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과 노력과 끊임없는 연구가 뒷받침되는 기술직보다.. 단순암기로 판사 검사 변호사 공무원이 우대를 받는 ... 대한민국... 그것이 망국의 지름길 아닐까?

암기력 1등만 우대받고.. 기술력1등은 괄시받는 나라.


의무병과 전역 부사관 군무원 채용확대 제안 자격증 없는 중장기 부사관 전역 시 취업이 힘듭니다. 의무보급, 의무장비 관리는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데 이동이 많은 부사관 경우 관리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꾸준히 장비 및 보급 관리가능한 군무원으로 대체하면 좋겠습니다

의무병과 제대군인 군무원 대체 제안


당장 돈이 없어요~ 개편 따위 관심없고 자율로 해주세요 제발,,,

국민연금 이자 필요없고  원금이라도 제발 돌려주세요~


어린이집 차량내에 남겨진 아이가 죽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차량안에 어린이를 놓고 차량문을 잠근후에라도 밖에서 안을 들여보면 차량내부가 보이도록 선팅을 없애면 향후 발생할지도모를 차량내 어린이방치로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을겁니다. 어린이를 실어나르는 차량에 무슨 선팅을 그렇게 진하게하는지 이해가 않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어린이집 차량 선팅 제거부터 시작해주세요. 더 나아가 단계적으로 모든 차량의 유리창 선팅을 약하게 하도록 해주세요. 이상

어린이집 차량 유리창 선팅 못하게해주세요


전세자금대출 무주택자는 건들지 마세요 집없는것도 서러운데 전세도살지말고 월세끼어야 하나요

더힘들어집니다


한번 생활보호대상자로선정되면 생활수준이 달라져도 평생동안 지급됩니까? 10년전부터 부정수급자가있어 관할 구청에 제보를 했지만 10년이넘은 지금 까지도 지급이되고있고 수급자는 해외로 여행을다니고 가계를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담당자에게 신고를했지만 자기들은 민간사찰을 못한다며 신고한신고자에게 필요한자료를달라고합니다 공무원이 해야될일을 민간에게 .. 우리는할일이없어 그사람을 따라다니며 사진을찍고 사업장주소를 알아 내야하니 공무원은 자라에앉아 그저 책상행정을 하겠다는데....암튼 어렵게 해당자의 자료를수집하여 해당공무원에게 자료를 보낸후 2주가다되도록 어떻게처리했는지 물으니 해당결과를 개인정보라 알려줄수없다거하니 이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하고있는지도 알길이 없고 정말 이게 온전한 나라인지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도 부정수급은 계속되고있고 이런 잘못된 시스탬은 언제나 고쳐지는지 국가에서 지급하는 세금사용처에대해선 사찰보다더 강력한 조사후 지급되어야 맞습니다, 차명계좌 를 이용하여 재산을 숨기고 부정수급하는 자들을 색출해주시길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부정수급을  막아주세요


태양광 쇼로 나무 다 뽑아놓으니까 좋으시죠? 피해복구액은 세금으로 하지말고 당신 사비로 하세요. 애초에 세금으로만 먹고 살았던 사람이니 다를건 없겠지만

강원도 산사태위험


7월11일 -8월11 까지 전기사용요금이 9월분청구요금 이십팔만구천원나왓네요 ..얼마가 할인이 되엇는지 정확한 활인율 없이 그냥 저 금액만 나왓습니다 ..물론 전기를 많이 사용해서 나왓지만 80키로 전업주부가 집에 혼자있으면서 에어콘 안켜구 지낼수 없는 올 여름 날씨는 아니엿지요 . 요즘 태풍오구 비 오구 조금 시원하니 누진제 이야기기는 속 들어갓지요 메스컴에도 그렇쿠 . 이러다 내년에 또 같은일이 반복되겟지요 몆년이나 똑같은일 계속 반복되는 ~~ 본인이 사용한 만큼만 전기요금 내게 해주세요 ~~~제발 ~~~ 누진제 페지해 주세요 ~~

9월전기요금289000원나왓습니다..


다른 분야도 1등하면 군면제로 알고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방탄소년단, 빌보드 1위 병역특례 없나" 발언 눈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11&aid=0000881088 근데 왜 K-pop분야에선 군면제가 없는것일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 차별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 설명하자면 다른 분야에서는 1등하면 군면제 . k-pop에서 군면제면 사회적비리라며 뭐라뭐라하겠죠. 대한민국 k-pop은 세계에서 인정을 하였습니다. 빌보드차트 1위. 유튜브 , 트위터 , 페이스북 ,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인정을 했죠. 근데 이렇게 1등한 그룹이 군대를 간다 ? 이거 참 상상해도 어떻게 될지 압니다. 바로 대한민국 k-pop은 다시 하락세를 보일것같습니다. 그걸 돌리려면 다시 빌보드에서 차트 1위나 높은 등수를 가져야하겠죠. 그러면 전 세계인들은 그걸 보고 수많은 시간으로 이제 다시 인정을 하겠죠. ? 하지만 군대를 갔다오게 된다면 거의30이 다되는 나이가 됩니다. 30.. 30이라면 아이돌이 아닌 분들은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나이이며 아이돌은 점점 고강도의 춤을 어려워할수있다고봅니다. 그러니 군면제를 하여, 이 기세로 계속 대한민국의 k-pop를 널리 알리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기회 아니면 대한민국 K-pop를 널리 못알립니다. 스포츠선수들이 국격을 높힌다는 명분으로 나온 아시안게임 올림픽 금메달등 이 있지만 사실상 전세계 상대로 국격을 높히는것은 KPOP 및 한류스타이다 쌍팔년도 시대가 지나고 나서 새로운 군면제 개선안이 생겨야한다 한류스타나 KPOP스타 를 위해서도 포인트제도가 필요하다고본다 kpop은 대한민국에서 자부심을 가질만한 한국 고유의 문화로써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단계 까지 왔고 전세계 80억명 중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kpop 영상을보고 그매력에 빠져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인을 좋아해주며 그로인해 외국에 한국어과가 크게 늘었다 매해 이러한 7천만 한류 팬들중에서 많은이들이 한국을 찾아오고있는데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마쳐야할 집주인 대한민국에서 더 한걸음 진전 하는대 있어서 20대 가수들의 군문제는 발목을 잡고있다 1990년대는 상상할수 없었지만 지금 스마트폰 보급과 pc의 전세계 보급으로 유튜브와 SNS 를 통해서 전세계에서 kpop으로 인한 홍보효과가 상상 그이상이다 KPOP 20대가수들이 대부분인데 남과 북이 정전협정이 가까와지는 현시점에서 KPOP 가수들의 군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로 나아가야한다 나라의 큰행사에 한류스타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전세계에서 입소문과 유튜브 SNS 로 알게된 한국문화를 체험하러 오는 외국인들에게 한류스타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알리면서 포인트를 쌓는것이다 서울부터 부산 대구 광주 등 제주도까지 전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뮤직비디오를 포인트제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만들게한다는가 지방 쪽 이나 잘알지못하는 곳에서 이벤트를 열고 물론 행사비는 받지말고 말이다~ 군면제 포인트가 차곡차곡 쌓이는것이다. 한가지예로 빅뱅이 군에 있을동안 유튜브로 수십억 조회수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한국을 찾는 해외 사람들이 많다 빅뱅을 좋아하면서 알게된 한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다 그러면서 방탄소년단 BTS 엑소 EXO 등 앞으로 겪게될 것들이다. 이런것을 서로 윈윈 전략으로 한국을 알리고 국익을위해서 법을 개선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말하고싶다 스포츠선수만 군면제 이유가 신문에 금메달땃다!? 그런데 1회용 끝? 국익에도움되는 당당히 금메달 1위를해서? 그게 맞는건가? 잘생각해보라 한탕주의 같지않은가? 그렇다면 쌍팔년도 그방식은 폐지하고 그보다 더 값지게 활용할수있는 인터넷 매체로 전세계를 알릴수있는 방식으로 이용하게되는 포인트제도법을 만들어 베타로 해보자 그방식이 바껴야되는것이 맞다 쌍팔년도 시대면 상상할수없었던 글이지만 정보화 통신시대 만으로 한국 대중음악 100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루지지 않았던 BTS가 빌보드200에서 1위를 하였다 KPOP가수들이나 소속사들 그리고 그팬들은 국익에 도움되는 전세계 정보화 통신 시대에서는 스포츠 선수들의 군면제만 목소리를 낼것이아니라 포인트제도에 따른 한류스타 KPOP 가수들의 군면제, 군연기 목소리를 내도 될것이다. 외국에 나가서 두유노우 싸이? 두유노우 BTS? 두유노우 손흥민? 두유노우 박지성? 부끄러워할것이 아니다 전세계 스마트폰 보급화로 유튜브 SNS등 진짜 글로벌 시대가 왔다 한국에서 내세울수있는 것이 많으면 좋은것이다. 전세계 iQ가 똑똑한 한국인 그리고 전세계에서 가장 우수함을 알리고 있는 IT산업 시대에맞게 군법 제도를 스마트하게 변경또는 개선을 할시대이고 그중에 바로 시행할만한것은 한두가지는 포인트 누적법 또는 20대의 가수들 KPOP의 싹을 전세계에 뿌리기도 전에 짤라버리지말고 38세로 군연기 하게 해주는것이다. 베타 시범으로 개선해나가면 더좋다 KPOP은 위대하다는 것이 전세계가 즐기는 평창 올림픽 공식행사에서도 그가치를 인정받았다. 보이는 살림살이가 낳아지는것이 아니겠지만은 국격이 올라갑니다 요즘 들어 KPOP BTS 전세계 팬들은 BTS 가 영원 할줄 알지만 곧 멤버한명이 27살이며 군에 가게되면 전세계 상대로 어렵게 씨앗의 싹을 튼 방탄소년단=국위선양 의 싹을 살펴주세요. 군면제 포인트법 개정 또는 38세이상으로 연장해주거나 나라의 홍보위원으로 앨범을 꾸준히 낼수있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면 나라의 위세를 널리 드러낸(국위선양)것에 대해 공로를 인정받아 병역 특례(군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했을 때 방탄소년단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보다 더 큰 공로를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아니 아시아권 가수 최초로 빌보드 무대에 퍼포머로 오르고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레코드 협회 골든 디스크 상 수상 등등 케이팝에 대해 굵직하고 큰 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의 발전은 더 무궁무진하고요 케이팝은 한국의 정말 큰 문화 중에 하나로써 이것이 세계에 퍼진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을 알린다는 일입니다 방탄소년단으로 인해 전 세계가 열광하고 그만큼 한국에 대해 몰랐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자신의 음악으로 한국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국가의 가치를 높였고 한국을 좋은 이미지로 바꾸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대통령도 하기 힘든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군 입대를 하게 된다면 그 공백기간 동안 목도 굳을 것이고 몸도 굳을 것이고 공백기간 동안 활동하지 않은 팬덤이 제대 후에 다시 예전처럼 살아난다는 보장이 확실히 있는 것도 아니고 한참 최정상을 향해 달리다가 갑자기 군 복무를 해서 활동이 중단되면 맥이 끊겨버립니다 절정에 도달해야하는데 우리나라의 법 때문에 이루지 못하고 가면 정말 팬이든 방탄소년단 멤버든 정말 억울하고 평생 한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역사를 써 내려가게 해주세요 bts,워너원,엑소,동방신기,빅스,샤이니,빅뱅,세븐틴,슈퍼주니어 BTS EXO WANNAONE GOT7 세븐틴 WINNER 위너 워너원 아이콘 exo 트와이스 샤이니

방탄소년단 군면제 청원=새로운21세기 국위선양 법개정이필요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거 아시죠? 그런데 이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물량을 잠기게 하는 정책을 펼쳤고,또 재건축 규제를 통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막아버렸죠! 정부에 의한 일종의 시장 담합이 이루어진거죠! 이로인해 서울집값은 강남북을 망라하고 전지역이 천정부지상승을 유도해 버렸네요! 정부를 믿은건 아니지만, 그래도 규제와 더불어 공급도 제대로 할 줄알고, 주택매수를 미뤘어요! 그런데 어찌 되었나요? 이제 쳐다보기도 힘든 가격을 기록하고 있어요! 정부를 믿을 수없어, 최근 아파트 매수를 할 계획으로 임장과 부동산 수십곳을 다녔지만,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있더라도 시세와 1~2억씩 높은 가격뿐이고,지쳐 높은 가격에 사겠다하면, 매물이 사라집니다.그리곤 다시 호가가 5천,1억씩 뛰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다녀온 오금동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도보류 전화를 받았네요!ㅜㅜ 저녁 기사를 보다가 놀랐어요! 부동산 매수시 대출규제에,편법 증여조사,그리고 친인척 계좌까지 자금흐름을 본다는거예요! 이 정부가 미치지 않고서,어찌 이런 생각을 하는지 정말 어이없네요! 정부 스스로가 자초한 일을 왜 순수하게 집하나 사는 사람을 범죄인 취급하다니~~~!! 이게 뭔 나랍니까? 조폭이나 하는 공갈포에,국세청 동원.국토부 직원들 단속투입! 여기에 정부 스스로 개인정보법을 위반하겠다는 얘기에 정말 분노합니다! 무능이 뭡니까? 시장원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집권하더니,나라꼴이 이게 뭡니까? 박그네,MB쳐넣은거 뭔자랑입니까? 서민,국민 힘들게하는 범죄가 더 큰 죄가 아닌가요? 꿈도,희망도 뺏어가는 문재인 정부! 여기에 너무 피곤하고, 피폐해지는 살림살이와 나라 경제! 어깃장이나 놓는 경제정책! 초딩만 되어도 아는 허구의 소득주도 성장! 나날이 상승하는 물가! 나날이 조여오는 증세! 당신들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정말 무능하여,정말 쳐다보기 싫은 자들이 오늘의 정권.청.여당입니다! 국민의 피폐해지는 현상이 통계청장 바꾼다고 해결되나요? 세금으로밀 퍼붓는 정책이 경제 정책이라면 개나 주세요! 무능하면 이제 내려오세요! 지금 하는 꼴은 탄핵이 아니라 추방당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부동산 폭등시키고는 정부 스스로 개인정보 통신법을 위뱌하겠다는 발상이나 하는 한심한 정권이 또 있을까요? 이제는 욕도 안나오네요! 정말 이 정권 담당자들 모두가 당장 오늘밤, 자진하길 바라는 심정이예요!

너무 무능한 정부!


극우라고? 기사 내용이 이상하다...독일은 지금 무슬림들이 자행하는 집단강간과 폭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거기에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극우라고? 이런 기사는 왜 내보냄? 대한민국은 절대 무슬림 난민들에게 문을 열어서는 안된다!

난민은 받는게 아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중소기업에 다니고있는 20대 청년 입니다 시행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에대해서 이야기좀 나누고싶습니다 신규자말고 재직자도 전부시행된것에대해선 너무반가운소식이였습니다 다만 청년채움이 시행되기전부터 고등학교졸업 전,후에 선취업으로 나간사람들 많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고용보험 이력 12개월 초과된자들은 가입이안되어 혜택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저또한 그렇구요 이리저리 채움공제에대해 문의도많이 해본결과 가입방법은 한가지입니다 6개월간 실직. 즉 무직자가되던지 4대보험없는 아르바이트를해야한다는겁니다 가정형편이 어렵다거나,젊은애엄마아빠 등 문제로 쉽게 퇴사를 하질못합니다 월급만 보고 한달한달 살아가는 청년들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러하여 대통령님께 요청하는바 조건중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지거나 신규,재직자 이외 위와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다른걸로 신설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해 이야기나누고싶습니다


남자 라면 아이어른 할것없이 다 죽이는데. 도대체 왜 이들을 살려놔야 하는가 워마드 단체 없애자 제발

워마드 없애자


공무원을 더 뽑는다는 기사를 보고 어이가 없어 왔습니다. 공무원은 퇴직 이후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삽니다. 공무원을 더 뽑는다는 건 혈세를 얼마나 가져가려고 하시는건가요? 임기 후의 대한민국은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청소년, 청년들은 조여오는 자영업 때문에 창업을 비롯한 많은 꿈도 꾸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들 독서실, 도서관에 모여 공무원 준비만 하고 있는 현실이 잘못된 횬실 같다니고는 생각 안 하시나요? 현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도 긴 미래를 바라보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꿈을 꾸지 못할 현실을 만들어놓고 청년들이 꿈꾸며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씀하시겠죠.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책입니다. 이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아무리 답변을 기다려봤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청원 또한 마찬가지겠죠. 국민의 현실에 눈 감고 귀 막으며 미래로 나아가지 않는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얼마나 더 이 나라를 망쳐놓을까 걱정입니다.

고등학생이 생각해도 현재 경제정책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메르켈의 온정주의는 자국민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그녀의 국민보다 사람을 생각하는 전인류애는 그를 지지한 국민을 배신한 것이며 ..이제 그녀는 자신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서 난민을 반대하는일반 시민을 극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멀지 않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난민법의 시행으로 20년간 난민신청한 수와 난민법 적용 후 난민신청자수가 같기에 이르렀습니다..신청만하면 몇년이고 머물 수 있기에 일자리를 찾는 86개국에서 난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난민법 막아야 합니다 ..난민대책 국민행동에서 함께 막읍시다

가짜난민, 불법체류자 추방!


1.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외국에서 수개표와 차이가 많음 2.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전자개표기를 외국에서 인정하지 않음 3.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으로써 대선 지방선거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실이 있음 4. 수개표만으로도 충분히 개표가 되며 오류가 없음 5. 차후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전지개표는 하지말고 수개표로 하라


더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공무원이 부동산정책을 관장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주택 미소유자들과 저가주택 소유주들이 상대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공무원들의 구태의연.복지부동식 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직무유기,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해라

아파트 실거래가의 재산세 반영율을 비공개한 국토부관련자를 부동산 투기조장 주범으로 구속해라


부산에서 자영업 작은 음식점운영중입니다. 이말저말 다 무슨소용있겠습니까. 너무힘듭니다. 재료비들은 모두 오르지.인건비는 감당이안되지. 경기는엉망이지. 대출이라도해 버텨보려해도. 어렵게어렵게 버텨오다보니 .이것저것 연체 기록에 대출은 꿈조차 못꾸지.. 어렵게모아 시작한 가게.. 해결책은없겠죠?? 누가 신경이나 쓸까요?? 스스로. 비극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해가갑니다. 죽을힘으로. 일해라?? 웃기는소리입니다.

정말너무힘듭니다.


가짜난민, 불법체류자 추방! 제5차 난민반대집회가 9월 1일(토) 오후 6시 30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립니다. 난민대책 국민행동 카페 https://cafe.naver.com/refugeeout 에 가입해 함께해주세요. 3년 후 난민신청자가 12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난민법 폐지하세요


조두순은 단지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8살 초등학교 1학년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이런사람은 몇몇이 반성을하지만 조두순은 전혀 반성할 기미조차 보이지않습니다. 2020년이되면 조두순이 또 이런 끔찍한일을 할수있습니다. 또한 2008년 조두순사건 피해자도 두려움에 떨어 힘들어 할것입니다. 조두순은 피해자에게 아주 큰 트라우마를 주었습니다. 꼭 사형을 해주십시오. 아니 사형이 안된다면 무기징역이라도 부탁드립니다.

2020년 출소하는 조두순   출소반대


최근에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불법 체류자 외국인을 단속한다며 신원 확인도 없이 집단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 유학생은 시민 단체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했으나 출입국 사무소에서 영사관에 압력을 가해 무산시키는 파렴치하고도 국가 이미지를 망신시키는 더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에 관련된 공직자들에게 징역을 구형하도록 해주십시오.

조폭 동원, 출입국 사무소 처벌


부동산 폭등~!! 경제 무능~!! 실업자 대량양산~!! 악착같이 살며 빚지지않고 집 장만해보겠다고 열심히 살고있었는데.. 작년 8.2대책발표로 1년이 채 안되어 기존 집값을 2배로 올려놓으셨네요.. 참.. 대단합니다. 한국당, 그리고 홍준표씨가 얘기하던 좌파가 이런거라면..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퇴진을 위하여 촛불을 들어야 하나요?


난민들은 잠시 머물다가 다시 자기나라로 돌아가야합니다!!;; 국가인권기본계획에는 난민들의 영구적정착을 유도하는 문구도 있던데... 그건절대 불가합니다!! 빨리 그들의 나라를 안정시키는데 국제사회가 최대한 노력해야할것이고!! 그들안에서 일어자는 분란은 알아서 극복해야합니다!!;; 영구적정착을 유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고 특히 시리아난민은 전쟁이끝났으니 돌아가서 국가재건에 힘쓰고 이집트 중국 파키스탄등 전쟁도없는나라에서 난민신청이 난무하는 현상황은 말되안됩니다!!;; 이런허술한 나라를 자랑스러워할 국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난민들은 잠시 머물다가 다시 자기나라로 돌아가야합니다!!


주택보유에 대해 누진세를 건의합니다. 집을 구하기 힘들어진 요즘 그러한 집을 10집 넘게 보유하고서 임대 수입이나 주택 되팔기를 통해 차익을 추구하는 것은 집 값을 높이고 높아진 집 값 때문에 월수입의 대부분을 다시 집에 써야 하는 악순환이 됩니다. 여러가지 문제들이 나올수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도 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한 누진세를 적용하여 집 값을 낮추어 삶의 질이 나아지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본 2집까지만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누진세를 적용했으면 합니다.

주택에 대한 세금을 주택보유에 대한 누진세로 청원합니다.


atm 증여? 삼성 재용이에게 증여한 국민연금이나 조사해라! 국민연금 주식 대차도 금지좀 하고~ 아직 정신차릴려면 멀었어.. 우리나라.. 아니 국회의원 나리들! 청와대 나리들!

ATM 증여?


난 문재인 안뽑았음 게다가 뽑지 말라고까지함 제발 태양광은 니들 머리에다 얹고 다니고 취업난 핑계 대면서 쏟아붓는 돈, 북한 정권유지 시키는데 대는 돈도 니들 돈으로 하세요. 원전으로 만든 전기쓰지말고 북한 석탄, 가스관 연결해서 천연가스 끌어다 쓰세요. 기차타고 러시아를 가던가 유럽을 가던가는 알아서 하시고 멍청한 짓도 어지간해야지

ㄴh7ㅏ왜$ㄸh문어1 고통 받ㅇrㅇf あrㄴr요


서민들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하려는거 맞습니다. 옳아요. 그런데 병행되어야 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 가장중요한건 국민들이 돈이 없다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수에 돈이 계속 순환하고 돌게 만들어야죠. 돈을 풀면 머합니까. 대기업과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돈을 더 벌게 하면 뭐 합니까. 그돈이 소비되어 순환되다가 대기업과 해외로 빠져 나갑니다. 돈을 벌면 뭐 합니까. 물가와 서비스비용이 높아서 빠져나갑니다. 중요한건 새어나감을 막아야 하는 겁니다. 돈이 순환되게 해야하는 겁니다. 돈이 순환되는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또한 아동수당, 이런것 보다 피부로 와닿는 과감하고 확실한 정책을 펴주십시오. 잡다한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없애버리고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것으로 엮어 주십시오. 지금 골든 타임이 조금 지났지만, 계속 이러다간 나라가 무너집니다. 나라가 사라집니다. 성장동력이 망가지고 뿌리채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현 상황을 타파해야합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아동수당,근로장려금,자녀지원금등을 묶어서 비용을 모두 지역상품권으로 발급 혹은 지역에서 사용가능한 지역디지털화폐카드 발급. (이 지역포인트는 세금이 없다.) 2.초등학교~중학교 까지 과감한 선별적 무상교육. (월소득 천만원 이하 및 부동산 소유금액이 2억이하는 무상교육 ) 3.신혼부부에게 국가가 보증금 없는 집을 10년동안 지원하며, 월세는 시세의 30%다. (단 도중 소득이 월 1500만원 이상의 경우 월세가 올라간다) 4.농산물이 풍년일경우 가격이 하락하여 농산물을 오히려 팔지 않는게 이득인 딜레마에 대한 조치 5.국내산 소금이 세계제일 이라는 점을 이용. 세계적 브랜드로 활성화. 6.청년 창업에 대해서, 아이디어와 의지만 가진 청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정책을 개설. 7.모든 대학교에 정원수 대비 50%의 기숙사를 무조건 설치하도록 법개정. 8.가장 중요한 식료품 안정. 해외보다 비싼이유를 확실히 파악하고 조치하여 물가를 확 내려야한다. 9.해외직구와 해외여행에서의 자본소비, 스타벅스같은 해외 기업에 대해 세금을 높인다. 10.기획에 관련한 디자이너 공무원 채용. (조경,축제,도시계획 등)

지금 경제가 죽어가고 있는 이유를 현 정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나라는 휴정 국가임을 빌미로 강제로 남성들을 끌고가 온갖 구타와 모욕을 군기 잡는다는 명목하에 저지르며, 권총 탄에도 구멍이 송송 뚫리는 방탄모 같은 허접하고 구식인 장비를 주며 총 근무 시간 중 일부 만을 근무로 인정하고, 최저시급고 못받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있다. 이는 주거의 자유와 같은 헌법에 명시된 인권을 침해하는 바, 당장 징집을 그만두고 피해를 보상할 것을 촉구한다.

