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7월 20일 경찰서로부터 체납과태료 납부 안내를 통지받았습니다. 부과된 과태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금액도 194,700원이라는 고액이었기에 교통민원 홈페이지(이파인)에서 확인한 결과 약 10년전인 2009년 1월 1일 렌트카 차량의 속도위반 과태료가 미납된 상태로 최대77%가산금이 부과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고 렌트카 임대사실이 없었기에 해당 렌트카 업체를 방문하여 임대인 정보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렌트카 사업주로부터 정정할 것을 구두로 약속받았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과태료 체납 통지가 없었기에 당시 정정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인지한 상태였으므로 정정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당시 군전역 이후 사회초년생으로서 정확한 행정절차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약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체납과태료 납부 안내를 통지받고 본인이 체납한 사실이 아니었기에 민원실에 문의한 결과 경찰서 교통과에서는 정확한 사실확인도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으니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라며 헌법 제27조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조차 무시한 발언을 하였고 무고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렌트카 업체에 직접 확인을 해야한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시 렌트카 업체에 확인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약3개월가량만 임대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은 물론 렌트카 사무실 이전과 직원의 교체 등으로 더욱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위반하지않은 교통법규에 대해 렌트카 업체로부터 정확한 임대계약을 확인하지 않고 렌트카업체의 일방적인 소유주변경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의문이며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었다면 최대 중가산금이 부과되도록 납부하지 않았을 이유가 전무하고 그동안 약 10년가량의 기간이 경과하도록 한번도 체납과태료 납부안내를 통지하지 않았던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이되었기에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등록하였으나 위 내용에 대한 정정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작성자에게 부과된 부당한 과태료의 정정은 물론 추후에 무고한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은 렌트차량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부과에 대해 렌트카 사업주의 일방적인 소유주변경신고가 아닌 정확한 임대계약서 확인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또는 렌트카 사업주의 소유주변경신고가 아닌 렌트카 사업주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렌트카 사업주가 직접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무고한 국민을 법규위반자로 몰아넣는 경찰의 태도에 각성이 요구되기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무고한 국민을 교통법규 위반자로 모는 경찰의 각성을 요구합니다.


과거 부터 지금까지 산업의 방식은 ... 수동식인 기업 인원 수 생산성 소득 산업의 구조 방식 이였다면 이제는 과거의 산업 방식과 다른 180도로 달라 진 산업의 구조 방식이 될 것이다 지금 기성세대의 어르신들은 무슨 만화 같은 소리를 하냐고 말을 하겠지만 곧 다가올 산업의 구조 현실이 될 것이다 ▶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 보내서 그 생산을 늘리는 것이 소득 주 라고 말을 하겠지만 ▶ 곧 다가 오는 미래의 산업 구조는 개인이 자동 기기 및 인공지능 장비를 구매 하여 A B C D 등등 기업 및 공장에 들어 갔어 일 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필요한 것은 과거의 산업 방식이 아닌 코딩 교육을 활성화 시켜서 ..... 본인 스스로 프로그램 응용 및 장비 소프트웨어를 제어 할 수 있는 시스템교육 및 환경이 되야 할 것이다.


학원다니느라 놀지도못하는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학생들의 자유를보장받을수있게 학원을 없애주세요

학생들의자유를위해 학원을 없애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이번에 북한 석탄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산 러시아산으로 속여 석탄이 22번 들어왔답니다. 도대체 정부는 알면서도 묵인하였나요 아니면 진짜로 몰랐나요? 또 북한이 내년부터 1인당 700g 쌀을 배급한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우리나라 쌀 25만t은 사라졌고요. 혹시 북한한테 갖다 바치셨나요?그리고 실검 순위에서 삭제가 되고 열애설 이슈로 덮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제제 관련 주의보를 처음으로 한글로 번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정부가 묵인하고 쌀 25만t을 북한한테 갖다바치는 게 밝혀지면 유엔안보리 제제위반인 거 알고 계시죠? 명확히 해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 석탄


올해 7월부터 국회에서통과한 건강보험료 부양가족형제남매 부분 부적절하여 국민 청원 합니다. 33살의 취업준비생인데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취업 못한것도 억울한데 무슨돈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하는지 지금까지는 누나 한테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었는데 취업준비생이 무슨돈이 있다고 건간보험료를 납부 하라고 하니 갑갑하기만 합니다. 국회의원 특활비를 없애면 충분히 해결 될일을 취준생이 무슨돈이 있다고 ---- 복지가 산으로 가네요. 이게 무슨 나라인지?

건강보험료 산정 부적절


불쌍한 무주택 서민들을 진정 헤아려 주셔 부동산 만큼은 제자리로 원위치 시켜 주세요~~~

문재인정부는진정무주택국민을버리시나이까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이~~~~~~~~~~~~~~~~ 대한민국을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것입니다 법원 행정처는 없어주시고 조선일보를 패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을 거래한 대법원과  관련 언론사를  국민으로  엄벌과 패간을 해주세요


솔직히 지금 날씨는 에어컨을 틀지않고는 잘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럿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고로 많은 이들이 에어컨을 사용하는데 솔직히 전기세가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혹서기간에는 전기세를 조금 인하시켜주심이 어떤지 여쭙고싶습니다. 여차하면 늦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잘때만이라도 에어컨을 쿨하게틀고 싶습니다. 꾸벅 고생하십숑

무더위에 지쳐 헛소리좀 뱉어보겠습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주택 구입자에게는 세금 부과가 없다. 이는 국민 기초 생활의 안정화의 목적과 어려운 내집갖기에 국가가 배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 매도시에는 상당한 세금 부과를 하고 잇다. 이는 일정기간에 사회적 안정의 책임을 소화한 재화소득의 수익성을 고랴한 세재로 본다. 현재의 한국부동산(주택) 정책의 발전을 위한 선진화를 기대한다. 매도자. 매입자의 쌍방 징수는 전시대적인 악습으로 간주 된다.

부동산(1주택)구입자에 대한 무세금 무징수로 초기 구입자에 대한 지원


아마추어무선기사 1,2시험에서 전파공학이라는 과목좀 없애주세요.아마추어햄이 더 활성화 될려면 전파공학이라는 과목이 반드시 없어저야 해요.부탁드립니다.

전파법좀 개정해주세요.


불쌍한 직장인 월급 봉투만 노리지 말고, 구글과 같이 1년에 수조원의 수익에 한푼도 세금 내지 않는 해외기업에 대한 조세제도를 개혁하고, 각종 휴대폰에 자사의 프로그램 설치만 강요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EU와 같이 수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말해봐야 공무원 OO들이 무슨 꼼짝이야 하겠냐마는.. 답답해서 써봅니다.

직장인 세금만 올리지 말고 구글의 국내수입에 과세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바랍니다.


세월호 조사위 발표가 있었죠.. 열린결말이라는 말장난으로 국민의 세금을 무지먹지하게 까먹고 이제는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또한 추모기념관을 운영한다고 하던데요... 왜 국립으로 운영되어야 하나요?? 그 기념과을 짓고 운영하는 모든 금전적인게 다 세금일텐데요.. 가슴아픈 기억을 가슴에 묻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건 맞지만..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기념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글을 위한게 아닌지요?? 그럼 다른 사고사 당하신 분들도 다 국립기념관 지어주나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국립에 반대합니다!!!

세월호추모기념관이 국립???


비교가 이상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값 나가는 가축들을 버렸다는 얘기 들은 적 없고, 주인 없는 가축이 맘 대로 때 지어 돌아 다니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 빨리 관련법률(반려 동물 사육 환경에 관한 법률)을 제정, 정비, 보완이 필요하며, 이 법률에서 각 동물들의 활동과 행동 습성과 특성에 맞도록 매우 엄격하고 철저한 사육 및 전시 판매 시설 확보, 일정 사육 규모 마다 1명 이상의 자격 있는 관리자 배치, 등으로 반려 동물의 사육, 전시, 판매, 분양 비용 인상(예, 5배 이상)을 유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 5가지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유기 방지로 관련 비용 절약(위생, 유기 관리, 안락사, 등)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재 입양, 등) -.보신 문화 근절(혐오 문화 근절, 등) -.일자리 창출(관련 학과 미 취업자, 등) -.동물권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려 동물 사육 환경에 관한 법률 제정  보완 정비


안녕하세요. 어렵게 청원올립니다 청와대 관계자분,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글이 길지만 한번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본인도 모르게 명의도용으로 사업자가 되어있었습니다. 2003년경 사업시작, 2004년경 폐쇄, 부가가치세가 7천만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인테리어의 인자도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사업을 할 수있겠습니까 그당시 증인분들도 여러분 계시고, 명의도용한 사람과 처음 통화한날 녹취록도 있습니다. 10여년전 이미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오셔서, 남의 농사와 계약직으로 타이어공장 하청일을 근근히 하시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유해물질이 많은 공장이라 피부병으로 약을 드시며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볼때마다 너무 안쓰럽습니다. 재산도 없으셔서 월세로만 사시다가, 겨우 3년전 2,500만원 주고 작은판넬집을 구입하신게 전 재산입니다. 제가 들어드린 실비보험 마저도 가압류가 들어와서 해지되고 일부는 세무서에서 가져갔습니다. 명의 도용한 오촌조카분을 어렵게 설득하고 설득하여 경찰서까지 가게 됬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수사를 할수가 없다는 경찰분의 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명의도용한 사람이 인정하고 있으니 명의도용 확인서라도 받아서 법무사에가서 도움을 받아 법원에 제출해서 판결문을 받고 송파세무서에 제출하면 검토라도 하지 않겠냐고, 조언을 해주셔서 그런말씀이라도 해주시니 감사할 따름 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만에 판결문을 받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도 지나서 형사고소를 통한게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지급하라는 판결문 이었습니다. 명의도용하신분은 이미 재산도 없기에 손해배상 받을수도 없습니다. 본인 가족들에게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렸더라구요. 오촌조카인분인데 그 부모부터 자식까지 사기꾼입니다. 처음 통화를 할때는 재산도 없으니 공소시효 지나서 본인들은 괜찮을거다 하시더라구요. 어이가 없고 분할 따름이었습니다. 100만원 정도 줄테니 가압류 풀어달라고 세무서에 말을 하랍니다. 그게 말인지요.. 뻔뻔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부탁을 하고 달래고, 설득하고 명의도용한 사람에게 화조차 내지 못한채, 도망갈까봐, 연락조차 되지 않을까봐 화를 꾹 참았습니다. 어떻게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 했기에요 그렇게, 명의도용 인정하는 확인서를 내고 판결문 받은게 최대한의 저희가 할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세무서에 통화를 해보니 그 판결문으로는 부가가치세를 취하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취소하라는 판결문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 자체가 안된다는 말 뿐입니다. 세무서에서 실사업자를 잘 확인하고 했더라면 이런 고통은 저희가 받을 일이 없었을텐데 신분증과 얼굴도 어떻게 확인하지 않을수가 있을지 정말 너무도 억울할 따름 입니다. 본인들은 절차에 맞게 사업자를 내주었고, 어떻게 일일이 실 사업장을 가서 사업자를 확인할수 있겠냐면서 화를 내시더군요. 힘없고, 법을 모르는 저희같은 사람은 당할수 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이미 명의도용하신분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도 실 사업자를 바꿀수 없다는게 말이 전혀 되지않습니다. 그분이 사업자가 바뀌면 분할해서 납부하겠다고 하는데도 세무서에서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증거도 있고, 증인 또한 여러분 계시고, 명의도용 인정 확인서와, 겨우 받은 부가가치세 손해배상 판결문이 있는데도, 실사업자를 왜 바꿀수가 없는지, 왜 하필 힘없고 선량한 국민이, 열심히 살고 있는 국민이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재산이 그만큼 있다면 세금을 내고 고통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힘든 삶이기에 포기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청와대 관계자, 대통령님 제발도와주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소시효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명의도용 당한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금년 여름 폭염 그야말로 재난급이다. 서민들은 그놈 의누진제땜 에 정부에 삼복철 한달만이라도 누진제 페지해달라고 청원이 비발 치지만 날마다.사무실에서 국민세금으로 으로 저들은 에어콘 팡팡 켜대고 커피마시고 특활비 개인호주머니에넣고 수십억씩.해외.섹스관광.해대고 노인들은 공항 으로 피서가고. 건설업농촌 등 땡볓에 일하는 사람들 폭염으로 일사병.열사병 으로 30여명되게.죽어가지만 가축 어류는 피해가 엄청나고 채소값 물가 치솟고. 가게 자영업들 은 죽어가고. 집값은 또 치솟고. 일자리는 외노자불체자들한테 빼앗기고. 난민들 마구 받아들이고. 이게문정부.출범 후 도대체 어느 하나 제대로 된거 없다.촛불집회 로 다시 탄핵 받을 정부다.

무더운 삼복처럼 폭염 다지나가도 정부는 누진제하나햔달만이라도페지안한다


070-8074-1069 귀하가 요청하신 대출 3% 승인났읍니다. 이런 문자 믿음이 가냐? 이게 청와대서 보낸가임? 보이피싱이라고 초등학생도 알꺼 라고들 합니다. 국민 서럽습니다. 그만괴롭히세요. 문제인씨.이낙연씨.추미애님.문희상.이주영님! 그리고 조국.임종석님. 높은자리에서 국민 그만 괴롭히세요. 부탁드립니다.

보이시피싱


저는 3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최근 다자녀관련 혜택을 살펴보다가 일부 항목들이 적용에 제한이 있는 부분들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몇몇 헤택들이 만18세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제한된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7인승 이상 자동차를 등록할때 취득세면제 혜택이 만18세미만자녀를 준 경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만18세면 고3자녀인데 이 아이들을 독립적인 성인으로 취급할 수 있을 런지요? 선거법상 연령으로도 19세에서 아직 수정되지 않았는데 세법은 벌써 이 아이들을 성인으로 취급하나요. 실제로 20세가 넘어도 경제적 독립이 아직 안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7인승이상의 차량은 아이들이 어릴때보다는 커가면서 필요한 차량입니다. 나이제한을 두는 것은 행정적편의로만 보입니다. 실제적인 필요가 있는 가족으로 넓게 적용되어야할 것입니다. 주민등록상 같이하는 3자녀를 둔 가정을 1가구1차량으로 한정한다던지... 다른 규정들도 살펴보고 나이제한은 필요에 의하여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다자녀관련 혜택의 실제적 적용을 요청합니다


왜 우리나라 우리땅 우리산 우리계곡에서 자릿세를 내야하죠 ?? 왜 단속을 잘안하고 벌금도 적고 공무원들이 봐주는게 엄청 많타던데 왜 이렇죠 ? ? 사유지라면 몰라도 아닌곳도 어딜가나 자릿세를 내야 한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계곡점령한 음식정 평상들


2차 집값이 폭등하면서 점점 내집마련의 꿈을 버리고 있는 1인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강남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집값이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 강남과 투기세력을 겨냥하는 정책관계자들은 다시한번 부동산 전문가들 책상에 앉아서 통계로 일하는 사람말고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이 귀담아 들어야 할것입니다. 종부세등 모든 세금 찔끔, 또한 2주택자들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특히 서울에 있는 집을 팔려고 할까요? 자고 나면 세금보다 많이 오르는 집을... 도대체 왜 어설프게 세금안을 쑤셔놔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지 무주택자인 사람은 알수가 없습니다.

2차 집값 폭등.. 손놓고 있는 정부..


앞서 청원이 시작되었고, 마감이 되어 다시 청원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2016년 10월 신혼여행에서 iontex 라텍스(베이비용)를 구매했습니다. 처음 라돈이 문제되었을때 라텍스 구입한 해당업체에 문의를 했었고, 업체에서 '라돈 측정기를 사서 개인적으로 검사 해 보시라, 문제가 있을 경우 바로 환불조치와 함께 라돈측정기 구입비용까지 지불 하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라돈측정기 어렵게 구해서 측정했고 다시 재 문의 하니 이제 한국 홈페이지에 있는 고객센터 번호 알려주며서 이쪽과 문제 해결하기로 자기네들 끼리 협의 했다고 하더군요. 고객센터는 라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터지금까지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이고, 홈페이지에 문의를 해도 아래와 같은 공지사항만 확인 될 뿐 이며, 전수 조치하여 처리한다고 했지만, 일부 제품만 검사하여 이상없다는 측정결과만 공지사항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수 조치하여 이상이 없음을 공식화 하던지, 아니면 수거 하여 환불을 해주던지..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도록 청원 부탁드립니다.

iontex  물품 전량 회수  및 환불요청


자동차 운행은 사치가 아닌 생활 목적의 필수 수단소유물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라는 단순 조건에 보험 협회는 매년 일정액의 인상액을 징수하는 불합리성 부당한 조치를 하고 있다. 정의사회 구현에도 맞지않다. 즉 선랼한 법규준수자에 대한 징벌적 인상(보험사의 요구충족)으로 매우 나쁘다. 단순교통법규(신호,차선,주정차,음주,과속등)에 준하는 범칙부과금은 의당 원인행위로 발생한 과실로 자동차 운행에 보전되는 곳으로 부분 배분하는것도 검토하여 무사고자의 선량한 법준수자의 보호와 이익기여에 반양되어야 할것이다. 물론 사고자는 징벌적 보험료 인상으로 각성되어아한다.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자동차) 인상 개선하자.


요즘성평등에관한법이많이제정되고있습니다 하지만여성징병제의관한문건은나오지않고있습니다여성도징병해주세요

여성도군대징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IT업계로 오래 종사한 노동자입니다. 요즘 서민들 삶은 살기가 퍽퍽하고 매마른 땅과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여도 발전 없이 그 자리를 맴돌 뿐이고 점점 억울한 갑질 횡포에 억압된 분위기가 만연한 곳들이 직장이란 곳이 되었습니다. 사회 생활을 하며 이러한 분위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청의 단계라 생각됩니다. 처음, 즉 1단계 발주의 금액은 대한민국과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마지막 노동자인, 서민인 우리들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금액은 이상하게 매우 적습니다. 이유인 즉, 하청의 단계가 매우 깊어져서 입니다. 발주를 준 업체에게도 속이는 깊은 하청의 단계. 하청 업체들은 서로서로의 책임을 미루고 전가하다 일이 터졌을 때 시키는대로 열심히 일한 마지막 단계인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청 업체들은 책임지지 않고 위의 업체 눈치만 볼 뿐이고 최고 고객들에게도 하청의 계약을 서로 속이고 으례 관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물들을 보면 하청의 깊이가 깊을 수록 질은 떨어지고 일회용품으로 쓰여진 노동자들은 사라져서 당연히 유지보수나 관리가 안됩니다. 이런 문제가 사회전반에 만연해 있고 주요 대기업뿐 아니라 관공서들에도 만연해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유독 대한민국에 만연한데.. 선진국에서는 하청의 하청 등등의 계약을 1차 발주업체에 공지할 의무가 있고 1차 발주 업체에서 승인하지 않을 경우 하청의 단계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몇차 이상의 하청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처음 발주된..국가에서 관공서에게 지원한 금액은 선진국과 비슷하나 마지막 노동자에게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금액은 마른 논바닥과 같습니다. 이런 마른 밭에서 서민들이 미래를 일구고 희망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줘야한 현재는 힘들더라도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발 바라옵건데, 하청의 하청, 서로 속이는 하청을 막아주십시오. 한 개인이, 아니면 여러 작은 모임이 거대한 기업과 단체를 상대로 항의해서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깨끗한 단계를 만들어 희망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P.S. 더러운 환경의 물에는 붉은 깔따구들이 모이고 맑은 물에는 그 환경에 맞는 물고기가 저절로 모입니다.

노동자의 피를 뽑아먹는 하청의 하청을 막아주십시오.


장난칠 마음 없습니다. 현재 복붙논란 때문에 연재가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성모씨가 그림을 베꼇지만 스토리는 본인꺼 아닙니까 . 충분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재밌기에 웹툰연재를 계속해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는 말입니다

진지합니다 네이버화요웹툰 고교생활기록부 연재를 계속해주십시오.


현재 GTX노선 외 교통체증이 많은 지역으로 신설 해주세요. 노선 제안은 이렇습니다. 삼성-강남고속터미널-여의도-강서마곡-김포아라벳(김포신곡)-검단신도시(원당지구)-청라-영종하늘도시-공항화물청사 총길이 약60km이며 중간에 환승가능 한 곳도(삼성,여의도,마곡,김포(아라벳길),검단,청라,영종)구성 한다면 신도시가 많들어지는 곳 과도 연계되어 지금에 광역교통망 정체구간을 해소 할 수있을 것 같고 일단은 예비타당성에서도 B.C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곡에서 청라까지는 많은 인구가 들어가지만 그에 맞는 교통정책은 나와있지 않아 저 처럼 출퇴근시간을 3,4시간씩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 이 구간을 전략환경평가라도 해봐주세요.

GTX노선 소외지역 확대부탁합니다


광주광역시의 집값의 호가가 투기꾼과 부동산의 관리에 의해 보통 가격의 1.5배에서 두배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축물량들이 갑자기 호가가 두배이상 상승하고 있고 그로 인해 주변 10년~20년된 물건들도 일제히 상승 중입니다. 부동산을 실제로 돌면서 확인해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한사람이 40채, 혹은 20채, 10채 씩을 매점매석 해 놓고 호가를 어느 순간에 갑작기 두배이상 올린 상태 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현 집값을 잡지 못하면 투기꾼들의 호가에 구매한 실거주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빠른 조사해주시고 투기관리지역선정해서 투기꾼들로부터 인위적인 호가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의 말도 안되는 부동산 투기 잡아야 됩니다.


국민들은 누진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국민대다수는 현재보다 비싼 전기요금을 낼 생각이 눈곱만치도 없으며, 후대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탈원전정책을 지지합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않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정부에서 펴고 있는 탈원전을 하기위해서는 전기사용 자체를 줄여도 될까말까한 일인데 국민들 대다수는 전기사용을 현재시점보다 더 줄일 생각이 없습니다. 전기.... 앞으로 전기사용량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하면서 원자력 대신 화력을 더 늘리는 것도 모순입니다. 차라리 안전하게 원자로를 가동시키고 원자력 폐기물을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공사를 시작해주세요. 현재 한국에서 에너지정책은 너무나 많은 모순이 존재합니다. 원자력이 양날의 검인 것은 알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국민들은 탈원전을 지지하고 누진제 폐기를 지지하며 미세먼지는 극불호합니다. 한국전력의 주가가 2년사이 반토막이 난것도 이를 증명하는게 아닐까요?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모른다면 춤을 추지 말고 판을 멈출만큼 단호하고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해주십시오.


