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 드러나는 충격적인 '국정농단'들 ! '경찰청,국정원'도 '적폐세혁들의 '놀이 터'였던가 !? 여전한 인격살인 정치공작들 !!! '경찰청'의 민간인 사찰행위와 인격살인 공작 매우 돋 보인다 !!! *김기춘, 공관서 대법관과 회동,강제징용 재판개입정황이 드러나자, 대법원 앞에서 98살 되는 징용피해는 '양승태를 처벌하라'고 절규했습니다. 놀랍고 충격적인 사법농단! '박정희' 친일세력의 독재망령과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박정희' 군사독재 망령'이 우리 군의 정신세계를 알게 모르게 지배해 왔던 것이 사실인듯 합니다. '기무사'해체로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판적 지식인을 '이념적 매도'를 하거나 심지어 '인격살인 공작' 으로 '파염치 혐의자'로 몰아 '박정희 시대 때'부터 방방곳곳에서 '탄압적 사찰'과 '행복추구권'을 박탈하고 있는 적폐세력 '전국조직'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박정희'가 18년간 심어놓은 '군사독재 잔재들이 있고 '보리고개'를 넘겼다는 '허상'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도 견디기 힘겨 웠던 '박정희 정권시절이 였습니다. '이후락' 청와대 비서실장, '김형욱' 정보부장, '김재규' 보안사령관, 등 천하가 총칼과 구둣발 아래 벌벌떨던 그 시절, 3선 개헌을 앞두고 '극렬히 반대하든 YS를 협박 해오던 무소불위 권력이 YS에게 초산테러를 가한 후, 충성경쟁을 해오든 '경찰'을 시켜, 수사결과를 저도 모르게 교육에만 뜻을 두고 학교교편 생활을 해왔던 제게 , 놀랍게도 혐의를 돌려놓고 '침묵'으로 오랫동안 일관 해 왔는데, 그런줄도 모르고 지내다가 '김재규'보안사령관이 제게 혐의를 돌리는 말을 '인사이드 코리아' 사장 '손'씨에게 했다면서 , 어느 날 , 누군지도 몰랐던 '손 사장'으로 부터 전화를 받고서 알게 되였지요. 그후 '경찰'등이 지금까지 제게 '인격살인공작'을 할때마다 저를 마치'테러범'인양 '유언비어'를 퍼트리며 살인적인 음해공작을 하면서 기본 생존권을 위협해 왔습니다. 사실은 박정희 구테타 후 부터, YS 측근과 친인척들을 괴롭혀 왓습니다. 당시 '충성경쟁'을 벌리든 '보안사,경찰청,정보부'등이 '짜고친 고스톱'이 였던 것을 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당시 '테러 후'에 제게 혐의를 돌리는 공작기관은 '경찰청이 였습니다. *과거'친일세력'과 더불어 일제가 뿌려놓은 '식민지사관' 영향으로 우리나라 육군 장성들의 '사고방식'이 매우 위험한 수준에 와있었다는 사실이 이번 기무사 일탈행위에서 찾아볼수 있다고보는데,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대통령'의 정치적인 야심에 충성을 바치기 보다 '국민과 국방'만을 먼저 생각하는 뚜렸한 '가치관'을 지닌 우리 '군'이 돠여야 하지않겠습니까? '장세동'이 생각하는 '의리와 충'은 빗나간 '충'이요 '의리' 라고 봅니다. 장세동이 전두환을 향한 '의리와 충성'을 미화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의리'를 칭찬하기 보다, 차라리 나라를 위해 '윗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충언을 드리지못한'죄'를 더 크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사관의 영향을 많이 받은 늙은세대들이 그런 행위를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윗사람에대한 맹목적인 '의리와 충'의'가치관과 개념'이 언제,어디에서 어떻게 영향을받아 형성되였는지 때때로 매우 궁금해 가끔 전문가에게 묻기도 했지요. '나라와 백성'을'충'의 제일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이 '윗사람'이라는'민주적인 정치인의 기본철학'이 정립되여 있어야하는데 '문꼬리 3인방'같은 빈약한 개똥 철학을 지닌 사람들이나'정상배'들은 그들 주군이나 대통령을 잘 이용해 나라보다 사리사욕을 앞 세우는 특성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 어찌 윗 사람을 올바른 방향으로 충언을 올려 잘 보필 할수 있었겠습니까? 깡패들 의리나 일본 사무라이 수준의 의리와 충성을 본 받아, 의식화된 사람이 나라의 '중책'을 맡는다면, 그 결과는 불행해 질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사람이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직책을 맡으면'소의'에 집착'해 '대의'를 저버리는 결과를 가저와 '국정농단'의 길로 빠지게 마련이지요. 그 '죄' 또한 '중형'에 처해야 마땅할 것 입니다. *임사홍 , 임숭재 부자가 폭군 연산군을 나쁜 길로 이끈 결과는, '중종반정'에 의해 연산군을 몰아 내고 '중종'을 세우는 일이 일어나듯이 , 오늘날 우리의 '촛불혁명'이 우리 국민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고, 우리 국민 또한 배운 바도 크다고 봅니다. '맹자의 역성혁명론'이 놀랍게도 우리 나라에서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만큼 정치적으로 성숙해 졌다는 뜻이지요. 우리국민은 점점 역사의 '진실'에 대해 알고저 하는 욕구가 넘친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오랫동안 '박정희'가 걸어온,과거사를 제대로 몰랐던것은, 철권통치로 국민을 호도하고,세뇌 시켜 '18년 독재'를 '미화'만 해온 결과, 아직도 '박정희'가 '총칼'로 국민주권을 찬탈한 반역적 구테타를 혁명으로 '승화,미화'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세력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북한처럼 독재자의 무서운 세뇌공작 영향으로 마치 그들이 '김일성' 덕택으로 잘 살고 있는줄 '착각'속에 살아왔드시 일제 식민지 사관의 영향과 '박정희' 통치허상과 독재망령에 중독된, 그 혼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현실에서, 이제 국민은 점점 진실을 알게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하게 되는 급변하는 시대로 진입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 박정희 시대 때 '독재전위부대식' 위험한 사고방식과 의식구조에서 터저나온것이'기무사의 반역 행위'가 아니 겠습니까? 기무사'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계엄령 씨나리오'를 생각하고 기획할수 있었을 까요? 국민보다 '박근혜'와 그 추종세력들과 '정보수사 기관'들의 맹목적 , 혹은 정치적 이기주의와 관행적 사고방식과 풍토에서 나온, 빗나간 결과지요. 독재망령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고속도로와 포항제철'로 금방 '보리고개'를 넘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 니다만, 그것은 10년 후쯤부터 경제적 효과를 본다지만 , 사실은, 파독 간호사, 탄광광부, 사우디 건설 노동자 , 월남파병 병사들이 '피와 땀'으로 얻은 '딸라'를 집으로 송금해 오면서 '보리고개'를 넘게 되였 다는 사실을 왜 부각시키지 않았을까요 ? 한번 생각해 볼까요 ? 어느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도 거절할 수 없었던 , 미국의 파월장병 요구 였었고 , 독일의 차관과 기회 제공 등이 과연 '박정희'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한다면,아마 지나가던 '암소'가 들어도 웃었을 것 입니다. 일부 '경찰과 국정원' 출신자들의 '의식'속에 그동안 독재망령이 지배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을 몰랐거나 '무지'에서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씨나리오' 사건을 통해 우리국민은 뚜렸이 진실을 알게되였습니다. 전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의 언행과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의 구호에서 우리는'군사독재전위부대' 출신들이 전국 방방곳곳에 이미 조직화 되여 왔음을 알게되여 더욱 '섬찟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종북 , 친북, 좌파 빨갱이'로 몰아세우던 사람들이 여전히 활개치는 세상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은 이제는 주저하시지 말고 '진실'을 바로 표현해 주셔야할때인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마다 '붉은 색안경'으로 보고 '국회입법과정'에서 협조는 커녕,비판만 하는 정당을 '차기 총선' 에서는, 아예 극소수 정당으로 전락 시키도록 국민이 뜻을 모아야 할 것같습니다. 역대 대통령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정직'하고'성실히'국정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편향되고, 삐뚤어진 '저질 개똥철학'을 지닌 '극우집단'적폐세력들이, 아직도 국민을 우롱하고 현혹시 키려는 '정치공세'를 퍼붓는 목소리가 살아있습니다. '차기총선'에서 '한나라당 출신'사람들을 가능한 대로 '국회 진출'을 막아야 '나라가 제대로 바로 서는데 ' 도움이 되지 않을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글쓴이 : 손은배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1인방송 사이트에 너무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영상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 특히 아직 생각이 자라지 않은 초등학생들이 이런 영상들과 함께 자라게 됩니다. 1인방송 영상에 대한 규정을 강화시켜 아이들이 나쁜 문화에 수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1인 방송 규정 강화


대한민국 서울. 경기 부동산 시장 정말 심각합니다. 아파트 매매 물건이 다 자취를 감추었어요.

부동산 아파트 매물 제로.. 이게 말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만든다고하셨는데 참~ 저희아빠가요 뇌출혈로 쓰러지셔서요 병원에 입원해계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의료비지원을받아서요 했는데요 그래도요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나왔어요ㅠ 500만원 넘었어요ㅠ돈이없어서 병원비걱정이예요ㅠ 의료비지원도 두번이나 받아서요 안된다네요 대통령님 도와주세요ㅠ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반드시 존재해야합니다. 아시다시피 본 제도는 노무현 정부때부터 실시하였고, 그 취지가 미국 선진국의 교육제도를 모티브로 하여 자연과학 한 쪽으로만 치우친 인재가 아닌 인문사회예술 다방면의 의학인재 육성에 그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절차를 밟게 되었고, 그 폐해와 악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존하는 전문대학원의 다수가 MEET, DEET시험을 반영하지 않고, 최상위권 학벌 위주의 학생들로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전문대학원의 존재 취지와 법적 내용에 위배되는 적폐입니다. 2. 수많은 수험생들이 텝스와 MDEET시험에 피와 땀을 다 바치는데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대학원의 개수가 적어 합격자 점수커트라인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시간과 노력 그리고 사회에 진출에 커다란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3. 학사편입으로 전환한 대학들 역시 MDEET를 반영하는 학교는 다수가 학벌을 중시하고,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모집요강에는 명목상으로 기준점수를 제시할 뿐, 실질적으로는 학벌 위주로 선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4. 영어 시험의 절대평가가 필요합니다. 수험생들의 영어실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MDEET 제도에서는 토익과 텝스, 토플을 반영하고 있는데 영어는 더 이상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절대평가화와 추가적으로 인문논술 같은 전형방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할 시기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존재하고, 왜 의치학 전문대학원은 폐지되어야 합니까? 법과 의학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학벌, 학과에 얽매이지 않고 평등한 선상에서 공정한 심사기회를 얻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만이 누릴 수 없다고 봅니다. 의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다시 부활해야합니다.

평등교육, 복합의학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부활해야합니다!


끊이질 않는 학교폭력 사고를 감소 및 예방을 위해,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교실 안에서 왕따·폭력이 잦고, 학생에 대한, 혹은 교사에 대한 성희롱, 욕설, 폭행 등의 문제가 빈발하면서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CCTV 설치가 불가피하다. 만약 내 아이가 학교에서 학대를 받았는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교실 내 CCTV 설치가 필요하다. CCTV 설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나쁠 게 없다. 최근 학생이나 학부모, 외부인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교권침해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CCTV를 설치하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행동을 조심하게 될 것이며 폭력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시할 수도 있다. 학교 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가 교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곳이나 은밀한 곳에서 학교 폭력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보는 눈이 많고 개방된 교실에서도 학교폭력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선생님이 없는 쉬는 시간에도 교실 내 CCTV가 감시의 눈 역할해야 한다. 몇 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조사 학생 30% 이상이 교실 내 범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설치 목적이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국가인권위는 지난 2012년 교실 내 CCTV 설치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교실 내 CCTV 설치행위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CCTV로 인해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행동이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의해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교실 내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이 체육복 등을 갈아입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이 대중에 유출될 우려도 있고, 교사들 역시 표현의 자유와 자주성을 침해받을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실이라는 공간이 이미 교사 및 학생 다수가 활동하는 사적공간이 아닌 공적 공간이고, 일부 인권침해 우려는 CCTV 설치/운영에 있어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예: 별도 탈의실 운영; 관련 교사, 학생, 학부모만 열람 가능 등) 외국에서는... 영국에서는 2003년 맨체스터에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교실 내 CCTV 설치를 추진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미국에서도 많은 초·중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까지 총기 사건 등과 같은 유사한 흉악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CCTV를 설치하고 있는 추세다. 중국 초·중·고교 교실에서는 CCTV 감시가 일상이 되고 있다. 중국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안전 문제와 폭력, 따돌림의 대책으로 CCTV로 교내 전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실에서 학생 간 문제가 발생할 때 시시비비를 가리기 쉽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문제가 일어났을 당시 녹화 영상을 보면 원인과 경위가 일목요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CCTV를 설치한 학교 측과 학부모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이처럼 교실 CCTV 설치는 학교폭력/사고 감소 및 예방에 있어, 최적의 대안이다. 이와 더불어, CCTV 설치 계기로 교실을 공공장소로 공개함에 따라, 학부모 및 사회공동체가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즉, 현재의 입시 위주 교육, 학부모 불신을 받고 있는 공교육을 시민참여를 통해, 미래인재 양성에 적합한 교육, 건전한 시민 양성 교육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People do what you inspect, not what you expect.(Louis V. Gerstner,Jr)" "사람들은 당신이 바라보는 것을 하지, 당신이 기대하는 걸 하진 않는다"

교실 CCTV 설치 의무화


저는지금 국수사과영 과 같은과목이 예체능계열의 교과에비해 너무많다고 생각합니다. 공부가재미있는학생들도잇지만 공부를통해 스트레스를 받는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스트레스를 풀수 있는것은 학생들에겐 게임 음악듣기 운동 등 취미활동을즐기는것 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런시간을 즐길여유가없습니다. 야간자율학습등 이런것을하면 보통8시~9시 후에집에들어가게되죠. 이늦은시간에할수있는것이뭐가있을가요? 음악듣기? 음악듣기도 아주적은시간만하고 다음날 등교를위해 잠을청해야합니다. 그리고등교를한후 또 공부를해야하죠. 하지만 체육,음악,미술 이란과목이늘어난다면 학교에가서 노래를듣고 운동을하고 그림을그리고 이런시간이늘어나서 스트레스도풀리고 즐거워질것입니다. 그러면학교에 가는것이더즐거워지고 몸도마음도건강해지고 일석이조 입니다. 스트레스가풀리면 공부에도 더집중할수있고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바르게성장할수잇을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교과시간을조금줄이고 예체능계열의교과를조금만더 늘려주세요.

고등학교 기본교과시간을조금줄이고 체육,음악,미술교과시간을 더많이 늘려주세요!


지하철이 너무 느립니다. 빠르게 운전해주세요. 배차간격을 2분으로 조정해주시고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자꾸 정상인들이 장애인인 저의 자리를 뺏는데 이것도 처리해주세요. 지하철 내에 복지좌석을 늘려주세요

지하철 속도를 올려주세요


지금 제대로 알고 대령 취업시키는겁니까? 대령 전역 시 연금 지급 장교 취업자리 있음 부사관 전역 시 2030대 경력으로 취업불가 연금 안나옴. 부사관 취업자리 없음 결국 실업자 증가

대령 전역하면 군무원 채용?


과거 IMF로 모든 재산을 잃고 현재까지도 집없이 서울에서 형편없는 전세를 살아가고있는 만 65세 남성가장입니다. IMF로 집사람과 숫한 다툼을 하고 현재도 집없는 서러움에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마다 가슴아픈 상처를 달래며 화를 삭히며 살고있습니다. 매월 100만원 벌면서 밥한끼 사먹을 때마다 더 싼 가격은 없는지 살필때마다 속으로 욕을 하면서 속을 삭히고 있습니다. 아파트가격이 오른 다는 보도가 나올때마다 속으로 화병생기듯이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울분이 있습니다. 그당시 정책당사자들은 현재도 잘먹고 잘살고 있으나 그당시 중산층에서 무일푼 한푼없는 노숙자모양으로 바닥에 내몰린 본인과 같은 국민들이 한둘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나아졌다고 하나 부동산 정책을 보면 하루아침에 몇 천만원씩 오르고 1년사이에 몇 억씩 오르고 이런 현상에 대해 정부가 하는일이 고작 투기지역이나 확대하고 세금몇푼 더 걷고 가격은 몇 억오르고 이게 정책입니까?열받고 화가 나서 도저히 못참고 이제 청원합니다. 그당시 정책자들 적폐청산 하여야 하고 현재까지 집없이 무주택자로 사는 IMF로 무일푼 되었던 사람들 정책적으로 가점주는 주택청약 제도 개정하여 합니다. 현재의 삶에 지친 IMF피해자 분들 국가에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정책자 분들 다시 조사하여 응징하여야 합니다.

IMF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원정책과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운영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학교장의 승인 하에 출근(근무) 대신 연수, 교육, 훈련 등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출근이 아니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른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자의 복무의무위반(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의무위반여부),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근무지외 연수에 대한 사항은 복무감사 해당 범위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방학 중 교원의 근무지외 연수에 대한 운영 현황에 대한 점검은 시도교육청에서 판단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원정책과(☎ 044-203-6487, 김은경)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입니다. 귀하께서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와 관련하여 질의하셨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는 방학 등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기관 장인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서관 또는 자택 등 근무지외에서 연수를 받을수가 있으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출근이 아니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근이 아니므로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무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연수로 인한 출장도 아니므로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장으로 인한 의무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685,안병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교육부와 교육공무원 교사들 입니다. 방학중 연수는 집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출근도 아니고, 근무도 아니기에 복무점검을 할수 없다 교원은 방학중 연수를 달면 출근도 안하고 근무도 안하고 방학중 월급은 받아간다 와... 부패하고 썩어빠지지 않은 곳이 없는 대한민국이다 교원 만세다... 방학중 수개월 동안은 연수를 달면 출근도 안해, 근무도 안해, 아무것도 안해도 월급은 나와 근무의 의무는 없는데 연수를 달고 집에서 쉬면 근무한걸로 인정해서 호봉은 꼬박꼬박 쌓여가... 대다나다...

교원 41조 연수관련 한심한 교육부 민원답변


'부동산특별법'을 제정하여 1가구 이상에 대하여는 특별대책을 하여야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보유세증액' 따위의 대책은 효과 없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지만 1.주택담보금리상승과 예금이자 상승이 같이 이뤄져야 합니다. 2.경제지 찌라시와 건설사 및 투기커뮤니티집단과의 밀고 당겨주는 짬짜미 거래를 단속 해야 합니다. 3.1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6개월의 기한을 주고 계속 보유시에는 평가 금액의 10% 1년 보유세로 부과해야 합니다. 4.1가구 이상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모든 대출을 완전 불허하고 의무 임대기간을 폐지하여 선의의 매도를 유도 하여야 합니다. 5.lh,sh공사등은 수익사업을 하지말고 국가공기업으로 하여 국가가 투기를 금하고 공공임대사업만 하여야합니다. 6.출산장려와 일차리보조에 사용되는 약200조의 지원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면 1.주택가격안정 2.출산율증가 3.일자리증가 4.내수촉진으로 경제활성화의 一石四鳥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토지 가격이 안정되어 주택 재공급에도 선순환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특별법'을 제정합시다.


제목 그대로 이 법령은 무엇을 목적으로 제정이 된 겁니까? 국토교통부 조합원제도과에 문의를 해보려해도 전화번호는 왜 써놓으신건지..전화연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물어 볼 길이 없어 이곳에 청원합니다. 저는 무주택자에 세대구성원 모두 재산세를 내본적이 없습니다. 단지 관련법령을 몰라서 세대주 유지를 못한 상태고 전재산인 계약금 4천만원이 넘는 돈을 뜯기게 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이 목적이라면 서민들은 적어도 예외를 두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관련법령에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을 사유로 자치에서 탄력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다는 예외사항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 그런 대처법 아닙니까? 저는 근로장려금 대상자이고 여윳돈이 없어 웨딩홀 계약이 늦어지면서 결혼식 일정이 밀리게 되고 그로인해 혼인신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동안 신랑과 전세집으로 옮기고 약 네달간 세대원이 되어 있었는데 조합원자격 상실사유가 된다고 하여 관련부처에 문의해봤지만 이 경우는 혼인신고를 한 상태도 아니므로 자격박탈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결혼사유에도 들지 못 한다는 겁니다. 돈없어서 결혼도 못하는데 투기목적도 아닌 그저 몰랐다는 이유로 4천이 넘는 큰 돈을 잃어야 한다는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예외사항을 두려면 좀 더 서민에게 실용적이고 명확한 기준으로 법개정을 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재산세 낸 이력이 없고 세대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이고 그외에 다른 분양권을 더 보유한 상황이 아니라면, 세대주고 세대원이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글씨하나 차이로 트집 잡아서 잇속차리는 서민 괴롭히는 법 아닙니까?

조합원이 꼭 세대주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역 아파트 주인들 모임을 만들어서 부동산 가격 담합이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래 될때마다 호가 상승을 유도하고 낮은 금액으로 나온 매물 찾아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분위깁니다. 결국 부동산 매매가 상승은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15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더욱 심화시켜 경기가 경직되는 힘든상황이 발생할꺼같습니다. 조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서울 부동산 지역카페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담합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정책 부탁드립니다.


법치가 돌아가셨다. 이게 이게 나라냐

법치가 죽었다. 이게 나라냐!


