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다산신도시사건 원만하게 해결된줄 알았지만 그 곳 사람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택배 기사들이 지금 수레를 끌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이번 여름 그 더위에 그짓을 하고 있던 겁니다 택배기사님들이 .. 얼마나 이기주의 인가요. 자신들이 택배로 주문을 해서 온 물건인데 택배차량이 출입이 불가능 하면 자신들이 다른 방안을 찾아서 해결 해야하는 것을 택배회사와 기사님들에게 떠넘기네요. 앞으로 다산신도시 사건을 보고 따라서 택배차량 출입을 거부하는 지역이 늘어날것 같습니다. 이건 택배회사에서도 생각해봐야하고 정부차원에서도 생각해봐야하는 문제입니다. 택배차량의 출입을 거부하는 아파트는 필수적으로 무인택배함을 배치를 한다던지 예전에 나왔던 실버택배를 반드이 고용해야 한다던지와 같은 명확한 해결책이 있어야 할거 같습니다.

지상 택배차량 출립 금지 구역은 택배 금지 구역으로 지정 하던지 해결방안을 모색해주세요.


집을 2년이상 거주해야 팔 수있게 하는 제도때문에 공급은 계속 줄고 수요만 늘어나고 있어요. 이 제도만 없애도 집값이 안정될 것 같아요.

서울 부동산 2년보유정책 그만해주세요.


노동관련민원을 함께 통합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1건 생기면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힘들어요

노동관련민원 통합센터 좀 만들어주세요


다주택자 임대서업으로 전환해 세금혜택을 누리면서 8년간이나 집이 묶여 있으니 매물은 품귀현상이 되니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공시지가를 올려 세금을 많이 내게 하겠다는 발상은 지금 현재의 집값을 정부가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집값이 떨어지겠습니까? 다주택자들은 다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인데 임대사업 등록을 해서 세금 해택 주지 말고세금 폭탁으로 집을 팔게 하세요 그럼 자동으로 집값 떨어집니다

공시지가 올리지말고임대사업특혜폐지하라


공무원 증원은 지금 대한민국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도 이미 충분합니다 이웃나라 일본과 다른 선진국들의 정책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수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기금도 고갈되어 계속 국가 부채로 메우고 있는데 여기다 더욱 증원한다고요 이건 그냥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민주노총,참여연대,공무원노조를 등에 업고 눈치 보며 나라를 운영하는 건 큰 실수라 생각됩니다. 이번 임기만 생각하는건가요? 아님 정치적세력을 더 확장하시려하나요? 공무원증원은 생산적인 일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일자리창출은 기업,민간인들이 하는 겁니다 제발 대한민국을 더 힘들게 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청원합니다!

지금도 충분한 공무원, 증원 철회해주세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것이 결국 비정상적인 초저금리로 돈만 푸는거다.. 그 본질을 몰랐던 사람들은 바보가 됏다.. 그 진정성을 믿었던 사람은 어리둥절하다.. 비정상적인 초저금리를 못올리게하고 돈만 풀어 물가폭등, 집값만 폭등하니 쿠테타라도 나길 바라는 심정.. 어떻게 믿었던 청년층을 이토록 죽이는 정책을 잔인하게 할 수 있는지.. 한달에도 수십% 올라가는 부동산에 아직도기준금리가 1%라니.. 도데체 왜 성장합니까? 더 힘들고 더 살기어렵게.. 도데체 왜 집권합니까..지지자를 더철저히 농락하려는겁니까? 지금 금리 인상이 시급한데 안올리는 이유를아무리 찾아봐도 알수가 없습니다.. 결국 문재인한테 철저히 속은 나만 바보인가요.. 문재인정권이 정의로운 정권이라고 믿은 벌이 이렇게 큰가요. 금리인상을 미루면 그 부족용은 수십가지가 넘습니다.. 무슨 염치로 선거때 표를 구걸할겁니까? 언제까지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로 돈만 풀면서 부동산 잡는다고 사기를 칠겁니까? 언제까지 , 왜?, 이유를 밝히세요...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투기주도 성장이다!!!!


여성이 살기 촣은 시대라서 그런지 나라를 어지럽히는 여성이 많아서 사회가 혼란한데 처음으로 노동자를 걱정하고 소신있고 이시대에 꼭 필요한 말을 하는 노동부장관을 내 치시다니 문재인 대통령님이 착각을 하신게 아닌지 의아 합니다 대통령이 그런분이 아닌데 걱정됩니다 노동부장관이 한 말씀 중에 *주52시간 유예기간 유예하면 효과없다 *최저임금 업종별 소급적용 효과없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대통령께서 모럴리 없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은 아니라고 샘각합니다 다른 자리 라도 주십시요 너무 잘 할 것 같습니다 차기에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소신있는 여성장관이고 노동부장관이었는데


문통 ... 당신은 참으로 잔인한 대통령이군요. 내가 죽으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 위력으로 폭행을 가하는 무속인의 주술과 다수의 인권유린에서 벗어 날까를 생각합니다. 문통 당신은 참으로 나쁜 사람이군요.

내가 죽으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무속인의 주술에서 벗어 날까를 생각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짒갑상승뉴스때문에 숨쉬고 살기가 너무 어렵네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최저임금 몇천원 올려줘봐야 물가상승에 아파트가격은 폭등하고, 집 없는 서민은 집사는건 고사하고 전윌세 상승에 어떻게 살라고 이러십니까? 부동산가격 잡을생각 진짜 있는겁니까? 부동산 보유세 미국 캐나다수준으로 한번에 올려요 양도소득세도 대폭 올리고, 대출규제등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서 최저임금 인상정책처럼 줄기차게 밀어부치면 바로 잡힐겁니다, 실질적인 정책은 외면하고,효과도없는 변두리정책만 쓰니 부동산가격 더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최저임금 올리는것보다 부동산가격 때려잡는게 임대료 인하, 전월세 하락으로 없는 무주택서민들 살기가 더 좋아질겁니다. 공허한 정책으로 서민을 위한다고 말만 하지말고, 부동산을 제대로 죽이든지 서민을 죽이든지 양단간에 확실하게 해주세요. 속불 터져서 못살겠습니다.

부동산주도성장, 부동산을 죽이든지 서민을 죽이든지


19금이면 안봐야되고 , 술,담배 안해야 되는줄 아는데 ... 남의 업소 호프집에 나이를속이고 ,몰래 술을 먹고 , 경찰서에 청소년에게 술판다고 신고 하여 ,영업방해로 결국은 폐업했습니다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불량청소년 보호법을 폐지 시켜주세요


작금에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비정상적인 상승으로 금융제재을 통해 이것을 잡고자하나, 본인의 생각은 이또한 쉽지않다고 본다. 이것의 해결책은 단하나 밖에 없읍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에 투자하면 울라간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돈있으면 서울에 사겠어요. 이것을 잡는 단하나의 방법은 아마 정책자들고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근데 본인들이 투자해놓아서 아마 정책으로 택하지 않는것인지요... 첫째 ㅡ 양도소득세을 80%내지, 90%로 올리면 간단합니다. 둘째 ㅡ 1가구 1주택 3년보유 비과세 정책 폐지해야합니다. 그래야 투기가 사라집니다. 이 정책이 제일문제입니다. 있는자, 가진자 일부러 자식에게 주고, 또는 본인은 사서 전세놓아 투자금회수하고 차액은 남기는... 이제 부동산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행복의 기초가되는 수단이 되어야합니다.

부동산 고공행진에 대한 대책


사드부지는 국익을 위해 편익을 제공했는데 선고가 2년6개월 황소심에서 검찰이 14년 이게 나라가 맞는지 지금 한국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자기 마음에 안들면 적폐로 몰아부쳐 잡아 가두고 너무한거 아님니까?

신동빈회장 선고 2년6개월 황소심에서 14년 사드부지 제공 했다고???이게 나라가 맞나요??


참역사 조사에 의하면 국내 최대 외국계는 중국계로써 현재 623만명으로써 국내 최다성씨인 금박이씨중 이씨 로써, 우리주변에 흔한 조선왕손들 입니다. 이씨중에는 중국전주이씨(조선왕손)와 경주이씨가 있는데 현재, 사회문제들의 뿌리를 살펴보면 가장 시급한 사회,역사,정치,경제문제로써 사람의 문제 즉, 인재 문제입니다. 전국민적 저출산의 상황에서도 이씨들만은 계속 순출산 상황으로써 현재 국내최대 성씨인 본래 우리민족의 성씨인 왕王(호랑이 왕자/호랑이 이마의 글자를 본딴 글자)자 즉 金씨 입니다. 조선때 김으로 부르라 왕명내려 현재 김으로 부르는데 본래 금이며 최강,최고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금(김)씨 다음으로 해를 뜻하는 밝(박)씨가 2위 이고 중국계이씨는 3위였는데 현재 2위 상태이고 현재의 저출산상황이 계속된다면 향우 50년내 국내 최대성씨가 중국계 李씨가 된다는 것 입니다. 조선시대 왕족으로 521년 개번식했고 일제시대 친일파로 현재 분단남북조선韓시대 친미파로 미국최다 이민자들이며 절반이상이 고위공직 검판사 및 사회,경제지도층 인 이 중국계 이씨들이 만든 한국사회의 정신은 돈이 지배하다보니 허약하고 취약한 짱깨상태인 점. 따라서 우리민족의 특성을 보존하고 짱깨 즉, 황금만능의 중국화를 막기위해 또, 역사학계의 중국화를 막기위해서라도 정부는 중국계 李씨들의 등용을 삼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조선왕조시대부터 진행된 우리 고려인들의 짱께화가 현재까지 630년째 진행 되 온바 반짱깨 이름 중국 韓으로 나라이름이 진행되온 대韓민국의 건국까지 주도하고 사회적으로 돈(짱깨=돈통의 중국말)이 예수나 석가위에 있는 사회현상 국사학계 역시 중국계 이씨들이 주도하다보니 중국중심(조선왕조 찬양중심)이 되어 중국 韓국사를 교과서로 애들을 가르쳐온지 60년째 입니디. 싱가폴처럼 중국계 이씨가 630년째 진행되온 현실을 개탄하며 늦었으나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사실을 깨우치고 본래 우리는 중국개였던 조선족이나 조선韓족이 아니라,백두산호랑이였던 고려인이란 원칙,본질을 깊이 인지 유의하여 통일고려로 발전하는 정신적 기반을 갖추기 바랍니다. 이상은 국내 최고의 역사 단체로써 故노무현 전대통령이 간부회원으로 가입한바있는 KHANKOREA 참 역 사 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아래 동영상을 참고바라며 https://www.youtube.com/watch?v=bYLfz6sW57c 우리의 진정한 역사에 대해 관심있으신분은 참역사 카페 방문을 권고드립니다. http://cafe.daum.net/khankorea

"중국계 李씨 등용"을 삼가 해 주세요


장ᆞ차관이 교체되면 매번 느끼는거지만 새로운 인재가 누군지... 이번엔 어떤 사람인지 항상 기대를 하며 뉴스를 보게된다 하지만 이번도 또네...그럼 그렇지 이런반응이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1년이 지났지만 장.차관 할 인재가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없는건지??? 오죽하면 국민이 직접 손으로 뽑아준 국회의원들 중에 여당출신 국회의원만 벌써 40%가 넘게 장.차관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 여가부장관, 교육부장관 후보는 문대통령님 대선때 대변인하셨던 분들이고 인연이 있으신분들 이라고 하네요 솔직히 나쁘진않아요 하지만 국회의원을 뽑으실거면 야당의원들 중에 전문성을 가지신 국회의원들도 뽑아주시면 좋을것같아요 대통령님께서 통힙된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이 벌써 여당출신 국회의원만 벌써 40%가 넘는다고 하네요😥😣 측근인사, 편파인사인거같네요. 야당출신들도 뽑아주시고 전문성 있으신 전문인들도 뽑아주세요


김경준씨가 법무부에 신청한 입국신청을 거절했다는 신문기사를 보니 정말 답답합니다. 아직도 법무부가 왜 그러는지 그리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심히 걱정과 함께 의심이 됩니다.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명쾌히 정리하여 주시어 이번에는 BBK의 진실을 명확히 밝혀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입국을 허가하여 주세요. BBK 진실에 대한 증언을 상세히 들어봅시다


이발을 하는 것은 정치와 닮아 있다. 이발을 하는 동안 우리는 헤어디자이너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을 요청하지만 헤어디자이너를 믿고 이발하는 시간동안만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는 못한다. 이발이 끝난 다음 그 미용실에 또 다시 가는 것은 고객의 의지에 달려있다. 무면허 헤어디자이너를 조심해야 하고 머리를 자르면서 쇼맨쉽이 심한 이발사도 조심해야 한다. 망친 머리스타일을 원상복구 하려면 머리가 자라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임기 마치고 끝날때까지 공산주의자 / 공산주의 정책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 민주당한테 바치는 글


소셜미디어에서 대한민국의 평범한 남편들을 폄훼하고 조롱한 그대는 공무원 자격이 없습니다

성별갈등 조장한 광명시 공무원 파면을 요청합니다


출입국관리 업무는 늘 많은 시간을 소요합니다. 외국인근로자 등록업무를 하기 위해서 최소 2시간은 기다려야합니다. 저희 지역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멀어 이동사무소가 일주일에 한번씩 설치됩니다. 먼 지역으로 출장업무를 보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인지 09:30부터 업무가 시작되어 조금 빠른시간에 끝일 냅니다. 제 상식으로는 업무가 09:30분 부터 시작되면 최소한 25분까지는 도착하여 업무 준비를 해야 맡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업무시간을 5분~10분정도 늦게 출근을 하더군요.. 수많은 민원인이 앞에서 기다리는데도 아랑곳 없이 미안한 마음없이 헐레벌떡 들어와 컴퓨터를 키기 시작하고 업무준비를 합니다. 본인은 5분~10분이지만 수십명의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합산하면 2시간은 넘을 것 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이 없더군요. 제가 봐서는 계약직이고, 공익근무요원 같아 보였습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많은 세금을 투자하는데 업무시간하나 준수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복무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나태한 근무실태 고발


국회의원 임기를 2년제로 하라. 국회의원도 성과금제로 임금을 지급하라. 국회의원 임금 책정과 감사를 시민단체가 할수 있게하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실시하라. 놀고 먹는 국개의원을 언제든지 퇴출시키게 제도를 고쳐라. 국회의원 특혜를 모두 박탈하라.

일하지 않고 세금만 축내는 국회 개혁이 필요하다.


이제 남북화해와 판문점 선언 이행은 우리 민족 끼리 합니다. 우리에겐 평화가 제일 우선이고 그다음 경제 아닙니까? 경제와 이해관계가 제일 우선인 주변국들 알아서 협조하라 하고 우리끼리 합시다. 미국이 왜 두렵죠? 힘이 쎄니까? 만약 그 힘이 두려워서 우리 민족끼리 평화를 구축하지 못할 것 같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미국에게 위이장 써 주고... 괜히 설레발치지 말고 알아서 하게... 주권국가 답게 우리나라 개무시하고 지네들 맘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미국 더이상 눈치보지 말고 북으로 평화를 가지고 올라 갑시다. 두려움은 그걸 가진 자들의 몫으로 남기고...

이제 남북화해와 판문점 선언 이행은 우리 민족 끼리 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를 통해 10월부터 고소득자, 다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생략하고 아래 사항에 대해서만 여쭙고 청원 드립니다. 우선 전 1주택자에 부부합산 소득은 대략 9,000만원정도 입니다. 1. 직장관계로 부득이하게 1주택자가 전세살이를 하는 경우 저희 부부는 서로 다른 지역에 직장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추가로 전세를 얻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 저희 부부 둘 중 하나는 직장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비단 저희 사정만은 아닐텐데 이런 경우의 수에 대하여 고려를 하신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금융위의 발표 덕분에 처음으로 저희가 고소득자임을 알게 되었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부부합산 월 수입액 600만원 정도로 수억에 달하는 전세금을 어떻게 충당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2. 이미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저희는 현재 살고있는 집의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을 염두에 두고 8월 중순경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2년이 안되는 기간 동안 전세금이 1억원 넘게 치솟아 추가자금을 대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잔금은 10월 말에 치를 예정이구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러 은행을 갔더니 전세 대출금은 잔금일(10월 말) 집주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 되며 전세자금 대출심사 결과는 한달간만 유효하므로 9월말 이후에 와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출신청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뉴스에 따르면 10월부터 전세보증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희 같이 이미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소급 적용되어 똑같이 대출규제를 받는다면 저희는 계약금을 날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1. 전제자금 대출은 이미 체결한 전세 계약서가 있어야하고 2. 주택의 전세나 매매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보통 2, 3개월의 시차를 두고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거구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바라옵건데 몇가지만 청원 드립니다. 1. 집값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여러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를 당부 드립니다. 2.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이 고소득자라는 기준은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습니다. 장담하건데 저 소득으로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있지 않은 이상 절대로 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애 키우고 대출이자 내다보면 저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와 관련된 사항은 발표 하루만에 번복되었습니다. 그런 발표 하나하나가 서민들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이번 발표로 전 이틀째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제발 신중하게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당부 드립니다.

