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보모 마음이 이런 걸까요? 억울하고 원통한 심정이 바닷속 보다 깊고, 하늘 보다 높아보입니다. 하도 울어서 더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하도 하소연을 해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억울한 심정을 호소할길 없어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니 신문고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탄원서를 몇자 적어봅니다. 저는 전북 무주에서 부모님, 2명의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가정의 여고생입니다. 저희 가정은 일과 가정밖에 모르는 아빠와 자식밖에 모르는 엄마, 철없는 동생들이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집안 살림이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함도 없어 웃음꽃 피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화목한 가정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기억하기도 싫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직장에 갔던 아빠가 회사에서 상관의 지시로 에어컴프레서라는 기계를 수리하던 중 갑작스런 폭발로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일로 아빠는 사경을 헤매면서 여러차례의 수술과 오랜 기간동안 입원 치료를 해야했습니다. 결국 아빠는 한쪽 눈을 잃었고, 손가락도 잃었습니다. 이 뿐아니라 몸을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힘들게 됐습니다. 지금도 약을 드시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어려운 장애인 상태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끔 가족들에게도 비정상적인 행동과 말을 해서 무서울때가 많습니다. 예전의 다정하던 딸바도 아빠가 아닙니다. 가슴 아프고 무섭습니다. 이런 아빠를 지켜보는 우리 가족들은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영향이 커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엄마는 이런 아빠에 살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 건강을 되찾으면 된다면서 희망적인 말을 하시면서 몇년째 헌신적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엄마도 혈압과 당뇨 등 병에 걸려서 살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무엇보다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은 아빠가 다니던 회사의 태도입니다. 그 엄청난 사건이 발어진 후 회사는 제대로된 사과와 보상 등의 성의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지경이 됐는데도 회사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회사 안에서 회사 상관이 시켜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도 사과와 보상조치를 하지 않은 체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요? 자꾸만 이 회사의 태도를 보면서 세월호 참사때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친 선장과 사고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해경,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떠오릅니다. 약자는 죽어도 되고, 다쳐도 되는 겁니다. 세상의 갑이면 을을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저희는 변한 게 없습니다. 도저히 억울함을 참을 수 없어서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초동 수사에서 석연치 않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수사를 요청해 다시 진행했습니다. 그후 경찰 수사 결과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입니다. 어떻게 수년이 지난 아직도 법원으로 넘어가서 재판 한번을 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정 법치국각 대한민국이 맞나요? 무슨 이유일까요? 아무리 물어봐도 이유를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TV 뉴스를 보면 대한항공 갑질 사건이니, 드루킹 댓글 사건이니 관심을 끄는 사건들을 하루만에도 처리하던데, 도대체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의 일은 왜 이렇게 처리가 안되는 걸까요? 세상에 정의가 있다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발 재판이라도 한번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아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빠는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보고싶습니다. 제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우리아빠를 바로 서게 해주세요


유권자이며 성실 납세자인 제가 단식투쟁을 하면 특검을 할껍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번을 청원해야, 저 범죄자 집단에 대한 특검을 시작할 껍니까? 5년이나 지체 되었습니다. 뽑아 놨더니 일도 안하고, 기름진 얼굴에 몇끼 굶었다고 말도 안되는 특검을 시작하면서!! 그때문에 우리 시대 마지막 남은 희망들이 억울하게 생명을 잃고 투옥의 위협을 받았던지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악인들은 죽지 않습니다. 악의 근원부터 뿌리 뽑아서 철저히 박멸해야될 때입니다.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 캠프 측 매크로 여론 조작 특검 청원합니다. 관련링크에 해당 내용의 언론보도를 첨부합니다.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 캠프 측 매크로 여론 조작 특검 청원합니다


남 여 사이의 일은 당사자 만이 아는 것이고 타인은 그 진실을 알수 없는 것이다 4 번의 성폭행 과 5 번의 성추행 이 있었으면 꽤 긴 시간이 흘러 간 것으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면 증거가 꽤 많이 있어야 하는데 안희정 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만한 것은 1 개도 없다고 하는데 무엇을 의미 하는지 생각 해보면 되는 것 아닌가 초지 일관 같은 주장 만을 외치는데 증거는 없고 진실 을 믿으라 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철저한 증거 위주로 판결 하는 재판부 가 할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안희정 의 무죄 판결 이 나올수 밝에 없는데 사법부 의 판결을 불신 하며 김지은 을 지지 하며 끝까지 도울 것이라고 하는데 배웠다고 하는 지성인 으로 장관 이란 자리에 있는 자가 사법부 를 불신 하는 발언은 남 ,여 편가르기 하는 것인가 김지은 을 두둔 하려면 장관 자리에서 내려와 개인의 입장 에서 두둔 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이 또한 잘못된 것으로 엄연한 법치 국가 에서 시위하는 군중의 힘을 빌려 사법부 의 판결에 영향을 준다면 공산 국가나 무엇이 다른 것인가 다시 한번 강조 하지만 남 , 여 사이는 당사자 외엔 어느 누구도 진실을 알수 없는 것이다 . 제 3 자가 나서서 참견 할 일은 아니라고 보며 재판부 의 판결을 믿어야 한다고 본다 ..

정현백 장관 의 적절치 못한 발언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에 다는 회사원입니다. 한직장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여성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저희 업종을 떠나 모든 업종들이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같이 근무하던 직원 3명 그만둬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당장 회사의 자금난 까지! 정말 20년을 쭉돌이켜 봐도 IMF때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들정도 입니다. 네이트 뉴스를 보내 취업자는 5000명 실업자만 100만명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체감은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그렇습니다. 정말 몇십억씩 되는 재산가들에게는 그런 정책이 맞을줄 모르나. 개미 같이 벌어서 여기저기 조금씩 투자해 놓은 부동산 마저 묶어두고, 전세값은 매매가와 비슷도는 더 비싼게 말도 안되는 상황이고, 차라리 이럴바에는 집을 하나 장만하자 생각했는데 현금은 많지 않고 융자라도 받아 원금이자 갚아가며 내집장만 이라도 하고 싶지만 은행에 융자 받기는 더더욱 어렵구요. 이건 정말 모두 꼼짝마라 서민들 생각하신다고 하시는 정책들이 모두 서민들이 어려움을 더 겪에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구두수선일을 하시는데 하루 나가시면 10000~20000 벌어오십니다. 이런 작은 돈들도 아껴야 되는 상황이라면 경제는 더더욱 일어설수 없습니다. 말로만 경제를 바로 세우겠다 하지마시고 제발좀 서민들이 숨좀 쉴수있게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없어질수도, 내가 곧 그만둬야 할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정말 하루하루가 힘이 듭니다. ----------------------------------------------------------------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갑을 움켜쥐고 돈을 안쓰는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 최저임금 올라서 시급 얼마 더 받을지 모르지만 고용은 진짜 불안한 현실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이거 정말 대실패입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공무원빼고 서민들은 다 이런심정으로 산다 이게 현실이다


여성징병제 청원합니다. 20살 여자대학생입니다. 다른 남성분처럼 일반사병으로 입대를 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었으나 직업군이나 ROTC 외에는 불가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별무관 국방의 의무는 전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여성이 입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전쟁나면 여자남자가 따로 있을까요? 없을 것이라 봅니다. 저희 여성들도 자신의 몸과 가족을 지킬 줄 알아야합니다. 여성징병제 통과시켜주십시오

여성징병제


강도나 도둑이 가택을 침입하거나 여성이 성추행.성폭행을 당할수 있는데 현재 법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할수가 없습니다 여성의 경우 강제로 키스한다고 하면 저항을 해야 하는데 법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 보다 더 많이 다치면 정당방위 요건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저항을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에서 정당방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주세요


저는 2009년 12월 14일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1065-4, 13번지 토지를 매입한 후 2012년 9월18일 북구청 지적과, 건설과 방문 하여 당시 담당자들에 문의한바 담당자는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도이므로 북구청에서 매입해 주는 것이 당연 하지만 금년 관련 예산이 부족하여 현재는 매입을 할 수 없고 후년 관련예산을 편성하여 매입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측량을 하는 것이 낫다고 하여 2013년 5월 20일 측량을 하고 현재까지 6년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어 올해 2018년 7월 6일에 재차 북구청 담당부서에 문의결과 2012년 해당 민원내용은 업무 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누락됐는지 현 담당자들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7일 북구 부구청장 면담까지 하였으나 매입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정황의 법원 판례를 예로 보여 주시더군요. 판례의 결론은 지방자치단체인 관할청에선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 없으니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개인소유의 도로로 분쟁이 일어난지가 한해 두해... 한건, 두건이 아닐텐데 왜 아직도 법을 바꾸지 않아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왜 나라에서는 저와 같은 경우 개인이 매입을 할 수 없게끔 토지분할허가 신청서를 낼 때 명의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게끔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왜 도로라는 이유로 개인 재산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합니까.. 도로라도 엄연히 개인이 돈을 주고 매입 한건데 말입니다. 그럼 도로를 돈 주고 산 개인은 바보인가요... 돈 쓸데가 없어서 재산권리행사도 못할 도로를 매입하였을까요. 관할청도 문제입니다. 무조건 책임회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나가보면 얼마나 많은 국민, 시민, 구민,,,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될지 한 번에 보일텐데 마냥 형식적으로 둘러보고 ‘우리나라에 그런 땅 많다’. 이게 할 말입니까?.. 책임감 있는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소를 제기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전 나라에 묻고 싶습니다. 왜 재산권리행사도 못할 땅을 매매가 되도록 방치하고 방관하고 있는지 책임을 묻습니다. 도로를 매입한 개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매매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빨리 앞으로는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조치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인소유의 도로가 많다면 빨리 예산 편성하여 매입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개인소유 인도 재산권 침해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안녕하세요! 순간의 실수로 빚 더미에 올라 앉은 40대 직장인입니다. 빚을 갚고자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월급의 90%이상을 변제금 납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어렵지만 성실하게 변제를 하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연말정산 때, 세금을 감면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연말정산 때 개인회생자분들이 세금을 오히려 내게 되는 이유는 월마다 갚는 변제금이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소득을 변제금으로 사용하다 보니, 소득공제에 유용한 보험, 연금, 주택자금, 기부금 등에 대한 지출이 거의 없고, 오히려 소득 증가 대비 지출이 낮다는 이유로 공제 혜택은 커녕 세금을 다시 뱉어낼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빚을 갚고자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더 세금 폭탄을 맞다보니 너무 힘드네요! 이에 따라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개인회생자들을 위한 소득공제제도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거라 생각하고, 연말정산 시라도 마음편히 지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는 검토 요청의 건


세종보는 작년 11월부터 수문을 완전히 개방해 물을 흘려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 개방 전 500m에 달하던 하폭은 50m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물을 담으려고 만든 세종보는 완전 개방해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어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임시 보를 만들어 물을 끌어다 쓰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말이에요 세종시 관계자는 "포클레인으로 강바닥을 파내거나 고른 뒤 돌무더기를 쌓았다"면서 "(물막이용 보 건설은) 환경부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강 녹조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유로 세종보 수문을 활짝 연 환경부는 "수문 개방으로 강물 수량이 줄어드니 대책을 세우라"고 세종시에 여러 차례 통보했다고 합니다. 물막이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올 2월엔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수문 개방에 따른 대책 추진 현황을 파악하러 공사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는데, 공사비 2177억원을 들여 2012년 완공한 세종보를 녹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유로 수문을 개방해 사실상 보 기능을 상실시킨 환경부가 정부세종청사 바로 앞 세종호수의 수량 부족을 이유로 금강 상류에 또 다른 보 건설을 권유한 것이라고 합니다. 환경부는 물 뻬고 물 막고 코미디 같은 일이 벌이고 있는데, 이 가뭄에 기우제를 지내지는 못 할 망정, 보에 가둔 물을 흘려보내다니 국민을 위한 환경부장관인가요. 아니면 정치이념에 사로잡힌 환경부장관인가요. 제발 국가를 위한 정책을 펴세요.

물 빼고, 물 막고… 코미디같은 세종보, 가뭄에 기우제를 지내지는 못 할 망정, 보에 가둔 물을 흘려보내다니 국민을 위한 환경부장관인가요. 아니면 정치이념에 사로잡힌 환경부장관인가요. 제발 국가의 장래를 위한 정책을 펴세요.


일자리 못 만드는 한국경제..외환위기 이후 최장 대량실업 입력 2018.08.17. 12:14 댓글 132개 수출·내수 둔화 속 고용쇼크 장기화..전문가 "규제 풀고 경기 살려야"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한국 경제의 일자리 창출 동력이 꺼져 가고 있다. 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경기가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고 미·중 무역전쟁 발발로 수출전선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1월만 해도 30만 명이 넘던 취업자 증가폭은 7월 들어 5천 명으로 쪼그라든 가운데 실업자가 7개월째 100만명을 넘어 외환위기 이후로는 가장 긴 대량실업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나홀로 경제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5천 명에 불과한 취업자 증가폭은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 수출·내수 둔화속 일자리 창출 난망…환란후 최장 실업난 17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이 16.3% 증가한 데 비하면,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한데다 국제유가도 상승하면서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대외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생산과 투자는 부진하고, 소비증가세도 지지부진하다. 6월 전(全)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7%, 광공업생산은 0.6% 각각 감소했고, 소매판매는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6월 설비투자는 5.9% 감소해, 전월(-3.0%)에 비해 감소폭이 2배 가까이 확대됐다. 건설투자도 건축과 토목 공사실적이 줄면서 감소폭이 2.7%에서 4.8% 커졌다. 수출과 내수 증가세가 모두 부진하면서 2분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수익성은 급격히 둔화해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6%, 순이익은 6.41% 각각 줄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경제의 일자리 창출 동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는 작년 7월보다 5천 명(0.0%) 증가하는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는 올해 2월 10만4천 명, 3월 11만2천 명, 4월 12만3천 명, 5월 7만2천 명, 6월 10만6천 명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급기야 '제로'에 수렴하는 모습이다. 월평균 31만6천 명 증가한 작년에 견줘 보면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올 들어 실업자는 7개월 연속으로 100만 명을 웃돌았다. 구직기간 4주를 기준으로 통계를 낸 1996년 6월 이래 실업자가 7개월 이상 100만명이 넘은 것은 1999년 6월부터 2000년 3월까지 10개월간 이후로는 처음이다. 당시는 1997년말 시작된 외환위기의 후폭풍이 끝나가는 시기였다

나라 말아먹는것도 한순간이다 제발 생각좀혀라


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자영업에 몸을 담고 있는 한사람으로써 이번 국가에서 내놓은 정책안은 이해가 안가서 의견 올립니다.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사회생활을 할때도 정직은 인간삶의 모토라고 교육 받았고, 삶에 있어서 기본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하물며 일반 개인이 이렇게 생각하며 자식들 교육시키며 키워 왔는데..국가에서 나름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하니깐, 내놓은 자구책이 "자영업자 내년까지 세무조사 안한다고 하면, 그말인즉은 거짓말로 매출을 허위로 신고해도 세무조사 안할테니 적당히 하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가장 기본을 무너뜨리는 말이지요.. 그럼 성실하게 세금내고 있는 근로소득자들은 무엇입니까? 차라리 현행 부가세율이 10%인데 한시적으로 내년까지 7% 로 삭감해서 받는다는 정책이 옳은것은 아닐까요? 그동안 수많은 고소득자영업자를 비롯 자영업자들의 매출신고가 허위로 누락시키는등 수많은 문제점들은을 국가차원에서 차단시킬려고 많은 노력을 핸걸로 압니다만, 그래서 신용카드사용도 늘리면서 매출이 표면화된것 아닌가요? 물론 그면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합니다..신용카드 회사들 배만 불렸지요...1년정기예금이율이 3%대인데 신용카드 회사들은 단한번 한달정도 현금을 미리주면서 자영업자로부터 고리의 수수료를 받고 (약2.7%), 돈이 급한 서민들에게는 카드현금써비스라는 명목으로 고리대금업자와 맞먹는 이자를 받아 챙기고 있지요... 진정 서민들의 삶을 걱정하는 국가라면 좀더 현실적이고 누구나 이해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주인 이고,사장입니다. 나라녹을 먹는 정치인분들이 사장이고 주인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자영업 569만명 내년까지 세무조사 안한다에 대하여...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이제 공공주택 공급정책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때입니다. 기사를 보니 서울데 더이상 지을 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저 넓은 용산기지가 나라 땅인데 지을 땅이 부족하다니요! 서민 대통령을 주장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용산기지를 뉴욕의 센트럴 파크로 만들어 그곳을 금싸라기 땅으로 만들지 마시고... 오히려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직장과 시내와 인접한 이곳에 가난한 사람들은 살면 안되는 것인가요? 제발 대북문제에 신경쓰는 것 1/100만큼만이라도 우리 경제, 특히 현실경제와 가장 밀접한 부동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산미군기지] 이곳을 '공공임대주택지'로 활용하십시오!


김지은씨가 상고를 한다고 들었다 1심판결에 무죄판결 나온것에 대하여 여가부는 김지은씨를 돕겠단다............................ 행정고위직에서 이딴식으로 완전 끝나지 않은 진행중인 재판에 있어 영향력을 줄수 있는것은..... 사법부관여가 아닌가....? 관여판사들이 여가부 무서워서 제대로 판결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의 사법농단을 잊었는지....망각했는지.......박근혜가 하면 사법농단이고.... 현행정 고위직에서 공개적으로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법판결에 대한 도가넘는 멘트는 과연 여론위주로 판결을 바라는 것인가 법의 판결에서의 논란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고 혹은 대법원 혹은 헌재를 통하여 해결하길 바란다. 군중심리를 통한 인기위주에 편승하다보면 대단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풍이 있으면 역풍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기를 청화대는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현 여가부는 박근혜 2탄인가. 재판영향


고등학교에서는 야간 자율학습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거의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학습이라고 하면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하는 데 학습분위기 조정을 이유로 핸드폰 사용을 할 수 없어 인강을 들을 수도 없고 영어단어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이 실질적으로 성적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고 강제로 시켜서 억지로 앉아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잠을 자다가 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모든 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정말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하고싶은 친구들만 하게끔 하고 핸드폰 사용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수능준비를 내신공부와 병행하며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내신을 공부하는 것이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일정 내신 커트라인이 존재하게 되고 커트라인을 넘어서면 대학에 합격할 확률은 떨어집니다. 만약 원하는 대학에 갈 확률이 적은 내신성적이라면 내신이 아닌 다른 길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수능 혹은 논술 혹은 적성고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중간고사와 기말 고사 그리고 수행평가등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평가가 있어 수능 이나 논술 혹은 적성고사를 준비할 시간이 적습니다. 내신공부를 하지 않고 홀로 수능을 준비하면 되지 않냐라고 할수 있지만 학교를 다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하는 평가들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신준비반과 수능준비반 혹은 예체능반을 나눠서 내신준비하는 사람들과 수능준비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자신에게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준비반과 내신준비반을 따로 개설 하여야 합니다.


요즘 많은 화장실이나 공공장소에서의 몰래카메라 설치로 인한 피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몰래카메라로 인해 무분별하게 남의 몸이나 얼굴을 찍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공공장소를 이용 할때 주위를 살피며 몰래카메라가 있을 법한 구멍을 찾아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볼일을 봅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몰래카라메를 사는 것의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써야 할 목적, 본인에 관한 세부정보, 그리고 몰래카메라의 가격 또한 높여 누구나 살 수 없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몰래카메라 판매 기준 강화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인천이고 일 때문에 파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인감 등록을 해야하는데 실거주지에서만 된다는 문제에 빠졌습니다. 주민센터가 주말에 하는것도 아니고, 출근시간보다 늦게 열고 퇴근시간보다 빨리 닫는데 그렇다고 점심시간 내에 갈수도 없습니다. 차라리 본인 확인을 더 까다롭게 하든가, 정말 요즘 같이 실거주지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사람 시대에 이게 뭡니까. 아마 타인이 신분증을 취득해서 생길 문제들 때문에 그런것 같은데 보안을 강화하고 편의성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증명서 좀 전국 어디서나 떼게 해주세요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부동산투기, 방향성없는교육 2가지는 꼭 바로잡아야합니다 전두환시절 올림픽 자금 마련한다고 강남개발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투기를 알게됬고 /과거 없던 시절 대한민국을 일으킨 교육이 지금은 줄세우기인해 10%만 웃고 90%센트는 희망없는 청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동산 투자로 일어선 기득권과 대한민국 GNP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산업에 반발이 만만치 않죠 [문재인 정권에서 이외로 교육에 대해 다소 무관심한 점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제대로만 해도 지금 실업문제는 많이 커버될 수 있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이미 대학생들은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해도 실익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 고등학교 직업교육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야 합니다 유럽을 돌면서 느낀점은 대학진학율이 20%도 채 안되는데 우리보다 잘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당장을 보지말고 미래를 보고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정말 내실있게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취업과 청년 미래가 보장됩니다 부동산투기 문제는 국토부장관을 비롯해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유럽의 복지에 비해 대한민국는 너무나 멀었습니다. 큰돈 번 분들에게 좀더 세금을 내라고 한다고 것은 그리 억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유럽의 복지는 있는자가 더 내놓는 시스템으로 사회 구성원간에 갈등이 우리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부동산에서 파생되는 많은 재원을 합리적으로 거두어들여서 유럽복지 수준으로 점차 올려야 합니다 국민들이 요즘 유행하는 말 소확행 ... 이라도 누리게 하려면 부동산, 교육 은 꼭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2대적폐  부동산 / 교육 두가지를 꼭 잡아주세요


이러한 제도에도 폐단은 존재합니다. 우선 편협적인 수상이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현시대에는 수시의 문이 활짝 열린 상황입니다. 명문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대회에 참가하여 상을 받고, 봉사 활동을 자주 하며 독서도 자주 해야 하지만, 상을 받는 혜택 같은 것은 상위권의 소수 학생들에게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80%에 육박한 수시의 문을 뚫지 못한 그 밑의 학생들은 정시 20%인 수능을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20%의 확률을 넘어서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그 20%에 들어가는 학생들 중에서는 특목고 학생들뿐이 아닌, 수시에서 탈락한 상위권 학생들, 게다가 칼을 갈고 나온 재수생들 등을 이겨야만 합니다. 따라서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균등하게 분배(정시확대)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수저계급론, 즉 ‘금수저’들이 수시에 유리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과 내신을 보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지원하려면 부모님의 능력도 중요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돈이 많으면 성적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학원에 다니기도 쉽고, 정보력이 좋아 ‘스펙’을 쌓기도 순조로워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뜨거운 감자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이하 이화여자대학교)에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유라는 자신의 SNS에 “돈도 실력이야. 능력 없으면 너희 부모를 탓해”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력=돈'이라는 공식이 과연 성립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실력이 있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착실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고 여겨 왔지만, 돈도 실력과 같다는 이 공식은 점점 그 속에서 ‘부모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라는 말까지 추가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수시 전형은 소위 금수저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인데다가, 다른 사람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보다 우수한 다른 지원자들의 꿈을 짓밟기까지 합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은 수시에 집중하느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과는 정했지만, 정작 자신의 꿈은 찾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현재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동아리는 조금 더 생활기록부에 잘 적히는 동아리로,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잘 기록이 되기 위해 ‘자율 동아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생활의 반복이 일어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이 나중에 커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조차 망각하고 있습니다. 금수저든, 흙수저든 학생들의 재량에 따라서만 결정된다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는 전형이 정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시비중을 확대하고 두 전형의 비중을 균등하게 조절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 공부를 하고싶었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했다던지, 뒤늦게 목표가 생겼다던지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편견도 없이 목표를 이룰 수 있길 원합니다

2022이후로도 수시축소,정시균등확대,정시확대재청원


현재 군인연금 국민세금으로 채우는라 허덕입니다. 그리고 전방 또는 섬으로 근무가려는 인원은 없습니다. 해결방안 군인연금 등급제 군인연금을 지정된 전방 및 섬 근무일 등급으로 연금 지급 전 빽도 없고 전방 백령도에서 4년 근무해봤지만 진급도 장기근무도 안됬습니다. 다 빽으로 근무평가들어간사람만 진급한 경우가 많습니다.후방인데 여군인데 저보다 진급도 빠르고 잘나갑니다. 이래서 전역했습니다

군인연금제도 개선안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여기서 글올려 20만이 넘어도 답변을 보니, 두리뭉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게 대부분 정부 답변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크고, 사회적 이슈가 돼도 관계자가 두리뭉실한 답변이 전부네요.. 도대체 국민청원을 누굴위해 존재 합니까? 문재인 정부께 강력요청 합니다. 누진세 폐지 유류세 폐지 국민연금 법적 보호 장치필요..또는 폐지 사법부 구속수사 국토부,기재부,국방부, 경제부총리 경질 및 교체 청소년 흡연 법적 장치..더이상 흡연은 안되게 법적 금지조치. 더불어 민주당 홍영표 대표 교체 민생,경제,일자리 창출 언제 해줄겁니까? 오로지 북한 철도,도로에만 열을 올리시는듯...우리 혈세 세금 함부로 쓰지 마세요..

