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은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규제나 세금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지관리법’으로는 강제로 땅을 사서 원형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고 하면서 ‘종합부동산세법’은 왜 비업무용 땅을 가지고 있냐며 비싼 세금을 부과합니다. 과연 그 땅의 소유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법을 지키기만 하고 20년이 지나면 그 땅값을 국가가 모두 몰수하는 결과가 됩니다. 비싼 돈을 들여 산 땅을 개발도 이용도 못 하고, 나무 한 그루도 베지 못하면서 꼭꼭 지키고 있다가 고스란히 국가에게 바쳐야 합니까? 이는 다름 아닌 골프장 원형보전임야의 이야기입니다. 골프장을 설립하려면 전체 부지의 20%이상을 확보하여 원형상태 그대로 보전해야 합니다. 골프장을 폐쇄하지 않는 한 이 땅은 이용도, 개발도, 팔지도 못합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베지 못한 채 원형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여 ‘원형보전지’라고 합니다. (산지관리법) 그런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의 『종합부동산세법』은 이 땅에 2%의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3%로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비합리적이고 모순되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비싼 세금을 부과하는 곳은 주로 사회적 불경제를 초래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산지보호란 공공목적을 위한 정반대의 땅이면서도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비싼 세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가지고 있지만 말고 팔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은 법으로 팔지 못하게 묶여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안정과는 전혀 무관한 토지인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내 회원제골프장에 들어가려면 1인 1회에 2만5천원 가량의 개별소비세(부가금 포함)를 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면서 내국인 카지노의 3배 이상인 입장세입니다. 거기에다가 골프 코스에는 도박장과 유흥주점, 고급별장에만 적용하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골프를 한 번 칠 때마다 1인당 6~8만원씩 세금을 내는 것이며 그로인해 최근 골프장들이 줄줄이 무너지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여기에 법으로 묶어놓아 팔수도 이용할 수도 없는 땅에다가도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골프장 사업자들과 그곳에서 생활비를 벌고 있는 20만 근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등 국내 최고, 세계 최고의 중과세도 버겁지만 어떡하든 버티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공공목적을 위하여 강제로 보유토록 해놓고 거기에 무거운 보유세를 부과하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모순된 정책만은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 청 원 이 유 - 1. 이중규제에 해당합니다. ○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전체 사업부지의 20% 이상)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의무보유토록 강제되면서도 개발과 이용이 불가한 토지이며, ○ 현재 위 토지에 대해서 지방세법시행령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2% 중과하고 있음에도 이를 3%로 인상하는 것은 심각한 이중규제이자 모순에 해당됩니다. 2.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합니다. ○ 원형보전임야는 동일한 목적과 원칙, 동일한 규제 내용으로 회원제골프장은 물론이고 대중제골프장과 스키장에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 모든 점에 있어 같은 성격의 토지를 대중제골프장과 스키장은 별도합산과세를, 회원제골프장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는 제도입니다. 3. 세부담상한을 초과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는 세부담상한을 150%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과도한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종합부동산세액의 증가는 175.6%(전국평균, 제주제외)에 이르러 납세자의 급격한 세금증가를 초래합니다. 4.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과 상치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의 가격안정의 두 가지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임에도 ○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지는 부동산의 가격안정과는 전혀 상관없으며(매매가 불가능한 토지), 동일목적의 토지에 대한 차별적 과세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입니다. 5. 재산권과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 사업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고, 산림보호를 위해 이용 및 개발이 원천봉쇄되는 토지임에도 ○ 이런 토지에 3%의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회원제골프장 사업을 원천봉쇄하는 조치로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입니다. 6. 회원제골프장 업계의 부도사태가 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 회원제골프장은 경쟁사인 대중제골프장에 비해 현저히 높은 중과세로 매년 수십 개의 회원제골프장이 법정관리, 경매 및 공매, 회생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이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회원제와 대중제간의 세금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회원제골프장의 부도사태를 확산시키고, 대중제골프장은 반사적 이익 확대로 인한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7. 원형보전임야의 과세구분의 위법함은 이미 법원의 위헌심판제청 사유에 해당되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2008아429(위헌법률심판제청)의 사건에서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당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종합부동산세율은 4%로써, 골프장의 골프코스(분리과세)보다 높은 단위면적당 세금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상식에 맞는 규제를 청원합니다.


고생하는 전업 주부들을 위해 전업 주부들에게 월 100만원씩 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여성 복지 (주부급)


30000×4×1115=1억3380만원 국민소득 30000불이면 4인가족 1억4000만원인데 국민 중 평균소득 넘는 가구가 과연 몇%나 될까요? 그걸 홍보라고 올리면 이 불황기에 홈피에 들어오면서부터 열받지 않을까요? 좀 생각하면서 일하세요. 시간 날 때 정관정요 명군과 암군 편이라도 한 번 더 읽어보시길...

홈페이지 관리자 교체


안녕하세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1항을 보면 1학기는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초중등학교는 뜨거워져가는 여름방학 기간을 늘리고 싶어도 전체적인 학사일정을 고려하면 여름방학을 더 늘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몇 년간의 날씨를 살펴보면 2월말 정도에는 활동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2월에 학년도가 시작되면 2월 셋째주나 넷째주에 학년도를 시작하게 되고, 여름방학도 1~2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더운 여름에 등학교하기가 너무 힘겹습니다. 시행령을 약간만 수정해서 우리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환경에서 생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수정-2월에 신학년도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불법에 대해 이리 관대해졌나요 자국민이 불법저질러봐요 가만 놔두나 왜 외국인들 한테만 이리 관대하냐구요 똑같이 평등하게 처리해주십시요

제주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아직도 추방안시키고 뭐하나요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이재명 비난 청원글을 올리며 여론을 조작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처벌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뜻을 향하고 능력있는 이재명을 몰아내기 위한 적폐세력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이재명 민주당 사퇴', '조폭관련 수사' 등과 관련해 청원을 올리고 있으며 그들의 목표는 우선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사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죽이기를 위한 조직적 청원 활동 조사


오랜기간 선의 방관이 악을 탄생시킨다는 신념을 가져왔으며, 다수의 적발감사 경험이 있습니다. 하베스트 기사들을 보며, 횡령구조가 안나오는데 계속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만 해서, 어차피 터무니없게 결론날 사건.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TD에 수수료를 줬다는 기사를 접하고 어의가 없었습니다. 그건 수수료가 아닌, 정상 지불된 특수목적의 에스크로우 예치금임이 명백합니다. 그 예치금은 하베스트에너지와 날 이 발행하고 부실화된 채권의 매매대금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장부상 대손충당이 누적되어 소멸된 채권을 느닷없이 나타난 자가 얼마라도 주고 사겠다고하니 고마웠을것입니다. 석유공사가 있지도않은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거짓을 공표한 이유는, 석유공사가 지불하고 제삼자에게 채권을 양도하기위한, 채권 매매대금이었기 때문일것입니다. 회사에서 부정하게 금전을 유출시키는 방법은 크게 네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라는 지역적 특성상 단 한가지로 범위가 한정되었습니다. 언론에서 유전을 인수하였다느니, 정유시설을 인수하였다느니...단기간에 횡령사건이 아니라면 그 큰돈을 빼낼 구조가 전혀 안나오는데... 이들은 유전을 인수한 것도. 정유시설을 인수한 것도 아니라, 회사와 채권을 인수한 것입니다. 날이 무엇의 약칭인지 찾아보았습니다.바로 날의 마지막 스팰링 엘. 리미티드. 회사라는 것을 알기 이전까지는 단순 유형자산인 정유설비를 인수한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조단위의 매매대금이 지불된 이유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위해 제공한 보증채무의 입보해소를 통한, 신규 채권의 추가확보 때문이었습니다. 다시말해 수조원의 인수대금은 주식매매대금과 보증채무상환이 합해진 금액이었습니다 모회사는 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양도대금의 상당부분으로 자회사로 인해 발생된 연대채무를 변제합니다. 하지만, 모회사가 자회사를 대리하여 채무를 상환하였기에 모회사에게는 그 금원 플라스 이자가 포함된 채권이 자회사로부터 신규로 발생됩니다. 자회사의 경영권주식의 매각과는 상관없이 계속유지되는 채권입니다. 바로 그채권이 제삼자에게 양도되면 석유공사가 운전자금을 보내고, 그 돈으로 다시 제삼자에게 채권을 갚는 구조입니다. 이는 공개기업 즉 상장기업인 모회사 캐나다증권관리국 전자공시자료를 통하여 타인을 위한 지급보증내역의 증감에서 확인할 수 있으실겁니다. 정리하자면 완전자본잠식에 몇값절의 부채비율을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가치는 제로였으며, 모회사는 도리어 그 자회사때문에 갚을 채무만 산더미였습니다. 그러기에 석유공사의 인수대금은 상당부분 연대채무해소에 사용되었을 것이 상당합니다. 그 딜에서 모회사에게 생긴 이득은 골치덩어리 수조원의 빚이 소멸되었다는 점입니다. 메릴린치와 석유공사는 유전과 정유시설에 관한 가치평가금액을 발표하였을뿐, 단 한차례도 부채를 포함한 회사의 가치평가 금액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마이너스평가였기때문에 국민적공분이 두려워 차마 말하지 못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인수과정상, 모회사에게 새로이 부여된 채권의 공여자인 석유공사에게 그 채권을 이관하는것은 정당하다 할것입니다. 싼값에 인수할수있는 하베스트 및 기타채권자가 보유한 부실채권이 이들의 먹잇감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석유공사가 온전이 보유하여야할 채권이 사라진것입니다. 그 과정에 TD가 등장하고 수수료라고 거짓공표한 채권매매대금이 등장합니다. 최초 모회사가 자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하고,이후 자회자는 자본금으로 구성한 설비. 토지. 미래가치 채굴가능성 등을 담보로 직접 금전차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자회사의 담보력이 없을때 모기업 등 관계회사가 지급보증을 해주며 추가 차입금을 유치합니다. 이외 채권을 추가발행하는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 모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일조원중 구천억원을 유상감자하는것입니다. 유상감자의 특성상 감자댓가인 돈을 지불하여야하는데 금전대신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파산지경이던 하베스트에너지 발행채권은 채권자들입장에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매매대금은 석유공사가 지불하고 그 채권은 쉽게 제삼자에게 넘어가는 구조였습니다. 해외 부실채권을 취득한 후 나랏돈을 빼가는 구조였으며, 이를 위하여 자원개발만큼 좋은 그릇은 없었을것입니다. 하베스트에너지와 날 에 추가적인 운전자금이 지원된것이 설비투자에 들어가지 않았다는것은 누구나가 알것입니다. 죽은 송장에 때때옷 입히고 분 칠하는것과 똑같았습니다. 추가운전자금은 그 채권을 인수한 채권자에게 지불되었다고 감히 확신합니다. 날 은 6천억의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초기년도 4천수백억원. 차기년도 반기 6개월만에 3천수백억원의 적자를 기록합니다. 적자를 억지로 내는것은 이익을 내는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조정받은 채무를 다시 되살려 정상채권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바로 채무를 만들어내고 있던것입니다. 초기 지원금 6천억원을 포함 총1조4천억원의 손실이 단 18개월만에 발생되었다는것은 결코 다른 원인으로 설명되지 못합니다. 이후 다급히 5백억원에 매각하였다고 하지만, 절대로 현금거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채권의 탕감으로 재무상 결국 5백억원의 회수효과를 이루면서 거짓설비투자를 감추기위하여 제삼자명의 자산으로 탈바꿈시킨것입니다. 5백억원에 날을 인수하였다는 인수자는 분명코 자본금 10만불미만의 페이퍼컴퍼니일것입니다. 차입능력 등 여한의 지불능력없이 5백억에 인수한것은 채권의 보유자라는것을 인정시키는 되세김질이었습니다. 요점은, 이들은 유전이나 정유시설을 산것이 아니며, 채무가 산적되어 부실화된 회사와 그 채권을 사들인것 입니다. 자원개발산업의 특성상 채굴성공률이 지극히 미약하기에 파산에 이르른 사업장이 많습니다. 더욱이 한 유전광구를 불확실성 속에 파헤치기위해서는 초기 약5천억원이 소진되어집니다. 이에 이들은 부실채권을 다량보유한 자원개발업체를 탐색하였습니다. 또한, 자원개발의 특성상 번화가 내지 아파트밑을 파헤칠수없듯, 극히 사람의 발길이 닿지않으리만큼 오지에서 이루어지며, 그 지역의 저렴한 토지비가 사업의 초기진입을 성립하게 하는 첫번째조건이며, 감사 내지 현장실사 조차 용이치 못한지역이었습니다. 10조의 나랏돈을 들여 나에게 1조라도 생기면 이득이라고 생각한 이들은, 생각보다 높은 수익률을 남겼습니다. 앞으로도 갚아야될 채무가 수조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수사상 해결책은 석유공사에 채권을 행사할 자이거나 이미 행사한자 또는 하베스트에너지와 날 의 내부현금으로 상환받은 채권자에게 직접 금전을 차용해준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떠도는 채권을 매입한건지 물어안합니다. 그러면 석유공사가 대금을 지불하고 제삼자가 채권을 초기무상보유하게된 사실을 알게될것입니다. 석유공사의 채권은 우량채권에 속하기에 제삼자 거래요건을 충족합니다. 아마도 나중일은 어찌될지 모르는것. 무상으로 채권을 확보한자가 일시에 기관투자자들에게 할인하여 매각하였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러기에 최초 채권소유인을 찾는것이 중요하며. 어려운 과정이 결코아닙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권보유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면 석유공사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여야합니다. 그렇게되면 그들은 채권의 보유경위에 관하여 밝힐수밖에 없을것입니다. 영국의 전통을 자랑하던 베어링 은행은 엄청난 채무로인해 네델란드의 아이엔지 보험사가 채무를 떠안는것을 조건으로 단돈일파운드에 매각된 역사가 있습니다. 석유공사 역시 그와같은 방법으로 인수하고, 사조원을 증자하여 채무를 상환하였다면, 적어도 앞으로 갚을 채무는 상당부분 해소되었을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조오천억이 지불되고도 채무는 소멸되지않아, 온국민에게 빚을 떠안긴 사태가 발생된것입니다. . 아무쪼록 아름다운 나라. 사랑받는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유공사의 지급보증내역을 조사해주세요.


민주당은 이제라도 적폐청산하시길

민주당 부엉이모임?


31일 오후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은 '고 장자연' 2부를 내보냈다. 이날 방송에서는 장자연 문건 속에는 등장하나 사건 속에서 사라진 두 명의 '방 사장'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2009년 3월 고 장자연 사망 이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언급했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당시 조선일보 경영기획실 실장이었던 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문건'을 언급하고 몇 시간 뒤 조선일보에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공문이 날아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송이)10억씩 들어왔다. 보도한 KBS MBC도 10억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고 하더라. 거액을 청구함으로써 겁을 주고, 입에다 재갈을 물리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정식으로 항의 공문을 보냈던 언론사 경영기획실장은 바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제작진은 자유한국당 행사장에서 강효상 의원을 겨우 만날 수 있었지만 강 의원은 "대답하기 싫다. MBC가 편파보도를 하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또 "기자가 압력을 왜 넣느냐. 우리는 압력을 넣을 힘도 없다"며 관련성을 재차 부인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자유 한국당 강효상 의원 국회의원 오래 하실 건가요

고 장자영 사건관련 PD수첩  보도내용


민정수석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예전에 좋은 강의 많이 하셨는데 그 때 하신 말씀 중에 정책 실명제와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해제는 추진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더 중요한 사안이 많으실텐데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조국 민정수석님께 질문드립니다.


대한민국 이미지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고 또한 업무에 대하는 공무원의 자질이 의심되는 바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유학생 보고 주먹부터 나간 법무부 출입국 단속반원들의 집단폭행 공무원


여름에 누진세 때문에 에어컨을 못 틀겠어요

누진세 좀 없어졋으면 좋겟습니다


1. 교육공무원 중 행정직,고등교육공무원을 제외하고 도무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는 제대로 근무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2. 보통 근로자는 1년 근무일수를 250일을 잡았을 때 연차를 15일 사용한다면 235일을 일합니다. 3. 업무 강도를 떠나서 방학때 왜 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보통 30일기준을 한다면 1년 60일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서 별도로 쉬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지 아닌지 저로써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4. 그리고 방학때는 왜 계약직 교사만 와서 일하고 정교사는 방학때 쉬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 방학자체를 없애고 분기별로 일주일씩 나눠서 쉬게 하는 방법이 더 좋을 듯합니다. 전 교육과 관련이 없지만 방학때 왜 교사들까지 쉬는지 그때 차라리 교육과 관련된 눈문을 1편씩 써서 교육청에 등록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적성검사를 도입하여 미달시에는 과감하게 탈락하는 조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치부,초등부,중등부에 선생님들은 서울대 이런대 머리 좋으신분들이 가르치시는 것보다, 삶과 열정으로 그들이 배우는 학업을 즐겁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유치,초등,중등교육은 교육공무원 시험시 차리리 인성과목을 더 넣으시는게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할 말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은 정년이 없습니다.. 공직 이나 일반 사기업은 정년을 두고 있는것은 일정나이가 되면 업무의 효율이나 생산성이 저하되고 임금이 상승하기 때문 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치인은(국회의원)정년이 없습니다.. 정치인은 당을 잘 선택 해서 당선이 되면 몇선이든 할수있는 제도를 개혁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나 기타조사시에도 생각이나지 않다거나 모르겠다라고 일관대게 말 하는게.. ..(일부 정치인) 고령으로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인지능력이 부족해서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나이어린 청소년에게는 투표권이나 참여권을 주지않아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없게 하면서 .. 정치인은 나이에 상관없이 정치를 한다는건 모순이라 생각해서 ..청원의 글을 올려 봅니다..

정치인 정년퇴임제 도입


우리나라가 요즘 저출산고령화가 아주 심한데 대중교통 길거리 나가면 예전에는 초딩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보기가 드물어졌고 어르신들이 훨씬많아요 초등학교 한반의 학생수 반수도 예전보다 훨씬 적어졌어요 뭔가 무서워요 그런거 생각하면 몇십년이 지나면 다 어른들 세상인게 .. 다들 각자 하고싶은일 하고 싶고 돈이 없거나 각자의 사정이 있을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지원을 조금 해준다면 훨씬 좋을꺼같습니다 다른나라에서 하는 좋은 법을 우리도 똑같이 합시다

출산하면 돈지원해주세요


광화문은 그냥 시민들의 공간으로 족합니다.국정에 전념하시는 동안에는 청와대에 계시는 것이 대통령의 보위에 관해서나 국민의 평온에도 더 도움됩니다. 잠시 빌려서 쓰시다가 다음분께 인계하시고 임기 마치시고 홀가분하게 머무르실수 있는 광화문을 기대합니다.한사람만을 위한 공간을 위해 엄청난 공사와 얼마 기거하지 못하고 온갖 비용과 인력낭비는 어쩌시렵니까? 한사람의 즉흥 이벤트로 인해 이슈화 되기 보다는 구름에 달가듯이 찰나에 지나치는 나그네를 기대하면서.. 제발 통촉하시고 광화문 집무실을 거두시 옵소서

머물다 가세요.광화문은 수고 하신후 들리셔도 됩니다~


어린성민이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세요 원장부부의 만행을 그냥넘기면 안됩니다 그 어린것이 무슨 큰잘못을 했길래 그런끔찍한 폭행을 했는지 생각만해도 분하고 눈물이납니다 꼭 다시 밝혀서 죄값을 치르게 해주세요~제발

성민이사건


최근 미성년자들이 미성년주류판매금지가 구매한 사람이 아닌 판매한 사람만 처벌한다는 것을 이용해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경쟁 업체에서 미성년자들을 이용해 타 업체에서 주류를 구매하도록해 운영을 방해하는 악용사례도 있습니다. 더구나 구매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은 없다보니 이를 이용해 더 당당하게 신고를 하라거나 거의협박 수준의 요구를 하며 업주들을 곤란케하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속이려들면 업주들도 모른채 판매하게 될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판매한 업주들이 아닌 구매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담배도 이와같이 경찰들이 발견해도 담당 선생님에게 인가하는 게 다입니다. 이도 똑같이 처벌해주십시오. 타인이 조심해야할것이 아닌 나부터 우선 법을 지켜야한다는것을 이런부분부터 미리 알게 해주면 훗날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될거라 봅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처벌법을 구매한미성년자처벌하는걸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청원을 하기까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입니다. 뉴스가 나올때 마다 너무 화가나서 글을 남깁니다. 어린이집 이야기를 보면 도대체 왜 사건 터지면 대책을 세우는가 싶고 사전 예방은 왜 안하는가 싶습니다. 어른들의 착각은 애들이 뭘 알겠어? 인데 애들도 자기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좋아하는지 맛있는 음식 더위 다 안답니다. 도대체 왜? 아이들한테 그런 음식을 주며 찜통더위에 에어컨도 안틀고 차량은 왜 다시 확인 하지 않는가요? 애들을 돈으로만 보니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영,유아 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다 변경 해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세 아이들까지는 국가에서 좀더 신경써서 보호해주십시오. 6-7세 유치원은 사립으로 운영하되 국가의 관리 감독하에 운영 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cctv는 무용지물 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다른 무엇보다 인성이 중요한데 국가차원의 인성 테스트가 생겼으면 좋겠고 선생님들 스트레스 관리도 한달에 한번 상담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나라에서 운영하길 바랍니다. 사명감 없는 어린이집 원장님 들은 돈 있으면 오픈해서 어린이들을 괴롭히는군요 그러고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는 원장님들 선생님들까지 욕 먹게 만드시구요. 잘못 운영하는 곳은 확실히 벌 주고 잘 운영하는 곳은 선생님들 까지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칠수 있는 제도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매일 매일찌는듯한 폭염에, 밤에는 열대야에 국민들의 삶이 너무 힘듭니다. 정부에서는 저녁있는 삶을 추구한다고 했지만, 에어컨이 가동되는 사무실에서 퇴근하여,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서워서 맘대로 에어컨 가동도 못하는 집에서 더위와 싸우는 일반 국민의 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요즘 청원게시판에 누진제관련하여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8월의 시작임에도 정부에서는 검토만 하고 있으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 답답합니다. 검토만 하지말고 누진제는 적용하기 바랍니다, 다만, 전기요금 3단계구간중에서 2단계구간의 사용량만 현행 400kw까지에서 600kw까지로 확대해 주기바랍니다. 그정도면 일반 서민은 누진제 걱정없이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고, 일부 무개념 사용자나 부유층은 누진제가 적용되는 3단계 요금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전기요금 2단계구간 사용량을 확대해 주세요


한국,일본,미국,유럽 비롯한 전세계 올여름 최악입니다 🔥 이미 서머타임 도입된 나라들이 알기로는 미국,캐나다,멕시코,EU 유럽나라들, ...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내후년 도쿄올림픽 앞두고 서머타임제 실시 예정이라던데... 왜 한국만 서머타임제를 지금 현재도 안하는 걸까요?😡😠😡👿👿🤬🤬🤬🤬 참 기가 막히고 열받습니다🔥 요즘 올해 서울,대구,.. 몇몇 도시들 기온이 최고기온을 경신하고 있고 약 40도 정도 넘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효율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라도 당장 서머타임 도입해서 실시해야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총리님, 김부겸 행안부 장관님,.... 짐 당장 서머타임 도입해서 서머타임제 기간을 5~9 또는 10월 까지 기간을 두고 당장 실시비랍니다 🙏 여러분 지금도 서머타임 도입안된 나라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청원해주세여🙏🙏🙏 제발 서머타임제 도입 위해 가즈아 20만명 돌파위해 도와주세요 🔥

2019년 여름부터 상식적으로 당장 서머타임제도 도입을 실시비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외버스를 자주 애용하는 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 버스시간 관련해서 말씀좀 드리고싶은데요 요즘 버스정류장에 설치가돼어있는 안내판 좋다이겁니다 근데 제대로 작동도 되지않는것들 수두룩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버스시간을 보려고 치면 몇분후 라고 나와있으면서 항상 시간 안맞아 버스놓치는일 많을겁니다 아니면 정말 이 땡볕에서 계속 하염없이 기다려야하죠.. 특히 시외버스같은 경우는 더하지요 시외버스에 경우 배차간격이 깁니다 시내버스에 비해 당연하겠죠 그래서 더 문제라는 겁니다 이더운날에 정말 날씨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는와중에 그늘막하나없는 정류장 정말 많습니다 이런곳은 진짜 죽을맛입니다 하염없이 그 긴 배차간격을 시간도 모른채 가만히 서서 기다려야하니까요 이 버스시간안내 에 관한 문제점은 속히 해결해야한다고 봅니다 국민들 편하라고 만든게 되려 속만 뒤집는 상황입니다...

