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IMF 보다 더욱더 힘든 상황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우파 좌파가 아닌 웃을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데... 현 정치계는 쓰레기입니다. 국민들 위해서 사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펜만 굴리는 정치가가 아니라 정말 한국인이 잘 살수있는 나라로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100%로는 힘들꺼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정부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와 자영업이 살릴려면 생산 제조가 일어나야 하는데...정부는 돈으로만 생각하고 진심있는 생각은 안하는 걸로 보입니다. 부자 기업들은 인건비와 세금 때문에 해외로 전부나가는데...이문제를 방치하면서 정부가 OK인가요? 돈만 뿌릴려고 하지말고 정말 제대로된 정치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정말 힘든 상황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항상 일이 발생해야 대처하는 나라 인것 같습니다. 다른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살아가면서 우리나라 정부에 정치에 박수쳐본적이 없네요... 지금 현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빨갱이 좌파들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말이 안나고게 정말 국민들위해서 조금더 생각하고 행동을 합시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이때까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게 정답인가요?


우리 일자리 다뺏기고 우리 국민 다죽는다 이게 우리가 바라던 나라인가요 난민,불법체류자 모두다 추방하세요

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하세요


지금부터 집사는 사람들에게 양도소득세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투기목적으로 집을 못사게 해주세요. 그리고, 2주택 유예 조항을 엄청나게 강화해서, 2년내 주택사고 파는 투기행위를 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양도 소득세율을 80~90%로 해서 투기목적으로 집 못사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이 더 문제입니다. 세금먹는 하마 공무원연금 국가부채 52% 공무원연금 매년 수조원씩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있는 공무원연금이 더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금이 고갈되니 미래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내고 더 적게 받고 더 늦게 받아야한답니다 또 기금이 고갈되서 0원이 되도 걱정없이 받을수 있답니다. 당해에 젊은이들에게 갈취해서 노인들에게 나누어 주면된답니다. 유식한 말로 부과방식으로 바꾸면 돈이 없어도 못받을수 없다고합니다. 원래 그렇게 설계된거라고 합니다. 그럼 공무원연금은 왜 그렇게 안하고 세금으로 내주고 있나요? 진정으로 청년들, 미래세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공무원연금을 먼저 개혁하고 같이 고통분담 하자고 한다면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지 않을겁니다. 자기 주머니는 열기 싫고 남의 주머니만 털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니 분노하는 겁니다 감기 수준의 국민연금 수술말고 암덩어리 공무원연금을 먼저 수술해주세요 제발요~~~

##### 공무원연금 개선 필요 #####


부산집값이떨어지고 거래량이 줄었다고 하지만 ,서울 등 타지역 투기꾼들이 너무나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무주택자는 부산집값이 너무나 비싼니다.지금도 동래래미안아이파크는 평당1600에 분양소식을 내놓고 진구 연지래미안,촉진지구는 피가 2억에 육박하다고 합니다.해제되면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고 또.서울투자자들이 몰려오고.결혼15년만에 내집마련꿈은 물거품이 되겠지요.집이 한채라도 있는 사람입장에서가아닌 무주택자 입장도 고려해주세요

부산조정지역해제를  반대합니다


첫 째, 자유한국당 07년 댓글 조작 특검 및 청문회 둘 째, 자유한국당 취업 비리 의원 척결 셋 째, 장자연 사건 연루 인사 철저 수사 촉구 넷 째, 언론사 부적격 심사 공정 실시하고 심사 청구 및 결과 내용 쉽게 접할수 있도록 상시 국민에게 공개 다섯 째, 여당도 잘 못하고 있다. 반성하라! 더불어 대안도 없고 기껏 내놓는다는 대안은 내용 없고 무조건 발목잡는 자유 한국당 정신 차리기에는 글렀다. 총선에서 꼭 심판하자. 부패 된 적패 정귄에 익숙하 사람들은 그 물이 자연스럽겠 지만 촛불 정신의 국민들은 적폐 청산 아직도 배고프다. 문대통령 5년 단임으로 혼자 넘을수 없는 산이다.

뜻을 하나로 모아 청원 동의 합시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들에세 지금 조용한곳들 골라서 단체로 가격 올리러 간다는데.. 광명이 먼저 그랬고 이제 산본으로 간다는데 이런 거 좀 막아주세요..정상화 좀 시켜주세요.

산본 부동산 작전  막아주세요


2018년 8월 21일 안양대학교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1학년 수강신청때 서버가 4분일찍 열려서 학교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 해있던 정각 오전 10시에 오픈이 되지 않고 오전 9시 56분경 수강신청이 열림 그로 인하여 10시부터 수강신청을 시작한 학우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강좌개설당 인원제한이 있으며 1~2분이면 인기 강의는 이미 다 수강신청가능 인원이 0명이 되기에 신청을 못해서 시간표에 손해를 본 학우들이 존재 학교는 홈페이지에 양해를 부탁한다고 공지 올리고 끝이였습니다. 가장중요한 사안입니다. 2018년 8월23일 3학년 수강신청때 오전 10시 정각 서버가 터져서 로그인이 다들 안되는 상태가 발생 안양대 학사지원과에서 오전 10시 12분경 서버오류로 인하여 서버복구 후 시간 재안내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전 10시 16분경 서버가 복구되어 10시 30분부터 재오픈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로 부터 오전 10시 30분정각경 사람들이 한꺼번에 로그인을 하면서 서버가 다시 터졌습니다. 로그인이 되는 사람도 있었으나 반대로 로그인이 안되고 서버 터진 상태 그대로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후 서버가 터진뒤 사람들이 수강에 신청하고 나서 서버가 어느정도 안정을 되찾아 지고 있었으나 서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본인껄로 수강신청 로그인 하면 타 학우껄로 로그인이 되며 수강신청취소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인하여 안양대에서 서버오류로 인하여 로그인이 중지되었다며 복구 후 재공지 하겠다고 오전11:04분경 문자가 왔습니다. 그후 오후2시 34분경 수강신청서버 3시30분에 재오픈 된다고 하였습니다. 위사항으로 수강신청한 학우들이 존재하나 수강신청을 계획대로 하지 못하거나 애초부터 수강제한 인원이 0명이라 지원을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였고 학교 에브리타임 실시간 인기글과 자유게시판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것이 있습니다 https://open.kakao.com/o/giihhjW 이링크에 현재 안양대학교 이번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많은 정보를 서로 공유중이며 현재 청와대 사이트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도 정식적으로 민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안양대가 그냥 넘어가는걸 손놓아 나두지 말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바라는 바는 딱 세가지 입니다. 첫 째 사과가 아닌 수강신청 제한인원을 풀어 이번에 피해본 학생들의 수강을 제대로 하게 해주는 것 둘째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물질적 보상을 해줄 것 셋째 이번 사태로 인하여 등록금만 납부한채로 최저학점이 미달한 학생 또는 수강신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우 들이 많으므로 안양대가 첫 째 둘째 셋째를 꼭 해줄 것이 저희가 바라는 바입니다.

안양대학교 수강신청 서버마비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구제하여 주세요


우리나라 노무사제도는 개혁되어야합니다. 겉으로는 근로자편에서 일하는것같지만, 기업편에서서 큰보수를 받으며 근로자해고에 앞장서는노무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업에 교묘한방법으로 근로자를 괴롭혀 퇴직하도록 만드는 범법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개인이나 기업에게 범법을 가르치고 사주할까요? 노무사는 근로자와 기업편에서 양심으로 일하지않는 범죄사주 노무사들이 있기에 사회악입니다. 무론 다그렇지는 않겠지만 돈앞에서는 이들은 양심이고 사회정의가 없는 해고브로커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노무사는 기업노무사, 근로자노무사로 구분하여 간판걸고 장사해야합니다.

기업노무사 근로자 노무사 분리청원


생할비빠듯한 국민들에게 최저임금몇푼올려주고 소득주도성장이라고 김빠지는 경제정책을자화자찬하며허송세월하고있는 이정부는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사람들인가? 몇몇 고소득자들은 남는 돈가지고 투기판 부동산이랴 경매 뻥튀기 외국 호화관광등에 여념이없고 그들이국가 경제발전에 관심이있어 이처럼 경제가 어렵게 돌아가고 있나 청와대 관계장관 대통령까지 정말로 어린애도 걱정하고애통해야할 한심한상황을게속연출하고 있으니 정말로 자격없는 사람들이 권력자가 되어 백성을 괴롭히고 있으며 이러한 뻔뻔함의 극치를 다음정권선택시에 반드시 갈아치워 그준엄한 책임을 묻고 백성의 천심을 만천하에 선포하자 아베한테배우고, 트럼프한테 배워보라 세계모든나라가 경제를 잘돌리고 있는데 그들이 소득주도성장으로 나라를 살리고 있나 법조문이나 외우고 고액수임료로 배채우고 비민주화 독재투쟁으로 권력자가 됐으면 국민 피땀의세금을 내살속의 피땀처럼 소중히 써야할것이다

허무맹랑소득주도성장 책임자처벌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자가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옛날부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었는데.. 요즘들어서는 상당히 뼈로 와닿게 되어서 이리 청원을 올립니다. 최저시급 7530원.. 솔직히 알바생인 저도 2년전만해도 이리 못받았었지만.. 이리 받으니 기분이 좋기는한데.. 날이갈수록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를 보면어 안타까워 집니다. ' 네가 그들과 무슨 상관이냐 ' 라고 말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자구요 사실상 요즘에는 알바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졌습니다. 사유는 최저시급이 갑자기 올라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저 같으면 차라리 내년에도 7530원 그 이하로 내려가 7000원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알바를 못구하면 아무리 오르고 올라도 못받습니다.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서민들과 경제상황을 봐가면서 지켜야지 여건이 안되는상황에서 ' 아니야 나는 공약을 지켜야해 ' 하고 밀고나가면 다 죽습니다. 내년에는 최소 올해 시급처럼만 유지해주세요

최저시급 인상 보류 해주세요.


48세 애아빠 입니다. 저희세대는 IMF를 견뎌온 세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견뎌온 국민인 저희를 연령제한을 두어 또 다시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연령철폐을 한다지만 실제 면접이나 전화시 거의100% 가까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하기싫어 하는 일도 다 해왔는데 정말 너무 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지킬려는 모든가장이 다 이나이를 경험할건데 제도적으로 확실히 지켜지지 않고 소수의 국민만 살기좋은 나라면 2세에게 여기를 떠나라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평등하다는 대한민국에서 신체상 정신상 아무문제없는 국민을 업체가 중장년을 꺼려한다는 이유로 내몬다면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 될것입니다. 또한 말도 안되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놓고 일을 가려서 한다는 비겁한 업주를 보고 계신다면 이는 공평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 합니다. 다시 한번 바로 생각해 주시고 저희를 살려 주십시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도 함께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십시요. 끝으로 만나서 얘기 했으면 합니다.

재취업시 연령 제한 철폐를 요구 합니다.


서울,수도권에 주택값이 폭등하는이유는 1)남한 인구의 절반(2500만가량)이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있고 2)서울,수도권에는 대규모개발이 이루어지면서도 수요에 따르는 주거(주택,아파트)시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3)서울의 모든 주택,아파트가 사용연한이 오래되어 재건축을 앞두고 있음에도 철거시 이주할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부족하여,매도를 꺼리는 반면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주원인임. 해결책은 1)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일정부분 수요에 필요한 주거(주택,아파트)시설이 공급이 되어야하고 2)재건축에따른 이주 인구만큼 공급이 이루어져야 함, 가장 중요한것은 1)서울,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충청이남으로 이전 분산하는 입법부,행정부(청와대,세종시로 이전이 안된 행정부서),사법부들을 충청이남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론을 시작할것(인구 분산을 위한 공론만으로도 집값이 폭등하는것을 잠시 잠재울수있음) 이와같은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는 절대로 폭등하는 서울 집값을 잠재울수 없을것입니다.

폭등하는 서울주택값 을 진정시키는 해결책,,


봉선동 아파트가 최근4개월동안 최소5억이상이 올랐습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말이되는 상황입니까 근처 공인중개사에서 동네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막아주세요 부동간 수수료 챙기는거 조장하고 하면서 자꾸 주민들을 부추기면서 자꾸 금액이 상승됩니다 이건 말그대로 미쳤습니다 서울 강남노른자 땅 이상을 넘어서네요 4개월 5개월만에 최소 5억에서 7억이 올랐습니다 그것도 일부 몇군데 아파트만요 봉선동 한국아델리움 남양휴튼1,2차 쌍용 포스코 딱 이 특정4군데가 제일 심하구요 그 중에서도 남양휴튼2차 한국 아델리움이 가장 폭등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조사하고 시정할 필요할 있습니다 일부 공인중개사에서는 허위매물까지 올라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학군이 좋다고 한들 그런 부모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때문에 가고싶어도 못가는 부모들의 애통한 마음이 절절합니다 강남도 아니고 이건머 하룻밤 자고나면 몇천이 올라가있는 격이네요 대통령님 부디 이 과열된 분위기를 잡아주세요

광주 봉선동 아파트 투기과열


1. IFRS제도 도입중 (제대로 홍보하지 않음) => 오히려 수수방관.... 신DTI 니 RTI니 하면서 기존제도와 비슷하리라는 착각을 주는중..... 담보대출 방식의 대출이 아니라 소득기준 대출로 변경되어지고 있음....(이는 50 60은 대출 못받는다는 얘기이며 직장 짤리면 바로 경매대기순으로 간다는 얘기임) 기존 대출도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변경중.... 2. 미국 금리인상 지속중 (현재 2020년4% 타겟언론에 나오고있음) => 헌데 금리인상 지연으로 잘못된 신호를 주어 빚쟁이 들을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음...오히려 무역흑자 난다고 한미금리 역전현상 ㅋㅋ (준 기축통화도 아닌것이) 3. 이런 상황인데도 부동산 환상에서 못벗어나 양도세 올려 매물잠기게하는 가격유지정책 및 매물 없애기 정책을 쓰는 정책과 세수확대정책을 동시에 쓰고있음 => 고가에 신규분양 받으라는 토건이 밀어주기 정책...토건이게는 현금을... 시민에게는 빚을....

문재인 정부의 방조 및 뻘짓...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우리 나라를 빛내는 손흥민 선수를 군대면제해줍시다.

손흥민 선수 군대 보내지 맙시다.


대한민국은 장애1급.2급에게 장애인수당 20여만원을주고 아무일도 못하는 장애3급부터 40000원이다 이게 현실이고 대한민국 복지제도다 4급5급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로능력평가서 해와라달달복고 .부양의무자페지한다 면서 페지안하고 유럽의 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그러게는 안해줘도 복지제도는 엉망이다 성매매 여성에게도 주거비 700만원준다떠들고 우리나라도 선진국 처럼 매달 100만원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나라에서지급해주세요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등  복지제도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입이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썽난 촛불시민들이 눈알을 부릎뜨고 지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투기질 방조....이게 뭡니싸?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새로운 집에 이사 가려고 주말에 인터넷으로 부동산 검색후 퇴근후에 전세집을 알아보고 직접 매물을 확인하였습니다. 금주 8월 20일 월요일 네이버부동산에서 본 전세 매물을 보고 오후 4시 30분경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다세대 건물에 전세 매물을 보러 갔습니다 5분뒤 부동산 관계자분을 만났고, 매물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잠시 고민하고, 매물이 괜찮다면 가계약 관련 내용을 설명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약서나 영수증을 받아야 하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우선 은행 입금증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분 고민후에 2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제가 다음날인 8월 21일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가계약 취소요청을 유선상으로 하였습니다. 헌데 부동산 사장님께선 개인의 귀책상의 이유로는 개인 사정이기에 환불이 안된다 하였습니다. 이후 8월 22~24일까지 문자로 계속 사정봐달라며 환불 요청을 하였고, 금일 8월 24일 오후 1시에 유선상으로 통화하였습니다. 헌데 저와 상관없는 다른 상황을 말하며, 가계약금을 100만원 냈던 다른 학생도 환불을 못받았다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전세 처음입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다면 가계약시 취소시 환불 가능 조항을 넣은 계약서를 썼던지 아니면 우선 입금을 안했겠죠. 무지했습니다. 20만원이 큰돈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중요한건 딱 하나입니다.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미환불 관행 없어져야 합니다.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한 중학생 소녀입니다. 전 정치에 뭐라고 하려는 것 도 아니고 그냥 저의 미래가 걱정되서 적어봅니다. 제발 분리수거좀 하세요. 눈이 없습니까 뇌가 없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을 지나면 학교에서 "의무교육"으로 분리수거를 배웁니다. 분리수거가 어떤건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다 알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다 해줬다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녀들은 물질보다 부모님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사이좋게 지내라", "약자를 괴롭히지 마라", "어른을 공경하라", "차별하지 마라" 등 이런 말씀을 한번이라도 하신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왜 어른들은 항상 싸우고, 약자를 밟고 위로 올라가려하나요? 장애인 분들을 보면 무의식적으로라도 피하신적 한 번이라도 없으세요? 청소년들은 중, 고등학교 6년간 총 120시간의 봉사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어른들은 평소 생활 하시면서 봉사를 하시나요? 물론 사회활동을 하시는 것이 매우 힘드시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상사에게 비위 맞추랴, 일하랴. 근데 청소년들도 똑같아요.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의 마음에 들기위해 비위를 맟춥니다 그러면서 공부도 병행 해야하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학교에서 교우관계를 힘들어하는 청소년, 자신의 진로를 향해 더 나아가는 청소년, 집안 사정 등 여러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입니다. 공부가 하기 싫어서, 놀러다니려고 그런 막연한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게 아니에요. 또한 학생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학교 밖 학생" 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전 이 단어가 매우 거슬리더군요. 학교를 다니던 안 다니던 같은 청소년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을 "학생"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청소년" 이라고 불렀으면 합니다. 또한 어른되면 책임감이 어쩌고 하시는데 책임감은 나이에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중에서도 책임감이 강해서 친구들을 챙겨주는 청소년도 있고, 어른분들 중에서 책임감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 어떤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요청하고 싶은 것 입니다.

미래를 볼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서울아파트급등하고 분당도오르는데 왜 인천은 안오르고 너무 차이가 많이나서 속상합니다 집값좀 근등하게 해주세요 분양가에 맞추어 주세요

서울아파트급등에대하여


새우·게·가재 등 '갑각류'나 문어·낙지·오징어 같은 '두족류' 역시 사람만큼 고통을 느낀다는 기사입니다. 기사를 링크에 걸어두었으니 꼭 읽어봐주시고, 이미 기타 외국에서도 점점 보호를 하는 추세입니다. 스위스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지난 3월부터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끓는 물에 바로 넣어 요리하는 관행을 금지했다. 반드시 기절시킨 뒤 요리하도록 했다. 또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얼음이나 얼음물에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연과 유사한 수준의 물에 보관하도록 했다. 지난해 이탈리아에서도 산 바닷가재를 요리 전 얼음과 함께 두는 것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두족류의 지능이 뛰어나다는 것 역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살아 있는 문어를 플라스틱 병에 넣고 뚜껑을 닫은 실험에서 문어는 1분 만에 빨판으로 병 뚜껑을 잡아 돌려 탈출한다. 여러 이유로 문어는 보호 받아야 할 동물이 됐다. 영국 동물실험위원회는 1992년 두족류가 고통을 경험한다는 증거를 내세워 보호대상 동물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고, 이듬해 문어가 법적 보호대상 동물로 지정됐다. 유럽연합(EU)도 2010년 9월 두족류를 척추동물과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할 동물'로 규정했다. -기사 내용 중- 카테고리에 반려동물이 아니라 동물복지였으면 더 좋았을텐데요...

갑각류,두족류도 고통을 느낍니다. 생으로 탕에 넣거나 먹는 행위를 금지시켜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교를 입학한 둘째 입니다. 저희는 엄마 아빠와 함께 4명의 아이들이 함께사는 다자녀 가족입니다. 저희는 매년 꼬박꼬박 다자녀 장학금을 신청했으나 한번도 지원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소득분위 입니다. 저희 집안은 9분위라는 평가로 인해 장학금을 못받았던 것입니다. 돈잘버니까 소득9분위라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돈은 건강챙길틈 쉬틈도 없이 일을한 부모님이 아이들의 입학금과 등록금, 방과후 수업료로 사용되어버리죠. 다자녀 장학금은 소득8분위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다자녀가 소득8분위로 생활한다는건 아마 3자녀까지만 가능할 것입니다. 4,5자녀들을 키울려면 지출이 심해 소득분위가 올라갈 수 밖에 없으니까요. 8분위로 4,5자녀를 키운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만약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아마 돈에 얽매이는 지옥과 다름 없는 삶일 겁니다. 대학교 올라간 첫째와 둘쨰 내년에 고등학교 올라가는 셋째, 초2인 막내까지.. 두명의 부모님의 힘으론 도저히 생활하기 힘듭니다. 저는 그저 다자녀 가족으로서 다자녀 장학금을 받고 싶을 뿐입니다. 다자녀장학금이란 다자녀를 가진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힘이 되고자 하는 의도일 것입니다. 정말 사소한것 같겠지만 저희 가족에겐 한줄기의 빛과도 같습니다. 더 이상 세자녀에게만 해당되는 다자녀 장학금은 싫습니다. 생각보다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모든 다자녀 가족들이 다자녀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끔 소득분위 제한을 해제 시켜 주십시오.

다자녀 장학금 소득분위 제한 없애 주십시오.


새정부가 들어서고 아파트 급등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너무합니다 안정시켜주세요

서울아파트급등에대하여


요즘 초등학교부터 이름이나 외모지상주의로 막말을하며 장난으로그랫다며 아무렇지 않게생각하는 무개념은 걍 소년원보내지마시고 걍 인생에 바로 빨간줄그어주시고 언어폭력도심각한건데 봉사가말이되요? 그사람이 상처받은거보면 쨉도안되는데 뭔 대한미국미래를위하면 더실시하게하고 청소년보호법 해제하세요 웨14세미만은 보호받고그래야됨? 그럼 유딩이 살인하면 소년원 좀가고끝임???좀어이업음 당한사람은 잘못도없는데 항상말도못하고 그러는데

초.중.고 학교폭력이많이일어나니 교육을더실시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서 애기둘 키우는 엄마입니다. 첫째는 29개월, 둘째는 72일째되는 아이입니다. 요번에 둘째가 한달쯤되는 날에 호흡이 안좋다는 의사선생님 말에 응급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중격손실심실이라고 말하더라구요. 출산하기전에는 신장이 한쪽이 많이 크다는 말은 많이 들엇지만 심장 안좋다고 한적은 없었습니다. 칠곡경대병원에서 카더군요 일찍안오셧냐고.. 전 그전까지 몰랐습니다. 태어낫을땐 신장만 안좋다고 사진찍오바야말만하고 그 뒤로는 말씀을 안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일 집중치료를 하고 3일뒤에 응급으로 심장수술을 본원경대병원에서 했습니다. 본원경대병원에서 2~3주동안 입원했었고, 아이의 태아보험이 없어 태어나고 1~2주뒤에 KB손해보험에 실비보험을 들었습니다. 요새는 실비랑 장기랑 따로 나오더군요.. 보험에 처음에 신장이 안좋다는 말은 먼저 말했습니다. 구래서 그보장음 못받는건 알고있었기에 요번에는 심장때문에 문의 들엇더니 처음에는 받을 수있다고 하더니 2~3주가 지난 현재 지금 은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전어떻게 해야하나요? 우리아이 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제 억울한 누명좀 이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해결이 거녕 아무것도 안되는 거여서 다시 올립니다. 보험사홈페이지애 진행상황을 볼수있어서 7월26일날 들어가서 보았더니 면책(보험사부지급) 이라고 적혀 있더라구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구요. 결과지도 연락온적이 없고 연락해주신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오더라구요. 문자 전화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험보장해주는 담당자님께서 집에 와서 보장못해준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말이 어이가 없어서 말한적없다고 했는데 말햇다고 하더라구요 그날와서 말한내용 녹취해났구요. 병원에서 신장(콩팥)이 크다는 말만들었을뿐 심장은 들은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장안좋다고 초진에 나와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원장선생님께 전화를 해보니 신장만말하고 다른예기를 안햇는거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말하더군요.. 아.. 정말 전 억울하게 ？다는 말밖에 안나오더라구요ㅠㅠ 전 아이둘 혼자키우는 엄마입니다. 둘째아이가 심장이 안좋아서 심장수술하고 지금 회복단계 한달조금 지났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해서 심장수술한거 못받으면 입원비도 못받나요? 그러니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장기와 실비 따로 넣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하자나요 수술한거와 입원은 먼차이 인거죠?? 아무것도 못받는이유가 초진에 나와있어서 래요 전 받은기억이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혼자키우는 엄마지만 남편은 아이를 버리고 가서 저혼자 키우는 입장에 보상같은게 종이 한장때문에 못받는다는데 제말은 듣지도 않고 보험보장되기 한달이나 지나서 보장이 안된다는 말밖에 안나오더라구요... 정말 사람말 안믿고 종이한장에 믿는 경우가 어딧습니까?? 심장안좋다는소리 5월31일 처음들었습니다. 그래서 6월5일 시간이되서 그날에 병원을가서 입원하고 6월7일날 칠곡에서 대구삼덕경대병원으로 이송해 응급으로 수술한죄밖에없습니다. 제가 임신때 남편한테 맞고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는 바람에 애기한테 경향이 갔나봄니다... ㅠㅠ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해결이 왜 안나는가 모르겠습니다. 아이둘키운다고 저를 만만해보이는가봐요...도와주세요 제발부탁입니다 ㅠㅠ 이글올렷던사람입니다.청와대 신문고에 민원 넣었는데 해결이 안되는지 연락이 없어소 여기에 올립니다. 다름게아니라, 저희가족중 아는사람의 보험하는분이 있어서 물어밨더니 그건 불법이다고 하시더라구요. 그것은 대리인으로 병원에 가서 서류를 뽑아본다고 하더군요. 전 아무것도 몰라서 대리인 신청을 3장을 해주었더니 그건 불법이다. 1장만해주면 되는데 왜 해주었냐고 하시더군요. 아... 전 거기서 그분둘이 시키는대로 협박하는데로 받아 적튼거죠... 아... 정말로 제가 잘못한건가요?? 그보험사가 잘못된건가여?? 1장도 아닌 3장가져간 그분이 잘못된건가여?? 진짜 빨리해결났으면 좋켓습니더 ㅜㅜ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ㅜㅜ

KB국민 손해보험 불법대리인신청서 협박


국기원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강남역과 역삼역 사이 국기원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수년 전 업무 차 방문하여 첫 느낌...강남 한 복판에 이런 곳이 있다니... 국기원은 한국 태권도를 수련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현재 국기원은 특수법인으로 법률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 수련이라 하면 한적하고 공기 좋은 산아래 장소에 있을 듯 한데..... 국가의 상징으로...세종시나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국기원이 위치한 장소는 낮은 산아래 위치에 있고 대지가 6,600㎡(2,200평) 인 것 같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지을 땅이 없다고 하는데.. 입지 좋은 이곳에 아파트 공공주택을 지어주시는 것은 어떤지요.. 소득성장! 저도 지지하나 집값 하향 안정화 하지 못하면 모두 물거품입니다.......

