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은 적자나더라도 국가에서 지급보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공무원 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은 수령액이 너무 많습니다. 위연금들은 30년근무하면 월300이상 됩니다. 국민연금은 30년근무해도 저같은견우는 월 150 정도 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공무원연금이 많은것은 옛날에 연봉이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대기업을 제외한 일반 회사보다도 훨신 높습니다. 그러니 머리터져라 공무원,교사 될려고 하는것입니다. 공무원 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은 낮추고 지금부터 공무원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국가예산에서 몇조씩 국민연금에 적립하여 주십시요 공무원 17만명 증원한다고 하는데 이건 정신나간 정책 입니다. 한번증원하면 죽을때까지 고액의 연금줘야 하는데 도대체 이나라의 장래가 걱정 됩니다. 결론은 국민연금 증액하기전에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개혁 부탁합니다. 박근혜대통령때 공무원연금 개혁할려고 할때 민주당에서 반대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좀 퍼주기 하지마시고 제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정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국민연금에대하여


2018년 현재 경찰 검찰이 묵인하고 있는 권력형 현행범들입니다) 나라 땅을 강탈한 수백 수천 명의 공직자와 친일파 잔당 수백 수천 명이 온갖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을 조작해 나랏빚 보다 몇 배 많은 나라 땅을 강탈한 것이 등기부 등본 변천사에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승태 및 전 대법원장 등이 부패한 중앙 공직자 등과 친일파 잔당 수백 수천 명과 결탁하여 대규모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을 조작하여 나랏빚 보다 몇 배 많은 나라에서 관리하고 있던 땅을 수십 년에 걸쳐 강탈했습니다. 충남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326~3번지에 등기부 등본의 변천사를 확인해 보면 친일파 후손과 전 대법원장 등에 탐욕과 강탈에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 자세한 100% 물증 증거자료는 링크를 참고하세요. (국민청원 부탁드립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암행 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어져 양승태 및 전 대법원장 등이 주범이 되어 천문학적인 나라 땅을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을 조작해 강탈해갔습니다.


국민연금을 개편하기 위한 공청회 거치면서 국민세금 빨아먹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개혁은 왜 못하는가? 그 이유를 밝혀라 국민연금만 개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처사다 국민은 요구한다 국민연금을 폐지하던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을 통폐합하던지 선택하라 이것도 힘들다면 국민연금 운용을 잘 못해서 발생한 손실금 세금으로 충당하고 공무원연금 처럼 국민연금 부족분은 세금으로 지급하라

손 못대는 이유가 뭘까?


이번에 아시안게임을 보셔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여전히 인맥축구가 자리잡고 있다는것을요. 경기야 못할수도 있고 잘할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기고 지는 문제보다 축구협회 청산을 해야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맥축구 개선 못하면 외국에 훌륭한 감독을 데리고 와도 16강 절대 못갑니다. 그러니 이번기회에 축구협회 청산해주세요! 인맥축구만은 막아주세요! 지금 이땅에서 피땀흘려서 월드컵, 아시안게임 그 외에 경기를 뛰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대한축구협회 적폐청산 부탁드립니다.


북한에 충성스러운 문실장 남북적화통일을 위해 아주 잘하고 있네 이제 종전선언하고 미군철수만 시키면 곧 완성되겠네

문실장 정말 잘하고 있네


현재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간이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48백만원을 넘으면 일반사업자로 전환 되는데 이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48백만원을 초과하면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데 예를 들어 마진이 50%라고 해도 연간 소득금액은 24백만원으로 월2백만원인데 과연 마진율이 50%가 되는 업종이 있는가요 일본과 같이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기하여 받을 수 있으면 한데 현재 실질적으로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고 있나요 요는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 연간 매출액을 1억원으로 인상하여 주셔야 합니다. 1억원으로 인상한다고 하더라고 마진이 30%라고 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은 3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소규모 음식점은 1인이서 영업을 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 연간 매출액을 1억원으로 인상한다고 해도 중소기업의 근로자와 비교해도 소득 측면에서는 미달합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어 주십시요.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하시어 빠른 시일에 조정되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간이사업자에 대한 매출액 범위 확대


제 집에는 헌옷 ㆍ유행지난 옷ㆍ인형등이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 봉지에 버리자니 너무 아깝습니다 충분히 입을만한 옷들인데 나이가 드니 못입을 옷들이 넘쳐 납니다. 쓰레기 봉지에 버리게되면 태우게 되는데 환경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손실이 많이 납니다 각 가정마다 이 같은 경우가 다 똑같을 것입니다ㆍ 지난번 뉴스에 청색수거함이 민간인이 설치 수출로 돈을번다 라는 뉴스가 나오자 그나마 남아 있던 의류수거함이 대폭 없어졌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주택에선 옷을 버릴 때가 없습니다 자원과 돈이 쓰레기로 버려 지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살치 하던지 동사무소에서 매주 옷바꿈이나 기증 행사를 하던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겠습니다ㆍ

옷 가지 수거함 설치해 주세요


오늘 뉴스를 보면 취업자수가 아주 아주 큰폭으로 떨어졌더군요....... 그런데 왜 취업자수는 떨어지고 경기는 살아나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아무리 말해도 취업자수는 증가하지 않는게 대통령 주위에 있는 몇몇 장관과 측근 비서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현 책임자들이란게 문제입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론만 알고( 사실 이 사항도 확인필요 하지만) 산업현장 경험이 충분하지 않는 분들이 본인도 잘 모르면서 대통령을 인의 장막으로 치고 잘못된 정보로 실험 정치를 하는것 같습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정부까지 망하게 하는것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성공하십시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뒤 칭송받는 대통령이 되십시요..... 그렇게 하려면 아마츄어 측근 들은 제발 물리쳐야 합니다. 지금 금융(은행)에는 돌지 않는 쌓여있는 돈이 썩어가고 있고, 각 기업들은 재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 유보금만 쌓여 가고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안정적인 투자처만 있으면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힘을 가진 이들, 현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이들이 경험이 없고 선입관 때문에 막연한 거부감으로 실행하지 않음에 따라 우리 경제가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들 돈을 쉽게 사용하여 각 기업들이 투자할수 있도록 하여 준다면 경제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일거 양득의 효과를 거둘것 입니다. 현 국민소통광장 관리 담당자도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폐기시킨다면 대통령을 보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기업들이 스스로 투자 할수 있도록 하면 경제도 살리고 같이 잘 살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제안이 채택되어 실행된다면 꼭 성공하여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뒤에도 칭송받는 대통령이 될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국내 국외 자동차에 현재 화두가되고있는 결함내용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하고 조사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언론에 매번 등록되는 결함관련 기사를 보면서 안전불감증에 시달릴수밖에없는 국민들의 심정을 해아려주시길 바랍니다.

국내 국외 자동차 결함철저히 확인해주세요


저는 36세 남성입니다. 저는 8년전 척추결핵으로 청주 ㅊㅂㄷ대학병원에서 1차수술을받고 일년뒤 고정핀이 부러져 다시 2차시술을 받아습니다. 그로인해 일도할수 없게되었고 빚도 많이늘어났습니다. 몇년간 재활후 직장에 취직후 다시 열심히 세금내고 살아왔는데 한달전부터 오한과 방사통이 찾아와 지역병원에서 물리치료와 항생제 그리고 진통주사를 맞고 버티며 일하고있답니다. 일을해야 빚을갚을수있으니까요. 일을하면 할수록 몸은 더아프고 혼자사는 저로서는 한밤중 39도에 이르는 고열에 자주시달리며 한여름에도 추워서 이빨까지 떨어가며 일을했답니다. 용인 ㄷㅂㅅ 병원에서 8월16일 MRI 분석결과 수술한부위에 종기와 염증이생겼고 염증은 4번부터 꼬리뼈까지 퍼져있었습니다. 허리뒤쪽으로 고름도찼고요. 당장 수술하지않으면 염증에 핀이녹아 핀이부러져 사망하거나 염증이 폐로올라가 폐혈증으로 죽는답니다. 해당병원 의료협력팀 도움으로 28일 분당ㅅㅇㄷ 대학병원에서 진료예약잡았지만 수술은 저에게 꿈같은일입니다. 종일 겁이나 울었습니다. 전 부모님 이혼으로 혼자 15세부터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평범하게 세금 꼬박꼬박낸 국민이고 직장입니다. 돈도없고 더이상 대출을 받을곳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때문에 수술도받지못합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일시환급이라면 저 수술받고 살수있습니다. 일시환급조건에 왜 돈이없어 생명이꺼져가는 사람을 넣지않는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노후가 사람보다 먼저인가요? 지금 저는 노후보다 일단 살고싶습니다. 살아서 열심히 세금도내고 언젠가는 결혼도하고 아이도낳고 평범하게 좀더 살고싶습니다. 전 오늘도 야간에 회사에출근합니다. 동네병원에서 처방해준 진통제와항생제로 버티면서요. 방사통에시달리며 오한 고열에 시달리는것보다 앞으로가 전 희망이없어 더 무섭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민폐이고 이대로 퇴직한다면 이직 10개월째라 퇴직금도없는데 전 어떻게 빚을갚고 생활을할까요 제발 목숨까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재산과 돈이없어 수술못받는 저같은사람에게 의사의 소견서나 증명으로 국민연금 일시상환 조항을 넣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빨리 저를 살려주세요 국민중 한사람으로서 다시한번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제발요ㅠ

국민연금 일시환급으로 제목숨을 살려주세요 위급합니다.


우리 나라 최고의 적패는 관변 단체 정경련은 관변 단체 지원 하고 대기업은 중소 기업 납품 단가 후리 치고 중소 기업은 인근비 후리 치고 정경련에 용돈 받은 관변 단체는 길거리로 뛰처 나와 헛 구호 남발 하고 남여 노소 편갈르고 종편은 어설푼 패널들 퍼질러 방송다 돌아가면서 가까 뉴스 만들어 퍼뜨리고 늙은이들 집에 안아서 보고 대단한고 보고 배운냥 설치니 젊은이들 한태 어ㅓ른 대접 못받고~~~~~ 이나라는 이러나 저러나 늙은이탓이닷 젊은이 누구가 낧앗노 누구가 키웟노 ~~~~ 어른답게좀 삽시다~~ 나이를 먹엇으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젊은놈 욕심이 많으면 욕망이라고 합니다 늙은이 욕심이 많으면 노망이라 합니다 젊은이 빠리빠리 하면 부지런 하다고 합니다 늙은이 빠리빠리 하면 촐랑 댄다고 합니다 ~ 나이 먹고 늙엇으면 좀봐도 못본척 어디서 뭘들어도 못들은척~~~~~어른답게 삽시다

나이값 못하는 늙은이 들이 나라 망친다


법원의 개인회생 단축안이 제각각이다. 만인앞에 평등하다는 법이 왜 이지경 까지 왔는가. 서울법원은 가능하고 지방법원은 불가능하다. 명백한 불평등이며 불법이다. 청화대는 무조건 답하라...

개인회생변제금36개월단축안


박근혜나문제인이나뭐가다른가? 말로만적폐청산 국민을위한정치냐 자기들세력감싸기뿐이다. 자잘못은가려야되는것아닌가? 사법부는정치사법 재벌은정치재벌 자식한테뭘가르칠지궁금하다

김경수을봐라.정권이바뀌어도 제식구감싸기


대한민국 이게 정녕 국가란 말인가.온갖 쓰레기들이 넘치는 나라 대한민국 과연 대한민국에는 희망이라는 나라가 존재한단 말인가. 수많은 국민들이 이민을 가고싶어할것이다 그러나 불쌍한 국민들은 돈이없어서 이민을 갈수가 없다.때만 되면 터져나오는 국민연금. 언제국민들이 국가에다가 제발좀 국민연금좀 만들어달라고 했더냐.너희들이 국민들의 피같은 돈을 강제로 빼앗으려 만들어버린것이 아니더냐. 명목은 참으로 좋구나. 뭐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구. 참으로 낯짝도 두껍구나.당장 국민연금 폐지하던지 전액다 환급해주던지하라.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가입을 하던지.국민연금 기금이 니들 돈이냐.다 피같은 국민들의 돈이란말이다. 니들 정치하는 인간들 국회의원 한번하고나면 뒤질때까지 연금나온다구 하더라.참으로 한심하고 기가막힐 노릇이구나.이런거 입법화할때는 여.야가 손과발이 척척 잘도 밎는구나.한심한 인간들.지금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희들은 아느냐.4대강에 쏫아부어버린 돈이 도대체 얼마냐.이런인간들 도대체 뭐란말이냐.박근혜가 강제로 담배값 인상시킨거는 왜 원위치 안하는거냐.세금이 따블로 걷히니까 그리도 좋더냐. 참으로 한심하구나.결국 돈앞에서는........제발좀 정신좀 차려라

아...대한민국


본인 노후는 본인이 대비하고 준비하게 놔두면 어떨까요.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돈 그때되면 가치 폭락할 돈 그냥 안내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낸거 다 필요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안내게 해주세요. 죽거나 이민가는거 밖에는 답이 없는건가요? 월급쟁이가 당장 이번달에 빠져나갈 돈에 헉헉 거리며 살기 바쁜데 뭐같은 연금법 만들어 놓고 국민들 숨통좀 조이지 마세요. 국민이 원하는게 뭔지 생각하고 개혁에 앞장서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원했던건 이런게 아닌데 점점 배가 산으로 가는군요... 한숨만 나오네요

국민연금폐지!!!!!!!!!!!!!!!!!!!!!!!!!!!!!!!!!!!!!!!!!!!!!!!!!!!!!!!!!!!!!!!!!!!!!!!!!!!!!!!!!!!!!!!!!!!!!!!!!!!!!!!!!!!!!!!!!!!!!!!!!


지난 8월 13일에 김치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삼성 A/S센타에 전화를 했습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고 기사님이 언제 방문할수 있는지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9월 4일에 방문하겠다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20일 후에 방문하겠다는 황당한 당변이었습니다. 올 여름같은 더위에 김치냉장고에는 김치가 가득 들어 있는데... 다시 전화를 해서 사정얘기를 했는데 밀려있어서 어쩔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시 사정을 해 보았으나 동네를 도는 기사가 한분 뿐이여서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나다. 20일 후에 방문하겠다는 말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는 직원의 태도와 소비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성전자의 태도에, 그리고 잭임지지 않으려고 메뉴얼 대로만 앵무새처럼 답변하는 직원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20일 넘게 방치되는것도 너무 화가 나는데 어디다 나의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지 몰라 대통령께 하소연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런 경우가 비일 비제 합니다. 소비자가 제발 부탁한다는 사정 예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데도 해결이 안되는 이 현실... 팔때는 어떻게든 팔아보려고 갖은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옥하고, A/S는 이런식으로... 대기업 갑질이라고 밖에 볼수 없는 이 상황을 고발합니다.

삼성전자 A/S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유치원생 아동학대가 발생돼였습니다.유치원생을 때린사람이 장애인이라도 아동학대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유치원생인 조카를 발로 걷어차고 그것도 한번도 아닌 여러번 발로 걷어찼습니다.더구다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발로 차서 유치원생이 어떻게 돼었는지 모르겠습니다.장애인취업자모임까지 데려와서 위카페에서 아동학대는 계속 발생돼었고 위카페 쇼파베개를 계속 세게 던져서 넘어뜨리고 말을 안들으면 발로 차서 때렸습니다.모임이 끝나면 유치원생이 말을 안들어서 때리기도 하였습니다.정말 이제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이 발도 못 붙히게 해주시길바랍니다.학대는 금천을 거쳐서 관악까지 가서 학대는 게속돼었답니다.이런 사람을 사회생활을 못하게 철저히 조치해주시길바랍니다.대통령님 제발 부탁하오니 아동학대의 처벌을 세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치원생 아동학대


지금 여러 가지각색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과불평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 청원들 중 국민연금에 관련된 청원은 하나로 보시고 여러 말 여러 가지 떠들지 않겠습니다. 연금통합! 연금관리공단 개혁! 연금에대한 믿음을 끝까지 믿을수있도록 해주시고 국민들 지금 모든게 다 오르고 있습니다. 분노!물가! 월급 오르는것도 겁이 납니다. 다른 물가가 월급보나 더 오르니까요. 거기에 연금도 이제 한몫한다고 하네요.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시한폭탄


3자녀 키우는 부모입니다 세금은 정말성실히 다 내는데 다자녀가정으로 대학 교육 지원금을 받고 싶습니다 두번째 자녀까지는 성실히 벌고 모아 대학교육을 끝낼수 있을 계획이지만 셋째 자녀는 너무 힘듭니다 다자녀 가정은 어느집이고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자녀는 어떤 조건붙이지말고 무조건 무상 등록금 지원해 주십시요 우리같은 성실 세금납부자두 혜택을 좀보게 해주십시오 말로만 애 낳고 키우라 하지마시고 셋째자녀부터는 대학 교육비 조건 없이 혜택보게 해주십시오 중간계층은 위 아래 조건들에 끼여 어떠한 혜택두 못받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다자녀대학교육지원금


10여년전 재경부(현 기재부)에서 국민연금을(98년도부터~2005년) 빌려(조선일보2005년1월26일자.참고)가 이자를 안갚아 문제가 된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정부가 국민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이자등 거래내역을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알고 싶습니다.바쁘시더라도 내역을 공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가 빌려간 국민연금 내역을 공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살자해서 집을구입해 일년을살다 변심하여 나가면서 저앞으로 소송을냈어요 무책임하게 변심해나가는것도 마음아픈데 그동안 살림해 쓰던돈 토해내라고 소송을낸겁니다 참고로 저는 살림했고 몇달간 알바를해 보태 살았읍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재기했는데 무능렵한 전은 그냥 앉아서 당해야하는데 빈손으로 어떻게 대처하라고ᆢ 집은 제앞으로해서 대출이자도 한달에 사오십만원이나 물어야합니다 취직도 애를 쓰고있는데 힘드네요 소송하는데 대처해야하고 일자리까지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런 무책임한 사람 처벌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밤잠을 모자고 속으로만 꿍꿈거리려니 이러나 자살을 선택할거 같아요 살려주세요 ᆢ 하소연하고싶습니다

같이동거하던남자가변심하여 나가면서 저한테 소송을 냈어요


현재 드루킹 관련 특검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금일 김경수 지사 관련 영장이 기각되자 김성태는 망나니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 연장 요청 하니 새누리 매크로 조작 정치 댓글 및 국민의당 대선 조작 게이트 역시 특검을 병행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김성태,김동철은 드루킹이 특검 대상이라고 외쳤으나 새누리 메크로,국민의 당 대선 조작 게이트는 윗선의 압수수색 계좌 추적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특검 연장 하고 진실을 반드시 밝혀지길 희망 합니다.

김성태,김동철 특검 요청 합니다.