버스시간안내


교사들 방학때 왜 쉬냐고 비판 제기되니깐 고작 하는 말이 '꼬우면 니가 교사해' '교수는 쉬는데 왜 우린 못쉬어?' 이런 식의 말장난 뿐입니다. 교사의 무성의함과 복지부동을 비판하면 우리는 노동자일 뿐이다 노동자면 방학때 혈세받고 놀지말고 출근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교육자다 이런식으로 언어도단만 일으키고 정당한 비판을 열폭으로 몰아세우고 타직장도 비판하라라는 물귀신작전은 교사들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입니다. 방학때 교사들 뭐하는지 국회의원 외유논란때 전수조사처럼 전수조사 꼭 해주십시오 교육부 교육청을 직무유기 제발 그만하세요 ! 전국 40만 교사들 최소 2달 길면 3달동안 혈세받고 일 안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면 부자증세 안해도 경찰 사회복지 소방공무원 10만명은 채용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교육 적폐청산 !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신나간 일부 교사들을 처벌해주세요 !


이재명-김부선 불륜 스캔들,정치 조폭,불법 정치 자금 등 안희정-인간의 존엄성 훼손,성폭력 범죄 김경수-드루킹 공작 이춘희-수뢰,모욕죄,성희롱 범죄

이춘희,이재명,안희정,김경수 위 사람들의 행위를 즉각 처벌해주세요.


원자력 발전 기술을 왜 우리 손으로 사장 시킬려고 하시나요?우리가 탈원전을 하면서 다른 나라에 원전 수주를 할수 있을까요?깊게 생각해 봐야할 문제인듯 합니다

탈원전 왜 꼭 해야만 하나요?


현재 경기부진, 경제 빈부격차심화 여성이 장관으로 있는 고용노동부, 국토부, 환경부, 여가부의 업무 역량결여, 정책 능력부족으로인해 국민 남성이 부득이 선의의 역차별 및 불이익을 받고있는 현실에서 인선, 내각 장관교체를 희망하는바입니다.

지금의 대통령은 페미니스트인지 의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빨간날인 공휴일은 실제로는 법정공휴일로서는 공무원만 적용이 되고 일반사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연차에서 차감 시킴니다 법정공휴일이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면 달력에 표시되는 공휴일이 일반근로자에게 무슨의미가 있나요. 분명히 우리나라가 공휴일은 많다고 하나 정작 정식 휴무일은 근로자의날 하나뿐입니다 법적으로 공휴일이나 휴무일은 아니다.. 이런 법 따로 현실 따로인 부분을 개선할수는 없나요?

법정공휴일의 휴무일위 빈부차이를 개선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저는 부산 천마산터널현장 지하차도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월세를 못내고 건물주 눈치를 살피고 도시가스, 전화요금,건강보험.... 모든 공과금을 연체시켰습니다. 얼마전에도 다른곳에서 임금체불로 신고한적이 있었지만, 노동청에 신고하면 시간도 오래걸리고 삼자대면까지 가는경우도 있다고 좋게 해결하라는게 담당자의 말입니다. 좋게 ? 어떻게요? 내 신용,내 가슴앓이는 돈몇푼앞에 타들어가는 내속은 누가 보상해줍니까?? 오후에는 돈을 빌리러 나가야됩니다. 어떻게든 또 하루 버틸려구요. 하루벌어 먹고사는 서민들은 월급날만 바라보고 사는데 그것이 내 노동의 유일한 이유이고 희망입니다. 원청에서는 당연히 기승금이 나왔겠죠. 하청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듯 며칠씩 늦게 줍니다. 언제줄지 알수가 없지요. 죽고싶습니다 . 살기 싫은것이 아니고 살수가 없습니다. 제발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보상을 강화해 주십시요 제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업드려 빌까요?


중국고사에 '송양지인'이라고 있습니다 내코가 석자인데 상대의 처지를 봐주다 나라가 망하게 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엔 무려 300만명의 외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수용한계치를 넘었고 우리 산업생태계는 이들로 인해 고장이 났습니다 이런 와중에 난민이라뇨??? 인류애 발휘하고 싶으시면 아프리카에 난민캠프 만들어 도와주세요 왜 우리도 살기 힘든데 불체자 난민을 받습니까 우리대한민국이 유지되는데는 우리국민들의 피와땀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국민을 생각해주세요 외노자 20만명이내로 줄이고 불체자 난민은 추방바랍니다

전세계가 우리의 난민반대 집회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불체자 난민 추방해주세요


학생한테 봉사점수를 강조하면서 강제로 봉사활동을 시키는 봉사활동을 폐지하자

학생 봉사활동 폐지


가정용 전기 누진제폐지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해야할가장크고 제일먼저인게 국민의행복일진데 가장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에서 전기세누진제로인하여 에어컨이 있음에도 사용하지못하는 나라가 또있을까요.. 집에서의 충분한휴식으로 다음날 회사에서 일하는에너지를 얻느데 찜통더위로 집에서는 잠조차 설치니 무슨 생산성이 오르겠습니까.. 2018년도 전국민의 교육성장이 거의99프로가 고등교육 이수자인데도 전기누진제라는 전 근데적인 봉건국가에서나 시행했을법한 이러한제도를 가지고있다는게 누구를위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네요.. 전기누진제는 폐기되어야함이 마땅하며 공무원만이 노후안정이되고 잘살고 청년들의 직업1순위인 나라가 앞으로 우찌 잘 사는나라가 되겠습니까.. 청년들의 일순위취업에 과학관련 또는 기술집약관련 이러한 곳에 지망을하는 나라가 앞으로 경제대국이 될진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게 아닌지 정말개탄스럽고 우리 후배와 아이들에게 정말부끄러운 세대로 기록되어지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말 많은 글을 쓰고싶지만 여기서끝냅니다..전기누진제 이건정말 작은 이익단체를 위한 바보같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가정에서 국민들의 행복한 쉼을위해 전기누진제는 폐지되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감사합니다..

가정용 전기누진제폐지


간호사들 밝은 색에 몸에 붙고 불편한 재질의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흰바지는 혈액이나 체액이 튀면 너무 눈에 띄고요. 어두운 색의 특수복으로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근무환경을 만드는데 나라에서 동참해주세요. 병원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국가에서 지침을 줘야 빠르게 추진 될것 같습니다. 병원에 건의해도 몇년째 안 바뀌네요 청원합니다!

간호사 근무복을 바꿔주세요


총리는 일본이 대처하는 자세를 배우고 오십시오.본인이 알아서 건강지키고 무리하지 말라고! 이것이 국가가 할수있는말인가요?그럼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지 마세요.그리고 전기요금2단계완화가 뭡니까.온국민상대로 사기칩니까?재난적 더위에?누진제 폐지하던지 1단계 적용을 더 늘리던지 하십시오.2단계에서 하는짓은 국민들을 우롱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왜 주택용만 희생을 봐야하는건가요? 문대통령님께서 강조 하시는것이 인권.평등보장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인권.평등 맞습니까? 주택용에만 희생을 강요하는것이... 산업용.일반용에도 없는 누진제를 주택용에만 적용시키는 것이 진정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는 문대통령님께 여쭤보십시오. 본인이 알아서 지키라는 말 하지말고! 무책임한 말은 필요없습니다.

전기요금1단계 늘리는 방안또는 여름.겨울철 누진제폐지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강원도에 살고있는 최근주라고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뇨와 희귀병으로 일을 못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빚때문에 어쩔수 없이 춘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계속 열심히 변제하던중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이라는 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36개월 입금하고 신청하려고 했더니 서울만 시행을 한다는 소리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것같아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디는 시행하고 어디는 안한다는게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한거 아닌가요? 부디 이글을 보시고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숨쉴수 있는 희망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냈더니 1.귀하의 춘천지방법원 2018-73(2018. 7. 17.자)로 “법원에 바란다” 게시판에 접수된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하던 중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36개월을 입금하고 인가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서울과 대전밖에는 시행을 안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형평성이 어긋나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귀하의 민원요지에 대한 변제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인가결정 후 사건에 대해서는 변제기간 단축(5년→3년)을 서울회생법원의 처리지침과는 달리 개정 법률의 적용에 따른 시행여부는 법원의 재판사항으로서 춘천지방법원 채무자 개인회생 재판부에서는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어떻게 같은 대한민국 하늘아래 서울에 사는 사람만 국민이고 지방에 사는 사람은 짐승입니까?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히네요. 공평하고 공정해야할 사법부인 법원이 이처럼 차별을 하는데 과연 이 나라의 정의가 실현될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네요. 부디 저같은 사람들에게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소급적용을 전국으로 시행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판장  맘대로  법을 시행!!! 서울은 OK? 지방은 NO? 법은 죽었다...


과연...지금까지 자한당이 보여준 모습을 보아 이번 쿠테타를 사전에 몰랐을까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여 주십시오

"기무사 쿠테타" 당시 집권당인 자한당 정치인들이 몰랐을까요?


양씨 왈 국민은 이기적이라는 늬앙스와 이들 대부분 대법원까지 가길 원한다는 늬앙스인데요 자칭 이기적이지 않는 양씨 당신은 부디... 1심만 하세요 ... 그나마 욕 적게 먹을수 있어니...

국민보기를 이기적이란 양승태님은 꼭 1심만하시길


지금 취업도 못 하고 6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군 면제자라는 이유와 경력이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아무것나 해도 된다구 하지만 아무데서나 취업도 안 돼는게 뭘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대로 일자리 자금만 지원해주면 다가 아니잖아요. 회사측에서 계속 이유없이. 불러 놓고 면접만 보고 사람을 갖고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나요? 회사에서 소리를 지르고 약올리고 이런 비 정상적인 인간들은 모욕죄와 언어폭행죄로 신고 할 수가 있게 해주세요. 요즘 인간들이 잘난척하면서 스트레스 주면서 정신적인 병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보면 폭행죄 아닌가요?

취업하게 도와주세요.


한전은 적자라며 누진구간을 손본지 2년 밖에 되지않아 다시 손 볼 수도 없고 누진구간 폐지도 검토하지 않겠다 합니다! 헌데 성과급으로 돈잔치를 하며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기업 직원들이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만 고혈을 짜내 얻어간 돈 중에는 피와땀이 묻어 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그들이 국민의 돈으로 돈잔치를 하지 못하게 정부에서 법적 검토를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법이란,,도덕과 윤리의 하위개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좁고 더운데서 에어컨을 준다해도 틀지 못하며 돌아가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 따위가 더군다나 공기업에서 자행 된다는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것임을 명백히 밝히며 법적검토를 요청합니다.

한전성과급을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환급형식으로 돌려주세요


먹방을 규제하는게 말이됩니까 개인의 자유일뿐인데 그걸 보고 폭식을 해서 비만이된다는건 말도 안되는소리입니다. 보통 먹방을 보면서 맛있겠다 나도 먹고싶다 라고 생각을하지 나도 저만큼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진않습니다.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해도 해당직군종사자들이 피부로 느끼는건 강제사항입니다. 독재자나 북한에서나 할법한 규제를 한다니 소름이 돋습니다.

먹방규제반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값이 질에 비해 상당히 높은것 아시는지요? 고속도로 음식값의 비밀이 이런거 였더군요 관련기사 링크 걸어 둡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08989 공기업인 도로공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만들어서 가격대비 질이 좋은 음식이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공급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기업이 운영권 수수료 장사로 폭리를 누리고 고속도로 이용자에게는 형편없는 음식을 먹게 만드는게 말이나 되는것인지요? 그리고 srt나 ktx 같은 고속철도에서 판매하는 도시락도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점 도시락 수준만도 못한 음식인데 가격이 그게 뭡니까? 공기업의 작은 개선사항 하나가 대다수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더운데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을 도로공사에서 직접 하게 해 주세요


청와대는 대선전 김경수가 트루킹에 재벌개혁을 자문구한것이 최순질국정농단이랑 머가 다른가?? 일반인이 재벌개혁에 자문이라니 ???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청와대는 특검수사에 방해하지말고 진실을 밝혀야 할것이다 또한 증거가 있는데도 김 지사 거주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 시켰다는건 권력의 입김인가 의심스럽다 마지막으로 군인권소장의 자격이 의심스럽다!!! 군관련 기밀문서을 어디서 취득해서 공개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사람이 중심이라지만 자격미달자가 인권소장 및 각종자리에서 군과국민을 흔드는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군대도 안가고 거부한 사람이 군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청와대는 김경수지사가 대선전 트루킹 재벌개혁의 대해서 자문구한것에 해명하라


왜 유명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구속 수감되면 단기간 내에 병원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지나요. 정말로 입원이 필요한 일반인들은 몇달, 몇년을 신청해도 눈하나 깜빡안하고 거절하면서 어떻게 정치인, 경제인들은 그리도 쉽게 입원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은 있지만 판결하는 사람 마음대로인 어처구니 없는 처분결과를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까요. 입원 처분을 받은 정치인, 경제인들의 상태가 만약 돈없는 일반인들이라면 과연 입원처분을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힘들게 감옥 보내서 입원 처분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쥐어준다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가도 그 안에서마저 그들만의 세상인가요? 돈만 있으면 감옥가도 돈없는 사람들과는 다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한 그들이 진정으로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겠습니까? 입원해 있다가 잠시 감옥에 돌아와서 금방 사면이나 가석방 집행유예로 풀려나겠지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닐텐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다는건 법은 있느나 그들은 치외법권인 셈이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식의 구치소 수용자 입원 처분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있는 분들이지 환자한테 맞으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응급실 폭행사건이 계속 일어나는데 응급실 주취자폭력법을 강화해서 엄하게 처벌부탁드립니다.

병원응급실 주취자 폭력에 관한  강한법률촉구해주세요


소방대원, 의료진,구조활동대원들, 경찰등 생명을 구하는 직업에 종사하시는분에게 음주상태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주는 분들께 엄한처벌 가중처벌 해주길 청원합니다

인명구조원 폭행 처벌 강화


.변명하려면 제대로 해라 5:1인데

법무부 직원 폭행 왜 안걸리나 했나. 사진사 굿잡


법을 자기마음대로 해석하는 판사는 국민의 잘 잘못을 판단할수없다

정형식판사를 조치하자


경졔가 개판 최저임금만 정상으로 돌리면 될텐데 임시 땜질로 해결한다고 판사도 개판 음주운전으로 두 가정이 박살이 났는데도 판사 너희들 가족이 그꼴 당해봐라

정말 나라가 개판입니다


1. 드루킹 특검이 청구한 피의자 김경수 관사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기각한 판사 옷 벗겨라. 2.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면서? 드루킹은 최순실보다 몇 만배 더 국정농단 했네... 그러니까 문재인씨도 당연히 박대통령과 동일하게 탄핵되어야 하며, 교도소로 가야 법 형평성에 맞지 않나? 3. 송인배 김경수도 감빵 가야지...

문재인씨도 탄핵이당!!!


아침부터 열받아서 올립니다. 20대가 벤츠차량으로 역주행 해서 30대 가장이 죽고 택시운전기사는 사경을 헤메고 있고, 가정이 파탄되고~ 이런상황에서도 구속영작 기각이라뇨~~~ 이게 살인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나라 법이 왜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나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음주운전 단속하면 뭐 합니까? 솜방망이 처벌로 다 빠져 나가는데 부탁 드립니다. 가해자를 반드시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십시요. 이건 살인죄 입니다.

30대 家長 앗아간 '만취 벤츠 역주행' 영장기각


‘기무사 문건 폭로’, 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박찬주 대장 갑질 논란’ 등 군 관련 사건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가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다. ‘군인권센터’ 이름만 들어선 국방부 산하 기관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으나, 2009년 12월 임태훈씨가 세운 비영리 민간단체다. ‘군인권’에 대한 관심으로 단체까지 설립한 임태훈씨, 그는 군에서 ‘인권상담관’이라도 했던 걸까? 그의 군 복무 경력이 궁금해진다. 임태훈씨는 군 복무를 하지 않았고 병역 거부로 징역살이까지 했다. 그는 지난 2004년 군대 내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6항과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징병 신체검사에 저항하다 구속됐다. 이것으로 2004년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05년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는데 만기 출소하기 2개월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그는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생각을 굳힌 게 된 경위를 2014년 5월 3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상히 밝혔다. 인터뷰 기사의 제목은 “날더러 종북 게이라고? 덜 떨어진 사람들”이다. < Q. 원래부터 군대를 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아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 '너 군대 가서는 말대꾸하면 안 된다, 말대꾸하면 맞는다'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다. 군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다. 결정적으로 징병 신체검사 받으러 갔더니 동성애자가 아닌지 묻는 항목이 있었는데, 결국 체크하지 못했다. 그리고 고민을 했다. 군형법 92조가 동성애 성행위를 형사 처벌하고 있고, 징병 신체검사 규정 자체가 이렇게 동성애를 성적 선호도 장애, 성 전환자를 성주체성 장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군대를 과연 가야되겠느냐하는 고민이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는 생각을 굳히게 된 거다.”> 임 소장이 ‘게이’라는 성 정체성으로 인해 병역을 거부한 것은 임 소장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헌법'과 군인들이 지켜야 하는 '군형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군형법 제92조 6항(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다면 '헌법 수호 최고 수장’ 역할을 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은 군대 내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지난해 4월 25일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각하다. (동성애가) 전력(戰力)을 약화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의 물음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이어 홍 후보가 “동성애 반대죠?”라고 물었고, 문 후보는 “저는 좋아하지 않는다. 합법화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 문 대통령의 대답이 진심이라면 문 대통령은 '동성애가 국방력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하며동성애를 좋아하지 않고 '동성애 합법화'에도 찬성하지 않고 있다. 성소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종교적 병역거부자이다. 그들이 양심적이라면 군대 갔다온 수많은 선량한 국민은 다 비양심적 국민이란 말인가. 청와대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임소장을 반드시 조사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당시 어떻게 사면 받았는지도 밝혀야 하며, 이런 이중 인격자에게 군개혁을 맡긴 정부또한 심판받아야 한다. 김성훈 viking8933@naver.com

종교적 병역거부자 임태훈 소장을 심판한다


우리 청년들이 일할수 있게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을 더 늘려 주세요.

무기계약직 더 늘려주세요 대통령님


살면서 이러저러한 본인의 일 또는 회사의 일 또는 지인의 일, 방청 등등 법원 재판정에 갈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느낀건.....판사가 입장할때 경비인지 보안요원인지 하는분이 판사님 오신다고 일어서라고 하는데....왜 일어서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에 대한 경외는 판사에게 하는게 아니라 법 자체에 해야 하는데 말이죠 방청객들중 판사보다 나이많으신분들도 꽤 많으신데 다들 일서서는게 이상해 보입니다 판사가 입장하면 방청객들은 다 일어서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건지요? 만약 이런 규정이 있다면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일제의 잔재물 같아 보입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들어오면 왜 일어나서 맞이해야 하나요?


30대 家長 앗아간 ‘만취 벤츠 역주행’ 영장기각 논란에 대하여... 만취 벤츠 운전자를 법과 원칙에 준하여 엄벌 해 주세요.

30대 家長 앗아간 ‘만취 벤츠 역주행’ 영장기각 논란관련


실제 소상공인의 주변에는 4대보험을 가입안하려는 근로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일을 하면서 정부보조금등을 타먹을려는 속셈이죠. 일종의 탈세임에도 이를 방치하는것도 문제겠죠. 이 또한 소상공인에게도 인건비 비용을 처리할수 없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건비 상승등으로 이런류의 사람들이 많이 실직했다고 예측됩니다. 보조금 지급 수급자에 대한 좀더 세밀한 기준 검토와 수급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정부보조금 사각지대..


청원도 국민의 동의와 그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30일이란 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사회적인 큰 이슈나 휴가철이 겹친다거나 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청원업무를 다루시느라 연일 힘드시겠지만 역대 정권과 다르게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위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0일의 청원기간을 60일로 늘려주세요


너무나 열심히들 하시기 때문에 탈도 많고 말들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탁상 행정처리 하는 느낌이 자주납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을 계획하시고 발표해서 실행하실 때 그 미래에 대해서 어느정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를 했고 언제부터 금연구역 강화가 되었고 사실 들여다보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요즘 거리에 신호등 체계가 통보도 없이 자주 바뀌는 곳이 있어 사고 유발성을 초래하는 곳도 있고 그냥 너무 싶게 발표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나눠서 먹다가 다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음식이 있습니다. 안된다고 하기전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가를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 어쩔수 없다 안하면 문책당하고 벌금 물린다 이런 대답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건지? 차라리 분리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찿고 그 방법을 제시해도 시행되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과연 없이 생활 가능 할까요? 우리 주변에 플라스틱 안들어간게 얼마나 됩니까? 자동차는 나중에 어떻게 하나요? 플라스틱은 썩지 않습니다. 지금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한다고 정부에서 많은 지원들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있고 또 실험은 얼마나 해 보셨는지? 5~7년 플라스틱을 땅속에 묻어두면 썩는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발상 입니다. 저는 억제보다 재활용 방안을 찿아 우선 실행하면서 차근차근 줄여나가는 방안을 찿아야 한다고 봅니다. 글로 다 표현하려고 하니 난감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선두가 되어서 이웃나라들이 따라 오게끔 해야지 언제까지 따라만 갈겁니까? 중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강국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국회 일하시는 분들 이러면 안되지요?????