태권도 국기원이 서울강남 한복판에..세종시나 지방으로 이전하고 아파트를 !


일본에서도 술집 등에서 꼭 동의를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스킨쉽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비동의 간음죄가 적용되면 남녀는 필히 성관계전 카톡이든 녹음어플로든 '성관계할까?' '응' 등 최소한의 증거를 남기고 스킨쉽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꽃뱀의 종말을 의미한다. 암묵적 동의 문화야말로 그동안 꽃뱀사기를 가능하게 해준 대한민국 특유의 썩은 선비 문화이기 때문이다. 선비 체면에 대놓고 묻기 싫어서 분위기 대충 타고 동의 없이 섹스한다고? 그것이야말로 웃기는 짓이다!!! yes means yes, no means no 로 우리도 가야 한다 비동의간음죄 적용 강력지지 합니다 남성들 힘을 실어주세요 여성들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남자로서 비동의간음죄 강력히 청원합니다. [꽃뱀방지법]


대한민국 국민들부터 잘살고 봐야지... 생각을 좀하고 일처리들을 해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사람들보다 다 잘살고 잇는거 같은가...하루3끼는 잘먹고잇는거같은가... 어찌보면 북한 상류층사람들이 대한민국 서민들보다 더잘먹고 더잘자고 더잘살고잇다...선거운동때 각지를 돌며 자기를 뽑아달라 선거운동하고 당선되고 나서 선거운동할때처럼 이나라 사람들을 지켜보기는 하는가....한드라마를 보니 갑자기 그런생각이 들더라 이뉴스는 이방송은 또 어떠한 비리를 감추기위한것은 아닌가...나랏일 한다는 사람들은 정말 깨끗하며 당신들을 지지해주고 뽑아준 사람들에게 나 정말 열심히 잘하고잇다고 떳떳하게 말할수잇는가...대한민국 정부사람들은 정말 국민들을 위해 두발로 뛰며 나서고 잇는가....경제안전.저출산.연금등등..어쩌고저쩌고 이런 뉴스 방송들 당현히 실현댈수가 없다 이러한 일을들 해결하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정화가 대어야 하는데 기게마냥 일하고 세금 일하고 이거내라 저거내라 물가 집값은 금값 앞으로 후세가 이런 얼토당토 않은 말로 얼버무리지 말고 현제 당장 앞에 닥처잇는 이세대부터 잘살게좀 만들어바라...답답하게 머같은 소리들만 지껄이지말고 어디 수석 어디수석 수석인 사람들이 머리모아서 만든나라가 지금 이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 수석 머리들 수준이 이거란말이다...답답해서 한숨만 나온다 윗사람들이 아닌 현제 경제에 앞으로 뛰어들 사람들에게 한발이라도 직접 다가가서 물어보란말이다 청와대에 쥐새끼들 마냥 거기처박혀잇지말고.. 우리서민들에 입장에서 보고생각하고 답하란말야 이번 청소년 답변도 어의가읍드라 12세13세 나춘다?까는소리말아라 당신들에 자녀가 그리 당햇다 생각을 해보란말이다 그러고도 그런답을할것인가 .. 먼가 국민들에게 와닿는 소리를 지껄이란말이다 이산가족 좋다이거야 허나 이기사로 국민연금에대한 기사 줄엇다 지금 현시점에국민들에게 이산가족상봉이 중요할까 국민연금 주택값이런게 중요할까...난 우리가족을 위해 하루5~6시간자고 일을한다...왜 먹고살기 힘들어서...우리아들이 4살인데 아들이 하루에 아빠얼굴을2시간도 볼까 말까 한다 10시간회사 5시간 알바 3시간새벽배달 ..이써거빠진나라 4대보험도 양쫃에서 연금 건강보험 양쪽에서 다때가고 서민들좀 둘러바라 이수석이라는 빡대가리들아..

정부는 잘보라


저출산 첫번째적폐는 집값상승 으로 결혼포기와 얘안낳기 먹여살릴수가없다 가정경제에서가장비중크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큰문제는 불로소득으로 돈벌려고 부동산대책을 강력히 막지않는다는것이다 보유세인상과 다주택자 누진세 과표 현실화 입법화하는 고위공직자와 여야국회의원님들 알면서도 더 부자되고 기득권자 이기때문 촛불시민들 대부분은 민주화와 상식 정의 부패한 야당지지 가짜뉴스에 현혹 당하지 마십시요 선진국대부분은 우리나라보다 3배 5배 주택보유세 많이내고있 습니다 과표도 현실화하세요 강남비싼집들 65%이상으로 멀리보고 100년대계봅시다

저출산


정부는 잘들어라


저는 초6 가임여성입니다. 최근 생리주기가 아닌데 길거리에서 생리가 터져서 당황했던적이있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생리대파는곳이라고는 편의점1곳밖에없었고 주변에 여성분들은 한분도보이지않아서 어쩔수없이 생리대를 사러가야했습니다. 그때저는 3000원을 갖고있었는데 생리대 가격이 최소 5000원이었습니다. 심지어 6개입이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초경할때도 길거리에서 터져 생리대를 사는데 부담이있었습니다. 이문제는 저를포함 모든 가임여성이 알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생리대의 가격을 낮춰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남성에게도 생리교육을 시켜주세요. 학교에서 생리통때문에 엎드려있었는데 남자애들이 눈치없이 자꾸 몸을 툭툭치며 장난을 걸어서 홧김에 그날이라고 소리쳤더니 남자애들은 그날이 뭔지 모르는 눈치였고 여자애들만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생리대를 갈러가는데 남자애들이 생리대파우치를 뺏어서 함부로 열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에 얼른 생리대파우치를 도로 가져왔는데 남자애들은 왜 기저귀를 가지고다니냐며 놀렸습니다. 저는 생리대리고말했지만 남자애들은 생리기 뭔지,생리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눈치였습니다. 또 제친구도 동일한일을 겪었습니다. 남성에게도 생리교육을 시켜주세요.

생리대 가격을 내려주시고 남성에게도 생리교육을 시켜주세요


집을 가지고 투기하려는 사람들도 집값상승에만 기를 쓰고있는 아줌마들조차도 다들 비트코인처럼 지금 부동산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카페에 가보십시오 '10억 가즈아 100억 가즈아' 이러면서 자기네들도 지금 나라가 망해간다는 느낌을 받는답니다 지금 당장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세워야합니다 하루하루가 급박합니다 시간단위로 호가를 퍼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다른나라의 대도시는 작년부터 부동산시장이 꺽이기 시작하여 고점대비 30프로까지 빠졌다는데 왜 우리나라만 폭등한단말입니까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고 대폭등입니다 존경했던 대통님. 왜 아무말씀도 없으세요 절반의 무주택자들은 현실이 지옥입니다 이젠 무주택자들은 집을 살수가 없습니다 그 높은 가격에 무슨수로 집을 구할수 있답니까 그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그들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왜 가만있는 사람들까지 희망을 잃은채 눈물을 흘려야 하나요 사람들이 정부를 무시하고 장관과 서울시장을 비웃고 있습니다 고용율보다 심각한 부동산폭등상황에 대해서 왜 한마디 사과조차 없나요 모든건 정도란게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폭등입니다 정부는 왜 엇박자만 낸단말입니까! 똘똘한 한채만 소유하려는 이유와 매물부족원인이 무엇인지 다 아시잖아요 도대체 왜 그래요!

부동산시장 정말 심각합니다 한번이라도 읽어만 주세요


뉴스에 한달새2억원폭등 서울안오른것없다 폭등에폭등 경기불황에 실업자는급증하고 대다수 국민들 살기힘든다고 아우성인데 집값은 폭등에폭등 지금상황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가 방관하고있는 책임자 답하여주기바란다

한달2억폭등 안오른곳없다 경기불화메 말이안나온다


국민들을 위해 일하란말이다


쓰잘데기 없는, 행정처리와, 제한으로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인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강릉시는 도로교통법 보다 위에 있는 지자체인 것 같습니다. 황색선은, 어떠한 이유로도 주정차가 불가능한 곳인데, 지자체(강릉시) 에서는, 강릉시의 이름을 걸고, 유예시간 20분이라며, 도로교통법 보다 위에 있는 행정처리로 대한민국 헌법 예하에 있는,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몇 m 내에는, 인형뽑기, 성인용품 등 제한을 두고 있어, 판매점, 및 무인점포 조차도, 제한하여, 서민들을 괴롭히면서, 정작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도로교통법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듯, 얘기를 합니다. 불법, 주정차는, 단속을 하지 않으며, 왜 단속하지 않냐 라고 경찰에 물어보면 경찰은 강릉시에서 하는 것이다 강릉시에 문의하면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다. 하다하다, 불법 주정차 알림앱 서비스 까지 동원하여, 별 같지도 않은,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올림픽을 2회 개최한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은 서민들을 비웃으며, 칼퇴근 하기에 바쁜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행정처리로 지방은 지방대로, 평생 풀럭 썩어서, 공무원들의 갑질과 횡포로 고통받아야 합니까 휴게소는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웃고, 쉬고 하는 곳이 휴게소 아닙니까? 의자 몇 개 갖다 두면, 휴게소입니까 휴게실입니까? 강릉시청 담당 공무원은 휴게소는 의자 개 갖다 놓고 쉬는 곳이 휴게소라고 얘기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지자체 판단에 맡긴다. 라고 서로 폭탄 돌리기나 하고 10년이 지나도록 개선을 요구했으나, 행정처리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래 해야하는 도로단속은 10년이 지난 지금 시행중에 있으며,그 또한, 유예시간을 주며 보행자를 위협에 내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쓰잘데기 없는 제한으로, 서민들을 굶겨 죽일 것인지 문의합니다.

쓰잘데기 없는, 행정처리와, 제한은 언제까지 유지할 예정이십니까


언제까지 자영업자는 손님에게 당하고만 있어야하는겁니까. 사건 경위 저는 작은 김밥전문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저녁 7시27분경 전화로 포장주문을 받았습니다. 배달이냐 포장이냐 물으니 찾으러온다하셔서 아르바이트생이 위치까지 알려드리고 알겠다하시고 끊으셨습니다. 주문이들어가고 재료들이 튀겨지고 팬에는 면을 삶으려 붙도붙었구요. 김밥도 말고있었구요. 그후 전화가 다시와서 멀어서 찾으러못가겠다 집앞인줄알았다?며 취소요청을하셨습니다. 음식이 안들어갔다면 물론 취소를 해드렸겠지만 조리되고 있는 상황이라 설명드리고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재차 취소를 요구해서 찾으러오시기 그러시면 배달해드리겠다고 퀵비2천원 부담하시면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손님왈 배달비2천원이 아까워서 찾으러갈려는거였다며 그래서 취소하시겠답니다. 본인2천원은 아까운데 조리되고있는 음식들은 그냥버리라는거냐고 입장바꿔생각해보시라고 재차 설명드렸으나 막무가내로 취소를 요구하셨구요 그와중에 조리가 끝나고포장도됐습니다. 다됐다하니 진짜빠르네 비꼬듯 말하시곤 끊으셨습니다. 30분 가량지나서 다시 전화드리니 받지 않으셔서 문자도남겼습니다. 저희도마쳐야해서30분더기다리고 안오시면 사건접수하겠다고. 결국 시간은 지났고 포장된음식 사진찍어보내드리고 파출소로갔습니다. 설명드리니 사기죄도아니고 처벌할 수있는 법이없어 접수가 안된다네요. 정하시려면 경찰서로가보라해서 포항북부경찰서로 9시경 방문했습니다. 접수하시던경찰관분도 역시나 안된다하시네요. 정하시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하라고 하는데 제가 그몇푼받자고 그러는게 아니잖아요. 그거없으면 굶어죽는것도아니고 . 가뜩이나 최저임금인상으로 사람쓰기도 힘들어 가족끼리 죽어라 새벽부터 나가서 하는데 처벌은커녕 접수조차 안된다니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자고나면 잊을일이지만.. 노쇼. 일방적인 취소등 자영업자들도 보호될수 있는 법좀만들어주십쇼. 이것보다더한꼴도 당해봤지만 미안하다는말 한마디라도 하며 취소해달라하셨으면 이러지도않았을겁니다. 너무 일방적인 요구에 피해를보니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자영업자를 위한법은 없는것인가..음식주문 후 일방적인 취소요구로인한피해 법좀만들어주세요


신혼부부입니다. 둘이 알뜰하게 모아서 집 한 채 사자 약속했습니다. 양가 부모 누구의도움도 없이 작게나마 시작하였고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못인가 봅니다. 둘이서 전세기간동안 모은게 1억 정도.. 많이 모았다 생각했었죠. 근데 그때는 이미 1억 이상 올라 있더군요. 결혼 당시보다 1억이 자산에 추가된 지금이 되려 대출 받아야할 금액은 더 커져버렸네요. 저희가 잘못한건가요. 아둔한 짓을 한 건가요. 다시 폭등하고 있는 지금, 그 꿈은 멀어지네요. 부부합산소득이 넘어 이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희망이 없고, 잘못 쓰기까지해서 어디로 가야하나 싶습니다. 흔히 말하는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 다들 여러 채 가지고 있으니까 올리면 올렸지 지들 손해보는 정책은 안 만들겠지.. 라는 자조섞인 푸념과 불평만 늘어갑니다. 진정 서민과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부, 대통령이라면 보다 강하고 본질을 꿰뚫는 부동산정책이 시행되길 바랍니다. 단순히 세금 백만원 더 걷으려 하지말고, 아예 지역별, 평형대별, 선호도 및 접근성별로 구획해서 이른바 '아파트 매매 정가제' 같은 제도도 좋을 듯 합니다. 집을 부의수단으로 생각치 말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좀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지요.

서울 아파트 가격 좀 잡아주시지요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는 반대 개념이다. 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논하는데, 이렇게 완전히 반대 이론이 주장되고 있는 것이 다소 놀랍다. 하기사 성경 한 구절을 해석하는데도, 각 종파마다 각기 다른 해석을 할수 있으니, 같은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법이 나올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분수효과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하부를 변화시켜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에대해 말장난 같은 해석을 하고 싶다. 분수효과는 매우 힘이 든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고,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여야 가능한 시스템이다. 물론 물리 이론을 경제논리에 그대로 적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이론을 만들에 내기 좋아하시는 학자들의 말씀을, 나 나름대로 해석하면, 분수효과는 힘만들고 효과는 떨어진다고 해도 괜찬지 않을지 모르겠다. 어짜피 아래서 뿜어올린 물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진다.청와대의 정책실장님께서 내일모레 기자간담회를 하신다고하니, 부디 국민들이 속시원히 납득할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길 기대한다.

정책의 방향


법령을 위반(묵살)하고 범죄자를 비호하는 수사나 판결을 하는 검사나 판사를 형사고발이 가능합니까? 1.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한 결과 고소, 고발이 가능하고, 구속기소가 된다고 답변한 것을 고소나 고발을 한 경우에 실제로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서 직접 국민신문고로 대검찰청이나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검나 판사가 헌법, 형법, 형사송법, 민사소송법, 기타 법령을 위반(묵살)하고 범죄자를 비호하는 수사나 판결을 하는 것이 명확할 경우에 검사나 판사를 당사자로 직접형사고발을 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이에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4.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고소사건에서 고소, 항고 제항고 재정신청서 등이나 재판에서 제1심, 제2심, 상고의 제도가 있으나 모두 처음에 수사한 고소사건을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을 경유할 경우와 제판에서 제1심판결, 항소심, 상고심을 경유하는 경우 모두 100% 원심이나 처음에 수사한 사항 그대로 인용, 원용하여 범죄자를 비호하여 가각, 각하하고 심지어는 재판에서는 범죄자를 고의적으로 비호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담보제공결정도소송 가액에서 2배 또는 3배 증액하여 담보제공결정을 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5.따라서 검사가 고의적으로 명확한 증거자료들을 배척하면서, 형법, 형사송법, 기타 법령을 묵살하면서 범죄혐의자를 비호하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수사를 거부하고 "기각"하는 사례를 자행하는 사버경찰관리 및 검사를 당사자로 경찰서에 직접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 형제 23892호, 2018 형제 22373호 등 40여건) 6. 또한 판사가 고의적으로 명확한 증거자료들과 증인신청서를 배척하면서, 헌법, , 민사송법, 기타 법령을 묵살하면서 범죄혐의자를 비호하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공정하고 명확한 재판을 거부하고 "기각" 또는 "각하"하는 사례를 실행하는 판사를 당사자로 경찰서에 직접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나 33092호 사문서위조 등 외 50여건) 7.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범죄자를 비호하는 검사나 판사를 당사자로 사실관계의 명확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발한 경우에 검찰이나 경찰서에서 고발인에게 괴씸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 현행법령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요. 8. 본인이 명확한 증거자료를 첨부하고, 범죄자들의 범죄행위의 적용 법령을 명화기 입증하고 목격자(증인) 들의 법정에서 증인심문조서 등을 첨부하여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하여도 100여건 모두 검찰이나 법원에서 고의적으로 "기각" 또는 "각하"로 실체적 진실규명을 외면하고 외압에 의거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9. 본인은 피해자가 가해자(전과자)로 조작되어 있기에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명예회복을 할 것입니다. 10. 고소장을 제출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거부하여 항고할 수 있는 법령에 의거 항고였더니, 항고하였다는 이유로 이상미 검사는 괴씸죄를 적용하여 무고죄로 처벌하기도 하였습니다. 11. 그래서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빨리 설치하여 운영해서 부패하고 썩은 공직자를 제거해야 합니다. 12. 대검찰청과 경찰청에서 직접, 구체적인 답변을 호소합니다.

명확한 증거자료도 배척하면서 수사비리와 재판비리로 "기각" 하는 검사와 판사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빨리 설치운영하여 법조리비 검사, 판사를 즉시 파면하고 변호사자격까지 박탈합시다.


이번 태풍 솔릭이 북상예상 경로가 계속 변동있음에도 태풍 이동 상황에 따른 실시간 중계해 주는 방송 등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태풍이 지나온 피해상황의 보도이지 현재와 앞으로 닥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동경로와 시간 등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주민행동 요령에 대한 방송을 해 주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ᆢ 그런데 인터넷 등과 방송사가 이런 실시간 방송, 중계 되는 것을 확인해 보니 한 곳도 없었습니다, 수시로 태풍 이동상황이 궁금해 검색해 보면 지난지 한참된 자료입니다 재난상황에서 피해 방송 보다 앞으로 다가올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대비하고 준비해야할 요령 등에 비중을 둬서 방송을 하고 알리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태풍이동 상황에 따른 재난대비 실시간 방송 필요합니다


대전,부산,울산,대구,광주 인구 유지와 세금 절약을 위해 세종시를 즉각 해체하라 세종시를 반드시 해체해야 합니다. 세종청사에 있던 정부 인천 또는 원주나 태백으로 이전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절약합시다

세종시를 해체하라


"문재앙 대통령은 북한에 특사를 보낸후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가 선대의 바램이니 뭐니 해가면서 비핵화를 한다고 국민들에게 말하고 미국에까지 가서도 전세꼐가 보는 앞에서 정의용특사 입으로 발표하게 만들었다. 그후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남북회담을 열더니 나라의 안보는 뒤로한체 북한 지원하는데에 떡하니 싸인하고 와서는 실천해야한다고 했다. 그럼 오늘날까지 북한은 비핵화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말해보라. 2018년 8월 인 오늘까지도 북은 남한,미국,세계를 속이며 핵을 만들고 있는것이 들킨마당에 . 9월에 김정은 을 만난다는게 말이 되는가?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행동이 아닐수 없다. 대통령으로써 아무 성과없는 남북대화에 그동안 들인 세금낭비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하고 . 국민의 안보로 실험한짓에대해 죄책감을 느껴도 용서가 안될판에 대한민국을 이용만 해먹는 김정을 또 만나서 뭐 또 지원하려고 하는가? 작작좀 하고 국민에게 탄핵당하기 전에 제발 하야하기바란다. 비핵화도 하지 않는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혼자만의 생각을 버리고 광장 의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광화문광장에 나와 국민의 소리를 한번도 듣지 않고있는 자신을 생각 하기바란다. 자식과 손주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대통령, 나라를 망친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가? 국민의 세금 갖고 쌈지돈마냥 마음 대로 쓰지 말고 국민앞에 참회하고 각성하기 바란다. "

9월 남북대화 취소하라( 이제 작작좀해~ 제발)


저는자녀4명을둔가장입니다. 사업실패로 새로운 삶을살기위해노력하는데 예전에 삶실패로 살아가기가너무 힘이듭니다 과거에 저의잘못으로삶이힘들어진것은 사실이지만그렇다고평생을 비참하게 산다는건좀 이닌것같습니다배운건없지만 가정을위해살아야한다는것은 누구보다저는잘알고있습니다.근데한번삐긋하면그인생에서 헤어나오기가너무나 힘이듭니다. 무론제가인생을잘못산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살아가먼서 뉘우치고반성할수있는기회는주셔야돼는것은아닙니까? 세금으로 압류및신용불량으로띄워버리면 회생에길이없습니다 대부업체마저도저한테는대출을해주지않습니다 제가 인생을잘못산것은 늦게나마 알앟습니다 저같은놈에게도 가정을지킬수있게보살펴주십시요 제발부탁입니다 대통령님부탁드립니다 기진것없이 대출로산집있다는이유로세금은많이내고신용도가떨어진다고대출은 않돼고 저 같은사람은기회도없는건가요? 너무답답해 미치겠미치겠습니다. 월요일이면이제는압류한다는 협박에 문자를받을수가있읍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대통령님


부동산 침체기에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법안이 지금은 다주택 투기자들의 세금피난수단이 되었습니다. 세금 걱정없이 투기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있는 나라,그래서 서민은 피눈물이 나는 나라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한시적으로 시한을 주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어놓도록 해서 부동산시장 안정화시켜주세요.

