? 경제는 말 안 해도 알죠?

통일.국민연금.경제


저는 국민연금이 최초로 시작할대부터 연금을 시작했읍니다 그런데 두번이나 연금지급 나이를 늦추는것에 결사반대입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부터 개혁을하고 국민연금지급 시기를 논하는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함니다

국민연금 지급연장 반대


안녕하십니까? 이글을 쓰게 된 계기는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에어컨을 예산때에 잘 안틀어준다는 소리때문입니다. 대통령님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 시원하게 공부를 하기 위하여 에어컨을 틀어달라는 소리입니다. 대통령님 예산을 늘려주신다면 아이들이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이서 공부가 더 잘 되니 우리 나라의 미래가 더 좋아질 수도 있단 소리입니다. 그러니 대통령님 우리나라의 미래이자 희망을 위해 예산을 조금 더 늘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시원하게 하기위해서 학교 예산을 늘려주십시요.


제발 사회복무요원 슈퍼 굳건이 이딴 재도로 현역 만들지 맙시다 슈퍼 굳건이 제도 폐지요청합니다 이딴거 하지마세요 진짜

슈퍼 굳건이


요몇일 날씨도 더운데 그보다 더 열받는 국민연금개혁에 관한 뉴스가 보도되었다 신랑의 월급과 내 알바수입으로도 내 자식에게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해 속상한데 월급에서 따박따박 떼어가는 세금이 공무원연금 부족시 공무원죽을떄까지 또는 그배우자 죽을때까지 잘먹고 잘살게 해주고 있었다는얘기를 듣고 정말 화를 떠나서 억울하고 눈물이 났다 그리고 내 노후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뗴어가는 국민연금도 65세까지 내고 덜 가져간다고.. 고갈이 나도 내가낸 세금은 공무원 배만 불려준다고..화가 나서 말이 안나온다 무슨 나라가 도둑놈 심보지 공무원만 살아남고 일반국민은 어떻게 되도 상관없다는 얘기인지 궁금하다 전 이제 제가 낸 세금으로 공무원들 노후에 등따시게 살게 해줄 생각 없구요 국민연금 개혁하고싶으면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부터 선행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공평하게는 생각이 들게는 해야죠 나라에 높으신분들이 다 공무원이라 그러신건가요?ㅠㅠ 이런뉴스 접할때마다 이나라 국민인게 넘 싫네요~ 저희 국민이 힘들게 벌고 낸 세금 함부로 헛되게 쓰지말아주세요

내가낸 세금 공무원연금 고갈된거 매꿔주는거 이제 그만하세요


자려장려금의 소득기준 제한이 4,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직장근로자의 경우 소득(월급)으로 해서 연봉 4천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 수준인데, 자영업자 중 외식업의 경우 총 매출의 45%를 소득기준으로 계산하더군요. 직장근로자 처럼 직접 손의 쥘 수 있는 순이익이 매출의 20%도 되지않는데, 45%라는 기준은 너무 불합리 한것 같습니다. 기준대로라면 연매출이 약 8천 8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에 소득률이 20%라고 하면 1천 760만원 입니다. 정말 임대로 하나도 안내고 자기 건물에서 영업하는 집들이 30%의 순이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연소득 2천 640만원 입니다. 직장근로자는 4,000만원인데 자영업자는 1,760 ~2,640 만원 소득기준. 매우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가 낳는 아이는 차별받는것인지요?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외식업 자영업자에게 너무 불합리 합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방금 국민연금에대해 토론하는데 완전히 시청자를 바보로 생각하고 국민을 우롱해대고 있습니다. 연금이 고갈돼도 지급하니 젊은세대 거정말라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 지급보장 문제는 거론도 안합니다. 월 30만 내고 5만원 주면 지급약속 지킨거지요 청년세대를 멍청이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방송 할수없읍니다.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않습니다. 지는 국민연금 내는것 신경도 않쓰고있답니다. 그렇지요 200만원받는 월급청년의 9만원은 편의점 도시락 굶느냐의 문제지만 지는 실질적으로 월급의 2.25% 내니 별 표시나 나겠습니까. .모두 한통속입니다.내일 공청회 하고나면 이제 젊은이들 버스비도 걷어가겠군요.

국민연금-주영진의 뉴스브리핑(8월18일)


큰 아이가 올해 대학을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습니다. 소득 8분위까지 주기때문에 당연히 될줄 알았는데 소득 9분위인가 봅니다. 저희집이 한 번도 고소득층이라고 생각해 본적 없습니다. 아파트 한 채에 매달 대출원리금, 각종 공과금,생활비, 학원비등 지출하고 나면 한 달에 한 번 외식도 할까말까입니다. 도대체 상위 소득분위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기에 저희같이 평법한 가구가 소득분위가 그렇게 높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 하더래도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소득9분위까지는 다자녀국가장학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전기요금도 그렇습니다. 남들 200KW 안쪽으로 쓸때 저희는 평균 450KW정도 씁니다. 누진제에 따라 다자녀할인을 받아도 7,8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에 7월에는 700KW를 사용했구요. 8월은 보름지난 지금 450KW사용으로 월말이면 1000KW가까이 쓰게 됩니다. 누진제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자녀가구에 대한 복지대책이 미진해보입니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다자녀 키울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세요


여성가족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1심부터 토를 달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헌법위에 여성가족부가 설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경질하고 사과논평내기바랍니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안희정 전 지사 사건 판결 여가부 입장’을 통해 “이제 1심 재판이 끝난 상황인만큼 향후 진행될 재판을 지켜봐야할 것”이라면서 1.여가부는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며, 2.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측은 “이번 판결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미투운동 또한 폄훼되지 않고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의 사법적중립을 지켜주십시오 여가부장관 경질부탁드립니다


제목 : 정부는 IBK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문재인대통령 공약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맞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은 사측과 노동자의 분란만 만들어놨지... 노동부도 금융위도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의 문제점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부터 문제 근무자들 휴가제한 및 회의 사실을 정확히 공지하지 않아 2000명중 50명만 참여 가능하였음. 2. 소장급 관리자들이 참여되어 사측의 의견을 수용함. 3. 외부전문 3명 변호사 1명, 노무사 2명을 기업은행에 유리하게 짜맞춰놓고 기업은행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4. 노.사 협의 회의록도 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함. 겉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회의록 내용 상이함.(노동자 대표중 1인이 전체 녹취 보유중) 5. 가이드라인에 직접지시가 있으면 직접고용 시켜라! 라는 항목이 있고 불법파견으로 은행측에 무기계약직이 되야한다 주장하자 최근 용역직원들은 직접지시를 받은적이 없다는 문건에 싸인을 하라는 협박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말이 조사지... 이걸 거절할 용역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싸인을 거부하면 "너 빼고 다 싸인했어" 라며 싸인을 안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과거 2015년에도 이런식으로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 이상에게 상여금 삭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상여금 10만원도 삭제한 사실이 있음. 불법지시사항 행하고 있다고 적은 노동자의 서류는 보는 앞에서 그런사실이 없음으로 수정해서 서류를 챙겨감. 6. 기업은행 직원이 용역노동자 휴게실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함.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입니다!!!! 공공부분 최초의 정규직 전환 대상 은행인 기업은행이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만 받아들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왜 정부는 알면서도 모른척 하나요??? 용역보다 더욱 열악한 임금인상10% 상향에 복지와, 상여는 없는 조건의 자회사로 전환된다면 그전보다 갑질은 더욱 심해지고, 책임은 노동자가 져야하는 슈퍼용역이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 시중은행은 줄줄이 자회사로 전환될게 뻔하고요 산업은행은 자회사조건 직접고용조건을 제시라도 했지.... 기업은행은 직접고용 조건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역사에서 중간착취로 가져가는게 무려 25%나 됩니다... 기업은행이 이돈만 절약해도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 될수있고 임금도 상향될수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뭘하고 있는겁니까

