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1세 남자로서 현재 홀로 살고 있으면서 2년전 혈액암을 선고받으며 더불어 신장장애까지 겹쳐 혈액투석과 함께 항암치료를 지금까지 꾸준히 아마도 평생을 이런식의 치료를 받으며 살아가야할 사람입니다.처음 병명을 듣고 치료를 시작했을때는 얼마안되지만 비상금도 있엇고 또 도와주겟다는 친구가 있어 치료받으면 좋아지겟지.... 운좋으면 완치가능성도 잇을거란 생각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며 아무런 걱정없이 또한 사회적 지원도 없이 치료에만 전념하엿습니다.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덕에 산정특례환자라고 치료비가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하여 걱정없이 치료를 하게되엇구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안타깝게도 혈액암조차도 치료후 재발되어 앞으로 지속적인 항암치료를 받아야할 할 상황이 되엇습니다.물론 혈액투석은 평생 받아야할 문제인듯하구요.이제부터가 문제가 되더군요... 15년동안 홀로살며 해온 직장생활에 아끼고 아껴 무아둔 비상금마저 탈탈 털리고 친구의 도움이 빚이되고 84세노모를 돌보아야할 상황에 오히려 기초연금 20만원으로 생활하시며 그거마저도 아껴 저에게 병원비보태라 하시는 모습을보며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하는 현실이 되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으로 최저생계비를 요청해보고자 신청한 상태이긴합니다.심사기간은 약3개월....현재 신청한지 1달보름정도 되엇네요.항암치료와 혈액투석을 지속적 고정적으로 해야하는 상황이고 병상태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그나마 좋은 친구덕에 월세이긴하지만 보증금을 내어주어 살고잇고 가전들까지 들여주며 치료에만 전념하라 하는덕에 도움이 많이 되엇는데 이제는 그친구마저 어려움에 처해 제가 받은 만큼 도와주진못해도 더이상 부담을 줄수 없는 상황이 되엇습니다. 치료는 계속 해야하는 상황이고 소득활동은 할수 없는 상태이고 만약 최저생계비라도 수급이 가능하다면 도움은 되겟지만 말 그대로 최저생계비인관계로 부족함이 많겟지요.딱 죽지 않을만큼만의 최저생계비니까요. 티비를 보면 모금활동하는 단체도 참 많이 잇더군요..복지로 사이트를 가봐도 민간단체도 많고... 건강보험에서 시행하는 제도도 잇고.....하지만 다 그림의 떡이더군요..홍보성이 될듯한 사연이 아니면 답글조차도 없고 신청하는 자체도 따지는게 많고.....거의 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원은 거의 죽기직전 아무것도 없을때 지원해줄까말까하는 식이더군요....병을 앓고 장애를 갖고잇어도 두손 두발 거동이 가능할정도면 지원받을수잇는곳이 없더군요..전 외관상 멀쩡합니다.아직은 병에비해 젊은 나이라 스러질정도아니고 간간히 걷기운동도 할만큼 멀쩡해보입니다.그러다보니 제스스로도 어디엔가 도움을 요청한다는게 부끄럽기도하고 말그대로 쪽팔리다는 생각 많이들어 사회적지원도 주변에 어려움도 호소하지 않앗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이상 버틸수가 없습니다.. 매일 매일 이런생각듭니다...돈없으면 이대로 치료도 못받고 죽어야하는건가... 아참 돈이 많치 않아도 치료를 받을수잇습니다..그만큼 건강보험이 좋아졋으니가요..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외 다른건 머가 좋은지 모르겟습니다..기초수급자가되도 허덕일테니까요.치료만받고는 살수잇는게 아니잖습니까..생활도 해야하니..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나고 주변에 빚이늘어나고..이데로 살아가야하는건지 아님 돈없으니 살수잇는만큼만살다 가야하는건지.. 고민끝에 이 게시판에 글이라도 올려보자 마음먹고 올립니다.올려도 되는내용인지는 이제 모르겟습니다. 삶이 막막하고 아직은 더 살고도 싶고..더구나 6.25를 겪으며 피난나오신 고생하시던 어머님을 생각하니 먼저 갈수도 없고..아직까지도 겨울철에도 보일러 한번 안돌리시며 살고계십니다.제가 이러지만 않더라도 따듯한 겨울은 보내게 해드릴수 잇을텐데... 그래서 글 올립니다.이곳저곳에서 새는 세금 조금 줄여서라도 도와주세요. 아직은 좀더 살고푼 마음입니다.어머님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만이라도 제가 있어야합니다. 며칠에 한번 혈액투석을 받으러가야하고 항암치료도 받아야하고 저도 제몸이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살고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도와주세요.경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부끄럽습니다.죄송스럽습니다.하지만 도움을 요청합니다. 01064564001우리은행 전홍재. 011 시절부터 사용해온 번호입니다.평생 바꿀번호도 아니고요.이런글 올렷다고 욕을해도 감수하겟습니다.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제 잘못이니까요.

어렵겟지만 저도 살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


집의 가격이 5억인 경우 세입자가 3억에 들어 있다면 엄밀히 말하면 그 집의 3/5는 세입자의 돈으로 그 가격을 지탱하는 겁니다. 오히려 주인보다 많은 돈이지요. 그런데 왜 내 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불이익이 없는데도 절대로 해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집주인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보다는 세입자의 재정 상태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검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집주인 동의 없애주세요


저는 세종에 다자녀로 분양을 받았는데 하는 자영업이 잘되질 않고 앞날이 힘들거 같아 분양권을 포기하고 싶은데 해지비용이 거의 10%정도라 계속 은행의 빛으로 유지할지 너무 괴롭습니다. 아니 웃돈 없이 원금만이라도 손에 쥘수있게 양도할 기회를 아무리 투기지역이라도 선별하여 기회를 주십시요. 이러다 사업 빛 .. 부동산빛 다 죽을 판 입니다. 큰 가닥 말고 세세한 걸 봐 주세요 돈 만은 사람이나 공무원들은 벌이가 일정해 분양권을 당첨 받은 거로 투기지역에서 로또라지만 저희 같이 당첨되고도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도 있어요. 제발 숨좀 쉬게 해주세요.

투기지역 분양권을 양도할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 즉시연금사태로 윤석헌금감원장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외치며 소송지원도 한다죠 그에 못지않게 많은 피해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있어요 바로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처럼 설명하고 제대로된 비교설명이나 사업비나 위험보험료 차감 해지환급구조 등을 말하지 않고 오로지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이미 파다하게 퍼져있어요 저는 ing생명의 오렌지종신보험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피해자인데 설계사가 두 세가지 장점만 내세우고 연금목적이라 분명 말했음에도 종신을 가입시켜 민원분쟁중입니다 피해입고 보험사나 금감원 진행해보니 어디서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해석은 없으며 증거는 피해자인 고객이 어떻게든 구해와야하는데 사실 대면 가입시에 누가 녹취를 다 해놓나요? 설계사와 고객 둘만의 대화를 모르니 억울할뿐이고 보험사는 해피콜 자필서명으로 뻔뻔하게 잘못 인정안하구요 각종 법과 판례만 들이대구요 보험지식이 없어 설계사에 의지해서 설명듣고 가입하는건데 올바른 설계보다는 자신들의 수당 높은 상품 파는데만 혈안이 되어있고 고객을 호구로 알더라구요 금감원도 지금과 같은 즉시연금이나 이전 자살보험금사태로 이슈화 되어야 조금 신겸써서 봐주고 거의 보험사 자료만 검토하고 기각하는게 다반사예요 국가에서 제재하거나 관리하는게 너무 부실하고 서민들의 이런 소중한 돈들 부당하게 갈취해서 배불리는 보험사가 너무도 괘씸합니다 저는 아기 둘의 엄마인데 돌도 안된 아기랑 유치원생 아이데리고 9.4일 삼자대면하러 갈겁니다 설계사들이 과연 제 얼굴 앞에서도 거짓으로 일관할지 의문인데 혹시 진짜 그런뻔뻔함을 유지하면 저는 제 손목을 그어서라도 억울함을 토할것입니다 피같은 돈을 사기쳐서가져가고 잘못을 인정안하는 악덕 보험사와 설계사는 살인자 가정파괴범과 같습니다 사망보험금있는 종신을 가입시켰으니 제가 죽음을 보이면 정신을 차릴까요? 제 아이들과 제 목숨 다 걸고 싸울겁니다 개인의 사소한 한풀이로 듣지마시고 저와같은 평범한 서민 피해자가 굉장히 많단걸 알아주세요 제발 저를 시작으로 모든 국민들이 보험으로 피해입고 고통받지 않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보험사도 이제 영업방식이나 설계사 관리교육 민원처리까지 모두 점검하고 뜯어고쳐야해요 금융쪽의 후진국이 따로 없네요

보험사(ing생명) 불완전판매 사기행태 제 목숨바쳐 싸울거니 국가에서도 관리좀 해주세요


본내용은 1700명이상 동의한 청원의 기간 만료를 대비한 청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청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다문화 가족에 대한 혜택이 너무나 과도하여 복지 역차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지만, 혜택은 국제결혼 가정이 최우선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인한 복지 역차별> 이것들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것도 있고, 지방 자치 단체에서 실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1. 아동의 교육에 대한 역차별 1) 국공립어린이집 0순위, 병설유치원 0순위. 이것은 경쟁률이 너무나 치열하고, 국민 전체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 어린이는 너무나 쉽게 들어갑니다. 다자녀 가정의 셋째 자녀도 들어가기 힘든 것을,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첫째 자녀도 프리패스로 입학합니다. 2)다문화 보육료지원정책 3)방과후 수업 자유 수강권, 고등학교 등록금 할인, 장학금 지원 4)학습지, 학원비 지원 2. 대학 입시에서의 역차별 다문화가정 특별전형으로 대학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별도로 선발하여, 쉽게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낮은 성적에도 좋은 대학, 인기 학과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3. 취업에서의 역차별 공무원채용범정부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채용 목표 설정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사회통합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며 7급, 9급에서 2.5퍼센트를 다문화가정, 탈북자 등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1점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고 경쟁률이 수백 대 일을 넘어가는 공무원시험에서까지 다문화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한창 나이에 학업도 중단하고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킨, 군 제대자에 대해서도 군가산점 등 취업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국제 결혼 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취업 혜택을 주는 것은 사회 정의에 어긋납니다. 4. 주거에 대한 역차별 공공임대주택 0순위, 공공분양 특별 공급. 주거비가 가계 생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고 애를 못 낳는 사람이 많은 이 나라에서 국제결혼가정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5. 평생교육에서의 역차별 1)문화센터비 지원 2)운전학원비 지원 3)자격증 관련 국비 지원 6. 기타 역차별 1)부모초청 지원 사업 - 고향부모님 방문 지원(왕복항공권, 비자발급비 지원) 2)심리상담 지원 3)결혼비용, 정착금 지원(주로 지방) 4)무료 산전 검사, 출산비 지원, 산후조리원비 지원, 산전 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 의료 지원, 자궁경부암예방접종 지원 - 의료 사각 지대에 있는 한국인 빈곤층보다 다문화 가정을 더 우대합니다. 5)통신비 지원 6)atm 수수료, 고금리 예금 이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 1.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국제 결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받는 혜택이기 때문 단지,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보통 한국인 가정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다문화 가정 = 빈곤층'이라는 공식은 요즘 시대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국제 결혼 가정의 결혼 이민자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선진국 출신, 고학력자, 고소득자인 결혼 이민자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결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한국의 빈곤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사회 정의에 어긋납니다. 2. 헌법 제 11조 제1항에 어긋나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기 때문 헌법 제 11조 제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외국인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원래 한국인이었던 사람보다 혜택을 주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해서 다문화 가정이 되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가정은 다문화 가정으로서 위에 언급한 모든 혜택을 한국인에 우선해서 0순위로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이혼을 했고, 한국인 아버지가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 아니고 한부모 가정이 됩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에 받았던 최고의 혜택들이 사라집니다. 또한 지원금도 소득에 따라 결정되기에 굉장히 깐깐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양 부모가 다 있는 다문화 가정과, 아버지가 키우는 한부모 가정. 누가 더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은 소득과 관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외국인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서 다문화 가정은 신분에 의한 차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복지 예산이 잘못 분배되고 있기 때문 복지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분배되어야 합니다. 소득과 관계 없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주게 되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혜택이 갈 수가 없습니다. 부유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부모 없이 자라는 조손 가정,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정에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문화 가정 예산을 줄이고 한부모 가정 예산을 늘려 주십시오. 4. 다문화 특혜 정책이 오히려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통합을 막고 있기 때문 국민들은 국제 결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소득 상관 없이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혈통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또한 한국인 혈통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자식들이 보육 서비스에서 순위가 밀려나고, 대입에서 역차별을 받으며, 공무원 시험에까지 외국인 혈통 자녀보다 높은 점수임에도 불합격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다문화 가정에 대해 포용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반감과 이질감을 가지게 됩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무분별한 특혜가 오히려 사회적 통합을 막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같은 한국인이라면 같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농산어촌의 여성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면 이들에게 똑같이 혜택을 줍시다. 농촌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민자들은 특혜를 받고, 한국인 혈통 농촌 여성들은 산전 산후 서비스 같은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 어긋납니다. 2.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결혼 이민자 또는 그 자녀의 한국어 교육, 문화 교육에만 한정하고, 다른 혜택은 소득에 따라 결정하도록 합시다. 소득이 높은 다문화 가정에까지 무분별한 경제적 지원을 하지 맙시다. 3.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대입, 취업에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안 됩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해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대입, 취업까지 우대하는 것은 한국인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그 과정에 어떠했든 간에 결과는 보장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공부한 한국인 혈통들은 높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입시, 채용에서 탈락하고, 외국인 혈통은 낮은 점수에도 합격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4. 부처 별로 유사, 중복되는 예산을 통폐합하여 다문화 가정에 혜택이 중복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무분별한 혜택을 중단해 주시고, 복지 역차별을 막아 주십시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하신 대통령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덧 불법체류자를 체류자 본인 나라로 추방하길 원합니다. 또한 법무부의 초범이란 이유로 학생을 추행한 중국인이나 외국인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사건의 강력처벌과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외국인의 재입국을 못하도록 하여주십시오. 현재 저희나라는 국내의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 너무나 관대합니다.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럿다면 더욱 엄중하게 처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 보호받을 대상은 외국인이 아니라 자국민임을 명심하여주세요. 또 초범이란 이유로 범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엄중 처벌해주세요. 제가 살인을 저질러도 초범이면 용서해주신건지요? 또한 외국인이 개토지를 형성하도록 돕는 차이나타운등의 외국인 거리 조성을 없애주세요 대한민국은 여성의 인권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므로 외국인이 국내법을 따르도록 강력한 법을 조성하여주시고 히잡,부르카등 여성인권을 묵살하는 반인권적인 그들만의 전통의상을 착용하지 못하게하여주세요. 타국의 종교 단체나 종교 건축물허가를 제한하여주시고 거주나 결혼이 아닌 귀화후 일정금액과 일정 기간을 머무른 후 투표권과 자국의 의료보험혜택을 적용 자국의 역사 및 언어에대한 레벨테스트를 주기적으로 보게하여 그들만의 룰을 적용하지 못하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인의 나라지 그 어떤 외국인이나 단체를 위한곳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와도 대한민국의 법이 중요하단사실을 알고 지키며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것을 깨닫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디 법무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제사회의 위상을 원한다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다운위치를 지키도록하여주세요

다문화 및 외국인으로 인한역차별 폐지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학업중심인 문화 때문에 실력이있고 남들보다 뛰어나도 학업이라는 담장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줄어들고있다 국가에서는 실력과 가능성이있는 인재라면 비선출이어도 국가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일본이 체육권에서 우리나라보다 잘하는것은 합업보다는 실력을본다는 것이고 학교를 끝나고 방과후를 필수로하는것을 통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를 할수있는 길을 애초부터 국가에서 마련을 한덕분이다 제발 더이상 운동선수의 꿈을 접는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학업중심인 스포츠의 문화는 크게 성공할수없다


시장 경제에서 흔히 말하는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위기 상황인데 왜 좋아하지? 현실 부자들이 나눔을 생활화 할 것같은 이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부자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생기면 쌓아 놓을 뿐 공짜로 풀지 않는다... 그렇다고 돈 많이 번 대기업들에 투자 활성화를 해서 돈을 풀게 한다고? 그것도 내수 상황이 좋을 때 얘기지... 하위 계층 다 짤라서 구매력 다 떨어뜨려놓고 시장에 돈이 돌기를 바라나? 국민 연금 납부자도 덩달아 줄어든 데다가 수급 공백도 심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공산주의식 분배 뿐이라고 생각한 거겠지? 그런데 그러면 재벌들의 돈을 끌어서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니... 결국 북한처럼 되는 거지... 못 사는 사람들 돈으로 더 못 사는 사람들 돕는 거... 그러다 한계에 이르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거고... 결국 나라를 버리겠지... 그런데 그 때가 되면 아마도 가장 먼저 나라를 버리는 건 재벌들 순서대로 일껄... 극단적으로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 마지못해 부자 세율 더 올릴테고 부자들은 세금 적은 나라로 떠나겠지...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싶으면 제발 생각이라는 걸 했으면 좋겠다...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데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자진 사퇴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35세 두아이의 아빠이자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이 글이 정말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소연 할곳이 없어 여기에 글을 한번 적어봅니다 저희 부부는 처음시작할때부터 천만원가지고 방두칸 월세 살면서 두아이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지만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그여파로 월세까지 급등하는 바람에 임대아파트를 찾아보던중 경기도 한지역에 저희 네식구가 살만한 여건의 아파트가 공고가 나왔고 외벌이로 힘들지만 작은금액이라도 꼬박꼬박 청약통장에 적금을 넣었던터라 적은 금액이지만 1순위로 청약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제발 당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매일 가능성이 있을지 인터넷으로 찾아도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조건으로 청약이되는지 검색도중 투자명목으로 신청한다하는 사람들도있고 어느 부동산은 그사람에게 조력해주겠다는 댓글도 있더군요 설마 저런 사람도 되겠어? 라는생각만하고 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어제 오후네시경 당첨자 발표가 나와서 확인을 해보니 낙첨이더군요 뭐 거기까지는 제가 운이 없어서 그렇다 할수있겠지만 갑자기 투자명목으로 신청했다는 사람은 당첨 되었을까가 궁굼하더군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부모이름으로 되어있는 청약통장에 3000만원을 급히넣고 청약신청했더니 당첨되었다고 자랑하는 글을 보니 배가 너무아프더군요 모든 사람이 다 투자명목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저희같이 어렵게 살아가는 저희로서는 저런글을보면 정말 힘이빠지고 살아갈 맛이 나지않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다산신도시에 다시 청약을 넣고 싶지만 여러 카페의 글이나 지식인을보면 투기명목의 글들이 너무 많아서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렵습니다 제발 저희 같이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거복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투기명목의 저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거짓말 같나요? 네이버 검색창에 다산신도시만 쳐보도 투자명목의 글들이 많습니다 개선부탁 드립니다 제발요

임대주택관련


연금개혁총선뒤로 미루세요 아무리 여야합으로 결정하더라도 여당에는 치명타입니다. 그리고 만일 꼭 한다면 공무뭔 군인사학연금쪽에서 조금더 지급율을 줄여아합니다 자한당과 바른미래당은 워낙 잔머리 굴리니 넘어가지마세요

국민연금개혁


문재인 정책은 실패작입니다 소득주도 세금걷어다거 북한에다가 송금할것 국민세금으로 북한먹여살린다 이런정신병자 인가요 어느나라대통령인가 문재인씨도 박근혜처럼 비참한최후맞이할거다 불리한것있음 이명박근혜 전정권탓으로돌리고 경제정책 완전실팩작이다입니다 그만포기하고 정책수정하시고요 자국민우선주의하시고오ㅡ 자국민 신경쓰세요 북한쁜모르시낭 정은이 한테무슨돈줘낭 정상회담꽁짜로할인간아닐테데요 만약정권말기 김정은 돈줬다면 당신도감옥가야죠 나도당신같은사람 뽑아서 뼈저리게후횝니다 자국민 나몰라라 ~~인권팔이나하고 한방에 정권 몰락됩니다 보수정권내주게 될것입니다 무리하게 시급올리고 이좁은한반도 무슨공무원그리많이필요하나요 무분별하게 공무원늘리고 세금낭비하고요 아진짜돌겠다

문재인박근혜처럼된다 실패작


최근에 국민청원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국민이 60만명 넘게 서명해도 별 반응도 실질적 움직임도 없이 그냥 동영상에 사람들 나와서 웃으면서 노력하겠다 한마디하고 끝 동영상에 등장하시는 분들 높으신 분들이겠지만 쓸데없는 만담 듣고 싶지도 않고 서면으로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꼭 후에 어떤 조취들이 취해지는지 취해지지 않는다면 왜 취해지지 않는지 꼭 알려 주어야 합니다. 책임자가 서명하여 책임지고 게시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 지는 국민청원은 그냥 게시판 수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양식 개선을 통해서 더욱 발전 해야 합니다.

국민청원 답변을 영상 서면으로 동시 기재하고 후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실질적으로 기록하여 주세요 ( 분명한 양식을 만들어 주세요)


가라회원.. 퇴회홀드 대납관행 등등 부당한 영업강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습지교사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지회사의 불법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라회원 만들기, 즉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회사가 교사에게 회원의 학습괴목을 등록시키게 하고 이 비용을 교사에게 떠 넘기는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케 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아주 단순하게 학습지회원의 학습정보를 투명하게 학부모에게 조작없이 공개하도록 법제화 하면 됩니다. 회원의 정보를 동의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 기만에 해당합니다. 많은 회원 정보가 등록하지도 않은 과목을 학습하는 데 스스럼없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회원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가지 않고 모르고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식의 비윤리적인 사고를 하는 학습지회사와 그 밑의 관리자들의 윤리의식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학습지회원의 정보는 정확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남용하지 못하도록 회원학습과목정보이용에 관한 소비자 정보공개법을 만들어주기를 청원합니다. 어길시에는 영업이익의 10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한다면 그 어떤 학습지 회사도 가라회원을 만들어 교사를 착취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며 회원을 기만하는 행태는 꿈도 꾸지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학습지 회원이 자신의 정보를 회사에서 제공하는 조작된 일방적인 정보만 받는 것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도록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지회사의 가짜계약 강요를 없애주세요


🔊국민연금에 관한 의견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 한곳 으로 모아서 청원해서 20만 명이 되도록 합시다.🕪 http://me2.do/xZ1tKgQC

모든 연금을 통폐합해라. 국민연금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 한곳으로 모아 청원해서 20만명을 채웁시다.


도대체 열심히 사는 내가 왜 집 한채도 가지지 못하는가? 희망을 가져다 줄 거라는 믿음으로 뽑은 대통령이 박근혜보다 더한 고통을 주니 참을 수가 없다. 헛된 평화쇼로 국민들 현혹이나 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김현미고 박원순이고 포털에 tv에 얼굴 들이밀지 마라. 그저 정권 연장 밖에 머리 속에 없는 당신들 민심의 끝을 보게 될 것이다.

도저히 못참겠다, 알아서 내려와라


국민청원 답변을 영상 서면으로 동시 기재하고 후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실질적으로 기록하여 주세요 ( 분명한 양식을 만들어 주세요) 최근에 국민청원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국민이 60만명 넘게 서명해도 별 반응도 실질적 움직임도 없이 그냥 동영상에 사람들 나와서 웃으면서 노력하겠다 한마디하고 끝 동영상에 등장하시는 분들 높으신 분들이겠지만 쓸데없는 만담 듣고 싶지도 않고 서면으로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꼭 후에 어떤 조취들이 취해지는지 취해지지 않는다면 왜 취해지지 않는지 꼭 알려 주어야 합니다. 책임자가 서명하여 책임지고 게시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 지는 국민청원은 그냥 게시판 수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양식 개선을 통해서 더욱 발전 해야 합니다. 응당 대의 민주제라면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소환한 요구에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참에 법적인 양식과 행정적인 양식의 실효적으로 개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나 국민들의 요구들을 표현하기 힘든 사회입니다. 그나마 있는 표현 수단이 요즘은 유명무실한 것 같아 실망이 큽니다. 꼭 개선 부탁 드립ㄴ다.

