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급한 업무를 봐야되서 PC 방을 갔습니다. 저는 흡연자 입니다 . 메일을 열어놓고 흡연을 하로가려고 담배를 손에 꺼내 놓고 들고있었습니다. 뒤에서 찰칵 소리가 나길래 돌아보니 흡연 단속을 나왔다고 하는겁니다. 그러더니 담배를 피는것과 들고있는거 전부 흡연으로 간주한다여 저에게 신분증을 요구 하는것입니다. 저는 피지도 않았는데 정말 똑같냐고 재차 물어보았습니다 . 사장님만 봐줄수 없어요 이러면서 딴소리를 하는겁니다. 다시한번 물어봤습니다. 손에들고있는거랑 흡연을 직접 하시는거랑 똑같아요 신분증 주세요 라고 합니다 . 드렸습니다 . 국민 건강 증진법을 확인 하였고 단속나오신 대단한 공무원님이 하신 말은 전혀 적혀있지않았습니다. 흡연이 잘하는 짓 아니란거 알고있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단속을 나오는 대단한 공무원님들은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시는분들이 단속을 나오면 적어도 법에대해 한번은 읽고 숙지하고 나와야되는거 아닙니까 ? 펙트만 말씀 드리자면 시흥보건소는 즉각 이글을 보면 사과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국민 건강 증진법


1.여학교 남학교를 모두 남녀공학으로 돌린다 2.남교사는 남학생을 여교사는 여학생을 가르친다 3.학교를 없애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한다 4. 학교 곳곳에 cctv를설치하여 기록을 70년 유지한다

여고 미투


방임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국가기관 디지털 소통창구가 도를 넘은 여론몰이와 언어폭력으로 자정능력을 잃고 있어요. 작성인 실명공개와 부적절한 작성자 행정조치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대다수 건전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일개 정부부처, 지자체보다 수준이 떨어지고 있어요. 포털수준입니다. 좋은 정책제안들이 묻힙니다. 적절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청원게시판 개편이 필요합니다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관리하신분은 확인해주세요 ~!!!!! 회원가입란이 먹통입니다 !!!! 계속 에러나는데 무슨일인가요 ??? 핸폰이 바이러스먹어서 초기화 했는데 그이후 청원란에 접근할수가 없습니다 !!! 이 청원은 다른 핸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

청와대청원 사이트가 열리지 않습니다


인권대통령 이미지 부각 할려는건 알겠는데.. 대다수가 동의하는 사형제를 왜없앱니까?? 국제적으로도 사형제로 운용되고 있는데.. 각종범죄 왕국 헬조선에서 과연 그것이 최선입니까?? 지금사형받은 범죄자들도 집행도 안하고 버젓이 세금콩밥먹어가며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각종 사면에. 면죄부를 준다면 어느누가 범죄에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 갈까요?? 제발 좀 생각좀 하시고 정책방향좀 잡아주세요. 청원드립니다

사형제 그냥좀 냅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립학교 교사 입니다. 1995년 학원 강사를 하다 학교로 왔습니다. 수입이 절반으로 되는 것을 감수하고서요. 다만, 젊어서 고생하고 퇴직후 조금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이 둘 키우면서 정말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연금 통합을 주장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20년 넘게 봉급이 적어도 식구들 달래가며 조금 고생하자. 미래를 위해서... 현재 교사 봉급 적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창기(제 기준)에는 정말 열악했습니다. 기업체 다니는 친구들 집 살 때 저는 월세, 전세 이사 다녔습니다. 대출을 받아도 갚을 능력이 안되니 대출도 못 받았습니다. 그 친구들 집 값 올라 최소 10억 이상됩니다. 그래도 미래를 위해 참고 살아왔는데 국민 연금과 통합한다면 제가 고생한 25년 세월을(30년 근무예상) 어떻게 보상 받나요? 국민 연금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합니다. 다만, 제가 소속된 사학 연금은 처음 입사했을 때 보장했던 만큼은 저도 받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죄송합니다.

사학연금


현금이 넘쳐나는 부자들, 투자처가 마땅치 않죠? 똘똘한 아파트가 현재 20~30억 이라면 앞으로 40~50억은 가지 않을까요? 없는 자들이 감히 넘보지 못할 부자들만의 단지를 만들어 그곳에서 고개 빳빳이 세우고 가오잡으며 살아요. 없는 자들과 썩이지 않고 값비싼 콘크리스에서 구별되게 살아요. 없는 자들과 구별되어야 부자들의 존재가 빛나잖아요. 부자 분들 어서 강남에 똘똘한 아파트로 오세요. 매도호가 높여서 50억으로 만들어 놓고 서민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야 서민들이 부자들을 우러러 보고. 우리도 가오가 잡히죠. 부자들이 매도호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 강남 집값 내려가지 않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인프라를 누리며 사는데 그리고 집값 내려가는 거 신경 안써도 될만큼 부자인데 아니 집값이 몇 푼이나 한다고 집값에 신경씁니까?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면 국민은 다른 대한을 선택할 것이다. 첫째, 공시가 및 공시지가를 현 매매가 및 현재가로 현실화하라 둘째, 2가구 이상 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누진하여 적용하라 셋째, 고가 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늘려라 넷째, 고가 전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라 다섯째,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하고 정당한 세금을 걷어라 여섯째, 전, 월세 상한제를 실시하라 일곱째, 전세 계약기간 5년, 자영업자 임대차계약기간 10년으로 법제화 하라 여덟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늘려라 아홉째, 분양원가 공개하라 열번째, 중소업체 피 빨아먹는 하청구조를 없애라 열한번째,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미국 수준으로 제정 시행하라 열두번째, 의료사고 원인을 의사가 밝히도록 법을 개정하라 열세번째, 일제시대에 일본에 부역했던 친일 매국노세력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적 처벌을 가하고 친일 세력의 모든 재산을 발본하여 국고에 귀속시켜라 열네번째, 재판을 정치적 거래로 삼았던 자들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강제 수사하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사법정의를 세워라. 이들에 대한 인명사전과 백서를 발간하라 열다섯번째, 지난 시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정치검사 노릇을 했던 자들과 사건에 대해 재수사하고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법적 처벌을 가하라. 그리고 이들에 대한 인명사전과 백서를 발간하라 열여섯번째, 평화 촛불 시위에 대해 계엄을 계획했던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가하라

강남 집값 더 올려주세요.


학교 휴교아닌가요?

태풍 오는데 내일 학교 가야하나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육아' 입니다. 육아를 하려면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난임으로 눈물 흘리는 부부가 많습니다. 시험관 시술 비용이 젊은 부부들에겐 큰 돈인데 지원 횟수가 적어 큰 부담이 됩니다. 제발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난임 부부는 그냥 아이가 갖고 싶을 뿐입니다....

난임 부부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까 포털싸이트 다음에 기사를 보니 국민연금폐지하면 국가경제가 흔들린다며? 알았다 그러면 한달에 돈10만원도 아쉬운 서민들 반이상이다 연금납부액10만원미만인 자에 한해서 해지신청받아줘라. 음식점 금연도 단계적으로 규모따라 했으니 국민연금도 그렇게 해줘라. 시일을 잡고 단계적으로 10만원미만의 납부자부터 해지신청받아줘라 대부분의 저소득층이니 니들 지지율도 올라가 총선도 승리해 대선도 승리한다 형아 말대로 해라 일단 10만원미만의 연금납부자부터 자율해지신청받아줘라

국민연금 단계적으로 해지해줘라


국민과 소통을 원하여 만든 국민청원창에 대한 청원입니다. 청원1: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답변: 단순히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원인이 이 안에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고 일관성 있게 지속, 장기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 청원2: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은 물론 정부의 역할도 중요. 비혼이든, 경제적 취약층이든 모든 부모에게 출산이 기쁨이 되고, 아이에게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 청원3 :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를 건의(청원)합니다. 4 : 조두순 출소반대 답변 : 조두순을 무기 징역으로 해 달라는 재심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저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분노는 매우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분노의 해결은 법치주의적 원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행법을 현재론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청원3,4를 한꺼번에 답해주시는데 얘기하시다가 청원 3은 어디로 사라지고 조두순 얘기로 끝내네요 청원5 :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답변 : 전담하는 인력을 좀 더 보강해서 행정부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권역외상센터에 걸맞게 충분히 일을 하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기관은 충분히 보상과 지원을해 드리고 그러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또한 적절한 제재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6 : 전안법. 18살, 미성년자에게 정부가 직접 찍어주는 범죄자 낙인! 전안법 합리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해주세요.(소상공인 소비자 모두 죽는법안입니다.) 답변 : 지난해 12.29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12.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신속히 공포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 구매대행업, 병행수입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품목당 약 7만원 수준의 시험·인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험과 인증의 부담 없이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겠음 읽고 정리하자니 너무 많네요..ㅜㅜ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하여 올리고 20만명이나 공감한 내용에 명확한 답변을 원하는지 아시나요? 청원글에 대한 답변을 보면 하나같이 명확한 답변은 없네요. 주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원하는것이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조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도를 보안하여 해보겠습니다 및 사회자(?)와 주제와 연관된 다른 화제로 토론식으로 돌리는등... 토론방에서 토론을 하시던지 국민들이 원하는 답은 왜 없는건가요? 됩니다. 안됩니다.란 명확한 답변은 몇 없네요. 해당창에 청원글이 올라온 시점부터 많이 보시고 해결책이나 보안책등도 다 알고 계실뗀데 왜 답변들은 하나같이 답답한가요? 토론방에서 토론을 하시던지 국민들이 원하는 답은 왜 없는건가요? 이에 관계자분들은 청원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게시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영재고,과고,자사고 등 특목입시와 관련 현행 사교육업계의 관행에 강력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초등~중등 어린학생들에게 새벽1시,2시 까지 수업, 자습을 강요하는 영재고,과고 입시전문학원이 대부분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파행시키는 주된 원인이고 학생들의 인권, 건강권을 파괴시키고 치열한 사교육시장에 학생들을 무참히 내모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유한 가정을 제외하고는 부모들 입장에서 경쟁에 뒤쳐지지 않으려고 사교육비를 감당하느라 허리가 휘고 가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교육당국은 학교교육,입시 정상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것을 청원합니다. - 입시학원 수업,자습시간 규제(예) 오후10시 이내 - 중등심화교과를 벗어난 입시 문제유형 출제금지 - 올림피아드 등 사교육 유발 시험제도 정비 - 영재원등 실효성 검토 - 선행입시 학원 단속(예)초등생 중등입시학원 수강금지 등)

사교육 업계 지도 강화부탁드립니다.


요즘 아파트 이쁘라고 외벽에 아무것도 못달게 하는 비효율적인 형태가 있다! 전기 좀 아껴 쓰자고 태양열 좀 베란다 난간에 달려고 했더니 안된단다!! 이것 저것 걸리는게 많다더라~ 실내에 에어컨 송풍기도 제 힘을 발휘하지도 못한다 갇힌곳에서 열심히 돌아가고 있지만 부족하다 그나저나 요즘 전기난이 심각한데 각 가정에서 태양력을 이용한 자가전기사용은 허용 해야 하지 않을 까요? 아파트 관리실은 귀찮은 듯 정관 따지고 시에다가 물어보라고 하네요~ 뭣도 기준도 없이 그냥 안된다고 세상이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전기 모자라 전기 아끼자고 하는데 아파트 외관 이쁘라고? 누가 덕지덕지 설치한다고 했음!! 바람 불면 떨어진다고? 안떨어지게 달면 되는거 아님!!

아파트 외벽에 태양열 판 설치하게 도시건축법 개정을 바란다


오늘 뉴스에서 법무부가 삼성 제일모직 합병관련 엘리엇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국익을 위해 승인을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번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다 그런데 이 정부 스스로가 적폐의 핵심인 삼성 편을 들고 오히려 삼성 재벌을 적극 옹호하기 시작했다 그럼 도대체 이 정부가 박근혜와 다른게 모냐? 결국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삼성의 이익을 대변해서 법망을 이렇게 대놓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삼성공화국의 하수인이었던 것인가? 정말 실망이다. 난 개인적으로 오늘부터 이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그리고 다시 촛불을 드는 심정으로 요구한다 박상기 법무 장관 해임하고 엘리엇 소송 관련 답변을 취소하라!!! 엘리엇 소송에 대한 다른 전략을 수립하라!!!

박상기 법무장관 해임 요청 - 엘리엇 소송 관련 삼성 적폐 적극 옹호 - 다시, 이게 나라냐?


이건 무슨 말이오 ? 어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曰! "국민들이 연금에 대해 불안이 크다고 한다면 추상적인 수준에서라도 지급보장안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뭐라 ? 추상적인 수준에서라도 ........이건 무슨 말이야. 그냥 명문화도 아니고 추상적....? 이놈의 정부는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정말 하지않으려고 하는 느낌이 팍~! 옵니다. 추상적 지급보자이 뭐니 ? 도대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급여부족분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적자보전조항'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추상적이고 이런 단어 없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 직을 걸고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해야 합니다. 직을 거세요. 뭡니까 ? 이게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 정신 차리세요.

국민연금 추상적 지급보장 명문화 ?


얼마전 아는 지인이 서대문 연희한양아파트로 전세시세를 알아보려 가봤는데 주차장도 별루 없는 오래된 아파트입니다.요즘 전세를 알아보러 시세를 알아보니 매매가가 몇달만에 거의 1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옆 dmc래미안 아파트는 2~3억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그주변 삼호,자이 아파트들도 많이 올랐구요.. 투기세력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집값들이 많이 올랐다지만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집없는 서민들은 저축하며 살기도 힘든데 서민들이 저축해서 1억 모을려면 과연 몇년이 걸릴가여..하지만 아파트 사놓고 1년 사이 1억이상 오르는걸 보면 정부에서 뭔가 정책을 제대로 내놔야 되지 않을가 합니다.. 차라리 부동산 년1% 상승으로 동결 시켜버리던지요.. 답답합니다..

제발 부동산 집 값좀  잡아주시지요..


전 간단히 쓰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이유는 당초 연금이 만들어진 당시에는 취지는 좋았으나 현실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답시고 국민노후를 보장한다는 취지인데 늦게내도 연체료를 내야하고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날이 갈수록 더많이내고 더늦게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2057년 고갈고갈 얘기하는데 그고갈은 다단계성 으로서 낼사람돈 줄사람돈을 따졌을때 줄사람이 많아 질때 얘깁니다 . 오늘뉴스를봣습니다 국민연금 청산하려면 청산비용이 보유재산의 몇배가 됩니다. 그건 무슨뜻이냐? 진즉에 고갈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조롱하는건지 눈가리고 아웅하는건지 이건 악법입니다 모두들 동참하셔서 국민연금 폐지 또는 자율화를 하게 만듭시다 진짜 이대로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후손들은 국민연금이라는 탈을쓴 업자한테 매일매일 돈뜯기며 살것입니다 우리들이 나이들어서 연금받는게 내자식돈 뜯어서 받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연금공단의 기금운용팀들 전원모두 퇴직시켜야 합니다 매일 손실만 보는데 왜 운용하게 두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국민들돈을 걷어서 노름하는것도 아니고 왜 감사를 안하는 건지 모르겟네여 전원동참해서 폐지하십시다..

모두들 봐주십시요 (국민연금폐지)


무료급식소 봉사활동중 무료급식을 드시러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급식이용자 수 가 많아 이를 마감했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에 좀더 많은 급식소가 운영되면 좋지않을까라는 생긱을 해 청원을 하여봅니다.

독거노인 무료급식소 신설


원외탕전제도(의약품을 생산하면서 제약회사도 아닌 그렇다고 한의원도 아닌 애매모호한 이런 기관) 폐지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시키는 한방의약분업실시합시다. 지금은 의약분업이 안되어 한약사는 환자한테 한의사의 처방전이 공개할수도 없고 환자는 자기가 무슨약먹는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한약은 부르는게 값이죠. 한방의약분업하고 한방약 급여화(보험)시켜주세요.

원외탕전제도폐지하고 한방도 양방처럼 의약분업실시해주세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정부의 삼성물산-제일모직 관련 소송에 제출된 법무부 답변서가 삼성 합병이 합법적임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나아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남은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법무부 답변서 담당자와 관련 인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감사를 청원합니다. 1. 법무부의 답변서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 없었다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정형식 판사의 판결 논리만을 차용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합법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최순실, 박근혜를 비롯한 관련 재판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청와대가 국민연금을 압박해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는 다른 재판 결과를 일방적으로 배제하였다. 2.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하고 있던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변호사가 법무부에 특채되었다.(작성자 본인은 변호인단 중 일인이 법무부로 갔고 답변서에 관여했다고 이해했음) 3. 삼성의 합병이 합법적이라는 법무부 답변서의 논리가 남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부정된다면 엘리엇은 이를 소송에 끌어올 것이고, 정부가 패소하면 무려 8천억 원의 세금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삼성은 이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압박카드로 유리하게 이용할 것이다. 이재용의 면죄부 값이 세금 8천억 원인 셈이다. 4. 엘리엇과 정부의 소송에서 법무부의 정상적인 대응은 엘리엇이 주장하는 8천억 원 손해를 그들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으로 말이 많은 요즘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분명한 의도'를 갖고 '말을 만들어 내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힌 당사자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이를 위한 청탁에 대해 말하는 언론과 위정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더 이상 삼성공화국이 아님을, 국민과 함께 입증해 주십시오. 원칙에 입각한 청와대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붙임. 22일(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미니 인터뷰에서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밝힌 취재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링크된 기사를 참조하였습니다. 사실관계나 맥락에서 청취자(작성자) 본인의 일부 오독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엇과의 소송에 제출된 법무부 답변서 관련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와 감사를 청원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다사다난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나라 저출산이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국민의 한사람으로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다 필요 없고 자녀 3이상 가진 사람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영구임대주택(약25평) 을 제공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부작용, 인프라의 몰락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부수적인 육아 지원은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되겠다고 생각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출산 해결 방안 제안


무주택 서민을 생각 하고 지켜 주는 무주택 담당자로 바꿔 주세요~~

장하성실장엄청좋은아파트살아부동산상승하는정책을햇나벼


사회복지해택을. 신청하니 조건이. 힘듬니다. 병원진단서. 땔. 존차도. 없는데 어떻게해야. 합니까

배운거없고 가진것도. 없는사람입니다


우리는 단 한 살 차이만 나도 나이가 유사 계급이라도 되는 양 서열정리를 시작하고, 친구관계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시피 한 사회 분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빠른 생일이 들어가면 더더욱 복잡해집니다. 상당한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으로 인식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인이나 종을 다루듯이 명령을 하고, 심지어 나이가 훨씬 많은 어른일지라도 반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직장 내에서는 자신의 상사에게 절대적인 상하관계적 일방존대와 일방하대의 언어를 쓰기에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막히고 있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요즘 갑을 관계에서 형성되는 갑질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갑질은 일차적으로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화자의 인격이 원인이겠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위아래의 수직적 위계구조를 만들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전근대적 언어습관이 갑질을 정당화시키는 의식을 심각하게 부추기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국항공대 한국학 최봉영 교수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성인으로서 사람을 처음 만날 때에, 존댓말을 통해 존대를 받을지 낮춤말을 통해 하대를 받을지 그 순간 정해지기 때문에, 편하게 일방하대를 하면서 일방존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얻고 싶어 과잉 권력욕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잉 권력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직업과 직급은 아주 적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유발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변질된 유교적 문화, 일제강점기, 권위주의 군사 정권 시절간 형성된 언어습관이 민주주의와 평등주의를 바라보는 시대와 충돌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의사소통은 수평적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존중어)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현재의 언어습관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발달하지 않았을 뿐더러, 현재의 수직적 언어습관에서도 존대와 하대를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교 내에서도 새내기배움터에서 학과별로 "나이제"를 사용할지 "학번제"를 사용할지 그때그때 정해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모님에게 반말을 하는 것과, 존댓말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적절한지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방하대와 일방존대가 강하게 존재하는 언어습관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데에 남아있는 가장 큰 권위주의의 잔재입니다. "너는 위아래도 없냐"라는 말이 아직도 자연스럽게 들리는 한국의 문화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민주화가 되고 난 후, 다양한 제도적 개혁은 이루어졌지만 언어의 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언어문화는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수직적 위계구조가 강화되기도 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수단은 나이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기수, 학번, 사회적 지위를 끌고 와서 위아래를 정하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최봉영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유사 신분제"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제대로 자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민들은 개인으로서 섣불리 나서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언어습관은 자신의 사회적 평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는 서로가 평등한 존중어(친소어) 문화의 확산에 힘쓰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위계질서가 정해질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어법과 호칭이 적절할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존비어 문화는 우리 사회의 잠재력을 너무 많이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생산되는 악습인 존비어와 경직된 호칭 문화의 퇴치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부 효율회생 '5년 → 3년' 변경 수원지법 등 '업무량 쏠림' 이유 지역별 제각각 '소급적용' 혼란 법조계 "형평성 어긋난다" 지적 정부가 개인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위해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지만, 지역마다 기준 없이 '제각각' 소급 적용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과 대구지역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채무자 중 소급 대상자는 회생 절차가 3년으로 줄어들었지만, 다른 지법에서 개인회생 인가 받은 채무자는 소급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법에 따라 단축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9일 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개인회생 구조 건수는 지난 2015년~2018년 상반기까지 1천961건으로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 회생 구조 480건(24.5%), 수원지법 개인회생 구조 451건(23%) 등으로 집계됐다. 앞선 6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과 대전·대구지법을 제외한 지방법원은 이미 신청·처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선 변제계획안 변경(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은 36개월 이상 변제 한 개인회생 채무자가 3대 원칙(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요건을 갖추면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다. 그러나 수원지법 등 타 지방법원에선 이미 인가된 회생 사건은 소급하지 않고 있다. 파산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법령에 소급적용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채무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인가된 사건이라도 형평성에 맞게 변제기간 단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회생전문으로 신설된 서울회생법원만 원칙적으로 변제기간 소급적용을 하고 있다"며 "기존에 처리된 사건까지 다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해 변제계획을 세우면 업무량이 과다하게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인회생소급 전국 동일 적용 촉구_업무량증가될 것이기에 소급적용 불가_법원마다 잣대 다른 '개인회생 변제기간'


전기도 에너지인데 아껴야죠. 누진세는 과소비에 대한 징벌적벌금입니다. 여름에 과소비가 아닌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폭염으로 전기를 사용한것입니다 폭염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용하는 전기로 왜 과소비 벌금을 내야하는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본래 목적을 상실한 정책이나 법은 폐기해야 합니다.  누진세 폐기해주세요


서민들이 바라는 건 이곳에 있는데.. 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것도 이안에 있는데.. 이 청원 사이트 또한 서민들의 댓글 놀이터 인가? 정부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님들 이 사이트 관리는 하시는건지요 이거 일반 회사에서 대리로 관리하고 2만 껀 넘는것만 보고 받고 답을 줄수 없는 사람들이 변명만 하고 ~ 청원의 응대가 아니라 현실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문 제는 이곳에 즐비한데 ... 재 는 도대체 어디서 서민 안정 일자리 창출을 하려는건지... 인 간사는 세상 다 똑같다고 누가 그러딥까!!