플라스틱 재활용


적잖은 사람들이, 지금 행정부에는 '태통령만 보인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행정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세세히 알지는 못 합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것과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정말로 대통령과 몇몇 스타만 보입니다. 행정부는 정녕 달라지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부를 두고는 이런 저런 평가가 있지만, 어쨋든 잘 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지지율도 높은 편인데, 그 지지율이 과연 행정부 전반에 관한 것일까요? 아니면 대통령 인기에 업혀 가는 것일까요? 굵직굵직한 정치 사안-특히 외교, 통일 등-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고 그것이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 나머지에서는 어떻습니까? 물론 어떤 것들은 지나봐야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 그 모든 것을 지금에서 다 평가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느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 나라는 나아지고 있습니까? 정부가 바뀌어도 이 기조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저는 무척 부정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굵직한 정치 사안에서는 성과가 유지될 수 있겠지만, 행정 일반에서는 공무원들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금껏 가끔 그래왔듯이 공무원 정신교육 시키고, 공무원을 닥달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되고, 공무원이 국민을 위한 자세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얼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박통 때?)에 비해 공무원 사회에서 비리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정(情)에 얽힌 행정 처리도 많고 예산 낭비나 무사안일한 행정 처리도 많습니다. 물론 대통령이야 중앙 정부를 관장하는 우두머리이고 지방행정이야 지자체장들 몫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시작은 중앙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기를 들어, 대통령께서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바꿔 헌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 토론과 공감 없이 법[틀]으로만 이루어지면 오히려 (한국인의 정서에 기반해서)토호화할 우려도 크다고 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속된 말로 손바닥 만한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남북을 다 따져도 미국의 주 하나, 중국의 성 하나에도 못 미칩니다.(물론 땅덩이 크기로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단순히 사람 수로만 따질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제 생각에는 남북을 합쳐서 큰 행정단위(지금의 시군구)는 둘이나 셋 정도라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여느 국민들이 피부로 맞닿는 행정은 그 아래 단위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되고, 요즘은 전산 같은 기술이 발달했으니 왠만한 건 굳이 지방정부 청사에 갈 일이 없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듯 행정체계를 바꾸고 행정 철학을 다시 세우는 데에도 할 일이 많은데 그런 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몇몇 스타(장관 혹은 중앙행정직급)들의 명망성에 기대서 이룬 것들은, 그 몇몇 정책들은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람이 바뀌고 행정부가 바뀌면 다시 바뀔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얼개[시스템]를 바꾸고 철학을 바꿀 것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부가 끝나기 전에 그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9년의 반민주, 반이성 사회를 틍하고 촛불혁명을 통하면서 우리 정치 의식이 무척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체화할 수 있는 토론이나 경험없이 그저 성급하게 그 성과를 남기려는 분권화는 오히려 기득권만 고착화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제 할 일만 하면서 큰 일, 새로운 일 벌이기 싫어하고, 공무원 생활이 노후대책이 되는 현실을 깨고 국민을 위해 성의를 다해 일할 수 있는 공무원 사회가 될 수 있는 얼개를 만들어 주십시오.

개혁의 마무리는 얼개[시스템]! 얼개를 바꾸는 개혁을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동북아 열강속에서 호되게 당해왔습니다. 지금의 정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주적은 북한입니다. 그런데 평화는 존중하고 이루어지고 통일은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뀐것도 없는데 군대를 개혁하고 강군으로 만들어야지 표심을 얻고자 군대 복무기간을 줄이기에 급급합니다. 대한민국은 미친것 같습니다. 아니 미쳤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또한 일본/중국/러시아도 적국입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중공)의 속국이었습니다. 인정합시다. 그리고 중국(중공)의 속국이면서 조공을 바치고 갖은 수난을 당했습니다. 중국(중공)는 철저한 비지니스의 관계만을 유지하고 분명한것은 적국입니다. 일본? 두말하면 잔소리... 일본에게 역사적으로 치욕과 주권을 빼앗기고 상상할수도 없는 극악무도한 만행을 자행했고 그 역사를 부정하는곳이 일본이다. 분명하게 일본은 주적입니다. 국방의 모든 부분이 북한에만 맞추는데....왜? 왜? 왜? 북한은 주적이면서 일본/중국 또한 적국입니다. 특히나, 방산비리는 내란죄와 같은 혐의로 다스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잊었는가?


음주후발생된 범죄행위에대하여 처벌이 너무관대합니다 동일한 범죄행위라하더라도 음주후발생되는범죄행위는 기존의벌칙보다 10배더 강력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음주상태에서 응급실의사를폭행 지구대에서 주취자에게 매맞는경찰분들 길거리에서 음주자에게폭행당하는 시민들 음주운전으로 타인의생명을 위협하고. . . 우리나라는 음주후 모든범죄행위에대해 너무관대합니다 술취했다면 모든것이 용서가되는사회 이건 아니지않습니까? 음주상태의 범죄에대한 벌을강화해야합니다 현재의 10배의벌금과 10배의징역 그래서 앞으로는술을 핑게로댈수 없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취자의 범죄행위에대한 처벌강화(현재의 10배)


언론장악도 어느정도지 무슨 뉴스가 맨날 보도하는게 양승태 사업부가 어떻구 기무사문건이 어떻구만 집중적으로 보도하는데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싶어하는사람들 별로 없구 관심없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승태사법부관련뉴스와 기무사 문건 관련뉴스를 하루도 빼놓지않고 보도하는데 그이유가 뭡니까!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드루킹 관련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게 아닙니까! 이제 좀 지겨우니 정도껏하시죠 그리고 드루킹 관련사건에서 특검의 수사협조가 들어오면 청와대는 숨김없이 특검에 철저히 협조하여 특검이 명백한 진실을 밝힐수있도록 하십시요

언론장악좀 작작좀하시죠


먼저 더운 날씨에도 고생하시는 국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27일 언론에 보도된 수방사 헌병단 K대령의 성희롱 발언과 관련한 진실규명을 요청합니다. 최초 언론 보도된 내용과 달리 K대령은 성희롱 발언을 한적이 없으며, 문제가된 회식자리에 함께 있었던 다른 여군들도 K대령이 그런 발언을 한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언론보도와 여론, 그리고 잘못된 최초보고를 바탕으로 K대령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30년이 넘는 긴 세월을 명예만 바라보며 군과 나라에 헌신한 장교에게, 최초 언론의 오보와 그로인해 조성된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0여년 전 K대령의 부하로서 군 복무를하며 보았던 K대령의 모습은 절대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일들과 관계될 군인이 아니라 확신합니다. 오래전 K대령의 부하로 전역하여 민간인이 되었지만 확신을 가지고 청원을 올려봅니다. 이 청원을 올림으로 저의 바램은 최초 수사 이후 다른 진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초동수사에 초점을 두고 재수사 하지 않는 군 수사체계에 아쉬움이 있으며, 지금이라도 추가 진술을 토대로 재수사가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30여년을 명예롭게 군에서 헌신하시고 마감하는 시기를 맞이한 군인에게 본인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이슈화하여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겨서는 안될것입니다. 긴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수방사 헌병단 K대령 성희롱 발언의 진실 규명을 요청합니다.


양승태와 그의 조무래기 일당들, 법충들이 벌인 재판거래와 선민사상에 찌든 자기편향적 이익집단, 공공의 기관과 국민의 마직막보류라 여긴 법원이 법충들이 득실거리는 썩었내 진동하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커넥션이라는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이런 지경에 법충들이 영장전담판사를 하면서 제식구 감싸기와 양승태키즈들로 이루어진 법충판사들이 곳곳에서 방어망을 하면서 아직도 국민을 개돼지로 보이는지 사법농단을 연장하고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별검사제는 있는데 왜?? 특별 판사제는 없나요? 청와대에서 현실적 지정은 어려우나 당청 협의를 거쳐 반드시 관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의원님도 발의를 했다하시니 속히 관철 시키어 특별재판부와 국민참여제로 법충들이 아닌 진정한 법조인들에게 사법농단의 사건을 맡기게 하고 속히 사법부의 정의 를 바로 세워야 하고 양승태와 그의 졸개들 법충들 모두 엄정처벌하여 박근혜, 이명박과 같이 이 무더위에 철장으로 넣으여 합니다. 아직도 곳곳에 법충들이 설치는 재판을 국민들이 재판을 받는다는게 이게 무슨 코미디인가요? 누가 누굴 심판하고 그게 합당하고 누가 승복할가요? 법은 만명에게만 평등이 아닌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헌법가치를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차제에 차라리 재판은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이 재판하는게 맞다고 보는게 국민의 바램이 아닐가 싶습니다. 재차 촉구 합니다. 속히 특별재판부로 사법농단 재판 해주세요.

법충이 존재하는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주세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군인도 혹한기 때는 오침이 있고 기온이 30도 이상 이면 야외훈련이 취소되는 마당에 국민건강 증진 , 업무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일 최고기온이 이틀이상 지속되는 폭염특보에는 국가적으로 임시 공휴일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야외활동 자재 및 자주 휴식 취하기 등 폭염에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서울시에서 이메일도 오고 여러 매체 및 방송에도 권고를 하고는 있으나 먹고살기 빠듯한 바쁜 일상에서 서민들이 무슨수로 업무중에 휴식을 취하고 야외업무를 배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인데요. 이런 회사도 날이 더우니 현장출장을 자재하거나 휴식시간을 늘려주거나 하지는 않는군요. 요즘들어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고 밥맛도 없고 피곤하고 지치는 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닐것입니다. 열사병 희생자가 더 늘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모두 화이팅입니다.

폭염특보때는 임시 공휴일 지정해 주세요.


은행에서 대출을받으면 거치기간을줍니다 6개월이죠 하지만 6개월이 지난다음엔 원금이자를 갚아야하지요 하지만 경제불황속에서 돈은안모이고 대출원금이랑 이자갚는건 매일 고민과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은행대출 원금이자 해택을 좀더 파격축소 해서 이자율을 낮추고 그게힘들다면 거치기간이라도 두세번더 연장할수있도록 도와주면 서민들의 원금이자갚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매달 고통속에 돈을 갚아야하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극복할수있지않을까 합니다 도와주세요 다른국민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시는분들 많을 껍니다 어차피 원금은 언제든 갚을수있지만 은행은 이자만 받아먹어도 이득아닙니까 ? 굳이 거치기간을 6개월로만 잡아논 거지요? 그다음은 원금이자를 다갚아야하는 이런 부담을 줄여줘야하는거아닌가요? 거치기간연장및 대출 이자를 대폭 축소하라 이게 제의견입니다

은행대출 원금이자부담 이자거치기간을늘릴방법은?6개월은 빡빡


다가구주택에살고있습니다 .너무나 덥습니다헌데에어컨틀기가겁이납니다 우연히뉴스를보다가 아파트와주택전기요금제가틀린것을얼았습니다!잘못들었을수도있겠죠?제생각에는아파트나주택이나똑같이쓰거나 더많이쓰거나할텐데 왜이렇게 차이나는지요?그래서주택도여러가구가 묶어서공동으로할수는없는지요?그렇게할수있으면몇가구이상이라야되는지요?

전기요금제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납부자가 카드 수수료늘 내고 있는데, 수수료를 납부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시정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다양한 국민복지 정책를 시행하고 있는데 국민 기본복지인 건강보험료 카드납부에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있는 현재의 정책을 시정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수수료를  납부자가 내는 사실 시정해 주시길


무조건적인 공약 실천이 좋은 대통령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 국민의 힘든 부분, 가려운 부분을 해결해주는게 정부가 할 일 아닐까요? 너무 보여주기식으로만 보여져서 점점 불편해집니다. 소통을 중시한다 하셨는데 그닥 소통도 보이지 않는것 같고, 경제는 점점 최악을 달려가고 도대체 무엇이 우선인지 알수가없네요. 최우선 0순위는 대한민국의 국민 아닌가요? 지금 국민들이 힘들어 지치고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한번 뒤돌아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여주기식 그만하시고. 이젠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해주세요.


우리 동물에게도 생명이라는게 있습니다. 장난으로 지나가던 고양이를 발로 차고 그리고 잔인하게 죽이고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동물을 더 이상 볼수 없습니다. 동물들도 사람들과 똑같이 한 생명이 있는 동물들 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무러치 않게 사람들은 장난으로 학대하고 잔인 하게 죽인지 모르겠습니다. 동물을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동물들이 학대 당하는걸 못보겠습니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인 사람들이 있다면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꼭 처벌해주세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말하는 겁니다. 대통령님

동물 학대하는 사람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연로하신 엄마하고 저랑 신랑 밑으로 피부양자로 돼있었는데 엄마가 혈암이높으셔서 병원갔었는데 갑자기 건강보험이실효됐다는소식을들었습니다,연세도많은데 일도못하고 일해서 건강보험료 내라는식으로 하면은 그냥 죽어라는뜻하고는 별차이가없는뜻해요 ,저도애기가질려고 4년넘게 다니던직장 어렵게그만두고 신랑밑으로 피부양자로돼있었는데 갑자기 의료보험상실이고 지금 병원다니면서 치료중인데 의료보험적용 안되면 어떻게 치료하고 애기가지라는거예요 ?치료비도 만만치 않고 신랑이 280만좀더되는월급가지고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마음편하게 아기가들어설수있을까요? 아이를 낳지않는다고 하지마시고 아이를 낳고 힘들게 사는세상 만들지마시길 바랍니다.

청원합니다


달리던 BMW차량에서 불이나는 사고, 어제(31일)도 또 있었습니다.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고가 난 BMW는 이번에 리콜 대상에 포함이 된 다른 모델입니다. 다른 모델로도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이라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 bmw 자주입니다! 이번 화재 발생 모델의 차량은 아니지만 남의 일 이라고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인명 피해가 없어서 인가요? 인명 피해가 나기 전엔 국가적으로 철저한 조사와 공개 발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해서 운전을 못하겠네요... 아파트 주민들이 해당 모델 차량을 지하 주차장에 출입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국내 모든 유저들이 소송 들어갈 것 같습니다.

BMW 화재사건 정부에서 공개 조사 및 발표 해주세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이슈가 되어있는 이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최저임금을 받는 국민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아프면 국민의 세금으로 치료해야하는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좋습니다... 다문화 좋습니다. 근데 다문화를 챙기기 전에 소외 되어있는 국가유공자들, 아직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않은 천안함 생존자들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기적인게 아닙니다. 이러다간 국민들도 다 떠나갑니다.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와 같은 최저임금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공은 상으로 보상을 하면 되고, 의무는 국민이면 당연히 하는 겁니다. 할려면 전분야에서 다하던지 문제 많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 분야 병역 특혜 제도 문제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술에 너무나도 관대한 나라입니다. 범죄도 술이면 다 해결되는 나라이니 말입니다. 살인을 해도 술... 강도짓을 해도 술... 도둑질을 해도 술... 성폭행을 해도 술... 폭력을 써도 술.... 온통 술판이지만 대한민국은 술에 관대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들에 관용을 배풀어 줍니다. '소년법'과 함께 사라져야할 또 다른 법이 바로 '심신미약'입니다. 솔직히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재판에서 일단 술에 의한 심신미약을 먼저 달고 나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법은 '아... 그랬어? 너 감경.' 이렇게 나옵니다. 판결하는 사람들은 직접 안당해보니 모를겁니다. 자기가 당해보면 술에 관대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할겁니다. 술에 관대하면 안되는 사건이 계속해서 터지고 이제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음주자에게 폭행당하는 구급대원, 의료인, 경찰 등등 도와주러 갔다가 봉변당하는 참 당황스럽고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나 관리는 전혀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술에 관대해져서는 안됩니다. 음주에 의한 사건 사고들은 '심신미약'이 아닌 '가중처벌'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술에 관대해질 수록 법과 질서는 무너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술에 관대한 나라에서 술에 엄격한 나라로 바뀌어야 할 때 입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데 왜 수색영장 기각하냐. 이건 청와대 압력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무리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인간적으로 너무 했다. 이럴거면 그냥 특검 공중분해 시켜라!! 실날같은 희망조차 주지 않는구나..

김경수 제대로 조사받게 해라..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냐..특검까지 방해하냐!!


안녕하세요. 기업은행은 파견,용역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전환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며 무조건 자회사를 설립하여 전환하려고 합니다. 직접지시를 받는 파견사원을 직고용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은행원만큼 월급달라는게 아니고, 은행의 직고용으로 처우개선과 고용 안전을 해달라는 파견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지금..》 - 협의회가 열리기도 전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이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협의전부터 짜놓은 판에 정부도, 지켜보는 국민들도 무시! - 협의를 위한 대표단 선출시 모든 직군의 인원에게 공고가 가지 못 하고, 휴가 사용 제한으로 전체 직군 2000 여명 중 참석인원이 50 명도 되지 않게 함. - 협의단 내 변호사는 은행과 관련업무를 한 변호사 투입. 근로자를 위한 것은 사전 제거! - 은행이 직접고용을 하면 경쟁채용을 해서 현재 근로자의 일부가 채용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기도 함. - 일방적으로 직군별협의로 바꾸더니, 대표자 1명의 동의만으로 자회사 전환을 위한 TF 구성. - 한국 공공기관 자회사는 예산을 늘리거나 인원을 1명만 추가로 채용해도 모회사에 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하는 구조이기에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 가보시면 서류 대필, 공과금 수납, 동전 교환 및 음료 접대, 상품 가입 특히, 인터넷뱅킹 업무하시는 경비원들 많이 보실겁니다. 그일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건가요? 바로 지점의 은행원들입니다! 말로는 가족, 일 시킬 때는 비정규직, 처우는 용역회사로 치부하는 기업은행! 정당한 가족이 되겠다하니 쓰고 내치겠다는 기업은행! 왜곡한 정보를 유포하며 자회사행만을 강요하는 IBK기업은행! 반드시 노동부와 금융위, 그리고 국민여러분께서 지켜보고 조사 및 시정토록 해주세요!

근로자도,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무시하는 IBK기업은행을 조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렴님 현재 이슈기 되고 있는 BMW 와 같이 다른 수입차 매장들의 연이어지는 리콜사고를 좀 짚어 보도록 하기위해 이글을 참다참다 여기 올립니다. 먼저 우리나라 법부터 바뀌어야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매년 수출은 증가하고 현재로서는 많은 무역과 이동중에 많은 사고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산차량 공장보다는 슬슬 독일 3사에 공장을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법을 바꾸는것을 기다리는갓 뿐입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해당 수입사에서 대량생산을 할수있기에, 차량가격도 내려가고 소비자에게는 좀 다 현명한 선택을 주기도 하지요.디젤이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것은 사실이자 어떻게보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부분도 많습니다. 2015년부터 유럽은 환경규제를 강화 시켰기 때문에 해당 가솔린 모델들은 현재로서는 경제적이고 동일한 연비를 보여준다고 보셔야겠네요. 앞으로 대한민국도 미국처럼 복잡한 대기업의 수입차 사업보다는 한 회사로 통합하여 판매하고, 공장을 짓고 미국에 수입차 시스템을 본받아야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이 망하는이유를 보시죠 문대통령님


JSA 국민들 생존이 달린 곳을 이렇게 회담으로 비무장화 하신다니요.. 이건 국민투표합시다 아무리 지지률이 60%넘는다고 하고 하지만 이건 심한것같네요 진짜..

JSA 비무장화 국민투표합시다 !!


인권을 외치고 부정한것 부당한것들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는 우리국민들... 이번 라오스 참상은 우리기업의 관련되어 있는만큼 다른나라보다 더욱더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나쳐 버린다면 앞으로 라오스국민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선은 어떨까요? 나라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를 위해 죽어간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와 평등을 외치고 있지 않을까요? 이럴때 성숙한 국민정신으로 도움을 준다면 라오스와 한국은 더욱 단단해지고 국가의 위상의 높아지고 국민성은 존경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방송사도 모금운동을 하지않는것 같아 한자 올립니다.

라오스이재민을 돕기위한 성금모금 등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25일남은 특검 기간연장 해주세요

드루킹 특검  연장요청합니다


오늘에 사법부는 사법부가 아니라 개법부다 진정한 적폐의 우두머리들은 사법부에 음흉한 능구렁이 처럼 웅크라고 앉아 근엄한 법복을 입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특히 대법관들 정형식판사 저런류의 인간이 사법부에 있다는 것이 오늘에 사법부에 수치이다 즉각 파면내지 탄핵을 촉구합니다

정형식판사를 판면하고 탄핵한다


음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행하는 범죄의 경우 감형이 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술을 먹은 것은 본인 선택이고 이에 대한 책임 또한 본인이 져야 마땅합니다. 만취 상태였다는 것은 결코 범죄행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엄벌에 처하여 술에 대해 관대한 우리나라의 풍토를 바로잡고 음주 관련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신미약 상태 범죄처벌을 강화해주세요


국민만 믿고 가십시오. 그들은 마치 사람인양 하지만 사람의 탈을 쓴 빈대만도 못 한 놈들 입니다. 촛불로 겨우 정상화 돼 가는데 조중동 떨거지들 한테 얹혀서 먹고 살려는 작태는 이 삼복 더위에 더 짜증나니 아예 상종도 하지말고 꿋꿋하게 이 나라를 처음 부터 다시 일으킨다는 일념으로 오로지 국민만 믿고 가십시오. 살기 힘들고 팍팍해도 십년 이십년을 바라보고 우리 손자들이 다시는 저런 망나니 집단에게 휘둘리즈 않는 참된 나라을 물려 주고 싶슴니다. 고단하고 힘들지라고 함번 버텨 볼랍니다. 저놈들에게 일말의 사람 대접이 국가 대계를 후퇴 시킨 다는점 절대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병준이나 자한당 얼라들 만나지 마세요~


김경수 구속수사하라

김경수 구속수사하라


안녕하세요. 제가 해외생활을 했을 당시 문화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공적인 책임을 한국처럼 국민들이 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 외국에서 온라인 뱅킹 이용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가 된다는 사실에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만약 해킹 사고가 생기면 내 전 재산을 잃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 말이죠. 몇년 전에 국내에서 농협 해킹으로 수억(수십억?)을 잃은 사람 처럼요. 하지만, 그 불안은 사회의 시스템을 알고 난 뒤에 전부 사라졌습니다. 해킹으로 사고가 생길 경우, 은행이나 국가에서 책임을 지며, 그것을 방지하고자 은행사들이 보험이나 보안에 많은 투자를 하죠. 그에 반해 한국의 경우는 보험도 안 들고 보안에도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등 말도 안되는 정책을 써왔고, 모든 공적인 책임을 국민 개개인에게 떠넘기기 위해 액티브엑스나 공인인증서 같은 방식을 십수년간 사용해 왔으며, 앞으로 폐지를 한다 해도 여전히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내놓을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즉, 이름만 바뀌고 실제적으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거죠. 예전에 액티브엑스 폐지하랬더니 exe 방식을 내놨듯이요. 컴퓨터에 대한 상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겐 통할지 몰라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에겐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입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공공기관, 온라인 쇼핑몰, 은행에서는 액티브엑스, 공인인증서, 또는 그 대체매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들 또한 국민들에게 정체불명의 프로그램들을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강요합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즉, 액티브엑스나 공인인증서를 없애는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문화 자체를 없애야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다. 아니면 계속 조삼모사가 되는 거죠. 액티브엑스 방식을 21세기인 현재까지 사용하는 국가는 한국 뿐입니다. 말로만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말고 실제로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자잘한 것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문화는 민주주의라고 불리기도 부끄럽습니다. 주권은 좁쌀만큼 주고 책임만 커다랗게 주는 국가지요. 물론 이것 하나만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처음엔 외국인들이 한국을 민주주의라고 알고 왔다가 어느 정도 살아보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다 눈치 챕니다. 그들도 바보가 아니니까요. 현재 그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퍼뜨리고 있어 몇년 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더 이상 국제 망신 시키지 말고 민주주의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민주주의라는 간판은 내리는 것이 낫습니다.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문화 자체를 없애 주세요.