전세자금 대출규제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제신분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파일중간부터는 " 국민혈세를 날리는 보험가치없는 약들" 과 solution 복지부에 신고한내용이 있읍니다. 제가 제안한 방식이 예산낭비 방지 1조이상 경제효과가있으면 1%를 포상해주시면감사 하겠읍니다. 치매예산을위한 문제인캐어가 안되는이유는 역대 우리나라의료보험공단 사장님들께서는 선진국에서는 적용시키지도 않는 보험가치가없는 약들에 의료보험을 적용시켜서 매년 3-4조가낭비되고있기때문입니다 정말로 의료보험이적용이 되어야할 약과질병에는 많은부분이 의료보험이적용되지않고 있읍니다. 의사들은 약을많이 처방하면할수록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많이받기때문에 보험가치도없는 들을 마구마구처방하는데 문제는 국민의혈세로부터 이무지막지한약들값이 제약회사로지불됩니다. 복지부에신고해도 복지부에이익이 안되면 국가혈세가 3-4조가날아가든말든 의료보험낭비 방지에는 관심이없어서 이번새로 발표된의료보험개혁에는 의료보험낭비방지관한것이 빠져있어서 여전히 의료보험가치도약들로 마구마구가득찬 국민건강해치는 국제적망신감의처방전들이 전국에서 엄청나게 발행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료보험은 의사들밥그릇을 챙기기위한 보험이고 진짜 의료보험이 적용되어야 할 약과 질병에는 의료보험이 빠져 있읍니다. 복지부장관님께서는 다른복지분야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약품지식이라든가 약국근무경험이 없어서 의사들이 어떤약들을 가지고 어떤방식으로 국민혈세를 도둑을하고 있는지를 모르고게시다는 것은 매년3-4조에해당국민의료보험낭비 방지를 해결할능력이없다는것을 의미하는것입니다. 새로운 의료보험개혁에서도 국민의료보험낭비방지가 빠졌다는것은 복지부직원들도 약도잘모르고 약국경험이 없어서 매년 3-4조달하는 국민의료보험낭비 방지를 해결할능력이 없다는것을 의미 하고 앞으로도없을것입니다. 보험가치도 없는 약을 마구잡이로 처방하는것은 국민의혈세로부터 돈을 훔치겠다는 intention을 보여줘서 한국의 많은의사들은 법적으로 theft라는 범죄를 저질렀고 역대 국민의료보험공단사장들과 복지부는 도둑방죄혐의로 처벌받아야하고 적패청산해야합니다. 국민의료보험공단은 한국의료법에의하면 의사의 고유의 처방권에 누구도 간섭할권리가 없어서 위법이아니라는겁니다. But 누구나 주위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않기위해서 unwritten legal duty of care 가 있읍니다. 특히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경제피해를 주지않기위해서 올바른 처방전 내야하는 unwritten legal duty of care 가있읍니다. 약국으로 오는 한국의사들의 처방전80%는 분명히 보험가치도없는 약들로 그득찬 국민건강과 경제를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국제적망신감의 처방전들입니다. 문제인케어를 할수없는것은 복지부직원들의 무능과 아무리신고해도 관심이 없어 의료보험낭비방지에는관심이없읍니다. 국민혈세를날리는 약들은 내일부터 보험금지 조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약 가지고 장난치는 우리나라의사들도 그런약들이 치료효과도 없고 먹을수록 부작용이많다는것을 다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복지부직원들하고 복지부장관님들이 그것을 모르시고 계시는겁니다. because 언떤병신같은의사가 그런약들이 치료효과가 있다고우기겠어요 그러면 그의사는 인격으로써 의사로써 꽝입니다. 역대의료보험공단사장님들은 우리나라의사들이 국민의혈세를 낭비시키는 의료보험을 적용할가치가없는 약들을 가지고 장난을 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어서 제가알기로는 매년 국민혈세가 쓸모없는 약들에 약3-4조가 낭비가되고있고 정작 보험적용해야할약과 질병들은 보험적용이 안되는게 많습니다. 멍텅구리 의료보험공단사장때문에 우리나라의사들은 약을가지고 장난치는데는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정도입니다. 다음약들을 의료보험을 적용을 안시키고 조제금지시키면 제가알기로는 약4조가 절약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의료보험은 약이꼭 치료에 필요한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약없이도 치료될수 있는경우는 의료보험이적용이 되지않습니다. 대표적인게 약없이 치료될수있는 감기입니다. 감기약은 치료약으로 계발된게아니라 감기로 인한 stress를 풀어주기위해서 개발된것입니다. 전세계에서 감기를 치료하는약을 계발된적은없습니다. 감기약을 먹으나 안먹으나 치료기간은 똑같습니다. 영국이나 캐나다는 병원을 가기위해서는 1주일전에 예약을 하기때문에 대부분 병원에안가도 따뜻한물과 땃뜻한음식을먹고 저절로낫습니다. 병원에간다하더라도 선진국의사들은 세균감염이없으면 절대로 감기로인한 우리나라의사같은 무식한 처방전을 내리지않습니다. 외국 의사들은감기stress를 풀기위해서 환자가 감기약을원하면 약국가서 감기약을 3-4일간 사먹으라고 충고하고 있읍니다. 감기약도 3-4일이상 먹으면 면역력이떨어집니다. 감기치료에 약이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이파일 아래부분에보면 설명이되어 있읍니다. So 한국의료보험도 국민의혈세를 낭비하는 무식한 감기약처방을 금기해야하고 우리나라보험은 한심하게 콧물,코막힘 , 근육복통, 기침가래, 항생제, 변비,설사에 돈을 일년에 3-4조를 날리고있어 치매예산을 위한 문제인케어가 잘안되는겁니다. 북한에서온 의사분이 운동장 10바퀴만 뛰면 감기가낫는데 한국사람들은 감기약을 먹는게 이상하다는것이 예요. 저도 감기로는 병원에가본적도없고 한국병원의사들의 무지막지한 무식한 감기처방전약을 먹은적도 없습니다. 허지만 대한민국은 감기약과 소화제 미친 민족이고 감기약이 치료약인줄 착각을하고 현재소아과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감기약에미친엄마들로 그득합니다. 보통 소아과는 독하고 무식한감기약 처방전이 보통 하루 70- 200건이고 내과 가정의학과도 무식한 감기약처방전들이 총처방전들중 반이상상당히많습니다. 여름에는 아기들이나 어른이나 에어콘속에서 살고 겨울이나 여름이나 차가운우유와 차거운음료그리고 차거운과일 일년12달을 먹기때문에 한국아기들과 한국사람들은 감기와함께 인생을 살고 아기들은 필요도없는 항생제가 잔뜩들어있는 독한가루조제감기약을 먹고 여름이나겨울이나 1년12달 살고있고 차거운물이나 OR 음료 를 께속먹어서 처방감기약을 한달째먹어도 낫지않아서 나중에는 암이나 패염OR 결핵등으로 발전된경우도 있읍니다. 선진국소아과의사들이 한국소아과 무식한 감기약처방전을보고 자기들은 그런약을 안먹이겠다고한것을 tv( either discovery or national geography)에서본적이 있읍니다. 무식한 어린이가루약 감기처방을금지시키고 무식한 감기약처방자체를 금기시켜야합니다.일정시대때는 액상제제가없었기때문에 가루약을 만들었지만 요즘은어린이를위한 약이 물약으로개발되어있읍니다. 선진국에서 어린이감기에 세균감염이 없는한 처방내리지않고 감기약이 필요한경우 의사가 recommand 하고 우리나라같은 무식한 소아과감기약 처방전을 내리는일이없읍니다. 한국재난경보에서 감기치료와 예방을위해서 땃끗한물과 땃끈한음식먹기 campain을 해야할것같습니다. 감기에 제일좋은 치료약은 따끗한물을자주먹고 따뜻한음식을 먹고 차거운것을피하면 감기약을안먹어도 치료할수있읍니다.. 1번- 6번약들은 국민의 혈세를 매년 3-4조낭비시키는 의료보험가치가없는 약들이고보험을적용시켜서는 안되고 무식한감기약 조제를금지시켜야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아래에있는 약들은 의사처방전없이 살수있는 의료보험이적용이되지않는 약들입니다 so 선진국처방전에서볼수없는약들입니다. /1-5번약들은 우리나라 감기약처방전에나오는단골매뉴입니다. 1해열제- Acetaminophen & brufen과 그비슷한계열 모든 해열,소염진통제들을 보험&처방금지를 해야함 부작용-Acetaminophen 4일이상 or 자주 장기적으로 먹는경우 간을나쁘게합니다. Brufen과 그사촌 해열 소염진통제 는 장기적으로 or 자주먹으면 백혈구수를 떨어뜨려서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암이나 패염이나 결핵에 쉽게걸릴수있읍니다. SOLUTION-보험처방금지시켜야함 /환자가 필요하면 의사가recommand하면됩니다. 2- phenyramine or cetrizine 슈도에페드린 등비슷한계열의 모든약들을 보험&처방금지를 해야함. 슈도에페드린 치료효과가없고 / 2번약을 자주드시면 drug induced rhinitis걸릴수 있읍니다. solution -보험&처방금지를 해야함. 3-all kinds of 진해거담제들을 보험&처방금지를 해야함. 한국에는 온갖종류의 진해거담제가있는데 선진국에서 1or 2가지 밖에없습니다. 치료효과없가없어서 다만 기침으로 잠을못자거나 생활을 불편하게하면 선진국의사들은 약국에서 사서 먹으라고 권합니다 .진해거담제도 자주먹으면 나름대로의 부작용이많습니다. SOLUTION -보험조제금지시켜야함 4 all kinds of 소화제 제산제( 알마겔 이나 갤포스 비슷한계열알약 or 물약)을보험&처방금지를 해야함. 우리나라 모든처방전 (고혈압 , 중이염 기타등등에) 70%이상이 항상 제산제나 소화제, ranitidine 제제들이 있읍니다. 선진국 처방전에서는4번약들을 전현볼수없읍니다. but 우리나라 너무나 많은 처방전들에 항생제못지않게 위장약,소화제나제산제들이있읍니다. 위가나쁘면 많은 약들은 제산제나 소화제없이 우유랑or 계란함께 먹을수 있읍니다. 우유랑먹어서 안되는 약들은 약 10가지정도입니다. SOlution- 보험금지 병원 한달처방전건수에서 정말위장문제가있는 환자들을위한 위산억제제 ranitidine등비슷한계열이 25-30%를 넘어서는 안되고 소화제나 제산제등은 처방전에보험적용하는것을 금지해야하고 환자에게 필요한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recommand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제약회사에서 약에다 우유랑먹을수있는 약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표시를 해줘야합니다. because 한국약사고시는 그냥벼슬을주는 시험이라서많은 약사들이 약을잘 몰라서 우유랑먹을수있는지 구별을 못해서요. 제산제나 소화제도 자주먹으면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읍니다. 일부에서는 소화제를 자주먹는사람들이 파킨슨병에걸릴 확률이높다는 소문도있읍니다. 5- 약국에들어오는 어린이처방전을 보면 전에는 99% 감기처방전인데 문제는다들귀하신공주님왕자님들이라 가벼운감기증상만 있어도 감기약처방을받는데 문제는 처방약이너무독하고 70%이상 처방전에 항생제가들어 있어서 누가 패염걸렸는지 구별도 안가고 소아과 인근 약국들은 어린이감기물약이 있는데도불구하고 일정시대의 무식한가루감기약을만드느라고 전쟁을치르고 있읍니다. 한국소아과의사들은 무슨비법이 있는것처럼 보일려고 알약처방을해서 가루로만들게끔하는 무식하고도저질스러운면이 있읍니다. 솔직히 아기감기가 고열에 심각하지않으면 소아과 가지않는게 아기건강보호를위해 좋고 우리나라소아과약은 90%는 불량식품이기때문에 절대로먹이면 안됩니다. 제눈이 부어서 엄마성화로 안과를간일이 있는데 사실안과에갈필요도없었고 항생제도필요없다는것을 저는알고있었읍니다, but 안과의사님께서 항생제알약 소화제 소염진통제 인공눈물 항생제안약 등 무식하게 처방을해주었는데 저는그처방전을포기하고 그약들을 안먹었어도 저절로눈이 나았읍니다. 문제는 항생제를 자주먹으면진짜 항생제가 필요할때 항생제내성이 생겨서 항생제가 효과가 없읍니다. Solution- 우리나라는 항생제를 마약과같이 취급하고 why항생제를 처방했는지 기록하고 한달환자처방건수에서 약17%가 넘게해서는 안됩니다. 6-마그밀(변비약)/omega-3제제/우루사/근이완제/인공눈물액/징코민과 그사촌 은행잎제제약들 6번약들 은 선진국에서 의료보험이적용이 않됩니다/국민의혈세를 낭비하는 약들입니다. solution- 6번약들은 병을치료하는데 필요가없고 국민혈세를낭비하기때문에 보험조제금지시켜야합니다. 7-국가의료보험 0원을 내는 영세민무료보험자들은 특별관리해야합니다. 이분들은 0원을 내기때문에 병원을 갈필요가 없는 상황인데도 병원을가는데 의사들이 일반보험료를내는분보다 보험가치도없는 그지같은 약들을 엄청나게 무식한처방을 해서 동내아주머니들하고 나눠먹어도 될정도로 많은약을 처방을해줍니다. Solution-병원 에서 어떤약을 얼마만큼주었는지 특별관리해야 합니다. 기존에 질병이(당뇨 or 고혈압 or 파킨슨) 있던분들은 의사를 지정해서 그의사에게만 가고 기존질병이 없는 보험료무료인분들이나 기존질병외로 병원을가는경우는 약사들의 추천서가 있어야만 병원에갈수있게끔해야합니다. because 다래끼나 감기, 가벼운상처, 일시적인통증, 소화불량 등등 병원에안가도 약국에서 약으로해결할수있고 복지부에서 그런경우 타갈수있는 약과 약먹는기간을 지정해주면됩니다. 8 중복처방문제점과 2개이상의 처방전들 from more than 2 doctors.. 타이완 경우 보험카드를 컴퓨터에 투입하면 그환자가 먹은 약과 병원과 병기록이떠서 중복처방이 없는것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시스템을 도입을해서 중복처방이없어야합니다. Ex1)- 환자들이 2개이상처방전을 가져오는것을 종종보는데 인천에 있는보훈병원이 제일심했던것같아요, 90세넘은 할아버님께서 대상포진처방을 피부과에서, 위장문제로내과에서, 신경통문제로 신경외과와 정형외과에서 한번에 총 4 doctors에서 4개의 처방전을 받아오셨는데 제가보기에는 피부과와 신경외과에서만 진료를 받으면 충분했다고생각합니다. 젊은이라면 피부과하나면 충분하고요, 피부과에서이미 바이러스치료약과 위장약을 처방해줬고 몰핀패치를 처방해주었읍니다. 신경외과를 간것은 이해가됩니다/노인들은 대상포진이 만성통증으로발전할수 있기때문입니다. 제기억이 흐릿하지만 보험가치도없는 비슷한계열의 일반소염진통제가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 처방이 나오고 피부과에서 처방한 위장약과 비슷한계열의 위장약이 내과에서 처방이 나온기억이납니다. 대상포진같은 신경통은 일반소염진통제로는 진통이 해결이 안되기때문에 보통몰핀을 투여해줍니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비슷한계열 일반 소염진통제를 처방을필요가없읍니다 이유는 처방을 많이할수록 의사들은 제약회사들로부터 돈을받습니다. 문제는 국민혈세가 약 10 만원이상 의사들의 약장난으로 병원4군데로나갔고 국민혈세가 처방가치도없는 중복처방된약을위해 제약회사로지불된다는것입니다. 약국은 처방전4가지로터 의료보험공단 로부터 약2-4만원을받습니다. Ex2)- 한환자가 위장문제로 내과에서 처방전을 콧물코맞힘문제로 이비인후과에서 처방을받았는데요/ 제가보기에는 병원을 갈필요도 없는 상황인데 처방을받았고 내과에서 콧물코막힘을처리할수있는데도 이비인후과에서 처방할가치도 없는약을 처방받아왔읍니다. 문제는 국민의 혈세는 간단한소화불량과 그까짓콧물코막힘으로 병원2군데와 제약회사에 지불되고 약국은 처방전2가지로부터 국민혈세로 돈을잘번다는것입니다. Ex3) - 한골수염환자가 골수염치료를위해 한병원에서 의료보험이적용이 안되어서 검사와치료에 많은돈을쓰고 효과가없어서 다른병원에서 치료검사를위해서 보험이적용이 안되어서 많은돈을 썼는데 또 효과가없었는데 이유는 시험 quality에 책임을안지는 국시원장님의무관심으로 한국약사고시가 그냥벼슬을주는시험이라서 한국약사들이 무식해서 복용방법을 제대로 설명을안해줘서 효과없었던것이예요. Ex 4)백혈병등 선천성피부질환등 중증질한 검사와 치료와약이필요한부분에는 의료보험이적용이 안되는부분이너무많아서 환자부담이큽니다. 문제는 한국의료보험은 약이필요없는 콧물코막힘등 감기나 일시적진통 소화불량등 소화과항생제등에는 제가 알기로는 매년 국민혈세를 약 4조를 낭비하고 있는데 정작 치료와 약이 필요한 부분에는 의료보험이적용이 되지않고있읍니다. 즉 한국의사들은 감기 소화불량 등 다래끼 가벼운피부질환등으로 약을어마어마하게 처방한다는것은 즉약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칠수록 의료보험공단과 제약회사로부터 돈을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약사들은 처방전이많을수록 국민혈세로부터 많은수익을 올립니다. Solution-1 환자는 모든증상을 가능한한 의사한분에게서 치료를받아야합니다. 환자가 두가지심각한 질병이 있는경우에 의사한사람더 진찰할필요가있을때는 진료를 마친의사로부터 추천서가있어야하고 의사추천서 없이 환자가 다른의사한테가서 진료를 받을때는 의료보험을적용시켜서는 안되고 추천서를써주는 의사가 정당한이유없이 추천서를 써주는경우 의료보험진료비를 반반씩 나누어서 두의사에게 지불되어야하고 환자도 처음병원에갈때 자신에가장먼저치료를 받아야할 심각한상태를고려해서 전문의를선택하고 다른 심각한질병 있는경우 2번째의사에게 진료를받아야하는데 심각하지도 않은 상태를 첫번째의사에게 진료를받고 심각한상태를 두번째의사에게서 진료를받는경우 두번째의사의 진료는 의료보험이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Ex ) 녹내장환자가 약간위염이나 오줌소태 or 가벼운비염이 있는경우 녹내장환자는 안과의사한테가서 모든진료를받아야하고 if 안과의사가 약간위염이나 가벼운비염을위해 2번째의사를위한 추천서를 써준다면 , 안과의사가 받아할 보험진료비를 두번째의사와 나누어서반반씩지불되어야합니다. and 환자가 가벼운위염이나 비염때문에 내과나 이비인후과가서 먼저진료받고 안과를다시간다면 안과치료는 의료보험을적용시켜서는 안됩니다. because 영국이나 캐나다는 family doctorGP(가정의학비슷)를 개인들이 정하고 모든질병을 자신이 지정한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만하고 병이심각한경우에만 family doctor가 환자를 전문의에게보내고 있읍니다. Solution2- 의사들이나 약사들은 환자들에게 do you have any other medical conditon?/ do you take any other medication?를 반드시해야 합니다/ 그런질문을 안해서 의사는 자기분야에만관심이 있어서 중복처방이난무하고 약사들은 약주는데만급급합니다. 조제약만큼은 original brand 가아니면 약명을 성분명으로해주어야 의사들도 중복처방과 약사사고를 줄일수있읍니다 그리고 약들중에 strength가 여러가지있느경우 ( ex- lipito or Herben) 여러 strength중에 처방전에 한가지는 strength표시를 안해서 약사사고의 원인이 될수 있읍니다. 약이 Strength가 여러가지가 있는 경우 선진국처방전에는 그약에 모든strength가 다표시되어 있읍니다. 오직 strength가 한가지만 있는약만 처방전에 strength표시를 안합나다. 멍텅구리 의료보험공단사장때문에 위험한 약사사고와 우리나라는 의사들은 구질구질 쓸데없는 약으로 그득찬 국제적망신감의 무식한 처방전을 마구마구처방하고 있읍니다. Solution3-약없이 하루만에감기나 심한독감을 낫는비법 1 섭씨 70-80도 뜨거운 물을 머그잔으로 하루10잔이상 마실것 2 과일 김치나 샐러드등을 전자레인지 30초-1분데워서 따뜻하게 3 양치후 이부시는물을 따뜻한물로 4, 오렌지를 전자레인지 1분정도 데워서 따뜻하게 식사& 차가운것은 절대로 아무것도 먹지말것 주의할것은 1-4번중에 하나를 빠뜨리면 감기낫는데7- 10일걸립니다. 감기는 약한바이러스가 독감은 독한바이러스가일으키느데 두바이러스는 차거운것을 좋아해서 감기나 독감은 겨울에많이걸리는데 요즘은 여름에는 에어컨속에서살고 식당이나 어디든지 차거운물과 냉커피를 즐기시고 얼음이그득한 냉면들을 즐기셔서 여름에도 감기환자가많고 감기약을 치료약으로착각해서 감기약을먹으면서 어른들은 계속 찬물을먹고 아기에게는 차거운우유와 차가운과일쥬수를 먹여서 감기약을 한달이상복용하고 더러는 패염or 암으로진행된경우도경험했읍니다. 1번-4번까지 잘지키고 절대로 차거운것을 안먹으시면 Tamiflu를 안드셔도 특별한질병만없으시면 하루나 이틀만에 심한독감에서낫을수있는것을 보장해드립니다. So 주위에있는 친구들은 독감치료로 제가 노벨상을 받아야하고 많은사람들이 1-4번비법을알면 제약회사들이 bankrupt될꺼라고 걱정합니다.. 저와 돌아가신아버님이 특수체질이라서 저는 10년전부터아버님처럼 체질이변해서 여름을제외하고 1-4번까지를 안지키면 제몸에 병이 생겨서생활을 할수가 없어서 저는 1-4번을 꼭지킵니다 그래서 저는10년동안 감기를걸려본적이없고 저희아버지는 20대부터 차거운것을 조금만드시면 몸에 병이생기셔서 20대부터 뜨거운물과 따뜻한과일&야채&김치를 드셔서 감기나독감에걸린적이없읍니다. So 독감이나 감기는 따끗한물과 따끗한음식을먹고 차거운것을안먹으면 특별한질병만없으면 약없이 쉽게하루만에 낳으실수있읍니다 because 감기나 독감을일으키는 virus는 뜨거운것을실어하고 차거운것을좋아해서 차거운음료나 미지근한음료나 음식을먹으면 독감을일으키는virus가 몸속에 오래 생존해서 감기나독감이 쉽게나지않습니다. Tamiflu도효과가 없다고 보고되고 있읍니다. 독감치료를 위한 Jeong Pharmacist YOUTUBE " fast way to cure flu in one day without Tamiflu or medication"참조해주세요. 전세계 많은분들이 독감으로 고생하고 사망하시는데 이것을보고 도움이됬으면좋겠읍니다. 어린이해열제- 외국에서는 어린이가 감기로열이 있을때 열을내리기위해서 해열제를먹이는것을 권하지않고 체온이 38도 넘으면 만약의경우 세균감염이나 virus감염이 있는지 의사를 보라고 권유하는데 체온이 38도 넘어도 반드시 염증이나 감염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해요, 아이들이 괴로와할정도정도로 심하지않다면 열은 몸속의백혈구가 몸속의나쁜것하고 싸우려고하는증세여서 열을억제하려고 어떤시도도 하지말라고충고하고있어요. 해열제에미친 한국아기엄마들은 체온이 38도가넘으면 아기두뇌가 다치는줄알고 brufen 시럽과 타이레놀시럽을 번갈아먹이고 해열제쇼핑을 즐기고 소아과는 무식한해열제 가루처방전과해열제 시럽을 두가지 해열제를 동시에 마구마구처방합니다. 올여름폭염같은경우는 어린이두뇌가 다칠수있기때문에 체온을내리기 위해서 찬거운음료나 시원하게해줘야하지만 감기로인한열은 해열제나 차거운음료가아니라 뜨거운물과 음식을먹여야합니다 감기열은 보통 virus나 세균인데 둘다 뜨거운것을실어하고 찬것을 좋아합니다. So "이열치열"이 감기로인한열을 내리기위한 기본치료법입니다. 한국의아기엄마들은 어린이 감기증상이 심하지않으면 절대로 소아과에데리고 가시면 안됩니다. 전국에 있는 소아과의사들이 처방하는 약들은 항생제와 해열제가 잔뜩 들어있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무식한처방전들이고 자기자식들에게는 그런무식한 감기약들을 먹이지않을겁니다. 그런 감기약을 자주 or 오래먹이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이나 패염or 결핵or 류마치성관절염등 이상한건강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기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면역력을 높이기위해서 땃끈한물과 땃근한 음식을 요구하는 몸의신호로써 그것을무시하고 감기약에만 의존하고 계속차거운물과음료, 차거운채소 or 과일을먹으면 감기나독감은 안낳고 암 이나 패염등 기타질병으로 발전할가능성이 아닙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는약국에서 일한경험있는데 처방전들중 약 70-80%가 3가지 이상을 처방하지않았읍니다. 제가봐도 대부분 약이 3가지이상 필요가없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처방전들은 70-80%가 4가지이상약들을 마구마구 처방합니다. because 약을많이처방할수록 제약회사에서 돈을받습니다. Solution- 우리나라는 처방전을 3가지약까지만 보험을인정하고 4가지이상처방을 필요로하는경우는정당한이유가 있어야하고 정당한이유가없을때는 4번째약은 보험을인정해서는 안됩니다. Solution 4-한국의료법에의하면 의사의 고유의 처방권에 누구도 간섭할권리가 없어서 위법이아니라고주장하지만 누구나 주위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않기위해서 unwritten legal duty of care 가 있읍니다. 특히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경제피해를 주지않기위해서 올바른 처방전 내야하는 unwritten legal duty of care 가있읍니다. 약국으로 오는 한국의사들의 처방전80%는 분명히 국민건강과 경제를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국제적망신감의 무식한 처방전들입니다. 한국약사들의 질을 높이기위해서는 한국약사시험이 국제적 standard에맞도록 계혁이있어야합니다. 2014년까지 한국약사시험은 일정시대때 만들어진 그냥벼슬을주는 약사시험이그대로 이어져서 약사들도 약을잘모르고 또한 2015년 새로만들어진약사자격시험도 이상한 약사법에 따라 또다른형태의 벼슬을그냥주는 시험형태인듯한 인상을주는데 새로만들어진시험quality를 잘모르겠읍니다. 역대 국시원장님들은 국가시험의quality는 책임을안지고 그냥 벼슬이나하면서 높은salary를 받고 계시는데 국시원원장님과 국시원 직원들은 뭘하는지궁금합니다. Canada경우 약사시험위원회경우 canada 약사시험quality를 책임을지는사람이 manager로 있는데 Canada 약사시험은 quality는 좋지만 나름대로 단점도 좀있읍니다. but 우리나라약사시험보다 quality가높습니다. 최진실씨가 사망전 신경안정제를 많이 복용했는데 그당시(2008년)에 신경안정제의부작용으로 자살했을겁니다. 그당시 무식한 한국약사들이 신경안정제의 가장 중요한 부작용이 자살충동있다는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살충동방지를 위해 사전주의를 하지않았고 우리나라의사들은 환자들이 약을 거부할까봐 그런부작용설명하지않습니다, 이런경우 사실 부작용인 자살충동방지를 위한 설명을안한 약사와의사를 과실치사로구속해야하는데 우리나라경우는 국시원장도 과실치사로 구속해야합니다 because 국제적standard에 맞지않는 일정시대때 만들어진 그냥 벼슬을 주는식의 한국약사시험때문에 한국약사들은 약에 무식할수밖에 없습니다. canada에서 약사 patient couselling 시험에서 신경 안정제의 부작용인 자살충동 설명을 안하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음과같은 자살충동방지 를 위한설명을 해야합니다; "약이 효과없을때는 바로 의사에게 연락하고 의사와 상의하지않고 신경안정제양을 늘리거나 or 자주먹으면 자살충동의 부작용일으킬수 있고 약을 먹는중 이상한 기분이들거나 증상의개선이 없으면 바로의사에게 연락을하고 의사의충고를 받으라고 환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자살충동방지 설명을 안하면 canada 약사시험에서 떨어집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소아과에서는 하루에 70-200건 무식한 독한감기처방전이발행하고 있고 내과나,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등도 만만치않게 무식한 감기약 처방전이 발행되고 있읍니다. 보험진료비가 의사에게 청방전 한건당 15000-20000 원 지불되고 약사에게는 5000(단기처방)-10000(장기처방)이 지불됩니다. 요즘에는 여름에도 감기약처방이많이나옵니다 and 겨울이나 가을 봄에는 더많은 감기약처방이나오고 국민혈세에서 보험약값들을 제약회사에게지불하고 이것을 멍텅구리 역대 국립의료보험공단사장들이 방관하고하고 현재 새로운 보험개혁에는 이런보험낭비를 방지하는게 빠져있고 전국에 있는 의사 약사들은 국민혈세인 보험낭비방지에는 관심이없읍니다. 그복지부에근무하시는분들은 신고가들어오면 신고한사람이 문제점을 제일많이 알고있는데 신고한사람한테 무엇이문제이지 자세히알려고 문의를 하지 않아서 우리나라의료보험이 감기나, 소화불량 ,배탈, 변비, 근육통, 이나보험이집중 되고 정작의료보험이 적용되어야할 질병과 약에는 의료보험이 적용이되고 병원마다 항생제 와 소화제 제산제 처방이80%를 차지하고 4개이상약을 처방한 병원들이 전국에 80%이상차지하고도 그것을 이상하게여기지 않았다는것은 복지부 역시무능하고 도둑방관죄에 해당하는것입니다. 선진국인경우 항생제는 전체처방전 에서 30%미만이었던같고 처방전 70% 이상이 약3개 이상을 처방하지 않았읍니다. 몇년전에 우리나라보험이 필요도없는 항생제와 소화제가 잔뜩들어있는 무식한감기약처방전들위해 약 4조가 낭비를 한 tv 뉴스를 본적있는데 제가 제시한 solution따라준다면 약 4조절약효과가있어서 문재인케어를위한 치매예산이나 다른복지분야에도 도움이될것이입니다. 제가 제안한방식이 1조이상효과가있으면 1%를 포상해주시면감사 하겠읍니다 이상을 문제인 대통령님께 전해주세요.리고 문대통령님 께서 원하신다면 의료보험문제도 좀더 그리고 치매환자들위한 careworker 관리관해서도 제가조언을해드릴수있읍니다. 저는 복지부장관님이나 국립보험공단사장님들보다 어떤면에서는 뛰어날지도모르지만 어쨋든 저는 개을러서 출근시간시간도 매일늦을것이고 꽉막혀있는 삶을견디지못하고 사람다루는 능력도없어서 공무원으로 근무할자격이고 없습니다.

부패한 의료보험(국민혈세를  매년3-4조 날리는 의료보험가치없는 약들)


논문 표절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연구비로 유흥비로 쓰면 국가 경쟁력 약화되고 미래 먹거리는 사라지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논문 표절을 단속하고 진정 연구하는 분을 양성하는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습니다. 연구비를 많이 지출하는것 보다 연구비지원 관리 감독에 돈을 더 쓰는게 효율적이라 봅니다. 일자리는 혁신 연구개발로 인해 마련됩니다. 결론 : 논문 표절의 법적 제제를 마련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합니다.

