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민 신문고에 글을 기재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복지관의 실태에 대해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이 글이 과연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낮은 위치에 있는 사원 하나의 글이 어떤 힘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국제 NGO 단체입니다. 하지만 복지관은 이 사랑의 정신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바뀌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든 일들이 있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복지관은 관장, 국장, 팀장, 사원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장이 장애인복지관에 취임할 경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취임되었습니다. 복지관의 인사 관련 담당자가 관장의 이력서를 보고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할 수 있는 경력이 부족하여 자격이 안 된다고 하자 자신의 이력서와 서류를 조작해 제출하였고, 이를 구청에서도 묵인하여 현재의 관장이 취임하였습니다. 차후에 인사 관련 담당자 A씨는 근무지 변경으로 전직되었습니다. 두 번째, 한 계약직 직원 B씨가 사내에서 성희롱을 당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청, 구청에 도움을 청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복지관에 요구했었습니다. 이 일은 가해자가 퇴사하고 사과하며 마무리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피해자에게 복지관이 2차 피해를 주었고 현재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성희롱 사건에 대해 상부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고 시청이나 구청에 이야기한 것을 문제 삼으며 반성문을 쓰게 하고, 자신의 업무 외에 다른 팀의 업무까지 수행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 사건 해결 과정 동안 피해자가 담당 팀장과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갖은 업무 보복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했고, 육아휴직을 가고 현재 복직해 있습니다. 하지만 복직한 후에도 여전히 업무 보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앉을 자리를 없애고, 책상과 컴퓨터를 주지 않겠다고 하며 전산 업무를 빈 시간에 다른 직원의 자리에서 업무를 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있을 자리가 없어져 복도나 이용자가 대기하는 공간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최근 다시 자리를 주겠다고 이야기한 곳이 냉방시설 하나 되지 않는 비어있는 작은 실을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계속되는 보복성으로 생각되는 지시나 업무에 스트레스로 다시 한 번 남은 육아휴직을 가기를 원하였고, 상부에서는 기다리라고 이야기만 하다가 노동법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으로 수정하고, 육아휴직을 갈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놓으며 육아휴직을 가기 원하면 사직서를 쓰고 가라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후에 노동법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을 강요할 수 없다고 하여 육아휴직을 갈 수 있게 되었지만, 필요하지 않은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까지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성희롱 사건에 함께 탄원서를 넣어주며 해결되길 바란 중간 관리자 BB씨 업무 압박에 결국 퇴사하였습니다. 또 다른 AA씨는 면접 중에 임신 계획에 대해 물어보며 아무렇지 않게 성희롱 하는 발은을 하고 웃어넘기는 모습을 보며 놀랐다고 했습니다. 또 AA씨에게 취집이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며, 믿는 구석이 있냐는 등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취업방해입니다. 인천의 장애인복지관장들은 모임이나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업무나 기타 어려움 등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서, 인천 내에 소재한 장애인복지관끼리 직원이 옮겨다니는 일이 없도록 서류만 들어와도 탈락시켜야한다고 입을 맞췄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실제 근무 중이던 직원 C씨가 인천 내 장애인복지관에 면접을 가게 되었는데, 관장을 만났다거나, 통화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현재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등 관장들의 행위가 취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이미 퇴사한 D씨가 인천 내에 새로 설립한 복지관에 면접을 보게 된 것을 알자, 관장은 D씨를 뽑지 말라고 직접 찾아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새로 설립한 복지관에서는 ‘좋은 말을 해줄 것이 아니면 그냥 가줬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취업방해로는 올해 3월 면허증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공문을 확인하고 교육을 신청하였고, 팀장에게 구두 보고하고 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뒤 4월 중순에 타 기관 채용 공고를 보고 4월 16일에 복지관에 재직증명서를 발급 신청하였고 용도는 이력서 제출용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바로4일 뒤 4월 20일에 교육과 관련된 출장보고서를 제출하고, 다시 한 번 교육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 23일 관장과 국장의 입장에서는 그만둘 사람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없다며, 복지관에 계속 근무할지, 그만 둘 것인지를 바로 결정해서 말하라고 압박하였습니다. 재직증명서만 발급 받고 이력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곳에 이력서를 넣었을 때, 전화하면 알게 된다고 말하며, 전화해서 ‘채용하지 마라’ 라고 말할 것이라며 저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직원의 퇴사 사유에 대해 이용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사실인양 공식적인 입장으로 전달하니다. 공식적인 부모회의 자리에서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지원의 개인적인 퇴사 사유를 자신의 생각이 정답인양 시간외 근무 수당이 문제라는 점을 이야기하며, 직원들이 이력서를 어디에 써도 인천 안에서는 모두 연락이 오고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장애인복지관 사이에서는 이직하는 직원들을 뽑지 않기로 했다고 하며, 관장들끼리의 모임이 있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를 말하였습니다. 몇 부모님들은 ‘관장님이 말을 실수 했다’라고 이야기하며 해당 직원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불투명한 회계 관리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주 업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중 차량이 필요한 일이 많고, 이와 함께 주유가 문제가 됩니다. 최근 제가 있는 팀에서는 자원봉사자 차량에 기름을 넣어주고 주유비로 복지관 카드로 결제해주는데, 법인카드를 직원이 아닌 봉사자에게 넘겨주며 일을 하고, 주유가 필요했다면 운행거리를 계산하여 주거나 다른 방법이 필요했던 일입니다. 10만원 이상 금액이 나가야 하는 경우 업체마다 견적서를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가장 싼 곳에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복지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차량 보험도 기존 계약업체가 더 낮은 금액의 견적서를 보내왔지만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관장이 취임하고 나서 새로 협약을 맺은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및 이용자의 쾌적한 이용 환경을 위해 방충망과 비바람에 물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턱이 있는 방충망을 각 외부로 연결되는 문마다 설치하기 위해 업체를 알아보았습니다. 4개를 70~80만원으로 해준다는 업체와 하나에 35만원을 책정한 두 업체 중에서 하나에 35만원을 책정한 업체가 되었습니다. 이 업체는 분관 리모델링을 수주한 업체이고, 70~80만원 책정한 업체는 해당 지역에서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소모품과 사무용품으로 나가는 수용비가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습니다. 사진이나 수량을 조작하여 물품 목록에 없는 다른 물건을 사고, 복지관의 재산으로 잡히는 비품으로 바꾸는 등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식비를 주는 것과 이용자나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식비 예산 자체가 다르지만 단가나 수량을 수정해서 직원이 함께 이용하도록 서류를 조작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고 있는 복지관은 본관, 분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저는 분관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분관은 영종도에 위치해 있는데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꼭 넘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 입사한 직원이나 기존 직원들은 톨비나 차량 주유비, 대중교통비 등 지원을 요청했었고, 분관을 새로 설립한 초반에는 이를 시간외 근무 수당으로 대체할테니 기존 8시간 인정에서 30시간까지 인정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이 되면서 시간외 수당도 인천시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사라졌습니다. 이는 공문으로 미리 약속한 내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분관 직원들이 특혜를 받고 있다고 관장, 국장은 항상 말하였고 이를 이용자에게도 이야기하며 분관 직원들은 본관보다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특혜가 아니라 정당하게 시간외 근무를 해서 받았고, 이는 시나 구에서도 인정한 부분을 이용자에게 오해가 생길 수 있도록 전달한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이야기가 주제를 벗어나 다시 본 얘기를 하자면, 현재 기타 교통비 등을 지원 요청했고, 후원금으로 10만원을 추가로 줄 수 있다고 하였으며, 5만원은 교통비, 5만원은 사회복지 수당으로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차후에 환수를 명할 수도 있는 문제로 직원들은 받는 것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분관까지 가는 대중교통이 부족하여 관차로 특정 위치에 주차하고 유류비와 주차비 지원을 이야기하는데 이를 공식적인 안내 서류가 없고 직원에게 환수조치 내려올 수 있어 이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차량관리대장에 기록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차량을 사용하게 되면 홍보활동을 정확히 어디에 나갔는지 사진자료 등의 입증할 만한 문서가 없으며, 본관의 한 직원은 중간관리자가 차량 사용 후 네비게이션의 위치가 보고한 위치가 다르고 운행거리도 아닌 것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직원의 고충처리접수 거부, 노사협의 안건 상정 거부입니다. 직원 간 또는 업무의 부당함이나 분장, 기본적인 예의 등 모든 고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하라며 안내를 하였습니다. 실제 직원이 고충처리를 위해 안건을 문의하면, 접수를 거부합니다. 저는 간단한 고충을 접수하기 위해 요청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말은 ‘그러면 네 얼굴에 침 뱉는 짓이야, 이건 너의 담당 팀장 얼굴에 먹칠 하는 짓이야, 그건 너의 무능력이나 사회성과 관련된 이야기로 그런 일까지 보고하게 만드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상부보고체계에 따라 담당 팀장에게 묻고 고충처리를 하겠다고 말한 뒤에,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운영지원팀장에게 물은 뒤에 기다려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뒤, 국장에게 불려가 저런 말을 들어야했습니다. ‘동절기에 직원 예절, 기침 캠페인에 대해 공지해달라’라는 안건을 올리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또, 퇴사 여부를 가리기 위해 상부 압박으로 보수교육을 취소했으며, 환불하며 받지 못한 일부 금액에 대해 직원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물었고, 이를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 고충처리나 노사협의에서 상정해서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하자 저를 담당한 팀장이 이를 거부하고 사비로 주겠다고 하며, 저와 같은 사례가 없고 선례가 생기면 어렵기 때문에 고충처리접수나 노사협의로 가져가는 것은 ‘어렵다, 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업무 분장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에 근무지나 근로자의 특정 업무를 정확히 해 업무분장을 근로계약서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너 혼자 한다고 하면 모든 직원들을 다 바꿔야 된다,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 없이, 관장이 시키면 과중한 업무여도 해야 되는 것이다, 근로계약서에 관장이 지시한 업무도 업무다‘라고 이야기하며 업무분장에 없는 업무도 시키면 해야 하고, 업무가 많다고 주장할 수 없다만 반복하여 운영지원팀장은 답했습니다. 여섯 번째, 기관에서 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에 직원에게 유불리를 따진 적이 없고, 육아휴직처럼 법령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으로 변경되는 항목이 있으나 이를 사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변경하며 취업규칙을 주고 읽어보고 사인하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검토해볼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업무분장은 담당자가 자신의 업무를 확인하고 팀별, 개인별 업무를 정하고 이를 문서화하는데, 저를 포함한 팀원들의 실무자 의견이나 기존 업무분장에 대한 논의 없이 팀장, 국장이 바꾸고 제출하였습니다. 담당자의 서명이 필요한 서류에 말입니다. 바뀐 업무분장 내용을 직원들은 모르며 담당자가 서명한 적도 없는 서류를 업무분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덟 번째, 이용자 부모 중에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표수를 포함하여 기간을 두고 비밀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직원들도 투표를 하는데 관장의 지시로 장애인부모회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복지관에 협력할 사람인지 등을 이야기하며 직원의 표를 조작하여 선출하려는 사람에게 몰표를 주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팀장이 이를 저를 포함한 팀원에게 알려 저는 크게 반발하였고, 사원이 반발하자 원래의 계획대로 비밀투표를 실시하였으나 팀장은 각 직원이 누구를 뽑았는지 카카오톡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팀장이 관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중간관리자들의 관리자가 없습니다. 팀장은 십분 일찍 나가며, 자신은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갔다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복귀하여 시간외 근무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보고 없이 이뤄진 근무지 이탈입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직원 F씨는 외조모 상을 당했으나 계약직이란 이유로 상을 당한 시기에 직원 연수를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상을 치르는 도중 연수에 참석했으며, 특별휴가를 보내준 관장에게 감사인사를 하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위의 이야기는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그 어떤 직원도 나서서 불평, 불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불평과 불만이 아닙니다. 부당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복지관은 부당함을 이야기하면 불평만 늘어놓는 직원이 되고, 함께하면 나도 피해를 보게 될까 두려움을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직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을 생각하여 처음 입사했을 때는 정말 선하고 봉사를 위한 사람이 있는 곳 인줄 알았지만, 일반 기업보다 더 고여있고, 지금은 썪어가는 상태입니다. 자격도 안되는 사람이 오는 것을 구청은 묵인하고, 성희롱을 당한 사람에게 조용히 넘어가달라는 시청의 입장 등 인천시는 모두 한통속입니까? 물론 지금 현 정부에 들어서며, 시장, 구청장님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복지관은 지금도 피해를 입고 눈물 흘리는 사원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날 그런 힘겨움을 겪고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용기 내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글을 쓰게 되면 앞으로 사회복지기관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일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누군가는 부당함을 알려야하고, 저의 한 마디가 다른 사람들도 부당함을 이야기할 수 있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인천 소재의  장애인복지관 실태 고발


대진침대 사건이 터진지 언제인데 아직도 환경부는 침묵합니까? 우린 3개의 침대를 반납했습니다. 현재 1개는 새로 구입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매트리스로 교환해 준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는 제품입니다 환경부 장관님. 환불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환불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까? 환경부의 역할이 뭔가요? 환경부의 존재 이유가 뭔가요? 교환이 아닌 환불을 요구합니다.

환경부장관님...대진침대 그냥 보고 계십니까?


에어컨고장으로 소비자고발센터에 상담을 받은적이있습니다 에어컨일찍구매해 정작 사용할때가되니 고장이났습니다 A/S는 9월이나 된다하고 에어컨 이라는게 사용하는계절이있는건대 고치고나서 또고장나면 기간이 지나가버리니 반품할수없냐고했더니 두번고장나고 세번째 같은곳에서 또 고장이나야 교환이된다는 말에 경악했습니다 그게 정말 소비자를 위한 법이 맞나요? 정말많은 일과 정말 바쁜일을로 고생하시는거 알지만 기본적인 곳에서부터 소비자를 우롱하는법은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고발에서 말하는법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 간곡한 청원을 드립니다. 현재 항동지구의 일부 주택과 아파트 초등학교 중학교등의 아래를 관통하여 고속도로 공사를 하는것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현재 항동지구는 지하수가 흐르고 옆에 수목원의 호수가 있어 토반 자체가 약하여 지하터널 공사시에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재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파공법을 사용해 공사를 감행한다는 것은 항동지구를 상태로 마루타 시험을 하는것과 같습니다. 국토부와 서서울고속도로 직원분들이 대안 노선 간담회를 개최하여 설명을 하였으나 불가능한 대안 노선만을 형식적 으로 설명만 해 놓고 항동주민들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주민들을 상대로 우롱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아이에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발언하였고 다른 주민들 언성을 높이며 분노하였습니다. 나오신 관계자분들은 다리를 떨고 있고 볼펜을 굴리고 있고 설명회 자료조차도 읽어보지 않고 급하게 나왔다 하는분도 있고..대안노선조차는 애초부터 생각하지도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청원 관계자분들 이 글을 정말 읽어주신다면 부디 생각해 봐 주십시오. 1.지하터널 공사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우회해서 갈 수 있고 더 깊게 파서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추가되는 발생비용 고속도록통행료 조금만 올려도 몇 년안에 공사비용 착출되 지 않겠습니까! 2.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바로 밑으로 다이너마이트 터트리고 터널 뚫고 이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요! 3.공사감행해서 싱크홀 발생되고 아파트 균열생기고 붕괴위험되면 그 책임 어짜피 서로 책임 떠 넘지지 않을까요! 서서울고속도로측에서는 아파트 및 학교 시공사 부실공사로 인한 균열이며 붕괴위험이다.. 시공사는 서서울고속도로 공사로인한 문제다라고 서로 반박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항동주민들은 뼈와살을 깍는 고통으로 시위하고 소송하며 살아가다 지쳐 쓰리지겠죠! 4.국토부에 항동지하터널 공사에 대한 민원을 넣으면 현재부터도 국토부의 관할이 아니고 서서울고속도로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는사항으로 서서울고속도로에 문의하시거나 서서울고속도로측으로 전달하여 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옵니다. 서서울 고속도로는 답변조차 오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책임을 떠 넘기고 있는상황이 보입니다. 4.위 문제대로 시험문제지와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왜 계속 오답을 찾아 가는것인지 답답하고 원통함이 그지 없습니다. 결론:친애하는 관계자 여러분 부디 사람살고 아이들 있는곳의 지하터널은 제발 철회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현 정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항동지구 서서울고속도로 지하관통 반대 청원


통신부는 ㄱ3ㅘ학정보부와 따로 분류 하는 것이 옳다. 외 통신부를 ㅏ과학정보와 합쳐 놓고 우리 국민들의 정부 조직과의 소통을 혼란 스럽게 하는가? 김 진표 이자의 소행 이다. 통신부는 국민들간의 통신을 원활하게 하는 행정 조정 기능으로 기술이나 영업적인 활동을 하는 조직이 아니다. 과학정보부 역시 고학3정책을 연구 마련하여 국가 백년 대계의 틀을 마련하는 행정 을 수립하느느 곳이어야 한다. 우릭3ㅏ 지4속3저3ㄱ을도 중국3의 it 에 앞서기 위해서는 어느 방향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잘 살펴서 연구 실무진에 바르게 하달하는 것이 옳다.

통신부와  과학 정보부를 분리 하라


친일압잽이보수들이 유튜브를 점령하여 가짜뉴스를 대거 생산하고 국민을 혼란시키고 있다. 즉,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니 어쩌니 종전선언이 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그때 북한이 남한을 적화한다등 온갖 소리로 국민을 오도한다. 그러니 이런 걸 대처하는 방법이 대국민담화다. 대국민담화를 해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든지, 적화 안된다라든지 어떻게 국민을 안심시키고 앞으로의 비젼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니 많은 국민이 그런 가짜뉴스에 흔들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접는거다. 왜 대국민담화를 안 하는가? 사실이기에, 변명해야 하기에 안하는가 대국민담화를 해서 진실을 알리고 국민에게 앞날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라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좀 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비젼을 제시하라


현재 출생아 수가 넘 적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아찔하네요 평균수명은 늘어나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등을 감안할때 특단에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생아수를 늘리 방안을 제안합니다. 1. 군입대전 자녀가 둘인경우 군면제를 해 주면 좋을듯 합니다 -. 30세이전까지 아이둘 조건 (군입대일자) -. 결혼필수 -. 입양은 안됨 ※ 반응이 넘 좋으면 셋으로 정책조정 (물론 반대의견도 많겠지만 세금 안들어가고 이만한 조건은 없을듯 하네요 어차피 군인도 줄여야 하는데요고려해 주세요)

인구를 늘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요즘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는건 알고계시나요? 통계수치에 잡히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 허덕이고 기업에선 돈이 안 돼 뽑을 수 없다고 하네요? 국회의원님들 수행활동비, 공기업 법인카드를 통해 사적으로 나가는 수많은 돈,,, 이러한 돈들만 국고로 환수되어도 더 좋은 일자리를 생산하고 좋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을지 않을까요? 제대로 사용하실게 아니라면 국회의원분들 국회활동비 최소화만 받던지 반납하고 공기업도 법인카드제도 폐지하던지 사용내역을 당당하게 공개해 주시죠!!!

공기업 법인카드 사용제 폐지 요구합니다.


조합 아파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에서 인가도 나지않은 땅에 조합 설립하고 조합원을 받는 행위는 사기 아닙니까. 관리감독이 허술하니 여기저기 사기꾼들이 득세하는것 같습니다

조합아파트


서울시장의 여러차례 반복되는 부동산 시장 충격 발은 삼가주시기 바라며 이미 서울시장의 발언으로 인한 집값 상승분으로 과세되는 보유세는 박원순 시장 개인부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장이 용산, 여의도 종합게발 발언으로 한정된 지역만의 집값 상승이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에 까지 집값상승을 부추긴 결과 교통부 장관은 내년도에 집값 상승부분만큼을 보유세로 증액 과세를 하겠다는 발표를 보는데, 지금 소득이 없어서 서민들 거지꼴 직전인데 거주용 집 한칸 겨우가진게 뭐가 죄가 되어서 해마다 올리고, 더구나 내년도에는 훨씬 증액이 목표라니 서민들의 보유세 증세원인을 제공한 서울시장은 개인 책임으로 실책에 대한 책임 가능하시도록 관계 기관에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시장의 공연한 무책임한 발언으로 그분은 나중에 대통령 선거의 입지로서는 장점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네 서민들은 마른 하늘에 번개 치는 현상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용산, 여의도 대규모 개발,,,단 한마디가 빚은 결과이니 책임지십시오. 책임이 박시장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발안으로 용산. 여의도 개발의 유예발표가 바로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경제적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는 집 한칸의 보유자가 내년도에 증액으로 내야 하는 과세분을 책임지도록 교통부 장관께서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의 부동산 시장 충격, 증액세금 시장의 부담으로 해 주십시오


감나무를 키운 사람이 홍시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지사고, 밤나무를 키운 사람이 밤송이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하지만 소나무를 키운 사람이 소고기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kt사장은 직원들의 애사심의 발로란 명분으로 밀린 인터넷 요금을 50% 할인 세일을 해준다며 꼬득여가며 징수하는 업무는 비열한 장삿꾼의 속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kt사장은 도둑놈의 심보입니다. 당당하면 100% 다 받아야지 왜 깍아주는지 수상합니다. kt 사장은 언제 철이 들려나! 저는 2017년 7월 10일 김포시 양촌읍에서 고촌읍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바빠서 3개월 후 밀린 인터넷 요금을 정산해보니 127,860원이 미지급 된 것을 확인 후, 입금을 완료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kt김포 영업점에 가서 남자직원에게 해지신고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1년이 지난 2018년 8월 24일날 kt자회사에서 밀린 인터넷 요금이 221,310원 이라며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냐! 8월 27일 kt김포영업점에 확인을 하러 갔는데 해지 신고가 안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말이냐! 내가 작년에 서쪽방향 맨 끝자에 앉은 남자직원에게 신고를 했다. 그랬더니 그 남자직원은 퇴직을 했다며 무조건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 요금 221.310원을 징수하라는 거요. 나는 못내겠다. 그 남자직원에게 확인을 해봐라! 했더니 그러면 깍아주곘다. 며 목소리를 낮추며 강수진팀장 자리로 옮기자 하더니 팀장이 조용히 우리도 손해를 보고 고객님도 조금 양보하세요. 라며 딜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할인액 121,310원을 내고 돌아 섰습니다. 참으로 서글퍼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구시대적인 병폐가 남아 있다니... 색깔도 변하지 않은 무표정한 그들의 모습에 오늘밤도 잠 못 이룹니다.

