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시도지사 '일자리선언'…"지역이 고용창출 주역" 지역일자리 창출과 관련 서울 경기도 인천 의 이해관계가걸려 있는 경인운하 활용방안을 최적화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숨통을 키웠으면 합니다 경인운하와 관련 드러난 흐름처럼 4대강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물길 소통에 관한 필요성과 그 기록은 역사에도 나오고 있고 굴포천 홍수대책으로 시작돤 공사가 .....정치 진영논리에 휩싸이면서 지금은 거대한 '가두리 양식장'으로 남아 있는 실정 입니다 특히 저는 진영논리 .....지자제 장의 정치적 배경이 다르다 보니.....추진되지 못한것이 가장큰 배경이라 생각 합니다 이번에 지자제 장이 모두 동일한 정당이고 지역일자리 창출도 관건이고 그동안 들어간 세금도 아깝고..... 성사가 되고 활성화 되면 지역경제는 물른이고 관광등 .... 정책적 결단이 필요 합니다

경인아라뱃길활용방안


1년전 8.2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제 집을 팔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고 국민을 기만한 국토부 장관은 사임하여야 합니다. 일년이 지난 지금 집을 팔았던 사람들은 후회하고 반대로 집을 샀던 사람들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라서 하는 바보가 있냐고들 합니다. 또다시 국토부는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호들갑을 떱니다. 이미 오를만큼 올라 있는데... 아직도 일부 투기 세력을 운운하며 지방의 어려운 상황도 언급합니다. 일부 투기 세력을 국가 권력과 정책이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권력을 유지할 자격이 없는 것이고 수도권 특히 강남발 문제로 국민 대다수의 상대적 박탈감을 모르고 있는 것이라면 자기들을 위해 눈을 감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또한 1년전 국회, 청와대, 정부 인사들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명단이 공개되었는데 지금 상황을 다시 공개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모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팔려고 하는데 팔리지 않아서 아직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국민을 아주 바보천치로 알고 있나 봅니다. 시세보다 싸게 내 놓으면 내가 삽니다. 국토부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했는데 결과 이렇다고 하면 무능함을 책임져야 하고 다른 경제 상황들로 인한 것이라면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아래 힘이 드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민심 이반은 돌이킬 수 없을 것 입니다. 지난 20년 정권들의 전철이 이 정권에서도 되풀이 될까 안타까운 마음 입니다. (참고로 저는 집을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은 1주택자 입니다.)

국민을 기만한 국토부장관은 사임해야 합니다.


제가 투표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셔서 기뻤고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던 비정규직 제로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사는 동안은 두번 다시 오지 않을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현재 자회사를 일방적으로 설립완료했습니다. 추진부터 완료까지 설립과정에서 단 한번의 자회사 추진에 대한 노동자와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협의가 없었고 최종 통보까지 전원자회사 고용승계 없다는 사실을 노동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노동자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도 없이 대표들이 정해졌으며 대표를 정해놓고 노동자에겐 동의사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선출한 적 없는 대표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전 노동자 모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전환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정에 이의 없으며 추후에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자회사 전환에서 제외시키겠다 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측에서 했다고 말하는 1.2차 협의회는 이미 정해진 대표들, 사측에 감히 이의제기하지 못하는 노동자 대표들과의 협의였으며 그마저도 1.2차 협의내용이 확정 아니니 노동자들에게 전달하지 말라고 했고, 그렇게 4월8일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함구하도록 하나 시간 동안 확정지은 것입니다. 그 협의내용인 즉, 자회사 추진 및 전원 고용승계 없으며 심의를 거쳐 특수경비 제외되고 엄격한 평가를 거쳐 27명만 자회사 전환, 나머지 14명은 용역으로 남긴다는 것이였습니다. 이미 1차 때 전원 고용승계는 없으며 자회사 전환얘기가 나왔음에도 노동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시설과 미화는 직원끼리 상대평가로 60점 이하는 해고. 대통령께서는 고용안전은 보장하신다 하셨는데 직고용도 아니고 자회사 전환인데도 점수를 매겨 순위별로 전환과 탈락을 통보했으며, 심지어 해고자도 줄줄이 나왔습니다. 용역을 없애려고 나온 가이드라인인데 점수를 매겨 탈락자는 용역으로 남긴다는 한국예탁결제원의 통보입니다. 노사협의는 투명해야하고 노동자 대표들은 협의내용을 노동자에게 전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차회의내용 전달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마지막 통보를 받을 때까지 의견을 얘기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대표인가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은 전면 부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자회사 추진을 중단하고 전체 고용을 목표로 처음부터 노동자와 다시 협의하여 오류를 수정해가셔서 1단계 전환기관으로써의 모범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연봉 탑 1%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비정규직에 행한 만행을 고발합니다!


소득에 따른 전세보증 제한에 대해 반대합니다. 전세대출을 규제하면, 부동산 가격 하락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한쪽 방향만 있어서는 안되고, 피해를 보는 국민이 많아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좋은 환경에 살고 싶은 높은 수요와 그 수요의 가격을 왜곡하는 투기세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 주택보급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면,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나 정부기관이나 다주택자들의 갭투자가 투기수요에 주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8.4.24일 발표된「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방안은 실수요자들을 압박하고 외면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전세를 사는 근로자들의 피를 말리는 정책입니다. 연소득에 따른 지원제한이나, 제제가 그렇습니다. 서민에게 지원이 되야한다는 것과, 다주택자들에게 규제가 되야하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연소득 6~7천만원 넘는 일반 근로자들은 우리나라 정책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고소득자라고 해서, 다 재산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소득자일수록 세금도 많이내지만, 혜택은 없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추정하는 소득은 세전 소득입니다. 세금을 공제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월급은 더욱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이 많지 않다면, 연봉 근로자들은 결혼해서 아이낳고 살기 넉넉치 못합니다. 그래서 집을 사지못하고, 전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세가격 역시 높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이자와 생활비, 등을 고려하면 월급은 남는게 아니고, 오히려 적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하나만 갖어도 그런데, 둘을 낳으면 어떨가요? 저랑 같이 근무하는 차장님께 여쭤보니 매달 100~200만원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자녀는 먼 얘기고, 워라밸, 소확행을 위한, 52시간 근무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언론보도를 통해 국토부, 주택금융공사, 금융위 모두 전화 걸어봤습니다. 국토부는 자기소관 아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금융위에서 지시내려온 대로 한다. 금융위는 아직 결정된 것 아니다...... 부동산정책은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니면 말고 식, 정책보다는 조금더 세밀하게 진행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세금 착실히 내는 연봉소득자에 대한 규제, 실소유자를 위한 규제는 걷어주시고, 서민을 위한 지원은 늘리고, 다주택자를 위핸 규제는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절실하게 꿈꿉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에 따른 전세보증 제한에 대해 반대합니다.


서민을 위한다면서요~~

집값을안정시키는데목적을두지말고50%하락시키는데목적을두세요


대통령님..일자리 만들기위해 늘 고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작년에 실직한 40대 후반 가장으로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여러번 구직노력을 하였으나 아직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다자녀 가구혜택 등 정부가 여러가지 명목으로 활성화를 한다고는 하고 있으나 저같이 소시민 중산층으로서 갑자기 실직한 중년의 경우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사항이 없어 더욱 절망적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어려움에 비해 현재 고용노동부나 시청,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관료적이고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사기업에서 매일매일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에 습관이 몸에 밴 저의 입장에서 그러한 공무원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시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구직자, 청년/장년, 장애인 등 공무원들이 아닌 사람들이 주도된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를 운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이전에는 말로만 들어왔던 공무원처럼 일한다라는 부분을 제가 구직활동을 경험하면서 직접 피부로 느끼다 보니 민간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운영방식 > 1. 구성방식 : 각 구청급 단위 20명 내외 ( 구직자, 실업자, 폐업한 소상공인 중심 구성, 공무원 배제) 2. 위원회 : 위원들에게는 2년간 한시적으로 신분을 제공하며, 최저임금수준의 급여제공 2년간 활동결과를 가지고 구민들에게 재 신임을 받도록 함. 3. 역할 : 지자체내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제안 (구의회 발의) 및 세부 실행 (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4. 효과 : 현재 막 퍼주기식 일자리 예산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의 일자리 창출의 의미가 있을 수 있음 각 구청급 단위 위원회 인원만큼 취업률 증가 관료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사회에 경쟁분위기 조성

실업자(구직자)참여 지방자치 한시적 일자리위원회 신설제안


사걱세 전교조의 말에 귀기울이고 국민의 바람은 모르는 정치인이 무슨 교육부장관입니까 교육부장관 다시 생각하세요 이사람 김상곤보다 더 하다고 알고 있는데 대체 문정권은 민심에 귀기울이고 있는거 맞습니까?

유은혜 교육부 장관 반대합니다 제발 국민들 의견에 귀를 기울이세요


대한민국은 아직도 박근혜 정부인가! 적어도 정부의 관점에서는 그렇다. 정부공식 인터넷사이트인 코리아넷(www.korea.net)과 한국바로알림서비스(www.factaboutkorea.go.kr)에서는 그러하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단 한줄도 없다. 더군다다 시시각각 정보가 변하는 인터넷, 모바일 사이트에서 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운영하는 코리아넷과 한국바로알림서비스의 ABOUT KOREA의 남북관계를 보면 가관이다. 남북관계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 항목을 보면 “또한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나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안보와 억제, 대화와 협력을 균형있게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핵포기를 비롯한 올바른 선택을 유도할 것이다. 또한 북한과 함께 남북 공동 발전을 가속화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져갈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통일 한국이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려고 한다”라는 기술로 끝난다. 문재인 정부는 단 한줄도 언급돼 있지 않다. ‘남북 교류 협력’ 항목도 마찬가지다. 이미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지됐음에도 “개성공단에는 북한 근로자 5만여 명이 고용돼 있으며,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노동력이 합쳐진 제품이 생산되기 시작한 시기는 2004년 12월이다”라고 서술돼 있다. 14년전에 멈춰 있는 것이다. 2017년 평창동계올림픽 이래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이 단 하나도 반영돼 있지 않은 것이다.유엔에 남북한 동시가입 항목이 있고 관련 사진이 2007년 12월 11일로 끝나있다. 그 후 진전된 사항들은 전무다.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방문, 제1, 2차 남북정상회담, 사상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은 반년이 넘도록 반영되지 않고 있다. 문화역사 항목 또한 동일하다. 손을 크게 흔드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 사진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2월19일에 치러진 대선에서 제18대 대통령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으로 당선돼 2013년 2월25일 취임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라는 새 시대의 지표를 제시했다. 정부를 수립한 1948년부터 2013년까지 65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모범적인 자유민주국가, 경제대국으로 발전해온 과정은 인류역사의 기적으로 불릴민하다”로 끝나있다. 10여년이 넘는 통계수치, 지난해 끝난 정권으로 나라를 제대로 알린다고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코리아넷과 한국바로알림서비스는 한해 예산이 수억원에 이르면서도 업데이트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건 심각한 모럴해저드요,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해당 공무원에게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라망신 시키는 해외문화홍보원의 코리아넷과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원정책과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운영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학교장의 승인 하에 출근(근무) 대신 연수, 교육, 훈련 등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출근이 아니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른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자의 복무의무위반(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의무위반여부),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근무지외 연수에 대한 사항은 복무감사 해당 범위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방학 중 교원의 근무지외 연수에 대한 운영 현황에 대한 점검은 시도교육청에서 판단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원정책과(☎ 044-203-6487, 김은경)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입니다. 귀하께서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와 관련하여 질의하셨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는 방학 등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기관 장인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서관 또는 자택 등 근무지외에서 연수를 받을수가 있으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출근이 아니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근이 아니므로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무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연수로 인한 출장도 아니므로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장으로 인한 의무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685,안병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교육부와 교육공무원 교사들 입니다. 방학중 연수는 집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출근도 아니고, 근무도 아니기에 복무점검을 할수 없다 교원은 방학중 연수를 달면 출근도 안하고 근무도 안하고 방학중 월급은 받아간다 와... 부패하고 썩어빠지지 않은 곳이 없는 대한민국이다 교원 만세다... 방학중 수개월 동안은 연수를 달면 출근도 안해, 근무도 안해, 아무것도 안해도 월급은 나와 근무의 의무는 없는데 연수를 달고 집에서 쉬면 근무한걸로 인정해서 호봉은 꼬박꼬박 쌓여가... 정말 대단합니다...

교육부가 방학중에는 교원들이 근무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유아 살인. 미성년 강도.강간.살인. 시신유기. 연쇄살인. 방화. 범죄조직단체 결성 등 강력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라. 범죄자의 인권을 아무죄없이 상처입은 피해자와 같은 선상에 두고 볼순 없다. 범죄자의 마스크.모자착용 금지하고 신상일체를 언론에 공개하라

강력사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라


금리가4퍼센트만되더라도 1억예금하면 1년에 400버는데 지금은2퍼센트도 안되서 200도 못법니다

금리인상해주세요  예금해서 돈좀벌게


전세대출 규제..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규제를 해야지요. 그리고!! 왜 복지마다 연봉기준이 그렇게나 다른가요? 1. 전세대금을 모을 시간을 주셔야지요!!! 요즘 전세가가 얼마입니까? 서울기준으로 3~5억정도입니다. 자 그럼 3억을 대출없이 전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맞벌이 부부가 1년에 5천만원씩 모은다고해도 6년이 걸립니다. 물론 여기서 1년 5천만원 모은다는건 맥시멈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2. 요즘 연봉을 고려하셔야지요!!! 대기업 초봉이 4~5천입니다. 대기업 입사하고 바로 사원끼리 결혼하면 연봉1억 금방입니다. 바로 결혼하려고했는데.. 전세대출이 안되네요.. 헐.. 저는. 2012년 3월 1,700만원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아이를 출산해 현재 5살아이가 함께 살고있지요. 결혼 후 6년간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 3억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전세에 살고있습니다. 전세대출이 없으면 저희는 길거리로 나가야합니다. 집을 사라고요? 집값이 5~7억인데 집을 어떻게 사나요? 대출끼고 산들..이자는요? 아이 유치원비에.. 이모님비용에.. 아이하나에 한달에 얼마가 드는지 아시나요? 2백입니다. 이모님 없이 키우라고요? 이모님없이 할머니할아버지없이 맞벌이 부부가 애를 보는집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 5%정도밖에 안될껍니다. 그러면 최소한 소득에서 이모님 비용이라도 빼주던가요. 아이하나당 5백이 뭡니까? 애도 안키워보고 정책 만드시나요?? 현실을 좀 반영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아동수당 지급기준은 월 1170만원이네요.. 뭐죠?

전세대출 규제=연봉 7천만원? 아동수당=연봉1억4천4십만원?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위치한 토평 i/c의 요금 소 철거를 요구합니다. 1996년부터 통행료를 징수하여 그 금액이 현재780억원이 된다합니다. 아무리 원래 없었던 i/c를 만드는 비용때문에 통행료를 부과했다고하나 이젠 충분히 그 금액을 상계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금소의 철거를 단순히 요금때문에 요구하는것이 아니고, 그로인한 교통흐름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주말이나 평일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교통 흐름이 막혀서 우리국민들의 귀중한 시간을 헛되게 하고, 잦은 가다 서기를 반복함에 에너지 소비도 엄청나다고 봅니다. 도로 공사에서는 i/c 설치에 대한 비용 상계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이젠 국민들의 편익을 생각하는 기업의 모습으로 돌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발 빠른시간에 조치가 됬으면 합니다.

도로의 순기능을 막는  토평i/c  요금소 의 철거를 요구합니다


소득주도성장도 현실을 고려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기만 좋으면야 어떤 경제정책이 안 먹힐까요? 불경기에 어느 한 쪽 편만 드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든 서서이 진행되야지 그렇게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려버리면 이 불경기에 자영업자들은 죽으란 소리가 아니고 뭘까요? . 정부가 의욕이 너무 앞섰다고 봅니다. 뜻은 좋은데, 현실을 도외시한 결과가 심각하며 지금이라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억지로 밀고나가면 부작용이 너무 많을겁니다.최저근로시간도 문제많지요. 초과 근로시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급여가 월 100만이상 차이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단순히 쉽게 판단한 것 같네요. 틀린건 아닌데 불경기에 너무 급히 적용시킨 것 같아 보입니다.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린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폭 궤도수정이 필요하다 봅니다.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시간근로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머님께서는 공무원 연금 분할소송으로 첫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미 분할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시대에 맞게 전 정부에서 이혼시 공무원 연금 또한 국민연금처럼 자동 분할을 하라는 법령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해당 법령 이전에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자동분할을 받을 수 없으며 공무원인 배우자가 우선 받고 분배하게 되어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배우자가 미지급시마다 고통을 떠안게 됩니다. 법령이 바뀌었으면 그 판례일이 언제이든 동일하고 형평성있게 취급 되어야 합니다. 법령이 나중에 발표 되었다고 해서 자동분할을 할수 없다는 공무원 연금공단의 태도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정정해줄것을 요청 드립니다

공무원 연금 자동 분할에 기존 소송판례자 포함요청의 건


수도권지역 치솟는 부동산잡는다고 은행금리 올리면 과연 안정이 될까요// 현찰 꽉꽉 채워놓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입하고,서너채씩 보유하고 있는데 ,은행금리 올리면 20~30년만에 내집마련하혀고 있는돈 없는돈 끌어모으고,모자란것 대출로 집장만 하고,하려고 하는데, 금리마져 올리면 서민 부담만 가중되쟎아요..아이들 학원비에,인상되는 물가에,늘지않는 월급에,불황인 자영업에 , 거기에 대출이자까지 오르면 죽으라는 얘기죠...수도권 집값 잡으려면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대출만 적용하든가.....지방은 이래저래 죽겠어요...지방분권 말로만 하지말고,금융정책,부동산정책은 지방분권해야 하는것 아인가요? 지방에 사는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25평아파트 25억하는 곳과 2억도 못되는 지방과 똑같은 정책! 부동산,금융정책 입안하시는분들 공부좀 다시하시고,소외된 지방을 세심히 살펴보세요..

부동산 잡는다고 은행금리 올리지 말아주세요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교사들은방학동안출근도안하는데 월급을받는것은 원칙에위배된다. 무노동무임금은누가만들고 교육공무원은 지키지않아도된다. 말이되나?

교육부는교사들무노동무임금지켜라.


매일 수많은 동물들이 학대로인해 많이 죽어 가고있는데 가해자이자 주인은 벌금만 내고 또다른 동물 학대하는사건이 많이 생기고있습니다 제발 동물보호법강화를 해주세요 손을 조금 물었다고 때리고 죽이고 자신을 바라보았다고 때리고 너무하잖아요 아무리 말못하는 동물이라고하나 생각하고 숨쉬고 움직이는 살아있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제발 귀한 생명을 살려주세요

동물보호법 강화


저는 성남에서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고용관련하여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몇가지를 적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요즘 뉴스를 보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지원에 대한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 나라 경제주체에 소상공인만 있는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을 평가 절하하고 싶은 맘은 없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이 창출하는 고용은 장사 잘되면 뽑고 좀 안되면 자르고 하는 장기적인 고용창출에 적합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아르바이트, 일당직, 단순노무직이 상당한 비중입니다. 결국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안정적이거나 기술습득, 경력관리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직군들이 많습니다. 그런 산업부분에 이렇게 올인을 하는 정부의 모습이 대단히 단편적이고 중장기적인 고용정책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잘되길 바랍니다. 망하고 싶은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원하는 장기적인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성을 바란다면 소상공인 쪽은 아닙니다. 어쩌면 소상공인 분야의 정책은 시장의 흐름에 맡겨 둬야 한다고 봅니다. 정년이던 정리해고든 자발적 퇴사를 하신분들이 너무 뜸금없이 치킨집을 차리고 식당을 차리고 사업을 하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정부가 다 도와주면 어찌합니까?????? 이런 분야는 차라리 프랜차이즈 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본사와 대리점간 수익을 구조적으로 잘 나눌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해야하는것 아닙니까…거리간 문제, 이익배분문제등을 정리해서 말이죠. 차라리 지속적으로 고용을 늘리고 경력이 축적될수 있는 중소기업에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중소기업은 생산, 개발업무도 있고 인사, 총무, 구매등 지원업무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장년층도 일할수 있는 분야도 있고 청년층이 일할수 있는 분야가 혼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날 부터 장년층 지원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최저임금보다는 더 줄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장년층 지원제도가 없으니 기술이 없어도 키우면 되지 하며 경력이 없는 사람도 뽑아서 사람을 키웠는데 그런 지원제도도 없이 경험없는 장년층을 뽑기도 해야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이나 조기 은퇴자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을 하게되면 경험이 없어 망하기 쉽지요…설사 망한다고 해서 갈곳이 있어야 하고 재기할 힘을 키울 곳이 있어야 하는데…그 분들이 대기업 갈수 있을까요? 엄청난 재력가나 경력이 화려하면 잘 망하지도 않아요….하지만 그런분들 얼마나 있을까요? 년간 몇조원씩 소상공인 분야에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제조를 하는 중소기업에 투자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난번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최저생계비 지원하셨지요???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어느 정신나간 양반이 30인이라고 했는지 말해주세요… 제조업은 업종에 따라 5인, 10인도 많지만 40인, 50인, 100인 회사도 노동집약형 제조업이 많아요…. 근로자도 구하기 어려운데 최저생계비 지원은 30인 미만이라고 하면 회사 쪼개서 20인+20인 해야겠네요… 최저 생계비 지원 그런거 하지 마시고….중소기업이 개발비, 연구, 고용할때 지원해주세요. 직장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구직자에게 지원을 하셔야 하고 직원을 더 뽑으려는 회사에 연령에 상관없이 지원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중소기업 직원들과 사장님들 바보아닙니다. 회사가 잘 되면 월급 더주는게 당연하구요….버티다 버티다 어려우면 사람줄입니다. 청년 고용도 자발적 퇴사가 있는데…지날 달 까지 몇 명인데 자발적 퇴사 1명과 청년채용 1명이면 지원 못받아요…2+1이 아니랍니다. 2+1 하려면 자발적 퇴사자도 없어야 해요… 자발적 퇴사자를 막아야 합니까? 그거 지원받으려고? 우리나라 경제의 주요 중심축은 아직까지 제조업입니다. 서비스산업에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있는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시장을 바라봐주시기기 바래봅니다.

고용관련하여 제안을 드립니다.


최근에 태풍 "솔릭"에 대해서 대비 할려고 기상청에서 슈퍼 컴퓨터로 체크를 해도 제대로 안되고 매일 안 맞다고 얘기만 하는데 기상청에 있는 슈퍼컴퓨터는 정말 제대로 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태풍만 아니라 눈이나 지진이나 해일 같은 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맘 편이 이 나라 땅에서 살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좀 제대로 된 컴퓨터를 도입을 하여 기상청이 맞게 태풍, 비, 눈, 지진, 해일등의 제대로 된 예보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정말 대한민국을 살면서 일기예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홍수에 관한 대비도 좀 보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홍수라서 차안에서 문이 안 열려 죽는 어이가 없는 상황을 없고 홍수와 태풍 기상악화에 대배하게 좀 보안과 조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심 대한민국은 점점 살기 힘들어 지는것 같습니다. 너무 숨이 막혀 죽을 지경에 아퍼 죽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기상청 슈퍼 컴퓨터는 왜? 제대로 작동이 안되나요?


