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________________ “국민연금 폐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래 어떤분이 올린글 복사하여 여기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글을 다 읽은 후 여기서 동의하지 말고 링크를 따라가서 동의해 주세요 저도 모르고 여기에 동의를 했더니 링크에서는 동의를 못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많이 많이 알려야 합니다 첨부링크 1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7553 첨부링크 2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8436 ________________ “우리국민들의 '국민연금폐지' 대처방안제시”라는 제목의 댓글에서 naver - *** 여기서는 동의가 되는데 링크를 따라가 동의를 클릭하니 안 되네요 어찌 하면 좋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서 함께 뭉쳐야 하는데... ________________ 그러기에 그토록 분개들 하는데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동의수가 제자리걸음이었다. 이제, 청원종료일까지 13일 남았다. 우리 모두가 위 링크주소를 일일이 검색창에 걸어 동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국민이 노하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들의 촛불로 무너뜨린 지난 정권처럼...!!

그래..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었다.. 하지만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대학생입니다. 많은 남자 학생들이 꿈을 안고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재학생입영연기제도 때문에 고통을 안고있습니다. 특별히 재수 삼수를 하여 대학진학을 한 학생의 경우 졸업을 생각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도 입영 통지서가 날라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기를 하는 등의 고생을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반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학업에 대한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및 대학원을 진학등록만 해 놓고 3개학기이상의, 그리고 총합 2년이상의 "장기휴학"을 통해 입영을 기피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학생 입영연기제도를 개정하고, 졸업 때까지 입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인, 과도한 군인 수 감축과 더불어 병사 개인의 복지개선에 일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이렇습니다. 첫째, 재학생입영연기를 개선하는 것으로 현행의 나이상한선 제도 대신 대학,대학원 재학생은 입영을 졸업시까지 연기한다. 둘째, 연기 대상자는 휴학을 "연속 3개 학기 미만(2개학기이내)/총합 5개학기 이하"(으)로 휴학한 사람에 한하여 졸업시까지 연기를 한다.(질병 혹은 천재지변에 의한 휴학 제외) 셋째, 학비마련을 위한 휴학의 경우 군 입대를 통해서 학비조달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한다. 이 글을 보시는 사람들 중 이거는 현행 방안과 다른게 없지 않느냐 하는 분들도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고 생각해본다면 악용하는 사람은 적어질 것이고, 정말 필요에 의한 휴학을 하는 학생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학교를 통한 군대 기피 현상도 줄어드는것에 일조하겠죠?^^ 이렇게 한다면 지금보다는 원활한 입영연기제도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재학생입영연기제도 개선해 주십시오.


황수경 청장이 정부의 의도와 다른 통계를 내놓았기 때문이 아닌가? 통계를 조작하려 청장을 바꾼것 아닌가? 통계청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청와대가 통계청장을 13개월만에 마음대로 자른다는 것은, 통계를 조작하겠다는 것 아닌가? 통계청도 한은처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청와대는 통계청 노조도 반발하는 통계청장 교체를, 명명백백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황수경 통계청장을 경질한 이유가 무엇인가??


소위 전 정권 적폐청산을 한다고 정치개혁을 한다는 문정권이 세금주도 성장, 통계주도 성장을 추진하다가 경제가 계속 더 나빠지는 통계가 나오자,데이터가 자기 입맛에 안맞다고 일 잘하고 있는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자기 코드 입맛에 맞춰 통계 데이터를 맛사지해 주는 신임 강신욱을 통계청장으로 임명하는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네요... 그렇다면 국민 누구도 앞으로 통계자료 못믿을 것이니, 당장 신임 강신욱 청장을 자르시고 중립적이고 실력있는 통계전문가로 바꿔야 한다~!!

통계 맛사지사 신임 통게청장 강신욱을 자르시오~~


차량사고는 한쪽의 과실로 일어나는 경우는 드믈고, 그래서 사고가 나면 자신의 과실비율을 줄이기 위해 많은 소모적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과실비율이 적다고 해도 타인의 차량이 고가이거나, 차량에 사람이 많이 승차해 있을 경우 나의 과실비율이 적어도 결과적 피해가 더 클수 있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과실비율이 많은 쪽이 일괄 처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이 비슷 경우에 보험회사와 판결로 확인하여 처리하면 많은 사고에서 들어가는 총 간접비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로 인한 사고시 패해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안전운전에 보다 노력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차량의 기능은 이동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시 수리비 한계금액을 정하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동과 안전에 들어가는 필수 비용으로 만 차량가를 책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량의 보험 수리비 한계급액을 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과실비율로 사고비용처리시 고가 차량으로 인한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나아가 과실이 큰쪽이 일괄 사고비용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바꾸더라도 고가의 차량으로 비 이상적 사고처리비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사고시 과실비율이 큰 쪽의 보험이 일괄 처리 및 차량 수리비 한계비용 수립.


X고X라에서 38000원 사기를 당한 당사자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사이버안전국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메일로 온 답변. "신분증 지참하고 해당 경찰서 방문 추가자료 제출하시고 ... 반려될수있습니다." 가관입니다. 저는 기본적인 조치(전화번호추적 또는 은행계좌사용금지)가 즉각적으로 취해진후 방문해서 추가자료 요청하는줄 알고있었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달랑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넘깁니다. 그렇다면 왜 사이버 안전국이 필요합니까? 그 곳에서는 뭐하는 곳입니까? 관할서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은 나도 할수 있고 대한민국 초등학생도 합니다.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사용했던 사이트도 알려줬는데 한번이라도 방문해 본적은 있습니까? 그 사기꾼 XX는 지금도 버젓이 해당사이트에 글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낚시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고만 쳐 있습니까? 당신들 월급 누가 줍니까? 1. 대통령 2. 행안부 장관 3. 경찰청장 4. 한사람 한사람의 국민들의 피땀흘린 세금 저와 같은 일반국민들이 당신네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럼 누굴 위해서 일해야 합니까? 1번 대통령 2번 행안부 장관 3번 경찰청장 4번 개 돼지인 저와 같은 일반국민 아직도 답을 모르겠습니까? 독자적으로는 아무것도 할수없습니까? 그러니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답답합니다. 오늘 관할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직접 나와서 조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고. 길면 약 두 달 걸린답니다. 그 시간이면 계좌에 있는 돈 다 빼돌려서 하와이에 가서 막걸리 빨수있는 시간입니다. 안간다고 했습니다. 38000원 포기하렵니다. 범죄자를 키우는 시스템을 가진 대한민국 범법자들의 천국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피해 입으시면 경찰서 가지 말고 절에 들어가서 도 닦으십시요. 그 누구도 믿을수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민중의 지팡이" 이 말에 그저 웃습니다. 오늘도 밥값은 하고 퇴근하셔야지요. 그래야 미래가 밝습니다.

사이버 안전국 폐쇄가 답이다


전세금 등의 금융대출시 방법 → 시중 각 은행에 대출신청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 낸 만큼 보증 → 즉시 대출성사 → 서민들 기분 좋아서 돈 좀 쓰게 되면 그것이 바로 소득주도경제성장의 초석이 됨!! 이상.

국민연금으로 서민들 구제하는 초간단 방법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여 뽑은 한 유권자입니다. 현정부 정책들을 보면 정말 실망을 금할수 없습니다. 현재 세계적 호황인데 우리나라 현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다. 물가는 폭등하고 일자리는 갈수록 없어지고 있습니다. 체감하는 경기는 정말 최악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울수록 내수진작과 세수를 아껴 운영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가고 있는데 실효성없는 퍼주기 정책과 공무원증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수를 걷어 보여주기식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면 그 부담은 누가 계속 져야 할까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줄여야 맞지 않을까요? 과연 다수를 생각하는 정책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게다가 쓸데없는 논란거리인 여성부와 국민연금은 폐지가 맞는 듯 합니다. 여성부로 인해 일어나는 쓸데없는 재정소모와 왜 있어야 하는지 조차 모르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부실운영이 분명하고 말이 연금이지 강제적 세금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실패한 제도이고 못 받을지도 모르는 돈을 왜 강제적으로 내야 하나요? 외국인들이 편법으로 건강보험 적용과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오히려 국민들이 역차별 받고 있습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국민은 병역이나 각종 의무를 다하는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그 권리나 혜택을 누린다면 차별입니다. 내국인 보호는 뒷전이니 실업율이 안오를수 있나요? 게다가 점진적이 아닌 너무 성급한 최저임금인상도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은 당연히 오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너무 급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소상공인같은 경우 폐업사태가 속출하고 채용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원자재가격은 더 높게 반영되어 실질적 임금은 오히려 줄고 취업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돈으로 세수를 낭비하고 보여주기식 정책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을 하길 한 국민으로 청원합니다. 도움도 안되는 몇푼 받는게 복지나 국민을 위하는게 아닙니다. 부담은 국민들이 지게 되니까요. 뒷 일을 생각지 않는 정책은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갑니다.

공무원증원반대,여성부와 국민연금폐지,외국인우대정책 폐지 청원합니다.


몇일 전 부동산 추가대책 발표를 보고 더이상 이나라에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놓은 저출산대책을 보면서 도대체 이정부에 있는 관료들은 머릿속에서 무슨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심하고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안하고 자식을 낳지 않는지 진정 모르시나요? 근본적인 문제는 부동산가격입니다. 두자녀이상 혜택을 준다고 한 들..같이 살 집한칸 마련하기 힘든 나라에서 누가 두명 세명씩 자식을 낳고 싶어 하겠습니까?? 당장 최근 폭등하고 있는 전국의 부동산가격 추이를 보십시요 3개월사이에 적게는 1억이상 많게는 5억이상...평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평형대에서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 집값안정화 되나요?? 투기지역지정 첨해보시나요?? 이미 투기지역지정만으로는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왜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에 두려워 하시나요? 이 정부는 부동산폭등때문에 울부짓는 무주택서민들의 목소리가 안들리나요? 아님 이렇게해도 계속 지지해줄거라 착각하고 있나요?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만이 부동산가격폭등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현재 국민청원에 진행중인 국토부관련 청원의 대부분이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이 청원이 20만을 넘어 정부의 답변을 받을거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행중인 청원을 그냥 간과하면 다시 촛불은 일어날거라 확신합니다. 제발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으로 집값을 안정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가격 폭등을 잡아야 저출산 대책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배기 머플러(소음기)를 조작하거나 교체해서 굉음을 내며 달리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단속해 주세요. 도심에서 이런 차들이 질주하며 내는 소음과 유해물질은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줍니다. 그런 머플러를 만들어 파는 제작자들도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음을 내며 운행하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단속해 주세요.


국민세금 왜 외국자본에 주는가 민자사업 하는 그들은 누구인가? 제발 대한민국의 위해 정치 하라 나라 망하면 우리 후손 노예생활합니다

7%수익보장 민자사업 국민연금이  하라


수십억하는 아파트 어떻게해서 살수 있겠나? 억장이 무너진다. 이대로 내 몰리고 마는가. 호주머니 정책은 언제 꺼낼것인가? 피눈물이 난다.

피눈물나는 부동산 정책 절망의구렁텅이로 !!!!!!


금융위 최종구를 경질 하십시오 외국 증권사 메릴린치가 최첨단 알고리즘 매매를 통하여 시세를 조작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속여서 매수하게 만듭니다. 거대 자본으로 주가의 시세를 왜곡시키니 개인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외국계 거대자본이 지속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자본을 빨아먹고있습니다. 이들에게 강력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메릴린치 초단타 매매 극성...'0.5% 수익에 내다 판다' < 기자> 지난 17일 방위산업 전문기업 퍼스텍에 대한 메릴린치의 매매 현황입니다. 장 시작과 함께 9시반까지 매도와 매수를 반복합니다. 주가 역시 메릴린치의 매매 행태에 따라 등락하는 모습입니다. 좋은사람들, 대주전자재료 등 다른 코스닥 상장사도 메릴린치의 이런 초단타 매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시장에선 메릴린치의 이런 매매패턴이 전통적인 매매방식이 아닌, 알고리즘이 적용된 퀀트펀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따라 특정 신호가 나타나면 매수하고, 이 신호가 사라지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그 만큼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메릴린치의 이런 초단타 매매 행태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외국계 증권사인 메릴린치가 매수 주체로 나타난 점을 호재로 인식해 추격 매수에 나섰다가 메릴린치가 팔고 나가 주가가 하락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이미 국내 증권업계에선 메릴린치의 손이 탄 종목의 경우 아무리 실적과 성장성이 좋더라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전화인터뷰> A 증권사 PB "주식이라는 게 한번 흐름이 망가지면 다시 손바뀜되서 올라가는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메릴린치가 한번 건드리면 좀 시세가 조정받는 쪽으로 가기도 했다. 그래서 메릴린치가 갑자기 특정 종목 건드렸다고 하면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증권업계 뿐 아니라 일부 주식카페에선 메릴린치의 이런 행태를 비판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외국계 증권사에 휘둘리는 국내 코스닥 상장사들. 일반 투자자는 물론, 코스닥 시장이 혼탁해지는 만큼, 금융당국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7170321&t=NNv 한달만에 공매도 100만주로 100% 쳐 먹었다. 이게 어떻게 작전주가 아닌가??? 유통 주식수 대비 한달이내엔 3% 이상은 공매도를 허용하면 안된다. 왜 공매도는 작전주라고 안하고 정상적인 방어라고 허나? 몇 %이상 주가 빠지는데 그게 일주나 한달 이내면 공매도 금지 조항을 만들어나 놓고는 그런 소리를 해라. 숏커버링? 웃기는 소리다. 누가 뺏는데 올리겟는가? 엄청 빠트려서 다 해쳐먹고 올리는게 무슨 개인주주가 이득이 있나? 미국은 기관이 단타치면 세금 엄청 물려서 단타를 못치게 만들었다. 특히 몇 달이내에 이 주식처럼 100% 쳐먹으면 세금을 70% 이상 물려서 기관은 얼마 못 먹게 헌다. 수십만주 가진 대주주는 대차나 대주, 공매도를 한달에 보유 주식수의 3%로 제한해서 3%만 쳐 먹으라고 해야헌다. 그래야만 주가 내리면 돈버는 이상한 구조가 없어지고 무조건 올라가야만 돈 버는 개미들도 장투헌다. 이 종목이 대형주도 아니고 한달새 100만주 이상 공매도 친 작전세력(?), 사모펀드. 의심가는 외국인 대주주만 돈 버는 이상한 종목인데. 이러면서 정부는 무슨 장투허면 세금 줄여 준다고 거짖말 허나? 메릴린치 같은 외국기관들은 단타치면 그날 상한가 비율대로 세금 30% 물려야지 그들도 단타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야만 단타를 못 친다. 개인은 수수료 내고 세금내고 단타 치면 손해이고, 기관은 수수료도 안내고 수십만주 단타에 공매도에 세금도 많이 안내니까 이런 짖을 하는거다. 국부유출이다. 이런 짖을 허용한다는 건.

주가 시세조종 메릴린치 증권사 제제 요청.


요즘 인터넷이발전하면서 sna등 기타 커뮤니티가 많은발전을햇습니다. 하지만 트위터등 여러 커뮤니티에선 근본없는 제보 선동, 사실무근의 정보를 마치 사실인것마냥 퍼트려 정상적인사고의 인간들도 정신병자로 만들어놓는거같습니다. 왜 규제를안하는건지모르겟지만 개인의 자유발언 에는 언제나 타인의 불편함을 책임을져야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더많은 정신병자들이나오기전에 sns규제 남혐여혐선동 사이트들좀 규제해주시길바랍니다. 추가로 여성 국방의무및 사회복무의무도 추진해주시길바랍니다. 장난같은것도아니고 가볍게넘겨서는안될문제입니다.

트위터및 기타 sns 커뮤니티 규제강화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반 회사에 다니는 37세 직장인 입니다. 2010년 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2013년에 결혼 후 작년에 아들을 하나 낳아 외벌이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결혼할때 받은 사대출 7천과 전세자금대출 8천 합쳐 1.5억에 13평짜리 전세를 얻어 결혼생활을 시작했고, 현재는 와이프와 함께 열심히 저축한 결과로 전세금을 모두 갚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 전세금 1.5억에 추가 1.3억 전세대출을 받아 아들과 함께 살수 있는 20평대 2.8억짜리 전세로 10월 19일에 이사 예정입니다. ◈ 여기서 첫번째 질문 드립니다. 제가 받기로 계획했던 전세자금 대출 1.3억이 서울집값 상승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까요? - 확인해 보니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보증 최대 2.2억, 서울보증시 최대 3억 까지 가능한데 이 돈들이 정말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겁니까? -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던 2015년 이후 각 주택자금 대출 규모가 부동산 시장 상승 이전과 비교해서 급격히 늘었다면 어느정도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대출금의 수요처가 부동산 매수에 직접적으로 사용됐는지 자금 추적 및 분석이 있어야만 정책 논리가 정당성을 가질 것입니다. - 실제로 그런 분석을 해보셨는지 궁금하며, 만약 했다면 데이터 공개를 통해 국민 소통 부탁드립니다. ◈ 두번째 질문입니다. 부모로부터 자산을 상속받지 않고서 자력으로 서울에 집을 사는건 '부부합산 연봉 7천 이하인자'나 '7천 이상인자'나 동일하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이 둘을 구분해서 전세금 대출을 규제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출 규제가 보유 자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부부합산 세전연봉 7천만원(세후 5천8백 수준)으로 하는것이 정당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 서울 중심가에 25평 아파트가 10억이라고 했을때 연봉 6천인자와 연봉 1억인자가 내집마련을 위해서 실수령액의 50%를 저축한다고 가정하면,각각 40년, 26년 후에 내집마련이 가능합니다. - 그것도 25~40년동안 직장에서 퇴직하지 않고 근무한다는 전제조건이지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10년혹은 15년 더 일한다고 생각하는게 더 현실적일 것입니다. -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도 위 정책이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세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정책결정에 유예기간도 소급기간(정책 시행 이전에 계약한 자)도 없이 일괄적으로 시행하는건 어떤 이유입니까? - 저는 8월초 10월 19일을 이사날로 전세계약을 하였고, 계약금 1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 만약 10월부터 시행하는 정책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당장 자금을 구할 길이 없어 계약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손해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저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안내를 무시하면서라도 제도를 시행한다면 당장 집값이 안정될 만큼 해당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이고 시급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또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마음에 제작년 뜨겁게 촛불을 들었고, 매 투표때마다 민주당을 지지해 왔습니다. 부디 진정한 서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려 부탁드립니다.

전세자금대출 규제(부부합산 7천 소득 제한 등)에 대한 부당함에 대하여


제가 경찰서에 불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대통령 포함 총리 각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신네들을 누가 뽑아줬는지 잊었나 본데 당신들 그자리 국민들 아니었음 오르지도 못했어 알아? 근데 대체 하는게 뭐죠? 다른나라에 눈치보기? 당파끼리 싸움? 그거 하라고 당신네들을 뽑아줬는지 알아? 대한민국은 범죄자들의 국가인가요? 왜 맨날 선량한 시민들이 불안감 속에 살아가야 하나요? 범죄자들이 범죄 저질르면 뭐합니까? 형량 작게 받아 출소하면 신고했다고 보복하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두발뻗고 잘수 있을까요? 조두순이 2년뒤면 출소 하는거 알고 있나요? 정확히 20년 12월에 출소인데 조두순이 출소하면 과연 가만 있을까요? 조두순 뿐만 아니에요 모든 피해자들이 가해자들 출소하면 보복하는거 아닌가 두려움에 살고 있어요. 당신네 가족들이 그런일 당한다면 과연 당신네들 가만 있을까? 법원 판결은 판사가 하고 검사가 구형하는 거지만 법을 만들고 법 강화 시키는건 정치인들 몫 아닌가요? 당신네들 월급 1000만원 정도 되지? 월급 그렇게 받고 일 그따위로 하면 안쪽팔리나요? 그냥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장관들만 놧두고 국회의원은 폐지하죠. 일을 안하는데 국회의원이 왜 필요합니까?

정치인들은 진짜 뭐하는 사람들인가요?


소득주도성장 결과 1. 무계획적인 최저임금의 확대 > 기업의 변동비 증가 > 제조업임금상승, 하청업 노동자 임금 상승, 일용직 건설업 노동자 임금상승, 유통비상승, 비정규직임금상승, 외국인 노동자 임금상승 > 원가와 물가 상승 >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발생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34544&cid=40942&categoryId=31816 2.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수도권-지방 부동산 가격 양극화 > 지방은 가격 떨어져서 임대업자들의 수익 적자, 수도권은 가격 엄청 띄어서 창업주들이 수익 적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83001032003017001 3. 법인세, 소득세 증가 > 창업하기 힘든 환경과 일반 서민이 소비를 하기 힘든 환경이 만들어짐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828000054 4. 취업자 수 감소, 실업자수 증가로 인한 성장둔화 > 스테그플레이션 발생 http://www.etnews.com/20180829000189 5. 우리나라 산업 상황 고려하지 않은 무계획적인 52시간 근무제 > 기업 성장 둔화 > 기업은 폐업하지 않기 위해 어쩔수 없는 파트타임제 실시 > 1인 당 노동시간 및 임금 삭감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669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스테그플레이션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한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후퇴이며, 세금주도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테그 플레이션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기업의 성장 촉구, 창업지원을 비전으로 잡고 정부 지원 증대를 통한 민간부문 취업률 증가, 강제로 물가안정,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제조업 기업 지원입니다. 제발 좀 시정해주십쇼 제발... 제발...

우리나라 경제 정책 제발 좀 바꿔주세요


미래세대 부담 ㄸㅐ문에 국민연금 개혁한다고 거짓말 하지마라. 더이상 속지 않겠다.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공무원연금 먼저 개혁하라 공무원 숫자는 계속 늘리고,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우리 국민들이 공무원 노후 보장하기 위해서 일해야 하느냐?? 니들 노후는 니들이 스스로 책임져라~~~~~ 촛불로 일어난 정부 촛불로 망하고 싶으냐??????

국민연금 개혁 거짓말에 속지 않겠다.


저출산부터 저성장 국가만사의 근원은 부동산투기이다 . 저금리에 넘치는 돈이 흘러갈 곳이 없어서 과거 학습효과로 제일 안전한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이 문제다.. 금융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돈이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오도록 하면 기업이 살고 개인도 가처분소득이 늘어 소비가 살면서 일자리도 생겨 선순환구조가 된다. 왜 이르 간과하는가? 부동산투기를 막는 간단하 방법은 가결이 오른만큼 양도세로 전부 징수하면 누가 투기를 하겠는가? 보유세를 중과하면 누가 투기를 하겠는가? 적당히 국민눈속임만 하고 시늉만 폼만 잡으니 이모양 아닌가? 서민과 청년들이 살겠는가 ? 자고 일어나면 억억하니.. 무얼 고민하는가? 부동산가격이 올라간 만큼 떨어뜨리지 않으면 화난 국민들 촛불 또한번 들것이다 . 국민들이 지켜보고있다 . 폼만 잡지말란 말이다 . 혁명수준의 정책을 펴지 않으면 이정권도 역사에 각인되는 정권이 될것이다 ..

부동산투기 공화국/해결책은 오른만큼 양도세부과


전월세 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적어도 초등학생 자녀가 전학걱정 없이 다닐수 있도록 6년 이상으로 하고 2년에 한번씩 전•월세 가격인상 최대치를 2년간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해 주세요. 지금의 2년짜리 계약으로는 집주인에게 부과된 과세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과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집을 구매하려는 이유가 부동산투자와 실주거인데 실주거자의 경우 직장때문에 비싼 가격을 치르고 어쩔수 없이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년마다 이사를 간다면 이사비용+부동산복비 등 비용적인 면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강제적인 환경변화까지 집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비효율적인 삶을 강요받게 됩니다. 사는 곳에서 계속 살아갈 권리를 찾아주세요.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계약기간을 연장해주세요.