1. 저희들은 과거에 서무과에 근무하다가 중등 준교사시험에 합격해 평교사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퇴직교사 모임체입니다. 직업을 바꿨지만, 후회한 사람들이 많았지요. 끊임없이 공부해 그 힘든 수업을 해야 하고, 학생들 생활지도, 상담지도 또 담임업무 외에도 과중한 교무업무 처리, 분필가루 마시며 보충수업, 야간 자율학습 지도, 쉴 틈 없는 교재연구, 방학이 있다고는 하나 의무적으로 직무연수(10일간이 넘는)를 받아야 하는 등 몸이 열개라도 견뎌낼 수 없는 너무 힘든 직업이어서 중도에 그만 둘까 결심도 하다가 포기했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2. 이토록 힘든 직업인 교사들을 위로, 격려는 못해 줄망정, 청원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니, ‘교사들 방학 폐지’, ‘41조 연수 폐지’, ‘교육부 예산이 방학중 놀고 먹는 교사들 월급 주느라 국민 혈세가 줄줄 센다’ 등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고, 교육현실을 전혀 모르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청원까지 올라와 교사들을 방학 중에도 월급 받고 사는 파렴치한으로 몰고, 신성해야할 교권을 훼손하고 유린하는 망국적 청원글의 주체가 대부분 학교 행정실 직원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 우리들은 대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치밀었습니다. 3.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해 봅시다. 1일 근무 2일 쉬고, 2일 근무 1일 쉬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1일만 쉬어도 연간 120일이 넘는 날로 교사들 방학일수의 두 배가 넘는 날을 집에서 쉬면서도 월급은 말할 것 없고 각종 수당(직책, 위험, 안전, 급식 수당 등) 꼭 꼭 다 받습니다. 교사들은 급식수당 빼고 이런 수당 아예 없습니다. 보충수업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힘든 보충수업해 보았어요? 교재연구도 철저히 해야 하지만, 몸에 해로운 분필가루 마시며 수업하고 나면 하늘이 노래지도록 아찔해 지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습니다. 담임 맡으면 야간에 쉬지도 못하고 자율학습 지도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노동 직업이 교직이라 보고 노동조합도 만든 것입니다. 4. 이토록 힘든 직업인 교사와 비교해 행정실 직원들은 무슨 일 합니까. 학교 네이스프로그램이 생겨 급여프로그램, 납부금, 급식비, 연말 정산 등 프로그램이 있어 컴퓨터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며칠 공부 실습하면 다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기간제 교사들이 맡아 하거나 급식비는 영양교사가 담당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옛날에 서무과 없을 때 교사들이 경리계를 맡아 급여와 학교 돈관리 일 다 맡아 했어도 별다른 사고 없었고, 부정없이 깨끗하고 투명한 학교 돈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학교 시설 보수한다고 교장과 짜고 돈 빼먹는 사례도 많고, 소모품관리대장 전결관리해 돈 빼서 급식비 다 받으면서도 지네들 점심식사, 회식 등에 쓰는 데도, 정작 교사들은 동료교사와 회식 때 김영란법 때문에 더치페이하는 실정입니다. 5. 이렇게 구린네 나는 자들이 방학 때 할 일 없으니까, 학교행정실에 출근해 에어콘 바람 쐬며 피서하면서, 방학에 들어가 있는 교사들 흉 보고, 연수 어쩌고, 혈세 어쩌고 말하는 것은 철면피들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렇게 교사들의 교권을 유린할 수 있답니까! 6. 경찰, 검찰, 법원, 국회 등 다른 사무처 공무원들은 해당 관련 공무원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교육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일반직공무원, 고용기능직 시험에 합격해 학교행정실이란 공간 만들어 근무하는 자들은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기한 것처럼 행정실 업무는 전산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져 컴맹만 아니면 다 일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기간제 교사들에게 맡아 처리하도록 하면 됩니다. 7. 국가 혈세는 방학 때 할 일도 없이 행정실에서 에어컨 켜고 전기세나 낭비하는 행정실 직원들과 같은 공무원들 때문에 세고 있습니다. 8.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입니다. 학교교육의 주체 또한 교사, 학생, 학부모입니다. 교사들의 사기가 앙양되어 미래의 동량으로 성장해 가는 학생들 교육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열성을 다해 정진할 때 국가 미래는 밝아지고, 선진국 대열에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9. 한 지붕 아래서 같은 교육가족처럼 오손도손 지내면서 아무런 권력이 없어 제자들에게 폭행 당하고 학부모들한테 고발당하는 등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교사들을 위로, 격려는 못해줄망정 배가 아파서인지 교사들 비방이나 일삼고,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마저 훼손하려고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로 교권을 유린하고 있는 학교행정실을 없애고 기간제교사들이 업무 맡아 처리하도록 청원합니다.

학교 행정실을 없애주세요.


불법체류자가 테러리스트인지 범죄자 인지 알수 없고.. 단속 공무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공무원의 폭력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또한~이런 위법 행위 단속시 일부의 피해자가 발생할수 있다.. 그러나~단속 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는 불법체류자 단속 공무원의 강력한 법 집행을 보장하라..

불법체류자  단속 공무원의 강력한 법 집행을 보장하라..


만취 20대 응급실 의사 폭행…수련의 '동맥파열'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729081_22663.html MBC 뉴스를 보고 내가 뭘 잘못 본 것인가 했습니다. 비틀거리지도 않고 똑바로 걷습니다. 흉기로 쓸만한 것을 고르더니 집어듭니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등을 돌리고 차트를 쓰는 응급실 의사에게 다가갑니다. 정확히 사람의 머리에 쇳덩이를 내려 찍습니다. 절대 자기 어깨에 매고 있는 물건은 잊어버리거나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화면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 치의 흔들림, 비틀거림도 없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인성이 잘못되었고 대학교육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놈입니다. 100% 고의성을 가지고 자의로 남에게 상해, 살인 미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형사 처벌은 강력하고 잔인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어느 학교인지 밝히고 그 학교와 학생들은 그런 범죄자를 신속하게 출교시켜야 할 일입니다. 음주했다고, 학생이라고 형을 감해주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음주범죄에 우리 사회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저건 사람 죽이려는 살인 미수입니다. 음주하고 저질렀다면 더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저런 놈은 인생을 조져야 합니다.

만취 20대 응급실 의사 폭행…수련의 '동맥파열'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있는 30대 한집안의 가장입니다. 요즘 종종 음주운전 사고 및 음주단속중 무분별한 시민이 사고나는경우를 어렵지않게 접할수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이유없이 살인보다 더 중한 죄입니다. 살인은 그래도 타인이 나를 죽일거라는것을 인지하고 살해당하는것이지만 음주운전 피해자는 자신의 죽음을 인지도 못한 채 사고로 불구가 되던지 죽음을 당합니다. 저는 음주단속을 하며 훈방처리될수있는 범위를 만들어놓은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범위가 있기때문에 1잔은 괜찮겠지 하고 그게 2잔이되고 3잔이 되는겁니다. 왜 알면서도 법을 바꾸지 않죠? 술은... 사람마다 다르기때문에 알코올 농도가 낮더라도 한입이라도 마신다면 음주가 되며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됩니다. 어느날 갑자기 타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선 법부터 바꾸어주세요~ 여러분들의 동의를 부탁합니다.

음주운전 단속법 강화시켜주세요


여성인권을 존중한다면서 난민을 받는다뇨... 여성을 물건보듯 하는 난민들을... 제대로 된 난민이라면 환영이지만 저들은 불법난민입니다. 추방해주세요

페미대통령 문재인님...


퇴직하고 싶은 교사 많습니다. 박근혜연근개악 미완성 이상한 것 많습니다. 다시 손봐주세요. 20 년차이상 교사 은퇴할 수 있으면 신규교사 티오가 커집니다. 교사하고 싶은 분 교대 사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연금법 개정하고 꿈을 이룰수 있도록해주세요.

20년차 이상 교사 퇴직하게 해주세요.


성희롱 범죄,수뢰,업무방해,모욕죄로 국민들을 모욕한 이춘희 세종시장을 당장 구속합니다.

국민을 모욕한 이춘희 세종시장을 구속 청원합니다.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개성공단개발 댓글지시를 하자 즉각 문재인이 개성공단 발표를 했는데...이게 국정농단 아니고 뭡니까?? 김경수는 국정농단 주범입니다. 당장 구속수사를 하십시요!!

김경수 개성공단 개발 댓글지시


네이트온 메신저를 설치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홈페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강제로 네이트 홈페이지 접속되네요 네이트를 지우고 기존 사용하는 홈페이지로 접속할려고 하여도 강제로 네이트에 접속하게하는 .터보네이트 온,이란 프로그램까지 설치하여 네이트로 접속시킵니다. 전에는 인터넷에서 방법을 찾아서 불편하게 변경하였지만...이번에는 어떤 방법도 안되어서 직접 고객센터에 전화하였더니 제어판에 들어가서 터보네 네이트온을 제거하고 네이트 온에서 환경설정 변경하고 인터넷에서 환경설정 변경하라고 합니다. 그간 몇차례 네이트 고객센터에 이 일로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항의하면, 죄송하고 윗사람에 말해보겠다고 하였지만 갈수록 수법이 악날해지네요...국민들에게 홈페이지 선택권을 주고, 인터넷 사용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강제로 네이트 접속하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회사를 번창 시키고 시키려면 여러방면에 걸치 노력을 해야지, 국민의 불편을 눈감고 홈페이지 선택권마저 박탈하면서 본인들의 홈페이지에 접속시키는 일은 반드시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네이트온 설치하면 강제로 네이트 홈페이지 접속 되네요


전국 232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당연직 국회의원으로 하고 별도의 의원세비와 수당은 일체 지급하지 않으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하며읍면동장을 선출직으로 바꿔 마찬가지로 그들을 당연직 도의원으로 한다면 주민들의 대표성이 강화될 뿐 아니라 현재 도둑놈 수준의 의원들에게 지급되는국민혈세를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곳에 쓰이게 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출제도 개선안 입니다


'도전 골든벨'이란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참가자들이 '골든벨'을 울리기 위한 자격은 오로지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는가 입니다.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변별력, 응용력 이런 거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가끔 언론을 통해, 우리의 정서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 나오는 것을 보고 놀라곤 합니다. 지금은 비록 없어졌지만, 솔직히 '사법고시'라고 하는 것이, 골방에 틀어앉아 책만 파고 외워서 세상일을 얼마나 안다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에 판결을 한단 말입니까! 더 쉬운 보기로, 요즘은 그나마 나아졌지만 옛날에는 운전면허시험을 외워서 쳤습니다. 이론공부와 함께 딱 정해진 코스를 딱 정해진 규칙대로 가기만 하면 누구나 운전면허가 나왔습니다.(그러다 앞앞 정권에서는 이것을 마구잡이로 허가해 준 적도 있습니다. 당연히 교통법규 모르는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쏟아졌고 또 사고도 많아졌었다지요.) '시험'이란 건 사실 암기력을 재는 수단일 뿐입니다. 하다못해 그 외운 것이 머리에 남기라도 하나요? 저는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두 개 틀리고 실기시험도 단번에 붙었지만 지금도 제가 모르는 교통법규가 꽤 된다는 걸 깨닫고는 놀라곤 합니다.(물론 바뀌는 법규는 그렇다 치더라도...) 결국 외워서 얻은 면허로 차를 끌고 도로에 나와서야 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시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서 보기를 들었던, 세상일은 조금도 모른 체(혹은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만이 다인 세계관을 가진 채) 세상일을 판결하는 일은 그동안 수많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었을 테고, 마찬가지로 골방에서 외워 없은 행정직으로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나머지는 잘 모르니 뭐라 하기 어렵지만, 외무고시나 입법고시도 그리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일을 다루는 자리에 오르려면 세상일을 많이 겪어보고 또 그 자리가 높아지는 자리인 만큼 밑바닥 생활도 아는 사람이 앉아야 합니다. 비록 사법고시는 없어지기는 했지만, 법관을 뽑는 과정에서(법학전문대학원에서?) 사회경험을 많이 하도록 하고 그것을 평가의 토대로 삼아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선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고시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많은 노하우들이 있을 것입니다.(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도...) 실생활과 동떨어진 인재를 배출하는 고시제도를 개혁해 주시고, 특히나 말도 안 되는 판결 결과를 가져오는 법관 선출 시스템도 개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이자면, 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은 참작되어야 하지만, 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술이나 마약 같은 것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분명코 가중처벌되어야 맞습니다! 아울러, 섬범죄의 특성상 애매한 경우가 있는 일도 많지만, 누가 봐도 분명한 성범죄, 거부의사가 확실히 증명되는 성범죄 또한 가중처벌되어야 옳습니다!

고시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 책만 보고 머리로만 아는 세상


불법이 인권으로 보호될수 없다..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는 불법체류자를 대대적으로 단속,,추방하여,, 인권 이라는 명목하에 불법을 묵인 말라,, 불법체류자를 도와주는 단체나 개인 또한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는 세력이다,, 이들 또한 법적으로 처벌하여..불법이 용인되지 못하는 사회를 조성하여,, 정부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바로 세우라..

불법체류자에 대대적 단속하여,,모조리 추방하라,,


서울 사는 44세의 사지멀쩡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부 지자체의 정신나간 공무원들이란 놈들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을 몰래몰래 철거한다는 이야기가 작년부터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라는게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미관상 안좋답니다. 하! 기가 막힌 일입니다. 21세기 세상이 눈만 깜빡이면 휙휙 바뀌는 시절에 '눈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점자블럭을 '눈깔 멀쩡한 놈들'이 꼴뵈기 싫다고 뽑아냅니다. 솔직히 그딴 소리 한 놈들 눈알을 다 뽑아서 끼워주고 싶은 생각입니다만 그건 말이 안되니 청와대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아무쪼록 인지해 주고 지자체의 말같지도 않은 이 행위를 당장 멈추고 더욱 많은 점자블록을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 지자체 공무원들은 일주일동안 수건으로 눈가리고 업무 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말하는 것이지만 점자 보도블럭을 철거하는 것은 눈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장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도의 점자블록 철거를 당장 멈추고 더욱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1950년 6월25일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사의 최대의 수난으로, 수백만의 무고한 동족과 외국 군인들이 처참하게 희생당한 세계사의 대 참화였습니다. 이 전쟁은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본명 김성주)이 남한을 무력으로 병합하기 위해 벌인 반민족적 전쟁임을, 북한의 종주국인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지만, 유독 북한 정권만은 지금까지도 미국과 남한이 벌인 전쟁이라고 거짓말로 세계사조차 부정하며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反)인류적 집단과 우리정부는 현재 평화협정을 논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들은 작년까지도 핵무기와 대륙간탄도탄 등 대량살상 무기들로 연이어 도발하면서 인접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인류적 불량집단으로 현재 전 세계로부터 무자비한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형세를 고려할 때, 과연 우리 정부가 이런 집단과 평화협정을 논할 정도로 그들이 평화의 수호자로 얼마나 호전되었는지는 모르겠사오나, 원초적 전범국(戰犯國)인 그들과 최대 피해국인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으려 한다면 최소 다음 3가지의 추궁이나 보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1. 1950년의 한국전쟁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일으켰나? 2. 최고 전범 책임자를 민족의 이름으로 징벌할 것. 3. 전범국으로부터 “앞으로 똑같은 전쟁을 재발하지 않겠다. 대량살상 무기들은 만들지도 않고, 기존의 것들도 전량 폐기하겠다”는 분명하고 실질적인 보장.

평화협정 이전에, 6.25전쟁의 원인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가 선행돼야 합니다


Ⅰ청원의 배경 : 사교육의 폐해와 위헌적 요소 1. 사교육의 폐해 사교육(영어, 수학, 국어, 과학에 제한하는 과목)에 관한 정부 발표는 사교육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에 따른 성적이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는 것을 보여준다.주1) 이러한 결과는 굳이 자료로 확인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어느 나라보다 학벌이 주는 이득과 손해가 삶 전체를 좌우하는 우리 사회에서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자녀의 능력(성적)을 결정짓는 심각한 상황이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사교육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권리라는 관점에 기초하는 구성원들의 행위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사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의 이득은 갈수록 특정한 계층에 한정되어졌고 이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제한적인 이득만 제공하는 한계점에 왔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행복 추구를 위한 도구에 그치지 않고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성적-진학-취업-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와 관련된 공식적 정부기록을 통해 증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교육은 사회 구성원들간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혼 기피, 자녀 출산 기피, 인구 감소 그리고 노후 준비의 불가능성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의 근원이 되어서 국가 발전을 위한 동력 상실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시선은 방치 수준에 가까운 게 현실이다. 2. 사교육의 위헌적 요소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은 자신의 행복 추구를 위해 노력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교육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어져 왔다. 그러나 사교육이 개인 즉 청소년(법적으로 규정하는 24세 미만이 아니라 고교3학년의 나이인 19세까지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의 청소년)의 행복추구를 위한 정당한 노력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서의 청소년이 보호받아야 하는 시간이 확보된 가운데에서의 행복 추구를 위한 노력에 사교육이 역할하고 위치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행복을 위한 노력이 강제성이 없는 자발성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모든 인간은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을 때에만 행복할 수 있으며 가치로울 수 있다는 것은 현대 문명의 기본 가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사교육이 다른 동등한 가치를 현저히 침해하지 않는 가운데 행복 추구를 위한 방법으로 역할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은 위 3가지 정당성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 비인간적인 강요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저녁의 방치는 국가 붕괴의 서막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화두는 저녁 있는 삶이며 이는 현 정부의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제도로서 구축하려 하는 이유 등을 통해서 충분히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보다 인간적이며 가치 있는 방향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사회의 올바른 변화의 물결과는 상관없이 전근대적이며 비인간적인 대우 속에서 낮과 밤을 구분 없이 고통 받고 있는 아동, 청소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 우리 성인들은 저녁이 있는, 쉼 있는 삶의 중요성을 목 놓아 외치면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새벽까지 몰래 과외를 받아야 하는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 더군다나 법적으로 더 세심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미성년자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더 심하게 경쟁적으로 학원으로 밤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미성년 학생들이다. 학부모들의 '내 자식만큼은'에 가려져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성년 학생들에게는 성인보다 더 강력하게 “저녁이 있는 삶과 휴식“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두 번째, 자발성의 문제에서 사교육은 거짓과 위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선택지 위에서 춤추는 슬픈 광대와 같다. 미성년 학생들에게 사교육에 대해 물어보면 대답은 한결 같다. 학교 끝나고 다시 학원에 안가고 싶지만 안가면 나만 손해일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간다고 대답한다. 일부의 학생들이 스스로 원해서 간다고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숫자로 표기되는 경쟁구조 속에 묶여진 학생들 내부의 분위기에 스스로 짓눌려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그 안에서 안정을 찾으려는 이유가 대다수이다. 결국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사교육은 자발성에 기초하여 형성된 의지가 아니라 강제된 죄수의 발걸음과 같은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정부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정부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세 번째, 이제 사교육은 행복추구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추구를 위한 권리로서의 사교육은 사교육을 받는 시간과 돈 즉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의해 학생의 인생과 미래가 결정되어 버리는, 누구도 부정못하는 교육통계라는 팩트 앞에서 아무런 가치나 정당성도 인정될 수 없는 권리가 되었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위치가 대물림되게 하는 장치로서 사교육이 계속 작동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 사회는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두 개의 계급만 있는 최악의 세습사회로 역주행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현대국가의 법률 정신 아래에서 위헌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단지 이러한 측면 만이 문제가 아니다. 많은 통계를 통해 드러나는 것처럼 자녀의 사교육을 위해 부채를 안아야 하는 보호자들이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거나 더 행복한 삶을 위해 투자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만연되고 있는 현실은 이미 사교육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권리라는 논리로 무마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으며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 더 중요한 사회적 가치들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미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로 해결해야 하는 국가과제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Ⅱ청원의 내용 : 새로운 제도 제안 이러한 측면에서 본 청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의 ‘제도 입법’을 청원하고자 한다. 1. 첫 번째 입법: 1일 8시간 학습총량제 제도화 이 제안은 단순하다. 미성년 청소년(아동~17세)은 공교육으로 받는 수업시간에다 사교육 시간을 더해서 1일 8시간 이상 수업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교육법이다. 당연히 중등, 초등으로 내려 갈수록 이 시간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세부 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 제안은 근간은 바로 첫 번째 미성년자는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법의 기본 정신에 기초한 것이며 노동계에서 기본노동법으로 삼고 있는 1일 8시간 노동법에 기초하여 미성년자의 학습에도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제도화하면 음성적인 사교육이 만연할 것이라고 하지만 다음 두 번째로 이어지는 제도 입법 제안을 통해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두 번째 입법 제안: 과정평가로의 전면적 전환(현행 고1까지) 숫자로 표시되는 성적 산출 시스템을 현재 초등학생이 중학생으로 진급하는 내년(2019) 학기부터 과정 평가 이수 여부만 평가하는 방식으로 제도화. 숫자로 표기되는 성적 시스템은 끝없는 사교육 시장의 팽창만을 가져오고 결국엔 미성년 학생들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부모의 돈을 요구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각 학기별 과정 이수에 대한 평가 체제로 변경하여 사교육의 가치와 의미를 저하시켜야 한다. 사교육은 오로지 숫자로 표시되는 시스템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입시를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하겠지만 대학입시는 모든 국민의 의무교육과 성인 이전의 교육에 우선할 수 없으며 우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대학입시의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 기본적인 공교육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결정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3. 세 번째 입법 제안: 예비대학과정의 신설(현행 고2,3학년에 적용되는 학제의 변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 평가에서 대학 입시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기 위해 본 입법 청원에서는 대학입시와의 연계를 위한 학제의 변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 변화의 기초는 다음과 같다. 6-3-3-4(2)의 기본 구조를 가진 현행 학제를 5-3-2-2-4(2)로 변화를 주는데 초등과정을 1년 줄이고 현행 6학년을 중등1학년으로 하여 고교 과정 역시 2년으로 줄여서 운영한다. 현행 중3학년이 고1학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이 예비대학과정(현행 고2,3학년)을 신설하여 이 과정에서 대학 진학을 위한 집중적인 경쟁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경쟁 시스템이 기존의 대학입시 경쟁과 다른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예비대학과정의 학생들이 대학의 전공기초 강좌를 원격 수강하여 리포트를 제출하고 평가받는다는 것이다. 전국의 모든 대학에 개설된 전공기초 강좌들을 수준별로 4학군으로 나누고 4학기동안 각 학군의 전공기초 과목들을 무작위 추첨6강좌, 선택 강좌(4수준별로 한 번씩 수강 원칙) 2강좌 등으로 배정받아 강의를 듣고 리포트를 제출하는 것이다. 리포트를 제출할 때 중요한 점은 학생의 학교나 이름이 모두 표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정 지역의 학교가 대학으로부터 선호 받고 선택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인 셈이다. 또 하나는 이 기간 동안에 원격으로 수강한 강의에 대해 학생들이 평가를 내리고 이 평가는 다음 학년도의 학과 평가에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게 한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오로지 평가받는 대상으로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공을 4학기 동안 수강하면서 최적의 전공과 진로를 위한 고민도 함께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Ⅲ 청원의 마무리 현재 사교육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 각자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나 헌법적 권리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 각자의 행복의 근간이 되는 자유롭고 평등한 가운데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한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하는 탈법적이며 위헌적 과정과 결과만을 가득 담고 있는 위선적인 가치가 되었기에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하는 입법 청원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 요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음 세 가지 항목을 제시합니다. 1. 1일 8시간의 노동가치에 대한 전인류적 합의점에 기초하여 청소년들의 일인 학습 역시 1일 8시간을 한계치로 하는 법률적 기초를 검토, 마련하여 시행해 주십시오. 2. 1일 8시간의 학습(일)은 공교육과 사교육 모두를 포함한 것으로서 고교 과정을 기본으로 하며 중등(7시간)과 초등(6시간)으로 내려 갈수록 더 강력하게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법률적 기초를 만들어 주십시오. 3. 이 제한되는 시간에서 사교육의 범주는 영어, 수학, 국어, 과학처럼 본인의 능력이 아닌 부모의 능력으로 미래가 결정되는데 결정적인 몇 개 영역의 사교육에 한정하여 작동하는 입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 주1)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와 700만원 이상 가구 간 사교육비 격차는 8.8배(전년 6.4배)로 소득에 따른 교육 양극화가 이전보다 더 심각해짐. 그리고 이런 교육 투자의 격차는 자녀의 성적 격차로 고스란히 전이되어 부모의 능력이 자녀의 능력이 되는 전근대사회의 모습이 고착화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림] 가계 소득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비의 수준이 자녀의 미래 수준을 결정한다는 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학부모들이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이로 인해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채가 발생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서울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의 48.4%가 부채를 안고 살고 있다고 응답했다. 가구 부채 사유는 ‘주택임차 및 구입(66.0%)’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비(13.1%)’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교육비’ 비율은 2010년 대비 2.2%p 증가한 것이다. 게다가 ‘교육비’로 인한 가구 부채는 ‘40대(20.5%)’와 ‘50대(17.8%)’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통계가 주는 위험성은 바로 이 노후 준비와 관련된 시기와 겹쳐진다는데 있다. 노후준비는 최소 15년에서 20여년에 걸쳐 장기적인 플랜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자녀 교육비를 위해 부채까지 떠안아야 할 정도가 되면 노후준비는 애초에 불가능하거나 아주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서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출처: http://data.noworry.kr/248?category=44437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통계] 2018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소득 상하위 지출 내역의 격차를 살펴 보면 교육비가 가장 컸다. 소득 상위 20%의 월평균 교육비는 42만3600원으로 소득 하위 20%(4만5700원) 보다 약 10배 많았다. 그리고 소득 상하위를 통틀어 자녀가 있으면 교육비 지출이 무자녀 가구의 10배를 넘어섰다. 자녀가 있는 부부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49만6100원으로, 자녀가 없는 부부(4만2200원)의 11배에 달했다. 결국 자녀가 없으면 월평균 최소 50여만원을 노후보장이나 행복한 삶을 위한 투자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나마 자녀에게 투자한 교육비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투자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 교육 현장에서 사교육의 문제는 치킨게임이 되어 누가 더 많이 지출했느냐에 따라 성적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사교육비의 투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제가 되어 버렸다는 사실로 인해 투자의 가치가 없어져 버린 곳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어 버렸고 우리 사회는 자녀가 있으면 행복한 삶을 위한 소비를 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이제는 자녀가 있으면 인간답게 살 수 없는 구조의 나라가 되었으며 자녀를 두지 않으려는 사회 풍조를 만들어 결국엔 자연스러운 인구 감소로 소멸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자연스러워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그것은 사교육이 개인의 행복추구의 고유권리이므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태도에 관한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교육비 지출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즉 자녀가 없으면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지만 여전히 국가와 정부는 이 문제에서 사교육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의 문제이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해결책이 아닌 것만 건드리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이유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30/2018053001324.html#csidxfc26d329dd6e9398739a04f733c5ecb