국민청원에 답변 개선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자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반만년의 역사안에 옥의 티로 남은 베트남전쟁에서의 학살과 강간 등의 반인륜적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 후 베트남과의 수교가 맺어졌지만 베트남 국민들에게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는 아직 용서받지 아니함과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인식을 바꾸어 놓은 사람이 있으니 베트남 축구의 영웅 박항서 감독이 있었습니다. 국가와 국가간의 수교관계를 더욱 진전시키고 국위를 드높인 박항서 감독에게 마땅한 국가적 차원의 포상이 있어야함을 주장함과 동시에 월남전 당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박항서 감독 국가적 차원의 포상을 해주며 월남전 당시 범죄에 대한 공식적 사과를 청원합니다


고액권화폐 폐지해주세요 폐지하고 회수하고 사용못하게 은행에서자진신고하시고요 돈많이 신고됭션세금 내게하시고요 그걸 일자리창줄하세요 부동산 물가 안정정책 해야합니다

문재인씨 고액권화폐 폐지하고 부동산 물가


요즘 음식점 폐업율이 90%를 넘어갔습니다. 음식점이 않은것도 문제이지만 잘못된 우리나라 음식문화도 문제입니다. 최저 임금은 계속 인상되고 있지만 음식 가격을 임금에 맞혀 인상하긴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음식문화는 백반을 먹어도 기본찬이 6~7가지 이상 나와야합니다. 반찬 추가는 당연히 무료이고요. 추가로 제공되는 반찬에는 재료비가 들어가기 마련이죠. 인건비는 계속 인상될것입니다. 음식문화를 개선 하지 않으면 식당 폐업율은 점점더 높아질 것이 불보듯뻔합니다. 최저임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린다면 우리나라 음식문화도 선진국 수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음식 기본 가격은 유지하되 밑반찬은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먹는 문화로 바뀌어야 합니다. 먹고싶은 반찬만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식사를 하면 음식물 쓰레기또한 대폭 줄어들것입니다. 이참에 대한민국 음식문화도 선진국 수준으로 바꿔 봅시다!!!

음식점 밑반찬 유료화


남성이라는 이유로 '2020년부터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을 복무한다.' 라는 기준에 군복무를 하고, 사회에서 받지 못하는 돈을 받고 일을하며 사회에 돌아왔을때 가산점을 받습니다. 여성들이란 문제로 군복무 가산점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페미니스트 곧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이유로 여성도 선택적 군복무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 )의 교육기관을 실행하여 중도 포기없이 결과를 이행하여 보다 투명한 가산점제를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의 실질적인 실무를 하는 21세~의 여성들의 체력과 혹 전쟁이라는 이유로 제일 먼저 약자가 아니라는 반응을 할 수 있는 보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 꼭 남성만이 아닌 여자도 가능하다는 것을 페미니스트인 여성들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군복무


머니상 이름 슈퍼맨 게좌번호 농협 010 1234 7890 19 전윤기 전화번호 010 9203 1070 첫째로 제가 잘못인거 잘알고 있습니다 군대제대 를 하고 25살쯤부터인가 피망 퍼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나이 지금 37입니다 십년이상을 노름 아닌 노름을 하게되어서 지금 가족들한테도 외면당하고 갈때도 없고 돈만손에 지면 나 자신도 모르게 정신차려보면 컴퓨터 앞에 않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임한돈만 어림잡아 몃억은 될꺼같습니다 제가 지금 방값이랑 생활비도 다 잃었네요 머니상들이 없어 지면 게임을 안하게 될ㄲㅓ같습니다 사람 살리는셈 치고 제발 머니상들좀 단속좀 부탁드립니다

피망 한게임  넷마블  머니상  단속좀 해주세요


이 글은 인터넷을 할줄 모르시는 저희 어머니께서 꼭 올려달라해서 아들인 제가 올리는 글입니다.(글쓴이는 저희 어머니입니다.) 대통령님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꼭 좀 관심 가지시어 어머니와 저희들을 구해주십시오. 저희 어머니는 1929년생으로 일본 정신대를 피하여 결혼을 하셨고, 6.25전쟁을 겪으셨습니다. 경제력이 없는 아버지와 4남매의 자식을 위하여 평생 전국을 떠돌며 행상을 하시면서 도저히 눈물없이는 들을 수 없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셨습니다. 자식들 밥이라도 굶기지 않게 하시려고 1970년대에 땅을 조금 사셨는데 이 땅이 지금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2001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둘째 아들이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오면서부터인 15년동안 어머니께서는 평생에 한번도 가지 않았던 경찰서,검찰청,범원,구치소의 단골이 되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가족들은 둘째 아들 때문에 정신적,육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극한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아 피폐해져 갔으며 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서 국가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국가의 도움없이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청원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의 여생을 꼭 좀 지켜주세요. 어머니의 건강이 많이 안좋습니다. 계속해서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괴롭히는 자식이 있습니다. 이를 꼭 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이곳에 올리기 전까지 지좌동 사무소,시청,법원,국무총리 신문고 등 많은 곳에 글을 올렸으나 그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대통령님께 글을 올리니 꼭 읽어주시고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으신 여생만이라도 편히 지내다 가실 수 있게 꼭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김천시 지좌동 무실 6길 56 큰아들 박재만(490228) , 셋째아들 박재일(580623) , 딸 박순애(610104) 올림.

저희 가족들을 살려주세요.


제가 항의글 올린거 아침 되자 마자 지운거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접속 하지 못하게 로그인 하니까 아예 접속 차단까지 시켜 가며 막고 게시글 못 올리게 하더군요. 이게 이 나라 기상청이 한 일입니다. 정말 말이 되는 겁니까?? 항의글을 지우고 그것도 모잘라 접속 차단 까지 시켰습니다.

기상청을 고발 하려 합니다. 대통령님


'TV시청' 가능한 PC와 모바일기기도 수신료 징수대상? 이라는 기사를 보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 합니다. 솔직히 지금 현대사회에서 tv 가 아예 없는분들도 수신료에대해 모르거나 해서 수신료를 그냥 납부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저희 집처럼 iptv를 사용함에 있어 이중과금이 되는분들도 많을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모바일기기등에도 수신료를 물린다니.. 모바일로 tv를 실제로 시청하지도 않는데 이건 이중삼중과금도 아니고 참 황당한 법을 개정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솔직히 kbs 얼마 보지도 않는데 한달 이용료 꼬박꼬박 내는것도 아까운데 진짜 아예 안보시는분들까지도 돈을 물릴려고 이렇게 수신기 범위 확대하는 법개정을 한다고하니 참 황당하더라구요. 이중과금도 문제라고 봅니다. 분명 iptv 사용료를 내고있는데 또 수신료를 따로부담한다는것 또한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한달 2500 적은돈이라고 생각될수도있지만 그마저도 이용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냥 눈먼돈일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tv수신기로 자꾸 물릴게 아니라 kbs 실사용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료를 물리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TV수신료를 폐지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육군 중위로 전역한지 2년여 시간이 다되어가는 제대군인입니다 장기심사에선 정말 국가수호를 위해 힘쓰러 온것인지 아니면 먹고살기 위한 철밥통 급여가 필요했는지 의심이 생길정도로 치열한 경쟁에서 패배하여 사회로 반환된 누구와도 다를게 없는 28살 청년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역이 확정된 순간부터 준비를 착실히 못했다면 못한것이고 진이 빠져 준비할 마음가짐을 잡는 시간마저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사회로 반환뒤 정말 물, 불 안가리고 일을 했던것 같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용역부터 중소기업 또는 정말 "군간부 전역자가 이런 것도 하네?"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다양한 아르바이트도 여럿 해보았습니다 아버지도 없이 어머니 한분 모시면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은 굴뚝같지만 대학마저도 2년제 군사학과를 나온터인지라 딱히 사회에서 먹힐만한 전문성을 가진것도 아닙니다... 다른분이 보시기엔 그럼 다시 여러가지를 공부를 해서 준비하면 되지않겠느냐 하시지만 물론 맞는 말씀이라 생각은 들지만 그게 어디 쉬운 문제일까요? 일은 해야하고 돈은 벌어야하고 가부장적인 위치이다보니 책한자 보기에는 너무 늦고 시간도 허용이 안되더군요... 2~4년제 대학을 다니는 분들도 취업걱정에 여러가지 문제난을 겪지만 그 분들은 전문적인 공부라도 준비할수있다고 생각이 듭니다[관련학과 전공 등등] 하지만 반십년 또는 그 이상 많은 시간은 국가수호에 투자한 분들은 전역후 사회에서 정말 전문성이 결여될수밖에 없더라구요 나이도 많아지고 다른 세대와 달리 발전가능성의 피지컬이 떨어지며 관련전공을 나온것도 아니기에 전역후 이력서에 군간부 관련 글만 빼곡한게 현실입니다 딱히 적을게 있는것도 자격증 외엔 없더군요 미국은 전역자에 대한 취업을 허용할시 세금면제와 더불어 각종 수당과 교육비 마저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못난탓도 있지만 그간 너무 위축된 마음과 멋진 군생활을 보냈다는 작은 성취감만이라도 인생의 원망으로 바뀌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힘없는 육군 중위 전역자 입니다


YTN 뉴스에 의하면 금번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연습기간 중 우리 대표팀 수영선수가 연습도중 중국선수의 고의적인 폭행이 있었는데 폭행당사자는 사과하지 않고 중국코치만 사과했다합니다. 우리 선수는 연습도중 앞에 있었고 뒤에서 쫓아오던 중국선수가 우리선수 발에 부딪혀서 우리선수가 스포츠맨 쉽으로 먼저 사과했다 합니다. 그럼에도 쫓아와서 배를 발로 두차레 가격했다고 합니다 수영 처음하십니까 앞서 연습하는 선수가 있다면 자기 속도를 생각해서 텀을 두고 가는게 기본 예의아닙니까 부딪혀도 중국선수의 과실인데 연습을 방해받은 피해자를 폭행하다니요 대한민국 국민은 올림픽에서 중국선수의 화풀이 폭행 대상이 되어도 정부는 보호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5천만 국민은 보안 철저한 올림픽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는데 전세계 어디서 자국민을 제대로 보호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진정한 우리의 대표라면 정부가 강하게 올림픽 위원회와 중국 정부에 폭행가해자의 선수 제명을 요청하고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1인의 국민도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여권의 보호를 받으며 대표선수 1인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 전부 입니다. 우리의 국격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됩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사과를 요청하고 국제사회에 해당 가해자의 제명을 요청할 수 없다면 앞으로 누가 자긍심을 갖고 우리를 대표하겠습니까 국민 1인으로 이 일은 묵과할 수 없는 모욕이며, 정의를 중시하는 대통령께서도 이 일의 심각성을 인지하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우리국민이 국제사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먼저 사과해야 했고, 그럼에도 폭행당해도 호소할 곳 없는 난민 만도 못한 국민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아시안게임에서 중국선수에게 폭행당한 우리 선수에 대해 국민의 대표로서 정부는 공식 사과를 받아라


이게 나라답게 되어가고 있는 꼬라지인가! 이럴려고 촛불시민둘의 등에 올라타서 정권 잡았는가! 박원순시장의 여의도.용산통합개발/강북권개발 show하는 옥탑방에서 선풍기나 선물하고 뭐하는 짓거리인가! (박시장의 이사람의 본심패를 제대로 봤다ㅡ이사람 절때 아니다) 모든 돈들이 비생산적이 빚덩이로 변해서 부동산(apt)에 눌려서 점점더 숨을 못쉬는 질식사 수준으로 가고있다. BOK 이주열총재는 언제까지 경기 경기타령하면서 저금리기조 유지하면서 수구기득권.친일잔재.재벌.다주택투깃꾼들의 배를 채워주면서 앞잡이 노릇하고,무주택서민.노동자.청년들의 희망을 빼앗고,정말 지옥으로 몰아 넣을 것인가! 무엇이 두렵건데....누구의 눈차를 보건데.... 대선과 지방선거 압승한 마당에 ........혁명적인 적폐수술.청산도 못하고,부동산투기 세력을 척살하지 못하는가! 왜 왜 왜 기회를 상실하고,나라를 투기개판국으로 몰아가는가! 답하라 !!! 대통령.총리.재경부장관.국토부장관.김수현수석과 BOK총재 (국민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다.아니 기다려 주지 않는다) 정말 명심 하랏 !!!

★★★★★ 작금의 apt투기...수수방관.방조.부채질 계속할건가!


주택누진제 땀흘려도 전기세 서민한숨 분통 터지고 산업용 상업용 문열고 뻥뻥 사용 국민 연금 고갈 되고 인상.연장 해야한다 군인.공무원 사학 연금은 세금으로 몇조 날리고 대학진학 교사 자식 성적조작 내신으로 입학하고 한 자리하면 군대도 원하는 곳으로 배치하고 빼고 대한민국 한 자리 하면 살기 좋고 서민으로 살면 내 자식 군대서 고생시키고 성적조작 못해서 좋은 대학 못 보내고 나라에 세금내서 공무윈 연금 주고 죽기직전 몇년 연금받어 살다 죽는다 정귄이 바꿔도 똑 같이 귀막고 눈가리고 사는 청화대!!! 믿을 놈 하나 없는 정치판!!! 인가!!!!

부폐청산


저는 게임을 즐기지 않습니다. 잠시 피시방에서 시간이나 때울겸 게임을하려 했는데 어처구니없는 아이디가 3개나 있어요. 문의를 하려니까 회원만 가능 하답니다. 이미 도용 당한걸 어떻게 하란거죠?? 넥슨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신고하고 싶네요. 용서가 안됩니다.

인터넷 게임업체 넥슨을 고발합니다.


수신;청와대,일자리수석 참조:산림청,보훈처,보건복지부,관련부처 발신:전략가 한 영 복 제목:국립서울현충원과 파고다고원에에나라꽃무궁화을심자!!! 서론: 국가와민족의성역.국민과함께하는호국국립현충원에나라꽃무궁화는뒷구석진곳에몇그루,우리나라에현충시설:2104개소.독립운동시설:901개소.국가수호시설1,196개소.대통령,국회,행정부,애국단체.외국빈,전국민이찿는곳에우리의꽃화는보이지안고,벗꽃축제을하는, 지자체, 감독기관도문제아닌가!!!! 광복70년동안누가제의를했나???만세삼창,태국기휘날리고 노인고용창출8만명!!! 제1장:국립서울현충원 1,국가와 민족을 위해 순국한 호국 영령들이 안장되어있는 묘지.국립묘지는 1955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관악산 줄기 43만여 평(142만㎡)의 대지에 설립되었다. 1986년 현재 무명용사 11만여 위를 비롯하여 모두 16만여 위의 순국 영령들이 잠들어 있다. 민족적 수난인 6·25 전쟁으로 전몰한 국군 장병들이 이름없는 넋이 되어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던 것을 한 곳에 안장하기 위하여 국군묘지가 설치되었다. 2, 안장 대상자의 범위는 ① 현역군인, 소집중의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자, ②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군사상의 공적)이 뚜렷한 자,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자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뒤 사망한 자로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자, ③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장례)된 자, ④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하여 공로가 뚜렷한 자 중 사망한 자로서 국방부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한 자, ⑤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한 향토예비군 대원과 임무수행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경찰관, ⑥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외국인 사망자 중 국방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한 자 등이다 3, 국립묘지의 정면에 들어서면 충성 분수탑이 우뚝 서 있고, 금잔디가 깔린 광장을 지나면 현충문(顯忠門)과 현충탑(顯忠塔)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이 현충탑 안에는 11만여 무명용사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위패실과 납골당이 있으며, 이를 가호하고 있는 애국 투사상이 좌측에, 호국 영웅상이 우측에 있다. 4, 이 탑을 중심으로 동서묘역에 국가유공자 묘역, 애국지사 묘역, 장군 묘역, 장교사병 묘역, 경찰관 묘역 등 신분별로 약 5만 위가 정연하게 잠들어 있다. 동작동 묘지 시설로는 안장식을 거행하는 현충관(顯忠館), 유품과 전리품을 전시하는 유품 전시관이 있다. 5,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초대·2대·3대 대통령을 역임한 이승만(李承晩)과 제5·6·7·8·9대 대통령을 역임한 박정희(朴正熙) 및 영부인 육영수(陸英修)가 안장된 것을 비롯하여, 전 국무총리 이범석(李範奭), 전 민의원의장 곽상훈(郭尙勳) 등 각계 저명인사들이 묻혀 있다. 해마다 영령들의 충절을 기리는 참배객들이 늘고 있다. 2009년 8월 23일 제15대 대통령 김대중(金大中)이 안장되었다.김영삼대통령도안장되고,채명신장군도안치하였다 2006년 1월 국립현충원에서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제2장: 파고다공원에무궁화을 심자 1, 1919년 3월1일 한반도를 뒤덮은 대한독립 만세 외침은 조선을 찾아온 선교사가 세계로 전했다. 어제 제헌절에 99년전 3.1독립운동의 시발지였던 파고다공원에 갔다. 학생때는 가끔 가서 기미년을 생각하며분노에 가까운 상상도 했는데어제는 많이 달랐다. 2, 오랫만이어서인지 공원이름이 바뀐것도 몰랐다.파고다 공원이 아니라 '삼일문'이라 했다.나는 '삼일문'보다는 만세의 함성이 들리는듯한 '파고다'공원이 더 우리의 가슴을 뛰게하는 것 같아 좋다. 오히려 파고다 공원을 삼일문으로 바꾸니 그 정신마저 사라진것 같아 안타까웠다.하여튼들어가 가운데 쯤 서 보니예전과는 전혀다른 감회가 다가왔다. 3, 나라를 위해 절규하던 그 목소리는 다 어디로 갔나? 그때는 33인이 목숨건 결의로 " 오등은 아 조선의 자주독립국임과..."하고독립선언문을 낭독하였고, 그 만세의 횃불이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을 강타하여 일본놈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는데,.기미년 3월 1일 아침, 병탄 이전 황실공원이었던 파고다공원에 수천명의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4, 정오가 되자 한 학생이 팔각정 위에 올라섰다. 이 학생이 발을 딛고 올라선 팔각정은 그해 급서한 고종의 즉위 40년을 기념하기 위해 1902년 군악대의 연주장소로 지어진 정자였다. 그는 수많은 학생들과 조선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종이를 한 장 꺼낸다.독립선언서를 낭독하던 학생인 정재용은 잠시 숨을 삼킨다. 파고다 공원에 발 디딜 틈 없이 서 있는 수천의 학생들 앞에 드디어 독립선언서의 마지막 문장을 읽기 시작한다.5, “우리가 이에 힘차게 떨치고 일어났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간다.정재용은 북받쳐오르는 감정을 애써 누르며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마치고 두 팔을 들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학생들은 품에서 태극기를 꺼내 흔들며 다같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과 함께 대한문을 향해 행진하기 시작했다. 제3장:기대효과 1,전국민이함께 나라걱정동참 2,단기간에위기극복,관광개발입니다 3,또한번의기적으로새로운먹거리개발,신약개발 4,국가.사용주.국회,공무원,노동조합,전교조,협업 제4장:결론 1.대한민국민 지자체/민간단체/ 참여 식수 2,중장년 고용인원효과에따른생활안정 3,기간에 수목 이전 관리 4,민간단체 운영 관리 5,즉시,시행가능,3개월.6개월 6,관광객관광코스,투어개발해결(내년효과발생) 7,노인들무궁화관리사양성(1개월)복지관도는지자체강당이용 8.무궁화배양장지역마다운영 2018년8월24일

제목:국립서울현충원과   파고다고원에에나라꽃무궁화을심자


(행동하는 진보 경제학자 홍익대 전성인교수가 시사저널과의 성세한 인터뷰에서 현정부 경제정책을 예리하고도 신랄하게 비판 했습니다) *경제 민주화 적폐옹호세력인ㅡ김동연 재경부장관과 최종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당장경질하라 *부동산 투기세력 척살위해 강력한 보유세 시행하라 (((아래는 인터뷰 원문 링크) https://news.v.daum.net/v/20180824140005052?f=m

대통령은...홍익대 전성인교수 제언(김동연.최종구경질) 수용하라


미성년자 주류 판매시 구매한 미성년자도 함께 처벌해 주세요. 법을 악용하는 미성년자들이 많습니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


올해 초 은행 채용비리 사건 이후 모든 은행이 필기전형 도입과 논술폐지 ncs도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 하필 은행권만 채용비리가 터져서 은행원을 꿈 꾸고 잇는 취업준비생들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필기를 도입햇다가 폐지하고 재도입햇다가 폐지하여 필기전형없이 선발햇던 세월이 더 많습니다. 결국 필기전형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수있는데 채용비리 사건 이후 모든은행이 하나같이 필기전형도입을 의무화하는 모습이 참 불편합니다. 필기전형을 도입한다고해서 비리가 이루어질수없는 환경이라고는 볼수없는데 말이죠. 비리를 필기전형도입으로 공정성을 논하는 모습을 바람직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기존에 채용절차대로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ㅠㅠ

은행 채용절차 필기전형 폐지


우선 카테고리 경제면 경제지 경제 민주화는 뭔지.우선 이건 제처두고 경제 지금 안좋은건 인정하시죠? 근데 지금 미국은 위반협의로 보고있는것 같은데 그냥 우방국인 미국하고 행보를 다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북한은 비핵화 시작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먼저 지원 하시는지...솔직히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적아닌가요? 저 노무현대통령 당시에도 적이라고 배웠습니다. 솔직히 문재인대통령님이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인지 헷갈리는데요? 아니 이대로 미국 재제 받아서 경제 망쳐서 그냥 베네수엘라처럼 만들려고 노력하시는듯? 마치 북한하고 경제수준을 맞쳐서 그냥 공산화 시킬려고 하시나요? 왜냐면 북한을 우리나라 수준의 경제수준으로 만들기는 오래걸리꺼같으니 반대로 우리를 그 수준으로 만드실려고 노력하시는 같습니다...솔직히 북한이 핵사찰도 안 받고 지네 보여주고 싶은거만 현재까지는 보여줄라고 10년전하고 비슷한데 왜 좌파정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만 들어오면 그냥 북한한테 다 국민들 세금 다 줄라고하는지 이해가안갑니다... 솔직히 미국과 강력한 군사 협력을 유지하고 강력히 군사력 유지 하려는 모습일때가 더 안전하게 느껴집니다...이건 뭐 지원인지 조공인지 잘 몰르겠네요....뉴스보고 와 솔직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글 남깁니다 ...뭐 제가 이글 남긴다고 답변도 없을테고 그냥 묻히겟지만 제발 미국제재까지 받으면 경제 너무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솔직히 정부쪽 높은데서 일하시는분들 사상이 솔직히 의심스럽네요...제발 대한민국 경제 생각해주세요 북한에 돈 퍼다줄 생각만 하시지마시고...석탄문제도 조용히 덮히고 있는데..접대기사보니까 박 전 대통령 시기에도 들어왔습니다 라고 답변 하셨다고 기사가 있던데 야당대표들 하고 회동하실때... 그게 뭔 소린지 그때 마치 초딩이 친구가 욕해서 나도 욕하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그러는거냐 느낌이 강한 답변이더이다....나 참

개성 연락사무소 미국은 위반협의 보겠다 브리핑


자국민 임금 같이 주는 3백만 외노조 불체류 조선족 이들은 자국민 일용 직 비정규직 서민 층 의 재앙 입니다 여기천안 다세대주택 50가구중 30가구가 외노조불체류 조선족 들 전국적으로 들여다보면 그숫자가 상상을 초월 할정도 죠 공단 대기업 하청 단품 업체 거의 80% 외노조들 입니다 15년 전 만해두 자국민 근로자들 이 90% 일 한 곳이죠

300만 외노조 조선족  불체류  재앙 입니다


일자리 증가 폭이 7월에 5000개로 줄어든 데 이어 소득 분배도 10년 만의 최악으로 악화됐다. '고용 참사'에 이은 '양극화 쇼크'다. 2분기 중에 상위 20%의 소득이 10.3% 늘어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7.6% 감소했고, 그중에서도 최저임금과 관련이 큰 근로소득은 무려 15.9%나 줄었다. 그 결과 소득 분배 배율은 5.23으로, 2분기 기준으로 2008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는 이 정부에서 오히려 소득 분배가 악화하는 역설이 계속되고 있다. 분배 악화는 내수와 서민 경기가 부진에 빠진 몇 년 전 시작된 현상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더욱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그 사이 달라진 것은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이다. 이 실험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온다. 최저임금이 16%나 인상된 올해 들어 취약 업종의 저임금 일자리가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다. 음식점·편의점 등의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이 감소하고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 하위 20% 계층의 가구당 취업자 수는 1분기에 8.0% 감소한 데 이어 2분기엔 무려 18%나 줄어들었다. 충격적이다. 이 역설은 마음대로 시장(市場)과 가격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정부의 반(反)시장적 오만에서 비롯되고 있다. 구직자와 고용주 사이의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할 임금을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무리하게 손댔다. 노동 가격(임금)이 오르면 수요(구인)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리면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날 줄 알았지만 실제 나타난 것은 일자리 감소였다. 강남 집값을 때려잡겠다는 부동산 규제가 도리어 집값을 올렸듯이, 선의(善意)로 포장된 반시장 정책이 약자에게 타격을 가했다. 많은 사람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만 오기를 부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분배 악화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없다고 한다. 청와대는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면서도 소득 주도 성장의 부작용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90%가 긍정적"이라고 말한 이후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한 번도 인정한 일이 없다. '90%가 긍정적'인 딴 세상에 살고 있나. 이날 통계청은 분배 악화 통계를 발표하면서 인구 고령화를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청와대 심기를 안 건드리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모든 것을 정부 잘못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오랜 기간 노동·규제 개혁에 실패해 경제 체질이 병들었고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 근본 문제를 치유해야만 경기가 일어나고 내수가 산다. 일자리는 그 결과로 자연스레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거꾸로 환자에게 약이 아니라 설탕물을 쏟아부었다. 지금 나타나는 충격적 역설은 이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 참사에 이은 양극화 쇼크는 수많은 우려를 무시하고 무모한 경제 실험을 벌인 독선과 잘못을 효과적으로 시정해 경제를 올바른 길로 이끌 능력의 부재가 부른 것이다. 정부 내의 독선과 무능을 걷어내고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악순환은 끝나지 않는다. (조선XX) 문재인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는 안된다.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동덩어리 머리 정책으로는 임기 전에 국고가 바닥 날 것이 날 것은 자명한 사실 ! 무능하고 북한 괴뢰의 앞잡이가 되지말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용서받는 최후의 길이다 !