[간첩조작 음모 및 영장 위조에 대한 피의자 김*의 입장] 저는 2002년부터 통일부에 북한접촉 신고 등을 제출하고 북한 경제협력사업을 공개적으로 진행해 온 실업가입니다. 영장에 제시된 반국가단체 구성원 박** 및 중국 중개인 양**은 제가 2007년부터 통일부에 공식적으로 접촉신고를 한 대상이며 과정에서 공개 만남을 진행한 북한 프로그램 개발자였습니다. 그 이후 10년 이상 중국법인의 중개로 서로가 제3자 무역의 형식으로 북경에서 저의 얼굴인식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개발자 박**를 영장에서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저에게 지령을 내리는 공작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는 현재 김일성대학 정보기술 연구소장으로 각종 북 언론매체 등에 공개 소개되고 있으며 2013년 구글 에릭 슈미츠 회장이 사업차 평양을 방문했을 때 직접 영접을 하고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박** 소장은 공개적이고 아주 유능한 이학박사이며 전문가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김일성종합대에 현대적인 첨단기술 개발원이 건설중이며 현재 마감단계에 있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첨단과학기술원이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가 실현된 본보기단위, 과학연구 설비들과 과학연구 역량이 집중된 첨단연구 기지, 첨단기술 개발 및 첨단기술제품 생산기지의 사명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 8월 14일 연합뉴스 기사 중> 박**는 소개된 첨단기술개발원에 대한 산업추진도 책임지고 있으며 저의 제안에 따라서 이 건물 8층, 9층을 기존 저희 얼굴인식 기술 개발을 확장하여 코리아인공지능센터를 설립하여 세계적인 인공지능 센터로 발전시키자고 사업추진 계획을 진행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사업계획안은 IBK기업은행에 7월 공식적으로 접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서 오는 9월 북경에서 만나기로 예정하였습니다. 이렇듯 박** 소장과 저는 철두철미 기술교류 협력 및 경제사업의 관계이지 군사기밀 등에 대한 지령을 주고 받을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영장은 박**가 저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계로 규정해서 그의 공모,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군사기밀을 탐지한 것으로 몰았습니다. 이런 명백한 조작의도는 심지어 국가기관의 영장을 위조해서 조작증거를 적시하는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제공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긴급한 상황에 내 체포를 알리고 증거를 인멸하라는 듯한 알 수 없는 내용의 영문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문자를 발송한 적도 없고,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이는 담당자의 우발적인 단순 실수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작은 법치국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장을 조작한 관련자들이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자행했는지 관련된 모든 수사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들이 바로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없는 간첩도 조작하는 세력입니다. 이들을 철저하게 조사하면 나와 박**를 공작관계로 엮으려는 음모의 배후 세력이 밝혀질 것입니다. 북한 경제사업하면서 지켜본, 소위 나를 감시하고 관리하려 했던 국정원으 간첩을 잡는 조직이 아니며 국보법도 간첩을 잡는 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북한정보를 요구하며 2014년까지 저를 감시해온 이실장, 권이사, 최이사, 난 그들의 얼굴을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자신들과의 관계를 비밀로 할 것을 협박하며 누설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 체결을 2014년 여름에 강요 체결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실장은 심지어 박** 탈북공작을 저에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는 저는 일만하게 해달라고 은자의 심정으로 피해갔습니다. 즉 국정원의 상식적인 정보에 기반하면 박**는 탈북공장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나에게 지령을 내리는 공작원일 수 없습니다. 당시 그들은 또한 범민련, 통진당을 간첩이 암약하는 조직이라는 시각으로 규정하고 나의 옛 인맥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럴 수 없었던 저는 더욱 그들과 멀리하고 살아왔습니다. 당시 전후로 해서 이석기 사건과 유우성 사건등이 발생한 것으로 봐서 이들은 이러한 조작사건에도 깊숙이 연루돼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히 이실장으로부터 저를 관리대상으로 인계받은 권이사는 자신의 이전 중국근무, 중국어실력 등의 경력을 비추었으며 유우성 사건이 터진 전후 급히 중국 부영사로 가야한다고 출국전에 마지막으로 급히 만나자고 한 것으로 볼 때 유우성 사건 등에 깊게 연루돼 있을 것으로 전후 신문기사 등을 통해 추정했었습니다.(연탄가스 자살시도) 당시의 이실장 권이사의 이메일과 주고 받은 연락처 등이 공개되고 조사하면 저와 같은 공개 증언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이 북한 공민 박**에 대한 유인 탈북공작을 음모했던 세력과 지금 저를 박**의 지령을 받는 간첩으로 조작하려는 영장을 조작하는 세력, 이들은 간첩을 잡는 조직이 아니라 간첩을 조작하는 세력입니다. 선량하고 무고한 남북의 민간인을 간첩과 공작원으로 조작하는 아주 흉악무도한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암약할 수 있는 근거는 국가보안법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이런 세력과 국보법이 근본적으로 철폐되지 않는다면 이런 조작은 언제고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호소합니다. 영장을 조작해서까지 저를 간첩으로 몰아가는 세력을 엄단해 주시고, 청와대 민정실 등 사법기관이 앞장서서 영장을 조작하는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세력이 있는 한 남북화해가 꽃피려 하는 지금 이 시기에도 음지에서 발톱을 갈며 선량한 국민을 대상으로 간첩을 조작하고 위기를 조성해서 언제고 남북화해를 저지하고 종국에 반동을 획책할 것입니다. 2018년 8월 9일 저를 체포하고 조사하려했던 보안수사대의 수사관 000, 박**의 눈빛은 짐승의 눈빛, 악마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들의 그런 눈빛은 선량한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옭아매려 할 때만 그렇다는 것을... 그들은 진짜 간첩을 잡을 능력도 용기도 없는 비겁하고, 비열한 사디스트들일 뿐입니다. 이들의 눈빛은 광야가 아닌 음지에서 지금도 누군가를 먹잇감 삼아 지켜보고 있으며 이들의 울타리는 국가보안법입니다. 이러한 세력이 살아있고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저는 불구속 또는 구속수사를 받을 것이며 실형을 선고받을지 모릅니다. 저 외에도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그 어떤 사람도 순간에 간첩으로 조작돼서 실형에 처해질지 모릅니다. 이들은 2018년에 20년 전 저의 학생운동을 들추며 “피의자는 과거 북한의 대남적화혁명노선 NLPDR을 추종 이적단체 한총련 대의원 겸 서총련 투쟁국장으로서… 범죄 경력이 있고”라고 체포영장에 도주의 사유로 제시하면서 20년 전 제 과거 학생운동 경력을 마치 지금도 현재 혐의 범죄자로 규정하고 당연히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하던 판사는 또한 영장실질 심사 심문에서 북한을 아예 적으로 규정하고 심문하였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법원에서 북한을 이롭게가 아니라 적을 이롭게 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적”이 개발한 “적의 기술”, “적에게 송금” 등을 운운하며 국적이 어디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당시 판사의 입에서 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온몸이 얼어붙는 줄 알았습니다. 재판장에서 판사의 위치가 어떠한 지를 아는 사람은 이 기분을 잘 알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상식적인 판단과 판결을 기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저에 대한 간첩음모 조작사건과 관련 영장에 제시된 2013년의 일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도 않을뿐더러 설혹 저에게 막걸리보안법 위반 같은 사소한 불찰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난 10년 이상 기술개발 사업 외에 그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살아오지 않은 저를 북한 공작원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하는 간첩으로 조작하는 것은 문명국가에서 있어선 안 될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인권유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꿈 많은 대북사업가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을 새벽에 급습 체포하여 하루아침에 생계를 끊고 이렇게 생지옥으로 몰아넣어 지금까지 가꾸어온 나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좌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간첩을 조작해야만 하는 세력과 이들을 뒷받침하는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금 절실히 느낍니다. 봄기운에 취해 아직도 천길 낭떠러지 불구덩이가 바로 내 발 밑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왔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하게 느껴집니다. 주변에서 간간이 들려오는 국보법 사건에 대해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겠지 하고 경시하며 살아온 제가 정작 간첩으로 조작되는 현실을 마주하니 나찌의 인종차별과 시나브로 좀먹어오던 전체주의를 외면하고 각자도생을 도모하다 결국 전 사회가 파시즘으로 전락한 독일이 생각납니다. 반성합니다. 비록 찰라 같은 짧은 시간 호랑이 아가리에 목덜미가 물린 상태에서 지나간 시간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건데 국정원과 보안수사대 등은 간첩을 잡는 조직이 아니며 국가보안법 또한 동족과 제나라 국민을 간첩으로 만드는 악법일 뿐입니다. 인륜과 인권, 법치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인성을 파괴시키는 악법일 뿐입니다. 인간 김 호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저의 처절한 성찰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성찰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수괴를 만나 화해와 협력의 정상회담이 다시금 추진되는 뜨거운 얼음같은 모순의 시기, 그 최전선에서 야수와 같은 심장과 냉정한 검객의 이성으로 처절히 싸우고 있는 장경욱 변호사님과 민변 변호사님들을 적극적으로 지지·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15일 김* 올림

간첩조작 음모 및 영장 위조에 대한 피의자 김* 씨를 구해주세요.


정부, 청와대, 여당, 정말 한심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지금의 경제 위기의 고통 속에서도 귀하들만 처다 보는 5천만 국민이 보이질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들!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의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해결책이랍시고 발표를 하고, 그 발표에 대하여 비판을 하면 또 즉시 변명과 또 한심하고 어이없는 대책 발표,,,,, 경제문제, 국민연금 문제 기타 등등등,,,, 모두가 그렇고, 모두가 이런 식입니다. 지금의 일자리 문제, 이것은 국가 경제에서 시작합니다. 정부 여당은 규제 개혁 완화 운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현실이 규제 개혁 한다고 경제가 살아날까요? 그럼, 추상적으로 규제 개혁을 한다, 라고 얘기 하지 말고 무슨 규제를 어떻게 풀면 어떤 일자리가 얼마가 생긴다, 하는 식의 구체적인 방법을 발표해 보세요. 경제의 근간인 기업도 사람과 똑 같습니다. 즉 대부분의 기업은 창업 시에 그 시대에 맞는 사업으로 시작을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떤 기업은 아무리 시설 투자를 해도 점점 쇠약 해 지고 맙니다. 아무리 잘되는 음식점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손님도 떨어지고 때로는 경쟁자가 생겨 문을 닫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몇 분기에 기업의 시설투자가 줄었다, 그래서 고용도 줄었다. 라고 하는데, 기업이란 사업이 잘되어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기에 시설투자를 하면 사업이 잘 되는데 왜 안하겠습니까? 사업이 잘 된다 하면 모든 기업은 무리를 해서라도 시설투자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은 우리 국민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기업이 많습니다. 또한 많은 업종들은 중국, 인도,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점점 시장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정책을 만들지 말아 주세요. 제발, 귀하들만을 의지하고 있는 국민을 생각해 주세요. 또한, 국민 연금 문제도 우왕좌왕 한심한 추태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는 올린다, 뭐는 내린다. 어느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다, 하면서 아주 우리 정부의 가관인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가 무너지면, 남북대화가 무슨 소용이 있고 세계 평화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 이 위기의 시점에 정부의 참 모습과 능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의 한국 경제의 답은 각 분야별 새로운 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며, 국민연금의 해결책도 올린다, 내린다, 에서만 찾지 말고, 많은 70대 80대도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신사업이 있다면, 그리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 신사업에 국민연금을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국민, 정부에서 정확한 길을 만들어 주시다면 초기의 고통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지금의 국가 위기!    5천만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나요?


청와대의 일자리 정책을 입안 하시는분들 일자리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무엇이 문제인가를 이제 솔직히 말할 시기가 아닌가요? 국민이 왜 일자리정책에 회의적 시각을 갖고, 비판하고, 불신하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는 돈입니다.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고 일자리도 생깁니다. 그러므로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돈이 도는가?가 입니다. 일자리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께 묻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돈이 돕니까? 시장상인에게 물어보면 백의 백은 돈이 안돈다 말합니다. 그러니 일자리가 창출될까요? 그래서 시장상인들은 일자리창출을 비웃습니다...갤갤갤하고. 지난 수십여년간 돈은 어디로 흘러들어 어디에서 멈춰있습니까? 한번 추적해 보시죠. 제 짧은 식견으론 돈이 멈춘 그곳은 아주 명명백백합니다. 경영혁신, 신경제추진, 세계화.. 뭐 거창한말 다 동원된 그곳... 그곳에서 돈은 멈춰있네요. 지금 이순간에도 그들은 돈을 흡수하는데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기업은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팔고 가계는 상품을 구매하고 정부는 상품출하와 구입이 원할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경제학 이론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을 되돌아보면 기업은 자동화, 아웃소싱으로 원가를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가가 절감된 만큼 상품의 가격을 낮추어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아니면 상품을 만드는 인건비나 하청업체에 원가를 제대로 반영했어야합니다. 10년을 되돌아보면 상품가격은 시장에서 고정된 가격으로 판매되었습니다. 그 이윤은 고스란히 대기업의 사내보유금으로 쌓여있네요...물론 모두는 아닙니다. 지금 다시 가격이 들썩이는 것은 그동안의 자동화와 아웃소싱의 결과로 얻은 이득물들이 소진되어 가기에 가격상승이 불가피한 것이겠죠. 나는 하나도 손해보면 안된다는 저질스런 자본가의 탐욕이 묻어 있는 가격상승입니다. 탐욕의 한편으로 4차산업을 이야기합니다. 4차산업으로 돈벌고, 아웃소싱을 포함하여 하청업체 원가 깍아 돈벌고, 정부가 일자리 만든다고 돈풀어서 돈벌고, 정부가 불우이웃 도와 주는 돈 벌고... 그야말로 탐욕스런 자본가의 천국이네요. 그러니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부자가 천국에 가려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똑 같은 상항이네요. 백약이 무익하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데, 또 일자리 창출한다고 거금을 쏟아부시는 경제부총리님... 제정신인가 묻고 싶네요. 지금 돈이 돌지 않는 곳이 어딘지 정말 모르신다면 무능하신거고, 아신다면 직무유기네요. 당신이 눈감고 있는 이순간 하청업체는 원청의 원가를 맞추려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동화, 아웃소싱의 결과물이 다 소진되어 원청의 원가를 맞추기 위해 하청은 오늘도 직원을 해고해야 하고, 아니면 문을 닫아야한다는 결정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뭐 도태될 기업이라 주장하면 할말은 없습니다. 도태되어야하는 기업도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하기에 그러나 웃깁니다. 4차산업 육성하려면 소비자의 내실도 어느정도 중요한데.. 기업의 아이러니가 여기서 생기네요. 정부의 일자리 창출의 막대한 투자결과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당연히 실패하겠지만, 역설적이게도 4차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업은 알기에 아이러니 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경제부총님.. 이제까지 열심히 일하셨으니 집에서 좀 쉬시죠. 죄송한 말씀이나 부총리께서는 담배세 담박에 올렸습니다. 담배세 올렸던 그 추진력으로 증세 제대로 하셨나요? 또 한가지.. 미세먼지정책의 한 방편으로 경유유가 세금정책에 대해서 입니다. 딱 한마디 드립니다. 미세먼지 없는 청명한 날에도 경유차는 달립니다.

일자리 정책의 제언


여행을다니다 보면 대놓고 현금만 가능하다고 장사하는분들이 많습니다. 방을 잡을려고하면 계좌이체만 가능하고 관광지에서 밥을먹을려고 하면 현금아니면 안된다고하고.. 제가보기엔 이런게 탈세아닌가요? 세금내는 사람 따로있고 돈많이 벌어도 이런식으로 세금안내는건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카드결제불편함


진에어 외국인 이사직 문제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면 직원고용 문제, 소액주주, 업계파장 등 어떠한 이유도 불법을 봐주거나 눈 감아주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이 불법을 저질렀는데 딸린 가족의 생계, 그가 일하는 직장문제등을 고려하여 그냥 봐주실건가요? 그리고 이사직을 하고 있을때 분명 국토부는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며, 진애어에서 이를 보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불법이 자행되는지 관리 감독하고 찾아내는 것이 정부/국토부의 기본 엄무가 아닌가요? 이를 찾아내지 못한 담당자들은 직무태만 혹은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진에어 관련 법치국가 임을 확인시켜주세요


이 일을 보면 대학교에 졸업을 안해도 고졸이라도 해도 되는 직업이 많습니다. 중학교에 졸업을 해도 되는 일도 있을 정도 이니까요. 이 일을 2부제로 하고 월급을 대학교 까지 주는 그런 사회를 가는 것 사회로 가는 일로 원하는 일 가는 가는 것이 문대통령님이 원하는 사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로 가는 것이 5년내로 가는 것은 무리입니다. 몇 십년 에서 몇 백년 이상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2천 이하로 줄여라 가는 합니다. 그리고 대학이라는 그 가능성을 학문이라는 그 이상을 가치를 줄여라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 자영업자라는 그 이상을 올려라 합니다. 그 이상을 가치를 5년 내로 올려 지겠습니다. 전 글세요 입니다. 천천히 하십니다. 5년 내로 올리겠다고 생각 하지 마세고 표본만 세우시고 그 근원을 다음 으로 가도록 세우고 그 다음으로 가도록 계속적으로 거는 그런 포본만 제시 하길 바랍니다. 그럼

제조일 및 자영업자


다른 여론조사는 일제히 대통령,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갤럽만 올라갔다. 다른 조사가 떨어진 이후에 올라갔다고 발표하는 것은, 여론 조작 아닌가? 예전부터 갤럽은 다른 조사기관보다, 5~10%p 높게 나왔다. 심지어 이번에는 전혀 올라갈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반등했다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한국갤럽은 국영기관인가? 아니면 청와대 직속의 어용기관인가? 더 이상 여론을 조작하지 마라!!

여론 조작하는 한국갤럽....


인간이 인간다워야 사람이지

조영남  현대미술 관행  좋아하십니다  꼭  독선과 독재같은  문 정권  같습니다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여 더이상 한국에서 기업하기 힘든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인상은 급여자체만의 증가가 아닌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의 증가를 동반하여 기업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공무원은 국민세금으로 국가가 50프로 부담하는데 기업은 왜? 세금은 세금대로내고 기업이 보험료 50프로를 떠안아야 하는지. 계속되는 최저시급 인상과 무노동무임금에 어긋나는 복지정책과 주휴수당등 갖은 악법속에 살아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일정한 고용을 하는 중소기업은 더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고 파산의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기업이 파산하면 결국 그손실을 또 세금으로 막는 악순환의 고리를 현명하게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업부담금 최저시급 포함


진실은 꼭 밝혀진다. 이건 나라가 아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이게 이게 나라냐


부동산매물이 폭증하는대 외 정부에선 말이업는지 긍금합니다 일반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언론는 거짔말을 하는지 대기업만살고 일반국민들은 죽으란소린지 정말로 너무합니다

부동산 허위매뭏  폭증


공무원과 공기관 직원들은 실수만 안하면 정년까지 갑니다. 감사에 걸리지만 않으면 되고 민원에 휘말리 지만 않으면 편안히 정년하고 정년후 죽을때까지 보장 되는데 왜 규제에 손댑니까? 평가 방식을 새로운 도전과 업무혁신 안하면 짤리게 바꿔보세요 반발이 엄청날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 밖에 있나요? 지금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그것을 바꾸려면 기득권을 빼앗는 수밖에..

공무원들 평가에 도전점수 높여야  규제혁파 활성화


이런 분류의 인간들 너무 싫습니다 문~ ,조~

그럼  그림그려준  그작가께(조수)  수고비라도  많이  챙겨줬어야   사람이지요  사람아닙니다


알자회를청산해야한다

알자회를청산해야한다


정권바꼈으니 박그네때 공무원연금 죽기살기로 반대하던 민주당 ..자 국민들 혈세 뜯지말고 밑빠진독 공무원연금 개혁하라 ...이것이 적폐다 이거하나 바로세우고 내려오면 문재인은 우리나라 길이길이 영웅된다

공무원연금 개혁하라


알자회는.언론장악.군대장악.국회장악.사부부장악했다

알자회는.언론장악.군대장악.국회장악.사법부장악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내 외부 차량 주차 시, 강제 견인 조치 할 수 있도록 법제화 요청 드립니다. 현, 법규 상 외부 차량이 아파트 내 주차장 이용을 해도 조치 할 수 있는 법령이 없습니다. 해당 지구대 연락 시, 시청 또는 구청 소간이고,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니기에 지구대에서는 조치 불가하다고 합니다. 시청 또는 구청 신고는 장기 주차만 가능하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조치 할 만한 적용 법령이 없습니다. 이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큰 불편을 겪고 있으니, 아파트 내 외부 차량 주차 시, 강제 견인 조치 할 수 있도록 법제화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내 외부 차량 견인 조치 법제화 해 주세요


전국에 모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가여운 아이들이 보육교사나 원장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구하고 학대를 하는 보육교사 및 원장에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처벌을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모든 정책이 40대이하에만 집중되어 있고, 40대이상은 그 혜택을 하나도 못보고, 40대이상의 구직자는 어디가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나요? 정작 구인교육 여러가지 혜택 자체가 40대이하에 머물러져있네요, 40대이상의 구직자에게도 기회를 줘야하고 혜택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40대이상은 실패하면 끝인가요? 40대 이하 청년층 지원만 해준다면, 청년만있는 사회는 아니 잖아요, 40대이하 40대이상 60대이상 연령별로 알맞는 지원이 필요한거지, 특정 연령만 지원한다면, 그건 지원이 아니라 차등아닌가요? 모든 국민이 똑같은 복지를 원하는 건아니지만, 40대이상의 구직포기하는 사람이 점점더 많아지고 지원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년층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40대이상의 일자리 지원도 중요합니다.


밑에 글을보니 서울집값은 2년만에 배가 올라서 문제라고하는데,그렇게 서울집값 잡자고 시작한게 특히 제가 사는 경남쪽이 심한건지 초토화 됐습니다.이정부들어서며 유예기간 줄테니 다주택자부터 팔아라 했다는데,어떻게나 이렇게 정치를 못하시나여.그렇게 세금 폭탄 때린다고 연일 방송을 해대는데 1억도안하는 집들이 4분의1.3분의1을 내려줘도 팔리지를 않아서 처분도 이사도 못갑니다.집한채가 전재산인 사람은 오른것도 없는데 뼈빠지게 고생해서 마련한 재산인 사람들 몇천,1억이 이정부들어선 1년만에 훅 날아갔네여.다주택자들이라고 해봐야 여긴 아주 소형아파트들 노후대책으로 산 사람들~그들을 나라에서 책임져주나여??? 60전에 퇴직자들이 허다한데 이나라에서 연금 100될까말까?이젠 그연금도 60대후반까지 살아남는 사람들 주겠다는 그돈으로 대통령님 먹고살아 지던가여? 60대전에 퇴직자가 반을 넘어서는데,그럼60부터 줘도 뭐할판에,60후반부터~마니 불합리하지않나여?그래서 먹고살아야해서 갭투자 개념이 아닌 연금대책으로 사신분들하며,이지방은 올라봐야 서울하고는 비교가 하늘 땅차인데 그걸 서울과 동일하게 연일 세금 폭탄 매긴다하고 대출막아버리고하니 모든경기 또한 초토화 아닙니까?제발 융통성이란걸 좀 가지시고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수요가 많으면 어느세상이고 오를수 밖에 없고 공급이 많으면 내릴수밖에 없는 사장경기를 억지로 틀어막을려하니 지방사람들까지도 역시 서울이다.이경기에도 서울은 오르네하고 똘똘한 서울한채라는 말이 등장하게 만드시네여.제발 융통성있는 정치 부탁드리고 마니 오른곳은 거기에 맞는 세금정치를 적용하시고 다수의 지방은 세금과 대출을 완화시키셔서 거래는 되게 부탁드립니다.