2017년 4월에 반경 2km 분산배치 가능하다고 법령이 개정되어 예정되어 있던 초등학교 신설이 무산되는 바람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1.7km를 걸어서 횡단보도를 3번 건너고 위험한 골목길들을 지나 학교를 다니게 된다고 합니다. 의정부 법원 옆에서 1.7km 거리인 버들개초등학교로 다녀야 한답니다. 아무리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도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어른 걸음으로 30분, 아이들은 40분 정도 되는 거리를 어떻게 걸어다녀야 하나요? 아침에 학원 버스로 등교하는 것도 이제는 불법이라 안된다면서요. 학교는 9시 등교인데 아이를 7시 반에 데려다주고 회사가야하나요? 맞벌이 부부는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학교에 보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걸어서 20분 정도라면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에 걸어다닐 거리라고 어느정도 수긍이 가지만 반경 2km 내에 초등학교로 분산배치된다고 하면 어른 걸음으로 40분 거리입니다.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반경 1km 정도로 초등학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복지 하면서 교육 환경은 왜 더 열악해지는 걸까요? 아이들을 위한다면 집에서 가까운 소규모학교가 많아지고 학급당 인원이 적어져야 합니다. 의정부 시청에 민원 넣었더니 답변으로 "교육부에서는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학교 설립에 필요한 세대수(약 5,000~6,000세대) 증가, 사업지역 반경 2km내 초등학교 분산 배치, 학교 설립 시 학생 수가 감소하는 구도심 학교 통폐합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학교총량제 실시 등을 통해 학교 설립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어, 학교 신설이 어렵습니다" 라고 합니다. 녹양역세권 개발구역에 분양 세대가 2021년까지 약 4000세대가 들어오는데도 5000세대 증가가 아니므로 인근 초등학교에 분산 배치된답니다. 이런 제도가 탁상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아직도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녹양역세권 개발구역 계획서에는 지도상에 초등학교 부지,유치원부지라고 써 있고 수정도 안 되어 있고 아무런 공지도 없습니다. 그 당시 그 계획서 보고 그쪽 3개의 분양 아파트 시공사에서 홍보 엄청 했는데 서민들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합니다. 지금도 초등학교 설립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양 사기 아닌가요? 의정부 교육청은 민원에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내 초등학교 예정 부지는 최초 협의 당시 학교 설립이 필요하여 부지를 선정하였으나, 학령인구 감소, 학교 설립에 필요한 세대수 부족, 반경 2km이내 분산 배치 가능 등의 사유로 현재 학교 설립이 어렵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신다면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법령이 바뀌어서 그렇다면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 이렇게 피해를 받는 서민들이 있으니 법령 개정을 하던지 어떤 해법을 내놓으셔야지 그냥 이해하시고 계약금 포기하고 분양 포기를 하라는 건지 참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반경 2km 내 분산배치 가능하다는 법령 고쳐주시고 예정대로 초등학교 신설해주세요! 지금 힐스테이트 쪽에서는 안 되면 소송 걸겠다고 난리랍니다. 예비 입주민들이 청원도 3번 넣었고 계속 민원 넣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소문으로 의정부 중앙초와 배영초가 바로 옆에 있고 학생수가 줄어 학급수도 줄어들어 두 학교를 통합하고 배영초나 중앙초 이름으로 녹양 역세권 개발구역에 예정대로 초등학교를 설립할거라고 했다는데 결국 소문이더군요. 100미터 거리에 있는 두 학교는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통폐합이 가능한데 하지 않고 학생수가 늘어나는 의정부 아파트 분양지들은 학생수가 많아서 학급당 35명 등 학교가 미어터지는 지경이랍니다. 의정부시를 위해서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어린 아이들이 위험하게 학교 다니지 않도록 반드시 신경써서 학교 설립해주시기 바랍니다. 2km 40분 통학하게 법령을 만들었으면 그런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학교셔틀버스를 배치한다던지 아이들을 위한 법령도 같이 만들어야지 오로지 어른들 편의주의적으로 법령을 만들면 어떡합니까? 요즈음이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데 나영이 사건 처럼 9살 아이가 학교 근처 골목길에서 등교 중에 성폭행범에게 납치되서 평생 똥주머니 차고 살고 있는 것 모르세요?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 학교 보낼 수 있게 작은 학교를 많이 짓는게 진정한 교육복지 이고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아무리 출산률이 줄어든다고 법을 바꿔서 반경 2키로에 학교를 못 짓게 한다는 게 이게 무슨 역으로 가는 발상입니까? 혁신학교 한다고 줄줄 예산 밖으로 세게 하고 혁신학교 무슨 성공을 했고 혁신을 했습니까? 실제 경기도 학부모들 혁신학교 오히려 안 보내려고 하고 있고 학교 시설 좋고 가고 싶은 학교,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다니길 바랍니다. 다른 데다 예산 퍼서 쓰니 예산 부족해서 학교 안 만들고 교사 안 뽑고 이러니 진정한 내실 있는 교육이 안되는 겁니다. 돌봄교실 확대하고 교사 1인당 학생 수 20명 안팎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직도 한 반 학생수가 30명이 넘는 곳이 있고 민락동 쪽이나 아파트 계속 생기는 쪽들 학교 안 만들어서 한 반 학생수가 30명이 넘고 학교폭력 생기고 난리라는데 참 의정부, 경기도 한심합니다. 한 반의 학생수가 적을 수록 왕따나 학교폭력 안 생기고 교사의 진정한 돌봄과 배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교사가 신도 아니고 30명이 눈에 한 명 한 명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인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예산을 쓰십시오. 혁신교육 애들 행사나 늘려서 진도 충실히 못 나가고 공부 못하게 한다고 말 많습니다. 왜 학교들끼리 경쟁하게 만듭니까? 다 평균적으로 좋은 학교를 만들려고 노력해야지 혁신 같지도 않은 혁신학교 만든다고 예산 쓰지 말고 토론 수업이 가능한 수업 공간, 적은 학생수, 분필가루 날리지 않고 깨끗하고 편리한 혁신적인 교실 환경, 많은 교사, 집에서 가까운 학교 등 학부모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교육청이나 정부는 학교 정책이나 교육 법령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이 2km 를 걸어서 학교에 다니도록 법령이 작년에 바껴서 학교부지에 학교를 안 짓고 있어요!


국민들의 소득과 문화생활을 누릴 시간저 여유가 늘어남에 따라 개개인별로 즐기는 레저의 종류도 다양하게 늘어났습니다. 불과 십수년 전만해도 어촌마을 사람들이나 아는 사람들만 즐기던 해루질이라 불리던 풍습도 이제는 하나의 레저활동으로 자리잡고 있고 생소한 레저활동이었던 프리다이빙도 해루질을 즐기는 저변이 확대됨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레저활동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남과 함께 관련법령에도 변화가 있어야겠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구세대적인 법령적용으로 인하여 억울한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시행규칙 제6조 의 수정과 수산업법 제16조 2항의 내용을 각 해경 및 어촌계에 명문화된 내용을 전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먼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시행규칙 제6조를 보게 되면 비어업인이 허가된 장비를 제외한 다른 장비를 착용하고 수산자원을 채취할시 단속대상이 되고 이는 동법 제65조 2호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법령에 근거하여 프리다이빙용 장비중 하나인 웨이트(무게추)가 잠수시간을 늘려주는 불법도구로 인정되어 레저로 프리다이빙을 즐기면서 문어, 낙지 들을 잡는 사람들이 단속되어 벌금전과를 갖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령으로 웨이트는 프리다이빙 중 잠수를 도와주는 도구일뿐 스쿠버다이버의 부력조절기나 산소통처럼 잠수시간을 비약적으로 늘려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프리다이빙에서 잠수시간은 해녀와같이 개개인의 역량이 중요하지 웨이트의 착용여부와는 관계가 없 음에도 스쿠버다이빙용 도구라는 인식으로 불법도구 로 지정하여 단속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수부에서 해경과 함께 법령에 근거하여 무리하게 단속여건을 만들려다 보니 프리다이빙을 즐기는 사람들이 해수부에서 소위 변형해루질이라 칭하는 프리다이빙중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것은 수중레저법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시행규칙 9조(야간안전관리)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해석까지 내어 놓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야간에 프리다이빙을 통한 해루질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수할 경우 안전장구 및 안전관리 자의 동행여부, 라이센스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입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해석으로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정한 법령을 무시하고 단속을 위한 법령을 우선시 하다보니 앞으로는 안전교육 미이수자 또는 무자격자가 안전도구조차 없이 단독입수 등으로 안전사고가 급증할 여지를 남겨준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해야할 행정기관이 그 의무를 뒷전에 둔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16조 2항 마을 어장도 민법상 토지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단순9ㄷ출입 및 레저활동자에게 철수를 요구하고 해경을 불러 위력을 행사하는등의 경험을 해루질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거의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영해에 발을 담그는 것 만으로도 분쟁의 꺼리가 되고 단속의 대상이 된단 말입니까? 마을어장이나 어촌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는 많은 금액의 국가세금이 투입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어장을 하는 어촌계는 가산점 부가되어 경영평기시 인센티브나 각종 보조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출입이나 레저활동에 제약을 가할 어떤 법률조항도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런부분은 행정기관이 적극 나서서 일반시민과 어촌계 사이에 상생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세금이 투입되고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보다 단체의 이익을 중요시 하는 시대는 오래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물론 자유를 즐기기 위해서는 지켜야할 많은 규칙들을 잘 지켜야 하고 그래야 자신의 의견도 제시할 수 있겠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의 안전과 안정도 더불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법령의 수정으로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국가와 행정부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레저활동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시행규칙 제6조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대통령님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최근 지지율이 좀 떨어지던데 전혀 신경쓰지 마시고 하던대로 주욱 밀고 가십시오.최저임금을 올리기 전에 소상공인 보호대책을 선행적으로 추진했으련 좋았겠지만 모든게 완벽하게 돌아가게 하면 그게 신이지 사람입니까? 일부 보수언론이 일련의 경제정책에 대해 집중포화를 쏟아내던데,지난 9년간 보수경제정책(이른바 '낙수효과')을 그대로 따라 갈려면 뭐하러 정권 바꾸겠습니까?그 때 살기 좋았습니까?아니잖아요.내외 형편이 여의치 않아 정책속도 등 일부조정되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대선 때 공약하신 정책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이미 적폐청산과 남북관계는 불과 1년만에 놀란만한 성과를 올렸고,가장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는 경제분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과 병행해서 혁신성장에도 바짝 고삐를 당기는 것도 아주 잘하신 일입니다.공정경제는 그것대로 추진하되,대기업.중소기업 가릴 거 없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여러 행보들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또한 대기업들의 선전으로 세수가 좋으니 이를 십분 활용해서 더욱 분배정책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재정적자 많이 신경 쓰시는 거 아는데 보수정부보다도 더 국가부채에 신경 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지금은 마중물을 아주 많이 부어야 할 때 인거 같네요. 지금 아주 아주 잘하고 계신거니까 걱정놓으시고 건강에 신경쓰셨으면 좋겠네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를 자신있게 추진해 주세요.


요즈음 정부 실적에 관련된 여러 비관적인 전망중에 국민연금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정책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못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필수적인 정책과 국민연금을 연동해서 같이 시너지를 내는 방법을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는 결과적으로 출산율 저하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이미 세계 최고의 노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을 낼수 있는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점점 줄어 가고 있죠. 그래서 저의 제안은 출산을 많이 하는 부모들에게 자녀의 수가 올라 가는 만큼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연령충의 확대를 노리고 출산율도 높여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핵심입니다. 현재 육아를 하는 가정에 국민연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물론 혜택을 내는 것 보다 많이 가져가야 합니다.

아이 많이 낳는 부모들이 노후를 보장해 주면서 출산율을 높일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근래의 법원판결을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용인되는 추세다.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그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같은 인류를 살상하는 전쟁목적의 병역의무를 거부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처한 입장과 우리자식들의 장래에 대한 확고한 불신(미래적 신념)에 따라 국민연금을 거부하자는 것인데, 왜 안 되나? 극히 소수가 주장하는 병역거부는 들어주면서, 국민다수가 반대하는 국민연금폐지의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법률적 형편성에 문제 있는 것이다, 그동안 낸 돈 또한 정작 꼭 필요한 상황임에도 내주지 않는 것은 사유재산권침해소지가 다분한바, 공익목적 운운하며 탕진해왔던 이유를 밝히라. 대체 누구누구가 ‘국민연금’이란 꿀단지에 머리들을 들이박고 빨아대기에 없애지를 못하는가? 얼마나 큰 빨대로 쭉쭉대어 동을 낸 건가? 꿀도 너무 먹으면 속달여서 광기 부린다더니, 지금 정부의 짓이 딱 그거다. 아니면, 이 글 지우지 말고 답해라! _________________ 글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아래 각 링크의 국민연금 ‘폐지(법률적 청원글)/ 투표(결단적 청원글)’에 동참해주세요.

<< 병역거부되면, 국민연금도 거부된다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불안정한 환경개선(무기계약)과 불안정한임금체계(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처럼 정확한 임금체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65이상의 지역주민, 장애인들의 편리한 접근성을 위해 보건지소가 많이 생겨났고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인원의 80%가 불안정한 위치의 인력이라는 점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불안정한 위치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인식되고잇는 현재... 노인인구의 증가와 보건복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현재, 그리고 늘어나는 보건지소 보건지소 내 불안정한 위치의 많은 의료인력들이 이 불안정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 자리를 그만두어 환자분들께서도 보건지소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열심히 주민들 장애인들을 위해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어 환자입장에서 힘들다 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많은 공기업, 다양한 기업체 등에서 정규직 전환이 되고잇는 가운데 보건지소라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건강, 보건, 복지 관련 일을 하고 있는 보건지소 내 보건인력들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근로자도 아닌 많은 불이익과 불안정함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장애인분들을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공무원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니고...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고... 대체 어떤 위치인지... 답답하고 이런 말도 안되는, 공무원과 근로자의 중간에 끼어있는 그늘지대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많은 보건지소와 뿐만 아니라 치매안심센터까지...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건강과 보건을 위해 일하는 보건인력들이 공무원도 아닌, 근로자도 아닌, 비정규직도 아닌, 정규직도 아닌 보이지 않는 그늘지대에서 불안정하게 근무하고 잇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라는 제도를 폐지시켜주십시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업무를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엇다고 알고있는데... 앞으로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시민들에대한 건강과 보건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는데...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보건지소와 증가하는 지역주민, 노인분들, 장애인들을 위한 보건과 복지 관련 많은 사업들... 어디를 봐서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업무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보건지소에서 그늘에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라는 제도를 폐지시켜주십시요... 그리고 보건지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이 무기계약직근로자들처럼 고용의 불안정함을 느끼지않고, 안정한 고용환경속에서 근무할수 잇도록 해주세요... 공무원으로 전환시켜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늘어나는 시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지소 내 물리치료사 등의 보건인력으로서 안정적인 고용환경에서 일할수 잇도록 해달라는 말입니다... (무기계약...) 그리고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급여도 문제입니다... 임기는 5년임기이며 운이 좋아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1년차 월급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불안정한 급여체계...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공무원에 준하는 호봉제 같은 급여체계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다른 방안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을 공무원 시험도 없이, 공무원으로 전환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폐지하고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근무하는 인원들을 무기계약직처럼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공무원들의 호봉제같은 안정적인 급여체계를 만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현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잇는 인력들을 제한경쟁이나 특별경쟁으로 공무원 시험을 치게하거나,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과 노인분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과 보건을 위해 일하고 있는 보건지소 내 보건인력들의 고용환경과 임금환경 등 개선부탁드립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주로 이명박근혜 시절 후원금 , 콘서트 등 많은 돈을 기부받고 했는데 정작 그돈들은 다어디로 갔는지? 6억 먹튀는 워낙 유명한 일이기도 하구요... 저들은 언론인이 아닙니다. 사기꾼들이지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합니다.


제목 : 정부는 IBK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문재인대통령 공약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맞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은 사측과 노동자의 분란만 만들어놨지... 노동부도 금융위도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의 문제점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부터 문제 근무자들 휴가제한 및 회의 사실을 정확히 공지하지 않아 2000명중 50명만 참여 가능하였음. 2. 근로자대표로 용역회사 소장급 관리자들이 참여되어 사측의 의견을 수용함. 3. 외부전문 3명 변호사 1명, 노무사 2명을 기업은행에 유리하게 짜맞춰놓고 기업은행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4. 노.사 협의 회의록도 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함. 겉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회의록 내용 상이함.(노동자 대표중 1인이 전체 녹취 보유중) 5. 가이드라인에 직접지시가 있으면 직접고용 시켜라! 라는 항목이 있고 불법파견으로 은행측에 무기계약직이 되야한다 주장하자 최근 용역직원들은 직접지시를 받은적이 없다는 문건에 싸인을 하라는 협박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말이 조사지... 이걸 거절할 용역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싸인을 거부하면 "너 빼고 다 싸인했어" 라며 싸인을 안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과거 2015년에도 이런식으로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 이상에게 상여금 삭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상여금 10만원도 삭제한 사실이 있음. 불법지시사항 행하고 있다고 적은 노동자의 서류는 보는 앞에서 그런사실이 없음으로 수정해서 서류를 챙겨감. 6. 기업은행 직원이 용역노동자 휴게실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함. 7. 경비업 시설업 외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업무가 대다수지만 기업은행에서 경비업외 그 어떤 업무도 하지 않고있다는 서류에 강제적으로 싸인을 받고있고 보복이 두려운 노동자들은 이를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하지 못하고있으며 용기내어 경비업외 불법업무를 하고 있다고 작성시 협박과 노동자 앞에서 본그런 사실이 없다는 서류를 직원이 적어갔음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입니다!!!! 공공부분 최초의 정규직 전환 대상 은행인 기업은행이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만 받아들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왜 정부는 알면서도 모른척 하나요??? 용역보다 더욱 열악한 임금인상10% 상향에 복지와, 상여는 없는 조건의 자회사로 전환된다면 그전보다 갑질은 더욱 심해지고, 책임은 노동자가 져야하는 슈퍼용역이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 시중은행은 줄줄이 자회사로 전환될게 뻔하고요 산업은행은 자회사조건 직접고용조건을 제시라도 했지.... 기업은행은 직접고용 조건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역사에서 중간착취로 가져가는게 무려 25%나 됩니다... 기업은행이 이돈만 절약해도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 될수있고 임금도 상향될수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뭘하고 있는겁니까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자화사 강행 진실 혹은 거짓!!!!!!!


그만해라 한심하다

문재인욕하면 자유당알바치는 인간들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최근에 크리에이터라는 직업도 많이들 하고 새로운 직업으로 떠오릅니다 그렇게 되서 유튜브에는 영상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중간중간 볼때 좀 꺼려지는 말들과 그런 행동 말 들이 영상에 담겨있습니다 거의 19금에 해당하죠 근데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수위가 있거나 수위가 있는 영상인데도 유튜브는 19금을 걸지도 않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스마트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위가 있는 영상을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미 예방하기 전 막기전에 중독 되있으면요? 결국 나중에는 그 행동들을 똑같이 따라하고 듣기 싫은 말들을 합니다 그럼 결국 나중에는 자제하지 못해서 또 하나의 성 범죄자를 만드는거 아닌가요 만약 이 글을 보신분들중에 유튜버가 있으다면 19금과 관련된 멘트 행동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이 일을 해결해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심각성을 알고 유튜브에 19금과 관련한 말들, 행동을 한 유튜버에게 ' 이런 행동은 삼가해달라' 라는 댓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수위 조절 좀 해 주세요


체육인이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데 대하여 병역면제 혜택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체육인은 군 체육부대에 근무하는 것으로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 십억의 연봉을 많은 체육인이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딴다고 하여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사회 정의에도 맞지 않습니다 작금의 경우 군 복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현역 복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병역 연기를 한 프로선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선수들이 국가대표에 뽑혀 병역 면제 혜택을 노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 은메달을 기원합니다"는 구호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아닌 체육인을 병역면제시켜 주는 것은 그들의 치부에 도움만 줄 뿐 대다수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군 복무기간 중에도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메달 따기에 올인하는 그들의 모습에 누가 지지를 할까요? 신성한 국방의 의무입니다. 생계곤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부담해야 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수십 억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병역 면제라뇨?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공부 잘해서 국위선양한 사람, 노래 잘 불러 빌보드 차드에 오른 방탄소년단, 게임 잘하여 세계대회 입상한 사람, 돈 많이 벌어 사회에 기여한 사람 모두 면제시켜줘야 합니다. 체육인만 혜택을 주어야 할 정당한 사육가 뭐가 있나요?

체육인 병역면제 폐지 건의


저는5년차 남자 임상병리사입니다 지금은 잠시쉬고있습니다 며칠전 그것이알고싶다를 보고 군장병이 죽은사실에 너무안타깝다는생각이들었고 지금 이제 사단급에 병리사 방사선사 약사를 한명씩고용하신다는 소식에 제가 1년정도는 봉사하고싶다는생각이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어느사단이든 좋습니다 군장병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싶습니다 제가할수있는부분이 비록 채혈이랑 검사겠지만 도와드리고싶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나라를 투기공화국으로 병들지않게할 책임이 정부에있다 경기불황 실업자증가 영세업자 파산으로 나라가 몸살을치르지만 서울강남권 서울집값 이제 서울주변 신도시로 투기바람이 거세게불어 나라전체가 투기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는것같다 경기불황에 고공행진하는집값들 왜안잡는지 나라전체가 병들어가고있어 정말답답하다

투기공화국으로 나라를 만들지말아야


잔소리듣기싫어요 법으로 막아주세요

잔소리금지법 제정해주세요


개는고기판매 금지되어 있다 강한처벌 징역을 말들이 할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고기판매금지합니다


보수를 아끼고 동참했던 사람으로 이번 최순실/양승태 사법부 국정 농단 참으로 진실을 알았고 --충격 실망으로 --ㅠㅠ 이건 아닌듯하여 한마다 해야될듯합니다--- 그동안 보수 장기 집권으로 --방송 장악 하여--얼마나 비겁하게 보수 언론 방송사를 나팔수로 만들었나요 -- 그나마 다행히 문정권 이후 ,,MBC-TV/KBS/JTBC가 다행히 중립 체제 되고 나머지 아직도 박근혜/이명박/자유 하눅당/바른당 후예들 을 지원 사격 /나팔수 역활을 하고있는 TV조선/MBN/채널A/SBS-TV/YTN/연합TV/이데일리/뉴데일리/국민일보/매일경제/서울신문등.. 보수 언론들이----아직도 직시 하지 못하고 --문정권을 사사 건건 때리고있고... 조금도 윈윈 슬기로운 나라 세우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문정권을 흡집만 내려고---북한 김정은 일도 축하보다 --부정 욕만 하다--- 국민들의 냉혹함 =--지방 선거 참패다 ---- 그동안 진보 정권을 잡아도-----너무도 ---보수 언론이 ..가짜뉴스/진실을 왜곡해도 그냥 보기만 하고 -- 두려워 하고 -- 여론 의식 ---너무 순진하게 ---살살 넘어가기나 하고 ----------ㅠㅠㅠㅠㅠㅠㅠ 진보 정권을 우습게 보는거에요 ㅠㅠㅠ 이젠,,,,,,,그누가 보수언론을 진실한 방송 위한 --진정히 정리 할때가 왔다 ----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할때가 왔다 .....아무리 문정부를 가짜 뉴스로 욕먹이고 -- 보수 언론들 단합하여 ----문정권 때리기에 나스고----- 진짜 진정 ,,,,법은 법대로 ---방송 심의 규정//꼭 해야될/세무/감사해서 --법대로 처리 할때가 왔다 --- 이번 지방선거 참패후 ---- 어느 자유당 야권 의원이 말하듯 ---이런식이면 --2년뒤..국민한테 지방선거때 처럼 자유한국당 분해 사라지는 탄핵당하고 .진보가 국회원이 싹쓸이 할수 도있다 --- 진보가 ------장기 집권하면 ---보수 언론도 ----한계점이 올것이다 ---ㅠㅠㅠ- 문정권한테-----백색기를 들때가 올것이다 ----- 지금 문정권이 ----보수언론들 ---법대로 ---손보기를 할것이다 --- 앞으로 보수당/보수언론들--------무조건 ..헐뜯고 // 비방 /가짜뉴스 생성 해봐야--- 국민들은 --------누가 잘못하는지 너무 잘안다.... 그래서 ------보수당이---지방선거 완전 참패이다 ---------- 이러다 -----진짜 보수는 궤멸하고 만다 ------------ 비상 김위원장은 -인적 청산은 없고 변한건 없고-폼의 만 잡고 --대권 욕심만 불태우고 ㅠㅠㅠㅠㅠ 보수 언론들을에게 문정권 헐뜯는 부추기는 말이나 하고 --- 문정권이 -------이대로만 보고 있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 이미?????????어느??보수언론 방송은 눈치가 빠른지 진정히 방송 마인드를 갈아타고있다........... 분명...진보가 계속 장기 집권한 가능성이 크기에... 방송사 ---살아남을 려면 ----???? 이러다간 안되겠다 --법대로 하면 ---방송 퇴출 허가 취소 될판 ??? 문정권을 슬슬 ----진솔히---옹호하고있다 ..................... TV 시사 패널들도 --진보쪽으로 선회 하고 있고 사회자도 --문정권 협력 위주로 방송하고있는걸 봤다 ㅠ 왜?????????????????진보/ 보수를 떠나서 방송사 진실 신뢰도 1위 ---연속 차지하는 JTBC -TV 가 --국민의 인기 신뢰와 최고 청취자 광고주들도 줄을 서고있다하는 1위 사랑을 받는지 ---------- 보수 언론들은 진정한 자학을 해여한다 --- 보수 언론들 ----문정권이 ---가만히 있다고 --너무 맘편히 헐띁지 마세요 -- 반드시 ,,,,보수 언론 ---진정하게 법대로 정리화 -할것이라 믿습니다.. 이시국 국정농단 어마한 사건 --쉽사리 박근혜/이명박--사면은 없으리라 생각 드네요... 국민들은 이제............초딩이 아님니다 --아무리 -가짜 생성/헐뜯어 봐야 소용없습니다.... 보수가 계속 이런 비겁함 식이면 .맨날 홍준표식 ...욕인나 비판/헐띁은 구태연한 방식 --보수ㅡ는 국민은 2년 뒤 국회원 선거로 또다시 보수를 심판을 합니다........... 지금 부터라도 --보수 언론/보수 국회의원님들 --진정히 정신 차리세요 ,,,,

