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를 전라도와 경상도로 나누고, 김치녀와 한남으로 나누고 거짓뉴스를 유포하는 꼴이 중종반정시대의 주초위왕의 재래를 보는듯합니다. 중종시대의 빈번한 거짓뉴스는 이후 권신들의 문란한 국정운영으로 이어지고 선조 시대의 적폐를 만들었고 임진왜란의 부실한 대처를 야기하여 조선의 미래 수백년을 좀먹었습니다. 대기업들의 사주를 받아 우리 민족의 미래를 좀먹는 이 쓰레기같은 댓글업체들을 색출해서 그들이 댓글기계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들이 업무보고하는 비용을 불편하게 해서 댓글조작하는 사람들이 의뢰주로부터 돈을 뜯길 위험을 높이거나, 의뢰주가 댓글조작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뜯기거나 업무 생산성 파악이 어려운 구조로 재편하여 이런 무의미한 혐오정서를 전파하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국론분열, 혐오전염하는 이투스같은 댓글업체들을 뿌리뽑아주세요.


자살,자해등 여러 사건이 일어나는 가운데 한번씩 모두가 죽을 생각을 합니다. 목을 매거나 손목을 자르거나 투신하는 거 대신 안락사를 허용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인간이 편하게 죽게 해주세요


8월27일 발표된 투기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의 이중 잣대를 들이댄 이유를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처벌해주세요!!! 언론(한국경제 8월27일)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하늘 못은 줄 오르던 '분당과 과천'이 투기지역에서 빠졌다. 국토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분당과 과천은 최근 가격 상승률이 정량적인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지역이라서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은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7개구 중에서 기장군 일부만 해제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적 정량 요건을 갖췄다고해서 무조건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무슨 말도 안되는 논리이며 이중 잣대란 말인가!!!! 혹시 관련 공무원들이 분당과 과천에 많이 거주해서 그런 건가!!!! 분당과 과천은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도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않된다는 말인가!!! 분당과 과천은 집값이 올라도 되고 지방은 집값이 계속 떨어쪄야 된다는 말인가!!! 부동산 투기는 잡아야 합니다! 투기지역 지정 허점을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에 제대로 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투기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이중 잣대를 들이댄 국토부 관련 공무원을 조사해주세요!!!


TV N에 외계통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즘 보유세에 대하여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좋은 해답을 주는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프로그램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가구가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부분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부채일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최초로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노후 생활 안정이란 아주좋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저역시 1988년 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국민연금을 사업장50% 본인50% 의 연금을 적립하여 현재 약5~6천 만원이 적립되어있으나 노후생활안정자금이라는 허울좋은 한마디로 빚좋은 개살구 역활 으로뿐이 생각할수밖에 없는현실입니다. 지금현재가 불투명한데 노후가 보일리있을까요? 세아이키우면서 올바른가정을 꾸리기위하여 신용불량자는 되지않으려고 노력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현실입니다. 과중채무에 한계를느끼며 가지고 있던 주택까지 정리를하였으나 이또한 역부족입니다. 이런상황에서 국민연금 적립금이라도 대출을 내어주어 매달갚아야하는 이자지출을 탕감할수있다면 채무로 고통받는 가정에 청신호를 비출수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예전에 국민연금 대출제도가 있었지만 대출금이 회수가 안되어 실패하였다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적립금중 약50% 정도 선에서 대출을 내어주고 국민연금 을 수령할시점까지 변제가 안될경우 지급급여에서 공제를 하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저와같은 생각을 하신분이 20만명이 넘어서 정부부처에서 해결해주길소망합니다.

국민연금 대출로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가구를 구제바랍니다.


결코 외면하지 맙시다. K-9 자주포 이찬호 병장... 우리모두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아래의 파란색 링크에서 이찬호 병장의 사연을 보세요.

❚K-9 자주포 이찬호 병장 청원판 안내❚


상황이 이러한데 아직도 보좌관들은 대통령의 귀를 닫게 하고 있나요?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문제 언급하셨을거라 생각하고 읽었더니 쓸데없는 태풍이야기에...... 할 말이 없게 만드네요. 제발 대통령이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않도록 보좌하시는 분들 제대로 일합시다.

수석보좌관회의애서  부동산문제 거론 안하셨네요.


낙태죄에 대해 위헌소송이 제기되어서 헌법재판소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낙태수술 의사에 대해 즉시 1달 영업정지 처벌을 실시하겠다고 고시했는데요, 국민 모두의 의견을 모아 헌법재판소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안인 만큼 보건복지부의 독단적인 결정만으로 현행법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 보건복지부의 결정으로 강간으로 인한 임신과 출산을 겪게 되는 국민이 나온다면 그 개인의 인생과, 아무도 원치 않았던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생명의 고통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현행법상으로도 강간으로 인한 임신에 대한 낙태는 위법이 아니지만, 강간으로 인한 임신임을 법정에서 증명한 후 승인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이미 태아가 자라 낙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낙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죄는 강간범이 짓고 죄 없는 피해자가 그 모든 수모와 책임을 떠안아야 하나요? 또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생명을 낳아 방치하는 것은 아동을 학대에 노출시키는 것이며, 이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성은 자신의 몸의 변화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일생일대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상대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태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임신 후 2달이 지나지 않았을 때, 정자세포가 착상하여 조금이라도 인간의 형상을 하기 이전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착상된 세포 상태를 수술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과 관련이 적은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2달이 지나면 산모에게도 위험할 수 있고 생명윤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불법인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낙태수술에도 기준이 있는 것이며, 일부 비윤리적인 의사들이 불법 낙태수술을 감행하면서 임신 후 2달이 지난 태아를 낙태하기도 하는지는 정확히 보고된 바가 없어서 알 수 없지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 때문에 살아 있는 국민의 삶을 생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현행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비윤리적인 수술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위험 때문에 낙태를 법제도 안으로 합법화하고 미프진을 합법적으로 수입하자는 국민청원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낙태에 대한 죄를 묻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낙태에 대한 죄를 묻기 이전에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보육원,어린이집 교사의 인간성 검증, 그리고 아동을 학대한 보육원교사 및 유치원교사에 대해서는 다시는 아동 보육 관련 일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국가의 반을 이루는 여성이 , 이 나라에서는 여성에게는 현재도, 미래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성에게 인권이 없다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합니다. 국가의 나머지 반을 이루는 남성이, 이 나라에서는 남성에게 역차별이 이루어지며 남성의 인권 또한 없다고 말합니다. 개인이 인생을 선택할 권리를 모두 빼앗아가는 국가가 되지 말아주세요. 피임은 무조건적으로 완벽할 수도 없고, 결혼을 하기에 모두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결혼을 하기 이전에 남녀간 성관계를 맺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부디 이 국가에서, 아주 기본적인 개인의 본능적 욕구마저도 박탈하지는 말아주세요. 더이상 여성만이 피해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악행을 멈춰주세요.

보건복지부의 낙태수술 의사 즉각처벌권을 철회해주세요


오늘 학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세시쯤 출근할때 문신한 남자세명이서 학원상가 앞문과 뒷문에서 담배를 피며 서성이고. 2층 학원복도를 서성이며 다니고있었습니다. 누구 친구인가하고 무시를했고. 10시쯤 고등학생들이 학원에 들어올때마다 제 이름을 대며 자기네들끼리 제 욕을 했다고합니다. 애들이 불안해서 수업이 안될것같아 근처 파출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하는말이 cc티비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달아서 증거를 잡아라. 다음번에 그런일이 있으면 112로 신고해라. 순찰돌때 그사람들 확인해보겠다. 이러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 근처 cc티비도 확인해서 인상착의도 하실줄 알았는데 없으면 저보고 달으라고 하시니. 당장 내일부터 학생들이 수업하러 올건데 그사람들 보며 겁에질여 들어와서 수업이 가능할지 걱정이 됩니다. 112로 신고해서 경찰차가 오면 도망칠게 뻔한데.. 마냥 이렇게 소름돋는 기분으로 있어야할까요? 원한관계도 없는데 왜 오픈첫날부터 이러는지 몰라 당황스럽습니다. 애들이 겁을먹고 하면 학원이 안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누가 시킨거 같은데. 어떻게해야할지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참고로 바로옆에 파출소가있고. 바로앞에 검찰청과 법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일이 생기니 두렵기도하고 안전에 위협을 느낍니다.

업무방해


이제보니 양심도 없는 인간이구만.

통계청장 갈았으니 이제 경기활황이라고 하겠네.


총리실 산하 경사연 소속이거나 정부부처 산하기관으로 있은면서 국가 발전 정책 방안을 연구하는 기관을 국책연국원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만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및 탐구를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의 안녕을 도모해야할 기관이지만, 수요예측이나 타당성 분석을 허위로 추정하여 대규모 국가예산을 축내는 일이 허다합니다. 도로, 철도 사업의 경제성이 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와 달라 실패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으며,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2016년에 1300만명이 올 것이라는 수요예측도 허위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증가하는데 서울에 호텔이 부족하니 더 많이 지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현재 서울 시내 호텔의 공실률은 계속 증가하고 폐업하는 호텔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구를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출장을 가면서 여직원을 대동하여 라오스에 가서는 ODA라는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열기구를 타는 등 관광만 하고 온 연구자도 있습니다. 특정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원의 특성 상 그 바닥이 원체 좁기 때문에 장래를 위해 쉽게 고소나 발설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성희롱, 성추행,언어적 물리적 폭행이 난무합니다. 그렇지만 내부에서 모두 쉬쉬하며 덮어버리고 무마되어 버립니다. 부하직원에게, 그리고 비정규직원에게 온갖 갑질과 전횡, 채용비리가 난무한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의 부조리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제안합니다. 작금의 부동산 투기 현상을 보면서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인타까움을 금할길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는 방법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를 폐지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입니다. 모든 부문에 세금을 부과 하면서 왜 1가구 1주택 거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지 요? 소득 있는 곳에 왜 공평한 과세를 하지 않는지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1가구 1주택 소유자도 보유기간에 따라서 10년 이상 보유는 50% 감면 9년 보유는 40% 감면 8년 보유는 30% 감면 7년 보유는 20% 감면 6년 보유는 10% 감면 6년 미만 보유는 양도세 감면혜택을 없앤다면 주택 투기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판단 합니다. 또한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를 폐지하는 것을 1년 정도 후 부터 실시 한다고 하면 시장에서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아파트들이 시장에 풀려 나오게 되고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게 되며 투기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보금자리를 장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보금자리를 장만 하여 결혼하여도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아이를 낳아 기를 여력이 없기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금자리가 있고 부채없이 열심히 일하여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출산율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현재의 1/2 이하로 내려가도 청년들의 소득에 비하여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아파트를 분양받아 25년이 지난 현재 8배 이상으로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본인 자녀들은 말합니다. 엄마 아빠는 좋겠지만 저희들은 독랍하여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공무원으로 취업한 아이나, 대학에 다니는 아이나 스스로 벌어서 보금자리를 마련할 꿈을 도저히 꾸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평생 빚쟁이로 허덕이며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며 본인이 세금을 내더라도 본인의 집값이 떨어져 손해를 보더라도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살게 하여주고 싶습니다. 고위층에 계시는 분들 대부분 1가구 1주택 있습니다. 본인들 부터 양도세 내고 높은 보유세 내겠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값을 내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소득있는 곳에 공평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일부 부작용도 많겠지만 청년들이 꿈을가질 수 있게 하는 가장 지름길은 집값을 현재보다 반값으로 내리는 길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폐지하고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90%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을 간곡히 제안하는 바 입니다. 이 땅에 더 이상 부동산 투기로 세금없이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이 없어지고 열심히 일을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이지길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대통령님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올 31살의 흔하디 흔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일단 저는 지금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 입니다. 어려서부터 간이 좋지 않았고, 군대 갈 시기 20살 신검 당시 이미 정상 간수치 최대치의 4배이상을 넘겨버린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살면서 별 불편함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군대도 현역으로 만기전역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선 정상이라고 현역 입대한 제가. 전역 후 대학 졸업이후의 취업전선에서 신체검사만 하면 간수치가 높아서 안된다며 다 떨어졌습니다. 군대에서 죽을 고생하고, 전역하고 졸업만 하면 장미빛 인생이 펼쳐질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만 빨고 있을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신체검사 결과에 상관없이 일할수 있는 곳들을 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나이 26세 였습니다. 중공업 현장에서 일을 하던 저는 너무 고되고 힘들었지만 젊음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어디 아프지 않은 멀쩡한 몸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곳에서 잠을 못들 정도의 고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난생 처음들어본 병명이었습니다. 1시간 남짓한 점심시간 현장에서 나가는 시간 , 작업복 위에 입은 안전복을 벗고 먼지를 제거하고, 식당까지 갔다가 줄을 서서 밥을 먹고 다시 현장에 돌아오기 까지. 먹은 밥들이 소화가 될리가 없겠지요. 그 상태로 다시 쭈그려 앉아서 누워서 업드려서 오만떼만 자세로 일을 하다보니 복부가 눌리게 되어 위장과 식도사이의 있어야될 막이 제 기능을 못하고 위장안에 내용물이 그냥 올라온다. 라는 다소 황당하지만 별거 아닌거 같은 그런 병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심해지니 밤에 잠을 못잘 정도로 아프더군요. 그리고 완치가 안되는 거랍니다. 26살의 저는 평생 안고가야할 다소 짜증나는 질병 하나를 획득했습니다. 그 일을 계속 할수는 없었습니다. 이곳 저곳 하청 업체들을 전전하며 말이 회사지 노가다판과 같은 작업량을 소화하다보니 몸이 한두군데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병원가서 주사맞고 약을 먹으면 낫긴하는데 또 무리하면 다시 생긴다는겁니다. 염증이라는 놈이. 처음엔 팔꿈치 한정이던것이 나중엔 일을 많이하다보니 어깨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까진 참아가며 살아갈수 있었습니다만 , 허리라는 놈이 한번 다치게 되니 사람이 제구실을 못하게 되더군요. 처음 다쳤을땐 누워 있지도 앉아있지도 서있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아파서요.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니 일상 생활은 가능 했지만 통증이 없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더 아프거나 덜 아프거나의 차이. 앉아도 누워도 서있어도 아픕니다. 병원에도 가봐도 진통제랑 염증잡아주는 약 뿐이고, 물리치료는 받아도 그때 잠시 완화될뿐이고. 사람이 뭘 할수가 없게되니 점점 살이 찌게 됩니다. 살이 찌게 되니 허리를 점점 더 아파오는 악순환이 됩니다. 살을빼려고 해도 그 흔한 걷기운동조차 힘이 듭니다. 20분만 걸어도 서있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오고 그 통증은 일주일 이상씩 지속됩니다. 차라리 수술을 할수 없겠냐 하니 수술을 할정도의 상태는 아니랍니다. 살을 좀 빼면 되지않느냐? 뭐 당장 20분도 못걷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운동을 할수있단 말입니까? 일주일에 20분씩 걸으면 살빠집니까? 솔직히 더 이상 뭘 다른일을 더해서 제 몸을 더 망가트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힘이 듭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선 간수치가 높아서 받아주지도 않고, 더 이상 몸으로 하는 일도 할수없게 된 저는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의 저에게도 매달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날아옵니다. 당연히 낼 형편이 안됩니다. 그럼 미납됐다고 내 통장이니 뭐니 압류가 들어옵니다. 고지서도 지겹게 날아옵니다. 하지만 저는 낼돈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건강보험료를 내기위해 아픈몸 이끌고 나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야되는겁니까? 딱 까놓고 이야기 해서 저희집 가진거 없습니다. 중학교 시절 부모님의 이혼 후 편모 가정에서 어머니 홀몸으로 아들 딸 자식 둘 키우느라고 개고생 하셨고 그 결과 목 디스크 수술도 하시고 얼마전 암 진단을 받아 암수술까지 받으셨습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라에서 정하는 국민의 보건복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내자고 어디 한군데 성한곳 없는 저나 암수술 받으신 어머니가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하는 걸까요? 모든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그렇듯이 집에 가만히 있으면 좀이 쑤시다며 집에를 계시지 못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젠가 너무 답답해 제가 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죽으면 그돈 안내도 됩니까? 안된답니다. 제 남은 가족 어머니와 제 여동생이 내야 된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으며 ,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간이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은것과 이런저런 서류들을 들고 찾아가 내가 이런 상황이라 취직이 되지않고, 내 몸도 정상적으로 일을 할수 없는 몸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매달 이렇게 건강보험료 내라고 날아오는게 맞냐고 물어보니. 어쩔수가 없답니다. 집구석에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올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도 자기들은 다 받아야 겠답니다. 한 가족이 다 같이 죽어버려야 돈받을 대상이 없어진 그들은 포기할까요? 1년에 병원 가봐야 몇번갑니까? 1~2번 그것도 감기나 찰과상 정도겠죠. 매달 10만원 남짓한 건강보험료 안내고 그냥 그돈으로 병원가면 안됩니까? 그 돈만 모아도 병원비 다쓰고도 남을것만 같은데요? 평생 그 일과 직업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 멀쩡하신분들도 많은데 너는 왜 그모양이냐. 이런식으로 말한다면 솔직히 할말은 없습니다만. 우사인볼트는 100미터 9초에 뛰는데 당신들은 왜 못뛰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람의 신체의 기능과 강도는 모두가 다릅니다. 누구에겐 쉬운일이 누구에겐 너무 힘들수도있고, 견디지못할 고통이 될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정도로 힘이든 가정이라 면제를 해준다면 동사무소에 가서 알아보라는데, 개인 재산이 있으면 안된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1억짜리 집에 1억가까운 대출받아서 집가지고 있으면 그게 재산입니까? 재산세니 뭐니 꼬박꼬박 내도 저에게 돌아오는게 뭔가요? 그 대출도 제 몸이 멀쩡할때 했던거지 이제와선 대출도 안됩니다. 그럼 1억짜리 집 팔고 대출 갚은 다음 가족들 다같이 길바닥에 나앉아야 국민건강보험을 안내도 되나요? 공원에서 텐트치고 살아야 재산없는 사람입니까? 카드값만 미납해도 내 개인 재산 규모를 조사들어오는 세상입니다. 가진 재산이 뭔지 싯가가 얼만지 대출은 얼만지. 예? 카드사 조차 집 팔아도 지들 돈 못받겠다 싶으면 재산 없는사람 치는데요. 너무나도 답답하고 갑갑하고 한스럽습니다. 제가 꿈꾼 30대의 제 모습은 온데간게 없고 거의 병신이나 다름 없는 몸뚱이와 가진거 하나없는 빈 통장을 붙들고 간신히 숨만 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싶지 않고, 더 이상 바둥거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모든 의지와 열정을 잃었습니다. 삶의 의욕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눈떠지니 눈뜨고 감으니 감으며 그렇게 삽니다. 제가 나약한 건지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강한건지도 이젠 잘모르겠습니다. 버둥댈만큼 버둥대 봤고, 목이 아플만큼 소리도 질러봤고, 더 이상 전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책에 대해 분명히 손봐야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악의적으로 가진 재산이 많고 충분한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내지 않는 것인지. 정말 낼 능력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인지. 솔직히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만 두들겨 봐도 알수 있을것만 같은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없이 살아왔고, 지금도 없이 살지만 저도 낼거 다내고 걱정없이 살고 싶습니다. 20살 되서 제일 처음 받은게 국민건강보험에서 너도 이제 성인이니 너네 부모님이 안낸거 너도 내야될 책임이 있다 였습니다. 없어도 못낸걸 어떻게 합니까?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너무 힘이든데. 그걸 이제 성인된 미래를 향해 뛰어야될 아이에게 굳이 짊어줘야 하는거였습니까? 군대 전역하자 말자 받은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은 니가 군인이라 연락을 못했지만 이제 다시 일반인이니 내놓으라구요. 제가 적은 이 장황한 글들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걸 상기시키기 위해 적는겁니다. 지금 저 말고도 분명 생계조차 곤란할수준의 사람들이 건강보험료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못하고 허우적 대고 있을게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세금으로 월급받아가시는 수많은 공무원분들이 일을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셨다면 이 사람이 이만큼 건강보험료가 미납이 되었네? 어서 돈내라고 닦달하자 이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락해보고 방문도 해보고 정말 낼 능력이 없는사람인지. 있는데 안내고 버티는 사람인건지 판단하고 조취해줄수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중학교 시절부터 였으면 대통령이 바뀌어도 몇번이 바뀌었을텐데요. 왜 아무것도 달라지는게 없는걸까요? 건강보험료의 관해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납부와 자격에 대한 청원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성인남성이라면 당연히 짊어져야할 의무입니다.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특별한 특혜없이 모두 군대를 다녀오고 특별한 면제의 이유가 있을 때 국방의 의무는 대체되거나 면제될수있습니다. 운동선수의 경우 국가적인 행사에서 금메달을 받을시에 군면제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금메달을 받았다고해서 군대를 가지않는 현 제도를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 취지를 이해는 합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것은 그들이 한국의 대표로 멋진 결과를 내고 또 그 과정을 본 국민들이 기뻐하게 만든 보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아시안게임 특히 야구의 행태를 보면 눈이 찌푸려지다못해 창피할 따름입니다. 아시안게임은 "아시아지역 아마추어 종합스포츠제전"입니다. 말 그대로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들이 모여 화합의 장을 만드는거죠. 완벽하게 위의 의미를 지키라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의 창피함은 없어야 한다는겁니다. 흥행을 위해 몇명의 프로선수가 참여하는것까지는 그럴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지 우승을 위해 아니 병역면제를 위해 원칙도 없이 저딴 팀을 구성해서 출전하는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국가와 국민에게 자긍심을 줄수있는 경기를 하고 정당함을 갖추었을 때 간신히 병역면제라는 혜택은 주어지는겁니다. 어떤짓이든 다해가면서 심지어 국민들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이들에게는 병역면제라는 엄청나게 큰 혜택은 절대 주어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른 많은 이들도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선수구성에서부터 그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때도 9명의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가했고, 금메달을 땄다. 이후에는 생색내기용이긴 했지만 대학 선수를 최소 1명을 뽑는 관례가 있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629986&code=61161211&cp=nv" 생색내기용 대학 선수 1명도 사실 어이가 없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안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프로선수를 뽑는 기준도 실력이 아닌 병역면제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참.. 할말이 없네요. 평범하게 군대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현역장병들이 불쌍합니다.

아시안 게임 야구 병역면제


8월 25일 전북현대와 상주상무 경기에서 어이없게도 최광희 감독을 퇴장시킨 김성호 주심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최광희 감독 퇴장 이외에도 과거 논란이 많았던 주심인데요. 시도 때도 없이 카드를 꺼내들며 자신의 판정에 항의하는 선수와 감독에게는 가차없이 카드를 꺼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경기규칙이라고 하지만 개인의 의견만을 생각하는 것은 K리그 시청자와 팬들에게 모두 불쾌감을 줄만한 행위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 나가는 일자리창출, 김성호 주심 자리에 진정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이며 K리그를 위해 뛸 수있는 사람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축구협회는 올바른 K리그 문화조성과 김성호주심 퇴출을 심각히 고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25일자 전북 현대와 상주상무 경기를 보고 불쾌감을 느끼셨다면...물론 축협은 느끼지 못할수도..)

K리그 김성호 주심 무기한 경기 징계 바랍니다.