개인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금지 및 양도세면제폐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느 고등학교애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학생들의 두발 자유에 대해 전국 학교가 알아야하며 두발 자유가 실천되면 좋겠다고 생각되여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면서 겁없는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올려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중고등학교의 두발은 너무 한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머리는 학생의 자유로 길고 짧게 하고 염색하고 파마하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두발자유를 허락하지 않는지 의문이 듭니다. 단지 학생은 학생답게 자라야 되고 행동해야된다고 안되는건가요? 학생다운게 뭔가요? 만약 이걸 보시는 선생님들은 학생다운게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학생다운건 지금의 학생 즉 우리들에 의해 학생 이미지가 실현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학생다워야한다는 말을 들을까요? 학생다운건 우리가 만들어가며 학생인 우리가 이상하게 해도 그것은 학생다운 것인데 말이죠..? 족히 말하는 학생다워야한다는 말중에도" 학생이면 염색은 안된다!"라는 말도 쉽게 들을 수 있죠. 왜 저희가 모범임 학생에 비유되서 생활해야될까요. 그냥 단도직입 적으로 말하면 학생들의 두발자유를 정부로 부터 허용해주셔서 전국 학교들 찍소리도 못하게 두발자유 하게 해달라는겁니다. 요즘 선생님분들? 선생이란 이름으로, 선생이란 권력으로 학샹들은 아무말 못할거같다며 성희롱하고 성추행하고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고! 그게 선생입니까? 그냥 정부애서 허용해주세요;; 저같은 경우는 자연갈색이여서 갈색이 어느정도 나면 염색을 검은색으로 해야합니다. 계속 하니 두피도 상하고 머릿결도 안좋아집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돌아오는 답변은 "너는 학생이니 단정하게 다녀야돼. 미안하지만 계속 검은색 해주렴."입니다. 학생의 마음을 잘 아시지도 못하시고 성의없게 대답하십니다. 학생은 이제막 사회에 나가기위해 준비항 단계이고 혈기왕성한 나이고 모든것을 해보고 싶죠. 근데 해보고싶은 것중 두발에 대한것도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을 강제로 먹아버리면 우리는 사회에 나가서 일에만 집중되어 스트레스만 싸이고 뭘 해보지도 못합니다. 학생은 공부하러 학교가는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공부에만 관심이 치우쳐져있죠. 그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생각해보면 학생들이 염색을 하면 학교 이미지도 많이 안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머리가 서로 다른 색이니 어지럽기도 하겠죠. 그런면에서 저는 무지개색(빨주노초파남보)등 밝은색은 허용은 안되되 검은색과 비슷한 계열의 색 또는 갈색등 어둡지만 개인이 원하는 색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어리고 글쓰는 실력이 부족하며 정리가 잘 되있지 않습니다. 떡 한문장으로 요약해드립니다. -정부는 학생의 두발자유를 허용해주세요. 부족한 글실력 봐주셔서 감사하고 공감되시는 10대 청소년분들 부디 청원 눌러주시고 두발자유화되어 편한 학교생활 되봅시다!

중,고등학생 두발자유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당직서는 '김상경'이라는 분 공무원 맞습니까? 어떻게 비행기 운행시작시간이랑 마감시간을 모릅니까? 국토교통부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대체 직원 교육을 어떻게 하길래 이모양입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청원에 여름에 문을 열고 자야되는데 비행기가 늦게까지 다녀서 도저히 잘수가 없다고 민원을 넣었는데 답변 하나 없이 무시하더군요... 제발 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행동하세요. 대한민국 수준떨어지게 하지마세요.

국토교통부 직원관리


적폐를 청산하는것도 좋고 남북 화해무드도좋다! 하지만 서민층과 빈곤층들이 쓰러져가는데 너무 북쪽에만 신경쓰시는것같습니다. 자국민이 힘이있을때 통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와 청년일자리에 신경써주시기를,,,

삶


학교가 지금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수업중에 학생이 핸드폰을 키고 시끄럽게 떠드는가 하면, 수업중에 그냥 말도 없이 들락거리고, 학생이 선생님을 대놓고 욕하고 패고, 모욕하기까지 합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겠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지금 학생은 자유와 방종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망나니처럼 행동해도 지도를 할 수 없는 작금의 교육현실을 실로 우려스럽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10년후의 미래라고 합니다. 일본도 무너진 교권때문에 공교육이 붕괴되는 현상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의 교육 현실을 보면 이미 공교육 붕괴는 멈출 수 없는 현상인가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최근 발생한 인천의 한 고등학생이 자기 아버지뻘인 선생님을 폭행한 사건은 이러한 현실을 여과없이 보여줍니다. 교권침해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선량한 일반학생들에게까지 피해를 줍니다. 무너진 공교육의 피해는 평범한 일반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피해를 줍니다. 무너진 공교육을 확립하기 위해선 선진국처럼 학교 경찰을 두던가, 체벌을 허용하든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큰 성인도 사회의 룰을 위반하면 제재를 가하고 형벌을 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성년자라서 혹은 아직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 봐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잘 모르니 그럴수록 더 엄한 지도를 해서 바른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는 그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지금 학생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교권을 향상시키고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고 학생들에게 더욱 엄한 훈육을 해야합니다.

학교가 지금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교권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에게 엄벌을 줘서 지도해주세요


기상청 없에주세요 맞지도않는 일기예보는 세금낭비입니다.

기상청


오늘도 하나의 기사를 접했습니다. ‘친딸 강간한 친부, 서로 좋은 마음에서, 2심에서 15년’ 요즘들어 아동 성범죄 기사가 자주 올라오고 또 그 내용 또한 추악하기기 그지 없습니다. 언론은 자극적인 기사로 대중을 자극 시키고 대중은 분노하지만 매번 비슷한 결말로 끝이 납니다. 형랑이 아주 낮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법이라는건 그 테두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회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이란 사회구성원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징벌적 의미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을 하고 아동을 성폭행하고 친자식을 성폭행하고 집단 강간을 일삼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고 종신형으로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누구나 수긍힐수 있을만큼 영향력을 끼쳐서 그 범법행위를 다시는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힘없는 아동, 장애인에게 행한 강간, 살인, 학대 및 강력 범죄 형량을 높혀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긍할만한 판결을 내려주세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서 살고싶습니다.


더운여름 전기누진세에도 응답하는 대통령! 자고일어나면 치솟는 서울집값에 화나있는 국민의 소리는 못듣고 계신지요? 여름철 두달 인하해주는 돈 만원도 안되는 전기세 인하해주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취임전 서울집값으로 되돌려주세요. 지방집값도 서울처럼 자고일어나면 고공행진하게 해주시던지요. 꿈꾸는 대한민국에 살고싶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에 응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많은 고등학생들 중 한 명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치 수뇌부의 세대교체가 일어나지 않아 아직도 옛 관습만으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이게 그래도 잘 되어 있다고 쳐봅시다. 정치인들 중 지금 학생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투표를 할 수 있는 연령은 19세입니다. 심지오 학생의 학업생활을 좌우하는 교육 관련 공직의 인사를 뽑는 투표에서도요. 학생의 생활을 좌우하는데 학생의 의견이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저희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보통선거에서 보장하는 1인 1투표권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나요? 평소에는 잘 가지도 않던 시장에 가서 국밥 먹고 순대 먹고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표심 얻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거의 재롱잔치죠. 공사장도 가고, 현충탑 같은 역사가 담긴 중요한 곳에는 꼭 한번씩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안와요. 말 그대로 학교에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요? 굳이 올 필요가 없거든요. 학생은 표가 없으니, 굳이 잘 보일 필요가 없는겁니다.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하는거죠, 자신에게 투표도 못 하는 학생들에게 왜 굳이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합니까. 이런 마인드 자체가 문제라는거에요. 장터에서 할머니 손맛 듬뿍 담긴 국밥은 먹으면서 학교에서 양만 듬뿍 만들고 불만을 듬뿍 가져가는 급식은 안 먹어요. 굳이 왜 먹어야 합니까, 그 사료를. 고귀하신 정치인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가 아직도 요 모양 요 꼴인 겁니다. 교단 없애라고요? 학생들 위에 군림하지 말라고 말입니까?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하라고요? 학생들에게 필요한게 그런 건줄 아십니까? 2018년의 학교에서 살아보셨어요? 그러면 몇 분들은 꼭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어렸을 적에는 맞을까봐 덜덜 떨면서 살았는데... 세상이 편해지니까 요즘 애들은 고마운 줄을 몰라.' 아, 그러면 대한민국이 아직도 20세기의 분위기 속에서 굴러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세상은 발전하고, 인권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한 국가발전의 원리입니다. 저희는 저희의 당연한 권리를 바라는 것입니다. 버릇이 없는게 아니라요. 대체 왜 학교에 그렇게 무신경한 걸까요? 세금이 아까워서요? 그러면 어디다 세금을 써야 바람직한 겁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안되는 겁니다. 고등학생에게도 투표권을 주십시오.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점점 확대해 주십시오. 저는 어른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학생에게도 가능하면 선거권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까지는 학생들을 거들떠도 안 봤던 고지식한 후보님들이 급하게 학생관련 공약을 내세우겠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는 어리지 않습니다. 그저 학교에 다니고 있을 뿐, 편도체가 아직 다 안 자랐다는 것을 핑계로 학생들을 묶어놓으실 작정이라면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 어른들 중에도 투표권 주면 안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투표권 자격시험을 보면 보지, 고작 나이라는 잣대 하나만으로 인권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시한번 힘주어 요청합니다. 고등학생까지 투표권을 확대시켜 주십시오.

고등학생까지 투표권을 확대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체육시스템과 혜택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있었고 국민청원같은 좋은 공간이 생겨 제 의견을 적어봅니다. 먼저 군면제 혜택에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각각 동메달 이상, 금메달을 수상해오는 선수에게 군면제 혜택을 부여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선수들이 국위선양을 했다는 이유로 군면제 혜택을 부여하고있는데, 예, 국위선양 맞습니다. 어디까지나 과거의 대한민국에서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 2018년의 대한민국이 지닌 위상을 생각했을때 더 이상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에서의 메달 수상은 국위선양 아닙니다. 예를들어 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미국에 방문하는 한국인중에는 축구나 야구,농구 관람을 주 목적으로 관광을 가는 사람이 꽤 있을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나라들은 모두 축구과 농구,야구로 유명한 나라고 그 종목에서 뛰는 선수들이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니까요. 아마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관람객들이 방문을 하겠죠. 이런 현상은 당장 국가의 이익으로 발생하니 국위선양의 예가 맞을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인기종목을 예로만 들어도 손흥민 선수가 유명하다지만 손흥민 선수가 뛰고있지도 않은 한국 K리그를 관람하는것을 주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아마도 극소수일 것입니다. 세계적인 인기종목만 해도 사정이 이런데 비인기종목의 선수들이 메달을 수상했다고해서 그것이 외국인들이 한국을 다시보게되는 계기가되고 또 현실적인 이익으로 발생하는 관광의 목적이되어 국위선양을 한다는것에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 또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을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봤을때 국가에 이익이없다면 과연 무엇이 국위선양인지 의문이 듭니다. 일부 사람들은 "금전적 이익이 아니더라도 한국이 스포츠 강국,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들게하고 이미지가 좋아질것이다." 라고 말할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육상종목에서 활약을 한다고해서 그것이 우리가 아프리카 국가들이 갖고있는 편견을 없애는 계기가되고 육상종목을 관람하러가는 계기가되나요? 일본과 중국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많이 수상한다고 그것이 우리가 갖고있는 중국과 일본의 본질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게 해주나요? 정말 한국의 이미지를 바꾸고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북미에 한국을 알리는것은 드라마,음악,게임같은 한류의 3대 시장일것입니다. 한국의 드라마 촬영지는 동남아 관광객들의 주 관광지가 됩니다. 한국 가수들의 콘서트는 외국인들이 주 관광 목적이고 동시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한국의 게임은 전 세계로 수출되어 현실적인 국가의 주 수입원이 되고있습니다. 이게 정말 유럽의 축구처럼 국위선양 아닌가요? 냉정하게 말해서 알지도 못하는 종목의 선수들이 메달을 수상했으니 국위선양했다는 이유로 군면제 혜택을 부여할것이면 한국의 가수들과 배우, 게임개발자들에게도 줘야하는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요? 같은 국위선양, 오히려 한쪽이 더 큰 국익을 갖고오지만 다른쪽에게만 혜택을 주는것은 가장 공정해야할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는 생각되지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군인들에게 군복무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이자 명예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체감되지도않는 '국위선양'을 했다는 이유로 "넌 군면제 혜택, 넌 그냥 2년 복무" 라고 국가가 나서서 장난질하는걸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혜택'을 줄것이면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주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한국의 엘리트 체육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현재 소수의 엘리트 체육인들이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스포츠 문화 혜택을 독식하고있습니다. 올림픽을 보면 미국,유럽,일본의 경우 평범한 회사원들이 비인기종목을 동네 체육관에서 취미로 즐기다 협회나 연맹을 통해 올림픽에 출전했다 라고 인터뷰하는것을 쉽게 볼수가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소수의 엘리트 선수들이 태릉선수촌에 입소시켜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것을 해결해줍니다. 그러고는 일부 종목의 선수들은 미디어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폰서가 없어서, 우리는 다른 직업이 없어서, 우리는 국가에서 지원을 못받아서 금전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걸 왜 일반 국민인 우리가 알아야하고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줘야합니까? 국민들이 그러라고 등떠민것도 아니고 100% 국가 정책, 체육시스템의 문제 아닌가요? 미국과 유럽,일본처럼 모든 국민들이 비인기종목을 집앞 체육관에서 즐길수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우리도 앞집에 살던 이웃이, 같은 회사 동료, 아르바이트 동료가 일과 취미를 병행하며 올림픽에 출전하는것을 당연한 문화로 여기고 응원하면 되지않습니까?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했으니 일부 소수 엘리트 체육인들이 독식하는 체육혜택을 국민들이 집앞에서 당연하게 즐기고 누리는 문화로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한국은 후진국도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더 이상 우물안 개구리 국가가 아니니 6,70년대나 필요했던 누진제처럼 사라져야할 과거의 망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엘리트 체육 시스템과 스포츠 선수들이 받는 군면제 혜택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카페의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20대 자녀입니다. 납부 기한때 날라오는 통지서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하라는 내용 말고는 없는데, 막상 접속해보면 '과세표준','재고납부세액', '의제매입세액', '영세율' 등 너무 어려운 단어만 가득해서 이게 한국어로 된 페이지인지, 외국어인지 너무 힘듭니다. 심지어 매출도 각각 카드별 사이트에서 받아오고, 포스기에 매출도 다 정보 받아오고 해야하고 직접 세무서에 가도 직접 하나하나 처리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쉬는날이 주말밖에 없는 사람은 세무서 방문도 못하고....... 학창시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인터넷이 너무 익숙한 20대인 제가 이렇게 어려울 정도인데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은 어떻게 처리할까 의문이들 정도입니다. 국가에서 세무사 비용을 지원해주는것도 아닌데, 부가세를 내야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납부를 해야할까요? 오늘도 피씨방에 혼자 3시간째 백과사전과 검색을 뒤적이면서 부가세 신고때문에 스트레스받다가 이렇게 청원을 넣어봅니다. 부가세를 납부하는 입장인 사람들이 부가세를 쉽게 납부할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되던가 부가세 세무 처리 비용을 지원해주시던가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대전,부산,울산,대구,광주 인구 유지를 위해, 세금 절약을 위해 세종시를 반드시 폐기처분합니다. 세종청사 매각하고 서울이나 경기도에 환원하거나 인천이나 원주나 태백으로 이전하여주세요. 대통령기록관도 인천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세종시를 즉각 폐기처분하라


1. 왜 소득세울을 좀더 세분화해서 초고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지 않나? - 5억이상 소득에 42% 세율이 왜 최대 세율이 되야하는지 설명하시오... 왜 50먹이상은 50% 소득세를 걷으면 안되는지 설명하시오. ㅡ 기존 세금(법인세/소득세)로 얼마나 증대된 세수를 걷을 수 있나? 당신들 소득증대가 목표란 사람즐이. 왜 세금을 인상하지 않나?? 2. 왜 가구당 3주택자 이상지들에게 고율의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는지 설명하시오. 택지가 제한적 자산이면 공공성이 담보되어 3주택이상 소유자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안하시오? 현재 강남에 30평대 3채이면 최소 50억인데 왜 보유세는 몇백만 아니 1천만원대만 부과하시오? 1%면 5천이요.2%면 1억이고.. 받을 수 있는데 왜 안받는지 설명하시오... 그래야 3주택자가 집을 팔지.... 그래야 집값이 잡이지.. 강남이 아니더라도 1가구가 3주택이면 투기인데 왜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세하지 않는지 설명하시오. 왜 실패한 양도세 중과를 계속하는가? 우리는 당신들이 다를것이란 아주 작은 기대가 있었는데, ... 당신들이 정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할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하라.

소득세율과 보유세~ 당신들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할 수 밖에 없음을..


제자리에서 책임.제대로.못한 국방부.송영무 장관 비롯 해서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등 6개부처개각 한다고한다. 난민들 몰아내고.엄청난.불법체류자들 양산 해낸 법무부 장관도 사텨시켜야한다. 불체자.외노자 수백만 땜 에 일자리 다빼앗기고.있.는데.법무부는.신고하면인원 부족 하다고한다. 고용노동부 도 마찬가지. 대통령 1호 공 약 일자리창출 에 앞장서야될 고용노동부 가 직무유기 직무태만으로 숱한.불법체류.불법취업 자들 잡아안 내고있다. 난민신청 자12만 예멘.이집트.난민인정기각된자들도 추방.안시키고.이집트놈들.지금.저들.권.리달.라고 시위하고 나라소란 스럽게.하고있는데.법무부.는.아무런.대처도안한다. 법무부장관.사퇴시켜라.

문정부청와대가 6개부처 개각하는데.왜법무부는 없냐?


헌법 제1조 보육교사와 원장이 1대 1로 계약체결로 보육교사쪽 감시와 원장 지위등을 누리다면 원장과 보육교사 그 두쪽 인간존엄성에 있어 누가 더 존중받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장도 보육교사 인사 원치 않는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주권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넘의 일을 자기의 일처럼 인정ㆍ 동요하는 동요파도 ㆍ 악성 댓글부대ㆍ부모 단체행위 등 스포츠처럼 힘이 커지는 헌법 제1조가 문제가 된 것은 아닐런 지요 ᆢ

법의 사각지대 ㅡ3


신문 지면에 서울 집값이 14개월 만에 20%올랐다고 난리 입니다. 지난달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 달래서 부동산 갔더니 집값이 1년세 70% 넘게 올랐다네요.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평생을 하루 종일 일만하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집 하나 얻는게 어렵습니까? 대출은 억제해 놔서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다시 서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가서 출퇴근 하면 치솟는 기름값에 너무 힘든 출퇴근 등 결국 매달 나가는 돈은 월세 내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어떻게 집을 삽니까? 신용불량자 안되고 그저 입에 풀칠하면 그나마 다행 입니다. 적당히 올라야 예측이란 걸 할 것 아닙니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발 집값 좀 잡아 주세요.

제발 서울 집값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만의 외식 브랜드를 준비 중에 있는 예비 창업자로서 현재 최저임금 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뉴스와 현장에서 몸으로 접하고 있는 1인 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어려 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여러 정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이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것 같드라구요……!! 현재 자영업자들은 내년을 기약할 수 없어서 폐업을 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또한 내년을 기약 할 수 가 없다 보니 언제 해고 될지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생활비(호주머니 경재)를 책임져주는 아르바이트 또한 ‘신의 직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취직 하기도 어려운데 아르바이트 자리 또한 만만치 않은 실정 입니다. 대학생들의 부모님 또한 생활비에서 자식들에 용돈을 챙겨줘야 하다 보니 소득이 늘었다 하여도 자녀들 용돈으로 채워줘야 하니 소득증진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현실들을 이리저리 말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내용이니… 이쯤 에서 각설 하고 저의 혜법을 올려 볼까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총 매출을 간략하게 살펴 본다면… 부가세 10% 소득세 10% 임대료 10~15% 재료비 35%~40% 기타 공과금 대략 10% 고정비 75~85% 정도가 되며 25%~15%가 이익률 입니다. 이 이익률에서 인건비를 제하면 순이익이 나오지요…. 대략 25% 정도의 이익률에서 인건비를 제하면 주인 손에 쥐는 돈은 거진 없습니다. 이런데도 최저임금은 해 마다 인상이라 하니 얼마나 힘들까요……!! 여기서……. ‘(가제)인건비 안정정책 세금’ 이라는 명분으로 세금을 더 걷으면 어떨까요? 3%~10% 정도의 차등적으로 세금을 걷어 간다면요…..!! 그리고 이 세금으로 ‘아르바이트 국가 공공 사업’으로 신설하여 아르바이트 인건비를 국가가 관리 지급 하는 방식이 어떨까요? 이 사업을 관리해야 하는 인력 창출이 이루어 지게 되고!! 자영 업자 들은 인건비 부담을 덜게 되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정책에 부담감 또한 덜게 되며!!! 소득증진 정책에 보탬이 될 테며!! 대학생들의 호주머니 경재에 대한 부담감 또한 덜게 되지 않을까요?? 또한 자영업자들 중에 아르바이트 및 직원 채용 없이 가족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들은 이 정책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서로간의 부담감 또한 덜게 되지 않을까요?? 실용성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올 하반기에 창업을 해야 하는 저로서 여러 가지 부담감 과 불안함 등에서 생각해 본거라 실용성이 조금이나마 있어 보인다면 경재 전문가 들께서 계산을 해보면 혜답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올려 봅니다.!! 제발 좀 자영업자들을 살려 주세요!! 자영업자들을 죽이는 정책을 하지 말아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 할아버지 때부터 장사만을 해 오던 집안에서 태어난 제 죄도 있겠지만!! 제발 자영업자 밥 그릇을 뒤집어 엎는 정책을 하지 말아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 드립니다.!!

‘[최저임금/소상공인/자영업자/소득증진정책]에 대한 혜법?’을 올려 봅니다.// 제발 영세자영업자들을 살려주세요


만원 올리기 포기했으면 평소에 올라가던 500원 정도 방식으로 바꿔주세요 시금 이렇게 바꿔놔서 애꿋은 알바자리만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어정쩡하게 시급만 대폭 올려놓고 일자리만 사라지고 다시 돌려주세요 어차피 시급 올려야 휴일만 더 생겨서 급여는 똑같다고요

시급 원래 500원정도 오르던 방식으로 바꿔주세요


박근혜 정부 때는 빌라 업자들이 역 주변 집들 가격을 들쑤셔, 집주인들을 선동 집이 팔려 전세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를 해야했습니다 . 집을 간신히 이사온 집은 갭투자된 집인지도 모르고 들어 왔다가 또 쫓겨납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고자 했는데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 정권. 이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다 못 해 미쳐, 30년 된 오래된 아파트가 일년 사이에 1억이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서민들은 이 정부에서 죽어야하나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 정보라도 얻을 겸 부동산 관련 카페에 가입해. 봤는데 우리 나라에 돈 많은 사람들이 이리 많은지 정말 몰랐습니다. 갭투자 글과 아파트 가격 담합. 글이 넘쳐 납니다. 형성 되지 않았던 가격이 갭 메우기라는 이름으로 부채질하는. 그들만의 리그에 다른 세상인 줄 알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대책이 나오면 폭등합니다. 정말 모르십니까? 인터넷만 봐도 정책의 잘못된 점들을 다 지적합니다. 정말로 집값으로 장난하는 사람들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슬픔이 들리지 않으시나요? 어설픈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국민들의 투표 하나 하나가 모여 이룬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부가 적폐라고 불렸던 그 시기보다 더 힘이 들고 서럽고 슬픕니다.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작은 집 한채 장만하고 집 걱정없이 살고 싶습니다. 제 글은 아마 수 많은 글 중 하나에 묻히겠죠 그래도 대통령님 제발 국민의 아픔에 귀 기울여 주세요 .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집값이 미쳤어요


현재 이 사이트에서 답변을 받으려면 200,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답 안해주겠다는거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하신지 1년하고도 4개월쯤 지났죠. 그동안 수많은 질문들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영양가없는 질문도 많았지만 절대 묻혀서는 안될 중요한 질문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2십만명이 안된다는 이유로 사라져버린 수많은 의견들은 뭐가 된 건가요? 지금까지 올라온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 중 답변된 질문은 모두 48개뿐입니다. 필요 동의자 수 하향시켜 주십시오. 저희는 대답이 듣고 싶습니다.

답변가능 동의수 줄여주십시오


경제는 장난이 아닙니다 지난 imf 시절보다 더 어려운 시절이 왔습니다. 과거에는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하여 나라 경제를 살렸지만 지금은 결코 과거와 같이 금을 자발적으로 정부에 헌납하지 않을 것 입니다. 간략하게 요청 드립니다. 한국경제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imf, 전쟁, 금융이슈) 내부요인(최저임금)으로 나라 경제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장관들에게 직을 걸라고 말한걸 방송으로 봤습니다. 이번년도 말까지 경제 위기를 수습하지 못하면 본인의 대통령 직을 걸고 스스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실험실 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국민을 위한 일이였다면 그게 정말 진실이였다면 경제실패에 대한 직을 걸고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경제실패에 대한 직을 걸고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형마트 콜센터 직원입니다. 대형마트인 만큼 다양한 고객분들이 방문하시죠. 다만 저희 콜센터 직원은 고객들의 욕받이가 아닙니다. 다짜고짜 욕하는 고객님. 소리지르는 고객님. 인권모욕 성희롱등 너무 힘듭니다. 언제까지 콜센터 직원이 이런 수모를 겪으며 살아야 하죠? 저희는 고객님께 도움을 드리고자 업무에 종사하지 화풀이 용이 아닙니다. 제발 처우개선 해주세요!