청소년들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는 1일 8시간 학습총량제 입법 요구


급여는 노동강도에 따라 주는 거지 급이 높다고 주는게 아니다.

변호사 월급  많다고 검사보다 높은가?


저는 원천세를 납부해야해서 홈텍스를 이용했는데, 지방세를 따로 내야하는지 모르고 함께 계산해서 원천세로 내버렸습니다. 그것때문에 환급 절차도 다시 받아야하고 수정신고를 해야하고 지방세도 다시 내고 가산세도 붙는다고 들었습니다ㅠㅠ 세무소에 가면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세금 처리는 알아서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세무사에 맡기기엔 금액이 적은거라 비용 때문에 못맡기겠고... 세금에 대한 것이 복잡한데, 저처럼 취약한 계층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홈텍스를 통해 좀 더 편리하게 세금을 낼수있다면 좋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불편합니다!


만취 20대 응급실 의사 폭행…수련의 '동맥파열'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729081_22663.html 이게 도대체 뭔가요? 술에 취했다면서 어깨에 맨 지 물건은 알뜰하게 챙깁니다. 비틀거리지도 않고 차분하게 흉기를 골라잡고 여유롭게 흔들면서 조용히 등 뒤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람의 머리를 내려찍습니다. 이게 20대 대학생이 한 일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살인 미수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환자들에게 가서 또 다른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니 이건 정말 인간 말종입니다. 제발요. 분명히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할 겁니다. 제발요. 술에 취했다고, 학생이라고 처벌을 줄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 놈은 대학생의 자격도 없으며, 학교 차원에서 출교 조치되어야 할 인간 쓰레기입니다.

술 취해 쇳덩이로 사람 머리를 내려찍어 동맥을 파열시켰습니다!


약 사고 방지 위해 대체조제는 금하고 제품명 처방만 허용하라. 약국에서 판매하는 대체 약 복제 약 중 먹어도 되는 게 어떤 것일까? 우리나라 복제 약은 상당수가 성분별로 한군데에서 제조해 동일성분 판매를 원하는 제약 회사별로 약 이름하고 포장만 바꿔 공급한다. 다시 말해 중국산 갈치가 횟집위치에 따라 제주 산 갈치 ,부산 산 갈치, 포항산 갈치, 군산 산 갈치로 둔갑하는 것 하고 똑같다. 그러니 중국산 방어가 위와 동일하게 횟집 위치에 따라 바뀌듯 복제약 성분별로 이런 식이다. 중국에서 생산된 고혈압 약 성분 중 발사르탄 원료에 발암물질이 포함됐다 유럽의약품청에서 리콜을 요청한 품목은 몇 개에 불과하고 영국은 두 회사의 8개 제품만 판매 중지 대상인데 우리나라는 제조와 판매를 중단한 발사르탄 제품은 54개 회사의 115개 품목에 달한다. 리콜 품목의 숫자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난 이유는 바로 위같이 생산 판매해서 그렇고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복제 약 허가제도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을 강행하면서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전 세계 의약품 규제 역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희한한 복제 약 허가 제도를 만들어 ‘위 수탁 생동성실험 또는 ‘공동 생동성실험’을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2001년에는 생동성을 인정받은 복제약이 186개였는데, 2004년에는 무려 10배도 더 증가해 2,555개가 됐다. 물론 이들 대부분이 위같이 위 수탁 또는 공동 생동 방식으로 허가 받은 제품이다. 우리나라 제약사 300여 개중 제약회사라고 하라 할만한 회사는 몇 안 되는데 정상적인 경로를 따라 생동성 시험을 실시하고 제대로 허가를 받은 복제 약이 아니라 정부가 복제 약을 쉽게 만들게 팔게 하여 제품 개발 능력도 없고 제약회사라고 하기 어려운 회사가 이렇게 제약회사로 존재한다. 거기에 더해 상대적으로 복제 약의 약가를 높게 보전해주는 국내 제도마저 만들어져 복제 약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제대로 품질을 관리하기 어려워졌고 처음 허가를 받을 때에는 좋은 원료를 쓰다가 나중에는 값이 싼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제품을 사용했는데 이는 저가 약으로 대체 조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까지 등장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다. 그러다가 2006년에 드디어 가장 우려한 생동성 자료 조작 파문까지 발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수방관이다. 원료 파동의 와중에 발사르탄 오리지날을 판매하는 노바티스란 회사는 굳건하다. 이 회사는 문제가 된 회사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고 처방해 매출이 급상승 중이다. 자기 회사 명예를 걸고 오리지날이나 복제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라면 허가 이후에도 제품의 품질 관리를 잘하겠지만 정부의 잘못된 위 수탁 또는 공동 생동 방식을 통해 단 하나의 제조 회사에 의존하는 현 제도에서는 문제가 생겨도 누구의 책임도 아니기 때문에 발사르탄 원료 파동 같은 일은 언제고 다시 생길 것이고 현 제도 하에서는 누가 식약처에 근무해도 국민에게 먹어도 좋은 약 안전한 약을 공급할 수가 없다. 의사 처방 없이 지사제등 판매를 편의점에서 허용한다고 하자 약사들이 대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 명분은 약 부작용우려다. 약사는 약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다. 복제 약중 믿을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엉터리 제약사 통폐합하자고 먼저 주장하고 그때까지 대체약이나 성분 명 처방 대신 안전하게 검증된 약명 처방을 하자고 하여 사용가능한 약부터 판매를 해야 전문가로서 다른 의견도 존중받는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엉터리 약을 제조판매해도 되게 만들었는지 그러고도 왜 시정을 안 하는지 국민 안전 보다 자기의 주머니가 먼저인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자 누구이며 누구의 주머니에 그 돈이 있는지 전부 조사하고 그렇게 번 돈 모두 환수 조치하여 의료보험료 인상 율을 최대한 낮춰야한다. 특정집단의 이익보다 무엇이 급하고 꼭 해야 할 인지 순서부터 정하고 시급한일부터 처리하는 것 그게 정부다.

약 사고 방지 위해 대체조제는 금하고 제품명 처방만 허용하라.


모든것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국가는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이며, 최후까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동은 중국 국경에 남한 경계용 군대를 양성하고, 말로는 대북제재 풀기위해 종전선언에 목을 메는 북한에게 한두번 속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당할만큼 당했으면 이제 {자국민 최우선 보호}에 무게중심을 두고 북한과의 문제를 풀어가야 {대한민국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 정부는 북한석탄을 밀수입하여 대북제재에 큰 안보위험을 제공하였으며, 북한은 군대를 늘리는데 우리는 최전방에서 군대를 빼고 드론으로 촬영만 하고, 시기상조인 종전선언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은 지금의 정부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생각이 들까요? 합리적 의심으로 북한을 위한 정부라는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이유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완전한 비핵화가 되지 않은 이 때에 재개를 서두르려는 정부는 국민들에게 지탄받아 마땅하고 그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통일 안되도 상관없습니다. 통일에 목숨걸지 마십시오. 우리의 안전과 부강함이 최우선입니다. 만약 계속 진행한다면 탄핵당할 이유가 또 생기는 거겠죠. 문 정부가 급하게 처리해야 할 것은 난민법, 무사증 폐지와 차별금지법 폐기, 불체 외노자 모두 추방, 한국 방문 외국인 지문등록 시행, 외국인 출신국과 범죄기록 공유 등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허상을 쫓기전에 현실 먼저 해결하십시오. 군산항으로 들어온 탈레반 잡았습니까? 제주에서 여성 변사체가 급격히 늘어나는 원인은 해결됐습니까? 인천도 이집트인들이 관광으로 와서 안되니까 난민 신청한건 심사 받아주지 않고 돌려보낼 수 있던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난민과 다문화, 외노자를 국민의 뜻대로 처리가 안되니 정부의 북한관련 이슈들이 더 의심이 가고, 반대하게 됩니다. 제발 내 손으로 찍은 대통령, 내 손으로 내리게 하지 말길 바랍니다. 난 대한민국인이고, 대한민국을 위해 뽑았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고합니다. 자국민 최우선으로 국정 운영 하십시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안하면, 어떠한 형태의 통일도 반대입니다.


누진세폐지 못하는 청와대, 올여름 에어컨대신 선풍기만으로 지내기를 청원합니다.(에어컨사용 금지)

누진세폐지 못하는 청와대, 올여름  에어컨대신 선풍기만으로 지내세요


지난 7월 16일 경남 함안에서 벌어진 외국인 유학생 폭행사건에 대하여, 위법한 직무수행을 한 단속반원 및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청원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3.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해당 피보호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의 신분제시, 적법한 신원조회 요구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다짜고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폭행을 동원한 공무집행은 설령 그가 적법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공권력 집행입니다. 공권력은 시민이 국가에게 위임한 힘이고, 조직화 된 폭력이기에 방어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동원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선에서 최소한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단속반원들은 작업도구를 들고 작업을 하던 외국인에게 신분제시 과정도 없이 연행을 시도하자, 들고 있던 작업도구가 위해를 가하려는 무기였다는 식으로 파렴치한 변명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공권력 행사는 시민의 권리에 대한 공격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이러한 사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위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단속반원,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청원합니다.

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 징계 건의


누진세가 두려워 이 폭염에도 더군다나 방학기간여서 집에있는 아이가 더워한다는걸 알면서도 전혀 더위가 해결되지 않는 선풍기로만 살아가야하는 소시민의 아빠로서 고통분담. 고통절감 차원에서 정부청사. 청와대. 한전의 에어컨 철거내지는 가동중지를 청원한다. 본인들은 누진세걱정없이 살아가면서 국민의세금을 사는이들이 국민에게 무관심하다면 이야말로 적폐이자 폐악이다

정부청사. 청와대.한전 건물 에어컨 철거 or가동중지


저는 오래된 (30년 이상)주상복합아파트에 살고인는 지역(부산)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굉장히 너른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옛날의 건축법으로 지어진 주차장내애 각각의 리프트가 있는 주차장입니다 이 리프트에는 주민들이 무섭고 위험하며 불편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통로는 유일하게 리프트(차량용 엘리베이터)입니다 최근에는 리프트도 고장이나서 사용할수가없습니다 ,아파트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현 건축법에는 오래된 리프트도 매년 검사를 해야되고하여 다른대안이 없다고합니다,그래서 제가 현재의 구조로는 차량이 5~8대 밖에 주차하지 않는 아주 비현실적인주차장으로 그나마 진입로 리프트마저 고장이나서 전부 도로바깥에 주차하느라 매일 주차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아주 오래된 저희 아파트의 상황상 비현실적인 주차장법을 완화시켜주면 지하에 있는 리프트를 제거 할수있게하고 진입로를 아파트옆 골목길에서 바로 주차장으로 진입할수 있는 길을 만들수있게하면 아파트 전 주민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할수 있을만큼 많은 공간이 생기며 현재사용하는 리프트를 수리해도 진입할수없는 대형승용 차량이나 SUV차량까지도 진입할수있기때문에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희 아파트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닌 여러군데의 아파트 또는 오래된 주차시설 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을 완화시키기가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의 비 현실적인 리프트 주차장의 리프트 시설물을 업앨수있게 특별한 상황의 아파트 지하주차장(리프트 주차장)법을 완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리프트 주차장 문제.


원전 해외수주 다 걷어차고.... 원전 중단이유가 이제서야 ㅅ.슬슬 그 원인과 이유가... 북한석탄 밀수에 정부가 개입한것 확실해 지는 듯.. 관련 기업에 입 단속 시켰으면 공범들....

여적죄야!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왜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약해지는 걸까요. 가해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무슨 범법 행위이든지 술을 마셨을 경우 처벌을 훨씬 더 강하게 해서 가해자들이 아닌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음주 관련 범법행위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지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어제 뉴스에서 응급실 의사를 만취한 상태의 대학생에게 폭행당해 머리 동맥이 파열되었다는 사건 보도를 보았습니다. 헌데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 술에서 깨어나 기억이 전혀없다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훈방조치 되었다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사람 죽여놓고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면 다 용서되는가요? 초범이건 재범이건 나이가 적건 많건 자기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주취폭력자들을 이대로 방치해선 절대 안될 것입니다.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사고, 구급대원 폭행사고 등 수 없이 많은 음주관련 사고를 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은 훈방아니면 경범죄 수준으로 다루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주문화에 대해 관대한(특히 남자) 우리 사회의 풍토를 확 바꾸기 위해서라도 주취폭력자들은 폭력 및 폭행, 살인 등 중범죄로 다루어야 합니다. 술이 취해 기억이 안난다는 말 한마디로 면죄부를 준다면 이런 인간들에게 졸지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무엇으로 보상받아야 합니까? 재차 강조하지만 주취폭력자, 음주운전자들은 흉기나 마찬가지이며 술을 자제 못하는 부류들은 언제든 다시 사고 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입니다. 주취폭력자, 음주운전자들을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취폭력자, 음주운전자들은 중범죄로 구분하여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저는 일반 힘없는 국민입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인터넷이 없는 집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어제 당한일로 억울한데 방법이 없어 청원 올립니다. 저는 10년을 넘게 유플러스를 사용중입니다. 100메가를 사용했었는데..인터넷이 너무 끊기고 느려서 2016년 12월 기가 500메가로 바꿔서쓰면 빠르다고 느릴 일이 없다는 권유에 바꿔서 사용중이었습니다. 약20개월을 사용하던중에도 인터넷사용이 너무 느리고 동영상 로딩도 잘 되지않아서 as신청을 했었지만 속도에 문제가 없고 인터넷도 끊기지않고 잘들어간다며 신호를 바꿔주다는 대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엊그제 알고봤더니..as기사님방문을 받았는데 설치가 100메가로 되어있었습니다. 예전 설치기사님이 잘못설치하시고 가신거였습니다. 지금까서 as신청을 했었고 분명하게 속도의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사용을 못한이유에 였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들도 처음이라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다는 답변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어찌했음 좋겠냐고해서 일단 제가 낸 요금부터 잘못되었으니 그걸 처리해달라고하니 그건 요금부서에서 해야해서 다시 연결해야한다고.. 이리 저리 다른부서로 돌리는 행동을 하는 유플러스.. 가입하고 팔아먹을때는 어떤서비스라도 해줄거같이 하더니.. 못믿겠다고 해지를 요구하니 위약금을 물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의 실수로 잘못된일을 왜 소비자가 피해를 받아야하는건가요? 그런데 우리는 억울하게 당해도 약정이라는것에 위약금을 물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약정이란건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계약이 이행되었을때 이루어지는게 아닐까요? 20개월을 넘게 이건 사기를 당한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도 못하고.. 이런 일에 대응 할 부서조차 없다는게 말이 될까요? 이런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정부에서라도 답을 받고 싶고.. 저처럼 당하시는 분들도 억울하게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통신사 인터넷 기업의 배짱


적당한 노조운동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약자가 목소리 내기는 어려우니깐요.. 하지만 요즘은.. 귀족 노조도 횡포도 늘고있고 서민들에게 피해를주는 노조운동이 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서울대 병원 본원 한가운데서 노조운동을 시위하는것을 몇번 보았습니다. 환자의 가족으로써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난치병을 앓고 잇는 부모님과 여러 병실을 움직여야되는 상황에서 눈물이 나더군요. 대학병원은 위급한 사람들과 거의 불치병을 앓고 계신 어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시골에서 어렵게 올라오신 분들도 많구요 환자에 대한 배려 없이 이런 시위를 하는것은 솔직히 집단 이기주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지나가는 여러 환자들도 마음이 어려웠지만 참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애써 눈과 귀를 막아야만 했습니다. 치료 받아야하는 곳에서.. 이런 소음과.. 스트레스를 받는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노조가 원하는것을 위해 환자와 서민을 계의치않는 그들은 인권을 위해 싸운다는 노조가 주장하는 민주주의 모습입니다. 모순되었습니다. 책임은 어디로 갔나요. 나라와 경찰은 방관합니다. 왜냐면 노조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소수가 아니고 힘이없는 개인도 아니기 때문이죠. 노조는 이미 권력자입니다. 집단 이기주의자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위는 옳바른 주제로 옳바른 장소에서 시행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방향이든 모든 시위하는 집단은 나라에 세금을 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시민들에게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이 하루 빨리 나오면 좋겠습니다.

노조의 부적절한 운동을 막아주십시요


대진침대 리콜대상 뉴웨스턴 침대에서 약 10년 가량을 함께 하였습니다. 10년간 방사능과 함께 잤다는것도 화가 나는데 수거 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진침대 사이트에 수거신청도 하고 본사에 1달째 매일 매일 1시간 이상씩 통화 해도 전화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진침대 전문 상담원과 전화통화 하였으나 본인들은 수거와 관련해서 책임이 없고 대진침대에 수거 요청을 해야 하고 폐기 관련 지자체에 연락을 해보라고 합니다. 본인들은 기술을 연구하는곳이지 수거 폐기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구만 하고 소비자들이 알아서 처리 해라 식이네요. 그래서 관할인 청주 시청에 전화 했습니다. 수거는 대진침대에서 하는것이고 폐기 관련해서는 상급 기관의 지침이 없어서 본인들도 답답 하시답니다. 다행이도 침대를 감쌀수 있는 비닐은 받아서 꽁꽁 싸매서 보관중입니다. 청원게시글에 남기는 이유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시청으로 부터 답변을 듣지 못해 어쩔수 없이 남깁니다. 언론 보도에는" 대진침대 수거가 다 되었다." 정부에서 "우체국을 이용해 수거 완료하겠다. " 라고 하는데 2018.5.29 수거요청을 하였는데 2달이 지났는데도 수거가 되질 않고 있고 수거도 안해가고 폐기오 못해준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 입니다. 대진침대 라벨 뜯어 내고 동사무소에서 폐기물 스티커 부쳐서 그냥 버리는 이 방법밖에 없네요. 보상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처음에 액션만 하지 마시고 대진침대에만 책임을 맡기지 마시고 정부가 앞서서 끝까지 수거나 폐기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바랍니다.

