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그 무엇을 위해 한 평생을 바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고, 누가 시켜서 될 일도 아닙니다. 게다가 그것이 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개인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이라 할 수 있을것입니다. 저는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청년시절 만주로 넘어가 신흥무관학교에서 교관을 역임하고,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였으며, 신민회 회원이자, 광복 후에는 국군으로 돌아와 무공훈장을 받으신 원병상(원의상)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의 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로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료로서 1910년대의 신한민보에 신흥무관학교 임직원으로 할아버지의 성함이 적혀있고, 광복 후 동아일보에 신흥무관학교에 관련된 할아버지의 수기가 기록되어있음에도 인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할아버지께서는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하신 걸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보훈청의 기준으로는 두가지의 기준에서 미흡한 것 같습니다. 1. 다른사람의 기록에 존재하지 않거나, 기록이 불충분하다. 2. 변절을 하지 않은 증거가 없다. 그 당시 신한민보에 할어버지의 성함이 분명히 있고, 동아일보등에 수록된 저의 할아버지의 수기록이 신흥무관학교 관련자료로써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저에겐 납득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또한 변절을 한 증거를 찾지 못하는 이상 변절을 안한 증거는 절대 찾을 수 없는것입니다. 물론 저는 할아버지가 자손에게 별도로 남기신 '수기'를 토대로 민족문제연구소,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박물관, 동아일보, 보훈청 등 여러기관을 추적하고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조사과정을 겪으면서 이미 제가 느끼는 자부심은 말로 다 표현할 순 없지만 중요한것은 국가가 아닌 한명의 개인이 70~100년전 자료들을 찾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기'에는 존재하나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자료들도 있고,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가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들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력을 동원하여 국내외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계신건가요? 저는 저의 아이들에게 '할아버지는 훌륭하신 독립운동가야. 하지만 국가에서는 인정을 안해주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그 시절 국가의 독립을 위해 온 몸을 바치신 그 분들의 명예를 위해 국가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통하여 행적을 추적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하는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실무를 진행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혹시 저의 글이 현실과 맞지않거나 답답하실 수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가의 조직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명 한명 국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하고, 오해가 있다면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이 돈은 없을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평생을 바친 독립운동가 - 그러나 국가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자 -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십시요.


얼마전 xx백화점 신입 여직원이 회사 남자직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 그여성의 실명과 소속부서와 함께 한 어플리케이션에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어플 '블라인드'에 올라오는 사내 모욕 및 뒷담화가 심각합니다 회사 경영자뿐이 아니라 일반 사원에 대해서도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 악감정이나 견제심리 때문에 잘못된 비방을 퍼뜨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개인 실명마저 거론되면서 그사람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정보가 확대재생산되는데도 블라인드는 해외 법인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실명 거론되는 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누구인지 짐작만 가는' 글들입니다 대충 누구나 글에서 욕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 실명 특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해보아도 특정되지 않아 영장 발부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내사업체만을 관할한다고 합니다 허술한 법망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명의 사람들이 블라인드 앱에서의 무차별 비난에 시달려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비난은 그 사람에 대한 사기저하와 업무방해 내지는 심하게는 퇴사라는 결과까지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블라인드 앱은 회사 이메일을 통해 인증하므로 어플 관리자만 승인하면 정보공개는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모쪼록 빠른 시일내에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사람에 대한 특정이 안되었을 경우에도 회사가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블라인드 어플 관계자가 해당 글쓴이의 ID를 추적해 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플  에 난립하는 모욕 및 명예훼손을 고발합니다


문재인정부는 국가주의적 성향으로 말도 되지 않는 소득주도성장을 밀어 붙여 현재 국가 안보와 경제는 파탄 나고 있소. 자유시장경제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세포적인 판단으로 정책을 밀어 부치니 어이가 없소. 특히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부동산 규제 원전폐지 국정원, 기무사 죽이기 당신들이 책임지고, 현재 힘겨운 생활고에 허덕이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전재산을 헌납하시오.

문재인정부와 청와대는 한국 경제 파탄 책임을 지고, 전재산을 중소상공인을 위해 헌납하시오.


국민연금 고갈되면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하는 구조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연금액 고갈되면 수많은 노인을 먹여살릴 연금액이 누구 주머니로부터 나오겠습니까? 저희 주머니입니다. 생산인구 1명이 한 달에 200만원 벌면 100만원씩 납부해서 노인이 100만원씩 수급하는 구도가 된다구요. 또 저희가 수급할 때쯤엔 국민연금 문제가 너무 기형적으로 변해서 생산인구층이 격렬히 반대할 것이고 그 때가서 폐지되면 저희가 평생 낸 납부액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면 왜 청년층이 다 탈퇴 희망할까요.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가 아닌 자율로 전환하고 지금 국민연금 탈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차피 정차권은 저희 의견을 들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야든 여든 저희를 개돼지로 보고 공론화위에서 위견 수렴해도 묵살하고 자기가 원하던 대로 가거든요. 자기 의견대로 수렴되면 그 때는 저희 의견 존중해주는 척 할 뿐이지.. 저희가 나서야 합니다. 국민투표로 합시다. 국민투표 가입 자율화. 탈퇴 자율화. 해지시 납부액 전액 환급. 사립연금도 이 정도는 합니다. 국민투표로 저희 주권을 지킵시다.

국민연금 '가입·탈퇴 자율화' 국민투표합시다!! 저희 주권을 되찾아요.


이제 더는 참을수 없습니다.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죠리퐁과자와 초코송이 과자를 각각 여성과 남성의 성기를 닮았다며 판매중지 논의를 하고 남성혐오 시위인 혜화역,광화문 시위를 방관하며 셧다운제로 한국 e스포츠 산업에 데미지를 주고 남성을 잠재적 방관자로 몰아 많은 남성에게 피해를 주는 여성가족부를 해체 및 재편성 할것을 요청합니다

여성가족부를 해체/재편성 해주세요


장난하냐? 돈 없어서 평소 건강검진 제대로 못하는 서민은 국민연금 몇번 받아보지도 못하고 죽고, 돈 많은 중산층은 오래살아서 국민연금 오래받고 이게 뭔 ㅈ같은 정책이냐!

연금수령 만67세?


국민연금 폐지 해주세요 더이상 제 월급 "차압"당하기 싫습니다 내도 내도 더내라고 하는데 월급에 반을 가져갈 심산입니까? 빚이라도 값을수 있게 없애주세요

국민연금 폐지를 원합니다, 그돈으로 빚이라도 값게 하주세요


저는 처음 자영업시작하고 지금까지 9년간 쭉 홈텍스 사용해 왔습니다 국민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세무사 찾아가지 않고 신고할수 있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전 과소신고자라고 등기받고부터 무서운 생각이 들더군요 보통 일반인들은 세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까 사이트에서 입력하라는 대로 입력하고 그렇게 신고해 왔습니다 저는 작년 16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제가 기준율로 신고해야하는데 단순율로 신고했더군요 홈텍스 사이트 통합되면서 오류많던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몇시간동안 오류뜨고 안되서 씨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왜 기준율로 안하고 단순율로 한건지 어째서 제가 해당되지 않는게 신고가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자기가 해당되는게 아니면 입력 자체가 되지 않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용비용은 하나도 공제받지 못해서 세금 다내라고 하는데 488일인가 지났다고 가산세까지 붙어서 520만원이 육박하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고치면 안되냐니 이미 세무서에서 결정세액난거라 법적으로 안된다네요 사이트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잘못한거는 다 제 책임이랍니다 잘못신고된게 있으면 미리 고지해주던가 고칠수있는 기회도 주지않고 이렇게 오래지나서 가산세까지 잔뜩붙여서 내야한다고하니 너무 억울하고 일부러 국민세금 많이내게 하려고하나 싶기도하고 별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법이 그러니 내라면 내라지요 하지만 자기들 돈 내는거 아니니 무조건 법이그렇다 하지말고 잘못된거 있으면 미리 알려주고 뭐가 잘못되서 이런일이 발생한건지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 뿐만아니라 아마 홈텍스 사이트 오류때문에 헤매다 잘못신고하신분들 꽤 되실것 같습니다 지금 구제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제발 이런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해서 글을 올립니다 성실납세하려고 하는 사람들 눈물빼게 하지 말아주세요 옛날에 법에도 눈물이 있다던데 세법은 눈물이 없네요

홈텍스신고 실수자들


이번 진에어 사태보면서 이번 정부는 헌법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않고 재벌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무시할 준비가 되어있는거 같네요. 일반 시민들 한테는 엄격하게 헌법 들이대면서 재벌에게는 헌법 적용 안할꺼면 차라리 공평하게 헌법을 없애고 인민재판으로 합시다. 그게 이번 정부의 방식아닌가요?

헌법을 없애주세요.


왜 공무원들은 연금을 더받나? 나라를 위해 일하면서 보상받는건가? 물론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들 노고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행정공무원이 왜? 야근만들어서 하면서 세금축내는 공무원들 감사는 안하고 연금까지 주냐? 행정공무원 감축하라! 비리공부원 뺑뺑이 돌리지 말고 퇴출하라! 공무원연금 폐지하라. 국민연금 건들지마라.

공무원연금 폐지하라!


여론조작 댓글조작 탄핵조작 문재인 하야해라. 모든게 조작이네!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수감 중)와 그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모임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경인선)’에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킹크랩’(댓글 여론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을 동원해 댓글 작업을 한 구체적 정황을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것으로 16일 확인

문재인 탄핵이네...하야하던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죽을때까지 편히 사는 공무원의 보수 정년. 임금을 개혁해주세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부부공무원은 중소기업사장. 월급보다 더 법니다 단지 국어 영어 국사 암기 남들보다 잘해서 국민들 세금으로 평생 잘산다는건 불합리합니다 아니면 공평하게 원하는 사람 모두 공무원 시켜주시던가요

원하는 국민 모두 공무원 시켜 주세요


안녕하세요. 공항에 근무중인 전세기 조업 업체 입니다. 현재 외국에서 다양한 외교, 경제 비즈니스 관련 개인 전세기들이 많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은 훌륭한 시설을 하고 있지만 낮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한국 국가에 첫이미지인 공항을 입,출국 할때 마다 fast track을 이용할수 없다보니 사전에 통보및 공사에 확인을 받아 crew 이용 게이트를 이용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제한적이고 공사및 공항 보안,검색 청경 직원의 무지로 인해 입출국때마다 실랑이를 해야하고 전용기를 타고 오는 VVIP 손님들에게 출국 지연을 시키는 문제점을 발생 시킵니다. 현재 김포국제공항은 2016년 SGBAC터미널이 오픈되어 문제없이 VVIP손님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은 너무 제재가 많아서 다소 VVIP 손님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저희도 이제는 세계 선진국 공항처럼 VVIP 전용기 손님들이 fast track을 이용할수 있게 국토부에 청원하는 바입니다.

인천 국제공항 출국장 fast track 이용건의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그게 힘들다면 중간정산이라도 해주세요... 가족중 한사람이 큰수술을 앞두고있어요...수술비/입원비/약값...기타등등 몇천이필요해요...이미 많은돈도 들어갔구요...근데 제가 연금낸 금액이 몇천이에요... 근데 이돈을 쓸수가없어요.. 전 노후도필요없고 지금 가족이 중요해요...누굴 위한 연금인가요...이자도 필요없어요 원금이라도 돌려받고싶어요...이런와중에도 연금은 꼬박꼬박 내야돼네요... 제가 빌린것도 아니고 카드쓴것도 아니고 물건산것도 아닌데.... 제게 필요한게 뭘까요...비단 저뿐아니라 정말이지 자기가 낸 연금의 원금만 받아도 제2의 삶을 살게되는 사람도 분명있을겁니다...나라가 해야할일이란게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챙겨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런와중에 연금을 올려요?...전 늙어서 잘살고싶은 생각도 없구요...국가에 원하는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족이 중요하지..ㅠㅠ...제발좀 폐지하고...민간기업에 맏겨두고 관리감독이나 하세요..

국민연금 폐지나 중간정산....정말이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누굴위한 연금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효성중공업 1차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얼마전 효성중공업이 현대중공업, LS산전과 담합하여 한수원 입찰에 참여하여 "18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제한" 이라는 처벌을 받아 지난달 7월25일부처 관급공사 입찰 제한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효성중공업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저희와 같은 협력업체는 줄도산이 예상됩니다. 아시다 시피 요즘 제조업 경기가 너무 어렵고 힙듭니다. 만약 효성중공업에서 담합을 했다면 잘못한 만큼 벌은 받아야 겠지요. 하지만 "18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제한"은 저희와 같은 효성중공업만 바라보는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회수하고 벌금등을 물리는 방법으로 대체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가족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라 간곡히 요청합니다. 오늘 국토부에서 진에어 면허취소 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이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 법대로하면 면허 취소해야 하지만 수천명의 직원들 생계가 달려 있고 파장이 커서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디 이번 효성중공업 건도 효성중공업이 아닌 지난 수십년 중공업 분야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선량한 협력업체를 봐서 선처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효성중공업 "18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제한" 해지해주세요


민간분야 연구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들의 어려움이 해를 거듭할 수록 어렵습니다. 그동안 청원인 역시 작은 규모의 민간 연구센터를 약 15년동안 운영해왔으나, 연구용역 수주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청원인 역시 작은 규모의 민간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소신껏 계약직보다는 나름의 정규직 일자리 만들어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어렵습니다. 다양한 원인과 상황을 진단해보았지만, 연구업무를 맡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잃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연구소도 연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라장터 입찰 상황을 보면, 대학산학협력단은 소액수의 용역을 포함해 거의 무차별적으로 응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찰이 되면, 민간기업이나 개인에게 위탁이나 하청용역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유능하고 합리적인 대학구성원이 과제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대학(산학협력단)과 일부 대학교수들은 용역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오버헤드를 포함해 연구비를 받는 등 소위 통행세를 받는 구조입니다. 청원인이 주장하는 것은 대학과 대학교수는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학교기관에서 충분한 보수를 받고 있는 구조로 연구용역비는 부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작은 단위 연구컨설팅 업체 직원은 본업이자 과제용역비로 회사가 운영됩니다. 일부 대학 산학협력단과 대학교수들의 민간업체 위탁용역으로 통한 연구비 통행세 구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대학이 수주한 용역을 민간업체가 수행하더라도 대학이 수주한 용역금액의 최대 60% (최소 30%)정도만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부 합리적이고 열심히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교수님들께는 피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만, 청원이 20년이상 경험한 이 불합리한 구조와 일부 교수들의 연구비 통행세는 반드시 시정되어야합니다. 그래야만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대학의 공공 연구영역 경쟁 참여를 제한적으로 관리해주시고, 경쟁 참여시 반드시 위탁(하청) 관리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의 정부 공공 연구용역 경쟁 참여를 제한적으로 관리해주십시요.  대학에  내는 통행세로 민간 연구컨설팅 업체가 어렵습니다


대구 수돗물이 구미공단 페수로 인해 오염되었다고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이.또한 세월호처럼 큰사고가 발생되어야 정부에서 신경을 써는것이지 물을 먹어면서도 불안합니다.그렇다고 안먹을수도 없고 환경부에서 적절한 조치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뉴스를보면 낙동강물이 구미공단 페수와 녹조로 인해 썩어가고 있는데. 반가운 희소식은 없습니다. 우리손자가 몸에 피부병이 생기면 물때문에 그런것인지 의심도 갑니다. 큰사고 가 생기전에 하루속히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구 수돗물에 되해서....?


저는 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사람인데요. 길가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많아 이렇게 올립니다. 평소 도로가 좁고 골목이 많은 동네는 사람이 지나갈수 없을정도로 빽빽히 주차가 되어있고요. 불법주차때문에 가려져서 아이들이 가려진상태로 뛰어다녀서 사고도 자주발생합니다. 강서구 가로공원처럼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주면 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된 차량을 자주 단속해주세요.

불법 주차 단속 및 주차장 설립


수능 변별력없다고 말 나온지 오래되었고 물화생지 1, 2하면 총 8과목인데 수능에서 2개만 선택하면 대학교내용을 알아들을것같나요? 고등학교에서 수능만 보고 공부할게 뻔한데 학종이니 뭐니 쓸데없는거 하지말고 대학자율에 맡기던지 다른방법을 찾아봤으면합니다 ㅡㅡ 교육정책이 점점 산으로 가는것 같네요 지금 정책으로가면 바보만 늘어날겁니다

교육이 왜 계속 산으로 갑니까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대학교까지 마치고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후반 가장입니다. 대부분 그렇듯이 결혼당시 서울에 조그마한 전세집을 얻었고, 이후 맞벌이를 하면서 돈을 적지않게 모았지만 전세값이 오르는 것을 따라가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1년에 4,5천만원 모으면 전세금도 그정도 오르더군요..) 그래도, 정권이 교체되면 부동산 상승세가 주춤할 것이라 예상하고 매수를 미루는 사이... 이제는 대기업 맞벌이 수입으로도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20번넘게 청약을 신청했지만, 40점정도의 청약점수로는 당첨이 쉽지 않더군요..) 위에는 하소연이었고,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상승의 원인은 단 1가지, 수요과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서울 등 일부 수도권, 대구 등 수요가 넘치는 곳에 공급물량이 적으니 자연스레 주택가격은 상승하게 되어있습니다. 주택보급율이 110% 수준인데, 공급이 부족하다는건 다주택자의 영향입니다. 신규물량의 공급도 물론 병행되어야 하지만, 다주택자가 집을 팔수 있도록 유도해야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 결국은 다주택자가 다주택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줄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고, 거래세(=양도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은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못팔고, 보유세도 높지 않아 안팔아도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거래세(=양도세)를 완화해야 다주택자가 수익을 위해 주택을 매도할 것이고,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더이상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수익이 다시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되지 않고 다른 분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정권 1년 반동안, 강남을 제외하더라도 서울의 왠만한 아파트는 3, 4억씩 폭등하였습니다. 원래 수준만으로만 돌려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반, 아니 올해 초 수준으로만이라도 돌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보유세' 대폭 강화하고, '양도세' 대폭 완화해주시길 제안드립니다.

30대 후반 대기업 직장인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제안


모든 연금제도를 동일하게 운영하며 국민연금은 주식이 아닌 차라리 대출(저금리)로서 국민들의 돈으로 운영하니 국민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며 저금리 이자로 운영한다 또 한, 국민연금에 고소득(펀드,주식)하는 사람들 고임금이 나가지 않기때문에 운영하는건 어렵지 않다고본다 그리고 전국으로 지점 15개만 만들며 거기서도 일자리도 창출할수 있다

국민연금 개혁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는 금호고등학교 사회참여발표대회를 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바다의 쓰레기 섬)과 인간에게 오는 피해(호르몬 이상이나 생식 질환 등)가 확대되고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어 플라스틱에 관해 관심을 가지다가 한 정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면 점주가 불이익을 받는데 쓰는 것은 소비자니까 조금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면 점주가 아닌 직접 쓰는 소비자들이 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플라스틱 사용료는 플라스틱 컵의 처분비용으로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신중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 사용료를 내기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아시아인의 축제 아시안게임이 개막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인터넷을 거의 독과점하고 있는 양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에서는 아시안게임의 중계를 볼 수 없습니다.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월드컵 때도 그랬습니다. 21세기 모든 사람들이 TV가 아닌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스포츠 빅이벤트를 보는 세상에 왜 양대 포털은 온 국민의 관심사를 중계하지 않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21세기형 인터넷 대통령을 지향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스포츠 빅이벤트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에 대해서 국내 인터넷 독과점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가 의무적으로 중계를 하게끔 입법 해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네이버 및 카카오에서 스포츠 빅이벤트 중계 의무화


12월12일 문대통령님이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한국에 사형제도를 없애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사형제도가 꼭 필요한 나라이고 김영삼대통령님 이후로 아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들의 세금으로 지금 교도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각종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범죄자들이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정서적으로 죄를 저지르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면 고의적으로 죽으면 대부분 사형제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고작 몇 년 집행유예 아니면 무기징역에서 감형 이렇게 판결이 낳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을 존중한다고 지금 대통령님이 12월12일에 사형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생명을 개처럼 죽이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존엄함을 책임져야 합니다. 한국에 김영상정부 이후로 집행되지 않고 대기타고 있는 사형수들을 집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인권을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권은 정말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사형수 생명은 소중하고 피해자 생명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릅니까? 한국에 사형제도를 현행유지해주시고 사형집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도 사형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사람의 생명을 모르는 집단 이기주의 입니다.

사형제도 없애는 것에 반대한다.


얼마 전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즉석제품을 구입 후 섭취 도중 맛이 뭔가 이상하여 확인 해보니 유통기한 1시간 남은것을 확인 없이 판매 하여 본사에 바로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섭취 후 멈에 두드러기와 속 울렁거림이 시작 되었고 직업 특성상 병원을 가기 힘든 상황이라 설명을 했음에도 불과하고 지속적으로 병원을 가라 강요하였고 제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피해 보게될 금액을 이야기 했음에도 불과하고 대놓고 손해배상을 원하느냐 묻더군여 똑바로 진심으로 사과면 되는거 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잠 담당자 본인은 본사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하고 지점 점주와 많든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하고 회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섭취 후 업무 지장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받았습니다.

세븐일레븐 유통기한 임박한 제품 판매 후 제대로 된 조치 없었습니다.


가정용 전기 누진제 폐지 청원

가정용 전기 누진제 폐지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질병 척수염으로 염증으로 신경이 눌러 하반신마비가 되어 가슴 밑으로 감각도 없고 때려도 통증도 없고 온도감각도 없고 균형도 잡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활 치료를 받아 근력운동,서는 운동,휠체어 타는 운동,균형잡기 등 등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니 2번있던 치료도 1번으로 줄고 또 일상생활운동이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운동을 의료보험 공단 심사에서 삭감이 되어 치료를 못합니다 무엇을 보고 심사를 하시기에 치료를 못하게 하는지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아직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 것두 잘 못하고 화장실 가는 것두 도움을 받아야하고 바지도 혼자 못벗고 못입는 상태에서 왜 일상생활운동을 빼는 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런 운동을 많이 하여 혼자서도 할수있게 만드는 것이 정말 필요한 치료인데 어찌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하는 곳에서 할수없게 하는지 이해 할수없고 꼭 필요한 치료인데 못하게 하는지요 청화대 관계자님 어서 속히 개정하여 필요한 치료를 할수 있게 해주시고 심사하시는 분들을 현장에 나와서 환자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또 2년이 지난다고 치료가 않되는 것이 아니라 4년 5년 10년 뒤에도 신경이 돌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조사하시고 판단해 주시고 치료 할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재활치료


정부는 징징 짜지 말고 이것 하나 바로 하자 국회의원 수 줄이고 국회의원 세비 줄이고 국회의원 단 하루만 하드래도 평생 받아 드시는 연금 없애고 국회의원 품위 유지비 없에고 국회의원 국민 혈세로 해외 여행 줄여라 또 시의원 구 의원 없애라 이들도 국회의원 만치 국민 혈세 받아 가지 안느냐 ? 공무원수 줄이고 공무원 연금 줄여라 뭐가 뭔지 도돼체 잇으나 마나 한 여성부 없애라 년 간 44조원 쓴다지 빙빙 돌아 퍼주는 관변 단체 없애라 (박수 부대) 이것만 하면 국민 세금 없청 줄일수 있다 디젤에 붙는 60 프로 가까 운 세금 4500원 짜리 담배 한갑에 붙는 약 4000원의 세금 어린 애기가 먹는 분유값이 붙는 11 가지 세금 얼라들 먹는 분유값에 까지 11 가기 세금 같다 붙혀서 국회의원들 품위 유지비에 해외 여행 다니고 공무원들 성과금 나눠 쓰니 좋으나 ? 올 여름 40도 를 오르 내리는 더위에 고추밭이나 참께밭 담배 밭에 온도는 50도에 가까운곳에 7~~80대 늙은 촌부들이 먹고 살려고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50명 가까이 죽고 1000명이 넘게 지금 병원에 잇지 안느냐? 이런걸 보고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 당신들이 이나라에 지도자 인가 ? 이놈들아 너희돈 아니라고 함부로 쓰지 말고 너들이 먹고 입는게 국민들의 피와 땀이질 안느냐 국민이 뿔나면 누구도 못막는다

여성부 패업  국회의원 공무원 줄여라


국민면금 원금 보장 해주세요 미성년자 자녀는 없습니다. 대부분 국민연금 수령할 나이가 되면 미성년 자녀는 당연히 없겠지요 1) 배우자가 없이 혼자살다가 국민연금 한달받고 사망하면 어찌되나요...? 2) 국민연금 한달수령하고 배우자와 동시에 사고로 사망하면 어찌되나요...? 3) 국민연금 수령전에 배우자와 둘다 사망하면 어찌되나요...? 그동안 납부금액이 얼마던간에 한달받고 끝이거나 수령인과 배우자가 사망했음으로 그걸로 끝인거죠... 이게말이 됩니까 성년자녀에게라도 최소한 원금은 보장해주셔야죠

국민연금 원금 보장 해주세요


많은  세금 내느라 국민 허리 휜다  공무원  줄여라


국민연금 '가입·탈퇴 자율화' 국민투표합시다!! 저희 주권을 되찾아요 투표해주세여

국민연금 '가입·탈퇴 자율화' 국민투표합시다!! 저희 주권을 되찾아요


세금 너무 많이 때가면서 뭐하는지 모르겠고 국민연금 내서 인구절벽시대에 혜택 받을수없다는 생각 밖에 안됩니다 그냥 국민연금이라는 의무적인 4대보험에 강요하여 돈갈취하는거 처럼 밖에 안보이는데 제발 국민들 말에 귀좀 기울여주세요 제발요

국민연금 자율적가입제 or 폐지 부탁드립니다.