인권 모욕, 징집제 폐지하라!


청원 하려다 로그인이 않되서 전화를 걸었더니 왜 전화는 있는데 전활 않 받나요? 무슨 정책대안을 받나요? 반드시 이 메일을 비서실장에게 토스하세요. 먼저 제 제안은 귀 홈 페이지의 전화를 받게 해 주세요!

왜 청원 사이트 전화는 안 받으시나요?


제가 지적장애인 입니다. 필기 시험을 보면 꼭 계속 떨어집니다 우리들에게 시험점수를 5점이상으로 해주십시요 합격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운전면허를 따고 싶습니다.

지적장애인운전면허시험


대한민국 주변 4강의 강대국에서 갑질을 당하는 대한민국이 우리보다 힘없는 국가에 꼭 갑질을 해야만하는지요?우즈베키스탄 국민은 우리나라에 좋은 기억이나 있을까요?그분의 조국 우리나라 전부 불신하게죠. 대한민국 국민이 왜 일본 중국을 싫어하나요?그걸 생각하세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폭행


카테고리 자체가 맘에는 안들고.. 나눠봐야 결국 별것 없더만... 법이 뭐요? 죄지른 넘 가두고 무고하면 풀어주고.. 법이 정한거라면.. 나름 ..이해는 하는데.. 뭐시기의 법이라덩가...알겠는데. 그러면..두화니나 태우나 면버기나 뭐 . 그네나 글구.... 당신 문제있어도.. 빠졌지만 무여니도 전부 다 죄 통감하고 다 깜 방 들어가야하는거 아냐? 늬그들 다 깜 방들어갈용기와 책임감을 예기할수 있다면 나는 광펜될껴

법이란 누구를 위한 건가요


담배를 끊고싶지만,,하도 집값도 오르고,,물가도 오르고,,,끊을래야 끊을수가 없습니다. 여당에서 박근혜때 비판했던 담뱃값인상. 이제 환원해야할 때 인 것 같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부인데..집값만 올리고.. 이제는 담뱃값이라도 인하해주세요...못살겠습니다.

야당일때 비판했던 담뱃값 인상! 이제 인하해주세요...


삼성대기업에서 청소하는 최저임금받고일하는사람입니다. 회사에서일하다다쳤는데 병가처리안해줍답니다. 말로만더블어살지말고 실천해주세요. 서민을위한다 말만말고 일자리생색내지말고 현실을 잘못된관행을고치고 갑질하는하청업체 대기업삼성 하청업체그만쓰고 부정부폐그만하고 제발 인가대접받고일합시다.

삼성하청업체서청소일합니다.


카테고리를 인권으로 선택했습니다. 네. 이건 인권의 문제입니다. 지난 7월 새벽배송으로 저녁없는 삶에 대해 논란이 되니 쿠팡은 새벽배송을 일부 지역 제외하고 잠정 중단한다고 대충 덮어두고는 2웨이브라는 이름으로 ‘새벽배송’이 아닌 ‘밤11시배송’으로 로테이션제(사다리타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지원자만 오후조로 편성하고 오후조 편성자들은 오후 근무 고정으로 한다더니, 지금은 오후조 지원자가 부족하다고 재계약을 빌미로 강제로 근무시키려하고 오후조 참가인원을 로테이션, 그것도 ‘사다리타기’로 출근자를 강제로 뽑아 운영한다고 합니다. 재수없으면 사다리타기로 한 달 밤배송을 하고 그 다음달 사다리타기에 밤배송을 또 걸릴 수도 안걸릴수도 있는겁니다. 출퇴근시간이 불안정해지고 생활 패턴도 꼬이게 되며, 밤11시까지 배송임에도 기존 출근자들과의 급여 차이가 없습니다. 지원자들이 근무하는건 당사자들이 원하는바이니 문제될것 없으나, 비지원자들의 근무환경과 삶의 패턴을 강제로 조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넷기사에는 쿠팡맨 신규로 대거 채용한다고 하는데, 현장상황은 택도 없습니다. 오후조 지원자는 쿠팡이 원하는 인원의 50%밖에 안됩니다. 당장 9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오후조 인원이 부족하다며, 캠프 중간 관리자들을 통해 매일 오후출근조로 가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녁없는 삶에, 출퇴근 시간이 불분명한 근무환경을 ‘강요’하며 ‘횡포’하는 쿠팡을 규탄합니다.

쿠팡맨의 저녁없는 삶.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진국은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보고 운전면허 취소같은 강력한 제제가 있는데 한국은 이리저리 교묘히 빠져나가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40%를 넘는다 합니다.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을 한국사회에서 뿌리 뽑아주세요!! 저도 남자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볼때마다 열불이 납니다. 우리나라 법은 누굴위해 있는건가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시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세요~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이상한 법! 무단횡단시 보행자의 과실이 훨씬 크게 만들고 벌금도 많이 내게하면 무단횡단 줄어듭니다. 제발 법 바꿔주세요.

무단횡단 처벌


ㅡ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ㅡ #대마도(#對馬島)' (부속섬포함 708.5km*) 대마도'가 한국 영토이며 한국이 반환 받는데 국제법상 문제될 것 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일본인 '구기'가 제작한 '조선팔도총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져있고 '대마도'가 경상도 에 속한 것으로 그려져있습니다. 또한 1830년 일본에서 만든 '조선국도'에도 울릉도,독도, 대마도가 조선 영토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스페인, 영국 등 서구 근대 세력들의 해양 영토 약탈 시기인 임진년과 식민지 시기에 연이어 한국 의 불행한 소용돌이를 이용해서 '대마도'를 슬그머니 도둑질한 후 1871년에 일방적으로 '이스하라현'으로 그 후 1876년에는 '나가사키현'에 편입후 아예 자기들 영토 로 삼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신라 때 '이사부' 장군이 점령 접수 했고,일본 메이지(明治)때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 에서도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일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왜 이렇듯 독도 시비를 멈추지 않고 있을 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마도'가 한국영토로 거론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도의 작전인 것입니다. '대마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이 거론되는 것이 두려운 일본은 이것 을 막기 위해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對馬島本是我國之地' ('대마도'는 본시 우리땅이다.) 라고 '세종대왕'이 선언한 것을 실록에서 기록하고있는 글귀이며 '대마도' 란 지명은 마한(馬韓)과 마주보는 땅 이라 하여 우리 선조는 '대마도' 라 명명하였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조선 조정(한국)은 어떤 형태로든 일본에 '대마도'를 넘겨준 일이 없습니다. 도둑질한 '대마도'를 두고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대마도'는 일본 땅이라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그들 후손 자신에게도 세뇌(洗腦) 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뇌 작전과 특히 조작된 일제 식민사관에 젖어 지금까지 '대마도'는 일본 땅이라고 여기고 살았던 것이죠. 미치고 팔딱뛰고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이승만' 초대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불과 사흘 후 8월 18일, "역사의 진실은 어쩔 수 없다. '대마도'는 우리 땅이므로 일본은 속히 반환하라."고 천명 했습니다. 6.25직전까지 3년여 동안 60여 차례나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역사학회, 고고학회등으로 하여금 '대마도'에 관하여 왜곡된 논문들을 발표케 하면서 변명했습니다. 쓰시마의 역사적위치(1949), 대마문제(1951) 논문 등 이 그 예입니다. 1950년 6,25가 발발하고 미,소가 대립하자, 일본은 "이때다"하고 미국에 읍소 로비를 했고,1951년, 미국은 한국을 배제한 채 일본과 같이 전후(戰後)처리 협정인 '샌프란시스코 협정'을 이렇게 체결해 버렸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도서는 한국에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 '샌프란시스코 협정'에서 미국은 '독도'와 '대마도'에 대해 영토 속국을 명백히 하지 않고 빼버린 것입니다. '이승만'대통령은 이에 불복하고 우선 평화선 선포를 통해 우선 '독도' 라도 어족(魚族)보호 명분을 들어 '독도' 를 실효 지배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에 확인된 미국 국무부 외교문서에 따르면 1951년 4월 27일 한국 '이승만'대통령은 '대마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요구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대마도'에 대한 모든 권리, 호치, 청구를 분명히 포기하고 그것을 한국에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 (In view of this fact the Republic of Korea request that Japan specifically renounce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the Island of Tsushima and return it to the Republic of Korea) 여기에서 "specifically renounce"귀절을 주시해야 합니다. 이는 외교문서로서는 최고로 강력한 의사표시 였습니다. '대마도' 반환 문제는 남북통일과 마찬가지로 우리 7,000만 민족의 숙원입니다. '대마도'를 우리 땅으로 회복하는 문제에 있어 국제관례 의 관점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862년에 미국의 영토가 된 일본 남부 '오가사와라'(小笠原) 군도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일본 영토로서 인정받고 반환 받았던 이러한 국제적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마도' 반환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할 것 입니다. 그때 일본이 내놓은 지도 ‘삼국 접양 지도'하야시 시헤이' (林子平)제작, 프랑스어판이 그 근거입니다. 미국이 '오가사와라' 군도가 일본 영토임이 맞다고 판단 하게 한 그 지도에 '오가사와라'가 일본 영토로 되어 있었 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영토인 일본 남부 '오가사와라' 군도가 이 지도에 일본 영토 라고 표기 되어 있었기에 미국은 아무소리 못 하고 이 미국 영토를 일본에 반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도에 '독도'와 '대마도'가 분명히 한국 영토로 표기 되어 있는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최근에 이에 준하는 증거가 또 발굴되었습니다. 지리학자로 영국에서 활동하였던 이태리인 'J.H.Kernot'씨가 1790년에 작성한 "일본과 한국"이라 는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뿐만 아니고 '대마도'도 한국 영토로 그려져 있는 사실이 발굴(견) 되었다는 사실 입니다. 이 지도에는 '대마도'가 'STRAIT OF COREA'로 표시 되어 있고 특히 '독도'와 '울릉도','대마도'의 관할 국가를 표시하는 지도 바탕 색깔을 한국 본토와 같은 황색으로 나타내 이들 섬이 한국령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종무'로 하여금 '대마도'에서 해적질하며 살고 있는 왜구를 토벌하고 확실하게 한국령 경상도에 예속시켰습니다. 以白山爲頭 大嶺爲脊 嶺南之對馬 湖南之耽羅 爲兩趾 (백두산은 머리고, 대관령은 척추며,영남의 대마와 호남의 탐라를 양발로 삼는다.) 이 글귀는 1750년대 제작된 ‘해동지도’에 있는 글귀 입니다. 이렇게 '대마도'는 우리의 땅이고 우리 민족의 한쪽 다리 인 것입 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 '대마도'를 자기들 멋대로 자기영토로 편입 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잘라간 그 한쪽발 (嶺南之趾)을 되찾아 야 합니다. 일본은 이러한 일련의 사실이 부각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독도' 시비를 계속하며 분칠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마도'는 명백한 한국영토입니다. '부산'에서 '대마도'까지는 49km, 일본 '후쿠오카'에서는 139km 입니다. 이 '대마도'에는 고대로부터 한국인이 건너가 살았습니다. 일본의 속셈이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대마도'는 본시 우리땅이다,라고 '세종대왕' 이 선언한 이 확실한 증거를 두고도 우리는 독도 시비에 말려 들고 '대마도'를 일본 땅 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선 젯밥에 눈이 멀어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입만 살아 잡 소리나 하는 잘난 역사 학자들만 믿지 말고 우리들이라도 이 글을 여러 밴드에 퍼 날라 여론을 형성 하고, '독도'를 떠나서 '대마도' 반환 운동의 초석이 되었 으면 합니다. 우리가 못하면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라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 국민 모두가 다 이 사실을 잘 알고 널리 알리도록 합시다. 이글 보시는 분들은 다른 카톡, 밴드에 게시 하시길 바랍니다 대한에 국민이라면 모두 다~~~ 정부에서도 면밀한 검토,대책안을 부탁드립니다

대마도에 대한 정부의 역사관과 외교럭


인권단체들아 난민범죄 옹호하지마라 진정한 난민였으면 범죄도 안한다

인권단체들 이익단체들이다


그렇게공무원증원하시고자하시면 전국민공무원하고 공무원연금같이씁시다 국민연금이랑 통합해서 일석이조아닙니까 고용창출 소득주도성장?? 저는 왜 국민의혈세로 해외여행다니는 공무원을 증가시켜야하는지 이해할수없으며, 이게하루잔치로 끝나는문제가아니라 저희 후세대가 그 공무원을위해 또 공무원아닌 누군가는 폭염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때워가며 일해야합니다 그럴바에 저희다 공무원시켜주십쇼 저도 공짜해외여행 가보고싶습니다 정말

전국민공무원 시켜주세요


저는 LG디스플레이어 세차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장이라는 사람이 일도 안하고 빈둥빈둥 놀고만 있습니다.

파주 LG디스플레이어 대기업


난민법폐지 차별법폐지 외국인 투표권 폐지

한국의 명말 뉴스


제가여, ‘K-9 자주포 이찬호 병장’이라는 청원글 보다가여 그 하단에 “링크가 사라지면 검색창에 넣어볼 1, 2의 주소는 이렇습니다.(링크를 자꾸 삭제함)”라고 되어있는걸 봤걸랑요. 그걸 보면, 분명 링크주소가 적혀있었거나 링크가 걸려있었던 것 같은데, 왜 거기에 ""라는 내용이 자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여. 삭제했으면 솔직히 삭제한 거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수정했다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계시는 청와대에 근무하는 아저씨들은 국민들에게 꿀릴 내용이거나, 듣기 싫은 내용은 무조건 삭제부터 해대고 수정한 것으로 궤변하시는가 봐요? 저희들에게 좋은 거 갈쳐줘서 고마워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하시며 오래오래 사세여. 아! 글고, 아래 링크 통해 함 봐봐여. 제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운영자 아저씨! 물어볼게 있어여.


성 차별의 가장 큰 문제는 군대 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위해 2년간 뼈 빠지게 노동하는 것은 남 녀 모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남자만 군대를 가나...?


글쎄..난민의 아픔이 가슴으로 와닿지않은건..아픔이 없기때문이다..복지를 찾아온 난민에게..무슨 아픔이 있나? 소송비부터.ㅡ주거비.생계비.의료비교육비 받는 난민은 춤을추고 노래해야지..즐거워서....아프리카.중동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거아닌가? 너무 추악한거아닌가? 남의나라를 점령하러온 약탈자 강도들이..슬픔을 춤으로 묘사한다니...슬픔이 아닌..정복감! 이겠자ㅇ

아픈건 알겠는데,, 은혜 베풀어준 유럽인,한국인 한테 코란에 쓰여진대로 성폭행하고 죽이고 다니면 당연히 쫒겨나지..너네끼리도 너네 해치는 사람 쫓아내잖아


서울부동산급등원인은지방주택을1가로포함시켜부동자금이서울로만몰리고지방주택값은폭락하고있습니다지방주택에투자하도록정책을펴시길바랍나다제발세금만으로안됩니다

서울부동산잡기


독일 기차역에서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피켓들고 환대한 여성들에게 무슬람 난민들이 어떻게 했는가? 얼굴은 피멍이 들게 폭력을 행사하고 집단강간했지..아픔??웃기고있네. 좋아서 춤추는거 아니냐? 난민협약탈퇴하세요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인류보편적 가치에 니들 행동이 맞지 않으니까 그렇지 더러운 종교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워져야 대접받는 거야


저희 엄마 아빠는 제가 어릴때 이혼 하셨습니다. 엄마가 이혼을 하셔서 엄마는 혼자 살고 계시고 아빠는 할머니와 저와 새엄마와 살고 잇습니다. 그래서 약 1년전 부터 심리 상담센터를 다녔었는데 원래는 상담 선생님이 친엄마를 1달에 2번 만날 권리가 저에게 있다고 하여서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쭉 이어가다가 아빠는 제가 친엄마와 잇는게 화가 낫엇던지 앞으로는 1달에 1번만 갓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권리(법)을 무시한것이나 마찬가지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 이혼문제 해결해주세요


대마도에 일본인이 살고있는데 왜 우리는 함구하고있나?


지금 부동산문제를 이렇게 만든 김미현은 사퇴해야한다. 왜 가만있는 통계처은 들쑤시고 이렇게 만든 사람은 그 자리에서 계속 개지랄 하게 만드나? 도대체 김미현 누구를 위해서 일하나? 서민을 위한 정부 맞나? 왜 강남에 집있는 년을 국토부에 앉혀서 이 모양 이꼬라지로 만드나? 집값 더 올라가기 전에 김미현 사퇴하라. 주진형밖에는 우리나라에 집값 잡을 사람없다.

김미현은 사퇴하라


아스팔트콘크리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에 대한 규제 강화 청원을 올립니다. 그동안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스콘 공장에서 나오는 발암물질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아스콘 공장 문제가 최근에 생긴 일도 아닐 뿐더러 지금까지도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 매일같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아스팔트의 성분상 160~170℃ 이상 고온에서 가열하여 굳지 않은 상태로 도로에 부어야 상품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통의 편리를 위해 아스콘 공장은 전국 곳곳에 퍼져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를 줄 일 수 없으니 아스콘 공장을 한 곳에 취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겠지요. 한 지역에서 해당 공장을 퇴출하는 것도 어려운 이야기니까요. 대체부지를 찾기 어렵고 비용적인 문제로 해당 공장과 주거지의 안전거리 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에 대한 규제로, 아스콘 공장내에 발암물질 측정/저감/제거장치 설치 의무화를 실시해주십시오. 그리고 해당 장치에 대한 정기적인 정검과 감사를 시행해주십시오. 발암물질 측정/저감/제거장치 설치 의무화를 시행하게 될 경우 해당 업체에서는 당연히 우는 소리를 할 겁니다. 예산이나 비용문제로 말이죠. 당연한 겁니다. 여태 그런 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이윤을 잘 남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는 셈이니까요.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중소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입니다. 발암물질이 나오는 공장에 필터가 없어 주민들의 폐가 필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는 발암물질이 포함 되어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실 겁니다. 따라서 아스콘 공장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공장에도 발암물질 측정/저감/제거장치 설치 의무화를 하게 되면 미세먼지 저감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항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쓰이고 있는 예산을 분배하여 해당 업체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여 발암물질 및 미세먼지 측정/저감/제거장치 설치 의무화를 촉구합니다.

아스콘 공장 1급 발암물질 규제 강화


오늘 국민연금이 또 주식으로 손실을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굳이 기금운용본부를 만들어 그리 돈을 날릴 필요가 있나요?? 일자리를 만들라는게 이런걸로 일자리를 만드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페지바랍니다


당장 투기지역에서 주택구입을 한 구입자에게 보유세를 구입가격에서 90%로 내년부터 보유세를 정하면 어떨까요? 불법인가요?

부동산 보유세에 대하여


여러분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치가 문재인하고 똑같은 정치 했다가 망한 나라가 되것.아시나요 곧 한국도 베네수엘라 따라가네요 난민추방.난민법폐지.난민협약탈퇴.차별법폐지 .외국인 투표권 폐지.외국인 정치 폐지 해! 스웨델도 베네수엘라 따라가는중 입니다.

베네수엘라 정치는 문대통령정치와 똑같다


정책의골조- 실수요자들의 전세자금대출확보를 위해 연소득 세전7천만원이상에게는 전세대출을 위한 보증보험 대상배제 이 정책을 보고 결혼을 내년에 앞둔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싶어졌습니다. 저는 보증을 이유로 아버지가 지지도 않은 빚을 노예처럼 압류당하는 것을, 제가 우리집형편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은 10살 이후로 19년을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즉 아무도움없이(바라지도않았으나) 맨땅에서 시작하는사람입니다. 수학여행비를 이모에게 빌려서 갈정도였고 대학은 장학금으로 알바로 어찌어찌 떼우고 서른이 된 지금 연소득 세전 7천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결실을 피울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감성팔이는 이까지하고 정부는 초고소득층/저소득층 이외에 맞벌이로 7천만원-1억4천정도를 버는 구간의 사람들은 아예 모든 혜택에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행복주택부터 시작해서 전세자금대출까지. 저희는 행복해질수없는건가요? 행복해지면 안되나요? 도대체 우리를 위한 정책은 왜 하나도없나요 대출도 꼬박꼬박 훨씬 빨리/ 잘갚을 유리지갑인데요. 행복주택이 복권이라면 복권도 긁을수없고 대출도 받을수없습니다. 누군가에겐 보잘것 없겠지만 전 이정도 받기위해 정말 오래노력했는데 당장 30살 36살의 저희는 같이살방도가없네요. 아이는 언제낳고 아이도 낳기싫어지네요. 아이낳으면 경력단절기간에 배우자 혼자 일하겠지요. 제가 저출산/고령화 에 글을쓰는이유입니다. 이런정책이 부동산을넘어 얼마나 결혼심리 출산심리 위축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둥지없고 안전한공간없는곳에 어느 동물이 새끼를 낳습니까? 낳아도 내 자식 20살때 환갑근처일텐데 끔찍합니다. 이정책은 '아 이제 내 가정을 이룰 준비가 되었구나'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혜택을 배제하고계신겁니다. 저소득중복혜택은 차치하고 무소득 금수저들에게 두팔벌려 환대해주고 계시기도 하지요. 해당정책은 고려되어서도 안되고 고려하신 것 자체가 정부의 무능이라고밖에 안보입니다. 정책폐기 청원합니다.

부동산 전세자금대출 소득수준에 따른 제한


최근 무주택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제한을 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두 아이를 안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저희 부부는 부모님 도움 한 푼없이 대학부터 아르바이트로 학자금 대출 갚으며 생활했습니다. 이악물고 공부해서 장학금도 몇 번 받았지만 생활이 어려워 부모님은 학자금 대출을 생활비 명목으로라도 사용하고자 하셔서 빚을지고 사회 첫발을 내딪었습니다. 그 흔한 운전면허학원도 제게는 사치였던시절..돈 걱정없이 스펙쌓고 자기계발하는 친구들이 부러웠지만 그럴수록 흙수저로 태어난 운명을 원망하기보다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10년간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착실히 저축해서 학생때 받은 대출 갚고 열심히 모아 키워주신 부모님께 부담드리지 않기위해 결혼자금도 자력으로 해결했습니다. 제 남편도 저와 상황이 비슷한 흙수저 출신으로 오로지 피눈물나는 노력으로 시부모님 도움없이 자력으로 7년간의 미국해외유학길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제가 사회생활하며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연히 결혼과 함께 해외이주해야했던 저는 경력이 단절됐구요. 남편은 학업과정에도 아르바이트도하고 장학금도 탔지만 싱글아닌 부부가 살아가기엔 턱없이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이 아닌 친척분께 빚도 졌구요. 물론 저희 남편 미국서 차없어서 1시간에 한 대 오는 버스로 학교다녔고 금수저 유학생들과 섞여 상대적 박탈감을 수도없이 느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서 차없는 미국신혼생활이 너무 버거워 제가 모은 돈으로 작은차 한 대 구입하는 사치아닌 사치를 부렸습니다. 귀국후 남편은 다행히 원하는 직장을 얻었고 저는 긴 경력단절과 두 아이 육아문제로 재취업이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둘에 외벌이. 남들말하는 1억이상 고소득자라지만 기존에 자산이 너무 없어서 귀국해서 딱 1천만원가지고 아이와 살 집을얻어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다행히 한국의 전세대출 제도가 있어 귀국후 첫 보금자리를 가질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저축해서 생애첫보금자리를 마련하려하니..각종 대출규제와 소득제한..이것이 발목을 잡아 울분과 억울함에 잠을 잘 수 없는 요즘입니다. 금수저 부모의 자녀들이나 아싸리 저소득 친구들 공공분양 받아 저희는 이제 따라갈 수 없는 수억원의 시세차익으로 금수저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내년이면 초등학교갈 아이가 있어 당분간 전세로 살며 분양 계약금만 모으면 우리도 내집마련할수 있을거라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었는데 왠 날벼락인지요. 분양 계약금도 10프로에서 야금야금 20프로가 되고 있는 요즘, 이놈의 소득때문에 생애최초 특공 제외. 디딤돌 대출 제외. 버팀목 전세대출 제외. 결혼8년차라 신혼특공제외..비참하게도 세금은 유리지갑에서 점점 더 걷어가는데..자산은 보지도않고 고소득자라고 또 사정도 모르면서 외벌이 고소득자라고 대출도 막혀 각종 복지혜택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무주택이면 소득조건 보지말고 생애최초내집마련을 독려하고 전세대출보증제한 두지 말아야합니다. 진정 계층사다리 다 끊어내야 직성이 풀리십니까. 내년 초 전세 연장(전세대출 현재도 자산업어서 65프로 입니다ㅠ)하고 계약금모이면 분양받을 생각이었는데 이런식의 정책이면 저희는 평생 무주택 월세살며 애들은 계속 전학 이사다니며 살아야하는 허울뿐인 고소득자입니다. 사회지탄은 다 받으며 사는..저희가 뭘 그리 잘못한거죠?

