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군대만도 못한 가정문화라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시키면 좋든 싫든 자녀는 무조건 해야 한다면 자식에겐 최소한의 인권조차 없다고 봅니다. 군대와 사회의 차이가 뭡니까? 군대는 무조건 시키면 해야 하는 것이고 사회는 하기 싫으면 거부 할 수 있는 것이 차이점인데 그 사회의 축소판인 가정에서 부모가 뭔가를 시킬 상황이고 장황하게 설명 한 후에 자녀가 하겠다,안한다 대답도 하기 전에 마치 할 것처럼 말 해놓고 자녀가 '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니 부모가 심기불편하다고 성질 내는건 정상입니까? (그렇다고 하기 싫은 내색을 한 것도 아니라면 이건 자녀가 아니라 부모에게 문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니 종속 폭행/종속 살인이라는 상황이 나온다고 봅니다. 제가 헌법에 대해 잘 아는건 아니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심기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폭행하는건 정상이고, (경우에 따라 범죄인 경우도 있겠지만 범죄 상황은 일단 접어 두겠습니다.) 자녀가 기분 나쁘다고 부모에게 폭력행사를 이행하는건 범죄라 본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모순이라 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 했다.`에 초점을 맞출것이 아니라. `자녀가 `왜`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 했는가?'에 초점을 둬야 정상이라 봅니다. 부무가 심기불편이라고 자식에게 화를 내고 폭력을 행하는건 정상이라 보고 자녀은 부모에게 대답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유교적 문화가 이제는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부모와 자녀는 상하 수직의 인간 관계가 아닌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어야 하는 말 그대로 가족입니다. 근데 마치 그 개념을 상하 수직적인 관계로 생각 한다면 이는 군대만도 못한 무늬만 가족일 뿐인 집단이라 봅니다.

자녀에도 인권이 있고 인격 존중이 있어야 가족입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 한방에 잡는 방법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누구도 실행하려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연 이 정부가 실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나 할 수 있다면 부동산 시장 과열 영원히 잠재울 수 있습니다. 사족은 여기까지.. 공급 > 수요 = 가격 DOWN 공급을 수요보다 월등히 확대시키면 강남이고 뭐고 가격 떨어집니다. 대도시 도심권역 주택 100만호 건설 물론 폭락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확대정책을 펴야 하겠지만, 끝 없이 오를려고만 하는 부동산 시장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 한방에 잡는 방법


가정을 버린다고 자식을 버린다고 이 아이들이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가슴속에 늘 아빠를 그리워 합니다. 엄마가 가슴 아파 할까봐 속으로 삭히며 울뿐입니다.

양육비 안주는 나쁜아빠들


법률가들의 꼼수는 어느시대, 어느나라에서나 존재해왔다.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별 탈없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작용보다 사회적 유용성이 컸기 때문이다. 법률은 국가를 지탱하는 약속이고 기준이다.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의 법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존중해왔다. 이 사회에서 법률가들은 존경받는 직업군이다. 그들이 받는 존중과 권위의 많은 부분은 자신들의 것이 아닌 이 나라의 법체계에 대한 존중을 대리수령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판사들이 법체계에 대한 존중을 자신들의 권력으로 오인하고 독점, 강화하기 위해 재판을 거래의 도구로 사용했다. 국민은 사법부의 선출에 관여한 바가 없고, 권력을 부여한 적이 없다. 사법부는 법률에 의거하여 공정한 판단을 하는 서비스제공기관이다. 판사는 국민이 고용한 법률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다. 또한 특별히 귀하지도, 천하지도 않은 평범한 국민이다. 법관은 학습능력, 논리력 등에서 검증된 인재들이지만 그들의 재능이 양심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국민이 법관에게 기대하는 양심의 수준은 국민의 평균적인 수준 이상이 아니다. 근래에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은 그 평균에 미달하는 듯 하여 재판에 AI를 사용하자는 주장마저 공공연히 제기된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의 악행들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 국가의 시스템을 흔드는 반역행위이다. 많은 법관들이 반역에 동참했고, 침묵했고, 방관했다. 사법농단이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배신한 배임행위이고, 국가파괴행위로 인식되는 이유 중 하나는 ‘신뢰할 수 있는 법정’을 소멸시켰다는 데 있다. 사법농단 수사과정에서 영장기각사례가 제 식구 감싸기, 포괄적 공범들의 자기방어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법판단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지우기는 쉽지 않다. 파리 콩코드광장에 단두대를 세웠던 그 때의 프랑스인들보다 광화문에서 보았던 우리의 수준은 결코 낮지 않다. 국민의 수준에 부합하는, 무너진 사법의 권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특별법정을 요구한다. 법률이 아닌 여론에 휩쓸리는 재판부를 원하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자신의 판단에 책임감을 느끼는 재판부는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법관에 대한 선출권을 국민이 가져야 한다. 행정부(대통령), 입법부(국회의원)와 마찬가지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선출권을 국민이 가질 필요가 있다.

사법농단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이스라엘을 배척.홀대 하시면 안됩니다. 미국의 강력한 우방국이고..유태인들이 전세계 금융 자본을 쥐락펴락하는데.. 국익을 생각해서 빠리 초청하세요..

청와대는 이스라엘 대통령을  왜배척 하십니까?


워마드 사이트에 제일 첫 부분에 있는 문장이 남성혐오 여성우월사이트 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도 민갑룡 경찰총장님은 워마드 사이트를 방치만 하고 계시네요. 한국여자면 범죄자도 봐줄건가요? 눈치 그만보시고 범죄자면 싹자 잡아넣으세요. 편파수사 하지 마시고요. 영암고등학교 명성에 먹칠하지 마세요. 범죄자들 눈치보는 경찰이 경찰 총장이라니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부끄럽고 챙피합니다. 워마드도 당장 내사 들어가세요. 사이트가 해외에 있다고요? 그럼 사이트 폭파시키세요.

워미드 사이트 수사요청


대한민국은 국민것이지 국회의원들것이 아닙니다 월 14.000.000만원씩 받으면서 일두안하는 국회의원들이 왜 필요한가요 차라리 그돈으로 국민들이 헌법을 직접만들어 찬반 투표하는데쓰지요 말로만 밤낮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지키는것을 한번도 못봤네요 이렇게 무소불위 권력 휘두루는 국회의원들 전부 없애버리져

차라리 국회해산 헌법 만듭시다 월14.000.000만원씩 받으면서 일두안하는 국회가 왜 필요한가요


명절 무료통행 폐지를 건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무료통행 때 면제금액은 186억원(재정 143억원, 민자도로 43억원) 입니다. 하루 감면액을 190억원으로 잡고 3일치만 단순 계산하더라도 570억원 입니다. 이 금액이 다 어디서 충당됩니까? 세금에서 걷어가는것인데 그돈을 차라리 다른 좋은곳에 썻으면 좋겠습니다. 무료통행을 하는 이유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정체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무료통행을 실시하면 열차나 버스를 타려던 사람들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귀성객들이 더 많아지는것은 불가피합니다. 오히려 교통정체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무료통행을 하더라고 기존방식과 똑같이 통행권을 뽑고 도창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해야하는데 사실상 정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평소 이용방식과 동일하고 요금만 0원으로 처리 되기 때문에 속도에 변화가 미미합니다. 그리고 "명절 통행료 면제는 서민부담경감과 관광 및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한 것" 이라고 하는데 무료통행을 한다고 해서 명절에 귀성길에 안가는 사람들이 과연 갈까요? 갈사람들은 돈을 내고서라도 다 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 때문에 매 해 명절마다 도로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시행전날,시행마지막날 야간에 나와서 무료화 후, 정상화 작업을 해야합니다. 그로인해 정작 저희는 본가, 혹은 시골에 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명절 무료통행 폐지 건의드립니다.


국회의원 20회국회의원이면 21회국회의원못하게합시다 왜 국회의원은 영원히 하면서 권력만쟁취하나요

국회의원연속금지청원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께 정말 존경하고 지지합니다. 다만 국가 안보가 위험에 걸려있어서 청원합니다. 지금 북한에게 계속 퍼주기 및 석탄( 이사건은 정말 아닙니다) 북한 통일? 솔직히 예비군으로써 군기간 단축. GP철수설도 돌며 또한 군기강을 너무 흐트려 노으며, 북한이 마냥 그렇게 순수히 통감할지 의문이며. 만약 통일이되며 군사 더늘려야하며, 우리의 주적은 대한민국 침범하려거나 적화통일 시키려는 국가가. 주적이 됩니다. 지금 국정운영을 하시면서 매번 이슈화 되는게 일자리 창출? 공기업은 아무리 대통령님께서 지기한다해도. 기재부가 손에 쥐고 있고 공무원들 보면. 좌파라인 우파라인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특히나 국토부 기재부가 문제이며 장관만 바뀌면 뭐합니까 썩은물을 다퍼내고 좋은물을 채워야하는데 그게 되나요 그리고 아직 우리대한민국은 휴전국가입니다. 언제 전쟁 발생할지 아무도 모름니다. 그런데 군생활 단축 할려고 생각하는거 보면. 이건 아닙니다. 군기간 단축할려면 왜 징병을 의무 합니까? 가고 싶은사람만 보내야죠? 안그러나요 6.25당시 군인들 외박 휴가 보내고 전방부대 지휘관 대거 교체 및 부대 교체로 전쟁이 발생하였는데 대처를 못하고 서울을 빼겨버렸습니다. 많은 국민 군인 희생되었져 두번다시 그러한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에대해 더 많은 예산을 붙고 해야죠 자꾸 현대화 현대화 하는데 핵전쟁시 대피소는 몇개나 될까요 그리고 벙커 및 대피소도 너무 취약한대 속수 무책으로 당하지 않을려면 내집부터 단속을 잘해야 잘할까 말까 인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국가 안보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북한 퍼주기 이런거 보면 화나요 내 세금으로 국가 안보 및 정책에 사용한다면 좋습니다 북한 퍼주기식으로 세금 낭비한다면 국민들은 세금낼 의무 없습니다 ( 예를 들어. 국민은 양 늑대는 북한 및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우리나라 염탐하는 국가, 주인은 대통령) 내 양들을 지키기 위해 울타리 보강하고 울타리 못넘어오게 철망도 치고 해야하는데 지금 운영하시는거 보면 허술하게 만들어서 양들을 죽이게 하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북한을 챙길게 아니라 자국민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북한에 투자하고 보내줄돈있으면 우리 노숙자 및 너무 가난하게 사는 국민들에게 더 신경써주세요 국민들 하나하나 챙기지도 못하시면서 왜케 북한 도와줄라고 하시나요? 북한이민들은 어짜피 김정은이 믿고사는 사람들이때문에 동포는 아닙니다 적대 국민일 뿐입니다. 제발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대한민국 안보 및 국가 위험성


부동산2주택은 우리나라를 저출산 저성장 저군사력 고령화 힘없는 나라로 만들겁니다 부동산2주택이상이 나라에 불행과투기질을 만듭니다 관리자님 대통령님께 아뢰오주세요

부동산2주택못갖기운동합시다


지하철 타 봐라. 학교 학생도 줄고 있고... 사실대로다. 너 서울아파트 투기세력 들쥐구나. 잔돈푼 번다고... 너 머리엔 '나만 돈벌면 되지 무슨 상관이야..' 시냇물의 자갈들... 버릇도 있네.

인구감소가 아니고 증가한다고 우기는 분


결말부터 말씀드리면 학생은 학생이고 피해를 봐야하는 입장이 아니라는걸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교들에 대한 조치가 "이건 아니다" 라고 학생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장이 잘못하였다 라는 전제를 두고 시작하면 사실 우리 학생들은 피해만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의 등록금이 교육이 아닌 사적인 행위로 사용되어 밝혀지지 않았다면 게속 지속됬을 피해가 밝혀져 그래도 다시 우리는 교육비를 옳은 곳에 사용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 퉁명해진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피해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장 비리 대학교라는 타이틀을 받게되었고 그동안에 교육입장에서 보면 교육비에 대한 완전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피해를 보고 보상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학교는 재정 지원 제한 학교로 선정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학생들은 제정 지원 제한 대학교를 나온 학생으로 되었고 추가적으로 심화과정을 마쳐야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진학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왜 피해를 받아야하고 또 그 피해자가 학생인데 학생이 피해를 받아야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이지만 우리는 피해를 본 학생들입니다. 또한 지금 가장 중요한 길을 걷고있는 대학생 입니다. 학생들이 고개 숙여야 하는 입장이 되고 이유를 들어야하는 입장이 되는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말에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은 피해자 이고 피해를 받아야하는 입장이 아니라는것 입니다.

교육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교 지정 조치에 대한 학생들 입장.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도 그랬습니다. 종합소득세 기준을 1000만 원으로 낮춘다는 것도 그랬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7000만 원 이상 배제도 그랬습니다. 먼저 언론에서 발표하고 그 반응을 봅니다. 그리고 이거 저항이 적지 않네! 그럼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간을 보지 말아 주세요. 그거 정말로 나쁜 짓입니다.

국민들 간을 보지 말아 주세요.


개인회생 기간단축 소급적용 서울만 하지말고 전국법원에도 동일하게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개인회생기간이 작년연말 법개정으로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하고는 신규 신청건에 대하여만 3년으로 적용하고 기존에 3년이상 변제금을 납부중인 사람들에 대하여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만든 국회의 법취지를 법원이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아닐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변제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은 빚으로 이미 경매등으로 재산은 고사하고 월세방에 살며 피나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신용불량자로 정상적 직업선택도 불가한 이중처벌을 받고 밑바닥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돈 떼먹고 잠수타는 사람들도 있지만 빚청산을 위해 법정생계비를 빼고 쓸수있는 돈 거의 대부분을 법원에 변제금으로 납부하며 이 깨물며 피터지기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행히 문재인정부가 법개정을 통해 조기에 정상사회 복귀의 희망을 주기위해 법을 만들었는데, 법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딴나라 사람이 아닐진대 법시행이전에 회생중인 사람은 그냥 5년 하라 하고, 법시행이후에는 3년으로 기간단축하여 회생인가를 해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법취지대로라면 기존에 회생인가를 받아 회생중인 사람들은 3년이하 사람들은 3년까지 변제금 납부후 면책인가 하도록 하면 될것이고, 3년이상 납부한 사람들은 즉시 면책인가처리 해주면 될것인데, 무슨 서울은 해주고 기타 지방법원은 안해주고 머 조그만 대한민국에 법원공화국이라도 된다는 건지...... 법무부는 회의안건에 포함시켜 시행토록 지도해야 할것이고, 법원은 법원장회의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행지침을 토의하여 간결하고 업무량 없이 처리하여 빚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개인회생중인 사람들에게 사람중심 문재인정부가 과거 날림 정부와 다르다는 걸 체감할수 있도록 신속히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 소급적용 전국법원 같이 시행해 주세요


부동산 미친바람 이제 실사용자위주의 법률개정이 필요할때 !! 필요한건 주거안정 내가 있는곳이 바로 내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집주인들 권리를 낮추면 부동산 미친바람 세금폭탄없이도 자동 해결됩니다. 주거안정된 행복한 세입자를 만들면 부동산투기끝 실업률 하락 결혼 출산율 올라갑니다. 투기는 맛본 사람 하는 사람만 합니다. 불공정계약으로 건물주와 집주인 이득과 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사례별로 해결책 첫번째 집이 없어 전세사는 신혼부부 대출로 얻은 전세집 알콩달콩 잘 살고 지금집에서 좋은 학교도 있고 직장도 가깝고 첫째아이 태어나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세값을 3000만원 올려달라고 합니다. 아이키우느라 돈도 돈이고 근처에 집을 구하려니 전세값이 그세 올라서 구할곳이 없습니다. 난감합니다. 일도해야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는데 이사가야 합니다. 내 집없으니 갈곳이 없습니다. 해결책 10년 안정거주 전세세입자보호법으로 년 1.5% 인상상한선규제 10년 절대주거보장 물가상승률정도만 적용하니 얼마나 공평합니까 10년이내에 전세세입자를 퇴거할경우 남은기간의 2% 패널티적용으로 5년남았으면 전세가의 10%를 세입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계약기간 10년안에 나갈경우 부동산비만 지불하면 되겠죠. 대신 사는동안의 집의 관리 및 간단한 수리는 전세세입자가 부담 100만원 이상 큰수리의 경우 집주인과 상의후 10년 소멸기간내에 집을 뺄경우 집주인에게 청구가능 전세를 사는 사람도 10년이라는 안정적인 기간동안 거주를 하겠죠 궂이 집을 살필요가 없고 그리고 집주인들도 전세를 잘 주지 않거나 전세를 주지 않으니 돈이 없고 부동산투기가 억제됩니다. 중간에 집을팔아도 전세기간 보증. 신혼부부도 주거안정이 되니 둘째를 낳아 출산율을 올릴것이고 주거안정이 되니 가까운 직장도 그만둘 필요없이 안정되어 실업률도 주네요~ 일석 3조입니다. 이내용은 전세계약표준으로 반드시 넣어야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법률로 정해야겠죠. 자율로 하면 맨날 집주인과 부동산중개사무소 맘이지~ 바뀌는 것 없습니다. 제발 세금올리지 마세요 집을 세개있든 열 개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투기가 문제고 집주인이 조물주 위의 권리를 가지니까 문제죠 집주인의 메리트를 줄여주세요 대출조이고 세금올려봐야 뭐합니까. 선량한 사람만 피해가 갑니다. 전세계약서 자체가 문제입니다. 계약서 자체가 투기하게끔 쓰니까 문제죠 그 계약서는 부동산중개인들이 쓰는데 그들도 부동산투기만 관심있죠… 불행은 여기서 시작되었죠. 계약서는 시장경제에 맡기자구요? 그래서 이꼴 전세도 못 구하고 월세사는 사회초년생 어렵게 직장구해서 근처 오피스텔 살고 있는데. 월급의 30%로는 주거비용입니다. 주변보다 싸게 구한 오피스텔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1년마다 월세올리는 집주인… 오 갓 집주인에게 사정해보지만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신입니다. 그냥 비우라 하네요~ 깨갱 그냥 직장때려치우고 집에가서 아버지 일 돕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업률 증가고고씽. 고향가서 변변찮은 직업덕분에 결혼은 꿈도 못꿉니다. 출산률 바닥으로 착실한 청년 바로 비싼월세덕분에 바보되는군요~ 주거안정만 되었으면 내집만 있었으면 이런 설움은 없었을것을 나도 부동산투기나 하지 뭐하러 열심히 일하나 한탄!! 해결책 돈을 주는사람이 주인이지 어떻게 받는놈이 주인인 더러운세상 월세세입자 10년 주거안정법 년 1.5%인상 상한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0년 주거안정. 직장신입이 과장될때까지 주거안정~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 국가도 방긋 개인도 방긋 집수리는 집주인이 할 것 안해주면 본인이 하고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법안도입 깔끔한 세입자.. 행복한 세입자. 경험없는 자영업자. 꿈을 키워 내 사없을 펼치고자 사업을 시작합니다. 저렴하고 좋은자리에 대출로 인테리어 하고…허나 사업이 아직 궤도에 오르지 않아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2년후 집주인 돈욕심에 가게세 확 올립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상황에 집주인은 안올려주면 나가라 합니다. 방빼!!~~ 이거죠 처음에 임대료가 왜 이렇게 싼가 했습니다. 인테리어에 들어간돈이 어마어마 빼면 신용불량자에 실업자 신세… 사정해보지만 2년밖에 못했는데 처음에 저렴하다 싶은 임대료가 문제입니다. 낚시에 걸린거죠 나가면서 원상복구하라고 해서 아주 인생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결혼은 꿈도 못꾸고.. 그냥 거지꼴입니다. 능력있는 자영업자.. 꿈을 이루었습니다. 장사도 잘되고 행복합니다. 그 덕분에 주변상권도 살아납니다. 느닷없이 건물주 들이닥쳐 주변상권살고 부동산가격 오른다고 부동산에서 듣고 달려옵니다. 세올려달라고…. 오 갓 .. .행복끝 불행시작… 집주인과 싸우느라 사업은 산으로 가고 스트레스만 만당… 결국 주변에 상가를 구매하려고 해도 이미 너무 올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임대하려니 겁부터 납니다. 잘되도 문제인거죠.. 열심히 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결국은 가져갈 놈이 다 가져가는 세상. 정부에서는 땅투기에 대출조이고…. 대출도 안됩니다. 참 그지 같은 경우죠… 해결책 역시 부동산 10년법이 필요하죠.. 처음에는 싸게 임대했다가 가격올리는 건물주들… 가만 냅두면 안돼죠.. 건물주는 앉아서 돈벌고 맘편히 사는 세상 그거 안되죠. 상가임대하면 10년동안 보장.. 년 1.5%상한규제.. 그전에 나가라고 하면 인테리어 일체비용과 이사비용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혹시 세입자가 상가에 시설물을 추가했으면 그 비용은 주인에게 청구해야죠.. 옮겨갈수 없으니.. 수도 전기 가스 하수 기본적인 것들 혹시 건물하자로 피해발생했으면 바로 집주인에게 청구하고. 일단 10년동안은 편안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겠죠. 인테리어비용은 연 10% 감가해서 적용하고. 나가게 되면 남은기간 다받고 나갑니다. 이사비용도 추가로 청구하구요~ 건물주 방빼라는 말 쏙 들어갑니다. 수리비용 당연히 집주인에게 청구하구요 10년되면 인테리어 비용은 0% 그정도면 공평한 것 같습니다. 10년이 넘은 세입자는 자동연장이구.. 집주인이 원할경우에 퇴거하는 그럼 집주인도 새로운 세입자보다는 기존 세입자를 환영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임대인이 굳이 상가를 살 필요도 2년마다 가슴졸이고… 땅투기에 눈 안돌리고.. 실업자되지 않고 자기사업 열심히 하는 대한민국 일꾼되어 결혼하고 아이낳고. 애국합니다. 법은 최악을 막아야합니다. 대다수의 선량한 건물주 집주인들은 문제없죠. 부동산투기에 온 인생을 건 몇몇 그리고 편하게 돈벌려고 하는 몇몇 .. .공평한 세상은 바로 최악을 막아야합니다. 투기 같은 세상물줄기가 다른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세금과 대출규제 같은 댐으로 막으려고 하면 댐은 터져서 더욱 물줄기가 거세집니다. 물줄기의 올바른 방향을 터주어야 하죠. 부동산 실사용자위주의 정책과 법률이 있으면 건물주의 권리를 줄이면 그리고 집주인이 괴로운 세상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을 부동산정신병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입니다. 임대인10년보장법안 발의 그냥 형식만 갖출게 아니라 .. 현재의 정국현안들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물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법안은 무의미 합니다. 뭐만 하면 재산권침해라고 하는데.. 임대인과 세입자 재산을 철저히 보호해주세요. 그들도 사람입니다. 추가로 부동산매매 투명화정책해주세요. 물건을 투기에 눈이 먼 중개인들이 소유하니 나라가 광기를 못 막죠. 국가에서 전국부동산매매를 모두 공개하고 매매할수 있도록 국토부산하 부동산매매사이트를 만들어서 누구나 한곳에서 사고팔게 해주세요 현재의 부동산 광풍은 폐쇄적인 부동산중개인이 한 몫 한것은 사실입니다. 부동산은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구매해야죠.. 투기꾼이 아니라. 매매는 당사자들이 하는것이고 부동산중개인은 중개만 하면 됩니다. 왜 매매를 중개인하고 하는건지….. 웃끼는 나라입니다. 세금폭탄 대출규제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영업자 살리려고 대출에 지원해줘봐야 건물주입에 떡만 더 넣어주는 꼴입니다. 직장없는 청년들이 과연 정부에서 용돈 조금 받는게 과연 도움이 될 까요.. 사회에서 만나는 부동산투기에 미친 욕심많은 건물주들이 그들의 첫 절벽입니다. 집주인이 쩔쩔매는 세상 그게 바로 현재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해결방법입니다. 부동산소유주가 힘든세상 그것을 꿈꿉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세상. 그게 청년들에게 필요하죠 현재 부동산 광풍에 청년들은 투기 안합니다. 슬픈 현실이죠. 편한게 돈 못벌고 열심히 일해봐야 거지꼴인….. 추가로 소득주도성장 좋습니다. 힘들고 낮은임금으로 일하시는분들 보호해야죠.. 어쩌면 낮은인건비로 대형 식당이나 상가를 운영하는 단체나 기업은 상당히 타격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는 상관없지만요… 결국 대형들은 힘들어져 가격경쟁력으로 주변을 흡수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수수료문제와 건물주는 조물주보다 위다…. 라는 게 더 망국병입니다. 부동산을 돌려주세요 실제 쓰는 사람에게~ 제발 규제와 세금폭탄은 그만 하고...실사용자의 권리를 대폭강화하시길 .주거안정 받드시 필요합니다. 건물주와 집주인이 쩔쩔매는 세상 세입자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세상 그게 행복한 대한민국첫걸음입니다.