Ibk기업은행 비정규직 만행


야후일본 등 일본사이트에서 한국비하, 혐한, 비아냥거리뉴스로 인용되는 거의 모든자료가 중앙일보 조선일보 일본어판 인걸 아시는지요. 본취지는 일본인들에게 국내정보를 제공할 목적이겠지만 그 순기능이 미약하고 배너광고도 없어 사업성도 낮아보입니다. 온라인 일본어판으로 공개되는 국내 시각의 세세한 국내정보 및 논평이 혐한들의 먹잇거리로 전락해 오역 와전되고 가공재생산되는 혐한의 원천으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국가이미지 등을 위해 정보등을 선별적으로 공개하는데... 조 중은 대체 왜 국내현황 논조 등을 일일이 번역본을 내고 일본언론에서 기사화하지않은 내용을 일본에 공개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일본의 어느매체에도 한국어판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중앙일보 조선일보 는 자신들이 만든 일본어판이 혐한의 확대재생산의 근거자료용으로 애용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이미지 훼손에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온라인 일본어판 을 당장 삭제할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일본 혐한세력들에게 좋은먹잇거리인 중앙일보 조선일보 일본어판 온라인사이트폐지를 요청합니다.


요즘 메갈이나 워마드 페미 또는 여시들이 저지르는 사건 좀 보십시오. 여론 조작이나 보이루의 뜻 왜곡을 하며 워마드에서는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남아 낙태 사건도 있었고 페미는 혜화역에서 시위하는데 자신의 얼굴을 찍고 있는 남성을 보며 몰카충이라고 하고 소리만 찍는 것으로도 초상권 침해라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보면서도 일부 뉴스들은 페미니스트들의 좀 보기 좋은 팻말만 보이게 편집하여 뉴스에 내보냈더군요. 게다가 팻말에 유*유죄 유*무죄라고 했더군요. 제가 별로 아는게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저지른 사건은 몇배? 아니 몇십배입니다. SNS에서도 페미를 반대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을 무조건 한남충이라고 하고 자댕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같은 여자들도 싫어하는데 그냥 남자라고 혐오하고 있습니다. 남자면 인권이 없는겁니까? 남자면 다 나쁜겁니까? 남자면 말할 권리도 없습니까? 게다가 이번에는 여경을 늘리라고 하더라고요? 여경? 그걸로 해결될 것 같습니까? 게다가 페미는 메갈이랑 하는 짓이 똑같아요 오죽하면 여자 일베라고 불리겠어요 메갈도 페미로 인정했다고요 페미하고. 아주 메갈을 여성의 인권을 위해 인생을 바치려는 사람으로 보더군요?? 진짜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 자체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자료로 남자들을 다 나쁜 놈으로 모는 그런 사람들과 있기 싫습니다. 제발 소수라도 처벌해주세요. 남자라는 이유로 한남이라고 욕먹고 다니는 저같은 사람들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페미분들 일베는 왜 욕 안하냐고 하는데 이미 예전부터 계속 욕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메갈, 워마드, 페미의 법적 처벌 바랍니다


구시대의 유물인 스포츠대회 병역면제 특례를 폐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군대에 갈 수 있는 국민들은 점점 줄어 들고 있는 상황과 젊은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큰 상황과 또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운동 선수들 그 중에서 프로야구를 예로 들면 상무팀과 경찰청팀 등 이미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거 하면서 병역을 이행해는 국민이 몇%나 될까요? 20대 초반의 신체능력과 정신력이 중요하지 않은 분야는 없고 또 20대 초반이 소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 살리는 외과 의사들도 군대에 갑니다. 이미 운동선수들은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스포츠대회 메달 수여 등급에 따라 막대한 포상금과 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이중 혜택입니다. 셋째, 면제 받은 운동선수들 대부분이 병역면제를 받으면 다음 대회 부터는 몸 상태 및 구단의 반대를 이유를 들어 성실히 대회에 임하지 않습니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때 다르다라는 말이 딱 나옵니다. 넷째, 아시안게임 야구 대회는 2018년 대회 기준 총 7개팀이 참가하고 그 중에서 프로페셔널 팀이 있는 국가는 한국, 일본, 대만 3개국 뿐이고 그 중에서 전원 프로선수가 참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 입니다. 다른 종목과 비교해서도 대회의 수준과 위상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회입니다. 한마디로 취미로 하는 아마추어 대회에 자국 리그 까지 중단 시키고 프로들이 나가서 금메달 따오는 수준 미달 대회에 국방의 의무 까지 면제 해준다는 겁니다. 마지막,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포상' 개념으로 병역면제를 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비하하는 행위 입니다. 병역면제는 '상'이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 '벌'을 받는 것입니까? 호날두, 메시가 축구 잘 하면 포르투칼, 아르헨티나의 위상이 올라 갈까요? 스포츠대회로 국가를 알리는 시대는 이미 많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국민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아시안게임 및 스포츠대회 병역면제 특례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회사에서 체납하는 경우 고스란히 근로자들이 피해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으면 결국은 체납 기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근로자 본인의 사비를 털어서 내야한다는 것이 참으로 억울하고 분노할 일입니다. 4대보험 개선을 위해 국민 모두가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 입니다. 4대보험의 보험료만 올리지 마시고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체납하지 못 하도록 제도 및 법을 반드시 개선 바랍니다.

4대보험 개선을 요청합니다~!!~


http://naver.me/GlNqbTQe 여성가족부는 계집녀가 아닌 같을여를 쓰는 정부부처입니다. 그러나 부처의 장관 조차도 여성가족부의 "여"가 같을여를 쓰는지 모르는듯 합니다. 정부부처로써 성별의 평등화를 앞장서야 하는 부처로써 한곳에 치중된 발언을 서슴지않는 장관의 실언에 대한 사과를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계집녀가 아닌 같을여를 쓰는 부처입니다. 장관의 실언에 대한 사과를 청원합니다


아니 뭐 이런 쓰레기 같은 법이 다 있습니까! 외손자녀는 가족이 아니라는게 뭔 말이죠? 딸은 자식으로도 취급 안 한다는 말인건가요? 혜택을 주려면 아들이고 딸이고 공평하게 줘야지!!!!!!!!!!!!!!!!!!!! 아놔. 이거 보고 기분 열라 상해서 쌍욕 나오네요!!!!!!!!!!!!!!!!!!!!!!! (외)손자녀는 현행 법상 가족 및 유족에 해당되지 않기에 혜택이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국가유공자 외손자녀는 현행 법상 가족 및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뭔말이죠?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없애주세요 국민청원 20만 동의 얻기도 힘들지만 힘들게 동의 얻어도 대답은 초등학생 수준의 해결책 대답 나만 그런지 몰라도 청원 대답 읽어보면~ ^^아~ 쟤네들 사정이 그렇다네 우리도 중간입장 이라 어쩔수 없어~^^그냥 넘어가~ 자! 다음~ 나만 이렇게 느끼나요? 모두가 이렇게 느낀다면 국민청원 없애는게 국민을 위하는거 아닐까요