저는편의점아르바이트를 하고잇습니다 봉지값안받으면 벌금300만원이라고 봉지값내야된다고 설명을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냥줘도 된다고 화내고 째려보고 그 20원때문에 스트레스나 인심이 장난이 아닙니다 유도리도 유도리지만 그런사람 한도끝도없습니다 저는 알바비받고 일하는 일꾼인데말이죠 그렇게할빠엔 우겨서 공짜로가져간사람도 벌금을 내게해주세요

봉지 벌금 반반으로 내게해주세요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중입니다. 업종은 건설업으로 면허없는 법인체이며 전문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기할 민원은 공사대금에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저희의 위치는 갑,을,병,정 중 정의 위치 입니다. 우선 발주처는 강원도 고성군이며 원도급사는 합자회사 명진건설, 하도급사는 주식회사 강원개발, 재하도급사는 (주)동해산업건설, 저희는 현장에서 시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대금 결제 부분입니다. 저는 동해산업건설과 시공약정서를 맺고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선급금없이 작업후 익월 10일은 노무비를 지불하고 30일은 잔여투입비를 결제 해 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동해산업건설 또한 강원개발과 같은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6월 18일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7월 26일까지 공정의 95%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첫 결제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늑장 지불로 상호간의 신뢰를 무너 뜨렸습니다. 하여 남은 5%의 공정을 마감할 수 없어 금일까지 기다렸는데 이번에도 결제를 해주지 않는답니다. 저의 사업장은 경남 창원이고 일하고 있는 현장은 강원도 고성입니다. 일거리가 많지 않아 460km의 먼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와서 조금이나마 현장에 도움이 되고 저와 함께하는 노무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하였는데 갑을병정중 정이라는 이유로 저만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도 먼 타지이기에 먹는거 자는거 어느하나 돈들어가지 않는것이 없습니다. 사비를 털어 지금까지 일해 왔는데 하도급 사장의 말 한마디에 결제일이 바뀌고 추가공사비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불경기로 인해 자금유통이 원할하지 않아 이곳일을 위해 지인에게 2,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빌려 현지에 와서 그돈으로 지금까지 먹고 쉬며 일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잡자재 , 공구등 모든것을 저의 사비로 사용하며 일하여 왔는데 지켜지지 않는 약속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현장 일을 하며 기후 때문에 또는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한 시공불량등의 모든 사항을 오로지 제가 다 떠안으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정공정보다 약 1달이라는 시간이 더 가다보니 저희는 적자가 났습니다. 하지만 정의 위치에서 설계변경이나 증액을 요구할 수 없기에 모든것을 감내하며 오로지 결제일만 지켜지기를 바래 왔는데 너무도 쉽게 약속을 져 버립니다. 이제는 일을 그만두고 싶을만큼 대금결제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도 심합니다.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저와 같이 일반사업자로 시공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면허가 없어 항상 병이나 정의 위치에서 사비로 공사하고 난뒤 늦게 받거나 못받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국가는 건설현장에서 사고발생이 있을때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것도 단순히 규제강화라는 조이기식의 처방만으로 답을 내려 합니다. 그 규제강화는 저와 같이 현장일선에서 시공하는 시공참여자에게만 피해가 옵니다. 글이 길어지다 보니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가 딴곳으로 흘렀습니다. 적자난 현장에 일하면서 사용한 돈은 저의 사비이고 원도급 하도급사는 선급금으로 회사를 배불리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은 사라져야 합니다. 내일이면 어머님 생신이신데 집에도 가지 못하고 현장경비때문에 용돈한푼도 드리지 못하는 현실 감히 상상이 되시는지요? 정말 죽을만큼 비참하고 화가 납니다. 제발 작업한 부분만큼이라도 대금을 지급 받을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저처럼 가진것 없이 현장시공만으로 살아 가는 업자들은 상위업체에게 항상 순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가입찰이란 제도하에 모든 회사들이 공통으로 바라는 것은 이익창출이기에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시공참여자를 옭재어 그기에서 이익을 낼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부실공사나 부실자재의 사용, 가혹한 노동시간등은 이처럼 불공정한 관행으로 생겨난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관공서 또는 공기업의 일선 담당자들의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등도 정부에서 한번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과 부조리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피해자는 저와 같은 제일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고 꼭 챙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건설현장의 부조리를 바꿔주십시요.


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에 관한 민원입니다. 의정부시 금오동119번지외 5필지를 소유한 상속인 입니다. 금오동에서 50여년 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그간 의정부시에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성실히 납부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오생활권1구역 조합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니 조합원께서는 8월6일부터 9월4일까지 분양신청 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8월6일부터 9월4일까지 분양신청 하라는 우편물 외에는 재개발에 관련된 등기우편이나 사업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한번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등기우편을 수령하지 못하면 전화라도 연락을 주셔야 하는데 전화도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조합이 가까이 있는데도 현장을 한번도 확인 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에 대하여 알아보았더니 너무 황당하여 민원을 제기 합니다. 금오동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총 6필지(119-1/대, 119-6/대, 119-13(대),119-14 (대),119-4(도),119-5(도)) 입니다. 그런데 6필지 중 용도가 대지로 되어 있는 4필지는 재개발에 포함되어 있는중에도 약14평 정도가 제외되어 있고, 또 용도가 도로로 되어 있는 2필지는 모두 제외 되었다고 합니다. (한사람의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건물을 재개발이라고 해서 부분수용 한다는 것은 이해불 가함.)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조합에 확인한 결과 조합에서는 지적도를 보여주며 도로는 재개발에 서 빠져 있다고 하며 시청에 가서 문의를 하니 시청 도시재생과 담당주무관에게 찾아가 확 인한 결과 재개발조합에서 포장된 도로이기 때문에 수용이 안된거라고 합니다.(도로가 많이 낡아 있음) 요즘에 의정부시처럼 중소도시에 포장 안된 도로가 얼마나 있는지, 또 저희가 내 땅을 일부 러 사람들의 통행을 하도록 도로를 만든것도 아닌데 시에서 지적용도를 도로로 정해놓고 재 개발 수용에 빠졌다는 사실에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청과 조합사무실을 여러번 왔다 갔다 하면서 성실한 납세자며, 소시민으로 느낀점은 그 지역을 지키고 어렵게 살아온 주민에게는 너무 가혹하고 상세히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고 하니 조합사무실이나 의정부시청은 어느시민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조합이며 관청 인지? 본인들의 사유지라면 이렇게 안일하게 일처리를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맘대로 사유재산을 짤라서 토지를 못쓰게 만들어놨는지 설명하길 바라며 재개발 구역지정을 할떄 현장을 가보고 선을 그어놓은것입니까? 사유재산인 토지를 이런식으로 짤라서 땅을 쓸모없는 곳으로 만들어 놓는게 말이 됩니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부분적으로만 수용시켜서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수 없습니다. 조합원분양신청 안내책자를 봐도 정확한 면적확인이 어렵고 시청에 가서 알아보라는 말만 할뿐 조합장의 제대로 설명도 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당주무관님을 만나봐도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수가 없어서 이런일에 문외한인 저희로서는 질문을 어떻게 하며 처리를 해나가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도로부분도 재산세는 납부하면서 거주하시는 주변사람들의 통행을 위해 개인사유지를 편리 하게 하였는데 의정부시에서는 사유지 도로사용료를 주셨는지? 이러한 불편하고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시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 전체(총 6필지)를 재개 발에 포함해 주시던지 아니면 전체를 재개발에서 제외 해 줄 것을 민원에 제의하는 바임. 민원인 성명 : 김정보,김명숙,김명자,김성보,김명희

금오생활권 재개발 문의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통계청 노조가 방송에 나와 "청와대에서 자주 우리 통계청에 여러 가지 자료나 요구, 그런게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의 갑질 아니냐. 독립성 훼손되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통계청은 본인들의 통계 자료를 청와대에 제공하는게 통계청의 업무 내용입니다. 본인들의 업무가 싫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반감으로 느껴진다라는 것은 본인들의 통계청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 자체가 싫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통계청에 근무하면서 통계청 자료 생산이 제대로 될 턱이 없습니다. 통계청의 자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근무태만과 월급 루팡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직원들이 통계청을 나가고 제대로 근무할 사람들이 통계청에 들어와야 됩니다.

일하기 싫은 통계청 직원은 인적쇄신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성입니다. 국세청에서 납부할 돈을 냈는데 잘못납부를 해서 취소해달라고 하는데 왜 취소가 안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고 하다못해 편의점에서 과자하나를 사도 취소가 되는데 국세를 잘못납부해서 취소해달라고 하는데 안된다고만 하고 이건 행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취소와 결제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세청에 납부를 했는데 왜 취소가 안됩니까


왜 전세대출규제를 할려면 그지역만 하세요 지방은 전부 죽어 있는데 왜 지방ㄱ까지 규제하나요

전세자금대출건


문란한 국가기강을 잘 알기에 만연된 공공기관 비리를 잡지않으면 국민경제와 국가발전도 희망은 없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입니다. 국가직 3년 지방직 24년 등 27년 이상 녹을 먹어 공무원조직은 알만한 행정6급 공무원이자, 수년간 국회의원, 조달청 및 조달업체의 음해 활동으로 많은 고초를 겪어본 경험이 있어, 사실만을 알리고자 하며, 국가경제와 국민을 생각하는 국가라면 청와대 내부 및 사정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처리할것으로 기대하며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제도를 악용하는 조달청의 행태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조달업체가 실세들의 뒷주머니임을 명확하게 해주는 사례) 저는 취미로 100여건을 특허출원하며 최다출원 및 등록 공무원이 되었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여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절감과 안전사고 및 사망자를 감소시킨 차량형 불법주차 단속장비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개발한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 차량을 적발하는 기능으로 2006년 2월부터 방송과 신문에 보도 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특허 전용실시권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영업활동을 시작해가던 2007년 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주차단속 장비와 무관한 유사특허를 가진 N사에게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된 관계로 조달법에 의해 N사에게 자치단체 납품권이 넘어간 상태이며, 조달청은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변변한 납품실적도 없었던 N사는 조달우수업체 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는 특혜와 조달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는 7년간 소송만 20여차례 해야 하는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본격적으로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이후에도 5년간(2016년말) N사를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하지만 N사는 2012년 담합위반 사건이 확정판결된 2016년말 공정위에 의해 해지됩니다. ( 2006년 12월에 지정된 N사의 조달우수 특허는 2009년 6월 24일 특허무효 처분 되었는데, 대법원의 무효판결로 N사가 우수제품이 유지가 어렵게 되자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납품하던중 2011년 4월 침해판결됨) 이후, 조달특혜가 사라진 N사는 2017년 말에 다른 조달업체인 H사를 인수 직원을 대표로 취임시켜 10년간 형성된 영업망을 활용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이 취재기자에게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고 한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조달청은 조달업체를 탈락시키는 용도로 만든 【조달우수업체 관리규정】을 수차례에 거쳐 위반하면서도 자체 처벌은커녕, 관계되었던 조달우수제품과 직원들은 영전하고 고위직까지 (9급출신이 지방청장까지) 승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달청이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는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의 무효 소송을 하지 않다보니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는 상태이며, 조달청 퇴직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업체선정에 영향을 주기에 조달우수제품의 연간매출 2조원의 1%만 적립하여도 200억원대 규모임을 감안할 때 현 대한민국에서 환경에서는 충분히 안하무인이 될 것이라 짐작하실 것입니다.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울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고함-- 이게  나라인가!


광주집값 모니터링 하시나요? 변변한 일자리없는 광주에서 서민이 평생모아도 마련하지 못할 집값을 보며 일자리 창출해봤자 일할 의욕이 생길 사람이 있을까요? 부동산 투기하면 1년이면 수억씩 오르는데 뭐하러 뼈빠지게 일했나 자괴감마저 드는 현실입니다. 빚안내고 집사려는 생각에 미뤄둔 결과가 참담함을 떠나 절망으로 평온했던 가정은 먹구름으로 하루하루 지탱조차 힘듭니다. 광주남구,광산구를 떠나 화정동힐스테이트만 보더라도 제가 알기에도 수십채가 부산, 서울투기꾼의 소유입니다 그들은 고가에 팔고 떠나면 끝이지만 투기꾼들에 의해 하늘 높이 치솟은 집값을 앞으로 감당할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왜 그들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간보기하듯 미온책만 남발하며 정권 끝나기만을 기다리면 된다는 식으로 비웃듯 더 높이 치솟게내버려두는지 ,편히쉴수있는 집한채 마련하려는 소박한 소망을 외면하지 마시고 청원에 올라오는 글들에 답이 있는데 왜 쓰레기 취급하듯 외면하시는지..많은 분들의 청원글 절박함으로 쓴 글들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집값 실화입니까?


김현미.박원순 사퇴하라 입다물고 숨죽인척하는 당신들! 1차적 책임은 당신들에게 있다 이해찬대표가 또 종부세 뭐라 말하든 이모든 책임은 문재인대통령 당신에게 있습니다

김현미.박원순사퇴하라


정부가 다주택자라고 세금 많이 떼가고 투자 못하게 하고 너무 못살게 구는데 전국의 50%의 부동산은 다주택자가 빌려준건데 세입자들이 고마움을 모른다면 아예 다주택자들이 합심하여 전,월세를 주지말자 그럼, 알아서 집값은 2~3배 뻥튀기 금방 된다. 전,월세난민도 결국 예맨난민과 같은 난민이 아닌가 난민 때문에 피해보지 말고 우리도 갑질하자

다주택자들도 갑질하자


대한민국에 살면서 숨 막히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와 일하는것이랑 복지적인것과 이직을 할려는 것과 남둘의 비교와 월급도 적고 이렇게 살아서 집이나 결혼을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월차에 연차도 없어서 로봇 같이 일만 하고 대기업과 돈 많은 사람들만 우대 되는 대한민국에 사는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뭘 해도 되지 하나도 해결도 되지 않고 답답해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저 이러다가 진심 죽을것 같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어디로 도망가고 싶고 스트레스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 안도와 주시면 진짜 미쳐서 죽을것 같습니다. 고민 상담 할 사람도 없습니다. 진심 살려주세요.

전 숨이 막혀서 답답해 죽겠습니다.


척추 협착증 수술하는데 간단한것들만 진찰받고 약조제하는데만 의료보험적용이되고 수술하는데는 의료보험이적용 안되다는데 척추협착증수술 하는것도 의료보험 적용해주십사오.. 왜 성형수술로 분류가도는지..기가찬노릇이네여..

나이먹으면 누구나 올수 있는  척추 협착증 수술비용이 강도에 따라 200~800만원 한다는데 성형수술로 분류가 되어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되다는데.기가찬노릇이네여..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전 대한민국에 사는 36살 두아이에 아버지 입니다. 은행 대출규제에 대해서 건의 드리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지금 은행 DTI가40%로 입니다 그럼 서민들은 집을 살수가 있을가요? 만약 빌라가 3억이면 1억8천은 수중에 쥐어야 집을 살수있을겁니다 근대 과연 서민들이 이돈이 있을가요?? 없을겁니다 월급 한달에 300만원이라고 치면 저처럼 아이 둘키우는집은 적금 꿈도못꿉니다. 근대 이돈이 없어서 전세대출 혹은 월세 사시는 분들이 허다 합니다. 서민들한테는요 전세이자 월세이자 나가는게 얼마나 큰줄 아십니까? 그돈이면 아이들에게 해줄수있는게 더생길겁니다. 대한민국 현실은 지금 부모님에게 손벌리지 않으면 부자 아닌이상 내집 마련은 꿈도 못꿉니다. DTI다시 70-80%로 늘려 주십시요 차라리 이자 80만원 내는것보다요 1억들고 30년 대출 받아서 이자+원금 80만원내면서 3억짜리 내집에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는것이 더좋지 않을가요?? 지금 정책은 오히려 서민을죽이고 은행들 배부르기 밖에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출규제는 1주택자 이상인 사람들에게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서민들은 평생 내집은 꿈도 못꾸고 월세 전세 살면서 가난이 되물림 될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대출규제를 집1채이상 가지고 계시는 분들부터 바꿔 주십시요. 이렇게 하지않으면 결혼도 출산도 하기힘든 대한민국이 될겁니다. 서민들도 내집에서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은행 대출규제


>> >>>>>>>> 청원 제시 3가지 내용. <<<<<<<<<<<<<< 1. 은행 대출이자율 규제정책. 2. 국가직 공무원 5급이상 혜택 축소. 능력제 및 평가제 도입. 3. 빅피쳐를 보고 20~30대 교육 및 현장실무 지원제도 >> 현실적인 인구감소 원인 : 젊은 20~30대 층이 집사기 힘듬. 연애는 하고 결혼은 글쎄. 책임감에 따른 결혼은 했으나, 아이는 없는 걸로. 돈이 없고 직장 다니는 것만으로도 힘듬. 아이 키울 엄두도 못내고 자녀 양육비는 더욱 더 큰 부담. 집구하긴 더 엄두 안남. 대출은 빚으로 평생 노예로 살아야함. 1. 대학교 등록금 상당히 비쌈 4~600만원 4년제 기준 . 학자금 대출 1000~3000만원 보유 졸업 사회 초년생이 1~3000만원 불어난 이자까지 감당하긴 사실상 무리. 이렇게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30대 전후에 결혼한다는 것은 부모 도움없이 불가능 하거나 결혼후 부부가 대출과 이자에 노예로 살아야함. 결혼 신혼집 구입까지 생각할땐 평생을 대출 이자 상환하면서 청춘을 보내야함. 대안이 시급함. 현실적으로 서울권 대학 아니면 2~3000만원씩 학자금 대출 받으며 대학다니는 것보다는 기술 익히며 실무로 빨리 투입되는것이 더 가치 있을수도 있음. 정부는 무이자도 아닌 4% 대 이자로 마치 혜택을 주는것처럼 취업하면 갚으라는 옵션으로 대학생들에게 누적시킴. 어차피 내야될 이자 누적시키면 혜택이라고 볼수 없음. 1금융 2금융 .... 사채까지... 모든 금리기준보다 2배이상 이자가 비쌈. 현실적인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보다 이자 상승률이 몇배 체감에 와닿음. 실제로 대출을 진행해보면 은행권은 담보대출을 진행해도 원하는 대출금을 물어보고 적절하게 담보를 적게 설정하고 신용대출을 함께 진행하면서 이자율을 높임. 이런 편법이 이미 언론에도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규제하지 않음. 성장률이 낮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고 정부에서 사채업 이자율 및 1금융권 2금융권 금리 규제 하지 않으면 결국 피해로 인식될때는 규제 방법이 없음. 중국처럼 강력한 정부의 규제로 나라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일본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에 한참 밀려나 회복이 힘듬. 경제적으로 부강해서 복지가 좋은 나라이거나 부강하지 못하더라도 서민들이 행복한 나라이거나 둘중에 하나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살기 좋은 나라 1위. 대한민국. 가장 국민이 행복한 나라 1위 . 대한민국 이런거 얼마나 좋음??!! >>> 국가 관료들은 국민을 위한 자리임을 잊지 말고 눈높이를 서민과 중산층에 맞춰야함. 대안 : 국가 관료 5급 이상 모든 공무직은 전용차 폐지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위급상황에서만 지원 가능하도록 변경 함으로써 예산낭비 절감 및 대중과 소통경제 시작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계기가 됨. 이것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음. 대출에 힘들지 않았던 사람이 경제를 논하고 자영업을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자영업자를 위해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음. 2. 공무원의 인센티브 제도 또는 평가제도(매년) 구체적인 설명 : 시대는 흐르고 모든것은 발전하는데 비해 공무원의 행정적 업무처리 능력과 탁상공론식의 비성장성 요소, 비효율적 요소를 개혁해야하고 공무원도 일종의 기업 업무평가 방식으로 능력 이하의 성과를 보일경우 군인이나 대기업처럼 조기 퇴직을 시켜야만 나라 발전이 있음. 취지 : 독일은 누구나 공무원이 최고라고 생각할 시기 나라의 위기가 올것이라고 직감했으며, 실제로 공무원이 최고의 직장이 되는 시기가 오면 나라의 위기가 왔고,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3년 교과목 잘하는 사람이 공무원 시험 붙어 평생을 보장받는 직장 보장된다는 것은 나라가 만드는 무능한 인재 양성하는 기관으로 밖에 볼수 없음. 치열한 시대 살고 있는 만큼 공무원들도 능력평가 및 성과 평가하여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대우를 하고 무능한 사람들은 무능한 대로 조취를 해야만 균형이 있고 발전이 있음. 기업은 실적만큼의 인센티브 , 국회의원 및 공무원은 ( 경제 성장률 - 물가인상 )만큼의 인센티브나 수당으로 기본급에서 측정해야만 더 열심히 함. 몇년사이 국회의원 및 장관급 인사들 언론에 노출된 소양으로 볼때 요즘 서울권 대학교 각 과에서 스마트하고 현명한 대학생 인재들만도 못한 사고방식과 문제해결 능력으로 많은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있어 우리나라에 인재가 저렇게 없는건가, 있다면 그사람들은 정치판에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정치인들은 밥그릇이 중요한것인가? 싶을 정도로 정치 성향들이 구시대적인 발상이며 현실감 없음. 정치는 독단적이며 욕심많고 승부욕 강한 사람들만의 영역인것 처럼 보이는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바일것 같은데 정작 자신들은 국민들의 안위보다 당과 본인의 밥그릇 싸움이 목적인듯 함. 자고로 민생 경기를 바꾸려면 민생과 함께 해야만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해야 바뀔수 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1번 제안을 내린것이고, 전용차 없고 대중교통 이용해도 절대 문제 없음. 오히려 대중교통이 더 안전하고 시간 타임 정확함. 반론을 제기한다면 네이버 길찾기. 카카오네비. 어플 추천드림. 그런 유지비용으로 정말 필요한 장애인이나 위급 상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는편이 현명.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세금으로 막대한 월급을 줬더니 막대한 부를 이루고 국민들을 저버리고 본인의 개인 이익에 눈이 멀어 있음을 볼때, 분명 개혁은 필요하고 그에 대한 첫번째 대안으로 5급 이상의 관료들.. 소위 나라밥을 드시는 분들은 모두 혜택을 줄여 국가 세금을 아끼고 눈높이를 낮춰야 국가가 살아남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밖에도 개선해야 하고 정정해야 할 행정적 절차와 구조들이 너무도 많지만 이것들은 모두 공무원들의 무관심(일을 만들면 나만 피곤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쉽게 바뀔수도 있는 개선점들이 수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유임. 권의 주의에서 벗어나고 특권층을 개혁하지 않는한 아무리 경제 개혁, 일자리 보조금 시행해야 모든 노력은 상위 특권층에서 무너지는 구조임. 위아래가 튼튼해야 행복도 높은 나라가 되고 , 10 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모두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인구도 늘고 , 인구가 늘어야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될수 있음. 국가의 경쟁력이 생기려면 끝없는 보안정책을 만들어서 우왕좌왕 하는것보다는 현실감 있고 통찰력있는 계획으로 준비해야만 함.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혜택을 크게 누렸던 이들이 포기할 줄 알고 눈높이를 낮춰 균형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 해야만함. 나는 포기 못하지만 너희는 희생하라는 정책은 누구든 할수 있음! 상처가 곪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소통은 대화가 아니라 눈높이를 맞추는것이라고 했음. 문재인 대통령님께 한표 던진 사람이지만, 최근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정부의 모습을 볼때 내가 잘못 찍었나 싶은 오해가 생김. 위기를 기회로!!! 문대통령님 화이팅!!

