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여야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주례회동에서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 특활비 문제에 여야가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 특활비 제도는 교섭단체 차원에서 완전히 합의했고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은 구회의장에게 일임했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원내대표 합의 내용은 '전면 폐지'가 아닌 '부분 폐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전면폐지 합의 내용에 잉크도 마르기 전인 오후에 국회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셈입니다. 정말로 국민에게 필요한 민생 법안..등은 언제나 외면시하고 항상 이념적 대립으로 싸우기만 하는 국회의원이 자기들 특혜,연봉 인상하는 법안이나 이익되는 부분들만 1초도 안걸리고 일사천리로 협치하는게 국회라면 그런 국회는 필요없습니다. 기무사처럼 해체해야 합니다. 추신: 국민이 있어야 국회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대통령도 있는 것입니다.

'특활비 폐지'라는 사기를 친 국회를 고소합니다.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에어컨 실외기를 실내가 아닌 실외에만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해주시기 청원합니다 옛날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했다는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실외기가 실외가 아니고 실내에 설치해야 하는지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를 비롯하여 모든 에어컨 실외기는 옥외에 설치 하였고 오늘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신축아파트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실외가 아닌 실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빈번히 발생하는 실외 기에서의 화재 때문에 위험을 느낀 입주 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일정한 규격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는 아파트도 간혹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아파트는 미관을 해친다 하여 실외기를 실내에 달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관리규정에 딱히 규제라는 조항은 없고 안전 및 기타의 조건에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구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별다른 이유로 각서제출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허용이 되지 않아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관의 미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더 소중하고 재산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에어컨 실외기를 실내가 아닌 실외에만 설치하도록 법을로 규정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개고기를 먹지 않지만 그 이유는 불확실한 유통과정과 비위생적이 도축환경때문이지 개가 특별해서는 아닙니다. 법개정에 반대하며 동물이라고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고기 반대 문제가 오히려 식용 개고기 시장을 음지를 만들고 비위생적이고 불법적인 도축환경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반려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비상식적일지 몰라도 사육을 위해 키우는 동물을 먹지 말자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돼지, 소, 닭도 애완동물로 기를 수 있습니다. 개가 인간과 교감을 잘 한다는 이유가 개만 먹지말아야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동물도 사람과 오래지내면 교감이 가능합니다. 그저 개가 우리와 장기간 있으면서 유전자 선택이 있었을 뿐입니다. 차라리 채식주의자의 논리가 나아보이네요.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를 친근하게 느낀다면 개고기를 안먹으면 되고 닭을 친근하게 느끼면 닭고기를 안먹으면 됩니다. 소고기를 신성시하는 나라도 소고기 유통을 허락하는데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인가요? 특정 단체나 세력에 힘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수도 존중해주세요. 이규보의 <슬견설>을 읽어봐주세요. 동물이 우열이 있다는 것은 남여의 우열을 가리는 것처럼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1. 법개정에 반대합니다. 2. 위생적이고 엄격한 개고기 유통과정을 확립해주세요.

왜 개만 특별합니까?


지금 7년째 일하며 매달 국민 연금을 내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요즘 연금이 고갈 상태이고 연금 내는 시기를 상향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대통령님과 국회위원분들은 일반 서민이 65세까지 연금을 내는게 쉽고.편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건지요? 그리고 돌려받을때 이미 고갈된.연금으로 저희의 노후가 보장되지 않으리라.생각됩니다 이미 많은 세금과 물가상승으로.서민들은 옥죄여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디 서민들을 조금이라도.헤아려서 국민연금 제도 폐지해주십시오 굳이 해야한다면 국민연금 제도.원하는 사람들만 신청받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께 여러모로 실망하고 있는 현재에 조금이라도 국민들 마음을 헤아릴줄 아는 통치자가 되시길 바라봅니다 조금이라도 숨통 트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폐지해주십시오


손해안본다 안들면 후회한다는 달콤한말 이제 그만 합시다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스톱 합시다 연금 누적적자 이아이들이 세금 40% 걷어서 충당 할껍니까?

대국민 사기 국민연금 당장 폐지할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진짜 필요한 공무원(소방서, 경찰서)를 제외한 단순 사무직 공무원 감축 해야만 한다. 이유는 중국의 한 성 내지 미국의 한 주 만한 나라에 무슨놈의 지방 자치제냐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행정쳬계를 해 왔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서울에 전체 인구의 5분의 1 수도권 포함하여서는 5분의 2가 몰려 있는 현실입니다. 왜 겠습니까? 기업들이 몰려 있고 일자리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부동산이 비싼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인구 1억2천만의 일본의 경우 도쿄에 1천만명 전체인구대비 밀집도가 12분의 1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5분의 1 밀집도 입니다. 일본보다 2배이상 밀집도가 높습니다. 그이유는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50대기업 수준의 기업이 수천개 입니다. 비교자체가 되지 않지요. 현실이 이러한데 그나마 있는 경제를 이끄는 대기업 때려잡아 경제 살리겠다고요? 이것이 서울 불패의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 원리를 진정 모릅니까? 이런 이유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세금으로만 때려잡으면 그게 정책입니까? 즉, 국토의 균형발전은 국가가 하는것이 아닙니다. 좋은 기업들이 각 지역에 분포되어 경제를 끌고가야 가능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현정부 및 민주당계열은 솔직히 경제로 말하는 당이 아니잖습니까? 역대적으로 그 무능함을 증명해 왔는데 현재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를 이해하고 한다면 현정부의 정책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김영삼 최초 문민정부이후로 지자체가 들어섰고, IMF를 야기하였고, 김대중 정부시절 해외 자본의 종속화를 촉발하는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였습니다. 150억불의 채무를 결과적으로 5000억불로 갚는결과와 마찬가지인 우리나라 기업 생톄계를 헐값에 해외자본에 넘겨 준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였습니까? 국제 카드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인하고 싶다고요? 당시 환율시점에서 외국인 자본이 기업을 헐값에 매수했던 기업을 우리가 얼마에 되찾아왔습니까? 그러고도 아직 남아있는 외인 지분으로 아직까지 국부가 배당이나 여러가지 기법으로 외국에 빼았기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문민 민간 정부들은 민주화 외에 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IMF만 아니였다면 우리나라 국민소득 지금 최소한 4만불은 되었을 것입니다. 5000억불은 최소한 800조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그 당시 국민연금도 국가 비자금 처럼 강제화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 소득 불균형이 어째서 재벌 탓이고 국가 정부 탓은 없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그동안의 민간정부들의 행정 무능력이 원인인 것을 왜 기업탓 합니까? 공공 정부 및 방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비용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돈 많이 드는 나라를 만들어 놨습니까? 그래놓고 국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까? 지방경제를 균형 발전 하고 싶다면 지방에 아방궁을 지어서 비용투성이가 된 행정조직을 해체하고 각종 기업이 지방경제의 주축이 되도록 유도 하지 않으면 이나라는 끝입니다. 세금을 그렇게 걷어들이고도 엄청나게 비용을 늘여놔서 이미 썩어빠졋습니다. 당장 행정 조직을 줄이고 쓸데없는 일못하고 무능한 공무원 조직은 반으로 감축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깨어야 합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제대로 되는 나라는 국가 행정조직은 국가가 규제를 내면서 내가 이것을 하겠다하고 나대면 이것이 진정 무능한 증거입니다. 국민과 기업이 잘될 수 있도록 국가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행정이 유능한 겁니다. 어디서 국가가 국민위에 서서 내말을 들어라 하는 개같은 정책을 남발합니까? 국토부의 부동산에 대한 규제 정책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제발좀 정신들좀 차리십시요!

현 정부에 대한 일갈!


국민연금의 취지는 OECD 국가중 노인빈곤율 1위 문제의 대한책이자 정부에서 노년의 빈곤층을 줄이자는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목적과 취지에 상관없이 눈먼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망해가는 기업에 투자하거나, 삼성편법 승계 에 뻔하게 손해보는곳에 투자하는 그러한 눈먼돈이 되버린 것입니다. 더이상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돈이라면 국민을 위해서 쓰여야 되지만. 이러한 국민연금은 대기업을 위한 손해보기위한 투자용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고갈이될까요.? 왜일까요.? 아마도 이런말 할것입니다. 인구 고령화의 증가로 이리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왜 국민연금은 투자를 하는것일까요.? 돈을 불려서 더많은 국민에게 해택을 주겠다는 의도겠죠 결과적으론 투자안하고 은행 이자만 받았어도 이렇게 크게 고갈이 됬겠는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또한 왜 굳이 국민연금만 눈먼돈처럼 손해 투자용으로 써야되나요.? 공무원연금 도 있는데요.? 의사결정자가 공무원연금을 받기 때문에 고갈될 투자에 손안대기 위해 국민연금을 건드리는건 아닐까요.? 애시당초 이러한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됩니다. 바로 자율성이 없다는 거죠. 직장생활하는 개인의 의지따위는 상관없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입안할수 있냐 당당하게 물어봐도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내야 하고 받을수 없는 돈인거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런 연금은 또하나의 세금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비합리적인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등과 통합하여 관리하길 강력히 주장합니다. 정말로 투명하고 국민들을 위한 돈이였다면 애시당초 국민연금 비가입을 막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을 자유롭게 탈퇴하도록 하던가 아니면 다른 연금들과 통합하길 강력히 주장합니다.

국민연금의 또다른 이름은 세금입니다.


여성가족부란 이름자체가 성평등을 위헙하고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해체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0896?navigation=petitions 국회의원이나 언론이나 국회 특활비 예산의 고작 1/4 밖에 안 되는 원내 교섭 단체 특활비만 폐지해놓고... 마치 전부 다 폐지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장단, 상임위의 특활비도 폐지할 수 있게 친절한 분들 동참 부탁 드립니다... 이대로라면 국회 특활비는 국회의장, 상임위 쪽에 몰려서 다시 부활할 겁니다... ... 관심 있으신 분은 하단에 첨부된 링크로 들어가셔서 동의해 주세요... 이 글은 최초 청원글에 링크하기 위한 의도적인 반복 게시글이기 때문에 관리자에 의해 금방 삭제됩니다... 반드시 하단에 첨부된 링크 클릭하셔서 동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드디어 TV 언론에서 이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회성 보도만으로 끝나지 않게 지속적인 관심 부탁 드립니다...

불필요한 국회 특수 활동비 진짜로 완전 폐지 시킵시다. 의장단, 상임위 특활비도 마저 폐지 시킵시다.


어제도 3명의 젊은 소방관이 살신성의의 임무중 순직하였다. 冥福을 빕니다. 정부는 화재현장의 긴급출종 방해물에 대한 범칙금등 부과 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1; 심은자의 소출을 인정하는 단순한 농자의 법칙처럼................... 2; 위험 지역에의 출동에 버거운 장비와 방화복의 씩씩한 이들에 의하여 국민은 안도한다. 3;주택,시장통,아파트 진입시 부과된 범칙금 1/2을 소방관들과 가족자녀들의 복지 기금으로 운용토록 하자. 24시간 대기하며, 오늘도 곳곳에서 우리들의 안전에 대기하고 있다.

국민안전의 무한 책임과 활동기관의 소방원을 우대하자.


1919년 건국설은 오히려 1919~1945년 까지의 모든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주장이다. 나라가 1919년에 이미 세워졌다면, 왜 독립운동을 했겠는가? 그리고 영토, 주권, 국민이라는 국가의 3요소가 없는, 껍데기 뿐인 임시정부를 건국이라 우기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영토도 없고, 주권도 없어서 중국 상해에서 만든 임정을 건국이라 우기는 것은 말도 안된다. 그리고 1919년 건국이 되었다면, 해방 이후에 제헌의회가 국호를 정하는 절차는 왜 거쳤으며,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해방 후에 왜 활동했으며 (건국이 이미 되었는데, 건국을 다시 준비한다는 자체가 말도 안되는 일), 문재인 대통령은 왜 19대 대통령인가? 이승만, 박은식도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는데, 그럼 문재인은 21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 헌법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그게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란 말인가? 발해, 고려도 고구려를 계승한다고 했지만, 발해, 고려의 건국 연도를 고구려 건국 연도인, BC 37년이라 주장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것은 발해, 고려가 고구려의 정신을 잇는다는 말이지, 발해, 고려=고구려는 아니란 말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자꾸 역사에 분란을 만드는 일은 삼가야 한다.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기지로서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것은 건국과는 다른 문제다. 2018년 8월 15일은 광복 73주년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이다.

1919년 건국을 주장하는 대통령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다.


지금 경제적으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마당에 뉴스나 신문보면 온통 북한얘기 뿐입니다. 사람을위한 정책을 하신다했는데 그 사람이 북한사람인지 한국사람인지 분간이 안가고 있습니다. 제발 민생좀 봐주십쇼.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들입니다. 1. 국민연금 폐지 -국민연금 고갈문제와 납부기간 증가, 과연 지금의 20~30대가 받을 수 있을지 의문 입니다. 차라리 폐지를 시켜 자율적으로 맡기거나 낸 사람들만 받을 수 있게 바꿔야 합니다. 2. 52시간 근로가 아닌 중소기업과 노동자 지원정책 -근로시간만 줄인다고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 취지는 좋긴하나. 야근이 상사의 눈치에 의한 강제적이 아닌 야근 선택제로 노동을 완화 해야합니다. 무급 야근이나 특근에대한것은 관계자를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3. 육아,출산복지 확대 및 어린이집 학대에 관한 법 개정 -아이 한명을 출산하면 일정기간동안 다달이 겨우10만원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0만원가지고 저출산을 해결하기엔 역부족해 보입니다. 차라리 신생아부터 취학전까지 아이에 맞는 식,용품을 충분히 지원받는게 더 나은듯 합니다. 4. 소년법 개정 -소년법을 악용해 강력범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부 청소년때매 다수의 학생들이 학업에 방해되고, 금전문제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도 범죄에 당하니 이젠 청소년의 잘못된 행동을보고 그냥 지나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력범에대한 청소년들은 가정교육에 소홀한 부모와 함께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5. 원전 복구와 누진제 외국처럼 완화 원자력발전만큼이나 친환경적이고 효율좋은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다시 원전을 복구해 전력손실을 메꾸고 그다음 누진제를 완화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원전 폐기는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6. 강력범죄나 성폭행같은 중범죄의 처벌 강화. -뉴스를 보다보면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떳떳한 세상같습니다. 강력범죄인데 고작 몇년아니면 집행유예 몇년... 이런 처벌로는 치안 문제가 더 깊어질거 같습니다. 이런 부류들은 반드시 재범을 저지릅니다.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는 세상이여야 합니다. 7. 음주운전이나 무단횡단 사고와 같은 보행자와 운전자간 교통법 개정. -술마셨다고 판단이 흐려 감형, 무단횡단은 분명 보행자 과실인데 운전자에게 터무니없는 과중 처벌은 정말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경찰은 보고도 그냥 지나칩니다. 무단횡단 사고로 인한것은 보행자에게 과중처벌을 주어야 맞으며.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달리는 것 또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8. 정당방위에 대한 법 개정 -집안에 강도가 들어와 집에있는 물품으로 저지했더니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신에게 피해가 있다 싶으면 당당하게 방어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피해당하는 사람이 있어 도와주다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9.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 개정 -을이 갑질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 지게 해야합니다. 불공정 거래나 갑질이 이루어질경우 갑에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을 보호해합니다. 10.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건설 확대 -주변 주민들이 기숙사 지으면 자기네들은 뭐먹고 사냐는데, 오히려 바가지로 부당이득을 취한것은 이들입니다. 이런 눈치때문에 기숙사 건설을 못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학생들은 미래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 건설을 추진해야합니다. 학생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합니다. 11. 난민법 폐지 -유럽이 난민들 받아들여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셨는지요. 국민들이 정말 싫어하는데 난민을 받아드린다는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로부터 벗어난 것 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난민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우선시 해야합니다. 12. 엑티브엑스 폐지 -IT강국답게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발전했으나 이런 시스템들은 사용자에 있어 큰 불변함을 초래합니다.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사용에 문제를 일으킬 뿐더러 정부관련 홈페이지 사용에 익스플로어만 고집하는 곳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수 많은 엑티브 엑스를 통합하는 방법을 만들던지, 아니면 그냥 폐기하는게 답이라고 봅니다. 13. 국내 불우이웃 복지개선 -북한이 먼저가 아닙니다. 국내 주변에도 불우이웃이 어떻게 사는지 보십쇼.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다른 국가의 불우이웃보다 자국민을 먼저 살피는 것이 도리에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우이웃의 자녀가 혼인신고하면 왜 자녀의 배우자의 소득을 조사하여 기초수급을 깎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우자가 부유하면 모를까,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지 어떻게든 안주려는 심보가 보기 않좋습니다. 14. 여성부 폐지, 남녀갈등, 지역갈등 해소 -여성부폐지로 국민들의 혈세 낭비를 막고, 성 편파적인 정책이아닌 제대로된 남녀평등을 구현해야 합니다. 남녀갈등을 해소화할 방법을 만들고, 지역갈등을 해소해 전 국민이 통합되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제발...북한이 먼저가 아닙니다.

민생좀 봐주세요


돈받고 안하는겁니까 조폭들처럼 하는짓보세요 무서워서 밖에 못나가겠네요

불법체류자 단속  좀 하세요


양승태사건을보듯 이나라에는 사법부가 필요없어졋습니다 사법부전원 사형에처하여 법을바로세우고 알파고로대체하여 법다운법 법만이 벌을줄수있어야한다 안희정 재판관부터 공개처형하여 법은 사람이다루는게아니라 법은 법이판단하는것을보여줘야합니다

사법부폐지


저는 36년간 같이 살던 처와 원치않는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판결당시 금융자산은 없었으며 부동산을 분할하는 것도 합의가 안되어 부동산 감정가의 50%의 금액을 처에게 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처는 저의 부동산에 이미 처분금지가처분을 설정하였고 1개월도 안돼 돈을 안준다고 경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좀 가는데 처는 3필지의 대지중에 도로와 접해 있는 1필지를 고의적으로 제외하고 맹지로 만든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가도 낮게 책정됐고 최저낙찰가도 감정가의 50%도 안되는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 이혼당시 50%의 재산은 커녕 모두 경매되어도 처에게 줄돈을 다 못주게 되고 말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여 변호사를 찾았으니 변호사의 말씀이 고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로 만들어 경매해도 우리나라 법은 채권자의 권한이라고 합니다. 꼭 법개정을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침해해도 우리나라 법은 무죄라니 억울합니다. '법개정요'


정말 한치앞도 보이지않는 나라가 되고있네요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살기힘든나라가되가고있네요 대통령님


2018년 8월, 이번주에 시작되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의 가장 큰 이슈는 축구 선수들의 군면제 여부와 남북 단일팀이 꾸려지는 용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있고 잠시 반짝이는 남북 단일팀 종목에만 많은 기업들의 후원과 여러 방송사의 인터뷰가 이루어지고 또한, 경기 중계 역시 인기있는 종목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양궁 등 인기있는 종목만 중계 해 주는 나라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누/카약, 사이클, 제트스키, 카바디, 근대5종, 패러글라이딩, 주짓수, 요트, 트라이애슬론 등 오히려 사람들에게 생소한 종목을 중계하고 알림으로 인해 스포츠의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단지 비인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시안게임을 위해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전력을 다하는 많은 선수들과 그 가족들에게 뜻 깊은 아시안게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시안게임 비인기종목도 중계로 보고싶어요


건보료 때문에 살수 없어요 중증 장애인에게 건보료 부과 하는게 비장상 같습니다 움직이지 못한 장애인이 어디서 돈이 나온다고 보험료 부과 합니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해 할수 없는 사람들 같네요 이분들은 사체업자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돈을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 불가 돈에 미친사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없어 보험료 낼수가 없어요 두 양반 나좀 도와 주시요 그리고 재산 조금 있다고 건보료 많이 내는건 구시대 산물 입니다 지금 현재에 맞게 개편 해야 하는데 지금은 집값 땅 값이 올라는데 재산 과표가 오르면 건보료는 엄청 많이 오르는 모순이 있습니다 사는 집 농사용 땅 조금 있는데 건보료를 많이 부과 문제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기본 재산은 기본 건보료를 내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맞지도 않는 제도 절패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세금이 많아 살기가 힘들고 자꾸 세금 올리려고만 하고 그리고 중증장애인에게 이번 건보료 개편으로 건보료가 너무 많아 낼수가 없습니다 지갑에 돈이 없네요

건보료 너무 많아 살수가 없어요


국민들은 최저임금 받아가면서 살아가고있습니다. 그런데 주52시간 최저임금 가지고 살수있는 세상인지 법을 고칠수있는 분들부터 현실을 알고 현실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려면 국회의원님 월급부터 최저임금으로 받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월급 삭감 요청


저가 저번에 국민 청원을 해도 답변이 없네요 이것이 형식적으로 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80년에 입사하여 81년도에 고리원전 폐기물 운전원 근무하다 10월 경 1시간 20분 동안 방사선 과다피폭되어 고리1호기 에서 그런데 매년 실시한 정기건강검진 서류를 조작한것이 알게되어 한명이 서류를 고쳐 이상이 없도록 정상수치로 조작함 80년부터 82년도까지는 원본서류가 있으나 방사선 과다피폭되면 즉시 발생하는것이 아니고 백혈구 수가 점점 감소함 저는 매년 재검을 하였으나 그서류가 없음 최저 2850개로 나타남 근무는 1차쪽에 계속 근무 하였고 저가 과장한데 말하여 근무지 2차 계통으로 옮김 그원인으로 당뇨병 고혈압 백내장 수십년후 신경계에 이상이 생겨뇌졸증 청각장애인 뇌경색이 일어남 원자력법에 의하면 고리1호기 원자로 폐쇄 될때까지 그원본서류를 원안위에서 보관하기로 되어 있음 원안위 담당자한데 메일 보내고 전화해도 소식이 없슴 나는 지금 청각장애인 과 뇌경색 으로 빙신으로 살고 있슴 하루속히 원안위에 전화하여 그원본서류를 볼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한수원에 제재를 가하여 주시기 바람 꼭 답변을 주시기 바람

한수원 처벌 바암


지하철 이용시 계단 및 환승통로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 및 동영상을 시청 하여 통행 속도가 늦어지고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지하철 이용시 계단 및 환승통로 이동시 스마트폰 게임 및 동영상 시청을 금지해 주세요.

지하철 이용시 계단 및 환승통로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 및 동영상 시청을 금지해 주세요.


가장 악질적인 사이트들중에 왜 여성시대와 워마드는 빠졌습니까? 여성은 음란물을 안볼것같아요? 생각해보세요. 홍대 몰카사건이 어디서 퍼진건지 말입니다. 일베 그런 쓰레기 사이트는 모니터링 하는것이 당연하죠. 인정합니다. 오유는 일베에 비할건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검열이랍시고 사고치는것도 많은 편이라 인정합니다. 디씨야 뭐 많은 인간들이 바글대는 곳이니 쓰레기가 없을순없죠. 그런데 왜 여성시대와 워마드는 빼놓으셨죠? 과연 그 사이트들이 거론한 다른 사이트보다 나은 존재일까요? 동급 아니면 더한 사이트들입니다. 그보다못한 사이트들도 겸사겸사 해버리는판에 그건 뺀다? 착각하지 마시죠.

사이트 모니터링 찬성합니다.그런데....


왜 tv수신료를 전기요금이랑 같이 걷나요? 분리 해주세요. 김제동 보기싫고 kbs안봐요.전기쓰니 전기료 낼테니 케이비에스 안볼테니 티비수신료 빼주세요.

kbs 수신료 분리납부.