없애라


IT업종 대부분이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법과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1. IT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의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청-> IT계열사-> 하청-> 재하청) 2. IT 노동자의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10년, 2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없음) 3. IT 노동자는 휴가(연차, 정기휴가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최소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휴가 사용불가) 4. IT 노동자는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IT 업체는 원청과 매 1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근로자도 소속회사와 매 1년 마다 재계약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 IT 노동자는 평일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자주 하는데도 그에 맞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7. 다른 업종에 비해 IT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8. IT노동자는 계약 갱신시 원청과 파견회사에서 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9. 최소의 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육아휴직은 물론 출산휴가도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10. IT 업종은 하루에 10 ~ 12시간을 일하지만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 참에 IT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IT 노동자의 억울함을 반드시 해결바랍니다.!!!!!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로 올해 1조5572억 까먹었다 해외 주식 수익 1.7% 작년 6분의 1 운용본부장 1년 넘게 공석 큰 영향 기금 고갈 2057년보다 더 빨라질 듯 "연금 개편보다 수익률 향상이 먼저"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3년 당겨진 가운데 올해 들어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식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해외 주식 수익률도 지난해 6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 성과 자료를 분석해 13일 공개했다. 지난 5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은 -1.18%다. 5개월간 원금 1조5572억원을 까먹었다. 지난해(26.31%)에 비하면 초라하다. 국내 주식시장이 안 좋긴 했지만 시장 수익률보다 나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국민연금이 성과 평가 지표로 삼는 벤치마크 수익률(-0.25%, 코스피 200 등락률)보다도 0.93%포인트 밑돈다. 같은 기간 해외 주식 수익률은 1.67%다. 지난해(10.68%)에 한참 못 미친다. 국민연금은 2013~2017년 주식뿐 아니라 전체 자산 운용에서 연 4~7%대 수익률을 냈다. 올해 5월 말 기준 수익률은 0.49%(3조원)에 불과하다. 이를 연 수익률로 환산하면 1.16%로 추정된다. 급격한 실적 부진의 원인 중 하나는 기금운용본부의 리더십 부재다. 수장인 기금운용본부장(CIO) 자리는 지난해 7월 이후 1년 넘게 비어 있다. 후임자 선정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이 드러났다. 지난달 다시 CIO 공모 절차가 시작됐고, 최근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지난해 대선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을 지냈다. 연금공단 고위 간부를 지낸 한 전문가는 “기금을 운용할 때는 수익을 내기 위해 좋은 자산을 골라 사지만 증권회사는 주식을 사려는 사람에게 연결해서 파는 역할을 한다. 증권사 경력은 기금 운용과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는 “주 전 사장이 되면 ‘그를 앉히기 위해 곽 전 대표를 낙마시켰다’는 오해를 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이미지 크게 보기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현재 쌓아둔 연금 기금 규모는 634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303조원은 운용 수익이다. 수익률 1%포인트가 오르면 기금 고갈을 5~6년 늦춘다. 전문가들은 기금 운용 수익률이 올해처럼 바닥을 친다면 고갈 시기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닥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마이너스 수익률은 연금 개혁을 더 어렵게 할 소지가 크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을 보면 수익은 고사하고, 원금마저 까먹어 연금 고갈 시기가 빨라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재정 고갈 시점과 곤두박질치는 수익률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보험률 인상과 수급개시 연령 상한 카드부터 꺼내들 태세”라고 비판했다. 김순례 의원도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 수령 시기 연장 논의에 앞서 기금운용본부 조직 안정 등 노력을 기울여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주식 및 부동산 투자로 인해 손실된부분을 수급연령을 늘리고, 보험료을 인상 하여 메꾸려는 의도는 불합리적이지 않나? 국민연금 폐지 하고 연금 납부액 이자 계산 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게 당연하다..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로 올해 1조5572억 까먹었다


문재인 대통령님 9월 방북하여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미국 주도의 유엔 대북제재로 남북한 경협교류가 원활히 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을 수긍 합니다. 그렇다고 무기한 미국과 유엔을 바라보며 해결점을 찾는 거 보단 남북한 스포츠 교류를 통해 우선 인적교류의 물꼬를 트는 방안을 정부에서 주도해 주기 바랍니다. 남한엔 현재 남자축구-K리그 12팀, 여자축구리그 8팀, 남자프로농구 10팀, 여자프로농구 8팀, 남자프로배구 7팀, 여자프로배구 6팀이 매년 시즌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9월 방북하셔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의 축구, 농구, 배구 정예팀들이 2019년도 시즌부터 남한의 프로리그에 참가를 권유하도록 해 주십시요. 이런 스포츠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면 남북한 교류가 매주 마다 이루어질 수가 있고 향후 개최될 도쿄 올림픽이나 세계대회에 남북한 단일팀 구성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거듭 9월에 이루어지는 남북한 정상회담이 온 국민의 여망을 담아 좋은 결과 이루어 내길 기원 드립니다.

남북한 스포츠 교류가 매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 면제 안녕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1항에 보면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은 주택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즉 분양권의 경우 취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 조합원으로부터 매수한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취득세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이나 모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인데 분양권만 취득세가 면제되고 입주권은 면제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고 있는 요즘 정책으로 미뤄봤을 때 임대를 목적으로 매입한 조합원 입주권도 취득세 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권과 마찬가지로 입주권도 취득세 면제가 가능하게 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많이 이뤄지게 되고 그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승계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 면제


대통령님! 우리 젊은 직장인들은 이제 저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고위 공무원 생활은 잠시요, 아파트값은 죽을 때까지 일 터인데 김동연이나 장하성 같은 사람들이 과연 집값을 적극적으로 잡을 의지가 있을까요? 만약 이들이 "강남권 공시가격 현실화"에 방해를 한다면! 이들은 사익 추구자들이지 이제 더이상 문재인 정권 성공을 바라는 자들이 아님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강남 똘똘한 한채를 잡기 위해서는 이제 최소한 "공시가격 현실화(강남권 시세반영률 90%)"는 시행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분별력을 가지셔서 김동연 부총리나 장하성 실장의 궤변을 듣지 마시고 강력하게 강남권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들이 강남 도곡렉슬아파트와 아시아선수촌을 보유한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도곡렉슬 보유 김동연 부총리, 잠실 아시아선수촌 보유 장하성 실장...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둔 격


요즘 친환경에 너지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을 많이 시공 하고있습니다. 석탄이나 기름을 쓰지않고 태양광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니 환경오염이 안되는 그야말로 친환경입니다. 그런데 좁은 소견으로 주택용, 건물지원사업 등 태양광 발전사업을 정부에 보조 해주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엔 어려운 이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2십만원도 아니고 주택용300여만원, 건물지원사업 몇천만원에서 억대까지, 도대체 누굴위한 정책인지 묻습니다. 국민 혈세 걷어서 어려운 이웃이 아닌 먹고 살만한 사람들을 위한 특혜를 주는지 아둔한 머리로 이해가 도무지 되질않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6~7만원 이상 내는 사람들이면 다 먹고 살만하고, 한우농가, 양계농가 등,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피같은 국민 혈세를 보조사업에 낭비하는지?. 아직도 고통받는 이웃이 엄청나게많습니다. 답을 듣고 싶습니다.

태양광 발전  보조사업 폐지 해 주세요.