조물주 위에 분들의 권리를 제한해주세요


지난 9년 쥐,닭 정권에서 낙수효과 유발시켜 성장하겠다고 법인세 깍아주고 금리 낮춰주고 1974년 이후 세계에서 가장 싼 산업용 전기요금 혜택주고 성장한 부문은 재벌로 통칭되는 대기업 집단과 그에 빌붙어 먹던 관료집단 그들 밑 닦아주던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기레기 언론들입니다. 올해 출산율이 1.00명 하회할 대한민국 공동체의 마지막 희망을 우리 촛불 정부에 걸어봅니다! 장하성 실장! 무소의 뿔처럼 담대히 나아가시오!!

절대 지지! 소득주도 성장 정책!!


지난번처럼 '별거 아니네' '생각보다 약하네' 이런 정책이 나오면 사람들은 약발이 듣지 않을뿐더러 앞으로 정부가 어떤 말을해도 우습게 보고 믿지 않을것입니다 누가 대책 세우는지 전문가는 과연 있는지 궁금합니다 맘에 맏는 사람 데려다 쓰지 말구 쓴말을 해도 인재를 기용하시징ㆍ느 아마추어같은 대책 말고 제발 프로 대책 세워주시죠 국민들은 실험대상 아니니 해봤다가 아님말구 이런식의 대책도 안됩니다 이런 정책들은 국민들이 삶을 통째로 흔들어 버리니말입니다 올 말쯤 집 구입 계획하고 있다가 1달 사이 2억이 오르는 바람에 좌절을 느끼고 있는 국민이 제안합니다

하나마나한 대책 말고 확실한 집값안정 대책을 원합니다


사기를 당해 고소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했습니다 그사기범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고소한 피해자인 본인은 아무런 헤택을 받지 못햇죠 피해금액을 회수 하려면 민사 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사실 사기 피해자로서 국가 기관에 고소하면 피해금액을 돌려 받을수있을거라 생각했었는데 국가는 벌금을 받는데 피해자인 고소당사자는 다시 민사를해서 피해금액을 돌려 받으라니 황당 했습니다 사기로 판결 받은 사기범은 국가에서 강제로 벌금을 받고 피해자는 피해회복을 못받는 이런 시스템은 뭔가요 국가가 벌금을 받는것처럼 피해자도 피해 회복을 법으로 강제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기 피해를 받으면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가 벌금만 챙기고 피해자를 외면 하는 이상한 법을 개정해서 벌금과 동시에 피해금액도 강제로 받을수있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사기피해에대한구제


1.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인상 * 보유세 인상 * 부정 청약자 취소 및 처벌 2. 다주택자 주택 처분 유도 * 양도세 인하 * 부동산 중개료율 인하 3. 1인 실거주자에 대한 배려 * 1인 실거주 소유자 보유세 인하 * 양도세 면제 * 건강보험 연계 폐지 4. 국토 균형 개발 * 정부 기관 지방 분산 * 산업 기반 시설 분산 * 도로, 교통망 확충 5. 환경 * 도심 허파 기능을 하는 녹지 훼손 금지, 처벌 * 그린벨트 내 농작물 경작, 축산, 공장 등 강력 처벌 * 그린벨트 내 음식물, 유흥시설 강력 처벌 및 강제 철거 왜 안 해요?

부동산은 포기했나요?


이명박근혜가 망쳐놓은 우리 사회 적폐를 설겆이한다고 정신없겠지만 부동산만큼은 너무 방관만 하는걸 유심히 보게되네요 정말 노무현정부2탄인가요? 일부러 집값폭등하게놔두는건가요? 집값하나못잡는 무능한 정부였나요? 자기가 5억주고샀다고하면 지금 10억이면 5억불로소득이죠? 그럼 5억에서 70프로를 소득세로 거둬들이면 많은 이득을 못보니 집값이오른다한들 부동산갖고는 돈을 못번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부동산잡을수있는데 죽어도 그짓거리는 안하는데요 정말 탄핵당해봐야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하고 보유세를 강화할건지 묻고싶습니다 진짜 후회합니다 민주당당원탈퇴합니다

내가 민주당당원이고 문재인찍었어요  후회합니다


종부세 합산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취득,재산세 50~100% 감면, 2천만원 이하면 건보료 감면까지.. 상기한 내용은 김수현, 김현미가 내놓은 집세장사 장려책입니다.. 이게 특혜가 아니면 뭐가 특혜입니까? 임대장사꾼에게 특혜를 주는건 범죄행위죠.. 이러니 대학생도 임대사업한다고 난리고 40채 매입했다고 자랑질.. 이렇게 특혜를 주니 집 싹쓸이, 물량공백, 호가급등... 겉으로 규제하는척 생쑈만하고 돈만 풀어 부동산주도성장 계속.. 어쩌면 최경환보다 더 악질.. 어쩌면 지지자들에게 이토록 잔인하게 대하는지.. 당장 김동여, 김현미, 김수현을 처내서 기강을 바로잡아야 나라가 산다.. 이놈들은 부똥산개거품을 만들어 이나라를 저주하게만든 장본인들..

김동연, 김현미, 김수현을 처내시오!!


용산미군기지터에 100% 임대주택으로 100만 가구 공급을 청원드립니다. 분양전환 안되는 100% 국가소유 임대주택으로 (신규인구유입 방지를 위해) 서울거주10년이상자격 서울 주택 수요를 일거에 충족시키고 서울 집값도 곧바로 하락하기 때문에 임대 주택에 못 들어는 사람이라도 혜택을 보게 됩니다. 또한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국가소유인 용산미군기지터를 이보다 더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용산미군기지터에 100% 임대주택 100만가구 공급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정말 역한 이세상 제대로살수있게 힘없는 모든이들이 편히 잘 살수있게 있는사람 상위갑이 갑치는 세상 그만하도록 전면 개편해주세요 시해시공하도급 정말 속을 보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결국 손실 몫은 건축주 몫인데 왜 이게 계속 반복될까요 어떻게 현장 경험도 전무하고 건축의건자도 모르고 시공설비의 시자도설비도 모르면서 기술인 수첩이 계속 발급되는지 이제도는 전공자되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위한제도입니다 제발 갑치는 이세상 바꿔주세요

건설기술협회자격등모든것들자격증 현장경력자 .학력경력자로전면개편부탁드립니다


탄 원 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항상 민생문제와 국익을 위하시고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장애인기업(벤처기업부장관 인증)을 운영하며 장애인과 새터민이 함께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어려운 사회적약자들과 함께하며, 자립의지를 갖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비장애인과 경쟁하며 스스로 성장하고 있으며 장애인 및 새터민들과 모두 함께 참여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지체장애(2급)인 입니다. 최근 대통령님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처럼 장애인들과 새터민 등 사회적약자들의 일자리 확대를 통한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장소와 교육실습장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인기업촉진법 (2조2항)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소재 양재역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3호선 양재역사내 상가(공실매장 104호)를 수의계약을 맺고 제과제빵 및 커피 매장을 운영하고자 서울교통공사에 수의계약관한 서류를(2018년05월03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상가팀장 및 부장은 장애인기업이 지금까지 요청이 없었으며 장애인기업과 수의계약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감사(장애인기업 명훌당과 관계에 의문) 대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수 없다. 그렇지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수의계약법(대통령령)으로 계약할 수 있다. 그러니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산하기관이니 장애인기업을 관리하는 부서인 서울시청 경제진흥 본부 경제정책과 에서 장애인기업(명훌당)이 입점할 수 있는 공문을 받아오라 하여(감사대상에서 공조함) 경제정책과에 문의 하였던바, 경제정책과에서는 분기별로 서울교통공사에 협조공문을 냈는데 특정기업(장애인기업 명훌당)을 지명해서 공문을 보낼 수 없다합니다. 용인시 또한 서울교통공사에서 용인시에 용인시에서 협조요청 또는 용인시에서 임대계약을 하여 명훌당에 장소를 지급하고 그 비용을 명훌당에서 받는 형식을 취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용인시와 장애인과 역시 복지부동 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수의계약 할수있는 법령(대통령령)이 되어있는데. 매뉴얼 없다고 안 된다 하고 서울시나 용인시는 복지부동 하고 있고 이런 적폐가 어디에 또 있을까요? 화가나고 울고 싶습니다. 벌써 이런저런 이유로 8개월이란 오랜 시간이 흘러 대통령님께 호소하며 탄원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부디 철저히 조사 하시어 스스로 자립하여 사회에 참여하며 삶에 질과 행복지수도 향상 시키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대통령령으로 장애인기업촉진법령(2조2항)에 준하여 이것은 꼭 해줘야 겠다 라는 말을 해야 맞는 것인데도 이를 어기고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을 감사대상이 자신이 될 수 있다며 피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법을 어기는 것이니 이것이 진짜 감사대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디 제가 올린 탄원서를 교통공사에 내려 보내 교통공사가 조사하고 다시 보고하는 핑퐁게임과 같은 적폐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러한 관행이 반복되어 장애인들의 불신과 삶에 의지마저 꺾일까 우려됩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매장이 1998개 정도알고 있으며 그중 30%(5백~6백개) 공실매장으로 6개월에서 2년 넘는 매장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통공사 사장의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사가 수수방관 할께 아니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기업에게 공실매장을 사회공헌 차원에서 활용하여서 우리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게 힘이 되어 길을 열어주십시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기업촉진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지 10여년이 넘었음에도 장애인기업 한곳도 입점하지 못했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공실매장을 무상으로 원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교통공사에서 정해진 금액대로 수의계약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기에 이리 안 된다고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 태두리 안에서 그 법에 맞게 100개중에 30개, 10개중에 3개만 주는 사업법을 만들면 되는데, 이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편하자고 안 해주는 것이 너무 화납니다. 저 하나가 되든 안 되든 장애인들의 권익을 당연히 찾아야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며 전 이러한 부분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던 공약 중 장애인일자리 창출과 장소협조, 이모든 것을 역행하는 서울교통공사에 행위는 어떻게 생각되시는 지요? 저는 지체장애2급에 늦깎이 공부를(2011년02월) 서울명지대 사회복지과를 졸업하며 마음속으로 다짐 하였습니다. 장애인은 절대 사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국가로 의식주를 해결해주니 삶의 질은 윤택해보이나 행복지수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일자리를 더욱더 원합니다. 스스로 자립과 땀 흘린 만큼에 성과에 힘찬 내일을 기약 합니다 부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대통령령에 힘입어 올바른 수익사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018년 08월 14일 탄원인 : 한 광 선 ( 인 )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께

벌률로 보장된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를 외면하는 서울시교통공사사장, 서울시청, 용인시청의 복지부동을 고발합니다 부디 일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요


국민들의 눈높이 수준은 삼성전자다. 문정부의 수준은 어디인가? 삼성전자의 이미지, 제품 및 서비스 수준, 모든 것을 세계적 수준에서 보고 생각하는 그들. 그것은 이미 일부 국민들의 수준이고, 모든 국민들의 눈높이며 바람입니다. 삼성전자의 그것들은 하늘에서 떨어진것도, 다른 나라 사람이 만든것도 아닌 한국인이, 세계의 인재들과 함께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정부,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왜 최빈국 독재국가 북한에 모든 눈이가 있고 원전폐쇄같은 말도 안되는 정책을 내놓고 고집부리며 엉터리 경제정책과 변명만 내놓는겁니까? 문재인씨는 국가를 위해 물러나십시오. 나라를 뒷걸음질시키고, 친구를 적으로 돌리며 안보를 팔아먹고, 우리사회를 분열시키는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문재인은 받드시 탄핵되어야합니다.


처음 본 새끼 동물이 귀여워서 충동적으로 반려동물을 구입하는등 여러가지 이유로 반려동물을 구입해서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능력도 여건도 되지 않는 책임감 없는 사람들 때문에 유기 동물이 무척이나 많아 졌습니다. 반려동물 구입시 자격제를 도입하여 그 사람의 인성과 성품, 그리고 여건 능력등을 고려하려 허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자격제 도입 청원합니다.


올9월부터 형제자매에게 분리되어 지역의료보험을 내게되었음 건강보험재정에 대해 걱정도되고 그동안 혜택본것도 있고 건강보험료 내게 된 것에 대해 그닥 불만이 없지만 금액산정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감 6천만원 대출에 1억3천짜리 집 소유하고 차량은 k3에 연봉 3천이 안됨 아버지 요양비 홀로 60만원 감당하고 있고, 혼자살기에 건강걱정으로 30만원정도 보험과 연금내고 있음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 넘게 책정되고 한시적으로 감액받아 8만원이 넘음 좀 과하다는 생각에 문의하니 재산은 반영되고 대출은 반영이 안되어서 책정된 금액이라고! 서민은 대출없이 집 살수있음? 전세나 집사는 것이나 별반 차이없어서 빌라로 작은것 소유하고 있는데 의료보험비 무서워서 집팔고 전세가야하나? 그나마 이렇게 집값이 치솟고 있는데 이집 팔아야 서울 전세도 못가는데.... 이게 서민정책인지 의문이 듬!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재산은 포함 대출은 반영안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지금 어린이집 국비보조 교사 모집을 (20-30대 청년일자리)형식으로만 해서 나이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40대도 지금 일자리가 없어 어렵습니다. 왜 꼭 만39세 미만까지 모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0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비보조교사 나이제한 없애주세요


세금 절약과 지방을 살리기 위해 세종시를 완전히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수뢰,특혜분양,업무 방해,모욕죄 이춘희를 구속하고 세종시를 완전히 폐기처분해서 세종청사에 있던 정부기관을 서울이나 경기도에 환원하거나 원주나 태백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그리고 대통령기록관도 인천이나 원주로 이전해야 합니다.

세종시를 완전히 폐기처분하라


대구 수성구는 2013년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집값 상승률이 강남보다 10% 로 높은 전국1위이고 지금도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는데 왜 이번 8ㆍ27 대책에서 조정지역에서 제외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분양권 프리미엄이 3~4억은 보통이고 양도세보단 보유세를 내는게 낫다고 매물조차 귀한 실정입니다. 또한 수성구의 집값 상승은 대구 전체 아파트값의 상승으로 이어져 중.남구 조차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한 실정입니다 지역 부동산 통신에 따르면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만 지정되어있어 조정지역이 받는 규제를 피해갈 수 있음으로 원정 투자자들까지 대거 가세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이제 서민들의 내 집마련은 꿈은 영원히 접어야하나요? 대구를 떠나야하는 마음까지 듭니다 부디 대구 집값 잡아 주시길 눈물로 호소합니다 강력한 규제 부탁드립니다

대구 수성구 조정지역 지정  시급합니다


옛날에 임금님한테 사기친 사람들이 있었다 투명옷을 만들수 있다고~~~ 하지만 투명옷은 사기이다 사기라고 왕궁에서 그 많은 신하가 있었지만 아무도 사기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다 말타고 가는데 꼬마가 얘기했다 "임금님 벌거벗었다고~~~" 소득주도성장이론도 사기이다 이 사기이론은 임금님만 속으면 별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 이론의 사기는 5천만명에게 영향이 끼친다는 데 있다 한사람만 사기를 당하는게 아니라 5천만명이 사기를 당하는 것이다 청와대 500명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도 사기라고 말하지 못한다 사기인지를 안다고 하더라도 사기라고 못한다 자리보전해야 하니까 " 문재인 대통령 사기당했다" "문재인 임금님 벌거벗었다" 제발 지금이라도 제 정신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가던 길이 아니면 다시 오면 되는 것이다 너무 늦어버리면 다시는 돌아오기도 힘들다

벌거벗은 임금님 = 문재인대통령


1. 국민연금폐지(국가의 현실정책상 폐지가 불가하다면 1%대 저리담보대출 즉각 실시) 2.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통․폐합 개혁 3. 주택 2채 이상 또는 투기성 부동산 보유한 공무원 무조건 파면 및 그 미혼 자식들까지 임용시 배제. 4. 유류세 부가가치세 수준으로 대폭 인하 5. 전기료누진세 폐지 및 통상의 전기료 30% 인하 6. 전체공무원 근무기강 확립(대민봉사자로서의 경각심고취와 사명감고양교육 실시) 7. 한국전력(갈수록 더워지는 날씨에 옛날 누진세 고수하는 짓)과 도로공사(직장인들 바람 쐬고 볼일 보는 주말에 100원 인상해 받는 짓) 및 가스공사(일반용가스 못쓰게 다 바꿔놓고 가스 값 올리는 짓)에 대한 감사 및 철퇴. 8. 여력 되면, 이외의 공기업 성과급에 대해서도 감사 및 철퇴(횡령 및 배임으로 처벌). 9. 기타 등등도 많은데, 여기서 얘기하면 자꾸 지우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침.

[特考] 국민이 현실적으로 원하는 정책순


소득주도 성장 책도 안되는소리 하지말고 100만원으로라도 임대주택 들어갈수있게해라 소득 암만오르면 모하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1가구1주택 법제화하고 토지와주택은 국가가관장해서 기득권 몇%가 부동산으로 장난치고 독식하는 사회 종식하자 !!

집값 폭등주도성장?어텋케 이렇케 잡값이 오를수있는거야??


싸고 질 좋은 24평은 기혼자이면서 1가구 무주택자에게는 분양 공급하여 주거 안정 및 출산율 증가, 18평은 미혼인경우는 임대공급하여 장래 내집마련위해 경재력 강화기회. 현 다주택자들 개피보게끔 빠른 시일내에 시행.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발등 찍어가며 이런 정치,정책할 고위 권력자가 있을까요? 고위권력자 대부분이 자산가이며 다주택자들인데...

국민 임대,분양 아파트 1000 만호 공급.그런데 말입니다


수첩에 적힌 전문증거의 효력은 제한적입니다. 수첩의 증거효력이 재판부마다 다르다는 것은 효력에 의문을 가집니다. 무엇보다 롯데가 제안받은 것은 이미 전경련을 통해 기부한 재단에 기부요청을 받은 것이고 비인기 스포츠 선수의 올림픽. 아시안게임 훈련 목적으로 건물대금을 요청받은 것입니다. sk와 삼성같이 별도의 컨설팅 계약을 요청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롯데는 롯데건설을 통해 기부채납을 역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기업과 반씩 부담해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안종범 역시 신동빈 회장의 주장을 입증하는 법정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면세점과 관련해 지시받은바 없고, 지시한바 없다. 요청받은 바도 없다. 아무런 증거없이 대통령이 알고 있고, 그 후에 현안이 해결되었으니 묵시적청탁이라는 가공의 틀 이게 말이 됩니까. 난 아무말도 안했는데 이심전심이라뇨

신동빈 회장은 무죄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이 개정되어 2021년부터는 다자녀(세명) 승진가산점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물론 다자녀 가정에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승진이란 것이 그 사람의 업무 능력이나 리더쉽 같은 미래 역량을 봐야 하는거지, 자녀 많이 낳으면 더 좋은 교감,교장됩니까? 제발 융통성있는 정책으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승진에 다자녀 가산점이 말이 되나요?


임대주택으로등록해서팔지도못하는데 발령받아지방에서 서울이주하느라 주택한채전세주고(임대주택등록요건안됨) 서울전세비싸서전세자금대출받았거든요 이경우 주택수는1주택인가요? 2주택인가요? 이경우 전세자금대출못받나요?

임대주택등록은 전세자금대출시 주택수제외인가요??


