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조합은 세입자 대책을 세우고 살인적인 강제집행을 중단하라. - 개포4단지재건축조합은 살인적인 강제집행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세입자대책을 세우고 협상을 통해 해결하라. 저는 개포4단지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개포4단지주공아파트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생존권투쟁을 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개포4단지의 예를 통해 전국의 재건축사업에서 강제집행으로 내 집에서 강제로 끌려나가는 고통 속에 살고 있을 세입자들을 위해 국민청원이라는 문을 두들겨 봅니다. 개포4단지 재건축조합은 재개발사업에서 있던 세입자대책을 재건축사업도 도시정비법이 개정이 되어 관리처분계획에서 반드시 세워야하는 필수 조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세입자대책도 없이 수돗물을 끊고 용역을 통해 협박으로 주민들을 내쫓았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고 그러다 용역이 폭행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찍혀 고소를 했고 송치번호2018-34**을 받았고 검찰에서는 사건번호 2018형제32**이며, 법원번호는 2018고약63**로 2018년 5월9일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네이버에 검색만해도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나오고 개포4단지도 인허가를 받기위해 관리처분계획 절차를 밟았던 것이 나오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며 명도소송에서 세입자들을 강제집행으로 길거리로 쫓아냈습니다. 저는 조합에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조합에 알박기를 통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재건축관리인허가 이후에 전입했다 이유였습니다. 재건축사업에서 아파트에 세입자로 살았는데 알박기라니 저는 세입자대책을 세워주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입을 인가이후에는 전세로 들어올 수도 없고 조합에서 소송도 하지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안되는 이유로 힘없는 서민인 저는 7월12일에 살인적인 강제집행을 당했습니다. 7월10일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에 시장면담요청을 해서 시청과 구청 공무원을 만나러 간 사이 악의적으로 강제집행을 해서 아무것도 못챙기고 강제집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사람이 없는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물건하나 못챙기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강제집행이 실제로 되었는지 알려주지도 보여주지도 않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정비법은 개정이 되었지만 현실은 세입자들에게 도시정비법은 너무 멀기만 하고 개포4단지는 90%가 세입자들인데 세입자들을 강제로 쫓아냈습니다. 대부분의 살던 사람은 쫓아내고 살지도 않는 주인들은 다른 지역에 살면서 집이 노후가 되어 재건축사업을 한다며 투기를 하고 있고 거기다 구민들은 다 쫓아내고 다른 지역에 사는 조합들의 말만 듣고 허가를 내주고 정작 거주민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강남구청을 보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가 뽑은 구청장은 다른 지역의 사람말을 듣고 구민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강남구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먼저 강제집행당하고 구청에 민원을 넣었을 때 쓴 주민의 글을 참고자료로 올립니다. “저는 20년 동안 개포동에서 살아온 평범한 주부입니다. 2018년 4월2일에 개포4단지는 수도물이 끊겼습니다. 구청을 찾아가 항의하고 거기서 들은체 만체해서 구청에서 자기도 했는데 물을 준다고 하고는 퇴거불응죄로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물도 없고 계속된 협박속에 2018년5월29일 아침에 개포4단지조합은 용역깡패를 동원하며 저희집을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저는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저희집으로 쳐들어온 시커먼 용역들을 보며 공포에 떨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공포속에서 더 경악스러운 일은 집을 지키기위해 저항하는 저를 그 용역깡패들은 힘으로 저를 제압하며 머리를 치고 머리채를 잡으며 배를 누르며 폭행을 했고 저를 저희 집에서 강제로 질질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가재도구와 물건들은 집 앞에 내팽겨졌습니다. 강제로 끌려나오니 저희 집 앞에 조합원들과 용역깡패들이 새까맣게 몰려와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슬프고 가슴이 답답했고 치가 떨렸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던 문재인정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저한테 일어 난 것입니다. 저를 지켜주어야할 정부와 경찰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서민을 위한다면 강남구청은 살인적인 강제집행을 하며 폭행을 일삼는 조합에게 그만하라고 해야되는데 아직도 저는 길거리로 내몰린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따르는 언니가 2018년6월28일에 강제집행을 당해서 조합의 만행이 무섭고 힘들어 더는 개포4단지에 있을 수 없어 친척집에 있습니다. 제발 저를 이 고통 속에 구해주세요. 저는 조합과 강남구청은 한통속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을 상대로 민원을 신청합니다.“ 개포4단지구역지정고시는 2012년12월20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들에게는 그 공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재건축인허가 과정에서 여러 공시와 공람이 있었을텐데 어떠한 공시와 공람도 세입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90%가 세입자고 실제로 사는 사람의 대부분이 세입자들인데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지도 않고 재건축진행과정을 알려주지도 않고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받고 나서는 세입자들인 90%가 넘는 대부분의 주민을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또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사방은 펜스로 가로막혀 있어 감옥보다 더 심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재판진행에 답변서로 계속해서 투명한 사업진행을 위해 조합원과 세입자의 알권리를 위해 서울시클린업시스템에 정보공개를 하라고 요청을 했지만 거부되었습니다.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5.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6.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형주택의 건설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10.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11.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2. 정비사업비 13.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 건설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다.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나. 재건축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2. 시장ㆍ군수등은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45조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준용한다.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도시정비법124조에 세입자에게도 정보공개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요청을 했습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입자대책을 세우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서울시클린업시스템에서는 개포4단지세입자는0명으로 되어 있고 세입자대책현황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입자대책에 들어갈 비용이 세입자안전을 위해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폭행과 협박을 일삼는 용역업체를 위해 쓰였는지 확인해 주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장 및 군수도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6.12.> 1.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2.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급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3.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일부 4. 제98조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ㆍ공유지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4의2. 제113조의2에 따른 과징금 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6.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소비세 또는 같은 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7.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재원 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8.9.> 1.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기본계획의 수립 나.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다.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 라. 그 밖에 이 법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임대주택의 건설ㆍ관리 3.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5. 주택개량의 지원 6.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지역에서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8. 「주택법」 제68조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 9. 제14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④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도시정비법126조에 보면 임대주택의 건설ㆍ관리와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이 있고 세입자를 위한 법은 최근에도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정작 지켜야할 조합은 지키지 않고 관리감독해야할 강남구청 담당 공무원은 모른 척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아직 소송중이지만 악의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해 길거리로 몰려 하루하루를 노숙을 하며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희망을 잃지않고 2명의 주민들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개포4단지의 90%의 세입자들을 강제로 내쫓고 재건축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 세입자대책도 없이 나갈 수 없다고 버티는 세입자를 상대로 수돗물을 끊어 옆단지에서 눈치보며 물을 길러다 썼는데 그마저도 문을 폐쇄해 버리는 악행을 하고 전기끊고 가스끊겠다고 협박하고 용역을 동원해 협박하는 악행을 저질렀던 개포4단지재건축조합이 세입자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이 글을 올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p.s 관련링크자료는 [마봉춘이 간다]라는 프로에서 전기·수도도 없이…"강제철거 올까 겁나요"라는 제목으로 개포4단지가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목처럼 실제로 개포4단지는 전기도 수도도 없는 생활을 했고 강제집행까지 당했습니다.

개포4단지재건축사업에서 세입자를 구해주세요


부산에 있는 감천항은 우리나라 수산물류의 대표적인 항만시설입니다. 많은 러시아의 원양어선 및 어획물 운반선들이 하루에도 수차례 입출항을 반복하며 선적과 하역을 하며, 우리나라 수산 물류 유통을 대표하고 있지요. 항만에서 선적과 하역을 하려면 항운노조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 항운노조들은 선적과 하역을 하려면 물건을 수출하는 업체들에게 노조비라는 명목으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돈을 뜯어가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업체들이 노조들에게 선적비용을 내야한다는 조항이 그 어떠한 법에도 나와있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노조들에게 언급하면, 1960~70년대부터 내려져오던 관습이라고 하면서 돈을 내지않으면 선적이나 하역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작은 영세업체들은 5~60만원도 안되는 저가의 물건들을 러시아 선박에 납품하면서, 부피가 크다는 이유로 선적비를 10만원 이상 뜯어가면 마진이 남기는 커녕 오히려 트럭비용이나 인건비를 제하면 손해보면서 수출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들로 인해 부산의 선용품 관련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들이 전부 망하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수출과 경제를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조비를 수십 수백만원씩 날강도같이 뜯어가면 업체들은 자연스래 물건들의 단가를 높일수밖에 없고, 물건들이 비싸지면 러시아 선박들이 우리나라로 들어 오겠습니까? 차츰 중국으로 뺏길것입니다. 나라 경제를 안보이는곳에서 좀먹고있는 이런 행태들을 한번이라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더운날 부두에서 힘들게 물건 선적하고나서 일도 안하는 항운노조들에게 선적비라는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뜯기면 피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부산감천항 항운노조들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폭염, 미세먼지 , 태풍등에 대해서 재난안전에 대한 공지를 핸드폰으로 행안부와 서울시에서 중복으로 계속해서 보내지만 이것이 대비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특히 어제와 같이 태풍과 같이 잘못된 정보를 호둘갑을 떠러 계속해서 재난 안전 문자로 보내진다면 진짜로 재단안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재난안전 문자는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하여 실제로 늑대로 나타났음에도 거짓말로 여기는 양치기 효과 있을것으로 보임. 특히 서울시와 행안부에서 동일한 재난에 중복해서 보내기 말기 바람. 또한 하나의 재난에 대해 한번만 보내기 바람. 대비를 위해 미리 전전날 전날 이렇게 보내지 말기 바람. 일기와 재난을 정치에 활용하지 않았음 좋겠다는 국민의 바람.

emergency alert 사용 신중하게 (양치기 소년 효과)


용산미군부지에 아파트를 만들어 유자녀가정에 공급한다 부부방 딸방 아들방해서 방 세개 17평 아파트 건설하여 부부 모두가 40세 미만 유자녀가정에 20년 장기임대로 공급하고 아파트가격을 평당 천만원에 기준하여 임대료를 정한다 세자녀 이상 가정은 40%, 두자녀가정 40%, 한자녀가정은 30%를 배정한다 전국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런 아파트를 만든다

용산미군부대부지에 장기임대용 유자녀가정아파트 건설하라


이번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장에서 서류 면접 1등을 한 안효준 사장의 갑질에 대해 고발합니다. 안씨는 2016년 2월 경 BNK투자증권에 사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BNK투자증권 자산운용팀에서 선물옵션 트레이더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1년동안 저희는 성과급 계약서에 35%로 사인을 한 상태였지만 6월경 안씨는 20%로 하향하며 사인을 강요하였습니다. 당시 경영 기획팀장은 우리 본부에 "너희가 사인을 하고 안하고는 너희 마음인데 안할 경우 너희 운용 한도를 다 뺼거다. 사장도 너희들 내 보낼 생각을 하고 있다"고 협박하며 사인을 강압적으로 하게 하였습니다. 거기에 안씨는 본인이 사장으로 있는 동안 더 이상 20%에서 낮추지 않을 거라 했지만 10개월만에 다시 10%로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또 본인이 있는동안 안 낮춘다고 하였지만 그 다음 주 운용본부를 아예 없애겠다고 하였습니다. 안씨는 팀장급 회의 때 BNK직원들은 다 3류라고 하면서 2류되어 나가면 자기가 축하해주겠다며 직원들 사기를 꺾었으며 특히 저희 팀장한테는 2016년 11월 트럼프 당선 날 유선상으로 쌍욕을 몇 분간 계속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본인은 그 당시 인사팀장께 안씨의 사과 및 BNK금융지주 보고를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었습니다. 안씨는 또한 증권사에서 하지 말아야 할 차이니스 월 위반을 하였습니다. 원래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은 따로 분리 되어 운용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다른 팀에서 서로 따로 관리가 되어야 하지만 BNK증권에서는 마케팅 팀에서 같이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 또한 안효준 사장이 있었을 떄 있었던 일로 사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씨는 절대 고객의 피같은 돈을 관리할 인물이 절대 못됩니다. 본인은 현재 BNK상대로 그 당시 강제로 깎여 못 받았던 성과급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지금까지 위에서 했던 제 말은 절대적으로 사실이며 저희 팀 직원들 및 회사 직원들도 모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꼭 정의가 이겼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유력후보인 안효준 사장의갑질을 고발합니다.


저는 25.5t 덤프트럭을 하고있습니다 요즘 겡유값인상으로인해 수지가 맞지않아 많이 힘드네요, 내가일하는 곳에는 유가보조를 받고잏는 일반화물덤프들과 같이 일하고있습니다, 덤프트럭도 유가 보조 해주세요,

덤프트럭 유가 보조


우리 국민들은 매번 한달 월급 받아서 남는 잔고가 빠듯할까요? 다달이 떼이는 통신비, 자동차관련비용, 각종보험, 각종대출이자, 사교육비, 카드사 등 대기업들이 서로 다투듯 내놓는 각종 상품들은 서서히 그것들을 이용하지않으면 불편과 불안감을 주어 국민들이 이용하도록 만듭니다. 이들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기위한 법은 정치인들에 의해 신속히 처리되는 반면, 상품이용으로 오는 불편과 불합리에 대한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법은 정치인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돈을 벌어도 빈곤하게 살아야합니까? 소득주도성장으로 누가 더 피해를 봅니까? 어떤 개혁이든 누군가는 더 피해를 봅니다만 그 피해는 항상 약자가 더 받게 됩니다, 이 사회 갑을관계가 있는 이상말입니다, 갑위치에 있는 자들,기득귄자들의 각성,더 큰 배려, 양보, 공동의식이 없이는 국민들을 위한 각종 개혁과 복지는 기대하기 힘들겁니다. 그 보호를 받고자 정치가들을 뽑지만 그들은 정경유착으로 그들의 이익을 도모할뿐 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린지는 오랩니다, 그래도 정치가들, 기득권자들이 만들어둔 법을 부지런히 따르는 서민들, 각종 편의시설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그것에 길들여져 살게하여 또 고혈을 짜내니 또 다른 노예시대가 아닌가하는 생각에 암담합니다. 갑들은 기득권자들은 또 그럽니다, 희망이란 이름으로 우리 국민들을 일으키려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일해야 저들의 이익과 부를 누릴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 국민들의 존재가 얼마나 중한지 모른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원동력을 잃는겁니다. 기득권자들의 반성, 각성없이는 다함께 행복해지는 사회는 힘듭니다. 국민들을 돈벌이, 또다른 노예로 생각않고 서로 없어서는 안될 함께 가는 존재로 인식한다면 좀더 우리가 물려줄 미래가 밝아질듯합니다

문어발 경영에 배터지는 대기업들에 월급 상납당하는 국민들을 외면하는정치인들,,


차별금지한 헌법에 반하는 임금피크제는 적페중에 적페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이명박근혜 정권만이 생각해 낼 수 있는 적페입니다. 일부 대기기업과 중소기업에 남아 있는 임금피크제를 철폐 해주세요

임금피크제는 차별을 금지한 헌법에 반하는 제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저 자신보다도 깨끗할거라고 여기며 살아온 세월 50평생 그런데, 정의를 앞세워 사익추구하는 조직일줄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조직원이면 범죄자라도 보호해줄줄 몰랐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왜 팽배해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사법부의 폐지를 촉구합니다.

재판거래, 사법부의 폐지를 촉구합니다.


기자) 국민세금으로 지금까지 슈퍼컴퓨터 수조원을 투입했는데, 옛날보다 더 예보가 틀리는 이유는? 오보청) 슈퍼컴퓨터 기상모델 정확도를 높이는중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이 수도권 관통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오보청) 지구 온난화로 태풍이 예측하기 힘들어서... 기자) 예측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미국이나 일본 예보가 더 빠르고 정확한 이유는 뭡니까? 오보청) 글쎄요... 저는 슈퍼컴 결과만 전하는 공무원이라서 수도권 관통은 오보의 극치였습니다 태풍온다고 온 집안 창문 닫고 테이프로 붙여서 찜통에서 에어컨 켜느라 욕나오네요

오보의 극치인 기상청은 오보청으로 간판 바꿔라. 그냥 기우제 지내는게 낫겠다.


국회의원 국민 평가 -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요사이 국회의원들을 보면 자기들이 뽑아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일을 안 하네요. 선거 때는 국민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다할 것 같더니 직위을 이용하여 이권 챙기기 바쁘네요. 국민의 일꾼으로 뽑았더니 이제 국민의 상전 노릇을 하고 있네요. 일은 안 해도 급여는 다 챙기고, 일은 미루어둔 채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가네요. 기업들은 민생법안이 통과 안 되어 고통 받고 있는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국회에 경제장관 불러놓고 따지네요. 자기들이 할 일은 안 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거나 시간이 경과되어 자동 폐기된다고 합니다. 법안이 통과 안 되어 국민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도 생산을 못 하네요. 또한 죄를 지었는데도 적용할 법이 없어서 무죄를 선고 받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을 파렴치하게 만든 것은 국민들이 이런 행위를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주인인 국민의 뜻에 따라 일하도록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의 문제점을 크게 세가지로 보면 (1) 국회의원들의 업무에 대한 기준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 국회의원들의 처우를 그들 스스로 정한다는 것이며 (3) 필요한 법을 제 때에 만들지 않고 있으며, 만든 법안도 제 때에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4) 헌법기관이라나 해서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개선안) 첫째로 국회의원들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국민들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 상벌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둘째로 국회의원들의 처우는 당연히 국민들이 정해주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들 스스로 정해서 가져가고 있네요.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혜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면 놀랄겁니다. 일은 제대로 안 해도 자기들 몫만은 대단히 챙기고 있네요. 뭔가 잘못 되었죠. 앞으로는 국민들이 직접 그들의 처우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지나친 것은 삭감하고 일 제대로 안 하면 불이익도 주고... 인터넷에 보니 국회의원 1인당 10억원 전후 그럼 3,000억원이 세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국민도 필요한 법을 발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국회에서 제 때 안 만드니까요. 왜 국회가 있고 국회의원들이 있나요. 국가와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라고 있는 겁니다. 넷째로 국회의원들도 감사를 받는 것이 당연하죠. 바로 우리 국민이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일하는 합당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 이제 주인인 국민들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가 왔습니다. 그 시스템 즉 국회의원들의 업무평가와 처우결정을 위한 조직 운영이 필요합니다. (조직안 예시) 기관명 : 국회의원 국민평가단(가칭) 1. 운영방법 : 비 상설기관 2. 주관 추진자 : 시민단체 주도 전문분야협회 협조 3. 참여자 : 명예직 전문요원 4. 운영기간 : 3개월/년(필요에 따라 조정) 5. 관련법 제정 ==> 의무적인 결과 수용 6. 주요 업무 가) 국회의원 처우 및 보좌관수 등 관련 내용 결정 나) 국회의원 업무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개선안 제시 다) 법안 발의, 세금 집행 적절성 기타 필요한 사항 7. 효과 : 국회의 활성화, 국민 참여의식 제고, 세금집행 효율화, 선진 국회 확립 8. 소요 예산 : 세금, 국회활성화로 소요 비용 충분한 효과가 기대됨 최종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있어야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국가가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더 이상 국회의원들 때문에 일꾼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바꿔 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국회 개혁에 동참합시다. 대한민국 국회가 세계 최고의 선진 국회가 되는 그 날까지 우리 국민 모두 노력합시다. 많은 지지가 있기를 바라며 우리 국민 모두 건강하세요.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만세

국회의원 국민 평가 제도 도입 -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 충청도에 스텔스기F-35A 배치보다는 공군 최적의 작전지역 대구배치로 F-15K 혼합운영이 효율적 입니다 국방장관 해군출신은 항모건조로 F-35B 도입추진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수 있기에 공군출신 국방장관을 청원 합니다 청와대 청원 기무사 간부는 반란행위에 대한 반성없는 특권의식으로 기무사 개혁 당의성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근 통수권에 대한 항명으로 강제 전역 시켜야 합니다^^*

스텔스기 F-35A 대구배치와 공군출신 국방장관 임명청원^^*


미국, 차세대 전투기 50% 이상 일본 생산 제안 일본 전투기 개발을 보라 군사대국 일본이 진화한다 우리나라는 뭐하나 수직이착륙기 군함 수송기 전투헬기 등 일자리 많이 생기는 사업을 정부가 앞장서 주셔요

무기 개발과  전기차 인프라 예산 증가로 일자리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왜~~!?!????하지 않는 것인가???? 주무부처가 공무원이라서 그런가????전교조 눈치는 보이는가????군인들 눈치는 보이는가??? 하지만 국민들 눈치는 안보이는가!????????????????????? 왜 선생질,군인질 한놈들은 아무일도 안하는데 삼백씩 사백씩 받아쳐먹는가??왜 거기에 세금으로 충당시켜서~!!!! 잘못되지 않았나!????????????????????? 조속히 연금 통합 하라!!!!!!!!!!!!!!!!!!!!연금은 복지다!!!!!!!!!!!!!!!

조속히 연금 통합 하라~~~~~~~~~~~~~~~~!!!!!!!!!!!!!!!!!


국민은 정규 교육과정 중 세법에 대해 배우지 못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세월에 따라 변화되는 세법은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해야한다. 자진 신고해야 된다는 일부 세금은 어디서 정보를 얻어서 납세해야하는가? 이것은 암암리 부동산이나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국민 스르로 납세한다. 자진신고라고 하지만 구청 시청이나 세무서에서 아무런 공지를 하지 않고 국민 스르로 납부해야한다는 불합리한 세법을 수정및 개헌바랍니다. 특히,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해야한다는 이중과세되는 세목에 대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여김. 사회의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급여의 일부를 종합소득세로 내야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종합소득세 뿐만아니라 지방세까지 자진 납세해야한다는 것을 성인된 후에는 어디서 배워야합니까? 지방세를 수거하는 구청은 무슨 국민을 봉으로 알고 있나? 종합소득세의 10% 지방세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데 불성실 납부라고 하며 가산세 까지 붙인다. 정부는 총칼을 안들은 도둑이나 다름없다. 국민에세 이러한 불합리한 납세 의무와 납부에 대한 교육이나 공지를 전혀하지 않고 가산세까지 붙인다.

납세의무만 있는 국민에게 세법 교육을 정규과정으로 이수


저는 10년 넘게 여의도 산업은행을 지나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음행 정문 양옆으로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그곳에 금연 표지판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고하고 산업은행 직원들이 나와서 꼭 출퇴근시간에 담배를 피웁니다 금연 표지판은 그냥 장식입니다 나무 사이에서 불이라도 날가 걱정이기도 하지만, 출퇴금할때 그곳을 지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산업은행 직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민원도 넣고 전화도 해봣지만 잠깐 하루이틀정도? 그정도만 개선될뿐 여전합니다 저정도의 기관이라면 예산으로 흡연구역을 만들지, 무지한 대출은 해줘도 흡연실을 만들생각은 옶니봅니다. 지나다니는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나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시는 그분들 못하도록 강력히 제재해주실수 없을가요

산업은행앞 금연구역의 흡연을 금지해주새요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공무원연금을 먼저 개혁해주세요 국가부채의 52% 공무원연금은 그대로 두고, 용돈연금인 국민연금만 개혁한다면 민심이 진짜 태풍이 될것입니다.