집이 안팔려 전출을 갈수가 없어요


주장을 하면, 이유, 근거, 사례를 들어 종합하여 친절하게 설명하면, 설득력을 높인다.<주,이,근,사,친> 득표수 동표(청량군의원선거, 연장자 당선 결정) 연장자의 당선규정 어떻게 생각합니까? ★ 근거: 공직선거법 제188조, 연장자 당선 ♥ 유권자의 관점에서... 댓글을 ♥ 연장자 및 연소자의 당선규정 합리적 이유가 될까? 1. 장유유서 전통을 존중해야... ☆ 이유 불문 우리나라는 장유유서에 따라야... 2. 연장자 우선 ☆ 연장자라고 일을 잘하기에 → 연장자 당선 3. 연소자 우선 ☆ 젊은이가 일을 더 잘하기에→ 연소자 당선 4. 주권재민의 원리가 오직, 민주주의에 부합한다 ☆ 연장자 당선원칙은 주권재민, 당해선거 권력출원, 민주주의 원칙에 반함. ♥민주주의 일반원칙 주권재민의 원리, 당해 선거의 권력출원의 원칙에 따라 해당 선거의 의회에서 의원선거로 뽑아야 → 민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고 민주적 정당성 부여됨. ♥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 외국의 사례(미국) 1805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공화파 <토마스 제퍼슨>과 연방파의 <애런 버>의 득표수가 똑 같았다. 이 당시에는 이와 같은 동표의 득표의 경우를 고려하지 못했으므로 당선인 결정규정이 없었고, 주권재민과 권력출원의 민주주의 원리에 의거, 하원에서 결선투표를 하여 제퍼슨을 제3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 종합설명 ★ 기준은 주권재민, 권력출원의 민주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조이고, 이에 반하거나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헌으로 무효임. ★ 연장자 당선인 결정규정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8조는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이 헌법 제25조에 규정한 국민의 공무담인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제37조 제2항의 제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목적의 정당성이 없음 ♥ 대안의 제시 주권재민, 권력출원의 민주주의 원리에 의하면, 재선거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정합(正合)>되나 비용과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그 차선책으로 해당 선거에서 의사결정의 주권을 위임받은 의원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附合)>하고, 연장자나 연소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입법은 헌법 제1조의 주권재민 등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여 위헌으로 사료되므로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당해 의원 과반수로 선거하여 당선인 결정토록 공선법 개정해야함. ※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 위헌법률 제청신청 또는 헌법소원에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자 하오니 유권자 관점에서 <1. 2. 3. 4.>중에서 선택하여 번호를 댓글로 주시면 공선법 개정 청원, 제도연구, 헌법소원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득표수 동수의 경우 연장자 당선 규정 개정 청원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 관계자 및 대통령이 국민을 생각하는 최저한의 복지에 대한 의지일 뿐 선진국이라는 5만$ 이 넘는 나라와 비교해봐도 후진국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등 1만$ 초반에 머무는 나라보다 더 더 입으로만 국민을 백성을 외친다 이넘이나 저넘이나 권좌에 앉으면 다아 똑같다 진보 쪽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 다락같이 오르고 세금 오르고 부칸에 퍼 줄 생각 뿐이고 보수정권이 권좌에 오르면 너거는(국민) 너거가(국민) 알아서 살고 집권자와 그 스텝은 우리만 한몫 챙기면 된다는 식이다 ㅉㅉㅉ 누진제도는 독재자 박정희가 만들었느누적폐다 이런걸 없애지도 못하는 정부가 누진제 이야기만 나오면 저소득층에 요금부담이 된단다 ㅉㅉㅉ 원전을 수십기를 짓더라도 누진제를 없애라 선진국 원전 천국이다 ㅉㅉㅉ 잔칫날 잘 먹을려다 잔칫날 새벽에 배골아 죽는 형국인 이 위대한 대한민국 ㅉㅉㅉ

통치권자의 의미일 뿐( 누진세)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몇칠전 뉴스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민연금 개편안에는 어떤 인상이나 수급연령 상향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신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에서 복지부차관께서는 국민연금 대책안 2가지를 내놓았는데 모두 인상을 전제로하고 있습니다. 평소 복지부차관이 대통령님 말씀을 귀닫아 듣지안나봐요? 대책안을 국민연금 가입자 의견수렴 없이 공무원연금 받는 사람들 끼리 속닥속닥해서 내놓는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들의 의견수렴과 동의를 받아 대책안을 내놓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불과 39년 앞인 2057년 재정이 고갈되는데 계속 국민연금 인상과 수급연령 상향만으로 해법을 찾으려 하십니까? 적자폭이 적을 때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원금과 이자를 가입자에게 나눠주면 되지 않습니까? 2천만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가 국민연금 폐지를 원하는 데 공무원 연금 받으신 공무원과 국민연금법을 통과시킨 정치인들만 국민연금 폐지에 대해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고 가입자들에게 더 내고, 늦게 받고, 덜 받아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안에 고갈 안되면 되지 하는 식으로 다음 정권에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본인들 받는 연금(공무원연금, 국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부족분에 대해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법에 못박아 놓고 국민연금은 뚜렷한 대책도 없이 부족분은 그때 그때 충당하는 부과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게 가입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최선책입니까? 말장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퇴직 후 돈 걱정없이 안정적이고 편한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진 국민연금법은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가입자는 기금고갈로 원금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면 불안해하고 수급연령 상향으로 퇴직 후에도 연금받는 날까지 일을 해야 하나 걱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명 민주주의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려야 합니다. 2천만 국민연금가입자 내놓은 대책안 2가지는 국민연금법을 폐지하고 가입자에게 원금과 적정한 이자를 돌려주든지 어떤 인상이나 수급연령 상향 없이 공무원 연금처럼 부족분에 대해 세금으로 충당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가입자에게 손실이 가지 않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이글을 대통령께서 볼 수 있게 ‘동의합니다’ 한번 눌러 주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폐지】★★ 눈에 잘띄게 재업!! 꼭 동의합니다. 눌러주세요!!


연금 아무리 올려봐도 또!!!! 몇년뒤 고갈난다고 난리질거다. 왜???? 연금 관리하는 놈들 지돈이 아니니깐 개판으로 운영하는데 뭐가 되겠는가. 어제아래 문대통령.보건부장관 장관 두양반이 거짓말 하는게 탈로 안낫나~~~~~~ 국민이 누굴 밋게나 대통령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데~~~ 작금의 나라보니 문 대통령불쌍해 죽겠다오' 거짓말하게만드는 청와대 참모 장관들부터 짤라야 만이 이나라가 제되로 되지안을까' 애비가 아무리 돈벌어 주도 마누라가 딴짓하면 집구석 망하듯이 지금 나라 꼬라지가 꼭!!!!!!!!! 그모양이지 안는가 국민 여러분????????

국민연금 아무리 올려 봐도 미빳진 독에 물붓기다.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는 국민은 근로자만 있는게 아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이게 나라냐? 근로자만 대한민국 국민이냐? 선거만 의식해서 근로자만 챙기냐? 이건 이건 나라가 아니다

이게 이게 나라냐? 누구를 위한 나라냐?


이명박.박근혜.자유한국당은.언론장악.국회장악.군대장악.국회장악.사법부를장악했다

이명박.박근혜.자유한국당은.언론장악.군대장악.국회장악.사법부를장악했다


아이를 많이낳아야 인구축소막는다.잘못된 논리이다. 일자리는 가면 갈수록 줄어진다. 그럼 아이 낳으면 20~30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바뀔지 모른다. 국가가 소득세,보유세,등을 걷게하여 국가차원에서 일자리를 마련하면 될 것이다. 민간기업으로 일자리 늘린다는건 하늘을 보고 별 따기와 같다. 민간기업은 수익을 창출 하기 위해 직원수를 줄일 정도로 민감하다. 민간기업 자선사업단체가 아니다. 국가가 일자리 마련하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무엇을 요구한다. 인구를 증가하고 아이를 많이 낳기를 바란다면 공공기관 더 많아야 한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으로 경쟁하게되면 일자리는 더 늘 것이다. 옛 동독에 따르면 생산량을 하루량 맞춰 생산한다. 그러니 그 생산량을 마치면 작업이 중단한다. 그래서 동독이 무너지고 동독의 주민들이 서독으로 넘어간 사례가 지금의 독일이다. 민간기업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마련하여 서로 경쟁하는 시스템이다.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민간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경쟁할때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공공기관 이라 안정된 일자리이고 8시간 5교대 근무라 일주일 근무시간이 3~4일 24~32시간 될 것이고, 민간기업 보다 일자리가 더 늘어나 생산량을 많아도 인구비례 하면 생산량이 많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니 가격도 저렴하여 물가 상승율도 안정된다. 이것들을 농촌,어촌,축산업,여러공산품으로 적용하고 생식품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면 이윤을 차지하기위해 편법과 화학류를 첨가는 줄여질것이고,안정된 먹거리 생필품이 되어 민간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로 생산량 늘릴 것이다. 자동화 시스템이 바뀌어도 생산인력은 똑같다. 신세계가 노 브랜드로 상품을 경쟁하는데 그 경쟁이 공공기관으로 함께 하면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시스템 갖게되면 제품을 속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공공기관 국민세금이 많이 투입되는게 아니라 일자리 많이 생산하는 공간이다. 버스준공영제 하라고 한다. 이건 업체의 이기주의에서 일어난 것이다. 버스,지하철,한국철도공사 하나로 통합하여 공공기관 형성하면 일자리 더 많이 창출되고 수익도 몇배로 이윤을 볼 것이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고 말하기전에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민간기업이 생산 하는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생산하여 일자리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아이 생산도 많아질 것이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해 주세요.


조두순은 어린 8살 아이의 인생을 무자비하게 망쳤습니다 술김에 라는 한 마디로 12년 형 을 받았고 2020년에 출소를 합니다 무기징역도 부족해서 사형을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제발 무기징역으로 라도 다시 판결 내려주세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알자회는.언론장악.군대장악.국회장악.사법부장악했다

알자회를청산해야한다


이나라 교육은 아직 멀고도 멀다

학부모 교직원  평가제  폐지하자  누가  점수를  어찌줬는지  교사가  다  확인되는  그런평가  왜하나


말많은 국민연금 폐지를 안건으로 국민들에게 총투표를 할수있는 권리를 주장합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 국민들이 선택할수 있는 권리를 주장합니다.

국민연금 폐지 국민총투표 원합니다.


전국에 산재한 성매매업소(사창가)를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갇혀있는 여성들은 아줌마가 감시하고 조직폭력배가 감시하고 따라 다니는데 어떻게 도망을 갈수 있겠습니까? 저녁부터 새벽까지 잠도 못자는 생활이 좋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채릉 운영하고 일수명함을 돌리는(오토바이) 불법사채업자를 근절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산재한 성매매업소(사창가)를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이트입법예고에 올라온 한국인차별하고 다문화에게만 각종 특혜조공하는 매국반민족 혐한법안인 다문화교육 지원법안 (안민석의원 등 13인) 떴는데 이에 대해 국민 반응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다 반대하고 있어요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M8K0C8S0B6I1B0S2H1U5H5T1T0C0 지원할거면 한국인도 지원해야지 다문화만 지원하는 한국인차별 혐한법안입니다 한국인은 학교생활, 교육, 경제, 사회등 어렵게 사는 사람은 없는가요? 많습니다 다문화라도 잘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특히 비슷한 여건이면 다문화는 각종 복지나 정치적, 사회적, 고용등 각종 특혜정책이 있어서 더더욱 한국인보다 유리합니다 또한 외국족속에게 특혜주는것도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치를 어기고 있는것입니다 이런 한국인차별 외국인 외국계 특혜조공하는 매국반민족 혐한법안 막아주십시오 왜 한국인은 자국서도 차별받아야 하는겁니까 억울하네요 심지어는 청와대 청원에서 한국남자와 결혼한 일본여성이 한국의 다문화특혜 한국인차별정책과 다문화등 허술한 외국인정책에 대해 비난하고 개정 요구하는 청원까지 올렸을 지경입니다 외국인이 좋으면 자신의 사비로 지원해야지 국민세금 착취해서 외국인 특혜조공하는건 문제있고 이건 사실상 조공국가, 사대국가, 외국노예, 외국식민지 국가를 자처하는 적폐입니다 한국인은 천민노예고 외국인은 상전귀족 대접해주는 외국인 앞잡이추종질하고 자국민 차별하는 세계 유일의 괴상망칙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해당법안도 통과되면 안되고 외국인-다문화 각종특혜 한국인차별정책도 폐지해야합니다

안민석이 발의한 다문화 교육 지원법안 반대하는 국민여론들... 한국인 차별 외국계특혜정책 폐지하세요


전두환사조직.알장회는.언론장악.군대장악.국회장악.사법부를장악했다

전두환사조직.알자회는.군대장악.언론장악.국회장악.사법부장악.종교장악을했다


지금 극빈자들은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짤려 지금시대에 굶고 사는 사람이 생김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에 건들지 말아야할 정책을 대책없이 공허한 망상에 저지르고 봄 일자리는 대기업 중소기업이 해결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있음 소비절벽에 따른 내수침체가 1순위이고 다음 유연하지못한 노동정책에 있음 이재용 똥꼬 긁어봐야 콩나물대가리도 구경못함. 전체 일자리문제 아무 해결안됨 1.산업용전기 물쓰듯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누진세등 신설하여 과세하고 2.저소득자 최소한 생활안정자금 신설 늘려서 그들로 하여금 소비를 유발시킴 (거의 모든게 자동화되어 점점 일자리는 줄어드는게 당연...세금을 거둬 나눠준다는 개념을 버려야...그게 소비가되어 소비는 생산판매 자극 거기서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3.자영업자에 딸린 수많은 근로자들 갈곳이 없음 그자리에 남아 생존하도록 부당노동의 기준을 잡아주되 최저임금이라는 틀을 깨주어 노동시장의 유연함을 불어주어야하고 4.시장은 시장에 맏긴다는 자본주의틀을 벗어나지 말아야 그안에서 지지고볶다 회생 5.대기업의 문어발식 영세상권진입을 제한 6.국민연금 가입탈퇴 자유화 7.억강부약정책을 합법적 전략으로 강화켜야 8.부동산에 쏠리는 가계지출을 줄이는 서민부동산정책 개발 (임대인입장에 편중된 임대차보호법 합리적으로 개혁)

상처에 소금뿌리는 최저임금인상


국민연금 말이 너무 많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하게 하고 탈퇴하고 싶은 사람은 탈퇴하게 해주세요. 급여에서 자동 공제 되는게 세금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본인선택


몇일전 대통령님께서.. 직접 뉴스를 통해서 국민에 동의를 구한후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시었는데..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 공무원들은 그럴 생각이 없는것 같습니다. 계속 국민들만 손해보는 개혁을 할려고 하고 있어요. 솔직히 모든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시키고 관리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공무원~군인까지 전부.. 국민연금돈을 자꾸 손을 대실려고 하는건가요? 공무원쪽에서 적자가 나는 상황인데..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공무원~군인까지 손을보고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 정권때.. 군인~사학연금 개정할려고 할때 제일 먼저 받대하는 정부가.. 이번에는 반대로 국민을 먼저 희생시킬려고 하는것이 과연 옮바른 방법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실망감을 느끼는 국민들은 차라리 국민연금폐지를 말할정도에요. 얼마나 상실감이 크면 국민연금폐지를 이야기할까요. 그만큼 썩어빠진 공무원 개혁을 강도높게하시고.. 그후 국민들에게 이런이런 개혁과 희생을 하였으니.. 국민들도 힘을 보태주세요 라고 .. 말해야 되는것이 아닌가요.. 국민들이 왕인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지지를 한겁니다.. 그렇게 정치적 결단이 힘들다면 국민연금폐지,국민연금통합 또는 개혁 등등 관련 내용을 국민투표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국민투표를 해서.. 국민연금폐지 또는국민연금통합 개혁(공무원~사학)등등. 결정해서 모든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닌 소수 몇몇으로, 손발 맞추어서 장난치지마시고요,. 많은국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는중입니다 도대체 박근혜정권과 다른것이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개혁 ..건..


알자회.회원을공개하라

알자회.회원을공개하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통합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가모두대한민국국민인데말입니다 국민에차별은절대반대합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보험 통합을합시다


국민연금 찬반의견으로 법을 바꿉시다 내가벌어 내가 낸돈 왜 나라에서 관리를 하죠? 그건 무슨 권리죠? 공산국가에요? 나는 대한민국이 민주자유국간줄 알고 있는데? 당장 쓸돈이 없으면 절반이라도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선진국 입니까? 선진국 따라 하게? 이치에 맞게 살아갑시다 내 노후 내가 알아서 잘 저축하고 있으니 나라는 나라대로 저축 하세요 국회의원 연금줄이면 저축 잘되겠지만 . 당장 폐지 찬반 의견 수렴해서 국민에 틋에 따릅시다

국민연금 찬반  논의


몇 개월에 한번이라도 좋은 아이한테 병원에서 검사받게 하는 법이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부모님, 선생, 경찰한테도 말 못 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가 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면 자살할려고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좀 더 성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무엇가를 보여주세요

성범죄예방


직장인 퇴직금은 개인의 재산권이라 생각합니다. 정부규제로 인한 개인재산권 침해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퇴직금 중간정산금지, 향후 퇴직연금제 강제 전환등) 개인재산권 침해를 정부에서 하는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직장인 퇴직금에 대한 정부규제로 개인재산권침해됨


뭐든 반대로 하는 문재인. 소득 올려준데놓고 실업률 높여 아예 소득을 없애고, 소득재분배 한데놓고 집값 양급화시키고, 재벌 개혁 한데놓고 재벌찾아가서 투자구걸하고 재벌갑질은 다 용서하네. 1년만에 외부요인도 없는데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문재인은 하야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하야하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추천으로 한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누가 임명 권한을 줬는지 ? 앞으로 투명하게 임명 절차를 공개 하기 바랍니다 자격도 안되는 방문진 이사 철회를 요청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최기화.김도연의 방문진 이사 철회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제인대통령님 지금 조두순 출소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조두순이 감옥에 들어가고 나영이 아빠가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조두순은 얼마 안남았다며 몸을키우고 간다했습니다.지금 전국민들이 조두순 출소반대를 했습니다.그 청원은 반년동안 지속됬고 국민들은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고 있습니다.조두순이 나오면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미국은 조두순처럼 죄를 지르면1011년형 입니다.한마디로 감옥에 끝난거죠 그리고 왜 술을먹으면 감옥에 있는기간이 줄어들죠? 조두순이 나오면 무섭습니다. 제발 이청원을 들어주시고 생각해주시고 출소일을 늘려주시길바랍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1급 응급구조사는 2급과는 달리 대학을 졸업하거나 예정자에게 자격이 주워집니다. 그 과정에는 수많은 시간과 임상실습 시간이 포함됩니다. 수업을 듣고 국가고시를 보는 과정에서 배우는 여러 술기와 지식을 활용해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에 치여 업무범위는 한정되어 있고 나아지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군대에는 주로 2급 응급구조사가 간부를 맡고 있습니다. 2급응급구조사는 솔직히 말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간단한 것들만 알고 있기에 군 응급의료 체계는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1급을 따고 군대에 가는 응급구조사들은 대학도 졸업하고 자격증도 있지만 전문 의무병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의무병입니다. 그렇다보니 정맥로 확보,기도유지 등을 업무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만 자격없는 의무병과 같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군 내에 자격이 없는 의무병과 간부들이 시행해하는 처치로 인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제 의견은 1급응급구조사를 따고 입대를 하는 1급응급구조사들의 업무를 활용하면 조금이나마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급 응급구조사는 정맥로 확보는 가능하지만 피를 뽑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맥로가 확보되면 채혈도 바로 가능하지만 불법이라 못 하는 상황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심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고시를 보기위해서 1급응급구조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심전도 수업을 듣습니다. 심전도를 분석해서 치료방법까지 배우고 시험 과목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전도를 찍는 거 자체가 업무가 아니라 찍으면 불법입니다. 소방에서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소방에서도 심전도를 찍는 데 이것이 불법이라면 심장과 관련된 응급질환은 판단도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2급응급구조사가 응급구조사라고 당당히 말하며 1급에게 민폐가 되는 행위를 자주 합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들은 응급구조사가 대충 몇달 공부하고 환자를 처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1급 응급구조사를 따고 입영하는 의무병들의 업무 개선 -병원, 소방에서 응급의료체계를 활성화 하기 위한 업무와 법 개선 -2급과 1급을 구분 짓는 명확한 것들이 필요 (ex 이름을 바꾸는 방법)

1급 응급구조사 대우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변경된 이유를 알겠습니다. 진짜 초등학생보다도 생각이 짧은 이 무능한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을 빨아먹기 위해 각종 법을 개정하고 시행하며 나라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책없는 나라입니다. 모든일에는 사람 손을 안 거칠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정하고 정의롭게 지켜나가야 할 헌법조차도 강합적인 세력에 휘둘리고 있고 그저 자기들의 욕심을 챙기고 권력욕심으로 이 나라를 운영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며 과연 이 나라가 잘 될수가 있을까 의문점이 생깁니다. 시작 > 중간 >마지막이 있지요. 결국 패망의 길로 간다는 걸 왜 모르는 것입니까.. 유능한 인재들은 뒤로 물러나게 하고 그 자리에 세력간에 다툼을 일으키는 좌파와 우파로 갈라진 무능한 정치인들을 보며 국민들은 통탄에 빠졌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고 옳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현실을 냉정하고 보고 앞뒤 상황 고려하며 구체적인 틀을 갖추는 것이 이 나라가 갖추어야 할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근본이 무너진 상황에서 국민들은 이 한심한 정부에게 비웃고 있습니다. 정신들 똑바로 차리시길 간혹히 청합니다.

이 나라에 무능한 정부에게 한마디 가르치겠노라.