국민연금 직원이 6천명이 넘습니다. 운용에 있어서 손실만 계속 일으키는데도 그많은 인원이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이제 그만 국민들 속이고 폐지해주세여!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언론은 연예인들이 누군가와 사귀기만 하면 '열애'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보도합니다. 그런데 언론이 단어의 뜻도 모를리는 없잖아요. 아니 오히려 단어 하나도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도록 신중을 기해서 골라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곳이죠. 바른 말, 올바른 보도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언론들이 연예인들 '연애' 기사를 작성한 것들을 보면.. '열애'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열애'는 '열렬히 사랑함. 또는 그런 사랑.(https://ko.dict.naver.com/detail.nhn?docid=27100100)'이랍니다. 그런데 기사들을 보면 "이** 서** 열애, "만난지 5개월째…조심스레 알아가는 단계""라고 제목을 붙이네요. 이건 '열애'가 아니라 그냥 '연애'인 거잖아요. 이런 행태는 국민들을 자극해 클릭수를 높여서 광고수익을 높이려는 불순한 의도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지요. 돈 때문에 언론의 책임과 의무를 다 팔아버린 윤리의식의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론이 '열애'라는 단어를 오용, 남발하지 않도록 막아 주세요. 그냥 '연애'는 '연애'라는 단어를 써야 더 정확한 것임을 알게 해 주세요. ps> 기껏 힘들게 글을 다 쓰고 '작성'을 눌렀는데, 다 없어져 버렸네요. ㅠㅠ

언론에서 '열애'라는 표현을 남발하지 못하게 해 주세요.


기무사가 친위쿠데타를 시도해서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에 좀 더 강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추가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1.계엄령 발동시 24시간 안에 국회 자동 소집, 최상위로 연장 동의안 자동 상정. 2.발동 후 72시간 안에 연장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연장안 통과 못 할 시 자동 계엄령 종료. 3.헌법을 정지시키는 것이니, 재적 의원의 2/3이상이 연장안 동의를 해야 연장 됨. 4.2항에 의해 계엄령이 폐기 된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앞서 계엄령이 발동된 지역이 포함된 지역에 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음. 5.계엄령 발동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구금, 구속 할 수 없음.

헌법 계엄령 조항에 이 내용도 추가해주세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모든연금을 하나로 만듭시다 누구는갑이요 누구는을 인것을 공정과 공평으로만듭시다 이것이 국민연금의해결책입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을 통합합시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가족들과 함께 물놀이공원(워터파크)에 갔다가 황당한 경험을 하고, 이러한 언짢은 경험은 비단 저만이 아닐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청원을 올리니, 동감하신다면 함께 청원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물놀이공원의 보트를 타고 내려오는 체험시설을 타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줄을 섰습니다. 5~6명이 타는 보트시설이라 금방 순서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기다리는 줄옆으로 계속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이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저기 옆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무엇이냐?"고. 아이말이 돈을 추가로 더 내면 합법적으로 새치기해서 빨리 탈수 있는 "퀵"이라는 대기줄이라고 하더군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차마 아이들 앞에서 화를 내지는 못하고 그래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냐!며 위로하면서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물기가 마르면서 한낮이지만 오후여서 약간의 오한을 느끼면서 순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 대부분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나들이객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말은 하지 않지만 돈을 더내고 당당하게 걸어올라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즐겁게 올라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돈을 더 내지 못해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시선을 외면해야 하는 자신을 속으로 자책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나만의 못난 생각이었을까요? 어린 학생들과 가족단위 놀이객이 많은 이런 놀이 시설의 웃돈을 내고 정당하게 새치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의 적폐라고 하는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돈으로 정당화되는 것을 체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기업들이 꼭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도록 해야 할까요? 제발 어린이와 학생 등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은 놀이동산의 이러한 치부행위는 자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한 규칙 아래 가족이 어울려 기분좋게 즐길 수 있는 놀이동산을 꿈구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나쁜 생각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올려주세요~

놀이공원(워터파크 등등) 퀵(새치기) 코스는 없어져야 한다!


나주금빛상점가 애국자이지요? 제73회 광복절을 맞이하여 나주금빛상점가(중앙로사거리ㅡ금성관앞 사거리 250m구간) 100여개 상가가 일제히 태극기를 게양하였습니다. 지중화사업으로 인하여 가로등 전주가 없어 국경일에도 태극기 없는 도로였습니다. 공동화 현상으로 가뜩이나 침체되어 가고있는 나주의 중심지인 원도심상가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처럼 활기 찬 모습입니다.

태극기 달기운동


저희는 2003년 설립된 지.에이.엠 이라는 회사입니다. 고강도 알루미늄, 고강도 아연, 고강도 구리합금 등 기존의 일반 소재보다 2~3배 강도,경도가 높은 특수한 기능의 신소재를 개발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노키아 등에 납품도 하였던 실적이 있는 검증된 기술입니다. 그러나 노키아의 부도 및 철수로 저희 회사도 동반 좌절되어 현재에 이르렀으며 재기하기 위하여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오나 금융기관 및 정부 산하 기관에서는 신용등급 및 매출 실적등에 따른 대출만이 존재하여 문턱이 높습니다. 현재 더이상 대출받을 수 없는 신용등급에다가 양산체제 구축을 위하여 투자를 유치 받지 못하면 어디서도 수주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소재,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많은 금융기관 및 민간 기업에 설명회를 가졌으나 항상 신용등급, 현재 매출현황등에 대한 요구만 있을 뿐, 신소재, 신기술을 통한 미래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중국정부에서는 중국정부 산하기관에서 우리 소재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소재의 기술에 투자를 고려 하려고 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기술검토 및 합자법인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았을 때 한국정부에서 오히려 이러한 신소재,신기술에 대한 보호차원에서와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라도 더 큰 관심과 투자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부디 한국 중소기업이 보유한 세계적인 기술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소재 신기술의 외면


금감원에 민원신청을 하면 민원신청인의 약관이 아닌것으로 답변을 자꾸합니다 어떤 부분이 아닌지 금감원 콜센타에 말을 해도 안되고 담당조사관한톄 말해도 안되고 왜 민원신청인의 약관이라고 금감원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약관조차도 별표 조항이 없는 것을 올려놓고 8번조항을 보라고 하고 8번 조항이 없는 약관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보라고 하고 또 약관 조항에 내용이 다른 약관을 올려놓고 민원신청인의 약관이라고 하는지 억울합니다 어디든 알리고 싶습니다 금감원이 이렇게 해도 되는지 대통령님 좀 확인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감원이 민원신청인의 약관이 아닌것으로 자꾸 답변합니다


롯데월드를 너무 좋아하는 한사람으로써 최근 발생된 "열사병"관련 뉴스를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니 피해자의 진술에 쓴 기사가 대부분이었지만 그렇지않은 기사도 있더군요. 둘다 읽어보았을때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링크참조해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피해자 및 사측 양측의 기사 모두 다 공평하게 다뤄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에따른 공정한 기사를 배포함으로써 여론몰이가 아닌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놀이기구를 운영하려면 그에 해당되는 정비하시는 분들도 계실꺼고 누구보다 그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황발생시 대처할수 있는 능력이 되는걸로 알기에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일한곳에 대하여 알려드리려합니다. 저는 롯데월드 캐릭터연기자 시절을 보내면서 그 누구보다 근무환경이나 여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있습니다. 보도랑은 다소 차이가 많이있기에 글을 적어봅니다 우선 캐릭터연기자는 자기 공연시간을 제외하고 전부 휴식 또는 개인연습 시간입니다. 보통 공연은 20~30분 내외이고 공연시간 간격은 평균 1시간정도됩니다. 즉 30분공연하고 한시간정도 휴식시간을 가지게됩니다. 점심, 저녁식사 시간 마찬가지로 15분은 거짓말이라는 말이 되기도하죠 실제로 점심 저녁시간도 1시간정도 됩니다. 아이스조끼는 총 20개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기자 개개인에따라 사용 또는 미사용하고있습니다.(본인자유) 실제로 여름철엔 차량탑승 또는 격하지않는 안무 등으로 조정되어 연기자 최상의 컨디션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몸이아프거나 사정이있을시에는 스케쥴 조정 및 조퇴 혹은 병원지료 조치도 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들었던 그날에 상황을 기사에 첨부되지가않아 여기다가 올려봅니다. 먼저 첫째날 퍼레이드 공연도중 쓰러지고 의무간호사분이오셔서 혈압,맥박,호흡 다체크하시고 이상없다고 하셔서 젖은옷부터 갈아입히고 의무실에서 체온 낮추면서 쉬면 괜찮아진다고 하는 진단에 의무실보호 조치를 했다합니다. 후에 시간이 지나 황재영 연기자는 조퇴를 하였다합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출근하여 같이일하는 연기자 동료 들이 "괜찮아? 힘들면 이야기하고 스케쥴 조정하자"라는 말로 권유하였스나 본인이 "괜찮다. 할수있다"하여 결국엔 스케쥴 조정없이 본인공연을 하게되었답니다. 그와중에 다시 쓰러져 똑같이 공연중간에 들어와 의무간호사분께서 다시한번 호흡,맥박,혈압 체크하셨습니다. 정상이었고 그당시에는 어느정도 의사소통도 통했던 상황이라 :어제처럼 체온낮추고 호흡천천히 하면서 쉬면 괜찮아질겁니다" 진단하였고 옆에서 같이 걱정하고있던와중에 발작을일으키게되어 다시한번 의무간호사분을 모셔와 재진찰아였는데 "탈진증세도 같이오면 발작이 오기도한다" "주물러주고 물좀 마시게끔해주고 그러고도 발작이이어지거나 더심해지면 바로응급실로가야된다" 하여 동료들은 몸도 주물러주고 물도 맥여주면서 발작이 멈추기만 기다렸는데 더심해져 결국 119를 불러 응급실로갔다고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보시게 된 분들은 다시한번 생각하시게 되겠지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감독님 까지 아무것도 조치안하고 방치하고 쉬쉬하고 있었다는 기사들을 봤을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들은 배제되고 동료들 또한 같은 무책임한 사람들이 되어간다는 사실이말이죠.. 정말 너무 좋아했던 롯데월드이고 자부심가지고 일한 캐릭터연기자였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져가는걸 보는게 너무 마음이아픕니다. 부디 읽어보시고 다시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롯데월드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글을 읽고 느낀점 올려봅니다


상반기 연금 투자 손실이 1조5천 이라지요..사학,군인,공무원연금에 퍼주랴.고관 국회 상납하랴 연금공단 6천명 직원 먹여 살리랴 남아 있는게 이상 합니다....곧 거들 날겁니다..

국민연금  참 잘견뎌 내는게 대단합니다..


현재 지상파를 비롯 종편에서 조차 무분별한 해외 관광성 프로그램이 남발되어 관광수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여행 조장 및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실례로, "배틀트립", "국경을 넘어서", "뭉쳐야 산다", "짠내투어", "꽃보다할배" 등은 교훈 없이 단순 해외 홍보성 프로그램을 사료 됩니다. 방송국과 각국 관광청과의 이해관계를 차지하고라도 홍보성이 너무 지나친것 같습니다. 차라리 대한민국 방방곡곡 구석구석을 역사 테마로 하는 프로그램이 제작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미 해외 관광홍보에 대한 정보는 차고도 넘칩니다. 이점 참조하시어 프로그램의 공익성 및 다양성을 추구하였으면 합니다.

(방송)무분별한 해외관광 홍보 프로그램 규제를 요청합니다.


대통령님도 해외이민으로 한국국적 포기하지 않으면 일시불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탈진하여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는데요. 돈이 없어서 수액도 못맏고 음료수 두병 마시고..진료도 못받고 나왔습니다... 저는 협심증이라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요, 작년에 교통사고 두번나서 허리가 않좋아서 일도 못하여 친지와 사채로 겨우 살아갑니다. 다행히 긴급자금 두번받고 오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했습니다. 딸이 고3 아들이 중2인데 사업 망해서 이혼당하고 양육비도 못주고 있습니다.. 우리딸 대학등록금이라도 해줄수 있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일시불로 주십시요...

국민연금! 에어콘도 없이 하루하루 버티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일시불로 주십시요!


국 민 연 금 무 조 건 폐 지 합 시 다.

국 민 연 금 무 조 건 폐 지 합 시 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스무살이 되에 입대를 앞두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군가산점이 어쩌다 사라졌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군가산점은 남녀평등에 어긋난다며 사라진거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군가산점이 사라진이후에 2년이라는 세월을 국가를 위해 희생하면서 훈련받고 일하는생각 끝에 군가산점이 필요하다는것을 느낄수있었습니다. 돈은 쓰면 벌어올 수 있지만 시간은 간다면 다시돌아올 수 없는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군가산점이 더욱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저희에게 2년이라는 시간을 헛되이지 않기 위해서는 군가산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가산점부활을 청원합니다


개물림 사고로 인해 애견인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들이 늘어나고 엄격해진 건 사실인데 단속도 쉽지 않고 개를 키우는 사람과 안키우는 사람간 감정의 골만 깊어가는 추세입니다. 개물림 사고도 여전하고요. 해서 다른 나라 처럼 제도적 차원에서 견주를 교육시키고 애견의 사회화나 기본적인 에티켓 같은 걸 의무적으로 훈련 시켜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목줄 길이, 입마개 의무 착용 등은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물지 않았다고 해서 위협은 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해외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하게 되서 착잡합니다만 개와 견주가 함께 주당 몇시간 이상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집에 데려갈 수 있는 곳도 있던데 우리나라도 그정도는 아니라도 어느정도 교육과 훈련을 의무화 해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갈드을 완화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람이 개눈치를 봐야하는지 참...

반려견 입양 제한 및 견주의 의무교육


최저임금에 한계 자영업이 무너지면 공실이 생기고 공실이 생기면 임대료 내려가고 다시 조정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시장의 흐름에 돈으로 억지로 개입해서 다 망하는 길로 가지맙시다 시장걍제에 흐름에 맡겨두세요 젤 후진 정치는 돈으로 어떻게 해볼려는 것입니다 말발로 설득하세요 비지니스는 비지니스다

자영업과 임대료와 최저임금의 삼각관계


개같은 52시간 근로시간 때문에 제조업 종사자 분들 곡소리가 여기저기 난리도 아니고 생각없이 치솟은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분들 한숨만 늘어나고 중소기업들은 폐업및 해외로 점점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뉴스나 여러 매체들 보면 죄다 북한얘기네. 비핵화,통일 다 좋다 이거요. 허나 국민들 다죽어 나가는판국에 아직까지 북한문제에 매달리기만 하고. 대체 당신은 어느나라 대통령이오? 지금 머하나 제대로 돌아가는게 잇는지 아시오? 치솟는 물가에 소득은 줄고. 탈원전 이라고 조만간 전기료 인상에 인제는 국민연금 까지 손대고 UN,미국 속여가며 뒷구녕으로 북한 석탄이나 수입하고 정은이 떵꼬나 핥다가 임기 채울 생각아시오? 능력이 없으면 알아서 겨 내려오세요 그냥

문통님 보시오!!!!!!!!!!!!!!!!!!!!!!!!!!!!!!!!!!!!!!!!!!!!!!!!!!!!!!!!!!!!!


올해한전의적자가발생이죄엇습니다 이에해결책을 내놔야합니다 한전대학을 만든다하여 돈만날라가니 포기를하고 강남일원동 인근의 한전소속인 수도전기공고를 폐지하고 그땅을 매각을하여 적자를 매웁시다 다른 공고생들을 채용하면해결됩니다

한전의 적자를 채웁시다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구인광고를 xx시장에 2주째 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 폐업하는 업종도 많아지고 그러다보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고 나서 면접확인서를 꺼내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면접내용은 다 조건이 좋다하면서 일할것처럼 애기하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니 면접확인서를 적어달라하셔서 안된다 했더니 왜 안되냐면서 오히려 더 화를 내시더라구여. 결국 제가 직원을 구하기위해 광고를 낸것이 이런분들한테는 먹잇감을 주고 있는꼴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런분들에게 왜 나라에서 돈을 주고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없는게 아니라 일을 안해도 되겠끔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지 아셔야합니다. 안그래도 시급인상으로 모든 업체들이 휘청하고 있고 이렇게 나쁜방법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정말 큰일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며 2중으로 급여받는분들이 80프로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누구는 바보라 열심히 일해서 급여받고 누구는 똑똑해서 실업급여 받으며 생활하고 정말 너무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얼마전 면접을 보신분이 급여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다며 생각해보신다 하더군요. 이게 말이됩니까? 제발 사업주들도 일할수 있게끔 환경좀 만들어주세요. 국민모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업급여지급으로 인해 일을 안하고 오히려 악용하고 있습니다. 나라세금 다 거덜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42살 주부입니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세 관련뉴스를 보면서도 딱히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것에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처음 분양받을때 시스템으로 에어컨이 설치 되어 있어 집장만할때 에어컨 비용이 절감되어 좋아했었습니다.현재 입주 6년 되었는데 에어컨을 틀일이 별로 없어서 전기세 겁도 나고 틀지않고 생활했는데 올해는 이른 더위와 아이들 방학으로 하루 종일 꼈다켰다하며 지냈습니다.웃스게 소리로 이러다 50만원 넘게 전기세 나오는거 아니야 얘기도 했지만 설마 그런일이 있겠냐 싶었는데 관리실 전화받고 너무 놀라 진정이 안되더라구요.1300와트가 넘어서 이번달 전기세가 53만원 예상된다네요.그럼 관리비 포함하면 70만원이상 돈을 내야한다는건데 그렇다고 시원하고 지낸것도 아니고 일정온도 26~28도로 설정하면서 지냈는데..혹시 전기가 세고 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30평대 아파트 다른가정들은 스텐드하루 종일 틀어도 6만원선이라는데 이게 무슨일인지.정부에서 누진세 구간을 3단계로 조정해서 제가 부담하는 금액은 30만원조금넘던데.근데 7월분은 또적용이 안된다는 관리실에서 얘기하던데 맞는거가요?한전은 계속통화중이고 도대체 저희는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누진세 폐지나 7월분부터 적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검침날짜 변경도 어렵다고 하고.7월부터 더웠는데 왜 8월분부터 적용이되는지 조차 국민으로써 이해가 가지않네요.가까운 나라 일본도 이더위에 에어컨을 틀라는데 저희나라는 전기세 무서워 에어컨도 틀수가 없네요.답답한 마음에 호소합니다.

전기요금 7월분부터 적용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금액 10만원 해당규정은 96년도에 신설될 당시 비과세 금액을 5만원으로 하면서 7년이후 2003년도에 100%인상하여 10만으로 비과세 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15년이 지난 2018년도에 살면서 한달 20일 근무기준으로 한끼 식사 5천원하는 곳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요식업을 하는 자영업자를 위해서라도 실질과세를 위해서라도 비과세되는 식사대 한도는 20만원까지 상승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7.30 세법개정안(정부)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국회에서 논의하여 추가하였으면 합니다. 많은 자영업분들과 직장인들은 모두 추천하여 청와대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독려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2003.12.3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금액 10만원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다


감시적 근로자에 몸을 담고 있는 수십만명의 근로자 분들 최저 시급이 올라도 저희 월급은 오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 합니다. 대부분 협력회사들 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회사를 고용한 회사들이 최저 시급에 맞춰서 용역료를 인상을 해야 몸을 담고 있는 회사도 이익이 날것인데 원청회사들은 용역료 인상은 커녕 동결 아니면 더 깍고 싼 업체를 쓰는 반복되는 현상 때문입니다. 싸다는게 무엇을 의미 할까요?? 저희들이 받는 월급이 그만큼 어떠한 명목으로 깍여 진다고 봅니다. 각종 수당들을 기본급으로 넣어 버리고 더이상은 공제할 부분이 없으니 이제는 그시간은 쉬어라 그리고 다시 일해라 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지 의문입니다. 대통령님 최저시급 저희도 반깁니다. 다만 최저시급이 오른만큼 용역료도 인상이 되야 협력 기업들도 잘먹고 잘 살수 있습니다. 제발 큰거만 바라보지 마시고 작은것도 신경을 써주시는 문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시적 근로자 종사하시는 분들 필독


kbs 수신료 폐지 해야 합니다 전기세에 kbs 수신료 를 납부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폐지가 답 같습니다

전기료에 kbs 수신료 부당 하네요


희대의 사법농단범 양승태일당이 저지른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하고 감싸고 영장기각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즉각 파면하고 양승태,박병대,임종헌일당을 구속수사해야합니다.

김명수파면,양승태구속하라


아래의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할수 없어 국민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공기업이 정권 1년만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 기사로 대신 합니다.

한국전력 대규모적자에 대한 해결책을 듣고싶습니다.


애꿎은 서민만... 70년대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누진제... 산업용은 적용이 안되서 백화점앞에 가면 추워 죽겠고... 집에서는 더워도 에어컨도 맘대로 못틀고... 이런 불합리한 일들... 반복되지 않는 나라 만드는건 어떨까요? 나랏님들...

누진제 국민이 납들할수 있게 조정합시다


수고 많으십니다. 작금. 국민연금 문제로 청와대에많은 국민 아우성들이. 올라오는데요. 특히. 대출도안되고 사방이 막힌 국민들에겐 국민연금 일시반환급 받을수있게해달란. 정말 어려운분들 글이 많습니다. 현재를 살아야 노후가있지 않겠습니까 ??? 신용불량분들.실직분들.고리빚이자에 허덕이는 분들 대출도안되 사방막혀 급전필요한분들 심사해서 일시반환급받을수있게해 현재를 먼저 살려야야합니다 빚을값아야. 최저소득도 올라갑니다 빚값기 바뿐데 어찌 최저임금 올린건 만으로 소득이 올라가고 내수경제가 살아나나나요??? 복지부에서 특단의조치나 일시반환가로막는. 연금 77조악법을 수정하든가해서 국민연금 일부라도 풀어 즉시 돌려주어 아려운 위급분들 현재를 먼저살려야 복지라생각합니다 국회분들은 어려운분들 국민연금 일시반환 못받게 악법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특활비 돈잔치아하니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것입니다 현재도 못살리며 무슨 노후 보장 애기만 하는지요 답답합니다 법개정이 힘들면 국무회의 의결로 어려운분들 심사해 한시적으로라도 즉시 시행해야합니다

생계어려운 국민들 연금악법 77조 수정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하라!!!