솔릭 역대급 허풍, 국민연금 역대급 허풍??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앵커들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이 경제를 망친 것만은 아니라는 아니라는 것으로 유도하는 말을 합니다. 정부에선 연말까지 기다려 보라는데…? 지금도 효과 없이 망해가는 지표들이 나오며, 우리는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7조원을 더 투자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고, 우리도 돈의 흐름이 이렇게 오래 걸려서 국민에게 돌아 오는 경우는 없다는 것도 압니다. 돈이란! 투자 즉시 반응합니다. (예외는 신간이 필요한 공사 등 장기 투자의 목적입니다.) 지금 투자 목적은 직접 투자로 개인한테 바로 지급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제 이상한 정책으로 국민을 그만 속이고, 최초의 무리한 최저임금이 문제라는 것은 내 개인 컴퓨터로 시행 전에 벌써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예전처럼 타인의 명의나 수기로 쓰는 세금계산서 등 모든 것이 인터넷 이세로에 자동 저장되고, 신고되는 시스템이라 세금 포탈을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수치에 맞지 않는 16.4%는 도화선으로 변해서 지금도 많은 국민에게 고통과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기다리면, 나라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간단한 원리로 돌아갑니다. 벌기는 힘들어도, 쓰기는 싶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게 발전 시켜 전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던 대한민국이 지만, 지금의 정책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순간입니다. 제발 녹조라떼가 어쩌니, 전 정권의 문제니 하는 무책임한 책임전가는 그만하시고 이제라도 국민을 위한 정책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녹조라떼하고, 지금의 악화된 경제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지 답답합니다. 가져오시면 내가 마실게요. (어차피 식물이 먹어서 우리에게 옵니다.) 4대강이 아닌 다른 데서 나타나는 녹조는 녹조가 아니라 파래라고 하실 건지요? 정부도 보여주기식 말고, 국민이 정치에 관심없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에서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드리냐에 따라서 국민을 울게 할 수도 있고, 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은 거래처에도 일이 없고, 직원들도 사라지고 식당에도 카페에도 어딜가도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고 모든 것을 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솔직히 이게 사는 것인가라는 생각은 이번에 처음 느낀 것으로 내가 뽑은 대통령이지만, 경제를 등한시하면 국민과 나라도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해줬네요. 저도 그때 촛불을 든것이 지금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망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아픔을 주는 대통령인지는 몰랐습니다.

문재인을 찍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도대체 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일본은 이번 태풍 피해지역에 서울경기는 제외시켰는데 우리는 예측실패로 학교, 유치원 등 휴교휴원 시켰네요 어떻게 우리나라 기상을 일본기상청이 더 잘 맞추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예측 장비도 최고 수준이라 더 이해가 안가요 물론 예측이라 틀릴수도 있지만 틀리는 횟수가 얼마나 많았으면 "기상청 야유회때도 비온다"는 말이 생겼을까요 이번 오보에 대한 입장표명과 단호한 인사이동을 통해 신뢰가 생기는 기상청이 됐으면 합니다

기상청 예보관 교체를 바랍니다


- 2017년 작년 11월10일부로 만 60세가 되어 직장 가입자에서 임의 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 임의가입자라고 하더라도 급여에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 만60세 이상이 되어도 같은 직장인인데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만6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직장지원금 개선


재난급 태풍이 한반도를 그대로 관통해 지나가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휴업 명령하고 고등학교는 휴업 권고 ? 그럴거면 애초에 초등학교 중학교도 휴업 하라고 하지 말던가 고등학생들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처럼 위험한건 마찬가지인데 학생들은 생기부에 무단결석 하나 안끄일려고 태풍 속을 뚫고 학교에 가야된다 ? 어디서 무엇이 날아와 학생들을 덮칠지 모르는데 그깟 생기부가 뭐라고 목숨걸게 만듭니까

대한민국 교육부 교육청은 반성하고 반성해라


금번 태풍으로 정부가 각 학교및 유치원 에 휴교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반기는 부모와 그렇지 못한 맞벌이 부모들의 의견이 분분 합니다. 저는 맞벌이라 육아아빠라 두쪽 모두 충분히 이해합니다. 매번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은 항상똑같습니다. 휴교해도 욕먹고 안해도 욕먹고.. 근데 제 입장에서 정부 관료들이 참 탁상행정을 하는거 같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일단 전체 교육계를 휴교령을 낼꺼 같은상황이라 정부에서 판단 하신다면 휴교 내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중한 상황이라 생각 하신다면 맞벌이 부모중 한면을 의무 휴가를 내리도록 노동부를 통해 공지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각 교육계에 절대 휴교한다고 하지말고..(선생님 교육계 임직원들은 무조건 정상출근) 각자 자율 출근날로 지정만 해주십시오.. 그럼 각자 부모들이 여력이 있는 부모들은 안보낼것이고 ,상황이 안되는 부모들은 안전하게 차태워서 보내든 하게 하십시오. 이런 경우 절대 휴교라는 말은 쓰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 "당신네 아이만 나온다네요.. 아이가 힘들어 할수 있습니다" 조기 하교 하세요" 등등 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임직원은 무조건 출근입니다. 그리고 초중고 등등 학업 진도 관련해서는 이런 날은 자율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진도는 나가지말고.. 모두 출석으로 인정해주고요. 그리고 도저히 무시무시한 천재지변일거 같다 판단하신다면 ,부모도 하루 강제로 강력히 권고하여 휴가낼수 있도록 하세요 제발 절대 섣불리 휴교라는 말을쓰지 말아주세요 " 선택 등교"라는 말을 써주세요

태풍 등 발생시 학교 및 어린이집 휴교 문제__필독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들, 특히 소득주도성장이 완전 폭망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보수언론과 경제지의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정책노선을 바꿀수도 있다는 보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여론에 휘둘려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이나 청와대 경제팀, 경제 부처 장관님들이 그런 일은 없다고 직접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거 아는데 무리한 부탁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무책임한 보도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J노믹스, 처음처럼 쭉 가주세요!!!


<해양영토면적 표기 시급하다 > 한-중-일 동북아 3국의 국내 통계자료 중 한국만 해양영토면적 표기가 없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육지면적 963만 ㎢, 해양면적 약 470만㎢’(출처: 바이두http://www.baidu.com/), 육지면적 37.8만㎢,EEZ+영해 합계 447만㎢(출처: 야후 재팬 https://www.yahoo.co.jp/) (자국이 주장하는) 자국의 해양영토면적이 표기되어 있다. 그와 반면 한국은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물론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search/search.do)등에도 해양영토면적을 찾을 수 없다. 10만여㎢의 육지면적을 마치 국토면적의 전부인 것처럼 표기되어 있을 뿐이다. 해양관련 전문서적 또는 학술논문을 샅샅이 뒤져보면 알 수 있을 수 것 같지만 아무튼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내의 모든 온오프라인 자료에는 쉽게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해양영토 면적은 국제연합(http://www.un.org), 미 CIA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영문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Exclusive_economic_zone) 등에선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다. "한국의 관할 해양면적: 약35만㎢" 그렇다면 왜? 어째서 우리나라만 유독 육지면적의 약 3.5배나 되는 해양영토를 국제적 자료를 검색해야만 알 수 있을 만큼 해양을 경시하여 왔던가? 해양영토면적 표기와 같은 의지만 있으면 단숨에 할 수 있는 너무 쉽고 간단한 일도 내팽개쳐 놓고는 허구한 날 말로만 해양영토의식 고취 부르짖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비단 전국의 해양영토 표기문제뿐만 아니다. 해양이 설립근거이자 존재 이유인 제주특별자치도의 홈페이지는 물론 모든 온 오프라인 공식 비공식자료에도 제주도의 해양면적은 찾을 수 없다. 육지 면적 1848㎢만 표기되어 있다. 3개 군 합친 정도의 육지면적만 보고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승격시켜 주었던 건 아니잖은가. 해양중심 국토관에 의하면 세계최대의 유라시아 대륙과 세계최대의 바다 태평양이 마주하는 접점에 위치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관할해양의 지리적 중심은 '제주도'라고 할 수 있기에. 또 무역의존도가 85%인 우리나라의 무역물동량의 99.8%가 해양을 통해 이루어지고 대부분 제주-이어도의 해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육지 광역지자체와는 남다른 특별한 자치권을 누릴 수 있는 ‘특별자치도’로 등극할 수 있지 않았던가?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매결연 지방정부인 중국의 하이난성(海南省)의 성 정부 공식 자료에도 ‘육지면적:3.54만㎢, 해양면적:약 200여만㎢ 으로 표기하여 하이난성을 중국 27개 성과 자치구중 최대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하이난성의 예하 광역시인 산사시(三沙市: 난사군도와 시사군도에 위치 2012년 6월 21일 신설)의 시 정부 공식 자료에도 ‘육지면적: 20㎢ 해양면적:약 200여만㎢ 로 표기 전국 최대시로 적혀있다. 이처럼 중국은 전국은 물론 해양과 접한 지방정부의 공식 비공식 자료에 해양면적을 표기하기 시작한 지 이미 7년이 지났다. 생래적 해양팽창주의 섬나라 일본은 말할 필요조차 없고, 오랜 대륙국가 중국마저 바다의 중요성을 깨달아 지금 중화해양제국으로의 무한 항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자연적 지리로는 반도국이지만, 남북분단으로 인해 정치적 지리(?)로는 ’3면이 바다인 섬나라‘ 현재 대한민국의 유일한 활로는 바다뿐인데.., 정부 공식자료에 해양영토면적 표기조차 없는 이 상황이 예사로 지나칠 수 있는 일인가? 자신의 사유지라면 단 한 뼘의 땅이라도 표기하려고 갖은 수를 다 쓰고도 남았을 공직자들이 이러면 쓰겠는가? 우선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 당장 공식 사이트에 관할 해양영토면적을 표기하라! 의지만 있으면 단숨에 할 수 있다. 한국인이라면 해양영토 표기한다고 피해 볼 사람도 계층도 없다. 해양영토표기 문제는 식상할대로 식상한 그 관계기관의 오랜 상투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고 중장기 연구를 통하여 신중히 추진을 검토할 사항”도 아니다. “과오를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을 잘못이라고 한다(過而不改, 是過失也)” -논어(論語-) 공자도 말씀하였듯 과오를 저질렀으면 고치면 된다. 사달은 과오를 고치지 않은 데서 생긴다. 해양영토면적 표기 제안을 행여 일개 지식인의 넋두리로 치부하고 뭉개거나 어영부영 넘어갈 생각 꿈도 꾸지 말라. <한-중 양국 국토면적 표기현황 비교표>를 참조하여 지금 당장 해양영토면적을 표기하라! - 남북분단으로 3면이 바다인 섬나라에 사는 대한민국 주권자의 한 사람 제안💯 *대한민국: 육지면적 10만188㎢, 해양면적 약35만㎢ 제주도 : 육지1848㎢, 해양 약10만㎢ 울릉군 : 육지73.33㎢, 해양 약8만㎢

해양영토면적 표기 시급하다


회사에서 그러더군요 " 너희는 공무원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니니 대체공휴일은 휴무가 아니다! "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데, 대기업은 대체휴무일도 쉬고, 누구는 일을 합니다. 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 똑같이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왜 평등성없이 공무원,대기업 등 노조가 있는 곳만 해당이 됩니까? 대체공휴일 하나로 직장인들은 차별성이 느껴집니다. 소외감이 느껴집니다. 기업에 따라 휴무갯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지정하는 주말/공휴일등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동일하게 주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말/공휴일에 일하면 법적으로 추가적인 보상을 하게 되어있으나, 대체공휴일은 그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대체공휴일이며, 왜 이렇게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직장인인데 왜 차별성을 두면서 사람을 작아지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별성을 주지마십시오. 공무원도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개인기업도 다 똑같은 직장인입니다. 대체공휴일을 지정휴일로 적용시켜주시던, 없애주시던 차별성을 주지말았으면 합니다.

평등성 없는 대체공휴일


팔괴리 7명의노인들이 지적장애인. 여성을. 수년간 집단 강간한사건입니다 이사건은 지금 영월경찰서에서 7명중구속.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한건데. 전부구속안되는이유가 궁금하며 지적수준이3세인걸 감안해서 합의없는 강력한 처벌을원합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의 근무태만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해당 공무원의. 해고와 동시에. 관련자가7명인지. 더있는지. 철저한 조사와 피해지를 안전하곳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보살펴봐주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참담하고 분통터지는일입니다 어떻게 70. 80먹은 노인들이. 26세의 여성을 집단강간등을해도 불구속입니까 노인이라서? 괜찮다는겁니까 아니면 상대여성이. 장애인이라서강간해도된다는겁니까 대한민국 법이 엉터리라서 그런겁니다 대통령님 성폭력법 형량이 약한겁니다 징역1년미만 벌금2000만원이하 이렇게되어서 그런겁니다 징역1년이상 벌금2000만원이상 이렇게 해야지 이하로 하니까 집행유예가 나오는겁니다 이점도 꼭봐주시고 이번일로 차별받는이가 없기를 기대해봅니다

강원도 영월 팔괴리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지금 해기사들이 없어서 배를 태울사람도 없다면서, 그 해기사를 양성하는 기관에 기숙사가 부족하다는게 말이됍니까? 그럼 뭐 배는 부산사람들만 타야합니까? 연수원이 부산ㅇ ㅔ있어서 타지방 사람들은 기숙사를 잡아야하는데 1~2주전에 예약을하려고 전화해도 방이 꽉찼다니요. 그리고 전화받는 사람 왜이렇게 무뚝뚝해요. 아침에 안좋은일있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기숙사좀 늘려주세요


미국에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A 록히드 마틴과 함게 미국 공군성에 수출 한국 국방장관 공군 출신이 유리하고 경제도 살고 일자리 창출도 되는데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

초음속 고등 훈려기 T-50A 록히드마틴과 미국에 수출^^*


화재가 나도 대통령과 정부탓. 태풍온다고 학교장의 재량인 사항을 대통령한테 휴업령 내려 달라고 난리. 이제는 워킹맘은 애를 맏길 곳이 없다고 난리...어찌 국민성이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나라일 하느라 바쁜 분들을 괴롭히는가? 이래도 저래도 욕먹을 정부라면 차라리 좀더 강압적이고 획일적으로 의연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에서 야당의 대정부 질문에도 죄인처럼 끌려가지 마세요. 일종의 국회갑질은 아닌가요? 이기적인 국민성 적폐도 꼭 바로 잡아주시길 청원합니다.

이기적인 국민성이 정부를 좌지우지 못하게 해주세요!


일자리에 많은 노력을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낙수효과. 분수효과.,. 에대해 다른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낙수효과로 많은투자가 진행되어도 아래까지 진행되지 못하는. .. 즉 저수지에 낙수되어 저수지를 벗어나지못하고 높은뚝에 막힌상황 이라합니다. 대기업에 인원증원도 한계가있고 그것이 저수지 밖으로 소득이 일어나지도 않읍니다. 그래서 저수지 밖의 가뭄을 해결하기위해서는 저수지 땜을 나추고 수문을 열어 가뭄을 해결해야합니다. 우선 저수지 안에 낙수 하기보다 저수지에 고여있는 물을 빼내야겠죠 즉 기업의 고소득 직원의 소득이 밖으로 나올수 있는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로 청와대에서 직원식당을 없애다고 가정하겠읍니다,.. 청와대직원은 고소득이지만.. 많은수입을. 소득을 밖으로 보내지 못합니다.. 낮시간 청와대식당에서 급식하므로서 밖으로 소득이 나올 일이 없읍니다. 직원급식을 없애면 직원은 밖에서 점심을 보내야 합 니다. 처뫄대 밖에는 청와직원을위한 수많은 음식점이 생길여건이 조성됩니다. 한식.중식.일식. 분식.커피숍 등등 집단 급식으로 획일화된 식당외 다양한식당이 형성되고 각식당안에 인원들이 투입될것이고 시장이 생길것 입니다. 청와대직원외 시장을 형성된 인원이 낙수 효과를 볼것입니다. 노조의 과도한 복지로 형성된 저수지 땜을 낯추고 저소득 복지를 올려 소득증대로 이어질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원들은 불편하나 그것이 하류에 있는이에게 소득이되고 가뭄 의 해갈이되다면 해볼만하겠읍니다. . 즉 낙수효과는 대기업오너의 저수지가아닌 높은 땜안의 복지로 뭉쳐있는 물고기의 방출이라 하겠읍니다. 보다 고소득 근로자에게 여유로운 점심시간을 만들고 저수지 밖으로 보내는 것만으로도 .. 저소득 주민들에 낙수효과을 보게될것입니다.. 그런일은 국가 정책이 없이는 되지않겠죠 과도한 복지는 낯추고 과소한 복지는 올리고..

일자리 제안


요즘 아시안게임 경기를 보면서 아타까운 마음에 청원올립니다. 국제경기에서 메달을 따야만 군복무가 면제되는 현재의 시스템에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축구나 야구의 경우 프로무대에서 뛰는 군미필의 선수들을 국가대표로 발탁해서 기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경우 국가대표로 소집에서 해제하는 기간 동안은 군복무로 쳐주는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 소집기간이 짧게는 1,2주에서 길게는 한달이 넘는 기간을 국가를 대표해서 국제경기에 임하게되는데 이것이 결코 군복무의 그것과 다를바가 없지 않느냐는게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5~10년 정도 국가대표 선수생활을 한다고 했을때(메달을 따지 못하더라도) 적게는 절반에서 많게는 전체의 복무기간을 채울수 있지 않을까해서 청원해 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 국가대표 자격으로 경기하는 기간 만이라도 군복무 기간으로 쳐주세요


현재19호태풍솔릭의 영향으로 여러지역에 피해가발생하고있습니다. 이에따른 분명한대처가필요할터인데 학교장재량으로 결정하라니 이건 그냥 책임떠넘기겠다는소리아닙니까? 이렇게 등굣길이 위험한상황에 오전등교시간수정..... 이건 아무리봐도 이해가안가네요 휴교를하던지해야지 이게뭡니까 아휴....

재난엔 제발좀 올바른대처를 해주세요


삼성 갤럭시 노트9 광고의 문제 때문에 여기에 글을 씁니다. 삼성 갤럭시 노트9 512기가 사전예약을 하게 되면 사전예약 해택뿐만 아니라 8월 개통시 8월 개통혜택까지 주는것처럼 광고를 하고선 위약금을 냏고 8월 개통을 했더니 지금와서는 중복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만 합니다. 만약에 광고가 잘못된다면 개통하기 전까지 사전예약자들에게 문자나 전화로 공지를 했어야 저처럼 위약금을 냏고 8월 개통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예를들어 위약금이 만원 이라고 했을때 저같이 피해본사람이 만명이면 통신사는 위약금으로 앉아서 일억을 버는 것이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128기가와 512기가 가격차이가 3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혜택을 보고 128기가 가 아닌 512기가 를 산사람들이 만명이라면 30억 더하기 사은품도 주지않기 때문에 알파의 검액을 이득을 앉아서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답변을 받았는데 법원판결처럼의 강제력이 없어 사업자가 거부시에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불이익은 소비자가 보고 이익은 대기업이 받는 것은 정말 잘못됬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제 국가는 대기업 힘있는 사람들에 편에 서는것보다 소비자 국민들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갤럭시 노트9 광고 문제


황씨는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의 핵심 인물이며 고정간첩 이선실에게 포섭돼 1990년 입북,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 교육을 받은 후 남파됐다가 사면 시켜 복권시켜줬음 소기의목적을 거둔 사람인데 전문성도 전무한 사람을 공기업 이사를 임명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합니다.

간첩 전과자를 낙하산으로 공기업 상임감사에 임명하지 마세요.


요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왜 평일에는 자전거를 지하철에 싣고 갈수 없을까요😡😡.자전거가 환경 오염을 줄인다고 자전거를 더많이 타라고 교육하면서 어디를 지하철을 타고가서 자전거를 타려고하면 불법이라고 벌금내라고하고 타지도 못하게 내리라고 하면서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 꼼작달싹 못하게하는 상황을 만드는데 역시 이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의 같습니다..하......더욱 발전된 선진의식이 공무원들에게도 필요한거 같네요.. ....

도대채 왜 평일에는 자전거를 지하철에 싣고갈수없죠?


태풍 솔릭이 어제 새벽에 한반도에 상륙했습니다. 그전부터 역대급 강한 태풍이라고 언론에서는 방송하고 난리도 아니였죠. 네, 그건 당연한거라고 봅니다. 설령 태풍이 한반도에서 세력이 약해진다 하더라도 미리부터 대비하고 하는건 나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연재해에 있어서 지역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 앞에선 모든 지역이 공평해야죠. 태풍의 영향권에 있든 영향권에서 조금 먼 곳이든 간에 말이죠. 태풍이란게 언제 진로를 바꿀지 모르니. 그런데, 어제는 참 지방에 살 게 된 것이 참 서럽더라구요. 부산 제가 일하는 금정구는 어제 오후부터 많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 역시 오락가락 했죠 오다 말았다.. 밤이되니 슬슬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어제 새벽에는 바람소리에 잠 한숨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희집인 해운대는 아파트 창문이 흔들리고 바람소리가 창문밖에서 심상치 않게 들렸습니다. 창문을 여자어른 손가락 하나 정도 틈을 두고 열어뒀는데 새벽에 바람때문에 쾅하고 닫혔고 문이 떨어지는줄 알았습니다. 이제 막 4개월 다되가는 아가도 있었는데요. 그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들이쳤는데도 방송에선 영향권에서 멀다 판단했는지 방송조차 안해주더군요. 날씨를 보고 출근 하려고 새벽6시부터 내내 방송을 틀어놨지만 부산 상황이 어떤지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밖에는 바람소리가 윙윙하고 집 창문을 때리는대도 말이죠. 결국 아무정보 없이 아파트를 나섰고 나서자마자 바람이 얼굴을 때려 머리는 엉망진창이 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와중에 정말 태풍 영향도 없고 비만 조금 내리는 서울 상황은 방송해주더군요. 여기는 서울민국입니까? 서울 사람만 수도권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도 세금을 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위험천만한 자연재해 앞에서 조차 지역차별이라니요? 솔릭이 부산에 영향을 줄지 몰랐다고 말씀하실건가요? 솔릭은 이미 한반도에 닿기전부터 동남쪽으로 많이 꺽여서 들어오고 있었고 태풍의 오른쪽 반원에 있는 부산은 위험지역이였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바람도 많이 불고요. 아침에 풍속을 안내해주더군요. 서울은 1.5인가 그랬고 부산은 14를 넘어섰었습니다. 그럼 어디가 더 위험한 지역인가요? 서울인가요, 부산인가요? 늘 느끼는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특히 자연재해 앞에서요. 부산에 비가 많이 오거나, 부산에 차바 태풍이 왔을때.... 방송에서 이렇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로 온다 수도권을 덮친다 하니 그전부터 방송에서 아주 난리더군요. 참 가관이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는 서울만 수도권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인건가요........? 시골에 단 한 명이 살고 있더라도 그곳은 대한민국의 땅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한 명은 죽어도 되는 필요없는 국민인건가요? 심지어 부산은 3백만, 부울경엔 8백만의 인구가 사는 곳입니다. 이 국민들은 국민이 아니라서 방송에서 제외하고 방송하는건가요? 태풍에서 멀다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상황은 없는지는 체크해야합니다. 그러니 서울도 방송에서 안내해준 것이겠지요? 그런데 피해가 있는 부산은요? 작은 피해는 피해가 아닌가요? 아파트 내 표지판이 다 넘어지고 교회 철탑이 넘어지고, 나무가 부러져 도로가 통제되고 갑자기 내린 비로 도로가 침수되고..........몇 천가구가 정전됐는데도 방송 한 번 안하더군요. 인터넷으로 직접 찾아봐야 나오는 정도라니.......... 참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태어난게 이렇게 서러울지 몰랐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마저도 지방과 수도권의 차별이라니.......... 서울엔 아무런 피해도 없음에도 출근길 조심하라고 방송하시더니.. 참 지방에서 태어나 서럽고 지방에 살고 있는게 참 서럽네요. 다른것도 아니고 자연재해 앞에서 마저 차별이면, 이 세상에 얼마나 더 많은 차별이 존재할지요? 대한민국이라 이름 짓지말고 서울민국이라 이름 지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니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것 같군요. 정당하게 세금도 내고 있음에도.