제가 몸이 아파서 3년을 쉬다 다시 원을 인계받아 힘들게 꾸려가고 있는 60대 원장입니다. 0세아동 기본보육료를 3개월간 신청을 잊고 있다 7월 4일 신청을 하려하니 3일까지 기본보육료는 신청이 가능하고 2개월까지만 소급이 가능하답니다. 7월4일이니 그시점에서 다음달 8월 3일 전에 기본보육로를 신청하면 4월분은 소급을 못받게 되어 있는 "지침"은 누굴 위한 지침인지. 0세아이 힘들게 보육하고 못받는게 억울하여 민원을 신청합니다. 없던 양육비니 여러 지원을 하면서 노력의 지원금을 못받고 지나칠수 없습니다. 생색을 낼 수 있는 쥐꼬리 만한 냉,난방비는 연장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하라고 전화까지 하면서 기본보육료는 우리 선생님의 땀의 댓가입니다.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어다고는 하나 미군철수는 안되며 결코 북한한테 속아선 안됩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평화를 가져올수 있다고는 했지만 완벽하지 않고 북한이 이조건으로 남침을 해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북한은 속일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북한은 왜 믿나요? 같은 민족이라서? 김정은이 없어야 같은민족입니다. 김정은과 맺은 평화협정은 결국에는 얻은 이익으로 무산시킬것입니다. 전쟁을 가속화 할것이고 불바다가 되지 않길 바랄뿐. 이나라를 지켜야 국민과 국가를 지킬수 있습니다. 경제 또한 지킬수 있습니다. 미국의 우방이라고 긍정적 도와줄수 있어야 하는데 트럼프는 정반대인거 같습니다. 그는 비지니스 사업가 같은 사람입니다. 마치 리얼리티 쇼를 하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치도 변화가 있는건 사실입니다. 미국은 북한에게 대하여 얼마나 알까요? 우리나라는 하루빨리 무력 아니면 통일하기 어렵습니다. 통일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쳐야 합니다.

제2의 6.25남침이 되기 않기를


중국조선족들 은 제대로된 재외동포법.적용 못 받기때문에.고국에와도 한피줄 고려조선 후예라고 대접 못 받는다. 그러니까.그들은 열받아서 우리는.조선족이다.중국인이다고 하는거다. 사실이들은 돈벌어서 세금도안내고 여러가지로 혜택받고있다. 이럴바에는.그들에개귀화조건 낮추고 전부 재외동포비자주고 일하려고하면.자격증.따서 합법적으로 일하게끔.하고 영주권 국적도 주어서 내국인과.똑 같이 의료보험등 세금 다내고 의무병역도 가게하고 그들한테 대한 민국 국민 일원이라는점.명기시키고.법철저히 지키고 범죄저지르면.추방.시키는거도.막아야됩니다. 대한 민국 에서 범죄했으면 여기서 처벌 받고 속죄해야지. 100만이나되는 조선족들 저출산 고령화로 이사람들 차라리 내국인으로 전부 귀화시켜버리는게.낳을것같습니다.예먼.이집트등나라 난민들 받아 국적 주기보다 도 동포들 받아서. 대한 민국 법지키는.우리 민족으로 대한 민국 사랑하는 일원으로 만들어버리면 낫겠.늡니다. 이렇게.되면.조선족들에대한.내국인들.기시.욕설.도 사라지게되고 조선족들.내국인.상대범죄도 줄어들게.됩니다. 조선족들.100만이나되는데.전부아니라 그절반이라도추방.시키자면.정말.어렵.습니다. 차라리.완전우리쪽사람으로.만들어버리고.대한 민국 발전에.기여.하게끔.하는게.좋겧.습니다. 큰.틀에서.생각해봅시다.덧대놓고.조선족.욕하지말고.

100만명 되는 조선족들 정부는 차라리 전부 영주권 도 주고 내국인과똑같이.세금.내고.의무병역에도 나가도록하는게 낫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자녀 둘을키우며 직장생활하고있는 워킹맘 입니다.. 이혼하고 혼자 아이둘을 키우고산지 3년정도되었는데요, 여자혼자 직장생활하며 아이들 키우기가 참 힘든세상이네요~~ 한부모가족 등록이 까다로운 자격조건으로인해 등록이 안되네요...월세살며 빛만늘어가고있는데, 하찮은 자동차까지도 다 소득환산하면서 왜 대출금같은건 자산보다 많으면 인정을 안해주는지 이해가 가질않아요..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다달이 마이너스생활을하는데도 저도모르는 평균잔액이 몇백씩이나 된다고하더라구요...ㅎㅎ 그냥 웃음만 날뿐입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경우에 부채를0으로 잡더라구요, 부채 마이너스부분도 자산에 합산해서 자격요건을 판단해주시는게 맞는것같습니다.

한부모가족 조건


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하여 만34세미만 여성을 채용하였습니다. 만1년이 되지않았는데 임신을 하였습니다 34세미만의 여성은 가임기에 있는여성이라 생각하여 혹시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든것을 이용할수있는지 노동부에 문의하였으나 법조항이 없어서 이용할수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생산직이라서 무거운것을 많이 들어야합니다 몇명되지않는인원이이지만 서로가 도와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업을 돕고 34세미만의 청년(여성) 돕고싶으시면 꼼꼼히 다시한번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들어다보셔서 임신을 하더라도 이 제도를 끝까지 이용할수 있드록 해주세요 끝으로 저희 업체는 이여성을 그냥 내볼낼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업체가 해고를 시키면 이여성은 실업급여를 탈수는 있지만 저희업체는 다음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할수 없습니다 지금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저출산과 연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모든 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는게 원칙입니다. 검사가 피의자가 유죄임을 입증해야 유죄로 판명되는것이며 그것이 마땅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왜 성범죄는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르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무고한 사람이 자신이 성범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합니까? 무고한 사람이 자기가 성범죄자가 아니라는걸 증명하지 못하면 성범죄자가 되어버리는 이 충격적인 현실에 대한민국에 사는 남자로서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막말로 여자가 평소 자기가 싫어하던 남자를 지목하여 "저 사람이 저를 성폭행했어요." 라고 주장하면 아무 죄도 없는 그 남자는 여자의 그 한마디떄문에 자기가 성폭행범이 아니라는걸 스스로 증명해야하고 증명하지못하면 성폭행범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말도안되는 법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헌법에 합치되는지 묻고싶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남자들을 성폭행범으로 몰아넣을수있는 위험을 가진 이 말도안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없애주십시오.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난 죄로 언제 성폭행범으로 몰릴지 모르는 이 불안함 속에서 대체 언제까지 살아야합니까? 남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폭행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경북북부지방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빈부의 차이가 심하고 산업이 너무 한방향 으로 발달하고 지역도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다보니 수출중심인 우리나라에서 국내물류비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산업이 급속도로 로 변하다보니 마찰실업자가 많고 국가에서 지원교육으로 많은비용을 들이지만 그 실효성이 낮다는것입니다 지금 인공지능이니 빅데이터에 관한 교육은 실제현업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큰 보탬이 되지만 실제로 교육하는이들을 보면 평균 27세이고 실무경험이 없어서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IT강국에서 강의내용이 생산성이 낮은 프로그램코딩에 몰리고있다는것이다 오히려 전통산업이나 우리나라전통산업과 연계된 공방중심으로 각지역별로 거주하면서 일을 박울수있도록 그지역을 지원해주는일이 필요합니다 시골의농사는 판로는 보장이 안되고 각종시설등 비용이 많이듭니다 정부에서 공동가공시설이용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유통비용을 줄이는일에 지원을 해준다면 농촌의 관련일자리도 늘어가고 인구도 늘어갈것입니다 경북북부는 사과주산지가 많은데 생과판매보다 부과가치가 낮은 괴일쥬스공장뿐입니다 분말이나 발효액기스등 고부가기치를 내는 연구기관의 협력을 받으면 농가소득이 올라갈것입니다 와인등 제조시설허가도 농촌인력이 우선적으로 허가되어 전통성이 보장되기를 희망합니다 지역별로 시설 설비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방자립을 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주일요일은 (8/5)아침부터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서 창문을열어놓고 모처럼 늦잠을 자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7시가 더니 엔진 시운전응 하면서 항공기엔진소음이 엄청 심하게 들리더니 갑자기 항공기 매연 기름 냄새가 창문을 통해 온 집안에 (거실 작은방)들이닥친다 부랴부랴 창문을 닫기 시작한다,토요일 일요일 이면 집에서 편히 쉬어야 하는데 오전7시7시30분 9시11시12시13시14시15시!30분 16시16시30분 17시~20분 17시50분18시 ~18시30분 이시간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 엔진 소음은이 유독 크게 들리고(쇠톱을 짜르는 소리:귀 스트레스) 물론이고 항공기매연(기름냄새)가 날아오면 집안에까지 침투하는데 공항공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 어떻게 저렇게 나몰라 하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오직 공항공사 이익에만 열중하는 모습만 눈에 보일뿐 입니다.방화2동에 피해기 심중고 입니다 항공기가 바람방향에 따라 공항동 방향 김포방향으로 이륙시에도 소음에 시달리지만 우리는 아무런 혜택도 다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항공기 매연이 건강에 이상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항공기엔진소음에 스트레를 받으면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들 입니다. 1. 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1.공항공사에 몆년전부터 공문및 방문도하고 개선을 요청하였지만 국토부에서 정한 규정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계류장에서 시간당 시도때도 없이 터져나오는 항공기 소음과 중간중간 시운전소음때는 말할것도 없고 바람방향에 따라 날아오는 항공기 매연냄새는 거리는 물론 집안까지 침투하는 아마도 공항공사 높으신 분들은 피부로 느끼지못할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공항공사는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들이 고통받는것을 직접 느켜보시기 바랍니다.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23시넘어서까지 매시간당 2~3번씩 항공기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소음과 대형항항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에 근처 주민들은 말도 못하고 귀가 난청이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이없어 말도 못하고 냄새가 나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그저 할수 있는 일이 고작 이것뿐 입니다.공항공사에서 충분히 항공기 시운전시 소음과 매연 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은 70-80년대가 아닌 21세기 물류도 4차산업혁명을시대입니다.제발좀 개선좀 해주십시요. 1. 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23시넘어서까지 매시간당 2~3번씩 항공기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소음과 대형항항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에 근처 주민들은 말도 못하고 귀가 난청이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이없어 말도 못하고 냄새가 나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그저 할수 있는 일이 고작 이것뿐 입니다.공항공사에서 충분히 항공기 시운전시 소음과 매연 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은 70-80년대가 아닌 21세기 물류도 4차산업혁명을시대입니다.제발좀 개선좀 해주십시요. ★하루에 4회정도 시운전시 엔진소음은 쇠톱으로 철판을 자르는 칼날같은 소음이 집안까지 침투하여20분이상 들리면 말 그대로 귀는 정신분열상태 입니다.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시급한 계류장 개선을 해주시던지 국제선을 원래대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시켜 주십시요. 17시부터 19시 사이에는 대형항공기인지 엔진소음과함께 매연 냄새가 학교운동장은 믈론 길거리 집안까지 들어와 날이더워 스트레스가 말이 아닌데 숨이막힐 정도 입니다.이 항공기 매연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건지 환경부에서 진단해주세요.엄청 납니다.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여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권임)


지방자립을 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는게 원칙입니다. 검사가 피의자가 유죄임을 입증해야 유죄로 판명되는것이며 그것이 마땅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왜 성범죄는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르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무고한 사람이 자신이 성범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합니까? 무고한 사람이 자기가 성범죄자가 아니라는걸 증명하지 못하면 성범죄자가 되어버리는 이 충격적인 현실에 대한민국에 사는 남자로서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막말로 여자가 평소 자기가 싫어하던 남자를 지목하여 "저 사람이 저를 성폭행했어요." 라고 주장하면 아무 죄도 없는 그 남자는 여자의 그 한마디떄문에 자기가 성폭행범이 아니라는걸 스스로 증명해야하고 증명하지못하면 성폭행범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말도안되는 법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헌법에 합치되는지 묻고싶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남자들을 성폭행범으로 몰아넣을수있는 위험을 가진 이 말도안되는 유죄추정의 원칙을 없애주십시오.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난 죄로 언제 성폭행범으로 몰릴지 모르는 이 불안함 속에서 대체 언제까지 살아야합니까? 남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범죄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요즘 길거리에 담배피는 사람에 의해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으로인해 피해를 입어 불편해하고있습니다. 길거리 곳곳에 흡연박스를 설치하면 비흡연자 흡연자 둘다 서로 좋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수 있어 보기 좋습니다. 결론은 금연구역이나 금연거리보다는 흡연박스를 만드는게 제일 좋을것 같습니다.

흡연박스 설치


세줄요약: 1. 지도교수가 자꾸 업적을 혼자 단독지분으로 처리하고, 이 외에도 자꾸 제자인 나의 역량을 숨기려고하여서, 특허관련 사건에 대한 폭로영상을 제작하여, SNS 및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림. https://youtu.be/zJjdh_zU7UQ 2. 폭로영상이 올라가기전 연구실을 관두고 타 연구실로 이적해왔는데 교수가 통고서로 고소한다고 답신오고, 대학원측은 오히려 지도 교수편을 들기 때문에, 새 지도 교수는 알아서 찾으라는 식으로 해서 변경도 어려운 상황이고, 논문도 마무리 짓기 어려워서 학교를 자퇴하고 타학교로 편입해서 학위를 받아야하는 상황 3. 오늘 교육부, 특허청,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등등에 몇주전부터 민원을 넣는데 정부부처들 모두 떠넘기기 바쁜상황이고, 교학부장은 지도교수 못해주니 자퇴한다고 했으니 자퇴하라고하고, 전공책임교수님은 지금 휴가가서 요번주 금요일날 이후에 자퇴서류 처리해야하는 상황 결론: 지도 교수의 부도덕함을 폭로하고, 연구실에 빠져나오고, 학위를 마무리 지을려고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에 대해서, 청와대 민원 신청합니다. 가톨릭대학교에서 제가 무사히 졸업할 수 있게 국민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 사건의 발단이 이해가 되는 단체메일: 자퇴서류 승인해서 다른대학교 편입해서, 박사받게 해주세요. 최** 교수님 통고서 저한테 보내신것처럼 저 고소하세요! 제가 틀린 말하고 있나 그래야, 제 국선변호인이 승소할려고, 제가 가진 특허관련 서류 증거 재판에 다 제출하면, 판사가 돈으로 매수된 사람만 아니면, 특허권 분쟁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 무죄 때릴 확률이 높고 사실 무죄 아니고, 집유, 벌금형이라도 증거가 인정되면, 그거 특허청에 제출하면, 특허 거절 사유에 해당해서 특허 취소 시킬 수 있으니까요. 통고서에 본인이 다썼네요? 여러사람이 발명에 참여했다고 그리고나서, 등록되게 하고싶어서 나만 고생시켰잖아요 그런데 발명자엔 본인 이름만 들어가 있네요? 돈욕심 땜에 나 혼자 일하게 해서 나만 직싸도록 이리저리 이 연구실 저 연구실 돌면서, 고생하고, 원심분리기도 없는 연구실에서 다른 랩에 사정사정하면서, 원심분리기 돌리고, 각종 실험 기기들 이곳 저곳에 빌리러 다녀야하고, 암연구소 분들한테 물어봐요 이 연구실 저 연구실에 머리 고개 숙이면서, 실험기기 빌린적 있나 없나 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요? 웃기지마세요. 작년에 기계학습 방법으로 논문 쓸 수 있다고 했는데 만류하셨잖아요. 쓰지 말아달라고, 가톨릭대 밖으로 나가서 써달라고요. 특허도 거기 나가서 써달라고 예 그래서 다른 학교 연구실에와서 바로 써서 지금 플로스원에 리뷰어랑 교신중이예요. 당신손에 벗어나서 이미 출원된 특허만 3건이고, 앞으로, 몇건 더 출원해요 몇주 동안 전략적으로 몇건 낼지 그게 정해지고 등록에 집중할거예요. 제 역량 무조건 숨기려고 했잖아요? 특허권 저한테 분배 안할려고 한거 맞잖아요. 솔직히 이전 발명자 혼자 다들어있었으면서, 전이, 재발도 혼자 넣고 싶었는데, 그러기 어렵고 욕도 엄청 먹으니까 저만 넣기 그래서, 홍** 교수님까지 넣은거잖아요? 작년에 미국 암센터에서 다운받은 신장암 전이성 자료, 그거 완성된 결과물로 그냥 상받을려고, 대충써서 내려던거 그거 교내 포스터도 발표 못하게 할려고해서 작년 11월에 싸움 난거 아닙니까? 덕분에 WES 자료만 정리해드렸죠. 저희 택시기사 하시는 아버지가 아들 상받는 거 좋아하셔서 그런거 자료 있으면 제출해서 상받으면 좋다고 했지요? 근데 그게 배알 꼴려서, 작년 11월 이후, 교수를 물로 보냐는 식으로 저 복종시킬려고 할 때마다, 나름 따라줄려고 했지만, 갑자기 올해 2월달에 석사학위 받고 나갈생각 없냐고 물었던것도 석사학위가 실적으로 올릴 수 있으니까 실적으로 올리려고 박사학위 빨리 필요한 사람한테 석사 받게하고 말려고한거 아니예요? 처음 들어온 2년동안 교수 본인 컴퓨터는 바꿀줄 알지 연구원들 컴퓨터 특히 제 컴퓨터 바꿔 주셨습니까? 아직도 거기 자리에 컴퓨터 XP가 운영체제에요 대학원생 컴퓨터 바꾸어줄 자기돈 들일줄 몰라서, 난 내 월급 모아서 최신형 노트북으로 그걸로 일하고 그걸로 기계학습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강대학교에서 가르쳐준 매뉴얼이랑, 책보고 해도 기술 재현안되죠? 당연하죠. 제가 늦게까지 혼자 밤에 연구실에 남아, 끝까지 파고 물어뜯으면서, 독학해낸게 그 기계학습이고 최** 교수 당신이 제대로 안해오면, 난 그 짜증내는 얼굴 꼴보기 싫어서, 완벽하게 혼자 컴퓨터 전공자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던거 모르죠? 그게 금방 되겠습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도 전공자 아닌 이상 2년은 걸려요. 4월달에 갑자기 금요일날 제 친구랑 약속 깨게 만들고, 나몰래 제출하려던 포스터, 통계 안되고, 도와줄 사람 다 집에 가니까 밤늦게 까지 저 붙들고, 통계 해달라고 하면서, 야근 수당은 챙겨 주셨습니까? 500m 거리, 매일 지도교수 얼굴 보는거 부담되도 그쪽이 집에서 키우는 똥개마냥 부르면 당신 연구실까지 달려가서 업무보고해야했어 그거 2년동안 참았어 2년동안 암연구소 10번 이하로 올라오셨어요 랩미팅을 주기적으로 잡아서 보고 받는 식은 본인 스케쥴대로만 생각해서 지 멋대로 지 편한대로만 사람 부릴려고 했어 최** 교수 당신 이렇게 참으면서, 2년동안 박사학위 빨리 받을거만 생각하면서, 학위 땜에 버텼는데 당신 고집때문에 이딴식으로 됐으니, 자퇴 맘대로 스스로 싸인해서 제출하라고 하세요. 다른곳에서 통합과정으로 다시 시작해서 박사받으려고 하니까 나도 이런 의지와 인내의 대학원생이, 문제아로 낙인찍히고 어느 교수 한명도 편들지 않는 부도덕한 가톨릭대학교에서 학위 받는거 사양합니다. 깊게 사과 받아야할 건 당신이 아니라 나야 그런데, 7월 6일날 갑자기, 지도교수 변경해서 오라는 둥 못도와주겠다는 둥 장학금에 싸인 해주기 싫다는 둥 그런 망언을해요? 모든게 당신 욕심에서 비롯되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다 당신 싫다고 떠날 때, 그래도 어머니 나이 때라서, 나름 참고 버텨준 사람한테? 말도 안되는 소리 말고, 자퇴 서류에 당신 싸인 대필해서 승인 받게 해줘요. 어차피 특허도 다 내 대필이고, 변리사들한테 내가 쓴 배경자료 다 당신이 만든것처럼 눈속임해서 발명자에 당신 이름만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자퇴는 내맘대로 하게 해줘요. 이딴 희망이 없는 학교 지긋지긋하니까 왜요? 의사체면에 그래도 교수인데 만인 앞에서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한테 사과하기 쪽팔려요? 대학원생들은 매번 빌고 살아요. 학위 땜에 잡혀서, 지도 교수한테 밑보일까 빌고, 자취하는 애들은 집주인한테 월세 밀린거 땜에 빌고 삽니다. 논문 쓸 때, 데이터 실수하면, 기각될까 항상 마음졸이고, 하루하루 보이지 않는 미래에 학위 탈날만 기다리며, 생활비 보태주는 부모님, 용돈 타쓸 때마다 빕니다. 알아요? 근데 자퇴도 내 맘대로 못해? 참나 진짜 할말 다했다고 봅니다. 월요일날 최** 교수 특허 대필해줬듯이 2년동안 나 최**으로 살았으니, 최**으로 대신 싸인해서 자퇴서류 제출할테니 처리해줘요. 밑에 간신배 여자애나 댈코 잘 지내봐요. 어차피 걔도 곧 나처럼 변해서 나갈테니까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생인데 지도교수의 부도덕함으로 인해서, 자퇴해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여 대통령님. 국민청원이라는걸 알기는했지만 처음 글을 적어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3살짜리 딸 하나를 둔 38살 자영업자 입니다 일단 최저임금으로 인해 뭐 알바는 기존에 있던 분들 정리 했습니다.. 자영업이라고 자기돈 들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대출이 80프로 뭔가 돈 만은 사람은 왜 자영업을 하냐 라고 생각할수는 있겠지만 먹고살라고 보니 이렇게 라도 살아야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군요... 빠져나가기도 힘드네여 상가들어올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오르는 물가 좀 잡아 주셨음 합니다... 폭염과함께 디오르네여 온도도 돈도... 없는 사라에게는 진짜 살기힘든 나라입니다 돈없고 힘없는 서민도 돈 땜에 살기 힘든 나라는 아니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밤거리를 불안하게 하는 불법 외국인들 싸그리 잡아 교도소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불법노동자  추방합시다