청원 내용 :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방법 변경 -> *보안문서 파일 형식으로 제공 現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방식 : (온라인에서) 가족관계서 발급할 경우 대법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문제점 1) 발급 가능 프린터에서만 프린터가 가능 2) 상기 1) 항으로만 발급 가능한 이유는 해킹,파일 복사 등을 통한 위조 변조의 우려로 해당 방법으로만 발급 3) 발급 프린터가 아닌 경우, 프린터가 없는 경우 직접 해당 기관에 가서 발급 해야 함 문제점에 대한 의견 1) 앞서 언급한것과 같이 해결 방법이 조금만 생각해도 너무 많은데, 지금과 같은 발급 방식은 말이 안됩니다. 2)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문제점 1)항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 직접 가야되는게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3) 이럴꺼면 공인인증을 비롯한 본인 인증을 왜 하는거고, 보안 프로그램은 왜 쓰나요??? 국민들 빡치게 했으면 발급이라도 재대로 해야지. 이게 머하는겁니까 4) 다른 증명서도 위와 같은 방법이 있을 것이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2018년이 된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고수 했으면, 이와 관련된 업무 결정권자는 무능력자에 책임도 없고. 해당 직무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 이런사람들에게 국민의 피땀 세금으로 월급 줍니까. 검토부탁드립니다 *보안문서라 함은 아래의 예가 있음(여러가지 방법이 아주 많고, 선택 할 수 있음) - 해당 파일을 열 경우 비밀번호를 넣는 다는지 - 최초저장된 PC외 다른 PC에서 열경우 1회만 보기 가능하고 자동 파기 - 파일 열때 문서 발급자 권한을 받게 하던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식 변경(지금 2018년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이다 우리나라가 통신기술의 획기적인 전환은 4대기업이 자금과 생산을 하고 ETRI에서 연구한 전자교환기개발이다 지금 우리는 미래산업으로 향하고 있고 세계최고라고 하는 S전자의 스마트폰시장에서의 운영체계는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안드로이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여러기업에서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고 있지만 하드웨어생산기술로만으로 시장을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은 일본기업을 보더라도 명확하다는 것이다 단지 한국은 선진국에서 제조공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기에 생산하가를 꺼리는 반도체의 압도적인 제조기술덕분이지만 사실 이것도 많은 로얄티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소프트인재양성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아주 형편없는 대우로 인하여 운영체계나 system구조 하나 못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를 바라보는 시장의 수준은 6개월 단기과정을 밟으면 누구나 구현할수 있는 그런 시장뿐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세계적인 기업이라는데에서도 여러해를거듭하면서 시행착오를 극복하지 못하고 시스템을 퇴축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프로그램은 지금부터라도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해야합니다 이미 개발된 부분을 학습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이를 구현하는 수준이 아니라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드 하드웨어 성능에 걸맞는 개발구조와 도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개량형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벤처기술과 관련된 기술진이나 교수등을 초빙하거나 아니면 그곳에 인력을 보내서 기초적인 기술진을 양성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외국의 벤처기업을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아주 작은단계에서 시작된것입니다 애플컴퓨터가 8비트개인용컴퓨터를 만들때만 하더라도 그들이 DRAM을 채용한것은 부품구입할 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당시 엄청난 기술력을 지닌 모토롤러의 CPU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운영체계인 윈도우를 개발하였던 마이크로소프트 빌게이트회장은 IBM부장이 경우 만나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IT전문기업을 들여다 보십시오 많은 회사가 특별히노력하지 않아도 매출을 올려줄 관계사의 일에 치중하고 있기에 여기에 속하지 못한 벤처기업들의 성장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산업 기업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금감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금리조작해 더 받은 대출 이자를 지급해 주기는 커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분노를 넘어 철면피, 적반하장 같은 행동에 어이가 없다. 금리 조작 은행이 금감원의 지시를 무시하는 것이 적폐아닌가? 이 문제로 관치금융이라고 여론조작하는 기레기들 역시 적폐세력일 뿐... 잘못을 바로 잡기가 이리 힘들어서야 실수라고 우기고 잘못을 인정안하는 은행들 강력 처벌내지 제재를 요구합니다. 특히 국민, 신한등 서만들이 많이 이용하는 은행들의 이런식으로 직원들 성과급 잔치하는 나라는 비정상입니다.

금리조작 은행들의 적반하장


공수특전단에서나 외치는 훈련구호이지, 경제정책을 그런 식으로 몰아쳐서는 아니 됩니다. 시장경제는 언제나 순리적이어야 하고, 자유로워야 하며, 자연스런 경쟁이 촉발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바닥나기 전에 얼른 털어서 일시금으로 반한하거나 저리로 대출하라고 하십시오. 그런 것이 안 될 때 되게 하는 게 대통령 아닙니까? 참, 이렇게 함 외쳐보면 어떨까요? “우리들의 국민연금 그렇게 안 되면 되게 하라!" 이상.

대통령 각하!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구호는


아이들이 음악에 취미가 있어 어려운환경속에서 음악 공부를 시켜 음대까지 나왔지만 정작 일할자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특히 남자 음대생들을 한가족을 책임져야 하는데 어디 발부딪칠때가 없어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으니 이럴거면 왜 음대를 가르켰나 후회도 됩니다. 음대생들을뽑아서 이건 음악대 교수와 학교만 배불리게 하는게 아닌가 하는생각도 듭니다. 미래를 보장하는 학교 정책을 꼭 하는건 아니지만 많은 음대생들이 자기꿈도 못펼치고 식당 아르바이트나 편의점 알바나 한다고 생각하니 분통이터집니다. 남자 음대생들이 결혼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힘들게 음악공부해야 일자리가없어요


적게 낳아야 인구가 줄고 인구가 줄어야 실업자가 줄어든다 적게 낳아야 사는것도 쉽다 적게 낳아야 바다도 깨끗해진다 적게 낳아야 바다에 고기가 늘어난다 적게 낳아야 물도 공기도 깨끗해진다 적게 낳아야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어야 사람이 귀해진다 사람이 귀해져야 사람대접받고 산다 사람이 귀해져야 일자리 걱정안하며 산다 적게 낳아야 주차도 편하게 한다 적게낳아야 주행도 쉽고 편하고 안전하게 한다 적게 낳아야 집이 없는사람들이 집을 쉽게 장만한다 적게 낳아야 인구가 줄어야 넓게 살수있다 국민들은 모두 적게 낳는다 저출산한다 농촌엔 많은농부보다 농사짓기 좋은땅 농사짓기 편한땅 넓은 땅이 필요하다 많은 어부보다 깨끗한 바다 고기가 많은 바다가 필요하다 더러운 바다 고기가 없는 바다 어부만 많은바다가 지금의 바다다 한국에서 지금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정부 구호만 정부 정책만 출산장려다 심지어 출산장려부서 장관도 부서직원들도 모두 저출산한다 확인해보면 안다 지들도 저출산하면서 국민들에게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한국에서 많이 낳는사람은 거의 없다 모두 잘살고 싶어서다 많이 낳아서 힘들게 살기싫어서다 많이 낳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싸고 적은임금으로 부려먹고 싶은 사람들 뿐이다 그들에게 국민은 지들을 벌어먹여 살리는 일개미 졸개일뿐이다 숫자를 늘려서 지들을 죽을때까지 부양해줄 일개미와 지들대신 목숨걸고 싸우다 죽어줄 병정개미를 원하는거다 세금을 국민이 죽어도 지켜야할 의무사항으로 정해놓고 인간이 돈을 주고 사야하는것은 뭐든 값이 싸야 좋다 그래야 어렵지 않게 살수 있다 그래야 사는게 쉽다 이세상에서 비싸서 좋은건 인간값말곤 없다 인간은 비싸야 한다 귀해야 한다 그런세상만이 인간이 살만한 세상이된다 인간이 귀한세상이 되어야 인간 대접도 받고 인간이 살만한 세상이 된다 인구가 많은 세상 인구 과잉국가는 삶의 경쟁률이 극심한 세상이다 삶의 경쟁률은 높어면 높을수록 사는게 어렵고 힘들다 지금 한국에 저임금이라도 받고 일하려고 들어오는 동남아 사람들 몽땅 인구가 넘쳐나는 나라들이다 어부가 줄어들면 틀림없이 바다에 고기는 늘어난다 지금 어부는 많지만 고기잘잡고 많이 잡는장비 기술 기계 다 있지만 바다에 고기가 없다 고기가 없는 바다는 고기잘잡는 장비 기계 기술이 다 쓸모가 없다 인류역사가 해온짓은 적은 힘으로 일을 쉽게 적은인원으로 대량생산을 적은인원으로 더 편리하고 더 많은일을 추구하며 발전해 왔다 그 결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잃어가고있다 앞으로 점점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일자리 얻기는 점점더 힘들어진다 지금 사람은 넘쳐날 정도로 많다 그래도 더 낳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이나라 정부다 미쳐도 정말 더럽게 미쳤다 인구가 늘어야 잘산다고 하는 사람들 땅값이 집값이 올라야 한다는 사람들 정확하게 다단계 논리에 빠진사람들 이고 엄청난 착각에 빠진사람들이다 콩나물값 라면 값 오른건 물가가 올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값 땅값이 오르면 돈벌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경쟁하듯이 세상 물가를 폭등시킨거다 이나라 국민들은 집을 사기전에는그렇게 집값이 비싸다고 집을 장만하기가 힘들다고 하며 살았다 그랫든 국민들이지만 땅만사면 집만사면 그들도 돌변햇다 집값 땅값을 올렸다 그렇게 나도 남들도 올렸다 이나라국민들은 모두 한통속이되어 이나라 물가를 폭등시키며 살아온거다 땅을 산 국민들은 땅값 오르고 집값 오르면 돈번줄알고 착각하며 살았다 그렇게 집을 땅을 사고 팔면서 돈번줄알고 부자된줄 착각하며 산거다 다단계에 빠진인간이 망할짓에 빠져든걸 알아도 빠져 나올수가 없는것처럼 그래서 이나라국민들이 그리 넓지도 크지도 않은 집하나 장만하는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 졌든거다 그래서 이나라 농부들 농토가 손바닥만 해진거다 그래서 이나라는 길을 넓히기도 만들기도 힘들고 어려웠든거다 도로를 만들어도 도로를 넓혀도 내땅은 안된다며 땅이 귀해진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그렇게 다들 힘들게 살게된거다 그런 국민들에게 정부라는놈은 집을 사고 팔때마다 땅을 사고 팔때마다 온갖 명목으로 뜯어먹었다 마치 노름판 뒤에 않아서 판이 바뀔때마다 뒷돈 뜯어먹는넘처럼 노름판이 끝나면 다 잃은넘들 뿐인데 돈을 챙긴놈은 노름판 뒤에서 판이 돌아갈때마다 뜯어먹은넘 말곤 없는대 이나라 국민들은 집한칸 땅한뙈기 사는게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진건대 그래서 사람들이 고생하며 살은건대 집이 없을땐 그렇게 집값이 비싸다고 한탄하든 이나라 국민들도 집만 땅만 사면 급변하였다 집값이 오르길 기대하고 마구마구 올렸다 모두 미친듯이 경쟁하듯이 올렸다 온국민과 정부가 합작하여 이나라 물가를 폭등시키며 살은거다 그렇게 국민들지갑을 털어먹은 돈으로 여야정치인들은 세금 나눠쓸때만큼은 사이좋게 나눠쓰기 나눠먹기 막 퍼주기 하며 때로는 지역차별 때로는 균형발전 운운하며 국민혈세를 비효율적으로 낭비 허비하며 살아왔다 지구상에 온국토가 균형발전하는 나라는 없다 고비사막에 사는 중국인민이 왜 베이징만 발전허냐 ? 고비사막에도 공장 짓고 빌딩세워달라고 하는거와 같은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는 정치인 국민들이 있는나라가 이나라다 사실은 이렇다 베이징 처럼 서울처럼 도시가 좋은넘은 그기이사 가서 살면된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그냥 자신이 살고 싶은곳으로 이사가서 살면되는거다 도시가 싫은넘은 도시를 떠나면 되는거지 산골짝에 사는놈이 어촌에 사는놈이 내가 사는곳을 도시처럼 만들어다오 공장을 지어다오 산골을 도시로 개발해다오가 가 아닌거다 농촌이나 산골에서 살고 싶은놈은 농촌으로이사가서 살면되고 공장에서 일해서 벌어먹고 싶은넘은 공장이 있는곳에가서 살면 되는나라다 지역차별 운운하지말고 균형발전 운운하지말고 공장지을곳 빌딩세울곳은 그런걸 짓고 세울만한곳에 짓는게 맞다 정치하는넘들 여야가 바뀌면 하는짓거리와 국민들이 집을 사기전과 집을 사고 난후의 생각과 행동은 언제나 똑같았다 입장바뀌면 그들은 언제나 똑같은 짓을 하며 살았다 정부가 주장하는 고령인 대책도 알고보면 정확하게 다단계논리와 같다 생각해보자 어떻게 많이 낳는게 고령인 대책이 되는건지 ?내가 낳은 자식이 결혼하여 손자를 여럿 낳어면 지자식(손자)벌어먹여 살리기도 힘들다 그런판에 어떻게 늙은 부모를 모실수가 있나? 내가 적게 낳아야 사는게 쉬운것 처럼 내자식도 결혼하면 적게 낳아야 사는게 쉽다 손자를 적게 낳은 자식이 늙은 부모를 섬길 여력이 남아 있게된다 고령인 대책도 많은 자식보다 많은 손자보다 많은돈이 모여있어야 자신이 늙었을때 대책이되는거다 자식을 많이 낳어면 돈을 많이 모을수 없고 돈을많이 모아놓지않어면 부모도 자식도 거지신세일 확률이 높은대 어떻게 많이 낳는게 고령인 대책인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은 대국민사기다 그건 미친 정부 상층부 다단계논리에 빠진인간들의 생각인거다 정부가 아이를 많이 낳는게 고령인 대책이라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생각해보자 그 아이들이 늙어서 모두 고령이 되면 그땐 또 얼마나 더 많이 낳아야 고령대책이되나 ? 그건 틀림없이 결국망하는 다단계 숫법과 같다 실업자 대책도 틀림없이 저출산 이 답이다 해결책이다 지금 말도 안되는 정부정책이 실업자 대책이다 어떻게 지금 있는 실업문제도 해결못하는것들이 태어나면 일자리를 가져야 살아가는 사람을 일자리도 없고 점점 모자라고 줄어드는 나라에 아이를 더 많이 생산하라고 할수가 있나? 아무리 어거지로 맞춰도 합리화 시킬수없는논리다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안맞고 말이 안되는 논리가 이나라 언론도 지식인들도 몽땅 정부정책이 맞는것처럼 정부논리가 옳은것 처럼 입을 다물고 있는지? 지금 온국민이 저출산하고 있다 정부가 지금 지랄발광하며 국민들의 저출산을 말리고 있다 그들이 상층부정부 관료들이다 다단계의 상위가입자들이 하는짓거리와 너무나 흡사하다 그들이 저지른짓거리 그들이진 빚 그들이 마구늘려놓은 정치인과 공뭔 공뭔연금 그 뒤치다 꺼리에 많은돈(세금)이 필요하고 그 해결책으로 더많은 세금낼국민이 필요한거다 실제로 이나라에 출산을 장려하는부처 출산을 장려하는부서근무자 당사자 그들도 분명 저출산하고 있고 분명히 저출산을 한 사람들이다 이나라에서 지금 아이를 많이 낳는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다 그냥 정부정책만 구호만 출산장려일뿐이다 국민 어느누구도 따르지 않는 정책이다 진실은 저출산(인구줄이기) 이다 지금 인류가 처한 이나라가 처한 모든 인류를 어렵고 힘들게 살게하는문제들은 몽땅 인구과잉에 의한 결과다 인구를 늘려서(출산장려)는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 사과값 폭락도 포도값 폭락도 배추값 폭락도 원인은 똑같다 과잉생산이 원인이다 과잉생산이 되는 모든 것은 그 가치가 폭락한다 이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비싼 다이어 먼드도 만약에 모래처럼 자갈처럼 흔하고 많어면 세상사람들은 다이어 먼드를 집지을때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을 섞듯이 다이어 먼드에 시멘트 섞어서 집을 짓게 된다는 말이다 귀하고 귀한 비싼 다이어 먼드도 흔해 빠지고 넘쳐나면 그렇게 그 가치가 폭락한다는 말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을 덜 쓰는세상 사람이 남아도는 세상의 해법은 사람생산을 중단하든지 줄이는게 맞다 이나라 국민들은 정확하게 잘사는 방법(저출산)을 알고 행동한다 저출산을 하면 모든게 해결되는나라에서 출산만을 강요하는 정부는 국민을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다 바케쓰에 수돗물이 넘치면 해법은 간단하다 그냥 수도꼭지를 잠그기만 하면된다 저출산 하면서 시간만 가면 인구과잉으로 인한 문제는 저절로 다 해결이 된다 단돈 일원도 안들이고 이나라 실업문제 환경문제 집문제 주차문제 주거 문제 범죄문제 높은물가 다 해결된다 어떤정책 어떤 묘수도 없다 그냥 저출산이 답이고 해법이다 지금 세상의 모든 살기힘든나라들은 모두 인구 과잉국들이다 국민소득이 높아도 인구가 많은나라는 그 삶이 힘들어진다 범죄도 사람들이 살기힘들때 어려울때 저지르게 된다 정치인 억만번을 바꿔도 정권 억만번을 바꿔도 안된다 오로지 저출산 뿐이다 그래야 해결이 된다 경쟁을 룰로 만들어놓고 인구를 늘리는건 경쟁율을 스스로 높이는짓거리다 스스로 살기힘들게 하는짓거리다 농촌엔 사람이 들어와야 하는게 아니라 농사지을 좋은땅 넓은 땅이 필요하다 지금 적은힘으로 적은노력으로 대량생산가능한 모든 장비 기계 기술 다 있다 농촌이 살길도 어촌이 살길도 도시민이 살길도 사실은 저출산이다 인구줄이기다 인간을 귀하게 만들기다 박정희 정권때 이나라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온국민이 저출산했고 국가의 정책이 저출산이었다 지금 한국이 이만큼의 경제라도 누리고 사는건 그때 박정희정권의 산아제한정책때문이었다 대한민국역사상 가장 올바른 판단의 정책이었다 지금 그때 박정희의 정책 을 지금 중국이 30년이 넘게 따라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때보다 더 극렬하게 중국이 산아제한을 하고있다 그 결과 지금 중국인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고 중국정권이 정확하게 잘사는 방법을 찾았다 중국이 그넓은 대륙을 가지고도 그렇게 오랜기간 가난하고 힘들게 살은 이유와 원인을 인구문제 에서 찾은거다 중국도 정말 잘살고 싶어면 지금의 출산억제 정책을 중단없이 해야 한다 출산장려는 다단계 논리와 흡사하며 국민을 점점더 지옥으로 끌고가는 정책이다 국민이 잘살고 싶어서 저출산을 정부가 방해하면 안된다 국민이 저출산하면 국가는 몸집을 줄여야 한다 예산을 줄이고 세금을 줄이고 정치인수를 공뭔수를 줄여야한다 국민들에게 덜걷고 덜 뺏어야 한다 과도하게 늘린 많은 공뭔을 줄이고 부서 부처 없애고 줄이고 국민들이 저출산하고 아이가 줄어들면 학교도 교사도 다 줄이고 없애야 맞다 세금 낭비 허비 없애고 공뭔연금 줄여야 국민들이 산다 이나라에서 가장 개혁할 대상은 정치집단 공뭔집단이다 공뭔 줄일여력 말도 못하게 많고 어마어마하게 많다 세금 덜걷어도 될 여력 엄청나게많고 줄일여력 말도 못할정도로 많다 작은 예이지만 지금 전국에서 해마다 온갖 축제가 다 열림니다 빚쟁이 나라가 몽땅 국민세금으로 벌리는 잔치임니다 남는장사를 하는축제는 1%도 안된다는 기사를 본적 있슴니다 이나라는 지금 망하지못해서 발광하는나란검니다 빚이 많은 빚쟁이의 최우선 목표는 빚갚기가 맞는검니다 잔치가 아닌검니다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은 전세대 현세대가 저질러 놓은 엄청난 나라빚 수많은 문제거리를 미래세대에 덮어쒸우기임니다 할애비가 잡아먹은 외상소값 소꼬리도 보지못한 손자에게 덮어쒸울려는 수작임니다 둘낳어면 얼마준다 셋낳어면 더준다며 몇푼이 아쉬운 가난한대다 멍청하기까지한 국민들만 골라 사기치는검니다 몇푼줘서 아이를 더 나을 사람은 몇푼에 아쉬운 그런 사람 밖에 없슴니다 그런 저질 국민 억만명을 낳아봐야 거지 양아치 양산이지 세금 니들(정부)생각대로 안걷힌다 1등이어야 잘살수있고 1등하고 싶어 환장하는 경쟁구조는 모두 잘살기 어렵고 힘든검니다 어차피 피할수 없는 경쟁구조라면 1등하기가 쉬워야 함니다 혼자뛰면 걸어가도 1등임니다 경쟁자는 많어면 많을수록 1등하는건 점점더 어려워 짐니다 잘살수 있는모든게 다 갖춰진 세상은 저출산만 하면 인구만 줄이면 잘살기가 싫어도 잘살수 있는 세상이 됨니다 분명 됨니다 외동을 낳아서 외동끼리 결혼하면 부는 곱으로 곱으로 늘어나고 환경은 점점 좋아지고 깨끗해짐니다 실업자는줄어들고 사는건 점점더 쉬워짐니다 돈에 환장하여 돈은 벌었지만 환경을 망친나라 국민들은 환경이 깨끗한나라가 환장하도록 그리울검니다 좋을검니다 그런나라를 가보고 싶고 그런나라에서 살고 싶을검니다 그러나 좁아터진나라 인구과잉으로 살기힘들고 불편한 나라에 출산을장려해서 인구늘리면 지금도 살기힘든 나라 더 살기 어려운 나라 됨니다 더 좁아터져서 더 살기가 불편한 나라됨니다 좁아터진나라에 인구늘리면 분명 집값 땅값은 점점더 오름니다 그러나 사는건 더 어렵고 더 힘들어 짐니다 더 불편해지고 살기힘든 사람들만 점점더 늘어남니다 사는게 위험해지고 더 더러워 짐니다 물가는 점점더 오를검니다 지금보다 더 믿지못하는세상 더 많이 속고 속이는 세상이 됨니다 마시는물도 숨쉬는 공기도 더 더러워질검니다 저출산해서 인구줄이면 사시사철 맑은물이 흐르는 개천이 거저 생김니다 국민모두 맑고 깨끗한공기 마시며 살게 됨니다 흐르는개천 아무곳에에서나 떠마실수 있는물이 있을검니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생수 마스크 cctv 같은건 더러운 세상이었을때 위험한 세상이었을때 살기힘들든 세상이었을때 만들어진 버려야 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유물이 될검니다 그곳에서 싱싱하게 살아헤엄치며 노니는 물고기와 곤충들을 보며 살수 있을검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검니다 안전한 나라에서 살게 될검니다 사람을 보면 반가운 세상이 될검니다 국가는 국민을 바른길로 잘사는길로 안내해야 함니다 출산장려는 다함께 망할세상을 만드는 다단계 논리임니다 포도값이 폭락햇을때 포도가 과잉생산때문인걸 아는 사람들임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사람이 넘쳐나서 사람값 폭락한 이유는 왜 모르는지요? 왜 딴대서 원인과 해법을 찾는지요 ?왜 베트남에서 북한에서 방글라대시에서 가난한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베트남과 북한 방글라대시에는 그숫자만큼 가난한 사람 살기힘든 사람이 줄어들고 한국엔 그 숫자만큼 살기힘든사람 가난한 사람이 늘어나는걸 모르는지요? 왜 그리 잘살지도 못하는 나라가 스스로 가난한 국민을 수입까지하며 늘리는지요? 지금 이나라는 온국민이 잘살고 싶어서 하는저출산을 왜 정부가 정책으로 말리고 있는지요? 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하고싶어 발광하고 집권하고 싶어 발악하고 이나라에서 공직이 최고의 직업군이 되었을까요?국민세금으로 주는 임금은 주는사람 받는사람 모두 공돈개념인검니다 주는 사람도 지돈이 아니고 받는사람도 먼저먹는넘이 많이 먹는넘이 장땡인것처럼 된돈이 국민세금이된검니다 막퍼주는 돈이 된검니다 같은일을 해도 나랏일을 하면 민간에서 주는 임금의 몇배를 더받는걸 보면 틀림없이 그렇슴니다 국민연금 평균연금이 33만인나라 그 33만원의 국민연금도 국민절반만 받는나라 이나라국민들 꼴을 이렇게 만들고 나라살림을 빚으로 거덜나게 만든 인간들 그들이 이나라 정치인들이고 공뭔들임니다 공뭔 퇴직하고 공뭔들이 받는 평균연금이 11억이람니다 그래서 공뭔이 되려고 환장하는거고 정치인이되고싶어 발광하는검니다 특권과 특혜 많은 보수 편한일 쉬운일 깨끗한일 노는날 많고 그게 목적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고 공직을 택한사람들임니다 국민들을 위해 그일을 택한사람들이 아닌검니다 주는사람도 받는사람도 지돈이 아니니까 쉽게 많이 주고 많이주니까 많이 받는검니다 모자라면 예산늘려 올려 더 뺏고 뜯어서 더주면 되는돈인검니다 그렇게 허구헌날 막퍼주고 막쓰며 살면서도 예산타령 일손타령하며 예산늘리고 공뭔늘린검니다 국민을 떠난돈은 지들돈이고 지들 맘대로 쓸수있는돈이니까 막퍼주는 돈이된검니다 몽땅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며 얻은 직업이고 조직인대 왜 그들에게 임금을 주고 나라살림살이할돈을 주는 주인(국민)들은 점점더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 질까요? 왜 이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자살을 할까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온갖 명목으로 다 뜯기고 뺏긴 주인들은 이제 주인이 되려 부리는종(?)에게 얻어먹는 (보조금 밑바닥 일자리 지원금 등등등)신세로 전락 해서 그렇슴니다 이제 가난한 이나라 서민들은 생사여탈권까지 정부가 거머쥔검니다 담당공뭔에게 잘뵈어야 일자리도 얻을수 있고 보조금 지원금도 받을수 있게 된검니다 국민들에게 걷은 세금과 온갖 명목으로 뺏은 벌금 과징금 허가비 등등등 수많은 명목으로 걷고 뺏은돈으로 조직원을 늘리고 힘을 기른 그들정치집단과 관료조직은 이제 이나라 국민 누구도 갋을수 없는 거대한 조직깡패닮은 집단이 된검니다 조폭들이 업소를 보호해준다며 갈취해 먹듯이 국민을 보호하고 잘살게 해주겟다고 조직된 정부였지만 지금 이나라 정부는 국민 아무도 갋을수 없는 거대 국민 갈취조직으로 변한검니다 갈취숫법과 방법은 헤아릴수 없이 많고 무궁무진함니다 나라도 빚쟁이 국민(주인)들도 빚쟁이로 전락시킨분들이 국민대부분을 비정규직 일용직 시급직 으로 전락시킨 분들이 지들직업은 몽땅 늙어 죽을때까지 탈없는 철밥통직업으로 맹글어 논검니다 정말 이게 말이 됨니까?