잘못된 가치관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절대 지지하는사람이지만 이번 기무사에 대한 문재인대통령의 일처리는 완전히 불만이고 앞으로 큰 문제가 될겁니다. 사람은 자기 의지를 갖는 20살 언저리의 성인이 되면 그이후 절대 변하지않습니다. 아마 변할수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나 공자 부처 정도의 인물일겁니다. 단지 자기 얼굴에 분칠을 하고 화장을 해서 가리고 세련된 언행으로 진면목을 가리는 정도입니다. 젊어서 성질이 난폭하거나 급한 성격의 사람이 나이들어 유해졌다면 그건 인생에 지쳐서이지 그 본성이 바뀐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오랜 제 경험이기도 하고 주변의 제 지인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기무사를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부대를 만들든지 아니면 기존 정보부대에 그 임무를 넘기면 되는데 왜 기무사를 존속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들을 "개과천선"시킨다든지 자신들 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악마의 속삭임이 있었다면 그건 진짜 잘못 생각하는겁니다. 이들의 생각은 절대 안변합니다. 단순히 몇년 기무사에서 굴러먹다 쫒겨나니 배부른 보직이 아까워 터지는 불만이라고 보면 나중에 문재인대통령이나 민주당 관계자들은 크게 낭패를 봅니다. 이들은 아주 오랜 세월 이땅의 한국인들을 그 뼈속까지 등쳐먹던 세력의 진짜 핵심중에 핵심들입니다. 아마 준사관이상의 자들은 아예 군에서 조차 내보내야 할정도의 쓰레기들입니다....군대갔다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무사 사병도 아무나 가는것 아닙니다. 기무사 관계했던 자들은 일반 사병까지 전부가 한통속입니다....선의의 피해자는 없다고 봅니다. 이들은 그 생각이 절대 안변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늑대지 집에서 키우다버린 유기견들이 아닙니다.....절대 길들일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민주당 누군가가 이들을 이용할 마음이 있다는걸 그저 짐작할뿐입니다. 그러나 기무사 잔당들은 절대 이용당할 무리들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기무사문제는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안그러면 퇴임후 이들에게 진짜 크게 당합니다. 언제까지 지지율 80% 나오는 대통령일수는 없습니다. 기회가 왔을때 기무사를 쳐내지않는다면 그 뒷감당을 어찌 하려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들은 절대 이사회에 도움이 안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권력의 핵심이라고할수있는 정보분야에 계속 놔두는건 미친짓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관계자분들이 이글을 읽는다면 다시한번 잘 생각해보기바랍니다. 그들은 절대 민주당 편이 될수없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나라에 절대 도움이 안되는 자들입니다.

기무사 중사가 원대복귀 명령 받아들일수없다고 청와대에 청원했다고합니다.


국민연금만 손대고 공무원연금은 왜 아무말도 없는거죠? 지금도 문재인데.. 이대로 두면 적자가 점점 더 누적되는거 아닌가요? 그것도 다 미래세대의 부담입니다. 국민연금만 적폐로 몰지 마시고, 공무원연금도 공평하게 개혁해 주세요.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관료들 공무원들이 계속 모른척 하더라도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서 개혁하라고 한마디 지시하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대통령님이 귀 닫고, 입 닫고 있으니..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이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편파적으로 국민연금만 깍을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다 같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으시면 공무원연금부터 개혁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고 국민연금 개혁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개혁 안 하나요?


지난 공정위발표를 보면, 올 8/24부터 검침일변경이 가능하고 8월내 검침일변경시 7,8분 전기요금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전은 소급적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에, 공정위는 자신들이 발표한 소급적용예시 즉, 누진제를 피하게 되는 구체적사용량과 같은 자료를 한전측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것입니다. 공정위의 변병(한전으로부터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소급적용가능하다는 발표)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구체적 사용량에 다른 검침일변경과 관련한 예시는 공정위 스스로가 예를 들면서 발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는 결국 한전이 처음에는 마치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하루아침에 이렇게 온국민을 상대로 정부기관이 기만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에 나라입니까?? 백번을 양보하더라도 억울함과 분함을 참아내기 어렵습니다. 소급적용 불가?? 좋습니다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부기관(공정위와 한전)의 변병 떠넘기기...그래도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재발방지와 책임자의 징계 등 처벌을 요구합니다. 국민을 만만히 보아서는 안됩니다. 대총령님의 말 한마디에 급조하여 만든 대책안 그것을 이제는 부인하는 기관들 ..정말이지 애들 장난도 아니고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장난도 아니고 이게 나랍니까??(전기요금검침일변경~~소급적용불가??)


함승희의 강원랜드 법인카드 불법사용과 갑질행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필히 잇고도 남을 불법은닉한 재산과 공금횡령과 배임에 대한 처벌과 국고환수 해주시길~

함승희 철저수사하고 비리 파헤쳐 공금횡령과 배임, 필히 잇을 비리은닉재산 국고 환수해 주세요


1일 광명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7월 초부터 외부에서 투자세력이 몰려 거래량이 급증하고 호가가 치솟고 있다. 시작은 철산한신 아파트였다. 7월에만 무려 31건이 거래돼 지난 4·5·6월 거래량의 합을 몇 주 만에 뛰어넘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만 전용 89㎡이 7월 첫거래 4억원에서 마지막 5억6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급등했다. /////// 철산동 H공인 대표는 “지난달초 케이블 경제방송에서 한 전문가가 ‘다른 데 투자할 바엔 광명 철산 한신을 5채 사라’고 한 후 매수세가 집중됐다”고 말했다. 또다른 H공인 대표는 “투자자들이 와서 1,000만원씩 가계약금을 건 후, 뒤이어 온 투자자가 수천만원 높은 가격에 산다고 하면 집주인은 1,000만원 얹어 위약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안동에는 일주일 뒤에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 집주인이 위약금까지 물어가며 해약하는 경우가 발생해 일대 중개업자들은 중도금 입금일을 당기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하안주공9단지는 7월 내 10건 거래됐으며 전용 59㎡ 기준 6월 2억8,000만원에서 7월 3억2,500만원으로 올랐다. 하안동 S공인 대표는 “처음에는 안 팔리던 매물이 팔려 좋았지만, 뒤따라 들어온 실수요자들이 너무 높아진 호가에도 사겠다고 해서 지금은 말리는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철산동 H공인 대표도 “광명 매매 시장의 왜곡이 심해지면 지난해 조정지역에 이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광명 이상 과열 현상에는 신규 분양 아파트도 작용했다는 의견도 있다. 소하동 G공인 대표는 “철산센트럴푸르지오 분양가가 정해지자 이에 맞춰 단지별로 ‘키 맞추기’를 해야 한다며 입주민회의, 부녀회가 조금 낮은 가격대에 나온 아파트를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등 담합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시장이 이상 징후를 보이자 시당국도 행동에 나섰다. 지난달 23일 일대 중개업소 및 아파트 단지에 공문과 문자를 보내 가격 담합 행위를 단속하고 가계약 해약 사태로 인한 분쟁에 유의하라고 안내했다. 광명시청 관계자는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겠다고 판단해 먼저 가격 담합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부터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명의 이상 현상에 대해 “광명도 주의 깊게 보는 지역 중 하나로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정보도 들어오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체크해야 할 게 많아 아직 규제 지역이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명·이완기기자 nowlight@sedaily.com [서울경제 바로가기]

@@ 부동산 투기 갭투자 선동하는 부동산TV방송 ...


김현미 장관님 정말 집값 안잡을거요??? 소잃고 외양간 고칠생각이요?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면서 젊은 층부터 부동산 투기에 빠져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이 되겠습니까? 연착륙을 생각한다면 어차피 집값을 내려야 하는데 연착륙 시킨다고 잘했다 박수 보낼거 같소?? 과감하게 세금을 올리세요? 정리되어야 부분은 정리해야 밑바닥이 다져저 다시 일어 납니다.! 당신집이 폭락할까봐 무섭소?? 그럼 사태 하시오!! 계속 이대로 연착륙을 바란다면 다음 정권은 보장 못하오!! 폭탄돌리기를 언제까지 하실생각 입니까?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어야 다시 살수 있습니다. 국민을 전부 빚쟁이로 만들생각 입니까?? 의식주가 안정이 되어야 경제도 소득주소 성장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시장에 강하게 엄포하세요. 보유세 폭탄 한번 때리세요!!

김현미 장관님 정말 집값 안잡을 건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에서 살고 있는 베트남에서온 이주여성 이주희라고 합니다. 2007년에 입국해서 20011년에 국적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법을 배우면서 또한 제 개인적으로도 법적의 어려움이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법과 형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중에 형법 간첩법이 있는데요. 형법 간첩법 안에 제98조 제1항과 제2항의 간첩죄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들만 기재되어 있어서. 현실에 간첩사건이 신고해서 피고가 조사과정과 재판을 통해 형을 판결 받을때에는 무죄이나 유죄를 입증이 됬을 경우에 법상의 규정에 따라 정확한 간첩신고 피해자와 피고인 선고를 받으면서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도 인권보호 문제에 대해서 노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간첩사건 판례가 많았습니다만. 현행 헌법 형법의 간첩법에서는 개정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사건이 발생할 때에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통령님과 우리 정부에게 정중히 제의합니다. 모든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법적의 명확한 법 조항들이 반드시 개정및 기재와 실행을 되어야만 합니다! _ 김천시 아포읍 이주희 올림

형법 간첩법에 대한 인권보호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남시에서 세아이를 키우는 아기엄마 입니다 저는 이미 아동수당 신청을 했는데요 이미 계좌 번호까지 적어서신청했는데 왜 성남시만 지역 체크카드로 준다는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육아 비용을 위해 주는 아동수당 아닌가요 보통 아이들 물품은 아이 엄마들 대부분이 온라인 매장에서 사거나 대형 마트에서 세일할때 삽니다 전통시장이나 지역 상점은 아이들 기저귀나 분유를 구비해 놓지 않은 곳도 많고 가격도 더 비쌉니다 게다가 온라인 구매는 배송까지 해주는데 왜 굳이 힘들게 사서 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은 알지도 못하면서 맞지않는 정책을 펴는건 쓸데없는 고집인것 같습니다 그 고집에 왜 아이들과 엄마들이 희생당해야 하는겁니까 게다가 다른 지역은 현금 지급 아닌가요 누구를 위한 아동수당 지급인지 모르겠네요 제발 이런 말 안되는 정책 철회해 주세요!

성남시 아동수당 지역체크카드 지급을 철회해 주세요


개인기업이나 소기업은 그래도 이해하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고객센터에 1588등으로 시작되는 전화를 하면 발신자가 통화요금을 부담하며 10분넘게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객이 통화료를 내면서 기다리는동안 열심히 상품광고를 들려주기도 하는데 이는 마치 극장에서 돈내고 영화시작전에 광고보아주는 호갱행위와 다를바가없습니다. 고객센터전화를 수신자부담으로하는것이 당연한일이고 콜센터직원도 더 고용하고 되어 서비스품질이 낳아지는것입니다.

대기업등 콜센터 전화 수신자부담으로 바꿔주세요.


바다모래채취금지

바다모래


이슬람 난민반대운동하고 동성애 반대운동 하는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NAP(차별금지법) 반대한다면서 뒤에 약점 잡힐 행동들을 기독교가 하고 다녔음. 동성애자와 다문화 인권단체/언론까지 신좌파(PC)들이 건 수 생겼다고 세습문제랑 목사 성폭력 가지고 집요하게 기독교 때려서 기독교계 중심으로 결집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고 그 결과 통과된게 NAP임. 진짜 정말 명성교회와 기장교단 박모 목사는 양심이 있다면 NAP통과에 빌미를 주는 짓을 한걸 사과해야됨. 동성애자들과 인권단체들이 세습가지고 카드를 쓰고 성폭행 목사때문에 NAP반대하는 결집이 안되서 이리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명성교회와 성폭행 목사는 동성애와 이슬람 득세에 빌미를 준 점을 사과하십시요

NAP통과는 솔직하게 기독교계의 자충수다


일주일에 5일을 일하고 2일만 쉬라는건 너무 힘들어요 주말을 월화수목금으로 바꾸고 평일을 토일로 바꿔주세여...

주말을 5일로 평일을 2일로 바꿔주세요


도저히 생각 해보아도 이해가 안간다. 음주후 운전을 하면 당연이 처벌이 강화 된다. 그런데 음주 폭력은? 술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아,,, 자신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처벌이 무척이나 낮아진다. 자신의 의지로 음주를 했는데 죄값이 약하다는게 이해가 안된다. 오희려 음주 폭력의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게 아닌가? 음주운전, 음주폭력 으로 인한 타인의 인생까지 망쳐버리는 죄값이 너무 낮다. 음주운전및 음주폭력 처벌을 강화좀 해주쇼!!

음주운전 및 음주폭력 처벌강화 청원합니다.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농단은 권력기관의 줄세우기 문화에서 비롯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 하는 방법은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 세우기 위하여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 합니다. 우선 차장, 부장, 대법관, 헌제 소장등 의 평가를 평 판사가 고과 점수를 매기거나 투표를 하는 방법 입니다. 즉 아래 평 판사의 점수가 진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많은 평판사를 회유 하기는 힘들다고 판단 됩니다. 자기가 소신 있게 행동하면 존경과 신뢰를 받는 쪽이 진급에 유리하기 때문에 처신에 유의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평 판사 회의에서 가장 많은 고과 점수를 받은 사람이 진급 하게 됨으로 가장 민주적이면서 동시에 사법부 신뢰를 같이 줄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다고 생각 됩니다. 대통령은 이 고과를 통해 선출된 장을 임명제청으로 마무리 한다면 가장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 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 입니다. 검사나 경찰 권력을 가지는 모든 기관이 이러한 방식으로 임명된다면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될 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독단과 비 민주적인 관행은 줄세우기 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청원 합니다.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농단을 지켜보면서


국민여러분 힘내십시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정말 살기힘드네요ㅠ 청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도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납부하라고 연락이 오고있습니다. 그래서 낼돈도 없고 사업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국민연금을 납부하라고 하냐고 했더니 의무라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이먹고 내가 국민연금 수령안하겠다고 연락하지말라고 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이야기 많이 나오고 하는데 국민연금법좀 바꿨으면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이먹고 수령안하고 지금당장이라도 내가 낸 국민연금좀 빼서 유용하게 썼으면 하는게 제가 이야기하고싶은것입니다.. 진짜 먹고살기도 힘든데 내가 뼈빠지게 일한 급여에서 매달 납부한 국민연금좀 지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 국가에서 하는것은 서민들을 더 못살게 하는지~!! 일반 보험은 중도인출이라는것도 있고 해지하면 해지환급금도 나오고 하는데 국가에서 한다고 왜 안되는건지 이해가 안가요.. 국가에서 하더라도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안하면 그만아닌가요~!! 직장다니다 퇴사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낸거 있는 국민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대다수가 제말에 동의안할거라는건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먹고 국민연금 수령안해도 일반 연금보험으로 수령해도 되고 국민연금은 수령안해도 될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납부하다가 납부안하면 의무라는거 폐지하고 나이먹고 수령안하고 지금 힘들고 할때 필요하면 국민연금 납부한거 수령할수있게 법을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과 내가납부한 국민연금좀 찾았으면 하는게 바램입니다.. 나라에 내가 일해서 낸도 맡겨놓고 싶지않네요 자유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수령할 나이에 수령할사람들은 하고 안할사람들은 안해도 될수있게 법계정 해주길 바랍니다.. 먹고살기 너무 힘들고 다만 얼마라도 찾아서 유용하게 쓰고싶은 마음뿐입니다...

국민연금수령


지금 전 세계는 환경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어 가는 자구환경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앞날을 각정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현 정부는 과연 우리의 환경 문제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보입니다. 환경은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바탕이 되는 소중한 자산임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봄이면 미세먼지에 온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여름엔 날로 높아가는 오존 농도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거의 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라돈 침대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할 때도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갈팡질팡하다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겨우 수거하였으며 지금도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물품이 많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나자이트를 공급한 업체와 이를 사용한 업체 및 물픔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의도적인 행위인지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직무 유기입니다. 나라가 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문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청와대 수장과 관계 기관에게 꼭 부탁합니다. 말과 보여주기식 정치는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말만 앞세우지 말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각종 현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한심한 환경정책에 대한 제언


빚없이 강남 대치동에서 15억짜리 전세사는 무주택자가 서민인가요? 저기 지방에서 2억짜리 집 1억 대출받은 자가 주택자가 서민인가요? 요세 정부의 정책은 딱이렇습니다. 서민이면 서민답게 부동산 투자하지말고 ,저금하고 ,대출하지말고 ,쌍팔년도처럼 그냥돈에 맞춰서 집구하고 그냥 소확행 하면서 살아라~ !! 딱이거죠! 대통령 되기전 계속 저문재인 서민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하셨는데..... 대체 뭘 희생하고 계시는지요?

서민의 기준인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길 청원합니다.


왜 직원 VOC는 있으면서 진상고객VOC넣는건 없는가? 솔직히 서비스직이 하인 노예도 아니고 살짝 기분나쁘게 했다고 VOC넣고 그 본사 VOC받는 사람들도 어떻게 자기네 직속 사람을 안챙기고 팀킬을 하는가 솔직히 사가서 뜯은물건 반품안되냐고하면 우린 팔떈 뜯은물건 어떻게 팔라고 가져오는지 이해가 안된다. 그러니 진상고객 VOC도 만들어주세요

왜 직원 VOC는 있으면서 진상고객VOC넣는건 없는가?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 의료보험 비급여를 급여로 확대 정책 등 가계지출을 줄여 가계의 실질소득을 늘리는 방법 등 가구의 실질소득을 늘려준다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그런데 소득 주도 성장을 하려면 성장동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여기서 저는 성장동력이 뭐냐를 따지기 앞서 소득주도 성장의 한 요소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자영업자 고사위기를 헤쳐나갈 실질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은 인건비가 자영업자에게 직접적 타격을 주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자영업자의 세금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직접적인 방법이 연매출 3억 원 이하 자영업자 부가세 인하 같은 방법입니다 (매출별로 부가세 5%~6%적용). 인건비 올려주는 대신 국가는 세금을 덜 걷어가서 덜낸 세금으로 자영업자 소득을 보존해주는 거죠. 직장에 다니는 50대 초반의 회사원으로서 자영업자 소득감소로 인한 어려움은 남의 얘기 같지 않습니다.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도 봤습니다. 그러나 현실성 없습니다. 제로페이 도입한다 해도 소비자 결재 수단으로 보편화가 안되어 있는데 누가 그걸로 결재합니까? 폐업했는데 3개월간 월 30만원! 준다 . 장난합니까? 그걸로 생활이 돼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면제한다고 해서 자영업자의 매출이 직접적으로 늘어납니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야당에서도 공격하는 것 중 밑빠진 독에 물붓듯 50조원 그냥 부어 댄다는 말에 여권 지지자인 저도 일련 타당한 주장이라고 수긍합니다. 일자리 창출, 불경기에 통화 팽창정책이 쓰는 방법이지만 자영업자는 여기에 현금 일부 준다고 근본적 해결 되는게 아닙니다. 푼돈이고요. 유동자금이 풀리면 인플레를 유발할지 모르겠고 또한 그게 안정적인 지원이 되겠냐는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돈을 풀어 이리 저리 흔적도 없이 잠기느니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낮추자고 제안합니다. 신문에 보니 월 6000만원 매출의 편의점 점주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3년전 월 400만원 정도 수익을 가져 가던게 월150~180만원으로 떨어진다 합니다. 청와대는 고집스럽게 얘기합니다. 이런 문제는 자영업자가 지나치게 과다 배출되어 구조적인 문제라고...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불에 기름을 부은격으로 자영업자 몰락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실질적 소득을 늘려주는 것은 일자리 자금으로 풀 50조원 중 일부를 풀지 않고 차라리 자영업자 매출의 부가세를 깍아 주자는 겁니다. 6000만원 매출하는 편의점이 내야할 부가세는 대략 150만원 하지 않을까 합니다. ( 매출의 10%인 6000만원*10%)-(매입액을 75%로 보고 4500만원의 10%인 450만원) 월 150만원 부가세를 50%로 줄여주면 한 75만원 쯤 감액해 주는건가요?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려 준만큼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해 세금을 깍아 주어 자영업자 소득을 보존해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5~6%로요. 올라간 인건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요. 그럼 면제사업자는? 부가세 깍아 줄게 없으니 반대로 매출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추정하여 공제하고 그 차이의 5%정도를 현금지원한다던지요. (야채,청과,고기 등 6000만원 팔았다면 매입액 추정 4000만원으로 하고 차액 2000만원*5%=100만원 현금지원). 아니면 면세사업자는 뭔가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던지... 인건비 올라간 부분을 세금에서 일부 보존해 주어야 하는데 직접적인게 부가세 인하인것 같습니다. (연매츨 2.4억원 이하) 그리고 나서도 안되면 현금지원 등 하던지요. 모든걸 현금지원 하면 예상만 흐지부지 다 없어질것 같아요. 국가주의라고 비난받을 만한게 자영업자 대책 중 '카드수수료 1.2%인하'라는 내용을 보고 의구심이 갔습니다. 카드수수료를 내려주는것을 협의하거나 결정할 주체는 카드회사지 정부가 아니잖아요?. 카드사가 내려주기 싫다고 하면 카드사들 망하게 할겁니까? 안하겠다면 강제할 방법 있나요? 소득주도 성장이 맞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부작용은 해소하면서 가시죠. 최저임금여파로 인해 자영업자의 지지층 이탈이 바로 현 정부 지지율 하락의 원인입니다. 구중궁궐에선 여론을 모르는 건지... 자영업자 다 죽어납니다. 차등적 최저임금 적용도 안된다 하면 부가세 등 세금을 직접적으로 깍아줘서 직접적으로 줄어든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존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직접 곳간이 빈곳에 곳간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자영업자 부가세를 5%~6%로 낮춥시다 (소득주도성장도 유지하고 최저임금 부작용 막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24평 1억~1억2천. 이정도로 내려야 집없는 중산, 서민층 내집마련 꿈이 보입니다.

현시점 중산층,서민 기준 24평대 적당한  아파트 가격은?.