국민청원을 청원합니다.


영세자영영업을 살리기 위하여 신용카드수수료인하 등 각종제도를 보완하고있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법 개정은 없고 수박 겉핥기식 제도 개선입니다. 영세자영업자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것은 간이과세기준샹향입니다. 현재 부가세법 기준으로 연매출 4,800만원미만 으로되어 있는 기준을 연매출 1억원이하로 부가세법개정을 요구합니다. 신용카드사용 증가로 인한 매출증가로 부가세및 종합소득세, 4대사회보험증가 등 각종 세금이 너무증가 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 신고기준도 현행 직전년도 매출 3,600만원에서 간이과세기준과 동일하게 1억원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영세자영업자 간이과세기준 상향 조정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대체복무제도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나라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대체복무제도란 것 자체에 형평성과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현역으로 군복을 입고 다치고 죽지만 다른 누군가는 현역을 기피하고 남에게 그 어렵고 위험한 군복무를 미룬다면 그건 국가적으로 형평하고 정의롭다 말하기 힘듭니다. 올바르고 제대로 군복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젊은이(여성 포함)가 군역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그게 안 된다면 모병제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누군가는 군대로, 다른 누군가는 아예 면제되고, 또 다른 이들은 동성애와 종교를 이유로 다른 일을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형평하고 정의롭다고 절대로 말하기 힘든 지금보다 더 헬조선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대체복무제도를 논하기 전에 그보다 먼저 군역의 형평성과 사회 정의에 대해 재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체복무제도는 사회적 분열을 야기할 것입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인희정의 sns에 올린 증거자료 첨부 파일을 보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라고 안희정이 sns에서 합의하에 하지 않았다고 sns에 인정했는데 무죄라니..... 유권무죄 무권유죄 인가요? 조병구 판사는 옷 벗으세요.....

유권무죄 무권유죄


2022 대입 개편안에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수능전형비율이 대략 25% 선인데 30%로 권고한다면 사실상 변동이 없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1년간 국가교육회의등을 통하여 20억이상의 예산을 쓰면서 까지 대입제도 개선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 현행 대입제도가 지나치게 수시위주로 기울어져 있는 점 애 대 한 국민적 여론의 반발에 따른 것이었고 1년간의 공청회, 심화토론등을 거쳐 내란린결론도 정시를 최소 39.5% 이상으로 확대하라는 것이었는 데 이마저도 무시하고 30%로 권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물론 국가교육회의의 결론이 최선일수는 없겠지만 애초에 교육부에서 정하지 않고 또는 못하고 위임하였다면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않을 거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할 필요없이 교육부에서 정했어야 합니다. 더이상 국민을 지금도 땀흘리며 공부하고 있는 어린 학생들을 우롱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022년 대입 수능위주 전형을 국가교육회의 결과애 부합하도록 최소 40% 이상으로 확대하라.


국회 특활비 100% 전면 폐지하라... 국회의장단의 외교·안보·통상 몫의 특활비는 존치시켜 꼼수를 쓰지마라... 또한 국정원의 특활비를 투명하게 추진하고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와 공공기관 특활비 100% 폐지를 추진할 것을 청원 합니다... 국민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권력기관도 나누어 갖자...

국회 특활비 100% 전면 폐지와 정부와 공공기관 특활비 100% 폐지 청원


2차민원제목 :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주십시오. 부제목 : 8.2부동산규제 재건축이주비대출 관련정책 등 개선 요구민원 아래 첨부한 최초 민원의 현황파악이 안 된 것인지 외면하는 것인지 금융위원회의 답변 내용이 핵심을 피하여 농락하듯 동문서답인지라 재정리한 질문으로 재차 민원을 제기하오니 대통령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을 살펴보시고 명확한 근거로 재 답변을 요구하며 담당자에게 떠넘기지만 마시고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여 생존권이 해결되는 결과를 꼭 챙겨서 최종 해결을 원합니다. 민원내용 1. 30여 년 전 회사와 고향의 노부모 보양하기 위해 왕래하기 좋은 방배동에 허름한 주거지를 빗 내어 마련하고 결혼하여 애들 키우며 살다가 다시지어 계속 거주할 목적이었으나 단독으로 재건축이 어려운채 30여 년 간 수리만하며 살아오느라 그 빗은 수리비용 등으로 집값이 오른 만큼 커졌지만 원채 낡고 허름해 붕괴의 안전을 걱정하며 수리로서는 감당이 힘들 즈음인 10여 년 이전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해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주민들이 뜻을 모아 방배6구역 재건축이 추진되게 되어 새집에 살아볼 기회와 희망이 생겨 잘되었다고 환영했습니다. 2. 단독주택 재건축은 처음인지라 추진해오며 전례가 없기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구역특징은 대체로 허술하게 지어진 낡은 주택이 많으며 연세가 지긋하신 조합원들이 많이 살고 그러다보니 시골마을 같이 오래 살아오신 조합원들 또한 많으며 조합원들이 독채를 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일부 층은 전세를 주고 있으며 경제가 어렵다보니 대출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속을 모르는 분들은 강남의 방배동에 산다고 하면 부촌이라고 막연하게 부러워하는 이도 있었지만 강남의 방배동도 나름이지 재건축이 절실하게 필요할 만큼 낡고 낡은 단독주택과 상가주택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방배6구역 재건축이라는 명칭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으며 현재는 시공사도 이미 계약하고 주택철거 직전 이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3. 그러나 막상 이주를 하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10년 이전 재건축 추진 당시부터 이주대출이 60%정도 허용되든 것을 새 정부의 집값안정 정책과 제도 등으로 예외 없이 이주대출을 40%이하로 갑자기 규제 시행한다는 겁니다. 4.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합당한 나라 정책이나 제도야 따질 이유가 없겠으나 수 십 년 불안한 헌집에서 살아오다가 국회에서 정한 법률과 정부정책 등 근거에 의해 재건축구역이 지정되어 앞으로 새집에 좀 살아보나 하는 희망으로 좋아했더니 그 비상식적이고 명분이 무색한 8.2부동산정책 등의 갑작스런 이주대출 규제로 인해 부족한 이사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어 아예 이사를 가기에 어려운 입장의 주민들이 방배6구역조합만 1/3인 200여 세대에 약4백억원 가량 부족하여 진퇴양난의 큰 문제에 봉착해 아주 난감한 상태입니다. 5. 아파트 재건축 같이 임대자 없이 그냥 본인들 이사만 간다면야 범위 내 자금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6구역전체가 처음 시도되는 단독주택과 상가주택이다 보니 대체로 전세보증금과 담보대출이 있기에 우선 보증금 빼주고 기존 대출을 갚다보니 40%이하의 대출 규제 상태로는 본인까지 이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이주자금으로 파악됩니다. 6. 그 때문에 주민조합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진행해온 재건축사업 추진비용 등의 막대한 피해와 이미 이사한 세대문제 그리고 이사하려고 전세 얻어놓은 세대문제를 감안해 그만둘 수도 없는 실정이고 진행하자니 저리의 부족한 이사자금 마련이 어렵고 해서 고육지책으로 6.5% 이상 고이율의 증권사 등에 기웃거리기를 1년째 다되어 증권사 자금으로 20% 추가대출 계약을 했습니다만 또 다른 확대규제로 발이 묶여 아직도 이렇다 할 속 시원하고 확실한 이주자금 마련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금 마련이 된다 해도 국내 자본이 아니기에 외국자본가 들의 배만 불리고 외환만 빠져나가는 결과만 초래하는 국가적 손실의 모순이 되겠습니다. 7. 경제 능력이 가능한 주민들이야 벌써 이사했거나 이사하고 있으니 다행이긴 하지만 그 외의 주민은 재건축이 끝나는 앞으로 4년간 전체 금융권의 대출이 규제되어 10% 이상의 고이율 사채를 빌려 이사하거나 아니면 재건축 규제로 헐값에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지 않으면 10여 년간 노력해온 재건축사업 자체를 할 수 없을 뿐이니 주민들은 그동안의 추진해온 경비 및 각종 계약취소 등으로 빗 더미에 앉아 파산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재앙 예고에 괴로워만하고 있습니다. 8. 재건축은 기간을 단축해야 성공하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들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만 가는 경제여건 속에 얼마 전에 9월2일까지 이주를 독촉하는 법원의 우편물이 송달되고 속칭 빨간딱지를 붙이기 시작하며 한집 두 집 이사하기 시작하여 빈집들이 보일 때면 참으로 난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러다 길어지는 이주기간과 이자부담만 늘어갈 뿐 분담금 걱정에 가족들의 보금자리인 재산을 눈뜨고 날리고 망하게 생겼으니 잠 설치며 고민하다 절실한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9.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나 제도란 당사자 간 상식적인 눈높이와 이해로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서 미리 부작용들을 검토하고 단계적 조치하여 시행의 극단적인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숲과 나무를 함께 어우르는 정책이라야 좋은 정책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10. 집값안정대책이란 것이 강남이라고 해서 재건축 국민들 모두 투기자라는 누명아래 해결해갈 방법이 전혀 없이 본인이 대출금 등 부담하면서도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극약과도 같은 처방 속에 죽어갈 수밖에는 별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매우 궁금합니다. 11. 그것도 주거환경정비에 따른 법률과 정부시정책 등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10여 년 동안 자금과 노력과 시간투자하고 최근엔 철거대상 이기에 집수리도 제대로 못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인내하며 견뎌온 국민들을 정부에서는 크나큰 불법이라도 저지른 양 죄인 취급하며 10여년 준비해온 이주대출을 예외 없이 막는 것은 또 다른 인재로서 국가적 손실이며 국가의 재앙이라 봅니다. 정부에서 무심코 던진 작은 규제가 어떤 국민들의 가족에게는 생존권을 무시당한 채 폭탄이 되어 흥망과 생사가 달려있다면 이해하고 넘길 수 있겠습니까? 12. 재건축의 추진단계이거나 초중기인 구역은 포기라도 할 수 있지만 적법한 절차를 밟아 최종적 이주를 하고 있는 구역은 재산권도 조합에 넘긴 상태로 일부는 이주하였고 또 이주하고 있으므로 이러 저러지도 못하고 10여 년간 추진해온 사업이 결정적일 때 표류하며 엄청난 경제적 피해만 걱정할 뿐입니다. 정부의 책임자인 대통령께라도 속 시원하게 답해 달라고 소리쳐 묻고 싶습니다. 강남과 방배동에 살고 있다는 게 죈가요? 10년 추진해 재건축을 한다는 게 죈가요? 아니면 돈이 없어 이주 대출한다는 게 죈가요? 아니면 어떤 투기자처럼 여기저기 이사 않고 한곳에 오래 살아온 것이 죄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어떤 이유로 국민을 기본 생존권도 무시한 채 망하고 죽으라고 할 수 있는 근거인지 알고 싶습니다. 13. 대체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고 없이 누구나 똑 같이 갑자기 규제하기에 10년 전부터 진행해온 재건축도 하지 말고 그에 따른 막중한 피해로 국민이 죽거나 말거나 외면해 스스로 감수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를까요? 국가에서 그 피해 보상을 해준다면야 모르겠으나 민주국가 자유경제하에서 더군다나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는 현 정권에서 국민의 생존권을 이렇게 완전히 말살한 도저히 납득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정책을 편다는 것은 무지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대상 국민의 구체적 살핌 노력과 대안 없이는 국가정책을 함부로 세우고 바꾸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바꿀 때는 사전 사후 예고기간을 두거나 단계적 실시로 국민이 선의의 극단적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14. 부작용들을 섬세하게 걸러내지 못하고 숲만 생각했지 나무는 못 보는 어눌한 정책은 해당 국민들에게는 본의 아닌 삶의 의지를 무지하게 꺾는 사약처방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에서 국민을 상대로 투기자라는 그런 무지한 올가미를 쒸우고 사약을 퍼 먹인다면 누구인들 국가정책을 믿고 따를 것이며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금융위원회에서 홍보하는 ‘생산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위원회라는 캐치프레이즈가 허울일 뿐 너무나 무색할 따름입니다. 15. 이렇게 상식도 없고 책임도 없는 일률적인 정책 적용으로 해당 국민들을 투기자라는 오명과 함께 명예실추와 고이율의 경제적 피해와 10여 년 간 진행비용 등 다양하고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 정책적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줘야 하는지?, 아니면 정부가 보상해줄 건지?, 그리고 이런 것이야말로 정부의 현실감 없는 갑질정책은 아닌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16.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기본 생존권을 짓밟는 현실감 없는 정책을 내놓고도 집값만 잘 잡혀간다고 생각하겠지요. 이런 정책은 아마도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법한 발상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걱정과 피해가 모여 국가차원의 재난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7. 그렇다면 해결방책은 전혀 없는 것일까? 아주 간단하지만 있으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생긴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일 겁니다만 그러나 부득이 시행한다면 투기자가 아닌 억울한 해당 국민들은 예외로 대출에서 구제해주면 된다고 봅니다. 18. 일정기간 거주한 주민들을 투기자로 볼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추진 이전부터 실지 거주하던 주민을 투기자라고 몰아붙이기엔 무리라고 생각하며 재건축 이주대출규제 적용은 한시적으로 시행시점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는 방법 등이 있다고 봅니다. 저리의 전 금융권 유예로 구제해주면 좋겠으나 부득이 어렵다면 고이율은 조합원들이 감수하더라도 새마을금고나 증권사 보험사 등 2금융권이라도 20%의 추가 대출하여 이주비 마련의 숨통은 최소한 트일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19.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업무혁신 한다고 조금씩 개선되어 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나랏일 하시는 분들은 통상적 자기 편의적 사고 위주로 현실을 모르거나 감안하지 않은 속칭 탁상행정 땜빵정책을 앞세워 일 해오고 있는 것이 다반사이고 문제임으로 그 단적인 예 가 바로 이런 것이라 보며 중장기적 정책의 섬세한 재검토로 바로잡는 혁신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봅니다. 20. 무뢰하게 덧붙이자면 그 정도도 앞을 보지 못하고 국민을 상대로 무지한 갑질하는 정책의 담당자부터 시작하여 장관까지 국민입장에서는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합니다. 예측과 상식이 통하는 정치 속에, 예측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된다고 이해하고 믿고 사는 국민이 잘못된 생각인지 아리송할 따름입니다. 21. 국민이 오죽 억울하고 급하면 정부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을까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도 자세히 안 해본 채 동문서답하고 전화해서 따지니 궁색한 답변하다 책임을 다른 부서로 슬그머니 핑퐁 하듯이 서로밀어 회피하는 답답한 일선의 정책담당자부터 시작하여 고위층 관련자까지 현실을 각성하시고 정책 실무자는 정부를 대표해서 정책 등을 세우고 적용하고 국민의 상식적 입장에서 이해가 가도록 민원을 검토 해결하는 차원으로 적극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22. 국민은 정부의 관련업무 부서를 잘 모르니 위 내용을 관련부서 일괄 포함하여 현실감 있게 청와대에서 함께 적극 검토해 주시고 국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인 이해가 되도록 방배6구역을 예로 들어가며 규제적용의 해당 구체적 법적근거나 정책 제도 등 몇 조 몇 항에 그러한 규제내용이 들어있는지 육하원칙에 의거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국민의 엄청난 피해와 재난을 줄여갈 수 있도록 즉각 희망적 개선책 세워주실 것을 당부하오며 동문서답으로 얼버무린 답변 마시고 위항마다 근거에 의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8.8.17. 민원인 : 대한민국 방배6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조합원이자 평범한 국민 홍순근 (연락처 010-8530-3911) 최초민원내용 및 금융위원회 회신내용 참고사항 민원제목 8.2부동산대책 재건축이주비대출 관련정책 등 보완요구민원 최초 민원신청번호 : 1AA-1808-042953 최초 민원내용 저는 시골 태생으로서 서울에 상경하여 건설업의 직장 다니다가 독립하며 회사와 고향의 노부모 보양하기 위해 왕래가 적당한 방배동에 허름한 거주지를 마련하여 결혼하고 수리하며 살다가 다시지어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빗 내어 사고 30여 년 간 살아오며 그 빗은 집값이 오른 만큼 커졌지만 원채 낡아 불안하고 수리로서는 감당이 힘들 즈음인 10여 년 전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주민들 뜻으로 방배6구역 재건축이 추진되어 잘되었다고 환영했었습니다. 남들은 강남의 방배동에 산다고 하면 부러워하기도 했지만 강남의 방배동도 나름이지 재건축이 절실하게 필요할 만큼 낡고 낡은 주택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방배6구역 단독주택 재건축단지로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으며 현재는 이주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주를 하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주대출이 60%까지 허용되든 것을 새 정부의 정책으로 예외 없이 40%이하로 갑자기 제한 시행된다는 겁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합당한 나라 정책에야 반대하거나 토를 달 이유가 없겠으나 수 십 년 불안한 헌집에서 살아오다가 이제 새집에 좀 살아보나 하고 좋아했더니 그 비상식적이고 명분이 부재한 8.2 부동산정책의 이주대출 규제로 인해 부족한 이사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어 아예 이사를 가기에 어려운 입장의 주민들이 1/3 이상이 되는 것 같아 진퇴양난의 큰 문제에 봉착해 난감한 상태입니다. 그냥 이사만 가기엔 어느 조합원은 자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전세보증금 빼주고 빗이 있다 보니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파악됩니다. 그 때문에 주민조합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진행해온 재건축사업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까지 그만둘 수도 없고 진행하자니 부족한 이사자금 등 마련이 어렵고 해서 고육지책으로 6.5% 이상 고이율의 사 금융에 기웃거리기를 1년째 다되어갑니다만 아직도 이렇다 할 속 시원하고 확실한 이주자금 마련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련이 된다 해도 국내 자본이 아니기에 외국자본가 들의 배만 불리고 외환만 빠져나가는 결과만 초래하는 모순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은 기간을 단축해야 성공하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들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만 가는 경제여건 이지만 얼마 전에 이주를 독촉하는 법원의 우편물이 송달되고 한집 두집 이사하여 빈집들이 보일 때면 참으로 난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러다 길어지는 이주와 이자부담에 늘어만 갈 분담금 걱정에 잠 설치며 고민하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란 당사자 간 상식적인 이해로 예측이 가능한 정책으로서 미리 부작용들을 검토하고 단계적 조치하여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좋은 정책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집값안정대책이란 것이 강남이라고 해서 재건축 국민들 모두 투기자라는 누명아래 피해갈 방법이 없이 본인이 대출금 등 부담하면서도 정부와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극약과도 같은 처방 속에 죽어갈 수밖에는 별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궁금합니다. 이렇게 상식도 없고 책임도 없는 일률적인 정책 적용으로 국민들의 투기자라는 오명으로 명예실추와 고이율의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 정책적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줘야 하는지, 아니면 정부가 보상해줄 건지, 그리고 정부의 현실감 없는 갑질 정책은 아닌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정부와 국토부는 이러한 명분 없는 정책을 내놓고도 집값이 잡혀간다고 생각하겠지요. 이런 정책은 아마도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법한 발상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개개인의 걱정과 피해가 모여 국가의 재난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아주 간단하지만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방법은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일 겁니다만 그러나 부득이 집값 투기를 잡겠다는 명분과 발상에서라면 투기자가 아닌 억울한 국민들은 예외로 해주면 된다고 봅니다. 일정기간 실거주한 주민들을 투기자로 볼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추진 이전부터 실지 거주하던 주민을 투기자라고 몰아붙이기엔 무리라고 생각하며 이주대출 적용은 최소 1~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는 방법 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다면 재건축 추진단계이거나 초기인 구역은 포기라도 할 수 있지만 이주를 시작한 구역은 이러 저러지도 못하고 경제적 피해만 막심함을 걱정할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그 정도의 구체적 판단과 노력과 대안 없이는 국가정책을 함부로 세우고 바꾸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바꿀 때는 사전 예고기간을 두거나 단계적 실시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부작용들을 섬세하게 걸러내지 못한 정책은 어느 국민들에게는 본의 아닌 사약처방과도 같기 때문이지요. 정권 때마다 업무혁신으로 개선은 되어 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나랏일 하시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자기의 편의적 사고 위주로 속칭 탁상행정 땜빵정책을 앞세워 일 해오고 있는 것이 다반사임으로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 보며 중장기적 정책의 섬세한 구상으로의 혁신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봅니다. 덧붙이자면 그 정도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장관은 없는 이만 못합니다. 예측과 상식이 통하는 정치 속에, 예측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된다고 이해하고 사는 국민이 잘못된 생각인지 아리송할 따름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상식적인 이해가 되도록 즉각 개선책 세워주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8.8.2. 대한민국 방배6구역 국민 홍순근 (연락처 010-8530-3911) 최초 민원처리결과(금융위원회 답변내용) 답변일 2018-08-14 15:08:24 민원신청번호 : 1AA-1808-042953 민원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생산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위원회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 (1AA-1808-042953)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3. 귀하께서는 이주비 대출 관련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4.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먼저 투기지역 지정 시 대출비율 감소는 2008 년부터 존재하던 것으로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o 또한 실 거주자의 경우 40% 의 대출로 타 지역의 전· 월세 등을 이용하여 주거이전이 가능하실 것이라 사료되며,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통계에 따르면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전세가율은 20% 전후로 나타나고 있는 바, 40% 대출을 통하여 충분히 임차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o 또한 동 재건축 주택에 기존에 보유 중인 채무에 대해서도 채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전액상환이 아닌, 멸실 후 신규주택 등에 대한 채권설정 등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부분은 채권 금융회사 및 재건축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에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5. 추가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 및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사항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담당자 (02-2100-2845) 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주십시오.