TV조선/MBN/중앙/동아/채널A/ YTN/연합TV등-법대로 심판 청원


이기사내용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사가 정말이면 세월호처럼 정부한테 책음을 물어야할때입니다 한사람생명과 삶도 중요합니다.이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부담" 식당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


피해자가 목숨을건위기상황인데 작성이 뭐가중요합니까 가해자를 도우는꼴밖에안됩니다 그럴시간에 범인을찾고 잡아야죠

경찰 신고하면 제발좀 작성하라고 하지마세요


작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대출금리가 계속오르고 있어서 안그래도 힘든데 정말 너무나 힘드네요 은행에 문의를했더니 예금금리가 올라서 대출금리도 오를수밖에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해결 방법이 없는건가요 대출금을 갚을 여건은 않되고 큰맘먹고 구입한 집인데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네요

은행 대출금리


수업 시간에 60대 교사를 때리고 진열장을 깨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고교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군은 전날인 23일 오전 10시25분께 인천시 서구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인 교사 B씨(61)의 어깨를 주먹으로 2차례 때리고, 복도에 있는 진열장 유리를 발로 차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학생부로 가서 상담 좀 하자란느말에 ㄱ겨분에 선생을 때리고 진열장을 부순 이런 패륜아들은 보호할 가치도 없고 가르쳐봐야 이사회에 아무런 도움도 안될 인간이다 일찌감치 감방에 쳐넣어서 이사회와 규율이 무섭다는걸 보여줘야 한다 지나친 학생 자율을 강조하니까 이런 패륜범죄가 수시로 일어난다 교육부총리,교육감은 하루빨리 이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어딜 감히 선생을 때리나,,물론 썩어빠진 선생들도 많다 그러나 학생이 선생을 폭행하는건 지 부모를 폭행하는거나 마찬가지다 이런애들 부모는 얼마나 애지중지 애들을 키웠길래 이런 패륜아를 학교에 보냈나?그냥집에서 끼고 살지,,, 지새끼만 중요하고 어른에 대한 공경은 모르고 자란 인성이 삐뚤어진 쓰레기놈들이 장차 이사회를 책임질걸 생각하면 정말 걱정이다 경찰은 이런 패륜아들은 절대로 봐주지 말고 잡아쳐넣어서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학생이 선생을 폭행하면 무조건 형사입건시켜라


<성매매특별법 취지는 ‘성매매 여성 인권 보호’> 2004년 이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 여성 인권 보호의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주관 성매매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박이식 사무관은 “성매매집결지 단속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역경찰청과 구청에서 협업해서 이뤄진다”라며 “적발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문답형식의 질문이 이뤄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단속에 대해 성매매여성상담소 ‘에코젠더’ 고명진 원장은 “현재 경찰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단속이 이뤄질 때 증거가 불충분해서 적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라며 “단속을 하기 위해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정부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매매 여성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법률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심정희 상담원은 “성폭력건의 경우 법에 상담원에 동행이 명시돼있는데 반면 성매매는 법원이나 경찰서의 동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며 “심리적 지원이 큰데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임원진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매매 여성 인권 보호의 한계 속에서 한국 성매매는 여전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성매매는 성매매만 이뤄지는 전업형 성매매업소인 성매매집결지와 마사지샵, 룸살롱 등 성매매와 더불어 다른 사업을 겸하는 겸업형 성매매업소 등 이뿐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과 같은 원룸 등을 개조한 후 인터넷, SNS에서 고객을 끌어모으는 형식의 키스방, 안마방, 셔츠룸 등의 신∙변종 겸업형 성매매 업소도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성매매집결지는 2017년 5월 기준으로 총 42곳이며, 이외에 룸살롱, 키스방 등의 업소들까지 포함하면 성매매가 이뤄지는 업소는 전국 수 만여 곳입니다.. 성매매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정부 통계에 따르면 27만 명 정도로 전세계 불법거래시장을 분석하는 미국기업 하복스코프(Havocscope)가 2016년 발표한 전 세계 성매매산업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국민 1인당 성매매 지출액은 연 240달러(약 27만 원)로 세계 3위입니다. 성매매합법화국가인 스페인과 스위스를 제외하면 한국이 성매매 지출 1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활발히 벌어지는 성매매 속에서 성매매 여성 인권 피해도 여전합니다. 거대해진 성매매 현장에서는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당사자 네트워크 ‘뭉치’와 에코젠더, 늘봄 등 성매매피해여성 상담소에 따르면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은 업주와 불균등한 수익구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은 대개 묵돈이 필요하거나 가출 등으로 갈데가 없어서, 알선업자에 의해 성매매 업소로 유입되는데, 이때 업소에서는 성매매 여성에게 ‘선불금’을 미리 준 후 선불금을 갚는 거래 조건을 요구합니다. 이 선불금은 계속해서 이자가 쌓여 지각비, 결근비 등과 같은 명목의 돈과 함께 빚이 되고 성매매 여성들은 선불금과 빚을 갚기 위해 계속해서 업소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업주의 ‘관리’하에 있는 여성들의 의류비, 화장품비, 병원비 등과 같은 생활비를 업주가 지불한 후 여성의 월급에서 차감하고, 심지어는 관계 중 필요한 콘돔, 젤 등의 용품도 성매매 여성들이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여성이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경우보다 과도한 생활비를 지불하게 되며 심지어는 업주가 여성에서 신체적 폭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성매매여성상담소 ‘에코젠더’의 고 원장은 “여성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버릇 들인다며 업주들이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 원장은 “업주들 중에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잘하는지 확인해봐야겠다라며 여성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업주들도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 업주뿐 아니라 성 구매자와 여성 사이에서도 신체적, 경제적 폭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매매 당사자 네트워크 ‘뭉치’ 는 과도한 성적요구를 거부할 때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성매매 후 사정을 하지 않았다며 여성의 서비스를 문제 삼아 돈을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성 구매자들도 있습니다. 고 원장은 “직접적으로 여성들의 지갑에서 돈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지만 성관계 후 돈을 지불하지않으면서 여성들에게 경제적 폭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남성들에 비해 여성이 직업의 폭이 굉장히 좁고 여성이 가난하거나 교육을 못 받거나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위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한국에서는 성산업의 규모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런 사회와 환경은 여성들이 굉장히 쉽게 성산업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모두 동등하고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여성들이 성상품화되는 인식을 줄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몸을 자원으로 해서 누군가의 성적 대상이 되는 성매매는 엄연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고 폭력입니다. 여성인권진흥원에서 제작한 성매매 방지캠페인 홍보영상을 보면 현재 성매매 예방 교육에서는 ‘성매매로 인해 성병을 옮을 수 있다’, ‘성매매는 개인의 품격과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와 같이 단순히 성매매는 피해야 된다는 인식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줌으로써 겁먹게 하는 식의 교육 방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방식은 성매매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뿌리째 뽑히지 못한 채 반복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성들이 왜 성매매를 하는가’ 가 아니라 ‘여성의 몸이 어떻게 이토록 팔릴 수 있었는가?’ 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성매매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가?’ 를 주제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37%가 ‘성매매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63%가 ‘성매매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고 답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매매 예방 교육과 그 횟수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성매매 인식이 매우 부족한 만큼 성매매 교육에 대해서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한 학기에 한 번씩 1년에 2번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성매매를 단순히 혐오적으로 보며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가 왜 여성에 대한 폭력이고 차별인지에 대해서와 성매매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교육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매매 예방 교육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날씨라는게 신이 아닌 인간인 이상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게는 맞춰야되는데 실시간으로 날씨가 바뀌니 의미없는 일기예보 이번 19호 태풍사태로만 봤을 때 도 물론 태풍이 오면 피해대비를 하는게 맞는거지만 오히려 과도한 준비는 대한민국 경제를 마비시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장 인터넷 글들만 보더라도 일본기상청이 일주일전에 예상한 경로를 한국기상청은 일주일 후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형식으로 예보한다고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기상청이 어떤 형식으로 날씨를 예보하는지는 모르지만 슈퍼컴퓨터가 예상한값에 전문가가 또 다시 분석하여 예보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차피 일본기상청이나 미국기상청이나 슈퍼컴퓨터 사양이 다르진않을테고 그럼 결국 사람이 하는일쪽에서 차이가 난다는애기는 능력부족으로 밖에 보이질않습니다. 개편을 하던가 폐지를 하던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것 같습니다.

기상청 폐지해주세요.


소득 주도 성장의 정책으로 더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 실패한 이유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움켜쥔 손을 펴지 않고 정책을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빼고라는 마음으로 정책에서 온갖 예외 사항을 두었으니 당현한 결과가 아닌가요 공무원들은 입만 열면 나라를 위해 일한다 하지만 정작 자기들 스스로 손을 펴야 할 때 국민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동안 나라를 위해 고생했는데 이정도는 받아야 하는것 아니냐 라며 화내는것 아니였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는 어떤 정책을 펴든 절대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손해보기 싫어서 직급이 높은 공무원들은 임기 만료 후 다시 재취업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나라를 위해 일한다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일삼으며 국민에게 거짓 공표를 하고 정보를 왜곡하고 국민들을 분열시켜 개인적 이득을 취하면서 어찌 정책이 성공하길 바란다면 더 웃기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단체도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공무원 개개인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해야지 나라에게 배상을 청구한다면 해당 공무원 보고 계속 잘못된 행동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다 생긴 일에 대하여 어떻게 개개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냐구요 네 맞습니다 도적적이고 잘못된 일이 아니라면 분명 개개인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개인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대하여는 분명 개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고 공무원 개개인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행동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기무사의 해처 모여를 보며 다시 한번 상과 벌의 정확한 집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삼 깨닫고 생각하게 되였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그 잘못이 무엇이 되였든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구나 다 파면해도 부족 할 판에 다른 보직을 받아 이동하거나 다시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역시 대한민국은 건국시 일본놈 앞잡이를 처벌하는 것 대신 공무원으로 채용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다름이 없구나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뒤풀이 하며 좋아지길 바라는 도둑놈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구나 이런 도둑놈들이 대한민국 공무원이고 그들의 손에 총과 탱크와 미사일이 있는데 국민들 보고 마음편히 지내라 하는 정신 나간 놈들이 아직도 내 머리에서 우롱하고 있구나 이건 벌을 내리는 건지 상를 주는건지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빈부격차가 왜 이렇게 심해졌는지 깜짝 놀랐다고 말하는 여러분들을 보며 국민의 한사람인 내가 더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은 당신들의 쥔 손을 펴고 정책을 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스스로가 쥔 손을 펴지 않는 한 절대 어떤 정책이든 실패하게 될것입니다 역사에 대통령과 그 보좌관으로 이름을 남기던가 아니면 욕심과 무능으로 채워진 대통령과 보좌관으로 이름을 남기든가 해야 할 것입니다 판문점 회담이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 것은 지금이야 떠들지만 역사에 남지도 않습니다 역사에 남고자 하면 공무원 사회에 뿌리 박혀있는 일본놈들 앞잡이의 생각인 내 이익이 먼저라는 생각부터 뽑아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개인의 잘못을 덮기 위해 그 조직이 나서서 덮어버리려는 현재와 같은 형태들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직이든 개인이든 그것이 공무원이고 그 조직이라면 국민의 이익을 우선 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정책이든 일선에선 변질되여 실패하게 될테니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면 쓰레기 일 뿐이다


한지붕3가구가사는데 몆년전 한전에 다가구주택 신청을하여 혜택을받고 있었읍니다 석달전 한 가구가 이사가고 새로운 가구가 이사를 왔는데 오늘 우연히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았읍니다 근데 1가구가 빠져있어 전기요금이 5십1만원돈 나와 한전에 문의하니 3가구 세대주들 주민번호를 알아와 다시 신청해야 다가구혜택 을 적용해준다 합니다 2가구는 몆년씩 혜택을 받아 정보가그대로 있을건대 새로이사온 1가구만 신고하면 되는줄 알았는대 다시3가구가 다 해야된다는게 이해가 안가 왜그러냐고 문의해보니 규정이 그렇타네요 매달 한전에서 검침을해가는데 3가구가 2가구 로나오면 검침원이 한번쯤 물어볼수있는거 아닌지요 3달째 3가구 요금이 나같는대 어찌 2가구 적용만 했는지..그런거 물어봐서 한전 돈 더 못벌까봐 그런건지 3달간 다가구혜택 못받은건 소급 적용이 안된다는대 방법이 없을까요? 한지붕 서너가구 사는 저소득층 이 많은대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 다가구 적용 되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쌩돈나가는거같아  속상해  하소연 한마디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며 항상 생각했습니다. 어째서 고등학교는 수업하는 교시도 늘리면서 수업시간까지 늘릴까? 라고 말입니다. 더군다나 수업시간이 5분이나 10분 남는 수업시간이 있습니다. 이럴 시간을 아껴 방과후 자기개발을 할 수도 있고 밤에 1시간이 남아 일찍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중,고등학교 수업시간도 40분 수업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 고등학교 수업도 40분으로 해주세요


무주택자도 좀 살아봅시다 제주도에서 1억이면 소박한 빌라하나 살수있었는데요 4년전에........ 지금은 3억은 줘야 살수있다니....... 뼈가 부서지게 모아 이제나 저제나 눈치보면서 조금이라도 갠찮은집 알아보는 사이 집값이 너무너무 올랐어요 참 나쁜나라가 아닐수 없네요. 엉뚱한데 돈 퍼주지말고 자국민좀 발뻗고 살수있게 해주세요

무주택자 집좀 사게해 주세요 살인집값


그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결정된 법은 거의 고려를 안해보고 바로 실행합니다. 이거 떔에 부작용이 일어날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바로 실행하는게 아니고 베타로 30일 정도 실행 해서 국민들이 좋다, 안좋다 에서 과반수가 좋다 로 넘어가면 그 법을 실행하도록 하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무조건 국회에서 그 법을 만들고 즉시 실행 시키는것보다 그 법을 만들고 30일 정도만 시범으로 법을 적용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것도 나쁘지 않는 방법인듯 합니다

여러분 제 생각을 들어주십시오.


재판부는 “단독면담의 성격과 시기, 월드타워면세점 현안의 중요성, 청와대 말씀자료, 롯데 내부의 ‘미팅자료’ 등을 종합하면, 단독면담에서 어떤 형태로든 면세점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냈다. 그런데 확실히 애기가 오고간게 증거가 없으니. 명시적은 아니고 묵시적이란다. 위의 판결은 추정. 예측, 예단에 불과하다. 어찌 이렇게 판단하는가.

롯데-무죄다.


공통점 국민이 모두 반대하는것 밀어붙이기 복구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 환경대참사와 일자리대참사 빈익빈부익부의 심각한 지지율의 대폭락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웃나라일본이 몇년전에 일자리창출을위해 무엇을 했는지 벤치나킹해보는건 어떨런지요.

4대강 사업과 최저임금 인상에대하여


내용이 쓰래기 자기 감정만 앞세워서 무식한 청원글 처벌하게만들어주세요! 너무 내용들이 자기 맘에 안들어서 그저 청원하는 글들이 난무하는데 정말 필요한 청원은 그런 쓸때 없는 글때문에 제대로 청원하지도 못하는것같아 안탑갑습니다. 먼가 제제가 어느정도 필요한 청원게시판 같다고 누구든 1분만 읽어봐도 알것같습니다. 편하게 청원하는거 까진 좋겠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난 이게 맘에 안들어서 청원할래?? 적어도 어느정도 조사를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너무 생각없는 글이 난무해서 정말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내용이 쓰래기 자기 감정만 앞세워서 무식한 청원글 처벌하게만들어주세요!


개인회생 3년단축되는 법안이 개시되었다는데요. 시작은 (서울지방법원) 1월부터 36개월적용 그리고 기존 신청자들 개시전 변경신청서 내면 36개월로 변경가능 개시후 정상납자들 36개월 연체없이 납부한자 소급신청하면 면제. 그외 지방법원들 겨우겨우 6월달정도부터 36개월적용 개시전 변경신청하면 36개월로 변경가능. 그전 납부자들 36개월이든 48개월이든 지금 연체없이 납부하고있으신 "지방" 개인회생분들은 36개월 이상을 내었어도 소급신청자격조차 없는 "지방 개인회생자들"입니다. 개인회생자들에게 희망을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서 만든법아닌가여? 대한민국에 빨리(지금의 40-50대남자들) 태어나서 군복무를 3년이상 마친남자분들이 지금은 2년미만으로 군복무기간이 바뀌었는데 그때 긴 시간을 군생활로 날리셨던 분들이 36개월이상 납부하고있는 개인회생분들 일거에요. 뭐 이리 불공편한건가요? 1년이상의 시간을 나라에 몸바치고, 한집안의 가장이 되어 어렵고 힘들어서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한 개인회생의 5년이라는 기간으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여태까지 납부한 사람들은 뭔가요?? 지금 신청하는 사람만 36개월 가능하고, 여태 정상납부하며 5년의 시간이 빨리지나가서 정상적인 금융생활도 할수있었으면 하고 시간을 보내고있던 기존 납부자 분들은 개인회생기간중 5년간 어딘가 정말 급하게 돈을써야할때 1금융권에서는 절대 대출받을 수 없어서 어쩔수없이 고금리로 대출받아 전세금등 중요한곳에 대출금과 이자를 내며 버티고있는 있습니다. 좀 더 젊을때 신청한 댓가로 2년을 더 납부하고 금전이 필요할때는 2년의 시간이 더 남았기에 대출은 또 다시 고금리로 받아야하겠죠. 회생 납부금/고금리 대출금과 이자 납부. 그런데 <서울거주자들 서울지방법원>에 36개월 연체없이 납부한 기존분들은 소급신청하면 바로 면제된다니...어째서? 서울은 1월부터 신청가능하였고 지방은 6월정도 시작하여 신규 신청자들도 5개월정도를 그냥 날리고 서울사는 사람들만 36개월이상납부자들은 바로 소급되어 면제되고, 지방은 벌써 8월말인데 아직도 지방법원들은 기존 회생자들에게 소급을 해줄 생각도 안하고있으니 8달동안 매달 40만원을 납부했다면 320만원을 지방살아서 더 내고있는건데요. 시간이 갈수록 지방분들은 더욱 더 납부 금액이 올라가겠죠. 이러다 지방분들은 억울하게 남들 3년낼때 5년 다 채워서 끝나버리는 상황이 되겠어요. 누구를 위한법안 인가요? 지금도 시간은 가고있고 1년안에 신청한 사람들만 특히 서울 사람들만 대한민국 국민의로써 해택을 받고있습니다. 서울거주자들은 32개월 납부하였으면 4개월 더 납부하고 신청가능 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거주자분들은 4개월만 더내면 면제되어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과다한 채무로인해 어렵고 힘들어서 5년의 시간으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에게 3년 단축은 큰 희망입니다. 그런 해택이 서울에만 적용되는 대한민국이니 세금은 서울만 납부하세여. 지방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 않아여? 자국민도 아닌데? 제발,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 국민이 똑같이 받게 해주세여. 시간은 계속 가고있습니다. 전세계가 이런 대한민국의 본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개인회생 3년단축 인가결정/기존신청자 변제수정신청/인가후 정상납부중 5년


1. 현실 ㅇ 소위 말하는 좋은 일자리에 고령화 심각하다. - 대부분 평균 연령이 높고 생산성은 떨어질수 밖에 없다. - 기업체 입장에서는 신입사원 뽑을 여력이 없다. - 당사자는 정년까지 하고 싶다. 자식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고, 여러사정상...... 2. 방안 ㅇ 좋은 일자리의 고령인력이 희망하는 경우 제2의 삶을 살수 있도록 길을 연다.... - 당사자: (회사자체의 희망 퇴직금 + 정부 보조금 ) => 제2 인생 설계 - 정부 : 정부보조금 지원 - 해당기업 : 상응하는 인력(퇴직 1명당 2~3명)을 의무적으로 채용한다.. 3. 유의/장점 - 희망자에 한해야 한다. - 기업 입장에서도 신규인력으로 활력을 불어 넣을수 있다. - 청년 실업율 해소 - 고령화가 심각한 기업이 많다고 본다.....정부가 관여하여 퇴로를 열어 주어야 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


서민시장??????? 도시재생?????? 까고있네 한놈은 말로만 서민이라면서 온갖쇼를 다하고 그것도 모잘라서 토건왕 이명박을 신나게 까더니 지가 대권을 휘어잡겠다며 토건왕에 등극하셨고 한놈은 입만열면 도시재생소리를 마르고 닳게 하더니 동작구 전체를 아파트로 뒤덮어버렸음 동작구 전체를 아파트로 만들어놓고 하는 이야기가 꼭 있는데 상도4동의 도시재생이야기를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하면서 마치 본인이 동작구 토건왕이 아닌 도시재생의 대가인양 행동을 한다는게 너무도 역겹다. 이런사람들좀 민주당에서 제명시켜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서울시장 박원순 동작구청장 이창우 이두사람은 제발 뽑지말아주세요


나는 연금수급자로 지난 6월까지 내던 의료보험료가 갑자기 7월부터 약 10%정도 인상되어 부과되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결과 보험료 부과방식에서 자동차는 빼고 연금수령자들의 연금은 7월이전에는 20%에 대해서 부과했으나 7월이후에는 수령액의 30%에 대해서 부과한다고 한다. 문재인정권에서는 각종 세금으로 일자리와 고용창출이라는 명목하에 헛되이 마구공돈처럼 뿌려대다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제는 연금수급자들에게까지 손을 뻗치고 세금을 부과하니 이것이 제대로 된 정권인가?더구나 일자리와 고용창출에 54조원이나 쏟아 부어 놓고서도 일자리는 겨우 5만여개 늘었으니 일자리 한개에 얼마를 쏟아부은 것인가? 일자리 한개에 거의 10억여원을 쏟아부은 것이다. 차라리 이돈을 다른곳에 사용했다면 연금수급자들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안했을 것이니 지금이라도 수십 수백만의 연금수급자들에게 피해가 가지않게끔 해주길 바란다.