방사능 대진 침대 수거가 되지 않고 있는데 원안위와 지자체는 책임 떠넘기기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운영하면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없고 또한 감시하는 기관이없어 개판으로 운영되는건가요? 대다수 국민들은 노후로 기댈 돈인데 기금이 불었다는 소식은 안들리고 손해 났다는 얘기만 들려오니 국민에 한사람으로써 화가납니다 대한민국에 세계적인 기업들 많은데 그런곳에 투자는 하지않고 특정기업 주가 부풀리기는 행태 아는사람은 다아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이런 적폐를 모르시는건가요 아님 눈감아 주시는건가요 강제징수를 하다는건 그만큼 자신이 있어 운영할것이라 믿는데 참 한심한 집단이네요 이 중차대한일을 모로쇠로 일관하시는건 아니겠죠

국민연금 운영자 교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폭염이 이루어지고있는데 (특별재난)까지 말을하면서 왜서 이제서야 시민들의 부담을덜어줄생각을 하시는거요, 정부는 무슨생각을하는건지 ,빨리빨리 란말은 정부관련기관에 해당이안되나요,세금만성실히 내면머해요,이더운날에 전기도 쓰지못하고,제대로 해보세요.

누진제개선하세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거의 대부분 가정이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음) 1. 생계를 위해서 뛰어 다니다 보니 단속카메라에 찍혀서 범칙금이 날라오는 경우 2. 마트에 장보러 갔다가 마트주차장에 만땅이라 부득이 밖에 주차했다가 견인보관소 카메라에 찍혀 범칙금교부 3. 도서관 갔다가 도서관 주차장도 만땅이라 밖에 주차했다가 범칙금교부 4. 주도로가 아닌데 주택가 부근에 주차했다가 단속카메라차량지나가면서 범칙금교부 5. 거제대우조선부근 주차공간 만땅이라 부득이 갓길주차했다가 퇴근해서 보면 범칙금교부 6. 80k제한속도인데 90k조금 넘다가 단속카메라에 잡혀 범칙금교부 .....................이런 여러 경우들이 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세는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몇십만원이 저도 밀려있는데 올 연말쯤에 목돈이 조금 모이면 부분 납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범칙금(*주차위반, 속도위반)까지 가중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생계형통장으론 현재까지는 납부가 불가합니다. 오랫동안 생계로 인하여 납부를 못하는 교통범칙금과 건강보험에 대하여 시원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전반에 노력분투하고 계신 서민층(*자영업, 일용직, 택배기사,협력업체근로자,알바생등등)들에 대한 교통범칙금& 건강보험 삭감과 면제 방안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턱의 규격이 엄연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설치된 많은 방지턱이 통나무를 절반 쪼개서 엎어 놓은 듯한 규격에 맞지 않는 형태라서 속도를 줄이는게 아니라 섰다가 가야 할 정도 입니다. 이는 급정거로 인한 뒷차와의 충돌 위험이 있고 차량 손상과 탑승자 사고 위험까지 있습니다. 정해진 규격에 맞게 개선 되기를 바랍니다. 과속 방지턱의 기준 6미터 이상의 도로 방지턱의 폭 3.6미터 높이 10센티미터 6미터 이하의 도로 폭 2미터 높이 7.5센티미터

전국 과속방지턱 규격에 맞는 개선을 요청 합니다.


한국의 미래는 미국과 중국이 혈전을 벌이고 있는 4차 산업 혁명과 반도체 관련 대기업들과 중소 협력 업체들을 얼마나 잘 육성하고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 인수 합병을 지금처럼 시장에 맡겨두면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대기업과 중소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에 팔려나가 국익에 손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미국처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설치해 핵심 기업과 국가안보를 지켜야 합니다.

외국기업의 국내 하이테크 기업 인수를 막기 위해 미국처럼 외국인투자심의 위원회 (CFIUS)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병원에 술먹고 119구급차 타고 오는 환자 또는 걸어서오는 환자들 내원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의사,간호사 진료목적으로 치료해주는곳이지 술먹었다고 무조건 치료해주면 의료진들 다치면 병원에 응급실 보안요원이 달려가서 막아도 아무소용없고 경찰이와도 경고만 주고 가는상황 119구급차도 주취자들 병원에 데리고올때도 힘들고 경찰이 동행하여 오는것도 아니고 상주하지도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간호사 만든 부모님들도 많은데 술먹고와서 치료해달라 빨리해달라고하고 진상피우고 의료진 폭행하는데 병원에서 술먹고오는 환자는 강력한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한 술먹고 오는 환자 보호자도 마찬가지로 통제 안되는사람 있습니다. 병원에서 술먹고 오는사람들 치료해주는곳이 병원 아니라고 봅니다.

병원에 술먹고오는 환자들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도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됩니다. 이중 경미한 학교폭력인 경우는 해당 교육과정(초등,중등,고등) 종료시 생활기록부 기록에서 자동 삭제조치됩니다. 결국 경미한 학교폭력인 경우 최장 3년정도 기록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중학교 1학년이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자로 인정되면 1학년,2학년,3학년까지 기록되고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3개년 과정이기에 같은 적용을 받고 있지만 초등학교는 6개년 과정으로서 학교폭력 처벌적용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초등학교 4학년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인정되면 중.고등학생처럼 3년까지만 처벌(학교생활기록부 등재)받지만 초등학교 1~3학년까지는 최소 4년부터 최대 6년까지 처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은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보다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교육부에 전달했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1년여간 개선을 하고 있지 않아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권위와 권익위는 소관아니라며 검토거부, 국조실은 교육부의견만 듣는 상황) 국가에서 제정한 시행규칙의 문제점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의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린 학생들의 차별이 구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폭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시 30대이상은 3년, 30대 이하는 4년, 20대 이하는 5년이상 선고해야 한다는 법이 있다면 이게 말이 되는 법일까요? 현재 대한민국 학교에서 이런 법이 적용되고 있어 어린아이들이 차별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한 개선으로 어린학생들의 차별이 없어져야 할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2학년,3학년의 인권침해


시대에 맞지않을뿐더러 국민과 군에게도 전혀도움이 되지 않는 조직이므로 해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무사 해체를 원합니다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 게시판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건들이 이 게시판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과 응원에 힘입어 해결되거나 도움을 주기도 했구요 근데 가면 갈수록 느끼지만 이게 정말 국민청원이라고 할 만한 것인가? 하는 것들이 넘쳐나는 느낌이 듭니다.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견을 올리고 소통하는건 알겠지만 여기는 개인의 일기장도, 심부름센터도 아닙니다! 좋은 의도도 있겠지만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단체의 잇속을 챙기고 분열을 조장하는 청원게시판이라면 없는게 낫다고 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올라온 게시글들을 보고있자니 이게 무슨... 말을 잃어 청원게시판에 대한 회의감에 글을 씁니다. 게시판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적어도 청원글을 올리면서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 간략한 주소정도라도 직접 적게하면(글을 읽는 사람에게는 공개가 안되고 게시판 담당자는 확인) 이런 말도 안되는 글로 게시판을 어지럽히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청원게시판... 이대로 괜찮습니까?


남자들이 군대 다녀왔다는 것 하나만으로 호봉을 인정해주는 적폐제도를 폐지해주세요. 남자들이 군대 가서 국방의 의무를 하는 동안 여자들도 출산의 의무를 다 하는 거 이젠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호봉제에서도 소외가 되는데 남자들은 호봉제 특혜를 받으면서도 군대 기간까지 줄어드는 특혜를 더 받네요. 상대적 박탈감이 듭니다. 저 말고도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군대 기간 축소와 함께 호봉 특혜도 폐지해주세요


1.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려고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LH 공사소속)"사업 입니다. 2. 그러나 지난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금이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원소유자들은 임대기간 5년이 만료와 동시에 매각처분 하게 되어, 매각시점 보다 수억원 이나 오른 가격에 재매입능력이 없는 하우스푸어 들은 또다시 주거불안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희망”아닌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 당시 매각가격이 현재의 전세가격 보다 낮아 전세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3. 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공사는,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저렴하게 구매한 주택“을 수억원 이나 폭등한 이 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은, 세간에서 일반 투기꾼들이 하는 갭 투자 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민주택자금을 활용 하여,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최초 사업목적은 아닐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 주택가격이 수억원 이나 폭등한 수도권지역의 원소유자 들에게는 새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3년, 또는 5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5. 주택과 전세 가격 폭등한 현시점에서 보면, 어렵게 보유한 자기 집을 헐값에 매도한 꼴이 되어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하우스푸어 들에게 주거안정을 배려하는 정부사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숨도쉬기힘든 여름에 서민들은 누진세 걱정에 에어컨도 못켜고 생활합니다 공장이나 매장같은 경우는 전기빵빵써도 전기세가싸고 일반가정은 더위에 죽을것같아서 에어컨좀틀었다가 누진세폭탄맞고 7-8월 이라도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누진세폐지!!!!


제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것도 아니고 왜 제가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할까요? 2018년 7월31일 오후 10시30분경 전 마트에 들려서 담배를 사고 저의집으로 가던중(참고로 저의집은 골목길같은곳에 위치에 있습니다) 제 앞쪽으로 여성분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전 신경도쓰지않았습니다. 제 가길을 가고있었죠 그런데 앞서 가던 여성분이 계속 뒤를 돌아보시면서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왠지모르게 눈치가 보여서 핸드폰을 보는척하면서 걸어갔습니다 허나 여성분이 갑자기 어디에다 전화를 거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112에 전화하는것이더군요 저는 놀라서 여성분한테 큰소를 내며 제 집 가는길이라고 범죄자 아니라고 여기가 우리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왜 굳이 꺼낼 이유가 없는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도 안갔고 우리집이 여기인지를 말을 해야할이유도 없었지만 인격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 맞습니다 솔직히 몆몆남자들때문에 남자라는 이유하나때문에 욕먹는거 이해 합니다 하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비난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도 사람입니다 당신 여성들만 보호받을 권리. 우리 남성들도 보호받을 권리 있습니다 여성분들만 피해자이고 남성을 가해자 로 몰아세우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남성의 인권도 지켜주셨음 합니다

남자라서 고통스럽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말이 되는 조건입니까 서민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고 정책을 내면 더 좋을듯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불법체류자가 테러리스트 인지,,범죄자 인지 알수 없는 상태에서,, 단속 공무원의 권한이 미약하여,, 단속 공무원의 인권이 침해 될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엄연히~무기가 될수 있는 도구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위협을 느낀 단속 공무원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 된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폭행장면만 방영하는 것은 언론이

불법체류자를 단속 공무원의 인권을 보장하라,,


언제나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페미니즘,메갈 등으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일로 일어나는 걸보면 거이다 성차별/차별로 시작되는 문제가 많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부디 성평등교육을 의무화해주세요. 여자들은 언제나 공포에 떨어야 합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나날이 저는 두렵습니다. 반대로 남자들 또한, 성범죄자와 비슷하게 보는시야로 인해 불편함을 겪어야 하고요. 문재인대통령님, 이런 서로의 불편함과공포를 줄일려면 저는 성평등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조금 엉성했던 저의글을 봐주셔서 갑사합니다 :)

학생들의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해주십시오


청년 신혼 부부만 국민이고 무주택 서민도 서러운데 국민이 아닙니까? 헤아려 주세요

청년주택신혼희망타운처럼무주택서민도똑같히해주세요


과거 세계 1,2위를 다투었던 국내 파생시장에 대해 관련제도가 가진 모순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건의 드리며, 기획재정부 및 관계기관에서도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파생상품거래자격을 과도하게 높임으로 인해 초래된, 불법대여계좌회사로의 개인투자자들의 이동이라는 현실을 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취지는 과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어 시행중인 파생금융상품 관련제도가 가진 불합리한 문제들과 이로 인해 만들어진 탈세온상 등을 알리고자 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하 본문은 간결하게 전달하기 위해 경어체 생략합니다) 현행 파생상품 관련제도는 거래자격증이 있거나 투자경험이 있어도, 개인이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하려면 약 1년3개월 걸리게 만들어 놓아 실질적으로는 제도권에서의 거래를 막아놓은 것이나 다름 없다. 일부 시장관계자는 파생상품제도의 일부 거래요건 완화만을 칭하며 진입장벽을 낮추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엄청난 수의 개인투자자들은 불법대여계좌시장으로 이동하였고,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며 수십조원 대의 거래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들 부적격 회사의 거래 뒷조작과 먹튀에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 만들어진 지 오래다. 현재 파생상품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보는 개인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당수의 계좌는 실제로는 전문파생투자회사에 일임투자계약을 맺은 개인투자가들의 계좌이기 때문에 투자주체는 기관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이유로, 7월 26일자 아시아경제에 언급된 한국거래소 정창희 파생상품시장본부 부이사장이 40%이상의 개인이 돈을 벌고 있는 시장이라는 말은 진실을 반만 말하는 왜곡된 표현이다. 신생아가 태어나도 투자차익에 대해 비과세인 주식계좌가 만들어지는 국내금융시장에서 성인이 파생상품 투자를 하려면 약 1년 3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이익에 대해서는 모순되는 과세를 하는 제도가 과연 고민을 거친 제도인가? 이는 국내 제도권 증권회사, 선물회사에서의 합법적인 거래를 막고 이로 인해 제도권 투자은행들의 거래를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더 큰 국가적 손실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참고로 20여년전 1996년도 미국 10대은행의 델타헷지용 파생시장거래금액은 무려 20,000조원이다. 파생금융상품은 투기적인 상품이 아니다. 현대 재정학의 시조로 불리고 미연방재무부에서 일했으며 Chicago 선물거래소장을 역임한 미국의 Merton Howard Miller 시카고 경영대학원 교수는 바로 파생상품을 연구한 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앨런 그린스펀 의장도 파생상품의 필요한 기능을 인정하였다. 한마디로, 정상적이고 선진금융에 필요한 금융상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규제는 파생상품의 투기적인 부분에만 집중되어 실질적으로 개인투자가들의 신규거래를 막고 있고, 관련 세제가 다음어 지지도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 불과 1년전만 해도 해외파생상품에서 더 큰 손실을 보아도 국내파생시장에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걷고, 국내주간파생시장에서 이익을 낸 후 같은 날 야간시장에서 더 큰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 했다. 모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2016년 이후 분부터 뒤늦게 손익을 상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파생상품 관련세제가 문제가 많은 이유는 새누리당 나성린, 이혜훈 의원 등 파생시장기능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지 의심되는 의원 몇 명이 과세영역을 넓혀 가던 박근혜 적폐정부에 보조를 맞추 어 발의한 제도였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불법대여계좌회사와의 유착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들 불법 탈세의 온상을 정부나 유관기관, 국회가 방치해서는 안된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이월과세를 일찌감치 인정하고 있다. 주식보유가치의 하락만큼 파생상품에서 이익이 나게 하는 파생상품의 전문적인 순기능에 무려 20%까지 탄력과세를 적용한다면 이처럼 후진적인 과세정책은 전체시장의 볼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불합리한 제도이며 외면당할 수 밖에 없다. 과거 전 세계에서 거래규모가 1,2위까지 발전하던 대한민국 파생금융시장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정상적인 개인투자가들이 거래를 못하게 만들어 다수의 개인들이 불법대여계좌시장으로 옮겨가게 만들어 놓고 이 회사들이 거액의 이익을 보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폭넓은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의 저율과세를 유지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합리적인 개선을 하여 거래를 활성화시키면, 더 이상 불법대여계좌를 통한 금융실명제위반 및 탈세를 막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파생시장의 순기능을 이용하는 기관과 외국인의 더 큰 참여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내금융시장의 발전을 염원하고 20년간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일해온 민초 올림

새누리당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현재의 파생상품 관련제도가 가진 불합리한 문제와 모순에 대해 제언합니다


개혁을 하면 서민에게 좋은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왜 점점 더 힘들지요? 임대료 세금? 전재산 3억으로 빛져서 임대료 받는데 무슨 재산세,건보료, 또 임대세? 부대 경비는 안들어 갑니까? 수선비,복비,도배비.... 정말 못살겠다.

세금 너무 많아서 못살겠다.


친일언론, 조작언론, 성접대언론, 그리고.... 사법부와 연합해서 언론선동한 언론. ...조선일보는 더이상 존재해야할 가치 조차없는, 대한민국에서 삭제되야할 언론사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조선일보는 더이상 조재해선 안되는 언론적폐의 중심입니다. 조선일보 폐간과 거기에 속한 기자들-관계자들 전부 관련직종에 다신 발들이지못하게 취업을 막아주세요. 암덩어리는 큰걸 제거한다고, 안없어집니다. 자잘한게 남아서 계속 몸을 병들게 하지요. 거기에 속한 기자들, 관계자들이 그 작은 암덩어리들입니다. 임기내에 꼭 조선일보를 삭제해주세요.

조선일보를, 대한민국에서 삭제시켜주세요.


요 근래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을 슬쩍 올리려는 밑 밥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동안 많은 특혜와 비리로 얼룩진 한전의 급여부터 깍아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최악의 폭염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매년 여름만 되면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이 전시물이 되어야만 하는 서민들의 과중한 피곤함은 더 이상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 에어컨을 가동 못하고 더위를 참아내며 살아가는건 국가생산력 저하와 예상치 못한 인사사고를 발생 시킬 수도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누진제폐지가 여의치 않다면 7월 8월 9월 석 달만이라도 한시적 누진지 폐지를 해야 그나마 퍽퍽한 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여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누진제 폐지 해 주세요


현재 문재인대통령은 막대한 세금을 쓰고있습니다. 공약 또한 문재인대통령이 지킨것이 단 1에1도 없습니다. 원전또한 분명히 한전도 중단폐쇄하는것을 말렸습니다. 근데 말을 안듣고 본인 고집대로 본인이 해결할수 있겠지하고 원전 폐쇄중단결정을 내렸지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대통령이 원전 폐쇄중단 결정을 내려서 어떻게 됬죠??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될 일이 뭘까요? 지금 이상태로 경제가 문재인 손해 흘러가면 평생 경쟁률 밑바닥 끝까지 보일것입니다. 절대 절대 이상태로는 경쟁률 안올라갑니다. 지금 최저임금 7350원도 아주 좋습니다. 사람들이 욕심이 많고 어떻게든 힘든 때문에 더 받을려고 그러는데 돈도 매출이있어야지 더주는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무작정 돈더벌수있는게 아닙니다. 일자리는 정부가 뽑는게아니라, 그 사업청에서 뽑는것입니다. 아직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재대로 몰라서 엉뚱한 대통령을 뽑아놔서 이렇게 됬지만 더늦기전에 "현 문재인대통령 탄핵을 해야됩니다." 1. 2019년부터 최저임금8350원 인상 2. 원전중단폐지 덕에 세금이 올라갈 일 3. 공약지킨것이 없습니다.(말만 죄송하다 했지 한것이 아무것도없습니다.) 4. 북한과 대한민국(??과연이게 될꺼라고 보십니까? 이건 역대통령과 전대통령들도 해내지못한일입니다.) 지금 문재인대통령이라고 이걸 해낼수있을꺼 갔나요? 그렇게 당하고 끝까지 밑나요? 네 절대 안됩니다. 사람이 2번 속지 3번속으면 안됩니다. 5. 최저임금 덕에 모든 물가 상승 6. 전기세인상 없음 ( 공약내욕이었음 과연?? 전 오를꺼갔습니다.) 이유 : 원자력을 중단만 안했으면 그나마 전력효률이 많이 남는건데.. 중단하는바람에 전력을 모으지도못하고 올 여름 대한민국 국민 - 서민들이 애어컨도 누진세 무서워서 틀지도못하고 선풍기만 틀고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원자력 폐쇄중단 했으면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분명히 본인 입으로 임기내에는 전기세 안올린다고 했음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원자력 중단 덕에 원자력 전력부족해서 전기세 올라갈판인데 문재인대통령과 문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세금써서 다른나라에서 전력을 싸오겠죠. 이러면 안된다니간 사람이 생각을하고 천천히 행동을 했어야됐는데 무작정 본인 멋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러니간 이지경까지 온거아닙니까? ;; 진짜 더 늦기 전에 문재인대통령 탄핵 해야됩니다. 여러분들이 끌어내리셔야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충남미디어발전위원회 소속 위원인 청운대 민병현 교수의 리베이트 비리를 파헤쳐 주세요 충남도청 산하 충남미디어발전위원회 해당 업무를 그동안 해오면서 청운대 교수인 민병현 충남미디어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은 같은 과(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청운대 교수로 있는 김봉덕 교수가 운영하는 ㈜영상뉴스 프로덕션(대표 이름은 김봉덕 교수의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음, 대표 최영예)에 일감을 주면서 리베이트를 받아왔습니다. 심사위원(민병현)과 해당업체(영상뉴스, 김봉덕) 간의 비리를 파헤쳐주세요. 심사위원이 일부러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높은 점수를 주어 영상뉴스가 일감을 따면 건당 얼마씩 일을 다시 해당 위원에게 주는 형태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혹은 건당 수수료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왔습니다). 심사위원은 관련된 어떠한 프로젝트에 개입할 수도, 금전적인 일에 속할 수도 없는 게 원칙임에도 이를 간과해왔습니다. 리베이트 관련비리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이루어져 왔음에도 이를 충남도청은 묵인해온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충남미디어발전위원회가 회의 명목으로 많은 회차에 걸쳐 예산을 써온 것에 지역 언론이 문제제기를 했으나 이것마저 묵인됐습니다. 심지어는 영상뉴스의 제작물 중 일부 영상물은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제작한 것과 내용이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충남도 지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미 이 사안에 대해 지난 2016년 유익환 의원(태안)에 따르면, “위원으로 소속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김종필 위원(서산2)은 “충남의 아름다운 명소 등 영상물은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제작한 것과 내용이 비슷하다”며 “예산투입 대비 효과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해달라”고 주문할 정도입니다. <MiMiNT> 내포 국제뉴스 박창규 기자에 따르면 ‘충남 미디어발전위원회 도마위’라는 기사를 통해 문제점으로 앞의 내용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의원은 충남 미디어발전위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특정 언론인의 눈치를 보느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이런 식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나아가 관할지역의 감사기능이 투명하게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검증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공보관에서 운영하는 충남미디어발전위원회 소속 위원의 비리를 청원합니다.