대령 전역하면 군인연금 月 330만원. 중장은 430만원..후덜덜? 이기사가 정말 사실입니까? 퇴역과 동시에 연금수령한다고여? 빠른사람은 45살부터 받는다고여?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적폐연금입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한달 힘들게 일해도 월급 2백 안되는 사람 많은데 사오십부터 놀고 먹으며 삼사백을 평생 탄나는것은 또 직장을 잡으면 더 많이 소득될텐데 중소기업 사장님보다 훨씬 좋네여^^ 적폐보다 더한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정말 군인연금 개혁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대령 전역하면 군인연금 月 330만원. 중장은 430만원..후덜덜?


청와대와 행정기관들 특활비를 패지해라

청와대와 행정기관들 특활비를 패지해라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501,639원 + 참전수당 3000,000원 = 801,39원 7급 상이유공자 7급수당 438,000 + 고령수당 97,000원 + 상이수당 23,000원 = 558,000원 목숨을 국가에 받쳤던 참전용사들을 국가가 보호해 주지 않는 세계 유일의 나라 대한민국 이게 나라냐??? 명색이 국가유공자인데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못한 대접을 받아야 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 당신은 무었을 선택할 것이며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적은 혜택을 받는 7급 상이국가유공자.


엉뚱한데 투자해서 0% 이율남기지말고 차라리 이자율 확실한 국민연금 은행을 만드세요 시중은행들 고금리에 허덕이는 국민들 살리게 왜! 연금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멋대로 가입시키고 원하지도 않는 인상은 멋대로 하십니까

국민연금 BANK(은행) 으로 만들어서 저금리 대출 해주세요


국민연금 국민적동의가없으면 인상없다면서 지금기사뜨는거는먼가요? 국민연금 폐지하십시오 돈다돌려주고 폐지하세요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핑계삼아삥뜻지마세요

국민연금 결국단계적 인상?


안녕하세요. 저는 공업고등학교에 다니고있는 학생인데요. 지금 제가 황당하고 억울한상황에 놓여져있는데요. 사회봉사나 무단결석5일 하고 학교폭력이 일어났다고 해서 편입을 못간다는건 불공평하다고 생각이듭니다. 못간다는건 선택권 방해로 인해 인권침해가 침해가됩니다. 지금 젼 갑자기생긴 이법 떄문에 적응이안되는 학교에서 계속다녀야되는 상황이됬는데요 지금 이상황때문에 너무힘이듭니다... 지금 이런상황에있는 모든학생들 생각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봉사나 무단결석5일은 솔직히 너무하다고 생각이듭니다 학교폭력은 그나마 이해가되지만 지금쟤가 어려가지고 생각을못해 사회봉사나 결석정지을 당해 결국 학교을 못나간 학생들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갑작스럽게 법을바꾸어서 편입을못가게한 서울시교육감분께서 법을바꾸어 적응에 안맞는 학교을다니게한 조희연교육감님 에 잘못도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지금 전학을못가게된 불쌍한 학생들을 생각해주세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학.


국민연금을 둘러싼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17일 공개된 국민연금 재정재계산(5년마다 하는 재정점검) 자문안에 따라 보험료율이 오르거나 연금 수령 연령이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더 내고 덜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정부는 확정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6000건에 가까운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내용에 대해서 대국민 궁금증 해소가 필요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연금 기금 운영의 절차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여겨집니다. 1. 국민연금의 기금 운영 절차, 수익율 및 매년 소요되는 기금 운영비 내역 설명 2.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그리고 사학 연금등과의 차이점은 3. 현재 자문안이 예상하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의 구체적인 설명 4.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 투표 가능성 및 실시여부 5. 국민연금 개선안이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Plan B 대책은 ? 6. 최근의 삼성생명 사태와 같은 국민연금의 직무 유기에 따른 손실 발생에 대한 국가 배상 방안은? 7. 국민연금 개선을 위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의 연계방안은 ?

국민연금 개선안 공론화를 위한 대국민 설명회 개최 및 온라인 국민투표 실시


누진제 폐지 문제 해결해주세요~

누진제 폐지 문제 해결해주세요~


국민연금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수 많은 국민연금 투자 운영을 방조한 정부가 책임질 문제를 국민에게 강제로 내게하고 복지라는 허울로 국민에게 전가하는 현 정부의 무능한 복지 정팩에 대해 현행 대로 60세부터 지급해야 합니다. 청년 실업과 중장년층이 일자리를 못찾는 현실을 무시한 복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60세 부터 국민연금 지급하고 대통령 포함 모듣 관련 정부 부처 책임자들은 목표를 세워 대국민 공약을 걸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대통령 포함 모든 관련 정부 인사들은 1년안에 사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60세부터 지급해야 합니다


1. 현행 국민연금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구를 위한 연금인가요?. 2. 국민연금 개편이 누구를 위해 개변을 하는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국민을 위해 이런 결단을 내리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3.앞으로 2057년이면 현재 20~30대는 나라를 위해 국민연금(세금)만 바치라는건지 생각이 듭니다. 4.앞으로 젊은 사람들을 위해 생각 좀 하고 결단했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폐지를 원합니다.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찰청 앞이고 시청 뒤이지만 지금도 고함소리 비명소리 검찰도 경찰도 어쩔수 없나요 거의 2달을 이렇게 지금도 이 사람들 대단한 힘을 가졌는지 검찰에 신고하고 했지만 저도 위험하지만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연락이 부동산 집보러 가기로 했는데 연락 두절 이런 일들이 도와주세요 처음엔 공기청전기가 빨간불이 올 정도로 냄새로 5개월을 견디었는데 잠도 제대로 자지 못 하고 도와 주세요 ㅅ

도와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태양광설치 지원 땅속 자원이 없는 한국에서 친 환경으로 자원을 생산하는 태양광, 수력, 풍력 등 이용할수있는것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처럼 무더운 날씨 아파트에 태양광을 설치를 한다면 한전에서도 전력수요가 조금은 줄지 않을까 합니다. 전기 누진세도 잡을수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제가 살고있는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허나 돌아오는 답변이 정말 가관입니다 (정부에서 서울시만 지원을 해서 현 자치구-남양주시에 지원할 돈이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서울만 신경을 쓰는것이 아닌 전국을 돌봐야 하잖아요 왜 모든것이 서울, 서울만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자체에도 신경을 써주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쓸대없이 정비 잘되어있는 도로공사 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거에 신경을 써달라구요

정부지원 확대(서울이 아닌 지자체 확대문의)


나이 56에 자영업 실폐후 어렵게 사는데 국민연금이나 갖고 장난 치듯하는데 이게 국민을 위한 국가인가? , 물론 연장을 하든 무얼 하든 낼돈도 없지만 지금것 낸 돈이나 상환해주어 라면이라도 먹게 해주는게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고 나라가 아닐런지? 많은 사람들이 애길하듯 군인연금이나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은 평생을 먹고 살게 하는데 어찌 밑바닥 인생인 서민들의 고충은 모르는지? 통폐합을 하던지 폐지를 하여 상환하는게 답일듯

국민연금


공무원, 사학연금수급자 중에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배우자는 본인100%와 사망 배우자 30%를 지급한다. 그런데 파면을 당한자는 연금 50%만 받다가 죽으면 반액에서 60%만 지급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왜냐하면 연금 반액(50%)이 최저생계비 밖에 안되는 돈이다. 죽기까지 충분히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죄없는 배우자에게까지 죄를 덧씌우는 것처럼 50%에서 또 40%를 삭감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된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제도같다. 앞에 부부 중에서 70%를 공제하고 주니 까 파면된 자의 배우자에게 노후생활이 될 수 있게 배우자가 받던 50% 전액을 줘서 최저생계비가 되게 제도를 고쳐주시기를 촉구합 니다.

공무원, 사학연금 수급자 사후 배우자 수급 고쳐야 한다.


프로듀스482차에서방출된코지마마코다시참가하게해주세요 정말아까운여자아이돌입니다 부탁합니다아니면패자부활전이라도하게해주세요..

프로듀스48 코지마마코 다시참가하게해주세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전이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할 수 있게 되어있는 현행 전기이용 기본공급약관과 시행세칙은 불공정하다는 시정에 조치에 따라 8월 24일부터 전기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검침일 변경시 소비자 입장에서 TV수신료 부담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당 아파트는 기존 24일검침(7/24~8/23) 검침일을 1일검침으로 변경예정이었으나 8/24~8/30(6일간)은 메인계량기 조정의 기계적문제와 수작업의 인력적 일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검침변경일은 최소 10일의 여유가 필요하다고 하여 5일검침(8/24~9/4)으로 1차례 변경후 1일검침(9/5~9/30)으고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 한전의 입장이었습니다. 7/24 ~ 8/23(31일) 8월분 TV수신료 ￦2,500 8/24 ~ 9/ 4 (12일) 9월분 TV수신료 ￦2,500 9/ 5 ~ 9/30(26일) 10월분 TV수신료 ￦2,500 TV수신료는 방송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TV수신료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1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월분 기준으로 12일사용분도 ￦2,500원 부과, 26일사용분도 ￦2,500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사용일수가 몇일이든 상관없이 한달분￦2,500 일괄부과하는 것은 몇백만세대를 대상으로 KBS에서 폭리를 취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가정으로 7/24 ~ 9/30일 동안만 전기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실제 사용총 일수는 69일이나 TV수신료는 3개월분 ￦7,500원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실제사용일수는 배제하고 무조건 1개월분의 TV수신료 부담이 소비자 입장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KBS부산총국 TV수신료 담당자는 자기도 만약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불합리한거 맞다고 합니다. 현재의 무조건 1월단위 TV수신료의 부과방식에서 실제 사용일수에 따른 부과방식으로 합리적인 부과가 될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전기검침일 변경하면 TV수신료는 이중부담 개선해주세요


국민들은 국민연금 폐지하자고 외치는데 국가는 왜 모른체하는지? 국민투표 실시해서 국민들이 원하면 폐지합시다. 말 그대로 국민연금인데 이나라 국민들이 원하는지 아닌지 어디봅시다. 국민투표해서 결과보고 국민들이 낸 돈 다 돌려주고 폐지합시다. 내 미래는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요

국민연금폐지 국민투표 합시다.


1.우리는1988년 최초 국민연금을 가입 하였습니다 2.조금나이 차리로 지금1956년까지는 연금을 수련하고 있는데 오늘 뉴스보니 일반일들로로 모인 국민연금 요율을 인상하고 먄60세는가 1957년생부터 1960생가지는 이미 연금 수령 나이가 정해져 있었고 국민연금 지급나이도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와서 무순 65세까지 지급하느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이런 생각을 하고 검토하고 계시는 분들 이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직장인들은60세도 간신히 단닐까말까 하는데 65세까지 국민연금을 내라고 하면 멀 먹고살고 국민연금을 내라고 하는건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건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한두살 차리로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국민들에게도 유예하본 해 보 하시죠. 이런것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국민투표로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한테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0959~1960  62세까지 납입 검토 절대 잔대 합니다


지금 뉴스를보니 문희상국회의장이 개헌을 국민의 80%가 찬성하니 국민의 뜻에 따라야한다고하는데.....전에는 찬성했지만지금은 반대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한다는 것이 불안합니다. 개헌은 꼭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알맞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폐세력인 한국당의 주요 인사들도 변하지 않았고..

개헌하지마세요


국민연금 완전 자율로 바꿔주십시오. 벌써고갈된다고 년도 수 까지 나온 기업에 왜 투자를 반강제로 해야 합니까? 고위험군 펀드를 나라에서 강제로 들게하는것과 다를것이 뭘까요? 원금손실이 뻔히보이는 내돈을 뺏어가선 주식놀이 하고, 다른 기업 배불려 주는겁니까? 지금도 제세공과금 떼면 자유라곤 하지만, 사업장에 따라서 혹은 법인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이 선택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현재처럼 국민연금 미가입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는 없어야 할 것 입니다.

국민연금 완전 자율로 바꿔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초등학교4학년때부터 35살까지 육상선수로생활하였습니다. 2012년 운동을하다 허리를다처 수술을하였고 2014년 운동을하다 다시제발하여 또다시수술을하였습니다. 그만둘까도 생각해봤지만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할수있는게 이것밖에없는 저에겐 또다시 할수있다라는 노력아닌미련을자기고 다시시작했고 다시성적을내서 실업팀에들어가 다시운동을하다 2017년 운동중 2번에 허리수술을하였습니다. 이제운동을할수없게됬고.산재라는걸신청해서 승인을받았지만 장애보험을받지못했습니다 예전에 수술한기록이있어서 안된다고함니다. 저는 운동할때만큼은 최선을다했습니다 누가알아주지도않지만 이렇게 운동만하다 다처 장애를갖고사는데 아무런도움도받지못함니다. 치료에대한도움도받지못하고.운동하다 다친건데 같은부위에 수술한기록이있다고 도움을못준다는게 저로선 납득이안가요..도움을받을수있게 부탁드림니다 .꼭읽어주시고 답변부탁드림니다

산재보험억울함니다


일단 저는 프랜차이즈 요식업장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운영하는데에 있어 매출이 부진하거나 인건비에 허덕여서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니며, 단지 현재 실업,일자리,자영업자들의 문제해결방안이 잘못된방향으로 나가는것 같아서 적습니다 뉴스나 각종포털사이트에서 일자리,고용문제가 화제되고 있길래 문제에 대해 얄팍한 개인견해에 대해 말해보고자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전문성없는 자영업자의 의견이니 참고해서 읽어주세요 그리고 글솜씨, 말주변이 없어 두서없이 생각나는대로 쓰는 것이니 이것도 참고해주세요 최저임금7530원.. 참 이번년도에 많이올랐죠. 장사하는 사람입장에서 알바,직원 채용하기 참 겁납니다. 단순히 7530원만 주면 문제가 안되는데 주에 몇시간이상 근무시간이 초과되면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줘야되죠. 최저가 9036원 거기다가 4대보험 들어주고 식대 빠지면 진짜 사람2명 필요한곳에 답이 안나와서 1명쓰거나 바쁜시간 피크에만 아주 잠깐 쓰게되고..저도 현재 2년전부터 피크시간6시간~8시간만 잠깐쓰고 시급10000원지급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결코 좋은고용이라 할수없죠. 업주입장에선 돈은더주니 최대한일시키고 다른기타 잡일도 시키다보면 여러가지일을 직원이 쳐내야하고 그러다보면 또 많은노동과 업무전문성은 떨어지게되니 말이죠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각지역 공단에 중소기업들은 잔업,특근이 많았던곳은 아예 잔업,특근없애거나 노동력임금이 싼 동남아로 진출하는 기업들도 수두룩 하구요. 그러다보니 그지역 상권은 자연스레 안좋아지는 상황입니다. 관심이 없어서 제대로 제도내용은 보진않았습니다만 주변 취준생 또는 젊은동생들보면 여기저기 수급신청해서 돈 타먹을수있는 제도가 많더군요. 일자리안정자금, 뭐 각종 지원수급 제도들.. 근데 그렇게 돈 풀어서 고용 촉진되던가요? 주변에 보면 전부 그돈으로 통신비나 내고 여행이나 다니던데 물론 제대로 자기개발과 제도의 취지에 맞게 쓰는 사람도 있긴하겠죠. 근데 대다수가 그냥 꽁짜로 정부에서 주는 용돈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4대보험 가입지원금등등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쓰는 돈들은 전혀 고용촉진에 도움이 된다고 할수없을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연4800만원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 간이가 나오죠. 이것또한 물론 정말 영세한 사업장과 정말 제대로 부합한 사업장, 장사꾼들이 있긴하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연4800만원이면 한달에 총매출 400만원인데 예를들어 요식업 평균 마진율 30프로라고 쳤을때 한달120만원 수익이여야만 간이과세자가 되는건데 120벌자고 다들 장사하고있겠어요? 연1억 매출이여도 잘벌면 3000~4000만원인데 그래봐야 한달 250~350만원 회사다니는 수준이죠. 이런 앓는소리나오면 그정도면 장사소질없는거니까 장사하지말고 남밑에 돈벌러 다녀라 하시는분들은 생각하고 말씀하시길. 시장통이나 영세한 사업장들 나이드신 어머니세대 장사오래하시던 그분들이 어디가서 뭐할까요? 원래 먹고살고 하던게 그런건데..(저는 연매출3억은 찍어서 그나마 입에 풀칠은 하고사니까. 훈수 및 헛소리 사절) 자..다시 본론으로 말하면 현재 고용촉진을 위해 썼던 각종 지원금들 그렇게 돈쓰지말고 차라리 간이과세자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제정하고 현재 일반과세자들 종소세,부가세 세금폭탄들..거기서 2~4% 적게 걷어가고 최저임금률 상승에 대해 어떤 부정적요인들이 작용하는지 직시한다면 고용촉진을 위해 쓰던 각종지원금들? 그런거 다 안해도 알아서 고용많이하고 실업률 내려갑니다 결국 적게 걷어가는게 생색내며 효과없이 쓰는것보단 낫다는 말입니다 오죽하면 요즘 젊은청년들도 그런말 합니다. 푸드트럭이 현금장사에 세금없고 최고라고..하..문제점 느껴집니까? 자영업자들 달래기 위해 세무부담축소대책 내놨는데.. 진짜 누구머리에서 나온건지..진짜.. 머리아파서 병원왔더니 엉덩이에 청진이 대는꼴인데..진짜 삽질..와.. 자꾸 직접적으로 돈을주고 장려금이니 뭐니 하지말고 좀 옳바른방향으로 효과있게 움직이란 말입니다. 장사도 안해보고 야전경험없는 사람들이 다들 자리앉아있어서 그런건지..참 답답합니다.

장사하는사람입니다


이산가족분들의 짧은만남뒤에 찾아오는 공허와허탈감 은 말로표현할수없이 클것입니다. 죽기전에 다시는볼수없을것이란생각은삶의 의미까지도 놓게만드는 엄청난 고통으로남을것입니다. 남과북의 이산가족중에 노령자에한해서 서로가원하는분들에 한해서 DMZ에 이산가족촌을만들어 짧은여생이라도 함께할수있도록 해주실순없는걸까요?

남북 이산가족 남은여생을 함께 보낼수있도록 해주세요.


국가부채중 50%이상이 군인 공무원연금 때문이라더군요 이것과 같이 국민연금도 그리하신다면 두말 안하겠습니다 망해도 평등하게 대우받고 망하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해지자유를 주세요 이것은 차별이고 갈취입니다 정말 국가가 말하고 광고하듯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처럼 좋은거라면 국민들은 스스로 가입할것입니다 지급보증도 결국 내주머니에서 세금내서 받는 것이니 말만 지급보증인 사기 주장입니다 얼마전 국민연금폐지는 세계적 유례가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군인과 차별해서 국민을 착취하고 지급보장도 안하는 일방적 연금제도는 전례가 있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해지의자유박탈하고 강제로 징수하는 국민연금 폐지를하던지 해지 자유를 주세요

국민연금 해지권을 주세요


서울시 아파트가격이 올라가자 부동산실거래 신고시 공인중개업소에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라고 하는것은 공인중개사법에도 없는 것입니다. 국토부, 서울시에서 아파트가격을 잡겠다고 재건축에 분리한 정책을 펼쳐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니 아파트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일반인도 알수있는내용인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격을 올린것처럼 생각하니 공인중개사들은 억울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있지도 않은 것을 국토부에서는 요구를 하니 공인중개사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파트 가격을 공인중개사가 많이 올린다해도 수요자가 없으면 당연히 가격은 내려갑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인기가없으면 부동산가격은 당연히 내려가는데... 누구나 살고싶어하는 서울 부동산이 떨어진다는것은 말도 안된다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공인중개사에게 잘못을 떠넘기지 마세요.

공인중개사가 아파트가격을 올리는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업하려는 청년 입니다. 시대가 발전해감으로써 시대의 변화도 이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건전한 성생활을 도와주는 성인용품들을 판매하는것이 도데체 왜 범법자 처럼 여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외각지의 유명 브랜드 성인용품들은 제품의 질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경영이념도 뚜렷하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2조3호 으로 인해 성인용품을 구매할때 카드결제나 통신사 휴대폰결제로 진행이 불가합니다. 그로 인해 제가 창업할려는 쇼핑몰이 PG사의 통합결제 심사를 거절당했습니다. 다른 제품들이 더 많은데 유럽의 유명브랜드의 성인용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이유로 말이죠.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으로 밖에 결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계좌이체와 무통장입금으로 결제를 하시는분들이 많을까요? 한마디로 성인용품을 하나라도 판매할 생각이라면 쇼핑몰을 하지말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픈마켓이나 소셜마켓들은 멀쩡이 성인용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느것이 맞는걸까요?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유명제품을 우리나라 국민들도 편리하게 소비하여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의 양면성 규제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2조3호 개정이 필요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인용품을 카드결제나 휴대폰결제등으로 결제하면 왜 불법인가요?


자전거래 담합 등으로 반시장적인 사기 행위로 특정지역의 집값을 올려놓는 행위에 대해 국민들은 하루속히 관련법 마련과 함께 저러한 행위를 근절시키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0일자 국토부 해명자료를 보니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고만 나오고 뭐하나 제대로 해놓는게 없습니다.더민주당 임종성의원이 하다못해 60일 신고제한을 30일로 다시 바꾸자는 법안을 제출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이거 법안 통과될려면 또 세월 보내게 되는데,도대체 정부는 이런 사기행위를 근절할 생각은 하고 있는지요? 1년이 지나고 난뒤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하나도 안하고 있는듯 하니 어떻게 된겁니까? 반자본주의 반시장적인 사기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국토부 해명 자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습니다.