콜센터 직원의 처우개선 요청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합니다 상류층 극히일부분만 반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가난하고 집없는서민들 또는 20대부터40대까지 대부분 적극 지지합니다 지금 집값이 폭등하고있는데 다주택자와 고기주택 세금많이 부과하세요 과반이넘는 서울 집없는 전세자와 월세자들은 피눈물나고 다음선거에 민주당을 보이콧 명심하세요 홍콩 멜버른 런던 닮아갑니다

소득주도성장


자전거를 취미로 즐겨타는 14세입니다.요즈음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 분들께서 경적을 울리며 공포심을 유발합니다.저는 오로지 도로교통법에 따라 끝 차선의 3분의1만 써서 주행을 하는데 운전자 분들께서 경적을 울리고 위협을 하십니다.자전거 타면서 위험하게 1차선까지 내려가 오히려 자동차를 위협하는 그런 개념없는 라이더들도 있습니다.하지만 오히려 자동차가 도로의 왕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먼저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지 않고 위험하게 운전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저는 요즘 그런 차들 때문에 좋아하는 자전거조차 통제당하며 탑니다.자전거도 도로에서 안전하게 탈 수 있게 도로교통법을 조금더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자전거 도로교통법 강화


그리고 한국을 미국에 편입 시켜 주세요. 그리고 반민족 행위 매국 행위를 한 정치인들을 발본색원 하여 처벌해 주세요.

미군들을 한국에 영원히 주둔시켜 주세요.


부산 남구 오륙도에스케이뷰 주민입니다. 용호농장 유치권행사로 용호씨사이드 개발 중인 협성건설이 선정되었는데, 공사 시작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째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용호씨사이드 개발을 통해 해운대구에 집중된 발전을 남구로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용호씨사이드 개발건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개인사업자 아내를 둔 남편입니다. 하루하루 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제 아내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많은 클레임들을 들어주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최근 수많은 인터넷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그 카페의 영향력을 무기로 수많은 영세 업체들에게 갑질/비방글로 인한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포털에 맘카페 라고 검색만 해봐도 정말 많은 인터넷 기사와 사례들이 검색 됩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재화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분명 맞는 것입니다. 만약 한 소비자가 본인이 지불한 비용에 비해 모자라는 서비스를 받았다고 느끼거나, 객관적으로 부족한 재화를 공급 받았다면, 당연히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로 아주 작은 일을 과장하여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과도한 서비스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며 그 서비스를 주지 않을 시에 가게가 별로다.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뉘앙스의 글을 올려 업체를 비방 합니다. 수 많은 영세 업체의 경우 해당 개인과 법적 조치를 진행 할 경우 해당 이슈를 또 다시 이슈화 시켜 업체를 비방하거나 심한 경우 장사를 접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혼자 속 앓이를 하거나 결국 그 개인은 그 글을 인질로 하여 업체로부터 수많은 서비스와 재화를 얻어 갑니다. 악덕업체/비양심 가게 보다는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 가는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수만~수십만 명에 달하는 카페 회원들은 아무 생각없이 글을 한번 남기거나, 한 번 방문 하는 가게이지만 업체는 생사가 달려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내가 원하는 추가 서비스를 해주지 않아서,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당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유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맘카페의 글을 올리는 것은 권력이 아닙니다. 특권도 아닙니다. 특히, 온라인상의 글에서 업체명을 100% 나타내지 않더라도 ㅇㅇ병원, ㄱㄴㄷ 카페,홍길* 식당 등 초성 또는 * 표시를 하더라도 지역명과 함께 나타 난다면 즉각 해당 가게임을 알 수 있게끔 변형적으로 저격글을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가장 영세 사장님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합당한 규정을 통해 해당 글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업체 또한 그 글을 삭제할 수 있거나 반대의 요청을 할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일부 맘카페 회원의 갑질(노골적인 서비스 요구)/보복성 비방글 업로드를 막아주세요


서울의 집값 잡기 정책 추진 제안 1. 강남.판교 그린벨트에 신혼주택 수만호 건설하여 쾌적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주세요. 소득 재분배 효과도 크고, 저출산 대책 효과도 있습니다. 2. GTX 3개 노선을 조기에 완공하여 교통지옥 해방과 물리적 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 시켜 주세요. 대체 공급효과가 상상 이상입니다. 3. 지금 처럼 틀어막기 정책으로는 희귀효과로 임기내내 서울 강남 집값은 폭등합니다. 엄청나게 풀린 돈을 거둬 들일수 없는 형편 때문이지요.

강남 그린벨트에 임대주택 대규모 건설과 GTX 조기완공!


10년째 용산에 살고 있는 용산구민이며 부부가 모두 용산에 있는 직장을 10년째 다니고 있고 네살박이 아이도 용산구에 있는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고 4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재산은 모으고 있지만 집을 마련할 처지는 아닌데다 인구절벽이다 집값을 정부가 바로잡는다 어쩐다해서 전세로만 수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꾸려지고 더더욱 집값안정에 기대하면서 집 살 시기를 기다렸건만 문대통령과 박시장의 한마디로 전세에서 내집마련은 꿈도 못 꾸는 신세가 됐고 몇 년전부터 빚을 내서 집을 안 산 우리부부는 그야말로 바보천치 미련한 낙오자가 되었네요. 제 전세집 바로 앞 아파트는 6억짜리가 지금은 13억으로 2년새 7억이 올랐거든요. 집값을 직장소득오르는 수준만 됐어도 이해가 될텐데 자고나면 일이억씩 올라있다는 소리만 들리니, 나왔던 매물마저 집주인이 다 거둬가서 씨가 말랐답니다. 전세만기를 앞두고 어떡해서든 집값 안정될테니 기다려보자고 결론 내린 부부 사이마저 갈라놓게하니 울화통이 치밀어 잠도 안옵니다. 용산 투기만 과열시키고 결국 있는자만 더 부유하게, 중산층은 없애는게 이 정부의 목표입니까? 이 정부를 지지한 내 자신이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우리는 결국 용산구민이 되기를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는 괴로운 날들입니다. 용산 집값 바로 잡을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이렇게 양극화를 극대화시킬겁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용산구민으로 남기


그리고 한국을 미국에 영원히 편입시켜 주세요. 그런후에 반민족 매국 행위를 한 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처벌해 주세요.

미군들을 한국에 영원히 주둔시켜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들부터 잘살고 봐야지... 생각을 좀하고 일처리들을 해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사람들보다 다 잘살고 잇는거 같은가...하루3끼는 잘먹고잇는거같은가... 어찌보면 북한 상류층사람들이 대한민국 서민들보다 더잘먹고 더잘자고 더잘살고잇다...선거운동때 각지를 돌며 자기를 뽑아달라 선거운동하고 당선되고 나서 선거운동할때처럼 이나라 사람들을 지켜보기는 하는가....한드라마를 보니 갑자기 그런생각이 들더라 이뉴스는 이방송은 또 어떠한 비리를 감추기위한것은 아닌가...나랏일 한다는 사람들은 정말 깨끗하며 당신들을 지지해주고 뽑아준 사람들에게 나 정말 열심히 잘하고잇다고 떳떳하게 말할수잇는가...대한민국 정부사람들은 정말 국민들을 위해 두발로 뛰며 나서고 잇는가....경제안전.저출산.연금등등..어쩌고저쩌고 이런 뉴스 방송들 당현히 실현댈수가 없다 이러한 일을들 해결하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정화가 대어야 하는데 기게마냥 일하고 세금 일하고 이거내라 저거내라 물가 집값은 금값 앞으로 후세가 이런 얼토당토 않은 말로 얼버무리지 말고 현제 당장 앞에 닥처잇는 이세대부터 잘살게좀 만들어바라...답답하게 머같은 소리들만 지껄이지말고 어디 수석 어디수석 수석인 사람들이 머리모아서 만든나라가 지금 이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 수석 머리들 수준이 이거란말이다...답답해서 한숨만 나온다 윗사람들이 아닌 현제 경제에 앞으로 뛰어들 사람들에게 한발이라도 직접 다가가서 물어보란말이다 청와대에 쥐새끼들 마냥 거기처박혀잇지말고.. 우리서민들에 입장에서 보고생각하고 답하란말야 이번 청소년 답변도 어의가읍드라 12세13세 나춘다?까는소리말아라 당신들에 자녀가 그리 당햇다 생각을 해보란말이다 그러고도 그런답을할것인가 .. 먼가 국민들에게 와닿는 소리를 지껄이란말이다 이산가족 좋다이거야 허나 이기사로 국민연금에대한 기사 줄엇다 지금 현시점에국민들에게 이산가족상봉이 중요할까 국민연금 주택값이런게 중요할까...난 우리가족을 위해 하루5~6시간자고 일을한다...왜 먹고살기 힘들어서...우리아들이 4살인데 아들이 하루에 아빠얼굴을2시간도 볼까 말까 한다 10시간회사 5시간 알바 3시간새벽배달 ..이써거빠진나라 4대보험도 양쫃에서 연금 건강보험 양쪽에서 다때가고 서민들좀 둘러바라 이수석이라는 빡대가리들아.. 20만명30만명이 동의합니다 이걸눌러서가아니라 작은글이라도 하나씩 읽고 느끼고 개선좀하란말이다

정부는 보고듣고느껴라


사람이 먼저라면서.. 공무원만 사람이냐? 공평하게 개혁 안할라면 차라리 폐지하라 57년은 믿을수 있는거냐? 계속 당겨지고 내가 받을때쯤 되면 또 수령시기를 늦출꺼냐?ㅠㅠ 나도 공무원처럼 연금받고 싶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공평하게 개선하라


경남 김해 진례면 공장 주인입니다. 김해 테크노밸리 공사를 한화건설에서 준공을 한 상황입니다. 테크노밸리 공사에서 빠진 진례면 일부 지역의 향후 개발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남 김해 진례면 공장주 입니다...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소 고기만을 대량으로 수입시키고 gmo 식품을 널리 활성화 시킨 정치인들에 대해 국가공로 훈장을 추서해 주세요.

gmo 표시제를 철회한 정치인들에게 훈장을 수여해 주세요.


이게 나라 입니까.. 못살겠습니다.. 힘겨워서... 모든 물가는 오르기만 하고 급여는 복지부동이며 누진세부터 국민연금까지 그저 더 뜯어 먹지 못해 안달난 것 처럼 보입니다. 서민들이 애호하는 기호품은 죄다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정권 잘못만 말하지 마시고 잘못된걸 바로 잡아야 할거 아닙니까. 서민들이 봉입니까... 이러다 정말 국민봉기 일어 나면 어쩔겁니까. 경제만 살면 나머지 국민들은 다 길바닥에 나앉자도 괜찮은 겁니까. 정부 와 언론, 재벌들 의 합작품으로 보입니다. 경제가 좋아졌다고 국민들이 살림살이 가 나아졌습니까... 국가 위상이 높아지면 국민들이 살만 해지는 거 맞습니까.. 온갖 구실 과 OECD 선진국 제도라며 세금을 올리거나 신설해서 뜯어가고 서민을 위한 복지를 한답시고 엉뚱한 곳에 혈세만 쏟아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혜택을 받았다고 좋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세금 다른 위선자들이 다 착복 했을 겁니다. 국민들이 힘겹게 세금을 내고 있는데 정작 복지는 또다시 국민들이 모아서 해결해야 하는 이 나라가 정상입니까.. 사행성 복권팔아 복지하고 사기성 국민연금 강제가입시켜 복지한답시고 날려먹고 책임지는 자 한명 없으며.. 담배세 올려 받아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 유류세 올려받아 서민들만 힘겹게 하는 이 나라가 정상이냐고 뭍고 있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국회의원 이라는 명패 달아 줬더니 지들 세비만 억단위로 받아 처먹고 일도 안하면서 당파싸움이나 해대고 민생은 생각도 없는 쓰리기들 만 모여있는 국회 가 정상입니까. 이런 개판오분전 의 나라에서 국민봉기 가 안 일어나면 그게 더 희안한거 아닙니까. 오죽 한심하고 답답하며 먹고 살기 힘겹고 짜증이 나면 여기에다 이런 글을 을 아무 대책도 없이 올릴까 생각 좀 해 보시란 말입니다.

국민들에게 다시 촛불을 들게 하지 마시오.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며,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오늘 최순실 항소심에서 박근혜에게는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이 선고되고, 최순실에게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들었습니다. 징역은 옛날로 말하면 일종의 유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국정농단은 엄밀하게 보면, 내란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역적 최순실과 박근혜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상을 뉘우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정부에 의해 특별사면될 거라는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헌데 많은 수의 국민들이 역적 최순실의 재산을 몰수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 역적들이 나라를 망쳐놓은 것을 현 정부가 치우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역적 최순실의 재산 몰수는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것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질질끌고 다닐 겁니까? 최순실이는 항소심에서도 뉘우치는 빛이 없습니다. 그런 년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강력한 형을 주장해야하는데 어느 누구도 역적 최순실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죽이자는 소리가 없습니다. 많은 수의 국민들은 최순실을 무기징역에 처하여 감옥에서 옥사하게 하자, 사형에 처하자고 주장하는 등 국론이 분열되어 주장합니다. 역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하는데 그 처리를 우유부단하게 목숨을 살려주는 선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두면, 그 죄인이 뉘우치는 줄 아셨습니까? 이 청원자가 전직 육군교도소 교도관병 출신이기에 죄수들의 심리를 어느 정도 압니다. (이 죄수를 죽여야할 지 살려할 지도 판단이 설 정도로) 문 대통령께서는 인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역적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관대한 선에서 끝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순실이나 박근혜가 자신들이 지은 죄를 인정했을 때만이 해당되지, 지금과 같이 역모죄에 해당되는 국정농단 국사범에게는 어느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말도 안 되게 형량의 일부를 감경해주거나 면제하는 것도 그 죄수의 뉘우치는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판사의 임의대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순실이는 지금도 옥중에서 그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발악하고 있으니 대체 무엇을 믿고 저렇게 까부는가 했더니 이 사람이 보전된 재산을 믿고 저렇게 까부는 것이라고 의심이 듭니다. 저렇게 발악하는 역적 년의 눈빛을 보셨습니까? 왜 안하는 겁니까? 개인의 사유재산이라서 못하는 겁니까? 국정농단 역모죄에 해당되고, 실제로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을 멸망의 나락으로 빠뜨릴 역모를 주도한 자입니다. 그런 년의 재산을 왜 몰수하지 않고, 이대로 머뭇거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뜻에 따라 당장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적 박근혜도 최순실의 공범이라고 하지만 똑같이 사형을 시켜야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일개 민간인에게 놀아났다는 것이 자랑입니까?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근혜는 최순실의 공범아라고 하지만 그 역시 한 나라의 지도자였던 것으로서, 마땅히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비록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며, 총 33년의 형량을 감옥에서 살아야하는데 33년 동안 감옥에서 무상급식을 먹여주고 재워주라 이 말입니까? 그 예산은 바로 국민의 피같은 세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 예산을 33년이나 퍼먹여주느니 차라리 박근혜를 전격 처형함으로써 (죽일 죄인을 예우하되, 근혜를 광주 무등산국립공원 증심사정류장으로 끌고 가서 비단끈과 독약을 놓고, 지 스스로 선택하여 자결케하는 사약형으로 집행!) 국민의 이익에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혜가 사사된 후에 그 집과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국고로 아예 귀속시켜 각종 예산에 분배하여 개혁하는 작업에 사용하면 대한민국이 개혁에 발목을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근혜를 처형해야할 2번째 이유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례대로 본다면, 박근혜는 최순실과는 다르게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특별사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역적 박근혜의 탄핵이 부당하다, 사기탄핵이라고 주장하여 틈만나면 역적 박근혜의 석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아, 박근혜를 풀어달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의 주장은 억지이며, 궤변으로 뭉쳐있는 것입니다. 역적 박근혜의 목숨을 살려놓으니까 박사모들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계속해 박근혜 석방을 주장하며, 탄핵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다른 잡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근혜는 옥중에서도 후환거리로 전락되어 괴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역적 박근혜에게는 사형을 선고하고, 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 일반인들처럼 교수대에 목을 메달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전 세계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보기 흉할 것입니다. 그러니 역적 박근혜에게 사사(죽일 죄인을 예우하여 독약을 먹여 죽게하는 것)를 집행하여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역적 박근혜를 옹호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가차없이 베어버린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역적 박근혜에게는 흑산도에 유배 후, 광주 무등산국립공원 증심사 정류장에서 사사(죽일 죄인을 예우하여 독약을 먹여 죽게하는 것)를 집행하고, 역적 최순실에게는 서울 광화문 앞 광장으로 끌고 가서 사지를 절단하는 거열로 처형하고, 그 머리를 베어 효수토록 해야합니다. 그래야 국정농단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역적 박근혜에게 징역 25년이 웬 말이냐?


부동산 잡는다고 대출규제 했는데 집 값은 더 오르고 앞으로도 오를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월급은 괜찮지만 받은 재산은 없어서 저희 힘으로 내집 마련을 해야하는데 전에는 어느 정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평생 월급을 모아야 살 수 있을까 합니다. 그만큼 집 값이 오르고 저희처럼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돈을 잃은 건 아니지만 서울에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몇 억 씩 오르니깐요. 대출규제만 안했으면 저희도 집을 사고 좋은 곳으로 이사 갔을 겁니다. 저희가 대출받아서 내집마련 하겠다는데 왜 정부에서 막는거죠?? 대출 이자도 저희가 내고 원금도 저희가 내는데 ,, 왜 돈 없는 사람은 집도 못사게 하나요?? 재산에 비례해서 집도 사야하면 저희는 좋은 곳에서 살 권리가 없나요? 저희도 대출받아서 좋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좋은 환경에서 아이도 키우고 싶습니다. 대출이 되고 안 되고는 은행에서 판단해야죠. 대출 규제 꼭 풀어주세요!!! 돈 있는 사람들은 대출 규제 하나 안하나 똑같습니다. 부동산정책 실패한 것 같은데 집이라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대출규제 완화해 주세요! 저도 좋은 곳에서 아이 키우고 살고 싶어요!!


신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을 제고하자면 전세대출을 막아야 합니다. (첨부기사 : 전세금 내렸는데 전세자금 대출은 급증… 7월 56조원 돌파) 과연 모두가 전세자금이 맞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세집 등기부 열람하여 매매 전환건 파악) 투기지역 아파트는 40% 대출이 가능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30%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6억~7억은 자기자금이 있어야 하므로 실수요자가 아니면 무리한 매매를 하지 않을 것이다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실상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하는게 아니라 임대인과 세입자로서 전세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전세대출은 임대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주택담보대출보다 최소 2배 이상은 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하고 나서 매매계약을 슬그머니 해서 슬그머니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은행에서는 전세대출 만기인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요즘은 전세대출 3년 만기도 가능합니다) 2년~3년간 편법적인 전세대출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법망을 피하고 있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이라도 주택보유여부를 조회하지만 은행 자체전세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들도 많이 부추깁니다. 전세에 매매에 거래가 늘어나니 수입도 늘지 않겠습니까. [제안] 1.전세대출건에 대해서는 최소 3개월 단위로 주택보유여부 및 등기부 열람을 통하여 편법전세계약 및 전세대출을 적발한다. - 적발 시 대출 회수, 양도세 중과, 벌금 및 거래 부동산중개업소 과태료 부과 2.버팀목 전세대출과 같이 주택보유가구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을 금지한다. (직장 등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 시도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허용)

[주택매매 신박한 자금마련법]주택담보대출은 40%, 그래서 매도인과 전세계약하여 80% 대출받고, 따로 매매계약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다.


40대 주부입니다. 아파트에 분리수거를 오랜동안 하고 있는데 지금은 플라스틱통이나 병류의 제품밖의 종이라벨이나 비닐라벨을 제거하고 분리수거를 하라고 합니다.전 분리수거를 잘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실상 벗기기도 힘든 제품이 전반적입니다.제가 여러번 손이 가는데 다른분들은 아예 귀찮아서 재활용 푸대에 던져 버릴거라 생각합니다. 기업들에겐 광고가 중요하고 상품을 팔기에 급급해 미쳐 그것까진 생각못하겠지만 잘 벗기지 못하는 제품이 많아 항상 제안하고 싶은 맘이었습니다.재활용이 제대로 되지않아 세금이 많이 들어갈거라 생각하고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조금이라도 더 오래 깨끗하게 살아가게 해주었으면 하고 잘 라벨을 쉽게 제거할수있는 상품이 아니면 판매허가가 안되도록 했으면합니다.기업들에서 신경써주셨으면 하며 청원합니다.

재활용을 제대로 하기위해 신경써주셨음합니다.


집값폭등하면20대30대 젊은이들 결혼할수없고 출산하지않고나라가 더빨리망합니다 적폐 첫번째 불 로소득 집값상승 보유세 폭탄으로 감히 추잡한 방법으로 부자되지않게 막아주세요 일본잃어버린 20년교훈 잊지맙시다 한사람이 1659채집보유자 문제입니다 더불어 사는민주주의를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비양심적인 나혼자 잘먹고 잘살자한사람들공적인 토론장에서 당신정말 조그마한 양심이 있는지 신랄하게 노회찬 심상정의원들처럼 따끔하게 지조있게 비판하시길바랍니다

집값폭등대책


그런 헝가리.미국을 탈퇴는 생각안하고 고집부리지만 유엔을 하나에 단체인뿐 탈퇴 가능한데 에라이 무식한 호구 정부야 난민협약 탈퇴하라

난민협약탈퇴해도 되는데 고집부리네요


서울 직장인 평균 급여 223만원, 자영업자 172만원[2018년 4월 28일 기사] [소득하층민 자영업자] 최저임금 타겟 569만 자영업자 [30인이상 사업장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임금을 올려주지 않고도 그대로 유지해도 최저임금의 수준 ] 남은 것은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말그대로 소상공인 하층민[자영업자,영세기업] 의 소득을 더 뜯어 하층민에게 더 주는 구조 두 하층민이 사람 고용안하고 시간 줄이고 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 상대적으로 높다" OECD 존스 담당관은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역별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며 “서울 명동과 전라남도의 수용 여력이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가별 국민총소득(1인당 GNI, ’16년) 대비 최저임금 상대수준을 비교하면, ‘고시 최저임금 7,530원’ 기준으로 한국은 OECD 25개국 중 9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9,045원’을 기준으로 하면 OECD 중 3위로 올라갔다. [2017년 OECD 국가중 최저임금 3위 2018년 1위 예정] 한편, 법정인건비는 임금과 비례하기에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만원으로 32.8% 인상되면 ‘최저임금+법정인건비’도 10,667원에서 14,166원으로 32.8% 인상된다. OECD의 경고…"韓 도소매 고용률 둔화, 최저임금과 관련 있다" 내년에는 30인이상 사업장 중소기업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현재도 유휴수당 포함 일본보다 시급이 높습니다. oecd의 경고대로 한국경제가 펀더멘탈까지 흔들릴수 있습니다. 장하성의 탓이 아니다. 위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대통령님의 결정이다. 위와 같이 참담한 결과를 나을수 있는 참사를 아무도 말을 안한다. 경제관료도 당내당원도 왜냐하면 통수권자가 원하기 때문에 업종별 구분안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자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퇴장하며, 최저임금 심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결과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두측에서 독단적으로 최저임금 결정 노동부 의사결정에 문제없다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 ; 독재정권 혹은 집당여권의 반대세력이었을뿐 본인스스로 독재정권임을 증명 쑥대밭, 잿더미가 되기전에 제발 정신을 차려주십시요. 국민 다 죽습니다. 안보고 안듣고 자기 생각만 하는 것은 독재주의요 이기주의요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제발 국민 생각좀 해주십시요.