선진국이란 대열에 진입을 했는데도 법은 선진 문화에 준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바뀌어야 하지만 먼지 안전을 위하고 국민의 민생치안을 보살펴 주는 사람에게 장비도 안 갖추어 주고 흉악범을 상대 한다면 범죄자가 더욱 경찰의 권의를 낯추고 역 이용 할 것입니다 ♧흉악범 현장 출동시는 방탄조끼 의무화로 만들어서 선령한 국민 지킴이의 업무 효율성을 거두고 소중한 국민과 경찰의 목숨을 지켜서 질 높은 삶을 살아 가도록 청원합니다

경찰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 말씀 기사입니다. 靑 "美 금리 인상 여파 있겠지만 우리에게 맞는 정책 써야" [기타] 2018/08/21 14:04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청와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경제 여파가 있겠지만 한국은 한국 상황에 맞는 정책을 써야 한다 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금리 차로 국외 자본 유출이 발생하는 데 따라 통화정책을 짚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 이 금리 인상을 하면 아무래도 여파가 있겠지만, 우리는 또 다른 나라 환경과 다른 측면이 있으니 우리에게 맞는 정책을 써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체적으로 유동성을 얼마나 확 보하고 가야 하는지를 늘 고민할 것"이라며 "청와대 정책실이나 한국은행과 같이 논 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청와대)가 금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거나, 유동성을 어떻게 확보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재정을 통해 경제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오 는데, 당연히 세금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양적완화를 했듯 어려우면 경기 를 부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에는 토목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으로 진행했지만 한계가 왔다"며 "국 민 삶과 관계된 생활밀착형 SOC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재정 기조를 보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내용 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 관련한 발언이신데, 한국은행이 청와대 태평로 출장소인가요? 나름 한국은행 통화정책 담당자들도 고민 많이 하고 있을텐데요. 청와 고위 관계자 분은 자기 개인적인 생각 마구 쏟아내셔도 되나요? 책임감 하나도 없으신가요? 어제 김동연 기재부 장관 께서는 고용 관련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고 하셨고 본인 책임이라 하셨는데, 청와대 고위 관게자 분은 무책임하게 사견을 기자들한테 말씀하셔도 됩니까? 제발 기재부 김동연 장관님 본받으십시요. 남 탓만 하지 마시고요!!! 책임감 가지고 신중한 발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청와대 참모라고 하지만, 김동연 장관님 느끼시는 책임감의 10분의 1만이라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발언


지난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국민연금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셌다고 청원글올라오고 고리빚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청원 그렇케올라와도 쌩까고 외면하고 너그들은 국민 피같은 국민돈으로 주식도박이나하니 사람들인가 ?? 그러니 고갈이란 천벌받는거다 부도덕의 극치라아니할수없다 국민이 돈놀이 뒷돈 대주는 사람들이냐?? 국민들 노후복지가 머 어째고 어째?? 피같은 국민돈 끌여다 돈불리기 놀이는 국가라고해서 용인 되야하는거냐 ??? 개인이 만일 그런짖했다면 그래서 돈날리면 사기로 처벌받겠지 ?? 주식이 도박이아니라고 ?? 카지노 . 경마 .경륜보다 주식투자실패로 망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뉴스도본적있다 주식이 도박이 아니라고?? 그건 너그들이 그짖거리하니 주식은 도박범주에포함 안시켰을뿐이고 돈놓고 돈먹기는 모두도박이고 국민들은 그렇케 생각한다

국민연금 주식투자할돈은있고 . 당장밪땜에힘든국민대출이나일시반환해줄돈은없고???


장하성은 국가보다는 자신의 "체면" 이 더 중요한 자입니다. 전형적인 강남좌파 입니다. 한 번도 산업계에서 일한 적 없고, 정부부처에서 책임있는 정책을 만들어 본적 없고, 본인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살면서, 주식투자(소액주주운동)로 53억원의 주식을 보유하다가 현금화해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부자이지요. 이런 사람이, 40대 가장들이 직장과 자영업장에서 실직을 당하고 고용증가율이 0%인데 궤변에 가까운 소득주도니 뭐니 하면서 청와대에 정책실장이라고 앉아 있습니다. 국민들 부채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약 2200조가량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일자리를 잃으니 생활비로 부채급증) 본인이 경기 안좋을 때 밀어붙인 최정임금제 결과인 걸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막연히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옳은 말씀 하시는 김동연 부총리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구시대의 인물들, 본인의 체면만 중요하고 공동체는 안중에도 없는 이런 이기주의자들 제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제거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장하성의 행패를 막아 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낸 돈은 포기하께여. ㅠㅠ 다른 사람들 돈은 돌려주세여. 국가가 화적패거리 떼 아니잖아여. ________________ 모두들 말로만 주장 말고 두 링크에서 폐지/투표 하세요.

국민연금, 내 돈만 먹고 딴 사람 돈은 돌려주세여


도대체 일자리에 투자한 세금이 얼마이며 출산장려책에 쓴 세금도 얼마입니까?? 그런데 결과는 이렇네요?? 그런데 뉴스기사보니 하는 말이 "4대강사업 투자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ㅋㅋㅋㅋㅋ 정말 실망 그 자체입니다.

남탓 좀 그만해라 ㅡㅡ


저는 사회문제나 현행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평소 뉴스를 보며 생각했던 것을 올리고자 합니다. 현행법에서 음주 상태 범죄자를 감형해주는 제도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라고 해서 감형을 해주는 제도는 피해자, 피해자 가족들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며, 범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계속 청원 글이 올라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채택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또, 119 구조대원, 경찰 등 주취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주취자로 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고, 또 119 구조대원, 경찰 본인들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택시 버스 마을버스 관광버스 화물차 신규취업교육이 교통연수원에서2일간16시간 교육비4만원 내고 각 종목별로 받고 있는데 취업하고자하는 사람들의 비용이 이중으로 부담 되고 시간낭비가 되지않나 싶습니다 또 이것과 똑같이 가스안전공사 교육도 받아야하는데 이중삼중으로 부담과 시간낭비가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이모든 것을 한번으로 할수있는 방안을 개선해야 될것 같습니다 버스하다가 그만두고 관광버스이직하면 또 교육받아야하는 번거러움을 개선할수 있는 정책을 요청합니다

교통연수윈 .교육및 ㆍ교육비


부산공고앞 코끼리 부대찌게 한번도 못먹어봤습니다 한번만 먹게해주세요

부산공고앞 코끼리부대찌게 재영업을 청원합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입니다. 버스 대기시간이 출근시간에는 15~25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하고, 퇴근시간에도 버스 한대 놓치면 20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해요. 낮시간에는 말할것도 없겠지요. 경기도 인구가 서울 인구보다 많아졌으면, 그만한 교통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일찍나왔는데도 버스를 20분 기다려서, 9시3분에 도착하는, 지각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제발 출, 퇴근 시간만이라도 버스 대기시간을 줄여줬으면 합니다. 지하철도 이번연도에 생긴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내년 7월로 미뤄졌잖아요. 많은걸 바라는거 아니니, 출,퇴근시간에라도 버스시간 조정해주세요.

경기도 일반 버스 - 출,퇴근 시간 조정해주세요.


아이 실종신고를 내고 위치추척을 한 부모님입니다. 최초신고장소는 대구 신당지구대고 두번째 다시 신고한곳은 두류3동 지구대입니다. 실종아이 위치추척을 접수하고 지구대서 기다리는데 182까지 다 부모님 폰과 연결해놔서 폰이 커지기만하면 바로 위치가 전송되니까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해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믿고 아이 폰이 켜졌는지 확인하려고 계속 연결하던중 연결음이 걸려서 찾을수있겠다 위치추적했으니까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위치추적 문자가 안와 켜졀을때 찾아야하는데 하는 급하고 불안한 마음에 182 전화를해서 왜 위치추적을 안하고있냐고 물으니 어디신고했냐.언제했냐등 쓸데없이 이것저것 묻기만하길래 어제일 상황설명하고 다하고 폰꺼지지전에 빨리 위치추적해달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자기네는 할수없고 위치추적이 실시간 하고있는게 아니라 경찰관이 해볼때 하는거라고 콜센타 연결해줄테니 상담해보라고 급해죽겠는데.. 이게무슨 위치추적입니다. 언제할지도 모르는 위치추적.. 마지막장소가봤자 움직이는 사람이 그자리에 있나요. 다시 콜센터 통화하니까 182와같은 것 묻고 반복되더니 돌아온답이 거기서도 못한다고 신고한 지구대로 연락해보라고 다시 지구대 전화하니 또 첨부터 설명다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교대해서 모르겠고 최초 신고한데로 문의하라고. 어제랑은 다른 말씀을 하네요. 다시 최초신고한데 하니까 거기도 똑같이 설명다하고 나니까 교대해서 모른다고 알아보고 전화준다더니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폰이 꺼지고 몇시간 몇일지나 위치추적하는게 무슨 소용있습니까. 빨리 추적좀해달고 요청하는데만 50분이 흘렸고 지금도 기다리만 말만듣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하고 싶을때 하는게 위치추적인지.. 뭐하러 실종신고 하는건지..그냥 기다리면 되는걸. 전 지금도 그어떤 답에 연락도 못듣고 있고 폰은 그사이 꺼져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위급 실종아이 신고 찾아주세요.


태풍에 학교들은 휴교를 한다고 하는데 직장인들은 비바람을 뚫고 출근해야합니까... 재난 대책좀 다시 세워주세요

태풍에 출근


본인은 2018년8월16일 강원도 속초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하여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안합니다. - 다 음 - 진정인 유상열은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443-3(1445,1443-1)토지 대2,886㎡ 소유자로서 1987.5.15.자 (주)복지주택 대표이사 유상열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변경)의 임대연립주택 2개동 51세대를 99%건설한 사업주체(건축주)로서, 그 당시 속초시장의 이상 위조 행사 때문에 (주)장흥주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재판에서 위조 허위문서로 판결되어 (주)장흥주택 이사 유인섭 행위는 취소하였으나, (주)장흥주택 대표이사 임길례의 행위는 지금까지도 취소하지 아니하는 중대한 잘못으로 민사, 형사 재판의 불가항력 사건으로서 다음과 같이 속초시장의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조치를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 진정인 유상열 소유자의 조양동 1443-3 건물 51세대는 소유자의 허가 없이 임의로 헐었고, 토지는 2018.3.29.자 구획정리 완료로 폐쇄, 청호동 1356으로 변경하였으며 현대산업개발이 주택법을 위반하여 속초아이파크 6개동 687세대 분양 입주 및 등기가 완료 된 상태입니다. 1. 이건 진정인 유상열이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남북개발주식회사로 1973.01.27. 설립되어 1978.11.22.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선우개발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그 후인 1983.9.16. 김정의가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본점을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으로 이전하여서, 진정인 소유의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24의3번지 전836㎡,와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25의10번지 전 146㎡ 지상의 경기도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25의10번지 세면블록조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건평17평7홉1작의 건설 실적이 있었는데, 진정인의 결의도 없이 이건 피고인 주식회사 장흥주택 유인섭 이사에 대한 남부지원89고단1745판결과 같은 방법으로 진정인을 건설 실적이 없게 하려고, 진정인의 경기도지사 1985.04.02.자 제85-72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입증자료 제69쪽)을 말소케 하고, 1983.07.14.경 진정인 소유의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24의3번지 전836㎡,와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25의10번지 전 146㎡상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25의10번지 세면블록조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건평17평7홉1작의 건설실적을 류흥열에게 편취케 한 다음과 같은 자의적(恣意的)사건입니다. 이건 이용구는 1983.11.16.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1983.12.02. 주식회사 대유개발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후 1984.07.28. 유상열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 주식을 양수하여 실질적인 1인 주주가 되어서, 1984.09.26. 상호를 주식회사 복지주택으로 변경하였고, 직무를 행사하던 중 주식 전부를 소유한 법인 입니다. (입증자료 제15~56쪽 각 폐쇄법인등기부등본) 2. 그런데 피고인 유인섭 주식회사 장흥주택 이사의 남부지원89고단1745판결과 같이 피고인 유인섭이가 진정인과 분쟁 중이라면서 상법 397조(겸업금지) 위법하고, 진정인 소유의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443-3번지 대지 2,886㎡에 대한 속초지원 1987년3월9일 접수 제1867호 원인 1987.3.9. 매매소유자 진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강원도지사 사업승인번호 제84-3-2-1-1호 1987.05.15. 주식회사 복지주택 대표이사 유상열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변경)으로 99%를 건설한 건축물에 대하여 1988.05.04.경 유인섭이가 새로 구입한 하등의 관계없는 주식회사 장흥주택 법인(입증자료 제172~179쪽)으로 속초시장과 같이 진정인의 결의 없이 속초지원1988.7.4.접수 제6610호 원인 1986.12.17.매매 소유자 임길례의 소유권이전등기, 동시에 한 같은 1988.7.4.접수 제6611호 원인1988.6.21. 매매 소유자 주식회사 장흥주택으로 소유권이전등기위조. 및 구등기부 위조(입증자료 제172~188쪽)한 것으로, 별첨갑제1호증.①.1987.10.23.자. (주)복지주택 대표이사 유인섭 등기 위조(제166~171쪽, 제80~85쪽). 별첨갑제2호증.②.1988.7.4.자. 토지등기를 장흥주택으로 소유권 위조 (제2쪽, 180~188쪽). 별첨갑제3호증.③.1988.8.30.자. (주)남범주택 대표이사 유인섭 법인위조(제189~193쪽). 별첨갑제4호증.④.1988.8.30.자. (주)남범주택 대표이사 유인섭 인감위조(제194쪽). 별첨갑제5호증.⑤.1988.8.31.자. (주)남범주택 대표이사 유인섭 포기서 위조(제195쪽). 별첨갑제6호증.⑥.1988.8.31.자. (주)남범주택 대표이사 유인섭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 위조(제196쪽). 별첨갑제7호증.⑦.강원도지사 사업승인번호 제84-2-3-1-2호 1988.9.6.자. 주식회사 장흥주택 대표자 임길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변경)을 위조 (제197~198쪽). 각 행사한 중대하고서도 명백한 하자로 위법이 있고, 각각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를 위반하고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로 상법 제380조를 위반하며 위 각각 위조로 상법 622조(기타의 임원 특별배임죄)를 위반한 별첨과 같은 사건 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갑제1호증.①. 1987.10.23.자. (주)복지주택 대표이사 유인섭 법인 위조 갑제2호증.②. 주식회사 장흥주택 이사 유인섭 법인 구 토지등기부 위조 갑제3호증.③. 1988.8.30.자.(주)남범주택 대표이사 유인섭법인 위조 갑제4호증.④. 1988.8.30.자.(주)남범주택 대표이사 유인섭인감 위조 갑제5호증.⑤. 1988.8.31.자.(주)남범주택 대표이사 유인섭 포기서 위조 갑제6호증.⑥. 1988.8.31.자.(주)남범주택 유인섭 건축주명의변경 신고서 위조 갑제7호증.⑦. 1988.9.6.자.강원도지사사업승인번호제84-2-3-1-2호 주식회사 장흥주택 대표자 임길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변경)위조 ⑧. 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 1988년4월경 유인섭의 인감인으로 직접 날인케 함(제200쪽) ⑨. 고소장(남부지청89형6938사건) 유상열 소추없음 (제204~210쪽) 진정인은 이상과 같은 속초시장의 이상 위조 행사 때문에 서울지방법원93노1837무고 등 판결 피고인 임길례는 노량진경찰서 사법경찰관 김태근에게 1989.1.7.부터 금500만원을 주어서 4차례나 긴급 구금기간 중 위 허위문서로 인한 (주)장흥주택 이사 유인섭 행위는 취소하고, (주)장흥주택 대표이사 임길례의 행위는 지금까지도 취소하지 아니하는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민사, 형사 재판의 불가항력 사건인 것입니다. 이에 속초시장의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조치를 구합니다. 2018. 8. 16. 위 진정인 : 주식회사 복지나라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17길3, 3층2호(양재동) 대표이사 유상열 Fax 02)571-1894 연락처 010-9604-0481 강원도 속초시장 귀중

속초시장의 허위서류로 인한 소유권 이전 시정조치


저는 25년 인생동안 살면서 두번, 강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해자들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마음같아서는 가해자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매장하고 싶어요. 하지만 전 이 나라에서 그럴 수 없다는걸 압니다. 그도 그럴게, 사실은 저는 당할 '뻔' 했을 뿐이니까요. 실제 법정에서 싸우는 강간 피해자들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데요. 운좋게 '아무일도 없었던' 제가 어떻게 상대를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요? 앞으로 저에겐 아무 일도 없을까요? 저는 가끔씩 생각합니다. 그때 가해자들이 조금만 더 법을 무시했고, 조금만 더 이성을 잃었고, 조금만 더 나를 얕봤다면 나는 강간당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요. 그 조금의 차이가 그렇게까지 큰가요? 국가는 저에게 아무일도 없었다고 말할수 있습니까?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1&aid=0003376310 어제 기사입니다. 올해 가해자들이 무죄를 받은 강간 사건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자가 평소에 원나잇을 즐겨서. 단추가 하나 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모텔에서 1시간 아무 일도 없어서. 저는 클럽 한번 가보지 않았고 처음 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적도 없습니다. 그럼 저를 강간하려 한 사람들의 혐의는 인정될까요? 밤에 불렀다고 따라나온 어린 저를 탓하겠죠. 아르바이트 동료와 친해지고 싶어서 집으로 따라들어간 저를 탓할것 아닙니까. 피해자를 검열하고 또 검열할것 아닙니까. 저에게 또다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신고를 하나요? 한 남자는 대통령에게 배신감을 느낀다는 여자들을 보며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인권에 관심을 가진다는 대통령은 문재인 뿐이었다. 그런데 그를 배척하다니, 페미니스트들은 정말 똑똑지 못하다. 그런식으로 행동하는데 남자들이 눈길 번이라도 주고, 관심 한번 가져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판사들과 그 남자들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여자의 언행과 상태를 검열하는 그 뼈에 새겨진 권력입니다. 여자가 똑바로 처신하지 않으면, 네가 무슨 일을 당하든, 네 인권에 어떤 칼집이 생기든 남자들은 신경쓰지 않을거라는 선언입니다. 저는 언제까지 정조 관념같은 것을 들먹이며 직권을 남용하는 판사들앞에서 무너져가는 또다른 나를 봐야합니까? 저는 사회가 처벌하지 못하는 그 인간들을 마음속으로 죽이면서, 또 강간미수가 있은 후 멍청하게 또 일자리에서 함께 어울려 웃었던 나를 비난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 타살을 비롯하여 여성의 생명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은 필요없습니다.

저는 두 명의 강간 가해자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공휴일을 동반한 국경일이 아니라 위대한 업적과 호국한 선조들을 매년 기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류가 전세계에 우리 국위를 선양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내부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둘러보아도 좋은 뉴스는 없고 분열과 비난만 있을 뿐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하고 존재자체를 멸하려는 풍조는 과거 조선시대부터 사라지지않는 우리민족의 단점인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런 풍조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려면 역사를 통해서 단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세종대왕의 날, 이순신의 날, 정약용의 날, 안창호의날, 김구의날 과 같은 위대한 업적과 문화유산, 호국한 선조들을 기리는 기념을 국가에서 지정해주고 이미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배출한 기념과 추모를 위한 시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축제나 홍보를 통해 관광과 문화를 정착시키면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생각됩니다. 기념관, 박물관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관리비용만 낭비할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매년 1년에 한번이라도 이를 통해서 단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여러가지 효과가 있을것 같습니다. 훌륭한 선조를 비난하는 세력은 많지않고 단결할 구심점을 만들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를 있게 만든 위대한 선조들입니다. 거창하게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도 없고 지방자치단체는 또 서로 자기들의 고장에서 배출된 인물을 기념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겠지만 국보나 보물, 문화유산, 호국 업적에 따라 멀리 갈 것도 없이 조선시대와 근대의 인물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국가에서는 기념일로 지정만 해주고 관리와 홍보 축제개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될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금도 여러 축제를 만들어서 고장을 홍보하고 있지만 겹치거나 충돌하는 일이 많은데 훌륭한 선조들에 대한 것도 출생지나 업적을 남긴 지역, 거쳐간 곳이 서로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각 각 자기들이 보유한 기념관이나 박물관을 통해서 같은날 행사를 하는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념일로 지정하고 미디어를 제작하고 서적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일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우리나라가 만들어지고 지켜져왔는지를 알고 이를 통해서 단결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그런 것을 잊고 사는것 같습니다. 중국 시진핑은 사마천의 행사를 국가사업으로 크게 발전시켜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 규모가 과거에 비해 매우 커져있는것으로 중국인들을 단결시키고 있는 사례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 외면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선조들의 업적과 유산을 발굴하고 배포하는 사업을 널리 진행해서 1년에 한번이라도 그분들을 기념하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의 분열을 어느 정도 통합할 수 있는 길도 열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년이 365일이나 되니까 총 365분을 선정할 수 있겠지만 훌륭한 분이 너무 많아서 부족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념관과 박물관을 조사해서 그에 해당하는 인물들로만 선정해도 되고 추가로 아직 그런 시설을 보유하지 못한 위대한 선조는 빨리 그런 것을 만들어서 기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말 필요한 사업에 돈을 아끼지 말고 투자해 주십시오.

위대한 섡들의 국가 기념일 지정을 부탁합니다.


불법으로 번돈 벌금으로 내게 만듭시다 그래야 다음부턴 절대안하지요

불법체류자. 일 시키는 업주들 신고해서 벌금 왕창 먹입시다


그동안 주식 투자로 얼마나 손실봤는지 돈 주인인 국민앞에 소상히 밝혀야 !!!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국민연금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겠다 청원글올라오고 고리빚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청원 그렇케올라와도 외면하고 당신들은 국민 피같은 국민돈으로 주식투자 돈놀이나하니 사람들인가 ?? 그러니 고갈이란 천벌받는거다 부도덕의 극치라아니할수없다 국민이 돈놀이 뒷돈 대주는 사람들인가냐?? 노후복지가 머 어째고 어째?? 피같은 국민돈 끌여다 돈불리기 놀이는 국가라고해서 용인 되야하는건가?? 개인이 만일 그런짖했다면 그래서 돈날리면 사기로 처벌받겠지 ?? 주식이 도박이아니라고 ?? 카지노 . 경마 .경륜보다 주식투자실패로 망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뉴스도본적있다 주식이 도박이 아니라고?? 그건 너그들이 그짖거리하니 주식은 도박범주에포함 안시켰을뿐이고 돈놓고 돈먹기는 모두도박이고 국민들은 그렇케 생각한다

국민연금 그동안 주식투자로 날린돈은??얼마?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어지지 않게 하세요. “인생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실수할까봐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일이다” -엘버트 허버드- 대다수의 국민들은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나면 국민들은 식상하게 되며 그 대상을 외면합니다. 현 정부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을 겪어 보시지 않았습니까! ‘민주, 정의, 민족, 자주, 자존’ 대다수의 국민이 들불같이 일어난 변화의 외침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현 정부는 민주화의 주역들로 구성되었고, 상식적이며 그로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현 정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 현 정부는 지금 반성해야 합니다. 현 정부는 지지했던 국민들의 뜻을 바로 읽고 행동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의 감정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야 합니다. 지금의 언론(조,중,동,한국, 아시아)의 작태에 휘둘리지 마세요. 국민은 그 언론들을 심판합니다. 크고 굵직한 적폐를 척결하기 위해 그 적폐를 해결하는 능력을 국민에게 보여주세요. 과거 반민주, 기생했던 정당, 반민주의 선봉장들, 그 모든 행위 앞장섰던 기업이나 단체, 낱낱이 파헤쳐 법대로 행하고 그 내용을 보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과거 기득권세력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국민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현 정부의 온건한 태도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절대 유리한 고지에 있는데도 과거 기득권정당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스트레스는 발등에 떨어진 불보다는(최저임금 등) 과거 적폐들을 청산하지 못하는데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추신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원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자들이 아직 위원회로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직도 과거 기득권을 두려워 하십니까!