전세대출 보증제한에 흙수저 무주택 고소득자 제외요청


여성가족부는 불필요한데에 예산 및 사회 에너지를 쏟고 있다. 절리하자면 이렇다. 1. 여성부장관 화분구입으로 1570만원 지출(화분을 총동구매했습니까?) 2. 여남평등상시상식 호텔에서 40억원 지출, 총 80명 참석. 1인당 5천만원. (안드로메다가서 잔치했나보죠? 도데체 뭘하면 40억원이 나올까요?) 3. 공적인 자리에서 군대5년 주장(여자는 임신한다는데 그럼 우리나라 출산율은 뭡니까? 말이 안되잖습니까) 4. 테트리스사건. 블럭이 꼽히는것. 테트리스를 하지못하게 하자고 주장, 소나타3, 죠리퐁판매금지 여성의 성기와 비슷(여성부같은 변태들은 이렇게 보이는것 같습니다...순수한 어린이들도 이런말 듣고 이상해지는거죠...) 5. 이화여대 수십억 장학금 기부(남녀평등이라면서 여대에만 돈주나요?) 6. 성매매하다 불타죽은 아가씨들 조사후 보상 12억(서해교전때 순직한 사병위로금 4천만원. 성매매 하다 죽은 다방아가씨 2억.. 장난입니까?ㅋㅋㅋ) 7. 모녀결손가정지원금 200억원. (국정감사때 제출하라고했는데 여성부 제출거부해서 고소당했던것 같죠...) 8. 여성부 직원 회식 및 가족 경조사비 14억원 지출했다네요... 9. 무직업 여성 직업교육 70억 사용. 교육수료자중 2명만이 취직.(남녀평든이라더니 여성만 교육시키는게 말이 됩니까?) 10. 목욕탕에 여탕에도 수건과 비누 비치하라고 했다. 남녀차별이라며 주장함 고발했으나 목욕탕 여주인이 여탕 수건분실률 89% 욕하자 여성부에서 깨갱.(얼마나 할짓없으면 수건가지고 저럴까요?) 11. 청문회 예산 어디썻느냐 조사하자 여성부 "여자라고 무시하지말라"발언(여성부가 그렇게 쓰니깐 그렇게말하는거잖습니까) 12. 여성부 이연숙 국회의원 - 군대는 집지캐는 개 2002년 티비토론, 군인 고작땅 덩어리 지키는데 군가산점 왜주나?(꿈이 군인인 저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이렇게 되면 여가부때문에 군인 못할것 같네요...) 13. 여성 주민번호가 남자보다 뒷자리라며 공평하지 않다고 여성부 주장(뭐 이딴걸가지고.....) 14. 아들바위사건.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긴다며 바위이름 바꾸려고 시도하다가 지역주민에게 저지당함.(우리나라 풍습을 무시하네요...) 15. 여성상위법, 즉 여성이 기분나쁘면 무조건 범죄인 조항 주장(지나가다가 여자분 실수로 툭 쳐도 감옥갑니까ㅋㅋ) 16. TV토론에 출연한 여성부 김신명숙 "남자들이 군대간게 애국이 아니다. 여자들도 나라를위해 열심히 일하니 애국과 국방의 의무를 하는것이다."라고 말하자 방청객이 군인이 "나라지키는것만 국방의 의무는 아니죠? 저도 총대신 책을 잡고싶었어요(진심)"그러자 여성부 김신명숙 의원 "그래서요? 깔깔깔 하고 웃음.(뻘쭘하니깐)" 17. 성매매 하지 않겠다고 서명하면 회식비 지급을 함. 등수 정하기 놀이. 국제적으로 회식시 대한민국 남자는 무조건 성매매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변태로 만들었음.(여가부가 국제적? 국가망신 다시키네요 ㅎㅎ) 20. 여성부는 남녀 평등을 주장하며 교과서 등장인물 성비 조사 남성 63% 여성 37% 라며 남녀 50%를 주장함.(그럼 뭐 어떡할꺼죠? 남자 이민이라도 보낼겁니까?) 21. 군가산점 폐지. 장애인단체 이용및 출산의 고통 주장.(군대와 임신의 차이를 모르나봐요?) 22. 게임 셧다운제 주장했다가 통과가 안되자 여성부의 예산충당을 위해 게임업계에 삥뜯기 4천억원 강제기부법 제안.(이건 할말이 없네요.....) 23.혜화역 남혐시위의 남성혐오,여성우월주의적 구호를 ‘잘했다’라는 식으로 칭찬과 찬동.

여성가족부 즉각 폐지요구한다


운전면허취득 나이를 만16세부터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토바이 면허취득 나이가 만16세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서 사고가 나면 더크게 다치고 헬멧을 안쓰거나 오토바이를 불법개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데 직업 특성상 신속하고 빨리 배달해야 하기 때문에 신호위반, 인도 주행 , 중앙선 침범등 시간 때문에 여러 교통 법규 위반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하여 운전면허취득 나이를 만16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취득나이를 만18세에서  만16세로 법을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 입니다. 저는 재직자 카드를 사용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금이 받는것에 대해 고맙게 쓰고 있습니다만 제가 1년 안에 여러 수업을 듣고 나서 정부 지원금이 점점 없어지고 노동부에 전화해서 문의를 했는데 5년안에 300만원만 지원이 안된다고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서 지원금이 없어지면 이제 나머지는 제가 버는 돈으로 써야 하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여러가지를 배우고 자격증도 따야 하고 멀티 플레이어가 되어야 회사도 취업하기 수월하고 사회생활 하는게 너무 힘들고 취업 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게 취업 하는것 같습니다. 전 대한민국은 너무 스펙으로만 살고 돈만 많으면 살기 좋고 돈 없는 일반 시민, 국민들은 살기 힘듭니다. 이런 복지적인 면에 개선과 정책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사는 사람만 더 좋게 사는 세상으로만 가는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복지가 좋아지고 사람들의 매너의식이 더 나아야 선진국으로 가고 일본과 비슷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보잘것 없는 글이지만 저 말고도 다른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조금이나마 있을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좋게 만들어 주세요..

재직자카드가 정부지원금이 부족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가 차라리 그때가 좋았습니다. 정권이 바끼면은 하나하나 조사하고 들쳐지길 고대합니다. 각종비리들을 . 안보도 꽝 경제도 꽝 국제사회서 입지도 꽝 부동산도 꽝 북한도 속이다 후련하게 문 뒤통수치고 문재인지지율 50프로때는 조작갇습니다. 제주변엔 온통욕하는사람밖에 읍네요 힘냅시다

이번정부 정말 무능함으로 국민뒤통수치네요


국민신문고에 대한 최고 담당자는 공무원의 전결사항입니다. 대통령과 국민의 뜻을 알고 있나요? 대통령 비서실장 앞으로 편지를 보내면 공무원 과장이 전결합니다,,,이게 뭡니까? 대답 해 주세요!!!

1945년이전 강제징용에 대하여 일본 외무성 특수회계과에서 서류 제출하라고 합니다.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삭제합니다.


치마 바지 셔츠 자켓 체육복 모두 폴리스판(늘어나는 소재)재질로 바꿔주세요 한창 활동 많을시기인데 팔 굽히자니 불편하고 바지도 무릎이 늘어나지 않아 불편합니다 교복 단가도 좀 나줘주세요 자켓하나 더살려니 가격장난아닙니다 하복 위에 얇은 가디건이라도 자율적으로 입을수있게해주세요 추우면 춘추복 입으라니 말이 되나요? 감기걸려 가디건 걸쳐입으면 교문에서 잡고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벗으라합니다 선생님들은 일교차로 가디건 입고 벗으면서 학생들에게 너무하시는거 아닌가요 학교에 있는시간도 많은데 편하게좀 바꿔주세요

불편한 교복 없애든지  폴리스판 재질로  바꿔주세요


부부합산 연소득 7000천만원 이상이면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많이 화가 났습니다. 둘이 열심히 벌면서 아이 하나 키우는 부부입니다. 부모님 도움없이 둘이서 시작했고, 직장때문에 전세값 비싼 수도권에 거주합니다. 현실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없이 집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둘이 열심히 벌어도 부모님께서 사주신 집 있으면서 외벌이하는 가정보다 못합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을 규제해야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 전세자금 대출 제한은 열심히 일해 내집 한번 갖고픈 실수요자, 성실하게 일하는 많은 젊은 직장인들을 좌절케 하는 나쁜 정책인것 같습니다. 부작용과 사회에 미치는 심리적 저항이 클수 있는만큼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연소득 7000천만원 이상 전세자금대출 제한에 대해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같이 밤에 비가 내리는날 차선, 중앙선이 거의 보이지 않아 서울시내에서 운전하기 매우 위험합니다. 집중호우 시는 더욱 위엄하구요. 더욱이 차선폭도 넓지 않아 차들이 자기도 모르게 차선을 넘어 운행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사고현장도 목격했구요. 매일 다니는 길이 아니라면 더욱 위험할 것 같습니다. 차선과 중앙선이 거의 보이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야간, 우천시에도 잘 보이는 도료(내지는 표시) 등으로 보완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야간 우천시 차선표시가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에 대한 부동산 투기로 사회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불로소득으로 인해 빈부격차는 벌어지고 서민들은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사람은 결혼도 못한다. 혼자 벌어서 혼자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도 버겁다. 결혼과 동시에 대다수는 사회의 빈민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자식은 교육을 못 시켜 대를 이어 가난을 대물림한다. 흑수저로 태어나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때다. 그것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 안정적인 주거다. 젊은이들은 월급을 타서 많은 부분을 월세로 낸다. 나이 든 서민들도 마찬가지다. 대출받아 산 집의 이자를 내느라 정당한 소비도 못하고 시들어가고 있다. 용산에 임대주택 하나 짓는다고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달라는 거다. 이렇게 좋은 위치에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다. 앞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이런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달라는 거다. 서울시와 협의를 하든 필요하면 어디와도 협의를 해서 꼭 임대주택을 지어 달라. 서울시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임대 주택은 영원히 상징으로 남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라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용산 미군부대 이전 부지의 반에 저렴한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라.


그동안 3개월로 돼 있던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취득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점점 호구 한국이 되네요. 한국의 세금이 다 외국인에게 가네요 외국인 정치 다 폐지하라

건강보험 '먹튀' 방지...외국인 체류 3개월→6개월


아파트가 오르는것은 살사람은 많은데 아파트가 없으니 당연히 오르는거 아닌가요 즉 아파트는 100채인데 사려는 사람은 50명 이면 아파트가격이 내려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공급이 많으면 무조건 내려갑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많이 지으세요 그것도 빠르게 추진하세요 주택담보대출 없는사람만 죽어나요 있는사람들은 그거 아무소용없어요 현찰주고 사면 그만이지요 강남이나 반포 그런 아파트는 있는사람들 놀이터고요 서민들은 그쪽에 쳐다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런사람들 잡지도 못하면서 그런사람들 잡는다고 서민들만 죽어납니다 서민들만 죽어난다고요!!!!!!

정말 무능한 정부 아닌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년을 살며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요청 드립니다. 음주운전은 살인 입니다 . 음주상태 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성 사고는 부주의로 일어나는 100%본인 잘못입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더욱 강력하고 본보기가 되는 강력범죄로 인식 될수 있도록 법이 강화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됩니다 돈이 많든 없든 지휘가 높든 안높든 유명하든 안유명하든 법은 동일해야 하고 강력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운전을 하면서 의미없이 죽게 하지 마세요. 길을 걷다 죽게 하지 마세요. 음주운전은 총알이며 흉기이며 살인무기 입니다.

음주운전 특별법 만들어주세요


월급 반으로 줄이고 인원을 두배로 늘려야 합니다. 월급 반으로 줄이고 근무시간 단축및 질개선 , 환자는 많아진 의사로 질좋은 서비스~ 돈 안 밣히며 의사 할 사람 많습니다~ 병원투어 자가치료가능한 가벼운 감기나 타박상등 전치 약 3주 이하는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시켜 이 비용으로 정작 필요한 치아치료나 사회생활 불가능할 정도의 성형이 필요한 치료 등으로 가야 합니다~

의사월급 평균 2억, 그리고 가벼운 병치료엔 의료보험 혜택을 없애야 합니다.


정말 역대 최악의 정권

최순실이한테 집값 대책 맡긴다면, 이 무능한 정부 정책보다 훨씬 좋을 것 같네요


국민청원관계자님! 어린이집아동학대및 어린이가 통학차량에서 내리지도않았는데 통학차량기사나보육교사가확인도않고 3살어린이가 차량에방치된채갖힌사고가발생했습니다 이런사고가 끊이질않고 계속반복됩니다 아동학대나 이런사고가 Tv나 메스콤에 보도될때마다 국민의한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밉니다통학차량기사나보육교사가확인 하는게어렵지는않을것같은데왜자꾸반복될까요? 가뜩이나저출산시대에이런사고로어린이들이피해를보는데출산장려를기대할수있을까요괸계기관에서는주기적으로어린이집에대한실태점검과사고예방교육을실시하고법을강화해서행뮈자는엄중처벌하여사고예방에힘써주실것을강력히촉구합니다

어린이집아동학대및안전사고예방대책수립


공무원 증원이나 소상공인 최저인금 문제 등... 요즘은 소통이 안되시나봅니다 첨에는 지지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든 재정늘려서 해결하는거 보면서 요즘은 지지보다 불안감이 더 커집니다

대통령님 처음에는 소통을 좀 하시더니 이제는 불통이네요


메이플스토리 검은 마법사가 죽어서 유잠을 못사요 대통령님 넥슨에 말해서 검--멘좀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세요...


현재를 살아가는 국민들은 먹고죽을 돈도 없는데 무슨 미래세대를 위해 연 수십조를 갖다 퍼붓습니까? 이 코딱지만한 한반도 땅에 인구 5천만이 말이 됩니까? 여기가 무슨 방글라데시 동남아입니까? 이땅은 인구 2-3천만도 많습니다. 내 땅도 일자리도 집도 없는데 자식만 많이 낳으라니 이게 말이됩니까? 미래세대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저 몸뚱아리와 주민번호만 가진 개.돼지 낳으라는 거쟎아요. 다자녀 예산을 지금 당장 동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쓰십시오. 다자녀 출산 예산을 당장 ‘소확행 예산’으로 집행하십시오. 가만 놔둬도 태어날 놈은 태어나고 안태어날 놈은 안태어납니다. 정부가 억지로 개체수 조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뜹니다. 그냥 이 땅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되도록 놔두세요. 경고하는데 4대강 삽질예산이나 개체수 조절예산이나 그게 그거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겁니다. 다 위정자들이 하는 짓이지요. 한심합니다.

정부는 출산장려 방침과 예산집행을 당장 중단하세요.


급식 1회당 내는 비용이 4500원 입니다 메뉴에는 보기 좋게 나와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식재료와 음식의 상태는 최악입니다 특검해주세요

포천 동남고등학교 급식 비리 의혹 있습니다 수사해주세요


실질적으로 청약 분양시장에 30~40대 무주택자들이 실수요자들인데 가산점이 30~40대들은 가산점 턱없이 낮아 분양 당첨도 힘들고 50~60대가 대부분 유리한 가산점 제도 전면적으로 손봐야합니다.만30세부터 무주택기간 따지는것은 말도안되며 나이많은사람들한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만30세도 안된 미성년자들은 10억이넘는 아파트들 당첨이 어떻게 되어 사나요!? 다 부모들 돈많고 청약 가산점 점수높음 50~60대 들이 매우 유리합니다.나라에서 인구 줄어든다고 떠들지만 말고 실질적으로 사회의 허리인 30~40대에게 동등하게 경쟁할수있게 법제도를 검토해주세요. 신혼부부 맞벌이 연소득 세전 7천이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세후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구시대적인 탁상행정으로 법 제도 만들지말고 사회와 소통좀하고 실질적인 행정좀 해주세요.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자면 현재도 놀구있는 공무원들 많은데 왜 또!!! 공무원을3만6천명을 뽑는다는거죠!! 일 안하고 놀고 먹고 하는 공무원들이나 줄이지 왜 더 뽑나요?!반대합니다!!!!!!

청약 가산점 제도 실수요자 30~40대 들은 점수가 낮아 분양도 못받습니다.


우리 마을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알리기 전에 대통령께서 하신 몇 가지 중요한 말들을 되새겨보려 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말이 국정철학이 될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것을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진짜 사람이 먼저입니까? 우리 마을 주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돈이! 권력이! 정부가! 행정기관이! 먼저인것 같습니다.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위협적이고 일방적이었으며, 결과는 정의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 우리 마을은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금광리에 위치한 전형적인 시골마을이며 주민의 70% 이상이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초고령화된 마을입니다. 우리 마을에는 345,000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고압선 철탑이 양옆으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두 철탑을 합쳐 총 690,000볼트에서 뿜어내는 전자파를 온몸에 안고 평생을 살아온것이 우리 마을의 실정입니다. 어쩔수 없이 어린 자녀들도 그러한 환경에서 살수밖에 없도록 강요했습니다. 우리 주민 모두는 가슴에 한이 맺혀 있습니다. 69만 볼트...상상이 안되시죠? 비오는날 우산대에 손가락을 가까이 갖다대면 스파크가 튀고, 몸이라도 젖어있으면 찌릿함이 느껴질 정도의 세기입니다. 직접 갖다대는게 아니고 길위에 서있을 뿐인데도 그렇습니다. 날씨가 흐려지기라도하면 징징 울어대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철탑은 박정희 정권 때! 두 번째 철탑은 전두환 정권 때 세워졌는데, 그때는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로 잡혀 갈지 몰라 말 한마디 못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철탑이 세워질 당시 그 누구 하나 나서지도 못하고 숨죽이며 여태까지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마을 바로 옆으로 고속국도29호선(제2경부고속도로)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엉터리 같은 설명회로 주민들은 뒷산에 터널이 생긴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지난 중복때인 7월27일에서야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쌍으로 지나가는 고압선 철탑도 모자라 고속도로까지 지나간다고 합니다.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지 여러분들도 한번만 생각해봐 주십시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고압전류에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소음과 분진의 위험까지 있는 이곳에서 내자식, 내부모, 내가족이 병들어 죽어가야 합니다.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은 무력으로 고압선 철탑을 세우더니 '사람이 먼저인 세상! 기회의 평등!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외치는 문재인 정권은 대책없는 고속도로 건설로 우리 주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으로써의 존엄은 이미 과거로부터 짓밟혀 있었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조차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평등도 이런 불평등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한 평생 차별을 받고 피해를 겪어온 국민에게 위로는 못할망정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더욱 큰 시련을 겪으라하는 국가가 정상인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철탑도 옮길 수 없으며, 고속도로의 노선변경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수백년간 조상들이 일궈온 우리의 고향을 버리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마을과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마을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도움으로 우리 마을과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목숨을 걸고 발버둥을 쳐도 국가와 행정기관에서는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계획과 실시까지는 정부와 관계부처 및 행정기관들이 협업해서 잘도 진행해 놓고 민원을 제기하니 지금에 와서는 우리보고 해결하랍니다. 왜?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들이 협업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저희가 특별한 것을 바라는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안전하게 살다가 웃으며 생을 마감하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 제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발! 우리 마을과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한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이 시급을 올려 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엔 엄청 좋았습니다.하지만 생각을 해 보니 더 좋은 방법이 있더군요.바로 세금을 내리는 것 입니다. 시급.이렇게 천천히 올리시면 티도 안납니다.솔직히 이거로는 어렵게 사는 국민들 도움 안 됩니다. 하지만 세금을 어느정도 맞춰서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은 내야 할 돈이 적어지니까 훨씬 더 좋은생활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시고 좋은 선택 바라겠습니다.

시급인상(X)세금인하(O)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조두순 출소 반대


촛불의 힘을 빌어 이들을 몰아냅시다.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중국 군용기가 우리 KADIZ을 오랜 시간 비행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나는 솔직히 중국에서 이런 행동을 해서, 중국의 국익에 무슨 이익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이야, 중국 군용기가 들어 오건 않오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오늘 저녁먹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중국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이 우리 대통령 수행 기자를 폭행하고, 여러가지 고압적 자세를 그동안 보인 것이, 과연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기대한다. 이런 의미도 없고, 타국을 자극만하는 행동은, 장기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중국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 만들고, 그것은 우리나라에도 좋지 않지만, 중국에도 좋지 않다. 이런 쓸데없는 일을 시킨 중국 관계자는 능력이 의심스럽다. 중국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이런일을 시킨 능력없는 사람은 지위에서 떠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호적 한중관계를 위해 좋다고 생각한다.

중국 군용기의 자극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의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성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60살 넘어 내 소유의 부동산은, 남편의 현 직장에서의 연장과 재취업이 3개월 간격으로 발생해서 이사를 할 수 없어 근무지 근처에 투룸 전세를 내 명의로 계약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남편의 퇴직과 동시에 합가를 하게 되어서 2018년 4월에 새 임차인과 계약한 상태 였습니다. 새 임차인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저에게 4회에 걸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6월에 새 거주지로 전입할 수 있었습니다. 장학재단 소득분위에 저는 10분위 였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전입은 6월이고, 장학금 신청은 5월이므로 분위변경이 안된다고 하시면서 정말 계약이 성립된는 지 전거주지 새 임차인의 계약서와 전입신고를 증명하는 등본까지 팩스로 제출 하라고 해서 임차보증금을 4회에 걸쳐서 받은 은행거래 명세서까지 제출 하였지만 변경불가라는 통보를 받았고 다음 학기엔 변경할 수 있다는데 두 아들은 마지막 학기입니다. 장학재단 홈피 Q.A에서 건물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이 반영되지 않았다 하니 장학금신청 이전 계약은 유효하다고 했는데 임차인의 계약은 무효한것인지요. 불로소득과 투자, 투기에 귀재로 자산소득이 10분위 판정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불이라고 하는데 제 경우가 10분위라면 이 자료는 무효한 것 같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의 부당성


우리국민 호구 입니까 일자리 다뺏기구 세금 퍼주구 한심하네요 국회의원들 다뺏지 반납하세요

불법체류자 추방하세요


거시기들이 법원을 장악해서 대한민국은 거시기들 편 아니면 모두 감옥가야 하는것이 아닌가 몹씨 걱정이 되네 거시기 법원 관계자들 분 당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 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고 양심이 있으면 초심으로 돌아가세용, 시중에는 현재 대한민국 법원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졌다고. 대한민국법은 법이없다고들 하네용

드디어 거시기가 법원장악했네


안녕하세요. 저는 36살의 예비아빠입니다. 삼성화재 직원이 불성실하게 업무처리 하고 있어서 이렇게 억울한 마음으로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3개월전 접촉사고로 보험처리 하려고 가입된 삼성화재에 자동차 사고접수를 하였는데 상대차량은 한달이 넘어서야 정비소에 차량을 맡기게 되었구요 .늦게 수리를 맡긴게 정비소 에서 확대수리할까봐 우려되어서 삼성화재 직원과 통화하였는데요. 삼성화재 직원이 상대차량 직접보지도 않았는데 직접보았다고 거짓말했다가 말 번복하고 상대차량 수리 견적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는데도 3개월동안 보내지 않다가 말일날 보험회사 실적 마감해야하는날 이라며 으름장놓고 제가 보험회사에 3개월전에 견적서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왜 이제서야 전화주느냐 했더니 제가 견적서 요청한적 없다고 거짓말하며 도리어 저에게 언성을 높히더라구요. 소비자들이 보험회사의 자동차 보상서비스에 신뢰를 해야하는데 전혀 신뢰를 할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았으며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거짓말하고 협박하는 삼성화재  직원 처벌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은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더운 여름을 나기에 버거운 분들이 모여계시기에 저또한 수입을 포기한채 에어컨 가동을 했습니다. 2011년 개원이래 처음으로 한전 계약전력량초과로 앞으로 3년이내 초과시 150-300%초과요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2018여름의경우는 재난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요금폭탄도 버겁지만 재난으로 여겨질만한 더위로인한 8년만에 첫계약전력으로 인한 초과요금에대한 예외규정을 청원합니다.