집값 상승의 요인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중개사들이다. 불법매매를 부추기며, 프리미엄을 높이는 그들. 정부가 그들의 불법만 막아도 집값 상승은 막을 수 있다. 분양시장에서 중개사들은 엄청난 이득을 취한다. 그들은 그 지역의 분양권 매매를 하는 중개사들끼리 담합을 한다. 분양권 중개수수료를 담합하고, 수수료를 낮게 받는 중개사를 배척한다. 의뢰가 들어오면 서로의 물건을 추천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의 팀을 이뤄 프리미엄을 올려서 매매하게 한다. 프리미엄을 낮춰서 매매하는 중개사를 배척하기도 한다. 그들은 의뢰인에게 좋은 아파트라고 이점만을 강조하고 매수를 유도한다.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붙이게 만들고, 매수자는 프리미엄이 붙어 더 오를 것이라는 중개사의 말을 믿고 산다. 그다음 프리미엄이 오르면 매수했던 사람에게 매도하라고 하고, 그렇게 분양권은 상승한다. 그리고 입주가 끝나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프리미엄은 사라지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프리미엄은 누가 붙이는가? 일반인은 붙이지 않는다. 그저 중개사들의 말에 의해 프리미엄이 붙는다. 중개사들이 프리미엄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번째 이유는 많은 거래를 유도해서 수수료를 챙기려는 목적이다. 한 물건으로 여러번의 거래를 하면서, 그들은 수수료를 챙긴다. 그들이 분양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한달에 3천만원이 넘는다. 특히, 현금으로만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수입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두번째 이유는 그들이 먼저 선점한 매물이 있기때문이다. 부모, 자식, 형제자매, 친구 등의 명의를 빌려 그들은 분양권을 사들인다. 어떤 중개업체는 10개 이상의 매물을 매입하기도 한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중개사들이 매입한 비율은 작지 않다. 어차피 대출로 매입하는 것이기때문에 그들로써는 적은 비용으로 두배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지방에서는 매물 한개당 보통 2,000~4,000만원 프리미엄을 번다. 1억이상의 프리미엄을 벌기도 한다. 프리미엄으로만 연수입 3억이상 벌었다는 말이 거짓은 아니다. 5년 전후 분양이 활발하던 시기에 그들의 수입은 엄청났다. 분양시장이 활발해지고 얼마지나지 않아 몇몇 중개사들은 벤츠, BMW 수입차를 타고 나타났다. 그리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다. 중개사들은 매도자, 집주인의 편이다. 매수자,세입자에게 맞춰주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매도자,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에만 매매하려고 애쓴다. 매수자나 세입자는 가격을 낮춰서 조율해주길 바라지만 중개사는 그럴 수 없다고만 한다. 물건의 가격이 비쌀 수록 그들의 수수료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매수자에게 불법을 종용한다. 매수자에게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쓰게한다. 매도자와 본인을 위해서 말이다. 아쉬운 매수자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응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불법 프리미엄에 대한 수수료까지 요구하는 중개사들은 뻔뻔하기 짝이없다. 그들이 집을 보여주고, 계약서를 쓰는 행위료로 받는 금액이 보통 아파트 매매시, 한쪽에서 100~200만원이고, 양쪽에서 수수하는 금액은 200~400만원이다. 그들이 1건으로 받는 수수료는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한달 내내 상사 눈치에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월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너무 터무니없이 높다. 주거용 부동산의 수수료가 너무 높다. 전월세를 살고, 전월세에 지쳐 집을 사는 일반적인 서민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금액이다. 그 행위에 비해서 너무나 비합리적이다. 집값 상승의 요인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중개사들이다. 불법매매를 부추기며, 프리미엄을 높이는 그들. 정부가 그들의 불법만 막아도 집값 상승은 막을 수 있다. 그들의 수수료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중개수수료도 낮춰야한다. 장사가 안되서 폐업하는 직종이 부동산중개업만 있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수수료를 내리지 못하게 막는다. 그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서민들이 왜 비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그리고 최근 10년동안 분양권 붐이 일었던 지방도시까지 전부 조사해서 불법행위를 일벌백계해야한다. 중개를 많이 했으면서도 수입을 누락한 중개사,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 매매한 중개사,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중개사 등을 전수조사해서 세금과 법적 징벌을 해야한다. 그렇게 전수조사를 해야만 중개사들의 불법을 현저히 막을 수 있고, 그래야만 집값이 터무니없이 상승하지 않는다.

(몰랐던 진실) 부동산중개사만 잡으면, 집값 상승 막는다.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맨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격정보인데 수년 전부터 소비자가 가격정보를 폐지하고 있는데 이는 선량한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위로 공급자 위주의 정책입니다. 공급자는 누구입니까? 대부분 대기업이고 재벌 아닙니까? 우리 국민이 언제까지 재벌과 대기업의 손아귀에서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편리대로 놀아나야 합니까? 소비자가는 잘 시행해 오다가 중간상인들 사이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폐지되었는데 이는 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당연하게 불리한 가격정책입니다. 현재 소매업소마다 가격이 달라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혼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판매 가격에 비해 권장 소비자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형성된 일부 제품도 있어 혼란을 되고 있습니다. 모두는 아니라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과자와 아이스크림이라도 소비자가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스크림, 과자에 가격표시를 해주세요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국개의원 나리들 폭염 속에 무얼하고 있나? 국민들은 혀가 빠지도록 포ㄱ여ㅁ과 전쟁 중인데/ BMW 차량 화재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혈세를 받아먹고 있는 기레기들은 화재 원인 하나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쟎은가? 국회 해당 상임 위원회를 열어서 .차량의 화재 원인을 찾아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이러한 내용도 청와대 청원 페이지에 올러야만 하는지? 차량화재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 국개의원 스스로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 주어야할 판 이 아닌가? 출마 때는 오만 방자한 공약으로 유혹? 당선되면 나 몰라라! 정신차려라! 국민은 더이상의 바보가 아니다,

BMW차량화재!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작년 말 헌법재판소가 수원 공군비행장 화성으로 옮기냐 안옮겨지느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군공항 이전할 기미가 없어서 청원합니다 😠😡 화성시, 국방부 장관 상대 권한쟁의 심판 헌재 "국방사무…자치권 침해 아냐" 각하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시가 선정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년말 헌재의 판결에 불구하고 수원 공군비행장 화성으로 이전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원시에 전투 비행기 ✈ 소리가 여전히 들려서 짜증나고 욕 🤬 나옵니다 수원시 뿐만 아니라 비행장 근처에 사시는 모든 시민분들이라면 전부 다 공감하실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총리님, 송영무 국방부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염태영 수원시장님 뭐하고 계십니까?👿👿😠😠😡😠 짐도 수원시민들 비행기 ✈ 소리 때문에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글구 화성시민들 자기 지역이기주의만 챙길려고 하지마세요😡😠 알겠습니까?🤬🔥 제발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수원 공군비행장을 화성으로 당장 신속하게 옮기세요😠😡 수원시민들 욕나오가전에🤬🤬🤬 이런 무개념한 화성시민들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른다” 이런말 있듯이 헌법 재판소 판결대로 따르세요😠😡😠👿👿 자기 지역 이기주의 내세우지 말고🖕🏿 헌재 판결대로 당장 화성으로 이전 실행하세요 😠😡😠👿😠👿😠🤬🤬🤬🤬

수원 공군비행장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당장 화성으로 이전 무조건 실시하라😠😡


정말로, 구태의연하고 복지부동적인 발언이군요. 공무원이 하고 있는 짓거리를 대통령도 동시 상영하고 계시는군요. 전기료 부담은 꿈도 꾸지 못하고, 에어컨은커녕 그림자도 보지 못하는,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는 서민은 어쩌란 말입니까? 반신불구적인 이런 정책이 대통령 머릿속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나왔습니까? 정말 머리가 있는 분들이신지, 아니면 무뇌아인지 도통 모르겠군요. 당신들 눈에는 중산층 이상만 국민이고 그 밑으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합니까? 마치 법원의 판사들이 내리는 지저분한 판결을 따라야 하는, 무전유죄자들 취급을 당연시 하는군요. 무전유죄가 법원에서는 무조건 유죄입니다. 아시죠? 통틀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맡겨도 됩니까? 중산층 이하는 인간 취급도, 국민 취급조차도 받지 못하는군요. ㅎㄷㄷㄷ, 놀랍기 그지 없군요. 당신들은 세금을 물 쓰듯이 하면서 에어컨을 구경도 못하는 서민들에게, 나약자들에게 이웃을 돕듯이 나누어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죄받는 소리는 하지 맙시다. 전기료 낮추는 방안 발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서민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그 비서관들이 서민들 죽이는 원흉이라니 믿지 않을 수도 없군요. 단 한 마디로, 다시 말하지만... 전기세조차 걱정하지 않는(에어컨이 아예 없으니!!!), 할 수 없는 중산층이하 서민들은 모두 죽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군요. 서글퍼군요. 이런 나라에 의자하여 살고 있는, 더러운 내 인생, 나자신도 죽이고 싶습니다.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눈길이라도 줘봤습니까? 볼 필요도 없었나요? 아마도 이 질문이 매우 정화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렇다면 조용히 죽어야죠. 뭐... 까 짓 것, 정책의 입안조차도 될 수가 없는 더러운,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요... 뭐..... 한 밑바닥 서민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전기료 운운은 반신불구의 정책!!!


취업준비생인데요.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래요. 취직을 못한 것도 억울한데 건강보험료를 무엇으로 납부 한데요. 지금까지 누나한테 부양가족으로 등재 되어 있었는데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라니----

취업준비생한테 건강보험료가 웬말이냐?


오늘 뉴스에 24일부터 전기세 검침일을 사용자가 조정가능하도록 뭐 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원격검침은 그렇게 시행 가능하겠죠... 문제는 사람이 검침하는곳이 훨씬 많고 대부분이라는것이죠... 우리집 전기요금 나온거보니 18일 검침입니다ㅋ 여름에 에어컨 가동날이 7월17일부터인데... 그대로 에어컨 쓴거 누진제로 나가겠군요... 1일날이나 말일이였으면 그나마 분산되는데... 똑같은 용량의 전기를 써도 누구는 누진제 때문에 많이내고 적게내고... 이게 뭔... 누진제 뭐같은데... 검침일까지 사람 엿먹이는건가요? 그리고 도대체 사람이 검침하는걸 어떻게 조정 가능하다는것인가요? 인력이 남아도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검침원하는 날짜는 비슷할텐데... 그시기에 검침이 다 가능한가요? 탁상행정도 정도가 있지... 국민을 개무시하는 이딴행정을 하고 있으니...

전기요금 검침일 통일하시던가... 탁상행정들...


저는 무기계약직의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취업난을 해소하고자 상대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공공기관별 합동채용, 아무런 제재 없는 무기계약직의 전환은 오히려 정규직 채용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전환이 안 되면 거리에 나가 시위하고, 전환해달라!!! 외치면 원하는대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 현재 대한민국 취업준비생들은 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합니까? 이럴봐에는 책상에 앉지말고 시위를 하지 않겠습니까? 울면서 사정하고 뉴스에 보도되면 어쩔 수 없이 정규직 전환....이건 대체 어떤 정책인가요? 몇 년 이상을 근무했다는 이유로 정규직화하면 왜 대한민국 취업준비생들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합니까? 바쁜 하루를 쪼개가며 일과 공부를 동시에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비정규직군의 말씀만 듣지 마시고 정규직, 현 미취업자 국민의 말도 귀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소수가 아닌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일자리 전환 정책은 오히려 취업난을 해소하기 보다는 심화시키기만 합니다.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지계약직의 무분별은 정규직 전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공개적이고 힘없는 서민이라고 수십년 동안 진행된 정치공작스캔들 사건을 적당히 처리하는 정부는 진상을 밝힐 의무가 있는데도 직무를 유기하는것은 존재가치가 없는것이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이나라에 정의는 죽었기에 국가의 부당한처분및 민.형사책임 회피에 대해 국민청원 합니다. 국가배상재심신청(서울2017국배187호,2017재심451호)을 법무부 배상위에서 위자료뿐아니라 일실이익.연봉청구 등으로 입증 필요성이 없음에도 뷸구하고 입증자료가 없다며 또다시 기각하였고, 국민신문고 진정민원(1AA-1712-052209) 고소사건을 검찰의 기각 종결하는 반복된 답변은 을을 억압하는 갑질이고 피해는 있는데 처벌.배상은 못한다니 말이안되는 잘못된 처분이며 완벽히 공무원에의해 불법행위를 당하였기에 국가책임이 있는데도 국가는 책임없다한 법무부 지방.본부배상심의회와 이를 취소 하기위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201809307)의 법원소송 가능하기에 권리와 의무를 제약하는 처분이 아니라며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며 각하한것은 진실을 덮고 진상조사없이 적당히 처분한 행정편의주의고 서민중 서민으로 소송불가 한데도 행정제도를 형식적으로 배제하는 처분은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소송 할수있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불가하기에 청와대에 민원을 재차 탄원하는 것이며 특검을 해서라도 진상을 밝혀야하고 국가가 민간인 신분인 저를 불법사찰하고 압력행사했기에 사기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방해,감도청,강요.협박,모욕,사생활침해,명예훼손 등으로 국가에서 법적처벌하고 손해배상하는 민.형사책임을 지는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정치적탄압에 무책임한 처사고 개인에 책임전가는 있을수없는 위헌적 행위로 입증및 법적책임을 국가가 져야하며 법무부.검찰청,행정심판위 답변역시, 엉터리로 헌법수호 의지가 안보여 답답하고 실망입니다. 민원을 대충처리하고 직무유기하면서 차일피일 미룬다면 문제를 확산하고 기회를 줬는데 정부.검찰의 임무인 진상조사를 게을리한다면 책임은 역시 국가에있고 국민적 지탄을 면치못할것이며 간단히 기초조사만으로도 가능한데 진실을 왜못밝히는지 무슨생각으로 기각.각하만 하는지 이해할수없고 전대통령이하 청와대,국정원 관련당사자 모두살자고 단합이라도 하시는겁니까?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에서 있을수 없는일로 정상국가라면 반복민원이 되지않도록 해결책을찾아 사과하고 예우및 손해배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복민원이라며 국민신문고에서 접수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청와대에서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정치공작스캔들사건..정부는 진상을 밝힐 의무를 다하십시오.


TCAP 는 아동성범죄자 를 잡는 프로그램입니다 국영방송 KBS 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청와대에서 권고해주세요 이런 프로그램이있으면 아동섬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름에 앞서 경각심을 가져서 실제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적어질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런 범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파하는데 좋을것입니다 한국이 더 안전한 나라가 되길바랍니다

한국판 TCAP 를 만들어주세요


하고싶은 말이 많지만 짧고 굵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계속되는 급격한 서구화로 인해 국민들은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폄하하고 오직 외국(서양)의 문화만을 숭상하며 이 나라조차 점점 서구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구한 전통과 역사,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국의 문화를 낮추고 서양의 문화를 숭상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매우 옳지 않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경제나 국방도 제대로 된 나라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정하는, 국가가 뿌리채 흔들리는 나라에서 어찌 발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서구화를 즉각 중단하고 전통 (유교)문화 교육을 실시해 주십시오


5만원권의 누적환수율이 48%(2018년 5월 기준)이랍니다. 반면 1만원권은 환수율이 98%정도 됩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5만원권은 어디에 갔을까요? 이미 소문에 알려진대로 지하경제로 이용된다면 대책을 세워야된다고 봅니다. 해마다 많은 5만원권이 풀리지만 회수가 되지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검게사용, 개인보관-장농, 땅속 등)

5만원권 누적환수율 저조에 따른 지하경제 대책 마련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kbs는 국민들 시청료을 꼬박꼬박 내고, 드라마 다시보기에도, 돈주고, 이번 사장 취임 후 유료화가 되었습니다, 국민을 호구로 생각하는 kbs사장을 경질을 청원합니다,

Kbs 다시보기 유료화, kbs사장 경질 청원합니다,


올해에만 벌써 BMW 차량화재가 32대가 발생 하였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일부패널들은 BMW 화재가 발생할때마다 제조사인 BMW의 책임보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토부로 책임을 몰아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또한, 외제차에 맹신하는 소비자들이 독일에서 만든 차량을 구입해서 독일에 세금을 내고 독일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늘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인가요? BMW 화재사건, 대한민국 세금사용 반대하고 BMW에 화재사고 처리비용을 제조사에 청구하여 그 돈으로 처리할 것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서민들이 낸 세금을 일부 부유층이 타고 다니는 BMW 소유자에게 또 다른 혜택들 주지 말았으면 합니다.

BMW 화재처리를 대한민국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경북 의성군 단북면에 살고있는 농민입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낙단보 개방에 관한 이야기를 tv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낙단보개방을 하면 농사용수부족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면 농업인들의 살수없습니다 그래서 낙단보 개방을 절대 할수 없음을 강력히요구합니다.

낙단보수문개방반대!!


우리나라는 양성평등 국가라고합니다. 사실상 그게 아닌 것 같네요. 여성가족부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남성가족부를 만들어서 남•여성 가족부에 들이는 예산도 같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또는 지금 남성가족부가 없는 것처럼 여성가족부도 폐지하여 양성평등 국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성가족부를 만들어 주세요


지금 26개월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제 아내는 지금 임신 7개월째이고요. 뱃속에는 쌍둥이가 있어 단태아보다 배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첫째를 시댁에 잠깐 맡기며 일도 종종하고 있습니다. 이제 2달 조금 있으면 쌍둥이를 낳아야 되는데 첫째를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어린이집 대기를 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이기 때문에, 임신중이기 때문에 다자녀 가산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산점 제도는 전업주부보다는 직장인에게.. 한자녀보다는 다자녀에게.. 더 많은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맡겨야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아이를 맡겨야 다른 아이를 낳을 수 있는건데.. 현재 임신 중인 아이도 자녀로 인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에도 많은 보육.육아 정책이 있지만 저출산 걱정을 하시는것보다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아도 자녀 인정 좀 해주세요~


돈이 없는 국민은 세금까지 많이 떼여 가며 을도 아닌 노비 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비로 일을 해 겨우 받는 품삯 같은 돈은 빚을 탕감하는데 하루하루를 매달리는데요 국가에서 재난과도 같은 폭염으로 죽어가는 국민을 누진세로 죽이시면 살인 밖에 더 되겠습니까... 국민이 죽은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발 누진세 좀 폐지 해주세요...

누진세 폐지 해주세요... 돈 없는 사람은 1원으로도 죽습니다.


저의 어머니는91세 입니다 2년전에 의료원에서 틀니하면서 국가유공자 혜택과 보험적용으로 혜택을받고 틀니를하셨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틀니가 완벽하지못한체 (앞니가 안된다고하여 앞부분은 그냥그대로두고 못했던겁니다)그후 불편함이있었고 아펐으나 원래 그렇다고 하시길래 그냥저냥쓰시다가 몇달전부터 아프고 불편해서 치과에갔더니 다른이에 이상도생겼고 앞니 부분도 틀니가 된다고하여 다시 틀니를하기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번의료보험적용으로 5-6년인가 지나야 된다고하여 지금하려면 5백만원정도 든다고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식.주..그중에서도 먹는게 제일중요한데 치아는 교졍및보철은 의료보험의 제한도있고 이렇게 의료혜택이안된다는것은 현실에서 어긋나는일이라생각합니다 치아이상으로인하여 먹는데 지장이있는것은 미용이아닌다음에야 먹는데 큰지장이있는것은 한번이든두번이든관계없이 .나이가 있든없든 정확한진단에의한 의료보험적용이 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치아보철을하려면 몇천만원이든다...생활이어려운이들은 치아도 제대로못하고 먹지도못하고 그냥살아가야합니다 치아교정에 재고, 생각하여주셨음 청원하는바입니다

어르신치아진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기업의 이사입니다. 2020년까지 52시간 노동시간은 앞으로 선진국을 가기위한 노동자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력 수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 part time 알바)과 중소기업 제조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노동의 강도가 다르고 책임이 달라집니다. 현재 최저 임금 정책상으로는 편의점에서 일하나 공장에서 일하나 임금이 동일하기 때문에 젋은 청년인력들이 중소기업으로는 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당에서 하루종일 노동력을 제공하는 분들, 건설현장 근로자, 제조 현장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인력들은 반드시 최저임금에 대한 차등이 있어야 하며 임금이 최소 알바생들보다는 높아야 청년 인력들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리라 생각됩니다. part time 노동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들과는 업무 및 책임의 차이가 있는 만큼 노동강도에 따라 분류된 최저임금 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강도에 따른 최저임금 산정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작년 가을 기업은행에서는 정부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발맞춰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늬만 정규직 전환일뿐 기업은행은 지금의 파견용역과 다름없는 자회사로의 동의없고 일방적인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있어 국민여러분과 문재인대통령님,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의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은 청원문을 작성합니다. 부디 많은 동의와 관심 부탁드리며 청원을 시작하겠습니다. 1.대표단 선출회의 문제제기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2017년9월1일에 공고한 대표단 선출회의 일정 및 장소입니다. 대표자 회의 소집 공고: 2017.9.1 대표자 회의 신청마감:2017.9.12 근로자 대표단 선출회의 개최:2017.9.19 장소:중소기업은행 을지로 본점 15층 비전1강의실(수용인원 약50명) 다음은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일정입니다. 기간:2017.7.3~2017.9.22 휴가 가능인원이 초과될시 휴가신청 불가 하루휴가 금지 위와 같이 기업은행은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기간에 대표단 선출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의 참석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시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가 차감되어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들은 참석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전체 근로자 약2000여명 중 2.5%인 50여명만이 참석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극소수의 근로자만이 참석하여 선출된 대표단은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에서는 참여제한 및 이와 관련된 공문공개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2.협의기구 외부전문가의 일방적인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전문가는 중립적인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였고 이렇게 선정된 외부전문가들은 협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은행을 두둔하고 자회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선정한 외부전문가 3인입니다. 송00변호사 (법무법인 세한) 공00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정00노무사 (동화 노무법인) 3.기업은행의 자회사 강행을 위한 억지주장과 꼼수 그리고 근로자대표단 단장 김모씨의 기업은행과의 커미션 의혹, 김모씨의 기행과 악행 경비직군의 경우 공동대표 2인을 선출하였으나 기업은행측은 기업은행 역삼동 모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대표단 단장 김모씨와 일방적이고 동의없는 자회사를 진행중입니다. 김모씨는 은행과 커미션 구설수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묵묵부답과 답변회피로 일관하여 구설수가 기정사실화된 상태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반대성향인 직접고용 근로자와 구설수제기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명도 하지않은채 법적대응 예고와 더불어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측은 대표자 선출과정에서 본점과 지점의 대표를 나누지 않았지만 억지주장을 펼치며 하나의 직군을 둘로 나누며 경비직군을 자회사로 결정했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경 근로자 대표단 단장 김모씨가 근로자와 대표단의 동의를 구하지않고 독단적으로 자회사에 찬성한것을 근로자전체가 동의한것으로 간주하는 억지주장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업은행은 자회사로 전환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정책에 역행한 공공기관이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 대해 즉시 공정한 조사를 부탁드리며 청원을 마칩니다. *최근 기업은행은 12000여명에게 20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정직원에게만 지급했습니다. 약24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회사로의 전환은 쉽게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진실이란 무엇인가?????