현재 대부분의 정당이 가입신청은 온라인으로 받으면서 탈퇴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팩스나 서류제출로 탈당신청을 해도 결국에 탈당 사실여부를 전화안내를 통해 확인해야합니다. 이는 충분히 시스템화 할 수 있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탈당절차를 복잡하게하여 가입자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법으로 강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각 정당 탈퇴 온라인화 및 처리내역 확인


청와대와 한국전력은 더이상 전기요금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8월 21일 연합뉴스에 기고된 폭염 전기요금 평균 1만 7천원 증가... '폭탄'맞은 가구 1.4%라는 연합뉴스 기사를 보고 도대체 납득이 안되는 내용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더위에 에어컨 사용했다고 전기료가 3배나 나오는데 평균 1만 7천원증가라는 데이터가 정말 맞는 소리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수 없습니다. 청와대 안에서 벌어지는 일도 한달이면 국민이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아직도 거짓으로 잠깐 국민의 눈을 속일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게 참 속상합니다. 이정부를 누가 만들어 주었습니까. 국민이 촛불로 만들어준 정부입니다. 대통령께서 지방선거 끝나고 하신말씀이 국민의 성원에 무섭고 등에서 땀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나라당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똑같은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민주당 당원으로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폭염 전기요금 평균 1만7천원증가 폭탄맞은가구 1.4%


최저임금 및 노동 시간에 대한 노동자 생각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 입니다.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 드리고 싶어 글을 씁니다. 노동자 입장에선 시급이 오르고 노동시간이 단축 된다면 그렇게 좋은 법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선 그만큼 안좋은 법이고 그것 때문에 많은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과연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법만의 그 이유일까?? 1. 부동산 현재 자영업자들은 가게 월세 부담을 전부 점주들이 내고 있습니다. 월세 값이 이렇게 비싼데.. 월세만 줄일수 있다면.. 2. 본사의 도움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는 자영업 사장님들이 모든 금액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인건비를 일부 지원 해 준다면?? 3. 본사만 행복하다 재료비가 오르면 본사에서는 자영업 재료비 지출을 똑같이 올립니다. 즉!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이 본사에게 해로운점은 무엇인가요?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그 부담은 전부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부동산 가격 못잡는다 하면! 본사에서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정말 좋은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에 부담을 전부 자영업자들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대기업(본사)에서도 도움을 줘야 한다라는 명시가 있으면 더욱더 좋은 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노동자의 생각


현재의 고용창출은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형태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같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고용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게다가 AI나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앞으로 점점 더 단순일자리는 사라지겠지요. 앞으로 단순일자리가 사라지면서 A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화두가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그 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집중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같은 기업이 우리 나라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스타트업 창업이 꼭 필요합니다. 기존의 가치관과 질서를 가지고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하고 스타트업 창업의 증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선결되어야합니다. 1. 청년창업(특히 미래산업을 지향하는)을 위해 국가가 지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 지원금과 세금감면, 각종혜택등을 종합하여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원(연간 1인당 2천만수준) - 우수사업은 추가 펀딩 및 전문업체 연결 2.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도록 국가가 경력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관리했는지 이력관리를 하고 코칭을 하여 국가에서 경력으로 인정해줍니다. - 최대3회 지원으로(심사를 통해) 단기간에 성과를 재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창업을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허브를 만들어야 합니다. - AI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전산지원이 필요합니다. · 우리 나라는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므로 먼저 수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에 근접한 훼이크데이터를 필요에 따라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매시브데이터를 운용하기 위한 고성능 전산지원이 필요합니다. - 제조업의 강화를 위해 3D프린팅 등 최신의 제조관련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허브는 서로 협업 및 시너지를 위해 대형 빌딩이나 단지를 사용하고 이는 도심의 중심상권의 공실건물을 활용하여 저조화된 지역경제 부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 허브는 사업에 따라 지역을 달리합니다. (예/농업:해당 농산물 산지, 중공업:조선업 중심지 등) 그리고 앞서 설명한대로 우리 나라는 언어나 인구에 있어서 향후 대량의 정보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큐베이팅을 통해 만들어진 AI관련 사업은 정보가 지속적으로 주입되지 않으면 사장됩니다. 이를 위해 국가가 나서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정보인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향후 10년 이상은 정보인구를 가진 국가가 압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10억입니다. 10억 이상은 확보해야 글로벌 AI관련산업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 남미 등 인구수가 많으면서 친한성향의 국가들을 유인해야 합니다. 페이스북같은 플랫폼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나라 싸이월드가 훨씬 먼저 생겼고 처음에 페이스북 생겼을 때도 솔직히 비웃었습니다. 언어만 먼저 선결되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번역이 가장 먼저 개발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다이렉트로 바꾸는 기술은 우리가 필요한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의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가 필요한 번역기술은 각나라언어 - 영어 - 한국어 로 번역되는 3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영어와 각나라간 번역기술은 해당 나라의 기술 중 쓸만한 것을 사들이고, 영어와 한국어 번역기술도 어느 정도 발전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3단 번역기술에 전념하도록 합니다. 한류같이 트렌드를 선도하는 점은 있으나 관련 정보컨텐츠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등에 모두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수많은 친한 정보인구들이 번역기술의 도움으로 국내에서 콘트롤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유입되고 이것이 외국인관광 등 실물경제와 연결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은 어떤지요?


진짜 혹덩어리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매년 수조원 적자, 공무원·군인연금부터 손봐라

매년 수조원 적자, 공무원·군인연금부터  손봐라


최저임금정책의 문제점 개선책을 지적한다 임금은 갑이정해서 주는것이아니라 “갑”“을”이 서로 합의에의하여 정해지는것이데 정부가 일정액 이상을 주라는 것은 다양한 업종환경을 고려하지않고 시장원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합의를 무시한 공산주의에서나 있을법한 강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왜냐 자영업자중엔 최저임금 수준도 안되 도산하는 업자가 비일비재 하니까요 영세 자영업자도 국민인데 왜 어느 한쪽에만 퍼주고 한쪽을 굼주리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지켜주고 싶다면 “갑”을 거치지않고 직접지불 보전 정책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나 월급여 입금통장사본 제출로 자영업자를 거치지 않고 국가가 직접 일정액을 직접 보전해주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가뜩이나 복잡한 것을 허울뿐인 “갑”이라는 자영업자에게 맞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못배워서 단순 장사로 먹고사는 자영업자 고용신고,세무신고,산재신고,급여관리 등등등 직접 할수없는것들이 너무도 많고 이것들이 모여 간접 지불해야하는 비용은 불쌍한 영세 국민의 숨통을 조여 옵니다 “옛날엔 말로만 해도 되었던 단순한 세상이 그립습니다” “얻어먹을게 있어야 장사를 하죠“ 또한 고용을 장려 하시려면 “단순한시장원리” 단 1명이라도 고용시 고용장려수당을 자영업자에게 지급하여 주는것이 조금이라도 내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고용 유발효과가 아주 클것입나디 민주주의 근간인 합의,시장경제를 잘 지켜내고 국민이 행복하고 국가가 부흥하려면 개미군단 5인미만 사업장 영세 자영업자가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민주주의에 역행하여 거의 무료로 나눠주는 설탕 쿠폰같은 청년수당, 복지수당, 실업수당 등등등은 언젠가는 사람들의 의식을을 바꾸고 일 안해도 먹고사는 세상으로 착각하느 옛속담 “누어서 침뱃기” 가 되지 않으런지요 사회가 건강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최저임금 문제점 이렇게 개선하라


국민연금 2017년 감사보고서 공개하시오 ?

국민연금 2017년 감사보고서 공개하시오 ?


자한당표 뺏어려고 자한당이 하던짓 흉내내려하는데 어리석다! 그러다 자한당처럼 폭삭망한다!

꼴통짓 한다고 자한당표 더불당표 안된다!


김현미장관은 들으세요 잘리기싫으시면 한강물빼고 거기에 흙쏟아부어 아파트지으시기를 ᆢ

한강을 없애고  아파트 대량공급하면  투기근절됨


우리 대통령께서 열심히 일할수 있도 성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열심히 일할수 있도 성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충청북도에는 남자 프로스포츠가 단 한개도 없습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보통 2개이상 많게는 종목별로 다 가지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충북에는 남자 프로축구 뿐만 아니라 야구또한 없습니다. 가끔 한화 이글스가 청주에서 1년에 6~7경기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왜 충청북도에는 스포츠문화에 소홀하고 예산 타령만 하는 것인가요? 더구나 이번에 K3 축구단에서 자부담금으로 2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으로만 하면 혈세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2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났는대도 불구하고 프로축구단을 만들지 않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소극적이고 스포츠문화에 비협조적이라면 중앙 정부 차원에서라도 스포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에 권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북은 양반의 도시라고들 하는데 이제는 더이상 양반이라는 표현이 칭찬이 아닌 험담처럼 들릴 지경입니다. 다른 도시들은 지역인들끼리 똘똘 뭉쳐서 목표를 이루는가 하면 충북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다소 수동적인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충북도민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게 없습니다. 세금을 최소화 시켜서 창단 할 수 있는 지금 이기회에 충북에도 꼭 프로축구단이 생겨서 주말 볼거리와 스포츠 문화로 충북인들이 단합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에도 프로축구단 만들어라 (스포츠의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소상공인들 죽어가는거 구경만하고있지말고 골목상권 동네상권이 부활할수있게 발행하세요. 족벌세습경영에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죽어가고있습니다

서울시도 지역화폐 발행해주세요!!


화재사고가 발생해서 내부에 있는 사람이 탈출하기 위한 시간은 너무나 급박 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죽는것을 알면서도 창밖으로 뛰어내리기도 하지요. 어제 공장화재로 인해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람도 2명이나 됩니다. 소방차가 출동해서 안전매트를 설치하기 까지의 시간도 많이 부족하겠지요. 그래서 제안 드리는게 일정 높이의 건물에 안전매트를 상시 준비 해 놓는게 어떨까요. 평소에는 매트를 세워놓으면 보관하기 쉽고 위급상황에는 누구든지 바닥에 매트를 깔아 놓으면 소중한 생명을 한명이라도 더 구하는데 도움이 될 꺼 같습니다. 마침 전국적으로 침대 매트리스가 문제가 되어 회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재생,보완하면 훌륭한 안전매트리스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끝-

화재사고에 대한 보완 책


중형급 태풍 솔리가 한반도 관통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태풍에 대한 관계 당국의 대응을 보면, 주로 초등학교에 한해서 일부 교육청 휴교령, 중등학교 학교장 재량 대응, 성인들 직장은 평시 그대로 정상 근무입니다. 물론 노약자가 좀 더 위험하긴 하지만, 태풍이라는 거대한 자연 재해 앞에 중고생과 대학생, 그리고 어른이라고 안 위험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태풍에 떨어져 갑자기 날아드는 수많은 건물의 간판과 각종 시설물이 어른에겐 위험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부러져 덮치는 가로수, 가로등, 담벽, 감전 위험이 있는 거리의 신호등 시설 등이 어른들에겐 괜찮답니까? 태풍이 어른들만 골라서 피해가는 것도 아니니 모두가 위험합니다. 그러나 정부 고위관료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지역의 1천만 주민 중에 태풍으로 인해 10명이 사망하고 90명이 중상을 입고 900명이 경상(가벼운 찰과상, 타박상 포함)을 입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때 사망은 1백만 명 중 1명, 중상은 10만 명 중 9명, 경상은 10만 명 중 90명의 확률인데, 정부 당국자는 이것을 가벼이 여기는 것 같습니다. ‘겨우 1백만 명 중 1명의 확률로 죽고 경상까지 포함해도 전체 1만분의 1 확률인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굳이 중등학교 이상부터 성인까지 모두 휴업하고 각 가정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며 주의를 기울이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말이지요. 그러나 당신들에겐 겨우 1백만분의 1일지 모르나 죽은 사람은 그 생명 하나가 전부인 삶이 없어지는 것이고,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그 사고 이후로는 정상적인 신체로 사는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장관님 당신의 자녀들이 회사 출근길에 또는 대학 등굣길에 갑자기 떨어져 날아드는 무언가에 깔리거나 또는 머리가 깨져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서민층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집을 나와 길을 걷고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각 회사로 출근하고 퇴근합니다. 출퇴근 시에 태풍으로 인해 사고가 생길 때 국가가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태풍이 지나가는 가운데 혹 회사 작업장에서 일하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설령 당신들이 사고 후 생색내며 물질적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고 해도 이미 죽거나 돌이킬 수 없는 신체 이상이 생긴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당신들이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신 것 맞습니까? 당신들이 진정 대한민국을 북유럽 선진국처럼 만들고 싶은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지난 정부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안전 불감증’ 대한민국의 오명을 벗어 보십시오. 예전에 서울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고 예방에 안일한 것보다는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나친 것이 낫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할 때는 유비무환 정신으로 해당 지역 모든 학교는 물론 회사들도 휴업하도록 정부 당국이 책임지고 지시하여 최대한 인명 피해를 줄이도록 재난 예방에 힘쓰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모두 정상 출근하고 학생들은 학교장 재량으로 하면 하고 말면 말고의 무책임 고무줄 대응’은 지난 정부로 끝내시길 부디 부탁드립니다.

태풍 한반도 관통 시, 해당 지역 성인들도 직장 휴업하도록~!


니미 우리나라도 먹고살기 힘들어 매일 여러사람 목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와중에 허구헌날 북한이랑 어쭈고 저쭈고 하고있습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살라고 나두고 제발좀 우리나라에 신경좀 쓰세요. 전 이미 북한은 다른나라라고 생각합니다.이미 몇십년간 단절되고 문화,정치,종교도 다른 하나의 나라일뿐입니다. 근디 뭐던디 우리나라 세금으로 거기를 지원해주고 ,철도를 놓고 한다고 지랄입니까? 그돈으로 제발좀 우리나라 청년실업,부동산,공무원 편중현상, 연금개혁, 노후보장 이런것좀 생각합시다. 추진하는 정책들의 취지야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너무 약자편에서만 생각하다보니, 결국 그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것을 모르나요? ㅅ ㅂ 전 그나마 정상적인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꼬라지가 좋아질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에 열광하고 ,그보다더 훨씬 많은 봉급을 타는 건설현장직은 기피하는지, 그럴려면 나라에서 어떤방향으로 조치를 해야하는지? 공부좀하세요.

실업난이 중한가요? 북한이랑 종전이 중한가요?


저는 대전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시람입니다 인테리어는 영세사업자가많습니다 2천만원이상 인테리어가 50%이상 일ㄹ 경우가 많이있고요 그런데 산재보험에 가입늘 하려면 법인사업자와 다르게 보험에가입하려면 인테리어 순수익 모두를 보험려가입하는데 들어가야합니다 해서 보험가입을 하지못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1ㅡ2십만원이면 가입하는 보험려를 1ㅡ2백만원들어가는 일반사업자는 보험가입을 할 수가없어서 분안전한 현장 동사를 해야합니다 일반사업자도 법인사업자처럼 안정된 보험가입을 하고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건설일반사업자도 산재보험 싸게 가입할 수 있게해주실 수없나요?


공무원과군인연금만해도 채무적자754조로 앞으로 있을 사학연금의 보조를 더하면 눈덩이 처럼커져 지금도 국가채무의1/2이나 되는 것이 더욱 불어나게 되어있다.또한 국민연금은 앞으로 연금고갈이40년이나 남은데도 이렇게 난리를 치는것은 진짜로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고통을 주려는 것이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정부는 이제 선거도 없으니 박근혜대통령당시 자료를 참고해 4대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여 후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과 공적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전부 통합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시행합시다


오늘 내일 날씨도 재대로 못 맞추는 기상청은 과연필요한가? 기상청:태풍이 올수도 있습니다~ 피해가 클수도 적을수도 있습니다. 이정도면 제주도나 섬지역에 살고있는 초등학생도 할수 있겟습니다. 근무태만아니면 기술이 다른나라에 비해 많이 부족한거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현재는 기상청이 없어졋으면 좋겟어요

과연 기상청 필요한가?


그시절의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부동산 사라고 사정도 햇엇다네~~

무주택서민들최순실이국정농단하는시절이살기더좋앗네


전세자금대출이 지금 투기한국을 만든 발판이 된거같습니다 저도 전세살았고 지금은 유주택자이지만 이번 투기광풍을 보면 전세살면서 대출 땡겨서 갭싼곳에 사놓고 사놓고 그러면서 천정부지로 집값 올라가는 겁니다 정말 나라에서 집값 잡고싶나요? 그렇다면 대출규제를 제대로하세요 무주택자에게만 전세대출을 해줘야지 집있는 사람들한테 해주면 어떻게합니까? 그리고 아무리 지방행정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스텐스와 지방의 스텐스가 이래도 됩니까 좀 잡힐만하니까 서울시장, 성남시장 줄줄이 투기에 부채질하고 도대체 어떻게하실려는건지.. 이와중에 웃는건 은행뿐입니다 청년들이 뭐하려 직장구하나요 앉아서 호가올리고 호구나타나면 1억, 2억이 우습고 1년도 안되서 4억, 5억오르는데 직장 20년다녀도 그돈 못 모으는거 뻔한데 미쳤다고 회사들어가나요. 분탕질하는 타이밍에 호구잡는게 낫죠.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근본원인을 잡으세요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에게만 해야합니다.


1.주변의 기업이나 공공기관까지 무인화(인력감축)를 계속하는데 정부는 일자리를 계속 늘리겠다고 함. 2.도소매업은 창업후 10년정도까지는 운자금지원이 가능한데 그 이후부터는 완전 찬밥신세. 법인을 새로 만들어 갈아타야 하는상황. 3.그동안 이익나는걸로 투자만 계속하다보니 직원20명. 소상공인도 안되고 제조나 벤쳐도 아니고, 비용은 커지는데 이익은 적어지고. 4.매장의 경쟁유통인 인터넷과 홈쇼핑은 계속해서 유통시장을 대체하고, 주변에서는 폐업이 계속되고. 5.고용을 축소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법을 정비해서라도 세율이나 특별세를 부과하시면. 6.카드수수료 내린다 지원해준다 말만하더니, 8월부터 모든카드사 수수료 인상됐다고 안내문 날아오고. 똑똑하지도 않고, 큰 단체도 없고, 엄청난 자본도 없고, 그래도 오랫동안 같이 근무한 직원들과 직원가족들과 계속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야 답답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당장 바뀌는건 없다는것도 알고 있지만 이렇게 글쓰는 이유는 지금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20년째 도소매 소기업을 운영하면서 느낀점


1. 국민주도 성장이 왜 잘 못되었다고 그리도 비판을 많이 합니까? 선진국에서는 동일노동의 동일임금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연봉 10억이라고 치고, 농업인이 5천만원이라고 한다면 세금으로 4억을 의사에게 거두고 거기서 일정부분은 의사의 연금으로 저축하고 일정부분은 농업인의 각종 지원에 사용됩니다. 이걸 지원하 는 기준은 국민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평균생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면 여가활동등등을 합니다. 의사는 돈을 내지만 농업인은 이러한 부분에 보조를 해줍니다. 즉 경제활동 평준화쪽으로 흘러가는 것이지요, 평준화가 국민경제가 강하다면 큰 경제혼란이 오더라도 평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2. 우리나라 봅시다. 친일파로 시작해서 박정희 정권과 결탁해서 지금의 산업구조가 이루어져있으며, 지금도 그 상태 는 유지됩니다.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의 자손들이 아니면 그들의 산업 자체에 들어가는 게 또는 그들 산업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자체가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좋은 점도 분명 있습니다만 물은고이면 썩는다고 현재 우리 경제가 그러한 시점이 오게 된 것입니다. 3.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기술집약적 구조로 그리고 감성중심의 사회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에게는 국민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습니다. 이것은 과거정권에서 대기업 산업만 발전시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휘청거린다면 국민 자체의 소득이 휘청거린다는 이야기입니다. 4. 그래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개개인이 보장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괴연 무엇 일까요? 과거정권에서 키운 게임분야를 보면 지금 건전한 게임보다 잘나가는 게임회사는 모두 캐쉬템(사행성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합법적인 카지노로 모는지 지금도 아무도 단속안합니다. 유튜브 방송보면 죄다 사행성 캐쉬템 방송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민원 넣어도 그냥 매크로답변만 할 뿐입니다. 권한이 없다고 하지요. 5. 시간의 공백이 필요하고 경제체질을 변화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더딘겁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국민 스스로가 포기하고 있습니다. 3D업종은 이제 외국인 또는 3개월 비자받아서 온 외국인도 일하게 됩니다. 도서지 역은 일자리는 넘치는 데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지요. 6. 국민주도성장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용돈을 받는다고 해서 커서 부모님께 용돈 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건 사람으로써 생각해봐야할 일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이자를 주는데 자신 에게 투자한 분들에게 마음에 표시도 안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동물입니다. 아닙니다. 동물도 은혜는 갚습니다. 7. 대기업의 합리적인 발전방향,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발전방향, 인터넷상에 넘치고 불필요한 1인미디어 시장의 규 제 (사행성,주식,도박,성인물등등) 특히, 1인미디어 시장은 1인독점수입구조로 되어 있으며,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 으키고도 그게 마치 정당한 것 처럼 스스로 사람들에게 세뇌시키며, 그로인해서 국민스스로가 사행성과 도박성에 빠지게됩니다. 8. 게임에서 캐쉬템 자체를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행성 확률 게임아이템 말입니다. 요게 합법적인 도박입니다. 대한민국청년들이 외국여성들과 마음껏 결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한국 여성들은 이미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서 남성들의 초혼이 이제 4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 9. 중소기업, 소기업에서 장기 근무시에는 서울지역의 주택구매시 여러가지 혜택을 주세요. 또한 서울지역 자체에서 아파트 임대업 자체를 못하도록 규제해주세요 은행에서 돈빌려서 수백처 임대하면서 정말 필요한 서민에게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전 국민에게 청원합니다.


숫자를 2배로 늘리고 월급은 시급형태로 가서 공무원 편중현상을 줄입시다. 공무원 이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5일근무하면서 하루에 10시간 근무할거 5시간으로 줄이고 나머지 시간은 뭐 아르바이트를 하던 집에서 놀던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리고 연금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숫자를 지금보다 2배이상 늘리길 청원합니다.


금번 77세 까지 드신 귀농인이 엽총을 난사 2명의 공무원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일지만 한편으로 왜 !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쯤은 우리사회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정말로 귀농 귀어해서 살기 힘듭니다. 이유는 고질적인 텃세 입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힘이 듭니다. 거기다 관할 관청 지방공무원들 그나물에 그밥입니다. 대부분 그 지역 출신 공무원입니다. 속된 말로 다 한패 입니다. 무엇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까요? 왜 ! 지방 인구가 자꾸 줄어들까요 ? 한번 쯤 고민해 주십시요. 지방 공무원들 제발 좀 타지역으로 순회 근무 좀 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요. 지방 텃세에 항의하여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곳이 관청이라고 찾아가면 그넘이 그놈이니 ~ 귀농귀어가 도데체 어디다 하소연을 할 수 있을까요 ? 결론은 너 죽고 나 죽자 ! 가 된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귀어가 총기난동 사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일본 침략시기에 벌어졌던 악의적인 반민족행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위해 자신과 가족을 모두 희생하여 나라를 지킨분들은 지금 어떤 생활을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추진해주십시오.

반민족행위자 집안과 독립운동가 집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공론화를 추진해주세요


피같은 연금 뜯어가서 운용 못할거면 없애라!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낸거보다 못받는다! 돈걷어 이놈 저놈 뜯어먹는데 혈안이 된 자들 먹이감 만드는 범죄소굴연기금! 지금까지 거둔것 다 돌려주고 본인들 선택에 맏겨라!

국민연금 운용능력  안되면 연금 폐지해라!


안녕하세요 올해 대학에 입학하여 국가장학금 제도에 조금은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청원하기위해 글을 씁니다. 등록금을 낼 기간이 되면 친구들끼리 국가장학금을 얼만큼 지원받았다고 서로들 이야기 하곤 합니다. 그럴때마다 대다수의 친구들이 우리는 자녀도 많은데 소득분위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형제가 많은데다가 모두 대학생인경우 경제적으로 학비를 내기 부담스럽다고들 합니다. 또한 소득분위산출에 문제가 생겨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주위에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정당하지만 때로는 소득분위가 전부가 아닌경우도 있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소득을 조작하여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자녀가정의 지원과 소득분위 산출방식에 대해 다시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소득분위관계없이 지원을 청원합니다.