정치개혁 (소통과 균형) 제안


현재 한국은 선진국인가? 해외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자국에 일정기간 체류하면 자국민과 동일하게 의료보험혜택을 주는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인(재외 동포 포함)이 일정기간 한국에 체류하면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하게 보험혜택을 부여한다 그런데 봉급생활자나 지역보험가입자의 보험료는 매년 올라간다 직장이 없는 경우 수입이 적고 가입하기 싫어도 강제로 지역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나 집을 소유한 경우 직장의료보험가입자보다 의료보험료는 대체로 더 많다 일전에 몇년된 이야기 이지만 보험료를 못내는 모녀가 생활고를 못이겨서 자살한 적이 있다 많은 국민들이 아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 자국민들은 힘들게 보험료를 내는데 왜 우리가 단지 몇개월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우리국민들이 피 땀흘려 내는 보험료를 써야 하는가? 보험재정이 악화된다면서 매년 보험료 올리면서? 외국인들이나 중국 동포들의 경우 자국에서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병을 가지고 일부로 한국에서 치료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다 특히 중국 동포들의 경우 난치성 결핵을 한국에서 치료하고자 하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내 개인의 생각이지만 중국동포들은 사실상 중국인이지 한국사람이 아니다 우라나라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말을 할줄아는 중국인이지 한국에 대하 애정은 거의 없다 단지 한국을 돈버는 곳으로만 생각할 따름이다 한국은 이렇게 외국민들에게 선심을 쓸 정도로 부자 나라인가? 은퇴해서 생활비가 빠듯한 노인들한테도 의료비를 징수하면서 외국인들에게는 선심쓰는 이유를 모르겠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못하지만 이들 외국인들에 의한 의료비도 상당한 금액이다 당장 이 제도를 페지하라 !!! 자국민도 못 챙기면서 외국인에 선심쓰지 마라 !!!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 제도 페지


국토부의 문제점 몇가지를 지적 합니다. 국토부는 무능을 떠나서,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맨날 장관만 바뀌고, 실무진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1. 사유지 주차문제. 이번에 송도 주차장 사건도 계속해서 일어나고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사건 사고가 처음이 아닙니다. 주차 시비로 인해서 이웃들간의 살인, 폭력, 보복등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서서 조정해줘야 함에 서로 민사소송외에는 경찰이든, 구청이든 아무곳도 해결할수 없습니다. 국토부에 주차법 개정을 요구 했지만, 현행법이 이러니까 도로교통법에 접촉이 안되서 안된다고만 무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제가.. 다세대 빌라이상은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만들때 (주민끼리 설치하냐, 마냐 문제 많음) 반드시 주차차단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던가, 다수의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는 빌라, 아파트 등등 다세대 만큼은 사유지라 할지라도 불법 무단 주정차를 하는 차량에 관해서 최소한의 정부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 + 불법주정차 차량에 벌금 및 견인비 지불하도록 주차법이 개정 되어야 합니다. 왜 계속 도로교통법 드립을 칩니까? 도로 아닌거 다 아는데 그리고 아파트 내 도로, 빌라 도로 , 학교 도로등에서 사고나도 도로교통법으로 처벌 안되는 사각지대인데 이것도 고쳐야죠? 차가 다니면 도로든 아니든간에 합당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계속 주민들끼리 피튀기는 짓을 해야 합니까? 법이 없으니까 맨날 싸우기만 하잖아요? 2.집값을 잡으려면 제대로 공시지가+보유세 확실히 시행해야 합니다. 몇푼씩 계속 점증적으로 올려봤자 절대 투기꾼들 접지 않습니다. 세금 더 내고 더 많이 취하면 되니까요. 월세 올리고, 전세 올리면 그만인걸 푼돈 올려서 되겠습니까? 공시가격 현실화 해야하고 초고가 주택+2채 이상부터 30%~1000%까지 징벌적인 보유세를 물려야 합니다. 3.매년 수십조의 불로소득을 얻게 해주는 국토보유세는 0.1%의 세금을 냅니다. 조금 더 걷어야 합니다. 정말 손봐야할곳이 주택말고도 토지 입니다. 4.자동차 결함 리콜 자동차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알아보는데만 5년~10년씩 걸립니다. 이번에 세타2 강제 리콜때도 5년넘게 걸리고있는중인걸 그나마 대정부질의하고 빨리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으로 바꼈는데도 세상은 안바뀝니다. https://youtu.be/5RQ1yjKSxoQ

국토부 개혁 해야 합니다. 의지도없고, 일도 안합니다.


토건시장 박원순 민주당에 왜 있는 겁니까.탈당시키시고 자유한국당으로 이적하게 해주십시요. 정말 혼자 서울당 차리실려고 작정하신거 아니면 이럴수는 없는 겁니다.

서울 시장 박원순


일반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왜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은 납부시 납부당사자가 수수료를 내어야 하나요 이를 확대 적용하는 국민이 쇼핑할 경우 모든 카드 수수료를 개인이 납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법을 만들고 집행함에 있어 이는 불함리 하다고 판단되는데 청화대 계신분들 생각은 어떠한가요.... 저도 작은 개인사업자를 가진 사람인데... 최저인건비 올리고 세금 다 내고나면 적자입니다........ 영세 사업자라 세금도 카드 할부를 할려구 하니 수수료를 0.8% 추가로 내어야 물어야 된다고 고지하더군요 적은 돈이라도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카드는 돈을 받는 곳에서 카드수수료를 납부해야함이 당연한데 왜 국가는 그렇게 하지 않죠(국가의 갑질인가요) 세금 납부시 카드수수료 없애주세요

세금 카드납부시 수수료를 내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가(국가가 납부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현상태, 국민건강 및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하여 흡연을 줄이고자 담배값을 인상하였으나 (의도가 맞는것인지? 세수확대용인지?) 이미 흡연을 시작한 사람들은 담배값이 1만원이 되어도 순간 감소할뿐 흡연은 여전한것 같으며, 금연지역을 지정하여도 금연지역 및 부근에서는 여전히 흡연은 이루어지고 있고, 법이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시민들간의 다툼으로번져서 변호사 일거리만 발생. 사례, 길거리 걸으며 흡연, 공원에서 흡연,화장실내 흡연,아파트단지내 흡연, 건물내 흡연 등. 문제점, 흡연자들은 금연지역외는 흡연구역으로 잘못 판단하여 흡연을 금연구역 부근에서도 흡연 함. 금연구역표지판을 생산 및 부착하는 행위도 세금(국민혈세)낭비. 해결책, 흡연자들은 흡연자들에게도 흡연할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므로(세금낸다고 큰소리) 고속도로휴게소처럼 곳곳에 흡연공간을 운영하고 흡연공간에서 발생하는 연기는 집진기 등을 활용하여 배출하면 시민들간의 마찰이 해소되고 흡연자들은 눈치안보고 떳떳하게 흡연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음. 금연보다 흡연 시작이 중요하므로, 초등생부터 교육이 필요함.

흡연은 흡연구역에서만 흡연할 수 있도록 흡연구역을 별도로 설치 바랍니다.


광진경찰서 싸이버팀에 접수건입니다. 지난3월 주차장관리인소개로 저희집1층 상가에 갑자기 세를놓게되었는데.. 처음 한달은 북적대며 사무실 집기며 비품도 설치하고 kt로 인터넷 ,전화기 설치등 가게입구 전봇대에 광케이블같은 CCTV까지 설치한후.. 점점 출입이 뜸해지더니.... 지금은 월세는커녕 아예 아무도안나오고 빈사무실로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 불법대량 접속( 버지니아,네덜란드, 외국다수접속및 접속인원숫자도 나올떄도있고,,)이되어진 기록이 제핸드폰, 노트북에서( 문자보냄 ,접속IP주소,DOC 개발자)등이 다량 나오고있고, 미국 GOOGLE에서 Lumen(인터넷이용자들 자신의 권리와 법이해돕고 법적불만사항자료요청 수집 분석하여 사용자가 콘텐츠제거소스를 볼수있습니다.)등 이상한내용(DNCA저작권신고내용과 대리인신고함.이는 통지의복사본울 공유한사람,혹은조직입니다 )의 안내통보이며 .2018 11 7~ 8일 안드로이드 개발자 서밋 캘리포니아 마운튼뷰에 초대함에 참석트위터로신청과 행사내용등도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은 제핸드폰 3대가 베타폰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숨겨진 보안폴더 7-zip 에서 베타폰 사용 history랑 Query Syntax 에서 공유기 IPv4 Host 등 에도 접속 기록이 나와 제핸드폰 해킹및 다량 불법싸이트 접속및 제facebook에 그룹가입되어있고 폐북 종북을 논하며,,,, 이에 함께 관진경찰서 사이버팀,과학정보통신부에 신고하였으나 통신사에 연락온게 다이고 ,경찰서는 외국접속등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인터넷사기등 그런거나 수사대상이라며.. 접수조차도 안받아주어 몇번의 시도(거기에 무례한 태도까지 하여 청문감사팀접수끝)에 겨우 진정서로 15일전 접수후, 어제 제폰의계정 해킹여부만 확인해준다며또 3~4달 걸린다하니.... 하도 답답하여 청원올립니다. 그렇습니다, IT의 강국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주부를 이용하여 핸폰 해킹 계정도용 등으로 어떤 해외불법접속운영, 혹은 폐븍 종북에 광분하는 주부 열혈단체가입, 내맘대로 사용도 못하는 최신스마트폰, 개인정보강화시대에 GOOGLE LLC 저작권소유 관련수상,분쟁, 고의적인 우리집기지국설치등( 저는 접속차단됨)등 이젠 너무 혼란스러워 제생활과 삶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현재 가정주부가 핸드폰4대 폴더폰1대 오빠명의폰1대까지를 최근2년사이에 구매했으며, 구매족족 다 각종해킹앱(버전확인), 삼성갤럭시8 밭데리까지도 베타버전으로 사용중이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모두사실임을 증명할( 동영상 사진 ,문서로 확인 보관중) 허나 저도모르게 수시로 바뀌는 해킹버전은 알수도없으니..환장하겠습니다,. 짧은 글로 이제까지의 많은걸 표현못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이젠 기지국까지설치해놓고 ...무슨 프로젝트가 저리 많은지.., 왜 내가 공격대상인지 부디 꼭 좀 해결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우리집에 불법해외싸이트가 다량접속되고있어요


경북 구미시에서 6년된 피시방을 인수했습니다.인수당시 회원정보 회원들이 넣어둔 정액요금 게임사에서 판매하는 게임정량 기타 부수자제 정말 숟가락하나 안빼고 인수받았고 바뀐건 손님들한테 돈받기 미안할정도의 낮은 사양의 본체 업그레이드 한 피씨와 상호명두가지입니다 인수후 2개월뒤 피시방 판사람이 1키로미터 거리에 제가 인수한매장 정확히 2배수준의 프로게이머가 선전하는 대형 프렌차이즈 매장을 신규오픈했습니다 권시비 계약을 하기전에 저한테 이동네에 오픈하나 하면 안되겠냐고 묻길래 절대 안된다라고 그거 경업이라는 법에도 어긋나는거니 절대 안된다라고 전주인한테 설명도하고 절대 하지말라고 말하니 부산을간다더라구요 믿고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계약서도 특별한 조항달지 않고 기본적인 계약체결내용만 담았습니다 근데 2개월하고 정확히 10일후에 오픈을 한겁니다 설마설마했고 부산간다는 말을 믿었던 제가 한심하고 바보같이 너무 편의를 봐주고 쉽게 쉽게 가려고했던 안일한행동이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전화를 해서 따졌더니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하는거냐고 그럼 소송하라고합니다 본인이 광고도안하고 이렇게 조용히 오픈하고있는데 왜따지냐고 합니다 6년동안 장사하면서 쓴sns를 상호만 바꿔서 기존 팔로우인가하는 사람들 그대로 가져가서 오픈한다고 말하고 지나가다 만나는 손님있으면 저 여기 오픈한다고 말하고 오픈하면 오라하고 이건 광고 아니냐고하니까 소송하랍니다 더이상 말하기 싫답니다 마흔이 되어서 장사경험이 없는거도 아니고 나름 사람도 좀 볼줄안하고 자만한 제가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전주인가게가 오픈하기전 60만원정도 하던 피시방이였는데 지금 20만원 하니 못하니 하고있습니다 억울한마음에 잠을 설치며 이런저런생각을 하다 20대 초년생들이 해보고싶은 장사중에 하나가 피시방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피시방을 20대 어린친구들이 인수를 했다면 마흔먹은 나도 쉽지않은 일인데 없는돈 탈탈 글거모아서 차렸다면 대응 자체가 됐을까 그냥 망하지 않았을가 하는생각이 들어서 청원합니다 경업금지법 강화해주셧으면합니다 이런 상도에 어긋나고 상대를 기만하고 상대를 망하게하는 자기이익만 차리면 된다라는 사람들이 경업을 할생각도 못하게 강화해주셧으면 합니다 20대 사회초년생들이 이런일때문에 채무자가되고 실직자가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마흔이되도 참 세상이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조금은 더 격고 느낀 우리기성세대가 바꿔줘야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억울하고 분한마음 이 글로 조금은 풀어봅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바쁜와중에 아주 사소한 일일수도 있으시겠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전 열심히 소송 준비해야겠습니다 전주인 남편이하던 당구장도 똑같이 팔고 바로100미터 옆에 타인명의로 해서 동네가 난리가 났었다 하더라구요 이 피시방을 제가 인수한게 이런일들이 생길테니까 저보고 해결해라라고 한거같은 느낌이라서 꼭 정의에 심판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년된피시방을 인수했습니다 2개월뒤 판사람이 1키로옆에 대형프렌차이즈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서울서 아파트 팔아 양도차익 10억 나와도 실제로 세금은 1억도 안 냅니다.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때문입니다. 최대 80% 공제해주니 10억에서 8억을 빼면 2억이 과세 표준, 여기에 세율 40% 적용해 봤자 8천만 원 입니다. 이게 현실이니 집값이 잡히겠습니까? 기재부 공무원 누구보다 잘 알면서 이거 두고 안정대책 운운하니 정말 가관입니다. 은퇴자들 생각해서 폐지가 부담되면 최대 80%를 최대 10%로 낮추면 됩니다.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면 집값 바로 잡힙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동산 투기는 아파트가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겁니다 분명 부동산 투기는 집값을 올려 매매, 전세,월세시세를 높여 실제로 거주하려고 하는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막아야합니다 헌데 그와중에 피해를 제일 심하게 보는 계층은 바로 빌라에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집을 사는 서민들입니다 빌라를 왜 살려고 할까요 아파트값이 너무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반값정도인 빌라라도 사서 그나마 월세보다 나은 은행이자 내가면서 살아보려고 하는 서민들입니다 지금 정부는 그러한 빌라 실수요자들까지 투기자들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집을 못사도록 막고있습니다 대출을 막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서민들은 빌라 다가구 전세,혹은 월세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평생 살면서 집하나 장만하지 못하고 세살다가 가야만 하는 나라입니까?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돈이 적으면 닥치고 비싼 월세 내고 살으라는겁니까 오히려 서민 대책이란 것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저리대출이라도 많이 받게 해줘서 안정적으로 내집에서 살게 해줘야하는것 아닙니까 없는 서민들은 거의 집장만 관련 대출은 연체 안합니다 어떻게든 집하나만큼은 지키려합니다 실수요자가 아닐시에는 페널티를 어마무시하게 부과해서 실수요자를 가장한 투기꾼들을 잡아내거나 방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금만큼 벌금을 매긴다든지 세금을 지금보다 멫십배더 매긴다든지등등 지금 주택관련 대책을 내는 분들은 아마 빌라같은 곳에서는 평생 한번도 안 살아보신 분들이겠죠 관심도 없으시겠죠 지금 도로 2002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발 어떻게 잡은 정권인데 국민들,아니 서민들 가슴에 대못치지는 말아주십시요 잘 사는 사람들만 노나게 해놓고 모는 걸 빼앗겨보지 않았습니까 실수요자들에겐 제발 집장만 길을 열어주시고 투기꾼들은 지금같은 솜방망이 처벌 말고 다시는 하면 안되겠다고 할만큼 강력한 처벌 내려주세요 서민들은 지금같은 기조가 계속된다면 정부나 여당이나 모두 투기꾼들과 한통속이라 판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빌라 실수요자 대출만이라도 풀어주세요


엘지유플러스를 통해 아이폰을 가입했습니다 고장으로 인해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타를 통해 대리점을 소개받아 고장난 아이폰을 주고 신규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리점에서는 고장난 폰을 잃어버렸고 2년동안 질질끌다 소비자보호원민원을 넣고서야 반납받았습니다. 엘지유플러스 대구 달서구 성원대리점에서 받은폰은 수리불가한 침수폰에 의도적으로 내부를 파손한 폰입니다. 분명 아이폰공식수리점에서 보드나 액정고장이라고 받았는데 싸게수리할려고 맡긴 잘 쓰던 폰이었습니다. 엘지유플러스의 갑질적인 행동과 대리점과 알아서하라! 대구달서구 성원대리점의 아니면 말아라 식과 소비자보호원 담당자도 무시하는 처사를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고장난폰 제폰을 받고 싶을 뿐입니다

엘지유플러스의 갑질과 대구 성원대리점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동종수법으로 계속적인 점조직 형태로 피해자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전직ebs 강사를 고발합니다. 민사적으로 판결문을 쥐고도 본인명의가아니면 집행할수없는 법적인 사각지대를 이용해 지금도 피해를 키우고있습니다. 막아주세요. 정치인. 지자체장들이 교육사업을 지원해준다.. 교육복지공략으로 채택해서 본인을 도와주기로했다.. 대표인강업체와 있지도 않은 허위계약사실로 강사에게 미끼를 계속 던지며 피해자를 늘리고있으며 500만원의 예치금을 받아내어 계약기간내에 잠수를타거나 종료된이후 돈이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의 유사수법으로 현재 제가 대표로 추진하고있는 피해자수가 40명이넘으며 <피해액 2억이상> 5년동안 유사수법으로 1인당 500만원~2000만원까지 투자사기로 피해액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먼저. 고소장을 내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형사로 진행시켰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처리가 났었습니다. <당시에는 피해자로 찾아낸 인원이 소수였고.횡령과 사기혐의를 입증할 증거수집이 미비했기에 일단 증거불충분으로 빠져나온듯 해보입니다.> 이 사람은 빠져나갈 법적인 테두리를 잘 알고 있고 계속적인 수법으로 지금 이 순간도 반복하고 있기에 이번 2차 고소건은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글을 읽으신 담당자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더이상 재발하지 않게 이 사람의 사기행각을 멈춰주십시오. 현직 국회의원도 연루시켜가며 타인의 명예를 이용해 신뢰를 주며 돈을 편취하고있습니다. 이 청원공간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사람을 법적인 심판대로 끌어놓을 수 있는 강한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강사로써 첫 꿈을 안고 도전했던 돈입니다. 500만원의 많고 적고의 차이가아닌. 이들중에는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고싶어하는 생계형강사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포기하지않고 자신의 꿈을 계속키워갈수 있도록 더는 이런피해자가 나오지않길 원합니다. 저희 피해자모두. 피해액을 보상받는것 보다 더 원하는건 나쁜사람이 처벌받는 깨끗한 나라를 원합니다. 이 정도의 꿈은 계속 꿔도 되는거죠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인 대통령님께 이글이 닿길 바랍니다..,

전직ebs스타강사출신 학원장의 사기행위를 고발합니다.


현재 대,중견,중소기업에는 사장,임원들을 보좌하고 수행하는 수행비서,수행기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주100시간이상의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구요. 이분뿐만 아니라 수행기사 카페에 글을 보면 정말 이게 실화인지 의심조차 할 정도의 갑질도 있습니다. 현대,종근당,대한항공,금호,삼성 등등 대기업이라 이슈가 되었지만,중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수행기사들은 항상 피곤과 졸음에 힘들어합니다. 졸음운전에 사망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구요. 법적테두리에 맞춰 시행하는 회사도 있겠지만..그런 회사는 단 한번도 본적이 없을정도니까요. 최근 3백인이상 52시간근무가 발표되면서 기업들은 노동부 감단직 승인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사들에게 회유와 압박에..또한.먹고 살기위한 책임감으로 어쩔수 없이 싸인을 하여..고된 노동에 시달립니다. 수행기사는 대기시간도 근무입니다. 좁은 차에서 항상 대기해야하며. 최소1,2시간이상을 사장.임원이 밥,술접대 끝날때까지 무조건 대기해야합니다. 대기를 휴식으로 보는게 말이 안되죠. 수행기사,비서들은 파견직 비정규직에 대부분 속해 있습니다. 계약직,파견직은 정규직되기까지의 그 과정이라 하겠지만 현실은 2년 쓰다 버리는 존재입니다. 수행기사,비서,택배기사,운전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노예,머슴이 아닙니다. 노동부는 불시에 수행기사와 면담을 통해 대대적으로 근무환경을 바꾸어야 합니다. 운적직도 일반직들과 동일하게 환경이 이루어져야하고..저녁 술접대나 골프같은건 본인이 직접 갈수있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사장,임원의 안전과 운전을 해주며 사장,임원들 체면까지 세워줍니다. 막말로 개나소나 기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똥폼은 다 잡으면서 배려와보상은 전혀 없습니다. 주6일,주7일 근무도 많으며 수행원 자기시간도없고 가족들과 함께할수 없는 이런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바꿔야합니다. 법으로써...바꿔야합니다. 관련링크 참고하시구요. 중견,중소기업 갑질은 대기업보다 더 심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노동부에서 불시 단속을 행해야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모토는 사람이 먼저다. 이 한마디에 구직자들이지지를 많이 합니다. 근로자는 노예 머슴이 아니니까요

수행기사 감단직 폐지가 시급해보입니다.