저는 취업준비생입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을 보면 존경스럽지만 취업준비생으론 취업에서 유공자인 당사자가아닌 자녀가 우대를 받는게 불만이 있었던 취업준비생입니다. 그런 저의 생각은 나쁘기도 누군가에게는 공감이 되기도하겠지요. 하지만 주변 국가유공자 당사자 분들은 우대를 받지못합니다. 많은 뱃지가 있지만 그저 전쟁 참전의 입상일뿐 나라를 지킨 유공자분들은 조국을 위해 싸웠지만 조국은 급격한 발전을 이루기 바쁠뿐 발전을 위해 그 발전이라는 것을 해보기 위해 조국을 지키려했던 목숨을 받쳐 지켰던 유공자 당사자 분들의 현황 조사를 통해 마땅한 대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가족 중 참전용사 국가 유공자분이 한분도 계시지않습니다. 저도 겪어보지못했지만 저는 잊지 않을것입니다. 과거를 잊으라니요. 겪지 못한 과거지만 흔적과 증거 그리고 과거를 겪고 현재를 만들어주시고 미래를 꿈꾸게 해주신 분들이 아직 과거를 잊지못하고 현재를 힘들게 살아 버텨주고 계십니다. 우린 잊지 말아야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합니다. 간청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한국전쟁참전용사 및 국가유공자 현황조사 부탁드려요


고갈되어 세금으로 보존해주는 군인.공무원연금을 먼저 개혁하고 손을 보아야지.소득대체율70프로에서 40프로까지 내려간 국민연금을 손보나요. 현재 밑빠진 독에 세금붓는 문제있는 군인.공무원연금을 수술하는게 우선이지 30년후나 구멍날 국민연금을 왜.손보려고 하나요.

고갈되어 밑빠진독 군인연금.공무원연금 먼저 개혁을


경제전문가 추경호 ‘문재인 경제는 사회주의’ "소득 있어야 소득주도성장도 가능… 소득 줄어드는데 '평등'만 강조하면 경제 엉망 돼"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나라는 누가 살 수 있는 곳일까. 기업이 살 수 있을까. 소상공인은 살 수 있을까. '국가의 내일'이라 부르는 청년은 살 수 있는 곳일까. 문재인 정부 1년,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각종 경제 지표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폭풍 인상'에 영업장을 등지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이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에게 사형선고다. 제발 살려달라"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를 외치며 정부의 경제 실정(失政)을 지적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구동성으로 "소득주도성장은 허구"라며 "한시바삐 경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자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 대신 '포용적 성장'이라는 느슨한 수사(rhetoric)를 가져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고 있다. '포용' '분배' '평등' 듣기 좋은 수사가 넘치는지 몰라도 국민의 지갑은 비어간다. 자유한국당의 '고수 경제통'이라 불리는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초선)은 7일 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상황과 해법을 이렇게 제시했다. 추 의원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오리건대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의 길을 걸었다. 경제기획원을 거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지낸 대표적 정통 경제관료다. DJ(김대중)정부를 비롯해 MB(이명박) 정부까지 역대 대통령이 인정한 경제 전략가로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정체불명'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정체불명의 정책' '성장도 복지도 아닌 어정쩡한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추 의원은 "경제는 과학인데 현 정부는 경제적 사실인 통계를 분석해 대책을 만들지 않고, 정치적 편향성과 선입견을 가지고 경제를 분석하는 굉장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고 족보에도 없는 무리한 발상을 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최초 소득이 늘어야 실현 가능한 이론인데 최초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 빠져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소득주도성장이 허구라고 지적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최초 소득 증가 ▷ 소비 증진 ▷ 경제 활성화 ▷기업 투자 증가 ▷ 경제 성장 ▷ 소득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라고 홍보한다. 그러나 추 의원은 정부 정책에는 '최초 소득 증가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이론과 정책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애초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추 의원은 "결국 현장이 말해준다"며 "소상공인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단체 행동을 하고 거리로 나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1년 전에 비해 1·4분기 자영업자 매출이 12% 정도 줄었다"며 "소상공인도 장사가 잘되고 버틸 수 있다면 거리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급격하게 인상하는 속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세금으로 최저임금 보전... 국민 동의받았나 추경호 의원은 "현장에서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 감당 못하겠다고 아우성치니까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들지 않았느냐"며 "어느 나라 국민이 일반 기업 임금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동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세금을 퍼줘서 소득을 올리겠다는 것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법"이라며 "애초에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니 전환하라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 재정을 조금 쓰면 어떠냐'고 하지만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부는 잠시 좋을지 몰라도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은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줄이면서 오히려 임금 소득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그 증거로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을 제시했다. 이는 상위 20%(5분위)소득을 하위20%(1분위)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계층간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8% 급감했지만 상위 20%는 9% 이상 늘었다. 그 결과 소득5분위배율이 5.95배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아 소득분배가 개선은 커녕 최악을 기록했다. ◆경기침체가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고? 추경호 의원은 경기 침체 원인을 우파 정권의 신(新)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로 돌리는 좌파 진영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기승전 '과거 정부 탓', 기승전 '재벌 때리기', 기승전 '세금 퍼주기' 형태로 대응한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문제의 실체는 보지 않고 남 탓만 하면 해법은 제대로 안 나 온다"며 "정부 초기에는 변명이 통할지 몰라도 벌써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운전대에 앉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며 "벌써 정부 정책 운용 1년에 대한 지표는 전부 나왔다"고 했다. 이어 "고용 투자, 소득분배, 기업 소비자의 경제 심리, 투자 지표가 전부 악화했다"며 "정치는 말로 가능할지 몰라도 경제는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 사회주의적 경제 추구 추경호 의원은 조심스럽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사회주의적 경제로 가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다 같이 소득을 평등하고 격차 없게 나누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사회주의 경제 철학은 '평등'을 이야기했지만, 이를 현실에 적용했을 때는 소득 격차가 더 커지고 경제 활력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쿠바, 북한 등 사회주의 경제 실험을 하다 망한 역사적 경험이 수없이 많다"며 "베네수엘라의 경우 자국에서 나오는 석유로 국가 재정을 다 같이 나누자는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다가 정부가 모든 것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면서 경제가 엉망으로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 같이 잘살고 평등하게 살자는 사회주의 경제철학이 이슈로는 듣기 좋을 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고 강조했다. ◆국가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문제'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가 국가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난해 4대 주요정책(공무원 증원, 아동수당지급,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지원) 시행만으로도 2060년이면 국가 부채가 200%(194%) 가까이 된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 구조상 가만히만 있어도 복지 수혜자가 늘고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돼 있다"며 "무리하게 늘릴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경영을 위해선 중·장기적인 재정 건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권 초기에 선심성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식의 정책이 난무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려는 정부 만능주의 사고에 물들어 있다"며 "시장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부 만능주의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금 퍼주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 문제, 핵심 원인은 결국 '사람'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의 '원인'엔 결국 청와대에 포진한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추 의원은 청와대에 포진한 인사들이 '반(反)기업' '반(反)시장' 적인 경제 인식에 경도돼 있다고 봤다. 추 의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이 꽃"이라며 "대기업 자체를 죄악시하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투자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성장이 멈추거나 퇴보한다"고 했다. 그는 "대기업의 불투명한 경영, 불공정한 거래 등 위법적인 행태는 바로잡아야 하지만,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죄악시하고 망신 주기 식으로 간다면 기업이 미래성장동력을 이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만 시대를 역행해 법인세도 올리고 기업을 적폐 대상으로 몰아가 망신 주기·기죽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생각도 있겠지만, 정권을 창출한 주도 세력, 결국엔 '실세'로 불리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겠냐"고 했다. 추 의원은 최근 '청와대가 김동연 부총리의 삼성 방문에 대해 정부가 재벌에 투자·고용을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한 한 매체의 보도를 예로 들었다. 그는 "청와대에서 진짜 주인 행세를 하는 실세가 김동연 부총리에게도 '삼성 가서 구걸하지 말라'는 압박의 메시지를 낸 것 아니겠냐"며 "표면상으로는 경제 각료가 문제"라고 했다. ◆한국 경제 '체질 개선' 시급 추경호 의원은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막고 있는 담을 헐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 부문 개혁' '노동 유연성 확보' 등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지난 정부(박근혜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효율성을 개혁하자고 해서 어렵게 성과 연봉제를 도입했는데 막혔다"며 "공공부문에만 가면 '효율성'이라는 잣대가 사라진다"고 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아주 큰 걸림돌이 대기업 강성노조"라며 "생산성에 비해 너무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며 "노조에 비판적인 세력을 모두 적폐로 몰아내고 기업을 창피 주려고 한다면 진정한 경제 개혁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산성에 부합하는 사람이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도 상황에 따라 언제든 쉽게 채용하고 경영이 어려우면 인력을 줄일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젊은 층도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 기 살리는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과거를 쳐다보면 지지자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정권은 5년으로 유한하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영원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국정을 운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추경호 의원은...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 오리건대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섰다. 경제기획원을 거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지내는 등 실무 능력을 인정 받은 정통 경제관료다.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들어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과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비상경제상활실장을 지냈다. 20대 총선에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출마해 당선된 후 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는 등 한국당에서 경제통으로 불린다.

경기파탄 및 일자리


저출산 정책으로 3세이하 영유아 가정에 전기료 30프로 인하가 시행되더군요. 1세이하 가정은 그렇다치고 요즘 3세 이하 영유아들 대부분 한낮 전기료가 피크일때는 어린이집 가지 않나요? 보육료 지원 되는거 보면 알수 있지 않나요? 그 시간동안 집에 있는 아이들은 방학맞은 학생들입니다 폭염에 개학까지 연기되는데 그 아이들의 가정에서 에어컨 안틀고 아이들 보내게 해아합니까? 이건 저출산정책으로 출산률을 높이기위한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엔 방학기간동안 아이들 있는 가정은 하루종일 에어컨이 돌아갔습니다. 어린이집을 못가거든요. 맞벌이에 3세이하 어린이집 보내는 가정.전기료 할인은. 취지에 맞는건가요? 여름방학 학생 있는 가정도 전기료 인하 필요합니다

3세 영유아 가정 전기세인하. 여름 방학맞은 학생 가정은?


아시안게임에서 병역 면제 혜택주는걸 폐지합시다..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병역 혜택을 준다 말인가..동등하지 않다===아마추어로서 국위 선양 한다면 병역 혜택을 주는게 맞지만 프로 야구선수로 일반인보다 몇십배나 더 많은 돈을 받으면서 또 국방의 의무까지 헤택을 준다는게 이게 나랍니까? 지면 본전이고,그만이지만 이기면 병역혜택으로 2면동안 받는 연봉이 몇십억까지 더 받게 해 주는게 어디 국위 선양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실력도 안되면서 뽑아 놓고 병역비리의 본거지로 전락한 프로야구 감독및 선수들...그들만의 잔치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한다...정말 형편없는 실력으로 국가대표 된 놈..그넘을뽑은 감독과 구단감독들...정말 한국야구에서 영원히 퇴출해야 한다... 이렇게 나가면 한국프로야구 관전금지해야 한다

아시안게임 야구 병역 혜택 취소


올해 7월27일은 정전협정 65주년 이었습니다 그날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6.25 전쟁의 중공군 전사자의 묘에 참배하였습니다 모택동의 장남이 6.25 전쟁에서 전사하여서 그의묘가 북한에 있으므로 김정은 위원장은 그곳에도 헌화. 함배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부산의 UN군 전사자 묘지에서 헌화.참배하였다는 뉴스를 들어본적 없습니다. 우리국민은 점점 6.25 전쟁을 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희생한 UN참전국 병사를 위해 기념일을 만들어 주십시요 . 매년 7월27일을 [6.25 참전국의 날] 로 정해주십시요. 그리고 대통령의 재임중에 꼭 한번은 부산에 있는 UN군 묘지에 가서 헌화.참배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 주십시요 이번에 한국전쟁 미군전사자의 유해가 미국에 돌아갔을 때 미국 국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정중히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중에 미군전사의 유해를 보며 눈물 흘린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을까요 김정은위원장은 6.25 전쟁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조국을 위해 희생한 중공군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UN참전국 중 여러 나라는 [한국전쟁참전의 날]을 만들고 기념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UN군 전사자를 잊지말고 영원히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6.25 참전국의 날을 만들어  주십시오


지자제 관할로 주민세를 내고 있는데요 서울시나 다른지역은 다 집값도. 비싸고 특히 강남은 땅값 이 비싸고 한데 비해 비슷하게. 주민세를. 인상하여 걷는다는건 불합리합니다. 참고로 8월분 주민세는. 12500원. 나왔고. 얼마나. 앞으로. 또. 올 라갈지. 모르겠네요 저희. 부천시는. 그동안. 아파트. 모델하우스. 부지나. 공영주차장. 부지를. 팔아서. 아파트,상가,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하여. 세금이 들어오고. 적자수익보다. 흑자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주민세를. 걷는 다른건. 맞지않습니다 다른. 경기지역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주민세.인상을. 낮춰 주십시오 서민들. 물가도. 힘든데. 요즘. 누진세에 주민세. 인상에. 살기. 힘듭니다

주민세인상에. 대한 청원입니다


가짜 단식으로 현혹해서 무지몽매한 허짝퉁 특검 불러들인 자한당 강서 또라이 혼수성태에게 특검비용 전부를 가짜허흔들에게 김경수 지사 거마비및 정신적 위자료 포함 10 억을 물리자!

특검 비용 혼수성태에 물ㄹ자!


당장조원진을구속하라 대한애국당을 청와대에서헌법에기재하여해산시켜라 김경수도지사 펜카페들 다친것들전부 형사수사하라 박사모들특별수사하라 이것이나라다운나라인가요

경찰들은태극기집회


요즘 극장에 가보면 공무원,군인,소방대원 특별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요즘 신규 아파트 분양시 군인 공제회 우선 분양이라서 일반 국민은 분양 신청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공무원 연금은 일반 국민이 불평등을 느낄만큼 노후 보장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라 특별대우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만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만 경제를 살리는 것도 아니며 공무원들만 자식 낳아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공무원들부터 혜택을 주어야 일반 국민들에게도 그 기준으로 혜택을 나눠주겠다는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불평등을 받고 있으면 오히려 공무원에게 혜택 몰아주기로 차별대우를 받는다 느껴집니다 갈수록 공산국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공산당원만 혜택을 받고 공산당원만 잘 살 수 있는 사회처럼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연금 더 내고 더 받아간다는 식의 논리로 불만을 가지지 말라하는데 그렇다면 일반 국민도 더 내고 더 받아가고 싶습니다 공무원은 더 낸다하지만 어차피 국가에서 절반 부담해주는 거니 실상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아가는 겁니다 그냥 가장 쉽거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연금 요율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공무원 군인 연금이랑 국민연금 합병하시면 됩니다 나만 더 내고 못 받을까봐 누구는 덜 내고 더 받을까봐 불안함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똑같이 내고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일반 기업에서 오너의 정책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적어도 정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강압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모든 국민을 동등하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만 챙기는 정책은 내새끼 챙기기 밖에 안되는거고 공무원만 내새끼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내새끼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연금 통합하고 내는 요율 받는 요율 똑같이 하고 더 받고 싶으면 선택적으로 더 내게 해주세요 어차피 국가가 절반 기업이 절반 부담하는거니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더 내실 분들도 있고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이랑 혜택이 같다면 불만도 없을 것 입니다 부디 국민을 편으로 나누고 서로 시기질투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모든 국민이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안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공무원/군인/국민연금 통합해주세요


동물들은 말을 하지 못할 뿐 사람들과 같이 감정과 생각이 있고 고통도 받습니다. 쇼를 위해 재주를 익히는 과정에서 말로 설명하기 힘들만큼 반복된 일과로 고통 받습니다. 그리고 갇혀 산다는 것 자체가 동물에겐 큰 고통입니다. 동물은 사람들의 재미를 위해 존재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함부로 할 권리가 있나요? 인간들의 돈 벌이 수단으로 죽어가고 고통받는 동물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동물 보호법이 강화되고 동물들을 이용한 쇼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학대를 받는 동물들 또한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들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아주세요

쇼를 하는 동물들을 보호해주세요


그전에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있다. 바로 몇년전에 사라진 군가산점에 대해서다. 군대는 선택이 불가능한 우리나라 남자는 대다수가 가야하는 곳이고, 출산은 선택이 가능한 영역이다. 그런데 군가산점 폐지이후로 군대에대한 보상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으면서 출산가산점을 만드는것이 국민을 평등하게 보고있는건가? 지금 군대에 가고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을 병신으로 보고있는건지 짚고넘어가야한다.

출산가산점 옳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대해 정부는 일부 기업들의 일탈 행위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것을 사실이라도 믿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아연실색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무리한 애쓰지 마시고 국정조사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십시오. 유엔의 대북제재에 압장서도 모자랄 대한민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해 그렇잖아도 벼랑끝으로 가고 있는 지금의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촛불을 들었던 그 국민들이 이번엔 횃불을 들고 청와대로 달려갈지 모릅니다.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국정조사 꼭 들어가야 합니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 국정조사 강력 요청


국민연금에 대한 기사를 하나하나 잘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들었어요. 기사를 읽고 또 그 기사에 국민들이 남긴 댓글도 읽으면서, , , 연금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왜, 정부는 이렇게 무식하게 가입을 강요 하는지요. 대통령님께서 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드는것이 목표가 아니였나요? 처음 국민들에게 보여주신 행동들은 그저 당선만을 위한 모션 이였나요? 나아가, 일반적인 국민들의 급여는 세금이 오르게 되면, 그만큼 힘들어 진다는걸 알아주세요. 그리고, 정부는 업무시간 단축으로인해 국민들이 저녁있는 삶이 생기겠다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돈이 있어야 여유도 생기는거 아닌가요? 급여가 오를 수록 세금도 오르니, 나아가질 못하고 항상 그자리 입니다. 같은 상황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가까운,공무원 급여만 보지마시고, 진짜 국민들의 급여를 한번 보시고 올릴지 말지를 결정해 주세요. 그리고 연금을 원하는 사람들만 가입 할 수 있게. . . 한번만이라도 단, 한번만이라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 . . 아닌듯 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서 화장실에 갔는데 여자화장실에만 기저귀 갈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 일 이지만 저희는 왜 남자화장실에는 기저귀 가는 공간이 없지? 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분들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왜 기저귀를 가는 공간은 여자화장실에만 있나요? 여성만 육아를 하는 것입니까? 요즘같은 성평등 시대에 남성이 육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와 아이가 함께 있는데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야 할 상황이 올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중학생들의 하나의 의문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진정한 성평등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소한문제부터 바꿔나가야 그것이 진정한 성평등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우리나라에 설치된 곳은 몇 곳 밖에 없습니다. 이제 점점 범위를 넓혀가야 할 때입니다. 저희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할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분들의 신중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자화장실에도 기저귀 갈수있는 공간을 설치해 주세요.


국민연금을 국민을 위해서 하는것이라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들이 결정해야만 한다. 국민연금 폐지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국민연금 폐지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일자리를 창출에 안간힘을 쓰고있으면서 한편으로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이 펼쳐지고있으니 너무 안타까워서 올려봅니다 제발 우왕자왕하지마시고 잘못된정책은 과감히 수정할수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국운이 걸린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이를 많이 나아 국가에서 보육해주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암튼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잘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엇박자 정책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납부하는 관행에 대한 개선을 청원드리고자합니다. 전세로 지낼경우 사실상 정확히 2년이라는 기간을 채우고 나가는건 힘들고, 막상 살다보며는 집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도 집주인은 나몰라라하고 해결 안해주는 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차인이 더이상 그집에서 살 수없어 나갈경우에 계약기간을 못채웠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내야하는것이 관행처럼 되어있습니다 이는 임대인한테 유리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거나 적정기간안에는 복비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반 내는것이 법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이듭니다. 또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임대인이 내야하는 금액이므로 소득공제 또한 임대인 이름으로 들어가야하는것이 모순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작은부분이지만 중개수수료가 한두푼하는것도 아니고 서민 임차인에게 너무 가혹한 관행이지 않을까싶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임차인이 내는 관행에 대해 개선부탁드립니다


선박직원법에 의하여 해기사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승선 경력을 갖추고 필기 및 실기 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청원 드리고 싶은 것은 해기 관련 지식은 외국서적이나 법규의 해석에 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용어의 사용과 풀이해석에 있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ANNEX 6RESOLUTION MSC.137(76)(adopted on 4 December 2002)STANDARDS FOR SHIP MANOEUVRABILITY 에 나오는 ship's maneuver criteria 중 Yaw-checking and course-keeping abilities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수요저지성능 과 침로 안정성이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보침성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실제 시험에서 해당 면접관이 알거나 인정하는 단어가 아니면 오답처리하게 됩니다. 시험을 치는 것이라면 필요한 분야 관련 지식이 한정되어야 하며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면접관련 문제에 대한 기출 문제 공지나 출제기관의 정확한 답의 공지가 없으므로 인터넷 카페나 상급 해기사 실무를 담당하는 분에게 문의 하는 방법 밖에 없게 됩니다. 해기사의 특성상 승선을 위하여 해기면허가 필요하다면, 내용의 한정없는 시험이 아닌 관련 교육과정 개설을 통하여 정보가 제대로 전달 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 후 평가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충을 그저 카페에 운칠삼기라며 운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학습하는 내용이 정하여 지지 않았기에 전공자이며 실무자이더라도 낙방의 고배를 마실 수 밖에 없는 제도에 청원을 올립니다.