불법촬영 몰레카메라설치 몰레카메라판매 영상배포 그리고 보는사람까지 모두가 다 범죄자 입니다. 남녀 관계없이 이는 모두 다 범죄자이므로 법을 강화해서 남녀의 젠더차이가 아닌 범죄자의 카테고리 안에서 강하게 처벌해주길 바랍니다. 지금처럼 몰레카메라 범죄자들에게 관대한 세상은 안그래도 살기 각박한 세상에 미친놈들을 양성하는 꼴입니다. 법을 강화해서 아예 이런것이 만연해지는 상황의 싹을 잘라버려야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있는 대한민국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를 의심하고 전전긍긍하며 살고싶지 않습니다. 범죄자는 범죄자로서 강력한 법으로 다스려서 현재 대체적인 피해건수와 피해 사례들이 여성의 비율이 높은것 때문에 남자들이 가해자고 여자들이 피해자라는 무의식적인 생각과 이에 대한 확대 해석으로 모든 남성과 모든 여성의 대립으로 이어져 남과여라는 흑백논리같은 인식으로 서로 등을 돌리며 서로를 욕하고 물고 뜯는 상황의 변질되는 것이아니라 남여 모두 힘을 합쳐 범죄자를 처단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몰레카메라 범죄자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서 낙동강 물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입니다. 낙동강 수질이 6등급이라는 kbs뉴스보도가 나왔어요. 3등급까지만 먹는물로 쓸수 있고 4등급부터는 고도의 정수처리를 해도 공업용수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여름만 되면 낙동강은 녹조로 범벅되어 녹조라떼로 불린지도 몇해가 지났어요. 의례적인 일로 생각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 물로 아이들이 먹고 씻고 다 해요. 정수를 해도 수돗물에서 총트리할로메탄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다고 해요. 녹조가 심해질수록 더 많은 양이 검출되고 있어요. 생수를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어린이집, 학교 급식은요? 출근한 남편들 식당은요? 다 수돗물 써요. 낙동강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에요. 환경부에서는 10월에 낙동강 보를 열어보겠다고 해요. 그리고는 농업용수 부족을 핑계로 다시 닫겠죠. 작년에도 그랬어요. 올해도 그러겠죠. 예산이 없다네요. 사대강 공사 할때는요? 기가 찹니다. 물 안먹고 살 수 있나요? 낙동강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은 낙동강 물 안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런사람들이니 이렇게 방치하는거겠죠. 1등급 낙동강으로 만들어 달라는게 아니에요. 제발 낙동강 보를 열어주세요.

낙동강 보를 열어주세요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30% 오차범위에서 발표되어도 일부 수긍할수 있어나 240% 오차범위에 있어면 안된다고 봅니다 여론조작으로 자유민주주의 파괴행위로 봅니다 몇가지 에을 들어보면 대선직전 홍준표 지지율10% 대선결과24%은 240% 틀린 여론조사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 타여론조사기관 최저치가10% 아래로 내려간적이 없어지만 갤럽은 4-5%로 줄곧 여론조작 발표해서 탄핵으로 몰아가게 햇다 현재 자한당 리얼미터20% 넘어셨지만 한국갤럽은 맨날10-11%다 지방선거 정당투표에 자유한국당이 24% 넘는다는것 기정 사실인데

엉터리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 폐기시켜 주세요


국회가 무슨 돈줄인것처럼 거만한 정치인들 선거때 선거비용도 국민의세금으로 유세하고 영유아 먹거리도 세금을 내는데 정작 정치인들은 국민의세금으로 먹고놀고 하니 내가봐도 이해안간다 정치인 하는일 365일에 몇번 국민의 안건 행정 개정 국회가 열리는지 궁금하네요 이스라엘 작은 나라도 정치인은 월금 활동비 연금 안받는데 대한민국은 구의원까지 돈챙기니 정치판 뛰어들면 돈 번다 소리가 들린다 국민의세금을 올린 생각하지 말고 정치인 당신들부터 정신차려쓰면 한다 정치인들 유지비 안받으면 1년에 몇조억이 남는다 그돈으로 일자리창출 및 복지 쓸수있다

국회의원  연금 사회활동비 기타경비 지급정지 합시다


아파트, 연립, 원룸, 고시원 등 공동주택에서 동물을 사육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주택에서 개를 키우면 개주인이 눈치를 보고 이웃들이 "어쩜 저런 인간이 다 있지?"라고 비난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지금은 개가 짖어 남들에게 피해를 주건 똥과 털, 그리고 개가 물어뜯어 집이 엉말이 되어 집주인이 하소연을 하던 말던 지들 하고 싶은대로 맘대로 하며 배 째라는 지옥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매너는 멸종하였습니다. 다시 최소한의 예의가 유지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어느 현자의 말씀으로 공동주택 동물 사육에 대하여 심층적 분석을 담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클릭하여 공감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주택에서 동물 사육 금지


국세청이 본연의 임무인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상태입니다. 570만 자영업자를 달래기 위해 내년말까지 세무조사를 면제 하기로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나서서 자영업자가 탈루를 하도록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적폐행위로 당장 근절이 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근절이 되지 못할시에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빈둥 빈둥 놀 공무원들을 전부 해고 바랍니다.

적폐세력 국세청


안녕하세요. 아직 까지도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많은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좀더 청렴하고 국민들을 속이지 않고, 그리고 의원이라는 직업에맞게 일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모든 국민들의 불신은 사라지지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국회특활비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이곳에 제안합니다. 국회활동에 대한 자금을 특활비 명목으로 받지말고 그 일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크라우드펀딩 형식으로 지원을 받는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 비용의 한사람이 지원할수있는 금액의 퍼센트를 설정하면 좀더 깨끅한 지원장책이 되지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도입을 하게된다면 국민들도 국회의원들의 국회 활동에 대해서도 알게될거같구요. 당연히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을 도입하게되면 시스템을 손보아야 하겠지만, 어떨까요?! 청원에 참여하는 분들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국회특활비을 왼젼히 폐지하고 다른 제안을 드립니다.


현제 삼성물산주가는 누군가 관리을하고있다고본다.합병후 초기에 주가가 움직이다가 그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주가변동은 500원~1000원중심으로 수년동안 오르내리며 주주을 애태우고있다. 설사호재가있다하드래도 누군가 주가을 조정하고있다는것을 삼척동자도알수있다.정부에서조정하는건지 아니면 삼성에서 조정관리하는지?또는 기업저승사자 공정위에서 주가을 잡고움직이는지? 기관이 가지고 노는건지?소액주주는 의심스럽다.이를공정하게 규명하여 주주을보호해줄것을 청원합니다

삼성물산 주가 관리주체공개 소액주주보호요청


정말 조 온 나 더럽다. 더럽게 끈질기게 손에서 놓칠 않는구나. 정말로 끈질기게 더럽구나. 그나마 이제 국회의원 특활비만, 그것도 일부만 폐지되는구나. 나머지 정부기관, 공공기관들의 특활비들은 행여나 분노한 국민들에게 들킬까봐 전전긍긍하고 이리저리 숨기기 바쁘구나. 정말 조 온 나 더럽다. 이게 나라인지, 이게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놈들인지, 이게 나라 세금을 빨아먹는 놈들이 할 짓인지 정말로 조 온 나 더럽다.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혀를 콱 깨물고 뒈져버려라.

더럽게 끈질긴, 끈질기게 더러운, 그 이름, 특활비


대북문제 중요하죠. 그런데 당장 우리 국민들의 피눈문을 왜 외면하십니까? 집 없는 중산층 서민들은 문정부 이후 낙담합니다. 강남 짒값은 1년새 거의 100% 상승한 곳도 있습니다. 수익률이 무려 100%입니다. 이승만 정부 이래 이랬던 적이 있나요? 화폐가치는 추락하고 집 없는 힘 없는 자들의 시름은 깊어져만 갑니다. 제발! 대북문제에 신경쓰시는 것 1/100만큼이라도 부동산 문제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만약! 이런 식으로 부동산이 폭등한다면 노무현 정권처럼 정권교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통령님! 대북문제 1/100만큼이라도 부동산문제에 신경써 주세요!


국민청원의 취지는 정말 좋지만, 현재 이해할 수 없는 청원이나 장난들이 상당수 적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청원 홈페이지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모두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막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분명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청와대위 인증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네이버의 경우는 국내 포탈 사이트 중 가장 대중적이고,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아이디가 제한적입니다. 인증 절차도 필요하며 상당히 신뢰성이 있죠. 하지만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다릅니다. SNS는 분명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 역시 어마어마하게 큰 시스템입니다. 허위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돌아다니고, 유사과학이나 남을 몰아내기위한 거짓 등을 이용해 어린 아이들이나 그쪽 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선동하곤 하죠. 그것은 비단 지금만의 문제가 아닌,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오던 문제입니다. 특히 이것들은 개인이 이메일만 있으면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 수 있고, 트위터는 이론상 무한에 가까운 아이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청원 로그인 및 동의에 사용한다뇨. 부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청원 게시판에서 지워주세요.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장난이나 조작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국민 청원에서 트위터 페이스북울 지워주세요.


법원마다 잣대 다른 '개인회생 변제기간' 손성배 기자 발행일 2018-07-30 제9면 글자크기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 메일보내기 인쇄 주소복사 구글플러스 밴드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메일전송 정부 효율회생 '5년 → 3년' 변경 수원지법 등 '업무량 쏠림' 이유 지역별 제각각 '소급적용' 혼란 법조계 "형평성 어긋난다" 지적 정부가 개인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위해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지만, 지역마다 기준 없이 '제각각' 소급 적용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과 대구지역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채무자 중 소급 대상자는 회생 절차가 3년으로 줄어들었지만, 다른 지법에서 개인회생 인가 받은 채무자는 소급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법에 따라 단축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9일 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개인회생 구조 건수는 지난 2015년~2018년 상반기까지 1천961건으로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 회생 구조 480건(24.5%), 수원지법 개인회생 구조 451건(23%) 등으로 집계됐다. 앞선 6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과 대전·대구지법을 제외한 지방법원은 이미 신청·처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선 변제계획안 변경(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은 36개월 이상 변제 한 개인회생 채무자가 3대 원칙(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요건을 갖추면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다. 그러나 수원지법 등 타 지방법원에선 이미 인가된 회생 사건은 소급하지 않고 있다. 파산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법령에 소급적용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채무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인가된 사건이라도 형평성에 맞게 변제기간 단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회생전문으로 신설된 서울회생법원만 원칙적으로 변제기간 소급적용을 하고 있다"며 "기존에 처리된 사건까지 다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해 변제계획을 세우면 업무량이 과다하게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인회생변제수원지법 등 '업무량 쏠림' 이유_단축소급 법원장 맘대로 법을 시행!!! 서울은 OK? 지방은 NO? 차별과 형평성 문제_법원마다 잣대 다른 '개인회생 변제기간'


2018.08.16. 21:21자 SBS에서 웃통 벗고 일하다가 감전사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생이 나오는데... 이 학생이 감전사한 것이 소포 분류작업이 아니라. 옷을 벗고 컨베어 밑에 청소하다가 감전된 것이라고 하는데.. 컨베어 밑에 청소하는 것은 아르바이트 생이 아니라. 컨베어 관리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전문가가 아닌이상 기계에 대해서 만지거나. 관리(청소, 작업 등)하면 않되게 되어 있고. 접근 금지라고 지시사항을 시각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계는 전류외 다른 외부에 접지를 시켜서 전류를 다른 쪽으로 흐르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컨베어에 전기가 흐른다는 것은 분명 관리 소흘입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아르바이트 생이 웃통 벗고 감전이 되었는 것에 대해서만 부각해서, 마치 아르바이트 생이 잘못해서 생긴것으로 아르바이트생 책임으로 몰고가는데. 이것은 옳지 못다다고 봅니다. 분명 그 회사 책임 관리자와 기계담당자, 그리고 아르바이트 담당자의 안전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시고. 이번 감전사 당한 고인에게 아르바이트 생이라고 해서 대충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절차에 의한 상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웃통 벗고 일하다가 '감전'..20대 아르바이트생


고등학교 각각의 내신은 변별력이 없습니다. 비교과, 동아리 등 스펙은 부모의 재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수시학종은 부정의 온상입니다. 일반고에서 상위 5프로만 대우해주는게 고교 정상화 입니까? 하향 평준화 입니다. 시골학교에서 인터넷 강의들의면서 열심히 자습하면 수능에서 승부 보는게 맞습니다. 수능으로 줄세우는건 억울하지 않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공평하게 실력대로 대학가는 현실을 만들어 주십시요.

대입은 정시가 답입니다


국민연금와 공무원연금의 차별와 불평등을 해소하여 대한민국 국민모두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와 공무원연금은 제도운영의 차별와 불평등으로 인하여 연금수혜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은 언론에 이미 기 보도되었기에 추가적인 언급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도출하여, 국민연금와 공무원연금간의 차별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합니다. 1. 국민연금 정부지급보장 법적 명문화 2. 국민연금 와 공무원연금의 납입상한액, 연금기여율, 지급율, 납입기간, 연금개시 일치화 3. 국민연금 의무가입제에서 선택가입제로 변경 4. 국민연금 납입상한액까지 추가증액납입 허용 5. 국민연금 납입만기 이전까지 미납보험료 일시불완납 또는 분할완납 허용 6. 국민연금 납입만기 시점와 연금개시 시점의 동기화 국민연금와 공무원연금간의 차별와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아래와 같이 대국민운동을 전개하였으면 합니다. - 납세거부 운동 - 국민저항 운동 - 헌법소원 제기

연금평등


허재는 자기 아들 두명을 실력도 안 되는데 문재인이 아들 문준용 챙기듯이 허웅 허훈을 국대에 투입해서 지금 대한민국 농구를 망조내고 있습니다 선동열은 실력도 안 되는 여하 선수들을 군면제 프로젝트니 뭐니 하면서 실력제는 커녕 자기 입맛에 맞게 라인업을 짜서 대한민국 야구를 망조내고 있습니다 허재와 선동열을 감독자리에서 쫒아내주세요

허재 선동열을 감독자리에서 쫒아내주세요


지금 언론 기사를 보면 강남 집값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후 서울 집값은 두배가 폭등했습니다. 지금 물가는 폭등하고 실업률은 역대최악 입니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가장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 경기는 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 집값은 어설픈 보유세 개편으로 오히려 호가를 부르는게 실제 거래로 이어지면 그것은 실제 거래가격이 형성되는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제2의 노무현 정부의 제2편 이라고 서민들은 지금 아우성 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은 이제 집을 살수가 없습니다. 대출 자체도 안되고 서울 집값 띄우기에 언론까지 거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단속반을 풀어서 중개사들 단속한다고 하지만 실상 문잠그고 버젓이 안에서 영업을 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심이 급속도로 이반하고 있습니다. 지방 집값은 떨어지고 서울만 집값이 폭등하는 현상앞에 과연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는 지금 뭘하고 있나요? 물가 폭등에 서민들은 지금 삶이 지옥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소위 강남 부자들은 다 국토부,기획재정부에 속해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데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4억에서 5억이 오르는것이 서울 강남 평균 이라면 이사람들은 가만히 일하지 않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나라가 이미 활력을 잃어 버린지 오래 됐습니다. 도데체 누굴 위한 정부 입니까! 지금 서울 집값을 묻지도 않고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까지 대거 몰려 사들이고 있습니다. 되묻고 쉽습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제대로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요. 이게 나라 입니까! 부동산 가격 못잡으면 문재인정부도 실패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고 국민들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바보가 되버리는 나라에서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1.강남 인프라를 대체할 인프라(철도,교육,의료)시설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을 왜 안하십니까! 2. 보유세를 때릴려면 누진제 도입해서 1년에 몇천만원 때려 보실 생각은 왜 안하십니까! 3. 고위관료들 정책 입안자들 집값 심의위원회에 배제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4. 공공분양아파트및 공공임대 아파트 서울에 대량으로 20만호 왜 못짓나요? 분양권 전매 제한하고 서민들 싸게 살수 있도록 공공임대 분양가 전환 정책 입안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능한 국토부 장관 교체하십시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강남 부자들은 투기로 막대한 돈을 벌고 있는데 정부는 수수 방관하는 건가요? 정말 화가 납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집값 아니 부동산은 서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서울만 살고 지방은 다 죽습니다. 나라 부동산 대출 170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부동산 잡을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권의 운명 아니 나라의 운명이 달린 일입니다. 제발 심사숙고해서 집값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집갑 잡을 의지가 있습니까? 골든타임을 놓지치 마시기 바랍니다. 민심이 이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39살에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18개월 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사업가입니다. 마흔 가까운 나이에 뭔가 도전하는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업종이라 유통망과 특히 자금난에서 여러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일을 전개할수록 세상 벽은 그저 높기만 하였습니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고 마케팅부터 회사운영에 있어 스스로도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버려지는 자원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인간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친환경 회사를 만들고 싶었으나 이상과 현실은 다르기만 하였습니다. 고민을 거듭하던 와중 우연히 중소기업청을 방문하게 되었고 청년대출 코너와 자문을 담당하는 비즈니스 위원단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자금은 바닥선 이었고 제품을 만들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18개월 동안 회사 제품생산에 필요한 연구 작업과 회사운영을 같이 하여야 했기에 더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경북중소기업청에서 이런 제 사정을 말씀 드렸더니 ‘구언회 위원님’께 자문을 구하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구언회 위원님, 저와 한번도 얼굴을 뵙지 않은 상황에 1시간 정도 전화상으로 면담해 주셨습니다. 환경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운영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중 개인사업자 특히 신규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 ‘환경을 살리는 회사들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 제대로 사업체를 일구고 그 업체들이 성장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사회를 살리는게 곧 국가 재정력을 만드는 길 중 하나이겠지요. 지금 저와 통화하는 대표님 역시 언젠가 그 중견기업 대표가 되실 수 있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제 사업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 말씀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순간도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조언대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업안을 작성하고 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안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1억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자금난과 마케팅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체 대표님들이 지금 제 글을 읽고 계신다면 지역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진흥센터에 자문을 구해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문을 도와주신 중소기업청 구언회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 언젠가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중견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 구언회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5년 서울대 출신 공중보건의가 100건이 넘는 몰카를 촬영하여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대 산하 병원의 간호사 탈의실, 수술실 등에서 몰카 영상과 관련이 있어 재조사를 받고 있다 합니다. 철저한 재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강력하고 잔인한 처벌도요.

'공중보건의 몰카 사건' 재수사 착수


저는 경주에 사는 초등학생 입니다. 저는 학교 조회 시간에 민주화영령에대한 묵념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에대한 묵념과 함께 말입니다. 그러면 한국학생들에게 민주화의 생각을 바꿀 수있을것입니다.