예전이야 여성이 배우기가 힘들고 진학이 힘드니 여대가 존재 하였지만 지금은 아들이냐 딸이냐 상관 없이 학교 생활 합니다 옛날 마인드에 여성만 혜택을 보는 여대를 남녀가 다닐 수 있도록 개혁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남녀평등이 중요하다 하지만 사실상 여대는 너무 큰 혜택 아닙니까? 정말 남녀평등을 위하시면 남자도 여대 입학 할 수 있거나 남대를 만들어주세요

남녀평등을 위해 여대를 개혁 해주세요


법에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하세요. 취임한지 오래 됐는데 왜 안 하는지 설명도 해주세요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조속 임명하라


탈세와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낭비와의전쟁 시작해주세요 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 경찰 증원해서 일자리문제 해결해주세요 일자리 문제는 아주 심각한 국가와 민족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예산을 투자해 단기 고용 지표를 개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일자리 문제는 계속해서 악순환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급여-근무조건 등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도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나쁜 거짓말입니다. 낮은 인건비로 생존하는 기업은 나쁜일자리만 양산할 뿐입니다. 나쁜 일자리는 사회문제를 더욱 악화시킬것입니다. 나쁜 일자리 양산에 투하될 예산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직접 만듭시다. 1. 탈세와의 전쟁 선포합시다 ( 세무공무원 3배 증원 + 세무 비리 감시센터 설립) 세금은 국가 살림살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금 안내고 버티는 뻔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월급쟁이는 유리지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와 기업가들은요? 세무사들과 세무공무원 들에게 적당히 인사하고 내야 될 세금 아끼는 것은 다반사이며 어지간한 생활비와 차량 유지비 차량구입비, 접대비 술값 모두 비용처리해서 세금안냅니다. 제대로 조사하고 파내면 훨씬 많은 세금 도둑들을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력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온 나라와 사회와 국가가 합심해서 세금을 잘 걷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합니다. 세무인력 3-5배 충원하고, 세무공무원들 급여를 판사수준으로 높여줄것을 요청합니다.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세무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는 반면, 1아웃제를 도입해 어떤 세무 비리사건에 연루되더라도 바로 공직을 벗고 관련 세무비리 액수 만큼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세무사-전-현직 세무공무원의 유착과 비리만 근절해도 세수가 2조는 늘어날 것입니다. 세무사들과 전현직 공무원을 전 방위적으로 감시하는 세무비리 감시센터를 설립하고 전국적인 조직으로 관리 육성합니다. 2.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시다 (경찰인력 3-5배 충원) 온 나라가 깡패소굴입니다. 학교는 작은 학교폭력배를 만들고, 동네는 지역 폭력배를 만들며 그들은 곧 전국구 깡패가 됩니다. 전국구 깡패가 기업을 만들어 기업가가 되고 정치에 진출하거나 정치인들과 힘을 모으기도 합니다. 이들은 성매매,불법사채, 마약, 도박등 어둠의 경제를 일으키고 법보다는 주먹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악입니다. 현재 경찰인력, 교정시설로는 이들과의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찰인력을 3-5배 충원해 전국 모든 지역의 범죄조직과의 전쟁을 치뤄야합니다. 학교마다 거리마다 사업장마다 도로마다 믿음직한 국가의 공권력 경찰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를 만들어야합니다. 범죄단체구성원 및 강력범죄자들은 남북경협시 광산개발 및 도로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노역으로 나라에 이바지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경찰들은 지역치안에 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댓글다는데 집중했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인력충원하고 급여 높여줘서 경찰들이 자부심 가지고 국가 안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합니다. 3. 예산낭비와의 전쟁을 선포합시다. 아버지가 아무리 잘벌어도 어머니나 자식들이 펑펑 써버리면 그집은 망합니다. 온나라가 나랏돈을 눈먼돈 취급하는데 나라가 부강해질리가 있습니까 나라의 예산 어느 한구석 낭비아닌곳이 없고 나랏돈 쓰는 어느 한 공무원도 그것을 아까워하는이 없으니 국회의원이란 작자들이 눈먼돈 우리지역에 유치해왔다고 공공연하게 자랑하는 그런사회가 되었습니다. 동네에 다리하나 놓는 사업에도 온간 이권이 개입해 비리가 판을 치고 좋은취지로 벌이는 복지사업에도 부정수급자가 난무합니다. 국가부처 어느곳도 지자체 어느곳도 학교, 연구소, 공공기관 모두 나랏돈을 눈먼돈 취급하며 펑펑써대는데 예산 배정하고 영수증만 처리하면 그만이란 말입니까? 어머니들처럼 가계부쓰고 절약해야 안망합니다. 그래서 예산낭비 조직을 광범위하게 결성하고 국가 예산을 지켜내야합니다. 나라가 부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4. 안전불감증과의 전쟁을 선포합시다 (소방인력 3-5배 충원) 소방공무원이 많아져야합니다. 소방공무원이 제일 대우를 많이 받아야합니다. 그들이 위험에서 국민을 구하기 전에, 온 나라의 안전을 점검하고 사고를 미리 예방토록해야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고가나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것보다 더 비용이 적을 수 있습니다. 소방조직 개편하고 인력충원해서 예방-관리-구조 모든것이 이뤄질수있는 시스템 만들어야합니다 5. 저출산과의 전쟁선포 모든 보육시설을 공립화합시다.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합시다. 보육교사가 대학교수- 초,중,고 교사보다 더 많이 받게 합시다.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들이 더 많이 받아야지요. 그러면 아무나 못할거 아닙니까. 서로 하려고 하겠지요. 대학학과도 생기고 임용고시도하게될테고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적어도 저정도 자격을 가진 선생님들이 돌봐줘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정도 비용을 사회가 지불해야지요 우리는 어떻게 보육교사가 가장 박봉이고 대학으로 갈수록 급여가 늘어난다지요? 아이를 낳아도 마음편히 기를 수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나요? 맡아줄 국공립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립어린이집은 여전히 비싸거나 믿을수 없습니다. 늙으신 부모님께 아이들 등하원을 맡길수도 없습니다. 나라가 책임져준다면서 여전히 형식적입니다. 아이를 키워도 좋은대학을 보내지 못하면 나쁜일자리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 월급이 적어서 집도 못사고 결혼도 못하고 악순환입니다. 지금부터 전쟁을 통해 일자리 직접 만들어내고 안전하고 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외국자본이나 투기자본, 재벌들에게 굽신거리지 않아도 나라가 부강해지면 얼마든지 당당해질수있습니다. 우리가 부강해지면 강대국이나 열강들에게 굽신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기름한방울 안나더라도 우리안의 도둑들만 잘 잡으면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안전한 나라 만들수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 수 있습니다. 산업화사회도 아니고 낮은 인건비에 의존하는 기업가들이 무슨 기업가입니까. 그저 인력사무소 용역회사 사장일뿐이지요. 공무원 많은 사회가 나쁜사회라고요? 글쎄요, 도둑놈 깡패없고 안전하고 마음편한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는 좋은 사회 아닙니까?

범죄,탈세와의 전쟁 선포해주세요


출입국 관리소 인원을 최대한 늘려서 불법체류자 여행비자로 와서일하는 근로자 너무많아요 `고용주는 일주일일해도 주휴수당4대보험 안들어도 되고 심지어저녘을 안주고 일시키고 불법체류자 관광비자 들어와서 일하는 인원만 단속하여도 취업률 상당히 높아집니다

일자리


안녕하세요 저는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장애3급입니다 장애인연금은달달이오르면서 장애인수당은 오르는갔지가안습니다 대통령님과장관님 장애인1,2급은장애연금을받고있지만 그외에등급은4만원이라는장애수당을받고있습니다 그리고저는말하기가그렇지만저는정신장애인(3급)입니다 대통령님그리고장관님장애수당을받고있는저희들도생각 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수당인상해주세요


심각한 집값폭등 .. 가만히 앉아 돈번사람 세금 더 내라하면 되죠. 왜 보유세 안 높이나요? 고가주택 가진사람, 2주택자 세금 개편하세요. 돈이 갈데를 몰라하는데 예금금리를 올리면 취득세 내고 종부세 내느니 은행에 예금하겠다 생각하겠죠. 금리가 낮아도 너무 낮으니 그것도 문제죠~

집값폭등


비정규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규직이라는 안정된 직장을 가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결혼문제 돈문제로 고통받는 세상보다는 모두가 함께 즐겁게 살수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한 비정규직자들에게 안심할수있는 정규직자리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집값 100% 하락시켜 2년전 상태로 돌려 주세요 삶의 희망을 갖도록 ................................................

집값 100%  하락시켜 주세요


선출직 국회의원은 장관 겸직을 한다는 것은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님께서 국회동의를 편하게 얻기 위함이다 한국은 국회의원의 장관 인물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겸직을 하지말아야 할 이유는 수 도 없이 많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반대한다


아침출근길 지하철 사람이 너무 많아 몸이 안좋은 임산부들은 앉지도 못하고 출근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임산부자리에는 남자 여자 학생 모두 앉아서 잠을자거나 핸드폰을 만지는 사람들은 앞에 임산부가 있는걸 알면서도 자리를 양보안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임산부를 배려하는 자리가 실제로 도움이 많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산부좌석을 늘려주시거나 따로 임산부배려칸이 생기길 바라며 좌석에 인형등 을 설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산부중에서도 출혈이있거나 두통 몸이 부은 임산부들을위해 출근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임산부 배려석


우리 일자리에 왜 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잡아서 추방시켜야합니다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뉴스에서 보다시피 장기적인 대안인 직업훈련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적게 편성됨으로 하여금 이미 직업훈련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숨기기 위해 사전배정제 시행을 통한 훈련생 사전심사라는 명목을 갑자기 만들어 시행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을 최소한의 비판을 받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줄여버리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취업률을 보이는 지표로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단기간에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정말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실업자인 상태의 국민을 단기간에 취업자로 전환시키는 일은 가까운 미래에서는 좋아 보이나 그만큼 짧은 시간에 급작스럽게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업무에 필요로하는 기본지식을 갖지 못한 채로 취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경쟁력을 잃어버린 개인들이 가까운 미래에 다시금 일자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일을 찾는 국민들에게 는 그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교육을 듣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이러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국민이 고용보험료를 국가에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새로운 일을 찾는 국민이 될 지 모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내가 실업자가 되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낸 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당장 취업가능한 일자리는 당장 투자하지 못한 시간만큼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 교육을 진행하는 직업훈련기관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게 되어 그 곳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마저 실직할 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결국 동그란 원을 그리는 것입니다 결국 악순환의 반복에 더하여 그 원이 가지는 영향력의 범위가 점점 더 커져버리는 것이죠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고객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실업자 친구를 둔 한 청년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기악화로 인하여 나도 언제 실직자가 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모자라 내가 실직을 하게 되었을 때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불안감까지 더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삶이 피폐해져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누군가 떠먹여 주는 밥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떠먹여 주는 사람의 부재로 인해 언제든 먹을 수 없는 밥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밥을 만드는 쌀을 키우는 법과 쌀로 밥을 만드는 법 그리고 밥을 먹는 법을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의 생존력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직 정부가 가진 시간은 많기에 정부는 밑에서 아등바등 열심히 힘들여 살아가는 국민들이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펴 정책을 만들어내고 시행해야 합니다 국민의견을 수렴답시고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잘사는 샌님들을 모아 놓고 진행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통해 의견수렴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공무원 일처리 방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직접 발로 뛰며 국민의견을 하나하나 수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방법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당장 현재 이러한 잘못된 방향의 정책은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이 빠진 불안이라는 늪을 없애야 합니다

대한민국 문재인대통령님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신임장관님께 고합니다.


저는 부동산업을 12년째 영위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볼 때 부부 합산 7000만원 이상 소득자와 1가구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막는 것은 과도한 정책입니다. 부부합산 소득이나 1가구 1주택로 대출을 규제하기 보다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오히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으면 전세대출을 받아도 잘 갚아 나갈 수 있어 소득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1가구 1주택은 대부분 사람들의 경우 발령이 나서 살고 있는 집을 갑자기 매매하고 오기가 어려워 전세 주고 전세로 이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전세 준 집과 새로 이사할 집의 전세가 차액이 생기면 전세대출을 받아 이사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1가구 1주택자 중에는 상속 받아 명의만 본인 집(형제간 공동명의)인 경우도 있고 1억 미만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1가구 1주택 소유자에게 전세대출을 제한하면 안됩니다. 다만 현행 시스템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전세 잔금일(입주)이 지나고 3개월까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잔금 치르고 이사했는데도 전세자금대출이 되는 것이지요. 전세계약서에 따른 잔금일(입주일)에 대출금을 지급하면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데 유용하는 것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정책은 여러 각도로 생각하고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부부합산 연7000만원 이상 전세대출 제한 및 1가구 1주택 전세자금대출 제한은 안됩니다.


(주제) 아이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학기중 학교 증축 금지 최근 경기도 등 신도시 조성 시에 부정확한 학생 수급계획으로 과밀 학급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학교 증축 방안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경기도 내에서도 10개 학교 이상이 학기중 증측으로 과밀학급을 해소 하고자 하는줄로 압니다 저희 아이는 경기도 다산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학기중인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는데 수직증축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려 한답니다. 아래층에서 아이들이 수업하는데 바로 위에서 공사가 진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사장의 안전은 물론 공사먼지에 의한 아이들의 보건에도 좋지 않을거 같습니다 현재 학부모로서 어떠한 대책이나 보안방안을 공유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안전통로 계획이나 공사먼지 대비 공기청청기 비치 라던지 대책을 모르겠습니다)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증축이 답이고, 학교부지 확보에 따른 신축은 고려대상이 아니라 하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것이 학생들, 내자식의 안전이 중요한데 경제논리와 필요성에 따라 아이들의 안전이 도외시 되고있지 않나 걱정됩니다 물론 안전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관계자의 답변이 있었지만 한번의 실수로 문제가 야기된다면 우리사회의 또다른 상처가 될것입니다 우리 아이 학교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신규 학교 계획수립시 적극적 수급계획 실시 2. 학기중 학교증축 금지 (수직증축은 원천적 금지) 3. 증축 불가능시 신축 타당성 우선검토 법제화 (검토 조차 안함) 4. 만약 불가피하게 공사 진행시 학부모 공청회 정례화 제 아이라서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 사업성을 따져야 하는지 전국민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 아이 학교는 어쩔수 없다 해도 다시는 이런 걱정을 하시는 학부모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기중 학교 증축 금지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2급 가진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아이는 단설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감사하게도 특수실무사가 보조로 함께 있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육아시간(만 5세까지 2시간 단축) 이 도입되었는데,,, 저희 아이는 만 5세는 넘었지만,, 특수실무사 끝나는 시간과 제 직장 끝나는 시간이 달라 곤란할때도 있고,,, 아이의 감정이나 상태에 따라 일찍 가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의 근무시간을,,, 조금 고려하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들 육아시간도 당연히 필요하고,, 더불어 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육아시간도 더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아동 부모 근무시간 관련입니다.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먼저 저희가 임차한 공간의 문제를 간략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기간 동안 보수공사의 의무. - 통유리건물의 냉난방관련 문제, 비오는날 누수 문제 등 임차인의 임차기간 동안 기본적인 공간사용에 대한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 2. 1층에 식당 입주를 한 건물의 경우, 오피스 층을 위한 환경위생상태 등 청결유지의 의무. - 오피스건물의 근무환경에 맞지 않는 식당을 입주 하였으면, 임대인 측에서는 방역의 의무가 있다고 봄. (사무공간 및 건물의 공동공간에 수시로 나타나는 바퀴벌레와 쥐) 좋은 임대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최선의 방법을 같이 찾는 임대인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임대인의 횡포에 당하는 힘 약한 임차인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 (계약기간 동안 임차공간 깨끗하게 사용, 정해진 날짜에 맞춰 월세입금 등) 를 성실히 임하였을 때 임대인은 그에 맞는 환경을 유지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인 의무조차 행하지 않는 임대인에 속앓이 하는 임차인은 어디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까요? 여러 가지 문제 중, 건물 누수에 대한 부실 공사관련 하여 해당 구청에 문의를 하였더니 돌아오는 답은 임대인과 임차인 개인간의 문제이기에 부동산 법령에 따라 진행 하라는 말뿐 해결책은 되어 주지 않았으며, 또 다시 법률 사무소에 문의 하니 임차인이 수리 및 보수를 먼저 진행하고 건물주에게 영수증을 청구 하여 받고 건물주가 지급하지 않을 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참 문제해결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차인의 입장에서 계약 기간 완료 후,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현실적이겠네요. 건물에 물이 샙니다. 건물주에 보수공사를 요청 합니다.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시행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해당 구청에 건물 점검 신고를 하려 합니다. 개인간의 문제라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 개인간의 문제라는 부분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면 계약기간이 완료 될 시점이 되겠네요. 각 구청의 관련부서에서 건물 점검 한번 나와보고 진단을 해 주는 일 조차 어렵다면 앞으로도 많은 임차인들이 건물주의 횡포에 당하고만 살아야 될 거 같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의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갑질 임대인 및 임차인을 해당 구청에서 관리하여 쉽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청원 합니다.

임대인(건물주)의 갑질 문제를 해결바랍니다.


공개경쟁시험으로 들어와 9급으로 발령 받으면 무기계약직 보다 급여가 낮으니 공무원 정원600명에 무기계약직이 100명이고, 기간제가150명이다 도대체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 온 사람은 뭐고, 힘있는 자들이 추천해서 들어오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과거 이 사람들 모두 정규직 전환해 주고 또 다시 임시직이 250명이라니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지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만들면 공개경쟁시험으로 들어온 사람만 바보다 제발 정규직 뽑아서 임시직 대체해 공무원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 하기를...

자치단체 무기계약직. 기간제 없애고 정규직으로 대체해 주시길...


10년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입니다. 이제 10년이 되어서 분양을 받아야 하는데, 너무 높아서 감히 엄두가 나지 않네요,, 분양가 개선 부탁합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개선해 주세요..


고속도로 이용시 이용료를 납부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카드 납부에 대하여 많은 분들의 의견과 행정을 총괄하시는 곳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고속도로 이용시 통과하는 톨게이트에서 이용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현금으로만 받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때로는 카드를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현금 또는 타카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공사라면 정부가 운영하는 곳인데 단말기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현금으로만 이용료를 받을 수 빢에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안습니다. 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솔선수범이 되어야 국민들도 따라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세청에 문의를 하니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곳이라서 단말기 설치가 절대적이지는 안타고 답변을 하면서 자세한 것은 한국도로공사에 문의를 하라고 답변을 합니다. 또한 많은 곳이 카드의 납부를 받고 있는데 일부의 곳에서만 현금을 고집하는 것은 현시대에 맞지 않는 행위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저는 카드로 납부를 하면 할인도 받는데 현금으로 납부하여도 할인을 해 주지도 않으면서 현금만 고집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속도로이용료 카드를 받지 않는 곳


저는 25살 대학생입니다. 9살부터 외국에서 자랐습니다.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이번 지방선거때 호주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대사관에 전화를 했는데, 대선과 총선은 투표를 할수 있지만, 지방선거는 투표를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8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선관위에 문의전화를 했는데, 관련법때문에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가 생각한건 국회의원이 법을 재정하시니깐, 관할구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 드려 문의 드렸느데 2주 후에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전화를 드리니 전당대회랑 회의 때문에 바빠서 관련 민원들 못받다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국민의 민원보다 정당대회가 더 중요하다는거 이겠죠? 국회정당에 전화 하니깐 왜 우리 한테 따지냐고 말씀 하십니다.(3곳에 전화 드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금줘서 법 재정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 한테 따지냐고 하시면...... 1.선관위에 전화하니 법때문에 안된다. 2.관할 지역구 국회의원사무실은 정당대회 때문에 바뻐서 민원처리 못했다. 3.국회정당 3곳에 전화하니 그걸 왜 우리한테 따지냐. 저는 저가 갔고 있는 투표권을 누군가로 인해 빼겼는데, 아무도 답변을 시원하게 안해주십니다. 그래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정부도 입법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꼭 투표를 하고 싶습니다.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왜 지방선거 투표 못하나요?


여기 지방 중소공단입니다.한국인들이 할만한 일자리 전부 베트남.중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업주들이 한국인에 비해서 특근.무임금근로등의 반발이 적다는 이유로 외국인만 고용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차지한 자리는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이 아닙니다.한국인들보다 더 편한자리에서 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제발 현장시찰이라도 가보세요.베트남 사람들 삼삼오오 모여서 악덕업주들의 비호하에 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반면 베트남사람들에게 밀려서 직장을 잃은 한국사람들은 갈곳이 없어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습니다.여기 베트남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추석앞두고 많은 한국인들이 이들 외국인들에 밀려서 암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요즘 중소기업들 인력난으로 외국인 고용하는거 절대 아닙니다.그냥 한국인을 기피하고 고의로 외국인만 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한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도 야간알바를 할수있게 해야합니다

청소년 야간알버


진선미는 여성부장관 자격없다 동성애 옹호,호적법 폐지등 전통질서 무너트린 주범이다

진선미 여성부장관 임명 철회해라


참 더러워서,부끄러워서,쪽팔려서 못보겠네요,사회인들이랑 뭘하자는건지,저따구로 병역면제만하면 다른건 상관없는건가요.제발 밥만축내지말구 병역법 고민좀합시다

아시안게임


신혼부부특공, 전세자금대출 제도 등 맞벌이부부의 소득 제한 요건을 삭제 요청드립니다. 부자 부모님이 사주신 좋은 아파트에서 남편 혼자 돈벌고 직업도 없이 노는 금수저 동네맘들 널렸습니다!! 그런 부부들이 신혼부부특공 혜택까지 받아가면서 분양받고 피도올라서 다 부자되구요!! 외벌이로 소득도 별로 없는 신혼부부가 신혼 초 5-7억짜리 아파트 분양 받는것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않고서 현실적으로 가능이나 합니까?!! 맞벌이부부로 쉬지도 못하고 아기도 못갖고 회사와 월급에 목숨걸고 일해도 집한채 마련하지 못하는 부부들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소득요건에 걸려서 제대로된 혜택조차 받지 못한다구요!!!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 도움 없이 자립하고자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도 금수저로 태어나 부모님 원조 받으면서 각종 복지 혜택까지 받아가면서 편하게 사는것 보면 정말 지괴감이 느껴져요ㅠㅠ 이것이 다 소득요건으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의 혜택을 제한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구요. 대통령님, 열심히 노력해서 일한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주세요!!

신혼부부특공, 전세자금대출제도에서 소득요건 좀 빼주세요!


중소기업만 지원하는데 차라리 그돈 노동자들에게 세금 깍아주거나 지원해주는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한달동안 개고생해서 월급 이백오십정도 가져가는데 세금과 사대보험 공제하면 실수령액 이백도 안됩니다 그러니 젊은 애들이 일할려고 하겠습니까! 중소기업 금수저 배부르게 하지말고 서민들 직접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돈 풀지말고 차라리 노동자 월급 세금을 갂아 주세요~!


1980년대 부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던 (주)서울동화픽처스는 아동용 애니메이션 <로보트태권브이><우뢰매><슈퍼태권브이><똘이장군>등을 제작해왔으며 2015년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에서 어린이영화 공로상을 수상한 전통있는 기업임을 자부합니다. 콘텐트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등 국가 문화콘텐츠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왔고 매번 나쁜 결과를 맞이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젊은 기업과 경험없는 기업에게만 기회를 주다보니 오래된 기업에게는 기회가 없는지 늘 고배를 마시며 기업가로서 많은 좌절도 맛봐왔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지속적이고 안전한 기업에게 맡겨야 그 효율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바...문재인대통령님도 일자리창출 7대 의제를 선정하시고 발벗고 나서시며 전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시고자 총력전을 펼치시고 계십니다. 저희 서울동화픽처스는 애니메이션 기업으로서 그동안 수많은 일자리 창출 선봉에 나선 몇안되는 애니메이션 기업입니다. 애니메이션 한편으로 1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을 일으키며 수많은 가정에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기업입니다. 문화콘텐츠 지원기금의 쓰임새가 저희 기업에게도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전통있는 기업의 하소연을 들어주십시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에 대한 정책에 왈가왈부하는데, 국민들에게 옵션을 주어서 문대통령을 지지하고 소득주도성장을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는 증세에 따른 그최저임금등 모든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정책을 다 적용하고, 반대로 소득주도성장을 안믿는 사람에게는 종전대로 세금과 종전대로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하면 아무도 불평불만이 없을것 같습니다. 두가지 정책을 2년정도 비교해보면 일자리와 삶의 질이 어디가 나은지 답이 나오겠죠.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을 한번에 해결...