논문 표절은 절도입니다.


청원은 아니고 아니디어 제안 합니다 한국 사교육 비용이 신문서 보니 가정당 한아이당 월 20만원 정도 평균으로 들어 간다고 합니다 중산층이라고 하는 분들은 즉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월 40~70만원을 사용 하더군요 그래서 물어 봄니다? 애들 사교육 시켜서 애들 공부좀 오르냐? 아니라고 하븐 분들이 대 다수 이고 남들이 다 하고 내 자식을 안시키면 그 아이보다 성적이 떨어 질까 시키는 분들이 대 부분 입니다 그리고 사교육비로 그 돈 쓰고 나면 남는거 있냐? 주택 대출금등 먹고 사는 문제에도 돈이 들어 가서 여유가 없다고... 내수경제가 좋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 입니다.. 그런데 사교육을 철폐 해보시요.. 지금 가구당 한 아이당 평균 20만원 들어 가고 많게는 50~70만원이 들어 가는데.. 사교육을 법적으로 못하게 하면 그돈이 어디 가겠습니까? 여행 다니고 쇼핑하고, 자동차 구입하고 주택대출 상환 하고.. 내수 소비가 늘어 날 것입니다.. 또한 한국식 교육은 여러 전문가들이 말 합니다 외우고 시험때 때려 맞추는 그런 공부.. 창의성이 없다고 합니다... 오로지 대학 진학을 위한 공부... 2020년이 되면 대학정원보다 입학 학생이 미딜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행복하고 창의성을 배우고 그리고 가정은 사교육으로 인한 경재적 궁핍에서 벗어 나야 합니다 학원들 없애면 사교육에 종사는 분들 실업이 많이 생 길 것 입니다 사교육 선생을 학교로 보내면 됩니다 방과후에 1. 미대 진학반 미술을 가르키고, 음대 진학반을 가르키고 말이죠. 저출산? 젊은 직원 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1. 집도 중요 하고, 맞벌이 육아도 중요 하지만 지금 한국사회에 내자식이 나 처럼 공부만 하고 그렇다고 취업도 쉽지도 않은 이런 사회에 내 자식이 고생 할 것이 뻔 한데 왜 아이를 낳고 그 고생을 시키냐 합니다.. 교육부 장관님도 교체 되었으니 이번에 국가경제도 생각하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 합니다

사교육 제안 합니다


아동 돌봄수당, 신혼부부 대상 디딤돌 대출, 임대주택, 전세대출 이 모든 것들이 연소득 7천-8천 을 기준으로 서민과 적폐로 나누고 있네요. 너무 어이없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서민은 한달 2-300도 못받고 월세전전하며 아이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살아야 이 땅의 마땅한 국민이란 말입니까? 마치 너희들은 개 돼지니까 그 정도 월급만 받고 살아야 이땅의 국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나마 열씸히 노력해서 집도 구하고 아이도 키우고 열씸히 돈 모으는 흙수저들에게는 '감히 너희가 어딜 기어 올라와' 그러면서 연소득 기준 제한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혜택에서 배제시키는 모습이군여. 하지만 당신들이 선심쓰는 모든 세금은 정작 저희가 내는 세금 아니던가요? 열심히 노력하고 돈벌면서 세금 내는 이나라 모든 평범한 직장인들은 마땅히 선량한 서민으로써 나라의 혜택과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소득 7천이하만 서민이다 말하는 당신들, 정작 당신들은 연소득이 어떻게 되나요? 당신들은 집도 있고 아이도 다 키우고 희희락락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가혹한 환경에서 살게끔 내몰고 있나요? 모든 국민을 하위20%에 들어가게 하고 정작 당신들은 희희락락하며 살겠군요. 적어도 당신들이 인간답게 살고있고 이 땅의 정직한 서민이라 생각한다면, 국민들의 연소득도 당신들 연소득에 맞춰서 서민으로 분류해야 될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들이야 말로 연소득 7천을 훌쩍 넘는 연봉 몇억을 받아먹고 사는 이 나라의 최대 주적, 최대 적폐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서민 기준부터 바꾸십시오


집 없는 사람들 아마도 잠 자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벌떡 일어날텐데요. 국민여러분!! 아니 집 없는 여러분들!! 이 어설픈 정부 정책 그대로만 보고 있어야 하나요? 과거 이런 정부는 없었지요? 전 정부 최경환이가 어쩌구 저쩌구 이야기하지만 이 정부에서처럼 집값 올려놓진 안았습니다.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다시 도전해 보고 싶은 의욕도 희망도 모두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 없는 사람들 그 서울집값 생각만 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정부 무슨 희망이 있나요?


무주택 서민은 하늘만 쳐다보고 잇어야 하나요

부동산으로얻은불로소득100%징수해무주택서민을위해써주세요


유은혜 의원은 교육쪽에 올 자격이 안됩니다 학교 현실은 안중에 없고, 자신의 잘못된 신념만 밀어 붙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행적을 보면 절때 반대합니다

유은혜 의원은 절때 교육부 장관 안됩니다


집값 좀 하향 안정화 시켜야 되는것이 당연한데 주머니에 묘책은 있는것은 언제 나오나, 검토만하고 있고 언제 무엇을 ...............정권 끝나도록 만지작거리고 있을 것인가요? 가슴이 너무아파 살기가 힘들다. 세월이 빨리 흘러 이정부 제발 빨리 지나가라.

부동산 투기장 만든 정부, 서민울리는 소득주도성장이 잘되고있네


청와대 대변인 왈 : 국면 전환 필요성이 인정하며. 업무 평가 나는 인물을 이번 개각에 임명 하였다는데? 과연, 임명 자 모두가 적합한 도덕 / 능력을 갖춘 자 인지 묻고 싶다. 심기 일전한 개각 이라 하는데. 현재 국민들이 접 하고 있는 사회 전반 / 가정등등. 어려움 아는지 모르는지? 경제부처를 개각하여 새로운 정책속에서 이끄러 가야하는데? 경제 부처는 손대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경제 부처장 모두를 교체하라! 국민들 실망시키는 경제부처장 모두 교체하길 청원합니다!

이번 개각을 바라다 보면서!


종부세 합산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취득,재산세 50~100% 감면, 2천만원 이하면 건보료 감면까지.. 상기한 내용은 김수현, 김현미가 내놓은 집세장사 장려책입니다.. 이게 특혜가 아니면 뭐가 특혜입니까? 임대장사꾼에게 특혜를 주는건 범죄행위죠. 이러니 대학생도 임대사업한다고 난리지.. 정부에서 규제를 해서 막아야 정상인데, 각종 특혜를 부여해 장려하는 것은 이 정권이 왜 존재하는지 의심이 든다.. 황당한 특혜가 남발되고 그대로 존속하는것은 이정권이 부동산업계 로비에 놀아나거나 쇠뇌된것.. 임대를 못하게 막지는 못할지라도 세금, 건보료는 다 내게 해야죠.. 도데체 이 정권은 왜 존재합니까?

주택임대 특혜를 철폐하라!!!


올해 10월 6일이 예정일인 임산부입니다. 둘째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지역보건소에 알아보니 지역별로 예산이 다르고해서 되는 지역이있고 안돼는 지역이 있다고 제가 거주하는 지역은 논의중이나 연말에나 결정이나서 저는 해당이 안될것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문의해보니 건강보험료 3000원 차이로 지원을 못받는 상황인데 첫째출산후 지금까지 앞으로도 언제까지일지도 모르는 경력단절여성으로서 이런것조차 제대로 받을수 없다면 어느 누가 출산을 하려고 할까요 어제 뉴스에서 저출산대책에대해 전문가 한분과 인터뷰를 하는걸 봤는데 여러가지 거창한 대책보다 현실적으로 지금당장 필요한 지원을 실효성있게 바로 바로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반대하시는글쓰신분보시죠! 정부는 교원을양성하기위해 사범대을설립했지만 정부정책의잘못으로 교육대학원을 너무많이 인가하여 사범대학생에게만주어져야할 교육자격증이 너무 많이남발하게 되었습니다ㆍ그래서 님께서그렇게 중요하게생각하시는 임용고사 합격률이 전체과목 정원에대해 지원자수를 기준으로 100대1정도합니다ᆢ즉100명지원하면1명합격하는것이지요 그럼 그 한명에 못든99명은 어디로가는지 아십니까?님께서그렇게 욕하시는 기간제교사자리를찾는겁니다ㆍ 이렇게 정부는 한자리를위해 100명의 사범대생 교육대학원생을 싸움부쳐놓고 죽어라싸우라힙니다ㆍ한자리를 들어가길 원한다면ᆢ피튀기게 싸워보라합니다!그리고 그렇게 평생 싸우는게 맞다고 당신들은말합니다ᆢ정부는 책임질필요없이 ᆢ한자리를 원하면 싸워서 그 한자리에들어가보거라ᆢㅋ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임용고시에 피해를 당해야합니까? 정부가 정책을 잘못펴서 이런 100대1사때까지오게했으면 고용안정의 문을 여러개만들어야하지않을까요? 100명 국민들세워놓고 화장실 하나만들어서 100명 시민들이 죽어라고 싸우는게 맞는겁니까? 아님 정부가 100명의 시민들이 볼일을 불편없이 볼수있도록 화장실을 몇개더만드는게 맞는겁니까? 지금까지도 화장실 1개로살았으니 평생 화장실 하나토 피튀기게 싸워야한다고 보시나요? 잘못된 정책이지만 지금까지도 임용고시라는 잣대 하나로 살아왔으니 평생 문제점들은 눈감고 을끼리 싸워야만 합니까? 수험생들은 죽어라고 피튀기게 싸위야합니까? 단 한자리를 들어가기위해서ᆢ그리고 매년불합격생99명은 기간제를 돌며 해고의 불안을 겪으며 차별을 감내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야지 맞는겁니까? 정부정책이잘못됐으면 정부가 책임지는모습이 있어야지 왜 힘없는 전국의 사범대생 교육대학원생ᆢ즉 힘하나없는 을들끼리 피튀기게 싸워야하는겁니까? 정부는 뒷짐지고있는채ᆢ 말씀해보세요ᆢ100대1 한자리를위해 1명만 정규직 권리누리고 99명은 고통스럽게 영원히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게 정의입니까? 말씀해보세요

비정규교사  정규직반대하시는분들께!!


토착비리가 만연한 울산지자체에서 벌어지는 만행입니다. 16대 말 부터 여야 정치인들은 17대 18대 19에 걸쳐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햇읍니다. 범죄자들은 세상에 자신의 배우자와 정식으로 이혼도 안한 년놈들이 타인의 재물 빼았겟다고 우리 종교인들에게 도움을 달라는 미친년놈이 잇는가 하면 위장이혼안 부부는 어떤 짓도 할 수 없다고 놀아나는 간 큰 놈도 있더라. 라며 여오와종교인들은 범죄를 도와주고 있읍니다. 그리고 범죄자 박과정 그리고 모친 남동생 자녀들은 저의 일터에 와서 범죄를 저질렀읍니다. 범죄자 박씨는 이재오의원과 같이 선글라스를 끼고 중구 지역에서 외출중인 저를 미행했고. 그뒤에 그는 성형후에 자녀 영은양과 범죄를 저질렀읍니다. 정갑윤 의원은 초선의원 시절 정치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처 처음엔 정의에 편에서 국회의원 뺏지를 달고 종교인과 박씨의 모친과 버스에 탑승했고. 두번째는 정치인으로 성공하기 위해 다수의 표를 얻기 위해서 국회의원 뺏지를 빼고 박시 모친과 종교인들이 탑승한 버스에 악에 동참했고 세번째는 공천위인 이 한구가 제 집윗층에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하엿을때는 저의 추천으로 공천을 얻고 점 조직화 된 그들의 조직에 편승하여 표를 얻기 위해서 손가락을 절단 하여 범죄자들에게는 표를 얻어 4선이라는 부의장직에 올랏읍니다. 그후로도 범죄는 지속되어졌읍니다. 지금 정갑윤의원과 강길부 의원이 최 장수 의원 으로 울산지자체에 의원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범죄자들과 결탁한 무속인은 오늘도 주술을 하고 있읍니다. 더러운 생선 섞은 악취를 풍깁니다. 그리고 아랫층을 주시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범죄를 청와대 위력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범죄........ 이제 더는 해서는 안됩니다. 삶이 ..... 365일 범죄자들에게 폭행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한 여성에게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 보셨읍니까?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아무런 잘못도 없이 밤낮없이 괴롭힘을 가하는 무속인의 색접에 시달려 보셨습니까? 손가락이 비툴어지고 허벅지가 송곳으로 찌르는 고통 보다 더 큰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 이러한 마치 영혼이 빠져 나가는 큰 고통을 느껴 보셨읍니까? 경제가 힘드니까 더 힘드네요. 365일 무속인은 괴롭힙니다. 이게 제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죽으면 삶의 고통과 범죄에서 벗어 날 수 있읍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 보기도 합니다.

나라면 어찌 하시렵니까?


그 나라의 역사적 위인은 화폐에 인물도로 새겨넣습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시대부터 진행된 짱개이씨들의 세상이 현재까지 지속중인 상황을 아시는분 계십니까? 현재 우리나라 화폐 위인도 남자는 무조건 이 李씨 뿐 입니다. 이씨 아닌사람은 여자뿐 입니다. 이게 무슨 중국개같은 나라 현상입니까? 참역사 조사에 의하면 중국 고유성씨는 李씨로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집중적으로 번성한 시기는 바로 조선왕조시대 쿠데타 왕족이었던 중국전주李씨들입니다. 세계역사에 유래없는 관기제도로 인 해 왕족이씨들은 무일푼으로 전국 8도를 유람하며 음주섹스관광이 가능했고 조선왕조 521년간 영국이나 일본등의 왕실에 대비 무려 3만6천배가 넘는 번식률을 기록하며 현재 국내 최다 성씨가 되고있습니다. (이미,본래 우리고유성씨인 금박씨를 추월중/저출산 상황에서도 이씨들은 계속 번식률 유지중 상황) 대한민국의 한 자도 본래 하늘을 뜻하는 한汗(天=千)자가 아니라 중국 송시대 작은 도시마을이름 韓자로 바꿔치기 된지 오래 입니다(문자 동북공정) 이러한 사실들이 명백한 이상,정부는 더 이상의 중국화를 차단하고 우리민족의 본질성을 보호,유지해야하므로 먼저, 화폐위인도에 현재 중국인들에 의해 야만인,인디언화 되어있는 우리 본래의 고려이전시대 위인들로 화폐위인도를 균형있게 조정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뜻있는 분들의 이해와 참여를 구하면서 이 역사,국사적의미가 깊은 국민청원(화폐:중국이씨남자들+춘향상태) 문제에 대해 경각심과 바른 조처를 긴급히 구하는 바 입니다. -참고사항- 참역사 조사에 의하면 국내 최대 외국계는 중국계로써 현재 623만명으로써 국내 최다성씨인 금박이씨중 이씨 로써, 우리주변에 흔한 조선왕손들 입니다. 이씨중에는 중국전주이씨(조선왕손)와 경주이씨가 있는데 현재, 사회문제들의 뿌리를 살펴보면 가장 시급한 사회,역사,정치,경제문제로써 사람의 문제 즉, 인재 문제입니다. (이씨는 본래 중국 고유성씨로써 중국인최대성씨 입니다/王(金)씨 아님) 전국민적 저출산의 상황에서도 이씨들만은 계속 순출산 상황으로써 현재 국내최대 성씨인 본래 우리민족의 성씨인 왕王 (호랑이 왕자/호랑이 이마의 글자를 본딴 글자)자 즉 金씨 입니다. 金자를 잘보시면 王자를 중심으로 돌로 받치고 지붕을 얹은 탑금자 임) 조선때 김으로 부르라는 왕명으로 현재 김으로 부르고있는데 본래 금이며 최강,최고의 의미를 갖습니다. (해,태양을 뜻하는 밝,즉, 박씨역시 금씨와 같은 최고의 의미로써 같은 의미의 우리 고유단어이머 성씨임) 현재,금(김)씨 다음으로 해를 뜻하는 밝(박)씨가 2위 이고,중국계 이씨는 3위였는데 현재 2위 상태로 급 번식되있고 현재의 저출산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후, 50년내 국내 최대성씨가 중국계 李씨가 된다는 점 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사회 정치 경제 국사적 문제로써 싱가폴처럼 중국화교들이 지배층인 우리민족 개돼지상태를 의미합니다. 조선시대 왕족으로 521년 개번식했고 일제시대 친일파로 현재 분단남북조선韓시대 친미파로 미국최다 이민자들이며 절반이상이 고위공직 검판사 및 사회,경제지도층 인 이 중국계 이씨들이 만든 한국사회의 정신은 돈이 지배하다보니 허약하고 취약한 짱깨상태인 점. 따라서 우리민족의 특성을 보존하고 짱깨 즉, 황금만능의 중국화를 막기위해 또, 역사학계의 중국화를 막기위해서라도 정부는 중국계 李씨들의 등용을 삼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조선왕조시대부터 진행된 우리 고려인들의 짱께화가 현재까지 630년째 진행 되 온바 반짱깨 이름 중국 韓으로 나라이름이 진행되온 대韓민국의 건국까지 주도하고 사회적으로 돈(짱깨=돈통의 중국말)이 예수나 석가위에 있는 사회현상 국사학계 역시 중국계 이씨들이 주도하다보니 중국중심(조선왕조 찬양중심)이 되어 중국 韓국사를 교과서로 애들을 가르쳐온지 60년째 입니디. 싱가폴처럼 중국계 이씨가 630년째 진행되온 현실을 개탄하며 늦었으나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사실을 깨우치고 본래 우리는 중국개였던 조선족이나 조선韓족이 아니라,백두산호랑이였던 고려인이란 원칙,본질을 깊이 인지 유의하여 통일고려로 발전하는 정신적 기반을 갖추기 바랍니다. 이상은 국내 최고의 역사 단체로써 故노무현 전대통령이 간부회원으로 가입한바있는 KHANKOREA 참 역 사 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아래 동영상을 참고바라며 https://www.youtube.com/watch?v=bYLfz6sW57c 우리의 진정한 역사에 대해 관심있으신분은 참역사 카페 방문을 권고드립니다. http://cafe.daum.net/khankorea

나라와 민족의 중국화 상태를 깨닫고,막아 주세요


2017년 최순실 사태로 인한 덕으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이정권은 과거 친북성향의 운동권이 정권을 잡아 일년이 지났다. 그저 모든것을 감성으로만 정책을 펴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1.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보복정치로 법원 검찰 언론의 수장과 책임자를 다 갈아치우고 행하는점 2. 국민감성에 호소하는 듯 눈물을 보이며 동정여론 형성하고 진보가 모든것을 해결해준다는 피해의식 3.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인수합병을 통해 신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국민여론 을 감성적으로 이끌어 재벌은 악독하고 노동자는 피해자라는 등식을 형성시켜 삼성 현대 sk 롯데등 대한 민국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탄압 4. 세계 어느 나라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법률로 규제하는 나라가 어디있는지 기업자율에 맡겨둬야지 공산주의식으로 규제만 하려고 함 5.북한지원을 안하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다는 인식을 하며 통일이 곧 될것이라는 허상을 국민감성을 이용 퍼주기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아직도 북한을 순진하게 여기는지. 6. 대한민국의 아들들을 서해 dmz 연평도에서 그리 죽이는 북한은 무슨 상전이라도 되는 것처럼 다 이해하고 대한민 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 적폐로 처벌하는 보복정치 7. 일부 잘못된 인식 및 이상한 논리를 가진 교수들은 청와대 정부요직에 앉혀 퍼주기 및 고집스럽게 기업옥죄는것 8. 능력도 없는 일부 장관들과 공기업 등 임원 수장들을 정권창출에 도움을 줬다고 임명하는 행태 등등 도대체 뭘 하는지 이해가 안감. 오늘도 홈페이지에 부채가 제일 적다는 자기들만의 논리로 도배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정권... 그만하세요

도대체 이정부들어 잘하는 일이 무었인가?


유은혜장관의기대와 비정규교사 정규직반대자님들께 드립니다!


정부의 검찰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된것으로 알고잇는데 요즈음은 넘 조용합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이 문제가 지금은 어찌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찰개혁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일찌기 참여 정부때 주택가격 안정화, 서민 주태구입 부담 덜어 준다고 수차례 시행한 정책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 참여정부때 아파트 등 집값이 이전 보다 50-100%이상 푹등하여 대다수 무주택 서민들에세 고통과 시름을 안겨 주었고, 이 후 10년만에 그 연장선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도 서민들이 주택구입 부담을 줄이고, 보다쉽게 구입가능하도록 주택가격 안정화 한다고 시행하는 정책마다 오히려 폭등을 부추키고 있고, 서민들이 평생 동안 더 이상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좁은 땅, 많은 인구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면, 일찌기 박정희가 추구했던 1가구 1주택 정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모든 주택 주거용 시설과 업무용건물에 공시지가를 거래시세의 90%선으로 일율적으로 맞추고, 2주택 이상 보유자게는 1주택 증가된 수마다 기존 세금의 1%이상씩 누진세를 부과하여 기본 세액의 최대 100%까지 부과하고, 1주택자도 10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양도세 면제를 시행하고, 빌딩이나 건물 임대 소득자의 세액을 급여 소득자 세율보다 50%이상 높게 부과하고, 6억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하여는 1억 초과마다 1%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시행하여 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건축 연한을 최대 100면, 최소 50년이상된 경우 재건축 진단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30년만에 헐어버리는 것은 자원 낭비가 아닙니까...?!. 이렇게 시행하면, 다주택자가 임대소득을 위해 보유하는 것이 줄어 들고, 가격이 하락하여 서민들도 주택 구입의 기회가 올 것으로 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엉터리 주택 정책으로, 출범시의 주택및 아파트 가격이 사실상 80-100%까지 폭등한 현실을 외면하는 국토부 장관의 무능과 비전없는 것에 실망이 크고, 이대로 지속한다면, 모든 주택이 초고가로 치달을 것입니다. 현재의 가격이 취임 초기까지 화원시킨다는 각오로 결단을 해야하고, 그 후 하양 안정되었을 때 새로운 방향을 모색함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정책은 폭등한다고 소문나면 ㄱ 때마다 찔끔씩 하여 내성을 키워 오른 가격이 내려가지 않게하고, 더 큰 폭으로 오리게 하는 것으로써 투기세력과 자본가들의 투기를 더 부추키는 악영향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 김현미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해 주새요


저는 현재 화학 제품을 연구하고 제품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제조사업을 꿈꾸고 있는 청년 사업가 입니다. 최근 저는 화학공장 설립을 위해 각종 법규와 지원제도등을 스터디하던 중, 법의 취지와는 어긋난 규제를 확인하고 규제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국민 소통 청원을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전라남도 순천 해룡산업단지에 화학 제조공장을 짓고자 정부 보조금 및 지원제도를 확인 하던중 지방 촉진 보조금 제도를 확인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 촉진 보조금의 취지는 산업체의 수도권 투자 밀집을 막고 지방으로 산업을 분산하고자 정부에서 지방에 투자하는 제조업 회사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조금 지원이 저와 같은 창업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고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고 특히 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회사에게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보조금이라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세금을 지원하여 기회 균등 및 평등성을 부여 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에게는 보조금 지원을 막고 기존의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에게만 지원을 하는 보조금 지원의 취지와는 어긋난 법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조항의 삭제를 통해 더 많은 창업자들이 제조업을 시작할 때 보조금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 창업자가 제조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을 기존보다 더욱 확대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지원우대지역 정도의 지원(토지매입가 40% / 설비 투자 34%)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최근에 혁신 성장과 규제 개혁을 말씀 하셨지만 우리 주변의 창업 환경은 오히려 이러한 법규등을 통해 역차별을 받는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규제 개혁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규제 개혁을 요구합니다...