저출산 인구줄이기 말고는 답도 해법도 없다


공무원이야 신용대출 빵빵하게 주니 전세자금 대출 필요도 없겠지만 일반인은 전세자금 없이 월세에서 전세 갈수 있는 사람 별로없고 연봉 1억 이상도 전세자금 있어야 가는게 서울 전세 시세다 뜽씬들아 전세가가 80년대 처럼 3천 5천이냐 머리에 머가든거야

연봉 7천만원으로 서울 살기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7170321&t=NNv 한달만에 공매도 100만주로 100% 쳐 먹었다. 이게 어떻게 작전주가 아닌가??? 유통 주식수 대비 한달이내엔 3% 이상은 공매도를 허용하면 안된다. 왜 공매도는 작전주라고 안하고 정상적인 방어라고 허나? 몇 %이상 주가 빠지는데 그게 일주나 한달 이내면 공매도 금지 조항을 만들어나 놓고는 그런 소리를 해라. 숏커버링? 웃기는 소리다. 누가 뺏는데 올리겟는가? 엄청 빠트려서 다 해쳐먹고 올리는게 무슨 개인주주가 이득이 있나? 미국은 기관이 단타치면 세금 엄청 물려서 단타를 못치게 만들었다. 특히 몇 달이내에 이 주식처럼 100% 쳐먹으면 세금을 70% 이상 물려서 기관은 얼마 못 먹게 헌다. 수십만주 가진 대주주는 대차나 대주, 공매도를 한달에 보유 주식수의 3%로 제한해서 3%만 쳐 먹으라고 해야헌다. 그래야만 주가 내리면 돈버는 이상한 구조가 없어지고 무조건 올라가야만 돈 버는 개미들도 장투헌다. 이 종목이 대형주도 아니고 한달새 100만주 이상 공매도 친 작전세력(?), 사모펀드. 의심가는 외국인 대주주만 돈 버는 이상한 종목인데. 이러면서 정부는 무슨 장투허면 세금 줄여 준다고 거짖말 허나? 메릴린치 같은 외국기관들은 단타치면 그날 상한가 비율대로 세금 30% 물려야지 그들도 단타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야만 단타를 못 친다. 개인은 수수료 내고 세금내고 단타 치면 손해이고, 기관은 수수료도 안내고 수십만주 단타에 공매도에 세금도 많이 안내니까 이런 짖을 하는거다. 국부유출이다. 이런 짖을 허용한다는 건.

메릴린치 영업정지 요청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퇴직금 관련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아직 결혼은 안했지만 제가 돈이 없어 집을 아직 못구하였습니다. 어쩌다 보니 몇개월전에 전월세(2년) 계약을 해서 비싼 월세를 내는중입니다. 그리고 빛도 어느정도 있습니다. 이자만 한달에 70정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니 퇴직금이 쌓여서 중간 정산을 하려다 보니 주택 매매 ,전세, 가족이 아플경우, 개인 파산등에 한해 인출 된다고 합니다. 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1인 가구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모은돈인데 왜 나라에서 강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퇴직금 정산받고 원금 갚으면 조금은 편안한 생활이 될것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통해 직장인들이 그돈을 유용하게 쓸수 있게끔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근거없는 최저임금 철회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세 자영업장에혹은 시장에 가보셨습니까? 그분들의 임금으로인한 고충을 들어보셨습니까? 정작 알바생 혹은 직원들도 내몰리며 법을 피한 미니 알바가 성행한다는 사실을 기사로 접해보셨는지요? 대기업, 청년실업 문제하고 전혀다른 일자리 입니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지 모르겠군요.탁상머리정책말고 발로뛰는 정치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정권에 유리한 청원은 들어주고 그저 한낱 힘없는 서민들의 목소리는안들리는지 궁금합니다.죽는것보다 먹고사는게 정말 어려운 세상입니다.

최저임금철회요망


교통사고시에 인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대부분 상방과실로 처리되고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가려준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점은 보험 처리하면서 발생한다 인사 사고시 가해차량은 피해차량의 대인사고 치료비 전액 보상 피해자량은 가해 차량의 대인사고 치료비 전액 보상 이 것이 보험 약관이라고 한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가해차량 : 과실비용 99% 버스 40명 탑승 40명 부상 치료비 인당 백만원 *40명 = 4천만원 피해차량 : 과실 비율 1% 승용차 1인 탑승 중상으로 치료비 1천만원 위의 경우 피해차량은 4천만원 배상 책임 가해차량은 1천만원 배상 책임 민법적으로 보면 두 손해의 합이 5천만원 으로 패해자의 경우 50만원의 과실 비율이 있음 가해차량의 경우 4,950만원의 과실 비율이 있음 그런데 보험 약관을 적용하여 각각 4천만원과 1천만원 배상책임으로 피해 차량이 가해차량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상하고 보험료 또한 인상이 됨 이런 보험 약관이 수정되지 아니하면 피해를 당하고 보험료 인상되고 보험 회사는 손해 볼것 이 없는 사업을 하는 것임 이런 제도는 빨리 수정되어야 함 지금도 많은 차량 운전자들은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인상 당하고 있음 가해 차량의 경우 부상이 경미해도 100% 피해차량이 치료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무조건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것이 유리하여 아프지 아니 하여도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음 이는 의료 행정의 낭비임. 꼭 없어져야 할 제도로서 국민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인사 사고  피해차량이 가해자 차량의 치료비전액 (100%) 전가 금지 = 보험사 만 돈 버는 제도


저는 아파트상가 1층 호실(55m2)의 1/2을 임대하여 자영업을 하던 중 임대인이 상가를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들여 수 억원을 각 금융권의 대출을 받아서 2017년 가을 상가 호실 전체를 인수 했습니다. 나머지 1/2은 전 임대인이 월임대차로 임대중인 것을 그대로 인수 받았구요~ 대출 1년만인 2018년 8월 대출 받았던 시중은행으로 부터 대출금리 변경 안내를 받았는데 3.19%->3.59%로 금리가 바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5년 기간 보장, 1년에 임차인에게 5%의 임대료만을 올릴 수 있는데, 최대한 은행권 대출을 사용하는 소규모 상가 임대인에게는 금리 인상분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너무 가혹한 처사로 생각 하는데, 앞으로는 "상가 10년 기간 보장에 더 낮은 인상률로 입법한다" 라는 정부의 정책에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의 임대차 기간 5년에도, 최고의 상권은 모르겠지만 이런 아파트상가는 임차인이 임대인 보다 더 우위입니다) 지독스럽게 지지했던 대통령님! 비서실장님! 임차인 보다 더 힘든 임대인도 많다는 점을 백번 고려하셔서 수정된 새 정책을 제안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상가 임대차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먹고 줄면 더 거두고 → 또 먹고 줄면 더 거두고 → 또 또 먹고 줄면 더 더 거두다가 → 인구절벽 되고, 염증 느껴 이민 숫자 증가하는 종래에는 우리도 모른다며 부도냅니다. → 결국 돈 없는 채무국 되어 국제적으로 외면 받고 고립되다가 → 그네들끼리 주고받는 채권국흥정에 따라 → 인접한 중국과 일본에게 이 나라를 할양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지급보장을 명문화해도 소용없고, 이따위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등과 통합해봐도 함께 부실로 빠지게 하는 폐해만 더해질 뿐입니다. 연금 시행․창시자인 비스마르크조차 경계했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유지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나라 정부가 우리국민들이 모아둔 국민연금을 언제까지나 상수관보다도 더 큰 빨대들을 꽂아 시도 때도 없이 빨아 꿀꺽할 수 있는 ‘에이스특급로얄 초대형 꿀단지’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우리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꿇리기 전에는 결코 국민연금이라는 초대형 꿀단지를 내놓지 않습니다. 함께 분노하며 더 강한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자식들과 그 후세를 위해서요...!! 흩어지지 말고 아래의 각 주소 검색창에 넣어서 ‘폐지/ 투표’에 동의해 주십시오. 이제 바짝 동의수 올려야할 시기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여태껏 링크로 동의 안 되는 줄도 모르고 링크 걸었는데, 어저께야 어떤 분이 알려주셨어요. 링크1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7553 "헌법에 위배되는 국민연금 당장 철폐하라!" 링크2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8436 "국민연금폐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여기에서"

예견되는 국민연금 시나리오


1.보유세 대폭 인상 : 집주인들 매물 나옴 - 미국은 싯가 3억짜리 보유세 300만원 / 20억짜리 4,000만원 - 한국은 싯가 3억 짜리 보유세 30만원 / 20억짜리 160만원 2.임대사업자등록한 주인들도 매도 할수 있는 퇴로 열러줘야함. - 한시적 (약 2년간) 의무기간중 매도 과태료 면제 3.종부세 기준 가격 단일화 6억원 (1주택이니 2주택이상 이니 단순 동일) 4.도심공급 확대 : 용산 부지 개발 (10만호 영구입대공급), 기타 도심 유휴지 소규모 개발 5.고수득/다주택자 주택자금 대출 금지 6.장기적 국회, 청와대, 나머지 공공기관 세종시 및 지방 이전 7. 사립대학 이전 (천안/청주 교육중점도시 개발) 지방 활성화 이렇게 좀 못해요?

보유세 대폭 올리고 도심공급 늘려야지요> 이걸 모르나요? 답답하다


연봉 7000만 정도 되는 가정이 투기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또 확실한건 미래 집값 상승이 기대가 안되는 아파트를 빚지며 누가 집 사겠습니까? 빚내서 집사라고 거품문 자덜이 빚 안내주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주택 대출을 해주면 됩니다

'7000만원 맞벌이  대출논란


하이마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9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한다는 명목하에 로드샵에서는 10시출근 오후.8시 30분 퇴근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하이마트는 롯데기업이기 때문에 롯데마트 안에도 하이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안 하이마트 운영시간은 9시30분 출근 오후 10시 퇴근입니다. 롯데마트 규정으로 인한 근무시간이 변경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월급이라도 올려주어야 하는데 휴무 하루주고 10만원을 지급한다는 명목하에 근무시간이 그대로 입니다. 말이 안되지요 .. 하루 2시간씩 더 일하고 휴무 하루 뺀다고 쳐도 30시간입니다. 30시간이 10만원의 노동 값어치밖에 안되나요? 상식상으로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기업문화 개선을 한다는 명목하에 파트너사 직원들은 일안시키고 그몫은 전부 하이마트 직원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인원을 충당시켜주는것도 아닌 그 인원 그대로 말이죠 이익율만 중시 하여 인원 충당 안해주는 롯데그룹은 바뀌어야합니다.

롯데하이마트 마트점 근무시간에 대해 조사해주세요


그저께 밤 완성해 올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배임죄, 수사의뢰청원합니다.”의 최종 청원판 주소 알려 드립니다. 최종 완성된 청원판 주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5669?navigation=petitions 이 청원 동의수 많아지면 배임죄 수사 받지 않으려고 국민연금 반환하거나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양보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댓글로는 한 번 밖에 쓸 수 없고, 이내 묻히고 말 것이기에 이런 방법 씁니다. 여러분께서 SNS로 알려들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 아래 각 주소 검색창에 넣어서 국민연금 '폐지/ 투표'에 동의해주세요. 여태껏 링크로 동의 안 되는 줄도 모르고 링크 걸었는데, 어저께야 어떤 분이 알려주셨어요. 링크1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7553 "헌법에 위배되는 국민연금 당장 철폐하라!" 링크2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8436 "국민연금폐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여기에서"

❚국민연금공단 배임죄, 수사의뢰청원판 소개❚


뉴스,기사,정치공격,허위사실등.. 너무많은 거짓과 선동을 위해 여기저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찌라시들까지 팩트도 없는 어느 기사를 국회의원들이 얘기를해대고...법을 강화해서 강력처벌해야 지금부터라도 진실을 담고 진실을 보여줄수 있다고 생각함니다 너무심각한 상태임을 알려드림니다

허위사실 강력처벌 하자


운동선수들이 일반인들보다 전투력도 좋아서 북괴군을 더 시원하게 때려잡을수있는데 말도안됩니다 메달 획득하여도 군대는 무조권 가야합니다

운동선수 메달획득하면 군면제 해택 없애야합니다!


어머님이 제 명의로 가게를 오픈하셨고 몇년치 세금을 내지도 않고 사라지셨습니다. 어떻게든 찾아서 연락하면 부모 자식 간에 고소가 안된다는거 알고 계속 회피 하시고 있는데 20대 중후반인 신용카드 1번 써본적 없는 제 인생이 빚덩이에 앉아 있습니다. 운이 좋게 대학졸업후 바로 취업을 해서 제 월급에 절반 이상을 제가 써보지도 못한 돈에 대한 세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꼭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부모자식간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고소할수 있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법 아래 누구나다 평등한 시대가 오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왜 고소 할수 없습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목숨걸고 싸우는 소방수 경찰의 죽음이나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여금이나 불우이웃은 나 몰라라하고 탁상행정을 하는 시청공무원이나 나쁜짓을 하고 교도소에 간 나쁜놈들은 챙기는 이런 국가가 어디에 있나요 이래서 어느누가 나라를 위해 시민을 위해 소방수나 경찰을 하겠습니까.차라리 나쁜짓을 저지르고 편하게 교도소에 가서 살죠

시민의 안전


외국인 근로 불법 파견관련하여 법무부와 노동부에 각각 신고를 하였습니다 법무부 : 출입국 관리법 위반 노동부 :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반 사항 : 외국인 근로자 (E-7)의 취업한 회사 이외 타 사업장에 근로 할 수 없음 A회사는 B회사에 외국인 근로자를 1년 파견하고 그 파견의 대가로 B회사로 부터 A회사가 급여를 받아서 A회사가 B회사에 파견한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함 A회사 대표이사와 담당 부장은 위의 내용을 법원에서 증언을 하였으며 지출 결의 내용 또한 있음 그런데 두 기관의 사건 처리 결과가 상이합니다 법무부 답변 : A회사는 B회사에 외국인 근로자를 이적처리하여 A회사는 무죄 B회사는 이적 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출입국 관리사무소 에 신고 하지 아니하여 벌금 노동부 답변 : A 회사에서 B회사로 근로자 사외 파견 B회사에서 A회사에 파견받은 근로자의 급여외 다른 것을 받은 사실은 없음 A회사가 B회사에 파견한 근로자를 급여를 B회사로 부터 받아서 정상 지급하였음 이에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없음 출입국 관리법 위반은 소관사항 아님 이와 같이 두 기관간의 사건 처리 결과가 상이 할 경우 민원인은 처리 방안이 없음 법무부에 재 신고 하였으나 기각 처리됨 위 와 같은 경우 발생시 조정을 해 줘야 할 기관이 있어야 함 이에 기관간 처리 결과 상이시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

국가 기관 별 처리 결과 상이 할 경우 조정 기관이 필요함


저는70-80년대 당시에는 여직원이 결혼하면 퇴직을 강요하던 시절 금융권인 저의 사무실 에서 출산 1호 엄마 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내년에 환갑이 오네요. 지금은 옛날 이야기가 됬지만 당시는 사회 환경여건상 여직원이 결혼하면 유,무언이 퇴직 압력에 못 이겨 할수 없이 퇴직해 나가는 선 후배 들을 보면서 이런 일이 모든 여성들이 일이며 나아가서는 사회문제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시도 공무원 .교사등 이나 외국에서는 결혼 후 직장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는 안되는지 특히 우리나라 금융권은 결혼 후에나 출산후 근무환경 조성이 안되어 저 부터라도 시작 하겠다는 의지로 어렵게 버티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70-80년대 당시 열악한 우리나라의 금융 업무환경으로 출근 시간은 타기관보다 항상 빠르고 정해진 근무시간은 있으나 매일마감 특히 월말마감 .이자 결산시 등에는 밤 1시, 2시 퇴근시간을 예측하지도 못하는 환경 속에서 퇴근이 늦어 질때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퇴근도 못하고 기다리거나 원장님 집에까지 애들을 데리고 가야 하는 일이 반복 되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훌륭하신 원장님이 도움이 없었으면 저의 직장생활도 계속 이어 갈수가 없었기에 지금도 당시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평생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금도 어린이집 요소 요소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할수 없이 이러한 일이 현재도 비일비재 하리라 생각 합니다 지금은 당시 출산 1호 딸도 금융권에 다니고 그 자식인 손자 둘을 가끔 돌봐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의 때 보다는 육아 환경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직장 맘들이 육아문제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항상 저의 경험을 생각 하면서 어린이에 대한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개선점이 없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여러 사건이나 사고 소식을 들을 때나 각자 육아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다 모든 워킹맘 들은 여전히 육아 때문에 수시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침에 출근시 엄마 가지마 가지마 하며 울며 매달리는 애들을 두고 이러면 안되는데 하면서도 몰래 도망 나오고 특히 아픈 자녀를 두고 출근 할 때나 병원에 입원할 때 너무나 가슴이 미여 지고 하루 종일 걱정 되 근무도 잘 안 되었었습니다 . 지금도 여전히 모든 워킹맘들이 애로사할이라 생각합니다 제안 1) 등하원 확인용 카드시스템 이나 지문인식 시스템 적용 실시간 문자 발송 요즘 차량 방치사고 등으로 문제가 많은데 입시학원 등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인 엄마들 핸드폰으로 실시간 등원 퇴원 문자 발송 시스템을 적용하면 좋겧다 는 생각이 듭니다. 학원에서는 학생이 출입구에 설치된 기기에 카드를 찍으면 엄마폰 으로 실시간 문자가 들어오고 하원시 에도 바로 들어오니 멀리 지방에 있어도 애들이 학원 잘 들어갔는지 바로 확인 돼서 걱정 안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대리로 찍을수 없게 애기들 지문인식기 등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필요시 카드를 사용 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 CCTV예기도 나오는데 개인 사생활도 있고 또 엄마들이 직장에서 근무시간에 자녀들 CCTV볼 여건도 안됩니다. 제안 2) 저출산 대책= 필요시 24시간 이용 할수 있는 유아 보호시설 조성 직장맘들 애로사항이 중요한 회식 .교육 등으로 퇴근이 늦어질 때 ,출장이나 교육등으로 필요시 . 잠시 또는 며칠간 애들을 맡길수 있는 시설등을 자방 자치단체나 국가 차원에서 시설을 마련하여 육아걱정을 덜 하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어지면 국가차원이 저 출산 문제도 당연히 해결 되리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애견 호텔도 잘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육아문제로 인한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점차 사회문제로 변화되어가는 현재 문제들이 많이 해결 되리하 생각됩니다 저도 돌이켜 보면 결혼해서 평생 직장생활 하며 허둥지둥 애들 키우고 또 자식들이 성장하면서 결혼등 으로 손자들이 생기고 자식들이 또 워킹맘 되니 그 손자들도 봐 줘야 되고 또 이렇게 우리나이가 들다 보니 부모들도 나이가 들어 자식들 손길이 더 필요합니다. 이제는 좀 쉴수 있을까 생각 했는데 지금은 손자 부보 양쪽을 돌봐야 하는 바로 낀 세대가 되었네요 또 이러는 사이 우리 몸도 점점 늙어가고 퇴직 전 보다 시간은 조금 여유가 생기지만 언제 편한 여유가 생길까 이네요. 저는 살아가면서 평소에 몰랐던 많은 경험과 생각을 하게 되네요 . 이러한 일들이 모든 70-80 세대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워킹맘 들이 육아 걱정 덜하고 마음 편히 애들을 키울수 있는 사회 환경이 국가 차원에서 조성되어지면 고령화문제 ,육아문제 .저출산 문제 나아가서 저출산등으로 인한 국민연금 문제등등이 점차 해결되어지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 합니다 . 손자들과 워킹맏 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50대 할머니가 간절히 간절히 바라면서 올려 봅니다.

1)어린이집 차량 사고방지 등하원 확인용 지문인식,카드시스템 적용


교육감이 현재 직접선거로 치뤄지고 있습니다. 각 시도별 교육감은 교육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제도는 테스트하는게 아니고 실질적인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막대한 선거비용도 그렇고 교육계혁이 절실하오니 시도 교육청 업무도 교육부에서 일괄관리하도록 일원화 했으면 합니다.