2018폭염으로 고시원  계약 전력초과에  예외규정적용을 청원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아무잘못없는 사람들이 소중한 생명을잃고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인한 사망사고시 사형으로 다스려주시기바랍니다 장담하는데 음주운전 90%이상 줄어듭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를해주세요 그리고 흉악범죄로 사형받은 인간들은 왜 집행을 안하십니까? 오늘 할일을 내일로 미루지마세요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


전세자금 대출 제한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본 정책은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여 전세 수요 자체를 줄여 전세값을 낮추는 효과 혹은 돈 많은 사람들(서민이 아닌 사람들, 혹은 서민이지만 돈을 빌려서라도 투기하는 사람들)의 주택 거래를 제한하는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저와 제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제 지식과 상식 선에서 아래와 같은 근거로 주장합니다. 20대-30대 - 사회 초년생이 대기업에 취업(20대 중반)하면 초봉이 3,000만원 이상인데, 결혼할 시점(30대 초반)이 되면, 회사/개인별 인상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략 4,500-6,000만원이 됩니다. 현 정책으로는 이 대기업 남녀가 30대 초반에 결혼할 때 전세자금 대출이 없을 것이고, 돈 많은 부모님이 빌려주지 않는 한, 월세로 살아야합니다. - 30대 초반 맞벌이 부부가 8,500만원 이상 소득을 얻고 있다면, 자신의 분야에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저는 두 부부가 열심히 회사와 경제에 공헌하는 이 나라의 미래라 생각하며, 어떻게 더 잘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하겠습니다. 주거로 고민하지 않고, 먼거리를 출퇴근하지 않고, 어떻게 전문성을 키울 것이냐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 전세자금 제한 정책은 결국 미래를 짊어지고 갈 2-30대가 주거에 고민하고, 월세에 허덕이게 하여 사회적 생산성을 낮추는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회사에서의 업무 역량에 대한 영향 뿐만 아니라 출산 계획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30대-40대 - 결혼을 하고, 자녀들이 생기면, 적어도 2-30평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서울 내 전세값을 보면 강남 일대가 7억-15억, 이를 벗어나면 3억-7억 정도가 있어야 이 정도 크기의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20대에 지게된 학자금 빚을 이제 겨우 다 갚으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월세로 살더라도 보증금 수억은 대출을 통해 마련해야 합니다. - 열심히 일해 회사에서 승진하고, 연봉을 더 받게 되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자 전세자금대출을 최대한 받아 이사를 합니다. 전세자금 이자가 아깝지만, 가족의 주거환경을 위한 투자/희생이라 생각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해서 그래도 2년 계약 기간 동안 걱정없이 살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 제한 정책은 겨우 일궈놓은 3-40대 가정의 행복과 평화의 위해요소가 될 것입니다. 높고높은 전세값을 버텨내며 가정을 지켜온 이 나라의 수많은 가장을 위기로 몰아가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위의 대다수가 아닌 불공정 주택 거래자들을 잡아내기 위해 이 나라의 수많은 가장을 희생하게할 정책입니다. 이 나라의 경제 성장을 짊어지고 있는 2-40대, 사회 초년생부터 한 가정의 가장까지 주거에 대한 스트레스로 이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전세자금마저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생산성을 떨어뜨릴 것이 명백한 본 정책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세에 대한 수요를 떨어뜨리는 정책보다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50대 이상은 제 상식과 지식으로 근거를 대기 어려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2-40대 서민들의 분노를 불러온 본 정책은 시작 전에 실패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사회적 생산성 저하)

전세자금 제한 철회


요즘 한국에 전과자가 너무 많아요 전국민의 25프로가 전과자랍니다 한국인이 범죄 좋아하는건 아닌데 왜 세계와 대비해서 전과자가 많은지요 법률이 너무 간섭하고 악법도 많다는 뜻인지요 법학을 공부해보면 한국의 법서적이 제일 두껍습니다 요점은 범죄는 단호하게 일벌백계 하되 전과자가 형벌집행종료 되어도 각종 대기기간이 많다보니 전과자수가 많아지는것 같네요 형집행 종료되면 거기서 끝내세요 60-70년대 범죄자 전과자가 적을때 가중한 대기기간 만들어 놓은게 지금은 적폐가 되었네요 이런게 현정부가 추진하는 악습 적폐청산이랍니다 북한퍼주기 좌파들 재산 늘려주기가 중요한게 아니랍니다

한국 전과자 너무 많음 형종료되면 대기기간 없애라


대한민국은 집을 사는게 너무 힘이 들고 죽을때까지 갖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게 12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집값이 기본이 5000만원~ 억대까지 인데 이것을 일을 하면서 저 돈을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일만 하는게 아니고 놀러도 가고 필요한것도 사고 그러면 언제 모으고 언제 빚을 다 갚아서 죽을때 되면 그때 빚을 그 다음 세대 사람들까지 되물림 되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살기가 너무 힘들고 죽을것 같습니다. 돈 많은 사람만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아직도 낙인이 쓰여 있는 국가라고 비추는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전 가끔 대한민국에 살기 너무 힘듭니다. 딴나라로 떠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는 낙도 없고 왜 살아야 하는지 진짜 월급도 쥐꼬리만큼 받아서 미치겠고 매일 할부금 갚으느라 너무 죽겠습니다. 전 저의 보금자리와 안식처도 없이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부모님께서는 "결혼은 언제 하니?" "언제 부터 나가 살거니" "돈이 없으면 돈 아껴서 집 사야 되지 않니?"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헬조선 인것 같습니다. 저의 대한민국은 언제 헬에서 빠져 나갈까요? 전 아직도 멀었고 제가 죽을때 쯤 되야 그때 바뀔것 같습니다. 새 정부 생기면 정치 보복이 시작 되고 또 대통령님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저때 저랬구나라는 것을 국민에게 자랑 같은걸로 보여 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힘들지 않고 한 숨이 안나오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복지와 월급, 시급 관련도 좀 더 개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 거주하는 집이 너무 비쌉니다. 집값 좀 내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터넷 언론을 통하여 기사를 읽는 것을 좋아하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 기사를 읽는 것은 다양한 기사들을 빠르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게 해주므로 거의 일상적으로 인터넷 기사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 들어, 인터넷 기사들에 표시되는 부적절한 광고들로 인하여 크게 실망을 느꼈습니다. 일부 인터넷 언론들의 자체 웹 사이트에서 기사를 읽을 때에는 광고가 이따금 부적절한 광고가 표시되기도 합니다. 특히 학교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인터넷 기사를 읽고 있을 때에 그러한 광고가 표시된다면 부끄러움과 난처함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터넷을 통하여 운영되는 언론의 상당수가 무료로 기사를 공개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유료 광고를 표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들이 자사의 홈페이지에 광고를 표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일부 인터넷 언론들은 의도적으로 자극적인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조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일부 인터넷 언론들의 이러한 정책이 이롭고, 허용할 수 있을만큼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 의견은 '아니다'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 혹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광고를 보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될까요? 청소년에게 실시되는 지속적인 성교육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반적인 웹 사이트도 아닌, 가치 있는 정보를 편견, 명예 훼손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는 언론들이 이러한 광고를 버젓이 표시하고, 클릭을 유도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일부 인터넷 언론에서는 성적인 묘사가 노골적인 사진이나 그림, 텍스트를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법적인 제한 체계에 대한 위반입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 웹 사이트에 대해서는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나 부적절한 컨텐츠에 대한 명시와 같은 조치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물론 두번째 문단에서 언급하였듯, 저는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무료로 공개되는 기사에 대한 수익을 확보하여야 하는 인터넷 언론들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광고 방식은 오히려 기사를 읽는 소비자가 자극적인 제목이나 마중 그림(썸네일; Thumbnail)을 보았을 때, 불쾌감을 느껴 해당 언론을 기피하게 되는 여파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신문지에 인쇄되어 발행하는 물리적인 신문을 구독하거나 구입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신문의 가정 구독률이 점차 낮아지고, 종이신문 자체가 사장되고 있는 상황과 함께, 종이신문의 단점을 탈피하여 편리하게 읽을 수 있는 인터넷 신문을 종이신문의 '대안'으로 선택하여, 읽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종이신문이 부적절한 광고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대안 대신, 인터넷 언론사들의 태도의 변화를 더 원합니다. 매체가 인터넷이더라도 여전히 인터넷 언론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언론과 같이 정보에 대한 공정한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일부 인터넷 언론들은 당장의 광고 수익에만 급급하여 불법적으로 부적절한 광고 및 컨텐츠를 표시함으로써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스스로 낮추고, 독자들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심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의 다양성 및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청소년에게 유해하고 어긋난 가치관을 심을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원하지 않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광고 실태에 대해서는 완강히 반대합니다. 저는 인터넷 언론사들이 눈 앞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광고를 표시하고, 수치심을 주며 신뢰도를 낮추는 것보다는, 적절하고 해롭지 않은 방식을 통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의견을 고려하시어, 더 건전하고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저의 부족한 청원글을 소중한 시간을 들여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건전하고 아름다운 인터넷 언론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인터넷 언론의 애독자로서, 부적절한 광고를 제거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인터넷 언론사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유익한 인터넷 언론 문화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인터넷 언론의 부적절한 광고 실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도통 국민들 말귀 못 알아 듣는 대통령이 왜 필요한가? 말귀 잘 알아듣고, 재바르게 일 잘하는 아무 구청 대민 상담관 아저씨가 더 낫겠다. 박근햬 가고, 이명박도 갔는데, 가려는 걸 누가 말라노?

안 되겠다. 대통령 다시 뽑자!


근 2백만명이나 된다는데..이 나라 1백만 실업자를 다 취업시키고도 배가 남을 숫자이다.. 왜? 중국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가? 워낙 저질 민족이라서 그놈들이 사회적으로 저질르고있는 위법성을 설마 모르 고있지는 않겠지..?서울역에 한번 가보기 바란다..오고가는 근 절반 이 외국애들이다..불법외노자들은 추방하기 바란다..한가지라도 잘 한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백의민족을 혼혈국가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느냐?

짱개.조선족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라..?


중고시험문제유출이하루이틀인가요...학원하구무엇인지모르지만상통하는듯...같은학교에서도특정학원다니는아이들은시험문제를이미알고학원교유을받지않는아이는열심히공부를해도성적이오르지않고이문제를어떡해야되며앞으로자라는아이들특히가난한아이들은이세상을돈이아닌능력으로결코살수가없단말입니까?대통령님,뭇고십습니다.대통령님자녀는사교육을결코시킨적이없을거라밑지않습니다.제발자라는아이들평등하게옟날처럼사교육없이스스로열심히하는아이에게희망을가질수있게해주십시요.금수저가아닌흑수저도꿈을같게해주세요

중고성적


어린이집에 주는 보육비를 부모에게 주면 차량에 아이 방치하는 사고 없어집니다. 유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보육비가 나오니 유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보육비를 부모에게 주면 부모가 보육비를 주니 유아에게 더 신경을 쓰고 잘 하겠죠. 노력 안해도 유아들 어린이집 입소는 차고 넘치니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보육비를 부모들에게 주세요. 부모들 절대로 다른 곳에 쓰지 않습니다. 쓴다고 해도 0.1%도 안됩니다. 0.1% 때문에 한국의 모든 유아들이 왜 피해를 보아야 하나요. 제발 제발 보육비를 어린이집에 주지 말고 부모에게 주세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도 이름을 올려 보육비를 부정 수급 받는 허점도 있습니다. 부모와 어린이집에서 20만원씩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언론에 나온 것 말고도 그런일 많습니다. 어린이집 다 감사할 수 없죠 감사를 해도 그날만 유아가 나오면 되니 찾지 못합니다. 제발 제발 보육비를 부모에게 주세요. 그러면 출산율 올라갑니다. 어린이집 부족한데 왜 빨리 늘리지 않나요. 어린이집 늘어나면 청년 일자리 늘어서 좋고, 부모들은 아이 맡길 수 있어서 좋은데 왜 빨리 안 늘리는지 답답합니다. 예비비라도 빼서 어린이집 늘려 주세요.

어린이집에 주는 보육비 부모에게 주면 차량에 아이방치사고 없어집니다


애초 저소득층 소득 올려준다며 실시한거 아닌가 ??? 시장 상황을 봐가며 손을대던가 ??최저임금 어설프게 들쑤셔서 소득오르는거 싫은 노동자 있나?? 시장상황 원리와 업장 상황에맞춰 최저임금이 오르게해야지 ? 지금 현실 상황은??? 그나마 저소득이라도 벌어먹던 사람들 밥줄 끊어놓고 사용자 노동자 다힘들게하고 물가는 잔뜩오르게하고 주유소등. 할수있는데는 다 무인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일자리 줄이기 정책맞지???? 자꾸 현실 모르는 딴소리 ?? 알바자리 식당등요식업.숙박시설.아파트경비 저소득층 일자리 다 초토화시키고 600만자영업자에 민심잃고 국민연금 개판 최정임금개판 그리고 정권재창출 ??? 내가보기엔 참여정부와 또같은 몰락의길 다시가는듯하다

최저임금 들쑤셔 자영자노동자다힘들게하고정권재창출꿈꾸냐 ???


학교에서 아침을 주면 일자리도 생기고 학생들 건강도 좋아지고 얼마나 좋을까요 엄마들 직장 다니는데 아침에 아이들 밥 챙겨 주느라 무척 힘들고 아이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을 먹으려니 안 넘어가고요. 학교에 가서 먹으면 잘 먹어서 건강해질 것입니다. 저녁에도 학원가느라 대충들 먹는데 아침이라도 학교에서 잘 챙겨 먹입시다. 그러면 출산율도 올라갈 것입니다. 아이들 키우기 힘드니 안 낳으니 엄마들 하는 일을 자꾸 줄여 줍시다. 김대중 정부때 학교 점심 급식 시작 했을때 엄마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아침도 학교에서 먹입시다. 영양사, 조리사 더 뽑으면 일자리 생겨서도 좋지 않습니까 저녁도 주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저녁까지 먹여서 집에 가게 하면 엄마을 야근하면서 애들 저녁 걱정 안해도 되고 얼마나 좋을까요.

학교에서 아침도 주면 일자리 생기고 학생들 건강도 좋아지고


장하성씨 이제 나라경제 그만 망치고 떠나세요 시중에 떠드는 말들이 대통령이 몰라서 그런지 대통령이 이야기 하는 것이 당신이 조언한것 그대로 읽는 것으로 보여요 당신들 지난정부 청와대 참모들에 대해서 비판 많이 했지 지금 국민들은 청와대 참모들에 대해 지난 정부와 똑 같다고 이야기들 해 좌파 들이 하는 이야기 있잖아 잘못했으면 사과 하라고 이 정부 청와대참모 장관들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싹쓸이 바꾸어애해 특히 xx 1위 그넘

장하서 경제그만 망치고 떠난는게 어떻세요


다른곳은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준다는데 성남만 유달리 왜 아동수당을 지역 경제살린다는 명목을 붙여 체크카드로 씁니까 실제 아동수당의 의미는 아이키우는부모를 돕기위한거 아닌가요? 거기다가 현금화로하면 아이들을위해 온라인이나 대형마트나 아무데나 다 자율적으로 쓸수있는걸 왜 시에서 제지를 가하는건가요? 지역경제는 다른 시정책으로 해도되는걸 은수미시장의 공약이란 허울아래 왜 성남의 아기부모들이 책임져야합니까

성남시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주세요


이번 모 연예인 음주 운전사건을 봤을 때 아직도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사고 (사고사망 )에 대한 처벌이 왜.. 아니 도대체 왜 개선이 안되는 건가요 ?? 물론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처벌 아직도 낮지만 과거 대비 수위는 높아졌지만 단속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고나면 사망자도 속출하는 잠재적 살인 유발자인데 사고시 왜처벌이 수위가 약한지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 강력한 법적 조치를 원합니다 술은 대한민국 국민을 건강하게하는 음료가이닙니다 술에 본인이 원해서 섭취하고 즐기는 행위에 죄없는 시민들은 가족을 잃을 수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왜 처벌 강화를 안하나요 ???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잘사는 나라 많다고 합니다. 88세대 책 저자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주한다구요. 재산도 모으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 잘 살도록 정책을 잘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잘사는 나라 될거에요ㅣ. 그럼 보수가 집권할때는 왜 청년 일자리 늘리지 못했고, 잘 살게 못했나요. 더 잘못했으면서 ......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잘사는나라 많다고 하던데요


교육청 산하 시설관리(전기)로 근무하는 한가정에 가장입니다 오는 9월1일부로 직 고용 에따라 그동안은 용역회사 소속으로 1년1개월 근무하였고요 교육청에서 정한 일자로 인하여 무기계약 전환은 안되어 기간제로 전환되어 오늘근로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나름 직고용으로 전환되면 모든면에서 조금은 좋아지리라는 희망을 가졌서나 오늘 그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큰폭에 입금감소때문입니다 용역회사소속으로 지금까지는 월급여 세전(2.300.000원)받았서나 9월부터는 세전(1.750.000원) 세후(1.500.000원) 정도 예상 됩니다 나랏님들 이금액으로 한가정에 생활비로 힘들어 보이지않슴니까 직고용으로 고용안전에는 조금은 도움이 되긴 하겠서나 현실과 맞지않은 급여로 인하여 또다른 직장을 찿아야하는 현실입니다 현정부 시책인 공용주도성장과는 역행하는것같아 글을 올려봅니다

공공부문 직 고용에 따른 입금감소 문제점


북한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 정부가 지불하는 계획을 창출해보라. 가능한 일이다. 결코 국제사회가 반대하지 않을 방법이 있다. 산림녹화, 농업, 또는 도로정리, 가옥개량등등.

금번 남북회담에서는 소득분배를 위한 예산을 청년들에게


요즘 대한민국을 살면서 너무 힘들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삶의 낙이 없습니다.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는 일만 하는 로봇 같고 그리고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차, 월차도 없이 너무 힘들어 죽겠고 그리고 격주로 토요일 마다 일을 해야 하면서 저의 주말은 일만 하다가 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월급도 쥐꼬리 만큼만 받고 사는데 매일 할부금만 갚으느라 돈은 벌어도 다 카드값만 나가고 그리고 집도 없이 부모님 집에서 언쳐서 사느라 눈치 보이면서 살고 그리고 재직자 카드를 받아서 뭐 배우는데 하나 배우면 또 다른것을 배우고 싶은 시간이 부족하고 잠은 자야 하는데 배우면 수면 부족이고 그리고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사는게 너무 힘듭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 싶어도 나이에서 안되 스펙에서 안되 다른데 가면 나이 많아서 뽑아주지도 않으며 어쩔수 없이 사는데 로봇 처럼 살아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연애하고 결혼 하면서 산다고 하고 전 혼자 늙을때까지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살기 힘드면 이렇게 글을 올립니까? 좀 저 좀 고민 좀 해결 해주세요 너무 살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세상에 사는 낙이 없어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요즘 디젤차 규정도 빡빡해지고 사건사고가 많아 몰아내기를 하고있는데 제발 대책좀 세워놓고 실행하면 안되겠습니까?? 기름값을 내리던지 무작정 디젤은 안좋아 대기오염이심해 이런식으로 디젤점점 줄이면 기름값은 싸질까요? 제가볼땐 기름값 더오르면 오르지 내릴일 절대없습니다. 미국에 왜 가솔린이 많겠습니까 기름값이 싸니까 가솔린 많이타는 나라는 기름값이 저희등유값 정도 되니까 타고다니지 디젤을 점점 없애는 대신 뭘 하겠다 어떻게하겠다 미리 공약을세우고 그공약을 미리실천해놓고 디젤줄이던 못타게하던 하세요 말로만 그렇게 쉽게될거면 대통령 국회의원 다필요없습니다...

디젤과 가솔린


제발 부두가 시민들 무시하지 맙시다 저는 나라지키러 2018년 9월10일에가는데 남아있는 시민들은 어쩝니까? 이게 지키려는 수단이 올바른 방식인지 의아합니다. 탄저균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가족들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병기를 어떻게 집 근처에다 설치를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군 세균무기 탄저균 실험실 철거


최저임금 올려줘서 좋은 사람 무척 많습니다. 편의점 몇 개씩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최저임금 올려서 월급 더 주게 되니 편의점주 이익 줄여드니까 저렿게 시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익 줄여드니까 죽어간다고 난리치는거라 생각합니다. 편의점 밤에 뭐하러 열어요. 밤에는 수익이 별로 없을텐데요. 편의점 물건정리는 모드 알바에게 시키고 편의점주들은 쉽게 계산만 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니 힘든거 아닙니까 마트처럼 23시 되면 문닫으면 알바비 안줘도 됄텐데... 마트들은 아무소리 안하는데 왜 편의점들만 그럴까요. 24시간 문을 여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님도 많지 않은데 형광등 환하게 켜놓아 전기세 많이 나가고 알바비 줘야 하고, 그것도 없애도 괜찮을것 같아요

최저임금 올려서 100만원 돼서 얼마나 좋은사람 많은데요


중국이 지난 몇년간 우리 영공을 자주 침범하는데 강력조치 해주십시오. 강제로 착륙을 시키던지 우리도 한번 중국 영공을 침범하든지 제발 다시는 우리의 영공을 침범 못하게 해주세요....

중국의 지속적인 영공침해


단순하게 매매수요를 억제하면 집값이 내려가겠지 하는 어줍잖은 생각은 어떤 정책전문가(?)의 생각입니까? 집값안정이라고 말 그대로 상승억제만 한다고 안정이란 표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집값안정이란 실제 주거를 위한 수요자가 이해할 수 있는 가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정도에서 안정화 되어야 그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투기수요를 단단하게 묶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은 완전히 현실을 무시한 안일하고, 무의미하고, 시장에 충격을 주지 못 하는 말 그대로 지금단계에서 머무르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 내놓을려거든 차라리 건들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합니다. 가장 우선 정책만드는 사람들을 무주택자로 구성해 주십시요. 핵심 제안은 밑에 나열합니다. [주택거래 특별법]을 제정해주십시요. 부동산 거래 관련법에서 주택거래와 주택외거래를 분리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은 사람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본재입니다. 투기와 자본증식의 소재로 전락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과 같이 평범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사회구조는 그 자체로 봉건시대로 회귀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택이 계급이 되는 신봉건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자본봉건시대'라고 할까요? 해서 주택거래와 관련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의 관리 아래 안정적인 주거환경개선과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1. 주택거래이익금을 불로소득으로 인정하고 불로소득세를 적용한다. -(예시) 주택거래 이익금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적용한다. -(예시) 주택거래 이익금에 대해 주택보유기간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만을 이익금으로 인정한다. 단, 10년이상 실거주자에 한해 적용을 제외한다. (예를 들어, 주택매입 3년 후 매도 해 3억의 이익금이 발생했고, 3년간의 물가상승률이 10%일경우, 300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2억7000만원은 초과이익환수금으로 징수한다. 만일 물가상승률의 2배로 설정할 경우, 600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2억4000만원은 환수한다.) 제안2. 아파트 분양 시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우선분양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1차 분양에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우선분양한다. - 잉여물량이 발생하면 2차분양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한다. - 명의도용 등 부정분양 적발 시 분양철회 및 양측 10년 내 주택매매를 제한한다. 제안3.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분양시 신혼부부 우선분양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1차 분양에서 신혼부부 생활안정을 위한 분양을 목표로 한다. - 잉여분은 2차 분양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한다. - 명의도용 등 부정분양 적발 시 분양철회 및 양측 10년 내 주택매매 제한한다. 제안4. 아파트 분양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공개가 투명한 성실한 납세자에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 근로소득자에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소득공개조건을 마련하고, 조건에 충족하는 자에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 임대사업자의 추가 주택매입 시 기보유주택수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하여, 투기성 주택확보를 제한한다.

집값문제 해결 제안합니다.


이런 일이 많았지만 지금에서야 씁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주변 지인 여자분들한테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며칠전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요금이 평소 타는거보다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차가 조금 밀리는 상황이였습니다. 제가 기사님한테 "기사님 택시 요금이 조금 많이 나오네요"라고 말씀 드렸는데 기사님이 화를 내시며"너 올때부터 봤자나 차밀리는거 내가 미터기 조작이라도 햇냐?"라며 그래서 저는 "아니 왜 많이 나왔냐 손님이 물어볼수도 있는건데 화를 내시고 반말을 하세요" 라고 말씀드렷더니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시더라구요. 저도 조금 화가나 혼잣말로 짜증냈습니다. 근데 다짜고짜 기사님이 제가 계산하려고 주었던 택시 카드를 던지시더니 저를 때렸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관할구청에 신고 하였구요. 그리고 이건 다른사건인 제 친구동생이 택시를 타고 내릴때가 되어 카드를 내밀고 계산하려 했더니 카드말고 현금으로 달라고 결제 거부를 계속했다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제 지인 여자분들한테 들은것도 많구요 요즘 택시기사님들이 너무 불친절한대 이에 대해 법강화좀 해주세요 관할구청에 얘기를 해도 별 소용이 없더라구요 법 강화좀 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택시기사 불친절+폭행 법 강화


미국과 일본이 재정확대로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하는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일본이 돈을 많이 찍어서 국민들에게 생활비로 쓰라고 많이 나누어 준 것 기억 납니다. 미국과 일본 같은 방법을 쓰면 안될까요.