여기는 서울민국인가요?


유명인기스타 출연공연 인터넷 예매할려고 들어가면 동시에 접속해도 매진되었다고 화면에 뜨는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일반시민이 공연한번 볼거라고 기대하고 인터넷들어가면 바로 실망으로 바낍니다 무엇때문에 이런현상이 나타날까 많이 고민했는데 결국은 암표상 때문이네요 끝까지 추적조사하여 이런일이 없도록 단속부탁합니다.

유명스타 인기공연  암폐상 제발 단속해 주세요~~


과연서민을 위한 정부는 무엇을 하고있는 것인가? 책상에 앉아서 더오르기기를 기다리는가? 집없는 젊은사람들 희망마저 꺽어버리는 주택정책 때문에 자손대대로 무주택으로 살아야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지금이라도 펴서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완전히 방치상태다.

30평형대아파트가 30억이라니 무정부상태인가?


그러므로 국민들의 아우성 소리를 들을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은국민 대표이지 왕이 아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하락세인데.. 외국인들은 공매도와 단타로 엄청난 수익을 챙기고 외국의 본사로 송금하고 있다. 하락하는 가운데에서도 상승할 것처럼 차트를 만들고, 더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상승하던 종목에서 엄청난 물량을 팔아치운다. 약간의 상승으로 작은 수익을 챙기지만, 거대 자금으로 단타를 치기때문에 수익률이 낮아도 그들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번다. 이것이 주가조작이 아니고 무엇이냐? 대한민국 개인투자자들은 그들의 먹잇감이고... 대한민국의 엄청 많은 돈을 외국인들이 주가조작으로 사기쳐먹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매도를 폐지하라.

공매도는 주가조작


일자리 창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방법을 물어봅시다.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경제 민주화? 유시민 경제학자에게 물어봅시다.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독일 마인츠 대학 경제학과 대학원 석사 졸업. 경제저서를 발간한 유시민 학자에게 물어봅시다.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성장동력? 유시민 지식인에게 물어봅시다. 대한민국 인적 국보 유시민에게 물어봅시다. 그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국가의 미래? 유시민님에게 물어봅시다. 실용적 제안을 내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창출해 낼 인재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단물만 빨다가 이가 썩는 것을 모르는 멍청한 경쟁력을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인재 유시민에게 맡겨봅시다. 장하성 실장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맡겨봅시다.

해결사 유시민 경제부총리, 기재부장관임명 청원합니다


장애인이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장애등급 말소시키고(즉 탈 장애인) 보충역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세요. 전국 장애인들중에서 병역의무 이행 못했다는 죄책감과 자괴감속으로 살고 있는데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회는 밥그릇 싸움만 계속합니다.

장애인이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장애등급 말소시키고 병역의무 이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세요.


사대강은 호불호 있지 54조 퍼놓고 성과가 없네 진짜 반도 못따라가는데 명박이 잡고 문재인 너도 나중에 피터진다

54조 퍼부놓고 할맛이 나나


결국은 대통령 책임이고 결단이다

문대통령은 대통령 직을 걸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


조그만 무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으로 24시간 개방해서 운영 하고 있으나,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워 가게에 손님을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다들 주머니 사정이 안좋구나라고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무인가게의 특성상 동전교환기를 놓고 장사를 할 수 밖에 없고 24시간을 지킬수 가 없습니다. 저는 가게는 가게 대로 저는 저대로 다른일을 하고 있으나. 요즘 벌이가 영 시원치가 않습니다. 가게 월세만 낼수 있다면 그냥 운영해야 지 하고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정말 뜻밖에 일을 당하고 보니 더이상 가게를 운영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게 운영 전자금인 금고를 뜯고 모든 돈을 통째로 들고 가버린 상황 입니다. 복면을 쓰고 새벽 1시반에 들어와서 금고에 있는 가게 운영비 전부를 가져가버린 상황입니다. 경찰이 와서 지문을 뜨고 cctv 를 받아가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경찰과 통화한 결과 잡기 어렵다고 합니다. 다시 오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자물쇠를 하나 더 놔라고 합니다. 자물쇠를 큰 가위(렌치가위)로 싹둑 잘라서 가져 가는데 1분도 안 걸리고 돈을 다가져 갔습니다. 제발 좀도둑 좀 잡아주세요. 불안해서 더이상 가게를 운영을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청화대 게시판에 글을 쓰겠습니까. 요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런 도둑 부터 해결 하는것이 저희 소상공인이 일을 맘놓고 할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글을 씁니다. 이런 도둑은 세상의 삶을 의욕을 꺽어 버리는 도둑 제발 좀 잡아주세요. 돈도 중요하지만 더이상 가게 운영을 못하게 하는 도둑입니다. 좀 안전한 세상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싶은 1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도둑좀 잡아주세요.


총기살인범은 사형선고즉시 사형집행해야 합니다 살인을하고도 사형은안된다는 인식으로 빈번하게 살인을 하고있는데 특히 총기 살인은 너무나어이없이 귀중한생명을 앗아가는 살인범죄 이고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나라도 총기 살인이 만연할것입니다

총기살인범은 사형선고즉시 사형집행해야합니다


1. 어린이집 추가보육인원에 관한 추가 보육수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만큼 지급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어린이집 교사분들에게 30%가 지급이 안됩니다. 추가 보육인원당 평균 1~2만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추가 보육수당은 원장님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당군청등 에서는 10원이상 지급하며, 상여금으로 지급을 하라라고 공문서가 있다는데... 지자체별로 법도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거래가 있나요? 추가 보육수당을 교사들에게 제대로 지급하던지 아니면 전 어린이집 정원 초과 못하도록 바꾸어 주십시요. 2. 어린이집 인증평가. 교사분들이 밤을 새서 준비를 합니다. 단 인증평가 시점만 깜짝쇼일뿐 인증평가이후 혜택은 아이들 , 교사들이 아닌 원장님들의 보너스 입니까? 인증평가 없어져야 합니다. 3. 수십명의 아이들이 있어도 식재료 사용에 팽이버섯 1봉만 있어도 소고기 1근만 있어도 급식메뉴데로 아이들을 먹인다? 그나마도 소고기가 비싸다는 이유로 메뉴를 바꾼?. 원장님들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아이들 먹는 것 가지고 교사분들 먹는것 가지고 장난 치는 원장님들 있습니다.

어린이집 추가보육 및 인증평가는 원장님들 보너스 입니다.


서민 진보정권을 지금까지 지지해 왔던 한 사람으로, 집 없는 서민, 청년과 중산층까지도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이 무참히 짖 밟힌 작금의 집값 폭등 및 부동산 광풍을 야기한 국토부장관과 청화대에서 정책 총괄 조율을 담당하는 수석의 경질을 요청한다. 현 상황을 보고 있자면 참여정부 말기 종합적인 대책보다는 단기 처방에 급급하다 결국 집 값이 2-3배 올라버려, 주 지지층이던 많은 서민 중산층들이 참여정부에 등을 돌리게 만든 상황을 떠 올리게 한다. 집 값은 한 번 올라버리면, 왠만한 경우 (외환위기, 경제위기등)가 아니면 떨어지기 힘든데, 현재 강남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 기타지역과 경기 특정지역 집값은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는 따라 잡기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말았다. 특히,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명박, 오세훈 시장을 떠올리게 하는 개발공약 남발로 부동산시장 폭등을 부채질하고 있는데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고 있다. 박시장은 강북 옥탑방 서민 체험에서, 진정한 서민의 고충은 보지 않고, 대선을 위한 치적에만 골몰하여 이명박 전시장을 따라가려 하고 있는가? 제발 집 없는 서민과 미래를 살아가야할 많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 만 하면 자기 집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건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있는 국토부장관과 청화대수석으로 빨리 교체해주길 청원한다.

국토부장관과 부동산정책 총괄 청화대수석의 경질을 요구한다.


면허증을 잃어버린사람은 회원가입도 안되요. 신분증으로 대체할수있게 해주세요

쏘카 어플 면허증 인증 없애주세요


아침에 뉴스에서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남 진주지역은 태풍주의보인데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과 특수학교는 쉬지만 고등학교는 왜 쉬지를 않는거죠? 시간조정도 하지도 않고 정상등교를 해서 정상수업을 합니다. 다른학교는 휴교거나 아니면 단축수업이지만 저희 학교는 진주지역에 큰 피해가 없다고 휴교도 아닌 시간조정도 아닌 단축수업도 아닌 정상등교에 정상수업입니다. 저희 고등학생도 아직 미성년자이고 청소년입니다. 고등학생도 학생이고 성인이 아니니 차별 하지 마시고 진주지역 고등학교 전체에 단축수업이라도 해주게 해주세요. 점심 먹고 마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경남 고등학생은 휴교를 안하는가?


부정부패신고자가 적극적으로 나오기에는 효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부패가 줄어들수록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고 국가의 행복지수도 늘어나죠~ 자본주의시장원리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부정부패가 사라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추징(3배)하고 그 금액의 절반을 기여자가 가져갈 수 있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부정부패를 찾아내는데 열심일 것입니다~ 관련 산업도 호황을 이루겠죠~ 감히 부정부패를 통해 치부할 생각도 못하게 될 것이구요~ 3배를 뺏기니까요~ 거액의 부정부패를 색출해 내어 50%를 포상금으로 받아간다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요~~ 파생되는 사회 전반적인 효익이 엄청날 것입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구요~~

부정부패 자금 3배 추징하여  국가와  발굴자(신고자)가 반반씩 나눠가지면   부의 재분재, 부정부패색출산업 양산으로 투명사회건설, 신규 일자리 창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개인 회생 43회차 납부 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원금+이자를 용산, 마포세무서에 성실이 갚았으나 각 세무서들은 아직 미납액이 남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가 모든 서류를 다시 검토했고 각 세무서 직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하니 개인 회생 담당자들의 실수로 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인정까지 했습니다. 갚아야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았기에 오히려 되돌려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처리된 내역을 다시 돌릴 수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하며 아무렇지 않게 돈을 그냥 갚으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짧은 시간일 수 있겠지만 저는 3년 동안 빚 청산을 위해서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올렸는데도 바쁘다는 핑계로 문제해결을 도와주지 않고 있으며 변호사 자문도 받은 결과, 각 세무서에 100% 잘못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싸울 힘도 없습니다. 여러 분들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의 청년입니다. 저는 경제에 대해 잘 모르고 남들만큼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근무했던, 그리고 근무하는 곳엔 항상 외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감상 50% 이상의 근로자가 외노자입니다. 물론 일이 힘들고 한국 사람들은 꺼려 하는 직종이기에 기업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외노자들은 자국민들과 동등한 수준의 근로 수당을 지급받고 그것의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합니다. 1차적으로 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2차적으로 외화유출이 벌어집니다. 기업은 당장에야 본인들에게 이득이 있으니 덮어놓고 채용한다지만 국가는 이를 제제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노자들이 국민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성업이라는 사람은 본인을 선교사라 지칭하며 무력을 통한 북진통일을 주장한다.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북한과 통일하는 게 하늘의 뜻이란다. 허무맹랑한 이 작자가 운영하는 단체가 최근 세력이 커지고 있는 듯 하다. 주로 젊은층으로, 대통령을 빨갱이로 몬다. 앞서 박성업은 소녀시대 노래를 거꾸로 들으면 악마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루머를 퍼트려 화제에 오른 적이 있다. 지금도 여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박성업. 이에 그에 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청원한다.

무력을 통한 북진 통일을 주장하는 박성업에 대한 처벌을 요구


늦은 결혼으로 그리고 첫아이가 잘못되어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다시 시작해본 출산. 세번의 인공수정 실패후 시험관아이를 시술받았습니다. 고령으로 위험요소가 많긴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시술후 입원으로 안정도 취하고 계속된 입원이 꼭 임신을 결정짓는게 아니라하여퇴원을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맞아야하는 호르몬 주사가 문제여습니다. 저희집은 시골동네라 병원까진 차로 20분이상을 가야하고 가까운곳(5분거리) 보건진료소가있어 주사를 처방받아 보건소에서 맞아도 무관하다하여 그 의견을 보건소쪽에 말씀드렸더니 함부로 놔줄수있는게아니라하여 병원에서 주사를 놔줘도 된다는 확인서를 동봉해주셨는데 갈때마다 가족이 놔줘도 된다고 보건소장 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의사로서 함부로 주사를 놔주면 안된다고 그러던 사람이 갈때마다 가족은 괜찮다고 남편한테 놔달라고 그러라하고 .. 꼭 그 보건 소장의 의무도 아니긴하지만. 또 그보건소장의 의무이기도하는거 아닌기싶습니다. 전북 익산시 함라면 신촌보건 진료소장 안일함과 여유로움에 너무 길들여져 본인의 의무를 저버리는 망각해버리는 그소장 단연 그한사람만의 문제라고는 보이지않습니다.

출산장려정부정책에반하는 시골보건소 귀차니즘


이산가족만남은 본인들이 서로 연락해서 자유롭게 일정한 장소에서 만낤날수있는 방법으로 전환해야한다 국가에서 행사를 전담하는 제도는 이제 본인스스로 연락해서 만날수있도록해야 노령자들이 죽기전에 모두상봉을할수있고 또한이산가족은 원하면 언제라도 회수에관계없이 필요시는 만날수있는 자유를 누릴수있도록 해야 서로의 아품이 해결될수있다 정부주도 행사는 끝내야한다

이산가족만남은 본인스스로 상시 만남을할수있는 방법으로 전환해야한다


결혼을 늦게 한 무자녀 무주택부부입니다. 나이가 있어 자녀는 갖기 어려웠는데 현 청약가점제로는 무주택기간 30년 이상이 되어도 아파트 분양은 불가능합니다. 1.무주택기간 15년까지만 가점하는 것을 15~16년, 16년~17년......20년, 30년 등으로 확대하여 가점해주세요. 2. 청약가입기간 15년까지만 가점하는 것을 16년, 17년....20년, 21년....그 이상으로 확대하여 가점해주세요.

청약 가점제- 무주택기간과 청약가입기간 가점 확대


대통령님 아니 청와대 관계자분님.!! 이산가족 상봉 하러 가시는 분들의 이동수단 창문이 또 왜 저렇게 높이 창문도 오픈이 안되는 건가요... 지난번 상봉때도 1차때 창문이 없어서 2차때는 이동수단을 바꾼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당연히 창문이 있는 차웅 하실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ㅜ 뭐 차종이 구형이라 구할 수 없다는 사정이라도 있는 건가요? 그런게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꿔주세요 ㅜ

뉴스보니 이산가족 상봉 버스


IT 대기업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하고 창업을 했습니다. 인생을 걸고 IT 관련 사업을 하였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자금으로 사업은 확장되었으나 4년을 넘기지 못하고 여러 원인으로 인해 처음 실패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직장 취업을 하기도 힘들었고 또한 신용상의 문제로 사업을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 후 몇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개발이사로 있던 회사가 기술보증기금에 보증 심사를 받는 도중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보증 사고를 일으켰다고...보증을 꺼립니다. 심지어는 저와 관련 있는 회사는 보증을 거절당하기도 하고 저의 금융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재창업 지원 정말 이럴때 들으면 웃기다는 생각도 듭니다. 보증기금에 창구에 앉아 있는 실무자들은 이런 짓꺼리를 하는데 정부는 재창업을 지원 육성한다고 합니다. 재창업자들은 우수한 인적네트워크와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술력과 인적네트워크는 주홍글씨로 인해 시장에서 빚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 우수한 제품을 기획하고 만들어 놓아도 양산을 할 방법이 없어 아이템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수한 사업역량을 가진 사람들의 재창업 기회가 주홍글씨로 인해 좌절한다면 그 또한 국가적 손실이라 생각됩니다. 최소한 면책받고 5년이 지나 신용이 회복되면 그러한 주홍글씨도 삭제해야 하지 않나요? 그래야 그 사람들의 기술력과 경험이 시장에서 발휘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사내이사도 대표이사도 할수 없게 만드는 주홍글씨는 삭제되어야 할듯 합니다. 재창업자의 삼세번의 기회를 주겠다던 약속!!! 그것은 어디에 있나요? 최소한 보증기관에서의 주홍글씨는 일정기간이후 삭제하여 재창업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말뿐인 재창업지원은 이제 그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폐단은 조치가 되어야 할듯 합니다.

실패자의 주홍글씨를 삭제해주세요


기상청 예보오류는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개인이든, 단체이든 기상청 예보믿고 나섰다가 낭패 당한일이 여리번 있을것입니다 이번 태풍 진로만 보더라도 수십차례 수정을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평택호 댐은 예보만 믿고 1,500만톤을 미리 방류했다는데 약해진 강수로 댐이 채워질런지 미지수입니다 기상청 예보는 맞으면 다행이고. 틀리면 장비탓만 합니다 책임지는 예보관이 없기에 오보는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감사원 감사 든. 행안부 감사든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명한 정책을 기대해봅니다

기상청  오보 이대로  괜찮은가


이 낙연이 문제인가? 조국 민정수석이 문제인가? 김부겸이 문제인가? 박상기가 문제인가? ....이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커녕 인권유린을 했다. ,,.,,............................................ 더 나아가 청와대 홈 관계자가 문제인가? 문통은 직원들에게 직을 건다는 자세로 임해라.리고 주문을 했다. 삼성그룹은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 않아도 그들은 폭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친기업정치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경제는 엉망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커녕 연체자가 되어 주담보 대출도 되지 않는다. 연일 채무자들은 전화가 빗발쳐 온다. 하루 하루 힘겹게 노점상을 뛰면서 최소금으로 겨우 가압류를 막아 내고 있었다. 그런데 롯대 ㅋ 1250만원의 이자 월 46만원에 해당되는 두달 연체 이자를 변제 하지 않는다고 채무독촉에 이어 46만원을 10개월동안 460만원을 변재 하라고 하더니. 원금 1250만원 은 그대로 이게 채무자에게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하더니 가압류 소송을 진행하겟다 라고 문자가 왔다. 김동연 그리고 장하성님. 롯대 캐피탈 24% 고금리 대출입니다. 이자 두달 연체 되면 원금 1250만원은 그래도 둔채 월 46만원씩 46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게 누구의 숫자일까요? 청와대에서 숫자로 보는 경제에 있어서 누가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국민경제가 이러 합니다. 연체이자가 날로 변경되어 가산금리로 이자는 계속 늘어 납니다. 이거 먼가 잘못 되어 잇는 거 아닙니까? 서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회생합니까? 서민들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희망을 느낍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잘못된 여신금융 바로 잡아 주십시요.

장하성과 김동연 ...이들은 무얼 하는 자 들인가?


내가 왜 이쁜 아이 낳아서 이런 나라와 대통령을 믿고 둘이나 낳았을까 후회합니다 희망도 미래도 없는나라 부동산 .일자리 모두다 아무생각 없는 박근혜가 더 낫다

미래가 안보입니다


국민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연기금이 몇달째 매물 폭탄을 내 놓으며 우리 주식시장을 망가트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그 나라 경제의 거울이며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야 경제가 활성화 되고 취업도 늘어납니다. 연기금의 매도를 당장 멈추어 주십시오~!

주식시장 연기금 매도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멈추어 주십시오~!


국방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호칭하면서 현역복무를 하지않고 교도소 등의 대체기관에서 복무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은 비양심적이라는 것인지요~~ 이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일반국민의 명예를 위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의무거부자"로 공표하여 일상화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를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의무 거부자"로  용어를 통일하고 공표해 주십시요


공무원 년봉삭감및 연금을 줄여야합니다 .. 특히 선생님들 방학때 똑같은 월급을 받아가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다들 방학때 해외여행 다나가고 당직근무 해봤자 돌아가면서 몇번 나가는척만하는거고 그러고 출산육아로 휴직했다가 애들방학맞춰 복직했다가 휴직했다가 번갈아가며 월급타는거 봤습니다 선생님들의 관례라 하더라구요 이렇게 말도안되게 헛돈챙기는 선생님들한테주는 월급만 아껴도 국민연금 고갈 채울수있습니다 자꾸 국민들만 힘들게 하지마시고 편하게 돈버는 인간들 쳐서 국민들에게 피해안오게 해주세요

국민연금 고갈/ 공무원 연봉및연금삭감으로해결!!!


1.면접비용 지원(필수) -어려운 상황에서도 취업의 끈을 놓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은 못해도 중견이상의 기업은 작게나마 수고의 표시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면접준비를 위해 의류 및 교통, 숙박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수고를 표시해주는 것이 다음을 위한 큰 힘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2.합격자 공지 -공고에 따라 면접을 보았는데 결국엔 똑같은 공고가 바로 올라옵니다. 뽑은건지 안뽑은건지 알 수 없는 상황 -공고 재등록을 많이 봐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면접을 봐온 상황인데 다시 공고가 올라온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홈페이지상 합격자 발표를 원합니다.