교육감 선거 폐지해 주세요


올여름 누진세 등 전기료 폭탄으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난리가 나서 누진세 페지 등...문제가 많았고 현재 온국민들이 검침일을 매월1일자로 바꾸면 전기세를 내는데 큰도움이 된다고 하여 24일부터 검침일을 바꿀수 있다고 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한전을 직접가보니 어뚱한소리... 검침일을 바꾼다는데 바꾸어주면 되는일...검침직원이 없다는둥.. 고객이 검침을 하여 한전으로 전화를 해야 한다는둥 내가 한전직원이여요 뭐에요 말을 해도 네라고 답은 하지 않고 전화드린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네요 문자도 없고.. 현재 한전에서 스마트웹 스마트 한전을 이미 보급하여 핸드폰으로 보고 있음에도 가정에 스마트계량기를 점차 보급확대한다는대 언제하는지 어디서부터.. 어느구역부터 하는지 답도 안주고 보급을 10년후에 아니면20년후에 한전에서 공지도 안하고 편한대로 이제 건물지은분 부터 ..사업장부터 하는지 참 편리한 한전..스마트 시대에 맞게 일반 가정에서도 신청하면 바로 해주시든지 시행을 한다면서 말로만 ..공지도 안뜨고한전직원이 답도 없고 인원 1-2사람이 검침일이 다르다니 그러면 한전에서 직원을 더 뽑아 전기세가 덜나온다는 매월 1일로 바꾼다는데 안바꾸어 주는건 무슨 행포 ... 스마트한전을 보급하고 한전에서 국민들이 신청을 하면 점차 확대하여야 함에도 입맛대로 골라서 해준다는것인지. 정확한 공지나 정보가 없어요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1동 언제 스마트 계량기 달아줄건지 답이나 해주세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이상 1일자로 검침일이 바꾸면 더 좋다는건 다 아는 사실 모르는 분들도 이번 전기누진세로 폭탄전기로 다알게 되어 방송 신문 인터넷에 난리가 나서 매월1일자로 바꿀수 있다고 하는데도 직접찾아가 신청을 하는대도 안해주는 한전의 안일한 행정 행포여 갑질여 스마트계량기 언제부터 시행하고 언제부터 우리동네 하것다는것인지 ..정보공개도 해보고 담당자 등 그분들 답도 안해주던만 기다리다 기다리다 글 올리네요 저같은 사람도 이러는데 국민들 수십만 수백만 신청하면 뭐하것어요 안해주는디.. 신청하며 서류작성하고 바로 해주어야지 ..이동통신사도 바로바로구만 이핑계 저핑계 다 하시고 스마트 한전 고객정보 입력하며 다 볼수 있음에도 어렵게 하여 고객번호입력이라 본인 인증만 하면 볼수 있게 편하게 해야지 누가 고객번호를 외우고 다닐까요 도둑님이나 나쁜사람들 우편함에 전기고지서 아무나 보고 고객번호 알아내서 얼마나 쓰고 사람사는지 안사는지 다알것네 아무나.. 암튼 이번 한전 직접내방을 하였음에도 실망이고 한전에 와이파이도 안달아 났어요 한전에 직접가서 핸드폰 한전스마트 시험하여보니 애라가 뜨고 인터넷이 잘안잡혀 웃긴 한전...통신은 엉망인가봐 암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한 한전 각성하고 청원합니다

전기세 1일 검침 저렴  .한전에 가보니 유야무야..안바꾸어주네


다주택자들이 소유하고 잇는 주택들을 무주택자들이 가져 갓을텐데~~ 싼가격으로

왜다주택자에게혜택까지주면서우대정책을펴실까참모르것네


전국에 있는 전봇대와 전선을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주세요. 총 비용이 약 20조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재 50조원 이상의 퍼주기식 일자리 보다는 반도 안되는 자금에 전국적으로 1~5년 가까이 진행하고 일자리도 최소 5~6만명 이상이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 미관이 깨끗해지고 시민 안전성 또한 좋아질 것입니다. 태풍에 피해도 줄 것입니다. 부디 헛튼데 세금 쓰는 것 보다 일자리와 도시환경까지 일거양득인 전국의 모든 전봇대와 전선을 지중화 사업을 추진 부탁드립니다.

전국 전봇대 전선 지중화 사업과 일자리 창출 만들어주세요.


정부나 지방정부만의 노력만으로 일자리 질과 양은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지 않으면 국민들이 느끼는 일자리 증대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 인천공항의 일자리관련 선언이 있은 후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버렸고 작금의 기업의 일자리 증대에 관한 경영자들의 태도를 보면 국가의 시책을 이용만 할 뿐 능동적으로 참여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이상 기업들에게 일자리 관련하여 급여일부보전 등 자금을 지원하는 일은 점차 없어져야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지 퍼블릭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아닙니다. 전산화로 제조업을 제외한 은행등 거의 모든 기업이 현재의 기업조직상태로는 더이상의 고용을 확대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계속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국민들이 대출이자 감당 등으로 신음하고 있을때 은행들은 수천억의 이익을 내고 있답니다. 기업은 수천억의 사내유보금과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하면서 투자나 고용은 외면하며 정부의 고용증대 시책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체들은 더이상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으면 않됩니다. 국민들이 선출해준 대통령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여러분!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체의 자발적 참여 여부에 여러 정지행정리더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통령 한사람이 모두 해야하는 일이 아니며 지금의 시도지사들 특히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지역의 경제흐름의(일자리) 핵심(대기업을 우선으로한 기업체 제어)을 찝어내 힘있게 대처한다면 우리나라 경제 잘 굴러갈 겁니다. 국민들이 여러분께 막강한 힘을 부여했습니다.(거의다 민주당입니다) 지금 모여계신 대통령님 및 시 도시사 여러분! 대기업 눈치보지 마시고, 일부 이익단체의 볼멘소리에 겁먹지 마시고 힘있고 추진력 있게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야 2020 총선에서 많은 의원을 확보하여 법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똑똑한 국민들은 응원할것이고 계속 여러분의 행동을 지켜 볼것입니다.

시 도지사 회의 소감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1995년 3월 당시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에 매월보험료17만여원의 로얄연금에 가입하여 지난2014년3월까지20년간 (20년 납입4년거치) 납입하였습니다. 일시불의 경우에는 약1억2천만원 매년연금의 경우 60세 첫해에는 871만원 다음해부터는 982, 1037,1093,1213, 65세에는1302,1371,1444, 69세에는1518만원으로 지급되는 종신보험입니다. 그동안 아무런 설명이 없다가 2018년 3월에서 한화생명보험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다음달부터 연금이 지급되오니 일시불로 받던지 매년연금으로 받던지를 결정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일시불의 경우에는 약5600만원(가산,증액연금 미발생) 매년연금의 경우는 첫해871만원 중에는 노후연금300만원 가산연금290만원 증액연금281만원 인데 그중에서 노후연금만 약속된 금액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가산연금과 증액연금은 발생되지 않아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올해만 그런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노후연금만 지급되고 가산연금과 증액연금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입시에 가산연금, 증액연금이 무엇인줄 몰랐습니다. 설계사의 설명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65세 정도 되면, 매월 100여만원 이상나오는 연금이면 충분히 노후생활이 가능한 금액이라 어렵게 가입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참 어이없고 황당하여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을거라는 생각에 연금받는 것을 보류하겠다고, 안되면 소송이라도 불사하겠다고 항의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한화생명에 관련사항을 조사하였으나, 보험사 준수사항에 하자가 없어서 수용할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결과 또한 저도 받아들이지 못하여 국민신문고에 도움을 부탁드렸으나 금융감독원으로 보내져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지난번에 같은 내용으로 접수된 건이라고 반려한다면서, 동일건으로 3번이상 민원제기시에는 자체적으로 종결처리 될수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보험설계서 한켠에 깨알같은 글자로 지급을 보장하는 금액은 아니라고 되어있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 속 에서 연금을 넣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다하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수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보험회사도 연락한번 없습니다. 정말 이대로 한화생명에서 주는데로 받아야 하는지요. 좀 도와주십시오.

연금보험


신문에서 국회 보좌관이 국회의원 아들 추석 기차표를 예매하러 줄섰는데 대기번호 10000번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아들 귀성표까지 끊어줘야 하냐고 화내는 모습을 보고 국회의원들이 왜 보좌관이 많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다. 이런 심부름 센타에나 시킬 일을 시킬려고 엄청난 혈세로 그렇게 많은 보좌관이 필요한가보다 라고 생각하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핀란드의 자전거 타고 다니는 의원, 의원 2명당 보좌관 1명은 아니더라도 제발 국회 보좌관 수 좀 줄입시다. 서민들 등골이 휘다 못해 터질라 하오.

국회 보좌관


1. 일제의 성노예 만행은 국제적 전쟁범죄입니다. 피해자를 중심으로 일제만행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주장이 오랜기간 있어 왔음에도 일본정부는 사실인정을 부인하며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박근혜 정부는 국민적 합의와 피해자가 불인식, 불참석하고 그 내용을 극비로 한 상황에서 일본정부와 한일위안부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이를 빌미로 일본정부는 소녀상 철거, 위안부문제에 대한 불가역적 종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 바퀴네 정부의 한일위안부 합의는 전쟁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참여와 동의가 없는,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질서에 반하는 합의로서 그 법률적 효력은 당연무효입니다. 따라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그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양하게 분노를 표출할 것입니다. 4. 김샘씨도 이러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교통을 방해하거나, 폭력적인 수단을 쓰거나 하는 일 없이 국민감정을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시위를 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질서를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김샘씨에 대하여 그 행위를 보호하고 지켜줌이 마땅할 경검은 헌법의 하위에 있는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래도 사법부의 판단을 믿었지만, 국가의 헌법기관이라기 보다는 적폐의 조직폭력집단 유사의 패거리 붕우집단으로 의심이 드는 법원은 김샘씨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5. 이것이 정당한 법집행과 법적용이라면 청원자 포함 수백만의 촛불집회 참여자 모두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6. 헌법적 가치질서 수호를 외친 김샘씨에 대한 적폐적 경검판의 법집행 및 법적용은 정당한 법치주의에 반하고, 법체계에도 반합니다. 7. 억울한 법집행을 받은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등에게 독립한 대한민국의 해방된 후손으로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8.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김샘씨를 즉시 사면해주십시오. 역대 대통령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재벌과 정치인들에 대하여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사면권을 행사했던 것과는 달리 건전하고 훌륭한 국민을 위하여 사면권을 행사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위안부합의 무효주장한 김샘씨 사면


쏟아지는 빗 속에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모인 전국 소상공인들은 주최 측 추산으로 약 3만명입니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까지 행진을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에 항의하는 집회를 연 건 처음입니다. [원상우/횟집 운영 :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 적자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헤치고 살아가겠습니까?] 지난주 정부가 일자리 안정 자금을 늘리는 등 6조원대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승재/소상공인연합회장 : 주휴수당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체계 자체를 고쳐야한다는 주장이라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살려야 한다. 이들도 국민이 맞다.


계속 이상태로 갈건가? 미국의 국익이 한반도를 전쟁위협으로 몰고갈수 있고 실제적 내정간섭의 영향력 확대하고 있다! 민주정부와 남북평화 방해세력의 반역적 이익주의는 미군지배력학장과 독과점불공정양극화경제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선택해야한다! 안보를 빙자한 미국의 영구적한반도 주둔허용과 독과점불공정경제구조에의한 영구적양극화로 국민80%가 고통받는 주권없는 국가로 전락할 것인지!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은 소수20%의 이익보장과 미국안보이익의 부속적 국가로 고정되 있다! 분명한 선택을 할때가 되었다! 안보방자ㆍ경제빙자ㆍ인권빙자ㆍㆍᆢ등 온갖 빙자로 국민80%에게 장난질 치는 역사는 정리되어야한다!

영구적분단국가와 영구적불공정독과점경제구조!


앞에 어린이집차량 사고 방지 카드시스템 적용 .. 내용에 같이 있습니다 . 제목을 2건으로 올려야하는데 수정이 안되 제목만 새로 올립니다

제안 2) 저출산 대책=  필요시 24시간 또는 며칠간  이용 할수 있는국가 또는 지자체 운영  유아 보호및 관리  시설 조성


건설설계쪽에 일하고있는 서울의 57세 건축계의 한사람입니다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일자리창출로 보도되는것에대하여 한말씀드립니다 일자리창출에대해서는 여러복합적원인이 있지마는 양질일자리를 만들라고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것이 아닙니다 이건 민간기업의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의해서 이루어지는거로 알고있읍니다 본인은 이,공계계통의 일을해서그런지 정보통신,자연과학,신소재등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대해서 많은 연구를하고 21세기 과학한국의 길에대해서 고민을많이했읍니다 불행하게도 안되고있읍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교육부터 이학계, 공학계에대해서 획기적발전과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해외 우수한 인재들 기술자,과학자,연구자들에게 파격적대우를하고 앞다퉈 한국으로 모시고오고 현재 한국과학기술대학(카이스트)를 도별로 연구 증진하고 현재 공학개학을 연구중심에서 연구, 생산, 해외수출기지로 묶어 신소재,생명공학,정보통신,첨단항공기등등 얼마든지 연구하고 이를바탕으로 해외기업과 합작하여 생산시설을 늘려 해외수출하는 특화된 독보적기술이 필요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전 70년대 자연과학기술서적을 많이 봐와서 좁은땅, 많은인구, 우리나라를 둘로싼 미중일,러시아에 살아남길은 첨단과학기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단기간에 일자리 창출한다고 40조를쓴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돈에 1/10이라도 현재있는 과학자,기술자 건설,공학계에대해서 파격적대우(급여,숙식,사회보장)를해주시고 시도별로 여성 취약계층에게도 돈을 지원 하기보다는 조선시대부터 물들은 문명과 타절하고 해외 독일,유럽계통의 신기술을 이런분들과 어떻게 조화가될수 있을지 고민해야할것겉읍니다 과학기술와 공학은 돈벌이나 일자리의 수단이 아니고 21세기 첨단기술한국의 국민의 삶이고 문화이고 생활이며 혼이되기를 바라는 맘뿐입니다 이런 20년대계의 장기 육성정책을피시면 단기처방보단 효과있지않나 생각드립니다, 4년제대학도 이론,연구보다 실무와 산업현장에서 바로쓸수있는기술자가필요합니다 "사람은 많아도 진작 쓸사람이없다"는말이 절실합니다 대학에서 졸업생이 쏟아지지만 산업계는 이들을 바로쓸사람이 얼마나되는지 고민할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의 요람인 이공계를 파격적으로 키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일자리 창출에대해서  한말씀드립니다


요즘 언론과 야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고, 소상공인을 죽이는 최소임금제 상승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자영사업자의 비중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경제활동인구 중 24%가 자영사업자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비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자영사업자 비중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상업용 부지면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사업용지 비율은 대략 8%이라고 하고, 광역시들도 대동소이하다고 합니다. 경기도 신도시와 지방의 혁신도시의 상업용지 비율은 2%에서 8%까지 다양합니다. 비율이라는 수치로보면 매우 적어 보이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감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살고 있는 주택에서 도보로 수분 내에 상가들이 즐비하다는 것입니다. 좀더 도심으로 가면 상업지구라고 해서 또 수많은 상가들이 층층히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상가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하다못해 벤처기업들만으로 가득 채울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나머지 상가는 누가 채우겠습니까? 바로 개인입니다. 개인들은 요식업과 커피점, 배달치킨이나 피자, 편의점 등의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명당 요식업 1개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요식업이 많다고 합니다. 위의 다른 업종들도 비슷할 것입니다. 이 많은 상가들을 점유하여 영업하는 이들이 바로 소상공인이자 자영사업자인 것입니다. 이들의 높은 비중은 결국 우리나라 도시구조, 즉 상업용지 비율과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본인은 도시의 상업용지 비율을 대폭 줄여 상가면적을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에는 반드시 상업용지 비율을 2% 미만으로 설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자연스럽게 자영사업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개업한 소상공인의 수익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손실은 다양한 요인에서 발생되겠지만 24%나 차지하는 자영사업자의 90%가 5년 내 사업포기 및 중단이 가져 오는 손실은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단순히 법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천적 원인은 이미 언급했듯이 많은 상가의 분양에 있습니다. 상업용지 비율을 혁신적으로 낮출때 자영사업자의 비중도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신도시 건설은 주로 LH공사가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도 합니다. 토지를 수용하고 기반토목공사를 한 후 경쟁입찰 형태로 분양합니다. 세종시의 경우 행정복합도시건설청과 LH 공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초기 상업용지 비율은 3% 이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분양된 아파트의 단지내 상가를 보면 어이가 없을 정도로 상가수가 많습니다. 단지내 상가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예를들어, 세종시 대평동 대림아파트는 849세대에 단지내 상가 200여개, 고운동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역시 667세대에 200여개의 상가를 분양하고 있으며, 도담동 반도유보라, 소담동 현대힐스테이트, 보람동 대방디엠시 등 주상복합아파트는 상가건물이 아파트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며 그 높이도 6층까지 올려 장벽을 만들어 가고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세종시 시민들은 세종시 건설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는 필시 주관부서의 건설사 봐주기와 같은 은밀한 거래가 있다고 의혹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종행정복합도시 건설청과 LH공사는 이러한 지침의 주체이고 결정한 당사자일 것입니다. 물론 책임 전가를 위해 외부 위원회와 같은 것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청와대와 관련부처는 이러한 왜곡된 상가분양에 대해 사건으로서 인식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기존의 도시에 신도시를 추가하는 개념이 아닌 세종시 건설은 아무도 살지 않는 맨땅 위에 건설되는 만큼 상업용지 비율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하며,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반하여 단지내 상가면적을 크게 완화해 준 장본인(행복건설청과 LH공사)들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더불어 세종시의 향후 도시건설에도 상업용지 비율 최소화(2% 미만) 정책이 유지되어야 자영사업자의 비중이 낮아진다는 점을 인식하여 정책에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자영사업자의 비율을 낮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도시의 상업용지 비율을 혁신적을 낮추어야 한다


요즘 어디를가나 반련견 배설물이 없는 공원이나 산책로가 없을 정도로 배설물이 많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건 마음인데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가기가 꺼려질 정도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반려견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건 그누구도 머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도 가족과함께 공원이나 산책로를 마음껏 다니면서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목줄 미착용,배설물 방치등 견주로성의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심어줄수 있도록 반려견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반려견 배설물 파파라치제도 만들어주세요.


모든 일이 다수결이 맞는것이 있고 틀린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생각이 중요하지요 우선 꽂감이 맛있다고 최저임금 올라가니까 고용주는 죽던 말던 고용인들이 처음에 좋아 했지요 그러나 실직이 되니까 문제점이 있구나 생각한 고용인도 있고 실직 안당한 고용인은 월급이 올라가니까 좋겠지요 그러나 좋아하지도 마세요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도 생길수 있으니까요 공짜 안좋아는 사람 별로 없지요 주는데 왜 싫어 하겠어요 자영업자를 반대 시위 국민들 공감대를 못 얻는 다고 보도에 나오던데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대부분 의견도 틀릴수 있습니다 공짜 주는데 어떤 사람이 싫어 하겠습니까 공짜 주는데 남이 죽던 살던 영유아 양육수당 18년 10월부터 10만원 주는데 못주게 하면 그것은 국민의 공감대 못 얻는 것인가요 공짜돈 주는데 국가가 살던 죽던 무조건 공짜주는데 다른사람 다 받는데 난 국가가 살아야 하니까 10만원 양육수당 안받는다는 부모님 있던가요 없습니다 더 주라고 외친 사람은 있어도 국가가 죽던 살던 양육수당과 기초연금 잘된 정책입니다 전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양육수당 10만원 개인에게는 적은 돈 일부이지만 정부는 국민의 세금에서 많은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리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양육수당 아이들 10만원 모든 아이가 있는 국민에게 줄려니까 나라가 어렵고 망한다면 안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 개인 10만원 포기하고 안받는것이 낳지 국가를 살려야 하니까요 이것은 다수결이 틀리니까 지도자들이 판단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서 포기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생각이 중요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정을 지도자들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최저임금은 양육수당 10만원과 틀리게 오른 금액을 나라에서 다 책임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고용주에게 부담주면서 주라고 하니 고용주는 돈이 없어서 못 주겠으니까 거리로 나와서 외치는것 아닌가요 최저임금도 장단점이 있지만 남의 눈에 눈물을 내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은 심는대로 거둡니다 아무리 고용주의 수가 적다고 최저임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대보험 안들어가는 수급자들. 외국인등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인들은 지원도 못받고 월급만 많이 올려주어야 하고요 수급자들도 정부에서 주는 40만원 더적게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지만 생활이 안되고 절대 못사니까 사대보험 안들어가는 직장에 들어가서 돈벌고 만약 걸리면 수급비를 차감하니까 이 정책도 잘못된 정책이지요 수급자도 자립할때까지 일을 하게 해야지요 수급자들 직장들어가면 하루아침에 해고 될수도 있고 직장이 폐업할수도 있고수급비 일한것 알면 중단 되니까 또 신청해서 결정될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사대보험 안들어간곳에서 몰래 일하지 않습니까 이런정책도 잘못된 것이지요 수급자도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다리를 못쓰면 손으로만 하는 시간제 알바도 있고 손이 아프면 다리로 하는 알바로 찾으면 있지요 현장의 어려움이 많은곳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와서 외칠때는 그렇게 힘들다는 것이고 상여까지 메고 시위를 할때는 그렇게 죽게 생겼다는 것이니까 외면하지 마시고 최저임금 차별적용 빨리 시행하세요 최저임금 위원회구성도 문제가 있고 최저임금 위원회 결정도 문제가 있고 고용노동부안에 소속되어 있는것도 문제입니다 고용주 입장을 대변하기가 힘들지요 아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위주로 최저임금 위원회를 만들고 결정하세요 그러면 고용인과 고용주의 입장을 많이 조사해서 대변하면 더 낳지 않을까요 줄사람은 어려워서 생각도 못하는데 고용주들에게 돈내놔라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잖아요 어느 정도로 해야지 최저임금을 18년 30만원 19년도 20만원 이것은 정말 아니잖아요 이런 한달에 많은 월급을 책정하기 힘들지요 최저임금 13만원 지원도 사각지대는 못받고 이것도 1년만 지원한다 하던데 계속 지원 못하는것은 국가 세금도 풍족히 쌓아 둔것도 아니고 계속 쓰다 보면 바닥날것이고 국민들을 일할수 있는 환경을 정책하시는 분들은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이 거리에 나와서 머리깎고 외치는 것을 외면하지 마세요


장소 :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500--1, 519-24 "토지대장의 지목에 분명히 도로라 표시되어 있으면 사유도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구청에서 진입로를 토지주인 모르게 내줬던것입니다...이 내용을 아신 아버님이 구청에 방문하셔서 허가해준 담당자분을 찾으시다가 출장갔다고 하여 못 만나뵙고 오셨다고 하네요. 근무시간에 갑자기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나요? 업무담당 하는분이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모르고 허가해주신분과 거기에 진입로를 만든 3~4명의 건축주에게 형사소송과 민사소송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쭈고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의 아버님의 전화번호가 010-5232-7894번 입니다...

사유도로의 주인 허가없이도 진입로를 낼 수 있나요??


저는 60대 손자.손녀를 둔 할머니 입니다. 직장맘 이고요. 저의 딸이 워킹맘으로서 아이들 둘키우는데, 그만 두어야 하나. 유지해야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돌봐주는 곳이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어린이 집에 다니고 있는데, 이사 해야 하는데 어린이 집자리 가 없어서 직장을 휴직해야 하나. 이사를 포기해야 하나 기로에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서 그렇지만 유치원 다녀야 할때는 유치원 입학하기는 하늘에 별따기라고들 합니다. 정부에서는 출산독려만 할게 아니라, 태어난 아이들 마음놓고 돌봐주는 곳부터 확보하고 , 출산장려 해야 하지 않나요...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고민인 이나라에서 어느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아들은 아직 미혼이지만 결혼후에는 무자식 상팔자라 아이없는 세상으로 살아가라 하고 싶습니다. 출산율 높이는데, 쬐끔 지원해주는것으로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를 낳아놓고 마음 놓고 키울수 있는 방안부터 준비 하고 독려해야 할것같습니다.

출산장려에 대한 불만토론.


1. 개인신용평가 등급과 관련하여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분류하여 금융기관등에서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함에 있어 얼마나 구체적인 데이타에 의하여 평가를 하고 있는지 다소 의문이 듭니다. 3. 또한 국민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민간사설기관에 위임을 하는 것이 것이 맞는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단지 세금이 체납되었다는 이유나, 현금서비스, 카드론등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것은 어느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나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어 금융신용불량자에 준하는 9등급 내지 10등급으로 분류를 하는 것은 다시 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국민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간혹 세금 부과가 잘못되어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국가가 패소를 하는 경우도 상당함에도 무조건 세금을 나부하지 않는다고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행위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조차 막아고금리의 이자부담이나 사채시장으로 내모는행위로 국민들을 두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6. 그렇다면, 국민들에 대한 신용평가를 민간 사설업체에 맡겨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데이타로 국민들에 신용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최근 국내경제사정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불실한 신용평가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마저 막는다면, 박근혜 정부에 실망하여 문재인정부에 찬성을 한 사람마저 등을 돌리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하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일이라 생각되어 청원을 해 봅니다. 6.