포스코 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국민들의 기억 속에는 포스코는 일본과 외교관계 정상화할 때 배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설립되어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어온 회사로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는 “대한민국 근대화의 아이콘”으로 가슴속에 담고 있는 회사가 아닙니까? 포스코는 단순히 기업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 그 이상의 우리들의 자부심이고 긍지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포스코가 2010년 10월에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한 이후에, 캐나다 타이트오일에 대규모 투자 손실등등, 대주주로서의 경영관리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모자라서 (참고로 2010년 10월 1일 대우인터내셔널의 40,200원이었던 주가가 8년이 지난 지금 17,800원입니다), 포스코 그룹의 개혁과 구조조정의 기치아래, 포스코 P&S를 인위적으로 인적 분할하여 만년 적자사업부인 철강사업부를 차입금 4,985억원과 함께 포스코대우에 떠 넘긴 후에, 나머지 포스코 P&S 사업부는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한 상황에서 포스코와 합병을 추진하는 기사(8월 22일자 한국경제 마켓인사이트)를 접하고, 포스코대우의 장기투자자로서 엄청나게 당황스럽고 실로 참담한 심정을 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유통과 자원개발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는 포스코대우에는 캐나다 그린힐 석탄광산을 운영하는 포스코 P&S 소속의 포스코 캐나다(포스코에 합병예정)가 포스코대우에 인수되었던 것이 더욱 합당한 경영전략이라고 판단됩니다. 포스코대우는 캐나다에 타이트 오일가스를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체도 있어서 관리상 시너지의 상승도 가능하구요. 한경의 기사가 사실이라면은 이는 간혹 조폭이 코스닥 기업을 인수한 후에 대주주의 위치를 이용하여 회사를 불법적으로 분할/합병을 통해서 회사의 자산을 불법 유용하여 결국에는 회사를 거덜 내는 상황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직도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는 왕년의 소위 "국민의 기업"인 포스코가 이와 같은 부정을 저지른다면, 이는 나라의 부끄러움인 동시에 투자자들이 무엇을 믿고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주식투자자들이 국내 자본시장을 불신하여, 자본시장이 궁극적으로 그 기능을 상실하여, 부동산투기 등에 자금에 몰리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포스코건설에 시공하여 장기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 송도의 포스코타워를 서울 도심에서 수십년간 서울 도심에서 무역/유통을 해온 포스코대우에게 넘기더니, 또 구조조정과 계열사 통폐합을 통한 시너지 확대라는 명분으로 시정잡배와 같은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모든 회사들이 이러한 행태를 한다 하여도 “국민의 기업”인 포스코 만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더욱이 신임 최회장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위드 포스코” 모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도덕적인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포스코가 임명한 포스코대우의 이사회 구성원의 배임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저의 청원을 심각하게 고려하시어, 포스코가 지금 개혁을 명분으로 포스코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개인투자자들의 부를 불법적으로 그리고 반사회적으로 강탈해가는 현 상황을 조사해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포스코의 포스코대우에 대한 불법적/반사회적인 계열사 합병을 통하여 다른 주주의 부를 강탈하는 것을 고발합니다