미국과일본이 재정확대로 경제회복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위의 사건 결론은... A군 등 2명은 2월 2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노인정 화장실에서 여중생 C(13)양을 성폭행 ++++ 경찰은 A군 등 5명이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한 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tomatoyoon@yna.co.kr 누군가는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고 누군가는 형사미성년자라서 안도를 하고... 원하지 않았던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인생을 잃어버리고... 그 고통속에 삶의 의지마저 무너져버려 자살한 소녀의 인생과 인권과 아픔과 분노를... 사랑했던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통을 당한 당사자가 아닌 그 누가 대신하여 고통을 가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려서..철이 없어서..전과자가 되는 것 보다 기회를 줘야한다면... 그 기회는 피해자의 용서가 있은 후에나 고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피해자가 그 사건의 충격으로 자살까지 한 상황에서 절대로 절대로 이런 법적용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조리한 일은 국민의 권력을 위탁받은 나라에서... 똑같은 소녀였고 꿈을 가지고 인생을 꿈꾸었던 소녀를 대신하여 자신의 잘못을 평생을 지고...그렇게...속죄하며...살아가도록... 그리하여 다시는 촉법이라는 안전망 안에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법 개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중생 사망사건…남학생 5명 성폭행·명예훼손 혐의 인정


공무원들 야간에 일 안하고 출입등록만 해놓고 수당 타가는 사람들이 허다 한걸로 아는데 국민 혈세가 낭비 되고 있으니 조사해 보세요. 이건 적폐 행위 아닙니까?

공무원들 일 안하고 야간근무 수당 타가는거 조사해 보세요


전 군대갔다온 남자인데 고작 금메달좀 땄다고 군대 안가는 사람들 너무 괴씸합니다.

금메달 따면 군대 면제 취소해주세요


일반 군대도 단축시키는데 누가 rotc를 갈려고 하겠습니까 rotc도 단축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rotc복무기간 단축


상식적으로 정치하셨으면좋겠습니다. 공무원을 더 뽑는게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는건가요? 그것보단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창출해야하지않나요? 왜 기껏 공부해서 겨우 전공무시하고 공무원이 목표인 이나라가 제대로 된건가요? 공무원 뽑아놓으면 월급에 연금까지 평생 나라에서 책임져야합니다. 놀고있는 공무원들에게 업무분담만 다시시켜도 될것같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귀담아 주세요.

공무원수


옛날의 공무원이 아닙니다. 요즘은 공무원들 거의 매일 야근하는 곳 많습니다. 야근을 많이해도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은 야근수당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세요.

공무원들수당도 못받고 거의 매일 야근하는 곳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을 정말 지지하고 촛불 시위까지 매번 나가며 당신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부로 당신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다른 모든 정책 판단 미스..정권 초기에 그럴 수 있다 욕하지 말라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부동산 정책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4월 정책 양도세 부과 시행으로 인해 집값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쳤습니다. 규제를 위한 성장통이라고.. 이후 대대적인 정책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공시지가 & 세율 조정만으로 이미 집을 여러채 가진 부자들이 꿈쩍하지 않았기에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떤지 아십니까?? 집을 사려고 1주일 돌아다녀봤다가 포기했습니다. 집 주인들이 하루만에 호가를 5천-1억을 올립니다. 2016년 말에 비해 집값 2억은 기본으로 올라있습니다. 이것도 성장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양 100프로 가점제? 신혼부부 특공 요건 소득 기준은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저희 부부는 흙수저이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여 학자금 대출로 대학을 마쳤고 거기에 전세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서라도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가 신혼부부 특공 소득 기준에서 박탈됩니다. 하지만 금수저 제친구 부부는 이미 상속받을 집도 있고 대출을 갚을 필요도 없기에 한명만 일하지만 특공 요건을 충족하더라고요? 저희는 신혼부부라 가점이 낮아 분양은 넣어봤자 다 떨어지지만 그 친구는 당첨이 또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완벽할 수 없는 정책의 부작용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오늘 발표하신 정책은 정말 더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국토부 산하 공무원들은 정책 발표시 파급력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긴 합니까?? 갭투자를 막아야 하니 변칙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다가 취지라면...정말 순전히 전세자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다 월세로 돌리란 겁니까???이런 대다수 사람들 고려는 안하십니까??? 다주택자 아니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규제라면 말이 됩니다. 하지만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도대체 왜 하십니까? 실 전세자금 대출 수요자는 어떻게 살라고 이런 정책을 발표하시는 겁니까? 정말 공무원들 정책 분석 제대로 한것 맞습니까? 이걸 당장 10월에 시행한다고요??? 신혼부부 7000만원 이라니요? 정말 그렇게 유리지갑으로 월급 국민연금 세금으로 가져가시면서 모르는척 하시는 겁니까?? 일반기업 신입사원 초봉도 3000만원 ~ 4000만원 넘습니다. 이번에 발표하신 제도는 대기업 신입사원 흙수저 부부는 월세를 살라는 정책입니다. 이래놓고 출산 장려하시는 겁니까? 네! 출산해서 외벌이 가구가 되면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겠네요. 기껏 학자금 대출 받고 졸업하여 겨우 취직했지만 경력은 단절되고요. 이런 걸 바라시는 겁니까??? 7000만원에 두배로 상한 하셔도 부당한 정책입니다. 다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게 제한 하십시요. 집을 살수도 없고 전세자금은 올려줘야하는 무주택자 두번 울게하지 마십시요.

전세자금 대출 제한 소득 기준 부부합산 7000만원???


저는 무지하여 이전의 정권이 어떻게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 내고 그로인해 어떠한 도움을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 아, 그러하나 ..자랑이 아니란것은 제가 스스로 아오니 굳이 그 부분을 제 스스로,또 타의로 제 근,초적인 부끄러움을 나타내기를 두려워 합니다. 그것을 제가 모르오나, 제가 이 간청할수 있는 장소를 보고,이러할 자격 없지 모르하나, 감히 그것을 지나치지 못하고 부족함이란 단어가 모자를 죄송한 제 ,저의 생각을 내보오니 , 한번 읽어 주시길 이제껏 이 나라를 놀랍게도 지켜오신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개 요청을 감히 ,요청 하여 봅니다. 제가 그걸 알면서도 이 의미 없어 보이는 ,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감히 건의 드리는 것은 정말 단순한 '무엇'입니다 . 입큰악어의 모르고 와서 친밀감을 뽑아냈던 ,그 악어새 부림이던 , 입 없어야했던자의 감히 짖음이던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서는 그 어떤 갑을 논박이 죄책감 없이 가능했던.... 지금의, 저희의 .너희의.감히 .그러했던 이렇게 아무도 몰랐을거라는... 자의 쓸데없는 지식 아닌 지식을 가지게 된 이유을 그 자유를 요청합니다

사람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글을 올립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소방시설 배관을 용접 이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초기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중요한 서설임에도 용접부위가 잘 용접 되었는지 전문 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방시설 용접 부위에 대한 전문 기관의 인증 의무화로 법적 제도화 하여 전문 인력을 창출하고 일자리도 늘리면 어떠한지 검토 부탁합니다.

일자리 만들기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분들(휠체어 이용 등등)을 위해 버스 시설을 개선해주세요. 일반적인 버스들은 승하차시 버스가 지면보다 높아서 휠체어 이용자는는 오르는데 불편함을 겪습니다. 각 버스마다 경사를 만들수 있는 보조시설을 비치하는 등 장애인분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장애인의 승하차를 위한 버스 시설을 개선해주세요.


준비된대통령후보라면서 공약1호로 일자대통령, 일자리를 직접챙기다면서 상황판까지 만들었는데 청와대에서 일자리 상판에 대해서 언론에 브리핑 한번 해주세요 일자리 상황판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한번도 브리핑 한적이 없잖아요 만약 일자리 및 경제가 좋았졌다면 일자리 상황판에 대해서 몇번이고 홍보 했겠지

일자리상황판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동의합니다. 소득인상이 가져오는 희망중에 하나는 대다수 서민의 꿈! 번번한 집한채 장만입니다. 그러나 집값 억제책으로 소득대비와 구입가대비 비율조정의 대출규제책은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부자들이 현금으로 미분양주택등 다주택자가 되는것을 부추기고 일반 대다수 서민 집장만을 가로막는 망책입니다. 촛불혁명의 대다수 참여시민인 서민들의 지지이반의 원인입니다. 국민연금고갈에 대비 똘똘한 집한채 마련해서 역모기지론으로 노후대비 움직임으로 일부지역에 수요가 몰려서 폭등한 부분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정도는 하는 호가 조정으로 동조현상. 한강조망권,트리플역세권,재건축신규아파트로 갈아타는 수요 및 희소성에 따른 투기수요 등 집값폭등의 원인이 다양한대 투기지역지정과 신규주택공급은 적절한 대책으론 미흡합니다. 인구절벽과 서울접근 용이성의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신도시 주택공급정책은 현재 수요원인이 해소되면 미분양사태를 초래할 수있습니다 세율을 대폭 낮추고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조정하는 보유세 인상으로 직접세 인상으로 조세정의 원칙을 수립하여 집값 과열을 억제하고 더불어 유류에 과다 책정된 간접세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비율을 낮추어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집값 억제는 서민 집장만 가로막는 대출규제가 아닌 조세정책으로


광주고용노동부 수사감독관님께서 충분한 증거.증인.의견서 제출에도 자영업자편에 단1%도 받아들여주지않고 고소한 근로자 더적은증거와 말에는 100% 단정지어 결론내리는건 직무유기 직권남용한 사건입니다..재검토라도 한번더 해달라고해도 들어주지않습니다.자영업자들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해야하나요? 누구편이아닌 냉정하게 수사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출한자료 증거 증인 자영업자껀 다무시하는건 너무 억울합니다..더많은증거가 확인이되도 자영업자는 왜단1%도 사실임을 인정해주지 않나요...자영업자가 무슨 죄인인가요? 정말 하루하루 고통속에 사람의 아픔속에 억울합니다 자영업자도 사람입니다 노동부 는 무조건100근로자편이라면 몆달동안 수사는 왜하는겁니까?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수사로 억울하지않게 감독하시길 바라고 자영업자편에의 기관도 좀만들어주세요

고용노동부 직권남용


근로감독관들의 진정사건 업무처리 태도가 진정인 우선이 아닌 본인들의 업무 편의방식대로 일처리가 되고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감싸고 있는 해당과 과장, 관리과 임직원들의 행태도 문제입니다. 진정사건의 불복으로 근로감독관의 처분 결과를 심의하거나 제지할수 있는 제도 보완은 물론이고, 정보공개요청후 비공개 문건이 남아 추가 심의를 요청을 했으나 심의 회의 참석자 명단과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을 요해도 응하지 않고 적당히 말로 답변하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라는 궤변을 말합니다. 불복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진정사건 처리는 감독관의 사전에 진정내용을 숙지도 않고 피진정인과 앉혀놓고 말싸움시키며 듣고만 있다가 느낌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감독관(김양인)과 구체적인 진정인의 의사도 묻지않고 결재하는 해당과장(구본태), 이를 민원을 추가 제기해 답변은 엉뚱하게하는 관리과팀장(김상범), 본청 감찰관실 주무관(최병식) 이들 모두 감도관의 배경이 되고 웅호할뿐 민원인의 고충은 관심도 없는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집단 이기주의 공동체 입니다. 왜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치 않음을 주장합니다. 철밥통 늘리면 국민들은 세금으로 떼워야 합니다. 문제인 대통렬을 지지하고 선거에도 참여 했지만 공무원의 묶어있는 적폐청산은 전혀 지방기관들을 다녀봐도 변화가 없습니다. 아직도 상전이죠. 본인들의 상관이나 상급기관에만 능동적이지 일반 민원인에겐 상전입니다.

대전지방노동지원청


저는 난소기능저하증으로 임신을 하지못합니다ㅠ 우리나라 저출산 요인중에 하나죠.. 자매에게 난자를 기증 받아야만 임신가능성이 있지만 전 자매도 없는 슬픈 현실입니다 병원에선 저와같은 여성분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상상도 못할만큼 많다고 해요.. 그런데 법은 기증은되나 거래는되지않는다고되어있지요 돈안주고난자를기증해주는분이몇명이나될까요.. 우리는난임인죄로 죄인처럼범죄자처럼우리가알아서은밀하게 알아서 해결해야하나요?ㅠ 합법적인 정책으로 저희에게 희망을 안겨 주세요 저희도 아기를 갖고 싶어요!!

난임여성을 위한 난자기증에 대해 합법화를 해주세요


일자리확충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일자리창출은 민간이 주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만큼 간단하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도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청원제목의 건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사나 작업현장에서 안전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도시내 현장에서조차 안전요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불안해하며 작업현장을 지나는 모습을 볼 때면 부끄러운 후진성을 느끼기도 합니다. 안전요원을 충분히 확보하면 인명피해 공기지연 등의 손실을 막을 수 있고 시민들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충분한 안전요원배치를 제도화한다면 상당수의 일자리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주요 선진국들, 특히 가까이 일본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맨홀작업 하나에 안전요원이 작업인원의 몇 배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예시로 작업현장을 제안드렸습니다만, 이외에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들이 많이 찾아지고 만들어길 바랍니다. 안전관리요원 고용비용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치러야하는 비용과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삶의 질적 향상을 고려할때 가치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과제에 많은 지혜들이 모아지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도시내 공사등 작업현장 안전관리요원 확대


제발 최저임금인상됬다고 모라마시고 최저임금인상을 구체화시킨법안으로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외국인들은 그나라의임금기준으로 지급하는법안과,한국에거주하고있으니 거주비만큼은추가로지원하더라도 상황에맞춰서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시켜야지 무조건적으로다올리는건 부당하다고 생각이들며, 경제물가나 시대흐름적환경으로봐도 진작에임금은올랐어야합니다.물가도 세금도다올랐는데 급여는10년전수준이니 말다한거져!! 이명박정권때부터 대기업을위한 무분별한 아웃소싱허가로인해 청년실업이더욱악화됬는데도 아직까지도 아웃소싱회사들을 내버려두는것도이해가안가며, 노무현정권때는 건설업이나,제조,식당외는 외국인근로자만허가해주고 일반사무직및전문직들은 아웃소싱회사허가를거의안내줬었는데 이명박정권들어서고부터 대기업을위한 무분별한 아웃소싱회사엄청늘었으며,그들이받는수수료때문에 기존근로자들은 당연히연봉이깍이고 전문직경리와일반사무직들도 아웃소싱회사가생겼기때문에 실업자가어마무시하게늘고 연봉도 1~2천깍였구여.직접적으로 당하고있는근로자들은 실업급여인상하고 한달더준다고 기간만늘이고 중장년층,청년들 사업장에국가보조금주고 근로장려금주는거 이해안갑니다.아에없얘라는게아니고 연소득5천미만자들만 실업급여지급하고, 고위간부들임원들은 돈도많으신데 용돈처럼생각들하시던데 진짜화가나구여. 이런제도만든게 어려운사람지원해주려는거아닌가여? 제주변에경력자들알바나한다고합니다. 신입하고연봉차이얼마안나고 알바나하지 점점 실업자만늘고 일용직도실업급여준다는데 이해가안가네여. 주더라도5천이하되는분들만지원해야지!! 기준도없고 고소득자들도 다주니 나라가이모양이져. 형평성에맞춰서 지원해야지 아직도군대식으로 정책을펼치는건잘못됬다고생각합니다.보여주기식좀그만하시고여,진짜우리가필요한정책이나와야지 세금만오르고,청년지원도 1년이상근무하면300,2년후면,300이런식으로주고,장기로5년이상근무시500이렇게길게보고정책을펼쳐야지,실업자가없지,한명의근로자를 오래다닐수있게해야지, 지금제도는연간800주고그러니깐 그친구1년쓰고 짜르고다른사람구합니다.지금 이게머하는건지모르겠구여.국세만낭비하고있고 눈먼돈만생기게해서 피같은시민들세금만나가지,3개월받고 직원바꾸고 6개월돈받고 직원바꾸고 그래도돈나오니 직원들함부로하고 맘에안든다고 짜르고막내들한테퇴사하라는식의 태도로직원관리하는개인사업장많이봤습니다. 일회용처럼직원에게하게끔만드는국가제도입니다.요즘얘들욕하지마시고이런상황을만든 건국회의원과대기업의욕심과이기적인어른들의잘못이라는생각이드네여. 심지어는 근로자가부당한대우와 인격적인 모욕과 성적음담패설당해도 그보조금때문에 못나가는 불쌍한 신입직원들도있다고합니다. 이런건악법이아닌지여??진정실업자들을위한대안이 맞는지 이해가안가네여. 제발하나의 정책을펼칠때는 심사숙고하셔서 이걸로인해악용할분들도미리생각하셔서 대응책도마련하시고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법을만드셔야지!! 자산10억미만 시민들만 혜택을주는구체화적인법안바랍니다.100억이상자산가가 70넘었다고 무료교통혜택받고 국가보조받는거는 잘못된겁니다.언제까지 돈올려준다고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다음정권때 투표받을거생각마시고, 우리에게 필요한제대로된정책좀 마련해주세여. 대한민국을너무사랑하는 시민으로써, 우리나라복지가세계화에 뒤쳐지지않도록 위에계시는분들이 제발 일좀하시는 날이왔으면하는 마음에 긴글올립니다. 최저임금인상은외국인근로자는그나라의급여체계에맡게지급하는규제와 장기적인 국가실업보조금은 등급별구체화시켜서 지급하고 대출규제처럼 세분화시켜서 법안을다시한번 조정바랍니다.

최저임금인상 세분화대책마련


음주로 인해 각종 사회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성범죄, 폭력, 음주운전... 홧김에 라는 기사도 있지만 음주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더구나 음주 상태에서 발생된 폭력이나 사고는 그 결과가 참혹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저지른 사람은 술 마실 수 있는 자격을 제한했으면 합니다. 19세 이하는 음주가 불법이듯 합법저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음주를 허용해야합니다. 한번이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 등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술 마실 자격을 제한하고 그 사람에게 술을 제공한 사람은 처벌받게 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에게 불법이듯 똑같이요. 당연히 술집과 가게에서 술을 팔때는 마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 입니다. *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음주 면허제 법제화 해주세요.


지방광역시에 사는 아이둘 키우는 맞벌이부부 가장 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기준 강화 뉴스를 보고 처음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들어와 글 남깁니다. 무주택자로 집을 사지 못해 전세로 살고있는데 이제 월세로 살던지 원치않는 집이라도 원리금상환만 가능한 담보대출을 내서 사라는 건지 가처분소득은 앞으로 더욱 쪼그라질 것 같아 잠이 오지않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바로 이런것을 의미하는 지요? 내집마련의 꿈은 이제 죽어서도 이루지못할 꿈이 되어 갑니다. 서울에 생활권을 둔 가장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다주택자들 변칙 갭투자를 잡는다면서 왜 소득기준으로 보증을 해준다 안해준다 가르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나라에서 국민들 살 집 사이즈까지 정해주는 건지 부부합산 연봉7천 9천 1억 고소득자라 대출을 막는다면 투기세력의 주범 중 하나로 본다는 뜻인지 실수요자의 삶을 한순간 나락으로 내몰아버리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라도 소득기준에따라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게 할것이라는 이번 정책 철회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전세사는 국민도 국민입니다


저는지금현재평택에살진않지만 앞으로평택에내려가려고아파트를하나분양받았습니다. 저는부모님이안계시며형제자매도없고친척이라곤외국에 이민가신외삼촌내외분이전부입니다.제가평택으로가려는이유는어릴적놀러갔던 유일한제추억이있는외갓집이기때문입니다. 물론할머니할아버지도제가어릴때다돌아가셨습니다. 추억하나안고덜컥미분양아파트를분양받았습니다. 그리하여평택이란곳에다시관심을두기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너무아타깝네요.정부에선지방아파트,지방에사는국민들은 돌아보지도않고(말이수도권이지지방중에지방이던데요?) 계속서울이나가까운곳에만아파트공급을늘린다네요.. 그린벨트거론까지하며...그러니더서울열광하는거아닌가요? 그러지마시고평택지제역으로gtx연장시켜주세요. 그럼평택도미분양줄테고지역도많이발전할듯한데요. 지금인원이50만안되서그러시나요? 그럼될수있도록지원해주세요. 국제도시로발전시켜주신다면서요. 이것저것호재가상당한데gtx는왜안내려오나요? 말이앞뒤가맞지않은듯합니다~~ 예비타당성결과평택이빠진이유가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그리고앞으로인구가내려올것을보셔야죠..삼성.엘지.브레인시티등등. 살기좋은곳이되면인구분산효과와아파트미분양문제등등.모든것이한번에해결되리라봅니다... 다시한번평택시민들을돌아봐주세요...

평택도수도권이라면서요?


아들 딸 키우시는 분이면 아실겁니다. 문제점 대학교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대학 반값도 외친적이 있다. 특히 공대 400만원까지 들어간다. 해결방안 저출산이면 대학도 문 닫는 곳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평균 대학 진학률을 지정하여 도달 못할 시 등록금 및 학비를 감면적용을 해야 합니다. 대학 학비 등 줄지 않으면 저출산 지속되고 대학은 줄게 됩니다.

저출산 대책 제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딸을 키우고 있는 아이 아빠 입니다. 딸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 빈번히 나오는 아이들과 관련된 강력사건이 터지는걸 볼때마다 이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법치국가, 죄형법정제도를 취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이나라가 만인에게 평등한 법치국가가 맞나? 싶은 의구심이 듭니다. 만 13세 이하 아동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이 평범한 어른들도 해서는 안되는 강간! 살인! 폭행! 등 타인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모조리 앗아간 중범죄를 !! 무고한 어린 생명이 범죄에 희생되었음에도 ! 법개정 언급도 하지않고! 개정 의지도 보이지 않는게!! 특별법 도입은 검토도 하지 않는 이게 !!!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게 맞습니까!? 아래 13살 여중생이 동급생에게 성폭행을 당한후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잘해야 보호관찰입니다!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담당 형사과에서 말합니다! 미성년자가 저지른 성범죄는 사건은 최근 10년 안에 기사화 된것만 수십차례 비공식적으로 합의로 끝난것까지 합치면 수백차례가 넘습니다! 인천 13세 여중생 동급생에게 집단 성폭행 사망사건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6965 그 대표적인 예가" 밀양 여중생 집단 120여명이 넘는 자에게 1년동안 성폭행을 직간접 적으로 당한사건!!"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459 수원 중학생 동급생 3명이 집단성폭행! https://namu.wiki/w/%EC%88%98%EC%9B%90%20%EB%AF%B8%EC%84%B1%EB%85%84%EC%9E%90%20%EC%A7%91%EB%8B%A8%20%EC%84%B1%ED%8F%AD%ED%96%89%20%EC%82%AC%EA%B1%B4 청와대 민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사건!! 대구 여중생 동급생7명이 집단 성폭행!!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2903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39856 은평구 여중생 미성년자 6명이 집단 성폭행!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1023_0009533357 초등5~6년생 3명이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7868.html 다 열거하면 제가 보고 들은것만 300건이 넘습니다. 왜!! 범죄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왜!!! 법은 뒤쳐져서 죄지은놈들 처벌도 제대로 못합니까!! 피해자가 직접 찾아가 죽이기라도 바라는 겁니까! 당신네들 딸이, 아내가, 어머니가, 동생이 미성년자 동급생에 성폭행을 당해도! 당신들은 억울하고 분하고, 처벌도 안된다면!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죄를 죄로써 되갚는 악의 고리가 법의 부재로 처벌의 가벼움으로 인해 일어난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범죄 피해로 인한 억물함과 고통을 공감하고 범죄자에게 강력처벌함으로써 범죄 의지를 가지는 자달의 범죄 의지를 꺽고!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게! 이사회의 국가의 책무고 국가와 정부부처 사법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 14세 미만 미성년자를 고용 청부살인이 일어나면 누군가가 죽고 나서야지만 그때가서 법을 개정 하실겁니까!! 제발!! 미성년자도!! 강력처벌하십시요!! 정보화 사회에서 이미 많은 미성년자들이! 이 기사를 접하고 처벌이 미미하다는걸 모르고 죄는 나쁘소 지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순진했던 아이들도! 이제 죄를 지어도 벌이 미미하니 죄를 한번쯤은 지어도 되겠다고 마음먹을지 모릅니다! 아니! 인간은 교육되지 않으면 짐승이고 살생만 일삼는 동물입니다! 절대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법치주의를 실현 해야만 합니다! 범의는 품고있지만 처벌이 있을까 두려워 실행하지 못했던 자들이! 범죄 의지마저 꺽일 미성년자일지라도, 어떠한 특권도, 불평등도 용납 되지않는! 강력한 사법체계가 이나라에 있음을 알수 있도록! 13세미만 미성년자의 강간-살인-폭행에 대한 범죄도 강력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13세미만 미성년자의 강간-살인-폭행 처벌면책, 평등한 법치국가 맞나?