건물만 올려놓고 도로는 개통을 하지 않아 교통 마비되는 오산시 북오산 아이씨 입출구는 도로를 협소하게 개통하여 요금소까지 차가 밀리고 동부대로는 지하차도를 개통해도 차가 밀릴게 뻔히 보이는데도 롯데 물류에서평택 엘지까지 도로를 개통해야 교통체증해소가 되는데도 가만히있는 오산시 또한 세 마대 사거리에서 지곳동을 지나 가장공단으로 가는도로 개통한지 5년도 되지 안아 벌써부터 차가 밀립니다 향후개발할거도 예상하여 왕복 육차선으로 개통을 하던지 가장공단에서 세교지구까지 도로를 영계하여 개통을 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는 오산시 세교지구에서 동탄까지 도로개통한다고 말로만 개통하고 있어 교통체증이 아니라 교통마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허수아비 시청 시장 없는게 낳습니다 차라리 제주도로 편입시키고 출장소도 필요없읍니딘

허수아비 행정


바다와 강을 태고적으로 환경으로 회귀를 위한 방안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청와대에 이 글을 올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산 기장 철마에서 아홉산 구지뽕 식당을 하는 김영숙입니다 어느날 손님이 준 물 한말을 먹고 3년여 실험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 나눔을 해본 결과 ( 약 40,000명)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여러 군데 민원을 넣고 글을 적었습니다 청와대에 정보를 알리고 국익을 위하고 더 나아가 인류 와 지구 , 바다와 강을 살려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겨서 오늘도 이 글을 적습니다 저는 단독직입적으로 말하면 바다와 강을 살리는 것은 우리가 매일 먹고 사용 하는 수도물입니다 왜냐 하면 생활 하수60% 가 바다와 강을 오염 시킨다고 합니다 SY1000 물변환기를 통과한 수돗물이 바다와 강을 태고적의 환경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제 체험을 공유하고자 하니 끝까지 읽어주시고 정책에 반영 되도록 청와대,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법을 바꾸어서라도 한국의 최초의 노벨상이 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3년전에 sy1000물 변환기를 수도 계량기에 설치했습니다. 3년이 지난 올 봄에 정화조 청소차의 기사님이 “정화조에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가게손님이 페이퍼 타올을 넣어 정화조가 막혀서 곤란을 겪었는데 정화조 냄새가 없어 제가 바가지로 똥물을 퍼내고 엑셀 파이프로 뚫었습니다 구역질 안하고 냄새가 없다는 것이 너무 신기해 전국에서 가장 실행력이 좋다는 서울 시장 “원순에게 바란다” 라는 란에 서울 아리수에 물 변환기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 후 서울시 물 연구원에서 보낸 우리집 수돗물의 성적표는 전세계 수도물 중에 최고의 성적이며 세계 유명 장수촌 대회에 가서 1등한 물보다 더 좋았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부산의 물이 똥물이라고 방송이 한창 일 때 입니다 물 변환기로 통과된 저의 집 SY1000수돗물 변환기는 하수 종말처리장을 비롯해 가축냄새, 정관의 MC 메디, 좌광천,부산의동천,장림의 피혁단지 그리고 농수산물의 악취제거, 담배 ,자동차 매연 , 폐유 ,경유 냄새 등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악취를 제거 하고 수도물의 염소와 항생제, 방부제, 계면활성제등을 중화 시킨다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악취제거를 위한 화학 약품 사용으로 인해 공기와 바다, 강이 오염되고 항생제, 방부제, 계면활성제,성장촉진제 등이 우리 몸을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매일 사용 하는 비누와 치약에 들어있는 인공 세라믹 가루들이 강과 바다에서 다시 우리 식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발 직접 우리집 수돗물을 체험해 보시고 지금까지 우리집 수돗물을 마셔본 분들의 인터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집 정화조를 역학 조사해 과학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 증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전 세계가 인정 하는 물 박사님을 한국 정부가 이렇게 방치 해서는 안됩니다 2003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피터 아그레가 부산까지 찾아 와서 “물이 너무 어렵다. 자기는 우연하게 워터체널을 발견 하여 노벨상을 받았지만 이 노벨상은 너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저는 이 세계적인 발명품이 부산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널리 알리고 상수도본부에 설치하던지 마을마다 음용수대를 만들어 먹는 물이라도 먹게 하면 의료보험 50% 정도 절약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전 국민이 다 먹게 하고 전 인류가 다 먹게 플랜트 수출해야 합니다 수돗물로써 후손들에게 물려줄 바다와 강을 오염 안 된 태고적의 환경으로 회귀 시키고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상을 타도록 정부가 추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년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나눔 했는데도 3년전 부산보건 환경부에서 받은 성적이랑 같습니다 서울 물연구원의 부산의 수도물 성적표는 일반세균 0, 수소이온용도 7.2 ppm. 탁도 0.07, 아연 0.096, 경도 78 등이며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릭은 모두 다 불 검출 입니다 산소용존율 (DOD) 9.2ppm 으로 태고적의 오염 안된 물로 변환시켜 세균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버려서 정화조 냄새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수가 좋은 소양강 댐의 물을 전 세계의 암 환자들에게 500ml에 200불씩 받고 수출 해야 합니다 수자원 보호 구역에 프랑스 처럼 텔마리즘을 만들어 전 세계의 암 환자 휴양 전문 병원를 만들면 제조나 자동차 헨드폰 만드는 공장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삼성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외국자본하나 없는 순수한 국민기업을 만들어 전 국민들에게 연금을 두둑하게 주십시요. 산천에 흔한물이 우리에게는 재화 입니다 청년 실업자들에게 SY1000 변환기를 들고 후진국 으로 보내서 식수를 즉석에서 변환시켜서 공급 하면 한국의 물 위상을 펼칠 수 있습니다 필리핀,과테말라,잠비아 등의 소년 소녀의 집( 2만명 상주) 등에 설치 되어 있으니 정부의 공관을 통해 확인 해 보십시요 청소년들이 어떤 결과 등이 있었는지를 세세히 조사해 보십시요 부산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에 설치 되어 있으니 전 세계의 해부학 교실로 수출 해야 합니다. 무연고 시신을 포르말린을 20%? 정도 밖에 사용 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것도 역학 조사 해 보십시요. 부산 전 시장관사 , 과테말라 시관청에도 설치 되어 있고 로마 교황청에도 설치 예정 이라고 합니다. 가톨릭 대학교 주교관 및 천주교 부산교구, 제주교구청 및 성당과 범어사 김해 은하사 등의 사찰과 요양병원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왕시에 있는 성나자로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도 역학 조사 해 보십시요. 약값이 50% 줄었다니 복지부에서 역학 조사해야 합니다. 전 세계 58 개국에 설치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보물 입니다 이보물이 청와대에 설치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독일의 수도시설보다 몇 세기 앞선 세계 발명품입니다 우리나라 청와대에도 설치 하여 청와대 와 정부 조직인 공무원들이 직접 먹어보고 체험을 해야 어떻게 정책을 해야 할 것인지 스스로 깨치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시 일급정비자동차 검사장에서 SY1000 매연저감 장치로 시험을 하니 신차 7% 나오는 매연이 3,4,5% 가 나오고 39% 나오는 매연이 10% 나오고 석유 냄새가 안 난다고 전 전국자동차 정비조합장 정병걸 씨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완전 연소로 열효율이 높아지고 결국 유류수입이 절감될 것이고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으며 인천에 잠자고 있는 유엔의 환경 분담금을 가져 올 수 있으며 전 세계의 디젤 자동차 회사들에게 의무적으로 부착 할 수 있도록 정치를 해야 합니다 농업에서는 비료및 액비와 토양계량제로 사용해야 하며 축산에서는 냄새는 물론이고 가축들이 면역력이 강해져서 AI 같은 질병에 걸리지않고 치어 생산에 큰 역할을 합니다 가습기 사건으로 전국이 야단일때도 여기 SY1000이 해결책이다 라고 해 보지만 마음만 답답 했습니다 SY1000~ 4차 산업의 핵심 이며 공장이 아닌 연구소가 필요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을 물로써 씻어낸다 ? 기장의 해수담수를 해결 한다 ? 후꾸오카 원전 사고때 SY1000 으로 방사능을 중화 시킬 절호의 기회를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국가연구소 만들어 연구해 주시길 꼭옥 바랍니다. 국가가 미리알고 있었으면 일본으로 부터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기장 고리원전에 도입하여 실험을 해보도록 해야 합니다. 발명가 변상율 박사님은 올해 6월에 로마 교황청에서 그때 미국에서 5000만 달러를 받고 왜 팔지 않했느냐의 질문에 “발명을 내가 했지만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팔 수가 없었다 ”라고 답변 했답니다 애국자 중에 애국자 입니다 우리국가와 인류의 것이라고 개인과 기업의 치부를 절대 용납 하시지 않은 분이십니다 오로지 국가 입니다 연구소를 원 하니 원 없이 연구하게 해 주십시요 SY1000 시스템은 반 영구적이며 장착이 쉽고 A/S 가 없습니다 공장만든다고 정부 지원금 필요 없습니다 4차 산업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 sy1000은 과학이 좀 더 발전해야 증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연구소를 만들어 규명해야 할 과제 들이라고 생각 합니다 sy1000.co.kr www.ssunpi.com

바다와 강을 태고적으로 환경으로 회귀를  위한 방안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시청이나 구청 공무원들은 감축시키고 경찰이나 소방소 공무원은 늘려서 시청공무원은 능력제로 해야합니다 오산시의 허수아비 행정이 공무원들이 넘만아서 낳은 결과물입니다 민원을 넣으면 너는 넣어라 나는 모른다 식의 행정 시민의 세금만 뜯어 먹는 행정은 이제 달라져야합니다 건축법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한집에 차가 한대는 기본이고 두대 세대 있는집도 허다합니다 그러데도 5층짜리 빌라에 주차할수있는곳이 5대 말이 되는지요?

공무원


한나라당 시절에 했으면 지금보다 더 발전된 장비로 했을텐데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매크로는 누구꺼랍니까? 허익범이 이건 특검 못했으니 특검을 좀더 강화해서 확대수사해주세요. 그래서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는 일베와 워마드같은 댓글업체에 법치의 철퇴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매크로는 누가 했답니까?


현재 서울의 집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각종 시책을 펼치지만 서울 주택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사람은 집 한 채는 반드시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 한 채를 구입하는 경우 세금도 없고 재산을 늘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대출을 최대한 끌어와서 주택구입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가계부채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주택구입이 반드시 재산을 늘려줄 것이라는 맹복적인 믿음을 뒤집어야 합니다. 이 맹복적인 믿음을 바꾸지 않고서는 서울의 집값의 상승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의 주 혜택자는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소득자도 1주택 비과세로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집값 상승으로 인한 대출증가와 월세 상승 등 불이익을 더 많이 받고 결국 비과세 혜택은 주로 재산 많은 사람에게 가는 상황입니다. 다주택자는 지방의 다른 주택을 팔아 서울의 고가의 한 주택을 구입합니다. 주택 중과를 피해 서울의 고가의 1주택만을 구입하여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은 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약서 등의 비정상적인 관행 역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인한 잘못된 행태입니다.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없이 팔 수 있는 사람은 세금이 늘어나지 않으므로 업계약서를 쉽게 작성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되면 정부의 세수는 비정상적으로 줄어들고 주택가격은 더욱 오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업계약서를 이용하여 본인들의 주택가격을 더 올리려고도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열심히 일해서 근로소득을 버는 사람은 세금과 각종 건강보험료 등을 다 부담하는데,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당한 소득을 얻어도 세금이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늘리고 불로소득 등에 세금을 늘리는 정부의 방향과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폐지하면 세수가 많이 증대되어 청년실업자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어 일자리와 경제성장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소득자를 위한 정책도 늘어난 세수로 늘릴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정부시책에도 오르고 있는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경제 흐름을 왜곡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야 합니다. 집은 주거의 공간이 되어야 하지 투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제발 서울의 집값을 잡아 서민들이 집 걱정없이 살수 있도록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폐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폐지해주세요!!


2018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공고한 내용과 달리, 시험의 중요한 일정 진행 중에 학칙을 변경하고 2019학년도가 아닌 2018학년도에 소급 적용하여, 불공정한 피해자가 20여명 발생하였다고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답변에서는 특수대학이라서 관련 법령도 없고 학칙 변경 내용도 없고 학장의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1. 사건개요 2017.03.31 2018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요강 경쟁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을 공고하자 선발예정인원이 80명인 남자 일반전형에 응시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시험은 제1차시험(경찰대학 자체 출제 국영수 필기), 제2차시험(신체검사/체력시험/인적성검사/면접시험), 최종사정(1차필기+체력+면접+고교생기부+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합산), 제1차 추가합격자발표, 청람교육(학칙 청람교육생에게는 입학전 30일 이내의 적성교육을 실시하고 '평가결과' 적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자에게는 입학을 허가 하지 않을 수 있다.), 계속 추가합격자통지(청람교육에서 매년 20명 정도의 퇴교자 발생하며, 2017학년도는 예비 100번을 넘어서 추합), 입학식 순으로 진행합니다. 청구인이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순차적으로 합격하고, 최종사정에서는 예비 00번 합격자로 통지 받았습니다. 2017.03.31 ->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발표 (청람교육 입교 -> 퇴교자 발생 시 추가합격 통지 및 모든 일정 변경은 홈페이지에 공지 한다 안내함.) 2017.07.29 -> 1차 필기시험 실시 2017.11.20 -> 2018학년도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변경 안내 (지진으로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만 5일 연기 안내 -> 기타 일정 변경 없음으로 안내함.) 2017.12.07 -> 학칙(170109)으로 2018학년도 모집 중 -> 학칙(171207) 개정 후 소급 적용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 최종 관문인 -> 청람교육 30일 기간 삭제 및 분리함 -> 불소급의 대원칙에 어긋남.) 2018.01.15 -> 청람교육입교등록 안내 (청람교육 프로그램 개요 -> 02/26 입학식 이후 2주 동안 교육 훈련 이어짐 안내 -> 중요 학칙 변경 사항 안내가 없음.) 2018.02.26 -> 입학식 (입학식 이후의 청람교육에서는 퇴교자 발생 시 추가 합격이 없다고 주장함.) 2018.03.11 -> 청람교육 2주 최종 종료 (예비 합격자에 대한 불합격 통보 조차 없음.) 3. 이 사건의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가). 절차준수 여부 경찰대학은 일반대학이 아닌 특수대학으로 사법연수원과 같이 입학 후 졸업은 별도의 채용 시험 없이 경위 채용이므로 고등교육법은 물론 경찰공무원 임용령 및 직업안정법을 준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근거는 신입생 모집요강에서도 경찰공무원법 적용 및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으로 하였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 제34조의5제4항 단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위반이며, 학칙은 법령이 아닙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 제34조 -> 공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공고” -> 2017.07.29 시험 이전이 아닌, 2017.12.07 학칙 개정일로 적용한 것은 명백하게 위의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직업안정법 -> 제34조(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나).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2017.03.31 청람교육 퇴교자에 대한 계속 추가합격통지를 한다고 자세히 공지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계속 청람교육을 위해 강도 높은 체력 및 정신력 훈련을 준비하였는데, 위 공고와 달리 이 사건 시험 진행 도중에 2017.12.07 청람교육과 입학에 대한 자체 학칙을 변경하여, 2019학년도가 아닌 2018학년도에 법령도 아닌 자체 학칙을 불법적으로 소급 적용하고 2018.01.15 청람교육입교등록 안내에서 2018.02.19 입교하여 1주간의 교육 및 2018.02.26 입학식 이후에 2주간의 청람교육을 적용하여, 예비 합격자에게는 이전의 1주간의 교육 퇴교자 4명에 대한 추가합격만을 진행하여 예비 62번까지 입학하였으며, 이 사건 시험의 변경 진행에 대한 민원을 묵살하고 강행하여, 예비 63번에서 83번까지는 2018.02.26 입학식 이후 2018.03.11 청람교육 종료일까지 추가합격 통지를 대기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불합격 통지 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다). 기타 경찰대학 학칙 '제11조(입학시기 및 청람교육) 청람교육생에게는 적성교육을 실시하고 평가결과 적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자에게는 입학을 허가 하지 않을 수 있다. 경찰대학 모집 요강에서 “경찰공무원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 경찰공무원 채용에 해당합니다. 경찰대학 모집 요강에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 공무원 채용에 해당합니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학생정원) -> 학사학위과정: 120명" 법령에서 구제 방안을 찾았습니다. 2018학년도 입학생은 총 100명입니다. 결과적으로, 예비 63번~83번까지 20여명(여러명의 의치한 입학생 제외) 전원 구제가 가능합니다. 경찰청 및 경찰대학의 법과 원칙에 따라서 민주적이고 정의롭게 잘못을 인정하고 수습할 구제방안입니다. 경찰대학은 사법연수원 처럼 입학해서 졸업하면 채용 시험 없이 경위 채용이므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도 적용 가능합니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행정청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여 자신이 스스로 공지하여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스스로 어겨 법적 안정성을 해친 행위로 위법하고 응시자가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여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의5 제4항 단서 위반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4조 공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공고 위반 및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법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불합격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예비 합격자 피해자 모두를 구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경찰대학의 답변 중 재량권 이라는 결론의 무성의한 반려는 재량권 일탈 또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 하는지 상위 기관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ps: 가정 공정해야 시험이 아무런 관련 법령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찰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사법연수원 및 사관학교도 이럴까요? 특수대학이 법적용어 인가요? 6급 경위 채용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이며, 4년제 연수원 아닌가요? 졸업하면 경위 채용되고, 별도 임용 시험도 없으면, 입학시험 중 1차시험이 자체 채용시험 부분 아닌 가요? 이거 채용비리 아닌 가요?

경기 진행 중 게임의 룰 변경은 재량권 인가?


겨우 에바가루입니다..겨우 그런거 하나못잡아서... 어떻게 큰일을 합니까? 작은일.. 아무것도 아닌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남북과..좋아질수있으며 또한 남북과 소통하겠습니까? 왜요? 남북관계는 자신있습니까? 겨우 에바가루 하나 잡는데 그 남북관계만큼 힘듭니까? 그게 왜생기는줄은 아십니까?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리죠.. 물론 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원가절감입니다.. 먼뜻인지 아시죠? 원가가 절감을 하려면 어떠한 현상이 옵니까? 당연 원가를 .. 절감하려면.. 더 질나쁜 재질로 .. 만드는건 당연지사.. 현기차는 많이남죠..당연.. 왜 원가 절감하는지 아십니까? 현기차가? 조금이라도 더남겨먹으로고 하는겁니다.. 그밑에 계열사들은요? 2차업체들은 당연히.. 현기차에 압박에.. 3차업체도 압박들어갑니다.. 단가줄이고.. 계속깍고.. 그러면 3차업체들은 어떤 방법을쓰죠? 네.`~ 당연 질나쁜 재질로 만들죠.. 당연한거아닙니까? 찍으면서 부도날일있어요? 결국 원가절감은.. 소비자 즉 구매자한테오죠.. 요새 결함많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하죠.. 이러니 이러한 에바가루 사태도 그러하죠? 질나쁜걸로 하니 당연히.. 가루가 계속 날리죠.. 지금 현재 제가 타고다니는 기아차.. 예전거는 안나옵니다.. 1개도 안나와요.. 그땐 좋은거썻나보죠? 그러면서... 분명 에바가루인데.. 오토X넘들은 무저건..먼지라고합니다.. 위에서 시키겟죠.. 대공사인데.. 자기네들도 하기힘들고.. 정부랑 모든차들.. 서로 개입해서.. 연구하고 하면 어려울거 하나도없습니다.. 그것 에바가루요? 개선하면됩니다.. 왜안해요? 그리고 .. A/S보증기간 늘려야합니다 10년으로.. 거이 3년 A/S기간지나면 자동차들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왜 외국은 10년? 정도하는데.. 왜 여기는 3년입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호구입니까? 그런다고해서 외국것보다 잘만듭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않습니다.. 오히려 대충만들죠.. 왜요? 그렇게 대충 만들고해도.. 나라에서 안잡고 벌금 안때리니 정부가 만만한가보죠? 그래서 우리국민들은 호구입니다.. 정부도 그렇게 보십니까? 저희들을 호구로보세요? 아니죠? 그렇게 보시리라 생각치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치 않으신다면... 제빨리 리콜/벌금 때려야합니다.. 개선했다..? 그건 그쪽이 대충 넘길려고 말하는거고.. 개선한것 지금도 나오고있습니다.. 잡아아죠? 왜 안잡습니까? 도데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수산화 나트륨인데... 왜안잡아요? 도데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빨리 잡아야합니다.. 잡힐때까지 청원 하겟씁니다...

현기차 에바가루!!!!!!해결좀!!!!


지난 토요일 8월 25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된 신옥주 편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피지에서 엄마와 떨어진 섬에서 학교도 못다니고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에 노출된 어린 아이들을 정부에서 나서서 피지에서 구해 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 방영된 영상 주소를 링크해 놓겠습니다 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신옥주 피지은혜의교회 편 1부 https://www.dailymotion.com/embed/video/k38m34NcYv68ePrN2rx?logo=0&info=1&autoPlay=0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신옥주 피지은혜의교회 2부 https://www.dailymotion.com/embed/video/k70Q5FPeFbXbmvrN2rB?logo=0&info=1&autoPlay=0 타작마당실체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iUkIT41dM6U&feature=share

신옥주 사이비 집단에 피지 섬에 갇혀 있는 아이들을 구해 주세요


요즘 구직기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노동천시풍조의 영향에 의해서다. 너도나도 대학진학으로 인해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기싫어하는 청년들의 행태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대기업, 중소기업, 기성세대 모두가 노동천시 풍조를 만든 공범이다.

노동 천시 풍조는 지양해야 할 적폐다


표본을 5000개에서 8000개로 늘리면 정확도 높아지는것 당연한것 아닌가? 통계전문가가 제대로 했는데 짤랐다면? 왜곡된 통계만들었기에 짜랐다면? 표본을 확대한것은 정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득주도 또는 소득양극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 통계청이 정권 입맛에 맞게 해온거에 비해서 국민들의 경제정책에 효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매우 중요하다ㆍ 그런면에서 최소한 마이너스 7%가 잘못됬다고 비판할지라도 프러스 가능성은 희박하지앓는가? 결국 올바른 경제정책 수립을 위하는 자들이 올바른 통계를 거부했다면 이것 또한 중대범죄다! 상식적으로 봐도 독과점대기업 정책은 불을보듯 뻔한 결과 가져오는데ᆢ ᆢ 통계 왜곡을 위해 황청장 짤랐다면 짜른 동기에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촛불정부가 뭔가 좀 많이 수상하다!!! 아니기를 바랄뿐이다! 나쁜뜻에서 잘랐다면 국민80%대한 대국민농락에 해당되는 중대범죄다! 제발 아니기를 바란다! 직속상관인 김동연은 각오 단단히 해라! 경제부총리의 대국민 사기질이 들통나니까 짤랐다? 각오단단히 해야한다! 통계 정확도 높이는 것은 올바른 정책만들기위한 가장중요한 근거다! 만약 통계왜곡을 위했다면 사형감이다!!!

잘못된 통계바로잡은 통계청 잘랐다?  상관인 김동연이?


죽은 일가족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이런일이없게 엄 하게 해주세요

옥천  검도관  일가족  꽤나유명한곳이던데  서울에서  수사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요즘 날씨가 선선해져서 기분이 좋네요. 그렇지만, 깊어가는 가을밤만큼 깊어가는 취업률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그리하여 작게나마 저희가 머리를 합쳐 작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토익은 있으면 물론, 직무에 관련이 있는 회사는 필요하겠지만, 직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회사에서까지 토익점수를 요구하고 잇는 현실은 저희 청년들에게 2년마다 토익점수를 갱신해야되서 해마다 토익관련의 수강료와 교재비는 물론 시험료까지 비용부담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재 중점적인 청년실업문제에 있어서 가장 원인중에 하나라고도 봅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없는 취업생들에게는 이중 부담이 되어, 이 비용을 벌기위해 아르바이트라던지, 취업관련 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함으로써 실업률에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해 마음이 아픕니다. 부디 혜안이 나와 많은 청년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리길 바랍니다

[청년실업에 관한 토익시험 제정방안 ] 토익 안 필요한 회사에서는 토익시험 안보게끔 해주세요.