'빈익빈 부익부' 가계소득 격차 10년 만에 최악


안녕하세요. 며칠전 저는 자주포 부상병 청원에 답을 해주신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올라왔죠 정말 많은 지원을 해줄것이고, 지금도 해주고 있다는 식의 답변이요. 그리고 저는 자주포 부상병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원은 무슨 전과 같은 상황이더라구요 국민 청원에는 거창하게 답변을 해주셨지만 실상은 변한게 없더군요..ㅋㅋ 이 일 말고도 난민 청원등 국민의 의견은 그냥 묵살하셨잖아요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답변만 내놓고 에라 모르겠다 하시는거 같아요 답변을 받아도 변화가 없어요 저는 여기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어차피 안해줄건데 청원은 왜 만든거지? 싶었습니다 그냥 청원 폐지하세요 희망고문하지말고

국민 청원 폐쇄해주세요


이번 숙명여고 사건으로 인해 부모인 교사가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등의 비리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고등학교 중 20% 이상이 이렇게 부모-자녀가 한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무런 비리가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다른 학생들이나 교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의심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제 주변에서만 해도 직접적인 답안 유출 이외에도 수행평가 점수를 더 높게 준다거나 서술형 점수를 조금씩 챙겨준다거나 일부 자료를 챙겨준다거나 등의 일종의 비리가 자주 보입니다. 이 사건을 숙명여고에 한하여 조사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조사해봤으면 합니다. 형식적인 감사로 다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을 마련하지 않고, 정말 이번 기회에 제대로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공부를 해야하는 학생들이 주변에서 이런 사건을 목격하게 되면 자신에게 피해가 갈까 큰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게 됩니다. 자신의 실력대로 공평하게 성적을 받고 대학을 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해서 청원글 올립니다.

부모-자녀 한 학교에 다니는 것을 금지해주세요


청원인은 지난 6월 포장이사업체를 통해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과정중에 냉장고를 파손 당하였고, 변상을 요구하였지만 전화연락도 피하고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소비자보호원에도 구제신청을 했지만 상대방측에서 응하지 않아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 구제안해주면 소비자는 누가 구제해줍니까..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게 소비자보호원에 힘을 실어주세요!! 또한 이사업체들의 횡포를 막기위한 법제정도 시급한거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 소비자보호원도 경찰도 전부 권한이 없다는말뿐.. 구제받기위해서는 마지막방법이 소송인데.. 일반국민들이 그것도 민사재판인데 뭘 알겠습니까... 이사업체들은 연락만 피하면 되는실정... 피해입은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 사회에서 정말 시급한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사업체들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지금 대한민국이랑 비슷정도가 아니라 똑같던데 문재인 뜻대로 다 안돌아가서그렇지 문재인이 펴는 정책 그대로하면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보다 더 비참해질 것 난민협약탈퇴 난민법 폐지 NAP폐지 외국인 위한정책을 중지하라

베네수엘라의 길을 가는 한국


지방자치??? 현재도. 미래도. 그 옛날에도 지방의 행정관의 권력으로 지역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지방 토호세력과 손잡고 이익에 눈먼 행정으로 세금낭비와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한 자본주의 집행관을 양산하는 결과가 초래될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심히 우려되고 걱정되는게 굳이 하실려는 이유가 더 많은 이익생산과 쓰레기 소각을 목적을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니겠죠.... 지역 토호세력과의 결탁은 드루킹을 봤듯이 작은 댓글공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화 “군도” “아수라”의 줄거리. 드라마의 이야기로 더 큰 이익을 위해 더 큰 악행도 서슴없이 하게될 지경에 이르면 감찰관이 와도 잡을수가 없습니다. 법이 누구편이었는지를 기억하시면 문제는 쉽게 보이고, 지역민도 주민도 구민도 다 국민입니다. 현재도 선출직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지방의 이익과 결탁한 불협적 갈등으로 집단이기주의를 부리는 무리가 우두머리처럼 세력싸움을 할것이 뻔한데.. 지방자치는 지방에 양아치를 공권력을 동원해 새로운 신흥세력을 만들어 4년마다 접수하는 게임입니다. 위정자를 양산하는 지방자치.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 입니까.?? 토호세력. 집행관. 권력을 업은 공무원. 이 세력이 합쳐저 특정세력과 결탁한 이익은 어디로 갈까요?? 정답은 위정자 지갑. 그 안에서 전략적 자산으로 분류되어 세력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장치에 소비되고 재생산되는 악순환고리를 끊지 못하는 역행이 될것이기에 지방자치를 반대합니다. 지방자치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오래 더 악의적인 권력관계를 유지하고 세력갈등을 부추기는 이익에 더 역행했던 경험기록에 대통령 공약을 정치적 권력분산인 지방자치를 현 시점에서 전면 재검토바랍니다. 대통령의 권력으로 볼때 지방자치는 줄을 세우는 정책으로 전략적 자산가치를 떨어뜨리는 위험한 게임입니다. 줄을 세우는 정책은 부패의 고리를 악순환 시키는 자본 이기주의적 왕게임입니다.

왜 지방자치 하려고 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인근에 있는 노숙자분들을 접하고, 뉴스에서도 독거노인들께서 쪽방촌에서 어렵게 지낸다는 기사를 접하며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고민하게되었습니다. 당장 제 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노숙인들의 삶을 지켜보며 해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있는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우선적으로 1992년 뉴욕대학교 심리학자 샘 스미스가 먼저 주거를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장기노숙인 242명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했고 5년후에도 88%의 노숙인들이 그곳에서 살고있었습니다. 노숙인들을 길에서 지내게 하므로써 들어가는 사회적비용을 훨씬 줄이면서, 그들이 살아갈 희망을 줄수있는 방법으로 아주 효과적입니다. 2007-2012년 미국의 경제원탁회의라는 단체에서는 하우징퍼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노숙인들을 사회에 방치함으로서 드는 사회적 비용보다,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안전한 장소에 있게함이 오히려 노숙인들을 줄이는데에 훨씬 적은예산과 지속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은 기사의 한 부분입니다. “집 없이 지내는 건 무척이나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집 없이 사는 사람의 건강보험, 복지, 사법재판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 5억 2천만 달러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사실 이 비용은 그 당시 집 없이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쓰인 비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숙을 해온 약 2,800명 노숙자에게만 들어간 비용입니다.” 노숙인 한명에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6만2천 달러 즉 우리돈으로 약 6천 4백 만원정도지만,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에는 2만 달러밖에 들지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한 주거공간을 크게 지어서 독립적 공간을 유지하되 하나의 공동체를 만듬으로서, 노숙인들이 일어나기 가장 어려운 심리적 요인인 “외로움”과 “소외감”을 해결하는데에도 좋은 방법일것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노숙인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초기에 들어갈 공사비용과 토지, 그리고 시설들에는 어느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이러한 리부트하우스를 도입하게 되면 가출청소년들은 안전하게 학교에 붙어있을 수 있습니다. 가출청소년들중 큰 비중이 생계적 어려움으로 인해 성매매로 빠지는데에 2주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우리사회는 혹독한 곳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면 고독사를 줄일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거노인들은 상당수가 주거난을 겪고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 등에서 활발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Lh아파트에 입주하는것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걸리고 심사도 까다롭습니다. 만약 구마다 어느정도 규모의 주거안정 센터가 생긴다면 점차적인 주거문제 해결의 디딤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 소외계층에게 리부트하우스를 제공해주세요


저런거 당신들이나 마니보숑. 우리 저소득층국민을위해 공연이나해봐라. 우리국민이 난민보다도못하냐? 어찌 난민보다도 못한 지원을한단거냐? 온갖 난민들 받아들여 자국민 안전 개무시하고 실업자 다 만들고 참 기가차말이안나온다. 각오해라. 네이버 난민대책 카페에서 우리국민이 힘을 합쳐 나서야합니

난민세뇌 지겹고 너무 심하게 강조하니 당신들이 좋아하는 혐오하게되어네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입니다. 고용쇼크에 대한 좋은대책이 나오길 바랬건만, 일자리예산을 증가하겠다는 안타까운 대책 발표에 글을 남깁니다. 대통령님, 장관님, 직장인이자 청년인 제가 현실적으로 느낀 바입니다. 고용창출을 하려면 중소기업이 반드시 먼저 살아야합니다.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현재 인력을 뽑고 싶어도 자금이 부족해 뽑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 또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인식으로 공무원공부를 몇년동안 할지언정 중소기업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자리예산 편성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뿐입니다. 중소기업이 돈을 벌어야 그 돈으로 인력을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돈을 벌어야 그 돈으로 좋은 근무환경과 복지를 마련해줄수있습니다. 특히, 인력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수시로 인력을 뽑을 수 있는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이 먼저 살아야합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고용창출이 되고 경제가 삽니다. 매달 치열하게 버텨가야하는 중소기업에서는 (10인미만기업일지라도) 인건비, 퇴직금, 매월 4대보험, 법인세, 소득세 각종 세금부담 등 한달에 몇천만원씩 운영비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그에 비해 거래처, 판매처를 찾기가 하루, 한달, 열심히 영업해도 너무나 힘듭니다. 연구개발을 해야하는 중소기업체에서는 제품개발시기동안 소득이 없어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력은 정말 필요한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에서도 괜찮은 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을 살릴수있는 정책을 검토해주십시오. 또한,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공무원공부를 하거나, 대기업, 이름있는 회사를 찾고, 중소기업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그저그런 사람만 뽑을만큼 그렇게 형편없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정말 돈을 더주고 잘하는 인력, 괜찮은 인력을 뽑고 싶어도 그런 청년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인재들이 들어와야 중소기업이 더욱 발전해나가고, 한국 경제가 발전하지 않나요? 그런 청년들이 지금 공무원 공부, 대기업, 공공기관 취업에만 몰리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있도록 홍보, 지원 정책을 검토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용쇼크대책, 중소기업은 인력을 뽑고싶어도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릴수있는 고용정책을 검토해주십시오.


오늘 아들이 "나라가 모야" 아이의 물음에 답할수 없었다 옆 사람이 하는 말을 듯고 아이의 물음에 답해줄수 없었다 . 우리는 한 나라에 같이 사는데 살기 싫으면 떠나면 그만인뎨 왜 떠나지 않고 본인 얼굴에 침들을 뱉는지 그래서 우리가족은 아이들 중학교 졸업하고 다른곳에 살아보려한다 그리고 한마디 공무원.대통령 한나라당더불어당등 우리라라 이끌어가는 분들 욕하지 않고 떠나보려한다 다른나라 살아보면 알겠지요 추신: 고향은 한국이지만 지구인으로 살려한다 우리나라 쥐꼬리만 한잔아요 함튼 각자 잘먹고 하고싶은데로 자유롭게 살아보세 난 지구인 이다~~^^ 나를 탄핵하고 내려놓고 보니 내가 지구인이란 결론 다늘 행복하삼 우리는 지구인 살고 싶은데서 살자~~^^

당신을 탄핵한다


한국도 난민과 외국인혜택과불법제류자에게 세금을 공짜로주고있다. 국민연금이나 기타세금이 왜 올라왔냐 ㅇ것들에게 주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니까 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하라 외국인혜택없애라

'복지 천국' 스웨덴  국민 부담률 44.1%로 높은데 난민에 돈 퍼붓자 불만 폭발


이번 태풍이 유독 느려터지게 진행하면서 기상당국의 진로예측이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그렇지만 신문방송의 요란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다고 하지만 공포심을 자극하기에 안성마춤이었다. 여기에 쿵짝을 맞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의 대처 시스템은 낙제점 이하로 본다. 미리 예측가능성을 제공한다는것도 좋지만, 유동성과 변동성이 극심한 태풍을 놓고 하루전 일괄 행정조치는 문제가 많다고 본다. 요즈음은 개별가정에 문자메시지 통보기능도 충분하고 긴급 방송 공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당일 아침7시나 8시경에 기상상황에 따라 학교의 휴교나 등교여부를 통보해도 될것인데, 굳이 12시간이나 10시간 전에 획일적인 조치를 꼭 취해야만 하는 것인지 재검토하고, 반드시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학교장 재량권도 늘려야 한다. 물론 만일을 대비한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오늘의 수도권 초중고 휴교는 과잉조치요 불필요한 조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별것도 아닌데 소중한 하루만 낭비를 하게된 상황이다.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게된디면 보다 치밀하고 과학적인 재난대비 대책의 강구가 요구되는 엄중한 시점이다. 관계기관들의 협치와 발상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태풍 호들갑, 서울/인천/경기도 휴교 헛탕질이다


"사건" 일시 :2018년 7월 29일 오전 8시 23분-30일 장소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연세로) 골목 차에서 아이를 따라 내린 반려견이 골목길에 서 있었고 다시 차에 넣으려는 상황. 고양시 소재 개인 택시 한 대가 서 있는 강아지에게로 빠른 속도로 진행 (주행 중인 차에 반려견이 달려간 상황이 아님, 가만히 서 있는 반려견을 친 사고) ->견주의 멈추라는 사인을 무시한 채 강아지를 바퀴로 침 -> 잠시 몇 초간 멈췄던 택시 운전자는 그대로 도주 ->3-4일 후 서대문 경찰서에 택시 운전자 조사 ->조사 중 보험 접수, 하지만 조사 이 후, 보험 철회 ->반려견은 경추 1,2번 골절로 신경이 손상되어 오른쪽 앞, 뒤 다리가 마비 ->치료비로 약 6,500,000만원 지출 (경제적 어려움과 장애가 남은 반려견을 돌보는 고통) ->뺑소니, 반려견에 치명적인 장애와 그 가족에게 절망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택시기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음 -> 사고를 목격한 아이는 일주일간 학교, 학원을 가지 못함. 안녕하세요. 저는 9살 초2년 딸과 반려견을 둔 엄마입니다. 얼마 전, 저희 아이가 제 동생 두 명(아이의 외삼촌), 반려견과 서대문구 연세로 한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본인의 사무실 앞) 일요일 오전8시 30분경이었기 때문에 매우 한적하고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바로 그 때, 골목길에 안으로 고양시 소재의 개인택시가 아이와 강아지 있는 길로 돌진하여 남동생의 멈추라는 사인도 무시한 채, 저희 강아지를 치고 잠시 멈췄다가 도주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충돌 시 소리도 매우 컸기 때문에 아마 택시 기사분도 아셨으리라 확신합니다. 당연히 멈추시고 내리실 줄 알았지만, 저희 가족이 강아지 상태를 확인하는 사이 도주해 버리셨습니다. 저희는 너무 황당하여 음주인가? 핸드폰만 보다 갔나? 하였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 4일 후 그분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조사를 받으시면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셨으나, 몇 일 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보험사에 수차례 확인해 본 결과, 보험 접수를 철회한 생태였습니다. 물론 저희 강아지가 리드 줄이 풀려 있는 상태였지만 경찰 조사관님 말씀으로는 서 있는 강아지를 치고 지나간 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보상 문제는 나서지 않으신다고 하네요.(공권력 남용이라고 합니다.)택시운자사분 연락처를 물으니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알려줄 수 없다고 하시고, 사고 당시 동영상도 요청해 보았지만 이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받을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녹아내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지내는데 누구를 보호하는 법인지 모르겠더군요. 저희 강아지의 상태는 경추 1,2번이 골절되어 신경손상으로 오른쪽 앞, 뒤 다리가 마비가 되어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비는 상상 초월이라 망설이는 제게 저희 아이가 “엄마, 내가 저렇게 다쳐도 버릴거야?”하며 그렁그렁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꿀이도 가족인데 빨리 고쳐줘야지. 내 동생 제발 걷게 해 주세요.”하며 울었습니다. 사고현장을 있었던 저의 아이도 충격에 밖에 나가면 차가 달려오는 것 같아 나가기가 무섭다고 하더군요. 사고 나서 본인도 다칠 것 같다고요. 그래서 사고 이 후, 일주일간 학교와 학원을 못 갔습니다. 검사비, 수술비 그리고 병원비는 토탈 거의 6,500,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사정을 얘기하니 의사 선생님께서 CT 촬영비와 기타 치료비등 받지 않으신 가격입니다. 생활이 넉넉해서 수술을 한 건 아닙니다. 월말 들어갈 공과금과 기타 아이 학원비며, 집세 등등 가지고 있는 현금을 어렵게 모으고, 아이도 본인의 저금통을 내 놓았습니다. 안락사를 강요하던 아이아빠는 우리 형편에 개한테 쓸 돈이 어디 있냐면서 화가 나 있습니다. 혹시 몰라 현금 10만원을 들고 있었는데 이게 아이와 제가 살아야 할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그래도 한 생명을 살리고 다시 회복중인 저희 강아지를 보면 후회는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아이에게도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었고, 이보다 더 보람 있게 돈을 쓰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돈으로 잠시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했겠지만 저희 가족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만 의지하며 사는 강아지에게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고, 다시 강아지는 저희 곁에 돌아왔습니다. 이로써 아이와 저는 가족의 소중함을 더더욱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가장 가까운 아이 아빠도 이해 못하는 이 번 일은, 저 또한 제가 경험하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강아지 가격이 얼마인데 수 백 만원을 들여 치료를 하나, 오버하는 게 아닌가, 개는 개이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은 건 비록 인간이 아닌 반려동물이지만 이 들 역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었습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 곁에 있어주지 못한 부모의 부재를 우리 반려견이 아이에게 사랑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걷지도 못하는 강아지가 배를 질질 끌며 아이의 무릎에 안기는 걸 보면서 복받쳐 오르는 감동과 미안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어려웠지만 꼭 치료를 해 주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조금씩 걷고 일어나 밥도 잘 먹습니다. 이제 곧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이번 억울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시청 교통과 등 연락하여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부서의 답변은 ‘우리일이 아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해보라.’ 합니다.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해도 그들 표현에 의하면 ‘개 값’을 쳐준다고 합니다. 6년 지난 헌차 취급하듯, 6년 늙어버린 헐값에 보상을 해 준다고 합니다. 택시 운전자의 보상 승인만 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들입니다.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타인 물건을 손상 시키면 보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물며 정을 나누며 사는 반려견, 누군가에겐 전부일 수 있습니다. 외로운 현대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족일 수 있습니다. 비록 모습은 우리와 달라도 우리와 동거동락하는 존재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에 따른 복지제도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존재입니다. 반려동물의 고통은 곧 함께 살고 있는 인간의 고통입니다. 전방에서 멈추라는 신호도 무시하고, 전방에 가만히 서 있던 강아지를 치고 지나간 택시운전자는 전방주시태만이며, (반려견을 물건으로 치더라도)택시기사가 타인 물건을 파손하고 도주한 것은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운전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위법행위이며, 그는 범법자입니다. 그를 처벌할 법이 아무 것도 없다는 건 우리 사회가 아직도 미개사회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천 만이 넘는다는 이 사회에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이 원통함을 누구에게 토로해야 합니까? 상처받은 아이와 장애로 살아가야 할 우리 강아지,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감당해야 할 저희 가족의 고통을 어루만져주고 보상해 줄 곳은 어디란 말입니까? 당장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말도 못할 고통을 안겨주고, 나 몰라라 뒷짐 지고 있는 택시 운전자와 택시공제회사의 만행을 처벌할 법이 없다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반려동물과 그들의 가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가 살아갈 사회는 좀 더 정당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청원서를 작성했으며, 양심 없는 운전자를 반드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길 고대해 봅니다.

반려견_교통사고시 물건(대물)으로 취급되지만 견주에겐 가족입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애를 낳으면 일정기간동안 즉 아이가 15세가 될때까지... 혹은 18세가 될때까지... 아이 하나를 낳으면 월 150만원정도씩 - 이는 물론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둘을 낳으면 180만원씩 매월... 셋이상을 낳으면 200만원씩 매월 지급하는게 현재의 저출산대책을 만든다고 들어가는 비용으로 대치 할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지급을 해서 애를 한 서넛 낳으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것도 일종의 소득 주도경제성장이 되지 않을까합니다. 물론 지급받는 가정은 항상 아이를 키우는데에 대한 정부의 관리를 받도록하고 말입니다.

저출산대책에 관하여


5만원권 폐지를 청원합니다 5만원권 사용으로 휴대하는데 편리합니다 5만원권 사용으로 돈의 회전이 원활해져서 서민에게 큰 득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만원권이 검은 돈으로 변해 해외, 집안 저장고, 세금 탈루, 청탁, 비리로 사용되더군요~ 5만원권으로 묻혀진 돈이 1500조쯤 된다는데~ 이 돈 모두 1만원권으로 바꿔가라 하세요~ -바꿔 가는데 출처를 명확히 대라고 하시고 - 출처가 불분명한 돈은 50%만 1만원권으로 지금하는 걸루~

5만원권 폐지


저는 국방의 의무를 마쳤고, 예비군으로 아직 나라를 지키는 의무를하고 있는 예비역입니다. 훈련소에서부터 전역할 때까지 '우리의 주 적은 북한이다.' 를 기본으로 안보교육을 받는데, 지금 다 무너져가는 북한정권과 3대세습을 통해 핵개발만 하고있는 김정은과 친해지려하고, 미국을 밀어내려는 외교정치는 정말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전되면 미국이 한국에 주둔할 명분이 사라지고, 그렇게되면 미군이 철수하게 되고, 머지않아 북한의 전쟁선포가 있겠지요. 힘쎄고 착한 사람과 어울리고, 힘없고 나쁜 사람은 등지는 게 지혜겠지요. 1950년 대한민국을 위해 싸워주고 피흘려 민주주의를 지켜준 미국을 등지고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던 북한과 손잡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기본 상식입니다. 우리의 선조들과 미국, 유엔연합의 여러 나라들이 피흘려 지켜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세요. 군복무 기간을 줄이고, 군인의 일과시간 외 외출을 시행하려하여 군기강을 무너뜨리고 국방력을 줄이려는 시도도 그만두세요. 나라를 지키는데 일과시간엔 나라지키고 개인정비시간에는 나라 안 지키는 민간인 신분이 되는 것 입니까? 사회와 단절되어 군인의 신분으로 부대 안에만 있는 것, 물론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군인이라면,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면 밤낮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력을 낮추려고, 국민들의 세금 축내려고 애쓰지마시고 국방력을 기르고 미국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주세요. 우리나라는 미국없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핵이 있습니까, 충분한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켜준다고 목숨걸고 조국떠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미군들 더 신경써주시고, 북한한테 세금 퍼주는 일, 공무원들만 배불리고 일반 서민 혈세 뜯어내는 일은 그만해주세요. 발언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말했다고 징역을 내리는 독재정권 하지마시구요. 말도 길었고, 두서없이 생각나는대로 글 썼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친북좌파 종북좌파 빨갱이가 아니라면 제대로 된 정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4.19 광주사태도 역사 바로 잡아주시구요.

문재인 대통령 바른 정치 부탁드립니다


골프장은 사고가 많은 곳입니다. 당연히 골프장에서 매일 일하는 캐디도 많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대부분의 골프장들은 부도덕하게도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사고를 숨기려해서 그동안 꾸준하게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산재보험적용제외를 신청하는 캐디들이 많아 산재보험가입율이 떨어지는 것은, 그 제도적인 문제보다는 골프장 측에서 내미는 적용제외신청서 때문입니다. 캐디들에게 산재보험적용제외 신청서를 내밀어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일은 거의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직에서 일하는 캐디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캐디들이 많습니다. 그에 반대하는 극히 일부 캐디들은 소득이 누출되면 안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캐디는 골프장 측의 의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 밉보이게 되고 말 한마디로 해고통보를 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캐디는 현재 대법원 판례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노동부에서 부당해고를 다투기 전에 힘들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므로 권리의 구제가 힘들어서 골프장이 마음대로 캐디를 해고시켜도 법적인 제재에서 자유롭습니다. 결국 캐디는 골프장으로부터 사실상 강력한 종속관계로 지배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인 캐디의 입장에서는 골프장측의 어떠한 암묵적인 요구에 대해서 반하기 힘든 상황임을 정부에서도 꼭 인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캐디를 위해 산재보험의무가입을 추진해주시고 고용보험가입도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봣을때 캐디들이 복지혜택을 마다할 일이 무엇있습니까? 또한 캐디들은 이를 통해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또 직업인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찾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캐디가 이러한 법과 사회보장의 보호를 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곳은 골프장 측일 뿐입니다. 예전처럼 캐디들을 마음대로 해고하여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며, 비용도 들고, 사고시 발생하면 책임을 회피하고 숨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캐디들의 산재사고에 대한 상당수 골프장들의 부도덕한 대응이나 부당한 해고문제는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그나마 법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아주 일부분일 뿐이며 많은 캐디들이 억울함이 있어도 경제적 문제나 현재 법적 판단을 고려했을때 장기간 싸움이 힘들기 때문에 억울함을 속으로 삼키고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임을 정부에서도 꼭 인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골프장 측에서는 비용 문제로 노캐디제를 하게 되면 캐디들의 고용문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며 선량한 캐디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디가 하는 일 중에는 내장객에 대한 서비스 외에도 빠른 경기진행, 그린훼손이나 위험요인 신고 같은 골프장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업무도 상당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골프장에서 캐디라는 제도는 오히려 골프장 측의 큰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캐디가 없으면 제일 아쉬운 곳이 아마 골프장일 겁니다. 골프장들이 캐디들의 고용문제를 들어 캐디들을 이용하여 캐디들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반대하려함에 지켜보자니 너무나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며 이는 그동안 행해졌던 그들의 횡포를 가늠해볼수 있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캐디들의 산재보험의 의무가입과 고용보험가입을 강력히 촉구하며, 안전과 고용문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캐디들에 대해 사회보장을 확대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박수와 지지를 보냅니다.