헌법재판소 고발합시다 내돈(국민연금)돌려주고 폐지

헌법재판소 고발합시다 내돈(국민연금)돌려주고 폐지


본인은 1인 가구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제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어 인해 사망에 이른다면 지금까지 적립한 저의 국민연금액은 고스란히 국고에 귀소되겠죠. 수술만 하면 돈만 있으면 살수 있든데... 미래에 대한 노후보다 현재의 삶이 너무나도 고달픈데.. 제발 불가피할 경우 수급 나이와 상관없이 국민연금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 상환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을 쓰는 현실이 원망스럽습니다. 어차피 부자가 장수하고 가난한 사람을 단명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 결국 제 돈으로 부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을 국민 스스로 결정하게 해 주세요. (가난은 나랏님도 못구한다고 하였습니다.) 2. 기 납입된 국민연금을 중도 수급할수 있게 해 주세요 (예 : 수술비 등 꼭 필요한 경우 등) 3. 수급 연령에 임박하여 국민연금 일시납을 금지하게 해 주세요. (이런 분들은 대게 평소 소득을 회피하고 말년에 이득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음)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국민 스스로 국민연금 가입 선택권 부여 및 국민연금 중도 청구 가능하게 해주세요


미스터피자에서 음식재료를 개인이구입해도좋다고 하여 한매장에 50만원정도의 사장의이익이돌아갑니다 소상공인은 1년에2번 부가가치신고를하여 세무서에서 영업이안되는업소에 꺼꾸로 환급으로 돈을 받습니다 대한약사회에서 자기들밥그릇챙기느라 약을 편의전과 대형슈퍼에서못팔게 농성을합니다 선진국식으로 편의점과 대형슈퍼에서 자유롭게팔게해야합니다 겔포스 등을 자유롭게팔게해야 합니다 국문모르는국민이업는데 약의포장지에 사용법과 효능과 부작용이다나와잇는데 어디약국이던 이를설명해주는 약국이업는데 대한약사회의횡포로 편의점서 규제를받는것을 확풀어버리면 소상공인들에게 이익이갑니다 선진국에서는 대형소형병원에서 일정한 편의점 대형마켓을정하여 진단을하고 그리가서 사라 지정을하여주면 환자는 병원에서알여주는 마켓에가서약을삽니다 이것이 최저임금을 타파하는길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이러한 일을맡기면 그이익으로하여 최저임금을 타게해나갑니다 연고류라하여 광범위항생제등 약은 피부병에 바르면낮는것을 구태어 약국에서 살필요는업습니다 공휴일에도 편의점은 항상열려잇어 국민의 요구를충족시킬수잇습니다 소상공인에게도도움이되고 최저임금도해결이됩니다 모든프랜차이즈에서 식재료를 강매를못하는법을만들어 소상공인이 자유롭게 식재료를사는것을 해야합니다 최저임금의대폭인상은 더이상안됩니다 실업자만양산되니 속도조절을합시다

최저임금에유익한 제도


일자리에 수십조원을 쏟아 부었다면서 왜 실업자들 재교육을 위한 내일 배움 카드 제도는 폐지 합니까? 저번달에 신청들어간 인원을 예고도 없이 폐지하면 기다린 시간은 어떻게 보상 합니까? 보통 정부 업무를 진행함에는 일정 기간을 두어 유예를 주거나 예고를 한 후 폐지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정부는 실업률을 줄일 생각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벌써 예산을 다 탕진해서 나라 곳간이 텅 비어 버린 겁니까??

내일 배움 카드 부활 시키세요


국민들의 불확실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하지만 무엇이 문제인가를 직시해야합니다 지금상황이라면 저출산고령화 수익율저하등등 40년뒤 기금바닥 할것이라는 소식으로 불신불안감 증폭에 매년 엄청난혈세 투입되는 다른공적연금과의 박탈감 지금의 기금운영체계를 최소한경비와 효율성있게하기위해서는 모든공적연금통합하고 국가에서 책임지고 국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어야합니다

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를 외면하지말고 직시해야


소녀전선이란 게임이 아주 극악무도 하더군요 여자아이들을 전쟁터로 내몰다니 하루빨리 이런게임은 사라져야합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또한 성적이더군요 여자아이들의 성 상품화하는 게임은 하루빨리 사라져야합니다

소녀전선 폐지


미래에 대한 희망은 없는 밑빠진 독에 물붙기 언제까지 궁민들 돈 도둑질해서 자기들만 잘먹고 살려고그러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지금당장 궁민연금 폐지하고 가입 희망자에 한해서 가입하라고 실시하세요

궁민연금 가입을 희망자에


나는 법제처에다가 유권해석을 부탁 드렸는데요 국방부 육군 육군본부 법무실 고등검찰부에서 자꾸 체 갑니다 2018년8월13일 15.15.16초 체 갔습니다 언능 답변 하세요 국방부 양재동에 있는 행정법원에 그대로 신청 하겠습니다

법제처에다가 문의를 하면 국방부가 자꾸 체가네요


글이 길면 사람들이 잘 안보는 경향이 있어 요점만 적습니다. (장문은 4차까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8910?navigation=petitions (1차 2018.02.13-2018.03.1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7121?navigation=petitions (2차 2015.03.15-2018.04.1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0668?navigation=petitions (3차 2018.04.15-2018.05.1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34498?navigation=petitions (4차 2018.05.16-2018.06.1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1247?navigation=petitions (5차 2018.06.15-2018.07.1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6881?navigation=petitions (6차 2018.07.15-2018.08.14) 로 올렸던 내용입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저는 공황장애. 우울증. 강박증. 불안장애 등 의 주요질환을 치료받고 있고 나머지 자잘한 정신과적 문제도 조금씩은 겪습니다. 처음 증상을 겪기 시작한건 30년전쯤이고 1994-5년 경에 신촌 세브란스에서 정식으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치료만 20-25년 가량 받고 있는 중입니다.( 중간에 증상이 완화되면 잠시 병원을 안다니기도 했습니다) 이정도면 불치병으로 봐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때문에 주변사람도 힘들어지고 저 또한 너무 힘듭니다. 안락사제도를 빨리 정착시켜 불치병이나 장기적인 치료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세요.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2&aid=0001144141 - 안락사 선택한 104살 호주 과학자 "평온 속에 영면" [앵커] 이른바 '타인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치겠다며 스위스로 떠난 고령의 호주 과학자가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평소 계획한 대로 가족들과 이별 인사까지 차분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일 안락사를 금지하는 자국 법을 피해 스위스로 떠난 올해 104살 호주 데이빗 구달 박사. 생물학자, 생태학자였던 구달 박사는 현지 시각 10일 스위스 바젤의 한 클리닉에서 자신의 뜻대로 의료진의 도움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필립 니슈케 / 엑시트 인터내셔널 창립자 : 구달 박사가 신경안정제 주사를 맞고 긴 삶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12시 30분 숨을 거뒀습니다.] 박사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설계해 왔습니다. 올해 초에도 삶을 마치려 했지만 실패한 뒤, 이번엔 기관의 도움으로 스위스행을 결심했습니다. 스위스 도착 전 프랑스에 들러 가족을 만나 작별 인사도 나눴습니다. 구달 박사는 취재진에게 "더는 삶을 지속하고 싶지 않았는데, 기회가 생겨 기쁘며 의료진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와중에도 죽음을 앞둔 사람답지 않게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한 구달 박사는 마지막 순간엔 베토벤 교향곡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생을 마치면 모두가 편하겠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말해 안락사를 금지하는 자국의 법률 체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필립 니슈케 / 엑시트 인터내셔널 창립자 : 구달 박사가 삶에 대한 마무리 계획 등을 공개리 말해 온 과정은 안락사 문제를 세계적인 토론주제로 만들었습니다.] 호주에선 빅토리아주 외 다른 주에선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 역시 6개월 시한부 선고의 경우에 한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내년 6월 처음으로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조승희[josh@ytn.co.kr]입니다.

정신과 환자의 의사결정에 따른 존엄사(안락사) 제도를 만들어 주시 길 청원합니다.(7차청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우선 본론부터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의 교육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병행하며 학교를 다닙니다. 어떤 학생들은 학원 숙제로 밤잠을 줄입니다. 새벽에는 잠을 자지 못하며, 학교에서는 학원에서 다 배운 내용을 들으며 잠에 드는거죠. 심지어 몇몇 선생님들은 학원에서 다 배운 내용이니 설명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십니다. 악순환은 반복됩니다. 선생님은 말을 줄이고, 어떻게든 성적을 올려야하는 학생들은 학원에 가게 되는 거죠. 이게 과연 학교의 역할일까요? 영어는 특히 사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부모들은 자식들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죠. 하지만 유학을 다녀온 학생들의 태반은 학교 영어 시험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학생들은 어려운 단어를 외워 가며 수업을 듣지만, 그렇게 뛰어나게 영어 회화를 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논문 해석을 목적으로 영어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문법을 중시하고, 문법을 외우게 하죠. 저는 그런 것보다, 한국의 학생들이 영어 회화를 잘 할 수 있게 하는 영어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문을 직접 해석하지 않고, 해석 된 것으로 배우는 방법이요.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찌들려 가고 있습니다. 사교육에 관한 규제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학교의 교육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이 바뀌길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을 바꿔주세요.


본인은 1인 가구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제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어 인해 사망에 이른다면 지금까지 적립한 저의 국민연금액은 고스란히 국고에 귀속되겠죠. 수술만 하면 돈만 있으면 살수 있든데... 미래에 대한 노후보다 현재의 삶이 너무나도 고달픈데.. 제발 불가피할 경우 수급 나이와 상관없이 국민연금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 상환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을 쓰는 현실이 원망스럽습니다. 어차피 부자가 장수하고 가난한 사람을 단명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 결국 제 돈으로 부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을 국민 스스로 결정하게 해 주세요. (가난은 나랏님도 못구한다고 하였습니다.) 2. 기 납입된 국민연금을 중도 수급할수 있게 해 주세요 (예 : 수술비 등 꼭 필요한 경우 등) 3. 수급 연령에 임박하여 국민연금 일시납을 금지하게 해 주세요. (이런 분들은 대게 평소 소득을 회피하고 말년에 이득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음) 감사합니다.

[※ 국민연금 중도청구 가능하게 해 주세요]


우리는 김경수는 깃털에 불가 하다는 사실을 국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국민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냥 넘어 갈 수 없다는 것도 정부는 명심하시고, 특검 연장을 청원합니다.

드루킹 조사를 연장해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현 정권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 관련해서 조급증이 염려되어 한 말씀 올립니다. 1. 사서직을 임명했을 때 들어가는 월급과 유지비, 연금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는지요? 2. 일과 중엔 수업 듣기 바쁘고, 일과 후엔 학원으로 내빼는 아이들을 도서관에 잡아둘 수 있는지요? 3. 학부모 입장에서 '학과 공부말고', '한가하게' 독서하고 있는 자녀를 두고 볼 수 있는지요? 4. 모든 학교가 사서교사를 수용할 만큼의 장서와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요? 5. 현재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에서 과연 사서교사의 필요성을 간절하게 느끼고 있는지 교장교감들께 은밀하 내사를 해 보셨는지요? 6.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는 사서직 대체 인력은 어찌 되나요?

사서교사 배치는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소득분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집은 대출로 산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대출조차 저희집 재산이라고 소득분위에 들어가면 어쩌자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대학 등록금 내기도 벅차는데 대출이 재산이라니 정말이지 당혹스럽습니다 물론 나중에 갑는다고 해도 지금 현실이 깜깜한데 대출이 땜에 소득분위가 높게 잡힌다는건 현실적으로 서민에게는 너무나도 부담감도 더욱 증가시키는듯합니다. (소득분위는 1~10까지 있는데 1에 가까울수록 빈곤하고 10일수록 어느정도 산다는 이야기 입니다.) 대학 등록금을 조금 줄여주시거나 아님 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있는 집에 대하여 소득분위를 다르게 측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빚이 재산이라고요?


청원의 목적 본 청원의 목적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장차 한반도의 영구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스위스와 같은 영세중립 외교를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해 줄 것을 제언하는 데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환경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4·27판문점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갖고 북미간의 대립적 관계를 지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적 관계를 위한 4개항의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남북미는 이제 과거와 같은 대립적 관계를 지양하고 평화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원칙과 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고위급 회담과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약속을 실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잠정 중지한다고 발표했으며,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번영과 평화통일을 위한 긴 여정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며, 장차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란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했으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선언 했고,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를 미국에 인도했습니다. 동북아 제국주의 국가들의 패권경쟁 전망 한국은 1954년 미국과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하여 안보를 미국에 의존해 왔으며, 북한도 1961년 중국과 체결한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에 따라 안보와 경제를 중국과 협력해 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3회에 걸쳐 북·중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서 북·중의 협력관계를 과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6월 12일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를 언급했을 때 그 실현 여부를 떠나 남북과 일본, 중국, 러시아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1845년부터 제국주의 정책(LaFeber, 1963)을 추구한 미국은 1945년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써 국제질서를 주도해 왔으나 2008년 국내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자 부상하는 중국과 함께 G2체제를 형성하게 되었고,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이 본격화 되었으며 향후 보다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상기와 같은 국제적 역학관계에서 장차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중국, 일본, 러시아 간의 패권경쟁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특히 중국과 일본 간의 패권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 시킬 경우 미국은 그 대안으로 일본의 재무장을 강화시켜 중국을 견제케 할 가능성이 대두될 경우 장차 일본과 러시아 간의 패권경쟁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세계에서 국력이 가장 강력한 국가들이고, 모두가 제국주의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장기집권을 위한 국내법과 제도적 장치를 이미 마련하였고 “중화(中華)의 꿈”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통일전이나 통일 후라도 일본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거나, 또는 해양세력인 미·일과 대륙세력인 중·러가 대립할 경우 어떠한 외교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이클 오스린은 『아시아 세기의 종언』에서 아시아의 최대 위험요인은 장차 중국의 패권주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언제 철수할지는 알 수 없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철수와 중국의 패권주의 정책에 대비한 정책적 대안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한미군이 없는 한국의 안보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한반도가 통일이 되었을 때 통일된 한반도의 안보의 제도적 장치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와 각계인사의 한국 영세중립 구상 미국정부는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제4조 60항에 따라 정전협정 후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비해 존 F. 덜레스 국무장관은 한국만의 영세중립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덜레스 장관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구두 승인을 받아 한국의 영세중립 방안을 검토한 후 1953년 6월 18일 국가안보회의(NSC)에 그 안을 회부했으나 미국합동참모본부와 이승만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합동참모본부는 남한이 영세중립국이 되거나 되지 않는다 해도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소련은 남한을 침범할 것이란 가정 하에 주한미군의 철수를 반대했습니다. 미국인 각 개인으로 한국의 영세중립을 주장한 군인, 학자, 정치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버트 웨드마이어 중장(1947), 로버트 올리버 이승만 고문(1952),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1952), 윌리엄 노랜드 의원(1953), 마이크 맨스필드 상원의원(1960), 버클리대학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1961), 제임스 모렐리 교수(1970), 윌리엄 포터 주한미국대사(1971),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교수(1972), 그레고리 핸더슨 교수(1974), 북한문제 전문기자 셀리그 해리슨(1974), 제임스 카터(1976), 에드윈 라이샤워 교수(1976), 도크 바네트 교수(1977), 황인관 브래들리대학 교수(1980), 프린스턴대학 오란 영 교수(1983), 조지타운대학 도날드 맥도널드 교수(1989), 하와이대학 글렌 페이지 교수(1991), 박문재 전 오크랜드대학 부총장(2001),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2002), 로버트 켈리 교수(2011), 나필열 롱우드대학 교수(2015), 마이크 스웨인 교수(2015) 등이 한국의 영세중립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영세중립 통일 정책의 필요성 분단되거나 또는 통일된 한반도는 왜 영세중립(또는 중립화) 정책이 필요한가? 첫째,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주변에 강대국가들이 위치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외국으로부터 940여회(중국 63%, 일본 31%, 기타 6%; 이재 외, 1988)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둘째, 통일된 한반도의 국력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국력을 100으로 했을 경우 한반도가 차지하는 국력의 비율은 GDP 3.0%, 군사비 3.7%, 인구 3.7%, 영토 0.6%로 국력 면에서 경쟁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문수언 교수팀의 조사). 셋째, 모든 국가는 안보를 위해 자립, 동맹, 영세중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립은 가장 이상적인 안보방안이나 한반도는 통일이 된다 해도 상기와 같은 국력의 차이로 자립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립적 안보가 어려우면 강대국과 동맹을 해야 하는 데 그럴 경우 강대국으로부터 간섭과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반도는 스위스와 같은 영세중립 외교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넷째, 한민족(韓民族)은 역사적으로 중국을 대국으로 섬기면서 외국에 많이 의존해 왔습니다. 19세기 중엽 조선(朝鮮)의 대신들은 김윤식을 중심으로 한 친중파, 이범진을 중심으로 한 친러파,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친일파, 박정양을 중심으로 한 친미파 들이 각기 대립하고 외국과 결탁함으로써 주변국들의 간섭과 침입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한우근, 1970). 한반도가 영세중립국이 될 경우 한민족의 그러한 외세 지향적 국민성을 단절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한반도는 영세중립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 시릴 블랙 교수가 분류한 영세중립의 대상 국가는 주위에 강대국이 많이 위치한 국가, 신생독립국가, 강대국과 강대국 간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국가. 과거 외국의 침략을 많이 받은 국가, 장차 외국의 침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영세중립의 대상국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국이 주한 미군을 철수하고 한반도의 영세중립 보장 국가로 서명을 할 경우 한반도 문제에 미국이 재개입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됩니다. 만약 중국이 동북아의 국제질서를 주도하거나 한반도를 침범하거나 내정에 간섭해 왔을 때 미국은 한반도의 영세중립을 보장한 보장국가의 일원으로서 장차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정부의 영세중립 정책검토 제언 영세중립국과 영세중립을 보장하는 국가들은 영세중립국을 보호하는 데 집단안전보장체제와 같은 국제적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집단안전보장 체제란 어느 일국이 외국의 침략과 간섭을 받았을 때 공동으로 대처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남북은 통일 전이나 또는 후라도 한반도의 영구평화를 위해 한반도 영세중립국의 국제적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 유엔총회에 영세중립국 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유엔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영세중립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장차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또는 중국이 제국주의 패권국가가 될 경우를 대비한 제도적 장치로서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와 같은 한반도의 영세중립 통일 문제를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해 줄 것을 제언합니다.(끝)

한반도 영세중립 통일을 위한 정부의 정책검토 제언


3년내에 사립대38개교를 교육부에서는폐교한다고합니다 교육부는 자기돈아니라고 교육예산이란명목으로 마음대로 쓸려고 준비하고잇습니다 나라가 어려운데 교육부는 벌써 10여개정도의대학을 폐교시켯습니다 충북의 탑연이란곳에 한국교원대학교가잇습니다 이대학을 폐교된 선교청대학교로이전을하고 한국교원대학교자리에 국립행정대학원대학교를 만들면되는데 세종시에 구태어 돈을들여 새로만드는것을 예산집행하려합니다 건의를해도 소이에 경읽기입니다 3년내에 사립대 38개교를 폐교를하면 폐교는 쓸모업는흉물이됩니다 이것을 해결해야하나 여러명목으로 자기돈아니라고 교육예산을 마음껏쓰려합니다 총폐교는 10개대학+ 38개대학==48개대학인데 한쪽은 대학을 폐교를만들고 한쪽은 또다시만드는 교육부는 돈만 탕진됩니다 한국교원대를 폐교된선교청대학으로이전하고 초등학과는청주교대로 보내던가하고 한국교원대탑연의자리에 국립행정대학원을 설립합시다 세종시 공무원들자기차량이대개잇으며 버스몇대사주면해결됩니다

교육부는 정부돈 교육예산이란 명분 으로  탕진합니다


현재 모든 학교의 학교장들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매월 25만원(12학급이상 1학급당 3,000원 추가)받고 있습니다. 이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일반 업무추진비와는 다르게 학교장의 개인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며, 사용내역 증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만 업무추진비지 영수증도 사용내역 증빙도 필요없는 사실상의 '특활비'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일선 학교의 학교장한테 왜 이런 업무추진비가 필요한건지 의문입니다.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이 또한 국민의 세금입니다. 과연 아무런 증빙도 필요치 않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무도 모르는(학교장만 알겠지요..)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는 돈이 정말 학교장한테 꼭 필요한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일이 많이 터지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건중에서도 생명에 관한 <23개월 아기 폭행사망 사건에 대한 청원>에 있어서는 저도 다시한번 글을 올립니다. 동의를 하였지만 할 수만 있다면 벌써 수백, 수만번을 동의했을 것입니다. 비통한 심정입니다. 글을 읽으며 소름이 끼치고 눈물이 납니다. 악마같은 어른들이 다 짜고 솜털같이 여린 그 아가를 처참히 찢어죽였습니다. 정말 사람들인가요. 그 당시 판결이 어떻게 징역1년, 집행유예3년이 될 수가 있지요? 판사가 제정신인가요. 아님 끼리끼리 봐주긴가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요? 피가 차고 시퍼렇게 멍든 아가의 주검으로 불충분했다고요? 상식을 벗어난 것이고 생명의 존엄, 인권 다 짓이긴 것입니다. 꼭 제대로 조사해서 관련인들 엄한 처벌내려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3개월 아기가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청원 꼭 제대로 조사해주십시오.


울산시 울주군 주변에 지원금을 노린 가짜 해녀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도 해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도 해녀, 가게 하는 사람도 해녀, 바다에 한번도 들어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한수원의 지원금을 노리고 해녀로 등록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불법행위는 선량하게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힘이 빠지게 하는 일입니다~ 제발 실태 조사후 법위반자에게는 엄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원금 노린 가짜 해녀 엄벌해 주세요


출산율은 줄어들고 수급자는 늘어나 연금이 고갈된다면서도 복지 사각지대 국민을 억지로 찾아 강제 가입시키려는 모순된 애기를 하는것은. 마치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인원 늘려 수익창출하려는 논리와 같은거아닌가 ???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주는 늦추고 어려운들 일시반환 안해주려하고 결국 연금위한 연금지키기 논리 아니고 모란 말인가 ??? 이번 국민연금 저항사태도 연금 발전위원회인지 모시껭인지가 국민무시하고 연금유지 논리에만 메달리다 민심이반케한 사안이다 국민연금은 국민돈이다 아무리 좋은 복지제도도 당사들이 싫어하면 수정해야한다 외 국민돈 강제로 걷어 자꾸 노후에 준다는거야 ?? 당장 쓸돈도 없는데 그게 진정복지냐??? 양심에 손들얹고 국민앞에 사죄하고 힘든 분들돈 심사해서 돌려주세요 복지빙자로 자꾸뜯어 외 국민에게 고통줍니까 ??

모든국민을 국민연금에 강제가입시켜노후복지해주려는무리수발상


탑연의 한국교원대는 기숙사시설이잘되어 대학원생들의 거주가가능합니다 아침에 세종시로출근하고 저녁에는공부하고 기숙사에서기거하면 생활에만족도가생깁니다 이럿게하여 2000억원이상의 예산을 절감합시다 한전대학등 새로만드는대학은 하고싶으면 폐교에 설립합시다

교육부는 정부돈 교육예산이란 명분 으로  탕진합니다--2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성인으로 인정해주시면 안되는건가요? 같은 교육과정을 배우며 99년생들과 지내왔는데 막상 졸업하니 빠른 년생들은 안돼는게 많네요 술도 그렇지만 은행업무를 보는것도 힘듭니다. 대학교 때문에 본가에서 나와 자취를 하는데 미성년자라며 필요한게 많더군요. 다른 친구들을 보면 간단하던데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것은 많이 불편한것 같습니다. 빠른년생도 성인으로 인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년생 성인으로 인정해주세요


학원수업을 받다가 생각을하보았는데요, 독립투사들은 우리나라를위해 죽음의 길앞에서도 두려워하지않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나라를 지켰지만 친일파들은 결국 잘먹고 잘살뿐입니다. 또 말씀드릴 것이있는데 친일파의 후손들은 무슨죄가 있는 걸까요? 왜 잘못을 한걸까요? 그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게 아니지 읺습니까. 특히 강동원 배우는 후손이라는 이유로 많은 팬들분과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했습니다. 과거사 청산 및 친일파들의 돈을 국가로 돌려주고 독립투사들과 후손들을 잘 살게해줘야 한다고생각합니다

과거사 청산부탁드립니다


제가 얼마전 산재 상담으로 대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를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뭔가 전문가 답게 말할줄 알았는데 그냥 권위적이고 본인 말이 진리고 정답이다 라고 말하는 태도를 보니 참 가관이더군요 뭔 의사가 엄청 대단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기에 이렇게 독단적인지......... 저도 배울만큼 배웠는데 ^^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나라 대부분 의사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 80% 이상 연봉 2500만원 이하로 살아가는데..... 의사들은 한 달 1000만원 벌어도 적게 번다 하니 안스럽네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케어 성공하길바라며 의사들 정신을 치료해 주세요 특히 공공기관에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의사들 반성하시고 정신차리길 바란다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하여

산업재해 관련한 위원(질병판정위원/심사청구위원/산재재심사위원 등) 독선,독단적인 사람은 절대 채용해선 안됩니다


대국민 사기극 국민연금 당장 폐기하라!! 처음시작할 때부터 다단계 사기랑 뭐가 다른가? 1988년 (국민들이 만만하고, 지금처럼 고학력자들이 넘쳐나지 않으니..) 사기치기 좋다! →월급여의 3%를 40년간 내면 월소득 70%보장 →'매월 3원투자하면 40년후 매월 70원보장합니다. →수익률: 2,333퍼센트!! →거기에 하나더!! 40년완납하지 않더라도 만60세되면 지급보장!! 2013년(25년후)..반발이 너무 심하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공포분위기 조성하고, 국민들 협박하고.. →국민연금 않올리면,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 못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월납부금 올리고, 나중에 연금받을래? →아니면 나중에 한푼도 못받는다? 어떻게할래? 2018년(또다시 5년후)..이젠 동정심과 공통분담 운운하며.. →월급여의 9%납부하면, 우리 다음세대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다음세대에게 짐을 지우지않도록 국민연금 납부액 인상하자.. →대신 이번에는 67세부터 월평균 소득의 확실히 40%보장! →다만,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공무원/군인/교수/교사가 아니기때문에.. 2023년(아마도 또다시 5년후엔)..지급할 자신은 없고, 떠들어댄 말은 있으니.. →출산율감소와 취업자수가 급감하여 국민연금 납부대상자가 줄었네? →어쩔수 없다..연금 좀더 올리자..그리고, 수급연령을 70세부터하면.. 평생 입에 풀칠하는데는 지장없도록 해줄께~! →다만, 잘먹고 잘사는것은 국가에서 해줄 수 없고, 그냥 입에 풀칠만 하는거야... 물론, 너희 손자손녀들도 잘 살수는 없어..그냥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어~!!