정부 독선·무능이 부른 양극화 10년 만 최악


서울아파트1나살돈으로 지방아파트10채살수있는데 이게도대체말이나되는소리입니까? 부동산대책이 서울아파트값올려주기입니까? 국민연금폐지해주세요

문재앙대통령님 서울아파트30평에30억이말이나되는소리입니까?


넥슨온라인 솔직히 현질유도심한데 이거 국가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저희같은 학생들은 돈도없는데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국민여러분

넥슨온라인 물러가라!!!!!!!!!!!!!!!!!


2008년 7월경 부산에서 여성복을 오픈 하였습니다. 5년차가 넘어가는 2014년 나가길 압박하여 그때부터 열심히 가게를 여기저기 내어 놓았습니다 . 4년간 (폰, 남자컷,화장품, 반찬집,분식집, 커피테크아웃, 정육점 , 심지어 옷가게도 ....) 건물주는 꼭하겠다는 분이 나타나도 결정자( 사장님이 출쟝갔다. 아직 보고 못했다.기피 업종이다 .세를 말해줄수 없다,기타등등 ...커피는 66--->187세올림 )의 이유로 거래가 이뤄지는걸 방해 했습니다. 바보라서 네네 한것이 아니라 억울해도 을임을 알기에 철저하게 을로 지내며 회사측 말장난에 휘둘린 4년 ᆢ 너무나도 힘듭니다. 법무팀이 있는 회사는 법망을 이리저리 피하겠지요 .도와주십시요 !

4년간 지속적인   건물주의  방해로  새세입자를  구할수 없습니다.


제발 집값좀 잡아주세요. 9시 뉴스보면 한달에만 2억 올랐다, 연초 비해 30% 올랐다고 나오는데 이거 기운빠져 일하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국민들 전체를 투기판으로 몰고 있습니까. 도대체 집값은 못잡는겁니까? 안잡는 겁니까? 아님 잡을 생각이 없는겁니까 ? 정말 대한민국 살기 싫습니다. 적폐 청산하는 정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금리는 안올리며 왜 보유세는 현실화 안합니까. 대한민국에는 이제 그 어느 정권도 정의를 실현할 능력이 없음에 한심할 따릅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믿어볼것이며 변화가 없다면 다시는 대한민국에 희망같은거 기대 같은거 하지 않겠습니다. 갈수록 미래가 안보이는 대한민국.

미친 집값


서울의 집값 잡기 정책 추진 제안 1. 강남.판교 그린벨트에 신혼주택 수만호 건설하여 쾌적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주세요. 소득 재분배 효과도 크고, 저출산 대책 효과도 있습니다. 2. GTX 3개 노선을 조기에 완공하여 교통지옥 해방과 물리적 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 시켜 주세요. 대체 공급효과가 상상 이상입니다. 3. 지금 처럼 틀어막기 정책으로는 희귀효과로 임기내내 서울 강남 집값은 폭등합니다. 엄청나게 풀린 돈을 거둬 들일수 없는 형편 때문이지요.

강남.판교 그린벨트에 신혼주택 수만호 건설해 주세요.


우리의견을 무시하는 정부를 믿고 있을수 만은 없습니다. 또다시 촛불의 힘을 보여 줍시다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정부가 이대로 밀고 나간다면 국민은 또 다시 촛불을 들것이다. 공무원연금과 형평성 있게 개혁하라 귝민은 공무원 노예가 아니다 노예연금 용돈연금 당장 철폐하고 공무원연금과 동등하게 같이 개혁하라 아니 공무원연금 먼저 개혁하고 딱 그수준까지만 개혁하라 왜 공무원연금은 논의 조차 하지않느냐?

국민연금 개악시 촛불을 들고 청와대로 모입시다.


외국인 노동자 지금의 30프로만 줄이면 저소득층 스스로 자립할수 있으며 최저임금해결되고 일자리역시 넘쳐날것입니다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정부가 눈먼 봉사처럼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을 외노자에게 내주는 현실 이게 누구의 나라란 말입닌까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인지 외노자의 나라인지 답답합니다 건설현장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싼맛에 길들여진 업주들이 오히려 내국인 채용을 꺼리는 경우를 아십닌까 저소득층 일자리는 외노자한테 내어주고 저소득층 지원를 위해 노력한다는 정부정책 누구를 위한 정책입닌까 왜 정부가 수입한 외노자 때문에 저소득층만 희생해야 한단 말입닌까 이게 과연 사람다운 나라입닌까 기초사회밑바닥이 튼튼해야 저소득층 복지가 해결되는것이 아닌겠습닌까 그리고 개같은 노동법 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지 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지 열악한 환경을 외면한 노동부는 업주의 관리자인지 현장실태 조사를 해야 할것 아닙닌까 더럽고 힘든일 안하는 게으른 청년이란 말하기전에 기업 환경심사법강화하면 우리 나라 사람들 열심히 일할겁니다. 업주들이 이윤을 이유로 저소득층 노동자 건강을 담보로 경영을하는 사업장은 퇴출시켜야합니다 노동자가 근무할수 있는 환경과 개 돼지가 근무할수 있는환경 체크하고 개선해야 하는게 노동부 아닙닌까 대통령님 노동부장관 경질 바랍니다

일자리와 소득양극화


부동산 폭등 , 정부는 강력한 정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서울등 투기지역은 매매가 인상률을 제한해야 합니다 *일자리 이동 국가 중요 기관및 국공립 대학 지방 이전 발표 대기업 지방 이전 유도 *강남 그린 벨트나 용산 미군부대 자리에 무주택서민을 위한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혈세로 찔끔찔끔 여기저기 용돈 주는데 맥주 몇병 외식 한번값으로 내수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낭만은 이제 그만 **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세요 ~~제발 )

부동산폭등, 솜 방망이는 이제 그만


미래세대를 위해서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 적자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세금먹는 하마 공무원연금 개혁도 같이 눈의하라

57년  고갈 국민연금 수술전에 국가부채  52% 공무원연금 먼저  수슬하라


자유한국당은 당명을 바꾸면서 지속적으로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행태를 해왔습니다. 일본 정부의 입맛과 삼성가의 이득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이들의 행태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 선동과 파렴치함은 국민의 정서까지 피폐하게 합니다. 국민 상식에 한참 벗어나는 이런 당은 하루 빨리 해체되어 국정이 오롯이 국민만을 위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해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요인은 미국의 금리인상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우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금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작금의 터키사태를 보십시오.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플레 상승율이 높아져 이에 위기를 느낀 외국자본이 빠져나가 화폐가치가 급락한 결과입니다. 저금리자본은 기업운용에 쓰이지 않고 전부 부동산으로 몰려 집값상승만 불러왔습니다. 집값상승은 결혼할려는 젋은세대의 의지마져 꺾어 저출산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 국민성입니다. 한방으로 뭔가를 얻으려는 사행성도 다른 나라에 비해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부디 금리를 인상하여 내집에서 안정정으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 행복한 가정을 꾸릴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금리인상이 지금 경제를 극복하는 해결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3년 10개월전 뉴스로 삼성테크윈을 한화로 매각하기로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후 노조를 결성했고 회사에서는 노조가입하면 해고도 불사하겠다 엄포를 놓고 노조한다는 이유로 실제로 여러직원들이 해고 징계 강제발령 인사고과차별등 차별을 지금도 받고 있으며 부당노동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바뀌는것은 없고 요즘들어 부당노동행위가 더욱 심해진것같아요 녹취하고싶어도 뒷일이 무섭습니다 피해가 올까 두려워요 부서장의 노조탈퇴권유는 끊임없이 몇일전까지 있던 일이고 권유라기보다 협박에 가깝죠 노조탈퇴안하면 유무형의 차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4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이런 부당한 모습을 보고있자니 이제는 힘이 빠집니다 너무 지칩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수 없을것 같습니다 왜 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불법이지만 우리회사에서는 법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당노동행위 막아주세요


국방장관님은 군인중 군인 공군 정경두 의장님 추천 합니다 합참의장님은 소박하고 멋진 김용운 육군참모총장님 추천 합니다(고위급 재산 신고 중 청백리 고위급 공무원 같습니다)

국방장관님 추천


대통령님! 취업도 출산도 육아도...너무 경제적으로 힘든것이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허나 부동산은 물가를 넘어 너무도 크게 값이 불어지도 불어지도 불어지고... 일반 평범한 시민은 어디에서 살아야합니까? 부동산 투기자들과 돈많은 사람들의 재태크를 위해 아파트값은 계속 부풀어지기만합니다 투자자들이 분양권 독차지하고 분양권 받아 얼마 부풀려서 다운계약서로 분양권 매도하고 또 다시 이런과정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매도하다 결국 아파트는 엄청난 금액으로 올라가있고 분양권뿐만아닙니다 일반아파트도 마찬가지 입니다 투자자들의 손에의해 이러저리 부풀려지고 다운계약서 쓰고... 문재인대통령님 자신의 금전적 이득을위해 시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것이 정말 부동산 투기입니다 정말 시민의 경제를 죽이는것입니다 얼마나 더 젊은 청년들뿐만아니라 아이들을 키우는 맞벌이 부부들도 아파트값을 갚기위해 매일매일을 살아야할까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법관 은행장 기업가 교수...등 있는 사람들이 더하고 더해서 지금의 아파트값을 만들어가고있습니다 얼마더 부를 취해야 투기를 그만할수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문재인대통령님도 이런 투기를 하셨기에 부동산 투기를 잡지않으시는건지요? ㅡ문재인 다운계약서 논란 일파만파ㅡ http://naver.me/5JioZeId 하지만 과거는 과거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대통령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갚는 마음으로 부동산 투기 아파트값 상승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은손들에 의해 집값이 이리뛰고 저리 뛰어 울며겨자먹기로 집을 사야하는 시민이 없도록 집값을 값기위해 평생 빚을 지고 죽을때까지 갚아가며 사는 시민이 없도록... 다운계약서뿐만아니라 부동산투기를 막아주시길 호소합니다 분양가격에서 물가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 아파트 가격이 된다면 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살아갈수있을것입니다 이미지어진 아파트도 물가에의한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될수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주십시요 아파트값을 치솟게하는 검은손들을 잡아주십시요 집걱정없이 취업하고 집걱정없이 결혼하고 집걱정없이 아이들키우고 집걱정없이 부모님께 효도할수있고 집걱정없이 노년을 살수있는 그런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민주적인 대통령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호소합니다!

부동산 투기 아파트값 상승 막아주세요


국립한국농수산 대학교..페미니스트 대학교입니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주는 곳이라는게..말이 됩니까? 그것도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립대가. 이게 그들이 말한 성차별 아닙니까? 아무이유없이 단지 여자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 가산점이라니요? 군대2년 열심히 나라지키러 강제로 끌려가서 그 힘든거 다 견디고 전역해서 고작 보상이라고는 군가산점 얻는게 다인데..여성부랑 여성들은 그거조차 성차별 불공정하다면서 폐지 해놓고..똑같이 뭔가를 하고 가산점을 받든가..국립한국농수산 대학교는 이러한 불공평한 가산점 폐지하세요

국립한국농수산 대학 가산점 성차별


아파트도 관공소와 같이 전기와소방 담당자를 분리해 주세요. 어차피 소방시설은 아파트도 관공소와 똑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도 소방 담당자를 따로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파트도전기와소방담당자를분리해주세요.


현재 남북한 경협논의로 한국, 북한, 중국이 합심해 철도를 연결하면 부산에서 북한, 중국대륙을 지나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되는 철도망 구축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섬나라 일본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심심치 않게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바로, 대한해협을 관통해 한국과 일본을 잇는 한·일 해저터널! 부산과 일본 규슈(九州) 사가(佐賀)현 가라쓰(唐津)시를 잇는 약 230㎞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만약 이 터널이 뚫리면 한국과 일본을 시속 700㎞의 자기부상열차로 한 시간만에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일본 사가현 가라쓰시에서는 한일해저터널 조사사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저터널 공사비용은 약 100조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언론에선 터널이 완성되면, 경제적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북한, 러시아, 중국 등 노동력과 물류, 관광자원으로 막대한 이익이 창출 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한국 남부와 큐슈 일대가 일일생활권으로 이어짐으로써 새로운 물류 및 관광 수요가 열린다"는 입 발린 언론플레이로 한·일 해저터널 구상을 일본 3대 장기 국책과제로 선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한·일해저터널은 절대로 해서는 아니되고, 일본의 대륙진출을 막야합니다! 지난 몇백년을 돌이켜 보면 섬나라 일본은 대륙국가가 되고 싶어서, 수백년 전부터 대륙진출의 야욕으로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괴롭혀 왔고 결국엔 제국의 식민지화 시켰습니다. 저는 우리민족(남북) 아픈 분단의 시발점이 제국의 침략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남북 이산가족 상봉으로 반백년이상 헤어져 지냈던 부모, 형제 등이 만나,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분들이 눈물 흘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저 또한 가슴 한 켠 진한 감동을 느꼇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하는 지도 생각도 하게되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그런 치욕을 다시 겪지 않으려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세계가 놀랄 만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경제 선진국이 되어 힘있는 나라, 우리 아이들이 더욱 윤택하게 생활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딸을 가진 부모로서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만약 해저터널이 뚫리면 우리나라 경제는 내리막길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산업구조가 매우 비슷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수출 경쟁자 입니다. 해저터널이 뚫리면, 유럽, 동북아 등에서 오는 물품 및 관광수요가 우리나라 보다 물동량이 5배, 인구가 2배 이상 많은 최종 종착역 일본으로 쏠리고 (우리나라는 그저 스쳐지나가 정차역으로 전락 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경쟁력 있는 공산품, 생활용품, 화학, 정밀부품 등을 지금 보다 매우 저렴한 물류비용으로 세계로 수출 할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물류비용 절감 효과/관광 수요 등은 경쟁자 일본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여파로 제가 사는 제2의 도시 - 부산의 경제는 점점 쇠퇴해질 것이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본은 해상운송보다 대륙운송이 모든면에서 유리함을 잘 압니다. 해저터널이 없으면, 대륙으로 가는 모든 물동량이 최종 도착지 우리나라 부산에서 세계로 뻗어 나갈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수출물량은 자랑스러운 초고속열차 KTX/SRT에 실려 세계로 뻗어 나갈거지만, 한일 해저터널이 뚫리면, 일본의 초고속열차 신칸센이 그 역활을 대신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한·일 해저터널로 또다시 치욕스러운 일본경제 속국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수백만명의 우리 조상들이 학살과 강제징용, 성노예 등의 참혹한 과거을 아직 잊지 않았습니다. 일본으로 부터 어떠한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우리가 왜! 엄청난 경제적 효과와 대륙진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까? 이명박 전전 정부의 "사대강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당시 친정부 성향의 학자와 친언론사들의 언론플레이로 국민을 속이고 건설사들을 퍼주기 위해 시작된 사대강 사업! 현재 어떤 모습입니까? 한일해저터널는 사대강 사업과 비교해 규모와 경제효과가 차원이 다릅니다. 일본의 지속적인 로비와 친일파들의 언론플레이, 건설사들이 단기 이익에 눈 멀어 한·일해저터널 시작을 하게 되면, 일본은 날로 융성해지고, 우리는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빼앗겨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짓고 나서 되돌리기는 늦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식세대를 위하여 미래세대에 남겨줘야 할 성장 동력을 일본에게 빼앗겨선 절대 안됩니다. 한·일 해저터널 추진코자 하는 자들을 대한민국의 "제02의 이완용"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시민단체와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깨어서 일본정부와 그들의 부역자의 행동을 감시해야되며, 그들에게 부역하려는 자나 정치인들은 나라를 팔아 먹는 "제2의 이완용"으로 간주해 처단해야 합니다. 하루 하루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이지만, 옆에서 자고 있는 이쁜 딸의 조금이라도 나은 미래를 생각하여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한·일 해저터널을 막아주세요!!!


일자리 예산 54조 공개하라. 북한석탄 입열어라 경제파탄 사상검증이 필요하다 나라 통으로 김정은에게 공양올릴기세

문재인 탄핵 지지


국민 80%희생하여 상위20% 소득 높여준 짓 한 김동연 부총리를 즉각 파면하라!!! 정부의 혁신성장 짓거리가 결국 독과점재벌기업ㆍ ㆍ친족회사들ㆍ주요협력업체들ㆍ관련종사자들ㆍ악덕부동산 임대업자들 등 소위 소득 상위업자들 등 소득상위업제들 20%을 위해 하위80%뺏어가는 정책을 혁신정책이라고 지껄이고 있는 경제부총리 당장 파면하라! 청와대 사람들이야 그 혜택을 받으니 좋아서 김동연이 하는짓이 속으로 좋아죽을지도 모른다! 최순실은 최소한 이딴짓거리는 안했다! 최소한 춥고 배고픈 직업인 체육 문화계 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에서 뺏어서라도 나름 활성화해보겠다고 하다가 깜방갔다! 근데 촛불정부는 뭔가? 국민80%주머니 털어 자신들을 비롯한 상위 20%를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김동연을 앞세위 패륜짓 하면서 대국민 사기극 벌이고 있다! MB 최순실은 그래도 대기업들 돈 뜯어 자신들 주머니 재우는데 혈안이었지만 이놈 촛불 정부는 국민80%주머니 털어 자신들을 비롯한 상위 20% 주머니 채우느라 정신없는것 아닌가? 역사이래 죄대 사기집단이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낸 촛불정부다!!! 얼마전 김동연이 사표냈는데도 반려했다는 소문이 있다! 촛불정부사람들이야 김동연이 속으로 얼마나 이뻤겠는가? 국민80% 주머니 털어 자신들 주머니 채우느라 정신없는 촛불정부! 과식하다 탈나지 마시고 조심조심 잘들 드세요! 넘 급히 않이 드시면 큰탈 납니다!!!

단군 역사상  최대 정치사기집단 촛불정부!!!


이번에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병원중환자실에 입원하셨는데 다행히 호전되셔서 국가유공자이시고 뇌병변장애2급이라 대전보훈병원으로 이원하려고하니 의료비는상당부분감액을받으시는데 간병문제가 가장큰장애로 애로사항이되었습니다 1일10만원 한달300만원이라는 간병비는 일반국민한테는 너무나큰 장애입니다ᆢ 그리하여 보훈병원도 하루빨리 간호간병통합제도를 실시하여 일반국민이 좀더 부담이가지않고 부모를 모실수있는제도가빨리 실행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ᆢ

보훈병원의간호간병통합제도시행


법위에 돈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법관도 삼성가의 죄는 모두 기각시킵니다. 최근 법무부도 엘리엇과의 소송에서 삼성 이재용을 무죄로 만들기위한 노력이 가관입니다. 언론과 국가기관 심지어 비자발적 집회까지 삼성가의 검은 돈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이런 삼성가의 행태는 적폐근원 내지는 적어도 적폐를 지속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삼성가 및 재벌에 대한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도록 하는 ‘재벌 사회 유린 방지 특별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돈이면 다 되는식의 재벌의 행태 이제 근절해야 합니다.

삼성가를 관리할 특별법을 만들어 주세요


현재 수급자 신혼부부 대상으로 LH에서 전새임대 주택 아파트 빌라 를 지원해줍니다 지원한도금액 9000만원이며 9000만원의 5%는 신청인 즉 임대인이 지불해야합니다 정말 어려운 가정이나 집이 거의페쇄 직전인 사람들 집에서 불편함을 격고있는사람들은 지원해주는곳이있어 LH 계약으로 이사를 가고싶지만 5%라는 돈조차없고 전세자금 대출역시 신용불량자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꿈같은 그림입니다 5%에 대한것을 줄여주시거나 없애주시고 LH전액지원으로 해주신다면 노인들이나 정말 어려운환경 가정에서 살고있는 가족들을 도울수있을꺼같습니다. 도와주세요

LH전세임대 주택 &아파트 .빌라


국민의 상식과 맞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합니다.


저는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 하고 있읍니다. 방송에서는 일자리가 없다 없다 하는데 저희같은 회사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읍니다. 급여도 정부에서 산정한 금액이상 이여도 젊은 사람들이 정부혜택이많고 고급스런 일만 찿는게 아닐까 생각 되여 이글을 올립니다. 주위에 사업하는 모든회사들이 인력난으로 사람 구해 달라는 부탁을 서로 서로 하는게 현실입니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 업체


경제사정이어렵습니다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비정규직 이들에게추석때경제사면.음주.교통벌점사면을청원합니다 가뜩이나경제현실속에특히폭염이심각.