연금수급자들의 의료비 인상에 대하여


경제살리기위해대통령직을걸고모든방법을고민좀해주세요, 진짜경제전문가을고용해주세요. 대통령님에월급까지예산을으로좀써서해결이필요합니다. 대통령님초심을잃지마라주세요. 4차산업이해결가능합니다. 스타스업창업센터확대 반도체중국한때뺏기면안됩니다. 여기에투자좀요. 미래기술이 일자리문제해결이풀린다 중소기업은페이가적다고않갈러고그럼니다 중소기업청년고용할당제가필요합니다 많이고용할수록인센티브지급. 이게현실입니다. 그리고 월급않주는꼼수완전차단.않지키면벌금또는 세무조사까지좀요. 부탁합니다

문제인대통령님


길거리 흡연이 금지된 곳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옆을 지나가는 차량에선 담배를 물고 지나가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운행중 담배불을 붙이는 모습도 위험하고 또한, 담배불을 끄는 모습도 제각각 이고 대부분 차량 밖으로 불이 붙은 상태에서 재를 떨거나 그냥 휙 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담배불을 끄기위해 정차하는 차량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운행중 휴대폰사용을 제재하듯이 담배 역시 피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차량안에 있다는 이유로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흡연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한번 흡연을 위해 담배불을 붙이고 끄는 과정을 상상해 보시고 안전성을 고려하시어 청원이 채택되길 기대합니다!!

차량내 흡연금지


치솟는서울집값 누가 책임져야한다 서울서초 30평대30억 고공행진집값 해도너무한다 경기불황 일자리없고 실업자증가 서민들 고통가중시키는 폭등에폭등하는 집값 방관방치하는 사람들 국민들힘으로 책임지게해야 한다

치솟는 서울집값으로 서민잡는데  국민힘으로


정부에서는 정말 집값 안정화 정책을 하고는 있는 건지요? 대책이나 있는건지요? 대통령님이 당선이 되서나서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정말 나라다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을 수 있겠다 기대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건뭐 전 정권보다 사는게 힘들어지는건 저만 생각이 드는 걸까요? 모든게 하루 아침에 개선되어 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가지 개선되어야 될 것 중에 아마도 국민들 다수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 부동산 전문가..각 정부부처..등이 지혜를 모아서(세금.전세자금.부동산 담합.관련법 등등) 대통령님이 이 문제 만큼은 하루빨리 꼭!!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부동산 집값 정부는 정말 이대로 내버려 둘건가요?


청원인은 예비용 및 긴급사태 대비용으로 인터넷 회선을 활용하기 위해 2013년부터 LG유플러스와 인터넷 회선 상품 약정 계약을 맺었으며, 2015년 4월 3일에는 다시 3년 약정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8월 21일, 급하게 LG유플러스 쪽의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접속을 시도했지만 전혀 인터넷 서버 접속이 되지 않아 고객센터에 고장 접수를 하고, 며칠 뒤 수리기사가 방문하여 인터넷 회선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수리 기사는 주변 인터넷 설비를 점검하다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애초에 집 주변에 있던 LG유플러스 인터넷 접속 설비가 모두 철거된지 오래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에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한 결과, 1) 이미 2015년에 제 집 주변 인터넷 장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몇 번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2) 그러한 상황에서 설비 철거에 대한 파악이나 제대로 된 안내도 없이, 3년 재약정 상품을 판매했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적절한 상품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 아무런 파악도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제품을 판 것에 화가나 그간 납부한 요금 환불과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LG유플러스 본사는 1) 상품 판매에 대해 문제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판매한 것은 어디까지나 상담원의 책임이며 2)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정말 죄송한 일이나, 상품 가입을 결정하고 제대로 서비스 품질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고객인 청원인의 책임이므로 일체의 환불과 손해 배상을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이미 LG유플러스는 2017년에도 전주 지역 콜센터 상담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끝에 고등학생 실습생으로 일하던 한 상담원을 죽음에 내몬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을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LG유플러스는 자사의 문제를 일개 상담원에게 전가하고, 동시에 자사가 지어야 할 책임을 전부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엄정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적절한 수준의 피해 보상을 정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통신사들의 유사 사례를 함께 조사하여 정보통신의 민주적인 시스템을 확립할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자신들의 문제는 상담원 탓? 고객 탓? 책임을 지지 않는 LG유플러스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안전 진단 결과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생긴지 100년 가까이 되었고 외관도 흉물스러워 지나갈때마다 혹시 붕괴 위험은 없는지 걱정됩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던, 철거를 하던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정로 최초아파트 대책 마련 부탁드립니다.


다운계약서 세금 포탈인데 당연히 유죄죠?

(현재)박근혜-양승태 부하들 유죄 (미래)문재인-김선수 부하들 유죄


국민연금은 죽을때 쯤 받다가 뭐 그렇게 되고 공적연금은 일찍 받고 어떤것은 나이 없이 퇴직하면 바로 주고 뭐 이게 뭡니까 ? 이걸 국민들한테 납득하라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 적자나고 있는것은 일찍 받든지 아니면 오늘이라도 퇴직하면 바로 받아라고 하면서 국민연금은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루고 그때 가면 또 더 미루겠죠...또 얼마뒤에 고갈된다고.. 국민들을 봉으로 생각하는 양반들 정신 좀 차립시다. 모든 연금 통합하고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공적연금수준으로 주세요 나라꼴이 어떻게 되든지...

*** 국민연금은 죽을때 쯤  좀 받고 공적연금은 퇴직후 바로 받고...


국민들은 죽어라 일해서 연금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한번 국회의원하고 한번 대통령 했다고 평생 연금받고 살던데, 뭔가 잘못됬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리고 왜 그렇게 비싼차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공짜로 주유하고 다니나요? 국민들은 자기가 번 돈으로 주유하고 다닙니다. 택배기사들은 차도 자기가 삽니다. 불공평으로 공평으로 만들려면 본인들부터 시작을 해야지요.

국회의원, 대통령 연금 없애세요


정부 뭐하냐

자주포사고 장병 이찬호 보상 대안 마련하라


실업자 역대최고 정부가 최저임금을 16.4%나 올리고 다양한 소상공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펴고 있는데도 월평균 소득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이 늘긴커녕 오히려 줄어든 것은 아예 고용시장에서 탈락한 임금 근로자와 문을 닫는 영세상인들이 엄청많아짐 근본적인 대책없이 과도한 규제나 제한 인재 목덜미에게 칼끝대는 과격한 규제와 제한을 이제 풀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때문에 제대로된 직장못잡고 일조차 할수없는 실직자들이 태반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인줄 알면서 해결조차 안할려는 정부의 의지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30~40대가 이나라의 허리인데 이런식으로 박살나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는다면 베네슈엘라처럼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 헬조선에도 올것같습니다. 빠른 해결방안 이제 부탁드립니다. 과도한 제한이냐 규제 이제 풀어야할때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이나 중국에선 그딴규제나 제한 찾아볼래야 찾아볼수없더군요 이래서 인재들이 탈조선 탈조선 외치나봅니다.

실업자 역대최고 근본적인 문제해결 요청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의 2심 선고는 1심보다 1년 더 형량이 늘어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입니다 그분의 석방을 바라는 국민들이 생업을 접고 무죄 석방을 외치고 있고 그분의 석방을 계기로 나라가 평안 하기를 바라고 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외면 하시고 태극기 집회를 법으로 차단한다니 그분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을 개 돼지로 밖에 보지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그분이 정녕 국정을 농단 했다고 보십니까 ?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각이 진정 그러하시다면 이재판을 AI 인공지능을 통해 재판해 주십시요 인간의 감정 따윈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사법부를 우롱한죄 판핵한다고 했고 오늘 김문석 판사님도 재판에 불성실한 죄를 물었는데 사법부가 그분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는 없습니다 수 많은 국민들이 그분의 재판을 온몸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은 오늘도 그분의 석방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석방 되시는날, 국민들은 평안히, 기쁘게, 원래 있던 자리로 몸과 마음이 돌아갈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국정농단 재판  AI 인공지능에게 맡겨 주세요


어린이집 교사 금지전과 후 아동학대 예방 폭행 등 여자가 강한아동폭행처벌징역30벌금1억법원 나라에서 하세요

어린이집 교사아동폭행 전과가 검사를 받고


어린이집 교사 금지전과 후 아동학대 예방 폭행 등 여자가 강한아동폭행처벌징역30벌금1억법원 나라에서 하세요 예방을 어린이집에 경찰이 여자가 교사가 되어 함께 일하는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아동폭행 전과가 검사를 받고


보수세력들이 헐뜯고있는 자영업자 어려움 경제정책바꿔라는 막무가네식에 흔들링없이 강력대처하여야합니다 낙수효과나 1%상류층 세수혜택 대기업일가 자회사만들어 부의쏠림 촛불혁명은 잘못된것을 바로잡자는것입니다 여야정치인들 모두다 상류층이라서 선진국과비교하면 아직도 세금부과에서 부자들에게 너무 많은혜택을 줍니다 어떤정책도 70%중하위층국민들의 세금부담과 수입이 많아지지않으면 실패합니다

일자리오해건


우리나라에는 이제 인물이 없습니다. 과감하게 여당,야당에서도 선진국에서 정치 잘하는 사람들을 과감히 영입할때가 됐다고 봅니다.

왜 스포츠에만 외국인 감독이 필요한가!!


지금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입니다. 제조업에만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지말고 환경쪽에도 투자를 하는게 어떨까요??지구온난화로 폭염이 심해지고 북극의 얼음이 2030년에는 없어진다는 기사를 봤는데 도시에 가로수와 도시숲을 조성및 유지관리에 투자를 한다면 일자리가 생기게됩니다. 물론 제조업과 비교한다면 가성비가 떨어지겠지만 북한지역에도 묘목을 심어야하는 면적이 넓은걸로 아는데 지금부터 투자를 하면 속도가 빨리지고 지구온난화를 조금이나마 줄이는것까지 감안한다면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과 지구온난화 해결방법중의 하나 청원합니다


미행 혁박 사건의 대한 신고한지 한달여 만에 전화 와서 한다는 말이 어쩌다보니 일이 많아서 이런 멘트를 하기에 국민신문고에 접수 했는데 여수 경찰서 민원 담당자 하는 말이 자체 회의 결과 그대로 수사관 진행 한다고 합니다(수사의지 없는거 아니냐 교체요청)했는데 말입니다 전화 통화(3회)녹음했습 민원인의 말을 듣기 보다는 자기 말만 하려고 하고 민원인이 말을 하면 시비니 왜 싸울려고 하냐는 멘트를 하고 일방 적으로 통화 도중 전화를 민원에 대해 충분한 케뮤니케이션도 안된상태인데도 전화를 끊어 버리고 해서 다시바로 전화 하니 담당자는 나갔다고 일방 적으로 말합니다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 스럽습니다 이것이 민원인에 대한태도인지 대화가 부족하면 잘 될수 있도록 리더를 해야하는데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신변위헙을 느끼고 있다 하니 우리가(경찰)해줄수 있는게 없다 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린 어디에 도움 요청 해야 되나요 경찰의 행동은 (신속 /정확/청렴)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경찰의 안의한 대처


저는2002도에대부업체에서 금2.000.000을 빌려서 1.400.000을 갚았는데 오늘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금액은15.104.046 담당자(장경진)말에의하면 연금리39%를적용한 금액이라 합니다 이게 말이됍니까 서민의 피를빠는 기생충들 불법채심 고금리 업체 에스자산대부(오케이신용정보) 업체를 신고합니다 국민여러분들도 저같은 피해를 입지마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불법채권추심및고금리업체신고합니다(예스자산대부(주)


입주시 대출이 없던 주거지가, 건물주의 대출로 경매로 넘어갈때 세입자는 . . 순식간에 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 돈이 없는 세입자는 그야말로 . . 목숨을 위협 받는것입다 ! 은행이나 기타에 기대출이 있는 건물에 들어 갔다면 , 세입자 잘못 이지만 ! 그렇지 않은 경우는 --- 순식간에 가정이 파탄납니다 ! --- 세입자가 입주시 , 담보대출이 없었다면 !, 세입자보증금이 최우선 전액 보증제가 되야 한다 생각합니다 ! 그래야 ! 은행이나 대부업자도 , 건물주에게 무분별하게 자기능력이상 대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사기와 억울 희생자 없는 세상 ! 기대 합니다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안전보증제도  발의 바랍니다 !


모란시장 개고기판매업소 당장 없어지게해주세요 진짜 뭐하는짓입니까 ?? 너무가엾어서 뉴스에나오는것도 볼수조차없습니다 대통령님 선거공략에 동물보호법강화해준다고하셨는데 꼭좀 지켜주세요 아무리 동물이라도 음식물쓰레기먹이고 보는앞에서 처참하게죽이고 인간으로써 할짓이아니지않습니까 눈살찌푸리는사람들많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개식용금지해주세요


[ 사고 개요 및 현재 상황 ] 2017년 8월 강원도 철원 육군부대에서 3명이 죽고 4명이 중상한 K-9 자주포 참사. 30만이 넘은 국민청원에도 모든 게 묵살된 상황이랍니다.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전역을 미뤘다.” “국가가 내게 해준 것은 국가유공자가 되어야만 받는 취업가산점 10%뿐이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 참했던 청년을 위해 다시 한 번 분노합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 첨부링크1 - 사고 이전의 이찬호 병장의 모습 (사진=이찬호 병장 페이스북) 첨부링크2 - 사고 후 전신화상으로 변한 이찬호 병장의 손(사진=이찬호 병장의 페이스북)

<< 여러분! 이랬던 아들이.. 이렇게 됐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각하께서 생전에 지금처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처를 하신다면 국민연금공단 수장들 그리고 위원회 의원들을 모아 토론회를 했을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이 뭐냐고 따져물었을 겁니다.. 결과물이 나올때 까지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은요를 되물었을 겁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께 한표를 행사 한것도 노무현 전대통령 각하를 생각하며 선거를 했습니다. 통크게 국민연금 개혁에따른 부처와 위원들과 공개 토론회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소득성장 주도정책 관련환 공개 토론도 부탁 드립니다. 지금 대통령님의 처신은 그저 그 자리에 적당한 인물을 중용했으니 그들의 생각이 내 정책이다라고 하시는 것 입니다. 현재 논란 중인 정책에 대해 공개 토론회 부탁 드립니다. 대통령님의 의중을 만고에 알릴수 있으며 대통령님의 의사피력으로 공무원에게 방향을 설정토록 해 줄것입니다. 이런 절차들이 없다면 국정농단의 죄인 박 근혜와 무엇이 다른지요! 아랫 사람들이 추진하니 기다려 보겠다 하는것도 국정문란의 일축이 될것입니다. 국민들이 불신을 하는 정책에 대해 공개 토론회 적극 부탁 드립니다.

노무현 전대통령 각하처럼 잇슈와 현안에 대해 공개 토론회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술에 대한 문제를 용기내서 작성할려고 합니다. 불가능 하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시고 술에 많이 취하면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저도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 아버지 뿐만 아니라, 많은 가정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저는 술은 안마시지만 술 마시면 기분이 좋을 듯 하지만 점점 과음하면 독이 되고, 사람이 잘못하다간 인생이 망할지도 모르겠고, 타인 같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tv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음주운전사건이나, 여러 술버릇으로 인한 문제까지 겪게 되었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어버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술문화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진심으로 심각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내서 작성하고 보냅니다.

술에 대한 문제를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의 아들 이찬호 대책 마련해라.

징병군인 아들 군대 못 보낸다. 상해 생명 책임 져라.


이번 폭염때문에 자영업자는 그나마 어렵던 장사가 더 안되어서 힘들었습니다. 자영업자는 일반용이라 전기료금을 활인받지 못하는데.. 에어컨없이는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용 전기처럼 자영업에도 요금을 활인 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수원 장안구.정자동132-6 통추어탕

어려운 소상공 자영업자를 위해서도 에어컨요금을 활인해 주십시요.


우리 신한 국민 등등 대기수가 많아짐에 따라 이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나온 무인기기 키오스크. 카드 발급과 예적금담보대출등 기본적인 은행업무가 가능한 기기로 대기시간 절약을 함께 할수 있는 기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은행경비원에게 악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를 통해 카드발급과 통장제신고 등등 이런 업무를 같이 안해주면 기계를 철수한다는 본점 방침에 따라 각 지점에서 은행경비원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은행 경비원으로 근무중이지만 이러한 지시에 짤리기 싫어서 눈감고 참고 제가 할수 없는 은행업무를 어쩔수 없이 짤리기 싫어서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기기가 철수되면 지점장이 너 때문에 철수 됐다고 나가라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매일 키오스크 이용을 권유하지만 고객님들 대부분은 저를 향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되게 지점장들은 자기 말을 안듣는 청경을 무조건 용역업체에 교체요청을 하는등 사람대접을 전혀 안해주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하기를 바라는 지점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은행 경비원은 단지 원하는게 너무 지나친 요구가 아닙니다. 그저 사람답게 대접 받고 존중받으며 근무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지점장 마음에 안들면 쫓겨나야 되는 이런 현실은 법적으로도 도저히 받아 들일수 없는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키오스크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굳이 키오스크에 이용실적을 넣어서 실적이 낮으면 폐지한다는 등의 본사방침도 모두 시정해줬으면 합니다.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저희는 사람답게 존중받으며 은행원들과 한가족처럼 행복하게 근무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위비 스마트 키오스크를 폐지해주세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 운영안 및 사용현황에 대해 상세 이용내역 공개해주세요 참여예산사업 엠보팅에 올라온 지출 내역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가령 중구 다산어린이 공원 화장실 개선 예산을 보고 감짝놀랐습니다. 예산 금액이 5천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화장실 신설도 아닌 개선에 5천만이 소요된다는게 이해가 안갔습니다. 5천만원이면 40평대 아파트 샤시포함 바닥 대리석포함 올수리 하는 비용입니다. 공원 화장실 개선하는데 5천만원이 무슨내용인지? 어떻게 예산잡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런식으로 대한민국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잡혀서 실제로 운영되는건 아닌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열심히 벌어서 세금도 충실히 내고 있는 월급쟁이입장에서는 한푼한푼이 소중하게 쓰이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상세내역 공개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참여예산 사업은 "서울시 엠보팅"으로 들어가시면 해당내역 확인가능합니다.

국민예산 사용현황 상세 내역 공개해주세요


은행대출이 껴있지만 집도 있고 차도있고 아이둘에 행복한 가족이였습니다...그사기꾼이 구속되기전까지는... 그사기꾼은 우리큰아이 같은반짝꿍 말그대로 절친의 아빠입니다. 반모임시 일하는엄마와 이탈리아에 돈을 벌러간 아빠대신 제가 챙기고 집에놀러오면 우리아이와 같이 돌보고 챙겼습니다. 얼마뒤 아빠가 외국에서 돌아왔다며 고맙다고 식사를 사고싶다더군요...식사하면서 우리네식구가 너무 부럽다고 사기꾼이 말하더군요 본인은 돈벌러가느라 아이를 못챙겼다 그러니 도와달라 같이 양육방법을 배우고싶다...그리고 본인이 차량매매만 10년넘게했는데 이번에 연말이라 회사에서 밀어내기하는 차가있다며 기아카니발을 권유 하더군요...(기존차량 nf소나타)남편이 이직준비하며 퇴직금 받은거에 적금에 현금으로 3천을주고 구매했습니다. 대신 한가지 저렴한대신 캐피탈을 두세달 이용해야한다고.. 세식구였던 그사기꾼가족이 임신까지 했던터라 믿고 그렇게했습니다. 차는 나왔지만 급히 카니발사려는 사람이 있다며 판매를 권했고 대신 옵션을 더좋게 뽑아준다더군요 옵션보다는 급하다며 부탁하고 기존타던 차량이 있던터라 좋은게 좋은거다 믿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뒤 타고다닐카니발을 제명의로 구매 남편은 남편이 탈k7 을 구매했습니다.하지만 어찌된건지 또급하다며 재판매를 요구 카니발은 두대나구매했지만 받은적도 판매금액을 받은적도 없습니다. 그때 알았어야했는데...그땐이미 도련님 가족도 차를두대 친정아버지도 한대를 구매했던터라... 왜그리철썩같이 믿었던건지... 1.현금주고 차구매 캐피탈껴있음 (캐피탈청구가 되지않아 사실이라믿었으나 알고보니 사기꾼이 청구전에 미리지불) 2.이번에 친정부모님이 차구매를 할때보니 계약서에 직원확인전화에 서류작성이 많던데...기아같은대리점 같은직원에게 우리식구모두 5대를 구매했지만 직원전화 문자 서류등 아무것도 본적도 들은적도없습니다. 캐피탈 콜센터전화한통이 다였습니다. 3.사기꾼은 이탈리아가아닌 교도소에 있다 출소한거더군요 와이프는 몰랐다며 미안하다더니 현재 저희가족은 하루하루 숨쉬기도힘든데 sns에 아이성장앨범사진 올리고 아이는 버젓이 학원을 다니더군요...출소한지 6개월도 안되서 저희 가족에게 지옥을 준 사기꾼은 현재 다른사람이 신고해서 구속된상태입니다. 우리가족뿐아니라 단지내 세탁소 부동산 자동차부품회사등등...20억은 넘는거 같아요... 어이없게도 친정아버지 구매후6개월을 타던 카니발차량을 캐피탈삭제해준다며 수배중에 구속되기 몇일전에 매매인감을 받아가서 마지막까지 사기치고 캐피탈삭제해준다며 가져간 인감증명서를 위임장위조 도장위조하여 타인에게 7억을 빌리고 아이아빠가 갚는걸로 공증까지 받아놓고 들어갔더군요 임산부에 친구아빠인데 그래서 믿은건데... 우리가족은 한달전 그사기꾼이 구속된뒤 모든게 멈췄습니다. 집도 돈도 차도 건강도 다날아갔는데...파산신청중인 현재 가족보험도 하물며 아이들 태어나서부터 용돈받아 모아둔 통장까지도 다 내야한다던군요...사기꾼은 몇년살다나오면 끝인데...그사기꾼아이는 골프에 제일비싼영어학원에 미안하다는 와이프는 피부마사지에... 우리가족은 하루하루 매순간순간 죽고싶을뿐인데... 사기형량이 높지않기에 법무서운줄 모르고 출소한지 몇달 만에사기치는거겠죠? 저희가족이 다같이 죽으면... 그때 사기꾼에게 더큰죄를 주시려나요? 아이들은 어찌가르칠까요? 개미처럼 모으며 열심히 살아도 사기한번 당하면 누구하나 도와줄수없으니 그전에 니가 먼저 나쁜짓을 해야한다해야하나요? 난그저...지다가다 힘든사람있으면 돕고 우리아이들 간식 살때 주변에 있는아이들도 챙기고 명절에는 주변사람들 김이라도 한박스씩 나눠먹고 했을뿐인데...그게 너무 우습게 보인걸까요...남편과저의 결혼생활10년과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알뜰살뜰 모으셔서 작고 오래된집이지만 집을 마련해주신 부모님의 평생 그리고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송두리째 뽑아간 사기꾼에게 충분한벌을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제발...