일부 사람들은 좋다고 해놓고 아이는 책임지지않을 심보라지만 대부분 성관계들은 다 하고삽니다. 재수좋게 임신을 피해가는 사람들은 피임을 제대로 하지않았다 혹은 생명존중이다라는 명목하에 사회의 그림자만 넓힐 뿐입니다. 저도 같은 여자로써 이런일들이 생길수 있다 생각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할것인지 생각해봅니다. 일과 앞으로의 미래. 생활비같은 당장의 돈벌이와 사람들의 조롱과 편견으로 일그러진 삶은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줄 뿐더러 요즘 뉴스에 흔치않게 버려진 영아의 시체유기등의 일들과 같은 일이 이런 말도안되는 낙태죄가 해당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남자는 도망가면 그만이지만 여자는 앞으로의 미래가 어두운곳으로 사라질동안 국가는 여전히 낙태가 죄라는 명목으로 여자들의 삶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가끔 낙태하지말라고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지말라고 경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을 거의 다 산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이고 정작 있는 사람 가진사람들은 필요에 의해 낙태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실한 사람들을 국가가 외면하면 여자들은 남자들을 더 기피하고 피해의식을 가지며 온전히 고스란히 피해는 여성몫이라는것은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할 문제입니다.

낙태는 합법으로 이뤄져야합니다.


대한민국이 해외 유학비로 1년에 쓰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천문학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유학을 선호하는 이유는 아마도 유학을 다녀와야만 대학 교수가 되기에 더욱 용이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내 박사 학위는 여전히 미국 대학 박사 학위보다는 불리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에서는 아예 유학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 박사 학위를 더욱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자국의 박사 학위 소지자를 더욱 인정하고 대우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학문적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해외 박사만 우대하다가는 학문적 식민지화, 國富의 유출, 계급의 세습화, 금수저들의 천국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국립대학 교수 채용에서만이라도 국내 박사 학위 소지자가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유학에 대한 우대 풍조는 교육부의 대학평가 기준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대학평가에서 영어강의나 외국인 교수 채용 숫자, SCI논문 편수를 따지다보니, 자연스럽게 대학에서 영어능력과 외국 박사 학위 소지자를 우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SCI급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이 분야에 상관없이 무조건 더욱 우수한 연구업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 이렇게 SCI와 대학의 순위나 평가 등급에 집착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부가 이 평가를 가지고 정원과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가에 목을 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통제력을 강력히 장악하고자 하는 것인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학의 자율적 운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 운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부가 장악하고 있으면서, 대학이 망하면 그 책임은 대학의 구성원들이 지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까지나 영어가 밥먹여주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곧 돈 많은 부모, 돈이 많은 집에서 태어나야만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유학비는 보통의 집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유학이 좋은 직업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어 가는 것은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우리 사회를 희망이 없는 사회로 만드는 길입니다. 외국의 학문을 들여와서 무조건 적용하는 것보다,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무조건적인 해외 유학보다는 국내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립대 교수 채용시 국내 박사 채용 활성화 해주세요


사회 나가기전 꿈을 찾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짖밟고 강제로 원하지 않는 방과후를 실시하는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여 폐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립고등학교 강제방과후


부동산 정책은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좀 잘좀 해주세요~~

무주택자들기다리면무조건싼값에분양받을수잇는기대를줘야~


아주 돈을 퍼 쓰셧네요 대출금으로 죽을판인데 내돈을 내 허락도 없이 강제가입 해지도 악법을 내세워 하지도 못하게 하고 운영비로 26년간 5조를 쓰냐

국민연금 보험료로 공단 운영비로 5조 사용


퇴직연금 중간 정산 가능케하라 DB의 경우 죽거나 퇴사해야 중간정산 되는 연금제도가 어디있느냐?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

퇴직연금 중간 정산 가능케하라 !!!!


우리나라 전세보증금액이 500조를 훌쩍 넘어선게 벌써 2년 전입니다. 전세보증금이 부동산 갭투자 및 다주택자 투기 자본으로 쓰이는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은행에서 전세보증금 대출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월세금액을 100프로 소득공제를 해 주시면 임차인들이 월세를 더 선호하고 그 결과 전세가 줄어, 전체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들어가는 자금이 줄지 않을까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정부 세수가 느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라도 자기가 낸 월세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없이 전액 소득공제 해 주시면 세수는 좀 줄겠지만, 훨씬 더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가격 안정 대책제안. 전세 줄이기 위해 월세 낸 금액을 전액 소득공제 해 주는 것은 어떨지요?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원정책과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운영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학교장의 승인 하에 출근(근무) 대신 연수, 교육, 훈련 등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출근이 아니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른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자의 복무의무위반(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의무위반여부),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근무지외 연수에 대한 사항은 복무감사 해당 범위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방학 중 교원의 근무지외 연수에 대한 운영 현황에 대한 점검은 시도교육청에서 판단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원정책과(☎ 044-203-6487, 김은경)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입니다. 귀하께서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와 관련하여 질의하셨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는 방학 등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기관 장인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서관 또는 자택 등 근무지외에서 연수를 받을수가 있으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출근이 아니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근이 아니므로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무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연수로 인한 출장도 아니므로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장으로 인한 의무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685,안병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교육부와 교육공무원 교사들 입니다. 방학중 연수는 집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출근도 아니고, 근무도 아니기에 복무점검을 할수 없다 교원은 방학중 연수를 달면 출근도 안하고 근무도 안하고 방학중 월급은 받아간다 와... 부패하고 썩어빠지지 않은 곳이 없는 대한민국이다 교원 만세다... 방학중 수개월 동안은 연수를 달면 출근도 안해, 근무도 안해, 아무것도 안해도 월급은 나와 근무의 의무는 없는데 연수를 달고 집에서 쉬면 근무한걸로 인정해서 호봉은 꼬박꼬박 쌓여가... 정말 대단합니다...

교사는 방학중 근무안해도 된다는 한심한 교육부


경기동부권(경기도 광주등) 은 팔당상수원보 규제에묶여서 자연보호권역, 팔당상수원보호권역등으로 묶여서 일정규모이상의 택지개발및 공단등이 들어설수 없다보니, 도시도 아니고 시골도아닌 어정쩡한상태에서 ,잡다한공장들과 주택등이 마구뒤섞이고, 도로도 인도인지차도인지 구분도없고, 제대로된상업시설이나 의료시설도없어 인접지역으로 다녀야하는등 ..불편이 이루말할수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대부분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이다보니 누구하나 그들의 형편에 귀기울이는사람이없습니다. 수도권 상수원보호를위해 규제를하는것은 어쩔수없다하겠으나, 30년이넘도록 아무런보상도없이 규제로묶어 놓기만 한다면 , 이건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방치죠...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었으면 그에 걸맞게 도시민들의쉼터로 수목원등의 개발이 필요한것이고, 아니면 대단위 폐수장을건설하고 일정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 시켜 제대로된 개발이 될수있도록 해주셔야한다고봅니다. 같은대란민국국민으로서 ,같은세금을 내면서 왜우리만 소외되어야하나요? 주변지역은 하루가 멀다하고 개발계회들이 발표되고 집값이 오르네 땅값이오르네 난리도 아닌데 ,이곳은마치다른나라처럼 그저 조용할뿐입니다. 뭐가될것이라는 희망이없습니다. 이는 푸대접이 아니라 그저 무대접일뿐입니다 . 같은대한민국에서, 같은세금내면서 이는아니라고 봅니다.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람이우선인 정부라면 , 이곳도 사람사는곳 이니 정말 신경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경기 동부권주민들은 어느나라 국민인가


은행들 이자장사로 상반기 20조원 챙겼다. 예대금리차 크게 벌려 땅짚고 헤엄치기식 수익올리고,쉽게번돈으로 성과급잔치 이런내용들이 8월17일자 조선일보 내용인데 집값잡으랬더니 금리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진작 한달에 2억넘게 서울집값은 올려놓고 또 돈장사를 하려하네요. 그럼 중소기업 죽어요. 금수저 아들들처럼 부모가 산팔고 집팔아 척척 사업자금 대주는것도 아니고 힘들게 살아보겠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오늘도 뛰는데 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집값부터 내려놓고 뭘 얘기하세요.

은행들 이자장사로 상반기 20조원 챙겼다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에 거주중인 20대 청년입니다. 세상에는 각종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 신혼여행 가서 니코틴주사하여 부인살해, 환경미화원이 동료살해 각종범죄들이 판을 칩니다. 이와 똑같은것이 소년범죄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부터 오늘 강원에서 남자 학생 최소 15명들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사실을 모두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각종 소년범죄가 늘어나고 국민청원만 3번다 20만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한살 낮춘다고요? 7살이 부모 자동차를 운전해 다른사람의 차를 박살을 냈지만 책임을 물을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청소년은 예전과 다르다고 계속 국민들이 말하지만 정부는 전혀듣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를 범죄자를 보호하기 바빴고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중심 기둥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범죄속에서도 겨우 한살을 낮추어 눈가리고 아웅하려 하고 눈속임만 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를 만 7세로 변경하고 소년법상 소년의 나이를 중학교 3학년인 16세(만14세)로 할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울부짖고 고통받고 발버둥처야만 바꿀것입니까? 한살 낮춘다고 달라지는게 있습니까? 범죄는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고 피해자에게 한짓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강력히 처벌한다고 범죄율이 줄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실제로 해보고 결정할 일입니다. 법의 허점도 엄청나게 드러났습니다. 5년이하의 징역 X ,5년 이상의 징역O 이런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왜 이하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인,살인미수,강간,성추행,성폭행,성희롱,간음등 중대범죄는 아무리 형량이 낮게 선고되더라도 최소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을 강력하게 개정할것을 강력촉구 합니다. 국민이 말하고, 국민이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지않는 대한민국 정부 당신들도 가해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783428

대통령님, 소년법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대주택등록으로 묶어 팔지도못하게했으니 세금뿐아니라 대출에서도 주택수에넣지마세요 당장팔수도없는데 전세자금대출에 주택으로합산하면어쩝니까 발령.학군수요전혀생각안하죠? 대츨받아딴데쓰는사람이나잡으세요

전세자금대출시임대주택등록은주택수에서제외하라


김수현, 김현미 내 이놈들. 네놈들 어설픈 돌머리 정책으로 국민들 가슴에 피멍든다. 도대체 생각이 있느냐? 대통령이란 사람은 아직 미친 부동산에 입도 뻥긋 안하고. 요즘은 대학생들도 임대사업자 등록한다. 그럼 집사는 가수요가 더 늘어 또 오르는건 모르니? 앞으로 누가 결혼 하겠느냐? 누가 애를 낳겠으며 ...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아예 돈을훔쳐가는 나쁜 놈들. 김 수현 이놈이 제일 니쁜 놈일세. 노무현때 지가 실패한거 정책 인정하기 싫어 분풀이로 또 하는 데 문대통령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말 한마디 안하고 도대체 어느국민 대통령인지?

★임대사업자에게이렇게  많이 혜택주면 집값이 빠지겠나? 이 바보천치들아


중소기업 또는 영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KS인증을 취득 하려고 할때 기업은 품질관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표준협회가 실시하는 담당자 교육과정 이수자(100시간 합숙 또는 비합숙 교육 후 시험합격자. 비용: 합숙 216만원. 비합숙 139만원. 비합숙의 경우 교육지가 원거리 일경우 불가능)를 두어야 만이 신청-자격유지 가 됩니다. 비용을 부담할수 있는 기업이 있는 반면 영세한 기업은 KS인증취득고 힘들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국가 표준이 돈없는 기업이나 개인(기업부담이 어려운 경우 생계를 위해 본인부담)은 폐업이나 실직의 길로 들어 갈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 표준을 돈으로 관리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표준협회의 담당자 교육제도나 법적근거인 품질 자격보유자 는 폐기 되어야 합니다. 품질은 학벌이나 전공과목으로 유지관리 되는것이 아니지요. 각 기업마다의 고유 환경과 특성을 KS기준에 맞게 유지 관리 구축하면서 국가가 요구 하는 수준의 품질에 대한 시스템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저 비싼 교육비를 내고 받으면 잘 될까요? 표준협회의 독과점일겁니다. 정말 국가가 관리하는 품질.규격.인증 제도라면 각 기업의 (영세기업 포함) 품질담당자를 대상으로 꾸준하고 알찬 교육을 일 몇시간. 년 몇회 이상 수료(참가)하는 조건등으로 무료나 저비용화 해서 양성하는것이 맞는겁니다. 품질관리는 담당자가 정해져서 유지관리 하는것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해야 하는겁니다. 표준협회는 무슨 특권으로 저 비싸면서 내실없는 합숙교육으로 자격을 주고 국가는 또 그걸 인정한다는게 또 다른 실업자 양성입니다. 자격이 없는 품질 담당자가 속해 있는 기업이 KS인증을 취득하고 품질을 유지관리 하고 싶은데 교육비용을 내고 15일간 공석으로 두고 담당자 교육을 시킨는게 정말 쉬울까요? 나이가 있는 기존의 품질관리가 업이었던 사람들은 또다른 길에 들어 서겠죠 눈치 봐가며 남느냐. 젊은 친구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퇴직 하느냐! 표준협회 교육제도 폐지. 품질담당자 자격요건 완화 및 폐지. 표준협회 이외의 교육기관 선정( 교육장소가 근거리 가능하도록) 교육제도 유지시 교육비 70% 이상 절감. 근거리 교육(비합숙) 가능하도록 교육장소 확대 등의 대책을 요구 합니다

한국 표준협회 주관 품질담당자 교육(100시간216만원합숙) 폐지 청원


이미 대한민국 경제가 독과점 문어발 빨대로 대한민국 국민80%의 주머니 마음먹으면 언제든 털어가고 서민 복지예산 아무리 풀어도 독과점대기업들 단결하여 순식간에 빨아간다! 경제구조가 법죄집단구조인데 근본대책 전무하고 시시콜콜한 것으로 진을 다뺀다ㆍ 소리요란한 공정위가 뭐하는지 보고 있음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고 자기들 잇속챙기고 끝난다! 그대가로 퇴직후 취업자리나 챙기는 도적놈 집단에 불과하다! 아예 못할것 같으면 손떼라ㆍ공정경제만든다고 앞에서 설치고 떠들어놓고 다른기관도 개입못하게 해놓고 얌채짓만하는 양아치집단과 뭐가다른가? 공정위가 가장 불공정한 집단같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불공정시장경제인지도 감조차 못잡고 있는 왼전 허수아비 집단에 불과하다!

독과점문어발  불공정경제구조 폐해 방치하는 공정위!!!


안녕하서요 저는 몇년전부터 해양경찰 채용 비리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채용 합격자 발표를 이틀전에 학원장들에게만 알려주냐고요 언급했는데 해양경찰 측에서는 확실한 답변은 없고 변명만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사건종결하겠다면서 의혹만키웠습니다 그래도 계속 민원 넣었더니 3번이상 같은 민원을 제기하면 답변안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검찰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첫번째 답변은 어이가 없더라고요 해양경찰측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달래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수사종결처리 하겠다고 하고 또 민원을 넣었습니다 수사도 안하고 종결처리하면 국민청원에 민원 넣겠다고요 그랬더니 제 민원을 제개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전지방검찰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보고 증거거 있냐는 겁니다 정황증거밖에 없다하니까 민원넣은 취지가 뭐냐면서 검찰을 증거 없이는 수사안한다면서 종결처리 하게다는 겁니다 정황증거는 증거도 아닙니까? 국민여러분 특히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우리나라의 앞날이 너무 어둡다는 생각이 안드세여 학원장이 장관에게 돈찔러주면 공무원이 되는 세상 너무 암담합니다 밝은 앞날읠 위해서라면 제글에 동의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자분들도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양경찰채용비리


서울 집값이 한주간 12.42%나 올랐으니 이게 무슨말인가. 그 많은 1백만 공무원 어디두고 이나라가 규제의 나라가 된지도 오래지만 이렇게 정부의 정책이 어린애 수준이나 된다는 말인가. 한심하다

이 나라가 투기세력이 판치는 나라


저출산심화 투기심화 나라돈쓸데없이돈들어감 정말 악제도 누가만들었나요

부동산임대사업등록제 폐지해주세요


일베박카스남 뒤에 진짜범인은 서초구청공무원이었다 신상공개하고 포토라인서게해야된다 이건 그냥 넘어갈일아닙니다 성매매가 무슨자랑이라고 올리는건지? 국민들의세금으로 월급받으면서 일은안하고 뒤에서 더러운짓을했네 누구인지 공개하고 망신을당해야합니다 일베회원으로 활동중인 남성은 다른회원의관심을끌고싶고 반응을보고싶어 사진을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더욱더 어이없는건 등급올릴려고 장난하는것도아니고 공무원이 음란사이트 등급 올릴려고? 일베박카스남 신상공개하고 다른곳에 취업을못하게해야합니다 인권은 없습니다 죄를지었으면 다공개해야죠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베박카스남을 공개얼굴공개하고 포토라인서게해라 이건 같은남자로서 절대용서못할입니다

일베박카스남 서초구청직원 신상공개해라


잘못된 사회 소득구조를 바꾸어야 소득분배가 어느정도 공평해 질 수 있는데 지금은 못배우면 못살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었다. 밑바닥부터 고쳐나가야 모든 국민에게 잘살수있다는 희망이 생길텐데 매번 돈 몇푼 쥐어주는 정책펴지 마시고 그돈으로 마트들 교외로 이전시켜서 꼭 필요한 사람들만 가게하고 소상공인들 늘어나게,장사해서 부자되는 그런 기반은 대형마트를 이전시키고 그자리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재래시장 연계해주면 경제가 되살아난다고 피부로 느낄것이다. 미용부터 식당까지 전부 대형마트에서 잡아먹으니 할수있는건 닭집이나 커피숍뿐! 절대 재래시장 물건이 뒤쳐지거나 비싸지 않음을 우린 다 알고있다.국민 건강을 생각해서도 조금 들고다니고 걸어다니는등 여러모로 좋을것이다. 제발 ...유통이 기본이고 젓줄인데 그걸 대기업들이 쥐어잡고 있으니 나라경제가 동맥경화 자명하다.

반드시! 도시복판에 있는 대형마트를 외지로 이전시켜주세요


국민연금 개편에 대해 반대도 많고 하니 미 중대한 문제를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고 합니다. 향후 공론화시 국민연금 재정문제와 함께 공무원 연금 적자 해소 문제도 반드시 함께 공론화 하여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이 공무원만 을 위한 공무원 공화국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국민연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입장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향후 국민연금 개혁관련 공론화시 공무원연금 재정문제도 받드시 함께 공론화되어야 한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외부의 투자전문 운용사에 기금운용을 맡겨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만 최근 5년간 3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는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에서 떼어서 주는 비용으로, 수수료가 많으면 그만큼 국민연금 기금수익률과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되서 수수료로만 3조5천억씩 까먹고 ?? 국가는 주식으로 국민돈 손실봐도 용인되나요?? 개인이 국민돈으로 그러면 처벌받겠죠?? 신용불량으로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하지 않을까요 ?? 엊그제도 빚땜에 일가족이 자살한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 당장 대통령령으로 아님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게해야죠

국민연금 힘든국민들돈 걷어운용비손실만도이렇케많이?? 국가부도덕의극치네


들쥐(투기 세력)들이 망국을 자초합니다. BOK 총재 언론인터뷰를 읽고 이 분 제 역활책임 회피 하고 이자율 동결조치. 실망!!! "아파트 투기에 고율이자 부과만이 살 길이다!!! " 볼로소득 막아야 선진 정상국가 입니다. 그리고, 산업을 일으키는 모멘텀을 구축해야!!! 고용 설비투자용 융자는 저율이자 차등적용. 장관 공무원들 오전일 마치고 점심을 어디서 먹을까?가 중요한 업무중 1. 꽁무원생산성 지수나 관련 data있어요?? 벌써 복지부동태세로 돌입한 것 아닌가요? 읽어주고 시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아파트 폭등은 지방폭동으로 통하니 대챡수립, 조치하시길

폭등이 폭동이 아니기를.  나라 융성을 바라며..


자고나면 호가가 수천씩 오르는 서울 아파트... 서민들은 한달에 일이백 모으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 인가요? 부동산 광풍으로 집 가진 사람들은 갑이 되고 웃는 세상에서 무주택 서민들은 삶의 의미를 잃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판치는 나라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하면서 음식점들의 위생상태들은 너무 최악입니다. 심지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최소 한달전 부터 촬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을 위해 촬영을 하면서 위생상태를 먼저 접근하고 있는 곳이 제작진들 일텐데요 과연 제작진들은 과연 식약처나 위생 신고를 먼저 해야하는게 아닐까요?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음식점들과 같은 공범이 아닐려는지요 방송을 위해서 촬영이 우선은 되긴 하겠지만 방송에서 나온 후에는 개선은 되긴 하겠지요 하지만 방송이 되지 않았으면, 이전에는 심지어 위생 문제가 더 심각했을꺼 아닌가요? 인천편에는 타코야끼도 위생부분도 그렇고 대전에 나온 청년구단인 경우에는 손씻은 물로 냉동된 생선들 해동시키질 않나 심지어 국제위생자격증? 가진분이 심지어 유통기한 지난 빵으로 햄버거를 제조하질 않습니까? 방송 후에는 위생문제는 개선이 되긴 하겠지요. 하지만 방송의 여파로 개선은 되긴 하겠지만 이전에는 위생문제를 개선이 되긴 하였을까요?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진 않는 점과 그걸 먼저 접촉해야 하는 제작진들 공범입니까 제작진을 먼저 접촉을 해서 알고 있으면 사전에 관련기관에 먼저 신고를 해서 단속 후에는 솔루션을 진행을 해야하지 이걸 방송으로만 먼저 내보내고 하면 위생이 달라지긴 합니까? 심지어 골목식당은 지역에서 돈을 (후원, 지원)을 안할 경우 촬영을 안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미 인천편에서는 2억을 지원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온 음식점 단속 및 식품위생법 처벌 촉구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에 거주중인 20대 청년입니다. 세상에는 각종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 신혼여행 가서 니코틴주사하여 부인살해, 환경미화원이 동료살해 각종범죄들이 판을 칩니다. 이와 똑같은것이 소년범죄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부터 오늘 강원에서 남자 학생 최소 15명들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사실을 모두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각종 소년범죄가 늘어나고 국민청원만 3번다 20만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한살 낮춘다고요? 7살이 부모 자동차를 운전해 다른사람의 차를 박살을 냈지만 책임을 물을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청소년은 예전과 다르다고 계속 국민들이 말하지만 정부는 전혀듣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를 범죄자를 보호하기 바빴고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중심 기둥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범죄속에서도 겨우 한살을 낮추어 눈가리고 아웅하려 하고 눈속임만 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를 만 7세로 변경하고 소년법상 소년의 나이를 중학교 3학년인 16세(만14세)로 할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울부짖고 고통받고 발버둥처야만 바꿀것입니까? 한살 낮춘다고 달라지는게 있습니까? 범죄는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고 피해자에게 한짓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강력히 처벌한다고 범죄율이 줄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실제로 해보고 결정할 일입니다. 법의 허점도 엄청나게 드러났습니다. 5년이하의 징역 X ,5년 이상의 징역O 이런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왜 이하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인,살인미수,강간,성추행,성폭행,성희롱,간음등 중대범죄는 아무리 형량이 낮게 선고되더라도 최소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을 강력하게 개정할것을 강력촉구 합니다. 국민이 말하고, 국민이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지않는 대한민국 정부 당신들도 가해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 1. 형사처벌 성인과 동일한 나이 만7세로 하향 2. 소년법상 소년의 나이 16세(만15세) 중학교 3학년으로 하향 3. 모든범죄에서 이하라는 표현 없애기 (5년이하의 징역등) 4. 이상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기(5년 이상의 징역)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783428

소년법은 아직도  극악무도한 소년소녀를 보호합니다.