취업준비생에게 희망을(수시채용)


서산시청(교통과) 감사를 요청합니다 수년간 대산(대죽) 공단 주위 공단직원들의 불법주차를 견인 또는 과태료 없이 방치합니다 (그나마 지속적인 민원으로 올해 7월부터 주정차금지 현수막과 안내문 부착) 불법 주차 수는 하루평균 200대가량이 갓길(주황선)주차 및 중앙선 주차, 횡단보도, 코너부분 주차를 합니다 공단이라 대형화물차들도 많이 다니고 식사시간엔 사람의 도보이동도 많은데 불법주차차량들 때문에 사고가 발생합니다 수년간 불법주차차량에게 과태료를 거의 부과하지 않습니다 해당 공단부근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시 1일 800만원~1000만원 한달이면 수억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는데 서산시에는 그정도의 예산이 추가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를 통해 주변 대형 공장들에게 리베이트(뒷돈)를 받는건지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는건지 명백히 밝혀 처벌되야 됩니다 불법주차차량들로인해 전방시야가 방해되고 인도까지 침범된 차량들로 인해 사람들은 차도로 보행해야되고 필자도 최근 3개월동안 10번이상의 사고를 낼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청에서는 불법주차차량들에게 가정통신문 같은 안내서 한장 부착하는것으로 끝입니다(이 마저도 일부차량)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과태료 부과에 수년간 배려를 해줬으며 인명, 대물사고 발생시 시에서 책임을 져 줄건지 의문입니다 해당 공단은 주차장 확보를 하던지 확보가 불가하면 통근버스를 늘려 불법주차를 없애야되는데 그런 노력도 없습니다 일반 도로, 동네의 불법주정차 정도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왕복 6차선이 불법주차차량들로 인해 왕복 3차선이 되어있습니다 (이마저도 중앙선 주차차량들 때문에 2차선이됩니다) 대형트럭들이 커브를 하기 힘들정도로 생각 없이 주차된 차량들도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공휴일에 쉬는 것을 악용하여 주말엔 가관입니다 감사를 통해 수백대 차량에 과태료 부과를 하였다면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혀야되고 부과하지 않았다면 공장들에게 공무원들의 불법거래가 있었는지 밝혀져야 되고 그마저도 없었다면 무책임한 담당 공무원의 처벌이 필요합니다 불법주차 차량들의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대죽공단 주변에서 점점 확대되어 대산항관리부두 인근까지 불법주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차량으로 인해 인명피해, 대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의부탁드립니다

충남 서산시청 감사를 요청합니다


옛날에는 진짜 태풍와도 학교 학원 다갔는데 이번에 설레발치다가 난 행정참사가 얼마나 되는가? 제주도를 제외한 가짜태풍 설레발로 휴교해서 꿀빨았던 전국 초중고교 방학 단축해서 손해 매꿔라!

이번에 가짜태풍으로 휴교해서 꿀빨았던 초중고교 방학 단축하라!


전 21살 징집대상자입니다. 요즘 뉴스로 ‘양심적병역거부’라는 말이 참 많이 보이는데요. 이 말이 제대로 된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적 이유가 있으면 군입대를 안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전 해석되는데 휴전중인 국가에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저와 제 주변 친구들,선배들은 양심이 없어서 군입대합니까? 꽃같은 나이에 놀기에도 모자른 2년이란 시간을 나라를 위해 목숨걸고 지키러 떠나는 저희는 양심없는 바보들인가요? 진정으로 국민을 원한다면 양심적병역거부를 다른 병역기피자들과 똑같이 처벌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저도 오늘부터 양심적병역거부자할껍니다. 누구는 종교적 이유라는 말같지도 않은 이유를 말하며 군대를 빠지는데 왜 저희만 그곳에 가야합니까. 그 사람들이 군대를 안가야 하는 이유를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모두 다 동등한 대우를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통일도 안되어있는 국가에서 저게 말입니까? 당장 위에 빨갱이가 숨쉬고 있는데 양심적병역거부자가 아닌 그냥 병역기피자들이니깐 빠르게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양심적병역거부,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회생 중인 40살 남자입니다. 살다보니 빚을지게되고, 빚 있다보니 여자들이 싫어해서 결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웃긴게 다같이 힘든데 남,여 가 어딨습니까? 여자는 쥐뿔도 없으면서 남자 돈만보고 덤벼드니.. 참 울나라 여자들 교육 더럽게 배웠습니다. 말이 삼천포로 빠졌는데. 지금껏 1천만원 정도 개인회생 변제금을 갚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취업도 안되고 해서 인력시장을 다니는데,인력도 일 없는날이 부지기수 입니다 이래서는 도저히 변제금 갚을능력도 안되고.갚을수도 없습니다 지금2달 밀렸는데, 3달 밀리면 개인회생 페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힘들게 변제한 1천만원은 채권자들의 그동안 이자로 처리해버린다고 하더군요 지금처럼 취업도 안되고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힘들게 1천만원 갚은건 원금에서 까는 방향으로 개인회생 법을 개편 해주십시요 안그러면 취업이라도 되게 해주던가요? 진짜답답하네요 페지되고 나중에 다시 취업한다하고 개인회생 신청하면 또다시 처음부터 그빚을 다시 갑아야합니다 도대체 이처럼 더럽고,어려운때 서민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진짜 갑갑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갚다 페지되면 그동안 낸 금액 까주세요


우리나라 기상청은 도대체 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일본은 이번 태풍 피해지역에 서울경기는 제외시켰는데 우리는 예측실패로 학교, 유치원 등 휴교휴원 시켰네요 어떻게 우리나라 기상을 일본기상청이 더 잘 맞추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예측 장비도 최고 수준이라 더 이해가 안가요 물론 예측이라 틀릴수도 있지만 틀리는 횟수가 얼마나 많았으면 "기상청 야유회때도 비온다"는 말이 생겼을까요 이제 기상청보다 구라청이라 하고싶내요. 세금 아까우니 기상청 전수조사하여 뿌리부터 뽑아야되고,24시간 상담원 욕먹는 상담원이니 굳이 필요 없으며,그냥 그런돈이면 기상예보를 일본에서 삽시다. 기상청 개혁하지않고,세금먹는 구라청 이제 사라지고,기상청장도 필요없습니다.

●●  기상청 이제 개혁할때 ●●  틀려도 너무 틀림


문통은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하라 라고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과연 문통은 범죄자들이 한 개인의 가정에 인권이 무참히 짓밣히고 있고 또한 다년간에 걸쳐 정치인들이 민간인 불법 사찰과 민생경제횡보를 한답시고 인권을 유린했으며 24시간 다년간 불법 도청이 이루어 지고 있고 무속인은 365일을 십수년간 층간소음을 일으키며 범죄자와 결탁하고 한 개인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읍니다. 전과자 출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것은 촛불집회의 국민의 삶에 대한 애완이 바뀌면 뭔가 달라질꺼라는 기대 였습니다. 문통은 17대 450억원 + 19대 500억원을 투자 해서 대통령이 된 분입니다. 문통도 16대 말 부터 민간인 불법 사찰 하였읍니다. 청와대 위력으로 범죄자와 결탁한 무속인 을 보호 해 주는 권력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이전대통령과 박 전대통령 그리고 민정수석 우병우 와 김기춘왕비서등 모두 감옥으로 고고씽했읍니다. 이들은 위력으로 다년간 범죄자 박씨를 보호해 주면서 범죄를 자행하고 있읍니다. 문통은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야 정치인들은 민생을 외치면서16대 말 부터 제 집윗층을 드나들었고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은범죄자 박씨와 결탁한 무속인이 타인에게 잔인한 주술을 일삼는것을 알고 있었읍니다, 이들 정치인들은 민생횡보는 커녕 , 청치인들의 정치경제횡보했습니다. 협치 & 초당적 협치 .. 이게 굿판입니까? 민간인 불법 사찰지속입니까? 범죄는 반드시 척결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 입니다.

청와대 홈 관계자 ......... 넌 무엇하는 자야?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사람들은 원하는게 많아 졌습니다. 대통령님이 어느대통령보다 잘 들어 주시다보니 그렇겠조..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두가 좋아지고 일처리 효과를 높이기 위한 민원아니고, 단순하게 악의적인 마음으로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민원인의 정보가 비공개라고 하는데, 민원에 따라 비공개 할건 비공개하고 공개 할건 공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자영업 힘이 드는데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은 그런 민원인은 공무원들 일만 늘이며 사회자체에 해가 되는 존재입니다. 이 민원이 20만이 안될거라는거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은 한 문제가 되지 않은 (말 장난 같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혹시 궁금하실까봐 써 보자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31조 입니다 종합민원사례집에 자동차 정비업-6번에 질문도 나와 있지만 다른 질문에 있는 답변이 여긴 없습니다. ) 실상과는 다른 법률조항으로 악의적인 민원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미덥지 못하게 보여지는 상황에 언제 법률이 개정될지도 모르겠고, 악의적인 사이코페스와 다름없는 그런 민원인의 정보를 왜 보호 해야 되는지.. 법률계정도 서둘러 주셔야 겠지만, 단순하게 괴롭히려고 하는 민원인의 정보는 공개해서 양심적으로 장사하는분의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악의적인 사이코페스와 다름없는 그런 민원인의 정보는 보호하지말고 공개해야 합니다.

악의적인 민원인의 정보 공개 요구 합니다.


팔이 하나없으면 장애 눈이 하나 없으면 장애 귀는 한쪽이 안들려도 장애가아닙니다 법을 개선해주세요

청각장애인


일단 언론의 자유가.너무 무분별함. 여론몰이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것 같다. 제발좀 너무앞서서 언론 배포를 자재좀 합시다. 그러자면. 언론에대한 심의위원회를 강력하게 제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특히. 요즘 뉘우스..^ 를보면 투르킹. 김부선. 이재명. 태풍. 북한. 등. 정확하지도 않은걸 보고 마치 큰일인냥 자기네언론이 먼져인냥 ....하는행위를 좀 개선 하자는 말입니다...제발 우리나라 기자 양반들아 확실한 정보만 언론에 퍼트려야지..먹고 살자고 아무거나 무턱대고 기사도아닌 쓸대없는거 주절거리지말고 실제 진실만을 ..... ...우리국민들도 여론에 놀이감 되지말고 . 진정한 기사만 볼 권리를 제안 합니다..

필요없는 세금낭비 및 언론 제한


일거리없어 취업 안되니 국민연금 낸거라도 좀 돌려주세요 개인회생 변제금 내야 하니까요 돌려받을 사람은 돌려주고,계속 낼 사람은 내는건 어떨까요? 어차피 난 연금받을 때까지 살지도 못할거 같거든요

국민연금 낸거 돌려주세요.개인회생 빚갚게요!


여긴 인천 태풍 바람 느끼지도 못하고,비도 그냥 소나기! 이게 기상청 예보에 국민들을 우롱한것

♧♧기상청 예보 다틀려♧♧


일반 근로자들은 산재로 장해연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안나옵니다 공무상재해로 다쳤는데 근로자는 장해연금 나오고 공무원은 퇴직해야 나온다고 합니다 공무원도 일반 근로자처럼 똑같이 장해연금 신청하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후유장해에 있어서 비율이 높은 비율만 장해연금 나온다고 합니다 낮은 비율도 같이 장해연금 나오도록 해주셨음 합니다

공무원도 일반근로자처럼 장해연금 신청하도록


수도권 영향 적어졌다고 한시름 놓고는, ‘거 봐라. 나 지금 서울인데, 바람 하나도 안 분다. 별 큰 피해 없이 서울과 수도권 비껴가는데 휴교령 내려 달라 민간 기업 휴무 조치해 달라... 이놈의 국민들은 태풍 핑계로 지들 쉬고 싶어 그렇게 청원 올리고 호들갑들을 떨어대나?’ 이번 태풍에 웬만하면 휴무, 휴교 안 하는 방향으로 결정 내렸던 지자체장, 교육감, 관계부처 정부 관료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에 태풍이든 뭐든 한반도에 재난 상황이 닥쳐오면 지금처럼 똑같이 미온적으로 대응할까 염려스러워 말씀 올립니다. 태풍이 자주 지나가고 폭우가 자주 쏟아지는 제주 또는 남해안, 지진이 크게 났던 경주 부근 원자력 발전소 옆으로 정부종합청사를 이전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태풍이 올 때, 이번에 적극 대응 안 했던 시도 지자체장들과 교육감을 태풍 경로 지역 한가운데로 강제 이동시켜 그들이 몸소 태풍 체험을 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서울과 수도권만 대한민국 아닙니다. 제주, 전라, 충청, 강원, 경상 모두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제주나 남해안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일반 서민이라면 태풍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국립공원 입산 시 담배나 라이터 소지 자체를 금하고 비행기 탑승 시 조금이라도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들을 원천봉쇄하듯이, 재난 사고 예방은 안일한 대응보다는 지나친 대응이 낫습니다. 솔릭이 예상보다 적은 피해를 입히고 한반도를 지나가는 상황은 천운으로 정말 다행스럽게 된 결과이지, 별 피해가 없을 것이라 찍어 맞춘 당신들 능력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님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정부종합청사를 상습 재난 지역 제주나 남해안으로 옮겨 주십시오~


현재 일자리 문제등의 원인 틀림없이 알고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인상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임금이 인상되니 기업은 근무인원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로 제한한것은 누굴 위한겁니까? 근무시간 단축? 최저임금으로 버티는 저소득층은 죽으란 소리입니까? 단 한시간이라도 더 일해서 더벌어야하고 더 벌고싶습니다.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죠. 공무원들이나하세요. 이정책은 없는사람 더 죽으란거고 있는사람만 여가생활 즐기란겁니다. 답답합니다.

최저임금 주근무시간 정책변경 필요


국민들은 지금의 경제 여건에서 할수있는 수단 방법 다 동원하여 그야말로 초혁신 성장해서 겨우 목숨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헉신성장 정책 운운하는데 ᆢ ᆢ 혁신성장 주장하면서 국민들이 혁신성장할수 있도록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못하겠다! 독과점대기업들의 문어발경제독식과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정책을 혁신성장정책이라고 한다면 사기질아닌가? 초혁신으르 겨우버티는 불공정경쟁의 양극화 정책의 희생자들에 도와주기는 커녕 아예 망하고 죽으라는 식의 정책을 혁신정책이라한다면 혁신정책을 빙자하여 극단적양극화 부추긴다면 ᆢ 국민들이 정신상태가 온전치못한 경제장관의 정신나간 짓들에 왜 놀아나야하는가? 국민연금까지 독과점 대기업들의 입에다 쳐넣어주는 꼴이다! 혁신성장이 뭔지 분명히 밝혀라! 혼자 중얼거리지 마라! 추상적용어로 횡설수설하지마라!

국민들은 초혁신으로 살아간다! 혁신성장은 뭔가?


태풍솔릭 예보 설래발에 국민들 우롱한 거진된 예보에 돌아버립니다. 인천,부천 1센치도 않왔음! 최고100미리 예보~~~에이 구라청. 내 세금 내놔라.에이 퉤

기상청은 왜 있냐


태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피해가 잠정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풍이 소멸되면 많은 언론과 정부는 또 일자리 문제로 시끌벅적할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오해와 불신, 그리고 방향전환 등을 요구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소득이 늘어나면, 내수가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생산이 증가되면, 기업은 신규 직원을 채용해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낙관론에 찬성합니다. 다만, 그런 거시적이고 간접적인 방법과 병행으로 추진해야하는 것이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반대가 많을 것입니다. 필요한 인력 수준의 소방공무원, 복지공무원 등을 늘리려하는 것도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신설 및 육성을 제안하는 것은 대국민 서비스직 공무원은 이익 창출 조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원을 늘리면 고스란히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차 산업 관련 공기업의 신설 및 육성은 일자릴 창출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이익을 창출해 내고, 일자리도 더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 관련한 사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기업을 신설 및 육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신의 직장'이란 철밥통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철저한 성과급을 도입해야 할 것 입니다. 방만한 경영을 해도 직원 사기를 위해서 급여를 올리고, 성과급 명목으로 세금을 펑펑 쓰는 조직이 아니라 회사 이익에 연동된 연봉제 및 성과급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화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민영화 단계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는 보다 세부적인 안을 마련해야겠죠. 언제까지나 세금으로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튼, 핵심은 이렇습니다. 세금으로 소득을 보조하는 것이 단순히 소비와 생산,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책 외에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정부가 직접 나서라는 것입니다. 이익과 추가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서비스직의 공무원 증원보다는 저항이 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과 관련 된 공기업을 신설 및 육성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정부에서 집값 대책만 나오면 오르니 그냥 시장에 맞기시지요 잡지도 못할거면서 잡는척 서민 울리지 마시고요 너무너무 답답하네요 서울에서는 빚 안지고는 집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너무 너무 원망스럽네요

집값 대책 필요없어요


극우 세력들이 태극기를 내세우면서 폭력을 휘둘려도 가해자인 자신들은 애국시민이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무차별적으로 빨갱이로 몰고 있는 작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버이연합 및 엄마부대의 경우 이미 재벌들로 부터 뒷돈을 받아 운영이 되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진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태극기를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태극기를 각 종 시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정해 주십시요!

모든 시위에 태극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태극기 관리법을 개정합시다.


제발~~ 서민들 땀 값으로 집 사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선을 지향하시는 문대통령님 다수 서민을 위해 정치하신다 하셨잖아요 부동산은 현재 거꾸로 입니다 너무도 간절한 내집 입니다 10년 모아 집 사려 했더니 올랐더라구요 문정부 믿고 1년 기다렸는데~~ 결정자들이 투기하는 사람들 심리와 자금력을 모르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매도를 잠가 버렸으니 집값은 오를 수 밖에요 어찌할까요 ~ 눈물이 납니다

부동산 폭등~문정부는 실수를 인정하고 하루 빨리다시


담배 판매권 거리제한을 50미터에서 150미터로 늘려서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게하고 과도한 담배 판매점 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합시다. 담배 판매권 거리 제한을 150m로 설정하면 최소한 2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 담배 접근을 어렵게 하여 금연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2. 편의점 등 과도한 소매점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와서 무분별한 자영업자 수 증가를 제한할 수 있다. 금연 정책을 담배값 올리는 것에만 둘 것이 아니라 담배 판매점 수를 줄여 가는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으며 담배 판매권 거리제한을 늘리면 편의점 등의 소매점의 무분별한 근접 출점을 자제시키는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꼭 담배 판매권 거리제한을 법으로 150미터 이상으로 규정하여 주십시오.

담배판매권 거리제한을 최소 150m 이상으로 법으로 규정해 주세요


담당 결찰관이 현장 증인, 동영상, 진단서 제출을 거부하고 녹취록 확보 또한 거부했으며 일방적으로 상대방 진술에만 답하라는 상황입니다. 저는 올해 초 갈현동 선정고 앞에서 건축을 하던 중 자칭 남대문 해결사인 도로 건너편 집 사람이 자기 집이 보이는 모든 창을 없애라는 요구와 수시로 가해지는 언어 폭언과 폭행에 대화를 요구했으나 또 폭행을 해서 마지막으로 맞서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파출소를 거쳐서 경찰서에 가서 첫째, *** 녹취록 확보를 요구했으나 거절 둘째, *** 일부러 넘어지는 모습을 본 증인 거절 셋째, *** 상대방과 전혀 다른 동영상을 가지고 갔으나 상대방 것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 넷째, *** 진단서 제출을 하려 했으나 돈만 든다는 이유로 거절 왜 일방적으로 상대방 편에서 작성을 하냐고 여러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나 경찰관의 대답은 "상대방이 다 제출했고 진술했다." "피곤하니 간단히 가자" 라고 여러차례 말하며 윗부분에 네가지 증거를 왜 받아주지 않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어 민원을 신청 했으나 답변 역시 경찰편에서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가니까 제가 완전히 불리했고 판결을 기다리는 중인데 왜 아직도 이런일이 경찰서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꼭 다시 답변 해주세요.

경찰관의 일방적 편들기


서민죽이는 문대통령 뽑은 내가 미쳤지 믿는내가 미쳤지 어릴땐 공산주의라는말이 뭔지 몰랐지 이런거구나

미래는 무신


외국의 어느나라는 강 정비 사업후 생태계 및 물의 수질 그리고 유지보수비를 계산한결과 원상태로 복구하는 비용이 적다는것을 알고 원 상태로 되돌렸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실수했다고 국민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국민이 원하느데로 해주면 될것인데 , 왜그러는지 알수가없어, 남은기간이 원상태로 되돌리는 시간보다 길고 힘든데 말이지. 아 ~~~~~~~~ 해처먹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살기 힘들어서 그러나/ 가입희망자만 가입하고 연금관리 공단 축소하고 기존 가입자 의사존중해서 처리해라, 국민이 하는이야기는 귀 막고 있는거야? 그러고도 너희가 국민을 위한 청치를 한다고 말하는것이냐/

국민연금 납입기간보다 폐지하는 기간이 짧고 선택제로 하면 모든것이 조용해진다.


여야 정치인들은 민생을 외치면서16대 말 부터 제 집윗층을 드나들었고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은범죄자 박씨와 결탁한 무속인이 타인에게 잔인한 주술을 일삼는것을 알고 있었읍니다, 이들 정치인들은 민생횡보는 커녕 , 청치인들의 정치경제횡보했습니다. 저금리 대출로 경제적 지원해 주면 국가 경제에 큰일이라도 납니까? 삼성 대 그룹은 정부 지원해 주지 않아도 그들은 폭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부입니까? 협치 & 초당적 협치 .. 이게 굿판입니까? 민간인 불법 사찰지속입니까? 굿파티입니까? 범죄는 반드시 척결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 입니다.

정의롭자니 힘들고 나이가 들어 외롭다.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도 기가 막히고 할 말이 없어 이렇게 청원게시판을 이용합니다. 사건은 2016년 고철.비철 등 매매사업 관련 사기 사건입니다. 2015년 1월 발생한 고철매매 관련 피해 사건을 2016년 진정하였습니다 당시 사건번호는 대구지검 2016형제 47949호 였습니다. 수사를 진행 도중 다른 사건과 병합하게 되었다며(이는 유사 사건으로 다른 피해자가 발행한 것입니다.) 인천지검으로 사건이 넘어 갔습니다. (추가 수사 목적 / 기소유예 처리 후 사건을 넘김) 다시 본 사건은 대구 지검으로 내려와 2017형제 11680호로 배정을 받았고, 수사는 진행 되는 듯 하였으나, 서울에 있는 어떤 곳인지는 모르나 추가 수사 및 병합 등의 사유로 넘어 가게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건이 다시 내려와야 진행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다시 대구 지검으로 내려와 2018형제 5853호로 배정이 되었다가 몇 개월 후 다시 영월지검 2018형제 1062호로 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건을 진행하는 검찰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력범죄도 아니고 절차에 입각하여 진행 하시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다만, 본 사건의 당사자(피 고소인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수사중인 사건의 피해자가 10여명 있었는데, 본인 진정 사건을 수사 하는 도중에도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점, 이후 사건이 종결처리 되지 못하고 수사가 3년을 넘기면서 추가 피해자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검찰 수사부에 수없이 진정하며, 이야기를 하였지만, 검찰에서는 절차와 순서에 의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만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강력범죄는 아닙니다. 사람을 다치게하고 유해를 가하는 행위는 아니나, 분명하게 사기 사건이 인정을 일부 받고 수사를 받고 있는자가 그 행위를 멈추지않고 같은 수법으로 수없이 많은 무고한 피해자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 관련하여 불법 탈세 및 조세법 위반 행위에 해아여 지난 2016년 세종시에 국세청 본청을 찾아가 진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피 진정인의 거주지 및 등록지가 명확하지 않아 조사 진행이 쉽지 않다는 사유로 본청에서 대구 지청으로 대구에서는 안동세무서로 사건을 넘기고 이관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며 진정된지 3년이 지난 오늘 까지 조사를 착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게 개인이 불법적으로 상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만, 철저하게 차명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고철업을 업으로 하고 있지만 단 한번도 계산서 발행 하지 않는 무자로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스크랩 전용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 해야만 하는 것들 조차도 단 한번도 자료를 남기지 않고 거래 하는 사람이고 그 금액이 년가 100억원 가까이 되는데 관련 기관에서는 이를 조사 착수조차 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절차에 의한 처리 합법적인 처리를 무시 하자는게 아닙니다. 다만, 3년 동안 사건을 진행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행위를 정말 제재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이슈와 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너무 소홀하게 대처 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진정인은 온갖 인맥을 동원하여 방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방어의 능력이 어디까지 영향력이 미치는 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상식의 수준을 넘어 서는것 아닌가 하는생각을 합니다. 청와대에서는 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만 이렇게 국민으로서 소회감 느끼는 행정처리 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작은 피해가 그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더 큰 손실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쌓여 파산에 이르고 삶이 힘들어 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본 사건에 모든 피해자들이 작은 돈으로 작게 벌어 먹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돈으로 많은 수익을 내기위해 무모한 도전을 한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공사 수주를 직접 할 수 없는 처지) 작은 규모로 소 자본으로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입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점을 이용합니다. 악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떳떳하다고 합니다. 니들이 아무리 발버둥 처뵈라 니 깟 것들 하나도 안 무섭다. ............ 적어도 많은 부패 행위들이 척결되는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작게보일지 모르지만,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자유로이 활보하는 것은 퇴치되지 않더라도 그러지 못하게 하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진정을 여러차례 했었습니다. 신문고에서는 관계부서로 연결하고 담당자 정해지고 사건 배정되었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결과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처리 되었는지를 봐 달라는게 아니라 과연 처리 되었는가를 봐 달라는 겁니다. 여러 방법을 통하여 국민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보기에만 좋습니다. 정말 진정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도 안타갑고 씁쓸한 현실이자만, 마지막이라 여기고 청와대에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수고하십시요.