***님 결재승인번호[3887]496,000원결재완료/8월합산청구금액886,000 -갤럭시아- 02-6431-8473 이란 문자를 받고 난 저런금액을 결재한적이 없으니 전화를 해봐야겠다 하고 전화를 하면 개인정보를 빼낼려하는 전화속 목소리를 들을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기를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경찰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이스피싱 신고 112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112에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려 하면 상담원이 여기는 보이스 피싱 상담하는 곳이 아니라며 182 라는 곳으로 연결할테니 그곳에서 상담하세요 합니다. 또 다시 182에 상담원하고 통화를 합니다 하지만 182 상담원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신고는 경찰서에 방문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것이 우려되어 신고를 하려 한것인데.. 제가 청원을 올린 이유는 1. 어떤 사람이 본인이 사기를 당한것도 아닌데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면서 신고를 하겠습니까? 2.경찰청 사이트에 왜 112로 보이스피싱 신고하라고 사이트 대문에 걸어놓은 겁니까? 3.설사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복잡한 절차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개선이 되어야 할부분이 아닐까요? 입니다. 어디에 개선해달라고 요구해야 하는지 몰라서 여기다 올립니다. 혹시나 이곳이 아닌 다른곳에 문의를 해야 한다면 연락부탁드립니다. 010-9551-8290 전경선

보이스피싱사기 신고에 대한 청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광주형 일자리가 윤장현 시장 임기 몇 일 을 남겨 놓고 발표 되었다. 몇 천억을 투자해서 빛 그린 산단에 조성 하겠다는 자동차 공장의 문제점을 광주광역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짚어 보고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국내 자동차 내수시장은 지금도 포화 상태이다 그럼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은 품질은 증명되지 않은 자동차를 무턱대고 수출은 할 수 없을 것이고 내수로 경영 이익을 창출 할 수 있을까? 하루에 500대 이상을 생산해야 손익분기점이 맞을것인데 손해가 되면 또 정부에 손 벌릴것인가 자생력이 없이 현대자동차만 믿고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게 된다면 끝까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앞으로 5~10년 이내에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시점이 다가올 텐데 지금 일자리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무턱대고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 놓고 생산 인력이 부족 할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것 같다. 만약 일일 500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신규 투자 없이 기존 기아 자동차 협력업체의 현재의 공장 시설로도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협력업체 발굴 및 신규투자는 미비 할 것이라 예상 된다. 윤장현 시장 임기 몇 일 남겨 놓고 발표 되는 것을 보며 치적 쌓기용 아니면 말고 식의 마자막 발악을 하며 내 놓은 정책 인 것 같다. 나머지는 남아 있는 자의 몫과, 광주 시민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남겨 놓았다. 대안 제시를 해 보고자 한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0시40분부터 07시 까지 멈추어 있는 1공장 2공장을 가동 하는 것이다. 막대한 투자비 없이 바로 생산 가능하고 스포티지나 솔은 검증 된 차량으로 지금까지 내수판매와 수출을 잘 해 오고 있다. 근무시간 일일6시간20분 일주일에 28시간 근무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의 자녀 및 실업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생산 인력을 채용 한다면 계층간 의 소득 불균형도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이며 0시40분부터 전기차동차를 생산하고 광주시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 주면 전기자동차 관련한 업체가 광주에 설비 투자를 하여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이고 전기자동차의 메카로 광주광역시가 선도 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 이용섭 시장님 이글을 보셧으면 기아자동차 사장님 만나 상의 해 보십시요 3개월이면 2.000개의 직접적인 일자리와 2.000개의 간접적인 일자리가 만들어 지게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로 광주시의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광주시에서 몇 천억의 투자로 몇 년 뒤에 만들어 지는 일자리 보다 지금 현재 실현 가능한 일자리가 당장 필요 한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자동차공장) 문제점과 대안제시


3대 정권에 걸친 청원입니다. 문통께서는 워낙 뿌리깊은 범죄에 잇어서 그 누구 보다 큰 책임을 느겨써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 제 가정을 바르게 해 주실겁니까? 김병준님의 아름다운 말 .. 문통에게 욕할까요? 그럼 삶이 참으로 고통스런 날 .. 특전사 출신 인권변호사 출신 문통에게 글 올려 봅니다. 머지 않아.. 나의 마지막 글이 될 지도 모르기에 문제인 님에게 참 으로 나쁜 정치인였다 라고 기억하며 죽지 않게 하십시요.

문통께서는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이 실겁니까?


세계각국은 그 나라의 역사적 위인을 화폐에 인물도로 새겨넣고 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화폐위인도 남자는 무조건 이씨뿐입니다. 여자만 이씨아닌데 그것도 조선시대 여자들뿐으로써 쉽게 말하자만 이도령과 춘향의 관계 입니다. 21세기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아직도 조선왕조시대 적 발상이 버젓이 횡행되는 이유를 아시나요? 바로, 전국민의 짱개화 가 되어있다는 반증입니다. 세계역사적으로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더구나 OECD국가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한마디로 무개념한 국사,역사 개념이 지배하고 있는 막장 개념 정신상태라는 명백한 증거 입니다. 이게 무슨 중국개같은 나라 현상입니까? 참역사 조사에 의하면 중국 고유성씨는 李씨로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집중적으로 번성한 시기는 바로 조선왕조시대 쿠데타 왕족이었던 중국전주李씨들입니다. 세계역사에 유래없는 관기제도로 인 해 왕족이씨들은 무일푼으로 전국 8도를 유람하며 음주섹스관광이 가능했고 조선왕조 521년간 영국이나 일본등의 왕실에 대비 무려 3만6천배가 넘는 번식률을 기록하며 현재 국내 최다 성씨가 되고있습니다. (이미,본래 우리고유성씨인 금박씨를 추월중/저출산 상황에서도 이씨들은 계속 번식률 유지중 상황) 대한민국의 한 자도 본래 하늘을 뜻하는 한汗(天=千)자가 아니라 중국 송시대 작은 도시마을이름 韓자로 바꿔치기 된지 오래 입니다(문자 동북공정) 이러한 사실들이 명백한 이상,정부는 더 이상의 중국화를 차단하고 우리민족의 본질성을 보호,유지해야하므로 먼저, 화폐위인도에 현재 중국인들에 의해 야만인,인디언화 되어있는 우리 본래의 고려이전시대 위인들로 화폐위인도를 균형있게 조정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뜻있는 분들의 이해와 참여를 구하면서 이 역사,국사적의미가 깊은 국민청원(화폐:중국이씨남자들+춘향상태) 문제에 대해 경각심과 바른 조처를 긴급히 구하는 바 입니다. -참고사항- 참역사 조사에 의하면 국내 최대 외국계는 중국계로써 현재 623만명으로써 국내 최다성씨인 금박이씨중 이씨 로써, 우리주변에 흔한 조선왕손들 입니다. 이씨중에는 중국전주이씨(조선왕손)와 경주이씨가 있는데 현재, 사회문제들의 뿌리를 살펴보면 가장 시급한 사회,역사,정치,경제문제로써 사람의 문제 즉, 인재 문제입니다. (이씨는 본래 중국 고유성씨로써 중국인최대성씨 입니다/王(金)씨 아님) 전국민적 저출산의 상황에서도 이씨들만은 계속 순출산 상황으로써 현재 국내최대 성씨인 본래 우리민족의 성씨인 왕王 (호랑이 왕자/호랑이 이마의 글자를 본딴 글자)자 즉 金씨 입니다. 金자를 잘보시면 王자를 중심으로 돌로 받치고 지붕을 얹은 탑금자 임) 조선때 김으로 부르라는 왕명으로 현재 김으로 부르고있는데 본래 금이며 최강,최고의 의미를 갖습니다. (해,태양을 뜻하는 밝,즉, 박씨역시 금씨와 같은 최고의 의미로써 같은 의미의 우리 고유단어이머 성씨임) 현재,금(김)씨 다음으로 해를 뜻하는 밝(박)씨가 2위 이고,중국계 이씨는 3위였는데 현재 2위 상태로 급 번식되있고 현재의 저출산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후, 50년내 국내 최대성씨가 중국계 李씨가 된다는 점 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사회 정치 경제 국사적 문제로써 싱가폴처럼 중국화교들이 지배층인 우리민족 개돼지상태를 의미합니다. 조선시대 왕족으로 521년 개번식했고 일제시대 친일파로 현재 분단남북조선韓시대 친미파로 미국최다 이민자들이며 절반이상이 고위공직 검판사 및 사회,경제지도층 인 이 중국계 이씨들이 만든 한국사회의 정신은 돈이 지배하다보니 허약하고 취약한 짱깨상태인 점. 따라서 우리민족의 특성을 보존하고 짱깨 즉, 황금만능의 중국화를 막기위해 또, 역사학계의 중국화를 막기위해서라도 정부는 중국계 李씨들의 등용을 삼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조선왕조시대부터 진행된 우리 고려인들의 짱께화가 현재까지 630년째 진행 되 온바 반짱깨 이름 중국 韓으로 나라이름이 진행되온 대韓민국의 건국까지 주도하고 사회적으로 돈(짱깨=돈통의 중국말)이 예수나 석가위에 있는 사회현상 국사학계 역시 중국계 이씨들이 주도하다보니 중국중심(조선왕조 찬양중심)이 되어 중국 韓국사를 교과서로 애들을 가르쳐온지 60년째 입니디. 싱가폴처럼 중국계 이씨가 630년째 진행되온 현실을 개탄하며 늦었으나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사실을 깨우치고 본래 우리는 중국개였던 조선족이나 조선韓족이 아니라,백두산호랑이였던 고려인이란 원칙,본질을 깊이 인지 유의하여 통일고려로 발전하는 정신적 기반을 갖추기 바랍니다. 이상은 국내 최고의 역사 단체로써 故노무현 전대통령이 간부회원으로 가입한바있는 KHANKOREA 참 역 사 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아래 동영상을 참고바라며 https://www.youtube.com/watch?v=bYLfz6sW57c 우리의 진정한 역사에 대해 관심있으신분은 참역사 카페 방문을 권고드립니다. http://cafe.daum.net/khankorea

현재,"중국계 李씨들만 있는 화폐위인도" 폐지 해  주세요


대통령님께서도 보셨듯이 몇몇 예맨 사람들이 총기 및 마약 복용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는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난민을 받아주시는것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입장에서는 좋은일 일 수는 있겠지만 제주도민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론 그 많은 사람들을 심사하려면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불안에 떨고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예맨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몇몇의 사람들때문에 피해를 보는것은 저도 싫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게는 놔둘수만은 없을것 같습니다. 우선 논란이 된 사람들만이라도 체류허가를 내주지 말고 다시 돌려보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도 예맨 난민


안녕하세요. 이런 의견의 창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뉴스를 보면 농사가 너무 잘되어 풍년인 경우에도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수확하는 임금보다 농산물 값이 떨어질 정도이면 농산물을 수확하지 않고 밭을 갈아 뒤엎어 나라에서 차라리 보상이라도 받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올 봄의 무안 양파가 그랬고, 예전에 배추가 그랬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면 그 지역의 농산물을 더 많이 사먹는 편인데요. 맛있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그냥 갈아엎는다는게 너무 아깝습니다. 한편에서는 도시의 노숙자들이 하루 한끼를 겨우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KBS 인간극장의 '신부님 산타신부님'의 김하종 신부님처럼 어렵지만 노숙인을 위해 하루 한끼를 대접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을 연결하면 어떨까요.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농산물을 폐기하는 농민들에게 팔지 않고 어려운 기관에 기부를 할 경우, 기존 보상금에 수확하는 임금수확을 조금 더 보태어 보상해주면 어떨까요. 농민들이 직접 기부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나라에서 사들여 기관으로 보낼 수도 있구요.(정부나 농협에서)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는 기관들에게 농산물을 기부한다고 하여 시세가 변동되지는 않을 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버려지는 농산물도 없고, 좀 더 많은 노숙자들이 한끼를 먹을 수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제 의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농산물 폐기에 따른 보상이 기부로 이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김 경준씨 입국을 불허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결론인것 같다 재외국민도 우리민족이고 그들에게도 억울한게 있으면 소명에 기회를 주고 명예회복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입국 기회조차 불허 한다는건 사법부에 이기주의고 배타주의입니다 누구를 위한 사법부인지 잊지않길바라며 이명박이 진실을 가리려는지 아니면 김경준이 거짓을 하는지 문재인정부에서 정당하게 심판 받을 기회를 줄수있도록 입국허가를 청원합니다

김 경준 입국허용


진정한 비핵화는 북한 공산주의 붕괴 및 김정은 정권 붕괴다 트펌프 대통령과 함께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을 세계속으로 끄러내야 한다 김정은 하직도 북한 주민들을 자기 노예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한국과는 협상 미국과는 대화 북한주민들 에게는 사회주의 단속하고 김정은 우상화 이것은 단지 북한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김정은 북한 정권의 꼼수이다 이번엔 더욱 압박하여 북한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되여 자유로운 생활을 할수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북한과 교류하여 천천히 통일의 길로 가는 것도 좋지만 내 견해로는 북한 정권은 그럴 의지가 없고 체제유지을 위한 쇼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의 견해는 미국과 함께 중국과 북한을 더욱 강하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


지금은 특정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 병역특혜를 부여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1등 금메달만의 수혜로 은메달 동메달은 전혀 병역 특혜를 받지 못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은메달 동메달도 노력 하고 국위를 선양 한만큼 은메달은 병역기간의 50% 복무, 동메달은 복무기간의 30% 복무등 차등화 하더라도 동기부여및 국위선양의 대가를 주는것이 어떨지요

병역면제특혜를 합리화 하자


이미 다수의 집이 있고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은 주택임대사업하기 딱 좋게 정책 바꾸었군요. 그리고 부동산 잡는다는 핑계로 서민들은 주택도 못사고 전세도 못살게 막아놓았으니 개돼지 서민들의 피같은 월세는 앞으로도 쭉~~~~ 다주택보유자들을 배불리겠군요. 정말 악마같은 추악한 수법입니다.

김현미 장관 해임시키세요


오랜전문성과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대 박은혜 교수님 을 교육부장관 으로 임명해주세요 🤗😇요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고부터 초등학교 대학교 에 이르기까지 교육,환경을 제대로 바꿀 적임자 입니다

박은혜 이대교수를 교육부장관 임명해주세요


집 없는 서민들, 다 죽여라!!!!!

부동산 주도 성장, 맞네!


가장 빨리 할수 잇는 지역에 보금자리처럼 대규모로 반값으로 분양하면 투기 잡힐것입니다~~

서울모든철도부지와용산공원에반값분양핵폭탄공급해투기좀잡자


아파트 고층건물 지하철 등 무분별한 지하공사로 지반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몇년전부터 이유모를 싱크홀, 비만 왔다하면 무너지는 지반들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멀쩡히 잘살고있는 주민들 보상도 안해주고 쫓아내면서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지를 않나... 제발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무분별한 공사 막아야합니다!!!

제발 좀 아파트나 건물 좀 그만짓게해주세요 무분별한 공사가 싱크홀 유발합니다


호우와 기타 이유로 정부안전처인가 풍수해 가입을 권장하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가입을 할려고 kb손해보험.현대해상 두곳에 전화를 했는데(안전처에서 소개한 6군데 민간 보험사 중 )한군데는 상품이 없다고 하고 한군데는 당담자만 이리저리 돌리고 결국 가입가능한 인터넷 주소를 보내 줬는데 접속해 보니 관리를 안해서 가입이 불가 하더군요. 그래서 살고있는 주민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알아보고 연락준다는데 연락이 없네요. 도대체 어디다 가입을 해야 하는 겁니까? 홍보만 하고 실 가입할려니 이리 힘들어서야....주민센터 공무원도 가입방법을 모르는데 일반 시민이 어떻게 가입하라는 건지....

풍수해보험 가입


서울 집값 좀 잡으라고~~~~~~~~~~~~~~~~~~~~~~~~~~~~~~

집 없는 서민들, 다 때려 죽여라!!! 이 나쁜 놈들아~


교육전문가 아니라서 안된다니 교육계에 몸담고 계신분들이 장관이되신다면 교육계의기득권이 사라지나요.성적비리교사 성범죄교사 뇌물교사 학생차별교사 등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교육비리를 교육전문가에게 맡기는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것과 다름이 아닙니다.전 자한당을 지지한 부산시민이지만 이번결정을보고 문재인대통령 지지합니다.학생들에 문제가 생겼을때 학부모라면 아시겠지만 학교에 신고하면 자기들교사끼리 감싸고 교육청에 신고하면 다시 교사들감싸고 오직 기득권만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처럼 보여지더라고요.공무원조직들이 이번정부들어 조금씩 변해 가는데 오직 교육계만이 고인물처럼 어떤 사건에도 변하지 않는것같습니다.사학연금만 봐도 공무원연금은 개정되었지만 사학연금은 아이들 볼모로 수업거부조건을내걸면서 반대하여 결국 본인들 뜻대로 개혁저지 성공하였으면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셔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이제는 외부인물로 교육계의 고질적인기득권을 바꿔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유은혜장관임명지지하면서 한줄


풍수해보험 가입


버젓히 성행하코잇는 오프라인 포커겜방들 단속은 안하나요? 문닫는게 보이는게 아니라 오픈하는곳만 보이네요 신고가 없어 단속을 못하는건가요? 단속할때보니 암행으로도 하는거 같던데 음주단속은 하더만 겜방단속은 없는듯하네요 그러니 새로 오픈하는곳만 보이겟지요.이참에 나도 한곳 차려야하나 제재도 안하는디......

포커pc방들은 단속안하나요


어제 뉴스에 국회 각종 단체들 보고서 베끼고 있다고 보도. 국회의장이란 사람이 우수 보고서 선정하여 격려금 주면서 만면에 웃음을 띤 모습. 이런 카피한 보고서에 주는 격려금이 너무 어마어마함- 전부 우리 혈세. 진짜 국회 개혁 안하고는 우리나라 답 없습니다.- 너무 너무 화납니다.

국회


아직까지 검거되지 않은 범죄용의자들(특히 흉악범죄 용의자)이 계속 활개치는 요즘 공개수배 TV프로그램이 절실합니다. 모방범죄, 시청률을 이유로 특명공개수배 폐지된 것인데요. 모방범죄는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공개수배 프로그램 부활합시다


개인회생 중입니다 지금 3년이상 갚았습니다 하지만 신생아 키우느라 집에 방콕하느라 개인회생비 내기 힘드네요 지방이라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소급적용이 안된다네요 서민 두번 죽이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소급적용 너무하네요 제발 3년이상 갚은사람들은 회생비를 변제해주심 좋겠습니다 제발제발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세요 제발요

서민죽이는 개인회생제도


안녕하십니까 문대통령 지지했었습니다만,지금은 그렇지않습니다 전 일용직이고 철근공입니다 두 자녀를둔 20대 가장이기도하구요, 매일 틀면뉴스나오는 청년중 한사람입니다. 이번여름 폭염에 장마에 하루하루힘들게일했습니다 정말 그 어느해보다 힘들었고 급여를받았는데 세금을 10%가량이나 내다니요? 저희같은일용직이 사무실앉아있는데 공무원,공기업분들이랑 같습니까? 그분들 새벽3시반,4시에 일어나서 하루종일 땡볕에서일하고 집에4~5시 들어가보라하십쇼 그분들 식당가서 맥주소주고기밥경비 이거다 저희세금으로 먹고노는거아닙니까? 가만있는 일용직한테 왜 세금을더먹이냐고요 65세?요새65세 일합니다 일하기싫어서 안하는거겠지요 뉴스틀면 허구헌날 청년일자리 뭐라뭐라하는데 대학교앞에둘러보세요 100명 새워놓고 오늘저녁에 뭐하냐물어보면 도서관가서 공부한다는애가많은지 과미팅,MT,술자리 약속이많은지 제말은 저같이 힘들게돈벌어서 하루먹고사는사람이랑 월급받는직장인이랑 10년뒤 바라보면 누가더 비젼있고 복지가있겠나요? 한푼이라도 더 모아서 일어서고싶은데 이나라는어찌된게 일어설라하면 주저앉히고 정책바뀌고 부동산떠들어대고 뭐 자기네들잘못하면 메스컴 누구누구열애설로 덮어버리고. 진정 국민생각하십니까?주위에 국회의원나으리들 높고배부르고돈많은사람들얘기만듣지마시구요 힘들게살으셨다면서요 말만하지말고 밑바닥사람들생각좀하세요 노력안하는사람들도와주지마시고 노력해도안되는사람들 돈으로갖다주지말고 길을가르쳐주라는겁니다

일용직 세금관련


차량문제가 너무 빈번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란다고 문제가 안생기는것도 아니고 법을 강화한다고 죽은애가 살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차량에 행동감지 센서 하나만 달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시동끄고 행동 감지 되면 울리는 감지기 부탁만 하면 될텐데요. 도둑방지 시스탬에 기본적으로 행동이나 열감지 하지 않습니까! 시동끄면 켜지는 시스탬으로해서 의무적으로 부착만 한다고 하면 최소한 두고 내리는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까요?

아이들 통화 차량에 작동감지 센서 좀 다는 법 좀 만들어주세요!


https://news.v.daum.net/v/20180831103426642 문재인 정부와 여당 당신들은 법을 뭐라 생각하는가? 이제 갑의 위치가 되니 그땐 반대하였지만 이젠 달라지는가 왜? 문재인 당신은 높은 지지율로 당선된 대통령이다 그런 대통령으로 행동과 생각을 가지기를 국방의 의무 은산 분리법 영리 병원도입 문제 개인정보 보호법 교도소 제소자 처우 개선 작업 문제점 등등 당신은 현재까지도 법을 바꾸려하는 모든것에 정영 자신하는가? 당신이 말한 시대정신으로 국민과 함께 법을 바꾸고 있다라고 한가지만 말할께 국방의 의무는 국민 대다수가 신성한 의무라며 따르는 법이다 특히나 남자들은 그 의미가 남다름은 그 누구보다도 잘아는 사람일거라 생각한다 그런 당신과 여당 박주민 최고의원이 누더기로 만든법 소수의 인권을 위해 다수의 국민의 인권은 보지도 않고 당신들이 바꾸어 놓았다 " 양심 " 이란 말로 교모히 비양심 국민을 우롱하였고 대처복무를 말할땐 " 형벌 " 이란 말로 또 교모히 국민을 죄인 취급하였다 그렇다 당신들은 법율적 용어라며 오해마라며 엘리트들이 쉽게 하는말로 국민을 상처 주기를 아주 쉽게하였다 그럼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묻고 싶다 그 인권이란게 소수에게만 해당이 되는가? 왜? 다수의 국민은 인권을 보호 받지 못하는가? 양심이란 단어는 당신 주장대로 제한적인 종교인이 주장하는 신념에서 나온 단어이다 그럼 다수의 국민은 양심은 없나이다 " 다수의 국민이 가진 국방의 의무에 대한 감정과 그 법을 대하는 자세를 무시하는가? "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하며 국민들은 당연히 행하여야함에 의심도 안가지고 그냥 받아들인다 즉 국방의 의무와 4대 의무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국민은 거의 한 종교의 가치만큼이나 소중하고 당연한 의무이다 " 저들 교인들의 신념에 존재감이 떨어지지 않는 신념이고 양심이다 그래서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오래된 한마을이 있다 그 마을엔 몇가지 규칙이 있다 이 마을에서 살려면 규칙을 따라고 지켜야 한다 그래서 마을 주민은 오랜기간 다들 지켜온 규칙이었다 그런데 한 종교가 갑자기 우리 교리에 안맞다고 거부 하였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이 말하였다 " 우리의 규칙을 거부한다면 당신들은 우리마을에서 살 의미가 없고 우리가 당신들을 보호할 의무도 없다 " 이런 결론으로 해당 교인들을 마을에서 추방하였다 박주민 최고의원과 문재인 정부 에게 묻는다 이 마을 주민이 잘못한건가? 아니면 교인들이 잘못한건가? 이 질문은 단순하다 그러나 이번 처럼 당신들은 인권이란 이름으로 행하는 행동에 문제점을 말하는거다 당신이 맞다라고 행동하지만 " 항상 반대편의 생각과 인권도 존재함을 모른다면 진정한 인권운동이 아니다 " 이번 교도소 처우개선 작업도 같다 교도소는 죄인들이 가는 곳이다 최소한의 인권은 이해한다 그런데 그 인권에 최대는 없다 왜 저들은 "가해자"이기에 인권운동가 당신들은 가해자들의 인권은 소중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피해는 왜 안보는가? 가해자의 처우개선? 문제는 피해자는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피해자가 밖에 있다고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자체가 지옥일거란 생각은 안해 보는가? 법을 교육 받았고 공부한 사람이 모른다라고 하진 않겠지 당신들의 문제점은 여기서 출발한다 " 자신들은 제 3자 라 생각한다 " 그렇다 문제는 제 3자의 위치에서 본다라는 것이다 시각의 관점이 다르다고 본질이 달라지는게 아닌데도 그 본질까지 왜곡해서 본다 자신들은 엘리트 이 사회를 이루는 구성요소중에도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그 편협한 생각 그래서 생각도 달라야 한다란 어정쩡한 위치와 생각 그래서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거다 " 변호사란 자신이 변호하는 사람의 편에서 생각하라 " 물론 맞는 말이다 허나 중요한건 변호하기전엔 자신은 그냥 자신이다 그래서 변호를 거부할수도 반대로 거부 당할수도 있는거다 문재인 대통령 님아 선거때 그랬지 초불정신 / 적패청산 / 사람중심 / 이라고 입에 단네가 날정도로 말하였다 사람의 기억은 사라진다! 그런데 너무 슆게 기억을 지우는건 아닌가? 오늘 연설 잘보았다 "헌법은 최후의 보루" "국민 손을 놓지말고 함께 가야한다" "시대정신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그렇다 이 말에 이견을 달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중요한 한가지 본인은 자신의 말에 충실하였는가이다 지금까지 한 행동은 내가 보기엔 안그래 보여서 묻는다 무식한 내가 봐도 보이는데 자신은 안보이는가보다 물론 본인은 안보일수도 있다 그러나 주변 인사들은 봐야하고 봐줘야한다 그래서 충언을 할수있어야 한다 조국 수석 / 임종빈 비서실장 두사람과 많은 주변 장차관들 이 사람들은 말해줘야한다 그런데 말안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다 제발 정신 똑 바로 차려라 노무현 대통령님 처럼 실패한 대통령 되고 싶지 않으면 제발!