1,2 급 해기사 면접 시험 관련 청원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예멘난민문제..누구보다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는 전담부서인 여성가족부는 사태추이만 지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국의 여성가족부장관이 혜화역 남혐시위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 혜화역에서 외친 생생한 목소리를 잊지 않겠다”라며 그들을 옹호하는 문구를 피력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재기해라’라고 했는데도 말이죠...이로써 여성가족부는 남혐을 일삼는 여성들에 동조하고 있으며 여성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집단이라는 게 명약관화해졌습니다. 당장 사퇴하시고 이에 동조하는 집단인 여성가족부도 당장 해체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연일 래디컬페미니스트(급진페미니즘을 추종하는 반사회적인 무리)들 주도하에 남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e too.. 좋은 운동이죠. 미국에서 시작했죠.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상륙하고부터 점점 이상한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익명으로 여론의 동정에 호소했으며 성폭력자뿐 아니라 전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형국입니다. 왜일까요? 래디컬페미니스트들, 즉 현재 한국사회와 세계의 주류를 형성하며 정치권, 언론계를 잠식하고 있는 현대식 페미들인 급진페미니스트들과 언론 페미와의 야합이 빚어낸 촌극이죠... 이는 정부 부처에 여성가족부라는 괴물?이 있어 가능한 겁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 즉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페미네트워크가 수백만, 정부지원받는 여성법인이 740개, 정부지원받는 여성단체가 3199개, 반면에 정부지원받는 남성단체는 0개..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현 대한민국의 사회구조, 폐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극에 달한 남녀 양극화현상, 남혐,여혐의 확산, 정부의 책임을 탓하기 전에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페미나치'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기에 여성들도 여성가족부 존재 의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성인권을 챙기는 게 아니라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을 위해서만 쓸데없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데에 모든 국민이 이미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여성가족부 폐지 절실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과도한 여성편향정책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직제표에서 삭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에서도 드러납니다... 또한 3199개 여성단체가 정부의 지원하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누구하나 신경쓰는 사람없는 가운데 홀로 고군분투하는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가장, 고아, 장애우, 독거노인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이들은 추운 겨울날 애타게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 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미진 등 3. 국민들의 피땀어린 소중한 혈세를 오로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200여 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보다 더한 액수를 성매매여성들에게 투자했으나 결국 여성가족부 정책은 실패하고 혈세만 낭비..이 부분에 대한 해명과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4.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즈음하여 독거노인들의 증가는 무시할 상황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하는 청소년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이에 이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보건복지부산하로 편입시키거나 독일이나 구미처럼 ‘노인가족여성청소년부’ 혹은 대통령 직속 ‘국가 양성평등위원회’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5.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새터민, 장애우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현재 여가부 추진 정책들은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다른 집단의 인권을 저해하고 핍박해서라도 여성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데 그 맹점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철저히 남성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성범죄자로 치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꽃뱀들에 의해 죄없는 남성들까지 범법자로 매도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무고죄폐지와 이로 인한 성범죄자양산이라는 추악한 현실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한 워마드 등 불법사이트에서 불법몰카 등 성범죄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언론계와 여가부및 여성단체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여성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고 그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관계로 공공이익에 반하여 래디컬페미니스트들의 죄악을 공론화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여가부는 존재해야 할까요? 여성단체들은 왜 있는 것이고 사회 부조리를 전달해야 하는 언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진정 의문이 드는 건 왜일까요?? 6.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급진페미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청소년들이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11시반 이후 모바일게임 중독 2) 간통죄 폐지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의 간통으로 인하여 고통 호소, 청와대청원 빗발침 3) 위안부 합의 >>>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 4) 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 5) 출산, 양육정책 추진 미진>>>미혼모지원, 난임부부 지원이 실효성이 없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음...청원 빗발침 8.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 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장관이 그것도 한 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2017년 현재 OECD 성평등 지수 5위인 나라다. (http://www.oecd.org/dev/36240233.pdf ) 2017년 UNDP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47500005.HTML) 9. 가족부라면서 철저히 여성 위주의 정책만 편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여성 이공계 학생에게만 정부 지원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8001015 2) 여성기업의무화 -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사 준다는 강제법 3) 남녀공학내 차별 - 여성휴게실만 있음, 대학 내 여성총학생회만 있음 4) 음란물 남성차별. 여성우대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5) 경찰의 다른 대우 . -1 112긴급신고 앱…남성만 이용 불가 http://pann.nate.com/talk/321669344 -2 여성 비명 후 112 신고 끊기면 코드 0 최단기간 내 출동 http://news1.kr/articles/?2620077 -3 실종 사건 접수시 남녀 수사 대우가 다름 SBS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실종사건이 들어 오면 여자는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남자는 원칙적으로 수사에서 제외라고 6) 장애인내 성차별. 여성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장애남성이라고 해서 혜택받는 거 단 한 개도 없음. 장애 남성이 취업이 더 많은 건 장애여성들은 주부비율이 높기 때문임. 실제 여성 장애인만 취업시 혜택을 주어 남성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 하는 성차별을 당함. 장애인마저 성별로 가름. -1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중. 장애남성인력개발센터는 없음. -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있고 남성장애인 어울림 센터는 없음. -3 여자 장애인 창업에만 더 많은 비용 지원 7) 여성 할당제 및 가산점제 -1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6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게다가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주는 선순위 제도임. -2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에게 가산점이 부여됨 -3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우선공천지역을 선정해 여성을 우선공천함. -4 철도공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 -5 사실상 할당제 - 여대 정원으로 인한 약사, 의사, 로스쿨 여성인원.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 지원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성별이 남자란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의 공평함을 박탈당한다면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6 여성가산점제 적용 실태 ㄱ. 2018년 소상공인 기술 (재)창업지원사업 가산점 장애인:1점 여성:"3점" ㄴ. 2017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입직원채용공고 가산점 여성:"1점" ㄷ. 비수도권 지역인재 선발 가산점 청년인턴경험 1개월 이상:1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보유자:1점 에너지인력양성사업 트랙이수 인증자:1점 여성:"1점" ㄹ. 서울 창업 허브 2017년 말 [예비 창업 기업 육성 프로그램] 3기 가산점 창업 관련 특허권or실용신안권 보유자:0.5점 2015년 정부or공공기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0.5점 명장or기능경기대회 입상자:0.5점 2015년 이후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0.5점 장애인:0.5점 ☆여성☆:0.5점 ㅁ.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소상공인 특화기술 개발지원사업 가산점 장애인:1점 ☆여성☆:1점 ㅂ.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창업프로젝트 가산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1점 정부(지자체)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특허등록증 보유자:1점 장애인:1점 여성:"3점" ㅅ.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프로젝트 가산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1점 정부(지자체) 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특허등록증 보유자:1점 장애인:1점 여성:"3점" ㅇ.과학기술 정보통신원이 주관한 K-Global 창업멘토링 사업 가산점 인증서 보유자or대회우승자:3점 여성:"2점" ㅈ.중소기업진흥공단 2018년 청년사관학교 가산점 특허권 or 실용신안권 보유자:0.5점 창업경진대회 입상자:0.5점 명장or기능경기대회 입상자:0.5점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자:0.5점 특허대전 수상자:0.5점 정부창업교육과정 이수자:0.5점 아이디어마루 추천서를 받은자:0.5점 전역 1년 이내로 남은 부사관, 장교 등 "현역 군인":0.5점 정부인증 우수 숙련기술 소공인:0.5점 장애인:0.5점 여성:"3점" ※정치관련※ [정당 공천 가산점] <2018년 지방선거 경선 여성 가산점> 더불어 민주당 여성가산점:"25%" 자유한국당 :여성or 청년 가산점:"20%" 자유한국당 :여성청년:"30%" 정의당 :여성가산점 가장 높음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etc&mra=bjFY&query=%EA%B8%B0%EC%B4%88%EC%9D%98%EC%9B%90%EB%B9%84%EB%A1%80%EB%8C%80%ED%91%9C%20%EB%8B%B9%EC%84%A0%EC%9D%B8 8) 성별영향평가를 여성단체 등에만 위탁하여 성평등이 여성단체 위주의 시각으로만 해석되고 있음. 공정한 목소리를 내는 중립적 기관이나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전무함 모든 걸 여성주의자들 맘대로 판단하고 자기들 잣대로 바꿔 버림 남자는 철저히 소외되고 그들의 시각에 의해 재단됨... 9)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친화정책. 예) 한 학급의 선생님이 남학생은 놔 두고 여학생들의 불편만 접수받고 예산을 쓰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임. 이 역시 남자가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 및 인권침해를 여성보다 못하다고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모든 게 남성위주로 설계되어 있으니 남성이 받는 불편은 없을 거라고 일방적으로 페미니즘 해석을 붙여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결론까지 내 버린 남성 소외 행위임. 막상 남성이 당하는 불편, 인권침해, 차별을 말하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친화적 페미니즘 결론으로 인해 남성인권 소통의 기회는 막혀 버렸음. (남성의 불편을 여러 개 접수해 본 결과 비용부담 등 규제발생이 생기므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미루기식 해결이나 예산 타령하며 거부당함) 10) 남성차별이 더 많은 시대에 국가가 일방적인 여성주의 부서, 기관밖에 없습니다 국회와 정당 각 부처와 모든 지자체에 모두 여성정책부서, 혹은 여성위원회만 존재하고 있음 그 부서에서 실시하는 여성 정책으로 인해 <세금은 남녀 다같이 내면서 오직 여성만을 위해 정책 및 세금이 편성되고 있음> 남자가 더 차별받고 있지만 남자가 당하는 차별, 불편, 인권을 다뤄 주는 국가 기관 자체가 없음. 그로 인해 남성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11) 채용목표제. 현재는 남자도 추가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로 물타기하고 있지만 남자가 일하든 여자가 일하든 능력별로 일에 적합한 '사람'이 일하는 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것'이 아니므로 양성채용목표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함. 똑같은 공무원인 여자가 많은 교사 분야에서 대해서만큼은 여성계가 양성채용목표제를 극구 반대함 . (교대에 남학생 입학 비율을 정했다고 퉁치려 하지만 아예 공무원 자리를 보장해 버린 양성채용목표제와는 차별화를 둔 의도 자체가 불순한 처사임) 평등은 기회의 공평을 제공하는 것이지 결과의 보장을 아니므로 모든 종류의 양성채용목표제와 할당제는 사라져야 함 12) 이혼시 재산분할 법이 불합리함. 100억 가진 남성과 0원인 여성이 결혼했다 칩시다. 그 이후 불어난 재산은 남녀 공동의 몫이다? 여성이 집안일 잘해서 남자에게 심신의 안정을 주었으므로 여성에게도 재산의 절반의 권리가 있다? 세상에 이런 위헌적인 재산분할법이 어디 있을까요? 얼마나 돈 많이 버는 남편을 만났느냐에 따라 무능했던 가정주부도 큰 돈 만질 수 있는 재산분할 형태. 오직 주부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남자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할받음 http://blog.naver.com/cplaw/120192451673 이재만 변호사님에 의하면 ' 재산분할금은 혼인기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비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데 요즈음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의 50%를 분할받을 수 있다' 함. 심지어 결혼 전 재산인 남편이 혼자 모은 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까지도 관리를 했다고 억지 해석을 붙여 주부의 기여도를 산정해 재산을 분할하는 형태임. 그런 식의 논리면 가정부나 파출부도 기여도를 인정해 줘야 하는 것인가. 결혼 전 재산 비율만큼 수평되게 재산분할을 해야 하며 (돈이 돈을 버는 사회구조이기 때문에 결혼 전 재산 비율을 근거삼아야 함) 결혼 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평균 근로자 소득 대비 더 잘 버는 것 감안하여 능력있는 사람의 재산을 능력발휘를 안 했던 사람에게 재산분할해서는 안 됨. (되려 돈 많은 집일수록 되려 집안일이 편해지고 주부의 역할이 줄어드니 남편이 돈 번 것을 액수와 상관없이 절반으로 나눈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음) -1 황혼재혼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남편이 죽어도 부인이 거액을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는 법의 헛점. 거액 자산가에게 다가가는 꽃뱀을 위한 법이 될 수도 있음. -2 남편의 연금과 퇴직금까지 절반을 상납해야 하는 현행법. 주부의 노동가치를 환산하여 재평가를 해야 정당함. 맞벌이의 경우는 나누는 것 없이 본인의 벌이에서 발생한 연금과 퇴직금만 가지는 것이 옳음 13) 억울하게 남성을 성범죄자 만드는 걸 중단해 주세요 -1 유독 성범죄만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고 여성의 증언만을 바탕으로 남자를 일방적으로 처벌함. -2 유독 성범죄만 징역 이외에도 전자발찌 화학거세 신상공개의 처벌을 추가함 (각종 강력 범죄자를 포함해서 한 남자의 일생을 망치는 꽃뱀에게도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의 처벌을 해야 함) -3 유독 성희롱만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함 (폭언이나 심한 욕설, 부모욕, 독설, 신체비하, 폭행 등의 예방교육 없음) -4 유독 성범죄만 취업제한을 둠 게다가 법적으로 강간의 정의(성기간 교접)와는 달리 우리나라 강간의 통계로 잡히는 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미수범 (카메라 촬영 미수범 포함) 등도 포함해서 '강간' 통계로 잡음 -5 성범죄처벌과 관련하여 명확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이 없습니다. ㄱ. 현행 성추행에 대한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서 성범죄로 처벌한다는 설정 자체도 어처구니없구요,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 너무나도 주관적이고 자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무차별적인 신고가 자행되고 있으며 이들의 신고만으로 무분별한 신고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현행 법률 체계의 문제점과 지나친 법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남성들의 인권이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에 의해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악법은 없구요, 현행 성폭법은 형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증거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독 성범죄에 한해서만큼 전자발찌 착용(개들도 아니고). 화학적약물 투여(개인의사를 무시하고 전세계에서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시행), 신상등록 및 신상고지, 취업제한 등 비인간적인 2차침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럴려면 법이 왜 필요합니까? 차라리 프랑스처럼 격리시키는 게 더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법집행입니다. 피해자들도 2차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국처럼 100년씩 형집행하는 등 종신형제도가 절실합니다. ㄴ. 단순히 여성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어떤 게 수치심이고 그들이 수치심을 느꼈는지 기분 나쁜 건지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이나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ㄷ. 길가다가 어깨만 스쳐도 성추행으로 신고, 지하철에서 무의식적, 불가항력적으로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에도 성추행으로 신고, 해당 경찰관도 잠복하며 실적 올리려고 무조건적으로 체포하고 있습니다. ㄹ. 또한 여성의 동의가 없을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자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 성범죄보다 더 심각하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가 바로 성폭력무고죄입니다. 짓지도 않은 행위를 무고하여 한 사람의 일생을 구렁텅이로 빠뜨렸으니 이런 범법 행위는 보다 엄격히 처벌하여야 합니다. ㄱ.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 성범죄 무고 보도자료 ] 성추행 무고에 자살 택한 시골교사… 유족 “인권센터가 남편 죽였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 무고하게 신고당한 피해자 신고도 못 한다 http://principlesofknowledge.kr/archives/58290#_enliple 성형수술 비용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성폭행 무고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 합의금 노리고 자기 남편을 성폭행으로 무고하는 아내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857769 지가 먼저 하자고 해 놓고 성관계 하고 나니까 남자한테 돈 요구하다가 거부하니 무고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8281616212341 외국인 남친이 결혼 안 한다고 하니까 앙심품고 무고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 바람펴 놓고 남편한테 걸리니까 성폭행 무고 http://www.mt.co.kr/view/mtview.php…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사이트 성폭행 무고하는 갓 20살된 여자 http://news.tv.chosun.com/…/h…/2013/01/19/2013011900517.html 아르바이트가게 사장과 관계 후 성폭행 무고 http://news1.kr/articles/725134 어디서 애를 배서 와 가지고 처리곤란하니 친아버지 성폭행했다고 무고한 여고생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206 너무나 유명했던 사건. 딸이 경찰관인 친아버지를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했던 레전드급 사건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 그 남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30111/52228176/1 물건 안 돌려 줘서 앙심품고 남자친구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여검사가 성폭행 피해여성이 너무 수상해 직접 수사해 밝혀 낸 성폭행 무고사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 뚱뚱하다고 무시받아서 앙심품고 사법권을 악용해 보복하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부부싸움 후에 홧김에 남편친구 꼬셔서 자고 남편친구가 성폭행했다고 무고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127 별 이유도 없이 "묻지마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잠자는 남자 지갑털어서 돈을 훔쳐 놓고 오히려 성폭행 무고까지 한 인간쓰레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 보도방 여종업원들이 사장 자가용 훔쳐서 팔아 먹기 위해 감방에 쳐 넣을려고 성폭행 무고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93286 2000년대 이후 최고의 레전드급 사건. 피해여성과 성관계조차 하지 않은 국문학계의 유명한 원로교수님을 혼자 짝사랑한 30대 여성이 교수님이 만나 주지 않자 앙심품고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 이 사건 모르는 사람 없을 듯. 당시 경희대 여학생회는 재판 시작도 안 했는데 교수 퇴진 운동 벌이다가 무고로 드러나니깐 그럴 수도 있다고 변명 지껄이고 잠수탔던 레전드급 무고 사건. 결국 교수님은 학교에서 강제 퇴직당하고 쓸쓸히 죽음을 맞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438360 그냥 재미삼아 성폭행 허위신고. 이유는 없음 그냥 재미삼아.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012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남자를 성폭행 무고. 남자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방에 갇힘.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 남자 소개받아 놓고 그 남자를 성폭행 무고. 이유는 없음. 그냥 짜증나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 여검사가 수사를 맡았는데, 여성의 진술에 좀 더 무게를 둔다는 점을 악용해 남자를 이유없이 성폭행 무고. 그러나 여검사가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과학수사로 진실을 밝혀 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돈 빌려간 주제에 돈 갚기 싫어서 채무자 남자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간통해 놓고 들통나니까 성폭행이라고 무고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 하지도 않은 성폭행으로 남자친구를 무고해서 징역 선고받게 하는 데까지도 성공했지만, 페이스북에 글 하나 잘못 올렸다가 검찰에 걸려서 무고 들통난 여대생 http://www.fnn.co.kr/content.asp… 여고생이 술처먹고 심심해서 성폭행당했다고 허위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합의하 성관계인데 강간당했다고 허위주장하다가 2심에서 오히려 역관광당한 성폭행 무고 http://breaknews.com/new/sub_read.html… 컴퓨터 잘하는 남자가 컴퓨터 좀 고쳐달라 해서 가서 컴퓨터만 고쳐주고 왔는데 성추행무고 http://news.heraldcorp.com/view.php… ㄴ. 그러나 현실 檢, '성폭력' 판단 전까지 '무고죄' 수사 안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057097 ㄷ. 우리가 해야 할 일 a.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navigation=best-petitions b.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무고죄 수사유예 중단)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출처] [공유] [성범죄_누명] 대한민국 전설의 성범죄 무고사건 모음 (안티 페미 협회) |작성자 KoreawideEX ㄹ.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ㅁ.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ㅂ.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ㅅ.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ㅇ.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a)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가 진행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b)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5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c) 무분별한 무고죄의 발생율을 줄이고 무고피해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부활해야 합니다. d)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 등록, 고지 및 공개해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7. 언론이 휘두르는 폭력..요즘 너무 심각합니다. 이들이 휘두르는 칼날에 희생당하는 피해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정부 당국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두손 두발 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어할 법적, 제도적인 장치 또한 전무합니다,.민사 소송만 가능하죠? 이젠 이들을 엄격히 단죄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강력한 법률안 제정이 시급합니다. 현재 호들갑스럽게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me too운동...물론 취지는 좋으나 페미언론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론몰이식 선동질이죠.. 성폭력관련사건은 반드시 판결이 난 후에 기사화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신고자 말이나 글만으로 일방적으로 기사화할 경우 나중에 무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후인데 누가 그 삶을 변상해 주나요? 기자가?? 최초 유포자가? 그들은 나몰라라 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건은 묻히고 맙니다. 심지어 사과기사나 정정기사 하나 없습니다. 어쨌든 여자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감정이입해서 성폭행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예 신고당한 남성을 성폭력자로 단정해 놓고 기사화합니다. 이제는 이런 악질 기자들을 반드시 실형 이상으로 처단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14) 여자란 이유로 공제! 소득세법 - 인적공제 세법상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항목 중에 부녀자공제라는 것이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추가로 연 50만원 공제한다. 법전 그대로 있는 문구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에서 50만원 까고 세액 계산해서 세금 깎아 주겠다는 소리임.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연 100만원 공제한다.라는 한부모공제 세법 조항이 애 혼자 키우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따로 있다. 저건 그냥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해 주는 거임. 15) 단독세대 여성만 건강보험료 경감. 더 빈곤해도 남성에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없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92065 남자가 더 못 살 수도 있는데 남자란 이유로 더 내라? 개인 소득별로 나눠서 경감여부를 선정해 주세요 16)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 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 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 남자만 심하게 처벌하고 여자는 선처하고 봐 주고 풀어 주고 난리죠? 남자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만 소중한 존재인가요? 17) 범죄 피해는 남성이 더 당하는데 왜 보호 안 해 주고 여성전용 등으로 여성만 보호합니까? 男 범죄피해 女의 두배 불구 <지자체 244곳 중 3곳 빼고는 지원대상 아동·여성에 한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범죄 피해자에 남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신경 안 써 주고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안심길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여성폭력 관련 정책개발, 여성안심택배 (남자는 택배기사로 위장 강도나 밤길에서의 상해폭행 및 퍽치기 등으로부터 안전한가) 등의 정책만 펼침 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 18) 여성전용 없애 주세요! 한국의 여성 전용 시리이즈 1. 여성전용 주차장 2.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3. 제천여성도서관 4. 여성전용화장실(단순 여자화장실과는 다르게 TV와 소파도 있다고 합니다.) 3억 4천만원. 5. 여성전용전문직(여대에서 오는 학업차별이 취업으로도 이어지네요.) 6. 공공기관 취업 여성 전용 가산점. 7. 여성전용창업지원 8. 여성전용영업지원 9. 여성전용실기시험(공무원) 10.여성전용임대주택 11.성매매여성전용생활지원시스템 12.여성전용재판(여성이면 재판결과가 낮아진다는 말이..) 13.여성전용지하철칸 14.여성전용휴게실 15.여성전용계단 16.여성전용거리(반발이 심해 시행되지 않음) 17.여성전용도서관 18.여성전용기숙사 19.여성전용아파트 20.여성전용흡연실 21.여성전용엘리베이터 22.여성친화도시 23.여성전용수면실 - 사우나.. 24.여성전용지원금 25.여성취업박람회 26.구리소방서 여성전용휴게공간. 27.여성회관 28.여성전용파우더룸 ->화장은 집에서 하지? 29.여성취업지원 ->남성은? 30.여성안심비상벨 ->국민안심비상벨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2.여성안심귀가길 ->전국민 안심귀가로 해야 하지 않나? 33.여성배려칸 ->임산부도 아니고 여성배려칸? 34.여성안심택배함 ->남성도 쓸 수 있다고 한다. 근데 왜 굳이 여성안심택배함? 35.여성전용대학 ->여대. 36.여성전용국가기관 - 여성가족부. 관련기사 '여성 수산업 경영인' 육성한다…등급 선정 때 가산점 확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03/0200000000AKR20180503042200030.HTML?input=1195m http://www.todaykorea.co.kr/news/view.php?no=253100 등등 오로지 여성의 편의와 안락을 넘어 여성복지과잉시대가 되어 버렸음. (정부 부서와 지자체, 일반 사기업 및 대학 등등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는 문제) (여성전용시설들 http://blog.daum.net/gurim9059/3 ) 되려 여성전용시설들은 여성들의 자리임을 범죄자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게 하며 남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은 가정해 두지 않은 성차별적 제도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상태인가', ' 누가 빈곤으로 절박한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 세금은 써야 당연한 것인데 엉뚱한 곳에 예산을 펑펑 쓰고 있음. 군대에서는 시멘트 몇 포대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지붕이 내려 앉아 20살 ~21살 짜리 청년들이 3명이 깔려 죽음. 게다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 48%의 노인이 서민도 아닌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음. 19) 여대에 남자도 입학 가능하게 하거나 폐지해 주세요. 교육제도의 차별 . 여대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넓게 입학 정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엔 남녀평등고용법을 적용하여 자율성을 막으면서 교육을 해야 하는 대학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남학생 입학을 원천 차단하며 남녀평등한 대학입학 정원과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1 여대에 있는 약대, 의대, 로스쿨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많은 정원수의 배타적 면허를 줍니다. 남자는 여대에 배정된 인원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사실상 여성 할당제나 다름없습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기회의 공평이지 결과의 보장이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89464&isYeonhapFlash=Y '결혼 여직원 퇴사강요' 논란 금복주 불매운동 확산 기업이 여성을 퇴직시킨 건 남녀고용 평등법에 위반된다면서 여자대학은 남자 안 뽑는데도 '대학의 자율성' 이라면서 재량권을 인정해 줌 공정 경쟁 시대에 여자만 의사, 약사, 법조인의 면허를 더 주게 되고 경쟁에서 명백한 차별이 발생하는데도 국민 세금으로 국고보조금 비율 20%인 대학은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하고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체들 경영은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말함. 이것은 도대체 누구만을 위한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가요! 20) 남자만 군대가느라 많은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남녀 모두 군대 보내고 남녀 따로 복무 시켜주세요 남군들 행군할 때 여군이 껴있으면 기록이 늦어지며 기동력 떨어집니다. 따로 복무해야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국방력 저하 안 되고요. 1 남자만 병역의무를 해야 함. 여성에게도 보직만 달리한 군인, 공익, 대체복무, 소득에서 국방세 징수, 병역특례업체 복무하며 국방비를 내는 것 등등 당장에 실시하기 어려울 이유가 없는 대안들도 제시될 수 있는데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음. -1 남성만 예비군, 민방위를 받습니다. 여군은 의무적으로 예비군을 받지 않습니다 -2 전쟁시 남자만 동원되며 그로 인해 젊은 남성만 제일 많은 사망이 일어나며 인구가 줄어듬. 젊은 남자가 가장 많이 영구적 장애가 남는 상해를 입음. -3 여자는 전시에 대비한 부상자 치료 및 민방위 의무도 안 시킴. 간호 교련도 안 가르침 -4 남자만 전쟁에 대한 모든 걸 짊어지는데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아이라고 잘못된 의식을 강요함 -5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군대로 인한 학업 단절 -6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회진출이 늦어져 최초 취업기간이 여자의 두 배 기간이 걸림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828 -7 공익 등 면제를 받는 사람은 장애인 취급받으면 평생 사회적으로 무시당함 -8 군인 사고나 희생시 보상이 다른 민간인 피해보상 수준보다도 턱없이 부족하거나 없음. -9 강제징병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군가산점 폐지 이후 1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도 마련하지 않음 < 제 39조 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0 남녀 체력 기준이 같아야 하나 다름 -11 남녀 두발 기준이 같아야 하나 다름 -12. 현재 여군병사를 징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여성들도 후방에서 어떤 식으로든 국민된 의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a. 방위산업체에서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b.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c. 노인정이나 보육원, 어린이집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d.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e.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21) 군인, 경찰, 소방관채용을 위한 체력검정 기준이 우리나라만 성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동일하게 해 주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7197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26324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4071979&date=20180629&type=1&rankingSectionId=102&rankingSeq=10 -1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비껴 가지 않습니다,. 체력 검정 기준도 남자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보수 두둑한 간부로는 지원 가능하고 사병으로는 갈 수 없다는 구조 또한 어처구니없을 뿐입니다. -2 흉악한 범죄자와 1:1로 맞서야 하고 조폭들과 맞짱뜨는 경찰이 요즘같은 흉폭한 범죄자들이 우글대는 사회에서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3. 화마 속에서 소방관들이 묵직한 소방호스 들고 불길 속에서 뛰어들어 무시무시한 불을 제압하는 게 소방관들입니다. 마찬가지 여자소방관들이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역시나 무리입니다. 22) 사실상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법인,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0. 조항 자체로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있음을 더 명확히 하기위하여. 기초의원 비례대표 문제에 집중합니다. 1. 이 조항이 "사실상"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법임을 증명합니다. 1-1. 자료 (2018년 6.13 기준)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구: 226곳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 선거구당 비례대표 1명 선출: 105곳 2명 선출: 90곳 3명 선출: 24곳 4명 선출: 6곳 5명 선출: 1곳 1-2. 해석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 선거구 105곳 (총 선거구 226곳 중, 46%) 2, 3명 선출하는 곳에서 최대 남성 1명 선출가능 4, 5명 선출하는 곳에서 최대 남성 2명 선출가능 기초의원 비례대표 "수학적 최대" 남성 128명 (총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 중, 33%) 2. 추가 불균형 요인 2명 이상 선출하는 곳에서도 2순위 정당이 30%만 나와도 해당 정당 1순위 (여성) 후보가 한 자리 이상을 가져 감 3. 실제 통계 6.13 선거결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 11명, 여성 374명 남성의원 비율 3.5% 이렇게 명백히 잘못된 법이 아직 국회와 언론에게 주목받지 못해 아쉽습니다. 청원 수신인, 청와대와 아울러 국회, 언론 등이 관심을 가지고 이 조항을 논의하길 바랍니다. [출처] 공직선거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 선거구수 및 정수 현황, 당선인 통계: http://info.nec.go.kr/ 23)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지만 헌법에 위배되는, 헌법에서 벗어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헌법에 입각하여 입법하고, 정부 정책 입안 및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서 여성편향적인 조문은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국가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니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금번 대검에서는 성폭력수사 종료 후 무고죄 수사라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매뉴얼을 만들어 헌법이 보장한 남성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제한하였습니다. 매뉴얼 당장 파기해 주시깁 바랍니다. 폭행사건에 있어 쌍방고소도 가능한 현실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악법입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 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 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에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독 성범죄만큼은 무시무시하고 인권 침해적인 부가 형벌이 따르고 있습니다. 차라리 형량을 가중시켜야 합니다. 특별한 효과도 없을 뿐더러 형량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효과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요소는 개선돼야 마땅합니다. 인권국가로써 너무도 당연한 부분입니다.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성폭력피해자들은 여성단체의 도움 아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무고피해자들은 자력으로 변호인을 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국가가 우선적으로 무고피해자 즉 피의자들에게 변호인을 붙여 줘야만 합니다. 제21조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언론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기사에 전문가들 의견을 몇몇 첨부하여 기사를 송고합니다. 미투고발시에는 익명성의 SNS에 기반하여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아니면말고식 보도를 자행하여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상기 헌법 조문이 명시하는 대로 이제는 그들의 그릇된 아니면말고식 언론폭력을 일삼는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들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지...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근대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인데도 불구하고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이 원칙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즉, 본디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쌍방이 증거가 없을 경우 여성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반드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수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악용의 여지도 있는 바 한쪽 진술만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인권 침해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위 ‘꽃뱀’들의 무고로 인하거나 기자들의 무고보도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의자들은 현재 법적으로 온전히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젠 헌법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 피해보상을 청구하면 복권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 물질적 손해까지 확실하게, 철저히 보상해 줘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순전히 피해자 본인의 몫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 개선돼야만 합니다. 제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모든 국민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특별히 어느 성별을 지칭하여 보호한다는 것은 양성평등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삭제해야 마땅합니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군부대 내에서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대군인들에 대한 국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미 선진국처럼 현실에 맞게 적절한 보상과 처우가 있어야만 합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유공자들에게 국가는 너무나도 당연히 소홀히 대하고 있습니다. 제34조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자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남녀 평등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지 특별히 여성만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문구도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는 가고 사병으로는 갈 수 없는 특이한 구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사회봉사나 국방세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일 기간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그들도 평등이라는 구호를 떳떳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울러 여성장교들은 일반 사병들에게 군장을 대신 지게 하지 마세요. 그런 체력으로 무슨 국토방위를 할 것이며 남성들에게 병여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라는 헌법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여성들의 체력검정 기준도 남성과 다르게 돼 있으니 이 부분도 당연히 개선돼야 합니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 법률은 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라고 명시돼 있으므로 하위법인 병역법에 명시된 이 문구 삭제해 주세요. 이상 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에 반하여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회 구조와 정부의 그릇된 정책은 스스로 타파하고 이제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공평타당한 방식으로 국가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24) 여성의원들이 국회에서 상정한 남성인권 유린 법안과 발언들 -1. 더불어민주당 남**의원, 김**의원 ㄱ. 2000년 당시 남**의원 발언: "군에 대한 남성의 피해 의식이 그토록 클 줄은 몰랐습니다. ㄴ. 2013년 9월 12일 남**의원, 2014년 7월 김**의원..성매수자는 처벌하되,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률을 발의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450346 ㄷ. 2016년 성격차지수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성평등 세계 115위라고 말했다. JTBC의 뉴스룸에서 성격차지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ㄹ. 국회 전국구,시/도 비례대표 여성 30% 할당제 적용 법안 -2. 더불어민주당 정**의원은 ㄱ. 2017년 1월 6일 성폭력 무고죄 수사를 성폭력 수사 종결 후라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10&aid=0000056644>>>여자가 악의를 품고 남자를 고소한 경우는 생각 안 하나? 대한민국은 특히 성범죄판결에 있어서 남녀평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남성의 입장은 생각지 않은 반쪽짜리 법안. ㄴ. 부부재산 양성평등법 발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358&aid=0000007127개정안은 부부가 혼인성립 전 또는 혼인 중에 혼인 중 재산관계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도록 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약정의 변경을 가능하도록 했다.>>>혼인 전에 성립한 재산까지도 절반씩 분할한다는 것은 여성우월주의적 시각에 의한 접근이며 남녀간 혼인율의 저하와 궁극적으로 출산율 저하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발전에 역행하는 법률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의구심이 듭니다. 왜 만들었는지... -3. 더불어민주당 박**** 의원은 2017년 12월 12일 학생에 대해 성희롱,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즉시 ‘직위해제’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064918>>> 교사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간주하겠다? 직위해제되었다가 설혹 무고함이 규명되면 그 땐 복직되나? 복직된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백안시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100% 없을까? -4. 여성부 이**의원-2002년 TV토론, "군인 고작 땅 덩어리 지키는데 군가산점 왜 주냐? -5. TV토론에 출연한 여성부 김**의원 "남자들이 군대 간 게 애국이 아니다. 여자들도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니 애국과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자 방청객이 "군인이 나라 지키는 것만 국방의 의무는 아니죠? 저도 총 대신 책을 잡고 싶었어요" 그러자 여성부 김**의원 "그래서요?" 하고 웃음으로 끝냄 10. 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들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2)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3)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4) 2년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군인들의 가산점을 폐지 5) 철저히 여성편향적인 법률인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한국에서 여성의 괴로움은 문제가 되는데 남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청해 주는 사람도 지원해 주는 단체도 없다. 불법체류자도 심지어 유기견도 보호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남성에게는 아무도 없다" 고마츠 사야카가 한 말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실상을 명확하게 표현해 준 말입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여타 나라들에 비해 군인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인들을 멸시, 조롱, 비하하는 행태는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법적인 행위 즉, 세무조사나 감사원감사 혹은 특검 형태도 좋습니다. 번드시 실시해서 적폐 뿌리뽑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들 혈세를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낭비해야 하는 건지... 아울러, 남혐 및 여성우월주의법안 법제화에 혈안이 돼 있는 '페미'의원들에 대하여 차기 국회의원선거에서 반드시 낙선시켜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국민들이 단호히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2018년 내 반드시 실현시켜 주세요. 양성평등을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여성가족부폐지를 대한민국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 사이트 모두 사회의 악입니다 그냥 셋 다 폐지하고 사이트 운영진 모두 처벌해주세요.