사기사건이 검찰에서만 3년을 계류중인데 피해자는 계속 늘어 나는데 어떻게 들 생각하십니까?


이산가족분들 북송해주세요. 그러면 평생그리워할일 없잖아요.

이산가족북송


결혼한지 7년 맞벌이 부부입니다 결혼할때 소형아파트 전세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쩔수 없이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고 있네요 그 많은 임대아파트가 있어도 둘이서 벌어서 소득기준에 비해 높다고 임대아파트는 자격요건도 않되고 그렇다고 정말 소득이 높은 월급쟁이도 아니고 두사람 소득을 합쳐도 보편적인 평균을 밑도는 월급을 받는데도 자격미달이네요 전세는 천정부지이고 어쩔수 없이 월세로 돌리고 결혼이 엊그제 한듯 싶은데 어느덧 벌써 7년차 입니다 앞으로 아내 나이 6년뒤 40세 그때까지도 끝까지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지금처럼 월세로 전전하면서 살게된다면 아이는 낳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에서 살아갈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데 보편적인 평범한 월급으로 맞벌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집없는 사람들은 국민임대는 꿈도 못꾸고 공공임대조차 청약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 좀더 현실적이고 공감할수 있는 자격요건을 만들어 줄수 없는건지 저희도 하루빨리 아이낳고 조그만 내집 하나 마련하고 살고싶어 맞벌이를 해보지만 현실은 괴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차라리 아내가 취업을 하지말고 가사일만 하면 자격요건이 주어지니 직장을 갖지말고 없이 살라는 말이 현실이니... 집없는 평범한 직장인도 맞벌이 수입대비 공공임대 주택의 자격요건을 완화해주시면 어떨까요

임대주택 자격요건을 현실적으로


부동산 폭등 땀흘리는 서민들 눈물 이젠 그칠 줄 알았는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짜셨으면 합니다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낮추고 임대주택 매도할 수 있게 다시 법을 고쳐주세요 모두를 이롭게 하는 정책은 이상일 뿐입니다 70,80프로의 서민을 바라보세요 이제 저는 언제 내집 마련하나요?

제발  제발


최순실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벌금이 각 180억인데... 안 내도 노역 3년만 하면 된다고 하네... 연봉 60억... 역시 대통령하면 뭔가 다르긴 하네... 왜 쟤들은 벌금 안 내도 재산 압류 같은 거나 신용 불량 없이 3년 알바형만으로 면제해 주는거지? 최저 임금 무엇? 설마 저기까지 최저 임금 올리려는 생각이었나, 문재인 정부? 좋아 시간당 500만원 가즈아...

왜 황제 노역 손 안 보는 거지? 이왕 벌금 낼 거면 통 크게 하라는 얘긴가?


일반인끼리 최순실 같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는데 지상파 방송국의 큰 권력을 가진 자가 선거를 치뤄야 하는 정치인에게 '공산주의자'라고 빨간칠을 해 버리면 선거에 아무 영향이 없을까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봤길래 모독하려는 의도가 안보인건지 . . 김경진 판사 본인의 이름을 걸고 판결하는데 무엇이 부끄럼이 없어질 만큼 가치가 있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영주 - 대통령을 모함한다거나 인격을 모독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아서 무죄라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랄한 모함이 공산주의자 빨갱이 입니다.


나영이의 눈물 방학이 시작될 무렵이면 제 아이가 흐느낍니다. 방학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방학때 밥은 어떻게 먹어야 하며, 엄마가 올때까지 어디서 긴 시간을 보내야 할지 힘들어 합니다. 저는 사교육을 지양하지만, 늘 방과후 수업 4강좌, 학원 2개(미술, 피아노)를 보냅니다. 한달에 삼십만원이 넘습니다. 솔직한 제심정은 학교교육만 정상화 된다면 사교육에 드는 돈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요즘 방학은 교사들만의 방학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라는 명목으로.. 적폐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학때 학생들이 나오는데 교사들도 나와서 학생들 생활지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사들이 체육대회라는 명목으로 학교를 비울 때, 아이들은 학교폭력에 더 노출됩니다. 행정실에서 일하면서 복도에서 학생들이 욕을 서슴치 않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구대회를 한다고 교감까지 총 동원에서 모든 교사들이 자리를 비운 학교를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학때에도 학교급식 및 화장실 청소인력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에서 발벗고 나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초등 4학년과 5살된 아들을 키우는 직장맘입니다. 방학이 되면 아이 점심문제 때문에 걱정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가정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들은 더 심합니다. 방학때에도 학교급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초등학생들이 가능한 12시에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위는 작습니다. 어른들의 조금만 배려가 아이들의 허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방학만 되면 아이가 화장실 가기가 겁이 난다고 합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방학때에도 학교 청소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학교예산이 아이들을 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아이는 부모만이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사회가, 학교가 , 나라가 같이 키워야 합니다. 시대적 위기인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게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나영이의 눈물


계속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는 글올라오면 하나 둘 씩 사라져서 스크린 샷해놔야겠습니다 대체 왜 글을 없애시는지요?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맞습니까?


정부는 백년후를 보고 국가의 경제개발계획과 미래전략, 인재개발,첨단기술개발을 꾸준히 해야하는데 이놈의 나라는 정권만 바뀌면 국가 주도 좋은 모든 정책이 도로아미타불이니 한심하다. 그많은 무상복지 축소하여 저소득층 인재, 미취업자들에게 기술교육, 직무교육을 재교육하여 고부가가치 인재로 육성이나할것이지 왜 그들을 공짜 인생으로 만들어 국가의 세금을 공짜로 줍니까? 부실 대학도 과감히 정리하고 이참에 모두 기술 학부대학으로 전환해서 저임금자, 미취업자들을 장기적으로 고급인재로 재육성해서 고임금자 되도록하여 열심히 살아가도록하는게 정부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각료, 장관들 각성하시고, 10년후 20년후 30년후의 국가 미래 정책을 아마추어 비전문가들에게 맡겨 주먹구구식으로 땜질하거나 잘못된 정책을 책임전가 하지말고 전문가 집단으로 수뇌부 재구성하여, 대통령님 말씀과 같이 과감하고 혁신성있는 미래전략과 정책을 수립하세요. 당장의 인기 영합 정책으로는 나라가 망합니다. 무상복지도 좋지만 국민을 공짜로 놀고 먹는 국민으로 만들지 마세요.자유 경제 국가에서 기업은 이익이 남아야 설비투자하고 일이 많아야 사람 더 채용할것 아닌가요?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 모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의 원가 경쟁력이 없으면 바로 도퇴되거나 망하는데 그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기술개발과 마케팅 전쟁과 원가절감 노력을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관료들 이해나하고 혈세로 무상복지 정책 수립한것 아닌가요? 국가가 아무리 일자리 창출 소리쳐도 경쟁력없으면 기업에서는 절대로 사람 안뽑습니다. 기업이 망해 가려는데 당신같으면 직원 채용합니까? 그나마 일부 대기업과 같이 이익 잉여금이나 있으면 몰라도 중소기업이 돈 쌓아놓고 사업하나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국가를 혁신적으로 리모델링하려는 노력을 지금 당장은 욕먹더라도 과감히 실천해주기 바랍니다.

국가 미래전략정책 수립으로 무상복지를 통한 국민을 공짜  국민으로 만들지 마세요


국민연금 넣고 싶지도않은걸 강제로 가입하게하고 강제로 징수합니다 왜 내돈을 마음대로 가져가서 나중에 나이 많이먹으면 준다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럼 강제징수한돈을 차곡차곡 저축을 잘했나요? 현재 은행이자가 높은 이율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축을 해놨으면 원금 보다는 높아져야 정상아닌가요? 왜 적자가 나고있는거죠? 강제로 뜯어간 돈이라 마음대로 써도되나요? 하고싶은 사람만 하는거로 합시다. 저는 이제 그만 뜯기고 싶네요 그간 강제로 징수해간돈 전부 지급해주세요

국민연금은 왜 강제 인가요?


기본권 침해하면 기본권 침해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보상을 하라.

징병군인 기본권 침해하지마라.


제발좀 개풀뜯어먹는 소리좀 하지맙시다. 집값은 몇천식 올라가는데 공시시가 올려서 보유세 몇백 더내는거 가지고 눈하나 깜짝할것같나요? 제발좀 정책을 내려면 실현가능한걸로 합십다. 차라리 보증금 상한제도를 만들어 전세를 없애는게 부동산 잡는 지름길입니다. 집값이 15억이든 2억이든 보증금 상한제도를 딱 1억으로 만들어놓고 ... 나머지는 렌탈로 가는거죠.. 렌탈 상한선도 평수에따라 딱 상한가를 정해놓으면 되지않을까 싶네요.

공시시가 올려서 부동산을 잡는다고?


부동산 보유세를 쇼킹할수 잇게 올려야 서울 아파트값이 안정될듯합니다 이정도 보유세 면 1년에 1억씩 올라가는 아파트 값이 안정될가요? 강남 아파트 30평짜리 잘하면 평당 2억시대도 올거같습니다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수정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빈익빈 부익부는 갈수로 심화 될거구요 잘하십시요

부동산 보유세 올려라


답답하여 청원합니다. 제가 결혼하여 큰아이 딸을 낳고 4년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키우다. 뒤늦게 큰애와 14살차이의 딸을 낳았습니다. 다자녀로 한전의 전기요금정도 혜택을 보다가 큰 아이가 시집을 가니 다자녀 혜택이 살아져 한전으로 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저를 힘들게 했던것은 다자녀 가정은 고등학교 학비를 감면해준다해서 신청해보았지만 큰 딸이 결혼하여 혜택이 않된 다는 것입니다. 현재 직업을 찾기위해 사이버대학을 다니며 새로운 기술과 자격을 취득하여 막내 딸아이 뒷받침 하려고 소방설비기사자격을 취득하고도 나이 때문에 취업하기힘들어 속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나라의 정책이 한사람이 호적에서 빠졌다고 혜택이 살아지는 것은 마땅한 조치가 아니고 가족일원을 부정시키는 행위는 국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정책이라 생각하오니 참고 하시고 바른 정책으로 빠른 시일내에 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다자녀에 대한 특혜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질의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정 이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50대중반이며 아들 한명 딸 한명을 두고 있습니다. 이나라 대한민국은 제가 20대일때만 해도 일자리가 남아돌았는데, 현시점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늘리다보니 장년층이 퇴사를 하지 않음으로 청년의 일자리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10년 20년 후를 내다 본다면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는 정년연장도 좋지만 조기 퇴직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대 1명이 퇴사하면 2~30대 2명~3명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기성 세대가 양보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생김으로서 수입이 생기고 수입이 생김으로서 아이도 낳게 되는것입니다. 조기토직을 유도하는 좋은 제도들은 정치권에서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후대에게 고기를 잡아 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방법(일자리) 를 물려주는게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이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정치인사 여러분 현명한 판단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 아이들이 29/24살이지만 둘다 결혼도 안할거고, 물론 아이도 필요없다고 합니다. 제 주변의 조카들을 봐도 모두 아이가 없습니다. 결국 이대로 가면 미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20~30대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기각, 각하 아닌게 없네

헌법재판소 존재이유 뭐냐


문 대통령은 당시 김 부총리 사의를 받아들이는 대신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 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는 김 부총리와 장 실장에게 경고한다는 뜻과 함께 재신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저 같은 경우 kb 시세 2억 . 122/ 주담보 1순위 현대라이프 14000만원 ( 4.1%) , 후순위 개인 ( 24%) 2순위 설정입니다. 카드연체 200/ 사금융 후순위 연체 개월 /사금융 오케그룹연체1달/ 아주캐ㅋ연체 1달32만원/ 롯태ㅋ 46만원 2개월 연체 ---- 채권부에서 가압류 소송하겠다 라고 문자옴 자산상태입니다. 그럼 롯데 ㅋ의 경우 두달연체에 있어서 460만원을 10개월 이자만 상황하고 나머지 원금은 그래도 두는 1250만원 리 플레 제도에 응하지 않는다고 자산에 소송을 하겠다 라고 문자가 왔읍니다. 채권자들이 자산에 가압류를 걸면 어떤 이득을 취 할 수 있습니까? 1. 2 순위가 가져 가면 롯데 ㅋ는 어떤 이득을 취 할 수 있읍니까? 아주 ㅋ가재도구 차압하겠다 말일까지 유보 된 상황입니다. 신용평가기간에서는 신용요주의 점검하라고 통보 왔습니다. 국민경제 살리기에 김동연 &장하성님께 제안 해 보겠습니다. 순열밖에 사금융권에서는 특히 0k 그룹에서는 채권에 있어서 최소금 납입으로 유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1순위.2순위 채권 통합하면서 ok그룹에서 1순위 ( 4. 1) % 해 주고1억400만원 , 나머지 후순위1500만원은 대환으로 국가 저금리 상품으로 7% 해서 저금리 3000대출에서 후순위 대환 24% 를 1500원 과 1500만원 해서 생계자금 승인해 주면 좋으련만 .경제 파트김동연& 장하성님 그리고 이것은 불가 합니까? 국민에게 어떻게 희망스러운 삶을 주시겠습니까?

what is the most populr? ( 수석 장관회의때  홈 관계자님 보여 주십시요. )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가입은 현실과 동떨어진 개정이며 부족한 연금메꾸기식 행정입니다. 한사업장에 7일근무하면 오지말라고 하는사업장이 대부분이고 일용직 불러 쓰면서 연금을 반씩 부담할 사업장이 몇이나될런지... 탁상행정만 하지말고 일용직체계를 제대로 알고나 하는일인지.. 참 갑갑하네요. 최저임금으로라도 신고하라는데 인력사무소에 일이없으면 하고싶어도 못하는데 비와도 못하고 하루앞도 모르는 일용직에게 미래를 위해 대비하라니... 어불성설입니다. 인생막장이라는 일용직근로자 몇이나 국민연금가입을 원할런지... 연금보험료 인상하려다 못하니 이쪽에서라도 충당하자는 것같은데 현실을 직시하십시요. 일용근로자가 어떤 심정으로 살아내고 잇는지...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가입


저는문재인대통령 과 문재인대통령 정부를 100%지지하고 신뢰합니다 최저소득 10000원, 소득 주도 성장, 100%찬성합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소득이야말로 나라 경제의 건강하고 실속있는 밑바탕 이라생각합니다. 초기에 구상한 경제 정책를 변함없이 이어가길 바랍니다.문대통령 임기내에 못하면 다음 대통령으로이어가면됩니다. 끝까지 응원합니다

저는문재인대통령 과 문재인대통령 정부를 100%지지하고 신뢰합니다


근혜바통받아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도하여 서울전월세 서민 거지만든 문통. 지지철회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 성장으로 양극화 극대만든 문통 지지철회


저는의정부에사는 64세된사람입니다 예전에 생활때문에 이혼을하고 새롭게 가저을꾸려 고1된 딸하나와함께 세가족이 살고있습니다 전부인에게서 낳은큰아이들은 따로살고 있어요 그동안 주로버스를 운전하며 생활에 왔는데 요즘 암 이라는병이생겨치료중인데 정부지원을 받아보려고 주민센터를 방문했더니 직업상차량이있어야 일을할수가있어 2년전에 처가에서도와주고 일부는 카드대출로 차량을구입하였는데 내년4월이면 10년이되는차량인데 그차량에 중고가격이 매월수입으로 100%잡혀서 해당이않된다네요 지금중고로팔면 대출받은것이나 도움받은 가족에겜보답할수없는 정도로 중고차가격이떨어졌고 그나마 몸이아파도 가끔대형차에 대리운전이라도하여 새활에 보탬이되려면 차량이있어야하는데 의료보험은 지나번달부터 적용이안되서 큰보탬이됬는데 차량때문에 혜택을 볼수가없다니 현재500만원에 38만원월세를 사는사람이 그나마 차량이없으면 몸때문에 정식직원으로는 취업할수가없고 알바라도하려하는데 방법을 찾고있습니다 중고차에대한차량가격을 매월수입으로 본다는것은 잘못된것이아닌지 감히짧은 소견을 드려봅니다 또 혹시라도 제가 혜택을받을 수있는 다른방법은있는지요 제처도 무릎이아퍼수술을해야하지만 제가치료를밭고 있기때문에 공공근로를 나가며 생활하고있습니다 국정에 여러가지청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감사를드리며

차상위계층대상이차량으로인해대상에서제외


아니 대구 경북만 왜 3조원만 주냐 대구 경북은 다른지역보다 세금을 줄여서 받나 것도 아니면서 대구 경북만 예산을 이렇게 주냐고

대구 경북만 예산을 요따구로 주나요


저는 지방에서 작은개인사업을하는 영세업자입니다 주로 지방의 축제에 관련하여 임대사업을하고있는데 내용은이렇습니다 10여년전부터 이런일을하고 있지만 임대비용은 해마다 같거나 더 금액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좀처럼 힘을 피기가 어렵고 담당공무원들은 오히려 금액을 더 깍으려고만하며 자기들은 1년이 지나면 호봉이 올라갈때마다 급여가 매년오르는데 도대체 이런 영세업자들의 비용을 깍으려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또 일을마치고 나면 대금지급은 보통 1개월이 걸려야 지급이 되고 전에 MB정부때는 선지급도 많이 하던데 이런일은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영세업자들로써는 주머니에 돈이있어야 들어가는 비용을 내돈으로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금액지급을 받는 이런형식이라 만약 돈이 없으면 대출을받아서 필요경비 지급을해야 하는 이런식이니 이런점을 개선하여 주셨으면 하는생각이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및 관련경비를 오히려 전년도보다 깍을생각만하지말고 물가 상승율을반영 하여 인상해주는것이 지방의 영세업자를 살리고 또 일자리 창출효과도 볼수있는 좋은 일이라 생각을하며 이런점을 감안하여 대금지급방식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생각으로 글 올려 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식없 행동들


지금 전남 지자체와,광주는 한전공대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soc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신 광주과학기술원과 광주 내 수많은 대학과의 에너지 관련 학과 와 중복 가능성때문에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광주 내 대학들은 우수인력을 내 줄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본사가 입지한 나주는 한정된 5000억 한전공대 예산의 대부분을 나주의 비싼 부지매입 비용으로 대부분 소진하여, 건물 및 토목공사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또한 나주와 광주는 인접해 위에서 언급한 중복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피할수 없을 것 입니다. 광주와나주 를 제외한 목포,여수 등 다른 지자체도 한전공대 유치에 적극적이긴 하나,에너지 관련 시설, 가령 태양광 발전소와 풍력 발전소 등 신재생 에너지를 대표 할 만한 시설이 없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한전공대는 미래의 첨단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만들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 이어야합니다. 따라서 한전공대입지는 현재 전국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밀집도가 가장많고 또한 부지매입 비용도 합리적이며, 기존 근 거리 대학의 에너지학과와 중복이 되지않는 곳 에 설립을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전공대 입지는 기존대학과 중복되지않고,부지매입비용이 합리적인 곳 에 지정해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청원인: 허미영 주민등록번호:810316-******* 주소: 경기부천시 호현로469번길9. 로얄캐슬A202 연락처: 010-8528-6777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인 배우자 사증문제로 연락드립니다. 남편과 혼인은 2013.03.12 에 했습니다. 혼인중 14년 아들 출산,17년 6월 쌍둥이자매 출산. 저희는 5인가구입니다. 저는 현재 혼자 세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세아이엄마 입니다. 남편은 국내에서 국민배우자 [F-6]비자로 체류 해왔으며. 국내에서 폭행행위등 으로 출입국심사과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명령에 따라 2017년 3월17일 모국으로 출국하게되었습니다. 그후 주소지관할 심양영사관에 사증신청을 각각 2017년8월 2017년 11월. 2018년 8월. 결혼이민비자를 세차례 신청하였으나, 숙려기간 부족 입국규제등에 사유로 안타깝게도 불허받았습니다. 저는 태어난아이들 보여주려고 아이들 여권발급을 다 하였으나 중국대사관에서는 국제결혼에출산한아이 방문규제를 시행하였더군요. 아이들은 여권이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급불가능하며 여행증을발급받아야하는데 친자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는데 아빠가 없어서 아주곤란한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중국의법으로 저희가족을 한번더 떼어놓네요 .참으로 가슴아픕니다. 저는 오래전에 중국국적을 포기하고 사람먼저 살기좋은 대한민국으로 귀화를 하였습니다. 이제 믿을곳이라고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남편이 해서 안될 일을 저지렇다는 사실 저도 잘 압니다.그동안 남편도 많은 반성과 자책을하고 후회막심하다는걸 잘 느꼈다고 합니다. 남편이하루빨리 입국하여 아이들 부양하고 생계를 이어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과천정부청사입국규제업무과에 서신을하였으나 확실한답변을받지못해,제가 유모차밀고 겨우 다섯살아들과 돌쟁이쌍둥이딸을 대리고 지하철타고 과천정부청사로 어려운 발걸음을 했습니다. 출입국업무팀 입국규제 담당님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답변은 타당한 사유가있을경우 절차에거쳐 영사관에 사증신청을 하면 법무부입국규제심사후 입국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도 했었습니다. 답변은 결혼이민사증은 불허일로부터6개월 이후에 접수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남편에겐 규제로 벌을 주었지만 남아있는 죄없는 저랑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벌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아빠가 입국할수없게되어 저는 밤낮 없이 혼자 아이들 케어하게되었으며 경제적인 짐도 혼자 짊어지고 겨우살아가고있습니다. 다섯살아들에겐 정서쩍으로 불안감을 갖게되었습니다. 쌍둥이딸은 태어나서 여직 아빠를 보지못했습니다. 남편과함께 아이들 부양할 집을 분양받았는데 저는 아이양육에 바깥으로나가 노동할수 없어 경재능력을 잃었습니다. 혼자에 힘으로 부동산대출, 보험료납입,생계를이어가기버겁습니다. 남편없이 일년7개월넘는동안 대출로 생활해왔습니다. 저희는 곧 길에나앉을판국이되었습니다.남편하루빨리입국하게해서 저는 남편호강시키자는 목적이 아닙니다. 제 아이들 길고긴훗날에 희망을 실어주세요. 세아이들이 가엽고 불쌍해서 내새끼 잘키우고싶은 마음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희망을 품고 면목없지만 아이아빠입국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08.24

외국인배우자 입국규제임시해제요청


방금 경제 방송을 보면서 폭등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1가구 1주택 소유를 법으로 제정한 싱가폴식 해법을 제시하네요 이런 강력한 법아니면 계속 투기에 휘둘릴 듯 합니다 불로소득으로인한 부의 양극화. 집을 살 수없는 구조로 되어가는 국민들의 허탈감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젊은이들의 미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폭등하는 부동산 해법에 대해서


새벽부터 낮까지 시민들을위해 일하시는 분들이고 안전위험이있는분들입니다 미화원분들이없다면 도시는 음식물과 쓰레기로 진동할겁니다 환경미화원 공무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원 공무원채용해주세요


건설현장일용직들 임금체블도많고 4대보험도 안넣어준다. 퇴직금도 다른사람.내국인.이름.으로.올 리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7주일 되면 틀잡고 나가라고하니까. 그러니까. 계악서 쓰고 전자카드도입하면 불법도 막 고. 국민연금.퇴직긍.일당비.월급도. 제때예본사로부터 꼬박꼬박 받을것이다. 지문 날인하고. 출퇴근 식사. 모두 카드한장 으로 하면좋은거다.GS건설현장 은 이미 도입되고있어 아주좋은데. 불법은 그래도 하청업체 도급업체 오야지들 내국인 신분증. 통장 가지고 불체자 맘대로 쓰고있다.