요즘 ,사회 적으로 심한 불 경기 이다. 그래도. 없는 서민은 건강 으로 이겨야만 하는데? 건강의 의문이 있어, 부천 원미구 보건소에 간기능 검사 를 할겸/ 초은파 검사에 대한 문의를 했던 바... 초음파 검사 고 가의 장비는 없다고 한다. 많은 국민들께선,보건 소라고 하면 , 저가의 검사비 와 검사.치료.처방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 하는데? 보건소에도 고가 장비라고 외면을 말고. 나라에서 장비를 설치하여. 건강한 삶을 보장 받는 나라가 되어야하지 않을지 청원 해본다! (돈 많은 자들은 큰 병원에서 오만 거ㅁ사를 받드구만?)

보건소에도 초은파 검사기 설치하라!


청와대 예산 집행에 관한 자료 제출 공방을 보았읍니다. 자유한국당은 과거 단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성과 잘못부터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관행이었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에서 민주당을 선택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관행을 깨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에 대한민국 국민은 아애 정당을 바꿨읍니다. 관행에 매이지 말고 올바른 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하오니 잘못된 길을 과감히 버리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나라의 근간을 세워가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 기준을 분명히 세워서 다시 잘못된 과거로 회귀되지 않도록 첫걸음을 내딛어주시기 바랍니다.

관행보다 법을 세우는 정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궁금해서 질문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누구를 위해 어떤일을 하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국회의원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 인가요?


1주택자가 대출받아서 전세살고 자기집은 전세주고 그돈으로 또 자기 와이프 아들 며느리명의로 집사고 하는데 뭐하러 집값을 잡어 좀 제대로 판단을하시길 바랍니다. 집값잡는다면서요 지금 당장 급한불부터 끄고나서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던가 해야지 아예 초반부터 풀어주고 시작하겠다? 아니 1주택가지고 대출받는애들이 투기의 대부분을 이루는 생활형 투기꾼들 아닌가요? 그런사람들부터 규제하지않으면 도데체 누구를 규제한다고요? 수십채 사는사람들? 그런애들이 몇이나 된다고요? 3채 4채사는애들 이사람들도 얼마나 될거같나요? 할려면 제대로 하세요 부탁입니다.

1주택자도 대출을 해주신다고요??? 그냥 집값잡지마세요


제 아내는 교육청 공무원 입니다. 교육청에서 업무는 그 지역 학교의 급식 관리(식품위생직)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본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 교육 공무원 인사 시스템을 보면 해당 지역의 교육청에서 3년을 근무하게 되면 다른 지역 교육청으로 인사 이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만기가 되면 시 또는 군으로 이동을 하며 시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군으로 의무적으로 이동을 해야 하며 군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시 로의 인사 이동에 고점이 부여 되며 근무 자리가 생기면 우선권이 보장된듯 합니다. 문제는 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만약 시에서 군으로 교육청을 옮기게 되면 아내가 하루에 왕복 200km 거리를 매일 운전하면서 하는 출 퇴근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아침에 아이 유치원, 어린이집 등원 시키고 하루 200km 거리를 과연 매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퇴근해서 빨리 집에 오면 저녁 8시가 다되어 가는데 아이들은 누가 키워야 합니까 그만 두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청에서 근무 하는 일반 행정 공무원들 보면 그 지역 시청이나 동사무서 등으로 그 지역 안에서만 근무하는데 왜 교육청만 속된 말로 뺑뺑이를 돌리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년 근무 만기만 되면 보따리 싸는 아내... 제발 보따리 그만 싸고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열심히 근무하며 아이들 잘 키울수 있도록 생각 한번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아이 엄마...


현재 장기실업중(10개월)인 50세의 혼자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실제 소득은 없고 빚이 있어 신용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제 전세를 살고 있고 옛부터 내려오는 묘가 있고 ) 지금 입에 풀칠도 힘든 사정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시적으로 유예기간을 주어서 부담없는데 지역건강보험료는 12만원가량 나오고 체납되어있는 100만원가량의 체납금은 압류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우편도 오고 작년에 빚때문에 집도 팔아서 빚을 갚는데 지출하고 있는데 예전의 자산의 보험료 그대로 나와 공단에 전화하여 애기를 해도 전화도 오지않고 압류라는 고지서만 옵니다. 아무리 공기업에 다니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서민의 사정을 경청하고 아픔을 같이 하지는 못해도 민원자가 부끄럽지않게 최대한의 분납등의 방법등을 알리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장기실업시의 건강보험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들에게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도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장기임대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다주택자로 하여금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1. 주택공급 악화에 따른 주택가격 경직화 2. 서울 및 수도권 등 인기지역의 주택공급 악화 3.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 등의 정부의 주택시장 조정수단의 무력화 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당초 임대주택수요로 흡수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는 비현실적입니다. 1. 세계적으로도 유래없이 좋은 제도로 평가되는 전세제도가 있어 실수요자가 임대료 부담하려는 수요는 미미 2. 실수요자는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고 차라리 주택매입을 선호하므로 주택가격이 더욱 상승 등의 요인 때문입니다. 따라서, 1. 장기임대시 전세임대만 가능하게 하거나, 2. 장기임대를 연장하지 못하게 하고 임대사업자 특례를 폐지하여 공급요인을 개선하는 것이 장기적인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제거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다주택자 임대 특례제도는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을 악화시켜 전방위적인 주택시장의 불안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즉각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하여야만 합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주택 장기보유 특례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눈앞에 보이는걸 해결하고자 공무원수를 늘린다면 나중에 그인간들 누가 먹여살리나요??또다시 화살은 국민들한테 돌아오는겁니다 어떻게하면 국민들 세금 한푼이라도 더 뜯어낼까 그궁리만 하는것같네요. 시청, 구청, 동사무소 한번가보세요 할일없어 컴만 만지작거리고,수다떨고, 퇴근시간만 눈빠지게 기다리는사람 수두룩합니다 지금현재 공무원수 넘쳐납니다 정말한심스럽기 짝이없습니다 인원감축을해도 모자를판에 인원을 늘린다니...뭐하자는건지... 대한민국 국민들 하나둘씩 등돌려 이나라 떠나는날 오기전에 서민들 민생부터 돌보시지요

일자리핑계로 공무원 인원증감  반대


멀지않아 심각한일이 그들로인해 생길겁니다. 특히 중국 불법체류자들 조선족들 모두 강제송환 시키세요 그리고 이마당에 평택에 또다른 차이나 타운이 뭔말인가요? 동남아의 나라들처럼 중국에게 주권을 침략받으려 작정했나요? 왜 이딴식으로 나랏일이 돌아가는지 이해가 않갑니다 우리나라 우리의 국민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마저도 힘들어서 필사적으로 버티는데 나라를 통째로 중국에 넘기기로 한겁니까? 엄한인권 따지기보단 자국민 보호와 자국민 인권이 무너지는걸 먼저 생각해주세요

중국인들 본국으로 보내세요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외부의 투자전문 운용사에 기금운용을 맡겨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만 최근 5년간 3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는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에서 떼어서 주는 비용으로, 수수료가 많으면 그만큼 국민연금 기금수익률과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되서 수수료로 3조5천억씩 까먹고 ?? 국가는 주식으로 국민돈 손실봐도 용인되나요?? 개인이 국민돈으로 그러면 처벌받겠죠?? 신용불량으로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하지 않을까요 ?? 엊그제도 빚땜에 일가족이 자살한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 당장 대통령령으로 아님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게해야죠

최저임금올린다고 소득이 올라가나 빚이해결되야지 ??


중국어선으로 인해 우리 영역 수해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그들을 안전하게 생포하려는 해안 경찰 및 해군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이란 것을 알면서도 계속 온다는 것은 우리는 그들을 함부러 대하지 못한 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만만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배를 부셔서 겁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 군용기 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얼마나 만만했으면 통보 없이 군용기로 포항 부근까지 올 수 있습니까? 또한, 경고를 여러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는 사과 없이 그들의 업무를 마치고 중국으로 여유롭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않을 수 없습니다. 대화로는 안 통하니, 부디 중국의 막가는 외교 문제를 더 이상 가볍게 넘어가시지 말고 폭격을 해서라도 아주 강력하게 응징해주세요!

중국 어선 및 중국 군용기에 강력한 대처 부탁드립니다.


뚜렛증후군 ( 틱장애 ) 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병이 있다는 이유때문에 업주에서는 차별하고 그만하라는 식으로 계속 부추깁니다. 일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나 병이 있으면 취직이나 일을 한번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꺼려합니다. 그리고 뚜렛증후군 ( 틱장애 ) 은 장애등급 판정에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가정형편도 힘들고 병까지 있는데 이도저도 해결이 안되는 사람들의 정신적 아픔을 보시고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뚜렛증후군(틱장애) 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취직,일자리,장애등급


강남5구는 때부자 되고. 수도권전월세1천만서민 거지되고. 뜨거운 촛농에 손데었는데 지금은 후회막급. 지지철회한다.

문대통령님 강남 4구 대통령. 수도권 전월세 1천만 서민 거지만들고.  지지철회


안녕하세요? 저는 지하철 4호선쌍문역에서 저는요금부과 하고 어린이는 무임승차를 하다 적발된는데 31배나 부과 한다네요. 그래서 17000원 이 나왔습니다. 적발요금을 어린이는 없애거나 요금을 10배로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어린이도 요금을 내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어린이라도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울산에서 1000억원대 제주도 땅 사기사건이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고소를 한 상태인데 재판에 진척도 없고 사기꾼들은 아직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제주도의 나머지땅을 처분하며 사기치고 있다네요.사람이 죽어야 해결해줄건가요?도와주세요

1000억대 부동산 사기꾼을 처벌해 주세요.


부동산정책은 나날히 발표하지만 무주택자인 저한테는 악재만 있는것 같네요. 대기업 다니는 신랑. 외벌이인데 세전은 높지만 세후는 참 어이없어요. 세금은 국민연금은 왜캐 많이 가져가는지 우리 가족에겐 아무런 이익도 돌아오지 않고요. 집주인은 이번에도 전세금을 5천만원을 올려달라네요. 2년전에 9천만원 올리고. 집값. 전세값. 언제 안정되나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어서 이자값에 허덕이는 젊은 사람들은 어찌 살라고 하시는지요. 많고 많은 집들은 누가 소유하고 있길래. 저는 제 집 하나 갖질 못하는지 서럽습니다. 집을 살수도 매번 남의집 살이도 너무 힘듭니다. 부디 하루 빨리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법 제정을 만들어 주세요.

전세자금대출 제한 무주택자는 서럽네요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4급을 받은 학생입니다. 지금 제동기들은 현역을 받아 군복무중에 있지만 사회복무요원을 받은 저는 아직 복무를 못하고 학교를 다니는 입장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포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장기대기자 제도를 만들었지만 대학생의 경우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20대초반의 남성의 경우 학생이 아닌 경우가 드물고 그리고 동시에 취업에 문제가 있어 고민이 됩니다 이런점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됬으면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갑질 (특히 재벌가의 적나라한 횡포) 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당하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들은 여러 신고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단체(기업, 기관 등)에 불이익이 갈까하여 침묵을 하는 중입니다. 신고 내용은 오로지 신고 접수처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기관으로 이관하지만, 단순히 기관 및 부서의 업무분장을 본 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갑질 한 당사자들에게 민원이 넘어가버리곤 합니다. 그러면 갑질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갑질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는 영원히 개선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공공부문에서 일어나고있는 부처, 산하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갑질. 발주처가 위탁업체나 계약업체에게 행하는 갑질 - 계약을 위반한 무리한 과업지시, 무리한 가격 협상 등 민간 분야의 원청과 협력업체 간의 갑질 등 숱한 갑질들이 여전히 남아서 국민의 행복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갑질에 대한 신고시스템이 더 치밀하게 구성되어야합니다.


노무현 부동산폭등 겪어봐서 다른건 몰라도 부동산은 이미 한번 학습 되있어서 잘 할줄 알았는데.. 지금 부동산광기에 사람들 정신이 나가 버렸다. 이러려고 문재인 찍었나??? 정말 자괴감 든다. 각설하고 지금 부동산광기는 백약이 무효 절대 집 부족하지 않다 시늉뿐인 문재인 보유세와 박원순 헛소리에 광기어린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보유세 년 1.5%부과 해야만 이 광기 잡을수있다 ★★★이태경★★★ 프레시안 헨리조지포럼사무총장 ★공급이 아니고 보유세가 답이다★ 글좀 제발 읽어봐라.

★★★★부동산 폭등시킨 문재인대통령★★★ 살아서 밥이 목에 넘어가시나요?


국민연금 공단 사람 두번 죽이고있습니다 당장 먹고살기 힘들어 연금 내고싶어도 못내는 소상공인인데... 매출만보고 1등급매겨 한달70만원정도 납부하라하는데 안내서 안내는게 아니라 못내서 안냈는데 대출금 통장 가압류라니! 그냥 죽어라는 소리 아닙니까! 제발 선택가입으로 변경 부탁 합니다 제발! 현장에 나와서 직접 보고 판단좀 합시다 제발! 당장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힘든사람 월급 200 겨우받는사람 연금가입 말이 됩니까? 당장 방값에 밥값이 없는데 30년 뒤 미래를 위해 의무가입하라는게 현실을 정말 보고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제발 현장에 나와서 없는사람 한번보고 다시 판단 부탁합니다 제발 정말 죽습니다!

국민연금 패지 제발좀


알바 월급 한달560,000에 국인연금50,400원내라고 나왓다 이정부는이제 알바도 쓰기힘들게 한다 최저인금인상 근로시간단축 4대보험 부가세 소득세인상 장사를 할수없게만들고 알바도못쓰게 만든다 대통령 은 알고있을까?

일용직 국민연금


모바일게임시장이 아무리 답답해도 하소연할곳이 없더군요 아래 링크는 이카루스M이라는 모바일게임의 카페입니다 말도안되는 이벤트조작에 잘못된부분이 확인됐지만 잘못한이가 없다는등 카페내에서 이벤트에 4번당첨자가 알고보니 PC게임일때도 여러번 당첨내역이 있었습니다 유저들에겐 엑셀로 무작위추첨이라고 해놓고 알고보니 게임사직원들이 뽑았다는겁니다 그외에도 게임내 수많은 버그로인해 유저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도 이게임업체는 공지도 흐지부지 내돈을 투자한케릭에 잘못된부분을 얘기해도 접수만 한달째 밸런스 버그에도 미루기만 한달째 또한 뽑기라는 시스템은 0.33 또는 0.11 확률이라는 고지를 했는데 수천만원부터 수백만원 투자한사람들조차 먹지못한 펫 또는 무기가 레벨 9라는 케릭터에게 무료나다름없는 시스템조건에서 몇개씩 골고루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개발자내에서 조작또는 현질유도 의혹이있구요 현재는 유저들 형편성에 맞지않고 뒷통수치는 이벤트와 게임내에서 장비를 맞출수있는 재료들 드랍률을 줄이고 그 재료들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사로 말할것같으면 얼마전 매출자작극의혹으로 신고가 들어갔던 회사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믿을수있는게 하나도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모바일매출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도안되는 확률로 과금유도한뒤 그걸 만들수있는 재료들을 결제받고 팔아먹는 실정입니다 아직 저희나라에서 유저가 환불건에서 크게 승소한적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업체는 없어야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청원게시판에 글을올립니다 부디 철저한 조사로 부정행위를 적발해주시고 그곳에있는 국민들의 답답함을 달래주십시요 그저 찌든 일상중에 일탈과도 즐길수있는 힐링같은곳을 양심없는 회사들이 국민들 농락하지 못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힘없는 일개 국민이라 요청드립니다


우리도 아시안게임은 사회인야구 출범시켜주세요. 프로야구보면 실력도없는데 연봉은 높고...나라망신은 다시키고..군면제에... 누굴위한거조??일본, 대만처럼 사회인야구(대학,일반) 출정시켜주세요. 너무쪽팔려서 못보겠습니다..일반인 이겼다고 중계하는 채널이나..그걸좋아하는 사람이나.. 같은동급에서 이겨야 더 뜻깊은거 아니겠습니까?? 프로(한국)vs아마(대만,일본) 연봉은 높고 대만전엔 패배하고..실력도 거품이고..부탁드립니다. 야구만큼은 사회인으로 출정시켜주세요..군면제가 너무 아깝네요.

야구대표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희는 2010년 결혼 이후 한 아이를 낳고 열심히 맞벌이를 하며 하루하루 아껴 월급날만을 기다리며 착실히 돈을 모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3040 세대 건실한 부부입니다. 결혼 이후 꾸준히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전세로 살아오다가 작년에 전세비율이 매매가 대비 80%인 주택 한채를 80%정도 전세끼고 결혼 이후 7년만에 그동안 모았던 돈을 보태어 첫 집을 구매했습니다. 현재는 전세 세입자가 저희 집에 살고 있지만. 열심히 돈을 모아 우리 세식구 더이상 전세가 아닌 우리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날만을 생각하며 열심히 돈을 모으고 하루하루를 기쁜 마음으로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돈을 모아서 우리집에 들어가 살수 있겠지. 지금은 우리가 전세로 남의 집에 살고 있지만 6년만 더 모아서 우리집 들어가서 살자고 남편과 아이와 열심히 앞만보고 뛰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이 자녀한명의 맞벌이 부부에겐 연소득 8천만원이하만 가능할 예정이라는 정부의 방침을 뉴스로 접하고 망연자실하였습니다. 국민으로서 당연히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겠지만 7년만에 겨우 산 저희의 첫집을 지금 저희가 당장 살 전세금을 위해서 팔아야 할 운명에 놓여있습니다. 과연 저희가 이번에 집을 팔면 저희에게 또 다시 내집마련의 꿈을 꿀 날이 올수 있을까요? 우리집에 들어갈 날만을 생각하며 힘든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방도가 없겠지만, 이 정책으로인해 열심히 내집마련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경제주축인 저같이 평범한 맞벌이 3040세대가 이 정책으로 큰 피해를 보고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는다면 이 정책이 과연 옳은 정책인지를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투기자들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은 내집 하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수십년을 계획하여 큰꿈을 향해 인생을 내겁니다. 단기간의 계획으로 피해를 보는 저희같은 건실한 국민이 더이상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소득기준요건을 배제해주세요.


투표로 뽑히는 모든 사람들 공약이행률점검 및 공시하는 조직 만들어주세요

선출직 공무원 공약이행률 검증위원회설치


난 작년봄에 시골에 78평 밭을 삿는데 불법묘지가 1 나의땅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거 알고 삿지만 불법묘지는 1평도 안되게 나의땅을 점유하는데 그 주위가 18평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난 그묘지주위로 50센티미터정도 남기고 내땅이니 사용하고 싶은데 법이 안된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돈이 묘지이전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법이 그러니 안 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전할때도 면사무소에서 묘지가 농사를 못하게하니 묘지를 파서라도 농지로 만들어라고 하고 리미 마을에서 시멘트포장한 합법적으로 시멘트포장돤길도 파내라 합니다 그러며 농사짓는단 그 없으면 이전이 안돠는데 이전을 안래준다고 해서 난 묘지주위를 ㅠㅏ도 되나보다 묘지까지 파란 나쁜 그러며 혹시나 해서 알아봣더니 나보고 묘지주위도 파면 법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내땅을 불법으로 점유한것도 짜증나는데 그 넓은 묘지 주위를 내땅을 사용도 못하고 가서 내땅 사용료를 내라 하니 못내 그러고 도리어 날 욕하고 법원에서 법률무료 알아봣더니 내가 진다고 하고 묘지를 이전할 돈도 았게보이더니 건물도 있더니 일부로 안옴기고 옮길땅도 있는데도 안옴기고 그래 난 50센티미터 놔두고 사용하고 싶은데 그리고 묘지도 불법묘지는 이전해갓슴 좋겟습니다 묘지법을 좀 바꿔줫슴 좋겟습니다 요즘은 불법묘지는 법적으로 옮길수 있게 돠어 있다고 알지만 그전에 2005년전에 불법묘지고 여력이 되는 옮기게하고 아님 묘지주변ㄷ른 묘지가 아니니자신의땅은 사용할수 있게 해주시고 토지사용료도 받을수 있게 해야죠 천년 오백년 남의땅을 맘대로 점유해도 돠는지 모르겟습니다

불법묘지


현재 아시안게임을 보시면 프로들을 보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저 군면제를 위한 하나의 관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실업팀이나 사회운동팀을 보내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오로지 군면제를 위한 미필 프로들만 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군면제 걸릴 때만 열심히 뛰는 선수들을 보며 지는 경기에서는 끝나고 지쳐하지도 않고 오히려 웃으면서 끝내는 경기인 반면에 군면제 걸린 경기는 끝나고 쓰려저서 아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운동선수의 올바른 태도입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아마추어 리그인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다고 국위선양이 됩니까? 오히려 아마추어들을 내보내서 대회 경험을 늘리는게 더 올바른,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의 투자 아닙니까? 군면제를 위한 리그가 아닌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리그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면제혜택 폐지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도서관은 학교도서관은 교육부 소속이고 공공도서관은 문체부소속으로 그 소속기관이 다릅니다 소속기관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세요. 자료실마다 사서선생님 1명씩은 꼭 배치해주세요. 평생교육사도 도서관마다 배치시켜주세요

도서관 소속부서를 하나로 통일해주세요


대한민국 양극화 해결은 폭등한 집값을 정상화 시키는일이 가장 시급함을 문정부는 깊이 인식 하기 바랍니다 인구분산정책 만들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료 인상율을 제한했듯, 투기지역중심 아파트가격 인상률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못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

대한민국 양극화,결정적 원인은 부동산 폭등이다


🔊국민연금에 관한 의견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 한곳 으로 모아서 동의해서 20만 명이 되도록 합시다.🕪 http://me2.do/xZ1tKgQC


요즘 각종 복지 및 세제 . 직업교육 등 머긴 많은데 알아야 챙겨서 삶을 윤택하게 하지않겠습니가!! 국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보를 내 주번 치면 바로 검색되게 하나 만들어주세요

국민별 받을수있는 복지혜택 검색사이트 개설 건의


여학생 화장 허락해주세요. 학생들은 화장을하면서 공부를하고싶은데 학교에서는 화장만 너무 집요적으로 잡아서 공부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학교에서 화장을안하는게 맞다고 학생답다고하는데 학생다운건 화장을안하는게아니라고생각해요. 학교에서 규칙이정해진게 같이정한게아니라 거의 선생님 부모님위주로 규칙을정한것같아요 학교에서 허락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학생 화장 학교에서도 허락해주세요


개인회생기간이 기존 60개월에서 36개월로 거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36개월 단축시행을 2018년 1월부터 소급적용하고 있으나, 타지방은 소급불가입니다. 어찌 하나의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에따라 소급적용하고, 안하고 할 수 있는지요? 2017년 12월에 인가난 사람들은 2018년 1월부터 많게는 거의 60개월 가까운 기간을 납부해야 개인회생이 종료되나, 2018년 1월에 신청한 사람은 36개월이면 종료됩니다. 소급적용이 아예 안된다고 법이 정했다고 이해를 하겠으나, 서울은 소급적용이 되나, 타지역은 소급적용이 불가하다. 이것은 엄연한 지역차별아닙니까? 더욱이 소급적용 불가 이유가 법원 직원들의 업무량이 지금도 많은데, 인원충원이 없기에 업무가 너무 많아진다. 그러기에 소급적용 불가이다. 이것이 사유라고 합니다. 업무가 많아지니, 일하지 못하겠다. 이러한 것은 너무 어처구니없는 사유입니다. 보다 투명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꽤 많은 글이 올라오고, 국민신문고에도 많은 문의가 들어가나, 일관된 답변은 사법부 일이니, 어찌 못한다.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다. 이러한 답변입니다. 어찌 소급적용이 서울만 가능하단 말입니까?