존경하는 대통령님! 보훈 행사시 마다 연설문에는 국가유공자를 끝까지 책임진다, 따뜻한 보훈정책 등등의 좋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상은 그렇습니까? 월40만원 연금 받고 있는데 끝까지 책임진다는 말을 들을때면 얼굴이 다 화끈거립니다 보훈대상자들의 연금액수를 보신적도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전체 예산만보고 늘었으니 보훈대상자들의 명예가 높아지고 따뜻한 보훈이 실현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실진 몰라도 손가락 두마디가 없어야 그나마도 국가유공자 7급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이나 예우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때 과하다 싶을 정도가 되어야 조국이 유사시에 국가를 위해서 싸우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일제시대가 다시 온다면 가장 먼저 매국노 앞잡이가 될사람은 국가유공자들인지 모릅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봐야 돌아오는건 쥐꼬리 만큼 연금주고 국가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라는 소리 들으면서 가난하게 사는겁니다. 이럴바엔 매국노로 살아서 자손대대로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따뜻한 보훈이라면서 구법,신법하면서 갈라 놓고 있습니다. 신법은 가족수당을 줍니다.그러면 따지지 말고 다 줘야지요. 신검다시 받으면 준다고 하는데 대다수의 유공자들은 그나마 있는것도 빼앗길까봐 신청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와대,보훈처가 말하는 따뜻함입니까? 제안합니다! 국가유공자7급을 6급3항하고 통합하고 구법 신법 으로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자식들이 물어 봤을때 자랑스럽게 국가유공자여서 혜택을 보고있다고 말할수 있게 해주세요. 국가유공자여서 용돈 받는게 아닌 어느 정도 액수의 연금과 가족수당과 대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6급3항과 7급을 통합하고 신법구법 차별말고 똑 같이 대우해주세요. 빼앗으려 하지말고 줄려고 해야 진정 따뜻한 보훈이지요.

국가유공자 대우를 개선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의 부동산(특히 서울 아파트) 투기 광풍에 기여한 바가 큰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론에서 거론되듯, 당장 7000만원처럼 특정 소득금액 이상으로 대출보증 여/부 판정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단순한 접근 방법이라 반발도 심하고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대출한도를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제안합니다. LTV, DTI처럼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전체 전세금 대비 전세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 취지에 맞추고 부동산 안정화로서 기능을 하려면 소득이 높을 수록 대출한도는 줄여야겠지요. 예를 들자면, 전국 가구소득 1분위(2인 기준 근로자 월소득 150만원 이하) 와 상위 10분위(1030만원 이상)는 차별적으로 전세대출 한도를 설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적정 구간과 한도는 정책 입안자 및 해당 부처 실무진의 몫이지만 대략적으로만 제시해본다면, 1분위 : 80% (현재와 동일) 2분위 : 75% ... 10분위 : 35% 정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1주택 이상 보유자는 더 강한 제재를 해야겠지요. 소득금액 기준치는 통계청의 소득10분위 자료를 이용하면 쉽고 이해가 빠를 듯합니다. 여기에 가구원수별, 근로자별 소득금액이 있으니 객관적으고 공감할 수 있는 컷트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소득금액 업데이트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아파트 투기를 근절시키고, 서민들의 보금자리가 안정되어서 생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세보증 제한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해봅니다.


전세대출 제한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서민 위한정책은 하나도 없고 이제는 월세로 살라는 말인가요 다주택자 투기꾼 잡아 달랬더니 어이가 없네요.도대체 이런정책은 누구한테서 나오나요 나도 내집 갖고싶어요 집값은 못잡고 서민만 때려잡고ㅠㅠ 집값만 안정되면 누가 전세끼고 집사놓고 그지같은데서 살까요 참 어이가 없네요 다주택자 잡아요 집 한채 있는사람 건들지말고.촛불들었던 한사람으로 이정부 정말 한심합니다 국민의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전세대출


저와 와이프 둘다 대학도 스스로 돈벌어 다니고,, 성인이 된 이후 아버지의 빚만 갚다가 이제는 평범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자고 결혼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으로 부터 받은 재산 없습니다. 둘다 여태 갚아 왔으니,, 이제는 돈 버는 입장에서 아둥바둥 살아 왔는데 이제 1월 출산을 앞두고 있고 대출받아 계약한 전세가 올해 12월에 종료됩니다. 근데 오늘 뉴스에 나온 정책 신혼부부 8,500 / 애1 8,000 / 애2 9,000 / 애3 1억 올해 10월부터 전세대출 불가 검토하겠다네요. 작년 연봉으로는 못넘지만 보너스까지 둘이 합쳐 8,500쯤 되나봐요.. 이제 모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월세로 이사가서 언제 전세대금 마련하고,, 월세로 이사가서 언제 매매로 가죠?... 정부에서 말한 신혼부부 행복주택?... 차 2,400만원 이상이라고 대상이 아니라네요. 정부가 말한 행복주택? 연봉이 높으면 연봉이 높아 안되고, 차가 있음 차가 2,400만원 넘는다 안되고 이것도 혜택 받으려면 1억5천쯤 되야 하던데. 니네가 말하는 연봉 낮은 사람이 1억5천을 갖고 있으려면 몇년을 일해야 하나요? 시간이 지나 1억5천 다 모아질 때쯤 되면 신혼부부가 아니라고 안될테고 연봉이 올라서 고연봉자라 안된다고 할테고 ,, 누구를 위한 정책이나요;; 와이프가 집 소득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데.. 출산으로 쉬면 월세내고 밥먹으면.. 남는게 없습니다... 가난 사슬 여기서 끊으려 했는데. 제 연봉 190수령으로 월세내고 애+저희 둘 밥먹으면 뭐가 남나요?... 안되겠네요... 길이 안보입니다...

이번 생에 가난사슬 끊기 힘들겠네요.


정부는 시장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사회과학의 불변하는 진리이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문대통령 정부는 이념으로 시장을 이기려고 든다.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문정권이 주장하는 사호주의 좌파정책이 고용을 늘리고 소득을 회복한 사례는 인류역사 상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문대통령께서는 사람은 진지하고 착하신데 안타깝게 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님의 정책은 아마 처참히 실패할 것입니다.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처참한 시장의 보복이 초라한 경제의 불황으로 내년 이맘때쯤에는 임할 것임을 경고해 드립니다. 그 때 변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그리스도 이미 해 보았던 뻔한 사회주의 정책입니다. 처참히 실패하고 다들 시장주의 정책으로 돌아 왔는데, 그 결과 그들은 지금 호황을 구가하는데, 이 정권은 그들의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고, 똑같은 경제패망의 길로 가겠답니다. 교만해서 그런 것이지요.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은 교체 될 것입니다.. 소득주도인지 뭔지 그 궤변같은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반드시 비참한 결과가 이 정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때 가서 변명하지 않기로 합시다. 남자답게, 책임을 지셔야지요. 반복합니다. 인류 역사 상 단 한 번도 시장을 이긴 정권은 없었습니다. 시장을 무시하면 (즉 백성이 일자리를 잃고 굶주리면) 집권자들은 프랑의 경우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었음을 명심하십시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정부는 시장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폐세력은 정치인들이라고 말한다. 웃기는 소리다. 썩어빠진 정치인의 대다수가 공무원 출신이고 위 아래로 연결된 공무원 조직이다. 이 나라는 10년이상 공무원에 있던 자들이 다 망친 세상이다. 복지부동하며 정권에 줄대고 온갓 부정부패의 중심에 있고 승진하는 것에 미친 자들. 자기들의 월급을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아니 알면서도 개,돼지로 말하는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갑질하고 없는 자들이 목숨걸고 구한 민주주의,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등등 혜택은 제일 먼저 보는 것들이 기득권은 절대 안 놓으려는 공무원들이야 말로 적페중의 적페들이다. 젊은이들은 공무원 뽑아라. 그러나 늙은 기생충같은 공무원들은 정리해고하라. 그 것이 나라를 살리고 썩은 물을 그나마 정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썩어빠진 공무원들을 정리해고하라


길을 걸어다닐때 마다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쓰레기를 줄이는 거 보단 쓰레기 통을 늘리는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리마다 쓰레기 통을 설치해 주세요.

거리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쓰레기 통을 더 많이설치해 주세요.


서울시 박원순은 재난문자를 3~4번을 보내왔다. 언뜻 보기엔 열심히 하는것 같은데.. 그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뒷북재난문자 발송을 하고 았는 것이다. 폭우가 하염없이 쏟아 지는데. 한참 뒤에야... 문자가 오고 또오고 또오고 이것은 국민들을 기만 하는 행위이다. 얼마나 국민들을 만만하게 봤으면 뒷북문자 발송을 한번도 아니고 여러번 보낼 수 있단 망인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청문회에 끌어내어 사실을 확인하고 국민을 기만한 죄로 처벌을 청원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뒷북 재난문자 발송


음주 운전 및 폭력에 대한 처벌법 강화를 청원합니다. 우선 여전히 안전하지 않고, 정의가 없는 대한민국 법을 고발합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죽여도 중형 3년에 그치는 나라. 멀쩡한 사람을 폭력으로 죽여도 고작 최소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기준에 그치는 나라 여전히 사람을 죽인 가해자의 대가는 가볍기만 합니다. 가벼운 법으로 사람의 목숨은 여전히 파리목숨 만큼도 못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평생 고통을 겪어야 하는 피해자의 고통이 가해자의 중형 3년이면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욕망과 감정을 지닌 존재이기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강력한 규제와 법이 없다면 언제나 자기의 욕망으로 타자의 욕망을 짓밦고 무시하고. 계속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나갈 것입니다. 이정도야 되겠지 라는 법망에 음주운전을 취미처럼 하다 차에 치여 주변 사람들이 오늘도 아무 죄없이 죽어나갑니다. 사람을 때려도 벌금내면 그만이고. 가볍게 풀려나본 경험이 있기에 지나가다 시비를 걸고 또 사람을 때리고. 끝내는 약한 사람들만 아무 죄없이 죽어나갑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의가 없고 불안전한 사회의 현실입니다. 법처벌이 강화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100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당신의 가족, 당신의 친구. 당신의 지인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기대도 하지 않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폭력 및 음주 운전 처벌법 강화를 청원드립니다. 집에 가는 길, 귀가 하는 길이 여전히 두렵기만 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처벌법이 필요합니다. 살기좋다고는 하지만 절대 안전하지 않은 나라, 법이 법답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이 나라의 현실을 바로 잡아주시길. 오늘도 어디선가 가해자는 웃고. 피해자는 힘없이 죽어나갈 이 시간에.

대한민국 음주 운전 및 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주십시오


1. 태양광패널 농작물피해받는다 약팔지말고 나무배고 농지해치며 투기자본 중단하라 2.임버터에서 방사능생성된다 유해하다고 약팔지말라 일정규모 넘으면 유해하다 정부는 투기자본으로 태양광 패널 설치한것 폐기하라 3. 태풍으로 토사하고 패널 무너지면 도로도 피해입고 환경파괴한다 정말 설치해야한다면 안전장치만들고 산림 농지토지값 싸다고 여기에 투기하지못하게 법으로 규제해라

태양광패널 농지 산지에 설치하는 투자중지해라


안녕하세요. 태안이라는 곳에살고있는 초등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닌 태안에 지하철을 만들어주심 좋겠습니다. 저도 수도권아이들처럼 지하철로 자전거를 싣고 친구들과함께 다른지역을 가보고싶습니다. 몇년전 부터 생각을 해왔지만 청원까지 넣게 될줄몰랐습니다. 그래도 지방에는 지하철을 건설하시는데 오래 걸리신다해도 제발부탁드립니다.... 지방에 설치 못하시는건 아니시잖습니까.... 몇년후에라도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도 지하철없는곳에서 산다고 놀림받고있습니다......... 서울까지는아니더라도 대전 정도까지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에도 지하철을 놔주세요!!!


제목 : 2018년 8월 이사관련 민원 (2018년 8월 29일 민원 올림) 내용 : 몸이 불편해지니까 몸이 정상이었을 때보다 더 품이 먹고, 수고롭습니다. 남들은 하루면 할 일을 저는 한달을 해도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게가 가벼운 것만 할 수 있어서요. 거기다가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수입이 없어 어려워서 돈은 없지, 몸은 불편하니 몸 움직이는데 필요한 생활공간은 더 넓을 수 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낡아빠진 집에 살 수밖에 없는데요. 전에는 벽에만 곰팡이가 많이 붙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삿짐센터에 주는 비용이 평균 40만원인데, 돈 절약하기 위해 안 줄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가 장롱을 산 것은 쓸데 없이 산 거라고 맨날 엄마가 그러면서, 저를 야단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장롱이 없어서, 제가 서랍장이 없어서, 이번에 이사할 때는 옷가방을 비롯한 이삿짐에 곰팡이가 제대로 붙어 있는데, 엄마는 컴퓨터 뒤에 얽혀있는 전깃줄에 먼지가 가득해도 하느님이 주신 공기고, 태양빛에 열소독할 조건이 없는 전깃줄 공간 같아도 다 깨끗하다고 하는 분이라, 옷가방 곰팡이를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약국에서 파는 에탄올이면 모든 곰팡이는 다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약국에서는 곰팡이가 안 없어진다고 합니다. 엄마는 경험이 우선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잘 몰라서, 집 구광도리 벽에 물이 스며들어 구석에 놓아둔 옷가방에 생긴 곰팡이를 확실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민원 올립니다. ==========또 다른 민원은 세입자인 우리가 거지래도 이렇게 살다가 나가는 것이 어려워서 쩔쩔 매는데,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살다 나가질 못하는데, 2018년 8월경,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402번길 15번지 경신단독주택 1층 집주인은 집수리만 하면 다시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방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맺히는 건 기본이구요.(방바닥 위에 물방울이 지름1~1.5cm정도로 크게 맺혀요.) 분명히 비닐장판 위에 있는데도 양말바닥이 전부 젖어서 마르는데 6시간 걸려요. 비가 안 와도 집 밖에 스티로폼 박스에 주는 물도 집안 방바닥으로 들어오더라구요. 비 많이 올때 보니, 방바닥 물이 벽을 타고 벽지의 40~100cm정도 젖어 올라가더라구요. 그게 동네사람들은 맨홀 공사 후유증이라고 하더라구요. 맨홀이 길 건너 편에 있다가 우리 집 바로 앞으로 옮겨 오면서 땅을 뚫는데, 땅을 뚫을 때마다 방바닥이 같이 흔들리더라구요. 땅을 뚫는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방바닥이 같이 흔들리는 경험은 처음입니다. 저희 살다 나가는 가구 모양새나 가구 배치나 그런 걸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장실 벽 구부러진 것도 심각하구요. 바닥도 기울어져서 스폰지 모양도 기울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올립니다. (추신) 지금은 남양주시청에서 맨홀 공사 후유증을 깨끗이 없애 주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도 2018년 8월 29일날 보니, 비가 4일 이상 연이어 와서 벽에 벽지의 25~50cm정도 젖어 올라가 있습니다. ==========또 다른 민원은 원목가구들(책장, 책상, 서랍장2개)은 집으로 스며든 물에 의해 피해가 있어서요. 이것을 수리(가구 말리고, 다시 칠하고) 하는데 기초수급자 혜택이 있는지 알고저, 민원을 올립니다. 2018년 8월 이사갈 준비할 때(남양주시->수원시)가 되어서, 비닐장판 위에서도 양말이 젖어 6시간을 말려야 하니, 장판 아랫쪽에 곰팡이가 쓸었다고 하기도 하고(곰팡이가 돌출되지는 않음), 그래서 원목가구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하고 의문이 생겨, 가구수리 기술자에 물어보니, 집안에 물기만 있으면 원목가구는 다 훼손된다는 엄청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일은 가구를 말리고, 다시 칠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목가구 훼손 원인을 없애는 방법은 아예 집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2년 전에 전세계약 잔금일날(2016년 9월 1일) 집에 물이 들어와 있고, 곰팡이가 피어있는 것을 엄마(김병윤 씨)가 발견했다고 말했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달 전에 계약할 때는 곰팡이가 안 피는 집이라고 해서 계약한 거구요. 그 때, 이사를 오지 않았었어야 원목가구가 훼손 안 될 수가 있었던 것인데요. 그 때 이사를 안 갈 수가 없었던 것이, 전에 살던 파주 집주인이 1년 전부터 이사가라고 계속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사를 안 갈 수 있는 법적이 구제 절차가 있는지 알고저, 민원 올립니다. (추신) 집을 지은지 평균 3년이 지나면 집의 방수막이 터지기 시작해서 집을 아무리 잘 지어도 지은지 10년이 되기 전에 다 집의 방수막이 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구 들일 때 벽으로 부터 5cm띄어 놓는 것은 다 권장사항인 것 같은데요.(10cm 띄라 하는 곳도 있더라구요.) 방바닥에서 물 올라오는 것은 정말로 예방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바닥에서 물 올라오는 것에 대한 예방법을 알고저, 민원 올립니다. (*벽에서 띄는 cm도 알았으면 합니다.) ==========또 다른 민원은 집에 스며든 물에 의해 원목가구들이 다 망가지니깐요. 가구들을 플라스틱 가구로 바꾸든지, 철제 가구로 바꾸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철제가구는 너무 차갑고, 딱딱하고, 저의 뼈를 부서지게 한 물건도 철물이어서 조금은 기피하게 되구요. 그 다음은 플라스틱 가구인데요. 플라스틱은 정전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네요. 전에 쓰던 플라스틱 서랍장도 그 정전기 때문인지 서랍장에 넣어놨던 물건들에 먼지가 너무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서랍장 안의 물건을 전부다 일일이 매일같이 닦을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서랍장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수입이 없어서 주머니가 가볍고, 그래서 집이 방수 안되서 곰팡이 있는 집에 사는 경우가 전부 그렇고, 그래서 쓸만한 가구가 플라스틱 가구인데요. 플라스틱 가구들의 정전기를 없앨 방법을 알고저, 민원 올립니다. (추신) 정전기도 전기의 일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 벽의 콘센트를 만질 때는 전기 감전을 예방하기 위해 고무장갑을 끼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플라스틱 가구 6면(정육면체 참고)의 피복을, 고무를 얇게 해서 플라스틱 가구에 옷을 입히 듯이 고무를 입히면, 곰팡이 묻으면 그 부분만 고무를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비닐이 한쪽 면에 붙어 있는 종이가 있던데, 방수천도 있고, 그러면, 곰팡이도 플라스틱 가구에 안 붙을 수도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전세집에 물 들어와서 집주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시간낭비 감정낭비 돈낭비를 안 해도 되니까 플라스틱 가구에 고무 옷을 입히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추신) 플라스틱 4단 서랍장과 플라스틱 리빙박스를 오늘 (2018년 8월 29일) 받았는데요. 이사갈 때, 플라스틱이 깨진다고 하는데요. 물 들어오는 집들이라 원목가구 안되고, 플라스틱은 이사갈 때 깨져서 안되고, 철제가구는 뼈 깨져서 안되고, 살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저, 민원 올립니다. ==========또 다른 민원은 9월달이 이사가기 안 좋은 달로 씌여져 있는데, 남양주시 진건읍 경신단독주택 집주인이 빨리 이사가라고 그래서, 점장이의 도움이 필요해졌습니다. 그것에 대해 엄마(김병윤 씨)는 인터넷에서 '홍영선의 볶은곡식' 사이트를 운영하는 홍영선씨가 용하다고 하면서, 엄마(김병윤 씨)가 2018년 8월 19일 전북 고창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나에게 말하길, 홍영선 씨가 엄마한테, 파동이 내 위장을 짓누르고 있어서 제가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다고 주장한다고 하는데요. 실상은 제가 몸이 불편해서 하루에 15시간에서 19시간을 운동해야 되서리, 편의상 밥을 하루에 한 끼 먹어서요. 이상한 말을 하는 홍영선씨가 정신병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지 알고저, 민원 올립니다. (추신) 2018년 9월, 빨리 이사가라는 남양주시 진건읍 경신단독주택 집주인 때문에 점장이 한테 돈이 30만원 들어갔슴을 알립니다. ==========또 다른 민원은 2018년 8월 9일 전세계약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71-2라는 주소지에 있는 집에 관한 문제입니다. 옆 집과 땅바닥 높이가 달라서, 옆 집이 땅높이가 높은 관계로 전세계약한 집의 창고벽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서 약속란에 공인중개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준 내용인 창고를 없애달라에 동의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엄마(김병윤 씨)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땅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계속 무너지는 것은 아니냐고 엄마는 저에게 물어봅니다. 땅이 계속 무너지는 것은 집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지만, 일단은 피해를 세입자가 입는 것이니, 창고 철거 동의 여부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 민원을 올립니다. (추신) 지금은 대문없는 집에 창고가 밤만 되면 우범지대가 되어, 어쩔 수 없이 엄마(김병윤 씨)가 창고를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민원은 이삿짐 꾸리고 정리할 때마다 있어왔던 것인데요. 요즘 들어 엄마(김병윤 씨)가 특이한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대화가 서로 간에 얘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엄마는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이 자기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기에게 물어보는 일이 없도록 말을 완벽하게 해야 말을 한다고 볼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대인관계가 부족한데, 이삿짐 꾸리고 정리할 때마다 엄마의 큰목소리는 항상 있었는데, 그 원인이라고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완성된 말을 안해야 하는데, 제가 미완성된 말을 해서 엄마는 화를 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나에게 물어보는 일이 없도록 말을 완벽하게 할 수 있나요? 적어도 몸이 불편해서 1kg이상 무게가 나가는 것을 들지 못하는 사람이 엄마의 도움을 받아 이삿짐 꾸리고 정리하는 입장에서 완벽하게 말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저, 민원 올립니다. ==========또 다른 민원은 상대방이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 말하는 기법인 한글자씩 띄어서 천천히 말하는 그런 것은 국어사용을 잘못하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엄마(김병윤 씨)는 가르칩니다. 그리고 한글자씩 띄어서 천천히 말하는 그런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엄마는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외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한글자씩 띄어서 천천히 말해도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박사학위를 못 받은 사람은 잘못 말하는 것이라서 그런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고 엄마는 주장합니다. 게다가,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나에게 물어보는 일이 없도록 말을 완벽하게 하지 않을려면, 말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따르라고 가르키는 엄마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엄마의 히스테리가 발생 안될지 알고저, 민원 올립니다. ==========또 다른 민원은 현관 보조키 열쇠를 엄마가 잊어버렸는데요. 그 보조키 열쇠를 다시 만들려면 5000원 정도는 들거든요. 그런데 지하철 역무원이 요즘은 열쇠 같은 것은 안 주워다 줘요. 그러고, 주워다 줘도 역무실에서 한동안 보관하다가 폐기해서 분실물을 찾지 못해요라고 합니다. 1000냥하우스에서 산 물건을 바로 쓰지 않고 좀 놔두었다가 만들어서 쓸께요 하면, 엄마(김병윤 씨)는 당장 쓸데없는 것을 샀다고 무지하게 혼나거든요. 그런데 1000원의 5배나 되는, 5000원이 들게 생긴 현관 보조키 분실한 신고는 파출소에 엄마가 안한데요. 나의 1000원과 엄마의 5000원과 역무원이 말하는 사람들은 아예 열쇠는 주워다 주지 않는다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생각할 수 있는지 알고저, 민원을 올립니다. ==========또 다른 민원은 엄마가 더워서 일을 못하니 제가 파출부를 불러서 이삿짐을 꾸리겠다고 하니, 엄마는 필요없는 짓을 한다고 하며 9월 6일 이사하는데, 9월 1일부터 이사짐 정리하면 충분하다고 엄마가 책임지고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더랬습니다. 결과는 3일을 밤낮을 새서 이사짐을 꾸려서 졸면서 간신히 이사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삿짐센터 전화번호 끝자리 네 자리가 0119이길래, 와~119소방대원처럼 몸불편한 사람한테 친절한가부다 하고 기대했었고, 이 이삿짐센터한테 이사 맞기면, 119는 그 위험한 불도 끄는데, 안전성 최고로 해서 이사 잘 가겠다고 기대 했었는데, 제가 몸이 불편해서 이삿짐 차를 타지 못하고 콜벤에 누워 왔기 때문에, 그 때도 마찬가지로 콜벤에 박스를 몇 개 실어왔었는데, 그 박스는 접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삿짐 직원 밖에 없었던 조건인데, 그 콜벤에서 실어 왔던 이삿짐박스 한 개가 통째로 없어지는 바람에, 새로 이사하는 시점에 와서 안전성이 고민됩니다. 그 0119이삿짐 센터 직원이 아침에 우리집에 와서 제 투명 비닐 가방 손잡이를 펼친 손가락에 걸쳐서 들어 보면서 눈을 위로 까뒤집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비정상적인 행동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행동처신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분실사고 없이 이사를 잘 할 수 있는지 알고저 민원 올립니다. ==========또 다른 민원은 저는 2012년 2월 하순부터 수퍼에서 사오는 비누들이 약국에서 약먹을 때와 비슷하게 몸에 작용이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몸의 상태는 수면제 처럼 졸릴 때도 있었고, 안정제처럼 몸이 늘어지기도 했고, 두통이 생기기도 했고, 근육통이 생기기도 했고, 배가 밥때도 안되었는데, 벌써 소화가 되어서 빨리 배가 고프기도 했고, 판매자들과 시장 사람들은 그런 비누를 자극이 있는 비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를 지나고, 전에 썼던 비누를 다시 써보니 자극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비누를 가열하면 자극이 없어진다고 나왔더랬습니다. 그래서 가열해 봤더니 자극이 확실히 없어졌더랬습니다. 그런데 엄마(김병윤 씨)는 비누를 가열하면 매독가스가 나온다고 비누를 가열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다닐 때마다 비누짐이 많다고 저를 혼냅니다. 그래서 4년동안 자극이 줄어든 비누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 몰라서, 민원 올립니다. ==========또 다른 민원은 2018년 8월 25일 낮에, 엄마(김병윤 씨)가 세탁을 하고 나서 세제물이 좀 남아서 더 세탁할 것이 없냐고 물어오길래, 전에 이사올 때, 너무 이뻐서 잘 안입는 원피스 여름옷과 나시를 구석탱이에 껴가지고 온 것이 있다고 하면서 엄마한테 박스를 여는 도움을 요청했는데, 엄마는 이사 가고 나서 세탁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것을 시킨다고 저를 한참 혼냈더랬습니다. '엄마가 세제물이 남아서 세탁할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인데 쓸데없다고 한다고...'라는 말을 어른한테 할 수가 있는 말인지 할 수 없는 말인지 모르겠어서, 민원을 올립니다. ==========또 다른 민원은 남양주시 진건읍 경신단독주택에 살던 어느 날엔가 아침 일찍 눈이 띄여졌었더랬습니다. 일어난지 얼마 안되서 엄마가 큰 원형 쟁반같은 소쿠리에 귤을 담아 방안에 갖고 들어와서 귤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귤을 담아온 것이 그릇이 아니라 소쿠리라서 그릇과 달리, 방바닥에 가루같은 귤껍질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귤을 껍질째로 깨끗이 씻었는지를....엄마의 대답은 안씻었다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안 씻은 귤을 방바닥에 귤껍질 가루가 가득하게 해놓을 생각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엄마의 주장은 귤을 안씻었어도 귤에서 떨어진 귤껍질 가루가 깨끗하다는 것이였습니다. 안씻어도 깨끗한 물건에 귤이 들어갈 수가 있는지 알고저, 민원 올립니다. ==========또 다른 민원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경신단독주택에 살던, 어느 날엔가 주민센타에서 기초수급자들한테만 주는 저렴한 쌀포대가 현관안에 놓아졌더랬습니다. 보통은 현관 옆 방바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쌀포대를 엄마(김병윤 씨)가 거실바닥에 질질 끌고가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를 보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거실바닥을 안닦나요?'하고 물어봤더니, 안닦아도 깨끗하다고 엄마는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밖에서 들어온 물건인데 거실바닥을 닦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물어보니, 엄마는 거칠게 화를 내면서 마음에 안 들면 너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엄마는 쌀포대를 거실바닥에 질질 끌면서, 원래 쌀포대가 있었던 현관바닥에 쌀포대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해서 1kg이상 들지 못하는 저는 10kg되는 쌀포대를 들어다가 놓아달라고 119에 전화했습니다. 몸 불편한 사람을 잘 알아서 병원에 이송하는 일도 하는 곳이 119라고 해서였습니다. 그런데 119여직원은 제가 흥분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쌀포대를 들지 못해서 그렇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119여직원은 제가 흥분한 상태라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 의견과는 다른 것인데 말입니다. 쌀포대를 들어주는 일을 119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쌀포대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119여직원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같은 말이 반복해서 물어봐도 모른다였습니다. 그러더니 119여직원이 엄마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119는 따님이 말하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서 다시 따님이 119에 전화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였습니다. 그 후로 엄마한테 혼났고, 열받아서 119에 전화걸어서 몸이 불편해서 어려운 사람이 119에 전화를 걸지 못하게 협조해 달라고 하는 119여직원이 있다고 했더니, 또 다른 119여직원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엄마가 나를 혼내는 것은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 119여직원이 이상해서, 민원 올립니다. (추신) 가끔 엄마는 죽어서 흙에 들어가면 세상 천지 다 깨끗한 거라는 말을 합니다. 당장 병균에 의해 몸이 아픈데 말이죠. 그러면서, 면역력이 있으면 만사건강이라고 합니다. 세상 천지 어느 땅에 면역력이 있으면 만사건강이 되는 조건이 있는지 알고저, 민원 올립니다. ==========또 다른 민원은 2018년 8월 하순에 엄마(김병윤 씨)가 가루세제로 세탁한 옷들에서 나오는 향에 독성이 있다고 저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성이 있는 향을 검사할 수 있는지 알고저, 민원 올립니다. ==========또 다른 민원은 엄마(김병윤 씨)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경신단독주택의 천정에 있는 전등 소켓을 수퍼에서 사와서 중간방 천정에 달았더랬습니다. 그러면 방바닥에 이물질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엄마는 한사코 중간방 방바닥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방바닥을 휴지로 닦아보니, 플라스틱 조각과 여러 이물질을이 나왔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니, 깨끗한테 쓸데없이 방을 닦는다고 저를 혼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제가 휴지만 보면 엄마는 쓸데없는 데에 다가 휴지를 많이 쓴다고 저를 혼냅니다. 그래서 엄마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해야 하는지 알고저, 민원을 올립니다.