탁상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 서민의 생활이 지금 어떤지 정확히 보고 계신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본 적은 있는지, 청원의 내용도 원하는 내용들만 쏙쏙 골라 듣는 아주 기본이 안 된 정부가 필요한가 싶습니다. 현재 남녀갈등의 문제도 제대로 풀어주지 않고 더 크게 불만 지펴 사회 문제를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며 몰래 북한과 협약을 하고 있는게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물타기 좀 안 했으면 합니다. 뉴스를 보세요. 정책 관련하여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오로지 사회의 문제점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기본적인 공약 하나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전 정부만 까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지 정확히 뭐가 개선되고 있는지 더 나아지는 점이 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전 정부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맞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에 따르는 경제적인 방안으로 안정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왜 하나도 그런 게 없나요? 처음부터 했던 소리가 뭡니까? 물가 조정 한다면서요. 서민들 잘 살 수 있게 한다면서요? 요즘 누가 잘 사는지 보이십니까?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신 분이 이제 와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세월호 사건은 아주 가슴 아픈 사건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요소로 사용하시면 안 되죠. 정말 가슴아픈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런 분이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남자로 태어나서 억지로 끌려가는 '그곳'에서 사고났던 국군장병들에게 이렇게 대우 해주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사고 났던 장병에게 가서 짜장면이 생각나지 않냐고요? 농담이 나옵니까? 엊그제 (현재 8월 16일) 기림의 날이였지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림하는 날이였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일본 정부 상대로 소송할 때 국가에서 재판비용 지원해주는 비용을 국가에서 편성해서 여가부에게 전달된 거, 못 받으셨대요. 페미니즘 대통령이 더 신경써야 할 여가부에서 지급을 안 해줬대요. 할머니들께서 신청을 안 하셔서 안 줬대요. 찾아가서 드려야 할 비용들을요. 알고 계십니까? 뭘 제대로 하는 게 없나요?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 취업률 상승? 잘 되고 있습니까? 역대 최대랍니다. 아직 취업도 하지 못한 청.년.들.이 미세먼지를 잡는다고요? 지금은 기류 때문에 중국에서 오지 않아 미세먼지가 많이 없습니다. 이건 중학교 과학시간에 배우니까요. 여름이라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으로 고기압 저기압 공기 이동이요. 봄에 가을엔 어떻겠습니까? 중국에서 몰려오겠죠? 위성사진 딱 봐도 중국에서 몰려오는 먼지들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보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세먼지 만드는 걸로 위장 보도해서 나쁜 사람들 만듭니까?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이라면서 북한 석탄은.. 뭐 알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더 많습니다. 이런 정치적고 사회적인 문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리있게 얘길 못해서 이러지 이런 기초적인 바탕도 되지 않은 국민도 체감하여 느끼고 있습니다. "허허허 재밌는 이슈네요" 이러한 우스겟 소리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당신이 정말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당신이 그토록 존경하고 배우고 싶어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마음으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격이 되는 그릇인지요.

현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아니면 알아서 내려오세요.


주 52시간 근무 관련 모든 달력이 일요일부터 시작 표기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준에도 한주 시작은 월요일입니다 국립국어원, 국가기술표준원도 확인한 사실입니다. 달력및 다이어리 제작사에서는 고객이 원하는데로 제작한다고합니다. 영국/중국기준 : 한주 시작은 월요일 미국/기준 : 한주시작은 일요일 한국 표준은 월요일 시작이지만 달력은 일요일부터 표기 결론 : 한주시작 월요일부터 날짜 표기 요망

달력 표기를 월요일부터 표기 요청


이번 김지은씨 사건 이전에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노인,아동 심지어 장애인을 위한 국가행정조직도 없습니다. 반면? 여성은 대놓고 '여성'가족부 라는 이름을 달고 버젓히 활동합니다. 인권위 내부에 '성평등 관련 부서'에서 하는 성평등 활동이라면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히 '여성만의' 편입니다. 소외계층 여성, 소녀가장, 미혼모, 위안부 할머니 등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한 채 혜화역 시위나 김x은씨 사건 같은 정치적 이슈만 따라다니는 부서가 과연 여성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의 존재 자체가 여성들의 인권을 집어삼키는 암덩어리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존재는 여성들에게, 특히나 자라나는 여성 아이들에게 여성은 남성과 달리 무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여러가지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심리적 박탈감을 심어줍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 멸균실에서 키우면 아이가 과연 건강하게 자랄까요?? 여성부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멸균실에 가둬놓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 딸 아이의 부모가 될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의 폐지 혹은 인권위 산하조직으로 재편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인권위와 여성부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직. 신용불량.고리빚등 당장 사방이 막힌 어려운분들에겐. 대통령령으로 국민연금 일시반환하게해주어 당장위기탈출케해 내수경제 살려야 합니다 연금유지위한 연금논리 벗어나야 합니다 당장 빚등으로 고리이자내기 바쁜이들에게 최저임금 상승만으로 소득주도 내수활성화는 현실과 괴리된 어불성설입니다 빚이 해결되야 소득이 늘지요 현재를 살려야 노후가 있습니다 현재를 살려.스스로벌어 노후를 준비할수 있도록 현재 환경조성해주는게우선입니다 일단 사방이막혀 돈나올 출구도 없는 막막한이들이 많습니다 당장 빚은 값아야하고 이런분들이 고리사채에 휘말리면 그게바로 극단으로가는 사회병리 현상으로 나타나는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말그대로 이럴때 긴급수혈해주는것이 국민연금이라 할수있고 이것이 바로 구석구석에서 신음하는 벼랑끝 어려운 국민들을 살리는 복지라봅니다

대통령령으로 막막한 당장위급한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일시반환해주세요 !!!


저는 프리랜서이고, 홈택스에서 2016년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면서 용감하게 신고를 하다보니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7월에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불만사항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1. 2016년도 귀속분에 대해 2017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소신고한 금액에대해 2018년도 7월에 고지를 받은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1년 넘는 기간동안에 대한 가산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을 내는게 당연하지만, 관할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저의 실수를 조금이라도 일찍 고지해주셨으면 가산세라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1년 넘게 묵혀 놓고선 가산세를 받아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기간 차이를 더 줄일 수는 없는 것인가요? 2.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한 추가 종합소득세를 고지 받았으니 당연히 관할 세무서로부터 지방세도 고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기 위해 위택스 등등 관련 사이트에서 제 주민번호로 조회해 보니 고지된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상계좌로라도 납부하려고 구청 세무과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문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 담당자는 고지된 사항도 전혀 모르고 있더군요.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를 하면 구청 세무과에서 알게되는데 2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구청 세무과에서 2개월 후에 고지를 하면 또 가산세를 붙이면 되는 거구요. 관련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면 가산세로 세금을 더 받아 볼까를 고민하고 계시는 거 같더군요. 국세청에서 홈택스를 운영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세무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자함 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하고자 도전하였던 국민의 실수는 절대 봐주지를 않네요. 이로 인해 다음부터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만 해야 하겠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즉 IT 강국에서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도록 만들고 있는... 국세청 및 세무관련 기관의 업무 처리 및 IT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을 청원합니다.


조중동 반역 언론사들이~~ 반역 기업들의 홍보 역할을 하면서~ 국민적 반언론적 가짜 뉴스들을 홍보 한다는 면에서 가장 위협적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뿌리 뽑지 않는 한~~ 민주적 언론은 바로 서지 못합니다~~~!!