지역별 제각각 '소급적용' 혼란 /법조계 "형평성 어긋난다" 지적/ 이게 나라입니까!!!!!!!


고령화와 1인가정이 늘어남에 고독사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로인한 사회적 문제 중에 고독사 주택의 거래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점차 늘어가는 고독사에 대한 예방이 사회적 관심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그 주택에 대한 집주인이 겪어야할 고충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죽음에 대한 '웰다잉'교육도 늘어나지만 아직도 주택에 '고독사'를 겪은 집주인은 고독사 친인척이 외면하여 청소비와 더불어 매매나 임대에 대한 주택거래에 계속적인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지법2018나 49949 관련하여 올립니다. 주택거래계약에서 청약과 승낙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나, 고독사로 인한 주택을 '하자'있는 물건의 계약금이 민법750조 및 사용자책임이 불법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를 묻고자 합니다. 고독사 문제로 인해 손실을 겪는 고충은 앞으로도 더욱 방대하고 주택의 기능상 고독사 집이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제기능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독사는 엄연히 타살이나 자살과 분리되고 옛부터 집에서 고요한 죽음을 맞이하는 자연사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꺼림직하다는 이유로 하자있는 물건이라는 사회적인식과 1년6개월이 지난 싯점에서도 임대인이 있 피해자라고 하거나 주택거래를 불법행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분명한 법률적 명시가 필요함을 청원합니다. 참고로 집주인이 구청직원의 불합리한 대처와 임차인의 억측으로 주택거래를 방해하여 고독사 주택이 은행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경매로 나오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고독사 주택의 거래 문제점


안녕하십니까 전 30대 중반의 한 청년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적게 된 이유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저는 1989년도즈음 교통사고를 당해 당시에는 이상이 없다는 병원에 진료를받았으나 후에 이상이 생길수있다는 이야길들었습니다.그로부터 1년후 간헐적으로 뇌전증증상이 생겼고 병원에 다녀도 이상없다는 이야기뿐 그렇게 시간이 10년이 넘어가 의학발달한부분인지는 몰라도 뇌전증이라는 최종진단을 받았고 가해자에게 연락을해보니 언제적일을가지고 지금이야기하느냐 모르쇠로 일관하더군요.법적으로도 공소시효기간이 지나 어쩔수없다는 말만...저처럼 후에라도 이상증상나오는사람은 공소시효때문에 아예 사건을 종결해야하나요?시간이 오래된일이긴해도 어쩔수 없던부분이기에 조치를 취할수없었던..한 장애인의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을 글로 남겨봅니다.

장애인이 되어버린 전...


저는 일억 이란 금액을 빌려 주고(연대 보증 및 시용대출)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형사 고발 하였으나 결론은 아들은 불기소 처분 아버지는 별금 정도라고 합니다 이대로 억울하고 분해서 못 살겠습니다. 대한 민국에 두자녀의 아버지로써 한 가정 에 가장 으로써 지금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재발 부탁하오니 이런 사람들은 ....... 밀어서 넘어지는 거랑 겁을조서 넘어지는 거랑 결론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이 힘듭니다 자식한테도 미안하고 마누라 한테도 미안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 못하고 살았는지 정 말 모르겠습니다.. 억울해고 분해서 두서가 없습니다 죄송 합니다 ...... 제 개인 적인 생각 이지만 사기와 살인은 똑같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이세상 살기가 힘이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54세 주부이며,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이 글이 어느 분 선까지 일고, 반영될지? 또 제가 원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될지 걱정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제조업체의 근로자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티비에서 보는 근로현장 모습과 내가 일하는 현장은 너무나 큰 괴리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시는 것도 잘 압니다. 중소기업 청년지원금, 우대통장, 채움공제....등 모든 것이 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일종의 정책들이라는 것도 압니다. 청년, 중장년층이 취업하는 것도 다르고 지원 방법도 다르겠지요. 모든 취업자들이 대기업에서 일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대기업에서 1000명이 일하면, 그 기업에 납품하는 1차,2차, 3차,4차,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그 열배, 백배는 될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 3차 ,4차의 현장에 와 보시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어떤 일을 하는지? 제조업체 일자리가 12000개 사라 졌다고 인터넷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그 일자리들이 정말 사라진 것인지? 혹시 빼앗긴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내가 일하는 현장에는 50명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인은 3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불법취업 외국인들 이지요.....하루에 한 마디도 말할 필요 없는 그냥 단순직입니다._ 이곳의 제조업들은 모두 비슷한 상황이지요____ 난 여기서 벌어 가계에 도움을 받고, 다른 남자 직원들은 가장의 책임을 집니다. 5~6년 전만 해도 한국인 대 외국인 비율이 5대 1 정도였지만, 지금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99프로입니다. 왜 이런 일 생겼을까요? 최저시급 7530원 ×8시간×26일=1,566.240원을 가지고 계산해 보았습니다. 사업주부담 국민연금 70,470원 고용보험 14,102원 의료보험 48,860원 퇴직금 130,520원 =263,952원×12개월 3,167,424원 여기엔 산재보험,유급연차를 뺀 금액입니다.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지만 제 계산이 이렇습니다. 한국인 1인을 고용하면 최저 1년 동안 사업주가 더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사업주는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면서 한국인을 채용하라 할 수 없습니다. ----<4대 보험지원,, 근무환경개선지원 등...> 심지어 외국인은 해고도 쉽습니다, 정부에서 불법취업 외국인을 단속해도 다시 외국인을 고용합니다. 외국인 알선 브로커들도 많으며, 브로커를 쓰는 비용이 한국인을 고용하는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인들은 불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시설이 노후하고 ,환경이 불결해도 그들은 자기나라에서 받는 금액의 몇 배를 벌어가기 때문입니다. <한 태국인이 이야기합니다, 태국에서는 하루일하면 1만원 주지만 여긴 많이 줘서 태국 가서 일 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일만 많이 시켜 주기만 바랍니다. -특근, 잔업--- 최저시급만 받고 일하는 한국인들을 위한 정책이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들만 좋게 되는 꼴입니다. 사업주들이 외국인 우대 공고 내면 그 곳엔 취직하기 힘듭니다. 일찌감치 포기 하는거죠...... 최저시급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시급이 올라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좋지만, 일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일본 중소기업 소개를 우연히 티비에서 보았습니다. 근로자 모두 흰색 작업복을 입고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I.T산업인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금형제작 일을 하는 곳이라 합니다. 방송에 나온 사업주가 하는 말이 근무 환경이 깨끗해야 젊은 청년들이 기술을 배우고 일하러 온다고 말하더군요... 이것 밖에 생각나질 않네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건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비난만 할까요? 소기업 사업주들도 일본기업인들처럼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정책지원을 해 주십시오. 또 다른 부탁은 외국인 불법취업을 막는 정책을 해 주십시오.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고, 그 비용 또한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참고로 외국인 급여에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자진출국신고를 하고 ,출국하면 재입국이 허용된다고 하더군요. 2년 3년 한국에 있으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한국 관광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모두 자국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재입국 허용을 강화 해 주십시오. 한국이 그들의 봉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일하고, 기술을 배워 가는 곳이라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제강화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요? 외국인들 틈에 한국인이 오히려 이방인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타게 해 주겠다고 퇴사를 종용 받지 않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을 생각 해 주십시오.-저의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 일하는 선배언니 회사입니다. 최저시급을 올려 줘서 감사 하다는 말이 진정으로 우러나 올 수 있도록...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서로 다른 입장으로 만나더라도 서로 감사 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저시급과  불법체류외국인취업


제목 그대로 입니다. 신혼부부 관련 정부혜택이면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누릴수 있는 혜택이어야 하지 않나요? 기준이 적절하다면 말도 안합니다. 전세대출은 부부연소득 7천. 이게 고소득 입니까? 이 뿐만 아닙니다. 신혼부부 대상 2억 대출, 또는 신혼 부부 임대주택 청약 하나같이 소득기준이 부부연소득 6천, 7천, 아님 8천. 한사람당 겨우 회사평균 연봉받으며 맞벌이 하는 부부들은 죄다 숨통 조이고, 세금만 매달 악착같이 거두면서 너희들은 혜택받을 자격 없다?? 이게 나라입니까?? 당신들은 하위 20%만 위하는 나라입니까? 나라 세금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서민층, 평시민들은 이 나라 주인이 아닙니까? 이나라 평시민 맞벌이 부부는 모두가 세금만 악착같이 내고 혜택은 일절 받아서는 안되는 이 나라 적폐입니까?? 돈많은 금수저 자식들은 부모가 사준 집에 맞벌이도 필요없이 놀면서 소득기준 안되니까 이런저런 혜택 다 받고 없는 집에 태어나 악착같이 맞벌이로 근근이 살아가는 서민 부부들은 적폐고 혜택도 못 받습니까? 이번 전세 대출 사태로 이미 아셨겠지요? 당신들이 정한 부부연소득 기준이 얼마나 형편없고 탁상머리에서 나온 무뇌아의 극치를 보여주는 기준인지. 전세대출 뿐만 아니라 모든 신혼부부 혜택 자격에서 말도 안되는 부부연소득 기준 모조리 삭제 바랍니다.

전세대출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관련 모든 정부혜택에서 제발 소득기준 좀 빼주세요


저는 1983 년부터 여러개 생명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문득 ! 보험사에 내는 보험료를 카드 결재로 변경하면 어떨까 ? 하는 생각에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었고, 금융감독원에 자문을 구하니, "보험회사와 카드사의 문제이니 보험회사에 먼저 알아 보라" 하여, 보험회사 콜센터로 상담을 하니 이런핑계,저런핑계,남의탓.....얘기가 있었구요. "카드 가맹점이 없어서 안된다" 고 하네요. 카드 가맹점 신청하고 3일이면 카맹점 코드가 부여되고, 카드사에 여러차례 의뢰하였다 하기에 관련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하니,"죄송합니다,근거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요즘은 대한민국 국세 & 지방세도 카드로 수납되는데.... 왜 ? 생명보험사의 월 납입보험료만 카드결재가 안되는 것인가요 ? 혹 ? 생명보험사와 금융감독원 & 카드사의 불합리한 유착고리를 정부 관계자들이 모르는척 넘어 가는것은 아닌지요 ? 정부에서는 금융실명제를 실행하고 세금등의 투명성을 확보,세수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관련 기관에서는 수년동안 무슨 업무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려고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화 통화중 녹취를 하여 금융감독원에 접수한다 하니 상담원의 태도가 180 도 바뀌어 죄송합니다. 만 연신 들었네요. 전화 상담원이 무슨죄가 있겠습닊 ?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분들의 나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로 저는 교보생명,KDB생명,푸르덴셜 보험에 연금성 저축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의 보험료를 카드결재로 되도록 보완하여 주세요.


통신사와 관련 업체들이 수시로 인터넷 및 TV 상품에 대한 텔레마케팅과 문자마케팅을 하여 현금 지원 및 사은품 증정으로 신규 가입을 유도합니다. 심지어 이미 타 통신사에 가입이 되어 있음에도 중복 가입을 유도하고 기존 할인혜택은 유지되어 고객은 전혀 손해가 없다는 식으로 영업에 유리한 부분만을 부각시키고 실질상 고객에게는 혜택이 없으며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및 지원금 회수를 청구하여 결국 고객이 금전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완전 영업 및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해지청구시 과다 위약금 및 현금 지원금 회수 청구를 근절시켜주세요.

통신사 및 관련 업체들의 불법 영업 및 과다 위약금 청구를 근절시켜주세요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국가대표 병역혜택관련 제도에 대한 제안 드립니다. 국가대표로 차출되어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운동선수들에게 혜택을 주는건 당연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방법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국가대표 병역혜택제도 개선안을 적어봅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참가하는 모든 주니어시니어 성인 모두포함한 대표선수에 대하여 예를들면 최근 이슈 인 축국 야구만 예를 들겠습니다.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병역혜택부여 면제가 아닌 대회별 참가시 복무차감개월수를 기준으로 정하여 차감하면 될것 같습니다 올림픽 3개월 아시안게임 2개월 월드컵 3개월 세계선수권 2개월 a매치, 친선대회 기타 대회등 1개월 이렇게 기준으로 정하면 보통실력이 좋아 4년에서 6년정도 대표를 하면 거의 단축 면제가될듯 하네요 단 메달의 경우 연금인상은 해야 형평성(남,여,복무완료자,장애인,기타등등)이 맞을수 있겠네요

국가대표 병역면제 정책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정말로 청년들을 위한 복지 혀택인가? 취업을 하지 못해 소득이 없고, 20살 넘은 대학생도 소득이 없어 안돼고, 세대주가 되어야 가능한 청년우대형 통장 정말로, 현실적으로 따져 보면 저 조건을 밎추는 이가 별로 없고 친구들과 같이 만들려고 갔다 소득, 세대주 때문에 발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에 정말로 청년들을 위한 것인지 의심이 될 정도로 허무 했다. 청년들들위한 복지를 위해서는 그림의 떡이 아닌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에서 벗어난 그림의 떡의 정책은 그만 펼치고 사회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것에 귀를 귀 기울여야 그림의 떡이 아닌 실용가능한 복지정책 등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온국민이 부동산 투기로 미쳐가는데 대책이라고는 먹히지도 않는 쓰잘데없는 하나마나한 시늉이나하고 있고 금리인상이나 빨리 해라!!!!!무능하고 답답한 정부야!!! 민주당 장기집권 꿈도 꾸지 마라 !!!!

미친 부동산 투기나라! 금리인상해라!


어제도 어린이 통학 차량에서 어린아이를 남겨 놓은 일이 발생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운전사나 선생님이 아이들이 다 내렸나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내리면 학원 안으로 인솔 해야는 문제가 있으므로 버스 저 뒤까지 확인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차량은 차에 후사경이 의무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적어도 15승 및 12승은 뒷좌석을 확인 할 수있는 거울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나 선생님에게만 맡기니 아직도 시정이 안되니 운전석에나 조수석에서 움직이지 않고 거울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어린이 통학 버스 어린이 남겨지는 문제


제가 근무하는 기업은 지방소재의 벤처기업으로 12년도에 창업하여 현재 임직원이 45명입니다. 시에서 일자리창출우수기업으로 표창도 받앗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커지면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해도 창투사에서는 코스닥 상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만 고르고 잇어 당사와 같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기업도 투자를 못 받고 잇는 상태입니다. 시 도에서 일자리 창출기업으로 인정한 기업들에 대해 투자를 해주신다면 당사를 비롯한 해당 기업들은 더욱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투자한 펀드를 운영하는 창투사들에게 일정액이상 일자리 창출 인증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 한다면 이부분은 더욱 활성화 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대한민국 30대 남자입니다. 저도 다른 남자들과 같이 20대 초반 꽃 같은 나이에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왔죠. 군대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얼굴도 몇년은 더 늙었어요. (탈모, 여드름 흉터, 등등) 너무 괴롭고 힘든시간이었지만 국가의 권리이자 의무기 때문에 꾹 참고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다른 모든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도 마찬가지일거에요. 그런데 도대체 운동선수가 뭔데 군대를 안 갑니까? 인기 스포츠 운동 선수들은 심지어 상무나 경창철 같은 특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20대 남자들에게는 그런 기회조차 없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2년 동안 돈을 벌거나 경력을 쌓았으면 지금보다 당연히 훨씬 나은 생활을 했을거에요. 그때 헤어진 여자친구랑도 어찌됐을지 모르죠. 그런데 도대체 왜 운동선수는 메달을 따면 군대르 안 가죠? 그들은 저희와 다른가요? 그들이 국가를 위해 대체 무엇을 했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을 비난하는 여론을 보면 이건 오히려 반감을 사 국민 통합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운동경력에 방해가 된다면 다른 여러가지 방법도 많습니다. (30 중반 이후 군 입대 등)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어차피 이 글 안 읽을거 알아서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그들의 병역 논란이 오히려 군사기와 국민들의 여론을 분열 시키고 있습니다. 운동 선수들 병역혜택 없애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병역헤택 없애세요.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올바른 대한민국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 올림.

제발 운동선수들 군면제 없애주세요


지금 현재 세대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내집 마련 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 결혼 시키기 위해 본인들 노후자금도 포기해야 하지요. 내집 마련이 어려우니, 당연히 출산율도 떨어지고, 결혼도 포기 하는 것이 겠지요. 결혼후 자녀1명을 낳으면 나라에서 집을 제공 해주는건 어떨까요? 평생 무상임대 주택이라던가, 결혼후 자녀를 두고 집을 살때 나라에서 일정금액을 보조 해준다던지 (단, 이혼시 제외), 집이 있어야 행복지수도 올라 갈것이고, 소비도 그만큼 올라 갈수 있을거라 봅니다. 젊은 세대들이 결혼에 있어 첫번째 고민은 의,식,주 중에 "주거" 라고 생각 합니다. ps. 나라에서 미래의 국민을 위해 집한채 못주나요?? 미래의 자식들이 많이 태어나야, 나라의 미래도 있는것 아닐까요? 제 얘기에 공감 하신다면 "동의" 해주세요!!

저출산 대책으로 집을 주세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를 하지않는 어른들이 투표를 하고 왜 어른들 마음대로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학생이 교육부장관 뽑게 해주세요


현재 감단직법.. 즉 감시단속직을 위한 법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시단속직 자체가 경비,보안등을 위한 법이지.. 기술자들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시설관리 부분에 기계,소방,전기,영선등은 기술을 이용하여 설치 및 보수,점검등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경비,보안이 설치 및 보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감시하고 단속만 하게 되는데 감단직 법에 대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용역 차츰 없애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대로 시행되시고 있나요? 아님 노동부 장관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시급한 법 개정을 원합니다.

감단직법..(감시단속직) 개정부탁드립니다.


평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뿐더러 축구는 꾸준히 잘만하면서 평발이라는 같잖은 핑계로 군대스리가를 등지고 공익근무 하러 간다고 합니다. 이 친구 꼭 현역 보내야 마음이 편할거같습니다. 현역을 보낼수없다면 공익근무지를 꼭 요양원/똥물처리/우체국택배 이 세곳중 한곳으로 보내주세요

부적절하게 4급 보충역을 받은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학생 입니다. 오늘 6교시에 저희 수학선생님이신 오** 선생님께서 저를 갑자기 교실 밖으로 쫒아냈습니다. 학생으로서 저의 인권을 방해한것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측에서 엄격히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학교 2학년 수학 A반 선생님 오** 선생님 이십니다.

중학교 교사 관련


중소기업을 살려 고용 창출을 늘리는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갈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단점 및 최저시급을 올린 후 그 효과가 만약 더 힘들어지면 어떻게 대안을 하는 설명없이 최저시급은 경제 상황에 맞지 않게 너무 올리고 너무 고용주에 편에 있지않습니다, 모든 기업은 인재가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은 인재 하나 하나 더욱더 소중합니다 노동자가 중간에 안나와도 책임은 중소기업 탓 고용주 에 관한 정책을 더욱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예산 (중소기업을 살려서 고용창출을 늘립시다)


집값을 잡으려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동네, 좋은 집에서 사는것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인간의 당연한 차별적 욕구일겁니다. 차별된 서비스를 누리고 싶다면 그 댓가를 지불하면 되는 것이구요. 대한민국의 버블화된 집값은 결국은 수요, 공급의 불균형과 수도권에 집중된 기반시설과 서비스에 있고 이웃 일본과같이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것과 같은 것 이지요. 담보대출 기준을 일가구 일주택일때와 그 이상일때의 금리와 대출한도 레벨을 두어야 합니다. 전세대출 기준을 주택의 소유가구와 비소유가구로 나누어 관리, 감시해야 합니다. 대학기숙사 부족은 대학내 공간을 활용한 벌집형 조립주택을 추천드립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sh, lh에서 관리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더불어 임대주택 또한 재개발 임대주택이든 저소득층 임대주택이든 가족 구성원수에 맞는 면적의 임대를 제안합니다. 1인가구 72m2(24평형, 방2 거실1)임대, 5인가구 48m2(15평형, 방1 거실1)임대 와 같은 현실에 맞지않는 임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차별적 복지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적용한 좋은사례라 할 것이나, 노령연금과 65세이상 무임승차권은 차별적 복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10억이하의 주택소유, 임대소득 200만원 이하 수령, 국민연금 200만원 이하 수령, 최근 상속또는 증여가 10억이하 10년이상 된 분만 노령연금과 무임승차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드립니다. 실거래신고가 구청이나 시청을 통해 신고되면 실거래가의 평균95%수준이 공시가격에 3개월, 6개월마다 반영되어야 하며, 보유세도 지금의 3배수로 올려야합니다. 이를통해 지방재정확대와 중앙정부의 세수가 확대 됩니다.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확보된 세수가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쓰여지길 바랍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첫발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겨낸다면 역사가 정권을 기억할 것 입니다. 화이팅! ps : 처음 청원글을 올리다 보니 다소 두서없고 중언부원 한듯 합니다. 이글이 청원글에 올려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님께.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교육부장관 후보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56) 의원을 발탁했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갑(60·행정고시 26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재선의 민주당 진선미(51·사법고시 38회)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성윤모(55) 특허청장을 각각 발탁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일자리와 관련된 단체의 이사장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제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제19대 국회 아동ㆍ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등을 역임한 진선미 의원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는 성윤모 특허청장을, 국방부 장관에는 정경두(58)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발탁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대학에서는 동양철학을 전공하고, 공공정책을 공부하던, 삶의 대부분이 정치와 더욱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유은혜 의원이 발탁되었습니다. 항상 정권이 바뀌어 교육부장관이 바뀔 때면 왜 교육부장관에는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 현장을 경험해 본 사람이 발탁되지 않을까 궁금했습니다. 교육은 정치가 아닙니다. 또 교육은 행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단기적인 효과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스스로 앉고, 서고, 말하고 글씨를 쓰는 것. 또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사회에서 살아가기 까지. 또한 스스로 경제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독립을 할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이 교육입니다. 교육을 정치적인, 행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운 사람들에게 교육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봤고,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작은 정책 하나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아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교사, 중고등학교 교사. 넓게 봐서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까지 다 교육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입니다. 아이들 30명 정도의 1년을 책임지고 교육하기 위해서도 교육에 대해,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맡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과 그 학부모까지 책임져야 하는 교육부 장관은 왜 교육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이 맡고 있나요. 제발 교육부 장관에 교육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현장에서 경험해 본 사람을 앉혀주세요.