59세 두아이의 애빕니다.. 직장 해고 사업망해 신불자 입니다.. 몸은 망가질대로 망가졌습니다 숨이차셔 10분노동도 힘듭니다.. 5년전 병원에서 심각한 천식이라 들었는데 병원비 땜에 방치했습니다. 일을 나가도 당신은 병원가라 하네요.. 올해 아이 대학 들어 갔습니다.. 겨우 학자금 대출로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장학금으로 많이 줄었지만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내년 내나이 60되면 국민연금 일시불 받아 학자굼 대출 모두 갚아주고 절대 너에게 사회 빚 만들어 주안는다고 약속 했습니다.. 또하나는 중1입니다.. 매일매일 보면서 눈물만 흘립니다.. 우찌할꼬 하면서요.. 내 목숨 던지면 모든게 끝난다는데 그건아니잔아요.. 애들만 보면 하루하루 한숨과 눈물만 나옵니다. 제발 연금 건들지 마세요..내년 꼭 일시반환금 받아야 합니다.. 만약 받질 못한다면 내목숨 누구에게 던질지 모릅니다... 엄마는 외국인이라 더참담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국민연금 개정한다면 내목숨 드린다고 단언 합니다


국민연금 의도는좋습니다 이래나저래나 지금상황에선 미래른위해그남아도움이됫고 오래사시는분들에한해서 이득이되는구조니까요.하지만 매월최저인금또는200정도받는국민들이태반인데 먼미래? 지금당장이힘든데강제성을띈 국민연금돈을내라?그건좀아닌것같네요 지금당장먹고살기힘든분이많습니다 뭐든민주주의는국민들한테강제로요구할수읍습니다. 국민연금이외 공무원 군인연금 그분들나라위해고생한거압니다.하지만 너무많치안습니까연금이?모자른건세비로매꾸고 지금 문재인님이공무원 그렇게늘려놓고 그인건비 나중 연금 어떻게하실작정입니까 아무튼 남일다관심읍고 지금당장먹고살기힘듭니다 맨날내가낸돈으로 어떻게하지도못하고 이렇게강제성이다분한 국민연금제도폐지부탁합니다 내돈내고부탁도머합니다사실 화날라고하네요

국민연금에대해서


공무원연금 등은 60살에 스급하는데 극민연금은 단계적으로 65세에 수급하는 구조부터 불합리하다. 공무원등은 많이 돈을 내니까 많이 받는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수급액 산출식부터 다르다. 국민연금을 공무원 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납입해도 공무원 연금보다 적게 받는구조 먼저 개혁해야 한다. 철밥통 공무원들 사기업에서 일하는것의 반도 일안하면서 평생 철밥통으로 국민세금 축내고 정년퇴직햇음,,,됐지 ...노후까지 일반 국민들 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현실부터 개혁해라

공무원 연금.사학/군인연금,먼저 개혁해라


말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동물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살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법이 강하지않아서 그런지 더 그런거 같습니다.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해하는 일도 하루에 엄청나게 일어나고있습니다.동물을 괴롭히거나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했거나 괴롭힌 자들은 자기들이 행한대로 똑같이 벌을 받아야 된다고생각합니다.피해자의 인권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이 중요합니다.범죄자들이나 돈많은 사람들이 살기좋은 나라인거 같습니다. 피의자를 위한게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동물과 사람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살해하는 범죄자들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작년에 수능절평 1년 유예이후 여러차례 공청회와 토론회에서 무던히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여론조장과 보도에 힘쓰는것도 힘없는 국민들이라 피눈물을 흘리며 참았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숙의과정을 통해 490명 시민에게 투표한다 했을때도 교육부가 자기 할 일 못하고 떠넘기기에 급급하구나 싶어 무능함을 보였지요 그런데 그 4가지 안중에서 자기들표를 가장 많이 받게하려고 정시확대도 분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45%이상 정시확대건이 제일 표를 많이받자 2안과 표수차가 작다는 핑계로 제일 표를 못받은 3안을 한다고 기사화되더군요 민주사회에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발표에서 숙의과정에서 결론난 사항과는 다르게 현행과 큰 차이없는 30%대 정시확대에 지방대는 수시30%대일경우 정시는 대학자율ㅎㅎ 이런 불경기에 20억이라는 나랏돈을 써가며 숙의과정이니 하며 여론 듣는척하더니 결국 국민우롱이군요 바르고 정의롭고 정직하며 성실함을 가르쳐야할 교육부와 교육부장관이라는 분이 이러하니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해임해주십시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면서 이리 국민을 우롱함이 몇번째입니까

김상곤장관?해임을 요청합니다


이 청원 지우기만 해보세요😡😤🤬🤬 분명히 지우면 지지율 박근혜 탄핵정국처럼 4~5% 떨어지고 탄핵위기 옵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적폐청산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국민들에게는 전혀 여전히 불만족입니다 WHY NOT? 취임 초기 가장먼저 했어야 할 작업!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대한애국당,... 이러한 보수정당,보수단체들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여전히 개판이고, 남녀갈등,사회갈등,경제 심각,취업난 심각,... 기타 등등 이러한 현상이 지금도 이명박근혜때 보다 더욱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는 최순실 꼭두각시 놀음에 따라 국정운영을해서 그렇지만...ㅋㅋㅋ 몇일전 박원순서울시장님 서울옥탑방 퇴근길에 대한애국당 몇몇 ㅁㅊ인간들이 주변 주민들 불편하게 만들고... 박원순 아들 잡으라고 하고 박원순 사장님에게 “정치쇼 하자마라”... 일반식으로 하고 주민들 폐 끼치는 대한애국당 무조건 없애버려 하고요🖕🏿 문재인은 광복절 전날 여야 원내대표 5명 회담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했는데... 이제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말고 국내 적폐청산 및 많은 문제점들 빨리 해결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 보수정당들 먼저 해체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보수정당들은 여당,국회, 대통령 국정운영에 발목잡기, 시간지연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지고 싶으면 이대로 국정운영해서 멍청한 🐔 닭대가리 박근혜처럼 탄핵당하던지... 아님 저같이 현명한 국민들의 요구 잘 들어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 보수정당 먼저 없애고, 박사모,홍사모같은 보수단체, 정규제 TV,조갑제 TV,신의한수,미디어워치 TV,..보수언론들 없애기나 하세여👿🤬 국민 요구대로 실시하라 Just do it! IDIOT MOON PRESIDENT!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대한애국당,... 이러한 보수정당 당장 해체하라👿😠👿😡😤🤬🤬🤬🤬


4대보험 통합하든가~ 폐지하자~ 이나라 신분계층은 공무원과 비공무원 공적연금은 돈잔치다 더이상 국민연금 건들지 마라

공무원을 위한 국민연금 폐지하라


조현민은 불법 취업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진에어를 폐업 위기로 내몰았으나 결국 여러 이유로 진에어는 살려주는 결과를 갖어왔습니다. 진에어에 대한 징계는 이유가 납득됩니다. 하지만 원인 제공자인 조현민은 외국인 불법 취업이니 법적 처벌이 필요한 부분은 처벌 하시고 그 후 강제 추방하여 영원히 입국 불허하시길 청원합니다. 과거 한 가수가 병역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강제 출국되고 지금까지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사례를 본다면 지금의 사례가 더욱 엄중하다 할 수 있으니 충분히 조치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조현민을 강제 추방 해주세요


아니 무슨말인지 모르겠다 .세대간의 갈등을 고려해서 국민연금 법적인 명문화를 거부하는것이. 이것은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과 무엇이다르단말인가 무책입 집단인가 문정부는... 의문이다. 세금만 올려서 다른데 퍼주려고 하지말고 자기 국민의 삶을 좀더 가까이 보고 느껴라 우리도 힘들다. 먹고 사는게

국민연금 정부지급 법적명문화해라


페미니즘이 세상을 바꿉니다!! 확산시켜야 세상이 바뀝니다!! 한국형 페미니즘을 확산시켜 남녀간 완전히 분리되는 그날까지 남녀갈등조장 제대로 조장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어떤 커플, 부부라도 ‘너 한남이니?’ ‘너 페미니?’ 하면서 서로가 조금의 의심이라도 하는순간 신뢰을 잃어 파탄나는 가정도 늘어날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나라 제대로 분리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나라 남녀간에 모두가 의심으로 변할것입니다. 한국의 남녀가 완전히 갈라서도록 열심히 확산에 노력해 나갑시다!

페미니즘운동캠페인을 공익광고로 내주세요!!


지금 당장도 힘든데 미래를 생각해야 되나요??? 국민연금이 소진되는것이라면 실패한 정책 아닌가요??? 왜 실패한 정책에 지금도 살기 힘든 국민들 뺏어 가나요? 내 노후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국민연금폐지하고 내가 낸 돈 돌려주세요 진짜 국민이 걱정되서 연금이 필요하다는 인간들 수령시기를 늦추나요??? 국민연금폐지해주세요

국민연금폐지


차라니 말이나 말지. 최고 결정권자의 한마디는 그저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란다. 아무런 대책이나 방안없이 공염불하듯 하는 대통령 담화라니 고작 틀에 얽메여 몇가지 조건을 걸고 그에 부합하는 이들을 구제한다고 하니 참으로 가관이요 꼴불견이다. 희망을 잠시 갖은 1년 그리고 이제서야 대통령 담화 내용에 또다시 희망을 갖고 세무소를 찾고 묻고 하여 예전 관할 세무소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하였는바 실로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다 구제할 수 없고 구제하지 않는것도 아니고 조건에 부합되면, 그래 차라리 이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희망을 주며 그저 한끼 식사처럼 행하는 뻔한 요식행위는 너무도 역겹다. 내가 세금을 체납했으니 납부에 의무는 당연지사고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니 13년이나 되는 세월을 온갖 제재에 노출되었어도 고스란히 감내할 수 밖에 없었고 여태 떠안고 온것 아닌가. 나는 지금도 발부둥치며 살고있고 앞으로도 여전히 그럴테지만 이러한 차후 내 조건보다 더 열악한 사람은 일말의 희망도 없겠으니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져 있음에 코웃음이 절로 든다. 사업에 실패하고 망한놈 심정 따위 이해하여 달라는것이 아니고 단지의 그 기회에 감읍함이었는데 알까 모를까 온전히 잘 사는 사람이 나같은 이런 사회의 낙오자 대열에 머무르며 벗어나기 위해 갖은 발버둥을 치고 있는 이 치열함에 대해 서류 따위로 말하는 그들이 알까 모를까 제대로 할것이 아니라면 누구를 구제한답시고, 누구에게 기회를 준답시고 공치사나 하지 말았으면 싶다. 단지 하루밤의 꿈이라니 로또라도 샀다면 일주일에 행복이라도 있었을 터인데 고작 하루짜리 행복이라니 정말 허탈하다.

헐~ 사업자 구제라니, 하루밤에 꿈


1. 연천군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요. 국가안보에대해 희생만 강요되는 곳인가요? 2. 6ㆍ25이래 인구감소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 연천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인가요? 4. 선거때만 얼굴 삘끔 내비치고는 선거끝나면 나몰라라. 5. 정치가 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뭣같네요. 균형발전이란 도대체 뭘까요?

완전 불평등한 통일특구 지정관련


국민적 동의없이국민연금인상없고 사실무근이라고 해놓고지금국민연그인상안네이버에뜨는거머죠? 국민가지고 장난한겁니까!!!! 문재인대통령 이렇게국민뒤통수치는겁니까,

국민적동의없이는국민연금인상없다면서요


금일(8/17) Newsis신문기사에 아래 내용이 실렸습니다. ===========아래======================================================================== '제도발전위원회'에서 "급여제도와 관련해 적자 발생 시 급여지급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명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현행을 유지하되, 국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 등 추상적인 규정 반영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 공무원연금법에는 정부의 지급보증이 명문화되어있습니다. 근데 요 며칠 국민연금으로 국민들의 언성이 자자한 이 상황에서도 '제도발전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에는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추상적인 규정 반영만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법적 효력이 어떻게 다르길래 이렇게 국민들 애를 태우는 겁니다. 문구간 법적효력차이와 추상적인 규정만 반영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관계자께서는 TV나 신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반드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공무원.군인.국민연금의 지급 효력의 우선순위가 같아져 향후 국민연금 문제가 생길시에 공무원.군인연금 수령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입니까?

왜 국민연금법에 '정부의 지급보증'을 명문화하지 않는 건지 국민에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후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면된다.

모든연금페지하라


대한민국도 시행해야,,,,,,,,,,,,,,,,,,,,,,,,,

기본소득제 시행(매달 200만원 지급)


대한민국 전체인구수 : 51,806,977명 그중에 전체실업률 : 3.7%그리고 전체실업자수 : 전체 103만 9천명 그리고 청년전체 실업률과 전체실업자수 : 청년 실업률 9.3% 청년 실업자 40만 9천명 이 확률만 확인해도 실업률 장난 아니게 많이 올라가있습니다. 물가와 최저임금은 점점오르고 있고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경기라서 서민들은 일자리에서 한번 나가면 다시재취업이 될 때까지 엄청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장애인들과 중소도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소도시는 도시규모가 작다보니 일자리를 구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고 장애인들 일자리는 회사들이 장애인고용을 꺼리고 피하려해서 일자리 자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벌금까지 내서라도 장애인들의 채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불법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나라의 서민들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많이만들어 주십시요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온 불법외국인 체류자들 및 근로자들 전부다 우리나라에서 당장 퇴출시켜 주십시요. 관련사이트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etc&mra=bjJF&query=%EA%B3%A0%EC%9A%A9%2F%EC%8B%A4%EC%97%85%20%ED%86%B5%EA%B3%84

현재 서민들이 그리고 장애인들이 할수있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서민들이 그리고 장애인들이 할수있는 일자리들을 많이만들어 주세요.


국민연금개혁 전에는 인상반대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4대보험 통합후 인력 재배치하면 임대료사용료 재경비 및 인건비 감소하면 추가 수익 발생할거같고 그러면 인상요인 없을듯한데 구지 인상먼져 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겟네요 이미 몇년전 4대보험 취득, 상실 어느공단에 보내도 일괄처리하는데 각각 취득상실 인원을 왜 두는지 모르겟고 납부고지는 건강보험에서 일괄로 보내고 있고.... 공단마다 건물차지하고있고 인원은 각각 나눠있고 같은일 3명이서 같이하고 , 아마도 통합한다고하면 공단직원들 난리 칠까봐 통합은 못하는거 같은데 만만한게 비공무원(일반인)인가 봐요~ 짜증납니다

국민연금 인상반대


국민연금 폐지찬성 투표하고있습니다. 아래 링크열어서 투표해 사람답게 삽시다

국민연금 폐지찬성 투표하고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국민 부담만 더 커지는 형국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현재의 연금 관리 정책이나 주체에 대해서 강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국민 개개인이 속 편하게 자신이 노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폐지하시고, 속히 환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가나 개인이나 서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필요하면 국민투표 붙여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공적 연금(공무원/군인/사학)에 대해서도 국민 연금 폐지와 동시에 국민 세금으로 보조하는 행위 중단해 주십시오 역시 필요하면 국민투표 요청합니다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부합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빠른 결정과 실행 기대합니다

국민연금 폐지 및 환급해 주시고, 3대 공적 연금의 국민 세금 지원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대국민 서명>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라는 소상공인 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최저임금안’이 2017년대비 29%로 일방적으 로 결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 3일 이에 대한 재심의 불가를 천명하며 확정 고시 하였습니다. 2년 새 30%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업종에 근무하 는 취약근로자들의 일자리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생존 터전마저 잃을 지경에 있습니다.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전개되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에 함께 하여 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 하여, 소상공인 업종 차등화 시행,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 대표성 보장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민여러분들의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대국민 서명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입니까?????? . 전국에 국민연금관리공단 건물 임대료 . 직원들 월급 성과금 퇴직금 보너스등 . 1년 유지비부터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요.. .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 국민연금 누굴 위해 ..무엇을 위해 . 반강제로 걷어 가나요? . 결국 삼성 고용승계에 뒷돈 받고 . 7000억 후루룩 한방에 까 먹는 거 보려고 . 국민들이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 660조나 되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 수익률 0%로 기금운영 하는 거 보려고 .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국민연금.. . 반드시 국민투표로 존치 여부를 결정합시다. . 민주사회에서 왜 국가가 반강제로 . 돈을 걷어 가나요? . 미래도 불투명한데.. . 국민투표 갑시다..

국민연금존치 국민투표 갑시다


경제가 어려우니 가정경제도 어렵습니다. 이럴때 신재형저축을 부활하여 국민들 신바람 좀 나게 해주십시요~~

2018년신재형저축부활


고갈예측 기타 숫자는 이미 자료로 나와있고 시중에 홍보하는 글을 봅시다 1.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 증가? ---> 임의 가입자는 젋은 층이 아니라 대부분이 국민연금 타먹을 나이가 다된 사람들이다(연령대 확인하고 설문공표하시요) 2. 개인연금보다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자가 62%나 된다? ===> 당연할수 밖에...국민연금이 돈 떼가니까 개인연금 또 넣을 여윳돈이 없다 3. 공적연금이 중단된 사례가 없다? ===> 당연한거 아닙니까? 국민들 세금 뗄수 있는곳은 국민연금에 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각종 세금이 넘쳐나지요 우리가 매일먹는 커피, 마트물건등등..영수증 보세요~ (부가세) 있나없나? 부가세만 10%에서 12%올려도 국민연금 안걷어도 국민들 먹여살립니다 4. 국민연금은 나이들어 최후의 보루다? ===> 돈없는 서민은 병원갈 돈이 없고, 병 체크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요. 돈많은 한가한 사람들이 오래삽니다 그럼 연금은 누가탈까요? 돈없는 사람일찍죽은 돈으로 돈많은 사람이 여유있게 오래살아서 받아가는 돈입니다 돈없는 서민은 연금타기도 전에 각종질병에 시달리고 사고로 죽습니다 5. 국민연금 은 폐지가 아니라 개혁해야 된다? ====> 폐지를 해야합니다. 개혁은 국민들이 원하는게 아닙니다. 안내는게 원하는거지요. 개혁하면 역시 정치권의 노예가 됩니다. 개혁안 나올때마다 혈압올라 죽을겁니다

국민연금 "팩트체크" 해보자


차라리 예금을 넣는게 나아요

국민연금 폐지시켜주세요


다른게 아니라 최금 대구에 있는 대백아울렛이 현대로 바뀌면서 입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신세계백화점 측에서 대백아울렛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타 신세계 점포를 가지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서 입장이 많이 난처합니다. 요즘 세상에 아직도 이렇게 갑질을 하는 대기업이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꼭 시정 부탁드립니다.

신세계백화점 갑질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1.우리는1988년 최초 국민연금을 가입 하였습니다 2.조금 한두살 나이 지금 1956년까지는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오늘 뉴스보니 일반일들로로 모인 국민연금 요율을 인상하고 내년 만 60세는가 되는 1959년생부터 시작해서 65세까지 연금납입연장검검토(안) 벌써 엤날에 1957년생부터 1960생까지 이미 연금 수령 나이가 정해져 있었고 국민연금 지급나이도만60세에서 62세로(2년연장 )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와서 무순 65세까지 지급연장 하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그분들은 도대체 어디에소 오신분들인지 이런 고산한 생각을 하고 검토하고 계시는 분들 아예 까지 밝혀주세요 만65세까지 국민연금을 내라고 하면 직장을 안다닐경우 우리는 멀 먹고살고 국민연금을 내라고 하는건지 생각을 하고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건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한두살 차리로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국민들에게도 1~2년유예한다고 한번 해 하시죠. 우리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런것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국민투표로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한테 권리가 있습니다. 낼 돈도 업습니더.

1959년~1960년생 만 62세가지 국민연금 납인연장 절대 반대 합니다(국민투표로 결정하세요)


이름은 국민연금이고 . 정작 국민연금 직원들 일자리를 위해 . 쓰이고 돌아가는 국민들의 혈세.. . 폐지가 답이다. . 반드시 폐지합시다.

국민연금폐지 국민운동갑시다.촛불을 듭시다.


국민연금은 누굴위한 연금입니까?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라고 하고 노후대비라고 하지만 주식투자로 날리고 기업투자로 날리면 나의 노후는 어찌 합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부부가 국민연금 가입해서 한사랑이 사망하면 사망한 사람의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관에서 꿀꺽합니다. 부부의 연금을 비교해 더 많은 쪽 연금을 준다고 하지만 어찌되었건 나머지 한쪽의 연금은 기관에서 가져간다는거 아닙니까? 부부가 함께 내는 국민연금은 한 가정의 생활비에서 내는건데 그걸 국민연금에서 꿀꺽한다는건 이치에 맞지않습니다. 이자를 바라는건 아닙니다. 최소한 사망자가 넣은 만큼 원금은 줘야한다고 봅니다. 사망연금 받고 있는 자가 회사에 다니면 국민연금 가입해야합니다. 연금수령까지 닙입해서 사망자 연금과 비교하여 사망자 연금이 많으면 연금수령자가 넣은 연금을 고스란히 국민연금기관이 가져갑니다. 실예로 저희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유족연금 받으시며 회사다니고 연금가입하였는데 100만원정도 납입했는데 그거보다 사망연금 원금이 더 많아 100만원 못 받았습니다. 유족연금의 금액이 많은것도 아닙니다. 그거로 생활이 어려운데 그래서 일다녀 생활을 하는건데 연금떼고 그 연금을 국민연금에서 가져간다는게 이치에 맞습니까? 이렇듯 이치에 맞지않게 많은 사람의 연금을 꿀꺽드셨는데 그 많은 돈은 다 날리고 연금고갈되니 연금 올린다고 하고. 월급쟁이의 월급이 봉입니까? 국민연금 인상을 결사반대하며 대기업 투자해 날린거는 대기업에서 다시 받아내야한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전면 다시 검토해주시고 이치에 맞지않게 가져가는 연금들은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돌려주었음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인상을 적극 반대합니다.


밀은 국민이 쌀 다음으로 많이 소비하는 우리 국민의 제2의 주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밀 자급률은 1.5%에도 미치지 못하며 연간 200만톤 이상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991년 민간에서 우리밀살리기운동이 시작되고 2010년 정부에서는 우리밀자급률향상대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음에도 생산량과 소비량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재고만 가득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밀 생산과 소비확대를 위하여 2014년 중단 된 군인급식사업을 재 추진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전국의 7,000여 우리밀 생산농업인은 안정적으로 군인급식을 책임질 수 있는 생산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치 재고를 쌓아두고 있고 수매대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져야하는 정부의 소명으로 우리밀을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밀을 살려댜합니다


국민혈세 구멍난 독에 물빠지듯 붓지말고 노령연금만 남겨두고 군인, 사학, 공무원, 국민 모두 폐지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은 노령만 있으면 됩니다 연금 떼는 돈으로 개인이 알아서 노후준비를 할수있게 안전하고 친절하고, 수익성 좋은 시중은행 이나 보험사에서 준비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모든 공적연금 폐지하고 "노령연금"만 남겨두자


국민 건강 위한다는 구실로 과도한 국민건강보험료 강제 부과로 국민을 압살하고 국민재산 강제 수탈하는 국민건강보험을 없애 줄것을 청원함 현재의 국민건강보험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자유의사을 무시한 법으므로 조속한 폐지가 답이다 생각함

국민건강보험폐지청원함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50살 여성입니다. 2003년도에 전남편의 명의로 사업을 하던 중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사업자금 3,000만원을 대출받게되었습니다. 저는 부부로써 연대보증인으로 맞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업이 어렵게 되어 남편의 사업은 파산하게 되었고 남편과는 이혼을 하였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후 저는 개인회생절차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채무액을 면책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모든 여건이 좋지 않아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의 도움없이 근근히 어렵게 조그맣게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이제 어느정도 신용도도 회복되어 1~2등급이 되어 사업장 이전계획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으나 예전의 제 명의로 보증채무액이 남아 있어서 보증재단이용이 불가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으면 제 명의의 보증채무액이 없어지는 줄 말 알고 있었기에 너무나 놀라고 절망하였습니다. 적은 금액이면 제가 대신 갚고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려했는데 2003년도의 채무라 원금은 1100여만원인데 이자만 5000여만원이 된다고 하네요...거의 6천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회생으로 보증채무액을 면제 받았기에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저에게 갚으라는 요구는 할 수 없지만 채무액은 그대로 남아 있기에 보증재단이용은 불가하다는 겁니다. 제가 갚을테니 이자라도 좀 감면을 해달라고 사정을 해봤지만 10원도 감면이 않된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명의의 채무도 아니고 연대보증인으로 갚으려고 하는데 전혀 감면이 않된다고 하니 막막합니다. 제가 갚지 않으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부실채권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시면 제가 갚으려고 하는데 전혀 감면이 않된다고 하기에 너무 절망됩니다. 어떻게 도움을 주 실 수는 없는지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실한 여성 자영업자입니다. 도와주세요~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채무이자 감면해 주세요.