2018년 8월 이사관련 민원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거주지를 둔 주민입니다. (기사링크를 먼저 첨부합니다) http://viewers.heraldcorp.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99 2018년 6월 9일 포항시 오천읍에서 40대 남성이 약국에 침입하여 약사 A씨와 직원 B씨를 흉기로 습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가해자는 5시간여만에 검거 되었습니다만, 여러차례 찔린 B씨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혹시 이 사건의 약국 안 CCTV를 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우연히 이 영상을 본 후 속이 울렁거릴 정도의 잔인함을 느꼈고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기사의 일부분 - "살인미수와 살인죄의 차이는 완연히 다르다. 일단 형량부터 큰 차이다. 살인미수죄는 권고 기본 형량이 징역 7∼20년이다. 반면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권고되는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 형량이 징역 10~16년이고 사이코패스, 연쇄살인과 같은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의 경우는 징역 23년이 최하 형량으로 본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적이 있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자의 감형? 개같은 소리하지 마십시오. 정신질환자가 정상인보다 이상행동을 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가해자가 내 이웃이라면? 내 부모, 내 친구가 피해자라면? 생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살인자의 인권따위가 중요합니까? 이 가해자가 20년 형을 받았다해도 6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정신병자와 같은 나라,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공포이며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후엔 절대 사회에 발도 못붙이게 해야하는 게 당연한 처벌 아닙니까? 똑같은 피해자를 만들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의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해당사건의 약국 안 CCTV 영상입니다) 심히 잔인하며 가해자의 습격이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임산부, 미성년자 등 심신미약자분들은 보지 마십시오. 배려가 아닌 경고입니다.

묻지마 범죄, 정신질환자의 범죄 형량을 더 높여야 합니다.


1.“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대한민국의 세금의 권리는 국민에게 있는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세금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겁니까? 대한민국의 세금에 대해 투명하게 청화대 홈페이지에 공개합시다. (470조 투자,? 공무원 일자리 ? ) 470조란 돈은 어디서 나온거죠 ? 470조란 돈을 공무원에게 사용한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요? 국민 여러분 관공소 가보시면서 느낀점 없나요 공무원들 일 제대로 하는것 같습니까 ? 묻고 싶네요 진짜 . 근데 470조란 국민들이 피땀흘려 모은돈을 마음데로 사용해도 되는겁니까? 국민들 세금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중에 먹고 산다고 가계에 대출이 있으면서도 세금 내는 사람 많은거 아십니까? 가정을 지킬려고(육아,부모부양,병이 있는 가족 구성원등) 힘들게 살면서 세금 걷어가서 당신들 마음데로 세금 사용하라고 소중한 시간내서 투표 합니까? 하긴 뭐 국민들은 개돼지라서 이렇게 글 올려봐야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본론 들어 갑니다. 소소한 예산은 정치인들이 결정하겠지만, 세금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야 하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투표후 진행되는 법안 진행해주십시요. 대의민주정치와 더불어 민주정치의 기본원리이다. 다수가 찬성한 것이 언제나 옳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다수의 힘을 믿고 부정 ·부당한 것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결정을 다수에게 강요하는 것은 한층 피해가 클 것이므로, 다수결원리가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다수결원리 자체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니다. 다수결원리가 민주주의적인 의결방법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첫째로 충분한 토론과 언론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어야 하며, 둘째로 소수자의 권리(right of minority)가 항상 존중되어 반대하는 소수자의 주장이 자유로이 표명되어야 한다. 또 가령, 다수자의 생각이 결정되었을 때라도 되도록 반대 소수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는 그 소수자의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머지 않아 다수와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수결원리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적인 다수결원리를 소수 ·다수결의 원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다수결에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원칙 외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특별다수결(great majority rule), 출석자가 아닌 재적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절대다수결(absolute majority rule) 등이 있으며, 전원일치 ·만장일치도 일단은 다수결의 범주에 속하나 개인의 의사가 무시되는 그 허위성으로 인하여 배척된다. 충분한 토론과 소수자의 권리로 말합니다. 국회에서 결정한 정책이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진행하는 건 민주주의 국가 아닌 공산국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인지 공산국가인지 혼란 스럽네요 2. 470조 투자하여 공무원 충원을 한다면 세금을 어디에 투자하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상세한 내역서 공개 하십시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말씀 합니다.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은 인원 충원 필요 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생하는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외 공무원들 스스로 반성하고 사시고요 . 아무 이유없이 이런 말을 하지는 않겠죠. 동네 동사무소만 가도 참 가관입니다. 앞으로 국민들 관공소 다니면서 업무태만 영상 촬영및 제보 합시다. #필요한 공공기관의 인원 충원을 하자. #공무원이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자이며,그로 인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자인데,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똑바로 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공무원 자격 박탈,연금 혜택 박탈 등 강력한 법안 만들어 주십시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들 80만명이죠? 다양하죠?) 도대체 공무원들 감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1조이상의 예산을 투자하는 정책 같은 경우 국민들의 투표로 이루어지는 법안 검토 바랍니다. (470조란 세금 어디서 나온거죠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되죠

국민 세금  국민들의 투표후 결정하는 법안 검토 바랍니다.


평택 의 새로운 미군기지 주변에 사는 사람입니다 ᆞ국군들도 일몰후엔 소음으로 훈련을 자제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들 미군은 밤11시까지 쉴새없이 헬기가 뜨고 내립니다 인근 주민들을 우습게 아는 점령군의 횡포인가 생각되요 ᆞᆞᆞ 대통령님 !! 여기오셔서 하루만 주무시고 가세요 ᆞᆞᆞ 이게 내나라 내 땅에서 원 설움 ᆞ울분 인지요 우리도 정부의 보호를 받는 국민 맞나요

평택 미군부대 심야 헬기소음  대책


"최저임금 부담" 식당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 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에 올린 국민입니다. 청원사이트주소입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3912?navigation=petitions] 기사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과 이 내용이 진실이면 세월호처럼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했습니다. 청원후 기사내용은 바로 삭제 되었습니다. 기사내용이 삭제된후 더 이슈가 되었습니다. 언론통제까지 이야기 되었습니다. 오늘 한경닷컴에서 보도의전말을 밝혔습니다. 이내용을 꼭 다시 올려야 될것 같아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기사내용을 보시고 국민여러분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이러한 분들을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JTBC 토론에서도 이내용이 진실이냐?가짜뉴스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서로 언성을 높히더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로 몰아가고 안심하는 모양새였는데,제발 현장에가서 직접듣고 현실에 맞는 정치를 했으면합니다. [ 이호기 기자 ] 지난 24일 ‘최저임금 부담, 식당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란 한경닷컴 기사가 당일 오전 11시42분부터 오후 6시27분까지 게재됐다 삭제된 뒤 논란이 일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사실을 허위로 가공했다는 ‘가짜뉴스’ 주장이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 제기되더니 급기야 기사의 팩트 및 삭제 배경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까지 공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이 논란이 커지기 전에 해당 기사를 취재했던 경위와 삭제 배경 등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한국경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깎아내릴 의도를 갖고 이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작성 당시에도 없던 사실을 만들어내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①구직시장 전전했던 '월평동 다둥이 엄마'는 왜 극단적 선택을 했나 “엄마는 생전에 저희들 학교 보내고 나면 항상 일거리부터 알아보셨어요. 그런데 올들어 알바 자리 하나 못구하셨죠.”(김모 군·중1) 김 군 어머니인 김모 씨(35)는 지난달 10일 대전광역시 월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단칸방에서 3남매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관할인 둔산경찰서는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자살 동기는 ‘생활고 비관’으로 기록됐다. 김 군은 아직도 그날 아침을 잊을 수 없다. 화장실 문이 잠겨 있었다. 엄마는 보이지 않았다. 혼자 문을 열려고 낑낑댔다. 역부족이었다. 근처에 사는 같은 반 친구들을 불러 함께 자물쇠를 땄다. 엄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다둥이 엄마’인 김 씨는 미혼모였다. 김 군이 엄마 성을 따른 이유다. 김 씨의 유년 시절도 불우했다. 서울에서 택시 운전을 했던 친정 아버지는 김 씨가 초등학교 시절 이혼했다. 홀로 김 씨를 키웠다. 김 씨는 가난했지만 심성만은 착했다. 김 씨 아버지는 “(김 씨가) 어렸을 때 밖에서 떠도는 개가 보이면 다 데려왔다”며 “좁은 집구석에서 20~30마리는 족히 키웠다”고 회고했다. 김 씨는 가난이 싫어 가출을 반복했다고 한다.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여기저기 떠돌다 13년 전 강원도 양구에서 남편을 만났다. 김 군 아래로 남동생(초6)과 여동생(초3)이 잇따라 태어났다. 남편은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김 씨는 아이들만 데리고 수 차례 이사를 다녔다. 경기 남양주, 전남 고흥, 광주, 강원 춘천 등을 거쳐 3년 전 대전에 왔다. ‘보증금 50만원짜리 월셋방’을 인터넷에서 검색했는데 마침 대전 월평동에 저렴한 셋방이 몰려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한다. 김 씨를 포함한 네 식구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 18만원짜리 비좁은 원룸에서 살았다. 그 일대에서도 가장 낡은 빌라의 꼭대기층이었다. 아이들은 매일 가방이나 짐을 들고 3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렸다. 김 씨는 붙임성이 좋은 막내딸을 항상 옆에 끼고 잤다. 김 씨는 3남매를 부양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다. 처음엔 집근처 갑천역 앞에서 붕어빵 노점상을 했다. 이후 전단지 배포, 액세서리 포장, 식당 종업원 등 일용직을 전전했다. 올해부터 조짐이 좋지 않았다. 일거리가 뚝 끊겼다. 주변에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탓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 군은 “엄마가 올해 일을 제대로 못하셔서 생활비 때문에 더 힘들어 했다”고 말했다. 월평동 노인정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김 씨가 잘못되기 전까지 식당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다”며 “생활이 어려웠지만 내색은 잘 안했다”고 전했다. 인근 슈퍼 주인은 “애들 여럿 키우면서 월세 내려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 씨가 작년 말 일했던 한 식당의 여주인은 “얼마 전 김 씨가 다시 일할 수 없느냐고 전화를 걸어왔는데 우리도 여력이 없어 거절했다”며 “힘들어하는 목소리였다”고 전했다. 이 식당에선 점심 때 서빙 아르바이트를 한 명 쓰고 있지만, 손님이 많은 저녁에는 가족들이 모두 나와 일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김 씨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월 94만원의 수급비에만 기대야 했다. 그런데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김 군의 교복값으로만 30여만원이 나갔다. 초등학교 6학년인 김 군 남동생은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다. 막내딸 우윳값도 연체됐다. 에어컨조차 없는 월셋방에서 3남매와 함께 폭염을 고스란히 감내했던 김 씨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3남매의 양육권을 갖게 된 아이들 할아버지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측의 도움을 얻어 모처에 새 거처를 구했다. 아이들도 최근 전학 절차를 마쳤다. 아이들 할아버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고 명랑하게 자라준 3남매가 고마울 따름”이라며 “아직 체력이 남아있는 만큼 애들이 학업을 마칠 때까지 무슨 일이라도 해서 제대로 키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진짜뉴스'최저임금 자살 사건' 한경닷컴 보도의 전말


저희 오늘 너무나도 황당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엄청 실망과 좌절감으로 이렇게 청원합니다. 어떻게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 대출까지 제한할수 있나요? 소득 7천만원 초과하면 준 재벌인가요? 돈없어서 전세라도 살아보려고 하는데 맞벌이가 죄인가요? 소득 7천만원 받는 사람은 월세 살아야하나요? 지금 부동산 정책은 돈없어서 전세 사는 소득7천만원 이상되는 사람은 전부 월세 살아라 하는 정책이네요! 요즘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이 얼마나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기본 4천만원입니다. 무주택자에게 소득제한 대출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만 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부동산정책도 좋지만 국민 좀 봐주세요 가난해서 맞벌이 하는데 그것만저도 하지말라고 하시만 국민 모두가 외벌이만 해야하나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야하나요?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은 살아가는데 마지막 희망인데 작은 희망마저도 빼앗아 가는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에 엄청난 지지자 였는데 다시는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진행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것 같아요 대통령님 이번 정책은 무주택자도 적용된다는 것은 너무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무주택자 전세대출


공영홈쇼핑 직원입니다. 예전에 모팀장님에게 성희롱 피해로 감사실에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8/27일 몇 일전 대대적인 인사발령으로 다시 예전에 피해를 입은 팀장님과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잊혀질 시간인줄 알았지만 다시 얼굴을 대면할 생각을 하니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감사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볼까, 아님 경찰, 검찰에 가서 예전에 일들이 끄집어내야할까 아님 집에 계신 부모님께라도 말씀드려야할까 많은 고민이 번복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심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팀장, 그리고 직장의 상사..... 현명하지 못한 제 자신이 정말 미워집니다. 다시금 예전 사건을 들먹이는 것도 이제는 고통입니다. 몹쓸 언어폭력과 성폭력은 저에게는 이겨내기 힘들었나봅니다. 남자들은 술자리에서 가벼운 농담이라고 하지만 여자들에게는 큰 고통의 언어폭력들, 술을 강요하는 팀장님은 저를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술을 못한다고 하면 "사회생활을 이래서 어떻게 해야하냐?, 이래서 남자랑 연애는 하겠냐? 등의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본인들이 딸을 가진 부모라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될 말들입니다. 또 그 팀장을 모시게 된다면 예전처럼 가볍고 헛튼 말이지만, "술 좀 한잔 하자" 등의 말을 저에게 건낼 것이 뻔합니다. 그 팀장님은 항상 그렇게 뻔뻔하게 웃으면 넘길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영필 전 대표가 있을때 승승장구 하다가 이제는 새로오신 대표님한테도 인정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저는 어떤 존재감일까요? 말 많은 그 팀장, 직원들을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고통과 스트레스가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괴롭습니다. 제 고통의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국민소통 청원입니다. 여기서밖에 저의 고통과 힘듬을 털어놓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괴롭습니다. 예전에 그 팀장으로 피해를 입은 성희롱 건도 가벼운 징계로 끝났다고 하더군요 ㅠ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어떻게 직장을 다녀야할까요?

공공기관 공영홈쇼핑은 성희롱에 관대하다.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줄이려는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무색하리만큼 현시대를 역행하는 엽기적이고 악독한 중간관리자를 고발합니다. 한양대학교 관제팀 관리자 최모씨는 1) 학교평가기간을 앞두고 정시퇴근을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 2) 정규근무시간 이후에 정규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던져주고 홀로 퇴근해 버리며, 3) 행여 야근을 같이 하는 와중에도 자율 퇴근을 못하도록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일제 공포정치만큼이나 지독함) , 4) 휴일에는 조경관리와 주차관리까지 직원들을 대동하여 직무기술서에 없는 요상한 잡무에 부리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학교를 향한 충성심이 오수의 개의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으리만치 대단한 종놈꼰대인 듯 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한양대 교직원 근로환경은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하고 있으며, 이것은 한양대의 명성을 더럽히는 오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허접한 학교에 내 자식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학교가 수명을 유지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런 쓰#기 때문에.)

한양대 교직원 노동착취하는 C모씨 고발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교육이 정시가 아닌 수시 위주로 돌아가는 추세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정평가라는 비중이 늘어남에따라 그만큼 전보다 하는 숙제에양이 너무 많아지는 경향이 많이보입니다. 학생으로서 공부도 좋지만 학교에서도 많이자고 컨디션 조절을 하라는 말을 하면서 왜 수행평가라는 목적하에 새벽까지 잠을 못자며 숙제와 수행평가를 해가고 잇는데도 불구하고 아침까지 끝내지못하는 경우가많아 학교에가서까지 숙제를끝내 수업을 듣는다면 그게 정말 귀에 들어올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고등학생이니까 이정도는 해야하는말은 이해가지않습니다. 학생들에 미래와 건강을 위해서라도 대체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과정평가 시행 폐지시켜주세요.


지금 유럽을 보면 난민들의 의한 피해가 엄청납니다. 차를 부수거나 물건을 뺏고 도망가고 단체 강간, 가게 부수기, 그들 나라에 종교에서 외치는 무언가를 안외쳤다며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는 원래 이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나라가 원래 기독교였던 것도 모른다고 합니다.

난민을 추방해 주세요


참여정부가 600만 자영업자들에게고세금 쌍끄리 정책으로 민심잃고 국민연금 요율인상으로 민심잃고 보수정권에게 정권넘겨주더니 또 같은길 답습하네 외그러지?? 답답하다 그때 그사람들이라 같은길가나 ??ㅉㅉ

600만자영업자 민심잃고 정권재창출이라 ? ...,


청약 요건에 1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들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청약 가점도 높지 않아 결국에는 추첨으로 밖에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살집 아니면 팔라고 하면서 1주택자들과 무주택자들을 같이 경쟁하게 하는건가요?

무주택자들만 1순위 청약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 상점들은 문닫아져 있고, 이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서 서민들의 등골이 매우 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날치기 개악안이 통과되어 소상공인의 분노를 샀습니다. 서민들과 소상공인이 두 번 울리는 최저임금 급격 인상정책이 아닌 최저임금 차등화 등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으로 하여 서민들과 소상공인이 웃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 요구


대구 어디를 가든 왜이리 불법체류자가 많을까요 대구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왜 잡지않나요 좀 똑바로 좀 하세요

대구를 불법체류자 소굴로 만든 시장은 각성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된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제 아들은 군제대 후 대학은 안가고 학원을 다니다가 안맞아 이리저리 직장을 구하고 있으며 어디에 쓰는지는 모르겠으나 얼마 전에 광주지역에 있는 스마트 저축은행에서 천만 원 정도를 빌렸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1금융이든 대부 업체든 직장도 없고 알바도 안 하는 사람한테 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니까 신용불량으로 올린다면 돈 갚으라고 집으로 날라오는데 이런 대부 업체는 어떤게 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요즘 인터넷이나 tv 전화로도 신용이 안되는 사람도 돈을 빌려준다고 광고를 엄청합니다 실제로 빌려 젊은애가 제대로된 직장도 못 구하고 밤에 하는 알바나 알아봐야 하고 이게 젊은이들의 시대인가요? 대부 업체 아무한테나 돈빌려주는 것에 대해 어덯게 할수 없나요? 대부 업체들이 말하는 신용조사가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제3금융이라는 이름으로  활계치는  대부업계  어떤게  할수없나요?