신용평가등급


촛불집회로 대통령 만들어주었더니 토사구팽인가? 아님 무능력자를 대통령으로 찍은 나를 탓할것인가? 서울 경기 집값은 뛴다고 난리 치고 서울과 그 위성도시들에게 포커스가 가고, 지방 특히 부산경남울산은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아니라 붕괴하고 있는데 지방 홀대로 무대책으로 손놓고만 있는것인가? 서울집값폭등만 보지 말고 제발 지방의 붕괴도 좀 챙겨라..지방민들은 고통속에 산다. 경제가 얼마나 바닥인지를 아는가? 장하성 실장은 미국서 공부만 하다가 시민운동가로 입으로 이론만 가지고 경제가 돌아간다 보나? 경제는 팩트이고 현실이다. 가상게임나 이론적 시험대가 아니다. 문재인정부와 청와대 무지능한 관료들아 제발 아집을 버려라. 그러고도 불통이 아니라 하는가. 지금 보니 우파인 이명박과 박근혜는 정부는 부패로 나라 망쳤고, 좌파인 문재인 정부는 무능으로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한심하기가 이를때가 없다.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의 우물안 개구리식의 정책을 버리고 더 넓게 귀여 기울여라. 아첩하는 간신들에 휘둘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안스럽다. 냄비가 서서히 끓다보니 냄비속 개구리는 부지불식간에 죽음을 감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듯 이 정부는 지금 그리 되어 가고 있다. 국민을 탄핵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즉각 궤도 수정을 국민의 눈높이로 바라보길 바란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대한민국 파산을 바라지 않는다면 냉철히 바라보십시요.

촛불로 문재인정부 만들었더니 토사구팽이란 말인가?


저 출산을 정치적 여러 공약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는 국가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세워서 국무 총리 산하 국무 회의 를 통한 의결사항으로 정기 모임을 가지고 부처별 저출산 프로젝트를 통합운영 관리 해주시고 아이의 임신 .출산에 대한 복지 - 보건 복지부 교육 경비 대한 전반적인 지원으로 교육비 경감 대책 - 교육부 학업후 진로와 인적자원 활용방안 - 노동부 결혼과 재생산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여성부 등등의 종합 대책을 선진국 성공사레를 통하여 아이디어를 취득 국무 총리산하 대책부를 세워 흔들림 없이 운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출산을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린 중대사안임을 대비치 않으면 국가 존립여부가 달린 만큼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저 출산은 정치에 좌지우지 하지 않는 장기적인 국가 프로젝트로


먼저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부합산 연봉 7천만원이상인 사람들에겐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한다고 하던데, 그게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라고요? 그럼 다주택자들의 전세자금 대출을 막으면 될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봉 7천만원을 벌면, 연봉 3500만원 버는 사람보다 두배 더 부유하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이 정말 그렇던가요? 연봉 3500 벌던 사람이, 갑자기 그 다음 해에 연봉 7천을 받게 됐다고 가상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3500을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이 그래요? 3500만원을 벌어도 저축할 수 있는 사정인 사람이 있고, 7천을 벌어도 백만원도 저축하기 힘든 집이 있습니다. 그걸 집집마다 다 계산할 자신 없으면 기준을 이따위로 잡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봉이 7천이면, 적은 돈을 버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렇다고 배 두드리며 여유부릴 수 있는 수준도 아닙니다. 저는 최근 불의의 교통사고로 차가 폐차되어 준중형차를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허리띠를 졸라야 했습니다. 연봉 7천을 받으면 그 중에 1,2천만 쓰고 다 통장에 쌓을 수 있는게 아니라, 저도 인간이고 사회적 동물이므로 돈을 써야할 곳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모아놓은 재산이 거의 없는 연봉 7천만원짜리들이 부자로 보입니까? 아니면 돈을 허비하는 족속들에 불과해요? 생각이란걸 다시 해보시죠. 그 사람들이 전세대출 못받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다시 양극화 되겠지요, 모아놓은 재산 있으면 집을 일단 사려 들것이니 집값이 오를 것이고, 모아놓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월세를 살아야 할 것이니 필연적으로 월세가 폭등할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이라는 마이너스 요인보다 월세라는 플러스 요인이 더 커질때까지 월세는 오를 것이고, 다주택자들은 집을 더 묶어두고 싶어하겠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입니까? 부동산은 계속 치솟고, 월세도 오르겠네요. 지금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은 전세 입니다. 결혼 당시 구매하는게 좋다는건 알고 있었으나 그 연봉으로도 대출 받기 어려울만큼 재산이 적었어요. 그 전세집은, 지난 1년 6개월동안 매매가가 1억2천이 올랐습니다. 부부합산 소득 7천이 됩니다만, 2년간 한해 천만원씩만 쓰고 살아도, 집값 오르는걸 쫓아갈 수가 없는 게 현실이예요. 앞으로도 당분간 이 상태로 집을 살 수는 없을겁니다. 부모님댁에서 출퇴근하느라 생활비를 아끼고, 친구도 만나지 않아 식대도 거의 들지않고 오로지 일만하는 연봉 7천짜리 회사원일지라도 지금 서울의 아파트값을 쉽게 모을 수는 없습니다. 연봉 7천이 안돼야 인간이고 7천을 넘으면 재벌인게 아니예요. 돈버는 기계도 아니고요. 부부합산 연봉 7천은 큰 돈이 아닙니다. 심지어 혹여 부부합산 연봉이 1억이 된다하더라도 그건 분명 큰돈이지만, 그걸 가지고 저축할 수 있는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심지어 지금 신혼부부 주택청약 같은 경우, 저희 부부는 7천이 넘는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대로 몇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을지 (그리고 그때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저희보다 연봉이 적은 부부는 단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책청약에서 좋은 집을 싼가격에 구매할 가능성이 몇배나 높습니다. 그분들의 연봉이 나중에 더 높아질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 연봉이 낮아질 가능성 역시 있는건 똑같은데, 우리는 기회가 자꾸 줄어들고만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 제법 많이 모아놓은 집단에서 나온 정책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현실성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엄연한 실화고, 불과 10여년 전의 일입니다. 더 좋은 예로는 4대강을 공약으로 내세운 사기범을 대통령으로 뽑은 어리석은 국민들이 있겠으나, 그건 너무 흔하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 2007년 서울시에서는 버스에 빼곡히 선채로 타고있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손잡이를 잡지 못한채 서 있다가 다치는 승객이 많았고, 다치지 않아도 불편을 말로 다 할 수 없었으니까요. 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버스 손잡이를 기존의 동그라미 혹은 세모 모양에서 벗어나 "뒤집은 W 모양", 즉 "하트모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특유의 굴곡때문에, 하나의 손잡이를 두명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2007년의 서울시는 이걸 진행하면서, 석달동안 해보고 좋으면 전역으로 확장할 거라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2018년 현재, 하트모양 2인용 손잡이 본적 있으십니까? 금융위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의 손잡이를 두명이 잡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생각하는게 어렵습니까? 하나의 손잡이를 잡은 두사람의 키도, 몸무게도, 힘의 균형이나 서있는 방향까지 모든게 완벽하게 맞지 않으면 중심은 기울게 돼있고 손잡이를 잡지 않은 것보다 더 휘청거릴 수 밖에 없으며, 둘 중의 하나가 손잡이를 놓거나 놓치면 나머지 한 사람은 중심을 완전히 잃어 다치기 쉬우므로 수줍게 얼굴을 붉히며 '저 이번에 놓아요' 따위의 코미디를 할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 이건 우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하트모양 2인용 손잡이가 있을 수 없었던 이유는, 현실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 ================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가지, 제발 현실성 있는 정책을 펴십시오. 금융위의 실무자들이 이 고민에서 벗어나있는 잘난 사람들인탓인지, 현실성이 부족한 철부지들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쪽이든 간에, 국가의 정책이란건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지

전세자금대출 (연봉 7천) 배제? '2인용 손잡이'를 기억하십니까?


2018년8월3일 오후에 경기도청북 파출소에서 허위신고로 서울에 있는 논현 파출소 그리고 강남 소방서에서 출동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계신곳으로. 그런데 저희 어머님의 위치가 남에게 노출이 되어 현재 강한 협박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차있습니다 벌써 이런 경우도 두번째 이고 또 넘어가선 안될거 같아서 저는 출동한 경찰서에 전화를 걸고 어머님과 통화했던 경찰서를 확인하고 출동한 119대원을 찾았지만 2틀이 지나서 자기네들 입장만 이야기 하기 때문에 경찰서는 서로 미루고 그래서 이렇게 억울함에 글을 올려봅니다 신고내용은 남편이다 그날 휴가 가기로 했는데 연락두절이고 평소 우울증이 있으니 위치파악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청북파출소)119에서 출동을 논현1파출소랑 함께 엄마가 계신 근처로 출동을하고 저희 어머님과 통화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신고 내용을 듣고 남편이 아니다 아무일 없이 멀쩡하니 철수해도 좋다 이야기 했고 철수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엄마의 위치를 신고자에게 노출하여 위험을 느껴야 했습니다 본인이 통화해서 남편도 아니라고 했고 아무일 없는게 확인이 되었는데 아무 절차없이 가족에게도 개인정보기 때문에 노출이 힘든데 119에서는 자꾸 반경6키로 이내는 이야기 해도 된다고 신고내용 때문에 그렇게 우기는데 본인이랑 통화가 안됏다면 할말이 없지만 본인이랑 통화도 했는데 어떻게 그럴수 있죠? 그 상대방이 그날 저희엄마를 찾아가 무슨일이라도 생겼다면 그 때 사죄하고 죄값을 치루나요? 그 후로 불안함에 저랑 엄마는 4일을 집을 못들어 갔습니다 그리구 반경6키로 이내가 아닌 위치를 말했고 비리 경찰인지 몰라도 사람을 구하는 직업을 가진 경찰이나 소방대원이 여자 한명을 죽이려 했습니다 서로 미루는 경찰이나 위치 누설하고 아니라고 잡아 떼는 소방대원이나 . 어떻게 믿고 살아가죠 덕분에 죽인다는 문자와 전화로 아직도 고통을 겪고있는데 제대로 조사를 원하고 불법으로 위치누설을 한 경찰이든 구급대원이든 올바른 처벌 원합니다 한여자를 살인의 길로 넣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국민은 경찰을 믿고 의지 하고 살아가야하는데 도대체 언제 믿고 살아갈수 있는건가요 뉴스에는 매번 부정검찰 경찰만 나오고 현실적으로도 국민을 돕는게 아닌 서로 자기들만 돕는데 어찌 경찰입니까 국민을 보호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위급한 상황이 되었고 위험하다고 이야기 했는데도 서로 아니라고 미루기만 바쁜데 국민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합니까

부정 경찰 국민은 보호도 못받습니까


없는 국민들 누진세를 오랜기간 부과하여 이미 국민들이 화가 마니 났다. 이제 국민들이 청원을 하고 누진세 페지를 요구함에도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이미 재판에서 패소하였고 누진세를 국민들에게 청구하는곳은 한전뿐이다 이미 도시가서 수도 등 ..모든 기관에서 누진세가 없음에도 한전만이 누진세를 오랜기간 적용하여 폭리를 취하였고 이제 국민들에게 누진세 페지와 오랜기간 받아온 누진세에 대하여 환급하여야 마땅하다 독재정권이 이미 해놓은 누진세 이제 시대가 바뀌고 정치도 개혁 모든분야에서 정당하게 누릴수 있는 혜택을 한전만이 누진세를 적용하고 합법이 아닌 국민의 혈세를 거두고 있다. 한전에서 그렇게 누진세를 한다면 물장사한사람들은 누진세 마니 거두어야 하는게 맞죠 물도 전기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법도 바꾸는 시대 한전은 반성하고 가정에 누진세를 페자하자는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누진세 환급..정책을 정확히 내놓아야 할것이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가정에서 쓰는 사람들이 국민이고 복지다 어려운 장애인. 노인 임산부 가정에 있지 공장. 매장에서 얼마나 있을까 어려운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누진세를 빌미로 어마어마한 돈을 오랜기간 적용하였으나 이제는 돌려주어야 한다 한전의 직원들 연봉등 많은 돈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나가 그렇게 마니주고 적자가 났다면 삭감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고 다른 기업들은 자진해서 삭감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한전은 누진세로 앉아서 돈버네 이제 국민은 속지 않는다 이번 청원으로 한전은 각성하고 스마트 계량기 가정용부터 보급하고 신청시 바로바로 할수 있게 해주길 바랍니다 스마트 계량기도 한전이 편하자고 하는것..아님... 정책도 정권도 바뀌고 갑질도 이제 안통하는세상 하루빨리 누진세 완화하고 가정용 누진세 페지하고 누진세 부당하게 거두어 들인돈 국민들엑 환급하기 바랍니다 집에서 전기나가면 한전에서 보상도 제대로 안해주면서. 냉장고 있는거 물어줄거여... 전기로 인하여 올여름 큰 문제...이번에 정말 한전이 바뀌어야 할것이다

한전의 누진세 국민들에게 환급하라 수도세. 도시가스도 없는 누진세 한전만 갑질  독재정권부터 이어온 관행


국민을 편가르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편가르지말고 국민연금 하나로통하여 공평하게해야합니다 모두다 일하는것은 똑같습니다 먹고살기위해일하지 남을위해일하는게아닙니다 근데 공무원은 지먹고살기위해일하고 연금료를내면세금으로반을보태줍니까 일반인도 먹고살기워해일하고 연금료를내는데 세금으로반을안보태주는겁니까 무엇이든 공평하고공정하게해야하는데 이것이 공평공정하다고보십니까 만약 이것이공평공정하다고 우기는사람이있다면 전재산몰수에 사형을시켜 정으로운 사회를만들어야합니다

모든연금 통합을 청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청주 서부지사에서 지도점검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비과세 급여의 적법성을 철저하게 따져서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징수할 계획이니, 식대, 차량유지비 30만원을 과세항목으로 넣으라고 하더라구요. 가뜩이나 보험료 납부가 버거운데, 비과세 부분까지 건드린다니, 공단기금이 많이 모자란가 봅니다. 부당하게 새어나가는 기금을 막을 생각과 연구는 안하고, 세법으로 인정한 비과세 부분까지 징수한다니, 세금에 이런저런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세법상으로 인정된 비과세 급여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라는데 맞나요?


촛불의 청체는 민노총과 전라도의 무한 반복..속지마라 민노총과 전라도를 제외한 일부가 거기에 속아서 동참해서 만들어진 가짜이다..

촛불의 청체=민노총과 전라도의 무한 반복..속지마라


정부 '집값 잡기' 파상공세…"종부세 올리고, 재개발 손질 검토" ㅎㅎㅎㅎㅎㅎㅎ 잡기는 무얼잡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세금을 많이 거둘수 있는디.. ㅎㅎㅎ 잡을려면 벌써 잡았지 ... 현 정부 돈줄이 부동산 가격 상승시키면서 세금 거두는 것인디... 서울시에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발표를 해서 수도권 부동산 흐름이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게 해놓고선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개발 보류... ㅎㅎㅎ 개풀 뜻어 먹는 소리.... 이미 부동산 대세는 상승 으로 접어들게 해놓고선..... 그러면서 청년일자리, 인구절벽 , ㅎㅎㅎㅎ 결혼해서 집살려면 안푼도 안쓰고 평생을 모아야 집한채 장만 할까 말까 하는디... 그것도 정책이라고.... 최저임금 상승하면 물가도 덩달아 상승해서 올린 효과도 없이 물가만 상승시키는 정책이 무슨 정책이냐..

부동산


언제까지 눈가리고 아옹할건가? 권불3년이다! 독과점대기업과 권력을 쥔 자신들을 중심으로한 소수20%의 이익을 위해 국민80%를 가지고 장난질치기위해 못된짓 한 결과를 있는그대로 통계발표한 통계청장을 짜른 생양아치 촛불정부! 저질의 극치다!

독과점경제정책  결과 보고한 통계청장 짜른 사기꾼정부!!!


아래 어떤분의 청원글에서 가져왔네요.. 누구나 아는데 왜 못하는지 도통 알수가 없다.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수 없다. 그러기에 다수가 원하는 방향이 정답인거다. - 서울수도권 1가구 1주택 법제화 - 다주택자 버티기 못하게 강한 보유세 책정 - 서울수도권 고급빌라 및 아파트 공급확대 - 교육 및 시설 인프라, 기업체 이동 설치

집값 잡는 확실한 방법


태양광은 문재인 대선자금과 박원순의 대선자금을 세금으로 마련하는 것일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전기차 시대에.. 비오고 눈오고 날씨 흐리면 전기 생산이 안되는데.. 그것으로 공장을 돌릴 수 있겠는가.. 속지마라..

태양광=문재인 대선자금과 박원순의 대선자금일뿐 상식적 사고..


분하고 억울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누굴위한건가요?


요즘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유일하게 오르지 않는것이 바로 택배비입니다. 치킨 하나 시켜서 먹는데도 배달비가 1000-2000원을 내는 현실인데 어떻게 택배비는 여전히 오르지 않는지.. 소비자들은 2500원-3000원의 택배비를 내지만 현실상 대형 홈쇼핑에서는 택배비 1500 더 저렴한곳은 1450원까지 받는곳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결국 배송을 하는 기사에게 돌아가는 비용은 터무니 없이 작습니다. 가끔 신문기사에 택배기사가 한달에 600만원을 번다고 나오는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새벽 6시에 출근 밤 11시까지 일해야 받는돈이며 그것도 택배사에서 클레임이니 배송지연이니 공제를 하고나면 결국 손에 남는것은 400만원도 채 안됩니다. 그 돈으로 한달에 40만원 가량 넘는 주유비에 핸드폰비 그리고 밥값에 이것저것 떼고 나면 결국 손에 남는건 300도 채 안됩니다. 이것도 정말 잘 번다는 택배기사이고 보통 택배기사님들은 한달에 4000-5000건 배송을 히야지만 겨우 300가까이 벌어갑니다. 그럼 손에 남는건 200도 채 안된다는 거죠.. 최소한 택배비가 2500-3000원은 기본으로 해야되지 않는지요? 30분에서 한시간이내 배송되는 배달비도 2000원인데 지방에서 서울까지 몇단계를 거쳐 여러사람손에서 배송되는 택배는 왜 1500원 1700원 밖에 하지 않는지.. 제발 부탁이니 택배비의 최소 가격을 정해주세요.. 우리 국민들이 택배비 2500원이 아까워 상품을 구매하지 않지는 않을껍니다. 업체들의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택배비는 업체들의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윤을 남기는 부분이 아니라 정당하게 배송을 하는 기사님들에게 주는 돈이라 생각을 해야되지 않을지요? 상식적으로 상품이 크고 무거우면 배송비가 많이 들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에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해야된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품이 많이나가니까 저렴하게 써야된다고 생각하고 택배사들을 경쟁을 붙여 서로 제살 깍아먹기를 하고 그 피해를 배송기사들이 오롯이 보는 지금의 택배시장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택배비에도 기본가격이 있고 그 이하는 거래가 되지 않아야 택배기사님들도 택배사도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도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최소한 기본 택배비를 정하고 그 이하 가격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택배비 기본요금제 법안을 부탁드립니다.


집회일시 : 아무때나 집회방법 : 마음대로 집회예고 : 언제든지 - 이상 집회공지 끝 -

촛불정부 물리치고, 횃불정부 세워보자!


교육부는 대학 평가 이전에 대학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과 책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먼저 개념부터 인지 하기 바란다. 단지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 밑에 소규모 학교 부터 퇴출을 목적으로한 대학 평가 항목을 구성하고 이용하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대학평가가 그런 목적으로 변질시켜서도 안된다. 당장 청년 실업 문제가 사회 큰 문제로 떠 오르는 상황에서 열심히 취업률을 고군분투해 높은 취업률을 획득한 대학을 재정지원 대학으로 지정한다는 것도 과연 지금 현 사회가 요구하는 대학의 역할을 무시하고 단지 비지니스 논리로 접근하고 교육부가 보고 있는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하는 대학을 퇴출시키는 일이 정당한지 그것은 대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철저히 배척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더이상의 대학을 교육부가 인위적인 그 하나의 목적에 맞게 대학을 재단하지 하고 구조조정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사회는 다양성의 사회이고 경쟁구조의 사회이다. 모든 것은 필요에 의해 스스로 자생하고 파멸한다. 교육을 비니니스 시장원리로 접근하고 그렇게 본다면 대학의 설립과 퇴출도 그 원리에 맡겨야지 왜 교육부가 칼자루를 쥐고 세금으로 운영하는 교육비를 제한하여 학생들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 교육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가?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인 등록금 장학금 교육비를 가지고 대학을 협박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대학 평가 이전에  대학의  사회의 역할과  존재의 의미를 규정하라


노인복지정책의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책의 구조는 잘 이뤄져 있지만 실효성을 갖는 정책이 손에 꼽힙니다. 정책이 현실에 잘 적용되게 해주세요

노인복지정책의 적용을 확대해주십시오


일자리 만들기 정책과 일자리안정정책 너무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식당, 청소부,간병인,건설노동자,이들은 대부분 육체노동자이며 힘들게 일하고 노동의 댓가가 적어 외국인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이 이런 일을 할수 있도록 정부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으면 좋게습니다 또한 이런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이며 가치가 높은 일이라는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실업자들중에는 구직도 열심히 하지않고 구직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은 지원금이 지급되면 않됩니다 무슨 일이라도 일을 하는 사람,일의 댓가만큼 임금을 못 받는 사람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면 사람들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글을 올려봅니다

일자리 늘리기 정책제안


양주 택시 너무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양주역에서 신호 대기 하는 동안 500-600원 정도 오르고 파란불로 바뀌어 양주역으로 가는 1분도 안걸리는 그 동안 700원이 올랐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요금입니까? 미터기, 요금 제대로 검토해 주시고 요금 조정도 해주세요

경기도 양주시 택시 요금


안녕하세요. 요즘 소득주도 성장이 이슈인듯 한데요. 뜻은 참 좋은데... 현실은 조금 다른듯 합니다. 서비스등 저임금 쪽은 외국인으로 점차로 교체되고 있으니, 내국인 실업율은 늘어나는듯 해요. 외국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임금 경쟁이 있다보니 그들도 형편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닌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은 해외직구로 물건사는 일이 빈번해지니, 국내 제조업은 힘들어져서 고용이 줄고... 서비스업은 외국인 고용으로 교체되니 내국인 고용이 줄고... 도대체 어디에 취직해서 뭐 먹고 살게 있나요? 그러니 서민들이 힘들어지는데 당연하겠죠. 잘사는 미국도 대통령이 관세로 자국민을 보호하잖아요? 제가 생각한 해결책은 해외직구 좀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과거의 독일처럼 내국인-외국인 임금 격차를 내국인 수준으로 바꾸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힘든 업체가 있을수 있는데 ... 빠른시간에에 적응할거에요. 이것만 잘되면, 소득 주도 성장 확실이 되고요. 실업율도 엄청 많이 줄어 들거에요. 부자들은 집값 억단위로 올라갈때는 세상 조용하다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0.0몇프로씩 떨어지면, 정책이 잘못된것처럼 호들갑 떠는거 보면 기가막히죠. 소득주도 성장도 마찬가지에요. 처음에는 사업주에게 큰 피해가 갈것 처럼 짖어되지만, 어느정도 조정시기가 경쟁력이 생기면 더 좋아집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국인-외국인 임금 차별을 없애고,  성공적으로 소득주도 성장 합시다.


정부가 말하는 부동산 안정화는 무엇입니까? 서민들이 원하는 안정화는 지금 상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현정권이 집권하기 전만큼으로 집값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때도 집값은 절대 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는 계속 새로 공급되는데 아파트값은 오르기만 합니다. 현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계속 오를거라고 해석되어 왔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 수는 늘고 이제 지방 사람들도 서울 집을 사면서 2주택자도 늘었겠군요. 가진 자들의 경쟁 의식과 담합으로 독과점과 다름없는 부동산입니다. 폭등한 가격으로 집없는 서민들은 더 많은 빚을 안고 집을 사거나 집을 포기하고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더 미룹니다. 주거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데 어찌 행복할까요? 지금 대한민국 서민들은 가장 불행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습니다 시장 자본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지만 바른 시장 자본으로 이끄는 것도 정부의 일입니다. 정부는 집에 있어서만큼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온 국민에게 강력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 3채 이상이 아니라 2채 이상부터 그리고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 적용하고 일시적 2주택자(1년 미만 보유)라면 차년에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주 않고 소유만 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세금을 할증하는 제도를 만들어 대다수 국민에게 주택이 거주의 목적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부동산 선점 세력에 의한 피해자이기도 한 무주택자들에 대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청약 시장에서 1순위는 무조건 무주택자로 하고 아파트 원가를 기준으로 한 가격에 분양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급등한 아파트 가격만큼은 아니더라도 높은 가격에 서민 무주택자들은 분양받을 조건은 되어도 분양받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로소득에는 응당한 세금을 내야겠지요. 모든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보유년수(물가상승, 세금 등)를 고려한 감세는 있어도 면제는 없도록 해 주세요.