세금이 오른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에 비해 너무나 적은 재산세를 내고 있다 세금 제대로 거두어야

미국에 비해 너무 적은 재산세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비핵화 협상에 대하여, 답답한 마음에 비전문가인 제가 감히 대통령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헌법 위에 존재하는 선대의 유지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지금 당장 핵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사실상 핵 없이는 체제보장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CVID” 나아가 “PVID”가 미국의 환상이라면, “CVIG” 또한 북한의 환상이지요. 작금의 상황은 그 환상과 환상이 충돌하는 국면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해결의 실마리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조건부 종전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을 하되,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협약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음을 명기하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의 파기는 미국에게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것이고, 그 결과는 누구도 원치 않는 한반도의 비극을 초래할 것이며, 누구보다도 김정은에게 끔찍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김정은이 잘 알 것이며, 따라서 비핵화는 진행될 수밖에 없고, 진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전선언 내지 평화협정이 절대적, 항구적으로 전쟁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된 종전선언을 이제 와서 미국이 반대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에게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세계 최강의 미국이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종전선언의 파기를 결정하는 데는 비용이 없겠지만, 핵폐기는 적어도 A4 용지 한 장 보다는 많은 비용을 의미할 것입니다. 핵 폐기에 따른 반대급부는 물론 미국이 지불해야 되겠지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무력을 가진 미국이, 언제든지 파기 가능한 종전선언을 거부할 명분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조건부 종전선언”조차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방증이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유감스럽게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와 명분은 없는 것입니다. 조속한 기일 내에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문 대통령님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며... PS: 미국이 진정한 강대국이라면, 조건 없는 종전선언 내지 평화협정도 얼마든지 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을 일단 들어주고, 미국이 원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은 생기는 것이니까요... 협약 내지 동맹에 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약자겠지요...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한 제안


안녕하세요전에6월쯤붕어빵철거당하는거때문에한번올렸는데요.이제진짜살길이막막해져서올려봅니다.아들과둘이살면서붕어빵해서먹고살았는데제직장이라알고살았는데벌금이70맛원씩이나나왔읍니다제발저좀도와주실수는업는가요.무슨답이라도속시원하게듣고싶읍니다.제발도와주세요앞이멍~하니막막합니다

진짜진짜위급한상항입니다저좀도와주세요


요즈음 왜 이럽니까? 최저임금 인상 강행하여 자영업자들 힘들게 하고 참여정부때 썼던 부동산 규제책으로 공급을 줄여 또 서울 집값 폭등시키고 이제는 금리 동결로 외국 자본도 빠져나가게하고 IMF사태를 또 만들겁니까? 요즈음 왜 이럽니까? 경제힘들어 지면 참여정부때와 마찬가지로 극민들의 정부 지지율 또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인상은 현실을 보면서 해나가고 금리인상 빨리해서 집값 잡는 데 일조하고 외국 자금 유출 방지하고 규제책 보다는 집값 폭등한 서울과 근교 도시들의 아파트 공급량을 대거 늘릴 방안을 마련하여 힘들어지고 있는 경제를 수습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지도도 다시 올라갑니다.

금리인상하고 최저임금인상 보류하고  집값 잡아주세요 !


국가기관 내부지침의 경우 법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법과 동일합니다. 법, 시행령, 규칙, 조례등은 입법에 의해 여러번 검토를 받고, 입법 예고등을 통해 국민들의 최소한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지침의 경우는 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지만 기관의 내부 의사결정에 의해 바로 시행이 합니다. 국민들은 기존법이 허가한 범위내에서 투자를 하고 허가준비를 해 나가는 데 갑작스로운 국가기관의 내부지침 변경으로 불허 결정을 받는 경우, 대처하지 못하고 기 투자한 자금은 국민의 책임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해당지침에 대해 담당공무원과 이야기를 해도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합니다. 내부지침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역시 없어 국민 피해를 하소연 할 곳 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존법이 잘못되어 수정하거나 폐기, 변경등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국가 법령, 지침의 변경시 이에 따른 반대급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대책을 함께 발표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로이 재정된 내부지침도 검토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협의의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해당지침의 고시로 인해 제한 받는 법이나, 규칙등을 언급하고, 해당 법의 취지에 맞는 유예기간을 두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내부지침 시행에 대한 유예기간을 명문화하고, 이의 제기에 대한 통로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다른 유럽나라들처럼 만16세로 조정해 주세요 나쁜 어른들이 법망을 피해 어린 아이들을 성적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성적자기결정권을 조정해 주세요


촛불로 세운 우리의 대통령은 우리의 소리를 외면한지 오래다.그까짓 돈 1만원도 안되는 전기세도 깍아주라 생색내며 국민의 소리를 다듣더니, 자고일어나면 억대로 오르는 서울집값은 못듣고 귀를 막고있다. 대한민국은 대학도 in 서울, 집도 in 서울, 직업은 철밥통 공무원이 목표다. 직장생활 35년넘게하고 정년퇴직해도 서울근처에 집장만 꿈도 못꾸는 우리의 남편,아버지는 바보인가? 정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문재인정부를 들어 상대적박탈감이라는걸 뼈져리게 느낀다 우리가 무슨 투표를 그동안 했었는지 절대 잊지맙시다

대학도 in서울,집도 in서울, 직업은 공무원


그나마서울집중분산할수있어요 gtx부근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서울보다싑게규제풀어야서울미친집값 안정됩니다

gtx사업속도내고 양도세없애고보유세늘리는게 답


군사분계선에. 평화공원을 군사분계선에 평화의 공원의 조성분명 필요하다 말할수있을것이다. 평화 공원조성이 분단의 벽을 더 빨리 허물수 있을것이다. 박근혜는 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말로만 하고 어떤 행동도 하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설만 팽배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것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내몰리지 않았는가? 평화공원조성은 남과북에 평화의 시간을 앞당기는데 긴요한 역할을 하게될것이다. 미국만 믿고 미국에 의한 평화협정의 시간은 왠지 멀게만 느껴진다. 금방이라도 종전선언이 될것만 같았는데 지금의 분위기는 미국의 조건만을 고집하고 있고 종전선언도 멀게만 느껴진다. 서로분단의벽을 넘을수 있게 평화공원조성해서 평화공원에서 이산가족상봉도 하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놀거리도 시설하고 그리해서 차츰 평화협정에 가차이 갈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산의 설움 이산의 아픔은 말로 형언할수 없을것이다.. 평화공원 만들어서 분단의 장벽을 허물수있다면 무언가를 해서 다가설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평화협정 평화통일 기필코 이뤄나가야한다. 언제까지고 분단의 벽에 철조망만을 고집해서도 않될것이다. 이제 만나야 한다. 이제 벽을 허물어야하고 철조망을 걷어내야 하는것이다. 뭔가를 해볼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지레겁부터 먹거나 나 말고 다른이가 하면 않된다는 막가파식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또한 뼛속깊이 반성해야 한다.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이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미래는 미국도 왜놈도 중국도 러시아도 지구상어느나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우리스스로가 거듭나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희망적 미래로 탈바꿈해 나갈것이다. 반대만을 위한 반대 이제는 끝낼때도 되지 않았는지. 평화통일을 앞당기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그마한 주춧돌 하나의 완성은 군사분계선에 평화공원을 조성하는것 이런생각도 하는 이가 있을 것이다. 미국에게 밉게 보일수도 있다고 그리되면 미국에서 재제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수없다고 . 물론 그럴수도 있을것이다. 그렇지만 군사분계선에 평화공원의 조성을 반대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을것이다. 평화를 위해서 평화의 걸음마를 위해서 그 일부분이 될것일진데. 사실 언제 종전선언이 선언될수 있을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할수있는것을 하는것도 나아가서는 종전선언을 앞당기는 도구로 쓰여질것이고 이땅에 평화협정의 시간또한 앞당길수 있는 최소한의 길이 될것이다. 장벽이 무너지는것은 한순간일지라.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해보지 아니하고 멈춰 있어서는 않된다. 무엇인가를 해보고 이것이 길이 아니라면 돌아서 다른길을 찿아 나가야 한다. 물론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끓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에 박수를. 그저 손놓고 하늘만 처다보면서 북한만을 압박한 정부와는 천지 차이다. 박근혜는 이명박은 남과북의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왔는가? 제 기억으로는 압박만을 하고 전쟁위기로 치닫게 하는 역할에만 최선을 다해왔다고 본다. 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가? 종전선언을 위해서 노력은 했는가? 평화협정체결을 위해서는. 한반도에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왔는가 묻고 싶다. 군사분계선에 평화공원 조성을 위해서 남과북의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면 이땅의 평화는 물거품이 될것입니다. 반대만을 위한 반대 이또한없어져야 한다. 끓임없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한걸음 한걸음 걸어 나가야 이땅의 평화또한 지켜질것이다.

군사분계선에 평화공원을.


보수야당 우리사회의 악입니다 국회해산을 청원 합니다

우리 경제를 가로 막는 보수 야당을 해체해야 합니다


1가구가 직장이나 교육을 이유로 2주택 보유까지는 이해되나 3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명백한 투기입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보유한 주택 총 가액 평균의 1/10을 매년 세금으로 걷어야 투기가 사라집니다. 예) 지역을 불문하고 3주택 보유시 서울 15억원 주택1채 부산 10억원 주택1채 제주 5억원 주택1채 주택가액 합 30억원 평구가액 10억원 매년 1억원을 세금으로 부과시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고 3주택 이상 보유는 현실적으로 버틸수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내년 1억을 세금으로 내면 집1채값을 내는것고 같기 때문에 더 이상 집은 재산축적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양도세나 재산세 몇백 부과해봐야 매달 2,3천만원씩 오르는 집값에 대항할수가 없습니다.

1가구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게 보유한 주택 총가액 평균의 10/1을 매년 세금으로 걷어야 투기가 사라집니다.


로보캅 병사 도입해라.


대출 인터넷가입등 스팸전화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통신사도 한패인거 같은데 스팸전화좀 못하게 강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말라고하면 더 전화하는 악질 스팸전화 못하게 해주세요 스팸전화때문에 하루가 짜증납니다 제발 처벌해주세요

스팸전화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저는 8개월된임산부입니다 산모 바우처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바우처를 지정해서 관리사님을 지정하는과정에서 그분이 저의 친엄마라서 정부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아이도 예뻐하시고 해서 제가 첫아이를 낳고난뒤 손주가 너무예뻐서 산모관리사라는 직업이 있다는걸아시고 새로운 직업전선에 뛰어드신지 2년이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둘째를 갖었는데 저희엄마는 산모관리사 라는 좋은 직업을 갖고 계시지만 친딸의 아이는 정부지원금으로 나오는 월급을 받을수 없다고하네요 ? 본인일에 자부심도있고 경제적으로 벌어야 하는상황이므로 일을 쉴수없는 상황이라..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산모 바우처서비스인가요 ? 정작 본인딸이 아이를 낳았지만 다른산모만을 관리해야 월급이나오고 부정수급이라고 외면당하는 현실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지침서에 나오는 전부입니까? 보건복지부, 산모바우처, 구로보건소, 사회보장정보원 이곳은 모두 지침서에 나와있어서 그렇게는 안된다 라는답변뿐입니다 제가 만약 산모바우처에 저희엄마라고 얘기하지않고 진행했다면 가능했을일일까요 ? 그것도 전산에나와서 안된다고 보건소에서 답변을 주더라구요 . 아이는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정작 산모를 위한 정책이 제대로 되어있는게뭔가요 ? 아무리 정권이바뀌고 정책이바뀌고 보건부장관이바뀌고 제자리로 돌아가는건 하나도없는듯하네요 이건에 대한 민원 신청을 합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원래2년전부터 산모관리사 일을 해왔고 부정수급이라고 부정적으로 볼것이아니라 친엄마든 아니든 산모관리사 라는 직업으로 일을한다면 산모 바우처랑만 협의가 된다면 문제될게 없는거 아닌가요 ? 각 지자체(보건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민원실에서는 녹음해놓은것처럼 같은말만 반복하네요 지침서에 그렇게나와있다... 그 대단한지침서를 누가만든건지요 ? 정말 필요에 의한 정책이아닌 앉아서 펜대만 굴리는 사람들이 아이도 낳은 경험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쓰레기통에 처박아야할 지침서에 나와있다라고 반복하네요..

8개월된임산부입니다 누구를 위한 산모바우처인가요 ?


그냥 ‘여기서 화 푸는 거다’ 생각하시고 다들 하고 싶은 말 ‘확’ 하고 가세요. 그래야 없는 형편에 소주 값이라도 덜 들 것이고, 또 며칠간 감정 복받칠 때까지 버틸 테니까요.

【공지】 이곳에서는 백날 얘기해도 안 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게서 주장 하시는 역외탈세입니다 불법 영업으로 18년간 피감사 기간인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탈세에 대한 조사를 요청 합니다 저는 인생의 60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 케이티 스카이라이프 의 불법 영업을 시작 한지도 벌써18년째입니다. 공영 업체인 kt스카이라이프가 18년째 대기업체로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인정 하시게 습 니까. 지금도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영업으로 2차3차 불법을 저질려도 어느누가 이의제기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18년간 독불 장군처럼 무서운게 없고 허가권자인 과학기술 통신부는 완전 눈감고 있는 사항라 수백억원의 탈세는 물론이고 오히려 이의제기 하면 참고 하겠다는 소귀에 경일기 식으로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넘어가면 끝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국가 공무원의 현실 입니다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제9조 1항 허가에 따라 서비스 제공 할 수 있는 구역은 대한민국으로 한정 되어 있습니다. kt스카이라이프의 불법영업은 위성방송이란 명분으로 대한민국 2002년 4월 창립과 동시에 제3국인 중국 전역을 불법 영업을 시작으로 현제까지 수백만 대로 불법영업 을 현제도 하고 있습니다. kt스카이라이프는 불법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위조 허위 조작 등을 방조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으로 인하여 수차례 허위로 위성 방송 허가를 경신 하여왔고 2011년에는 허위로 상장등록도 하였습니다, 또한 수백만 대를 위성 방송 시청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제3국인 중국에서 입금 되는 과정도 또한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탈세 문제) 이러한 불법 영업을 관리 하는 과정도 은패 하기 의하여 스카이라이프 는 본사는계통과 이벤트와 금전관계만 관리 하고 모든 것은 스카이라이프 의 각 지사 와 각 대리점에서 관리 하고 있는 시스탬 방식입니다 허가권자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스카이라이프의 하녀 일뿐 불법 영업에 관리감독은 법적인 규정이 있지만 어느누가 이이제기는 못하는 형식일뿐 세셰일보 2012년 10월8일과 모 일간지에서 고발광고를 하면 역으로 대기업이라 고발 당 하는 이상한 대한 민국 입니다 불법 영업에 대한 민원 및 이의 제기를 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와정보통신부는 케티 스카이라이프의 대변인 일뿐 대변인식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18년을 하루 같이 대한민국 은 법치국가이기에 믿고 투쟁으로 싸워 오는 과정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 파탄은 물론 신체적인 병을 안 고 살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8년을 불법 영업에 대한 진실을 확인 하고 불법영업에 대한 고발 하고자 합니다 감사 합니다

18년간피감사 기구인 대기업의 불법영업 수백억원 탈세조사 해주세요


다주택자가 투기지역(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중과세하여야 합니다!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 그럼에도 늘려야 하지만 - 양도세를 아무리 높여도 - 정권 바뀌어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 대출을 제한하여도 - 대출없이도 살 다주택자는 많습니다 - 다주택자가 시장에 계속 들어오는 한 집값은 잡히지 않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막아야 합니다! 보유세 증세와 함께 취득세도 중과세해야 합니다. 기업이 수도권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중과세하면서 왜!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은 중과세하지 않는 거죠? 정부는 집값을 잡을 의지는 있는건가요?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 집값이 떨어질까봐 , 그래서 대출이 부실화 될까봐 걱정하는 건가요? 참여정부의 실패가 자꾸 떠오르는 나날입니다.

다주택자의 투기지역 취득세를 중과세 하세요!


이땅에 임시직이 없어져야 합니다.( 돈만 밝히는 이명박이 만든 희안한 제도) 시급 7000원 10000원이 중요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될 때 경제는 돌아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임시직 이라는 단어를 없애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학교에서 시간강사 등 비정규직 선생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 보다는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리가 필요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내정자의 학교내 비정규직 을 없애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임시직 이라는 단어를 대한민국에서 없애 주세요 -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내정자의 학교내 비정규직 을 없애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난 덤프트럭을 30년 넘게 운전하고 지금은 쉬고있는 덤프노동자 입니다 예전에는 덤프차를 사면 넘버를신고만하면 덤프차를 구입할수있었는데 지금은 넘버제한이 되어있어서 넘버를 윗돈을줘야 구입할수이습니다 (약3천만원) 15톤 덤프차 가격이 약1억5천만원인데 넘버가격까지하면 1억팔천정도 되는데요 일도없는데 덤프차를 사서 운행할 여력이 안되네요 덤프넘버를 신고제로 바꾸어 주세요 기존 폐차되는 덤프넘버 장사도 활기를 치네요 제발 처자식 먹여살릴수 있게 대통령님이 검토해주세요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일거리 창출


정권을 빼앗기고 샆은가. 부동산값 폭등이 가장 나쁜 정권

부동산값 폭등에 국민들 등 돌린다


뭘 해야 할 것아닙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정 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건축법을 개정하여 새로신축하는 모든 건축물의 지붕과 태양이 잘드는 1~2개 벽면을 태양광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으로 청정에너지 정책 속도감 있게 추진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건축비 계산에 따라서는 서울 아파트 값까지도 잡을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해 봤습니다. 권투를 빕니다.

지붕과 1~2개 벽면, 태양광 의무화 건축법  개정으로  청정에너지 가속화 합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무주택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현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가질 수 없는 것이며, 내가 근로해 버는 돈은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과 은행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나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 위반이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단순히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 현재의 집값은 평범한 시민으들의 거주를 제한하고 있다. 보통의 경우 생활권 안에 거주지를 두는 것이 합당하나 많은 시민들은 그렇지 못 하다. 거주지와 생활권이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를 국가가 관리하고 있지 못 하니 헌법 위반이다. 제23조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가구 다주택 허용은 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의 행사다. 그러함에도 불구 그 재산권의 행사는 다른 가구들의 주택소유를 방해하고, 나아가서는 다른 가구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그런 유형의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 이를 방치한 것이 국가이며, 이는 헌법 위반이다. 제32조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현재의 집값은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근로자의 인간존업을 보장하지 못 하고 있다. 오히려, 불투명한 수익활동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일부 부동산자본가들의 인간존엄만을 보장할 뿐이다. 이를 방관하고 있는 국가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인간다운 생활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드라마에 나오는 생활배경은 고사하고, 일부 예능프로의 육아배경정도도 멀고 먼 나라 이야기다. 많은 국민들이 집값때문에 대출 이자 내느라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 하고 있으니 이는 국가정책의 헌법 위반이라 할 수 있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현재의 집값은 국민적 대재해다. 이를 예방하지 못 했으니 헌법 위반이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핵심이다. 무슨 말을 하겠나.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나? 헌법 위반이다. 헌법을 위반하셨습니다. 단순히 문재인정부만 그러한것이 아니라, 건국 이래 주욱 그래왔습니다만... 헌법대로 국정 운영하라고 당신에게 표를 줬습니다.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해왔던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그래서 표를 줬습니다. 자본이, 자본이 만든 계급이, 그 계급이 가진 권력이 그렇지 못 한 많은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거 시정해 달라고 당신에게 표를 줬습니다. 지금 누구 눈치를 보고 계시는 겁니까? 당신의 표는 우리에게서 나왔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가구 1주택이 답입니다. 1가구 다주택 소유 허용시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임대료는 공공복리에 맞도록 저렴한 선에서 국가가 법으로 제한하면 됩니다. 그러면 재산권의 행사가 고르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1가구1주택)


참으로 안타깝네요.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과 정당이 이제 배가 뒤집어 질 상황이 되었으니 말이요. 배가 뒤집어지고. 뒤뚱 뒤뚱해도 가장 무거운 돌덩어리 국토부장관과 부동산투기조장 테스크포스팀을 해체하지 않으니 말이요. 내용은 최저임금보장하여 소득주도성장론이라고 포장하여 말하지만 실제로는 부동산부양정책을 쓰지 않고 있소... 허참... 이제 거짓말을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장관인사를 보니 배뒤집어 질 거 같습니다. 그리도 더이상 국민들을 원숭이로 생각하여 "조삼모사"정책하지 말아주시요. 그리안해도 힘든 삶인데 계속 속는데 지쳤소이다. 내 주변에도 부동산이 촛불정권이 출범한 이후 100%이상 올랐으니 소기의 성과는 얻었으니 소득주도성장론은 그만 얘기하시거나 아님 현상황에 맞게 부동산폭등성장론이라고 이름붙여 주시요... 서민에 의한 정권이 부자를 위한 정권이 되었네... 허참...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거짓말을 철회하고 부동산폭등성장론으로 이름을 바꾸시요.