일용직들 전자카드도입 제도 시행해라


주휴수당 없래 주세요

주휴수당 폐지 하여주세요


통첩사항 : 헌법조문 신설 및 각 연금 통폐합, 일시금반환 등 1. 국가부도로 전체 또는 일부가 타국에 할양될 시에도 그 합병국에서 우리 국민연금을 지급한다는 헌법조항을 신설할 것. 2.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학연금법을 즉시 폐기하고, 이들 연금을 통폐합하여 같은 요율의 연금정책으로 전환할 것. 3. 매년초 1회 가칭 ‘전국민 특별 감사단’에게 운영 실태를 보고하고, 전 국민이 알도록 전국 지자체에 그 수지결산서를 상시 비치할 것. 4. 명칭을 ‘연금복지청’으로 격상시켜 그 청장을 ‘전국민 특별 감시단’에서 선출하되, 1개의 단일청으로 전국의 업무를 처리토록 할 것. 5. 유사시를 대비해 연금복지청장을 비롯한 부청장과 각 실․국장 및 감사관 등의 보유재산을 사전 확보하여 부실운영의 책임을 지울 것. 6. 기타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을 자질구레한 사안은 그쪽에서 알아서하되, 당장 돈 없어 죽을 형편인 국민들 돈은 반환해줄 것. - 위 열거에 빠뜨린 사안은 추후 정리․제시할 것인바, 주권자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아이디어 제공과 동의협조 있기를 바람 - 참조하실 내용 : 첨부링크1 “기형적인 국민연금 폐지만이 살길이다.”(미래적 청원글)/ 첨부링크2 “헌법에 위배되는 국민연금 당장 철폐하라!”(법률적 청원글)/ 첨부링크3 “국민연금폐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여기에서”(결단적 청원글) _____________________ 이상 가칭 < 국민심판위원회 중앙위 소속 민생현안특위 전원결의 > 국민특명 AAA-SOS-TOTO-AAA-2018-000001호. 끝.

〓 국민특명, 국민연금 안전장치 설치통첩 〓


. 니내가 법률로 강제징집 했잖아

뭐하냐 청와대 자주포 사고 처리 어떻게 할거냐 이찬호 인생 국가가 책임져라


안녕하세요 올해 25이고 쿠팡이라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회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국비지원 재직자과정카드를 신청을할려고하는데 제기준으로 카드를 발급 받을려면 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이력 3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그런데 카드발급 대상부분에서 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이력 3년 이상) 이라는 이름이 안나와서 카드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국비지원을 신청을 할려면 제가 회사를 퇴사하고 구직자과정으로 들어야 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국비지원을 받을려고 하는데 신청을 할수가 없으니 정말 억울합니다.

국비지원 재직자과정카드 신청에 관련된 의견입니다.


기무사 중사가 거기가 군이 아닌 무신넘의 회사냐?? 해고라고?? 해고 중지시켜 달라니 ??? 군대용어를 써야지, 원대복귀나 파견등.. 갑질 많이 했으니 이젠 을로 가라. 사주팔자란게 다 그렇다. 인과응보,업보란 말 알쟤??? 한만큼 받는것이니라. 기무사 완전해체가 정의다. 你还没了解码 俗话说就是 因果应报.

기무사가 무신회사냐?? 해고라구??


그동안 죄를 뉘우칠 기회를 줬짐나 전혀 반성하지 못하는 짐승들에게는 희망의 더이상 없다 이 비정상적인 정부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의식있는 국민들은 앞으로 더욱 태극기집회에서 문재인을 규탄할것이다 너가 어디까지 참을수 있나 두고보자

앞으로 태극기집회는 더 커질것이다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적용 전국으로 시행하라.... 같은 나라에서 법원마다 다른 법을 적용? 정말 말도 안되는 이유와 핑계로 한사람의 가족의 생과 사를 법원장 마음대로 처리한다니...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네요....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 없습니다. (업무량 과다및 쏠림!!! 재판장 재량껏!!! 서울은 OK? 지방은 NO?)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에 어긋난 이 문제를 청원드리오니 반드시 꼭 해결해주십시요.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적용 전국으로 시행하라...


카드사 3곳에서 일괄적으로 2.3%로 올린다는 우편이 왔네요. 카드사 끼리의 담합아닌가요? 카드사 마다 수수료율이 달랐는데 일괄적으로 동시에 2.3%로 다 동일하게 올린게 참.. 이 부분은 조사가 필요 하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체크카드에 대한 수수료는 왜 받는거죠? 통장에 있는 본인의 돈을 계산하는건데 계좌로 입금할 때는 없는 수수료가 왜 붙는건지.. 그리고 연매출 기준이 아닌 카드매출 기준으로 잡는 것이 정당한거 아닌지요. 이 부분은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행 착오가 필요 하겠지만 제발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카드사 카드 수수료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상승.담합아닌가요


현재 국가경영이 위기에 처했네요. 저는 문재인대통령을 전폭 지지하지만, “보수는 유능하나 부패하고, 진보는 정직하나 무능하다”는 말처럼, 보수는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 현실적인 대책이 나오지만 자기이익이 앞서 부패해지고, 진보는 정말 정직하게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려고 하지만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엉뚱한 정책만 남발하다가 자원과 시간만 낭비하고, 정작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된다는 말이라고 봅니다. 국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처방이 없이 땜질처방만 하니 답답한 마음에 이 글을 씁니다. 현재 국가적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과거 9년간 보수정권이 국익보다 사익을 위하여 국가경영을 한 결과 모든 경제주체들이 이기주의에 빠져 각자도생의 길을 가며 성장잠재력을 낭비해서 일어난 결과라고 봅니다. 기업, 특히 재벌과 대기업은 보수정권과 결탁하여 수익내기 쉬운 사업, 즉 국내에서 자본력에 의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에만 골몰하고, 독점, 담합, 부동산투기, 관급공사 등으로 국내에서만 수익을 내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다가, 진보정권이 들어서서 온갖 비리가 드러나자 엄청난 유보금을 보유한 체 투자처가 없다는 핑계로 투자를 미루고, 겨우 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을 기존 독과점사업에서 자동화 등 대규모 시설투자만 하니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턱이 없지요. 중소기업은 김대중 대통령의 탁월한 혜안으로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급성장했으나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 난맥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겪으며 명맥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왔습니다. 개인 가정경제를 둘러보면 재벌기업의 혜택을 입거나 부동산 투자수익이 있는 10% 내외의 중산층을 제외하면 양극화의 결과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곤노인층과 저소득 청년층이 해가 갈수록 늘어가니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소비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정권을 표방하고, 부패청산과 국내소비를 살리기 위하여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및 혁신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디테일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이 재정을 사용하여 저출산 54조 지원이나 공공일자리 만들기나 자영업자 7조 지원이나 최저임금 보전 등 단기적 성과를 쫓는 경제정책에 매몰되니 성과도 미미하고 지속가능성이 없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나라 기업의 일자리를 살펴보면, 9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나오고, 이익은 대부분 재벌과 대기업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상 대규모 자본을 통한 독과점산업은 재벌이 독식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자본력이 없어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독과점 대기업에 납품하는 형태가 대부분이고, 독과점이 없는 산업에서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기존사업에서 독과점의 이익을 독식하지 못하게 공정한 롤이 적용되도록 하고, 실패가능성이 있으나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하고, 중소기업과 직접 경쟁하는 사업에 철수시키고, 소규모 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에 철퇴를 가하여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중소기업으로 순환하게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중 자영업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이 국제기준에 비해 너무 높은데다 경기후퇴로 인하여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부가 최저임금 지원 등으로 혈세를 직접 지원하니 국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소프트랜딩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중견기업입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제대로 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은 기존 은행과 창투사, PEF, 보증기관, R&D 정책자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새로운 투자기관과 보증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은행과 창투사, PEF, 보증기관 등은 기존 영업방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Risk 관리방침이 고착화되어 있어 이를 전면 수정하게 되면 관치금융의 우려가 있으므로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지원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험기업과 신생기업, 벤처기업에 대하여 새로운 기준을 가진 정부투자 창투사와 보증기관를 설립하여 10조원 출연하고, 민간 금융기관과 경쟁하며 과감하게 신사업이나 사업 아이디어에 투융자 및 사업컨설팅,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공공일자리나 자영업자 소액지원이나 중소기업 최저임금 지원, 청년실업자 지원처럼 단기처방에 재정을 투입하면 그 효과는 일시적이고, 중소기업의 신사업이나 사업 아이디어에 정부투자기관이 투자 또는 보증하는 것은 근본적 일자리대책이므로 기존 단기처방에 지원하는 재정을 줄이고,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하여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일인당 15만원 ~ 30만원 소액을 수십조 지원해도 성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지만, 10조원 출연으로 투자 또는 보증하면 그 원금은 유지되며 수익으로 추가투자도 가능하므로 지속가능한 정책이고, 중소기업은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10억원을 투자받으면 직원채용과 시설투자로 연결되어 파급효과는 100조원 이상 일어나므로 일자리만들기의 근본적 대책이 되리라 믿습니다.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전담 투자기관을 만들고 10조 출연하세요.


‘일자리 참사’가 결국 ‘가계소득 쇼크’를 불렀다. 소득분배 악화의 출발점은 일자리다.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취업자 비중이 줄면서 일자리에서 나오는 소득이 쪼그라들었다. 제조업에서 시작된 경기 위축은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노동시장 밖으로 밀어냈다. 이와 달리 고소득 가구는 안정적 일자리의 혜택을 누렸다. 최저임금 인상 등 급격한 고용노동정책은 이런 양극화 현상에 속도를 붙였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은 5.23배를 기록했다. 2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5.24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 가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을 하위 20% 가구로 나눈 값이다. 가구당 가구원 수 편차를 없애기 위한 ‘균등화’ 보정작업까지 거친다. 소득 5분위 배율은 2015년 4.19배까지 떨어진 이후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그만큼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일자리참사를 왜 못 막냐면 고집때문이다 고집때문에 국민만 고통받는다 이런 한심한 일이 있나???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아는데 일자리참사나는것을 막지는 못한다


남구 동구 서구 광산구는 하늘을 찌르고 북구는 너무쌉니다 ᆢ

광주광역시 부동산 너무 싸요


최근 병원 및 응급실 폭행사고와 관련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이 격어봤을 상황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현상황 병원 및 응급실 폭행사건 의료진에 대한 과도한 어필이나 폭언등의 문제에 대하여 별다른 대책이 없는것이 현실임 문제해결 태책 금융권 청원경찰 운용 벤치마킹 필요 현재 금융권은 청원경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강도 및 강취 강탈 사건 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각종 민원문제 해결에도 최일선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음. 마무리 금융권의 경원경찰 운영처럼 병원 및 응급실에도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였을 때 금융권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것으로 핀단되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상기 제안이 국가적 일자리 창출정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합병원 및 응급실 운용 병원 청원경찰 도입의무화


우리모두 날씨를 보고삽니다 오후 날씨는 어떨지 내일 날씨는 어떨지 그러나 기상청이 보도하는 내용에 더이상 신임이 가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그만한 일을 해야 맞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매번 틀리는 기상청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일을 하는지 뭘 보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태풍중계로 저 외에 다른 사람들도 기상청을 구라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더이상 못믿겠다는 말도 합니다. 심지어 실시간으로 중계해서 중계기상청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에 그만한 이유가 있고 타당성 이있어서 저런말이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상청을 한번 손보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기상청 개혁해주세요


기무사 중사가 거기가 군이 아닌 무신넘의 회사냐?? 해고라고?? 해고 중지시켜 달라니 ??? 군대용어를 써야지, 원대복귀나 파견등.. 발전하여 불명예제대, 의가사제대,전역 등 갑질 많이 했으니 이젠 을로 가라. 사주팔자란게 다 그렇다. 인과응보,업보란 말 알쟤??? 한만큼 받는것이니라. 기무사 완전해체가 정의다.

군대용어를 똑바로 써라. 일개 중사가 군최고통수권자에게도 항명을


54조 어디에 쓰셨나요? 행방조차 안보이네요.... 54조면 어마무시하게 큰돈인데, 취업희망자들은 54조중 1원만큼의 쪼가리도 구경해본적이 없습니다. 54조 국고로 도로 돌려놓으세요.

54조 출처를 알려주세요.


하나같이 대통령이 되면 초심을 잃는건 어쩔수 없는 문제인건가.... 이번 폭염은 재난, 국민은 냉방기기 사용의 자유가 있다. 이말 들을때만 해도 누진세 폐지나 대폭 완화의 기대로 한껏 들떠 있었는데... 뭐시여 이거... 말장난이었고... 입 싹 닦아버리네... 누진세 안 없앨겁니까?

다시 무더워지는데 누진세는 없앨 생각을 안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유치원생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얼마 전 동생이 고열과 눈병으로 휴원요망 전달받고 보름을 가까이 쉬었습니다. 큰 아이에게 옮길까봐 따로 수건을 사용하는것은 기본이고 철저히 손을 씻도록 지도하며, 심지어 잠도 따로 자도록 하였습니다. 허나 큰 아이가 염증이 심할 정도로 눈병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염증도 심하고 전염성이 있기때문에 위생관리에 철저히 해야한다는 말도 듣고 왔습니다. 다행이 방학기간이 겹쳐 어느정도 쉰 후 개학날 학교를 갔으나 학교에서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교실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수업을 하지 못하지만 법정 전염병이 아니기에 결석처리가 된다는 어이없는 말도 학교측에서 전달받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결석처리되면서 집으로 귀가조치 되었습니다. 이 나라 중고등학생은 대학 입시를 목표로 출결에도 예민한 구조가 아닌가요? 전염성이 있기에 돌려보냈으면서 왜 결석처리가 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매일 학교를 갔고 아침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틀을 결석처리되고 그 다음 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학교에 등원하라고...오더라도 갔다가 다시 오라고.... 수업을 마냥 빠질수도 없고 결석처리되도록 둘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결국엔 보건 선생님께서 연락오셨네요. 전염성이 있기때문에 교실에 못간다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저희 아이는 등원하자마자 교실이 아닌 보건실로 오라고 하셨다네요. 이정도면 전염을 우려한 학교측의 조치가 아닌가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보건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전염성이 있는데 교실로 못가게 하면서 결석처리가 된다면 교실로 가서 수업하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숨소리와 함께 손을 깨끗이 씻는 조건으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치료와 위생에 신경을 쓰며 친구들과의 접촉도 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며 학교를 보냈고 다행이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출결문제로 어쩔 수 없이 보내야만 하는 부모로써, 다른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 살펴봐주세요.

법정 전염병 수정부탁드려요.


## 2018년 자영업자대책에 "간이과세자의 연간매출 한도를 증액" 포함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이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을 받는 간이사업자 연매출 기준이 18년째 그대로여서 현실성 있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간이과세자 분류 기준은 현재 `연매출액 4,800만원 이하'로 2000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물가·비용 상승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게 업계 설명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현 기준 대로라면 월 400만원 이하의 매출을 올려야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간이과세 기준 확대는 그동안 국회에서도 법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됐다. 여야 의원별로 7,200만~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나왔다. 하지만 간이과세제도 확대는 정부 자영업자 대책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개편을 하겠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알맹이 없는 대책'에 그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간이과세 기준 확대 시 탈세를 부추겨 지하경제 음성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들은 “매출액이 적은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간이사업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이과세자의 연매출기준액  한도증액요청"


대한민국에서 누진세는 영원히 박정희가 만들어놓은게 유지 될거같다... 제일 큰 성과 만든게 박근혜네 그래도 3단계로 축소라도 시켰으니... 문재인은 폭염은 재난 국민은 냉방기기 사용의 자유가 있다 이따위 말로 국민들한테 기대감만 잔뜩 들게 하더니... 한시적할인... 그것도 고양이 눈물만큼의 할인... 이게 국민들 가지고 장난치는거지 뭐냐 정말 문재인 대실망이다 대실망 대통령 되고 나서 문제는 산더미처럼 터지고 터진 문제는 나몰라라 하는것처럼 수습이 안되고... 이럴라고 촛불켰던건 아닌데... 다시 들어야 하나...

누진세 얘기는 슬슬 없어지는거 보니...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국민을 위한 마음에 크고 많은 일을 행하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크든 작든 폭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거기에 2차 3차 피해가 더해 진다면 피해 학생과 가정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피.가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폐지와 학교폭력을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관과 함께 제 딸의 구제를 간곡히 바랍니다. 답변이 완료되면 현재 개학은 하였으나 등교하지 않고 있는 제 딸은 자퇴한 후가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1. 학교폭력위원회는 외부인원이 반 수 이상이다 ? 외부인원 반수가 학교와 정말 무관하고 공정하게 사안을 바라보며 해당 지식이 있고 인성이 갖춰져 자신의 소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위원을 개인의 사사로운 자랑거리나 자부심 정도로 생각하고 맡은 사람은 없을까요? 2.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장 잘 알고 학생을 위하며 공정하다 ?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에 비해 월등한 권한을 가진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면 공정하게 학생을 위해 조사하고 처리 하겠으나 아니라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협박,회유 등 추가적 피해 소지가 다분합니다. 3. 절차에 문제만 없으면 결과는 모두 정당하며 바꿀 수 없다 ? 공정성과 객관성, 진실성이 사라진 조사와 결과는 피해자 가해자 모두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요. 제 딸은 같은반 학생으로부터 많은 학생들 앞에서 쌍욕을 듣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사하는 선생님들과 학폭위 위원들로부터 2차 3차 피해를 입고 되려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학폭위 이후에도 제 딸에게 계속 언어폭력을 행사한다는데 물어보면 아니라고 잡아떼고 멀쩡하게 학교를 다니는데 제 딸은 아무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잘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1차 학폭위에서 결론은 “조치 없음” 이었습니다. 아무 것도 아니라고 치부하는 것이지만 피해자에게는 가장 무서운 조치 중 하나였습니다.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전학을 가려하였으나 그 마져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전학조치를 요구하는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긴 시간을 기다린 끝에 나온 결과는 “기각“되어 가해자와 자신을 협박, 회유하는 선생이 있는 학교에 계속 다니든가 자퇴를 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요? 누구를 위한 제도 인가요? 서울 교육청에도 질의를 하였지만 절차상 하자가 없어 도와줄게 없답니다. 가해자와 격리 해 주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전학 가는 것도 안된다면 어쩌라는 것인지요? 이런 학교폭력위원회, 자치제도가 왜 있어야 하며 피해자의 보호는 도대체 어디서 누가 해준단 말인가요? 제 아이의 경우입니다. 사건의 개요 2018년5월25일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던 중 다친 학생 A가 발생하였으며 A가 옆에 있던 제 딸에게 배가 고프다고 하여 // 제 딸이 과일을 먹고 있던 학생 B에게 A에게 과일을 나눠주자고 하여 과일을 얻어 A에게 주었 고 // A가 제 딸에게 같이 먹자하며 내용물 2알을 먹여 주었습니다.(B는 본인 과일이 아니었는데 제 딸에게 C의 것 이라는 말 없이 건네 줌 = 실제는 C의 과일) 2. 이후 B가 C의 심부름으로 찾아와서 아무도 없는 뒤로 제 딸을 불렀으나 응하지 않고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와서 하는게 맞고 내일 얘기하자고 전하라며 B를 돌려 보내자 잠시후 C가 직접 와서 뒤로 나오라고 악을 쓰고 화를 내자 왜 화를 내는지 영문도 모르는 제 딸은 자리를 피였으나 C는 계속 따라다니며 학교 선배와 동창생이 있는 곳에서 쌍욕을 하며 화를 내었고(네가 뭔데 A에게 준 내 도시락을 네가 먹냐고) 제 딸은 네 음식인줄 몰랐다. 욕하지 말라고 하였고 타 학생들이 말리고 C가 자리를 떴습니다. 3.제가 보는 사건의 본질은 C가 학교에 제출한 진술서(28일)에 이 사건과 무관한데 쓴 문구(제 딸과는 친하지도 않고 대화도 없고 자기를 왕따시키고 투명인간 취급했다)에서 C의 본심과 언어폭행의 이유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 딸과는 대화나 교류가 없던 상태로 그동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며 그 동안 계속 벼르고 있다가 그 날 제 딸이 과일을 가져가고 2알 먹은 것을 빌미 삼아 행동에 옮긴 것으로 뒤로 불러서 무엇을 하려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담당 선생님 : - 담임 선생님 : 제 딸의 모가 담임선생님에게 전화하여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주장하며 대화중 담임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제 딸이 도시락을 절도한 것이라고 하였다가 항변하자 미안하다고 합니다. 이제 막 교단에 선 사회초년생 교사라지만 자질이 정말 의심스러웠습니다. - 생활지도부 선생님 : 제 딸이 학교를 등교하여 생활지도부 선생과 면담하였으나 C는 고분 고분한데 너는 왜 아니라 그러고 말대꾸 하느냐? 언제까지 네가 피해자일 것만 같으냐? 사고방식이 이상하네. 학폭위가 열리면 모든 것을 책임 져야한다. 생활기록부에 올라가면 취업할 수 있겠냐. 네 책임도 있지 않느냐. 카톡으로 사과 했으면 사과를 받아야지 왜 안 받고 그러느냐, 선생님한테 따지냐, 태도가 그게 뭐냐 배 맞으면 티나냐 진단서 나올거 같으냐? 는 등 피해 구제 와 보호를 요청했더니 되려 피해 학생을 겁박, 회유하고 주눅들게 하는 상담으로 학생이 학교와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인 C는 방과후 바로 하교 조치 하였으나 제 딸은 선생님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교 후, 쉬 는 시간, 방과 후 별도 면담 또는 혼자 남아야 했습니다. - 제 딸의 부인 제가 학교를 방문하여 생지부 선생님을 면담하는데 선생님 PC 화면 문서에 제 딸이 음식을 무단으 로 취식한 것으로 작성중인 것을 목격하고 정말 어이가 없었으며 왜인지는 모르지만 생활지도부 선생님은 제 딸 이음식 을 강탈하여 무단 취식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학폭위원 : - 교감 선생님 : 조사 결과만 보셨겠지만 제 딸에게 욕한 사실이 있냐고 물으셨고 제 딸은 했을 수도 있었겠지만(18이란는 단어에 한정) 기억 나지 않는다 대답하자 “했다, 안했다” 둘 중 선택하라하여 제 딸이 “안했다”를 선택 했더니 바로 하신는 말씀이 “방금전 얘기와 다르네” 하십니다. “했다”로 대답을 했으면은 어쩌셨을는지요? - 생지부 선생님 : 제 딸이 “C학생이 쫒아 오면서 내 과일을 왜 먹었냐고 따지고 들어서 미안해 네 것인줄 몰랐다라고 사과 했지만 위기 모면용이지 진정성은 없었다”라고 바로 전까지도 말을 했건만 “미안해 미안해 그렇게 언성을 높이 면서 얘기하는 건 사과인가? 사과인가?”하며 답이 정해진 질문을 하고 제 딸이 “아니죠“라고 답하자 "어,그래“ 라고 말하는데 한 건 잡았다는 듯한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었고 꼬투리 잡기에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 한 남자 위원 : 제가 작성 제출한 문서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가는 질문만 해왔네. 이게 학폭위 위원이란 분이 회의석상에서 학부모에게 할 말인가요? 기본이 안되어 있는 분 아닌가요? - 한 여자 위원 : 처음에 미안하다고 하였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다 하시는데 사건 판단은 둘째 치고 진술서 한번 안 읽고 와서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싶었습니다. 이 외에도 화가난 고정희를 왜 이해하지 못했느냐? 부를 때 왜 안따라 갔느냐 안 좋은말이 오갈 것이 틀림없고 더 큰 폭력이 있을 수 있어서 안나갔다는 제 딸의 주장에 아무도 없는 체육관 밖으로 부를 때 나가서 대화를 왜 안해서 일을 키웠느냐? 폭력이 있을 수 있는 그 곳에 가는게 맞느냐? 하였 더니 나가서 폭행이 일어났느냐? 는 등 사람마다 처신 방법은 다르겠지만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당연히 안 따라 가야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제 상식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질문과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 위원들과 생지부 선생의 전체 말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화가 난 C를 이해 못하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부를 때 따라가지 않고 대화를 피해 일을 키운 제 딸의 잘못이 더 크다” 가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학폭위가 올바른 것이며 그 피해를 피해 구제를 요청하러 간 저희 딸이 왜 져야하는 것인지요? 긴글 깊이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피해자의 피해만 키우는 학폭위 폐지와 전문기관으로의 이관 및  보호 구제 요청