제발 각 부서의 장관 자리에는 전문가를 앉혀주세요.


초지일관 불공정경제정책 밀어부치는 엄청난 뚝심의 촛불정부! 대단해요! 기울어진 운동장 똑바로 한다더니 아예 뒤집어버리는 촛불정부! 뿌리가 썩어 나뭇입 말라 죽는데 나뭇잎보고 왜 마르냐고 책임을 떠넘기는 강력한 정부!!!

경제부총리가 사단내고  엉뚱한 장관짜르는 뚝심 대단해요!!!


제가 투표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셔서 기뻤고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던 비정규직 제로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사는 동안은 두번 다시 오지 않을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현재 자회사를 일방적으로 설립완료했습니다. 추진부터 완료까지 설립과정에서 단 한번의 자회사 추진에 대한 노동자와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협의가 없었고 최종 통보까지 전원자회사 고용승계 없다는 사실을 노동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노동자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도 없이 대표들이 정해졌으며 대표를 정해놓고 노동자에겐 동의사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선출한 적 없는 대표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전 노동자 모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전환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정에 이의 없으며 추후에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자회사 전환에서 제외시키겠다 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측에서 했다고 말하는 1.2차 협의회는 이미 정해진 대표들, 사측에 감히 이의제기하지 못하는 노동자 대표들과의 협의였으며 그마저도 1.2차 협의내용이 확정 아니니 노동자들에게 전달하지 말라고 했고, 그렇게 4월8일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함구하도록 하나 시간 동안 확정지은 것입니다. 그 협의내용인 즉, 자회사 추진 및 전원 고용승계 없으며 심의를 거쳐 특수경비 제외되고 엄격한 평가를 거쳐 27명만 자회사 전환, 나머지 14명은 용역으로 남긴다는 것이였습니다. 이미 1차 때 전원 고용승계는 없으며 자회사 전환얘기가 나왔음에도 노동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시설과 미화는 직원끼리 상대평가로 60점 이하는 해고. 대통령께서는 고용안전은 보장하신다 하셨는데 직고용도 아니고 자회사 전환인데도 점수를 매겨 순위별로 전환과 탈락을 통보했으며, 심지어 해고자도 줄줄이 나왔습니다. 용역을 없애려고 나온 가이드라인인데 점수를 매겨 탈락자는 용역으로 남긴다는 한국예탁결제원의 통보입니다. 노사협의는 투명해야하고 노동자 대표들은 협의내용을 노동자에게 전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차회의내용 전달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마지막 통보를 받을 때까지 의견을 얘기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대표인가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은 전면 부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자회사 추진을 중단하고 전체 고용을 목표로 처음부터 노동자와 다시 협의하여 오류를 수정해가셔서 1단계 전환기관으로써의 모범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비정규직에 대한 만행을 고발합니다!


국민 여러분은 문케어로 의료비가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고 좋아 하시는분도 많을지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수술에 대해서는 정부도 보건복지부도 병협협회도 불법 PA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이로 인한 의료사고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문케어로 환자는 돈 몇푼아끼고 의사는 바쁘다는 핑계와 전공의 부족으로 수술이나 시술 등을 간호사PA, 간호조무사PA, 응급구조사PA 등 의료인 및 비의료인한테 시키는 일이 수 십년 동안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고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병원은 이윤을 정부는 세금을 아끼고 있는 현 의료계의 현실을 국민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국민 여러분 돈 몇푼 아끼느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런 불법적인 상황부터 없애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의 본인, 가족, 친척, 친구 등의 지인들이 이런 불법으로 인해 피해를 당할지 모릅니다. 의료계의 변화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제한에 많은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문케어는 진행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PA는 방치


인터넷 유트부 방송비제이 복부인 강제구걸로 후원요구하는 비제이심각성을 다뤄 진정한 팬들을 이용해서 강요 후원과기프트콘을 받고도 진실을 얘기하면 버리고 또 다른 회원을반복적으로 하는 행동과 만행 혐오스러운먹방을 빌미로 음식부터 옷 기타등등 요구하면서 먹방을 후원강요하고 이로인한 피해자들이 늘어 청원을 올립니다.

인터넷방송 진실을 왜곡하고 구걸하는비제이방송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아이 2명, 여자아이 1명을 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자궁경부암(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에 대해 청원하려고 합니다. 현재 만 11~12세 여자아이에 한하여 접종하고 있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백신은 4가 백신의 경우 음경암, 구강암, 구인두암, 항문암, 생식기 사마귀, 재발성 호흡기 유두종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서 여자아이 뿐만 아니라 남자아이에게도 필요한 접종으로 생각됩니다. 만 9~26세 남성에게도 접종할 수 있으니 남자아이도 국가무료예방접종으로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에게만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무료로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일종의 남녀 불평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희 아들들도 예방주사 맞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만11~12세 여자아이에게만 국한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백신을 남자아이도 맞을 수 있게 해주세요.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 인민해방군 출신 중국 정보기관 5G 장비에 백도어 설치하면 교란가능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한국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화웨이 5G 장비를 단지 가격이 싸서 한국 장비와 호환성 맞는 LG 너희는 어느나라 기업인가? 국가 왜 존재하는가??? ㅉㅉㅉ LG 유플러스 군 부대와 미군부대 반경 100KM 통화 안되요.ㅜㅜㅜ LG2류 스럽네~~!!!

중국 화웨이 5G 장비에 백도어 설치하면 교란가능, LG 도입 못하게 막아주세요.^^*


만약 집이 없다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가진자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가도 상승폭을 제한하면서 생존권인 집값 상승에 대해선 제한 선이 왜 없는가? 부동산 폭등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하는 대다수 서민들의 눈물을 이 정부는 기억해야한다

집은  생존권이다, 주가도 법으로  상승폭을 제한하면서 부동산가격은 왜 내버려두는가 ?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 사는 초등학생 6학년입니다 저는 조두순이라는 분께서 험학하고 무서운 일을 저질렀다고 알고 있는데요 2020년 즉 제가 중학교 2학년이라는 겨우 15살이라는 나이 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2020년 새로 1학년이 되는 많은 아주 많은 여자 아이와 남자 아이가 있습니다 그아이들은 부모님도 아주 큰 걱정 속에 지내게됩니다 그리고 내후년에 학교를 어떻게 다닐까요? 아님 건물 상가에도 혼자 들어가지못하는 아주 끔찍하고 상상도 가지 않을 그런 일이 2020년에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저희 여자 학생들은 아주 무서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잊지못할 무서운 봉변을 당할것아 분명합니다 그리고 조두순 그 분께서 만취상태일때 그런 상상도 안가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들었습니다 만취상태일때에 저지를 일을 겨우 12년이 말이 됩니까? 하지만 조두순의 입장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엎어져버린 물을 자신이 책임 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형벌 12년이 아닌 15년 20년 그정도보다 더한 처벌이 내려지길 우리의 의사가 있으니 저의 의견과 이를 찬성하는 모든이의 의견 존중하여 해결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시설을 강화하고 남는 아니면 남지않는 예산 일지라도 우리의 깊은 상처를 만들어 지지 않게 도와주는 우리의 믿음직한 cctv를 화장실 입구에 설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자의 입장 뿐만아닌 저희의 미래를 위해 많은 실천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조두순이 감옥에서 나오지 않고 저희는 더 좋은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의 긴 의견을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6학년 경기도에 사는 여자아이올림-

조두순


* 출산장려금 1억 + 자녀수에 따른 소득세 차등 2017년 국가예산 414조.. 저출산예산 24.4조 2018년 국가예산 447조.. 저출산예산 30.6조 2017년 24.4조원/357,800명 = 6,831만원/1인당 2018년 30.6조원/320,000명예상 = 9,563만원/1인당 출생아 한명당 저출산 예산이 2018년 9500만원... 우와~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아닌거 맞죠.. 2017년도에 지자체예산으로 출산장려금이 1천만원이상 받은 사람이 1700명이 넘는다는 군요. 간단히 천만원으로 계산해서 170억원.. 이상하지 않나요.. 2018년도 저출산 예산 30.6조 엄청난돈.. 출산장려금에는 눈꼽만치 쓰고 나머지는 어디에 쓰여졌나요? 20~30대 젋은이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다닙니다. 1억주면 아이를 낳겠냐고? 낳겠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아이 한명 태어날때 9,500만원이 쓰여졌습니다. 잡다한 저출산예산 다 포기하고 그냥 출산장려금으로 주어야 합니다. 연령 인구수 80대 147만 70대 345만 60대 580만 50대 857만 40대 858만 30대 730만 20대 682만 10대 519만 0~9세 435만 1세 2017년생 35만 0세 2018년생 32만예상.. 8년후 0세~9세 350만명이하로 예상되죠 18년후 0세~9세 250만명예상.. 28년후 0세~9세 170만명예상.. 현재 우리나라 인구 유지하려면 1년에 60만명이 태어나야 합니다. 당장 8년후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18년후면 인구가 팍팍 줄어듭니다. 28년후면 인구가 아주 팍팍팍 줄어듭니다. 현재 출산률 1.0으로는 인구가 팍팍 줄어드는 20년후부터는 경제가 쪼그라듭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때가서는 경제가 쪼그라들어 출산장려금 주자는 말도 못합니다. 지금! 바로 지금!.. 출산장려금을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을 주어서 출산률을 올려야만 합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더 늦은면 안됩니다. 무슨 돈으로 출산장려금 1억을 주냐고요? 위에 설명했죠. 잡다한 저출산예산 다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1억! 1억이 많다고요? 태어난 아이가 평생을 살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경제할동을 하고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낼까요? 아이 한명에게 1억을 주는 건 푼돈일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근로소득,개인사업자소득)을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누구는 미래가 어찌되든 말든 애 없이 편히 살고, 누구는 미래를 위해 애를 많아 낳아야 하나요 자녀가 없으면 소득세 100% 추가 부과 자녀수가 1명이면 소득세 50% 추가 부과 자녀수가 2명이면 소득세률 현행과 동일하게.. 자녀수가 3명이면 소득세 10%감면 자녀수가 4명이면 소득세 20%감면. ... 자녀수가 12명이면 소득세 100% 감면. 아무리 월급많이 받아도 자녀가 12명이면 소득세가 면제되고, 자녀수 없으면 현재 납부하는 소득세의 두배를 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공평하지 않을까 싶네요.. 위와 같은 정책을 쓴다면 반드시 출산률은 올라갑니다. 간혹히 부탁드리오니 신중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 1억 + 자녀수에 따른 소득세 차등


현재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때문에 제건축시장이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최근 3.3㎡당 1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반포주공 1단지도 3.3㎡당 1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라고 합니다 재건축을 해야 하지만 재건축 초가 이익 환수제 때문에 못하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산정방식을 재대로 안하니까 반드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반드시 폐지 해야 합니다 이거 어려운일 아님니다 폐지가 정답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반드시 폐지 해야 합니다


골목길에 개인사유지든 도로든 그냥 다 주차하고 이게 무슨 길바닥이 죄다 주차장도아니고 차빼라면 니땅니 뭐니 사람소리같지도않는 소리하고 소방차나 구급차 못지나가는 일도 많은데 이건 방치만할 일이 아니지 않나요? 주차할 능력이 안되면 차 몰고다니지 말아야합니다. 이기적인 주차로 피해보는 사례가 넘쳐나는데 강건너 불구경만 하지마시고 단속합시다.

골목길 주차 단속 좀 합시다.


의도적 병역회피는 엄히 벌해야 합니다.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소속 오지환,박해민의 입국금지를 빨리 시행해 주십시오.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소속 오지환,박해민의 입국금지를 해야 합니다.


계속 폭등하고있는 아파트가격, 특히 서울지역의 아파트가격을 억제내지는 안정화시켜주세요. 미국 캐나다 부동산부유세처럼(예, 7~8억주택보유세 연간 9백만정도, 30억주택보유세 ㅡ약 5천만원내외) 보유세를 강화하면 투기로인한 아파트가격 폭등은 없어질거고 실제 경제능력에 맞는 부동산내지는 아파트를 보유할수밖에 없어 거품이 꺼지면서 안정되지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몇천원 올려줘봐야 물가상승에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임차료 전월세 상승등으로 오히려 살기가 더욱 어려워지는거 아니겠습니까.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성공하려면 아파트를 중심으로한 부동산가격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을위한 정부의 최우선정책은 물가안정 일자리창출 부동산가격 안정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정부도 못해낸것 현정부에서 꼭 해낼수있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

부동산가격 통제


교사자격증 가진 교육공무직을 교사로 만들어주고 묻지마채용된 교육공무직을 공무원에 준한 신분으로 만들어주려한 유은혜! 유은혜가 발의했다가 거센 후폭풍으로 철회했던 교육공무직 법안을 아십니까? 그 법안을 보면서 정말이지 일선 학교의 현실을 1도 모르고 편파적인 생각만 갖고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요새 을질하기 바쁜 공무직들의 말만 듣고 편파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교육공무직, 소위 지들이 말하는 학교비정규직 그런 집단의 로비를 받아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유은혜같은 사람은 절대로 교육부장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교육부장관은 소속 어떤 구성원에도 치우침 없이 중립적이어야하며, 오로지 학생만을 위해야하며 교육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합니다. 교사, 공무원, 기간제, 공무직(비공무원)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조직구성원으로 이뤄진 교육계엔 중립성을 갖춘 장관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은혜라니요? 유은혜는 교육계를 이끌수없고 이끌어서도 안되고, 교사도 공무원도 학생도 학부모도 결코 반길만한 이력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특혜를 바라는 교육공무직들만 반길 사람이죠. 유은혜 교육부장관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유은혜는 교육부장관이 되어도 분명 교사, 공무원에게 엄청난 반발을 일으킬 일을 할것입니다. 이미 한차례 교육계 조직갈등을 유발한 사람은 장관이 되어선 안됩니다. 철회하십시오.

유은혜는 교육부장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대한민국땅 이 축구 장3만4천개에달하는면적만큼.큰.면적이.중국 짱개들 일본족발이들.미국양키들.비롯.한.외국인이.점령하고있다 조경태.의원은.제주도땅이 중국짱개들 이 사들인땅이.제주도전체면적의0.52%밖에.안된다고한다. 그러면서 땅계속팔아도된다고한다. 우리 선조들과 선열들이.피와목숨 으로 지켜온땅 을 팔아먹다니? 코앞 돈만 보고 이런 매국노짓 하는 자들 전부 감방에 보내야한다. 대한 민국 땅덩어리 크냐? 인구5천만.이작은땅에난민신청자12만에.불체자 32만 외노자들 300만.결혼 이주온.다문화잡조연들과그친척들200만. 500만되는.외국인이.득실거리고있다. 게다가중국.짱개들.태국놈 들.무비자입국.여행비다3개월짜리5년왕복으로.입국해서.불법취업 하고.전국.건설업.전부.잠식하고있지. 베트남 비롯.한.동남.아시아.깜둥이들.중소기업.공장.에 전부.취업하고.내국인들은.발.디딜.자리도없다고한다 외국인들.땅도.점령하고.공장.현장.일용직.전부.잠식하는게. 나라가전부.잠식돼버리는게.아니고.머냐? 이마당 에 조경태.의원 이.땅.계속.팔아 먹 겧다는건 머냐? 매국노.

자한당조경태의원 사퇴해야돼


4년 남짓 쏘카를 이용했습니다. 최근에 미성년자들이 부모의 아이디로 렌트를 해 사고를 낸걸로 인해 권익위에서 렌터카 업체에 권고를 내리셨더라구요.일단 쏘카에서는 본인 명의폰이 아니면 이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불이나 사정이 있어 가족명의 폰을 이용중인데, 차량이 필요할때 이용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가 과연 해답이 될지 궁금합니다. 선불폰이란게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신분증을 가져가면 만들수 있고 아이디 찾기를 통해 렌트를 할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어찌 막을건지요? 신불자는 이제 대중 렌터카마저 이용 할수 없는겁니가? 몇몇 사건때문에 왜 이런 불편을 겪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묻습니다. 음주로 인해 타인 생명을 뺏았는 분들에겐 관대 하면서..단지 타인폰을 쓴다는 이유로 이런 차별을 주십니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잘못된 지침..대중렌트카 쏘가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밎 문재인대통령님 한국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전동킥보드는 도로로다니게 되있고 최고속도가 25키로인데 어찌 도로에서만 주행을해야될까요? 만약 25키로로 도로를달리다가 사고가나면 그때는 어떡해야되나요 자전거타시는분들보면 25키로씩 타시는분들많습니다. 자전거도 25키로씩다니면서 자전거도로를타는데 전동킥보드는 왜금지를시키는지 이해가안갑니다. 전동킥보드도 자전거도로를 다닐수있도록 법개정 제안을 요청합니다.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해주세요


먼저해야할것은 금리도아니고 보유세도 아니고 투기과열지구선정도아니고 정부와청와대가 만든작품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제시행 8만명에 20만채 세금인하해주고 양도세인하해준거 다시 등록제폐지먼저해주시고 금리인상과 공시지가정상하시고 보유세 부동산세 팍팍올리시고 투기과열지구도 선정하셔야 문재인정부초기부동산값으로 떨어질까 말까해지겠죠 그리고 아파트대량 공급하시고 쓸데없는 재건축개발은하시지말고요 급등만초래합니다

부등산급등에 원인중 젤큰것은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제시행덕분


얼마전 TV에서 하는 100분 토론을 보았습니다 금메달획득에 병역면제문제였는데 찬성보다는 반대하는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만큼 병역문제는 개선될필요가있다고 봅니다 남녀사이에서도 여자는 왜 군대를안가냐 이렇게 반감을가지는 젊은 청년들도많구요 그래서 병역의무를 병역세의 의무로 바꾸어 세금을걷는것으로 하는게 어떨까요?? 20~21세 남녀모두 2년간 달에 10만원씩(소득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하거나) 그렇게 걷은 세금으로 노후된 군부대 시설을 개선시키고 병사 월급도 시급으로주어 병역세와 병역중 병역을 택하면 제대 후 필요한 학비, 생활비등을 위해 돈을 많이벌수 있도록 해주고 (병역세 2달이상 체납시 영창) 군가산제를 부활시켜 정상 군복무를 하는 이들에게는 혜택을 주어 취직이나 공무원선발에 도움이될수있게요 더이상 논란이나 남녀 싸움의 근원이 되지않도록 제도를 개선시키는 것도 중요하다생각합니다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병역의 의무를 병역세의 의무로 바꿉시다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최저임금 인상으로 전혀 말같지도 않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제발 그만 작작 좀 하고 제발 최대한 빨리 제대로 잘 정치 좀 해라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는 도대체 언제 5천만 이상 국민들을 위해서 실용성,효율성 최고,갑인 정책을 하고 펼칠꺼냐 제발 꼭 좀 최대한 빨리 단디 제대로 잘 정신 좀 차려서 제대로 잘 정치 좀 해라 제발 그만 경질,개각은 그만 좀 하고 12월 31일 까지 이제 별로 얼마 안 남았다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야 내년에 5천만 이상 국민들한테 무능,공산주의자 혐의로 탄핵 당해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꼴이 나기 싫으면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비일비재합니다.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법이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강력한 처벌로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등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안을 수정해주셔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나지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자 강력 처벌 촉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일정은 도대체 누가 결정하시나요?” 올 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치과위생사)을 준비 중인 치위생과 학생입니다. 이번에 국시원에서 발표된 국가시험일정을 보니 2019년 1월 3일에 이론시험을 보고 합격자 발표는 1월 22일에 한다고 공지가 되었는데, 왜 해마다 시험날짜가 예상하던 날짜와 변동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에서 관장하는 시험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통상적으로 일정한 시기에 시험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시험일정이 예상치 못하게 해마다 다르게 공지되는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올해 초 수험생 생활을 시작하며 국가고시 이후 치과위생사로써의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국가고시 일정의 변화로 취업준비에 1달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이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년도와 다르게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의 기간이 큰 간격이 생기게 된 것이 다수의 학생들의 심리상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위생사 국가고시를 바라보고 성실히 학교생활을 하며 준비해온 학생들에게 이런 영향을 주는 것이 맞는 처사인지 의문이 들고, 혹여 피치 못할 이유가 있다면 학생들에게 납득시켜주시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저희 학생들은 알 수 없으나 이런 부당한 상황은 시정되어야한다고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일정은 도대체 누가 결정하시나요?


문정부들어서서 부동산거품 잡겠다고 부동산정책을 내놓자마자 아파트가격이 널뛰기를 해서 이제는 무주택자가 1년에 아끼고 아껴서 1천만원 모으면 잘했다고 할텐데 아파트가격이 1년만에 3~5억원이 올라버렸으니 이게 나라입니까? 더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냥 문정부 들어서기전의 아파트가격으로만 되돌려 주세요 이러려고 촛불들고 광화문에 갔던 내자신이 부끄럽고 후회스럽습니다 그동안 30년넘게 지지해온 민주당을 버리고자 합니다 다음 총선,대선에는 무주택자가 많은 정당을 지지하렵니다 야당이라 믿었는데 야당이 더 강남국민들이 많고 다주택자가 많은줄 이번에 알았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지지했던 야당이 여당이 되었고 지난번 대선에서 지지했던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보통시민인 내가 이리도 힘들다면 정치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듯 싶네요 이제 한가지 확실한것은 민주당만큼은 지지하지 않으렵니다 완전히 속은것 같은 느낌은 무엇인지ᆢ 이명박,박근혜정권때 이렇게 보통시민이 힘들고 괴롭지 않았습니다 아마 정치인들만 힘들고 괴로웠던것 같네요 이젠 그 반대가 되었으니 잘된걸까요 잘못된걸까요? 국민은 배부르고 등따뜻하면 하지말래도 나라님을 우러러봅니다 지금? 그반대 아닐까요? 정치인들만 등따뜻하고 배부른것 아닌가요?

아파트가격 더도 안바란다 딱 문정부 들어서기전 가격으로만 돌려놔라


2018년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감정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인권은 있습니다. 돈을 적게 벌건 많이 벌건 이들도 사람입니다.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야지만 폭행이 아닙니다. 언어폭력도 엄연한 폭력입니다. 이들의 인권도 존중해줬으면 합니다. 누군가의 딸, 아들 또는 부모님, 아니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욕먹기 위해 노동을 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회사라는 울타리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오늘도 폭언, 욕설을 들으며 일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법 규제가 만들어져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노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정노동자들에게 폭언, 욕설에 대한 규제 만들어주세요.