학교 조회 시간에 민주화영령에 대한 묵념을 의무화 합시다


오늘 뉴스에 올라온기사입니다 세상이 점점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여성BJ의 인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보니 이게 1차 2차 사건이 벌어지라는법 없습니다 이제는 여성BJ를 지켜줘야 합니다 이런일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가해자로 가해자는 피해자로 둔갑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BJ를 지킬수있는 기관이나 법제정이 강력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강력히 청원을 하는바입니다

여성인권을 지켜주세여 (미투라던지 성에피해자들을 지켜주세여)


국회특활비 폐지하고 의장 특활비 5억 남겨준것도 불만 이지만 정부부처 특활비도 없애주세요 영수증 첨부 못하는 특활비가 왜 필요합니까 법무부가 검찰 상급부처라고해서 검찰특활비을 삥땅해가는 법무부 특활비 페지 부탁드립니다

정부부처 특활비 없애 주세요


국민연금은 국민 누구에게나 민감한 문제이며 국민 모두가 납부하고 국민 모두가 혜택받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제도적 운영방안, 존치여부 또는 타 연금과의 합병 가능성은 국민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국민연금 문제는 국민투표로~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민 뜻을 받들어 올인 할것을 간청 드립니다. 누진세 폐지 유류세 폐지 국민연금 법적 보호장치 및 폐지 보건복지부,국토부,국방부,기재부,경제부총리 경질 및 교체 사법부 강력처벌 및 구속수사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에 힘쓰는 10분에 1만이라도 우리국민께 신경 써주시길.. 100만 실업자 해결 및 일자리 창출 문재인 정부 실망을 넘어 절망 합니다.. 오로지 북한 북한 하시니..민생과 국민,,나라 경제는 안 보이나요?? 설익은 정책,어설픈 정책,소통 없는 정책은 언제까지 할껀가요??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특검위에 특검 적폐세력이 기웃 거리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민주당에서 특검 적폐세력을 기용하여 금번 드루킹특검을 한 특검을 검사하겠다는 웃기지 않는 일이 발생 하였네요 그럼, 허익범이 드루킹을 특검하고 특검한 허익범이 민주당이 다시 특검하고, 민주당에서 특검 한 것을 다시 또 특검을 하고, 그리고, 계속 특검, 특검, 특검을 하는것은 사실을 외곡하기 위해서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수치입니다.

특검위에 특검 적폐


워마드라는 페미니스트 집단에서 성체훼손, 살해까지 모자라 청와대 테러 모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이피에 대한 추적 및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 워마드를 폐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워마드 폐지 청원 - 청와대에 대한 테러 협박(금일 15시)


왜 공무원연금의 손실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매꿔주어야하나요? 당장 국민연금도 빵꾸가 날 지경인데.. 공무원들 먹여살릴려고 세금 내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도 공무원 연금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매꾸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있어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도 존재하는법..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내는 국민들 무서운줄 아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처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매꿔야한다.


전두환정권이 들어서면서 학원과 과외를 전면금지 시키고, 대학입시를 학력고사만으로 선발하였습니다. 그때는 과목도 국어,한문,수학,국사,세계사,과학모든 과목등 거의 전과목에 대해서 학력고사를 봤습니다. 해마다 입시제도가 바뀌지도 않았고, 학생이 썼는지 누가써줫는지도 모르는 자기소개서와 배경있고 말잘하는 학생을 뽑는 면접도 없었습니다. 학력고사에 나오는 문제는 누구나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어떻게 하면 고득점이 나오는지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시험과목은 많았고, 공부해야 되는 양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따라서 잘치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노력하는 학생이 고득점을 얻었습니다. 그때는 학교에서 수업듣고, 부모님은 청소부, 파출부에 지하단칸방에 사는 어려운 학생들이 예외없이 해마다 전국수석을 했습니다. 항상 개천에서 용이 나왔습니다. 과학고, 자율형사립고, 외고 이런 특목고도 없었습니다. 그때 배출된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행정고시, 사법고시도 똑같았습니다. 학원안다니고 절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합격했습니다. 1년에 40명 밖에 안뽑는 사법고시에 한 학번이 300명에 가까운 서울대법대생도 합격이 어려운 그 시대에 부산상고나와서 독학으로 공부한 노무현이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왜 명문대에 성적순으로 줄세워서 뽑는 가장 공정한 입시가 나쁩니까? 그래서 지금은 기준도 없는 수시전형으로 뽑고, 자기소개서로 뽑고, 학교장추천으로 뽑고, 수능은 절대평가로 최상위권은 다 1등급이어서 변별력도 없는데 서울대는 누구를 합격시킵니까? 공부해서 전국1등해도 절대평가시스템에서는 서울대 못갑니다. 입시과목을 줄어들고 수학에서는 어려운것은 다 빼고, 과학도 일부만 시험보고, 이렇게 공정한 기준을 없애면 학생들의 공부의욕을 떨어뜨리고 최상위권 대학은 공정기준없이 돈과 백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입시제도는 누구를 위한 입시제도 입니까? 역설적으로 전두환정권에서의 대학입시와 사법시험이 가장 공정했으며, 성적순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명문대가는 그때가, 내년, 내후년 입시제도가 똑같았던 그때가 가장 공정했습니다. "과정은 평등하고 결과는 공정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취임사에 맞는 교육정책을 펴주십시오

수능만으로 뽑는 공정한 입시 원합니다.


5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합니다 저처럼 5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하시는분들 많은줄 압니다 여긴 무법천집니다 오너 마음대롭니다 쉬는날도 근로자를 해고하는것도 엿장수 마음대로지요 머음대로 해도 법에 걸릴게 없으니까요 무슨정책을 내도 500인 이하 300인 이하 50인 이하 순서대로 적용되지만 여기는 그런혜택은 바랄수도 없습니다 월200이하 근로자들입니다 더이상 오너의 갑질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5  인이하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찬가게의 허가사항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입니다. 서민들이 이용하고 서민들이 운영하는 반찬가게일 뿐이지 제조나 기타 가공을 하는 공장규모의 음식점이 아닌데 허가사항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 및 관할에서는 자가품질검사라는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자가품질 검사라는것에 자세한 것도 제대로 아는곳이 없습니다. 어떤 품목[메뉴/음식]을 해야하는지도 제대로 가르켜주지 않습니다. 반찬가게에서 수십 수백가지의 음식을 만들어 고객님들께 판매하고있는데 왜 일반음식점은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단지 반찬가게라 하여 허가사항이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이라 하여 자가품질 검사를 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민들이 하는 장사인데 규제가 너무 심한거 아닌가 합니다. 그 자가품질검사또한 3개월 9개월에 한번씩 진행해야하고 비용또한 만만치 않으며 중요한건 어떤 품목을 정확히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음식을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할수도 없고 해당 공무원들에게 문의를 하여도 정확한 답변을 받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냥 앉아서 당해야만 하는건지요. 규모로 나눠지거나. 어떤 특정사항으로 자가품질대상이 나눠지는것도 아니고 단지 허가사항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라고 하여 반찬가게를 운영하면서 이런 부담과 어려움을 격어야 하는지요. 이에대한 빠른 대책과 행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정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거나... 검사비용이 조절되거나요. 정말 큰 부담입니다.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서민들에게 이런 규제를 하는게 옳은것인지요.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반찬가게 자가품질검사 이게 가능한건가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이 안넘으면 그냥 대나무숲에 불과한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담당자 담당부서 담당조직의 답을 원하고 정책이 바뀔기를 원한다면 국민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쓰면 원하는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세낭비를 막읍시다! 교사들 3달방학은 말도 안되는 궤변의 특혜입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40만 교사들은 41조 자가연수라는 명목아래 방학때만 되면집에서 쳐자는지, 사우나를 가는지, 쇼핑을 하는지 진정한 자기계발을 하는지 감사원도, 교육청도, 교육부 아무곳도 지도점검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계발을 하고있는지, 하고 있지 않으면 학교에 나와서 감시를 하든가 징계를 줘서 파면을 시키든가 감봉을 시키든가 해야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직무유기하는 이 사태, 교육적폐를 해소하지 않고 어떻게 사교육을 잡고 공교육을 믿겠습니까? 이 나라, 이 정부는 고소득자, 전문직종, 자영업자 등의 복지와 살림살이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은채 부동산폭탄과 세금징수에만 몰두하지 진정한 세금유출, 혈세유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전교조 교총을 비롯한 교사들의 업무태반과 교육청 교육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우리는 국민신문고와 각종 교육부 교육청 홈페이지에 문제제기 합시다. 청와대 청원으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때까지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맙시다!!! 교육적폐부터 없애고 혈세누출 막고 그때 증세와 부동산 폭탄을 논합시다!

여기는 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신문고에 글 씁시다!!!


관광이 미래성장동력이라 부르짖고는 있지만..문득 문득 아직도 우리나라의 후진성을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가까이는 일본, 홍콩, 싱가포르 심지어는 중국의 일부도시 멀게는 구미 각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공공교통수단으로 공항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공항철도가 이를 조금 보완해주고 있지요. 처음으로 1호선에서 공항철도를 환승해보았는데, 짐을 옮겨준다던 콘베이어 벨트는 고장이 나 있고 벌써 1주일 이상 운행되지 않고 있었고 월말까지 고치겠다는 공지가 단지 한글로 붙어 있더군요. 많은 외국인들이 우왕좌왕 개판이더군요. 즉시 고치지 않고 거의 20일을 고장상태로 놔둔다는 공지를 그리 뻔뻔하게 써 놓는지..게다가 최성수기인 휴가기간에 말이죠. 공항철도에 도착해서도 어디가 직통인지 일반인지 표지가 한글로도 영 제대로 안 되어 있어 외국인들이 혀를 차더이다. 마치 7,80년대 공무원 행정을 보는 듯 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 정도로 후진적이구나..씁쓸합니다. 제발 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확실한 기틀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1호선과 공항철도 연결통로 너무 부실합니다.


군부대 잡초제거와 제설작업등 부대내 환경 유지보수 작업을 외주로 돌리는데 반대합니다. 그것도 훈련의 일환이라 생각하고, 군사시설 보안 유지 및 외주업체 운용 비용의 문제등 여러 상황들이 너무 억지스럽고 선심성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그 어마어마한 비용은 도대체 무슨 돈으로 처리 하실건지요? 결국 세금부담으로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군부대 잡초제거 및 제설작업 민간업자 외주 반대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65세 이상되면 누구나 100%지급 밭아야 함이 정당한 권리이고 국민연금은 내가 노력한 임금에서 다달이 납입하여 60세 이상이면 지급밭는 졍당한 보수인데 왜 연계시켜서 기초연금을 감액시켜 지급하는지 .... 정부는 생색내기 복지정책으로 노인들의 가슴에 못박지 말았으면 합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감액지급 하지말아주세요


제가 방금 기사를봤는데 아시안게임에서 남한과북한이같이하는 단일팀이 메달을따면 남한도아니고 북한도아닌 제3국메달이딴다는기사를봤습니다.이게 말이나됩니까?남북이만난지도 얼마안됬는데 팀워크가되기는하겠습니까? 왜 이런 짓거리를하는지는 도무지모르겠습니다.진짜 짜증나서 머리가아픕니다.남한 선수들은뭔죄입니까?피땀흘려서 연습을했는데 북한이라는 모르는선수랑같이하고 이게 말이됩니까.지금이라도 당장 남한선수들끼리만 할수있게 하세요 진짜 열받습니다.

남북단일팀을없애주세요


푸트트럭. 알뜰시장에서 하루벌어 어떻게든 먹고살려고 카드라도 받아 장사하고 있는데, 오늘 3시부터 하나카드는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온오프라인 융합시대에 온라인결제망으로는 오프라인결제를 못한다고 하나카드에서 결제대행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결제대행업체 가맹점명의를 빌려 쓰는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제인증규격 EMV만 받도록 하고 있는데 카드복제율도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에서만 KTC인증제도를 만들어 대한민국을 갈라파고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프라인 영세상인이 하나카드를 못받게 해요


전 40대 평범한 세입자 입니다. 부모도움없이 집장만 못해서 전세, 반전세로 고생중인 낀세대입니다. 계속 이사를 7,8번 다니면서 고생중이고 서울에 살다가 전세가가 너무 올라서 도저히 세입자로도 살수없어 경기도로 이주한 사람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기만 하는데 금리인상을 왜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금리인상없이 그 어떤 대책도 부동산 잡기 어렵습니다.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풀어놓은 돈이 금리인상을 안하니까 투자처가 없어서 부동산에서 호가만 올리고 계속 갭투자나 투기로 장난질 하는데 이건 그어떤 대책으로도 잡기 어렵습니다, 하나를 잡으면 다른곳에서 또 투기질 때문에 전체적인 집값을 떨어뜨리려면 금리인상을 해야합니다. 아파트값도 모자라서 이제 물가가 너무 치솟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폭염으로 에어컨 가동을 안할수가 없어서 전기세 때문에 평범한 외벌이 중하층 가장과 가족들은 이중삼중고로 힘듭니다. 자식들 교육시키랴 부모 부양하랴 주거비에 생활비에 아주 죽을맛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인상하는데 선제적 대응을 안하는 겁니까? 거품이 약간 꺼지더라도 금리인상해서 적당히 주택가격이 조정되게해야지요. 이럴꺼면 차라리 박근혜때 처럼 빚내서 집사라고 계속 돈풀어서 부동산 거품으로 폭락하게 나두는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꾸 말도 안되는 연착륙시키겠다고 이상한 대책만 남발하는데 전세대출은 왜 쪼이지 않나요? 한쪽에선 대출풀고 결국 전세 세입자들이 집주인 탐욕으로 피보게 생겼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세입자에게 전가할수있게 전세대출을 풀어주니까 깡통전세가 자꾸 생기지요. 40대 맞벌이도 힘들지만 친정, 시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 출산 육아때문에 경력단절하며 육아를 하고 부모가 가난해서 2억짜리 집도 사기 어려워서 15년간 전세로 이사다니며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집값을 잡는다 하고 왜 금리인상으로 같이 부동산 거품을 흡수해야하는데 안하고 버티는지 모르겠네요. 집있는 집주인들 표를 의식하시는건지... 주택이 조정될때 적당히 조정되야 다시 물가상승률만큼 상승을 하는건데 계속 거품만 끼면 나중에 일본처럼 확꺼져서 더 잡기가 힘들어 집니다. 나중에 금리인상 안하고 버티다가 미국이나 중국때문에 경제위기로 급격히 금리인상하면 중산층만 더힘들어 진다는걸 모르지는 않으실텐데 왜 인위적으로 금리동결해서 물가도 못잡고 주택가격도 방치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경기도도 3 억은 있어야 집을 살수있어요. 월 백만원씩 모아도 10년은 모아야 1억인데 3억짜리 집을 사려면 부모도움없이 20년이상 일해야 집을 장만합니다. 전세가도 비싸고 월세도 비싸고 주거비 지출로 돈을 모을수도 없습니다. 맞벌이 하고 싶어도 경력단절 여성이 되서 나이먹고 취업이 안되요. 정부에서 해주는 교육도 알아봤지만 다 쓸모없고 사회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써주지도 않는 교육 뿐 괜찮은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세금낭비입니다. 사회안전망, 재취업 교육 질좋은 교육으로 강화하고 금리인상해서 부동산 잡고 다시 새로 사회시스템 정비를 위해서 대국민 토론, 대타협을 위해 의사소통을 시작해야합니다. 극본적으로 뜯어고쳐야지 이대로 가다간 문정부만 욕먹고 집값도 못잡아서 2007년 반복입니다. 제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부동산 못잡으면 다음 민주정부는 없습니다.

아파트 값 그냥 금리인상해서 시장이 조절하게 하세요.


장애인청년패키지 사무행정과정을 끝낸 학생입니다. ITQ한글과엑셀과파워포인트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인천장애인공단에서 처음 일자리를 아르켜 준 곳은 캐사였습니다.저는 한달에 40만원 넘는 돈을 받아가면서 사무행정과정을 하였습니다.그러면 사무보조원을 소개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데 국가예산을 너무 해프게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려면 왜 6개월씩이나 나라돈을 써 가면서 이렇게 계속 양성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정정해주십시오.

장애인청년패키지사업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일자리 마련 대책을 위해 54조원의 예산이 편성 집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 신규취업자가 작년대비 약 2% 가까이 오르는 쾌거를 달성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수치를 이룩하는데 54조원의 예산이 어느곳에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님과 정부에 대한 비판논조가 강한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는지 낱낱이 공개하셔서 진정으로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점을 보여주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불철주야 일하시는 대통령님과 각분야 관료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일자리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이룰수 있는나라 운이 아닌 실력이 판가름되는 나라 지식이 아닌 지혜가 우선되는 나라 자유와 번영을 지켜주는 나라 살아있음이 행복한 나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자리 예산 54조원의 상세내역을 공개해주세요


노동존중,저녁있는 삶,일자리 창출,비정규직 정규직 전향 등등.. 머하나 지켜진게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정해 제조업 시급직 월급 반토막 나고 최저임금 만원 달성한다고 생각없이 쳐올린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분들 절망하게 만들고. 덕분에 일자리는 더 줄어 이번달 실업자수 최고점 찍엇네요 다들 IMF때보다 더 힘들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저녁있는 삶은 개뿔 다들 투잡에 쓰리잡 뛰러 다닙니다. 그마저도 자리 구해지면 다행인거고. 소득은 줄고 물가는 무서울정도로 치솟아 가게 빚은 늘어나 나라가 곡소리로 가득찬데 하는짓거리라곤 오로지 북한에만 매달리고.. 머 노벨평화상이라도 하나 받아볼라고 용쓰십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공약 파기하고 다시 시작하시죠. 소통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가는 정부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해놓고선 숨통을 조이다 못해 아예 칼을 꽂는군요. 진짜 무능력과 불통의 끝을 보고 잇자니 열받아서 잠도 안오네요

지금이라도 인정할건 인정하고  대선때 공약 파기하고 다시 시작하시죠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기업들 해외로 공장 옮기고 옮기기가 여의치 않으면 사업장 문 닫고 자영업자들 폐업이 늘어나면 돈 주는 사람이 줄어든다 돈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줄어든다는 것 실업자 양산됨 거기다가 물가도 따라서 올라감 그렇다고 월급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님 고용이 불안하게 됨 시간당 좀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고용이 불안하니 돈을 안쓰게 됨 지갑을 움켜쥐고 있으니 경기가 위촉되게 됨 국가 경쟁력도 떨어짐 우리나라는 해외에 물건팔아야 되는데 경쟁력이 떨어지게 됨 이리저리 경제 망하게 됨 애덤스미스의 보이지않는 손에 의해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임금을 정해놓으니 경제가 망하게 되는것은 자명함 소득주도성장이론 대 실패임 경제학이론에서 1%의 비중도 가지고 있지 않은 소득주도성장론은 폐기해야 됨 하도 한심해서 적어보는데 생각이 없는사람들이라 절대 깨닫지 못할 것 같음

최저임금이 경제파탄시키는 이유~~~


힘든 요즈음 열심히일하는 우리국민들 너무 불쌍하지 안나요. 힘내라는 뉴스는 하나도앖고 헐뜻는 뉴스 아니면 상대방공격하는 정치뉴스 어떡해 우리나라가 발전사겄어요. 제발 서로 이해하고 힘을주는 세상이 좨길 힘써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살기조은  세상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계십니다 독산역근처에 공사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저희 아버지를 대신해 한마디남깁니다 이번여름 역대급 폭염으로 현장노동자분들이 모두힘들게 일하실겁니다 저희아버지도 그분들중 한분이구요 먹고실기 팍팍한세상에 그일자리마저도 잃을까 결근한번없이 일하고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주52시간으로바뀌며 저희아버지 같이 힘들게 일하시는분들도 그나마 좀더 나은환경으로 개선될줄알았는데 평소 새벽6시부터근무하셔서 5시이에 끝나는 근무시간을 줄이는게 아니라 일시작시간을 더 당겨서 휴식시간도없애고 그렇게 일하시게되어버렸습니다 경기도지역에 사시면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타고 또다시 독산역에서 자전거를타고 현장에들어가시는데 지금은 새벽3시반에 집을나서시면 대중교통조차이용할수없어 어쩔수없이 택시를타고 독산역까지 출근을하고 계십니다 하루일당 얼마되지않는 현장 근로자가 택시비로 하루2만원ㅜㅜ 그리고 휴식시간도없애고 출근과동시에 퇴근하는 그시간까지 쉴틈없이 도로공사현장에서 일을하고계십니다 전 이나라에태어나 살아가고있는 국민으로써 한마디남기고싶습니다 도대체언제쯤 서민들을 먼저생각하고 보듬어주는 나라가 될까요?이건 누굴위한 정책일까요?이글이 저희 아버지에게 어떤힘이될지모릅니다 하지만 힘들게 고생하시며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계신 저희아버지를생각하며 이글을남깁니다

7월부터 시행된 주52시간근무 피해...