조중동 반역자 언론사들을 세무 조사하라~~


국민여러분. 자영업자, 소상공인 최저임금으로 다 죽여놓고 살려놓으라는 방안으로 국세청장이 오늘 정책을 발표했다고 하더군요. 그 정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무조사 면제랍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274074&isYeonhapFlash=Y&rc=N 기사에 따르면 내년말까지 소규모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해(연간 매출액 100억미만)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는데요. 거기에 덧붙여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 이것이 정책을 현 대한민국 정부의 수준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정책입니까? 소상공인, 자영업 힘들다고 세무조사 면제를 정책으로 내놓는 정부가 현 문재인정권에 정말 실망감을 넘어 분노가 끓습니다. 잘 돌아가던 자영업, 소상공인마저 다 죽여놓고 내놓은 정책이 알아서 탈세하라는 소리밖에 안 들리네요. 나아가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 효과? 역효과는 생각해보셨나요? 하루걸러 신문보면 복지늘리겠다 세금지원하겠다는 기사 천지인데, 저분들 세무조사 면제하여 대놓고 탈세 유도하여 탈세하면 그 모자른 빚, 세금 누가 감당합니까? 월급쟁이들 일반 시민들 호주머니 쥐어 쫘 걷어가겠다는거 아닙니까? 자원은 무한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자원을 알맞게 합리적으로 적절히 쓰는게 관료들의 책임이자 책무입니다. 현 정권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자원 콸콸쓰고 모자른거 세금 올리고 여론보면 정책 고치기 밖에 더합니까? 이젠 하다하다 못해 내놓는 정책이 합법적 탈세유도 정책이네요. 정말 기가찹니다. 국세청장 및 대통령의 답변 기다립니다. 국민을 바보로 보지 마십시오.

세무조사면제 정책 발표, 알아서 탈세하라는건가요? 국세청장의 처벌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7월 경 신규아파트 분양계약자 입니다. 그때 당시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로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에 충족 요건에 포함 되어 있었습니다. (만 30세 이상, 주택가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그리고는 대출 신청기간이 입주 3개월 이내라 하여 잠시 잊고 생활해 오다 이제 곧 입주 시기가 다가와 다시 알아 보니 2018년 3월 부터 단독세대주 제도가 변경되어 해당이 안되어 있더군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계약 시점을 적용 기준으로 해야 하지 않나요? 대출 가능 한걸로 알고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기준을 바꿔 버리면 계약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디딤돌대출 단독세대주 제도 변경


동생이 친구의 도움요청으로 몇일 건설근로일을 도와주러 나갔습니다. 더운여름 밖에서 일을하다 철근이 얼굴로 떨어져 앞니가 두개나 부러지고 치아쪽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행이도 다른쪽의 이상은 없는데 산재로 지정치과병원을 내원했으나 소견서 받기까지 일주일이 걸렸고 사건이 일어난 평택지사인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했습니다. 헌데 너무 무시하는 투와 답변으로 기가찼습니다. 모르니까 물어보는거지 알면 문의하겠습니까? 또 산재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 접수를해도 길면4주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하고 뭐하면 더 길어질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당연하단듯이 길수밖에 없단 답변 몰랐습니다. 다친사람이 고통받고있는데 처리가 이리 늦음 어떻게 치료하나요? 내돈 먼저주고 치료하고 나중다시 신청결제하라고요? 그럼 그런 능력이 안되고 몰라서 전화해도 그건 다치신분이 알아서 병원에 물어보란 답을 하실껀가요? 이런체계더라구요~ 누굴위한 산재입니까? 근로자들을 위한다 만든거 아닙니까? 평택근로복지공단 전화 받으신 여자분 소속 이름도 밝히지않고 성의없고 무시하며 들려준 답변에 화도나고 대한국민의 근로자 가족으로 다쳐 맘아프고 무시당해 맘아프고 이런분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것도 화가납니다. 031- 669- 8626으로 직접 전화받으신 여자분 그리 살지마세요 그리고 국가차원에서도 많은 노동근로자들의 피해를 덜어주기위해 만든 산업재해의 신속처리 방안을 다시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재신청의 빠른처리할수있는 방안검토해주세요


여성들을 단체로 거리로 부추겨 국가를 무질서하게 오염 시키는 여성부는 대한민국 이땅에서 여지없이 없애주세요 이렇게 무식한 여성가족부란 단체는 그어느나라에도 없으며 김지은 한개인의 사사로운 이득을위해 엉터리없이 수작질을 부려 온국민을 동정으로 끌어들이기위해 소란 떠들어대고 나대는 여성가족부는 하루빨리 대한민국에서 속히 ( 페지 ) 촉구 " 청원 " 합니다 어이없는 여성가족부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여성가족부인가요 왜 이런사람들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끝없이 낭비 퍼붓나요 " 여성부 " 장관 " 직위 " 해임과 여성가족부 하루빨리 영원히 페지 청원 바람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란사람 판단력도 없는 무식한사람 본인이 먼데 대한민국을 소란피우고 여성들을 앞세워 데모의길로 끌어들이는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불쾌합니다

(  여성부 장관 ) ( 해임 ) 과  ( 여성가족부 )  페지 를  청원합니다


국가에서 연금세,건강보험세,고용보험세를 만들며는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문제도 사라지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못내 병원못가는것도 없어지고, 실직자들 안정적 재취업 기회 갖게되고, 노후에 공평한 연금받게되고 이게 진정한 공평하고 공정한 정의사회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제언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까페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쥬휴수당포함 만원이 넘게 올라서 일부 폐업하시는분 아니면 직원및 아르바이트 직원은 해고하는등...여러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이시점에서 왜갑자기 뜬금없이 (예전에도 나왔지만)실행안되던 것이 빠른시일안에 일처리가 되는것인가 생각해봤습니다 그것은 일자리가 준다 ? 였습니다 제가 짧은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일회용컵을 안쓰면 당연히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야되니까요. 일부 생각하시는분은 커피숍 해봐야 그게 얼마나 하시겠지만... 커피숍들은 엄청많습니다 .. 그만만큼 일자리는 늘겠죠 지금 체인점커피사업부에서도 다들 동참한다고 하는데 왜 동참할까요?? 본사는 상관업거든요 . 컵에 주던 일회용컵에 주던 큰타격이 업거든요 참희안하죠 .....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만 정말 죽어 가고 있네요 어느덧 장사하는 사람들이 봉이 되어 버렸네요 갈곳이 없네요 . 요즘 죽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 한번이상 생각납니다 현실적으로 요즘 일회용컵에 안준다고 성질내는 사람 정말 한모금 남았는데도 테이크 아웃해달라시는분들...5분만 있다가 갈꺼니까 그냥 달라시는분들 그렇게 실갱이 하다보면 다른손님 받지 못하는 실정이네요 정말 대책없이 이렇게 발표해놓고 매장에서 일회용컵쓰면 최대 200만원 벌금?? 정말 난감합니다 어디서 부터 잘못된것인지 ......

최저임금이 오르더니 일회용컵 의무화? 갑자기?