캐디의 산재보험의 의무가입과 고용보험가입을 촉구합니다!!


병생활을 하다 부사관으로 지원하여 육군중사로 단기복무 후 전역한 예비역 중사입니다. 제가 청원을 드리고 싶은 점은 병은 동원기간 4년, 간부는 6년 게다가 병은 동미참훈련 등으로 출퇴근할 수도 있지만 간부는 무조건 동원훈련에 소집되게 됩니다. 게다가 병들은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학생예비군을 거칠 수 있지만 간부출신의 대부분은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사회로 나가게됩니다. 군을 위해서 더 긴 기간을 복무하였는데 왜 동원훈련까지 긴 시간을 이수해야하는지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간부의 경우 군생활이 길었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대한 준비기간이 늦어진 만큼 더 그 시간이 주어져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역직전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사회화를 돕기 위해서 군에서도 직업박람회 등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는 모순되게 오히려 제대 이후의 간부들에 대한 대우가 동원훈련이라는 방법을 통해 더 박하게 흘러갑니다. 게다가 지금 간부예비군 동원훈련이 딱히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간부출신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있는 예를들면 간부에게는 1+1과 같은 것들을 복습하며 3일을 보냅니다. 간부들은 긴 복무기간을 통해 우리가 마치 자전거를 한번 배우면 까먹지 않듯 몸을 통해 익힌 지식들이 있습니다. 전시상황에 병력동원 시 자대나 보직 임무 등의 숙지 정도만 한다면 얼마든지 임무수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갈길 바쁜 청년들을 붙잡아두고 의미없는 일들로 2박3일을 보내자니 더욱 화가납니다. 4년간을 동원훈련을 이수한 병출신 예비역들은 향방작계 훈련만 하면되지만 2년이 더 남은 게다가 이제 20대후반에서 30대초반의 한창 힘든 나이가 된 간부출신 예비역 청년들은 그 시간을 투자하고 또 예비군한번 연기하기 위해 무언가 사유를 만들어내야하고 불참시 벌금까지 받아야합니다. 간부예비군이기에 앞서 모두 똑같은 이 나라의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에게 더 기회를 주기 위해 간부 예비역의 동원훈련 기간이 단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부 예비역 동원훈련 단축 청원드립니다.


더구나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적으로 복잡한 이해관계, 가치의 충돌 등 청원의 내용이 첨예할수록 뚜렷한 해결책도 나오지 않았다. 특히 정부의 국정철학과 어긋나는 청원이 제기되면 모호한 태도를 보여 비난을 자초했다. ‘난민수용 반대’와 ‘개 식용 반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내 요구에 답한다’는 외적 효능감(external efficacy)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기사내용 일부중) 난민반대가 왜 말도안되는 청원이가요 내가족 내나라 안전하게 살고싶다고요 이슬람종교와 유럽에 범죄를 보지 않고 정부의 이익을 위한것이 잖아요 난민법폐지는 꼭 되어야합니다 베네수엘라처럼 되기 싫어요 차별법도 없애야 합니다 자국민 역차별법입니다 말도안되는 일을 하는것에요 정부입니다


5만원권 폐지를 청원합니다 5만원권 사용으로 휴대하는데 편리합니다 5만원권 사용으로 돈의 회전이 원활해져서 서민에게 큰 득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만원권이 검은 돈으로 변해 해외, 집안 저장고, 세금 탈루, 청탁, 비리로 사용되더군요~ 5만원권으로 묻혀진 돈이 1500조쯤 된다는데~ 이 돈 모두 1만원권으로 바꿔가라 하세요~ -바꿔 가는데 출처를 명확히 대라고 하시고 - 출처가 불분명한 돈은 50%만 1만원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5만원권 폐지


너무 서민들의 물음에 귀기울이는것같아서 글을씁니다 에어컨은 힘들겟지만 중형선풍기는 여름내내 가동해야마땅합니다 그들도 사람이니까요........ 대한민국이 좋아졋다고 하지만 솔직히 강국이아니기때문에 발전하는 시늉일뿐이겟지만 속상해서 글씁니다 수용자들도 서민과같은 대우를받아야 합니다 시대가바꼇어요 꼭 좀 부탁드리겟습니다

교도소두괜찮아져야 합니다


강남권의 집 값을 잡으려면 공급을 확대하고 거래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의 활성화를 이룰 대책을 만들고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은 강남권의 재건축아파트 단지같은 아파트 단지 말고 아직도 빌라나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를 LH나 SH가 공영주택단지로 수용을 하고 시세로 보상을 하고 기존 주택이나 빌라 소유자들에게 향후 아파트 입주권을 보장해주는등의 조치를 취한 후 수용한 지역을 예전의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이 용적율을 500%정도로 인상하여 민간주택건설업자에게 토지를 판매하여 주택의 공급을 늘이는 겁니다. 물론 주차장등 편의시설설치 강화조치는 취하고요... 아니면 수용한 후에 용적율을 늘이고 이를 장기 임대주택으로 분양을 해도 좋지 않을까합니다.

강남권 집 값 폭등에 관하여


지방은지금 대출금 갚아나가기도 힘듭니다 집값폭락으로 팔아서 대출금갚고싶어도 팔수가없읍니다 5천만원 마이너스도 물어 보는 사람조차없읍니다 이사는가야되는데 정말죽을맛입니다 지방을죽이면서울집값은 계속올라갈수밖에없읍니다 제발균형된정책 부탁합니다

서울만집인가요 지방은지금 깡통직전입니다


전세계가 난민 사실상 무슬림과의 전쟁 중이지. 심지어 우리는 중국인, 조선족까지 장난 아님. 근데 인권팔이들은 이걸로 돈벌이하려고 발악하면서 세금 축내고 문재인이 그 정점에 있지 지지자들과 인권단체들 중동에서 이민가라 예비 무슬림 문재인 지지자들과 인권단체들아

전세계가 난민 사실상 무슬림과의 전쟁 중이지.


출장비 비리의혹 등 공무원 들이 일반서민들이 자기는 공무원이니 어찌할수없는걸알고 인상팍쓰고 근무하는 공무원들 등등 점심시간이 12시인데 20분전에 미리 밥먹으러가는등 송파구청 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송파구청 비리조사좀요


시작은 토담골 논현점 이라는 음식점을 지나가는 길이였습니다.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역주행으로 외제차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무쏘스포츠를 운전하고 있는 저한테 차를 후진해서 비켜가라고 했습니다. 왜 제가 정상적으로 진행 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거 아니냐고 하니까 폭언을하며 빼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성 친구와 같이 있어서 그냥 후진해서 뺀뒤에 그 다음날 다른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를 하려고 했습니다. 돈내고간다고 했는데 문신한 조폭들이 쌍욕과 폭언을 했습니다. 저와 이성친구에게요. 눈에뛰면 죽여버린다는등 차를 뒤지기도하고 밀치기도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욕을 안했지만 어이가 없어서 욕을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제가 발음이좀 안좋습니다. 혼혈이기도 하고 사고가 있었고 하는일이 자전거 미케닉 정비사다 보니 빨리빨리 해야하고 항상 급해서 말을 더듬고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전 술을 안먹습니다. 이유는 제가 입대 했을때 이성문제로 심각한 상황이와서 상대방이 편한 쪽을 선택해서 간이 손상이 됬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구요. 그래도 맛이 없어서 안먹습니다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가네요 여튼 경찰이 이곳은 1종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음주측정도 하고 아무것도 안나오고 신분증을 보니 서대문구 연희동이고 전과 벌금딱지 하나 없으니 겁이 났겠죠. 경찰이 하는 말이 해코지를 하려면 아침7시이후에 와서 하라고 했습니다. 전 그래서 다른날 오전에 방문을 해서 처음에 제게 차를 후진해서 가라고 했던 그사람을 찾았는데 건물에서 이사람 저사람이.나오더니 욕을하고 밀치고 그래서 저도 화가나서 차키로 간이 주차박스 비닐을 한번 뚤었습니다. 그게 4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신고를 했는데 지구대 순경이 금팔찌를 차고 오더니 40만원주고 그냥 가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습니다. 그뒤로 주차박스관리자가 계속40만원을 달라고 요구를 하며 안주면 너 인생 어쩌고저쩌고 검사한테 연락 안갔니 하면서 협박을 여러번 했습니다. 전화하지말라고 검사한테 접수하면 조정 받아서 벌금 물겠다고 나도 피해입은거 접수하겠다고 했는데 다른번호로 또 전화가와서 욕도하고 비아냥거리며 또 협박을 했습니다. 그다음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니 민철기씨 지금 강남경찰서로 오라고 했습니다.. 하..강남경찰서 강남에있는 지구대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건물주 다 서로서로 뒤를 봐주더군요. 하나하나 증거를 혼자서 다 몽땅 모았습니다. 제가 자전거 기술로 성공해서 프리미엄카드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일이 엄청 커진게 해병대사령부에도 도움요청하고 기무대사령부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검경은 군을 못건드리고 군은 검경을 못건드린다고 했으니까요. 신변보호 접수가 검경에서 안해줍니다. 전화도 안받고 도와달라고해도 딱지만 끊어버리고 저는 진짜 신호 속도 다지키고 다닙니다 심지어 무단횡단도 잘 안하고 남들을 바보처럼 많이 도와주고 손해를 엄청 봅니다. 거의한달 넘게 숨어 지냈는데 이젠 지칩니다. 돈이고뭐고 다필요없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싶습니다. 앞으론 절대 불쌍한사람이 있어도 돕지.않을거고 피해입으면 바로바로 신고할겁니다. 저는 돌아오는게 없거든요. 인스타그램 mckstory 에 다 올리진 않았지만 증거는 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더러운 나라인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게 이해도가고 직급이 낮은 직원은 부당해고를 당해도 윗사람들은 소모품 쓰듯이 쓰다 버리는것도 직장인들이 왜 자살을 선택하는지 억울함을 토로하려고 왜 공무원들이 자살하는지 왜 맞는걸 맞다고 못하고 틀린걸 틀리다고 말하지 못하는지 외제차는 단속을 안하는지 국산차는 돈없는 사람이 타는차가 아닙니다. 서대문구 연희동은 정말 좋은동내 더군요.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집만 없으면 더욱더 좋은 연희동일거고. 연희동 경호원 분들은 배드민턴 열심히 치더군요. 저는.지금 살려면 군입대를 다시하거나 외국으로 망명을 신청해야합니다. 근데 제가 베푼 사람들은 전혀 제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때 도와주지 않더군요. 몇명의 친구 형 제외 하고는요. 근데 그마저도 제가 심각한.상황이 오니까 연락을 다들 피하더라구요. 당연히 이해 됩니다. 제가 건드리면 안될걸 건드린거 같네요. 대한민국은 이상태.그대로 멈출거 같습니다. 돈으로 모든걸 다하는 나라. 청렴과는 거리가 먼 나라. 그나마 해병대는 같은 해병대라고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펜션하시는분은 무료로 잠을자게해주고 사령부는. 기무대사령부에 연락을 닿게 해줘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연명 하고 있습니다. 제일 후회되는게 다시 태어난다면 절대 남을 돕지 않을것 입니다. 돈으로 남 하대할거고 무시할겁니다. 방송국에서 조차도 안도와주고 그나마 군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됬습니다. 구글에 mckstory 검색하시면 다는아니지만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 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인 입니다. 청렴부정부패 맞습니까 이게.


학부모가 학대가 심적으로 의심이 된다며, 신고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아무일도 없던 것처럼 넘어가시죠. 교사들이 그런일을 한 번이라도 격는다면 교사들은 마음에 큰 잊지못할 상처를 입어요. 마음에 상처를 입어 이제는 다시 어린이집으로 못 돌아오게 되는 경우도 많답니다. 학대는 정말 100%에서 1% ~ 2%로 정도의 교사만 한답니다. 그런데 무슨 일만 하면 교사를 학대범죄자로 몰아가고 정말 교사의 일을 하며 뿌듯한 마음이 들다가도 이런일들이 있을 때마다 교사가 학대를 하지 않아도 죄책감이나 그런 심리적 고통의 밥도 먹지 못하고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 아동학대를 신고 할 때도 그런 심증만 가지고 신고를 하는것이 아니고 증거사진이나 증거영상 같은 증거물을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게해주세요. 교사도 사람입니다.

어린이집 학대신고 피해보상


대면 접촉 없이 온라인상으로 각종 금융거래와 위험물 판매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청소년 보호 등을 명목으로 주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다소 모순적이고 시대착오적입니다. 본인확인이나 성인인증 등만 잘 갖춘다면 별다른 부작용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주류 판매 증대로 인한 정부 세수 증가라는 '순기능'이 크리라 봅니다. 맥주캔 짝으로 사오고 싶어도 차량이 없다던가 기타등등 곤란한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주류 온라인 판매 허용해주세요


노후에 서울집 팔아서 부산오면 짱입니다. 집사고도 노후생활비 남아요. 바다와 산이 생활속에 있고 교육,문화,예술 환경도 갖추어져 여유와 낭만, 문화를 즐길수있는 생활된답니다. 서울집은 젊은이들 살수 있도록 넘겨주시고

서울집 팔아 문화,의료 등 갖춰진 부산 오면 집사고 노후생활비 확보가능


우리도 내각제로 개헌하자 내각제로 하면 마음에 안드는 총리가 나오면 다시 바꿔 버리면 되잖아 대통령제는 일단 한번 뽑으면 바꾸기 너무 힘들다

내각제 개헌하자


안녕하십니까? 친족성폭행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됩니다...게다가 친아버지나 친오빠 성폭행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왜 엄벌을 안내려 주시나요? 어떻게 아버지란 사람이 딸을 여자로 볼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것도 매일보는 얼굴이 성폭행 저지른 사람이 앞에 있는데 얼마나 고통 스럽겠습니까? 한번이라도 피해자 고통을 생각해보세요? 저도 친 아버지한테 추행을 당했지만 그때는 너무 충격이라서 잊고 살았지만 ..지금 생각이 문득 납니다..그때는 스스로 힘이 없어서 당했구나 ...저도 가까이 있는사람한테 당할거라는 생각을 못했고, 설령 재판에 넘기다 한들 저를 두번 죽일것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겨내고 있습니다..솔직히 이 이야기는 한번도 이야기 한적 없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친족 성폭행을 엄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했으면 하는 바람에 올립니다.. 아버지가 되었든 누군가라도 한 여자를 인생을 망가뜨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1년 10년 안됩니다...이런범죄는 봐주면 안되고 강경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다시는 피해자 눈에 눈물이 안나오도록 해주세요..

친족성폭행 엄벌해주세요


서울집 팔아 문화,의료 등 갖춰진 부산 오면 집사고 노후생활비 확보가능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호주 전부다 우파가 집권하는데 한국만 좌파가 집권해서 반대로 가는 중.

전세계가 불법이민자들에게 무관용인데 .. 한국에서는 거꾸로감..


지난 주 금요일 7월 신규 취업자 수 만 명 이하로 감소, 그리고 이번 주 가계조사에서 치솓는 소득양극화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악담(?)을 퍼붇는 세력들이 여기 저기 준동하고 있다. 정권을 잡고 있는 정부여당은 5,000명 대로 떨어진 신규 취업자 증가나 나날이 확대되어가는 소득 상위계층과 차하위 계층 사이의 간극이 확대되는 양극화와 저소득층의 소득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 뼈를 갈고 피를 말리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일련의 경제 지표들을 오로지 최저임금,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몰아가는 보수야당, 보수언론, 특히 경제지나 sbscnbc 등의 논자들 중에는 단순히 경제 논평이 아니라 정치적 선동 수준의 언사를 보이는 자들도 있다. 2년에 걸쳐 28% 대의 최저임금 인상은 분명 한계 상황에 몰려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는 압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 삼척동자들도 안다. 그렇지만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라는 발상과 정치적 선동은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자들에게 묻는다. 최저임금을 원점으로 돌리면 이미 너무 많은 알려진 이유로 나락에 빠져가는 한국 경제를 살리 수 있는가라고? 물론 이 자들은 시대착오적 trickle down-deregulation의 낡은 레코드를 틀어댈 것이다. 통계치를 좀더 파고들어보자. 기능, 기계조작, 조립 단순 노무 종사자 21만 9천 명 감소 서비스, 판매 종사자 9천 명 감소 사무종사자 2만 4천 명 증가 농어업 숙련종사자 7만 1천 명 증가 관리자, 전문가 13만 8천 명 증가 2017년 7월 동기 대비 2018년 7월에 가장 많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기능, 기계조작, 조립 단순노무 종사자들이다. 무려 21만 9천 명에 달한다. 이들은 2015년 이래 진행되고 있는 제조업 구조조정, 자동차와 조선 산업 종사들이다. 그렇다. 제조업 구조조정은 일자리 감소에 직격탄을 날렸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업중 들 중의 하나다. 그런데 새로운 고용은 고사하고 일자리를 날리고 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특정 산업에서 벌어지는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다. 묻는다. 이들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았나? 아니다. 제조업의 구조조정 여파는 지역별 일자리 감소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울산 3.2% 감소 반면 세종 14.3% 증가 부산 2.5% 감소 충남 4.5% 증가 제주 2.4% 감소 충북 3.0% 증가 서울 2.2% 감소 울산의 자동차, 조선업의 구조조정의 casualty를 통계로 확인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한계 영세자영자들에게 고용을 줄이는 압력으로 작용한 것은 일정 정도 고용 감소를 설명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영향인가에 대해선 일부 보수 세력들 처럼 imf 위기와 비교하는 정치적 선동은 저열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보수세력의 최저임금 정치공세에 당당하게 대처하라!


1.드론과 드론카를 이용한 "세계 최초 스카이 물류 고속도로" 인프라 구축 물류 혁신과 새로운 시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견인 2.조선중공업 빅딜과 구조조정 그리고 항공산업 진출 통한 " 한국판 에어버스 육성" 과잉투자로 세계 조선업 위기에 허덕이는 중공업을 여객기를 제작하는 항공산업육성쪽으로 살 길을 열어줘야 이분야는 미국 보잉과 유럽의 에어버스 만이 진출해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중공업회사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실기하지 말고 정부가 밀고 중공업 회사들이 힘을 합치면 점점 커가는 항공기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산업정책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데 더 이상 그런 지적은 옳지 않습니다 3.저가항공시장에서 빅딜 통한 글로벌한 규모의 "여객분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육성 현재 동남 아시아에선 "에어 아시아"가 먼저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앞서가고 있고 한국은 고만 고만 합니다. 김대중이 1998년 빅딜을 통해 현대기아차를 만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기업 구조조정은 이후 자동차 반도체에서 한국은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과거엔 상상도 못했던 소니를 이겨내고 일본 반도체 산업을 인수했습니다. 일본보다 먼저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기업 경쟁력을 제고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보다 먼저 빅딜을 통한 산업구조조정이 주요했습니다. 시간을 끌면 중국의 산업정책으로 만들어진 기업에 점령당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먼저하는게 중요한 만큼 모든 산업에서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산업을 선택해서 집중 투자를 통한 글로벌 기업의 육성으로 가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선업처럼 또 중국에 당하게 됩니다. 4. 한국판 "자라 유니클로" 육성해야 의류산업의 경쟁력이 탁월한 한국이 우물안 싸움에 치중하는 동안 일본은 글로벌 패션산업 시장에서 리드하는 기업을 탄생시켰습니다. 지금도 한국은 고만 고만한 기업들이 좁은 시장에서 피터지게 싸우는 중 빅딜을 통한 선택과 집중해야 유니클로 자라에 버금가는 글로벌한 의류기업 육성이 가능 할 것입니다. 5."글로벌한 핀테크 금융기업육성" 통한 서민 살리기 한국인들이 일본계 저축은행에 외국계가 장악한 은행에 수년간 수조원을 금융이자로 착취당하는 구조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자본을 지켜내려면 핀테크 금융 만한 경쟁력이 있고 가벼운 조직도 없다고 봅니다. 내수시장을 살리려면 20% 고금리에 허덕이는 한국 서민을 살리려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핀테크 금융산업육성이 필수 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이후 외국자본에 빼앗긴 금융산업을 다시 찾아올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게 양질의 일자리를 내수를 살리기 위한 산업정책입니다. 그리고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증명한 성공한 기업정책 산업정책입니다. 일본 경영계도 인정한 방법이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제한된 자본으로 작은 나라가 큰나라를 먼저 앞서간 선진국을 따라잡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드론을 이용한 "세계 최초 스카이 물류 고속도로" 인프라 구축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폭등 청원해도 꿈쩍 않는 정부! 노무현 시대 부동산 폭등! 대출받아 부동산 투자 안하면 바보소리 들었지! 또다시 노무현 정부 후계자 부동산 폭등 시키는 구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폭등 청원해도 꿈쩍 않는 정부!


2018 09 4살5살둔아이엄미입니다 전 35 가정의 가사일 작은요식업을 하고있습니다 전 어릴때부터 아빠의 가정폭력 삼촌의 성적학대 를 격고살아왔습니다 6살7살 이모든게 먼지 이뤄 졌습니다 한살 한살 나이가 들고 삼촌은결혼을하고 그렇지만전 아무것도모르는 아이 여서 그게 사랑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어떤누구에게도 말할수도 말하지말아야되는게 당연한지 알고살았습니다 시간이지나 나이가든후 전 알았죠 그게 성적 학대 그리고 아동 폭행이란걸 모든 게 전부 아직도 되풀이 되고 있어요 전 행복하게 살고싶지만 전 모든 과거에 얶매여 아무도 믿질 않습니다 사람이 싫구요 여성의 인권 보호 ?그게뭔지 모르겠네요 전 제 과거 로 인해 모든게 전부 뒤죽박죽입니다 그어린나이 절 누구로 부터 보호 할수있었을까요

이혼에닥힌자영업자애둘엄마


근데 이명박이랑 박근혜도 다문화옹호하긴 마찬가지였어 우리나라는 진정한 우파는없고 그냥 지들 배때기 불리고 노예채울생각만해서 문제

난민추방과 진정한 정치인을 없다.나라가 이제 패망할것이다.


저는 대학생은 아니지만 동영상을 보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동영상만 보고 잘못 본거일수도 있어서 확인해본 결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주는 파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산업기사 2점 군복무 2점 기능사 1점 하지만 여성은 기본 2점이 올라가더군요. 요즘 성평등을 외치고 있는 이시점에 이거는 타당하지 않아 올리게 됩니다 네이버에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싸이트에서 전공심화과정-모집안내-모집요광다운로드에 있습니다. 혹시 몰라 지우실수도 있을거 같았 다운 받아놨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립대학교 가산점


집값 상승 정말 근본적 해결이 없습니까? 돈이 없으면 사라져라 시간이 갈수록 포기하는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도대체 무슨 정책이 필요합니까? 가면 갈수록 오르는 집값이 모든 국민은 아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 갑니다. 정말 집값을 잡을 방법이 없다면 없다 아닌면 확실하게 하시던지 이건 정부의 생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근본적 해결을 할 방법은 있으십니까?

집값 상승의 근본적 해결책은 있으십니까?


요즘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학생들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술집에서도 편의점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19세 미만인 청소년은 구매할 수 없는 물건들도 구입하는 모습도 여러번 보았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외간으로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어르신들이나 어른들을 협박하여 구매하는 경우가 더욱 많기 때문에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판매하는 쪽도 잘못한것이지만 구매하는 쪽이 더욱 악의를 가지고 청소년이니까 처벌도 안받는다는 생각에 높은분들께서는 상상 할 수 없을만큼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청소년이라는 이유에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필때도 길거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피는것도 벌금을 내지않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차이가 아니라 차별이며, 청소년 친구들이 조금 더 옳고 그름을 알았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술, 담배 처벌을 만들어주세요.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치인을 우리가 뽑고 내리고해야합니다 난민 법폐지와 차별법 폐지하라

내각제 개헌하자


온통 자영업자들이.. 전부다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최저임금에 자영업자들 다죽는다고 아우성입니다...기사난거좀 보세요 그기사에 국민들 댓글단거좀보세요..... 경제 난리낫습니다.. 하루에 5개 중소기업이 사라지고있답니다... 정부는 폐업 자영업자에게 30만원의 구직수당을 준답니다...... 다죽여놓고선 구직수당 30만원 준다는게 자랑스럽습니까??? 그리고 전국에 풀자란거 풀 뽑는데 3조를 쓴다고 합니다... 정신들 나갔나요????? 이런상황에 그런데도 장하성 인지 장씨인지 이분은 연말까지 기달려라고합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는 귀막고 계시네요 청와대만들어가시면 고집불통에..국민들 아우성은..다 씹는군요 문재인대통령 당신의 귀는 진정한 당나귀 귀입니다....