집값 하향 안정화시켜 주세요


이혼율은 점점 증가하고 이에 대비해 아이들 보호하며 키울수 있는 대책마련은 없습니다. 한부모가정 가장들과 아이들이 큰고통없이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양육비 미지급자 강력 처벌및 양육비 구상권제도가 도입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수 있는 일입니다. 힘든일 일수록 많이 알려지고 동참해줘야 관심이 희망이 되고 좋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쁜아빠들 사이트 운영자님 처럼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자신이 희생을 감수하고 나서서 한부모가정에 도움주시는 감사한 분들이 생기듯이 뭉치면 살길이 꼭 생기리라 믿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양심가출!


대전광역시에도 국제공항 만들어 주세요 모든 광역시에는 국제공항이 있는데 왜 대전에만 없는거죠? 대전에서 비행기 타려면 청주까지 가야하는데ㅡㅡ 시골 한복판의 청주공항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ㅡㅡㅡ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에 불편합니다 지하철이 있고 교통이 용이한 대전에 공항이 있어야 많은 사람이 이용할것 같습니다ㅡ 그리고 청주공항은 음식점도 몇안되고 가격은 비싸고 두번다시 이용하고 싶지 않은 공항입니다ㅡㅡ 대전에서 기차를 타고 간이역에 내려 500미터나 오르막길을 걸어야 하는 최악의 공항이라 생각합니다ㅡㅡㅡ 이곳은 국제공항이라 할수 없는 열악한 곳이고 후진국공항 같고 ㅡㅡㅡㅡㅡ 시골구석에 덩그러니 건물이 있고 흉물스럽기까지 하고 왜 이곳에 공항을 건설했는지 시골풍경과도 전혀 맞지않고ㅡㅡㅡ 대전에 국제공항을 건설해주세요ㅡㅡㅡㅡ

대전국제공항


대한민국 법은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해야 하는데 범법자,범죄자를 위해 존재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 존재한다. 죄를 지어 처벌을 받아도 터무니없이 처벌을 받아서 피해자만 억울하다는 말이 나온다 괜히 생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게 대한민국 법의 현실이다. 강력한 법을 만들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그나마 덜 볼수 있도록 법을 개선해주세요. 그리고 사형 판결 내렸으면 집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법을 왜 안지키는거죠 우리나라는 사형제 폐지 국가가 아닌데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할수 있나요?

누굴위해 법이 존재하는가?


아시안 게임 축구가 결승에 올라 금메달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축구를 하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학교를 이동(전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졸업반이 되면 체육특기자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축구중학교 진학이 가능합니다. 위장전입이 아닌 것입니다.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다니다가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서 축구중학교로 전학을 갈려면 그야말로 위장전입을 해야 합니다. 정말로 이사를 한 것처럼 꾸며놓고 실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위장전입이 드러나면 다시 전학을 하던지 아니면 부모님의 재량으로 학교가 묵인을 합니다. 그러면 축구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꾸는 아이는 그 꿈을 버려야 할 지도 모릅니다. 위장전입은 사회악으로 여러분야에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부동산 청약과 분양을 위해, 때로는 수능시험을 위해서 위장전입이라는 불법도 감수합니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중학교 축구선수들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학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도 아니요 오로지 아이들의 꿈을 쫓아서 전학을 가겠다는 순수한 목적을 법으로 방해해서야 되겠습니까~~ 조속히 법률적인 예외조항을 만들어 주시길 간청합니다.

중고등학교 축구 선수들의 위장전입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어느 누구보다 지금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가구 합산소득 7천만원 이상일 경우 전세대출을 제한한다는 뉴스를 보고 놀란 마음이 아직도 진정되기가 어려워 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저와 저희 남편은 부모님께 전혀 도움을 받지 않고(정확히는 못하고) 맞벌이를 하며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으며 남편과 저의 합산소득은 1억이 넘지만 실수령액은 5백만원 남짓에 서울에서 한참 오르막길에 있는 2억 후반인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물론 많은 금액의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구요.) 합산소득 1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지만 세 식구 생활비, 전세자금 대출이자, 학자금 대출상환, 보험료, 양가 부모님 용돈 등, 이 많은것들을 실수령액 5백원가지고 생활하기에는 많이 빠듯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택 소유한 자들의 전세자금대출 제한 뿐만 아니라 무주택이어도 총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대출을 제한 한다고 하시니 저희처럼 열심히 사는 서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집을 구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집을 구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 가진돈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은 서울에서 낡은 단칸방이거나, 아니면 경기도로 나가야 하는데 경기도로 나가게 되면 출퇴근 시간은 1,2시간 더 길어질테고 그럼 우리 아이들은 누가 봐야 합니까? 경기도로 나가지 않고 지금 사는 집 정도의 집을 구하려면 일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럼 그만큼 늘어나는 이자비용까지 감당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가계 부채를 줄이겠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 같은 기조와는 전혀 다른 정책이신것 같습니다. 저처럼 부모님 도움 없이 맞벌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맞벌이 하면서 갭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부모님을 원망해야 하나요? 혜택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저희들의 의지마저 앗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의 배경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당황스러운 정책은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구 합산소득 7천만원이상 전세대출 제한 반대


민족 명절 추석...급변하는 현대의 소가족제도하에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런지요? 본래 의미인 가족친지들 오랜만에 정겹게 한자리에 모여 조상을 기리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는지요? 1. 가족 불화에 기름 붙는 지정일.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겠으나 먼 거리에 있는 시댁, 친정을 계획하고 찾아뵙기부터 참으로 고단할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만나 뵙고는 차례를 지내네마네, 얼굴 맞대고 커지기 쉽상인 고부갈등, 연휴 내내 주로 일하며 며느리가 겪어야 하는 심신의 고충, 중간에 끼인 아들의 맘고생, 미취업자 삼촌, 늦깍이 미혼 고모, 수험생 조카....모든이의 스트레스를 부추기는 '지정일'을 요즘은 명절로 부르고 있다는 탄성이 나올 법 합니다. 2. 사회 기본서비스 직종의 업무과중, 사회적 박탈감. 추석연휴기간 대다수 직종이 휴업할때 묵묵히 아니 어쩔 수 없이 증가된 업무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병원 응급실. 외래 진료가 없어 늘어난 환자들로 인해 그들은 명절이 결코 반가운 연휴가 아닙니다. 이런 직종에 대한 사회적 배려나 보상은 사실상 없어 이들로 하여금 사회적 박탈감까지 느끼게 합니다. 3. 모든면에서 소모적 연례행사. '민족대이동'이란 제목으로 해외 토픽에 기사화될때 우리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시나요? 이색적인 타국의 풍경을 넘어 '이해 못할 풍습'으로 세계인이 바라보는 시각이 느껴지진 않나요? 정작 고속도로에서 상당시간 연휴를 날려보내고 있는데 그로인한 인력낭비, 시간, 경제적 손실...'그래도 가족 친지 만난다는 생각에 모두들 기쁜마음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뉴스엥커의 멘트가 가슴에 얼마나 다가오나요? 설날과 추석... 민족 양대명절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어떤의미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본래모습이 퇴색할수밖에 없다는것을 인정해야할꺼 같습니다. 사회가 다각도로 급변화하는 시대에 그 의미를 보존하되 파생되는 부작용들을 해소할 행정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우선 피곤이 누적되는 연휴(정정휴일 포함)를 폐지, 추석 당일만을 기념일로 하고 얼마든지 가족끼리 추석 전후로 시간을 내어 자연스레 분산시켜 만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추석명절 연휴 없애주세요


어떤 사고를 내어도, 나중에 보면 정신병 혹은 음주로 인하여 제정신이 아니었기에 큰죄여도 감면을 받는 촌극이 벌어지는데 왜 개정이 안되는 것인가요? 옛 선인들께서 정신병과 음주에 관해서는 그 당시 본인이 지각을 할 수 없었기에 그렇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현대에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정신병도 그렇지만 특히 술은 본인이 감당할 자신이 있었으니 마시는거 아닐까요? 근데 본인이 감당이 안되게 마셨다가 사고를 치고 술에 취해 인지할 수 없었다? 감당이 안될만큼 술을 마신게 먼저 첫번째 죄이며 , 그리고 그에 따른 사고에 대해 회피를 하려는 책임감의 부제가 두번째 죄이지 않는가요? 이리보면 죄투성이인데 왜 이걸 면죄부와 같이 쓰이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 이법은 아직도 유효한건가요?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을 문제 삼는 진짜인지 무늬만인지 모르겠는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엔 밥값도 치킨값도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10%이상 다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자영업이 많은 업종을 우선하여 소비자물가 자료를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이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일반 소비자에게 대부분 아니 오히려 이익이 생길 정도로 전가해놓고 노동을 여전히 싸구려로 취급하려는 갑들의 횡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히려 세무조사도 세심하게 해서 고통분담은 타인에게만 하려는 행태를 적폐청산차원에서 과단성 있게 해야 합니다

물가상승  관련 통계 자료


이해찬대표가 3주택이상 종부세강화를 고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종부세 올리면 다주택자들은 월세올려 세금도 내고 은행이자도 내겠죠? 지방사는 사람만 바보인거죠? 왜 우리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살았을까요?

3주택이상 종부세 강화? 서민들도 서울에 집한채 살수있게 해주세요


저출산으로 의무병역도 어렵게됐다. 옌예인들.체육계 스타들.부자집자제들 모두가.갖은방법.수단.다해서.병역을.회피하려고한다. 이런마당에.조선족동포.들 100만이나되는.데 10대20대30대.들 도많이 와있는데. 이들은 우리동족이다.한피줄 로써. 대한 민국 국방에 한몫 할 의무가있다고본다.조선 족동포들 의무병역.참가하면.영주권.국적.주는.정책.펼.때가왔다. 미국은 징병제다. 우리는.다문화로 이미 100여만도되는.외국인들.와있다. 그놈들도 의무적.병역.징병제해야된다.사회봉사도.하고. 요양병원 이나.교도소.약자들.도우러.다니게해야돼. 일.안하고.혜택만.받아서야.되겠나? 그놈들만 양반이냐? 우리.내국인은.쌍놈.이냐? 사회적.의무.환경미화작업.청소.쓰레기.줏기.등등. 국내인이.하는.의무봉사도.시켜야.의료보험.헤택.받게끔.하자.

조선족동포들 대한 민국 의무병역참가하면 영주권과국적주어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월세를 뻥튀기 해서 받고 싶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전세자금대출을 해 주니 전세가 너무 많아 월세를 주고 싶어도 월세 들어올 사람들이 별로 없다. 어차피 정부가 OECD와 비교를 해 보면 전세도 없다는 것을 알터 이 기회에 전세를 아예 없애자. 그럼, 전세대출액은 미래에 부실이 될 염려없다.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제도를 아예 없애버리자


정권이 바뀌고 더 힘들어진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이명박근혜정권이 퇴진하고 나의 삶이 조금은 나아질것을 바랬다면 잘못된 생각일까? 오히려 전 정권보다 더 팍팍해진 느낌이다. 뭐 별로 아는게 없어서 그냥 느낌이 그렇다. 세금 많이 걷어서 정부 주도로 경제성장 하겠다는데 그게 가능한 일 일까.. 정말 한푼이 없어서 정말 살기 힘들어서 실의 에 빠진 분들이야 정부가 사회가 도와줘야겠지만 열심히 일해서 세금 꼬박꼬박 원천징수 당하면서, 중간에서 이리치이고 저리 치이는 사람들은 무슨 죄인가.. 지방 소도시에 대출 절반 안고 2억도 안돼는 집한채 딸랑 갖고 있다가 쪼금 나은 환경으로 이사가볼려니 각종 쪼르기 정책으로 지방 부동산 다죽여놔서 팔리지도... 집내놓은지 1년이 넘도록 전화 한통 없으니 새집 분양받아 놓은것은 포기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 그냥 포기도 안되니 있는집 마저 저당잡혀 진짜 화장실 빼고는 은행꺼 될 지경이다. 아들 둘이 있는데 둘다 대학생이다. 여름방학 내내 빈둥거리며 놀기만 하더라. 화가나서 애들 다그쳤더니 알바 뽑는데가 없단다. 비싸서... 할말을 잃었다... 내가 살때는 안그랬는데... 있는 놈들이야 콧방귀도 안뀌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한푼한푼이 아쉽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있는사람들이 .. 가진 사람들이 ..정치하고 관료조직에 있다보니 정작 서민고통을 이해조차 못하는 느낌이다. 정부가 무슨 신 인가? 뭐 전부 다해준다 그래.. 하나도 제대로 안해주면서...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는데 느낌이 안온다. 이대로 계속 가면 정권 또 바뀌지 싶다.. 당장 나부터 찍어주기 싫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 하는 사람이 나뿐은 아닐테니.. 여기서 다 풀자면 끝이 없겠는데... 시장경제를 무시하면 엄청난 시련이 오게 될테니 억지로 만들어 내려 하지말고 사기, 편법,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취득하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일에 집중하고 시장경제가 스스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는것도 방법이 아닐지 생각 해본다. 잘 좀 합 시 다..

뭔가 문제가 있다..


1. 청원사항 가입자 윤철호(010-8595-5709)는 2015.7월경 경남 거제 장승포 지역주택 조합(055)681-5885)에서 시행하고 서희건설(055)682-4200)에서 건축하는 아파트 25평을 분양받기 위하여 분양금으로 3회에 걸쳐 3,400만원을 불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요구사항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건축도 하지아니하여 청원자는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 청원계신판에 글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속 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3. 참고사항 총 485세대의 아파트 건축임.

아파트 건축연장에 대한 촉구


현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 승차를 반대 합니다. 첫째 ; 지하철이 없는 곳에 사는 노인들과의 형편성 문제이고 둘째 ; 전에는 기초 노령연금이 없었으나 지금은 소득 70%에게는 매달 20만원 이상을 나라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올해 만 65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65세 이상 무임 승차 반대


1가구 1주택, 다주택보유자 모두 동일하게 보유세를 물리면 집값 한방에 잡힙니다 지금 부자들은 정치인들의 표심 약점을 이용해서 이미 똘똘한 1주택으로 갈아탔습니다 정치인들은 1가구1주택 표심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역시 1가구1주택을 면세로 했죠 1가구보유자나 다가구보유자나 보유주택 시세 합산해서 면세점이면 안내고 금액이 크면 내면 됩니다 간단하고 공평합니다. 서민은 지금처럼 보유세 안내고 부자는 1가구라도 보유세 내게 됩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왜 정부가 안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이 한방으로 부동산투기 해결됩니다

부동산 한방에 잡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완결판)


안녕하세요? 울산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년 노동 조합 직원들의 처우 개선 (시간당 급여, 특별 복지금, 직원 혜택 등) 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어마어마한 투자와 협의를 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만 그렇겠냐만은, 4년제 대학을 나와 현장 관리자로 취업을 하면서 노동 조랍에 속해 있는 기능직 사원들보다 너무 낮은 급여와 복지, 처우 등에 대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 내 인사팀들은 사무직 사원이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건의나 의견 제안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한 함구하라는 지시만 많습니다. 1,000 여명 규모의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만, 해마다 기능직 근로자를 위한 혜택 개선 등의 정책은 이루어 집니다만, 실제로 '연봉제 근로자' 를 위한 정책 개선은 전혀 이루어 지지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 명목 하에 야근 수당도 없는 상태로 야근, 새벽 출근을 일삼아야만 하는 연봉제 사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는 기능직 사원들의 눈치만 보고, 낮은 급여로 인해 현장에서 오히려 불쌍히 여김을 당하는,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고독한 연봉제 사원들의 어려움을 호소할 곳이 없어 이렇게 글이나 써봅니다. 감사합니다.

연봉제 사원 & 기능직 사원 차별 대우 개선


자전거 도난을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습니다...수원남부경찰서 11:45분에 도착했는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 (경찰서가 문을 닫다니...) 안내판에는 점심시간이 12시부터라고 되어 있어서 안내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니까, 점심시간이라고 13시 이후에 오라고 합니다. 일찍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다른 곳도 아니고 경찰서인데, 문이 잠겨 있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사고가 점심시간/휴일 등 가려서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당직제도라도 도입을 해서 경찰서 묻 닫는 상황은 없었으면 합니다.

경찰서, 점심 시간에 묻 왜 닫나요?


같은 건설업 적용하지만 토목현장의 품질관리자 업무범위,겸직 제한 철저 준수하나 건축현장에서는 공사나 공무업무를 겸직허용되는게 현실임. 공사품질과 안전에 많은 지장 초래함

건축현장과 토목현장 품질관리자 배치 조건


저는 실업자입니다 도서관에 공부하러갔습니다. 그래도 다행인것이 그 도서관은 시립도서관인지라 자체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비싼 돈가스도 4500원입니다 저는 그것도 아끼기 위해서 떡라면을 2800원주고 먹습니다 그안에는 3분이 요리를 하고 서비스를 합니다 요즈음 취업이나 진학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기 떄문에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저희처럼 나이먹은 사람과 달리 젊은이들은 제일 비싼것으로 먹는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식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경찰서구내식당이라든지 공공시설중 접근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다 골목마다 식당이 너무 많습니다 구내식당이 없는 조그만 도서관에서는 어쩔수 없이 편의점을 이용합니다 편의점을 갈려고 골목을 들어서면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보통 7000원에서 10000원수준이고 6000원짜리 식사도 잘 없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날도 편의점에서 4000원짜리 도시락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식당안에는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장이 열지 않는 날의 식당가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시장규모나 내수시장에 비해서 매출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저임금을 소폭 올리는것보다 깍아도 모자랄 형편입니다 시장구조로 봐서 그 갯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식당이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임대료도 비싸고 식당인테리아나 아니면 프렌차이즈에 내는 비용등은 올라가기 떄문에 식비를 내릴수는 없게되지만 이를 이용하는 고객의 가처분소득이 낮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도시락집이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한동안 3천원이하짜리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4~5천원짜리이기에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분은 아에 도시락집에 밥만 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값은 900원했었지요 통상 1000원내외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김치를 담아와서 1000원짜리 밥을 사서 먹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김밥 한줄도 2000원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최저인건비의 높낮이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안되어야하는데 마치 데모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가장 주용한 문제로 여기는 것은 이것까지 오른다고 생각하기에 체감이 다르기 떄문입니다 골목상권을 재적립하거나 아니면 임대료나 프렌차이즈와의 불평등계약을 해소하지 않으면 아마도 인건비를 아에 주지 많더라도 살아남기가 어려울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해주는것이 공평하다고 여기지만 사실 그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저인건비는 살아가기 위한 최저비용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낮추거나 상승폭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포화된 상권에서 이를 정부가 보전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의 매출 소득에 따라서 생계보전하는 차원정도의 지원을 해야 할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의 숫자를 적정시장규모에 맞도록 줄여가거나 가격경쟁이 다소 완화된 고부가가치 시장에 뛰어들수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최저인건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불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기업은 사실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실업자가 늘어가고 재취업이 어려운시기에 이런 원칙적인 정책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술개발이나 새로운시장으로 진출을 모색해야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기업들만 지원해줘야 합니다. 대부분 하청기업은 원청기업에 내는 납품가격이 있는데요 최저인건비가 낮든 아니든간에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에 기술적이나 시장구조상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것은 대기업과 상생구조입니다. 제조를 외국으로 이전해서 단가를 낮추기보다는 중소기업과의 협력하에 그 비용을 낮추고 생산성을 올리는데 주력을 해야합니다. 외국에서 만들게 되면 결국은 그 기술이 알게 모르게 그나라로 유입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지금과 같은 시장장악력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대학등 고급인력들이 중국의 화웨이같은 회사에 손을 잡을려고 합니다 그러한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북한과 연계된 중국기업으로 본다면 우리는 간접적으로 북한을 도와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가 가격이 싸고 기능이 우수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근본적으로 높은가격으로팔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애플같은곳은같은 중국에서 생산하지만 높은가격으로 팔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연구소등에서 우리나라기업이 고부가가치를 낼수 있도록 브랜드가치를 높일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규제하려는 대기업이 있다면 나서서 적극 말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소 어려운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관계사와의 연결재무제표라든지 상호출자는 철저하게 막아야 하고요 관계사와 비관계사와의 거래내역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합니다 내국인이 아니면 아무리 기업내에서 지분이 많더라도 경영권에 제약을 둬야 할것입니다 이것은 비관세장벽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대규모의 물류시장이 온시장을 다 흐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투자자금을 이용해서 불평등시장거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빵집과 떡을 만드는 방앗간이 다 죽어가고 있는것은 대형기업이 이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구조상 이런시장에서 비효율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스시집이 들어왔다고 하면 대기업이 이시장을 점유해서 그 시장이 사라질것입니다 일본같이 오뎅 덴뿌라 우동 간장등 여러산업이 조그마한 가게가 전통적인 방식으로생산하고도 백년넘게 기업을 이어오게는 지금 국내시장동향으로는 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평등시장구조는 그대로 둔채 자영업자를 바라보면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 저는 한가지 에피소드를 말하겠습니다 과거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고생했습니다. 그들이 늘 먹던 면요리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맛을 맞추기 위해서 소스를 달게만들고 색깔도 캬라멜소스를 넣어서 감게도 만들었습니다 짜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집주인들은 절대로 식사를 다른식당에서 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팔든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팔고 남은 소스에다 밀가루로 만든 면을 먹습니다 사실 짜장면가격에서 면가격은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그런 노력과 고생이 없다면 그들은 정착하지 못했을것입니다 중국명동은 건물 임대료가 높습니다 그런데 중국인건물주는 수십년동안 중국인이 하는 식당의 임대료를 동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식재료가게는 중국인이 파는 곳인데요 중국인들에게는 아주 저렴하게 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일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히여 다른사람보다 더 비싸게 안받으면 다행일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대기업들이 있지만 그들은 시장점유를 위해서는 무슨짓을 다하지만 서로 돕는다는 것은 꿈도 못꾼다는 것입니다. 제품의 질이나 서비스를 높여서 시장에 적응하기 보다는 모든방법을 동원해서 시장을 석권하기를 원하기에 다른기업 바로 옆에 기업이 쓰러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업이 쓰러지면 그 시장은 대폭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알지 못하나 봅니다

최저인건비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애초 저소득층 소득 올려준다며 실시한거 아닌가 ??? 시장 상황을 봐가며 손을대던가 ??최저임금 어설프게 들쑤셔서 소득오르는거 싫은 노동자 있나?? 시장상황 원리와 업장 상황에맞춰 최저임금이 오르게해야지 ? 현실 상황은??? 그나마 저소득이라도 벌어먹던 사람들 밥줄 끊어놓고 사용자 노동자 다힘들게하고 물가는 잔뜩오르게하고 주유소등. 할수있는데는 다 무인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일자리 줄이기 정책맞지???? 자꾸 현실 모르는 딴소리 ?? 알바자리 식당등요식업.숙박시설.아파트경비 저소득층 일자리 다 초토화시키고 600만자영업자들 지지 잃고 정권재창출 가능할가?? 걱정되서 하는소리다 ㅉㅉ

최저임금급격인상의 부작용 난노동자다


TOEIC 시험제도 개선이 18.05.13이후 정기시험부터 변경이되어서 만족은 하고있으나, 하지만 몇가지가 더 개선이 되어야된다고 생각이듭니다. 바로 "성적결과"입니다. 내가 정답이 생각이되어 OMR카드에 마킹을하지만 항상 시험을 보고난후에 누구나 궁금하고 높은점수를 얻고싶을겁니다. 하지만 토익시험에서는 문제가 비공개원칙으로 함으로인해 토익시험응시자라면 누구나 느낄것입니다. 예를들어 나는 750점정도 맞고 굳게 믿고있지만 자기가 생각했던거보다 높은사람도 있겠지만, 낮은점수받아서 의아해 할수도 있습니다. 아래와같이 제안하고하자합니다. 제안1. 그쪽 토익시험위원회에서도 사정이 있겠지만, 맞은갯수 하나라도 공개를 해주셨좋겠습니다. 예를들어 ) 정답수 PART1 6 PART2 20 PART3 35 PART4 27 PART5 25 PART6 14 PART7 40 이런식이라도 공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인해 토익시험응시자들이 불만도없을뿐만 아니라 뒤끝없이 인정하고 향후에도 다음토익시험 준비에 있어 문제가 없을거라 긍정적으로 기대합니다.