문재인 정부와 여당! 당신들은 법이 뭐라 생각하는가?


문정부 탄생을 누구보다 바랐고 남북정상회담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지지자입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문제는 제가 이럴려고 지지했나 후회가 가득합니다 우물쭈물 보유세 개편에 이어 전세자금 대출 제한, 늦었지만 잘했다 했는데 이것도 후퇴 이것저것 재기만하다가 시장에 밀리고 빚내서 집사라 할때 안산 제가 바보고 사람 볼줄 모르는 제가 가족앞에 죄인입니다 보유세 강화와 전세자금 대출 조이세요 5억이상 전세에 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나요 소득 제한과 함께 전세금 기준으로 대출 제한해야죠 부동산시장 못잡으면 남북정상회담 이고 종전협정이건 전혀 관심없습니다

북핵보다는 부동산! 적폐청산보다는 의식주가 먼저입니다


힘드시죠 응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해주세요 이소상공인단체란놈들이 정치적임무띠고 설치는 작전세력같거든요 정작 우리나라 대부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1인업자들인데 이자들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는 한마디도 안하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안갑니다

소상공인,자영업단체 박사모와 연관성조사좀


국민고통인내..아이들의 잃어버린 시간..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한 시간 동안..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받을 경제적 고통과 그 아이들의 잃어버린 아름다운 시기의 인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년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오랜시간을 국민에게 인내하라니.. 경제적 고통으로 인해 받은 초등생과 중학생 아이들의 잃어버릴 아름다운 시간과 인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고통인내..아이들의 잃어버린 시간..


처음엔 믿었습니다. 설마 설마했습니다. 이쯤되면 확실합니다. 서민주거안정정책 따위 관심에 없습니다. 유주택자 집값부풀려주기 정책이 맞겠네요. 집값잡겠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농락하고 역대최고 급등을 만들어낸 국토부는 차라리 없는게 낫습니다. 출산정책? 당신들이 이렇게 집값을 올려놨는데 월급받아서 모은돈으로 어디 전세라도 들어갈수 있을까요? 월세로 결혼시작하려고 누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나요? 걍 부모님집에 같이 사는게 백배 천배 낫습니다. 당신들은 출산율도 감소시키고 집값은 폭등시키고 서민들은 무기력증에 빠트리고 국가의 미래는 제대로 위태로워지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적군입니다. 하루빨리 미친정책 제자리로 가져다 놓고 집값 당신들이 손대기 전으로 내려놓고 해체하십시오.

집가지고 장난치는 국토부 차라리 없애라.


주취자들로 인한 많은 사건.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술먹고 저지른 범죄들에대해서는 강력한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취자들에 유달리도 관대한 나라로 생각됩니다. 술은 자의로 먹는것이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성폭행, 난동, 폭행,음주운전사고 등등 많은 문제들은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우리사회가 적어도 음주를 장려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주취자 가중처벌. 강력처벌 청원드립니다. 술로 찌든 이사회에서 강력범죄를 예방하는것은 강한법이 선행되어야한다고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주취자 가중처벌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 ( 울산) 에서 나는 오늘도 폭행을 견디며 살아 가고 있읍니다. 범죄자 박씨에게 정치인들은 위력으로 보호 해 주면서 저에게는 폭행과 경제적 궁핍함을 겪게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현 정치인들의 범죄 입니다. 최순실보다 더 행복을 느끼며 청와대의 위력으로 보호 받는 범죄자 처벌 해 주십시요. 그리고 제 집 한라 하얏트 406호에 상주 하다시피 하는 무속인은 365일을 저에게 폭행을 가하는 무속인도 처벌해 주십시요. 범죄는 더는 지속해서는 안됩니다. 폭행에 더는 인성이 망가지기 싫습니다. 최소한 문제인이 대통령이라는 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대통령의 긴급조치명령권으로 지켜 줄 수 있는 가정입니다. 경제 너무도 힘듭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저는 폭망할 수 밖에 없읍니다. 권력형 비리 .. 적페.. 오랜 뿌리깊은 범죄......... 맞읍니다. 너무도 힘든 하루를 보내면서 ..... 다시 한번 청원 합니다.

답답하고 삶이 막막합니다.( 문제인 대통령께 직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주택 가격 안정을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내어놓고 있으나 모두가 언발에 오줌싸기식이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을 패지하던지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소유한도를 10채까지만 해야합니다 1명이 5천채씩 소유하고 아파트 투기만 조장하는데 주택 가격이 안정되겠읍니까 ? 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도 보유세도 징수해야합니다 1가구 1주택을 소유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현제의 주택으로도 모든 국민이 자기집을 소유할수 있읍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나가면 투기세력 때문에 주택 가격은 안정이 안되고 아무리 아파트를 많이 지어도 서민들은 자기집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정책을 바꾸어 주새요

정부 주택정책 미비점


입으론 소상공인,자영업자 챙기는척하며 뒤돌아선 정치적이유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 반대하는 자유매국당 정당해산시켜주십쇼

상가임대차보호법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안녕하세요. 성동구 금호동에서 40년을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희집이 금호20구역 재개발로 인해 아파트 짓는동안 국유지를 사용한 사용료를 15억이나 넘는 돈을 내야 된다고 해서 청원하는 바입니다. 낡은집을 주미들 힘으로 재개발해서 아직 등기이전도 안한상태인데도 불구하고 2018년 7월달에 재산세를 많은 액수의 돈을 내었건만 우리자신이 재개발해서 세금많이 내는것만해도 정부에서 고마워해야 할일을 아파트 짓는동안 국유지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사용료를 내라고 하니 이런 법이 어디에서 왔는지 청원드립니다. 저는 현재68세의 나이로 현재 이곳에서 40년이란 세월을 살다가 재개발 되는 관계로 분담금을 이억칠천만원 이란 돈을 치르고 들어와 또 집이 좋았졌다는 명목으로 재산세를 일금664,190원 이란 거금을 내었답니다. 사실 이나이에 경제 활동 하는사람도 아니고 정말이지 우리같은 사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건지 굽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좋은 세상에 살면서 그흔한 휴대폰도 안쓰면서 알뜰 살뜰 아끼면서 살아 가고 있답니다. 청와대 신문고 에다 글을 올리려고 했는데요. 마침 페이스북으로 연결되어 청원하는곳이 있어 청원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에 반가운 답변 기다립니다. 현재 조합에서 구청을 상대로 소송으로 해결할려고 하는 중이랍니다. 꼭 시원한 답변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만 문재인 대통령님 건강하셔서 우리나라 국민들 태평성대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 합니다.날마다 좋은날 되세요.*^^*

성동구청에서 재개발 아파트 지을때 국유지 사용한 사용료를 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땅끝에 위치한 의료법인 행촌의료재단 해남종합병원입니다. 본 병원은 해남은 물론 인근 강진, 완도, 진도 등 전남 서남부 지역의 중심병원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일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지정병원으로 응급환자 및 지역의 국가유공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지정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전라남도로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 받아 운영함으로써 국가 시책에 부응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써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5시간, 광주에서 1시간30분, 가까운 목포에서도 50분 거리에 위치한 문화, 교육적으로 오지인 본 병원에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없어 환자 진료에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병원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엔 가뭄에 단비 같은 좋은 제도입니다 하여 본 병원도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에 가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비영리 법인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의 끈이었던 좋은 제도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개인 영리병원은 해당이 되고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 의료법인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해당이 안된다하니 이직은 늘고 그나마 지원했던 직원들도 “청년 내일 채움 공제”가 가능한 병원으로 가겠다는 연락이 옵니다. 본 병원은 간호사 연봉 3,850만원을 책정하고 숙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젠 간호사를 채용 할 수가 없어 휴원할 지경에 이르러 탄원하오니 제도를 보완하여 우리 지역처럼 오지에 위치한 비영리 의료법인도 “청년 내일 채움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십시오 2018년 8월 31일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혜택 확대.


30여년 간 맞벌이 하며 열심 히 저축 하여 새아파트 분양 받아 살아봐야 겠다하고 지금껏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온 내인생을 다 도둑 맞은 기분입니다 . 가점이 낮아 분양을 받을 수도 없고 집은 다 쳐 올라 가고 있으니 불안하다가 이제 분노 스럽습니다 이런 미친 집 값에 서민들이 좌절하고 속이 다 타 들어가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패닉 상태인데 대통령 이라는 자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소득 주도 성장이니 하며 헛소리만 해대니 이전에 문재인을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이지만 지금 그 미련하고 아둔한 모습에 턱주가리라도 날리고 싶다 . 특별 담화라도 하고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세우겠다는 메세지라도 내야지 쯧쯧쯧.... 제발 부동산 대책 제대로 세워 최소한 의 희망이라도 갖고 살게 해라 !!

대통령은 지금 이런 부동산 을 보고 왜 가만히 있나?


**주택은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복지의 핵심이다. 따라서 주택문제는 경제적 문제보다 국가적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 1. 1가구 1주택이외의 주택 보유는 투자보다 투기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2. 일시적인 2주택자 이외의 주택보유는 강력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3. 양도세 강화는 다주택자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안팔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권 바뀌면 항상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4. 신규대출 억제 정책 또한 별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대출받아 내집마련 하려는 사람에게는 효과적이나 가진자에게는 상관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5. 여유있는 다주택자는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 6. 그럼 가진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금입니다. 보유세 말이죠^ 7. 일시적2주택 이외의 2주택이상 보유자는 보유세로 다스려야 합니다. --대안-- 1)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를 보유기간에 따라 10% ~ 50% 까지 감면해준다. 2)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0%를 2주택에 모두 부과한다. 3)3주택이상 5주택보유자는 기본세율의 500%를 각각 모두에 부과한다. 4)6주택이상보유자는 기본세율의 1000%를 각각 모두에 부과한다. 5)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는 8년이상 의무기간을 준수토록하며, 재산세는 위 중과세율에서 각항의 20%만 감면하여 주택임대사업 자체를 억제하여야 한다. 주택으로는 임대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위와 같이 징벌적 재산세 부과를 하면 주택가격 폭등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다. 투기지역, 과역지구지정 등을 모두 없애버려서 매도를 자유롭게 하도록하면 공급부족문제도 일시에 해결된다. -현재와 같은 주택투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주택 투기 근절 방안 제안


2018. 8. 7에 국민 신문고에 올린 글입니다. 며칠 전 자살한 선배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전공은 매년 해외전시를 참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국제전시에 초대받아 전시를 하게 되었고 개인당 몇 백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교수님은 자유롭게 참가할 사람만 전시에 참여하라고 하였지만 학점에 대한 불이익과 해외에 직접참여하지 않아도 본인 전시작품 운반비와 제작비를 공동으로 지불해야 하기에 커다란 비용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러한 비슷한 글을 올린 것으로 아는데 학과에서는 무시하고 또 다시 해외전시를 준비중입니다. 또한, 작년에 해외에 전시되었던 작품들은 현재 어느 곳에 어떻게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매번 나가는 해외전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시인지 묻고 싶습니다. 졸업 후 자살한 선배역시 학창시절 가정형편으로 항상 힘들어 하였습니다. 지도교수님께 가정형편에 대해 이야기 한 것으로 아는데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들은 해외전시를 통해 시야를 넓히는 것도 좋지만 그 보단 교수님들이 학생들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학생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2018. 8. 8 어제 국민청원게시판에 위의 글을 올렸으나 위의 글이 공주대학교로 이첩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아 다시 충남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또 다시 공주대로 이첩이 되었고 결국 동일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동일한 내용의 글을 선배가 어렵게 용기내어 올렸는데 매뉴얼 적인 답변과 함께 묻혀버렸습니다. 이번에도 글이 공주대학교로 이첩되었는데... 같은 대학 공무원이기에 아무런 조치나 조사없이 학교 자체적으로 교수님들을 상대로 형식적인 조사나 질의가 아닌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제대로된 조사(무기명 설문지)를 요구합니다. 2018. 8. 20. 학교(학과)측으로 받은 매뉴얼적인 답변을 올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민원(접수번호: 2AA-1808-11XXX)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전공에서 매년 실시하는 해외전시 참여 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공주대학교 퍼니처디자인전공에서 진행하는 해외전시는 2009년부터 시작해 학생들을 위한 전시로 유럽 및 아시아의 세계적인 국제가구페어의 초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청은 학교 및 전공의 위상을 높이고, 참여 학생의 경력과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가. 해외박람회 참여여부 → 해외박람회는 전공에서 실시하는 국제전시로서 전시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작품이 아닌 팀별작품으로 진행하는 전시로 학생 개인의 부담을 줄여가며 진행하고 불참으로 학점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전공에서 진행하는 전시는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수익자부담(항공료+숙박료)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과와 예술대학(장학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 지난번에도 이러한 비슷한 글을 올린 것으로 아는데 학과에서는 무시하고 또 다시 해외전시를 준비 중입니다. → 전시 참여의 희망여부를 조사하고 학생들의 자치적인 의견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 전시입니다. 다. 작년에 해외에 전시되었던 작품들은 현재 어느 곳에 어떻게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 전시에 참여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라. 매번 나가는 해외전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시인지 묻고 싶습니다. → 해외 박람회는 학생을 위한 전시이며, 학생들의 주도에 진행되는 전시입니다. 해외 박람회의 관람자는 일반인도 있지만 업체관계자(대표 및 팀장)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업체관계자의 전시 관람을 통해 자연스럽게 취업에 연결되기도 합니다. 또한 디자인과 학생으로 전시과정에서 얻는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마. 졸업 후 자살한 선배역시 학창시절 가정형편으로 항상 힘들어 하였습니다. 지도교수님께 가정형편에 대해 이야기 한 것으로 아는데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졸업생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재학시절 학과에서는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도교수님은 물론 다른 교수님들도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였고, 4학년 2학기 때에는 학과로 배정된 장학금을 특별히 고인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학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은 한정이 되어 있기에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바. 우리들은 해외전시를 통해 시야를 넓히는 것도 좋지만 그 보단 교수님들이 학생들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학생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 학생들과의 대화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고민이 있거나 학과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 학교 자체적으로 교수님들 상대로 형식적인 조사나 질의가 아닌 재학생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조사(무기명 설문지)를 부탁드립니다. → 해외전시는 학생들의 의견 및 결정으로 진행되는 전시입니다. 4. 향후에도 해외전시는 학생들의 자체적인 결정에 의해 진행될 것입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대학교 조형디자인학과사무실(☏041-850-0XXX, XXX@kongju.ac.kr)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국립 공주대학교 퍼니처디자인전공 재학생입니다.


재가 하도 억울해서 청와대에 조국 민정수석님께 청원합니다 박근혜정부시절 2015년 9월25일 대구 달서구 월배로85길25 신한인력개발 사장 조명환 010-7151-0337 소개로 (주)한성산업 현장 군위군 군위읍 광현리583번지와군위읍 하곡리187-1번지 한성산업에서 시공한 정부지원사업 저온창고및 관리사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가 짤려서 장애5급이나오도 군위군청에서 발주한 한성산업은 건설업 면허도업고 산재가입도 안하고 시공하여서며 군위군청은 이른 유령회사 한성산업에 발주하여 계약하고 허가내주고 이른 군청 행정이 어디잇습니까 군위읍사무소 산업계장 김영훈씨와 농정과 이정하는 국민신문고등 신고를 하여는대 자기가 자기조사하여 한성산업을 보호하는 답변서를 보내고 건설업 면허도업고 건축신고도 안한하고 산재가입도 안하고 시공한 한성산을을 철벌은 안하고 허위공문서나 보내고 노동청에도 진정서를 내도 안대고 3년동안 병원비며 일못한 휴업비며 장애보상도 십원짜리하나 못받고있습니다 전 3동안 이사고로 집안이 파탄하여습니다 서민 피빨아먹는 군위군청과 한성산업을 꼭처벌하여주시고 재해보상을 꼭받도록 해결해주세요 조국 민정수석님 재발 살려주세요 군위군청은 한성산업 유령회사를 공사계약하고 발주하여 아무른 처벌도안하고 재해보상도 하나도 전못받고 가정이 파탄되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패청산이다고하나 이른 서민 피빨아먹는게 적패청이지 머가 적패청산이게습니까 재발 힘업는 서민에 고충을 해결해주세요 010-8588-7746 이재이 올림 꼭해결해서 연락주세요

건설 근로자 고충


뉴스에서 강원여중생 수년간 성폭행 내용을보고 참기가 차네요 도대체 피의자 인권만 보장하는 이나라는 아이를 왜 낳으라고 하는건지 인권인권 운운하는자들과 저기높은 자리에계신 분들의 딸들이 저렇게 당하면 소년법을 폐지하실건가보죠? 죄인이 그것도 부모도 지들도 나라법이 지켜줄거란걸 알고 죄를짓는데 도와주는꼴이라니 도대체 이나라는 성노예국가네 높은자리 인간들도 다법등지고 빠져오는데 아이들이 어찌 따라하지않을까요? 제발 당신들 자녀들이라고 안전할까요? 정신들좀 차리시고 소년법 폐지하세요 그미친 새끼들 눈알을 다빼버리자구요

딸아이들을 학교에도 보내지말아야 하는세상


토착비리가 만연한 울산 지자체에서 생활하고 있읍니다. 범죄자와 결탁한 무속인은 허구헌날 폭행을 가하고 있읍니다. 무속인은 24시간 음식물을 흩뿌리거나 오물을 뿌리거나 더러운 성폭행을 가하고 있읍니다. 얼굴엔 무속인이 뿌린 더러운 오물과 더러운 음식물 찌거기로 인해서 그 악취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무속인의 주술로 인하여 양 손가락을 골절을 .. 그리고 미용실 악취와 걸레 빨은 오물 신발 내음등 .. 구토와 역겨움과 고무장갑 타은 내음등 더러운 공해 내음도 풍기는군요. 성폭행 3범의 장애자 출신 전과자 무속인의 성폭행 행위주술은 그야 말로 표현하기 힘들정도로 힙겹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731부대의 마루타가 된 느낌입니다. 이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김정숙 여사님  힘 있는 위치에서 한번쯤 국민의 고충을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사태 위험 1, 2등급인 충남 공주시 이인면 무수산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인 '에너지 비전 3020'(삼공이공)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태양광의 비중은 6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최근 태양광 난개발로 무분별하게 산림이 훼손되고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http://www.ytn.co.kr/_ln/0115_201804190637015376_001) 충남 공주시 이인면 남월마을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http://omn.kr/zltn) 지난 7월 4일 공주시 이인면 목동리 산1-1(무수산)외 3필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전기사업허가가 신청되었습니다. 무수산은 계룡산 줄기에서 이어지는 남월마을의 명산으로 수목이 울창하고,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가재, 도롱뇽, 반딧불 등이 서식하는 청정 생태계 지역입니다. 게다가 과거 산사태가 일어나 산1-1의 반쪽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경사가 매우 심하고 마사토(굵은 모래)가 많으며 , 현재 산림청에서는 이 지역의 대부분을 산사태 1, 2등급 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1-1 경계에는 수십 명의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자연과 벗하며 농사짓고, 정부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수천 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하여 농촌 체험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인한 우리 전통무예이자 전통 심신수련문화인 국선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만평 규모(2만평+1만평)의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합니다. 공주시는 다른 대부분의 자자체와 마찬가지로 '한경저해시설의 인가, 허가 행위 등의 처리 지침' 제3장 제7조 2항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는 자치법규를 두고 있습니다.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4150108277020) 게다가 환경부는 8월부터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시행했은데 지침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회피해야 할 지역'에 백두대간과 법정보호지역, 보호 생물종 서식지,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하거나 경사도가 15도 이상 혹은 산사태 위험 1~2등급인 지역이 포함됩니다. (http://www.me.go.kr/daegu/web/board/read.do?menuId=708&boardId=882080&boardMasterId=499&condition.hideCate=1) 해당 부지는 경사가 매우 급해 산사태 위험 1, 2 등급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를 위해 나무가 대규모로 벌목된 상태에서 비가 많이 내리기라도 한다면 귀농, 귀촌한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곳은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가재, 반딧불이, 도롱뇽이 서식할 정도로 청정지역이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으며, 경관도 매우 훌륭합니다. 만일 이 지역에 태양광이 들어선다면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됨은 물론 경관도 크게 훼손되어 국내외 방문객들의 눈살이 찌푸려질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시는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태양광설치를 하려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공주시는 국민과 주민의 편에서 환경부의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환경성 평가 지침과 공주시 자치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철저하게 검토,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 승인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산사태 위험지역에 생존권 위협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합니다.


일명 일베박카스남 70대와 성관계갖고 촬영하고 사진을 성인사이트에 등급을올리기위해 올렸다 혼자보겠다고해놓고 유포를 너무 어이없네 범인을잡고보니 서초구청직원 이게말이되는가 지금은 직위해제했지만 아니 공무원이 어떻게 나쁜짓을할수있는가? 이건 큰범죄이며 일베빅카스남을 구속해야된다 그리고 무분별한사진을 올려 타인에게 불쾌함을 주는 일베사이트도 폐쇄시켜야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완전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있네요

일베박카스남 서초구청직원구속하고 일베사이트폐쇄


저는 부동산관련 전문업종에 종사하는 사람하로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서울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거의 민란 수준으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모교수님의 경향신문 논설이 나왔는데 저또한 이정책 실시 때부터 이건 너무 모르고 하는 건지 일부러 봐줄려고 하는 건지 이해 안가는 정책이었습니다. 주택임대활성화 정책으로 전세금 안정이 과연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이건 주택투기자가 팔지 않고 보유해서 양도차익을 보전해주는 정책일 뿐입니다. 과연 주택 5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류입니까.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부동산정책의 기본은 투기적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정하는 겁니다. 공급은 택지개발로 인한 공급 뿐만 아니라. 기존 투기적물량을 매물로 내놓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2-5채이하의 투기적물량을 가진 주택임댛사업자 정책을 폐기하고, 이물량을 시장에 공급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종부세를 부과하면 시장에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정책을 유지하고, 종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피해갈 것입니다. 뉴스에서 나온데로 이건 구멍난 바가지로 물을 푸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제발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그리고 과감할때는 용감한 정책으로 투기적수요와 국민을 안정감있게 이끌어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정책을 폐기 하십시요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국민입니다. 하지만 요즘의 세상살이는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해운대구가 조정지역으로 분류되어 아파트 매매가안되고 각종 채무 압박에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유일하게 저의 퇴직금중간정산 밖에는 없으나 규제에 묶여서 나올 수가 없군요.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을수 있도록해주세요. 저와 제가정..제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있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간곡히 간곡히 청원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경유와 휘발유 차량 모두들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국내 많은 언론들의 영향인지 국가에서 경유차에 대한 제재나 제한등을 할 거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과학적인 확인 후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nature 홈페이지에 가서 [diesel exhaust particles] 이란 주제로 검색을 했는데, 첫번째로 뜬 논문이 [Gasoline cars produce more carbonaceous particulate matter than modern filter-equipped diesel cars(가솔린 차량이 모던 필터를 장착한 디젤차량보다 더 많은 카본 파티클을 생산한다)] 입니다. 발표 일자도 2017년 7월 입니다. 예전처럼 미세먼지가 고등어를 굽는것때문에 발생했다는 식으로 출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진짜 제대로 된 내용으로 증명하고,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솔린 차량 대비 디젤차량의 환경문제가 과학적인 증명을 하였는가?