소시민음주사면요청


저는 얼마전 국제 사기를 당했어요 증거들이 모두 있는데 추적도 조치도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경찰의 말을 들었어요 사기를 당한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울분합니다 구글 외국 사이트라서 외국인이라서 한국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합니다 법인이 또다른 사기를 칠수 없게만이라도 해주면 하는 소망뿐입니다 제발 이런일을 당했을때 경찰의 도움을 받을수 있게 개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국제사이버 사기 강화 외국경찰과의 협조 개선


박원훈 서울시장을 "국민소환"하여 서울시장직에서 쫒아 냅시다ㅡㅡㅡ배은망덕 박원순은 오늘 당장 물러나라 물러나라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및 강북권개발 ㅡ투기질 선동(박시장)


정부는 7월 28일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으로 드러난 웹하드 카르텔을 수사하라. - 웹하드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을 요구한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통산업을 조사하고 처벌하라. 전반적인 플랫폼 규제를 위해서, 아청법처럼 유통업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다운로더도 처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방심위 자율심의협력시스템과 같이 강제권이 없고 웹하드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규제 방식은 이미 디지털성폭력을 산업으로 보고 마켓을 형성한 웹하드 카르텔 앞에서 무용지물임이 드러났다. 피해촬영물을 유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손해가 커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웹하드 사업자들은 ‘국산야동’으로 불리는 피해촬영물들을 유통하면서 돈을 벌고, 웹하드 콘텐츠를 필터링 하는 필터링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해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고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장의사까지 함께 운영하여 본인들이 유통시킨 피해촬영물의 피해자가 찾아오면 돈을 받고 삭제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지속해오면서 몇 백억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부당수익을 창출했다. 또한, 정부는 방송에 나온 특정 웹하드의 악행을 더더욱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해당 방송이 다룬 웹하드는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다. 필터링 업체는 (주)뮤레카다.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피해촬영물이 유포되어 왔다.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당시 해당 업체들의 대표였던 양진호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1차 구속 및 처벌된 시점인 2009년에 (주)뮤레카의 DNA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불법 음란 영상물과 불법 피해 영상물을 유통하여 2011년에 2차 구속 및 처벌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1년 이후에도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불법 음란 영상물과 불법 피해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유통했고, 2010년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뿐만 아니라 DNA 필터링 시스템을 형식적으로 도입하고,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필터링 시스템을 우회하였으며, 의도적으로 삭제 요청이 들어온 영상도 삭제하지 않았다. 또한 이미 양진호는 2012년 업로더 회사를 차린 혐의로 구속된 바가 있었다. 이렇게 이들은 더 이상 단순히 개인 간 거래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음란 영상 및 불법 피해 영상물을 배포‧판매‧임대 하며 거액의 수익을 창출해왔다. 이들은 구속 및 처벌이 되었음에도 불법 행위를 계속하면서 사법시스템을 우롱해 온 것이다. 양진호는 자신이 인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필터링 업체인 (주)뮤레카와 외부적으로만 기술협약만을 맺고 제대로 된 필터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몰래카메라 영상이나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영상물을 유통하였고, 이를 통해 거액의 이득을 취한 바가 있다. 그리고 현재는 로봇 개발 사업을 하며 해당 업계에 더 이상 관계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연출하지만,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최대 주주로서 웹하드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수백, 수천억이 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기존과 같은 일반 수사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법의 적용조차 잘 되지 않았고, 처벌이 되었어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처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진호가 처벌 이후에도 웹하드를 통해 거대 자본을 계속 벌어들이며 로봇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웹하드에 대한 특별수사단이 필히 구성되어야 한다. (주)뮤레카는 ‘나를 찾아줘’라는 디지털장의업체를 운영 중이다. 양진호는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그리고 필터링 회사인 (주)뮤레카 간의 유착관계를 숨겨 디지털 장의업체인 ‘나를 찾아줘’를 통해 ‘몰카’,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피해 영상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이들은 한 건물 같은 층에 모여 피해촬영물을 유통하고 또 삭제하면서 피해자를 이용하여 수백억을 벌어들였다. 이러한 카르텔을 목격한 이상,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존속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국민이 죽어가는 것을 방조하는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가는 언제까지 국민들 스스로 이러한 범죄를 조사하고 조심하기만을 바라며 손 놓고 있을 것인가? 여성도 국민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을 보호하라. 여성을 사고 파는 이 산업을 모두 해체하라. 웹하드는 피해자를 돈으로 보고 수익을 위해 살아있는 인간을 착취한 산업이었다. 피해영상이 유포되면 재생되는 순간마다 피해가 반복된다. 누군가가 시청하고 다운 받는 것 자체가 폭력이기 때문이다. 피해영상을 유통하는 것을 통제하고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디지털 성폭력 피해 규모를 줄이는 핵심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정부의 결단 밖에 없다. 정부의 대응에 따라 수백 수천 수만명의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지금까지처럼 이 폭력적인 웹하드 시장 안에서 죽어갈 수도 있다. 국민을 선택해라.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올리며 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필터링으로도 수익을 창출하고,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삭제 비용을 피해자들에게 받으며 또다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다. 이것은 디지털성범죄를 이용해 거대한 산업이 굴러가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른 국민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웹하드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 구성하여 조사하라. 2. 아청법 수준으로 디지털성범죄촬영물 유포자, 유통 플랫폼, 소지자 모두를 처벌하는 법안 신설하라. 3.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과 삭제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실소유자 양진호를 처벌하라. 4. 디지털성범죄 유통 플랫폼, 디지털장의사, 숙박업소 관련 앱, 스튜디오 촬영회 등 디지털성범죄물을 생산, 유통, 삭제하는 산업화 구조 자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 <참고> 그것이 알고싶다 1131회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 http://programs.sbs.co.kr/culture/unansweredquestions/vod/55075/22000288628 “디지털장의사 1년새 우후죽순…웹하드사와 유착관계 의혹” http://m.womennews.co.kr/news_detail.asp?num=117921#.W1yLFxrlJvI 그것이 알고 싶다' 헤비업로더 "웹하드 덕에 처벌 피해"…불법동영상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46578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구성 사례 -'기무사 문건' 특별수사단 구성 착수…박 청와대 교감 여부도 수사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63723&pDate=20180711 [단독] 불법 야동 웹하드 매각했다더니 여전히 여기어때와 깊은 관계... '심본좌'된 심명섭 대표 http://m.sportsseoul.com/news/read/503665?adtbrdg=e#_adtReady 첨부링크 1 : http://programs.sbs.co.kr/culture/unansweredquestions/vod/55075/22000288628 첨부링크 2 : http://m.womennews.co.kr/news_detail.asp?num=117921#.W1yLFxrlJvI 첨부링크 3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46578 첨부링크 4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63723&pDate=20180711 첨부링크 5 : http://m.sportsseoul.com/news/read/503665?adtbrdg=e#_adtReady

정부는 웹하드 카르텔과 로비 방관 의혹을 수사하라


부동산가게 와 부동산 컨설팅하는곳 모두 없애야한다 이인간들이 장난친다 정부는 도대체 모하냐 자격증시대 하다 망한나라다

집값잡는법


현재 성범죄, 인구감소, 일자리 감소, 저성장 등 많은 산적한 문제들때문에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책은 뒤로 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의 예측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얼음은 모두 12년안에 다 사라지고 올해 40도를 넘어선 기온은 가속화되어 몇년안에 50도 60도를 넘어설수도 있다는 예측과 함께 몇십년후에는 이로 인한 전쟁 및, 대규모 인구 이동 등 인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도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만 대책을 세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만 CO2및 메탄가스 발생 축소와 기존에 배출된 가스들을 포집해서 고체화 시키는 기술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수자원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와 노력 및 국제 공조등의 계획을 한시라도 미룰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발 다른 문제들에 묻혀 기후 변화 문제를 간과하지 말고 한시라도 급히 대책마련을 하고 가장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것입니다.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지구 온난화와 그로 인한 폭염, 식량부족, 물부족 등의 심각한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내집장만이 꿈인 35세 청년은 웁니다ㅜㅜ 십년을 쉼 없이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힘드네요!! 잘사는 부모 만나 아파트 물려 받은 친구는 가만히 앉아 이억 삼억 벌었다는 소리 들으면 속이 천불이 납니다. 부러워서 겠지요ㅜㅜ 제안하나 합니다!! 국민들은 10만원 더 지원해주고 이런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주거시설을 대량으로 지어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해주었으면 합니다.그러면 투기꾼들이 몰려 들겠죠ㅋㅋ 일정기간 매매 가격 상한제를 만들어 방지하면 좋을것 같네요ㅎㅎ

부동산가격 상승 해결방법 제안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떠벌리고,삼양동 옥탑방에서 한달동안 대국민 Show하면서 "강북개발"떠벌려서 서을시 전행정구역 25개구의 APT똥거품질.분탕질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쫒아 냅시다(국민소환제 운동 오늘부터 벌입시다) ㅡㅡ박원순 시장 삼양동 옥탑방에서 show 잘하라고 선풍기 선물하는 문재인 댜통령더 대오각성 해야 한다. ㅡㅡ너희들이 apt투깃꾼과 한패거리라는 것을 촛불국민들이 이제야 똑똑히 알았다.

ㅡㅡ아파트 투기질 선동하는 "박원순시장" 쫒아냅시다


이렇게 단군이래 가장 큰 빈부격차를 벌려 놓고 아무것도 안하나요? 아파트가이렇게 오르는데 말한마디 해보세요. 아파트가 부족하다고 하자나요. 왜 이명박처럼 보금자리 주택등을 만들지 않나요? 40, 50대 무주택자들 대부분 청약 점수도 낮아서 청약도 안되고 대출도 안되서 집도 못사고 아파트 가격이 이지경인데 김현미, 김수현 경질 하세요. 그리고 공급확대 , 보유세 장난하지 말고 OECD평균 1.2 올리세요. 고위공무원들 말 듣지 마시고 제발 대통령님이 직접 부동산 살펴보세요. 김정은만 신경쓰지 마시고

도대체 국토부는 모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일하며 세금 꼬박꼬박 내는 정직한 국민입니다. 저는 2년째 퇴직금을 받지못하는 저희 엄마의 억울함과 배째라는 고용주의 불법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글을 쓰기 앞서, 저희 엄마는 현재 퇴사한지 2년8개월이 되어가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넣고 법원에 송치, 최종기소판결을 받은 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형사 진행을 하고있으나 고용주의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저흰 받을 것이 없다는 답변만 받고 답답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6년가까이를 정당하게 근무해서 요구하는 저희 엄마의 퇴직금 지급요청은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불법을 만행하는 고용주에겐 그 어떤 조치도 내려지지않고 아무렇지않게 영업을 이어간다는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저희 엄마는 경력 10년이 넘는 웨딩홀 조리부 찬모셨습니다. 문제는, 저희 엄마가 마지막으로 근무하셨던 일산의 한 웨딩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 웨딩홀의 바지사장으로 계셨던 대표님과 친분이 있던 저희 엄마는 대표님이 계신 웨딩홀로 이직을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2010년 3월 입사해 2015년 12월 퇴사하실 때까지 고용주와는 그 어떤 트러블도 없었으며, 사모님과는 언니동생으로 지내실 만큼 각별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웨딩홀의 어려운 사정을 알았고 퇴사의사를 밝혔을 때 '조금만 기다리면 꼭 줄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사모님의 말 또한 굳게 믿을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주지않았고 매번 '지금은 어려우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 저는 더이상 안되겠단 판단하에 퇴사 1년 4개월만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접수가 들어가고 담당감독관이 배정되었으나 합의를 위한 출석요구에 웨딩홀 측은 당연히 나오지않았으며, 검찰로 송치가 된 이후에도 출석하지않아 최종기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최종기소판결이 난 후 엄마와 전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해 민·형사 재판을 진행중에 있으나 퇴사한지 2년이 넘어간 시점이라 소액체당금은 받을 수가 없으며, 민사 또한 고용주에게 걸려있는 채무가 너무 많아 받기 힘들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근무하셨던 웨딩홀은 정말 불법의 천태만상이었습니다. 1.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이 저희 엄마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있는 분만해도 여섯분이 넘습니다. (임금미지급에 대한 벌금이 너무 약해 벌금내고 말지 라는 생각을 갖고있는 사람들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근무했을 당시 상시근로자만 6명이였는데 4대보험 신고가 들어간건 아들과 딸 그리고 근무도 하지않는 며느리 셋 뿐이였습니다. 급여신고도 본 급여보다 작게 최저로 신고가 들어갔고요. (상황은 확실하나 급여신고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3.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4. 가족회사로 운영이 되는 회사이다보니, 근무하지도 않는 며느리가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임신했을 당시 서류를 조작하여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임신수당(?)도 받았습니다. 5. 사업장 면적이 어느정도 되면 소방안전법에 의거 스프링쿨러를 의무 설치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웨딩홀의 경우 가짜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여 안전점검을 통과하였습니다. 이 가짜 스프링쿨러 작업또한 직원을 시켜 작업하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 납품업체에 미수가 상당하며,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거래를 끊을 수 없는 납품업체는 울며겨자먹기로 납품을 하고 고용주는 납품업체의 그 마음을 악용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모든게 신고없이 이뤄지다 보니 확실한 증거는 없고, 증인과 간략한 메세지 뿐입니다. 그나마 저도 잠시 저희 엄마가 일하셨던 웨딩홀에서 1년간 근무를 했기에 위 같은 행태를 옆에서 두눈으로 볼 수 있어 알 수 있었던 사실이며, 제가 웨딩홀에서 근무 했다는 증거는 그 웨딩홀에서 사용하는 서식자료, 행사일정표 등이 있으며 저희 엄마도 수년간의 행사일정표를 다 모아두고 계셨습니다. 남의 돈은 주지 않으면서 본인들과 자식들의 차와 집은 쉽게 바꾸며 당신들의 호의호식만 챙기는 이 가족을 그냥 이렇게 봐야만 하는 걸까요? 불법이 난무함에도 아는 지인이 경찰에 있고, 검찰에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걸까요? 저희 엄마는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정말 단 한푼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제발 저희 엄마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우습게 하는 고용주들의 천태만상을, 고작 얼마의 벌금으로만 끝내지 않게 해주십시요. 정당한 노동의 댓가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2년넘게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저희 엄마를 도와주세요


대학입시에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 학생들을 구해주십시오. 글재주가 없지만 요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고통받았던 입시 테스트를 대학이 입시를 치르겠끔 해주십시오 . 인구가 줄어들어 교육 소비자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소비자를 테스트 하면 되겠습니까? 아이들의 능력을 무엇이 더 1등인가 보다 어떤 대학이 1등인가 보고 우리의 소중한 돈을 잘하는 대학으로 쓰겠끔 해주십시오 그러면 답은 빨라질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학입시에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을 구해주십시오


https://youtu.be/S-m36mcRHYw 먼저 이 영상을 봐주세요. 어린 한 여자아이가 연설을 합니다. 그아이가 한 연설은 어른들을 침묵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항상 하는말이 내 아이를위해서, 조카를 위해서 라는말이었는데 이 영상을 보니 말만하고 행동으로만 옮긴 것 같네요. 이번해 여름은 죽을만큼 더웠고 실제로 몇 몇의 목이숨을 빼앗아 갔죠. 갑자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자연은 서서히 경고를 주었을겁니다. 이번해는 다행히 넘어갔다 아닙니다. 다음해는요? 점점 에어컨만 늘리실겁니까? 그러면 그 다음해는요? 멈추는 날은 모두가 살수 없는 날이겠지요. 환경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멈추기라도 하라는 아이의 연설이 생각납니다. 당장이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제발 지금이라더 시작해 주세요. 이 영상은 92년도 영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89년생입니다. 27년이 지난 지금. 늦었다고 느낄때가 늦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얼릉 시작해주세요. 국민들도 잠깐의 불편한은 미래를 위해 참을수 있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환경보호 당신들의 아이,  후손들을 위한 일입니다.


현재, 정부는 모든 일자리에서 실업극복으로 인한 정부일자리만들기에 많은 자금과 그 이상의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나는 여기에 반문을 들겠다. 정부의 지원금제도에는 많은 병패로 가득하다. 지원금 제도를 악용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만연해지고 있으며, 지원금에 재미를 붙인사업장은 직원자체를 소모품으로 알고 계속 바꾸는 형태가 되가고 있다. 사람의 소중함과 계속근무하기를 바라는 직원의 꿈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고용주는 채용과 함께 지원금을 받는 기간만 근무하면 된다라는 식의 생각이 팽배해지고 직원의 소중함 자체를 상실해버리고 있습니다. 계속근무하는것을 바라지도 않는다. 이에 지원금을 남발하고 있는 정부는 이 제도를 면밀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원금제도를 없애라는 것은 아니다..단지, 정확히 주어야 할 곳에 주고, 또한 기업체 재정상황등을 분석하여 소득이 많고,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에 구지 지원금까지 줄 필요가 있는야 하는것이다. 소득이 많아 그 소득으로 직원을 채용하던 예전 자유로운 체제에서는 직원 월급주는 것을 그리 아깝지 않게 생각했지만 현재에는 지원을 받다 그것으로 직원급여를 일부 주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기초생활, 근로장려금제도 등 처럼 사업장을 운영하기 힘들정도인데, 직원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 지원금제도를 사용하는것이 옳지 않은가. 재산상태가 5억~10억정도, 1년매출액이 몇천이상인 사업장에게 지원금제도는 사업장의 배만 부르게 하는 목적밖에는 되지 않는다. 지원금을 꼭 지급할경우에도 처음부터 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 기간동안만 지원금을 받고 기간이 지나면 다닐태면 다니고 말려면 말아라는 식으로 바뀌고, 지원금받고 또 직원을 고용하면 되지 하는 식의 못된 생각을 가지게끔 하여, 장기 근무를 권유하지 않고 않고 언제든지 나가려면 나가라 또 지원금 받아 채용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든 정부는 이에 일자리 지원제도를 면밀히 검토하든지 없애는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생각된다.

정부는 모든 지원사업을 중단하라.


카테고리 에 부동산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부동산으로 돈버는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부동산으로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모르는척 하는건가요?

부동산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버는 사람들 (X,X,X,X, 등등)


니들 연금은 그대로 세금으로 받아가면서 국민연금만 개혁하는건 절대 수용 못한다. 같이 개선하라 공평하게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이 개선하라


성지건설이란 회사에 소액주주입니다.이번에 상장폐지에 놓여있습니다.물론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지만 소액주주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해야 하는 안타까움에 글을 남기네요.대한민국에서 주식에 투자하는것이 너무나 힘이듭니다.

성지건설


젊은이 들이 결혼을해야만 저출산.연금문제 해결됩니다. 결혼하려면 집문제부터 해결해 주어야합니다. 재건축하는곳 수익성 높을수록 임대주택 비율 늘리고 1:1 재건축도 임대주택 짓고 재래시장 위에 주상복합 임대주택짓고 고속버스터미널에 주상복합 임대주택 짓고 관공서(경찰서, 지구대, 구청, 주민센터 ,국민 편의시설 등 )위에 도심에 저렴한 임대 주택 많이지어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아이 낳을때마다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합니다. 저렴한 임대주택 많이 지으면 집값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천천히하면 집값 못잡습니다. 바로 실행하여야 합니다.

주택,연금,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의견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9살에 미취학아동 넷을 둔 다자녀 아빠입니다. 작게나마 생선장사를 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현실적인 벽에 부디쳐 숨을 쉴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거 ...아이들 생각하며 잠 좀 덜 자고 발품 좀 더 팔아서 냅니다. 이번같은 폭염에 영유아가 있는 다자녀 가정은 에어컨을 27도로 거의 종일 켜고 생활 햇습니다. 하지만 떠들썩 하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그 할인율은 10%정도되네요 상한선이 있어서요... 다자녀가정이란 ... 매일매일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죠? 입던 옷이 신발이 작아지고 먹는량은 눈에뛰게 늘어나고 소비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필수로 들어가는 의,식 비의 소비만 해도 말이죠 소비란 국가 경제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 알아요 하지만 벌써부터 어린이집을 다녀오는 아이들은 같은 원의 친구들의 생활과 자신의 생활이 다름을 알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아버지로써 정말 부끄러운 순간이였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들이 잇지만 한 글에 여러가지를 써 넣으면 글 자체가 관련부처만 돌고돌다 끝나더군요 해서 한가지씩만 하겠습니다. 다자녀가정에 세금공제 금액을 높여주세요 첫째도 150만원 둘째도 셋째도 같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첫째가 150이면 둘째는 300,셋째는 450 ...이런식으로 말입니다. 그 이상을 소비하면서 세금을 낼려고 하면 낼 돈이 없어서 연체를 합니다. 세금연체는 신용정보사의 등급을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그 때부턴 2금융권 3금융권을 전전하며 이자만 늘어납니다. 정말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실효성있고 현실적인 도움의 정책들이 나와야합니다. 정말 한명 낳아 잘기르자던 사람이 둘 셋 낳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둘만 낳아 잘기르자던 사람이 셋, 넷 낳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다자녀가정을 부러워 할만한 정책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명도 없는 가정에 아이를 갖게 하는거보다 더 빠르고 아이들한테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출산율은 절대 높아지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후세대를 걱정하실지 모르지만... 만약 한다면 지금의 정책들보다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찾아서 실행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자녀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청원합니다.


해당중사를 색출하여 처벌후 군법에 의해 강제전역 조치 바람니다

통수권자에게 항명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무사 중사를 처벌 부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민란이 나는 이유를 아시나요? 굶어죽거나 싸우다죽거나 죽는것은 매한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왕과 양반만이 잘먹고 잘사는 나라에서 그들의 폭정에 시달려 일으키는 백성들의 마지막 저항와 분노표출 이지요...ㅜㅜ 대한민국 특권계층인 공무원만 잘사는 이나라 언젠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될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공무원? 국민? 국민연금와 공무원연금 통합만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계층간의 사회적 갈등을 막을수 있읍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민란이 나는 이유를 아시나요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의 가치는 인정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눈팅만 하다가 이제야 글을 올려봅니다. 올 여름 결혼하고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에어컨 설치기사 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외기 설치를 위해 아파트 난간으로 직접 이동해야 하고, 심지어 실제로 난간이 무너져 목숨을 잃는 사례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숨값으로 겨우 2만원 받고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제 살림을 시작하고 이사과정을 직접 보다보니 에어컨 설치과정도 처음 지켜보게 되었는데, 고소공포증이 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위험해보여서 이것저것 여쭤보다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장난삼아 청와대 게시판 에 글을 올려드리겠다 했더니 제발 좀 그래달라 하시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좀 가져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래의 기사를 보면서 다시 그때 그 기사님들이 떠올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보장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정적, 구조적 등등 한번에 해결할 수 없는 선결과제들이 많겠지만, 무엇보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약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왜 우리나라는 노동의 가치를 가치있게 평가해주지 않는지에 대해 생각해본적이 많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높은 빌딩의 유리창을 닦고, 아파트 난간에 의지해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등등등. 우리 사회에는 대수롭지 않은 평가를 받지만, 아무도 나서서 하려하지 않는 일들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땀과 노력을 국가가 인정해주고 권리를 보장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공감 부탁드립니다.