저는 직장을 정부(교육부)가 강제로 폐쇄해버린 사립학교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학생들만 가르치었고, 현 정부(민주당)만을 지지 하여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현 정부(민주당)를 적극지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황당한 상황에 처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재 정부(교육부) 안이한 탁상행정으로 대책 없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임금도 3년이나 밀린 실업자로 전략하였습니다. 저는 청산 법인에 충분한 가처분 재산이 있는데도 3년이나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아 생계가 막막합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많은 몫 좋은 병원 부지를 가지고도 청산인(교육부가 선정한 학교를 폐교에 이르게 한 임시이사들)이 차일피일 적체된 월급의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나 기업주도 성장이나 목표는 같은데,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차이만 있을 것입니다. 개인소득이 있어야 소비가 되고 소비 되어야 기업이 투자를 하여 일자리가 창출 되어 개인 소득이 증가한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업이 성장하여야 일자리가 늘어나 국민 소득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탁상행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부터 구제하여 주십시오. 처음에는 학교 설립자의 경영 잘못으로 고통을 받았고, 설립자가 영어의 몸이 되고 난 후 좀 나아 질려나 했더니, 임시이사들과 경영자들이 더욱 학교 경영을 악화 시켜 아예 임금을 주지 않고 폐교하여 버렸습니다. 3년치 월급이 적체되어 그동안 대출금으로 버티어 왔는데, 이제는 대출도 안 되고 채권(적체된 임금)이 채무보다 많다는 이유로 파산신청도 안되고, 정기적인 소득이 없다고 회생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황당한 처지에 있습니다. 한 마디로 억대 거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국민세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당한 임금을 달라고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부터 해결하여야 국민이 가처분 소득이 생겨 내수가 진작되고 사회가 안정될 것입니다. 저는 사학 적폐의 대명사로 몰리어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전 서남대학교 교직원입니다. 일단 밀린 임금문제부터 해결하고 점차 적체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말로만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는 현 정부(교육부)를 원망합니다.


/* 누락된 부분이 있어 동일한 내용의 청원을 다시 올립니다. 누락된 부분을 추가한 것 외에도 글을 전체적으로 다듬었습니다. 청원 게시판에 수정 기능이 없으니 이런 점이 불편하군요. 중복 게시가 문제가 된다면 운영자님께서는 이전 시점에 올린 같은 제목의 글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선미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주민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덕동은 현재 의원님의 지역구입니다. 제가 의원님실로 개별적으로 이메일 두 어차례 드렸는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의원님과 보좌관들께서 여러 업무로 바쁘셔서 메일 드려도 답장은 하지 못하시는 것 같고, 과연 메일을 읽어보기는 하시는 지도 저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기에, 다소 공개적인 이 공간을 통하여 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호소문을 쓰게된 이유는 메일을 드린 이유와 동일합니다. 바로 세종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난 8/10 의원님께서 주최하신 주민 설명회에서 보셨듯이, 세종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들 원성이 대단합니다. 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근거는 '세종 고속도로 건설 중단 요청' 메일 등에 적어서 드렸으니 여기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세종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벌어지는 문제들은 단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뿌리 깊은 대한민국 건설 적폐의 한 부분입니다! 겪어보니 시공사 태영 건설은 깡패 건달과 다름 없더군요. 주민 설명 조차 없이 대형 공사는 기습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구해보니 환경 영향 평가서도 엉터리라 합니다. 그나마 이 엉터리 문서에도 ‘외부 전문가와 관련 시민 단체와 함께' 주민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영 건설측은 우리 주민이 초청한 환경 단체 자문 위원이 배석했다는 이유로 주민과 약속된 회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하여 해산한 적도 있습니다. 건설 현장 인근 주민들은 매일 같이 소음과 진동에 시달립니다. 소음과 진동이 겉으로 드러난 상처라면 앞으로 발생할 지하수 유출, 미세 먼지 등의 문제는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무지한 우리 주민들로서는 막기는 커녕 발견할 방법 조차 없습니다. 단지 태영 건설이 악덕 기업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 유사 건설 현장 사례도 결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사들은 법의 허점을 너무 잘 알고 이를 최대한 악용하여 이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기업인 태영 건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기업인 도로 공사까지 이들과 한 통속으로 움직이는 상황을 보면 정말 끓는 분노를 누를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지하고 힘 없는 주민들을 지켜주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일진데, 주민들은 사실상 거대 자본과 권력의 카르텔의 위협에 그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으며, 결국 알아서 각개격파 당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동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은 바로 지하철 9호선 연장입니다. 지금껏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지역에 출마했던 모든 정치인은 지하철 9호선 조기 착공과 세종 고속도로 병행 시공을 하나 같이 공약으로 내세워 왔습니다. 강동 지역 주민 입장에서야 지하철이 하루라도 빨리 착공되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하철을 무조건 빨리 착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을 저도 이해합니다. 다른 건설 사업과 마찬가지로 환경, 안전, 공사 현장 인근 주민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 계획 단계부터 이를 철저히 짚어가야 할 것입니다. 세종 고속도로 건설은 사실 우리 강동 지역 주민 입장으로서는 별로 좋을 것이 없는 시설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미 공사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완공 이후에도 지하수 유출로 인한 싱크홀, 미세 먼지 배출, 교통 체증 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지하철 9호선 착공 지연의 원인이 될테고요. 그래서 우리 강동 주민들은 지하철 9호선과 세종 고속도로 건설의 병행 시공을 요구해왔습니다. 지하철만 무리해서 빨리 착공할 수 없다면, 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무리하게 먼저 진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둘 다 지하 터널 공사가 필요한 사업이니 병행하면 국가 예산 절약 차원에서도 좋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공사 현장의 소음, 진동, 분진 따위를 참아야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각각의 공사를 따로 하는 것 보다 한 번에 하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고요. 강동 지역 주민들이 ‘무조건 지하철 9호선 연장을 조기에 착공해달라 또는 무조건 우리 짚 앞으로 지나가게 해 달라’ 이런 주장을 한다면 이는 지역 이기주의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하철 9호선 연장과 세종 고속도로의 병행 시공은 누가 보아도 당근과 채찍 같은 합리적인 요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단독으로 (주민 입장에서는 사실상 기습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철과 고속도로 병행 시공의 열망과 약속은 없던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난 8/10 설명회에서 지하철 9호선 연장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이를 위해 박원순 시장도 만났다고 홍보하셨지만, 이후 무려 여섯 단계의 절차가 더 남았다는 사실은 확실히 밝히지 않더군요. 저 역시 설명회 이후 기사를 찾아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이 여섯 단계의 절차가 길어지면 길어졌지 짧아지거나 줄어들 일은 절대 없을테고요. 그런데 주민 중 상당수는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끝났으니 곧 지하철 연장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 순진하게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이 또한 어찌 보면 주민 기만 아닌지요?) 물론 국가적으로 세종시 공무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시 공무원들의 이동권이 우리 강동 주민 전체의 이동권보다 소중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9호선 없어도 지금껏 잘 살아왔지 않냐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도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는 고속도로 교통편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서는 도대체 언제까지 국책 사업 진행이라는 미명 하에 약자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지하철 9호선 연장과 따로 떼어놓고 보아도, 지금 세종 고속도로 건설 관련하여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무지한 주민들 눈에 드러난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는 얼마나 많을지 저희로서는 가늠할 수 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단지 세종 고속도러 건설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하 터널 같은 대형 국책 건설 사업 현장에서는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라는 점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책 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개발 독재 시대의 문화와 패러다임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건설 기술과 경험은 여느 선진국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훌륭하지만, 공사 관련 문화와 법규는 아직도 너무 후진적이고 야만적입니다. 말 그대로 건설 적폐입니다. 이에, 현재 이러한 국책 건설 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겪은 서울시 각 지역 주민들이 연대하여 공동의 성명서를 발표할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명서에도 명시할 내용이지만, 결국 뿌리 깊은 건설 적폐가 해결되려면 무엇보다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누구보다 국회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고요. 특히 해당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의 관심히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 역시 결국 해결의 열쇠는 진선미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의원님께서 여성 가족부 장관 내정자로 발탁되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러하였 듯이, 저도 지난 필리버스터를 통해 진선미 의원님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통탄하며 가슴을 치시는 의원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치인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출마하셨을 때, 저는 그 누구보다 기쁘게 투표를 하였습니다. 중앙 정치 무대에서 활약하시는 의원님 모습을 보면서 항상 자랑스럽고 뿌듯했고요. 그런데 우리 주민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건설 적폐가 덥쳐온 상황에서, 진선미 의원께서 갑자기 우리 지역을 떠나신다고 생각하니 저로서는 참 난감할 뿐입니다. 지역구 의원님이 든든하게 계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문제가 겨우 해결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한 동안은 사실상 지역구 의원의 부재 상태가 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물론 이 모든 문제를 진선미 의원님께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진선이 의원님께 배신감을 느낀다고는 말 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무척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하기 위해 출마하신 것이 아니라, 중앙 무대로 더 빨리 진출하기 위해 우리 지역을 발판 삼았을 뿐이었나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진선미 의원님의 장관 내정설을 마음 편히 축하해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필리버스터 당시 가슴을 치던 초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구에 출마하신 것이 맞다면,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건설 적폐 청산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여성 가족부로 영전하실 분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부탁을 드린다 한 들 뭐가 달라지겠나 샆기도 하지만, 힘 없는 일개 시민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 밖에 없네요. 부디 부디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만으로 안되신다면 다른 정치인들과의 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은 아파트 건설 관련하여 개혁적인 정책을 많이 제안하시던데, 민주당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님의 관심을 이끌어주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을 호소할 길 없어 글로 적다보니 중언부언 말이 길어젔네요. 하지만 의원님께서는 훌륭하신 분이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의원님의 답변과 행동을 지켜보고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것 뿐이네요. 진선미 의원님께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지하고 싶은,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아직은 솔직히 잘 모르겠는, 무지하고 힘 없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주민 올림.

진선미 여가부 장관 내정자님께 드리는 서울 강동구 주민의 호소문


요즘 청소년들은 모든 소통을 페이스북으로 많이 하는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들은 부모의 동의를 받는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무분별하게 가입되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미성숙한 상태에서 무분불하게 사람을 사귀고, 좋지 않은 영상들을 서로 공유 하며 좋지 않은 문화가 형성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중학생들으 페이스북을 통해 서로 만나 술.담배를 서로 공유하며 즐기다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페이스북을 매개로 일탈의 경험에 쉽게 노출되는것 같습니다. 점점더 페이스북에 가입하는 연령도 낮아지는것 같고, 가입규제도 별로 없는 것같습니다. 국내의 상담 창구도 없고, 온라인상으로 문제점을 야기해도 묵묵부답이네요 우리의 청소년들을 지키기 위해 좀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페이스북 미성년자 가입 제한


부동산오르면 누가좋을까요 부동산돈번사람과 정부가아닌 누리ᆢ

부동산올라 누가좋을까요  새누리


하는게 머있다고 그 많은 월급에 특활비 삔땅에 공무원연금에. ..염병한다.

국회의원월급이 1400만원.니들 하는게 뭐있다고 그런돈을 받아?


비오는 날 운전시 차선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빗물에 빛이 반사되어 그런 것도 있지만 관리 소홀도 한 몫을 하는것 같습니다. 통계자료에도 나와있듯 조금 더 복지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오는날 운전시 차선이 잘 보이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힘써줄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자리에 투자한54조원이 어떤곳에 쓰였는지 추상적인 항목말고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보기 원합니다

대통령이 보는것과 똑같은 보고서를 보기 원합니다


2018년 2월부터 시작된 창신동 647-46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민원신청에도 불구하고 해결점을 찾을 수 없어 아래의 글을 올립니다. 창신동 647-46의 철거시 저희 주택의 불법적인 주춧돌 제거와 외벽 훼손, 지하실 천장보의 크랙과 철근 노출, 지하실 바닥 전체 균열로 인해 지반침하와 붕괴위험에 대해 구조안전진단을 받고 싶다는 내용을 8월17일 647-46 건축주와 건축관계자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종로구청과 서울시청에 민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8월 23일 종로구청 건축 담당자는 당사자간 협의해서 처리하거나 본 민원인 스스로 하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647-46 건축주(시공자와 동일)와 건축관계자(건축설계사, 감리사)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해당구청 담당공무원을 비롯 647-46 건축주와 건축관계자 그 누구도 현장방문을 하지 않았으며 시공자의 남편(본인이 말함)이 전화로 구조안전진단은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저희는 시공자와 대면한 적도 통화를 한적도 없습니다. 시공자의 남편이라는 사람의 핸드폰 번호만이 공사안내판에 있으며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이렇게 할 거라면 왜 처음부터 시공자를 남편으로 하지 않았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이 사실을 해당구청에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건축에 무지한 저희는 지반침하와 붕괴위험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 재산상의 엄청난 피해에 직면해 있음에도 어떻게 해야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647-46 건축주와 건축관계자들은 훼손한 저희 주택에 어떠한 보수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저희 주택 외벽에 구조물을 부착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 불법구조물 철거와 훼손된채 방치된 저희 주택의 보수를 해줄것을 6월 18일, 20일, 22일 해당구청을 방문해 요구하였지만 구청 건축담당자는 현장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준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80세인 저희 아버지를 겁박만 했습니다. 지속적인 항의에 6월 25일 종로구청 담당자는 현장조사를 나왔고 목수가 찍은 점을 경계점이라고 하면서 저희 주택 외벽에 부착한 불법구조물들이 합법적이며 허가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엄연한 재산권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의 철거를 요구하는 저희를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민원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경계점을 찍어 주지 않았다고 확인했지만 담당 공무원의 태도는 변한 것이 없었고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서 이면합의서 제안을 하며 합의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저희는 불법적인 이면 합의서 제안을 거절했으며 저희 주택 외벽에 부착한 불법구조물의 철거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이 합법적이며 허가사항이라고 말했던 담당 공무원의 말이 무색하게 그 구조물들은 철거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말과 달리 그 모든 것들이 합법적이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6월 22일 방문민원에 대합 답변서신을 보내지 않았으면서 보냈다고 하고 2차례나 주소지를 틀리게 적어 공터로 배송이 되게 하는 등 건축주만을 배려하고 본 민원인에게는 무성의한 대응을 일삼기에 종로구청을 신뢰할 수 없어 서울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해당구청으로 이관되어 담당자는 바뀌지 않고 문제없다는 내용의 답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준공이 임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이 민원이 해결될까하는 고심끝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글을 올립니다.

민원인은 다람쥐가 아닙니다.


이번 파견계약직 자회사 무기계약전환 면접 본 사람입니다. 면잡당시 근무자들 기준으로 전환 얘기가 나온시점(2017년7월) 부터 지금 까지 후임없이 계약기간에 해당되는 사람은 경쟁자없이 혼자 면접봐서 합격했고 몇달차이로 후임자가 생긴 선임은 불합격당했습니다. 면접당시 계약만료된 상황이었고 면접 볼 자격 있다며 면접공지안내받았다고 싸인은 받아가더군요.(면접날짜는 면접전날 공지됬고요)더구나 경력인정되 1순위 가산점 있다했고 자소서 문항도 경력자를 위한 문항들이라는 느낌이 들게 만들어놓고는 결과는 면접당시 근무자들을 합격시켰더군요. 특이하게 ㅡ후임자가 뽑히지 않은 곳 ㅡ선.후임중 한명이 다른곳에취업되 면접포기한 곳 ㅡ선.후임중 한명이 사고를 일으켜 재고용이 어려운곳 들 빼고 일반적으로 두명이서 경쟁붙여 선임이 합격한 곳이 얼마나 되나요? 전국적으로 파견계약직 계약만료일이 9월말 이었는데 8월에 면접보고 9월부터 일한다는것도 의아했습니다. 2년일한 선임자가 인수인계받을일이 고작 몇달 사이에 얼마나 된다고 (선임자를 합격시켰을경우)9월한달 같이 근무하게 하는가?생각들었습니다. 이때 의심을 더 키웠어야했는데... 진심으로 선임자를 무기계약직 전환 시킬 의도가있다면 몇달차이로 계약만료된 사람들은 알바형식으로라도 계속일하게 해서 뽑으로하지 않았을까요? 회사에서는 의지가 없었던걸로 보여지네요. 이면접때문에 작년부터 마음고생하며 받은 정신적신체적스트레스. 면접준비로 복장.헤어.메이크업. 면접날태풍온다그래서 면접못갈까싶어 전날 면접장근처에서 숙박까지하게만든 금전적손실 다른곳의 입사할기회도 날려버리게 만든 점 헛되이 잃어버린 시간들 이렇게 사람 농락할 꺼면 왜 희망고문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후임이 들어와 일한곳이 얼마나되는진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또한 화가나 말할곳은 없고 이곳에 하소연 해봅니다. 보여주기식 행정은 그만 하시고 앞으로는 파견계약직이든 계약직이든 을의 입장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행정이길 바라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파견계약직 ㅡ>자회사 무기계약직전환 의문


아동수당을 준다고 해서 신청을 넣었습니다. 4인가족 기준 월소득이 1400만원이하면 된다고 했는데, 제 소득으로 볼때 여유있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제가 추정소득으로 인한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이 하도 많아서 심사기준에 벗어난다는 이유로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고봤더니, 근로소득도 세전 소득. 가지고 있는 주택, 예금 보험, 자동차 등 자산이라 할수있는건 죄다 먼지하나 남지 않도록 들춰내서 그것들의 합산가액에서 매월 자그마치 "1.04%"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더군요. (연 12.5% 입니다) 아니, 현금도 아닌 자산에서 연간 12.5% 소득이 가능한 상품이 도대체 어디 존재하나요? 제시좀 해보세요. 그잘난 연금공단도 수익률이 5%도 안되던데요. 게다가 그 자산이란건 돈은 손에 쥐어볼수조차 없는 주택가치, 보험, 자동차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냥 어떻게든 안주고 싶어서 이렇게 기준을 만든거 아닌가요? 이럴바에는 대체 아동수당 왜 준다고 했나요?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될것을 받을때는 매번 신고를 하고 서류 갖고 가서 합격 맞아야 하고, 심하면 빠꾸도 맞는데, 정부가 국민에게 줘야할 것을 안줄때는 어쩌면 이렇게 귀신같이 저도 잘 몰랐던 개인의 금융자산 정보를 몽땅 청소기처럼 빨아들여 가져가나요?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개인정보를 이렇게 다 들춰봅니까? 정부가 제게 압수수색 영장 발부했습니까? 정말 기분 나쁘더군요. 이런식으로 하면 가장 불이익을 보는건 누굴까요? *유리지갑 근로소득자, 맞벌이 가정 *정부에서 하라는대로 세금 꼬박꼬박 내고 신고 꼬박꼬박 하고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고 노후를 위해서 보험 납부하는 사람들 가장 이익을 보는건 누굴까요? *부채 많이 내서 부동산 투기하는 부동산재벌 *소득신고 안하고 현금만 좋아하는 개인사업자, 고소득 전문직 여유있게 먹고사는 처지도 아닌데,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보험금 납부한 죄로 인하여 졸지에 대한민국 상위 10%이상으로 낙인찍혀서 아동수당에 탈락하니 황당 그 자체이군요. 이 말도안되는 추정소득으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도 받지 못하는 빈곤한 분들도 아주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고, 착식한 국민들을 쥐어짜는 황당한 추정소득 기준의 조속한 폐기를 요구 합니다. 이게 저출산 고령화의 대책이라고요? 지나가는 소가 웃겠습니다.

아동수당 심사시 황당무계한 재산대비 월 1.04% "소득인정액" 으로 인한 탈락


청년창업지원에서 출자금 2%이자로 5,000만원까지 지원은 있으나. 일자리지원으로 취업자에게 금액지원을 하면서 청년창업자에게도 정상화될때까지의 생계비보조차원에서 지원도 검토바랍니다.

청년창업지원


여당도 정부도 무능해서 백성들 울부짖는 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국가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국회의원,장관이상의 사람들아 국록을 받지말고 사표쓰라. 이러다 대한민국은 부동산으로 망한다.

대한민국은 부동산으로 망할 징조다.


삼성전자!!! 대한 민국에 대표 회사라는게 정말 창피하다 에어컨 구입해서 사용도 못하고 멀쩡한 실외기 다 뜯어 놓고 2년 동안 문제 없다고 삼성 부서마다 서로 핑퐁이나 치고 삼성전자 고객센타와 통화 할때마다 불쾌하고 억울함!! 앞에서는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목청껏 외치면서 뒤에서는 소비자를 우롱하고 불량제품 만들어 팔아먹고 고장원인도 모르면서 소비자에게 책임만 전가 시키고 엿먹이는 기업! 이기업이 대한민국 최고 기업 삼성전자!!! 2년 동안 삼성전자에서 해결 하지 못할 걸 왜???? 사설 업체에서는 1시간 만에 해결 하였을까?? 소비자 엿 먹이지 말자!! 나처럼 삼성전자 제품 구매하는 쓰는 국민이 있기에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존재 한다는 사실을!! 대통령님!!! 능력도 없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삼성전자서비스를 영원히 퇴출 시켜 주십시요!!!

능력도 없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삼성전자서비스 영원히 퇴출 시켜 주세요!!!!!!!!


청년 일자리 방안 좋습니다.공무원 증가도 좋구요.요즘 취업도 힘드니까요. 하지만 중간세대인 40.50.60세대들은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자식들이 크다보니 중학생 ,고등학생,대학생이 대부분이구요.거기에 양쪽 부모님들이 대부분 편찮으시기 때문에 부양해야 의무와 책임도 크답니다.영세 자영업이나 비정규직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경기가 침체되어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어쩔수없이 빚을 지게되어 신용이 떨어져,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은행 대출도 막히고 제 2금융에서 이자가 비싸도 대출해야 할 상황이 많습니다.그것 마저도 못할때도 있구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직업훈련은 운영하는 사람들의 배만 채워주고 있습니다.혜택도 거의 없구요. 돈을 더 내고 배워야 하는게 많습니다.실질적으로 중간세대인 4050 세대들은 자녀들 교육비,부모님 병원비등을 신경써야 할 상황에 아껴써도 남는게 없고 늘 부족합니다.청년일자리도 중요하지만 4050 중간세대의 대출과 카드한도만을 줄이지 마시고 중간세대들을 위한 절실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요.