학원체육 운동장은 학생선수 들에게는 꿈과 희망에 도전하는 꿈나무들의 터전일 뿐 아니라, 훌륭한 선수가 되고자하는 개개인의 목표에 도전정신의 땀이 젖은 공간입니다. 한국체육계의 부단한 자기 성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손길이 미치치 않는 곳에서는 최순실, 정유라 이대입학 비리가 연상되는 사태가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수원공고는 박지성 선수 출신교로 ‘축구명문’의 입지를 가지고 있고, 또한 학교나 동문회 또 지역사회에서도 축구부가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을 높이 사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다만, 현 감독이 20여년간 장기 체제로 있으면서, 곳곳에 비리가 숨어 있는 현상이 보이고 있어 “물은 고이면 썩게 되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철저한 조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희망하며 청원합니다. 이미, 다년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수원공고 축구부와 관련된 수차례의 민원을 접수 받아 학교 측에 통보하였고, 감사결과 매월 1,000만원 수준의 공식적인 월급 이외에 각종 수당으로 최근 2~3년간 수당 명목으로 1억수천만 수준의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검찰에 불구속기소가 되어 있다”고 학교에서 선수학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서 고지한 상태이며,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겠으나, 이미, 학교측에서는 더 이상 감독과 연장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학부모들에게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숨겨진 비리를 조사해 달라고 청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축구선수 대학진학 특기자 전형 기준이 공식경기 일정 출전시간과 전국대회 입상성적으로 좌우되는것에 비리의 근원이 있습니다. 감독의 절대적 선수출전권한이 돈이 있는 부모는 감독과 직접 접촉하여 출전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여건이며, 최근 몇 년간 경기가 실력과는 무관한 특정선수 몇 명을 위한 경기로 전락한 것을 개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어떤 부모들은 감독의 은근하고 내밀한 접근에 곤란을 겪은 등 돈이 없는 부모는 자괴감과 상실감이 들 수 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최근 몇년가 수원공고가 치룬 공식경기는 딱 그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2. 또한, 대학진학에 있어서 금전거래가 있는 것은 이미 정설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모 대학은 3천만원, 모 대학은 5천만원, 그 이상을 요구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특기자 전형기준에 맞지 않는 선수인 경우, 암묵적인 금전 요구가 있어 돈이 없는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으로 진학의 길을 모색하는 등 금전거래를 통한 진학 유착도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중론입니다. 이미, 다년간 축구부 졸업생들이 포함된 다수의 민원이 경기도교육청에 접수되었고, 학교에서도 심각함을 느끼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계약 연장 불가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비리가 들어날까 우려하는 감독과 몇 몇의 부모들이 유착하여 이마저도 무위에 그치게 하려는 실력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자식을 앞에 둔 무능한 부모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을 느껴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많은 유소년 축구 지도자들의 사명감, 열정 그리고 노력이 한국 축구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부 이런 지도자들과 돈 있는 부모가 결탁되어 벌어지는 이런 검은 사슬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죄 되어야 할 체육계의 적례라고 보이므로 철저한 조사 청원 드립니다.

학교 축구부(수원공고)의 숨겨진 비리 조사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나라 경제 말아 먹는 문 정부 저렇게 아우성 소리가 안들리나 판사들도 다 갈아치우고 신임판사들로 채우라 세금만 축내는 정치인들과 판사들 다 개혁하라

최저임금 위원회 없애고 사법부 개혁하라


경기도 안산시는 오는 7월부터 만 3∼5세 외국인 자녀의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 '안산시 외국인 아동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를 마련한 뒤 보건복지부, 경기도 등과의 협의를 거쳐 보육료를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간 및 국·공립어린이집 내국인 자녀는 국가에서 월 22만원의 보육료를 부담하고 있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 사업을 확대해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04/0200000000AKR20180404107800061.HTML 안산시 제종길 시장이 외국인 자녀에게 월 22만원 보육료를 조공하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외국인-다문화에 각종 특혜가 양산되는 상황이고 외국인 조공하는데 나라 재정을 거덜내는 일이 많아지며 한국인이 한국에서도 차별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외국인-다문화 특혜주고 한국인차별 정책을 폐지해도 모자랄판에 더더욱 외국인 혜택만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퍼주는데 지원하면 국민에게 이득이 뭐죠? 오히려 국민에게 쓰여야할 세금이 외국인에게 가서 국민에게 해악이고 국가재정만 거덜내는 일 입니다 결국 반국가, 반국민적인 매국적폐고 국민전반이 저런거 요구하지도 않았고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외국인 퍼주는 적폐를 양산하고 있는 반민주 적폐입니다 국민들은 자국과 자국민 이익과 보호를 위해서 정치하는걸 바라지 외국인 이익과 퍼주기 위하는 정치를 원하지 않고 외국인에게 혜택가는 정책들을 아는 국민들 대부분은 저런 외국인에게 이익가는 적폐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자국과 자국민 우선으로 위하는데 한국은 되려 오리지널 자국민을 차별하는 나라입니다 자국과 자국민 우선이 없고 위하는게 없는나라 심지어 한술더떠서 외국인, 외국계에게 특혜바치고 자국민차별하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런식으로 돌아가면 한국과 한국인들은 망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개념과 마인드가 없으니깐 각종 나라팔아먹는 일들만 판을치는거 아니겠나요 안산시에서만든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폐지해야합니다 그리고 기타 각종 정부나 지자체등에서 실시하는 자국민차별하는 외국인-다문화 특혜정책들도 폐지해야하고요 이에 대해서 정부나 국회등 중앙에서도 개입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다른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인데 멋대로 저런 자국과 자국민에 불이익되는 개막장 매국적폐들 양산되는데 제어안하는게 문제 아닌가요? 지자체일이라고 해서 각종 개막장 매국적폐들이 양산되는데 방관하는건 직무유기입니다 법을 바꾸어서 지자체 자체의 세금쓰는것과 정책만드는것 정부에서 승인받아서 허가하는등 지방자치에도 제한과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종길 안산시장과 공무원들은 이번에 언급한 외국인에게 조공하는 적폐양산하는건 물론 파키스탄인, 중국인들을 특채로 경찰에 임용하는 적폐까지 양산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은 자국민 선호직종인데 자국민 선호직종까지 외국인에게 바치면서 자국민 일자리 악화시키고 외국인에게 나라 맡기는 일도 주권과 기밀유출의 위협, 불법체류자등 외국인범죄자 단속루트와 정보를 알려주는등 문제와 위협이 커지는것이고 외국인이라고 시험등 한국인과 공정한 경쟁없이 채용되는것도 한국인차별이고 차별금지법 위반입니다 이런 차별금지법 위반한데 처벌해야하고요 제종길 안산시장과 관련공무원들 외국에 돈먹었다던지 외국스파이 아닌가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합니다 그리고 제종길 매국시장 사퇴요구해야합니다

외국인에 조공바치는 제종길 안산시장과 관련자들 적폐 청산하고 해당관련자들 외국스파이 혐의로 조사척결해야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서울지하철 임산부좌석에 대한 폐지를 청원합니다. 지금껏 이 자리에 임산부 혹은 티가 나지 않는 임산부가 앉은 경우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거의 여성 혹은 나이 드신 남성들의 자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임신경험이 있거나 임신이 가능한 사람들"은 아니잖습니까. 여성이든 장년층과 노년층의 남성이든 거리낌 없이 앉아있어 실제 임간부들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확실치 않습니다.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조금 수를 줄여 노약자석으로 전환하든가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양심적인 사람들만 편히 앉아가는 똘이 봏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지하철 임산부좌석 폐지


제주도 여성 실족사 사건을 보면서 제주에 가기가 무섭습니다 실족사일수도 있지만 cctv가 부족해서 정확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소름 끼칩니다 제가사는곳 근처의 연수동도 외국인들이 많이살아 살인사건 폭행사건 많은것으로 근방 알만한사람은 다 알아요 그쪽으로 이사갈려고 하면 공인중개사가 거기는 살인사건 많이나는 지역인건 아시죠?라고 말할정도예요 제주도도 점점 고담제주시가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제주는 우리땅입니다 제주시를 지켜주세요

고담제주시가 되어가는 제주도를 보호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사법개혁, 검경찰개혁으로 공정한 법집행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경제는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인권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다른나라 난민 및 불법 체류자 챙기지 마시고요 자국민부터 챙기시길 바랍니다 음주사고낸 가해자가 행복한 세상이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사람사는 세상입니까 재벌들 배임횡령하고 환자 코스프레하면 풀려나는게 사람사는 세상입니까 쓰레기 여론조작하고 사회적 갈등 부축이는 세력들이 떳떳하게 개소리 싸지르고 있는게 사람사는 세상입니까 1학년 학부생 수준의 경제 부동산 정책 남발하지 마시고 제대로된 법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엘리트 국정운영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사는 세상은 법치가 기본입니다.


한낮 고라니 보다 못한,가축보다못한 그런 인간들을 왜 보호 해줘야합니까? 왕복 6차선을 당당히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났는데 왜 운전자의 피같은 시간을 뺏겨가며 조사를 받아야 하고 처벌을 받습니까? 고라니새끼좀 친다고 잡혀가나요? 근데 왜 무단횡단은 처벌받죠? 모순아닙니까

무단횡단 사고시 보행자 처벌 100%


개는 짖어도 기차는 열심히 달리나요? 엘지전자 서비스 불법도급 조사해주세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정부에서 소득세 재산세 등 세금 걷을때, 대상자가 결혼 했든 안했든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들었던 안들었든 세금은 똑같은 이율로 걷어 가시잖나요? 근데 왜 정부에서 판촉하는 상품들은 여성이란이유로 나이란 이유로 차별합니까?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수 있는 혜택이라고 플렌카드로 만들어서 지금 은행별로 추진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나이 커트라인, 남자는 군대갔다 왔다고 34살까지 된다는데 여자는 그럼 그때 놀아서 안돼나요? 저는 직장을 24살때부터 지금 34살까지 열씸히 휴가도 거의 쓰지 않고 다녔습니다. 눈이와도 비가와도 회사에 출근했구요. 시간이 흘러 직급과 직책, 그리고 나이만 많아졌는데 이런일을 당하니 솔직히 짜증납니다. 한보 양보해서 미혼인 저라도 제 나이대 애 낳은 여자분들, 엄마들 그래 있으니까 안됀다고 쳐요. 백번양보해서 제가 나이가 많아서 안됀다고 쳐요 천번양보해서 제가 여자여서 안됀다고 쳐요. 여자와 남자의 나이를 굳이 나눈 이유가 군대 입니까? 그럼 여자도 군대 보내주세요 똑같이 대우받게. 그럼, 평생 결혼 안하고 미혼으로 살려고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작게는 주택청약저축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주택 우선 분양(신혼,다자녀) 이런 내용들의 혜택 죽어도 못받겠네요? 저는 여자고 미혼이고 결혼 생각없지만, 결혼 했든 안했든 여자든 남자든 세금은 똑같은 이율로 걷어가시잖나요? 그럼 저도 세금 안내고 싶습니다. 어차피 내봤자 저에게 혜택이 없다니 뭐하러 내겠습니까?

미혼 여성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세요. 미혼 여자 34살은 청년 아닙니까?


어려운 경기에 회사부도 임금 9백만원 못받고 노동부 진정후 시간이 흘러 결국 나에게 돌아온건 종이 한장 결국 돈 없다고 하면 받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다시 다른 직장 취업 인원 3명 있는 제조업 회사 근무중...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 공장 이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찬성인데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정치하시는분들 현실은 이래요 최저임금 상승하면 머합니까? 받질 못하고 실업자만 증가하는데... 현실은 아시련지..... 일감 없어 이번달 3일 출근 이래서 다들 알바 하는게 이익이다고 하는데.. 한달 3일 일하면 180,720입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기업들은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여러가지 단가때문에 일자리 창출 무슨수로 하실려고...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 단가하락으로 일감 없음... 머 어짜라고...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주세요 과연 이글을 몇분이나 읽으실련지.... 차라리 청와대 청원글 폐지하는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데 갈수록 먹고살기는 팍팍하고.. 퍼주고 세금 올리고 담배값 인하 하신다더니 1년 넘도록 답도 없고 차라리 지키지 못할 공약 말씀 하시질 말던가 이것 저것 모든게 참 답답하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경제 파탄 날것 같네요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해,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있으며 설령 사고에서 생존을 하더라도 각종 장애 및 사고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벌은 집행유예, 벌금형 또는 사법부의 구속영장 기각 등 처벌이 미약한 현실입니다. 심신 미약 또는 주거지가 일정하고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현재 경찰청 또는 각종 매체에서는 분명히 음주 운전은 "살인 행위" 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 운전으로 사고 및 인명 피해를 가한 가해자에게 "무조건" 구속 수사를 기본 원칙으로 처벌 강화를 요청 드립니다. 또한 살인행위 이기 때문에 중범죄로 분류하여 재판 시 형량이 강화되어 처벌 되길 희망합니다. 또한 음주 운전 단속 시 기준 수치를 현재보다 대폭 낮추고, 현재보다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영토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청원글을 올려 드리니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동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주 운전자의 처벌 "대폭" 강화를 청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111년만에 찾아온 폭염으로 신음하며 고통에 힘들어 하고 있다. 얼마전 소방관들이 쪽방촉 주변을 식혀주는 물을 뿌려 주어 실질적인 온도를 낮추어 미소짓게 하는 뉴스를 보고 좋았다 이런 일을 정부나 각 지방단체에서 시도 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금 뉴스에서는 전 정권의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대법원장과 대법원 잘 못된 일 처리 등 납득할 수 었는 문서와 일처리를 보고 대다수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이런 뉴스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거로 더 열 받는 사실.... 이 보다 뜨거운 더위롤 신음하면 고통 받는 국민들을 시원하게 해 줄 수는 없는지!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살수차등으로 뜨거운 도로나 도시등 주변을 시원하게 뿌러준다면, 이 뜨건 온도를 낮추는 데 엄청난 기대와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시원함을 주리라 본다. 전 정권들이 한 뉴스를 시원하게 날려 주지 않겠는가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아동복지수당, 청년실업수당, 기초연금혜택증액등 좋다 허나 이런 복지제도가 실질적인 복지국가의 기본 정책인지 의무스럽다 유럽의 복지 정책을 보고 하는 건자 아닌 소탐대실의 정책 발상에서, 뭔가 해야하는데 이런걸로 국민을 위한다는 개념에서 한다면 현 정부는 전 정부 못지 않은 국민을 기망하는 일이 아닌가 묻고 싶다. 정부나 정치인 국회의원 시도의원들 살 차로 이 더위를 날리게하는 행위의 발언과 진행을 하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 당장 뜨거워서 못 살겠다 매년 이런 더위가 반복 될 텐데 ,그럼 이 찜통 불가마에서 살면서 세금 낼수 있겠는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가뭄이 들면 미사일을 발사해 비를 내리게 해 신음하는 인민을 위한다는데,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이슈나 부각시키고 전 정권의 잘 잘못만 발표한는 것, 현 정부는 모든 것을 잘 하고 있나 자문자답을 해보아라. 국회의원들의 특별활동비를 없애거나 그에 대해 조사 한다고 하니 방어적인 자세로 대처 준비를 하려 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 왜 뽑았지 하며 손을 찍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큰게 아니다 국민들의 삶속에 들어와서 진정 숟가락이 필요한지 젓가락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 실사구시의 행정과 일을 도모하면 어떠하겠는가!!!!!

폭염에 신음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해결 방안은!


너무 더워도 더운 날씨에 애들은 방학이라 집에서 더위를 피하려고 하루 종일 에어컨 가동에 선풍기는 각방에 돌리고 완전 그래도 더운 날씨입니다. 전기요금에 대해 뉴스에도 나오지만 언제까지 기다려라 서민들 고민이 사라질까요?

전기세~~


요즘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연히 길을가며 어느점포를 지나가는데 시원한 냉기에 요즘같은 폭염에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 들더군요. 가정집은 누진세 때문에 에어컨 켜기가 겁나니 상대적으로 누진세 없는 상가 점포 빌딩사무실에서 에어켄을 빵빵하게 틀고 문을 활짝열어 놓으면 냉기가 밖으로 빠져나와 시내전체가 시원해지지 않을까요 더불어 시원한 여름을 보낼수있게 협조를 부탁합니다

상가.점포.빌딩사무실 문열기운동


형제/자매 건보에 의지했던 취준생, 대학원생 즉 30세 이상의 학부 및 대학원생들에게도 일체의 예외없이 7월 부터 지역 건보 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가 부과 되고 있습니다. 학생(학부/대학원)이나 취준생들이 이제는 최저 시급 알바해서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학자금 지원 대출로 계속 경제적 어려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금액이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문재인 정부의 케어 정책의 일환이라면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략 신문에서 23만명의 대상자가 있다고 추정하는데... 또다른 신용 불량자가 많은 세대로 기록될 것이 뻐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부가 형평성을 근거로 평등하게 정책을 만들어야지 소득이 없는 자에게 강제로 짜서 나라가 좀 형편이 좋아 지겠습니까? ㅎㅎㅎ 정책 입안하는 참모들은 정신 차리세요... 점점 능력이 보이는 듯하니 나라 경제가 ..... 이 청원도 순간 저 멀리 내려가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말씀 한번 드립니다. 찍 소리한번 하는 거지요...ㅎㅎㅎ

대학원생의  건보료 7월 부터  징수


2017년 4월에 은평신협 300억 은행대출사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은평신협 지점에서 지점장포함 직원들이 브로커를 통해 대출자를 모집하여 집을 구입 월세가 껴있고 매월 월세나오는걸로 대출금을 갚는 방법으로 대출자를 안심시키고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대출자명의로 구입하는 집들은 모두 전세가 이미껴있는 상태였던것입니다. 대출자들은 20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대출자들은 이것이 사기인지는 모르고.. 설마 은행에서 서류조작을 할지는 꿈에도 생각못하고 도장을 찍어준거죠.. 본사건은 하루만에 뉴스가 내려가고 수십명의 대출자들은 은평신협에서 빛독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파산신청을 하고 몇몇은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입이 열개라도 할말은 없는 상황입니다. 명의빌려주는건 잘못된건데.. 순간 2백만원이라는 돈이 생긴다는 유혹에 넘어가서 불법을 저질렀으니 할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200만원이 큰돈이고 필요했던 저에게 1억돈을 값으라고 지금 하고있습니다. 200만원이 없어서 그런짓을 햇는데. 1억 값으라고요?? ㅠㅠ 그래도 억울하니까 소송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변호사비가 없어서 무료법률센타로 찾아갔습니다 이런내용을 이야기하니.. 사기건에대해서는 무료법률을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ㅠㅠ 변호사를 찾아가니 수입료500만원 승소할꺼고 승소금액에 3프로 달라고하여 어쩔수없이 계약했습니다.이미 신용이 없는상태라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무조건 이긴다고하더니 계약금 낸 다음날.. 이건 법률상으로 좀 불리한거같다 기존 판결을 보면 질꺼같으니 합의하라고 은평신협에전화를 하여 합의 5천만원에 이야기되었고 생각해보기로 햇습니다. 5천만원.. 저에게는 큰돈입니다. 혹시몰라서 서울에있는 로펌으로 찾아갔습니다. 합의는 없다 무조건 이긴다고 합니다.. 싸게 해줄테니 계약해라 400만원에 승소금액에 2프로 .... 그후에는 계약당시 상담했던 메인 변호사는 얼굴도 못보고 그밑에 팀 변호사하고만 몇번통화한정도. 재판시작후 1달정도후 변호사가 하는말이 판사가 이상하다 저쪽 신협편만 드는거 같다고 완전승소는 힘들고 금액을 줄이는걸로 가자고 합니다 어쩔수없이 그렇게라도 줄여달라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판결은 패소 햇습니다 패소이유는 신협직원들이 서류조작을 했어도 제가 꼼꼼히 확인을 못했기에 책임이있다 그러므로 신협에서 요청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값고 소송비용 전부를 제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국 200만원 이 1억돈으로 .... 현재 은행직원들은 2~3년형 받고 있으며 브로커는 2년 그리고 브로커에게 연결시켜준 제가 아는 동생은 아무런 제제없이 잘살고잇습니다. 재판도중 은평신협에서 저의 직장으로 사람을 보내 재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금융은 사용할수가 없는 상태. 회사에서도 알아서 더이상의 연장계약은 없이 현재는 일용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이 일인데 왜 여기에 올리냐고 할수도잇습니다. 하지만 저도 당해보고 알았습니다 이런일이 엄청많다는걸... 그리고 또알았습니다. 돈을 챙긴사기꾼들은 돈을 안값고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한 저같은사람들 수백수천명만 힘들어하고있다고 그사기꾼들은 2~3년 살다가 또 나와서 똑같은 일을 당당하게 한다는걸.. 과거에도 앞으로도... 없는사람들게 100만원도 큰유혹입니다.. 없는게 자랑도 무조건 봐줘야한다는 생각도 아닙니다. 단지 사기를 당햇으니.. 다시 일어날 기회를 좀주셧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잘못햇으니 은평신협에 갚아야한다고 판결도 나왔고 제가 잘못햇으니 갚아야합니다. 그런데.. 1억돈을 갚으려면 저는 이자만 평생내다가 그냥 끝날듯하네요..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 회생신청을 햇습니다. 파산이아닌 돈을갚으려는 의도의 회생신청입니다. 하지만 은평신협에서는 거절하고있습니다.. 담당자는 단호하게 당신은 패소했으니 파산신청 신용회복등 아무해택을 받을수없다고하네요. 그럼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평생 은평신협에 이자만 값으면서 살아야하는건가요... 왜~ 사기꾼들보다 왜 제가 더피해를 보는거죠... 요청합니다. 멍청해서 사기를 당햇습니다. 바보같아서 대한민국에 피해를 주는거에대해서는 어느정도는 책임을 지려고합니다. 도저히 일어날수없을 정도로 사기꾼들과 같은 공범으로 몰아서 나라해서 금융으로 피해를 본사람에게 주는 해택을 아무것도 못받게 하는건 너무 가혹한듯합니다. 은평신협직원 왈. 당신은 아무것도 해당안됩니다 당신이 뭘해도 우리가 이깁니다.. 무조건 갚으세요. 정리기간이 6개월정도 걸립니다 12월에 연락할테니 그때 돈갚으세요.... 그럼 그때까지 이자는.... 도와주세요.. 아니 알려주세요. 어떻게해 나요..

대한민국 법 !!    없는자에게는 절때  자비라는게 없네요. 은평신협


특검팀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합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고 모든 범죄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김경수 지사는 처음엔 드루킹을 알지도 못한다고 거짓말했고 나중엔 몇번 봤을뿐이라며 다시 거짓말했습니다. 경찰도 부실수사했었음이 밝혀졌고 이번엔 압수수색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특검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특검을 하라고 하면서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바로 압수수색들어갔는데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법원이 압수수색을 기각했습니다. 경찰도 법원도 봐주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임을 온국민이 다 압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함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것이 아니고 이럴 때 일수록 더욱 엄중하고 공정한 특검이 되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김경수 지사 압수수색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현재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고 전세10년차입니다.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서. 정작 실거주로 사려고 했더니 2배가 올라버리네요. 투기세력들좀 잡아주세요.ㅜㅜ

집값좀잡아주세요.ㅜㅜ무주택자설움


선진국은 음주 관련 범죄에 가중처벌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술로 인한 범죄에 피해자들만 불쌍히 당하고 피해자들 인권은 없는겁니까? . 음주로 인한 폭행,성폭행,절도,음주운전 등 모든 음주범죄 20배이상 가중처벌 해야합니다! . 그래야 살기좋은 나라가 될수 잇고 술 또ㄹ ㅏ이들이 없어집니다~~~~~~~~~~

음주폭행 등 모든 범죄 특수가중처벌 청원합니다!