대국민 사기극 국민연금 당장 폐기하라!!


수도권 부동산 상승으로 많은 대책을 내 놓았지만 그래도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질 않네요 덕분에 지방은 집값이 떨어져 상대적인 박탈감마저 듭니다. 부동산 대책 세우지 마시고 인구를 광역시 중심으로 분산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 펼쳐 나가시는게 효과적이지 싶습니다. 좋은 직장이 지방에 많은데 굳이 수도권으로 몰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자연히 인구분산도 되고 부동산 상승도 막을수 있어 두마리 토끼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에도 대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을 잘 세워서 인구분산이 되도록 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나라를 위한 길이 됩니다

부동산 가격 잡을려고 하지 마시고 인구분산정책 고려


금융권 이자가 나날이 오르고 있는건 알고 계십니까?우리들 서민들은 장을 볼때도 지갑 조차 여는게 무서울 정도로 오르는 물가에도 그 흔하디 흔한 야채 조차도 쉽게 사 먹을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지요?변동 금리다 보니 이자가 손슬수 없이 오르는데다 지금 3금융은 이때다 십어 마구자비로 이자가 오르고 있답니다 거기다 물가 까지 오르고 보니 사는게 힘든데다 요즘 같이 폭염속에도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세 때문에 쓸수도 없고 도대체 어쩨야 합니까? 우리 서민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게 뭔지 아십니까? 경제가 발전되면 좋은일 인데도 우린 좋치만은 않답니다 이로 인해 또 은행 이자라도 오르면 어떻하나 몇년전까지만 해도 은행권 이자가 좀 낮아 조금은 숨을 쉬기라도 했는데 다시 은행 이자가 오르고 있으니 우리 보고 어떻 하라는 겁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은행 대출 없는 국민이 몇명이나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대통령님 재발 부탁 입니다 은행 이자가 몇년전 이자때 처럼 낮은 금리로 우리 서민들이 이용 할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금융권 이자가 나날이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상반기에만 9조의 평가손을 봤다고 합니다. 정치와 재벌과 붙어 먹다 결국 국민의 노후자금에 뒤통수를 치네요. 우려가 많은데, 참으로 통탄할 일 입니다. 이러고도 국민연금 수령자가 많아서 고갈이 빨라지고 있다는 헛소리들을 합니다. 규모로는 세계3위 자금력을 가지고도 제대로 운영못한 책임을 또 , 결국, 마지못해 국민들이 지고 있네요. - 5% 이상 지분 보유 296종목 - 주식평가액 113조4364억 - 작년 말보다 7.23% 감소 - 삼성전자서만 3.8兆 손실 [출처] 국민연금 상반기 국내주식서 9조 손실|작성자 까바라 국민연금 남아있는게 대단 합니다.. 투자로 손실/사학.군인.공무원연금에 퍼주랴/고관관리.국회 상납하랴/6천명 공단직원 고 임금으로 먹여살리랴/ 거들안나고 견디는게 대단 합니다.....국민에게 연금 장난 이제 그만 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상반기  국내주식서 "9조" 손실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아이가 유치원시절부터 극심한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습니다. 가려워 밤에 잠을 잘 수도 없고, 밤새 긁어서 진물과 피가 납니다. 여러특효약을 사용해보았습니다만 지속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심해지고 가라앉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듀피젠트'라는 성인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8회를 주사처방받는데 4200만원이 들거라는 겁니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겪어보신 아이나 부모들은 다 아실겁니다. 하지만 너무 고비용이라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일본은 보험적용이 된다고 하고, 영국도 보험권고상태로 90일 이내에 적용이 예상된다믄는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보험적용으로 약가를 낮추어 일반시민들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청원올립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아토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희망을[성인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의 보험적용이 절실합니다]


공정한 질서가 경제성장을 일으킨다. 우리나라는 매년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 할 것은 국내 관광객 수 1위의 중국과 비교되는 한국의 시장질서 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자본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한국관광수입의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결제도 알리바바 페이등으로 지불하죠 반면 한국은 입국 외국인 관광객에게서도 돈을 못벌고 출국 내국인 관광객들은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들에게 수수료와 일자리 심지어 부당한 약관을 통한 국부유출 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행태가 거의 보이스 피싱입니다. 일자리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고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공공일자리가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일자리와 자본을 공정한 규제만 해도 지킬 수 있습니다. 호텔 환불정책 하나 가지고 너무하는게 아닙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국내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행태가 탈세와 국부유출로 이어집니다. 국내법인을 설립하지 않으면 국내에 한국어로 서비스 할 수 없고 사이트 접속이 안되며 , 금융결제를 차단해야 합니다. 여행 -숙박과 항공의 일자리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서비스 수지적자의 15%만 국내 투자로 돌린다고 생각하면 한국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아고다등 호텔예약사이트들의 보이스 피싱 같은 영업행태를 바로잡아주세요


제목 아버지 나이 18세에 군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또...... 내용 제가 지금 10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법제처에서 답변 하지 않고 국방부에서 답변하면 그 서류를 들고 양재동 있는 행정법원으로 갈까 합니다 피고가 국방부가 될 것이고 원고가 제가 될 것 입니다 명분은 충분 합니다 내 뒤에는 3만명이라는 아버지와 같은 억울한 사람이 있으니깐요 국방부가 뭐가 죄가 있겠냐만은 이 소송은 제가 하는게 아니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는 것이니 그렇게 알고 계십시요 질문)아버지께서는 18세에 6.25전쟁에 참전하셨고 그리고 또 군대에 17년간 다녀 오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법에 의한 적법한 행위 였는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 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첨부파일 20180404_102131.jpg 20180404_102354.jpg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방부 육군 육군본부 법무실 고등검찰부 접수일 2018-08-13 15:15:26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8-177146 처리 예정일 2018-08-31 23:59:59

벌써 1년이 넘게 법제처에다 민원을 넣으면 국방부가 체가고 합니다


백수오파동으로 억울하게 소비자.홈쇼핑에서 퇴출아닌퇴출이되어 수년간 힘들게회사를 다시일으켜세운 내츄럴엔도텍 임직원들에게 박수부터쳐드릴게요 소비자보호원의 일방적인 언론발표에 코스닥유망회사가 아직도 힘들상황입니다 홈쇼핑회사들 이제는 내츄럴엔도텍에 다시기회를주어야합니다 세계로수출하는회사 일자리창출하는 기업이됄수있게 기회를주세요

내츄럴엔도텍.홈쇼핑판매허가해주세요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국가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실근무 시간과 지급받는 수당이 다를 뿐더러 휴식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교대 근무라는 명목으로 24시간이 넘게까지도 연속 근로를 하기도 합니다. 법적 근로조건이 공무원에게조차 적용되지 않는데 민간기업에 적용하라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교대 근무가 필요한 직렬에는 채용 인원을 늘려 충분한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공공을 위해 일하시는 공무원의 처우 먼저 제대로 개선해 주십시오.

공무원 처우 개선해 주세요.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농협,축협및 각종 금융기관 등은 공공기관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 부정청탁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농협이나 기타 금융기관 직원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의외라서 청원을 올립니다. 정직하고 청렴한 풍토 조성을 위하여 금융인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협,축협,등도 공공기관에 넣어주세요


제목 : 정부는 IBK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문재인대통령 공약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맞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은 사측과 노동자의 분란만 만들어놨지... 노동부도 금융위도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의 문제점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부터 문제 근무자들 휴가제한 및 회의 사실을 정확히 공지하지 않아 2000명중 50명만 참여 가능하였음. 2. 소장급 관리자들이 참여되어 사측의 의견을 수용함. 3. 외부전문 3명 변호사 1명, 노무사 2명을 기업은행에 유리하게 짜맞춰놓고 기업은행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4. 노.사 협의 회의록도 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함. 겉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회의록 내용 상이함.(노동자 대표중 1인이 전체 녹취 보유중) 5. 가이드라인에 직접지시가 있으면 직접고용 시켜라! 라는 항목이 있고 불법파견으로 은행측에 무기계약직이 되야한다 주장하자 최근 용역직원들은 직접지시를 받은적이 없다는 문건에 싸인을 하라는 협박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말이 조사지... 이걸 거절할 용역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싸인을 거부하면 "너 빼고 다 싸인했어" 라며 싸인을 안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과거 2015년에도 이런식으로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 이상에게 상여금 삭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상여금 10만원도 삭제한 사실이 있음. 불법지시사항 행하고 있다고 적은 노동자의 서류는 보는 앞에서 그런사실이 없음으로 수정해서 서류를 챙겨감. 6. 기업은행 직원이 용역노동자 휴게실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함.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입니다!!!! 공공부분 최초의 정규직 전환 대상 은행인 기업은행이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만 받아들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왜 정부는 알면서도 모른척 하나요??? 용역보다 더욱 열악한 임금인상10% 상향에 복지와, 상여는 없는 조건의 자회사로 전환된다면 그전보다 갑질은 더욱 심해지고, 책임은 노동자가 져야하는 슈퍼용역이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 시중은행은 줄줄이 자회사로 전환될게 뻔하고요 산업은행은 자회사조건 직접고용조건을 제시라도 했지.... 기업은행은 직접고용 조건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역사에서 중간착취로 가져가는게 무려 25%나 됩니다... 기업은행이 이돈만 절약해도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 될수있고 임금도 상향될수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뭘하고 있는겁니까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국민연금 진짜 요즘 내기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폐지하고 노후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게 해주세요. . 강제성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국민연금 지출 부담. .생활비부족


인천시에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준다는 기사를 접하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거 정말 사실인가요?..반드시 밝혀주시고 사실이면 인천시 정말 미친거아닌가요?....이러면 정말 우리 서민들 우리 시민들을 더더 살기 싫어지네요.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우리 서민들을 생각해서도 이러면 안돼죠?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돈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뿌니나요!세금을 이런데 쓰라고 우리가 그리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는게 아닙니다. 진실여부를 확실히 밝히시고 우리 세금을 허투루 쓰지 말아주세요

인천시 성매매 여성 생활비 지원반대


사건은 올해 2월15일 새벽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이자까야에서 요리사로 일을하며 1시쯤 일을 마치고 나왔고 저를 기다리던 동생한명과 세명의 일행이 가게앞에서 함께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맞은편 인도를 걸어가던 남자 세명이 계속 저희쪽을 손짓하면서 웃는것을 보고 저와 함께 인도 앞쪽에서 얘기중이던 동생에게 아는 사람이라며 물었고 동생은 모른다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아는사람이냐고 물으면 맞은편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잠시후 맞은편 세명중 한명이 웃으면서 무단횡단을 하며 가드레일을 뛰어 넘어 저희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웃으면서 뛰어 오길래 아는사람인가 해서 자세히 얼굴을 보고있었는데 저를 지나쳐서 바로 옆에있던 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곧바로 가격했습니다. 동생은 넘어지며 계단 모서리에 무릎이 찍혀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가해자 A는 계속 해서 동생과 놀라서 말리러온 저희일행한명을 때리려 달려들었고 저도 놀라 그사람(A)의 머리를 잡고 떼어내어 움직이지못하게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사람(A)에게 우리를 아냐고 왜 갑자기때리냐고 물어봤지만 아무말없이 계속 몸부림치며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상대방일행 B.C가 가드레일을 넘어 무단횡단을 하여 도착하였고 저는 일행들이 안심해란말에 머리를 잡았던 손을 놓았습니다. 그런 저를 본 40대B가 저를 때리려 여러차례 시도했고 맞지않으려 몸부림치던도중 저도 맞게되었습니다. 맞고 나서 일행들이 상대편과 얘기하고 있을때 저는 현장에서 조금 벗어나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을 기다리며 상대에게 왜 갑자기 뛰어와서 모르는사람을 때리냐며 말을하자 C가 자기가 때렸냐면서 화를 내며 저를 여러차례 주먹과 무릎으로 때렸고 . 뒤편에선 A가 제일처음 때린 동생을 계속해서 얼굴쪽만 때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후 경찰이 오지않자 다시 112와 119에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명절전이라 사고가많아서 늦게 도착했다는 말과 함께 경찰과 구급차가 왔고 지구대로 갔습니다. 경찰에게 사건의 진위를 얘기하고 진술서를 쓰고 있으니 경찰분께서 상대쪽과 얘기한번해보지 않겠나는 건의에 저희는 대화하지않겠다고 했지만 상대쪽에서 계속 된 요청으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려 갔습니다. A.C는 만취상태로 눈이 살기를 띄며 이미 정신이 없어 보이고 횡설수설하고 있었고 C가 저한테 자기가 다 때리지않았냐며 자신이 다 뒤집어쓰겠다는 식으로 협박처럼 얘기하였고 지켜보던 경찰과 저는 더이상 대화가 되지않는다는 생각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형사과로 사건이 넘어가고 일처리가 되길 기다리며 저는 처음 A에게 맞은 동생과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 일을하며 준비를 하고있었고 동생은 무릎이 아픔을 호소하며 일주일간은 얼굴이 너무 상해서 밖에 나가지도못하고 병원만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달뒤 경찰에서 조사를 위해 형사과로 오라고 하여 당시있던 일행들과 함께 경찰서를 갔습니다. 기다리고있으니 상대편 세명이 도착하여 그때 상황을 대질하면 한명한명의 상황설명을 하게되었고 술을 마시지않은 저희 일행은 당시 상황을 명확히 얘기하였고 씨씨티비와 사건당시 일행이 찍은 휴대폰 동영상을 형사님께 드렸고 상대방일행은 죄송하다며 기억이 잘 안난다며 그런 얘기들만했습니다. 형사님이 서로 합의를 하고 후에 다시 보자며 그날은 그렇게 일이끝났고 경찰서에서 나와 집으로 가려고하니 상대편이 죄송하다며 다가와 서로 좋게 합의를 보고 사건을 끝내자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동생과 가게오픈에 신경을 쓰기위해 빨리 일처리가 끝나길 바랬고 가해자들과 문자로 얘기를 주고 받으며 합의내용을 전달했지만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며칠뒤 가해자들과 만나 합의를 하기 위해 갔지만 가해자들은 본인들이 씨씨티비를 분석해보았는데 우리쪽도 본인들을 때리지않았냐며 오히려 쌍방과실이라며 합의안하겠다 하며 화를 내더군요. 너무 화가나고 괘씸해서 저희는 합의를 하지않고 가해자들을 법의 심판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오픈전 다시 한번 사건진술을 하기위해 경찰서에 갔습니다. 형사님이 그러시더군요 합의금을 너무 많이 부른거 아니냐고 그러니 합의가 안됐지 하면서 얘기를 하며 저와 동생을 가해자로 피의자 심문을 했습니다. 제가 왜 가해자냐고 물어보니 '니는 저쪽 머리잡았으니까 쌍방이야' 하면서 다소 강압적으로 진술을 하게 하였고 맞기만 한 동생한테는 그냥 이름부르면서 계속 반말하며 피의자 대하듯 했다고했습니다. 먼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그래도 경찰이고 사건 씨씨티비와 정확한 진술과 휴대폰 동영상이 있기에 당연히 저희가 피해자라 생각하고 가만히 사건이 진행되길 기다리고있었습니다.그 기간동안 같이 가게를 오픈하며 일하던 동생은 무릎이 너무아파 제대로 걷지못해 더이상 일을 할수없게 되었고 수술을 위해 일을 그만두었지만 형편이 넉넉치않아 수술도 못하고 제대로 된 일도 못하게 되었고 저는 십년넘게 요리사로 고생해서 모은 돈과 빚으로 시작한 가게를 결국 혼자 꾸려 나가게되었고 4개월간 제대로 가게를 운영할수도없었습니다. 4월20일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다고 하였고 23일 담당검사님이 접수되었다고 문자가 왔고 힘든 상황에서 사건이 빨리 끝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월29일 검찰에서 약식기소(벌금형) 하였단 문자가 왔고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 길로 며칠을 동생은 부모님과함께. 저는 일을 하다 변호사 사무실로 상담을 받으로 갔고 유일한 방법은 판결이 나기전에 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하여 판사님이 제대로된 판결을 해주시길 바라는 길 뿐이라 하였습니다. 다시 일주일간 일도 못하며 진정서를 판사님보기 쉽게 할줄 모르는 컴퓨터를 잡고 열심히 써서 제출했습니다 .8월 14일 오늘 법원에 전화하여 판결을 물어보니 똑같은 약식명령(벌금형)이 떨어졌다고 하더군요..정확히 육개월만에 사건이 쌍방과실로 벌금형이 나왔고 저와 동생의 생활은 파탄나있었습니다. 방법은 벌금을 내거나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되는데 . 두가지다 제겐 너무 힘든 실정입니다..너무 지쳐서 사건이 끝나길바라며 벌금을 내자니 이유없이 맞아 벌금내는것도 억울하고 또 미래에 이런일이 없을 보장도 없는데 아무잘못없이 폭행전과로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되고 정식재판을 하자니 생계가 위태롭습니다.. 사람 둘의 인생을 망친 가해자들은 모든일이 끝난뒤 제 얘기를 들은 지인이 알아보니 세명 다 공무원쪽으로 일을 한단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껏 미안하단 정식적인 제대로된 사과한마디 없이 지금껏 벌금내면 그만이지 식으로 나몰라라 잘살고있습니다.저희는 지금 밖에서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술취한 사람들만 보면 무조건 피하고 무서워서 시내는 나가지도 못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가해자들 꼭 벌받게 해주세요..

묻지마폭행을 당하고 가해자로 처벌받게되었습니다. 너무억울합니다.


여름철 전력 수급에 정부와 국민 모두가 고통입니다. 아파트, 빌딩, 특히 상업시설, 공장 등과 같이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설치비가 부담이지만 일정시간이 지나면 손익분기점이 분명생길겁니다. 이를 설치운영 하면 공급도 늘고 설치업체, 관리인력도 늘어서 결과적으로 생산성도 향상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아파트 거주민들은 공용전기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태양광 소비가 늘어나니 기술력도 향상될 겁니다. 미래 에너지는 어디서 뚝 떨어지는게 아니고 많이 써보고 시행착오를 거쳐야 얻어지는거라 생각합니다. 꼭 검토해주세요.

도심 일정이상 건물의 태양광 의무 설치


전직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기관 중에서 다음과 같은 기관들은 허울 좋은 기관들로서 업적이 없을 뿐더러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기관들입니다. 1. 국민대통합위원회입니다. 한광옥이란 자가 권위주의가 팽배하여 쥐새끼같은 놈한테 빌붙어 장관급의 벼슬을 하면서 실질적인 국민대통합은 커녕 수박 겉핥기식의 논쟁만 거듭하였다. 전혀 성과가 없다는 것이 국민의 의견입니다. 2. 개돼지만도 못한 년이 전국 주요 도시에 창설한 미래 혁신센터입니다. 지금 할일 없이 놀고 먹는 기관입니다. 중소기업청과 중복되는 업무라고 직접 직원이 시인하기도 합니다. 이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기관들을 하루 빨리 없애야 합니다.

아주 불필요한 기관을 없애버려주십시요.


불과 2일 차이로 서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마크롱은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인하여 프랑스의 경제발전이 눈부신데 비하여 문재인은 노동친화적 정책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경제가 죽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아무런 경제 지식도 없는 사람을 다만, 착하고 정의롭다고 대통령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네요. 만약, 문재인 보다 더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은 목사, 스님 등 널리고 널렸는데 우리는 초등학생도 아는 경제 원칙을 아직도 모르는 문재인을 선택해도 너무 잘 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마크롱의 10% 정도의 정책만 수용을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는 죽쑤는 일은 없을 겁니다.

프랑스대통령 마크롱의 10% 정도만이라도 노력하세요


안희정 전지사 미투 관련 김지은 무고죄 수사 필료합니다. 안지사가 인정한 성관련 부분에대해서는 마땅히 잘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미투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불만이겠지만 재판결과가 나왔고 내가 이렇게 주장한것과 다르다 해서 재판관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미투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투의 본질이 변화되어 범죄자가 되는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여자와합의하에 관계하고 성질난다고 성폭행 당했다한다면 그것을 모두 인정해 주어야되는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있는것이고 조사를 하는것입니다. 일반인이 제가 보아도 재판진행사항 증거들을 보면 불륜은 맞지만 성폭행 미투는 아닌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양혜원도 그렇고 김지은도 그렇고 여성분이 약자라고는 하지만 무분별한 미투의 취지가 맞지 않는 고소가 계속된다면 향후에 더 혼란이 올것입니다. 김지은이가 터뜨리 시점등 대선주자라는것을 이용한점 의문점이 너무 많습니다. 안지사의범죄여부에 대해서는 판다이 내려졌지만 김지은의 거직 유,무는 조사가 않되었습니다. 향후 무분별한 미투로 인해 진정으로 미투가 필요한 여성분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본복이라도 진실을 밝혀 내야 합니다. 또한 김지은씨 혼자가 아닌 개인적생각으로 배우가 있을법도 합니다. 진정 억울하게 성폭행,성희롱등을 막을수 있게 바른 미투가 될수 있게 무고죄 조사해주세요...양혜은 포함 미투의 목적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길 빕니다.

안희정 전충남지사 미투고발 관련 김지은 무고죄 수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기사를 보고 어이가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국방부에 병사 병과 중 뮤지컬관련 보직이 있나요? 그것도 내용을 보면 사회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면 대부분 뮤지컬이나 홍보에 이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 문제가 되었던 연예병사와 무엇이 다른지 전혀 모르겠네요. 한 연예인 예를 들어 강하늘씨는 계룡대 헌병으로 복무한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뜬금없이 뮤지컬 연습과 공연으로 전국 순회를 한다? 이게 무슨 일반사병인지? 이럴거면 보직을 왜 가지는 건지... 연예병사 이름만 폐지한다면 계속된 불만이 나올겁니다. 이러면 누가 국방부, 정부를 믿겠습니까? 개선부탁드립니다.