사기의 형량을 높여주세요...피해자에게는 살인과 같습니다.


왜? 서울집값이 계속 올라갈까요? 한마디로 너무약한처방때문입니다 어제밤 채널26번전세계인이 참석한 나라별세금과 보유세. 영국 미국 일본 여타유럽선진국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보다 4배정도는 많더라구요 감수하면서도 다주택을 고수하는사람들에게는 세금을많이물리고 그돈으로 공공주택을. 확대하던지 좋은목적으로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면됩니다 60세이상 1%상류층 자한당 의식말고 흔들림없이 정책펴세요 보수언론들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양심없는세력입니다 노무현 김대중 정부에서도 너무 유약하여 뿌리뽑지못했어요 정의와양심은 불변합니다

주택정책


한 사업가가 대부분 여자들만골라서 수십억을 해먹고도 이름바꿔 사업하면서 지금까지 떳떳이 아주 잘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떳떳이 살고 있다는것이고 대한민국법도 그를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자, 아랫직원등 거의 사회적약자 입니다. 어떤피해자 (피해금액 약10억)는 사기로 고소했다가 증거불충분 무혐의. 어떤 피해자들은 전화번호. 주소도 모두 다른데로옮긴 가해자를 수년간 찾고만 있고, 민사소송으로 모두 이겼어도 돈 모두 다른명의로 돌려놓아 집행도 못해 집잃고 빚더미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제가아는사람만도 6명이 넘습니다. 피해 금액은 수십억. 문제는 가해자 왈, 자기 형이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임원이라 자기는 고소당해도 재판에도 안가게끔 검사에 손써서 모두빠져나올수 있다고 큰소리칩니다. 사실인지어떤지 아무튼 그렇게 윽박지르고 다녀요. 피해자들한테. 도저히 힘없는 피해자들로선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담당검사님도 가해자가 나쁜놈이라고 하면서도 수사를 깊게 안해주시네요. 맡은사건이 많아서인지 힘안들여도 확실한 사건만 기소하시려는지 힘없는 피해자들은 오늘도 웁니다. 대한민국은 선량하게 살면 손해보고 억울해요. 나쁜놈은 오늘도 하이애나가 되어서 또 다른 피해자를 찾고있습니다. 지금도 피해자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피해자들도 악독하고 사기치며 살아야 할까요? 왜여자들만 골라가며 사기치는놈을 벌을 안주시는건가요 피해자들은 증거가 차고 넘쳐도 무시하고 가해자는 증거없이 말로만 진술하는데 사실확인도 안하고 그냥 다 받아주는 이나라의 법. 제발 재판이라도 받게해주세요 유서쓰고 죽어야 피해자들 억울함 들어주실건가요. 제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대통령님.

악질사기꾼 보호하는 우리나라,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기피해자들의 호소 무시하는 대한민국.


서울, 수도권 집값을 잡는다고 해서 전세난민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2배가 올라서 돌아오는 전세 만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부터 앞섭니다. 서민들, 청년들 대출 받아서 집사야하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정부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나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재정을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면 되나요? 정부차원의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공급을 늘려주신다거나 과열을 잡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요

서울 및 수도권 집값(부동산) 이대로 방치하면서 두실껀가요?


전기누진세 페지해주세요 가난한사람과 부자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사용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추후 바우쳐나 감면을 해주는 방식을 사용을 하도록 해주세요

전기누진세페지


이번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 선발은 병역 비리 사건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국가대표로서 자격 미달인 선수에게 명분도 없는 국가대표 선발의 특혜를 주었고, 둘째. 이에 따른 금메달 획득 시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특혜의 자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당연히 병역 비리라 할 수 있습니다. 하여 병역 비리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변명으로도 대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페어플레이해야 할 스포츠 선수가…. 그것도 팬들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프로야구선수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거 군 면제를 받기 위해 진단서를 위조하고, 국적을 포기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등 많은 사례가 있어 국민의 공분을 샀던 연예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연예인은 그로 인해 괘씸죄로 아직 입국이 안되는 연예인도 있습니다. 그만큼 병역기피는 중죄일 것입니다. 반드시 비리를 조사하여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되고 있는 야구대표팀에 대한 여론의 불신이 수그러들 것입니다.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 감독인 선동렬씨를 병역 비리 사건의 주범으로 고발합니다.


얼마전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기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뉴스로 소식을 접한 일반 국민들도 이렇게나 충격을 받았는데 눈 앞에서 동료의 죽음을 본 소천면사무소 직원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런데 봉화군의 후속처리에 관한 뉴스를 듣고 당혹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죽은 동료의 혈흔을 직원들이 치우라고 했다니요. 봉화군의 행정간부들은 직원의 정신적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건가요? 청소업체를 고용해서 치울 수도 있었을텐데 왜 그런 결정을 한 건지 봉화군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면사무소의 민원업무 처리하는 특성 상 빠른 원상 복구가 필요했다고 한다면, 인근 면사무소에서 며칠만이라도 그 업무를 대신해 줄 순 없었는지요. 직원들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서 국가적 차원으로 심리상담,치료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을 추스릴 수 있게 휴식의 시간을 주세요. 피해자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직원 상담지원과 특별휴가 등을 지원해주세요.


지난날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병탄된 것도 모래알 같은 국민성 때문이고, 대한민국 수립이레 위정자들의 탄압이 지속된 것도 뿔뿔이 흩어져 제만 잘 났다고 우기는 국민성 때문이었다. 웃을 때 같이 웃고, 울 때는 같이 우는 정분과 의리가 사라진 탓일까? 게시판 한켠에 가슴 아픈 사연이 묻히고 있는데도 그걸 알면서 함께 분노하자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사연을 함께해야 ‘우리’이고, ‘우리들의’ 일이 되는 것인데, 각자가 자기주장에만 몰두하면 그것은 ‘너’이고 ‘너만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 나는 사형선고를 받는다. 26년을 사나 100년을 사나 한평생이기는 모두 마찬가지다... 나는 귀신이 되어 돌아와서 조선에 있는 왜놈이란 왜놈은 모조리 죽여 버리겠다...” “이천만 동포야 어데 있느냐, 삼천리 강산만 살아있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지금은 압록강 건너는 유랑객이요, 삼천리 강산도 잃었구나...” 쿠바의 체 게바라(Che Guevara, 1928~1967) 보다 한 세대를 앞서 산 조선인 혁명가 장지락(일명 김산, 1905～1938) 선생이 중국 땅에서 반혁명죄 등으로 사형을 언도받기 전 남겼던 말씀이다. 이천만 동포 모두가 한 덩어리로 의분하였더라면 오백년 조선이 일본에게 먹혔겠는가? 구성원 각자의 의열과 정당한 분노, 그러한 의기가 꺼져버린 조국산하의 민중에게 토했던 절규요, 통한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나이 들수록 점잖아져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괜한 우울감에 한 소리하고파 적어본거다

공분할줄 모르는 국민은 언제나 무시된다.


태풍으로 거친 기싱에 육지로의 급한 환자 이송을 위험을 무릎쓰고 5천톤급 함정으로,,,다시 3천톤급 함정으로 바꿔 가면서 어렵사리 환자이송을 완수한 동해 해경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하며 그간 지탄에 지탄으로 점철되었든 해경을 국민이 사랑하듯 관계기관에서도 칭찬으로 격려를 주는 행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표합니다. 환자 이송중 큰 함선에서 작은 함선으로 바꿔야 했을 사정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쩻든 위험한 태풍 바닷길을 마다 않고 이송에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제주도에서의 태풍 으로 인한 실족한 여자분을 찾기위해 역시 위험한 일을 맡아 하시는 분들, 해경 모두에게 감사를 합니다. 관계기관도 격려주십시오.

세월호 이래 지탄으로 점철되던 해경, 동해해양경찰을 칭찬해주세요


이번 상봉행사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 이렇게 시각장애인을 대신해 글을 올립니다. 포천에 사는 시각장애인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포천 일동에 사는 79살 김모 할아버지가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이번 상봉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시각장애인협회 등이 대응하고 있지만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올바른 입장 표명 조차 없습니다. 이번 사안은 명백한 대한적십자사의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국민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밖에 안되는 정부입니까?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살펴보면서 이제는 정책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십자사는 앞서 추첨을 통해 500명을 확정했고 2차로 건강상태와 상봉희망 등을 고려해 250명을 간추렸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최종으로 선정된 것이 100분입니다. 이번에 89명만 참여를 하셨습니다. 관련기관은 11명이 부득히한 상황으로 참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맞나요? 정부서 꼼꼼히 살펴봐주십시요. 실태파악을 하시라는 겁니다. 분명히 11명 가운데는 적극적인 지원만 있다면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산가족 대부분은 고령이거나 장애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는 계속될 현실입니다. 국가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 본인은 간절하고 희망했던 상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참여하지 못하셨기에 제도 개선을 위한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 상봉대상자가 희망한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산가족의 경우 대상자는 결국 본인 1인입니다. 하지만 홀로 참여할 수 없는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가족이나 보호자의 참여 여부가 오히려 상봉의 가부의 결정요인이 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결국 도움을 줄 수 없는 보호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초수급자와 같은 맥락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개정을 통해 개선이 이뤄진 사례와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상봉을 가능하게 해야 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보호자 즉 직계가족이 동반해야만 상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들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 내용입니다. https://www.kfm.co.kr/news/view/9322026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90621 https://www.kfm.co.kr/news/view/9322461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lant/news/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행사에 참여 못한 79살 시각장애인을 도와주세요


사업하는 젊은 사람입니다. 39살이면 젊다고 생각하는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맨손으로 사업 시작해 금수저아니면 성공할 수없다는 요즘에 9년만에 작은 법인회사로 키웠고 젊은 애들 많이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많이 기여하고, 세금도 많이 내고있어 나름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젊은 사업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정말 너무많은 실망을 많이 해서 하소연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적어봅니다.. 워낙 없었기에 저를 믿어준 고마운 여자와 결혼하고 작은집 전세를 얻어서 지금은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둘 생기면서 워낙 작은 집이었기에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자 허리끈 졸라매고 많은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결혼한지 6년이 지났고 매일, 진짜 매일 부동산 시세를 검색하고있습니다. 그만큼 이사가고싶고 좋은집에 가고싶어서... 갈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이사가고 싶은 동네, 가고싶은 아파트는 5년동안 11억이 올랐고, 지금 사는 아파트는 2억이 올랐으며, 지금사는동네 넓은 아파는 4억이 올랐습니다. 제가, 워낙 없이 시작했지만, 그래도 작은 회사 대표라 일반 직장인보다 많이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집사람도 작은 금액이지만,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저는 서울 아파트를 살수없습니다. 저같이 상황이 좋은 사람도, 도저히 집을 살수없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니 불황이고, 어디가 문을 닫았고, 이런불황이없다는 소리는 매일 듣는데 집값은 매일 올라갑니다... 어찌된 일인가요? 정말 궁금하고, 정말 이게 올바른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인가요? 사업을 해서 여느직장인 보다 괜찮게 벌고, 부인이 맞벌이까지하는 저같은 사람이 버는 돈으로 도저히 아파트를 구매할 수 없는 나라가 되가는게 맞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되가는건가요? 5년동안 매일매일 부동산 시세만 보니 보이더라구요, 언론, 부동산 업자, 아파트 부녀회, 자전거래, 팔지도 않을 호가... 이 다섯가지가 현정부의 부동산을 구렁텅이로 빠트릴 겁니다.. 너무 화가나고 , 이제는 정말 집을 산다는 것을 포기해야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진짜 젊은 사람들이 살고, 아이들이 살 수 있는 나라좀 만들어 주십시요..

주택 정책에 대한 하소연입니다. 청원도 아니고요..하도 답답해서 하소연해봅니다.


어쩔수 없다. 법은 법이다. 돌려서 집유 받을 생각 하지말아라.

재용아 그냥 살다나와서 삼성 너꺼해라.


무기계약직 차별 심하고요 고액연봉자 놀고 먹습니다 부정 인사청탁도 심하고요 답답합니다 백으로 들어온 밥버러지들 너무 많아요 감사 하는길에 더 강화해서 탈탈 털어주세요

공기업 적패청산 부탁드립니다


숨을 쉬고 살아야 하기에 몇자 적어 고통을 분담하고 싶어서 올립니다. 저는 경상남도 지방에 있는 15층이하 3개동 도장공사에 참여한 도장공입니다. 마지막공정을 6월30일에 작업이 마무리 하였읍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산을 할려고 하니 물량이 내역과 틀려서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발주처에서 주는 내역물량이 맞다고 합니다. 적산에 의뢰를 해서 산출을 하였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설계사무소마다 약간의 물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건 아니 것 같읍니다. 그럼 케드 도면을 달라고 하니 전체 케드 도면을 주는게 아니라 꼭 대기층인 일부 코아 도면을 주면서 그게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감리에 전화를 해서 케드 도면을 달라고 하니 없다고 합니다.-이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준공이 나면 폐기를 한다고 합니다.-보관이 몇 년인지? 이 물량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 저희는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침체가 되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엎친데 덮친 것으로 지금까지도 물량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읍니다. 저희로서는 정말이지 미치고 팔딱 뛰겠읍니다. 약자는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 요~ 정부에 이런걸 해결해 달라고 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절망입니다. 빠른 시일에 해결을 해야 저희도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겠기에 몇자 적어서 올립니다. 9월이면 명절도 다가오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현장만 생각하면 없는 병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청원에 올린다고 하니 말립니다. 왜냐면 다음에 공사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손해를 보며 살아야 하는게 맞는 걸까요~저는 다음에도 또 다음에도 공사를 해야 먹고 삽니다. 항상 억울함은 저희에 몫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육체적으로 힘들게 일한 댓가가 결국은 이용당한건가요~ 언제쯤 정확한 사회가 되는 걸까요~ 다음 세대 다음세대가 아닌 지금 이시점이어야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죽어야만 하는 하도업체~


청원제기서 의료관광업에 대한 출입국관리실의 4주 이상까지 걸리는 의료비자 처리기간을 1주내로 단축하는 것과 보건복지부의 항당하고 부당한 간섭과 규제를 철폐하는 것에 대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불필요하고 부당한 규제는 철폐되기를 바라며 비자권한을 갖고 있다고 국민을 업신여기고 전활를 받지 않는 직원의 태도도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1. 의료관광업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업무가 환자가 국내로 들어오게 해서 치료받게 해야 되는데 비자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를 유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런데 현재는 비자발급기간이 4주이상 걸리는 지경에 이르러 부득이하게 민원을 제기하기에 되었습니다. 의료관광업은 수출업체와 비슷한 업입니다. 수출업체도 수출 물품를 제 때에 선적을 못해서 제날짜에 보내지 못한다면 누가 수출업을 하겠습니까? 환자가 예약한 날짜가 있고 그 날짜에 맞추어 비자발급여부를 알려주어야 하는데 의료관광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1주만에 나온 결과가 지금은 한 달이상이 걸리니 어느 외국인환자가 대한민국으로 치료받으러 올려고 하겠습니까? 의료관광업도 비지니스입니다. 빠른처리와 신뢰는 중요한데 지금의 출입국관리실 비자업무는 의료관광업을 폭망시키는 지경까지 내몰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직원을 배치해서 하라고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개선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민원인 전화를 받지를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부처도 민원인 전화를 받지 않는 부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특권이 있는지 전화를 받지를 않으니 급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너무 일처리를 하기가 힘듭니다. 빠른 개선이 없으면 외국인 환자들을 일본이나 싱가폴 등으로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의료관광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인데 비자심사를 이리 늦게하면 어떤 환자가 들어오겠습니까? 의료관광업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을 해야 하는데 왜 이리 방해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관광업 해외환자 유치지원단의 불필요하고 비효율적 일로 권한 남용이 심합니다. 불필요하고 중복된 서류요구하는 등의 쓸데 없는데 인력, 시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관광업 업체들이 현지에서 좀 더 쉽게 마케팅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일은 하지 않고 불필요하고 규제하는 서류요구나 같은 내용의 서류를 병원과 의료관광업체에 매년 요구(실적보고서)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데이터베이스가 잘 되어 있는 병원에서만 받아도 충분한데 매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몇년 전부터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전혀 개선이 안되고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해외사업 진출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의 대형병원에만 치중된 지원과 소규모 유치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데 대형병원이 현지에 진출하면 소규모 유치업체에는 타격히 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안일하고 편향된 지원은 재고되어야 됨을 요구합니다. 이와같이 출입국관리실과 보건복지부 양쪽에서 압박을 가하니 해외환자유치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해외환자 유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주시고 공정한 지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3. 의료관광업은 무슨 자격증도 아닌데 매년 갱신요구를 했다가 지금은 3년에 한 번씩 등록갱신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업과 비슷한 여행사도 갱신요구나 실적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수출업체와 비슷한 의료관광업자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을 망정 과도한 통제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희업체는 부동산업자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며 매년 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어서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이리 항당하고 부당한 통제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전 정부의 잘못으로 메리스가 터져서 의료관광업은 치명타를 입어서 저희 업체의 경우는 거의 1여년 간 놀다시피 했습니다. 그로인한 정부의 지원은 하나도 없다시피 했으며 등록갱신을 다시 하라고 해서 잘하는 많은 업체들이 갱신등록을 못해서 또는 더럽고 치사해서 사업을 접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대형병원에 문의 하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이며 정말로 정부차원에서 의료관광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관광업에 대한 출입국관리실의 4주 이상까지 걸리는 의료비자 처리기간을 1주내로 단축하는 것과 보건복지부의 항당하고 부당한 간섭과 규제철폐


자영업자 에게 돈만 푼다고 해결 되는게 아니라 장사가가 되도록 손님이 오도록 경제가 돌아가도록 대기업만 신경 쓰지말고

경제가 서민은 신불자로 만들고 있다


요즘 동물 보호를 하자는 사람들도 많지만 병이 들거나 볼품없어지고, 생계가 힘들어 끝까지 책임 못지는 견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심에 버려져 발견되는 애완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의식이 결여된 상황에서 귀엽다는 이유로 충동적으로 키우는 사유가 크다고 봅니다. 이런 유기견들은 음지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많고, 동물학대 노출이 많다는 점입니다. 애견인들은 이런 상황을 막기위해 동물학대나 식용부분에 법제화 하려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제 소견으로 볼 때 사육 및 식용 부분과 애완견 부분을 분리하여 법제화 하는것은 어떨까 합니다. 애완동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악의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부분은 법적 처벌을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고 애완견주의 관리 소홀 및 일반인 안전에 대한 부분도 법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키우는 애완견은 가족이니까 보호해야되' 맞습니다. 당연히 주인으로써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없도록 관리하려는 부분은 옳은 행동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 범위라면 누구도 허용하고 수용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개체로 국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 할 마음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동물 만큼 다른 개체도 보호해야 합니다. 개식용 사항 개식용에 대한 의견은 정말 치열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불필요한 학대와 위생 개선을 위해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 하려고 했지만 개고기 식용반대 세력에 의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위생적으로 유통될 수 있었던 법안 조차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환경개선과 보호를 주장했던 그들이지만, 스스로가 우려하고 계속해서 지적했던 위생문제, 학대, 무분별한 도살 문제를 반대한 격입니다. 개고기 유통을 법적으로 통과시켜 음지에서 불법적으로 도살 행위를 철저히 막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사육하도록 환경개선과 합법적인 유통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선진국이나 외국에서 혐하니까 우리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역으로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금지하는 사항들을 선진국이나 외국에선 합법화 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나라마다 고유의 미풍양속이나 전통문화가 다르기에 생기는 현상이라 생각되고 '외국에서 이렇게하니까 우리도 해야되' 라고 한다면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 8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에도 있듯이 우리는 전통문화를 계승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볼때 급속도로 발전하여, 전통문화가 희석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빌미로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개식용에 대한 자료는 삼국시대 벽화(고구려)에서 발견되었고 현재까지 전통 식문화로 계승되어 왔습니다. 해가 갈 수록 계승조차 힘들어 사라지는 문화가 늘어나고 있는만큼,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고기 식용을 싫어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누구도 그 행위에 대해 침해나 강요 할 수 없는 부분이며 옛 선조부터 계승된 전통 식문화를 없애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전통문화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요, 당연한 것입니다. 요즘 새것만 중시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데 옛 문화가 주는 즐거움을 알고 그것을 희석하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며 그 가치를 단체에서 훼손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입니다.

개식용 법안과 애완 동물법 분리의 필요성


- 입영을 거부하는 이유가 뭔가? 조: "난 입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군대에 가겠다는 거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 최저 시급이 반영된 병사 월급을 지급하고 국가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가입을 책임져 달라. 국가가 내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 쓰려면 거기 맞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청년들의 인생을 빼앗아가서 거의 종처럼 부리면서 국가를 유지하려 하지 마라. 자유를 포기하고 군인이 된 이들에게 제대로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이 내 주장이다."