BMW 520D 현재 리스 중이며 계약 만료까지 1년 남았습니다. 회사측에서 EGR 리콜 안내 받았으나 1. 어제 부터 전화 연결 되지도 않고 있으며, 연결되고 갑자기 통화 종료 됩니다. 문자만 보내놓고 방만 운용하는 BMW 사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2. 사태가 이리 되도록 방치하다가 실시하는 너무 늦은 리콜 결정에 분통이 터지네요. 국토 개발부는 관련 차량 운행을 모두 정지 시키고, 렌트나 대차를 하도록 행정 명령을 내려주셔야지 언제 불날지 모르는 차를 그냥 타고 다니다가 만약 주차장이나 도로 위에서 불났을 때 더 큰 사고와 이로인한 인명피해가 나면 누구의 책임인지. 3. 리스 차량이므로 법적 소유권 없습니다. 차량 결함 문제로 인한 리콜 ( 현재 리콜 후 화재 시 신차량으로 교체해 준다는 말로 미루어 짐작컨데, 부품 교체가 완젼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은 법적으로 중도 수수료 없는 리스 조기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나요 ? 리스 약관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BMW 520D


카페에서 일하는 국민인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일회용컵 사용제한을 하라고했는데 피크타임이나 식사후 시간은 한번에 커피가 100몇잔씩 나가는경우가 많은데 매장 내 잔도부족하고 그걸 보충할만한 여유도 그렇고 일회용컵을 원하시는 고객들이 많은데 법이 그렇다고 하니 손님들도 불만이고 카페입장에서도 난감하고 컵이나 텀블러를 이용하라고했는데 고객들이 텀블러 들고다니기에도 가격이 만만치않은데 이럴거면 환경부에서 출생신고자이후 국민에게 1인1텀블러를 지원을 해주세요

카페 일회용컵


https://sports.new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468&aid=0000411480&redirect=true 케냐 출신 마라토너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30·청양군청)가 태극마크를 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31일 제3차 국적심의위원회를 열고 에루페 등 5명을 특별 귀화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에루페는 지난 4월 열린 제2차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지만 2012년 도핑 이력을 이유로 재심 대상이 됐다. 예루페등 외국인들 5명 특별귀화 시킨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육상잘한다고 메달딴다고 국가와 국민이익에 도움되는게 뭐가있나요? 외국인 출세시켜주고 자국민일자리 빼앗는 마이너스밖에 더됩니까? 한국어구사능력, 세금납부, 직업종류, 거주기간, 실질적 국가와 국민에 기여수준, 범죄등 문제안저지르고 품행단정여부, 반한등 문제적인 정신과 행적이 있는 작자가 아닌지등등 각종 한국인으로서 갖춰야할 철저한 절차도 없이 외국운동선수라고 국적조공하는 역겨운 적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모델도 주권, 안보, 치안, 질서, 국민인권, 국민일자리등 여러가지 실패가 검증났고 한국은 한술 더떠서 각종 외국인ㅡ다문화 특혜 자국민차별정책을 양산하며 자국민 죽이는 매국적폐가 양산되고 있죠 특별귀화라는것도 국익에 도움 된다는것도 관련정치인이나 공무원들 자의적인 판단이라서 이에따른 국적취득 비리도 커질겁니다 예루페의 경우는 금지약물 위반범이라는 범죄자이자 귀화요건중 하나인 품행단정에도 위반한 사람인데 특별귀화로 멋대로 국적 바치는것도 법치 위반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예루페란 마라토너 특별귀화한들 한국인 마라토너 설자리 줄이고 예루페같은 사실상외국인에게 세금조공해야하고 도핑위반한 범죄자외국인 정착등 마이너스밖에 없는겁니다 예루페등 특별귀화 중단하고 특별귀화도 없애야 합니다

예루페등 특별귀화 반대하고 특별귀화제도 폐지해주세요


정말 고소득자에게는 별 영향력도 끼치지않고 어정쩡한 소액 임대인에게는 생계수단인 임대료에서 세금거둬가고, 직장도 없는데, 죽어라 구직활동해도 매 번 허탕인데, 임대소득세 내고 건보료내고,. 그럼 난 뭘로 살지? 죽어야 되나? 생계비가 없는데 세금만 자꾸 내라하면 살 수가 없으니 '집 팔아 세금내고 땡푼도 없어지면 자살해라' 이 말 밖에 더되냐고. .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이. . 대통령은 일석이조로 월급받고 청와대서 공짜로 살고. .그게 다 이런 혈세인데 임차료 내고 살아야지 왜 공짜로 살아요? 정말 국민을 위하면 전액 기부하세요. .명예만 가지고. . .

임대소득, 건보료개편


작은 희망과 기대로 매주 로또 복권1~2만원 구매합니다. 담배도 끈고 용돈을 아껴가며 가난을 벗어나고파 매주 꿈을 꾸며 복권을 구입합니다. 당첨이 안되어도 다음주를 기대하며 또 구입하고 한주를 열심히 살면서 토요일을 기다립니다. 낙첨되면 기부했다는 궁색한 변명같은 생각을 하면서 위로합니다. 근데 15년만에 처음 3등 당첨되었었는데 세금이 22%라니.....공돈이지만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1.355.279원에서 297.930원 새금을 빼니 밀린집세와관리비도 안되니 기쁨보다는 억울함이 드네요.... 몇억 세금내고도 수억남는 1등은 위로가 되지만 .... 서민들의 꿈이고 희망인데....오히려 1등아닌 당첨은 오히려 자괴감이들고 힘이 빠지네요.... 그냥 답답한 마음에 용기내어 글을 써봅니다.... 꿈과 희망을 가질수있게 세금좀 줄여주세요...

로또복권 세금이 너무 많아요


안녕하세요. 올해 여름 너무 폭염이라 다들 힘드시고 지치시고 하는거 너무 잘알고있습니다 저또한 에어컨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 아닙니다. 전기제품하면 삼성전자를 많이들 구매하는데 도대체 삼성전자 AS 는 너무 심합니다 하루이틀 고사하고 AS 접수하면 보름 이상을 기다려야한다는거예요 그제품 비싸게 구매하는데는 삼성이라는 브랜드에. AS 잘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른제품보다 조금더 비싸도 구매를 하는건데 AS 가 이렇게 되지않고 기다리라는 식이면 이거 왜 제품을 구매할까용? 구매할때는 AS 보장하면서 삼성의 이미지를 붙여 판매만 하고 AS는 너무 제대로 되지않습니다 AS 센터 전화하면 기사분님이 없다고. 그럼 인원을 보강해야하는거아닐까용? 삼성전자는 대그룹에서 당연한거를 잊고있는듯합니다., AS 소비자가 부를때 심심해서 기사님 놀러오라고 부르는걸까용? 하자가있고. 사용이 불편하니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되야하는거아닐까용? 다방면으로 알아봤지만 아파트 전기력은 상관없다고하고 에어컨에서 문제있을거같다고하는데 에어컨이 키면 꺼지고 키면 꺼지고 이러헥 계속 반복되면 그 돈은 삼성에서 내주지도않으면서 이게 말이되냐구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AS상급자라는 사람들이 전화해서 이날짜가 최대한 맞춰준거고 기다리라는식이고 어디 더러워서 쓰겠냐고요 정말...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AS 어떠신가요?

삼성전자 AS


저는 대구에서 구두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영세 사업자를 위한 카드 수수료 조정 여론이 일어 힘든 영업환경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기대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카드사의 이해못할 수수료 정책에 대한 통지에 실망이 극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 매장은 과거 년간 카드 매출로 10억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년 경기 악화로 40% 정도의 카드 실적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C카드사에서 저에게 적용되던 수수료를 2.18%에서 2.3%로 조정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영세 사업자(편의점 등)의 천원/만원 구매건수의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에 10만원 이상의 고액건 결재분 수수료를 조정한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카드 매출의 기간 총액을 가지고 수수료율을 결정하는게 아니고 건별 건수 금액수준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한다니요? 극단적으로 객단가 1000원짜리 1만건 보다 10만원짜리 10건 매출 매장의 수익을 보전해 주겠다는 논리 아닙니까? 이는 결국 카드사가 초영세업자의 마진 보전을 카드사의 수익등에서 조정하겠다는게 아니라 매출 객단가가 큰 그러나 영세하기는 거기서 거기인 객단가 큰 업자의 마진을 뺏어 조정하겠다는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정부측에서 이 논리에 대한 충분한 감사나 점검을 통해 카드사들의 불합리한 정책 시행을 시정토록 조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운영 정책의 개선을 바랍니다


우리서민경재에 막대한 지장을주는 주거정책에 큰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 20년동안 한해번도 떨어지지않고 오르기만한 집값 게속해서 이대로둘것인가 정부는 온국민들 주거복지에 책임을 줘주어야할 정부가 계속해서 뒷짐만쥐고 있는것 같아 아타깝습니다 다주택자들 지금보다 10배는 강력한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김현미장관이 8.12대책 발표하고도 현재까지 집값이 떨어젖습니까 지금도 계속오르고 있습니다 사회가 더강력한 다주택자 규제가 따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에 총선이 실시돼면 토지공개념제도 조속히 실행되어서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 꼭좀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집값 잡질못한다면 엄청난문제가 속출될거라 생각합니다.

심각한 집값문제


1. 외국에서는 활발히 사용중인 우버택시, 카풀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리도 엄격한지요? 2.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의 영업에 방해받지 않게 규제를 바꿔주세요. 왜 우리나라는 항상 복잡한 절차로 인해서 모든 것이 느려지고 불가능한겁니까? 우리는 왜 외국에 비해 선택의 폭이 좁은겁니까?

자유시장과 어긋나는 규제들을 없애주세요.


탈원전 정책은 공론화 위원회 구성하여 결정하자. 애써 키운 기술력을 죽이는 것은 미래세대에 죄인이 될 것이다.

탈원전 공론화로 결정하자


양승태 구속시키고, 법을 농단한 법관 및 판사 들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게 사법 처리및 경질등..더이상 삼권분립을 바탕으로 로비및 흥정한 대법원 대수술을 해주세요..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이런한 사법권은 용납하면 안됩니다.머가 그리 잘난 인간들인지..살기 시러지네요.,

양승태,김명수 대법원  사법농단 제대로..


예전부터 심각했던 유기견에 대한 문제해결을위해 서류등록을 청원합니다. 몇몇 대형파충류의 경우는 사육시설등록까지 해야하는데 왜 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등록조차없는지 궁금합니다.

애견 서류등록 청원


해외로 공장 이전한 기업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야합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겁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만든 제품 우리나라 시민들이 비싸게 사주고 있습니다 삼성이 대표적인 예죠 얼마전 tv공장도 옮긴다는데 트럼프는 그랬죠 해외이전하면 관세 쎄게 부과한다고 이점에서 트럼프는 참 현명하네요 우리도 이제는 관세 쎄게 부과해야합니다 특히 삼성이라는 기업은 필히 해야합니다 해외에서는 똥값에 떠리로 물건 팔면서 자국민들에게는 금값에 파는 저질 기업 이런 기업은 관세 50%이상은 부과해야 그게 맞는겁니다

해외로 공장 이전한 기업에 한해 관세부과


국민연금 조기환급 또는 대출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30~40대 가장들이 너무 힘든데 65세 까지 기다리는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당장 급한데 내가낸 돈을 내가 쓸수가 없어요 힘들때 사용하구 살아야 노후도 있는거 아닙니까 이거만 허용해두 힘들어서 자살하는사람이 줄어들겁니다 힘든분들 한마음으로 간절할겁니다

국민연금


[법정에서 판사들이 하는 판결을 조사하는 국가기관을 설립하라.] 국민은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를 반드시 다 해야 한다. 그 대신의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 이 나라의 법정에서 판사들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한다. 이 나라 판사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국민들에 대한 재판과, 전세 등의 부동산으로 인하여 10억 원을 사기당한 국민에 대한 재판과, 길을 가다가 30대의 어떤 한 남자가 20대 청년 3-4명 쳐다보았다고, 20대 청년 3-4명이 30대 남자 한 사람을 길에서 때려죽인 것에 대한 재판 등이 있었다. 10억 원짜리 전세를 얻으려고 하다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사기를 당하였는데 겨우 3년형을 선고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었는데도 판사가 불구속 수사를 하게 하였으며, 길을 가다가 20대 3-4명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맞아죽은 30대 남자에 대한 재판은, 법정에서 판사가 “피의자들이 반성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겨우 3년형을 언도하였다. 보통 사람 3-4명이 길에서 어떤 한 사람을 때려죽였다면, “때려죽인 3-4명의 사람들이 반성한다.”고 하여 판사가 3년형을 언도하겠는가? 변호사를 통하여 판사가 뒷돈을 처먹지 않았는데도 과연 3년형을 언도하겠는가? 외국 특히 유럽인들이 말하기를, 한국은 부정과 비리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여 부정과 비리와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부정과 비리와 범죄에 대한 처벌을 엄하게 하여, 국가는 반드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정에서 판결하는 판사들이 매우 심하게 부패하였다.”고 생각한다. 판사들의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고, 판사들의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뿌리 뽑기 위하여 문재인 정권은 판사들의 재판을 감시하는 국가기관을 설립해 주기 바란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법정에서 판사들이 하는 판결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다. 이런 것은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정에서 판사들이 하는 판결을 조사하는 국가기관을 설립하라.]


현재 대한민국 재판부에서 음주자에게 적용하는 '주취 감경'은 형법 10조 1항 및 2항에 기반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형법 10조 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지만, 동조 제 3항은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주취 감경'은 잘못된 판단으로 보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강제로 주류를 섭취하게 되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은 본인이 음주 후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될 것을 인지한 상태로 음주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주취에 의한 특수 범죄 (예를 들어 살인, 강도, 강간, 집단 폭행,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과 같은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 는 형의 1/2 이상을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입법하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법 제정이 '주취 감경'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작용도 할 것입니다.) 본 입법 제안에 동의하신다면, 꼭 동의 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벤츠 만취 역주행 사고 관련 - 주취 감경 조항 (형법 10조 1, 2 항) 폐지를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개선을 해주셨으면해서 글을 남깁니다,, 흔히 말하는 '과학고등학교' 다들 과학고가 왜 설립된지 알고계신가요? 과학고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미래과학 발전을 위해서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과학고에서 상위5% 안에드는 학생들은 대부분 의대쪽으로 보내진다고 하네요,, 분명 이런현상을 막기위해서 정책을 강화했던걸로 아는데 아직까지 이 비리는 못벗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나라 또는 세계가 발전하기를 바란다면 과학고 상위5% 의 학생들은 적어도 과학쪽분야로 진출해야 한다는게 당연히 정당하다고 봅니다. 의사가 되길 원하면 의사관련 특수고등학교를 가면되지 굳이 미래발전을 위한 과고의 훌륭한 인재들을 빼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제도,,


지금 우리나라 미성년 강력범죄가 발생되고 있고 범인들은 이성년 이라는 면죄부덕분에 피해자보다도 더 편한 생활을 하고 있니다 동급생에 의한 범조는 피해자가 전학을 가야하고 피하자가 오히려 범인처럼 숨죽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철저한 심리분석을 통해서 범인이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성인고 같은 처벌을 해야 할 것이고 학업또한 최소 2개도시 밖으로 강제전학을 하도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하자가 전학을 원할시 모든 비용을 범인측에서 부담을 해야 할것이고 피해자의 심리치료 또한 범인이 책임을 져야하며 학생기록부에 범죄이력을 남겨야 할 것이고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미성년 범죄이력은 평생남겨야 할 것입니다 단 이는 철저한 심리검사 및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진실여부를 확실히 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스스로 죄값을 갚으려는 학생은 예외로 해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범죄 처벌강화


이양반 얼굴에 본인이 거짓말하고있다는게 확 !!!티나드만 당선시켜주믄 어쩐다는겨.... 국민을 속이는 인간들은 지아무리 스카이대 출신이라도 정치판에서 퇴출시키는 국민들 수준 언제쯤 올까요....

투표좀 똑바로 합씨다 ...경남 도지사  김경수..


개인적으로 문대통령님 지지하고 투표까지 한 사람으로서 요즘 굉장히 실망스럽네요. 국민청원을 보고 받으시거나 보긴 하십니까? 무작정 최저임금 올리고, 치솟는 물가에 허덕이는 국민들 안보이십니까? 또 난민 받지말자는 청원글 신경 안쓰시죠? 누진세는 여름 다 지나고 나서 건드리실려구요?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면서요 사람이 먼저라고 말씀하신 문대통령님께서는 북한과 난민만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투표로 당선이 되셨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부터 들어주세요.

대통령님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신입사원 채용한다면서 상세내용에는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으로 해놓거나, 경력필수를 언급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고용불안정을 초래하며 겉으로는 마치 고용창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것처럼 보여지는 가식적인 행위일뿐입니다. 서류상으로 신규채용을 늘리고 시간이 지나면 실직자를 증가시켜 실직률을 누적시키는것일뿐입니다. 또한, 신규채용에 서류상 경력을 필수조건으로 내세우는거나, 경력에 대한 면접질문은 신규가 아닌 경력직 채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된다면 구직자는 경력을 쌓을 곳조차 없습니다. 특히 인사분야, 회계분야는 전혀 신규직원채용이 실질적으로 없는 것을 모든 채용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인사직무를 빌미로 리쿠루팅만을 직무수행시키는 피라미드경영식 기업도 늘고 있다는 점은 사회에 건전한 일자리 활동 방향이 안좋을뿐더러 부분적으로는 한계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신규채용 공고에 대한 기준안 마련을 확보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입사원채용이라고 해놓고 상세내용은 경력필수, 임시직, 계약직 이렇게 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북한산석탄수입업자등을 반역죄로 처벌하여 미국의 제재로부터 벗어날수있는방법을 강구하랴

북한산석탄수입자처벌


먼저 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며 투표했다. 집값관련해서 만일 보수가 잡았다면 보유세 찔끔 인상 같은 거 안하고도 집값잡기는 문정부보다 잘했을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대량 허가,공급해서 공급량에 의한 집갑하락유도 했을 것이고 당연히 대출규제야 보수정부도 할거고 그렇다면 과연 누가 (보수/진보) 집값을 잡을수 있을까? 비슷한 정책이면 보수가 집값 잡는다. 진보는 분풀이식 규제/정책 그리고 어정쩡한 세금정책. 진보는 감정/분풀이/욕보이기에 능하나 보수는 좀 무식해도 추진력이 있으니 뭔가는 하겠지. 아예 서울 집값을 계속 주구장창 올리든지... 그러면 확실히 폭락하겠지. 서울 아파트 30평에 지금 20억에서 40억원할때까지 내버려 둬봐라. 언제가는 거품빠지면 폭락한다. 괜히 찔끔 정책으로 내성만 기우는 무능한 문정부.

집값문제로 문재인정부는 어렵게 될것이다.


힘없는 국민들은 누진제 무서워서 장식품처럼 한구석에 있는데 정부기관이나 청와대는 하루종일 에어컨 가동해서 얼마나 추운지 긴팔셔츠에 정장에 심지어 외투까지 입구 업무보시더군요???? 행복 하시겠어여??? 그래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청원합니다 긴팔셔츠 금지 청와대로 시작하여 모든 국가기관 임직원 들은 국민들이 고통을 함께 느껴 보시죠???? 빈말이 아닌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야 아시죠???? 누진제 이야기를 왜 자꾸 계속 하는지... 반소매 셔츠 입고 업무 보시길 청원합니다

청와대 한전 국회 시청 관공서 에어컨 가동금지 청원  선풍기 사용하세요


오늘 부터 일회용 컵 사용을 단속 한다고 합니다. 저는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단속을 해서 벌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책이란 국민들이 동의할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첫날이지만 불편하고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책의 재고를 청원합니다. 첫째. 대부분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저는 최저임금으로 사람도 줄이고 식구들이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매장에서 드시는 고객들에게 다회용컵을 드리게 됨 으로서 설것이 할 그릇이 생겨서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 고객들의 불편입니다. 고객들은 실내에서 드시다가 가져 가려는 경향이 있고, 나가서 드신다고 하시다가 들어와 드시는 경우도있습니다. 고객과 점주간에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째. 정책을 할때 계절도 구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메뚜기도 한 철 이라고 카페는 여름장사로 겨울을 나는곳이 많습니다. 손님이 몰리는 여름에 이런 정책을 펴는것은 국민 생활을 이해 못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뜩이나 바쁜데 이게 뭡니까? 제발부탁입니다. 자영업자 살려주세요.

일회용 용기를 규제한다는데 취소를 청원합니다.


요즘? 언제부터인가 손에 1회용 프라스틱 컵을 들고 다니는게 유행이 된것인가 아니면 자기 과시용인가는 모르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손에 들고 다니는게 너무 많아도 너무 많다. 내용물을 다 마시고 나면 아니면 식으면 아무데나 두고 간다. 아니 버리고 간다. 이런 양심도 없는 쓰레기같은 인간들 .... 아니,,, 1회용 컴같은 인간들...... 이걸 치우는 사람은 누구인가. 새벽잠 안자고 나온 환경미화원들이 모두 치운다. 그걸 치우는데 우리의 혈세가 들어 간다. 내가 낸 혈세가 그런 비 인간적 인 그들이 버린것을 치우는데 들어 간다하니 정말 속이 아프다. 이 프라스틱이 썩는데는 최소 100년이 걸리고 분해 되는데는 아직 얼마나 걸리는지 누구도 모른다. 태평양 한가운데에 새로운 대륙이 생겼다고 한다. 떠있는 푸라스틱 섬이다. 고래도, 고등어도, 멸치도 프라스틱 부서진 알갱이를 먹고 이걸 다시 사람이 먹는다. 우리의 환경을 망치는 인간이 손에들고 나온 1회용 컵이다. 손에 들고 나왔어도 잘만 버려 주면 좋다 그러나 그렇게 버려지는 것은 없다. 지하철 입구의 벽위, 의자, 공원 벤치, 길가의 버스정류장 심지어 파출소 입구의 계단에도 버리고 간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1회용컵의 사용을 규제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 하고 금년 9월 부터 단속해서 범칙금을 부과 하자. 그리고 이런 컵에 담아서 파는 영업장은 범칙금 부과와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합니다. 말로만 환경환경 하면서 실천을 하지 않으면 되는게 없습니다. 옛 밀에 말로 제사 지내고 나면 아침에 아이들 줄게 없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입(말)으로만 정치 하지 말고 실천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개선을 위해 1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때 사용자 법칙금 부과 단속하자.


세금으로 표가 많이 나오는 서민들에게 근로자들에게 인심쓰고 정권유지하면, 나중에 거들나 망한 나라에 세금은 누가 내고, 어디서 세금 걷나? 서민들 근로자들에게 인심 쓰려면, 현 정권에서 한자리씩 꿰찬 분들의 돈으로 하세요. 안되면 집팔고 차팔고 땅팔아서 하시면, 계속 집권해도 됩니다. 남의 돈으로 인심쓰는 일 표되는 일에 쓰지 마시기를 당부합니다. 국민들은 경제도 엉망진창, 실업률 역대급, 남한 국민들과 경제는 죽을 맛인데 오직 북한 김정은 살리기에 혈안이 된 그대들의 노고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정권현안 국민들 등골 그만 빼먹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