일베, 워마드, 메갈 셋 다 사이트 폐지하고 셋 다 수사해라


광주에 있는 석산고등학교가 교육과정을 어기고 학생들에게 선행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어기지 못 하게 해주세요.

교육과정을 어기는 고등학교를 처벌해주세요.


다문화교육 지원법안 (안민석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M8K0C8S0B6I1B0S2H1U5H5T1T0C0 다문화교육 지원 제정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 http://m.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265&adtbrdg=e#_adtReady 안민석등 국회의원이 다문화에게만 교육등 각종 특혜 조공바치고 한국인차별하는 법안 발의했습니다 외국인 혹은 외국계는 다 가난하고 공부못하고 차별받고 불이익받고 한국인들은 다 부자고 수재천재고 가해자입니까? 지원할거면 한국인 다문화 가릴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 교육지원해야지 한국인도 어려운 사람 많은데 다문화만 뚝 때서 지원하는건 한국인차별정책인거죠 그리고 다문화 실패가 검증났는데 다문화인식 높히겠다면서 다문화 우호하는 선전하는 교육도 시킨 법안이라는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위반된 특정사상을 강요하는 적폐인것입니다 안민석이 한국인은 나쁘고 다문화는 선량하다는 혐한선동에 한국인 비하하고 있어요 오히려 각종 외국인-다문화특혜로 한국인이 차별받고 있고 최근에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사는 일본여성도 다문화 특혜주고 한국인차별받고 각종 한국인에 부당한 외국인정책 개선해달라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릴 지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로만이라는 한러혼혈 골키퍼는 한국인 패고댕기고 어깨빵해대는등 다문화출신이 혐한하면서 한국인차별해대는 이야기도 있는만큼 한국인이 다문화애들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많은데 한국인처럼 외국인 살기좋고 텃세없는 나라가 어딨습니까? 다른나라처럼 인종비하발언 대놓고 하거 인종테러를 하나 특정민족 비하시위를 하냐 특정민족 비하보도를 하나 필리핀처럼 공권력에서부터 한국인 돈갈취하거나 학살해대나 세상 어느나라든 자국민 우선이지 외국인이나 혼혈인이 우선인 개막장 매국반민족 국가가 한국말고 없고 오히려 외국계 특혜주면서 자국민이 차별받는 유일한국가가 한국인 현실인데요 다문화특혜 조공바치고 한국인차별하는 법안 발의한 안민석등 해당법안 발의한 국회의원들 수사 척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같은 우호교육도 특정사상에 교육강요로 반민주, 사상통제로 이런 관련해서도 수사 척결해야합니다 또한 해당 국회의원들 외국세력과 결탁하거나 뇌물먹은 스파이 이적인지도 수사해주세요 사실 안산시 외국인 보육료 조공정책 도입에도 외국인들의 요구로 이루어졌는 외국세력의 개입이 있었고 이건 주권과 내정간섭으로 안보를 위협하는것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서 정치활동하는것도 불법행위입니다 안민석등 이 작자들도 분명 저런게 있었을것입니다

차별금지법위반, 반민주특정사상 강요시키는 법안발의한 국회의원들 수사 척결해주세요


인권위를 없애주세요! 한국은 인권위 때문에 피해자 인권은 사라지고 범죄자, 가해자가 우선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 성소수자들 위한 법 등 소수로 인해 다수가 역차별받고 죄악이 정상이 되려고하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정부는 인권위를 없애고 피해자들이 우선인 나라로 만들어주십시요! 인권위로 인해 사라진 사형제도 범죄가 더 많아지고 포악해졌습니다 차라리 태형제도 집어넣어 범죄를 줄이는데도 힘을 써주십시요!!

인권위를 없애주세요!


일개 공무원들 평생을 한나라에 몸바쳐 일하다 퇴직하면 국가에서 책임져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대통령 국회의원은 공무원 아닙니까? 댁들부터 연금 줄이세요 자꾸 연금연금 거리는데 국가에서 일한다고 세금을 그렇게 걷어갔으면 연금도 많이 받는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대통령 국회의원 연금에 대해선 아무말도 없는데 참 정권교체해도 그놈이 그놈이라는걸 다시 한번 깨닫네요 신물이 납니다 이 나라.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 국회의원 한사람한테 돌아가는 돈을 줄이시던가 특활비 말같지도 않은 특활비부터 없애세요. 아직까지도 국민을 바보로 아는 당신들 언젠간 파멸할겁니다. 처신들 똑바로 하셨으면 좋겠네요

국회의원 대통령연금부터 줄여라


밤에나가기가 무서워요 제발요 잡아서 추방시켜주세요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우리나라가 성평등이 최하위 국가입니다. 그이유는 남성과 여성간의 임금격차,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비율의 격차, 고등교육에서의 격차, 정치적 참여의 격차 등이 있습니다 . 남녀가 동등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남녀동등임금 인증제를 실시해주시고,서류성별표기금지법(어길 시 2년이하 벌금5000만원 미만),남녀동등교육제(어길 시 징역3년 이하 벌금 1000만원 미만), 투표100%제(누구나 다 무조건 투표,어길시 벌금500만원,방해 시 벌금1000만원)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떨어지는 성평등 순위 반등하게 도와주세요

성 격차 해소 정책들 실시해주세요


은퇴자 60세-70세까지 10년근무하는 은퇴자노인 군부대를 전후방에 사단급으로 몇군데 창설하여 그동안 사회에서 각전공별로 시설보수.환경.전기.인터넷조리건축사병사회교육등등 직업군인 근무자제외하고 일반직장은퇴자들을 대상으로 각분야 노동.경제.경영등을.각분야에서.사회경험을 토대로 나라살림및 군전례향상에도움되는방안을 찾았으면합니다 면밀히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인군대 사단창설로 일자리확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면 집값 폭등으로 온국민이 부동산 투기에 눈이 멀었는데 뭐하고 계시는지요? 왜 아무말씀이 없으신가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는척이 아닌 강력한 대책으로!!!!! 다시 촛불을 들고 싶습니다!!! 전정권보다 더 살기힘들고 집없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정말 이정도일줄은... 바꿔 내십시시오!!

미친 부동산 투기나라가 지금 이나라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행착오 끝에 궤도 수정해 '경제 기적' 文 정부도 성공하려면 비현실적 경제 철학 바꿔야.............. 문재인? 좌파이념이 깊숙히 틀어박혀있어 어림없다? 얼마 전 만난 박정희 정부 출신의 한 원로는 "박 전 대통령이 임기 초반 3년 새 경제사령탑인 경제기획원 장관을 7명이나 바꾼 사연을 현 정부 사람들이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가 말하려는 건 '한강의 기적' 같은 뻔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경제문제로 수렁을 헤맸던 집권 초 실패담이었다. 박정희는 1961년 5·16 공약 제4조에서 '민생고 해결'과 '자주경제 재건'을 내걸었다. '자주경제'는 당시 신생 독립국들 사이에 유행하던 일종의 '민족경제론'이었다.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원조 자금이 줄어든 만큼 수입 물량을 줄이고 대신 국내 생산으로 이를 충당해 자립하는 게 골자였다. 그러려면 수입 대체 산업을 육성해야 했다. 그런데 당시 한국은 산업 기반과 자본이 변변치 않았다. 1962년 장롱 속 자금을 끌어내 개발 자금으로 쓰기 위해 화폐 개혁을 단행했지만 실패했다. 박정희는 집권 직후 3년간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경제기획원 장관을 7번 교체할 정도로 애가 탔다. 이에 대해 이 원로는 "정책 방향이 잘못되면 사람을 아무리 바꿔도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정희는 결국 1964년 고집했던 민족경제론에서 퇴각했다.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정책은 이런 시행착오 끝에 나왔다. 그가 궤도를 수정한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61년 85달러에서 지난해 2만9745달러로 350배 뛰었다. 국민의 피땀으로 이룬 성과지만 박정희가 계속 폐쇄적 민족경제를 고집했다면 제3세계 국가의 길을 갔을 수 있다. 실제로 1961년 우리와 소득 수준이 비슷했던 케냐는 지금도 1600달러 대에 머물러 있다. 박정희의 방향 전환에 대해 당시 참모들은 "설익은 정책으로 시행착오를 겪은 뒤 과감하게 방향을 바꾼 결단"이라고 했다. 이후에도 관료층 내부와 업계의 반발이 거셌지만, 박정희는 이후 3년간 재무장관을 5명 갈아치우며 시장 자유화를 끈질기게 밀어붙였다. 출범 1년 3개월을 넘긴 문재인 정부가 경제에서 고전하고 있다. 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규제 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을 성장 양축(兩軸)으로 삼으며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다. 하지만 청년 실업은 최악이고 소득 최하위층은 오히려 벌이가 줄었다. 기업 설비투자도 내리막길을 걸으며 성장 엔진까지 식고 있다. 규제를 풀고 기업 활력을 살려 잘나가는 선진국들과 정반대로 세금을 쏟아부어 일자리를 만드는 역주행 노선을 고집한 탓이 크다. 많은 경제 전문가는 현 정부가 현장과 동떨어진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면서 대기업 귀족 노조의 기득권은 방치하는 식의 경제철학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 경제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한다. 꿈적 않을 것 같던 문 대통령에게서 최근 일부 변화 조짐이 있기는 하다. 인터넷 은행 육성을 위해 은산 분리(銀産 分離·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완화 방침을 밝히며 대대적인 규제 혁신 의지를 밝힌 게 한 예이다. 대통령 주변 인사들은 "민생 해결을 위한 실사구시 정신"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작 여당과 지지층 내부 반발이 거세다. 여당 핵심부에선 "지금의 경제위기론은 수구 보수 세력이 조장한 것"이라는 날 선 주장까지 나온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소득주도성장 노선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며 규제 그물은 놔둔 채 혁신성장까지 하겠다는 발상이 훨씬 수구(守舊)적이지 않나? 문 대통령이 이런 장애물을 돌파하고 방향을 바꾸느냐 여부에 남은 임기의 성패(成敗)가 달려 있다.