재가 하도 억울해서 청와대에 조국 민정수석님께 청원합니다 박근혜정부시절 2015년 9월25일 대구 달서구 월배로85길25 신한인력개발 사장 조명환 010-7151-0337 소개로 (주)한성산업 현장 군위군 군위읍 광현리583번지와군위읍 하곡리187-1번지 한성산업에서 시공한 정부지원사업 저온창고및 관리사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가 짤려서 장애5급이나오도 군위군청에서 발주한 한성산업은 건설업 면허도업고 산재가입도 안하고 시공하여서며 군위군청은 이른 유령회사 한성산업에 발주하여 계약하고 허가내주고 이른 군청 행정이 어디잇습니까 군위읍사무소 산업계장 김영훈씨와 농정과 이정하는 국민신문고등 신고를 하여는대 자기가 자기조사하여 한성산업을 보호하는 답변서를 보내고 건설업 면허도업고 건축신고도 안한하고 산재가입도 안하고 시공한 한성산을을 철벌은 안하고 허위공문서나 보내고 노동청에도 진정서를 내도 안대고 3년동안 병원비며 일못한 휴업비며 장애보상도 십원짜리하나 못받고있습니다 전 3년동안 이사고로 집안이 파탄하여습니다 서민 피빨아먹는 군위군청과 한성산업을 꼭처벌하여주시고 재해보상을 꼭받도록 해결해주세요 조국 민정수석님 재발 살려주세요 군위군청은 한성산업 유령회사를 공사계약하고 발주하여 아무른 처벌도안하고 재해보상도 하나도 전못받고 가정이 파탄되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패청산이다고하나 이른 서민 피빨아먹는게 적패청이지 머가 적패청산이게습니까 재발 힘업는 서민에 고충을 해결해주세요 010-8588-7746 이재이 올림 꼭해결해서 연락주세요

건설 근로자 고충


박**남편 **이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자신도 인정하겠다 블랙박스영상도 있겠다 중형선고를 해야합니다 만취운전에 과속난폭 운전까지 거기에 2명의사망자까지 이건 큰범죄입니다 **에게 중형선고를 하고 음주운전을 살인죄를적용해야합니다 자신만다치거나 죽으면 상관없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의삶까지 앗아가니까 그게문제입니다 **사고 계기로 법을 강화해야합니다 살인범 ** 중형 선고해라

** 중형선고해야됩니다


재가 하도 억울해서 청와대에 조국 민정수석님께 청원합니다 박근혜정부시절 2015년 9월25일 대구 달서구 월배로85길25 신한인력개발 사장 조명환 010-7151-0337 소개로 (주)한성산업 현장 군위군 군위읍 광현리583번지와군위읍 하곡리187-1번지 한성산업에서 시공한 정부지원사업 저온창고및 관리사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가 짤려서 장애5급이나오도 군위군청에서 발주한 한성산업은 건설업 면허도업고 산재가입도 안하고 시공하여서며 군위군청은 이른 유령회사 한성산업에 발주하여 계약하고 허가내주고 이른 군청 행정이 어디잇습니까 군위읍사무소 산업계장 김영훈씨와 농정과 이정하는 국민신문고등 신고를 하여는대 자기가 자기조사하여 한성산업을 보호하는 답변서를 보내고 건설업 면허도업고 건축신고도 안한하고 산재가입도 안하고 시공한 한성산을을 처벌은 안하고 허위공문서나 보내고 노동청에도 진정서를 내도 안대고 3년동안 병원비며 일못한 휴업비며 장애보상도 십원짜리하나 못받고있습니다 전 3년동안 이사고로 집안이 파탄하여습니다 서민 피빨아먹는 군위군청과 한성산업을 꼭처벌하여주시고 재해보상을 꼭받도록 해결해주세요 조국 민정수석님 재발 살려주세요 군위군청은 한성산업 유령회사를 공사계약하고 발주하여 아무른 처벌도안하고 재해보상도 하나도 전못받고 가정이 파탄되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패청산이다고하나 이른 서민 피빨아먹는게 적패청이지 머가 적패청산이게습니까 재발 힘업는 서민에 고충을 해결해주세요 010-8588-7746 이재이 올림 꼭해결해서 연락주세요

건설 근로자 고충


우리나라는 국제통상협정을 맺으면서 농업분야에 많은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농업을 단순히 먹거리생산정도로만 여겨서 이는 언제든지 다른나라에서 사다 먹으면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지금 네델란드등 세계최고의 농업국가를 보면 농업에 따른 부수적인 산업이 얼마나 큰지 잘 알수가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이 뭐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농업인 조합인 농협이 농촌지원사업보다는 금융일에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농민들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시중은행역할을 하는 일에 더 매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장춘박사시잘에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고 그때에는 일본보다 우위에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어찌하여 대부분의 종자를 외국에서 가져다 쓰고 막대한 로얄티를 물로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자회사의 전략적인 마케팅으로 온통 종자를 잡종으로 만들어서 해마다 씨를 구입해야하는 농민들의 부담으로 자리잡고 있고요 버섯을 키우는데 드는 많은 자재를 비싼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여기에서도 청원이 올라온 바가 있는데 특정기업으로 한정해서 수입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 농촌의 생산성을 올리거나 귀농하는 도시민들을 실제적으로 돕기 보다는 외적인 지원에 치중하는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찌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기존 농촌인구와 새로 유입되는 귀농인들간의 갈등만이 조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촌을 부동산투자정도로 여기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지금도 농촌의 토지와 주택값은 터무니 없이 높다는 것이고 농촌으로 귀농해서 살려는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제약을 둬서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서 교육시설이나 병원등 문화시설이 부족해서 생소한 지역으로 가서 사는 일이 여사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부 농촌의 농민관련단체들이 이들에게는 걸림돌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촌의 인구감소에도 새로운관공서건물을 짓거나 새로운지역에서 대규모공공사업을 벌여서 외부의 인구유입보다는 구시가의 공동화를 내는 이상한일이 벌어지는것을 무시하는 행정이 지금 시골을 더욱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신기술등은 농촌에서 얼마든지 그 영역을 넓히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기술자들은 농촌으로 내려오지 않을려고 하고 농촌에서 이런사실을 알지못하는 행정공무원만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인구유입만을 바라보는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농촌에서 빈집이 많지만 이를 조금만 손을 보면 귀농이나 귀촌하는 이들에게는 아주 큰 기회가 될수가 있는데 이를 중재하거나 나서는 이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서서 일거리를 만들필요가 없다는 식입니다 지금 농촌에서 재배하는 작물이 여러가지 형태로 재배되어야 함에도 어찌된것인지 노지재배는 줄어들어가고 시설재배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에는 건물내 실내작물재배라든지 LED나 인공태양등을 이용하는 일이라든지 소규모 태양광전기라든지 여러가지들을 모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하면 대규모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히 한쪽면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넓은면적에 태양광을 설치함으로는 오는 재배식물에 대한 영향은 조사하지 않나 봅니다 각종 자재들에 대한 연구없이 그냥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수입해야 하고 고장이 나도 수리등 A/S도 잘 안되는데 말입니다. 지금 인공지능이나 인터넷망의 확중으로 우리나라가 전국 어디서나 사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대단위 공단등을 만들어서 큰비용은 들이고 입주사도 그리 많지 않아서 낭비만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성에서 식품제조공장은 사실 재료구입처에서 가까운곳에 두게 되는데 궂이 대도시근처에 있는 물류센터와 연계해서 두기 때문에 우리나라서 비교적 물류비용이 높게되고요 대단위 물류센터가 필요하게되고 그래서 대규모자본이 필요로 하는 대기업이 독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전번에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았는데요 네델란드에서 와서 시설재배의 기술을 가르치는데요 Co2가스 농도 절대습도를 조절해서 광합성으로 만든 에너지를 뿌리로 갈것인지 열맬 갈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망이 발달되어있고 이를 시설마다 연결하고 값싼 센서를 달면 궂이 농촌에서 이를 힘들게 관리하지 않더라도 중앙이나 지방의 센터등지에서 충분히 관리할수 있는데도불구하고 이를할려는 의조자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농촌에서 결실이 풍년이거나 흉년이거나 소득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자료가 대기업의 물류정보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에서는 식료품가공공장은 불안정한 국내농산물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수입농산물 농축액등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겠지요 어촌에는 바다에서 잡히는 어종들이 그 시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어종이 수입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든지 대규모로 사다가 대규모물류센터를 통해서 독과점으로 공급하다보니 소규모로 잡고 가능 수급하는 쪽은 자꾸 시장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해안가를 따라가면 바다가에서 생선을 말리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이를 이용해서 발효식품을 내는 가공공장도 많이 보이는데 지금 그들이 경쟁력을 잃어서 다들 거두워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부활시키면 우리나라의 수급도 안정화되고 많은 일자리도 창출될것입니다 과거 TV에서 서민갑부를 본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조그마한 공장에서 다듬어서 건어물을 만들어 재래시장에서 만들어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기회를 확산해도 좋을것 같은데 말입니다 지금 핵가족시대에 손질하지 않고 그냥 간단히 요리해서 먹을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판매에도 용이할것입니다 과거 일본애들이 잡생선을 버리는것이 아까워서 만든 어묵이 지금 온통 수입어묵원료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 어묵을 보급할려고 기차역센터에서 팔고 있는데 이를 좋은기회로 보는 회사는 엄청난 임대료로 거둬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골에 엄첨난 비용을 들여서 도로를 닦으면 그 지역의 산업은 분명히 죽습니다 대기업의 물류센터에서 가장 싼가격으로 그지역까지 배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지하터널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치와 같은것입니다 온통 도로를 놓고 전국각처에 아주 빠른 기차도 놓고 당일 여행을 하면 좋을것 같지만 이를 잘 운행해야하고요 아니면 지방의 중소기업들은 다 경쟁에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그지방의 역사는 그지방의 대표적인 기업이 걍쟁력에서 이기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재정이 약해서 중앙재정의 지원을 받고 지방예산이 어느 특정정치인의 개인기로 활당받는듯한 인상을 받고 사실 많은 부분이 그리되었지요 인구가 두배가 넘는 경북과 전남을 비교해도 쉽게 알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납득이 가도록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리적인적인 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산업단지는 우리들의 비용 물류비용을 높게 만들뿐입니다 우리나라 수출항구가 대부분이 인천이나 부산입니다 내륙운임이 한국에서 유럽의 반대편이 함브르크까지 가는 컨테이너 운임보다 비싸다면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과거처럼 대기업이 많은 인력을 먹여살리는 시대는 아닙니다 박정희정부때에 10대제벌을 중점으로 성장시켰어요 그것도 불합리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다는 것입니다 지금 반도체공장이 몇십조의 매출을 낸다고 하지만 1조를 내는 포항제철보다 낮은 고용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철이나 반도체회사의 지분이 반이상이 외국지분입니다 예를 들면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중국의 회웨이나 샤오미가 한국에 대단위공장을 짓고 많은 한국인을 고용하게 되고 한국에 상장해서 한국지분을 늘여가면 그회사는 한국회사입니다 한국에 이익을 주기 때문이고 한국이름의 회사라도 주공장이 중국이나 베트남에 두고 본사를 외국으로 이전할려는 회사는 그회사의 오나가 한국인이라도 그 회사는 외국인회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애플사가 미국회사로 알고 있는데 재주주가 미국인이니까 미국회사로 보겠지만 대부분 중국등지에서 생산하고 세금도 미국에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농촌진흥청과 농협이 구조조정을 하더라도제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정부산하기관 제역할이 필요합니다


경기가 어렵고 구직난이 심한 요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이 많습니다 공무원 시험응시생들이 최근 10여년 사이에 수십만명 이상이 늘어났구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용해 최근 수년간 타학원에 비해 저렴한 가격을 어필하면서 소위말하는 자유 이용권과 같은 프리패스라는 상품을 이용해 엄청나게 덩치를 키운 회사가 '공단기'였습니다 이미 수 년전부터 업계에서 독주를 시작했고 최근엔 사실상 업계 독점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업계 독점의 위치를 확인한 공단기가 가격을 파격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했는데 이 가격 인상이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불친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이유로는 일단 첫번째 가격 인상 비율 자체가 지나치게 큽니다 최소 60만원대였던 상품가격이 최근 2~3달 사이에 기습적으로 최소 120만원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다른 업계에서 거의 보기 힘든 허생전이 떠오르게 하는 업계 독점업체의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가격인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렇게 사실상 절반가까이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사이트를 이용하는 공시생들에게 제대로 된 공지를 하지 않아 인상된 가격에 대비하여 준비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신규가입하는 학생들은 물론 기존에 사이트를 이용하던 공시생들에게 조차 제대로 된 공지없이 기습적으로 가격을 올려서 구매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 구매하려던 학생들이 하루 아침에 배가까이 오른 금액을 울며겨자먹기로 구매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항의하는 공시생들한테 제대로 된 피드백을 해주고 있지도 않다는 점입니다. 모든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일정기간동안 공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가격을 인상해 놓고서도 지나친 가격인상에 대해 설명해주는 대신 지금도 실시간으로 어떤 피드백도 없이 그냥 가격만 올리고 있습니다. 장사꾼들이 본인들이 만든 상품 가격을 올려 파는걸 제재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올린 가격을 내리게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 아침에 어떤 업계에서도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불친절한 가격인상을 하고도 '가격이 불만이면 구매하지 말아라' 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독점회사의 불친절함과 공시생들을 상대로 하는 갑질에 대해 제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가격인상도 가격인상이지만 이러한 사실상의 독점회사의 불친절하고 거만한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 어떠한 제재나 경고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더 심한 가격인상 혹은 또다른 방식의 업계의 독보적인 위치를 이용한 행보가 이어질 테고 결국 그 피해는 공단기 사이트를 이용하는 공시생들, 특히 형편이 어려운 공시생들에게는 정말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단기의 일방적이고 소통이 단절된 행보에 대한 제재를 청원합니다.

독점의 이익을 이용해 공시생들에게 갑질을 행하고 폭리를 취하는 공단기에게 제재를 가해주세요


요즈음 송도 불법주차 문제로 시끄럽지만 이전부터 불법주차에 대응하는 공무원과 경찰의 대응은 너무 소극적입니다. 사유지 침해라는 명목으로 여러대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정상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없는 상황에도 불법주차 차주에게 연락만 취할 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파트 뿐 아니라 빌라촌 골목길 등 어디에 세워 놓아도 사유지침해라는 명목을 대며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들의 행태도 심각하지만 그 위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견인하지 못 하게 하는 사유지 침해 등의 사유는 법적 보완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종에 상관없이 하여야 합니다. 주차칸에 주차되지 않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다른 차량이 1대라도 통행에 피해를 받게 될 시 증거 사진 한장으로 누구라도 무조건적인 바로 견인을 가능케 하며 견인 시 일어난 차량훼손도 법적으로 불법주차 차주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정부나 타인에게 청구 할 수 없게 하여야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현재의 공무원들의 미온적 대응은 오히려 "불법주차를 더욱더 장려 양산"하게 함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과 같이 차량없는 깨끗한 골목이 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주차는 공무원이 아니라도 즉시견인 가능하게 하여 최대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여주십시오.

불법주차에 대한 공무원들의 미온적 대응이 심각합니다


재가 하도억울 해서 청와대에 조국 민정수석님께 청원을 합니다 재가 박근혜 정부시절 2015년9월25일 대구 달서구월배로 85길25 신한인력개발 운영사장 조명환 010-7151-0337소개로 (주)한성산업 현장에 일하러가서 군위군 군위읍 광현리583번지 군위읍 하곡리187-1 하루에 2군대 한성산업시공현장 정부보조사업 저온창고및 관리사 공사중 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가 잘려서 장애5급이나와도 군위군청과 한성산업은 산재가입도 안하여서며 군위군청에서 발주한 한성산업은 법인대도 근설업 면허도업고 산재도 가입안하고 시공하여 군위군청은 이른 유령해서를 공사를 발주하고 산업재해 보상도 전 병원비며 3년동안 아무른 보상도 업습니다 지금 저는 가정이 파탄되엇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처음에 하여도 아무른 처벌도업이 끝나고 군위군청 읍사무소 산업계장 김영훈과 농정과 이정하는 국민신문고등 신고하여는대 자기가 자기조사하고 한성산업을 보호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답변서를 보내고 이른 서민 피빨아먹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재발 조국 민정 수석님 서민에 피빨아먹는 군위군청과 (주) 한성산업을 처벌하고 보상받게 재발 살려주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적패청산이다고 말하여서나 서민피빨아먹는 이른경우를 적패청산이지 무엇이 적패청산입니까 조국민정수석님 재발 살려주세요 꼭 해결해서 연락주세요 010-8588-7746 이재이 올림

건설인력 노동자에 고충


제 목1: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 대책 강구 건의 (경기도남양주시미금로189번길7부영사랑으로601동앞/옆도로건) 현실태/문제점 : 1) 601동 바로 앞 도로를 3차선에서 신규 가변차선 포함 5-6차선 으로 증설하고 당초 계획된 신규인도마저 침범하여 가변차선으로 변경하고 합 13,000 여대의 차량이 고속화도로 진출입 위해 601동 앞을 왕복으로 지나면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발생 위험에 직면함. 601동 앞 기존인도는 1사람 다닐 정도 폭으로 비좁고, 화단은 측백나무 1-2그루 심을 정도 폭의 비좁은 상태인데 601동앞 도로를 3차선에서 신규 가변포함 5-6차선증설 하고 당초 계획된 신규인도 마저 침범하여 가변차선으로 변경하면 A-4구역 1672세대의 차량 약 2-3,000대 그린타운 6,000새대의 차량 10,000여대 합 13,000 여대의 차량이 고속화도로 진출입 위해 601동 앞을 왕복으로 지나면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2) 신규 합 16개차선이 601동을 에워싸고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 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601동 앞의 야산 및 녹지를 완전 허물면서 601동 앞(南)은 3차선에서 신규 4차선 확장 (가변포함5-6차선증설), 601동 옆(西)는 2차선에서 신규 4차선으로 확장되고, 601동 옆(東)은 고속화도로 4차선에서 신규 6차선으로 확장되어 합계 신규 16개차선이 601동을 에워싸고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 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3) 신규인도를 침범하면서까지 가변차선을 설치하는것은 601동 주민 특히 소수의 노약자,어린이,저층주민에게 1개차선 폭 만큼 다가가 자동차 매연,소음,분진을 가까이 더 마시게 함으로써 호흡권,건강권 이 침해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4) 601동 쪽 신규인도를 길이 5m 이내 침범하여 가변차선 길이 5m 이내 하더라도 601동 1,2호라인은 소수의 노약자,어린이, 저층주민 에게 1개차선 폭 만큼 다가가 자동차 매연,소음,분진을 더 마시게 함으로써 호흡권,건강권이 침해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발생 위험에 직면함. 5) 교차로 부근이라 가속할 상황 아니고 끼어들기위한 가변차선 불필요 601동 東 西 끝부분은 바로 앞에 교차로라 601출입구 진입부에서 교차로의 신호받고 주행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이 더 안전하며, 601동 서 끝부분 바로 앞에 교차로라 가변차선에서 가속할 상황 아니고 주행차선이 신호대기로 여러대 정차해 있어 오히려 끼어 들기를 해야하는 상황이 됨으로 끼어들기 위한 가변차선이 위험하며 따라서 가변차선이 불필요함, 6) 신규인도침범의 가변차선은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발생 위험에 직면하여 주민에게 피해 만 줌 신규인도침범의 가변차선은 주야 / 심야에 공회전차량, 주정차 차량 으로 자동차 매연,소음,분진이 심각하여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발생 위험에 직면하여 주민에게 피해 만 줄 뿐입니다. 대책강구 건의1 : 자동차 매연,소음,분진이 심각하여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에 대한 대책 강구 건의 건의1-1 : 당초 계획대로 601동 앞 신규인도 보장 건의 건의1-2 : 신규인도를 침범하지 말고 가변차선이 꼭 필요하다면 당초 계획된 신규4개 차선 중에서 선긋기 조정으로 가변차선 설치하고 신규인도를 침범하지 말고 신규인도를 보장건의. 건의1-3 : 601동 앞 신규인도와 차선 사이에 폭15-20m,길이30-40m의 정원/화단을 조성하여 폐암 등 질병 위험에서 대책 강구 건의 건의1-4 : 601동 주민 특히 저층주민의 호흡권,건강권의 침해 방지와 폐암등 각 종 질병 발생위험으로부터 보호대책을 강구 건의. 건의1-5 : 자동차 매연,소음,분진이 심각하여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기타 여러 대책을 강구 건의 제목2: 16개차선이 아파트를 에워싸고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 소음이 심각하고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 직면 시정요구 (경기도남양주시미금로189번길7부영 601동앞/옆도로건) 현실태/문제점 : 1) 신규 합 16개차선이 601동을 에워싸고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 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601동 앞의 야산 및 녹지를 완전 허물면서 601동 앞(南)은 3차선에서 신규 4차선 확장 (가변포함5-6차선증설), 601동 옆(西)는 2차선에서 신규 4차선으로 확장되고, 601동 옆(東)은 고속화도로 4차선에서 신규 6차선으로 확장되어 합계 신규 16개차선이 601동을 에워싸고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 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2) 601동앞 도로를 3차선에서 신규 가변차선 포함 5-6차선으로 증설 하고 당초 계획된 신규인도마저 침범하여 가변차선으로 변경하고 합 13,000 여대의 차량이 고속화도로 진출입 위해 601동 앞을 왕복으로 지나면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발생위험에 직면함. 601동 앞 기존인도는 1사람 다닐 정도 폭으로 비좁고, 화단은 측백나무 1-2그루 심을 정도 폭의 비좁은 상태인데 601동앞 도로를 3차선에서 신규 가변포함 5-6차선증설 하고 당초 계획된 신규인도 마저 침범하여 가변차선으로 변경하면 A-4구역 1672세대의 차량 약 2-3,000대 그린타운 6,000새대의 차량 10,000여대 합 13,000 여대의 차량이 고속화도로 진출입 위해 601동 앞을 왕복으로 지나면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건의2-1 : 601동 앞 신규도로를 601동 앞에서 부터 남(南)쪽으로 100m 이상 이격해 건설하여 합 16개차선 합 13,000여대의 차량 에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과 폐암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2-2 : 발전적으로 601동 앞 신규도로를 지하화하여 주민의 건강을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3:기존인도자리에 식재를 많이심어 나무,숲을 조성하여 자동차 매연, 소음,분진 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신규인도 보장) 건의 (경기도남양주시미금로189번길7부영사랑으로601동앞/옆도로건) 현실태/문제점 : 601동앞 도로를 3차선에서 신규 가변차선 포함 5-6차선으로 증설하고 당초 계획된 신규인도마저 침범하여 가변차선으로 변경하고 합 13,000 여대의 차량이 고속화도로 진출입 위해 601동 앞을 왕복으로 지나면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발생위험에 직면함. 601동 앞 기존인도는 1사람 다닐 정도 폭으로 비좁고, 화단은 측백나무 1-2그루 심을 정도 폭의 비좁은 상태인데 601동앞 도로를 3차선에서 신규 가변포함 5-6차선증설 하고 당초 계획된 신규인도 마저 침범하여 가변차선으로 변경하면 A-4구역 1672세대의 차량 약 2-3,000대 그린타운 6,000새대의 차량 10,000여대 합 13,000 여대의 차량이 고속화도로 진출입 위해 601동 앞을 왕복으로 지나면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건의3-1 : 부영사랑으로 601동 앞(南)과 신규인도사이에 즉 기존인도 자리에 식재를 많이심어 나무,숲을 조성하여 자동차 매연,소음,분진 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1동 앞 신규인도 보장 건의) 건의3-2 : 601동 앞 신규인도와 차선 사이에 폭 15-20m 길이 30-40m 의 정원 /화단을 조성하여 폐암 등 질병 위험에서 대책 강구 건의 건의3-3 : 부영사랑으로 601동 옆(西) 건너편 상가쪽은 인도는 넓은 반면에 601동 옆(西)은 나무심을 공간도 없이 신규인도/버스 정류장이 깊숙이 침범해 공사를 해서 자동차 매연,소음,분진이 심각함. 601동 옆(西)도 식재를 많이심어 나무,숲을 조성하여 자동차 매연,소음,분진 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4 :녹지조성,전망권,일조권 보장과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 보호 (경기도남양주시미금로189번길7부영 601동앞/옆도로건) 현실태/문제점 : 1) 601동 앞 지금지구 A-4구역은 원래 야산 및 녹지로서 조망,전망,일조권을 누리고 생활하였는바 야산 및 녹지가 소멸되고 고층주택건설로 조망권,전망권,일조권 침해가 예상 되고 신규 합 16개차선이 601동을 에워싸고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 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601동 앞의 야산 및 녹지를 완전 허물면서 601동 앞(南)은 3차선에서 신규 4차선 확장 (가변포함5-6차선증설), 601동 옆(西)는 2차선에서 신규 4차선으로 확장되고, 601동 옆(東)은 고속화도로 4차선에서 신규 6차선으로 확장되어 합계 신규 16개차선이 601동을 에워싸고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 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2) 601동앞 도로를 3차선에서 신규 가변차선 포함 5-6차선으로 증설 하고 당초 계획된 신규인도마저 침범하여 가변차선으로 변경하고 합 13,000 여대의 차량이 고속화도로 진출입 위해 601동 앞을 왕복으로 지나면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발생위험에 직면함. 601동 앞 기존인도는 1사람 다닐 정도 폭으로 비좁고, 화단은 측백나무 1-2그루 심을 정도 폭의 비좁은 상태인데 601동앞 도로를 3차선에서 신규 가변포함 5-6차선증설 하고 당초 계획된 신규인도 마저 침범하여 가변차선으로 변경하면 A-4구역 1672세대의 차량 약 2-3,000대 그린타운 6,000새대의 차량 10,000여대 합 13,000 여대의 차량이 고속화도로 진출입 위해 601동 앞을 왕복으로 지나면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건의4-1: 601동 앞 지금지구 A-4구역 중앙에는 거대한 중앙공원과 큰 숲 , 자연녹지를 많이 조성하고 주변쪽으로 한옥단지 등으로 개발하여 부영사랑으로 6단지 주민 /그린타운 주민/주변 주민의 조망권, 전망권,일조권을 보장하고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4-2. 601동 옆(東)의 4차선에서 신규 6차선으로 확장된 고속화도로는 투명 유리터널로 씌우고 고속화도로와 A-4구역 동(東)측 경계 사이 경사면 위쪽애 분수대 커튼월을 설치하고 경사면에 인공폭포 커튼월(바닥 방수처리)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감동적인 쾌적한 환경과 삶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5: 차량출입구를 동(東)측 모서리부분으로 이전 교통량 분산 (경기도남양주시미금로189번길7부영 601동앞/옆도로건) 현실태/문제점 : 1) 601동 앞 지금지구 A-4구역은 원래 야산 및 녹지로서 조망,전망,일조권을 누리고 생활하였는바 야산 및 녹지가 소멸되고 고층주택건설로 조망권,전망권,일조권 침해가 예상 되고 신규 합 16개차선이 601동을 에워싸고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 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601동 앞의 야산 및 녹지를 완전 허물면서 601동 앞(南)은 3차선에서 신규 4차선 확장 (가변포함5-6차선증설), 601동 옆(西)는 2차선에서 신규 4차선으로 확장되고, 601동 옆(東)은 고속화도로 4차선에서 신규 6차선으로 확장되어 합계 신규 16개차선이 601동을 에워싸고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 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2) 601동앞 도로를 3차선에서 신규 가변차선 포함 5-6차선으로 증설 하고 당초 계획된 신규인도마저 침범하여 가변차선으로 변경하고 합 13,000 여대의 차량이 고속화도로 진출입 위해 601동 앞을 왕복으로 지나면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발생위험에 직면함. 601동 앞 기존인도는 1사람 다닐 정도 폭으로 비좁고, 화단은 측백나무 1-2그루 심을 정도 폭의 비좁은 상태인데 601동앞 도로를 3차선에서 신규 가변포함 5-6차선증설 하고 당초 계획된 신규인도 마저 침범하여 가변차선으로 변경하면 A-4구역 1672세대의 차량 약 2-3,000대 그린타운 6,000새대의 차량 10,000여대 합 13,000 여대의 차량이 고속화도로 진출입 위해 601동 앞을 왕복으로 지나면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건의5-1 : 601동앞 A-4구역 차량출입구를 동(東)측 모서리부분으로 이전하여 601동앞 의 교통량 (A-4구역 1672세대의 차량 약 2-3,000대 를 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삶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4구역 중앙에는 거대한 중앙공원과 큰 숲,자연녹지 조성)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 대책 강구 건의