연예인 군 홍보 및 경찰홍보단 폐지 및 개선


아니 누진세좀 한시적으로 내려준다는 그뉴스 얼마나 된다고 이제 한전 적자라 기본요금을 올려야한다는뉴스가 스멀스멀 나오는 겁니까? 그동안 누진세로 연말에 보너스로 펑펑 쓰시더니 정말 살기힘든나라가 되가는 것같습니다 왜 적자인지 투자를 잘못해서 적자가 된건지 알아봐서 국민세금으로 공무원들이 받는 월급이나 성과급을동결해서 메꿔야지 요금올릴생각부터 하는건지..제대로 파악하고 처리하세요 무조건 국민들에게 부담은 올지않네요

한전 적자뉴스 이게 뭔가요?


1.5조가 어디 주식해서 까먹으라고 주는 돈입니까 그리고 자의에 의한게 아니라 의무에 의해 내는 돈인데 그걸 함부로 사용하면 됩니까 국민이 피땀흘려 몇십년동안 내는 보증금을 이렇게 대책없이 사용하고 돈없다고 보험료 인상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차라리 은행에 드는 적금이 더 나은거 같습니다. 투자를 할거면 국익에 안전한투자 하시고 세금가지고 주식놀이 해볼려면 그냥 없애주세요 차라리 은행 적금에 더 보탤려니깐.

이럴거면 국민연금 폐지해라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시민을위해 고생하시는점 감사드립니다... 제가 청원드리고싶은것은... 저소득층의속하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집이없는 서러움을 세삼 한해가 갈수록 몸소느낍니다... lh전세로 월세를 내며 살아가고있지만 만기가 되어 집을 이사하려고 보니...올해부터 신혼부부와 대학생 청년 들만 금맥을 올려놓아서 기존에 살고있던사람들은 집을구하기가 너무어렵습니다... 신혼부부와 대학생 청년의 전세가능금액을 올려놓다보니...덩달아 집값이 같이 올라버려서 집을 구하기는 하늘에 별따기...정말 서럽습니다...대한민국에 돈없는 서민들이 설 자리란 점점 줄어들고 살아가기 버거워집니다...다음달에 당장 이사를해야하는데...저희가 구할수있는집은 한계가있습니다 이참 슬픕니다...집없고 돈없고...서랍디서러운세상...이런일을껵다보면 정말 나도모르게 나쁜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서러운세상 살면머하나...저같은 서민 참 많을거에요...마지못해 자식이 눈에밟혀서 마지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것이지요... 제발 서민들을위한 정착이니만큼 잘생각해주시고 법을정해주세요... 금액을 올리려면 같이 올려주시지...기존에 사는사람들은 어쩌라고....신혼부부 대학생청년 가격만 올려놔서...덩달아 뛴 전세값은 어떻게 감당해야하나요...제발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lh전세 신청자는 자꾸만 늘어나고 집은 없고...어찌살라는말입니까....

lh전세 대란 ㅠ.ㅠ


남양주시 그린벨트내 동.식물관련시설의 강제이행금이 터무니 없이 높아 서민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단순 불법용도변경건은 예전처럼 상한을 5000만원으로 낮춰주세요

그린벨트 강제이행금 한도를 낮춰 주세요


저는 평택 한광고등학교 2학년 8반에 재학중인 김태수라고 합니다. 저는 체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대학교마다 실기 종목이 모두 다르고 점수도 다릅니다. 그로 인해 모든 대학교의 실기를 모두 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일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대 입시 실기를 통일해 주세요


안중근 의사 남북한 공동 발굴 반대합니다 개인 집단의 정치적 목적을 사심을 충족 시키기 위해 안중근의사를 들먹이지 말아라 발굴 할거면 대한민국 단독으로 해라 공동 발굴 가능하면 단독 발굴도 가능할테니 위대한 인물을 이런식으로 욕보이지 말아라 진심 욕밖에 안나오는 정부다 이제 하다하다 이런식으로 지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군

안중근의사 유해 남북 공동 발굴 반대


계속되는 폭염속에 대통령님! 청와대비서관님! 관계자님!들너무너무고생하십니다 국민들청원에 보답하기위해 열심히 뛰시는 관계자여러분께 머리숙여 큰절올립니다 다시하번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노고에박수보냅니다


국민연금 문제점 1. 국민연금 운용수익율 0.49% 인 이유와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요 2. 국민연금 목적이 노후최저생활보장인데 지금 20~30대 젊은이들에겐 먼 훗날 미확정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경제적으로 버틸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3.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부족하여 세금으로 주고 있는데, 왜 국민연금과 통합관리가 안되는지 설명바랍니다. 4. 국민연금이 왜 의무가입인지, 납부한 보험료 돌려주고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는 임의가입은 왜 안되는지 설명바랍니다. 5. 국민연금 수익율을 제고시키는 방안으로 자기가 낸 보험료를 담보로 해서, 저리 대출은 왜 안되는지 형식상 답변(외국도 그러고 있다는 등) 지양 바랍니다. * 아울러 국민연금 올리시는 국민여러분, 오늘만 등재된 것도 수백건입니다. 한 곳으로 모아야 만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만명 이상 청원하여 상기 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정부기관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국민연금 최종!


인터넷 쇼핑중 대부분이 CJ대한통운 입니다 예를 들면 소셜마켓이나 지마켓등에서 물건 10개를 주문하면 그중 9개는 CJ대한동운 입니다 이로인해 불편한점은 물량이 많아서인지 배송기사분의 배짱 배송입니다 이전엔 주택에 살았었기 때문에 현관앞에 두고가도 어쩔수 없었지만 지금은 경비실이 있는 아파트 거주인데도 집에 사람이 없으면 현관앞에 두고 갑니다 물론 바로 현관앞에 두고갔다는 문자가 오긴 합니다 그리고 배송전 문자도 어쩔땐 오고 어쩔때 오지 않는것이 문제구요, 문자 확인을 바로 못할경우도 있는데 경비실에 맡겨 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따져 물으면 "물량이 너무 많아 일일이 그렇게 배송 못한다며 몇동 몇호세요? 다음부턴 무조건 경비실에 맡기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쇼핑중 택배사부터 보게 되는데 거의 CJ대한통운 입니다 대기업 밀어주기 아닌가요??? CJ대한통운 때문에 다른 택배사까지 따라서 현관에 두고 가는게 문제입니다 결국 분실되는일도 생기구요... 대한통운 파업한다는건 뉴스에서 보았지만 조합원과 비조합원 차별로 비조합원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니 이런일이 생기는것 같고 대기업 몰아주기 냄새가 나는데... 택배사라는곳이 누구를 위한 곳인지 CJ대한통운을 보면 CJ만 돈을 벌어가고 서비스 질도 형편없고 고객은 택배사 선택자격도 없이 한쪽 몰아주기일뿐 소셜 커머스나 인터넷 쇼핑등 택배사를 고객이 선택할수 있게 된다면 택배사의 서비스 질도 높아질것이고 한쪽 몰아주기가 아닌 서로 경쟁하게 되는 택배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것 같아요~ 이것도 경제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소비자는 질좋은 서비스를 원하는데 인터넷 쇼핑몰들 대부분이 CJ대한통운으로 몰려 있는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택배사도 대기업 몰아주기인가요???


육해공군 장병들은 정치를 떠나 '국민' 만을 생각하는'가치관'을 거져야 합니다. '장세동'이 생각하는 '의리와 충'은 빗나간 '충'이요 '의리'입니다. 장세동이 전두환을 향한 '의리와 충성'을 미화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의리 보다 차라리 '윗 사람'을 잘 모시지 못한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일제식민사관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세대들이 그런 행위를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윗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의리와 충'의 '가치관과 개념'이 언제 ,어디에서 영향을 받아 형성 되였는지 때때로 매우 궁금해 지기도 합니다. 나라와 백성을 '충'의 제일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이 윗 사람 이라는 민주적인 정치인의 기본철학이 정립되여야 하는데, 정상배들은 오직 문꼬리 3인방 모양,주군이나 대통령을 잘 이용해 나라보다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특성 때문에 어떻게 윗사람을 잘 보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뒷골목 깡패들이나 일본사무라이 수준의 의리와 충성으로 의식화된 사람이 나라의 중책을 맡았다면, 그결과는 불행해질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직책을 맡으면 '소의' 에 집착 '대의'를 저버리는 결과를 가저와 '국정'을 농단하는 길로 빠지게 마련이지요. 그 '죄' 또한 '중형'에 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임사홍, 임숭재 부자가 폭군 연산군을 나쁜 길로 이끈 결과는'중종반정'에 의해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세우는 일이 일어나듯 , 오늘날 우리는 촛불혁명을 보면서, 우리국민 또한 배운 바도 많으면서, 보다 정치적으로 성숙해 졌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박정희'가 걸어 온 , 과거사를 제대로 몰랐던 것은 철권통치로 국민을 호도하고, 세뇌시켜 '18년 독재'를 미화 만 해온 결과 , 아직도 '박정희'가 총칼로 국민주권을 찬탈한 반역적 구테타를 혁명으로 승화시키려 몸부림치는 세력이 살아있습니다. 그런 독재미화와 더불어 일제가 심어놓은 '식민사관의 굴레'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런 '독재전위부대식'위험한 사고방식에서 나온'기무사의 반역행위'가 아니겠 습니까? 기무사'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계엄령 대비 씨나리오'를 생각하고 기획할수 있었을까요? 국민보다 '박근혜'와 그 추종세력들을 위한 맹목적, 혹은 정치적 이기주의에서 나온 빗나간 독재망령이 그동안 작용해온 풍토 때문일까요? *고속도로와 포항제철'로 금방 보리고개를 넘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파독 간호사 ,탄광광부 ,사우디 건설 노동자, 월남파병 병사들이 '피와 땀'으로 얻은 '딸라'를 집으로 송금해 오면서 '보리고개'를 넘게 되였다는 사실을 왜 부각시키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볼까요? 어느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도 거절할 수 없었던 파월장병이 였고,독일의 기회제공과 지원도 박정희 공로로만 채운다면, 지나가던 강아지가 들어도 웃었을것입니다. 일부 경찰과 국정원 의식속에 아직도 독재망령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기무사 사건' 을 통해 뚜렸이 알게 되였습니다. 전 한나라당 소속 의원 들의 언행과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의 구호에서 쉽게 섬찟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종북 , 친북, 좌파 빨갱이로 몰아 세우던 사람들이 여전히 활개치는 세상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저하시지 말고 '진실'을 바로 표현해 주 셔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마다 붉은 색안경으로 보고 국회입법과정에 협조는 커녕 , 비판만 하는 정당을 '차기 총선'에서 극소수 정당으로 전락 시키도록 국민이 뜻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정직하고 성실히 국정에 임하고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극우집단'들이 정권 재창출을 다시는 못하도록 다음 '총선'에서 심판해야 되지 않을까요? 편향되고, 삐뚤어진 저질 '개똥철학'을 지닌 사람들이 아직도 국민을 우롱하고 현혹시키는 정치공세를 퍼붓는 목소리가 살아있습니다. 차기총선에서 '한나라당 출신' 사람들을 가능 하는한 '국회진출'을 막아야 '나라가 제대로 바로 서는데' 도움이 되지않을가 생각해 보았 습니다... * 글쓴이 : 손은배


저는 평택 한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8반 김태수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만서 직접 말씀들리고 싶습니다. 국가 정책은 거의 노인분들이나 성인 위주로 되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정책은 뉴스에서 본 적이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들을 힘든 상황에서 공부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공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보시고 학교 홈페이지의 교무실 또는 행정실 전화번호를 통해 저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만나서 직접 말씀들리고 싶습니다.


집값 잡아주세요

대통령님 부동산 투기 막아주세요


저출산 대책은 부모로 하여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며 이러한 해결은 경제적인 여건은 물론 제반사항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최근 저출산 대책을 위해 육아보조금 지급 등와 같은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으나, 육아보조금 지급 몇 십만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조금은 젊은세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의 근원을 절대 해결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갖지 않고자 하는 이유는, 아니, 더 정확히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유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3포 세대들. 어찌하여 결혼은 하였지만, 당장 집도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서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감당해야할 경제적인 부담감은 아이와 함께 할 미래를 상상하기조차 싫게 만드는게 현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내일을 바라보고, 그 내일에 부모가 오롯이 감당해야하는 아이가 있다는 것은 피하고 싶은 미래인 것입니다. 둘째,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물론, 자녀양육 의무는 부모가 당연히 부담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히 엄마에 대한 책임이 너무 많습니다. 출산을 하는 순간부터, 아무래도 애는 엄마가 키워야 정서적으로 안정된다는 등의 여러 이유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의 많은 부분을 엄마가 혼자 떠안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남성들의 인식변화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공동육아를 하고 있는 가정도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일에는 ‘엄마’를 먼저 찾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마는 아이만을 돌보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경제적인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대부분의 결혼가정은 외벌이를 해서는 주거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한 살림이기에 맞벌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생활을 위해서는 회사를 다녀야 하고, 동시에 아이도 돌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처음엔 호기롭게 둘 다를 잘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어느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버티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을 하는 동안 누군가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준다면 다행이지만 최근의 어린이집 사태 등을 볼수록 이런 선택(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를 맡기는)을 점점 더 하기 힘들게 되는 것이죠. 경제적인 부분은 지금 당장 해결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기도 합니다. 고용을 늘리고 소득을 확대하고.. 이 모든 과정들은 한순간에, 우리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부담 외에 가장 큰 문제는 아이를 키울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맞벌이는 필수인 상황에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데, 당연히 낳을 생각조차 못하게 되는거죠. 이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 것입니다. 그 곳이 어디일까요? 정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회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아닙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곳은. 바로. 부모입니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게 되죠. 부모가 직접 키우는게 제일 안전한데, 부모는 회사를 가야하니 키울수가 없다. 결국, 부모가 직장도 다니면서 아이도 키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육아휴직제도 혹은 유연근무제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명목상으로는 실천되고 있는 제도지요. 그런데, 실태를 파악하자면. 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반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은 기껏해야 3개월입니다. 그것도 엄마만이죠. 아빠는 육아휴직을 낼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결국, 육아휴직의무제도는 주52시간 근무시간 규정과 같이 법적으로 의무화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자발적으로는 실천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기업이라는 조직은 이윤창출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어느정도 부담하지만, 손해를 보면서 이를 감당하는 회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부모가 충분한 시간동안 의무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까요? 그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결국,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자신의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부담하게 될 일정 급여에 대한 보전, 대체인력을 구하는데 드는 추가적인 비용 등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보전을 조금이라도 해준다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다음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주세요. 복리후생이 잘 되어있는 공무원, 은행처럼 충분한 기간(ex.3년)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제 등도 널리 활동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해주세요. 2. 그리고 그 의무육아휴직기간동안 유급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해주세요. 유급을 3개월만 주고, 3년을 쉬라고 하면 아이를 키울 돈이 없는데요 휴직제도가 무슨 소용인가요? 3. 또한, 유급육아휴직 기간 동안 기업이 부담해야할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해주세요. 4. 무엇보다, 육아휴직은 엄마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육아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남성들의 의무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되면, 아무래도 지금처럼 여성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단절에서 오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오랜기간동안 부모가 아이를 기를 수 있게 되겠지요. 어떤 해결책이든 일방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가중하게 되면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육아는 엄마의 책임도, 부모만의 책임도, 그리고 기업만의 책임도 아닙니다.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부담하면서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정부가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집은 이제 뭐라해요 믿을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으로 탈북해 있는 탈북민에 대한 인권을 위해 중국정부와 협상해주십시요. 주민등록없는 그들이 여러번 팔려가며 거기에서 중국인과 강압적으로 아기를 낳고 혼자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서 팔려가며 아기를 낳는 일이 많습니다. 고통받는 우리 국민을 챙겨주십시요.

중국에 있는 주민등록없는 북한 탈북자의 인권을 챙겨주십시요


의료기기와 에스테틱 미용기기 그리고 개인용 미용기기는 각기 구분되어 판매되어야하며 판매업자는 반드시 정해놓은 규정과 기준을 어기고 팔아서는안됩니다. 즉, 에스테틱 샵에 납품될 제품을 의료기기 수준으로 성능을 높이거나 그러한 요청이 있더라도 그렇게 판매해서는 안되며, 개인용 가정용 제품의 성능을 위와같은 방식으로 판매하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의료기기 업체들은 에스테틱 샵에도 납품이 가능하나는 점을 이용하여 병의원용과 샵 용에 대한 구분없이, 모두 병의원용과 유사한 성능으로 끌어올려서 판매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원가는 터무니없이 낮음에도 의료용 또는 의료용과 유사한 제품이라는 이유로 고비용을 청구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판매업자와 생산자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아주시고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의료기기불법 판매업자 고폭리업자 처벌해주십시요


실직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2배 폭탄에다가 체납되면 재산가압류가 국민을 위한 짓이냐? 깡패나 다를게 없지. 그게 헌법에 명시된 납세의 의무도 아닌데 강제적으로 국가가 주먹구구식으로 갈취하는건 억울하다. 의료사고 내고 책임회피하는 국내 병원에서 진료받을일이 없으니 내가 낸 건강보험료 내놔라. 촛불정신, 민주주의 정신 등 들먹이면서 국민의 뜻을 개무시하면서 니들 멋대로 4대보험을 갈취해가냐?

국민건강보험 폐지하라.


서울 짒값 잡아주세요

부동산가격 잡아주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정치하는 나랏님들은 말바꾸기의 달인과 부처간 정책이 혼선된 거짓말이 일상화된 문화 사기꾼들의 집합체. 국민들은 박봉에 비싼 땅값과 고물가에 신음하고 청년들은 무직에 결혼과 출산은 꿈도 못꾸는 이나라 젊은 나이에 실직해도 갈데없고 막노동에 피골이 상접되어가는 청춘들 서민들은 빈독에 고리대출 돌려막기 빚을 낼라해도 은행 문턱에서 기절 할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 만58세가 넘으면 막노동이라도 취업이 어려워 부양가족과 더불어 함께 굶어 죽을 수 밖에 없는 나의 조국 매년 행사처럼 폭탄 터지듯 정부에서 터트리는 건보료.국민연금.종합소득세.부동산담보대출 비율 등등 국민들은 이젠 소득대비 생활비로 아파트담보대출이자.고리대금이자로 고문을 당하고 있는 서민들의 피눈물과 낼수없는 기약없는 현실의 벽에 서서 임종을 지켜보는 대정부에게 건의합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복지가 있어야 충혼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건강보험) 폐지 전개


몇년 전부터 잊을만하면 사육곰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나아지는게 없고, 곰의 개체수만 조금 줄었을 뿐이네요. 그런대도 아직 500여 마리가 지옥보다 더 극심한 고통속에 방치되어 있구요. 소유주가 물과 사료조차도 안주는 것 같은데, 동물구호단체에서는 물과 사료를 지원해 주게되면, 정부에서 더 모른척 할 것을 우려된다며 그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육곰을 정부차원에서 시작한 일이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책임지고 어딘가에 데려다가 키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농장주들한테 일정금액 보상금을 주고 사육곰을 모두 안락사라도 시켜주세요. 환경부에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나요? 기사를 좀 보시고, 저 고통을 생각을 좀 해보세요. 몇년째 똑같은 상황이 농장주와 정부의 줄다리기로 인해 달라지는 것 없이 끔찍한 고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경제논리 때문에, 가엾은 생명들이 지옥보다 더 극심한 고통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일개 개인인 제가 기자에개 연락을하고 동물구호단체에 요청을하고 국민청원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보상금을 주고 이 고통을 끝내고 싶은데, 농장주들이 원하는 금액이 제가 할 수있는 크기가 아니더군요. 정부에서 곰의 사육을 장려했으니 마무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곰들을 행복하게 해주라는게 아닙니다. 끔찍한 고통을 끝내달라는 얘깁니다. 농장주들과 보상금 협상하시고, 모두 제발 안락사를 시켜주세요. 관심 갖고 계속 알아보고 지켜보겠습니다.

사육곰 문제 올해 안에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가 납부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는 적자를 장난 못치게 청산하여 돌려받자. 빨리 할수록 서민경제에 도움이 된다.

국민연금 줄줄 세고있다. 폐지가 답이다.


고령화시대는 현실입니다 60세는 젊은이도 아니고 늙은이도 아닙니다 정년 65세로 시행해야 됩니다.

고령화시대 정년도 65세로


지방에서 작은 규모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법무법인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운영하는 블로그에 인터넷 이미지 한장을 사용 하였는데 폰트 저작권 위반 내용증명이 오고 전화가 와서 금방 이라도 고소하고 소송을 할 것 처럼 이야기 합니다.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을 명쾌하게 하지 않고 합의금 현금 지급이나 폰트 패키지 약 100만원 상당을 구매하라고 합니다. 내용증명서 에는 소송이 시작되면 경찰서, 법원 등으로 출두하여 조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가득 이나 영업이 안되어 힘이 드는데 인터넷 이미지 한장 다운 받아 사용했다고 저작권 침해에 100만원 상당의 합의금 지불을 요구하네요.. 저작권을 침해 했다면 그것에 대한 댓가는 치루어야 할 것이나 어느날 갑자기 날아온 내용증명으로 마음도 불안하고 죄인이 된것 같은 심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폰트 저작권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무심코 사용한 폰트에 저작권 침해


말 안해도 야구를 좋아하시는 팬들은 모두 정확히 알고있습니다. 실력과 성적이 되지 않은 선수를 뽑은 AG 야구대표팀 감독과 관계자들을 조사 바랍니다. 지금은 법을 어기지 않았지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 법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의 병역특혜 논란과 병역회피를 통해 범죄 하지 않게 빠른 조사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특혜입니다. AG 야구대표팀 선수 선발과정 조사 부탁드립니다.


대출 하기 어렵습니다. 장사는 않되고 유지하려고 은행대출신청하는 문턱넘기 힘들어요 ~~~신용등급이 않좋아서 다른 대출이있어서등 이유가 너무 많아요 우선 연체없고 갚을 능력충분하면 가게 운영자금좀 자영업자들에게 신용대출해주세요 ~~담보가 많으면 담보대출 받지요~~~~등급제도 패지했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 신용대출 너무 어려워요


이런 엿같은경우가 어디있습니까? =========================== 1.국가에서 보장도 안해주면서 왜 의무란 말입니까? 2.우리나라 정년퇴임이 평균60세인데 65세까지 납부기간을 늘인다고요 뭘로 납부할까요? 3.우리나라 남성 평균수명이 73세라고하는데 30~40년 납부하고 5년만 받아라? 4.국민들에게 의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징수후 투자니 뭐니해서 엄청난 손실을 만든게 국민입니까? 5.도대체 그많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 월급이며 성과금이며 보너스는 누구의 돈으로 주는겁니까 우리돈 아닌가요? 이쯤되면 보건복지부장관 경질하시고 정부에서 무슨결단을 내야되지 않을까요? 다시한번 촛불민심 만들지 말았으면합니다. 한순간이라는거 정부도 알고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폐지 하세요.