오늘 mbn은 아침 매일 앤 경제에서 앵커와 mbn 논설위원은 베네수엘라 화폐개혁으로 망해가고 있다하며 베네수엘라 대통령 고집때문이라 했습니다 !!! 그리고 우리대통령을 끄집아내며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 하며 문대통쳥을 비난했습니다 !!!! 어떺게 공개 방송이 근거도 대는것 없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땜에 베네수엘라가 망패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망해가고 있다는 것으로 비교할 수 있읍니까 !!! 어이가 없습니다 !!!!! 무슨근거인지 아무말도 없었습니다 !!!! 아주 악의적입니다 !!!!!! 방통위는 반드시 제재를 해야합니다 !!!! 방통위는 제발 ! 할 일을 하십시요 !!!!!!!!!!!!!!!!!!!!

MBN 을 강력하게 제재해주세요 !!!!!!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소득분위관계없이 지원을 청원합니다. 또한 소득분위산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출할것을 부탁드립니다.


2060년~2057년 40년후에 소진되는 국민연금 걱정에 밤잠을 못이루고 난리인 나라. 2년후 사학연금 고갈 되는데 말 한마디없이 조용하네. 기기다. 공무원,군인,연금 매년 수조원씩 국민혈세 퍼붙고 몇년있으면 수십조씩 들어간다는데 조용.조용. 토끼 따라 들어온 이상한 나라인가..... 기득권따라 휩쓸려가는 죽음의 계곡인가. 진짜 이상한 세상이다. 참.....

진짜 이상한 나라


지금 태풍 19호 솔릭이 오고있습니다 43m/s 로 저희에게 다가 오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태풍이 오늘 날에는 집에서 가만히 이불 덮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휴교를 해주십시오

태풍 휴교 (인천)


소상공인 목소리 키우니까 우는 아이 사탕 물린다고 돈으로 입막음 하는 정책 언제까지 하렵니까? 세금 거두어서 어떤 놈에게는 주고 어떤놈에게는 안주는 이따위 정책. 나도 하겠소. 매사의 정책을 돈으로 쳐바르려는 사고방식 이제는 그만하는게 적폐청산 아닙니까? 적폐청산 이제 청와대도 해야겠수다. 성실하고 성장가능한 소상공종사자 잘되게 하는건 돈몇푼 쥐어주는게 아닌 대기업, 모기업, 납품 업체횡포 막아주고 공정거래 감시철저히 하는겁니다. 너도 나도 할거 없어 장사에 뛰어들고 자기돈 반도안되는 자본으로 대출 받아 멋모르고 뛰어든 사람들에게 왜 세금을 낭비 합니까. 전 정권이 해오던 퍼주기 정책 청산좀 합시다.

목소리 키우면 돈줍니까?


청와대는 부동산 잡는다고 하고 박원순 시장은 온통 서울 개발계획 떠들고 다니니 이렇게 엇박자가 있을 수 있나요? 부동산 잡겠다더니 오히려 집값은 고공 행진, 강남은 평당 1억이 넘었습니다. 집없는 서민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집값오르면 전세값오를텐데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 및 규제 강화 부탁드립니다! 집있는 사람만 행복한 세상이 옳은겁니까?

부동산 안잡으실겁니까? 전세가격 올라 집없는 서민만 죽어납니다


소도시에서 개인사업을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사업을하다보면 사업자금도 필요하고해서 부동산(토지)담보대출을 받으려고하니 매출이 적다. 신용등급이 안된다 하면서 금융권에서 거부를 하네요. 담보대출인데 신용등급은 왜 따지나요. 은행권 대출이안되서 대부업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론에서 대출받아서 사업자금으로 쓰고 있다보니 신용등급이 많이 하락되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카드론 등등을 갚고 신용등급을 올려서 오라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읍니다. 카드론 부채갚을돈 있으면 담보대출을 받지도 않지요. 어떻게 대출규제를 이렇게 묶을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들 그냥죽으라는 겁니까. 담보대출규제 없애주세요. 우리도 은행권에서 낮은금리로 사업자금좀 씁시다. 비싼 대부업까지 쓰게 하지마시고요. 소상공인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경제도 살아나는것 아닙니까. 뛰도 걷지도 못하게 해놓고 최저임금까지 올려놓고 사업주는 그냥 혀 깨물고 죽어야겠네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청와대에 계신분들은 모르시죠. 정말 주위에도 폐업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살아갈게 막막합니다. 대출규제풀어주세요.

담보대출규제없애주세요.


최근 봉화 마을 사건... 시골은 잠깐 보고 가거나 며칠 있다가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6개월이상은 살아봐야 돌아가는게 보인답니다. 시골은 도시와 또 다릅니다. 위 사건 짐작이 되더라구요. 시골은 이장 및 토박이가 갑 오브 갑입니다. 특히 귀촌, 귀농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도 이걸겁니다. 처음엔 눈치보다가 상대방이 파악이 되면 본성을 드러나며, 마을의 본 모습을 보여주지요. 귀촌, 귀농, 마을 주민(권력? 있다고 생각하는 마을 이장 및 몇몇 사람 제외)이 마을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 이장 및 기득권 세력 말이 안통함-> 면사무소 호소 ->상황과 현실을 모르는지...토착비리가 있는지 마을 이장과 상의하라고 함-> 마을이장 여전히 말이 안통함->위 상황반복->포기, 갈등, 탈귀촌, 폭발 이렇더라구요... 마을이장은 본인 이장되는데 도움줬던 사람, 친인척에게만 면에서 지원하는 사업 등 전달하고, 마을에서 바른 소리하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은 개무시.. 이런게 마을 지역사회입니다. 이장이란 캄투를 쓰고 마을 것을 함부로 사용하고, 그래도 아무도 뭐라 못합니다. 정부 사업이나 정책등이 면에서 이장에게 하달하기 때문이지요. 혹, 불이익 받을까봐... 면에 민원제기하면 이장하고 이야기하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지만 시골에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 그러러니 하고 살아가신답니다. 이장, 부녀회장이 마을을 위하기 보다는 이익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보인답다. 시골 인구가 줄고, 행정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이장, 부녀회장이 필요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골 토착비리


다른거없이 집값 잡고싶으시면 저런사람들 규제좀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30년을 넘게산 저같은사람이 왜 저런사람들로인해서 쫒겨나야하는건가요? 부동산카페대부분을 보면 대구에사는사람이 서울 유망한지역에 집을사서 월세를 받거나 전세를주고 부산 강원 등등의 생활형 투기꾼들이 남의동네에 들어와서 개발호재를 노리고 원주민을 내쫒는게 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집값을 안정시킨다만 반복하지마시고 개인의 권리부터 돌려주는데 힘을써주십쇼 현재의 법률시스템을 이용한 투기거래 즉 75%찬성동의안에대한 재개발 투표를 해제해주시고 건설사가 개개인하나하나의 집에대한 권리를 취득한다음 개발이 진행되게끔 해주십쇼 지금이 50년대도 아니고 60년대도 아닌 시기인데 왜 개인의 권리가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집단의 일방적강요로인한 포기를해야하는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재개발지역에 분양한 3년이하짜리 가구는 대부분이 투기자본입니다.


인천의 한 시민입니다. 올해 여름은 여론이나 정부에서 말씀 하신대로 재난같은 폭염이여서 냉방은 필수인 나날의 연속이였습니다. 그래서 인지 누진제 폐지라는 국민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폐지할수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유인즉슨"산업부는 누진제 대신 평균 전력판매단가를 부과하면 1단계를 쓰는 800만 가구와 2단계 600만 가구 등 천4백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고 나머지 850만 가구는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에입장은 1단계 사용량은 없는가구와 2단계가구가 손해를 이유로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안된다는 입장인데요 그럼 검칠일로 인해 누진제 피해를 보는 가구는 왜 차별을 받아야하는것일까요 검침일의 경우 월초 중간 끝 이런식으로 검침원에 의해 검침을 받는데요 검침일이 무더위 중간인 7월16일에서8월16일 이 검침인 가정인 경우 누진세 직격탄을 맞을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집이 그런케이스인데요 날이 너무더워 누진세를 피하기 위해 이동식에어컨을 따로 구입해서 하루 평균 6.7시간 남짓 사용했는데 요금이18만원이 넘게 나왔다구 하시더라구요 검침일로인한 피해는 생각안하시면서 누진세로 인한 피해는 1단계 2단계 가구에 피해때문에 안된다니 이건 이중고 입니다 누진제에 맞고 검침일로 또 맞고....... 누진제적용을 폐지할수 없으시다면 검침일로인해 차별 형평성이 어긋나는 요금적용을 시정해주세요 한진의 검침일 지정으로 생기는 가구의 형평성 을 없애주세요

누진제폐지가 안된다면 검침일 통일


대구에 있는 k2 소음지역 피해자입니다. 2008년부터 소송중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었으며 최근에 보상지역으로 확정받은후에도 이를 악용한 변호사들의 싸움으로 변호사들은 이중수수료를 취득하거나 보상진행과 보상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k2가 없어서는 안될 시설물인것은 잘 알겠으나 서로 기피하는 현상때문에 이곳에 사는 지역주민에게 보상을 해주어야한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면 변호사들의 소송으로 세금을 더 낭비하는것보다 정부와 지역주민이 직접 자신의 보상내역을 깨끗히 주고받는것이 더욱 효율적이라 생각하여청원드리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K2소음지역피해보상을 변호사없이 나라에서 직접 그지역에 보상해주세요


어려운 경기에 회사부도 임금 9백만원 못받고 노동부 진정후 시간이 흘러 결국 나에게 돌아온건 종이 한장 결국 돈 없다고 하면 받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다시 다른 직장 취업 인원 3명 있는 제조업 회사 근무중...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 공장 이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찬성인데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정치하시는분들 현실은 이래요 최저임금 상승하면 머합니까? 받질 못하고 실업자만 증가하는데... 현실은 아시련지..... 일감 없어 이번달 3일 출근 이래서 다들 알바 하는게 이익이다고 하는데.. 한달 3일 일하면 180,720입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기업들은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여러가지 단가때문에 일자리 창출 무슨수로 하실려고...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 단가하락으로 일감 없음... 머 어짜라고...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주세요 과연 이글을 몇분이나 읽으실련지.... 차라리 청와대 청원글 폐지하는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데 갈수록 먹고살기는 팍팍하고.. 퍼주고 세금 올리고 담배값 인하 하신다더니 1년 넘도록 답도 없고 차라리 지키지 못할 공약 말씀 하시질 말던가 이것 저것 모든게 참 답답하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대통령님 항상 반드시 반드시 약속하신다던데 반드시 서민 세금 더 올리시네 반드시 저는 더이상 세금 낼돈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드네요 반드시....

대한민국 경제 파탄 왔음


공무원만 볼수있는 인사마당에 친구 개인정보를 사진촬영해서 많은 사람들 모임장소에 본인 핸드폰으로 찍은것을 여러사람에게 유포하고 허위사실을 말하는것은 올바른 공무원인지 공무원은 남 정보를 본인허락도 안받고 사진 촬영한것은 아무런징계가 안받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신 남의정보를 촬영하여 배포하는일이 없길 바라면서 철저하게 처리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개인정보 사진촬영해서 유포한 한강사업부 김갑묵기능직사원


다주택 보유자가 담합해서 전세값 올리고 은행 이자 적으니 월세로 유도해서 월세금 받아 먹고 대학교 기숙사 짖는다니까 원룸주들 담합해서 기숙사 못 짖게 하고 이보다 더한 갑질이 어데 있습니까. 제발 자기 살고 보모살고 자식 사는집 빠고 나머지 세금 무서워서 보유 못하게 바꾸어 주십시요. 제발 있는자, 가진자에게 휘둘리는 못난 정치하지 맙시다.

부동산 3채이상자 보유세 더 올려야


투명한 정치. 바른정치. 해야 합니다, 적폐는 청산되어져야 합니다. 특히 내 집윗층을 드나들면서 인권유린한 정치인들 .. 죄다 이전대통령과 박전대통령을 이어 감옥으로 고고싱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내역 출저 조사 해서 먹은놈들 다 국고로 환속시켜야 합니다. 직을 잃거나 의원직 상실이 아닌 세금 쌈짓돈 처럼 쓴 분들 자진으로 국고에 다시 환속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79인의 현직의원들 뿐만 아니라 . 대한민국정치인들 다 감옥 가야 합니다. 대출에 있어서 연체자들은 주 담보 대출 건도 안됩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래서 서민경제 살아 나겠습니까? 예를 들어 자산에 가압류 들어 오면 부담도 채무자가 다 내어야 하는 악법 언제 개선하실겁니까? 나날이 늘어나는 대출연제 일일계산 법은 언제 수정하거나 바로 잡으실겁니까? 롯대캐 경우. 총 부채 1250만원. 두달 연체 99만원 한달 롯데캐 관리후 채권부로 이관후 20일동안 연체 이자 독촉 받고 있읍니다. 롯대 ㅋ 경우. 리플리제도에 의해서 한달 이자 46만원 10개월 납입하면 총 460만원 외 1250만원의 원금은 그대로 있읍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가 들어 와두 설정 1. 2 순위가 다 가져가고 기껏해 봤자 가제도구 가압 200만정도.. 그마저도 채권팀에서는 중고시장가격으로 산정할 경우 150도 못 가져 갑니다. 도대체 이게 먼 짓들 하는겁니까? 이게 고객을 위한 제도 입니까? 상식이 통하는 소리들을 하셔야죠. 서민들 이래서 어찌 경제 회복합니까? 저는 3대정권에 걸쳐 민간인 불법 사찰을 당하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 마저 훼손되어져 생활하고 잇으며 무당의 폭행은 24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을 구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시작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직원이 나와서 호텔앞에서 노점상하시면 안됩니다 라고 합니다. 호텔이미지에 손상이 간다고 합니다. 저기 여호와종교인들은 왜 하고 있읍니까? 저분들 365일 길거리에서 홍보 하고 있던데요? 그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이런거 홍보하고 장사 한다고 해서 호텔 이미지에 손상이 갑니까? 그리고 여기는 호텔부지가 아니라 지자체 소속의 시민들의 땅 아닙니까? 라고 말하자 호텔직원은 그래도 여기서 장사 삼가해 주십시요 라고 하였다. 카드연체 있으면 대출도 안돼. 제도권 밖의 사금융시장은 포화 상태여서 윗층의 방해로 인하여 장사와 홍보도 안돼. 이래서 무슨 소상공인들이 소득경제 주도 에 힘입어 성장할 수 있을까? 참 답답합니다.

누구의 정부인가?


핵심지역에 공급이 부족하다구요? 나라땅인 용산미군기지가 눈앞에 있는데 그곳을 왜 활용 안하십니까? 교통 좋고 직장 가까운 용산에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 주세요!

대통령님! 용산미군기지에 공공임대주택 지어서 부동산 잡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8월 06일 kbs2 “제보자들”에 출연했던 전북 고창군 심원면에서 2대째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는 염부 입니다. 삶의 터전인 염전지역 환경오염과 생존권 위협으로 청와대 관계자 및 국민 여러분께 호소 합니다. 전북 고창군 심원면 소재 천일염전은 1938년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80년 세월의 긴 역사와 소금문화를 품고있는 50만여평 크기의 염전입니다. 저희 염전지역(고창군)은 설악산, 제주도, 신안다도해, 광릉숲에 이어 2013년 대한민국에서 다섯 번째로 지정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역으로 매년 여름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소금의 생성 및 생산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특히, 저희 염전지역 인근 고창 갯벌 습지는 2010년 국내 최대규모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때묻지 않은 바다습지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천혜의 바다 비경을 품고 있는 염전입니다. 최근 정부 지원사업으로 국민먹거리 필수품인 천일염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생산하면서, 그 자긍심으로 살아가는 염부들 마음에 생존권을 위협하는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2018년 1월 고창군청에서는 염전(약30m)옆에 5,000여평의 대형축사 건립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고창군청에서는 고창군 가축조례법 44항목에 문제가 없어 축사 건립인가를 허가 해주었다고 합니다. 대형 축사 건립지역은 염전과 불과 30m 떨어진 지역으로 축사 건립시 다음 같은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지역 입니다. 첫째, 축사 건립지역는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으로 축사 침수 시, 가축분뇨로 인한 염전 지역 오염이 일어나 막대한 피해가 예상 됩니다(올 7월에도 축사 예정지 침수 되었음) 둘째, 축사 침수시 가축분뇨 및 오/페수가 염전 인근 갯벌로 유입돼 갯벌 습지 오염이 예상 됩니다. 셋째, 축사 건립시 염전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염부들의 생활 터전 상실입니다. 염전 옆에 대형축사 건립 할 경우 과연 어느 국민이 저희 천일염을 안전한 먹거리라고 구매 할까요. 특히 저희 염전은 지상파 3사 방송국에서 청정지역 천일염으로 소개되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소금으로 널리 알려져 매년 전국각지에서 찾고 있는 천일염 입니다. 저희 염부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 합니다. 염부들의 생활기반을 위협하는 축사 건립 허가 시, 천일염을 생산하는 농가들과 최소한의 면담 없은 자기 편의주의적 고창군의 행정행위가 올바른 행정 입니까?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과 국내 최대 갯벌 람사르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형 축사를 허가해 환경오염을 방치하는 이율배반적인 고창군의 행정행위가 올바른 행정 입니까?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고창군의 입장은 조례법대로 시행 한 거라,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법대로 하라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공무원의 답변을 받았 습니다. 이런 답변을 듣은 염부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절망감과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비통한 심정 입니다. 저희 염부들은 조그만 한 소망이 있습니다. 염부들의 생활터전인 소금밭 문화를 보존하고, 청정지역인 고창 갯벌습지를 보호할 수 있게 대형 축사건립 허가를 취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청정 염전지역에 대형 축사가 웬 말인가?


제발 서울 집값 좀 잡아주세요. 떨어지진 않더라도 더이상 오르지 말라고 한 정책이 어떻게 더 올라가는지요. 서울시의 재개발로 인한 집값 오름현상은 고공행진 중 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은 점점 더 외곽으로 밀려날수 밖에 없고...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고민과 시름이 깊어갈수 밖에 없습니다. 집값은 천정고지로 서민들은 엄두도 못낼만큼 오르고 물가도 점점더 오르고... 집값이 눌려서 일의 능률이 떨어집니다.

제발 서울 집값 좀 잡아주세요~


언론에서 할인해주는것처럼하고 실제로 혜택은 1도 없네요

전기료 500kw쓴집은 혜택이 0 사실입니까?


태풍에 대비해 전국 초중고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지만, 대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대학교에도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태풍에 대비해 전국 대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


일보과 선진국 사례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국민이 넣은 654조를 공무원 자기돈이리고 여기는 사고방식과 땜질씩 처방만 내고 넘어가자는 일로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의 개혁이 먼저고 시일을 두고 국민연금개혁을 4대연금에 포함하여 개편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다

국민연금과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을 통합하여 국민투표에 부칩시다


국민연금 통합이나 폐지나 모두가 한목소리인데 여전히 하고싶은데로 밀고나가고 계속해서 연장나이 기사 나오는거면 그렇게하겠다는건데.. 도대체 대책은 안나오고 하던데로 하겠다고만하고 이미 이번달부터 국민연금인상으로 월급은 깎이고 최저임금인상이야 알바생한테나 영향이겠지요 연봉받는 회사에서 인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차피 이번달부터 이미 인상해놓고 뭘더 한다는건지??? 또한 플라스틱규제 요즘기사로도 많이 나오는데 컵만하면됩니까? 진짜 정책하나 이상하게 만드네 빨때는 품목군이 말이나 되는지 제질로해야지 타 나라들은 다 발빠르게움직이고있는데 여기는 그냥 정책하나 내면 지키지 않는 국민의식도 문제지만 어정쩡하게 내는 정책도 문제고 ....뭐하나를 내도 좀 모든정책이 다 통과되는것도 아니면서 제대로 하나만좀 해주십시오!!! 누진세폐지또한 온국민이 원하고 그쪽으로안되면 빠른 다른 대안이라도 말해주던가 질질끌면서 그냥찔끔할인 눈가리고 아웅 이미 이번달 전기요금 폭탄이나 먹이고 지금 예상대로 다 흘러가고있구만 도대체 뭘 회의하고 대책을 내세운겁니까???돈은내야하고 나중에 돌려받긴합니까? 도대체 들어도들어도 책정방식도 모르겠고 그냥 나오는데로 내는게 국민인데.. 대책은없고 우리가 봉입니까??? 계속해서 그냥 북한기사만나오는데 대통령뽑을때부터 어르신들이 애기했던 북한에 돈퍼주기... 지금 내실이나 좀 신경써주십시오 북한북한 하지말고... 협력관계 좋지요.. 근데 너무 그쪽으로 쏠리지 않았으면하네요 고용지표도 나오고 부동산투기도나오고 뭐하나 내실이 나아진게없어요 외적으로만 비핵화다뭐다 타나라에 비춰지는것만 나아지는것처럼 포장된거같네요 지금 bmw 사고도, 고령화정책도, 안전불감증도, 범죄자들의 가벼운처벌, 갑질 ,끝도없이 문제들로만 가득 차있는걸로밖에 요즘 느끼는게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 목소리는 듣긴하는겁니까?


이사람들이 갑질하는것도 아니고 도대체 겁이 나서 문의를 못하겠내요. 짜증섞인 말투에.. 상대방이 들을땐 귀찮아서 화내는것 같고.. 실제 짜증을 내고...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왜? 갑질 언사를 하는지? 꼭 여기 뿐만 아니라. 일부 타 공무원도 이런곳 많이 겪어 봤습니다. 친절히 할수있도록 좀 합시다.

일부 공무원들 제발 친절히 상담 좀 하라고 교육이 필요 할듯...


현재 서울은 지역 학군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 전역을 공동학군제를 설정하자는 것이다. 1. 서울의 고교생에게 기회균등의 원칙 부여. (예전엔 교통편이 불편했지만 지금은 전국이 1일 생활권이라 통학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2. 강남 8학군을 서울 모두의 학생에게 개방함으로써 굳이 강남으로 이사를 안가도 되어 집값 하락에 도움. 3. 보수정권은 기득권 유지 때문에 펼 수 없는 정책이지만 진보정권은 가능하리 봄. 단, 강남학군만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전지역을 개방하자는 것임.

강남권 고교를 누구나 갈 수 있는 공동학군으로 지정하자.


이번태풍 솔릭 세력이크다는데 임시휴일,차량운행제한등 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대책이필요할듯합니다.