소득주도성장이론 완전 사기이론입니다 이것 관련자들 내쳐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투명옷입었다고 엄청 좋아서 돌아다니지만 투명옷 완전 사기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론은 투명옷보다 더 못한 사기이론입니다 대통령이 완전 사기당한겁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깨닫고 경제파탄나는것 멈춰주세요 기업들 해외로 나가고 망하고 자영업자망하고 실업자증가하고 경제파탄나고 나라 망합니다 청와대 500명 넘는다더만 이런 말 한마디 해줄 사람이 없다니 오호통재로다 청와대병신들~~~

경제파탄내는것 멈춰주세요


나라에서 세수확보를 위해 팔고 중독되게 만들었으면 길거리 흡연부스 확대해서 비흡연자에게 피해없게 하고 흡연자들을 위해 흡연 전용 화장실, 건물, 식당을 만들고 냄새 및 화제예방 시설을 설비하여 비흡연자가 출입할 일도 없고 몰래 피우다 화재를 만들 일도 없게 담배값에서 확보한 세금을 제대로 좀 써주세요 흡연자에게 걷은 세금은 흡연자에게 써주세요 담배값 인상으로 금연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도대체 매년 담배값에서 확보되는 수십억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네요

흡연자에게 걷은 세금은 흡연자에게 제대로 써주세요


[비고 1: 본 청원은 이전에 작성했던 동일한 내용의 청원이 휴대전화 단말기로 작성한 관계로 제목 및 내용에서 다수의 오타가 발견되어 수정 후 다시 올리는 청원입니다. [비고 2: 본 페이지의 담당자께서 이 글을 보실 경우 문법과 오타 수정 외로 내용 변경이 없는 청원이오니 이전 청원을 삭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글을 더 쓰기에 앞서 매일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일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자연재해 발생 시 18세 미만 자녀의 부모 직장인 특별 휴가 사용법'의 입법을 권장하고 싶어서 몇 글자 적어 올립니다. 현재 노동법은 자연재해 발생 시 정부 부처 또는 회사의 자체적인 결정 없이는 직장인 부모들의 휴가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다수의 어린 자녀들의 부모들은 휴가 자체가 부족하거나 회사에서 사용 자체를 안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제 주위에는 많은 부모들이 - 특히 여성분들이 - 정작 자신들을 위한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연차의 부족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연재해 발생 시 18세 미만 자녀의 부모 직장인 특별 휴가 사용법'의 입법을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태풍과 같이 중대한 자연재해 발생 시 어린 자녀(들)의 부모 중 1인은 연차에 적용이 없는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시 자연재해 발생 시 어린 자녀가 혼자 있게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른이라고 해서 모든 자연재해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 당연하지만 - 자연재해로 인해 상처를 입은 아이가 생겼을 시 아이 혼자 해결을 하는 것보다는 다친 어른이라도 함께 있어야지 상황 해결이 더 쉽지 않을까요?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물론 중소기업서부터 대기업 모두 적지 않은 생산력 손실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다가 자연재해로 다친 자녀의 치료를 위해 부모 직원의 장기적인 부재보다는 아이가 안 다치는 상황을 만든다면 그러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외에도 사 측 또한 산업재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의 산업재해 인정 여부는 상황과 판사에 따라 결과가 극히 갈린다는 것을. 하지만 처음부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시에 더 적은 수의 직원들이 출퇴근하면 유사한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저하되지 않을까요? 다른 선진국의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이미 많이 아실 것이며 이미 긴 글이 굳이 더 길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속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속담 중에 '행복한 소가 좋은 우유와 치즈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는 물론이며 더욱 행복한 대한민국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일 소처럼 일하는 직장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녀가 없는 30대 초중반의 미혼 남성 직장인의 입법 권장이었습니다. 부디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시길 권합니다.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자연재해 발생 시 18세 미만 자녀의 부모 직장인 특별 휴가 사용법' 입법 권장][오타 수정]


전북 군산시 미성 열대자간 도로를 개설하는데 실제로 경제인구가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야함에도 지역유지들중 발언을 하는이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실제로 공사에 협조하며 빠른 공사에 협조한이에게는 불이익되는 공사를 하고있다.민원제기되는곳은 살펴가며 하고 민원제기하지안고 공사에 협조하는 이에게 불이익을주는 행태에대해서 주변인들은 말한다 사람이 착하면 바보취급당하고 불이익 당하는 세상이니 죽을각오로 싸우라고.공익사업에 협조하면 바보된다는 군산시의 행정.동네 유지가 가서 애기하면 되고 일개 개인의 민원은 무시하는 행위가 개개인의 이기심을 불러일으켜 일자리가 줄어드는것이고 불이익에 낙심하여 일할의욕을 잃는것이다.개개인을 존중할수 있는 군산시가 될수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자금보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문제다


[앵커] 채무자들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빚을 갚게 해 일상 복귀를 돕는 개인 회생제도가 있는데요. 채무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지만, 지역 법원마다 소급 적용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조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인 회생을 신청해 4년 동안 빚을 갚고 있는 42살 문 모 씨. 채무 변제 기간이 지난 6월부터 5년에서 3년으로 줄면서 곧 새 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문 씨는 최근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실망스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존 개인 회생 채무자는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문○○/채무자 (음성변조) : "사는 곳에 따라서 차별을 받는다는게 한 나라의 국민이,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런 억울함도 들었고요. 아이들한테 좀 더 나은 생활을 빨리 해주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안돼서.."] 채무자 회생 법안 개정에 따라 현재 소급 적용을 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서울과 대전, 대구 3곳뿐입니다. 이마저도 대전과 대구는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으며, 전주를 포함해 다른 11개 지방법원은 아예 소급 적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에 소급 적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다, 대법원도 소급 적용 판단 여부를 지역 법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방법원마다 소급 적용을 하는 기준이 다르다보니 채무자들의 혼란만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법 적용 기준으로 채무자 사이 차별 지적까지 제기되는 만큼 형평성에 맞게 서둘러 제도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마다 개인회생 기준 제각각.. 이런


아직도 손이 덜덜 떨리지만 글을 올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8/24(금) 서초15번 마을버스(9134) 오전 9:39분 서울 방일초등학교 하차(롯데캐슬 출발)하는데 4살아이가 버스에서 다 내리지도 않았는데 버스가 출발해 버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아이는 4살로, 집 근처 어린이집 자리가 없어 집에서 2km 떨어진 곳의 어린이집을 다닙니다. 얼마전에 둘째까지 출산하여 100일된 아이를 아기띠에 안고 , 첫째 손을 잡고 마을버스를 타고 등하원을 시킵니다. 마을버스를 탈때면 아이가 앉지도 않았는데 버스가 출발하여 불안할 때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급기야 무서운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비까지 오는 오늘은 손에 우산까지 두개와 어린이집 가방, 100일된 아이까지 안고 4세 아이 손을 잡고 버스를 내리고 있는데 아이가 다 내리지도 않았는데 버스가 문을 열고 출발해 버리더군요!!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그 광경을 보고 다들 놀라 어어어~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버스 기사는 그냥 출발을 해서 가버렸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아이를 손을 잡아끌어 빨리 내려 다행이지 무게중심도 제대로 못잡는 아이가 자칫 미끄러져 넘어지기라도 했으면 바퀴에 버스 바퀴에 깔리는 대형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늘 똑같은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 버스기사를 자주 보았는데 늘 입에는 욕을 달고 운전을 합니다. 운전하는 내내 앞차가 늦게 출발하면 크락션을 계속 울리고, 혼잣말로 욕을 내내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이런 운전기사들 그대로 방치를 하면 언젠가는 큰 인명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버스 기사의 난폭운전은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법을 만들어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자칫 4세 아이 사망사고로까지 갈 수 있는 버스운전기사의 난폭운전!


기무사 절대 관대하게 봐줘선 안된다,!! 이것들이 그동안 해온 과정을봐라!! 국가를 몰락시킬려고 했다. 현재 기무사는 절대 필요가없다, 100% 완전 해체시켜야 한다. 보안업무는 옛날부터 경찰에서 하고있다, 왜,,? 경찰서에 보안과가 있나,,?? 기무사 이것들 뿌리채로 뽑아야 한다. 언젠가는 작은 불씨가 크게번져서 현 정부와 대통령께 총을 들이댈 놈들이다. 완전 해체를 시켜야 한다. 절대 원대복귀는 필요치않다, 그리고 기무사 수사를 확실하 하여,, 국가 최고 법으로 모조리 처형시켜야한다. 법원의 양승태 잔재가 어마어마하게 깔려있다, 악의 뿌리들 죄가 넘쳐흐르고 있어도, 전부 기각 시키고있다, 법제처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 현재 재판이 공정한지를 묻고싶다. 자신이없다면 당장 해임시켜야 한다. 현정부의 대통령 이하 모든 관료분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는가~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민주당 모든 관료분들은 왜 이렇게 무지하는지요~? 정말 볼수록 답답합니다. 옛날 새누리넘들 처럼 독하게 해야합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선 안됩니다. 절대 관대해서도 안됩니다.!! 아주 냉정하게 국가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만 보지말고 국가의 신뢰도를 봐야 합니다. 법의 신뢰가 도를 넘어 어느 누구도 이해못할 판결이 나오고 있어도 어느누구하나 책임지지도 않고,, 정말 답답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담당 관료들 책임하에 독하게 재판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현재 판사들 모조리 교체하도록 긴급 명령을 내려주소서~~ㅠ 1, 기무사를 100% 해체하여야한다.!! 2, 현 법관 판사중에 양승태의 잔재들 절대 판결을 맡겨선 안되고 모조리 해체 시켜야한다.!!

기무사 와 현 법관들에 관하여,,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돈되는 성형외과나 인기있는 의료기관에는 의사수가 넘치나 응급시설이나 국군병원이나 농어촌지역에는 아직도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국립의료원에서 의과대학을 만들어 무료교육후 10년의무근무하도록하는제도를 만들어 부족한 의사를 확보하였으면 합니다 취업도 잘되는 의사수를 늘려 일자리도 만들었으면합니다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시고 서민을 잡은 문재인 정부를 진정 사랑합니다.

서민정부 문재인 정부를 사랑합니다.


한국이 이제는 일본의 버블부동산부도상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그러니 한국 국가 부도사태를 막기위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로 본사자체를 이전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본사자체를 이전하지 않으면 국가부도상태를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부동산부도 모든대기업부도 자영업파산부도 국가부도 대국민부도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그러니 대기업본사자체 하사도로 대기업 다수가 하사도로 이전해 막고 본사이전후 범죄사각지대 cctv설치 공무원 특성화고를 설립하고 놀이문화시설 분산배치설치해서 국가부도사태를 먹어야 합니다

대기업본사 하삼도 강제이전


1994년도 첫직장 110만 혼자생활 문제 없음 (휘발유 500원) 당시 힘든 일용직 택배 상하차 160~180만 여유있음 1998년 IMF 폐사 이직 영업직 기본급 거의 없음 월 150~200만 대충버틸만함 2008년 서브프라임 다정리하고 새로 출발하자! 자격증취득후 취업 2009년 115만 비정규직 살기힘듬 (1년근무 100원도 급여조정없으며 계약해지 수차례목격) 직장옴김 2010년 150만 비정규직 살기힘듬(3년근무 100원도 급여인상없음 더 삭감됨) 직장옴김 2013년 210만 비정규직에서 도급정규직 (5년근무 100원도 급여인상없음) (휘발유 1800원) 도급정규직인데 매년 단 1%도 인금이 인상이 않된다면 보통사람이라면 미래를 생각하며 아이를 낮고 적금이라도 들어 집을 구입할 꿈을 꿀수가 있을까? 도급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언제 계약해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도급은 노동청이나 정부에서 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있다. 왜? 도급업체 외주업체 하도급 같은데. 왜? 대기업 공무원 도급 비정규직 100만 60만 150만 150만 (예시) 10년후 20년후 도급 비정규직의 미래는 어떨까요? 왜..... 공무원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건지 왜 모르시는건지...

도급정규직(비정규직)의 미래... 출산과 소비?


집값은 몇천~몇억씩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젊은 사람.서민들 살수있겠어요? 기회만되면 이나라 뜨려고 하죠 정말 헬조선입니다 부동산 잡는게 그리 어려운지? 보유제 조금 물리는걸로 될것같습니까? 현실에 맞는정책을 펴셔야합니다

집값 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2018년 8월 23일 한국과 이란의 아시안게임 16강전에 있었던 MBC 중계에서 김정근 아나운서가 했던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조사와 왜 그런 발언을 하게 되었는지 조사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그에 따른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셔서 김정근 아나운서의 징계 및 사과문을 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90분 +@ 시간동안 뛰는 선수들의 노력에 칭찬이나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지는 못할 망정 "주서먹었다" 라는 표현을 한다는건 마치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다가 숟가락만 얹어서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를 하게되는 직장 상사와 같은 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논리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싫어 하는 대상이며 기피하는 대상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점을 토대로 언론에서 일하고 있는 아나운서들이 단어 사용을 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조심해서 사용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정근 아나운서의 사과문과 징계를 내려주세요


세금으로 소득을 쳐 바르는 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금으로 소득을 쳐 발라봤자 기업이 이익이 발생하여 투자를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콩고물이라서 좋지만 결국은 베네주엘라 처럼 변할 겁니다. 베네주엘라도 소득을 세금으로 쳐 발라둔 나라라서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에 있어 제2의 베네주엘라라고 말 할 수 있겠네요 하여튼 소득땜빵 고맙습니다. ~라고, 말 하면서도 이런 말을 왜 해야 하는지 제가 한심 해 보이네요

세금으로 소득 보전 해 줘서 고맙습니다.


서울 집값 제대로 못 잡냐? 강남에 고가주택 보유한 김동연 포함 기득권 관료세력한테 휘둘리지 말고 과감하게 좀 해봐라 지난 선거 때 문재인, 박원순 뽑은 거 엄청 후회된다. 왜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아래기사 읽고 생각 좀 해라. 답답하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0726

서울 집값 제대로 잡아라.


저는 준정부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없는데 채용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대우는 정규직과 복리후생도 다르게 적용받고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나눌 업무도 없는데 채용은 늘리고 대우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당장 저의 대우를 좋게 개선하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예산을 이런식으로 낭비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것입니다. 정말 필요해서 일자리를 늘려야지 무기계약직으로 일자리 고용률 지표를 올리려는건가요?

공공기관 무분별한 일자리 증대로 인한 피해가 막심합니다.(업무가 없는데 채용은 늘리고 대우는 최저임금)


저는 하이마트에서 10년정도 근무하고 있는 정직원입니다 하이마트에 대해 여러가지 청원 글들이 올라오면 저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공감도하고 그렇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청원을 올려야지라고 생각해 해본적은 없었으나.... 이제 제목 그대로 모든 부분이 숨쉴수 없을만큼 답답하고 회사의 부당한 처우와 암묵적인 지시 책임전가에 화가나 청원을 해보려 합니다. 1. 임금제도의 문제 - 하이마트는 로드샵과 마트점으로 분리되어있습니다 로드샵규정 10:30~21:00 근무 9월1일부터 8:30분이라고 하지만 전국에 있는 직원중 10:30분 출근을 하는 곳이 10%미만이거나 없을수 있습니다 회사도 알고 있습니다 9:30분에 출근해서 매장오픈 준비를 하고 있다는것을!!!! 근거 -정직원들 조회하라 합니다 -오픈전 청소하라합니다 -지사회의도 10시에 합니다 (3개월전만해도 9시에함) -임원조회참관 9:40~50분방문 (요즘에는 없어짐) -10:30분이전 판촉및 공문 다수업로드 등등 이렇게 하면서도 급여는 10:30분부터 지급입니다 회사는 알면서도 묵인하고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30분??? 영업의 특성상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수시로 고객이 방문하고 한매장에 근무인원이 많다보니 다음 식사 교대를 위해서라도 빨리먹어야 동료가 먹을수 있습니다 마트점규정 10:00~22:00 10:00~20:00 -로드샵과 동일하게 오전청소 조회등 해야하며 당일 판촉,공문 지시 같습니다 하여 10:00에 출근이라고 하지만 9:30분 출근 하는곳이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20:00시 퇴근입니다 정직원이 보통 4~6인일경우 일일 휴무인원1~3명 파트너사 직원 9시 이전 퇴근 매장 21:00시부터 전화받고 계산해주고 고객응대하고 마감하고 마감청소하고 1명~3명이 남습니다 (매장규모에따라 다릅니다) 20:00퇴근 못합니다 회사는 이사실 알면서도 묵인합니다 2.과도한 업무 얼마전 하이마트매출과 관련된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14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의 2분기 매출액은 1조869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613억원 대비 2.4% 증가했고, 순이익은 495억3179만원으로 전년 동기 452억4189만원 대비 9.4% 증가했다.) 순이익이 안나는게 이상합니다 지금 이동우대표님이 취임이후 매장 인원 감축을 했습니다 -인원감축 제가 근무하는 매장도 전년상반기와 비교하여 2명이 빠졌음에도 충원되지 않고 남은 직원이 업무 분담 하여 근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올리간 손익이 진정한 손익이 맞는것인가요?? -연출 매월 1일은 월단위 연출 매주 월,금은 주단위 연출 단하루, 2틀만은 게릴라 연출 분기별 레이아웃변경 전품목 행사가격과 POP연출을 합니다 매월1일은 A4용지로 230장정도 됩니다 주말은 50장정도 됩니다 코팅해야하고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컷팅해야 합니다(일부만코팅) 이제는 이것도 정직원이 해야합니다 파트너사 직원 시키면 안됩니다 -취합 냉장고 판매하는 동영상 업로드 티비 연출 업로드 공기청정기 코너 연출 업로드 영업환경개선 업로드(청소사진) 월 판촉계획 업로드 부진사유 업로드 (요즘은 없어짐) 등등 정말 취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본사 품목 담당이 다 따로 있습니다 하나씩만 취합요청해도 지점에서는 여러가지가 됩니다 본사는 이사실을 알면서도 각자 품목 성과를 위해 매번 업로드 됩니다 -매출 위에서 말한거처럼 다 해야 합니다 연출 취합 레이아웃변경!!!!! 이제는 개인 매출도 해야합니다 추가로 KPI라고 하는 지표도 해야합니다 (하반기 조금 변경 되었습니다) 옴니세일즈 권유 상조가입 권유 홈케어 권유 모바일 권유 엘페이 권유 제휴카드 권유 등... 이모든것이 수치화되고 데이터화 되어 카톡으로 회사 메일로 옵니다 압박이죠... 문제는 파트너사 직원들에게 강요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정직원이 해야합니다 (회사는 정직원들이 이걸다 해낼수 없는걸 알면서 강요합니다) 인센티브와 개인평가지표입니다 매장 근무비율 파트너사 70% 정직원 30% 저도 수당있는 제품 판매하고 싶습니다 사람답게 일하고 싶습니다 회사 대표님은 가족사랑을항상 말씀하시지만 현장에 있는 직원은 현실과 멉니다 •••••••••••••••••••••••••••••• 사고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면 모든 책임은 지점장,판매부장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걸 알면서 공문하나 올려놓고 회사는 하지말라고 했다 회사는 안된다고 했다 회사는 퇴근하란 규정이다 회사는 강요한적 없다 •••••••••••••••••••••••••••••••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가족이 있어서 퇴사할수 없습니다 숨쉬고 싶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더쓰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만 하렵니다

누구를 위한 회사인가(하이마트)


문재인 대통령님 !! 박근혜 대통령님의 재판에 대해 국민이 묻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의 2심판결 징역 25년 벌금 200억은 정치 재판입니까 ? 이 판결을 납득할 국민을 찾아 보십시요 최순실과의 인연만으로 징역 25년 벌금 200억, 대통령님도 법조인의 한사람으로 이 판결을 납득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무시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산국가처럼 대통령님의 생각이 판사님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절망의 늪으로 몰고가서는 나라에 희망은 없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감옥에 억욱한 사람이 없기를, 아시아의 용, 대한민국에 다시한번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재판은 정치재판 입니까 ?