저는 글로벌기업 S전자에 사원으로 입사해 부장으로 근무하는 여성인력입니다. IMF,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구조조정 칼바람에서도 아이와 남편에게 미안해하며 회사에 헌신하여 지금까지 살아남은 소수의 여성간부입니다. S전자는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성평등 문화가 잘 갖추어져 있는 기업이나 정작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개선의 의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기사에 의하면 S전자 전체 임원 1,033명중 여성이 58명이라 되어있고 그나마 여타의 기업보다 여성임원 비중이 높은 수준이라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여전히 유리천장이 견고하다 하겠습니다 58명의 대부분이 마케팅, 개발 등 특정분야에 외국기업에서 영입한 여성임원이고 사원부터 장기간 근무해 내부승진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사부서는 승진시킬 여성 간부가 없다하겠지만 현실은 없는 것이 아니라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부장까지 잘 승진해오다가 임원대상이 될 즈음 기득권을 가진 남성임원과 남성간부들간에 형성된 카르텔에 의해 업무, 평가가 조금씩 밀려지기 시작하고 년차가 올라갈 수록 뒤쳐지게 만들어 결국엔 임원승진 대상 선발시 인력Pool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비율 강제할당 없이는 기업 스스로 개선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시행초기는 다소 잡음이 있을 수 있겠으나 안정화되면 적어도 고의적으로 여성임원 양성을 회피하지는 못할것이라 생각합니다 개별 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여성임원 비율을 정해야겠지만 일정비율 강제할당은 기업내 성평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디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여성임원 비율 강제할당


물류쪽으로 생계형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음주단속으로 면허취소를 받았습니다.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의 딱 한잔만의 거절을 못한점 이정도면 괜찮겠지란 저의 잘못된 판단 많이 뉘우시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이 업으로 하고 있는 분 상습음주가 아닌 처음 단속된 사람은 이번 한번만 사면 해주시면 안될까 하고 이렇게 너무 답답한 심정에 청원 해 봅니다. 정말 잘못을 반성하고 열심히 일하며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

광복절특별사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부산의 가야고등학교 1학년으로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단, 이 글의 내용은 그저 제 주관적인 생각을 피력한 것이지, 모든 학생들의 생각을 대표하는 의견은 아님을 밝힙니다.) 저는 02년생이 아니라, 01년생인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2017년 6월까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휴학을 하게 되어 1년을 유급하고 다시 복학을 하여 현재는 순조로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는, 이번 2018년 고1 들에게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제겐 썩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미래의 새로운 교육을 위한 첫번째 주자가 되었고, 비록 3개월 간이라도 이전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저이기에, 이 변화가 더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변화의 과도기에 놓여지게 된 우리들 모두 이 새 교육과정을 받아들이며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찌 해야 할지 조금이나마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듯 싶고,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외쳐야만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글을 썼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기할 문제는 크게 2가지 입니다. 첫째, 우선 1학년 통합 탐구 과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특히 통합과학에서 기존의 선생님들은 따로 전공을 지니고 (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의 네 파트로 나누어 수업하시는데, 기존의 일반과학과 다르게, "통합 과학"은 이 세분화된 네 파트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설명하고 수업하는데, 이들을 "그나마 --파트에 가장 유사하게 연계 된 부분" 을 해당 선생님이 수업하시다 보니, 배우는 입장에서 무리는 없었지만, 단원을 건너뛰어 배우기도 하고.. 여러모로 이 교과서의 원래 취지를 무시하는 것만 같고, "통합"이라는 글자를 무색하게 만든 느낌이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둘째, 이제 저희가 고2가 되면 (2019) , 선택과목제로, 듣고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학급수와 학급당 인원수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이 인원 부족으로, 폐강되어 듣지 못하게 되거나, 혹은 상대평가 등급제로 성적 산출시, 수강생 수가 적어, 시험에서 단 한문제 차이로 등급이 결정이 난다면 어찌되는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이번 고1 6월 전국학력평가에서 통합사회 과목은 50점 만점에 50점이 1등급, 한 문제를 틀린 47점이 2등급이 되는 등, 극소한 차이로 등급이 벌어졌습니다. 비단, 그 현상이 이에 국한되리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오히려 응시자수가 적으면, 그 현상은 심화될지도 모르는 터이니까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라는 하나의 물건이 어떤 모양일지, 어떤 무게일지, 우리는 모르는채 다같이 불안한 마음으로, 잘 맞지 않는 기존의 거푸집에 조금이라도 덧대어 보며, '이것과 다르다' 라는 것을 알고있는 채로 미리 틀을 만들어 보고, 어찌 할 바도 모르며 답보상태에 머무르게 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교육정책이라는 꽃밭을 자꾸만 갈아엎어대면, 그 꽃은 다른꽃들처럼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 말한 두가지 문제점, 특히 두번째인 선택과목제 시행이 야기할 애로사항을 곰곰히 생각하고 대처할 방안을 빠르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궤변이긴 하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상 긴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년 고2 선택과목제 관련 재검토 요구합니다. (교육의 꽃밭을 함부로 갈아엎지 말아주세요) (새 교육과정에 대한 고1 재학생의 의견)


“재작년 오픈 당시만 해도 오전5시까지 운영했지만 점점 장사가 안 돼서 지난해는 자정, 올해부터는 오후10시 반에 마감합니다. 올 들어 두 달 빼고는 전부 마이너스였고 이번달에도 1,500만원 정도 손실을 봤어요. 최근 정직원 두 명이 그만뒀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보충할 계획도 접었습니다. 이미 매물로 내놓고 팔리기만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이 근방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종로2가 프랜차이즈 고깃집 점주) 서울 신촌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에 상가 매물 정보가 빼곡히 붙어 있다. 수 십년간 한곳에서 장사를 해온 가게도 문을 닫는 등 최근 들어 서울 주요 상권에서조차 빈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다. /변수연기자 ↑ 서울 신촌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에 상가 매물 정보가 빼곡히 붙어 있다. 수 십년간 한곳에서 장사를 해온 가게도 문을 닫는 등 최근 들어 서울 주요 상권에서조차 빈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다. /변수연기자 경기 불황에 2년 연속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서울 종로와 신촌·숙대입구역 인근 등 대형 상권부터 대학가 골목 상권에 이르기까지 자영업 실태를 취재한 결과 임대 딱지를 붙인 매장이 빠르게 늘고 있었다. 아직 영업 중인 매장들도 “그만두고 싶지만 가게를 양수할 사람이 없다”며 힘겨운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다. ◇ 불 꺼진 종로·신촌 거리···‘임대’ 딱지 곳곳에=최근 기자가 찾은 종로 상권. 오후10시인데도 종로 먹자골목에는 컴컴하게 불이 꺼진 매장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1~2년 전 폐업한 대형 술집 두 곳은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했고 대로변의 상점에도 ‘임대문의’ 딱지가 붙어 있었다. 같은 시각 대학생과 직장인들로 북적여야 할 신촌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대로변에 2층 규모의 신발 편집숍 ‘폴더’가 불을 끈 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포장마차나 치킨·고깃집, 카페 등 소형 매장들도 한 골목당 1~2개꼴로 ‘임대’를 내걸었다. 한 골목당 1~2곳은 폐업한 매장일 정도였다. 종로와 신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상권인 숙명여대 인근은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대학과 오피스가 적절히 배치돼 있어 나름대로 안정적인 상권임에도 빈 매장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불이 꺼진 한 매장에는 ‘권리금 없음’이라는 안내까지 붙어 있었다. 뜨내기 가게만 문을 닫은 것도 아니다. 근방에서 20년간 영업했던 미성식당도 몇 달 전 폐업을 결정했다. 신촌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사장은 “가게를 내놓은 지 1년째지만 나가지 않는다.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다”며 “웬만큼 좋은 상권에 잘되는 가게가 아니면 집기를 무료로 넘기고 심한 경우는 월세 수개월 분을 대신 내준다고 해야 가까스로 거래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며 한숨을 쉬었다. 숙대입구에서 40년째 속옷 장사를 하고 있다는 터줏대감 김현숙(60) 사장은 창밖을 가리키며 “건너편 매장도 간판만 달려 있지 문 닫은 지가 꽤 됐다. 그 옆 매장도 빈 가게고 2층에도 몇 군데 가게를 뺐다. 지난해부터 쭉 비어 있는 곳도 있다”며 “오랫동안 해온 일이고 별다르게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서 계속 운영은 하고 있다. 2년 전부터 직원도 쓰지 않고 있지만 올해는 정말 힘든 것 같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또 다른 악재 근로시간 단축··· 가게 팔리기만 기다려=자영업자들은 지속적인 비용 상승 속에서 닥친 소비 절벽에 절망하고 있었다. 영업시간과 아르바이트를 줄이는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지만 꼭 닫힌 지갑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용산구 갈월동에서 돼지고기구이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혜연(40) 사장은 “자영업에 뛰어든 지 8년 정도 됐다. 해마다 힘들었지만 올해는 정말 어렵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변 직장인들의 회식이 줄면서 저녁 매출이 지난해보다 20~30% 떨어졌다. 나를 포함해 직원이 총 네 명이었는데 두 명을 내보내고 둘이서 가게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부담이 크지만 뽑으려고 해도 뽑을 사람이 없다”며 “고깃집 일은 힘들어서 월급을 더 준다고 해도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신촌에서 10년 이상 고깃집을 운영해온 양상민(38) 사장 역시 “학생 단체 예약도 줄고 직장인 회식도 줄면서 매출이 30% 이상 빠졌다”며 “축제 기간에도 단체 손님이 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경제파탄-자영업자 망해가는 모습-경제좀 살려줘요


먹고살기 힘들었던 1973년 1차 석유파동 당시 빈약한 국력에 따른 국가위기 관리차원에서 민초가 희생되더라도 국가경제는 연명하겠단 절박한 심정으로 박정희가 만들었다는 주택전기 누진제를 아직도 금과옥조처럼 성역으로 여겨 불가침의 뭔 절대규정인냥 엄살떨고 부산한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수상한 놈들... 이젠 더 이상 서민우롱 말고 이쯤해서 그 이유가 뭔지 강력한 특별수사를 통해 누구를 위해 이 염병질인지 정확하게 서로 빨대를 꼽고 있는 그 복마전을 파헤치고 국민기만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가구당 주택전기 사용량은 OECD국가 평균의 절반도 안된다... 부끄러운 수치인데 그 원인은 재벌들 눈치나 보며 에먼 서민을 전기먹는 하마로 철없는 전 언론과 공조해 주택전기 누진제를 끝까지 고수하고 자빠진 정신나간 이나라 담당부서와 역시 재벌에 꼬랑지 흔들기 바쁜 한패거리 한전의 부정직 양심불량과 부조리 천박성 때문이라 본다. 진짜 전기 도둑놈들과 그 공범들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서민이 전기도둑 누명까지 쓰고 50년 가까이 징벌적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게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에서 주권 국민을 대접하는 자세인지... 어이없고 역겹다. 개가 다 웃을 일이지 싶다. 값싼 산업전기 펑펑 쓰며 년간 조단위 이상 순익을 내는 삼성, 현대, 포스코 등등 거대기업과 역시 누진제 없이 주택전기보다 싼 상업전기 펑펑 쓰며 조단위 이상 순익내는 백화점, 호텔 등등 거대기업들 이들이 이나라 국민이 머리 조아리고 종놈처럼 충성해야 할 주인이자 상전인가 보다. 한심하고 추잡한 세상이다.

주택전기 누진제 수사촉구


몇일 전 저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코너에서 좌회전을 하자 마자 우회전을 해야하는 도로에서 저의 차량과 뒷차량의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서로 놀랐지만 100프로 누구의 잘못이 아니므로 그냥 지나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자꾸 그 차량이 자꾸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렇게 할일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저의 동네까지 계속 따라와서 저는 근처 편의점 앞에 일부러 차를 세웠습니다. 역시나 제 차 앞으로 확~ 들어서서 차를 세우더니 내려서는 다짜고짜 소리를 질러대면서 겁을 주더라고요. 크게 실랑이가 있었지만 결국에 쌍방 사과를 하며 끝은 냈습니다. 그나마 이상황은 좋게 끝난 상황이겠지요? 운전하다가 물론 화가나는 일은 있을수 있지만 보복성의 행위는 하지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일이 크게 진전되지 않아 다행이지만 사람하나 다치거나 잘못될 수 도 있는 상황이고 다른 누구에게 원치않은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도로의 보복운전이나 보복성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보복 운전 / 보복성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요청 건.


서민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 서울로 모여 듭니다 . 그러나 현재 , 서울에는 빈땅을 찾기도 어렵고 , 찾아도 가격이 비싸서 , 서민들을 위한 서민 아파트를 건설 하기도 어렵습니다 . 그래서 , 경기도 의 역세권의 땅을 정부가 수용하여 , ( 싼 가격으로 또는 적정한 가격으로 ) , 서민 아파트를 지어서 , 서민들이 살게 한다면 , 서울 로의 교통도 편할 것이며 , ( 역세권 주변이므로 , 전철로 가면 서울 까지 금방 갑니다 ) , 땅값이 싸기 때문에 , 서민들도 월세를 적게 낼 것이며 , 생활공간도 넓어서 행복지수도 올라 갈 것입니다 . 그리고 , 지방에는 이미 빈집이 넘쳐 나는데 , 지방에다가 임대주택이나 서민주택을 짓는 것은 , 국가재정의 낭비이며 , 지방 경제를 침체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 다른 지방에 투자할 재정을 경기도로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 최대한의 국민 행복을 상승 시켜 주시길 바라며 , 주거정책 을 건의합니다 .


서울경제] # “재작년 오픈 당시만 해도 오전5시까지 운영했지만 점점 장사가 안 돼서 지난해는 자정, 올해부터는 오후10시 반에 마감합니다. 올 들어 두 달 빼고는 전부 마이너스였고 이번달에도 1,500만원 정도 손실을 봤어요. 최근 정직원 두 명이 그만뒀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보충할 계획도 접었습니다. 이미 매물로 내놓고 팔리기만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이 근방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종로2가 프랜차이즈 고깃집 점주) 서울 신촌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에 상가 매물 정보가 빼곡히 붙어 있다. 수 십년간 한곳에서 장사를 해온 가게도 문을 닫는 등 최근 들어 서울 주요 상권에서조차 빈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다. /변수연기자 ↑ 서울 신촌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에 상가 매물 정보가 빼곡히 붙어 있다. 수 십년간 한곳에서 장사를 해온 가게도 문을 닫는 등 최근 들어 서울 주요 상권에서조차 빈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다. /변수연기자 경기 불황에 2년 연속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서울 종로와 신촌·숙대입구역 인근 등 대형 상권부터 대학가 골목 상권에 이르기까지 자영업 실태를 취재한 결과 임대 딱지를 붙인 매장이 빠르게 늘고 있었다. 아직 영업 중인 매장들도 “그만두고 싶지만 가게를 양수할 사람이 없다”며 힘겨운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다. ◇ 불 꺼진 종로·신촌 거리···‘임대’ 딱지 곳곳에=최근 기자가 찾은 종로 상권. 오후10시인데도 종로 먹자골목에는 컴컴하게 불이 꺼진 매장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1~2년 전 폐업한 대형 술집 두 곳은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했고 대로변의 상점에도 ‘임대문의’ 딱지가 붙어 있었다. 같은 시각 대학생과 직장인들로 북적여야 할 신촌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대로변에 2층 규모의 신발 편집숍 ‘폴더’가 불을 끈 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포장마차나 치킨·고깃집, 카페 등 소형 매장들도 한 골목당 1~2개꼴로 ‘임대’를 내걸었다. 한 골목당 1~2곳은 폐업한 매장일 정도였다. 종로와 신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상권인 숙명여대 인근은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대학과 오피스가 적절히 배치돼 있어 나름대로 안정적인 상권임에도 빈 매장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불이 꺼진 한 매장에는 ‘권리금 없음’이라는 안내까지 붙어 있었다. 뜨내기 가게만 문을 닫은 것도 아니다. 근방에서 20년간 영업했던 미성식당도 몇 달 전 폐업을 결정했다. 신촌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사장은 “가게를 내놓은 지 1년째지만 나가지 않는다.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다”며 “웬만큼 좋은 상권에 잘되는 가게가 아니면 집기를 무료로 넘기고 심한 경우는 월세 수개월 분을 대신 내준다고 해야 가까스로 거래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며 한숨을 쉬었다. 숙대입구에서 40년째 속옷 장사를 하고 있다는 터줏대감 김현숙(60) 사장은 창밖을 가리키며 “건너편 매장도 간판만 달려 있지 문 닫은 지가 꽤 됐다. 그 옆 매장도 빈 가게고 2층에도 몇 군데 가게를 뺐다. 지난해부터 쭉 비어 있는 곳도 있다”며 “오랫동안 해온 일이고 별다르게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서 계속 운영은 하고 있다. 2년 전부터 직원도 쓰지 않고 있지만 올해는 정말 힘든 것 같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또 다른 악재 근로시간 단축··· 가게 팔리기만 기다려=자영업자들은 지속적인 비용 상승 속에서 닥친 소비 절벽에 절망하고 있었다. 영업시간과 아르바이트를 줄이는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지만 꼭 닫힌 지갑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용산구 갈월동에서 돼지고기구이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혜연(40) 사장은 “자영업에 뛰어든 지 8년 정도 됐다. 해마다 힘들었지만 올해는 정말 어렵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변 직장인들의 회식이 줄면서 저녁 매출이 지난해보다 20~30% 떨어졌다. 나를 포함해 직원이 총 네 명이었는데 두 명을 내보내고 둘이서 가게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부담이 크지만 뽑으려고 해도 뽑을 사람이 없다”며 “고깃집 일은 힘들어서 월급을 더 준다고 해도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신촌에서 10년 이상 고깃집을 운영해온 양상민(38) 사장 역시 “학생 단체 예약도 줄고 직장인 회식도 줄면서 매출이 30% 이상 빠졌다”며 “축제 기간에도 단체 손님이 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자영업자를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무능한 정부


단고기와 영양탕이 팥빙수 보다 저렴하다면 안밖으로 우리를 야만인으로 볼것입니다! 소중한 생명 잔인하게 죽임당하지 않도록 앞서가는 대한민국이 됩시다 !

단고기 영양탕 vs 팥빙수


5일 저녁8시경 발리 롬복에서 7.0규모의 지진이 발생해서 수백명이 사상하는 참사가 일어났고, 현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현재 한국인이 80여명 롬복 길리 트라왕안섬에 고립되어있습니다. 200명 탑승이 가능한 배 한 척으로 트라왕안섬에서 롬복섬까지 왕복으로 구조중인데 지금 구조상황이 너무나 열악하고 미흡합니다. 아침 10시부터 군함도가 온다는데 4시간이 넘은 현재 시각에도 군함도는 도착도 못하고 있어요. 무더위에 급하게 뛰쳐나와 밤동안 불안에 떨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부상자도 있습니다. 배 한 척이 탑승하기 위해 매달리는 사람도 있고 바다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발 국민들 모두 무사히 구조 될 수 있도록 빨리 구조지원해주세요 롬복 프라야공항에서는 비행기표가 매진되어 귀국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발리 옆 롬복 길리 트라왕안섬 지진 규모7.0 대한민국 국민들 고립, 80여명 빨리 구조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폭식을 조장하는 먹방에 가이드라인을 세우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많은 먹방 유튜버가 아프리카 TV나 유튜브와 같은 곳에 먹방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수도 너무나도 많아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먹방 유튜들이 시청자들이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는다면, 누가 그 먹방을 보겠습니까. 아무리 맛있게 먹는다고 해도, 그들이 수입을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로써 먹방 유튜버들 또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벤쯔나 슈기 같은 많은 먹방 유튜버들이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반발을 나섰습니다. 먹방으로 인해서 안 좋은 사례보다 좋은 사례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먹방에 가이드라인을 세운다는 것이 국내 비만율을 낮추고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자는 보건복지부의 좋은 의도임은 알겠으나, 먹방에 가이드라인이 세워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22년까지 4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만율을 34.8%로 유지하려는 방안으로 먹방을 규제한다? 먹방에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으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비만율이 최근 사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를 폭식을 조장하는 먹방들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보건복지부는 당장 먹방 가이드라인 구축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 또한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국민의 많은 분노를 부를 결정입니다. 먹방에 가이드라인을 세웠을 때, 수치상의 확실한 효과를 보이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민은 더욱 분노할 것이며, 현 정부에 반감을 품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저 또한 대한민국의 청소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이들은, 먹방 유튜버들이 먹는 섭취량을 따라가기 어려우며, 보고 재미를 얻는 용도로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지, 보자마자 "아, 나도 저만큼 먹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먹방 유튜버가 먹는 음식을 보고 "대단하다. 먹고 싶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양은 스스로 조절할 줄 아는 것이 당연합니다. 꼭 먹방을 보지 않더라도, 세상에 맛있는 음식은 널렸습니다. 열량(칼로리)은 높고, 포만감은 낮은 음식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비만율이 높아진 것이지, 먹방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대통령님, 누구를 위한 결정이며, 누구를 위한 선택입니까. 이것은 아이들이 바라는 바가 절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철회해주세요. 국민 여러분 모두 이 청원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먹방 가이드라인 구축을 철회해주세요


삼성의 바이오 규제 완화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정신 나갔습니까? 이게 만일 완화된다면 특혜 입니다. 특검을 통해 뒷조사 해야 합니다. 지난 정부와 틀린게 뭐가 있습니까? 현 정부도 대기업에 굽신 굽신 하면서 정부 스스로 해결 못하니 결국 지난 정부와 같이 행동하시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발 정신차리고 대기업에만 고개숙이지 마시고 현정부에 촛불을 들은 국민들에게 좀 더 신경 쓰세요. 분명 말씀 드리지만 대기업에 규제 완화는 절대 안됩니다. 형편성이 없고 특혜 맞습니다.