태풍솔릭


무슨 놈의 나라가 이따구냐?청원들을 한다. 그렇다.. 뭐 이따위인지 모를일이다, 사건 당사자를 속이면서 자신들의 가압류를 해지 하기 위해서 사촌의 직장인 생계를 협박하면서 허위문건 만든 범죄자와 사기전과 2범 성폭행3범이 청와대 위력으로 십수년간을 한 개인을괴롭히며 정치인들은 정치적이익을 꽤하면서 십수년간을 민간인불법사찰과 동시에 불법도감청을 십수년 하고 있었다. 이것은 실화이다. 나는 오늘도 무속인에게 폭행을 당했다. 무속인은 음식물 찌거를 흩뿌리는 주술을 하였다. 악취나는 생선 내음을 풍기었다. 공해 내음도 풍기었다. 입안에서 더러운 오염의 내음이 심하게 나 구토가 났다. 어제도 금을 구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홍보를 나섰다. 이스라엘 난민이 지나갔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어도 자유를 누리며 살아 가고 있었다. 그럼 .. 난 뭔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나는 왜 기본권 마저도 훼손되어지고 짓밟흰 채로 살아 가야 할까? 17,8대 김관장 국방부장관이자 안보실장은 .. 내가 종북세력인지 확인까지 나왓었다. 그리고 김 관진 장관은 미 바이든의 연설을 잘 분석하여 안보실장이라는 회전문 인사에 성공했다. 모두는 그렇게 자신들의 이익만을 꽤하며 범죄자 박씨를 보호해 주고 다녔다. 최순실 게이트 보다 더 큰 게이트가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고 지속되어지고 있다. 박씨는 여호와종교인이다. 이들은 .. 세상에 자신의 배우자와 정식으로 이혼도 안한 년놈들이 ( 즉 위장이혼을 한 박과 정씨 부부) 가 타인의 재물을 노리자고 우리종교인들보고 도와달라는 미친년놈이 있는가 하면 , 위장이혼 한 이들은 아무짓도 할 수 없다고 놀아나는 간 큰 놈도 있더라 라고 하였다. 그렇다.. 이들은 정말 미친 자 들이다. 특히 정치권이 오랜기간동안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면서 한 개인의 가정의 인권을 다년간 유린 하고 있다. 조국. 박상기. 김부겸. 이 낙연 총리........ 그들이 말하던 국민의 기본권을 최 우선시 하는 정치에 임하겠다. 과연 국민의 기본권은 어디에 있는가? 정치인들의 더러운 발바닥에 짓밟혀진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디에 있는가? 섞은 정치인들의 더러운 야욕속에 있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헌법인가? 도대체 국민의 기본권은 어디에 존재 하고 있는가? 허위문건을 만든 범죄자들이 누리는 특혜는 어디까지 지속되어져야 한단 말인가? 모두는 직을 걸어라.. 또는 직을 거는 각오로 임해라 라고 문통은 최고지도자로서 말을 햇다. 이전대통령과 박전대통령처럼 .과연 문통은 직을 걸고 정치에 임할까?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시 하는 정치에 임하겠다. 과연 이 말은 얼마만큼의 신뢰를 가져다 주는 아름다운 말인가! 과연 문통은 직을 걸고 대통령직에 임하고 있을까?

국민의 기본권


포항 지진때부터 대한민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자연재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이에 따른 예방방법에도 관심을 갖게되었습니다. 2010년의 곰파스도 여러 피해를 줬었습니다. 이번에 "솔릭"은 곰파스 태풍보다 더 강력 하게 커져서 한반도 쪽으로 오고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많은 건물들, 판촉물들 간판들 사이사이를 지나가며 위험을 무릅쓰고 출근을 하게 생겼는데 ... 솔직히 인명피해가 아예 없을 거란 생각도 안들고, 많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회사 윗 사람들은 다들 출퇴근, 외근이 자유로워 저희 같은 직원들은 강제적으로 출근을해야합니다. 그리고 지금 태풍에대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인명피해는 더더욱 많을 것같습니다. 의무적으로 직장인들도 법적 휴무일 또는 늦은 출근이라도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

중형급 태풍 "솔릭" 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위해 학교 휴교는 물론 노동자들도 법적으로 쉴수있게해주세요.


더운날 덥고 추운날 추운곳에서 일하는 전국 모든 택배기사들 생각해주세요 대통령님! 이번에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덮치는 와중에도 택배기사들은 날아다니는 물건들을 잡으며 배송을 해야합니다! 아침에 물건받는 일명 ‘까대기’시간만 6시간이상 합니다! 이런 수고에도 항상 고객들에게는 을이 되고 맙니다 식사시간도 제대로 없고 아침에 물건받는6시간이상은 돈으로 보상받지도 않는 시간허비입니다 그럼에도 폭염,한파,태풍,폭설 모든 날 고생하는 택배기사들을 위해 제안을 마련해주세요! 자연재해로 인한 부상은 누구에게 보상받아야하며 800원도 안되는 물건하나에 갑질당하는 택배기사님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합니까! 택배기사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아들 누군가에겐 소중한 가장 누군가에겐 소중한사람입니다.

택배기사들 인권을 생각해주세요!


집살려고 적금들어 모아놓으면 집값은 더올라 있네요 언제나 내돈으로 집을 살수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대통령님 꼭 집값을 잡아 주세요

대통령님! 집값 꼭 잡아주실것으로 믿습니다


현 정권 아무것도 안하는것이 도리어 자영업자와 국민 도와주는 거다ㆍ 본인직장생활 33년간 경험에 의하면 어중간 하게 아는놈이 아는척 한다고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 도리어 잘못 일하여 더욱 힘들어 진다ㆍ 정확하게 잘해야 한다 현 정권 어설픈 정책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다 대통령ㆍ장관ㆍ정책수석 사이비 네ㆍ

자영멉자   대책이 현금 지원ㆍ세무조사 1년간 안하는것 ㆍ그런짓  하지 말고 현  정권  아무것도  안하는것이 자영업자나ㆍ 서민  도와  주는거다 ㆍ


대통령님!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의견도 의견 나름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나면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국방의 의무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고 이행했습니다. 군대생활 중 같이 지낸 전우 중에는 홀어머니만 남겨두고 온 전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단 한가지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이기 때문에 26개월이라는 군복무 기간을 다 마치고 지금은 당당히 살고 있습니다. 종교적 이유 때문이라니요! 개인적인 신념 이유라뇨! 그리고 대체 복무라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과 가족 , 사랑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게 전부 20대에서 30대까지 젊은 청춘의 일부를 희생해서 얻어진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병역거부자들은 난! 대한민국에서 안전을 보장받으며 편안하게 두다리 쭉 피고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희생해서 나를 지켜주겠지. 난 안갈꺼야. 이러겠지요. 단지 종교적 이유, 개인적인 신념이라는 이유로...... 너무 비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 아닌가요? 그럼. 대한민국을 떠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님 그만한 대가를 치뤄야하는 거 아닌가요? 대체복무 방안으로 지뢰제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권문제가 걸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그럼 지금 지뢰제거 하고 있는 공병대 장병들을 인권유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화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사람이 해야하는 당연한 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루고 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윤리선생님한테 배운 삶 중에 하나입니다.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시키시려면 대체복무+특별세금500만원/월을 추징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병역거부자들에게 한달에 국방세 평생 한달에 500만원씩 부과해주세요.


이게 나라냐? 묻고싶습니다.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부자들과 공무원들만 살기 좋은나라 . 지금정권 하는꼴이 없는놈은 그냥죽어라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다.웃기네요 정말

공산당보다 더한 나라 대한민국


제발 대북문제에만 집중하느라 민생이 어떤지는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집값문제에 신경써 주세요! 특히, 같은 민주당원인 박원순이 대통령병 걸려서 서울집값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강력한 경고와 메시지 그리고 정책을 통해 박원순의 간계를 막아주세요!

대통령님! 서울집값 폭등 원흉인 박원순을 제지해주세요!


현재 국가경영이 위기에 처했네요. 보수는 유능하나 부패하고, 진보는 정직하나 무능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보수는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 현실적인 대책이 나오지만 자기이익이 앞서 부패해지고, 진보는 정말 정직하게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려고 하지만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엉뚱한 정책만 남발하다가 자원과 시간만 낭비하고, 정작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된다는 말이라고 봅니다. 국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처방이 없이 땜질처방만 하니 답답한 마음에 이 글을 씁니다. 현재 국가적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과거 9년간 보수정권이 국익보다 사익을 위하여 국가경영을 한 결과 모든 경제주체들이 이기주의에 빠져 각자도생의 길을 가며 성장잠재력을 낭비해서 일어난 결과라고 봅니다. 기업, 특히 재벌과 대기업은 보수정권과 결탁하여 수익내기 쉬운 사업, 즉 국내에서 자본력에 의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에만 골몰하고, 독점, 담합, 부동산투기, 관급공사 등으로 국내에서만 수익을 내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다가, 진보정권이 들어서서 온갖 비리가 드러나자 엄청난 유보금을 보유한 체 투자처가 없다는 핑계로 투자를 미루고, 겨우 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을 기존 독과점사업에서 자동화 등 대규모 시설투자만 하니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턱이 없지요. 중소기업은 김대중 대통령의 탁월한 혜안으로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급성장했으나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 난맥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겪으며 명맥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왔습니다. 개인 가정경제를 둘러보면 재벌기업의 혜택을 입거나 부동산 투자수익이 있는 10% 내외의 중산층을 제외하면 양극화의 결과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곤노인층과 저소득 청년층이 해가 갈수록 늘어가니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소비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정권을 표방하고, 부패청산과 국내소비를 살리기 위하여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및 혁신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디테일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이 재정을 사용하여 공공일자리 만들기나 자영업자 지원이나 최저임금 보전 등 단기적 성과를 쫓는 경제정책에 매몰되니 성과도 미미하고 지속가능성이 없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나라 기업의 일자리를 살펴보면, 90%이상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이익은 대부분 재벌과 대기업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상 대규모 자본을 통한 독과점산업은 재벌이 독점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자본력이 없어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독과점 대기업에 납품하는 형태가 대부분이고, 독과점이 없는 산업에서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기존사업에서 독과점의 이익을 독식하지 못하게 공정한 롤이 적용되도록 하고, 실패가능성이 있으나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하고, 중소기업과 직접 경쟁하는 사업에 철수시키고, 소규모 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에 철퇴를 가하여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중소기업으로 순환하게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중 자영업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이 국제기준에 비해 너무 높은데다 경기후퇴로 인하여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부가 최저임금 지원 등으로 혈세를 직접 지원하니 국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소프트랜딩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중견기업입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제대로 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은 기존 은행과 창투사, PEF, 보증기관, R&D 정책자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새로운 투자기관과 보증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은행과 창투사, PEF, 보증기관 등은 기존 영업방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Risk 관리방침이 고착화되어 있어 이를 전면 수정하게 되면 관치금융의 우려가 있으므로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지원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험기업과 신생기업, 벤처기업에 대하여 새로운 기준을 가진 정부투자 창투사와 보증기관, 건설팅사를 설립하여 민간 금융기관과 경쟁하며 과감하게 신사업이나 사업 아이디어에 투융자 및 사업컨설팅,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공공일자리나 자영업자 소액지원이나 중소기업 최저임금 지원, 청년실업자 지원처럼 단기처방에 재정을 투입하면 그 효과는 일시적이고, 중소기업의 신사업이나 사업 아이디어에 정부투자기관이 투자 또는 보증하는 것은 근본적 일자리대책이므로 기존 단기처방에 지원하는 재정을 줄이고,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하여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일인당 15만원 ~ 30만원 소액을 10조 이상 지원해도 성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지만, 10조원으로 투자 또는 보증하면 그 원금은 유지되며 수익으로 추가투자도 가능하므로 지속가능한 정책이고, 중소기업 입장에서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10억원을 투자받으면 직원채용과 시설투자로 연결되어 파급효과는 100조원 이상 일어나므로 일자리만들기의 근본적 대책이 되리라 믿습니다.

보수는 유능하나 부패하고, 진보는 정직하나 무능하다


서울시 집값 안정엔 1도 관심없고 서울시 집값 상승에 혈안되어있는 서울시장을 탄핵해야 서울시 집값이 내려간다.

박원순 서울시장 탄핵하라!


국민저항권을 행사한 촛불은 무죄입니다. 벌금과 구속수감중인 모든 사람들을 사면해 주실것을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고 벌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인 분들 모두 국민저항권을 행사한것일지라. 벌금은 이명박근혜의 사법부의 농간에서 나온것이기에 사면은 정의를 바르게하는 길이 될것이다. 쌍용자동차.유성기업등등 의 법적책임 부과금 모두를 사면을 해주실것을 노동자가 무슨 힘이 있다고 법적책임을 묻는 것인지요? 부과된 모든 법적책임은 최소한의 생존권 투쟁이엇으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투쟁을 봐왔습니다. 살기위해서 동료들과 일터에서 일하고자 최소한의 살기위한 투쟁이엇습니다. 법적인 모든것을 사면 해주실것을. 10년에 걸친 해군기지건설 강행으로 마을공동체 파괴를 겪은 이들에게 국가는 돈 폭탄을 던졌다. 모두 법적책임과 모두 사면해주실것을 청합니다. 신부님,수녀님,목사님,스님등 그리고 민주시민분들. 그리고 반대집회에 참여하신 동네분들 이나라의 평화의 사도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댓가라고는 구속과구상권,벌금 가당치 않는 일이 아닌지요. 사면 분명 정의를 바로 잡는 길 아닐런지요? 개인의 영달보다는 이땅의 참평화를 위해서 강정해군기지의 건설을 반대하고 평화의섬 제주에 평화가 아닌 기지의 건설을 반대하는 참행동에 벌금을 부과하고 구속했던것은 옳지 못하였던 과거의 정부의 처사였고 이를 이제는 민주정부에서는 바로 잡아야 할것이다. 이석기의원의 사면을 청합니다. 이석기 전의원의 사면은 애국가 1천번 국기에 대한 맹세 1천번 앞으로 국가의례에 참여시 모두 성실히 이행한다는 약조 아래 이석기 전의원을 사면 해주실것을. 상식선으로 봤을때 전복 능력이나 되는지요? 그럼 탱크등 구입할수 있는 능력은요? 북한을 찬양 하는지요? 그럼 북한을 넘어가기나 했는지요? 전혀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을 넘어가거나. 북한을 이롭게 한 흔적은 있는지요? 이석기 전의원 또한 사면복권 되어야 마땅할지라. 상식선으로 봤을때 이는 부당한 처사라. 사법부를 농단한 세력의 구속 법을 유린한자들의 구속 이런자들의 구속이 정의를 바로 잡는 길일지라.


저희 용산공업고등학교가 최근에 폭염으로 인하여 30분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30분 수업으로 계속 해보니 30분 수업이 저희 학교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학교 수업시간이 30분으로 줄어들수 있게 청원합니다

용산공업고등학교 단축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여러선진국호황과 달리 불황에 늪에 있습니다. 이유야 여러가지겠으나 그중하나가 역대 선정권들이 잘못해온 결과물이 이제와 터진것도 있을것이고 워낙 대기업 중심 구조및 건설 수출구조의 경직된 사회구조영향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조차도 겨울에서 봄이 올때도 무엇이든 급격하게 바뀌지않습니다 삼한사온을 겪게하는것도 또한 신의 한배려라고 생각됩니다. 다급하게하다보면 실수가낳게되고 생각치못한결과를 초래하게되어 국민들을 실망을 일으킬수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정책을 전문긴들과 여타선진국사례와 다각층의 공청회를 통해 탁상행정이 아닌 보육 교육 교통 상공업을 펼쳐 혼란을 야기시키지않기를 청원드리는바입니다. 당과 현정부를 지지하는입장에서 드리는간곡한 청원이었습니다 또한 다음 선진국들처럼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지원을 아낌없이 하여 키워주시고 대기업의 의존경직 구조를 서서히 변화시켜 장기적으로 기반을 다지는 역활로 후대에 두고두고 존경받는 정부로 롤모델로 남아주시길바랍니다. 그리고 뿐만아니라 역대IMF때도 가장 먼저 망한것이 건축건설업음을 기억하시여 좁아터진 땅에서 부동산에 의존커온 경제기에 잘못건들려놓으면 도미노처럼 줄줄이 줄도산 파급효과 막대하다고할수있습니다. 그래도 막기위해서 투기꾼들은 어차피부자들입니다. 현금부자들 세무조사통해 요즘 대세는 20~30평대 오피스텔이나 임야등 마구잡이로사서 거주비가 오르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피스텔 상가 임야 모든부동산을 통합하여 관리하시고 현금부자들도 수십수백억대 세금을 다 매겨서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는것을 있는사람들이 내게해야합니다. 단 1가구2주택부터 보유세늘 누진세로 매겨서 1가구3주택 1가구4주택이상을 집값보다 더 많이 세금으로 내게한다면 투기심리가 위축될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일자리 의료 교육 노벨기초교욱강화 보육중심 저출산대비 양육 아동학대도 관리 보안 안보 강화 그리고 한가지 1가구 1주택자들중 직업도없고 정년퇴직하거나 노인세대 아무것도없이 팔것도 투기도아니 말그대로 자식새끼들데리보 살기위해 그냥 거주용은 집이 오르든 어찌됬건 당장 돈이 어디서 생겨나는것도 아닌데 마냥 폭탄난리는건 생계에 막대한 위협이 되고 달랑 애들과 보금자리조차 빼앗기고 자식새끼들과 마지막 보금자리조차 팔아서 세금을 내야하는 사태가 벌아지는일이 없게 성군의 마음으로 널리 보살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려봅니다

투기꾼들과 집값안정화대책 대안강구


서울에서 15억짜리 전세사는 인간이 서민인가요? 저기 지방에서 2억짜리자가집에 1억대출 낀 사람이 서민인가요? 15억짜리는 전세주민 2억짜리는 자가 주민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걸면 귀거리인세상에서 . 대체 서민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운영하는건가요?

서민의 기준은 뭐입니까?


수신료를 반환해달라. 나는 저딴 문비어천가 꼬라지 듣기도 보기도 싫다.

KBS 수신료를 반환해달라


오늘도 온갖 대책이랍시고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어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내용들이 뉴스에 올랐더군요. 현 정부들어 날마다 쏟아지는 대책들은 한마디로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쏟아부어서 경기를 부양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 말고 다른 대책들이 있었는지는 기억에 전혀 잡히지 않는군요. 그렇게 5년 아니 10년정도만 버티고 넘어 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나요? 다음세대? 아니 10년후의 후폭풍은 누가 감당을 할 건가요? 경기부양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가 않으니??? 중국경기 7% ... 미국경기 3% 성장?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제발 누구나 할 수 있는 땜질식 처방도 중요하지만, 유능한 분들?께서 근본적인 대안을 먼저 고민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임시대책들을 잘 만들어서 어쩔수 없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불쌍한 국민들은 조금의 희망이라도 보면서 감내하고 나가며, 조금은 안심을 할수가 있는... 앞길이 보이는 정책들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밑 빠진 독에 물만 부으면?


세상에서 제일 불공정한 놈들만 모아놓은 집단이 공정거래위원회이다. 모든 국민은 이런 넘들의 모든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고, 그간에 지급했던 급료 또한 환수하고 3족을 멸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것이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은 불공정의 원흉이므로 완전히 폐쇄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원흉이다! 문닫아라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_view=1&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286517&date=20180822&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댓글 참조

국민들의 소리


강제로 국민들에게 뜯어간 돈으로 왜 감나라 배나라 하고있는건지 이해불가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아닌가요? 내 노후준비를 내가 선택하여 예금저축을 하던지 주식 투자를 하던지 본인이 선택하여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강제죠? 그리고 유지비용보다 폐지,청산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예측이되었다는대 돈걷어서 그냥 은행에만 박아놨어도 돈이 더 불어나야정상아닌가요? 왜 국민들 돈강제로 걷어서 헛짓거리하고 딴짓거리해서 돌려줄돈이 모자란다 하고있는거죠? 이게 말이됩니까?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당하고 살수없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기초의원부터 내손으로 내가 투표하여 선택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및 유지 그리고 해지 선택의 권리를 주세요

국민연금 폐지합시다! 힘을 보태주세요


내 돈 가지고, 멀쩡한 기업한테 장난치라고 한 적 없다. 당장 내놔라.

국민연금 돌려줘라


갈수록 태산같네요. 정부는 좋은 소리는 모두 갖다 쓰는데 현실은 엉망진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잘되어가면 좋겠습니다. 국가나 국민이나 제발 등따시고 배부르게 해 주십시오. 죽어 나자빠지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나마 다니던 경비원 주차원자리 모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실업자되면 세금으로 해결하는거 별로 잘하는거 같지 않습니다.

주변국들은 활황인데 왜 대한민국은 침몰하나요?


어떻게 한국을 망하는 길로 갈수가 있어요? 지지율이 있는게 신기해요 길걸어가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대통령님을 욕합니다 북한밖에 생각없으신거같은데 북한이 잘살기 전에 우리나라가 망하겠네요 실업률에 취업률에 등등 역대최악을 기록하는데 아주 세계최고이시네요 대단하십니다! 20대이지만 이렇게 올리는게 무식하게 보이겠지만 이 글을 좀 보시고 조금이라도 각인 좀 하세요 자꾸 원맨쇼하지 마시고요

대통령 중에 역대 최악인거같아요


우리회사는 2018년 3월에 지인의 교회에 다니던 방학중이던 몽골 유학생 2명이 2일간 아르바이트 시켰다가 출입국 사무소 단속에 걸려 벌금2000만원과 3년동안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안되는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불법인지 인지 못하고, 선의(학생들 생활비라도 주자는..)로 고용한거지만 불법이라고 하니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노동자를 구하려고 인터넷 광고 및 여러 방법으로 인원을 채용하려 했으나 구인이 안되서 마지막 수단으로 허가된 용역업체(일명 아웃소싱업체)를 통해서 중국국적 노동자( H2비자)를 소개받아서 쓰려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쪽에서는 저희 회사 소속이 아니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 사무소쪽에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외국국적의 노동자가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가 페널티를 받았으니 회사소속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용역업체 소속의 외국인 노동자도 못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출입국 사무소쪽에 왜 못쓰냐고 물어보면 강압적인 어조로 안된다고만 하고, 안되는 법적 조항이 있는 문서를 보여달라고 하면 더욱 강압적인 어조로 " 볼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아직도 이런식의 공무원 집단이 있다니 믿을수가 없네요...얼마전 뉴스에서 출입국 사무소 직원들의 강압적인 단속이 문제된거 같던데, 하여튼, 관련 법조항을 알려 주세요...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을 못찾아서...

관련 법조항을 알려 주세요..


어떤정책이든 개판. 감시하고 질책하는 기관이 제대로 안갖춰져 있기때문에 한자리 잡으면 타락하고 무소불위. 부동산정책도 민간쪽에서 거품끼고 비현실적인 부동산시장 ,정부정책으로도 못잡으면 눈에는 눈.이에는 이! 수요는 있고 물량은 충분한데 가격이 비싸 살수 없어 수요가 없다면 정부가 공적시장에 직접개입하여 수요조정해야지요. 정부가 질좋고 싼 아파트 많이지어 분양 공급하세요. 그러면 부동산투기 목적 다주택자들 싹 잡고 아파트가격 내릴거 아닙니까?이나라 다주택자 90프로 이상이 투기목적이라 보면되고요. 어떤정책이든 그 분야 관료들도 한자리 잡었다고 초심은 잃코 목아지만 뻣뻣해져가 자기들 호주머니 채우기에 바빠지니 정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잃을수밖에요. 짧게 미래예측할까요. 먹고살기 힘들어지고 자리잡고살기 어려워진 서민들은 생존이민을 가야할때가 오지않을까 싶네요

관존민비, 양반.쌍놈


예멘 난민에 대한 정확한 답을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강력히 반대합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왜 난민을 먹여살려줘야 하나요,, 그들이 정말 난민일까요? 아이폰을 들고 비행기를 타고 와서 제주도민들과 사진을 찍고 SNS에 글을 올리고,, 그들은 난민이 아니에요.. 난민을 받아줬던 유럽국가의 사례들을 보시고 난민에 대한 대통령님의 답을 원합니다,

예멘 난민에 대한 대답을 원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주도 지역 학교들은 휴교 확정이 나왔는데 다른지역도 금요일 하루라도 휴교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학교가는게 두렵고 무서워요 저희 학생들은 문재인 대통령님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풍으로인한 휴교


문재인은 통일부장관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맞지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에는 그릇이 작아 보입니다.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경제실패의 주범이 최저임금과 주52시간인 것을 다들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박근혜의 증세없는 복지처럼 "소득주도성장"의 허구는 소득도 아예 없으며 성장은 절망으로 바뀐지 오랜데 그걸 아직도 죽은자식처럼 붙잡고 있네요 문재인 당신은 지금 당장 대통령을 하야하고 당신이 잘하는 통일부장관 자리를 하나 얻어 대북문재나 최선을 다 하십시요

문재인은 통일부장관이 제격입니다.