교육부 관계자들 유능한 현장 경험 있는 관계자들로 바꿔달라는 청원을 합니다. 또한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읽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현재 교육부 관계자들은 사교육을 없애고 학습 부담을 줄이고 공정함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의 일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해보겠습니다. 1. 학생들의 학습 부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가장 많은 것은 “내신” 준비입니다. 1년에 4번을 피 튀기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도 시험기간에는 친구가 아니라 경쟁상대입니다. 1점을 더 얻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돈으로 교권으로 시험문제를 빼돌리는 일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한 경쟁의 원인은 내신=수시전형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내신을 관리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이죠. 수시의 비율이 정시보다 높은 상황에서 내신 관리는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시의 비율을 높이 유지한다고 해서 학습 부담이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내신에 대한 부담은 정확하게 3학년 1학기까지 지속됩니다. 3학년 2학기 내신은 학생들이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학년 2학기 내신 시험은 대입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분들이 이런 내용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3학년 학생들이 1학기까지 심하게 경쟁하다가 2학기 내신은 신경도 안 쓰는 것은 모두 “대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시를 현행처럼 높게 유지하면 학습부담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2. 사교육 수능을 100% 절대평가로 바꿔도 사교육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신 대비 사교육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신 대비 사교육 시장은 고1부터 고3 1학기 까지 지속됩니다. 시험 기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방학 때도 내신을 위한 사교육은 존재합니다. 수능 없이 오로지 수시로만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가정하면, 내신 사교육 시장이 거대해질 것입니다. 정시 비중을 늘리든지 수시 비중을 늘리든지 사교육은 풍선처럼 누른 쪽의 반대쪽이 확장될 것입니다. 영어를 절대평가해서 영어 사교육은 줄었지만 국어와 수학 사교육은 증대되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런 현상에 대한 이해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입시 제도를 자주 바꾼다고 해도 사교육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교육을 정말로 줄일 생각이 있다면, 현상에 주목하지 말고 원인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꾸 현상에만 집착하는 교육부 관계자들은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집중해서 살피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교육이 발생하는 원인은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쟁이 존재하는 이유는 한정된 재화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선거를 치루는 것도 모두가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원인 때문입니다. 5천 만 명의 대통령을 뽑는다면, 누구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 경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진학하고 싶어 하는 소위 명문 대학들은 한정되어 있고, 학생들의 숫자는 많습니다. 이것이 경쟁의 원인입니다. 그럼 왜 명문대에 진학하고 싶어 할까요? 명문대를 나오는 것이 기본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안정적인 경제기반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 기반을 갖고 싶지만 모두가 가질 수 없으므로, 경쟁이 생깁니다. 모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먹는 욕구입니다.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모든 인간 행위의 근간에는 경제적 이유가 있습니다. 대기업을 가지 않아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사회가 정착이 되고, 그런 사회가 유지되어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학벌주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과거급제를 통해서 개천에서 용이 났던 것처럼 사람들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개천에서 물고기로, 개구리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는 물고기나 개구리가 용처럼 먹고사는데 문제가 없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대입 경쟁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을 생각해보면, 대기업 입사 시험에서 출신대학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직무적성을 테스트해서 직원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공무원 시험처럼 대학과 학벌의 의미가 없어지고 대학을 가야할 필요성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직무적성 테스트를 위한 엄청난 사교육 시장이 생겨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경쟁이 있으면 사교육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현 시대에서 경쟁과 사교육은 쌍둥이기 때문입니다. 제도를 변화시키기에 앞서서 경쟁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정치인들의 선거만 봐도 경쟁 자체는 없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 공정함 정유라의 이대 부정입학이 촛불 혁명의 시작이었음을 아실 겁니다. 시민들은 제2의 정유라가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학종으로 대표되는 빈틈을 통해서 입시 비리가 존재해왔고, 그런 적폐들을 포함한 사회의 부조리를 이제 모두 끝내자고 다 함께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시민들의 뜻을 듣지 않고 조삼모사의 행정을 할 뿐입니다. 시민들 대다수가 가장 공정한 정시로 대입 정원을 뽑으라는 말을 합니다. 관련 기사 댓글만 봐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학부모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를 늘려달라고 합니다. 내신을 대비하는 것이 훨씬 힘들며, 수능을 가장 공정한 시험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최근의 내신 관련 입시 부정을 보면서 수능이 가장 공정한 시험임이 다시 입증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일임을 교육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서 당혹스럽습니다. 물론 정시보다 수시를 선호하는 시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정시 100%로 가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적정 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공정할까를 생각해보면 이것도 어렵지 않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지지율은 10%를 넘게 받지만 국회의원직 점유율(?)은 5%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지지율과 점유율을 똑같게 만든다면 사람들이 그 점에 공감할 것입니다. 고 노회찬의원 역시 이 부분을 말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은 생각보다 낮지 않습니다. 뭐가 공정한지 뭐가 올바른 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시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실제로 그렇게 말했던 사람 아직도 공직에 있죠)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수능의 정시와 수시 비율도 단순하게 공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시를 주장하는 시민과 수시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비율로 나누면 됩니다. 즉 정시를 주장하는 시민이 70% 수시를 주장하는 시민이 30%이면 이 비율로 정시70:수시30 으로 나누면 됩니다. 집단의 구성원들 개개인은 상황을 잘못 인식할 수도 있지만 그 총합인 집단은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집단의 판단이 교육 정책을 만드는 소수의 자칭 엘리트보다 더 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맺음말 오늘 발표된 대입제도 개편안은 사회의 혼란을 야기할 것 같습니다. 교육을 위해서 다시 촛불을 들자고 말하는 댓글도 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아이러니라 생각됩니다. 이 정부가 촛불로 만들어진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적자원은 바로 교육을 통해서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웃풋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인풋이 필요합니다. 머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있어야지만, 그로부터 나올 것이 있습니다. 4차 산업을 이야기하며, 그러므로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을 얻는 과정 없이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열을 좋게 평가했던 것도 과거의 지식을 쌓는 일이 새로운 지식 창조에 필요한 일이라고 했던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교육은 100% 지식을 쌓는 일은 아니지만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식을 쌓는 것이란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어려워한다고 단순히 학습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중요한 지식의 학습을 건너뛰게 만드는 제도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사회 공통과학은 이과든 문과든 공통으로 학습하되, 이과생에게는 물리 화학 같은 근간이 되는 학문을 고등학교때 필수로 이수하게 하고, 이과 수학의 꽃인 기하와 벡터 같은 것도 힘들지라도 공부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미래 세상에서 경쟁해야 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힘들다고 포기하기 보다는 힘들더라도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치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유능한 현장 경험 있는 관계자들로 바꿔 주세요.

교육부 관계자들 유능한 현장 경험 있는 관계자들로 바꿔주세요.


지난 1년간의 성적이 말이 아니네요 1년전 선거때는 정말 이 후보 믿어도 되겠다는 마음으로 한 표 드렸는데 지금은 뽑을 사람이 없어서 한표 툭 던져줫다고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정신차리십시오. 당시 촛불은 정치개념이 아닙니다. 그저 국민들의 염원이 촛불로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촛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마십시오.

문재인 정부 정신차리세요


문재인 정부는 경제적폐세력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던지 문재인정부가 하는 모든 결정은 경제가 죽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 그리고 프랑스는 대통령 하나를 잘 뽑아 나라의 경제가 부강합니다. 하물며 개차반 같은 트럼프도 미국 경제를 성장 시키는데 최선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문재인대통령은 경제적폐 선봉장으로 경제를 물리치는데 최고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네요 이제, 경제는 죽었으며 더 이상 살려낼 희망이 없네요 경제가, 경제야 좀 살아나라 그 동안 경제적폐세력들을 존경한 제가 미워지네요

경제적폐세력을 존경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수익성이 악화되여 자금소진이 빨라진다고 하고, 은행은 국민을 상대로 손쉬운 이자놀이로 막대한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이 적립한 국민연금 자금으로 은행 대출을 대신하여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주고 연금의 수익률 또한 높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자금으로 은행 대출을 대신하도록 하여주십시요


저는 뇌병변 1급으로 전동훨체어 없이는 조금도 못 움직는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외국산 전동훨체어다 보니까 베터리 값이 너무 비싸서ㅠ (80십만원) 살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번식 공단에서 베터리 값으로 15만원이 나오는데 문제는 저의 전동훨체어 베터리는 수명이 4,5년되는데 1년에 한번씩 가리자니 거의 세거를 가려야 되고 그리고 문제는 15만원 빼 금액을 자부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한달 월금이 다 쓰면 세금은 물런 그 달은 굶어야 되요, 베터리 세거를 못 가리고 정작 교체 할 땐 돈이 없고 그래서 어차피 돈 나오는거 그 돈 타게 해주세요, 그 돈 모아서 전동훨체어 베터리 가라 넣게요

그 돈 모아서  전동훨체어 베터리 가라 넣게요


Dear Honorable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I Merlin Jayalal from India Currently doing my PhD in Chosun university, Gwangju, South Korea. I joined as a new PhD student in Chosun university on Sep 2017. My wife is from Vietnam and I have 2 Kids, elder one is 4 years old and younger one is just an Infant. As a multicultural family staying in India before coming to Korea, I dropped my Wife and Kids to Vietnam and I came alone to Korea, considering the weather situation here in Korea because my Second baby is too young to adapt the Korean weather. So once the winter finish, by March 7th I called to immigration helpline 1345, regarding my wife and kids visa to come to Korea and stay with me. As I am aware of the issues of my kids are in Vietnam staying with mother( they are Indian Citizens),So I want to make sure that I apply for the correct visa for my family. The person who spoke around 7min said that you have to apply for visiting visa, and after coming to Korea you need to apply for F3 status. So I followed what they said and my wife and Kids come to Korea with visiting visa. But once I went to Register my family in immigration office, they said that I cannot register my family with that visa, they need to get F3 visa from the home country itself. So I filed a civil Petition to ministry of Justice(petition no 1AA-1806-299907) Regarding this and I Had a meeting with one Chief immigration officer in Gwangju on 5th July. One thing here you all need to understand is this is not my mistake I just followed the instructions of immigration office. Still I took the burden created by them. So once I went to the meeting with Immigration officer in Gwangju, they said that I need to send my Kids Passport to Korean embassy in India and get F3 visa, because they are young Kids and there is no issues in that and my wife need to go to Vietnam to get her F3 visa. Even though its their fault I took that and I started processing according to their instructions. In the mean time because of my wife got sick I got 30days extension for my wife and kids. So I send my Kids Passports and Documents to Korean embassy in India(Chennai) along with the all documents and communication mails. So I got the F3 visa for my Kids. After receiving my Kids Passports with F3 visa, I went to Gwangju immigration office to Register my Kids again. Now again they started to reject that they cannot register Because they are already in Korea in another visa. So again they need to go to India and get another F3 visa. Dear Honorable President, here Do I violate any Korean Law? I just followed what they said, as a Phd Student it gave me lot of troubles and stress for the last 2 months. I suffered a Lot of Financial loss. Each and every thing I need to spend a lot of money. I am not a rich person, my Income is much less than a Korean average salary. I in huge stress also because of this I was not able to concentrate my Work. I still obey and follow the Korean Law. Please take necessary actions regarding my suffering. I think its a human right to stay with wife and Kids and the Korean Law also allows us to Live together. For your Kind attention Here I just followed what they said, but still they are hammering me. Thank you. Yours faithfully, L. P. Merlin Jayalal,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chool of Medicine, Chosun University,588 Seosuk-dong, Dong-gu, Gwangju, 61453, South Korea Mobile- +82 1091338285

A suffering of a D2 Visa PhD research Student and his family by the Immigration Department of Korea


석탄 밀 반입 하여 남동 발전과 경남은행등이 세칸더리 보이콧 당할까 우려되고 있읍니다 국내에서 엄중처벌 하여 세컨더리 보이콧 안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석탄 밀반입한  것  엄중히  처벌 하여 세컨더리  보이콧  안당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데체 김상곤이라는 분이 교육부 장관으로 정상적으로 잘 봉직하고 계신 분인지? 아니면 그분의 교육철학이 무엇인지? 교육이란 도데체 누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시는 분인지? 뭐 몇년 유예? 연구용역이다 청회다 뭐다 하다가 그저 도로아미 예전 그대로. 그저 황금수저 출신을 위한 교육제도만이 굳건히 존재하는 대한민국, 이것이 진정 문재인정부의 교육인가요?

김상곤 교육부장관을 당장 내치세요


부산~ 백두산을 거처 북한의 나선지역까지에 대하여 세로로 이어지는 국토에 대하여 부분적 통일은 어떤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1국가 2체제 영토 부분적 통일


요즘들어 반려동물들이 많이 다치고 희생되고 있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등등 다른동물들도 목숨이 소중한대 고통주고 때리고 희생시키고 동영상으로 올리고 동물학대만 검색해도 많은 동영상 사진들이 나옵니다. 제발 강한 동물보호법을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으로 주고 끝내는 법말고 강한 처벌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물들 목숨들은 돈으로 살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올해만큼은 동물보호법을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후원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 보호법을 시행해 주세요!!


우라 젊은이들 혹은 부모들 빚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에 들어간돈 5천에서 1천정도 됩니다 그걸 빚갑는데 쓸수잇게 도와주세요 월급받아서 100만에서 50십만원 들어갑니다 적어도 10년에서 30년 걸립니다 근데 중요한것은 월급으로 그돈내고나면 평생 빚에 허덕이게 살게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여금 선택제를 간곡히 바랍니다

국민연금


대통령님은 일자리살리기의 일환으로 자영업자들의 세무서 문턱을 낮추어주는 시책을 펼치라고 하신다. 그러나 일선 세무서는 그 반대로 달린다. 그러나 누구한테 억울함을 하소연 할때도 없다. 동울산세무서 너무나 문턱이 높다. 제발 자영업자들을 살려달라. 죽을만큼 힘들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달라.

일선세무서의 문턱


연기금이 몇달째 주식을 매도하며 우리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내외 악재로 가뜩이나 저평가 상태인데 안전판 역할은 못할 망정 매도 폭탄으로 연일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증시는 경제의 거울이고 경제 정책에 대한 결과물 입니다. 연기금이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연기금의 폭탄매도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연기금이 우리증시를 폭락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의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많은 개발이 계획되어 있기때문에 수반되는 현상이지만 무엇보다 똘똘한 한 채 정책으로 인해 지방의 돈까지 서울로 집중하고 있는 점이 큰 것 같습니다. 부동 자금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도록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1가구 1주택은 정책은 투기지역이나 서울 등에 국한하고 침체에 빠진 지방은 예외로 하여 서울의 부동자금을 지방에 흘러 가도록하여 지방 경제도 살리고, 서울의 부동산도 안정하도록 검토바랍니다. 아울러 젊은 세대, 신혼부부 등의 주택 당첨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40m2이하 주택은 이 들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바랍니다.

서울지역 부동산 안정을 위해


실직. 신용불량.고리빚등 당장 사방이 막힌 어려운분들에겐. 대통령령으로 국민연금 일시반환하게해주어 당장위기탈출케해 내수경제 살려야 합니다 연금유지위한 연금논리 벗어나야 합니다 당장 빚등으로 고리이자내기 바쁜이들에게 최저임금 상승만으로 소득주도 내수활성화는 현실과 괴리된 어불성설입니다 빚이 해결되야 소득이 늘지요 현재를 살려야 노후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요청하는이들 심사해일시반환급해주시기바랍니다

빚을값아야 소득이올라가고 내수경제가산다!!국민연금일시반환해줘빚부터해결하게해야!!


배워서 취직하고 싶은데 올해 상반기에 예산을 많이 써서 하반기에 국자지원을 제한한다고 들었습니다. 배우는것에 대해선 쿼터제를 폐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구직자 내일배움카드 쿼터제 폐지해주세요


서민이라면 부자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로또로 대박의 꿈도 꾸고 주식으로 대박의 꿈도 꾸고 잘될때도 있지만 10에 9은 실패를 합니다. 파생상품으로 2017년도에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몇달후 수익난걸 모두 날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되어 파생상품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소득신고를 하라고 날라왔습니다. 지금은 그 몇백만원을 내기 힘듭니다. 그러나 파생상품양도소득세는 법인세랑 틀리게 이연이 안된다고 합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파생상품처럼 수익이 들쑥날쑥한 상품에 어떻게 기간을 정해서 과세를 하고, 이연되는 제도도 만들지 않을수 있을까요? 그럼 무책임하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실껀가요? 그럼 아예 파생상품시장에 개인들은 못들어가게 하지 그랬어요 번만큼 세금내는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손실을 봤을땐 낸걸 환급받게 해주시던가 감액이나 감면을 해주시던가 돈읽고 속상한데, 세금고지서 까지 받고 세금 안냈다고 쌓여가는 가산세를 보면 속이 터집니다. 파생상품처럼 고위험 상품에 양도소득세라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도 두배로 뛰었던데, 왜그러실까요? 세금 부과하면 낼테니 과거 년도 손실금액은 이연 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기 싫습니다.


하단의 첨부된 링크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분양받는 계약자들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저질적 품질의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품질이 최악인 아파트는 분양대금 반환이 가능토록 해주세요


임대 주택 등록으로 자꾸 유도 하지말고 할려면 제대로 좀 하세요 찔끔 찔끔 하지 말고 원자폭탄 수준으로 해야~

1주택외다주택자에게엄청난세금폭탄만이물건이나올겁니다~


정치부터 시작해 문화 예술 언론까지 국민들은 뭘 보고 뭘 믿어야 하는 겁니까 거짓된 정보와 조작 된 순위등 국민들을 자꾸 농락하는 것 과 같습니다 작은 부분이라 생각 하시겠는지는 모르겠지만 범국민적인 부분으로 보았을때 멜론에서 차트 순위 조작 등 네이버 댓들 등 조사하여 바로 잡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그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 조작하는 것이 점점 커지며 정치적으로든 대기업들이든 비리가 생겨나고 국민들이 왜곡된 정보와 컨텐츠 등을 접하는 것 이라 생각 합니다 즐기는 문화 거리 조차 조작 된 우리나라 조사하여 처절하고 믿을수 있게 바꿔주세요

멜론 차트 조작 정치뿐 아니라 예술 문화 언론 어딜 믿어야 합니까


김경수 데리고 여론 조작으로 무지한것들 선동해서 정권 탈취하면, 언론 데리고 비판하는 입은 다 틀어막아 포장하면, 진실을 속일 수 있을거라 생각했나요? 진실은 억압할 수록 꿈틀거립니다. 당신 정말 천벌받습니다.

그만 내려오시지요.  문재인씨


아버지가 간경화 초기 증상으로 3개월간 110만원(월)의 약을 먹으면 95% 완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헌데 문제는 약값입니다. 실비가 가능할 꺼라 생각했는데 청구가 완료된 청구서를 보니 5만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알아보니 모든 보험이 약값은 5만원 지원해 준다고 하더군요. 만약 받고 싶다면 처방전을 매일 받아서 약을 사먹어야 할 판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대학병원에서요. 처방전도 1건당 1만원 이구요. 5만원 받겠다고 , 매일 대학병원의 외래(특진)을 예약하고, 처방전 + 의료비를 지급 하면 5만원 받는것보다 큰돈이 들것 같습니다. 상식에 맞는 보험및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게 제 바랩입니다. 지원 가능한 사항이 없을까요?

처방 의료비 1일 5만원은 너무 합니다.


민주당 하는 꼬라지가 당신들이 자유한국당하고 다른게 뭔가요? 지지율 떨어지더니만 정신도 못 차리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네요. 북이 싫어하면 나라도 팔 인간들이네요. 민주당은 앞으로 쭉 이런식으로 해서 앞으로 절대 정권 못잡도록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보다 더 미친 인간들이네요. 저런 쓰레기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 나라꼬라지가 제대로 돌아갈리가 있겠습니까? 민주당 말로는 앞으로 북이 싫어하는일은 절대로 하면 안되겠네요. 이 나라가 정말 주권국 맞나요? 그냥 북한에 나라 넘기지 그러세요? 검찰이나 경찰은 저 송갑석 의원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완전 간첩 아닙니까?국가보안법으로 엄격하게 수사하기를 요청합니다.

北이 싫어한다며.. 與의원 "납북자 명칭, 실종자로 바꾸자"


배곧신도시는 지금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건축행위에 생명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인근 주민들과 통행자들의 안전을 가장 중요 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통행하는 인도와 도로를 점령하고 자재들을 적치 해놓은지도 수개월인데, 대형 장비들(크레인, 펌프카, 레미콘, 지게차, 24톤 트럭, 덤프트럭등등)과 자재들이 곡예하듯 머리를 넘어다니고 장비와 공사차량들의 과속으로 먼지와 소음으로 기관지 장애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출시간인 새벽5시가 넘으면 공사장 소음이 시작되선 잠에서 깨고 불면증을 유발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신경정신과에서 수면제 처방 받아서 먹는 사람이 있고, 창문도 못열만큼 소음과 먼지, 분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관지염으로 이비인후과 다니는 사람들이 있구요 공사장에 인접한 저희 사무실과 주변 상인들은 문조차 열어 놓을 수 없게 소음과 먼지에 시달리고 있어요 살수차라도 동원해서 물이라도 좀 뿌려 먼지라도 안날리게 해달라고 요청해도 건설사들은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시흥시청에 주차단속과 건설현장 단속을 요청해도 시정되지 않습니다 마치 시청이 건설사를 봐주나 할 정도로 다들 오해를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고 있어 부득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오늘 아침 사진이 첨부 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해결을 바랍니다

배곧신도시 건설현장들의 도로와 인도 사유화


웃으면서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역겨운 두 인간들. 이런 적폐들을 청산해야 진정으로 나라가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김경수 몸통 문재인.    악질의 위선자 두 인간.


산동 반도에 배치된 S-400 방공미사일포대를 선제타격 가능한 미사일체제 개발이 시급함. 우리나라는 S-400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도입했으므로 해당 요격시스템의 알고리듬을 잘 알고 있을 것임. 따라서 타격할 수 있는 수법도 알 것이며 개발해낼 수 있을 것임. 탄도중량 2톤 미사일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S-400 포대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체제를 개발, 구축해 놓을 필요가 요구됨. 동시에 항모격침용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배치해 놓을 필요가 있음. 잠재적 적국에 대한 튼튼한 배비가 필요시됨. 이상

산동반도 배치 S-400 무력화 탄도미사일 개발 및 배치


이번에도 국민연금 더 걷고 너늣게 덜받고, 늣게받는게 싫어 그러면 더더많이 걷고, 덜받는게 싫어 그러면 또 더더더많이 걷으면 되고 ,불만없지. - 5년 후에 다시 봅시다. 공무원 내 연금은 이상무-탕탕탕 끝.

국민연금 재정 추계쇼


국민세금 20억 들여 1년간 공론화 추진한 결과인 정시 45프로 확대안을 싹 무시하고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 무시하는 교육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길 바랍니다 현 학생부종합의 부정 비리 수시의 폐허 내신의 불신과 부정을 그렇게 외쳐도 귀와 눈닫고 정해놓은 개편안으로 발표해 버린 결과를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교육부장관 사퇴 시켜주세요


지금 전국의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은 공감합니다. 그 분들이 왜 이렇게 특별히 어렵게 되었는지는 여기서 얘기치 않겠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계 없이 어떤 저의 지인 자영업자(당구장 운영)가 연 순수익 7천만원 내지 8천만원에 이르지만 적절히 처리하여 세금은 단 한푼도 내지 않는다고 본인이 직접 자랑삼아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봉급생활자인 저로서 속으로만 참 분개하고 있던 중에, 이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안한다는 기사를 들으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급생활자는 유리알 세금이라하여 정말 소득에 대하여 10원까지 숨기지 못하고 납세하고 있음은 명확할 진데, 위 조치를 취하게 됨으로 상대적으로 봉급생활자의 납세는 커 진다는 느낌에 많이 불편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 분들의 어려움에 공감은 하고, 그 분들 중 정확히 신고하고 정당하게 납세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즉 소득에 비해 합당한 납세를 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터인데, 그나마 세무조사 마저 하지 않겠다는 특별한 조치는 봉급생활자의 납세가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느낌이 들기에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꼭 한번 생각해 주기를 바래 봅니다.