이대로라면 입영을 거부한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현시점에서 국민연금도 고갈된다는 이 시점에..왜 국민연금을 올릴 생각만 하시는지요 언제 받을지..내가 내 노후를 위해 넣은 돈을 내가 원할때 받지도 못하는 연금을 왜 더 많은 금액을 내어야하는지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본인 급여에서 8프로정도를 내고 국가에서 대신 또 8프로정도를 얹여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왜 그래야하나요 지금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가 아닙니다.지금은 그때의 공무원 급여와 복지 수준이 아닙니다 현재는 민간 중소기업의 급여와 복지부분을 뛰어넘는 혜택을 공무원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30년도 지난 생각으로 공무원 노후를 국가에서 책임을 지려 하시는지요 사학연금을 보면 대학병원 간호사나 유치원교사등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에서 10프로 가까이 되는 쌩돈을 내고 있습니다.근데도 공무원연금법에 영향을 받고 있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통폐합이 어렵고 멀다면 현 시점에서는 국가가 공무원의 노후를 위해 대신 보조해주는 8.5%의 금액을 정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만 국가가 잘 관리를 해도 충분히 연금이 고갈되니 마니하는 부분은 어느정도 해소가 될거 같은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고 국민연금을 올릴 생각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강제로 국민연금을 가입을 시켰다면..내가 탈지 못탈지도 모를 연금에 대해선 그 누군가가 그 금액만큼은 보장을 해줘야 되는게 아닌지요? 내가 죽으면 그 원금에 이자만큼은 내 자식이나 부인에게 넘어가야 하는게 정당하지 않는지요?? 둘다 수급자라고 .. 혹은 한사람이 죽었다고해서 금액을 줄이는걸로 아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대도 우린 강제로 연금을 더 넣어야하고 많은 금액을 넣어야하나요 둘다 세금으로 보전이 되어야하고 공무원연금이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구조가 되어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80년대가 아닌 현시점에서는 국가가 절반 부담하는 금액을 반듯이 줄이던지 없애야합니다. 그게 먼저 논의되고 나서야 국민연금을 올릴지 말지를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무원 연금도 고갈이 되어가는데 국민세금으로만 충당할 생각을 갖고 있기에 이글을 씁니다.

왜 공무원 연금에 국민 세금으로 국가에서 공무원연금의 절반을 내어주는가..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글(예를 들어 맘 카페 지역 커뮤니티SNS)을 올려 업체를 문닫게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첫번재 사례( 채선당 임산부 폭행사건) 천안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임신부의 배를 걷어찼다는 맘카페 글이 번지면서 인터넷에 올리게 되었고, 경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임산부는 홧김에 화가나서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업체는 문을 닫게 되었고 막대한 손실을 입고, 시골에서 전국 체인점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업체지점 사장님은 현재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중입니다. 두번째 사례(필라테스 ㄸㄸㅇ사건) 한 필라테스 강사가 자신의 회원에게 '뚱땡이'라고 모욕을 안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울 소재의 한 필라테스 학원의 수강생이 강사로부터 메신저로 모르고 '뚱땡이'라는 호칭을 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장문의 글을 지역 커뮤니티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필라테스 강사는 거듭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는데, 순산하시라고 그걸 비아냥 거리는듯 환불조치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커뮤니티에 올려 업체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업체를 공개했습니다. 물론 강사분도 잘못은 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 환불에 거듭된 사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오픈 3일만에 폐업을 하게 되었고, 학원의 수강생은 또한 보복으로 수강료를 현금연수증 안끊고 할인 받아서 수강했음에도 불구하고, 탈세신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인해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맘카페 및 지역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업체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올리는 게시자들을 처벌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지역커뮤니티 및 맘카페 업체 손실입히는 게시자는 처벌 및 손해배상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커뮤니티에 글 올려 업체를 문닫게 하는 커뮤니글 게시자 손해배상청구권


대통령님 국민의 눈물을 흘려버려 두지 마십시요. 인천부평4구역 재개발로 한노인네는 입이 바짝 마르고, 분하고 억울하고, 내가 지키지 못하는 내 재산에 대해 하루하루 그 노인은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집과 내 재산을 지키기위해 국토부로 구청으로 식사도 거의 못드시면서 낮에는 집을 지키기위해 싸우시고, 저녁에는 대통령님의 국민을 지켜드리고 위해 청소를 다니시고 있습니다. 전쟁당시 부모님을 잃으셨고, 결혼해 9명의 대가족 이루었지만, 이제서야 웃고 손주,손녀와 재미나게 앞으로 몇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지낸지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천 부평 4구역에서 터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생을 마감하고 싶은 그런 노인네에게 집을 강제집행처럼 빼앗으려고 합니다. 인천 부평 4구역의 재개발을 철회해 주십시요. 노인의 눈물과 분노를 지나치지 말아 주십시요. 대통령님의 국민사랑을 보여 주십시요. 인천 부평 4구역에서 억울한 목숨을 바치는 커다란 사건을 미리 돌아봐 주십시요. 간전히 그 고생만 한 노인의 자식으로 이렇게 눈물흘려 호소합니다. 여기저기서 인천 부평 4구역은 재개발 문제가 많다고들 합니다. 저평가에 돌아가셔서 주인없는 땅.. 그 모든것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오랜세월 터전을 잡은 곳이라, 배움이 약한 어르신들은 항쟁할 힘이 부족하고 없습니다. 인천 부평 4구역은 "국토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희 부평동은 주민들의 추억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곳입니다. 자연을 지키고, 국민도 지켜주시는 대통령님이 되어 우리를 지켜 주십시요. 간곡히 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회수가 적더라도 부디 대통령님까지 글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한 국민입니다.

인천 부평4구역  재개발 전면 폐지및 재검토가 시급합니다. 국민의 호소글입니다


3남매의 엄마입니다. 다문화는 이런저런 혜택이 많은 이나라에 출산률 저조하다 부르짖으면서 정작 다자녀가정에는 어떠한 혜택을 주시나요? 저희는 학교에서 우유를 먹이려해도 비용이 3배입니다 놀이 공원을 가도 비용이 3배입니다. 학교 방과후 수업을 시켜도 3배입니다. 기차를 타도 버스를 타도 3배입니다. 학교선생님도 학원을 의지하는 이런때. 학원 하나를 보내도 3배입니다. 출산을 장려하실땐 눈앞의 혜택만 주려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혜택을 생각하시고 아이를 낳아야한다고 권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지만 다자녀 집안에 하나둘 더 낳는건 어려운일이 아닙니다. 먹이고 입히는게 부담스러워 안낳는게 아니라 가르키고 기본혜택(교육비외의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여가 활동비포함 학용품등 책값등등)을 제대로 해줄수 없는게 부담 스러워서 못낳는것입니다. 공무원들이야 복리후생 빵빵하니 걱정 없으시겠지만 직장인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키우는 다자녀들은 정작 이런 혜택을 얼마나 받고 이나라에서 살까요? 다문화의 반만이라도 다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출산률은 분명히 오르리라 봅니다. 다자녀 카드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생까지는 다자녀 혜택을 줘야하지 않을까요? 제가 사는 대전은 큰아이가 만12세가 넘으면 그나마 다자녀 혜택도 없습니다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기하는 나이인데 다자녀카드의 혜택을 전혀 못보고 있습니다. 다자녀카드의 혜택. 고등학생까지 주세요!! 다자녀 부모들은 애국자들입니다. 신혼부부만 챙기고 다문화가정만 챙기지 마시고 다자녀 가정에도 혜택을 폭넓게 주세요

다문화만 혜택주지말고 다자녀도 혜택주세요


2018년 공개채용-케이팝랜드, kpopland, 영종도 -기업체, 사업단, 투자자, 연예기획사 모집 정부에서 못하는거냐 아니면 미래를 못 보는 거냐 (3조원이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 2018년 국가총예산 429조원 어디로 어디에 쓰고 있나요. 참으로 안타까운 국가라는 것이다. 미래를 만들어라~!~!~!~!~!~!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추진단체 : 청와대 , 국회의원, 국회, 전국민 미래 정책 연구가 : 송치만 목적 : 한류문화 플렛폼 케이팝, 아이돌, 걸그룹의 전세계화 케이팝랜드 복지재단 설립 ( 예 - 서울랜드의 IT를통한 업그레이드-4차산업혁명화 ) 한국의 대중문화예술, 가요, 댄스, 스포츠, 국악, 엔터테인먼트 역사 박물관 - 원스톱 쇼핑몰 국가정책 개헌위윈회 - 국회법 통과를 위한 국채보상운동 전개, 21세기 신국제혁명 케이팝랜드의 미래적 결론 : 20년 안에 1400조원의 국가부채 상환, 일자리1000만이상 창출, 세상의 문 인천국제공항의 세계화 추진, 영종 국제아트테크 도시 건설을 통한 국제적인 대한민국 문화 플렛폼 구축 국가적으로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돈을 벌때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된다. 분류 : 사원.임원.사업단.공연단.예술단.NGO,엔터테인먼트.지사.지부.교육관.협력단. 참가분야ㅡ 정치.경제.사회.문화 ㅡ단체 및 개인 목적사업ㅡkpopland 영종도 건립을위한 사업단, 임원, 투자자, 기획사, 예술단 플렛폼구축 총재.부총재.지사.지부.위원장.임윈.사업단. 여러분야에서 사업을 함께하실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준비사항-1차 참가자 - 인터넷접수 재출서류 - 이력서 . 사진. 등본, 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 응시자격 - 각 분야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식주 경력 3년 이상 사업단, 금융, 건설단 - 포트폴리오 및 사업계획서 TV방송,라이브,예능,네이버tv,기획사오디션,문화예술,체육,관광,기업,4차산업,방송연예,방송국 https://scmtv.modoo.at/ 케이팝랜드, kpopland https://kpopland.modoo.at/ 1차 전체 면접 모임 2차 회의실 및 운영부 ㅡ50명이내ㅡ장소 시간 공지 접수-kcata1@daum.net 주최 http://kpaa.pe.kr 사)한국공연예술총연합회 주관 http://scment.com SCM엔터테인먼트 케이팝랜드 홍보안 https://www.idolschool.co.kr/kpopland 케이팝랜드, kpopland, 한류역사관, 아트테크 http://kpopland.modoo.at 전화 0502-785-7575 직통 010 7938 0881 문의카톡 kcata1

영종도 케이팝랜드 아트테크 건설 (정부에서 추진해주세요) 청와대가 추진하자.


안녕하세요 관공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얼마전 봉화군에서 총기사건으로 공무원 2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관공서에 있다보니 개인적인 일로 싸우고 공무원보고 해결하라고 억지를 부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믈론 그분들 심정은 이해합니다. 근데 사정을 듣고보면 10에 9명은 본인이 잘못하시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 말을 안들어 주면 폭언에 폭행에 심지어 성희롱 발언까지 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본 경우는 a라는 민원인이 민원을 넣으셨는데 현장을 가서 말을 들어보니 민원이이 잘못하셔서 그건 민원인이 잘못하셨다 했더니 니가 공무원이냐며 폭언과 폭행을 하느 경우까지 봤습니다. 물론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바르다는건 아닙니다 안그런 공무원도 있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에 공무원들은 시민들에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 한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도 시민입니다 공무원들에 인권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안정보장


폭등하고 있는 서울강남권 그리고 이에질세라 서울양천 목동아파트도 한딜새 1억원이 폭등했다 1억이면 중소도시 서민들 집한채가격이다 폭등에 폭등하는 서울집가격 집없는서민들 고통속으로 밀어넣고 지방도시는 추락하고 국토균형발전 점점멀어지고 자산양극화로 사회문제화 악화된다

한달1억원 폭등 중소도시 서민들집한채가격


"부동산 인터넷 허위매물 꼼짝마!"…경기도 중개업소 집중단속 경기도는 7월 11일 도내 시ㆍ군 및 공인중개사 협회에 공문을 보내 공인중개사의 인터넷 허위매물 근절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인터넷 허위광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달 12일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건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도는 중개대상물을 인터넷 정보매체 등에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및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시아경제 2018.08.23 내용발췌>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속히 시행하기 바람!!!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권에 도전하려고 쓸데없이 토건족과 그 무리들에게 인기얻으려고 하지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끝만이라도 따라가봐라!!! 대한민국 전체인구 중 서울인구는 900만에 불과하지만, 그 외 전지역이 대한민국인구의 나머지 모두다임을 잊지말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속히 시행하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보면 국가장학금Ⅰ, 국가장학금Ⅱ,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럼 국가장학금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차이가 있지요. 신청 자격이 다자녀 가정이 되어야지요. 그럼 다자녀가정라고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국가장학금 내용을 보면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장학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하여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자녀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의 일환으로 발생된 장학금입니다 하지만 신청해 보신 다자녀 가정에서는 ‘국가 장학금’과 ‘다자녀장학금’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자녀라는 세자녀 이상’이라는 점만 다를 뿐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구간(분위) 이하, 00년.1월.1일. 이후 출생자인 다자녀 가구 대학생으로써 성적기준 충족자 ~ 말만 신청할 때만 다자녀 장학금이지 일반 국가장학금과 동일한 잣대라는 점입니다. 자녀가 몇 명이여요. 아! 예 좀 많습니다. 4명입니다. 애국자이시네요. 키우시느라 힘드시죠. 본인들이 열심히 생활하고 있어서 괜찮은데 어렵지요. 장학금 신청해 봐요. 다자녀 장학금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예. 있지요. 하지만 안된다고 하네요. 왜요?. 자녀가 네명이라면서요. 애들한테 신청해 보라도 했는데, 하는 말이 아빠 우리 소득이 이렇게 있어, 소득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네요. 이런 말을 지금 세 번째 듣고 있지요. 할 수 없지, 들어오는 소득은 한정되어 있는데, 집 있고, 소득이 있다고 안된다고 하니. 첫째에게 아빠는 버는 돈이 많지 않고 일정하니 등록금 적은 대학(국.공립) 만 원서 써라, 둘째에게도 아빠는 버는 돈이 많지 않고 하니 알아서 원서 써라, 셋째에게도 이런 말을 한 아버지의 심정 국가 장학금이 아닌 등록금 국가대출금으로 교육을 시키고 몇 천만원 값아야 하는 현실을. . . 넷 자녀를 키워 보셨나요. 벌어오는 일정 수입은 있지만 나가는 돈은 같지 않다는 것을! 외식을 하더라도 다른 가정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것을. 누구라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정된 수입에서 경제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남다른 짠돌이 절약이 필요하지요. 남 쓸 때 나도 쓰면 남는 것은 없습니다. 남이 입고 브랜드 있는 옷을 사 입는다면, 적자라는 것을. 혼자 일을 하여 벌어서 쓰나, 둘이 맞벌이를 하여 벌어서 쓰나. 경제적으로 보면 둘이 버는 것이 훨씬 나겠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까요? 누가 알뜰, 적절하게 쓰느냐, 생활하느냐에 따라 생활에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 경제 살림도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막 퍼주고 나면 누가 그 돈을 채우지요. 다른 사람이 한다고 나도 같이 사고, 입고, 먹고 하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살아온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집 있고 소득이 있다고 안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소득이 얼마이고 현재 채무가 얼마인가. 집을 구입 시 대출금, 학자금 대출금 등 여러 면을 파악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국가장학금이 아닌 국가대출금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다자녀(넷째)가구의 아빠입니다. 다자녀장학금이 일반 국가장학금과 차별적으로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려는 정책이라면 이점을 고려하여야 하지 않나 싶네요. 다자녀장학금 말만 다자녀라는 말보다는 3째 자녀는 장학금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또는 다자녀가정의 전체적인 경제력 즉, 수입과 증빙에 따른 채무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말만 다자녀장학금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소득도 중요하지만 다자녀 가정의 전반적인 경제 사정을 고려하는 정책, 다자녀에게 혜택이 조금이라도 되는 장학금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자녀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이 말만 신청시 기준만 다를뿐 같은 잣대의 기준이면 무슨 다자녀란 말입니까. 다자녀의 개념 기준도 한정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다자녀란 말만 생각하시고, 보다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이 되었으면 하는 넷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자녀 장학금에 대하여 아시나요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제목 그대로 이와같은 관련법령은 무엇을 목적으로 제정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국토교통부 조합원제도과에 문의를 해보려해도 전화번호는 왜 써놓으신건지..전화연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물어 볼 길이 없어 이곳에라도 적어봅니다. 저는 무주택자에 세대구성원 모두 재산세를 내본적이 없습니다. 단지 관련법령을 몰라서 세대주 유지를 못한 상황아고 그로인해 계약금 4천만원이 넘는 돈을 잃게 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이 목적이라면 관련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예외사항은 타당성있는 사유라고 하기엔 그 취지와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에선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을 사유로 자치에서 탄력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다는 예외사항이 있는데 이는 무주택자이고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 입장에서 분양권을 매입했다는 근거 사유가 아닌 그저 주소가 바뀐 사유 인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세대주를 유지하라는게 어떤 목적으로 그러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근로장려금 대상자이고 여윳돈이 없어 웨딩홀 계약이 늦어지면서 결혼식 일정이 밀리게 되고 그로인해 혼인신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동안 신랑과 전세집으로 옮기고 약 네달간 세대원이 되어 있었는데 조합원자격 상실사유가 된다고 하여 관련부처에 문의 해 봤지만 이 경우는 혼인신고를 한 상태도 아니므로 자격박탈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결혼사유에도 들지 못 한다는 겁니다. 돈없어서 결혼도 못하는데 투기목적도 아닌 그저 몰랐다는 이유로 4천이 넘는 큰 돈을 잃어야 한다는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예외사항을 두려면 좀 더 실용적이고 법령 취지에 맞는 명확한 기준으로 법개정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재산세 낸 이력이 없고 세대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이고 그 외에 다른 분양권을 더 보유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 조건만으로도 투기목적이 아님이 분명한데 세대원이고 세대주인게 왜 그렇게 중요한겁니까? 결혼이나 유학등의 사유만 인정 한다는건 무엇을 위한 법령인지 그 취지를 모르겠습니다. 단지 글자 하나 차이로 트집잡아서 힘없는 서민을 더욱 힘들게 하는 악법이 아니고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융자잔뜩 껴서 분양권 받았어도 첫 내집마련이라 뿌듯하고 행복했었는데 이제는 내집마련은 커녕 손해본 대출금 갚느라 희망도 없는 매일을 살아야 합니다. 저런 법령이 왜 제정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조합원이 꼭 세대주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본인은 심문고을 통해 본인의 민원을 해결해달라 국민권익워원에 민원을 하였지만 처리기관으로 이송을 하거나 바로 이송을 하거나 이런행동을 하고있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리을 찿아주는곳이 국민권익위원회 인줄 알았습니다 처리기관에서 민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안해주고 해결 할의사가 없으니 국민권익위원회 에 민원을 한것입니다 다필요없고 국민 권익 위원회 을 폐쇄 을 하고 그곳에 종사하시는님들의 봉급으로 약자 즉 사회에 어려운 불들께 주시죠? 요즘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강령과 본분 잊고 행도을 하니 없애시라고요

국민권익 위원회 폐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오늘 월급이 나왔네요 210만원... 정말 근로시간단축 좋은취지 인건 알지만 시급쟁이들한테는 죽어라는겁니다 너희는 210만원으로 충분하니 이걸로 평생살아라는 거랑 머가 틀립니까 집대출 애들학비 생활비 이번달도 마이너스네요 정말 죽고싶습니다 몸이 편해지면 머합니까 마음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죽을것 같습니다 주52시간이 아닌 60시간에서 62시간 까지는 늘려주던지 아님 폐지를 하던지 해주십시오 서민들에게 죽어갑니다 도와주십시요

정말 먹고 살기힘들고 죽고싶습니다. 근로시간단축 폐지해주세요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도 카드사 포인트 현금전환후 고객통장 입금처럼 항공마일리지도 현금전환후 통장입금 해주시죠. 일정기간후 마일리지 자동소멸은 개인에게는 엄청난 손해고 반대로 항공사는 엄청난 이득을 보고있습니다. 하루빨리 개선해 주세요.

항공사 마일리지 카드 포인트처럼 통장입금(현금전환)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종전협정하고 북한을 살리겠다고 하더라 고립이 아니고 그러면 간첩이 오고 가도 상관 없는건가? 체제 보장하면 우리나라가 더 불안해 북한하고 교류하고 속으면 어쩔건데. 북한에 나라를 들어 받치는건 아니겠지? 철도 도 놓으려고 하는데 나는 절대 반대다. 북한의 계략을 손놓고 볼순 없지. 어떻게 북한하고 친해질수 있나? 김정은이 죽은후면 모르겠는데 북한의 김씨 왕조가 계속 유지되는게 맞는 답인가?! 그건 아니지 미군과 함께 북한을 쳐야 되고 중국은 우리편을 만들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쉽지 않지 왜냐 중국은 북쪽 지방의 북한의 혈맹이기 때문이고 북한을 건드리면 중국이 움직인다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애워 싸고 있다는 증거지! 그러면 우리나라 군사력으론 어림도 없다는 것. 개마 고원 용사들은 혈사적으로 싸우는 거라 북한은 개마고원 출신이 많아 그리고 아무리 재래 무기가 있다고해도 무기가 많다고 하더라 남녀 모두가 악마같이 군대에 있고 나중에 싸우면 질거라더라 그런데 우리나라 군사는 한번도 이겨본적이 없다는거야! 우리나라는 왜 당해야 만 사나!! 왜 항상 반쪽이냐고!!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일 됬으면 좋겠지만 불안해서 살수 있냐고 후손에게 나라를 물려주려면 통일 한국이 되야 되지 않겠냐고! 다음 대통령이 누가 있어! 이나라 수호할 후보가 또 누가 있냐구! 경제도 못살리는데 국방도 살려야되는데 뭘 단축하는거지? dmz에서 군대를 철수 했대 이게 말이되냐. 몇백리 물리는것이 그냥 대수인가. 전술이지. 북한에 제 발 속진 말아 주쇼.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면 북한하고 거리를 두고 하시라구. 어쩌자는거야.

생각해봐도 문재인때문에


여러분들은 알고계신 사실을 저는 몰랐던 걸까요? 어떤 계기를 통해 선거에서 득표수가 동점일 때 연장자나 빠른 생일인 사람이 승리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규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 맞지 않는 규정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지방선거에도, 학교 임원선거에도, 그리고 공무원 채용시에도 동점 시 생일 빠른자가 승!!!인 것으로 여기 저기 뿌리내려 있더라구요. 지방선거나 대선 때 이런 일이 여태껏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 . 만약 예를들어 지방선거에서 득표수가 동점으로 나왔고, 연장자나 생일이 빠른 사람이 승!!!이라면 패배자는 납득이 될까요? 동점이 나오지 않도록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인가요? 이런 규정은 다른 대안을 찾아서 바뀌어야 할 규정이라고 생각되는데. .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득표수 동일시 생일이 빠르면 승!!!!(대통령선거 제외)


안녕하세요. 네 있습니다. 2013년 공무원 시험부터 이명박 정부의 지침으로, 공무원 전공과목을 고교과목(사회, 과학, 수학)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이 정책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세무공무원이 되려면 원래는 전공과목으로 세법, 회계학을 필수적으로 봐야했습니다. 그런데 세법, 회계학은 (특히 회계학은) 다른 선택과목들에 비해서 시험 때에 많은 시간이 소모됩니다. 시간이 정말 중요한 공무원 시험에서요. 게다가 공부해야하는 양이 고교과목에 비해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13년에 고교과목이 도입된 이후로 세법, 회계학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는 세무공무원 합격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세법, 회계학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합격에 있어서는 훨씬 유리하거든요. 이 정도는 심해져서 지난 시험에서는, 합격자 기준으로 세법, 회계학 선택자는 고작 6%였습니다. 네 6%요... 60% 아닙니다, 6%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 시험 기준, 합격생의 94%가 세법, 회계학 선택 안 함) (2013-16년 시험 합격생 누적, 67.2%가 세법, 회계학 선택 안 함) 어느 곳이나 처음 입사를 하면 일을 바로 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세법을 모르면 일을 '배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용어를 알아듣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들이 용어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세법을 공부하고 다시 실무를 배우는 동안은 대부분의 일을 못하면서 똑같이 월급을 받죠. (이 기간이 절대 짧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연수원에서 커버가 될 정도가 아닙니다. 세법을 숙달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마저도 못 버티고 나가는 세무공무원도 많습니다. 일선에선 난리가 났고, 기존의 세무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세무사들, 그리고 납세자들은 이미 많은 불만을 토로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 6년이 지난 지금도 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려 5, 6년 동안이나 수많은 세법 모르는 세무공무원을 배출하고서도 말이죠. 게다가 해가 갈수록 그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공무원과 같은 특수 직렬은 세법을 모르면 (일은 당연히 못하고) 일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 세무 행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번 시험, 안 되면 다음 시험부터라도, 세무직 시험에서 최소한 세법만이라도 필수과목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법을 모르는 세무공무원이 있다?