경제파탄 , 부동산정책실패 , 난민법폐지 , 국민연금폐지 , 전기누진제폐지 이젠 한국국민이라는게 창피합니다 쌍욕나오려해서 이만

경제파탄,부동산정책실패,난민법폐지,국민연금폐지,전기누진제폐지


내일과모레는초강력태풍이한국을강타할것입니다이에한국학생들의안전을위해서이틀간전국학교에휴교령을내려주시길촉구합니다

태풍휴교령


요식업이나 쇼핑몰 등 자영업자가 매출을 올렸을 때, 직접 가지고 갈 수 있는 순수익은 30% 내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말은 즉슨, 연매출이 1억일때 연봉이 3000만원 내외라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준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이 먹고살기 힘든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 한명 고용하고, 직원 한 명.. 단 한명을 두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아주 오랜 기간 변함없이 지속되고있습니다.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최저시급이나 임금도 인상되는 마당에 기준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자영업자들이 먹고살기는 앞으로도 계속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 기준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전관예우금지.정경유착금지법을강화아라

전관예우금지.정경유착금지법을강화하라


Mnet에서 방송중인 프로듀스48 의 일부팬들이 중국에서 G마켓 아이디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수천개의 아이디가 거래되고 있다는 정황이 있는데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불안하네요 M.net 의 협조를 받아 거래된 아이디는 회수하고 거래한 사람들은 엄벌에 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전국민이 지켜보는 프로그램의 결과가 조작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땀흘린 연습생들의 노력에 정당한 대가가 치뤄지게 재촬영을 청원합니다

M.net 에서 방송중인 프로듀스48  시청자 사이에서 G마켓 아이디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업자가 늘어만가고 40대이후 실직의 공포로 살아가고있는 현실에서 60세 연금을 마지막 노후의 희망의 불씨라고 생각하는 불쌍한 민초들의 마음을 살펴주세요!!!! 공무원들이야 토직보장, 연금보장 빵빵하게노후 보장되며 호의호식하지만 일반기업체 근로자및 자영업자등 민간기업의 근로자들은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백척간두의 위기속에 실업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것이 현실인데 40대면 퇴출의 위기에 몰리는데 어찌 65세까지 일을하며 연금을 내라 하시며, 68세까지 버티고 그때 연금을 수령하라 하시는지요. 정히 정책을 시행하시려거든 먼저 3가지 선결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 입니다. 첫째 모든 기업체 퇴직연한은 의무적으로 65세로 늦춰서 정년을 보장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주세요. 둘째 현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동일하게 국민연금도 국가재원으로 지원을 해주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도 국민연금과 통합해서 수령액을 유사하게 200-250만원선으로 지급하도록 국가재원을 고르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주세요. 셋째 현재 국민연금이 빠르게 소진되는 원인은 물론 저출산, 조기퇴직, 경제적 악화로 인한 원인도 있겠지만 연금공단의 무책임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수익율(언론보도 인용: 5년전 6~7%에서 현재 1%수준) 악화로 인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수익율 1%가 떨어지면 연금 고갈이 약 1년정도 앞당겨지는꼴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의 운영책임을 먼저 물으시고 수익율 향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주세요. 무조건 근로자의 허리띠를 졸라맬 생각부터 하지마시고 국민연금 운영제도의 근본적인 모순점과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국민연금  납부연장 불가, 공무원 군인연금과 동일수준 올려지급 청하요!


5인 미만의 근로자에게 4대 보험을 의무적의로 해애 한다는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국가에서 15만원 지원 한다해도 4대보험에 않들어간 영세 기업 근로자는 혜택이 전혀 없읍니다 52시간의 근로시간도 무의미 우리나라의 소규모 사업장이 어마 어마 합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법 제도회및 신경을 쓰주십시요

5인 미만의 근로자도 법으로 보호 해주세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사랑으로 잘 키우시겠지만 안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귀여워서 외로워서 심심해서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 샀다가 만지고 껴안고 할 땐 좋지만 똥 치우고 씻기고 산책해줘야 하는 등의 귀찮은 의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새끼가 크고 귀찮아지고 힘들면 버리거나 방치합니다. 제 동생이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는데 딱 그렇습니다. 퇴근하고 집에오면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껴안고 만지고 주무르고 사진찍고 온갖 사랑해주는 행위를 하지만 그 외엔 하루종일 베란다에 방치합니다. 똥도 거의 안치우고 심지어는 고양이 모래도 제가, 베란다가 너무 오염되고 냄새나고 고양이가 똥 덮으려고 하루종일 맨바닥 긁고 있는게 안쓰러워서, 사다줬습니다. 그마저도 좀 치우고 모래도 갈아줘라 말해도 '바쁘다' '여건이 안된다' 핑계로 짜증만 내고 고양이 데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버립니다. 이렇게 쓰고보니 동생이 굉장히 나쁜사람같지만, 동생이 나쁜 아이는 아닙니다. 단지 여느 사람들처럼 귀찮은게 많고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와 피곤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 뿐이죠. 아마 그래서 고양이를 사지 않았을까 합니다. 개는 자주 놀아줘야되고 짖고 외로워하고 산만하니까, 하루종일 집에 혼자 둬도 별 문제없는 고양이를 샀겠죠. 요즘 그러시는 분들이 많고요. 하지만 고양이도 욕구가 있는 생명체입니다. 스크레치도 해줘야되고 놀아줘야되고 깨끗한 환경에서 배설물과 먹을 것을 신경써줘야되는 동물이죠. 이번여름폭염에 베란다에서 헥헥거리는 고양이 보면 안쓰럽더라구요. 그럼 저라도 집에 들여보내줬어야 되는거 아니냐고 물으시겠지만 저와 부모님은 동물을 정말 싫어합니다. 또 주인인 동생도 들여보낼 생각을 별로 안하고 있고요. 한국 고양이 키우시는 분은 알겠지만 털이 굉장히 많이 날립니다. 정말 집안 "온갖군데"에 털이 묻어서 결벽증있는 저에겐 심한 스트레스입니다. 물론 저도 동물복지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고 가끔 애완동물 보면 귀엽고 쓰다듬는거 좋습니다만 제가 제 집에서 키우는건 정말 싫습니다. 마치 비흡연자 집에서 허락도 없이 흡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따라서 운전면허 따는 것과 같이 반려동물도 등록제 넘어서 면허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선한 사람이 키워도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준비없이 키워서 한 생명체가 스트레스받고 고통받을 수 있으니까요. 반려동물을 키우는데에 필요한 공부와, 실제 키우게 되었을 시 어떠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되는지 시뮬레이션 효과를 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무분별하게 구입하고 버리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싫어하거나 페티켓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람도 줄어들 것이고요. 또한 면허제가 시행된다면 함께사는 주거구성원의 동의가 꼭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성원들과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려동물 면허제 시행을 요구합니다.


징벌적손해배상법을.5천배로.높여야한다

징벌적손해배상법을강화해주세요


경찰이곧 국민입니다 남들 잘때 시민과 주민을 지켜 주시는 경찰께 국민의 생명을 지켜 주시는 분 들께 출동시 즉,,흉악범 검거시는 방탄 조끼를 지급하고 출동시 반드시 입도록 의무화 청원 합니다

경찰출동시 방탄조끼지급


최순실이 낫다ㅡㅡ 문통 이리무능력할수있냐? 제발 그냥 내려와라!!!!!!! 속미어터진다!!!!!!!!!!!

최순실>>>>>>>넘사벽>>>>>>>문재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정부가 잘 모르거나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소상공인의 50% (매출기준)는 온라인 매출이란 점입니다 즉, 직접 카드단말기에서 직접 결재하는 것이 아니고 PG사+카드사 결재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온라인판매 업자입니다. 카드수수료 여전히 4%~5%가 넘습니다 (소액은 더 수수료가 높습니다) PG사는 전혀 수수료 할인 생각도 하지 않구요 검토하시려면 PG사 수수료도 같이 인하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정말 너무 수수료가 비쌉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는 반쪽짜리 밖에 안됩니다


저는 2015년 5월에 프랜챠이즈 **빙이라는 연예인이 대표로 있는 빙수가계를 프랜챠이즈로 계약을하고 대구 동성로에 본사에서추천하는 임대료 부과세포함 803만원 이라는 월세계약을 하였습니다만 계절메뉴인 빙수와 대표로있던 연애인이 성추행으로 방송을 타면서 일일 매출10만원도 안되는 메뉴에 월세를 못내 가족들 고생은 고생이지만 월세라도 맞추어 볼려고 음식박람회에서 지금하고 있는 음식프랜챠이즈로 바꾸고자 하여 바꾸는데 건물주와의 어려움은이루 말할수 없을 정도 이지만 요즘말하는 "갑'질이라는 대단한 분이라 감히 주변에서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저역시 작년 프랜챠이즈를 바꾸면서 밀린임대료 에 이자까지 주고도 간판부터 선팅까지 본인마음에 안든다고 지금까지 못하게하고 있습니다. 첫 계약시 저의 불찰이 크지만 5년계약에 2년마다 임대료7%인상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만 워낙 급하게 추진할때라 나중에 알았지만 저의 불찰로 견디고 있습니다만 . 제가 이건물 계약할때도 전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8천주고 들어왔지만 저는 지금 투자비용 까지 아무것도필요없이 빠져나오고 싶어도 5년게약이라는 울타리에 걸려 빠져 오지 도 못하고 더이상 가족들의 고생을 지켜보기가 고통스럽습니다. 임대료 나오지 않는 가계를 임대기간 5년이라는 울타리에 빠져있는데 장사를 할수있도록도 안해주면서 또 내년이면 7%인상이라는 조항을 내세웁니다. 인수할사람이 있어도 다시5년계약에 임대료 7%인상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상을 요구합니다. 저는 살면서 정말 이런 갑질을 경험해보지 못해 이곳에 글올려봅니다 . 지금 저희가족은 처제와 집사람 아들 딸들이 하고 있지만 불어나는 적자와 임대료에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임대계약 이제 3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빠져나오게 해주실수없는지요?

상가임대세입자


징벌적손해배상법을.5000배로높여야한다

징벌적손해배상법을.5000배로높여야한다


아무리 험한 일 당해도, 경철에 고소장 접수도 112신고도 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2013년부터 제 사건의 수사를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여 어떤 가관이나, 마트 은행까지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정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짓말 한다고 합니다. 1. 건강보험은 누구 한사람의 편을 들어 의사들한테 정상적인 치료를 못하게 하는가 하면 피료를 받지 않은 것을 치료받은 것으로 차트를 작성해놓았습니다. 이에 이 차트를 보여줘도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5-10년 넘으면 자료가 없어진다고 하며 어느 병원에 가도 치료를 받을 수 없고ㅓ 병원에서 의료비를 많이 받아도 개념치도 않고 오히려 신고하는 사람에게 못쓸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2. 저희 집 전자제품은 거의 LG입니다. AS를 신청해서 수리를 맡기니 오히려 상품을 더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수리를 요청하니 오지를 않았습니다. 하여 전부 멈 춘 전자제품중 4개는 작동이 안되지만 나머지 작동이 되는것도 세탁기 믹서기 등 제대로 정강작동 하는것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음식에 독극물을 넣어 김치하나 제대로 담가 먹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을 자기편으로 만들고 마음대로 내 집을 드나들며 못된 짓거리 하기 때문입니다. 3. 임차인이 칼들고 설치고, CCTV를 출구에 설치하고 내 집을 제가 나갈 때 마음대로 드나들며 온갖 짓을 다하고, 임대료도 내지 않아 명도소송하니 출구를 잠가놓고 말없이 이사가고, 명도소송을 했으나 재판은 16년전에도 이런일이 발생하였다며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아 공과금도 받지 못하거ㅗ 8.338.778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도 돈이 없어 주지 못하니 주택연금비를 생활비 하나 남기지 않고 가져갑니다. 4. 법인은 나의 전남편을 알고 있으면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다니면서 못살게 심술을 부려 터는 37평이지만 지상 4층인데 1층 3년 3층 14년, 4층 4년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나쁜짓을 해도 법이 보호하니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5.세입자 전세금 빼주느라 4년전 은행대출 썼는데 원금상환이라며 원금이 줄지도 않는 30-50만원이 모르게 인출되어, 어쩔 수 없이 디딤돌 주택연금을 썼으나 통장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보증료라고 12,975,778원이 나가고 매달 67486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 집은 담보만 들어가게 되면 그(전남편)가 마음대로 가져가는지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조사해서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이야기는 신문고에 여러번 기재했으나 한가지도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제 전화번호는 010-2007-3202입니다. 필히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억울한 할머니 좀 도와주십시오.


국민을 초딩 취급하는 당신들 발상이 국민연금을 이지경 만든거지 국민연금 없던 7년대도 노인들 살았어 주식투자할돈은있고 당장 힘든국민 일시반환받게해서 급밪값고 살릴돈은 없냐??? 복지빙자 국가부도덕의 극치를 보는듯하다

내노후 내가책임진다 국민연금일시반환하란것이 위험한발상이라고??? ㅋㅋ


개소세 인하 말고 신차 구매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주면 훨씬 더 소비 심리가 작용하지 않을까요?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청년을 대상으로하는 공제 계좌를 없애주세요. 이게 무슨 세금낭비 입니까? 일전에 입사한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하나도 없고 젊은 세만 갖은 혜택을 받으며 심지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되고 상대적 박탈감만 느끼게 합니다. 차라리 이년 천이백(기업+정부지원금 / 기업 지원금동 정부돈) 을 실업자를 위해 쓰세요 돈쓸곳이 그렇게 없습니까? 아니면 이전에 근무하던 사람을 위해서 비슷한 제도를 만들주더지요 재직자 채움공제랑 너무 비교 되는거 아닙니까? 그걸 기업에서 누가 들어줍니까?

내일채움 공제 등 기타 취업자 공제 계좌를 없애주세요.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넘버투 문재인 김영삼에 이어, 한국이 낳은 자랑스러운 경제폭망 대통령이네요 노무현의 친구라서 그런지 노무현처럼 경제를 말아먹는데는 일가견이 있네요. 경제실패 엄지 척척척

문재인은 제2의 김영삼


국민연금이 차곡차곡 잘 모아지고는 있는거맞나요? 국민들 눈으로 확인도 못했는데 뭘 어찌 믿죠? 내역 공개하세요! 당장 먹고 사는것도 힘든데 무슨 60세65세때 국민연금을 받나요? 그전에 아프거나 사망하면 끝인데. 공산주의국가도 아니고 의무적.강제적인 국민연금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돈으로 내고잇는데 중간에 필요하면 타 쓸수도 있는것도 아니고. 국민연금 제대로 관리못하실거면 선택적 가입 또는 폐지하세요 노후관리.국민연금은 국민이 주인인거지 나랏돈이 아닙니다 이거내고 저거내고 . 얼마나 빠듯하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이거내면 또 저거나오고 저거내면 또 이거나오고. 돈모을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당장 내역 공개하고 선택적 가입으로 또는 폐지하세요

국민연금 내역공개 및 선택적 가입&폐지 청원 부탁드립니다


최근 군복무 기간에 대한 학점인정을 재추진 한다는 계획에 여성단체에선 역차별이라고 반발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이런 소식에 충분히 공감하고 정정되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학점이라는 부분에선 혜택을 받아야 마땅하죠. 헌법에 국민의 의무는 총 6가지이고, 그 중에는 국방의 의무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나 현재 여성들은 이 부분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때문에, 학점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니 여성들도 현재 남성들만 하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위의 군복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성들의 입장에서도 역차별이 없어질테고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니 충분히 공감하고 찬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신성한 국방의 의무와 관련해서 이러한 역차별에 분노하며 진정한 남녀평등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붙임 : 군복무 학점 반대 관련기사

국방의 의무에 대한 역차별을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방백서에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문구 삭제 한다구요???그러지말고 북한으로 가세요!!북한은 핵폐기 하지도 않았는데 전방의 국방력 해제하고 북한을 위한 대통령인지 우리의 대통령인지 구분할수가 없습니다!!북한 석탄밀수사건도 중대한일인데 숨기는 모양세도 의심스럽고.....나라 걍제는 파탄나든 말든 오직 김정은 기분상할까봐 눈치만 보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의 지지자들 데리고 북한으로 가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에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저희제주에 사시는 분들은 항공은 육지에사시는분들이 이용하는 버스.택시.기차와 같은 일반 교통편입니다. 제가 항공예약 수수료에 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정책이 불합리하다 생각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1.국제선은 예약을하면 하루가 지나면 수수료가 붙는데 이런건 좀시정해줬음 좋겠읍니다. 수수료도 너무과합니다. 예를들어서. 하루가 지나면 4만원이상 30일전에 취소해도 10만원정도는 말도 안됀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일이태풍에 직격탄을 맞는다해서 오늘 대기해서 서울가서 잠을자고 내일일을 볼라하는데 항공사로부터 결항통보가와야 수수료면제라는데요 만약 내일 출발 한시간전이나 결항메세지받으면 항공사나 항공권판매처나 전혀손해없고 고객만 손해보는 이런 제도는 시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항공사나 판매사이트들이 국민들의 돈을 착복하는건 아닌지 정책을 만들때 한번더 생각해서 서로가 동등한 수수료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공예약취소수수료


본인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화풀이로 공시가격 크게 올린다고 으름장을 놓았네요. 집값 오른 게 그 집 주인 잘못입니까? 집값을 내 마음대로 올리고 낮출 수 있나요? 소득도 줄고 세금은 오르고 살기 힘든 국민들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까? 정책 실패했으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무리한 정책을 폐기하는 게 맞는데 이정도면 이명박근혜랑 다른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덕에 소득이 오른 고소득자분들이야 아무 걱정 없겠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이미 소득이 줄거나 없어진 대다수 국민들은 집을 팔아야 하나요? 소득 낮은 사람은 집사지 말고 평생 전월세 전전하라는 겁니까? 앞뒤 상황을 보고 정책을 내놔야지. 본인 정책 실패로 쪽팔린 걸 국민에게 화풀이하시네요? 한푼두푼 모아서 어렵게 집산 사람들이 대체 뭘 잘못 했나요? 문재인 대통령 뽑아준 게 죄인가요? 그래서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까?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맞추는거라고요? 그럼 취득세도 비교해 보셨나요? OECD 국가랑 비교해서 취득세가 월등히 높은 건 어떻게 하실건가요? 본인들 유리한 대로 하지 마시고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보유세를 높이겠다면 거래세는 낮춰야 정상 아닙니까? 중산층에게 해주는 것 없이 뜯어가기만 하는 게 무슨 정부인가요? 깡패랑 다른 게 뭔지 묻고 싶네요.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다 저소득자인데 돈을 제대로 못 모은 사람한테 다 퍼주는 게 정책입니까? 정작 진짜 고소득자와 부자들한테는 굽신거리며 좀 도와달라고 손 벌리는 주제에?

김현미 장관의 화풀이


무주택 서민들이 통곡 하고 잇습니다 제발 특단에 조치를 서둘러 주세요

부동산이폭등하고잇는데예의주시나하고바라만보는게정책입니까


일자리정책은.10년후를봐야한다

일자리정책은.단기간에.해결돼지않는다.


공직생활을 하다 1년 전 정년퇴직 하였습니다. 아직도 일할나이인데 집에만 있으니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우울증까지 오는 것 같고 개인 생활비 등 형편이 어려워 재취업을 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는 지인으로부터 ○○시청에 시간 선택제 모집공고를 보고 공직 에서 동일 업무경험 등 적성에 맞겠다 생각하고 그곳에서 노하우를 살려 근무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응시, 합격하여 금년 4월부터 2년간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금년 9월 21일부터 공무원 연금법이 바뀌어서 연금이 중지된다고 하니 무슨 날벼락입니까? 공무원 연금 보다 적은 보수를 받고 피곤함을 감수하고 야간근무를 하는데 ...... 연금을 받을 것이냐? 봉급을 받고 근무를 할 것이냐? 하고 선택하라는 것은 강제로 나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책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장년층을 일자리에서 쫒아내며 국민을 괴롭히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 출범당시 “이게 나라냐” 구호를 외쳤죠. 지금 생각하니 그 말이 생각납니다. 정부에서는 청년일자리 확보를 위해 공무원 증원 등 각 부처별로 대안을 강구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법을 바꾸어 가면서 장년층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장년층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장년층은 일자리가 없어 허덕이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없는데 장년층의 일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도 일할 나이인데 어디 들어가 근무할 곳이 없습니다. 장년층의 일자리도 만들어 주십시오. 장년층의 일자리는 보수가 적고 야간근무 등 근무환경이 좋지 않은 장소 입니다. 그곳에 응시 지원할 때 보면 응시자 중 청년들은 없고 전부 장년 층 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취약한 근무환경에 청년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있다하여도 응시자격요건에 제한을 받아 응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으로 근무한지 얼마되지않아 직장에서 계약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나가야만 되는 현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응시 지원시 연금수급자는 응시 요건을 제한하거나 탈락 시켰다면 다른 직장을 선택 할 수 있었을 텐데...하는 생각도 들고 2년이라는 근무계약을 하였다면 그 근무기간을 보장해주고 계약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방법으로 직장에서 쫒겨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가 모범을 모여 주셔야지요.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고 생활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식들 학비, 사업실패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하려고 하는것입니다.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장년층 고용 창출은 안중에도 없는 아마추어 정부 정책,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슈전환인지? 매년마다 하는 취재인지 알수없지만 새삼스레 전자파 이슈.... 전자기기 대부분 전자파 모를사람 없을텐데 ... 마치 큰사건인것마냥 기사 뉴스에 나오는지? 전자파에 민감한 사람이였다면 핸드폰 선풍기 기타 기기제품 사용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드네요 충분이 감안하고 인식하고 각자 알아서 개인선택에 따라 사용하는듯 하지만... 뉴스나 몇몇 각 부처 필두였나 점점 갈수록 ... 선진국 이하의 언론 취재를 하는듯 각자 선진국 또는 세계국제 기구 드립 치면서 ... 막상 정책이나 언론하는 발상자체는 ... 진화가 들 된듯 그리고 ... 요세 ytn 북한뉴스가 60~70% 하는듯 ... 마치 북한전문 언론방송사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사건사고 발생시 원인이나 이것저것 검사를 하면 몇일 걸릴일인데 오늘 발생한 사고나 사건 원인거론은 .... 또 다른 음모론의 원인이 될 염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정품보다 비매품이 많아진 요즘 언론사들...

요즘 뉴스


장하성, '경제 투톱에 불쾌감을 보였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정책보좌이고 정책의 주도권은 일선부처입니다. 당연히 경제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원톱입니다. 그리고 국민으로서 지지하는 쪽은 오랜 기간 현장에서 정책집행에 대한 경험이 많은 노련한 사람이 이끌어야하지요. 이론으로 매우 뛰어나더라도 지금 이런 시기에는 산전수전 현장경험을 다 겪은 노련한 사람이 이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견차 있으나 목적지가 같다라는 말은 이상하군요. 넓게 보면 보수 진보정권 할 거 없이 경제적 목표는 경제가 호황되고 국민들의 소득이 증대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목적지는 같습니다. 단지 의견차라는게 세부적으로 차이가 날 수 는 있으나 방향이 틀리면 말 그대로 경제정책이 산으로 갈 수 가 있는데 방법에 있어서 의견차 정도가 아니라 방향이 다른것으로 보입니다. 일반국민시각에는 이렇게 경제정책이 혼선을 빚으니 원톱으로 안정감있는 정책추진을 바라는 바입니다.

장하성, 경제 투톱에 불쾌감을 보였다는 기사를 보고...


일자리정책.성공은.10년후에.평가해야한다

일자리정책은.단기간에.해결돼지않는다.