청원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 다시 청원합니다. 다음과 같이 저의 네이버 게시물 검색이 부당하게 제한당하고 무려 10年의 시간에 걸쳐서 불특정 다수의 괴한들이 저와 지인 여성들의 안전을 협박해 왔습니다. 부천지청과 관련 수사기관과 사법기관들은 증거를 조작해가며 애써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등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다음블로그 게시글 링크와 원글 링크가 모두 있습니다. 다음 블로그 링크 http://blog.daum.net/japhikel/1009 원 게시글 링크 https://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6&dirId=60901&docId=650308 ----------------------------------------------------------------------------- 저의 네이버 게시물 인류 최대의 학살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전문을 공개합니다. 현재 해당의 게시물에는 검색의 제한 조치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의 상황이 주변에서 끊이지 않는 협박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범인이 반드시 네이버일 것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만 관련은 있습니다. 오픈백과 인류 최대의 학살자 그 이름을 밝혀 봅시다 프로필이미지김선홍(gkst****) 2005.12.27. 03:09조회 816,002 역사상 가장 거대한 스케일의 살육이 이루어졌던 현장과 그 배경 결코 이글이 현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방이나 기독교 자체에 대한 비방은 아닙니다. 다만 이글을 읽으시는 기독교인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몰랐던 기독교의 역사를 접해보시고 현재의 자신의 모습과 닮은 것은 아닌가를 점검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욕설등을 사용하여 릴레이를 이어 가시는 분들은 릴레이에 참여하실 자격이 없는 분들입니다 아래 내용은 인용문입니다. 유사 이래 최대,최악의 학살자는 과연 누구일까하는 질문에 대부분의 지구촌 사람들은 히틀러라고 답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듯 싶다. 우리는 교과서와 영화 등을 통해 1945년 1월 27일 폴란드 아우슈비츠의 유대인 포로수용소가 해방될 때까지 약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이 인종청소라는 명목 아래 나치스에 의해 학살되었음을 알고 있다. 나치스의 홀로코스트 만행은 이제 거의 종교적 외경으로 까지 보편화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해보기로 하자. 제2차 대전 당시 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이 정말 “세계사의 전대미문의, 유일한, 최대의 대형 범죄”였을까? 물론 제2차 대전 때 나치스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학살은 특출하게 끔찍한 것이었음에는 틀림없겠지만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제 필자는 홀로코스트 신화보다 더욱 끔찍하고 처참했던 비극의 현장으로 안내하고져 한다. 1)컬럼버스의 일기장 컬럼부스가 1492년 서인도 제도에 도착했을 부터 인류 최대의 비극은 이미 예고되었다고 판단된다. 그가 남긴 항해 일지의 몇 귀절을 우선 인용하겠다. ["배에서 내린 유럽인들을 보고 타이노 원주민들은 호기심에 가득차 기뻐하며 그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다가왔다." ] ["그들은 무기나 폭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칼을 처음 보았을 때 이 이상하게 생기고 빛이 나는 물체를 손으로 만져보려고 했다. 타이노 원주민들은 하루 중 불과 몇시간만을 일하며, 나머지 시간에는 그저 편하게 쉬고, 서로 어울리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문화를 창조하며 보낸다.”] ["그들은 벌거벗은 채 돌아다니거나, 원할 때면 아무 때나 사랑을 하기도 했다. 그들은 섬에서 나는 조그만 금조각으로 장신구를 만들어 몸을 치장했다." ] 컬럼버스의 관찰과 고백이 진실하다면, 타이노 원주민들이야말로 유토피아에 살고 있었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든다. 원주민들의 행복하게 보이는 삶이 컬럼버스의 질투심을 유발했을까? 그는 일기장에 아래와 같이 토로한다. ["50명의 남성만 있으면 원주민 모두를 노예로 만들어서 그들이 가진 황금을 전부 빼앗아버릴 수 있다"] 2)컬럼버스의 만행 [백인들은 “야만적인” 타이노 원주민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고, 수많은 원주민들을 고문하고, 노동을 착취하고, 그들의 부(富)를 약탈해서 유럽으로 가는 배에 싣었다. 제국주의자들은 원주민들을 착취하는 과정에서, 남성들의 손을 도끼로 자르고, 여성들의 젖가슴을 칼로 도려내고, 임신한 배를 갈라내고, 아기를 공중에 던져서 땅에 떨어뜨리거나, 칼이라는 이름의 그 이상한 빛이 나는 물체에 꽂아버렸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는 기독교, 문명화,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졌다. 타이노 원주민들은 문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착취당했고, 원주민 대부분이 잔인한 폭력, 과도한 노동, 질병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해버려, 종족이 전멸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 댄 브룩(Dan Brook) 교수의 ‘학살을 경축하며(Celebrating Genocide!)에서 인용 컬럼버스는 원주민들의 친절과 비폭력에 대한 보답으로 칼과 살륙을 선물하였다고 역사는 증거하고 있다. 컬럼버스의 꿈같은, 성공적인 모험담은 무수한 유럽인들에게 전염이 되었음에 틀림없다. 이제 살륙의 축제가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3)메이플라워호 그리고 원주민 학살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대륙으로 종교적 망명을 했다고 한다. 종교적 박해를 피하기 위해 영국에서 아메리카로 피난을 선택했던 백인들이 이제는 박해자의 입장이 되어 종교적 명분이라는 변명하에 원주민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음은 역사의 또다른 아이러니가 아닌가 한다. 컬럼버스의 만행 그리고 청교도들의 학살 이후 약 1세기에 걸쳐 백인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학살한 숫자는 적게는 6천만명 많게는 일억명 정도에 이른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라 한다.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원주민들의 숫자는 겨우 25만명 정도라 하니.... 미국인 선조들이 저지른 이 만행과 죄악은 누가 책임을 져야만 하나..... 매년 11월 넷째주 목요일은 미국인들이 최대의 명절의 하나로 꼽고 있는 추수감사절이라 한다. 그날 하루 동안 약 5,000만 마리 정도의 칠면조가 소비되고 있다하는데, 그들은 칠면조를 살륙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원주민을 학살하던 그때의 향수를 맛보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4)미국 위정자들의 인디언관과 정책 1776년 7뤌4일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한 날이다. 이날을 깃점으로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발생한 모든 원주민 학살은 미국 정부의 책임이라는 뜻이 되겠다.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은 인디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까? *조지워싱턴: 우리의 당면 목표는 인디언 부락의 전면 파괴와 유린이다. 기본적으로 토지작물을 파괴하고, 더 이상 경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벤저민 프랭클린: 지상의 문명인들을 위해서 저 미개인들을 근절하는 것이 신의 뜻이라면 술(알콜)이 적절한 수단이 될 것이다. *존 마셜 대법관: 이 땅에 살았던 인디언부족들은 전쟁을 직업으로 삼고 숲에서 나오는 산물로 생계를 이어온 야만인이었다..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법, 그리고 규정해야만 하는 법은 그러한 상황의 사람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유럽인에 의한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 그 대륙을 매입하든 정복하든, 인디언의 점유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독점권을 주었다. *윌리엄 헨리 해리슨: 창조주로부터 많은 사람을 도와 그 지역을 문명화시킬 운명을 부여받은 경우, 과연 소수의 야비한 미개인들이 거주하는 곳을 자연상태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공평한 분배일까? *필립 셰리던 장군: 내가 지금껏 보아온 인디언 중 선량한 자라고는 죽은 인디언 뿐이었다. 5)인디언들의 절규 나름대로 자족하며 자연과 평화를 벗삼으며 살던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그제서야 백인들의 정체에 대해 눈을 떴을거라고 추측된다. 인디언들의 대표적 절규 몇마디를 모아 보았다. [‘이 땅에 들어온 백인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약속을 했다.그러나 지켜진 것은 단 하나, 그들은 우리 땅을 먹는다고 장담했고 정말 우리 땅을 먹어치웠 다.’(수우족 추장 '붉은 구름') ] [“백인들은 고유한 생활방식을 가진 우리를 자기네처럼 살게 만들려고 한다. 우리가 백인들에게 인디언처럼 살라고 했더라면 그들도 반발했을 것이다. 왜 바꿔 생각하지 못하는가”. (샌태 수우족의 추장 ‘큰 독수리’) ] [ “자유롭게 태어난 사람이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고 만족하기를 바란다면 강물이 거꾸로 흐르기를 바라는 것이 더 나을 것” (네즈페르세족의 추장 ‘조셉’) ] ["백인이란 종족은 둑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앗아가버리는 봄 홍수와 같다." (수우족 대추장 '앉은소') ]....이상 '디 브라운'의 '나를 운디드니에 묻어주오'에서 발췌 그리고 이 책에서 인디언들을 학살하는 충격적인 한 장면만 인용하겠다. [1864년 시빙턴 대령은 “인디언의 머릿가죽을 모을 계획”을 세웠다. 이것이 ‘샌드 크리크 학살’이다. 미군과의 안전보장 서약에 따라 미국기와 백기를 올리고 있었던 샌드 크리크 지역에는 남부 샤이엔족 600여명이 있었다. “무차별 살육이 눈앞에서 벌어졌다.…여섯살 정도 된 어린 소녀에게 백기를 들려 보냈다. 그 소녀는 몇 발짝도 못가 총에 맞아죽었다. …죽은 사람은 모두 머릿가죽이 벗겨졌으며, 한 임신부는 배가 갈라져 있었고 태아가 옆구리에 놓여 있었다. 안전보장 서약을 믿었던 일흔다섯살의 추장 흰영양의 시체는 성기가 잘렸다. 나는 한 미군이 그걸 가지고 담배쌈지를 만들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 6)아메리카 침략과 가나안 침공 사건 오늘을 살아가는 미국의 위정자들이 그들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나 그외 프랭클린같은 견해를 발표했다가는 언론의 뭇매에 의해 그들의 정치 생명 자체가 존립할 수 없으리라 본다. 대부분의 미국인들 그리고 지구촌 인류들은 미국의 옛 선조들의 만행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사과하기를 거절하고 있다. 홀로코스트를 성역화시켜 배상문제를 야기함으로 거액의 위자료까지 챙긴바 있는 미국인들이 왜 그들의 조상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강요하고 있을까? 결국 그들의 마음 밑바탕에는 조상들의 행위에 이미 면죄부를 주었을 뿐 아니라 한편으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드는데, 이러한 합리화를 가능하게 하는 게 그들이 신봉하는 바이블 탓으로 보여 진다. *즉,영국땅을 떠나 신대륙으로 이주한 사건은 출애굽쯤으로.... *그리고 그들 조상이 신대륙을 침략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침공쯤으로.... *원주민 학살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나안 민족들을 몰살시킨 전례를 본받아서.... 가나안땅은 야훼의 약속과는 달리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그저 척박한 땅이었지만, 아메리카는 분명 젖과 꿀이 가득한 황금의 땅,약속의 땅이 었음에 틀림없었다. 그래서일까? 야훼의 은덕에 감사하고 있는 미국인들은 유럽과 달리 아직도 야훼의 비위 맞추기에 여념이 없는 듯하다. 아래에 이스라엘인들의 가나안 침공 사건과 학살 장면을 간략히 정리해 두었으니, 청교도인들의 아메리카 침략과 어떻게 비슷한 지 비교해 보시길 바란다. *예리고 점령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소건 양이건 나귀건 모조리 칼로 쳐 없애 버렸다. (여호수아 6:21) >> *아이 점령 <<광야 벌판에서 이스라엘을 쫓던 아이 주민은 그 광야 벌판에서 다 죽었다. 그들이 한 사람 남김없이 칼날에 쓰러지자 온 이스라엘은 아이로 돌아 가 그 백성을 도륙하였다. (여호수아 8:24) >> *팔레스틴 남부를 점령하다 <<그들은 그 날로 그 성을 공략하고 주민을 칼로 무찔러 숨쉬는 것이면 하나도 살려 두지 않고 모조리 없애 버렸다. 이렇게 라기스를 해치운 것처럼 해치웠다. (여호수아 10:35) >> *가나안 북방을 정복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들에서 취한 전리품과 가축을 마음대로 가졌지만 사람이란 사람은 모조리 칼로 쳐 쓸어 버렸다. 이렇게 코에 숨이 붙어 있는 것은 하나도 살려 두지 않았다. (여호수아 11:14) >> *가나안 정복을 끝내다 << 그 때에 여호수아가 출동하여 산악지대에서 아나킴이라고 하는 거인족들을 전멸시켰다. 유다 전 산악지대에 있는 헤브론, 드빌, 아납 그리고 이스라엘 전 산악지대에서 그들을 전멸시켰던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성읍째 없애 버렸다. (여호수아 11:21) >> 7)남미와 북미 WASP가 주류인 북미와 혼혈 민족이 주류인 남미는 역사에 대한 인식도 그 피부빛만큼 차이가 다르나 보다. 최근의 두 보도는 인디안 문제에 대한 접근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잘 시사해 주고 있는 듯하다. [“콜럼버스 원정대가 처음 도착한 이후 150여년 동안 스페인, 포르투갈,영국 등 서방 침략자들이 10분에 1명꼴로 원주민을 학살했다”면서 “그결과 원주민 인구는 1492년 1억 명에서 1640년대 300만 명으로 절멸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침략자들은 히틀러보다 더 악랄했다”고 비난했다.] [차베스는 지난 해 콜럼버스가 1492년 10월 12일 바하마 제도의 산살바도르섬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미국과 일부남미 국가에서 제정한 이 날(‘콜럼버스의 날’)을 ‘원주민 저항의 날’로 바꾸는 대통령령을공표한 바 있다. 그는 특히 35만 원주민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고 저리로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과이카이푸로(스페인 침략자에 저항한 원주민 추장 이름) 계획’을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2003,10,13 한국일보 ["(인디언들과의) 화해 이전에 인정과 참회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것이 화해를 위한 출발점"] ["몰살,낙태,강제 이주, 전통종교 불법화, 성지 파괴 들을 자행한 협정 위반 및 잘못된 연방 정책 등을 인정하고, 모든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미국민들이 저지른 폭력, 학대, 방치 등에 대해 미국민을 대표해 사과한다. ] ....샘 브라운백(공화.캔자스) 상원의원/2005,5,26 프레시안 미국은 아직까지 최소 6천만 명에서 최고 1억 명으로 추산되는 인디언 원주민 학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 그저 일부 의원들이 공식 사과하자는 결의안 정도로 왈가왈부하는 중이라 한다.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기독인들의 행동 패턴은 너무나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그들은 처음엔 포장된 예수의 사랑으로 접근한다. ----------------------------------------------------------------------------- 이 부분에서 포장된 사랑이라는 말에 혹시라도 신성 모독이라 하실 분들에 대해서 예수의 언행이 불일치하는 사례를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 세계 4대 성인이 예수,석가,공자,마호멧인지 소크라테스가 포함되고 공자 혹은 마호멧이 삭제되는 지 그것은 잘 모르겠다. 어쨋던 우리는 상기 인물들을 성인으로 추앙한다, 반면 그 성인들의 흠집잡는 것 또한 즐겨한다. *석가는 부귀를 단념했지만 자신의 처와 자식을 포기했다더라....즉 사회 생활 도피자라 할 수 있지 아니한가? *공자의 마누라는 악처로 유명했다더라....공자와 그 자식은 둘다 본처를 버렸다더라.... *마호멧은 돈많은 유부녀의 도움을 받아 출세했다더라.... *크산티페는 소크라테스를 경멸했으며 욕을 입에 달고 다녔다더라.... 그러하다. 아무리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다하더라도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그들의 철학,인생관을 시대와 상황에 따라 취사선택할 뿐이며 그러한 행위야말로 우리가 이성과 오성을 가진 존재임을 뜻함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예수는 어떠한가? 이상하게도 예수에 대한 험담은 별로 들리지 않는 것 같다. 기독인들의 처절한 노력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로 예수가 완벽한 삶의 본보기를 실제로 보여 주었는지.... 사람들은 사실 유무의 진실 여부에 대해 그리 관심이 없는 듯한데, 진실한 예수의 삶에 대해 오해를 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공로자는 간디가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 왜 당신들이 믿는 신은 이웃사랑을 가르치는데 당신들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 그 나라 백성을 괴롭히는가?" 과연 그러한가? 혹시 진실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한가? 결론 부터 내리자면 간디는 오해를 하였고 그는 바이블을 한번도 읽었지 않았음이 틀림없었다...가 되겠다. 예수는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기독인 즉 영국인들의 잔인함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간디의 말은 간디 자신이 예수에 대해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는 반증이 아닌가 한다. 간디의 간단한 이 격언이 인구에 회자되어 예수의 성인화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한 셈이 되어 버렸는 데 오늘 현재도 목사들은...기독인들은....나를 모욕해도 예수를 욕보이는 짓은 하지말라고 절규하고 있으며 보편적 일반인들도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음이 현실이 되겠다. 자 그러면 간디를 감동시켰다는 예수의 이웃 사랑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1)예수는 원수를 사랑했는가?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고 또 재판에 걸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도 내 주어라. (마태 5:40) >>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마태 5:44) >> 그 유명한 산상설교 중의 한 귀절이 되겠다. 자 우리는 예수의 이러한 절규 이전에 원수라는 단어의 정의 부터 내려야 하겠다. 불행하게도 바이블에는 원수에 대한 한계 혹은 그 정확한 뜻을 설명한 바 없다. 할 수 없이 일반적 견해 즉 사전의 도움을 받기로 하자. 사전에는 [자기 또는 자기 집이나 나라에 해를 끼쳐 원한이 맺힌 사람]이러고 명시되어 있는 데 그러면 그 당시 예수의 원수는 누구였을까? *예수의 가족에 대해 누군가가 해를 끼쳤다는 내용은 바이블에 전혀 기록이 없으므로 일단 제외하자. *예수의 히브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당시 유대를 통치했던 로마는 그의 원수 목록에 들 수 있겠다. *그 다음은 예수 자신에 해를 끼친 사람을 정리하는 순서가 되겠는 데 이 경우....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리스트에 등재되겠다. *우선 예수를 배반한 유다 그 다음엔 예수의 포교를 방해하고 대적한 바리새인,사두개인 등 유대교 율법학자와 제사장들....그외 헤롯 왕가의 사람들....등등 *사람이 아닌 신적인 존재로 사탄, 마귀, 귀신 등도 예수의 원수임에 틀림없을 터이고... 이제 예수의 원수라고 진단내릴 수 있는 그 대상은 대개 정리를 하였다. 그러면 예수는 그 원수들을 사랑했을까? 불행하게도 필자는 예수가 그 원수들을 사랑했다는 흔적들을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다. 아니 오히려 그 원수들에게 악담을 퍼 부었으며 증오만 겨냥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져 한다. 바이블에 묘사된 예수의 육성을 인용하겠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마태 26:25) >> *예수는 유다의 배신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예수는 유다에게 충고 한 마디하지 않았으며 자살로 이어지는 그의 불행한 죽음을 그저 방관하였을 따름이다. 예수는 유다를 사랑하지 않았음은 분명한 사실이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 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요한 18:22,23) >>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라고 설교한 예수, 그러나 정작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 쳐하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고 항의하는 치졸한 모습을 보여 주고 만다. <<그러나 화 있을찐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누가 6:24) >> *왜 예수는 부유한 사람들에 이렇게 증오를 퍼부어야만 했을까? <<화 있을찐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누가 11:42) >> *바리새인에게 악담과 저주를 퍼 붇는 내용은 너무나 흔하게 발견되는 예수의 일상사였다.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찐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누가 11:51,52) >> *율법사도 마찬가지....이제는 그 당시 시대 사람에게 조상의 책임까지 전가하고져 한다. <<곧 그 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아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삼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누가 13,31,32) >>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하는 예수의 천박한 표현도 확인하자....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마태 8:32) >> *예수에게 동물 사랑을 기대함은 넌센스가 되겠다. *그냥 귀신을 쫓아내면 될 것을 예수는 왜? 애꿎은 돼지들을 몰살시켜야만 했을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 23:33) >> *소위 성인의 입에서 독사의 새끼라는 험악한 욕질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온다. *물론 지옥에 떨어져라는 말은 양념이 되겠고.... 그러하다.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에게 사랑받는 방법은 그를 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를 따라야하는 길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누가 예수를 사랑의 화신이라고 했던가? 그런데 묘하게도 예수에게 정작 해를 끼친 민족의 원수...로마에겐 너무나 관대한 예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마가 12:17) >> *비록 자신과 신앙관이 틀렸다고 해도 같은 민족이었던 바리새인 등에게 그렇게 악담을 퍼붇던 예수가 실질적인 민족의 원수인 로마에겐 왜? 그렇게 관대했을까?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그 격언의 유일한 실천 사항은 로마에 대한 것뿐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 예수의 원수사랑은 오지 로마에 한정되었을 따름이었다. *군중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라는 예수의 말을 어떻게 생각했을까?....그들은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고 했는데 그 뜻이 이해되시는가? 2)그러면 이웃은 사랑했을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마태 19:19) >> 우리는 예수가 원수들을 결코 사랑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러면 그의 가족사랑, 이웃사랑은 어떠했을까? 예수는 말로는 정말 근사한 격언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흔하게 뱉어낸다. 우선 예수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행한 모습을 묘사한 바이블의 내용을 확인해 보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마태 12:48) >> *최소한 8명 식구의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가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을 대하는 그 냉정한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마태 13:57,58) >> *예수의 가장 가까운 이웃 사람들은 역시 그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예수가 진정 이웃 사랑 실천의 모범을 보여 줄 의향이 있었다면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던 그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만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하자 그 반응은 역시 냉랭하였다. *그는 고향 이웃 사람들에게 전혀 사랑을 베풀지 않았음이 너무나 확연하게 묘사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러하다. 예수는 가족들을 외면했으며 고향 사람들에겐 최소한의 애정도 표명하지 않았다. 에리히 프롬은 "사랑은 기술인가"에서 사랑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a. 형제애 b. 모성애 c. 성애 d. 자기애 e. 신에 대한 사랑 예수는 형제애도...성애도....자신에 대한 사랑도 몰랐으며 더우기 실천에 대해서는 흉내도 내지 못하였다. 그저 신에 대한 사랑만을 자신 나름대로 실천하였을 뿐이었다. 그러하다 예수는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으며 원수를 사랑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에게만 온정을 베풀고 능력을 과시했을 뿐이다. 간디는 예수에 대해 너무나 엄청난 오해를 했음에 틀림없다. 간디는 아래와 같이 그의 말을 수정했어야한다. 크리스챤도 싫지만 예수는 더 더욱 싫다. 예수는 말로만 원수사랑 이웃 사랑을 외쳤고 크리스챤은 예수의 행위를 그대로 모방했었다....라고..... 사족:예수의 사랑 이야기는 표절이었음도 확인하자. 혹은 너무나 흔한 경귀 였음도 확인하자. *산상설교가 유대인의 또 다른 경전 "12족장의 경서" 그리고 샴마이와 함께 바리새파의 이론을 정립하는 데 큰 공헌을 세운 "힐렐"의 가르침에 거의 유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던가 *혹은 불경 『열반경 범행품』『아함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내용을 찾을 수 있으며 『슛타니파아타』『법화경 안락행품』『법화경 서품』등에서 빛과 소금에 대한 경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사족 하나 더 : 말로는 무엇을 못하겠는가?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는 게 말만의 약속이 아니던가?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만 한다....知信行이라는 경귀를..... ----------------------------------------------------------------------------- 출처는 cafe.daum.net/antidogma 이드님의 계시글 중 간디의 엄청난 오해 입니다 ----------------------------------------------------------------------------- *그다음 차례는 피에 굶주린 야훼처럼 학살과 살륙을 즐긴다. ---------------------------------------------------------------------------- 구약의 시기에 야훼께 바치는 모든 제단에는 동물의 피였건 사람의 피였건 수많은 피들이 사용되었지요 신약의 시기로 넘어와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바뀐 듯 합니다만.... ----------------------------------------------------------------------------- *모든 변명과 합리화는 바이블 책임으로 미루어 버리면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된다. 기독교는 피와 증오를 닥치는 대로 삼키는 불가사리 정도가 아닌가 한다. *2,000년 가까이 유럽 대륙에서 야훼가 포식한 핏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십자군전쟁,30년전쟁, 마녀사냥 등으로.... *500년 정도 야훼의 입맛을 돋워주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은 언제까지 그 핏물을 공급할까.... *아마, 다음 차례로 선택된 게 아시아 대륙이고 그 전초 기지로 선택된 게 우리나라가 아닌 가 추측되는데, 이제 우리 인류는 당연히 거부해야만 한다. 야훼의 재단에 바쳐지는 그 피의 공양물들을. 역사에 만약이라는 가정은 허용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컬럼버스 가 만약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즐거운 상상을 하는 것으로 이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만약 컬럼버스 가 제대로 된 항해를 하여 인도에서의 후추 직수입 성공을 자축하는 장삿꾼으로 남았더라면.... *만약 컬럼버스가 아메리카 원주민의 행복한 삶에 감화를 받아 그곳에서 생을 마쳤더라면.... *만약 컬럼버스가 타이노 원주민 사회를 인류의 이상적 삶의 행태 정도로 규정하는 책을 출판했더라면.....그리고 유럽인들이 그 원주민의 삶을 본 받고져 했더라면.... 미국인들 그리고 기독인들에게 불편한 책 '디 브라운'의 '나를 운디드니에 묻어주오"의 일독을 권한다. ================================================================================== 다시 읽는 ......[시애틀 추장의 편지] 워싱턴에 있는 대통령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말을 전해왔다. 하지만 어떻게 땅과 하늘을 사고 팔 수 있나? 이 생각은 우리에게 생소하다. 신선한 공기와 물방울이 우리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사가겠다는 건가?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신성한 것이다. 반짝이는 소나무 잎, 바닷가 모래밭, 짙은 숲속의 안개, 수풀과 지저귀는 곤충들 모두가 우리 민족의 기억과 경험 속에 신성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핏줄 속을 흐르는 피처럼 나무속을 흐르는 수액을 잘 안다. 우리는 이 땅의 한 부분이며 땅 또한 우리의 일부다. 향기 나는 꽃은 우리의 자매다. 곰과 사슴과 큰 독수리는 우리의 형제다. 바위, 수풀의 이슬, 조랑말의 체온, 사람 이 모든 것이 한 가족이다. 시내와 강을 흘러내리는 반짝이는 물은 단순히 물이 아니다. 우리 조상의 피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땅을 팔면, 이 땅이 신성하다는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호숫물에 비치는 모든 것은 우리 민족 삶속의 사건과 기억을 말해준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는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목소리다. 강은 우리의 형제다. 우리의 갈증을 달래주고 우리의 카누를 옮겨주고 우리 아이들을 키운다. 그러니 당신들은 형제를 대하듯 강을 친절히 대해야 한다. 우리가 땅을 당신에게 판다면, 기억하라. 공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공기는 모든 목숨 있는 것들에게 정신을 나눠준다. 우리 할아버지에게 첫 숨을 쉬게 해 준 바람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한숨을 거둬갔다. 바람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생명의 정신을 불어넣어준다. 그러니 우리가 땅을 팔거든, 이 땅을 신성하게 세속에서 분리시켜둬야 한다. 사람들이 찾아가서 꽂 향기로 달콤해진 바람을 음미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하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을 당신도 당신의 아이들에게 가르칠 건가? 땅이 우리의 어머니라는 것을? 땅에 일이 생기면 땅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생긴다. 우리는 안다. 땅은 사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이 땅에 속한다는 것을. 모든 사물은 우리 몸을 연결하는 피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사람은 인생의 직물을 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실 한 가닥일 뿐이다. 이 직물에 사람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안다. 우리의 신은 당신들의 신이기도 하다는 것을. 땅은 신에게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땅을 해치는 것은 땅의 창조주를 경멸하는 것이다. 우리는 당신들의 운명이 어떨지 모르겠다. 들소가 모두 몰살당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어떻까? 숲속의 신비한 구석이 사람들 냄새로 가득하고 말하는 데 쓰는 전선(전화줄)으로 언덕의 전망이 얼룩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 귀뚜라미는 어디에 거할까? 사라져버린다. 독수리는 어디 사나? 가버린다. 잽싼 조랑말에게 인사하고 사냥에 나서는 것은 뭔가? 삶의 종말과 살아남기 경쟁의 시작. 마지막 남은 빨간 사람(인디언)이, 이 황야에서 사라지고 그의 기억은 초원을 가로지르는 구름의 그림자가 될 때, 그래도 해안과 숲은 여전히 여기 있을까? 우리 민족의 정신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게 될까? 갓난아이가 엄마의 심장고동 소리를 사랑하듯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한다. 그러니 우리가 땅을 팔면, 우리가 했듯이 사랑해주라. 우리가 했듯 돌봐주라. 이 땅을 받았을 때처럼 땅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라. 모든 아이들을 위해 땅을 보존하고 사랑해주라. 신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가 땅의 일부이듯 당신들도 이 땅의 일부다. 이 땅은 우리에게 소중하며, 당신들에게도 소중한 것이다. 우리는 안다. 신은 하나란 것을. 빨간 사람이든 흰 사람이든 사람은 나뉠 수 없다.우리는 결국 형제다. ================================================================================== <!-------내용출처-------> 내용출처 : [기타] 인터넷 : cafe.daum.net/antidogma 제일 마지막 게시판인 기독교와 권력에서 발췌 ----------------------------------------------------------------------------- 다음은 모세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에집트인들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그 땅에서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넓은 땅, 가나안족과 헷족과 아모리족과 브리즈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땅으로 데려 가고자 한다. (출 3:8) >> 분명히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려 합니다. 신의 말씀이라 정당화를 시키면서.... 그곳이 원래 이스라엘민족의 땅이었다구요? 다음을 보시죠. ... <<아브람은 가나안 땅을 거쳐 모레의 상수리나무가 있는 세겜 성소에 이르게 되었다. 그 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창 12:6) >> 아브라함이 이주하기 이전부터 가나안에는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노라고 바이블이 증거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 ... ...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이 아직 일어나기 전에 에돔 에는 이미 그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아래와 같다. (창 36:31) >>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이 일어나기 이전에 라는 문장과 이미 그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 있었는데... 라는 문장이 똑똑히 눈에 들어오십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근본적인 명분은 하나님이 시키셨다 입니까? 콜럼버스와 청교도들의 인디오 학살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 군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중에 분명히 기독인 여러분들의 신앙의 주체이신 신에 대하여 모독에 가까운 몇 가지 용어가 사용되었음을 인정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 역시 기독인 여러분들께서도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의 의도는 신을 모독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인 여러분들과 그 외의 지식인 사용자 여러분들께 우리가 몰랐던 기독교의 다른 얼굴을 알리려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실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존재가 결국은 범신론적인 의미의 관념적인 신화 속에서의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성경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음을 기독인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중세시대의 마녀사냥과 십자군 전쟁 이슬람과의 종교 전쟁과 그 외의 기독교의 대표적인 피의 역사에 대해서도 재조명해주실 지식인 여러분들을 구합니다. <<< 위의 내용들 까지는 수정되기 전의 본문입니다. 아래에 댓글들 중 참으로 마음에 와 닿는 말이 있어 올려봅니다 "사견을 버려라" 다음은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째서 관념적인 신화 속에서의 존재일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논증입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말씀 하시는 저의 사견입니다 1. 기독교가 말하는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면 이라는 가정 2. 현재로서 근거는 성경 즉 바이블뿐 기도응답이나 기타 사례들은 직접증명이 아닐뿐더러 신의 개입 외에도 다른 초자연적 현상의 개입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제외 3.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 4.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라는 기독인들의 대답 5.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 6.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령의 감화를 받아 쓰여 졌으므로 앞뒤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신다면 가정으로 존재하는 신이 가정으로 신의 말씀인 바이블을 증명한다. 라는 논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환논리의 오류라는 것이죠.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의 눈에는 진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합리화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자세히 살펴보면 종교의 자유를 방패로 삼는 말입니다 즉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는 것은 나의 자유이다 그러한 나의 자유를 속박하려 하지 말아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겠다. 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나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철저하게 유일신을 부정하는 논리라는 것을 기독인 여러분들은 인지하시지 못하십니다. 종교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종교가운데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믿을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죠. 유일신 즉 하나밖에 없는 신을 믿어라 라는 말은 결코 아닌 거죠. 즉 유일신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독교만의 "사견" 일뿐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러한 기독교 자체의 논리적 모순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소위 토기장이의 비유" 를 들어 인간은 신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건방진 소리는 하지 말아라. 라고 근엄하게 훈계하시려는 분들 많습니다. 소위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알 수 없는 불가해한 존재라는 불가지론 을 주저 없이 펼치신다는 말이죠. 이 역시 기독인 여러분들의 사견 일겁니다 물론 저 역시 신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어디까지나 보편적으로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에 한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가지론이 진실 이라면 성경은 누군가가 날조한 문서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지론이 진실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성경이라는 문서는 신이 직접 작성한 문서여야 하거든요 그러나 바이블 어디에도 신이 직접 성경을 작성하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외라면 모세가 받은 십계를 적은 서판이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그 시대에 도대체 어떤 문자를 가지고 적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한참입니다만 접어두기로 하구요 즉 바이블은 인간이 작성한 문서이기에 불가지론은 결코 진실성을 획득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가지론이 거짓이라면? 그것은 유일신의 신성에 대한 인간의 도전이겠지요. 즉 바이블은 신의 말씀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초창기의 기독교는 다른 대다수의 미스테리아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신비주의로 시작한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기 시작하면서 부터 기독교는 서서히 변질되어져 갔습니다. 바이블을 신격화 하면서 부터 사제가 신성시 되어져왔고 그것은 곧 권위 있는 자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시민의 저항권을 말살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용되어져 왔으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중세 암흑기의 기독교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개신교는 또다시 바이블을 신격화 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까지는 저의 사견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릴레이를 개설할 때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은 저에 대한 비난의 화살보다는 기독교를 통하여 삶의 희망을 찾아가시는 분들께 누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 대중매체를 통하여 우리는 기독교 자선단체가 여태껏 사회를 위해 봉사 해온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민들 역시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종교를 통해서 삶의 희망을 얻으시고자 하시는 분들 역시 많을 겁니다. 저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은 그런 분들께는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Ps. dong2ugi 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며 스스로 올리신 릴레이의 삭제를 요청 하셨기에 전부 삭제 해드렸습니다 "이딴 릴레이로 내공 벌고 싶지 않습니다.“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스스로 대화를 포기하시더군요. Ps2. 본문 중의 과격한 표현에 대하여 감정이 상하신다면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인용 글이기에 제가 임의대로 하기 힘든 부분들 역시 많았으며 제 글과 인용 글이 뒤섞여 있는 관계로 자칫 임의대로의 수정은 인용 글이 제 글처럼 보이게 될 소지가 크기에 그리고 위에 적은 대로 논리적인 개연성 확보를 위해 수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답글로만 말씀 드리기보다는 이게 좋겠군요 .... Ps3. 위에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종교' 라는 약간 모호한 표현에 대한 불만이 많으신 걸로 압니다. 다음은 저의 릴레이 작성 의도 이니 참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카톨릭이나 개신교의 특정 단체를 노리고 쓴 글은 아니니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글 쓴 의도는 어디까지나 바이블을 100% 신의 말씀이라 믿는 혹은 그러한 근본주의자들을 흉내 내는 혹은 따라하는 그리고 이용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를 향합니다. 대상을 특별히 누구라고 지적하기가 힘들어질 만큼 현재 한국 종교문화가 왜곡 되어진 부분들이 많은지라 (꼭 근본주의나 문자주의 창조과학회를 꼬집기에 앞서서) 해당의 불특정 다수들의 그릇된 오해의 시발점이라고 할수 있는 바이블의 오류와 과거에 있었던 그릇된 믿음의 종착역을 예문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선택 했습니다 지식이 짧다보니 인용 글이 필요했고 인용 글에 부적절한 어휘들이 많아 당초 저의 의도를 100% 전달하기가 힘들었다는 점은 인정 합니다 때문에 지속적인 릴레이를 작성하는 중이지요 아무튼 불편하게 읽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Ps4. 위의 순한 논리 오류를 통한 바이블의 거짓을 증명하는 논증에 대한 부연으로 115번 릴레이 신과 종교와 인간 을 작성 하였으니 참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여기 까지가 전체 본문 내용의 전문으로 당초 작성 의도를 명확하게 말을 하기에 스스로도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많았던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작성 의도를 지금도 명확하게 애초에 이런 뜻이었다고 확실히 말 할 수 있는 것은 (추가의 내용의 보충과 모든 화두에 대한 의문들을 그동안 저의 작품 슬픔의 바위 사막으로 그 화두와 고민들의 해답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신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어떤 존재 인지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모습이 신의 모습이라면 저는 이것을 신이 아니라 악마라고 지칭 하겠다고 내가 원하는 신의 모습은 무조건 시키는 대로 따르라고 말하며 피와 살육을 즐기는 존재가 아니라, 집안에 불이 나서 가족과 아이들을 먼저 구할 것인지 성경을 먼저 구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성경부터 구하라고 말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아름답고 선량한 모습이어야 했다고! 우리가 신을 정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신을 강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신의 모습을 규정짓는 것은 자기 자신 뿐이기에! 또한 하나 더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고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그 문화 그 자체가 바로 잘못 된 것이라고 그리고 그 사이비 종교를 옹호하기 위해 사회와 인류가 쌓은 업적을 종교의 이름으로 겁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그것을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와 반대되는 것을 원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신의 말씀이고 100% 일점일획의 오류도 없이 그냥 따라야만 하는 문서라는 말에 처음부터 반대했던 것입니다 내가 생각 했던 신의 모습 내가 바라는 신의 모습과 정 반대의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제가 뭘 알고 말했건 모르고 말했건 이런 신의 모습을 용납하고 원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되어도 아무런 불만조차 토로 하여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저의 아이디로 접속한 상태에서 네이버 메인의 지식 in 을 검색합니다. 이 화면에서 프로필 검색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프로필 검색 결과입니다. 나의 오픈사전을 검색합니다. 나의 오픈사전 검색 결과 입니다. 검색이 완료됩니다. 저의 이름을 검색해도 저는 검색 되지 않습니다. 동명의 이인들만이 검색 됩니다. 저의 이름을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저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2 네이버의 본인 아이디를 검색한 결과 다시 이 화면에서 지식in을 검색합니다. 오픈 백과를 검색합니다. 사회 정치를 선택합니다. 종교를 선택 합니다. 개신교를 선택 합니다. 2006年 6月 19日 이전의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카톨릭을 검색합니다. 2006年 초부터 2005年 12月 까지 저의 게시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2006年 초부터 2005年 12月 까지 저의 게시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2. 보시다 시피 저의 게시물 작성 年度 는 2005年 12月 27日 입니다. 개신교 카테고리의 조회수 816.003 의 게시물을 개신교 카테고리에서 발견 할 수가 없습니다. 이토록 철저하게 감추어진 게시물의 링크를 다시 한 번 붙여넣기 해 드립니다. 링크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https://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6&dirId=60901&docId=650308 보시다시피 100 번째의 가장 첫 번째의 오픈 백과 게시물인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의 네이버 아이디로 접속하여 정상 카테고리를 따라가도 99번째 까지만 검색이 됩니다. 기타의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검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게시물에 대한 네이버측의 답변입니다. (연관검색어의 생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목을 정확하게 끝까지 다 입력 하여도 최종적으로 검색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검색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제한 된 것입니다.) 네이버측의 답변 연관 검색어 비생성 됨 연관검색어 입령하여 검색하면 저의 게시물을 제외 한 당시에 릴레이에 참여하신 다른 분들의 게시물들만이 검색됩니다. 제목을 입력하는 중간 까지는 검색어가 생성 됩니다. 검색어 생성이 중지되는 단계 검색어 생성이 중지되는 단계 보시다시피 2006年에 한참 릴레이가 진행중이던 시기의 릴레이 오픈 백과사전 집필에 참여하신 다른분들의 게시물들만이 검색이 이루어질 뿐 개설자인 저의 게시물은 더이상 검색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기에 검색이 제한된 게시물에 접근하여 댓글을 남긴이들이 이와같은 게시물 검색 제한 조치의 배후 일 수밖에 없습니다. 댓글들의 목록입니다. 상기의 게시물은 2006年 당시 1年 내내 네이버 실시간 검색순위 1위를 기록했던 게시물이며 2006年 末 을 전후로 하여 더이상 사람들의 관심이 끊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검색의 제한 조치가 실제로 행해진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실제로 댓글이 계속 게시되어졌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이 모든 내용은 현재 검찰에 조사요청을 마친 상황 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상황이 이렇기에 검색이 제한된 게시물에 접근하여 댓글을 남긴이들이 이와같은 게시물 검색 제한 조치의 배후 일 수밖에 없습니다. 댓글들의 목록입니다. 