저는 거주지가 부산입니다. 저는 관련 지역 거주자가 아닙니다만, 부산의 쓰레기 처리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생곡마을이란 곳입니다. 대한민국 국내에 저기 생곡마을 이외에도 여러 쓰레기처리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 쓰레기의 처리방식이 아직도 태우거나 묻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제보자들이라는 방송을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쓰레기 처리장으로 인해 거기서 사는 주민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이에,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의 한사라으로써 21세기에 걸맞는 쓰레기 처리, 하수 처리 시스템을 개발토록 국가에서 강력한 제도를 마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내의 모든 쓰레기, 하수 처리 시스탬의 개선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당히 국가에 요구합니다.

쓰레기 처리에 대한 청원입니다.


서울 직장인 평균 급여 223만원, 자영업자 172만원[2018년 4월 28일 기사] [소득하층민 자영업자] 최저임금 타겟 569만 자영업자 [30인이상 사업장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임금을 올려주지 않고도 그대로 유지해도 최저임금의 수준 ] 남은 것은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말그대 로 소상공인 하층민[자영업자,영세기업] 의 소득을 더 뜯어 하층민에게 더 주는 구조 결과 OECD의 경고…"韓 도소매 고용률 둔화, 최저임금과 관련 있다" 2018년 5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취업자 수 동향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집중된 도·소매업(전년 동월대비 5만9000명 감소)과 숙박·음식점업(4만3000명 감소),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5만3000명 감소) 특이점은 식당·술집 상용근로자 7년3개월만에 감소 두 못사는 하층민의 전쟁을 촉발시킴 - 나도 살아야 되니 고용을 줄이는 수밖에 위 통계를 근거로 야당 언론의 정책전환요구 2018.8.25 문재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 더욱 강화 "누구 소득이 늘어났다는 것인지 의문 " 2018.8.26 통계청장 경질 ,통계청장 이임사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는 통계를 위해 노력했다" 결국 짤림 두 하층민 싸움 붙여놓고 박근혜 정권때 공무원연금 장래부채 1440조 한나라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개혁 거부한 전력[민주당;총재 문재인대통령] 있음 대통령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차등화 거부 OECD 존스 담당관은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역별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며 “서울 명동과 전라남도의 수용 여력이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대 총선 민주당 123석중 서울,경기,인천에서 70%에 가까운 82석 차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미국,일본실시] 거부는 지방말려죽이기, 공업용지 가격이 세배에서 다섯배 싸도 지방에 투자안하는데 인건비가 같으면 누가 지방에 투자를 , 지방공멸화 초래 내년이 더 문제 oecd 16개국중 유휴수당이 있는 나라는 한국뿐 유휴수당 포함 2017년 최저인건비 일본 초월 ‘고시 최저임금 7,530원’ 기준으로 한국은 OECD 25개국 중 9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9,045원’을 기준으로 하면 OECD 중 3위로 올라갔다. [2017년 OECD 국가중 최저임금 3위 2018년 1위 예정]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납품하는 단계별 벤더에서 인건비과중으로 생산품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IMF뿐만 아니라 OECD도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이 가파르다고 경고 인상이 특정지점을 넘어서면 한국경제의 펜더멘탈[기초]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다. 내년 중소기업 줄도산 예약 웃고 있는 자들 국민부담율[세금+사회보장보험] 한국 26% 일본 43% 유럽 38~45% 국민부담율 조정없이 즉 부자들 조세부담증가 없이 최저임금 하층민들과 소득하층민 자영업자간 전쟁 일으킴 영향이 없는 자들 공무원,대기업,임금이 비교적 높은 수도권 죽어나는 자들 자영업,중소기업,물가와 인건비가 싼 지방 대통령님의 소득주도경제 강화 이유 성장율이 수출이 꾸준하다. 반도체공장[화성,이천,청주,수원]에서 생산하는 반도체가 전체수출의 21% 모건스탠리 내년에 반도체 가격하락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호황 막내림 예고 중국 대규모 반도체 굴기로 반도체업종 심각한 위협[중국의 디스플레이,조선업 굴기로 두 업종 작살난 사례 있음] 내년부터 근거로 말할수 있는 수출과 성장률도 바닥을 찍을 예정 심각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으며 국민연금 개혁냄새를 솔솔 뿌림 장하성의 역활 내 의지가 잘 맞아 고용하게 되었다.는 대통령의 인사발언 장하성 생각없고 정부에서 한자리 하고 싶어하는 평범하고 출세욕있는 이론에만 밝은 학자 장하성의 역활 "총알받이" 이 모든 일들을 기획하고 지휘하는 것은 통수권자 돌이킬수 없는 헬게이트 시작

최저임금 지방공멸화 시도


청와대의 스태프들은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평이 많습니다. 정책을 밀어 붙일 때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안합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피를 말리는 현실을 무시하는 인식에 대하여는 역대 정권에서 보지를 못하였읍니다. 청와대 스태프에서 책상물림 교수들의 선발은 민생을 위하여 막아야 합니다. 잘사는 부모 덕에 유학까지 했지만 끝까지 고민하지 못한 이론(현실을 모르고 저만의 위치에서 내려다 보는)으로 국민 전체를 고통으로 몰아가서는 안되지요. 제안합니다. 국민세금으로 부담하는 그들의 급여를 실업율과 연계해서 가감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실업율이 올라간 것 만큼 급여및 편의 (업무추진비/차량지원비/품위유지비 등)비용을 삭감해 주시고 실업율이 줄면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해주시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율과  대통령 및 관계자들의  봉급과  연계하기


대한민국의 경찰은 민국 의 지팡이인데 지금 현실 은 민국의 지팡이가 아닌 본인의 자의 취들을위한 인터넷이며 근무 와는 상관이 없는 것을 보는 것이 현제 아닌 지난 일의 과 오 를 범하는 것을 현지 경찰은 알지 못함의 무지로 인하여 모든 대한 민국 의 사람들 이 안락 하게 잘수 있음을 박탈 당하였고 본인들의 말의 의 한 너의 신원 정보는 알고 있다. 고함의 윽박에 굴하지 암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신이 받은 바에 의한 충,의,효 를 벗어난 나테를 더이상은 볼수 없음에 글과 동영상을 올립니다 이런근무의 경찰이라면 저는 더이상 청정 국 가가 아닌 더이상은 볼수 없는 쓰레기 국 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동영상이 대한 민국 의 대표 하는 경찰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현실


적폐청산을 외치던 그 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전에 적폐들이 하던 그대로를 답습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분명 전 통계청장은 윗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경질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황수경 전 청장이 말한 그 윗선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청산해주세요. 외압은 적폐의 원천입니다. 반드시 없어져야 할 존재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없습니다. 이제 통계청도 특정세력에 의해 조작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통계청이 어떤곳입니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독립적이면 신뢰를 기초로 하는곳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신뢰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외압을 준 윗선을 찾아주세요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말한 윗선이 누구입니까? 혹시 대통령님이십니까?


국민연금 20년 넘게 불입한 노동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 말에 얼마나 국민들이 신뢰한다 하겠는가? 과거 노무현정부 때 국민연금 고갈된다고 년도별 연장하고 더 많은 금액 불입하라고 하여 인상하고 그 결과는 재벌들 아가리에 다 넣어줘 열심히 일한 서민 노동자들은 만져 보기도 전에 국민연기금 운영자들에 의해서 몇10조단위 손실을 보고 있으니 이걸 국민들한테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진다 한들 믿겠는가? 개미들이 열심히 일해서 집을 짓어봐야 코끼리 한발자국에 박살나는게 국민연금으로 본다. 한푼두푼 모은 서민 노동자들 . 운영자가 협작 결탁하면 언제든 한방에 재벌에 밀어줄수 있다는것을 우리는 삼성재벌 삼성물산의 이재용 승게작업에서 보지 않아는가? 그리고 손실 낸 책임자들 몇달 감방 다녀오면 수만명분의 연금은 한방에 날아간다. 정경유착으로 언제든 꺼내 쓸수 있는 눈먼 돈이 되어 버렷다. 국민들은 불안한데 국가가 책임진다 그 말은 전혀 신뢰가 안 간다. 언제는 국가가 책임을 안져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 하는가? 정경유착으로 언제든 꺼내가서 재벌에게 밀어주고 회수을 못하니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반기을 드는 거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삼성 이재용 승계로 2000억 국민연금 손실 난다 언론에 되배하다 시피하고 이제는 경제 민생문제로 재벌 하나 잡지 못하고 이재용 재판도 끝나지 않아는데 같이가자! 이건 재벌들에게 무슨 의미로 보이겠는가 ? 국민연금은 눈먼 돈이라는것을 공표한거나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불입자들에게 복리로 이자 처 모두 돌려줘라!! 우리나라는 항상 좋은 제도을 도입해서 악덕 재벌 정경유착으로 박살내는게 우리나라 재벌 정치인들 이다.

개미와 코끼리 국민연기금


안녕하세요. 수원 인계동에서페를 어머니와함께 운영하는 25살 남자입니다. 보건법에대해서 궁금한게있어서 청원글을남깁니다. 매장테라스에서 많은사람들이 흡연을합니다. 저희매장에서는 매장내 금연글과 모든 테이블에 금연에대한 글을 적어서 올려놓았고(고정부착)또,바닥에는 금연문구를 부착을해놓았습니다. 또 저희 매장직원들은 흡연하는사람들(손님들)에게 흡연시 제재를 하고있습니다. 매장이 바쁠경우에는 모든 제재를 하기가어려운데,그에대해 민원이들어가고 신고를받는데 그런데 흡연을하는 당사자는 아무런 피해도없이 매장을 운영하는사람들만 벌금,영업정지등 불이익을받아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분명 매장에서는 연스티커부착,흡연에대한 제재등을 하고있는데 너무억울하고 이해가가지않습니다.

매장테라스 흡연


기무사 240여명의 요원들이 각군으로 원대복귀 했다. 이들중 자신이 왜 원대복귀를 해야하는지 원대복귀의 기준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이 많다. 기무사에서의 원대복귀는 처벌과 같은 수위다. 원대복귀한자가 각군에서 진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현지 적응 또한 힘들다.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수백명의 군인과 수천명의 군인가족들이 고통을 받아야하는가? 어느 규정과 법규에 대통령 말한마디로 징계보다 더한 원복조치를 당해야하는가? 설령 이들이 댓글과 게엄령 문건을 작성했다해도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했고 당시 하지 않으면 지시불이행이되는것인데 충실히 임무수행한 요원을 처벌하는것이 온당한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실현인가? 이번 조치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며 불법조치라고 생각한다. 모든 원복 기무부대원은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불법임을 밝혀야한다. 기무사 요원 원대복귀를 제고하기 바란다. 향후 정권 교체시 이 사건은 현정권이 적폐라고 주장한 블랙리스트 작성보다 더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과거 블랙리스트 보다 더 악날한 기무사 원대복귀


2013년에 미래부 우수아이디어 선정되어 특허지원받아 수십억빚 으로 5년만에 마우스피스칫솔"입솔" 출시 하자마자 저급 중국산이 유사하게 모조품 제조하여 수입해 같은 한국인이 판매하고 와디즈에서 펀딩도 모집합니다. 도대체 중소벤처기업부는 왜? 있는건지 중소기업가인 내가 모르겠어요. 물론 똑같진 않습니다.유사품으로 재판을 해야 겠지만, 다른나라처럼 어릴적부터 올바로 사는 인성 교육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업가나 공무원들중에 이상한 인간이 더 많습니다. 다음세대는 한국이 좋은사람이 사는 좋은 나라 였으면 합니다. 우선 법이라도 강화 바랍니다.

헬조선 에서 개발 제조업 못해 먹겠습니다.차라리 죽여주세요!


요즘 현대사회에서 가장 이슈인것이 바로 '페미니스트'지요. 페미니스트는 남성과 여성의 인권적인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고 북한과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입니다. 즉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 합시다. 남자들은 학생이든 성인이든 모두 전쟁터로 가서 없고 거의 여자들만 남을테죠. 그런데 도망가는 도중에 북한군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설사 여성분들의 손에 총이 쥐어져있다고 해도 훈련을 받지않은 여성들은 가족들도 지키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죽게될겁니다.... 남자들처럼 자신을 지킬수있는 힘을 만들게 해주십시오 2년정도라는 긴시간이 아니더라도 한달동안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그후 예비군들처럼 한번씩 훈련을 받는다거나 그런 정책들도 만들어 주십시오. 몇 정신나간 여자들은 우리 남자들이 군대에 가게될때 장난이랍시고 총알받이,고기방패 등 뇌에 뭐가 들었는지 모를 무례한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적지않게 있습니다. 또한 저희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최소 1년9개월 길게는 2년이라는 시간을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을 사회에서 이점이 될수있도록 가산점 제도가 있는데 적지않은 여자들이 이런 군가산점제가 불공평하고 여자들에게도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런 무례한 말을 들으면서 이런 여자들을 위해 나라를 지키고 긴시간을 버려야 합니까? 여자들은 매달 한번씩 생리를한다 임신을 한다라고 하는데 생리는 그렇다치고 임신은 자신이 선택적으로 할수있는것이 아닙니까? 또한 요즘은 여성의 인권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칸 등 우리사회에서는 역차별이 존재합니다. 또한 모든 성범죄의 대부분은 남성들이 가해자인데 그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의 사회적 개념은 여자가 남자의 엉덩이를 만져서 신고를했다면 남자가 쪼잔하게 왜그러냐고 고1추 떼라 사실 좋잖아 이런말 서슴없이 합니다. 또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강간을 했다고 신고했다면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남자는 일평생을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에서 살아갈수없게 됩니다. 한술더떠 남성이 강간을 하지 않았고 합의하에 이루어진것이다 라는게 밝혀지고 여자가 무고죄가 성립이 된다해도 여성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되지요. 이게 뭡니까? 이래도 여성들은 성평등을 주장하실겁니까? 또 성범죄 수사를 할때 무고죄는 배제하고 수사한다? 장난하십니까? 이게 법입니까? 남자들은 대체 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야합니까? 하루빨리 이 사태를 해결하주십시오 제가 말한것외에도 여러가지 역차별이 존재하지만 말을 줄이겠습니다. 저는 여럿 범죄자들을 옹호하는것은 절대아닙니다. 나쁜짓한사람들은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죠. 당연한겁니다. 하지만 그런사람들때문에 생긴 남자들에 대한 편견들 그걸 역이용하여 이익을 보려는 여자들. 하루빨리 이 사태를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도 군대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대전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제가 세종시에 직장이 있어 갑천천변고속화도로를 이용합니다. 제가 갑천천변고속화도로에 버스전용차로 페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갑천천변고속화도로가 편도 3차선인데 그중 1차선을 버스전용차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퇴근 시간도 그렇치만 평상시에도 갑천천변고속화도로의 버스전용차로에 대전과 세종 오고가는 BRT버스만 어쩌다 보이고 그외 다른 버스는 이용을 안하다고해도 무방할정도로 도로에 버스가 안보입니다. 틐히 출퇴근시간에 2차로와 3차로에서는 갑천천변고속화도로에 진입해있는 차와 화물차 그리고 합류하려는 차로 뒤엉켜 교통이 밀리고 있을때 1시간이 지나도 비어있는 버스전용차로를 보면 답답하고 1시간이 지나도 1, 2대만 보이는 BRT버스를 위해 대전에서 세종을 이어주는 전구간의 1차로를 비워야한다는건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듭니다. 대전시에 갑천천변고속화도로에 버스전용차로 폐지를 주장하면 BRT버스 사업은 정부주도 정책이고 한번 실행한 제도는 폐지가 어렵다는 답변과 차도를 늘려달라고 청원을 하면 차도를 늘릴 계획은 없다는 답변만 합니다. 그리고 대전시에서 내놓은 대책이 과속카메라 위치 이동과 출근시간대에 첫번째 과속카메라 전까지는 단속을 안하겠다는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는데 효과도 거의 없고 첫번째 과속카메라 구간에 고속으로 버스전용차로로 달리던 차가 갑자기 일반 차로에 끼어들기하면 더 위험해 지기만합니다. 이에 갑천천변고속화도로에 버스전용차로 폐지를 주장합니다. 청와대에서 한번 더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대전광역시 갑천천변고속화도로에 버스전용차로 폐지


국민연금 해지 될때까지 매일 쓸 생각. 저는 65살에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돈을 버는게 아닙니다 월급을 받으며 당장 한달살기도 힘듭니다 65살 지금 아무 의미없습니다 인생은 미래가 아닌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위태로운데 65살이 올까요? 65살에 불행할지라도 지금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국민연금이라며 댓가없이 뺏어가는... 하루의 반을 일로 보내며 여가없이 지낸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뺏어가네요 그 존재만으로도 지금 너무 불행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 없이 가져가는 돈 내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해지


박근혜정부에서 서민들 피빨아먹으려고 인상한 담뱃값을 인하하여 원래 상태로 돌려 놓으세요.

담뱃값 원상태로 돌려주세요.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월 급여가 90여만원 깍이는 상황이 발생 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텐데 대통령님의 강제적인 전환으로 인해 외주 업체는 정규직전환으로 인해 손떼고 떠나 버려 많은 금액이 떨어졌음에도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최저 시급에 가까운 금액으로 일해야 하는 상황, 대통령님이 일자리도 줄여 놨지 나이도 찼지 어디 갈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마음 속으로는 할 말이 많은데 글 제주가 없어서 짧게 밖에 못쓰는게 속이 타들어 갑니다. 대통령님과 5분이라도 만나 대화하고 싶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관련한 모든 기업 및 근로자 전수조사 요청 및 수습 요청 ㅡㅡ


청와대 국민 청원서 나라를 나라답게 청원하고자 합니다. 피청원인 조**는 금감독원 대전지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피청원인 조**는 사적으로 편의등을 제공받아 불법으로 금융정보등을 이용하여 추후 제반 서류를 보안해 되는 등 온 갖 편법을 동원하였다. 피청원인 조**는 경매 받은 소재 충남 부여군 홍산면 조현리 375-3외 3필지 토지 6,000평 공장건물 500평을 집권을 남용하여 개인적 이익만 챙길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너무나 억울함을 당하게 저에게 막대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위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의 소지를 알고, 뒤늦게 부동산경매절차가 끝난 후 인 피청원인 조**은 업무감독하 관련기관인 하나은행(김** 차장) 02-3788-5565 논산지원 경매2계로 2017. 7. 28. 사문위조된 유치권포기서를 직권 남용하여 제출하는 등 피청원인 조**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적법성을 맞추려 한 것입니다. 통상절차와 다르게 만일 위 하나은행이 부동산경매 낙찰 전에 위 사문위조된 유치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고, 피청원인은 건 공장을 부동산 경매낙찰 편의를 위해, 불특정 제3자가 위 공장 부동산시세 판단의 기준시 결정적인 문건인 위 하나은행 제출 위 2017. 7. 28. 사문위조된 ‘유치권포기서’를 부동산낙찰절차가 모두 끝난 후에 제출한 것은 하나은행의 배임 등 범죄행위이고, 또 하나은행에서 위 2017. 7. 28. 사문위조된 ‘유치권포기서’의 작성 경위 등을 잘 알고 있어 자체 문제소지가 있어 부동산경매절차에서는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다가, 특정인 말고는 알 수 없는 정보보호법상 정보를 어떤 경위로 취득한 피청원인에 겁법 또는 회유에 의하여 제출한 것이라면 피고발인들은 정보보호법 위반의 범법행위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얼마전 피청원인 조**은 청원인 상대로 전혀 문제될것이 없는 청원인의 유치권행사하는 컨테이너를 논산지청 업무방해고소 , 성남시청 경매방해고소 하였으나 모두다 “무협”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청원인은 "무협"인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어떠한 부도덕한 일을 하지 않았으며, 이번 "무혐"이야말로 인간승리가 아니겠습니까 피청원인 조**은 문제될것이 없는걸 걸고 억지로 억어지로 걸고 넘어지려하다 결국 본인 무덤만 파는셈이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피청원인 조**은 금융감동원에 있는 귀하로 부여군청에다 2017. 10월경 유치권 행사중인 청원인 콘테이너박스를 무허가 건물이다라고 압력을 넣어 신고를 하고 부여 한전에다가도 전기차단을 하라고 압력도하였고, 2017년 7월경 충남도청 조사계 불법 콘테이너라고 신고하여 충남도청 감사위원회 조사과 최** 외 3명이 현장 실사를 왔습니다. 피청원인 조**은 융감독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명예를 더럽히고 파렴치한 온갖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공사대금 1억 8000만원을 받기위해 2014. 10월부터 현재까지도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유치권 경비 및 변호사 비용 공탁금 현재 1억 1천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여태까지 남에게 경제적 손실이나 사기를 행사는 인간도덕에 어긋난 일을 절대한 적이 없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위해 지방까지 내려가 일만 열심히하던 청원인입니다. 피청원인 조남룡에 금융남용과 거짓으로 피해를 보고 그 억울함에 대한 후유증으로 90세 노부모님을 모시고 나이 61세에 월세방에서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세상이 원망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피눈물이 납니다. 저는 이 청원서에 대한 공사대금을 너무나 억울하게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매만 받음 혼자 지방까지 내려가 고생한 대가를 드디어 받을줄만 알았습니다 고생끝 행복시작인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경매받은 피청원인 조**은 저에게 공사대금을 1도 주지 않으려고 직권남용과 갑질과 억지로 억어지로 거짓으로 저를 고소하는바람에 저는 계속 피해만 보고있는 현실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청원합니다 구제를 해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인 : 김춘길 2018. 8. 28

청원인 김춘길 제이름을 걸고 청원합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1. 저는 공동주택관리전문가이고, 1,366세대 20평이하의 서민아파트를 착취하는 관리소장의 인척이 검사라는 이유로 취약계층이 불이익당하는 것을 도우기 위해 자비들여 법률에 의지하여 민.형사소송으로 정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2. 이아파트 조사결과 부산에서 가장 부정비리가 심한 아파트로 특별조사결과 밝혀져 북구청에서 부정행위자로 해당 검사인척 소장을 고발해도 소용없고 부정행위자들이 아파트를 빠루와 망치로 장악하고 서민들의 관리비를 무차별 배임횡령해도 모두 검사들이 빼주고, 법률을 위배해도 판사들이 임기중임에도 법률무시하고 각하로 아에 내용을 보지않고 검사인척소장이 폭행당한 사실없어면서 3주의 진단서 허뮈목격자 진술서로 서민을 무고해도 검사가 경찰에 죄없는 서민을 기소하라는 위력을 가하는 증거가 유튜브 쪽팔리는 검사 40편과 40편에 실려있어 5분이면 검사가죄없는 서민을 기소하라고 하고 검사인척 소장이 허위의 목격자확인서를 강요한 증거가 있어도 판검사들은 억울한 서민을 더욱 울리고 있습니다. 3. 저가 법률과 정의에 의지하여 자비들여서 공적인 민사재판을 청구했는데 대법원까지 각하하여 법률의 규정이 묵살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1심 소송비는 2중으로 사기청구하였고 2심 청구비는 답변서 1장분량, 3심 청구비도 답변서 1장으로 각 수백만원씩 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청구하여 소송비청구자체가 사기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4. 1) 대한민국 소송비제도 개혁해 달라. 2) 소송비사기청구를 알면서도 사기청구한 금액을 확정해준 대법관, 3) 사기청구임이 조사과정에서 밝혀져 도 무혐의 처분해 버리는 검사 조사해달라는 청원에 동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소송비사기꾼과 동조하는 판검사 조사해 주세요


작금의 "서울미친집값"에 수수방관하는 대통령의 처신에 민심이 화악~돌아섰다 촛불혁명의 정신으로 "짒값 똥거품 진압작전"못하면 매우 험한꼴 곧 당한다(명심 하시오)

종전선언보다ㅡㅡ미친 서울집값 잡는게 대통령이 할일이다


저는언어장애가 있어요 장애인4급도기초생활수급자되도록 도와주세요 취직하기도너무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의지를 믿고 지지하고 찍어주었던 내 손가락을 자르고싶은 심정이다 저금리에 박정권에선 쉽게 마련할수있었는데 ...집값안정화 시켜주겠지라는 믿음으로사지않고 버티던 결과가 문정권 1년사이에 이젠 광주지역에서조차 내집 마련은 그저 꿈같은 일이되버렸다 이 미친 집값마련에 허리띠를 졸라매 지역 경제는 안돌아가고 길거리엔 상가마다 임대 프랑이 이렇게 많이 걸린것을 보는것은 첨이다 그렇게 정권이 큰 소리 칠때마다 더 미친듯이 날뛰는 집값을 잡을 생각이 있는건지 이젠 정권에서 잡으려는 생각이 애초에 없었다는 생각이든다 왜 야당이 집권하면 집값은 미친듯이 올라가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정부정책을 순진하게 믿다 극빈층으로 추락


지난 2015년 순천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박진성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총장 임명을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면서 국공립 대학을 주므르려고 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비리 및 선출 당시 있었던 비리, 선출 후에 있었던 정부의 간섭 및 접촉과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박진성 총장의 행보에 대해 진상규명 및 정순관 교수를 총장으로 임명해주셨으면 합니다. 2015년 총장 투표 결과 2순위가 된 박진성 후보가 총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교수회에서 그를 총장으로 임명할 것인지에 대해 투표를 하였지만 88%가 반대를 하였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박 총장은 임명식을 거행하고 3년 동안 교수들과의 엄청난 마찰로 인해 순천대학교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으며 대학 평가가 난 이후에도 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뚜렷한 이유도 없이 박진성 총장 및 타대학의 2순위 총장 후보가 선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빠른 진상 규명과 사퇴 촉구 부탁드립니다.