대부분 유치원에서 대략 20~30명 사이의 유치원생들을 고작 1명이나 2명의 유치원 선생님들이 보게 되는데 이 인원으로 모든 상황을 커버할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부모 2명이서 아이 한명을 봐도 사고가 순간에 일어나는데 적어도 10~15명을 한번에 봐야하는 유치원교사들이 잠깐 다른아이를 볼때만 해도 이미 사고가 터지는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기가 물리던 아이에게 상처가 나던 다른아이가 아이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했다던지 이런문제가 터졌을때 학부모들은 업무시간이 다 끝난 이후에도 일방적으로 전화나 문자 카톡이 오며 그 내용은 폭언 폭설 협박 위주 그리고 다들 사정 운운하며 내 아이를 더 봐달라 라고 하는데 그건 상식적으로 여러아이를 한번에 봐야하는 유치원 교사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유치원 교사들이 자기 아이를 돌봐주는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자기 아이가 다치면 속상하고 화가나는건 이해하지만 그걸 일방적으로 교사에게 화를 내며 욕을하고 협박까지 일삼는 부모들이 많다는게 문제입니다. 제 자식만 소중합니까? 사람 귀한줄도 모르고 막말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규정된 시간내에 교사들에게 연락 금지라던지 법률 조항이 필요해 보이는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구시대적인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하는지 볼때마다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교사에게 폭언 폭설을 하는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런사람들은 원장의 권한으로 제외 시키고 다른 유치원에 등록하지 못하게 블랙리스트 작성을 공유하는 식으로 그런 행동을 뿌리 뽑는 방안을 생각해주세요.

유치원 교사들을 향한 일방적인 폭언 폭설을 규제해주세요


최저임금 인상하니까 아르바이트 월급 주기가 어렵다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죠 건물 임대료 내려주세요 그러면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이 덜 것 입니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는 비정상입니다! 소득주도경제가 이루어지려면 건물임대료부터 내려야한다고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올리고 건물임대료 내려주세요


제발 여성주차장 여성전용 휴게살만들돈으로 소방관분들좀 신경써주십시요 소방관분들은 우리를위해서 힘쓰시고 적은급여로도 일하고계시는데 실정은 물품도 제대로 보급이안되서 직접사비로 구입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남성차별하면서 여성전용을 만들고 오직여성이라는이유로 소방관분들보다 나은대우를 받아야하는겁니까 소방관들에 대한처우가 너무심각하고 장비의 질,보상,급여등이 더욱나아졋으면합니다

여성부에서 여성을위해 사용할돈으로 소방관좀 지원해주십시오


하..방금 기사에서 말도안되는 부동산 대책보았습니다. 맞벌이부부7000이상.전세대출자금제한 맞벌이가죄인가요? 외벌이로 먹고살기 팍팍해서 (물려받은거 없고 집 없어서) 맞벌이로 열심히 모으는데. 전세자금대출 제한이라니 제발 있는사람을 건드세요 애매한 중산층 그만괴롭히고 이골나네요 서민을위한경제라더니 ㅉ 누가서민인지 아니..이러면서 애는 왜낳으라하나요 생각있이 정책좀 내세요 일단 다주택자를 소득상관없이 제한하는 법 시행이 먼저 아닌가요, 결혼앞두고 크게분노하네요. 정말 실망입니다

말도 안되는 부동산정책


하나의 마을일지라도 여러개의 부락이 존재하며, 그 부락마다 마을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지인이든 외지인이든 사업성을 가진 것이 들어올 때는 주민 수렴의 관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들어올 수 있었던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대한 절차와 허가에 이의를 표합니다. 개발행위로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의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과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조건이 만족해야 개발행위가 허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태양광 설치에 의해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될 만큼 심각한 독성의 중금석이 비에 씻겨 땅과 물을 오염시킨다는 점, 태양광 주변의 온도 편차의 가중화로 농·축산에 지장을 주며, 전자파로 인한 사람과 동물에게 끼치는 영향, 집중호우시 저지대 농가 및 농경지에 토사 및 침수에 의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가와 농업용수의 공급에 있어서 수질오염은 누구보다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천오염의 의심있는 사업의 허가성에 의문이 듭니다. 또한, 자연경관 파괴와 농촌이란 말이 무색해질 정도의 공업화 된 듯한 모습은 농민의 설 자리를 빼앗는 등의 이유로 농가주민의 동의 없는 태양광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국민정책이라 하지만, 태양광 설치에 따른 문제에 대한 설명이나 해결방안 없는 정책실행은 무리가 아닌가 염려됩니다.

태양광


미래세대 부담주는 공무원연금 먼저 개혁하라 우리 국민이 공무원 따까리냐? 국민도 사람 이다 공무원만 사람이냐 우리 노후도 힘든데 우리가 왜 공무뭔 노후를 책임져아 하나 니들 노후는 니들이 책임져라

공무원연금 개혁없는 일방적 국민연금 개혁 반대한다


안녕하세요. 알콜중독자 아버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20대 국민입니다. 아버지가 술이 들어가면 완전히 비정상적인 언행을 일삼는데 그 정도는 나날이 심해져왔습니다. 15년 정도 되어가는 것 같네요. 알콜로 인해 뇌가 망가지면 도덕성이 결여되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삼가겠으나 성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생각과 이야기를 주로 하며 욕을 하는게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물론 매일은 아니고 2주 정도의 주기로 술이 들어갔을 때 그러하며, 다행인건지 저희 아버지는 큰 신체적 폭력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어 폭력, 협박 등을 안 당해 본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것 또한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범죄의 대부분이 알콜중독자가 저지르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알콜중독자라는 얘기는 잘 보도되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나라에서 알콜중독자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조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먹방을 규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술광고부터 규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담배값처럼 술 값도 대폭 인상하고요. 소주 한 병 2만원이면 될까요.. 몇년 전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아버지 알콜중독치료에 대해 알아봤는데 본인의 적극적인 치료의지를 이끌어내도록 주변에서 설득을 해야 알콜전문치료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강제입원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알콜전문병원이 아니라 정신병원의 이야기랍니다. 그렇게 쳐넣고는 싶지는 않고 정말 치료 목적으로 알콜중독증을 치료해주고싶은데 제 의지나 가족의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것을 느낍니다. 공자가 아닌 이상 알콜중독자를 설득하는 게 인내심도 바닥나고,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처에 알콜중독병원의 비용을 알아보니 만만치 않았던것 같습니다. 알콜중독의 병도 의료보험이 현재 적용되고 있나요? 아니라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중증입니다. 어쩌면 사회적으로는 다른 질병들보다도 먼저 치료해야할 시급한 질병인데 비싼 치료비를 감당하려면 가족들의 매우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청원을 들어줄 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알콜중독자 아버지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적극 동의해줄 청원이라 믿습니다.

가정폭력의 근원, 알콜중독 치료 적극 지원정책


1. 쌍용차 노조의 과잉 진압이 불법이었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2. 이에 관련하여 경찰은 불법적으로 저지른 과잉 진압의 비용을 쌍용차의 해고 노동자에게 지우는 소소을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관련하여 국가의 세금이 낭비된 과잉진압의 원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과잉진압을 한 원인을 저지를 국가와 경찰에게 있으므로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내부에서 반대의견을 내는 경찰을 법치주의의 원칙에 대한 의지가 불분명하고 불법에 동조하는 자들이므로 파면하기 바랍니다. 4. 그리고 소를 취하합과 동시에 불법과잉진압의 원인을 저지를 자들과 그 불법행위를 동조한 경찰 내부 세력에게 국가의 세금을 낭비한 원인과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동조한 원인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회복하기를 청원합니다. 5. 그리고 불법적인 진압의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당한 경제적인 손해에 대하여 손해금과 그 이자에 대해 국가가 행위의 책임을 지고 보상하기를 바랍니다. 6. 보상에 대한 국가 세금의 손실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자들에 대한 소를 통해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쌍용차 국가폭력 사태의 공정한 해결을 청원합니다.


울산 현대어린이집 성민이 사건 벌써 10년이 지났고 국민청원도 40만명 이상 청원했는데도 청와대서는 도대체 뭐하는지 답변좀 빨리해라 전기누진제 청와대해당 안되니 더운날 에어컨만 쐬고 있는지 참 빨갱이스럽네

울산 현대어린이집 성민이 사건 빨리 답변좀 해라 쫌


저는 일반 대학생입니다 공대생이구요 근데 요즘 국가 경제정책이 말도안됩니다 지나가다 흘려듣는 “최저임금인상된다더라” 이말만들었을뿐인데. 알바하는 제입장에선 돈더벌겠다는 생각보단 “나라꼴 말도안되게 흘러가겠구나”싶었습니다 자영업자 다죽여버리고 일자리문이 닫혀버리면 81만개 일자리창출 약속 어떻게 시행하시려고합니까 어제또 대통령브리핑인지 뭔지 결국은 자영업자 기업들 굶어 뒈지든 말든 문정부가생각하는 정책은 틀리지않았다 이건데 지금 하루앞날 굶어 죽게생겼는데 사람 생계로 정책 실험 하십니까? 결국은 또 국민 세금처뜯어서 어째해보겠다이건데 최저임금 그만건드십시오 기업이든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일자리가 생기지 문정부가 국민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거말고 할수있는게 어딨나요? 제친구들도 공무원준비하면서도 답이없다합니다 기업취업은 안되는데 문정부 하는짓이 세금은 더럽게뜯어내고 있으니까 먹고살려면 공무원이 답이라고 다 공시생으로 지내고있습니다. 이게 무슨 공산주의 배급제따라가나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나라에서 열심히 살아보려 노력한대가는 국민세금으로 다날려버리는게 지금 이나라 정책입니다. 제가 경제학과 학생도아니고 최저임금인상소리만들어도 뻔히보이는 앞날인데 왜 국민목숨걸고 실험하시냐구요. 국민들한테 욕들어먹을 생각에 세금걷어서 공무원늘릴 생각하지마시고 기업들이 숨쉴수있게 자연스럽게 일자리창출할 여유를 주세요 좀 세계정세를 안둘러보시나요? 지금하시는 정책이 남미국가들이 했다가 나라말아먹었던 정책아닙니까? 진보면 진보를 하세요 왜 퇴보를 합니까 진짜 저는 일전에 공략부터 터무니없어서 문재인대통령 뽑진 않았지만 이건 문재인대통령 신념인지 고집인지 진짜 화만나네요 대통령이시면 대통령답게 국민의 삶과 안보에 책임감가지고 행동하세요 지금은 그럴때가아닙니다 촛불로 일어섯다가 촟불로 망하는 수가있습니다

나라말아먹으려고 작정하셨습니까?


국민들이 다른 사회문제에비해 장애인에대해 많이관심이 없어서 자신이 없지만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해서 글을 올립니다. 장애 1급과 2급하고 혜택차이가 너무커요.특히 치료비가요.. 치료비혜택차이를 좀 더 줄여줬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치료비가 너무 부담이됩니다. 그리고 우리애가 6살인데 어린이집보내다가 의식을 잃을정도로 경기를 심하게 일으켜서 보내는걸 중단하고 가정보육하고 있는데 월 마다 보육수당도 일반아랑 장애아랑 10만원으로 가격이 동일하더라구요. 장애아가 여러모로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요... 어떤기준으로 정하신건지.... 그리고 장애종류도 많던데 그 장애에 맞는 혜택이 주어졌음 좋겠습니다. 현실적인것에 복지혜택이 더 늘어났음하는 바램입니다...

장애1급과 2급 치료비차이를 줄여주세요


주택(부동산)소유자가 주택(부동산)가격 하락시킬 정책을 만들리가 없지 않은가.

주택정책 실무자를 무주택자 위주로 구성해주세요


우리나라는프로팀 전원선발 병역혜택 받을려는 몇관계자들 대표적으로 이종범 아들 프로1년차 선동열감독 이종범전선수 누가 이런선발탁을 형평성에 맞다고생각할까요

아시안게임야구대표팀


지금 인구 절벽 고용 절벽 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방안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정말중요한건 취업전까지 교육비 비중이 너무 크서 그런것 같습니다 사교육규제와조절 대학교 학비지원 부모가 큰회사 공무원 아닌이상은 생활비로 충당하기때문에 큰부담이 되어버려 하나낳고 아니면 인생즐기며 살자 입니다 병은 원인을 치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규제와 대학 무상교육만 실현 된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자녀 정책


몇달 전 뉴스를 보고 제 눈을 의심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은행 국민,신한, 우리 은행 등이 금리를 조작 고객들의 돈을 더 챙긴 사건이였습니다 단순실수라며 담보를 빼버리고 높은 금리로 조작, 소득이 늘고 신용이 상승해도 금리 우대혜택을 슬적 빼버려 금리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끔 조작을 했습니다. 어떤 은행은 이 사기행각을 10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란 곳에서 이제서야 발견한것도 기가 차는 노릇인데 고작 소급하여 돌려주라는 권고만 했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은행은 돌려주지 않기 위해 소송들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님 서민들의 이자를 은행에서 조작으로 사기를 쳐서 갈취를 했습니다 이는 분명 문서위조입니다 어떠한 행정처분도 없이 그냥 사건이 조용히 묻혀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은행대표들입니다 이는 분명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적 사기행각을 단호하게 철저하게 수사하여 밝히고 사건의 해당되는 담당자는 엄벌하여야 마땅합니다 정말 서민들의 피와 눈물과 땀을 이렇게 조작으로 갈취하고 자기들의 권력과 이익에 눈이 멀어 모른척하는 행태에 꼭 엄벌을 다스려주시기바랍니다

은행 금리조작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제발도와주세요 우리랑같이공존해야하는동물들한테.우리나라사람들중 다소많은 일부사람들이 개를 너무학대합니다 냉동실에얼려서 다음날 죽었을까살았을까에대한 밥내기를하는가하면 안락사할때도 마취제없이 고통속에서죽어나가게 즐기면서 안락사를하고 정말 마음이찢어져서 입에담지도못할 온갖나쁜짓은 다합니다 제발 법을 강화해주시면 동물보호단체와의 갈등도없을것입니다 더이상 말못하는 연약한동물들에게 학대못하게 법으로다스려주세요 간곡히부탁드립니다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저는 올해로 39살인 직장인이며 한집안의 가장이고 한 아기의 아빠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출산한것이 너무. 후회됩니다.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울뿐입니다. 얼마전 빚때문에 가족을 모두 죽인뒤 자살을 시도한 40대 뉴스를 보았습니다. 남의일 같지 안더군요. 40대 가장들은 자영업을 하고싶어서 하는것이 아닙니다. 망할수 있다는걸 알면서 어쩔수없이 시작하는겁니다. 이미 30대 후반이 넘으면 취직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그렇다고 저임금 아르바이트를 할수도 없습니다. 가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그나마도 걸림돌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제도 때문입니다. 물론 청년일자리 중요하죠. 취직 하기 힘들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자꾸 그만둬서 새로 뽑는데. 다들 한달을 못버티고 그만둡니다. 돈조금주고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항상 두배로 일을 해야합니다. 같은 돈받는 입장에서 억울하지만.가정이 있어서 그만둘수도 없습니다. 이직을 하고 싶어도 제 나이를 받아주는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갑을병정 에서 병?쯤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친구들에게 무시당하고 하는건 얼마든지 참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자기보다 많다는 이유로. 담당자가 저를 늘 탐탁치않게 봅니다. 공공기관이 항상 그렇듯 1년마다 새로 계약하는 형태다보니 1년마다 짤릴수 있다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한참 어린친구들에게 굽신굽신 하며 삽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이런거 어짜피 저 같이 고졸에 나이도 40대가 다되는 사람에게 해당 사항 없다는거 압니다. 소원이 하나 있다면 짤릴걱정 없이 열심히 일만하면 되는 그런 직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이제한 두는곳이 너무 많고 더구나 정부에서 청년일자리 사업이다뭐다해서 정작 당장이라도 일을 그만두게되면 생계가 막막한 한집안의 가장이면 저출산문제 해결에 앞장서고있는 우리 애아버지들은 너무도 힘든 시기에 살고 있네요. 컴퓨터 인터넷 그런거 없던 시절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보화시대에 태어나서 일찍이 컴퓨터 인터넷 접한 세대들과 경쟁해야합니다. 이게 무슨 정책인가요. 저같이 고졸에 30대후반 또는 40대인 대한민국 가장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냥 악플다는 사람들말처럼 그러길래 애는 왜낳? 징징거리지말고 자살해! 처럼 자살이라도 해야하는걸까요?

3-40대들도 취,이직을 할수있게좀 해주세요. 청년일자리 사업때문에 한집안의 가장이며 출산한 죄인들인 우리 중간층 나이대는 취직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태백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워킹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둘째 아이가 연골무형성증 (희귀성 난치 질환)으로 3년전에 태어났습니다 뱃속에 있을때부터 알게 되었지요 이 "연골 무형성증"은 일명 쉽게 말하면 난쟁이병입니다 즉 뼈가 자라지 않는병으로 합병증 또한 많구여ㅠ 합병증이 심하지 않으면 정상인으로 살순 있지만 반대로 심하면 단명할수도 있는 질환이지요 평생을 키도 자고 팔다리도 짧고 정상인과는 다른 외모로 평생을 살아야합니다 일리자로프 수술이라고 강제적으로 뼈와 근육을 늘리는 수술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성과를 볼수 없습니다 몇차례에 걸친 고통스런 수술을 받아도 고작 몇 미리 뿐입니다 아직 세돌이 안된지라 잦은 중이염이 와서 2년전에 귀수술만 했을뿐 다리와 팔은 아직 어려서 수술이 안되서 서울대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며 관찰하고 검사하구 있습니다 장애또한 나이가 어려서 6급밖에 못 받았구여 근데 중요한건 언어쪽도 안되서 사설에서 언어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매일 받으면 좋치만 개인하는 언어치료 학원이라 매우 비싼 돈을 내고 일주일에 2회 받고 있습니다 40분 수업에 3만5천원 입니다 일주일에 2회 하면 7만원이구여 한달 주기로 하면 28만원입니다 담달 9월 부터는 4만원으로 인상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다른 사람들은 비싸니깐 나라에서 지원 해주는 비용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하바우처 지급 비용이 16만원 이걸로 본인부담금 반만 내면 되는거죠 그런데 웬말입니까? 연봉이 높고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다고 지원이 젼혀 안된다는거죠...정말 속상합니다 연봉이 높으면 소득세도 그렇구 나가는게 많치 않습니까?? 그렇다고 회사른 그만둘수도 없구영 그렇다고 대학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하라는데 포기할수도 없구영 제발 도와주십시요 바우처가 지급 될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언어장애 바우처 지급권 및 재활치료 바우처 지급권


갈수록 국제정세가 난항을 이루고있는데 국산 핵무기개발이 시급합니다. 추진체, 핵탄두, 핵잠 개발을 서둘러 국익을 증진 해야 합니다.

핵무기개발


김정은 개인을 위한 대화가 되면 안된다 북한주민을 위한 대화가 되어야 한다 북한인권을 거론하지 않은 대화는 허구이고 일개 쇼에 불과하다 과거 정부에서 줄 것 다주고 할말 못하고 끌려가다 바보가 되는 우를 또 범하면 안된다 북한은 남한을 잘못파악하는 듯 한데 한목소리 북한과 다양한 목소리 남한에서 야당 발언 갖고 트집 잡고 탈북자 트집 잡으면 진정한 대화는 요원하다 남한은 5000만명 각 개인이 권력이다 탈북자 한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상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 할수 없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법의 저촉을 받을 것이다 북한이 남한상황을 이해 못하면 대화는 걷 돌 것이다

남북대화 누굴 위한 대화인가


저는 광명에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 40세 중반의 외벌이 가장입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자녀와 미취학 늦둥이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입니다. 집을 사려고 지금까지 생활비 아껴가며 저축을 하며 살았으며 남들 갭투자할때 그건 나라 망치는 일 같아서 처다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갭투자 안 한것을 후회는 하지 않지만.. 가족을 책임져야 할 가장으로써 요즘 불안감에 하루가 일년 같습니다 매일 부동산 뉴스를 보거나 부동산 카페 .. 지역부녀회 카페를 보면 평생 전세 혹은 월세로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정말 불안합니다. 대통령님.. 김수현수석님. 김현미국토부장관님 모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대처가 느린 것 같습니다. 경제 수석님들 전부 강남에 거주하는 지라.. 정말 서민들 맘을 이해 하실 수 있을 까요? 오늘 티비에서 장하성수석님과 김동현 경제부총리님이 웃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 정말 .. 저는 피눈물이 나더라구요.. 저는 집값 때문에 정말 광화문에 촛불을 다시 들고 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은 믿습니다. 근데... 부촌에 사는 수석님들.. 특히 김수현 수석님.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좀 해결해 주세요.. 술을 너무 마셔서 정신이 없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장의 눈물이 닦아 주세요

대통령님 집값 부동산 해결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최근 대출규제, 투기지역 지정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로또 아파트를 분양해라. 이거입니다. 이명박 정권때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건설사에서 난리가 났었다 합니다. 5~7년후에 시세보다 30~50% 저렴한 매물들이 풀리기에 매수자들이 쉽게 높은 호가에 손이 안간다는 논리입니다. 일명 호구 될까봐요. 하지만 로또아파트 분양은 당장 공급계획 발표해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일부단지만 시세차익을 얻으니 단기간 안정에 그치고 말죠. 그런데 이걸 현재 공급되고있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시에 적용한다면요? 10년공공임대는 노무현정부때 탄생해서 전국 15만가구가 현재 공급되있고, 앞으로 30만호가 계속 공급예정입니다. 그리고 판교의 수천가구가 내년 첫분양전환하고 이후 줄줄이 분양전환됩니다. 문재인대통령이 분양가 개선 공약을 했고 입주민들도 집회로 투쟁하고 있기에 조만간 분양가 전환 대책이 발표 되겠죠? 법개정도 필요없습니다. 상위법에는 "감정가를 초과할수 없다"이기에 LH쪽만 약관을 변경하면 됩니다. 만일 약관 변경되되서 주변시세에 반값 분양되다면 엄청난 집값안정 효과가 있을겁니다. 강남,판교,광교,미사,다산,동탄,전국 민간 매입임대주택,재건축 10년임대주택 등...... 지금은 매도우위시장입니다. 공급을 늘려야 비정상적인 거품을 잡고 안정시킬수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택지개발없이 공급을 늘리는 가장 손쉬운방법이 바로 10년공임 분양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공공임대를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 활용하면 어떨까요?


저의 인생은 초등학생때 부모의 이혼, 중학생때 집단폭행, 갑작스런 친구의 죽음, 고등학생때는 따돌림, 성인 20대때는 성폭력, 30대때는 노동과 회사관계..또 어떤일들이 일어날까요? 물론 저만의 일과 상황이 아니라는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이대별 와 성장주기별로 최대의 악죄..해결해 주세요.피해자를 더욱더 지옥으로 가게하는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제 인생은 지옥이아니라 천국이라고 믿고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정령 지옥입니까..?


문대통령님게서 이번 최저시급 인상 방안을 들어보면 사회적 약자 계층의 노동자들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야간 수당 등등 당연히 응당 받아야 하던 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인상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그동안 외면하고 잇속 채우기 바빴던 것들을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분들 퇴직금 받고 힘들게 가게 장사 하는거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있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힘들게 산다. 하는데 실제로 버는 돈만 일반 약자 계층의 몇배이며, 하는 일이란 일반 약자계층의 눈꼽만큼도 되지도 않는데 자녀는 안하무인으로 키워놓고서 배앓는 소리를 많이 하더이다. 기레기들 캐캐묵은 옛날 최저시급과 일자리 자료를 찾아와서 말도 안되는 비교를 해대는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비교 해야 할건 IMF 때가 아니라, 노동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하기 대문에 최저시급 인상은 타당하다 하시는거 알고 계시죠? 외국 애들은 지금 현 대한민국 상황 모르니까 외국애들 말하는건 제외하시구요 ^^ 기사 내용 들먹이면서 누가 죽었다더라.. 하는거 유치하지 않습니까. 당파 싸움 선동질 그만하시고, 임대료 높게 부르는 임대주 한테 난리 치세요. 문대통령님, 부동산 시세와 노동 구조를 개혁하셔서 정말 없는 계층에서 30만원 50만원 알게 모르게 자영업자들한테 돈 때여가던 서민들 잘 구제해 주세요.

최저시급 인상 굽히지 마십시오!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깨끗하고 누구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적어봅니다. 첫째,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에게는 위탁기간이라는 게 있지만 형식상 공정하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새로 위탁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5년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5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재위탁을 받고, 한 번 국공립 어린이집에 부임을 하게 되면 최대 20년까지도 재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나라 것이지요.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마치 어린이집이 개인 소유인 것 마냥 선생님들에게, 또 주변 활동을 하면서 비리와 불미스러운 일은 물론이고 갑질 아닌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감사가 나온다고 하면 모면하기 바쁘죠. 둘째, 위탁 기간이 만료되면 가차없이 원장직을 다른 능력 있는 원장님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원장이 자주 바뀌게 되면 아이들의 정서나 교류에 문제가 있으며 역으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말씀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평소 담임과 충분한 애착을 나누며 생활하고 있기에 원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소유가 아닌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을 위탁 기간제로 바꾸어서 한 사람이 20년, 더 나아가 정년 퇴직을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의 위탁을 기간제로 바꿔주실 것을 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증여세폐지해주세요 세금이것저것내는것도많은데 증여세는누굴위한것인지

증여세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