경제파탄 최악의현실


오지환의 대표팀 출전 금지를 청원합니다. 오지환은 1990년 3월 12일 생으로 만 28세를 넘긴 상태로 국가대표 수준이 아님에도 국가대표로 뽑혀 한국 야구팀의 응원을 방해하고 있는 바, 오지환의 팔렘방 아시안게임 출전금지를 청원합니다. 오지환의 타율은 48위 에러 및 삼진 갯수는 리그 1위로 국가대표로 군대를 면제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도종환 문체부 장관님께서 지시하셔서 오지환의 출장을 금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출전금지를 청원합니다


오지환 선수는 1990년 3월 12일생인데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오지환은 타율 49위 실책1위 삼진 1위로 국대가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뽑은 것으로 추정되오니 문체부 장관님께선 오지환의 아시안게임 출전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군대는 국민의 의무이고 마땅히 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오지환의 군대 복무를 위하여 오지환 선수의 출전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출전금지 청원


국민연금은국민을위한연금이나 한국가의 모든국민이 맞고있는일이다르고 각자의자리에서 충실히 업무를하기에 국가는 기어의 이가맞듯돌아갑니다 허나 지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과 맞대어 국민연금인상및 지급시기의 지연으로 국민의신뢰를잃은국민연금을더이상두고볼수도없고 앞으로다가올 미래에대한 확고한 지급보장도없는현시점에서 누굴위한 연금인가를되집어보게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고혈을짜내어 실리없는 정책이고 폐지되어야할정책입니다 국민연금폐지해야됩니다

국민의 고혈을 짜는 국민연금정당성


중개업자가 계약전 매물안내를 하는데 대한 댓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만 최저임금제를 주장하지 말고 변호사도 상담비용을 받고 중개업자도 댓가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사지도 않을거면서 심심풀이로 중개업자를 대동해서 다니면서 골탕을 먹이는 일이 댓가를 내도록 한다면 근절되어야 맞습니다. 중개업자를 붙들고 있는 시간만큼 최저임금제 돈을 내야 해요!

중개업소 통해 매물안내 받을 시 노동력 지불해야 마땅


공문원. 군인연금 국민혈세로 수혈로 국민의 재산위협하는 모든 국가연금을 폐지하라. 후에 기초노령만 강화하라. 안되면 촛불시위로 답하겠다.

국민의자유 모든국가연금폐지하여 주십시요


저는 32인 아직 젊은세대이지만. 앞으로 적어도30년은 더일해야 받을수있는 국민연금을 둘이 같이내면 한분이돌아가시고 국민연금받으면 유족연금을 못받는다는 사실도 있고, 우연이 글을보다 은행에 근무하는 일인입니다..입사 16년전으로 돌아가자면 지금의 국민연금수령자가 매월 만원도 납부안했거늘 지금은 대략 매월 50만원을 수령합니다. 노인경찰 근무하면서 매월 27만원씩 받는데 그냥 줍니다. 일 하나도 않고.. 저희 은행에 오셔서 차한잔 드시고 여섯분이서 내내 수다떨고 가시고 매월 지급받는 돈이 노령연금에 국민연금에 노인경찰하시는 분들은 월 100만원이 됩니다..시골에서 노인들 정말로 살만합니다. 장애인연금 또한 기가 막힙니다..더 걷어갈 생각말고 수령자들 줄일순 없습니까? 매월 화가 납니다 이 글을보고 정말 연금계산법이 비효율적으로 느껴지는것같습니다. 제 생각은 연금을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다같이 통합시켜서 내는 세금도 통일시켜야지 마이너스인 국민연금을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다시운영될거같아 몇자올립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퇴직금이없고,세금더낸다고 그러면, 세금 계산법을 계정하고 퇴직연금을따로만들어서 퇴직시 주면 똑같이 받아가리라생각듭니다.

국민연금  운영방식에대해서 .


안녕하십니까.저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제가 중학교를 들어와서 처음 생리를하고 처음 생리대를 사보았습니다.근데 생리대가 싸도 7~8000원이더군요. 처음 사보는 생리대는 너무비싸다고 생각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생리대 가격 인상 민원을 보았습니다.담배가격은 올리는데 생리대 가격은 왜 올리지 않느냐,남녀차별이다 .고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을보고 저는 이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는 아기를 가지는 몸이고 남자는 가질수없는 다른몸이다. 그래서 여자는 생리를하고 생리대가 꼭 필요한 물건인데 이게 왜 남여 차별이지?그리고 담배는 몸에 좋지도 않고 남자만 피는것도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의 생리를 이해하려고 하기는커녕 생리대 가격 올려라,생리통이 뭐가 엄살이냐,생리도 오줌처럼 참아라 이런이야기 등 여러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이었던것은 개처럼 배변훈련해서 생리대 않쓰면 되지 그자리에서 피흘린다니 극혐이다 김치년들 이렇게 적힌 게시물을 보고는 저는 너무충격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비난받는것 왜에도 가난하다는 이유로 여자의 권리를 못누리고 깔창을 생리대로 쓰는 저의 또래 언니 친구 동생들은 그사람들 때문에 가격이 인상된다면 앞으로 더힘들어 질것 입니다.사람들은 항상 이렇더군요 옳은일을 하면 따당하고 소외되고 돈과 이익이 되는 일을하면 칭찬받고 사랑받습니다. 이처럼 올려야할 생리대 가격은 낮추지 않고,담배가격은 낮추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됬고 생리대가가을 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여자는 80이 될때 폐경이 올때까지 생리대가 필요하고 그 이상으로 생각한다면 여자의 자손이 여성이라면 부모의 의무로 생리대를 성인이 되기전까지는 지원을 해야합니다.그렇게 된다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필요한곳이 더 늘어나는셈이죠.여기서 남자는 술담배 회식자리가 있다고 하실수도 있습니다.하지만 그것은 의무가 아니고 자신이 하고 싶어서 이거나 꼭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자에게는 하고싶지않아도 해야하고 꼭 필요한것 입니다.그러므로 생리대가격을 인하해주세요.

생리대 가격을 인하해주세요.


교육부 장관 사퇴하라 공급자인 학교 학원 출판사 전교조 등등 그들이 중요한가? 소비자인 학생 학부모가 개천에서 용도나게 공정하게 정시로만 가자는데. 왜 김상곤 진보 교육감? 진보를 표방한 빈깡통 정권 학생부 특목고 자사고 출신 뽑으라는거냐 학교에서 배워서 그걸로 시험보자고. 제발.

김상곤 교육부 장관 사퇴 촉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50대중반인 가장입니다. 3년전 만성신부전증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신장투석 중입니다. 2틀에1번 5시간씩 투석중이라 직장은 엄두도 못내고 생활이 어려워 운동화 빨래방을 하면서 생활고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가게세도 않나와 폐업을 하고 쉬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장애연금 90만원 정도 나와서 병원비및 최소생활비로 모아둔 퇴직금을 쓰고 있습니다. 다름이아옵고 장애인은 복권방을 신청할수 있고 신청하면 추첨으로 복권방을 운영하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동사무소여직원이 애기를 해서 복권방을 알아보니...... 최근 3~4년전부터 on-line internet에서 복권을 판매해서 복권방을 추가로 안내준다고 들었습니다. 제정책 제안은 취약계층 일자리를 위해서 복권방을 off line (복권방)에서만 판매토록 하고 복권방을 추가로 허가를 내주는것 입니다. 장애인 / 국가유공자/취약계층 사람들이 복권방을 운영하면서 자립을 할수있고...주변눈치를 보지않고 살수있을것 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 소득주도 경제에 도움이 될것이고 , 모름지기 취약계층인 장애인등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취약계층 복지우선정책을 하는 정부가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대통령님 장애인 취약계층이 사회적응하도록 선처 앙망 하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취약계층 일자리 및 자립


어느날 KBS2 TV 같이 살래요 드라마를 인터넷으로 다시보기를 들어갔더니 유료화로 전환되어 황당했습니다. 청와대 어느 수석님의 업무인줄 모르겠으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혼전분투하고 계신 대통령의 정책에 반한, KBS방송국 사장님 교육이 필요할것 같아서 이 글로 전합니다. KBS방송국 TV드라마 다시보기 유료화 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예산이 부족하여 유료화 한다고 할려면 시청자의 의견과 사전예고로 인하여 국민이 정부정책을 믿도록 하여야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혼란을 주면 되겠습니까요? 합리적인 답변이 있거나, 정책전환을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KBS방송국은 공영방송 아닌가요? 2방송의 광고 유료화는 법적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재방송 다시보기는 언제는 무료화 했다가, 언제는 유료화, 사장 생각나는데로 해도 되는가 보지요 20만명의 뭐 그런 규정보다는 수석님의 조정 권한으로 가능할것 같으니 빠른 원상회복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KBS방송국  TV드라마 다시보기 유료화 시정 조치바랍니다.


과거 일반 기업에비해 박봉이라 평가되었던 공무원들의 생활을 보전해주고자 체계되었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사학연금 포함) 지금 실정에 맞게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기업들 중소기업등등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 또한 말이아니구요.... 그런데 공무원연금 정말 말이안나옵니다... 국가부채의 절반이 공무원 연금때문에 이루어진것 이구요. 매일 100억씩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 정말 보통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들만 잘먹고 잘사면 되나요??? 정말 심각한 문제같습니다. 왜 일반국민들 세금으로 공무원들 연금을 보전해줘야하는거죠??? 공무원연금을 독일처럼 적립식이 아닌 부과식연금으로 바꿔야한다 생각합니다. 부족분은 자기들 급여에서 채워야 바람직합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지금 현재실정에 맞게 개혁해주세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bmw를 비롯한 관련 감독 불성실하게 하여 난맥을 보인 국토부를 한 두 명의 책임으로 매듭지을 것이 아니라 국토부를 전면 쇄신하는 국정을 펴 주십시오. 이 나라, 각곳을 위험한 화마로 점철한 승용차의 위험을 포함하여 항공사 재벌들의 갑질, 더는 용납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법천지를 그들에게 특혜로 준 관계자 색출은 물론 민.형사상의 처리도 해 주시고 엉터리 관리 행위를 한 조현민 같은 사람은 불과 4개월 재직으로 퇴직을 하면서도 불법자행으로 처벌받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7억 이상의 돈을 받아 챙기는 불법한 구조, 바로 잡아주십시오.

항공사, 자동차 기업과의 부패한 국토부를 전면 파기, 쇄신하여 주십시오


무능한 국토부 장관은 물러나라 헛점투성이 장관 뭐하나 제대로 해결하지못하고 자리만지키는 국토부 여자장관 더이상 그자리 지킬이유없다 사표내라

무능한 국토부장관은 사표내라


요즘 노령화로인하여 노인요양원이 도시외곽 변두리에 워치하면 너무 부모님들을 현실과멀리하여 마음이안타깝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고싶더라도 가족들과영원히 이별하는 느낌이있어 자식도 부모도 서로 보내기싫어합니다 그래서 시설부지확보의 최선은 학교 빈교실을 리모덜링하고 출입문을 별도개설하고 방과후또는 주말에는 자식들 방문할때 운동장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해도되고 거동불편하신부모님들은 손주들 공부하는모습도 지켜보며 서로거부감없도록 할수있는 좋은방안이라생각합니다 동네마다 초중고 빈교실을 잘활용하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할수있는기회로 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초중고 빈교실을 요양원(병원)으로 만들자


최근 쌀값 폭등 이유가 정부미를 풀지 않아서라 하는데요 진정, 북한산 석탄을 쌀주고 사온겁니까? 북에 쌀을 퍼주더라도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실행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쌀값 뉴스 메인에선 보이지도 않고.. 변명말고, 진실된 해명하세요~!

쌀값 폭등 원인 해명 해주세요?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러 언론을 통해 국민연금 요율을 높인다거나 수령시기를 65세에서 68세로 연장하는 것을 논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65세 이전에 사망시 수령 미지급이며, 차후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국가가 지급의무를 지고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거기에 더해 국민연금에 비해 약 두 배 내지 그 이상 수령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왜 국민들이 공무원 연금까지 책임져야 하는의 의문입니다. 그것도 1일 평균 100억씩... 이러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는 한 이는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것임과 동시에 국가의 심각한 문제대로 대두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폐지! 어차피 인구구조상 젊은 세대들은 미래에 국민연금을 납부액만큼 받지 못하거나 어쩌면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국민연금 폐지까지 검토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 국민연금은 차라리 공무원연금과 통합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왜 투 트랙으로 두고 국민과 공무원을 차등 적용해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은 적게 받고 공무원은 많이 받는 지금의 구조가 과연 맞는지 의문입니다. 과거야 공무원이 박봉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연금으로 보전해줬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대대적인 개혁으로 과감히 수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폐지하든지 아니면 공무원연금과 통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아동학대는 2018년7월21일날 장애인취업자모임에 이모가 조카를 데려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이모는 장애인데 본인이 조카를 돌본다고 데리고 와서 점심을 취업자들끼리 정해서 가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그 이모는 직접 가면서 말 안듣는다고 혼내고 금천쪽에 부대찌개를 다 먹고 혼자 돌아다닌다고 어린이집다니는조카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운동화신은것로 3번정도 걷어찼고 조카는 말도 잘 못하는데 운동화신은것으로 찼으면 얼마나 아픈지 생각이 듭니다.더구다나 그쪽은 cctv도 없는 곳이라서 때려도 확인이 안됍니다.더구다나 같이 이동을 하면서 조카를 자주 말 안듣는다고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본인은 장난으로 발로 찼다가 아니지만 이것은 엄격히 아동학대에 속한다고 봅니다.이동을 해서 위카페 들어가서 위카페방에서도 쇼파베개를 던져서 7번이나 넘어뜨리고 하였습니다.위카페도 마찬가지로 cctv가 없는 곳이라서 확인도 안돼는 상황입니다.위카페에서 모임끝나고 나와서 말을 안듣는다고 발로 한번 더 걷어찼습니다.조카가 어린이집을 다니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때리면 엄격히 아동학대로 속해서 처벌을 받아야됍니다.이모가 장애인이지만 회사를 다니지만 회사를 못 다니게 하고 아동학대의 처벌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대통령님 아동학대의 처벌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아동학대가 너무나 심각하니까 처벌도 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집아이 이모가 아동학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은 정부가 지원하고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고갈이라는 이유로 국민에게 책임을. 떠 넘기고 있죠. 정부가만든 국민연금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에게 더내고 늦게받으라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줍니다. 폐지해야합니다. 여러분이 낸 보험료만큼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100세까지 살아야 낸 보험료만큼. 받을 수있는건데 그렇게까지 살수 있는 보장못하잖아요 여러분이 65세까지 보험료를 낸다면 총 얼마의 보험료를 내게된건지 생각해보셨나요? 거의1억 정도 되거나 넘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받으면서 살수있을까요? 70세에 또는 80세 이전에 돌아가시면 내가낸거보다 훨씬 못받고 정부나 공무원 좋은일 시켜주는거죠 우리가 오래 살거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강제적으로 가입하게해놓고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자동차압류 월급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연긍보험료 못낸다고 재산을 압류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폐지해야합니다

국민연금폐지. 해야하는 이유


제목 ㅡ 동부손해보험사의 보험처리불웅에대하여 동부화재사의 출동써비스차량인 프로미레카차가 출동하여 제차를 마니파손하고저도 뇌진탕의 진단을 받은지가 3년이 다되가는데도 아직도 파손한 제 챠량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해주지않고 있어 너무 억울하고 말이 안돠어 동부화재대표이사장님께서 신속한 처리를 해 줄수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이같은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내용으로는 1915 9 16 오전 동부화재의 출동서비스차량프로미레카차량이 제 차량이 있는곳에 출동을 하여 레카차에 제 차를 고정도 하지 않고 이동하던 중 전방의 신호를 보지 않고 가다가 빨강색신호가 들어와 있는것을 보고 갑자기 급정지를 하는 등의 난폭운전으로 제차량의실린드는물론이고 라지에터가 터져 액이흐르고 김이 마니 솟아오르고 흐르고 뒤쪽의 안전봉이 휘어지고 뒷범퍼가 말려들어가고 번호판이 찌그러지며 앞쪽 엔진부분의 부품이 마니 손상되는 등으로 당시 대우자동차서비에서 120만원상당의 수리 견적서가 나왔음에도 지금가지 온갗변명과 거짓말로 뇌진탕으로 힘든 저를 기망하고 마니 파손한 제 차량여 대하여 보험처리 등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제가 좀 낫고 정신이 조금 들기까지 2년 넘게 걸려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동부화재측에서는 손해사정사원을 동원하여 파손한 제차량은 보험처리가 안된다며 말도 안되는 소리로 저를 기망하고 사고당시부터 제가 파손된 제 차를 대우자동차서비스에서 속히 고쳐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우서비스에서는 수리를 할수 없다며 어이없는 말만 하고 차를 방치하였습니다 그러고 1년반이 지나서는 동부화재 계열의 손해사정사원이 본인이 알고지내는 정비소에서 새 부품으로 잘 고쳐주겠다며 애원하다시피 하여 제가 산후풍으로 차가 다급하여 그런 말이 진짜 인줄알고 믿고 당시 레카기사가 딱한 사정을 얘기한적도 있고 해서 차를 제대로 잘 고쳐 달라하고 두달 반이 지나서야 차를 다고쳤다며 저의 집앞에 갖고와 시운전을 해보려고 기어를 넣으려고하니 일단부터가 들컥거리며 잘 안들어가고 2단 3단기어도 들컥거리며 겨우 들어가는 지라 도저히 운행을 할수가 없어 다 시 잘 점검 수리해 달라고하였습니다 그러고 차를 다시가져가 이주후에 잘 고쳐졌으니 안심하고 타도된다고하여 믿고 차를 운행하여 볼일보러 나갔다가 4차선도로의 2차선상에서 운행하던중 갑자기 기어변속이 안되어 도로중앙에서 심한 공포를 느끼며 하마터면 뒤에서 차가왔다면 죽을뻔한 일이 생겨 동부화재측에 알리니 집 근처에 있는 일급정비소에 가서 차를 점검 수리받아라고 하여 2017년 4월초에 동부화재서비스출동차량프로미레카차를 불러 일급 정비소에 이동하여 점검을 받았으나 그 정비소에서도 기어도 문제이지만 다른데도 손상이 있어 자기들은 손을 댈수가 없다며 갖고가라고 하여 동부화재측담당그손해사정원에게 알렸습니다 그러고 파손된 제차량을 제대로 고치지 않아 불안하고 생명에 위험이 도사리는 일이라 더이상 차를 탈수없다며 대우차이니 이제는 제발 대우차자동차서비스에서 확실하게 잘 고쳐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동부화재에서 저에게 대우자동차 서비스에서 제차를 다시 점검하여 수리하지 않은 에어컨을 비롯하여 사고시 파손된 부분과 차를 장기간 방치하여 마모 되거나 손상된 부분 등의 일체를 점검 수리해 주겠다고 하여 안심하고 있었는데 보험을 정확히 적용하여 차를 제대로 수리를 해주어야마땅한 것임에도 아직도 보험처리를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동부화재에서 저를 이리 저리 기망하고 차를 어디서 어떻게 고쳤는지도 알수가 없는상황이라 불안하고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속히 동부화재에서 파손한 제차량에 대하여 어떤방법으로든 잘 해결해 줄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도와주세요