상기의 게시물은 2006年 당시 1年 내내 네이버 실시간 검색순위 1위를 기록했던 게시물이며 2006年 末 을 전후로 하여 더이상 사람들의 관심이 끊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검색의 제한 조치가 실제로 행해진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실제로 댓글이 계속 게시되어졌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 다음은 저의 재심사건 자가변론요지서와 민사사건의 변론 준비서면 입니다. 自家 辯論 要旨書 사 건： 2018 재노 4 (2017노3705, 부천지청 2017형제25410호) 인천지방법원 제 5 형사부 담당 재판장님이신 임정택, 김용민, 이아영 판사님 貴中 피 고 인： 김선홍 金善弘 올림 피고인 김선홍은 상기의 재심 재판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법 제 21조 각 1항과 2항 3항 전항의 정당방위의 법령의 적용을 통한 면죄의 요청과 재차의 주거침입에 대한 부분 무죄의 판단을 삼가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자가 변론 요지 서를 작성하여 귀 재심법정에 제출하는 바입니다. (전체 8面) ◇ 다 음 ◇ 1. 서론 (각 법령의 적용) 2018 재노 4의 페이스 북 음란물 링크 무차별 테러는 엄연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 1항의 각 호중 1호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해당 사이트 자체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한의 조치가 걸려있다 하더라도 해당 사이트의 링크 자체가 음란한 부호나 문자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보게 되는 사람들에게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같은 링크가 한 두건이 아니라 수십 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무차별 링크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성인이라도 특히 여성들에게 섬뜩한 협박성의 느낌을 가지게 하기에 충분하며 이를 이용하여 저의 인터넷 공간상의 대인 관계를 파괴하려하는 일체의 행위들과 오프라인상의 협박이 합쳐져 정서적으로 안정을 이룰 수 없던 상황에서 실제로 지난 2017年 5月 10日 새벽 01時 正刻 당시에 신명순씨 댁에 있던 풍산개를 이용한 더러운 구두 협박이 실제로 발생하였고 (도저히 筆舌로 形言 하기가 끔찍한, 개로 여성을 성적으로 유린하겠다는 내용의) 녹취록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10年 간, 단 한 차례도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협박자가 지목한 대상 중 풍산개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미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일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인의 안전의 방어를 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는 엄연히 형법 제 21조 정당방위에 관한 법률 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항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3항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에 대하여 각 항을 모두 위배하지 않는 행동으로써(모두 적용되는 사항으로써) 구두로 협박 후 도주한 자가 자신이 이용할 수단으로 지목한 것이 하필이면 신명순씨의 주택 내에 있던 풍산개였고 본인은 그 어떤 다른 제 3자에게도 그 공격성을 표출 하지 않았으므로 풍산개를 죽인 사실 그 자체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행동이었던 것이 처음부터 맞습니다. 판례나 주석 등에 따르면 정당방위의 법률이 지칭하는 자기 또는 타인이란 그 어떠한 특정의 범위의 제한이 없으며 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까지도 정당방위의 범주에 포함이 되고 특히나 다른 그 어떤 제 3자에게도 그 어떠한 형태로든 공격 행위를 표출 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협박자가 협박의 수단으로 지목한 풍산개 이외의 다른 그 어떠한 제 3자에게도 공격행위를 표출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건 당일 저는 분명히 정당방위의 요건에 맞는 행동을 하였던 것이고 다만 과잉 방어의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난 10年 간 단 한 차례도 그동안 발생한 장기간의 협박사건에 대한 경찰의 그 어떠한 실질적 도움도 기대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그 상황이 만들어낸 불안과 공포로 이성을 유지 할 수 없는 이가 야간에 또다시 이루 말로 形言 하기가 끔찍한 도저히 筆舌로 形言 하기가 끔찍한, 개로 여성을 성적으로 유린하겠다는 내용의 끔찍한 협박을 받고 그 협박자의 강요를 어길 수가 없어 본의 아니게 저지르게 된 엄연한 정당방위의 범죄이므로 부디 그간의 정황을 참작 하시어 면죄의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를 조현병 이라고 주장하는 오정경찰서와 부천지청의 주장은 사실상 너무나 무책임한 또 다른 범죄에 대한 범죄 은폐의 행위와 범죄 조장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1심 변호사 이종린 변호사의 변호 의도가 의심스러워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형법 제 16조 에서도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 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혹 제가 모르는 판례나 주석 등에 의하여 형법 제 21조가 적용 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는 제가 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황의 필요에 의하여 불가피한 범죄를 자의가 아닌 강압과 강요에 의하여 저지르게 되었음을 참작 하여 주시어 오상방위의 법령을 적용하여 주시어 면소의 판정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협박이 장기화된 분명한 증거로써 저의 네이버 오픈백과 게시물 ‘인류 최대의 학살자 그 이름을 밝혀 봅시다.’ 의 비 정상적인 검색 제한의 조치에 대하여도 이미 제출 된 증거 스크린 샷만으로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의 주변에서 저를 대상으로 하는 불온한 불특정 다수의 움직임이 있었음이 명확하게 입증되며 상기의 음란물 링크 테러가 발생하던 시기의 고강선사 유적공원의 핸드백 발견과 경찰관의 목격사실 리벤지 포르노 동영상의 저의 타임라인에 대한 강제 링크 사건과 이를 사이버 수사대 넵탄에 신고한 증거(안타깝게도 사이버 수사대 넵탄은 현재로써는 검색이 되지를 않고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신고내역만이 증거 첨부되어졌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출소 직후에도 발생한 사실들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이용한 협박과 구글 이메일 해외 해킹 시도 발생 등이 출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상기 사건들과 유사한 음란물 링크 테러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당사건 발생 시기) 시기에 발생한 유라김과의 대화에서 유라김의 계정을 공동으로 이용한 다수의 외국인 세력이 저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 메시지 등 역시도 제가 얼마나 끔찍한 협박을 받고 살았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들입니다. 이 시기에 사촌누나 조윤영씨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얼굴 전체에 시퍼런 멍까지 들어 뇌손상으로 장기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이성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2. 본론 (법령의 적용 및 해석) 가령 피해자 신명순씨는 위와 같은 협박과는 무관한 제 3자이기에 자신이 기르던 풍산개가 괴한의 흉기에 의하여 비참하게 죽은 사건에 대하여서 자신의 심리적(실제적이 될 수 없는) 피해 사실을 주장하거나 재물로써의 풍산개의 손괴사실을 주장하는 데에 큰 무리는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한 당시의 사건 當日의 최초의 주거침입 행위역시도 주장이 가능하지만) 이는 사실상 제 3자인 재물손괴사건의 피해자 신명순씨 본인을 향한 공격의 행위로는 볼 수가 없고 (신명순씨를 향하여 공격을 한 사실이 절대로 전혀 없으므로) 비록 최초 사건의 當日에 신명순씨의 주거에 침입한 명백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당면한 협박으로부터 지인을 보호하기 위한 과정 中 에 발생한 고의가 될 수 없는 불상사로써 비록 신명순씨의 법익을 침해하기는 하였으나 직접적인 신명순씨 본인을 향한 공격의 행위로는 볼 수가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방위의 법령의 적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되며 결국 위험한 개를 소유함으로써 그 개를 누군가가 협박의 도구로써 지목 한 그 사실이 그 행위에 대한 책임 자체는 비록 협박자에게 있다 하여도 타인에게 위험해 보일 수 있는 개가 매일을 짖어대도록 방치한 책임 또한 신명순씨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협박자 들에게 범행 도구의 대상으로 지목당한 인과관계가 성립 되므로 협박이 발생 한 그 당시에 그 풍산개를 향하여 저의 공격 행동이 표출 된 책임의 일정 부분이 신명순씨 본인에게도 있다고 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범행의 도구로 지목당하기 용이하도록 위험한 개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의 책임) (저 뿐만이 아니라 들어가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누구나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위험한 개를 놓아기른 사실) 현재 본인의 주택 반경 500미터 내에서 마당에 개를 방치하여 기르는 주택은 신명순씨 주택 하나뿐이며 다른 한 곳 철물점은 철제 담장 등으로 사람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도록 되어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적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도 범행 當日 본인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신명순씨의 주택에 침입하여 그 풍산개를 죽일 수 있었는데 이는 마당에 놓아기르는 풍산개(다들 알다시피 진돗개와 마찬가지로 용맹하기로 이름난 개입니다.)에게 저 뿐만 아니라 이곳 주택가 내의 다른 가정의 아동이나 다른 소아들 까지도 손쉽게 접근 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상황 반증으로써 협박자들은 제가 범행을 저지르기 용이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바로 그 풍산개를 범행도구로 지목한 것이 엄연한 진실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최초의 주거침입의 혐의에 대해서만이 범죄 혐의 사실 입증이 가능하나 이것이 사실상 정당방위의 성립의 요건에 부합 될 수 없다고 누군가 주장 할 수 있다 하여도 당시에 본인이 야간에 발생한 끔찍한 협박으로 인하여 이성을 유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본인이 실질적인 방어행동을 하기 위한 “연장선상에 있는 행동”이었기에 실제적인 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 현행의 법령이고 피해자의 심경이나 심리적인 피해 등을 고려하더라도 과잉 방어의 행동이나 형법 제 16조 오상방위의 법령의 적용이 검토됨이 마땅합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평소에 기르던 그 풍산개가 지나가는 행인들에 대하여 평소 공격성을 자주 드러내던 개였고 사람들에게 위험 해 보일 수 있는 개를 누구나가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치 아니하고 방치한 사실 등이 있으며 또한 본인은 단 한 번도 피해자 신명순씨에게 보복의 의사를 표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 라는 엄연한 진실을 참작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법원에 간곡히 부탁드리며 정작 신명순씨 본인이야말로 공정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항소 판결 전에도 상고 대법 확정 판결 전에도 심리가 진행 중인 법원을 무시하고 고의로 다른 법원의 형사법정도 아닌 민사법정에 위약금 50,000,000 (오천만)원의 민사소송을 제소하여 수형중인 수감자인 제가 그 정보를 알기 어렵도록 고의로 고지의 의무를 미 이행하고 이행할 수 없는 조건으로 금전을 노리는 사기 민사소송을 제소하고 있는 바 특히나 고령의 노인이신 모친에게 무조건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로 고소를 하겠다며 협박한 분명한 사실이 있고(2017年 11月 8日) 실제 항소심 법정에 합의서를 제출한 최운희 국선변호인은 이 같은 이면 합의와는 무관한 인천 쪽 변호인이고 처음 항소심 개정 전 실질적으로 합의를 주도한 자칭 김창완이라는 인물은 부천의 법무법인 정동의 소속 인으로써 합의서를 제출한 변호인과 합의를 실제로 진행한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명백한 사실 앞에서 처음부터 피해자 신명순씨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저에게 자해 공갈 소송 사기를 진행 중인 정황이 매우 뚜렷하오니 이를 또한 판결에 참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차의 주거침입에 대한 부분 무죄에 대하여서 재차의 주거침입 행위를 신명순씨는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엄연히 사실 무근으로 최초 2017年 7月 12日 최초 방문 時刻은 18時 30分 이 맞으며(과학적 입증) 이는 신명순씨 본인이 고의로 저의 합의목적 방문에 대한 거부의사를 그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거나 항의를 하지 않아서 (후속방문 시점인 2017年 7月 12日 22時 30分 까지 4時間 동안) 재차의 후속 방문이 발생하게 된 것이며 (방문 허락 의사로 본인에게 간주됨) 비록 담을 넘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에 본인이 온전한 감정상태를 유지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이성적인 판단이 힘든 상태) 실질적으로 현관문 사이에서 서로 목소리가 오간 상황에서 조차도 신명순씨는 퇴거의 요구를 이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본인의 주거의 침입 행위를 후에 주장을 하고 싶었다면 당시에 허락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하기에) 또한 실질적으로 신명순씨는 본인으로부터 당시에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실제 당시 3층 현관에서의 제 모습이 담긴 3층 현관 CCTV 나 다른 기타의 증거를 전혀 제출 하지 않고 있는(고의로) 상황으로써 이러한 위협의 주장 자체를 사실 무근으로 보아야 하기에 재차의 주거침입의 범죄 자체도 성립이 될 수 없고(부분 무죄) 저는 당 사건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의 제 3자에게도 공격행위를 표출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어긋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부분 무죄 성립과 형법 제 21조 전항과 형법 제 16조 적용을 통한 면소 판정을 요청) 하여 자택 CCTV 영상의 빠른 증거 제출은 구속 수감 초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고 이를 최병주 경위와 송윤상 주임검사 등이 저의 증거 제출 필요성을 호소한 자필진술서를 위조하여 위조된 내용만을 검찰 진술 조서에 반영함으로써 구속적부심사를 방해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며 최초 긴급 체포당시 녹취록 등에 의하면 정당한 증거의 제출과 변호사의 선임과 입회하의 진술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였음에도 상세한 절차 등의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와 진술이 마무리 되어진 실제적인 사실 등을 참조하시어(미란다원칙 위배) 비록 CCTV 본체가 현재 법정에 있고 그 영상의 복원의 책임이 국가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영상의 복원 가능성의 유무와 무관하게 부당하게 제출을 방해받은 증거이오니 정당방위의 법령을 적용하여 면죄의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명순씨와 오정경찰서 그리고 부천지청이 주장하는 재차의 주거침입은 위증과 무고에 의한 사실 무근의 범죄로써 범죄 사실이 없음으로 하는 부분 무죄가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위와 같은 변론의 요지 서에 대하여 다음 面의 “아래”의 자료와 서면 등으로 사실을 입증합니다. ◇ 아 래 ◇ 1．2018 재노 4 전체 사건 경위 USB - 사진, 녹취록, 영상(MRI 영상 포함하여 재 첨부), 문서파일 전체 7475 항목, 3.74 GB (운전면허증 사본 등 신분 증명 자료 포함) 별도 어댑터 연결 없이 그냥 USB 포트에 연결하면 되는 자료 2018年 . 8月 . 27日 . 제 출 인： 󰄫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전 화：( ) ― 인천지방법원 제 5 형사부 담당 재판장님이신 임정택, 김용민, 이아영 판사님 貴中 陳 情 書 사 건： 2018 재노 4 (2017 노 3705, 부천지청 2017 형제 25410호) 피 고 인： 김선홍 金善弘 인천지방검찰청장님 貴中 피 진정인 및 진정 내용 : 진정인 별 진정 내용 개별 기재함 이 사건에 대한 국가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을 인천지청 2018 진정 1189 부천지청의 진단서 위조사건 담당 검사님이신 홍석기 검사님 검사실로 배치하여 주시기를 진정 드립니다. 또는 인천지방검찰청장님께서 직권 판단하시어 부천 지청 관련자 전체에 대한 청문 감사가 필요할 시 적법하고 권한이 있는 부서로 사건을 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절대로 부천지청은 안됩니다. 수사 대상입니다.) (송윤상 주임검사, 장아량 검사, 김세현 검사, 김소정 검사,/ 정당한 진정사건의 부당 기각 경위와 자필 진술서 위조하여 검찰 진술조서에 반영하고 구속적부심사 1심 공판 항소심 상고심 판결 등에 영향을 미친 경위와 정신과 진단서를 굳이 위조하여 끝까지 본인을 조현병 환자라고 주장하려 한 경위 합의서 원본의 유실의 경위 및 항소심 법정에 전달한 다수의 편지가 사라진 경위 부천지원 민사 3단독 2018 가단 1065 위약금 민사 소송이 사기 소송인 이상 -합의 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 원본 합의서를 빼돌려가며 본인에게 추가의 사기 민사소송을 제소하게 된 경위 등) (최병주 경위,/ 최초 긴급 체포할 당시 본인이 분위기에 휩쓸려 증거 제출까지 방해 받고 돌이킬 수 없는 증언을 하게 될까 두려워 변호사를 불러 달라 하였을 때 변호사를 그 당시에 입회 시킬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고 상세한 절차 등을 진술 조서 작성 끝날 때 까지 충분히 설명치 않은 경위와 체포 전 조사를 위해 격리된 공간에서 조사를 할 당시 굳이 인천공항 인하대 부속병원 진료기록 차트를 보여줄 듯 말 듯 흔들어 가며 3초간 보여주고 빼앗은 경위( 이 기록을 포함한 체포 발생 전 1時間 15分 간의 전체 조사 내용을 2차 피의자 경찰 신문조서내용에 고의로 누락한 경위, 본인이 피해자 신명순 주택에 무단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끝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 집에 무단침입 하였다고 인정 하였다라고 진술 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위, 본인이 여성과 관련한 다수의 협박에 극히 민감한 상태이므로 이를 조심하라고 - 언동 등을 조심하라고 - 3차에 걸쳐서 경고를 분명히 하였는데도 청문 감사실에 연락하여 담당 수사관 교체 요청이 마지막 3차 경고 하였는데도 원미 유치장 까지 차량 운전자 행세를 하며 뒤따라와 - 제1차 검찰 진술 조서 작성 위하여 이동하던 시점 - 굳이 본인에게 여성과의 성행위를 연상 시키는 손동작을 해가며 특정이 불가능한 여성을 거론 하며 부도덕한 성관계를 맺었다며 자랑한 경위 - 엄연히 본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협박, 무엇보다 신명순과 공모하여 최초 피해자 자택 방문 시간을 20時 라고 위증한 경위와 피해자가 첫 방문조차도 경찰에 신고 치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본인에게 방문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둥 피해자가 그 당시에 방문을 원하지 않았다는 둥 - 나중에 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위증일 뿐 그 당시에 피해자가 방문을 원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판단할 일 실제로 피해자는 첫 방문을 후속방문 까지 4時間 동안 경찰 미신고 하였고 후속 방문 당시 비록 담은 넘었으나 대면 상황에서 본인에게 퇴거를 종용한 사실도 없음, 첫 방문이 경찰에 신고 되지 않았기에 사건 이해당사자 입장에서 후속 방문의 발생은 필연적인 일이었고 담을 넘었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그 때 그 당시에 지적하지 않음은 명백하게 주거 침입이 될 수 없는 일이며 피해자는 본인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정작 3층 현관 앞의 당시의 본인 모습이 담긴 CCTV 는 절대로 공개하지 않은 상황 즉 허구의 위증 - 을 근거로 본인에게 재차의 주거침입이라는 범죄를 무고하였는지 그 경위,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경합범 가중 처벌에 의한 부당한 처벌과 이 재판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데 신명순이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법정에 제출된 적 없는 이중 문서로 민사소송을 제소하여 현금 50,000,000 (오천만)원을 내라며 소송을 벌이고 당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금 되었던 현금 350만원을 되돌려 주지 않고 있는 경위, 실제로 법정 판결문에 합의는 명시되지 않음,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라는 처벌 불원서의 내용이 판결문에 기록됨 - 항소심 -, 법정에 합의서 원본 없음, 신명순이 이사를 가라며 명시한 기한은 2017年 12月 31日 이지만 상고심 대법원 확정 판결이 2018年 1月 19日 이었는데도 법정에 기한이 지났음을 정식 항의한 사실 없고 본인에게 고지의무 미 이행 하였으며 정작 본인은 2018年 8月 11日 출소자로 조항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입장이었음 - 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렸을 리가 없는 상황 -이행불가의 조항으로 위약금을 노린 사기문서로 법정에 제출 된 적 없는 이중문서임) (원고 신명순)(상동)(위약금을 노리고 처음부터 최병주와 공모하였는지 수사요청) (법정 문서를 악용한 민사법정과 형사법정간의 정보 교류의 불가를 악용한 법정 기망행위 수사요청 및 사기죄 고소)(소송사기를 진행하며 역시 민사법정의 형사소송에 대한 무지를 악용한 공개 모욕에 대한 모욕죄 추가 고소) (2017 고약 6226 부실수사 관련자 일체(CCTV 고의 미확인 하고 일방적으로 피해자 의견만 반영한 뒤 심지어 피해자 진단서를 사건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나 뒤늦게 경찰이 피해자를 독촉 하여 첨부한 경위등) (2017 고약 6226 원고 임OO과 그 일행의 심야의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집단 모욕 2회의 경위 조사) (2017 형제 19332호 김태환이 대화 중에 갑자기 허리 벨트를 풀어 공격을 시도한 경위) (진정서 목록 중에 포함된 유라김 사건에서 유라 김이 협박 문자를 보낸 경위) (본인 페이스 북에 불특정 다수의 불상 자가 셀 수 없이 음란물 사이트 링크를 걸며 정상적인 인터넷 활동을 적극 방해하고 있는 경위) (고강 선사유적공원에서 발견된 핸드백은 누가 놓고 간일인지 수사 요청) (본인 네이버 게시물 ‘인류 최대의 학살자 그 이름을 밝혀 봅시다.’ 가 현재 검색 제한이 되어져 있는 경위에 대한 수사 요청 - 2005年 작성 게시물, 조회수 815,000 으로 2006年 初부터 末 까지 줄곧 1年 가까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였던 게시물이었음.) 페이스 북 친구였던 이희은 양을 표적으로 영상물을 제작 하여 이희은양 본인이 아닌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작성자 본인의 지인이 자주 가는 커뮤니티에 그 영상을 게시함으로써 본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려 한 불상 자에 대한 수사 요청,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이희은 양의 권익도 우선하지만 이러한 게시물이 하필이면 이희은양이 아닌 본인을 타겟으로 본인이 볼 수 있는 위치에 공유를 함으로써 본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므로 정당방위의 법령 적용에 큰 무리가 없으므로 수사를 다시 한 번 더 요청함) (따라서 그동안의 오정경찰서측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한 수사 불응은 불성실 수사가 성립됨) (2017-002468 서울 남대문 경찰서 조건만남 사기피해 사건, 서울 남대문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된 음란물 링크 테러당시 발견된 직장 동료 지인 사진의 진위를 파악하려다가 발생한 조건만남 사기피해사건에 대하여 당시 사기범들의 IP 추적 등의 재수사 요청) (출소 직후 발생한 자칭 김수영 시인이라는 자의 협박 수사 요청) (역시 출소 직후 발생한 구글 G-mail 계정에 대한 해외 해킹 시도 건에 대한 수사 요청) (법무법인 정동,/ 부천지청의 의뢰를 받고 부천지청이 원하는 변호를 하였는지 수사요청, 신명순 소송사기 과정에서 자칭 김창완 이라고 하는 인물이 2017年 9月 28日 본인의사 배제한 상태에서 신명순과 사기 합의를 주도하였다고 본인에게 그 위임장을 받기 위해 방문 한 사실이 있는데 함께 접견을 온 모친의 주장에 따르면 법무법인 정동의 인물이라고 함 본인에게는 숙부님의 친구라고 거짓을 말하며 자기소개를 하지 않음 1심 공판 선고일이 2017年 9月 15日 이었고 본인이 신명순에게 이 편지를 반송할 경우 저와의 모든 법적 의사표현 교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라고 9 차례의 전체 서한 발송 내역 중 마지막 발송일이 2017年 9月 26日 이었음,/ 본인 의사에 반한 조현병 진단서 제출한 이종린 변호사가 법무법인 정동의 소속임) 자택 CCTV 삭제된 영상의 복원의 책임이 국가에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인천지방법원 제 5 형사부에 제출된 자택 CCTV 영상 본체의 영상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한 복원 및 그 맥주병을 두고 가며 마시라고 협박한 협박자에 대한 수사 요청, 이종린 변호사는 이 영상의 제출을 거부 한 바 있음 위 진정 내용에 포함 되지 못한 또 다른 진정 요청 사항 등에 대하여(아직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추가혐의 발견 시) 수사도중 추가 혐의점 발견 시 적극적인 수사를 부탁드리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하여 주시고, 신변의 안전에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송선미씨의(가명) 안전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자료 중 과거 인천 중부경찰서 사건기록 편철 되어있어 해당 사건 자료로 인물 특정 가능)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서류를 진정서와 함께 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1．2018 재노 4 전체 사건 경위 USB - 사진, 녹취록, 영상(MRI 영상 포함하여 재 첨부), 문서파일 전체 7475 항목, 3.74 GB (운전면허증 사본 등 신분 증명 자료 포함) 별도 어댑터 연결 없이 그냥 USB 포트에 연결하면 되는 자료 2018年 . 8月 . 28日 . 제 출 인： 󰄫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전 화：( ) ― 인천지방검찰청장님귀중 준 비 서 면 사건번호 2018 가단 1065 [담당재판부 : 부천지원 민사 3단독] [법원용 원본] 원 고 신명순 피 고 김선홍 金善弘, 동청자 童淸子 [총 12 面] 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최초 항소심 변호인 최운희 변호인께서 합의서와 함께 양형 자료를 항소 재판부에 전달하신 날짜가 2017年 10月 23日 이며 현재 유실되었다가 다시 되찾은 최운희 변호인의 양형자료 제출 서류에는 공탁금 150만원과 추가 지급 될 350만원으로 피고와 원고가 서로 원만히 합의 하였다라고 기재되어져 있는데 이 추가 지급 될 현금 350만원을 “추후에 그 지급 영수증을 첨부 하겠다.” 라고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의 지급 영수증은 항소재판 판결이 결정된 2017年 11月 16日 이전에도 當日 에도 이후에도 그 어느 법정에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제출이 된 사실이 없으며 저도 3차례에 걸쳐서 재판기록을 열람하고 그 자료를 매번 새로 다시 받으면서도 단 한 차례도 어디에서도 목격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전산상의 재판기록 진행 상황에서도 최초 2017年 10月 23日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추가의 양형자료를 제출 한 사실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여 단지 판결문 상에서만 단순 피해자 처벌 불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현재 남아있는 다수의 재판기록상에는 이미 여러 번 조작이 있었지만) 사실상 현재 남아있는 재판기록의 자료들로 만으로도 항소 재판이 끝 날 때 까지 합의는 이행 된 사실이 없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항소 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 제 1 형사부에서는 현재는 판사님들과의 연결도 불가하고 해당 형사부 담당자 분께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 라고 답변을 주셨고 이는 사실상 항소 재판부에서 이미 자료와 기록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 된 이상 그 어떠한 말도 항소 재판부에서는 확답하여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녹취록이 포함 됩니다.) 부천지청이나 다른 기관에 문의가 불가능한 사유는 자료의 훼손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원본 합의서도 유실되어져 사라졌으며 저의 원미 유치장 자필 진술서도 누군가에 의해 위조되어져 위조된 내용이 검찰 진술 조서에 반영이 되고 저의 정신과 진단서가 1심 공판에 제출된 원본과 남아있는 자료가 그 내용이 상이하며 (즉 바꿔치기 되어졌으며) 이는 1심 공판 원본과 동일한 수용자 의무기록부상의 진단서가 입증합니다. 무었 보다 현재 전산 상에도 표시되는 내용이지만 수용자 서신 수 발신 내역 상에도 표시되는 당시 항소 재판부에 제가 발송한 다수의 편지가 재판기록 열람하여 전체자료 등사 신청하여 교부받은 자료상에는 또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토록 심각하게 훼손된 자료를 가지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공증을 부탁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공증을 하는 쪽이 이상한 그런 상황입니다. 2. 피고는 원고와 항소심 법정 2017노3705 인천지방법원 제 1 형사부에서 2017年 11月 16日 판결 전까지 원고와 원만히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으나 당시 피고가 지불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현금 500만원이 전부였고 합의를 하겠다며 인천구치소로 찾아온(모친과 함께) 자칭 김창완이라는 인물이 자기소개도 하지 않고 합의의 조건도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떠난 분명한 사실이 있으며 위 인물은 최근의 모친의 증언에 따르면 1심 변호인 이종린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정동 측의 사람 으로써 항소심 법정 합의에 관여할 권한 또한 없는 인물이었기에 합의를 중재할 권한도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자기소개를 하지 않고 누구인지를 알려주지도 않은 사람) 이런 식의 합의에는 응할 수 없고 지불능력의 한계인 5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모친을 통해 신명순씨에게 그 의사가 전달된 것이 모친께서 첨부하신 등기영수증 날짜 2017年 11月 2日 이며 이를 신명순씨가 수신하여 그 내용을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2017年 11月 8日 에 내용증명을 하기를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성 편지를 계속 할 경우 추가로 고소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모친은 이 편지에 겁을 먹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시게 된 것이고 저는 지속적으로 500만원 이외에는 그 어떠한 조건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항소심 판결 까지 유지 한 것입니다.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니까요) 이번 2018年 7月 에 신명순씨가 귀 민사법정을 통하여 저에게 발송한 준비서면에 포함 된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아직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피고의 항소심 변호인 최운희 변호인께서 양형자료 합의서를 제출하신 시점이 2017年 10月 23日 이었기 때문에 합의의 권한이 더 이상 법무법인 정동 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최운희 변호인에게 그 권한이 있었고 항소심 재판 판결 8日 전의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를 내용증명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할 사안이 아니라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항소심 법정에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신명순씨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음으로써 제가 합의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하도록 고의로 정보의 교환을 교란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내용증명을 모친에게 전달하고 모친은 고령의 노인이셨기 때문에 추가의 소송에 휘말릴까 두려워 누구에게도 말 도 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신명순씨가 추가로 고소를 진행 할 정도로 제가 반드시 이사를 가거나 신명순씨의 자택으로부터 멀어지기를 바랐다면 이러한 요구 사항을 다른 그 어느 곳도 아닌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항소심 법정에 최우선으로 알렸어야 하나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변호인인 최운희 변호인에게 제가 마지막 까지도 합의의 조건이 현금 500만원이 전부인 것이 맞는지를 여러 차례 서신으로 물어보았고 최운희 변호인께서 지난 2017年 11月 10日 즉 신명순씨의 내용증명 이후 시점에 저에게 보내온 인터넷 서신이 최초 현재 귀 민사법정에 답변서로 채택된 최운희 변호인의 인터넷 서신 내용 즉 현금 500만원이 합의의 조건의 전부이다. 입니다. (결국 합의를 진행한 저의 변호인이 합의 진행과정 중에 한 번 바뀌었는데 신명순이 제 변호인에게는(최운희 변호인) 이러한 합의 1항등에 대하여 물어보기라도 하였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결국 최초 합의를 진행하였던 법무법인 정동과 실제로 저의 변호를 맡았던 국선 변호인이신 최운희 변호인간에 정보 교환에 문제가 있었거나 최운희 변호인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며 이는 모친께서 위의 신명순씨의 협박성 내용증명 등으로 공포를 느끼시고 국선 변호인이나 저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지 못하신 명확한 증거들입니다. 즉 원고 신명순씨는 명확하게 고지의 의무를 미 이행 하였습니다. 또한 귀 민사법정에 원고 신명순씨가 최초 지급 명령 신청서를 제출 한 날짜가 2018年 1月 10日 인데요 이 때에도 대법원에서 저의 사건에 대하여 2017도19875호 사건으로 심리가 진행 중이었고 이 심리에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날짜가 2018年 1月 19日 인데요. 고의로 두 차례에 걸쳐서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법정에는 아무런 사실도 알리지 않고 혼자서 민사소송을 준비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지의 의무를 이행 할 실제적인 기회가 두 차례나 있었는데요. 아무리 저의 모친에게 무언가 내용을 전달하였다고 할지라도 합의 이행 당사자인 제가 합의를 진행 할 능력이 없고(지불능력) 하여 합의를 파기하거나 조건을 조정해 달라고 그 의사를 밝혔는데 일부러 고령의 노인이신 모친에게만 공포를 느끼시게 하기에 충분한 협박성의 편지를 보내고 저의 변호인이나 하다못해 재판이 진행 중이던 항소심 법정에도 신명순씨가 주장하는 그 조건을(합의 1항을) 고지 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항소심 판결문을 보았다면 합의 1항이 미 이행되었음을 알았을 텐데도 2018年 1月 10日 에 또다시 대법원을 무시하고 일부러 민사법정으로 소송을 제소하였다는 것은 또다시 이러한 조항의 존재를 제가 알게 하려 하지 않은 고의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신명순씨가 당사자인 저의 서한을 모두 반송조치하고 합의를 이행하는 그 긴 時間 동안을 내내 오로지 고령의 노인이신 저의 모친을 통해서만 대화를 진행하려 한 분명히 고의적인 행동이 있었음을 납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합의란 양 당사자끼리 하는 것이 원칙이 맞는 것이며 형사사건 피해자로써의 입장을 고려하여 모친을 통해서만 무언가 내용을 전달 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입장과 사정을 귀 민사법정에서 납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즉 저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원했으나 모친과 대화를 원한 사람이 바로 신명순씨 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계속하여 당사자 간의 대화를 원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사건 피해자의 입장을 내세우며 제3자의 대화를 고집한 사람이 제가 아니라 바로 신명순 이기 때문입니다. 제 3자를 통한 대화에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제 3자를 통한 대화를 원한 사람에게 엄연히 그 귀책의 사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구속 수감되어 실형이 집행중인 제소자 에게는 민사 소송에 대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당년 77세의 고령의 모친이 유일한 상황 이었고 교도소 내의 그 어느 누구도 민사소송에 대한 그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도 조언도 정보 제공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납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저희 모친 동청자씨께서는 當年 77세의 고령자이시고 법무에 대해서 사정이 어두우시며 형사 고소의 피소자의 어머니로써 모든 상황에 공포심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데 원고가 지나치게 위협적인 표현을 써 가며 내용증명 등으로 모친께 협박 하여 모친께서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하실 수가 없도록 위협하였습니다. (자신이 내거는 조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이므로 명백히 협박이 맞습니다.) 또한 앞서 지적했다시피 항소 재판이 열리기 전후를 기점으로 하여 실제 저의 항소심 변호인과 다른 사람이 최초 합의를 주도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 변호인 최운희 변호인께서 합의서를 빼돌렸다는 식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저는 저의 형사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 최초 작성하여 판결한 판결문의 처벌 불원의 조항 이외의 그 어떠한 조항도 인정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제소한 이면 합의서는 항소심 법정에 제출 된 적이 없는 문서이고 현재 법정에 그 자료조차 없는 사실이 명백한바 저에게는 그 조항에 대한 그 어떠한 의무도 없음을 고지합니다. 또한 최초 신명순이 합의를 하기 위해 만난 사람과 저의 항소심 변호인이 서로 다른 사람이기에 신명순이 저의 변호인에게조차도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원고의 민사소송은 부당하며 반드시 각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5. 민사 소송을 통하여 어떤 절차를 이행하는 데에는 수십 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원고에게 위자료 청구 및 합의금 반환 요청 등) 저에게는 지금 아무런 돈이 없습니다. 실제적인 경제적 가장이었던 제가 1年간 구속 수감되어 실형을 집행당한 마당에 자료정리에 바빠서 긴급 생계 지원자금 신청조차 하지 못하였는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하여 아래 내용으로 형사고소 조치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납득 하여 주십시오. 陳 情 書 사 건： 2018 재노 4 (2017 노 3705, 부천지청 2017 형제 25410호) 피 고 인： 김선홍 金善弘 인천지방검찰청장님 貴中 피 진정인 및 진정 내용 : 진정인 별 진정 내용 개별 기재함 이 사건에 대한 국가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을 인천지청 2018 진정 1189 부천지청의 진단서 위조사건 담당 검사님이신 홍석기 검사님 검사실로 배치하여 주시기를 진정 드립니다. 또는 인천지방검찰청장님께서 직권 판단하시어 부천 지청 관련자 전체에 대한 청문 감사가 필요할 시 적법하고 권한이 있는 부서로 사건을 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절대로 부천지청은 안됩니다. 수사 대상입니다.) (송윤상 주임검사, 장아량 검사, 김세현 검사, 김소정 검사,/ 정당한 진정사건의 부당 기각 경위와 자필 진술서 위조하여 검찰 진술조서에 반영하고 구속적부심사 1심 공판 항소심 상고심 판결 등에 영향을 미친 경위와 정신과 진단서를 굳이 위조하여 끝까지 본인을 조현병 환자라고 주장하려 한 경위 합의서 원본의 유실의 경위 및 항소심 법정에 전달한 다수의 편지가 사라진 경위 부천지원 민사 3단독 2018 가단 1065 위약금 민사 소송이 사기 소송인 이상 -합의 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 원본 합의서를 빼돌려가며 본인에게 추가의 사기 민사소송을 제소하게 된 경위 등) (최병주 경위,/ 최초 긴급 체포할 당시 본인이 분위기에 휩쓸려 증거 제출까지 방해 받고 돌이킬 수 없는 증언을 하게 될까 두려워 변호사를 불러 달라 하였을 때 변호사를 그 당시에 입회 시킬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고 상세한 절차 등을 진술 조서 작성 끝날 때 까지 충분히 설명치 않은 경위와 체포 전 조사를 위해 격리된 공간에서 조사를 할 당시 굳이 인천공항 인하대 부속병원 진료기록 차트를 보여줄 듯 말 듯 흔들어 가며 3초간 보여주고 빼앗은 경위( 이 기록을 포함한 체포 발생 전 1時間 15分 간의 전체 조사 내용을 2차 피의자 경찰 신문조서내용에 고의로 누락한 경위, 본인이 피해자 신명순 주택에 무단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끝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 집에 무단침입 하였다고 인정 하였다라고 진술 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위, 본인이 여성과 관련한 다수의 협박에 극히 민감한 상태이므로 이를 조심하라고 - 언동 등을 조심하라고 - 3차에 걸쳐서 경고를 분명히 하였는데도 청문 감사실에 연락하여 담당 수사관 교체 요청이 마지막 3차 경고 하였는데도 원미 유치장 까지 차량 운전자 행세를 하며 뒤따라와 - 제1차 검찰 진술 조서 작성 위하여 이동하던 시점 - 굳이 본인에게 여성과의 성행위를 연상 시키는 손동작을 해가며 특정이 불가능한 여성을 거론 하며 부도덕한 성관계를 맺었다며 자랑한 경위 - 엄연히 본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협박, 무엇보다 신명순과 공모하여 최초 피해자 자택 방문 시간을 20時 라고 위증한 경위와 피해자가 첫 방문조차도 경찰에 신고 치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본인에게 방문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둥 피해자가 그 당시에 방문을 원하지 않았다는 둥 - 나중에 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위증일 뿐 그 당시에 피해자가 방문을 원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판단할 일 실제로 피해자는 첫 방문을 후속방문 까지 4時間 동안 경찰 미신고 하였고 후속 방문 당시 비록 담은 넘었으나 대면 상황에서 본인에게 퇴거를 종용한 사실도 없음, 첫 방문이 경찰에 신고 되지 않았기에 사건 이해당사자 입장에서 후속 방문의 발생은 필연적인 일이었고 담을 넘었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그 때 그 당시에 지적하지 않음은 명백하게 주거 침입이 될 수 없는 일이며 피해자는 본인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정작 3층 현관 앞의 당시의 본인 모습이 담긴 CCTV 는 절대로 공개하지 않은 상황 즉 허구의 위증 - 을 근거로 본인에게 재차의 주거침입이라는 범죄를 무고하였는지 그 경위,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경합범 가중 처벌에 의한 부당한 처벌과 이 재판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데 신명순이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법정에 제출된 적 없는 이중 문서로 민사소송을 제소하여 현금 50,000,000 (오천만)원을 내라며 소송을 벌이고 당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금 되었던 현금 350만원을 되돌려 주지 않고 있는 경위, 실제로 법정 판결문에 합의는 명시되지 않음,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라는 처벌 불원서의 내용이 판결문에 기록됨 - 항소심 -, 법정에 합의서 원본 없음, 신명순이 이사를 가라며 명시한 기한은 2017年 12月 31日 이지만 상고심 대법원 확정 판결이 2018年 1月 19日 이었는데도 법정에 기한이 지났음을 정식 항의한 사실 없고 본인에게 고지의무 미 이행 하였으며 정작 본인은 2018年 8月 11日 출소자로 조항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입장이었음 - 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렸을 리가 없는 상황 -이행불가의 조항으로 위약금을 노린 사기문서로 법정에 제출 된 적 없는 이중문서임) (원고 신명순)(상동)(위약금을 노리고 처음부터 최병주와 공모하였는지 수사요청) (법정 문서를 악용한 민사법정과 형사법정간의 정보 교류의 불가를 악용한 법정 기망행위 수사요청 및 사기죄 고소)(소송사기를 진행하며 역시 민사법정의 형사소송에 대한 무지를 악용한 공개 모욕에 대한 모욕죄 추가 고소) (2017 고약 6226 부실수사 관련자 일체(CCTV 고의 미확인 하고 일방적으로 피해자 의견만 반영한 뒤 심지어 피해자 진단서를 사건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나 뒤늦게 경찰이 피해자를 독촉 하여 첨부한 경위등) (2017 고약 6226 원고 임OO과 그 일행의 심야의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집단 모욕 2회의 경위 조사) (2017 형제 19332호 김태환이 대화 중에 갑자기 허리 벨트를 풀어 공격을 시도한 경위) (진정서 목록 중에 포함된 유라김 사건에서 유라 김이 협박 문자를 보낸 경위) (본인 페이스 북에 불특정 다수의 불상 자가 셀 수 없이 음란물 사이트 링크를 걸며 정상적인 인터넷 활동을 적극 방해하고 있는 경위) (고강 선사유적공원에서 발견된 핸드백은 누가 놓고 간일인지 수사 요청) (본인 네이버 게시물 ‘인류 최대의 학살자 그 이름을 밝혀 봅시다.’ 가 현재 검색 제한이 되어져 있는 경위에 대한 수사 요청 - 2005年 작성 게시물, 조회수 815,000 으로 2006年 初부터 末 까지 줄곧 1年 가까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였던 게시물이었음.) 페이스 북 친구였던 이희은 양을 표적으로 영상물을 제작 하여 이희은양 본인이 아닌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작성자 본인의 지인이 자주 가는 커뮤니티에 그 영상을 게시함으로써 본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려 한 불상 자에 대한 수사 요청,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이희은 양의 권익도 우선하지만 이러한 게시물이 하필이면 이희은양이 아닌 본인을 타겟으로 본인이 볼 수 있는 위치에 공유를 함으로써 본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므로 정당방위의 법령 적용에 큰 무리가 없으므로 수사를 다시 한 번 더 요청함) (따라서 그동안의 오정경찰서측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한 수사 불응은 불성실 수사가 성립됨) (2017-002468 서울 남대문 경찰서 조건만남 사기피해 사건, 서울 남대문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된 음란물 링크 테러당시 발견된 직장 동료 지인 사진의 진위를 파악하려다가 발생한 조건만남 사기피해사건에 대하여 당시 사기범들의 IP 추적 등의 재수사 요청) (출소 직후 발생한 자칭 김수영 시인이라는 자의 협박 수사 요청) (역시 출소 직후 발생한 구글 G-mail 계정에 대한 해외 해킹 시도 건에 대한 수사 요청) (법무법인 정동,/ 부천지청의 의뢰를 받고 부천지청이 원하는 변호를 하였는지 수사요청, 신명순 소송사기 과정에서 자칭 김창완 이라고 하는 인물이 2017年 9月 28日 본인의사 배제한 상태에서 신명순과 사기 합의를 주도하였다고 본인에게 그 위임장을 받기 위해 방문 한 사실이 있는데 함께 접견을 온 모친의 주장에 따르면 법무법인 정동의 인물이라고 함 본인에게는 숙부님의 친구라고 거짓을 말하며 자기소개를 하지 않음 1심 공판 선고일이 2017年 9月 15日 이었고 본인이 신명순에게 이 편지를 반송할 경우 저와의 모든 법적 의사표현 교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라고 9 차례의 전체 서한 발송 내역 중 마지막 발송일이 2017年 9月 26日 이었음,/ 본인 의사에 반한 조현병 진단서 제출한 이종린 변호사가 법무법인 정동의 소속임) 자택 CCTV 삭제된 영상의 복원의 책임이 국가에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인천지방법원 제 5 형사부에 제출된 자택 CCTV 영상 본체의 영상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한 복원 및 그 맥주병을 두고 가며 마시라고 협박한 협박자에 대한 수사 요청, 이종린 변호사는 이 영상의 제출을 거부 한 바 있음 위 진정 내용에 포함 되지 못한 또 다른 진정 요청 사항 등에 대하여(아직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추가혐의 발견 시) 수사도중 추가 혐의점 발견 시 적극적인 수사를 부탁드리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하여 주시고, 신변의 안전에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송선미씨의(가명) 안전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자료 중 과거 인천 중부경찰서 사건기록 편철 되어있어 해당 사건 자료로 인물 특정 가능)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6. 만약 신명순씨 본인이 스스로 이 민사 소송을 취하하고 이번 형사소송에서 합의된 사실이 없는데도 부당하게 취득한 합의금 350만원을 되돌려 주고 아픈 환자인 본인과 본인이 사랑하는 여성을 개에 빗대어 모욕한 행위와 고령의 노인이신 저의 모친에게 추가의 고소를 하겠다며 위협하고 자신의 부당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민사소송을 고의로 제소하고 정당한 법원의 심리 절차를 무시하고 심리중인 법원을 무시한 채 고의로 다른 법정의 형사도 아닌 민사로 소송을 제소한 행위와 엄중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경찰과 공모하여 저를 향해 재차의 주거침입이라는 범죄행위로 경합범 가중 처벌을 받도록 무고한 여러 사실들에 대하여 신명순씨 본인이 그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며 공개적인 대면 사과를 하고 소정의 위자료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배상할 용의가 있다면 (합의금 반환을 포함한 금액) 저 역시 신명순씨를 향한 형사소송은 자의로 취하할 용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서류를 준비서면과 함께 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입증방법 1．2018 재노 4 전체 사건 경위 USB - 사진, 녹취록, 영상(MRI 영상 포함하여 재 첨부), 문서파일 전체 7475 항목, 3.74 GB (운전면허증 사본 등 신분 증명 자료 포함) 별도 어댑터 연결 없이 그냥 USB 포트에 연결하면 되는 자료 2018年 . 8月 . 27日 피고 (날인 또는 서명) 인천지방법원 민사 제 3단독 이정은 법원 주사보님 귀중 ◇유의사항◇ 1. 민사소송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용지는 A4(가로 210㎜×세로 297㎜) 크기로 하고, 위로부터 45㎜,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 아래로부터 30㎜(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글자크기는 12포인트(가로 4.2㎜×세로 4.2㎜) 이상으로 하고, 줄 간격은 200% 또는 1.5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서면의 분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에 따라 30쪽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재판부는 기존 서면을 반려하고 30쪽 이내로 줄여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3.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시고,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한국 개신교가 저의 정당한 네이버 오픈백과 게시물을 부당하게 검색 제한하고 괴한들이 저를 협박합니다.