문재인대통령귀는 당나귀 귀입니까??????


보이지 않는 진정한 힘, 앎, 용기, 여유로움…… 의 초석은 한글/국어의 제대로 된 배움(논술의 기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곧 인성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기초기본일의 학습일 것입니다… 공교육 초등학교는 한글/국어의 중요성을 심각히 생각하여 담임 선생이 아닌, 한글/국어 전문 교사의 가르침이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2018. 8. 24. 금. 솔릭…… 기적(윤연정) 드림…

한글/국어의 중요성


2년 동결조건으로

최저임금 6500원으로 정정해주세요.


다음은 기획재정부 자료다. 편성된 예산 2018년 6월까지 집행된 액수 집행률 일자리 안정자금 2조 9,700억 원 1조 500억 원 35.5% 지역자율형 1,800억 원 570억 원 31.2%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청녀내일채움공제 1,800억 원 620억 원 33.5% 고용창출 장려금 3,900억 원 1,000억 원 25.7% 일자리 관련 예산이 편성은 되었지만 아직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지 못하다. 어느 사업에도 집행률이 6월 기준이지만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민주당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집행률이 50%에도 못미치는 이들 일자리 창출 재정부터 당장 대대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화력을 모아야 한다.

일자리 관련 예산 집행률이 6월 기준 35%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다. 즉각 대대적 집행하라!


청소년들 일자리를 얻어서 지금 현재 최저임금을 낮춰라! 피해보는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헌법 개선하십시오!

청소년일자리 최저임금 개선!


다음은 기획재정부 자료다. 1.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된 예산 2조 9,700억 원 2018년 6월까지 집행된 액수1조 500억 원 집행률 35.5% 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편성된 예산 1,800억 원 2018년 6월까지 집행된 액수 570억 원 집행률 31.2% 3. 청년내일채움공제 편성된 예산 1,800억 원 2018년 6월까지 집행된 액수 620억 원 집행률 33.5% 4. 고용창출 장려금 편성된 예산 3,900억 원 2018년 6월까지 집행된 액수 1,000억 원 집행률25.7% 일자리 관련 예산이 편성은 되었지만 아직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지 못하다. 어느 사업에도 집행률이 6월 기준이긴 하지만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준동하는 보수세력들은 54조 일자리 예산을 퍼묻고 고작 5,000개 일자리 만들었다고 개거품(?)을 물고 있다. 정말이지, 54억이라도 제대로 '소진되고' 난 다음에 그런 비난을 듣자. 문재인-민주당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집행률이 50%에도 못미치는 이들 일자리 창출 재정부터 당장 대대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화력을 모아야 한다. 제안. 613 지선의 압승으로 전국의 행정단위에 민주개혁 진영의 도백, 군수, 지방의원들이 넘친다. 이들 일자리 예산에 좀더 많은 수혜자들이 신청하고 수령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를 문재인 대통령과 새로 선출된 민주당 당 대표, 그리고 여당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민주개혁진보 진영의 당당한 한 축, 정의당도 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

대통령, 민주당 신임 당 대표부터 나서 일자리 관련 예산의 집행을 독려하라!


비장애인분들은 보통 마트나 편의점을 가면 다양한 종류의 음료수캔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 장애인 분들은 '음료' 라고 쓰여진 음료수캔들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음료' 라고 쓰여진 점자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캔음료에 그런 점자가 있기 때문에 시각 장애인 분들은 동행인과 함께하지 않는 이상 원하는 음료를 찾기 힘듭니다. 음료수캔 점자가 그런 단순한 형태로 나오는 것은 비용의 문제와 음료수캔같은 일반용기에 점자표기에 관한 법적으로 의무화된 규정은 없고 위생보건법에 일반용기에 기호상으로 표현할수있다고 나와있기는 하지만 권고 사항이라 의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시각장애인분들이 마시고 싶은 음료를 자기손으로 고를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음료수캔에 점자를 적는것을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그에 관한 관련 공공기관과 감시원을 만드는것도 좋고 국민들에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활동도 꾸준히 하는것도 좋은 생각 같습니다. 시각장애인분들도 소비자로써의 권리를 존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로수캔


요즘 의료사고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며 공론화가 되지 않았을 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았을 때 의료사고로 인하여 장애, 혹은 사망까지 이르지 않는 이상 대부분 더러워서 피한다 식으로 속앓이를 하며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지 병원과의 싸움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며 수술비도 빚을 져가며 받는데 법적 싸움을 할 시간과 금전적 여유가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봤을 때에 그것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증명하여 병원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료사고를 위한 예방책으로 수술 시 영상 녹화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차후에 분쟁 시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의사에게는 환자 가족들의 진상을 물리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일단 수술 시에 영상 녹화를 의무화 해놓으면 무조건적인 공개는 아닐지언정 법정에서 싸움시 투명하게 잘잘못을 따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위와 같은 법안을 발의해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수술시 영상 녹화 의무화》법으로 만들어주세요!


부동산으로 소외감느끼고 저출산에 대출금비싸고 자고일어나면 부동산개폭등 나도 40년넘게 민주당이였지만 지금은 아니죠 경제말아먹은건 52시간 최저임금제 트럼프미중무역전쟁 이것때문에 경제안좋아진것까진 이해됩니다 근데 부동산못잡아서 지방 아파트 몇억씩 올해한해 오르고 서울은 몇십억 올랐습니다 지금정부는 서민위한답시고 잘산사람들 부동산투기하게 임대사업까지시키면서 집값은 폭등시키고 세금걷어가고 서민들 정신적 물직적으로 죽이네요 육체적으로는 안죽이는것같죠 정신과물질이쌓이면 죽습니다 부동산잡지마셔요 김현미씨도 사퇴시키지말고 ᆢ

민심은천심 지금 정부는 이제 레임덕


동의합니다.과거 금메달 국위선양이라는 명목으로 축구우승이나 올림픽동메달이상 손흥민이 면제대상이 되는데 KPOP이 지금처럼 과거에도 유튜브로 전세계 송출되서 국위선양 항목이 되었으면 군면제 대상이 되었음 과거에는 이러한 정보통신이 없었기에 KPOP은 국위선양에서 배제되었었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고 법개선을 해야합니다 지금 축구선수들이나 야구선수들이 국위선양 하는것보다 몇배로 KPOP 가수들이 국위선양하는것을 국회의원들이 법개정을 해야합니다 - 자신있게 젊은층과 소통할줄아는 젊은 국회의원들이 특히 나서야할때입니다 물론 나이와 성별 따지지않습니다 국회의원님들 유튜브좀 봐보세요 미국 아시아 남미 일본은 물론 전세계가 국위선양하는 방탄소년단을 응원 하고 대한민국을 응원 하고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방탄소년단, 빌보드 1위 병역특례 없나" 발언 눈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11&aid=0000881088

방탄소년딘 BTS 가수 손흥민처럼 군면제 청원 합니다


또 쓴다 잘듣고 보고 느껴라 쓰다쓰다보니 청와대홈피에 국민개헌안 이라는게잇더라 1차발표보하하니 헌법전문,기본권과국민주권강화 "자유롭고 안전하고 인간다운삶 국민이중심인개헌" 이리 써저잇다 근데 머가 자유롭고 안전하고 인간다운삶인가? 머가 국민이 중심인가 자유로워? 강제로 연금 처가져가는데 머가자유야? 안전해? 밤에 혼자돌아다니기 무서워 요즘 초중고딩및 중국예멘애들땜에 밤길이머야 낮에도 무섭다 인간다운삶?이게 어찌인간다운삶이야 기게노예처럼 진짜 죽지못해 살려고 발버퉁치면서 사는삶이지 국민에중심? 하...이건 말하기도 지친다 너희 윗상류층들 중심이겟지.... 국민들에 목소리 머 20.30만명이 꼭동의해야 듣는거냐? 진짜 오늘의청와대보면 웃고 떠들고 허허 호호 참네...웃음이나냐?좋겟다 정부조직및 윗대가리들은 밑에서 처 기면서 가따바치는 국민들에 세금으로 먹고 놀고 자고 개.돼지들 마냥 할거 다하니 좋아? 북한 미국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먼가 하려하지말고 현제 이곳 당신들이받아먹는 세금내는 우리 국민들한테나 한걸음이라도 더 다가와 삶에 고단함 불편함 문제점들을 더듣고 고처나가란말이다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 나라가 잇겟냐?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앞으로 이나라를 이끄러갈 현제 지금 이세상을 살고잇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나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그리 북한사람들에게 퍼주고 싶으면 북한가서 대통령및 상부조직을 해 왜 죄없는 우리대한민국에서대통령및 윗선에 잇어서 밑에 서민들을 괴롭히냔 말이다 대출도 봐라 서민대출햇살론 하..욕나온다 국민대출도 아니고 그래 밑에서 기니까 서민이고 너흰 위에서 논다이거아냐 난 그래서 투표도 안하긴한다 어짜피 어떤놈이되던 공약및 선거운동때 보여지는 모습은 가식일 뿐이니..

또한번 글을쓴다 정부잘들어라


음료수캔점자 도움이될까?


태양의 후예 윤중장(강신일)님이 하신말이 생각나네요 "잘못 들었으면 다시 잘들어 당신들에게 국가 안보란 밀실에서 하는 정치고 카메라 앞에서 하는 외교인지는 몰라도 내 부하들에겐 청춘 다 바쳐 지키는 조국이고 목숨 다 바쳐 수행하는 임무고 명령이야 작전간에 사망하거나 포로 되었을때 이름도 명예도 찾아주지 않는 조국의 부름에 영광되게 응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곧 국가안보라는 믿음 때문이고 지금부터 모든 책임은 사령관인 내가 질테니까 당신은 섬세하게 넥타이 골라 메고 기자들 모아다가 우아하게 정치해" 태양의 후예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를 올리는 이유는 조국 다바쳐 나라지키는 젊은 군인들을 위해 글을씁니다 우연히 청원글 보다가 k9자주포의 장비결함으로 실험 사격중에 장약이 폭발하여 순직한 분들에 관한 글을 보았습니다 아직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않은걸로 압니다만, 젊은나이에 의무인 군대에 가서 당한 사고입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나서서 철처히 조사하고 보상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국가의 부름에 당연하듯이 응했고 ... 열심히 나라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묵묵부답이네요 대체 청원게시판은 왜 있습니까? 보시기라도 합니까? 국민들 최저임금 하향조정..부동산 대책...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수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대로 처리된것이 있기는 합니까? 제댤 눈감고 귀닫고 보고싶은것만 보지 마시기를... 씁쓸한 마음에...국민의 한명으로써 글 올려봅니다

씁쓸한 대한민국.........................


중국사이트에서 국내 사이트 지마켓의 개인정보가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관련자들은 너무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을지 매우 걱정됩니다. 이에대한 즉각적인 대처와 조사 처벌을 요구합니다

지마켓 아이디 거래에 대한 대책마련 및 처벌


현재 법적으로는 최저생계비이하는 압류 추심을 금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이고 처벌조항도 없다보니 채권추심회사의 횡포가 너무나 심합니다. 우선 채권회사의 추심이 법적으로 진행하는것엔 절대 이의가 없지만 법적으로도 생계유지를 위해서도 150만원은 보장을 해주어야함에도 추심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계좌추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거래은행을 3개 찾아내어 압류를 진행합니다. 법적으로 재산명시없이 하는건 불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압류를 들어오면 최저생계비이하 금액은 압류를 걸지 못하도록 해야하는데 금융권은 잔액확인을 할수없고 판결문대로 예고없이 압류를 걸 다보니 채무자는 꼼짝없이 인출이돼지않아 저소득서민은 당장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습니다. 물론 법원에 압류해제범위신청을 하면 필요한 금액은 인출가능하나 당장 필요한 돈인데 인정받으려면 몇달이나 걸리는게 보통인데다 또한 충분한 소명이 돼지않으면 기각돼는 경우도 있다는것입니다. 거기다 추심회사에서는 어려운 채무자사정을 알고있으면서도 문제가 될것이 없다보니 변제돼기전까지 어렵게 통장개설하면 여러번 압류를 걸어 채무자들을 곤경에 빠트리는 악덕행동임에도 어디에도 호소할곳이 없다는것입니다. 채권추심업체의 이런 악랄한 만행을 왜 유명무실한 법으로 어려운 서민들 눈물흘리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가고 이런법이라면 차라리 없애는게 낫지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계속 압류가 들어오게 만들거면 통장개설이라도 편하게 해줘야하는데 통장도 쉽게 못만들게하면 도대체 채무자들은 어떻게 생계유지하고 어떻게 변재할수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악덕채권추심업체의 만행을 멈추도록 압류횟수제한을 두거나,은행에서 최저생계비이하로 잔액조회가돼면 은행이 거부가능하게 해주거나,아니면 압류범위해제는 신속간소화로 생계유지는 가능할수있도록 구제방법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중요한것은 놓치고 채무면책에만 신경쓰는 정부가 답답하여 이렇게 청원하는바입니다.

악덕추심업체들 최저생계비150만원이하 압류금지 법을 지키게 해주세요!


대통령님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최근 지지율이 좀 떨어지던데 전혀 신경쓰지 마시고 하던대로 주욱 밀고 가십시오.최저임금을 올리기 전에 소상공인 보호대책을 선행적으로 추진했으련 좋았겠지만 모든게 완벽하게 돌아가게 하면 그게 신이지 사람입니까? 일부 보수언론이 일련의 경제정책에 대해 집중포화를 쏟아내던데,지난 9년간 보수경제정책(이른바 '낙수효과')을 그대로 따라 갈려면 뭐하러 정권 바꾸겠습니까?그 때 살기 좋았습니까?아니잖아요.내외 형편이 여의치 않아 정책속도 등 일부조정되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대선 때 공약하신 정책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이미 적폐청산과 남북관계는 불과 1년만에 놀란만한 성과를 올렸고,가장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는 경제분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과 병행해서 혁신성장에도 바짝 고삐를 당기는 것도 아주 잘하신 일입니다.공정경제는 그것대로 추진하되,대기업.중소기업 가릴 거 없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여러 행보들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또한 대기업들의 선전으로 세수가 좋으니 이를 십분 활용해서 더욱 분배정책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재정적자 많이 신경 쓰시는 거 아는데 보수정부보다도 더 국가부채에 신경 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지금은 마중물을 아주 많이 부어야 할 때 인거 같네요. 지금 아주 아주 잘하고 계신거니까 걱정놓으시고 건강에 신경쓰셨으면 좋겠네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합니다.


랜드로버 재규어 결함이 있는데도 그냥 통과시켰다? 직무유기고 무슨거래가 있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안썩은 공무원들이 없네 이런 무능한 공무원이 있기에 발전이 없는겁니다. 대책이 시급합니다. 차라리 전문가가 장관자리에 오르는게 대한민국에 이득입니다

썩어빠진 국토부 고위 공무원 압수수색 제안


또 쓴다 잘듣고 보고 느껴라 쓰다쓰다보니 청와대홈피에 국민개헌안 이라는게잇더라 1차발표보하하니 헌법전문,기본권과국민주권강화 "자유롭고 안전하고 인간다운삶 국민이중심인개헌" 이리 써저잇다 근데 머가 자유롭고 안전하고 인간다운삶인가? 머가 국민이 중심인가 자유로워? 강제로 연금 처가져가는데 머가자유야? 안전해? 밤에 혼자돌아다니기 무서워 요즘 초중고딩및 중국예멘애들땜에 밤길이머야 낮에도 무섭다 인간다운삶?이게 어찌인간다운삶이야 기게노예처럼 진짜 죽지못해 살려고 발버퉁치면서 사는삶이지 국민에중심? 하...이건 말하기도 지친다 너희 윗상류층들 중심이겟지.... 국민들에 목소리 머 20.30만명이 꼭동의해야 듣는거냐? 진짜 오늘의청와대보면 웃고 떠들고 허허 호호 참네...웃음이나냐?좋겟다 정부조직및 윗대가리들은 밑에서 처 기면서 가따바치는 국민들에 세금으로 먹고 놀고 자고 개.돼지들 마냥 할거 다하니 좋아? 북한 미국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먼가 하려하지말고 현제 이곳 당신들이받아먹는 세금내는 우리 국민들한테나 한걸음이라도 더 다가와 삶에 고단함 불편함 문제점들을 더듣고 고처나가란말이다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 나라가 잇겟냐?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앞으로 이나라를 이끄러갈 현제 지금 이세상을 살고잇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나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그리 북한사람들에게 퍼주고 싶으면 북한가서 대통령및 상부조직을 해 왜 죄없는 우리대한민국에서대통령및 윗선에 잇어서 밑에 서민들을 괴롭히냔 말이다 대출도 봐라 서민대출햇살론 하..욕나온다 국민대출도 아니고 그래 밑에서 기니까 서민이고 너흰 위에서 논다이거아냐 난 그래서 투표도 안하긴한다 어짜피 어떤놈이되던 공약및 선거운동때 보여지는 모습은 가식일 뿐이니.. 국민연금및 부동산에대한 정확한 답을 대통령님이 직접 브리핑해주죠...해결방안을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맞게...국민들이 더는 불안해하지않고 잘살수잇게...어정쩡한 대답말고 정확한 답을 아시죠 전노무현대통령님 서해기름유출 사건때 어찌 하셧는지..뒷자리에서 들으셧으니 잘아실꺼라 생각함니다...정확한 명백한 답 기다려봅니다 https://youtu.be/D24pARCH9m0 https://youtu.be/D24pARCH9m0

국민여러분 이글을 보고 어떤답을 해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수원시민입니다. 요즘 국가경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여 글을 올립니다. 일반 시민으로서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실이 너무 답답하여 국민청원에 제 의견을 제시하여 국가경제가 좀더 활성화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1. 저희 나라의 부가가치세 요율을 임시적이라도 8%대로 낮추는 것을 제안합니다. - 국내 부가세로 납부된 금액은 약70조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부가세가 낮춰진 요율만큼 확보된 14조원의 경제운용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시장에 공급되는 제품들의 공급가의 하락을 기대할 수 있어 시장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감소의 상황에서 현 부가세 요율은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자의 부담을 높입니다. 2. 유류세의 조정입니다 - 생산활동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입니다. 공급가가 올랐다고 해서 고정세율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 세법입니다. (비율이 아닌 고정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더 맞는 이치임) - 행정부(정부)와 입법부(국회)는 항상 서민을 위한다고 하시면서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진정한 서민들은 일반적으로 노후차량 보유하신 분들이 많아 연비가 더 좋지 않은데 왜 국가정책은 서민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모르시는지요? - 정책은 항상 제도권 (법인화,사업자등록등)의 전제하에서 이루어져야 세금이나 관리의 편리성이 존재하는데 이는 제도권밖의 영역의 계신분들이 늘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적정한지 판단해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3. 재산세 (보유세)의 조정입니다. - 부동산과 자동차의 세율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몇일전 서울아파트값 상승에 관련해서 국토부장관이 가격상승지역에 공시가격 현실화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원래부터 현실화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가격에 비례하고 비싼 아파트에는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현실화 되지 않으면 재산세부과 형평성에 어긋나게 됩니다. - 자동차에 대해서 기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비싼 자동차와 저렴한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른 세금요율이 같은지요? 이건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가입 시 현재의 가치를 평가하여 현재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초하여 가격에 따른 세액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예전처럼 일일이 데이터산출하기가 어려운 시기도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하여 세액산정이 가능한 부분을 이렇게 가치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 세액부담은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4. 공무원 급여체계 대통령님께 마지막 의견을 제시합니다. - 대통령님께서는 제가 알기론 작은 정부가 좋은 것만이 아니다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저도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시대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분야를 관리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 등에 대응하기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큰 정부 운영을 위해선 보다 많은 직원(공무원)이 필요하실 텐데 공무원 급여 체계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 공무원연금에도 불만은 있지만 현재 한참 논의 중이니 일단 뒤로 하고 다른 건 몰라도 공무원의 매년 올라가는 호봉제에 대해서는 급여의 이중인상이고 정말 없어져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공무원 호봉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제도입니다. - 매년 임금인상이 된 상태에서 이 호봉제는 국민세금이 얼마나 더 필요하게 만드는 것인지 정밀하게 분석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다 나은 한국에서 살고 싶은 소시민이 올립니다.

부가가치세 8%조정, 재산세 형평성으로 소득성장이 아니라 실질소득성장안을 제시한다. 공무원급여 인상은 적정한가?


중소기업 운영자 입니다. 연봉 3000만원에 구인 공고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채움 공제 조건에 맞는 구직자는 3년형 가입시 연봉이 3800만원이 됩니다. 문제는 운영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회사 신입사원이 하는 일은 연봉 3800만원 짜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청년 채움 공제 혜택을 감안해서 연봉 2200만원을 공지하면 일반 구직자들이 신청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청년 채움 공제 때문에 채용 조건을 만들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폐지해 주십시오.

청년 채움  공제 폐지해 주세요.


2018년 8월 21일, youtube에서 방송된 sbscnbc 직설라이브에 출연한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이란 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할 생각을 접었고, 그 결과 투자를 하지 않고 있으며, 기업은 동면(?)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해당 링크는 다음과 같다. https://www.youtube.com/watch?v=dJa6e1QE9os 대략 50여 분 무렵에 나온다. 다행히 토론에 참여한 조영철(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은 즉각 실증적 근거도 없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발언으로 일축했다. 놀라운 사실은 현재의 고용위기의 근원을 한국 기업들의 일종의 친노동/반기업 문재인 정부에 대한 sabotage라는신세돈의 진단은 보수 세력들이 개거품 물고 있는 예의 '최저임금 망국론'이 그저 입바른 소리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만든다. 아는 사람은 알다시피 신세돈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김영세 연세대 교수, 최외출 영남대 교수과 함께 2005년부터 박 대통령의 ‘스터디그룹’에 참여했던 인물로 지난 대선 때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공약을 만들기도 했다(경향 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9182140225&code=920100). 한 때나마 '친박' 신세돈이 공영방송 kbs의 토론 프로그램에서부터 sbs 경제채널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나와 사실과 맞지 않는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안다. 신세돈이 염두에 두고 있는 고용을 창출할 대기업들은 애시당초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 받을 바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2017년 말부터 최근까지 삼성·현대자동차·에스케이(SK)·엘지(LG)·한화·신세계 등 재벌그룹 6곳의 투자 발표만 해도 333조원에 이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을 전복시켜서 정치적 주도권을 획득하려는 음험한 세력들의 준동이 여기 저기서 관찰되고 있다.

숙명여대 경제학 교수 신세돈의 경제 평론을 빙자한 정치적 선동


저 지지율 믿을수 없다 요즘 애들도 문 대놓고 욕하던데 망하는 가게들도 많고 이제 전정권 그만 읇고 정신차려라 얘가 더 잘못했어요 식의 핑계는 지겹다 미래도 좀 생각해라 주먹구구식의 정치 대신 여론 조작 기관의 대표가 발표한 지지율을 사실인양 말하고 있네. 실제 지지율은 24프로 전후다. 국민연금문제 국민을 현금기기 아니다 내돈갖고 투자나 기부하지마! 누진제 문제 왜 서민들만 누진제있지요 폐지 이슬람난민문제때문에 이슬람추방과 무슬림난민 추방하라 난민협약탈퇴하라 NAP 폐지하라 난민범죄나 표현의 자유나 혐오해다고 차별했다고 체포나하는 나라에 살기싫다 다른나라는 이 법 때문에 난민문제 못 말한다재국민 역차별이다. 외국인 투표권 3년째 폐지하라 .외국인국적 한국의원이나 외국인국적 정당생긴고 외국인국적 총리생기고 외국인 국적 대통령이생긴다

미소와 인간미로 대통령뽑나?


제발 물고기 보단 물고기를 잡게 해주세요 잘못된걸 인정하면 방향을 바로잡아주시길 여성 인권 중요 하지만 너무합니다 바로잡아주세요

일자리


안녕하세요~이런글을 여기다 써야 하는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도답답하고 얘기할데가 없어서 글올려봅니다..일단 세아이의 엄마인데 고등학생 딸아이가 핸드폰중독으로인해 등교까지 안하는 상황입니다. 밤새겜하고 오전에 못일어나는 상황인거죠..일단중독을 막았어야 했는데 그걸 못막은건 할말이없구요..요새 핸드폰중독,특히 청소년겜중독도 심각한 상황이구요..상담도 받아보려고 병원도가보고 했는데 얘기를 안해서 거의 저만 상담하고 있구요.심각한거같아 입원치료라도시켜보려했으나 본인의지가 아니라면 입원도 안된다하네요. 핸드폰을 없애버릴까도 했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역효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고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구 학교는 계속 빠지는 상황이구..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청소년 핸드폰을 밤11시가 넘으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통화만되는걸로) 혹시 그런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지않을까싶어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남겨봅니다. .