일과 집안일은 다른것이라며 설거지나 청소 빨래널기 개기 도와줘도 조금만 도와주고 나머지 여자가 하길 바람 그리고 월급도 쥐꼬리만한걸로 여자 어떻게 해볼 궁리마 하고 결혼이나 생각함 육아도 여자의 몫이고 남자는 쥐꼬리만큼 도우면 되는 줄 앎 페미니즘이 나쁜건줄 앎 이 모든게 한국남자 특징이다

한국남자들 특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후반입니다. 그런데, 요몇년간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얼마나 고통 스러운지. 그리고 이 소음에 관한 법이 얼마나 약한지. 공무원들의 도움이 별 효력이 없는지, 오늘 비로소야 깨달았습니다. 주거지와 상가는 철저하게 구역을 나누던, 혹은 흥보차 바깥 스피커를 설치하여 소음을 내어 고통을 주는 행위를 불법으로 해주세요. 조용하고 안락해야할 쉼터가 소음으로 인해 바깥의 노숙보다도 못합니다. 민원, 신고를 무시하고 계속 스피커를 사용하는 사업자 역시 국민 스스로가 아닌 공권력을 이용하여 강제 철거가 가능하도록 수용해주세요. 소음 피해의 규정이 미약하니 가해자는 이를 우습게 알고, 아랑곳 안하고 스피커를 사용하거나 소음을 냅니다. 공권력을 이용하여도 그때 뿐이고, 잠시뿐. 공무원을 우습게 아는데 동네 이웃끼리 몸싸움이라도 나야 뉴스에 나오는 나라. 그렇다고 소음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보복 소음으로 더 피해를 주고. 도대체 법은 왜 있으며, 공무원들은 왜 있는 겁니까? 제발. 제 역할을 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주거지 상가 소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소음을 꺼주세요.


사드 로 인한 피해가 너무심합니다

사드로 인한 서민경제 폭망 대책 세워주세요..


전 국민 신용카드제 도입을 강력 추천합니다. 사업자 등록한 업종의 분들은 카드기 도입을 의무화해야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신용카르로 결재을 하면 엄청난 세금이 들어올겁니다.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중에 카드 받는 분들 적습니다. 리모델링,철거,설비하는 분들 거의 현금 받습니다. 장사하면서 돈 많이 벌면서 세금,소득세 한푼도 안내는 사람 많습니다. 대신에 카드수수료 줄여주시구요. 안되면 국가가 운영하세요. 그리고 현금이 유통되지않으니 많은 비리가 없어지고, 사회가 투명해질겁니다. 또한 현금이 유통되지 않으니 돈을 찍을일도 없구요. 집에 돈을 쌓아둘수가 없어요. 현금이 유통되지 않으니 돈이 종이에 불과하거든요. 일정시간을 국민들에게 시간을 주어서 돈을 은행에 입급하게 하고 카드나,게좌이체만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아쉬운것은 모든게 전산화 되기때문에 세무공무원자리가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전 국민 카드제도입


좀만 잘못해도 남자 잘못으로 몰고가며 남자가 더 많은걸 하기 바라지만 성평등의 댓가를 위해 남자보다 일 덜해도 남자와 동일 임금을 받길 원함 그리고 집안일 남자가 해야 하는 시대이므로 남자가 다 해야한다고 보고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이지만 내남편 내 애인도 잠재적 범죄자이지만 속으로만 생각함 그리고 매일 의심중

한국여자들 특징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국민연금 납부하느라 쉽지않은 가정경제를 꾸려나갑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의 임직원들은 특정정권이나 특정기업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같은 연금을 마음대로 운용하여 손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단 직원들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기업도 아니고 혁신적인 아이템을 창출하는 벤쳐기업도 아닌데 또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국민들의 혈세같은 노후자금으로 엄청나게 좋은 근무환경속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국민의 혈세같은 노후 자금을 납부받는데 너무도 고압적이며 국민들을 마치 빚쟁이를 대하듯 합니다. 정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제안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임직원들의 급여는 중견기업 평균 수준이면 매우 족하다고 봅니다. 검토 및 적용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의 급여를 중견기업 평균수준으로 줄여주십시오. 국민들은 공단직원 먹여살찌우는 노예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인상하는 법을 마련하고 있는 이 시점에 무엇이 근본 문제인지를 깨닫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이 왜 고갈되고 있습니까. ..과연 거둬들인 국민연금이 공평하고 바르게 쓰여졌을까요 힘들게 고되게 일해서 성실하게 세금낸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왜 그 연금이 연금 한푼 내지 않는 공무원들의 노후연금으로 보조해서 나가야 합니까. 이건 부당함의 극치입니다. 정치인들이 먼저 자각하십시요. 공무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입 막고 귀막고 계십니까 국민연금 인상하기 전에 공무원 연금법부터 현 세태에 맞게 개정해 주십시오

공적 연금(공무원/군인/사학)법 개정해주세요! 국민 세금으로 보조하는 행위는 엄연히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기업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주 40시간으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말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알아보니, 취업규칙 중에 이중취업 금지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무사님께 무료 상담을 받아보니, 이중취업이 불법은 아니며, 회사에 알릴 의무도 아님을 알게되었으나, 사내 취업규칙에 겸임금지 조항이 있다면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특히나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 곳도 4대보험이 되며, 다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아르바이트라도 채용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었구요. 사실, 근로자로서는 기밀을 누설하는 것도 아니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모자랄 것이 없는 분들은 주40시간으로 자신의 시간이나 가족과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지만 저처럼 경제적으로 부족한 근로자들은 조금더 일할수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투잡이다 뭐다, 건강을 해칠수 있기는 하겠지만, 언젠가는 잘살날이 올거란 희망으로 아르바이트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투잡으로 인해 근로자의 과로가 취업중인 근로에 영향이 갈 것을 우려하여 이중취업금지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회사에 폐를 끼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로를 조금더 원하는 사람이 주말이나 퇴근후 잠깐씩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사업장에서도 서로 반길거라 생각합니다. 취업규칙 중 거의 모든 회사가 이중취업 금지 조항이 있는 걸로 압니다. 대통령님! 열심히 근로해서 정정당당히 받은 돈으로 집한채 살수 있다는 희망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내 취업규칙 중 이중취업 금지 조항 삭제 해 주세요


촛불시위가 필요한가 ? 왜 그래 국민연금 좀 폐지해줘 ~~~~~~~~~~ 왜 ~~~ 왜 국민연금 포기를 못하는 거지 너무 많은 돈에 욕심이 나 그래서 ? 못하는 건가 제발


1.깡패의 논리 . 내가 매달 보호 해줄테니 매달 상납해 . 2.국민연금의 논리 . 늙어 먹고 살게 해줄테니 매달 상납해 . 하지만.. . 무얼 믿고 돈을 내????? . 무얼 믿고? 운영도 개판이고 .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알아서 하는게 . 진정한 민주사회의 개인의 자유다. . 국가가 노후를 보장해준다며 강제로 삥 뜯어 . 엄한 짓거리하라고 내는게 아니다. . 국민연금폐지 대국민 운동갑시다. . 촛불을 듭시다.

국민연금 폐지 국민운동 갑시다.촛불을 듭시다


공적연금은 뭔데요? 적자난거 국민세금으로 메꾼다면서 일반국민 연금만 이러긴가요? 국민이 정말 개돼지 입니까.

국민연금 요? 또 건드네요~ 대통령님 실망입니다


경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것을 잘하여도 대다수의 박수를 받지 못합니다 먹고사는 문제 다른집보다 더 잘사는 문제가 앞으로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가장 큰 이슈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젊은이 들이 백수로 살아가는 현실을 어찌하여야 할까요 일자리에 전체적인 데이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목요연하게 올해는 어떠한 업종에서 어떠한 일자리가 필요하였고 얼마나 채용하고 또 연속적으로 근무 하는지 대한민국 전체적인 데이타 업종별 연령별 학력별 기간별 (계절별) 완벽하게 데이타포스를 만들고 내년 내후년 다음해에도 필요한 일자리 취업된 일자리 이동된 일자리의 데이타을 만들어 미리 필요업종에 인력을 조달하고 미래지향적인 업종군을 개발 대비해갑니다 그리고 힘들고 꺼려하는 직업군 농업 수산업 등은 국가에서 유휴인력 (군 대체자등 )이용과 세금을 월급에 지원 등 이러한 대비에는 국가자금이 많이 필요할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력채용도 더 할수있고 그리고 공기업군 공무원군등 안정된 일자리군을 재편성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연봉은 낮추고 인원은 더많이 채용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연구 개발 인력으로 차출하여 미래먹거리 더많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연구 개발하여 안정적인 국가투자로 대응해 간다면 기계보다는 사람을 더 많이 채용하고 기계가 아닌 사람이 일할수 있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개발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일자리가 어디서 뚝 떨어 지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전과는 다른 사고와 행동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개발이 이루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국민과의 격의없는 대화도 수시로 필요합니다 통일이 되면 많은 일자기라 창출 되겠지만 아직은 갈길이 머니 수많은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힌다고 봅니다

일자리 늘리기


집단 침묵앞에선 칼로 살아가지만 .... 집단 외침앞에선 먼지로 사라지는인긴들인데. 아직 그집단이 뭘로 살아야 되는지 .... 여운과 아쉬움 봅니다..

" 대통령과 정치인과 관료들의 습성..


전국 국민연금관리공단 건물임대료및 . 직원들 월급 성과금 보너스 퇴직금등 . 1년치 소모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국민들이 저것들 먹여 살리려고 . 돈 내는 거 아니다. . 반드시 국민연금 폐지하라.

전국 국민연금관리공단 건물임대료및 직원들 월급등 1년치 유지비를 공개하라


저는 인공위성 해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해킹 “수사”를 원합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조현병 환자가 아닙니다. 처음엔 제 안좋은 소문이 퍼진건지 아님 내가 야한동영상을 본 것이 해킹당한것인지 사람들이 저를 대할 때 피하거나 차갑게 대하면서 저를 의식하는 “이중언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중언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은어로 쓰는 단어를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쓰면서 강조하거나 단어를 바꿔말하기였습니다.(따다, 먹다, 캔따는소리, 고추, 바나나,처녀,불륜 등등 갖은 단어로 조롱했다.) 예) 캔을 따자 (은어:따다)/ 우걱우걱, 쓰읍 (소리)/ 고추가 크다, 작다 / 기침소리, 가레소리 등 / 컴퓨터 수업시간에 상관도 없는 단어 “처녀”,“불륜”을 말한다./ 수박->박수 / 포도->도포 / 또라이->또lie /...등등 또 제 언행에 답하는 대답식의 말을 하는가 하면서 남녀노소 저를 괴롭혔습니다. 예) 제가 목욕을 안하고 카페에 왔을때, 옆테이블에서 여자들이 목욕을 안했다는 얘기함 제가 전화를 안받았을 때, 옆사람이 전화를 왜 안받냐고 얘기를 내가 들리게 말함 아빠가 쓰러졌을 때 울지 않았는데, tv 속에서 “울지않았다”라는 말을 함, 제가 어떤 물건을 갖고싶다고 하면, 그 물건이 tv에서 소개되고 제가 갈비탕을 먹었다면, 다음주에 갈비탕을 소개하는 tv프로그램이 나옴 저와 닮은사람, 주변인과 닮은 사람들이 내 주변을 다님... ... 제가 먹고 마시는 음식에도 무얼 넣었는지, 어떤걸 먹으면 몸이 아팠습니다.(전신 각질,근육통, 겪어보지못한 심한 생리통 ...) (물에 이상이 있는줄 알아서 경기도 수도과에 직접 찾아갔지만 직접 떠온것이고 무균통이 아니라서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녁 잠을 잘 시간에 한시간마다 모기가 한 마리씩 나타났습니다. 괴로워서 몇일밤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편의점의 라디오, 버스 안의 라디오, 카페안의 노래, 인터넷, tv, 컴퓨터, 카메라 핸드폰, 세탁기, 전자렌지, 등 모든 가전제품에서 작게는 on/off부터 조작할 수 있고, 세탁기 강도나 시간, 그리고 카페 안의 노래리스트 조작도 가능하며, 카메라 안의 내 본모습을 변형해서 바라보게 할 수 있고, 핸드폰, 인터넷 등 언제든지 해킹으로 감시가 가능합니다. ... 112,114와 전화통화하는 곳이 정말 112,114로 전화되는 것인지 내가 낸 이력서로 나의 정보를 파악하고 악용하고 있을지 내가 지금 당장 어느곳으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몇 번 버스타고, 어느 좌석에 즐겨 앉는지 어떤 장르의 음악을 좋아하는지 인터넷에 바로 뜨는 인기검색어가 당신만을 위해 조작되고 있을지 뉴스 기사가 CG로 도배되어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을지. 그 누군가가 당신이 될수도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로 인한 고통이 심합니다. 제발 인공위성 해킹 수사를 원합니다. < 궁금한 분들이나 도와주실 분들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장재희 (010-2592-5117) >

인공위성 해킹, 수사해주십시오!!!!!!!!!!!!!!!!!!!!


노령연금 지급하고 모든 공적연금 폐지합시다. 맨날 뒤로는 호박씨까고 고갈 인상 이런 것 필요없다.

형평성에 어긋난 연금 폐지가 답이다..


앞으로 30년뒤에 겨우 50~60만원 받는 연금.......... 뭐하러 가입하냐. 공무원 나리들 연금은 나머지 국민이 세금으로 수십년동안 메꿔 주고 잇는데 지금 장난합니까??????? 이러면서 무슨 행적 일반직 공무원은 더럽게 많이 뽑아요????????????? ????? 세금 기생충들을....... 애기도 안낳아서 앞으로 세금도 덜걷히는데 눈앞에 성과 가시화되게 보이려고 공무원만 뽑아???????????????????? 이나라가 대체 그리스 꼴 나서 국가 부도가 나야 정신차릴 겁니까??? 국민연금 건드리면 공무원 뺸 나머지 국민들 들고 일어날것입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국민연금 폐지하던지, 공무원연금 통합하던지 해라. 들고 일어날것이다.


저는 대학 졸업 후 효성중공업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현재는 부산 강서구 소재 전체 직원이 6명인 회사에 다니고 있는 51살의 직장인 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에서 지원사업 신청을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종합관리 시스템에서 과제신청을 하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아시나요? 신청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아마도 직원 30명이하 기업은 신청을 하지 못해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큰 기업들 연구소는 개발이 목적이 아니라 정책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숙련된 연구원들이 계속적으로 시스템이 원하는 방향대로 과제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싹 쓸어가버리는 현실을 아시는 지 궁금합니다. 진짜 필요한 소기업은 신청자체가 너무 어려워, 아니 도무지 할 수가 없어서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청와대에 계신 분들중에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셔서 과제 신청을 한번이라도 해보신 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없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직원이 몇십명 이하인 중소기업들이 정말 쉽게 R&D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또한 각 사업별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서 양식을 만들어서 첨부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요. 매년 수십조의 R&D 자금이 소요되지만, 정작 성과는 어떨까요? 제가 알기론 10%로도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는! 아마도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은 위에 제가 언급한 부분일 것이라고 감히 장담합니다. 1명이 있는 소기업이라도 R&D 지원사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말 쉬운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과연 중소기업을 위하는 것인가요? 2017년 예산이 19조 8천억 !!!!


"현행 유지땐 2057년 고갈…보험료율 11∼13.5%로 올려야" 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고위험군 '부실 기업'에 연금 넣고 싶지 않습니다. 미래 불확실한 원금손실률 높은 '부실 기업'에 강제 투자 하는일 없게 나라에서 자율로 바꿔주시거나, 많은 국민들의 철회로 기업 유지가 불가능한 실정이라 도저히 자율로 바꿔 줄 수 없는 부분이라면 사실대로 국민들께 밝히고 보험율을 올리되 1. 타 은행 처럼 적립된 금액, 수령 가능 금액을 깨끗히 명시하고, 어플로 간단 조회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내돈 매달 채무 뜯어가듯 뜯어가면서 CF에서 '어머 이렇게나 많이 적립 됐을 줄... 깜짝놀랐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나랏 적금 입니까?) 2. 타 은행 처럼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선택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60세 수령, 65세 수령 3. 타 은행 처럼 수령 나이 채우지 않아도 중도 해지 및 가입/재가입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이 3개 조차 들어줄 수 없는 요건이라면, 타 은행에서 모두 시행중인 부분이 어려운 능력 없는 기업이라면 폐지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부디 현명하고 철저히 관리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택시 기사는 음주폭언과 폭행승객들에게 그냥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책은 전혀없는것인가? 경찰을 불러도 경찰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할려해도 경찰은 음주폭언승객을 그냥보내는것 이외에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한다. 더는 음주폭언등 폭력을 할려는 자들에게 부과금을 과하게 부과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가면 갈수록 돌출행동들. 승객분들 대부분 탑승후에 온갖욕지껄이를 혼자하는 승객은 대부분 뒷끝이 좋지 못하다. 목적지를 말한후 목적지까지 온갖혼자만의욕과 차문을 금방이라도 열것 같은 돌출행동을 하기도 하고. 앉은 씨트가 무슨 죄인양 긁고 또긁는다. 정신이상자인것 같은 느낌을 자아내게 하기도 한다. 운전자는 불안한 상태에서 운전할수뿐이 없다. 어떤 만취승객은 톨게이트에서 집 다왔냐고 내리기도 한다. 톨게이트비를 지불하는데. 그러다 사고라도 난다면 그피해는 운전자에게 고스란히 법적책임을 떠넘길텐데. 운전자는 만취승객들에게 매일 당하고 운전해야 하는지? 만취승객들을 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함께 운전을 하는 동료기사분에게 물음을 던졌다. 승차후에 혼잣말로 온갖욕설을 주절거리는 승객은 목적지에 도착했을때 뒷끝이 작렬하다는 말을 열이믄 열다 그렇다는말을. 나만 그런줄 알앗는데. 다들 그렇다는 말에 새삼놀랏다. 운전자들의 안전이 보장될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매일 위험한 도로위를 매일 달리면서 승객으로 부터 온갖추태와 욕설. 폭행 등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도 폭행을 할려는 만취승객 공권력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공권력이 제압을 할수 없다는 것에 심한분노를 느낀다. 법은 만인을 보호하라고 있는 것일진데 출동경찰관은 신상명세서 적는것 이외에 강제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술이 어떤행위가 정당한 사회에 살고 있고 행위자체도 면죄부가 되어 왔기 때문일지도. 만취승객은 반듯이 동행자가 있을때만 탑승을 하는것을 원칙으로 해야할것이다. 동행자 없는 만취의탑승자는 운전자의 생명에 심각한 행동을할수도 있기에 만취의 승객의 행동은 갈피를 잡을수없기 때문이기도. 만취중의 승객분들 갈수록 심각하다. 법으로 강제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서 안전하게 승객분들을 모셔다 드릴수 있어야한다. 경찰관 앞에서도 폭언은 기본이고 폭행을 하려는 데도 제지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현실. 택시기사분들 시간 따먹기라서 귀찮아서 빨리 그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좋은게 좋은거라고 똥밞았다는 생각에 기분은 더러워도 차는 특히업무용 태시는 사납금을 채워야 하기에 112에 신고해서도 적당히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또한 있기에 그자리를 빨리 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악용하는것 일지라. 고로 법의 강제가 필요하다 할수 있을것이다. 언어폭력 모욕죄구류 7일은 기본으로 한다면 스스로 조심할것이다. 언어폭력 모욕죄 를 엄벌 해주실것을. 학생이건 일반인이건 간에 7일 구류 기본 이라면 언어폭력 모욕죄는 사라질것이다. 또한 경찰관 앞에서도 폭력을 할려는 모습 자취를 감출수 있을것이다. 만취의 승객분들 이어폰이 카드도 되고 명암이 카드도 되고 블루투스가 카드도 되는 인사불성의 행동또한 사라질지라.

택시 기사들의  음주폭언과 모욕죄를 강력히 처벌해주실것을.


국민연금은 강제 연금이다. 60세 65세 정년연장 그리고 다시 70세 정년연장 유럽처럼 70세~75세까지 국민연금 연장해서 현재 이익을 보는 50~60세에게 혜택을 주는 시스템도 문제 물가연동제도 문제 그럼 4대 연금 통합이 없으면 국민연금 지금 당장 파산철차를 해라. 무슨 언론 플레이 국민이 개돼지로 알고 언론플레이 하나 웃기는 하수에 웃음만 나온다.

4대 연금 통합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폐지해라.


국민 연금을 지금 까지 납부한 자들이 원금이라도 받고 탈퇴 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믿빠진 독에 물이요 국민은 심찬 스트레스로 머리가 아파요

국민연금 을   신청자에  한해  원금이라도  돌려주고   탈퇴 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국민연금 의무화를 폐지하라 내가 결혼도 안하구 가족도 없는데 나중에 내가 죽으면 연금이 나라에 귀속된다구 하더군요 그럼 그동안 연금부었던거라도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도대체지금결혼하기도 힘든세상에서 물가에 연금에 내가 일찍 죽으면 내가 낸돈 나라에 귀속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율적으로 연금들구 싶은사람만 할수있게끔 합시다 의무화 폐지가 답이다

국민연금의무폐지하라


만19세부터 40세인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희망자에 한해서 연금을 돌려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금액 인상하고...길게 납부하는 방법만 고민하는 모습에 환급 받아서 은행 대출이라도 줄이는게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제발 돌려주세요... 제 능력이 부족해서 이겠지만 오늘을 사는 것도 힘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연금 되돌려 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청소년들의 폭력 문제가 날로 증가하는데, 최근에는 사건들의 발단이 거의 모두 SNS에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도 좋지만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없는 나이인 청소년들은 통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스마트폰의 사용을 규제하면 더 좋을 듯하고요.

미성년자의 SNS 가입 및 활동을 금지시켜 주세요.


헌재 학원차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15인승 차량은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12인승 스타렉스등과 같은 차량은 효율 면에서 너무 떨어지고요. 만약15인승 차량이 출고 된다면 수요는 엄청날것입니다. 여기에다 미래 동력인 수소전기차나 전기차를 추가하면 충전소 설치등으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 될것이라 봅니다. 현재 기술력으로 어려운 문제도 아닐 거라 생각되고 미래 인프라 공급측면에도 실패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수요가 충분히 있는 일부터 시작하면 세금도 적게 써도 되고.

봉고 같은 15인승 차량이 출고 되었으면 합니다.


전산쟁이 15년 이상 한 사람으로 의견 하나 제안 합니다. 특정 키워드로 검색하면 청원인수 많은 것 부터 순차 열거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청원인수 내림차순 정렬 버튼이 있던가요. 일례로 요즘 이슈가 되는 국민연금으로 검색하면 리스트에 보여지는 목록은 청원인수 많아야 100명인데 실제로 만명 넘는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6021)도 있는데 왜 리스트에 조회조차도 안되는 것인가요? 국민하고 소통하는 "쇼"를 하고 싶은 것인지 국민과 소통을 하고 싶은 것인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사이트 문제


최근 붉거진 아스콘실태에서 잘 아시다시피 아스콘은 아스팔트+콘크리트 입니다. 아스콘공장에서 아스콘생성시 각종 암발아물질생성과 각종 매연으로인한 인근 주민 질병으로 인한 사건은 이미 방송에 나온바와같이 상당히 좋지않습니다. 국내일반도로99%가 아스콘으로 되어있습니다. 과거 고정관념인 도로는 아스팔트콘크리트로 되어야한다는 생각을 버려합니다. 일반 콘크리트로 충분히 대체할수있으며 노면 타이어와 마찰로 인한 공기오염도 줄이는 크게 이바지할것입니다. 요즘같은 여름철에는 더욱도 폐기름과콘크리트가 합친 아스콘이야말로 인체 치명적인 맹독을 내뿜습니다. 하루빨리 국내도로 전체를 일반 콘크리트로 교체및 보수공사를 요구합니다. 과거 후진국일때 관행이었고 과거 일부 권력자들이 아스콘업자와 연결고리역활때문에인지 지금은 모르지만 암튼,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환경,국민건강, 차량마찰로인한 도로가 인접주택에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최대한빨리 시급히 일반콘크리트를 권합니다. 도로는 자라는 아이들에게도 치명적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도로를 따라 이어져있고, 그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도로아스콘에서 차량마찰력으로 인한 매연으로 아이들이 병들어갈수도있습니다. 썩어빠진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루빨리 아스콘사용을 금지하고 일반콘크리트 대체를 권장합니다.