순천대학교 박진성 총장 사퇴 및 총장 선출 당시 진상 규명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어려운 정국을 헤쳐나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마지막 수단이라 여기며,소수의 의견을 올릴수 있는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하소연합니다 부디 제글을 봐주시고 사연을 검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해도 머리 속에서 떠나질 않네요 2004년 고속철도 개통 시기때부터 부산철도차량 정비단에서 근무를 하면서 2017년 3월 2일까지 너무 많은 어려움과 고통속에서도 코레일 하나만을 보며 긍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꿋꿋이 견뎌 왔습니다 첫글에서 언급했듯이 자회서 계열사 통틀어 단장님 표창을 5~6번 수상한직원은 저 밖에 없었고 코레일을 위해서라면 정말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욕 먹어가며 반 강제 인사 조취도 당해가며 코레일을 향해 봉사하고 힘썻습니다 지금 1년 남짓 넘은 친구들부터 정규직 전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사 직원분들은 장난반 진담반으로 너는 안해준다니라고 한마디씩 하실때마다 가슴에 못이 박히는 심정입니다 15년 가까이 철도에서 근무하고 그 기간동안 코레일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한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주신다면 이럴수는 없습니다 반 강제 인사 이동부터 시작으로 코레일 앙상블 (현 코레일 심포니 오케스트라) 1기로 활동 했었고 2009년 글로리 발대식때에도 엄청난 환호와 박수 갈채를 받으며 코레일 앙상블에 첫 연주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코레일 사가 편곡도 제 지인을 통하여 코레일에 무상으로 지원하였고 한상 다른분보다 열심히 코레일을 홍보한다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적으로나 기술면에서도 다른직원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뛰었고 그에 해당하는 표창을 볼때마다 한상 나잘한거 맞구나라는 자부심과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채찍질을 항상 함께 맘속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코레일 2016년 대파업 당시에 코레일 부산철도 차량정비단에 정비 인력이 부족하단소리에 고민 하다 고민하다 좋은 기회가 될수도 있을도 같고 정비단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야라는 생각에 10여년이 넘은 직장을 뒤로하고 정비단을 도우러 가는길을 선택했습니다 기간제 근무를 하면서도 항상 조장급으로써 모르는 어린 친구들과 함께 검수를 진행하였고 다행이 파업기간동안 큰 사고 없이 지나갔었던거 같습니다 파업기간에도 전 항상 꼼꼼히 보는 경향이 있는지라 모터블럭 검수당시 송풍기 배선 연결부 라인에 피복 벗겨진것을 찾았고 위에 보고하여 도중 고장방지에 기여할수있었습니다 만약에 운행됐었더라면 운임료 환불에 뉴스 보도에 시끄러웠을수도 있는 아찔한 고장이였습니다 정비단에선 그 공을 인정해 주셔서 기간제 최초 표창 공적 조사서가 올라가고 모든 결제가 끝났었는데 기간제 종료 라는 공문이 내려왔네요 코레일에서는 분명 기간제 경력자에게는 필기 없는 실기를 약속했었는데 실기형 직무 시험이라는 필기 시험으로 대체 되었고 이렇게 아쉽게 코레일과의 인연을 잠시 접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비정규직 정규직화사 활발해지면서 드디어 전 제 동료들에게도 희망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 답해주신 2017 7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글을 보시고 제가 코레일에 보탬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판단해주시고 날짜 개념이 아닌 공헌도 기여도를 참고 해주셔서 선처 부탁드립니다 고작 4개월차이란 날짜일수에 15년 가까이 노력한 제 노력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요 부디 제가 부산 철도 정비단에서 걸어온길을 한번 되집어봐주시고 정이 서류로는 모르신다면 역대 부산 철도 정비단장님분들에게 다 물어보셔도 저에 대해서는 아실꺼라 봅니다 일개 자회사 하청업체 직원이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코레일 (부산철도정비단)에 헌신하고 기여하고 노력했다는것은 아실분은 다 아시리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부디 이글을 사장님에게 한번만 보여주십시요 부디 마지막까지 코레일인이라는 이름으로 꿈을 이루게 선처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발 CEO와의 대화방인 만큼 사장님께서 이글을 한번만 봐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철도공사에 제가 올린 사연입니다 철도 공사에서는 2017년 7월 가이드라인을 잡고 정부의 정책이라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예외라는것이 있고 합리적인 방안과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현실화 주 52시간 근무제등 노동계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사람의 노동자로써 15년 가까이 근무해온 철도인으로써 저의 글을 보시고 판단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비정규직 전환 자격부여


아는 분의 노동관련 소송으로 3년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대법원에서 사건 배당 받고 1년 그리고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라고 뜨더니 1년이 지나 법리, 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라네요. 이 순서대로라면 다른 분들 경우를 보니 또 1년지나 법리쟁점에 관한 심층검토라고 뜰테고 도대체 대법원에서는 현재 사건을 검토중인건지도 모르겠거니와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 문구도 기계적으로 뜨는 건지 어떤건지 알 수 가 없네요. 재판을 건 기관은 세금으로 소송을 거니 본인들 돈이 나가지 않아 판결기간이 얼마나 걸리건 신경도 안 쓰지만 힘도 없고 개인적으로 판결 기다리는 근로자는 속이 타들어 갑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던지 그 아래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의 수를 늘리던지 해서 판결을 받는 기간을 지금보다 짧게 해주시고 또 최대 판결선고 마감도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먹고 사느라 지금 하고 있는 일도 하기 바쁘고 여유도 없는 팍팍한 서민들의 삶엔 조금이라도 조속한 판결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 선고도 마감일이 있게 해주세요.


인터넷 에서 봤는데 보수쪽 큰손들이 아파트 사라고 공인중개사 에게 의뢰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몇십채씩 샀다가 비싸게 팔고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진보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늘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동산 이 뛴다고 하네요

보수쪽 큰손들이 부동산 흔든다고 하던데요


언론에서는 여의도, 용산 개발보류에 중개업자들이 '뿔났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자들이 뿔라서 호가 더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이번 기회에 부동산 유통구조를 혁기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중개업자들의 농간에 의해 호가가 계속 상승하는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를 각 지자체 주민센타나 정부가 별도로 설립한 부동산 중개센터를 통해서만 거래를 하도록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아니면 복비를 대폭 낮춰 부동산 중개시장에도 경쟁원리를 작동시켜 부동산 유통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IMF를 졸업하고 아파트가격이 상승하던 시기에 얼마나 많은 부동산중개업소가 생겼는지 통계를 한번 뽑아보세요. 아파트가격 상승의 진원지는 약탈적 투기주체인 중개업소나 기획부동산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한번 가 보세요. 각 단지마다 중개업소가 몇 개나 있는지 부동산 중개업소가 즐비합니다. 이런 불황기에 자영업 폐업은 속출하는데 중개업소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러니 부동산을 가지고 장난질 하는 중개업소가 넘쳐납니다. 이번 기회에 중개업소도 확 줄여야 합니다.

부동산 유통시장 개혁을 위한 입법 청원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경질에 대한 정확하고 철저한 청와대의 해명 부탁드립니다. 황수경 전 청장님의 이임사에서는 “통계청장으로서 통계청의 독립성·전문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해왔다”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에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이를 기반으로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 것을 보면 나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국가 통계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함에 있어 기준이 돼야 한다” 라고 밝혔었는데,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을 경질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임 통계청장으로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위임했는데, 이와 관련되서도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철저한 해명 부탁드립니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경질과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의 위임에 대한 해명 부탁드립니다.


주작질하네 503호 쥐에 비해 더 하면 더했지 덜한 인간은 아닐세 탄핵언제하냐 탄핵가즈아 너무 주자질 티나게 한다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부터 통계청까지 주작질하려하네 90프로?장난 똥빠나 국민들이 주작질로 담구려는건지 아나?경제가 개똥망인데 통계청에서 니입맛대로 골란준다고 사회가 잠잠해지냐 빨강맛아

북석탄부터 언론 주작질하더니 통계청까지


난데없이 여의도.통개발과 삼양동 옥탑방에서 선풍기 돗자리 show질 허더니 강북개발 어쩌고 저쩌고~~~서울의 집값을 떡빵.기레기.투깃꾼들과 한패거리가 되어서 선봉대장질을 하다니요....이런자를 민주당 골수 권리당원인 제가 세번연임토록 동분서주 했다니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자는 대권은 커녕......서울시장직에도 너무 너무 버겁습니다. 당장 주민소환 운동해서 내쳐야 합니다. (박원순,,, 당신은 이번에 영원히 OUT 됐다)

시건방진 박원순서울시장을 소환후...사퇴시킵시다


정부 신임도 안가고 통계청에서 나오는 찌라시 주작은 믿을수가 읍다 이상한걸로 나라를 근간을 흔드네 북석탄도 언론탄압하고 전정권 탓으로 돌리더니 능력없고 친북질만 해댈거면 그냥 처내려오세여 능력없는 주작쟁아

통계청믿는 국민들도 이뜸?ㅋㅋㅋ


그 많던 쌀 소비도 잘안되서 매년 인상폭이 미미한데 왜 폭등한거래?북한은 쌀이 남아돈다 카든데 이거 어찌된거래 언제 북에 쌀 퍼줬음?

왜 이렇게 쌀값이 튀었냐?ㅋㅋ대체 뭔일이래?


우리의 안전과 일자리를 위협하는 이들입니다 무조건 추방시켜야합니다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 일단 이 '청원하기' 게시판 카테고리에 "경제" 카테고리가 없음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민주화' 카테고리는 있습니다. * 비예컨대, '교통안전' 카테고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교통'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횡보를 보면, 기존의 청와대 생활을 했던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점점 민생과 현장 감각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차라리 일주일에 2~3일은 현장에 나와서 하루 종일 현장 체험을 하십시오. 택배 물류센터에 가서, 하루 8시간 일이라도 해보십시오. 그게 더 민생을 파악하는 데 빠르지 않겠습니까? 식당에 가서, 아니면 대기업에 가서라도, 하루 이틀이고 일해보세요. 그게 더 빠르지 않습니까? * 다음,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서, "소득주도경제성장"은 가게의 소득을 증진시켜서, 다른 말로 하면, 경제 플레이어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줄여서, 균형 성장을 이루자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에는 문제가 없으며, 누구든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1년 반이 다되가도록 그 구체적 추진계획, 내용, 실행계획이 없습니다. 단순히 보조를 한다거나 시시각각으로 터지는 여론의 이슈에 임기웅변하는 건 본질적 대책이 아닙니다. * 국민들이 집권 1년 반에 다다르도록 그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구체적 실행계획을 실무진들이 잡질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용기도 없고 추진력도 없고, 머릿 속에 없는 겁니다. 그러하므로, 김동연, 장하성을 즉시 경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문재인이나 적극적 추진동력이 있었듯이, 대통령 본인의 동력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행할 수 있는 강력한 동반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동반자는 평소 언론에 많이 노출됐거나, 여론 플레이를 많이한 인사에 반드시 답이 있는게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두루 살피고 강력한 의지와 합리적 분석과 실천계획으로 본인의 국정과 동반할 수 있는 진정한 동력, 인사를 찾으십시오. *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 애초에는 본인이 기획하고 추진하는 스타일로 생각했으나, 최근까지 흐름을 보면, 밑에 맡겨두고, 확인만 하는 스타일로 보이는데,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나, 그런 스타일이라면 추진력이 강하고 명석한 사람을 동반자로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평생 공무원을 하여 그 피동적 체질이 박힌 김동연은 결론적으로 아니며, 장하성도 학자로 호위호식해서인지 별 감흥이 없습니다. 고로 즉각 경질하시길 권합니다. * 지금 여러 흐름을 분석해 보면, 밑그림에 이미 기둥이 박혀있어야 하는데, 전혀 1년 반동안 그런 모양새가 없습니다. 이는 대통령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으나, 본인이 다 챙길 수 없다면, 뛰어난 사람들을 국정 동반자로 두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 명성이나 노출도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 그 자체로 "실력"으로 평가되고 검증되고, 또 기회를 주어야 할 줄 압니다. * 한편, 여타 장관들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면, 애석하게도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도 교체대상이라고 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나 수도권 집중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수도권, 특히 서울 주변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반 인사 스타일을 보면, 기대와는 다르게 맡겨두고 지켜보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런 인사 스타일에는 사실 '전두환 정권' 시대의 전두환 식으로 (적어도 인사 측면에서는) 능력있는 탁월한 사람에게 맡겨두고 전폭적 신뢰를 보내고, 그 성과를 지켜보고 감독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이런 축이라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절한 인사를 선발하여 배치하는 것입니다. * 현재 국정과 성과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지자,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건 결국 전반적으로 배치된 인사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합니다. * 소규모 개각이 아니라, 전면 개각, 전원 교체도 불사하는 과감한 혁신을 즉각 시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권한과 추진력, 국정 성공의 지표는 결국 "인사"이며 누구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지휘하여 소정의 성과를 달성할 것인가 입니다. 그런데 현재 청와대 및 정부 주요 보직에 배치된 인사들이 기대치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인사를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장하성 경질해 주십시오.


부가 집값을 잡아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망했습니다. 이 정권들어서고 저희동네 6억원 올랐습니다. 있는돈 없는돈 다 합쳐도 집사기는 이제 글렀습니다. 이 정권을 지지하고, 순진하게 이 정권이 하는 말을 믿어서 망했습니다. 지난 6월 재정개혁특위에서 보유세관련 엉터리대책을 내놓고, 민주당출신의 박원순시장이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시장을 펄펄끓게 만들었고, 정부는 어제 다시 서울의 4개구를 투기지역을 묶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대책은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로 내놓는다고 했지요. 계속해서 집값을 자극하고, 알맹이 빠진 대책을 내놓고...집값잡는 시늉만 하는거 너무 티납니다. 이제는 고백하세요. “정부는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다고, 정부는 부동산으로 경기를 받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이렇게해야 세금이 많이 걷힌다”고. 진작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음을 고백했어야 합니다. 무주택자들 피해가 너무 커졌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사기치고 없는자들을 기만하는 정책을 폈다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서민을 위한 정부라면서요? 이제는 믿지 않습니다. 이 정부는 서민 등쳐먹는 정부입니다. 그러지않고서야 필요한대책은 다 빼고, 내성만 키우는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겠지요. 당신들 집값 오르니 좋습니까? 이게 당신들이 바라던 거지요? 표정관리가 안되십니까? 오늘부로 이 정권, 이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

집값 잡을 의지가 없음을 인정하고, 국민을 속여왔음을 고백하라


참여정부는 외 보수정권에게 정권을 내주었는지 아직 모르나?? 당시 참여정부는 600만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일반국민들에게 고세금 쌍그리정책으로 민심을 잃었다 복지핑계든 뭐든. 4대연금인상등으로 국민이 호주머니 털면 아무리좋은 복지 소득증대 해도 그정권수명은 단명이다. 지금 그길가고있다 국민연금 요율인상등 퇴직해 자유의사에 따라 일시반환금 받던걸 못받게하는등 국민의사와 상관없는 악법을만든다 국민연금 주식주식투자 할돈 수백조. 한시적으로라도 급한 빚진분들 일시반환 받을수있도록해. 현재부터 살려라 밪땜에 가족4명이 또 자살했단 뉴스못보나 ?? 노후복지 ?? 현재 죽어가는 국민들부터 살려라 부동산정책 실패 임대아파트 많이 지어라 보수언론의 맹공격 세뇌 국민연금과 4대연금등 고세금 쌍끄리정책 자영업정책이 결국 또 문재인 정권의 미래를 결정할것이다 자금보면 참여정부 길을 답습하고있다 외 실패를 답습하나??? 그때 그사람들이라 그러나 ??? 대통령지지율이 77%에서 55%로 뚝떨어졌다 앞으로 더 떨어질것이다 정책담당자들긴장해라 여론은 그대로 표로 연결된다 민심은 금방 등돌린다 명심해라 언른 돌이키지 않으면 다음정권 재창출 ?? 글세 ...

지지자로 충고한다 정권재창출실패한참여정부답습하지마라지금그길로가고있는듯..


국민연금 폐지합시다 미래도 위해하는것도 좋지만 서민들은 너무너무 힘이듭니다 옥천 가족 자살사건 남의일이 아닙니다 서민들 빛에 허덕이다 옥천 사건이 벌어지고 앞으로도 이런사건 일어납니다 제발 폐지원합니다 우리도 빛갚아야하기에 폐지를 원합니다 높은신분들은 서민들 살기힘든것 피부루느껴 보질 않아 모릅니다 폐지원합니다 폐지 합시다

국민연금


서울 아파트가격이 다시한번 요동치며 다시한번 내집마련을 꿈꾸는 젊고 건전한 근로자들의 사기를 꺾고 있습니다. 매매가 상승은 결국 전세가 상승과도 앞서거니 뒷서거니 맞물리기 때문에, 집을 사려고 바짝 허리띠를 졸라맨 잠재 구매수요자들은 물론이고 이미 너무 올라 집사는 것을 포기한 전세 수요자들에게도 더 많은 은행빚을, 월급의 더 많은 부분을 집에 묶어두어야하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자연스레 근로자들의 소비여력의 감소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경제적측면에서는 내수시장 위축, 간접적으로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을 갉아먹는 효과, 사회적측면에서는 극단적인 지출최소화의 하나로 저출산 풍토까지 이어지는 악의 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고질적이고 중장기적인 심각한 문제들이 일부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 특히 수도권의 젊은이들의 행복권이 아파트에 저당 잡혀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악의 고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 심각성을 통감하면서도 왜 이에 대해 과감한 칼날을 대지 못하는지 딱하기만 합니다. 국토부에서 갖고 있는 부동산 대책중 보유세를 대폭 늘리는 정책은 현재 수도권의 기이한 주택시장구도와 주택심리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재로서 가장 효과적인 안입니다. 더 늦기전에 시급히 그리고 과감하게 용단을 내려해야 합니다. 너무 파격적이라 부작용이 걱정된다고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정확히 말하면 부작용이 아니라 이미 보유한 자들의 강렬한 저항을 두려워하는 것이겠지요. 저항이 강렬할수록 그만큼 효과가 크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강력한 보유세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부동산시장 왜곡을 주도하는 강남등의 아파트시세는 아파트를 기보유중인 공급자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일찍 뛰어들 수 있었던 선배 세대들은 지금과 비교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유리한 조건으로 요충지의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이를 보유해오는데도 별다른 부담이 없었습니다.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팔려는 마음을 거두면 거둘수록 한정된 지역에 대한 공급물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로 시세는 더욱더 올라가니 별다른 투자계획이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지 않는한 계속 묶어놓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입니다. 말하자면, 워렌버펫식 장기투자가 가장 잘 통하는 마켓이고 공급자, 즉 기보유자가 키를 쥐고 있는 왜곡된 시장입니다. 이에 한국민의 강남에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는 심리까지 더해져서 주택수요자들에게는 프리미엄시장으로 떠받들여지니 더욱도 매도심리는 줄고 매수심리는 커져 매도자가 시장을 갖고 흔들기 좋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시장은 정책적인 뒷받침으로 강제로 시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놔야하는데 주택보유자들에게 중과세를 하거나 시세차익을 거둬들이는 것은 한시적으로 매매를 활성화시킬 수는 있으나 자칫하면 오히려 더욱 장기투자로 가져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게다가 기회를 놓친 매도자는 보상심리에서 오히려 아파트 가격을 더욱 올려버리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반짝 효과후에는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더욱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요충지에 더욱 많은 아파트를 지어 공급을 늘리겠다는 원론적인 정책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가 오히려 기존 인근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를 통제하지 못하는 한 오히려 강남 주택가는 상향 평준화되어가는 기현상으로 이어지지 착하게 수요-공급곡선을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순진한 생각입니다. 반면, 보유세를 미국의 일부 주와 같이 시세대비 연 3.5%~5%까지 올리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시세 10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연 3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 월 3~4백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일차적으로 집소유자들, 특히 해당 주택에 직접 살고 있거나 살아야하는 주택보유자들은 시세상승을 달가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별다른 수입없이 집만 보유하고 있는 비경제인구들은 보유세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매도하고 본인 수입에 맞는 집으로 옮겨야하거나 보유세 이상의 월세를 받고 임대를 해야할 겁니다. 즉, 일차적으로 주택시장을 쥐락펴락하며 한결같이 가격이 오르기만을 바라는 주택보유자들의 결집된 심리가 분산되게되고 건전하고 안정된 소득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 인구들이 경제활동의 중심지에서 거주하고, 집만 덩그라니 갖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비경제 인구들은 그곳을 떠나는 물갈이 효과, 즉 매도든 임대든 간에 주택공급량이 늘어나는 효과와 주택보유자가 실경제인구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어갈 것입니다. 과거 한국 산업을 이끌었던 은퇴한 세대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후배들을 위해 자리를 내어주고 주택가격이 낮은 변두리로 지방으로 내려가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한번 서울로 올라오면 내려가지 못해 더욱 가중되는 수도권 과밀화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들이 지방으로 가지고 내려가는 자금은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고요. 미국에서는 높은 보유세 때문에 당장 아무리 많은 현금(은행 모기지 포함)을 끌어모을 수 있다해도 무리해서 크고 비싼 집을 구매하려하지 않습니다. 현재 벌어들이는 안정된 수입 형편에 맞춰 집을 구매하지 않으면 이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무리를 해서라도 돈을 빌릴 수만 있다면 이자만 버티면 시세차익을 통해 한방에 이자비용도 뽑고 큰 돈을 모을 수 있다는 투자적 심리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나가는 돈이 지출의 우선순위(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를 당장의 소비보다 중시하는 미래지향적 국민성)가 되고 이에 맞춰 다른 소비력이 위축되는 것을 감수하는 것과 달리, 미국은 소득에서 가족의 생계비 지출이 먼저이고 보유세 즉 세금은 투자가 아닌 소멸성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세금을 최소화하려는 심리가 작용하여 다운사이징 주택을 구매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가랭이 찢어지는 일은 접고 당장의 실질적인 행복에 투자하겠다는 현재지향적 소비경향인 것이지요. 물론 미국도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세가 그에 맞쳐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폭등은 서로가 감당할 수 없겠지요. 현재의 부동산세제는 시세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그 밑바탕에는 부동산을 투자의 수단으로 본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시세차익을 유발하는 부동산 가격상승을 잡겠다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미래의 개념이 아닌 현재의 개념으로 인식 전환하여 지금 현재 좋은 집의 가치를 누리는 자에게 그 가치에 상응한 세금을 당장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세정책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화 및 공급물량 확대효과


현재 원룸에서 사는 40대 입니다.월세는 비싸닙다. 하지만, 건축물 토지대장에서는 병원으로 되어있읍니다. 전직 강원도 군청에서 공무원이 집주인 입니다 이러면 세금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 등휩니드등휘고여.지갑텅빕니다.답답합니다 이민가고 십읍니다.한달월세요.60만원대입니다 벌어서 다줄줄엉뚱 한데로 갑니다 세금계산서도 안띠어 줍니다

30~40 대는 집을살수는 있을까요? 원룸에 살아야 하나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서민 경제 파탄 뿐 아니라 성실의 가치 꿈을 파탄시켰습니다. 최저 시급 만원오르면 모하나요? 집값은 두배 뛰었는데. 순차적으로 전세 월세 올라 갑니다. 공급확대로 무주택자 ,서민에게 기회주고 다주택자 긴장시기십시요! 다주택자 집값 안정되고 몇년 침체되면 다시 규제 푼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좋은곳에 이명박처럼 우면동 내곡동 세곡동 같은 양질의 지역에 공급확대 하세요. 책임자들 파면 시키세요.