에어컨 설치기사의 추락사,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현장의 현실을 개선해주세요


제가 행안부 상훈(국민신문고)문/답을 이글을 띄움니다.(한번읽어보시고 평가해주세요.) 문) 저는 2018년도 초에 퇴직하였으며 물론 상훈관련에 대하여 이해가 안되는부분이 있어서 명확한 법적근거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거22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부과혀여 2018년도초에 퇴직하였고 33년이상 근무하였지만 과거 전력으로 공무원 재직기간 전체기간으로 정부포상을 수여 못하고 퇴직하였고, 물론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거 적용하여 정부포상에서 제외 되었는데, 그럼 제 아는지인은 과거26년전에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 140만원 부과하여 2014년도에 퇴직하였는데 정부포상(훈장)수여되었습니다. 또 23년전 똑같은 죄명으로 과거 23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부과되어 2015년도 6월에 퇴직하여 정부포상(훈장)수여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 22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부과되었고 징계없고 저도 받을수 있다는 희망에 열심히 공직생활을 마무리할려고 했는데,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정부포상(훈장)수여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럼 2014,2015년도 명예퇴직,정년퇴직자는 그해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정부포상수여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정부포상(훈장)수여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요^^ 한마디로 누구는 운이좋아서 정부포상받고,누구는 운이 안좋아서 공직생활 좀더한죄로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적용으로 정부포상수여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까^^ 2015년도 국정감사지적사항(훈장남발) 국회,언론반발및 훈장의값어치 높이기위해 훈장감소하여 이유인지요^^ 참고로 2015년도 국정감사시(국방부)새누리당의원(000님)이 대표발의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벌금200만원미만자)으로 훈장받은사례에 대하여는 전혀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2015년도 최초로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지침에 적용하여 (52페이지에 행정사항에 기재되었음) 그이듬해는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삭제되어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하는지 그이유가 듣고싶습니다. 분명히 소급적용에 해당하는데 공무원 재직기간 전체기간이기때문에, 소급적용이 아닌지? 무슨 법적근거,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에 근거로 하는지 답변해주시고, 그럼 소급적용이 아니다. 퇴직시 공직기간 전체기간이라면, 그럼 예를들어 2014년도,2015년도 퇴직자(명예퇴직자포함)는과거 10~28년전 음주운전 벌금(5만원~200만원미만자)부과자는 공직생활전체기간에 포함 된다면, 정부포상받은사람분들은 전원횟수및삭제 하는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요?. 지침조항에 음주운전(도로교통위반)이 미포함되어 정부포상(훈장,포장등)대상 되었고, 단순벌금으로 되어 있어 200만원이상시 정부포상제외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묻는답변은 2016년도정부포상업무지침기준이 되어, 현재(2018년도)지침적용하여 음주운전시 벌금금액상관없고,특별,일반사면 필요없고 횟수필요없고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에서 제외( 음주운전 최초 주요비위에 포함한 년도는 2015년도 4월9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로 주요비위에 포함 되었습니다.) 그럼 2000~2016년도 4월21일이전 퇴직자는 과거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미만시 정부포상대상자로 분류하고, 2016년도 4월21이후~현재까지 퇴직자들은 음주운전시 벌금상관없고 사면필요없고 횟수필요없고~~~) 이내용이 맞는지요^^ 맞는다면 이건 너무 불공평하고 상훈심사시 누구나 똑같이 공평하게 적용하여 심사하는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형평성없이 2016년도 부터 음주운전자도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영구적으로 정부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시 법아래이기 때문에 장관이 직접수정 없는한 영원히 번복할수없다는 판례입니다. 제생각에는 잘모르는 퇴직자분들중에 수많은 분들이 행정심판,행정소송절차에 따르고 혹시나 정부포상(훈장,포장)수여 할수 있을시 기대하면서, 소송비만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패소(100%)/.승소,부분승소(0%)됩니다. 상훈담당관님도 국가공무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더운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상훈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답변 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소급적용에 대한 법적근거와 2016년 이후 퇴직자중 음주운전으로 퇴직한 자는 정부포상에 제외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지침이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ㅇ 2015년 주요비위를 저지른 사람이 퇴직포상을 받은 것에 대해 국회의 지적이 있어, 주요비위의 경우는 징계 및 형사처분이 사면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직포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 하였습니다. ㅇ 그러나 개정 이후에서 기존의 주요비위로 인해 퇴직자들이 포상을 받는 상황들이 생겨 국회와 언론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 全재직기간에 걸처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 및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에서 추천을 배제하는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ㅇ 법령 및 규정 개정 시 요건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소급하여 개정하는 것은 불가하나, 요건이 진행되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기준 개정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침 개정 이전에 퇴직을 하여 퇴직포상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개정된 추천제한요건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향후 퇴직하여 퇴직포상 요건을 갖출 사람에 대한 기준개정은 가능합니다. * 1996.2.16., 헌법재판소 96헌가2 참고(‘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 ㅇ 이에 따라 2016년 이후 재직자 및 퇴직자는 강화된 기준으로 全재직 기간 동안 주요비위에 의한 징계 및 형사처분이 있는 경우 포상 추천이 제한되었습니다. *** 1996.2.16., 헌법재판소 96헌가2 참고(‘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 아직도 과거 22년전 판례을 가지고 現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행안부에서 재미를 보았는지 교묘한방법과 비열한방법으로 퇴직자분들을 아프게하고 있습니다.]계속적용하고 있다는것이 참으로 퇴직자들을 더 아프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제19대 문재인대통령님! 한가지 더 조심스럽게 건의합니다. 꼭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현행안부 전원교체및50%로 감축하고 행안부각부처별 고위직간부부터 선별하여 지방발령하고 점차적으로 전면교체가 시급하며 썪은것은 과감하게 도려 내어야하며 새롭게 탄생하는 모습이 보여야합니다.] 국방부기무사령부가 없어지고 삭마등 전원교체 하고 병과별 소속부대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軍에서도 과감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퇴직자공무원들에게만 더 불리하게 적용하고 지침변경으로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언젠가 퇴직하게 마련입니다. 먼훗날 생각하세요^^ 단신들도 당한다는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왜 그래서 과거 잘못으로(10~30년전) 전체기간으로하여 저굥한다는것은 조급 변화가 있어야합니다. 공직생활중 누구나 가벼운 경징계(견책등),가벼운벌금(벌금100만원이하(음주운전상습자,인사사고자 미포함등)은 한번의기회을 주어야합니다. 병가지 상사란 옛말도 있습니다. 과거의잘못을 발판으로 더이상 두번번복하는일이 없도록 해주것도 공무원들의사기문제임음 틀림없습니다. 한번쯤 재검토하여 불이익을 받은 퇴직자공무원들에게도 희소식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구제해주어야합니다.

* 1996.2.16., 헌법재판소 96헌가2 참고(‘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 지금도 적용하고 있다는것이 모순이며 22년전 판례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슬픈일입니다.


부동산이 정부를 잡을것같네요 부동산으로 세금걷으려하다가 서민경제양극화만들어버리고 문재인씨 부동산잡을수있다면서 거짓을 국민에게 말하고 본인잘못아니죠 청와대정책실장 국토부장관탓이죠 정말 전정권보다 더 열이나네요 괜히 뽑아서 내머리를 가격하니 아고 자진납세하는 이 더러운 기분 정말 부동산을 안사고 임대로 사는사람들이 바보죠 절대사람을 믿어서는 안된다는것을 젤 높은사람이 보여주네요 ᆢ참고맙습니다 ᆢ이런게 인생이다라는것을 알게해주셔서요 관리자 대통령께 알리세요 촛불은 또다른 촛불을 낳는다고 부동산임대등록자정책이 실패했습니다 소득주도 부동산으로 소득주도 하려다가 대기업죽이고 주식시장죽이고 정말 할말이 없게만드시네요 정책을 하시려든 조금씩 단계적으로 하세요 안전관리 그거하나만좋고 나머지는 꽝

부동산폭등이 한국제2의imf 가져올듯 합니다


얼마전 국회특활비를 없애겠다고 국민앞에 약속한 국회의원들 특활비 대신 업무 추진비로 300만원씩 지급 한다고요..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까 ? 국민들 놓고 장난 칩니까 ? 아직도 이런 정신 가지고 국회의원 할려고 하는분들 일찌감치 자리 내려 놓으세요.. 지금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워 힘들어 하는데 지금 받고 있는 국회의원 월급, 경비 등이 작습니까 ? 하는일에 비해 너무 많아요... 서민법안 처리는 뒷전이고 하루가 멀다하고 당리당략을 위해 힘 겨루기나 하시면서... 국회의원 관련 경비 대폭 삭감을 청원 합니다. 그리고 모든걸 투명하게 사용토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 국민를 놓고 장난 칩니까 ? ###


현기차 에바가루 언제까지 마셔야 합니까? 에바가루 나오면 말도안돼는 먼지라하고 누가 먼지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합니까? 정부에다는 개선됐다 보고하죠 나온다고하겠습니까? 분명 에바가루 나옴에도 불구하고 잘보이지도 않는 내시경 검사로 녹이없으니 그냠가라고 합ㄴㅣ다. 에바가루 계속 날리는데도 그럼결국에는 다 마시고 오라는거 밖에더되요? 현기차 담당 두원공조 담당도 에바가루를보고도 개선이 안된다? 현기차랑 두원공조도 정경유착이 아닌가 하는생각이듭니다. 정말 안되는걸까요? 아뇨 현기차는대충넘어가려고 합니다. 대충대충해주고 신차 계속나오면 묻힐수밖에 없죠? 문재인 대통령님 왜저희가 4천 넘는돈을지불하그 몸에해로운 가루를 마셔야합니까? 분명 방법은있습니다. 문제뒤에 해결방안이 있는건 당연합니다. 계속 그대로 나온다면 생산중지/리콜요청이라도 해야죠 국토부머하는겁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에바가루 엄청 날리는거 드릴테니 타고 다니라고 하세요 대통령님도 타고다니시고요 자기일 아니다 자기차 아니다 라고 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건가요? 생명과 건강을위협하는데도요? 빨리 개선해야합니다. 저의말을 허투로듣지마시고

현기차 에바가루 언제까지?


참기가차네요~~~ 우리나라공무원들은 뭘하는지~~~ 구청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쌀을가져왔네요..ㅎㅎㅎㅎ 요즘세상에 이런쌀을 누가먹는다고~~~~ 사정얘기를하더군요....자기도 어쩔수없이 가져왔다고~~ 창고에 쌀이 가득하답니다......의무적으로 분배해서 가져가라해서 가져왔다는데~~ 독고노인들분께 나눠줘야하는쌀을~~~~ ㅎㅎㅎㅎ그런데 그많은쌀을 제때 나눠주지못해 이귀한쌀들이 누렇게뜨고 벌레까지 있네요....제데로 일들을했더라면 이귀한 쌀~~ 그분들께 자그만한 행복을드렸을테고 세금을내고있는 국민으로서 참 행복했을테고 굳이 이런글을남길이유가 없었을텐데....너무 화가나서 몇자올립니다..제발 앉아서 펜데만돌리지마시고 일을하세요....요즘 쌀값도올라서걱정인데...이쌀은 저도 못먹겠네요..닭이나줘야지....닭도안먹을려나~

쌀벌레~~


이런데도 정우성이는 제주 예맨 난민 도와달라고 방송에서 헤비적데니? 명백한 테러리스트입니다. 저런자들을 받아준다면, 본색을 드러내 서울에서 마약먹고 폭탄들고 순교할것이다. ISIS도 섞여있겠지. 얘네들 연기 진짜 잘하네. 받는 순간 성폭행, 테러 등 사회분란 일으키는 건 순식간이겠다. 뒤늦게 다수들 사망한후에 후회하지말고 돌려보내라 저들 난민아니라고 테러범이라고 예멘난민 끌어들인 문재인 속셈이 굉장히 소름돋고 오싹하네요..국민의 안위는 뒷전이시고 ...노벨평화상이라도 받으실 생각이신듯 징글징글하다~~인권팔이 . 감성팔이. 빨갱이들 특징~이것들이 집권하니 사는게 너무 피곤하다~~보수가 집권할땐 부정은 있어도 보통 국민들은 신경안쓰고 자기삶에 충실했는데 좌파집권하니 안보.경제. 법치. 모든게 무너져 살수가없다~그렇다고 이것들이 깨끗하냐? 더 부정하고 내로남불. 음란하고 상상초월이다~ 독립유공자 65000원 6 25참전용사 22만원 제주난민 432900원 5인가족 1386900원 받음 누구를 위한 나라냐? 이게 좌파 니들이 평생못본 처음 보여준다는 그 나라니? 외국인거주 3년이면 투표권 준다고 NAP법안 대통령령으로 통과 했다더니, 민주당 선거운동이네. !!!!!!@ 이번 정권 정떨어졌음. 난민 기사막고도 71만청원이었는데 싹 무시하고 인도가서 이마에 점찍고 히잡쓰고 사진찍고 노셨음ㅡ 북한도 그렇고ㅡ 난민대책국민행동 카페들어가보니 참 난민들 호광에 겨워 요광독에 빠져살더군요 호텔인줄 산후조리원인줄

대한민국은 지금 자살 중 이라는 말에 공감이 간다. 이민 갈 여력은 안 되고.. 이대로 당하는 건가.. ㅜㅜ


분명 제가 판단하건데 인구는 해년마다 줄어들고 6대광역시중 가장많은 노인인구와 전체인구 7. 80프로 자영업 그렇다고 관광도시도아니고 변변한 기업 쓸만한 공장하나없고 이게 전라도광주의 현실인데 그런데 아파트는 7억 8억 9억.... 1년에 1억 2억 쉽게올라가네요 맞벌이해서 애들키우고 살면 겨우겨우 사는데 ... 다때려치우고 빛내서 아파트사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그러자니 지금살고있는 아파트는 전혀 오르지않는데.. 지금 오르고있는 아파트는 사람들 말에의하면 계속 올라갈것 같고.. 지금하는일 다정리하고 분양권이라도 하나사놓을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생각일까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거동 불편한 노인·장애인은 빠져… 원격의료, 이럴거면 뭐하러 하나" 뉴스를 보면서 원격의료 의협이 명령하면 정부는 따라야만하나? 라는 의문점이 생긴다. 병원가면 수술실에 녹음을 해야하는 세상이다.!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나몰라라.....모두 법대로하라...이런 세상이다보니 병원에 가면 반드시 녹음을 해야한다...의료사고 발생시 유일한 자료이기때문이다. 환자를 돈으로만 생각하는 .... 원격의료를 목숨걸고 반대하는 사람들....모두가 영리가 목적이지요 환자를 위한다..? 국토가 좁은나라에 원격의료가 필요없다..? 아주 이상한 논리에 반대만을 외치는...내 돈이 사라지기 때문인기요?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고, 의료체계를 바꾸고, 노인과 장애인도 편하게 의료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격의료, 정부는 의협이 명령하면 따라야하나?


중산층까지.. 국민 절반이 지갑 얇아졌다 이현주 입력 2018.08.25. 04:44 댓글 1417개 소득 10분위 중 하위 1~5분위 올해 1, 2분기 가구소득 뒷걸음질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10개 그룹으로 등분해 소득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중간소득 이하 5개 가구 그룹은 올해 1, 2분기 연속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소득을 높여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무색하게,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국민 절반이 수입이 줄어 가난해진 것이다. 24일 한국일보가 통계청의 소득 10분위별 가구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및 2분기(4~6월) 1~5분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 일제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적을수록 소득 감소폭도 컸다. 소득 최하위 10%에 속하는 1분위 가구의 소득 감소율은 10%대(1분기 12.2%, 2분기 13.0%)에 달했고, 중간소득 계층인 5분위 가구 역시 1분기 0.9%, 2분기 1.9%의 소득 감소를 겪었다. 이는 최근의 가계소득 악화 현상이 내수경제의 중추인 중산층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앞서 전날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에선 저소득 가계의 수입 감소만 두드러졌다. 가구소득을 5개 분위로 나눠 분석하다 보니 하위 40%를 포괄하는 1, 2분위는 모두 두 개 분기 연속 소득이 줄었다는 점이 드러났지만 중간소득 계층인 3분위는 소득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1분위 0.2% 증가, 2분위 0.1% 감소)으로 비쳤다. 그러나 보다 세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해 가계 사정을 살펴본 결과 소득 감소가 단지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진 것이다.

국민절반이 가난해졌다 소득주도이론 만든사람 꿀밤이라도 때려야 한다 당장에~~~기다리면안된다


안녕하세요, 한가지 제언들 드리고자합니다. 요즘 연일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 과연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못잡는가란 의구심이 듭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부동산 가격 잡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거든요~~! 부동산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1가구 1주택자는 놔두고 다주택자(이사를 위한 예외는 정확하게 적용시킴) 특히 3주택 이상자들에게 보유세를 아주 강하게 중과세하세요! 그러면 당장 투기수요가 줄어드니 부동산 상승세는 멈출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상승하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좋을 것 같지만 내집팔고 다른 집살때 취득세 등 이사비용비용을 공제하면 동일한 집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집값이 상승한다해서 마냥 좋아라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커서 시집 장가를 갈때 주거비용을 감안해보면 집값이 오른 다는 것은 극히 일부 다주택자들에게만 이익입니다. 이 정부에서 추구하는 정책이 돈 많은 다주택자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주택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면 대부분의 주택보유자들은 내집에서 사는 것 처럼 보이겠지만 대부분 의행 등에서 대출받은 이자비용 부담때문에 은행 등 금융권에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란 생각입니다. 부동산 값이 상승한 후 은행권의 이익이 얼마나 많이 증가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아파트가격 상승대책에 미온적인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소위 기득권세력 특히 정부의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서울과 강남에 주택이 몇채씩 있으니 올바른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이대로 잡지 못한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큰 재앙이 될 것이란 생각에 아파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청원을 강력하게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주택은 국민의 기본권 중 기본인데 이를 축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제언들 드리니 조속한 반영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중과하세요!


세금 탈세 및 자금 세탁 투기의 아이콘 가상화폐를 전면 금지해주세요 이번 신일그룹 및 기타 잡다한 거래소들 자체 코인찍어내서 멍청한투자자 개미들 꼬셔서 백억대 이익을 보고있습니다. 정부는 사태를 인지하시고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금지해주세요

가상화폐 전면 금지해주세요


폐이스북에 버젓이 총기 사진올리고.테러 단체 무슬림 형제단 지지하고..왜 이들을 받아들일려고 하냐..난민 인정률 3%.. 사실상 거의다 불법 체류자로 남는 저들을 단속도 안하고.미국fbi.cia도 못구별 한다고 햇다.트럼프 .이스람난민 입국금지 시키고..죽어라 난민 옹호 방송만 내보내고 .유럽을 봐라.얼마전 스웨덴폭동.낭트폭동 네덜란드 여자 시의원 납치강간.자살. 독일 이스람난민 독일 현지부인 .자기딸 지하철에서 참수.마누라 난도질 살해 그해악이 구글 조먼 검새해도 다아는데 왜 하필 이스람난민 데려오나.베트남.피리핀.600명 난민 이면 국민 한사람도 반대 안해.. 난민법 무사증 빠리 페지해라. 우릴 지옥에 밀어 넣지마...

이슬람 예맨.이집트 난민 추방해라.페이스북에 총기 사진.테러단체 무스림형제단 지지.이러다 우리나라 유럽꼴 나기전에 당장 추방하고 .저들을 유입시키는 악법 난민법 무사증 폐지 해라


촛불로 불장난하다 나라 불태우고있는 문재인 일당을 탄핵하고 끌어내립시다. 이것들 더 두었다가는 정말 큰일납니다. 국가파괴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

촛불로 불장난하냐? 문재인 탄핵청원.


저는 기아자동차 소유자 입니다 차량을 구입한지는 3년 10개월 41000키로 미터 주행 했읍니다 핸들 조작시 떨림현상으로 서비스 센터를 찾았는데 보증 수리기간 3년이 경과하여 서비스 수리 불가 자비 수리(40만원)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 보증수리기간은 3년 6만키로 이며 이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시 보증수리가 불가 하다고 합니다 차량구입 하루 출퇴근용으로 3년을 운행하여도 6만을 넘길수 있을까요 의문이 덥니다 과연 소비자를 위한 정책인지 한번더 생각 해야 할때가 아닌가요 소비자 우선주의 경영을 실행 한다면 두 요건 모두충족시에 자비 부담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라도 소비자를 우선경영이 되도록 국민여러분이 힘을 모아 주세요 자동차 급발진 사고시 주요 증거자료인 ECU를 자동차 회사에서 수거 이제 까지 공개한 일이 없다고 알고 있읍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주요 피의대상물인 ECU를 자동차 회사에서 수거해 분석 하고 공개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것인가요 자동차 급발진 사고시 정부관계부처에서 민간인이 참석하는 합동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요 급발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읍니다 그때 마다 차주의 운전부주의로 결론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제 국민을 위한 소비자를 위한 제도를 바꿀때가 아닌가요 언제까지 대기업에게만 맏길껀가요 꼭 이런부분이 시정될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동차 보증수리 개선 및 급발진 사고시  ECU 공개


고용불안보다 심각한건 부동산 광풍인데 대책은 없어보인다 실로 망국병이 창궐하고 있다 국토부의 솜방망이 뜬금없는 대책들이 부동산폭등심리에 내성만 키워주고 있다 주택거래허가제 실시하고 시세급등지역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하라 적폐청산은 이제 궤도에 올랐으니 발등의 불 부동산 투기광풍에 정권을 걸고 의지를 보여라 부동산 광풍이 정권을 뿌리채 흔드는게 보이지 않는가? 이대로라면 부동산투기로 인해 기존의 모든 적폐청산 노력이 부인될수도 있다고 본다 고용쇼크보다 더 급한문제가 부동산 대책이다 시장에 보내는 정부의 메셔지가 전혀없다 지금은 솜방망이 정책은 내성과 화만키울 뿐이다 강도높은 대책이 절실하다

국토부장관  교체청원


국민절반이 망해가고 있어요~~~망조가 들었어요


백약이 무효! 실거래가 보유세가 답입니다! 그동안 투기조장 한겁니다 부동산 투기 해서 먹고 살아라고 임대 소득에 세금도 없지 갖고 있으면 무조건 오르지 이렇게 손쉬운 돈벌이가 어딨나요! 9억 넘는 부동산 매수자부터 보유세 1% ! 그것도 실거래로 ! 24억에 샀으면 보유세 2400만 세금! 그세금으로 주거 복지에 !

보유세는 실거래가의  1%  올라야


난민들을 수용한 유럽의 현재 상황, 선심성 정책 남발한 베네수엘라의 현재 상황.....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그들을 보고도 느끼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과는 더이상 의견을 나눌 가치가 없다.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나라에 끼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 이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밑빠진 독에 물붓는 꼴/ 중요한것은 관료들의 부패척결과 법의 강화이다 이런 포풀리즘을 지지하는 베네수엘라 국민들 거르뱅이 되는게 보기좋다.한국도 빨리 베네수엘라 닮아가 거지국가가 되어 김정은한데 상납되어 되어서 개돼지처럼 살아라.문빠 개돼지같은 개한민국 보트피플 난민들 받아주는 나라가 주위에 하나도 없네 오히려 총질을 해되고 배를 침몰시키네 챠베스는 문재앙의 스승이며 마드로는 문재앙의 영혼의 동반자다. 문재앙을 지지했던 가난한 서민 개돼지들은 탈출하는 베네수엘라 난들들과 같다.먹고살기 힘들면 여자들은 매춘 할거고 남자들은 도적질에다 살인 강간을 일삼을 거며 아이들은 앵벌이 할거다.문재앙이 지금도 지옥문을 열고있다.정신 차리자 난민법폐지 난민협약탈퇴하라 차별법 폐지 외국인 투표권폐지하라

베넬수엘라 차베스는 문제인 스승이다


제발 폐업하지 않게 해 주세요. 문재인정부초기 최저인금인상후 비판이 많을때 KBS공감토론에서 친여경제학자가 말했습니다.스마트공장등 혁신을 해서 경쟁력을 키워야지 최저인금 올랐다고 어렵다고 하면 이런 회사는 망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이때 알았습니다.이정부에서는 사업하기 힘들겠구나.인위적으로 월급을 올려 놓고 월급 줄능력이 없으면 사업하지 말라. 이 얼마나 잔인한 상황인가? 재산 몆십억이상 재산가들 월급8~9천만원 받는 친여 언론인들이 이들의 이픔을 안까? 공돈 안주셔도되니 제발 사업할 수있게 해 주십시요

월급  줄 능력이 없으면 사업하지 말라고 하네요


소득하위 40~50%가 월급여액이 이백만원 정도의 수입액입니다 간접세빼고나면 이백만원도안됩니다 여기에 매일 담배한값을피운다면 월수입액의10%가 담배값으로지출됩니다 소득하위에속해있는사람이 주로담배애용합니다 소득분배를 내세우는현정부 정책하고도 안맏습니다 저소득층에게서 간접세부담 가중하게 주는건 부당합니다

담배값인하해주세요


태풍이 지나갔다고 기상청일도 지나가면안돼지요. 이건 책임을 져야할꺼같아요 국민들세금이 그많은 기상청 직원들 오보예보에 생중계하라고 내고있는것아닌듯한데요 더 잘하라고 기다려주고 투자해준결과가 이모양이라면 문제는 있는거겠지요 예보를벗어난 오보에의한 전국 대다수초등학교.유치원 휴업령은 간단하게지나갈수있는문제는 아닙니다. 꼭 책임지게해주세요

기상청 책임은 어떻게지나요?


선거를 안해야 행복할것같네요 뽑아놓으면 그사람이 사람을 간접적으로 죽이니 ᆢ참

정치하는사람들 죄다 비슷하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동안 독일 에서 태양열 집열판을 만들었다고 거절이 되고 세월호에 장부 비난을 했더고 불렉 리스트에 올라 가고... 중동에서 근무를 하며우리 선조들이 겨울에 얼음을 보관 했다먹는 방법을 거꾸로 생각 하면 그것이 여름날에 태양열을 저장 했다 겨울에 난방수로 사용 하는 방법 입니다. 온수탱크에 물 200 루베를 저장을 하고 집열판과 탱크를 오가며 온도를 높이면 100도 까지 높일수 있습니다. 태양열로만 데우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에도 도움이 됩 니다. 일 자리는 무척 많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요.

저는 이번에 태양열로 난방을 하는 방법으로 특허를 딴 사람입니다.