아스콘대체할 시멘트로 신규도로방안을 요구합니다.


계속 뜯어가기만 하겠다는 거지? 죽을때까지~~~ 뜯어가서 뭐하려고? 공뭔연금에 쁘라스냐?

국민연금=굶긴연금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정시비중을 높히는방향으로 개선할거라는뉴스를듣고 몇자적습니다 저는21세 현재고3 그리고중3 이렇게세자녀를두고있습니다 큰아이는소위상위3%만간다는 나름명문고를보냈더니 100%정시위주입시정책인 학교여서 수시원서쓸때는 담임교사도아는것이없더군요 우리아이처럼학원이나 사교육없이학교공부만 열심히한아이는 절대제대로 풀어낼수없는것이 수능시험이라는거아실까요?십만원이넘는 교과서는수능과는무관하기에 이름석자도 적지않고버려지고 수능관련된문제집을 사고또사서학교에서 풀고또풀려도 수능은사교육없이 해결되지않는것이 현실입니다 둘째아이는 80%를 수시전형으로 보내는중상수준의 고등학교를다닙니다 큰아이의실패경험이있어 영어라도학원에보내려고 했더니2번정도 학원에다녀온아이왈 전체지문하나 제대로해석못하면서 답만찾아내는 방법만가르치는 학원가고싶지않다고하더군요 정시를준비하는 친구들은 수업시간에거의다른공부하고있고 수능과 상관없는과목들은 교내시험때가차없이 버려진다고 하네요 학교공부보다 학원공부가훨씬중요한게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고 그아이들은100%사교육에 집중하는데 왜수시가 금수저전형이라고 하는지 알수없다고 이제고3인딸이말합니다 세째는개혁한다고하는 2022학년에대학입시를 치룰 현중3당사자인데요 개혁을외치는분들 진보니 보수니를 떠나서 단1주일만이라도 실제교육현장에서 어떻게수업을하고있는지 직접경험해보시고 말씀하시는것이 어떨까요? 학부모대표490여명을 어떤방법으로 추려서 한달간대책논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중 내아이가다니는학교 내아이의 현주소 이런걸말고 정말로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이 걱정되셔서쓴소리하시는분이 있었을까싶네요 고등학교때올1등급아니면 입학할수도없는 사범대에 입학해서 열심히공부한후 그어렵다는임용고시에 몇년씩투자해서 학교선샘님하고 있는 이유능한 교사들은모두허수아비처럼 시간만때우는수업하게 팽개쳐놓고 어디서어떻게 공부하고평가받고 선생님 하는지알길없는 사교육의교사들에게 휘둘리고있는 대한민국의 교육이진짜안타깝습니다 탁상공론만하지 마시고 제발현장으로나가보시기를 간곡히부탁합니다

2022학년도대학입시정시


환경에 관심이 많은 27살 청년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았을때, 제목 그대로입니다. 요즘 플라스틱에 대한 환경문제라던가 규제가 이슈되고있는 상황에 플라스틱 일회용컵에대한 법안이 개정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플라스틱컵 대신 머그컵과 텀블러, 종이컵을 사용하는 전환된것같지만 그 컵들에 플라스틱 빨대를 꽂아 사용하는게 이해가 어렵습니다. 컵에 규제가 생겼다면, 빨대도 대용할수있는 (ex 종이빨대,실리콘빨대,스테인레스빨대 등)으로 대체되어야하는게 아닌가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바다 거북이 다친건 빨대때문인데 왜 플라스틱 컵에만 규제가 생긴건가요?


지방 부동산 폭락입니다 안 쓰고 모아서 부동산 산게 뭐 그리 잘못이라고 이런 현실을 만드는건지. 실상 집주인이 있어야 임대인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거아닌가요? 집없는 사람들 집못산게 한다구요?? 글쎄요. . 집을 살까요??

지방부동산.


백수 인데여 나라 지원 하나두 못받는 35~부터는 어찌 살아여??? 일자리두 없구 인력 나가두 외국인 때문에 못감 돈이 없음 월세 전기세 식대 어찌 살라는거임?

쫌 살자


무슨 장난합니까 ᆞ 국민들 동의가 없으면 국민연금 개편하는일 없다고 대통령 입으로 했잖소 ᆞ지금 국민들 가지고 놉니까 ᆞ 현정부 진짜 최악입니다 ᆞ국민들 소리에 귀기울이시요 ᆞ 민주당 영원히 여당 아니올시다 ᆞ국민들 피눈물을 보시오 ᆞ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국민연금 ᆢ폐지가 답이오 ᆞ지금처럼 국민들 가슴에 못받으면 사필귀정 반드시 후회할것이요 ᆞ총선 1년 반밖에 안남았소 ᆞ그만 실망시키시오 ᆞ 정말 한심하고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게 후회스럽ᆞ왜 선하고 착한 국민들 피빨아먹는 것이요 ᆞ다음 선거 두고봅시다 ᆞ어느 누구도 콩밥 먹지 말란법은 없소 ᆞ

한입에 두말  국민연금


대통령링께 특활비와 같은 불신의 근본은 지원자금 정책에 대한 각기관들의 예산처리관리 부족한거 아닌가 입니다 특활비 5억원을 국익에 남겨둔다라고 하는데 매년지원 받고 쓰고 모잘르면 증액요청 하겠지요 다른기관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지원금맥을 다쓰지말고 아껴서 운영할 생각들은 할런지요 각기관에서 지원금을 아껴서 실적이되고 자생유지되도록 해주십시요 공무원 증원한다고 하시는데 실적부진기관에 최고책임자 및 관련자들 직위해제 직무 감봉 및 구조개편 패널티 적용하심 어떤가요 국민의 피땀섞인 돈이니깐요 엄중한 직무니깐요 이후 특활비성격을 띤 국익에 의한 비공개되는부분은 특수기관을 만들어 직속 기관으로 대통령님까지 체계상황 보고 열람하고 지휘권한과 관리 협의하며 대통령님 주관하 최고책임자간 투표로 공개 여부를 판단 하도록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그외 정치및 정책자금 운영비는 실시간 국민들에게 공개 하는 겁니다 국민들 수준이 높아졌기에 평가반영 되는 시대라 생각됩니다 최소운영비로 아끼고 남겨서 필요한곳에 쓸 준비가 기본이 된다 생각해야합니다 그리고 국회방송 더욱 활성화 대중들이시청 참여 유도와 정치자금 활동 최소화를 위한 발로뛰고 개인 미디어 방송 활동등 여러수단이 가능한 시대로 자금비용없이도 적합한 활동가능케 만들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군대시찰은 좋은데 달콤한 특활비로 군인들에게 3천만원 음식 사주지 말고 3천만원 값에 맞게 가치있게 꾸준한 관심과 지원 정책 해주세요

특활비관련외 대통령님께 청원제안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도 안되는데 무슨 이슈를 추천수를 올리겠습니까? 글자 검색만으로 뿔뿔이 흩어진 민심을 모을수 있나요? 본인들 네트워크 잘되있고, 홍보 잘하는 사람글만 보일텐데요 사실 검색해도 1~10번정도 까지밖에 안봅니다. 추천수 많은차순으로 볼수 있게라도 해주면 그 글에 힘이라도 실어줄텐데요 글에 힘을 싣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나 봅니다

청원 추천수 올리는 방법!!!


요즘 학생들이 방학때 안좋은 곳으로 빠지는 경우도 잇지만 예체능이나 자습을 할때 큰 도움을 주고 실력을 더 증폭시키는데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조금 더 자유롭고 훌륭한 진로를 갖기 위하여 방학을 조금 늘려주셔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해주시는데 큰도움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초등학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2달씩으로 늘려주세요


국민연금 폐지 또는 유지에 관한 국민투표를 하도록 여러분의 열렬한 청원수를 올립시다 이러한 시점에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입을 다물고 있으니 당사자인 국민 아니 서민들이 일어나야 하고 1%인 기득권자들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백성이 잘먹고 잘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한표로 결정합시다

국민연금 폐지 또는 유지에 관한 국민투표 합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 연금 인상 없다고 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 하셨는데, 다시 국민연금 11% 인상이라는 말이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한 말이 며칠 만에 거짓말이 되는 이런 말도 안되는 나라 꼴이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연금을 폐지하시고,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국민연금 폐지 바랍니다!


기금운영 을 잘못해서 잃은 걸 왜 국민들 돈을 걷어들입니까 지금도 살기 힘든데 돈을 얼마나 더내야 됩니까 이제 상호 명 부터 바꾸세요 국민연금이 아니고 공무원 연금이라구요 국민연금은 줄어드는데 공무원 연금은 왜 이리 마니 받아가요 공무원 연금부터 줄이는게 맞는거같아요 아니면 국민연금에서 투자한내역 손실한 내역 국민들 한테 공개해주시고 요 담당자는 대국민사과해주시고요 국민연금 폐지 해주세요

국민연금이아니라 공무원연금 아니에요 공무원 연금을 줄여요


퇴직 후 바로 연금을 수령하여 놀고 펀하게 먹는 사람들은 이들 뿐입니다. 안정된 공직에서 대접받고 퇴직 후에도 펀안한 삶이 보장된 직업입니다. 그 숫자도 엄청납니다. 세금은 공평하게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자들 중에 연금만 갖고 노후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과감하게 연금 민주화를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을 먼저 개혁 해 주세요.


자긴 수돗물 안마시고 국민한테만 마시래..

고위공무원들 먼저 국민연금 받아라 공무원연금 받지말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5년여동안 사업체를 일을켜 세워가고있는 작은 법인체의 대표입니다. 몇해전에 거래업체의 도산으로 인해 국세가 3천여만원 채납되어 있어 외부 자금 지원 전혀없이 기업의 기초를 다져놓았습니다. 이제 공장을 본격적으로 짖고 설비를 확충하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상태이나 국세채납으로 금융권 활용이 전혀 불가한 현실에서 너무도 힘겹습니다. 대출받고 연체한 사람들은 대출이 가능하지만 세금 채납된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된것 아닌가요? 일하다가 못낸 세금과 빌려쓰고 안갚은 채무중에 어느것이 더 악성인지를 따져봐도 이해가 안가는 대목입니다. 제 주변에도 저처럼 소액의 국세채납때문에 발버둥치며 기업을 일으켜세워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점 깊이 헤아려서 재기하는 소규모기업인들의 힘겨운 걸음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기업상황을 점검하시고 재기가 가능한 사황에 이르렀는지를 살피시고 도움의 길을 열어준다면 아마도 많은 건실한 기업이 다시 일어서서 국가경제에 큰 도움을 줄수 있을것입니다. "재활기업지원센타"같은것을 설치해서 다시 일어서려는 소기업인들에게 희망의 길을 열어 주십시오.

힘들게 재기하는 기업을 도와주세요.


국민연금은 국민이 납부한 돈으로 운영되면서 분배 기준은 정부가 정하고 운영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자금이 보태지지 않는 경우의 국민연금 배부기준은 각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연금과 동일한 배부기준을 갖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나, 지금은 연금을 일찍 수령하는 분들이 납부한 연금 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성격으로 과하게 지급되는 연금에 해당하는 돈을 국가의 세금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보충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대책이라 검토됩니다. 즉 국민복지성격으로 과하게 지출되는 연금을 국가의 세금으로 2019년 1월부터라도 보충 납입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는 첫째, 인구가 감소하는 후대가 책임져야 하는 큰 부담을 피할 수 있으며, 둘째, 복지 성격의 연금을 지금이라도 국가가 부담함으로서 연금 납입의 계층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으며, 세째, 후대의 인력들도 연금 고갈의 위험이 없다는 확신이 들 때 국민연금 납부에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경제부총리께서 향후 5년간 세금잉여가 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해 주셨는데, 세금 잉여자금을 국민연금에 미리미리 납입해서 후대 국민이 가질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 하고, 모든 계층이 신뢰하는 국민연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복지 성격이 있는 국민연금 고갈 대비 국가 세금의 선행 지급/납부를 요청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절대 용납 못한다 했는데, 거짓 발언으로 국민우롱한 수반은 끌어 내려야 합니다.. 왜//욕....여기 바치고 저기 드리밀고 모자라면 개돼지가 내라... 더럽고 더럽고 더러워 가래가 나온다..

거짓으로 국민우롱 국가 수반은 끌어 내려야 합니다


32세 청년입니다.지금까지낸 국민연금료만해도 천오백만원이넘고 앞으로32년을더내야합니다.매일같이 국민연금고갈기사가나오고 들기싫어도억지로들게해놓고 이게뭐하는짓입니까?공무원은 퇴직하면 매월300만원이넘는퇴직금을수령합니다.지금우리같은청년들도 주말도없이 연장근무해야 벌까말까한돈입니다.그런데 공무원들은퇴직하면 매달놀고먹으면서 300이란돈을수령합니다.나라에돈이넘쳐나는모양이지요?우리같은월급쟁이는강제로연금에가입되어 우리가낸돈도 돌려받을수없을지도 모른다니 속에서천불이납니다.왜 강제로들게하는건가요?국민연금을이용해 각종비리를저지르고 성과금잔치를하고 삼성에이권개입하고 장난하십니까?국민연금이 진정국민을위한것입니까?당장폐지하십시요!당장!법정최고이자더해서 당장원금돌려주십시요.이게완전칼만안든 강도지 국가입니까?우리같은힘없는서민들만 봉입니까?속에서열불이나서 참을수가없네요.공무원퇴직연금만없애고 국회특활비 각종비자금비리같은것만없어도 우리국민 노후복지충분히 챙길수있지않나요?근데 우리가낸원금도 못돌려받을지도모른다니 어처구니가없을따름입니다.그리하면 수천수억내고 국민들이가만히있겠습니까?연금폐지하면 국가도적자 .자금고갈걱정안해도되고 좋지않습니까?근데폐지하지 않는이유는 무엇입니까?국민연금에 군침흘릴것들이 아주많아서아닙니까?국민들의노후를위해서라고요?개똥같은소리 이제듣기도싫습니다

국민연금폐지


서울 집값이 줌추고있습니다

수도권 집값이 춤추고있읍니다


운전면허학원 비용 너무비쌉니다 교육시간 1시간당 5만원 어느강의가 시간당 5만원씩이나 합니까 실제로 수강생들 비용만 부담스럽고 교육시간은 최단시간으로만 받을려합니다 예비살인자들 양성하는거지요 운전실력이 부족하면 교육을 더받아야하는데 시간당5만원이란 비용이 부담스러워 교육을 덜받을려고 합니다 이러한 면허시험제도 계속 유지하면 안된다고봅니다 교육시간을 더욱더 늘려서 시험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야한다고봅니다

운전면허학원 비용에 따른 면허자격의 부실함


자율로 해도 가입자가 없어서 폐지나 다름 없을듯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국민연금! 소수가 찬성하는 사람을 위해 자율로!!


This is a joint translation of Korean and English. There must be a strange translation because it is an automated translation. First cause of economic shock in Korea in 2018. 대한민국 경제 쇼크의 첫번째 원인은 식료품 소비 물가 조절 실패이다. 잘못된 소비자 고시 정책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은 무분별한 판매 가격을 인상했고 이는 주변 소비재 인상으로 이어진것이다. 반면에 물가는 오르지만 월급은 전혀 물가의 20% 선 밖에 오르지 않았고 부동산 시장 열기가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게 차단 한 역할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공급과 소비의 균형 차이가 많이 나 버린것이 큰 원인이 되어 버렸고 정부는 소비자 물가를 전혀 1% 조차 컨트롤 하지 않았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 부동산과 식료품 지출이 늘었기에 궁핍할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 기형적인 소비와 공급의 구조이다. 이를 해결 할려면 지금이라도 국가는 시장 경제 가격을 조절해야한다. The first cause of the Korean economic shock is the failure to control food consumption prices. The wrong consumer notification policy has led to the indiscreet rise in sales prices. This led to a rise in consumer goods. On the other hand, prices went up, but my salary went up only 20 percent. It has become the role of blocking the real estate market from leading to consumption. So the gap between supply and consumption has become a big factor. The government has not even controlled 1 percent of consumer prices. There is no income, there is an increase in real estate and food expenses, and there is no choice but to be poor. It is the structure of Korea's abnormal consumption and supply. To solve this problem, the state must regulate market economy prices even now.

경제 안정은 시장 물가를 잡는것 부터


대체 일반 국민들은 언제까지 그들의 뒤를 살펴야되냐?? 아닌 말로 공무원, 교원 너네들 근무하는동안의 갑질에 당하고 산게 얼만데, 너네 퇴직후까지 챙겨줘야되는거냐?? 대체 이 나라는 공무원 아니면 버러지만도 못하는 대접을 받아야 되는거냐?? 그들의 연금은 국가가 보장해주고, 국민연금은 국가 보장을 명문화 안해도 된다?? 그리고, 너네들의 논리로 그렇게 박봉에 시달리면서 퇴직하면 무슨 재산이 그렇게 많아??

국민연금 전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부터 손봐라!


동의를 얻는 다면서 거의 국민에게 통보하듯이 발표하는 이 정권에 대해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건 몰라도 국민 돈으로 장난질은 이제 그만하게 해야 합니다. 광화문 광장으로 아니 청와대 앞으로 시위를 합시다...국민연금 폐지운동을 합시다.

국민연금 개정안 국민여러분 촛불을 듭시다.


저는 20대 초반 여성 취업을 앞둔 여자입니다 . 취업으로 인해 저는 하루하루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취업이 예전보다 어렵고 기준치도 많이 올라가잇다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저는 성적이 좋아야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건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성적이 낮아도 그분야에 관심이 많고 일을할수잇는 열정적인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지금 인재를 뽑을때 무조건 성적과 스펙만보고 따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들로인해 자신감과 자존감이 더 낮아 지는방면 우리 취업생들을 위해 조금 더 생각 해주신다면 성적보다 그사람이 이분야에 얼마나 관심이 많고 그분야를 꼭 하고 싶다는 열정 적인 사람을 더 많이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취업생들을 위해 일자리를 더많이 주시겠다고 들었지만 그건 소수인원의 스펙좋은사람들이 뽑히고 성적과 스펙이 낮으면 바로 탈락의 원인이더라구요 . 그런점을 너무 성적과 스펙으로만 따지지않는 경제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생들을 위해  취업자리를 넓혀 주세요 .


기가막혀 말도안나옵니다 우리는 국가가 원하는대로 의무를 모두 다했고 그 의무를 다히지 못했을때 무지막지한 법의 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무를 늘릴테니 말없이 불만없이 따르라? 지금대한민국의 현실은 50대에 명퇴시키고 그명퇴자가 자영업으로 가면 여지없이 빗쟁이가되는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희생만 강요할 생각입니끼? 버는게 있어야 세금도 내지요 , 왜들 이러시지요? 하루하루사는게 너무 힘든 국민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걱정없으신 분들이 그러한 아무 생각없는 아무 미래에대한 생각없는 막생각을 해야 하는지....... 이제부터 이정부에대한 지지를 접습니다 촛불때 이러한 말도안되는, 이러한 정말이지 말도안되는 그냥 따라라 라는 법안을 막고자 촛불을 들었었습니다 기대는 "역시" 가되고 그나물에 잿밥 정도가 되어가는 이정부를 보면서 다시 촛불을 생각하게 됩니다 뭘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현명한 국민 스스로에게 맡기심이.......

국민연금


거짓으로 뭉친 정부 들통 낫는데 이제 경남지사 집어 넣어야겠지요.. 여론으로 감사주고 여론으로 안아 줫는데 이제 여론은 떠납니다.. 드루킹 특검 잘못하면 특검 을 특검 청 드립니다.. 거짓 대통령 국민과 한번 붙어 봅시다.. 국민 이제 잃을거 없습니다.. 집포기.아기포기 이거 하나에 젊은삶 나라길 갈음 될겁니다..

믿어주고 감사주고한 김경수 이쯤 되면 집어 넣어야지요...


이 정부는 공무원만 국민으로 보이는가? 왜 국민연금만 가지고 이러는지 선거때만 국민이 국민으로 보이고 선거 이기면 공무원만 국민인가 왜 국민들이 공무원들 연금까지 적자 보전해야하나 일본처럼 연금통폐합해라~ 국민을 개,돼지로 표현한 내부자들이나 나향욱이가 왜 그런말을 했는지 이해가 간다 절때로 국민 세금으로 공적연금 보태지마라~ 진짜 이명박, 박근혜때는 경제가 이러지는 않았다...

공적연금 적자 국민세금으 보전하지마라~ 일본처럼 연금 통폐합하라~


켈로이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미용목적으로 치료받는 것이 아닙니다. 켈로이드는 가려움을 평생동반하여 살아갑니다. 켈로이드 체질인 사람들만 알수 있습니다. 켈로이드 치료의 의료보험 적용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켈로이드의 의료보험 적용부탁드립니다.


1) 40년 기준 소득대체율 45%(40%) : 말도 안되는 기준 - 고등학교 졸업 후 20살부터 60살까지 : 이기준 만족할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 -> 결국은 소득 대체율 15~25% 수준의 국민연금 받고 노후 생활 2) 65세, 67세, 68세부터 지급 : 대한민국 정년퇴직 60세 … ? (다른 선진국의 경우 퇴직 후 지급으로 알고 있음) -> 정년퇴직 60세이지만 공무원외에 60세 정년퇴직 가능한 직장인은 몇% 될까요? 이런 현실인데, 만약 60세 퇴직을 한다고 해도 5년, 7년, 8년 무슨 돈으로 살아야 할까요. 요즘은 결혼도 다들 늦어 자녀들 성장(대학)할때까지 벌어야 할 나이가 60이 넘는데.. 3)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과 같이 통합? 당연히 안합니다 . ---> 예를 들면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국가충당부채가 늘어나 국가 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등등을 매스컴을 통해 선전하면서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세금으로 보전 할 수 없다고 말하죠.. 나라를 이렇게 잘 꾸려가는 분들이 다 공무원이신데, 통합 하겠습니까?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국민 세금을 물 쓰듯 절약해 사용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러니 국민들이 알아서 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죠. -- 보험료 인상, 수급 연령 연장, 소득대체율 조정등. -> 급여는 줄든지 그대로인데 세금, 연금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늘어 나고, 물가는 한 없이 올라가면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숨만 풍부한 대한민국이 되겠네요. -> 그냥 퇴직&명퇴&퇴사시 일시불로 지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 연금 ?


최근 국내 프렌차이즈 햄버거 가게에 들러서 보니 최저임금 탓인지? 자동 주문기기를 사용하고 주문을 사람이 안 받는다고 하는데 참 나! 주변에 고객들이 다 불편해 해서, 다시 직원을 불러 일을 두번 하고, 고객의 시간을 허비하고 스트레스를 주면서 어찌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이 어느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비율을 실사해서 이 기회에 대기업이 꼼수를 부려 인건비를 줄이면서 고객 서비스를 저하시키면서도 가격은 변동이 없는 작태를 바로 잡고, 제대로된 서비스와 기존 일자리는 유지하면서 실생활에서 연관된 산업이나 서비스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현장에서 여러 통로를 통해 여론을 듣고, 서민 입장에서 직접 느껴보는 정책과 현실적인 연착륙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며 - 인력이 부족한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융합으로 군복무 대체로 농업에 복무 시키거나, 사회에 나가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 필요하고 - 특히 농어업이나 국가 필수 생존 영역은 외국과 단순 비교나 수치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과 가치에 기반을 두고 선진국과 같이 보고, 불리한 것은 더 보충해 주며 모든 영역의 구성원들이 함께 공존하는 선 순환 정책이 필요함

최저임금의 대안  그리고  현실적 정부 역할


최저시급 157만원 4대보험떼고나면, 얼마남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국민연금 올리신다고요? 최저시급 오르면서 물가도 한없이 올라갔죠? 157만원주는 회사는 법적으로 줘야하는 년,월차 안줍니다. 특근해도 특근비안주고, 야근해도 야근비안주고, 대체공휴일은 누굴위한 공휴일인지.. 주 40시간근무? 법인도 안지키는회사 많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점점 저같은사람은 먹고살기힘든 나라가 되어가고있습니다. 부당한대우에대해서 맞서려면 노동자가 소송하고 고소하고 싸워야하지요. 근데 왜 안하고 참는지 아십니까? 그깟 157만원이라도 벌어야 사니까 참고 그냥 일하는겁니다. 관리감독 누가합니까? 최저시급 올리고 국민연금은 더받고, 물가는 같이뛰고.. 제대로된 정책을 하세요 제발

최저시급받는 한사람입니다.이나라 못살겠습니다.