부동산 정책실패  김현미장관, 김수현수석 파면하세요.


안녕하세요. 워킹맘입니다. 진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 자는 아이 얼굴보며 억누르며 씁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잘 다니고 있었는데...아이를 너무 잘봐주셔서 만족했구요.. 그런데 임대 어린이집이라 집주인의 횡포로 폐업위기라고 원장님이 얘기해주셔서 20명의 아이들 엄마는 멘탈이 나갔습니다. 원장님이 대책을 세워주셨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는 상황이구요.. 청원 하는 이유 1은 탁상 행정하는 분당구청 때문입니다. 당장 아이들이 거리에 내팽겨쳐질 처지인데 분당구청에서는 이전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하면 자상하신 원장님, 엄마같은 선생님, 20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이 인연을 이어나갈 수 있을진대 이 마저도 탁상행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경우에 대처도 안해주면서 왜 살길 마저 막고 있는지요? 맞벌이부부라도 점수제로는 국공립은 어림도 없구요 갈데가 없단 말입니다. 이전 허가라도 나서 숨통이라도 열어주셔야죠. 제발 제발 부탁 드립니다. 서민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회사에서는 내몰고, 어린이집은 문닫고, 과로로 몸은 망가지고 워킹맘들을 배려해주세요. 두번째로 회사 어린이집의 투명성과 배점제, 여성우선제를 반영해주세요. 내부 추천 to가 따로있는 현실이 워킹맘들을 지치게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 드립니다. 살려주세요.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에 정부가 대처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우리 일자리 다뺏기구 이제 노가다도 중국놈들이 다해처먹구 도대체 정부 인간들 모하냐 자국민 못죽여서 안달났네 국회의원 ,정부관계자들 반성좀하세요 중국놈들 한국에서 집사기도 무지힘들게 하세요 대림동쪽에는 다 싹쓸이 해요 다네보내 주세요

난민 ,불법체류자 때문에 못살겠어요


예전엔 퇴직시나 실직시 급한분들은 일시반환 받을수있게 했었다 언젠가 국민의사와 상관없이 국민연금 악법 77조를 만들어 10년만기 미가입시 60세에 . 이민시.사망시에만 일시반환받을수있게 해놓고. 당장 급한 국민들돈을 노후 복지 빙자로 안주는거다 이무슨 비논리 비합리 국가횡포인가 ??? 죽기전에 돌려주어 병원비라도해서 당장 살게해야지 죽은뒤준다 ??? 몬논리가 그래? 지금이라도. 대통령령으로 빚,병원비,생계로 대출도 안되고 국민연금 밖에 찾을돈 없는분들 대통령령으로라도 즉시 돌려주어 현재부터 살려라 월세밀려자살. 빚땜에 범죄 이게다 국가가 방기한 현상들이다 정말 국민고통알면 국가가 이런면 안되지 않나 ???

장하성님 빚이해결되야 소득이올라가죠 현실정말몰라서그래요??


요즘 거리를 걸어가며 담배를 피워 주변 사람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는 흡연자들이 너무 많읍니다. 그런 사람들을 피하고 피해도 피할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이에 담배를 피우며 보행함으로 주변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흡연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할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담배값을 일만원으로 인상해 진정한 금연이 이 나라에 구현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보행흡연자 처벌법제정과 담배값 일만원으로의 인상을 강력히 요고한다!

보행흡연 금지법제정과 담배값 일만원으로 인상하라


대통령께서 말씀 하셯듯이. 당연히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ㆍ군인연금믄 지금도 매년 3조가까이. 국가 가 부족분 까지. 혈세를 지출 하고 있습니다 구멍가게해서. 낸 세금을. 공 무원 연금. 보충 하는데 쓰고. 있는겁니다 ㆍ 국민연금 은. 대한마국 대한마국. 서민노후의 최후 보루 입니다 자유한국당 ㆍ바른당 ㆍ정의당 ㆍ평화당도 주저맑ᆢ 입법화에. 신속 처리 바랍니다 기획 제정부. 공무원ㆍ이다 보니 자기연그은 혈세 지출해도 되고. 국민연금은 안되는가 기재부. 인식전환이. 필요 합니다

국미연금지긒 국가지급보장법안마련  청원


애초 저소득층 소득 올려준다며 실시한거 아닌가 ??? 시장 상황을 봐가며 손을대던가 ??최저임금 어설프게 들쑤셔서 소득오르는거 싫은 노동자 있나?? 시장상황 원리에 최저임금이 오르게해야지 ? 지금 현실 상황은??? 그나마 저소득이라도 벌어먹던 사람들 밥줄 끊어놓고 사용자 노동자 다힘들게하고 물가는 잔뜩오르게하고 주유소등. 할수있는데는 다 무인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일자리 줄이기 정책맞지???? 자꾸 현실 모르는 딴소리만하나 ?? 현장안나가봐요?? 알바자리 식당등요식업.숙박시설.아파트경비 저소득층 일자리 다 초토화시키고 부익부빈익빈심화 시키고

부익부빈익빈 저소득층퇴출 빚주도성장


저는 어린이집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7살된 딸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딸은 아직 글씨를 못 읽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돌봐 줄 시간이 없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이다고 하나 집을 나간지 오래 되었습니다 생계도 중요하고 아이도 중요합니다 저는 아침 7시부터 돌봄서비스를 시작하여 밤 9시30분까지 합니다. 제 딸은 아플때 마음 편하게 집에 쉬어 보는게 소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일은 하고 싶은데 파트타임 일자리가 없어 일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 또한 아이를 위해 종일반보다는 맞충형 돌봄서비스로 운영하고 싶어도 모든 것은 종일반 아동이 있을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음악과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종일반 운영이 끝나고 그 후에 여가활동. 특별활동으로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오후 2시반에서 8시정도 ~ 어린이집 운영자에게도 자유의 시간을 주세요

어린이집  맞춤형으로  운영할수  있게 해  주세요


문재인정부가 실패한정책하나가 너무자기 생각대로 하는경항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광주광역시 부동산폭등했는데도 광주라 예전에 다른데보다 쌌지 하면서 당연히 다른데보다는 싼게 맞는데 일자리도없고 가난하고 다른데보다는 북한문제도 자기가좋아하는것에는 심취하고 진정살려야할건 못살리고52시간에 최저임금제올리고 이거정책해서 얼마나좋아졌을까요 안좋아진사람이 더훨씬많죠 현실은 정말가난한사람만좋아졌겠죠 대기업이 돈을벌면서 거기에서 돈을 가져와야하는데 허구헌날 부동산소득성장해서 부동산폭등한돈으로 세금걷고 세금걷어 이돈으로 돈나눠주고 아고답답 대기업키워주고 적폐는 조금씩잡고 주식시장을 살려야하는데 신경도 안쓰고 부동산이 신이네요 서울아파트1년만에8.3퍼센트 폭등 문재인정부는 반성하고 사퇴하시길

적폐는 부동산이다 대기업이 아니다


gtx호재다 뭐다하면서 몇억씩올랐습니다 부동산에선 지금 안사면 바보라고 부축이며 대부분 실소유자가 아닌 투자자들이 움직였고 자고일어나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진짜 뒤에서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는건가요? 집을 아무리사고 싶어도 꿈은 멀어져만 갑니다 제발 집값좀 꼭 안정시켜주세요

용인구성쪽 주변집값 요동치는데 투기과열아닌가요


주변의 열강속에 일본에게 침략 당한 역사를 되풀이 하는 역사의 주안공은 되지 않가위해 자주국방은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통일 분위기는 계속가지만 자주국방은 북한과 상관없는 길임을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주국방을 위한 신무기 개발은 중단없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퇴직연금 DB 중간정산 제도자체가 없는것은위헌입니다. 개인은 불리하고 제도권은 유리하고 시정 바랍니다.

퇴직연금(DB) 중간정산 간소화 부탁드립니다.


광주 아파트 값이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폭등하고 있어 집 없는 사람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불과 2달 전 아파트 값과 현재 아파트 값 시세 차가 5천만원이 넘습니다. 정부에서 광주 아파트 값 좀 제발 잡아주세요. 못살겠습니다. 이 나라!

광주 주택 값 폭등 서민들은 어떻게 사나요?


수신 : 문재인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발신 : 화성에 사는 최재욱 올림 (010-****-****) 민원 내용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무능력한 깡패행정과 국민을 우민화하는 정책을 고발과 관련자 전원 파면 요청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정을 국민의 경제적 피해로 돌리는 이러 깡패행정 적폐를 청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담당자와 저와 대면조사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잘못된 행정을 소급해서 국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로 화살을 돌리는 깡패행정 고발합니다. 보건복지부 1. 정**주문관 2. 정**과장 3. 김** 건강보험공단 1) 최** 지사장 2) 원** 부장 3) 이** 차장 4) 정** 주임 5)공단 본청 담당자 모두 파면 요청 아래 청와대 신문고에 10번이상 올린 내용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이렇게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다시 올립니다.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지 용서가 안됩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건강보험공단의 하녀역할이나 하고 있고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에서 제가 최** 지사장과 직원들이 저를 개취급 하면서 쫓았내라는 개이하의 취급을 받은 내용을 첨부합니다. 1. 개요 저는 장인 장모님이 러시아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등록증을 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 10여년전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병원비 1천만원 상당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최** 지사장 면담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지사장이 저를 째려보면서 보고해보세요. 하고 마치 국민을 자신의 아랫것이나 하인보듯이 째려보면서 무시하는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기가 막힌 인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시한 것도 모잘라서 직원들한테 소리지르며 저를 쫓아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큰소리치고 호통을 치니 그때서야 꼬리 내리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꼬리를 내리네요. 기가 막힌 갑질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건강보험공단의 깡패 행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사장 만나는게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힘든게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의 업무행태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 지사장 사무실에서 1)최**지사장 2)담당 여자 과장(민원) 2) 원** 부장 3) 이** 차장 4) 정** 주임 외 몇사람 왔다 갔다 한 직원 포함 5~6명과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담당 과장도 지사장도 모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깡패행정으로 인정을 했는데 청와대 신문고와 건강보험공단에 잘못된 행정으로 20여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 답변은 무조건 국민이 잘못했다는 법규정만을 고집하고 내용을 저에게 보내고 계속 돈을 내라고 종이 영수증을 10여차례이상 보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 1.국민들이 건강보험공단의 법을 다 알고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체크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주라고 건강보험공단을 만들었는데 국민의 도우미가 아닌 국민의 피를 빠는 흡혈귀 행정으로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법규정에 외국인은 해외 출국을 하면 국민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 이러한 법규정을 알고 있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출국을 해서 공단에서 명단이 빠져야 되면 그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통보를 해서 대처를 하게 해야 하는데 7~8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국민들에게 통보를 하고 소급해서 보험료를 내라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해할 수 없는 깡패행정인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탈퇴시점에서 탈퇴 확인서를 국민에게 보냈으면 국민들이 알아서 재가입하고 신청을 했을 것인데 7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통보하고 또한 소급해서 국민들에게 병원비를 내라 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우민화하는 깡패행정인 것입니다.. 탈퇴시점에서 국민들에게 통보를 했으면 국민들이 얼마든지 대처하고 재가입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발탁시켰놓고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급해서 돈을 내라 하는 깡팽행정이 맞는지 기가 막힙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매년 저에게 저희 장인 장모 건강검진 암검진등을 하라고 지금까지도 계속 문자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공단에서 건강검진하고 암검진하라 연락이 오면 당연히 공단에 가입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탈퇴 되었다고 생각 하겠습니까? 아래 올해 공단에서 저에게 보내 문자를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장인 장모 암검진대상 통보 문자 내용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수정해서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건강보험공단을 만들었는데 역으로 공단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공단이 된 것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 참담함을 느낍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수정하고 고쳐나가야 할 것을 되려 국민에게 화살을 돌림으로써 자신들의 잘못된 행정을 벗어나려는 아주 나쁜 행정의 표준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다시는 이러한 적폐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와대에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 첨부 합니다. ------------------------------ 민원 내용 :- 문재인대통령님 공무원 감찰과 담당 공무원 전원 재조사 요청 기피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잘못된 공무원 갑질횡포를 국민의 경제적 피해로 돌리는 나쁜 행정을 고발하고 관련자 전원을 파면 요청합니다. 민원 내용 : 건강보험공단 정책과 김** 정**과장 정**주무관 화성건강보험공단 최**지사장과 관련자 모두를 문책을 해야지 자꾸 본인들의 잘못을 국민에게 돌리는 이런 나쁜 공무원들을 반드시 문책하고 파면해야 됩니다. 갑질 공무원들과 무능력한 보건복지부 공무원 감찰과 재조사 요청 민원 1 : 갑질과 파렴치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김** 파면 요청 및 무능력한 보건복지부 재조사 요청 및 건강보험공단 공무원 관계자 전원 파면 요청 및 재조사요청 기피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기피부서로 서류 보내지 마시고 공무원 감찰부서에서 재조사 요청합니다. 담당자(연락처) 김** (044-202-2716) 신청번호 1AA-1808-146236 접수일 2018-08-14 10:21:58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8-190344 처리 예정일 2018-08-23 23:59:59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건강보험공단 하수인과 하녀 역할을 하는 부서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답답합니다. 일단 김** 정책과 담당을 파면 요청합니다. 국민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건을 종결해 버리는 파렴치한 공무원이 다 있네요. 지금같은 민주사회에서 말입니다. 이런 공무원이 있으면 우리 국민들은 계속 고통속에 살 수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민원을 자기 마음대로 종결해 버리는 아주 나쁜 공무원의 갑질 행태를 보여 주네요. 이런 공무원 즉시 파면하고 새로운 사람을 그 역할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2 : 건강보험공단의 갑질행정과 앵무새 행정을 하는 무능력한 보건복지부 정**주무관 / 정**과장 파면 및 재조사 요청 건 - 건강보험공단 하수인 행정을 하는 보건복지부 정**주문관과 정**과장 파면 및 조사관 재 배정 후 다시 민원 조사 요청 발신 : 더불어민주당 당원 최재욱 올림 - 더불어민주당에도 당차원에서 민원 제기 올리겠습니다. 첨부파일 : 2018년도 장인 장모님 암검진대상 건강보험공단 문자 송신 내용 일반국민들은 매년 첨부파일과 같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문자를 넣어서 암검진 대상이다 건강검진대상이다 보내주면 당연히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 문자를 보내준다고 생각하지 안겠습니까? 매년 이런 문자를 몇통씩 보내는데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건강보험에 등록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행정을 국민의 경제적 피해로 화살을 돌린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 할 수 없는 갑질 행정이자 깡패 행정인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행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와 국민을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건강보험공단 정책과 김** 정**과장 정**주무관 화성건강보험공단 최**지사장과 관련자 모두를 문책을 해야지 자꾸 본인들의 잘못을 국민에게 돌리는 이런 나쁜 공무원들을 반드시 문책하고 파면해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사회이고 갑질횡포를 없애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잘못된 행정을 전면적으로 재조사 및 관련자 전원을 파면 요청합니다. 행정재판 및 청와대 청원게시판등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해서 이번 일을 낱낱이 재조사 및 관련자 전원을 파면 시킬 것입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책임지는 공무원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행태를 갖추어 나갔으면 합니다. 요청사항 : 보건복지부 담당과 공단 직원들과 저와 대면 조사를 시켜 주십시오. 대면조사후 제가 잘못되었으면 인정하고 돈을 내고 공단이 잘못됬으면 관련 보건복지부 직원 정**, 졍**과장, 화성지사 책임자들 1) 최** 지사장 2) 원** 부장 3) 이** 차장 4) 정** 주임 모두 파면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행정을 한 모든 관련자들을 파면 시키고 국민을 위한 공단으로 만들어 주세요.. 화성지사 직원들처럼 국민을 쓰레기 취급하는 지사를 만들어 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화성지사에서 느낀 모욕감과 처참함에 대해서 철저한 재조사 요청합니다. 1. 민원 내용 무능력하고 건강보험공단 눈치나 보고 하수인처럼 똑같은 대답을 하는 무능력의 극치 정**주무관과 정**과장을 파면요청하고 조사관을 다시 배정해서 재 조사 요청합니다. 마치 건강보험공단의 아랫사람처럼 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을 그대로 한 무능력한 보건복지부 정**주문관 정**과장을 즉시 판면 요청합니다. 앵무새도 아니고 조사는 하나도 안하고 건강보험공단 답변을 그대로 우편을 보내 있으나 마나한 보건복지부 직원들을 즉시 파면 요청합니다.. 그리고 조사관을 다시 배정해서 건강보험공단과 저와 3자 면담조사를 해주세요. 용서가 안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무능하고 앵무새 행정에 철퇴를 요청합니다. 무능력과 앵무새 행정의 상징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두 번다시는 무능력한 공무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파면을 요청합니다. 1) 무능력한 보건복지부 정**주무관 정경실과장 파면 요청 - 무책임한 답변과 조사에 대해서 책임지고 파면을 시켜주세요. 건강 2) 건강보험공단 - 깡패행정 갑질횡포 책임자들 모두 파면 요청 - 화성지사 찾아갔는데 국민을 마치 쓰레기처럼 사무실서 끌어내라고 소리지르고 욱박지르는 이런 공단 직원들의 몰상식한 행동과 언행에 대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용서 할 수 없습니다. 아래 자세한 상황 기재 합니다. 보건복지부 1. 정**주문관 2. 정**과장 3. 김** 건강보험공단 1) 최** 지사장 2) 원** 부장 3) 이** 차장 4) 정** 주임 5)공단 본청 담당자 모두 파면 요청 3) 저와 관련된 잘못된 깡패행정 청구 금액 모두 공단 담당자들에게 책임지 도록 할것 4) 아래와 같은 잘못된 행정이 두 번다시는 발생하지도 않도록 절차 및 진행 과정을 모두 국민을 위한 행정으로 변경 요청 2. 민원 내용 요약 저는 지금도 장인 장모님 암검사 건강검진등이 우편으로 또한 문자로 받으라는 연락을 공단에서 아직도 문자와 우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당연히 건강보험공단에 직계가족이 등록되어서 유지가 되고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년전 내용을 7년이나 지난 올해 서류를 보내서 소급하여 처리한다고 공문하나 보내고 보건복지부나 공단이 국민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깡패행정 처리하는 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 용서 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보건복지부나 공단이 소급해서 일처리하며 국민들에게도 소급해서 보험을 가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던지 동일한 수준의 대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해 할 수 있는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나 공단이 마치 국민 위에 군림하듯이 공문서 하나 보내고 무조건 돈을 내라 명령하는 것은 용서 할 수 없는 깡패행정입니다. 만약 그 시점에서 저희 장인장모님이 상실된다는 통보만 받았드라도 저는 충분히 대처해서 의료보험 재가입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는 전혀 통보도 없다가 7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소급해서 보험료를 청구한다는 것을 칼만 안들었지 깡패나 뭐가 다릅니까. 그 당시에 통보만 주고 또한 그 뒤로 암검사/건강검진 받으라는 우편이나 문자만 계속적으로 안 보냈어도 충분히 대처해서 보험가입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잘못된 행정을 그것을 담당하는 책임자들에게 문책과 책임을 묻지 않고 모든 것을 국민에게 책임지라는 식으로 행정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시기적절하게 국민들에게 통보하고 발송만 해주었어도 국민들은 충분히 대처하고 처리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공단도 행정이 잘못된 것을 화성지사 찾아 갔을 때 직원들도 저에게 인정을 했던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탁상공론식으로 법이 둔둔하면서 우둔한 국민으로 만드는 못된 공무원들을 모두 파면 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해서 처리한다면 저에게도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시기로 간다면 저는 충분히 공단에 장인장모 가입을 시켜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년이상 흐른 이 시점에서 모든 책임을 국민에 돌린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경우 없는 행정이라 생각 됩니다. 보건복지부담당과 공단 당당들과 저와 대면 조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하시지요.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화성공단에서 제가 느낀 모욕감과 처참함에 대해서 결코 용서 할 수 없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후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건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하지 마시고 상급기관과 감사원등에서 재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목 :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업무 잘못을 국민에게 전과시키는 건강보험공단의 갑질 행정에 대해서 담당자 전원 파면과 건강보험공단의 잘못된 행정절차를 완전히 개선 요청합니다. 2. 요청내용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전원 파면 요청 및 잘못된 갑질행정과 깡패행정을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최** 지사장 2) 원** 부장 3) 이** 차장 4) 정** 주임 5) 화성지시 담당업무 과장 6) 공단본사 담당자 전원 파면 요청 - 업무태만자들이자 갑질 깡패 행정자 들입니다. 2. 절차 아래 자세한 내용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3주전에 화성 건강보험공단을 직접 찾아가서 1) 최** 지사장 2) 원** 부장 3) 이** 차장 4) 정** 주임 그리고 담당업무 과장과 미팅을 했습니다. 공단 담당과장도 분명히 잘못된 행정절차이고 공단에서 고쳐야 하는 행정이라고 저한테 인정을 한 내용인데 공단에서 잘못한 갑질행정에 대해서 법 규정을 내밀면서 다시 국민들에 건강보험공단의 잘못한 행정절차와 순서를 공단에서 책임지고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다시 납부하라는 깡패행정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수도 용서 할수도 없는 행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 업무 관련 모든 직원들을 파면하고 제가 화성지사 방문했을 때 국민을 어디 자기 아래 것으로 생각하고 대하는 화성공단 모든 직원들을 파면요청합니다. 공단 담당과장도 인정하고 최**지사장 원**부장도 잘못된 행정이라고 인정했던 것을 다시 국민한테 깡패행정식으로 국민에게 모든 잘못을 전과하는 이런 나쁜 행정을 모두 고쳐주시고 두 번 다시는 국민들이 이런 잘못된 깡패행정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에게 충분히 통보하고 알려주었으면 사전에 준비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정인데 전혀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시간이 엄청나게 흐른 뒤에 발견했다고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공단의 깡패 행정 반드시 개선해주십시오. 그리고 관련자 모든 직원들을 파면 요청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후손들이 이러한 깡패행정과 갑질행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재판을 신청하겠습니다 행정재판을 진행 부탁드립니다. 공단에 분명히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공단에서 전혀 답변도 말도 없이 덥어버린 사건입니다.. 담당자 모두에 대해서 파면 요청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없어야 우리 후손들이 저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좋은 행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건강보험공단들 직원들도 모두 인정한 잘못된 행정을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는 이러한 행정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욱올림 행정소송 진행중입니다 **************************************** 건강보험공단 본부 관련 임직원들과 화성지사 최**지사장과 직원들 깡패 갑질행정(공단의 잘못을 국민에게 징수부과) 과 담당직원들 모두 파면/퇴사 요청 이번 주 월요일 화성지사를 방문했습니다. 갑질행정과 왕과 같은 관료주의 건강보험공단의 끝을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특히 최**지사장 압권이셨습니다. 국민인 민원이 저를 째려보면서 보고해보세요. 하네요 무슨 내용으로 감히 공단 지사장을 찾아왔나고 물어보고 저보고 자기한테 보고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반말로 저와 직원들 건장한 남자 직원들 4명한테 소리치네요. 저를 사무실서 끌어내라고 소리치고 고함을 치네요. 이게 무슨 김정은이도 아니고 공산국가도 아니고 이게 뭐하자는 건지 대체 깡패집단 건강보험공단이었습니다. 오직하면 제가 경찰을 부르자 했습니다. 기가 막힌 건강 보험공단의 높은 관료주의와 국민을 하찮은 동물로 생각하는 이러한 관치 갑질 행정이야 말로 우리나라에서 뿌리를 뽑아야 하는 갑질 관료주의의 표상이었습니다. 도저히 국민의 한사람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이해 할 수 없는 일 이었습니다. 공단의 잘못된 깡패 갑질행정에 대해서 지사장한테 알려주고 시정하도록 말씀해주려 갔는데 저를 벌레새끼 쳐다보듯이 째려보면서 제가 가져간 서류를 읽어보라하니 자기가 왜 이 서류를 읽어야 하는지 말을 해보라고 고함을 지네요. 마치 제가 자기 아래 것 직원 대하듯이 말입니다. 저도 저희 회사에서는 전세계에 500여명의 직원을 둔 대표입니다. 이게 감히 말이나 되는 행동인지요. 지사장이라는 분이 국민을 벌레새끼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막말을 하고 고함을 치고, 쫓아내 하고 직원들에 호통을 치고 이게 뭐하자는 건지 기각 막힙니다. 알고보니 저의 경희대학교 동문 선배이네요. 부끄러운 동문 선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동문이기 이전에 화성을 대표하는 공단 지사장으로써 국민을 업시여기고 벌레새끼 보듯이 하는 이러한 태도는 선배이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태도이자 모습입니다. 그리고 같은 방에 있던 화성지사 직원들 원**부장 백대민파트장 김상한과장 모두 갑질의 선봉장들이었습니다. 지사장이 저에게 소리치고 내보내 쫓아내 고함을 치는데 막기는커녕 지사장 두둔하기에 바빴습니다.. 모두 파면 및 퇴사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 퇴사해야 우리 후세대들이 많은 혜택과 국민으로써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녹으로 월급을 받는 공단 직원들이 주인인 국민 위에서 갑질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 할 수 용납 할 수 없는 행위이자 행동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화성시민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이루어진 잘못된 행정을 모두 공단에서 책임을 주고 취하하시고, 또한 저와 같은 모든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손해배상하고 관련 모든 공단 본부 담당직원들과 화성지사 거론된 모든 임직원들을 파면 및 퇴사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공단 직원들이 일개 시민으로 돌아가 봐야 국민의 고충과 국민의 눈높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영원히 공단에서 왕처럼 행동하고 국민을 개처럼 생각하며 살거라는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리라 생각합니다. 공단이 잘못한 깡패 갑질행정을 국민에게 모든 피해를 돌리는 이러한 행태는 두 번다시 존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공단 모든 직원들의 반성하고 갑질 깡패 행정을 지금부터라도 버리고 국민을 섬기는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확인 하겠습니다. 위 모든 공단 관계자 파면 및 퇴사 조치해서 일개 국민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야 얼마나 국민들이 공단직원들에게 피를 빨리는 행정을 받았는지 느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 - 당신들의 국민의 녹을 먹는 국민의 심부름 꾼이라는 것을 잃지 말기 바랍니다. 당신이 공단의 주인이 아니고 국민이 공단의 주인이라는 것을 꼭 알기 바랍니다. 1. 민원 제기 및 요구사항 : 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 최**지사장/원**부장/이**차창/정**주임 공단의 잘못된 업무과실/업무태만과 자신의 업무과실을 국민에게 화살을 돌려서 국민의 삶과 경제를 망가뜨린 죄를 물어 위 직원 모두에 대해서 파면 및 퇴사조치를 요구합니다. 정**주임 통화상 공단 과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공단과실이 인정되었던 민원입니다. 그런데 원**부장에게 민원 제기를 분명히 했고, 화성 지사장에게 민원제기를 하고 지사장 통화요청을 했는데 화성 지사장 최**지사장은 임의대로 민원을 묵살 해버리고 지사장 임의대로 보험료 징수를 부과 한 사실에 대해서 문제제기 및 위 관련자들 모두를 파면 및 퇴사조치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민위에 군림하는 공단 직원들의 행태에 강력한 철퇴(파면 및 퇴사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번다시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국민을 섬기는 건강보험공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하단에 자세한 내용 기재하겠습니다. 2. 민원 제기자 : 1) 최재욱 - 현 더불어민주당 당원 / 러시아코리아투어&사할린정의복권재단 대표/ 케이솔루션그룹 대표 2) 주민번호 : 700715- 3) 핸드폰 번호 : 010-****-**** 3. 민원대상자 - 공단 본부 깡패 갑질행정 담당 임직원 모두 포함 1) 최** 지사장 2) 원** 부장 3) 이** 차장 4) 정** 주임 4. 요구사항 : 위 4명에 대해서 완전한 파면 및 퇴사 조치-일개 국민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국민의 마음을 알것입니다. 1) 두 번 다시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만들지 말자. 2) 건강보험공단 본인들의 업무과실 및 실수를 국민에게 화살을 돌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 다. 그리고 그 담당 업무자를 처벌하고 파면하는 것이 올바른 업무처리 과정이라 생각 한다. 3) 건강보험공단직원들도 인정하는 본인들의 업무 실수와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지지 않고 국민에게 모든 과실 부담을 시키는 이러한 갑질 횡포와 적폐 업무를 완전 뿌리 뽑아야 한다. 4)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일하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을 만들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직 원들도 퇴사하면 일개 한명의 국민일 뿐이다. 국민위에 군림해서는 절대 안된다. 본인의 과실과 실수가 있을 때는 인정하고 책임지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되어야 한 다. 본인들의 실수와 과실을 가지고 절대로 국민에게 경제적 삶의 부담과 압박을 주어 서는 안된다. 1. 민원제기 경위와 과정 몇해전에 러시아 장인 장모를 화성지사 방문하여 지사장 면담 후 건강보험공단 직계가족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년동안 장인 장모가 한국에 오면서 병원치료 및 수술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수년동안 전혀 말이 없다가 올해 2018년 얼마전에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우편물이 한 장 왔습니다. 내용을 보고 도저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이 되지 않아서 공단에 전화를 해서 정**주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규정이 바뀌었는니 어쩌니 그렇게 대충 둘러대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법을 일반 국민들이 알기는 거의 불가능 일입니다. 공단 직원들 또한 자기 업무 이외의 법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게 지당지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주임한테 수년동안 아무 말이 없다 이제와서 이야기를 하는냐 물어보니 이제야 이런 내용을 공단에서 알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건 국민이 잘못한게 아니고 너희가 업무 태만과 실수/과실을 해놓고 그걸 왜 국민한테 과실을 덮어 씌우는냐 하니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주임도 공단이 잘못한 거라고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더 화가 나는 것은 정**주임이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니 최**지사장 전화 바꾸어 달라하니 그날은 전화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원**부장이란 분이 전화가 왔더군요. 그런데 전혀 정**주임한테 업무전달이나 통화내역 보고도 안받고 전화 했더군요. 그래서 원**부장한테 정**주임한테 보고 다 듣고 최**지사장 전화주라 하고 통화를 마무리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결국은 최**지사장은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갑질 대통령 최**지사장과 원**부장의 위대한 갑질횡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탄과 환호를 느꼈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시끄럽게 했는데 국민의 목소리를 완전히 묵살발 내버렸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 민원을 무시하고 처참하게 짖밟아 버리는 건강보험공단의 갑질횡포와 국민 무시 적폐 행위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국민 알기는 우습게 알면 최**지사장/원**부장은 민원에 대해서 전화 주라는 전화는 주지 않고 갑자기 부당이득금 결정 통보서를 딸랑 우편으로 보냈네요. 참 기가막힌 건강보험공단 최**지사장/원**부장 갑질 횡포이자 폭거였습니다. 국민이 존재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존재하는 건데, 마치 건강보험공단 최**지사장/원**부장이 있고 그 밑에 국민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이러한 상황을 일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처첨함을 느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자신들도 인정하는 본인들의 과실이자 잘못된 업무를 마치 국민이 미개하고 몰라서 그랬으니 내가 돈으로 책임지고 내란 식으로 협의도 협상도 없이 딸랑 우편으로 결정통지서를 보내 이런 업무행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적폐이지 갑질횡포 인 것입니다. 분명히 최**지사장에게 민원 제기를 한 내용인데 완전히 무시하고 미개하고 어리석은 국민이니 내가 돈으로 때워란 식으로 결정통지서를 보낸 행위에 대해서는 도전히 용서가 안되는 행위입니다.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민원을 제기한 내용인데 국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공단 최**지사장/원**부장 마음대로 결정통지문을 보낸다는 것은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법 규정도 모르는 미개한 인간 아니 인간 이하로 보는 행위라 여겨집니다. 공단직원들의 업무태만으로 과실이 발생하고 실수가 발생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화살을 돌려서 공단의 잘못된 업무과실을 돌려서 국민들보고 책임지라 할게 아니고, 공단직원들의 업무태만과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이나 파면등의 조치를 취하는게 공명정대한 사회라 생각합니다. 이번 저의 일도 공단직원들도 잘못을 인정하는데 갑자기 우편으로 결정통보서를 보낸다는 것은 공단과 직원들의 과실과 업무태만을 저에게 다 떠 넘기는 꼴입니다. 공단직원들이 책임지고 옷을 벗고 나가야 할 일을 국민들보고 돈으로 떼워란 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갑질횡포이자 폭거인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건강보험공단 법을 어찌 다 알겠습니다. 중간에 건강보험 대상자의 신상이 변동이 되고 변경이 되면 그 시점에서 국민이 대처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주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년간 전혀 국민들에게 알려주지도 통보도 없이 어느날 이제 발견했으니 돈을 다 내 놓으시오 하는 공단의 깡패식 행위는 불법이자 갑질 횡포 인것입니다. 이것은 공단과 직원들의 과실과 업무태만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꼴입니다. 공단에서 미리 건강보험 대상자의 신상변동을 알려주었으면, 저 포함 모든 국민들은 미리 조치를 취하고 행동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전혀 이러한 기회와 시간도 주지 않고 공단의 잘못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은 적폐행정이자 철퇴를 내려야 하는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 여겨집니다. 저도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업무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이 하듯이 자기의 잘못을 절대 저희 고객에게 떠 넘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희 회사가 잘못을 한 것은 저희 회사에서 100% 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국민의 녹을 먹는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을 협박하고 억압하는 이러한 행위는 건강보험공단의 주인인 국민으로써 도저히 용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단에서 저에게 저희 장인 장모 건강보험 신상변동을 미리 통보만 해 주었다면 얼마든지 대처하고 처리 할 수 있는 일 있었습니다. 수년이 지나서야 저한테 내가 건강보험 법을 모른거니 내가 책임지고 돈 내놔라는 깡패식의 공단의 행정행위를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에게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었는데 제가 안했다면 당연히 제가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기회와 시간을 주지 않은 이번 공단의 행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단과 직원들이 책임을 지고 파면/퇴사조치민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인 수술때는 보험료를 많이 냈다고 그해는 공단에서 환급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수년이 지나서 공단에서 이제 발견했다고 무조건 돈을 내놓으란 식의 깡패같은 행위를 도저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용서가 안됩니다. 분명히 민원을 제기한 건인데 깡패식으로 공단 마음대로 결정통보서를 보낸다는 것을 국민을 아주 아랫것으로 업신여기는 공단의 행태의 일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잘못된 적폐행정/관행과 절차를 반드시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라도 이러한 공단과 직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공단 직원들 누구라도 본인의 업무태만으로 행정에 실수가 발생했다하면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번일이 그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만 일하는 건강보험공단과 직원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건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 모든 책임자들은 옷을 벗고 책임 져야 할 것입니다. 1) 최** 지사장 2) 원** 부장 3) 이** 차장 4) 정** 주임 여기 5명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파면 및 퇴사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위 5명에 대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 입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저에게 화살을 돌리는 행태 도저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용납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최재욱 올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갑질 깡패행정과 책임지지 않는 적폐행정 청산과 관련자 전원 파면요청합니다.