아주 나라가 말이 아니네요. 한 사람의 시민 으로서 너무 괴롭고 답답 합니다. 아주 옛날에 IMF때를 다시 격는거 같네요.

이나라 경제 때문에 아주 죽을거 같습니다.


금융위원장 교체사유

금융위장 교체건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오르니 불안 하여 빛이라도 내서 재개발 분양권이라도 살까 했더니 계약을 앞두고 주인이 매물을 거뒀다. 며칠 버티면 몇천씩 뛰니 당연한 것이다 ! 이렇게 미쳐가는 부동산을 왜 대통령 이라는 자는 죽은 쥐처럼 보고만 있는가? 도대체 국민들의 원성이 들리지않는가 ? 이 정도일줄 알았으면 누가 대통령 뽑았겠는가 ? 각성하시라 ! 촛불을 든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

미친 집값 왜 ?


소득은 대통령이나 장관들 국회의원들 공기업임직원들 공무원들이나 소득이 있는거지 다른 국민들은 실업자신세인데 무슨 소득 주도 놀음인가? 국민들과 방송 앞에서 국민들 속이는 쇼만 하고 있고 장난질이지...

직장없고 소득없는데 무슨 소득주도란 말인가


부산에 살고 있는 고3 학부형 입니다. 고3이 되어 입시때문에 생기부를 3월에 확인 했더니 1학년때 없었던 무단지각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1학년때 아이가 방학하면서 받은 성적표에도 무단지각은 없었습니다. 학교측에서의 실수라 생각했습니다. 선생님도 사람이라 실수가 있을테니깐요. 그래서 학교에 수정을 부탁드렸는데 수정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너무도 어이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유는 출석표에 무단지각 표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각처리 한건 무조건 실수가 아니며 정확한 증거가 될수 있는 출석표 표시라는 겁니다. 저희 아이는 무단 지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도 사람입니다. 왜 실수가 없다고 생각하나요? 출석표에 표시할때 이름과 정확한 날짜를 잘 보지 않으면 다른 아이한테 표시가 될때도 충분히 있습니다. 글구 만약 방학때 성적표에 무단지각 표시를 해주셨으면 제가 선생님과 바로 얘기를 해서 수정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어떤 증거를 보여줘야 하나요? 이런 일이 있고야 첨 알았습니다. 보통 선생님들께서 성적표가 나갈땐 방학이라 빨리 나가야 해서 정확하게 출석에 대해 표시 안될수가 있으며 시간이 지나 나이스에만 바로 올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업무처리를 이딴식으로 하나요? 학부형들한테 거짓 자료를 보내시는거자나요. 이게 말이 되나요? 보통 성적표를 방학하면서 주시는 이유는 아이의 성적과 출석사항이 나중에 생기부에 영향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하라는거 아닌가요? 근데 성적표에 표시는 정확하지 않을수가 있다니 장난하시나요? 그럼 왜 성적표를 주시나요? 그냥 부모님들이 나이스에 들어가서 확인하라고 공고하시지 돈이 많아 아님 시간이 많아 이중으로 일을 하시나요? 학부형들은 다 성적표에 나와 있는 출석사항을 보고 결석, 지각, 조퇴를 확인하는데 이젠 학교에서 나오는 성적표를 믿을수가 없는거네요. 글구 아이들과 학부형들은 맬 내 출석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중간 중간 생기부도 확인해 봐야 하는건가요? 글구 분명히 증거 서류와 여러가지 절차에 의해 수정이 가능하다 했는데 교육청에선 학교측에 수정해 주면 공문서 서류 조작? 뭐라며 담당 선생님부터 교감, 교장 다 처벌을 받는다구 알아서 처리해라 했다는데 이게 말인가요? 저 부산 교육청 직원 통화 내용, 담임샘 통화 내용, 교감샘 통화 내용 다 녹취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선생들은 빠져 나가고 아이들은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도 수정도 못하고 피해를 봐야 하나요? 집으로 확인차 보낸 성적표가 거짓일수도 있는데 그럼 생기부가 잘못되었을때 수정할수 있는 기간이라도 주셔야지 무조건 안되는건 어느나라 법인가요? 인생에 있어 젤 중요한 대학입시를 두고 교육청과 학교 선생님의 실수로 아이들의 인생이 잘못될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꼭 개선되어야 할 사항인듯 합니다. 생기부 변경이 힘든건 압니다. 그만큼 대입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절차 또한 너무도 크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생기부 수정을 할수 있는 기한이 없는거 생기부 수정이 이렇게 힘들면 선생님들은 아이들 성적표 출석 사항을 더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마도 저처럼 대부분의 부모들이 방학때 나오는 성적표에 표시된 출석 사항이 정확하다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아니랍니다. 정말 잘못된 업무처리 아닌가요? 성적표는 대충 보내주고 선생들 시간 될때 나이스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 처리시스템 꼭 수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힘을 모아 주세요.

학교 선생님들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피해보는 아이들 고3 생기부


북한은 더 날뛰는데 남한은 말짱한 GP없애고 한미훈련도 안하고 군복무기간도 줄이고 군병력 숫자도 줄이고 보안법도 없앨라하고, 경제는 다 말아먹고, 국민들 죽어 나는데 자유대한민국 부국강병에 신경 좀 쓰십시오.

대통령은 북한 살리려 기쓰지말고 남한 좀 살리세요


예금금리를 높이든가, 대출금리를 낮추든가 금리의 불균형 속에 은행 배만 불러간다.

은행금리


대한민국 국민들부터 잘살고 봐야지... 생각을 좀하고 일처리들을 해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사람들보다 다 잘살고 잇는거 같은가...하루3끼는 잘먹고잇는거같은가... 어찌보면 북한 상류층사람들이 대한민국 서민들보다 더잘먹고 더잘자고 더잘살고잇다...선거운동때 각지를 돌며 자기를 뽑아달라 선거운동하고 당선되고 나서 선거운동할때처럼 이나라 사람들을 지켜보기는 하는가....한드라마를 보니 갑자기 그런생각이 들더라 이뉴스는 이방송은 또 어떠한 비리를 감추기위한것은 아닌가...나랏일 한다는 사람들은 정말 깨끗하며 당신들을 지지해주고 뽑아준 사람들에게 나 정말 열심히 잘하고잇다고 떳떳하게 말할수잇는가...대한민국 정부사람들은 정말 국민들을 위해 두발로 뛰며 나서고 잇는가....경제안전.저출산.연금등등..어쩌고저쩌고 이런 뉴스 방송들 당현히 실현댈수가 없다 이러한 일을들 해결하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정화가 대어야 하는데 기게마냥 일하고 세금 일하고 이거내라 저거내라 물가 집값은 금값 앞으로 후세가 이런 얼토당토 않은 말로 얼버무리지 말고 현제 당장 앞에 닥처잇는 이세대부터 잘살게좀 만들어바라...답답하게 머같은 소리들만 지껄이지말고 어디 수석 어디수석 수석인 사람들이 머리모아서 만든나라가 지금 이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 수석 머리들 수준이 이거란말이다...답답해서 한숨만 나온다 윗사람들이 아닌 현제 경제에 앞으로 뛰어들 사람들에게 한발이라도 직접 다가가서 물어보란말이다 청와대에 사람이 머 한사람이라도 없으면 안대는거 마냥 거기처박혀잇지말고..

아 진짜 답답하다


이쯤되면 부동산 실패 확실한거죠??? 단속 주시 구역지정 ... 참 기가차서 잠이안옵니다 이런 무능하고 답답한한건ㅇ지난 정권이랑 뭐가 다를까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손을 써서 수습을 하셔야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나라가 타락하는데 뭐하십니까!! 진짜 민주당 현정권 최악입니다!! 과감히 정책을 펴십시오 씨도 안먹히는 정책으로 내성만 키워서 이꼴이 되었습니다

제발 1년전 집값으로 돌려놔라!!!!


벽 보고 얘기하는게 속 편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아무리 올라도 주요 관료들이 부동산 폭등지역에 거주하셔서 그런지 별 관심도 없으신듯 하네요. 저출산, 경기침체 등 많은 문제가 부동산에 묶이고 또 쏟아부어지는 것에 원인이 있는데 금리도 묶어놓고 나라에 쌓인 유동자금이 온통 부동산에 몰빵하게 팔짱끼고 지켜만 보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대통령 특별 담화나 지시로 끝장을 보겠다는 의지로 접근하지 않는한 투기자본, 거짓 언론, 그것을 부추기는 투기카페 세력들은 계속 판칠겁니다. 지지율은 계속 빠질 것이고... 다음번 정권은 여당 차례가 아닐건 뻔하구요 진짜 양극화 해소할 맘이 있으시다면 일부 자본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책을 써야합니다. 땀흘려 얻는 근로소득이 아닌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필요합니다.

폭등하는 부동산은 안잡고 서민만 잡으실 겁니까??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였을 단축3년 같은 국민 다른 현실 누구에게는 불평등한 5년 만약 아주 만약에 전국적으로 소급이 확정된다면 그 기간을 버티며 납부했던 지방거주 개인회생분들 36개월이후 납부한거 돌려주나여? 서울은 35개월을 납부했으면 한달만 더내도 소급신청 가능해져서 딱! 36개월로 회생을 마무리할수있습니다. 그럼 소급신청못한 36개월 이상 납부자들은 10개월을 더냈다면 10개월낸돈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여? 계속 인원이 불충분하여 소급을 할수 없다는 어이없는 말로 답변하지말고 진정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법을 적용시켜주십시오. 환급을 못해주실꺼라면 빨리 서울과 똑같이 지방법원도 시행시켜주세여 지방에 살고있는 개인회생자들을 더 힘들게 만들지 말아주세여.

개인회생 단축법안으로 왜 희망을 준건가요?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법이라고 담배 판매금지가 법이라고 하는데 애초에 청소년이 담배 구입을 목적으로 가게에 들어와 담배를 달라고 하는것이 문제 아닐까요? 담배 판매 금지법보다 청소년 담배 구입 금지법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금연법


용산공원에 1/4, 1/3을 떼다가 신혼 임대 아파트( 5년간 거주가능) 고층으로 지어 버리면 집값 잡힙니다 극약처방이라도 해서 집값을 잡아야 합니다

용산공원에 신혼임대아파트 건설


가까이 지켜본 결과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사 육아조기퇴근제가 이상과 현실이 완전 괴리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떤지 아는지요? 지금 육아핑계로 조기퇴근한 초등교사들 상당수는 이미 앵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놓고 자신들은 정시퇴근보더 더 빨리 퇴근해서 커피숖가서 커피마시면서 시간때우거나 자기 개인적 일이나 쇼핑보러다니는 시간으로 쓴다는 사실을 교육부관계자들은 알고 계시요? 누구는 직장다니면서 육아 안해본 사람 있습니까? 무슨 제도든 남용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이지요.내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암행감사해보시요. 대체 누굴 위한 제도요? 육아로 힘든 일반 서민 직장인들을 위한거요 아님 교사같은 특정공무원들을 위한 혜택이요? 좀 현실을 파악하고 제도를 구상하시길 바랍니다. 옆에서 보고 있자니 너무 어이없어서 공론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육아로 인한 조기퇴근제 철폐시키십시요.


요즘 아이들을 낳으면 돈이 많이들어가서 아이들을 많이 낳지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출산이 낮은 나라로 선정된바 유아 복지 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서비스 즉. 아이 낳으면 주는 해택 아이 키우며 몃개월&몃살 동안 주는 해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높여주는 한도 학교 교실내 CCTV 확대 요함

유아복지서비스 학교내 CCTV


안녕하세요 광주 기아자동차 협력사 다니는 중소기업 다니는 근로자입니다 글고 비정규직 입니다 시급제 이구요 그런데 요세 기아자동차 부분파업 하고있어는데요 얼마전에 기아 임금인상 타결 됬다고 8월 27일 찬반투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 한다고 쉰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아협력사 중소기업 하청업체는 아무런 이유도없이 쉬고 그리고 저같이 일하는 근로자는 쉬면 하루돈이 안나옵니다 기아자동차 일하는 직원 임금인상 한다고 지네들은 우리 중소기업 하청업체 근로자보다 엄청 월급을 많이 받고 일하는데 먼 또 임금인상 한다고 부분파업 임금인상 타결 됬다고 찬반투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쉬고 글고 기아자동차 그런다고 협력사 중소기업 하청업체 지원 해주는것도 아니고 이거 정말로 요세 기아자동차 몇달쨰 잔업 특근없는데 해도 너무합니다 중소기업하청업체 들은 멀먹고 살라고 하는건지 정말로 해도 너무합니다 그리고 공휴일 쉬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는 무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발 유급으로 얼릉좀 시행좀 했으면 합니다 제 바램입니다 52시간 좋으나 이거 기본급 안나옴 공휴일 무급하니 기본급 안됨 이거 정말로 어떻게 생활할수 있나 공무원 대기업나 공공기관 이나 살리고 중소기업 일하는사람들은 죽고 이거 원 생활이 안됩니다 살려주세요 중소기업 근로자 어깨 펴고 살기 만들어 주십시요 부탁합니다 제발

기아자동차 임금인상 찬반투표  한다고 쉬네요 근데 중소기업 협력사는 무급입니다


언제 부터인가 사거리나 차선 바꿀때 방향지시등(깜박이)을 안켜고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엄청 많아져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10대중 4대이상은 안켜는거 같아요.면허증을 헛으루 땄는지...제발 강력하게 단속좀 해주세요` 방향 지시등만 잘켜줘도 운전중 시비거리나 교통사고를 엄청 줄일수 있고 교통도 원활하게 이루어 질겁니다 요즘 블랙박스가 거의 설치되어 있으니 인력 부족하다 하지마시고 신고하면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면 1년안에 못된버릇 잡을수 있을겁니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신경 쓸것도 많은데 운전하다 깜박이 안키고 불쑥 불쑥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짜증납니다.

방향지시등(깜박이) 단속좀 강력하게 해주세요!!!


문재인을 탄핵해야합니다. 난민법폐지 난민은 돈줘서 살라하고 자국민은 세금걷어 죽으라하네 국민연금퍠지 더내고 , 덜받고 , 수령나이늘리고 전기누진제폐지 평등하게 요금을 조정해라 경제파탄 , 일자리정책실패 , 혈세낭비 더이상 두고볼일이 아닙니다 문재인을 탄핵합시다.

문재인을 탄핵해야합니다.


지금 현재 탈원전이라 하여 원전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는 좋기만 한 것처럼 장점만 광고하며 단점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선 말을 하지면 신재생에너지 중 특히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은 현재 집집마다 설치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학교에도 설치를 하며 도심 속에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도심 속에 발암물질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광 패널에는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인 납, 카드뮴 텔룰라이드, 크롬 등 유독성 화학물질이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카드뮴 텔룰라이드는 폐를 굳게 하는 유독성 물질입니다. 이런 발암물질로 암이 생길 수도 있으면 그때 생긴 암은 현재 의학으로는 치료불가능 합니다. 이로써 토양과 식수원도 오염시킵니다. 10년 주기로 교체해야 하는 것도 문제이고 정기적인 세척을 해야 하는데 세척제가 또 맹독입니다. 우리 먹거리를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세척제를 관리해야 할 산업부나 환경부 모두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둘째, 60도에서 90도에 달하는 반사열이 생깁니다. 만약 이것을 많은 주민들이 사는 곳에 설치 한다면 주변 온도는 3도에서 최대 5도가 올라갑니다. 그것이 아파트 앞에 있는 건물 옥상에 설치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아파트는 매일 문을 닫고 살아야합니다. 발암물질과 열을 받기 때문이죠. 그것은 고층만 그런 거 아니냐고요? 발암물질은 바람을 타고 다니며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층 역시 문제가 되겠죠? 셋째, 인버터 소음문제입니다. 태양광발전을 한다면 인버터 소음이 생깁니다. 그것을 옥상에 같이 설치한다면 주민들은 매일 항상 소음문제에 시달리겠죠? 밤에 잠도 푹 자지 못할 것입니다. 밤에 푹 쉴 집에서 소음 때문에 잠을 못자 스트레스를 받는 다면 집에 있고 싶을까요? 어느 정도 소음은 잠을 잘 때 필요하다고 하죠? 하지만 이 소음은 그런 소음이 아닙니다. 계속된 미진동과 소음으로 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 외에, 태양광 사업이 경제를 위협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의 20%를 재생 에너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50조에서 170조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태양광 패널이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인 것도 큰 문제입니다. 중국으로의 자금 세탁용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임야와 농지가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해 용도 변경되고 있습니다. 염전 가격은 두 배로 올랐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준공 부지 매매가가 500kw에 10억 원을 웃돕니다. 겉으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이지만 현실은 이권과 투기판입니다. 여기에 정치권은 또 어떻게 개입되고 있는지 불 보듯 뻔합니다. 태양광 사업은 친환경 사업이 아닙니다. 환경 파괴 사업입니다. 굉장한 문제입니다. 이런 피해가 있는데 현재 공동주택으로 둘러싼 충주 한 중학교에서 뒤와 옆의 공동주택에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일 만에 설치했습니다. 그 학교는 앞 건물과 뒤에 건물이 있는데 앞 건물에는 자신들 뒤에 건물에 그림자가 질까 걱정되어 뒤에 건물에 설치했습니다. 학교 뒤에 있는 공동주택은 아무런 말도 듣지 못하고 조망권, 일조권에 피해를 받았고 집값이 떨어지는 재산상 피해도 생겼습니다. 이 일로 주민들이 학교와 교육청에 이야기를 했지만 국가 공익사업이니 이해해달라고 합니다. 국가 공익사업은 국민들이 살기 편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런 피해를 받으면서 국가 공익사업을 해야 하나요?

태양광 사업은 친환경 사업이 아닙니다. 환경 파괴 사업입니다.


수원시 광교지구는 투기지역으로 정해야 합니다. 가격상승이 강남.분당수준입니다. 8.2대책때 광교가 제외된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광교는 그래서 계속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정해야 합니다.

광교 투기지역 지정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로 우울증ㆍ삶의 의욕 ㆍ희망까지 없어져가는데 한말씀 하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박탈감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준비된 대통령이시라면서요? 지지철회하고 싶습니다 . 투기조장하는 대권욕심에 눈먼 박원순 시장도 물러나십시오!!! 국민을 이용하는 지도자는 필요없습니다!!

대통령님!! 부동산폭등에 관해 한말씀 해주십시오!!!


공사대금을 1도 안주려는 직권남용에과 허위로 고소당한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청와대 국민 청원서 나라를 나라답게 청원하고자 합니다. 피청원인 조**는 금감독원 대전지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피청원인 조**는 사적으로 편의등을 제공받아 불법으로 금융정보등을 이용하여 추후 제반 서류를 보안해 되는 등 온 갖 편법을 동원하였다. 피청원인 조**는 경매 받은 소재 충남 부여군 홍산면 조현리 375-3외 3필지 토지 6,000평 공장건물 500평을 집권을 남용하여 개인적 이익만 챙길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너무나 억울함을 당하게 저에게 막대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위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의 소지를 알고, 뒤늦게 부동산경매절차가 끝난 후 인 피청원인 조**은 업무감독하 관련기관인 하나은행(김** 차장) 02-3788-5565 논산지원 경매2계로 2017. 7. 28. 사문위조된 유치권포기서를 직권 남용하여 제출하는 등 피청원인 조**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적법성을 맞추려 한 것입니다. 통상절차와 다르게 만일 위 하나은행이 부동산경매 낙찰 전에 위 사문위조된 유치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고, 피청원인은 건 공장을 부동산 경매낙찰 편의를 위해, 불특정 제3자가 위 공장 부동산시세 판단의 기준시 결정적인 문건인 위 하나은행 제출 위 2017. 7. 28. 사문위조된 ‘유치권포기서’를 부동산낙찰절차가 모두 끝난 후에 제출한 것은 하나은행의 배임 등 범죄행위이고, 또 하나은행에서 위 2017. 7. 28. 사문위조된 ‘유치권포기서’의 작성 경위 등을 잘 알고 있어 자체 문제소지가 있어 부동산경매절차에서는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다가, 특정인 말고는 알 수 없는 정보보호법상 정보를 어떤 경위로 취득한 피청원인에 겁법 또는 회유에 의하여 제출한 것이라면 피고발인들은 정보보호법 위반의 범법행위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얼마전 피청원인 조**은 청원인 상대로 전혀 문제될것이 없는 청원인의 유치권행사하는 컨테이너를 논산지청 업무방해고소 , 성남시청 경매방해고소 하였으나 모두다 “무협”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청원인은 "무협"인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어떠한 부도덕한 일을 하지 않았으며, 이번 "무혐"이야말로 인간승리가 아니겠습니까 피청원인 조**은 문제될것이 없는걸 걸고 억지로 억어지로 걸고 넘어지려하다 결국 본인 무덤만 파는셈이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피청원인 조**은 금융감동원에 있는 귀하로 부여군청에다 2017. 10월경 유치권 행사중인 청원인 콘테이너박스를 무허가 건물이다라고 압력을 넣어 신고를 하고 부여 한전에다가도 전기차단을 하라고 압력도하였고, 2017년 7월경 충남도청 조사계 불법 콘테이너라고 신고하여 충남도청 감사위원회 조사과 최** 외 3명이 현장 실사를 왔습니다. 피청원인 조**은 융감독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명예를 더럽히고 파렴치한 온갖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공사대금 1억 8000만원을 받기위해 2014. 10월부터 현재까지도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유치권 경비 및 변호사 비용 공탁금 현재 1억 1천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여태까지 남에게 경제적 손실이나 사기를 행사는 인간도덕에 어긋난 일을 절대한 적이 없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위해 지방까지 내려가 일만 열심히하던 청원인입니다. 피청원인 조남룡에 금융남용과 거짓으로 피해를 보고 그 억울함에 대한 후유증으로 90세 노부모님을 모시고 나이 61세에 월세방에서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세상이 원망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피눈물이 납니다. 저는 이 청원서에 대한 공사대금을 너무나 억울하게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매만 받음 혼자 지방까지 내려가 고생한 대가를 드디어 받을줄만 알았습니다 고생끝 행복시작인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경매받은 피청원인 조**은 저에게 공사대금을 1도 주지 않으려고 직권남용과 갑질과 억지로 억어지로 거짓으로 저를 고소하는바람에 저는 계속 피해만 보고있는 현실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청원합니다 구제를 해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소득주도 성장 관련 설문조사 기업 리얼미터의 최근 조사의 불공정함을 고발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2동 심중로114번길 17 주변에 건설중기인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주변에는 주택가와 공원...그리고 초.중.고가 인접해있는데 포크레인이 떡하고 몇년째 주차하고있습니다.2~3대가량있다가 지금은 한 대가 있는데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여기는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이 아니라서 어떤 조취도 못 한다는 답변 만 왔습니다. 참고로 초등학생들 통학로 이기도한 골목인데 주택과공원옆에 포크레인 주차가 말이되나요? 그럼 아래와 같은 법은 왜 있나요? 진짜!진짜! 궁금해서 그럽니다. 알려주세요! 중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 33조 2항에 따라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주차장 같은 주기장을 설치해 주차를 해야 하며 위반 시 굴삭기 등 중장비는 5만원의 과태료, 화물차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설중장비 주차및 장비방치


위례는 교통이 너무 불편합니다. 계획대로 위례신사선.위례트램 제발 빨리 좀 추진해주세요.