청소년핸드폰 인터넷(시간지정)차단


아니 뉴스보다가 어의없어서 이 글 남기네요. 문재인씨 북한이 그렇게 좋으시면 북한 가세요ㅋㅋㅋㅋ 안말려요 대신 하야하는 센스부탁드리고요. 북한한테 석탄받고 쌀준것도 모잘라서 뭐? 보일러? 뭐 전기? 철강? 아 진짜 골때리네요... 평화는 좋은데요... 대북재제는 지켜야죠.. 한나라를 대표하시는 분이 국제무대와 약속한것도 못지키면서 무슨놈의 대통령자리를 지키세요?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안보가 재일 믿음직하네요. 부디 정신차리세요. 현실을 보십시오. 이상만 쫓아 가다가는 현실을 놓치고 현실을 놓치면 모든게 무너집니다. 명심하세요. 이런글은 개미똥도 취급 안하시겠지만요^^

진짜 장난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을하고 어떤 학습 환경에서 지내는지 궁금한것은 어느 부모라도 마찬가지 겠지만 맞벌이 부부는 갈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참관수업은 거의 오전 중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보여주기 식의 준비된 수업 활동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학부모 참관 수업을 한다고 하면 그 수업할 내용을 미리 몇번을 복습을하고 준비를 해서 준비된 내용을 발표를 했던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참관수업에 참석할 수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아이들도 부모님이 오셨다는 생각에 뿌듯하고 기쁜 마음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참석하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나 부득이하게 조부모께서 오시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오지않은 것에 대해서 위축이 될 수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아이들 보육시간을 늘려주시는 것은 좋지만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현 시대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준비된 수업보다는 아이들의 밝은 미래와 행복한 웃음 소리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치원,학교 학부모 참관수업을 폐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경상도의 어느 한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이번 태풍 '솔릭'으로 인해 지방이 차별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울쪽은 큰 피해, 태풍 현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사들이 써졌지만 지방은 창문이 흔들리고 심할정도로 바람이 불었는데, 기사는 정작 한개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수도권쪽에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것은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쪽에 사람이 살지 않는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2016년도의 지진이 일어났을때도 서울은 2.0 정도의 크기로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특보로 기사를 쓰고 제가 살고 있는곳은 2.0이상이 일어났음에도 특보는 커녕 몇시간 뒤에 기사가 써졌습니다. 지방 사람들은 이렇게 차별 당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국민으로써 인정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지방 사람들도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 차별 좀 줄여주세요.


Ⅰ. 직무를 유기한 한전직원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1. 2018.03.14. 한전의 전문가 3명이 “한전의 장비로 도전(전기를 훔쳐 쓰는 것)에 대한 전기점검을 하러 오겠다”하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전에 대한 그 어떤 점검도 없이 눈으로만 쳐다만 보고는 “저건 유선선이다”라고 말하며 “전혀 이상 없다”하고 돌아간, 직무를 유기한 부산 중부산지사 과장 김종빈, 과장 박권희, 차장 윤한민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2. 2018.06.08. 도전으로 2년 6개월 동안 과도하게 청구된 전기요금을 굳이 밝히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2년 동안 불법을 조장하며 전기를 사용하라고 권한 전기 검침원 문정숙의 징계를 요구함과 동시에 누구의 사주로 민원인에게 불법을 권유한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3. 2018.07.12. 담당 형사의 요청으로 현장 점검을 할 때, 한전 차량 3~4대에 직원이 10여명 이상 나와서 2018.03.14.에 쳐다만 보고 유선선이라고 말하였던 전선을 직접 확인하고는 전화선이라고 번복하여 말하였습니다(OO전기 옥상으로 넘어가는-도전의심 전선) 내가 전화선이 아니라 전선이지 않느냐며, 동일한 전선이 현재 건물의 세탁실 벽면 전기콘센트에 있는 2곳을 담당형사, 한전직원, 나 3명이 직접 확인하였으며 담당 형사가 핸드폰으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총 8군데 전기콘센트에 있는 전선으로-한전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확인도 하지 않았음) 유선선이라 한 것을 전화선이라고 억지 주장하며 도전을 의심할 만한 점을 찾을 수 없었다는 한전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도전해 쓴 사람을 형사고발한 상태로 전기업을 하는 사람인데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도전한 전선을 그대로 두었겠습니까? 당일, 출동하였던 한전 직원 중 너무도 무책임하게 직무를 유기한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장 김종규와 차장 조성환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작은 2층 건물을 임대하여 2년 6개월을 살면서 사용하는 것보다 과도하게 많이 청구되는 전기요금에 의문을 가지면서도 제가 너무 바쁘기도 하고 좀 더 아껴쓰자 생각하며 매번 그냥 납부를 하다가 2018. 2월 구정이 지난 후, 아무래도 이건 도전인 것 같은 생각에 경찰서를 방문하여 상담하였더니 한전에 간곡히 부탁하여 확인해 보라고 하셨지요. 2018.03.08. 한전에 도전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자 2018.03.09. 민원을 제기한다하여 과장이 직접 현장에 나오는 일은 드문 일이라고 본인 입으로 말하며 부산 중부산지사 김종빈과장이 왔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납부하였던 전기요금 상세 내역서, 증거사진, 상황과 여건 등을 상세히 설명을 하자 김종빈과장은 “한전의 전기전문가와 함께 한전의 장비로 도전에 대한 전기점검을 하러 다시 오겠다”며 날자와 시간까지 약속한 후 돌아갔습니다. 약속한 날에 오지 않아 전화를 하니 시큰둥한 반응으로 다음 날 나오겠다 하였고 2018.03.14. 3명이 나왔는데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대문 밖 계량기 한번 쳐다보고, 한전의 장비로 도전에 대한 전기점검은 전혀 없이 점검하러 나오시면 더불어 봐 달라고 내가 부탁하였던 두 곳의 전선을 눈으로 쳐다만 보고는 “저건 유선선이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상 없다”하고 갔습니다. (바로 붙어 있는 옆 건물은 단층으로 OO전기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우리건물 2층 창에서 나온 전선이 OO전기 옥상에서 연결되어 큰 회색 천막으로 덮어져 있으며 특히, 많은 전선들이 OO전기 옥상의 한쪽 면을 따라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한전 직원의 직무유기에 분노한 저는 실제로 사용하는 내 전기요금은 얼마인지 궁금하여 나가면 전원스위치를 내리고 집에 들어오면 전원 스위치를 올렸더니 1층과 2층의 합산한 전기요금이 2018. 4월 72,240이였습니다. 도전을 확신하며 기존의 전선은 그대로 둔체, 노출되게 전기공사를 새로 하였더니 5월 전기요금은 59,720이였고 6월 전기요금은 57,820이였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청구된 최고 전기요금 232,110원과는 너무도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2층은 잠만 자는 곳으로 지속적으로 꼽혀 있는 것은 냉장고 1대 뿐인데 어떤 달은 17,450이 나오고 어떤 달은 100,630의 요금이 나오는 것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동안 수집하였던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2018.07.04. OO전기를 형사고발하였습니다.］ Ⅱ. 민원 처리가 전혀 되지 않는 한전의 적폐 청산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2018.06.25. 한국전력 대표이사 김종갑 사장님 앞으로 12장의 민원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보냈으나 전혀 답이 없었습니다. 2. 2018.07.05. 한국전력 홈P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자 부산울산지역본부로 이관하였고 2018.07.06. 부산본부 윤대량 차장-7일 이내로 결과를 회신하겠다는 메일이 왔음. 2018.07.16. 부산 중부산지사 윤한민차장-신문고 민원이 처리되었습니다(처리결과 한전의 회신) 메일이 왔음-내용은 민원에서 요구한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내용이였음. 2018.07.19. 부산본부 조성환차장-부산본부장의 직인이 찍힌 민원처리 진행 상황 안내의 서면 답변서를 우편으로 보내 왔음.-내용은 허위 및 말도 안되는 소리였음. 한전의 부당한 일처리에 조성환과 통화하였으나 동문서답이였음. 한국전력 본사 감사실에 두 번 전화하였으나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2018.07.23. 부산울산지역본부 본부장실을 직접 방문하였으나 지금 회의중이라며 기다려 달라고 하여 40분을 기다렸음에도 나중에 직원들끼리 하는 말이 “나가고 없다”가 전부였습니다. 정중한 사과나 양해, 다음 방문시간을 잡는 등의 그 어떤 조치도 없었기에 본부장실의 문이 잠긴 것을 확인한 저는 되돌아 왔습니다. 2018.08.06. 국민신문고에 한전 민원 제기하였음. 8월 13일 부산 윤대량 차장의 답변 역시 민원인이 요구하는 답이 전혀 아니여서 만족도조사-매우 불만족, 미해결로 입력하였는데 8월 19일 확인해 보니 추진상황-완료, 만족도 응모-완료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전의 그 누구도 성의있는 자세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도전한 OO전기를 형사고발한 것과 한전에 요구한 민원 처리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은 상식에 맞는 말입니까?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감싸고 도는 한전은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6개월 동안 민원처리를 이렇게 하는 한전이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6년 연속 최고수준을 달성하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직무를 유기한 한전직원의 징계와 한국전력의 적폐청산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제가 요구하는 민원처리Ⅰ, Ⅱ,를 한전은 확실하게 실행해 주십시오.

직무를 유기한 한전직원의 징계 요구 및 한전의 적폐 청산


주택임대사업자를 신청하면 다주택요건에서 제외되며 10년 보유시 양도세가 감면되니 주변에 대출받아 집사기에 좋은 투자처로 되다보니 시장에 물건이 나오질 않습니다 부동산불패신화를 믿는 국민에게 좋은 투자처가 되다보니 투기세력의 진입도 큽니다 . 공급을 늘리는것보다 , 합법적 다주택자들의 물건조차도 10년 묻게되고 그후 큰혜택을보고 있으니 너도나도 소형주택을 사들이는 꼴이 되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혜택 수정해야 시장에 매물이 나올듯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집값폭등의 한원인


해당 교사가, 이직해서, 다른 곳에서 또 반복하면.. 어떡하죠?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학대를 당해야 합니까.. 폭력을 행한 교사는 얼굴을 공개해야 합니다. 다시는 유사 직종에 갈 수 없게, 해주십시오.

어린이집, 유치원 폭행에 대해 CCTV 영상 모자이크 처리 거부합니다.


국민연금 좀 돌려 주시오 내돈 인데 왜 못준다는거죠? 내가 뭔 죄를 졌나요? 한국에 빌린돈이 없는거 같은데 왜 내돈 안주죠? 돈좀 주시오 먹고살기 힘듭니다 굶어죽게 생겼어요. 당장 주라고 연락좀 취해주시오

국민연금 찬반  논의


여름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은 개학이라고 학교를 갑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줄어드는데 왜 방학은 늘어나지 않는건가요? 방학 좀 늘려주세요. 아이들이 힘듭니다.

아이들 방학 좀 늘려주세요


어느영화에서 그런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자전거는 보험이 되는데 전차?(탱크?)는 왜 보험이 안되는줄 아냐고요. 그건 군대용이라 안된다하고 군인은 군용인간아니냐. 했는데 그말이 정답인가요??자주포 부상병 얘기 보다 글 남깁니다.국가에 봉사할 숭고한 기회고 기대가 어느 한 희생을 기반으로 하길 바라지 않습니다.어쩔수 없는 희생이였으면 말도 안되는 규정때문에 고통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군인을 박X x나 전XX처럼 자기사욕을위해 챙기고 이용하지 않도록 국민앞에서 좀더 양지로..좀더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책을 꾸리길 바랍니다.

어느영화에서..


아버지 5천 납입한거 장제비 개념으로 준다면서 천만원받았다 필요없고 자식들이 물려받던지!!!! 왜 니들이 뭔데 쳐떼먹는데 드러운 종자들아 서민 피빨아쳐먹는 벌레새끼들 일반 보험회사에 쳐들테니까 돈 쳐뱉어 내놔!!!! 서민들 5천만원 모을려면 한달 100만원 저금도 힘든데 100만원씩 4~5년 모아야 얻는돈이다 뭐같은놈들아!!!!!!!!!!! 언론에 찬반토론이니 개수작 부리지말고 냈던 돈 돌려주던지, 자식들이 이어받던지 도둑놈새끼들

국민연금 좀 쳐 없애라 냈던 돈이나 내놓던지!!!!!!!!!!


다시 돌려놔라!! 다시 투표하고 싶다!!! 다시 촛불을 들고 싶다!!! 국민들은 박탈감에 ... 부동산투기로 미쳐가는데 한나라의 지도자는 왜 아무말씀도 없으십니까!!???? 박원순 시장부터 책임져라!!! 집값폭등 시장 혼란케한 당사자가 자기말때문이 아니라고....???? ㅉㅉ 무책임하고 한심한 시장이다!!!

집값폭등 !! 나라를 부동산 투기판으로 만든 현정권은 책임져라!!!다시 돌려놔라!!!!


취임 후 서울 아파트 가격 두 배 만들었다. 어차피 관심 없겠지만 지금 3차 폭등한다고 난리가 났다. 다주택 투기꾼들 왜 임대주택 사업자 전환시키고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인가? 대한민국이 멍청한 김수현의 실힘실인가? 투기꾼들 왜 살려 주는데. 도대체 왜? 공시지가 현실화. 보유세 대폭 인상. 용산 미군기지터 일반 임대 대량 공급. 강남 그린벨트 해제. 주거가 안정되어야 애를 낳지? 서민 생활을 모르는 금수저 장관 수석 다 갈아라. 대통령부터 공정한 사회 만든다고 한 것에 직을 걸어라. 서울 아파트 폭등에 노동의 가치가 훼손되고 투기꾼이 세상을 보는 지혜를 가진자들로 칭송받는 작금의 현실이 정말 진보의 가치인지 묻고 싶다. 이게 진보의 나라냐?

다주택자 임대주택 전환 반대


골프장은 사고가 많은 곳입니다. 당연히 골프장에서 매일 일하는 캐디도 많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대부분의 골프장들은 부도덕하게도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사고를 숨기려해서 그동안 꾸준하게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산재보험적용제외를 신청하는 캐디들이 많아 산재보험가입율이 떨어지는 것은, 그 제도적인 문제에 있기 보다는 골프장 측에서 내미는 적용제외신청서 때문입니다. 캐디들에게 산재보험적용제외 신청서를 내밀어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일은 거의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직에서 일하는 캐디들 중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캐디들이 많습니다. 그에 반대하는 극히 일부 캐디들은 소득이 누출되면 안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저는 작년에 골프장에서 근무하다가 뒷팀 캐디의 과실로 카트사고를 당해서 두 달간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골프장측은 100% 뒷팀캐디의 과실이라 말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였고 가해캐디와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다는 이유와 제가 경찰을 불러 사고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바로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저 또한 사측에서 내미는 산재적용제외신청서를 거부할 수 없었기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산재보험의 적용만 받았더라면 뒷팀 캐디도 부담을 덜고 해고를 당하는 문제도 없었을겁니다. 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으로 결국 두 캐디가 합의문제로 힘들어지고 사측은 책임은 회피하면서 쉽게 해고까지 해버리는 사건이 생긴겁니다. 캐디는 골프장 측의 의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 밉보이게 되고 말 한마디로 쉬운 해고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캐디는 현재 대법원 판례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노동부에서 부당해고를 다투기 전에 힘들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므로 권리의 구제가 힘듭니다. 그래서 골프장이 마음대로 캐디를 해고시켜도 법적인 제재에서 자유롭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캐디는 골프장으로부터 사실상 강력한 종속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인 캐디의 입장에서는 골프장측의 어떠한 암묵적인 요구에 대해서 반하기 힘든 상황임을 정부에서도 꼭 인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캐디를 위해 산재보험의무가입을 추진해주시고 고용보험가입도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때 캐디들이 복지혜택을 왜 마다하겠습니까? 캐디들은 법과 사회보장을 통해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또 직업인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찾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캐디가 이러한 법과 사회보장의 보호를 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곳은 골프장 측일 뿐입니다. 예전처럼 캐디들을 마음대로 해고하여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며, 비용도 들고, 사고시 발생하면 책임을 회피하고 숨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캐디들의 산재사고에 대한 상당수 골프장들의 부도덕한 대응이나 부당한 해고문제는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그나마 법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아주 일부분일 뿐이며 많은 캐디들이 억울함이 있어도 경제적 문제나 현재 법적 판단을 고려했을때 장기간 싸움이 힘들기 때문에 억울함을 속으로 삼키고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골프장 측에서는 비용 문제로 노캐디제를 하게 되면 캐디들의 고용문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며 선량한 캐디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디가 하는 일 중에는 내장객에 대한 서비스 외에도 빠른 경기진행, 그린훼손이나 위험요인 신고 같은 골프장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업무도 상당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골프장에서 캐디라는 제도는 오히려 골프장 측의 큰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캐디가 없으면 제일 아쉬운 곳이 아마 골프장일 겁니다. 골프장들이 캐디들의 고용문제를 들어 선량한 캐디들을 이용하여 캐디들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반대하려함에 지켜보자니 너무나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며 이는 그동안 행해졌던 그들의 횡포를 가늠해볼수 있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어떤 캐디도 골프장을 여기저기 옮겨다니길 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코스와 시스템과 동료들에 적응하는 것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디들이 이직율이 높은 이유는 골프장측의 비인격적인 횡포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가입기간이 길다고 고용보험에 대한 가입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주장을 하기 보다 골프장의 캐디들에 대한 부당한 갑질이나 쉬운 해고, 사고책임의 회피를 막기위해 이런 제도적 보장이 오히려 캐디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에 캐디들의 산재보험의 의무가입과 고용보험가입을 강력히 촉구하며, 안전과 고용문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캐디들에 대해 사회보장을 확대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박수와 지지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의무가입을 반대하는 캐디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캐디 전체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이유로 반대하시기 전에 전체를 위한 진지한 고민을 먼저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캐디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의무가입 촉구합니다!!


각종 어린이집 학대 사건 또는 사망사건 13세 미만 아이들의 성폭력 사건들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모로서 끔찍함을 느끼면서 사회에 대한 불안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건들을 볼 때마다 인정할수 없는 형량들이 나오고 있고 사고를 일으킨 어린이집은 몇년후 다시 오픈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기사에선 친부에 의한 다년간 추행및 성폭행에 15년 형량이 내려진 기사를 봤습니다. 딸이 30살 가까이 되면 그 아버지와 마주하고 살아갈 고통의 시간이 더 큰듯 합니다 그 전 사건들의 형량은 3년안팎인 사건들도 본적이 있습니다. 제발 아이들에 대한 형벌은 정황을 따지기 보단 사회적 경각심과 죄의 무거움을 따져 최고 형벌로 다스려주길 바랍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 사회가 지키고 보살펴야 하는건 당연한 도리입니다 강한 처벌로써 죄의 뿌리를 뽑을수 있도록 해야 할것 입니다

아이들에게 행해지는  성폭력밎  학대  처벌 수위 강화


문재인 정부 취임 후 1차 2차 서울 부동산 폭등에 이어 3차 폭등이 온다고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고 있다. 노동의 가치가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철저히 조롱받는. 대통령과 장관의 한마디 한마디가 조롱받고 있는 상황에 노동 의욕 상실이다. 이러다 대한민국 망한다. 진보정권이 투기를 조장하고 노동의 가치를 휴지 쪼가리로 만들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진짜 나라 망할 것 같다. 희망이 안 보인다. 금수저 투기세력이 우대받는 나라. 이게 나라냐? 이게 진보의 나라냐?

이게 진보의 나라냐?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갖기위해 정부에서 저리로 대출에주는 상품입니다. 사실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쓰는 상품인데 저도 처음으로 신청하려고 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개선여부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디딤돌 대출은 사실상 아파트 대출이다. =>지방같은경우는 집보다 아파트가 훨씬 비싼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주택을 85m2 안에 들어오는 싼주택을 알아보았습에도 불구하고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출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게 나온다고 상담원이 말합니다. 물론 심사(매매계약서필요) 들어가 봐야 자세히 안다고 말하지만 여기서 큰오류를 알에되었습니다 2.매매계약서는 계약금(보통10%)을 줘야 받을수있는데 만일 생각보다 많이 적게 나오면 저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무리한 추가 대출을 받아야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생깁니다.그러면 저는 죽을떄까지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제안=> 대출 받기전 (건축물대장,토지대장,등기부 와 개인자격여부를 )을 먼저 확인하여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와 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선확인을 해주는 시스템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유=> 그래야 내가 얼마가 있고 얼마가 필요한지 예측을하고 목표를 잡고 돈을 생각할것이면 될것이라 생각하고 계약했다가 계약금 날리거나 고금리의 대출을 받는 일이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상담사들이 인터넷에 나온내용 그냥 읽어주는 사람같아요 지식도별루 없고 =ㅜ 디딤돌 대출받으려다가 인생훅 갈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왜 아파트만 그리 대우 하시는지 지방은 왠만한 주택이 더싸고 땅도 더커요 그러나 디딤돌대출이 사실상 아파트밖에 갈수없게해서 ( 아파트만 대출에 대한 대우 해주고) 그러니 아파트에 사람들이 몰려서 아파트값만 올라가고 그러니 금융에서 아파트값만 대우해주고 이게 무슨 정책인지 의심스럽습니다.(건설업자를 위한 정책같음 ㅜ 대출해줄테니 아파트사라) 지방 도시라 참 주택도 많고 땅고 많습니다, 수도권이야 사람이 많아서 그러겠지만. 주택도 살기 좋구요. 값어치 있어요( 땅이 더크잔아요,마당도만들수있고 뛰어도되요 ) 참고로 주택도 대후해주면 소규모 주택 건설 업체를도 많이 생겨나지 않을가요. 아무튼 디딤돌 대출 서민을 위한 정책이면 제대로좀합시다. 부탁입니다

서민주거 안정-디딤돌 대출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빌려놓고 파산신청 하면 채무가 다 없어지는데 그럼 돈 빌려준 사람은 뭐가 됩니까? 있어서 빌려준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전재산을 빌려준 사람도 있는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거같아요 이 법 없애주세요 열심히 돈벌어서 대출갚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다 봉입니까? 진짜 이 법은 악법입니다

파산신청 개인회생법 없애주세요


소통이같은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유시민 작가 원합니다 국민들과 언제어디서 들소통이 같은하고 유시민작가면 국민들을 설득시키능력이 있다고생각해요 그리고 대통령님 전 노무현 대통령님처럼 국민들하고 토론회 자주하시면어떻까요 국민들과 소통원하시면 전 노무현대통령님&유시민 복지부장관처럼 하시면 어떻까요 복지부 장관으로 꼭 유시민 전 장관 인명해주세요

복지부 장관으로 유시민작가 부탁드려요


한국정부는 베네수엘라 난민처럼 만들기 위해 사는정부니까요. 한국정부 화이팅! 한국을 베네수엘라 처럼 만들자 나라가 패망하게 화이팅! 경제 하락같이 국제하락 화이팅! 한국도 베네수엘라난민처럼 되갔는중이네요.

한국을 베네수엘라와 형제 왜? 베네수엘라처럼가기우해서


군위군에 어린이집 제발 감사 나오셔서 비리들 파헤쳐 주세요. 어린이집 원장들 얼마나 월급을 받아 가시길래 아주 좋은차에 땅 사고 빌딩사고 아파트가 3~4채가 되는지 전 이해가 안갑니다. 돈 없다고 하면서 매년 뭘 저지러는것 보니 화가 치밀어 오름니다. 원장들이 뭐 샀다고 자랑할때마다 '내 세금인데" 라는 생각에 어떤날은 잠도 안오더라구요

군위군 어린이집 비리 파헤쳐 주세요


지금은 250 준답니나, 근데.. 나 죽으면 그돈 어디 가나요..?

혼자사는데 연금 받기전에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대통령 문재인 뽑은 광주사람들은 언제나항상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선택받고 버림받는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병박 박근혜 적폐가싫어 당신은 다를줄알고선택했습니다 근데 다른게없어요 국민은 선거때이용하고버려지는 그런사람이고 무개한광주시민인가요 자유한국당 문재인빼고는누가와도 안믿는데 당신은 자기입으로 문재인과 난아삼육 이라고하는 사람밀어줘서 모지란광주시민앞새워서 결국엔 지배때끼에 살만찌는 그인간 친하니까 당신만믿은 광주시민 버립니까 도대체 문재인과 아삼육은뭡니까 국민은 아삼육은아니니 아삼육 말하고다니는 구청장 배때기 뱃살찌는 버려지는 일회용인가요 ? 나도다시태어나면 내손으로뽑은 대한민국대통령 문재인 님과 아삼육이고싶네요 자유한국당이 첨으로 믿음이갑니다

대한민국대통령문재인과 아삼육은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