간호사의 과다업무와 태움의 문제 등이 몇 년 전부터 부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만 흘러가지 별다른 개선의 모습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 문제를 때때로 보도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실재적으로는 사실상 별다른 조치가 없고, 병원 등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식으로 방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호사는 일선에서 환자들의 생명에 관계되는 일을 하는 전문직입니다. 이런 분들이 과다한 업무량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환자를 돌봐야 한다면,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좋아지겠지 하면서 가만 두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나서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해서라도 간호사의 과다업무시간을 시정해야 합니다. 태움의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과다한 업무량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선배 간호사도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도로고 바쁜데 신규 간호사 교육까지 맡아야 하니 얼마나 피곤하고 짜증나겠습니까. 신규간호사 교육에 발생되는 시간은 업무로 인정해야 합니다. 몇 년이 지나도록 간호사에 관련된 문제가 개선되고 있는 않고, 가끔씩 언론보도로 문제만 계속 제기되는 현실이 참 답답합니다.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전문인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십시오.

간호사 문제해결에 정부가 나서주십시오.


고갈나기 몇 십년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올린다고 하는데,,, 국민혈세로 떄려박고 있는 군인 공무원 연금 어쩔꺼냐고...왜 말이없어? 점점 열받아서...이번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국민여러분 같은 목소리를 냅시다,.힘을 보탭시다

군인,공무원연금 보험료인상등 개혁에 대해 답하시오


언제나받을수있을까? 가까워지면 또멀어지겠지 출산도해야하고 월급빼고 모든게 오르는시대에서 저출산이 문제인가? 사회적문제때문에 저출산현상이 오는것이지... 결혼을해서 자식을낳아야 하는 중요한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부담으로 다가온다 우리자식들은 우리들 때문에 더욱더 힘든 세상을살아야한다 미안하다 아들,딸들아....... 지금이 너무힘들고 매달받는 320이라는 월급은 일주일내에 증발하고 그후에는 커피전문점에서 커피한잔을 먹는것역시 자식의얼굴이 떠오르면 미안하기까지한다 세상은 살기가좋다 물론 가진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들은큰관심이 없을것이다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만하는 인간들은 땡볕에서 제초작업 땡볕에서 용접하기 땡볕에서 도로깔기 땡볕에서 주차비받기 밤새도록일해도 급여에 반영이안되는 노동 휴무라쓰고 연장근무라 읽는 노동을 하며 국민연금을 빼앗겨보길바란다 그후에 연금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80년도생이보는 국민연금?


대통령님!! 출산율 저하로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가 매우 어둡습니다 모든대책을 발표하나 모두 공허한 진심이 없는 대책뿐입니다 그래서 아래 대책을 주문하오니 정부는 실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부합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대책라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뜬그름 잡는 얘기도 아니고 절대어려운 주문이 아닙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 다문화가정에 베푸고 있는 혜택입니다 대통령님!! 자국민에게 이런혜택을 베푼다면 분명 출산율 문제가 해결될것입니다 자국민에게는 못베풀고 외지에서 들어온사람에게는 베푼다면 그것은 분명 나라가 아니겠죠? 이런것 하나 못들어 준다면 누가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싶겠습니까? 꼭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 래> 2019년 다문화가정 특별전형 대학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toos-edu&logNo=221297067350 atm 수수료 -> http://news1.kr/articles/?3218571 의료지원 ->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5096 ->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5848 자궁경부암예방접종지원 ->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7538 학원비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378 학습지 -> http://www.bzer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175 문화센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0/0200000000AKR20180710105000371.HTML?input=1195m 운전학원비->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9128 자격증관련 국비지원->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990 다문화수업관련 교육 ->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36995#08hF 예금금리6% 이상 -> http://0024.tistory.com/48 대출이자 할인, 외국환송금수수료할인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095656 통신비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854 자국방문 항공권지원(일부시 왕복항공권,현지 교통비 전액지원)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0611000101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509010003299 고향부모님방문지원(왕복항공권, 비자발급비 지원) ->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35351 무료산전검사 -> http://news1.kr/articles/?1876697 출산비지원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7675 산후조리원비지원 ->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4578#08sn -> http://news1.kr/articles/?3286036 국공립어린이집 0순위,병설유치원 0순위-> https://busan.childcare.go.kr/lbusan/d3_20000/d3_20005/d3_20007.jsp 유아보육료,육아도우미 지원 -> https://blog.naver.com/sskn5200/220816760978 고등학교 등록금할인,장학금지원 ->http://mcmlxxiv.tistory.com/675 대학교 특별전형 입학 -> http://www.segye.com/newsView/20160911001576 대학교 등록금 지원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12384 공공임대주택 0순위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32910 https://www.cheoingu.go.kr/new/sub.asp?menu_id=sub180205&mode=view&seq=MTkxMzAg '공공분양특별공급' -> https://m.cafe.naver.com/8282home/106834 결혼비용,정착금지원(주로지방)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25/2017052502312.html ->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7463 3년거주시 지방선거권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60413277623936 공무원시험 다문화전형->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10213954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419605 심리상담지원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9/2018032901705.html 안산시, 외국인 자녀에 보육료...전국 첫 지원 - [다문화도 아니고 그냥 한국거주 외국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2&aid=0001174946&sid1=001&lfrom=cafe

출산율 증가를 위한 특단의 대책 제언


근래 왔으면 가레뱃고 바로 끊었을건데..

대통령 지지울 60% 회복...ㅋㅋ


안녕하세요 리콜중인 520d 차량 오너입니다. 현 사태는 불타는 차량의 안전 및 책임으로만 끝나는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황당한 2차 피해로 사채를 써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고 bmw 동일 차량 법인 리스를 하는 다른 선량한 피해자를 막고자 청원 드립니다. 2014년 부터 3년간 520d 차량을 리스하였고 7월 25으로 3년 만기가 되어 중고차량을 판매하여 만기 인수옵션을 진행 하여 잔금 납입을 위해 차량가를 시세로 판매준비중이였습니다. 이러던중 차량 화재 사건이 국민 관심사로 커지면서 구매진행이던 소비자들 모두에게 구매를 거절 당하거나 bmw가 주장하는 일반시세에 절반도 안되는 구매요구들을 받았습니다. 소비자에게 외면 당하니 은행권, 차량 담보 대출을 포함 사채업자들 까지도 인수를 기피하는 차량이 되어 bmw가 주장하는 만기시 차량 평가액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Bmw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도 않은채 인수 만기 일시 상납을 요구하고 있고 회사 신용도로 피해를 본 회사입장에서는 결국 3200원금에 900만원의 사채이자를 써서라도 비용을 납입 해야 할 상황입니다. 3년간 리스비를 착실하게 낸 고객을 7월 25일 만기 당일 날 리스연장 불가를 통보하더니 옵션도 주지 않고 마바로 총액을 상환하라고 독촉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을것으로 판단 되며 단순 운행 정지의 문제가 아닌 소비자들의 금전 손해애 대해서도 bmw의 책임 있는 입장이 필요합니다. 리콜 대상 차량이고 Bmw가 착실히 진행 하고 있다는 리콜 연락/ 대차 지원은 차알 피일 미루는 상황들은 더이상 언급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2차 피해자들이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 부탁 드립니다.

사채로 내몰리는  bmw korea 리스 소비자들


1988년 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1. 공적연금 의 국민혈세를 넣는 부분은 적어도 사회적 합의가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연금수급 요율에 관하여 현재45%, 최종 40% 로 확정되어잇는것으로 압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부분이 있으니 요율을 올리는 것은 찬성하나 수급율이나 수급받는 나이를 늘리는것은 현실적으로 연금의 목적이나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사실 연금은 소득이 단절되는 시점부터 나와야 합니다. 적어도 만 60세부터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3. 국민연금 수급나이를 늘리려면 공적연금도 같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기 때문입니다. 4. 또한, 공적연금이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수급율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연금 조정할때 명분이 있는 것으로 인지할 것입니다. 공적연금의 개혁이 불분명한데 국민연금만 만지작 거리는것은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관료들이기 때문에 불신감이 더 커지는것이겠지요 5. 또한,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수급을 책임진다는 똑같은 명문화가 필요합니다. oecd 국가중 노인의 빈곤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분배가 잘돼는 시스템도 갖고있지 않고, 복지를 퍼주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디, 국민연금 자체의 구조조정도 해야할것이며, 투명하게 운영해야하며, 국민의 마지막 보루인 연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용해서 신뢰를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에 관련된 청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청원자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과 이용하시는 국민들께 관심을 가져주십사 요청드리고 싶은 건이 있어 청원을 드립니다. 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중에는 장애가 있음에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것을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예로, 자신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사항이 되는데도 모르고 있던 고령의 장애인이 계셨습니다. 제가 발굴하여 관련기관에 알려드렸고 그제서야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독거 노인이 계셨는데 기초연금 및 현급 지원이 이루어 지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돈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모르는 노인은 그 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바우처 등 현물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그 노인의 생활은 지금보다 윤택했을 것입니다. 일선 직원들의 힘만으로는 독거 노인(특히 장애를 가진) 및 기타 소외계층의 복지를 다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은 혼자서 병원진료 한번 받기 힘듭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금 지원이 필요한 분은 현급 지원을, 현물 지원이 필요한 분은 현물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소외계층의 명단을 전수조사하여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때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더이상 아프면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선 안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행정력이 투입되면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고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직원들의 힘 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소외 계층의 복지에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국민여러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동안 현장 직원들은 지금처럼 묵묵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글은 아마,, 공감을 얼마 받지 못해 뒤로 밀리겠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애완동물에 쏟는 관심을 소외계층에 절반만이라도 쏟아주신다면 이분들의 삶의 질은 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장애와 빈곤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주시고 조금만 더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소외계층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세요. 주변의 이웃들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지하철,각종 고궁 및 미술관등,철도할인,항공료할인등 현행 65세 이상이면 받는 각종 혜택도 평균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그 연령을 70세로 높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68세로 한다고 하는데 65세부터 받는 노인기초연금도 70세로 높아야 한다고 봅니다. 65세면 한참 일하고도 남을 나이입니다.

65세이상 지하철무임승차등 각종 혜택도 70세 이상으로 상향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항공권을 예약 했습니다. 저의 실수로 이름 철자가 틀렸습니다. 하지만 여행 가는 것도 일주일 전도 아니고 4개월 전 입니다. 하지만 항공사(진에어)측에서 결제 끝난 예약은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항공수수료가 영문이름 하나 철자로 13만원을 손해 보게 생겼습니다. 수정 해달라고 하니 예약 취소 하고 13만원 손해 보라고 합니다. 너무 항공사 갑질 아닌가요? 일정기간 이름변경 해 줄 있게 끔 시정을 바랍니다.

항공권 예약  변경 고객들에게 불공평하게 되었습니다.


1.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약 3,000억원의 손실에 대한 대책 및 대응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이후의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2. 국민연금은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 약 16억원의 손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될 의무가 있다. (이 또한 마찬가지다. 왜 소송을 제기할 계획만 가지고 있는가?) 투자로 인한 수익률 마이너스는 어쩔수 없는 거 인정한다. 하지만 그게 아닌것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해야되는거 아닌가? 국민들의 돈으로 월급 받으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건가? 어느 직장이든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마련인데, 지금 국민연금은 책임은 회피하고 국민들에게 인상만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태도가 진정 맞는건가? 국민연금은 개인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다. 눈 먼 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손실나면 손실로 끝나는 것이 그들이 일인가? 국민연금이 왜 필요한건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처음부터 생각해보길 바란다.

국민연금 인상만이 해답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이며, 더불어 민주당 지지자 관점에서 볼때 현정부를 보면, 제대로 된 적폐청산은 없고, 한편의 드라마를 잠시 보았던것 같고 개혁은 포기한걸로 보입니다. 이것이 지지하는 사람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지지하지 않는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대통령 지지자 관점에서 현정부는 개혁을 포기한 걸로 보입니다.


청소년 처벌 좀 바꿔주세요. 제 친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맞았습니다. 얼굴이 말도 안되게 많이 부었습니다. 제 친구는 전치 2주를 받았습니다. 한명을 여러명이서 때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구급차에 실려가고, 그 쓰레기같은 놈들은 경찰서에서 그냥 풀어줬답니다. 제발 청소년 처벌을 강하게 해주세요. 청소년 답지않은 청소년들에게는 제발 강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청소년 처벌 좀 강하게 해주세요


제대로 된 환경 단체가 이 나라에는 필요합니다. 이념에 젖어 선동이 일상화된, 엉터리 환경단체는 없어져야 합니다. 가뭄에 4대강 보를 열자고 하고, 폭염이 언제 또 닥칠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대책도 없는 탈원전을 하자고 합니다. 수문 개방하면 녹조가 없어집니까? 오히려 물만 흘려보내고, 물의 양이 줄어들어 녹조의 농도는 더 짙어집니다. 탈원전 하면, 대책은 있습니까? 전기세 폭등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기 공급할 대책이 있습니까? 이런 기본 지식도 없이, 단순히 이념에 빠져 엉터리 거짓 선동만 일삼는, 엉터리 환경단체는 없어져야 합니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만 끼칩니다. 지금 당장 엉터리 환경단체 해산해 주십시오!!

엉터리 환경단체 해산 및 설립 금지!!


찻단추부터 잘 못 채워진 단추입니다. [문제점] - 계속되는 자금 고갈문제는 운영주체의 무능함을 되려 국민에게 협박하는 것입니다. - 국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고무줄식 수급연령으로 이미 제도의 신뢰도가 바닥입니다 -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어도 타고다니는 차에라도 압류를 해서 걷어가는 복지의 탈을 쓴 세금 - 수급연령에 소득이 있으면 제대로 다 못받는 연금이니까 나이들면 실직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게 만드는 웃기는 제도 - 공무원연금은 대출이 되는데 국민연금은 대출마저 안되는 전국민 호구를 만드는 제도 - 기타 등등 [해결방안] - 국민연금제도 폐지 - 납입금 일괄 지급 - 정말 국민의 노후가 걱정된다면 재원확보하여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수준으로 증액 제발 밑빠진 독과 같은 국민연금의 존폐에 대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폐지하여 주세요.

국민연금 폐지하고 우리 돈 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곳곳을 전전하며 살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우리나라엔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참 좋은 제도들이 많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 희망타운 등 거기에 올해 각 제한 조건이 완화되어 반갑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아둥바둥 맞벌이하며 사는 신혼부부들의 눈앞은 여전히 깜깜할까요? 도대체 왜 위 제도들의 제한기준은 신혼부부의 월소득에 맞춰져 있을까요? 그리고 왜 외벌이는 월평균소득 100%가 제한인데 맞벌이는 130%가 최대치일까요? 다소 늦은 나이에 결혼을 결심하고 새로 시작하는 신혼부부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가진 재산이 적거나, 양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치솟은 아파트 가격 때문에 말이죠. 30대 중반인 저희 부부 역시, 그나마 열심히 모은 돈으로는 경기도 외곽 아파트 전세도 구하기가 어려워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월평균 소득에서 제한선에 걸려 전세자금 70% 금액을 일반 대출을 받아 시작했습니다. 올해 신혼부부 특공의 기준이 완화된다는 말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었으나, 월평균소득 130%가 최대치라 또 다시 포기해야합니다. 30대 중반의 신혼부부가 많아지고 맞벌이가 많은 현실에 맞춰서 생각한다면 월소득이 아닌, 부부 소유자산이 척도가 되는 것이 현재 제도에 부합하는 기준이 아닐까요? 물론, 내년부터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과 신혼 희망타운이 부부 자산심사를 추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월소득도 함께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잣대로 지원의 사각지대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남녀 임금의 격차를 줄이고, 근로자들 간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어야 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벌이 130%의 제한은 모순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론적으로, 월소득의 잣대를 지우고, 부부 자산심사에서 부부 현재 순자산과 부채이력(순자산을 줄이기 위한 편법을 막는 용도), 직계존속/비속 재산(편법제한) 등 자산심사 잣대를 더욱 엄하게 세우는 것이 오히려 위 제도들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2년마다 새로 대출을 받을 것인데 그때마다 누적된 부부 자산 (부채이력, 직계존속/비속 재산 파악 포함)을 확인하고 현재 기준인 2억5060만원이 넘으면 그때 지원을 제한하면 됩니다. 신혼 희망타운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부부 자산심사 추가가 시급하다 생각됩니다. 특공 부분에서도 월소득 제한 대신 부부 자산심사를 추가하고, 입주 후 부부 자산이 2억5천~3억이 초과한다면 그때 특공 분양으로 혜택을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으로 내는 명목을 추가해 전체 지원 정책의 공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적인 차원에서 많은 불편이 생길 수 있으나, 치솟는 집값 아래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신혼부부들에게 그 어떤 불편이 문제가 될까 싶고 집값 안정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현 정부의 노력과 열정에 그 어떤 걸림돌로 작용할까 싶습니다. 신혼부부인 20대~30대들은 사회의 주임, 대리, 과장으로 각 산업군의 허리에 속합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며 본인의 업무 역량을 키우고 경쟁력을 공격적으로 키우며 미래를 대비해야하는 세대입니다. 월 소득 제한으로 커리어 개발과 미래를 위해 다방면으로 투자하고 노력해야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정작 필요한 도움의 기회를 앗아가기보다 맞벌이 신혼부부들의 고충과 절실함도 함께 헤아리는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혼부부 내집 마련 정책- 제한기준은 월소득이 아닌, 엄격한 부부 자산심사로 달라져야합니다.


대체복무한다고 아무런 근거없이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에서 2배? 그리고 지뢰제거? 그들이 병역기피자인가? 제안합니다. 종교적 대체복무자(예, 1천명)외에 일반인 신청자를 추가(예 500명) 선발하면서 희망하는 근무기간을 적어내게 한뒤, 많은 순서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오면 해당인원(500명)에 맞는 근무기간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모두(1500명)에게 적용하면 아주 깔끔합니다. 그러면 매년 복무기간이 달라지는데 오히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겠죠?

대체근무자 복무기간 합리적 산정법제안


국민연금이 과연 국민을 위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국민연금 대안으로 2가지라고 자꾸 글올라오는데 그건 해답이 아닙니다 더 걷어서 더늦게받으라는게 해법이 될수는 없습니다 전국민에게 사실을 알려주십시요. 1.국민연금 현 보유금액이 궁금합니다 그이유는 올연말기준으로 연금수령자들을 제외한 사람들이 납부한금액에 이자를 포함해서 돌려줄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매년 수익은 못내면서 수천억에서 수조원을 날려먹는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운용팀의 실적이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또는 기사들은 2057년이 고갈시점이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만일 현시점에서 지금납부하는 사람들의 금액에 이자를 지급못한다면 현시점이 고갈아닙니까? 낸돈으로 연금수령자들 지급하는건 다단계와 다를것이 없지 않습니까? 2. 만일 그렇게 돌려줘도 남는다면 자율화로 돌려주십시요 국민연금 말이 국민연금이라고 하지 납부자들 생활이 힘들어 조금이라도 늦으면 가산금에 연체금 등등으로 금액이 늘어납니다. 말그대로 내가 나이들어 보상받기 위함인데 그때가서 수령액이 낮아지면 모를까 납부할때 왜? 가산금과 연체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제성 연금은 말이 안된다 봅니다 기사들을 찾아서 그래프도 보고 수익률도 보고 했지만 이상태로 가서는 더내고 덜받는거 말고는 답이 없는듯 합니다 그렇다면 사설보험에 가입해서 운용하라 하시고 국민연금을 국가서 지급한다고 말로만 하지마시고 지급보증을 해주시죠 어차피 국민연금은 이대로는 힘들다는거 알고 있지않습니까? 공단 직원은 나날이 늘어만 가서 지출해야 할금액은 늘어나고 운용한답시고 투자했다가 돈다 까먹어 버리고 돈까먹는게 하루이틀입니까? 돈까먹으면 시말서 쓰고 조금수익내면 보너스받고 그게 정당한겁니까? 국민연금 폐지나 자율화로 해주십시요 진정 이대로 가면 이번 정권은 버틸지 몰라도 그다음 정권 그다음정권에서 더힘들어 질수 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더내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건 말이 안됩니다 국민연금 공단이 직원들 지속적으로 늘리지 않고 운용자체도 그냥 한국은행에 박아 뒀다면 이리 고갈시점 운운하지 않아도 됐을껍니다 엉뚱한짓해대서 해외투자해서 날려먹고 이건 꼭 자율화나 없애 줘야 합니다

국민연금 폐지또는 자율화 해주십시요


이 말이 무시될 수도 있지만 제발 채택되어 실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게시판에 올려봅니다. 참고로 이 글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쓴 글입니다. 학생이라 무시하지 마시고 꼭 읽어주시고 깊이 생각하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면 도서관이나 카페같은 곳을 가야하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 소리내며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책을 읽는 분들께 방해되기 때문이죠. 원래 공부는 소리내며 해야 더 집중이 잘되며 머리 속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방법을 중요시 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서 공부하고 싶으면 집에서 하면 되지 않냐..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은 학교가 끝나면 보통 4 ~5시 정도 되고 거기에 필수과목을 위한 학원 등을 가게 된다면 시간은 더욱 늦어지죠. 그렇기에 집에가면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부모님들이 계실 때 공부를 하게 되면 부모님들의 담화 소리와 텔레비전 소리가 겹쳐 심각한 소음으로 느껴집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집에서 공부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나 집이 아닌 곳 중에 공부하기가 가장 편한 곳은 학교와 카페 같은 곳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 도서실은 대부분 방과후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카페를 찾게 되는데요. 카페를 가게 된다면 예의상 무엇 하나라도 사먹어야 하죠. 하지만 요즘에는 카페의 메뉴들이 너무 비싸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돈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 청소년들은 문화생활이나 학용품, 화장품, 옷 등 사고 싶은 것이 많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공부에게까지 돈을 써야한다니... 이 것이 핑계일지 몰라도 돈이 없으면 카페 같은 곳에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공부해야 하는데 전기세 때문에 더워도 에어컨을 틀기도 눈치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가 싫어지죠. 솔직히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보다는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학생들이 더 많기에 공부를 안 할 수 있는 핑계거리는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공부할 장소가 없다' 등등으로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니 학부모님들에겐 이것또한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 이지요. 그리고 지금의 학생들은 미래의 희망이니 그만큼 학생들의 공부, 생활들에 관심을 귀울여주시면 미래 사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한 공부하기에 적합한 장소는 이렇습니다. 방음이 되는 방을 5~6칸 이상으로 만들어 한 방에 5~6명정도까지 앉아 공부할 수 있는 테이블이나 책상 등을 준비해 놓고 방 한칸 당 1개 이상의 CCTV를 설치해 학생들의 목적이 공부를 하러온 것인지 수다를 떨러 온 것인지를 파악하여 공부를 하러 온 목적이 아니면 강제 퇴실을 하게 만들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나이 제한을 만들어 무조건 학생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부모님들도 믿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꼭 한번 읽어주세요!!


청와대 사이트 사진 좀 걸지미세요.. 보고싶은 인간 아무도 안보입니다.. 괜히짜증만 납니다..