현재 자영업자및 근로자는 매달 강제적으로 가입에 동의한적도 없는데 강제가입되어 인출도 안되는 국민연금을 달마다 내고있습니다. 시행초기에 55세였던 개시일이 현재는 62세고 매해년 1살씩 늘어가는데 문제는 1. 50대이상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약15년 납부하고 받겠다는 의미인데 20대 30대는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2. 어떤 연금및 보험도 개인이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지 않은 것은 무효화가 합당합니다. 3. 5년마다 바뀌는 그리고 해마다 월급에 비례해서 연금을 떼가는것은 공식적은 아니지만 해마다 연금을 올리는 것과 같다 4. 노령화가 많이되고 신생아가 줄어감에 따라 당연히 줄어들수밖에 없는 연금을 어떻게 설명할것인가 5.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연금이 노후대비를 해줄것인지 개인이 노후대비를 할것인지는 개인이 결정하는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강압적인 행태를 비난받아 마땅하고 개인의 의사에 따라 해지또는 가입이 가능해야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강압적 행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연금인데 독촉까지 해가며 독촉도 모자라 압류한다는 고지서까지 발부합니다. 지금당장 생활이 어려워 내지못하는 사람까지 쥐어짜며 나중에 노후에 살게해줄께 하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밀리면 마치 정부에 빚진것처럼 독촉하는것도 맘에 들지 않고 지금 20대 30대는 70세에 개시할께 뻔하니 자율화를 강력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국민연금 자율화 및 해지 가능하게 해주세요


현재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거대한 이슈와 맞물려 공무원연금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11년차 현직 공무원으로서 더 이상의 사회적, 국가적 분열을 두고 볼 수 없기에 글을 올립니다. 퇴직 후 고액연금을 받는 공무원, 상대적으로 적은 국민연금으로 인해 참으로 많은 세월동안 국민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왔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많지도 않은 인구가 살면서 직업에 따라 다른 연금법이 적용되다보니 “누구는 좋은 연금법 적용받고 누구는 좋지 않은 연금법 적용 받는다“고 생각하니 열 받는 것도 당연하죠. 온 국민이 같은 연금법, 즉 국민연금으로 통합하고 근로기준법 또한 온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하여 똑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는다면 더 이상 국민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공무원연금법을 없애고 국민연금으로 통합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들도 일반 노동자들과 같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10년이든 5년이든 소급적용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이 불가능하면 개인의사에 따라 공무원이 국민연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통합 청원(현직 공무원 올림)


최근 한국중부발전 채용 건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해당 기업은 면접 없이 서류만 보고 평가해 인턴을 뽑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간단한 인적사항 기록 후 자기소개서로 평가해 당락을 좌우합니다. 해당기업의 채험형 인턴 채용 과정에 있어 투명한 평가가 이뤄졌는지 검사 부탁드립니다. 또한 합격자 발표 시 자기소개서 평가항목을 점수화 해 공개하는 방안으로 바꿔주시길 희망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떨어지는 지원자들이 넘쳐납니다. 이전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에서 조사 부탁드립니다.

채용 공정성, 투명성 확보 건의


저는 44살 희귀질환자구요. 2~3년 에 한번식 서울 대형병원에서 놔종양수술,방사선치료를 정기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나온 약이 한가지인데 저같은 경우 듣지않아 2번에 수술후 방사선치료를 겸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8살 발달 지연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한달 벌어 방값,아이 등하교 도우미값 ,발달센터 학원비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피검사와 mri 촬영, 한달벌어 매번 마이너스 나는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어차피 국민연금 고갈 시가연장이라면 지금이라도 저같은경우 해약 할 수있게 해서 빚청산해서 마음이라도 편하게 생활 할 수있게 해주세요. 저는 진짜 65세 이상 산다는건 정말 꿈같은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작은 소망이라면 우리딸 성인이 되는 날까지만 덜아프고 살았으면 한는 작은 바램입니다. 그간 낸 국민연금만 있으면 빚에 허덕이지 않고 우리 딸 이쁜옷 많이 사주며 남은생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지낼 수있게 제발 도와주십시요. 지금 밖에 온도 28도 인데 70넘으신 아버지 저 도와주신다고 밖에나가서 고추 수확 계신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교원연금,군인연금 개선 할 생각은 하지 않고 , 정말 힘들게 사는 서민들에게만부담시킨다니.. 정말 누구를 위한 복지인지 묻고싶습니다.

국민연금 폐지 또는 해약할 수 있게 선택 할 수 있게해주세요.


21세기 달나라 여행이 가능한 시대에 시골도아닌 도시의 한동네에 변변한 생필품가게하나 목욕탕하나 주민들의 편의시설하나 없는 죽어가는 동네를 살리고자 지난 십여년을 공들인 지역주민들의 꿈을 조선내화라는 대기업이 돈의 힘으로 한순간에 묵사발을 만들고있는 전라남도 목포의 서산-온금 재개발 현장의 아픔을 알리고자 이곳 청원게시판을 찾았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시 온금동 일대는 항구도시 목포의 관문이기도 하지만 중앙정부나 목포의 지원이 원활하지않아 세월이라는 나이테가 켜켜이 쌓이면서 낙후된 도시뒷골목이 되어 낙동강녹조속에서 한순간 한순간 실낱같은 공기를 죽어라 뻐끔거리는 물고기처럼 한없이 죽어가는 동네로 남아있습니다. 간혹 출사를 나오시는 분들이나 무언가 색다른 볼거리를 찾아나서는 도시의 여행객들이 스쳐지나가는 아주오래된 곳 가상공간의 어느 사이트에 올려진 글한줄에 현혹되어 영화의 세트장을 상상하며 찾는 이들의 볼거리가 되버린지도 벌써 30여년이 지난곳입니다. 온금동 동네 한가운데에는 일제때부터 있어왔던 내화벽돌을 만들던 조선내화 구)목포공장이 있답니다. 50여년전의 스레트지붕과 스레트벽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계획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증축을 더하여 야금야금 동네의 중요부분을 갉아먹으며 자리하여 가동중에는 시커먼 굴뚝연기를 내뿜고 원재료의 흙먼지를 맡으며 자라던 어린이들은 이제 50줄에 들어섰고 그들의 부모 대부분은 80을넘어 90을 바라보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공장지대도 아닌 동네 한복판에 자리잡은 공장에서는 70년대초까지 운영되어지던 공장은 광양으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여 떠났고 떠난후 남겨진 공장은 관리가 이루어지지않아 무너지고 깨지고 여름 태풍엔 날리는 스레트 조각을 피해다녀야 했고 언제 무너질지 걱정하는 어른들의 장탄식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숱한 민원에도 시행정부의 개선권고에도 나몰라라 무시하더니 재개발과 관련하여 중앙방송국의 현장고발 인터뷰에는 어차피 개발이 되면 그때 개발주체가 철거를할때 같이 철거를 한다고 하던 폐공장이 이제와서는 재개발사업주체에게서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고도제한이라는 규제가 완화되고 더불어 재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많치않은 젊은이들과 일부 뜻있는 어르신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었고 주변환경과 어울리면서 환경친화적인 재개발구역을 만들고자 밤을 낮처럼 힘든줄 모르고 줄기차게 매진하던 이곳에 날벼락이 떨어진것은 작년 가을쯤입니다. 더좋은 산업환경을 쫒아 목포에서 광양으로 이전한 조선내화는 국내유일의 내화벽돌 생산업체라는 이점을 가지고 굴지의 회사가 되었지만 그동안 조선내화목포폐공장은 나몰라라 하더니 재개발이익이 발생할것같으니까 이제와서 자신들 회사의 뿌리라고 하면서도 이곳을 근대산업유산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문화공간을 만들어 목포사회에 봉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폐공장이 위치해 있는 온금동 동네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철저한 무관심과 무관리로 일관하더니 자신들의 공장부지가 최대의 노른자위라는걸 안순간 이곳 폐공장을 근대문화유산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문화센터로 만들어 이익추구 사업을 하겠다고 정부에 허락을 요구하였고 결국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2017년 가을 문화재청으로 부터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습니다. 등록후 1년여가 지났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와 그당시에 자문을 했던 자문집단이 지금이라도 현장에 와서 보신후에도 그럴결정에 후회가 없을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오래된 슬라브지붕과 슬라브벽체를 제거한것말고는 아직도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또다시 아무것도 존재하지않는 빈땅도 문화재로 등록하겠다고 하고있습니다 탁상행정과 현장답사한번 없이 서류상의 적합성만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은 무시하고 철저히 돈의 논리로만 이루어지는 등록문화재신청과 등록허가의 부당함과 그로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과 행복추구권보다 우선하여 일제잔재의 다허물어져가는 뼈대만 앙상한 건물이 우선인지 묻고싶습니다. 도시재생도 좋고 어떤 미사여구도 좋치만 사람이 살수있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꿈꾸는 지역주민들을 먼저 생각해주십시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꾼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주민의 노력이 헛되지않도록 조선내화 등록문화재 등록 철회를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기업의 알박기에 지역주민의 보다나은 삶을 위한 재개발 꿈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경비로 일을 하고있는 저희 할아버지가 오늘 이상한 교육을 듣고오셨더라구요. 그리고 안내문 같은걸 받아오셨는데 인터넷 회원가입및 시험용지같은 거에요. 인터넷도 모르시는 연령대에게 이런걸 인터넷 강의를 들으라고 하는게 말이 되나요? 젊은 사람들도 귀찮고 힘들판에 70대 노인들에게 경비 일을 한다는 이유로 이런 시험 같은걸 하게 하는 성남시는 무슨 생각일까요?? 손녀 손자가 없는 할아버님들은 어떻게 인터넷 가입을 하고 강의를 듣고 시험을 보실까요???

성남시 공무원들을 신고합니다.


2020년 의 대학입학이 수시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현재 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건 바로 생활기록부 인데요, 최근 생활기록부를 채우기 위해 제 진로와 가장 적합한 병원 봉사를 알아보던 도중, 한 대학병원에 전화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으신 병원 사회봉사실에 담당자께서 이 병원(*양대병원)은 교직원 자녀들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생활기록부는 대학교직원들의 자녀든 아니든 모든 학생들에게 중요한 사항인데, 생활기록부를 채우는 일이 교직원 자녀들에게는 쉽고, 일반 학생들에게는 어렵다는 사실을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에 불평등을 느끼고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직원 자녀나 일반 학생들이나 모두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대학교 교직원 자녀들과 일반 학생들 모두 생활기록부에 동등한 기회를 가져다주세요.


건설현장 산재보험을 들려면 강제로 부과되는것이 고용보험이다. 집한채 지으려면 불과 3개월 미만이면 다 끝나며 노동자가 3개월을 매일 일하는 사람도 없다 제주도는 보험료부과기관. 보험금청구기관.고용센타.등등. 기관도 분리돼서 고용보험 신청하려면 참 핑게도 많고 이리가라.저리가라. 떠넘기는것도 참많다. 그리고 그 많은 요구사항을 다 뛰어다니며 서류를 제출해도 결과는 년간180일이상 근무를 하지않아 보험금지급을 못한다면 결국 안준다. 또한 늦게 신청하면 보험금 지급못한다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최근 작업기록이 없어서 안된단다. 보험료는 은근슬쩍 산재보험에 강제로 붙어 부과하고 근로자가 보험금청구를 하면 지급하지않는 사기행각이 지나치다. 돈없는 노동자들에게 사기치는 고용보험 폐지하라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라


미래세대를 위해 국민연금 변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 가 필요하다고 더민주 홍영표 대표가 말했읍나다.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팰요한 건 수조원 국민 세금 투입되는 공무원 연금개혁에 관한 국민적 합의 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공무원연금 개혁 사회적 합의 반드시 필요-더민주 홍영표대표


국민연금 과 일반 민간사보험과 다른점은 있다면 사보험은 어려울때 해약해서 그동안 부은거 찾아 급한불 끌수있지만 국민연금은 그게 안되 사보험은 돈못내면 해약 좀손해보고라도. 환급받을수있지만 국민연금 같은경우 수익없어 못내면 홀딩되고 60세까지 찾지를 못하게해놨어 자영업자들 같은경우는 못내면 압류가들어와 결국 국가가 노후복지빙자로 수익율 떠들어대며 국민상대로. 금융장사하는거랑 모가달라?? 635조 적립금 쌓아넣고 주식투자하다 날려먹고 당장 힘들단 국민 돈 안돌려주고 이러면 안되지 않나 ??

외 자꾸 국민돈 겅제로 걷어 노후에 준단거야??수익률이 사연금보다좋다고???


국민연금 현재 시스템 유지안할꺼면 폐지하는게 낫을꺼 같습니다. 변경한다면 그동안 적립금 돌려주고 자율화 하길 바랍니다. 변경된다면 제일 먼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부터 개정해야 됩니다.

국민연금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0896?navigation=petitions 국회의원이나 언론이나 국회 특활비 예산의 고작 1/4 밖에 안 되는 원내 교섭 단체 특활비만 폐지해놓고... 마치 전부 다 폐지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장단, 상임위의 특활비도 폐지할 수 있게 친절한 분들 동참 부탁 드립니다... 이대로라면 국회 특활비는 국회의장, 상임위 쪽에 몰려서 다시 부활할 겁니다... ... 관심 있으신 분은 하단에 첨부된 링크로 들어가셔서 동의해 주세요... 이 글은 최초 청원글에 링크하기 위한 의도적인 반복 게시글이기 때문에 관리자에 의해 금방 삭제됩니다... 반드시 하단에 첨부된 링크 클릭하셔서 동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현재 60명 동의 했습니다... ... 드디어 TV 언론에서 이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회성 보도만으로 끝나지 않게 지속적인 관심 부탁 드립니다...

불필요한 국회 특수 활동비 진짜로 완전 폐지 시킵시다. 의장단, 상임위 특활비도 마저 폐지 시킵시다.


국민연금 가입 개인이 선택할수 있도록 합시다 개인이 선택할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행사를 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공무원 연금 적자는 거기서 해결해야 하지 않나요? 가입하기 싫은 사람은 적립액 반환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선택가입 청원합니다


본인은 10년 거래해온 하나금융투자증권 임원에게 사기당한 개인투자자입니다. 하나금융투자 민원실은 본인이 동의서에 싸인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담당 임원의 이야기만 인정하고 본인이 녹취 및 관련 증거를 가지고 있다하여도 무시하고 본인의 민원을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금감원 및 소송을 통해 긴 싸움을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모든 금융 상품은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내미는 모든 서류에 투자자의 싸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가입 자체가 안됩니다.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동의서에 싸인을 한다는 것은 설명 들은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는 것이지 설명되지 않은 부분까지 동의한다는 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와 개인투자자간 문제 발생시 동의서에 싸인한것을 금융회사가 설명 책임을 다했다는 면책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주장합니다. 상품 가입 시, 금융회사가 동의서를 받는것은 개인들에게 최소한이라도 설명을 하라는 의미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설명을 했다는 면책되는 서류로 이용된다면, 개인투자자들은 원천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불공정 계약이라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개인과 금융회사 사이 민원 발생시에는 금융회사가 받은 동의서를 핑게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것과 완전판매 사실을 증빙하도록 하여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피해 구제를 받도록 해주십시요.

원금 보장된다고 하더니 이제와서는 오리발 ..하나금융투자 불완전판매로 개인들 피해를 막을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어딜봐서 무죄란 말입니까 이번 판결은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것입니다 안희정 1심 무죄 선고한 판사가 뇌물받았는지에 대한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희정 무죄 판결 판사 수사해야 합니다


공매도 한시적(1년간) 금지를 청원합니다. 증권업과 유관한 금융기관 종사자이자 개인투자자입니다. 지난, 삼성증권 유령주식 공매도 사태로 불거진 공매도 금지 청원을 통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공매도 금지 불가론을 접한 지 어느덧 수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를 주체로,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 및 전 증권사는 공매도를 시장 유동성(거래량 축소) 위축과, 외국인의 투자 감소 우려, 그리고 선진 금융시장에서 활용되는 투자 기법임을 근거로,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불가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전 기관에서 공매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변함없는 논리를 강조하지만, 대표적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의 공매도 제도 폐지의 불가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궤변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 관련 종사자 및 투자자로써,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장의 재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답변해주시길 간청하오며,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1년간의 공매도 제도 한시적 금지를 전격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증권사들의 반복되는 불법 공매도 지난, 삼성증권의 유령 증권 공매도 사태가 지난 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기존의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의 답변과 달리, 유령주식 배당 사고는 국내 증권사들의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올초 유진투자증권의 보유물량 초과 매도주문(공매도) 사태, 6월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결제 불이행 사고 등이 드러났음은 물론, 금감원의 전 증권사 전수조사에서도 많은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매도(무차입 공매도) 사태 후로도 수많은 증권사들이 불법 공매도 거래를 자행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 부분은 시스템적인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국내외 증권사들이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문제 의식을 충분히 느끼고 있지 못하고, 업무 윤리가 결여된 상황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1년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전 증권사 및 종사자, 유관 기관 모두에게 국가적인 차원의 제반 규정 및 윤리 제도에 대한 참 교육을 진행하길 제안합니다. 2. 대한민국 증권 거래 시스템의 허술함. 일반적으로, 모든 주식 거래의 주문은 한국거래소에서 받으며, 모든 상장 주식은 에탁결제원에서 관리되며, 모든 주식 거래의 주문은 전 증권사에서 발생합니다. 빈번하게 발생 중인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거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위해서는 예탁결제원에서 모든 주식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차 거래시 모든 주식의 대여자와 차입자에 대한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하며, 예탁결제원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총 주식과 차입 여부를 근거로 증권사는 고객의 주문을 받아, 이 주문이 한국거래소로 접수, 체결되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주식의 차입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없으며, 증권사 또한 주식의 실제 차입 여부는 검토하지 않고, 비 대면상(전화 또는 이메일, 팩스 등)으로 주식을 신용으로 대차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항상 운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입니다. 또한 주식의 대차 여부 또한 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등 관련 정보 제공 기관마다 대차 주식의 데이터가 상이하며, 개별 주식 하나하나가 대여상태인지 미대여 상태인지 정확히 파악되질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 예탁결제원으로 주식 대차 서비스를 일원화하여, 전체 상장주식수와 차입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따라서, 현 국내 증권거래 시스템의 허점이 가득한 상황에서,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3. 솜방망이 공매도 처벌 규정. 공매도 제도가 선진금융기법이라면, 그에 따른 처벌 규정도 선진화 되어야 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유럽 등 선진국은 불법 공매도를 포함한 금융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으로 무차입 공매도는 물론 불법적인 증권거래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여, 주식 관련 범죄를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공매도 성과 달성을 위한 악성 루머 유포, 조직적 자전거래, 외국계 애널리스트를 이용한 숏 리포트, 금융감독기구를 빙자한 루머 배포 등이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국내 증권 범죄에 대한 제재 및 징계가 미약한 것이 원인입니다. 매년 다수의 증권사에서 수십/수백건의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는 과태료 5천만원~1억으로 불법을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감원이 불법 거래를 포착하고, 징계까지 진행되는데 수개월이 소요되며, 부당이익이 수십,수백,수천억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당 거래에 대한 페널티 5천만원~1억의 솜방망이 처벌은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격이며, 이에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날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미 무차입 공매도 등 넓은 범위의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있으나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불법을 자행한 증권사를 공개하지도 않아, 오히려 증권사의 불법행위를 비호해주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매도사건 이후로, 금융위워회가 불법 공매도 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입법 준비 중에 있으나, 여전히 공정보다 불법의 편에 유리하게 제도를 개선 중에 있고, 그 마저도 국회 정부위원회에서 반발하고 있으나, 과연 공매도 제도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증권 유관 기관이 주창하는 공매도라는 선진 금융 제도에 맞게, 주식 범죄에 대한 처벌도 선진 금융화 시키자는 논리가 옳지 못한 것인지요? 이러한 처벌 규정 강화없이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운 나쁘면 걸리는 불법 행위에 대해 일회성 벌금 5천만원을 댓가로, 수백 수천억의 부당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4. 악성 루머와 악의적인 리포트에 노출된 주식시장.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실장 황세X씨는 지난 4월 10일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공매도는 악재성 정보를 주가에 신속히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고 언급했습니다. 말로는 백 번 좋은 말입니다만, 국내 주식시장 하에선 그렇지 못합니다. 공매도 세력이 미리 공매도로 작업을 해 놓은 상황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괴담이 증권가 SNS를 통해 둔갑된 정보로 유통됩니다. 이 유통된 정보는 위 인터뷰 내용처럼 신속히 주가에 반영하며, 주가 급락을 야기합니다. 올해만도 수많은 종목들이 증권가 괴담으로 인해, 주가 급락의 피해를 보았으며, 후에 이 악성 루머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공매도(Short Selling)의 포지션이 없다면,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려는 악성 루머의 양산과 시장 충격은 제한적으로 될 것 입니다. 공매도 세력의 악성 루머는 개별 회사는 물론 금융감독원까지 빙자하며 시장 루머를 퍼트리는데, 이에 대한 감독기관은 무대응의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매매 비중이 높은 외국인은 외국계 매도 리포트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 많은 케이스가 있지만, 2017년 CLSA 의 삼성 SDS 목표주가 반토막 리포트, 2018년 1월 도이치뱅크의 셀트리온 목표가 1/3 토막 리포트 등,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수단으로 주가 하락을 야기합니다. 외국계의 상당수는 매도 리포트로 주가를 급락시킨 이후, 물량 확보 또는 숏커버(환매수)로 그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수취합니다. 이 치밀하게 계산된 조직적인 공매도 세력들의 프로세스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혹시나 운이 없어 감독기구에 적발이 되어 구두 주의를 넘어 징계까지 간다고 한들, 과태료 5천만원, 1억원 껌 값으로 불볍을 면하면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공매도가 가능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보기에...국내 주식시장이 보물섬(돈스코이) 아니겠습니까? 5. 대한민국 경제 위기론...주식 시장이 원인이다. 한 국가의 대외 경제지표는 GDP, 경상수지, 환율, 금리, 국가 신용등급 등과 같이 주식시장 지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가의 주가 흐름이 좋을수록 국가의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나쁠수록 비관적으로 인식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신성장 동력이 약하고, 내수 및 설비투자가 부진하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무역 국가입니다. 지난 7월,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수출실적, 경상수지 흑자 지속, 외환 보유고 사상최대치, 상장사 영업이익 또한 사상 최대치를 작년에 이어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미국 국채 금리 급등으로 자금 유출이 우려되는 신흥 취약국으로, 미중 무역분쟁에서 제일 큰 피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터키발 신흥위기설에서 외국자본 유출이 큰 나라로 묘사되는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그렇게 취약한 상황입니까? 증권가에선 우주의 미세먼지 리스크까지 반영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씁쓸한 농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위기론이 과장되는 배경엔, 국내 증시가 나홀로(당사국인 중국 제외) 급락하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위에 언급 드린 1. 주가의 인위적인 하락을 야기하는 불법적인 공매도가 매일처럼 주식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 2. 이것을 사전 규제할 수 있는 증권 거래 시스템이 없다는 것, 3. 위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종결된다는 점, 이 세가지가 문제입니다. 지난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무차입 공매도) 사건 이후로, 국내 증시의 누적 공매도 잔고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난 6월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미결제 사고도 발생했구요. 이는 국내 증권 매매 시스템의 허술함이 악용되어, 한국 증시 전체가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주식시장은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고 균등한 투자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장사들은 주식 시장에서 회사의 가치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비상장회사는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 자본을 원활히 공급받아야 합니다. 가계가 탄탄해야 기업도 탄탄해지고, 기업이 탄탄해야 국가 경제도, 국가도 탄탄해 집니다. 그리고 위해선 주식시장이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아베의 집무실엔 일본 증시판이 있고, 미국의 트럼프도 자국의 주가지수를 본인의 지지율 관리하듯 신경을 쓸만큼, 일국 경제에 있어 주식시장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권거래 시스템과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의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선 주식시장을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는 불법 공매도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의 권한으로 가능하신 공매도 제도 금지를 1년간 시행해주시고, 그 1년이란 기간 동안, 증권거래 시스템 총 개편, 공매도 제도 개선, 처벌 규정 강화 등을 통해 IT강국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거래시스템이 투명하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게, 조치해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생각보다 큰 변화가 뒤따를 것입니다. 일개 개인의 목소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수백만명 개인투자자들을 대변한 목소리라 생각해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얼마전 출산 후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3개월 후 복직한 사람입니다. 6개월이란 기간도 이례적인 기간이죠, 입사 8년동안 여직원들은 출산휴가 3개월 후 복직 또는 퇴직을했으니깐요.. 저에게도 출산휴가 3개월을 권장하여 퇴사할 수 밖에 없구나 생각했는데, 대화 끝에 겨우 육아휴직 3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는데도 눈치보며 휴직을 해야하며, 그 무게가 무거우면 퇴사를 할 수 밖에없네요.. 공무원들, 대기업 직원들은 이런 걱정거리 없이 출산하고, 복직하겠죠. 공무원들, 대기업 직원들만 사람인가요? 얼마전 주 52시간 시행 전 300인 미만 회사에 현행법에 근무시간이 잘 지켜지고있는지 감사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감사와 벌금, 시정조치를 받고나니 당장 주52시간(현행법-주말 근무제외)을 시행하던데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나와주시면 변화가 있지않을까요? 왜 법으로 정해진건데 눈치보며, 한푼이라도 아쉬워 복직은해야하며, 세달된 갓난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하는지.. 정말 눈물나는 심정입니다. 둘째아이를 낳는다는게 엄두가 나지않네요.. 이런 사소한것들도 개선이 안되는데 어떻게 저출산율이 해결될까요? 강력하게 대응해주세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법으로 정해진것들에 대하여 사업주는 반드시 이행하게 해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내기전에 전 23살 청년입니다 제 친구는 방위산업체를 끝내고 떵떵거리며 놀면서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노는 사람도 실업급여를 주는데 힘들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농자제 지원금 또는 이더위에 피해보상금 왜 이런것이 안나오는지 농민들은 왜 돌봐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노는 사람도 돈주는 마당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부들좀 제발 살려주세요