< 토익시험결과 제도개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약자를 위한,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권력을 요구했던 기억이 안 나시나요? 왜 집값을 잡지 않나요? 왜 주택시장에 강력한 메세지를 주지 않나요? 전세값이 너무 올라 무주택자는 이사갈 곳도 없습니다. 삶에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가 위협받는 현실에서 정부의 말이 귀에 들어 올까요?이 정부를 왜 지지해야 하나요? 어떤 결정이든 책임이 따릅니다. 어떤 결정이든 국민내에도서 웃고 우는 사람이 갈립니다. 그러나 그 결정의 기준은 정치적 이해타산이 아니라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않겠어요. 대통령이든 총리든 장관이든 간에 그 권력을 국민이 왜 잠시 이양해 줬는지 아시나요? 정의로운 결정을 하고 욕을 먹어라고 준겁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보면 욕을 적게 먹을려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만든게 다 보입니다. 십 수억의 부동산 보유세가 300만원. 이것이 정녕 집값을 잡겠다는 건지요?종기를 살살 건드려 더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시장은 정부정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시장은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가 집값을 잡을 용기가 없다', '잡는 시늉만 낸다'라는 메세지를 이미 읽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는 정책인지 시늉만 내는 정책인지는 머리만 있어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뭐가 그리두려운가요? 정권시작시점에 국민은 정권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높은 지지를 보냈을까요? 그건 이 정부면 욕을 먹더라도 정의로운 결단을 내릴 수 있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50%간당 간당 하지요. 왜 그럴까요.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옳은 길을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밍기적 거릴때 국민은 하나 둘 떠날 것이고 나중에 주위를 둘러보면 혼자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지도 모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고 용기의 문제입니다. 옳은 결정을 용기있게 하세요.

[부동산]정부는 옳은 길을 왜 망설이는가?


국민연금의 수익정책 변화로 국내의 주식시장이 완전히 무너져 수백조의 돈이 사라져 버렸읍니다. 주가하락으로 투자여력이 사라지고 서민들의 주식투자 의지를 사라지게 만들고 대기업의 승계만 도우고 있으며 외국인의 붓옵션 으로 대량의 달러가 유출되고 있읍니다. 이건 외국의 투자회사와 국내의 현금 대량 보유자의 주식에 대한 대량의 작전으로 보이오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자본주의 근간을 흔들고 공산주의 세력의 득세를 꾀하며 국내의 산업을 흔들어 공돈벌려는 세력의 작전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대량 실업의 원인 조사해주세요.


창업기업 및 중소소상공인 멘토를 수년간 해오고있는 대전의 주소기업 대표입니다. 최근 일자리 이슈와 중소소상공인의 위기설은 지난 1년여간 시장에서는 이슈가 되고있었읍니다. 단지, 정치계와 언론에서만 최근에 이슈가 되었을 뿐입니다. 모든 문제는 안에서 부터 해결하라는 해안이 생각납니다. IMF때 우리 스스로 해결했읍니다. 유능한 몇명이 해결한 것이 아니죠. 근데 소통을 강조하던 청화대가 지금 뭐하는 겁니까 전국적, 지역별,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들과 소통을 통한 해결이 보이지 않네요 수많은 참모 및 경제관련 주체들 책상머리만 지키지 말고 발로 뛰어야 할 시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노심초사하는데 참모 및 실무자들은 자리만 지켜서 되겠습니다. 저와 같이 수많은 일자리, 실물경제 전문가들과 이야기 하세요 그안에 답이 있습니다. 수년전의 이론만 만지작거리는 교수들과 책상만 지키는 실무자들과의 이야기 하는 시간을 줄여서 말입니다. 그럼 적극적은 T/F 운영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문제 중소 소상공인 문제해결 왜 안하시나요


전국민 빛지고 파산후 이혼뒤 영세민신청 고고 이것만이 살길이다 가게한답시고 사업자내면 세금으로 다빨리고 개털 된다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박그네때 요식업 비과세 인정비율 왕창 높여서 적자가나도 세금내는 구조로 만들어놓은거 왜 안돌려 놓습니까 요식업 직원두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됩니다 매출이 높다는 이유로 지출은 모르쇠 파산직전에도 세금부과 이게 나랍니까? 앉녕히 잘가세요 후회가 너무 큽니다 경제는 상식으로 풀어야 하는데 도데체 왜그럽니까?

제발 좀살려주소


친애하는 대한체육회 귀중.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는, 귀회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크라쉬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함에 있어서 대한크라쉬연맹(이하 대한크라쉬연맹을 “연맹”이라고 하고, 대한크라쉬협회를 “협회”라고 하겠습니다)을 준회원단체 또는 인정단체로 가입시키고, “연맹”이 선발한 선수들에게 대회 참가기회를 준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에 이 사안에 대한 검토 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내 문제에 관하여 가. “연맹”을 준회원단체 또는 인정단체로 가입시킨 것은 대한체육회의 ｢가입·탈퇴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것입니다. 대한체육회의 ｢가입·탈퇴규정｣ 제5조 제1항은 준회원단체의 가입요건으로, 아래의 9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전국을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전국을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9개 이상의 시·도종목단체가 해당 시․도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을 것 5. 제4호의 시·도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6.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로부터 국제경기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및 아시아경기연맹(Asian Federation)이 승인을 받은 종목일 것. 다만, 경기종목 또는 단체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7.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8.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법인일 것(추후 확인) 9. 체육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정관이 제정되어 있을 것 다만 같은 규정 제5조 제2항은 “올림픽종목은 제1항 제43호와 관련하여 시·도 종목단체가 4개 이상, 아시안게임종목은 1개 이상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체육회의 ｢가입·탈퇴규정｣ 제6조 제1항은 인정단체의 가입요건으로, 아래의 7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전국을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전국을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3개 이상의 시·도종목단체가 해당 시․도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을 것 5. 제4호의 시·도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6.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7. 체육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정관(또는 규약)이 제정되어 있을 것 그런데 “연맹”은, 2001년 설립되어 지난 18년 동안 각종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국제대회에 선수와 심판을 파견시켜온 “협회”의 소속이던 배형식, 김석일 등이 “협회”의 운영에 반발하여 탈퇴한 후 만든 유사단체로서 설립한지 6개월도 되지 않은 단체입니다. “연맹”은 위 준회원단체와 인정단체의 요건 중 ‘전국을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전국을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 단체일 것’, ‘9개 이상(인정단체는 3개 이상)의 시·도 종목단체가 해당 시·도 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을 것’ ‘시·도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체육회는 “연맹”을 준회원단체 또는 인정단체로 가입시켜주고, 이들로 하여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크라쉬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규정 위반입니다.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협회”에 대해서는, “크라쉬는 사고단체로 아무리 지방체육회에서 단체 설정을 하여 신청을 한다고 해도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로 인정받기 어렵다”,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할 아시안게임 엔트리의 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 감사가 겹치고, 이사회의 일정상 어렵다” 등의 사유로 “협회”의 준회원단체 또는 인정단체 가입요청을 거절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회는 아시안게임의 엔트리마감이 한참 지난 시점에, 규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연맹”에 대하여, 크라쉬 국가대표선수 선발권을 주고, 아시안게임 출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귀 협회가 어떠한 이유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나. 충북체육회가 “연맹”을 충북체육회에 가입하도록 결정한 것 역시 위법합니다. 충북체육회에서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앞서 본 ｢가입·탈퇴규정｣ 제5조 제2항의 요건(아시안게임종목은 시·도 종목단체가 1개 이상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을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연맹”을 충북체육회에 가입시켜 주었습니다. 충북체육회는 그 사유로 아래의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1) 특별한 사유(아시안게임) 2) 년 1회 이상의 대회 개최 3) 다년 간 무예마스터십의 참가 4) 충북에 소재를 둔 단체 그러나 위 4가지 사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부당합니다. 1)항 “특별한 사유”에 관하여 “협회”는 지난 18년 동안 대한민국 내에서 크라쉬의 보급과 발전을 위해 쉼 없이 고군분투해 왔고, 그 덕분에 아시안게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크라쉬 선수들을 파견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의 메달획득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협회”가 선발한 선수들의 메달획득 가능성이 훨씬 컸습니다. 그럼에도 충북체육회는, 이미 본 “협회”와 “연맹”간의 갈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편파적으로 “연맹”의 의견만을 고려하는 편향성을 보였습니다. 2)항 “년 1회 이상의 대회 개최”에 관하여 “연맹”에서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는 대회는 대회 구성의 형식만을 갖추기에 급급한 대회로서, 참가인원 및 수준의 관점에서 보면, “협회”가 개최한 대회의 내용과 질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협회”는 지난 3월과 4월에 각각 “생활체육” 및 “국가대표선발전”을 이미 마쳤고, 이에 따라 최고의 정예 대표선수를 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선발전을 개최한 “연맹”은 대회를 개최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일반 학생들 수준의 선수를 선발하였고, 그마저도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한 엔트리 구성을 위한 마감기간이 지난 시기에 선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협회”는, “연맹”이 주최한 대회는 충북체육회 및 대한체육회의 가입요건인 “년 1회 이상의 대회 개최” 요건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로써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생각합니다. 3)항 “다년간 무예마스터십 참가”에 관하여 충북체육회는 “다년 간 무예마스터십 참가”를 인가의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연맹”은 설립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단체로, “연맹”이 다년간 무예마스터십 대회에 참가하였다는 것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협회”는 2015년 세계무예마스터십조직위와 대회 참가를 위한 계약을 하고, 2016년 “제1회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2017년의 “진천무예마스터십”까지 모두 “협회”의 이름으로 선수와 심판을 파견하여 참가하였습니다. 당시 배형식 등 “연맹”의 운영진들이 “협회”의 부회장 자격으로 무예마스터십대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는 설립 초기부터 “무예마스터십”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협회”를 무시하고, 설립한지 6개월도 되지 않는 “연맹”을 본 “협회”와 일언반구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종목담당관”으로 임명하는 편파적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4)항 “충북에 소재를 둔 단체”라는 사유에 관하여 “협회”는 2000년경부터 주사무소를 청주에 두고 계속하여 충청북도 지역에서 활동해온 단체입니다. 이러한 “협회”의 지난 18년 동안의 노력은 무시하고, 또한 양 측의 분쟁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청주에 고향을 둔 배형식의 “연맹”만 “충북에 소재를 둔 단체“라는 이유로 설립허가를 내 준 충북체육회의 의도는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다. 대한크라쉬위원회에 관하여 국제스포츠재단의 사무국장 박주희는 2018. 7. 11. 자신이 “세계크라쉬협회(이하 ‘IKA’)”의 지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메일을 “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와 관계자들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관계자 여러분께, 국제무예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WMC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제크라쉬경기연맹(IKA) 의무-반도핑위원장이자, 대한민국 크라쉬 업무 총괄하고 있는 박주희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내에는 크라쉬 관련 두 단체가 존재하고 있고, IKA는 어떤단체도 국제연맹 가맹단체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5월 IKA에서는 공식적으로 두 단체에 어느 단체든 인정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크라쉬 위원회(Interim Kurash Committee in Korea)를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제가 선임되었음을 이미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IKA는 현재 대한민국의 IKA소속 가맹단체 인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인 상황이고, 대한민국 내 크라쉬와 관련한 사항은 IKA에서 직접 관리 감독되고 있습니다. * 관련내용 IKA공문 첨부 국내에서 크라쉬 종목과 관련한 업무협력이나 논의가 필요하시면,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어 저에게 직접 연락하시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어느 단체이든 크라쉬와 관련하여 독단적으로 귀 기관과 접촉한다면 반드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박주희가 보낸 이메일의 내용> 위 이메일의 내용을 요약하면, 1) 현재 대한민국 내 크라쉬 단체는 분쟁 중이다. 2) IKA에서는 가맹단체 인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3) 가맹단체 인정을 하기 전 까지는 IKA의 감독관인 자신이 대표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본 “협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항 “분쟁 중”이라는 말에 관하여 “협회”와 “연맹”이 크라쉬 종목의 공인단체 지정 문제로 분쟁 중에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쟁상황은 대한체육회, 충북체육회, 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 등도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2)항 “IKA의 인정절차 진행”에 관하여 IKA의 회장 파르만씨가 개인적으로 인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IKA 총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IKA의 정관 제6조 제12항은 “가맹단체의 요청이 있어야 총회의 결의로 탈퇴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구제적인 정관 조항은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IKA의 가맹단체인 “협회”는 “탈퇴요청서”를 IKA에 송부한 적이 없고, 그동안 “협회”의 탈퇴에 관한 어떠한 총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IKA의 인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3)항 “IKA 감독관 박주희의 대표성”에 관하여 박주희는 IKA 회장인 파르만에 의해 대한민국 크라쉬 단체의 조정을 위해 감도관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박주희의 최우선 임무는 현재 분쟁 중인 두 단체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통합하고 단일화된 크라쉬단체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주희는 “협회”와는 어떠한 협의나 대화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국가대표 선수들을 “연맹” 측의 선수로 결정하고, “무예마스터십조직위”에 “연맹”을 후원하는 월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본 “협회”는, 첫째: IKA의 결정에 관하여, 지난 2018. 5.경 파르만이 본 “협회”를 국내 유일단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IKA 규정 제6조 2항과 5항을 위배한 것으로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신을 이미 파르만에게 보냈습니다(첨부: IKA 대응 이메일 참조). 둘째: 대한크라쉬위원회에 관하여, 본 “협회”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박주희씨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박주희는 IKA의 공식 대표권자가 아니라, “파르만 회장”의 개인의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만약 박주희가 파르만이 자신에게 부여한 임무(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두 단체의 통합이나 협력을 위한 노력)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면, “협회”는 크라쉬의 발전을 위하여 박주희의 노력에 협력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주희는 갈등을 통합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일방적으로 “연맹”만을 옹호하고, 본 “협회”와는 일언반구의 대화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등 편파적 행동을 하여왔습니다. 이는, IKA 정관에도 반하는 행동으로, 이러한 박주희의 월권을 더 이상 좌시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셋째: 정통성에 관하여 “협회”는 비치크라쉬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를 개최하였고, 2001년부터는 청주무예마스터십에 참가하면서 지난 18년 동안 끊임없이 크라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협회”는 2000년 IKA와 대륙연맹에 가입하였고, 2017년에는 KCAO (아시아,오세니아크라쉬연맹으로부터 우수단체로 표창을 받기까지 했던 대한민국의 유일하고 적법한 정통성을 지닌 단체입니다. 이와 같이 18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IKA의 정식 회원단체인 “협회”를, 설립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유사단체에 불과한 “연맹”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자, 불법이고, 불합리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 국외문제에 관하여 가. 현재 IKA의 유일한 가맹단체는 본 “협회”뿐입니다. IKA의 회장인 파르만은 “연맹”측이 제공한 잘못된 정보(배형식 등 “연맹”의 임원들이 “협회”의 회장 김을중을 사기, 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으나,허위사실로 인한 고소임이 밝혀져 김을중 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에 속아서, 본 “협회”를 자신의 임의대로 “사고단체”로 지정하고 “제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KA 정관 제6조 12항”은 “단체의 탈퇴 신청”과 “IKA 총회에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맹단체를 탈퇴를 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파르만이 하였다고 하는 본 “협회”에 대한 “제명”은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협회”는 현재까지 유일한 IKA의 정식단체입니다. 나. “협회”는 국내 유일의 KCAO (Kurash Confederation Asia & Ocean) 대륙연맹 가맹단체입니다. 1) 제6조 1항 “국제크라쉬협회는 각각의 대륙크라쉬연맹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가크라쉬연맹을 IKA이 공식회원으로 통합한다. 2) 제6조 2항. “각 개별 국가는 IKA와 크라쉬대륙연맹 내에서 오직 하나의 국가연맹으로서 국가를 대표할 수 있다.” 3) 제6조 5항. IKA 회원이 되고자 하는 국가크라쉬연맹은 먼저 그들이 반드시 각 대륙크라쉬연맹에 공식회원이 되어야 한다. 4) 제6조 8항. 위에 언급한 서류들(가맹 서류)은 반드시 국가협회에서 IKA 사무총장으로 다음 대의원 총회 최소 6개월 전까지 송부되어야 한다. 5) 제6조 12항. 국가크라쉬연맹은 다음 총회에서 제출하는 서면통보서를 사무총장에게 보내서 IKA 회원국에서 사퇴할 수 있다. 총회는 요청을 보낸 국가연맹의 회원권을 취소시킨다. ● 관련 IKA 정관 규정 위 정관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IKA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륙연맹에 가입되어야 합니다(IKA 정관 제6조 5항). “협회”는 이미 IKA 뿐 아니라, “아시아대륙연맹”에 가입되어 있습니다(IKA 정관 6조 5항). 또한 “협회”는 IKA에 ‘탈퇴요청서’를 보낸 바 없고, “협회”의 탈퇴(회원권 취소)가 총회에서 결의되지도 않았습니다(IKA 정관 6조 12항). 따라서 IKA와 대륙연맹에 동시에 가입된 “협회”가 대한민국의 유일한 그리고 적법한 IKA의 가맹단체입니다. 다. “협회”의 회장 김을중의 대회 활동에 관하여 본 “협회”의 회장 김을중은 10년 이상 “IKA의 국제심판위원장”, KCAO “총괄부회장”의 직책을 꾸준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연맹”의 누구도 어떠한 공식적인 대외활동을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3. 결론 “협회”는 누구도 크라쉬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2000년 청주에서 발기하여 협회의 임원들이 사재를 털어가며 IKA, 대륙연맹 등에 가입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무예마스터십”에 쉬지 않고 참가하였으며, 각종 세계대회에 선수와 심판을 파견하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비치크라쉬대회’, ‘생활체육대회’, ‘국가대표선발전’ 등 수많은 대회를 개최한 국내 유일의 “크라쉬 단체”였습니다[2018년 3월: 생활체육선수권대회, 국가대표 1차 선발전(첨부 사진 참조), 2018년 4월: 국가대표 2차 선발전(첨부 사진 참조)] IKA와 대륙연맹에 동일하게 가맹단체로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단체는 본 “크라쉬협회” 뿐이며, “연맹”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IKA와 대륙연맹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협회”의 회장 김을중은 “IKA국제심판위원장”, 아시아대륙연맹의 “총괄부회장” 등의 역할을 10년 넘게 수행하고 있으며 “협회”는 각종 “세계대회”와 “아시아선수권대회” 등에 참가하여 수많은 메달을 획득하는 등 세계적 활동을 계속하여 왔습니다(제7회 세계크라쉬선수권대회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취득, 제10회 아시안크라쉬선수권대회 동메달 1개 취득 등). 1) 국내 유일의 적법한 IKA 및 대륙연맹 가맹단체는 “대한크라쉬협회”이다. 2) “대한크라쉬위원회”는 일방적인 IKA 회장의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두 단체의 통합에 대한 활동을 전혀 시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맹”만을 지원했다. 따라서 “대한크라쉬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 3) 불법적이고 왜곡된 정보로 설립이 인가된 “대한크라쉬연맹”은 마땅히 인가가 취소되어야 한다. 4) 대한체육회의 승인으로 이루어진 “연맹” 주도의 대한민국 크라쉬 국가대표 선수 출전은 부당하며, IKA와 아시아대륙연맹의 유일한 적법단체인 “대한크라쉬협회”의 동의에 의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 5) 이에 대한체육회에 대하여 “협회”가 선발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아시안게임 출전을 취소한 이유와 “연맹”의 출전을 승낙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포함하여 각종의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협회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한 작금의 사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2018년 8월 27일 청원인 : 김을중 대한크라쉬협회장/신재연 대한크라쉬협회 공정위원장

대한체육회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범적으로 숲을 가꾼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국의 모든 산이 석유화학재품으로 오염되어가는데도 산림청에서 이를 방치하고있읍니다 산에 어린나무를 심으면 반드시 풀베기를 해줘야 햇빛을 받아 잘 자랄수 있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나무가 심어져있다는 표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1m 정도의 대나무에 페인트를 칠해 나무 옆에 꽃아주었읍니다 그러나 수성페인트의 성분을 보면 방부제,아크릴에멀전,조막제,소포제,유화제,점증제,분산제,중첩제.Tio, 접착제 등의 많은 중간제품이 들어가 있읍니다 결국 이 많은 중간제를 만들기위해 수십가지의 석유화학제품이 필요한게 수성페인트입니다 이렇게 쓰여진 페인트제품은 수거도 재활용도 불가능하여 두고두고 토양이나 물을 오염시킵니다 이런 페인트봉이 매년 4천만개씩 산에 꽃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1회용 플라스틱제품 수십억개보다도 더 해로운 양입니다 이를 극복하기위해 페인트대신에 작은 무명깃발을 사용하여 환경에 전혀 무해하고 가능이 우수하게제작을 하여도 페인트를 사용하라는 산림청규정 때문에 전혀 사용할수가 없읍니다 그렇다고 비용아 많이먹히지도 않고 같은 비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림사업용 표시봉


저는 뇌병변장애 1급으로 휠체어생활을 하고 있고 일주일에 두 번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요. 병원에 도착하면 지하주차장에 주차해야 하는데 그 주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병원건물 지하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있지만 제가 타고 온 자동차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활동보조인의 자동차를 타고 왔고, 다시 말해 장애인등록이 안 된 차량을 타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어쩔 수 없이 지나치고 주차할 곳을 찾기 위해 주차장을 몇 바퀴 돌은 끝에 겨우 일반주차구역에 주차합니다. 하루는 치료시간은 다 돼가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급한 마음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들어갔더니 며칠이 지나서 활동보조인에게 벌금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아마 돌아다니면서 단속하는 단속요원이 지하주차장까지 들어와 단속했나 봅니다. 벌금은 반반으로 부담했지만 솔직히 모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만든 제도이지만 반드시 등록된 자동차 한 대만 타라고 한다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장애인 활동보조제도가 활성화 돼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가족 자동차가 아닌 활동보조인의 자동차를 이용할 때가 더 많습니다. 또한 저 같이 휠체어에 타는 장애인들은 일반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일반구역의 폭이 좁아서 휠체어에 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무조건 자동차 앞 유리창에 장애인스티커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지 말고 자동차에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안탔는지 탔는지를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에 장애인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해주세요~~~!!