삼성 비이오 규제 완화 절대 안된다.


이정윤 할머니는 40년간 서대문구 홍은동 23-23에 살아왔습니다. 경북 예천에서 서울로 올라와 월세로 시작해 1996년7월에 3,300만원에 그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시유지 위에 지어진 이 집이 건축물대장이없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40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 2017년 4월 10일 오후 5시경 직장에서 돌아와보니 시청직원, 용역깡패들이 가재도구, 양말한짝까지 모두 없어지고 집도 없이 지난 겨울을.추위에서 견디셔야했고. 현재는 서울시장에게 이 운제를 해결해달라고 서울시청앞에서 8일째 1인시위중이십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를 가난한 서민을 살릴다는 암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나이 70 이정윤 할머니의집을찾아 주세요


강남구 개포동 실내 스크린 골프 영업을 하는 사람 입니다. 4년째 하고 있는데 건물에는 타워 주차장이 있습니다. 6층 건물에 22대 주차가능인데 층별 2대의무, 스크린도 2대 번호 지정을 요구하는데 , 불특정 다수 손님차량을 어찌 지정이 가능 하나요. 그래서 지정이 안되었다고하여 낮시간은 손님이 한번 입출하면, 더이상 입고를 못하게 합니다. 거기에 외제차와 제네시스 급 이상은 중량초과로 타워 주차도 불가 합니다. 그래서 손님차량 꼬리물기를 요청 했지만, 층별 형평성과전기료 때문에 무조건 거부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주차장을 폐쇄하고 주차장 입구도 줄을 쳐서 막아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당골 손님도 불편을 호소하고 떠나 버리고, 신규손님은 주차폐쇄로 영업을 안 하는줄 아시고 돌아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지금까지는 발렛파킹과 단골손님 한차로 오시는 배료로 유지하고 있는데,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처럼 어렵고 힘들게 영업을 하면서 살려고 노력 중인데, 도움은 커녕 윗글 처럼 방해하는 갑질 행위를 바로 잡아주시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도록 선처해 주세요. *주차폐쇄사진첨부(평일폐쇄:18시30분부터 익일07시 주말,공휴일:종일) ps:사진첨부가 안됩니다..어찌해야 되남요!?

상가 영업하는데 주차장을 폐쇄시켜 미쳐요


당연한 누진세 폐지

누진세 폐지


밤 낮없는 무더위에 몇자 적어 보겠습니다. 돌 갓지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아빠입니다. 너무 더워서 선풍기로는 살기 어려워서 빚을 내어 에어컨을 장만했습니다. 어른도 이렇게 힘든데 말 못하는 애기는 얼마나 힘이 들지... 무더위에 너무 살기 힘들어서 에이컨을 살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잠을 못 이룰 지경이니 에어컨을 구매해서 틀긴한데 전기세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기업에 누진세를 붙여서 세금을 걷으시지 한달 벌어서 먹고사는 힘든 서민들에게 너무 가옥한 정책인 듯 싶습니다. 폭염도 국가재난 지정을 하여 국가에서 케어를 하시면 그와 연관된 전기 누진세도 그에 합당한 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누진세 폐지를 하던가 그에 상응한 정책을 내어 주셨으면 합니다.

무더위에 곤욕을 지르는 한 사람으로 전기 누진세 폐지에 한표 전져 봅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사람 입니다. 우연히 유투브를 보다가 인공췌장기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뇨를 오래 앓고 있어도 고칠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충주에 있는 병원에 알아보니 가격이 너무 비싸서 놀랬습니다. 있는 사람들이야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저처럼 기초수급자들은 엄두가 나지 않더군요. 보험도 안돼고 수급자들도 혜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복지부에서 보험도 혜택이되고 수급자들도 혜택을 볼수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저에 작은 의견 입니다.

인공췌장기


대선이나 총선만 되면 여야 구분없이 각 정당별로 화려하고 가슴설레는 수많은 복지 뻥타령을 반복하며 국민에게 눈웃음 사기치고 표를 구걸하지만 개표함 뚜껑이 닫히면 항상 딴소리로 국민을 물먹이고 우롱하며 헛기침하는 쓰레기들이 목에 힘만주는 시대착오적 정치감투꾼 소인배들인 사실 이제 알만한 국민은 모두 다 알고 있다 본다. 하긴 여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교회세금부과 반대하던 교회이권 대변자 뭐 얼치기도 역시나 누진제 폐지는 반대하고 자빠졌더만... ㅉㅉㅉ. 쉽게 해석하면 싸가지없는 한전이나 정치사기꾼, 정부의 제벌 딸랑이 공복들은 국민(특히서민)들 보기를 개돼지로 다스리는 백성으로 본다는 것이다. 누가봐도 대기업이나 가진놈들, 있는놈들 편에서 일방적으로 전기료를 책정해 놓고 반성이나 사과는 커녕 오히려 엉뚱한 물타기 괴변에 봉창만 두드리며 국민을 희롱하고 자빠졌다. 죽일놈들이다. 기본요금도 서민주택이 황당 당연 호구지만 전력량요금 또한 주택용 전기가 더 비싸다. 주택용 전기 누진 1단계에서는 Kwh당 93.3원의 비용이 부과된다. 2단계로 넘어가면 187.9원으로 2배가량 상승하며, 3단계부터는 280.6원으로 3배 가까이 뛰어오른다. 그러나 일반용 전기(백화점, 호텔 등 상가)는 시계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 7월 기준 105.7원, 산업용 전기(삼성전자, 포스코 등 대기업)는 81원으로 계산된다. 이게 말이나 되는 발상인가? 이런 짓을 벌려놓고 항상 에먼 서민에만 뭔 집안 한등 끄기 엿같은 개소리로 전기전약하라 염병질이었던게 이나라 전기담당 공복들이었고 기득권에 취한 한전 개싸가지들 이었다. 당장 청와대 및 모든 공무원사무실 특히 버르장머리 없고 주제파악이 안된 싸가지 없는 한전의 모든 사무실은 솔선해서 에어컨 작동을 즉시 중지시키고 국가주인 서민의 고통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 [ 주택전기 누진제 폐지안 발의 조경태의원 참 국민공복 ] ◆◆◆◆◆ 순진한 국민(특히 서민)에게만 고통을 주는 황당한 주택전기 징벌적 누진제는 즉각 폐지되는 것은 상식이고 정의로 본다... 더우기 인기영합 여야 정치꾼들 선거철만 되면 온갖 뜬구름 복지타령 뻥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표를 구걸하는게 관행이던데. 이제 속보이는 야바위짓 그만하고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서민만 잡는 주택전기 누진제나 여야전원 만장일치로 누진제 폐지안을 통과시켜라. 솔직히 이만한 가성비 200% 대박 복지정책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조경태의원 다음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본다. 이런 정직하고 소신있는 공복자세가 진정한 서민국민의 대리인이자 양심있는 정의로운 공복자세라 본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를 할수 없는 황당한 막장은 과연 이나라가 국민이 국가주인인 민주공화국이 맞는 겐지... 어이가 없다. 더우기 국민세금으로 녹봉을 받아 처먹는 이나라 국가공복이나 공기업 멍멍이들은 뭔일로 이나라 주인 서민국민의 절규나 고통을 듣기보다는 펑펑 써대는 방만한 산업전기(삼성전자, 포스코 외)나 상업전기(각종 호텔 백화점 외)의 주범 대기업 이익보호가 그렇게 중요하단 겐지 기가 막힌다... 정작 전기절약을 유도해야 하는 곳엔 눈치나 보고 복잡하고 어려운 쉰소리나 지껄이며 시간 끌기나 하다 어영부영 넘어가는 개 수작 이미 훤히 다 보인다. 그나저나 정부나 한전의 서민고통을 뭣으로 아는 개 싸가지들 각자 근무하는 사무실의 에어컨을 전부 중지하기 바란다. 다행히 이런 막장국정 한편에 조경태의원같은 소신있는 참 국회의원도 있어 기쁜마음 금할 길 없다. 다음 대선 출마를 권유한다. ◆ <조경태 국회의원> “‘에너지 절약 유도' 누진제, 이제는 명분 없다" 지금 한전에서 2015년 기준했을 때 산업용 전기의 판매비중이 약 57%이거든요. 그리고 상가나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에 21. 4% 정도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가정용, 주택용은 13. 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산업용, 상업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대다수 서민이, 국민이 이용하는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처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가정용,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이 OECD 평균보다도 턱없이 낮습니다. 이런 공복이 진정한 국민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정치인이 아닐까 싶다... 조경태의원이 누진제 폐지안을 발의했는데 과연 어떤 인간들이 딴지걸고 반대하는지 눈여겨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교회 세금추진에 그토록 반대하던 어떤 여당 당대표 출마자는 벌써 하나마나한 맛이 간 소리나 지껄이던데... 이런자들이 집권세력이라니 싹수가 노랗다. 박근혜의 주택전기 누진제 야바위 농간과 뭐가 다른가? 하여간 정치꾼들 여야 막론하고 똥싸고 난 전후가 왜 이리 다른지 천박하다.

선거철  뻥 복지타령(X) 누진제폐지 진짜 서민복지(O)


삼성등 대기업 출연을 요청하자.

국가 재단하나 만들자


성평등 반대요

성평등


문대통령님은 원자력을 줄이고 LNG 및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추구하시면서 선거 공약을 하셨다, 그런데 민자 발전소는 발전을 하면은 할수록 적자폭은 커진다 예를들어 모 발전소는 토, 일 요일 2일을 운전하면 약 2억 6천만원이 마이너스(손실)이다, 그러다보니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에도 불고하고 도리어 감원 정책을 피고있다, 이유는 전기를 생산 할수록 손해이니만큼 인력 감축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50% 줄이고 또한 봉급도 일정한 프로를 반납 하는 실세이다, 정부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하든가 아니면 민자 발전소 제대로된 전기값을 책정해 주어야 한다, 단 대형 민자 발전(SK, GS, 포스코)는 제외다, 그들은 대형사이다보니 가스(연료)를 직도입을 하다보니 엄청 남는 장사를 하고있다, 대형 민자발전사 몇몇 때문에 민자발전 전체가 돈 버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만자발전협회는 대형 민자 발전주측이다보니 소형 민자 발전의 목소리는 언제나 묵살 당했으며 반영이 되지않고있다, 정부는 대형 민자발전 얘기만듣고있지말고 전국 수만은 소형 민자 발전 목소리도 듣고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발전을 않하는게 돈버는게 아니고 전기를 만들어 돈을 버는 그런 전력산업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본다, 민자발전협회 목소리보다 직접 소형 민자 발전소를 찾아서 그들의 어려움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을하여 발전되는 전력산업 구조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간곡히 부탁 합니다 대형민자 발전사 그들만이 이익을보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소형 민자 발전소의 목소리에 직접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자 발전소 망하고있다


저는 2009년도부터 조그마한 중소기업인 한국우드펠릿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에너지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희 회사는 한국남부발전과 신재생에너지연료 공급계약을 맺기로 하고 이에 따라 발전사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기 위하여 해외펠릿 생산공장을 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발전사로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제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을 충족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남부발전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하여 동반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기에 안심하고 사업추진에만 몰두하였습니다. 협력 초기 남부발전은 해외자원 투자개발 사업에 대한 확신을 계속하여 심어주면서 동시에 저희 중소기업에게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벌채권과 공장을 건설할 부지를 미리 구입하라고 하는 등의 선투자도 요구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었으나, 공기업인 남부발전의 말을 신뢰하였기에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계약 체결 직전에 발전사는 남부발전은 ‘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대며 모든 협의내용을 백지화시켜 버렸습니다. (정부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고 미리 상호 이해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의 회사는 16억원 이상의 거액의 손해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 2심 재판 결과 국가 공기업을 상대로 한 저희 회사는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재판의 승소 여부를 떠나, 다음의 두 가지 부분에서 항소심[판사 : 서울고법 이범균, 진현진, 김대현] 재판이 매우 불성실하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졌음을 느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개선을 요청합니다. 첫째, 재판부는 저희 측에서 낸 증거자료를 제대로 판결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이 진행되면서 RPS제도의 시행 사례들에 대한 발전사 측의 거짓 진술을 보고, 저희는 감사원 통보서 등 증거자료를 추가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발전사 측은 RPS 의무 공급량을 초과해야만 공급인증서를 타 발전사에 판매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고, 그러한 공급인증서를 판매한 실적도 없다고 하면서 해당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수입 실현이 불분명하다고 진술하였으나, 감사원 통보서 등 공식 자료에 의하면 발전사들은 의무 공급량 미달하는 경우에도 공급인증서 판매로 수입을 얻고 있었으며, 펠릿만으로도 한국남부발전은 2012~2015년 중 1천억이 넘는 순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대로 자료를 봐주지 않았고, 발전사 측이 제시한, 사실과 다른 내용만이 판결문에 버젓이 적시되었습니다. 2심까지 간 사안에서 원고 측이 신빙성있는 국가기관의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이것조차 판결문에 반영하지 않고, 거짓된 내용을 근거로 판결을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재판이 너무나 허술하고 불공정합니다. 더욱이 3심인 대법원 재판은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사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저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스스로 구제를 위해 호소할 통로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라는 곳에서, 자료를 제출한 사실관계조차도 틀리게 반영하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법부가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에서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법부의 불성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재심 또는 여타의 방법으로 구제가 가능한 방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희 자료는 무시하고 피고의 허위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혹시 원고측 대리인은 무명의 변호사이고 피고측 대리인은 대형 법무법인이어서 그러한 것인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대형 법무법인에는 법원 고위직 출신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둘째,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의 여러 부분을 검토하며 일정 부분에서 원고가 지적한 대로 발전사의 책임이 있는 것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결에서는 100 : 0 으로 승소와 패소를 가르며 모든 책임을 패소한 측, 즉 저의 회사 측에 지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타당한 판결 방법인가요? 본건이 민사사건이고 또 일방이 20퍼센트라도 잘못이 있다면 그에 맞게 조금이라도 비례적으로 배상을 선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법인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피고측의 농간으로 1인 기업으로 추락하여 이제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모로 생각해보아도 불합리적이고 불성실한 이번 재판 결과를 받아들고서는 개인 대 국가 공기업의 소송이었기 때문에 패소하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개인이나 소기업이 국가와 사법부를 신뢰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의 부조리를 개선해 주세요.


mvoip란, 일반전화를 이용한 영상통화가 아닌, 카톡등을 이용하는 영상통화 입니다. 국내 최대 통신사인 SKT에서는 mvoip를 할 수 있는 용량을 악질적으로 작게 한도 설정을 해서 자신의 일반휴대전화 영상통화를 쓰게하여 요금 소진을 하게하고, 카카오톡의 영상통화를 못하게 함으로써 통신사의 이익만 극도로 올리는 악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들이 자신이 쓸수 있는 데이터량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카톡 영상통화를 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아주 적은량인 100메가 이하로만 mvoip를 할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자신들의 데이터가 몇백메가가 있더라도 카톡 영상통화만은 차단되어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휴대폰 영상통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악랄한 것은, 이러한 mvoip를 막아놓은 요금제가 있고 막지않은 요금제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요금에 비해 제공하는 데이터가 많은 것은 악질적으로 적게 제한을 걸고, 데이터가 적은 요금제는 모두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SKT 요금제중에서 Band 데이터 세이브 요금제(32,890원)는 300M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mvoip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SKT 요금제인 뉴 T끼리 맞춤형(100분+700MB) 요금제(32,230원)과 LTE맞춤형 요금제(100분+700MB) 요금제(31,350원)은 mvoip가 40MB이거나 아예 못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비슷한 요금을 내면서도 mvoip는 사용할 수 있는 Data량이 작은 요금제에만 허용하게 하여 국민들에게 불편하면 비슷한 돈 내고 Data를 적게쓰는 요금제로 바꾸라는 악질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국민 모두 자기가 쓸수 있는 Data 한도 내에서서 카톡 영상토화인 mvoip를 다 쓸 수 있도록 대형 통신사 SKT의 악질적인 mvoip 제한을 풀도록 해 주십시요.

최대 통신사 SKT의 횡포인 mvoip 한도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과 욕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유트브에 정치꿈나무 김정혜라고 입에 담을수없는 욕설들이 난무합니다. 허위사실 및 유포로 수사좀 부탁드립니다. 꼭!!! 수사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과..


삼상이 인도에공장짓고 대기업들이 외국에 공장 짓는데 청년 일자리? 앞뒤가 안많잖아요 한국에공장이 있어야 일잘가생기는데 외국에공장짓는 총수에게 일자리부탁 개가웃겠다

문재인 태통령?


요즘은 대부분 IPTV로 TV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공중파 수신 단자 때문에 애꿎은 돈이 매달 부과됩니다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넣어놔도 심지어 고장난 TV여도 집에 존재하기만 해도 TV 수신료 해지가 안된다고 합니다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개정해주십시요

한전 TV 수신료를 개정해주세요


어려운 경기에 회사부도 임금 9백만원 못받고 노동부 진정후 시간이 흘러 결국 나에게 돌아온건 종이 한장 결국 돈 없다고 하면 받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다시 다른 직장 취업 인원 3명 있는 제조업 회사 근무중...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 공장 이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찬성인데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정치하시는분들 현실은 이래요 최저임금 상승하면 머합니까? 받질 못하고 실업자만 증가하는데... 현실은 아시련지..... 일감 없어 이번달 3일 출근 이래서 다들 알바 하는게 이익이다고 하는데.. 한달 3일 일하면 180,720입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기업들은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여러가지 단가때문에 일자리 창출 무슨수로 하실려고...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 단가하락으로 일감 없음... 머 어짜라고...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주세요 과연 이글을 몇분이나 읽으실련지.... 차라리 청와대 청원글 폐지하는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데 갈수록 먹고살기는 팍팍하고.. 퍼주고 세금 올리고 담배값 인하 하신다더니 1년 넘도록 답도 없고 차라리 지키지 못할 공약 말씀 하시질 말던가 이것 저것 모든게 참 답답하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세금 못내 힘들어


배리 땡큐 ^^* 수보회의에서 문대통령님 워딩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민초들의 고뇌와 생활에 응답해 주셨어 감사합니다 ^^* 전기 애끼 쓸게요 ㅋㅋ 워낙 더워서 이번주 전기요금 고지서가 사형집행장 같았는데 ㅠㅠ 집이 40년 넘었는 기와 한옥을 입식으로 고쳐서 쓰니 한여름엔 찜질방이라 매년 전기요금에 질식할 정도라 입바른 소리 했는데 ㅠㅠ 우매한 백성의 고단한 일상이라 늘리 이해해 주십시요 늘 건강 챙기십시요 ^^*

굿! 굿! 굿! (누진세)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마트에 몇평 남짓한 매장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알바와 교대로 일을 하며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오후부터 밤 10시반 까지 하루에 열시간을 일을 하는데.. 거의 한달에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합니다. 일하는 시간을 계산 하면 최저 시급으로 계산을 하면 알바 보다 돈벌이 더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만 하지도 못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나이가 60이 넘으셔서 어디 직장을 구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최저 시급만 자꾸 올리께 아니라... 정부에서 보조를 하던 뭔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구멍가게 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해도 알바 보다 임금이 더 작으니... 그럼 자영업자가 없어지면 일자리도 주는거고 살아남는 중소 대기업만 남으면 전부 대기업가서 알바 자리 구하고 일을 해야 하나요 답답해서 몇자 적어봤습니다.

자영업자 대한 정부지원이 절실합니다.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들도 지역 가입자처럼 보험료에 재산세 추가로 내게 하면 부동산 더는 무서워서 안사려할꺼같은데요..

실패한 문제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도 지역 가입자처럼 의료보험에 재산세추가해라!!