정부정책을 믿고 집을 사지않은 죄인... 부동산 투기를 하지않은죄인... 대기업에 다닌다한들 평생 모아도 집한채 살수없는 이 나라에서 자식을 낳은죄인... 의, 식, 주중 집은 쉬는곳이아니라 투기가 목적이다라고 바꿔서 가르쳐야 정답인 나라. 정직한 땀방울로 키운 자식들은 흙수저요, 부동산 투기꾼의 자식들은 떵떵거리며사는 나라. 부동산 투기로 1년에 몇억씩 오른는 집값을 마주하며 노동의 가치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리고 계층의 사다리조차 존재하지 않게된 현실을직시하게된다. 소소한 일상에 행복을 느끼며 살았는데 그토록 지지해줬던 문정권에선 이젠 그저 아득한 꿈같은 일이되어버렸다. 부동산 투기만이 이나라에서 살아나갈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자식에게 가르쳐야되나 싶은 생각이 들정도로 독기를 품게한 이 정권에게 묻고싶다 의, 식, 주의 주는 이정권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부동산 투기를 하지않은 죄인입니다


예전엔 의사가 자필로 써주는 인건비라 치고 만원 받았던 진단서. 요즘은 간호사가 PC로 출력을 해줘도 한통에 2만원 입니다. 실손보험 5만원 이상 청구하려면 진단서 발급해 오라는데.. 이것 이외에도 진단서 발급할일이 서민들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진단서 발급에 필요한 원가를 공개해주시고, 진정 이비용이 합리적인지. 서민의 고혈을 빨아 챙기는 그야말로 적폐는 아닌지 나랏님께서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원진단서 발급 한통에 2만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를 망가뜨리는 핵심은 서울 부동산투기이다. 결혼기피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성장율 절벽도 이것이 만사의 근본이다. 어제 또 내린 부동산정책 / 사후 약뱡문으로 예상가능한 미미한 폼만잡는 정책이 아니고 무엇인가? / 강력한 보유세 폭등을 시켜라/누가 가지고 있겠나?/이정권 머리숙여 앞으로 2년만 기다리면 다시 올라갈텐데 ... /근본적인 원인은 여유자산이 늘어 이자금이 흘러갈 곳을 터주는것이 답이다 . / 박근혜정부때 금융시장 규제를 너무많이 해놓아 활성화되지못하게 해놓았다 . / 금융이 잘돼야 기업이 살아나고 가처분소득이 늘어 소비가 살면서 선순환된다. / 이게 나라인가 / 부동산이 투기수단으로 변질된 나라 / 부동산발 인플레는 물가를 치솟게 만들어 청년들은 결혼은 이미 포기하고 기혼자는 출산도 포기 .. 서민들은 허리가 휘어진다./서민을 위한정부가 있는자들을 위한 정부가 결국은 되어버렸지 않는가?/ 국민들이 거리로 나가기전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치솟는 부동산가격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고 물가르 잡지않으면 나라 망한다 . /혁명수준의 정책을 펴도 다수의 국민은 오히려 박수칠것이다 . /실기하지말고 행동하라 .

또 폼만잡는 부동산투기공화국/서민말살공화국/인구절벽공화국


각종 스포츠 스코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곳입니다. 버젓히 불법도박 분석광고도 걸려있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불법 스포츠토토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이트를 계속해서 방치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이트 폐쇄를 청원합니다. 주소는 livescore.co.kr 입니다. 건전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불법 사행성 도박 부추기는 사이트


광주는 부동산이 월급10배

광주광역시 서구  부동산폭등  동구도 북구도


취업 안돼요. 개인회생 중인데 변제금 2달 밀렸어요 지금처럼 취업 안되는적도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라도 국민연금 해지할사람 해지해서 서민들 생활에 도움좀 주십시요 미치겠네요. 내가 강도가 되는건 아닌지 불안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기간 서울만3년 해주고 지방은 기존5년 그대로 인건가요? 알면서 모른척 하고 있는건가요? 이부분좀 들여다봐주세요 이런식으로 수도권시민,지방시민 차별할거면 앞으로 세금도 수도권만 걷으세요! 머이런 개같이 경우가 다 있습니까?

국민연금 낸거 돌려주세요.개인회생 빚갚게요!


한국 이익단체 중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단체 약사단체 !이들 눈치만 보는 보건복지부!! 최근기사를 검색하면 알수 있음!! 힘없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단체, 한약사단체!! 약사와 한의사 속에서 샌드위치!! 한약사를 만든 월래의 취지되로 하시면 되는데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피하고 시끄러운 것 싫으니깐 묵과하는 모습!! 한약사 !! 의 고유한 업무를 주세요 왜 다들 힘없는 한약사에게 침입하여 밥을 뺏아가 가는지 모르겠네요.

약사와 한약사문제


1.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신을 이었으며 이어갈려는 노력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2.그럼에도 조.중.동 등 언론과 자한. 바미 등 야당은 반정부 언행을 일삼고 정부를 악평 호도하고 있다. 3.특히 조선일보는 대북, 일자리 등에서 고의적 허위/과장보도를 일삼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징치하지 않는 이유를 대라. 4.모름지기 정부는 5년 수임하면 성과로 답하고 심판받는 것이다. 악성 언론 악성 정당을 해체할 수 있도록 각종 수단을 다 동원할 필요가 있다. 대의를 위해선 소절을 접어도 좋은 것이다. 비록 민주의의 개념에 다소 위배될지라도... 정보기관을 활용치않던 노무현의 비현실적 이상주의적 우를 범하지 말라. 악성 야당이나 언론에게는 공작을 해서라도 초토화 진압이 필요하다. 기무사 문건처럼 계엄을 선포해서라도 철저히 응징해 다잡아야 나라가 안정된다.너무 시끄럽고 진행이 안 된다. 5.협치같은 말은 양두구육으로 걸면 된다.양두구육이 비도적이라고? 그럼 이 땅에 어느하나 도덕적인 게 있나? 어차피 풍토가 더러운 나라에서 혼자 정의롭거나 착한 코스프레 할 필욘 없다. 힘의 논리만이 통하는 나라다. 전두환처럼 강력히 다스려라. 산천초목이 떨게하면 된다. 단, 집권주체들이 부패하지만 않으면 된다. 권력부패자는 보신각 앞 단두대형으로 다스려라. 그러면 국민은 지지한다. 6.이 정부가 착하기만 한 허약한 정부로 보인다. 이게 다 대통령의 선한 인상때문에 그렇다고 진단된다. 그렇기에 대드는 것이다. 형편없는 것들이...걸핏하면 의석수 운운하지말고 강력한 사정정국을 열어 악성야당 해체하라. 계엄을 선포해서라도 나라를 조용히 하라. 어지러워 못살겠다. 광화문의 집회자들도 발복색원해 처단하라. '반정부' 시위를 그냥 방치하는 주민이 미쳐간다.소음에. 7.국민의 일인으로서 민주주의보다 그져 조용히 살다 가고싶다. 이게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다.파악해 보라.

'반정부' 단체와 인사들을 강력 응징해 국가안정을 시켜달라. 시끄러워 못살겠다.


통상 재임 기간이 2년 안팎인 자리였는데 13개월 만에 바꿨다. 교체 이유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최근 통계청에선 재난에 가까운 고용 감소와 소득 분배 악화를 보여주는 통계를 발표한 바 있고, 이 것은 통계청장 교체는 이와 관련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경제정책을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은 통계청장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숫자를 발표하지 말라는 뜻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새로 임명된 통계청장은 청와대 입맛에 맞는 통계를 발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골랐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청와대는 보건사회연구원과 노동연구원에 통계청 자료를 재분석하라고 했다. 가구별 통계인데 개인별로 뒤집어서 "하위 10% 근로자만 소득이 줄었다"고 분석한 자료가 만들어졌고,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다. 당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통계청 표본에 문제가 있다"는 자료를 만든 장본인이 신임 통계청장이 됐다. 당시 청와대는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신임 통계청장은 앞으로 청와대 요구대로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통계를 내놓게 될 것입니다. 정부 편들어 주는 통계 재분석이 늘어날 것입니다.통계는 모든 정부 정책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통계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통계에는 정파가 없으며, 현실 그대로의 숫자, 객관적 사실만 있을 뿐입니다. 성적이 나쁜데 공부를 더 할 생각을 않고 성적을 고치려 하나. 통계 왜곡, 변조, 조작은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전 통계청장의 󰡐제가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말을 보면 고용·양극화 참사에 통계청장 교체하여 통계 왜곡 시도하려는 것이 아닌지요.


여론 조작으로 잡은 정권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네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 졌다고 통계청장을 바꾸나니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시청률도 거짓이고, 여론도 모두가 거짓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막는다 해도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현정부의 것은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못 믿겠지만, 이대로 간다면 반드 시대한민국은 사라집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서, 국민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나라를 망치는 문재인을 반드시 탄핵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너무나 수동적인 국민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신청합니다.


이 정부는 겁쟁이만 있는가? 도대체 무엇때문에 땜질만 하는가 ? 변화와 개혁에는 늘 저항이 따릅니다 **부동산 투기 잡으려면 투자대비 소득이 없다는걸 보여줘야 합니다

부동산으로 얻은 소득은 세금으로 모두 낸다는 확고한 대책을 내야만 잡힙니다


왜? 서울을 선호할까요? 직장이 서울이 많다하나 기타 경기도에서 출퇴근이 힘드니까 고집하는게 아니겠어요!경기도에서 어딜 살아도 서울 진입이 30분이내면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러러면 gtx같은 빠른 노선을 많이 확충해서 과감히 정부투자가 시급합니다. 출퇴근 시간때라도 월정기권을 할인해 준다면 얼마든지 해결되지 않겠어요? 최근의 집값을 잠재우는 방법은 서울만 고집하는 서울불패라는 신화를 잠재우는 방법은 교통과 교육의 과감한분산 정책밖에 없습니다. 저출산과 주택과 모든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죠ㅡ

주택과교통


1. 기무사 불법행위 등 수사단의 수사가 진도가 늦다. 즉각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수준에 너무도 못미친다. 일례를 들어 조현천 검거도 그렇다. 보도에 의하면 늘 꼬득이고 있다는 둥 귀국조치를 검토한다고만 한다. 한민구 김관진 등 구속도 그렇다. 안 봐도 뻔한 일인데도 증거인멸 기회만 부여하고 있다. 그들은 권력찬탈 도모자들이다.아니라고? 잘 생각해보면 삼척동자도 다 안다. 2. 수사진도 대국민 일일 브리핑하도록 하고, 수뇌 황교안을 비롯해서 관련자 전원 신속 구속 수사하라. 불법자행자에겐 인권도 법도 무색하다. 강력한 선제적 수사로 엄단하라. 대국민 범법자는 사형장에 세워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그럴권리가 있다. 3.필요시 초법적 수사도 가능하다. 국민이 인정한다. 왜? 이놈들은 원래 초법자들 아닌가?

기무사 수사단 업무진도 너무 늦다...신속 수사하고 관련자 전원 구속수사하라.