대한민국 총체적 난국에 통일이 답이 아닐까요. 문 재인 대통령님! 통일대통령이 되셔서 온 국민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통일 추진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가락시장에 총각무를 출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농민들입니다. 저는 그 중 하나인 농민 김휴동입니다. 유난히도 더운 여름입니다. 모든 우리 국민들이 유례없는 폭염과 천정부지로 솟는 높은 물가에 힘든 여름을 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 총각무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지금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우리 가난한 농민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지난 십수 년간 가락시장에 총각무를 재배하고 가락시장에 출하하여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락시장은 작년 여름인 2017. 7. 말경부터 우리 총각무를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이상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배한 총각무에서 흙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품을 종이 박스에 담아 출하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가락시장은 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한 갑질에 불과합니다. 첫째, 유통비용이 급상승하게 되어 농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됩니다. 가락시장은 작년 여름, 우리에게 한 박스에 총각무 5kg을 포장하여 출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지시에 따르자면 한 번 출하할 때마다 종이박스 수 천장을 구입해야 하는데, 두껍고 단단한 재질의 박스 가격은 1장에 550원에 달합니다. 총각무가 저렴할 때는 5kg당 1000원에서 1500원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박스 값을 얹어서 팔지 않으면 배보다 배꼽이 큰 셈이 되고 그 부담은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농민들은 총각무 값에 박스 값을 얹어 팔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락시장의 무분별한 지시에 따라 피해를 보는 것은 농민과 소비자들인 것입니다. 둘째, 유통비용과 총각무 한 박스 당 가격의 상승은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소비자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존대로 단 묶음을 하여 트럭에 상차할 경우 한 트럭당 16,000kg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락시장의 지시대로 종이박스에 총각무를 담아 포장할 경우에는 한 트럭당 2000상자, 즉 10,000kg 밖에 실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 지푸라기로 묶어 유통할 때보다 한 트럭에 실을 수 있는 양이 60%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농민들이 박스에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은 수작업 밖에는 없습니다. 수 천장의 박스를 접는 것도, 총각무를 세서 5kg 단위에 일일이 맞추어 박스에 담는 것도 모두 인력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력은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종이 박스는 물에 취약합니다. 위의 모든 비용을 들여 애써 포장을 하더라도 비가 오면 우리는 출하하기에 앞서 겁부터 납니다. 장마나 태풍도 아닌, 작은 비에도 포장박스가 젖어 찢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종이박스포장방법은 총각무의 출하와 유통을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유통이 어렵게 되면 납품단가가 오르게 되고, 납품단가가 오르면 물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그 부담은 누구에게 돌아가게 되겠습니까? 셋째, 총각무의 상품가치가 하락합니다. 가락시장은 위 조치 이후 매출감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총각무를 종이 박스에 넣어 유통하면 총각무와 그 이파리인 무청이 금방 시들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푸라기로 총각무를 엮어 포장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출하해 왔습니다. 요즘처럼 날이 몹시 더우면 짚으로 엮인 총각무 더미에 물을 뿌려주는 방법으로 선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무청과 무에 수분이 공급되어 잎이 시들고 뿌리가 썩는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락시장의 지시대로 종이박스에 담아 유통하게 되면, 이처럼 물을 뿌려주는 방법으로 선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애써 총각무를 담은 ‘비싼’ 종이 박스가 젖어 찢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박스 안에는 공기가 통하지 않아 좁은 공간에 엉킨 총각무들끼리 더 빨리 짓무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금만 더워도 박스에 담은 총각무는 빨리 상하고 짓물러져서 소비자의 식탁에 올리기가 그만큼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올 여름같이 살인적인 더위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가락시장이 박스포장거래지시를 한 2017년 7월 말 이후 가락시장의 총각무 판매량이 3개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 50%대로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김치공장 같은 총각무 대량구매자들이 신선도가 떨어지면서도 박스에 담겨있어 총각무의 신선도 자체를 확인할 길이 없어 총각무를 구매하기 꺼려하여 가락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으로 발길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비용은 비용대로 부담하고 판매량은 절반가량으로 폭락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넷째, 총각무와 같은 뿌리채소에서 흙이 떨어지는 것은 생선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이 당연한 일입니다. 가락시장이 현대화가 된다 한들 총각무 같은 채소에서 흙이 떨어지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효과는 없고 피해만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번 포장에 쓴 종이 박스는 총각무에서 나오는 물기와 흙을 머금어 재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락시장에 산처럼 쌓여있는 종이박스들이 전부 쓰레기가 되는 셈인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손실이며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꼴이 됩니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가락시장의 정책 지시는 그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것입니다. 가락시장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4조에 근거하여 박스포장지시를 했고, 농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중도매인들에게 출하를 받지 말라는 지시(수탁거부지시)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안법과 그 하위법령인 서울특별시 조례는 행정편의를 위한 법령이 아닙니다. 농민들을 권익을 침해하기 위해 만든 법령은 더더욱 아닙니다. 가락시장이 명령의 근거로 들고 있는 농안법은 제38조에서 원칙적으로 출하자들이 출하하는 상품의 수탁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안법 제38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을 거부·기피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위의 각 호)에 해당할 때에만 수탁거부를 허용하는데, 총각무의 경우 어디를 보더라도 단묶음으로 출하하여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4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항은 “시장은 표준규격화에 맞추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 중도매인에게 수탁을 거부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가락시장이 내린 박스포장지시 및 수탁거부지시는 농민들의 재산권과 같은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내릴 수 있는 재량사항일 뿐인데도,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은 공사에게 부여된 재량을 자의적으로 남용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위 농안법은 제20조에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상품성 향상을 위해 포장 개선 및 선도를 유지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①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3호;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 개선 및 선도(鮮度) 유지의 촉진)하고 있으며, 제40조에서는 하역비의 절감을 통해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①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역비의 절감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도매시장에게 출하자, 즉 농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선 농안법 38조나 조례24조와는 달리 행정청이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가락시장은 박스포장지시 및 수탁거부지시를 급작스럽고 자의적으로 내려왔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고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락시장이 왜 현행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부당한 박스포장지시를 내리고 이를 고집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사야말로 자의를 배제하고 법령을 잘 준수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켜야할 법령을 행정편의를 위해 제 입맛대로 해석해서는 안되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청와대와, 정부와, 서울시와, 시민들께 호소합니다. 총각무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이중고, 아니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더이상 총각무를 재배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농민들은 박스 값 때문에 더이상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흔한 열무김치를 사거나 담그는데도 비싼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당선된 이번 정권에서는 돈 많고 힘 있는 자들보다도 근로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우리 농민들과 같이 돈 없고 힘도 없는 이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들었습니다. 서울시는 또 어떻습니까. 서울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지상과제로 삼고 시정을 운영한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가 설치하고 농수산식품공사에 그 권한을 위임하여 운영하는 가락시장은, 왜 마음대로 농민의 명줄을 쥐고 흔드는 것입니까? 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민들의 식탁에 올리는 채소 값을 폭등하게 하는 것입니까? 앞서 호소한 것처럼 가락시장의 박스포장 지시에는 그 어떠한 법적 근거도, 실리적 명분도 없습니다. 총각무는 땅에 묻어 놓아야 충분히 익히고 키울 수 있습니다. 땅에 묻는 것에는 흙과 먼지가 붙어 있는 것이 으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흙으로부터 나는 농산물을 도매 단위로 거래하는 시장에서, 흙을 더럽다 하는 것이, 그 흙을 치우는 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노량진 수산시장은 가락시장에 앞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고 또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이 비린내가 나면 현대화된 시장에 어울리지 않으니 생선을 밀봉된 박스에 담아서 거래하라고 지시 내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를 두고 손가락질하며 비웃지 않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가락시장이 우리 농민들에게 박스포장지시를 한 것은 마치 이와 같은 일입니다. 가락시장은 서울 최대규모의 농산물 도매시장임에도 농산물 도매시장의 ‘근본적 성질’에 대해 잊고 있는 듯 합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현대화 사업과 농산물에서 흙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일 간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설령 현대화된 시장에 “흙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가락시장의 주장이 옳다고 한들, 박스 포장 따위의 미봉책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무보다 비싼 박스를 사다가 총각무를 포장하지만, 흙이 떨어지는 것은 예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락시장의 부당한 박스포장 지시는 우리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천만 서울시민과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탁 물가에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어 가락시장의 박스포장지시를 철회하게끔 하여 주십시오. 이전처럼 자유롭게 총각무를 출하하게끔 하여 우리의 생존권과 서민들의 주머니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농민들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호소와 외침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가락시장의 횡포로 농민들과 유통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개헌해서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에 힘쓰고 총리내각제로.경제.고용.일자리.저출산.등등 모든내부문제.처리하도록하자.지금 대통령.혼자힘.으로.이.모든걸.하려면.힘.에부치고 효율도.안.난다. 국회.개선해서.국회의원 숫자를.100명이하로.줄이고. 국회의원 연봉도.지금.의.절반으로.줄이고.특활비같은.혜택. 없애고. 공직자들.월급외에.다른.곳에서.돈.뜯어먹는자는.감독위원회설립해서 수시로.감독하고결과.체크하고.자격없는.놈.위법.자는.즉시.해고시키자.

개헌하자


신문 보도에 우리나라 경제 학자 들께서 청와대 장하성 실장이 통계 왜곡 정점에 있다는데 사실인지? 왜?그런자를 그대로 두는지? 빠른 시일내에 아웃 시키길 바랍니다!

장하성!


정부는 집값폭등의 원인인 재건축시장 규제년한을 강화하라, 재건축 부자들은 그대로 두고 서민들의 주택개선 사업인 재개발시장 규제하는 것은 부자를 살리고 또 서민을 죽이는 것이다 !!!

"집값폭등 주범 재건축시장 규제"가 강화하라


1가구 1주택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입니다. 1가구 1주택을 법제화는 당연한 거고요, 다만 그러면 위헌이니 재산권이니 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아래의 방안을 제안합니다. 다주택 보유자는 어차피 임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의무화 하고, 임대사업자의 보유주택 매매로 인한 수익은 보장해주되,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저렴하게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면, 낮은 임대료로 다주택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집을 내놔야 할 것이고, 시장에 주택공급이 좀 풀릴겁니다. 주택거래가가 좀 내려오면, 중산층이 매입할 수 있는 선에서 시장가가 형성될겁니다. 낮은 임대료로도 다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나름 재력이 있는 사람이니 사회 공헌하는 셈 치고, 나중에 주택매매로 부동산거래 수익을 챙기면 됩니다. 다가구주택으로 임대를 하는 국민들은 대다수가 수익이 크게 없는 노년층인데, 이분들의 임대료수익이 낮아지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보완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여튼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국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중산층 쯤 되는 국민들은 동의할 수 있는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며, 돈 좀 있는 국민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다주택 매입 후 주택 매도 시 부동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면 됩니다. 다만 임대료수익은 적겠지요. 유지비 정도로 법제화 하면 됩니다. 어차피 임대료 수익보다 부동산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고자 하는것이 목표니 괜찮을 겁니다.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내와야지 무조건 억제하려고만 하니 자꾸 부작용이 나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는 분들은 공유 부탁합니다. 1가구 1주택 법제화 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 법제화 청원합니다.


저희회사는일본동경(도쿄도치요다구)소재한국계기업인주식회사 자코넷모바일서비스(http://jakonetmobile.com/)라는 한국직원 70여명의 IT및 일반사무직 인원의 파견업을 주 업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관리 영업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박 영기라고 합니다. 경위는2017년 7월경 한국 서울소재의 주식회사 엠제이 그룹(http://www.mjg.co.kr/main/main.php)의 일본 지사장이라는 김 정곤씨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일본 에서의 신규 사업 준비를 위해 사무직원이 필요 하다는 요청이 있어 2017년8월에1명,9월에 추가로1명을 파견 근무 시켰습니다. 일본에서는 신규회사에 대한 신뢰성과 폐쇄성의 특성 때문에 한국에서의 규모보다는 일본 현지 에서의 실적 중시 풍조로 신규회사와의 거래 개시를 꺼리는 일본사회의 특징으로 타 리쿠르트 일본 업체에의 구인 의뢰의 어려움을 하소연 하여 일본 시장에 신규 진출하여 사업 준비를 하는 한국 회사를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저희도 어렵게 결정하여 사원 파견을 결정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이런 배려를 뒤로 하구 일본은 통상 당월급여는 다음달 말일 지급 하는 방식인데 엠제이는 8월 대금을 9월말이 아닌 10월중순경 지불하는 지연이 있었읍니다. 그후 9월에 들어 신규 사업 준비에 문제가 생겼다는이유로 직원을 3일후에 파견을 종료 하겠다는 통보를 하는등 한국 내에서 같은 업종의 일을 한다는 회사로서는 도저히 있슬수 없는 일을 하였습니다. 을의 입장인 저희 회사로서는 1명은 9월말에 1명은 중순에 계약을 해지 하게되었읍니다. 너무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저희는 일본내의 근로기준법에 의거 2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용보장과 급여를 지불 했읍니다. 그이후 9월 대금(585,900엔)을 10월말일 입금 예정 이었으나 한국내에서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일 피일 미루면서 현재(2018년8월30일)까지 미지불 상태이임과 동시에 일절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간 한국에 있는 회사의 회장인 김 정환씨와도 직접 전화 연락을 취하여 대금 지불을 부탁하였으나 사업이 호전되면 지불 한다고만 말을 되풀이 하는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한국의 번호사 사무소를 통해 법적으로 처리 하려고 상담도하였으나 너무 소액이구 회사 소재지가 해외인 관계로 서류준비및 절차에 어려움이 너무 많아 어쩔수 없이 반 포기상태였으나 주변에서 한국내에 어려움을 호소하라구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해외에서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있는 현지 회사를 한국에서 신규사업으로 진출한다는 청사진을 들구와 도와 달라해놓구서는 정작 본인들이 어렵게 됐다하여 모든걸 버리고 뒷처리도 안하고 도망가버리면 현지 회사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눈물을 머금고 포기 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많이 있으나 이러한 해외 기업들의 어려움도 이해해 주시구 어느 정도의 지원책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여기에 글을 적는게 부적절 하다는 생각도 있지만 억울함을 하소연 하고자 어렵게 마음먹구 글을 올리오니 부디 저희 회사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해결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소재 한국 기업으로 한국 소재 기업의 횡포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인천 남동공단 내에 직원 15명으로 꼬치를 제조하는 작은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50세~60세 주부들이 직원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취약계층이 많은 회사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이 되면, 더 많은 취약계층을 고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에, 12명의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약 10개월 정도의 준비기간 중 남동형(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받고,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받았습니다. 금번 하반기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에 30명 신청하고 수차례 심사 후, 기다린 결과 최종 승인인원 1명을 통보받았습니다. 제조업에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 인천광역시에 심사기준을 문의한 결과, 인천시 에서는 지원금이 소진되어 어쩔 수 없고, 또한 심사기준을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조업이 아닌 곳에 더 많은 인원을 승인하여 준, 불투명한 심사결과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조업을 하는 회사는, 정부의 취지와 반대되는 고용창출이 아닌, 자동화시스템으로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좋은 취지로 만든 사회적기업의 제도라면, 정말 필요한 회사에 적시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시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이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가 원하는 고용창출을 통해,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에 예산이 힘들다면 국가에서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회사의 존폐를 두고 정말 진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관한 건의


저는 인천에 사는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민초의 한사람 입니다.나름 자영업자들 를 위한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국민은 누구나 세금을 내지요 특히 자영업자 들에 부가가치세 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도입된지 벌써 40년 이 된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동안에 보완과 변동된 사항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현재의 자영업 사업자는 간이과세 와 일반과세 과세 특례자 사업자들 입니다 과세 특례자 는 년 매출 2400만원 미만 간이 사업자 는 년매출 4800만원 이하 일반 사업자는 년 매출 4800만원 이상을 ... 부가세도 2.5%~10%(?) 납부하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일 전 뉴스를 보니 과세특례자를 연매출 2400만원을 연 3000으로 올린다는데 월 20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저의 생각은 현재의 월 200은(하루7만원) 임대료.공과금.원가.를 제외 하면 최저임금은 커녕...ㅠㅠ 사업자중 월200만원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가요?? 매우궁금 참~용하시네(??) 실질적으로 그런분들도 계시겠죠 현재 연2400에서 연 6000(월500) 만원으로 상향을... 영세상인의 실질적 피부의 와 닫는 세제 혜택을 주셔야죠 월 500도 다(?) 제외하면 겨우 최저임금(??) 간이사업자 연 매출을 4800에서 1억원 까지 늘리고 일반사업자는 연 매출 1억 이상으로 늘리고 40년전에 시행된 부가세 금액을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게 고처야 된다 생각됩니다 ~ 물론 쉽지 않을수도 있읍니다 만~ 물가는 계속 오르며 불황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또한 시급 일만원 을 외치는 현실에서 자영업자들 특히 영세 사업자들 너무 힘듭니다ㅠㅠ 최저임금 만 올려서야 검토하시여 자영업자 를 위한 당근(?)도 줘야지요~^ 수백만 자영업자 분들의 큰 호응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의 전문성 없는 제안을 떠나 바닥 민심은 힘들기 짝이없다 ㅠㅠ 숙고 검토하시여 가능하시면 영세 자영업자 시름을 덜어 주심을 바라오며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의 관하여 특히 영세 사업자


롯데그룹 신동빈 을 사회로 돌려 보내 주시길.... 그 댓가로 더많은 일자리와 죽어있는 경제 활성화로 보은 할 수있는 기회를 주시길바랍니다. 기업 총수의 구속으로 당장 대기업 롯데가 타격을 받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서 롯데에 몸담고있는, 수많은 롯데인의 염원이기도 할것입니다 구속만이 정답은 아닐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장 높은 빌딩을 건축한 롯데 입니다 우리나라를 빛내줄 기회를 주십시요

롯데  신동빈을  더 많은 일자리 를  창출 할수있는   사회 로  돌려 보내주십시요


링크 한번씩 시청 부탁드립니다. 또한 속히 국가차원에서 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 제시를 통해 하루아침에 좌절감을 느끼며 피해를 보는 전국에 실업자들과 직업훈련기관들의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실업자 예산 바닥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결정할지 결정할 수 없을 뿐입니다”- 샘 해리스 자유의지,의식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죠. 어떻게 인간은 자유의지와 의식에 대한 비밀을 풀 수 있을까요? 과연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자유의지와 의식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건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 것입니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참사에서 있었던 일을 잘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추후에 천안함 사건을 통해 또 자유의지와 의식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다루어볼 것입니다. 먼저 선장이 승객들을 버리고 제일 먼저 구조된 것에 의해 사람들은 분개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선장에 대해 분개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선장이 객실에 남아있으라고 하고 자기 혼자 몰래 빠져나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학생들과 승객들은 제때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어버렸죠. 그런데 과연 이 사건이 그렇게 슬픈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말입니다. 아니죠, 결코 슬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 안에 있던 승객들과 학생들은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음에도 빠져나가지 않았으니까요. 배 밖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인간의 뇌는 없던 의지를 창조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양자역학의 법칙에 의해 무작위적으로 움직인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장은 양자의 법칙에 따라 살아남은 거고 학생들과 승객들은 양자의 법칙에 따라 살 학생은 산 거고 죽을 학생은 죽은 거죠. 선장과 학생들은 원하거나 원하지 않아서 객실에 남거나 배 밖으로 빠져나간게 아닙니다. 이러한 행동과 모든 결정은 물리적인 법칙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자유의지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은 결국 원자들과 전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뇌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일까요? scientific american 과학 매거진에 실린 기사에 재미있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읽고 판단해보시죠 I feel that I could have chosen to do something else. Yet many philosophers say this instinct is wrong. According to their view, free will is a figment of our imagination. No one has it or ever will. 해석하자면, "나는 다른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느낌을 느꼈다. 그러나 많은 인지철학자들은 이런 본능이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유의지는 우리의 상상력의 허구이다. 그 누구도 자유의지를 갖거나 가질 수 없을 것이다. " 몇 년전 저는 아주 흥미로운 다큐를 보았습니다. 뇌신경과학자들이 피실험자들의 뇌에 전극을 꽂고 책을 읽어보라고 하죠 그리고 읽는 중에 스위치를 내리면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스위치를 올리면 다시 말을 하게 되죠. 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스위치를 내려도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본인의 독립된 의지로 말입니다. 정말 인간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고 의지가 있고 본능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도, 우리는 의지,본능,자유의지,의식,자아등등 이런 것들로 저런 현상을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인간은 뇌와 그 뇌를 지배하는 이전의 사건들과 물리적인 과정들에 의해 지배를 받는 종입니다. 내 의지가 나로 하여금 보수나 진보정당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 뇌와 물리법칙들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면서 "나"라는 존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죠. 이것은 도덕과 법, 정치와 종교와 같은 것들이 그저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법과 도덕 윤리는 이제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일잘한 여성 통계청장 사기치지않는다고 짤르고ᆢ 전세대출막는다고 힘자랑하고ᆢ 미군이 북한가지 말라니까 못가고ᆢ 삼성 이재용은 버젖이 돌아다니고ᆢ 힘은 쓸데 안쓰고 ᆢ 생양야치들과 똑같다!

서민들에만'강력한 조처ᆢ' 어쩌고 저쩌고 힘자랑 마시라!


북한외교는 첨부터 비핵화로 시작했는데 문정부는 왜 비핵화 할의지는 안보여주고 원조부터 할려고 드나?불법자행한건 문정부지 주권을 따질 자격은 안되는거 아닌가 북에 대한 원조를 하려면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왜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원조를 하려는겁니까 북석탄도 모로쇠로 일관하면서 지원은 지원대로 처해주고 불법 자행하는건 문정부라는건 누가봐도 아는것을 주권 ?기가막히네

불법자행하는건 문정부 아닌가?


680억 혈세를 대사관도 아니고, 우윤근 대사 개인을 위한 관저 매입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건물에 문제가 있다면, 보수해서 사용하면 될 일이다. 우윤근 대사 개인 관저를 혈세로 매입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현 건물은 임대 건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해 왔다. 그런데 갑자기 낡아서 새 관저를 매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혈세 낭비다. 보수해서 사용하면, 세금도 낭비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새 관저가 필요하다고 해도, 더 저렴한 건물을 구하면 될텐데, 아무 계획 없이 680억 가량의 관저를 매입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다. 지금 당장 주 러시아 대사관저 매입 계획을 중단하라!!

680억원 주 러시아대사관저 매입 계획 반대!!


정말 지긋지긋 하네요.. 세금세금 언제 까지 그렇게 올릴 생각만 하실 건가요? 열심히 일해서 고소득 되는게.. 그리 죄 입니까? 공평 하게 자영업, 교인들도 다 세금 받으세요 공무원, 국회의원 예산도 다 줄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언제까지 목을 조를 겁니까? 적당히 좀 하세요.. 사건 사고들도 많은데.. 법을 바꿀 생각은 않고.. 매일 같이 부동산이나 잡으려 하고.. 모가 우선 입니까? 대체.. 정말 총만 안들었지.. 정말.. 무섭네요

세금 세금세금 그놈의 세금


치솟는 집값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시중에 떠도는 막대한 자금이 갈 곳이 없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그 자금은 자연히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가게 되며, 집값은 잡힐 것입니다. / 많이 풀린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가자니 위험하고 예금하자니 금리도 없고, 차라리 집이나 사서 임대업을 하자면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 금리를 올리면 분명히 집값이 잡힙니다. 금리가 오르면 저도 집을 추가로 사지 않겠습니다.

예금 금리를 올려 주세요.


1주택을 너무 우대 해주니 전부 서울 집 1채로 몰리는걸 아직도 모르니? 1주택이든 다주탣이든 보유 주택수와 상관없이 1. 종부세 기준 가격 : 6억이상 단일화 2. 양도세 : 1주택자 감면 대폭 감소 3. 공시가격: 싯가 90%로 상향 4. 대출규제 엄격 관리 도심 공급 확대 (용산 미군기지내 영구임대주택 10만호)해야되고 중앙정부/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알겄냐?

똘똘한 한채 열풍 방지해야된다. 알겠어요? 무능국토부야!


성범죄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약식기소 처분을 받거나 거짓증언으로 이리저리 빠져나가 처벌을 받지않는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성폭력 중에서도 성희롱은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도 불가능하며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여 제대로된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상 이 민사소송 또한 성희롱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모으고 고액의 변호사 선임비를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지만 겨우 제대로된 소송을 시작해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마저도 승소를 확신할 수 없기에 오히려 가해자와 주변인들로부터 ‘농담을 성희롱으로 받아들여 한사람 인생을 망치는 꽃뱀아니냐’ 며 되려 가해자 취급을 받는 등 2차가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폭력의 종류 중 피해자에게 미치는 피해범위와 정도의 차이를 따지자면 가장 약한것이 성희롱 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희롱도 엄연한 폭력, 언어폭력, 성폭력이며 이는 피해자가 얼마든지 우울증, 트라우마 또는 스트레스장애를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엄연한 성폭력 범죄입니다. 성희롱만으로도 하루하루 우울증으로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는 반면에 가해자들은 너그러운 법 안에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성추행과 함께 일어난 성희롱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있는 현 법안을 개정하여 언어 성희롱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국회에 발의된 성희롱 관련 법안을 언제까지 계류시키고만 계실겁니까?

성희롱도 형사처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