안녕하세요 중3여학생입니다 저는 중학교에 입학하고 지난 3년동안 매일 자살사고에 시달리고 자해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려 청소년 상담센터 에도 찾아가 상담도 받아보았지만 제 우울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계속 제 탓을하며 제 상태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청소년들도 정신질환이 의심되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해 힘들게 사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가정폭력이나 가정사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더더욱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앓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이 보호자 없어도 정신과 치료를 받을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도 혼자 정신과를 갈수있게 해주세요


납세자로써 곳곳에 내가 낸 피같은 세금이 남용되고 있는걸 발견할때마다 화가 치밉니다. 구청이나 공공건물에 불필요한 예술품도 아닌 조형물들 조각품들 장식을 위한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걸 보면서 저 조형물이 구청에 왜 필요한걸까 하는 의구심이들고 저돈도 내가 낸 세금인데 국민은 이렇게 어려운데 세금은 마구 올려서 받으면서 지역발전에 국가 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되는 곳에 저렇게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저런 돈을 아끼면 굶어가는 죽어가는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기본 생활도 보장이 될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도 여러번 공사하고 또 다시 파고 또 재공사하는걸 여러번 보는데 제 나름의 생각은 편성된 예산을 다 소진해야 다음해에 성과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예산을 다 소진해버리고 필요없는곳에 혈세를 퍼붓지 않고 받은 예산을 얼마나 적절히 아껴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웠는지 불필요하게 지출되지는 않았는지 예산액을 남긴 지자제에 성과 를 주어야하지 않는지 청원해봅니다. 공무원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급여를 받아가니 국민의 세금을 피한방울처럼 아껴서 집행할수 있도록 감시와 관리 평가가 되어야 하지않는가 생각하고 청원합니다. 너무 많은 세금을 내고 있으면서 투명하지 않게 사용되는 혈세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세금 사용 남발에 대한 청원


한국은 초저출산 국가이다. 왜 저출산의 문제가 발생할까?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문제는 돈(자본)이다. 자녀를 낳아 키우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쉽다. 바로 부양가족수당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임금체계만 개편하면 된다. 2017년 기준 공무원 평균급여는 연간 약6,120만원이다. 기혼자나 미혼자 모두 같이 보수를 받는다. 다만 기혼인 4인가족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 수당 월4만원, 첫째 자녀 월2만원, 둘째 자녀 월6만원을 추가를 받아 월 12만원, 연간 144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돈은 껌값밖에 되지 않는다. 기혼자의 경우 가족 생활비와 교육비로 투입되는 돈은 최소 월100만원 이상(연간 1,200만원 이상) 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같은 직장에 같은 직급과 경력(호봉)이라도 기혼자와 미혼자의 급여는 차등을 주어야 하며 기본급을 축소하고 부양가족수당을 대폭 확대하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의 부양가족수당을 배우자는 월40만원, 첫째 자녀 월 30만원, 둘째 월50만원, 세째는 월70만원 등으로 확대하면 저출산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급여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반영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급여체계 변경은 인건비 연간 총액임금을 기준으로 재설계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저출산은 임금체계(부양가족수당 확대)만  변경하면 가능하다


먹고살기 힘들었던 1973년 1차 석유파동 당시 빈약한 국력에 따른 국가위기 관리차원에서 민초가 희생되더라도 국가경제는 연명하겠단 절박한 심정으로 박정희가 만들었다는 주택전기 누진제를 아직도 금과옥조처럼 성역으로 여겨 불가침의 뭔 절대규정인냥 엄살떨고 부산한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수상한 놈들... 이젠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서민들 등치며 우롱말고 이쯤해서 그 이유가 뭔지 강력한 특별수사를 통해 누구를 위해 이 염병질인지 상호간 빨대를 꼽고 있는 그 복마전을 국민이름으로 정확하게 파헤쳐 아직도 헛소리를 하는 생쥐들 전원 국민기만 국민공갈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가구당 주택전기 사용량은 OECD국가 평균의 절반도 안된다... 부끄러운 수치인데 그 원인은 재벌들 눈치나 보며 에먼 서민을 전기먹는 하마로 철없는 전 언론과 공조해 주택전기 누진제를 끝까지 고수하고 자빠진 정신나간 이나라 담당부서와 역시 재벌에 꼬랑지 흔들기 바쁜 한패거리 한전의 부정직 양심불량과 부조리 천박성 때문이라 본다. 진짜 전기 도둑놈들과 그 공범들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서민이 전기도둑 누명까지 쓰고 50년 가까이 징벌적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게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에서 주권 국민을 대접하는 자세인지... 어이없고 역겹다. 개가 다 웃을 일이지 싶다. 기본요금도 서민주택이 황당 당연 호구지만 전력량요금 또한 주택용 전기가 더 비싸다. 주택용 전기 누진 1단계에서는 Kwh당 93.3원의 비용이 부과된다. 2단계로 넘어가면 187.9원으로 2배가량 상승하며, 3단계부터는 280.6원으로 3배 가까이 뛰어오른다. 그러나 일반용 전기(백화점, 호텔 등 상가)는 시계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 7월 기준 105.7원, 산업용 전기(삼성전자, 포스코 등 대기업)는 81원으로 계산된다. 이게 말이나 되는 발상인가? 이런 짓을 벌려놓고 항상 에먼 서민에만 뭔 집안 한등 끄기 엿같은 개소리로 전기전약하라 염병질이었던게 이나라 담당 공복들이었고 기득권에 취한 한전 개싸가지들 이었다. 당장 청와대 및 모든 공무원사무실 특히 버르장머리 없고 주제파악이 안된 싸가지 없는 한전의 모든 사무실은 솔선해서 에어컨 작동을 즉시 중지시키고 국가주인 서민의 고통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값싼 산업전기 펑펑 쓰며 년간 조단위 이상 순익을 내는 삼성, 현대, 포스코 등등 거대기업과 역시 누진제 없이 주택전기보다 싼 상업전기 펑펑 쓰며 조단위 이상 순익내는 백화점, 호텔 등등 거대기업들 이들이 이나라 국민이 머리 조아리고 종놈처럼 충성해야 할 주인이자 상전인가 보다. 한심하고 추잡한 세상이다.

해괴한 주택전기 누진제 수사촉구


더운 여름은 누진세로 에어컨이 있어도 그림의 떡입니다. 추운 겨울엔 따뜻한 물로 마음 편히 씻어보고 싶지만 급탕료가 너무 비싸 한겨울에도 미지근하게 틀고 씻어야 합니다. 아이가 셋인데 추운 겨울에는 미안해서 미지근한 물로 씻으라고 말도 못합니다. 혹여나 미지근한 물로 씻었다가 감기걸려서 아파하거나 병원비가 더 들어갈까 걱정도 됩니다. 급탕료를 조금이나마 아끼겠다고 주방일 할때도 손이 시려울 정도의 물로 설거지 합니다. 서민들만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죽어나가는 세금들... 서민들도 행복하게 살 권리를 주세요 누진세와 급탕료 경감될 수 있도록 꼭~ 꼭~!!!부탁드립니다. _ _*)

전기료와 급탕료 경감해 주세요


우리나라 국토부는 자동차회사의 대변인이다.그래서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위압적이고 권위적으로 군림하는 개똥같은 집단이다.그러므로 이런 곳을 그냥 두어서는 안되고 기무사령부 처럼 하루속히 해편할 것을 청원합니다. 소관업무나 법규해석에 관해 전화나 서면질의등을 하여도 명확한 답변을 피하면서 책임회피성 애매모호하고 귄위적 답변을 일삼으며 심지어는 협박성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21세기 민주화시대에 역행하고 과거 군사정부의 개발독재시대의 관습에 젖어 있는 기관이다. 이번 BMW차량의 연속적인 화재사건만 보아도 국토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안일하며 업자와 짝짜꿍되어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화재가 시작된게 어제오늘일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계속된 일인데도 계속 방치하고 있다가 올해들어 특히 최근에 2~3일에 한번꼴로 30여대가 불타니까,이제서야 조사해 볼테니 운행을 자제해라 한다. 최소한 10개월 걸릴 조사기간 동안 차를 세워둬라는게 대책이라고 내어 놓은 짓거리다.대체차량제공이나 손해배상등은 꿈도 꾸지 않고 말이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나 급발진사고등에서의 입증책임의 전환,효율적인 집단소송제도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소비자 위주의 제도도입 또한 자동차업계편에 선 국토부의 반대와 미온적 태도 때문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내 자동차업계 뿐만 아니라 외국업체까지 한국 소비자들을 조롱하고 있지 않는가!!! 미국 같으면 상상도 못 할 일들이 한국에서는 외고패고 제멋대로 저질러 지고 있어도 국토부는 방관만 하고 있지 않는가 말이다. 이번 BMW화재 외에도 불과 얼마전의 폭스바겐(?) 배기가스,연비조작사건도 그렇다. 외국 자동차회사들이 한국을 얼마나 얕잡아 보고 조롱하고 있는지 부끄럽지도 않는지 모르겠다.외제차 수리비 바가지 문제도 그렇다.백미러1개 수리에 수백만원 받는다든지 등 경우에 따라서는 10배 가까운 엄청난 바가지등으로 문제가 된지 수십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시정할 생각도 않은채로 방관하고 업계편만 드는 국토부다. 이런 국토부가 왜 있어야 되는가. 하루빨리 해편하기 바란다.

자동차업계와 짝짜꿍인 국토부 해편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일찍기 노짱부터 시작하여 현재 문 대통령님의 열렬한 지지자이며, 동시에 자그만한 소도시에서 장사를 시작한지 겨우 5년째 되어가는 시민입니다. 회사 다닐때야 최저임금이니 알바 갑질이니 임대료니 관심도 없었습니다. 왜냐구요 경기가 저한테는 좋은 시절이었으니까요... 지금도 장사가 잘돼서 버는돈이 많다면 최저임금이 만원이면 어떻고 10만원이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 청원게시판속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마이너스 생활의 연속입니다. 버틸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 보이지 않네요.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싶은 대통령님..... 다 때려 치우시고 경제 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무사 개혁이니, 남북 화해무드이니, 드루킹이니 이재명 지사 논란이니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밥보다 우선이건 이 세상에서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최저임금 이대로 가면 전부 공멸입니다....

겨우 만원가지고 이 난리죠.  한 10만원 정도면 어때요.


무더운 여름날 전기 요금 폭탄 때문에 서민들의 한숨 소리가 끝이 없는데..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국민이 원하니 반드시 폐지 되어냐 마땅하고 기업들과 똑같이 세금을 낼수 있도록 하든지 누진제 와전폐지 청원합니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탁상 행정이 아닌 발로 뛰면서 듣고 실천 하기 바랍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한쪽으로 모아서 청원합니다 적극 검토 바랍니다

전기 요금 누진제 완전 폐기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2012년도 2월에 군입대를 했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해주며 훈련도 하는 부대였습니다. 바로 옆에는 화학대대가 있었으며 예비군을 가르칠때 훈련용 수류탄 및 연막탄 등을 많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비군들의 수많은 총들을 관리하며 보관하던 창고를 청소했을 당시에는 마스크없이 온갖 먼지를 다 마셔가며 부족한 인원으로 창고를 청소했을때 기침이 시작되었습니다. 감기약을 아무리 먹어도 기침이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부대 의무과에서는 계속 감기약만 처방을 받았습니다. 청소는 계속 되었지요... 기침이 2~4개월간 더욱더 심해져 기침을 하는 동안은 숨이 들여마셔지지 않아 당시 분대장이 수도병원 가서 진찰을 받아봐야 할거 같다고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폐렴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렴 초기는 지났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약으로 치료할수 있는정도이긴 했지만 폐렴이란걸 처음 걸려봤습니다. 폐렴인지도 모르고 몇개월간 계속 감기약만 처방 받다가 초기를 놓치고 기침하는동안 정말 숨이 안셔지는 고통을 짧지않은 기간을 보내왔습니다. 정말 뜀걸을때 기침하면 숨이 안셔져 이러다 정말 죽을수 있겠구나를 느꼈을 정도니까요.. 또한 당시 분대장이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죽을수도 있는 상황이었을겁니다. 8~9개월간의 군생활을 보내며 부사관을 지원했습니다. 12년도 11월에 부사관 지원하며 혹독한 훈련을 겨울내내 버텨왔지요 정말 잊을수 없을정도의 추위 한파가 몇십년만에 불어닥쳐 정말 힘든 훈련을 보냈습니다. 13년도 2월에 하사로 임관을 하였으며 자대 배치 후 1~2개월 정도 뒤 하사 훈련으로 다시 전라북도 익산에서 훈련을 갔습니다. 훈련 12~16주차 갑자기 가래가 나와 뱉었는데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병사였을 당시 폐렴이 떠오르더군요. ( 참고로 담배를 한번도 펴보지 않았습니다. ) 너무 놀라 바로 대전국군병원을 가서 엑스레이 및 CT촬영을 했습니다. CT에서 우연히 목쪽까지 찍히면서 혹이 있는거 같으니 초음파 검사하자했었습니다. (초음파로 혹은 확인했으나 이 혹이 악성인지 아닌지 대전에서는 검사 불가했습니다.) 소견서를 써줄테니 서울 국군수도병원에서 다시 진찰을 하라고 했습니다. 국군 수도 병원에서 초음파 결과 갑상선암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서울대 병원에서도 검사해보자 하여 검사했으나 갑상선암으로 판정이 나오더군요... 다행히 크기는 1cm정도의 초기 갑상선암이었습니다. 갑상선을 흔히 전이도 느리고 간단한 수술인 편이라 착한암이라 불리지만 남자들은 세포가 공격적이어서 암도 더 쉽게 전이 될수 있다하여 갑상선 전절제 수술을 받고 평생 약을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군대 가기전 신체검사 및 부사관 지원하기전 신체검사에 아무 문제 없었으며 혹 1cm정도는 1년안에 충분히 생길수 있는 초기였습니다. 갑상선암 수술후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해 전역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전역하기전 저한테 보상이 나오는지 심사를 기다렸습니다. 답변은 화학대가 아니다. 스트레스성 일꺼다. 아마 군 입대전부터 있었을꺼다. 군 입대전 생겼던 갑상선 암이 이제 발견된것일꺼다. 네 아무런 보상도 못받았을 뿐더러 유공자는 당연하며 보훈자 또한 아무것도 안되더군요. 군대가기전 이렇게 아파본적이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사회에서 암을 가져왔고 우리가 발견해준거다 라는 식으로 답변이 오는지 정말 화가납니다. 저뿐아니라 군대에서 질병으로 인한 보상은 못받은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군대를 입대할 장병들도 이런 글을 읽으면서 설마설마하겠지만 바로 자신이 될수 있고 친구, 전우, 가족 등등 군대를 가는 대한민국 남성, 여성 모두 군생활을 하며 생길수 있는 질병들은 보상을 확대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의 질병으로 인한 장애 및 상해에 대해 재검토및 확대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술한지 5년이 된 지금도 기다리고있습니다. 뉴스에서 군대 사고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항상 제 자신이 떠오르고 군생활 하고 있는 분들이 걱정이더라구요. 꼭 이 글이 널리 퍼져 관심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대 간 후 질병으로 인한 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복지 관련 재검토 및 확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체장애 4급과 시각장애6급을가지고 있는 장애인 입니다. 1967년 우측 눈을 잃고 시각장애6급과 1981년 우측 팔을 다처 지체장애 4급 등급을 두 장애 등급을 1988년 김대중 정부때 장애인등록 제도가 있다는것을 알고 신청한 결과 입니다. 더 중요한것은 복수 장애 등급제도 역시 누구도 안내를 해 주지 않아서 최근에 알게 되어 문의한 결과 이상한 사항을 알게 되었읍니다. 지체장애 4급과 시각장애 6급은 지체장애 4급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운전 면허증도 1986년 법이 개정되면서 2종보통면허를 득할수 있었고 그전에는 6년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 무수히 벌금도 냈으며 오토바이 면허시험도 볼수 없었읍니다 지금도 운전면허1종은 시험응시도 못하며 중장비등 영업용 화물차도 운전을 못합니다. 막을것은 다 막고 해줄것은 안하니 불평등 할수 밖에 없지 않읍니까? 신체 증상은 손은 엄지 검지 중지의 사용이 힘들정도고 팔에 신경이 튀어나와 우측손을 자유롭게 사용할수 없고 시각장애는 우측눈 완전 실명 좌측눈 교정시력 0.8정도 입니다. 여기서 우측손 지체는 그렇다 하고 한쪽 시력이 없는 우리 시각 장애인 등급이 너무 낮다는 애기를 하는것입니다. 한쪽 시력이 실명이면 절반을 잃은것인데 제일 낮은 등급인 6급이라는 사실 입니다. 우측눈이 실명하지 안았더라면 우측 손을 다칠리가 없었기 때문이고 눈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없을것인데 한쪽눈을 보호해야 하고 눈병이라도 걸리면 맹인이 되어 다 낳을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는 무슨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의 상황은 우측 실명 좌측 교정시력 0.8정도 근시와 난시가 동시에 있어서 다촟점 안경을 착용하고 있어서 눈에대한 불안감과 걱정으로 병원비용 또한 많읍니다 다행이 백내장이나 녹내장은 없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 인데 1시간이상 책을 볼수 없으며 돋보기로 일반 업무를 보고 있읍니다 장애등급 개정을 요청합니다. 한쪽눈을 잃는것은 신체의 절반을 잃는거와 뭐가 다름니까? 유독 시각 장애에는 등급이 이상합니다. 한쪽눈 실명고 다른눈 정상이면 6급이고 그것도 교정시력 즉 안경을 끼고 0.8이하여야 5급이고 뭐 그리 됩니다. 교정시력이 0.8이하는 한쪽눈도 안보인단 애기 인데 이유가 있을줄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하여 해명도 부탁 드립니다. 왜 교정시력이여야 하는지? 손이 없는 사람도 의족을 하면 6급이 되는 겁니까? 발이 없는 장애인도 의족 보조기구를 차면 6급인가요? 이해를 할수가 없읍니다. 의족이나 보조기구는 제외 하면서 안경은 꼭 들어가야 하는지? 한쪽이 실명일때와 두눈을 가지고 교정시력이 있을때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논의를 해 주실것을 건의 드립니다. 많은 한쪽눈 실명자들의 바램이고 희망 입니다. 늙어가는 실명자들은 더욱 먹고 살기 힘들고 노동시장에서도 무재해니 뭐니 하면서 고용을 꺼리고 보험에 가입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도와 주세요. 참고로 개명하여 위성점-위승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각장애인판정 등급조정요청


개인회생의 주된목적이 무엇입니까 ? 개인회생 이 개인을위하여 다수가 피해를보는게 과연 올바른제도입니까? 사채업자나 불합리한 이자로 인해 개인을 핍박하는 삶을 회생하는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회생만 신청함 그 개인의 입장만으로 다수의 채권자들이 죽어나가는건 보이지않습니까? 올바르게 쓰여야 제도지 악용하는 지금은 제도가 아닌 불법인겁니다.누가돈을 벌겠습니까 이렇게 수두룩한 구멍이많은제도에. 빚내서 쓰다 못갚을상황이면 나몰랑.회생해줘 나라는 그래 회생해 나머지채권자들은 그냥봐줘라 얼마손해니 1억이요 그래?매월20씩36개월받아. 이거무슨 상황인가요? 그개인은 살렸습니다.허나 또 하나의 아니 다수의 사기범과 살인자를창출하셨습니다. 제발 개인회생 악용하는 사람은 엄격한 잣대로 벌을주십시요. 회생이란제도가 들어오는순간에 회생자가 갑인 지금의상황 어이가없어요 이자도안받고 전재산 빌려줫더니 빌려준적없대서 가압류하고 민사소송했더니 승소판결나기딱 10일전 개인회생신청 . 다시 판결날때까지 8개원기다리고 추심하지마... 제가족은요..

개인회생악용범죄


안녕하세요 저는 올댓뷰티 아카데미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희는 부산서 미용학원(미용자격증)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미용자격증은 아시다시피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한 젊은이들이 마지막 일자리를 잡기위해 큰돈을 투자하여 학원을 다니고 있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그런 학생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강료 때문에 국가지원차 국비지원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국비지원 되는 학원도 지방에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올댓뷰티(미용학원)서는 그런 국비지원 대상 학생들 대상으로 동일한 혜택을 주고자 많은 할인을 그동안 진행을 하였는데.. 그결과는 교육청서 국비지원 미용학원 아닌 학원서 그런 혜택을 주는거를 빌미 삼아 칭찬은 커녕 벌점부과(부산남부교육청) 해서 벌점으로 사업장을 닫을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요즘 힘들게 일하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수있는 방안이 이렇게 반대로 다가와 억울한 심정에 글을 남김니다.

미용자격증 지원사업


저번통계보니 직장가입자들의 갭투자가 전체의80%가넘는다는 통계도 있었고 형제,자매,친구,친척 직장인 명의로 서울 아파트 구매했다는 조사도 있었슴..의료보험 체계 조정만해도 10억,20억,30~40억 투자자들 보험료 무서워서 절대 투기못합니다.직장가입자들도 지역가입자들처럼 재산세 포함시키시고 의료 보험료로 문제인 케어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문제인 정부 서울 부동산 집값 잡을수 있는간단한 방법!


남자화장실에는 남자청소부가 여자화장실에는 여자청소부가 하는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비중이 적기때문에 남자화장실도 청소부아줌마가 하는걸로 한다쳐도 비중과 광고는 아무상관없는데요 남성속옷 광고에 왜 여성이 출연하나요 요즘시대에 속옷도 손빨래하나요 그리고 여성분이 입을것도 아닌데요 그러면서 여성속옷에는남성이 안나오고 여성만 나오나요 남성속옷 광고도 남성만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길가에 다니면 남녀속옷이 진열 되어있는데요 길가에 안보이도록 해주세요 매장 안에서만 판매 할수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성평등을 외치면서 사소한 것부터도 이루어지지 않고있네요


도로를 뚫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회손된 나무들만큼, 또는 그 이상의 나무를 심으면 어떨까요 비어 있는 자리들 길 가장자리, 건물 주변 ,공터 등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나무 많이 많이 심기, 병충해에 강하고 잘 자라는 그리고 잎도 무성하고 보기도 좋은 그런 나무들을 선별해서 미래를 생각(온도)해서 심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나무를 심읍시다


저는 박원순시장과 경기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박시장은 94년도에 제가사업을 하던 중 검찰조사를 받다 구속되었을때 구속되기 전에 변호사로 선임했던 변호사이기도 했습니다.당시 제 사건은 부동산당보 처리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시.박시장은 제 사건 기록을 보고나서 제게 '내가 서교동에 20억 정도되는 주택을 한채 갖고 있는데 팔려고하는데 잘 안 팔린다'고 하며 '네 사건이 정리되면 내 집도 좀 처리해달라'고.부탁했던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에 출마한 박시장의 재산등록 상황을 보니 마이너스를 신고했더군요. 박시장은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전에 변호사생활을 계속하였고, 박시장부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아름다운가게'의 인테리어를 독점으로 맡았으므로 당연히 많은 이익을 남겼을 텐데 박시장의 마이너스 재산등록은 논리적으로도 타당치 않습니다. 부디 박시장의 재산조사를 94년의 서교동주택부터 철저히 하셔서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투명하게하여 신뢰가는 공직 기강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박시장에 대한 조사는 참여연대 출신이라 그 출신들을 감하고도는 조국 민정수석이 아닌 다른 분의 주관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박원순시장의 재산등록상황을 재조사해 주십시오


몇번 올렸어요 처음부터 사기 치기위해 p2p 펀딩 회사를 만들어 사기를 친 회사 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주범(베트남 도망) 못잡고 바지 사장들 몇명 검거 함 돈 회수금액~7천만원/피해금액은~약70억원(피해자 대략 500명) 돈 없다고 하면 피해자들은 그냥 하늘만 처다봐야 하는 상황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회사를 설립하고 잡혀서 돈 없다고 하면 3~5년 감방 살고 나오면 돼는지 답답한 상황 경찰도 민사로 해서 개인이 알아서 돈을 잧으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답답 얘기 인줄 모르겠습 나쁘게 말하면 사기 친 놈만 잘한것 같은 상황 억울 베트남 도망간 주범 채포하고 돈을 찾을수 있게 해주세요 사기치고 죄지은 사람이 살기 힘든세상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성실한 떳떳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을것 같아요

p2p 폴라리스 펀딩 사기


안녕하세요 현재 3살된 아이와 둘째를 임신중인 워킹맘입니다. 일을하면서 아이를 키우는게 정말 녹록치 않은 현실인데요 아이가 수족구라는 나라에서 정한 전염병에 걸릴경우 바로 어린이집에서 하원조치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고 수족구가 완치되었다는 확진서 없이는 어린이집 등원이 어렵습니다. 이런경우 직장맘 같은경우 아이를 바로 하원시킬수 없는경우 대처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주셨음 합니다. 또한 아이가 다 나을때까지 회사를 나갈수 없는데 그동안에 사용가능한 연차가 없는 경우는 더더욱 회사에 너무 난처하고 힘든상황으로 나라에서 별도 휴가조치를 취해주셨음 합니다. 앞으로 둘째도 태어날 예정인데 ... 어린이집에 보내고 단체 생활을 할수밖에 없는아이들은 아무리 건강관리및위생관리를 집에서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걸릴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때마다 회사눈치에 없는연차로 아이간호를 어떻게해야할지 걱정에 결국 회사를 그만둬야하는 생각까지 할수밖에 없는 현실에 눈앞이 캄캄합니다. 직장을 구하기도 힘든 요즘 직장생활을 하면서 육아를 하는 직장맘들을위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셨음 합니다

육아관련 질병대책 마련 요구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계신 엄마를 둔 중학생 입니다. 항상 집에 돌아 오실때면 급식실의 열기 때문에 얼굴이 익어 오셔서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엄마와 더운 여름에 힘든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다른분들을 위해서라도 개선 부탁 드립니다.