자영업자 세무조사 안한다? 봉급생활자 상대적 증세로 보입니다.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아빠는전북 익산시에 살면서 농지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에 밭농사를 약 2,000여평방미터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농지관할지역이 아니기때문에 직불금을 지급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주소를 토지관할지역으로 옮기면 지급한답니다. 이게 말이나됩니까? 저의 작은 소견으로는 주소를옮기면 불법이고 다같은 대한민국땅인데 말입니다. 집에서 농지까지는 승용차로 약 15분 거리입니다. 또한 마을에거주하는 농지위원이나 마을이장의 확인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제생각은 농림부의 법의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시어 하부기관에 선량한 농민이 손해보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슴니다. 우리아빠 주소 : 전북 익산시 동서로 25길 11. 202호 전화: 010-3679-5807 성명: 신광순

직불금 대상이 안된다니 말이되나요?


국민연금 개혁안 받아들일수없습니다. 복지가 턱없이 부족해 국민연금을 넣고있는데 개혁안이라고 내놓은 대안은 터무니가없네요. 젊은이들이 살아가기 점점 더 힘들어지고있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국민의편에 서서 해결방안을 내놓아주시길바랍니다.

국민연금개혁안


현재 국민연금으로 말이 많다.폐지를 원하는 국민이 많은데 그렇게까지 해줄 일은 없고 국민연금 일시불로 달라는 수 밖에 없다.줄 수 있나 정부??! 단... 증빙자료(각 가정에 빚이 있다는 서류.쪽팔리다.ㅠㅠ)만 있으면 국민연금공단 가서 서류 내서 일시금으로 받아 빚 청산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식으로 다가 국민연금 받아야겠다. 정부는 어떠신가 이생각이???

국민연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과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 37살 가장입니다. 직장생활 틈틈이 사이버 평생교육으로 사회복지 공부도 하고 자격증 취득을 하고 공부도 했습니다. 모든 공부를 마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신을 하려고 했습니다. 7월 15일 까지 학점신청을 마감한다는 국가평갱교육진흥원 알림에 7월 14일에 학위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과목확인이 되지 않아 교육원에 문의를 했더니 주말이라 담당자가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오전에 바로 교육원측에 연락을하여 16일에 과목을 마쳤습니다. 국가기간에서 아무리 온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접수마감은 주말을 피해야 하고,딱히 주말까지 마감을 해야 할 시에는 국민들 학생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제도 마련을 당부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이의신청 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점 연장은 이의신청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학생들의 문제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최소한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국가적으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정착안에서는 사소한 문제로 학생들의 피해가 고스란히 늘어나고 국민들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간 접수와 마감은 주말을 피해  평일로 해주세요.국가평생진흥원 제도개선하세요.이의신청 개선하세요.


현제. 시행되는 9인승이상 6명 탑승이상 버스 전용차선이용 좀 개선 좀 해주세요. 예전 처럼 대가족 시대도 아니고 저도 아이 셋인데 적지않은 가족 인데도 6명이상 탑승은 좀 이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요세 나오는 suv차량도 대형은 8인승으로 출시 하고 일본차나 유럽차도 넓은 실내를 위해 패밀리카로. 8인승으로 나옴니다.현제 suv를 소유하고 있지만 아이타고 5명 다타고 고속도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카니발로 바꾸자니 어차피 전용차로도 못 탈거 바꿔봤자라 생각들고 국내 차량 내수때문 아니라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 합니다. 제도 개선이 된다면 좀더. 수월한 교통흐름이 되지 않을까요 양제 서초 구간 정말 출근길 너무 힘듭니다. 8인승이상 탑승인원 5명이상으로 제도 개선 되길 부탁드립니다

버스 전용 차선.


안녕 하세요 저는 64세 미망 입니다 많은시간과 세월속에 하루하루가 허탈과 눈물 뿐입니다 7월17일 무더워 속에 남편은 긴 투병끝에 빗만 남기고갔읍니다 하루하루가 두려워요 매일 카드 용지가 옵니다 어떻게 살기도 힘든시간 입니다 있는돈으로 해결 해 가면서 버터 왔지만 간 사람이 분별 없이 쓴문제도 있지만 저 또한 온몸이 아프도록 일 했지요 손가락 열마디가 오그라지고 녹내장 까지 침침한 눈으로 쇠가루를 먹어가면 큰아들은 박사 통과도 했지요 그러나 시간 강사 일뿐 그냥 살아가죠 억대 기부를 해야전임 엉터리 교수가 된다고요 실력은 뒤젼이죠 한 아들은 영세 쇠깍는 공장이죠 아무리 해도 집세 일인월급 3아이들 양육도 힘등어 열악한 어린집에 10시간을 맏기고 데려오죠 약하디 약한 손주들 고작해야 잠만자고 스스로 커가야하죠 모든게 어려운 현실 어디다 하소연 할까요 남은자의 보상 입니까 병원비와 약값이 나의 머리맡에는 불면제와 여러 약들 다먹고 잠들면 잊으질까요 아무련 능력없는 아픈환자를 시장이나 마트 입구에서 5만 10만 으로 호객행위로 카트를 발급해 눈 덩이처럼 빗만 나기나요 왜 녹지는 않고 어재만 있고 오늘은 탄식과 눈물로 내일이 올까요 우린꿈도 있어고요 나라에서 7ㅡ80년대 두자녀 권장도 시키는 대로 했어요 보건소 끌려 갔어 복강수술도 했어요 그다음날 우유 배달 나가 전신마비도 왔지요 변소길도 못가고 아이들 그흔한 유치원도 못보내고 시부모님 파킨스병 9년을 한방에서 보내도 국가가 어려운 때라 그대로 다 지나 갔어요 지금은 그 보상이 나의고생하던 어머니의 모습으로 남았네요 어떻게 하죠 불쌍한 나의모습을 쇠가루를 마시면서

쇠가루를 마시면서


나훈아님 북한 단독 공연 부탁 드립니다.. 당신의 멋 한국에서는 방방곡곡 나누었는데 북한 주민들도 함께 멋을 나눠 드렸음 합니다.. 청원. 9월 남북정상회담때 나훈아 단독 공연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 부탁 드립니다.. 된다면 나훈아님 꼭 조선의얼 한국의맛 보여 주시면 당신의생전 큰 이룸이라 생각 합니다.. 비용은 나훈아님이..ㅎㅎㅎ 뜬금없는 제안이자 꼭 바래보는 청원 입니다..

대통령님과 나훈아님께 뜬금 없는 제안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의 억울한 상황을 호소합니다. 2015년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할머니 재산을 어머니가 상속 받았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단독주택이고 주택에 해당하는 토지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1년 뒤 2016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함께 살고 있었던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어머니가 상속 받았습니다. 최근 할머니 상속 재산을 매매 하였는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고 성북구는 조정지역이라서 5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법률 적용이 발생합니다. 우선,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상속받고 취득세를 낼 때 할머니 재산 상속 취득 후에 발생한 것이라 증세되었습니다. 그런데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아버지와 동일 세대여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받고 매매하였기 때문에 1가구 2주택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할머니 재산을 먼저 받은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기준이 왜 다른 건가요? 이 모든 상황은 상속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받게 되었는데 증세를 두 번이나 당하게 되었습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정지역의 증세까지 있습니다. 양도세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할머니 재산 취득 후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서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를 낼 당시의 표준과세로부터 차액을 계산하니 억 단위의 세금폭탄이 발생했습니다. 세금은 나라에서 기준을 세우고 부과하는 것인데 어떤 안내고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세금은 고지서가 집으로 오고, 어떤 세금은 신고의 개념이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취득세, 양도세 폭탄에서 구해주세요


경찰서의 블랙박스 영상 과태료 부과등 관련 절차가 너무 제보자 위주로만 되어 있어서 그 불합리함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블랙박스에 찍한 운전자가 과태료, 벌금 고지서를 받고서 해당 영상을 확인해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상 확인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쁜 시간을 내서 경찰서에 방문해야지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같은 인터넷시대에 경찰서까지 방문하라고 하니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 차량과 다른 차량들의 정보(번호판 등) 들을 가린채 편집된 영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www. efein. go.kr 등) 올려서 당사자만 접근할 수 있게 하면 굳이 경찰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시스템을 개선하여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상에 찍힌 운전자에 대한 정보는 제보자와, 경찰만 공유하고 있고 피제보자는 위반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데... 그리고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에 대한 고려가 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 방문하라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 편리성을 높여야지 경찰도 해당업무 처리시 과태료 부과 등을 신중히 처리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경찰청 블랙박스 영상 처리 불합리함 개선


현재 리콜관련 문제가 있는 차량은 15만대이고 이 중 대부분의 차량이 안전진단점검을 받았습니다. 물론 안전진단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우려심은 이해가 되나, 진단을 받았거나 리콜대상이 아닌 차량에 까지 무차별적인 주차거부 및 제한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안전진단 받지 않은 차량은 BMW 전차종 약 40만대 중 극히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체 차량화재 가능성 및 주행중 화재 발생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태는 매우 비이성적잉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BMW 차주는 피해자이지 잠재적 가해자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중 화재로 타인 재산에 문제를 일으킨 기타 차량들 (그랜져, 소나타, 스포티지 등)은 제재가 없는 상황이라 형평성 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불안과 차별을 조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이성적인 행동들을 방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재 및 가이드라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없이 행해지는 차별로 40만 BMW 차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차별적인 BMW 주차제한 제재해주세요.


불법촬영 몰래카메라설치 몰래카메라판매 영상배포 그리고 보는사람까지 모두가 다 범죄자 입니다. 남녀 관계없이 이는 모두 다 범죄자이므로 법을 강화해서 남녀의 젠더차이가 아닌 범죄자의 카테고리 안에서 강하게 처벌해주길 바랍니다. 지금처럼 몰래카메라 범죄자들에게 관대한 세상은 안그래도 살기 각박한 세상에 미친놈들을 양성하는 꼴입니다. 법을 강화해서 아예 이런것이 만연해지는 상황의 싹을 잘라버려야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있는 대한민국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를 의심하고 전전긍긍하며 살고싶지 않습니다. 범죄자는 범죄자로서 강력한 법으로 다스려서 현재 대체적인 피해건수와 피해 사례들이 여성의 비율이 높은것 때문에 남자들이 가해자고 여자들이 피해자라는 무의식적인 생각과 이에 대한 확대 해석으로 모든 남성과 모든 여성의 대립으로 이어져 남과여라는 흑백논리같은 인식으로 서로 등을 돌리며 서로를 욕하고 물고 뜯는 상황의 변질되는 것이아니라 남여 모두 힘을 합쳐 범죄자를 처단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몰래카메라 범죄자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몰래카메라 법 처벌 강화


제목 : 상수도 급수시설을 주택 진입도로에 설치시, 도로 공유자 100명 중에 1명만 동의를 안해도 설치를 할 수 없는 건가요 ? 본인은 강화군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급수시설 설치에 관한 강화군사업소의 불편부당한 주장과 업무를 개선 요구합니다. 1. 강화군상수도사업소의 담당팀장과의 대화내용을 정리하오니 정당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① 주택 건축완료하여 사용하고 있는 진입도로에 지분등기가 되어 있지 안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악의적인 민원인의 민원제기에 따라 약 2년동안 사용하던 급수시설을 사업소의 판단에 따라 끊을 수가 있는 건가요 ? ② 이후 건축 준공이 되고 주택을 사용하고 있었던 차라서 지분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만, 민원제기자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도로 지분을 추가 매입을 하고, 원하는 바, 권리확보의 형식을 갖추고, 급수시설 설치를 신청하자, 상수도 사업소에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사용승낙서, 인감증명)를 받아 와야 급수시설을 설치해 준다 하여 아직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는 데, 이것이 정당한 상수도 사업소의 업무집행 이라고 보아야 하는지요 ? ③ 도로 준공이 되고(주택 건축 준공 완료), 각 주택 소유주의 지분등기가 완료된 후, 그 도로를 사용해야 하는 지분권자가 100명이라 할 때 상수도사업소 J팀장의 말은 1명만 반대를 해도 그곳에 상수도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그러한 사례도 있다하는 데, 이것이 정말 맞는 업무행정인지요 ? ④ 현황도로로 인정을 받아 주택을 건축완료 한 경우에도 반드시 도로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건가요 ? ⑤ 이들의 말처럼 진정 민법 262조, 263조가 공유물사용의 원칙이 아니고, 264조와 265조의 변경(게다가 질문은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 지를 물어 보는 어처구니없는 질문을 하고 있음), 그리고 관리행위로 보아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 또는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 ⑥ 경우에 따라 지분이 많은 공유자(1/2이상의 지분 소유)의 동의가 절대적일 수 있는건가요 ? 2. 담당 팀장(j팀장)의 주장에 대한 본인의 의견 담당자(강화군상수도 사업소 j 팀장)의 답변을 들어본 결과 ...... 법률구조 공단에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한 공문을 보여 주었습니다. 즉, 공유자 전원의 동의, 공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민법 264조(처분과 변경), 민법 265조(보존과 관리)의 조항만 들어 질문을 하고, 변호사의 답변이었는 데, 그것은 공유물의 사용과 수익, 지분의 처분 등을 규정한 민법 제 262조와 제 263조를 빼 버리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였음이 금방 눈에 들어오는 황당한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12시에 먹은 식사가 아침으로 보아야 할까요? 저녁으로 보아야 할까요? 라고 하는,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질문이라 생각이 되었으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갑설은 변경, 을설은 관리행위로 보아 공유자 전원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12시에 먹은 점심을 갑설은 “아침”, 을설 “저녁”이라 하는 것과 같은......., 이에 대한 답은 12시에 먹은 밥은 “점심”.....정답 ! 이러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유물 사용의 원칙은 262조와 263조, 그러므로 공유자의 동의 없이 급수시설 설치 가능! 이러면 끝입니다.)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질문과 답변내용을 토대로 하여, 이를 시행하는 사업소의 업무와 이에 대한 항의와 국민의 생존권인 물을 공급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군민에게 말도 못하게 하며, 자신의 주장만 일관되게 펴고 있는 공무원의모습을 보며,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을 보여 주며, 이것을 개선하려면 상수도사업소의 조례를 고쳐야 하는 데, 그 이전에는 어려운 일이라며, 그 말도 안되는 질의서(변호사에게 질의하고 답변했던....)를 토대로, 동의서를 받아 와야 만이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 강화도의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케하는 원인제공을 하는 곳이, 바로 상수도 사업소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는커녕, 말을 막고, 자신의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하는 강화군상수도사업소의 팀장(J팀장)이라는 분은 도대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일하는 댓가를 받고, 군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분인지 묻고 싶습니다.(유리할 때에는 법을 들이 대고, 불리하면 법대로 되는 것이 있느냐고 윽박을 지르는 이런 공무원.......!! 도대체 답답하기만 합니다) 상식적으로도 군민의 생존권인 물을 공급함에 있어 이러한 몰상식한 행위는 근절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를 고쳐야 하며, 건전하고 올바른 상식과 법의 해석과 집행으로 군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선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고대합니다. 국민의 생존권인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 절실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물없는 나라, 식수가 부족한 나라에 자금을 지원하여, 식수를 공급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는 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데 그 급수시설을 서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싸우고, 들어와 쓰고 있던 물을 민원인이 악을 쓴다 하여 끊어 버리는 나라...... 그런 나라.......!! 맞나요 ?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여 강화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지켜 나가기를 원하는 선량한 군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옥**조사관)에 이 민원을 접수 시키니, 본 민원의 원인제공자인 상수도사업소의 팀장과 담당자에게 본 민원을 이첩시켜 버렸네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 이유를 물었더니, 이러한 사항은 자신의 담당사항이 아니니 인천광역시 상수도 담당자와 해결을 하랍니다. 이 분들과 해결이 안되어 이곳에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제발 내용을 잘 살피셔서, 씻고, 먹고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물을 공급 받는 급수시설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법의 취지도 기본적으로는 국민이 잘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세심한 배려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8월 17일 강화도에서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진입도로에 급수시설 설치 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야 설치를 해주겠다합니다.


노후사각지대 없애려고 모든국민을 강제로 다 가입시켜 억지로 끌고가자니 수급자늘어 국민연금 고갈되는거다 수급자를 줄여라. 원치않는분들은 당장 일시불로 돌려주고 노인빈곤 그만들먹이고 어차피 저소득층은 노인되면 기초노령연금 으로 커버된다 지금은 빚있는 분들 일시반환금 시행에 빚을값게해야 빚이 노후까지 이어지지 않아 노인빈곤문제가 해결된다

국민연금 수급자를 줄여라 발상의전환좀하라고요외 모든국민을억지로다갑시키려하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구청에서 영양사로 근무중인 딸을 둔 시골에서 딸기농사를 하고있는 농부입니다. 근데 딸을 둔 부모로서 너무나 안따까움에 몇자 올립니다. 대하교 졸업할때에는 총장상도 타고 매우 똑똑한 아이였고 하여 서울 어느 구청에 취직을 하였다 하여 매우기뻤습니다, 근데 문제는 2년이 되기전 23개윌만에 짤렀다 합니다. 2년이 되면 정규직이 되어 이렇게 한다 합니다. 근데 애가 똑똑하여 곧바로 다른 구청에 둘어가서 근무하더중 이번에는 11개윌만에 계약이 해지 된다합니다. 아니 방송뉴스를 보면 대통령께서 민간기업에게는 계약직을 정규직화 하라고 그렇게 애기 하시던데 공공기관 다시말해 서울시 구청에는 이렇게 11개윌만에 짤리고 합니까? 시골에서 딸냄이 서울 구청에 취직했다고 잔치까지했는데.... 참말로 안따깝습니다. 딸을 둔 부모로서 처다만 보다 뮈해서 이렇게 몇자적어 봅니다.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하섰으면 합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직직원의  실태@


서울 경기도는 야간자율학습이 폐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폐지해 주세요 학교에서는 야간자율학습이 선택이라고 보기좋게 포장해서 말하지만 진실은 4시간동안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학원수업 때문에 아이들이 야간자율학습을 빼달라고 선생님께 부탁 드리면 온갓 자존심 상하는 말로 무시하고 결국에는 4시간동안 야간자율학습을 모두 마치고 학원수업을 받게 만든다고 합니다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 야간자율학습을 활성화 시킨다고 현 교육부는 말하지만 성적향상의 도움이 되기 보다 사교육 공교육 사이에서 아이들을 더욱더 지치게 만들고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면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부추기고 있는게 현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 입니다 사교육의 그늘이 없어질려면 사립유치원 사립어린이집 사립초등학교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가 폐지 되어야 하고 나라에서 운영되는 공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선생님 지도수업이 아닌 야간자율학습은 성적향상의 도움이 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목줄로 자유를 옭아매고 대한민국 교육방침이라는 목적의 쇠사슬로 아이들을 질질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4사산업혁명의 창의력 교육은 정말 중요 합니다 외국은 창의력교육의 중심을 두었고 창의력 교육법은 4차산업혁명의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한국사람이고 한국의 교육법인 암기식 교육을 받았다면 인류는 아인슈타인이라는 귀한 인재를 만날수 없었을 꺼라고 생각하고 현 인류가 지금의 발전을 만들어내지 못했을꺼라고 생각 합니다 현 대한민국 교육은 창의력 교육이 아닌 여전히 암기식 교육이고 야간자율학습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암기식 교육을 하고 있다는걸 보여주는 증거 입니다 창의력 교육법의 야간자율학습포함 12시간이 넘는 공교육은 필요가 없습니다 뇌를 일정 시간동안 활성화 시키면 충분히 휴식을 취해줘야 합니다 뇌가 쉰다고 해서 상상력도 같이 쉬는게 아닙니다 한국의 IT가 계속 뒤쳐지고 있는건 어릴때부터 받아온 암기식 교육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트레이닝을 받으면 받을수록 발전하는데 한국의 교육법은 뇌를 무한대로 상상하고 생각할수 있게 만들지 않고 암기하는것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뇌운동을 시키기 때문에 IT산업 발전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거액의 사교육인 학원수업도 암기식교육의 연장 입니다 창의력교육하나 진행하는데 특성화고등학교는 필요 없습니다 신분격차를 불러 일으키고 거액의 사교육을 불러 일으키는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사립학교도 필요 없습니다 타고난 재능발전을 목표로 창의력교육을 진행할 일반창의력학교 예체능발전학교 두 부류로 나뉘어 교육하고 뇌가 무한대로 상상할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한국산업발전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경제가 암훌한거는 옛것의 멈추어 빼먹을대로 빼먹는 나쁜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새로운것의 도전하지 않는 기업 정치인들의 썩어빠진 정신 때문입니다 처음 도전하기가 힘들지 이리보고 저리봐도 전혀 나쁘지 않고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일인데 새로운 일의 가장먼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정치인들은 내일 당장 관에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추악한 늙은 모습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족쇄로 옭아매고 있습니다

전국 야간자율학습 폐지해 주세요


대한민국 경제사화문화 등 모든 분야의 문제점은 상식이하로 타락한 판사들의 법유린에서 출발한다! 법원가면 개판으로 바뀌는데 무슨일이 잘되겠는가? 인간이 덜되거나 미숙한 판사들이 국민들이 농락되지 않도록 국민이 판결에 참여하여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야한다! '이것도 나라냐'라는 생각드는 현실이 너무많다! !!

배심원제도 도입하여 법을 바로잡아야한다!!!


여성가족부는 있는데 남성가족부는 왜 없는건가요 남여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이 왜 남성을 위한 가족부는 없는건가요 평등하게 남성 가족부를 만들어 주세여 아니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던지여

남성가족부를 만들어 주세요


받는 자는 많고, 내는 자는 갈수록 적어지는 현상 죽어라고 납부해 봐도 언제나 모자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이쯤에서 접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은 살 수가 없다. 인터넷을 몰라 글 올리지 못하는 어느 한 노부가 이렇게 말했다. "죽어가는 내 아버지 마음대로 잡숫게도 못하고, 병원비조차 줄여가며 뜯겨왔던 게 국민연금이오. 창의하는 심정으로, 이 나라 자식들을 제대로 살게 하는 구국의 심정으로 늙어가는 우리가 불합리한 국민연금을 철폐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기성세대가 단물 빨아먹는다고 무관심했던 잘못도 있다. 이제 젊은 세대들을 위해 죽는 순간까지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다. 분노했던 며칠 전을 잊지 말 것을 호소한다. 아래 각 링크에서 국민연금폐지에 대한 의사표시 동참해주세요.