2030세대도 힘들지만 40 50 60 세대는 더 힘듭니다.


우리 사회는 무질서가 일반화 되어있습니다. 도로는 불법주차로 주차장이 되었고, 교통신호는 지키는 자가 바보가 되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로 관광지는 해마다 몸살을 앓으며, 공공장소 고성방가는 여전하여 목소리 큰사람이 법이 된지 오래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되어 사회질서는 조금은 무시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질서가 확립되어 품격있는 국민으로 거듭나야합니다. 모두가 공정한 기회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질서 확립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계몽 후에 위반자에 대한 수시제보를 활성화하여 엄정한 법질서를 세워주십시요.

기초생활질서 위반자를 엄정하게 처벌해 주세요.


현재 병원3년치 불법 접속 기록이 있어서 경찰에 진정서 제출했고 경찰에서는 불법사실 확인하였으나, 사용자를 찾지못해 기소 중지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법 접속 용의자는 청원인을 진료했던 병원의료진과 청원인 이전 거주자들밖에 없습니다. 이전 거주자들을 불법 녹음 포함 스마트폰해킹으로 고사하였으나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항고까지하여 고등검찰청에 진정서 제출했으나 항고이유서도 받지않고 항고를 기각시키고 말았습니다. 현재까지 청원글을 5차례정도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계속 삭제됩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자주파 피해사건 국가유공자 1년이 넘도록 아직도 안되고 절차에절차 따지는건 그렇게 많으면서 도대체 언제 진행되냐?? 모든 청원에 답변만 준비할줄알지 뭐하나 제대로된 정책과 결과를 본적이 없다... 고영정책,고령화, 여성인권, 낙태죄,난민, 국민연금, 촉법번죄, 음주운전처벌, 성관련 범죄가중처벌, 도대체가 소통하자는곳에서 소통을하지않고 듣는척만하고 보여지는게 하나도 없다

청원에 답변만하지말고 실행한결과를 보여달라!!!1


서울 및 대도시의 대다수 집값이 6억 이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최소의 주거 공간인 1주택자 종 부세 부과 기준 9억 -> 6억 낮추어 부과 한다면 “노무현 정부”와 같이 서울 시민 및 대도시 대다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서울 시민들의 국민적 저항에 직면 할 것입니다. 결과는 지지율 곤두박질 입니다.

1주택자 종 부세 부과 기준 9억 -> 6억 낮추는 것 절대 반대합니다, 집값을 잡으려는 간단한 방법은 금리를 올리세요


고의적 살인은 무조건 사형 시켜야 합니다. 패해자의 목숨이 고작 형량 몇년 밖에 되지 안는단 말인가. 가해자는 남의 목숨 빼앗을 권리가 있고. 사형시킬 의무는 없단 말인가! 인권,, 인권 하는 작자들 .. 피해자에 인권은 죽으면 그만이고... 가해자에 인권은 그렇게도 중요하단 말인가! 살인자는 태어날때부터 사람죽을 권리를 부여받고 태어났단 말인가.. 고의적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 어떻게 인권을 논하며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가 말인가! 고의적 살인에 댓가가 고작 형량 몇년이라면 피해자의 목숨값과 남은 자들에 고통이 그것과 같단 말인가! 피해자의 목숨과 가족들에 고통이 몇배 천배 만배는 더하다. 아니 그 이상 일것이다. 살인자에게는 인권은 존재할수가 없다. 그저 살인자일 뿐. 인간에 탈을 쓰고 살인을 저지른자가 어찌 인권을 요구하고 인격 대우를 받기를 기대한단 말인가. 혹자는 그러겠지 살인자도 인간이라고.. 고로 인권을 지켜 주라고.. 살인자도 살인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인간이지만, 살인을 저지른 순간부터는 자신이 인간이 길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이 인간사 인과응보가 아닐까? 흉악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금 오히려 처벌은 점점 관대해지고, 가해자에 인권은 날로 높아가고 어찌보면 가해자에 인권이 피해자에 인권보다 우선시 되는것 같아 너무 화가난다. 법이 잣대가 점점 느슨해지고 판사들에 객관적 판단보다 주관적 논리가 앞서 범법자들에 법에 형량이 국민에 기대수준과 눈높이와는 동떨어져 사회적 갈등만 증폭되는게 아닐까 싶다. 결론적으로 고의적 살인에 대한 처벌은 법의 잣대를 확실히 조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흉악범죄는 사형을 집행했으면 한다.

살인자에게 인권은 없다, 살인자일 뿐!! 사형 !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 8.2 정책을 입안한 정책책임자들의 "국민에 대한 사과" 를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단지 "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일부지역의 비정상거래 "이라는 발표뿐입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수반되도록 만들어야지요 ! 서민의 정부니까 최소 8.2 정책전 가격으로 돌려놓아야 되지않습니까 ? 아마도 정책입안자들이 모두 기득권자들이라 획기적인 부동산 대책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발 문책좀 해주세요

서울집값 폭등:매물이 나오게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문제인대통령님. 꼭 좀 잃어주세요. 저는 군, 면에 속해있는 시골마을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근육병을 앓고있어 지체 장애 2급 장애인입니다. 전혀 걷는 것은 안되고 거의 하루를 침대에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 활동보조라는 복지정책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보조인들이 2-3개월 밖에는 근무를 하지않습니다. 조금 근무하시다가 곧 너무 적은 일당에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옮겨 가시지요. 조금 더 편한 자리로 옮기길 원하시지요. 그러나 여기는 시골이다 보니 일손이 늘 부족한 곳입니다. 노령인구는 많고 요양보호자들과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 일손은 늘 부족하지요. 거기에 시급이 노인 요양보호자들은 9600- 9900원을 주는데 장애활동보조인은 9000원도 않되는 시급을 주다보니 요양보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활동보조는 자매나 형제는 않되다보니 남의 손을 의지하며 살수밖에 없는데 기다리다 도와줄 분이 온다고 해도 바로 또 그만두시고는 하시니 정말 답답합니다. 여동생이 옆마을에 살고있어 도움을 청하려고 해도 법이 그것은 않된다니 더욱 막막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합니다. 형제, 자매도 장애인형제를 도울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모도 아니고 그냥 무료봉사로 도움을 청할수는 없습니다. 각각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무료로 도와달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 편하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꼭 읽어주시고 또 이 청원이 이루어지게 허락해 주세요.

장애인활동보조


1. 유아원확대 : 생후 13개월부터 10세까지 육아를 정부에서 책임진다. 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10시까지(9시~18시이외시간은 통합반으로 편성) 장소: 교회,학교, 성당, 사찰,아파트단지등 희망자에게 수수료지불 교사: 정부에서 모집후 육아원으로 파견 식사, 간식: 구청단위로 공동급식 제공하여 배달 의료시설 : 가까운 병의원에 협업 ***그외의 각종지원은 없앱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육아원 증대및 운영개선


유은혜 장관? 비전문가여서 적합하다. 문재인 정부 제 2기 교육부장관에 교육위원으로 6년을 살아온 여당 유은혜 의원이 임명되니 말이 많다. 지명철회 촉구 청원에 1만9천명 동의했다는 보도에, 이른바 "현장경험 없다" 지적도 올라온다. 나는 김상곤 전임 장관을 대신하는 유은혜 장관 취임에 기대를 거는 사람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비전문성과 부적합성에 식상해서다. 둘째는 조금 아는 유은혜 장관의 이력에 비추어,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교육수장으로 제격이라고 보아서다. 먼저, 전문가 타령하는 이들한테 나는 묻는다. 당신들이 말하는 전문가라는 게 교사나 교수 등 안정적으로 제 자리 지키면서 월급받으며 살아온 자들을 말하는 것 아니냐. 그들이 그렇게 진실과 정의에 침묵하고 살아오는 동안 대한민국의 교육과 학문이 파탄과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당신들은 ‘우리 밥그릇’ 지키기에 나서서 개혁과 발전을 막겠다는 것 아니냐. 나는 본래 1992년까지 당신들같은 전문가였다. 즉 대학교수로서 할 말과 할 짓을 다 하니, 부패한 학교와 정신나간 교육관료들이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그래서 나는 20여년 동안 소송과 입법투쟁을 거쳐 재임용거부결정을 무효로 돌려놓았다. 나뿐만 아니라, 박정희 이래로 누적된 500 여 명의 해직교수들을 모두 재심사 받게 해서 말이다. 무조건 복직케 한 것이 아니라, 재심사하여 통과된 이들만 강단에 돌아가게 했단 말이다. 그러는 동안 이른바 전문가라는 현직교수들이 뭐 했는가? 바른 말 하다 징계 한 번 받아보지 않은 자들이 제 목숨 지키자고 교수협의회, 노동조합 등을 결성하여 떠들기만 했지, 정의로운 동료들의 복직과 신원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중에 전형적인 사람이 바로 전임 김상곤 교육장관이다. 그는 해직교수 대표이던 나한테 교수노조에 들어와야 돕겠다던 사람이다. 그는 학자의 기본인 학위논문의 표절, 연구윤리가 문제된 사람이었다. 바로 당신들이 말하는 ‘전문가’였는데 말이다. 결코 그 자리에 가서는 아니되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니 소신도 결단도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그의 퇴진은 때늦지만 다행이다. 지금 당신들이 말하는 이른바 전문가 가운데, 사학부패와 대학개혁을 위해서 적폐를 청산할 사람 있으면 나서보라. 전문가로서 평탄한 삶을 보냈다는 경력 자체가 그 사람의 부적합성을 말하는 것 아닌가! 다음으로, 유 장관에게 대한 나의 기대는 그가 그 흔해 빠진 교수, 박사가 아니라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이어서이다. 실로 전문가에 의한 교육과 아카데미즘을 강조해온 나는 촛불 혁명을 뒤로 하고 출범한 이 정권의 교육부장관이 할 일이 교육계에 찌들어 있는 부패와 비리 그리고 비전문성이라고 외친다. 나는 이런 일을 이른바 전문가가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끝으로 유은혜장관에게 염려되는 한 가지가 있다. 얼마전 강경한 개혁주의자로 알려진 한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이 교육수장이 되었던 적이 있다.l 그는, “들어와서 보니 일을 잘들 하고 있다”면서, “교육마피아”로 알려진 교육부 관료들의 ‘장관따돌리기’에 안주해 교육개혁을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준 적이 있다. 정치인 유장관이 비전문가로서 할 일은 전문가들입네 하면서 버려놓은 이나라 교육에 켜켜히 쌓인 적폐를 청소하는 일이다. 그것은 특히 장관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적폐로 끌어들이는 부패세력이다. 지금 우리 교육은 전문성 따질 게재가 아니란 말이다. 제발 전문가 타령으로 착각들 말라.

유은혜 교육장관 비전문가라서 좋다


아동성폭행,집단강간,성추행 성에관련된범죄자들 전원 거세합시다. 거세법을도입합시다.

성폭행범들 거세법


긴 말 안합니다. 똑바로 똑부러지게 답변 안 하면 지금부터 온갖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청원을 다 올려 만인이 관심갖게 만들겠습니다. 50조 더 되는걸로 알지만 50조라고 치고 일자리 안정자금이랍시고 다 썼다고 하는데 말이죠 말이 50조이지 국민 천만명에게 현금으로 5백만원씩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그 돈으로 혜택 본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 눈을 씻고 봐도 그 돈으로 혜택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답변해 보십시오. 50조 어디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1원 단위까지 틀림없이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죄다 어먼놈들 주머니로 들어간거 아닙니까? 답변 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자금 54조 지출 공개하라!


현행대로라면 수십억 강남 1주택자가 세금한푼 내지 않습니다. 형평성면에서 강북 2억세채와 강남 15억 한채라면 누가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골치아프죠. 간단합니다. 합산해서 6억이건 7억이건 과세 구간을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세금은 형평성이 중요합니다. 1주택자/다주택자 다를 이유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영방송인 KBS가 예전부터 국민들로부터 납부받아오던 TV 수신료는 지난 90년 후반 한전에서 전기요금에 합해져서 납부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신료의 명목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쓰여지는지, 왜 납부를 해야되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과 불합리하다는 생각입니다. 방송법 제 64조에 명기되어 있듯이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 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가정에 TV 한대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고, 광고수입만으로 국영방송을 운영하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다양한 방송사들이 생겨나고 온라인 플랫폼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온라인 기반등으로 만들어진 컨텐츠의 재판매등의 많은 컨텐츠 생산 및 판매망이 구축이되어 있는 실정에 굳이 TV 수신료를 걷어가며 국영방송을 지원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방송사에서 만들어진 컨텐츠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매해서 재시청하고 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즐겨봅니다..이만큼 70년대,80년대의 방송시청 환경이 아니라는것을 왜 인식하지 않고 예전의 생각대로 모순된 정책을 해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TV 수신료를 걷는다치면 공평하게 모든 방송사에 지원을 하는게 이치에 맞지 않나요? 이제는 국영방송도 스스로 자생하고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지 언제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며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합니까? 그러니 방송사로서 공정한 방송이 이루어 지지 않은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렇게 전기요금에 합쳐진 TV 수신료를 납부함으로써 많은 민원과 불만이 있습니다. 한전은 고지서에 첨부를 해주는것 뿐이고 KBS는 한전에서 수납을 받아주는것이다라는 식의 서로 민원에 대한 책임을 잘 지려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이러한 폐단을 막고 불필요한 요금정책으로 인한 폐혜를 막기위해서는 TV 수신료를 없애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순되고 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고귀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청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V 수신료를 폐지청원합니다.


말그대로 노처녀 /노총각 세금 물게 하면 됩니다.. 20대 초부터 결혼하면 상당히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서 나라의 근간인 출산율을 높여야 합니다. 여자는 20대초반 건강할때 아이 낳으면 상당히 회복이 빠르고 후휴증도 덜하기때문입니다. 20대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 월급 10% 세금.. 아이 한명당 3%감소 3명낳으면 막내가 20살 될때까지 세금0% 부부합산 종합소득세 과세구간 완화. 보유세 완화등등등.. 그이후는 지금과 같이 10%. 반면 30살부터는 결혼하지 않으면 솔로세 강하게 적용.. 30살 월급 15% 35살 20% 40살 30프로.45살 40% 50살 50%. 말그대로 결혼하지 않고는 못베기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결혼합니다. 세금이 무서워서 결혼하게 해야해요. 특히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혼자서 즐기는게 편하다고 결혼안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스템이면 세금이 무서워서 결혼합니다. 연봉1억인데 나이 40넘으면 세금으로 4천원천징수에 종합소득세에서 또 떼이면 결혼 안할 수가 없죠. 이돈 모아서 결혼하는 부부에게 더큰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월급생활 안하니 세금 많이낼 필요 없다 생각해서 솔로가 편하다면서 결혼 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나이 30넘어서 결혼 안하면 보유세를 크게 올려야합니다. 10억 부동산 있다면 1년에 5천씩 내게 하면 됩니다. 40될때까지 결혼안하면 10억짜리 5억되고 50넘어서면 재산이 0원이 되죠.. 결혼 안하고는 못배김. 지금 시스템은 비혼이 행복.. 위와 같은 시스템은 결혼이 행복. 이것말고도 둘이 살면 무조건 크게 이득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결혼하고 아이 낳죠. 똑똑하신분들께서 솔로지옥 결혼 행복인 시스템을 세금+각종 혜택으로 만들어주시길. 가진거 없어도 무조건 결혼이 세상사는데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게 답임. 명분은 민족 소멸 방지..

결혼 혼인율을 세금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워마드는 여성우대보단 여성이 남자보다 더 잘나간다 더 쌔다 더 품격있다 그러면서 한국남자들을 까면서 성적발언.비판,욕설 등등 하는 사이트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귀를 귀울어 달라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여자들의 마음을 귀를 귀울어 줘야 된다는것도 맞는 말이지만 워마드 를 통해 워마드 사이트로 한국남자들 성적 비하 발언 하는 사람들에겐 귀를 귀울여선 안된다고 봅니다. 그사람들은 심지어 자신과 같은 여자들도 깔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한때 뉴스에서도 나왔던 인터넷 유oo 사이트의 크리에이터 갓건배 씨 그분은 잘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놓고 지금 여자들의 말을 귀를 귀울어야 된다는건가여? 그분은 정말 핫 했습니다 그이유는 6.25 전쟁 나갔던 남군인 비하 발언 그리고 남자들의 성적 요구 그리고 한국남자들과 외국남자들의 성적 및 외모로 비판 했던것 등등 그러면서 거기 여성 시청자들은 맞다 는식으로 후원을 하면서 한국남자들 까면서 파도타기 하는식으로 댓글을 막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갓건배 처럼 메갈 워마드 들도 이런말이 아예 없는것도 아니고 아예 있을수도 있는건데 그걸 수사를 안한다는건 아예 말이 안맞다고 봅니다. 솔직히 여자분들 성적 피해 본것 많습니다. 그건 청와대 분들이 인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 성적으로 까고 사진올리고 하는게 과연 잘하는 짓일까요? 그리고 박근혜 전대통령님 다시 복귀하고 문재인 대통령 하야 재기해라는 식으로 하는 말들 과연 그게 잘하는 말일까요? 잘하는 말보다 잘못의 말이라고 전 생각됩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수사를 안하는게 맞을까?? 라고 잘 생각 해보고 결정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점차 이런일이 더 발생한다면 언젠간 나중에 여자 남자 서로 편견 먹고 갈등 생겨서 전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별 문제로 인해 과연 대한민국 여자 남자 들 편나눠 싸운다면 과연 그게 잘되는 일 맞을까요? 전 남자 가 잘했다 라는게 아닙니다. 여자가 완전 피해자라고 깔보는일도 아닙니다. 미래의 대한 여성 남성 간에 평등사회 가 이루어 지길 전 바라는것입니다. 여러분들 잘생각하고 판단해주십시오, 과연 워마드는 수사 하지 않는게 사회에 맞는 정의구현 일까요? 잘 생각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워마드 수사에대해 적극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 상 기사 혹은 게시물에 댓글이 여러개 달리는 경우가 수 없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이놈같은 쓰래기는...", "정신병자 X랄 하고 있네", "기레기 (기자를 모욕적으로 표현) 혹은 "생긴대로 놀잖아" 등 청소년이 읽을 수도 있는 댓글들에 반말과 폭력적, 개인공격적 표현들이 난무합니다. 자유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인데 인터넷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제 사회에서는 속으로 욕하면서도 겉으로는 존댓말을 쓰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습니다. 이를 시행하지 못하는 예외도 있기는 합니다만. 왜 반말을 못할까요? 반말을 하는 것이 사회정서상 옳지 않다는 것을 알기때문입니다. 이에 문제점을 느껴, 한국어의 특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SNS 상에서는 반말을 막 해대는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일환입니다. 앞으로 인터넷 기사상, 그리고 SNS 상 존칭만 쓰도록 하면, 그래도 폭력 체감지수가 영어권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의 반말 불법화 요청


중소기업 영업사원입니다. 요즘 해외 직구 제품이 많은데요. 인증이니 뭐니 아무것도없이 판매합니다. 걸려도 처벌규정이나 있는지 모르겠고요. 각 사이트에다가 신고해도 내렸다가 좀있다가 다시올려서 판매합니다. 국가에서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정식으로 수입한 제품은 제대로 규제하면서 해외 직구는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다는것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칼들고 설치는 사람을 맨손으로 어떻게 경쟁합니까? 국민신문고에 KC인증 없이 판매한다고 신고해도 집에 찾아갔더니 없는주소라며 종결한다고 합니다. 국내에 내놓은 특허도 알리바바같은데서 올리는건 못잡는다고 하고요. 참 기가막힙니다. 국내 회사도 안전규제 받지않고 해주시든지 (KC인증, 특허 등) 아니면 시장질서 제대로 잡아주세요, 중국에 다 뺏기실겁니까 이대로..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규제를해도 모자랄판입니다.

해외 직구제품에 대한 규제방안


정부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이라 하지만 대기업들 갑질 관행은 여전합니다. 오히려 더늘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르는척 하지만 실제 현장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 알고는 계시는지요? 대기업들끼리 담합하여 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납품가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중소 협력 업체와의 계약은 있으나 마나이며 하기싫으면 하지 말라 합니다. 항의 하면 더낮은 금액에 하겠다는 회사 많으니 조심하라 협박합니다. 위와같은 대기업의 전횡을 잡지도 못하면서 무슨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기업이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갑질은 철저히 발본색원하여 처벌할것을 요청합니다. 기업을 공개하고 싶습니다만...김씨일가 그룹이란것만 밝힙니다.

"소득주도 말만 하지말고 대기업 갑질부터 잡으세요"


일반고 학생들도 지역 인재 9급 공무원 응시 자격을 주세요. 주변에 보면 고등학생인데도 공무원 준비를 하는 일명 '공딩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인재 9급 공무원은 상업고 학생 등 특성화고 학생들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9급 공무원 중 일반 행정 분야는 상업고 분야 보다는 일반고에서 배우는 국어, 영어, 한국사가 필수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은 상업고 학생에게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9급 공무원 중 일반 행정 분야는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자격을 주어 공무원을 준비하는 고등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면서 공무원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고 학생들도 지역인재 9급 공무원


1. 2019년 1월1일부터 현금사용금지 은행에 저금된 금액만사용(카드, 온라인송금, 앱송금) 기대효과: 지하경제 없앰 세무의 효율화 부동산투기 금지 불법자금(정치자금포함) 없어짐 불법인력도 없어짐 개인별 입출금을 기초로 국가에서 직접복지지원 증세없는 복지가능

현금사용금지


정치인. 관료. 법조.언론들 보면 매일 매일 하수구 에서 끼니 때우는것 같아 구역질 납니다... 약 개발 부탁 합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 정치는 아름다움이 없나요


그녀는 교육현장에 오래 있지 않았고 전교조 등 과격한 교사노조와 친합니다. 학교를 일자리 창출 용도로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교육부 장관은 교권침해, 어린이집 사고에 대해 대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마저 선생님께 폭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폐해이며, 인성 교육도 이뤄져야 합니다. 인성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정치인이 교육부 장관으로 있을 경우 인성교육을 장려하지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입식 교육 대신 인성 교육을 장려하고 교육학과 교수 등 교육 전문가를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하십시오.