저희는 검침일 17일인 가구입니다 검침일 17일은 7월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기사용량이 가장많은 구간입니다 1일 이나 5일 검ㅈ딤가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전력소모량이 생기는데다 가중된 누진세로인해 이중의 기해가 발생되는점 살펴보시고 17일 검침 가구에 대해서는 누진세적용을 완홧내주시길 청원합니다 검침일은 한전에서 편리에읫내 검침날자를 조정한것인데 그로인해 그겅수기의 누진세를 오롯시 감당해야함은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검침날자변경 소급적용이 안된다고하니(된다했다 또 안된다니) 누진세 적용이라도 완화해주시길바랍니다 17일 검침가구는 너무 불합리하고 억울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에관하여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인상 다 좋은데요... 제조업 다 망하고나면 무슨세금으로 때웁니까? 담배세 더 올려서 세금충당하려는건지요? 경제정책,인구정책 이런 것들이 무슨뜬금없이 남는세수로 일단 불만계층에 돈뿌리는것 같습니다. 제조업부터 살아야 일자리도 늘고 소비도늘고 소상공인들도 먹고살지 않을런지요.

언제까지 문제터지면 세금으로 매꿀작정인가요?


대한민국에 넘쳐나는 컴퓨터 수리 저는 “컴퓨터 수리” 관련 개인사업자 업무를 6년째 하고 있는 컴퓨터 판매 및 수리 개인사업자입니다. 요즘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근근히 버텨온 사업체가 큰 위기에 처하는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와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네이버에서는 위치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검색자들에게 안내 서비스를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지역에서 “컴퓨터 수리”를 검색하면 가장 근거리에 있는 컴퓨터수리 관련 사업자 업체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헛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실제 매장이 없는채로 어떤 특정지역에 “컴퓨터수리”라고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게 검색서비스를 신청한다는 점입니다. 매장이 없는 유령업체도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다면 검색이 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컴퓨터 수리”라는 1가지 이름으로 여러장소에 중복사업체를 내고 등록을 해 놓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행태가 기존에 매장이 있는 컴퓨터 관련 업체 주변에 "컴퓨터수리"라는 명칭으로 여러개의 사업자를 등록만 해놓고 전화를 받는것으로만 영업행위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검색된 업체의 전화번호로 컴퓨터 수리를 요청하면 1. 매장방문은 어려우니 출장업무를 봐주겠다고 합니다. 2. 출장업무이다 보니 대부분의 경우 정확한 수리도 되지 않습니다. 3. 수리비는 무조건 현금결제를 요구하고 바가지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만일 재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장이 없는 관계로 수리 업체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출장비를 청구하거는 추후 서비스가 진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근처에서 실제 매장을 가지고 영업하고 있는 컴퓨터수리 관련 업체와 매장이 없는 유령업체를 이용했던 소비자들입니다. 첫째, 국세청과 세무서가 이런 사업자들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관리 감독이 허술한 점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 거주지에 등록된 “컴퓨터수리”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4개업체의 연락처만 보면 같은 업체의 사업주인데 이렇게 법인도 아닌 개인 사업주가 여러개의 사업자등록이 되는 점은 국세청과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들 업체가 하나같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현금수수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탈세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세청과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고발합니다. 둘째, 네이버는 검색서비스라를 제공한다는 명목아래 실제 매장이 있는 업체와 매장이 없는 없는 업체가 파악이 되지도 않는데도 계속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개선하기를 바람니다. 네이버를 통해 수차례 건의도 하고 문의도 하였지만, 네이버는 국세청과 세무서를 통해 등록된 정상 사업자는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국세청과 세무서가 그 업체에 대한 정확한 관리여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자신들의 인력이 부족하여 실제 매장이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할수 없다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통해 기존 사업자의 사업이 망해가는 것을 방관하고 실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데도 방관하는지? 정말 네이버는 사업업체가 하지 말아야 할 권위를 넘어선 무책임한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국세청과 세무서는 1. 실제 매장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사업체의 등록 인허가 및 관리감독 2. 한 관리주체가 도용명의로 인한 중복사업자 등록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감독 3.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거부하는 업체의 부당한 영업행위 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감독을 요구합니다. 네이버는 정상 매장을 확인할수 없다면 당장 검색서비스를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매장이 있고도 영업을 할수 없도록 방해하는 네이버의 정책에 대하여 끝까지 투쟁하며 싸울 것을 다짐합니다.

대한민국에 넘쳐나는 컴퓨터 수리


인천3호선을 빨리 개통해야한다. 인천과 서울을 잇는 인천3호선과 서울2호선을 연장, 개통해야한다

인천지하철 3호선 개통


요즘들어 공무원 민원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해를 가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기총 난사, 폭행 등 안전을 위협받는 환경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공무원 안전을 위해 방탄조끼를 지급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바랍니다.

시청, 구청, 군청 등 공무원에게 방탄조끼를 지급해주세요.


일자리정책은.단기간에.해결돼지않는다

문재인정부.1년밖에.않됐다


아마도 이나라를 떠나야 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아파트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저로써는 직장이 있어도 이미 패배자이고 저 나락으로 떨어진 하층민일뿐입니다. 한달새 2억이 올랐다고 주변에서 말할때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이건 뭐가 잘못되도 한참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저히 방법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집없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전 문재인 대통령 절대 지지자입니다. 제발 잡값을 잡는걸 떠나서 떨어트려 주세요 정말로 집값을 잡을 생각은 없는건가요... 개발 공약 하나보다는 서민들도 같이 공감하고 함께 살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친 아파트 가격 이대로 방치 하실건가요


다 아는 내용이니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이미 저지른 일이니 그냥 밀고 나가되 속도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부작용 해소 방안입니다 1) 과거 정권이나 현재 정권이나 안했건 못했건 간에 해야할일은 빨리 처리하세요 * 임대료 문제 * 카드수수료문제 *과다출점문제 * 대기업출점업종제한 문제 등 2) 편의점 시간 자율조정권 법안 요청 * 지역따라 24시간 또는 야간에 문을 닫을 수 있도록 본사와 편의점주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요청 -> 이것만 해도 최저임금 문제 거의 해소됩니다 3) 5인이하 사업주에 대해 최저임금 유예법안 또는 정부가 차액 보전 법안 요청 * 단, 여기에 4대보험,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묻지 않기로 .... 이돈이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더 큽니다 알바가 4대보험들면 뭐가 남겠습니까 4) 이참에 대한민국 노동법 너무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바랍니다. 복잡해서 피해보는 것은 소기업, 영세 근로자입니다 . 이익보는 집단은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은 잘 피해가지만 소기업은 살기 바쁜데 노동법 검토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현실을 모르고 경험도 없는 학자들은 필요없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을 두루 섭렵한 행정달인이 이제는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20년동안 대기업 생활 했고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기 사업하다보니 중소기업, 소기업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경험없는 분들은 빠지고 이제 경험으로 뭉친 달인이 경제를 맡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대안을 제시합니다


네이버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대한민국에 넘쳐나는 컴퓨터 수리


4대강 22조를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면 일자리100만개 만들수 있다고 하시던 사람이 누구였지요??산술적으로 54조를 일자리 늘리는데 투입하면 일자리를 약 300만개 창출할수있는데 54조 투입해서 일자리 몇개나 만드셨나요???박근혜정부는 잘하고 있는데도 언론들이 불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흔들었는데 요즘 언론들은 이렇게 악화된 경제 상태에서도 대통령님한테 분리한 뉴스는 안내보내고 좋은 뉴스만 짜집기 연출해서 내보내는군요.언론 작악은 확실히 한것 같습니다.내가 보기에는 대통령님은 불통을 넘어선 고집 불통인데....

박근혜정권이  훌륭했다


국정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청년실업은 나날이 힘들고,아울러 소상공인의 폐업과 부도가 빈발한 시기에 유독 대기업과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원들만 매출과 이익이 많이 가져가는 빈익빈 부익부 상황이 벌어지고 있읍니다 저도 대기업과 소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평가를 해보면 복지와 의식주 수준은 하늘과 땅차이 입니다 대기업에서 사원을 위한 식당운영과 마트운영은 곧 대기업 사원만을 위한 복지로 그에따른 사외로 외출과 매매가 없는 관계로 대기업 주변의 식당과 기타 판매점의 매출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전오후 식사시간에는 사외로 식사와 매매가 이루어 지도록 권하며 또한 소상공인들이 사내로 들어와서 식당운영과 판매를 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도움이 되지않을까 합니다 또한 상품권으로 수당과 휴가비 및 귀성비를 대신하면 대기업 주변의 상가매상에 도움이 많아질것으로 사료 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제안 1 - 대기업 사내에 식당과 편의점 운영을 제안 합니다


인천 계양구 장제로 654에서 일하고있는 영세업자입니다. 공장이 좊다보니 천대고가 아래 주차공간이 있어 그곳에 주차를 하여 아무문제 없었으나 다른지역 고가아래서 화재사건이후로 전지역 고가를쓰지못하게 막아놓아서 할수없이 불법주차를 하여 과태료를 내면서라도 운영하고 있었으며 여러번 계양구청에 주차장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으나 대책마련에 노력하겠다는 답변말 돌아올뿐입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고가아래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방지설치를 해서라도 개방하면 될것을 구더기 무서워 장못담근다는 식으로 화재위험때문에 주차공간을 막아버리는 비합리적인 논리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허구헌날 멀쩡한 보도블럭은 걷어내고 다시 깔고 하면서 고가아래서 불이 났다는 이유로 주차공간도 부족한 나라에서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간을 화재방지시설을 할생각은 안하구 주차공간을 막아버리면 누가 세금을 헌신적으로 낼수있을지 의문입니다. 계양구에서 빠른 시정할수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주차장규제건


현재 민자고속도로 건설시 국내건설사 , 대형사모펀드 또는 외국계자본(맥쿼리 등등 )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기사를 보았으며 통행량이 부풀려(?) 공사( 지역정치 이해집단이 가세)를 시작하고 보장수익 미달시 세금으로 보전해주는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같은 저금리 시대에 왜 외국계 자본에게 그 높은 확정수익을 제공하고 그것도 현재 예금금리 보다 높은 확정보장수익율 ( 7 ~ 15% 사이로 알고 있슴 ) 제공해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연 2%도 안되는 예금금리로 거의 이자수입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 민자사업을 시작할 때 막대한 자본을 국민주 형식 ( 뮤추얼펀드로 상장 시켜 환금성 제고 )으로 모집(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은 )하여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외국계 좋은 일만 시키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현행 제도적 문제가 있다면 법 개정을 통해 하루 빨리 국민자본의 참여를 통해 수익이 국민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주면 매우 좋을 듯 하여 제안합니다 예 ) 민자고속도로 3조 공사 1) 이중 일정비율 뮤추얼펀드( 증권거래소 상장 ) 형식으로 국민주 모집 2) 증권사들의 발행수수료 최소화 3) 증권사들의 발행수수료는 정기예금 2% 보다 높은 보장수익율 7~ 10%로 충분히 차후에 보전됨 4) 투자자들의 환금성(환매)은 뮤추얼펀드 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해 환금성 제고 ( 이때 주가가 액면가 보다 낮을 수 있지만 이자<배당>수익율이 7~ 10% 이상 수준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액면가 이상의 주가 유지할 거로 보임. 물론 환금성에 제한 받을 수 있고 중도매도시 원금보장이 안된다는 내용을 주지 시켜 투자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투자하도록 사전에 고지하고 모집하면 됨 ) 5)파급효과 - 저금리 시대에 국민들에게 고수익 장기투자 상품을 제안하여 잉여소득증대를 만들고 그동안 부족한 사업수익으로 인해 부족한 수익을 보전금으로 국민세금을 사용하여 외국계만 배불려 준 것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보장수익율도 과거나 현재보다는 조금은 낮출 수 있을 것도 판단되어 세금낭비도 축소될 거 로 사료됨 ..

민자고속도로건설시 국민주(뮤추얼펀드 상장 )참여  - 저금리시대의 새로운 안정적 투자를 국민에게


크게 보면 현재 지방 정부도 현 정권과 한배를 탄것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다수 지방정부의 장들에게 협조를 구하십시요. 가장 많은 %의 일자리 창출의 지방정부에 인센티브 주고 성공한 지자체를 롤 모델로 한다면 반드시 답이 있을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방정부의 노력이 맞물려야 성공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장유치하는 것이 아닌 미래의 일자리는 각 자치장들이 더 잘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먹거리 환경 국토 개발 관광등 수 많은 일자리가 나올곳은 무한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지금의 고통은 과정이라 믿고 반드시 성공한 정부가 되리라 믿습니다. 문통님! 횟팅!

일자리 문재는 지방과 함께 할때  성공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심하게 온다는데 국민 안전을 위해 임시공휴일 했으면 합니다.

태풍임시 공휴일 안하나요?


박성철(한전KDN)사장은 차별정책을 폐지하라! 금년 2월중 한전KDN 신임사장으로 임명된 박성철 사장은 취임사에 "역할과 책임에 충실한 공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적 약자 배려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취임 이후 행보는 정규직원들과의 소통 확대 그 다음은 비정규직과의 소통을 할 줄 알았지만 정규직원들과는 어떻게든 소통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시고 정작 그 외 에는 관심 조차 없었습니다. 취임사 및 정책방향은 보여주기식 행보인지요? 여러분 한전KDN 정규직 공화국 노동조합 조차 말 뿐인 꽉막힌 보수 공공기관입니다. 사회적 약자배려 점수따기위한 민원봉사 협력업체의 성과는 나의 몫 갈등 및 불편한동거에서는 협력업체의 너의 몫 이런 공공기관 때문에 여러 공공기관이 불편해지고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언제쯤 취임사를 이행하실런지요?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홈페이지에 알려주세요

박성철(한전KDN)사장은 차별정책을 폐지하라!


2013.8월 57세암 진단후 1년6개월뒤 장애연금신청 서류심사후 장애연금 개시 2017.10월 돌아 가시기 전까지 연금지급 2017년8월 62세 연금신청시 어머니께서 지금 병원 시안부 투병중이니 117개월 납부한 원금상환요청 하였으나 거절돌아가시고 국민연금 문의 배우자없고,장애인 없으시면 연금기금으로 귀속된다고 하더군요. 일반적인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않네요. 국민연금에서는 법이 그러니 어떡해 할수 없다고 하네요 법개정 요청합니다. 국민이 납부한 연금 원금은 받을수있게 부탁드려요.

국민연금 납부한 원금 돌려주세요


국민연금 제도가 국민도 부담이되고 향후 정보 많은 부담이 된다면 폐지가 답니다. 지금 현재도 생활 경제에 부담이 될 정도 인데 더 많이 거둬가서 서민을 힘들게하고 차 후 고령화 사회에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고 정부도 부담이 증가 한다면 결국 실패한 제도인데 외 이걸 유지 하려고 하는가? 폐지가 답이다. 폐지를 적극 청원하는 바입니다. 폐지합시다

국민연금


직사 물대포를 맞고 병원으로 옮겨겨 응급의학과 전문의, 신경외과 교수까지 포함된 의료진의 판단이 수술을 한다 해도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가족에게 이야기 한 상태에서 실오라기라도 잡고싶은 가족을 미혹하여 의사의 양심과 인권을 저버린 청와대-경찰-서울대병원의 치료 및 수술과정 공모로 고 백남기 농민을 뇌사상태에서 죽음에 이르자 사망진단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 하는 등 의사로서의 무책임을 일벌백계로 의료계에서 영구 추방을 청원합니다.

백선하교수의 의사면허 박탈을 청원합니다.


전국의 일하시는 근로자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태풍때만이라도 휴무하게 해주세요 제 남편은 정비일을하는데 일하다가 다칠까봐 걱정이네요 제발 휴무 공고문좀 통보해주세요 전국민 안전이 최선이잖아요 부탁드립니다

태풍휴무


공무원들 먹고 노는 것입니까? 전화를 하면 전화 2주에서 1달 동안 안 받다고 어쩌다 한 번 받고... 국민이 원하면 전화받고 민원을 처리해줘야지, 국민의 민원을 무시합니까? 이러려면 공무원 증원을 왜 합니까? 논스톱으로 민원처리해줄 생각 없으면 공무원 증원은 중지하고, 지금 있는 공무원도 감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전화 좀 받으시고, 전화를 통해 연락을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 답답해서 몇글자 적습니다. 지금 정책은 사람을 칼로 찌르고(자영업자들)도 죽을지 몰랐다며 왜 죽고 있는지 원인분석하라고 지시한것과 같아요!!!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바보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바보는 적어도 자기가 칼로 찌르면 상대방은 죽는다 정도는 알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칼로 찌른지도 모르고 있는것과 마찬가지에요 아직도 일자리파국과 경기침체원인을 모르고, 전 정부 탓하고 계신가요? 1년전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경기 침체에요!!!! 원인을 모른다하니, 제가 가르쳐 드릴께요!!! 1년간 30%올린 최저임금을 30% 다시 낮춰보세요!!! 예전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 개선 될 거예요!!!! 이것은 서민고용을 조금 촉진 시킬지 모르지만, 경기 활성화는 장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최저임금에 목을 맬것이 아니라 , 어떻게 대기업 돈을 투자로 이어지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해요. 그 돈이 돌아야 대한민국에 피가 원활히 도는 거지?!!! 찌질한 자영업자 돈 빼았아서 망하게 하고, 알바들 더 주면 그게 삶이 나아지냐고요???ㅠㅠㅠㅠㅠ 제발 정신차리세요!!! 여러분은 실험정신으로 이 환상에 빠지 정책을 실험해 볼 수 있지만, 이제 충분해요!!!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자영업자 괴롭히지 마시고, 대기업돈을 끌어낼 궁리를 하세요 그리고 부동산 좀 제발 잡구요. 전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 부동산이 사회적 불평등을 만드는것 아니겠어요????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집가지고 장난치는것 못하게 해야 해요 그것이 최저임금에 목숨거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장하성이 지금 욕먹고 있지만, 시간 더 지체하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욕을 먹어요!!! 자영업자들 그만 괴롭히고, 그만 칼로 찌르시고, 수술한다고 대책내놓는 정책 그만 하세요 똥싸놓고 똥치우고 싸고 치우고..... 이것 무엇하는 짓입니까? 싸람 찔러 죽이고, 왜 죽냐고 물어보고, 살려내라는 하수 정책, 바보정책 그만 하세요!! 장사 잘 되게 하는 정책 해야지!!! 그래야 만원도 주고 이만원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통일 때문에 힘든것 알지만, 살림이 첫번째입니다. 살림은 내팽개치고, 통일한다고 떠들어대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만 사람 죽이는 정책 그만하시고, 사람 신바람나는 정책을 하세요!!! 자영업자들 서민입니다. 전재산 걸고 위험에 뛰어드는 거예요!!! 요즘 정말 알바가 업주보다 나아요~~!!! 아직도 못 믿으시나요???? 정 못 믿으시면 내가 내 통장 , 재산 공개 다 할꼐요 연락주세요!!!!! 최저임금에 그만 목메시고, 자영업자 살게 해 주시고, 대기업에 있는 돈 끌어다가 자영업자 잘 살게 하고, 중소기업 흥하게 하면 됩니다. 또 세금 걷어서 국가 성장동력산업 자동차, 반도체, 조선, 4차산업 등 이런것은 대기업 밀어주구요!~~ 동네장사하는 마트, 백화점, 슈퍼 , 빵집. 커피. 문국 이런것들은 대기업 없어도 돼요!!! 대기업을 지원하는 산업과, 서민을 위한 산업 구분하고, 이런곳에 돈을 잘 써야 하지요!!! 제발 최저임금은 성장 정책이아니라 없는 놈에게서(업주, 중소기업) 없는 놈에계(알바, 노동자)주는 도찐개찐 정책이에요,, 거기에 계속 돈 퍼부어봐야 그냥 없어져요!! 그것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용돈이기 때문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세금을 가지고 바보처럼 쓰는 거에요!!! 목돈을 푼돈으로 만드는 거에요!!! 정말 바보아니에요 그것으로 큰 투자를 해서 사람들이 돈을 벌게 해야죠!!! 세무조사 안하고, 용돈 더 주고, 카드수수료 깍아주고, 솔직히 주면 좋지만 별로 필요 없어요!!! 최저임금 때문에 사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ㅠㅠㅠㅠㅠ 그냥 장사 잘되게 하세요, 세금으로 더 큰 산업 육성하고, 찌질한 도소매 대기업들 그만 하게 하고, 차라리 대형마트나 빵집 대형 커피샵 이런거 다 없애버리면 살기 좋아져요!!! 불가능하지만 정책방향은 이렇게 잡아야 해요!!! 제발 큰 그림으로 정책을 펴시고, 최저임금은 몽상가의 꿈이에요!!! 어디 돈도 벌지 않고, 더 가져갈 생각을 해요!! 일도 하지도 않고, 돈 더 가져가는게 부동산 밖에 더 있어요????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세상에 꽁 돈이 어딨어요!! 부동산은 꽁돈이니까 이런거 잡으시고,, 자영업자 그만 괴롭히고, 대기업 돈이 좋은곳으로 흘러가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경쟁산업 육성하여 세계와 경쟁하고, 동네산업 커피, 빵, 도소매업, 중소기업 지원하여 서민 위한 정책펴고,,,,, 이런 일을 해야지 지금은 애들 소꼽 장난하는 거예요!!! 아이가 칼 들고 설치는 모양새라구요!!! 보기 너무 안타까워 몇글자 적었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너무 좋아했었는데 경제를 너무 몰라 실망이 커서 답답합니다.

사람을 칼로 찌르고(자영업자) 수술로 살려보겠다는 정책(지원)을 그만 두세요!!!


일을하고있고 소득세3.3프로 떼는데 이걸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신고할때 확인되는게 말이나 되는건가요? 그럼 그전에 확인도 할수없고 사장이 냈다고 뻥치고 도망가면 국가에서 보상해주나요? 어떻게 1년이 지나야 확인이 되나요? 말이안되잖아요..실질적으로 사장이 돈도안내고 도망가는경우도많고 .. 업주가 세금을 냈는지 확실하게 알수있게 절차를 만드세요. 국민의 혈세를 뽑아먹으면서 하는것들도없고 모하는겁니까.. 악덕사장처럼 세금을 다른곳을 횡령하는건가요? 게다가 돈이들어가는 시스템도아니고... 사장이나 세무사가 접수하거나 돈낸 영수증발급확인만되면 되는것인데... 시스템개선과 확인절차를 빠른시일내에 개선바람

소득세 신고확인에 대해서...


적페보수를청산해야한다

적폐보수를청산해야한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은폐 축소 묵인 하고 있습니다. 1.해당 시간에 교사가 자리에 없었다고 거짓진술 ----해당 시간에 정확한 녹음이 있고 송**경찰에게 녹음을 주겠다고 하니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시간에 몇학년 몇반에서 수업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2.해당학교 CCTV영상을 확보해달라고 신고자가 요청 ----6월 27일에 해당일이 있었고, 송**경찰은 이미 학교를 다녀온 상태에서 신고자가 7월 23일 신고조사를 받으면서 영상을 확보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해당 경찰은 삭제가 되고 없다는어이없는 답변을 합니다. 해당 천안 ㅂ무중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cctv보관기간이 30일로 규정되어있고, 변경시 홈페이지에 명시하기로 하였고, 현재 2018년 8월 22일까지도 규정변경이나 달라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삭제 되었다면 학교가 은폐의도가 있는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사실이 은폐됨을 알수 있습니다.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tvy8c7rnmY-LaBbVyzvo_YQn70j-GHcy

천안 ㅂ무중학교 교사 아동학대 사건 재조사 요구합니다.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방빼라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방빼라


왜 항상 태풍오면 초.중.고등학생들만 휴교 합니까?대학생은 사람 아니고 직장인도 사람 아닌가요???출근 하다가 간판 같은거에 맞아서 죽으면 회사에서 책임져주나요? 그런것도 아닌데 똑같이 위험하다 싶으면 같이 쉬게 좀 해줍시다.