학교 급식실 안의 열로 인한 안면화상


재활용 및 일반 쓰레기 수거 방법 친환경으로 개선 좀 부탁드려요 쓰레기 버릴 때 쓰레기 봉투, 재활용 투명 봉투에 넣어서 버릴때마다 더 환경이 오염되는 것 같아 찜찜합니다. 다들 심각성은 아는데 왜 변함이 없는지 ㅠ

재활용 및 일반 쓰레기 수거 방법 친환경으로 개선


대통령이 재해라고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 누진제 완화라니 말이되는 소리인지 가정을 꾸리고 사는 집은 기본적인 사용량이 있는데 에어컨을 켜면 500kw까지 2단계 연장 하는것 검토라니 말이되는 소리인지 묻고 싶네요 저소득층과 부유층의 차이를 두기위해 누진세를 시행한다는 말도안되는 소리 잘사는 사람들은 요즘 인버터 방식의 가전제품으로 바꿔서 전기요금 덜나오고 없는 사람들은 예전 가전제품을 교환 못하고 써서 전기요금이 더나온다는 사실을 생각을 안하시는건지 누진제를 완전 폐지해주세요

누진제 완전폐지


현 사회의 모든 경제의 원칙 과 구매는 물건 을 확인 한후에 구매자가 자신의 조건과 품질,금액의 적정성 추후 발생 될수 있는 문제점 들을 검토후 구매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까지도 선분양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않고 해결 되지 않은 하자 의 문제 또한 부실한 건설업자의 시공중 부도로 인한 분양 신청자 만 모든 분양 입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현실이 문제 1.여러 가지의 부정한 비리가 발생 되어 분양가 인상에 요인 됨 2.선분양을 하면서도 원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음 3.시행사-시공사-여러단계의 하도자 만 양성 하여 모든 이익은 원도급 시공사만 취하고 있음 *이제는 건설의 방법을 변경 하여 시공사는 자신 자금을 투자하여 물건 을 만든후에 분양 하여야 한다 시공사는 토목공사와 건물 골조 공사 와 설비,외벽 처리 까지만 완성 하고 후분양을 하여야 한다, 나머지 내부 인테리어 ,전자제품,벽지등은 분양자가 각자 처리 할수있게 시정 합시다

왜 아파트 분양은 아직까지 선분양을 해야 하는가?


전기누진제폐지를 정부는 면밀히 검토한다고하는데 자기들은 국민세금으로 에어콘 빵빵 틀어놓고 더운줄 모르니까 느끼는것이 없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것 아닌가 검토할것이 무엇이 있는가 폭염재난문자로 국민들을 우롱하는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탈원전한다고 원자력발전소 없새지말고 제발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 일본도 탈원전정책을 폐기한다는데 꼭 일본이 실패한 정책만 따라 하는가

전기누진제폐지


한마디로 국민들 복장지르는 소리 작작하시면 좋겠네여............ 즈그네는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며 권세 누리면서 살고 있응께 죽어나는 조조군사를 어찌 알긋소?

민주당 대표후보 해골께서 경제위기 사실아니라꼬?


이번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저희는 경기도에 거주중이며 고향은 경상도라서 고속도로에서 보통 4시간 5시간을 보내지요 거기에 차라도 밀리면 더 시간을 보내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지만 아직 4살 2살짜리 아이두명이 있어서 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자가용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고속도로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저 버스전용차로에 다니는 버스외에 차들.... 7명이 이상이 타고 있을까? 제 주변에 분들은 양심 적이시더라구요 애들이 본다구 편한거 보다는 아닌건 아니라구 한명타구 두명타구 차가 전용차로 타는게 가능한 차주 들은 버스차로 그냥 다니시는 분들 많으신거같아요 그리구 요즘 suv차량도 7인승 많이 나오는데 7명이타면 버스전용차로 탈수 있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준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냥 버스전용 차로는 버스만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해서 단속을 하는것도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기준을 강화해서 단속을 제대로 하지않을 꺼면 버스전용도로에 버스외차량 없애야된다는 생각이드네요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세월호 사건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신물이 납니다 솔직히 위로금 같은 것들도 1억 정도면 많은건데 세월호 책임자도 아니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세금으로 6억씩 주는 지 모르겠습니다 군인들은 나라 지키다 죽어도 2~3000천인데 몇살 차이도 안나는 학생들의 죽음에는 6억씩 주는 게 불공평합니다 돈 회수해서 순직한 군인들에게 보상 해주십쇼

세월호 유가족들 돈 회수해서 순직한 군인들에게 주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이번에 sk 브로드밴드에 사기를 당해 억울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가족은 작년 7월에 sk 브로드밴드에 인터넷, 티비, 전화기를 묶어서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하면서 그 영업장이 1년을 써도 위약금 없이 처리해 주신다고 해서 그 말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재차 확인도 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해주실거냐고. 위약금 없이..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 저희 가족이 핸드폰을 skt(sk telecom)로 바꾸면서 저와 저희 부모님을 합한 가족할인과 인터넷, 티비를 묶어서 가입을 또 했습니다. 이중계약을 한 것이지요. 이중으로 돈이 나가도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그냥 했습니다. 위약금 없이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번달 7월에 sk 브로드밴드가 1년이 지나서 계약 해지를 위해 영업장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없는 번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도 하고 보이스톡으로도 연락을 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연락이 되던 사람이었습니다. 답답해서 sk 브로드밴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받은 정보가 없으니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42만원을요.. 저희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해도 막무가내입니다. 막 이곳저곳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장 바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해서 전화했더니 또 없는 번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됩니다. 책임을 저희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 위약금 없이 해준다고, 피해 없이 해준다고 그 말만 믿고 계속 납부했습니다. 저희가 뭐하러 1년동안(정확히는 9개월) sk 브로드밴드와 skt 이중으로 돈을 냅니까! 두 개 합쳐서 한달 동안 10만원... 돈이 썩어남아서 그럽니까! 그 위약금 안 내려고 해지 안하고 질질 끌어왔는데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통신사 여럿 써봤어도 이런 곳은 진짜 처음입니다. 영업점은 대기업이라는 간판달고 장사하면서 사기치는데 평범한 서민은 이런 피해만 보고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이 국민청원에 올려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답답해서 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sk 브로드밴드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기업들 해외나가고 못나가는 기업들 문닫는다 일자리 줄어든다 자영업자 장사 안된다 경기 불황이고 적자나고 장사 접을 사람들 많다 일자리 줄어든다 인건비 줄일라고 자동화를 한다 일자리 줄어든다 불황이고 일자리 줄어들고 대한민국에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다 간단하다 유치원생도 이정도는 이해를 할 것이다

경제 파탄나는 이유


고의가 아니라면 정말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라를 망가뜨릴수 있을까? 작정하고 망치려고 하지 않는이상... 아니면 정말 그렇게 무능한걸까?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까지 말아먹을수 있을까?


국공립 어린이집에 유아교육과 비전공자나 고등학교 졸업자도 교사로 근무하는 것을 아시나요? 사설 어린이집은 원장 맘대로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국공립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대학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해야 근무가능 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고등학교 졸업 후 인터넷 강의만 수강하고 사설 어린이집 근무 이력만 있으면(기한상관 없음) 국공립에 근무합니다. 충남 당진시만 그런지 다른 지역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유는 교사의 자격이 검증되어 아이들이 안전하고 정규화된 교육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도 무자격자가 많은데 사설 유치원은 얼마나 엉망일지 걱정이 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자격을 유아교육과 전공자 및 대학 졸업자 중 국가인증기관에서 1년이상 수료한 자로 한하여 근무자격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자격 강화 요청합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군철수, 경제망쪼, 역사망쪼, 국가거덜, 한여름 히팅돔, 세상돌아가는거 완전 개판.....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는거 나혼자 착각인가?


시군구마다 보건소가 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차 무더위쉼터를 방문하였고 치매치료비 신청차 버스 타고 보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보건소 인력은 출근하여서 담당동으로 출장 나오고 퇴근에 맞춰 보건소 가서 퇴근합니다 노인들은 의료비 신청 ,치매선별검사 ,상담 등 위하여 보건소로 담당 간호사를 만나러 가든지 그냥 서비스 포기를 합니다 시간낭비 인력낭비 교통비 손해 등 발생 예방을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마다 간호사 1인을 상주시켜 담당동 노인에게 치매선별검사, 치매치료비 신청 등을 받아서 보건소 담당자에게 팩스 송부하고(보험 고객센터 처럼) 결정은 보건소 담당자가 하고. 주거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을 바랍니다 보건교육도 동에서 신청하고 선정되면 보건소에서 교육 받고 시민 입장에서의 민원편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강센터


오래다니던 회사를 결혼과, 임신으로 함께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이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어 신청하려하는데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니 센터방문시 만삭인 몸으로 방문하였을경우.. 담당자가 신청자를 보고 만삭인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이 불가하다 판단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유예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때받으나 출산 후 받으나 같은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당장 코앞의 일이 급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인데. 근무하며 정당하게 보험료를 내고 신청하는 것이고 출산 후 재취업을 해야하는 사람들도 있는것인데 나라에서는 출산을 강조하면서, 어째서 이런쪽으로는 모순일까요.. 이 내용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출산으로 인한 실업급여 유예제도를 바꾸어주세요


저번 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발암 물질 고혈압 약이 2차로 터졌네요. 과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요? 잘못된 원료를 사용한 제조사? 그런 잘못된 원료로 제작된 약을 판매하도록 허가를 내준 식약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로, 국가는 반드시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발암 물질 고혈압 약이 판매되고 나서 수습하는 행동은 단지 고혈압 약을 교환해준다는 것 뿐입니다. 이미 피해자들은 1년, 2년, 수년간 해당 약을 복용한 사람들로, 잘못된 약물을 복용함으로 인해 추후에 암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안좋은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른 불안감과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에서 파는 약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보상과 강력한 처벌, 추후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발암물질 고혈압 약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요?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 온돌 난방 하는 국가 입니다 외국은 누진세 거의 없는 이유는 다들 겨울에 히터로 생활 합니다 그리고 누진세 폐지 되면 우리 나라 가정집 모든 보일러 전기로 다들 설치 합니다. 기름보일러.가스보일러 다들 설치 안합니다 그리고 히터로 생활 합니다 지금 발전소로 안됩니다 참고로 히터는 지금 에어콘 시간당 3배 전기 소비 합니다 히터 소비전력 6kw-9kwh 시간당 소비 합니다 그냥 화력 발전소 만이 짓어서 걍 미세 먼지 에서 365일 살면 가능 합니다 아님 핵 발전소 서울 근교에 겁나 짓고 생활 하면 되고요 자기집 앞에 화력 발전소나핵 발전소 짓는건 안되면서 전기요금누진세 폐지 하자고 누진세 폐지는 안됩니다

전기 누진세 폐지하면 우리나라 발전소 2배이상 짓어야 해요


MBC아이돌육상선수권대회 폐지를 햿으면좋겠습니다. 이때까지 많은아이돌들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돌 육상 선수권대회는 한번도 텔레비전에 나오게한적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는 워너원 방탄소년단 엑소는 아이돌 육상선수권대회에 출연시키지않고 다른 무명의 아이돌들이나와 대신 고생하고 대신다쳤습니다.

아육대폐지


이 문제는 외교통상에서의 불평등문제, 국민 건강의 문제, 국내 양식산업의 위기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해당 됨에 따라 카테고리를 '기타'로 정했음을 양지 바랍니다. 국내 주요 양식수산물인 가리비 멍게의 상당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합니다. 이 수산물의 주요 산지가 후쿠시마 인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모든 가리비와 멍게의 원산지가 북해도로 되어있어 그 실질 생산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며, 국내의 허술한 수입수산물 검역및 통관시스템을 악용하여 만약 생산지역을 속여서 들여왔을 경우 수많은 국민들이 사실상 내부피폭에 전면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초저가로 과대하게 수입됨으로서 국내 양식산업을 무너뜨리는 점은 해당 양식업계는 물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분을 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제네바협약을 통해 국제사회와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 평등한 지위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협약한 바 있습니다. 이 협약이 호혜주의 원칙에 의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수산물 수출입 부문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스스로 불평등관계에서의 낮은 지위를 자처함으로써 우리 양식어업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을뿐더러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양식어업인들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국토부, 해수부, 외교통상부, 관세청, 식약처 등 관련 부처는 사실상 부처간 핑퐁을 하며 문제의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현행 문제점 검역 : 우리나라 현행 검역은 식약처의 방사능검사와 수산물품질관리원의 질병검사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시료의 채취방식, 양, 정밀검사의 빈도(%)등에서 다른 나라(중국, 대만, 싱가폴 등)와 비교해 단순하거나 적은 현실이고 방사능검사의 경우에는 요오드와 세슘 두 가지만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현재 수입되는 모든 가리비가 북해도산인 점과 한번 검사에 통과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후부터는 검사를 생략하는 점. 그리고 모든 수입품을 하역한 뒤 수조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본 활어차량의 맨 윗부분에서 손쉽게 채취하는 방식 등으로 미루어 과도하게 절차를 간소화해서 수입자체를 용이하게 하고 생산지역에 대한 실증을 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중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심지어 전수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사실상 수입자체에 대한 차단을 해서 일본이 WTO에 제소 여부를 고민하기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통관 및 운반 : 일본산 수산물의 주수입창구인 부산항에 입항한 수입수산물 운송용 일본 활어차는 수입운반선에 실리어 부산항에 입항합니다. 그 후에 관세청으로부터 임시차량운행허가를 받아 통관하는 목적보세수조(부산, 인천, 속초, 동해 등 전국)로 일본 활어차가 직접 운행하는 방식입니다.(이 때, 오른쪽 운전석의 일본활어차량은 일본 번호판을 그대로 부착하고 우리도로를 운행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출의 경우는 일본의 항구에 도착 후 모든 수산물을 입항지 보세수조에 하역하여 검역 등 통관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자국(일본)활어차로 전국으로 배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수차에 걸쳐 일본국에 합당한 조치(우리나라활어차량의 일본운행)를 요구했음에도 자국의 안전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 활어차의 일본운행은 거부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리에 의하면 안전기준에 대한 불합치의 구체적 명목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다만 양국이 서로 다른 운전석의 위치에 따른 안전기준 미달로 추정을 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더구나 자동차관련 법령에 따르면 일본 활어차량의 국내운행이 분명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도(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현재까지 운행을 제지하지 않는 것은 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임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차원의 엄중한 질책과 시정요구가 필요합니다. 2. 우리 양식어민들의 피해 강원도는 물론 전국의 양식어업인들이 생산하는, 특히 가리비와 우렁쉥이의 경우 후쿠시마 인근지역이 주산지이며 일본인들의 구매회피로 인해 대부분의 양식물이 초저가로 국내로 유입되어 국네산은 매년 출하시기를 놓쳐 폐사하거나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억지로 판매해야하는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일본 활어차가 직접 주소비처의 보세수조까지 운행하고 검역 등 통관과정도 간소화함으로써 우리 양식어민들의 숨통을 죄고 있습니다. 가리비의 경우 원전사태이전에는 가격이 국산보다 월등히 비싸서 국산 가리비판매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이후에는 매년 1만톤 정도가 수입되고 우렁쉥이도 수만톤 수입되는 상황으로 날로 그 피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3. 개선요구 현 행---> 개 선 ○입항지에서 수요지 보세수조로 일본차량운행 --->입항지에 완전하역 후에 국내차량으로 운반( 일본활어차량 운행금지) ○방사능검사 : 요오드, 세슘 2가지 --->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기타핵종 추가 ○방사능 1,800초 검사(#) ---> 10,000초 검사 ○최초 검사통과한 경우에 추후검사 면제 --->모든 수입 건에 대하여 필수검사 ○질병 정밀검사 빈도 (3~10%) --->100% 정밀검사 ○차량에서 표본 채취방식 --->완전하역 후에 랜덤하게 채취 # 측정시간 1만초의 검출한계는 약 0.2~0.3Bq/kg인데 반해 1,800초의 검출한계는 약 0.5~0.9Bq/kg. 처음부터 10,000초로 측정할 경우에는 검출한계치인 0.2~0.3Bq/kg이상은 모두 검출되지만, 1,800초로 측정할 경우 검출한계치인 0.5~0.9Bq/kg이하의 방사능 세슘은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미량인 0.5~0.9Bq/kg의 방사능 세슘이 함유됐다 하더라도 불검출로 간주. 이전 정부의 적폐를 청산함에 있어 큰 성과를 내고있는 새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지지가 대단히 큰 점을 즐거운 시각으로 보고 있으나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는 이 정부가 일본어업인을 위하고 일하는 정부가 아닌가 의심이 될 지경입니다. 소관부처는 물론 범정부차원에서 이 불편부당한 문제를 깨끗이 청산하실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감사합니다.

일본산 가리비, 멍게 국민을 죽이고 있습니다


음식시켜도 평상자리5만원 현금받질 않나 ..카드안받는건 불법에 세금 탈세아닌가요? 계곡 본인땅도아니면서 못들어오게하는건 공무원들 뒷돈쳐먹나요? 매년 기사가나오는데 철거하지못하는이유가뭡니까? 그사람들 생계유지 한철장사라 봐줘요?ㅋㅋ 그렇게따지면 노점상도 생계유지라고 하면 봐주질그래요? 공무원들 다 숨통끊겨야 정신차리겠죠?

계곡 평상불법영업  뉴스에 매일나오면서 뭐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초로기치매 중기인 57세 엄마를 두고있는 딸입니다. 초로기치매라고 들어보셨나요? 초로기치매는 만 65세 이하에게 나타나는 치매로 즉, 젊은치매입니다. 2010년엔 약 1만6천명, 15년엔 약 2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적은수와 치매라는 사회적으로 쉬쉬하는 인식으로 인해 주변에서 흔히 보진 못하셨을거에요 저 또한 60도 안된 엄마 치매를 걱정 할 줄은 꿈에서도 상상 못했으니까요. 50대라면 한창 경제활동 할 사회구성원이며, 2,30대 나이의 자녀를 두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치매 발병으로 인해 본인 사회활동을 못하는 것은 물론, 주보호자의 케어가 24시간 필요해 가족 또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대부분의 주보호자는 주로 2,30대 아들,딸들이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두고 집에서 생활하며 케어를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치매환자 가족으로서 정보를 알아가며 저와 모든 치매가족분들 고충이 많았기에, 두가지, 부탁드리고 싶은게 있어 말씀드립니다! 희망1. 장기요양등급 심사에 있어서 초로기치매 특성을 고려해주세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주간보호(재가), 요양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주로 65세 이상 노인성질환을 가지신 노인분들이 대상이지만 노인성질환인 치매가 확진되면 65세이하도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급을 받는 과정에서 보호자들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 건강보험 등급심사관님께서 초로기치매에 대해 인지를 정확히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희 부모님들 5,60대기 때문에 치매라고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내일, 5분전 지금 현상이 다른게 치매인데 가정에 방문했을시 컨디션이 좋다고, 거동이 가능하다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거절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심사관은 무작정 거동이 ‘가능하지않느냐, 집이 무너져가지않다, 결혼하지않은 자녀가 있다‘ 는 이유로 학대, 방임이 아닌 이상 등급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치매환자 가족분들의 정말 대다수가 ‘거동가능하여 등급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고, 가족들의 이런 고충이 있으니. 장기요양시설의 도움을 받고싶다 라고 말하여도 나이, 자녀유무, 단 1,20분의 인터뷰로 판단을 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저희어머니는 단기기억력이 없으신데 심사관을 두 번째만낫을때 심사관 - “저 누군지 아시겠죠~?” 어머니 - “네, 알아요” 심사관 - “이봐요 다 알아보시잖아요.” ... 본인 식사를 한지 안한지도 기억못하시는 분인데... 심사관님 앞에선 다 똑똑해지십니다. 치매환자 가족들이 단순히 시설이용비 지원받으려고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까요? 돈을, 본인 건강한 몸을 주어서라도 가족이 아프지않길 바라는게 저희들 맘입니다. 모든걸 주어서라도 아프지않다면 이런 등급따위 받고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원금 운운하는 심사관에게 사정하며 등급받기위해 준비해가며 병원오가며, 힘들게 해야만 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걷지못하고 부양가족이 없어야만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답답한 노릇이며, 치매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는 태도입니다. 주거, 가정환경보다 병의 증상, 아픔으로 판단해 주시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희망2. 초로기치매 전문 요양원 또는 데이케어시설 설립 제가 봐온 초로기치매 환자분들은 경도인지장애(치매전단계)를 거쳐 치매로 진행된 분들입니다. 처음부터 전문적인 관리와 약물로 현상을 최대한 느리게 할 수 있다고 알고는있지만,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했으며 가족들이 할 수 있는건 아리셉트류의 약을 먹는 것, 집에 같이 있어주는 것 뿐입니다. 일궈온 직업도 잃고 사회와 단절되가며 본인스스로도 잃어가는 병이니까요.. 또다른 사회를 만들어주는 방법과 가족들이 돈을 벌기위해서는 주간보호센터 또는 요양원의 생활이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입니다. 이 사이에서 적응도 어려우면 이를 바라보는 시선에 가족들의 마음도 참으로 무너집니다. 시설 방문시 저희가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은 “혹시 젊으신분도 계신가요~?”입니다. 초로기 치매는 센터 관계자들조차 어려워하는 눈초리며 초로기치매는 갈곳이 없다고 초로기 치매 가족들은 하소연 합니다. 저희들은 초로기환자들만을 위한 공간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치매식당 등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반시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맡겨도 안심할 수 있고, 치매환자들도 스스로 자립하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가족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전문인력분들께서 도와주시길 바라봅니다. 어느 병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무너져가는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가족을 지키지 못한 죄로 간병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아픔은 물론 죄책감과 자책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회에서도 눈치보는 죄인이 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과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초로기치매, 저희들의 작은 목소리도 들어주세요! (장기요양등급, 초로기치매 전문 시설)


이제 7,8월만 여름이 아니라 6, 7, 8, 9월이 여름인건 삼척동자도 아는데 누진세 7, 8월 한시적 완화로 우는애 젖먹여서 달래고 그다음엔 입맛만 다시라고 7, 8월만 완화? 9월달도 당연히 더울건데 그때 또 청원 하라는 말이여? 어째 하는 일들이 시원시원하게 하는게 하나도 없어 왜??????? 제발 폐지해 좀... 아니면 일본수준의 누진세 적용하던가... 일본을 쪽바리라고 욕하기전에 제발 이런것좀 배워라 제발 좀!!!!!!!!!!!!!!