대통령각하 서울집값막아 주세요

부동산투기


민생 경제를 말하면서 ~ 현 정부를 비판하는 조중동 반역자 언론사들과 댓글 알바 와 댓글 부대들을 찾아 내서 처벌 해야 합니다~ 국가적 암적 존재들입니다~~

민생 경제를 말하는 범죄조직을 수사해주세요~


증시는 그 나라의 얼굴이고 정권의 경제 성적표 입니다... 그 경제 성적표를 연기금이 몇달째 코스피를 매도하며 망치고 있습니다... 물론 연기금도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기금은 국민의 돈이고 우리 증시가 극심한 저평가에 시달리거나 이렇게 악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때 안전판 역할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연기금은 이 어려운 시기에 연일 코스피 폭탄 매도를 퍼부으며 오히려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당장 경제 성적표를 위하여 정권의 경제 정책을 위하여 연기금의 연일 이어지는 코스피 매도를 중단시켜 주십시요~

연기금의 코스피 매도 당장 중단시켜주십시요~~


## 2018년 자영업자대책에 간이과세자의 연간매출 한도를 증액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이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을 받는 간이사업자 연매출 기준이 18년째 그대로여서 현실성 있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간이과세자 분류 기준은 현재 `연매출액 4,800만원 이하'로 2000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물가·비용 상승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게 업계 설명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현 기준 대로라면 월 400만원 이하의 매출을 올려야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간이과세 기준 확대는 그동안 국회에서도 법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됐다. 여야 의원별로 7,200만~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나왔다. 하지만 간이과세제도 확대는 정부 자영업자 대책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개편을 하겠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알맹이 없는 대책'에 그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간이과세 기준 확대 시 탈세를 부추겨 지하경제 음성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들은 “매출액이 적은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간이사업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 자영업자 대책에 "간이과세자의 연간매출한도 증액"을 반영시켜주세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입니다. 직원4명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님께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이 일반 직장인보다 소득이 작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업자라는 것 때문에 무료기술교육을 받지를 못합니다. 직장인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환경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사업자는 그 교육을 받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꼭 필요하여 사정을 해서 청강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차면 사업자라는것 때문에 아예 교육을 받지를 못합니다. 소득은 어지간한 일반 직장인보다 못한데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20여년전에 했던 사업의 실패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열심히 움직이다 보니 지금은 개인회생을 거치고 몇명되지않은 지금의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술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교육을 받으려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어서 건의를 하니 정책이 그래서 어쩔수없다고 합니다. 그냥 배우고싶다면 가르침을 받아서 경쟁력을 높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소상공인들의 소망중 하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기술교육


계곡주변 불법 평상영업 못하게 해주세요. 계곡으로 놀러가도 돈내고 음식을 사먹어야지 물에 들어갈수 있다는데, 완전 기가 막히네요. 자기네들 땅도 아니면서 이건 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따지기라도 할라고 하면, 무슨 깡패 같은 남성들이 둘러싸는데 단속하는 공무원들은 알고도 모르는척하는건지, 먼가를 받고 봐주는건지. 매년 이야기 나오는데 해당 공무원들은 신경을 쓰긴하는겁니까?

계곡주변 불법 평상영업 못하게 해주세요.


조중동 번역자 언론사들이 ~ 현재에 반정부 언론 기사들을 만들어 내면서~~ 댓글 알바세기들이 매크로를 실행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순 언론사들을 강력하게 처벌 하지 못하는 이상~~~ 민주주의 정권을 유지 하지 못합니다~~ 반듯히 이런 불순 세력들을 처벌 해야 합니다~~ 불순 언론세력들을 처벌 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중동 반역자 언론사들을 방통위에서 처벌 해야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더운데 고생많습니다만,성매매지원금 이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거 맞죠? 그런데 단 한가지 걸리는게 있습니다. 성매매 단절이라며?성매매는 못잡을 망정 국민세금으로 성매매여성을 지원해준다니 대한민국의 성매매 불법 이란말에 전혀 맞지않는 이치입니다. 국민 한사람이 생각해도 해외 언론에서도 한국은 성매매 불법 국가지만 성매매유입된 아동,청소년 성문화는 뿌리뽑는다면서,성인(20세이상)은 성매매를 해도된다는 그런 공약이 있으므로 합법화 해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성매매를 합법화 하십시오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날과 부모님을 위한 어버이날,선생님을 위한 스승의날이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날이 없어서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청소년날을 만들어 주세요.


가정용 전기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가정용 전기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모든 가장이 가정을 위해 목숨 걸고 일하는데 결과는 엉뚱하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네요! 문제인 정부의 모토가 생각납니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평등하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통합(공평한사회,평등한 사회)


대통령각하 집값 좀 막아주세요

부동산투기


문재인 대통령 각하님께ㅡ아엠에프 이후로 사업이 부도가 나서 신불자가되고 파산선고를 받고 세월이지나도 금융거래를 못하고 차량에 유류를 넣고 노가다 라도 할려고해도 신용이 않좋으니 안그래도 사회발붙이기가 힘든세상에 더 힘이듭니다 생계를 이어가야되고 애들 양육도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신용카드라도 발급이 되면은 기름이라도 넣어서 장거리라도 일이 있으면 노가다 라도 해보겠는데 신용이 회복 기간이 넘 길다보니까 살아가는게 넘 힘이듭니다 젊었읉때 사업의과오가 한번쯤은 기회도 줘야되는데 신용회복이 시간이 넘 많이걸리다보니까 힘이많이듭니다 젊음이 있을때 벌어서 노후를 생각해야되는데 파산선고받고 복근되는데 7년이 걸리니 그안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수가 없어요 이부분을 단축해주시고 열심히 살아갈수 있도록 젊은 장년들에게 신용복근의 기회를 많이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 윈컨대 신용회복의 복권 기한을 단축해 주셨으면 하고 이에 탄원의 염원 소리를 올리는 바입니다

파산선고자 신용회복의 건


우리의 곁에서 위로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힐링이 되어주는 가족입니다. 부디 식용금지 합법화해주세요 이것만 생각하면 잠도안오고 숨이가빠옵니다 제발 동물보호법강화해주세요 후진국 혐오국에서 벗어날 유일한 기회입니다

개 고양이 가축에서 제외해주세요


국민의 복지를 위해 정해진건 알겠는데 그것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나라돈을 타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잡기위해서는 신고자가 직접 증거를 완벽하게 모아서 신고를 해야만 하는데 위험부담도 크고 여러가지로 개인이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을 잡는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열심히 피땀흘려 일하는 사람들만 손해보는 세상이 굉장히 잘못된 나라가 되가고 있는데 부당한 방법으로 나라돈을 타는 사람들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절실합니다. 소득이 많으면서 소득이 안잡히게 하여 세금도 안내고 각종 나라의 혜택과 LH주택 등 근로 장려금, 한부모가정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실한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사람들 생각보다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강력하게 조사했으면 합니다.

부정 수급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영업자들 세무조사 면제는 도대체 어떤 인간 대가리에서 나온거냐 뭐 이딴 쓰레기를 해결책이라고 자랑스럽게 떠들어 대는 대통령도 정상은 아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경기도 안좋아 죽을 맛에 최저임금도 미친년 널띄기 하듯이 올려 버린 상황에 기껏 들고 나온게 세무조사 면제 지나가던 초딩이 웃겠다 한심한게 아니라 이거 만든 인간들 정규교육은 제대로 받았나 궁금하다 세무조사 안할테니 알아서 카드 안받고 현금영수증 발급 안해주고 현금장사로 매출 조작하라는 뜻이냐?? 하다하다 탈세를 권장하는 정부가 들어섰네

탈세를 조장하는 정부 무능력한 대통령과 그 보좌진은 알아서 내려와라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 교사 들 아주좋은직업이라고 목을메어 도전합니다 지금우리나라 공무뭔교사 군인연금 대단합니다 당사자 사후 배우자까지 죽을때까지 살수있게 보장해줍니다 숨막히는 경쟁속에서 노동현장속에서 그저 살아남으려고 하루 12시간이상 근무는 기본이고 또 조기퇴직하여 헤메는사람 부지기수입니다 피말리며 일해 번 우리돈으로 왜 저사람들 연금을줍니까 공즥연금 지원 당장중단해주세요 각자 해결하라고하세요 쥐꼬리만한 국민연금 나오는 우리돈으로 수조원돈을 지원한다는데 당장지급중단해주세요 ㅡ 그리고 연금공단 직원들 운영 책임을 물어주세요 내돈으로 월급주는데 왜 관리를 못하면서 안즹되게 많은 월긒에 호의호식합니까 차라리 은행에 맡기지 아 억울해 눈물이납니다

내일 국민연금 개선안이 나온다는데


삼천포 공고 두발규정 억울합니다. 한달에 한번씩 스포츠 머리로 짜르지않을시 반성문 빽빽한 1장과 혼나는것과 동시에 머리를 잘 못잘라오면 한번 더 짤라야하는 돈 문제 심각합니다. 머리가 길면 세면장이나 샤워장이 막힌다 이런 이야기 다 이상한 소리입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머리 더 길지 않습니까? 근처 창선고는 두발 규정도 없을 뿐더러 여자 기숙사도 있습니다. 삼천포 공업 고등학교 두발 자유화 필요합니다.