연금은 결국 1. 어떻게 운용하느냐 2. 더불어 높은 수익율의 유지가 관건이다 높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그것을 위해 제안함 1. 연기금을 soc 에 투자하자! - 민자고속도로, 민자철도, 민자 지하철, 민자 교량 등을 민자로 하여 이 민간 투지자본에 고수익을 장기적으로 보장하지말고, 이곳에 국민연금을 투자하고, 최저 수익 보장제도를 국가가 보장하자! 그러면 당연히 고수익이 보장되고, 주식 & 채권투자와 같은 손실이 날 일 잆다 => 국민연금을 절대로 주식에 투자하지 말자 => 주식투자는 결국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가 많아, 손실로 이어질 경우가 많다 2. 국민연금을 신재생에너지분야 민간발전소에 투자하자! - 민간발전소는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그런데 대기업,공기업을 제외하고는 아무리 수익성이 있어도, 전망이 좋아도, 온실가스저감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바람직해도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주로 주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발전소사업이 투자가 부족하여 진행이 안되고 있다 => 이런분야에 95%이상을 투자하여 주고, 경영권은 사업주체에게 일임하되, 수익보장을 하도록 한다면, 고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이 가능하며, 또는 상장을 하여 주식을 매각시에는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이상입니다,,,

국민연금 관련 제안


대마도-한국영토 거론이 두려운 일본 일본이 또 다시 독도 시비를 걸고 있다. 일본도 독도는 역사적으로 신라때 이사부 장군이 점령접수했고, 일본 메이지(明治)때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에서도 일본영토가 아님을 인정했음을 알고 있다. 그런데 저들이 왜 이렇듯 시비를 멈추지 않을까! 이유가 있다. 대마도(對馬島)-한국영토 거론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도의 작전이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김동수 관세사·경영학박사 ‘對馬島本是我國之地'(대마도는 본시 우리땅이다.) 이는 세종대왕이 선언한 것을 실록이 기록하고있는 글귀다. 대마도(對馬島)는 명백히 우리영토다. 부산에서 대마도까지는 50km, 일본 (후쿠오카)에서는 138km이다. 이 대마도에 고대부터 한국인이 건너가 살았다(魏志) 고대 馬韓(마한)과 마주보는 땅이라 하여 우리 선조는 「對馬島」로 명명하였다. 세종대왕은 이종무로 하여금 대마도(對馬島)의 왜구를 토벌하고 확실하게 한국령(경상도)에 예속시켰다. 以白山爲頭 大嶺爲脊 嶺南之對馬 湖南之耽羅 爲兩趾 (백두산은 머리고, 대관령은 척추며, 영남의 대마(대마도)와 호남의 탐라(제주도)를 양발로 삼는다). 이 글귀는 1750년대 제작된 ‘해동지도’에 있는 글귀다. 대마도는 우리의 땅이고 우리 민족의 한쪽다리인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그 對馬島를 자기들 멋대로 자기영토로 편입 시켜버렸다. 우리는 일본이 잘라간 그 한쪽발(嶺南之趾)를 되찾아야 한다. 일본은 임진왜란→스페인, 영국 등 서구근대와 세력의 해양영토 약탈시기→식민지시기 등 연이은 불행한 소용돌이를 이용해 대마도를 슬그머니 도둑질 한 후 (1871년에 일방적으로 이스하라 현으로 그 후 1876년에는 나가시키현에 편입)아예 자기들 영토로 삼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16세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에 나오는 대마도 역사적으로 조선조정(한국)은 어떤 형태가 되었던 일본에 대마도를 넘겨준 일이 없다. 도둑질한 대마도를 두고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대마도는 일본 땅」이라고 한국인뿐 아니라 그들(후손) 자신도 세뇌했다. 우리는 그 쇠뇌작전과 특히 조작된 일제 식민사관에 젖어 지금까지 대마도는 일본 땅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하고, 불과 사흘 후(8월 18일) 「역사의 진실은 어쩔 수 없다, 대마도는 우리 땅이므로 일본은 속히 반환하라」고 천명했다. 6.25직전(3년 동안)까지 60여차례나 요구했다. 일본은 역사학회·고고학회 등으로 하여금 대마도에 관하여 왜곡-논문을 발표케 하면서 변명했다. 「쓰시마의 역사적 위치(1949)」, 「대마 문제(1951)」논문 등이 그 예다. 1950년 6·25가 발발하고 미·소가 대립하자 일본은 「이때다」하고 미국에 읍소로비를 했고 미국은 마침내 한국을 배제한채 일본과 다음과 같이 전후(戰後)처리(샌프란시스코협정)를 하였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해동필도봉화산악' 지도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도서는 한국에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1951)에서 미국은 독도와 대마도에 대해서는 영토속국을 명백히 하지 않은 것이다. 아! 6.25가 대마도 반환 걸림돌이 된 것이다. 이승만은 이에 불복하고 우선 평화선 선포를 통해 우선 독도만은 어족(魚族)보호 명분을 들어 독도만은 실효지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지난 2005년에 확인된 미국 국무부 외교문서에 따르면 1951년 4월 27일 한국 이승만은 대마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요구 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이 대마도에 대한 모든 권리, 호칭, 청구를 분명히 포기하고 그것을 한국에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 (In view of this fact the Republic of Korea request that Japan specifically renounce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the Island of Tsushima and return it to the Republic of Korea) 여기에서 「specifically renounce」귀절에 주시해야 한다. 이는 외교문서로서는 최고로 강력한 의사표시다. 대마도 회복(반환) 문제는 우리 7,000만 민족의 숙제다. 대마도를 우리 땅으로 회복하는 문제에 있어 국제관례의 관점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다. 왜냐하면 1862년에 미국의 영토가 된 일본 남부 오가사와라(小笠原) 군도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일본 영토로서 인정받고 반환 받았던 국제적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내놓은 지도 ‘삼국접양지도’(하야시시헤이(林子平) 제작, 프랑스어판)가 그 근거이다. 미국이 오가사와라 군도가 일본 영토임이 옳다고 판단하게 한 그 지도에 오가사와라가 일본 영토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지도에 독도와 대마도가 엄연히 한국 영토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에 이에 준하는 증거가 또 발굴되었다. 지리학자로 영국에서 활동하였던 이태리인 J.H.Kernot씨가 1790년에 작성한 「일본과 한국」이라는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뿐만 아니고 대마도도 한국 영토로 그려져 있는 사실이 발굴(견)된 것이다. 이 지도에는 대마도가 “STRAIT OF COREA'로 표시되어 있고 특히 독도와 울릉도, 대마도의 관할 국가를 표시하는 지도 바탕 색깔을 한국 본토와 같은 황색으로 나타내 이들 섬이 한국령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고있다. 일본은 이러한 일련의 사실이 부각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독도 시비를 계속하며 분칠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속셈이 가증스럽다. 독도시비에 말려들고 「對馬島本是我國之地」세종대왕이 선언한 이 확실한 증거를 두고도 우리는 대마도는 일본 땅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약소국이 아니다. 적어도 자기것은 자기것이라고 당당하게 임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마도 되찾기 운동 요청합니다.


대통령님, 지급보장 명문화 하신다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무슨 돈으로 지급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처럼 세금에서 퍼 줄껀지? 아니면 부과식으로 젊은 세대에 짐을 지울껀지?? 어찌하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 하는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만 유리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자기들 연금부터 내려놓고, 우리도 이렇게 부과식으로 할테니.. 국민 여러분도 같이 고통분담 합시다. 이렇게 되어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정부관료, 교수들이 자기들 밥그릇만 지키겠다고 아무 소리 안하고 국민들만 손해를 보라고 하니.. 국민들은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대통령님, 제발 공평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공무원만 잘 살고, 우대받는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또, 기초연금 퇴직연금은 건들지 마세요. 그것마저 빼앗아 가시게요? 그건 원래 우리꺼잖아요? 통합해서 마치 많이 주는것 처럼 눈속임하고 실제로는 다 합쳐서 깍을려는거는 아니죠?

국민연금 고갈되면 무슨 돈으로 지급보장 하나요? 국민세금 or 부과식??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한국석유관리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어제 국토부장관님께서 2022년까지 기업들의 혁신도시 이전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저의 한국석유관리원은 산업부 산하기관으로 현재 성남시 분당구에 본사가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대통령께서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을 추진하실때 300인 이상 공공기관만 해당이되어 이전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전할 기회가 많았으나 임원진 등의 반대로 무산 되었읍니다 우리 회사는 현재 약 350명정도로 증원이 된 상태이며 현재 본사가 공간이 좁아 주차를 아래 교회에 하는등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분당쪽에 집값이 비싸 거주지를 마련하기가 힘듭니다 이번 혁신도시 이전시 우리 회사뿐 아니라 300인 이상 공공기관이 꼭 포함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의 회사에는 저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누출될시 개인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한국석유관리원)의 혁신도시 이전을 제안합니다


문재인대통령 민주당 찍었던 사람들이 후회하고 벼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다 지지율이 70%때에서 50%때로 떨어지면 정신차려야지 ?? 국민연금 최저임금 600만자영자들. 저소득층 국민들 다들쑤시고 고세금정책에 참여정부 재방송보는듯하다 이러식으로 가단 다음 대선결과도 재방송???

자꾸국민들불편하게하는 정책들좀만들지마라 정권재창출?? 이런식으로하다간


집값을 잡는데 그치지말고 30% 하락시키는데 집중해야합니다. 2주택이상 자에게 강력한 보유세를 징수해야합니다. 보유세징수를 그렇게 반대한 경제부총리를 갈아치워야합니다. 제가볼땐 무학자보다도 못합니다.

사상 최악의 경제팀 빨리 갈아치우세요


제가 증인입니다. 지금 정부 처럼 조작도 없고, 지금 죽어가는 현장을 제가 모두 보여줄 테니, 오세요! 국민의 혈세로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죽어가는데, 연말까지 기다리라고요? 그때되면 다 죽은 다음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이렇게 보고만 있는 국민에게도 책임은 있습니다. 아니 아주 큽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분석이라도 해보세요!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의 자료로는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문죄인 탄핵!


경제는 심리고, 시장은 항상 옳다. 장하성실장 의견이 아무리 옳아도 현재 시장은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다. 부동산 폭등, 실업자 양산, 경제침체... 민심이반이 일어나고 있다. 이 상태면 정권교체는 필수다. 그럴경우 현재 문재인정권은 박근혜의 100배 이상 무능력, 배임, 권력남용등으로 감방에 가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 시작인 무능한 장하성은 당장 물러나라.

장하성, 시장이 거부하면 물러나라


저츨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건 잘 알고잏습니다 해서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계속적으로 나온것도 잘 알고요 하지만 정반대인 사람들에대해서 생각해보신적있나요 세금은 잘 내지만 혜택은 없네요 자녀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를 위한 혜택은? 질병으로 아님 불임으로 인해 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혜택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자녀혜택


연금지급 연령을 늦추다면 조기 퇴직 후 십여년간 돈도없고 직장도 없는 거지와 같은 빈곤 노년의 삶이 됩니다. 따라서 연금지급 연령을 부득이 늦춘다면 일본과 같이 직장 정연퇴직 연령을 65세 까지 늦춰 주시길 바랍니다. 이로 인헤 일자리 부족도 막고 숙련된 기능공이 필요한 기업에 도움도 되고 고용창출도 될것입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도 걸림돌이 될수있으나 그것은 각 기업의 채용 인원을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여 고용을 안정 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연금지급만 연장한다면 국가 전체가 빈곤층으로 하락 될것이며 서민들의 모든 삶은 망가질 것입니다. 정부는 먼저 퇴직 연령을 65세로 연장을 500인 이상 사업장 부터 시행할 것을 건의 합니다

연금지급연령 연장이라면 퇴직연령 연장 요청


형사재판은 확실한 증거로 해야 합니다. 묵시적 청탁이란 가공의 틀을 만들지 마십시요 순수한 기부를 욕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월에 요청받고, 질질 끌다가 5월말에 되서야 송금했는데...

신동빈 회장의 석방을 청원합니다.


정부는 주거부동산은 투자와 투기의 대상이 아님을 기조로 정책을 잡으셨으면 합니다. 잘아시는대로 현 가격들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어떤 세력들 의해 왜곡되기도 합니다.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공급을 늘려주시고 짒값이 급락하는 지역의 일자리나 학군 같은 수요가 분산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의식주가 기본권인 시대가 열리면 당청이 외치는 소득주도의 성장도 국가경쟁력도 상승도 신빙성이 있을 것 입니다. 국민들의 상대적박탈감이 주거에서 느끼지않게 불손한 투자 세력들이 올려놓은 호가에 무지한 서민들이 자산의 80%자산이 피해보지 않게 정부는 조금 더 세심하고 명확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거는 투자대상이 아닙니다.


평소에 장지에서 헌인릉(헌인가구단지) 출근하던 시민입니다. 복정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있어서 장지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407 노선 폐지 공고가 올라오고 폐지가 되면서 대처 노선이라고 나온 것은 헌인가구단지로 가는 또다른 노선에 버스로 갈아타야하는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그것까지 이해했습니다. 대체 노선 343을 놓치고 440을 타야하는데 예비군 훈련이 있는 경우 예비군을 태우느라 버스에 타지도 못하여 지각을 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니 이것은 훈련이 있을때 마다 지각을 해야하는 건가요? 440 배치를 더욱 늘리던가 아님 장지와 복정을 돌아 예비군 훈련장에 가는 예비군을 따로 태우는 버스를 만들어 주시던가 제대로 된 대체 수단을 만들지 않으면 그 복잡한 출근길 더 혼란과 북새통이 될 것 같습니다.

407번 장지에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있던 버스 노선 폐지관련


국내불법체류 외국인을 전수 조사하여 추방하고.외국인 관련범죄를 엄정하게 다스려 우리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주세요. 교회등에서 예산과 전도 목적으로 불법을 용인하거나 보호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기본이 바로 서고 선량한 사회 구성원들이 범죄에서 안심할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그 첫번째로 불법과 무법이 난무하는 외국인 체류를 강력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외국인


동구가인구가 적다고해서 북구에서 땅과인구를 가져가고 경계조정을하는데 투기과열지구선정에 왜곡현상을 일으킬소지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덮으면 진정한적폐인증인거 아시죠 경계조정 못하게 해주시길바랍니다

광주광역시 투기지역지정하기전 지역변경못하게 해주세요


우선 많은 국민이 해당되는 사안에 대한 규제는 시간을 두고 해당되는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부처 직원 관계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만들어내는 규제는 후진형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네요 자전거 헬멧 착용에 대해서 타당성과 당위성을 찾고 실효성을 찾기 위해서는 1. 자전거를 생활편의를 위해 근거리 장거리 이용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2. 학교와 집을 오가는 등하교 통학을 위해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3. 단순 근거리 장거리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4. 건강을 위해서 운동겸 자전거를 근거리 장거리 운동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5. 전문적인 취미나 운동을 위해서 단체로 그룹별로 로드, 산악을 이용하는 동호회 등 단체가 있습니다. 6. 환경에 대한 관심과 보전을 위해서 지구 온난화 기온상승을 이끄는 주범인 자동차 타기 줄이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7. 자전거 도로와 같은 자전거 이용 인프라가 잘 갖춰져 가면서, 선물이나 물려받은 자전거로 인해 부득이 타야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위 5개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더 많은 사례의 자전거 이용 국민들이 있을것입니다. 위와 같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몇명 아니 몇% 될까요? 궁여지책으로 제도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여기저기서 해명하는 기사들도 보입니다. 세계 oecd 국가중 아니면 인근 국가중 이런 표현보다는 현재 이용중인 국민들의 의견과 찬반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헬멧 착용을 했을때 문제점 1. 잠깐 슈퍼나 근거리 이용을 위해서 나가면서 활동하면서 헬켓을 들고 다니거나 쓰고 다녀야 한다. 2. 무더위에 찜통더위에도 착용해야하는 곤혹을 치룬다. 3. 회사 학교 출퇴근, 등하교시 헬멧을 착용후 벗으면 머리가 눌려서 감거나 손질을 하지 않을경우 이미지 관리가 매우 곤란하다 4. 헬멧을 착용후 자전거에 부착하거나 비치하고 이용해야 하는데 매달거나 거치하거나 가지고 다니는데 큰 짐이 된다. 5. 위와 같이 그다지 불필요하거나 불편하며, 한집에 여러명이 자전거 헬멧을 구입해야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다. 이런 경우 이외에도 또다른 불편이 있을텐데 이런 사안에 대한 의견 수렴없이 정책을 시행하고 규젝를 한단말입니까? 국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편리를 위해 도모해도 부익부, 빈익빈, 상대적 박탈감, 가진자들의 갑질, 권력으로의 횡포, 무전유죄 유전무죄 등등등 사회적인 편견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이에대한 대답은 국민들이 잘알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잘못된 규제와 정책은 바로잡고 바로잡는데 필요한 시간과 합리적인 방법들을 연구하고 노력하는데 소요되어 결정되는 구간까지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법안과 규제를 유예하여 신중하고 관련있는 국민들이 수긍하여 신뢰받는 정부와 정책들을 펴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폐지 바랍니다.


연금 전무가 20명 중10명이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것처럼 이야기를 하는지? 국민 투표에 의해서 정하자/ 가입희망자는 유지하고 희망을 원치 않는 사람은 탈퇴하고 원금 돌려주면 잡음이 없잖아/ 간단한 방법이 있느데 왜들 어렵게 하지 그리고 연금 수령나이보다 일찍 세상을 등지면 왜 연금을 50% 지급하지. 여기서도 죽은자는 말이 없다라는 논리인가? 연금 관리공단 축소하고 투자손실 금액 (악성채무) 정부가 보상해야만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국민투표로 해서 결정하여주세요


집값이 폭등하여 서민의 심적 고통은 날로 커가는데 서울시장이란 사람은 옥탑방에서 서울집값 올라가는 정책을 생각없이 남발하더니 슬그머니 보류하는 정책결정 과정이 진정 공정하였나요? 통계청장을 갑자기 알수없는 이유로? 기상청장 또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리한것이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 공정한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소득주도성장으로 쏟아부은 재정은 기회를 평등하게 하려했던 공정한 과정이라면 결과가 정의롭게 되어야 하는데 부익부빈익빈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통계청 결과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시나요? 박정희대통령과 전두환대통령시절 논두렁에 앉아 막걸리 마시며 또는 모내기 벼베기하며 국민에게 소통하는 모습 등 많이 본 대한뉘우스의 그 모습을 오늘의 대통령이 그 수준에서 머물면서 국민에게 무엇을 보여주자는 것인가요? 우리는 국민들을 갈라치는 대통령이 아닌 통합의 대통령이 되어 우리가 선진국이라 생각하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현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그리 살아가시기를 진정 기원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만들려 했던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가 이런것인가요?


지하철 타면 아주머니들과 남성분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많이 발견되는데 앉더라도 눈치를 많이 보던데 이런 시민의식으로 누가 대한민국의 아이를 낳고싶어합니까 산부인과가도 보험혜택 못받는 진료과목이 더 많더라구요 한번 가는데 10~20만원 내고 매주 오라는데 정말 힘듭니다

지하철 임산부석은 임산부만 앉게해주세요


일자리는 돈 버는 곳이야.. 인간 관계에 관심이 없어.. 그러나 또래끼리 잘 맞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는 건 인정.. 회식 금지하고 어? 퇴직한다 해도 점심 시간에 간략하게 인사 나누는 파티만 하고 회식 간혹 할 때 연장 근무로 하고 자율 참석하고 참석해도 뭐 그 안 좋은 술 안 좋기만 한 술 나눠 먹는 거 하지 마래 알았어? 또 빨리 끝내고... 직장을 돈 버는 걸로 생각하지 중시도 안 해 알았어? 젊은 사람들은 달라.... 대통령 공문 내래 보내 알았지??

회식이 금지되는 그 날까지 폭력혁명 통해 달성한다.


다자녀가정중 아들셋일 경우 모두 군대를 가야하는 국내 현실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아들이면 군대를 가야하지만 세자녀 모두를 군에 보내는 가정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동반됩니다. 먼저 군에서 월급을 인상해서 주고 있지만 그외 지출되는 비용(면회, 휴가, 통신비, 외박, 기타 생필품등)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군에 보내는 아들이 있는 분들은 모두 동의할 것 입니다.) 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나 사고등에 따른 문제점과 걱정으로 아들 셋을 보내면 그 가정은 6년이라는 시간을 근심하며 노심초사하며 보내게됩니다. 또 다른 가정에 아들이 하나 또는 없는 가정보다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외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인 여러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이 동반됩니다. 지금 군생활이 예전보다는 좋아졌다고 하지만 현시점 저출산 상황에서 아들셋일경우 1인에대한 군 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긍정적인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 현실에서 조금의 희망을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여 청원드립니다.

다자녀가정(아들 셋) 1자녀 군면제 선택권을 보장해주세요.


대통령 옛날처럼 권위 있게 안 봐요... 그냥 아저씨요.. 이래지뭐요... 아저씨 명칭을 대통령이라 하지 말고 소통령이라 해요.. 표면적으로는 소통을 좋아하는 의미에서 소통령이라 하고 뒷면에 숨겨진 의도로 작을 소 적을 소자 제일 싫어하는 한국인 및 동양인 문화에 빗대어 대통령을 격하시킬려고 하는 의도니까요.. 그리 아시면 되고... 표면적 이유도 소통 좋아하는 거 필요 없이 이제는 대통령이 우습기 때문에 소통령으로 격하시킵시다.

대통령을 소통령으로 격하


내아이는 안양동초등학교에 다니고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겠지요 또한 작은아이도 그학교에 입학을하고 졸업을하겠...할수 있을까요?! 제가 살고있는 곳은 산이 둥그렇게 품고있어 공기좋고 아늑함마저 느끼게하는 나무들이 즐비하여 아침에 산새까지 울어주는 어디가서 살수도 없는 그런곳에서 생활을 하는 아파트주민이며 지역민입니다 그 산자락아래에 제가 다녔고 아빠가 다녔고 이모도 다녔으며 이모부도 다녔던 안양동초등학교에 저의 아이도 다니고있습니다 놀랍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이 학교는 우리의 학교인 것 이지요 제가 살고있는 이곳에는 여느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재개발 붐이 일고있습니다 달동네였던 곳에 1지구가 생겨나고 대학교계단이었던곳에 도로가 생기면서 골목시장이었던곳에 2지구가 생겼고 지금은 기본 38~40년된 빌라며 주택가들이 있던 곳이 3지구라 불리우며 철거와 공사차량으로 번잡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사가 기정사실화 되고 시행되면 소음과 분진등으로 피해보는거야 익히 짐작했으니 절차를 따져서 진행하면 되는거겠지요 난 잘 모르니까 어떻게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임곡3지구의 재개발에 갑자기 아이들의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거론된지 얼마되지않아 불거졌습니다 우리의 학교가 3지구로 이전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환경조건이 나아지고 교육정책에 혜택을 받는다면 어느 부모든 적극적이 되겠지요 지금 있는곳 보다 부지도 적습니다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이거 하나만 본다면 과연 얼마나 좋게 해주려고 그좁은 부지에 학교를 놔줄까 기대반 걱정반이 됩니다 지금 있는곳은 차량이라고 해봤자 내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이기에 아침에 흔히 들리는 '빵'소리 한번 안납니다 그곳은 대형마트를 코앞에 두었으며 경수대로가 가로질러가는 사거리가있는 혼잡한 곳에 아이들이 도보로등교만 30~40분이 걸리는데 수업을 경적소리와 함께 들을 만반의 준비를 해서 보내야 싶은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생깁니다 현위치에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증축함을 건의할땐 부지가작고 열악함을 강조하며 손사레를 치면서 눈도 마주치지않고 단호했는데 이작은 곳에 어떻게 강당이며 체육관을 지어 학교를 번지르르하게 해준다는 것인지 점점 이해할수없는 말들만 포장되고있습니다 설마 책상을 2층,3층 포개어 수업을 한다는 것일까요?! 학교부지..학교부지..주어담지못할 뱉은 말들..감언이설로 지키지못할 약속들을 한 어른들의 체면치레에 아이들을 꼭 거기에 끼워넣어야 했을까 싶네요 아이들이 등교길과 하교길에 비가 많은 날에도 한번도 빠짐없이 나와서 아이들과 눈마추고 하이파이브하며 늘 소통하는 교장선생님,잘 웃어주시고 먼저 인사해 주시는 분인데 요즘은 입만 웃으시네요 마치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내아아들을 어쩌면 좋을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은 그런건가요? 교육자들의 말한걸 지키기 위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자신들 대신 교육의 한복판에 서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마치 마리오네트의 줄끝에 매달려 허우적 거리게해야만 속이 시원한 것일까요?? 대책마련도없이 밀어붙이만 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쉬쉬하며 벼락치기하듯 진행하는 현상황은 그무엇으로도 이해할수없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줄 모르고 아는것도 하나없는 나는..나란 엄마는 아이들을 위험한걸 알면서도 아침마다 학교가라고 깨워서 보내야하는 비정한 엄마가 되기는 싫습니다 제가 어떻게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아이들이 이 역사와 전통이있는 우리학교에 계속 다닐수있게 도와주세요

내아이는 안양동초등학교에 다니고있습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방안을 강구 하라구요? 그런데 공무원 연금제도는 언제까지 방치하시렵니까? 일반 국민들은 매년 수조원씩 혈세로 메워지면서도 매월 3백만원씩 받는 연금 수령자가 수두룩한 공무원 연금제도를 더 이상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고,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무원 연금 제도는 국민 통합을 위해 국민연금으로 통합되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정부 여당, 신문 방송 어디서도 국민연금 개편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은 이미 수년전 개혁이 이루어졌다면서 공무원 연금 적자 문제를 언급조차 꺼리고 있는 데, 이는 눈가리고 아웅 하는 꼴입니다. 차제에 공무원 연금 문제를 공론화하여 문제를 함께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차제에 공무원 연금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십시요!