1) 대기업은 수출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예전 골목엔 연세 드신분들이 용돈 벌려고 구멍가게도 하시고해서 그나마 연명 햇지만 대기업 골목 상권 독점 함으로~ 인해 나이드신 어르신(할아버지,할머니)들은 뒷방 신세에 외로움으로 고독사가 많아지고 있는추세인건 인정 하실련지요~(편의점 철수 시키세요) 이건 대기업에 편의점을 몇개만 허가 해주도록 정책적으로 바껴야 한다고 봄니다 2)도로 공사직선으로 뚫어서 빠른거도 좋지만 느림의 미학도 있는겁니다 현재 시골 가보면 (면 소재지) 거의 폐허 수준인건 아시나요? 도로가 면 소재지를 통과 하면서 정류장도 만들어 놓으면 운전자 분들은 휴식하며 식사도 즐길수 있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련만 작금의 현실은 마을을 뒤로 하고 직선으로 오로지 달리기만 하니 지역발전이 되겟냐는 말이죠 지역이 발전이 없으니 오로지 도시로 도시로 올라올수 밖에요 정책 하시는분들 제발이지 기초부터 다지세요~상위 1프로만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개나 줘 버리세요

시장 상권 활성화 시키고~ 도로 는 마을을 통과하는 정책을 해야한다


여러가지 부동산 규제로는 집값 못잡습니다 아파트값 상승분을 전부 세금으로 환수해서 저소득층의 주택정책에 써주세요

실거주 주택 외 투기용 아파트 매매는 집값 상승분을 전부 세금으로 회수해주세요


당뇨병을 앓고 있던중 저혈당쇼크로 의식불명이 된 44세 자녀를 둔 아버지 입니다. 의식불명이 시작된것은 지난 2017년 7월1일. 여의도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구급차를 이용해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담당의사의 치료연장이 무의미하다는 소견으로 현재의 요양병원으로 이송된 2017년 7월 17일 이후 지금까지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그대로 무의식, 최소한의 영양분만 코에 줄을 삽입하여 연명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결혼에 실패하여 현재 독신가구 세대주라서 의료보호대상1종인 관계로 치료비는 국가에서 병원에 지급하고 있는데 무려 3백만원가량을 매월 국고에서 지급하고 있는것을 얼마전 알게 되었습니다. 치료해서 회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없고 그저 연명을 위한 영양공급만 해주는것이 병원의 행위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젊기때문에 살아만 있는 형편이니 본인이나 가족들에게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는 존엄사를 택할수도 없이 안타깝게 지켜만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존엄사 시킬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국고 및 가계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존엄사의 허용범위를 늘여야 한다.


중산층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표명한 민심정권이 더이상 무너지지않게 빠른 주택정책 개혁 실시해라! 오히려 박, 이 정권만도 못한 정책으로 아파트 가격의 폭등되었다! 이게 어찌 국민을 위한 정부이냐? 있는 기득권들의 행복한 세상이지! 공급이 가격하락의 기본적 상식도 이해못하는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부동산 시세표를 봐라! 강남도 아닌 마포 중동 전용59(25평형) 아파트가 2012년 2억5천에 매매가 최근 5억에 매매되었다! 어찌 땀흘려 최저임금 받은 국민들이 삶의 희망을 가질수 있는가? 많은 일시적 재원 퍼붓기 보다는 이러한 방향에 중장기적 집중투자를 해야한다! 시간이 없다!!!

폭등한 부동산 대책! 주택공급 확대정책 시행하라!


서울집값은 저난리를 치는데 지방집값은 안그래도 싼데 더떨어지고있어요ㅠ 새집분양받아서 20%떨어지는게 말이됩니까? 서울사는사람들 살기빡빡혀서 애도 않나요. 그리고 집이 비싸서 결혼못하는게아니라 서울집이비싸서 못하는거에요. 지역균형발전으로 지방좀 살려주세요

지방은 대한민국아닙니까?


음주에 관해 너무 관대한 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음주후 살인은 형량이 낮아지고 음주운전사고는 더 강하게 처벌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되는 부분도 있지만 현시점에서 정부가 우선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벌강화에 대해 입장을 표명 해주세요

음주사건에 대한 처벌강화


문재인 정권을 믿고 지지하였지만, 많은 부분에서 아쉽습니다. 1억이 오른 상태에서 가격이 조정이 보이면 안정이 되었다 생각하고 또 다시 오르면 좌시하지 않겠다 하고 또 오르면 세금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 누가 이 정권을 믿겠습니까. 집 안사람은 문재인 정권을 믿은 바보 같은 사람들 뿐입니다. 1년전 가격으로 라도 되돌려 주세요.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청원을 통합해서 봐 주세요


누가 대답 좀 해주세요ㅠㅠㅠ 뉴스고 티비토론이고 국민연금만 개혁해야 한다고 난리고.. 누가 보이지 않는 손이 통제하고 있는건가요? 미래세대 걱정되서 연금 개혁해야 된다면서 왜 세금으로 연명하는.. 공무원연금은 이렇게도 덮어둘려고만 하는지??ㅠㅠ 그 많은 적자 국가부채는 누가 갚는건데요?? 그거 공무원이 다 갚을건가요? 그것도 다 우리 청년들보고 갚으라고 할꺼면서 언제까지 빚내서 공무원 노후 뒷바라지만 하고 있어야 되나요???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공무원연금은 왜 논의 조차 안하는지요???.


우리나라는 일한다고 말하고 일주일만 일해도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줘야하고, 불성실하게 근무하다가 지맘대로 잠수타고 안나와도 급여 다 지급해야하고 그런놈들로부터 사업주가 받는 고통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노동자 보호하는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양아치와 노동자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라면 적어도 최소한의 양심과 자기일에 대한 책임감은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사업주는 노동자한테 막하면 안되고, 노동자는 사업주한테 막해도 됩니까? 자기일 아니고 월급만 타면 되니까? 왜 이런 양아치들만 보호하고 사업주는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사업주한테 핍박받는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보호해주는데, 양아치한테 고통받는 사업주는 어디서 안도와줍니까? 양아치짓하면 손해보상 청구하라고요? 그럼 노동자도 고용노동부에서 보호한다고 나서지말고 지들도 손해보상 청구하라고 하십쇼 옛날 6,70년대 노동착취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최저임금도 내년이면 8천원 넘고 일방통행 직진정부덕에 몇년안으로 만원 시댑니다. 그러면 바뀐시대에 맞게 노동자들도 품격을 갖추게 해야하고 안되면 제제하는 방안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만날 노동자 위한다고 양아치들 보호만 하지 마시고, 양아치들로부터 사업주도 좀 보호해주세요 소기업들이 면접볼때 대기업처럼 여러서류들 다 요구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그중에 골라뽑아서 쓸수있는것도 아니고, 개망나니같은것들이라도 일단 성실하게 보이기만하면 써볼수밖에 없는데, 급여는 천정부지로 쳐올리고, 사업주 보호는 안해줍니까? 제 말이 안믿기면 문정부에서 알바들 데려다가 공무원 시켜 보시겠습니까? 대통령님 여러모로 훌륭하신건 알겠는데, 다같은 국민들 차별하지 마십시요. 사업주도 국민입니다. 사업주가 대통령님 국민들 피빨아먹는 역적놈들이 아니란말입니다.

노동자를 가장한 양아치알바로부터 사업주보호하는 법안 제정하라


서울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 세종시등 실거주자아닌 아파트 양도세 100퍼센트시행해야 부동산안정찾아요 자기네들이 안팔려해도 시간지나면 팔수밖에없음 보유세올라가고 세금올라가면 부동산이 점차적으로 안정될것같음 굿

실거주자아닌 아파트양도세 100퍼센트시행


이번에 진행된 대학역량평가 관련 과연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진 부분인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교육부가 300기에 달하는 대학을 평가하다 보니 특정 항목이 있나 없나 보기 좋냐 아니냐등 기계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불만과 더불어 어느 대학평가 담당자는 역량진단 평가 받느라고 교수가 휴강도 불사한는 상항이었다는 말도 안되는 ,,사실 학생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를 평가한다면서 평가 준비로 휴강하도록 만드는게 말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더불어 지역대학을 홀대한다는 지적도 나올수밖에 없는게 일반애만 보면 전체 187개교를 기준으로 할경우 수도권 대학의 자율개선대학 선정비율은 약 74%(전체 평균은 64%)이지만 평가 제외대학을 뺀 160개교를 기준으로 하면 그 비율이 약 91%로 크게 높아진다 .평가제외 대학의 비율이 지역마다 크게 달랐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전체 대학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정말로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감소로 인해 고등학교 졸업자 수보다 대학입학 정원이 더 많아지는 부분으로 인해 대학평가를 해야하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 지금과 같은 평가는 정권이나 교육부의 눈치를 볼수밖에 없어 대학의 자율성이 떨어집니다 즉 정권과 교육부의 말을 잘 따르는 대학이 좋은 점수를 받는 경우입니다 3년마다 진행되는 대학평가가 좀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모두가 공감할수 있는 잣대로 평가를 개선했으면 합니다

대학평가관련


직장이 강남및 사대문에몰려 서울 아파트값폭등 이에 올림픽대로 및 강변북로 경인고속도로등 주요서울진입도로 출퇴근시 추가로 버스전용차로 실시하면 아마 아파트값도 안정되고 경기도로 인구도 분산됨

올림픽대로 강변북로등 서울진입 주요도로 출퇴근시 버스전용차로 실시


일자리 증가 폭이 7월에 5000개로 줄어든 데 이어 소득 분배도 10년 만의 최악으로 악화됐다. '고용 참사'에 이은 '양극화 쇼크'다. 2분기 중에 상위 20%의 소득이 10.3% 늘어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7.6% 감소했고, 그중에서도 최저임금과 관련이 큰 근로소득은 무려 15.9%나 줄었다. 그 결과 소득 분배 배율은 5.23으로, 2분기 기준으로 2008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는 이 정부에서 오히려 소득 분배가 악화하는 역설이 계속되고 있다. 분배 악화는 내수와 서민 경기가 부진에 빠진 몇 년 전 시작된 현상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더욱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그 사이 달라진 것은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이다. 이 실험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온다. 최저임금이 16%나 인상된 올해 들어 취약 업종의 저임금 일자리가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다. 음식점·편의점 등의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이 감소하고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 하위 20% 계층의 가구당 취업자 수는 1분기에 8.0% 감소한 데 이어 2분기엔 무려 18%나 줄어들었다. 충격적이다. 이 역설은 마음대로 시장(市場)과 가격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정부의 반(反)시장적 오만에서 비롯되고 있다. 구직자와 고용주 사이의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할 임금을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무리하게 손댔다. 노동 가격(임금)이 오르면 수요(구인)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리면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날 줄 알았지만 실제 나타난 것은 일자리 감소였다. 강남 집값을 때려잡겠다는 부동산 규제가 도리어 집값을 올렸듯이, 선의(善意)로 포장된 반시장 정책이 약자에게 타격을 가했다. 많은 사람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만 오기를 부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분배 악화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없다고 한다. 청와대는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면서도 소득 주도 성장의 부작용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90%가 긍정적"이라고 말한 이후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한 번도 인정한 일이 없다. '90%가 긍정적'인 딴 세상에 살고 있나. 이날 통계청은 분배 악화 통계를 발표하면서 인구 고령화를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청와대 심기를 안 건드리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모든 것을 정부 잘못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오랜 기간 노동·규제 개혁에 실패해 경제 체질이 병들었고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 근본 문제를 치유해야만 경기가 일어나고 내수가 산다. 일자리는 그 결과로 자연스레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거꾸로 환자에게 약이 아니라 설탕물을 쏟아부었다. 지금 나타나는 충격적 역설은 이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 참사에 이은 양극화 쇼크는 수많은 우려를 무시하고 무모한 경제 실험을 벌인 독선과 잘못을 효과적으로 시정해 경제를 올바른 길로 이끌 능력의 부재가 부른 것이다. 정부 내의 독선과 무능을 걷어내고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악순환은 끝나지 않는다. (조선XX) 문재인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는 안된다.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돌대가리 정책으로는 임기 전에 국고가 바닥 날 것이 날 것은 자명한 사실 ! 무능하고 북한 괴뢰의 앞잡이가 되지말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용서받는 최후의 길이다 !

정부 독선·무능이 부른 양극화 10년 만 최악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입니다. 고용쇼크에 대한 좋은대책이 나오길 바랬건만, 일자리예산을 증가하겠다는 안타까운 대책 발표에 글을 남깁니다. 대통령님, 장관님, 직장인이자 청년인 제가 현실적으로 느낀 바입니다. 고용창출을 하려면 중소기업이 반드시 먼저 살아야합니다.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현재 인력을 뽑고 싶어도 자금이 부족해 뽑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 또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인식으로 공무원공부를 몇년동안 할지언정 중소기업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자리예산 편성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뿐입니다. 중소기업이 돈을 벌어야 그 돈으로 인력을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돈을 벌어야 그 돈으로 좋은 근무환경과 복지를 마련해줄수있습니다. 특히, 인력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수시로 인력을 뽑을 수 있는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이 먼저 살아야합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고용창출이 되고 경제가 삽니다. 매달 치열하게 버텨가야하는 중소기업에서는 (10인미만기업일지라도) 인건비, 퇴직금, 매월 4대보험, 법인세, 소득세 각종 세금부담 등 한달에 몇천만원씩 운영비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그에 비해 거래처, 판매처를 찾기가 하루, 한달, 열심히 영업해도 너무나 힘듭니다. 연구개발을 해야하는 중소기업체에서는 제품개발시기동안 소득이 없어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력은 정말 필요한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에서도 괜찮은 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을 살릴수있는 정책을 검토해주십시오. 또한,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공무원공부를 하거나, 대기업, 이름있는 회사를 찾고, 중소기업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그저그런 사람만 뽑을만큼 그렇게 형편없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정말 돈을 더주고 잘하는 인력, 괜찮은 인력을 뽑고 싶어도 그런 청년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인재들이 들어와야 중소기업이 더욱 발전해나가고, 한국 경제가 발전하지 않나요? 그런 청년들이 지금 공무원 공부, 대기업, 공공기관 취업에만 몰리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있도록 홍보, 지원 정책을 검토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입니다.


또 쓴다 잘듣고 보고 느껴라 쓰다쓰다보니 청와대홈피에 국민개헌안 이라는게잇더라 1차발표보하하니 헌법전문,기본권과국민주권강화 "자유롭고 안전하고 인간다운삶 국민이중심인개헌" 이리 써저잇다 근데 머가 자유롭고 안전하고 인간다운삶인가? 머가 국민이 중심인가 자유로워? 강제로 연금 처가져가는데 머가자유야? 안전해? 밤에 혼자돌아다니기 무서워 요즘 초중고딩및 중국예멘애들땜에 밤길이머야 낮에도 무섭다 인간다운삶?이게 어찌인간다운삶이야 기게노예처럼 진짜 죽지못해 살려고 발버퉁치면서 사는삶이지 국민에중심? 하...이건 말하기도 지친다 너희 윗상류층들 중심이겟지.... 국민들에 목소리 머 20.30만명이 꼭동의해야 듣는거냐? 진짜 오늘의청와대보면 웃고 떠들고 허허 호호 참네...웃음이나냐?좋겟다 정부조직및 윗대가리들은 밑에서 처 기면서 가따바치는 국민들에 세금으로 먹고 놀고 자고 개.돼지들 마냥 할거 다하니 좋아? 북한 미국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먼가 하려하지말고 현제 이곳 당신들이받아먹는 세금내는 우리 국민들한테나 한걸음이라도 더 다가와 삶에 고단함 불편함 문제점들을 더듣고 고처나가란말이다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 나라가 잇겟냐?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앞으로 이나라를 이끄러갈 현제 지금 이세상을 살고잇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나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그리 북한사람들에게 퍼주고 싶으면 북한가서 대통령및 상부조직을 해 왜 죄없는 우리대한민국에서대통령및 윗선에 잇어서 밑에 서민들을 괴롭히냔 말이다 대출도 봐라 서민대출햇살론 하..욕나온다 국민대출도 아니고 그래 밑에서 기니까 서민이고 너흰 위에서 세금으로 먹고살면서 양반놀이하냔말이다 저출산이 왜생기냐 하나키우기도 힘든데 둘?셋?미래에 후세어쩌고 저쩌고 이런말하지마라 둘셋나아서 그자식들이 또 지금과같은 삶은 반복할텐데 누가 더낳겟는가 국민연금및 부동산에대한 정확한 답을 대통령님이 직접 브리핑해달라 ...해결방안을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맞게...국민들이 더는 불안해하지않고 잘살수잇게...어정쩡한 대답말고 정확한 답을 해달라전노무현대통령님 서해기름유출 사건때 어찌 하셧는지..뒷자리에서 들으셧으니 잘아실꺼라 생각함니다...정확한 명백한 답 기다려봅니다 https://youtu.be/D24pARCH9m0 https://youtu.be/D24pARCH9m0

국민들에 세금으로 먹고사는정부 답을하라


부동산폭등을 왜 못막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연금져정으로 임대주택저렴하게 공급하여 안정된 수익도창출하고/ 주거개념의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도 잡고 국민들에게 박수도 받고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알고도 안하는것입니까 몰라서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서울전역이 투기판이네요 최저임금 올려봐야 뭐합니까 장난하세요~~~~? 최저임금 올려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죽인데다가 부동산폭등시켜 아예 일어서지 못하게 확인까지~~ 참 능력이 없으면 그냥 내려 놓으세요 국민학교뿐이 안나온 내가해도 이렇게는 안하겠다~~~^^ 어떻게 노무현/ 문재인 때만 서민들한데 표얻어서 대통령되고 서민들만 못살게 만들어놓았네~~~ 고맙습니다~~~~~^^

대통령 자질이 있는분 입니까~~~?


세금도 별루없어요 아파트값올라갈때마다 돈벌고 임대로 돈벌고 이게 부동산폭등에 원인입니다 정부탓이죠 사람수요는 있는데 임대공급을하다보니 아파트가 나오질못하죠 그래서 서울과 광주등 아파트가ㅈ급등한겁니다 양도세 100퍼센트를 해야 부동산이 안정됩니다 아파트가 공급되야하는데 돈많은사람들이 사서 매점하고 임대로 내놓다보니 이런현상이생긴겁니다 청와대는 반성하세요 세금걷으려다 국가존망을 어지럽혔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  양도세 100퍼센트시행하세요


저는 육국 보병으로 제대하고, 제 아들도 다음 주 월요일 8.27일 보병 입대를 합니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오랜 생각을 이렇게 청원의 글로 올립니다. 다음은 엊그제 다음인터넷의 기사 내용의 일부입니다. "한국과 이란이 맞붙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16강전은 ‘군복무 더비’다. 와일드카드 손흥민(토트넘)을 비롯해 U-23 대표팀 선수 전원은 아직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았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 큰 선수로 뻗어나가는데 있어 큰 도움을 받는다. " 이러한 뉴스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버젓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 면제에 대한 내용이 오르내리는 자체가 국가적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 이러한 첨예한 관심사항인 국방의무를 두고 마치 흥정거리인 양 좋은 결과가 오면 면제되고, 그렇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구들이 난무할까요? 국제적인 망신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다보니 모든 젊은이들의 국가의식이 흐려지고 어떻게 하면 나도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수많은 부분에서 형평성을 따지는 등 잡음이 일고 있으며, 이러한 논란거리가 확산될수록 국방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라는 점에 대한 국민적 의문마저 생기게 되는 것이라 봅니다. 그리하여 이땅의 젊은이들이 마치 군대를 신성하고 자랑스런 의무가 아니라 징벌적 착출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입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져오는 이 어마어마한 손실은 우리가 스포츠를 통하여 얻게되는 자긍심이나 국가적 명예 등을 몇 배 초과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하루속히 이 제도를 폐지하여 군복무 국방의무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모두가 평등하고 떳떳하게 수행해야 할 국방의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병역특례 폐지


문재인대통령님 현실정치를 아시나요? 태어나서 궁궐밖을 한번도 나가본적이 없고 오직 사서오경만을 외운 왕세자가 왕위에 올랐을때 그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 질까요? 현실정치가 가능할까요? 대한민국 정부내각 각료들을 임명할때 국내외 유명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받고 대학교수하고 그런분들이 내각의 각료로 임명되었을때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현실정치가 가능할까요? 경제이론 전문가이고 학문적으로 뛰어나지만 국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는 정확히는 모를것입니다. 단지 보고된 통계자료 및 조사보고서들을 검토한후에 결정하는 수준의 정부정책 일것입니다. 역시 여야 국회의원들도 고학력 고경력 위주의 국회의원 구조에서 사회의 다양한 계층들로 국회의원을 구성해야지 국민을 위한 현실정치가 가능할것 입니다. 국민연금와 공무원연금 통합을 통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계층간의 갈등을 막을수 있읍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현실정치를 아시나요


판도라 영화보고 눈물흘리며 탈원전 선언 판도라 영화보고 눈물흘리며 탈원전 선언한...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역적 매국노 문재인을 탄핵하라.. 문재인이 판도라 영화를 보고나서 눈물을 흘리면 탈원전 정책을 선언한 것은 기자들과 언론에도 잘 알려진 사실... 그러나 원전은 영화처럼 그렇게 폭발하지 않는다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문재인.. 기술과 과학을 악으로 보고 오직 카톨릭 만을 선으로 보는 이념주의자 문재인을 탄핵하라...

판도라 영화보고 눈물흘리며 탈원전 선언..문재인을 탄핵하라..


문정권 지지율이 떨어지고 경제 일자리 교육 안보가 흔들때마다 박근혜 이명박 업적들이 부각될까봐 아직도 계속 망신 주기를하는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망신 주는것만이 능사가 나라라고 봅니다. 현 정권이 잘 하도록 노력 해야지 언제까지 전 정권 때리기를 합겁니까? 박근혜 이명박 업적들이 문정권과 비교도 안될만큼 잘한일들도 많습니다. 또한 못한 일도 있습니다. 불안해 하시지 말고 전 정권 때리기를 멈추어 주십시요. 국민들은 똑똑합니다. 포장하지 마시고 진솔되게 정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박근혜 이명박이를 계속 때려야 문정권이 살수있나요?


우리세금을 누구마음대로 지원해 줍니까 국민이 먼저지 난민이 먼저입니까 촛불의 힘으로 난민문제해결해야 합니다

촛불로 난민 문제해결합시다.우리국민이 해결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너무 많은 범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이유중하나는 솜방망이처벌이라든지 음주면죄부때문인것 같습니다. 그때문에 음주운전이 일상화되는건 물론 뺑소니후에 술마시기도 하고, 어린이집원장이 애들 폭행하고, 성폭행범같은 경우는 재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다 우리나라 법이 너무 무른탓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기를 건의해봅니다. 또한 술마시고 저지르는 범죄는 가중처벌이 되는 음주가중죄를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차라리 모르면 아무것도 하지말고.. 박근혜처럼 전문가한테 맡겨라.. 반풍수 나라 망친다.. 나라를 망치고 나라를 말어먹고... 이념을 앞세우고 사람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반풍수 매국노 문재인을 탄핵하라...

경제를 박근혜 정부때 만큼만 해봐라..반풍수 나라 망친다.


[포기해야 하는 이유] 국민연금폐지 및 공무원/군인/사학연금 통폐합 개혁도 안 되고, 전기료누진세폐지도 안 되고, 부동산값 제어정책도 안 되고, 일자리창출도 안 되고, 여기서 청원해 봐도 안 된다. 되는 건 최저임금 올려서 세금 더 뜯고, 전기료누진세 유지시켜 세금 더 뜯고, 부동산값 방관하며 세금 더 뜯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그대로 두면서 지지율 지탱하고, 눈앞의 국민이야 굶어죽던 말든 저것들 하고 싶은 대로 바깥으로 인심 쓰고 돌아 댕기며 푼수 짓 한다. 북한 땅의 어린 협잡꾼에게는 온갖 입맛 다 맞춰주면서 우리 아이들 군대 가서 사상한 데에는 눈길조차 안 준다. 대통령 한 마디면 단박에 해결날 일인데, 특전사출신이란 게 부끄럽다. 대학 때 학생회 하던 것들, 머리는 나빠 아무 것도 못하면서 이 핑계로 돈 뜯고, 저 핑계로 돈 뜯어서 먹고 즐기던 재주 하나만은 신기하다 했더니 이 정부 하는 짓이 딱 그 유형이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철저히 무시하는 작태. 더 이상 믿는 건 바보짓이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 보면 안다. 현재의 이 정부가 우리국민을 얼마나 하잖게 여기는지...!!