유은혜 의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환경부에서 수처리 공사와 관련하여 환경업체 H사,E사,T사 담합하여 중소기업이 참여도 못하게 하는 것 같아 의심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공무원이 퇴직하여 동종업계에 3년동안은 일을 못하게 되어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대기업에 들어가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는 생각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만 독식하고 탄탄해져야 할 중소 기업은 용역 입찰에 참여도 못하게 하여 망하는 이런 적폐청산의 길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와 환경업체 대기업 3사의 짜고치는 고스톱 의혹


전에도 청원 했었는데 답이 없으니 막막합니다. 빚만 지고 살기가 어렵네요. 국민연금 밖에 기댈데가 없어서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반환금 일시불로 받게 해주십시요. 139개월 납부 했는데 실업자라 앞으로 납부하기 어렵고 65세에 사십삼만원 받는다고 공단에서 통지문이 왔는데 그돈 받으려고 10년을 어떡해 기다립니까?

국민연금


평범한 직장인 이 국민 연금 을 다달이 급여 에서 제하고 사업주가 고의로 안내서 연금공단에서는 개인으로 내면 받아 주겟다는 말만 하니 힘없구 빽없는 근로자는 그냥 앉 자서 손해 보란 이런 법 에서 국민 연금 을 해야 대는 이유 를 모르겟씁니다 저번에 우리나라 근로자 들이 이런식 으로 국민연금 손해 를 보고 있는 경 우 가 적지 앉은 숫자가 된다구 하였는데 과연 누굴 위한 법 이고 제도 인지 이해 안가네요

국민연금


유족에 대한 지원이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업무협약을 맺은 병원에만 제공되고 있다 뉴스에 나와있습니다. 장기이식을 하는 병원 중 약 40%가 협약을 맺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협약을 맺지 않아도 병원들이 장기이식 업무를 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 하는데요 장기기증 기증자 분들과 유족분들, 장기기증 신청자 분들을 위해 도와주세요.

장기기증 기증자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주세요.


개각을 했는데도 국정 지지도가 53%! 현재 , 국무총리를 내려 보내고 , 안철수 전 미래당 대표를 국무 총리에 임명. 국정을 함께 한다면? 낮아진 국정 지지도가 오르지 않을련지? 청원 합니다.

안철수  전 미래당 대표를 국무총리로!


현재 판면점 비준동의 국민의71프로 찬성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전화 연락 동의여부를 받은적도 없고, 제 주변사람들도 받은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대국민투표요청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재정적으로 무거운짐을 지게하는 판문점 비준동의는 반드시 대국민투표부탁드립니다.

판문점 비준동의 대국민투표청원합니다.


같은 일 하는 사람이면 같은 일 하는 사람이지, 정규는 뭐고 비정규는 또 뭐냐? 사람이면 다 같은 사람이다! 정규로 생긴 사람은 어떤 모습이고, 비정규로 생긴 사람은 또 어떤 모습이냐?

비정규직이란 단어자체를 없애야 한다.


일인 자영업자 입니다 연금 15년내고 250 만원 연체 했다고 차압류. 가맹점카드 압류 이제 협박하네요 통장 압류한다고. 할부로 낸다고 해도 한번에 다내기전에 압류 못푼다고 합니다 이게 법이랍니다 ㄱ 돈이 돌아야. 세금도. 내는거 아닐까요. 나라에 세금이 없나봅니다 복지는 펑펑 써대면서 ~~

연금 가입류


엄연히 말해서 체제에 의한 강제는 인권침해이며 폭력이다 최저시급도 보장되지 않는 징병제의 노동력 착취는 없어져야 한다 기업보다 더 한 갑질을 국가가 국민에게 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발전에 저해되는 제도는 바꾸어야 한다

징병제는 불법이다


교통법규위반하고 범칙금을 내지않고 과태료만 내는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기록과 특별관리좀 부탁드립니다 요즘 운전자들이 우편물로 과태료통지서를 받으면 벌점받기 싫어서 범칙금을 내지않고 과태료만 내는데요 과태료만 내는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기록과 특별관리를 해서 경고누적을 시켜주세요


논란이 되는 박카스 할머니 사건도 사건이지만, 성매매 특별법을 그냥 비웃듯이 버젓이 간판 걸고 하는 업소들이 천지이다. 단속도 개 뭐같이할거면서 뭐하러 법은 만들었는가? 그냥 합법화 시켜서 발정난 군인 및 결혼못한 숯총각들을 해결하게 해줘라. 단속하려면 철저히 해서 완전 뿌리를 뽑던가 공무원 이 박카스 할머니 나 우롱하는 사회인데. 나라꼬라지가 참 거시기 하고만요 ㅋ

성매매 특별법 없애주길 청원한다.


지금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시작한 가짜 이집트 난민 신청자가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불법 체류자 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불법 체류자는 31 만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출입국 관리소 및 관계자들은 당장 시위하고 있는 이집트 사람 및 불법 체류자들을 당장 추방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직무유기를 하는 위법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법무부가 이렇게 법을 집행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할 자격이 있습니까? 만일 그들을 묵인하고 국민들에게 법 지키라고 강요를 한다면 국민들 또한 당신들의 직무유기를 고발 할 것 입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을 합법화해서 비자를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보고 있음을 명심 하십시오.

단식 투쟁을 버리는 이집트 난민 및 불체자 추방하는 것이 법치를 이루는 국가의 모습이다!


적립식 여행상품을 가입하여 10번정도 넣다가 여행사 대표 변경으로 중단하고 환불받으려 하는데 약관을 보내지도 않고 50%만 환불되는 규정을 얘기하고 아버지는 여행사 불안해지기 전 240만원어치 현금상품으로 여행도 다녀오셨는데 현금영수증 발급해달라고 하니 그 뒤로 제 전화번호로만 전화하면 1달가량 전화를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환불도 피하고 이런식으로 현금을 유도하여 세금탈루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제가 부은 여행금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다단계 여행사에 사기 피해  및 세금탈루를 조사해주십시요


사회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많은 사고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빼앗아 가는 살인 행위 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전하게 되면 차는 교통수단이지만 음주운전하게 되면 차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살인무기가 됩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은 면허를 재취득하게 된다면 재범율 또한 높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음주운전자는 영구적으로 운전 면허 취득을 금지시켜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음주 운전 사고의 경우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 강도를 높혀야 한다고 봅니다. 음주운전자 강력 처벌과 음주운전자 영구적 면허취득 금지를 청원합니다.

음주운전자 영구적으로  운전 면허 취득 금지 시켜야합니다.


cj헬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셋톱박스 고장이 수시로 나면서 꾸준히 고장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13일 이후부터 뒤늦게 업그레이드 하면서부터 늑장대응 및 개선한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내부에서 은폐할려는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소비자원에 신고까지 했으나 cj헬로에서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객들에게 무시하거나 은폐할려는 건지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당장 원인과 진상규명을 할것을 촉구합니다 cj헬로 불편해서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대표이사든 본부장이든 이러한 일이 생기면 즉각 답변을 주시든지 아니면 원인파악을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뒤늦게 개편이나 업그레이드 논란 /

CJ헬로 은폐논란 / 늑장대응


촛불로 권력을 잡은 대통령님은 더이상 존재해서는 안된다 화재 폭우로 재앙만 몰고다니는 대통령님 한번도 대국민사과도 없고 인기에만 신경쓰는 대통령님 저번정부랑 별반 다른거 없고 저번정부랑 코스프레만하고 잘 포장지로 덮어두고 어제는 국민들이 뜬눈으로 폭우를 대비했지만 대통령님은 만찬을 하시고 촛불 세월호 북한에만 관심있는 대통령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야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대통령님은 하야하라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27살 청년입니다 혼자 가게를 운영중인데요 예비군 훈련을 가게 되면 2박3일동안 휴업해야합니다 하루매출도 아쉬운 상황에 2박3일동안 비워야 하네요 다른 방법이 있나 찾아봐도 출퇴근하는 예비군 뿐이네요 하지만 소용이 없는데 9시부터 17시까지라고 하네요 그때 영업을 하는데 말이죠 혹시 다른 방법을 만들어주실수는 없으시나요 훈련을 안하겠다는게 아니라 늦게라도 다른방법의 훈련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영업시간 외에요 물론 이런 케이스가 극히 소수겠지만 그래도 한번 검토 해주셨으면 해서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예비군 훈련


지금 더 시급한 경제, 법개정, 취업난, 민생 문제, 난민문제들이 있습니다. 유엔에 반하는 기름 및 공개되지 않은 화물 목록들 가지고, 경의선 연결을 준비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합니까. 그 사업이 우리의 경제 및 취업난에 직결되어있는 건가요? 국민들과 소통하고, 민심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알라주시기바랍니다. 북한, 통일보다는 내 삶이 내 미래가, 내 이웃들이 더 어렵습니다.

경의선 북한 철도 연결은 비핵화후 종전선언 후에 진행해주세요.


20년간 휴대폰판매점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이 생긴후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핸드폰을 싸게 판매하는게 범죄자가 된다는걸 저는 아직도 이해할수 없습니다.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경고를 받고 패널티를 받는걸 넘어서 생존권을 짓밟는 결정을 방통위와 이통3사가 하였습니다. 도대체 핸드폰 싸게 팔다 적발되는 행위가 15일씩 영업정지를 받아야 할만큼 큰 범죄인가요? 영세상인들에게 15일 영업정지란 죽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전 이제 죽으라는건가요? 싸게팔지 않으면 되지 않냐구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가격에 핸드폰을 팔수 있나요,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묻고 싶습니다.도대체 저와같은 영세 판매점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휴대폰판매점좀 살려주세요


소규모 시설 실적과 대규모시설 실적에 대해 차별화를 하겠다는것은 좋으나 대기업 특정 업체만 참여 할 수 있는 터무니 없는 실적 제한 평가를 하면 과연 3사 업체 빼고는 참여 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몇군데나 될 것인가? 혹시 발주처랑 무슨 형님 아우동생에 대한 유착 관계가 있는지 의심이 들 뿐입니다. 입찰 참여시 평가기준에 가격 점수가 없는 것도 의심 스럽고 모든게 불투명 해 공정하지 않습니다...... 관행과 로비로 나아가는 우리나라 더이상은 이러시면 안됩니다.....

환경부!!!!!관리대행 지침 개정해주세요!!!!!


왜 부동산의 문제 핵심을 못보는건지~ 왜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감면하는지~ 핵심 실타래를 푸는건 임대주택등록제 폐지,즉 변화를 해야합니다.

임대주택등록제 폐지!


광주집값너무하네요 진정집사기는힘든겁니까 점점올라기는집값몇달세2~3억이올라버리면 저희같은서민은어찌삽니까 월세살이그만하고싶네요 광주가 투기과밀지역인듯싶은데 왜관리안해주신가요 제발. 집값 해결부탁드려요 부익부빈익빈 너무심하네요 오늘도눈물로호소합니다 미친광주집값 너무비싸요 광주 광주 너무심해요

광주집값너무하네요


김영란법 시행 + 주52시간 + 소상공인 증가 + 최저인금 상승으로 매출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은 지금 너무나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매출 증가는 현상황에서는 어려워 보이고, 최저인금은 내년에도 상승하는데,,, 이 모든걸 소상공인만 책임지라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소상공인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그나마 비용을 절감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1) 간이과세자 확대(안) 기존 4,800만원(년) => 1억이하로 2) 부가가치세 인하(안) 년매출 2억이하 => 부가세 6% 년매출 3억이하 => 부가세 8% 세율을 인하하면 매출쪼개기나, 가매입 같은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좋은 효과가 많이 나올거라 생각됩니다. 100만개 업체가 년 300만원 비용을 절감하면 년 3조원정도 세수 감소가 발생하겠지만 지금 일자리예산에 사용되는 비용을 생각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소상공인은 한번 부도나면 다시 회생하기 힘듭니다. 어느 정도 소상공인이 버틸수 있는 힘이 되어주세요..

세율 인하


국민심문고을 통해 금융위원회 에 민원을 보내여 문제점과 행정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것을 하였지만 종결처리을 하지않으면 덥고 은폐을 하고있는 공무원의 강령과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유기을 서슴없이 하는 행동을 묻고 할수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정확하고 진심으로 행정을 대하여야 할 사람들이 불법행위을 하고있으며 심문고로 통한 행정 해결은 있으나 마나한 심문고입니다 국가공무원은 국민을 위하여 봉사자이며 국민을 위한 모든것을 해아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국민의 소중한 민원을 종결처리 을 하고있으며 직무을 다하지않는 금융위원회 소속 서민금융과 담당자을 비롯하여 책임자을 파면조치 할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심문고및 산하 행정들 전부 다 폐쇄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야고요? 심문고을 통해 담당행정 에 민원을 하면 무었합니까 덥어버리지않으면 종결처리 하는 행동을 하는데요 심문고 와 산하행정 전부폐쇄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이 왜 이런 수모을 당해야 합니까?

국민의 심문고 있으나마나 정부산하 금융위원회 갑질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2년만에 3억씩 오르는데 서민들이 당해낼 재주 있나요? 박근혜 정부보다 더 하네요. 직장생활 하고 싶은 생각이 .....좌절감이라는게...상대적 박탈감.. 정말 너무하네요. 집값을 떨어뜨려 주기는 커녕 잡는것 조차 의지가 없어 보이네요. 그럴거면 대출은 왜 막는 건지....돈 있는 사람들만 돈 벌으라는 건지. 이게 서민 정부인지? 다주택자 임대소득이 있는데 의무 등록은 왜 안하는지? 재건축 기한은 40년으로 왜 안늘리는지? 무엇보다도 보유세 올려야 매물을 내놓을 것 아닌가요? 장관들 모두 집있으니까 상관없다는 건가요? 소득 있는데 세금 안거두는 것은 국세청 직무위기 입니다. 임대소득자 소득있으니까 의무등록해야되는거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 돈으로 우량기업 투자 안하고 중개업소와 말맞추어 부동산만 투자하려고 하죠. 서민을 위한다는 현 정부가 집값을 이렇게까지 방치한다는게.. 보수 정권보다도 더하네요. 왜 뽑았는지 정말 화가 나네요. 국토부 장관은 왜 경질 안하나요? 보유세 올리면 경제 휘청합니까? 아직도 서울시민 55%는 전월세 살고 있어요. 물가상승률 2~3% 잡겠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부동산 60% 오르는것 이게 문제 아닙니까 ?

2년만에 3억 올라, 집값이 2년만에 60%프로가 올랐어요. 이게 서민 정부입니까?


전 정부 보금자리 처럼 대규모 아파트 공급하여 반값 이하로 해보세요 투기자들 다 떨어 질줄 알고 갭 투자 안합니다~

보금자리처럼공공분양아파트반값이하로분양해야투기잡힌다


대통령님 이메일, 전화를 통해 대출, 보이스피싱 스팸 문자가 너무 많이 옵니다. 보이스피싱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개인의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일부 기업에서 개인정보가 마구 빠져나가는것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져야할 적폐입니다. 감독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철저한 감독과 통제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감사.감독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그저 자기들의 이익창출 수단으로만 생각할 뿐입니다. 다시는 소잃고외양간 고치는 적폐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님 개인정보보호 정책도 관심가져 주십시오


시흥시 장현지구 분양권 매매 특별단속좀 해주세요

경기도 시흥시장현지구 분양권 매매 단속좀 해주세요


음주운전 칼치기 난폭운전을하고 2명의사망자를낸 살인범 **을 살인죄 적용해 구속하라 **이 경찰서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고 유대성의유가족은 **이 평소에 맨날술을먹이고 술을마시고 자주 운전을했다고 밝혔습니다 **은 상습적입니다 초범이라고해서 반성하고있다고 형량을해주면안됩니다 2명의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이건 살인죄입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이건 큰죄입니다 형량을줄이기위해서 **은 연기를할것입니다 경찰은단호하게 구속을 하고 **을 봐주면안됩니다 봐주면 또 음주운전을 할것입니다 살인범 **을 살인죄적용해 구속하라 만약에 그런일없겠지만 형량줄여주거나 영장기각 시키면 가만히안있을겁니다

살인범 **을 살인죄로 구속하라


아이디어를 아이디어하는 창의시스템(담당관제)을 구축합시다! (이 청원에는 동의해주실 필요 없습니다. 동의든 비동의든 댓글달지 말아주세요. 그저 대통령에게 전하고 싶은 글이기에 동의숫자에 관심 없습니다.) 1. 문재인 대통령께 하고 싶은 말 : ①현재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만 큰 틀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고,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소득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역대정권이 늘 그러했듯 정권이 바뀌고,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하지만, 실제는 소득의 규모를 늘리는 정책보다는 소비(집행)의 노선을 바꾸는 측면에서만 정책이 추진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근본적인 경제구조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는 돌려막는 꼴(사장의 소득이 종업원의 소득으로 이동하는!)이 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효과에 머물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의 소득을 높이면 한쪽의 소득이 줄어들어 반발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전체의 새로운 부의 창출 및 소득규모의 확대와 함께 대통령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생산주체가 되어 만들어 내는 효율성 증가의 방안과 이를 통한 장기적 성장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 가지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②사람이 중심. 사람의 생각에 가치 부여 세상에서 유동되는 자본과 물질, 상품. 서비스. 정책은 경제와 관련되어 있지만 그것들보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양. 더 많은 스펙트럼으로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모든 인간의 생각과 상상 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생각이 돈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까지의 산업은 생각을 물질(상품과 서비스)로 현실화 되는 것만이 경제와 관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생각자체가 가치를 갖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생각을 가치로 끌어낼 수 있다면 또 다른 도약이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민들과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아이디어 담당관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아이디어하는 방안은 현재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설비투자 산업이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과 환경에서 인력활용에 관한 구조와 시각만 바꾸면 됩니다. 국민전체가 주체가 되어서 각자 경험하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의 아이디어를 생산/수집/활용 하도록 국가 전체를 구조화함으로서 아이디어의 개발과 유통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시행하기 위해 국가적 캠페인이 요구되는 방안입니다. ③빈부격차의 일부 해소가능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필연적으로 사람의 머리(생각)으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까지는 지식 축적산업에 국한된 측면이 강했습니다. 지식축적산업은 필연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이 유리한 학력지상주의 사회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대학서열화와 입시과열을 부추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력이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받게 함으로서 부의 대물림과 빈부격차의 고착화를 촉진하게 되었습니다.(유리천장) 그러나 아이디어 창출능력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면 개인의 창의성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기에 빈부격차의 일부 해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④청년취업률 상승에 일조가능 아이디어 창출의 조직. 관리. 진행에 이르기까지를 담당하는 아이디어 담당관제(가칭)를 각 공공기관과 사기업에 신설하게 될 때에 가장 적합한 연령대는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아이디어가 가장 많이 활성화될 때이고, 가장 유연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때문에 청년들을 아이디어 담당관으로 배치하게 되면 최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청년 실업률 해소에도 어느 정도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⑤한발만 앞서 가자!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아이디어 하면 특허와 연계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 특허를 획득하는 아이디어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특허를 획득하지 못한 아이디어들이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특허권 기술보다 특허권 없는 아이디어가 더욱 속도감 있게 활용되고,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쓸모 있는 ‘아이디어 = 특허등록’ 이라는 도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수많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방안 중에 하나로 특허획득과 활용이 있고, 나머지 아이디어들도 그 나름대로 활용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앞서는 기술이라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한발만 앞선 체로 계속 가면 영원히 앞서게 됩니다. 두발 앞서기 위해서 욕심내지 말고, 한발만 이라도 앞선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라지는 아이디어들을 활용할 지혜를 내야 합니다. 2. 제안에 대한 설명 ㉠ 아이디어 창출이 필요한 이유 같은 상품이라도 시장 지향적인 아이디어가 가미된 제품은 다른 제품보다 월등하게 매출이 높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은 이미 개발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신상품개발이 즉시 이루어지 질만큼 고도의 과학기술시대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비단 공산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디자인. 서비스. 마케팅은 물론 상품 생산 기술이나 기업관리, 국가 정책의 개발과 시행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동일합니다. ㉡ 현재 상황 하지만 현재 국내외 기업과 기관의 경우 이러한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거나, 혹은 창출과정의 환경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체 단기적 비용절감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대기업 : 일부의 소수 아이디어 창출 담당부서 - 중소기업 : 기술개발자. 또는 일부 임직원에 의해서 주도 - 국가 및 공기업 : 알 수 없음 특히 아이디어 창출과 관련된 부서가 있다할지라도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아이디어 창출이 기존의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에게 추가적으로 부여된 업무가 됨으로서 그 결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창출 업무는 반드시 독립적인 업무로서 인정받고, 진행되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을 참여시켜야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시장 지향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소비자로서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많은 아이디어들은 현실화되지 못한 체 사라질만큼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 주방용품을 개발하는데 실 사용자인 주부의 아이디어들은 사라지고, 남자 엔지니어들이 신제품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남자들이 제품개발을 위해서 체험한다고 주방에서 이것저것 만들어 보거나, 경험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모든 주부들의 주방용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 아이디어 담당관제(가칭)의 개념 정부와 공기업의 정책개발. 사기업의 상품 및 마케팅. 서비스 개발 등의 모든 과정에 아이디어 담당관을 신설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모든 구성원을 동원해 아이디어 창출에 참여하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교육. 캠페인과 수집.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 담당관제를 기업은 기업대로 설치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설치해서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아이디어 창출 구조 안에 있게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국민 각자가 생산자로서 경험한 분야는 그 분야대로. 또는 사용자로서 경험한 분야는 또 사용자 경험으로 네트웍상에서 아이디어가 공유되고, 유통되게 하는 것입니다.(우선은 1차적으로 각기 독립된 기관내에서만 아이디어가 유통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차후 과제로 국가 아이디어 네트웍을 구상하심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예상효과 - 국가 및 지자체 : 투입재원대비 효율성 증가로 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개발 가능. 보다 더 국민중심적인 정책개발과 집행으로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청년층 일자리 창출. 집권층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 - 기업 : 시장 지향적인 신규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 개발 시간의 단축, 히트상품개발 가능성의 증가. 개발과정 및 운영시스템의 발전을 통한 비용절감 ㉤ 주의 - 반드시 아이디어담당관을 별도 신설하고, 일체의 다른 업무를 맡겨서는 안됩니다. - 아이디어 창출과 특허출원을 분리해 생각합니다. - 아이디어 창출과 기술개발(엔지니어 파트)을 분리합니다

아이디어를 아이디어하는 창의시스템(담당관제)을 구축합시다!