공급을 늘려야합니다 당장 신규물량공급은 의미가없고 양도세중과세 한시적 폐지가 공급의균형을 맞춰줄것입니다 집값을잡으려는의지가 정말있으인지 궁금합니딘

부동산폭등만부추기는 규제


이번에 이슈가 된 송도아파트의 입주민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아파트,빌라와 같은 공공주택에서는 매일같이 분쟁이 벌어지지만 견인조차 할 수없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습니다. 사유지를 무단점거하는 차량에 대해서 소유자가 법적인 조치를 단시간에 취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하나의 진상이 수백의 불편함을 야기시키고, 타인의 재산권을 공공연하게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여도 아무대책도 할 수 없는 현실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유지 불법/무단 주차 차량에 대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https://youtu.be/np0sDyajhus 링크 된 뉴스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네덜란드, 노르웨이 같은 선진국은 물론 선진국이 아닌 국가에서조차도 여성들이 징병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평등”과 “인권”이라는 아젠다가 한창 논의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20대에 진다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때문에, 국적 문제는 물론 20대의 시간과 비용등 천문학적인 책임을 남성만!!!지게 되는 것은 많은 남성들로 하여금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언론이나 고연령층에서는 보람과 애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세뇌시키고자 하지만, 그 때문에 더욱 평범하고 일반적인 남성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군 창설은 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성들의 신체검사에서 질병 또는 국적, 학업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대폭 완화를 하는 방법도 검토가 된다면 일부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며, “평등”과”인권”이란 가치와 방향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고연령인 40중반-5060세대들이야 남성중심사회에서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여왔으니, “평등”이란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고 젊은 남성들에게 강요하고 의견을 무시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남녀평등사회로 상당부분 가고 있고, 그러한 시기에 맞춰서 의무와 책임도 평등하게 부담해야 하는 때라고 봅니다. 제발 이제는 일방적인 의무와 책임에 대해 논의하고 차별되어 소외될 수 있는 남성 인권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별화 하되 평등하게 여성징병제 도입 부탁드립니다.


임신해도 회사 눈치보느라 육아휴직을 못쓰는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휴가쓰고.휴가 거부시 벌금이라고해도 누가 눈치보면서 휴가쓰고 신고하면서 회사 계속 다닐수 있겠습니까 임산부 단축근무도 있던데 이건 꿈도 못꾸는게 현실입니다. 요즘 같은시대에 맞벌이 아니면 애기 키울수없고 일을 하다보면 애기를 출산할수가없습니다. 임산부 인적관리후 임산부가 눈치보지않게 나라에서 직접 휴가관리 육아휴직관리 임산부단축근무도 관리하고 이행하지않을때는 나라에서 직접 회사에 사유를 물어봐야하는게 정상아닌가요? 임산부한테 다 떠넘기면 개인이 회사에 눈치보면 쓸수없습니다

임산부 관리해주세요 육아휴지 정책있어도 사용을못합니다


국가유공자 7급이 유공자 중에서 가장 중요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국가유공자 7급은 우리나라 전체 유공자의 80프로를 차지합니다...!! 국가유공자 등급은 상이정도에 따라 1급 ~ 7급으로 나뉘어지며 죄송하지만 1급에서 4급까지는 거의 고령에 목숨이 오가는 중증 환자분들입니다... 좀더 쎄게 말씀드리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의 분들' 인 겁니다 또한 참전 유공자, 독립 유공자 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몇분이나 있을까요?... 그분들 처우개선을 해주시는건 좋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의 80%를 차지 하는 7급 유공자는 정작 찬밥입니다 현재 언론에서 떠드는 모든 국가유공자 관련하여 나오는 말은 바로 '처우개선' 이지요? 그런데 이건 전체 국가유공자의 80프로에 해당되는 '7급 분들'에게 해당되는 소리가 아닌 저런 중증의 언제 생을 마감하실지 모르는 분들입니다!!!!!!!!! 즉, 국가유공자 대다수는 절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대통령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show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재부에서 2019년도 국가유공자 예산을 3.5% 증액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1급~7급 모두 한꺼번에 3.5% 증액한 겁니다! 2018년에는 5%였다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급 400여 만원에 3.5% = 14만원 증액 2급 300여 만원에 3.5% = 10만원 증액 3급 250여 만원에 3.5% = 8만원 증액 4급 200여 만원에 3.5% = 7만원 증액 5급 180여 만원에 3.5% = 6만원 증액 6급 1항 140여 만원에 3.5% = 5만원 증액 2항 120여 만원에 3.5% = 5만원 증액 7급 43만원에 3.5% = 1만 5천원 증액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는 15000원 증액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부르짖는 6급과 격차를 줄여달라고 하소연을 이렇게 무시 하였습니다!!!!!!!!!!! 처음에 2000년 초반.. 6급과 7급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 수록 점차 그 격차는 무시무시하게 벌어졌습니다 보훈처에 그렇게 소리치고 처우개선을 부르짖어도 한다는 소리가 "기재부가 안들어준다고 합니다... " 라고 합니다 네... 기획재정부 말씀입니다... 7급이 나이롱 환자인가요?.... 지금 모든 정책이 7급을 제외한 나 몰라라 정책만 하고 있습니다!!!!!!!!!!!! 저 38살이고 아이가 5살 3살입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33살에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현재 부모 중에서 가장 스탠다드한 기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구법' 국가유공자 7급입니다! '신법'만이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7급이 어떻게 이런 차별대우를 받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줄기차게 7급과 6급의 격차를 줄여달라는게.. 고작 2012년에 6급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거기에 구법, 신법을 신기하게 나누어서 국가유공자 7급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문대통령님... 광복절날 국가유공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 하신걸로 압니다 그런데요...지금의 정책을 유추해 보면 말씀하신 국가유공자의 80%는 제외하고 말씀하신겁니다... 즉, 하나 마나한 정책 이야기를 하신거라구욧!!!!!!!!!!!!!!!!!!!!!!!!!!!!!!!!!!!!!!!!!!!!!! 그냥 생색내기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보훈처서 그럽니다... 청와대에 민원이 올라가도... "보훈처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보훈처서는 기재부에 자료를 넘겨주고 "7급 수당 현실화"를 말해도 "예산 심의에서 끊어낸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 알아들으실껀가요?... 예멘난민에겐 7급 수당과 똑같은 43만원 생활수당 그렇게 빨리 지급하라고 하시고 인천시에서는 사창가 여성들에겐 2,000만원 생활 조정수당(은퇴) 준다고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7급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우리를 무슨 뜨내기 환자 취급하나요? 국가유공자 7급이 나이롱 환자냐?.. 우는 아이 떡하나 주는 셈치고 던져주는건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네요... 7급분들은 급수를 받은 병명에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더 큰것은 바로 "합병증!"입니다 그로인해 더 큰 삶의 고통을 받으며 사회전선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똑같은 업무를 감당해야하고 아픈 몸으로 아프다고 티 내서도 안되는 그 심적 이중고를 알고 계신가요?.... 제발... 현실적인 보훈과 처우개선을 해주세요... 제발요... 저도 애 아빠고 애들 먹여 살려야 합니다.. 쓸데없는 곳에 돈 쓰지 말고 우리나라 국가유공자 80%에 해당되는 곳에 투입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죄다 머만 하면 국가유공자 7급으로 책정해바리시니..저희를 나이롱 환자로 보는게 아닌지요?!!!! 저도 아이키우는 아빠고 가정이 있지만... 대체 이게 제대로 된 처우인지 싶네요 수십조를 아이를 키우고 낳는데 쓰셨다고 하셨죠?... 국가유공자의 현실도 모르시는데 대체 어디에 무얼 어떻게 쓰셨다는건지 통탄하고 개탄스럽습니다.. 제발 제발 이글을 널리 널리 퍼뜨리고 읽어주십시요 문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기재부 관계자 여러분 제발 국가유공자를 '나가는 돈'으로 치부하지 말아주십시요!!!!!!!!!!!!!!!!!!!!!!!! 너무너무너무 서운하고 억울하고 분합니다..!!!!!!!!!!

문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유공자 처우개선... 기재부가 안들어준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써야 추천이 올라가는지 압니다. 누구누구가 억울하게 어찌어찌되었다. 누구누구를 엄벌해 달라. 프렌차이즈 업계에서 일어난 피가 거꾸로 솟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두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중 하나를 떠올리시고 심하게 분노하신걸로 치고 읽어주세요, 실제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사례를 적지는 않겠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OECD 가입 국가 중 자영업자 비중이 5위권 안에 들 정도로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자영업자에게 걸림돌이 되어(알바비 부담 등) 안정적인 정책 성공 단계로의 진입을 어렵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들 아신다고 봅니다) 자영업자 수가 너무 많은 현재 상황의 원인은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퇴직자 등 비 전문가도 얼마든지 소규모 자본만 있으면 창업을 할 수 있는 국내 프렌차이즈 시스템에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프렌차이즈 사업 행태가 어떠한지를 설명할 필요는 없을거 같습니다. (남의 퇴직금에 빨대를 꽂아 피를 빠는 흡혈귀와 같은 구조)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가맹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직영점 숫자를 유지토록하는것 입니다.(상세한 내용은 전문가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사업자에게만 적용한다든가..어느 정도 비율을 강제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영세 자영업자의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일부는 다시 자영업자에서 봉급생활자로 전환될 것이고, 일부 한계 업장은 정리될 것입니다. (궁지에 몰려 한강애 가기 전에 정리되면 아까운 목숨을 구하는겁니다) 프렌차이즈 업체의 불합리한 갑질과 무분별한 사업확장도 제동이 걸릴 것입니다. 가맹사업자의 수익 구조도 정상적으로 변화할것입니다. 가맹점 모집으로 인테리어 시설 마진 등에서, 가맹점의 영업 이윤 셰어로 말입니다. 영업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입니다.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면 서비스의 가격도 상승할 것입니다.(한계 업장이 정리되어 경쟁이 줄어듬으로,,)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가면 자영업자의 소득도 좋아질 것입니다.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경제가 좋아질 것입니다. 단 한가지 애 써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 소비 성향을 변화할 수 있는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정책 홍보 등 무엇이든 해야합니다) 서비스가 좋지 않아도 좀 더 싼걸 찾는 소비 습관을 좋은 서비스에 가치있는 비용을 지불하는 소비 습관으로 말입니다. "소득이 있어야 좋은 서비스를 찾지!(소비자)" "좋은 서비스를 소비해야 소득이 늘지!(자영업자)" 무엇이 먼저인지는 확실합니다. 소득이 적다면 소비의 범위를 줄이고 대신에 꼭 소비해야하는 경우에 좋은 서비스를 소비해야합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애 써야한다믄..) 삼성은 국내에서 휴대폰을 많이 팔아 "삼성"이 아닙니다. 국민의 소득이 늘어봤자 삼성 휴대폰을 사는데 돈을 써버리면 정부가 원하는 소득주도성장은 물 건너갑니다. 국민의 소득은 또다른 개인(자영업자 등 서비스 관련한 일을 하는)에게 재 분배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염색을하는데 250만원을 지불했다는 얘기에 깜짝 놀랍니다. 유럽에서 20만원짜리 저녁 메뉴에 놀랍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소비가 아닌가 합니다. 국민의 피같은 돈이 대기업 주머니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서로의 호주머니로 돌아다니는 진정한 "소득주도성장"말입니다. 그 첫번째 단추로 서비스 업종 등 프렌차이즈 사업의 체질 개선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머리 속에는 숫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거기에 매몰되어 숫자 이외의 것을 못볼 때가 많습니다. 항상 답은 숫자 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소비를 할것인가 하는 감성이 열쇠입니다"

프렌차이즈 가맹사업자 직영점 비유을 강제해 주세요~(XX가 YY한테 많이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고졸후 바로 취업하여 51세되는 국민입니다 20대즈음만해도 유통쪽도 사대보험되는 기업소속 직원이었습니다 해서 퇴직금도 있었죠 30대 넘어서면서 브랜드기업들이 서서히 꼼수를 부리기 시작해 기업 배불리기 술수에 들어섰고 지금까지 더 착취하고 있습니다 중간관리라는 명목으로 개인사업자를 내게하고 일년전날로 재계약을하는것입니다 사대보험도 퇴직금도 아예없고 세금은세금대로 내게되는...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들 조사해보시면 알거에요 어마하게 많을거에요 30대쯤에 중간관리로 바뀔때만해도 조건이 좋았죠ㅡ 중간관리자가 벌어가는 돈이 아까웠던 브랜드기업들은 마진율을 점점 깎아내리고 1년에 하던 재계약도 6개월에 한번씩합니다 잘나가는 브랜드일수록... 예전엔 성수기에 벌어 비수기에 견디고 살았지만 지금은 성싀기가 없어요 기업에서 등골을 빼먹기때문이죠 영업시간도 10시간전후... 알바쓰면 중간관리자인데도 수입이 비슷하거나 덜가져가는 상황이 돼버린 요즘... 시급 올리고 내리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업 이윤횡포! 이거부터 바로 잡아야됩니다 저도 4월에 그만두었습니다 아직 공탁금을 못받아 폐업신고는 못한 상황이구요 예비폐업자이고 벌이없은지가 5개월이돼갑니다 거두 절미하고 뒷세대들은 기업횡포에 더이상 희생되지않도록 살펴주세요 삶이 참 힘든 요즈음입니다 그래도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건강이 우선이니 항상 몸건강하세요~ 글재주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기업 꼼수 대기업 배불리는 지불형태를 고발합니다


김영삼대통령 이유 : IMF초래 그런데 잘하면 몇년안에 바뀔 수도 있다 경제파탄으로다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잘 생각해봅시다 이로 인해 1992년 14대 대통령 선거 공약 당시 한국병을 반드시 고치겠다고 주장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당시 대통령 김영삼은 오히려 임기말에 한국병을 고치기는 커녕 한국병을 부르게 한 원흉으로 전락해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가며 퇴임하였다. 대선을 앞두곤 신한국당 지지자들이 YS 화형식까지 펼치며 현직 대통령을 당에서 쫓아냈다. 사실상 외환위기가 김영삼의 정치생명에 사형선고를 내린 결정타였던 것이다. 퇴임 이후에도 김포공항에서의 빨간물 계란투척 사건, 고려대학교 특강 무산[49] 등 수난을 겪기도 하였다. 심지어 퇴임 뒤인 1998년 3월 당시 PC통신 유니텔이 네티즌 1,7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김영삼은 '역사상 가장 지탄받아야 할 인물' 1위에[50] 뽑히고 말았던 것이다. 대통령 임기 초기인 1993년에 서태지와 아이들을 제치고 무려 인기유명인 1위에 올랐던 것을 생각한다면, 김영삼은 그야말로 천당에서 지옥으로 급전직하한 것과 다름없었다. 1997년의 이 참사는 15대 대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가 신한국당→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에게 신승을 거두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이 많다.[51] 김대중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국제적인 인지도를 통해 IMF를 비롯, 국제 외교로 경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부분과 자신이 이미 대중참여경제론 같은 경제학 책까지 집필한 전문가였다는 것을 어필했었다.[52]

역사상 가장 지탄받아야 할 인물 1위는???


직장생활하면서 어렵지만 7년동안 월 100만원씩 적금들고 있는데 앞으로 3년정도 더 하면 서울변두리에 아파트 한채 구매할 계획입니다. 요즘 뉴스보고 매물검색해보니까 난 다른나라 사람인가 봅니다. 돈 1~2억은 .... 어이가 없습니다. 과연 3년후엔 25평 정도 아파트 구매할수 있을까요?

부동산 급등을 막아주세요!!!!!!


연봉이 좀 많다고 전세자금 박탈한다니 말도 안되는 주장이 나와 참으로 당혹스럽고 가습이 막막합니다. 저는 부모님으로 부터 도움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 최근 결혼하여 전세융자금 받아 매월 융자금 상환하면서 전세금이라도 마련하고자 한푼두푼 저축하고 있는 신혼가장입니다. 사실 연봉 7천만원이라 봤자 월소득은 고작 300여만원 내외이지요. 이것으로 한달 생활비, 육아비, 자동차 운행비 등에 사용되는 수입을 빼면 저축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언제 막대한 전세자금이나 주택을 마련합니까. 부모 잘 만나서 놀다가 좋은 직장 취업이 안되어도 부모 지원으로 전세자금 충당하고 유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부모 잘 못 만나서 도움도 못 받고, 열심히 살고자 공부하여 좀 괜찮은 직장 돌어가게 되어 연봉이 좀 좋다뿐이지 생활상태는 최저생활을 하는 형편인데 이들에 대해서 야박하게 굴고 부모 잘만나 잘먹고 잘쓰는 계층이 좀 연봉이 낮다는 핑계로 이들에게 복지를 집중한다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전세자금 융자 등 복지는 연봉이 아니라 재산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연봉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회시키는 것인데 기본도 모르는 바보같은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연봉기준 전세융자 박탈(?) 어찌살라고.......


청원경찰 급여 통일화 각 은행별로 근무하는 은행에 따라서 왜 급여가 다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어떤 은행은 급여에따라 인셉티브등 수당이 많은가 비에 어디은행은 인셉이 전혀없고 급여가 적습니다 급여통일화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직원들에게 욕을 하거나 해도 제재를 못하고 그저 그 수많은 폭언을 들으며 다 견뎌냅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법률을 좀더 강화 해주시고 제재를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기다리면서 본인이 늦게 업무를 보러오고 오래걸린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며 죄없는 청경들은 항상 고객들에게 눈치를 봅니다 폭언을 하는 고객들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은행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급여개선 및 복지개선


교육부 장관은 우리 나라 운명에 가장 중요한 관료입니다. 전남대학 김상봉 교수는 교수임용 및 취업퀘터제를 통한 취업의 기회균등을 주장하며 이일을 위해 장시간 노력하신 분입니다. 욕심과 하자가 없으신 부산 태생입니다. 학벌없는 사회 운동을 하였습니다.

교육부 장관-장시간 우리교육의 기회균등한 발전을 위핸 노력한 김상봉 교수 추천드립니다.


똑똑한 한채 ! 서울의 부동산이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상관없이 올라가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주택연금'제도는 0.7~9억까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차등적인 연금액을 받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나 연금에 대해 공평해야하지만, 서울을 제외하고 과연 주택이 9억에 근접한 주택이 지방에 얼마나 있을까요? 다주택의 기준으로 9억이하라는 기준도 그중 실거주하는 하나의 주택 감정가로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기준은 지방의 다주택의 몰락과 서울의 부동산 상승을 만드는 '똑똑한 한채'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9억의 기준은 실거주 하나의 선택적 주택이 아닌 다주택도 포함된 기준으로 바꾸면 이모든 문제가 해결될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정책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지방의 부동산을 팔고 서울의 부동산을 사도록 유도하는 '주택연금'제도 이대로 괜찮은가요?


일용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전세금 대출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일용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세금은 내고삽니다, 일용직을 하고싶어서 하는사람은 하나도없을거라생각합니다. 그래도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세금을 내고사는사람들입니다. 겨우겨우 벌어서 월세내고나면 전세살이꿈은 접어야하는실정입니다. 일용직에게도 전세자금 대출해주시고 전세보증금은 정부에서 갔고있는제도 그레서 월세로 나가는 돈을 모아서 스스로의힘으로 전세로 갈수있게 일용직에게도 힘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대출


제목: 60대이상 고령자는 자원이다 60대이상 고령 퇴직자분들에게 하루 밥3끼 먹을수 있는 복지카드지급 당일당일 소비. 하루소비금액3만원. 당일소비하지 안으면 없어짐. 소비장소 골목상권 어디든지 무관 효과: 골목경제활성 조기퇴직 유도 젊은 사람들 일자리 창출 젊은 사람들 취업의 문 확장효과 농어촌 소득증진 노후안정효과와 사회 분위기 .... 재원마련: 복지기금 일정금액 조달 운영방식: 연금식으로 다른곳으로 못들어가게 복지관리 범주 내에서만 순환 생산.소비.정산 가능한빨리 회전 토양에 미생물이 모든것을 분해 정화하듯 고령노인은 생산을 못하는대신 미생물처럼 먹고쓰고 하게하여 경기활성화 한다면 엄청난 자산이될듯 어느나라에서도 해보지 안은 것을 대한민국에서 해봅시다 해외로 나가는돈 아닙니다

60대이상 고령자를 이용 성장동력을 찾자


대법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형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여놓고 법원에서 반성문을 울면서 읽고 죄송하다고 하면 피고는 반성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사형을 면하고 무기징역으로 판결 내리시나요?

사형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서울의 아파트값의 폭등이 주변 수도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실제 중개업소는 매물이 모두 들어가고 갭투자란 듣기도 민망한 투기 세력들이 설쳐대고 있습니다. 각종 부동산 지역 커뮤니티등은 중개업소 길들이기등믜 내용을 공유하며 집값 담합을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믿고 있던 실수요자들은 망연자실이며 타이밍을 놓쳐서 집을 사지 못한 가족들은 서로를 원망합니다. 최저임금이 만원되면 뭐합니까? 집값은 자고나면 천만뭔 이천만원 올라 있는데...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집값 담합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인터넷커뮤 및 아파트 담합세력을 공정거래등의 위반행위 뿐만 아니고 주변 부동산업소를 거래하지 말라고 거래하지 않겠다며 길들이는 행위등의 지극히 악의적인 모든 항태들의 불법행위에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집은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집값을 이따위 도둑놈과 날강도 보다도 못한 세력들에게 지키지 못한다면 이정부를 국민은 어떻게 지지 하겠습니까! 대출규제 세금폭탄 다 필요 없습니다. 투기세력의 강력한 처벌만이 시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투기를 조장하는 까페 및 부녀회모임등의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친문/친노 인사 들 !문 정부 출범 후 사립 대 총장으로 취업? 교육 관련 성 이 적음 에도 권력 형 꼼수가 아닐려나? 잘못 된 인사면 ,당장 취소하라! 1,윤승용; 남 서울대 총장(전, 홍보수석) 2.서갑원; 신한 대학총장(전 의원) 3,장영달; 우석대 신임총장(전 의원) 4,김재원 ;서울디지털대 총장(전 비례의원)

친문. 친노 인사들 각 곳 에 포진?


고용이 불안하니까 돈을 잘 안쓴다 냉장고 사야 되는데 미래가 불안하니까 안산다 현재 우리나라 고용이 불안하다 근무하는 기업이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월급이 많이 오른것도 아니고 사기꾼이론인 소득주도성장의 대실패이다 장씨한테 사기당한 것이다 2000년 역사상 가장 지탄받아야 할 대상 1호가 될 지도 모르겠다 제발 정신좀 차리도록 하자

돈이 잘 돌지 않는다 왜??? 고용이 불안하니까~~~


아파트값 폭등 해줘서 고맙고 이제 월세까지 받을수있으니 살맛나는 나라일세.. 대출조이고 아파트값 폭등해서 집도 못사고 빌라라고 한채 있다고 전세대출도 받지말라네 ㅎ 월세로 쫒겨나게 생겼네 우리아이들 불쌍해서 어쩌나.... 부모잘못만나 미안하네 미안하네..... 왕복 세시간 걸려 맞벌이 해야하나 부모님들 용돈은 또 어찌드리나..

부자들 이제 월세까지 나오게 생겼네 ~ 나라에서 알아서 돈 불려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