동부화재 보험처리등의 불응에대하여


인상깊은 구절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이 잊지 않는 것이 있다면,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소유 문제'라는 점입니다. 부르주아적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를 기초로 하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만이 자신들의 궁극적 목표라는 사실을 공산주의자들은 잊지 않습니다. (pg 307) 마르크스 관련 책을 읽는다는 것은 대학 시절의 추억을 불러 일으키는 일이다. (물론 이제 서른 중반인 주제에 대학 시절이 '추억'이라 부를 수 있을만한 것인가 싶지만) 대학 시절에 대한 기억 전체를 100이라 한다면 학회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이 그 중 60-70%는 차지할 것 같다. "해방의 신새벽, 그 날까지 전진하는 성균인의 모임." 그 학회의 모토였다. '해방'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모임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전공과는 무관했던 학회지만 전공 공부 못지않게 많은 자료를 읽었고 선, 후배, 동기들과 열띤 세미나를 한 뒤 이어지는 술자리에서의 난상토론들이 내 대학 생활의 큰 부분이었다. 그 때 읽었던 마르크스 관련 자료들이 아직도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완성된 책자로 된 자료보다는 선배들로부터 알음알음 내려온 복사물들이 더 많았다. 그래서일까, 이 책 제목을 보는 순간 이 책은 '읽고' 싶다는 생각보다 '갖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공산당 선언 원문 자체는 매우 짧은 글이다. 조금만 검색해보면 인터넷에 원문과 해석문을 무료로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짧은 글이니만큼 마르크스의 사상이 매우 압축적으로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이해도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더 큰 의미를 갖지 않나 싶다. 책의 편집부터가 원문을 읽어가면서 바로바로 해설을 접하여 이해를 돕는데 최적화 되어 있다. 좌측 페이지에는 원문이, 우측 페이지에는 좌측에서 본 원문의 해설이 붙어있는 방식이다. (책 소개 중 이 책의 구성 안내 페이지) 독특한 편집 덕분에 원문의 길이에 비해 책이 월등히 두꺼워졌다. (약 350페이지 정도) 하지만 설명이 매우 친절하고 쉬우며 중간중간 편집의 묘미로 사진이나 삽화 자료들도 들어 있어서 읽기에 지루함이 없었다. 이 책은 임승수 작가의 '원숭이도 이해하는' 마르크스 시리즈 중 세 번째인데, 자본론, 철학 다음 책이다. 발행 순서는 젤 마지막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이 책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 마르크스 사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으로 훑고 있는 텍스트가 공산당 선언이기 때문이다. 공산당 선언에는 마르크스가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게 된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타 사상들에 대한 반박, 그래서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사회의 모습과 그 실현 방안들이 짧은 글 안에 모두 담겨져 있다. 자본론에는 마르크스가 자신의 사상을 과학적으로 심도있게 분석해나가기 때문에 이 책을 본 후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을 읽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원숭이도 이해하는 철학'은 아직 접해보지 않았지만, 마르크스의 유물론 철학을 다룬 책이라 한다면 이 책을 읽고 나서 읽으면 그 이해가 더 빠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마르크스 관련 책을 읽는다는 것은 특히나 현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촛불로 밝혀진 정의가 실현되고 언론에서 매일 떠들듯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 얼마 전 치뤄진 지방선거에서도 진보정당이 압승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개인적으로는 내 고향 구미의 시장이 민주당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진보적으로 바뀌고 있는지는 아직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내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까지 진보적이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슬슬 경제 파탄이니 북한 퍼주기니 하며 여론을 몰아가는 시도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댓글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주 보이던 무조건적인 문 대통령 찬양에서 벗어나 증세나 경제 침체, 최저임금 인상, 실업율 등을 근거로 소위 '까는' 댓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마르크스의 사상은 아직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물론 그가 주장한 것이 100% 옳으니 이대로 하자고 주장하는 이는 현재는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번쯤 생각해봐야 하는 것들을 던져주는데, 그 문제의식은 아직도 유효하다. 책을 읽으면서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메시지를 두 페이지 정도만 골라본 것이다.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만원은 사실상 불가능함을 선언했고(임기 내 노력하겠다고는 했으나) 인터넷을 보면 대체로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것 같다. 물론 임금 노동자의 다수는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큰 관심이 없을 수 있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영세규모의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으므로 그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것은 일면 이해가 간다. 하지만 왜 '노동하지 않는 이들'이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지 않는가? 영세규모의 자영업자들이 힘든 진짜 이유가 최저임금을 받아가는 알바들 때문인지, 매출의 큰 포션을 가져가는 건물주와 프랜차이즈 본사에 있는지는 왜 진지하게 따져보지 않는가? 이처럼 공산당 선언이 갖는 의미는 현재 한국 사회에도 아직 유효하다. 이런 시점에 이 책을 읽으며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다시금 리마인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열정과 앎을 나눌 친구들이 있어 행복했던 대학 생활이 생각나 잠시 즐거운 기억에 잠기는 계기이기도 했다

경제파탄


정권의 하수인은 영장을기각했다 이에 반드시 특검을 연장해야한다 !!!!

특검연장


본인들이 만든 정책 때문에 경제가 흔들리고 취업률이 줄고 있는데 원인 분석한다고 지랄 쌈쌈 묵고 있네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 앞이 심이 걱정된다..난 솔직이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을 주장 하고 싶다. 감빵에 갈 사람들이 이 정부 모든 가야한다....국민을 고통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저자들이 어케 이 나라를 살리겠나......그 동안 북한에게 돈 퍼다 줘서 정부 예산이 바닥이 났을것다 그러니까 어케 국민 세금을 올려서 만해 할려고 애를 쓰고 있는것 같다....

이 정부는 다 치매가 있는것 무슨 고용문제 원인을 분석 한다고 날일가??? 미친것 아니야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결과가 개판이니 정부는 세금 징수 하지마라. 높으신 양반들이 막 싸질러 놓은 정책으로 인해 지금 실물경제는 개판이다. 이렇게 개판이 적이 없었다. 매출 완전 개박살 났다. 임대료,경비,인건비,세금내고 나면 마이너스다. 장사 10년차지만 마이너스 난적 한번도 없었다. 소득이 없으니 정부는 세금 징수도 하지마라. 연금도 폐지해라. 국민들 알아서 노후준비한다.600조나 굴리면서 수익률이 없다는게 말도 안된다. 복지국가 같은 소리하지마라. 국민들 주머니 틀어서 해주는 복지 아무도 안반긴다. 그리고 정치인들부터 연금 받지마라. 정치인들 대부분 연금 없어도 잘살 능력 되잖아. 그냥 자기 자리가 아니다 싶으면 미련버리고 물러나라.더 개판 만들지 말고.....!!!!!

소득이 없으니 정부는 세금 징수 하지 맙시다.


안녕하세요. 거제도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거제도와 부산을 연결하는거가대교 통행료가 너무 부담 스럽습니다. 거제도와 부산에 인프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주말에 가족과 함께 즐길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부산을 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통행료가 부담이 되어 망설여 지는 것은 사실 입니다. 가까운 만큼 횟수가 잦으니까요. 물론 부산에서 거제도로 넘어오는 경우도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1회 왕복에 2만원이라는 통행료는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통행료를 낮추는 것을 감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거제도-부산을 연결하는 거가대교 통행료 너무 비쌉니다.


국민연금 관련자들이 투자를 잘못해서 그 많은 돈을 날리고서 왜 국민들에게 부담시킬려고 하나요.이건 국민연금 관련자들이 책임을지고 자기들 재산으로 보충해서라도 책임을 지어야한다고 생각이 드네요.국민들에게 부담시킬게 아니고요.왜 국민들만 피해를 봐야하아요.잘못은 국민연금 관련자들이 투자를 잘못한것을 국민들이 책임지게 하나요.

국민연금  관련자의 책임제로 해야함


김현미 장관님 수고많습니다 요즘도심에서 주차장이부족하여 너무나도 골목마다 복잡하고 이웃간에싸움이 많습니다 그해결책으로 혁신적방안을 말씀드립니다 동네마다 공원이나 동산이나 숲들이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지않고 도로옆 산에 굴을파서 주차하는방법입니다 동네벨환경을보면강남 서초동.방배동.관악구.동작구.마포구등 산을끼고있거나 공원을끼고있는동네가대부분이라 자연환경훼손없이 평면으로 굴을파내면 주차시설충분합니다 민영이든 공영이든 좋은방법을 찾아보시면 동네마다 골목에 차량이없어지는 쾌적한 환경의 동네가될것이며 현재 줃낵마다 억지로 또는 불법주차공간에 나무나 꽃을심도록 만들어 아름다운도시를 만들도록했으면합니다 물론 주자장이갖춰진주택은 문제없지만 동네골목마다 불법주차차량이 너무많아 보기도안좋고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골목마다 주차장을 세울수있는 땅이 너무많습니다 좋은방안으로 검토바랍니다

도심 민간주차장  화보 혁신방안


저는 50대 전업주부로 남편이 30여년간 불입한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보내야만하기에 부족한 소견이라도 피력을 해야 할것같아서 글을 올립니다~저는 보험료율을 2퍼센트 올려서 소득대체율을 50퍼센트로 올리는 방안에 찬성합니다~그리고 불안하지 않게 국가에서 다른 사 개인연금처럼 지급보장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내가 보험료를 냈는데 못받을수도 있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공무원연금은 세금으로 하루 100 억씩 보전을 하고 아엠에프때 기업들 공적자금으로 세금으로 부도 막았줬지만 그돈 다 받아내지도 못했는데 보너스 월급을 올려서 받아가면서 다 갚지도 않은것으로 압니다~공무원 연금도 빨리 개혁하고 국민연금도 요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하길 바라며 공무원 아닌 보통 시민들은 죽을때까지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에 모든 노후를 기대고 있습니다~제발 운영 잘 해서 열심히 살아오면서 꼬박 꼬박 내온 국민연금을 공무원 처럼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길 간청합니다~공무원과 중소기업 일반회사원과 비슷한 노후가 보장되어야 공무원만 한다고 몇년씩 공부하는 취준생도 많이 없어지리라 봅니다.길고 두서 없는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의견


저는 14년도 교육과정을 거쳐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난 몇년 간 수시의 비중은 너무나도 커졌습니다. 수시 확대는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수시는 수십개의 전형이 있습니다. 크게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이렇게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학생들이 학교공부를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판가름하여 학생을 선발합니다. 하지만 본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의 학생부 교과전형을 위하여 많은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내신받기 쉬운 학교를 골라서 가고 시험지를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인데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학교의 등급을 매겨서 진학하는 것은 학원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내신 점수를 얻기위해 학생들은 많은 사교육을 받습니다. 공교육만으로 고득점이 어려워 지는 것이 내신이 되고 있는 것이 모순적입니다. 두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공부보다는 좀 더 창의적이고 해당 학과공부에 맞고 의지 있는 학생들을 뽑기 위해 만들어진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학생부 종합은 그저 돈으로 사는 권력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 전형은 지방이나 일반고 죽이기와 다름없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수준이나 기회의 차이는 어마어마 합니다. 애초에 이 전형은 지방과 수도권 학생이 동일하게 출발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어촌 전형이나 기회균등 전형등을 만든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농어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같은 학원을 다니고 수업을 받지만 한 학생은 농어촌이고 한 학생은 농어촌이 아닙니다. 또 이러한 농어촌 전형을 이용하려고 일부러 주소지를 옮기시는 분들도 계시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논술전형은 지금은 많이 사라졌고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예전 학력고사 세대에 대학별고사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현재 논술시험은 얼마나 논술 사교육을 많이 받냐에 따라 합격이 좌우됩니다. 크게 위의 세 가지 수시 방법으로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진학하여 학생들을 보면 결국 정시로 대학을 왔던 친구들이 공부도 잘합니다. 물론 이런 사실을 일반화 시킬수는 없지만 수시로 왔던 친구들 대부분은 본인의 성적보다 대학을 높게 왔다고 현실에 안주하고 대학공부를 그리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학과에 맞는 창의성있는 학생을 선발한 수시전형의 취지와는 굉장히 모순된 대학 현실입니다. 모든 고등학교가 같은 수준의 고등학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시전형은 이러한 문제점 또한 간과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선발하려면 동일한 방식과 점수로 비교해야합니다. 국회의원을 뽑으려면 동일하게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하고, 공무원을 뽑으려면 동일하게 공무원 시험을 통해 선발합니다. 학교 시험은 다 다르고 점수 낸 학생들도 다 다른데 대학신입생 선발은 같은 방식으로 한다? 이것은 또 하나의 비리를 만들어주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정시 100프로로 간다면 사교육이 강해지며 학생들의 창의성이 줄어드는 걱정으로 수시를 확충하셨지요? 수시가 늘면 그에 맞는 사교육이 늘고 비리를 감행하기 위한 창의성이 늘것입니다. 창의성이 있고 분야에서 뛰어난 아이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소수를 위한 정책이 왜 불특정다수를 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시는 소수를 위한 정책입니다. 정시 인원 확충해 주십시오.

정시 대폭 확대 청원합니다


위에 청원들은 30만 40만이 넘는데 아직까지 답변도 없고 국민연금 폐지글이 넘쳐나는데 관심도 없고. 이것도 보여주기식 청원게시판같으니 폐지합시다.

소통도 안하는데 국민청원게시판 폐지


동성애를 적극 반대한다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며칠전 친구가 사교육 받는다는 이유로 담임선생님의 폭언과 질타를 받게 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반 학생들이 모여있는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너는 학원에 왜 다니냐?” 라고 비꼬는 듯한 말투로 물어보셨습니다. 그에 친구는 “혼자 공부하는 것에 자신이 없고 학원에서 입시 도움을 받기 위해 다녀요” 라고 풀이 죽은 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원을 그만 둬라 라고 학기 초부터 지금까지 매번 말하셨습니다. 친구가 야자를 하지 않고 학원에 가니 그것에 대해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친구는 처음부터 야자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자를 왜 안하냐? 학원 그만 둬라 라고 얘기하며 야자를 하라는 식으로 야자하는 애들만 나는 대학 가는 줄로 알겠다, 야자하는 애들만 자소서를 도와주겠다면서 야자를 하지 않는 친구를 매번 무시하셨고 야자를 반강제로 강요하셨습니다. 학교에서는 자습위주이지 실질적인 공부에는 도움이 되지않습니다!!제가 1~2학년때해본결과입니다!! 이런식으로 항상 친구는 담임선생님의 강요를 많이 힘들어했지만 친구는 제게 고민을 털어놓으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그저께와 어제였습니다. 개학 한 첫날 반 아이들에게 담임선생님은 야자를 하는 친구들에게만 진학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반에 야자를 하는 친구들과 비교하며 쟤들은 자소서 나한테 와서 다 썼다고 하시면서 너는 학원에서 한게 뭐냐고 이야기하셨고, 학원을 그만둬라 라는 말을 계속 하셨습니다. 친구가 야자를 하기에는 학원 다닐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고 야자를 하면 떠드는 소리 때문에 집중하기 힘들다고 하자 교탁 옆 책상을 집어 던지시고는 “**” 이라고 소리지르셨고 복도로 나와 한번 살피더니 다시 들어와서는 “** 니만 잘났어? 야자를 하는 애들이 학원 갈 돈이 없어서 학교에 붙어있는지 알아? 담임한테 눈에 한번 띄려고 잘보이려고 야자를 하는 것이다” 라며 친구에게 공포감을 주셨습니다. 친구는 선생님의 위협에 눈물을 흘렸고 선생님은 계속 울어 니가 억울해? 라고 하셨고 니가 그렇게 잘났냐 라며 친구의 자존감을 깎아 내렸습니다. 너 생각보다 더욱 별로라고 말하며 모욕감을 준 것 같아보였습니다. 친구가 대치동 사교육 같은 사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고 면소재지의 시골에 있는 학원에 다니는 것입니다. 친구가 나와서 제게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제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친구는 선생님이 의자를 집어 던질때 마치 자기를 때리는 줄 알았다고 친구는 엄청 무서워했습니다. 제가 중학교1학년때는 담임선생님이 친구에게 맞아 학폭위를 열었다는 이유로 친구를 반에서 왕따를 앞장서서 시켰으며, 정서학대를서슴치않고 시켰습니다!!초등때는 말할것도 없구요!!심지어 고등학교선생님들은 니가 그렇게하면 생기부를 잘 써줄수가없다고 까지 서슴치않고 얘기까지하시는 선생님이 과연 교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3담임이 원서추천해주고 대학을 보내면 비인기대학에선 1명당 돈거래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보호받아야되는 청소년이아니라 어른들의 장난감같고 화풀이 대상인것같습니다!! 학교의 운동장주변과 주차장, 후미진곳에는 카메라가 곳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일이 일어나는 교실과 복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학생들의 인권은 상관없고 교사들의 인권만 지켜져야된다는 현실에 슬프기만합니다!! 학교교실에도 씨씨티비를 설치나 다시는 학생들에게 서슴치않고 욕을 하지않거나 생기부정도로 협박하는 일이없도록 초,중,고 학생들을 지켜주세요!!

초,중,고 학생들을 지켜주세요


조그만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음니다. 바로 옆집에 80이좀안된 아주머니가 살고 있는데 하루 웬종일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웬 담배를 그렇게나 만이 피우는지 종일토록 담배 연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집이 붙어 있다보니 담배 연기가 하루종일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아요. 요즘처름 무더운 날에는 아예 문조차 열어 놓을수가 없지요. 몇번이나 가서 이야길 했지만 오히려 저더러 별 나다고 산에가서 혼자 살아라네요. 관리소에 이야길해봐도 아무런 소용도 없구요 자기 집안에서 그러는건 어떻게 할수가 없다네요. 자기 집안에서 담배 피울 그런 자유는 있고 주변 사람이 담배연기 때문에 고통 당하는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겪는 고통을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는지요? 법도 참으로 희안하게 만들어 놓은게 집안에서 담배 피울 권리는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서 정당하게 누려야할 조그마한 권리는 어디가서 찾아야 하는지요? 간접 흡연이 건겅에 더 안좋다는데 이렇게 아무런 대책도없이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지요? 그럴 바에야 법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 참 한심하기 그지 없네요. 이참에 저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 주변의 다른 사라들 건겅을 위해서 실내 어디서던 금연을 하도록 해줫으면 좋 겠음니다. 국회에서 법을 안 고치고라도 할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발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좀 실내 흡연을 금지시켜 주기를 바람니다.

실내흡연


안녕하십니까현재중학교에재학중인15살여중생입니다 나영이사건아시죠 그사건의피해자가더이상없었으면좋겠습니다 제발조두순출소반대시겨주세요 세상의미래.꿈나무들죽이고싶지않으시면 출소시키지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5살인저도무섭습니다

조두순출소반대


저는 유원지에서 카페 일을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카페가 8월달부터 플라스틱 컵이 아닌 유리컵이나 종이컵을 사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카페에만 규제가 되는거라 밖으로 들고 나가신다고 하시면 플라스틱 컵을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법으로 저희같은 카페는 일을 두번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유원지로 사람들이 많이 놀러와 바쁜 와중에 카페에서 음료를 드시다가 나간다고 하시면 저희는 일이 지체되어 중지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플라스틱 컵 사용을 아예 규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플라스틱컵을 아예 못쓰게 해달라.


의정부에 사는 사람입니다. 실직 후 경제적여건이 안좋아 졌고.. 회사 다닐 시절 교통사고로 척추 3회 수술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세들어 살고 있는 지하는 1년전 이사와서 몸 추스리며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사 오는 날부터 주변의 아파트 신축공사, 도로 정비, 이제는 집 옆 5m옆 공영주차장 공사로 단 하루도 소음, 먼지, 냄새로 부터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집 옆 공영주차장 공사는 6월 이후로 먼지, 소음이 너무 심해서 의정부시에 건의를 수차례 하였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아.. 국토교통부에 질의하니 관할 도, 시군구로.. 경기도에 질의하니 접수하여 해당 지자체로.. 해당지자체인 의정부에는 세번, 오늘까지 네번째 건의를 하지만.. 우이독경.. 주차장 시설확충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 지차제의 수익사업을 위해 공사장 근처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폭염에 창문도 못열고, 바람이 공사장에서 집으로 불어와 온통 집은 먼지 투성이..평일이 아닌 토,일 및 광복절 등 휴일에도 공사를 진행.. 집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 마저 유리당하는 이게 국민이 잘 사는 나라인가요? 전 그냥 제 집은 아니지만(지하라 습기와 곰팡이 때문에 모든 문을 열고 사는데) 잘 살아 보려고,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50대 가장입니다.. 가족들과 생이별해 혼자 나와 있는 현실이 비참하지만 누구나 다 가장의 역할을 다하고 싶을겁니다. 청원합니다.. 관급공사, 수익사업이 먼저 이겠지만.. 몇개월동안 피해에 대해 의정부 시에 건의 조치를 원했지만.. 똑같은 대답.. 시정조치.. 나아진게 단 하나도 없이.. 이 글을 올리는 오늘도.. 창문앞 소음이 80데시벨. 대통령님은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철밥통인 안일한 공무원들의 탁상행정과.. 대통령님의 생각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바뀔수 있을까요?

대통령 거주지 옆에서 공사를 한다면?


인터넷으로 보니까.중국이 산둥 지방 인근에 러시아판 사드 배치를 했다고 나오던데 그게 사실이라면 정부를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한다.....우리 나라를 사대 배치에 반대한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이 사드대치에 우리나라 상대로 사드보복을 했으니 우리도 국제적으로 사대 배치에 항의를 해야한다.

중국 산둥 주변 사드배치 했다고 하던데  중국에게 항의해라..


특검에 협박한 추미애의원을 제명시켜주세요 김경수기각한것도 더민당대표가 특검협박하는것을 보고 법원이 짐작겁을 먹고 기각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네요, 더민당 대표라는 사람이 영장실질심사도 하기전에 특검한테 책임을 묵겠다고 엄포를 놓으니 법원이 얼마나 부담을 갖게서요 한국당 사람이 특검을 받고 있는데 한국당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지금쯤 온 나라가 시끄러울것야 그리고 언론에 보닌까 안희정이 무죄판결대해서 더민당129명중에 2명만 의견을 이야기 하고 127명은 입을꾹다물고 있는데 꿀 먹었습니까. 이것도 한국당소속인데 무죄가 나왔다면 아마 일부 시민단체, 노조, 언론에서 성명내고 촛불이 아니라 햇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 나오지 않았을까?, 더민당 여성의원들 다른데는 큰소리로 호통도 잘 치더만 왜 입다물고 있소 내편이라서 그런가?

무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