청와대관계자분들과 문대통령님 저는 뉴스나 프로그램을보고 아동학대라는 범죄를 많이보았습니다. 2015년도에 어린이집 아동학대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은cctv를 의무화설치라 했는데 설치를 해도 아동학대는 끊임없이늘고있습니다. 그중하나는 어린이집cctv를 관리하는 법이아직없어 대놓고폭력을하는 어린이집이많습니다 하지만 피해를당한 부모들은 어린이집에게 아이가다친흔적이있으니 cctv를 보여달라하면 핑계되기 일수입니다 그래서 제생각은 어린이집 cctv를 정부가 관리하는게 어떤가라고 생각이듭니다 제발 어린아이들이 폭행을 안당하고 피해를준 교사들에거 엄중하고 무거운처벌을 내리게해주십쇼

어린이집 아동학대cctv를 국가가 운영하라


금번 인천에서 80대 할머니를 차에 치어서 숨지게한 뺑소니살인범을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어준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대해서 엄정히 조사해 줄것을 촉구합니다.뺑소니살인범은 5년이상의 징역형인 중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주후에 차량을 수리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고 현장에서 도주후 자수를 한것도 아니고 수사진에게 검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한것은 뺑소니살인범의 아들이 헌법재판소 공무원으로 재직중이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뺑소니살인버이 사고직후 도주후 자신의 아들에게 상의하였을 것이고 아들은 지인이나 법조계ㅈ인맥을 동원하여 아버지의 구명을 요청하여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아들도 살인을 방조한것으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부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가리어 처벌해 주세요.

뺑소니살인범을 풀어준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대해서 뒷거래가 있었는지 수사해 주세요.


북한은 같은 언어만 쓰는 다른 나라입니다.(정부가 한 국가라고 인정했음) 여태 납치, 연평해전, 서해교전, 천한함폭파, 연평도 포격사격.등등 이런짓으로 우리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 시키는.. 절대 동포끼리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대 국가이고 앞으로도 잠재적인 적대 국가입니다. 정부는 현재 대한민국에 닥친 여러 일들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체 북한과의 일로 자꾸만 희석하는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닥친 여러 일들에 대한 해결책을 국민과의 직접 회담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북한과의 소통 적당히 하시고 제발 국민과의 소통먼저 하세요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박원순 시장님. 덕분에 내 집 마련의 꿈이 5년은 더 늦춰졌습니다. 댁이 책임 지실건가요???? 제 정신입니까?? 강남 사람 고립시키고 비강남 사람 묶어서 서울시장 다시 한번 하고 싶으신건가요??? 집 값 제자리로 돌려 놓으십시오 !!!!!