누진세 왜 7,  8월만 완화여?


무주택 서민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용산공원에엄청난공급과엄청싼분양가로공공분양해안정좀시킵시다


난 빈민이지만 bnw타시는분들 그냥 넘기실 겁니까?우리나라를 호구.봉으로 보는것들 차라리 타지를 마시고 제대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으로써 창피하네요

한국인들이 봉으로 보이더냐?


저는 어린이집 운영과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피아노, 미술 을 전공 한 것을 알고 많이들 보내 주셨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미술 그리는 시간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아침 6시55분이면 3살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에 오십니다 그 아이와 놀기도 하다 제 팔배게를 하면서 잠들기도 합니다 제 아이는 7살이에요 아직 책도 못 읽습니다 아침에 나가 밤9시까지 일하니 우리딸한테는 꼭 안아 주는 것밖에는 못합니다 저는 아동심리학을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있으니 자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저한테는 기회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어린이집도 맞춤형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시간연장형만 하고 싶으신 분, 아동 방과후만 하고 싶은신 분 본인이 원하는 맞춤형 운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육료 많이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년에 저희 딸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엄마손 잡고 갈수 있을지~ 어린이집 한다고 하나 딸한테 신경 써 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청에 전화를 해 보니 모든 것은 종일보육 기준에서 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생님들도 저와 똑같은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맞춤형 어린이집 운영 할수 있게 해 주세요

어린이집 운영을  자유롭게 해  주세요


금일 대전 모 기관에 마실갔는데 왠만하면 컴퓨터 소프트웨어좀 정품으로 설치해 줍시다 정부가 정품을 사용 안하면서 국민들한테 정품 사용하라고 할수있나요? 아주그냥 컴퓨터 윈도우 바탕화면 우측하단에 이제품은 정품이 아니라고 대문짝만하게 나와있드만

공공기관


경의 중앙선 배차간격이 ktx급으로 느립니다 안그래도 야외에 위치한 역이 너무 많아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추워 고통입니다 배차간격을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고양시에서 인천 광역시로 이동할 시 자가용으로는 20분에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적어도 한시간 이상 소모됩니다. 이를 개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중앙선 배차간격


저는 작년에 15년을 다니던 직장에서 입소자 인원 감소로 인원 직원감축이란 사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당시는 심한 충격으로 좌절에만 빠져 있었고 법적인 도움을 받을데가 없었습니다 혼자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해고 기준일로 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억울해도 사직서를 썼으면 이길 확률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시간도 하루밖에 남지 않아 포기를 한 적 있습니다. 50세에 실직을 하여 구직활동을 아무리 해도 면접조차 보러 오라는 데는 없고 직장이 정말 소중하며 실직의 기간은 늘어만 가는데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고도 법을 몰라서 사직서 제출을 종용받고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큰 불이익이 된다는 것도 모른체 퇴직을 한 사람은 어디 하소연 해 볼 데도 없는 제도가 너무 불합리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퇴직후 1년까지 할 수가 있고 회사의 종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해고 자체가 부당하면 언제라도 구제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요. 정말 해고자의 입장에서 청원을 합니다. 법으로 부터 무지한 약자의 권리를 높혀주고 사업자는 함부로 해고를 시킬수 없게 법개정을 노동부에 정말로 건의합니다 올해안에 이법이 발효되고이법 발효후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년전 퇴직자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대통령님! 이렇게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한 명 한 명까지도 생각하시고 노력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제가 청원드리고자 할 것은, 이미 다른 분들도 많이 올려드린 누진제에 관한 것입니다.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단위당 요금을 늘려 과도한 전기 사용을 막는것이 현재의 전기요금 누진제의 모습이지요. 그 뜻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전기가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제한이 필요한데, 그것을 누진제를 통해 일정 이상의 과도한 전력소모를 줄이자는 것은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의 누진세는 서민들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지요. 2017년 6월엔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요금 체계의 부당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한전이 산업, 교육용과 달리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세를 적용하는건 부당하다는 재판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럼 누진세를 폐지하고 모든 가정에 전기를 자유롭게 공급하자? 그건 아닙니다. 말했듯이 전기가 솟아나는 나라는 아니니까요. 다만, 주택용 전기요금을 크게 낮추고, 그 요금을 산업, 교육용에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다만 교육에 대해선 한정적으로 격감시키는 것도 찬성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활짝 열린 문으로 서늘한 냉기가 느껴지는 각종 가게와 회사의 모습... 사람들이 피서를 카페, 도서관으로 떠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닐까요? 더위를 피해 집을 떠나 방황하지 않도록, 또 올바른 곳에서 올바른 만큼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이 부디 저희의 목소리에 화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누진제의 개편을 청원합니다


스웨덴의 경우 아기 1명 당 주어지는 육아휴직 480일을 부모가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90일 이상을 아빠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한 제도를 시행한 결과, 출산 이후에도 스웨덴 여성의 사회참여 비율은 높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이러한 아빠 육아휴직 법적 의무 사용은 취업 시 존재하는 성차별의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고, 저출산 문제와 맞벌이 부부의 영아기 육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쏟아부어도 해결되지 않는 저출산 문제는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로 충분히 개선 가능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 - 양성평등 및 노동환경 개선 지름길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중에 한사람 입니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이 많이 보급 돼어야 하는게 옳은 일이겠지요. 하지만 본래의 자연환경을 훼손해가면서까지 난개발을 하는것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 되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전북 남원 지리산 자락에서 부모님을 도우며 농사를 짖고 있는 국민 입니다. 저희가 경작하는 논밭주변에 산을개발하여 하나둘씩 들어 오더니 이젠 대규모 사업까지 준비하고 있더군요. 힘없는 농민, 인근 주민이 무슨 대항을 하겠습니까. . 발전사업 시행 업체에 그저 밀릴수 밖에요. 지자체(남원시)에서도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허가를 주더군요 그저 형식상 마을 이장님이나 인근주민에게 허가 찬성여부를 묻는거 이외엔 아무런 제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후 사후 관리도 않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사태나 침수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경우 그 피해당사자는 그지역 거주민들입니다. 개발은 사업체의 이득에 따라가고 피해는 아무 상관없는 지역 거주민이네요. 태양발전기 한대가 중요한가요? 살아있는 나무 한그루가 중요한가요! 다른 지역은 어떤지 자세히는 모르나 저희지역, 특히 지리산 인근 남원 지역은 산림에 허가를 많이 주네요. 지역민으로써 가슴이 아픕니다. 자연은 소중히 가꾸고 지켜서 후대에 물려 주어야 할 유산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제라도 더이상의 무분별한 자연훼손은 없었으면 합니다.

무분별한 태양광 난개발을 막아주세요!전북 남원


공원 잔디밭에 개들의 똥을 치우지 않고 가는 사람들. 길을 걷다보면 개의 똥들이 점점 많아지는 현실.공통주택의 엘리베이터에 소변을 봐도 치우지 않아 냄새로 고통 받는 현실을 이젠 가만히 양심에 맡기기엔 한계가 온것 같습니다. 반려견을 키우지 않은 사람들의 권리도 이제는 존중해 주세요. 이젠 반려견의 외출에는 반드시 기저귀를 채우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반려견에게 기저귀를 채웁시다.


저는 방과후 강사로 재직중입니다. 우선 여러학교를 수업하고 있는데 그중 한곳이 업체소속으로 모든 임금과 수업에 필요한 재료비를 학교에서 강사에게 주는 형식이아닌 학교에서 업체를 걸쳐 강사에게 지급 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임금은 주되 재료비는 3개월째 주지않아 강사들이 돌려막기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업체에 전화를 해도 받지도않고 받으면 이번주는 입금하겠다 다음주까지는 입금해주겠다 지금 입금중이다 2시간안에는 입금될것이다 라는 말로 기대하게하고는 입금은 해주지도않고 그대로 퇴근해버리고 주말지나 연락하면 또 금요일까지 입금해주겠다고 말합니다. 토요일은 쉬는 날이니까요///... 답답한마음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더니 돌아온 답변은 선생님같은 분이 신고한 업체가 많으신데 급여가 아니라 재료비는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말만돌아오고 민사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진정취하해달라고... 내심기대하던 고용 노동부에서 이러한 답변이 날아와 실망만 가득하네요.. 제가 사비를 들여 학생들을 위해 수업을 하였고 그에해당한 임금과 재료비는 일을 하다가 발생한 것인데 왜 임금체불로 안들어가는지... 이러한 불이익은 나라며 학교에서는 아무도 해결해 주지못하고 온전히 강사가 떠앉아야 하는 실정이 참으로 교육계에 있는 방과후 강사로써 공무원인 학교 선생님과 차이가 많아 아쉽고 답답합니다. 똑같이 아이를 사랑하고 가르치고 꿈을 키워주는 일인데 말이죠... 그리고 방과후강사들은 시간당 급여를 받을수있도록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건 어느누구를 위항 것일까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방과후 강사를 하려는 선생은 없을것이며 한다한들 수업의 질은 떨어지는 게 분명합니다.. 왜냐구요..?? 지금 학생한명당 1달에 20000원~25000원정도에 금액을 받고 일을합니다.. 이건 매분기 신청인원에따라 급여가 달라지구요... 그런데 시간당 강사료3-6만원정도가 지급된다면 기존 한수업에 20명이 넘는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일반 강사님들은 그동안 받은 금액보다 적은 임금 한달에 20만원도 안되는 돈을벌려고 누가 기름값들이고 몸 혹사시키면서 무거운짐을 들고 수업을 갈까요? 돈을 조금이나마 아끼려고 재료며 교재도 싼걸로할것이고 책임감과 수업퀄리티는 떨어질것입니다. 열심히 안해도 인원이 늘던말던 시간당급여를 받고 일을 하게되면 시간만 떼우면 된다고 생각을 하게될것이니까요.. 이러한 1차원적인 생각으로 방과후에 처우개선이며 발전이랍시고 의견을 내놓으시는건 방과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고 남의일처럼 생각하는거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과후 강사의 위상이 드높여졌던 올림픽에서의 컬링 컬링도 학생들이 방과후로 시작하여 우리나라에 매달을 기여한 사례입니다. 방과후강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되는 사안이 실행되었으면 합니다.~

방과후 강사 처우개선과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방식 수정요구


저번통계보니 직장가입자들의 갭투자가 전체의80%가넘는다는 통계도 있었고 형제,자매,친구,친척 직장인 명의로 서울 아파트 구매했다는 조사도 있었슴..의료보험 체계 조정만해도 10억,20억,30~40억 투자자들 의료 보험료 무서워서 절대 투기못합니다.직장가입자들도 지역가입자들처럼 재산세 포함시키시고 의료 보험료로 문제인 케어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의료 보험 체계가 문제가 많아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지역가입자한테는 고달픈 보험료고 이명박 전대통령처럼 직장인가입자로 위장해 의료보험 몇만원 안내고..재산은 수백억 수천억.. 의료보험 체계 손봐야합니다.최저임금으로 문제인 대통령님 머리도 아프실텐데요..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들 한테도 부담좀 덜어 주시고..이것만 하셔도 문제인 대통령님 공약인 부동산도 잡을수있고..최저임금으로 자영업자도 살릴수있는 계기가 될것이며 특히 양극화는(비싼집 몇개씩 가지고 있으면 보험료는 평등하게 내야죠) 해소될것이며..문제인 케어뿐만 아니라 노약자들에게 많은 의료혜택을 주실수도 있을정도로 예산은 확보가 될것입니다..지지율 껑충

서울 부동산 집값 잡을수 있는간단한 방법!!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에 따른 분배는 어느정도 인정하나 소득분위 산정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각종 건물 입대업자 등은 소득이 노출되지 않아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의 수혜자가 됩니다. 반면에 공무원을 비롯한 각종 회사와 같이 월급을 받아 소득이 노출되는 사람들의 자녀의 경우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국가장학금의 목적은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가계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자 만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학금의 목적과는 맞지 않게 지급 학점기준이 터무니 없이 낮아 공부를 하여 국가의 인재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장학금이 아닌 단지 졸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장학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를 현실적으로 파악하여 지급하는것이 불가능하나 어느정도 지표를 참고한뒤 학생의 학교 성적에 따른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합당한 장학금의 목적이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청원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장학금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의 모두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 이어지는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규정은 수십년 전에 정해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8도 냉방온도는 에어컨을 가동하나 마나 입니다. 에어컨을 켜서 냉방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닌가요? 그런데, 28도라는 냉방온도 기준은 업무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비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름기온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 공공기관의 냉방온도 기준도 26도로 현실화시켜주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냉방온도 기준 28도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개정시켜주십시오.


에라이 원전 완전히 없애고 가구당 전기요금 월200만원정도 국가에서 부담하면된다.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 국민들은 세금 안내고 살면 된다. 국가에 소요되는 모든 재원은 대통령이 1/2부담하고, 국무총리 1/10. 각부장관 1/20, 국회의원 1/20, 공기업 사장 1/30, 공무원들 직급에 따라 1/50~ 100 정도하면 국민들은 편안하게 살수 있다.

탈원전 완전재생 가구당 월200만정도  전기요금 OK!!


대한민국 사법역사상 전무후무한 사법농단범 아니 사법양아치 양승태,박병대,임종헌,정형식등을 긴급체포해서 수사해야합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우려가 있으니 특별판사를 임명해서 긴급체포해야합니다

양승태 적폐판사 퇴출


이번에 누진제 폐지 못하면 누진제는 매년 여름마다 우리들 서민들을 괴롭히는 악법이 될것입니다. 경감방안이니 뭐니 다 사탕발림입니다. 이 더위에 정상적으로 생활하려면 적어도 18시간 이상 에어콘 틀고 살아야 합니다. 아니면 집에 가는게 고통 일 뿐입니다!!!! 오직 가정용 전기에만 부과하는 누진세는 소크라테스도 울고 갈 악법입니다!!!!! 정부는 더위를 재난으로 인정하면서도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누진제는 포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쓰레기정권과 다를바가 없는 것이죠!!!! 국민이 충분히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데 해묵은 탁상공론만 하고 자빠졌습니다!!! 이런 정부는 정부가 아니죠!!!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나라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라면서요!!!!! 그럼 일본처럼 국가가 나서서 서민들 맘편히 에어콘 틀고 편히 살게 해보세요!!!!!!! 민중이 개돼지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개돼지네요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처먹으니!!!!

누진제 완전폐지 , 누진제 감면 결사반대!!!


이러면 에어컨 구매시 평수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예전 중고에어컨구매후 작동에 문제가있어서 여러번의 A/S와 교환으로 작년여름엔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않고자 새 에어컨을 구입했습니다. 2017년 7월 17일 4평남짓한 공간이어서 7평 냉온풍기를 구매하였는데 구입직후에도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아서 문의를 계속 하였고 작년 2번과 올해 2번에걸쳐 기사님이 오셨는데 기계 이상은 없고 평수를 10평 이상을 써야 할 거라고 합니다. 에어컨 평수는 도대체 왜 있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평수에 사용할 수 있어서 하는게 에어컨 구매시 평수를 보는 이유 아닙니까? 적은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닌데, 작년에 이어 두번째 여름을 왜 새 에어컨을 사서 이 고생을 하는지, 에어컨 평수기준은 무슨 이유인건지, 그럼 6-7평짜리 냉온풍기는 몇평에서 사용을 해야하는건지..

여름철 에어컨 구매시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나요....?!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BMW 전 차종의 수입 및 판매를 중지 시켜 주세요. 눈치만 보며 BMW 차주들에게 운행 자재를 요구하고 있는 국토 교통부와 정부는 죄없는 국민이 몇 명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고 국민이 다시 촟불 시위를 해야 움직일건가요? 자국민의 안전과 자국의 이익을 위해 거침 없는 정책을 해 나가는 트럼프가 때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BMW 없어도 국민들이 이용할 국산차,외제차 많이 있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뜸 들이지 말고 날카로운 칼을 휘둘러주세요. 국토 교통부는 BMW로부터 떡 값이라도 받으셨나? 아니면 술이라도 얻어 마셨나? 의심 가는 조치만 하고 있는 국토 교통부는 정신 차려야 한다.

BMW  수입 및 판매 중지 요청


저런 폭행범 세키들은 죽여 마땅합니다 처형가시죠 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지승만도 못한세키들은 죽어야 됩니다

아기폭행


문재인 대통령님 이미지는 사람이. 먼저다 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자영업자 및 서민들의 삶 또한 무거워지는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서민들은 힘든 노동속에 피로룰 풀면서 동료들과 소주한잔. 이게 서민들의 생활 이였습니다. 직장인들에겐 국민연금의 고달되는 원인 제공도 하지않으면서 인상 시킨다는 인터넷 뉴스. 회사에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책임이 따르면 결과를 보고합니다만. 저 또한 정치를 잘 모르지만. 현 대한민국을 지켜본 결과. 좋은 결과에는 큰 포장을 하여 보고를 하고. 좋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것 같습니다.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필요 합니다. 저출산. 헬조선이라는 명언을 남기면서 해외 이민을 가는 젊은 인재들. 과연 사람이 먼저다.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것 같습니다. 서민들 또한 사소한 돈을 아끼기위해 순간 잘못한 행동으로 생계가 힘들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서민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사면을 바라보는 서민들에게 꺼져있는 희망의 불꽃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사람이 먼저다.


촛불의 힘으로 이들을 모두 몰아냅시다

가짜난민 추방합시다


정부는 5년만에 바뀌지만 공직자는 정년 까지 일을 하다 보니 타성에 젖어 있는 것 같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자세도 바뀌어야 하는 데 행정실무자들의 사고나 태도는 바뀌지 않는 것 같다. 아마 몇 년만 지나면 다른 정부가 들어서 면 또다시 바뀔텐데 하는 생각인지는 몰라 도 새 정부에 걸맞는 자세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정부 청사의 고위 관료들이 엘리트 의식 때문인지 몰라도 도대체 자기틀을 깨고 새로운 것을 바꿀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과 정신으로 대민봉사가 잘 이루 질 것 같지 않다. 부조리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생각과 자세 도 바꾸지 않으면 국가 발전은 어렵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공직자의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다잡아 주길 촉구합니다.

공직자의 기강이 확립되기를 촉구합니다.


경기지사 이재명의 온갖의혹을 위한 수사.성남분당경찰서가 하지말고 청와대가 직접 하라.성남시장을 지냈고 지금에야 경기지사라고 당당한 모습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매번 거짓말로 일갈하는 이재명이의 얼굴을 보고싶지도 않다.청와대는 뭐 하고있나?그와 관련한 의문이 한두개인가? 여배우스캔들,조폭연류,형수에게 욕질.이번에는 조카를 강제입원? 그전에는 친형을 강제입원? 이런자가 더불어빈주당의 간판에 먹칠을 하고있지 않은가? 지가 힘이 있어? 무슨 힘?정권의 힘?그힘을 등에엎고 뭘~하겠다는건가? 권력이 영원한가? 길가다가 칼침 맞지않는게 다행인줄 알아라.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만 있는 정권의 힘이나 정치권의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한다.대한민국은 지금 사회주의로 가고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있다.누가 그렇게 만들고있나? 대통령인가? 아니면,비서실장인가? 그도,아니면...수석들인가?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야 더불어 민주당이 잘해서 이번같은 선거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가?절대 아니다 김경수지사 건도 그렇다.그런 댓글의혹에 관여했으면 죄인이다.그런 그가 그렇게 뻔뻔하고 당당하게 마이크앞에서 거짓을 말할수있나?그럼...누가 자기가 했다고 말할자 있는가? 다~아니라고 발뺌하고 하늘을 우러러 수치스럽지 않다고들 하지만 불법적인 돈 받고 자살한자를 그렇게 미화해도 되는건가?이게 다~메스컴을 제압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나,할일없어서 이런글 올리는것 아니야 똑바로 정신들 차라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다. 이북에 퍼줄 생각하고 꼼수 부리지들 말고...그냥,솔직하고 진실되게 하라는 말이다. 그래야~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수있을꺼다

이재명 수사 청와대가 나서라.


기무사 새 명칭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 사령부라는 단어는 당연히 군사조직 이라는 배타적 의미가 있는데 굳이 앞 머리에 군사라고 표기 할 필요도 없고 '안보지원사령부' 라는 애매모호 한 표현은 그냥 '안보사령부' 로 함축 시킬 것을 제안 한다. 하여튼 국가안보지원사령부 는 너무 길다. (국가안보지원사령부 --> 안보사령부)

기무사 새명칭 재고 바람


이러다 김정은이 남한대통령도 역임할 날이 곧 오겠네.

박상학, 태영호 체포결사대를 북한으로 보냅시다. 이들은 명명백백한 친북단체이므로 이들이 그토록 바라는 북한으로 길수 있도록 도움을 줍시다. 친북좌파 정권이 들어서니, 별 쓰레기 같은 친북단체가 다 만들어지는구나.


대체 왜 나랏돈받는사람들이 이걸왜방치하는겁니까 무슨 말도안되는 평등을왜치면서 시위를하는것들좀 막아주십시요 보고잇으면 시위가아닌 그냥 단체로모여서 남 험담이나하면서 물어뜯고만잇는 이 눈살찌푸리게하는 불편한용기 이것들을 왜 보고만잇는겁니까 누가봐도 이건 도가지나친건데 이건 시위의 개념이아닌 그냥 남 욕하러 나가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보도해야하는 언론은 대체 제대로된보도를 왜안하는겁니까 시위하는데 가보면 비속어밖에없습니다 그런식의 보도를할바에야 그냥 언론에 기사한줄내지마십쇼 지하철에타서자고잇는데 시끄러워서 깨보니 시위하던애들이 시위끝나고 지하철타고가면서 남자한명을 세워놓고 단체로 욕을합니다 그사람이 범죄자도아닌데 이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잇을수잇는일입니까?

도가지나친시위를막아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