정말 부탁 드립니다.


정신병원 내에서의자살사건 묵인과 치로진들의 폭력을 방관하는 보건소.정신병원에 자의로 입원해서알코올 중독 지료를받던환우가자살을 하고 치료진의폭력으로인해 상해진단을 발급 받아보호사를고소하는 사건이수원시장안구모정신병원에서일ㅇㆍ낳습니다.그곳은자신의건강을챙기고 정신적 안정을취하는곳이지결코물리저인제압으로사육당하는 곳이아니며 절대적으로 인권이보호받아야하는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기에 인권을 그렇게까지 존중하는 현정권이라면 이를관리 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의 담당보건소를 직무감찰 하는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북한 주민이 죽어나가든 인권적 탄압을 바던간에 우리는 필요없슾니다.오히러 순화되어야할 폐쇄된 공간에서 오히러야수로사육되고그 사람들이 아무런보호장치 없이 사회로 방사되어 수많은 가력범죄가 발생하는것을 수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0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괸할보건소와 함께 관내 정신병원을 전수조사해야살 의무가 있으며 이에대해 장안구 보건소저체에 대해 직무감찰을통해해당병원과의 유착과 보호가 있었다면 강력한 형사적 처벌이 필요하고 징계가필요할것입니다.3

정신병원 환자관리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름다운 10대들이 요즘 게임과 우승에 찌들어가는 모습을보면 제 마음이 너무아파요 쓰이네요 저의 시대엔 그러지않았는데 하는 마음에 작찹함을 감출수없네요 요즘 애들 말투나 행동들을보면 저게 10대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와 행동인지 의심스럽고 충격적이네요 pc방 입장만 줄여도 우리 아이즐이 바른길을 걸으며 공부를하여 좀더 큰 꿈과 미래를 가질수있지 않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의 pc방출입을 막아주세요

청소년 pc방 출입금지


사회인이 되어 직장다니며 국민연금 냈던 전업주부입니다. 아이를 셋을 키우고 있는중인데... 맞벌이가 아니면 힘든 세상이지만... 현실적으로 언제 다시 일을 할수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내서 노후에 받을 여유도 없고 연금 인상이니 폐지니 하는데... 전업주부여서 그동안 냈던거 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돌려주시면 안되나요? 국민연금을 꼭 의무가입해야 한다해서 피같은돈 달달이 받아가고 납부 다 안했다고 안줄꺼면 그동안 억지로 가져간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애셋키우면서 겨우살고있는 살림에 보탤수있게요 노후에 안받아도 되니 그동안 낸거 돌려주세요

전업주부되기전 직장에서 낸 국민연금 돌려받게 해주세요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왜 공무원연금은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나요. 우리 국민은 동의한적 없는데.. 왜 국민연금은 공무원 당신들 마음대로 하나요? 대한민국 모든 연금을 국민연금 하나로 통합해 주세요. 그럼 연금을 올리던지 지급시기를 늦게 하던지 다 동의 합니다. 왜 공무원들 연금은 국민이 책임져야 합니까? 모든 연금 통합하면 다 해결 되는데 왜 통합을 안한는지요. 모든 공적 통합해 주세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 통합해 주세요.


항상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대책으로 나오는 것이 보험료율 인상, 납부기간 연장, 소득대체율 인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과다 수령받고 있거나 곧 받게될 사람들의 수령액 삭감 등도 고려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습니다.(현재 수령자는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과다 수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대간 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법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을 보장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미래세대 부담 경감방안 마련요청


어린 연인이 어쩌다 잘못해서 생긴 아이, 양가측 가족이 알았을당시 "너네는 너무 어려서 안돼" "직장도없고, 해놓은것도없잖아" 들려오는 말들은 다 재쳐두고 임신한 어린엄마는 "잘키우면되지 뭐가문제야" "나이가 뭐가중요해 직장이뭐가중요해 알아서 잘 키우면되잖아" 말로 무책임한 말들을 내뱉으며 어른들의 말씀을 경멸하고 무시하며 자기 뜻대로 행동합니다. 당시 남자는 '나이' 도 어리고 모아놓은 '재산' 도 없고 더군다나 '직장' 도 없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만 불쌍해지는 상황속 "싸지른 남자탓이니까 니가 책임져" 라는 말한마디에 할말이 없어서 어쩔수없이 책임을 떠안고 억지로 아이를 키워가야하는상황에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할줄 아는게 아무것도없는남자는 '일용직' 으로 하루하루 버티다 아이는 조금씩 커져가서 돈이 시급한상태, 당시 애엄마는 애아빠에게 비밀로하고 아이를 자신의 부모님께 맡기고 '노래방 도우미' 로 몇달동안 일하며 번 돈으로 잘생긴 남자들과 노는 흔히말해 '호빠' 에가서 선수불러서 놀며 돈을 흥청망청 썼다는걸 애아빠가 알았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생각에없던 '아이'를 맡아 키우는것도 고통 애엄마는 몇달동안 남자들과 노는데에 돈을 흥청망청썻다는걸 알아버린 애아빠, 선택은 이혼뿐이죠. 애엄마는 결국 양육비 청구를하고 끝까지 고통을 줄 뿐입니다. 애엄마의 억지스러운 양육선택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억지스러운 양육에 억지스러운 양육비청구도 막아주세요.

억지스러운 '양육' 선택 막아주세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조작및 허위 신고 관련하여 pd수첩 방송을 보고 현재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부녀회 부동산 중개사들의 담합 행위에 대하여 국가는 개인은 담합의 처벌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법을 만들어서 시장경제의 기본을 흔드는 사람들을 처벌하던지 해야지 시장의 가격형성이 돼는 것인데, 언론은 매일 부동산 폭등한다고 광고나 하고있지 않나, 젊은 청춘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물고소득이 판치는 나라 부정부패가 판치는 나라, 그걸 쳐다보는 정부 입법하나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모두가 문제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것인지,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한지가 벌써 일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결과는 없고, 아직도 허위계약 및 실거래가 조작이 계속 돼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도대체 시장경제가 무엇이며, 정부는 많은 서민들의 한숨소리를 듣기나 하는건지 국토해양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것인지 이나라의 법은 왜이리 갖은자들의 횡포에 약한것인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부디, 빠른시일내에 처벌하여 주시고 , 국토해양부 시세 조작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 적으로 ( 전자계약, 에스크로)등으로 변경하여,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 10%로와 건설사를 위한 정부가 아니라 시장경제와 적폐와 타협하지 않는 정부가 돼 주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담합 처벌에 관한건


서민들은 하루벌어 하루산다 밝은 미래가 없다 빚내서 국민연금 낸다 지금 하루가 힘든다 제발 때려 치워라 하루가 돈이 급하다

국민연금 폐지에 동참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20살남자인데요 워마드를 폐쇄해주세요 요즘 지하철만 타면 남자인저도 몰카를 당할까봐 걱정이됩니다 이제는 제가 지하철탈때 일반자석만앉고 노약자석과 임산부자석은 절대로 앉지않는 남자인데 주로 워마드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남자가 지하철자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몰카를 찍어서 얼굴까지 공개하는것을 보니 저는 정말 못참겠고 불안하고 무섭고 화가납니다

워마드폐쇄해주세요


비양심적 병역 기피자들 지뢰 제거 관련 법안 발의!! 비양심적 병역 기피자들의 병역 탈루 명분이 평화를 위해서라면, 그 명분과 지뢰 제거 작업은 목표가 일치한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지뢰 제거 작업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특혜를 받아서는 안된다!! 처음으로 자유한국당 응원합니다. 반드시 통과시켜서, 실현시켜 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이 탄핵 이후 유일하게 잘한 일!!


공무원연금은 이미 개혁되어서, 국민연금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금 고갈로 큰 위기인만큼.. 사학연금,군인연금도 일차적으로 개혁이 필요하고,.. 그 후 연금을 올리든 내리든 조정하든 방안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뭔연금도 이미 절반수준 가까이로 줄엇지만 그래도 더 조정가능하다면 조정해야 할 것이구요. 사학연금,군인연금 한번 살펴봐 주세요!

사학연금,군인연금도 개혁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8년전 sh공사에서 공급한 장기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살고 계시다 얼마전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두분다 연세가 많으시고 노령연금 수령자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장기임대주택은 2년마다 계약금의 5프로를 올려야해서 작년까지는 올려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능력이 없으신 노인들에게 공급한 주택을 2년마다 5프로라는 금액은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다가올 내년에 또 재계약하며 5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한다는 생각에 어머니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분들에게 공급한 장기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인상없이 사시는는동안 부담없이 편히 사실수있도록 어떤 방안이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모쪼록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인 장기전세주택


현정권은 정말 어처구니가없어요 차라리 최순실씨가 더잘하는듯 현정권은 언론탄압등 난민수용등등 있을수없는일입니다 그리고아까뉴스에서 문재인대통령지지도 상승했다하네요 어디서 조사했는지 알려주십쇼 청와대는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은 좀 나아 졌나요 일자리대통령. 일자리직접챙기단고 했는데 취업자 증가폭 8년반만에 최저. 실업자7개월째 100만 다른것은 반대여론이 있었도 공약이라고 밀어 붙이면서 왜 공약 1호인 일자리 공약은 안지키는지 모르겠네요 세계경제는 호황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불황이다 못해....... 남북관계에 쏱는 정성만큼 경제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 정부가 1년이 지나는데도 성과가 별로 없는것 같네요 이 정부에 일부 자질이 안되는 사람들 빨리 교체해야 합니다.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네

경제좀살려 주세요


수원 장안구 소재 모병원에서 근무하는 보호사에게 환우가 폭행을 당해 고소장을 재출하는일이 발생하고 환우가 자살하는등의 인권 사각에 빠져 있습니다. 북한이 지원을 받는동안 우리자식들은 젖동냥을 다니고 있습니다.북한과의 통일보다 우리인권이 먼저라는것.후안무치한 우리의 위정자들은 각성해야할것입니다.

정신병원은 사육장


저는 10년 넘게 지니고 있던 스위스콘도가 부도났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회원은 많아요 190만원 정도 을 받을수도 없고 콘도 사용도 하지못하겠됐어요. 6-7 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됐어요

스위스콘도 회원권이 부도났데요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해 대통령이 묵인 또는 지시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자로서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석탄 반입에 누가 배후로 있는지 꼭 밝혀주십시오. 대통령님이 지시하거나 묵인한거 아니죠? 절대로 대통령님이 정은이 꼬붕 역할 하신 거 아니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통령님 지시로 밀수한 거 아니죠? 문석탄 문밀수 라고 하는 말 사실 아닌거죠? 대통령님 꼭 대통령님은 결백하다는 걸 보여주세요

북한산 석탄 배후를 밝혀주세요


촟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나라를 나라답게 사람이 먼저인 세상 말 그대로 정의로운 나라를 열망으로 해서 탄생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 저항이 크고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저하 되더라도 국민에게 사실되게 알리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역대 어느 정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연금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국민연금은 현 단계에서 미봉책으로 5년간 정책을 알리고 개편하는게 아니라 취지에 맞는 미래세대에 지속성 있고 안정적인 연금을 지급할수 없다면 국민투표라도 해서 폐지 논의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엄청난 파급력으로 문제가 생길지라도 부담만 전가되는 현 국민연금 이라면 고려해야 할것입니다. 둘째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모두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연금제도이고 현시점에서도 재정이 마이너스라 세금으로 충원한다고 합니다. 한평생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노고야 인정해야 겠지만, 이또한 최초 국민연금 보다 더 많은 지급율로 인해 재정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세금으로 보전한다고 하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너무 형편성 맞지 않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어느 정부가 되었든 욕을 먹더라도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연금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모두 통합


태어나서 첨으로 자유한국당 응원합니다. 병역기피자는 특혜를 받아서는 안되며, 최소 현역에 준하는 업무 강도가 필요합니다. 지뢰제거 찬성합니다!!

병역기피자 지뢰제거 작업 찬성!!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하는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현재 납입하는 일반 보통 국민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낸 돈에 비해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공무원, 군인, 과거에 적게 내고 현재 많이 받고 있는 현재 국민연금 수혜자들 모두 다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몇년을 일해야 하는 일반 국민인 자격이 죄인인가요? 늦게 태어난게 죄인가요? 일반 기업 다니면서 꾸준히 일하는게 죄인가요?

국민연금 현재 납입하는 국민 뿐아니라 과거/현재/미래의 대상 모두 고통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개선합시다.


긴급민원 : 경기도청 산하기관의 진정민원에 대한 부천시청의 민원조사와 해당시설물 긴급이설 조치 요구 내용 긴급 5차 진정민원: 경기도청 산하기관의 진정민원에 대한 부천시청의 민원조사와 해당시설물 긴급이설 조치 요구 ㅇ수신 : 경기도청 도지사 ㅇ 참조 : 경기도청 에너지과 ㅇ 문제기관 : 한전과 부천시청 ㅇ 대상시설물 해당 장소 : 경기도부천시소사구소사동91-25 소유건물앞 정면에 설치한 한전설치물 ㅇ 문제 시설 : 대형 전기변압시설 2개 ㅇ 문제시설에대한 허가문제 ; 한전에서 부천시청이 지정한장소에 설치만 한것이라는 주장 ㅇ 제목 : 5차 진정민원에 대한 부천시청과 한전이 서로 회피하면서 민원에 대한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하며 개선의 여지없이 13년간을 건물소유주 전면에 소유권 전면 방해시설물을 설치한 것에 대한 이설 강경촉구 ㅇ 구체적 내용 : 5차까지의 부천시청은 한전, 한전은 부천시청에서 서로 회피하면서 형식적 답변에 대한 진정민원에 대한 즉각 이설 조치와 해당부서 본 민원에 대한 부천시청의 방치행위에 대한 감사조사 요청 ㅇ 기 민원내용의 문제 한전은 부천시청에서 정해준 장소에 설치하라해서 한 것 뿐이라는 주장이며, 부천시청은 한전의 시설물이기때문에 한전에서 알아서 할일이라는것 이후 부천시청은 회피성으로 일관하고, 한전은 이설할수 있는데 비용을 민원인이 부담하라고 했다가 다시 이설불가 다시 이설비용 부담등 횡설수설하고 있으며, 한전의 본 5차 민원의 답변은 부천시청이 설치요구한 것으로 전에 떠넘기는 현상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해당 부서 감사조사 요청 ㅇ 현재, 문제제기 이유 : - 이사항에 경기도청은 왜 방관하고 있으며, 부천시청과 한전이 서로 회피하는 답변으로 일색한 민원행태에 대한 조치요구 -형식적 답변과 초기 설치 당시의 문제 그리고 장기 방치 13년간 한 건물주 앞에 피해를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민원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주장으로 일색한 해당 부처의 답변이며, 서로 설치장소 지정의 시청과 장소지정에 설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했다는 한전, 이제는 이설문제 비용의 책임전가를 건물소유주에게 강제로 부과하겠다는 행위로 당혹감을 감출수 없기 때문이며, 이 비용은 부천시청이 지급해야함이 타당하고 민원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13년간 피해를 준 부천시청이 본 민원인게 피해보상을 해야하는 것임 ㅇ 대상설치 기관의 문제행위 1차 민원제기시 한전은 부천시청이 해당장소를 일방적으로 지정해주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 한전이 설치한 것이며, 한전이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 2차 부천시청은 지중화 사업으로 진행한 것으로 합당하다는 주장이며, 민원인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함의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임 지중화 사업이든 무엇이든 해당 주소지 앞에 전면건물을 가릴정도의 설치물 을 설치하려면 공공시설물이라고 해도 해당 주변사항(한전은 4개 건물의 전기문제로 설치했음을 언급)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을 상식이며, 일방적으로 한 세대앞에 13년간을 방치하여 피해를 주면 안된다는 것입니 다. 이 민원인의 사유는 객관성과 합리적 주장을 한 것입니다. 부천시청은 한전이 설치한 시설물이니 한전에 통보한다는 주장이며, 4개건물이 사용하는 시설물이라면 당연히 4개 세대주의 최소한의 의견 수렴을 해서 진행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설치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지차제이며, 이후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본 민원인인 건물 소유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공시설물이라고 도로위는 아무장소에 마음대로 설치할수 있다는 공공기관의 횡포성 시설설치는 될수 없는 것입니다. 자전거 설치대만 설치를 하려고 해도 현재 해당 지역 시,구청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민원제기가 되면 해당장소에 설치를 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부천지역 인도위 도로 토지가 부천시청관할이라고 소유주앞에 13년간의 피해를 주고 있음이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차 민원인은 한전과 부천시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한전은 시설물을 이설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 , 비용을 소유주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돌연 바뀝니다. 그리고 부천시청은 한전과 협의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며 문제해결을 하지 않으려는 방치 태도를 취했고, 문서를 한전으로 송부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5차 본 민원을 다시 재기하는 이유는 이설 설치는 한전이든 부천시청이든 건물소유주가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지중화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현재 13년동안 한 세대 건물앞에 전면을 가려 임대차 문제에 영향을 주는 장기기간 방치한 것이라면 즉시 이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의 민원본질을 일탈하여 부천시청은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한전은 부천시청이 설치 요구를 한 장소에 설치만 해주었다는 것이며, 그렇다면 관할지역을 총괄하는 경기도청이 정확한 잣대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전에서 이설할수 있다는 민원답변을 했고, 이설비용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주가 설치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청은 한전시설물이라고 하고, 한전은 부천시청에서 정확한 장소지정 을 해 주었기 때문에 설치한것 밖에 없다는 것이라면, 부천시는 도로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한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공공시설물을 그러면 민원인 토지에 설치를 할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지요 설사 공공시설물을 도로위 설치를 하더라도 당시 지역 건물주의 의견을 최소한 수렴하여 설치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시설물이라고 무조건 아무 장소나 도로위면 무엇이든지 설치할수 있다 는 주장과 동일합니다. 왜 , 무엇 때문에, 4개 건물 소유주 중에 본 건물 앞에 그것도 중간지점도 아닌 본 건물앞에 전면에 모두 설치되었어야 했는지를 먼저 민원인에 대한 객관 타당성 있는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위 민원인 건물 주소앞 공공시설물을 설치하여 한전이 이설할수 있다 는 의견까지 답변한 것이라면, 이설은 당연히 부천시청에세 비용을 지급하여 이설을 해야 하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설 비용을 단순히 요구하였기 때문에 민원인이 지급해야 한다는 매우 부적절한 논리를 뒤집어 씌어 진행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 사항 또한 설치 당시 부천시청이 장소선정에 대해 본 건물주에게 동의를 받고 서명한 법적 서류를 제시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임의대로 일방적으로 한세대에만 피해를 주고 있는 장기 방치 13년간 참아 온것 만으로도 충분히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조건이 명백히 민원인의 논리에 합당한 증거가 부천시청과 한전이 제시하지 못하면 이설비용의 청구는 한전이든 부천시청이든 민원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민원인은 이 설치물을 본 건물앞에 전면에 설치한 것에 요구한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최소한 부천시청에서 최소한의 의견수렴조차 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설비용을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은 설치당시의 문제를 먼저 판단 해야 함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천시청이 장소에 대한 지정의 문제는 주변 4개 건물 사용주들 중간에 설치 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전이 말한대로 지하에 동일한 배관과 캐이블이 동일하게 일직선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민원이 발생되었는가를 먼저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해당 건물주 앞에만 피해를 13년간 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설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더이상의 무슨 비용이며, 합당치 않는 지중화니 뭐니 하면서 본 민원과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는 즉, 설치 당시 최소한의 진중한 장소를 선정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한 건물주 앞에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것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천시청은 장소 지정에 대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진행한 기관이며, 한전은 부천시청이 지정해준 장소에 설치는 했지만 이설할수 있다는 답변인바 비용부분에 문제는 민원인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부천시청이 설치지정을 한 것이면 부천시청에서 부천시민의 재산권에 피해가 발생되는 시설물을 그것도 대형 구조물을 13년간 한 건물주 전면에 설치한 것이 라면 당연히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주변으로 이전조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 민원에 대한 한전과 부천시청의 회피성답변, 그리고 이설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닌것은 분명한 것으로 명분없는 지중화니 뭐니 하는 주장으로 이 문제와는 본 사안에 대한 핵심사유에 벗어난 변명으로 객관타당성이 심히 결여되는 것입니다. ㅇ 판단 사유: - 4차예 걸쳐 본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초기 설치 문제에 대한 객관성 없는 설치로 해당건물주에 피해가 가는 규모의 대형 설치물이라는 것이며, 일방적으로 본 건물소유주 앞에 , 주변건물과 중간지점도 아닌 모든 피해가 본 건물 앞 전체를 가릴정도의 대형 구조물 이라는 점 - 초기 설치 당시 부천시청이 일방적으로 장소 지정한 설치물 (한전이 주장한 내용) - 한전은 장소지정을 하여 설치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며, 부천시청이 해야할 사항이라는 것 - 이 대형 구조물의 대상자가 주변 건물 4개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중간 지점에 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며, 적어도 초기 설치 당시 주변 건물주 의견 수렴등을 거쳐 지정했어야 하는것 이며, 일방적으로 부천시청이 설치해 놓고 모른다는 식으로 방관 방치하는 행위로 일색하고 한전에게 민원처리를 넘기는 행태로 하고 있다는 사실과 한전은 이설설치를 할수 있는데 그 비용을 민원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억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설비용은 설치를 누가 요구했는가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도로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천시청이 마음대로 설치 할수 있고 해 놓은 것에 이전은 주민이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논리는 공공기관 과 정부지차제에서 해서는 안되는 매우 부적절한 답변입니다. 경기도청은 분명 이 문제에 대한 초기 진행과정과 현 13년간의 방치된 한 건물 소유주에만 피해를 주고 있는 대형구조물 처리를 조속히 이설조치를 조속한 진행을 진중하게 요청합니다. *개선방안 일관성없는 부천시청의 회피성 민원처리행태와 한전의 기준점없는 횡설수설의 이설가능하다고 했다가 다시 이설이 안된다는등 비 정상적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자체가 문제인 사안으로 조속한 이설촉구 *현재, 민원사항 제기 이유와 답변의 부당성 공공시설물이라고 하여 사유지 장소가 아니더라도 보도위 대형 철체시설물 설치는 고려해야 하며, 공공시설물이라고하여 어디든지 마음대로 설치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해당 건물주에 13년간 한 세대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 당연히 이설을 해야 하는 것임 현재, 해당 지자체에서 도로가 사유지가 아니더라도 해당지역의 주민이 자전거 설치대 설치반대민원이 발생되어도 그 시설물을 설치할수 없는 상황이며, 이 대형변압기는 현재 지역도 아닌 민원인 한 세대에 극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임에도 도로위 땅이 부천시청 토지이며, 부천시청에서 설치해달라고 해서 해주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공공기관과 부천시청공무원들이 이러한 한심한 행위를 하고 있으며, 부천시민 한 세대 소유주에게 막심한 피해를 13년간을 주고 있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커녕 이설가능한 결정을 한전에서 민원인에게 답신한 근거가 존재하고, 그 이설에 대한 협의는 부천시청 해당부서와 해결하면 되는것입니다. 본 민원 4차 답변을 한 한전은 부천시청이 토지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를 득하여 추진하였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전은 부천시청이 하라해서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초기 시설설치당시에 본 민원 소유주가 주변 지역 전기공급에 대한 시설을 설치요구한 증거 를 제시할것과 이 근거를 제시한다면 당연히 현재 이설요구사항에 대한 비용부담은 상식인 것이나 본 민원인은 주변건물들에 대한 시설을 본 건물앞에만 설치를 요구한 사실을 없으며, 그렇다면 당연히 공공시설물이라고 해도 13년간 보상요구도 아닌 소유건물에 대한 미관도 아니며, 이설조치는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한전에서 답변한 본 민원의 내용을 보면 부천시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라면 당연히 이설비용은 부천시청이 지급함이 타당하고 즉시 해결조치와 이에 대한 부분에 즉시 이행을 촉구하며, 이설비용부분에 대해서는 지차체 부천시청이 당시 본 소유주 민원인이 설치요구를 한 증거를 제시해야만이 그 입증이 되는 것으로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건물앞 어떠한 설치물로 마음대로 설치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민원을 제기합니다. 또한, 한전은 분명하게 2차 민원제기 당시, 이설할수 있다는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이설가능한데 비용을 민원인이 지급하면 이설가능하다면서 비용문제만을 제시했음에도 본 3차 민원에는 이설할수 없다고 하고, 본 4차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사유를 정확히 파악치 못하고 이설을 진행하더라도 건물 앞 보도 쪽에 각종 지하시설물(통신, 상ㆍ하수도, 가스)이 산재되어 있어 이설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매우 신뢰성이 결여되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사유지 앞 건물 전체를 가린 한국전력공사의 대형변압시설물에 설치에 대한 이설요구에 서로 책임전가하는  부천시청과 한전행위


통신사 멤버십 마일리지로 제휴사에서 할인받는 혜택 외에도 휴대폰 요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휴대요금에 따라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받는 멤버십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여러 제휴처에서 할인혜택을 받으며 사용하지만 소비자에게는 사용한만큼 포인트 차감을 하면서 통신사가 혜택을 주는듯 하지만 뒤로는 그 포인트만큼 제휴처에서 다시 통신사로 입금하는 것은 결국 통신사만 손해보지 않으려는 행동으로만 해석됩니다. 신용카드도 사용하면 쌓이는 포인트로 카드값을 결제할 수 있는것처럼 통신사 포인트도 같은 맥락으로 휴대폰 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통신사멤버십으로 휴대폰요금결제도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에 거주하고 있는 지적 장애 2급 이영찬 입니다. 이번 BMW 화재 사건으로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타고있는 렌트카가 BMW입니다. 불안해서 렌트카 회사에 반납 하고자 하니 이런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두달만 지나면 만기가 되는데, 그래도 위약금을 청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억지로 반납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화재 사고로 불안해서 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차가 신체의 전부인 사람입니다. 차를 타면서 신체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 느끼지만, 안전이 보장되지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피하면 된다한들, 다리가 불편한 저는 차에 화재가 나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가 책임을 질거냐고 하니 대답도 없습니다. 기업 이윤이 남는다고하나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여태껏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탔으며, 하나캐피탈 회사에 여러번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도 거절만 당하였습니다. 해결이 안된다고하니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청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BMW화재사고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국민연금.군연금.공무원연금 통합하고 제대로된 설계를 하세요. 말 그대로 입니다. 통합하고 지금의 사람들뿐 아니라 미래의 아이들에게 국민연금이 돌아갈수있게끔 설계해야 된다구 생각 합니다. 그 연금이 흑자로 돌아설수있게끔 투자가 되대로 되는지 모니터링하고 노후 보장이 될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보고 설계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5년을 보고 다시설계 하면 하면 또 다시 지금 상황의 국민연금이 될수 있습니다. 5년을 보지말고 장기적으로 적자 안되도록 설계을 해야됩니다. 통합하면 군연금.공무원연금등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대한국민 모두 조금씩 양보 해야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홍보나 설득 해야된다구 생각 합니다.............