박원순 사퇴하라 !!!  물러나라 !!! 집 값 투기 조장하는 박원순은 물러나라 !!!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정신적으로 문제가있는데 자기자신이 정신병원에가지않아 여러사람에게 피해를주는 잠정적인 나라에 숨어있는 정신병환자들을 나라에서 법으로 만들어 의무적으로 1년에 2회 정신과 상담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월당 묻지마폭행을 보고나니 정신적으로 문제가있어 병이 되어 병원에도 안가고 옆에사람에게 피해를 주는사람은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모든국민에게 1년에 2번 꼭 정신과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해도 병원에도안가고 일상에서 일반인에게 범죄를 일으켜 피해를 주는 사람을 걸러내는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정신과상담을 일년에 두번받게해주세요


현재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각종 보험료(건강.요양 보험료, 연금 보험료, 고용 보험료, 산재 보험료) 카드 납부시 납부자에게 0.8%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시 1달 동안 돈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제 기준으로 하면 카드 납부시 0.8%를 돈으로 환산하면, 한달 평균 약4,000원 정도 나오고 1년 기준으로 하면 약 50,000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요즘 자영업자가 힘들어 하시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이 수수료를 없애 주시는 것도 지원의 한 방법인거 같습니다. 0.8% 수수료 없애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 공단 관련 각종 보험료 카드 납부시 0.8% 본인 부담금 없애 주세요.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보증하고 공무원+군인+사립교직원 통합하라 왜 국민연금을 제외한 연금은 세금으로 지원 보전하면서 국민연금만 제외 되는가 헌법의 행복추구권에도 어긋난다 즉시 통합운영하라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보증하고 공무원+군인+사립교직원 통합하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늘 문대통령님을 존경하며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아니오라, 공원마다(무료공원) 개를 데리고 나와서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의 사람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동네공원이든 외지 공원이든 셀레는 마음으로 이용하려고 가보면 늘상 개 분변과 악취, 개짖는 소리 등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고 그냥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원이 개판 그 자체 인거죠 개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공원과 개를 데리고 갈 수 없는 공원으로 꼭 구분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견주들의 비양심과 개놈(?)들 때문에 인간으로서 누릴수 있는 행복감이나 즐거움이 계속 박탈당해지고 있습니다. 빠른 선처를 부탁올리면서.... 대통령님 내외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

무료공원 이용시 동물동반이 가능한 공원과 동물동반이 절대 불가능한 공원으로 제발 좀 구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반환일시금은 60세가 되거나 죽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 자체를 ‘철폐주장’ 해야만 겁먹게 해 양보 받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폐지/투표는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열망을 하나로 뭉쳐 반드시 정부 항복 받아냅시다. _________________ 아래 각 링크에 들어가셔서 국민연금 ‘폐지/투표’에 동의해주세요.

국민연금 환급/폐지 원하시는 분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강남그린벨트에 신혼,청년주택 수만호 건설해서 양질공급 획기적으로 늘려라! 지금 젊은 이들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직장도 집도 결혼도 포기 상태 입니다. 강남,판교 그린벨트에 신혼,청년용 주택을 수만호 건설해서 양질의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흙수저의 청년,신혼부부들이 그들이 로망하는 여건 좋은 강남에서 뿌리 내리도록 합시다. 서울시에 반대하는 것은, 그럴리는 없겠지만, 말도 안되는 이유로 결사적으 로 반대하는 것을 보면 토지주편만 든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서울 집값을 잡는 효과적인 방법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처음 본 새끼 동물이 귀여워서 충동적으로 반려동물을 구입하는등 여러가지 이유로 반려동물을 구입해서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능력도 여건도 되지 않는 책임감 없는 사람들 때문에 유기 동물이 무척이나 많아 졌습니다. 반려동물 구입시 자격제를 도입하여 그 사람의 인성과 성품, 그리고 여건 능력등을 고려하려 허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자격제 도입좀 해주시요


저는 공고를 졸업하고 삼보컴퓨터 서비스 본사에 입사하여 평생직장을 꿈꿔 왔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부도나고 나서 7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때 이 후로 컴퓨터수리와 프리랜서일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팀장으로 승격되어 일을 추진하였지만 회사에서는 갈 수록 경쟁을 이기기 위해 온갖사기와 편법을 강요하였고 이에 더는 참지 못하고 컴퓨터 수리를 더이상은 진행 할 수 없어 다른일을 찾기위해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35세가 넘고 나서 직장은 나이 때문에 올바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현실에 새벽부터 아침까지 일용직 알바를 하였고 아침에는 시간나는 대로 직장을 구하로 다녔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나이 때문에 아무도 저에게 면접기회 조차 주지 않더군요! 물론 청년들도 일자리 때문에 힘든건 압니다. 하지만 면접기회라도 얻을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아타까워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일용직마저 할 수 없게 되어 현재는 백수로 여기저기에 이력서를 넣고 있습니다.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은 컴퓨터업종인데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온갖 잡일을 다 해 봤습니다. 남들은 국가자격증을 1개도 없는 사람도 취직을 잘만 하는데 저는 국가자격증을 10개를 따도 취직 못하는 현실이 너무 차갑게만 느껴집니다. 다른 직종을 찾아보기 위해 조경기능사도 따 보았지만 시청 구청 시설관리공단 등등 한군데도 연락 오는 곳은 없었습니다. 또한 서울북부기술원에 6개월 과정을 수료하였어도 말만 취업할 수 있다고 했지 현실은 취업과는 거리가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현재는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여 다른일을 배우고자 하였지만 이 마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3% 밖에 안된다고 하니 정말로 답답하고 미칠 지경입니다. 나이먹은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이 46 이지만 앞으로 살 날이 50년은 남았습니다. 정말 중년들이 갈 곳은 없는지 퇴직한 중년들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다못해 취직은 안되더래도 내일배움카드라도 받을 수 있게 선처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김정훈(010-7299-4650)

중년들은 취업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부동산가열 대책으로 가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단속합니다. 그러면 문 닫고 다 도망갑니다. 정보가 새는거고 누군가 알려주는거지요. 만약 단속기간중에 영업을 않할시는 면허 중지나 취소를 해야 합니다. 강력히 단속을 해야지 부동산 집값을 잡을수있고 부동산 중개사도 강력히 당속 해야 합니다. 면허를 빌려서 하고 돈있는사람들이 하기에 부동산값을 부추깁니다.

부동산상승 억제 방안


물가에 왜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 대충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국제경제학과 출신입니다. 이제는, 한국만이라도, 부동산도 물가에 포함시키는 통계수치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부동산이 사람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인데, 왜 부동산은 물가에 포함이 안되었나요 ? 만약, 부동산이 물가에 포함이 된다면, 한국 뿐만 아니라, 딴 나라들도 아마 폭동 정도가 아니라,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전 당당히 제안합니다. 부동산도 물가 지수에 포함시켜라 ! 이게 제 제안입니다. p.s. 자유당 정권이었으면, 이런 제안 하지도 않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인, 자유당이 콧방귀도 안 뀔 것을 아니깐요 !

물지지수에 부동산도 포함시켜 주세요 !


♥♡ 기업을 무실하게, 청년실업 해소 ♥★ = 일본 중소기업 파라마 테크(パラマ・テック) = 파라마 테크는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종업원 100명의 작은 회사입니디. 1988년 창업. 이 작은 회사가 자동혈압계, 휴대용 심전도 측정기(ＥＰ−２02), 그리고 원격진료장치룰 개발하여 세계에 판매합니다 현재 이 회사는 심전도 측정기 EP 202로 세계시장 20%, 일본 시장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ＥＰ−202는 환자가 자신의 심장 아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수치는 병원에 자동송부되어 진료도 됩니다 동경 오사카 나고야의 일본 국내 3곳에 거점을 두고 있고 연 3만 대를 만들어 2만대는 내수, 1만대는 수출합니다. 이 회사 제품의 적극 수입국이 한국입니다. 이 회사 후카미즈(深水哲二) 사장은 한국이 까다로운 의료 규제로 자체 개빌을 안 하고 있어 덕을 본다고 하네요 회사의 모토는 "세계에 의료 공헌"이고 영리는 다음입니다. 채용은 영업과 개발직을 뽑고 연봉 4천만 원을 준답니다. 우리도 규제 개혁과 원천기술 개발로 성장합시다 실력 없이 소득 없습니다 https://www.parama-tech.com/

기업무실화로 경제위기 극복


미곡 창고에서 살아져버린 쌀! 특검을 바란다!

미곡 창고에서 바람과 함께 없어진 쌀!특검을 원한다!


군산시 홈피에 방문하면 매니 페스토라고 멋지게 써져있습니다.실제로 민원을 제기하니 민원수용 불가란 말만 합니다.실제 민원제기된곳에 방문하여 본인이 납득할수 있도록 법조항을 도로 곳곳 설치 도면에 제시하여주면 제가 법리적인 검토를 하여 저를 도와주실분을 찾겠다고 아무리 호소를 해도 불가라고 합니다.붎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도로는 수시로 변경하여 보수하면서 실제로 예산낭비를 막기전에 한시민의 삶을 고통으로 내미는 도로건설의 수정을 요청하는것은 무시합니다.지역유지들이 이권에 관련된것은 즉시 해결해주고 소외된 한 개인은 묵살하면서 매니 페스토라고 선전하는 보여주기식 군산행정을 고발합니다

군산 미성 열대자간 주민민원 무시한보여주기식 도로건설


안녕하십니까? LH 주택공사의 청약 상담이나 임대 상담은 시간이 급박 할 때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상담원이 부족한 탓인지 통화가 되지 않아서 너무 답답합니다 무료 전화도 아니고 속이 타들어 갑니다 요청사항은 상담 희망자가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에 입력된 순서대로 상담원이 다시 전화를 걸어서 상담해 주는 제도를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LH공사 청약상담 및 임대상담애 대한 개선 요청


서울집값을 잡겠다고 하여 기다리다 어처구니 없는 화가 많이 나는 큰 코 다친 입장입니다. 가족이 지금 따로 살아, 주거비도 많이 들고 , 아들 취업, 딸 결혼 등 함께 의논하고 집의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걱정이 큽니다. 대통령께서 주머니에 카드가 몇 개 있다고 하여 믿고, 안 사고 기다리다 수억 올라 어찌 해야 하나요? 수도권의 집을 팔아 노후대책으로 상가를 샀는데 ,상가는 임대가 안 나가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 지 ~ 정부정책을 믿고 기다리는 국민은 바보인가요? 서울시장은 정부정책을 모를 리 없는데 그런 공약을 세워 부채질을 하는것은제가 볼 때는 일부러 세금 걷기 위한 작전인가?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갑니다. 집값 기다리면 됄까요? 희망을 갖게 해 주십시요.

서울집 실거주 해야하는데 언제 사야하나요?


저는 서울 강서구의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대하여 거주중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지만 대다수의 오피스텔 전용면적은 작은 원룸 정도 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2배를 뛰어넘는데 목적이 같은데 중개수수료를 이렇게나 많이 받아가는 이유가 납득이 안됩니다. 9500 전세를 들어오면서 부동산에서 요구한 중개수수료는 쌍방간 38만원씩 76만원을 받아가는데 주택과는 다르게 상한요율이 없어 그냥 일괄적으로 보증금의 0.4%를 떼어갑니다 그렇다면 1억 보증금 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면 수수료가 1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애당초 사무용이 아닌 주거 라는 목적이 동일하고, 전용 면적도 비슷한데 굳이 이렇게 까지 많이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4개의 부동산을 이용해 보았으나 한 곳을 제외하고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 굉장히 인색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잘 이루어 지고 있는지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검토해 주세요


7월초쯤에 리비아에서 우리나라국민 한분이 무장세력에 인질로 잡힌뒤 한 50일정도 지났고.. 정부에서 특사를 파견했다는 뉴스가 나온 후 언론에선 감감무소식입니다. 백주현 특사는 8월10일 리비아 입국- 8월15일 귀국했습니다. 아직 인질이 풀려나지도 않았는데 그저 리비아정부한테 떠 맡기고 책임감없이 귀국해도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사라면 피랍된분 구출하고 같이 귀국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협상이 너무 길어지는건 아닌지... 협상이 어려워 군사작전을 생각하는지..현재 상황이 궁금하고 걱정됩니다. 리비아는 이슬람국가이며 납치한 단체는 IS성향을 지닌 무장단체라고 예상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마같은단체인지 아시나요? 인질처형을 참수,폭발물 폭살,철창에 가둬놓고 화형 , 로켓포 발사, 절벽에서 낙사 등등 이런 무서운자들한테 납치당하셨고.. 들리는 말로는 피랍인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하는데 그걸 믿으시나요? 피랍된분 옆에 총을든 인질범들과 함께있으면서 하루하루 공포에 휩쓸리고 눈물을 흘리며 정신적고통을 받을테고 , 열악한 환경에 신체적고통까지.. 현 상태는 최악일겁니다. 피랍당시 동영상에서, 내 조국은 한국이다(please help me, president, our country South Korea) 또 “나는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too much suffering, too much problem). 나로 인해 아내와 아이들의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하다(my wife, children too much headache regarding me). 제발 대통령님 도와달라" 대통령님 들리시나요??? 저분이 대통령님을 믿고 국가의 도움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이 구출지시를 하셨다는걸 알지만... 너무 긴시간이 흘렀고 언론에선 제대로 보도조차 안하고 국민 단 1명이라도 소중한 우리의 가족입니다. 청와대가 직접나서 리비아와 접촉해서 상황을 알아보고 구출작전에 힘써주셨으면합니다. 경제문제,북한 비핵화, 난민문제 등등 여러문제들이 많지만 국민생명이 걸린문제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청원합니다. 피랍된분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품으로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리비아 무장세력 한국인납치사건.  감감무소식


단5년공공임대로 가격동일하게 2억이상차이가 나면 그건 임대민에게 무료로 돈을 아파트팔때까지 무료로 융자해주는겁니다 판교같은데 시세차이 너무나니깐 오히려법개정 안된거죠 다른데는 5년공공임대하고 10년임대하고 5천이나차이날까요

10년공공임대  5년공공임대로  가격동일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공산주의나라 입니까??? 맘에 드는 것만 답변하고 안들면 말고 이게 뭡니까 일을 정말 개판으로 하네요

국민연금 폐지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입니다 재외국민일적 (한국국적) 일때 혼인을 하였고 국적이 바뀐 후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재외국민 (한국국적) 이며 저는 재외동포 (캐나다국적) 입니다. 이혼을 하고 호적 정리를 하고 싶은데 국적상실이 되어 어떠한 입력도 할수 없다며 혼인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계속 남편이름이 나옵니다. 거소증을 발급받았고 한국에서 거주할 예정인데 혼인관계증명서에 배우자를 삭제할 방법이 현 법상 없다고 합니다 영사관과 한국에 동사무소, 구청,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 법원 어디에 문의를 해도 같은 답변 뿐입니다. 아직 34살밖에 안됐는데 죽을때까지 꼬리표처럼 달고 살수는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한낱 한명의 외국인이라고 외면하지 마시고 제발 도와주세요.. 어떤 서류든 떼고 어디든 찾아가서라도 제발 이 꼬리표를 떼고 싶습니다.. 33년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았고 현 대통령님도 제 손으로 투표하였습니다.. 부디 제발 도와주세요.. 현 법상 안된다는 말만 빼고 아무대답이나 좋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공기업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무려 30년 연하의 여자와 데이트를 즐기면서 국가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처사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예산을 떡 주무르듯이 한 장본인에게는 즉시 구속하여 죄를 물어주시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일일이 조사하여 사적 사용분에 대해서는 전체 추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승희가 부당 사용한 국가예산 환수해 주세요.


이번 빚으로 인하여 생긴 일가족 살인사건을 보셨을 겁니다 빚이많은 사람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심사해서 연금돌려 주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당장에 죽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들이 많은데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머나먼 노후에 지급한다고 가지고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많게는 1억원정도 되는돈을 지급하면 사람은 살릴수있는데......지금 지급하면 2~5배 이상 안주고 원금에 쥐꼬리이자만 줘도 되고 ...........사람이 먼저다....사람을 살리는 길이 우선이니 신용불량자 및 파산예정자 개인회생신청자등등 국민연금 가입해있는 분들중 신청자중에 엄격히 심사해서 돌려주도록 법개정하도록 합시다

빚 과다자에게   국민연금  환급해 살길을 열어주세요


유가족을생각했다면 뺑소니범을 기각시켰지않았지 헌재공무원아들둔 뺑소니범 구속시켜라 무슨 이런법이다있어? 요즘 영장기각이 유행이냐? 헌재공무원아들있다고 도주우려가없다고 이게말이되? 80대를 숨지게했어 이건 엄연히 살인죄 이잖아 법은 도대체 누구편인지? 평등? 이딴게 어디있어 뺑소니범을 기각시키다니 진짜 어이없네 유가족분들 고통생각해봤어? 해봤냐고? 이제라도 헌재공무원아들둔 뺑소니범 구속시켜라

헌재공무원아들둔뺑소니범 구속청원


3년전만해도'박완서마을'이라면 누구라도 아는 조용한 '아치울마을'이었 습니다ㆍ 저는 거기사는 주민이구요ㆍ 최근 2년사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있는 빌라들, 현실성없는 주차공간, 그것도 모자라 주차공간을 불법개조해 사무실로쓰고 차는 길거리에다 주차해 온동네가 주차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시청에서는 건축허가용도변경이 되었으므로 달리방법이 없다는데 불법변경까지 못본척해 마을을 이지경까지 내버려둔다는건 너무도 무책임한행정에 분노가 치밀뿐입니다! 건축허가용도변경에따른 도로확보문제와 앞으로 계속 지어질 신축빌라에대한 현실성있는주차장확보에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주민들간 큰분쟁이 우려됨과 동시에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이므로 지금이라도 전원마을이었던 '이치울마을'이 더이상 훼손되지않도록 행정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민들도모르는 건축용도변경으로인한 생활위협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대학교의 교육대학원의 공업계열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원생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직과정의 산업체 현장실습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야기 드리고 검토를 요청하기 위해 청원을 올립니다. 현장실습 이수를 위한 전제조건이 무임금 1개월 이라는 사측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애매한 조건이 걸립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도 임금을 받는 현 시점에 무조건 무임금이라고 하여 일-학습 병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산업체 현장실습을 위하여 산업체를 그만 두어야 하는, 최악의 경우 전공관련 산업체에 무임금 1개월의 현장실습 이수를 받기 위하여 기존에 다니는 전공 관련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조건을 학교측에서 강요하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규정이기에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교육부측에 다수의 민원을 제기한 결과 해당 사항은 학교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부분만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산업체 현장실습의 면제요건이 있기는 합니다. 학사과정의 사범대나 교직과정의 경우에는 없고, 교육대학원의 경우 교육대학원 입학 전 1년 이상의 전공 관련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다면 면제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대학원은 교원의 재교육 과정도 겸하고 있서 야간대학원으로 운영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원 수업만을 고려한다면 평일 9~18시 사이에는 직장생활을 하며 대학원에 다니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렇다면 교육대학원 재학과 산업체 근무기간이 겹치더라도 산업체 현장실습의 본질(관련 산업체 근무 경험)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경력 기간을 입학 전 이라는 단서조항이 없어도 무관한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학(원) 일부 교직과정의 산업체 현장실습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십시오.


머지않아 국민연금이 고갈 된다고 하니 가입연령을 65세로 늘리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8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행제도가 유지될경우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소진될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저출산에 고령화,여기에 경제성장률 정체와 수급자증가까지 겹쳐 소진시점은 점점 앞당겨 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모든가입자가 본인이 낸돈보다 더 받게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입기간이 늘면 그만큼 더 많이 받게 된다고 합니다. 보함료를 내는 연령을 늘리면 가입자들은 그만큼 더내고 더받을 수 있다고 하는거죠. 오래살면 그렇겠지 그러나 오래살꺼란 보장이 있냐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은 몇살까지 살 수있을거라 생각 하세요? 90세? 100세? 장수 할꺼란 보장이 어디있습니까? 그리고,집도 사기힘든데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인가요? 평당 1억이 넘는 집이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집없는 서민들에 대한 주택정책은 없는데 집값떨어졌다고 유난떠는 언론이나 방송사들...거주목적으로 집을 산 사람들이 집값이 하락했다고 유난을 떨며 정부가 집값 올리는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아니면 집없는 서민들의 주택구매를 위해 땅값을 낮추고 주택 가격안정화를 먼저 해결해야 할까요? 나이들면 직장 구하기도 힘든데 65세까지 국민연금 가입해서 68세에 연금 받으라고? 언제죽을줄 알고 70다돼서 주면 살림살이 나아지나요? 정부가 강제로 만들었으면 정부가 지급보장을 책임져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공무원과 군인은 국민이고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은 국민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지급보장하고 그렇지않으면 지급까지 낸 보함료 이자쳐서 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제로 가입할 수있게 하든가... 기금고갈 된다는게 말이됩니까? 정부가 만들어놓고 기금고갈된다고 국민한테 모든걸 뒤집어 씌우고 공무원과 군인 들만 챙겨? 에라이 ..쌩 양아치도 안되는 십장생... 70다돼서 연금받으면 몇년이나 연금 받을 수있겠습니까? 기껏해야 10년 15년입니다. 장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무슨기준으로 더많이 받는다고 하는건지 이해할 수없습니다. 국민연금 폐지 청원합니다. 국민은 까라면 까야 하는건가요?