이 문제로 국가적인 상대적 소외계층이 증가. 향후 걷잡을 수없는 사회갈등문제로 꼭 비화됩니다. 잊지 마세요!!! 해결책 조언) 해외사례를 볼 때 모기지 이자 인상 및 Gap투자 발본색원 추가 premium 부과. 투기세력 추적 중과. 한국은행도 (interest) official rate 를 인상해야 함. 오늘 이자율 동결에 실망. (단, 고용과 산업설비투자 제외해야.)

부동산(서울 아파트)


부동산(서울 아파트)


10년전 물가와 지금의 물가는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전보다 최저시급도 올랐구요. 하지만 아직도 한달월급이 120만원. 130만원 인곳이 많습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는 최저임금인데 지키게끔 해야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로 사는게 너무 서글픕니다. 각종 사업장, 병원, 의원 모두 철저히 감시해주세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더욱 심합니다.

최저임금을 지키게끔 정부 차원에서 관리주시가 필요합니다


저출산정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작금에, 은 여성들이 대부분이 기간제교사들을 정규직화함으로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구고령화는 날이 갈수록 심각한 국가적 재난상황까지 올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에 더 심각한 지경에 빠지기 전에 기간제교사 및 여성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여 인구절벽을 해소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간제교사 정규직화하면 신생아 출산율에 기여.


신념 양심 종교를 떠나서 병역 거부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국가가 강제로 개인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체계를 유지 시켜서는 안된다. 국내외 상황으로 어쩔수 없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해서 이러한 부당한 체계를 유지 했다면 이제는 개인에게 정당한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국민에게 합당한 대가가 돌아가야 체계가 유지된다. 국민이 승인과 거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거부 없는 처벌만 있는 의무라는 이름의 노동 착취 폭력을 국가는 멈추어야 한다. 그 어떤 것도 이것에 대한 변명이 되지 않는다. 논의를 자꾸 산으로 몰고가지 마라. 본질을 보기 바란다. 언제까지 소수의 결정에 다수가 따르는 쳬계를 유지 할 것인가 다수 모두에게 선택권과 국가운영 권리가 인정되는 체계가 필요하다. 사람은 모두 중요하고 가치있는 존재다. 어느 것이 더 위에 있다 더 우월하다 정하는 가치 판단의 오류에서 벗어나라 국가를 유지하는 건 국민들이다. 체계는 국민들이 만드는 것이다. 체제를 유지를 위해서 국민의 인권과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 나이 성별 인종 지역 가족을 넘어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지켜야 한다.

병역거부 인정해야 한다


공무원 일자리만 늘리면 뭐하나? 국민들은 일자리가 없고 연금도 깍이고 노후가 걱정인데.. 공무원 먹여 살리느라 국민들 등꼴 빠진다. 공무원연금 개혁해서 세금 낭비 줄이고, 국민 일자리 창출해서 국민연금 낼 수 있게 하라 국민연금은 딱 공무원연금 수준으로만 개혁하라

공무원 증원하지 말고 일자리 창출하라


1. 경과에 대한 요약 당사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사이 원주시 지정면소재 원주기업도시 조성공사(발주처:(주)원주기업도시, 시공사:롯데건설(주), 경원필드(주))의 현장내 어린이 놀이터 2개소에 조합놀이대 4개소, 흔들놀이기구 6개소 품목을 수주하여 납품/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동 현장의 조합놀이대는 ㈜재운(경기도 광주시 광남안로 396, 031-731-7680)에 발주하여 납품/설치를 진행했으며 납품/설치 발주의 조건은 통상 자재의 납품, 설치 및 설치검사의 완료를 포괄하는 계약입니다. 동 현장에 설치된 조합놀이대 4개소, 흔들놀이기구6개소에 대한 안전인증서는 유효기간이 2017년 12월 23일까지로 (주)재운으로부터 유효기간내에 연장이 될 것을 확인한 후 "자재공급원승인서"를 제출받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8일 조합놀이대 2개소 및 흔들놀이기구 6개소를 현장 반입하여 설치하였고, 날씨 및 현장여건 문제로 2018년 1월 16일에 조합놀이대 2개소를 현장 반입하여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조합놀이대 설치 후 현장의 설치검사는 기후관계를 고려하여 놀이터 바닥포장이 완료된 2018년 4월경에 진행하기로 (주)재운과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재운과 납품계약을 맺은 업체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2018년 8월 31일 현재까지도 설치검사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준공에 필수 서류인 "설치검사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발주처, 도급사, 하도급사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발주처 주관하에 자체적으로 설치검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설치검사시 조합놀이대 납품업체의 "안전인증서"가 공인 검사기관에 제출되어 현장에서 설치검사를 진행하여 "설치검사 확인서"를 발급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조합놀이대 납품업체의 "안전인증서"가 없이는 설치검사가 불가하고, 결국 현장 공사의 준공은 진행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주)재운은 이를 악용하여 납품계약을 맺은 업체와의 분쟁을 빌미로 동 현장에 "안전인증서"를 제공할 수 없고, 또한 준공을 위해 "안전인증서"를 도용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취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온 상태입니다. 동 현장 관련업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분쟁에 대한 확인을 한 후, (주)재운과 합의 또는 확인을 위한 회의를 제안하였으나 일방적으로 회의 당일 불참을 통보하였으며, (주)재운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동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안전인증서" 없이 준공이 불가하다는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주)재운은 현재까지 분쟁 당사자는 물론 관련없는 업체 및 종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1AA-1806-262256", "1AA-1807-046738", "1AA-1807-201872" 총 3차례에 걸쳐 위의 사항을 알려 해결 방안을 문의 하였으나 설치검사관련 행정담당은 "안전행정부" 안전정책실, 안전인증서관련 행정담당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 분리되어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민원에 대한 주요 답변은 " 설치검사를 거부할 경우 발주처 또는 관리주체에서 직접 설치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인증서는 해당 업체의 고유 재산이므로 발주처에서 직접 안전인증서 발급신청 및 진행은 확인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첫 민원을 2018년 6월 22일에 제기하였고 담당부서가 다른 상황이라 해당 부처에 민원 넣고 답변없서서 직접 찾아가고 마지막 민원에 대한 답변을 2018년 8월 28일에 받았습니다. 민원제기전의 시간까지 감안하면 5개월여를 "안전인증서"를 갖고 시간을 허비한 것입니다. 2. 민원제기에 대한 요약 1)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담당부서가 왜 설치검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인증서 발급등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관할하는 지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이와같이 긴 시간을 쫓아다니며, 저쪽으로 가보세요 라는 답변을 들으러 하는지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규제개혁,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지 싶습니다. 2) 소비자가 조합놀이대를 구매하여 현장에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 검사를 설치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진행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소비자가(발주처) 정당한 대금을 지불하고 집행하였는데 불구하고 납품업자가 분쟁을 빌미삼아 설치검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고의로 방해한다면 그냥 언제까지나 그 현장은 준공도 못하고 놀이터 사용을 금지하게 하여 방치하면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3)공산품을 사도 품질인증서가 동봉되어 차후 A/S등을 위해 보관합니다. 조합놀이대를 샀는데 안전인증서를 못받아서 사용못한다면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4) 발주처에서 직접 "안전성증명"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설치검사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검사기관에서 진행을 하는것은 문제가 없지만 해당업체(재운)에서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아 설치한 제품이므로 발주처에서 동일 제품을 안전인증서를 받을수 없다. 즉, 해당업체 고유의 제품이므로 중복발급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TV를 사면서 품질보증서는 앞집에서 먼저 받았으니 우리는 품질보증서를 줄수 없다는 얘기랑 다른가요? 또한 동일제품에 안전인증서는 하나밖에 발급이 안된다고 하길래 해당업체(재운)가 갖고있는 안전인증서와 동일제품을 타 업체에서도 갖고있는(즉, 1제품 2안전인증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즉 동일제품을 (주)재운과 타업체에서도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건 무슨 경우인가요? 4)유효기간이 지난 안전인증서를 갖고 있습니다. 구매자로서 갱신한 안전인증서를 (주)재운에 달라고 했습니다만 못준다고 해서 안전인증서 검사기관에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된다고 합니다. 유효기간내에 설치완료한 제품을 유효기간이 지난 안전인증서라고 해서 설치검사도 안되고, 갱신된 안전인증서도 못받고 법에 명시가 안되서 안된다고 하는데요.법을 위한 법 때문에 피해보는건 누가 보상해 주나요?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대한 민원 제기


억울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되서 청원 합니다. 제 동생이 부산 하단동에 있는 본병원에 간호조무사로 근무 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을 보조하고 힘든 모든일들은 간호조무사들의 일입니다. 집에만 오면 녹초가 되기 일쑤고 몸에 붙이는 파스는 달고 살다시피하고 간호사들의 못된 괴롭힘까지 견디며 일하던중 허리에 뼈가 잘못돼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답니다.문제는 여기 부터죠. 그병원 의사에게 진료받을때는 의사가 환자들을 너무 많이 부축하다보니 이리 됐구나 했답니다.그런데 허리가 악화되어 일하기 힘들어 관두겠다니 산재도 안될뿐더러 사직서를 쓰라고 했답니다. 그럼 실업급여 조차 못받는다고 하더군요. 엄청 부려먹고 월급도 박봉이었는데 병원일 하다 허리를 다쳐 관둬야 됨에도 실업급여도 못받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알아보니 사직서를 쓰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더군요.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회사에서 자르면서도 사직서를 강요한다고 들었습니다.그럼 4대보험은 왜 넣어라고 합니까?몸이 아파 그만두고 살길이 막막한데 실업급여도 못받는데 4대보험 그자체는 이름만 허울좋은 밑바닥 노동자들의 작은봉급마저 노리는 정부의 강도짓 아닌가요.혜택도 못받는 악법이군요

실업급여및 산재보험 규정의 의문점


1. 투기 지역 부동산 실제 거주자만 부동산 소유하는 법안 입법 2. 입법시점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실거주자가 아닌 경우 보유세 증가 정책 3. 입법 시점 1년 이후 실거주자가 아닌 사람의 부동산 거래의 경우 거래 이익 환수. 4. 2년이상 실거주자의 자유로운 거래 및 이익은 보장. 5. 그외 지역의 개발, 다주택 소유는 허가 또는 완화 하여 분산 개발 유도.

투기지역, 거주자 소유 정책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 확립


소득주도 성장이 대두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한국 대기업들의 국내 고용투자는 제자리 걸음이다. 그들의 이익은 늘어가도 고용은 늘지않는 소위 'jobless growth'는 수출주도 대기업 우선 경제구조의 필연이다. 민간대기업이 국내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멈춘 상황에서 정부는 손 놓고 있어야 하는 당연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주병기 교수의 경향신문 기고문이다. [기고]누가 소득주도성장에 돌을 던질 수 있는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보수언론, 정치인, 일부 학자까지 가세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뒤흔들고 있다. 이 정부는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도산·폐업·감산이라는 충격에서 출발했다. 이명박·박근혜 집권 동안 우리 경제는 산업 구조조정과 혁신기반 확충의 기회를 날려버렸다. 가계부채는 늘고 내수경기는 추락했다. 누가 새 정부를 맡든 경제 살리기가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것이라고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예상했다. 이를 두고 정부의 정책기조 자체를 바꾸라고 하는 것은 이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행위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조는 경제성장이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를 바꿔보자는 명료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우리 경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 일본의 90%에 가까워졌지만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일본의 70%를 조금 넘는다. OECD 회원국 중 국민들이 가장 오랜 시간 일을 하는데도 말이다. 경제성장에 비례해 국민 삶의 질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무시되어온 탓이고 그 결과는 몇몇 재벌가문이 지배하는 세습족벌 자본주의,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 최저 출산과 고령 빈곤이라는 오명이다. 이제는 이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선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 대기업과 협력기업들 간의 공정한 거래관계가 확립되어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여야 임금도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이 된다. 더불어 기초생계 보장, 안전한 근로환경과 적정한 근로시간 등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규율이 확립되어야 한다. 규율이 느슨하면 기업은 인권과 생명까지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다. 그 결과가 ‘헬조선’이다. 느슨한 규율을 꼭 죄려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근로감독과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소득주도성장의 다른 한 축이다. 이를 통해 반인권적 비용 감축 경쟁의 패러다임을 기술혁신 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다. 혹자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이론에 반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다. 적어도 지난 20여년간 많은 경제학자들이 소득분배의 개선과 사회복지 강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말해왔다. 이른바 포용적 성장은 국제통화기금(IMF), OECD 등 대표적인 경제협력기구들이 발간하는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돼왔다. 소득주도성장은 포용적 성장을 내포한다. 소득성장과 혁신성장이 보완적으로 작용, 산업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때 지속적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그리 새로울 것도 없다. 모범적인 선진국 발전의 역사가 그러했다. 소득주도성장이 시장경제를 무너뜨린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기초 경제학 교육에서 강조하는 시장경제는 공정한 시장경제다. 이는 소수 독과점 기업의 시장 지배력 행사를 최소화해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질서를 표방한다. 공정경제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고, 세습족벌이 온갖 횡포를 일삼는 나쁜 자본주의가 아닌 경제학에서 교육하는 진정한 ‘자유시장경제’가 작동되게 하자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한국 경제의 체질 변화를 필요로 하는 장기적인 정책기조이다. 우선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제도, 그리고 노동시장 규율이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상당 기간 동안 상생 발전의 사례들과 관행들이 축적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최근 통계청 경제지표들에 근거해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라는 식의 주장이 나온다. 이는 자료에 대한 이해를 생략한 무의미한 비판이다. 설사 자료에 객관성이 있었더라도 단기적 부작용으로 장기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국가경제의 전환기를 짧게 하려면 정부는 현재의 재정여력을 십분 활용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 물론 이런 단기적 처방이 작동하지 않아 내리막을 마주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상을 향한 노정을 중단해서 되겠는가.

소득주도 성장, 제대로 알고나 불안해 하자!


너무 많지않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다 뭐하는겁니까? 원전폐쇄에 반대하는 사람이 500명중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5,000명이면 뭐하나요? 소통 소통하지만 내부에서 반대의견을 내고, 회의다운 회의를 하는겁니까? 당신들이 진정 애국자라면 목에 칼이들어와도 국가를 위해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나랏돈 쓰기를, 공무원 1명 채용하기를 신중 또 신중해야하는 거 아닐까요? 꿀먹은 벙어리입니까?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에 한마디도 못하고, 엉터리 통계에 변명이나 내놓고 자리나 보전하려하고, 다음 보직 걱정이나하고, 그럴거면 다 내려오십시오. 비대한 비서실 조직을 축소하고, 소통하고 반대 의견을 제기할 줄 아는 비서실이 되기를 청원합니다.

청와대 500명은 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여태정권중 최악이네요ㅠㅠ 집값이하늘높이 치솟고 있어요. 어설픈 규제들이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해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규제하려면 그냥 모든규제 다 푸세요..그게 차라리 나을꺼에요. 무주택자들한테도 규제를 하면 도대체 집을 어떻게 사라고ㅠㅠ 집이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다른동네 올랐으니까 우리도 올리자고 몇일사이에 몇억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매물이 호가에 한건만 거래되도 그게 마치 평균가격인것처럼 되버리고ㅠㅠㅠ 집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ㅠㅠ 집은 우리가족이 행복하게 살수있는 주거공간입니다. 높으신분들의 탁상공론에 국민들은 살기 너무 힘듭니다...

부동산때문에 숨이 막혀요ㅠㅠ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수 없습니다. 소방직공무원 당연히 늘려야합니다. 근로환경 개선해야합니다. 정말 안쓰럽죠. 하지만 다른일자리를 세금으로 만들수 없습니다. 그건 기업이 만들어야합니다. 세금을 다른 방향으로 쓰세요. 일자리가 넘치는곳에 집을 어떻게 짓습니ㄲㅏ? 자리가 있나요? 일자리가 다른곳으로 가고 논밭이 집이 되고 일자리가 되면 다 저절로 해결됩니다. 억지로 집값을 잡는다며 말도안되는 정책을 내놓으니 집값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세금으로 억지로일자리를 만들겠다하니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서울중심지에 있는일자리가 외곽으로 빠져나갈수있는정책을 펴세요. 기업은 비싼 임대료 내지 않아도되니 직원한명 더쓸수있고 기업이 외곽으로 나오면 자영업도 외곽으로 나옵니다. 자영업자도 임대로가 내려가니 직원한명 더 쓸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무언가를 하려는게 문제입니다.


요즘 국고 부족으로 물가인상, 연금지급보류, 난민수용 등등 대한을 많이 내놓고 있는걸 봤습니다. 헌데 가장 중요한건 쓸데없는 정책을 없애는게 아닐까요 ? 인천 남구를 미추홀구로 바뀌는 정책은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명분을 모르겠습니다. 낙후된곳을 새단장하기위해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데, 이름바꿀 시간에 진짜 새단장하는데 돈을 들이는게 낫지 않을까요? 이름 바꾼걸 홍보하랴, 도로 표지판 바꾸랴 돈이 30억, 혹은 그 이상이 들어간다는걸 메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추홀이 인천의 옛이름이라 인천 곳곳에 미추홀이라는 이름이 쓰이며, 일례로 미추홀도서관은 미추홀구에 없어서 벌써부터 시민들의 혼동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추홀구가 어디에 붙어있는지 검색해보면 결국 인천남구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국고는 국고대로 새로 별 효과는 없는 참 바보같은 정책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과연 미추홀구라고 바꾸면서 그돈을 고스란히 여기에 쓸까요 ? 남은돈은 이 정책을 추진하신 누군가가 챙기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곤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왜 북구,동구,서구,남동구 들은 이름을 그대로 쓰는걸까요? 아니면 추후에 다 바꿀 예정이라면 최소120억, 혹은 그 이상의 천문학적 금액이 이런 쓸데없는 정책에 새나갈것이라는 예고인가요 ? 부디 문대통령님께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미추홀구 변경에 대한 의견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님들,그리구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현재 22살이구 18년도에 대학교를 자퇴하고 16년에 사회복무요원판정을 받고 기다리는 대한민국의 한 시민입니다. 저는 척추상태가 좋지않아서 현재 공익판정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고 두렵습니다. 저는 20살 12월달에 공익을 신청하고 21살때 공익을 신청하여 두번 다 떨어졌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적체현상이 심각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공익이라는 신청 횟수에도 저는 크게 좌절을 느꼈었습니다. 저의 미래 그리고 앞날에 대한 계획이 현재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저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몸이 좋지않아 공익판정을 받거나 정신적으로 공익판정을 받으신분들은 사실 면제를 받거나 군복무기간이 짧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최소한의 미래를 보장해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사회복무요원)의 신청이 1년에 한두번있는걸로 압니다. 저는 이 대우부터가 너무 불안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국가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들은바가있습니다. 일자리가 적은것에 비해 사람의 수는 많다는 점이지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만약 공익에게 면제를 주거나 복무기간을 단축시킨다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몸상태도 좋지않은 그들을 2년간 국가의 손에 강제로 쥐는것은 불리한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분들과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공익(사회복무요원)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신청기간,신청횟수를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공익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한에서 몸상태가 심각하거나 정신적인 상태가 군 근무에 힘들것같은 사람들을 우선으로 공익 판정보다는 면제 혹은 복무기간을 단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장기대기면제 기간을 2년으로 줄여주십시오. 4.대학생 사회복무요원의 장기대기또한 허용해주세요.

사회복무요원(공익)의 상황을 처우 개선해주세요.