이제, 이 정부는 포기해야 한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미화원 출퇴근 체크 제도 도입을 철회시켜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들은 서울교통공사 5,6,7,8호선 도시철도그린환경에 근무하는 미화원들입니다. 7월 27일 도시철도그린환경에서 직원 교육하면서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 출퇴근 체크 제도를 도입하여 10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미화원들의 동의과정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화원들은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도 있고 SNS 세대가 아니라서 사용할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미화원들이 정시 출퇴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그린환경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를 출퇴근 행정업무 간소화와 미화원 출퇴근에 대한 관리 감독이라고 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사정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아 출퇴근 체크를 하게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지요? 그린환경 중간관리자인 팀장 1명이 3개역을 맡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코레일이나 인천, 대구, 광주, 지하철에는 팀장 1명이 8개역-10개역을 맡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현장에도 미화원에 대한 출퇴근 체크제도 도입은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출퇴근 체크 제도입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에서만 도입을 한다고 하니 미화원들의 반대의 목소리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노조에서 반대 서명을 받자마자 1주일 만에 3/2가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미화원들은 핸드폰 출퇴근 체크 제도가 없어도 정시 출퇴근 원칙을 준수하며 이 폭염에도 땀 흘리며 열심히 근무하고 있고 청소 질은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은 도대체 미화원들에게 마음 편하게 일하게 하지 족쇄 채우는 제도를 도입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 출퇴근 행정 업무 간소화 뿐만 아니라 우리 미화원들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우리 청소노동자들을 옭아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핸드폰으로 출퇴근 체크는 위치추적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우리 여성 미화원에 대한 인권 침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 연령 60세에 달하는 미화원들이 이렇게까지 감시당하면서 개인의 사생활도 침해당하는 출퇴근 체크 제도를 절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 정규직 직원들도 하지 않는 출퇴근 체크 제도 도입은 저희 미화원에 대한 불신이고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지하철 미화원들은 감시 받지 않고도 지금까지 세계 제일의 지하철로 청소 품질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출퇴근을 감시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는 것은 정말 억울하고 분합니다. 천만원이 넘게 들어가는 출퇴근 체크 도입을 철회하고 그 예산으로 10만원 밖에 안되는 복지포인트를 인상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서울지하철 미화원들 나이 60세가 넘도록 한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위해 힘들게 일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지막 직장인 서울지하철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스마트 폰에 출퇴근 체크 도입은 철회시켜 주시길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지하철 미화원 출퇴근 체크  도입(스마트폰 어플)  중단시켜 주세요


국가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데 필기 합격후 실기시험을 치루기 위해서 학력 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력증명서를 여러곳에서 발급받게 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이미 폐업한 직장이 있는 경우나 오래전 그연락처를 잊은 경우, 타지방에 있는 경우 시간과 전직원들 찾기가 싶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처럼 IT인프라가 발달된 사회에서 아직도 불편한 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것은 행정 낭비일 뿐입니다. 개인의 경력은 국민연금 혹은 건강보험등 가입내용만 보면 알수 있고 서류 한장이면 해결할수 있는데 바꾸어야 할것 같습니다. 관료주의나 심사 엄격주의에 굳어버린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가자격증 경력증명서 관련


정부 보조금 여기 저기 막주어 성실하게 세금내는 국민까지 근로의욕 꺽는다 청장년층 보조금 보육교사 보조금 매춘부 보조금 등등 우리나라는 세금안내고 놀다 늙어야 노후 보조금 이라도 몇푼 받아먹으니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세금 꼬박 내면 농떙이 비 몇푼받지도 못하는 나라이니 정부 보조금 때문에 직장에서 짤린 당사자이다보니 울하통이 치밀어 여기 몇자 적어봅니다 이나라 에서 살기 싫고 직장에서 짤리고 실업보험금 꼬박내고 실업 수당도 못받아 이게 현실이라 무순생각으로 정치 하는건지

정부. 공무원은 어디 세금이 자기 쌈지돈인가 국민좀 그만 괴롭혀라


공급이라도 해서 얼른 집값 잡으세요!!!

용산미군기지 5만호 반값아파트 공공분양+10년 매매금지


부동산은 투기로 졸부들 배양하고... 법조.정치.관료들은 수십년 오염된 권력 맛에 빠져 서민은 안중에도 없시 썩어가고 .. 서민은 이꼴 저꼴 세금으로 치닷거리하다 미쳐가고.. 나라는 쫄부.정계 기득권 놀음에 눈치보다 쓰레기장이 된것 같아.. 이나라 후세는 어찌 될련지 먹먹 합니다... 바꿀려면 더 썩어가기전에 지금이 적기라 봅니다... 앞날이 답답해 가슴을 후벼 팝니다..

오염 으로 썩어가는  대한민국


휘발유 세금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비싸요 시간이 남아서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닌데 출퇴근이나 버스 지하철로 갈 수 없는 곳도 많아요

휘발유 세금 좀 내려주세요


몇억씩 뜀박질하는 서울집값 폭등현상에 땡빛을 내서라도 투기광풍에 가세하려는 사람들 지금이상황 방관방치하는 정부 정치인들로 인하여 서민들 고통속으로 밀어넣고 국민들 한탕위주로 마음이 황폐화 되어갑니다

부동산투기광풍에 국민들마음황폐화


서울지하철 그린환경 미화원 출퇴근 체크 제도 도입을 철회시켜 주세요


환경부는 카페 일회용컵사용을 허가해주시기바랍니다. 당신들의 돈은 돈이고 우리의 돈은 돈이 아닙니까 음료 카페에서 마시다가 남으면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게 대부분인데 일회용컵으로는 카페에 앉아있을수가 없다? 그럼 사람을 기다리려면 어디서 기다립니까.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고 그러세요? 먹다남으면 버리고 가나요? 자기들 입장만 고려하고 시민들 입장은 고려안하는 법이 무슨법입니까? 당장 철회하세요 사람 붐비는곳에서 카페에서 컵씻느라 바쁘고? 그컵이 위생상태가 좋겟습니까? 환경을 핑계로 우리들의 위생은 누가 신경씁니까 ? 당신들이 매일 위생점검 다니실건가요? 차라리 일회용 부담금을 받지 왜 시민들 불편하게 개짓거리들을 합니까?

환경부 일회용컵제제 철회하라


개인회생 단축으로 법무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수료는70 만원이고 36개월 납부하면 면책된다고 하더군요. 일단 신청하고 채권자 집회기일에 다녀왔습니다. 법원에서 보정권고 서류를 올리라고 연락을 주셨다기에 필요서류 준비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청당시 급여가 130 만원이었고. 지금은 회사 이직을 해서 190만원 조금 넘습니다, 법무사에서 70만원 정도 급여 인상이 됐기 때문에 어려울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직을 했더라도 급여가 비슷한 곳으로 옮겼어야 한다고 합니다.나가는 돈이 있으니 당연히 급여 많은곳으로 이직을 하지 않나요? 현재 38만원 정도 납부하고 있었는데 변제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단축이란건지?? 안그래도 없이 사는 서민들한테 희망고문을 주신게 아닌가요? 3년전보다 물가도 올랐는데 급여인상도 당연한거 아닌가요? 아이들은 커가는데 보증금 500 에 45만원 내고, 좁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재산은 없고 단지 급여가 70 만원 정도 인상됐다고 단축 신청이 안된다면 이러한 법 개정은 처음부터 하지 마셨어야죠? 보정권고 다음주에 들어간다고 하니 조속히 빠른 결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기각이 되더라도 면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개인회생 단축


법무부가 미친것같다ㅋㅋㅋㅋㅋㅋ 중국,인도는 나라도 멀쩡히있는데 난민신청 받아주냐ㅋㅋㅋ

중국,인도인은 멀쩡한 자기나라도있는데 난민?


잘먹고 잘살자라는 말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쓰는 말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잘먹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건강한 치아를 가져야하는데 치과치료비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정말 너무 아파도 치료비부담 때문에 병원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치과치료비의 정부혜택이 필요합니다!!

치아 치료 의료보험 혜택


❶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무법천지 대학교”를 검색하면 제1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❷ 위의 대학은 전라남도에 소재한 대학입니다. ❸ 수많은 비리로 점철되어 있기에 약 20회에 걸쳐서 시리즈로 청원할 예정입니다. ----------------------------------------------------------------------- Ⅰ. 사무처장 A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① OO대학교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2017 OO대학교 자체진단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사무처장 A는 상상을 초월하는 최고연봉을 받고 있다. 최고의 연봉, 1억 874만 원 ② 사무처장 A는 2017년 중간에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하였다. 급여의 경우 2017년의 전반기에는 3급, 후반기에는 2급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이었을 것이다. ③ 2018년은 1월부터 2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연봉은 1억 2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④ “2017 OO대학교 자체진단평가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당시 4급 참사(서기관급)이었던 사무처장 A의 월평균 보수는 6,849,390원이었지만, 2017년 3급(부참여)과 2급(참여)을 거쳤기에 월평균보수가 9,061,780원으로 1년 사이에 월평균 보수 약 221만 원이나 급증하였다. ⑤ 교수의 경우 단일 호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교수, 교수로 승진하여도 급여에서 큰 변화가 없는데 반하여, 행정직원은 단일호봉제가 아닌 직급별로 별도의 호봉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직급이 상승하게 되면 자신의 호봉을 그대로 가져갈 경우 월보수는 급격히 상승할 수 있게 된다. ⑥ 공무원의 경우 승급이 이뤄지게 되면 보수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승진 전의 호봉액과 비교하여 호봉조정이 있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OO대학교의 사무처장 A는 셀프승진과 급여의 이러한 조정을 거치지 않고 호봉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급여의 셀프인상을 단행하였다. ⑦ 이것은 사무처장 A가 고속 셀프승진은 물론 임금까지도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⑧ OO대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무처장 A의 급여는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할 당시부터 2016, 2017, 2018년 모두 호봉조정을 하여야 하지만 조정 없이 본인의 마음대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닌가 싶다. ⑨ OO대학교에서 왜 법인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가? 법인실장이 겸직하고 있는 사무처장의 보직을 면하고 다른 직원으로 보해야 하며, 정관의 직급 상 맞지 않는다면 교수를 사무처장에 보한 후 그 교수가 원래 받고 있는 급여에 보직수당 정도 추가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었다. ⑩ OO대학교 법인은 직무를 맡고 있는 법인실장, 법인과장, 조무원 등의 급여는 법인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학생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로 지급하게 한다는 사실은 법인에서 업무상 횡령을 하고 있다는 징표이다. Ⅱ. 요청사항 ① OO대학교의 교직원 보수규정(위법하게 ‘교직원 보수규정’을 개정하기 전)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처장 A에 대하여 호봉 조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② 사무처장 A의 월급여액의 산출근거와 2018년 총 연봉은 얼마인가? ③ OO대학교 법인은 직무를 맡고 있는 법인실장, 법인과장, 조무원 등의 급여는 법인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학교의 교비로 지급하게 한다는 사실은 법인의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지? ④ 학교법인의 전임 이사장(OOO)의 손자(***)가 2018.05.10.자로 ‘상근이사’에서 ‘이사장’으로 신분 변환이 있었는데 ‘상근이사’에 대한 임금이 교비에서 지급되지 않았는지 공증된 서류를 요청한다. ⑤ 사무처장 A의 연봉을 OO대학교 전체 교직원에 공지하여 타당한 것인지 설문조사를 하여 의견을 물어야 용의는?

「무법천지 대학교」의 비리척결 요구, 제7화(교비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 청원덕분에 수면위로 떠올라 많은 국민에게 알려진 대구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에 대해 여전히 화가나있는 한 사람입니다.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았지만(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선 1명의 여학생을 여러명이 단체로 성폭행하고 때리고 알몸을 촬영하여 유포하고 주변지인들과 함께 성희롱, 모욕을 한것에 비해 몇년은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라 생각하지만) 가해자 지인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듯 보였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가해자 지인으로 유추되는 사람 몇몇은 가계정을 파서 전체게시글로 -대구 여중생 집단강간의 진실- 이라는 제목을 달고 강간이 아닌이유 7여개를 들며 피해자의 평소행실을 모욕하고 성희롱했으며 가해자를 두둔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유명해진 사건관련게시물들에 댓글을 달아 그곳에서도 피해자실명을 언급하며 성희롱을 하였고 가해자를 두둔했습니다. 하지만 이 2차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떤 뉴스기사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을 인터넷상에서 단체로 모욕하고 성희롱하는것도 중죄가 아닌가요? 실제 성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어도 성폭행범을 두둔하고 피해자가 강간당한것이 아닌 자발적이었다는 글을 쓰고 공유하던 이 2차가해자들이 처벌받았다는 기사는 왜 단 1개도 볼 수 없었을까요? 그때 올렸던 글을 지운채 웃고 떠들며 잘 살고있는 이 2차가해자들의 최근 게시글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죄를 짓고도 반성하지 않은 이들이 몇년후면 사회로 나갑니다. 성폭행이면 성폭행, 희롱이면 희롱. 죄의 크기에 걸맞는 처벌과 훈육을 받아야 죄를 죄로 인식하는 정상적인 어른이 되지 않을까요? 청와대가 함부로 법을 어떻게 할 수없다는것 당연히 압니다. 그럼에도 청원합니다. 부디 2차가해라는 중죄, 온라인상 성희롱및 모욕죄들도 처벌을 강화하여주세요. 이미 많이 겪지않았습니까. 밀양사건때도 2차가해가 있었고 그 후의 집단성폭행도, 그리고 대구성폭행에서도 언제나 2차가해가 존재했습니다. 처벌이 더 강해지지않는다면 비슷한 피해자는 계속해서 나올것입니다. 부디 인터넷상의 모욕,희롱,괴롭힘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가 아주 나쁜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성폭력에대한 2차가해 및 인터넷상 모욕,희롱에대한 처벌 강화


ㄱ.현황 *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ltv 40%제한됨(일부 60% 가능하나 연소득으로 대상자 제한/대출 한도 제한됨) * 서울기준 8.2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매가/전세가 동시 상승중 ㄴ. 개인적의견 * 부동산 투기요소의 2 분류 1. 소득상위계층(연봉기준 아닌 자산기준) - ltv,dti,dsr제한 의미없음,대출없이 매수가능함 2.갭투자자 - 현 정책으로 충분히 제어가능하다 판단함 *일반적인 무주택세대주 주택 구매 실수요자 현황 1.매가상승 및 대출규제로 매수불가 2.전세가 상승으로 전세대출 비중증대>전세대출불가시 월세 전환>유형자산 증대없이 이자월세비용증가>cash flow악화 *무주택세대중에도 단독세대주,매수를 위해 전출한 분,1자녀,2자녀,다자녀등등 다양한 분류가 가능함 이에 맞는 정책 설립 가능하다 판단함 ㄷ.결론 부동산 대출 LTV에 대한 제한을 대출 대상자에 따른 선별적으로 관리하였으면 함. 현 상황에선 일반적인 무주택세대주는 부동산 가격하락 이외엔 매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함 잘됬음좋겠습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즐건 주말보내세요!

무주택세대주 LTV제한 완화요청


안녕하세요 최근 취업한 사회초년생 청년입니다. 모든 조건이 내일채움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신청하려고 보니, 월급이 최저시급 157만원을 넘어야 신청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개월간 수습이라 80퍼센트를 받으니 최저시급에 살짝 모자라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 혜택인데 이런 제한이 있는 것이 너무 슬프네요.. 회사가 최저시급을 지켜 월급을 주게하려는 목적이시라면, 수습 후에도 신청할 수 있게 입사후 4개월안에 신청 가능으로 바뀐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여 신문고에 올립니다

내일채움공제를 받고싶어요


불공평 불공정 불안전한 용돈연금 이대로 계속 밀고 나가지 마시고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서 좀 해결해 주세요 공무원연금과 형평성도 고려하시고 정말 미래세대를 위해서 다같이 고통분담 하자고하면 국민들은 다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을 믿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지들 공무원연금은 적자가 나더라도 나라에서 세금으로 다 내주고(그것도 미래 국민들에게 다 빚으로 넘기면서..) 국민연금은 고갈되면 부과방식으로 젊은세대가 노인세대를 부양해야한다고 하니.. 국민들이 분노하는겁니다. 대통령님 결단을 해주새요 직접 입장을 밝히고 공평하게 개혁하라고 지시하시고 끝까지 챙겨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한번 촛불이 일어날겁니다.

대통령님!!  직을 걸고 연금 개혁 부탁드립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문재인정부! 작금의 꼬라지가 무엇인가? 죽어나가는 서민들의 단발마적인 신음소리가 들리지않는가? 정권을 잡기전에는 간을 빼줄듯이 국민을 위한다던 이 정부가 정권을 잡고나니 왜이리 모든것이 그대로 이거나 보통 사람들 열통을 터트리게 만드는가? 긴 안목으로 해야할 일이 있고 당장 국민들, 힘없고 한푼이 아쉬운 달달이 끼니를 이어가야하는 서민들의 애환을 풀어 줄 수있는 시행가능한 정채들은 펼치지않는것인가? 촛불로 세운 정권이라지만 그놈이나 저놈이나 정권 잡으면 다아 같은 개차반이라는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하는 문재인 정권이다. 서민들의 고통에 찬 비명이다. 당장 우리의 고혈을 빨아먹는 간접세들을 IMF 이전수준으로 내려라!!

서민 죽이는 간접세를 내려라!!


카드 수수료를 왜 판매자가 내야합니까.. 카드를 사용하는 구매자한테 부과 해야돼는거 아닌가여 판매자가 카드회사에 판매하는것두 아닌데 왜 수수료를 카드회사에주는지.... 구매자와 판매자한테 이중으로 카드수수료받아 챙기고.. 판매자한테 카드수수료 부과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카드회사에서 판매자한테 수수료부과하는거 없애 주십시요. 아니면 카드회사에서 왜 수수료를 받아만하는지 답변해주십시요

카드수수료 사용자한테 부과해주세여


수신:청와대 일자리수석님 참조:각부처장관/지자체장 제안자:한 영 복 제목:청와대공개청원현상응모제안 추석전배포 1,청와대정책실장,일자리위원회,일지리수석.행정부기획경제부총리.각지방자치단체장.시군,읍면동까지.......통합운영 2,집권2년차 꺼져가는촛불 전국는 온천지를 모두모두 일자리 창출스로건,간판,조직까지,시군,읍면,동까지도일자리창출, 바꾸고.예산도추경예산까지대폭지원하고있지만,,,,,,, 3,우리는부존자원이없는,원료를드려다,재가공하는방앗간주인과아들,머슴정도.한정된공간에서 세계인의입맛에맞게만들어야사가지요,,,, 4,청년실업100만돌파!!!한국에는캉가루족천국이며,또한공시생들이약20만명움직이는공시촌....대기업,국가공무원등등한계숫자를둟히위한경쟁,대학도서관,지지체도서관수준세계일위청년들와글와글,고시원도.... 5,세계는지금무역전쟁미국,중국,유럽,일본,카나다,영국각자보호주의속에.대통령,대기업총수는,먹거리구하려, 돌아다니는데,귀족노조, 회위원,고급공무원, 무사안일주의,복지부동...... 6,세계에서 뉴스가 제일많는나라.이난국타결을위해서는정부,국회위원,사업주,노조동조합.먹거리를찿고,획기적발전를연구하려야지.년례행사 수천개깃발들고 광화문시위자 일안고 고정출연 월급받는노조도 ,늙어정년퇴직하는게 ,순리인데 노조회비당해년도, 모두소진하는 노조가 진정 노동자대표인가........... 대한민국교수,박사,공무원들도.전국세미나,포럼.채용박람회해서 고용창출되고있는가??이론과말과는현실는전혀다르다 방앗간주인이생산해야사람을쓰지요 7,우리는유능한기술과경험,또특허를갖고있지만.특허관리단속필요함,세계적기업,스타박스,맥도널드,코카콜라는국민을건강을위하여,프라스틱용기사용제한,107억현상모집하고있지안는가??? 8,중소기업에젊은이 고용하면 정부보조금지급하는나라,세계없는획기적,아이디어,한심한관리제안,고기잡는법을가르쳐주어야지.요리해서입에넣주는 캉가루족,어떻게 생활하겠나???? 제2장:온국민들대기업투자 칭찬합시다 정말반가운소식모든국민이박수를치자!!!칭찬하자 뜨거운데깃발들고광화문돌고,세미나박람회.읍,면동에서 고용창출얼마나되는가?????? 자랑스런대기업들,,3년투자333조로,백만대군일자리만들어주었으니.이제다시한번새로운각오로 칭찬며.적을잘보자 1,우리나라기업수(통계8월5일부) 총3,604,773개소 1)소기업: 3,492,688개소: 10,310,003명 2)중기업:108,558개소 :4,318,132명 3),대기업;3497개:2,146,813명 ================================== 3,604,773.개소:16,774.948명근무중 2,국공무원 약177만명 (지방공무원약32만명.입범,사범2만6천명,기타) 3,업종별로보면대략종사자 제조업:320만/도소매284만/숙박,음식210만명/운수업94만명/ 건설업110만명/시설관리62만명/정보,통신.과학110만명/기타 4,기업의애로사항:자재.인건비,내수부진 건설업, 제조업 :비제조업: 전업종: 5.업종별급하강품목,조선,철강,선박,자동차,기게류,가전제품.공장 가동률70,3% 6. 1분기 실업급여지급2조7천억원지출,치솟는청년실업률24% 7. 70넌동안못살던김정은도관광개발에힘을스고있지아는가?? 준비된관광지개발가속화 8. 분산된업무을통합처리해야된다 9. 청년실업자,소상공인,자영업자,중장년노인에공개응모토록하 세요 재3장:결론; 추석전설문조사배포 1, 파격적현상금지급,대한민국민 누구나참여(5가지청원)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들,노인들적극참여유도 2,여론조사기관여러조사는실업거무관한데이타고,세미나,컬럼.연구 소,멋자료이지만,실제와는좀거리가있으므로.국민청원공개필요 2, 고용인원효과에따른상금제시 3, 공개응모기간1개월 4, 공개발표 5, 즉시,시행가능,3개월.6개월에한함 6, 요번푹풍대비처럼대통령에서부터온매스콤뉴스특보처럼하면 얼마나고생하며준비하는지알 것이다 7,설문조사형식으로,만들어조사방법도있지안는가?????? 2018년8월25일 전략가: 한 영 복

청와대공개청원현상응모제안


대통령 님을 바라보면 희망을 보며 미소 짓는다 그러나 국회. 정부. 여당. 을 생각만으로도 울화통이 터진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립니다 며칠전 뉴스에서 청와대 회의를 주재 하시면서 근심어린 대통령님 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힘든 찜통 더위에 내외분의 건강 을 기도합니다 국민의 한사람 지지자의 한사람 으로 현 정국은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납니다 대통령님 을 뒷받침 못하는 무기력한 여당 그리고 무능한 몇몇 부처의 수장들 이로인하여 우리 대통령님 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절망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의 결단을 말씀 드립니다 홀로 외롭고 고독하실 우리 대통령님! 작금의 난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개각을 통한 인적쇄신 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한사람 으로 조언을 드립니다 인적쇄신 대상은 1.청와대 정책실장 2. 국토부 장관 3.보건복지부 장관 4.여가부 장관 5.교육 부총리 어느 특정인을 비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드러난 결과로 이분들은 업무능력 이 부족하거나 무능한 분들로 앞으로도 대안이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 책임의 수장은 경제 부총리 로서 정책실장과의 잦은 마찰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정책실장 교체 는불가피한 조치 입니다 대통령님 내외분의 밝은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싶어 합니다 내외분의 건강 을 기도합니다 🇰🇷🎵🎶👍👨👩👦👦♥

어려운 정국 해법


군면제혜택을 받는 운동선수의 소득은 군복무기간동안 만큼의 소득의 절반을 군인들의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기금으로 환수하여 조금이나마 군인들의 사기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운동선수 군면제 시 소득의 절반은 기부하라!