국민연금 폐지 꼭 해야 하는이유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중구 남외동1004~12번지에 살고있는 김시영이라합니다 저는 2017년 5월경에 친에너지 정책과 가계에 보탬이되기위해 태양광발전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태양광발전 설치후 얼마안되 한전의 어처구니없는 요금부과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태양광발전 설치후 첫달 전기사용량이 0kw가 고지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 부가가치세가 4000원이 나온겁니다 한전에 문의했더니 국세청에서 시킨일이라합니다 저는 이제껏 부가가치세는 사용금액에10%라알고 살아왔습니다 전기사용량이 없는데 전기사용요금 4만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4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국세청의지침이라 부과한다는것이 한전의 답변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라 극히 알고있습니다 한전의 에너지 정책이 과연 정부정책을 잘이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이듭니다 전기사용량0kw에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껍니다 시정되야생각합니다

한국전력공사의 거꾸로가고있는 태양광 정책


안녕하십니까 ? 국민의 세금으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데 대하여 정부와 국민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청사항 문화누리카드로 영화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만 IPTV 영화 비를 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는 돈이면 집에서 훨씬 많은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IP-TV 영화비를 문화누리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대통령 님의 말씀 한마디면 추가 비용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꼭 들어주세요

문화누리 카드 사용처 확대 요청


저는 이번에 지리산청소년수련원에 다녀 왔습니다. (민간에서 관리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된 시설로 ... 학생들을 받으며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학생 뿐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많이 참여합니다. 근데... 비오고 천둥칠때 차단기가 떨어져.. 방이며 강당이며 누전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방에 이불이나 베게는 냄새가 나서 정말 베고 눕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돈을 안주는 것도 아닌데.. 깨끗하게 정돈된 방에서 잠을 자야 하는데... 벌레가 기어다니고... 냄새가 너무 나서 정말 어의가 없었습니다. 군청에서는 시설물 관리만 관리 하는 부분이라.. 이불에 관련하여 시정조치만 이루어 진다고 하는데... 정말 관련되어 있는 법은 없을까요?? 이곳만 이렇게 관리하는 건 아닐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수련원, 펜션, 모텔, 호텔 등등 여러사람이 사용하는 곳들은 청결해야 하는데.. 특히 아이들이 사용한다고 하면... 더욱더 청결하게 관리가 되어져야 하는 건 아닐까요?? 정말로 관리가 될 수있는 법안은 없는 건가요?? 양심의 문제로 맞겨야 하는 건가요?? 꼭~! 읽고 청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학생, 어른 누구나 사용하는 민간 청소년수련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지난 여름 얼마나더워는가 냉장고가 지난시절 사치품에서 필수품이 되듯 지구의 온난화로 에어컨도 필수품이 되어 가고 있다 올해 엄마가 에어컨 노래를 부른다 에너지절약 이라는 말에는 할 말이 없지만 온난화관점에서 취약계층에싸게 보급 할수는 없는가

에어콘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급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화누리카드가 남발하여 강남에 사는 소득 상위층에게 발급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통해 기발급카드를 회수하고 그동안 허비된 금액을 환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조사해주세요


제가 50대이고 돈이 아쉬운 사람이지만 오늘 기사ㅡ5060세대 근로장려금 ㅡ 정말 현실에 대해서 모르는 방안입니다ㆍ 우리나라 사람 ㅡ이기회에 받아 먹자하지만 내심으로는 정부를 무능한이라고 비웃습니다ㆍ 산업구조가 바뀌고 경제구조가 바뀌어서 일자리가 억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ㆍ 차라리 외국노동자들 덜 들이고 기업환경개선해서 그리고 나이든 사람 체력 힘든거 감안해서 노동시간 단축ㆍ격일제처럼 노동나누기 시스템을 도입해서 국내인들이 최대한 좋은 근로환경으로 일하는 행복을 주는게 낫지 않습니까? 임금이 적더라도 시대가 그러니 적은 돈으로 적게 쓰고 인구감소때문에 부동산은 자연적으로 조정될것이고요 ㆍ제발 윗사람에게 좀 전달해주세요

제발 국고낭비하지 마세요


아이 둘 혼자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정 가장 엄마 입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제가 번 수입으로 저희 세식구 살고있습니다. 내년이면 큰아이 초등학교 입학하고 지금은 아이 둘 초등병설 유치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지원으로 아이들 급식비와 간식비만 둘포함 한달 10만원 내고 있습니다. 생활비와 아이들 먹는 식비외에 아끼고 아껴도 정말 밥만먹고 삽니다. 저축은 그림에 떡이구요. 아이들과 집세 걱정없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그것도 보증금을 마련해야 해서 꿈만 꾸고 있습니다. 이전 배우자가 아이들 양육비만 제때 지급해 준다면 아이들과 편히 지낼수 있는 임대아파트의 꿈과 아이들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하고 아팠을때 병원치료비 걱정없이 아이들을 위해 쓸수있을텐데 본인의 새출발로 고통을 주고 버림받은이후 양육비 조차 미지급하여 생활이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양육비 미지급 신청하고 3개월여 지났고 지급의사가 없어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고 어쩔도리가 없어 통장압류 조치 들어가신다는데 서류신청하고 법원 접수하고 경험상 3개월여 소요될거 같구요 해서 안되면 다른 조치로 또 몇개월 소요에정이고 언제나 아이들 미지급 양육비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모두 국가에서 도와주시는 입장이고 저외에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여러가정이 있어 빨리 처리해 도와 주시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시지만 인력과 지원이 부족해 처리하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로인해 그 힘든시간 버티며 지쳐가는 한부모가정 가장분들과 아이들도 점점 늘러나고 있구요 이기심 같지만 이행관리원의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는 건이라도 국가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시행해 주셔서 고통받는 가정의 시름과 고통을 좀 보듬어 주셨으면 합니다. 양육비미지급자에게 원금과 일정이자를 더하여 국가에서 회수하는 그런 법이 좀 만들어 지면 좋겠습니다. 좀더 가까이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의 가장들 편에서 일해주시는 분들께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 진다면 앞으로 점점 증가하는 이혼가정의 가장들과 아이들이 더욱 지지하고 감사하게 생각할것이며 미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원하지 않게 가정을 잃고 부모밑에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갈 한부모가정 아이들을 위해 이후 공부할수있는 조건과 잘먹고 건강하게 성장 할수있게 법률이 잘 마련되어 지면 좋겠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누구에게나 일어 날수 있는 일이고 지키는 사람이 고통받지 않고 꿋꿋히 일어나 아이들 지킬수 있게 정부의 관심과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양육비 미지급자로 인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양육비이행관리원,법률구조공단 분들의 인력충원과 아낌없는 지원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전국 어디를 둘러봐도 일자리창출과 소득의 문제로 많은 국민들은 아퍼하며 또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수년전 어느대통령후보가 시내버스요금을 현실성 없이 이해하고 있는 분이 계셨던걸로 기억된다. 실제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분들이 서민들의 돈 몇푼 때문에 형제들과 또는 이웃과 다툼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해 하실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우리서민들도 직접세 및 간접세를 날마다 국가에 내고 있다. 교육부를 통하여 각 지방도교육청으로 부터 각급학교에 하달된 용역근로자 직고용 전환 추진계획을 보면 청소, 문단속, 당직전담, 통학차령보조 등 의 용역계약을하여 민간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던 것들이 각 단위학교에서 직고용을 한다고 결정이 된 모양이다. 기존 운영하던 예산에 추가로 처우개선수당 3종을 더하여 지급을 하게 되는 모양이다. 참 우스꽝스럽게 느껴지는건 왠일일까?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점을 시기하거나 탐탁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처우는개선되고 정년이보장되지만 소상공인들은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열심하 내어 운영했지만 이제는 문을 닫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내 밥그릇은 뺏어가고 기존에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 그분들에게는 더 나은 처우개선이 된다니.... 이건 좀 너무 하다는 생긱이 가슴답답하게 한다. 이속을 누가 펑 뚫어 줄 수가 있을까? 답답하여 청와대 청원에 몇자 적어본다.

용역근로자 직소용 전환


안녕하세요. 1. 유아보육에 대한 제안입니다.. 경기도에서 8살 아이한명을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아빠입니다. 아이가 1살부터 8살까지 자라는데 맞벌이 부부인 관계로 아이 보육에 곤란을 겪은 적이 참 많습니다. 일단. 부부의 출근 시간에 맞추려면 늦어도 아이를 7시반 전에는 어린이집에 등원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규정상으론 그때 당직 교사가 아이를 원에서 받아줘야 하나 가정어린이집이나 소규모시설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요구하는 순간 아이는 눈칫밥... 당직 선생님이 그시간에 원에 문을 여는 곳도 없긴하죠. 하원시간도 오후3시반이 넘어서도 아이를 맏기면 정말 눈칫밥 말도 못하죠. 그래서 하원도우미를 고용하는 맞벌이 가정도 많습니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유아 학대라든가 이런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상기의 등하원 시간 문제는 지금 보육시스템으론 정말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방법이 아파트 단지나 지역의 노인정(경로당)과 육아 보육시설의 병합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고용안정문제는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같은 경우에 낮시간이나 저녁시간 마을 어르신들이 특별히 활동을 하실 공간이나 수입원이 거의 없습니다. 정년을 넘기신 어르신들에게 육아보육을 맏겨보면 어떨가 합니다. 최저임금정도만 받는 현재의 보육교사들의 1인당 원아수가 5-7명선입니다..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을 보육해주신다면 1인당 아동수도 줄어들고 어르신들 경륜과 손자녀 사랑의 마음도 반영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노년층의 생계비가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득원도 창출가능하고요. 특수활동 담당 전문 보육교사가 전제적인 보육관리를 하고 영양사가 식단구성하고 아이들 케어가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조리원으로 종사하셔도되구요.. 특기적성 시간엔 외부강사가 참여하면됩니다. 그리고 남성어르신이나 운전이 특별히 가능하신 어르신들은 원아들 픽업이나 하원을 돕는 운전담당을 하시면될 듯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듯하구요.. 만 5세이전 어린이가 교육을 받으면 얼마나 받을가요. 우리 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케어 받으면 상처받을 일도 그리 없습니다. 유아시절 감당할 수 없는 외부충격이 그 아이에겐 얼마나 고통일가요.. 맏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도 이리되면 정말 맘 편히 이른 아침이나 저녁까지 아이 맏길 수 있을거라고봅니다.. 일단 동네마다 있는 노인정시설을 활용하여 보육시설과 연계한다고 보면됩니다. 2. 자영업자와의 체감 경기 소통문제 물론 자영업자분들과 직접 대화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등등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전국에 널리 있는 세무사회계사 사무실의 실무 담당자들과의 대화입니다. 객관적으로 수치화 될 뿐아니라 실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고용안정사업과 실제 사업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에 대하여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대상이 세무회계사무실 담당 직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법인세 소득세 신고시 현실과 세법의 괴리 문제등 이분야에 최고는 뭐니뭐니해도 세무회계사무소 담당자들입니다. 세무사나 회계사님들중 직접 사업자와 대면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담당자만큼 많은 거래처와 대화를 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이분들과 대화해 보십시요. 분명 통계나 설문조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드러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육문제와 자영업자 소통을 위한 아이디어제안


금번 충북옥천에서의 빚으로 인한 "일가족 자살"(모친과 세 딸의 죽음) 뉴스를 접하면서 밑바닥 국민들의 처절한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의 목숨은 세상 어느것하고 바꿀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인데..) 청와대에 자살방지 신문고를 철치해서 죽음을 생각하는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신문고를 두드려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면 합니다. [도움을 주는 예산은] ㅇ 박근혜.최순실등 고위공직자의 각종 부정부패로 취한 재산 환수하여 ㅇ국가기관, 기업, 회사등의 공정거래 위반 제재금 사용

청와대에 자살방지를 위한 "신문고"를 설치해 주세요.


어제아시안게임야구보셨는지들모르겠네요 참한심하고대한민국 국민의한사람으로서 진짜쪽팔립니다 아시아에서야구하는나라가10개도안되고고작3갠데 그것도대만이나일본이 프로선수가나온것두아닌데 이런나라들과겨뤄서우리대표팀이금메달따서병역을 면제해준다면그어떤젊은이들이 군대에서2년가까운시간을 나라를위해국방의무를다하려고할까요?다시한번깊이생각들해주시길간절히부탁드려요

대통령님 국방의무는평등해야합니다


대안없는 허송세월. 자리 굳히기. 무사히 졸업해서 연금타기 이것이 각부처의 안일주의 무사태평 적폐대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하나 제대루 실행도 못해보고 눈치보고 눌자리 챙기고 혹 불똥튈까 전전긍긍 하는사이 국민은 혼란스러워 하고 안정감이 없는 불안함 맘으로 하루하루 생업에 매달려야 하는 이 현실. 우메한 한 가정의 가장도 대략적이 감이 오는 것은 무엇일 까요.? 1. 최저임금 현재의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정부정책과 소상공인의 대립각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 오판이라고 하기엔 이른감이 있지만 시행전 한 지역을 선택하여 선별적 시행후 결점을 보안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함이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수 있다. 사료됩니다. 2. 환경쓰레기 끊임 없는 쓰레기문제.. 부동의 좌불 환경부 환경업무가 비단 쓰레기만은 아니지여. a. 자동차 매연.. 먼지 전국에 자동차 전기.수소 충전소를 무료 보급하여 전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수 있도록 큰 틀을 마련해 주십시오. b. 쓰레기분리 문제 환경부처 여러분은 쓰레기 분리 해보셨는지..? 이거 무슨 어려워서 분리수거 거의 불가능함. 획일적인 모템이 없음 중구난방 (예: 재활용 종이 및 팩에는 코팅금지 병류에는 종이 부착금지) 모든 병류의 통일화 즉 약병류 종류는 3종류 및 5종으로 나누어 획일화 한다. 주류병은 모든 크기와 모양을 3종류로 음료수병 또한 2~3 종류로 압축 모든 캔류는 2~3 종류로 압축 분리수거와 재활용도 효률을 높인다. c. 플라스틱 스치로폼 모든 프라스틱의 음료용기는 2~3가지로 통일한다. 커피전문점 일회용 플라스틱은 세척하여 다시 활용할수 있는 다회용 플라스틱으로 교체한다. (커피전문점 컵세척도구실 및 위생 건조실 설치 의무화) (스치로폼 대체상품이 요구됨..(골판지류로 대체 종이 재활용) 3. 각종 보험 국민의 어께를 짓누르는 보험 현 정부는 보험체계를 일원화 해야.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남은 여전으로 생활경제에 지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 4인기준 각 가정당 보험 가입률이 10개 종류는 넘을듯 보입니다. 의료, 생명, 운전.교육 연금. 어림잡아 서민이라 할찌라도 60~70만원은 훌쩍 넘을듯. 보험료 생계비 빼면 겨우 생명줄 이어감. 정부는 각 가정의 보험률을 전수 조사하여 통합체계 보험을 만들여야함. 국민건강보험 실비보험 상해 생명.등 중복 가입 할 수 밖에 조건을 통합하여 국민의 무게를 줄여야함. 교육보험으로 무료교육을 실시 각 가정에 자녀가 있는 집이면 교육보험 하나 둘이상 들어있음 이 를 정부에 가입을 유도 무료교육에 투자하고 누구나 청운의 꿈을 키울수 있도록 해야함. 이상..... 답답한 한 가장의 심경으로

최저임금 .. 각종보험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애국가'를 안 부른다? 이런 나라가 있나? '애국가 제창 금지 법안' 만들어 봐라..문재인씨 당신과 더듬다터진당은 누가뭐래도 공산주의자가 맞습니다. 어디 한번 변명이라도 해보시지요?

문재인씨 그만 국가를위해 내려오길 권고합니다.


너무나 기대했던 문정권에 이상하게 정이 뗠어지는건 저 뿐만 아니라 요즘 여론결과에서 나오는것 같습니다 첫째 제 제목처럼 왜 이리 허술합니까? 토론과 대화가 이뤄지는 정부 아니 정권이 맞는지 아님 결정권이 없는 대통령인지 둘째 문통은 왜 국민과 소통이 없는지 올 여름 혹독한 더위에 왜 대통령은 국민에게 더위에 조심하라 내놓고 나와서 애기를 않 했는지 세째 현 경제 상황에 왜 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 설명을 안 하는지 짧게 쓰려니 좀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 문통은 국민들과 대화가 사라진거 같습니다 제발 우리들의 믿음을 잃지 않게 힘써 주십시요

제발 아마추어 정권으로 가지 마시길


지난 8.2 대책 시 발표 되었던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해택은 시행 당시부터 우려가 많았습니다. 다주택자 모두가 임대 사업자로 전환하여 버티기에 들어갈거라는 우려가 현실화 되었고,, 그들에게 몰아주는 모든 세제 혜택은 그들이 집을 팔아야 할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그들에서 임대소득을 걷는다고 한들 사업자 개인당 많게는 수십채에서 수백채를 가지고 있는데 , 그들로 인해 올라간 집값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는 그 수십배에 달할것입니다. 그들에게 걷는 세금마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취등록세에서 보유 양도까지 전무후무한 혜택을 다 주면서 서울에 집 매물이 나와서 집값이 안정될거라고 바란다면 정말 한심한 발상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부분은 손봐야 합니다, 이제 다주택자는 서울에 별로 없습니다,,거의다 임대사업자로 전환하여 더많이 집을 사모으고 있을뿐입니다.. 제가 중랑구에 사는데 투기의 열풍이 여기까지 오더군요,,주말이면 강남 임대 사업자들이 모든 집을 싹 쓸어가고 있는데 ,, 정말 어쩔겁니까, 이 정권의 열렬 지지자 였던 사람으로서 간곡히 청합니다, 서울에서 대형마트 주말 운영제한 하였던 거 처럼 서울에서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은 제외해 주세요,, 서울집 값은 정말 빠르게 안정화 되리라고 봅니다,,

서울에서 주택임대 사업자의 특혜를 없애주십니요


해마다 되풀이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의 어류폐사 피해” 뉴스를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고 검토했을 만한 의견을 제안해 봅니다. 이미 많은 관련부처 공직자들이 검토했겠지만 “어떤 부작용이나 문제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채택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해마다 이맘때면 되풀이 되는 문제를 왜 그대로 방치할까 하는 의구심에서 제 의견을 적어 봅니다. 저는 최근 부족한 식량자원과 생명치유를 바다에서 생산하여야 한다는 다큐멘터리와 연구발표자료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런 기대를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바다에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바닷속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예산을 쓰는 바다를 살리기 위한 생산적인 투자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바다를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해볼만한 사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해마다 여름철 날씨가 뜨거워지면 적조가 생겨 연안 바다 어류 양식장에서 기르던 물고기가 때 죽음을 당하고 폐사된 어류를 처분하기 위해 또 한번 고생하는 양식장 주인들과 종사자들의 비탄을 뉴스로 접합니다. 또, 태풍이 와서 양식장 시설물들이 훼손되어 수억 원의 손실을 봤다는 뉴스도 가끔 접하면서 왜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 짧은 생각을 제안으로 내 놓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 적조는 한여름 기온에 따라 변하는 바닷물의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 기온이나 바닷물의 온도가 하루아침에 훌쩍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해양수산부에서는 바다수온이 어느 정도면 적조가 발생한다는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바닷물의 수온과 향후 기상청의 기온변화에 대한 자료를 더한다면 적조발생 시기를 상당히 근접하게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료에 근거하여 적조가 온다면 어차피 죽어 폐기 처분될 귀한 수자원인 양식장 가두리의 어류를 바다에 방생한다면 우리는 미래의 수자원을 확보하는 투자를 하는 셈이고 어민들은 폐사된 물고기를 폐기처분하기 위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국가는 적절한 보상을 하여 수자원 확보에 투자를 하고 어민들은 죽어버린 고기를 처분하기 위해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바다를 살려 미래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수단으로 말입니다. 또 태풍이 와서 가두리 양식장이 훼손되면서 수많은 물고기가 방류되어 상당한 어민피해를 입었다는 뉴스도 자주 접합니다. 태풍 진로란 것이 역시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4~5일전에는 그 위력과 진로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지역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예상지역의 가두리 시설을 회수하고 양식되고 있던 어류를 자연에 방류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당한 준비와 시설조사를 충분히 하여 대상 시설물 별로 충분한 데이터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행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행정력 보완도 필요하겠지요. 이런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도 사전에 준비만 잘한다면 유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럴헤져드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와 행정력이 필요하겠지만 수산인 들의 피해도 줄이고 국가적인 환경 살리기 작업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이런 투자가 생산적인 투자가 아닐까요?

수산인의 재산을 지키고 국가환경을 살리면서 차세대 식량확보를 위해 바다에 투자했으면…….


저는먹방방송을보는한사람입니다. 먹방방송을보며 즐거움을느끼고잇는데 먹방규제가 말이됩니까 그리고 먹방을하시는분들은 대부분직업이없는걸로알고잇는데 먹방이사라진다면 먹방방송을하시는분들은 어떻게하실껍니까 저는 먹방규제가 없어졋으면 좋겟습니다

먹방규제를없애주십시오


김현미의 부동산정책 완전 실패

김현미를 사퇴시키시오!!


우리나라경제문재점 재벌한때의지한게문제 직접정부가일자리정책을만들아된다 중소기업에채용많이할수록인센티브할당제도입 대기업으로몰리는현상개선좀요. 경제구조개선작업좀요. 스마트공장활성화 드론규제해제 유망산업육성또는 문제인대통령님 소득주도는아닌거같아요

대한민국경제


제목 그대로 입니다. 시간만 늘리고 개미들은 손실만 커지고 너무 힘드네요. 경제지표는 나빠지고 경제가 살아날 희망도 없는데 장시간마저 기니 너무 힘드네요. 다른나라 지수 다 올라도 북한리스크도 없는 우리나라 증시는 개판입니다. 몸이라도 덜 축나게 기존대로 3시로 바꿔주세요.

주식 장운영시간 30분 줄여주세요.


개인에게 유리한 정책, 사업주나 사업장에게 불리한 정책도 개선해주세요..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일할 직원을 구하지 못하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할만한 일을 찾는 근로자들때문이지요. 입사해서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다 싶으면 바로 퇴사해버리면 되는 근로자들..쉽지요. 참.. 힘들게 입사시켜 교육시켜 놓으니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한다며 가버리는 근로자들.. 이젠 국가에서 지급받던 교육비도 신입사원이 입사 후 90일 재직 확인되어야 사업주에게 지급한다고 하니 그동안 입사 후 바로 지급받던 교육비도 충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힘들면 퇴사하고 또 다른 회사에 입사했다가 퇴사하기를 반복.. 그래서 제안합니다. 근로자도 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을 만들어 주십시오. 년간 1회 또는 2회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간보고 퇴사하는 근로자들때문에 사업주와 사업장은 계속 힘들 수 밖엔 없습니다. 어떤 일인지 해보고 힘들면 퇴사하면 되지 식의 입사. 막아주세요.

근로자도 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을 만들어 주십시오.


근로자들이 한푼두푼 모아서 미래를 위해 적금에 가입해서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식들을 위해 노후를 위해 적은 금액이지만 적금에 가입한 후 만기가 되어 찾아보면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그 돈은 정말 없는돈 아껴서 저축하는 것인데 그 돈에서 세금을 가져가니 정말 아깝습니다 근로자나 영세업자들이 현재의 즐거움을 잠시 참고 미래를 위해 앞으로의 희망을 위해 적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세요 그런 돈이 밑천이 되어 기업과 어려운 가정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거 아닐까요?

영세업자나 근로자들을 위한 비과세 적용이 되는 적금을 만들어주세요


항상 못사는 이유를 사회,정치 불만으로 살고온 사람들이 혁명,투쟁, 선동, 탈취, 하여 뺏아서 나눠주는것을 선으로 알고있는 철학을 가진자가 정권을 가지면 국가발전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다른말로 일하기 싫은 인간들의 심성을 가진자들이 공산 세력들이다 무슨일을 할려면 용기와 과단성 결단성 심장의 두근거림 전부 개척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공통이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욕듣기 싫어허고 있는현상을 최대한 이용하여 못사는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려고하는 운동권자들은 나라 발전을 뒷전이다

운동권이 정권을 잡을때 국가비젼의 모습 생생하게 보고있음


의료보험 혜택 못받는 국민들은 수도없이 많은데 조선족들이나 외국인들은 한두달 일하면서 병원에서 의료보험 혜택받고 돌아가는 이현실.. 이게 국민을 위한 나라가 맞습니까??

외국인들의 의료보험 혜택을 재고해주십시요


국민여러분! 국민연금 폐지 또는 임의가입, 공무원(사학) 연금과 통합을 원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또는 산발적으로 청원해서는 절대 청와대 답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의자가 많아야 몇백명 또는 소수입니다. 국민연금 관련 청원은 모두 내용이 폐지 또는 임의가입, 담보대출 등 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올려도 집중하지 않으면 하소연으로밖에 안 보일 겁니다. 한건으로 집중해서 동의자가 천명이 되긴 어렵지만, 일단 천명이 넘어가면 입소문 타서 20만명 이상의 동의도 불가능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결합시다.

국민연금 폐지 또는 임의 가입 원하시나요?


우리나라는 자국민 우선이 아니라 외국인이 먼저다.

한국은 정말 외국인에겐 천국인 나라 입니다.


먼저 묻겠습니다.국민연금이 세금입니까?아님 나랏돈입니까? 정부는 국민연금을 뭘로 생각하고 판단하십니까?민주주의국가에서 개개인이 피땀 흘려 일해 납입한 국민연금을 주인인 국민에게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하지도 않고 왜 정부 마음대로 운용하는겁니까.이나라 주인은 국민이라면서요.거두절미하고 국민연금은 세금도 아니며 나랏돈도 아니며 은행돈도 아닐진데 밀리면 왜 체납으로 잡으며 개인 신용도와 연결시키는겁니까?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보는데다른이유없이 국민연금이 조금밀렸다고 대출이 안되는게 말이 되는소립니까.노후보장을 위해 잠시 국가에 맡겨놓는건데 분통이 터집니다.그래서 국민연금폐지에 대한 국민투표를 할것을 청원합니다.

국민연금폐지에 대한 국민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