<< 기형적인 국민연금 폐지만이 살길이다 >>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 강제가입을 철회하고 자율가입으로 선회해야한다. 가입해지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행 예금 이자 정도로 계산해서 돌려주길 바란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것 처럼 국민연금이 정말 좋다면 자율로 가입하게 해도 가입자가 많아질 것이다. 자율로 맡겨서 국민연금도 사보험사들의 연금상품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국민연금과 사보험사들의 연금상품을 비교하여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연금도 사보험사들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기위해 노력할것 이다. 국민연금이 사보험사 보다 더 좋다면 국민들이 왜 가입하지 않겠는가? 왜 강제성을 띠는가? 이번에 개편해도 또 몇년 지나면 고갈사태를 또 걱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직접물어봐라. 강제가입을 원하나 자율가입을 원하나, 완전한 폐지를 원하나 이번기회에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봐서 국민들 뜻에 따라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제발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국민연금 강제가입 철회하고 자율가입으로 선회하라.


2013년에 구입한 장수돌침대에서 기준치4피코큐리 의 5배가 넘는 22.9피코큐리 라돈이 측정되었고 본사측에 의뢰하자 돌판을 새로 교환해주겠다고 합니다 교환자체가 인정아닌가요? 저는 지금 여러가지 질환중에 있습니다 회수도 안해가고 방사능 피폭체와 한집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2의 대진사태와 같은 장수돌침대! 모두 측정해보시고 피폭에서 헤어납시다!

장수돌침대 기준치 5배가 넘는라돈검출!!


공화당 총재 신동욱 @cheo8854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지사 영장심사 출석, 김경수 구속 되는 날은 노회찬 잔치국수 아니라 김경수표 비빔국수 먹는 날로 지정하자. 김경수 송인배 백원우 비빔국수처럼 비벼서 함께 구속시키자. 배부른 개돼지 꼴이고 김경수 확실히 잡힌 꼴이다. 경수야 깜방 가자 꼴이고 경수야 자살 당하지마 꼴 pic.twitter.com/PZZRtH1lIs 네이버 검색하다가 우연히 위의 글이 보여서 몇자 적습니다. 여야를 떠나,보수진보의 정파를 떠나,그리고 정치적 신념과 노선을 떠나.... 언제까지 이 나라 정치인의 이런 수준이하 글들을 보아야 하는지....지긋지긋해요 우리나라는 입법부를 없애고 그 기능을 대체할 전문직원을 활용하는 전혀 새로운 정치제도를 수립하고, 테스트후 시행하기를 청원합니다. 아니면, 주요 포털에서 정치인들 글들은 아예 노출목록에서 전부 제외해 주세요. 국회는 자정능력이 없어요. 개,돼지,레밍 ....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단어들인데... 이렇게 농담처럼 내뱉을 수 있는 의미의 단어들 입니까.

이 나라 정치인의 수준


동참해주세요

원장구타로 23개월아이 장파열로 사망 청원 동참해주세요


교사.공무원 정년 60세까지로 법개정 요청합니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들이 일할곳이 없어 청년실업, 청년신용불량자, 청년채무, 4포시대까지 불리는 청녀들 점점 심각한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자꾸 정년을 늘려나간다면 청년들이 지금도 설자리가 없는데, 점점 일할곳이 없어집니다.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결혼장려라던지 점점 대책이 어려워지는 저출산까지 점점 사회적으로 힘들어져 가고있습니다, 앞으로 쳥년들은 대한민국을 떠나 다른나라에서 살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둘씩 떠날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교사. 공무원들만큼은 정년60세까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공무원 정년 60세까지 법개정 요청


요즘 참 말이 많죠? 부동산 ㅎㅎ 언제나 그랬듯이 부동산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죠~.....제가 짧은 지식을 가지고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전 서울 부동산 가격을 잡고자 세금을 우선 건드리는건 아니라고 봅니다...그렇다고 아예 무시할수는 없겠지요. 제 생각으로는 지방을 활성화 시켜 인구의 분산을 해야하는게 우선이라고 사려됩니다.... 당장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분명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할 일임이 분명하지만 어느 정부에서라도 꼭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타 군소 도시들이 살아나야 인구가 골고루 퍼질것이고 그럼 서울 집값은 자연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자면 국토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이 진행되어야 하며, 정부에서 앞장서고 기업 및 관공서의 분배를 잘하면 침체된 지방 경제도 살릴수 있고 인구가 한쪽으로 편중되지 못하면 자연히 서울의 집값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 국토 전체의 계획이 필요하다 사려됩니다....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어느쪽에도 편중되지 않고 생각해본 것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옳은 것이라면 이런건 밀어붙여서라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생각을 한 이유중에 하나가 요즘 복지 복지 하는데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하였습니다..... 무상으로 퍼주는데 세금을 쓸게 아니고 사람들 스스로가 일어날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데 세금을 더 많이 써야한다 생각합니다..... 무상으로 받는거 거기에 만연해 지면 정말 맨날 말로만 듣던 개돼지자 되는겁니다...일어설수 있는 의지를 주셔야하는게 맞는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도 도시의 분배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긴글 감사합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 및 지방 발전을 위하여~~~~~제안 하나 하고자 합니다....


문재인대통령과 현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미 여러건의 부동산관련 청원이 올라온것 알면서도 논조를 가다듬어 청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중심, 전국 몇몇 요지포함하여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이 재폭등 양상을 보이는것 같아 개인적으로 속상하고 지지자로서 걱정입니다. 보유세논의를 그리 오래 하더니 결과적으로 폭등의 주요빌미가 되었고, 박원순시장에 이어 은수미시장도 이시점에 통개발이니 재건축이니 취임직후 일성이 그러하니 촛불과 대선, 지방선거를 통해 보여준 불공정, 불평등에 대한 외침과 현정부 여당에 대한 절대적 기대.지지는 어이없는 실망으로 바뀌어 주위 대부분의 지지자.서민들은 어이가 없다합니다 이에, 정부는 집권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가격이 모든 불공평. 양극화의 기본인걸 분명히 해왔고 청년.서민의 희망을 짓밟는 것임을 수없이 공표한바 그약속에 맞는 정책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펼쳐주기 청원합니다! 보유세 현실화, 아파트원가공개, 무주택자 우선분양, 유주택자 대출 전면금지등 몰라서 안한다 아무도 생각 안합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자영업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연금 가입자들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다닐때 2.400여만원 국민연금을 불입해 놓았더군요~ 이 돈만 반한해 주어도 숨통이 트일것 같습니다. 10년 전만해도 직장 생활로 만족하고 살았지만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여러가지 정부대책으론 역부족인듯 합니다.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식으론 어려움만 가중 될뿐입니다! 이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만이라도" 국민연금 "일시 반환하여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것이 한가닥 희망일듯 합니다. 당장 빚갚고 생활 할 여력이 없는데 노후만 걱정할 수 있을까요? 저 혼자라면 어떻게든 해 볼 테지만 부양 할 가족 때문에 맘 놓고 죽을 수도 없네요~ 대통령님 부디 부탁합니다! 다시 살아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님 령으로 실의에 빠진 저같은 국민에게 도움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요즘 같아선 모든것을 내려놓고 싶을만큼 무기력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


국민연금 강제조항 및 가입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미가입 희망자가 많을시 연금공단 매각하고 투자금 회수하고 원금에 이자까지 납입한 사람에게 돌려주고 법정이자 24%포함

국민연금


지갑을 잃어버린 한 학생입니다. 먼저 저는 부모님과 떨어져 타지역에서 생활중입니다. 지금(2018/08/17)으로 부터 2일 뒤에 자격증시험 하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낭에는 고향도 내려갈 예정이었구요. 그런데 지갑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앞으로의 계획이 무산 될듯합니다. 신분증을 발급받는 절차가 너무 어려워요 사진을 찍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뽑아 쓸수도없어요.. 저 신분증 발급하게 도왖세오

왜 나한테 그래요?


얼마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저희 관할 고용노동부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취업을 위한 내일배움카드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카드가 있어야만 국비지원을 받을수 있기때문에 아마 저 말고도 대부분의 많은 실업자나 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현재 올해 예산의 80%를 소모해 8월부터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아니 예산의 80%가 소모될때까지 무분별하게 발급을 해놓고 이제와서 발급이 어렵다고 하면.. 이직이나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내년까지 그냥 기다리라는 겁니까? 그리고 들은 내용중 현재까지 고용보험을 한번도 들지 않는 사람 우선이라는데.. 그렇다면 이제 막 성인이 된 사람 말고는 그 흔한 일일 아르바이트만 해도 고용보험을 내는데.. 취업성공패키지 및 내일배움카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 입니까? 고3들을 위한 제도입니까? 지금 당장 취업 / 그에따란 전문 교육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발급이 제한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 하루가 더 시급한 상황에서 내년초까지 어떠한 보상도 없이 무작정 기다리라는겁니까? 예산이라는게 크게는 1년 작게는 분기. 달별로 구분이 되어있을텐데 그럼 고용노동부에서는 예산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것으로밖에 보여지지않습니다 내일배움카드 논란. 빨리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내일배움카드 관리를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투브에서 재밌는 강의를 보았습니다. 강의내용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첫째, 쉽게 '고용'하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나라. 둘째, 쉽게 해고하더라도 4년정도는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나라. 셋째, 재취업까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 근로자로서 '첫째'는 무섭고, '둘째'는 위로가 됩니다. 하려던 일자리 정책, 경제 정책 쉽고 단순하게 다시 들여다봐주세요. "실업급여가 4년은 보장되는 나라, 불가능할까요?"

쉽게 고용하고 쉽게 해고하는 나라.


오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고, 의무가입연령도 65세로 늘리며, 수급연령도 67세까지 늘린다 합니다. 대다수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국민연금 관련 청원건이 수백 건 올라 오고 있는데, 분산되어 동의가 기껏 수십명 밖에 되지 않아 하소연 글로 밖에 안 비춰집니다. 청원으로써 청와대의 답변을 듣고자 하면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발 제가 올린 글이나 최근 것 중 하나로 모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현 상태론 젊은층들의 노후는 불안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청원! 이 건으로 집중해 주세요


대입개편 공론화에서 수능전형을 45%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도... 민중의 소리를 개무시하고 지들 멋대로 할거면 뭐하러 1년 동안 공청회하며 혈세 써가며 그랬는지... 민심은 곧 천심이라고 했소,,, 당부하건데 문재인 정권은 내사람을 옆에 두려고 사람 쓰지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쓰시오.. 대입 개편 다시 대통령 권한으로 재검토 요청하시오..김상곤은 물론 권고사직 시키고.. 사족이지만,, 북한 문제 및 핵폭탄 터지기전에 국민들 다 굶어 죽을것 같소.. 북한 신경쓰지 말고 국민들 경제 먼저 신경쓰시오!!! 내가 왜 찍어줬을까!!!! 내가 미친놈이지... 아..제발!!!! 이민가고 싶다...

김상곤 이 사람 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제발 문재인 정권은 사람 좀 잘 쓰시오!!


- 정부의 소득재분배까지 감안한 "소득주도성장"의 기본적인 철학에는 동의. 그러나 그 대상의 선택에서 한계점 노출. 경제성장의 근본은 "소비"와 "투자"입니다. 다시말해 소득이건 정부지출이건 부채이건 저축이건, 이것이 소비나 투자로 연결되어야만 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하위계층의 최저임금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한계소득상황에 놓인 계층의 소득을 조금 늘려줘도 그것은 소비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주로 개인부채의 연명이나 최소생존을 위한 임차료, 준조세 밀린 것들을 상환하는데에 그쳤으니 경제성장으로 연결이 안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 늘어난 최저임금의 부담을 사업자가 아닌 (주로 영세사업자) 국가가 세금으로 충당하여 경제성장여력을 더 잠식하는 악순환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성공하려면--- 이 사회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4,50대 중견 및 대기업 직원들의 임금을 증가시키도록 독려하여야 합니다. 대기업들의 거대한 사내유보금 및 CEO만 보상을 독식하는 체제를 그대로 둘 이유가 무엇입니다. 중견기업이상 4,50대들의 소득증가는 곧바로 소비와 투자로 연결될 것이며, 그 재원부담은 여유있는 대기업들에게 부담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게 정부의 힘 아니겠습니까? 세금한푼 안들이는 투자 및 소비 활성화 대책이 눈 앞에 있습니다. 4,50대의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이들은 보수정권에서는 신자유주의로 임금이 동결되어왔고 (공무원만 꾸준히 올랐음), 진보정권하에서는 연봉 몇천만원 이상의 "부자"로 분류되어 정부의 정책 (최저임금인상 등)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4,50대는 노년 부모님과 교육비 자녀들을 양방으로 부양하는 힘겨운 세대입니다. 70년대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 국민들에 대한 자신감부여운동이 먹혀들어가 "자발적" 노동지원을 아끼지 않은데서 비롯되었습니다. 80년대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각 기업들의 성장세 속에 무한히 늘어난 일자리 창출 및 이들의 소비, 투자에서 왔습니다. 90년대 IMF극복은 금리인하 및 부채활성화, 부동산 상승에 따른 피구효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가장 취약한 부채 구조하에서의 소비패턴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소득주도"성장책은 분명 방향이 맞는 것입니다. 효율성임금가설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감 있게---- 중견 및 대기업 직원들의 급여상향을 독려해 주십시오. 당장 익년도 경제성장지표 증가 및 세수증가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재벌회사 직원은 평민일 뿐 재벌이 아닙니다. 정부 정책입안자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휘발유 안넣는" 사람들입니다. 장관 국회의원 재벌총수 등등--- 이들과 만나서 도대체 무슨 정책이 올바로 나오겠습니까? 소득, 최저임금, ---등등--------화려한 단어들 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가처분 소득"입니다. 일반 급여생활자가 실제로 낼꺼 다 내고 손에 쥐는 돈입니다. --세금만 있을까요? 세금, 국민연금, 공과금, 주택부채상환금,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냉난방비, 최소한의 자녀들 학원비, 최소한의 부모님 진료비--------- "소득"증가 대책에는 몇가지 안나올지 몰라도 "가처분소득"증가 대책에는 엄청나게 많은 대책들이 유효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중견 가장 급여생활자의 "가처분소득" 증가 대책 및 가처분소득 주도 경제성장책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범정부적인 거대한 대책위원회의 가동도 가능한 커다란 사안도 될 수 있습니다. 정국을 주도할 키도 될 수 있습니다. 일반 4,50대 가장들의 피부에 닿는 정책으로 부디 성공하는 정부 되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된 소득주도성장 및 경제활성화방안


국민한테 걷는돈 그달콤함 포기못해 돈굴리는 맞에 국민은 빚땜에 당장 죽겠다는데 앙뚱한 소리들만 노후복지 고만애기해라 국민연금이란제도가 지금 없어서 노후가 빈곤하냐?? 빚땜에 빈곤한거야 따라서 빚있눈분들 당장 일시불 반환으로 돌려줘서 빚값게해야 빚이 노후 까지 연장안되 노후빈곤이 해결되는거다 빚값기바쁘고 고리이자 내기바쁜데 어찌 소득이 증가하고 내수경제가 삽니까?? 참 답답한 나랏분들 지금이라도 대통령령으로 국민연금 일시반환즉시 단행해야 !!!

🌙국민연금개혁안이란게 국민에게 복지빙자강제로걷어635조 쌓아놓은거


좋습니다. 미리 고갈되기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은 그런데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은 지금 고갈되어 매년 수조원씩 세금을 퍼 붓는데.. 당장 고갈되어 있는 연금은 손도 안 보고 수십년 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는 국민연금은 왜 또 손 댑니까 ? 국민연금은 동네 개라도 됩니까 심심하면 집적 거리게... 그리고 국회의원은 연금 몇번 넣지 도 않으면서 국민들이 꼬박 꼬박 속된 말로 새가 빠지게 넣은것 연금으로 받으면 그건 잘못 된것 아닙니까 ? 이런것 좀 고치세요..제발.. 개혁할 건 손 놓고 있고 개혁을 늦춰도 될 건 지금 당장 할려고 하니 참 힘없는 국민들은 속 뒤집어 지네요... 국민들 속 그만 좀 뒤집어세요...

+++ 국민연금 +++ 참 속 뒤집어 지네요.......


1. IMF 당시 동남은행은 자본금 1천억원 으로 부실은행에 낙인 찍혀 DJ정권 당시 억울하게 퇴출되었다ㆍ 2. 당시 동남은행은 설립이후 6년간 당기순이익이 난 상태이며 한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고 ㆍ 외환위기 당시 BIS비율이 8프로 이하이나 그 당시 동남은행은 부산시의 관급공사 대금 ㅡ해강건설이 대금을 늦게 받아 부도 처리되어 대출금 1500억이 부실 ㅡ이 늦어져 부실비율이 한 순간 올라가고 유가증권 평가손실 발생ㅡ주가하락 ㅡ함에 따라 일시적 현상임 3. BIS 비율이 하락되어 자본금 증자 일천억원을 증자하면 15프로 로 올라갈수 있는데 일천억원 증자에 참여할 예정으로 있는 자들로 부터 각서등 무난한데 DJ정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천억원 증자에 참여자는 그당시 흥아해운 대표인 강병중 회장이 제일투자신탁 매각대금 2500억원중 500억원을 참여 , 임직원 300억원ㆍ동남은행 전산망을 이용하고 있었던 새마을곰고 연합회에서 500억원 ㆍ동남은행에 IC칩을 납품하던 독일기업에서 5천만불 등 일천억원 증자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 정치 논리에 의거 억울하게 퇴출 되었다 4. 그때 동남은행의 주가는 1,600원에서 1,400원 정도이고 광주은행및 전라도 쪽 은행들의 주가는 800원 정도의 주가로 ㅡ광주은행은 자본금 증자에 성공하여 퇴출이 안됨ㆍ 광주은행의 주식증자 금액은 거의 다 망한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85프로 이상 사준걸로 추정됨ㆍ 그리하여 전라도쪽 은행은 하나도 안 망하고 부산쪽 금융기관은 거의 다 망함ㆍ 동남은행 등 항도투자ㆍ반도투자ㆍ동해투자 등 다 망하여 퇴출됨 5.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인 현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은행의 파산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알고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동남은행이 억울하게 DJ정부의 희생양이 된것 또한 잘 알것이다 6.본인의 부산대신중학교 후배가 파산된 동남은행의 최종 재무제표 작성한 공인회계사가 동남은행은 억울하게 퇴출된것 맞다고 하며 ㆍ 퇴출 3일전에 산 컴퓨터가 260만원인데 인수가 주택은행이 1천원에 매입. 손실평가된 유가증권이 평가이익으로 반전됨ㆍ자산을 거져가 다음연도에 수천억원의 이익남 7. DJ정부의 무지막지한 부산쪽 금융기관을 퇴출시켜 부산 경제를 파토나게 하고 주식을 가진 사람들 재산상 피해를 주고 임직원들을 거리에 내몰고 피 눈물 흘리게 한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주식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해 줘야 한다 진에어 항공이 법에 저촉 되어 면허 취소 사유이나 현 정부는 임직원등 피해 본다고 면허 취소 도 하지 않았다 ㆍ 본인도 면허취소되어 임직원이나 주식 가진분 들이 고통 을 겪는것을 원하지 않는다ㆍ 그라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현 정권은 과거사를 통해 적폐 청산 한더는데 과거와 현재가 어떻니 따지지 말고 부당한 공권력에 의거 당한 많은 피해 입은 사람에게 재조사하여 보상해라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은행 파산 관재인으로 동남은행에 대하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것이다

억울하게 퇴출된 동남은행과 퇴출된 나머지 은행에  대하여   과거 적폐  차원에서 재조사 하여 주식및 임직원에게 보상하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도 국민세금 사용하지 마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도  국민세금 사용하지 마 ?


부동산 정책의 실패 애꿎은 중개업소에 전가말라. 의사 덕에 질병이 느는가? 변호사 덕에 소송이 늘었는가? 건축사*설계사 덕에 건축이 는다 생각하십니까? 약사 덕에 약값이 오릅니까? 부동산 거래가가 오르면 중개업소 탓인가요? 거두절미하고 부동산 거래가가 내려가는 것은 어떤가요? 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중개업소에 전가 합니까? 부동산 관련 증세 정책에도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등 더 이상 중개업소를 희생양 타깃으로 삼지 마시고, 제대로 된 제대로의 정책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 애꿎은 중개업소에 전가말라.