농민들좀 봐주세요


정부는 징징 짜지 말고 이것 하나 바로 하자 국회의원 수 줄이고 국회의원 세비 줄이고 국회의원 단 하루만 하드래도 평생 받아 드시는 연금 없애고 국회의원 품위 유지비 없에고 국회의원 국민 혈세로 해외 여행 줄여라 또 시의원 구 의원 없애라 이들도 국회의원 만치 국민 혈세 받아 가지 안느냐 ? 공무원수 줄이고 공무원 연금 줄여라 뭐가 뭔지 도돼체 잇으나 마나 한 여성부 없애라 년 간 44조원 쓴다지 빙빙 돌아 퍼주는 관변 단체 없애라 이것만 하면 국민 세금 없청 줄일수 있다 디젤에 붙는 60 프로 가까 운 세금 4500원 짜리 담배 한갑에 붙는 약 4000원의 세금 어린 애기가 먹는 분유값이 붙는 11 가지 세금 얼라들 먹는 분유값에 까지 11 가기 세금 같다 붙혀서 국회의원들 품위 유지비에 해외 여행 다니고 공무원들 성과금 나눠 쓰니 좋으나 ? 올 여름 40도 를 오르 내리는 더위에 고추밭이나 참께밭 담배 밭에 온도는 50도에 가까운곳에 7~~80대 늙은 촌부들이 먹고 살려고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50명 가까이 죽고 1000명이 넘게 지금 병원에 잇지 안느냐? 이런걸 보고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 당신들이 이나라에 지도자 인가 ? 이놈들아 너희돈 아니라고 함부로 쓰지 말고 너들이 먹고 입는게 국민들의 피와 땀이질 안느냐 국민이 뿔나면 누구도 못막는다

여성부폐지 하고 국민 혈세 줄이자


더위가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하는지 아십니까? 이 폭염에 집이든 회사이든 1~2시간만 에어컨없이 지내보셨나요? 서민은 누진세 때문에 참고참다가 1~2시간만 에어컨을 켠답니다... 누진세 없애면 마구 전기를 쓸까 걱정이라구요? 누가 내돈 내며 쓰는 전기를 낭비하며 쓸까요? 겨울 가스비도 쓰는 만큼 내돈 나가는데 누가 낭비를 하던가요? 국민은 여름마다 폭염재난에 시달리고 무서운 전기요금 누진세!!! 에 또 시달리고... 국민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 폭염이 지나가도 계속 청원할겁니다 폭염보다 무서운 누진세 제발 폐지해 주세요!!!

대통령님 누진세 제발 없애주세요 !


누진세 폐지를 요구합니다. 본인이 약속하신 정책으로 하루빨리 적용하길 희망하는 바입니다. 또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본인과 그의 정당 더불어민주당에 큰 실망을 감추지 못하며 다음 대선을 잊지않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

누진세 폐지를 요구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폐암과 담낭암을 가지고 계시는 말기암환자입니다. 요양병원이 아닌 급성기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암에 대한 치료는 못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협심증등 여러가지 질환도 가지고 계시고 산소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원일수 제한으로 퇴원을 권유받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가벼운 질환은 입원일수 제한은 당연하지만 중증환자들도 입원일수 제한을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부디 중증환자는 입원일수 제한에서 제외 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래 이렇게 글을 씁니다.

병원 입원 일수에 대해


프로페시아 처방받아서 먹는데 그것도 평생을 먹어야하는데 처방전 받을라면 한달에 1만원씩 받아갑니다. 그냥 1분 얘기하고 만원씩 받아 가는게 사기 아닌가요? 처방전 없으면 사지도 못하게 막아놓고 그냥 약이름도 보편적으로 탈모인들 다 먹는건데 타이핑몇자 쳐주는데 월 만원씩 받아가나요? 무슨 사람 호구 취급하는것도 아니고 생돈 월 만원씩 계속 뜯기니까 너무 화가 나네요

1000만 탈모인중 한사람으로써 너무 억울해서 글남김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4대연금 없던 70년보다. 서민들과 자영업자들. 시장상인들은 더 살기가 힘들어진 아이러니 그냥 국가가 지금처럼 복지빙자로 뜯어가는게 없었다 가계부채 빚도 적었다 없으면 없는대로 살았다 지금은 복지제도란 4대연금땜에 국민들이 고통받는 아이러니 당장 힘들어도 국민연금 일시불로 못찾았는 아이러니 노후엔 죽을때 준다나 ???

복지제도가 국민에게 고통주면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단가라도 인상해 준다면 별 문제 없이 회사&직원들을 지킬 수 있겠는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고, 독립 형 구조가 아닌, 다단계적 구조로 이루어져있기에 도미노 현상으로 연쇄 도산이 잃어날 것입니다. 답답한 것은 대한민국의 현재 기업 생존율은 -20%로 개업하는 회사보다 문닫는 회사가 더 많은 나라는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10개의 회사를 개업 했는데, 12개의 업체가 문을 닫습니까? 위 내용에 대해서 정부는 반드시 변명이라도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직도 자신만의 창업을 꿈꿉니다. 기존 회사도 망하는 현 시스템은 절대 당신을 보호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정부가 국민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이러한 구조로 계속 진행된다면 세금&임금만 계속 올라가는 구조로 기업은 없어지거나 대한민국을 떠날 것입니다. 지금의 "기쁨"이 3년 안에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것입니다. 나눔은 저도 좋아하고 월 기부도 꾸준히 해왔지만,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처지가 되었지요. 저도 현 정부에 투표를 한 책임감은, 죄책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살아야 기업이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가 삽니다. 지금이라도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모든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 기업주들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국민 여러분! 경제 파탄에 국민을 버린 대통령을 탄핵시켜 나라라도 구합시다.


가짜뉴스가 국민들 정신을 어지럽히고 있다. 언론은 무슨 특권인양 아니면 말고식이다 결국엔 국민 분열과 사회적비용만 낭비하고 있다. 앞으론 정직한뉴스 지수화해서 가짜뉴스 남발한 곳엔 철퇴를 내려야 한다. 폐간까지 시켜야 한다. 네이버, 다음 기사노출시 (언론사) 노출시켜서 아예 클릭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여구해야 한다. 그간 부여된 특혜도 과감히 없애야 한다. 여러 부대사업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다. 신문 본연의 판매 부수로만 수익이 나오도록 해야한다. 광고주 입맛에 맞는 기사(기레기수준)를 쓴다는것 사회적 공기를 특정회사를 위해 부역자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삼성제국 부력자들이 얼마나 사회곳곳에 암약하고 있는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때 우리는 익히 봤다. 쓰레기를 양산하는 기자들의 언론사에 맡기지 말고 일정한 자격제를 도입해서 허들을 넘는자가 별도 채용될수 있도록 하라. 적폐청산에 피로감 없다. 국민들은 더 빠르게 강하게 청산해주길 바란다. 너무 늦다.

인터넷상 신문에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다. 이들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해서


경제는 심리다 현재 최저임금은 기업인과 자영업자에게 절망을 준다 희망을 주면 경제는 살아난다 가던길이 아니면 돌아와라 안돌아올라고 기를 쓰고 가면 돌아오지 못하고 경제파탄나고 탄핵당할수도 있다 한심해서 하는말이다 듣던말던~~~

경제 살리고자 하면 최저임금 다시 정해라


폭염보다 무서운 누진세! 내가 쓴 만큼만 내는 전기세! 국민위한 누진세폐지! 365일 1년내내 청원합니다!

누진세폐지 365일청원 합시다!


저희 대한 민국 나라도 해외 선진국처럼 모든법을 강화하며 금전적인 돈에 관련된 금전적인 법은 더욱더 강하된 법으로 바뀌어 징역선고에 선고형을 1년 4년 7년이 아닌 돈에 대한 법은 기본 몇십년 몇백년이 되며 특별 사면 제도가 없어지고 국회에서 법이 바뀔것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에 힘으로 모든것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에 들어가는 돈이 국민이 볼수 있는 제도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국가 법 강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0896?navigation=petitions 국회의원이나 언론이나 국회 특활비 예산의 고작 1/4 밖에 안 되는 원내 교섭 단체 특활비만 폐지해놓고... 마치 전부 다 폐지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장단, 상임위의 특활비도 폐지할 수 있게 친절한 분들 동참 부탁 드립니다... 이대로라면 국회 특활비는 국회의장, 상임위 쪽에 몰려서 다시 부활할 겁니다... ... 관심 있으신 분은 하단에 첨부된 링크로 들어가셔서 동의해 주세요... 이 글은 최초 청원글에 링크하기 위한 의도적인 반복 게시글이기 때문에 관리자에 의해 금방 삭제됩니다... 반드시 하단에 첨부된 링크 클릭하셔서 동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현재 61명 동의 했습니다... ... 드디어 TV 언론에서 이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회성 보도만으로 끝나지 않게 지속적인 관심 부탁 드립니다...


경제 파탄나고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중요한것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문대통령 찍었는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한심해요


건설사는 국가기관으로부터 현금결제 받고 하도급은 건설사로부터 어음받아 할인하여 손해보는 불공정 결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도급도 어음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라!


다자녀 혜택으로 전기요금 감면이라고 이번에 실시되는 36개월이하에 중복할인이 안된다는데 저출산이라고 다자녀 혜택 조금 주시고 폭염에 중복할인은 안된다니요 애들도 많아 안틀래야 안틀수도 없고 애하나있는집도 에어컨 안틀고 못사는 마당에 다자녀 감면받는다고 추가할인이 안된다니 여름이 제일 많이 쓰지않나요? 중복할인 혜택 주세요~

다자녀도 36개월이하 전기요금 할인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사장된, 실패한 제도다. ※중선거구제의 문제점 1. 계파 정치를 부추길 수 있다. :복수의 후보를 공천하게 되므로, 각 계파에서 서로 자기 사람을 심으려 함. 2. 정책의 다양성 소멸 : 각 당 내부에서 서로 경쟁하게 되므로, 정책의 다양성은 없어지고, 오히려 네거티브를 부추김 (타 정당을 공격하는 것보다, 자당 내에서 경쟁하는 것이 당선에 유리하고, 공격하기도 쉬움. 괜히 타 정당을 건드렸다가 표가 분산되면 이도저도 안되고 낙선) 3. 대표성 문제 : 예를 들어 70%를 득표한 후보와 16%를 득표한 후보, 그리고 14%를 득표한 후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럴때 70%와 16%가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이 옳습니까? 그리고 16%는 당선이고 14%는 낙선인 것은 옳습니까? 4. 지역 편중 문제 : 현재는 철원,양구,홍천,화천,양구 선거구에서 1인의 의원을 선출합니다. 하지만 중선거구제로 바뀌어 이 선거구에 춘천을 포함시켜 2인의 의원을 선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후보들은 인구가 많은 춘천에만 몰리고, 나머지 지역은 등한시 할 것입니다. 선거구가 너무 크니까 어쩔수 없겠지만, 지역 편중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론: 지역구는 현행 소선거구제로 가는것이 옳다. 그렇게 되어야 후보간 차별성도 있을것이고, 1등만 당선되니, 경쟁도 치열할것이다.

중선거구제는 선거제도 개선이 아닌, 개악이다!!


난 노동자지만 예전에 자영업계통에서 일할때 업주들 4대연금 밀려 압류되고 세금못내 압류되서 문닫고 ㅉㅉ 어텋케 방편을 써서 문안닫게 하고 영업해서 먹고 살게 해줘야지 가장좋은 복지는 스스로 벌어먹고 사는거다 살게하도록 국가가 북돋아줘야지 망하게하면 되냐

세금땜에 자영업자들이 망해 문닫게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냐???


얼마전 동영상을 봤습니다. 회의영상을요. 문대통령님 말로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보건복지부가 북치고 장구치고 했다는 말로 밖에 안보이더군요. 또 여지껏 그래왔듯이 해결책은 안내놓고 명확한 국민들이 원하던 원하지않던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는 하지 않으시더군요. 제발 국민투표를 합시다. 본인이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면 끝날 문젠가요? 국민연금 주식투자로 1조 5천억원이 손실되었습니다. 왜 국민의 돈으로 그런짓을하죠? 회사였다면 각각의 지분이 국민들에게 있는건데 왜 동의없이 일을 맘대로 벌리고 똥을 싸지르고 그걸또 국민 세금으로 채우시는건가요? 전 22살 문재인대통령님 지지했습니다. 당선이후로 이렇게 소통잘하면서 일처리 확실한 사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북한과 계속 교류할려하고 점점 국민들의 말에 귀를 닫으시더군요. 북한? 통일 원하지 않습니다. 막말로 통일을 원하는세대는 고령세대입니다. 통일되면 그 빛들은 누가 갚죠? 이제서야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젊은 세대들이 짊어져야됩니다. 22살 제 목표 정하고 장사시작했습니다. 21살에 제대하고 6개월이 넘도록 하루도 쉬지않고 20시간씩 일해서 시작했습니다. 세금도 모자라서 국민연금이라는 강제적인 징수가 어디있나요 제가 내일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청원되야 합니다. 나라의 강도같은 짓 두고 보면안됩니다. 시위라도 일어나면 장사접고 올라가고싶은 심정입니다. 최저 10만원 적은돈 아닙니다. 전 그10만원으로 오늘의 저와 가족들과 밥을 먹고 놀러다니고싶습니다. 65세가 되어서 다 늙어서 그 푼돈 받고싶지않습니다.

국민연금 북치고 장구치고는 보건복지부가?제발 청원갑시다 국민연금


이제 한달안된 아기아빠 입니다 애기랑 산모가 요양원 막퇴원하고 집에 왔습니다 이제 부터는 온도 맞추기위해서 에어컨을 27도 정도로 바람은 약하게 유지를 해야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거 같은데 시골에서 농사랑같이 배를 타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에어컨을 애기방은 온도 유지하기위해 계속트러놔야하는데 일마치고 와서 샤워후 잠시라도 에어컨 틀구 잘때도 시간맞춰서 켜야하는데 조금 개선 되었다곤 하지만 요금 불안해서 아기방말곤 아직도 최대한 아끼지만 불안해 죽겠습ㄴ다 시골에선 나올수 있는돈은 뻔한데 전기세 폭탄 맞을까 아직도 불안합니다 너무 더운데 에어컨 안쓰고 살수도없는 노릇이지많 애기방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에어컨에 관련된 전기세 개선좀 해주세요 제발 ㅠ

에어컨 전기세 인하좀 해주세요


광복절 가석방 기사를 봤습니다. 그 수 많은 기사들 중에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문단이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채운 성범죄자들을 가석방 명단에 포함시켰다는 문단입니다. 현 사회가 성범죄에 민감하고 평소에도 성범죄는 중범죄 항목에서도 중범죄에 속하는 범죄인데 굳이 성범죄자를 가석방시키는 행위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될 의무가 있는 국가, 대통령, 정치인들이 성범죄자들의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행위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광복절 가석방


공무원군인연금을 폐기하고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하라. 늘그막해서 너들만 배떼지 터져 뒈지지말고 같이 살자.


대기업 건설회사 현장에서는 일용근로자 나이제한(만60세미만)을 적용하여, 한창 일할 나이에 건설현장 출입이 원천적으로 막혀있으며,온갖 갑질에 많은 인력이 일자리 찿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정부는 일자지 창출에 앞장선다는 말만 하지마라.. 온갖 세금,연금 등은 나이연장해서 수급하는데 혈안이면서 이런 사례에 관심좀 가져라..앉아 말로 정치하지말고 생생한 현장에 귀를 들이데라...

건설 일용근로자 나이제한(만60세)철폐 요청..


작금. 국민연금 문제로 청와대에많은 국민 아우성들이. 올라오는데요. 특히. 대출도안되고 사방이 막힌 국민들에겐 국민연금 일시반환급 받을수있게해달란. 정말 어려운분들 글이 많습니다. 현재를 살아야 노후가있지 않겠습니까 ??? 신용불량분들.실직분들.고리빚이자에 허덕이는 분들 대출도안되 사방막혀 급전필요한분들 심사해서 일시반환급받을수있게해 현재를 먼저 살려야야합니다 빚을값아야. 최저소득도 올라갑니다 빚값기 바뿐데 어찌 최저임금 올린건 만으로 소득이 올라가고 내수경제가 살아나나나요??? 복지부에서 특단의조치나 일시반환가로막는. 연금 77조악법을 수정하든가해서 국민연금 일부라도 풀어 즉시 돌려주어 아려운 위급분들 현재를 먼저살려야 복지라생각합니다 현재도 못살리며 무슨 노후 보장 애기만 하는지요 답답합니다

우리의소원은통일 !!  동시에  국민연금 일시반환 관철 !!


학생수 예측과 정 반대로 가는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황당합니다

초등교사 600명대로 채용하십시오 초등교사 선발인원 3000명대로 예측한 뉴스보고 놀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밤과 낮의 구분 없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중요한 업무들로 바쁘실 것으로 예상되오나 '음주운전 면허 취소' 관련해 청원을 드리려 글을 써 봅니다. 저는 2018년04월30일 오전 05시경 주차 되어 있던 저의 차량을 잠시 빼 주기 위해 술을 마셨지만, 운전을 하게 되었고, 경찰에 적발 되어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현재 면허가 취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크나큰 '범죄' 행위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 날의 기억을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고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 정권 출범 2주년의 해이자 광복 70주년인 뜻깊은 해입니다. 국민경제도 점점 어려워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때, '광복절 대통령 특사'를 단행하신다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큰 자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대통령님 무더위에 건강에 만전을 기하시고 '대한민국'이 전세계로 나아가는데 이바지 하는 국민이 되겠습니다. 부디 올해 '광복절 대통령 특사'를 단행해 주시길 감히 간청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음주운전 관련 8.15 광복절 특사 청원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아이돌에 관심이 많아진 초등학생 5학년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 스트레스가 하나때문에 심각 하게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엑소의 팬클럽 엑소엘입니다. 하지만 엑소엘분들은 보통 다 착하시죠.. 근데 무개념들은 항상 엑소가 상을 못 받았을때 그 아이돌 험담을 하고 게다가 심한 욕까지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신다면 감사합니다.

무개념 엑소엘이 없었으면 합니다.


왜..남의것.공짜만 보면 거품물고 덤비는 짐승 이니까....

불독.불테리어.멍키는 절대 특활비 포기 못할것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0896?navigation=petitions 국회의원이나 언론이나 국회 특활비 예산의 고작 1/4 밖에 안 되는 원내 교섭 단체 특활비만 폐지해놓고... 마치 전부 다 폐지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장단, 상임위의 특활비도 폐지할 수 있게 친절한 분들 동참 부탁 드립니다... 이대로라면 국회 특활비는 국회의장, 상임위 쪽에 몰려서 다시 부활할 겁니다... ... 관심 있으신 분은 하단에 첨부된 링크로 들어가셔서 동의해 주세요... 이 글은 최초 청원글에 링크하기 위한 의도적인 반복 게시글이기 때문에 관리자에 의해 금방 삭제됩니다... 반드시 하단에 첨부된 링크 클릭하셔서 동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현재 64명 동의 했습니다... ... 드디어 TV 언론에서 이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회성 보도만으로 끝나지 않게 지속적인 관심 부탁 드립니다...


우리의소원은국민연금 일시반환 관철 !!


도저히 이해 할 수 가 없습니다 국민의 노후연금으로 왜 성과급을 지불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과급이란 말 그자체로 성과를 내었을때 지불되는것인데~ 국민연금공단에서 무슨 성과를 내었나여~??? 지금 메스컴에서는 향후 국민연금이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고 난리인데 이거는 국민노후연금으로 자기네들 뱃속만 채우는거 아닙니까~??? 그래요~성과를 내서 성과금을 지불했다고 칩시다 그럼 투자를 잘못해서 손실이 생기면 공단 직원들 월급에서 깎습니까~?? 머가 맞지 않는거 아닙니까~??? 이게 도둑놈심보 아니고 머겠습니까~????

왜~국민노후연금으로 공단 성과급을 지불하는 겁니까~???


송인배 정무비서관이 강금원소유 골프장에서 월 3백씩 총 3억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증거인멸 구속수사를 청원 합니다.

송인배 부속실장 3억에 대하여 수사촉구!