-선출직및 일반 공무원이 1심에서 그 직을 박탈 당하거나 상당한 형량을 선고 받았을때는 2심 3심에 이르기 전에 그 직무를 일시 정지 하고 3심까지 확정 판결 후에 그에 따라 법적으로 회복이든 면직이든 하게 하자. 2심 3심까지 끌다보니 범법자가 국가를 다스리는 꼴이 된다. 특히 정치인들은 갖은 수단을 동원 하여 판결을 질질 끌게 하여 임기가 끝날 무렵에서야 겨우 판결 나는 경우가 많다. 법 개정을 합시다.

범법 선출직및 일반 공무원 3심제 개혁하라.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강남에 치워처있는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을 강북에도 건설하여 서울시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수 있었으면 합니다 운동장이 건립되면 부족한 대단위 문화공연이나 축구시합을 강북에서도 구경할수있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만들었으면합니다

서울시 강북지역에 축구장을 건립해주세요


경상북도 일원에 청년일자리 50조 투입했다 ㆍ그러나 실물경제엔 아무 도움도 안되었다ㆍ조선일보 사설 그대로 여론이랍시고 돌고있다 뭘 어떻게 처박았는지 근거가 뭔지 50조가 시중에 풀렸는데 시중엔 왜 냉기만 가득한지 국회가 의결해야 쑬수 있는 예산 50조가 작년 한해 정말 시중에 풀린건지ㆍ조선이 거짓말을사설로 쓴거라면 왜 대응을 안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50조  ㆍ


정말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 대한민국 평범한 가장입니다. 제 아내 얘기인데 제 아내는 하루 18시간 가까이 열심히 일하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당당한 여성입니다. 저도 제아내가 참 자랑 스럽습니다. 몇년전 제 아내가 11번가 인터넷판매를 시작하였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판매하면 판매한 대금을 지불해줘야할 11번가쇼핑몰에서 판매대금을 정산하여주지 않고 있음니다. 뭐 대기업에서 28백만원이 작은돈이지만 저희같은 서민에게는 정말 큰돈입니다. 그일후로 제아내는 자신감도잃어버리고 밤마다 혼자 훌적거리는 모습을 저는 몇년째 보면서 도저희 참을수 없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국민 고충 위원에서도 지급하라고 했다는데 지급못해주는 대기업 행포 나라에서 그냥 놔두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민들 대기업 상대로 재판해서 이길수도없고. .. 국민복지 최저인금.성장주도경제성장..등 많은일하고 있는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해줘하는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일한 대가를 받게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벌면은 뭐합니까 대기업에서 정당한 권리로 받아야할돈 않주고 있는데 국민고충위원회다 공정위다 만들어놓고 이런일 해결도 못해줄거면 세금 낭비말고 불필요한 공공기관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고 밤에 혼자 힘들어하는 제 아내 보기가 너무 미얀합니다. 좋은정책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 기운나서 더열심히 일할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대기업 이럼 않되는거 아니가요


청원글 올라와있는거 하나씩만 처리해도 나라가 달라지겠다! 읽지도 답변도 주지도 못할거 뭐하러 열어놨냐! 청기와에 앉아만 있지말고 청원글좀 봐라!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인데 대답도안하고 현실을 자각해라!

국민청원 글 좀 봐라! 소통하자고할땐 언제고!


당연한거 아닙니까?

집값 못 잡으면, 최저임금인상? 소득주도경제성장? 무용지물입니다. 임금 조금 올라봐야 은행이자만 늘어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주식투자해서 말아먹고 이번엔 횡령까지하는 파렴치한 일을 벌이고있는 국민연금을 지신청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까먹는 국민연금 폐지하라


저는 울산에 사는데요 완전한 변두리쪽에 아파트를 저렴하게 짓는다해서 신청했읍니다 근데 지금은행에서 대출건 포함해서 총들어간 비용이 1억2천정도 되는데요 아파트 토목공사도 들어가지 못했읍니다 저는 전국에 지어지는 조합아파트 짓는 회사 나 대행사들이 법망을 이용한 사기꾼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예로 제가 아는 지인분은 7천만원이 들어갔지만 결국에 무산되었거든요 뭔가 이문제는 서민을 울리는 조합아파트 시행사나 대행사에 국가차원에서 법적인 감사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아마 이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며 제가 가입된 조합아파드명은 웅촌지안스로가 입니다

지역조합아파트 때문에 글올림니다


집값 잡아주세요. 중산층이 부담없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가격대가 합리적인 시장가격입니다.

공약이 부동산소득주도 경제성장 이었습니까?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교체를 찬성합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가지않았지만 막말과 계엄령문건 부실보고 후임에게도 엄청깨지고 처음부터 송영무를 국방부장관에 앉히는게 문제였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지않고 기세등등해서 여성을비하하고 국방부장관이면 국가를지키기위해서 안보를 더강화할생각은안하고 왠 막말하고 계엄령문건도 시간이지나서 청와대에보고하고 다음후임은잘해줄거라고믿습니다 바람잘날없었던 송영무 1년2개월 국방개혁 밑그림 그리고퇴장 저는 송영무 교체 찬성합니다

송영무 전국방부장관 교체 찬성


일자리 창출 20,000개 아이디어를 갖고 있읍니다 별도 투자없이 실행이 가능합니다 국가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해당기업에는 투자엾는 생산능력이 확대됩니다 아이디어를 발표할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일자리창출


지난 29일 전국 소상공인들이 기록적인 폭우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3만 여명의 자영업자들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소상공인도 국민’이라며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소매업(-3만8000명), 숙박음식점업(-4만2000명), 시설관리업(-10만1000명)의 취업자는 1년 전 보다 18만명 넘게 감소했다. 모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직접 받는 업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까지 지난 6월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 고용이 감소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입장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과 임대료 폭등 등에 허덕이던 자영업자들이 최근 최저임금 인상까지 더해 자영업자의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폐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때는 100곳 넘는 점포들이 성업 중 이었지만 현재는 곳곳에 문을 닫은 가게들이 눈에 띄는 서울의 한 전통시장 먹거리 골목. 임대문의 공고가 붙은 폐업 점포 내부에 아직 치우지 못한 집기류가 방치된 모습을 통해 자영업자의 싸늘한 현실을 엿볼 수 있다. 크고 작은 식당을 열려는 사람들이 주방용품을 사러 가는 황학동 거리. 폐업한 식당의 주방용품 수거도 함께 담당하는 만큼 자영업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공간이기도하다. 하지만 황학동 거리에도 불황과 최저임금 상승이 맞물려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기고 중고 주방용품만 쌓이고 있다. 황학동 상인들도 불황이 깊어지며, 줄지어 걷지 않으면 어려울 정도로 붐볐던 거리가 상인들의 기억으로만 남게 될 날도 멀지 않았다. ~~~이놈의 정부 정말 해도 너무 한다 피도 눈물도 없는것 같다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줘라...그들도 국민이다...


제발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공소시효 끝났다고 고소하고 해보라고 당당합니다 초등생인친여동생 친조카를 10년이나 그래놓고도 상임이사됐다고 명예훼손죄로 피해자를고발해서 조사받는데 민망한 내용때문에 괴물보다 징그러웠습니다 제발 피해자가 당하지않게 공소시효좀 없애주세요~~~~~~~~

성범죄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정부가 각종 규제를 내놓아도 그것을 비웃듯 서울 부동산은 오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돈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고, 돈 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방은 더욱 더 심각합니다. 지난정부에서는 대출한도을 올리고, 각종 규제완화해서 집을 사라고 부추겨왔었는데 이제는 대출규제에 각종규제때문에 주택을 매매하기가 더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침체되었고, 계속된 신규아파트분양으로 인한 공급과잉 등 신규로 집을 마련하려고 해도, 대출규제가 높아져서 힘들어졌습니다. 투자자나 다주택자가 아니라도 기존의 집을 처분해야 새로운 주택을 갈수 있는 서민들이 대부분인데 기존집이 안팔리리까 어쩔수 없이 2주택자가 되고, 새집에 들어가려 해도 대출한도가 낮아져서 자금마련에 문제가 생기니 분양받은 아파트 계약금을 포기하고 처분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도 많구요. 지방 부동산은 급매가 속출하고,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방부동산 침체 해결방안 마련해주세요!! 뚜렷한 해결책이 없으면 시장경제를 정부에서 개입해 흔들지 마시고 그냥 냅두세요!!

서울만 사람삽니까?  지방부동산 침체 해결방안 마련해주세요!!


들쥐들이 들판에 "고기 1 점"때문에 수만마리가 모여드는 현상 = 서울 부동산중 아파트투기. 이자율 인상으로 해결해야. (예외: 고용과 산업설비투자는 제외) 한국은행이 제 기능발휘하여 이자율인상(상기 예외는 참고) 기형적인 반국가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대한민국은 발전합니다. 들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제발.

인구감소... 부동산의 마지막 몸부림


페이스북에 총기사진.테러단체 무슬림 형제단 지지하고. 마약 카트.왜이들을 수용할려고 하십니까.유럽 어떤꼴 낫는지 정말 모르십니까....이슬람 난민 수용은 후세에게 크나큰 재앙이 될겁니다... 난민법.무사증 폐지 하세요..... 난민 반대를 극우.인종차별로 몰지마새요. 당신들은 국민 차별주의자 입니다.. 매국매족 중단.....

이슬람 예멘.이집트 난민 당장 추방하라.난민법.무사증 폐지하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조현병 환자 가족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3교대를 하는 간호사입니다. 가족들은 모두 일을 하고 지내 조현병 환자의 투약을 챙겨줄 사람이 없는 상태이고 수년전부터 입/퇴원을 반복해왔지만 장기 입원은 불가하게 법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돌봐줄 사람이 없음에도 퇴원하고 집에서 지내왔습니다. 조현병 환자는 특히 꾸준한 약물 복용이 중요하지만, 정신과 환자들 특성상 스스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제 가족도 마찬가지로 투약을 지켜봐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약물을 중단했고 증상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증상 심해지면 가족도 분간 못하는 환자인데 강제입원이 안돼서 미칠뻔했어요 병원입원은 안가겠다고 가족들 때리고 현관문 안열어주고 현관문을 안열어줘서 경찰에 신고하니 경찰들도 집주인이 가족이고 정신질환자여도 집주인이 거부하면 어쩔수 없다더군요 환자의 부모, 가족 모두 입원을 동의했지만 환자가 거부한다며 병원입원도 못시키고 그대로 지내다가 가족들 일하는 사이에 환청 증상 심해져서 혼자 건물에서 뛰어내려 허리뼈 3개 골절되고 다리뼈 골절돼서야 응급실에 실려가서 입원됐습니다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요? 증상이 심해질 때 정신과 약을 복용시키는건 환자의 가족들에겐 너무 어려운일이며 설사 복용한다 하여도 정상생활로 돌아오는건 입원하지 않는한 거의 불가입니다.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조현병 환자 문제가 심해지는건 알고계시죠? 그분들의 가족들도 저와 비슷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입원은 시켜야 하는데 가족들의 힘만으로는 입원시킬 수 없는상황... 만약 그 환청이 떨어지라는 환청이 아닌 사람을 죽이라는 환청이었다면 제 조현병환자가족은 지금쯤 병원이 아닌 감옥에 있겠지요 강제입원만 됐다면,,, 큰 수술도 안 해도 됐을 겁니다... 강제입원을 못하게 하는게 정말 환자와 사회를 위한건지 다시한번 생각해 주세요

조현병환자 가족입니다.. 강제입원을 못하게하는게 정말 환자를 위한건가요?


문란한 국가기강을 잘 알기에 만연된 공공기관 비리를 잡지않으면 국민경제와 국가발전도 희망은 없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입니다. 국가직 3년 지방직 24년 등 27년 이상 녹을 먹어 공무원조직은 알만한 행정6급 공무원이자, 수년간 국회의원, 조달청 및 조달업체의 음해 활동으로 많은 고초를 겪어본 경험이 있어, 사실만을 알리고자 하며, 국가경제와 국민을 생각하는 국가라면 청와대 내부 및 사정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처리할것으로 기대하며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제도를 악용하는 조달청의 행태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조달업체가 실세들의 뒷주머니임을 명확하게 해주는 사례) 저는 취미로 100여건을 특허출원하며 최다출원 및 등록 공무원이 되었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여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절감과 안전사고 및 사망자를 감소시킨 차량형 불법주차 단속장비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개발한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 차량을 적발하는 기능으로 2006년 2월부터 방송과 신문에 보도 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특허 전용실시권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영업활동을 시작해가던 2007년 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주차단속 장비와 무관한 유사특허를 가진 N사가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된 관계로 조달법에 의해 N사에게 자치단체 독점납품권이 넘어간 상태이며, 조달청은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변변한 납품실적도 없었던 N사는 조달우수업체 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는 특혜와 조달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는 7년간 소송만 20여차례 해야 하는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본격적으로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이후에도 5년간(2016년말) N사를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하지만 N사는 2012년 담합위반 사건이 확정판결된 2016년말 공정위에 의해 해지됩니다. ( 2006년 12월에 지정된 N사의 조달우수 특허는 2009년 6월 24일 특허무효 처분 되었는데, 대법원의 무효판결로 N사가 우수제품이 유지가 어렵게 되자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납품하던중 2011년 4월 침해판결됨) 이후, 조달특혜가 사라진 N사는 2017년 말에 다른 조달업체인 H사를 인수 직원을 대표로 취임시켜 10년간 형성된 영업망을 활용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이 취재기자에게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고 한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조달청은 조달업체를 탈락시키는 용도로 만든 【조달우수업체 관리규정】을 수차례에 거쳐 위반하면서도 자체 처벌은커녕, 관계되었던 조달우수제품과 직원들은 영전하고 고위직까지 (9급출신이 지방청장까지) 승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달청이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는 소송을 하지 않다보니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는 상태이며, 조달청 퇴직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업체선정에 영향을 주기에 조달우수제품의 연간매출 2조원의 1%만 적립하여도 200억원대 규모임을 감안할 때 현 대한민국에서 환경에서는 충분히 안하무인이 될 것이라 짐작하실 것입니다.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울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쓴소리 -  이것도 나라인가!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어제 뉴스에 국회 각종 단체들 보고서 베끼고 있다고 보도. 국회의장이란 사람이 우수 보고서 선정하여 격려금 주면서 만면에 웃음을 띤 모습. 국회 각종 단체에 주는 지원금 및 이런 카피한 보고서에 주는 격려금이 너무 어마어마함- 전부 우리 혈세.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각종 단체 만들고 가입함. 보좌관 수도 너무 많음. 진짜 국회 개혁 안하고는 우리나라 답 없습니다.- 너무 너무 화납니다.

우리힘으로 국회 바꾸자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교육부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 교육의 질이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수업뿐 아니라 인성문제, 지역사회요구 등등을 다루는 교사는, 교사로서의 자질과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교사가 되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교육부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임용시험을 치르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다면 임용시험자체가 없었겠지요? 2017년 유은혜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항의하여 의원의 소통방을 잠시 닫은적이 있습니다. 교사 직은 의쌰 의쌰해서 얻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정의면에서도 그것은 역차별입니다.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에 대한 생각이 그럴진대 나머지는 어떨지 걱정이 됩니다.

유은혜교육부장관 내정자 다시 생각해주세요


현재 서울 , 강원 지역을 제외 하고는 수도권 및 각 지방 초.중.고에 배치되어 있는 배움터 지킴이등은 1일 8 시간 근무에 활동비 명목으로 3 만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 동 금액은 6년 전에 지급된 금액이며, 현실성에 동 떨어진 금액으로, 봉사직을 빙자하는 노동력 착취라는 여론이다. 근무 시간에 비해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 몇달 근무하다 그만 두고 이로 인해 배움터 지킴이의 활동이 형식적 수동적으로 그치고 효율적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배움터 지킴이의 제도 취지에 무색할 만큼 형식에 그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활동이 봉사직이라 하지만 최저 임금 수준에 맞는 활동비 지급으로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학생 보호 인력으로 개선되기 바란다는 여론이다

배움터 지킴의 현실성 있는 인건비 지급 개선 하라


https://news.v.daum.net/v/20180831104758293?f=m BBK의 진실을 밝힐 당사자 중의 한명인 김경준씨의 입국이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BBK의 진실을 밝힐 당사자 중의 한명일 뿐만 아니라 권력의 희생자이기도 합니다. 이명박정부의 비리가 여러 형태로 들어나고 있고, 수사중인 상황에서 중요한 증언을 해줄 당사자를 입국 거부시키다니 말이 되는 건가요? 아직도 곳곳에서 이명박의 권력이 살아 있다는 증거이며,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이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김경준씨는 대한민국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할 흉악하고 위험한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김경준의 입국을 막는다는 것은 그저 BBK의 진실을 덮으려는, BBK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세력의 전술입니다. 부디 김경준씨를 입국시켜 BBK에 대한 진실을 밝힐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김경준씨의 입국을 허용하라!


피해자가 숨어 살고 가해자가 당당한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8월31일(금) 뉴시스의 [단독]강원 여중생 수년간 또래 남학생들에 성폭행 '파문' 기사 읽어보셨습니까? 해당 기사는 남성인 제가 읽었을 때도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하물며 이 땅의 모든 부모님과 여성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에 보도되는데도 불구하고 유사 성폭행 사건은 왜 사라지지 않는가?’ 분노가 들게 합니다. 소년법 폐지 더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들이 취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지르는 ‘명백한 계획적 범죄’입니다. 이는 분명하게 소년법 제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또한 피해자가 평생 대인기피증에 시달림과 동시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며 그 가족 또한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 여성이 평소 행실이 올바르지 못했다’며 당당합니다. 소년법 폐지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에는 소년법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높은 형량을 주기보다는 교화에 더 초점을 맞추자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해보겠습니다. 소년법 폐지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혈육이 위와 같은 성폭력의 피해자라고 하셔도 여전히 소년법 폐지에 반대하시겠습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017년 소년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처벌강화’ 응답이 64.8%,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폐지-성인과 동일 처벌’ 응답이 25.2%로 전체 응답자의 90%가 개정이나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19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나라다운 나라’ 등을 화두로 내세웠습니다. 피해자가 숨어 살고 가해자가 당당한 이 나라가 과연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낡은 과거의 법을 개정하고 강한 법의 심판으로 가해자들에게 처벌이 내려지도록 요구 드립니다.

피해자가 숨어 살고 가해자가 당당한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경상남도 지역에 비가 너무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굣길에 우산이 없는 학생도 많고 집에 가기엔 날씨가 너무 부적합 한 날씨인거 같습니다. 나중에 하교시간에 더 많은 비가 내립니다. 학생들의 안전귀가를 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져 주시나요 ? 제발 부탁 드립니다. 학생들이 걱정 중 입니다.

집가게 해 주세요


서울은 집값과 임대료가 너무 높아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공공임대 아파트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해 고생은 서민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잡으려면 수요만 규제해서는 어렵고 공급도 확대해야하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상식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서울인데 대량으로 공급할만한 부지 자체가 민간 영역만 보면 재건축 수요외에는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하지만 공공영역으로 눈을 돌리면 기관 이전 대상 부지가 있습니다. 용산미군기지가 80만평, 청와대가 7만평으로 대략 추정됩니다. 둘 다 이전대상인데다 도심의 요지라 중소형 평수로 영구적인 공공임대아파트를 초고층으로 건설하면 상가 및 사무실 공원 부지 이외에도 4~5만가구 정도는 나올 것입니다. 태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을 요지에 공급할 수 있어서 자금이 부족한 신혼 및 중장년 가구와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거공간을 공급하면서 임대료를 낮추고 뛰는 아파트 값 잡는데도 한 몫해 국민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비 및 기관 이전 비용은 임대보증금과 도심 사무실 및 상가 분양 등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공급 정책은 건설경기를 부양하여 불경기 극복에도 일조할 것입니다.

용산미군기지 및 청와대 이전 부지에 공공임대아파트를 대거 지어 주세요.


어제 종부세대상자를 3주택자이상로 하는것은 절대 잘못입니다.. 부득불 2주택자도 있겠지만 실거주하는 1주택외 추가로 2주택자도 투기로 보고 강력히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그리고 매도시 양도할때 오른가격만큼 양도세를 부과하면 부동산은 자동으로 투기수요가 잡힙니다. 왜 그 방법을 안쓰시는지요? 부동산투기는 망국의 근원입니다. 돈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야하는데 비생산적인 부동산투기로 들어가 억억하며 폭등을 하면 서민과 결혼앞둔 청년들 추가출산할려는 젊은이들 지방에서 올라가 서울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거리로 나갑니다. 촛불시위가 부동산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세요.. 적당히 하지 마시고 폼만 잡지마시고 혁명적으로 하십시요.. 제발 부탁입니다.

부동산 2주택자도 투기목적입니다 . /투기공화국 역사에 남습니다 .


대구에서 당진거리 250km가 됩니다. 왕복으로는 500km되는 거리를 자가용을 이용하려니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당진이나 대구에서 버스막차시간이 18시이므로 금요일 퇴근하고 타기에는 너무 촉박하고 예약을 해야 탈 수 있는 상황이라 매우 불편합니다.

대구에서 당진 버스 막차 개선해주세요.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근본원인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이 주택 2채 이상 또는 투기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권이 바뀌면 값을 최대한 끌어올린 후 어설픈 서민들에게 매도하고 빠져나갑니다. 이후 그런 것을 매수한 불쌍한 서민들은 또 그것을 다른 서민에게 몇 푼이라도 더 받고 매도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정권이 바뀌면 그 바뀐 정권의 고위공직자들이 또 이와 같은 짓을 자행하기 때문에 부동산값이 계속 치솟는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 to. 문재인 우리서민 대다수가 그 추운 겨울날 촛불 켜고 인간 문재인을 지지했던 이유는 이 같은 적폐를 우선적으로 청산해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목이 터져라 당신에게 열광했던 우리에게 내놓는 보답이 결국 이것입니까? 그날 조용했지만 다함께 치켜들었던 촛불이 아깝고, 그 많은 밤을 변모되는 조국모습이라며 어린 자식들을 추위에 떨게 했던 죄인 같은 이 심정. 문재인 당신은 이제, 까딱만 잘못해도 아웃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진중언(珍重言)을 필히 명심하십시오.

[特考] 정권 때마다 되풀이되는 부동산 문제


사법부의 자체정화능력이 상실된 지금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조차도 이들의 행패같은 행위를 제어할 수 없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권위는 스스로 정의를 실현하고 정당성이 부여되어야만 유지되는것인데 자신들의 고유권한이라는 영장심사(압수, 구속)등을 부정한 스스로에게 행하지 못한다면 이들이 내릴 판결 또한 절대 올바르지 못할 것임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하여 이제 그들 스스로가 내팽개친 그들의 권위에 의한 판결을 청와대부터 거부하고 사법부의 견제기능을 확대적용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법원장등 임명권으로만 사법부를 견제할 수 없습니다. 썩어 문드려져 있는 사법부를 완전 개혁하는 길만이 우리나라가 바로 서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법원판결 거부하고 사법개혁 완성하자

법원의 판결 거부운동에 청와대도 동참해주세요


현재 영동고속도로 버스중앙차로를 운영중인데 버스중앙차로 지정전에는 신갈에서 양지까지 막히는일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너무나 막힙니다 고려하여 주세요

영동고속도로  버스중앙차로 운영중단 청원


너무 분통이 터져서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어제 2018년 cpa공인회계사2차시험결과 발표를 확인후 대성통곡하는 아들의 울음소리에 엄마인 저도 같이 억장이 하늘이 무너져 내린걸 느낀 심정이었습니다 올해1차합격후 2차역시 본인이 할수있는건 다쏟아부었다고 뿌듯해했으며 고려대cpa반에서도 모의고사 칠때면 늘 상위권을 했었구 이번최고점으로수석한22살 학생과도 엄청 우열을 가리기힘들정도의 상위권 실력으로 경쟁했었는데 어떻게 수험생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정도의 점수를 줄수있는지요?😈😈😈 주관식이라 아무리 시험감독관의 재량이라 할지라도 힘들게 공부해온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체점을 이렇게 할수 있는지요? 단한명의 시험관의 체점으로 합격 불합격의 당락이 되는지요? 우리아이의 답안지와 최고점을 받은 학생의 답안지를 다시 체크해서 어디서 그렇게 차이가 났는지 꼭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미리 정원제한을 해놓고 성의없이 체점을 한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에 잠한숨 자지도 않고 원통하고 분통이 터진다고 오열하는 학생을 지켜보며ᆞ서 씁쓰레한 생각이 듭니다 부디 잘읽어보시고 혹여나 우리학생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또 있을수 있으니 엄격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공인회계사시험Cpa 2차합격자발표 의혹투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