고갈 앞당겨지는 국민연금 연금 운용을 잘 못한 책임은 정부다 국민연금 운용 잘못으로 발생된 손실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손실금 세금으로 충당하고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폐합하라

국민연금 운용 잘못은 정부다. 세금으로 충당하라


면접관이 외삼촌·사촌언니… 불공정한 방식으로 채용 진행…비리 적발 매년 증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21237 "시험지 유출은 사학비리"…교사노조, 책임자 처벌 촉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483691 장애학생 성폭행에서 교장 죽음까지… 태백 특수학교에서 무슨 일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3&aid=0000025029 태백특수학교 교사 성폭행 범행사실 자백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921811 장애아동 감금 동영상도 발견... 대한민국 모든 사립학교 교사는 임용시험을 치르지 않고 사립학교 이사회의 의결로 임용됩니다.(사립학교법 제16조, 제 53조, 제 53조의2) 인사권이 교육청이 아닌 이사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장 친인척을 채용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인사권 가진자가 인사권을 행사했을 뿐입니다. 친인척이 아닌 경우. 돈을 받고 채용합니다. 몇억씩 받습니다. 만 62세까지 안정적으로 국민평균소득 2배의 월급을 받고 연금까지 받으니까 몇 억은 아쉽지 않은 현명한 투자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월급은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물론 친인척 채용과 달리. 돈을 채용하면 불법이 되지만, 현금으로 지급하면 일일이 잡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채용 절차는 있지만 다 아시잖습니까. 1차를 필기 등으로 30배수나 뽑고, 2차, 3차, 4차 면접 때 본인들이 뽑으려는 내정자에게 점수 몰아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자격미달의 사람들이 사립학교 정교사가 됩니다. 그들의 월급급은 세금으로 지급되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이들에게 교육받습니다. 이들은 종종 범죄를 저지릅니다. 채용부터 비리를 저질른 몸이니 수십억 횡령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범죄에 그쳤으면 다행일 것을. 인간이 저지르지 말아야 할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해임당하지 않습니다. 징계권이 교육청이 아닌 사립학교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에서 신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잘못 나섰다가는 이사회의 의결로 본인이 해임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 국민이 분노했던 지난 도가니 사건. 2000~2004년 인화학교 장애학생들 상습적 성폭력 가해. 2005년 6월 22일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 일부 교직원의 학생 성폭행 사실이 제보됨. 2005년 7월 8일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성폭력대책위원회 결성. 2005년 11월 1일 MBC ‘PD수첩 - 은폐된 진실,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 고발’ 편 보도. 2005년 11월 17일 전 행정실장, 재활교사 성폭행 혐의로 구속. 2006년 5월 16일~2007년 1월 12일(242일) 재단 임원 해임 명령 촉구하는 천막 농성. 2006년 8월 21일 국가인권위, 임원 해임 권고와 추가 가해자 여섯 명 고발. 2006년 12월 8일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2007년 3월 19일 중고등부 학생 18명 등교 거부. 2007년 4월 26일~2007년 5월 25일 인화학교 학생들, 시교육청 앞에서 천막 수업. 2007년 5월 28일 학생들, 학교장에게 달걀과 밀가루 던짐. 2007년 5월 31일 학교장, 폭행 혐의로 학생들 고소. 2007년 6월 13일 학생 성폭행 혐의로 직위 해제됐던 교직원 복직. 2007년 6월 24일 청각장애 학생들을 사랑하는 모임, 고소 취하 서명. 2007년 9월 27일 재단 측, 대책위에 참여한 교사에게 파면 및 임용 취소, 정직, 감봉 등의 징계. 사태를 처음 외부에 알린 보육사를 대기발령 조치한 뒤 결국 해임시킴. 2007년 10월 10일 성폭력 전임 교장 징역 5년 구형 (교장: 항소심에서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받음. 1년 실형 후 출소해 암으로 사망. 행정실 직원: 혐의 인정되나 공소시효 지나서 실형 없이 2천만원 손해 배상 판결. 평교사: 징역 10개월 구형. 그러나 공소권 만료로 실형 집행된 바 없음). 2009년 6월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 출간. 2011년 인화학교 교명 세탁 시도. 재활 사업 대상을 청각·언어장애에서 지적장애로 넓히기 위해 정관 변경 신청. 2018년. 태백에서 또 하나의 도가니사건(태백 미래학교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손끝이 떨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지금도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이 조용히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퍼뜨려주세요. 1. 사립학교법을 전면 개정하라. 2. 교사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사립학교 재단으로부터 박탈하고, 국가가 이를 행사하라. 2.-1 사립학교 교사도 세금으로 월급과 연금이 지급되고 준공무원 신분인 만큼 국가가 임용시험을 통해서만 선발하라. 면접도 국가가 시행하라. 징계도 마찬가지. 3. 성범죄 발생한 사립학교는 인원 감축, 폐교하라. 4. 특수학교는 공립으로만 운영하라. 그럼으로써 장애 학생들을 보호하라. 5. 사립학교에 대한 주기적이고 일상적인 감사를 시행하라.

[성범죄 교사 퇴출]교사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이사회가 쥐고 있는 현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라.


박근혜 정부에서 주식시장 30분 연장한거 취고해주십시오 주식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30분 연장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금만 더 받아챙길려는게 목적인듯합니다 부디 귀기우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시장 30분 연장 취소해주세요


대통령께서 세금완화지시에 곳곳에서 경제 민주화가 속속 이루어지고있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젠 좋아질일만 생기겠구나 하는 심정입니다 더불어 이참에 개인 사업자 부가세환급도 현행 10%에서 5%로 낮춰주세여 다같이 잘사는 나라가 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세여

사업자들 부가세도 낮춰주세여


고생하시는 대통령님과 참모분들께 요청 드립니다. 현대차 노조를 해산 시켜야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들을 왜 해산시켜야 하고 다시는 노조를 만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1. 그들의 끝도 없는 탐욕으로 인해 자동차 업계의 일자리 질이 떨어지고 하청업체 경영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차량 1대를 조립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그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파업해서 억지로라도 얻어 냅니다. 그럼 사측은 차값은 못올리고 결국 하청업체에 온갖 명목을 달아 1차벤더가 공급하는 부품 단가 조정을 하고 1차벤더는 2차벤더 후려치고 2차는 3차에게~ 이렇게 되면 가장 밑바닥 업체는 도산하거나 경영이 악화되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근무환경과 노동강도, 급여를 받다가 지쳐 나가게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쉐보레처럼 되는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회사가 망할때까지 이럴겁니다. 현대차는 언제까지 끌려 다닐까요? 이러니 국내에는 투자 안하고 해외에 공장 증설하는 겁니다. 2. 현대차 해외공장 (미국, 체코,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 터키)과 비교했을 때, 자동차 1대 조립시 생산성은 최하인데 임금은 최고 입니다. 2014년에 평균연봉 9700만원이었으니 현재는 1억이 넘겠네요. 도요타나 폭스바겐 연봉보다 많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느누구도 현대차가 도요타나 폭스바겐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요타나 폭스바겐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있는 그들이 매년 어처구니 없는 급여인상과 복지를 요구하고 뜻대로 안되면 무조건 파업을 합니다. 현대차 현장 직원들 일하는거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건 초등학생이 봐도 이 사람들이 대충 놀면서 일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차 조립하면서 담배 피우고 틈틈히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보고 게임하고~ 그딴식으로 일하니 심심하면 불량이 유출될 수 밖에~ 정말 한심합니다. 3. 말도 안되는 어처구니 없는 복지 요구 명절에 50만원씩 선물 요구, 자녀중 대학 못간 아이들 10만원씩 용돈, 직계가족이 아닌 이모나 외숙부 등 사망시 특별휴가, 정년보장, 고용세습 등등 생떼도 이런 생떼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항상 어렵고 불쌍한 노동자인척~ 얘네들 당장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더는 그냥 둘 수 없습니다. 4. 오늘 뉴스를 보니 2차벤더 대표이사가 자살을 택했습니다. 얼마나 경영이 어렵고 억울하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보통 1차벤더 임원들은 대부분 현대차에 근무하던 진골귀족들이 와서 한자리씩 해먹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던 짓을 1차벤더 와서 아무꺼리낌 없이 똑같이 2차 하청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사실 1차벤더도 자동차 한테 어처구니 없는 강요와 갑질 많이 당하지만 1차벤더는 매출액이 꽤 되니까 버티고 큰 영향 없겠지만 2차 벤더는 다릅니다. 매출액도 상당히 작고 거기에 인건비, 재료비, 경비 빼고 수시로 단가 후려치기 당하면 숨쉬고 살 수 없습니다. 이건 자동차 업계 구조를 바꿔야 해결되는 문제 입니다. 그냥 건드리기 껄끄러우니 그냥 모른척 넘어가면 언젠가 더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지금이라도 노조를 고사 시킬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그들을 해산 시켜야 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조 해체


국민연금 손 대기전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등 먼저 손보고 와라!

이번정권 노답! 국민연금 손 대지마라!


김상곤과 교육부에게 건의한다. 1. 일반고. 특목고 수업을 1주일만 학생과 동일 하게 등교해 수업을 받길 바란다. ㅡ 과연 개정교육과정 수업이 제대로 되는지. 니들이 말하는 공교육 붕괴 원인이 뭔지 . 특목과 일반고 수업 차이점이 뭔지. 내신과 수행. 동아리 활동. 교내대회까지 학생들이 얼마나 피폐해 있는지 이 모든 과정에 부정 비리는 없는지 2. 1학기 중간고사 국영수등 시험을 전국 일반고 특목고 샘플로 각 10개 학교만 비교 분석해봐라. ㅡ과연 학종에 내신 반영이 공정한지 3. 최상위 상위 중위 하위권 학생. 특목. 일반고 학생을 샘플로 선택해 대입 수시 가상 지원을 당장 해봐라. ㅡ과연 사교육없이 심플하고 지원 가능한지

김상곤과 교육부 공무원 학교 체험 및 수시 지원 체험 청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나라가 산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통일의 희망이 자란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국민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 요즈음 정부는 고용증진을 위해 무척이나 애쓰고 있다. 반대로 삶의 현장에서 자영업자나 영세중소기업들은 인력을 줄인다는 소리가 들린다. 이원인을 책상에서 책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찾아야 답이 나온다. 최소한 늘리지는 못해도 줄이지는 않게 조치를 취한 다음 최저임금등 노동자를 위한 대책이 나와야 충격을 줄이고 경제가 돌아갈 것이아닌가? 최저임금도 열악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시급하지만 취업장에서 쫓겨나고 취업이 안되어 백수가 된 것은 더 암담하지 않는가?

고용부진 원인의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대책이 나온다.


노후에 어찌되든 현실이 중요하다 대통령 이고 정부고 모두 거짓말 쟁이들이다 믿을 사람 믿을것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폐지 가 정답 입니다 제발 국민 연금 폐지해 주세요?

국민연금 폐지


.. 더 이상 국민연금은 정치권의 뽕이아니라.. ............................................................................................ 물재인정부는....지난 5년간 연금기금운용 5.7%에서 ...올해 들어와서 기금운용율이 0.5%로 폭삯한 이유를 국민앞에 고백하라...우리는 무능한 집단이다..우리의 관심은 북한 퍼주기에 관심밖에 없다는 등... 국민연근 기금 고갈의 책임자은 노무현과 물재인이다 이유 첫번째 : 공단 이전을 전라도 전주 이전한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유능한 인재들이 전주가기를 꺼러하고 있다 두번째: 사끌대기 없이 전주에 무슨 국민연금 공단 건물을 그리 크게 건축하는가...국민연금이 전주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묻고 싶다.... 국민연금 공단을 전주에서 서울로 이전하라.. 세번째: 물재인 정권의 무능을 말해야 한다.. 지난 5년간 국민연금 기금운용율이 평균 5.7%의 좋은 수익구조를 가져 왔는데 운동원출신자들이 가득한 물재인 정권에서는 올래 기금운용율리 평균 0.5%로 폭삯했다 물재인정권의 이 무지를 국민앞에 고백하라 그리고 국민연금의 돈을 가져간 각 정당들의 연금 액수를 공개하라...

"똥폼 잡지 말고  1.공무원연금.2.사학연금.3.군인연금 개편하고 국민연금 개혁하라..


대한민국은 공무원 나라냐 공무원만 사냐....!! 이미 소시민들 할만큼 했서 주머니 털었서 줄만큼 줘고 강탈이든 납세든 정부에서 닥치고 하라면 지금까지 했는데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공무원연금 부도 소시민들 호주머니 털었서 지금까지 버티고 왔는데 뭘 뭘 또 주머니 털었서 상납하라는거야 어떤 쉐끼가 시민들 주머니 또 터는거야 언제까지 공무원들 뒤치다꺼리 해야 하는데 도대체 국민들이 공무원연금 얼마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300백..?400백..? 정확히 얼마까지야 말돌리지 말고 얼마까지 강탈할거야 이쉐끼들아

대한민국은 공무원이 대장이네


20년전 부모님께 드릴려구 홍삼셋트를 방문판매원에게 구입했습니다.다음날 반품함 그리고 개인적인사정으로 까마게 잊고있었던 2008년 어는 날 채권자 전○○이라는 사람에게 등기가와서 물건값을 내라하여 그래도 조금은 책임이있기에 그당시 10 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법을 몰라서 물품대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 된다는것 그런데 법은 10년안에 물품대금을 조금이라도 변재를하면 시효가 다시 살아난다는것을 이번에야 알았습니다. 결국그때 전○○이라는 채원자는 돈한푼 안들이고 채권을 사들여서 전자재판을 신청하여 다음날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채 법원의 판결문을 받았고 그당시 160만원 이란돈을 값을길이 없어서 이의신청을 했고 모든것을 잊고있다가 10년이지난 2018년 7월 어느날 230 만원을 다시내라는 법원 판결문을 채권자로부터 받았습니다. 전자재판이라는 오늘신청해서 내일 판결받은 서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행정법원의 판결때문에 저희겉은 서민들은 불법채권추심업체사람들에게 오늘도 협박아닌 협박을 받으면서 살고있습니다. 그사람들의 첫전화 목소리는 강압적이고 협박적인 '여보세요 아무개씨! 법원집행처리관 ○○○입니다로 시작합니다. 일반서민들은 법이란 말만들어도 힘들고 어렵다는것을 이글을 읽고계시는 분들은 잘 아실거라 믿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훨씬지난 것을가지고 법의 영역안에서 굴림하는 불법채권자들의 행포에 저희같은 서민은 지쳐갑니다. 제발 불법추심 채권 때문에 힘들어하는 서민들 마음해아려주십시요, 그리고 전자재판도 판사님들이 내리는 판결이기대문에 좀더 신중하게 서류로만하징살고 필요하면 당사자들을 재판에 출석시켜서 갑.을을 가려주셨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민을 울리는 전자재판


1정신보건법 나노초속 개정법안 통과 정당한 이유 없는 살인마들을 정신병원에 가두는 것은 이해하나 정상인들을 정신병원에 1초라도 가두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의 인권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2박근혜씨는 잘 모르는게 많은 화초같은 꽃같은 여성약자입니다. 굳이 그길 안가도 부모유산에 먹고살것이 넘친 그녀였는데 선택의폭이 큰 그녀가 그 험난한길을 왜 갔을까요? 부추기는 세력들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모두가 소중하오니 서로 뜻을 합해서 하나가 됩시다...서로 몰랐던 부분은 죄가 아니오니 용서합시다...그녀는 직접적 유책당사자가 아니었는데도 그토록 빌었습니다....그녀를풀어줄때가 왔습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도칼까지 맞은 그녀가 과연 무슨 힘이 있었을까요? 무슨 정치의 뜻을 펼칠수나 있었을까요? 사지가 떨려도 왜 그토록 참고 버텼을까요? 모두를 위하여...특히 아버지말...어미말들은 효자자손입니다... 그길 안가도 편안한노후가 얼마나 그녀를 기다렸을텐데요.....면도칼까지 맞은 돈으로 정당중 제 펀드1등으로 왔습니다 국가직중 제펀드1등은 광진구청한길로씨였습니다...왜냐하면 거의 다먹인 능동 박자영 바른미래당 박민선후보님의[베팅걸]바른미래당종친대표유승민의원님자유한국당자유한국당정의당노희찬님안죽었음정의당무소속무소속민주당민주당민주당 국가직전체국회의의원천제대검찰청대검찰청이윤규김영주진규동이광우차오름 전명관권나원양재호판사 법조계전체 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국민여러분

정신보건법이 헌법을 우선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사회 악입니다 모두잡아서 추방합시다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무소로 꼭 신고합시다


제비 비행기가 하늘을 날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비 비행기


막대한 세금 투입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대폭 삭감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해라!

연금 통합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업무분장과 관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질의하였습니다. 여러 교육청에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60 조를 답변에 인용합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장 행정업무의 관리> 제60조(업무의 분장) 각 처리과(학교)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래 링크 행안부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상기 법률에서 처리과의 장이 갖는 업무분장 권한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업무분장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http://klei.cbnu.ac.kr/bbs/tb.php/r52/612/afb527e02828bc021577b8a6648d7d57 관련한 헌재판례를 살펴보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 ‘사실상 노무’의 개념은 ‘육체노동을 통한 직무수행의 영역’으로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주된 직무를 정신활동으로 보고 이에 대비되는 신체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해석된다. 고 하였습니다. 주된 직무가 정신활동인 행정과 사무, 이에 대비되는 신체활동인 노무의 개념은 집행당국에 의한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주거나,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개념입니다. 소속 기관(학교)의 장은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소속 기관(학교)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위해 소관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고, 소속 교직원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는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업무분장 질의에서 각시도 교육청에서 인용하고 있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60 조 내용은 사실상 행정업무에 대한 업무분장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상기 법령을 자의적 해석하여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사무와 노무의 개념을 모호하게 해석하여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교육청의 답변에서 처럼 기관(학교)의 장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는 모호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래 교육청의 답변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결에서 각하의견이기도 합니다. http://klei.cbnu.ac.kr/bbs/tb.php/r52/590/08bb1f59e87f0af65b15fa1c07e97289 ------------------------------------------------------------------------------------------------------------------------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을 “사실상 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한 별도의 조례는 없으나,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이 학교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교육과 독립된 별도의 노무업무가 아닌 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수반되는 '교육지원사무'입니다. ------------------------------------------------------------------------------------------------------------------------ 시설관리직렬이 학교현장에서 노무업무를 주업무로 강요받고 있는 현실임에도, 교육과 독립된 별도의 노무는 노무가 아닌 교육지원사무라는 모호한 법령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의견은 아래 조례입법부작위 판결에서 위헌각하의견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16685&eventNo=2006%ED%97%8C%EB%A7%88358&pubFlag=0&cId=010200&selectFont= 위 답변에서 보여주는 시설관리직렬에 대한 인식은 한 특정 교육청만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 시설관리직렬은 노무를 해야마땅한데 하지 않아 문제라는 교육청관계자의 기사문 인터뷰, http://klei.cbnu.ac.kr/bbs/board.php?bo_table=r52&wr_id=706&sca=&sfl=wr_subject&stx=%C1%DF%BA%CE&sop=and + 시설관리직렬은 전문성이 없어 일반직류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서공노라는 노조의 활동 http://sgno.or.kr/notice/news.htm?mode=v&bbs_data=aWR4PTk3MDcmY29kZT1ub3RpY2U=|| http://klei.cbnu.ac.kr/bbs/board.php?bo_table=r52&wr_id=532&page=5 + 시설관리직렬이 수행하는 노무는 노무가 아니라는 교육청의 답변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에게 자행되고 있는 갑질이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의 민낯입니다. 부당합니다. 실질적 개선을 촉구합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일반직 기술직군에 부합하는 업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기타 학교장이 지시하는 업무' 를 업무분장에 넣어 장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인정하여 현재와 다를 것 없는 논란을 지속시켜 마찰을 겪도록 하지 말아주십시오. 충북 한국지방연구소에서 최근 시설관리직렬 TF설문안에서 전직이 필요한가를 물었습니다. 전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처럼 소수만이 통과할 수 있는 좁은 문으로 생색만 내서는 안됩니다. 전직요건을 갖춘자, 능력이 되고 희망하는자, 적극적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교육청 시설관리직렬) 갑질과 부조리한 관행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요즘 국민연금 때문에 언론보도에서 참 말이 많습니다 급기야 대통령님 께서도 나서시어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국민연금 개혁은 없다고 단언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이 예상되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연금이 바닥나는것은 자명한 사실인가 봅니다. 전문가들은 연금지급 시기를 늦추든지 연금가입기간을 연장하든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베이비부머들은 이런 소식이 들려 올 적마다 많이 우울해 지곤 합니다. 더군다나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친기업적 정책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제하였고 그 제도는 많은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년을 60세로 결정하였지만 현실은 57세 또는 58세에 직장을 떠나야 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위하여 연금가입기간을 연장하든지 연금지급시기를 늦추어야 한다면 임금피크제는 전면적으로 재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말많은 국민연금과


국민연금제도 개편할때마다 화가 납니다. 도대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기금운용본부는 무슨일을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고임금을 받으며, 수당을 쳉겨가면서 연금공단을 위하여 무엇에 투자하고 이익을 창출하셨나요? 대우 받으며 대기업과 잇권에만 눈이 멀어서 적자를 내면서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성기금은 당신들의 쌈지돈이 아닙니다. 진짜로 조성기금이 634조가 있긴 한것인가요? 장부상 조성기금이 있다고 하는거 아닌지요? 보여 주십시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나중에 수령금액이 적어져서 어쩔수 없이 납부하고 있습니다...정말 힘듭니다. 납부한 원금 돌려주시고 연금관리공단 없애고 폐지하면 만사가 조용하고 고민이 없어질텐데 왜 이리 힘들게 하십니까? 연금제도를 이런식으로 계속 운용하는것은 복지국가로 가는길이 아니라 국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길이라는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제도 페지를 원합니다!!

국민연금제도 폐지하고 원금을 돌려주세요


저소득국민이 현재는 풍요로운데 노후빈곤이 걱정이란말인가 ?? 자꾸 노후복지 노후 빈곤 애기하는데 4.50대 고독사 증가 은행털이등 각종생계형범죄가 20~50대사이가 많은듯하다 빚과 실직등으로 저소득 어려운계층이 노인보다 청장년층에 많단걸 증명한다 이들 빈곤이 해결되야 노인빈곤이 해결되는건데 자꾸 엉뚱한 소리들만 하니답답하다 일단 대통령령으로 빚 신용불량 사방이 막힌분들에게 심사해 국민연금 긴급일시반환해 빚과 당장의 빈곤과 위기를 극복하게하라 그게 소득증대 내수경제 살리는 급선무라본다

🔑노후빈곤 핑계로 국민연금 고만애기하고 현재국민들빈곤부터해결해라


안녕하세요 서울에 한시민입니다. 국민연금 개정안 제안합니다. 현사태로 국민연금을 유지할 수없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 1. 정부의 지급보증 법률안 개정 후 일정률을 산정 및 납부연장한다. 2. 정부의 지급보증 후 정부 사업주 근로자 3:3:3에 비율로 국민연금을 개편한다 3. 위에 2가진 안중에 한가지라도 적용이 안될 경우 단 1%로도 올릴수 없으며 국민연금을 폐지 수순 후에 일시금으로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해야합니다. 법률안 개정 및 국민연금 개정안 제출합니다. 많은 청원 동의 바랍니다.

국민연금 개정안 제안 합니다. 불가능하다면 폐지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