에~~내일은 남부지방에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10~20mm 많은곳은 200mm 중부지방은 오전에10~20mm가량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그치겠습니다. 일부지역은 밤늦게까지 200mm이상 집중호우가 내릴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인천지역 입니다. 오후늦게 부터 5~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많은곳은 200mm 이상 집중호우도 있을수 있으니 특히 해안지대는 안전에 주의하세요~ 강원지역입니다. 강원지역은 아침에 해가보이면 비가 않오고~ 해가 않보이면 밤이니까 일찍주무세요~ 지미랄~~~개그하냐!!!! 우리집 개한테 일기예보 하라 해도 이정도는 하긋다~

"기상청 눈감고 일기 예보 하냐!!!!!


국가 장학금 다자녀 나이 제한 폐지 바랍니다!!! 자격 기준이 미혼이고 1988년생 이하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국가 장학금 다자녀 연령제한 폐지


이번에 투기지역 발표하고 부동산 카페 들어와 보셨나요? 많이 올랐음에도 지정이 안되거나, 오른지역 주변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혜를 본 지역이다 저평가 지역이다 라고 하며 도배하듯 글 올리고 사람들 심리를 조장합니다. 왜 정부는 집값이 미친듯이 오른후에 투기지역으로 지정 하나요?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곳의 집값 오름새가 잠시 안정될 수는 있으나, 그 기운이 집값이 덜 오른지역으로 풍선효과로 가고 결국 전국이 다 오르는 현상으로 귀결되는걸 정말 모르시나요? 결국 서민들이 정말 갈곳 없이 나 앉아야 정신차리시나요? 투기지역으로 묶으려면, 그 요건을 완화해서 일정 이상 오르면 다 묶던지, 아니면 지방을 제외한 서울과 수도권지역 다 묶으세요. 아니면 아예 이 정책 자체를 하지마세요. 악영향이 더 많다는거..이제 아실 때도 되지 않으셨나요? 풍선효과가 심각합니다. 부동산 카페에서 인간 심리에 대한 공부를 하세요. 투기세력들이 어떤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정책을 내려면 좀 꼼꼼히 내시고 아니면 아예 하지마세요.

부동산 카페 모니터링 좀 하세요


무상복지는 마약이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상 복지 정책이다. 국민에게 이런 마약을 계속 투약하면 끊기가 어렵다 근로의욕을 점점 상실 하고 무력화 하여 폐인화 되어 그사회는 생동감을 잃고 생산력 저하로 무기력 화 된다. 예로 베네주엘라를 보라 석유 매장량이 엄청 많아 이를 이용하여 국민들에 무상복지를 퍼부은 결과가 18년 만에 거지 국가가 된 사실을 똑똑히 보고 있지 않느냐? 그래도 마약인 무상복지에 올인 할 것인가! 정치가는 나라 장래를 설계해야 한다. 루스벨트대통령이 뉴딜정책을 시행하여 미국경제를 살린 역사를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MB의 사대강사업(20조원투입)도 반대만 할것이 아니라 일을 주고 임금을 주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무상복지(마약) 중지해야 한다.

무상복지라는 마약


온갖 좋은 말과 미사여구는 다 동원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현실을 뭐라해야 하나?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게 될 테이지만, 모두가 때 늦은 후회를 할까 걱정이다.

경제콘트롤타워 앞세워 놓고 뒤에서 말따로 행동따로


안녕하세요. 전국 사찰 문화제 보호 국가지원금 중단을 요청 드립니다. 불교 종단에 국민혈세 지원금 때문에 출가 승려들이 난장판입니다. 재발 지원금 중단을 요청 드립니다. 올바른 종교와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전국 사찰 문화제 보호 국가지원금 중단을 요청 드립니다.


저소득층엔세금을 거두지마세요 벼룩이간을빼먹고 남에돈으로 지돈인양 푼돈몇푼던져주고 생색내지마시고 국민세금막뿌리지마세요 그게당신들돈입니까? 내돈내가받아가는데고마워 해야하나여 서민들등쳐먹고 선거때표심만생각하는정치 이젠제발그만하세요 지겹습니다

문재인님보세요~저소득층소득을오리려면 세금을거두지마세여


교사들의 생기부 수행평가에 점수를 반영 하지 말아주세요 수원의 한 교사가 본인이 교통사고 위반하고 교통경찰이 딱지를 고압적인 태도로 끊게 했다고 본인 학교 경찰가족 딸 둘에게 화풀이 보복성으로 학교생활 내내 점수를 박하게 줘서 장학금도 못받게 했다고 자랑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인에게 잘못 보이면 박하게 점수를 줄거라고 정신병자 같은 교사가 인터넷 댓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교사 본인이 직접 털어논 글을 저는 캡쳐해 놓고 아이디 추적해서 교사 재질을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교사들이 자기들 멋대로 힘들게 공부하는 아이들을 자기 교권 놀음에 이용하는 교사들이 전부터 많다고 듣긴 했는데 교사 본인이 털어논 말을 들으니 너무 화납니다. 교사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생활기록부 수행평가 점수들을 교사의 점수는 반영되지 않게 해주세요 학교란 곳을 사이버 선택제로 만들어 주시든가요

선생들의 평가 반영  점수 없애주세요


불법 계곡식당 운영하는곳 제발좀 벌금만 1천만원 이하로 하지마시고 수익의 100% 를 걷던가 포크레인끌고가서 완전 철거해버리던가 알바이용해서 완전빼버려주세요 계곡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음식점같은곳은 안된다고봣는데 거기서 자기땅인것 마냥 얼마이상 음식을시켜 그돈을내야 계곡을 이용하는게 정당하다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법이지않습니까? 제발 불법운영 하는사람들 없어지게 처벌강화 단속강화좀 해주세요

불법 계곡식당 운영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최저임금제도 개선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최저임금 불복종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27일 서울 광화문 소상공인연합회 천막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간 29% 오른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소상공인 총궐기 대회에 전국에서 4000여명의 미용인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전국 84개 지회, 186개 지부에 7만4000여명의 회원을 둔 국내 대표 미용사 단체다. 고집 피우면 피울수록 경제는 더욱 더 망가집니다 경제파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최저임금 불목종운동 확산되고 있어요 최저임금 다시 정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양산 사회복무요원 최민철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마음에 묻어두고 억울해 하던 일인데요, 2004~2005년 경 경남 밀양에서 여중생이 그 지역 일대의 남자 고등학생들에게 무자비한 성폭력을 당하고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해자들은 오히려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데 피해자가 오히려 세상의 그늘에 가려져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이 문제가 피해자의 신변에 위협이 가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해자와 가해자를 옹호한 모든 사람들이 낱낱이 밝혀져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공식 민원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록 남의 일이고 당사자는 잊고 싶겠지만 이 사건이 미제로 남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제2, 제3의 무차별 성폭력 강간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정의를 위해 공식 민원을 올리고자 하는데 밀양 사건 가해자들이 저를 찾아와서 보복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뿌리채 없애고 싶은 마음에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불편을 끼쳤습니다! 왜 당시 무자비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잘못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교육도 못받고 일용직에 전전긍긍하며 남의 이목을 피해 살아야만 합니까? 그것도 모자라 가해자들과 옹호녀들은 떳떳하게 자기 즐길 것 다 누리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당시 일본군은 결혼해서 손자에 증손자까지 보고 행복하게 밥 잘 먹으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잘못이 없다고 배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묵과하고 넘어가면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질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밀양 성폭력 피의자 처벌 겸 피해자 보상사건 및 위안부 할머니 피해 보상 사건 외에도 대한민국은 아직 해결해야 될 미제 사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정말로 부끄럽고 억울하며 분통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미제로 남아 있는 모든 여성 인권 피해사건을 재조명하여 피의자 및 피의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국방, 납세, 교육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한 시민으로서 강력하게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위안부 할머니 문제, 2004년 밀양 강간 사건 문제 피해자분들의 신변에 위협이 가지 않는 선에서 잔인한 범인들을 (일본군 생존자, 일본 정부, 밀양강간사건 직간접적 가해자 및 옹호녀 황선미 여경 포함 외 다수) 색출하여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하고 그들로 하여금 전 국민 앞에 특히 피해자 분들께 사죄하고 또 사죄하게 하여 정신차리도록 교화시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 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겨날 것이고 대한민국은 자기 백성들을 지켜내지 못한 채 다른 나라에 치부를 들켜 또 식민지 생활을 해야할 것입니다! 진정 대한민국이 또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 망하기를 바라신다면 제 민원을 개소리라고 여기셔도 좋습니다. 저는 사회복무를 하면서 원격평생교육을 통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을 전공하고 있고 나아가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생활을 가르치기 위해 병역 소집해제 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석박사 통합과정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최소한 제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진정한 나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권선징악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원하신다면 전화통화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즐겁고 보람찬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경남 양산 웅상도서관 사회복무요원 최민철 드림 010-3149-6634

일제강점기 위안부 사건 및 2004년 밀양 집단 강간 사건 재조명 및 완벽한 해결 요망


고집불통은 근혜보다 더한거 같아요. 지금 무신 소득주도성장이라? 소가 웃고 있당께요....

더불어 잘살보려던게 더불어 다 망하게 생겼당께.....


구세군서울후생원은 1918년 일제시대 때 부모를 잃고 거리에서 방황하던 고아를 보호하던 것으로 시작하여 올해까지 100년의 역사를 이어 아동복지를 실천한 기관입니다. 가난하고 굶주림이 일상이던 시절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6.25 전쟁으로 인한 전쟁고아, IMF 외환위기에 가정해체 아동, 최근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과 학대피해 아동까지 구세군서울후생원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하였습니다. 약 2,000여명의 아동을 보호하여 대한민국의 인재로 길러내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군서울후생원에서는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을(2018년 10월 30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미있는 기념식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 훈장을 수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년의 기간동안 고아 및 요보호아동을 돌본 보육원에 훈장을 추천합니다


제목 : 정부는 IBK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문재인대통령 공약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맞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은 사측과 노동자의 분란만 만들어놨지... 노동부도 금융위도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의 문제점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부터 문제 근무자들 휴가제한 및 회의 사실을 정확히 공지하지 않아 2000명중 50명만 참여 가능하였음. 2. 근로자대표로 용역회사 소장급 관리자들이 참여되어 사측의 의견을 수용함. 3. 외부전문 3명 변호사 1명, 노무사 2명을 기업은행에 유리하게 짜맞춰놓고 기업은행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4. 노.사 협의 회의록도 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함. 겉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회의록 내용 상이함.(노동자 대표중 1인이 전체 녹취 보유중) 5. 가이드라인에 직접지시가 있으면 직접고용 시켜라! 라는 항목이 있고 불법파견으로 은행측에 무기계약직이 되야한다 주장하자 최근 용역직원들은 직접지시를 받은적이 없다는 문건에 싸인을 하라는 협박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말이 조사지... 이걸 거절할 용역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싸인을 거부하면 "너 빼고 다 싸인했어" 라며 싸인을 안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과거 2015년에도 이런식으로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 이상에게 상여금 삭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상여금 10만원도 삭제한 사실이 있음. 불법지시사항 행하고 있다고 적은 노동자의 서류는 보는 앞에서 그런사실이 없음으로 수정해서 서류를 챙겨감. 6. 기업은행 직원이 용역노동자 휴게실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함. 7. 경비업 시설업 외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업무가 대다수지만 기업은행에서 경비업외 그 어떤 업무도 하지 않고있다는 서류에 강제적으로 싸인을 받고있고 보복이 두려운 노동자들은 이를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하지 못하고있으며 용기내어 경비업외 불법업무를 하고 있다고 작성시 협박과 노동자 앞에서 본그런 사실이 없다는 서류를 직원이 적어갔음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입니다!!!! 공공부분 최초의 정규직 전환 대상 은행인 기업은행이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만 받아들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왜 정부는 알면서도 모른척 하나요??? 용역보다 더욱 열악한 임금인상10% 상향에 복지와, 상여는 없는 조건의 자회사로 전환된다면 그전보다 갑질은 더욱 심해지고, 책임은 노동자가 져야하는 슈퍼용역이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 시중은행은 줄줄이 자회사로 전환될게 뻔하고요 산업은행은 자회사조건 직접고용조건을 제시라도 했지.... 기업은행은 직접고용 조건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역사에서 중간착취로 가져가는게 무려 25%나 됩니다... 기업은행이 이돈만 절약해도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 될수있고 임금도 상향될수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뭘하고 있는겁니까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진실 혹은 거짓! ! ! !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후손에게 올바른 방향을 좌표를 만들어 드리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모든 행정직 고위 공무원 및 정치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투명하게 공개를 요청 드립니다. 그래야 경제 민주화의 초석과 미래 후손 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물러 주셔야합니다.

대한민국 행정직 고위 공무원 및 정치인 부동산 공개를 요청 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한국에서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세 가지 종교만 우선적으로 존중받고 있고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 특히 이슬람 교도(무슬림)에 대한 존엄성이 확립되지 못함. 병역의 의무를 다 마치고 무슬림이 된 남성은 문제가 없으나, 병역의 의무에 들어가기 전에 이슬람을 접하고 무슬림이 된 남성의 경우는 군대가 아니라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상황에 현역/보충역 군대의 의무가 더해지면 자신의 신앙과 신앙을 통한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됨. 본인 또한 이슬람을 믿고 있었으나 한국사회에서 선뜻 말할 수 없고 군 생활에서는 더더욱 무슬림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종교적 명예가 실추되었음과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 혼란 및 정신적 죄책감이 더해져 군입대 전부터 겪어온 정신적 우울증을 완전히 극복해내지 못함. 비록 현역이 아닌 보충역(정신적 우울장애로 기초군사훈련 및 예비군 훈련 면제)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중이라 편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국에서 당당하게 신앙을 밝히고 살아와 본 적이 없으며, 본인이 믿는 종교를 실천할 수 없기에 죄책감과 혼란은 더해져 가고 있음. 대한민국에는 무슬림 국가에서 온 다문화가정 이민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의 가족에서 나온 남아가 훗날 성장하면 병역의 의무를 해야 하지만 현재의 병역체계에서는 무슬림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함. 병역의 의무를 하는 동안 무슬림들이 어겨야 할 종교적 규율이 적지 않으며 병역제도가 개편되지 않는 한 국내 무슬림들의 자아정체성과 신앙에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 [개선방안] 여호와의 증인 뿐만 아니라 무슬림을 비롯 생소한 종교라도 세계적으로 인지가 있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똑같은 병역의 의무를 소화해내지 못할 것을 감안하여 그들의 신앙에 맞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한 대체복무제도가 개편(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 훈련에 있어서도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실현되어야 함.)되어 국가의 의무를 이행할 때에도 그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함.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른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경우는 알 수 없으나 무슬림의 경우는 하루 다섯 번 예배를 보고, 1년에 한 번 1개월 동안 라마단 달을 기려 금식을 해야하는 기본적인 의무가 있음. 이러한 종교적 의무가 깨질 경우 무슬림에게 정신적 피해와 손상이 우려됨. 병역의무자가 가진 종교의 특성을 고려한 대체복무제도가 속히 마련되어야 함. 또한 현재 지원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소집되는 병역제도 중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길고, 앞으로 개편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군 기강과 형평성 때문에 다른 병역제도에 비해 장기간 부여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였음. 다른 군인과의 형평성을 위해 대체복무기간이 다소 상향될 전망이라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중 평일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하여 자기계발을 위해 고등교육(대학/대학원) 및 평생/직업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되어야 함. 보충역과 대체복무 병역의무자가 복무기간동안 자기계발을 위해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한 시간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병역의무자의 미래 설계를 저해하는 치명적인 낭패로 작용할 수 있음.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에는 따를 수 있으나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보충역과 대체복무자들에게 크나큰 시간낭비를 넘어 손해로 작용할 수 있음.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후 이미 현역이나 보충역에 들어간 병역의무자 중에서도 비록 특수한 종교를 가렸으나 여론의 비난이 두려워 자신의 신분을 감춘 사람이 있을 경우 자신의 종교를 지키며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랄 때에는 전향 편입할 수 있도록 역시 선처되어야 함. [기대효과] 굳이 총을 잡거나 신체적인 요소를 활용하지 못하더라도 국가에 보탬이 되는 의무복무를 마침으로서 진정한 국민으로 거듭나 대체복무 병역의무자들이 국가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 사료됨.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으면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 자신의 위치에서 나라를 위해 더 좋은 일을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여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추진방안에 무슬림(이슬람교도) 포함 요망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1808-22357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해제 신고 법제화 및 부동산매물 허위 광고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등을 매매하는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문의하신 부동산거래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해제 신고 의무화, 부동산거래시장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 법 일부법령개정안 의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18.4.12.)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우리 부는 이 법 제5조 및 제6조 등에 따라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가격의 적정성, 그 밖의 신고 오류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신고관청에 통보하고, 신고관청(해당 시군구청)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허위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금탈루 의심대상에 대한 관할 세무서 통보, 불법의심사례에 대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라. 아울러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중계약을 작성하는 등의 불법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업무정지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허위매물 정보와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을 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과장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28)에 문의가 필요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신고 업무: 토지정책과 성기준 ☏044-201- 3407(3421), 공인중개사 중개 업무: 부동산산업과 권희만 ☏044-201-341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참고사항)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언론에서 난리를 처도 법이 안바꿔서 못한다. 이런 개노무시끼들이 있네요. 도대체 김현미 장관이나 국회의원은 뭐하나요?? 제출 할 수 있다. 제출 안하면?? 지금의 부동산 몇개 안되는 거래 중에 거의 자전거래 허위계약 확실한 것 같습니다. 등기랑 비교 하지 않은 매물은... 그리고 이것 언론사나 민원 다시들 제기 해 주십시오. 정말 국민 한사람들이 국토부 민원제기와 국회민원 제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론에도 제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완전 사기판이네요... 정말 답답하네요. 국민들은 이것을 알고 있을까요?? 이런게 뉴스에 나와야 하지 않나요??

국토부의 답변 실거래가 허위신고 및 취소시 신고의 의무화가 아직도 안 되었다.


안녕하세요. 항시 국민들을 위해 고민하시느라.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직장인(남)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요즘은 맞벌이 시대이다 보니 부득이 아내와 쉬는날이 맞지않아 애기를 데리고 교육겸 여러곳을 다니곤 합니다. 물론 백화점 및 몇몇 군데엔 남자화장실에 애기 귀저귀 교환대가 있으나.. 교환대 설치가 안되어 있는곳이 너무 많아 애기들 기저귀가는 아빠들의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남자 화장실 애기 기저귀 교환대 설치문의


손에 힘 꽉 쥐고 장실장 끌어내세요 투명옷 만들어서 대통령각하에게 입힐라고 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만들라고 합니다 정신 차리시고 투명옷 입지 마세요 사기입니다 지금 벌거벗고 있어요 사기당하고 있어요 국민들 고통받아요

대통령각하 힘내십시요


쓰레기 국민들 우리 나라 최저 임금 받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최저 임금이 올라서 실업자가 늘어 난다고 날리고 한시간 일달 8~~9천원 하루 7~~8시간 하루 일두 일당에 8~~9천원 더 준다고 할수 없는 자영업은 때려 치우고 알바로 생활 하라 남이 잘대면 배가 아푸다고 했든가 하루 일달 5~~6만원 최저 임금 받는 노동자들이 무슨 퇴직금이 잇겠나 직장이 뭔 보장은 되나 한달 죽기 살기로 일해도 이시간 빼고 저시간 빼면 100만원 좀 더 받으며 차비 빼고 중식비 빼고 최저 생활이 되냐고 ? 골목상건 대기업이 대형 마트가 아니고 최저 임금 때문에 망하나 ? 까마귀 날자 배떨어 진다고 최저 임금 인상과 맞물러 경제가 어려운 탓이지 최저 임금 탓이가 ~ 대한민국 국미성이 요따구니 세계 단하나 분단국가 과희 자랑할만한 나라다 최저 임금 받는놈도 좀 같이 살자 너희 집구석에 개시끼는 뭔 사료가 좋을까 걱정 하지 말고 길을 나설때 왼쪽 주머니에 1000원 오른쪽 주머니에 1000원 넣어서 가다가 불쌍한 사람을 보거든 이런 저런 이유 따지지 말고 왼쪽 주머니 1000원을 주고 가는 세상을 만들자

여기  제목을  달아 주세요


이번 아시안게임을 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수 많은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준비한 대회의 초점이 어째서 군복무에 집중되는가 였습니다. 인터넷에 군면제만 입력해도 무수히 많은 아시안게임 선수들의 군면제 기사가 나옵니다. 또한 아시안 게임 중 남자펜싱 결승전 구본길선수와 오상욱선수의 경기에서 군대와 관련된 여러 글들이 나옵니다. 군복무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강원도 2사단 병장전역을 하였습니다. 국방의 의무에 대해 나라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웠고 실천하였습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이며 인생의 전환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으로 보았을때 인적자원의 활용을 위해서는 군면제 관련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인재들이 국방의 의무를 위하여 길게는 24개월 짧게는 21개월을 군대에 있으며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다는 것에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스포츠 선수의 군면제 혜택은 아시안게임은 금메달 올림픽은 동메달로 나누어져있고 다른 게임에는 없습니다. 세계선수권, 월드컵, 국내외 유수의 대회들을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는 선수들에게는 군면제와 관련된 혜택이 없습니다. 스포츠 뿐만이 아니라 예술관련 인재들과 혹은 학업에 관련된 인재들의 군면제 혜택도 부족한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여 국가의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1. 스포츠 및 예술, 학업에 관련된 인재들의 마일리지 제도 ex)현재의 운동선수 연금관련 마일리지 2. 일정 마일리지 이상의 인재들에게 군면제 해택 3. 입상 뿐 아니라 여러 업적관련 마일리지 적립 ex)논문발표, 콘서트, 연봉 등 4. 여성 인재들은 연금 관련 정책으로 대체

국가의 소중한 인재들을 위한 군면제 정책 개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