삼천포마이스터 공업고등학교 두발규정 자율화 실시


남성들의 답답 함을 좀 풀어 주십시요. 여성들은 지하철, 버스 심지어는 모든 사회생활 중에 여성이라는 이유 만으로 양보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너무 답답합니다. 어디에도 남성들을 위한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남성들도 남성의 권리를 요구 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의 신설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우리 아들 들의 미래를 위해 청원 드립니다.

남성 가족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한국산악회 기획이사 김근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산세수려한 북한산을 알리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3년전, 이지역과 관계된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한국산악회에서 주관, 주최를하여 '인수봉축제' 라는 명칭으로 산상음악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7년도에 강북구청장의 요청으로 저희 한국산악회와 강북구청이 함께 산악관련 컨텐츠를 주제로한 '제1회 강북구 산악문화제' 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주최: 강북구청, 주관: 한국산악회로 산상음악제와 더불어 인공암장체험 및 등산관련 기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투입된 인원이 한국산악회 회원 약 70명 이상이, 열과 성을 다해 2박3일간의 산악관련 축제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강북구청에서 (문화체육관광과) 통보한 바로는 본인들이 모두 주최, 주관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사전통보없이 날짜로 마음대로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9월15일) . 처음 기획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산악문화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하였고 기획까지 맡아 좋은결과를 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날자로 마음대로 정하고 컨텐츠도 강북구청이 이미 다 짜놓은 상태입니다. 프랑스 샤모니 산악인축제와 같은 범세계적인 산악문화 축제로 만들고 싶은 것이 한국산악회의 입장인데 전야제 음악회는 물론 산악컨텐츠를 찾아볼 수 없는것이 현재의 발상입니다. 저희는 축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관이 주도하는 사업이 아닌 73년 전통의 한국산악회가 주관이 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축제의 주객이 전도된 입장에서 단순히 사람만 끌어모으는 발상으로 축제를 진행하려는 강북구청의 심사가 매우 못마땅하며 통보하듯 날짜까지 협의없이 정해놓고 도와달라는 식으로 저희에게 말하는 강북구청의 행태에 대해 고발합니다. 이 행사는 분명히 3년전에 저희가 기획하고 준비해온 행사입니다. 작년에는 예산문제로 어쩔 수 없이 강북구청과 협의하여 같이 진행을 함께했지만 올해는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하니 저희는 매우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들여 기획하고 준비한 축제를 빼앗긴 기분입니다. 한국산악회 기획이사 김근생 Tel. 010-3892-0632

강북구청을 고발합니다.


오늘 문 대통령님께서 요청하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면책과 또한 아울러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셨는데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 면제에 규정과 면제를 하면 어느 선 까지 인가요? 또 늘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규제 완화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 지나요? 전 묻고 싶네요 자영업자/소상공인 들이 기본 시급이 오른 알바생을 고용할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자신들도 지탱하기 어려운 시점에 왜 선전용 처럼 청년 일자리 창출이 나오나요?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중요합니다 . 또한 아울러 알찬 중소기업들도 확인 검토 하시고 실질적인 고용 창출을 할수있는 현실성에 규합하는 정책을 펴서면 합니다 직장인들은 무조건 봉인 나라가 이나라 입니다. 이 모든 정책에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 물어보고 싶고 계획성 있게 구체적인 곳에 이익 창출과 잘사는 길에 사용 했으면 합니다 관공서도 무분별한 도로 보도 블럭 다시 정비하고 멀쩡한것 도시개발 정비라고 예산 낭비하지말고 진짜 아끼고 알뜰하게 사용하는곳에 더주고 무분별하게 사용한 출처를 검토 했어 혈세가 낭비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조사  정책에 관해서


개와 고양이를 비롯한 모든 반려동물들의 복지를 위해서 반려동물을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뿐 아니라 반려동물의 성대수술과 중성화 수술을 금지시켜 주십시오. 반려동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함부로 수술하는 것은 학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하여 년 1회 반려동물의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자에겐 아동학대와 유아유기에 준하는 벌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반려동물 학대금지


## 2018년 자영업자대책에 "간이과세자의 연간매출 한도를 증액" 포함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이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을 받는 간이사업자 연매출 기준이 18년째 그대로여서 현실성 있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간이과세자 분류 기준은 현재 `연매출액 4,800만원 이하'로 2000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물가·비용 상승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게 업계 설명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현 기준 대로라면 월 400만원 이하의 매출을 올려야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간이과세 기준 확대는 그동안 국회에서도 법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됐다. 여야 의원별로 7,200만~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나왔다. 하지만 간이과세제도 확대는 정부 자영업자 대책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개편을 하겠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알맹이 없는 대책'에 그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간이과세 기준 확대 시 탈세를 부추겨 지하경제 음성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들은 “매출액이 적은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간이사업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이과세자의 연간매출한도 증액"


세금 뽑아내서 여기저기 청년수당이니 대학 220억원 지원이니 허공에 돈 뿌리는 짓 좀 그만하세요 그 세금 결국 대한민국 성실한 국민들이 피땀흘려 번 소중한 돈입니다 이런 혈세를 국가의 돈인양 선심쓰듯이 무슨 지원,무슨 지원 정신없이 미친 국가처럼 허공에 날려보내고 있으니 나라 경제 파탄 날까 걱정됩니다 세금으로 지원하는것 그만두고 건설적인 대책을 좀 세우세요 중소기업 육성을 하거나 기초과학 육성 등을 통해서 나라 경제가 되살아나게 해야합니다 가장 기본인데 정부는 두 손 놓고 세금통해 지원만 쏟아붓고 있는 현실이라 개탄스럽습니다 취업위장 난민,불체자만 송환해도 일자리는 창출됩니다 3d 업종은 자국민이 기피하니 외국인만 가능하다는 빌어먹을 생각 좀 집어치우세요 차라리 빌어먹게 허공으로 날리는 지원금으로 자국민이 이런 직종을 원하도록 지원을 하세요 건설업엔 중국인이 상사가되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래에서 일할 정도로 중국인 천국입니다 불체자는 버젓이 우리 돈 빨아먹는데 정부는 불법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정신좀 차리세요 제 2의 imf 가 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악화되니 서비스나 물건 질은 형편없고 물가는 치솟고 정부는 눈 뜬 장님입니까

세금정책 중단하고 중소기업육성 등 경제성장에 전력투구하세요


아동및 청소년들의 충치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을 조속히 시행 부탁드립니다. 아이 두명 치과에 정기 검진 갔다가 충치가 있어 레진 치료를 해야한다기에 두아이 총 6개 레진 적용을 받았는데 개당 9만원씩 54만원 지불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만 하시지 말고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충치 치료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했으면 합니다.

유아및 청소년들의 충치 치료비 (레진) 보험적용을 조속히 시행바랍니다.