저는 서울시 관악구에 서는 이은미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호를 올립니다. 제 아들은 천지훈입니다. 나이는 33세 제 아들이 작년 2017년 11월 5일에 퇴근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노는 날도 없이 일주일 내내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퇴근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사고가 나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수술을 몇번씩 하고 지금은 오른쪽 편마비가 와서 걷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합니다. 이걸 지켜보는 가족들은 매일이 지옥입니다. 아직도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가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데 산재가 안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빠도 나이가 많아서 일도 못합니다. 우리 지운이가 평생 장애를 달고 살아 가야 하는데 부모로서 지켜보는 것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놀다가 다친것도 아니고 일하고 퇴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가 안된다고 하면 누구를 산재로 해준다고 합니까. 대통령님께서 저희 가족들 좀 봐주세요 아직 팔팔한 장정이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면 지켜보는 부모로서 눈앞이 깜깜 합니다. 꼭 산재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제 연락처는 010-6315-0871 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세금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돈이 4차산업에 투자될 때 ,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소득도 늘어납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모든 나라가 택한 네거티브 규제를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 도입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시대의 규제정책는 4차산업 불길이 거센 2018년 경제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선진국보다 한 발 앞서야 합니다. 국민과 기업의 창의성 creativity를 경제활성화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negative 규제로의 전환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위한 행정명령 요청합니다. (국민의 creativity를 깨워주세요)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세울때마다 강남의 부동산은 폭등합니다. 왠줄 아십니까. 그건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강남에 집 한두채씩 갖고있기 때문이지요. 서민들을 바보로알고 우롱하는겁니다. 그 똑똑한 대통령 참모들이 과연 강남 부동산가격을 못잡을까요. 안잡는겁니다. 그냥 쑈 하는거지요. 문재인정부는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을 똑같이 답습하네요. 참으로 한심하네요. 나라경제가 어려운데 돈벌수있는건 부동산밖에 없는데, 어떤 골빈놈이 부동산 투기를 안하겠습니까. 제발 부동산대책 세우지마시고 그냥 노세요. 세계경제는 호황인데 대한민국 자영업 영세제조업자만 죽을맛이네요. 노동자가 투자합니까. 세금퍼준다고 나라경제가 발전합니까.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규제개혁 생색만내는 규제개혁도 하지마세요. 공무원들이 규제갖고 권력 휘두르는데 그걸 내려놓겠어요. 문제인정부 먼가 바뀔줄 알았는데한심합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야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ㅠ ㅠ

부동산 대책 세우지 않는것만이 답 입니다.


일자리감소, 부동산폭등! 중산층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표명한 민심정권이 더이상 무너지지않게 빠른 주택정책 개혁 실시해라! 오히려 박, 이 정권만도 못한 정책으로 아파트 가격의 폭등되었다! 이게 어찌 국민을 위한 정부이냐? 있는 기득권들의 행복한 세상이지! 공급이 가격하락의 기본적 상식도 이해못하는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부동산 시세표를 봐라! 강남도 아닌 마포 중동 전용59(25평형) 아파트가 2012년 2억5천에 매매가 최근 5억에 매매되었다! 어찌 땀흘려 최저임금 받은 국민들이 삶의 희망을 가질수 있는가? 많은 일시적 재원 퍼붓기 보다는 이러한 방향에 중장기적 집중투자를 해야한다! 시간이 없다!!!

부동산폭등 가격안정화정책 급시행요!  이민고려중!


부동산은 투기꾼놀음에 졸부들 배양하고... 법조.정치.관료들은 수십년 오염된 권력 맛에 빠져 서민은 안중에도 없시 썩어만 가고 .. 서민은 이꼴 저꼴 세금으로 치닷거리하다 미쳐만 가고.. 나라는 쫄부.정계 기득권 놀음에 눈치보다 쓰레기장이 되어만 가고.... 이나라 서민들 후세는 어찌 될련지 먹먹 합니다... 바꿀려면 더 썩어가기전에 지금이 적기라 봅니다... 앞날이 답답해 가슴을 후벼 팝니다..

"썩고.오염 되어만 가는 나의조국"


당장 입국 무슬림들 출국조치 추방해라! 관련 브로커 당장 수사해라! 국가에 재앙을 몰고올 셈인가! 무슬림으로 인한 전세계의 참상을 모르는가! 미국은 입국금지시켰다! 무슬림이 유입되기 시작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다! 난민법 자체를 당장 폐지해라! 무사증 제도 당장 폐지해라! 이슬람 난민 당장 추방해라! 전세계를 보라 이슬람은 사회악이다! 왜 대한민국 사회에 참혹한 문제들을 초래하려고 하는가! 좌파놈들 문재인 노벨상 만들려고 국민의 삶과 안보는 안중에도 없는 수작인가? 좌경화 헌법개정안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안중에도 없더구나!

무슬림추방하라


1, 550만 자영업자 1000만 제조업, 상공인들, 서비스업 카드 의무사용 당장 중지 하라. 최소한 5만원 이하 의무사용 해지 시켜라.. 2, 카드 의무 사용은 결국 대기업카드사 카드사마다 수조원 때돈 벌어 주는 악마 정책이다. 3, 경제도 면역이 필요한 것이다. 부조건 모조리 깡그리 세금핑게 대며 대기업 카드 의무 사용은 결국 경제의 악이며, 나라를 좀먹는 정책이다. 4, 또 하나 카드 사용자도 공평하게 카드 수수료 물려라. 부동산 중개에서 보듯이 수수료는 공평하게 매수 매도, 즉 판매자, 소비자 공동으로 물어야 한다. 550만 자영업자 봉이냐.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자영업자 사업자 1000만명 사지로 몰 것이냐 5, 일본. 미국 , 시중 경제에 현찰이 30%는 돌아간다. 6, 선진국은 짱구라서 현찰 이렇게 돌리는 줄 아냐 2-3급 공무원들 정치인 청와대 정신 차려라 현찰이 돌지 않는 나라는 경제에 심대한 악 영향을 준다. 대기업 편중 금융 시스템이 독버섯 처럼 잠식하고 그 결과는 참단한 경제 패망으로 가는 것이 전산금융 시스템이다. 7, 현찰이 돌지 않는 경제는 대기업 예속이 심해지고 결국 국민 전채가 대기업 노예 되는 것이다. 금융 노예 8,카드 의무사용 금액 5만원 이상으로 즉시 시행 해 현찰을 돌게 해라.. 9 카드 수수료 쌍방 부담 즉 판매자, 소비자 공동으로 부담 정책 당장 시행 하라. 사업자만 봉이냐....550만 자영업자 극빈측으로 내몰리는 지런 파렴치한 정책 당장 끝내라..

대기업 불랙홀    카드의무사용 제도다. 당장 바꿔라


공립고등/사립고등학교 부모와자녀같이 못다니게 똑같이적용해야됩니다..공립고등학교보다..사립고등학교가더심합니다..왜 !강제로안되는지..법정으로 규정을 정하면될것..학생부전형 (시험60%/소논문등외40%)해서100%입니다..교사 부모와 자녀가 한학교에 다니면 당연히 이득을 볼수밖에없습니다..사립고등학교같은경우는 쿄사들이한학교에계속 머물다보니..시험유형이나..등등 부모가 교사일때 같은학교에다니면 파악하기도쉽고.. ..내신 (소논문외)내신을잘받을확율이높습니다..그래서 상피제적요을동등하게 공립/사립고등학교까지확대하는게 맞다고봅니다....

상피제 적용확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공모 실패했다. 박원순 시장의 아집에 어이없이 되치기 당했다. 서류심사 1등 면접 3등 많은 친구 후배 선배들이 헌신으로 도와 주었는데... 이른 새벽 잠에서 깨니 속에서 천불이 났다. 배가 아팠다. 헛구역질이 났다. "직무수행계획서 너무 잘 쓰셨습니다. 경쟁자들과 확실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면접 잘 답변 하셨습니다" "너무 잘 하신걸로 만족하십시요. 면접 후 저녁식사하러 가는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원장님(재단법인 한국산업정책연구원장)이 진짜 유통전문가이고 사장 적임자라고 하던데요. 4명중 3등 했습니다" ????? 박원순 시장이 내정한 후보자에게는 딸랑 2가지 물어보고 나에게는 30분 동안 쉴새없이 질문했으나 막힘없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 대답했는데.... 그래 결과는 참담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더 아프다. 많이 아프다. 이미 내정해 놓고 뭐하러 공모 쇼를 하냐? 짜고 치는 고스톱 좀 그만치자! 유통을 알고 도매시장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지명되었다면 열이라도 덜받지. 박원순 서울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가락시장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제발 유통전문가, 가락시장 전문가를 사장으로 임명해 가락시장을 개혁해 달라는 청원을 묵살해 버리고 농수산물 유통과 도매시장을 쥐뿔도 모르는 서울시 낙하산을 200만 농민과 1천만 시민의 먹거리를 연결해 연간 10조 5천억이 거래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으로 낙점했다. 형식은 공개모집으로, 결과는 낙점으로~ 지인 왈 "세상이 다 그런거지 뭐~" "또라이가 또라이 짓을 했고 또라이가 임명권자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문재인 정부는 뭔가 달라질것을 기대했는데 보수정권과 하나도 달라진것이 없으니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러나 저러나 가락시장의 앞날이 깜깜하다.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텐데~ 많이 걱정된다. 대형할인점 등 경쟁업체에게 밀려난 가락시장의 중도매인들은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경락대금정산을 위해 10일 사용 1할 이자가 활개친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가락시장이 무너지고 이어서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이 무너질 것으로 확신한다. 사장 공모에서 낙방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농수산물 유통전략전문가로서 하는 말이다. 제발 낙하산은 그만!

낙하산 인사 제발 좀 그만


문재인은 행정부의 최고 수장이 아닌가? 그 좋아하는 민주국가...에도 맞지 않는 41% 당선율의 대통령, 촛불혁명이니 군중혁명이니 떠들지만 민주국가는 과반수가 넘어야 진정한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 비정상적이며 대우를 해 줄 필요도 없다고 본다. 두 전직 대통령을 가둬놓고 자신은 잘났다고 온세계에 떠들며 세금을 축내며 돌아다니고 있다. 외신 언론들은 한결같이 '정치보복' 이라고 하고 있지만 어리석은 문재인은 '아니다' 라고 외치고 있다. 그 이유는 '적폐청산' 의 이유를 대고 있을 뿐이다. 니도 곧 그 적폐청산의 대상자가 되고, 피고인이 곧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떠들어댔지만, 지금 그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 실패된 경제정책의 결과를 부하들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치졸하고 비겁한 대통령이 아닌가 ! 무릇 대통령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안아야 한다! 부하들에게 먼저 책임운운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취부터 결정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너는 물러가라 ! 물러나라! 이 썩어빠지고, 무능한 대통령아 ! 국가안보를 마치 장난처럼 치고 있는 너의 행위를 볼 때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은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 너 스스로 실패한 경제정책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 만만한 부하에게들만 책임을 물어 물러나라고 할 것이 아닌 수장인 너가 물러나야 진정한 최고책임자이다 ! 그러니 니는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것이다 ! 하루빨리 물러나라 ! 일분일초가 있더라도 국민혈세가 아깝다, 아까워 ! 이제는 간첩혐의로 복역한 공산당 괴뢰도당을 강원랜드 감사 자리에 앉히다니 ! 그래서 니도 같은 간첩이라는 말이 나오는게 아니더냐 ! 가소로운 존재들아! 이 대한민국은 너희같은 주사파와 괴뢰도당들에게 맡기기엔, 너무나 아까운 것이다 ! 어서 물러나라 ! 당장에 하야 성명을 발표하라 ! 정부 독선·무능이 부른 양극화 10년 만 최악 일자리 증가 폭이 7월에 5000개로 줄어든 데 이어 소득 분배도 10년 만의 최악으로 악화됐다. '고용 참사'에 이은 '양극화 쇼크'다. 2분기 중에 상위 20%의 소득이 10.3% 늘어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7.6% 감소했고, 그중에서도 최저임금과 관련이 큰 근로소득은 무려 15.9%나 줄었다. 그 결과 소득 분배 배율은 5.23으로, 2분기 기준으로 2008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는 이 정부에서 오히려 소득 분배가 악화하는 역설이 계속되고 있다. 분배 악화는 내수와 서민 경기가 부진에 빠진 몇 년 전 시작된 현상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더욱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그 사이 달라진 것은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이다. 이 실험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온다. 최저임금이 16%나 인상된 올해 들어 취약 업종의 저임금 일자리가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다. 음식점·편의점 등의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이 감소하고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 하위 20% 계층의 가구당 취업자 수는 1분기에 8.0% 감소한 데 이어 2분기엔 무려 18%나 줄어들었다. 충격적이다. 이 역설은 마음대로 시장(市場)과 가격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정부의 반(反)시장적 오만에서 비롯되고 있다. 구직자와 고용주 사이의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할 임금을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무리하게 손댔다. 노동 가격(임금)이 오르면 수요(구인)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리면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날 줄 알았지만 실제 나타난 것은 일자리 감소였다. 강남 집값을 때려잡겠다는 부동산 규제가 도리어 집값을 올렸듯이, 선의(善意)로 포장된 반시장 정책이 약자에게 타격을 가했다. 많은 사람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만 오기를 부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분배 악화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없다고 한다. 청와대는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면서도 소득 주도 성장의 부작용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90%가 긍정적"이라고 말한 이후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한 번도 인정한 일이 없다. '90%가 긍정적'인 딴 세상에 살고 있나. 이날 통계청은 분배 악화 통계를 발표하면서 인구 고령화를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청와대 심기를 안 건드리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모든 것을 정부 잘못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오랜 기간 노동·규제 개혁에 실패해 경제 체질이 병들었고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 근본 문제를 치유해야만 경기가 일어나고 내수가 산다. 일자리는 그 결과로 자연스레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거꾸로 환자에게 약이 아니라 설탕물을 쏟아부었다. 지금 나타나는 충격적 역설은 이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 참사에 이은 양극화 쇼크는 수많은 우려를 무시하고 무모한 경제 실험을 벌인 독선과 잘못을 효과적으로 시정해 경제를 올바른 길로 이끌 능력의 부재가 부른 것이다. 정부 내의 독선과 무능을 걷어내고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악순환은 끝나지 않는다. (조선XX) 문재인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는 안된다.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돌대가리 머리 정책으로는 임기 전에 국고가 바닥 날 것이 날 것은 자명한 사실 ! 무능하고 북한 괴뢰의 앞잡이가 되지말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용서받는 최후의 길이다 !

실패한 경제정책을 장관에게만 책임 떠넘기는 치졸한 대통령 !


한달간 뼈빠지게 일해서 받은 근로소득이 왜 노후에 받는 공적연금보다 낮아야 할까요? 근로자의 3분의1이 월 200만원도 안되는 근로소득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떤분은 월 300만원이상, 부부합산 월600만원이상 노후 공적연금을 타서 여유로운 은퇴생활을 즐기고 계십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읍니다. 그러면 그어떤분은 연금뿐만아니라 퇴직금까지 충실히 납부하셨다 합니다. 그러면 그어떤분들께 퇴직금을 소급 지급해서라도... 다음 세대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면 되겠읍니까? 제발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정치를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후공적연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아야 합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다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툭단에 대책 세워 잡아 주세요

부동산투자해맛본사람투기자로변해투기광풍으로몰고간다


대통령님 태풍문다고 지하벙커로 피신하다니 혼자만할겠다고요 국민을 먼저챙겨셔야죠..

문대통령국민이 먼접니다..


현재 한류는 케이팝 열풍으로 인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그 위상을 떨치고 있는 시점입니다. 동남아시아, 미국, 심지어 유럽까지 세계 에서도 케이팝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지금이야말로 그 이미지 관리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관련된 엔터테인먼트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고, 그 중심은 아마 엠넷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엠넷은 엠카운트다운을 비롯해 슈퍼스타k, 쇼미더머니, 프로듀스, 케이팝스타 등 여러 가지의 오디션 프로그램 덕에 국내 뿐 아니라 해외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중요한 시국에 초를 치는 건 다름 아닌 안준영 피디를 비롯한 엠넷 제작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주제는 이번에 공론화가 되어서 문제가 된 지마켓 사건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일입니다. 중국 어느 한 사이트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쓰인 곳은 다름아닌 엠넷의 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투표입니다. 이와 같은 허술한 정보관리와 대처능력으로 인해 피해본 것은 자신의 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각자의 꿈을 품고 오디션에 참여한 참가자들도 그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준영 피디는 예전부터 시청률만을 노린 악마의 편집을 일삼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송을 몇 해째 거듭해왔습니다. 이번 프로듀스48이라는 프로그램 또한 몇몇 참가자들만을 부각시키고 그 외에는 카메라조차 돌려주는 일이 없는, 형평성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버젓이 티빙이라는 어플을 통해 해외로도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름지기 오디션이라 함은 모든 참가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저렇게 편향되고, 특정 인물을 지지해주려는 의도가 분명한 프로그램을 보는 국내외의 시청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프로그램의 불공정성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게 될 정도입니다. 한류열풍이 상당한 지금, 많은 세계인들은 한국을 이와 같은 매체를 통해 먼저 한국을 접하게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많다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기회의 평등함에 대해 의심하게 될 것이고 이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기반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이란 분야에서 가장 공정성을 요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건 참으로 아이러니한 점입니다. 편집이란 프로그램 내부적인 문제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유출된 정보로 대로 투표를 진행했다는 외부적인 문제까지 공론화된 상황입니다. 그러니 더욱 이 시점에서 제작진의 언론인으로써의 책임감과 의도의 투명성에 다시 한 번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작진의 교체 혹은 신뢰성 검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안준영 피디를 비롯한 엠넷 제작진들의 교체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수문이 개방되지 못한 보의 환경은 녹조가 너무 가득하여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이 되았습니다. 하루빨리 수문개방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부 일부 부서에서 자꾸 여러 핑계를 대면서 보를 열어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속히 4대강 나머지 수문을 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대강 미개방 수문 나머지도 제발 빨리 개방해주세요


진정으로 미래세대 청년들을 걱정한다면 다같이 개혁합시다. 공평하게.. 국민위에 군림하는 니들 연금만 지킬려고 허지말고.. 다같이 조금씩 손해보면서 그래야 국민둘도 이해하고 받아들이죠

정부관료 교수 국회의원들은 자기 밥그릇만 지킬려고하고 힘없는 국민들만 국민연금을 빼았겨야 하나요???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한다! 만만한 부하에게 떠넘기는 짓은 비열하다 !


창고만 전문으로 임대하는 사업자인데 일부 입주해있는 법인사업자중에 장기간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체납하여 독촉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던중 정리를 약속하여서 믿고 기다리던중 아무런 통보도 없이 법인파산 신청을 해버려서 현재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을수없는데 법적으로도 해결이 안되고 임대사업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런 사업자들은 대부분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나몰라라 해버리면 선량한 피해자들은 어디가서 보상을 받고 금전적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조치를 바랍니다.

법인사업자 파산 후 피해보상


당신 안의 혐오는 안녕하신가요?의 기사제목을 자국민을 혐오한다입니다 요즘기사는 난민이 보통난민이 아님 무슬림난민이고 is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럽 무슬림난민범죄 도 있고요. 자국민을 무조건 혐오자로 만들는 정부와 언론사를 혐오합니다. 한국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파멸이 얼마안나아네요. 한국의 종말이네요 세계호구 한국을 없애주세요 세계중심 한국되게 자국민이 만들십다. 정부는 정부일뿐 국민에게 명령하지마세요. 우리세금으로 월급받는 정부주제에 새로우 다음 정부를 우리 자국민이 만들십다. 헌 정부 없애집다 나라를 구하시다!

언론사와 현정부 혐오한다


지금 청와대는 공급확대가 가격안정화라는 기본상식도 없는 상태로, 일자리감소와 부동산폭등에 허덕이는 국민들은 아랑곳없이 멋있는 폼나는 얘기가 될 트럼프. 폼페이오 기자회견만 논평하고 있는 청와대 큰일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지지를 철회하고 있습니다! 빨리 실질적인 개혁을 하십시요!! 강남도 아닌 마포에 20평밖에 안되는 아파트가 5억 10억 합니다! 최저임금 받아서 세번 다시 태어나도 집 못삽니다! 저렴한 공급확대! 일자리증가! 경제성장!!

부동산폭등!  청와대는 트럼프. 폼페이만 쳐다볼때가 아닙니다!


문재인을 탄핵해야합니다. 난민법폐지 난민은 돈줘서 살라하고 자국민은 세금걷어 죽으라하네 국민연금퍠지 더내고 , 덜받고 , 수령나이늘리고 전기누진제폐지 평등하게 요금을 조정해라 경제파탄 , 일자리정책실패 , 부동산정책실패 , 혈세낭비 ( 일자리예산 54조원 ) 내역을 공개하라 더이상 두고볼일이 아닙니다 문재인을 탄핵합시다.

문재인을 탄핵해야합니다.


보유세 지역 차등부과 서울 년1.5% 대도시 년1% 지방 예전대로. 보유가 불편해야 집값안정된다 시늉뿐잉보유세 시장조롱거리.

부동산. 김현미 국토부장관교체


내가 내는 세금으로 생색내지 마십시오. 피 같은 혈세가 정권유지차원의 퍼주기 사업들에만 쓰여지고 있다면?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은 내가 열심히 일하여 땀흘린 노동을 한 댓가로 살아가는 것이거늘... 일한 댓가보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세금이 더 많아서 세금중독?에 걸리고 있다는 것!!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차원의 공적 지원은 더 확충돼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저소득층이라도 일해서 번 돈보다 세금 지원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근로소득이 주(主)이고 세금 지원은 보조 수단이 되는 것이 상식이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작년까지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웃돈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다 올해 1분기에 처음으로 뒤집어졌고 2분기에도 같은 추세가 이어졌다. 고령화로 빈곤층 노인이 늘어났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올해 들어 갑자기 이전소득과 근로소득이 역전된 것은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결국 소득 주도 성장 실험으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고 이 구멍을 메꾸려고 세금을 퍼부은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4/2018082403392.html 지난 1년여 동안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고 세금으로 성장하고 저소득층과 자영업 문제도 세금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GDP보다 많은 54조원 규모 일자리 예산을 편성해 마구 뿌렸다. 실업자가 쏟아지면서 지난 7월 실업 급여로 지급된 금액이 1년 전보다 37%나 늘어났다. 몇 년 안에 고용기금이 바닥날 지경이 됐다.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청년 수당을 만들어 월 30만~50만원씩 현금을 나눠 주었다. 세금 중독 정책이 쌓여 저소득층이 일해서 번 돈보다 세금 지원 받은 게 더 많은 기형적 구조를 만들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4/2018082403392.html OECD국가가 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세계 정상적인 어느국가가 이렇게 퍼주기로 세금을 낭비하는 곳이 있던가요? 이것이 평소에 주장하던 지론과 일치한다면? 이 정권은 사회주의 이념에 이미 젖어 있다는 것인가요?

세금이 정권유지 수단인가요?


에이즈환자 60%가 동성간 성행위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대도 이자들은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 해달라고 합니다 개 , 돼지도 , 동성간에는 지랄 염병을 하지 않는대 하물며 인간이 동성간에 똥꾸먹에 빠구리을 하고 병균을 옴기는 이런 더러운 짖을 합법화 래달라는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기가 부끄 럽습니다

에이즈환자 60%가 동성간 성행위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공적연금 문제를 아시나요? 연금재정적자로 국민혈세낭비 및 국가부채증가로 인해 국가부도위험을 증가시키는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및 사학연금. 그리고 연금기금고갈로 미래후손세대에게 매우큰 부담을 전가시키는 국민연금. 이에대한 해결방안으로 국민연금 및 기타공적연금을 모두 폐지하고, 국가예산을 통해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인 기초연금을 더욱더 강화하여 만65세이상 전 국민에게 어떠한 차별없이 평등한 노후생활 제공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공적연금폐지를 통하여 사적연금시장을 활성화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할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노후연금 만이라도 부익부빈익빈없이 차별없이 평등하게 지급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와 공무원연금 통합을 통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계층간 갈등을 막을수 있읍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공적연금문제를 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