위례도시계획대로 실천해석요.


지원 혼자 삽질하고 자빠졌네 진짜 지맘대로 처하고 자빠졌어

문재인 무슨 세금파티하냐 개성80만톤


일자리예산 54조내역을 공개해라 천문학적 혈세를쓰고 일자리 5000개 도저히 납득이않간다 국민이 납득할수있게 내역을 공개하라

일자리예산  54조내역을  공개해라


48세 애아빠 입니다. 저희세대는 IMF를 견뎌온 세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견뎌온 국민인 저희를 연령제한을 두어 또 다시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연령철폐을 한다지만 실제 면접이나 전화시 거의100% 가까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하기싫어 하는 일도 다 해왔는데 정말 너무 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지킬려는 모든가장이 다 이나이를 경험할건데 제도적으로 확실히 지켜지지 않고 소수의 국민만 살기좋은 나라면 2세에게 여기를 떠나라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평등하다는 대한민국에서 신체상 정신상 아무문제없는 국민을 업체가 중장년을 꺼려한다는 이유로 내몬다면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 될것입니다. 또한 말도 안되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놓고 일을 가려서 한다는 비겁한 업주를 보고 계신다면 이는 공평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 합니다. 다시 한번 바로 생각해 주시고 저희를 살려 주십시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도 함께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십시요. 끝으로 만나서 얘기 했으면 합니다.

재취업시  연령 제한 철폐를 요구 합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적폐 중의 적폐인 부동산투기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척결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을 둘러싼 부정부패의 고리를 잘라버리고 국민 모두가 주거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적폐 중의 적폐 부동산투기는 왜 가만히 두는지?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사법농단 사태와 폐쇄적인 법조계 문화를 개선하고 사법개혁을 위해서라도 방송통신대 로스쿨을 만들어 주세요. 사회 각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비싼 로스쿨 학비와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변호사가 되고 싶은 꿈을 어쩔 수 없이 접어야 하고, 결국 가진 자와 일부 대학의 법조인으로 만들어질 지금의 폐쇄적인 로스쿨제도는 당초 사법시험을 폐지한 논리에 정반대로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법개혁을 위해서라도 방송통신대 로스쿨을 꼭 만들어주실 것에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사법개혁을 위해서라도 방송통신대 로스쿨을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완도군노화라는섬에살고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이번태풍솔릭에관해 대한민국국민 한사람으로서 몇자적어볼께요 노화라는섬은 전국전복생산의80%를 차지합니다. 태풍영향권에들면아주 적잖은영향을받는곳이지요 예전태풍 볼라벤으로인해..엄청난재산피해가있기도했구요 22일부터 태풍솔릭영향권에 들어 밤새 노심초사하며 밤잠을설쳤습니다. 어디든누구든..그랬겠지만요 방송이나인터넷으로남아..태풍현황을알고..하루종일 어떤사고..생겼는지..피해상황이나 현재상황을알고싶었습니다. 그런데말입니다..방송이나,인터넷뉴스들은 태풍의경로를말하면서 이미피해를입고있는..저희가사는곳은 안중에도없고,그저..수도권..수도권 이더군요 아무리인구가밀집된곳이라해도..수도권근처는가지도 하루종일 수도권현황만..내보내더군요 저희는..사람사는곳도아니고..중요하지도않습닏까? 분명..문재인대통령님께서..사람이먼저라고하셨습니다. 이번일로..사람이아닌..수도권사람들만먼저인것같았습니다 제주다음으로피해입은곳이..이곳전남완도노화읍입니다 제발..수도권이외다른지역도 차별말고 공정하게 방송하고피해복구꼭해주세요 전복가격하락으로..어민들맘이돌덩ㅈ이가되어있는데 이번태풍솔릭으로인해..피해도피해지만..마음에상처를 많이받았습니다 앞으로는..공정하고공평한방송부탁드립니다

여기는전라남도완도군노화라는섬입니다.


교체하세요

금융위장 교체건


작금 포털 네이트에 일베족들이 국가원수에 대한 도넘는 인격모독을 좌시할 수 없어 청원함 solb**** 클린지수 | 08.24 19:29 추천 3 반대 2 모바일로 남긴 댓글문재인이 주적이다 *** 대한민국 야전군을 50% 감축 *** 군단 4개해체 , 사단 23개 해체 중국군, 러시군, 일본군을 상대해야하는 한국 == 올해만 8사, 11사,26사 기계화사단 해체 ** 1. 특전사 13여단 참수부대 해체 (북한은 대한민국 주요인물 암살 및 참수부대 폭풍특수전부대 운영중) 2. 3축방어체계 예산 전액 삭감 및 폐기 : PAC-3. 철매-2, 현무2미사일, ATYACMS, SLAM-ER, KTSSM, C-130, CH47 구매포기 3. 육군 군단. · 사단 절반 축소, 20만 감군 4. 유사시 평양진격 목표 ‘7군단’ 北이 가장 경계하는 핵심부대 철수 K-9 포부대·기계화부대 전방서 빼면 수도권 안보 치명타.. == 기사원문 == 1. https://www.youtube.com/watch?v=fb774JNuoIU 2. https://www.youtube.com/watch?v=YZ_CZPtobOo 3.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47273 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70901070530114001 5.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141446615963360&mediaCodeNo=257 문재인이 공중분해 시키는 군사력 8기계화 사단 해체 11기계화 사단 해체 26기계화 사단 해체 28 보병사단 해체 73 동원사단 해체 6군단해체 8군단해체 제1야전군사령부 해체 21보병사단 해체 27보병사단해체 52향토보병사단해체 56향토보병사단해체 51향토보병사단해체 55향토보병사단해체 등등등등 역적 문재인을 반드시 처형시켜야한다 new

국가 원수모독죄 처벌건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때 부산으로 가족여행을 갔고, 아이 교육차 부산국립해양박물관에 갔었습니다. 재작년에 여수 해양박물관도 다녀 왔었지만, 부산국립해양박물관은 여수보다 5배는 더 큰규모로 엄청난 부지와 건물외관을 지녔더군요. 그러나...정말 5배는 더 작은 규모의 여수해양박물관 보단 턱없이 볼것도 없고, 부실한 운영이...관람객들로 하여금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습니다. 볼것도 사진 찍을것도, 교육적인 것도 전무한...여기가 우리나라 제1의 해양도시 부산의...그것도 국립 박물관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사진 한장 찍을것도 없이 아이와 가족들을 이끌고 박물관을 나왔습니다. 밖에 주차장에선 관광버스가 초,중등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을 실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까지 부끄러워 지더군요. 어른들의 날림 행정으로 너희는 볼품 없는 가짜박물관에 시간이나 떼우러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화가 나는 김에 그곳 박물관 조끼를 입은 직원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국립박물관이 이렇게 볼게 없을수 있습니까? 여수 해양박물관도 가봤지만, 여긴 최악이네요." 했더니, 그 직원은 처음이 아니란듯, "문제가 있죠. 어떤분은 욕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기 박물관 관장 누굽니까?" 그 직원 왈 "낙하산 인사에요. 제주 무슨 대학 교수라는데, 박물관 운영에 관심이 없습니다. 쯔쯔..." 웃음밖에 안나오더군요. 이렇게 나라돈이 부실 운영 돼고, 국립이란 이름으로 부끄러운 교육자료 같은 박물관이 버젖이 운영 돼는 실태. 어이가 없었습니다. '국립'이란 이름을 빼던, 박물관 관계자들을 싹다 교체하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부산 국립 해양 박물관의 부실운영 실태 고발 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세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재제하는것도 허락같은거 필요 없다면서 북한에 10억이상보내면서 국민이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식당에서 쫒겨나 일자리가 없어 자살까지 해야 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해도 해도 정말 너무 답답해서 하소연할때가 없어 눈에서 피눈물이 흐릅니다 북한말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오죽하면 청원글 올려도 보지도 않는거 다알면서도 오죽 답답하면 우리 국민들이 제발 한번만이라도 청원글 좀 읽어 달라고 답답한마음에 올립니다 이제는 누가 봐도 북한만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정부로 밖에는 안보이네요 북한에 줄돈있으면 우리 국민들한테 써보세요 ..국민들이 힘을 모아 다시 우리나라 일으켜 세울겁니다 아..진짜 너무한거 아닙니까...국민들을 봐달라고요.. 우리국민들이 참는것도 한계가 있다는걸 참고 하세요 진짜...이정부는 고집도 쎄고 국민들을 완전 무시하고 있어..

미국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10억을 보내? 국민은 죽어가는데 해도해도 진짜 너무한거 아닙니까?


국가 경제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뇌물과 비리에 물든 국가기관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입니다. 저는 국가직 3년 지방직 24년 등 27년 이상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평생 말단 행정6급 공무원이자, 수년전 실세 여당 국회의원, 조달청 및 조달업체의 음해 활동에 의해 감찰 조사도 받아본 경험도 있었기에, 사실만을 진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20만명이 청원이 아니더라도 국가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청와대 내부 및 사정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처리할것으로 기대하며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은 물론 사법부에서 발생한 천인공노할 행태들을 보면 틀린말은 아니었습니다. (조달업체 관리 문제가 아닌 조달청 전반적인 문제이나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100여건의 특허출원으로 대한민국 최다출원 및 등록 공무원으로 관계기관에서 인정받은바 있는데, 수많은 시행 착오와 사적 경비를 사용해가며 겨우 얻었던 성공작이자,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면서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절감과 교통소통 구현으로 안전사고 및 사망자를 감소시킨 차량형 불법주차 단속장비를 개발한바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 최초로 개발된 원천특허로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관련기술로 수백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최초로 차량형단속장비 소개하기도 하였던 특허 전용실시권 업체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어렵게 영업활동을 해가던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주차단속 장비와는 전혀 무관한 유사특허를 가지고 있던 N사에 대해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해주었고, 또한 조달청이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실적도 없었던 업체에게 몇십억원의 선금도 받아갈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줌) 조달우수제품 등록 이전에 납품실적이 없었던 N사는 조달우수업체 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는 특혜속에서, 조달납품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무전유죄, 7년간 특허 소송중 고등법원에서만 두번 판결이 바뀌는 일도 경험합니다) 원천특허권자가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 7년간 소송만 20여차례 발생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오히려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에도 2016년말까지 N사가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되어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하게 합니다. 조달청의 이같은 비리 및 비호행위는 2009년에도 N사의 유사특허를 3년동안 노력하고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어렵게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왔을때 발생된 바 있는데, 조달청은 대법원 무효판결로 N사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이 해지되자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N사의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이용하여 조달우수제품으로 재등록시켜 주면서 전국자치단체에 독점 납품 권한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준 바 있었습니다. 이같은 조달청의 황당한 조치등으로 특허권자는 단 몇대의 단속장비만 납품한 반면 유사특허를 악용했던 N사는 관련분야의 중견기업이 되었고, 대법원 침해판결 이후에도 납품을 하던중 서울시에서 벌린 담합 사건에 발목이 잡혀 공정위의 처벌이 확정된 2016년 말에 외부기관에 의하여 조달납품이 중지됩니다. 조달우수업체 특혜가 사라진 N사는 2017년 말에 다른 조달우수업체인 H사를 인수한후 임원을 대표로 취임시켜 조달청 고리와 자치단체 납품을 통해 형성된 영업망을 활용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2급상당)이 사건 취재기자에게 말한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는 발언처럼 대법원 승소이후에도 조달청의 방관속에서 단 한대의 단속장비도 납품하지 못하고 2013년 말까지 7회의 무효소송끝에 최종 무효처리됩니다. ( 기존 20차례 소송시에도 선행기술등을 무효자료로 제출된바 있으나 기술력이 인정된바 있었습니다 )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은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 과 MAS제품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모금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도 각종 조달청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황당사건을 검찰에 신고하였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 해지 할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조달우수업체를 해지하지 않는다 해도 직권유기 또는 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하던중 차후 좀더 세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현시점까지 오게 되었던바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뒤에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직감 할 수 있었고 대통령이 바뀐 현재에도 정부 여기저기 왕성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근무하다 보니, 시기를 기다려 오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정상적인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시면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행정기관의 적폐청산을 먼저 꼭 해주십시요. * 언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져도 법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태가 더욱더 위험하고 심각하다 생각하는데, 일부 기사를 하단에 링크하였습니다.

국가위기는  국가기관 비리 때문입니다


각 지역마다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거리에 흡연부스가 적어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흡연부스를 찾지 못하거나 멀리 있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피고 난 후 근처에 쓰레기통이 안보이면 그냥 길거리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다보니 담배꽁초에 불이 붙은채 길거리에 버려지게 된다면 잘못하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길거리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또한 환경도 더 악화 될 것입니다. 제발 냄새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흡연부스와 그 흡연부스 옆 쓰레기 통 설치를 늘려 주세요. 냄새 또한 유출되지 않는 다면 길거리에 지나가는 비흡연자들이 흡연부스 옆을 지날때 피해를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건강 안전과 환경을 위해 냄새가 유출되지 않는 흡연부스와 그 옆에 쓰레기통을 늘려주세요.

각지역 마다 길거리에 냄새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흡연부스와 그 흡연부스 옆 쓰레기통을 늘려주세요.


썩어빠진공정거래위원회해체를원합니다

공정위해체


난민법•무사증 폐지해라. 무슬림 난민을 추방해라, 무슬림 민족은 우리나라 민족과 동화 될수 없다. 추방해라. 서방세계에서 충분히 본보기를 본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 추방하지 않은가? 테러, 강간•사건 사고, 폭행 등 어찌 감당할려고 하는가? 더 늦기 전에 추방해라. 국민연금 폐지해라. 국민 등골 그만 좀 쳐먹어라. 정말 살기 힘들다. 월급이 오르면 뭐하냐? 국민연금을 떼가는데 온 세상 물가는 다 오르는데 월급만 똑같아...젠장... 다 필여없다. 폐지해라. 내가 알아서 보함들고 잘 살께..

난민법•무사증, 국민연금 폐지해라


장하성, 김수현수석 같이 이론으로 국가정책을 펴니 나라가 엉망이고 부동산은 미처돌아간다. 1.보유세 다시 원점에서 강력히 개편해라. 2.대폭적인 공급대책 3.정부,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장기추진 답답한건 대통령이 부동산엔 어찌할바를 모른다는 게 제일 큰 문제다.

미처돌아가는 집값. 정부가 조장했다. 적폐정부 항복해라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 일반 좌석의 양 끝자리. 이곳이 누구를 위한 자리인지 알고 계십니까? '핑크 카펫, 내일의 주인공을 위한 자리입니다'라는 문구가 붙어있는 임산부석은 사실상 일반 좌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임산부석은 만삭의 임산부가 지하철에 탑승해도 배려받을 수 없는 이름뿐인 자리입니다. 일명 '오메가 남'이라는 이름으로 SNS상에 올라오는 사진들과 약 68개의 임산부석 청원을 보면 임산부가 임산부석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임산부석과 뱃지 제도 개선, 캠페인 같은 인식개선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현재의 임산부석은 시행된 지 5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임산부가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반면에 임산부석과 유사한 노약자석은 노약자가 없더라도 항상 비어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했던 설문조사에서 '임산부석 제도가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냐'라는 질문에 '앉기 쉬워서'라는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는 일반 좌석과 분리되어있어 앉기 어려운 노약자석과 달리 일반 좌석과 연결되어있는 임산부석의 문제점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노약자석은 열차 한 칸당 6좌석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임산부석은 한 칸당 2~4좌석 정도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임산부석을 일반 좌석과 분리하는 방안과 디자인개선, 좌석갯수 증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임산부 뱃지제도 개선방안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임산부뱃지제도는 비교적 잘 알려져있다고 하더라도 뱃지를 어디에서 발급받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임산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뱃지가 있어도 자는척하거나 노래를 듣는 등 외면당해 양보받지 못한 경우가 잦았습니다. 또한, 얼마 전 ‘임산부 배지 받는 법’이라는 인증 글이 올라온 뒤로 임산부 뱃지를 달고 있어도 정말 임산부인지 의심받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현재 지하철 역사에서 발급 중인 임산부 뱃지를 보건소나 관련 병원에서 발급하도록 하고 뱃지가 있어야만 임산부석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관련 정책의 구체화입니다. 저희는 임산부석과 마찬가지로 노약자석에 앉는다고 벌금을 부여한다던가 하는 뚜렷한 처벌정책이 없음에도 노약자석은 항상 비워져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했었습니다. 조사와 설문을 반복한 결과 몇 가지 사유를 꼽을 수 있었습니다. 몇몇 기업에서 임산부석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긴 하였으나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닌 가끔 하고 마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지금까지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임산부석 캠패인을 목격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에 직접 문의드린 결과 뚜렷한 제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 임산부석 관련 안내방송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가끔 임산부석 관련한 민원이 들어올 때만 방송한다'라는 대답은 들었습니다. '임산부석 관련한 캠페인은 따로 진행하는 게 있느냐'라는 질문에 '가끔 피켓을 들고 나가 있는 게 전부다'라는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임산부석 양보는 배려인지 의무인지 논란이 되는 만큼 ‘임산부석은 임산부들을 위한 자리’라는 인식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런 시기이니만큼 인식개선정책의 구체화를 청원합니다.

임산부석을 개선을 청원합니다.


현재 일자리가 없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소상공인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언론을 접하면서 많은 고민끝에 어디에 누구에게 이야기 또는 제안을 해야 할지 몰라 무작성 글을 올립니다. 아무런 재정적 지출없이 일자리를 만들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 또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딛고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 할 수 있다면.... 저의 소견으로는 제가 몸담던 업종에서 최소 1만명 정도의 일자리는 추가적으로 형성될것으로 추청 합니다. 무슨 뜸금 없는 이야기 인가 하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공감 하듯이 대기업을 상대로 생업을 영위하는 많은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약간의 제도 개선만 된다면 생각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을 확신 합니다. 짐작할지는 모르지만 자세한 내용은 기술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청 하오니, 많은 격무에 바쁘시더라도 긍적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대부분 보면 날씨가 다 어긋나고 적중률 40%도 안되는 기상청은 왜 있는건가요? 왜 월급주는건가요? 기기장비에 투자 많이 한거 아니었나요? 근데 왜이래요?

기상청은 왜 있는건가요?


문케어 될거갇은사람손 쓰래기 대책에 내돈만ㅠ 일본따라가나요 아베노믹스??????????????????????????????????????????????????????????????????????????????????????????????????????????????????????????????????????????????????????????????????????????????????????????????????????????????????????????????

문재내


★권리당원으로서.....말문이 막힙니다.ㅡㅡㅡ이사람 시장소환운동 벌여야겠습니다.ㅡㅡㅡㅡ투깃꾼 선봉대.불쏘시개 노릇을 하다니요

박시장 제정신 맞나요!...여의도.용산통합개발/강북권 개발


트럼프가 탄핵이라구요? 국내 기레기들 정신차리세요..모두들 한심합니다. 탄핵이요? 그런것은 썩어빠진 대한민국 에서나 가능한것이지 미국에서는 있지도 있을수도 없습니다. 모두들 언론 기레기들의 잘못된 번역(영어에 가정법의 이해를 국내 기레기들이 잘못번역, 대표로 조,중,동 기래기들임.)으로 보도된 기사를 믿으시는 모양인데 국내 기레기들의 국민에대한 기만이고 호도일뿐입니다. 이제 문꼴통이 트럼프와 전면전을 펼칠려면 어리석은 "우민" 부터 기만을 해놓아야 되기때문에 기레기들을 동원하여 선동 정치를 펼치고 있는것입니다. 미국은 정치 구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호락호락 한 국가가 아닌것입니다. 제발 국내 언론 기레기들은 잘못된 번역으로 문꼴통 정부에 과잉충성하는 경거망동을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기레기들 마져 문꼴통 정부의 잘못에 동승을 하게되면 이나라의 미래는 암울 할것입니다.

트럼프가 탄핵이라구요? 문재인 정부 정신차리세요.


직장내 권고사직불응시 왕따 업무미부여, 지속적이고 끈질긴 권고사직을 빙자한 해고를 법으로 막아야합니다. 이로인한 개인의 인격모독, 해고는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있습니다. 창고안에서 수년간 업무를 부여하지않고 면벽근무시키기, 직원간의대화금지 업무협조금지등 기업의 갑질과 괴롭힘은 세계어디에서도 찾아볼수없을정도로 포악하고 교묘합니다. 법으로 정년60세입니다. 기업은 이것을 지키지아니하고 권고사직이라는 미명하에 강제퇴직을 실시하고있으며 국가와 고용노동부는 방관만하고있습니다. 더많은 이윤을 내기위해 가장 교활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고이습니다. 그들은 갱긴과 가정을 파괴하는 간접살인자입니다

직장인 권고사직불응 괴롭힘 방지법안 촉구


저는47세로 한아이를 둔가장입니다.20년된청약통장이있고 16년무주택자입니다.그동안 부산이 조정지구가 아닐때는(40%) 점수가 모잘라서 아니면 운이 없어서 정말 그많은아파트들중에 단한번도 당첨이 되질 못했습니다.드디어 조정지구(75%)가되어서 64점인 저는 제가 원하는 아파트를 결혼 20년만에 잘하면 당첨될수있겠구나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해제라니요..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진구청장님이 요청했다들었습니다만,연지래미안 재개발지구,촉진지구.피가 벌써 1억5천에서2억이나 합니다.해제되면 어떻게 될까요?저처럼 부모님 일찍 여의고 식구수 없는사람은 열심히 돈모으고 열심히 청약부었지만 내마음에 드는집은 못사는거죠.해제하더라도 가점제 비율은 그대로 유지해주십시요. 저처럼 오랜세월 기다린 국민을 위해..

부산조정지역해제를  반대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