국민연금.군연금.공무원연금 통합하고 제대로된 설계를 하세요


군과 정부는 핑계가 많은것 같네요 병력줄이는대책으로예비군? 과연 그게 옰은선택일가요? 솔직히 민주국가가 이렇게 국민에게 의무를 부여한다는게 잘못된거거든요 전쟁이라는게 정치라는 것때문에 일어났던거고 앞으로도 일어날수있는거지 군사적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예비군폐지하고 모병제로전환후에 정예병을 키우는게 좋다고 봅니다 더이상의 노동착취는 필요치 않다 봅니다

동미참예비군or 폐지


국민연금으로혼자잘먹고살고 못사는사람은살지말라는건가요?ㅠㅠ 잘사는사람은더내고 못사는사람낮춰주거나없애주세요 아니면인상을하지말아주시던가요., 사는사람만사는세상인가요?

국민연금없애주세요


1.국민연금공단 임직원 모두 특별감사 실시하고 임직원 모두 처벌하라. 2.국민연금 펴지하고 원금과 이자 돌려줘라. 3. 국민연금으로 기업에 투자해서 말아먹은거 모두 토해내라. 4.국민을 불안에 떨게하고 열받게 하는 정부와 연금공단 임원은 국민께 백배사죄하라.

국민연금낸 원금 돌려줘라. 그러고 국민연금 펴지하라.


미투...성폭행...서울 ****고 선생님이 여학생을 성폭행 한것을 조사하고 처벌하라.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저는 애초부터 홍준표님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할것입니다 그리고 붉은국가와 공산주의가 될 것입니다 이말을 애초부터 알았습니다 문재인 이 인간 대통령 선거전과 박근혜 대통령과 싸워서 질때도 이런 말을 할때부터 알았습니다 저는 인제 국민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킬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드릴말씀이 없네요 그 때 그 말투와 눈빛은 완전히 알아봤습니다 저는 빨갱이입니다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만들생각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을 완전히 힘들게 할 것이고 나라를 없애버릴것입니다 하고요 그말이 아직도 귀에 들립니다 문재인 탄핵이 정답이고 현실입니다 촛불시위 언제하나요 저두 참여하게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할것입니다


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꾸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북한의 눈치를 봤기 때문아닌가?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정당인가? 북한의 정당인가? 불순한 의도를 가졌다면 즉각 해산하는 것이 옳다. 민주당은 위헌정당의 소지가 충분하다.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라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변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즉각 해산하라!!

민주당은 정말 북한 대변인인가? 민주당 해산 청원!!


연금통합이니 공무원연금 기타 다른애긴안한다 다른분들이 많이주장하고 이미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건 다아는터 아래 또한 본인과. 여러분들의 주장중 일부이다 1) 첨엔 55세부터 지급한다고 국민에게 뻥치고 시작한거로안다 그땐 물론 뻥이 아니었겠지 돈이모이기 시작하니 국민의사와상관없이 돈놀이가 시작된다 돈이많이모이면 개인이든 국가든 투기나 도박을 하기 마련이다 돈은 마약과같다 부도덕의 시작인것이다 어디서 얼마나 익익을 남기고 어디서 얼마나 날려먹었는지 정작 돈주인인 국민은모른다 2). 국민저항없으니 퇴직이나 실직시 어려운분들이 일시반환금받을수 있게하던걸 지들끼리 연금 안정적 확보라는 미명하에 국민연금 77조악법만들어 10년만기 미납시60세 환불 해외이주시 . 사망시에나 받을수있게 일시반환을막아 어려운분들 일시반환 받아 빚 값는길 당장 어려움 위기탈출길을 막는 횡포를 자행한다 나이도 슬쩍 62세65세로 늘리고 강제가입 방송홍보등을통해 돈끌어넣기 혈안인된다 빼도 박도 못하는 돈의 오류에 갇힌것이다 그리고 자신들 멋대로 돈굴린다 삼성과국민연금관련 뉴스가 터진다 이것또한 많은 모르는 것들중 뉴스를 통한일부알것이다 3)그래도 돈이모잘라니 계주가 계는 깨지게할수없듯 연금무슨 발전위원회니 온같 친연금 단체들 끌어다 고갈이 어떠니 노후가어떠니 언론플레이하고 68세 연장으로.어쩌고. 간보기하다 이번 국민연금 저항사태가 터진곳이다 국민알길 참 ... 국민을 두려워하라 나도 진보지만 진보가 이럴수 있나?? 국민들은 당장 힘들다 빚좀값게 해달라 아우성인데 국가가 외면하고 이러면 안된다 국민을 계속 속일순없다 가장 좋은방법은 당장 빚등으로 급한분들 실직자들 신청받아 심사해 원하는분들 대통령령으로 즉시 돌려주고 수급자를 줄여야 연금 고갈을 막을수있다. 반면 일시반환받은분들은 불만없게된다 재취업시 원하는분들 재가입하게하면된다 어차피 65새되면 기초노령 연금으로 커버되니 문제될게 없다 노후빙자로 억지로 모든 국민을 다 가입시켜 연금유지 고정관념에만 사로잡혀있으니 강제로 돈 걷으려고하니 정부도 국민도 다힘든거다 아무리 좋은 복지제도도 국민을 강제하면 안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돈이다 준조세 성격이지만 세금과다르다는걸 명심해라!!! 세금 역시도 국민의 피와땀의 댓가를 걷어가는것이니 겸손한자세로 국민을 두려워하고 걷어야한다 당당하게 갑질하는 정권은 수명이 짧아진다

👨👨👧👦국민이 국민연금에 분노하는이유중 일부가 이것이다 일부..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장하성 실장을 경질하세요. 우리 소시민도 실제와 이론이 틀리다는 것을 압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가 활성화 될것이라는 이론으로 정책을 실행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일자리는 없어지고 소득도 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 현명한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대안을 내 놓으려고 하는데 대통령은 고집으로 일관해 국민의 소리는 듣지 않고 자기가 쓴 사람은 안 자른다는 고집만 가지고 잘못을 해도 인정을 안히고 있습니다. 고집만 가지고 한 나라를 이끌 수 있을까요 드디어 깨끗하고 발전되는 나라로 거듭날 거라는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어딜 가도 사람들이 불만이 가득한 채로 나라 걱정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팀을 경질하고 진정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경제살리기에 올인해 주세요

대통령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저는 위생직 공무원입니다. 지난 2013년 2월21일 공무상 작업을 하였습니다. 젖소 착유작업을 하는중에 젖짜는기계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다시 끼우는 작업을 하는중에 뒤에 있는 젖소가 발길질로 제 뒤통수를 가격하여 저는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앞으로 쓰러지자 젖짜는 기계를 끼우려 했던 젖소가 또다시 발길질로 제 앞 이마를 가격하여 저는 기절하였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서 착유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후 깨어나서 시간을 보니 5분정도 흘렀습니다. 온몸엔 피투성이 작업복은 갈귀갈귀 찢어져 있엇습니다. 온몸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서는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가 터지지 않앗다면 그자리에서 뇌출혈로 사망하였을 것입니다. 깨어나서 좌측팔을 사용할수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후 198일정도 입원치료를 하였습니다. 재활치료등으로 입원하였습니다. 공무상요양 승인과 불승인이 나왔습니다. 젖소 발길질로 인한 사고가 생명을 위협할정도의 사고가 아니라며 외상후스트레스및 적응장애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추디스크는 퇴행성이라며 불승인 하였습니다. 저는 공무원임용전에 경추에 대하여 치료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기왕증이 없었습니다. 그 일하는 환경이 경추디스크를 만들었습니다. 월390시간을 4년정도 해왔으며 심지어는 동료가 결혼할때는 400시간도 넘었습니다. 또한 여름에 작업량이 무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상요양불승인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1심법원은 원고가 (본인) 외상후스트레스및 적응장애 올수 있는 생명의 위협할정도가 아니며 또한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았다며 그리고 젖소에 대한 객관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2심(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항소를 하며 저는 1심때와 다른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완신경총(흉곽출구증후군) 주관절척골신경 수술요하는 진단받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승인하에 수술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감정의로 계시고 젖소 및 수의학을 전공하시고 객관적인 자료를 계신 박사님을 찾았습니다. 박사님께 사실조회 감정요청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하였지만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1심 재판때 진료기록감정한 병원에 재감정 요청도 거절하였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저는 상고를 하였습니다. 상고장을 대법원으로 제출하며 후유장해진단서를 제풀하였습니다. 또한 위 사고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및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모든 의사님들이 이야기 합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2형(신경손상)이 올 정도로 사고였다면 심각한 손상을 입은것이라며 말입니다. 진료기록감정해도 노동능력상실률이 올라갈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휴직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일 통증에 시달려 병원에 입원 통원치료 다니고 있습니다.정신과 우울증치료도 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고심 대법원 재판부는 심각한사고를 인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젖소 착유 작업사고로 생명을 잃을 뻔 하였습니다. 이렇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구군과 우울증 치료를 언제까지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우울증은 승인하에 치료중입니다. 재판부나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초기에 잘 해결되어 치료받았다면 현재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우울증까지 오지 않앗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생명이 목숨이 중요한데 제보를 안받주시는건 무엇입니까? 이제 저는 후유장해로 한쪽 팔병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위생직공무원도 사람입니다.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해  잘못된 재판 다시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남자아이돌 허벅지가 부각된 사진 같은거나 땀흘리는 사진 올려놓고 아이돌들 이름으로 게이소설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싹다 검열후 처벌해주세요. 미개해도 이런 미개한 사람이 없습니다. ㅉㅉ

남자아이돌들로 게이소설쓰는 사람 검열후 처벌해주세요.


그냥 대한민국 국민의 한 일원으로써 몇 자 적습니다. 복지와 일자리에 관련된 좋은 정책들을 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난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구직자들을 물심양면 도와주시는 거 압니다. 그러나, 느끼는 체감이 크지 않는 거 같아요 차라리 소상공인, 대기업을 더 지원해줘서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 부정부패 등을 척결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일자리 창출은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경제발전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발전이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줄 알았지요. 결국은 국민연금 요율 인상의 꼼수를 내놓았네요. 2050년 경 전후로 고갈된다구하면서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수시로 잘 못 투자해서 수 조원씩 손실을 당하고 사죄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이..처음에는 납입 연령 65세, 수급 나이 68세라고 해서 뜬 소문이라고 하면서 국민들 반응을 한 번 찔러보고 더 소란스러우니까 바로 요율 인상이라! 아주 내돈과 우리들 돈가지고 지네들 맘대로 투자하고 날려먹고 책임자는 없고 요율을 올리은 바로 올리는 군요. 아니 고갈날 껄 왜 운용하세요? 이해를 못하겠네. 그냥 포기하시고 해체하시고 그동안 납입금 나눠주시라고요. 그리고 65세에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대비 45%가 무슨 국민연금이예요? 그때 실제 체감 가치(?)로는 24%라는 YTN 뉴스를 봤어요. 이거 그냥 용돈이예요. 아니 많이나 주면서(60~70%) 그러면 납득이라도 하려고 노력해 볼꺼예요. 그리고 왜 피같은 국민연금을 쓸데없이 투자해서 손실을 자기네 맘대로 보냐구요. 당신네 돈이예요? 작네들 돈 아니라고 그냥 막 투자하는 꼴이란..그리고 공무원 연금은 조금도 거론을 안 하는 거예요?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주고, 수 많은 혜택들 받아가고, 퇴직후 연금도 많이 높잖아요? 공무원들이 국민연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국민세금으로 생계를 잘 살아가는 거 잖아요? 꺼꾸로 된 거 아니예요? 이게 나라예요? 이게 사람이 먼저다!예요? 대한민국은 대기업 CEO 가족들과 공무원들과 자기네 당리당략만 아는 국회의원들과 건물주의 나라예요? 일반 국민들(서민들)은 한 숨만 나오는 나라라구요. 아세요? 기금 고갈이 확실시 되는 국민연금은 해테가 정담이예요. 2050년 경에는 어떡하여구요? 중고등학생들도 아는 것을 왜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몰라요? 거기에서 일하니까 참 좋지요? 자기네들 돈이 아니면서 관리하고 날려먹고 월급 잘 받으니까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정부는  왜 국민연금에 목 메는 거예요?


10만 여개가 문을 닫고 있는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장담하던 정부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고 있네 시급올려 세금 걷고 기업 망해 경기 불항되고 시급 올려 물가 상승되어 밥먹기 무섭네... 돈은 못벌고 내라는 돈은 겁나 많고 대체 이건 뭐죠? 살기 좋은 나라는 보지도 못 하고 굶어 죽겠네... 지금 상황은 현실을 보고 미래좀 설계 하시죠 제발 국민들이 살아야 나라도 삽니다.

무너져가는 한국


지금 현실이 죽을거 같은 세상인데 65세 국민연금 무슨 의미 입니까~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제발 그돈으로 빚 값고 다시 살아 보고 싶습니다 삶이 막막 합니다 솔직히 문재인 대통룡 지지한 문빠 이지만 더이상 문빠도 아니고 실망감만 더 커지네요 이건 아님니다 제발 국민연금 폐지 해주세요 그돈 돌려주세요

국민연금 폐지


빌보드 1위가 쉬운일은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 얘기로는 방탄소년단 엄청나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군대 다녀온 49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위를 높이고 있는 문화인들의 척도인 빌보드차트 1위에게는 군대를 면제하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빌보드1위는 군대 면제 줘요.


적폐청산이 모토인 정권에서 지지율 빠지는것이 눈에 보이던가? 부정으로 기업을 만들었으면 설립취소가 당연하지 해고 실업자 때문에 취소를 못한다? 뭔 논리인지? 그래서 조양호는 웃는거다. 조현빈, 조현아등 싸가지 1도 없는 것들이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는 조양호가 책임지면 될것을 진에어가 부당하게 설립된 자체를 인정한다면 이 정부도 적폐청산이 아닌 정치보복만 한 셈이다.

진에어 폐업


2057년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더 내고 늦게받고 덜받는것만 고려할것이 아니라 각종 범칙금 및 벌금등 사용처도 불분명하고 국민들의 신뢰도 떨어진곳에 사용한다고 하지말고 모든 국민들에게 득이되는 국민연금 기금으로 편입할것을 청원합니다

국민연금 고갈에따른 제원충당


세종시를 아예 없애고 충남 공주시에 인수해 주세요. 그리고 세종에 있는 청사를 매각해 인천이나 태백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부동산 투기와 세금 낭비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기록관도 인천으로 이전하시오.

세종시를 없애고 공주시에 인수하시오.


갈수록 태산이네요. 2057년 국민연금 고갈 ! 그래도 국가가 연금 책임진다. 이걸 누가 믿나요 ? 정말 웃기는 짜장면 입니다. 아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법에 연금고갈시 국가가 책임진다고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민연금도 고갈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법으로 명문화 하면 되는겁니다. 그런데.......... 터진 입이라고 마구 말하네요. 국민연금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런말 나도 하겠다. 이런 짜장면 정부야. 국민이 바보냐. 아직 정신을 못차린것 확실한듯 합니다. 이게 나라냐 ?

국민연금가입 국민은 봉입니까 ?


저는 경기도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중입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약점에 겁이나 지난해부터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몇 번이나 썼다 지우며 망설이다 용기내어 글 올립니다. 저는 계약일 도중 복직해야 겠다는 전임자에 의해 퇴직금, 성과금, 호봉, 명절수당, 방학 월급. 퇴직금, 방과후수업 개설 취소 등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한 두 번이 아니고요..;; 비정규직으로서는 이런 피해가 가계에 몹시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취업이 될 수 없으면 실업자로 남아있어야 하니까요.. 학교의 특성상, 학기 별로 채용이 있기에 3월~8월, 9월~2월까지 1,2학기 나누어 채용공고가 나거나 합쳐서 1년으로 계약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꼭 명절이 두 번있는 2학기에 들어와서는 모든 업무의 정리가 끝나갈 방학식을 앞두고 복직을 하는 이가 많습니다. 담임이기에 또는 요즘 수시전형이 중요하기에 그동안 정들은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기위해 참으로 많은 갈등을 했었습니다. 전임자는 아이들과 1년을 함께한 건 자신이 아니기에 본인은 아이들을 모르니, 저에게 모든 생기부 정리와 업무처리를 하고 나가라 하였고요, 저는 위에 올린 모든 수당을 받지 못하고, 12월 중순으로 학교 계약일이 끝났으나 봄방학인 2월까지도 모든 업무를 해야했습니다. 수당은 제가 아닌 일하지 않은 전임자가 받았고요,, 헌데, 오늘 또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전임자가 걸렸답니다. 학교입장에서는 전임자에게 그리 복직하지 말랬는데, 본인이 한다는 걸 어쩌겠냐.. 교육청에서 그리 결재를 내버렸다.. 미안하다.. 이 말밖에 해주실 수 없는거고요,, 비정규직이라하여 이런 피해를 보아도 되는 걸까요,,,? 해마다 이런일을 겪고나면 수면제를 먹고도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치밀고 세상이 야속하고 우울합니다. 임용고시... 그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정당한 권리라면서 정규직이 누릴 수 있는 그 행위들로 인한 피해들을 모조리 내가 받아야 하는거구나.... 나는 내가 일한 대가도 요할 수 없구나... 시험을 합격하지 못했으므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3월~8월, 9월~2월 이렇게 학기제로라도 계약법을 엄히 정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기간제교사를 정교사로 요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교사라해서 이런 비인격적 행위들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냥 공문으로가 아닌 강력한 계약법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통보를 듣고 나면 정말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으며, 우울증이 깊어집니다. 계약서에 적힌 '전임자가 요할 시에는 언제든이 계약을 파길 할 수 있다'... 라는 불공평하고 무자비한 이런 조항들은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부디 비정규직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까지 학교에서 쫒겨나야 하는건가요?


최근, 국민연금 납부 연령을 연장시키고 보험료를 인상시킨다는 기사를 보고는 기가 막혀서 국민신문고에 올렸으나 묵묵부답. 그래서 국민청원에 다시 올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글 제목에서 보듯이 국민연금을 해체하고 지금까지의 불입 보험료를 모두 반환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저는 국가에게, 정부에게 국민연금을 가입하겠다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시행을 했고 당시 급여 생활자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입했을 뿐입니다.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 돈을 정부라는 집사에게 매월 불입하여 관리를 맡겨놓았는데 그 집사의 관리 잘못으로 수익이 줄어들었는데 그 책임을 보험료를 불입한 저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그런 파렴치한 집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집사의 명백한 해고사유입니다. 저는 국가에게, 정부에게 내 인생을 책임지라거나 경제적으로 도와달라고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아니 국가가 건방지기 왜 저의 인생을 간섭합니까?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겁니다. 노후 대비 역시 제가 알아서 할겁니다. 국가가 할 일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즉 치안과 안보만을 책임지면 됩니다. 그 외의 간섭을 한다면 그건 모두가 규제일 뿐입니다.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만들어진 제도였고, 지극히 탐탁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부를 일정 부분 믿었지만 우려 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 제 돈을, 국민의 돈을 맡은 집사라면 열심히 잘 관리해서 돈 주인들에게 이익은 못주더라도 적어도 피해는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익은 고사하고 관리부실로 수익이 떨어지면 돈 더 달라고 하고, 연금은 나중에 주겠다고 하는 그런 살림은 정신박약아도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돈 주인도 아닌 집사가 주인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대기업에 투자하여 주주로서의 행사를 하겠다고 대기업에 갑질이나 하려 한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집사 소유 돈입니까? 왜 돈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건방지게 마음대로 합니까? 심지어 정부에서 채권발행을 통해 국민연금 돈을 쓰겠다고 했다니 이게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인 주인 없는 돈입니까? 국민연금은 유지하면 할수록 더 엄청난 경제적 문제와 대리인 문제만 발생시킬 뿐입니다. 국민연금 이전에 실시한 국민저축을 해체하고 돈을 돌려줬듯이 국민연금도 하루빨리 해체하여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자금 고갈의 엄청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해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연금 해체 요청


정녕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 입니까??65세??년 95만 인상??? 장난하십니까 법정60세 정년에 뭘해서 65세 까지 일하나요 하 잔말 필요없이 연금법 자체가 왜 강제납부해야 모르겠네요 제가 여지껏 넣은 돈 다 돌려주세요 연금법을 개정해서 강제적이 아니라 자유 가입으로 해주세요 사설 연금적금이 더 좋을것 같네요 65세까지 넣고 몇년 더 살줄 알고 계속 그렇게 넣겠습니까 그리고 부부가 연금 신나게 넣다가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시 같이 돈을벌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받고 자기가 넣는 연금 포기하던지 아님 자기연금 끝까지 넣고 유족연금 포기하던지 라던데 이게 말입니까 빵구입니까 그냥 폐지하세요

국민연금 폐지나 자유가입으로 전환하세요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경제 부국으로 가는 길은 어떤 책 속에 있는것이 아니고 어떤 전문가의 말 속에 있는 것도 아니며 오로지 대통령 자신이 죽음에 이르도록 간절함 속에 바로 그 길이 있습니다.

위하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