1. 동성애자들이 불쌍하지 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정상적인 남녀의 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해를 끼치며 그 못된 행동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염시키고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공권력과 사법제도를 동원하여 그 더러운 해악을 경계하여 비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국가) 유지의 기초가 되는 우리 아이들과 가정’을 지키려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입을 폭압적으로 막아 자신들의 죄악을 정당화하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려 하기 때문에 비판하고 폐해를 경고하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자가 되고 집단혼, 동물과의 수간, 근친상간 같은 일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너희들이 말하는 인간해방이라는 가치의 실현으로 보고 자연스럽게 저지르는 사회가 되면 우리 사회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이 변태적인 성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안보이겠냐? 애완견도 뱀도 소도 가족도 소아(어린이)도. 그뿐이겠냐? 끝없는 성적욕구 만족에 장애가 되는 임신을 피하기 위해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냐? 더 큰 쾌락을 위해 마약을 하겠냐? 안하겠냐? 미래의 사랑의 대상은 로봇으로 대체 될 거라고? 그런 사회가 해방된 사회냐? 아이들을 낳지 않고 에이즈에 걸려 제구실도 못하면 누가 일을 하며 누가 나라를 지키겠냐? 군에서 동성애를 허용한다고? 전우의 엉덩이만 보고 흥분하여 해롱거리는 군인이 어떻게 적을 바라보고 총을 쏘겠냐? 인권조례가 차별금지법이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사회가 이런 사회 아니냐? 진보라는 허울 좋은 가면을 쓴 네오막시스트들아. 2. 이슬람 난민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인간적으로 불쌍하지 않아서 난민법을 반대하는 줄 아냐? 타종교를 믿으면 가족이라고 죽이고, 여자 형제가 성폭력을 당하면 가족의 명예가 더러워졌다며 아버지와 남자 형제들이 돌로 때려 죽이고, 여자가 대학에 갔다고 코를 자르고 얼굴에 염산을 퍼붓고 돌로 때려죽이고, 남자들은 얼마든지 여러 부인을 거느리면서도 여자들은 시커먼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고 남편이 보기에 맘에 안들면 얼마든지 부인을 두들겨 패도 되고, 미성년 여아와 결혼을 합법화하여 여자어린이를 신체적 인격적으로 파괴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며 사교집단의 지침서에 지나지 않는 꾸란을 근거로 (주체사상을 이용하는 북한처럼) 폭압적인 이슬람 독재를 일삼는, 그 결과로 난민이 된 그들이 그 종교를 포교하기 위해 난민복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하는 거 모르냐? 이슬람의 지원을 받으며 네오막시스트들과 연대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를 획책하는 거짓말쟁이 이슬람추종자들이 tv에 나와 ‘이슬람은 평화’라고 했던 거짓말을 믿으라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남의 나라 수도 한복판에 있는 빌딩에 여객기를 충돌시켜 무고한 민간인과 구조하러간 수백명의 소방관을 건물에 깔려 죽게 하고 불타 죽게 한 그들이 바로 이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 준 이슬람추종자들이다. 그들이 보여준 테러가 평화로 보이냐?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을 받아 들여야겠냐? 사회전복을 위해 가구당 15명-20명을 낳는 전술을 사용하는 얘네들이 세력화되면 알량한 네오막시즘을 신봉하는 너희들을 그동안 고마웠다고 살려둘 것 같냐? 너희들부터 참수당한다. 개종안하면 시민권박탈, 비판하면 테러로 너희 좌파들부터 죽일거다. 하도 답답해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니 아예 네오막시스트 동성애지지자 이슬람이 전략적으로 연대를 하고 있더라. 서로 전혀 공통으로 여기는 가치가 없을 것 같은 이들 세력들이 무엇 때문에 연대를 하고 있을까? 바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가 아니겠냐? 이런 음모를 실현하려는 마르크스의 레닌의 추종자들과 억압받는(?) 소수자들의 지지를 이용하여 정권 재창출을 꾀하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사리사욕을 위해 나라를 망친 군부독재 세력과 이권을 위해 나라를 망친 MB-박근혜 정권보다 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개인의 비리가 적은지는 모르나 너희들은 자유민주주의 라는 우리 사회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가장 소중은 토대를 파괴하고,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통해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그 기초부터 파괴하려 한다는 점에서 수백-수천 배 더 추악한 짓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당신의 왼손에 잡혀 있는 네오막스즘 신봉자들의 손과 오른 손에 잡혀 있는 삼성옹호자들의 손을 잘라 버려라. 자신과 자신의 정부가 추진하는 바가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 올지를 생각해 보라.

망국의 길 NAP 반대


정부은 금년 무더위로 7~8월 전기료할인 해택을적용한댜고 하면서 기존 전기료 할인해택을 받고있는 국민에게만 주면서 어떤국민에게 전기료해택을 준다고하는지 저 같이 유공자14급이면서 장애인4급은 사람은 해택을 받을수없는데 국민에게 한시적으로 해택준다고 발표은하는지요 정부은 국민을 우롱하지마세요

정부은 국민을 우롱하지 마세요


이제 ㅜ 성폭행피해 여성분 글올린거 관심안갖기 캠페인 운동입니다.

이제 ㅜ 성폭행피해 여성분 글올린거 관심안갖기   캠페인 운동입니다.


병무청은 재검받을수 있는기간을 11월까지만 으로 재한 했습니다. 내년도 작년같으면 2월 부터 시작 합니다, 재검 대상자들이 대부분 대학생들인데 겨울 방학 기간 두달동안 아에 재검을 받을수 없습니다. 도대체 병무청은 누구를 위한 기관 입니까? 대학생들이 불편하라고 고의로 방학기간에 재검을 안합니까? 이해를 할수없는 정부 기관이네요..

병무청 재검을 12월 1월은 쉽니다,왜 두달이나 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모기만한 소리를 내도 청와대까진 안들립니다. 20만 넘어야 봐 주눈데!

당신 같으면 황금알 낳는(공무원연금) 거위를 내놓겠나?(국회의원)


7월달 전기세가 47만원이 나왔어요 제발 할부로 납부할 수 있게해주세요 8월달 전기세는 또 어떡하라구요 에어콘 정말 안쓰고 싶은데 도저히 더워서 안쓸수가 없어요 내년에도 이렇게 더우면 또 어떻하라구요 7,8월만 할부로 납부할수있게해주세요 부탁이에요

7,8월 전기세  카드 할부납부 할 수 있게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업을하느라 돈이부족해 새마을금고에서 담보대출을 2억8천만원을 빌렸읍니다 공동담보라하기에 승낙을했읍니다 설정금액이3억8천만원이설정되면서 저의집이랑 어머니집을 담보되는과정에 각각 3억8천을저는 나누어서 설정되는줄알았지요 지금와서보니3억8천식되어있었읍니다 어머니집을매매하려고하니 매매가보다 설정이많이되다보니 매입자가 잘못될까봐 계약이이루어지질않읍니다 설정금액을좀 낮처달라고하니 2억을갚으게되면 해준다니 설득이아니됩니다 이렇게되면 평생갚질못하고 비싼이자에 가정이파탄까지 가지안을싸십읍니다 어차피담보되있으니 새마을금고승인없이는 매매가 되질안는데도 안된다니 저로서는 해결방법이없어서 청원을청해봅니다 가까운사람이나 자기내가족들이라면 가능도한것가트면서도 아니되니 서민들은 깜깜합니다 좋은소식기다려봅니다

개인사입니다


보수도 답이 없고, 진보도 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현재 20대, 30대분들께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경력 중시 어르신분들이 정치를 하니 이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젊은 분들도 정치에 참여해 여러 개혁을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유지비 많이 들어가는 보를 한번에 철거 할수 없습니다.. 영산강 부터 철거해 보고 녹조도 없고 아무 부족함 없으면 다른보들도 천천히 철거 하면 됩니다.. 필요없다면 유지비 쓰지 말고 꼭 영산강부터 철거해 주십시요..

영산강 보 먼저    천천히   철거해  주세요..


안양 어느 중학교에서 금이가고 깨진 석면천장 아래서 아이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석면천장의 위험함을 알고 아이들에게 뛰지도 말고 조심하라고만 합니다. 그 부서진 천장에서 조심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아이들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위험함을 모른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16일에 개학인데 학교에 보내야만 하는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석면천장 교체는 어떤 순서에 이루어 지나요? 저희 아이들은 언제까지 석면가루를 마셔야 하나요? 여러분의 아이들도 석면천장 믿에서 숨쉬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요. 아이들은 1급 발암물질에서 구해주십시요.

안양 부* 중학교 금이가고 깨진 석면천장에서 수업 받는 아이들


부녀자의 정조가 생존권보다 우선한다고 하니 부녀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병구 판사에게 정조대를 채워야 합니다.

조병구 판사에게 정조대를 채워주십시오


얼마전 국토부장관께서 서울아파트및 경기도등 안정된것같다하셨는데 뭘 근거로 안정이 되었다는것인지 알수가없네요 실제로 거래되는 실거래가를 보시고 안정됬다고 하시는지 너무하네요 8.2대책이후 얼마나 올랐는지 실제로 확인해 보시고 현실성이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지않고 단지 부동산하나로 돈을 순식간에 몇억이상버는 대한민국이 되지않도록 빠른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아파트값이 아직도 폭등중인거 알고계시나요


요즘 살인더위로 많이 지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아니더라도 둘째주 넷째주 혹은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을 쉬면서 일상에서의 안식을 취하고 다시 힘내서 일하고 공부하는 건 어떨까요?

수요일을 쉬는 날로 하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수원에 살고있는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딸이 빛이있는데 원금은380만원 이오나 팔리고 팔려 지금은 이자포함 액수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대부업체에서도 금액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이 빛은 15년정도 되었습니다 8년전쯤엔 매월 10만원씩 갚어 나아가는중에도 빛도촉도 하고 은행계좌도 압류해 버리는 아주 악독한 업체 입니다 물론 신용회복위원회와 법무사 통해서 개인회생 이라도 신청해서 갚아갈려고 노력은 했으나 업체쪽에서 완강히 거절 협박 아닌 협박을 받으면서 법무사랑 신용회복위원 에게 상관하지 말라며 악착같이 돈 1원까지 다 받아낼꺼란 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이지 저희집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갚아주고 싶지만 집안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래줄수 있는형편이 못됩니다 딸도 어디 취직도 못하고 그렇다고 취직한들 통장이 없어서 남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너무 서럽고 어디 하소연 할때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업체 이름은 한일에셋대부 입니다 아무쪼록 이업체 고발할려고합니다 부디 이 대부업체 조사좀해주셔요

대부업체  고발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길거리 보도블럭 등 에 서 담벼 를 피고 금연 구역 이라고 적힌 정자 에서 피고 길 가면서 피고 정말 죽겠습니다. 왜 지들 이 피는 담배 를 안피는 사람 까지 간접흡연 하게 만드는 건가요? 또 다른 경험은 산 에 등산 을 가는데 산 에서 담배 를 피더군요. 어이 가 없습니다. 제발 공공장소 에서 담배 못피게 하고 처벌 좀 더 강하게 해 주시고 사람들 에 게 못 피게 해주세요 죽겠어요 피지 말라고 말 도 못하고

아파트 단지 내부 등 길거리 에서 흡연 금지해 주세요


국민연금이 정말 연금입니까? 어떻게 연금을 세금처럼 강제 징수 해가나요? 안내면 전화하고, 찾아와서 독촉하고 협박하고.. 연금은 내 노후를 위해 내 스스로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갈돼서 못받는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누가 받지도 못하는 연금을 자진해서 내고 싶겠습니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한푼이라도 아쉬운 사람들이 있는데, 월급에서 차압 당하듯이 꼬박꼬박 떼가니 미칠 지경이죠.. 경제난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노후 보장이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이라도 자율제로 바꿔야 합니다!! 부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세요!!

국민연금 자율제 변경


남양주 평내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서희건설은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분양 신청 한 번 하고 이주비 7천만원 주고 자기 담보로 이주시키고 모델하우스도 없이 강제 이주까지 시키고 이제는 바리케이트를 설치해서 조금 있으면 집 감정평가도 있는 있는데 집 감정평가를 안하고 집을 때려 부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남양주시는 가만히 서희건설 편들고 현금 청산으로 빠지고 싶어도 분양 정식 계약을 안 해서 빠지지도 못하고 그냥 조합원 자격으로 돈도 못 받고 내집을 고스란히 뺴앗기게 만드는 조합과 서희건설입니다. 이런 상황에 강제 퇴거하라고 판결 때리는 의정부 판사님들 무식하고 하루하루 벌어먹는 사람들을 싸워보지도 못하고 10년 전 가격도 못 미치는 터무니없는 돈을 받아야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못 받고 강제로 나가야 하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10년 전에 두산에서 재건축 한다고 했을 때는 1억 8천 5백만원이었던 것이 이제는 서희건설에서 거의다 이주를 하는데도 1억 3천만원 가격만 나가니 이 또한 짜고 하는 느낌입니다. 서희건설 도대체 못 믿겠습니다. 분양을 한들 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을지 잠도 못자고 하루하루 한숨과 눈물로 밤을 새워야하고 가슴이 늘 조마조마하고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래도 판사님들은 서민을 전혀 생각지도 돌아보지도 않고 나가라고 강제집행만 하시니 우리는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이런 나라였어요..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서희건설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연일 폭염으로 고생하는 직업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설업들은 제일 더울시간에 일을 잠깐 멈추고 저녁에 조금 시원할때 작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다른 직업들도 이와같이 근무시간을 조정할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2시간이라도 쉴수 있는 타임이 있다면 오후에 2시간 더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매일 35도가 넘는 날씨에 일을 하려니 체력도 딸리고 그렇다고해서 그시간에 놀라고 하는 사장도 없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매출이 떨어지고 손해를 볼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사람이 있어야 회사도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울날이 얼마 안남았지만 정책적으로 바뀌어 35도가 넘는 날이라던가 40도가 넘는날은 오후에 잠깐 쉬어가는 타임을 만들어서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대책으로 오후에 유럽처럼 시에스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것이 어떨까요?


저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교인입니다. 명성교회 김삼환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세습을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 총회의 재판국은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로 이를 추인해 주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교회는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걸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의 추천과 관심으로 이 일을 공론화하고, 바로잡는데 작은 힘이라도 모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합니다.


본인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51세되는 아내와 두 자녀 를둔 정종수입니다 최저시급제와 주52시간 근로제를 누가 만든겁니까 당신들 아마츄어입니까? 본인은 자영업자로 직원 세사람을 고용하고 지금껏 장사를 하고있는 자영업자로서 하루 12시간을 일하지만 본인이 고용하는 직원 하루8시간 근무자보다 수입이 적습니다 4~7월 까지는 오히려 한달에 100만원씩 적자가 나고있어서 직원 한사람을 7월30일부로 퇴사시킨 상황입니다 문제인정부 집권한지 얼마나 된다고 1년만에 경기가 이렇게 박살 날수가 있나요 무슨 마술이라도 부렸나요? 일년만에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거짖이나 한번 나와서 확인하십시요 최저임금 올린것은 불난데 기름을 부은꼴이 됫습니다 경제도 모르고 현장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자영업자들과 최저임금제도 주52시간 제도를 다시한번 되집어보시고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제도를 고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자및 시간제 일자리


저는 전남 광양에 어렵게 생활하면서 3가족의 59살의 가장 하흫호입니다 저는 2013년부터 2010년까지 광양시황길택지개발조합에서 근무하면서 이정랑 조합장이 토목공사 하도급을 준다고하면서 월급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또한 공사를 준다고 돈을 요구하여 약 7천만원정도 주변에서 빌려다 주었습니다. 조합장은 2011년 뇌물죄로 5년7개월 징역살고 출소를 하였으나 저희 3가족은 그 휴유증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나 이정랑 조합장은 변제할 생각이나 의사가 전혀없어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소를 하였으나 증거는 넘치고 증인도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형사 조정으로 넘기더니 급기에야 피해자 조사도 받지않고 부실수사를 하여 증거불충분이라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서 너무 분하고 힘들고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철저한 수사로 어려운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어야할 검찰에서 이런 부실한 수사를하여 저희 가족의 희망은 송두리째 날아가서 너무 억울합니다 부디 재수사를 철저히 하도록 도와 주십시요 이런 청원을 하면 저에게 상고를 하더라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많이 망설이다가 글을 올립니다 16일 상고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고가 기각되면 저는 어디가서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사기당하고 저릐 3가족은 앞으로도 힘든 생활을 할것입니다 최소한 청당한 수사라도 받을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

철저한 수사를 받도록 도와주세요


요즘 대한민국 건설현장은 그야말로 중국인으로 덮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요즘 대한민국 건설현장은 그야말로 중국인으로 덮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현장에 200명 일하면 그중 80프로 이상이 중국인이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는 3개월 짜리 방문비자(c-3)로 들어와 불법 취업으로 세금 한푼 안내고 돈을 벌어 들어 간다 지금 거리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중장년까지 실업이 넘쳐 나고 있다 지금 인력시장을 가보면 일을 하고 싶어도 아예 한국인은 찬밥 신세다 거의 구십프로 이상이 중국인이다 십장 까지 중국인이다 또 브로커들이 있어 이들의 일당에서 4-5만원씩 떼서 착복하고 이들을 이리저리 건설현장으로 끌고 다닌다 공사전에 현장 가서 아예 이브로커가 사전 작업을 다 끝내 놓는다 수많은 건설 현장을 두고도 한국인은 울며 돌아서야 한다 아예 현장에선 한국인은 다녀봐도 일 자리 없을거라고 일침을 놓는 정도로 조롱거리가 되어 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다 이게 나라 인가??? 출입국 사무소에 항의 전화 하면 단속 인력이 6-7명이라 역부족이고 현장에 들어 가면 위험 하기도 해서 본인들도 난감하단다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식으로 정부에서 손놓고 있으니 이젠 괜챦더란 학습이된 중국인들이 가족단위로 체계적으로 들어와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일하고 싶다는 자국민들은 이렇게 내팽겨 쳐놓고 ~ 지금 나라에서 일자리 창출 고민 하는데 이노동 시장에서 중국인들만 차단 시켜도 엄청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노동가격도 제대로 시장원리에 의해 책정될 것이고 나라와 노동자가 윈윈할 수 있다 작은곳들 부터 정밀 단속하고 현장소장 구속시켜라 그리고 원청에 벌금을 무겁게 매기고 불법체류자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고 브로커들은 엄중하게 벌을 내리면 즉각적으로 해결된다고 본다 지금 이런 상황은 우리가 볼땐 나라에서 단속할 의지가 전혀 없는것으로 보인다 오늘 이하루도 정부가 속히 나서 이 일을 속히 처리해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수많은 한국인 노동자와 그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정부는 기억해 주길 바란다!!!!

건설현장 중국인 불법 노동자들 즉각 추방해주세요


고민되네요. 동의 한번씩 해주시고, 진보 뽑을지 보수 뽑을지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의견을 반영할께요. 되도록이면 이유도 몇가지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20대 대통령 누구 뽑을까요?


강원도 강릉시 사천에 정부강릉지방합동청사를, 충남 천안시에 정부천안지방합동청사를, 충북 청주시에 정부청주합동청사를, 부산광역시 기장에 정부부산지방합동청사를 울산광역시 울주에 정부울산지방합동청사를, 경북 포항시 오천에 정부포항지방합동청사를 설립해주세요.

강릉,천안,청주,부산,울산,포항에 정부지방합동청사를 설립해주세요.


10년 납부 못하고 중도포기한 사람들에게 그동안 납부한 원금을 60세가 아닌 지금 당장 받을수 있도록 합시다.하루 한끼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돈마저 묶어두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자격요건 없애라


주민세 6600 11000 올랐다 도대체 안오르는 세금이 뭔가

주민세 6600   11000  올랐다 도대체 안오르는 세금이 뭔가


수사에 본질 댓글조작 사건이다. 이와 관계없는 별건수사및 불법적인 언론플레이로 노회찬의원이 불의의사고로 죽음을 맞이했고. 특검은 사건본질과 관계없이 지금도 불법적인 별건수사와 망신주기 언론플레이만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불법적인 특검들을 모조리 구속수사하라!

불법자행하는 특검들을 구속수사하라!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공무원/교사분들이 박봉에 시달리면서 국민전체를 위한 업무에 종사한다는 개념이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퇴직 후 생계비보장을 위한 연금 보장제도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정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안정된 직장이기 때문에 수백대 일의 경쟁이 필요한 선호도 우선순위의 직장이 되었고,, 군인/교원 모두가 같은 수준으로 박봉과 격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오히려 일반 자영업자/취준생/중소기업근로자 들이 더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한 시대에 전국민이 골고루 내는 세금으로 어찌하여 군인/공무원/교원의 퇴직 후 생계비를 책임져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접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연금을 내고도 그 지급혜택 측면에서 금액이니 시기를 위협 받고 있음에 이는 진정 한 공평도 아니고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컨대,, 1안. 일반인의 연금도 공무원/군인과 같은 조건으로 보장을 해 주던지 2안. 군인/공무원/교원에 대한 세금(국고)지원의 조건을 삭제하던지 를 택하여야만 될 것으로 인식되어 청원 드립니다

부문별 연금제도의 공평한 개선


최근에 전기요금 출산가구 할인 범위가 만1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만3세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할인되고, 올해는 7월부터 소급 적용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둘째가 2015년 8월 1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2018년 7, 8월분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에어컨을 많이 사용했고 전기요금 걱정이 많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전에 할인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2015년 8월 10일생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법이 8월 10일에 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7월부터 소급 적용이 된다면 올해 7월에는 아이가 35개월이었기 때문에 3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데 왜 할인이 안 되느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에 전화하니까 계속 통화중이네요. 소급한다는 것은 법 제정 이전에 발생한 건에도 적용을 한다는 뜻이고 그렇게 때문에 8월에 법이 만들어졌지만 7월분부터 누진제 완화를 적용하는 것인데, 왜 굳이 출산 할인에 대해서는 '36개월 미만'이라는 대원칙을 어기면서까지 법 제정일을 강조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삼는지 의문입니다. 7월분 요금부터 소급해 준다고 했고, 애당초 이번 법이 생긴 취지가 올 7, 8월 전기요금 부담 경감이었다면 7월에 35개월 영아가 거주했던 가정에 대해 당연히 할인 적용을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점 : 2015년 7월 1일 ~ 8월 9일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정은 올해 7월 1일~8월 9일까지 만 36개월 미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상의 모순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분부터 만36개월 미만 출산가구 할인을 적용하려면 2015년 7월 1일에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 아이는 지난 달 만35개월이었는데 출산가구 할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개선방안에 있어 "많이 넣고 늦게 받기"는 있는 사람들의 탁상공론입니다 서민은 국민연금이 그나마 노후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많이 넣는 것도 소득이 있는 사람 얘기이고 특히 "수령연금 연장"은 최악의 생각입니다 서민 입장에서 65세도 이른 편이 아닌데 68세로 해놓으면 그동안 어떻게 생계를 유지합니까? 또한 다 늙어 힘없을 때(68세이상) 연금 더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작은 액수라도 움직일수 있고 필요할 때 받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서민은 그러려고 힘들어도 연금 넣는 것 아닙니까? "수령연령 연장"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연령 늘임 절대반대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느는 만큼 반려동물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피해가 공동주택 내 소음유발입니다. 견주가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 시도 때도 없이 짖는 개가 많습니다. 느닷없이 짖는 개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가끔 달려들려고 하는 개때문에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문제는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적어도 공동주택 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기본적인 훈련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인 훈련조차 시키지 않는 견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에게 위협을 받아도 시도 때도 없이 짖는 개때문에 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도 어디에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개로 인한 층간소음은 경찰업무가 아니다. 처벌규정이 없다고 일관하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해당 세대에 주의를 주고 조심해달라고 말하는게 전부입니다. 구청이나 시청에 건의해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심지어 참다참다 개를 조용히 시켜달라, 훈련시켜달라고 정중히 요청하러 찾아간 사람에게 '개가 말하면 알아듣냐?', '싫으면 당신들이 이사가라!'라는 적반하장식의 소리를 하는 세대도 있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겪은 일입니다.) 왜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로 인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세대는 계속 참고 고통받아야 합니까?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에 반감마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뉴스를 보거나 검색을 해보면 반려동물이 발생시키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 처벌,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방법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건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제발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뻔뻔한 일부 견주들이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개들을 훈련시켜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련 법을 제정해주길 청원합니다!

반려동물로 인해 생기는 층간소음! 견주가 처벌받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행안부 한켠에 ‘15명 규모의 연금과’로 통합해서 근무시켜야 합니다. 요즘 전부가 전산처리인데, 각 공단․지역마다 그 많은 인원 필요합니까? 전국의 공단건물 전부 전세 빼고 팔아서 기금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불쌍한 우리국민들 세금 낸다고 등골 휘잖아요.

4대 연금공단, 행안부 한켠에서 일하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