정부부처가 사법부 판결 결과에 대해 논평을 내고 향후 소승등에 국민들의 혈세를 지출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여성가족부라는 존재 자체가 양성평등의 모순입니다. 성평등에 오히려 해가되는 여성가족부를 제발 좀 없애주세요.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세요


쌍용자동차가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멈쳐 섰다. 5세 남아 7살 여아와 4인가구원의 쌍용차....... 사고 원인은 쌍용자동차 미션 문제...... 국토부에 억울한 사연/////// 하소연 했더니..... 소비자원에 문의///////미션 교체 보증기간은 공공위에서 소관....... 공정위에선 국토부 미션 담당자아게 문의 국토부는 전화 안받음..... 쌍용자동차 2012년식 렉스턴 차량//// 2012년 보증 기간 기간에 미션 문제로 1차 교체 후 괴음으로 문제 제기... 1000km 주행 시 까지 미션이 자동차 적으으 기간 필요하다고 해 천키로 미터 주행 후 쌍용지점 방문 했더니, 2차 미션 교체 또 다시 문제로 이의 제기.... 2천키로 미터 주행 후 3차 미션 교체가 있었고. 오늘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차량이 멈첬다. 미션에 문제로 판명 났지만.... 미션 무상 보증기간 초과로 보상은 없다... 본인 부담 100%..... 차량과 미션의 결함에는 신경 쓰지 않고 내부 규정에 무상 보증기간내 문제는 교환 하고 교환 후 1년 2만 키로 미터 초과 시 고객 과실로 본다는 이규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는 가.......최종 청와대 까지 왔다..... 우리나라 현실이다.... 대시업 위주,,,,, 서민 살이 힘들게 하는 현실,,,,, 새차는 5년 , 10만키로미터.....차량 미션 무상보증기간 지나면 1년 2만키로....... 재생으로 교체 하고는 시간만 지나기를 기다리는 대기업 횡포....... 언제 까지 국민은 이런 걸 참고 살아야 하는 가.... 문제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 언제 부터 변화 까

정부 부처의 무능함에 분노한다.


축구협회가 국민들을 또 우롱하였습니다 1달 전 김판곤 감독선임위원장은 A급 명장,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명장을 국대 감독으로 선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달이 넘게 지난 지금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벤투를 감독으로 선임한다는 내정이 있습니다. 벤투는 유로2012때 반짝한 것 말고는 해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중국 리그의 감독으로도 성적부진으로 잘린 감독입니다. 헌데 이런 무능력한 사람을 A급 명장이랍시고 모셔온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부푼 기대를 안고 1달 넘게 기다려주었는데 그 기다림의 결과가 고작 이것이라면 축협은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는 적폐덩어리 집단일 뿐입니다. 이것이 참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축구를 진정으로 발전시켜줄 수 있는 감독을 모셔올 수 있다면야 이런 글과 청원은 아무것도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축협에 국민들의 반대 의견을 제대로 보여줍시다

벤투의 축구 국가대표 감독 내정을 반대해주십시오


일부 인터넷 스포츠 신문에는 늘 여배우 노출 사진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모습, 신문기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스포츠 신문이라는 장르와 아무런 상관없이 단지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 구독 클릭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일 것 같습니다. 인터넷 신문의 특성상 나이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을 위하여서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인터넷으로 기사 검색하다 민망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스포츠 신문이면 스포츠내용을 보도해야지 왜 노출이 심한 사진 게재에 열심인지 의도가 괘씸합니다. 몇 몇 신문은 아예 비키니사진을 매일 게재하는 란을 다른 기사보다 크게 올리고 있습니다. 풍속을 해치는 사악함이 있는 신문들입니다. 게재 금지 시켜 주십시오.

스포츠 신문 여배우 노출 사진 게재금지 하게 해 주십시오.


국민을 더위속에 지쳐서 이렇게 힘든데 문대통령님은 보고도 듣고도 못들은척 한전에 편에서 국민들청원을 무시하는건가요? 국민들도 쓴만큼 요금 내고 살겠다는데 한전편에 원가도 공개를 하지않고 국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누진제 폐지를 해주세요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애초 추미애가 고발해 견찰이 정부 여당 인사가 연루된 것 확인후, 증거인멸시간 충분히 줬고? 여야 합의후 문재인이 지명한 허익범 특검팀이 조사하고 있는데.... 지들 패거리 연루되어 있으니, 하루가 멀다하고, 특검에 갑질하고, 피의자 김경수는 언론플레이 짓거리나 하는데.. 이것 을 중단하라고! 국민들이 다 보고있다. 최종 목적지는 문xx씨 아닌가? 송인배 비서관을 통해 소개 받은 사람이 소환 조사 되어야 한다. 박대통령 때는 온갖 거짓과 왜곡을 통해 구속하면서...왜? 당신들은 안되는데! 왜? 조작댓글...여론조작...탄핵조작 원천 무효다. 특검 연장하고, 법대로 조사받고 책임져야지...그게 사람사는 사회고, 적폐청산이지...

특검에 겁박질 말라. 국민들이 보고있다.


어제 8월 14일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림의 날 이였습니다 허나 어제 뉴스기사에서 사진과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무도 도움을 요청하지않아 지원을 안해줬다는 여가부의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핫한 안의정 미투사건의 피해자라는 여자분은 여가부에서 알아서 직접 찾아 끝까지 지원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도대체 뭘 해줬죠? 요즘 성불평등으로 인해 여성가족부도 한국남자의 인권을 무시하는데 그래요 참겠습니다 허나 위안부 할머니들을 어찌 이렇게 관심없어 할수가 있습니까 이게 진정 여성가족부라는 부서로써 제대로된 일을 하는겁니까 이게 나라 세금만 먹으면서 여성을 위한 일이나 하려는 부서지 이게 어떻게 여성”가족”부 란 말입니까 가족에서 남자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은 제외고 여성만 가족인가요? 제발 나라 세금을 먹으면서 운영되는 부서라면 제발 제대로된곳에 일을 해주십쇼 이제 위안부의 살아계신 증인이신 할머니들도 몇분 안계십니다 이분들을 정말 도와줘야 되는 나라의 부처는 보건복지부도 아니고 외교부도 아니고 “여성가족부”입니다 남자인 저도 항상 희망팔찌를 하고 다니면서 “소녀의 짓밟힌 꿈을 잊지말자”라며 되세깁니다 같은 여자로써 여성부는 정말 창피하지도 않으신가요?

제발 여성가족부의 제대로된 일처리를 부탁드립니다


5년전 중소기업 퇴직전 국민연금 10개월분을 원천징수 하였으나 사용자 측에서 미납하여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진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용자 기업은 경매처분 매각되어 임금,세금,은행채권으로 배당되어 미납건은 근로자가 포기 해야 된다는게 보험공단 측의 답변입니다. 현 법제도가 그렇다고 하네요. 월급에서 세금하고 똑같이 강제로 징수해놓고선 사용자가 체납하고 나자빠지니 세금도 임금도 아니다. 후순위 채권은 받을 방법이 없다. 이러니 누가 국민연금을 넣고 싶겠습니까. 이런 강제력이 없는 제도의 헛점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많습니다. 피해는 모두 근로자의 몫이네요. 실태파악을 하시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용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고 근로자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주세요. 저는 보험공단 담당자와 한 10여분 통화를 했습니다. 참 나쁜놈들 많습니다. 해당 사업주는 체납사업장 털어먹고 다른사업장에서 일익 번창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근로자 국민연금 체납건 구제방안 마련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