태풍오면 대학생,직장인도 쉬게 해주세요.


말이2조원이지 대출 받기 하늘에 별따기입니다.지역보증재단 가보면 문재인정부출범하고 나서 엄청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고 주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울상입니다.생계형자영업자들은 경영난으로 기본적으로 카드현금서비스나 카드론 기타2금융권 신용대출 등 사용하고 있는 경우 많은데 이런경우 심사거절 되는 경우도 많고 지역보증재단에서 신용등급 좋고 부채건전성 우수한 채무자만을 우선 대상으로 대출승인이 되고 있고 이런분들은 대부분 사업초창기라 아직까지 어려운 단계에 오지 않았거나 사업이 잘 되시는 분들입니다.정작 필요한 자영업자들은 2금융권으로 사잇돌대출 밖에 안됩니다.그것도 평균 금리 15~17%정도 됩니다.정부가 밀고 있는 햇살론요? 거의 직장인 위주의 대출상품입니다.뉴스에 2조원 초저금리 대출 푼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심사가 까다로울지 예상됩니다. 정작 어렵게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보증재단대출이나 1금융권은 여전히 문턱이 높고 어쩔 수 없이 2금융권 사잇돌대출 받아야 됩니다.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도와주실 마음이 정말 있다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합니다. 영업잘되고 기존에 대출받은거 없고 신용등급 양호한 자영업자가 뭐가 아쉬워서 대출을 받겠습니다. 대출이 필요한 자영업자는 1금융권 및 보증재단 심사거절, 2금융권고금리대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의 악순환을 가듭해가며 어떻게든 일어서고자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입니다.

소상공인에 2조원 초저금리 대출말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국민도 부담이되고 향후 정부도 많은 부담이 된다면 폐지가 답니다. 지금 현재도 생활 경제에 부담이 될 정도 인데 더 많이 거둬가서 서민을 힘들게하고 차 후 고령화 사회에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고 정부도 부담이 증가 한다면 결국 실패한 제도인데 외 이걸 유지 하려고 하는가? 폐지가 답이다. 폐지를 적극 청원하는 바입니다. 폐지합시다

국민연금 폐지


아마도 버스 기사를 구하기 힘들고 경기도 도지사가 바뀌어서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존 버스에 노선을 조정해서 월산리 아파트를 경유해서 가면 되는 것인데...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국회위원들 선거때 생색은 다내고... 막상 민주당이 선거 승리하니 언제 그런 공약했는냐 식으로 조용하네요 사정은 있겠지만 들어온다는 버스가 안와서 불편하네요... 7월을 물 건너갔고 8월에라도 월산리 M버스 개통바랍니다

월산 M버스 언제 개통되나요 (7월에 된다더니)


미래가 불투명한 국민연금을 왜 의무화 하는가? 노후에 내가 박스를 줍는한이 있더라도 내돈돌려주고 각자 개인연금을들게 냅둬달라 세금만해도 지금 죽어라 내고 있는데 왜 더힘들게 하는것인가 일개미들은 일만 죽어라 하고 막상 암환자들이나 정말 받아야할 수급권자들은 막상 죽음앞에 다가서면 낸돈 돌려 받지도 못하는 거지같은 국민연금 제도를 바꾸던지 지금이라도 폐지해서 원금 돌려달라 아니 원금까지 바라지도않는다 70프로라도 감사히 받고 끊낼테니 그만 폭주를 멈춰달라

국가는 국민연금 폐지하고 원금을 돌려달라


평생일도안해보고 책상에서만 떠드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최저임금때문에 일자리가 더 사라지고 불법이 더 성행하고있으며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 바로 눈으로도 보이는데 억지로 올리는건 나라를 말아먹겠다는거 아닌가요? 지금 찬성하는인간들도 당장에 생각하고 지들이 회사짤리고 장사라도 할려고하면 임금때문에 직원을 못쓰고 혼자해야하고 혼자서 할일도 없음..결국 굶어죽음... 도대체 말같지도않고 초딩도 알만한것을 정부가 왜 무리하게 진행을 하나요... 신입이 180 에 가까운 월급을 받으면 그럼 대리는 300 과장은 500 부장은 1000 만원씩을 받아야겠네요. 오히려 신입과 과장이 월급차이가 없는데 미쳤다고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겠어요... 제발좀 생각좀하고 법안을 만듭시다. 차라리 그럴시간에 동물보호법이나 살인, 청소년나이폐지를 진행하세요.

최저임금 중단하세요.


태풍으로 인한 전국 비상인만큼 출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외출 자제 및 내일하루 휴일로 지정해주세요 필히 명령 해주세요!!!!!!!!!

태풍으로 인한 출근 임시휴무


5.18쿠대타.12.12.쿠대타.적폐들을.청산해야한다

5.18.쿠대타12.12쿠대타.적폐들을.청산해야한다


지역에 따라 필요시 23일 / 24일 중에 선택하여 임시휴일 지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태풍의 특성상 강풍에 의한 피해가 크게 예상되는 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휴일 지정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현재 8월 23~24일 전국 임시휴교령이 발령될 확률이 높은데, 아이들을 돌보아야하는 부모님의 경우에 출근을 그대로 해야해서 가정마다 불편함을 많이 겪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발빠른 대처와 임시휴일 지정을 청원합니다.

19호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드는 23~24일 임시휴일 청원합니다


제가 봐도 경기가 안좋을수밖에 없습니다 ㆍ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상류층 10%가 부를 90%이상 소유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ᆢ 그럼 나머지 90%의 중상층 이하는 은행 빚이 대부분 일억정도는 있습니다ㆍ 여기서 문제가 생긴겁니다ᆢ쥐앤닭 정부시절에 돈을 넘 많이 시중에 풀어 놓아서 투기를 잡을려고 현정부가 은행금리를 올린것이 가장 잘못된것같습니다ㆍ 서민들이 2%금리로 이자 및 원금을 내다가 금리가 3%로 올르다 보니 매달 납입하는 돈이 개인별로 20만원 이상씩 늘다보니 ᆢ대부분의서민들이 쓸 돈이 없어서 경제활동을 긴축으로 하니 연속적으로 모든 경기가 악화되는 기초접인 팩트를 정부 정책하시는 분들만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ᆢ서민들이 개인적으로 매달 20만원정도씩 소비를 줄이다 보니 당연히 경기가 안좋아지는것 입니다ᆢ물론 투기는 잡아야만됩니다 ᆢ투기를 잡을려면 1 가구 2주택 이상자에게만 금리를 높게 올리면 되는데 ᆢ 왜 집없는 서민들이 집 한채 구입하는데도 금리를 이리 높게 올려서 대부분의 서민들을 어렵게 해서 경제활동을 위축 시키나요 제가볼때 우리 대통령님만 죽으라고 국민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그 이하참모들은 모두 아마추어 같네요 경제 살리기 쉽습니다ᆢ대부분의 서민들이 돈을 쓰게 투기꾼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은행 금리를 낮춰보세요 경기 바로 살아 납니다 ᆢ

경제 살릴방법?


난민법폐지 난민,불법체류자 추방시켜야합니다.

난민법폐지 난민,불법체류자 추방시켜야합니다.


국회의원 국민 평가 -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요사이 국회의원들을 보면 자기들이 뽑아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일을 안 합니다. 선거때는 국민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다할 것 같더니 직위을 이용하여 이권 챙기기 바쁘네요. 국민의 일꾼으로 뽑았더니 이제 국민의 상전 노릇을 하고 있네요. 일은 안 해도 급여는 다 챙기고, 일은 미루어둔 채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가네요. 기업들은 민생법안이 통과 안 되어 고통 받고 있는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국회에 경제장관 불러놓고 따지네요. 자기들이 할 일은 안 하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을 파렴치하게 만든 것은 국민들이 이런 행위를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주인인 국민의 뜻에 따라 일하도록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현재 문제점을 크게 두가지로 보면 (1) 국회의원들의 업무에 대한 기준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 국회의원들의 처우를 그들 스스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개선안) 첫째로 국회의원들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국민들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 상벌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둘째로 국회의원들의 처우는 당연히 국민들이 정해주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들 스스로 정해서 가져가고 있네요. 뭔가 잘못되었죠. 앞으로는 국민들이 직접 그들의 처우를 결정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일하는 합당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 이제 주인인 국민들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가 왔습니다. 그 시스템 즉 국회의원들의 업무평가와 처우결정을 위한 조직 운영이 필요합니다. (조직안 예시) 기관명 : 국회의원 국민평가단(가칭) 1. 운영방법 : 비 상설기관 2. 주관 추진자 : 시민단체 주도 전문분야협회 협조 3. 참여자 : 명예직 전문요원 4. 운영기간 : 3개월/년(필요에 따라 조정) 5. 관련법 제정 ==> 의무적인 결과 수용 6. 주요 업무 가) 국회의원 처우 관련 내용 결정 나) 국회의원 업무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개선안 제시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최종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있어야 급변하는 세계정세속에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세계 최고의 국회가 되는 그 날까지 우리 국민 모두 노력합시다. 많은 지지가 있기를 바라며 우리 국민 모두 건강하세요.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만세

국회의원 국민 평가 제도 도입 -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국민연금은 위헌임.....내노후를 왜 나라가 걱정해...내가 언제 걱정해달라고했어? 왜 그걸 강제로 하냐고...내가 하기싫으면 안하는거지.. 결국 위헌,,당장폐지해라..국민들 혈세로 니들 배채우지말고. 그럴시간에 살인,동물보호법강화,음주운전강화,청소년나이폐지를 진행해라. 말로 선진국따라한다고 담배값이나 올리지말고 정말 선진국에서 하는 좋은정책들을 따라해라.....이런 정치는 내가 눈감고도 하겠다

국민연금폐지....


태풍이 바로 들이닥친다고합니다.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이 번저지는 사고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번.태풍은 파괴력이.아주크다고합니다.특히.비보다도.바람 엄청세게분다고합니다. 하루이틀.중단.시키고.현장.점검.잘하고.태풍피해 최소로.줄이기바랍니다.인명피해난다음.또 이소리저소리하지말고요. 재난안전.대책본부는.멀.하는곳입니까?

국가재난안전대책본부는태풍피해 대비해서 건설현장잠시중단합시다


쌀이 남아 돈다고 했는데 지금 쌀 값이 엄청 오르고 있다. 북한에는 경제도 어려워 지고 있다고 했는데 요즘 쌀이 남아 돈다고 한다. 알고보니 대한민국 군산에서 쌀 1000톤이 행방불명 되었다. 누군가가 북한에 쌀을 주지 않았을까?? 아마 정부는 알고 있지 않을까 의혹을 제기 해 봅니다. 이것은 반드시 수사를 해서 밝혀내서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도둑놈들만 우굴거리는 대한민국 살고 싶지 않습니다.

군산에 쌀 1000t을 도둑 맞았다.


대통령님 현재 상황이 힘들고 반대가 아무리 많아도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면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히 나아가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러실리가 없으시겠지만 현상황만 넘기고 보자하고 타협하실까봐. 소시민의 입장에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스런 마음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전진하시고 항상 건강하셔서 언제까지나 존경 받는 대통령님이 되어 주세요 사랑합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더불어 잘사는 경제, 소득주도 성장 경제를 뒷받침 할 <기본소득> 시범 실시을 요청드립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은 소득를 늘려서 소비를 촉진시켜서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큰 방향입니다. 이러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복지제도 확대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 추진에 대한 결과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등이 발생하고 있기에 야당이나 언론 등에 의해서 많은 비판을 당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하루 아침에 ,,1년만에 효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나 사회구조가 그만큼 커지고 광범위하기에 그 효과가 나올려면 몇년은 꾸준히 정책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등을 직시해볼때,,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소득주도 성장 경제를 보다 빨리 실현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저는 <기본 소득>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범 실시부터 하고, 보완을 하여 보다 안정화된 기본 소득 제도를 빠른 시일내에 안착시키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소득 주도의 경제 성장을 빨리 실현 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현 정부 경제 정책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지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 를 실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기본소득으로 인해 삶이 안정화되면 그로인한 새로운 삶의 추구 그리고 이로 인한 다양한 가치들이 창출될 것이며, 이러한 가치들은 또한 새로운 소득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경제 가치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 1. 기본소득이란 ?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핀란드가 전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기본소득과 관련된 예상 질문 들 ? Q> 기본소득을 주면 무작정 놀고 먹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A> 물론 취업을 하지 않고 그냥 삶을 영위하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고, 안정화되면 그속에서 자신이 정말이지 하고 싶었던 또다른 차원의 삶의 가치를 찾을 것이며, 이러한 가치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 경제적 가치가 생산될 것입니다. 마치 문화적인 삶을 누리면 또다른 가치가 생겨나듯이 말입니다. 실제로 기본소득을 시범실시하고 있는 핀란드에서는 이러한 가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실제로 새로운 삶을 통해 경제적인 부의 창출 ,, 즉,,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Q> 지금도 복지지출이 많은 데 이것까지 하면 재정이 파산이 될 것이다. A>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중에서 정부의 재정지출 비중이 평균 이하입니다. 즉, GDP(국민총생산) 대비 32%로 평균인 45%보다 휠씬 못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분야에 대해서 많은 재정이 지출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또한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중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와 관련 된 지출 비중은 6.2%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아직은 복지분야에 대한 지출이 적기에 아직은 좀 더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기본소득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거 아닌지 ? A>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국민의 조세부담이 유럽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고, 이에따라 정부 조세수입도 GDP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조세부담과 조세저항이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정부가 조세에 대한 투명한 홍보를 하지 않고 있고, 정말이지 세금이 곧 복지분야에 많이 투입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결국,, 내가 낸 세금이 대부분 나한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안다면 조세부담에 대한 저항이 그리 높지 않을 거라 여겨집니다. Q> 기본소득의 과다지출로 인해 국가재정이 파산난다고 하는데?? A>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부채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볼때 매우 양호한 수준에 있습니다.(IMF 기준) 또한 재정부채도 그 성격이 달라서 국가 내부적으로 빌린 재정부채가 많으면(통제하에 국가가 채무를 발행하는 것) 국가 차원에서 통제가 가능하여 파산이 되지 않으나,, 국가가 아닌 기관등에서 마구잡이로 자금을 빌린 경우는 정말이지 통제가 불가능한 채무를 떠 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나라가 전자는 일본이고, 후자는 그리스로서 결국 그리스는 국가가 파산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  소득주도 성장 경제를 뒷받침 할   시범 실시을 요청드립니다.


오늘도 온갖 대책이랍시고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어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내용들이 뉴스에 올랐더군요. 현 정부들어 날마다 쏟아지는 대책들은 한마디로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쏟아부어서 경기를 부양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 말고 다른 대책들이 있었는지는 기억에 전혀 잡히지 않는군요. 그렇게 5년 아니 10년정도만 버티고 넘어 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나요? 다음세대? 아니 10년후의 후폭풍은 누가 감당을 할 건가요? 경기부양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가 않으니??? 중국경기 7% ... 미국경기 3% 성장?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제발 누구나 할 수 있는 땜질식 처방도 중요하지만, 유능한 분들?께서 근본적인 대안을 먼저 고민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임시대책들을 잘 만들어서 어쩔수 없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불쌍한 국민들은 조금의 희망이라도 보면서 감내하고 나가며, 조금은 안심을 할수가 있는... 앞길이 보이는 정책들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근본적인 경제살리기 대책은?


아래는 kbs 에서 경제 관련 취재하는 김원장 기자의 기사요. 문재인 정부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민연금을 무력화시키거나 국민연금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불안감에 편승해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자들의 '준동'을 적절하게 차단해야 하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했소. 핵심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국민연금이요. 혹자는 공무원 연금과 통합 운운하던데, 국민연금 한 달 9% 납부하는데 공무원들 처럼 17% 내보라고 하시오.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고작 17년 여 내지만, 공무원 연금 평균 납부기간이 33년이요. 이 점, 김원장 기자가 속 시원하게 밝혀주고 있소. 우리, 나향욱의 개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선 약간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오. 사실은 사실대로 알고 판단하고 떠들어야 한다는 거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적 선동이 '난무'하는데 김원장 기자의 글은 가뭄의 단비라오. 딱 한가지 88년에 국민연금이 시작되었다면 전두환 시기가 아니라 노태우 정부 때부터라는 점이 옥의 티. 다음부터 김원장 기자의 글이요. "시장경제는 왼쪽과 오른쪽의 날개로 발전해왔습니다. 어느 한쪽 정답이 있다면 뭐하러 ‘케인즈의 넥타이를 맸다 풀었다...’합니까? 그런데 최근의 국민연금 논란은 온갖 오해와 억측만 난무합니다. 썩 복잡하지도 않은 문제인데, 펙트는 뒤로 숨고 주장만 요란합니다. 다음은 그 몇가지 오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간단한 펙트들의 조합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 국민연금은 어차피 못 받을 돈? 틀린 말입니다. 국민연금이 바닥나는 이유는 ‘너무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은 ‘어차피 못 받을 돈’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 많이 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곳간이 2057년쯤 바닥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어디 허투루 써서 곳간이 바닥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88년 전두환 정부 때 도입됩니다. 당시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설계됐습니다. 내 소득의 3%를 내고 노후에 내 평균 소득의 70%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우선 가입시키고 보려고 일단 저질렀다) 아무리 몇 십 년 동안 적립한 뒤에 받는다 해도, 이렇게 많이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고쳤습니다. 지금은 소득의 9%를 내고 내 평균 소득의 45% 정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턱없이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지금도 정확히 내가 낸 돈의 1.4~4.5배를 받습니다. 게다가 물가인상도 반영됩니다. 자 그래서 매월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까? 2.그래봤자 겨우 용돈수준? 지금 국민연금중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국민은 370만명 정도 됩니다(2018년 5월 기준) 이분들은 평균 월 39만원 정도 받습니다. "이걸로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지?" 용돈연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 매월 연금보험료를 내기가 더 싫어집니다. 그런 와중에 정부가 또 보험료를 올린답니다. 자꾸 화가 납니다. 결국 이 논의는 국민연금 차라리 폐지하자!는 댓글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매월 평균 얼마쯤 연금보험료를 냈을까? 9만8천400원 정도를 냈습니다. 그러니 한달 10만원 내고 40만원 받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바닥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연금보험료를 낼때는 10만원이나(?) 내고, 받을 때는 고작 40만원 밖에(?) 못받는다"는 이상한 논리에 빠져있습니다. 게다가 납부 기간도 평균 12.6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수령기간은 20년이 넘습니다(60세 한국남성의 기대여명은 22년) 진짜 남는 장사입니다. 그런데 남는 장사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자꾸 욕만합니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바닥납니다. 그래서 고쳐야합니다. 참고로 소득이 많은 사람은 낸 돈의 1.4배를, 소득이 낮은 사람은 최대 4.5배까지 받아갑니다. 이렇게 소득분배 기능도 숨어있습니다. 그러니 소득이 낮을수록 더 열심히 가입하고 꼭 10년을 채워야합니다. 그래야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이것도 깊이들어가면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최대 7년이상 오래 살기때문에 결국 또 고소득층이 더받아간다) 3, 공무원연금은 그렇게 많이 주면서... '국민연금'은 엉터리라고 꾸짖는 분들이 자주 언급하는 게 ‘공무원연금’입니다. 실제 평균 수령액이 국민연금은 월 39만 원 정도인데, 공무원 연금은 240만 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이 바닥날까봐 정부는 해마다 1~3조 원의 재정까지 투입합니다. 그러니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채워주고 국민연금은 왜 나보고 더 내라고 하느냐...볼멘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과장된 부분이 많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일단 1)가입기간이 깁니다. 공무원 한번 하면 퇴직할 때까지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평균 가입기간이 33년이나 됩니다. 게다가 2)공무원 연금에는 퇴직금이 포함돼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퇴직금처럼 일시불로 타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워낙 오래 살다보니 (65세부터 받아도 남성은 평균 기대여명이 18년이나 된다) 다들 연금으로 받습니다. 지금은 95%가 일시불이 아닌 연금을 선택합니다. 3)공무원연금은 만약 적자가 나면 정부나 자치단체가 채우도록 지급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은 안해주나? 이 경우 정부 채무에 미래에 지급할 국민연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 2,200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정부가 모른 척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돈만 내고 연금 바닥나서 떼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은, 누가 봐도 지나친 것입니다. 4)다만 공무원의 낮은 급여를 보전해준다는 부분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우리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6,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워낙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대졸 취업자의 첫 급여가 인상되지 않다보니 이것도 꽤 높아 보입니다. 공무원 처우가 예전처럼 그렇게 형편없지 않은 겁니다. 실제 해마다 공무원시험에 몰리는 청년들을 봐도 우리 공무원 처우는 이제 최악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공무원 연금이 열악한 처우를 보상한다는 주장은 점점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4. 수익률도 꽝이라던데 실제 올해 수익률이 좋지않습니다. 1% 밑까지 추락했습니다. 내리막길인 증시 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지난해에는 7% 넘게 수익을 냈습니다. 30년 평균 수익률이 5.9%나 됩니다. 매우 뛰어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나쁜 수준도 아닙니다. 요즘 인기좋은 ELS 수익률이 연 6% 정도입니다. 하지만 은근히 위험하죠. 원금손실이 크게 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금감원도 ELS를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부르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우리 국민연금은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해마다 6%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투자 잘한다는 캘퍼스(CalPERS/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도 20년 수익률이 6.1% 정도입니다. 그러니 국민연금 연체하면서 민간보험사의 개인연금 가입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이건 꼭 국가대표 잔디구장 20만원에 빌려주는데, 30만원 주고 그 옆에 사립대학교 축구장 빌리는 것과 같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꼭 있다) 5. 국민연금이 또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간다 완전히 틀린 표현입니다. 모 신문이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의도적이라면 나쁜거고, 모르고 썼다면 부끄러운 겁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면 노후에 받는 연금도 높아집니다. ‘소득대체율’이 올라갑니다. 다시말해 우리가 더 내면, 연금 고갈을 막거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고갈을 막기 위해 저축을 더 하는 셈입니다(실제 국민연금은 국민강제저축의 개념이다). 그러니 연금보험료를 인상하는 게 절대 국민주머니를 털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맞다면 민간보험사에 매달 꼬박꼬박 내는 개인연금보험료도 국민 주머니를 털어간다고 해야합니다. 어머니가 생활비에서 저축을 더하겠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가족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더 받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6. 왜 부자들은 바닥난다는 국민연금에 굳이 가입을 할까?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입할 의무도 없는 국민들이 자꾸 가입을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가 34만 명이나 됩니다. 5년 만에 두 배나 늘었습니다. 왜 난파선이라는 국민연금에 주부나 학생까지 가입을 할까? 이 분들은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국민연금 구조를 알아차린 겁니다. 넉넉한 분들은 그래서 대학 다니는 자녀까지 모두 가입을 시킵니다. 그런데 한 켠에서 서민들이 국민연금이 난파선이라는 주장만 믿고 내야할 보험료마저 연체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이렇게 소득불평등까지 가중시킵니다. 국민연금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내거나, 덜 받아야합니다. 그래도 손해가 아닙니다. 지금도 받는 연금이 너무 적으니 아마 조금씩 연금보험료를 더내는 개혁을 하게 될 겁니다. 썩 안내켜도 가야할 길입니다. 그리고 이 논의구조를 흔드는 사람들은 의심해봐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도 이 것 말고 어떤 대안도 없다는 것입니다. 덧>하나만 더! 소득대체율이 45%라면 내가 연금을 납입한 시기에 평균 소득의 45%를 매월 연금으로 준다는 뜻이다. 만약 내가 월 100만원으로 시작해 퇴직할 때 월 200만원을 받았다면 평균 150만원의 45%인 67만 원 정도를 매월 받는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더 낮은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김원장기자 (kim9@kbs.co.kr)

국민연금을 무력화시키려는 어둠의 세력과 당당하게 맞써 싸우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