{{교육전문성 부족하고, 학교현장을 노동자 취업기관으로 착각하는 유은예교육부장관 내정을 철회해 주십시오.}} 1.유은혜]교육부장관내정소식이 알려지자 바로< 기간제교사와 각종 강사, 실무사들의 정규직 전환요청>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현장 경험 없고 교육전문적 역량도 부족하며 공정한 정규교원 임용체계에 대해 경솔한 발언이 이어지던[유은혜]교육부장관내정 자의 지명을 철회해 주십시오. 2.<<과정의 공정함 없이 균등한 결과>>를 쉽게 내어 주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적폐입니다. [정규직 없이 저임금 목적으로 악용되는 비정규직 구제]를 위한 정규직화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규교사와 거의 동일 대우 받는<기간제교사>]나 [사교육비 절감 위해 학교시설 무상대여받은 <방과후 강사>]는[ 약자인 비정규교사]가 아닙니다. 임용고시 통과 어렵다고 <인맥으로 학교별 채용>된 기간제교사나 공무원 시험없이 인맥으로 채용된 실무사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인맥, 재력 없고 가간제교사, 실무사 채용 못되고 선발시험에만 운명을 걸고 임용시험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약자입니다. 그들 또한 임용시험 합격실력 안되면 다른 길 찾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3.교육은 노동운동현장이 아닙니다. 학교현장에서 수십년간 학생들을 가슴에 품고 교실에서 수업하며, 대학원진학, 외국연수, 학부모들과의 수많은 소통을 하며 전문적 역량을 축적한 수많은 초중고교사와 대학교수,현직 교원 출신의 교육행정관료들의 전문성이 무시되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유은혜씨를 내정한다는 겁니까? 현직 교원들이 김상곤씨 해임이 아쉬워 유은혜씨 반대하는거 아닙니다. 학교현장을 <노동현장으로 착각>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전문적 역량에 대해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며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독단적인 정책추진과 교육자로서의 전문성이 거의 없는 것에 분노와 실망하는겁니다.

교원 임용고시 체계를 안정적으로 확고하게 운영해 주십시오. 학교현장을 노동현장으로 착각하는 유은혜교육부장관 내정을 철회해 주십시오.


현재 영어 교육에 학부모는 학원비 부담이 많고 학생들도 힘들어 하는데, 좋은 개선 방안이 있음니다. 유치원 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등 모든 교재에 한글과 영어를 병기 표현하는 겁니다. 한글 바로 밑 줄에 영어를 병기해서 표현하면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모든 과목에서 영어를 자동으로 공부가 되는 방법입니다. 학생들은 모든 교과에 국어와 영어를 같이 공부하게 되니까, 따로 영어를 가르치지 않아도 됩니다. 영어는 문법이나 회화 위주로 공부 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가장 간단하면서 혁명적인 영어 교육이 됩니다. 위 방법이 채택되어 영어 교육의 문제가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영어교육의 혁명적 방안


호산나대학교에서 교수님이 휴대폰 이번주 토요일 다음주일요일 금지하는것을 엄격하게 차단해주세요!

호산나 대학교에서 토일 전화금지를 엄단해주세요!


출산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러 고용노동부에 가서 신청하라는데로 신청했는데 이제와서 출산휴가급여는 신청기간이 지나서 지급불가라고 하네요. 확인해보니 육아휴직급여는 신청이 되었는데 출산휴가급여는 신청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담당직원이 일일이 확인해서 신청 받는게 아니라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신청기간은 권고사항일뿐 법적근거를 갖는건 아니라는 판례가 있지않냐 했더니 소송에서 승소한 사람만 해당된다며 원하시면 소송을 하라고 하네요. 첫번째 정확한 안내가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번째 출산/육아휴직급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인데 기간을 정해놓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출산/육아휴직급여 신청기한 없애주세요.


1주일 근무하고 편희 휴식해야 할 토요일 ,일요일 인 내일이 국제선 계류장 때문에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청와대 행정 담당자님 국토부관계자님 정말로 국제선 주변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게무순 날벼락입니까.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던지 어느정도 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차단하고 운항토록 조치 부탁바랍니다. 지금까지 5년간 공문도 보내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도 우리같은 시민이 올린글은 소용이 없습니다. 못살겟다 못살겟다 국제선계류장대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로 이전라던지 완벽하게 항공기엔진매연 을 차단하고 항공기 엔진 소으을 차단하라(엔진 시운전및 게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게류장에서 방화초등학교와 아파트 동네까지 완전 보이는 근거리 거리이다. 7월부터 날은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 기름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지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 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 이번주일요일은 (8/5)아침부터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서 창문을열어놓고 모처럼 늦잠을 자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7시가 더니 엔진 시운전응 하면서 항공기엔진소음이 엄청 심하게 들리더니 갑자기 항공기 매연 기름 냄새가 창문을 통해 온 집안에 (거실 작은방)들이닥친다 부랴부랴 창문을 닫기 시작한다,토요일 일요일 이면 집에서 편히 쉬어야 하는데 오전7시7시30분 9시11시12시13시14시15시!30분 16시16시30분 17시~20분 17시50분18시 ~18시30분 이시간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 엔진 소음은이 유독 크게 들리고(쇠톱을 짜르는 소리:귀 스트레스) 물론이고 항공기매연(기름냄새)가 날아오면 집안에까지 침투하는데 공항공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 어떻게 저렇게 나몰라 하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오직 공항공사 이익에만 열중하는 모습만 눈에 보일뿐 입니다.방화2동에 피해기 심중고 입니다 항공기가 바람방향에 따라 공항동 방향 김포방향으로 이륙시에도 소음에 시달리지만 우리는 아무런 혜택도 다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항공기 매연이 건강에 이상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항공기엔진소음에 스트레를 받으면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들 입니다. 1. 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1.공항공사에 몆년전부터 공문및 방문도하고 개선을 요청하였지만 국토부에서 정한 규정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계류장에서 시간당 시도때도 없이 터져나오는 항공기 소음과 중간중간 시운전소음때는 말할것도 없고 바람방향에 따라 날아오는 항공기 매연냄새는 거리는 물론 집안까지 침투하는 아마도 공항공사 높으신 분들은 피부로 느끼지못할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공항공사는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들이 고통받는것을 직접 느켜보시기 바랍니다.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23시넘어서까지 매시간당 2~3번씩 항공기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소음과 대형항항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에 근처 주민들은 말도 못하고 귀가 난청이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이없어 말도 못하고 냄새가 나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그저 할수 있는 일이 고작 이것뿐 입니다.공항공사에서 충분히 항공기 시운전시 소음과 매연 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은 70-80년대가 아닌 21세기 물류도 4차산업혁명을시대입니다.제발좀 개선좀 해주십시요. 1. 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23시넘어서까지 매시간당 2~3번씩 항공기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소음과 대형항항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에 근처 주민들은 말도 못하고 귀가 난청이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이없어 말도 못하고 냄새가 나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그저 할수 있는 일이 고작 이것뿐 입니다.공항공사에서 충분히 항공기 시운전시 소음과 매연 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은 70-80년대가 아닌 21세기 물류도 4차산업혁명을시대입니다.제발좀 개선좀 해주십시요. ★하루에 4회정도 시운전시 엔진소음은 쇠톱으로 철판을 자르는 칼날같은 소음이 집안까지 침투하여20분이상 들리면 말 그대로 귀는 정신분열상태 입니다.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시급한 계류장 개선을 해주시던지 국제선을 원래대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시켜 주십시요. 17시부터 19시 사이에는 대형항공기인지 엔진소음과함께 매연 냄새가 학교운동장은 믈론 길거리 집안까지 들어와 날이더워 스트레스가 말이 아닌데 숨이막힐 정도 입니다.이 항공기 매연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건지 환경부에서 진단해주세요.엄청 납니다.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여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권임)


석유공사, 자원공사, 석탄공사, 가스공사등등..국가가 직접 돈벌이를 못하니까 대신 일을 하는 곳들이다. 이곳들의 구조를 바꿔야 나라의 살림이 윤택해진다. 그런데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급여도 빵빵, 복지도 빵빵,늙어서 죽을때까지도 보장이 된다. 그래서인가 일들을 열심히 안하는 것 같다.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다. 원래 공사가 위정자들 배체워 주려고 만든 걸로 아는데, 지금의 정부하에서도 역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과거 이명박 시절의 공사들은 전부 이명박 돈 벌어주는 곳 아니었나? 여기도 체질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잘 못하는곳은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하고 정 안되는 품목만 관리하는 것으로..그리고 조직의 임금부터 조정하고 일 못하면 구조조정도 하고, 낙하산은 가급적 배제시키고, 차라리 사외이사를 두어서 견제 장치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다. 국가의 위정자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기구를 따로 둬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하여간에 너무 돼지처럼 살 만 뒤룩뒤룩 쪄서 운동을 열심히 시켜야 하지 싶다..

현정부 중요 적폐 청산의 대상 " ~~공사"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오늘 청원을 내는 것은 삼성역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을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10조원 땅 팔아서 이자놀이 하는지요? 경제가 안좋은 현 상황에서, 민간기업이 15조원이나 투자하고 경제 활성화하겠다는데, 단지 아파트값 때문에 경제 발전을 지연 시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어느 대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베트남에다가 10조 투자한다면 베트남 정부가 이렇게 4년이나 길게 끌까요?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 혁신하고, 또 행정혁신해야 합니다. 말도 안되는 수도권정비위원회 혁신도 필요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소득주도경제성장 한다고 외치고, 혁신혁신하는데, GBC 허가는 안내주니 대체 뭐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대기업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이 행정상 4년 이상 걸리면 앞으로 어느 대기업이 국내에 혁신적인 대규모 투자를 추진할까요?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 말입니다. 현대차가 부지를 산, 2014년이면 갤럭시 s4 시대입니다. 지금은 갤럭시 s9노트 나왔습니다. 노트펜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시대입니다. 80~90년대 행정 절차를 2018년도 껴 맞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빈집 1000호 사들이기같은 말도 안되는 행정으로 세금 낭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현대차그룹 신사옥은 수도권정비위원회 규제에 막혀 연속 퇴짜를 맞아 그룹이 추진하는 신사옥 건립 계획은 12년째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자금이 한전 부지에 묶이면서 그룹은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투자를 단행한 지 4년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도 건물 착공에 대한 허가조차 내주지 않는 정부의 처사는 비난받을 소지가 큽니다. 한전의 지방 이전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었을 정부가 지지부진한 행정으로 나 몰라라 하는 사이 한 기업은 거대한 자금이 공중에 뜬 채 아무 일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정 처리는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관행입니다. 한 기업으로서는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행정 당국은 이런 처지를 조금이라도 살펴봤는지 궁금합니다.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행정 편의주의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행위를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국가 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지금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값 오른다고 정부에서 개발을 딜레이 시키면서, 협력사 포함 200만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현대차/기아차의 실적은 참담한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최근 5년간 실적을 보면 시가총액은 57조->26조, S&P 신용등급 강등 안정->부정적, 미국, 중국 공장가동률 100%->30%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순이익 9조->4조, 영업이익 8조->4조로 급감했습니다. 한전부지 구매한 2014년부터 보면 벌써 영업이익으로 2013년대비 –10조원 입니다. 거기다 지금은 미국 중국 무역전쟁 시작이고, 정점을 찍었던 2012~2014년과 비교하면 현대차는 지금 지속적인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이미 한전부지 구입한 돈만큼 영업이익이 감소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선제적 투자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 시대의 글로벌 경쟁에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현대차 힘들어지면 현 정권에서 그토록 중시하는 소득주도 성장도 물거품이 되어 버립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현대차가 책임지는 국내 관련산업 종사자수만 200만명입니다. 가족까지 계산하면 600만명이 그 영향권이 있다고도 합니다. GBC한번 착공하게 해주면, 건설업, 철강 등 관련 산업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현대차도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도 큰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더 이상 현대차그룹의 GBC 사업에 재갈을 물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빠른 허가로 경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정부가 적극 협조해야 합ㄴ디ㅏ. 이것이 지금 어려운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고 기업의 기를 살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유념했으면 합니다. <참조기사>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32805 10조원 들인 현대차그룹 GBC 허가 왜 늦어지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088397 강남 집값 잡기에 발목 잡힌 '현대차 GBC'

삼성역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조속한 착공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난민법폐지 무사증폐지하고 대한민국에있는 난민들을 모두 추방하라 청와대에서 시위하고있는 이집트난민들 자신들을 난민으로 인정해달라 취업하기힘들다 살기넘힘들다 인정못해주겠다며 어쩔건데 지금 상황을봐라 난민들 니네보다 자국민들이 더힘들다 좋은옷 좋은신발 좋은폰갔고 있으면서 난민으로인정해달라는건 말도안된다 사람이먼저다가아니라 국민이먼저다 지금 국민들은 집이없어서 돈이없어서 일자리없어서 미래를포기하고 있는시점에 힘들게 돈을벌어서 세금내는데 그세금으로 난민들도와줄때냐? 난민들보다 국민이 힘든사람이더많아 난민들도와주라고 세금내는건아니잖아 그러니까 정부는 난민법폐지 무사증폐지 가짜난민들 모두 대한민국에서 추방하라 그들이 유럽에서 저질렀던 행동을 생각하라

대한민국에있는 난민들모두 추방하라


환경처리시설의 횡포가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타업계들도 비슷하게 당하는것을 봐왔지만 기존 입찰방식으로 처리장을 운영하고 관리해왔던 중소기업들을 몰아내고 대기업이 입찰하여 들어오기 유리한 입찰방식으로 개정하여 이제 중소기업들이 설자리가 사라집니다. 개정된 입찰방식이 정당한지 다시금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을 요구합니다.

대기업들의 횡포


성문으로 징병군인 치료 보장하라.

징병제인데 병사 다쳤는데 치료도 안해주네? 다치면 느그아들이냐?


징병제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제도에 의해 한 사람의 가치관과 인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습한 제도의 틀을 흡수하면 사회에 나가서도 이러한 행동 양식이 반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단체이던 모두가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하며 그건 군대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 지배자에 의해 상명하복으로 운영되는 국가 체제는 붕괴된지 오래입니다. 사회는 이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서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과거 역사의 잔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으며 제도를 바꾸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회처럼 계급을 만들어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제도는 적폐이며 철폐되어야 할 병폐입니다. 기득권은 현재의 제도를 유지 시키려고 합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옳은 사회입니다. 누구도 제도에 의해 억압 받거나 희생되어서는 안됩니다.

징병제 폐지


.국제사회에 벌금내라

유엔 자유권 규약 위반 한 대한민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이 중 하나로 관리시설현장의 점유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 입찰을 할 때 가격경쟁이 아닌 실적점수로 기업을 선정한다면 이것이 정당한 입찰경쟁이 될까요? 결국은 '질보단 양'을 보겠다는 말과 다를게 없다고 생각되는 입찰제도라 생각됩니다. 좀 더 공정한 입찰경쟁 제도로 개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환경!!!수처리 공사 입찰경쟁 대기업과 중소기업 과연 정당한 대결일까!!!!!


우정사업본부 경력경쟁채용시험 9급(계리) 채용공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부 홈피에 몇년동안 채용안내로 나와 있을뿐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채용안내이므로 이번 정부 일자리 정책에 꼭 반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 경력경쟁채용시험 9급(계리)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후 심신 미약 상태임을 주장하여 감형을 받으려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가 사건. 사고를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음주 문화를 만들고 우리 사회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 음주를 한 후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중 처벌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주자 범행 시 가중처벌해 주세요.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사고소식에 안따까워서 올립니다 안전불감증에따른 여러가지 사고 어두운 신호등 내리막길 시야확보안된도로 음주등등으로 생명을 잃는것외에도 저출산에도 영향을 줄뿐더러 사고시 보험료 인상 남은가족등등 생계에 도 지장을 줍니다 갑자기 정면으로 충돌하면 신도아니고 어찌 피합니까? 반대로 들어오는 차량 어찌 피합니까? 면허영구취소 음주로 지그재그운전 어찌 피합니까? 면허영구취소제안 과속차랑 어찌 피합니까? 고령자 어찌 피합니까? 적성검사단축이나 면허반납시 우대방안 소중한 생명 한순간이실수로 앗아가는 일 없도록 여러가지 방법대책 홍보광고등등 미래 아이들 청소년 가장등 지켜주세요

교통사고 예방 에 위험한도로 음주 신호체게등등 소중한 생명을 지키게해주세요


[ 우선 8대 공약 제시 ] 1. 국민연금 폐지하고 반환일시금 일괄지급(국가의 현실정책상 폐지 또는 반환일시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1%대 담보대출로 전환시행) 2.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통․폐합 개혁 3. 주택 2채 이상 또는 투기성 부동산 보유한 공무원 무조건 파면 및 그 미혼 자식들까지 임용시 배제 4. 유류세 부가가치세 수준으로 대폭 인하 5. 전기료누진세 폐지 및 통상의 전기료 30% 인하 6. 전체공무원 근무기강 확립(대민봉사자로서의 경각심고취와 사명감고양교육 실시) 7. 한국전력(갈수록 더워지는 날씨에 옛날 누진세 고수하는 짓)과 도로공사(직장인들 바람 쐬고 볼일 보는 주말에 100원 인상해 받아먹는 짓) 및 가스공사(일반용가스 못쓰게 다 바꿔놓고 가스 값 올리는 짓)에 대한 감사 및 철퇴 8. 여력 되면, 이외의 공기업 성과급에 대해서도 감사 및 철퇴(횡령 및 배임으로 다 처벌) __________________ 기타 등등도 많은데, 여기서 얘기하면 자꾸 삭제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침. 20만 지지자가 뒷받침될 때 활동 개시할 거임. 이상.

나를 대통령으로 세우면 바로 실시해버릴 정책


며칠전 ,모 방송국에서 김부선 씨에 대한 방송을 보게 되었다. 김부선씨의 말씀을 듣다보니,,, 권력을 가진 자들/ 모두가다 이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부선 씨의 사실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함께.. 모든 것을 국민들은 알고싶어한다! 수사당국에선 철저히 수사하여 명백히 밝혀 주길 바란다! 김부선씨! 힘 내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딸이 있쟌아요!

김부선씨 에 대한 방송을 보고!


경부고속도로 천안~서울간 지방에서 모처럼 서울 한번 나드리 하면 도로는 넓은데 차가 계속 막힘니다, 도로만 넓힐려고만 하지마시고 남의 도시 이야기지만 중국 상하이 도로 처럼 개선하면 어떨까하여 청원합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우리 인구의 절반이 산다는데 고속도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 짜증이 많이 납니다, 천안~서울 구간을 3층 도로로 개선하여 주십시요

고속도로 개선


왜.. 서민들만 희생을 강요하시나요.. 강남북 균형 발전시키신다면서요.. 서민들에게만 강요하지 마시고.. 솔선을 보이시고.. 아시아선수촌 그리고 청담동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지어 주세요.. 조금만 희생해 주세요.. 서민들 위한다고 립서비스만 하지 마시구요.. 강북만 왜 희생해야 합니까?? 강남 조흐신 아파트 파시고 강북으로 이사 오세요....

높으신..장하성님 그리고 김상조님.. 강남  비싼 아시아선수촌집 그리고 청담동집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다 지으시죠..


일단 박카스남처럼 성매매 여성 사서 관계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우리나라는 성매매해서 몸파는 사람도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왜 그 할머니는 처벌 안하나요?? 무슨 몰카만 찍히면 다 피해자인가요?? 몸 판것도 불법이고 체포해야할 사항인데 경찰은 맨날 하는 일없이 어떻게 보면 성매매가 더 큰 범죄인데 하루종일 몰카범만 잡고 다니면서 더 큰 범죄는 놓치나요?? 애초에 몸 파는 사람이 없으면 사는 사람도 없는법입니다 어떻게 파는 사람이 없는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박카스남도 처벌 받아야하지만 성매매한 할머니도 똑같이 처벌 받아야할 대상이지 언론이나 여론이 무슨 피해자인것처럼 몰고가는 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언론들도 아무도 그 성매매한 여성의 죄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여자들은 자기들이 몰카찍은건 같은 여자라고 편들고 시위하고 난리쳐서 아무 죄없는 홍대 몰카 피해자는 죄인처럼 살고 있는데 오히려 죄 저지르고 성매매한 여성은 피해자인것마냥 언론에서 기사써대고 경찰은 그 할머니 조사할 생각도 없고 무슨 성매매한건 자랑인가요??? 진짜 이놈의 메갈민국 역겨워서 못살겠네요 여자 몰카범은 억울하게 당한 범죄자취급하며 언론이나 여론은 편들어주기 바쁘고 남자 몰카범은 죽을 죄 지은 범인마냥 몰고 가고 똑같은 몰카범인데 왜케 대우가 다른가요?? 언론이나 경찰은 편파 기사나 편파 수사 하는건가요?? 성매매한 여성이나 무고죄한 여성은 솜방망이 처벌하면서 맨날 남자만 처벌하기 바쁜 경찰은 반성좀 하십시오 그리고 몇몇 화장실에 몰카 방지 포스터 붙여놨는데 경찰청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여가부가 그 일까지 참견하나요??? 몰카 피해자가 다 여자라는 편견자체가 여가부가 거기 들어가 있는 이유입니다 남자 몰카피해자들도 많은데 왜 여가부는 항상 여자만 피해자고 남자는 가해자로 보나요???? 이미 워마드에 남자화장실몰카나 그런건 수도 없이 올라오는데 이런 편파 수사나 여가부같은 쓰레기 기관좀 없애주세요

언론이나 여론 경찰 등 성매매 여성은 박카스남과 똑같은 범죄자인데 처벌안하고 오히려 피해자 취급하나요??


기존 입찰방식을 개정하여 대기업의 입찰이 유리하게 되었고 중소기업은 입찰도 할수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개정된 방식을 다시한번 검토해주십시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질관리대행업 공정하지못한 입찰방식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