오보도..이젠 정상이 된듯합니다. 기상청만 비정상이 정상인거지요. 태풍 오보해 놓고 뻔뻔하게 매스컴에 나와서 일본예보나 거기서 거기라는 말장난 일삼는 기상청.. 일이년도 아니고..수십년동안 바뀌지 않는 기상청을 일벌백계 해주셔요.. 기상청장 파면에 예보관들 징계는 당연한겁니다.. 태풍이 보령 서울에 온다고 했다가 상륙 몇시간전에 전남 목포로 바꾸는 구라청..이게 실화입니다..ㅡㅡ 보령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피해를 막고자 영업을 중지하고 수족관 어류를 안전지대로 옮기는등 손실이 막대합니다. 그런데도 지상파나 공중파 방송사에 나와서 국민을 우롱하는 저 기상청은 미국 소속인가요?ㅡㅡ

오보를 하고서도 부끄러운줄 모르는 기상청장 파면해  주세요..


이번 솔릭 태풍 예보를 접한 충북 괴산 시골 사는 50대 입니다 ㆍ여러 기후 사정으로 예보 맟추기 어렵다는것 이해 합니다 ㆍ철저한 분석으로 기상 예보를 함에있어 불필료한 인적 물적 낭비를 줄여 줘야 하는데 예보가 터무니 없이 틀려 어의가 없습니다ㆍ이번 사태로 피해본 분들께 심심한 위로 드립니다ㆍ틀린 예보를 내보낸 기상청 관계자들 청와대로 불려 들여 책임을 물어야 할것입니다ㆍ살기도 어려운 시기에 맞지 않은 태풍 예보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기상청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ㆍ슈퍼 컴퓨터가 있슴 뭐합니다 ㆍ분석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문제인걸요 ㆍ

기상청


부동산을 세금걷는하마로 생각하시는것 자체부터 저성장을 벗어나지못하는것입니다 대기업과주식시장활성화시키고 금리인상해서 부동산잡으면 되는데 하구헌날 서민생각 김정은생각하다가 부동산은 비전문가 김현미장관임명하고 언젠가는 잘되겠지하다가 주식시장말아먹고 자영업자말아먹고 참답답합니다 정말 자기생각에 너무 심취하셔계십니다 이렇게하면 되겠지 청와대참모들은 다주택자들이 많아 부동산정책항의하지도 못하고 장하성실장님 주식으로 돈많이 버신걸루아는데 이젠 주식시장은 헬입니까

문정부는 다주택자 임대소득제도만들어 세금걷을려하는것때문에 실패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건지 모르겠다. 다수의 국민이 뽑아줬으면 국민의 소리를 듣는 척이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 인간만도 못한 페미들과 집총 거부하는 여호와 증인, 여전히 인권 운운하면서 법은 솜방망이 처벌. 경제는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 잘할수 없다고는 하여도 기본적인 정책은 정의롭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뭘 몰라서 민주당 지지하고 뽑고 그랬지만 바른미래당을 뽑는게 나을 것같다.

민주당과 문재인은 소수만 존중하는 정책 때려치워라.


저는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고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에 위치한 마인스 가죽제품제작회사 헤외영업부에 입사지원을 했습니다. 2018년 6월 27일이 면접을 보았고, 그 면접에는 불합격하여 여기저기 회사에 면접을 다니던 중에 2018년 8월 20일 에 전화가 와서 21일에 다시 면접을 진행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 8월 27일에 출근 약속을 받았고 월요일 출근 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8월 23일에 다시 한번전화가 와서 "회사 사정상 출근을 안하셔도 됩니다"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애들 장난 치는 겁니까? 저는 기쁜 마음에 다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단 2일 만에 회사 사정으로 출근을 번복을 해서 회사 입사가 취소가 되어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에 잠을 못이루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취준생의 억울함 심정입니다. 정말 이렇게 이땅에 살아야 됩니까? 3일동안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기분입니다. 저는 마인스 회사의 공식적인 사과문을 받고 싶습니다. 마인스 회사 대표는 청와대 민원 사이트에 공식적인 사과를 하는 바람입니다.

회사 취업 관련


핵심을 정확히 찝어 주셨습니다.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기업의 소매업 진출은 반드시 철퇴를 맞아야 합니다. 도매상으로 물건 공급에 국한 되어야 골고루 잘사는 그리고 550만 자영업자 가 중산층으로 진입할 기회가 생깁니다. 작금에 불랙홀처럼 소매업 모두를 빨아들이는 대기업 영업 행태는 수십조 원에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갈취 하는 악 날 한 구조 입니다. 편의점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나는대 점주는 노예가 되가는 구조 철퇴를 내려야 한다. 야금야금 자영업 소매업종 잠식행태를 나열해 봅니다. . 아래 수만은 품목들을 대기업이 소매업까지 하며 야금야금 처먹어 수십조 벌어 들일때 550만 자영업자들 매출은 10% 20% 30 % 줄어들며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 대기업 소매업 당장 중지 시켜라. 대기업 편의점서 조리식품 당장 철수 시켜라 대기업 편의점서 튀김식품 당장 철수 시켜라 대기업 편의점서 식탁 주류 먹는 것 당장 중지 시켜라 대기업 편의점서 치킨, 호프 판매 당장 중지 시켜라 대기업 편의점서 떡 , 떡 재품 판매 당장 중지 시켜라 대기업 편의점서 갈비탕, 해장국, 설렁탕, 육계장 판매 중지 시켜라 대기업 편의점서 사과, 배, 자두, 수박, 열대과일 판매 중지 시켜라 대기업 편의점서 배추, 무, 시금치, 상추, 등등 야채 판매 중지 시켜라. 대기업 편의점서 모든 조리식품, 튀김식품 , 야채 과일등 판매 중지 시켜라 기타 소매업 자영업자 판매 재품들모두..... 대업 소매업 악질적 착취 행태 대기업 (도매재품 시중보다 20% 이상 비싸게 편의점공급) 도매마진30% 폭식 대기업 (소매재품 소매판매가 (편의점) 시중 슈퍼보다 20★30% 비싸게 판매 폭리 대기업 ( 폭리로 도매로번돈, 편의점소매 순이익도 점주에게서 40★70% 착취 해 처먹는다. ) 대기업 ( 이렇게 폭리로 처먹으면서도 편의점주가 소매이익금 마져 노예처럼 착취 당하는 것 실어서 문닫을 려면 위약금 물려 쫄딱 망하게 한다. 정부 정신차려라.. 편의점서 상기 자영업 재품 안 팔아도 도매공금 폭리 20%, 소매 마진 대기업 착취 못 하게 하면 편의점주들 돈 벌고 중산층 된다. 대기업은 대기업 먹거리를 찾아 가게 하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며, 국민을 골고루 잘 살게 하는 정치 기법 인 것이다. 이것 마져 등한시 한다면, 정치인이 있을 필요가 없다. 정권이 존제할 이유가 없다.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한 말 전적으로  지지한다.


상위권 소득자를 더 잘 살게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동자나, 하위권 소득자들은 우리나라에 필요가 없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상위권 소득자 전체가 모여서 절이라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상위권 소득자에게 성공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최고의 정책이었습니다. 엄지 척, 척, 척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축하 드립니다.


저는 자동차판매를 하고 있는 영업사원 입니다. 자동차라고 하면 집 다음으로 비싼 재산이죠. 현재 데이라이트(주간주행등)근 의무화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차종 중 준중형 밑으로는 고급트림을 선택을 해야하거나, 따로 추가적으로 옵션을 넣어야 하는 경우 입니다. 자동차는 현재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돈이 많으면 당연히 옵션을 추가해서 넣겠죠. 자동차영업 특성상 도로에 다니는 시간이 밤낮으로 많고, 자동차 사건 사고도 많이 접하는데 스텔스 차량(저녁에도 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운전자 본인의 시야가 어둡지만 않으면 켜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동차전용도로 같은 곳은 가로등이 켜진 곳이라면 그냥 다니다가 가로등이 없어지고 옆에 차량이 없어야지 인식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때는 시속60~90km/h로 속도가 나는 상황일텐데요. 고속도로에서는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사후 안전시스템은 에어백, 안전벨트가 있다면 사전 안전시스템은 오토라이트 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가격대비) 실질적으로 오토라이트를 사제로 달아봣자 10만원 정도 입니다. 오토라이트를 의무화해서 차량가격을 10만원 더 받고, 재산도 지키고, 생명도 지키는게 나라에 보탬이 될거라 사료됩니다. 오토라이트 하나로 수십명 수백명 수천명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국내 정식판매 차종 ‘오토라이트’ 기본 장착


집값은 몇천~몇억씩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젊은 사람.서민들 살수있겠어요? 기회만되면 이나라 뜨려고 하죠 정말 헬조선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나라를 온통 투기시장으로 내버려두고~~ 부동산 잡는게 그리 어려운지? 보유제 조금 물리는걸로 될것같습니까? 현실에 맞는정책을 펴셔야합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인데...

집값 이대로 두실겁니까?


그나마 소상공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라도 기대 햇는데... 년 3억 이상 이라고 수수료 률이 ...... 뭐라도 해봐주세요~~

카드   수수료가    인상  됏네요  (ㅠ..ㅠ)


부산 정관에 위치한 세안 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가있습니다.전기공사업 등록번호 부산 제 01690 입니다..사무실번호 051 928 3200입니다.. 2018년 7월 18일경 네이버 전기박사라는 카페에 구직글을 올려놓은것을보고 세안엔지니어링 공무에게 전화가와 김해 진례면 고모리 1578-12 부일건설이 공사하는 공장 2동과 사무동1개 현장에 트레이 작업만 2명 15일 일당 20에 출퇴근경비 2만원지급하는조건을 들었고 애기끝에 3명10일작업으로 하기로하고 7월 20일부터 저외 2명 이가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10일 얘기하고간 트레이를 4일만에 끝내주었고 공장 등 설치작업과 사무동 옥외 입상 트레이,덕트작업을 완료해준뒤 저는9일. 한분은7일. 다른한분은9.5공수 일을하였습니다. 8월 10일 기성날이라하여 기다렸고 7일이상부터 4대 보험을 넣어야한다고했는대 말이바뀌고 일당을 높게잡아 지급해줄금액을 맞추어 준다하였습니다.. 10일부터 15일 20일 25일. 오늘 통화해서 25일이 토요일인대 지급이 되느냐하니 다시 월요일 까지 기다리라는 말을합니다.. 자기들도 그곳에 공사기성을받아야 지급을해줄수있다는 말만반복하네요.. 주위에 알아보니 세진이라는 업체가 부산에선 임금 가지고 장난치는걸로 유명한곳이라고 블랙리스트업체라고 하더라구요. 이런업체들 노동자들을 유린하는업체는 그냥 두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하는 업체가있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 비웃 듯 초불시위 처럼 불타는 아파트 투기 상승을 투기지역 추가 지정으로 어렵습니다, 1. 투기지역 추가 지정 2. 공시 시가 현실화 종합 부동산 세금 인상 3. 분양권 세금 인상 및 현2년 거주에서 매년 1년씩 연장 임대신고 다 주택자처럼 8년 연장, 2가구 이상 다주택자 장기 보유세 세금 감면 축소 10년 이상 보유해도 세금 중과 4. 공송택지 개발 아파트 분양 확대 및 분양가 상한제 실시 등 등 * 아파트 한채 분양받으려고 적금을 10년 모아봐도 아파트 몇달 상슴도 못되는 서민들의 아픔 정말 정권퇴진 집회라도 참석 하고 싶읍니다, * 정말 아번 많은 아파트 안정화 대책이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학교에서 지킴이로 1일 8시간 근무 1년에 800만원 월60만원 받고 있습니다

투기지역 추가 지정으로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보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상청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들 같은경우에 오늘 태풍으로 인하여 문까지 닫고 기상청 믿고 장사에 영향을 미쳤는데... 빠른 대책 시급합니다..............

기상청의 뻔뻔한 대처 대책세워주십시요


분명 방송에나와 박근혜와달리 증세없이 서민이..서민이 행복한나라 만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뉴스에 1년만에 300조 세금이 걷어졌다고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물가가 너무올랐어요!! 세금이 너무 올랐어요!! 대한민국 전국 취업자가 5000명이라는데 그중 공무원이 70%라던데 맞나요?! 국민30프로가 공무원70프로를 위해 세금내는 나라가 되어가고있는게 맞습니까?!! 설명좀해주세요...

증세없다더니..대통령되신지1년만에 300조세금 걷었다는데 사실인가요?!


금번 이슈가돠고 있는 bmw자동차 화재 사고를 기점으로 우리도 자동차나 건물등의 하자로 인한 공익적 또는 개인적인 손해가 발생했을때 선진국들의 사례에 견주어 볼때 우리는 너무 배상한도나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는 즈음에도 기업에서는 법의 한계 에 묶인 나머지 대응도 미온적이고 또는 고의로 누락해가면서 국민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는 이때에 이를 바로잡을 방법은 철저한 기업 감시가 제일 먼저 선결되야하지만 이를 시행하기엔 너무나 어렵습니다. 국가의 무한 책임론을 예기하기엔 너무나 광범위한 사안과 발생 빈도로 봤을때 이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업과 개인들이 법을 어려워하고 타인의 손해를 심각히 받아 들이는게 제일 확살하다 생각합니다. 손해배상 한도를 최소 미국 수준으로 올려서 최소한 기업들이 고의로 결함을 숨기는 행위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징벌적 손해 배상액수를 천문학적인 액수로 올려서 고의로 누락하여 심각히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꼭 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금번 bmw 사태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미국 수준으로 법 개정을 했으면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최대이슈인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저항일 것이다. 최저임금은 인간으로서 초저의 삶을 누리고자하는 발버둥이고, 사용주 측에서 경영의 악화로 사업장의; 존폐로서 물러설 수 없는 현실이 되어 고용주와 노동자간의 갈등으로 전계되고 있다. 정부는 중소상인들의 고통에 함께 하고자 고용 장려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대안 책을 내놓고 있으나 그 대안은 미봉책이라 볼 것이다 따라서 세금 감면 정책으로 접근하길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에 부과가치세를 도입한지가 40여년이 지난 지금은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부과가치세의 부과구간을 단계화 하므로 중소상인의 세금부담을 줄여서 함께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의 과세특례의 상한선을 1억으로 하여 과세특례1이라 칭하고, 연매출 1억 원에서 2억 원 이하에 구간을 신설하여 인정세율을 50/100 즉 부과가치세 10%의 절반인 50%로 하는 과세특례2라고 하며 연매출 2억 원 이상을 일반 과세자로 한다면 중소상인들의 경영악화를 최소화할 것이며 고용을 확장하는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세특례 연 4,800만원은 월 400만원인데 임대료100만원, 물류원가 150만원, 인건비와 수익이 150만원인데 이것은 현실을 도외시 한 것으로 조정이 시급한 시기입니다. 현재의 징수단계는 연 5천 만 원이든 5억이든 50억이든 일률적으로 중소상인들은 견디기 힘들 제도로서 제도정비를 통해 중소상인들의 의욕을 상승시켜 주시길 청원합니다. 2018년 8월 24일 위 청원인 김은한

부과가치세 구간조정


빈부격차 해소방안은 ....저 임금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것이다... 이 모지리 정부 관료 정치인들아.... 최저임금만 올렸지 중소기업 나머니 재직자들은 급여가 안오르고 있단 말이다... 모두가 최저임금에 맞춰질판이다.. 이지경이니 모두 하향 평준화 되는것이고 빈부격차는 더욱더 심해지는 것이다... 정말 현실을 이라도 모른단 말인가??? 똑똑하신 양반들이...아니면 왜면하고 있단말인가?? 그들도 벌써 갑인지라??? 대기업 노동자들...매년 임급협상을 하는 기업 물가상승분 정도 임금 올려주는 공무원 등등은 괜찮다... 그런데 모든 여론은 이들에 맞추어 져있다.. 나머지 중소기업 노동자들 임금이 오르지 않고있다.. 최저임금 올라서 나머지 재직 노동자들은 이것 밖에 못주니까 싫으면 나가라고 하고있단 말이다... 노조 이딴거 말도 하지마라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하기 힘들다...제발 책상에 안자서 현실을 모르는 모지라 같은 말좀 하지 말란말이다... 중소기업 재직노동자들의 급여가 최저임금 상승분의 50% 정도는 강제적으로 올라야 빈부격차 줄어든다.. 내수도 살고...일자리도 늘고 자영업도 살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것을 모른단 말인가?// 정말 한심하다... 그놈에 책에 나와있는 꿈나라 같는 이야기좀 그만하고...현실을 제대로 파악 좀 해라.... 이모지리들아 제발....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개선점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해외법인 7곳 직원 200여명을 파견하면서 내야하는 세금이 한국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데, 세율이 0%인 두바이 파견자에게도 수천만 원씩 지원을 했고, 멕시코와 캐나다 등에서는 자녀 학자금 등 회사가 지원한 각종 수당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역시 1인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세금이 낭비된 셈입니다. 부당하게 지원된 돈은 84억 원 내부감사와 국정감사에서도 돌려받으라는 결과를 받았지만, 세금환급과 관련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경영위원회에서 환수금액을 9억4천만 원으로 금액조정까지 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규정을 살펴보면, 이사회 규정 제6조(부의사항) ①항 6.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분 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손실금의 처분에 대해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절차상으로도 잘못된 의사결정을 올바른 절차를 거쳐서 금액조정을 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소득세 지원이 가스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징계와 재정환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민 세금 84억 원에 대해 한국가스공사는 전부 회수할 의지가 없으며, 9억 4천만 원만 회수하려고 하나 그나마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84억 원을 모두 회수하여 국민의 세금이 더 이상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낭비된 국민 세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금 없는 나라"에  국민 세금지원한 한국가스공사


조합원 분양권신청 당시 당세대는 건축물이 119.8제곱미터 이상이면 분양권 2개가 신청대상이고, 119.8제곱미터 이하이면 분양권 1개가 신청대상이다 라고 하여 분양권 1개가 가능하다하여 분양권 1개를 신청하였습니다. 당세대 건축물은 1988.01.28. 준공된 2층 주택입니다. 대지면적은 155제곱미터, 주택면적 1층 62.81제곱미터 2층56.79제곱미터 119.6제곱미터입니다. 이에 따르면 0.2제곱미터가 부족분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2층 복층방이 무허가건축물로 21.56제곱미터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합산하면 건축물 전체 141.16제곱미터로 분양권이 25형+31형 2개가 가능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1. 제2조(정의) 1항에 의하면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1989년 3월 29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고의 건축물은 1988.01.28. 준공된 2층 주택이고, 2층복층방이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2. 제37조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1항에 의하면 종전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 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3. 제36조(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기준 등) 5항에 기존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항공촬영판독결과와 재산세과세대장 등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할구청 및 부산시청에 항공사진도 확인완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2층 복층방이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 1항, 제37조 1항, 제36조 5항에 해당됨으로 분양권 2개가 인정됩니다. 현재 명도소송 첨부서류에 기재한 무허가 건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조합사무실에 이야기를 하니 정비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분양권 신청기간이 끝나서 안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세대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분양신청을 받았드라면 당세대도 당연히 분양권 2개를 신청하였을 것입니다. 재개발이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진행되더라도 개인의 재산도 정확히 보장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일반인이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것이며, 이에 정비업체에 반문을 하니 정비업체에서는 3번에 걸쳐 분양권신청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만 주장하고 당세대와 같이 이런 경우에 대하여서는 본인이 직접알아보고 신청을 했어야 된다고만 주장합니다. 당시에 충분한 설명을 하였냐고 하니 가가호호 방문하여 이런것 까지 알릴 의무는 없다고만 주장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것을 바로 잡으면 될 것이아니냐고 하니 법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만 주장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여 국민청원을 합니다.

주택재개발 분양권신청에 관하여


OECD국가중 주택보유세가 우리나라는 너무싸니까 계속오르고있습니다 특히 과다보유자는많이 그러면 거품사라지고 또 세수가많이 걷히면 공공주택보급도 활성화 빈부격차도 줄어들고 소득주도성장도가능 또 토지보유자도 똑같이 청원합니다

주택과다보유자누진세


대구통합 신공항 이전은 군위군 소보와 의성군 비안면 그리고 군위군 우보면 두 곳이 후보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국방부에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되어 있으나 전혀 꿈쩍도 하지 않고 진척이 없는 상태라 대구경북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부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기에 청와대 정부 국방부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국민이 문 정부를 믿고 따를수 있게 통합신공항을 일정대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문정부를 찍어준 국민에게 믿음을 주기를 바랍니다 어떤 핑계나 다른 이유를 만들다면 문정부를 불신임 할 것입니다 부산의 가덕도 등 다른 이유는 필요 었습니다 최종 후보지를 선정 절차대로 이행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후보지만 지정해 놓고  스톱 상태인 대형국책사업인  대구공항이전을 진행하지 않으면 정부의 신뢰도가 없다~ 통합신공항 이전 추진의 가속도를 보여달라


교육부, 교육개발원의 대학평가에서 부정비리 연루대학은 국비지원과 국가장학금지원하고 부정비리가없는 대학은 학생이면 누구나 공정하게 받아야할 국가장학금을 제한하게 하는것은 부당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소통과 공정한 기회를 중시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당함을 바로 세워주시기바랍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우리학생들이 공정한대우를받도록!!!

부정비리대학은 국비를 지원하고 부정비리가 없는 대학은 지원제외하는것 부당


이런식으로 국민과 소통이 될거라 생각하시나요? 진짜 당신을 뽑은 제 손을 짤라 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정직한 모습을 바랬지만 열심히도 안하는 것 같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게 돈버는데도 별다른 조치도 없고... 소통은 또 어떻구요... 나라가 아우성인데 국민과 대화라도 할 줄 알았건만 청와대에서 뭘하시는지 알수도 없어요. 가끔 어디선가 갑자기 깜짝 방문하시는데 그러면 그게 소통인가요? 뭔가 말할 준비가 된 사람들과 얘기를 해야지...갑자기 나타나서 뭘 얘기 하라는 건가요? 정말 이제 앞으로 3년이 더 걱정입니다. 전 정부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지만 현정부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내가 장담하는데요... 이번 정권때문에 부부싸움하는 집이 아마 어마어마 할겁니다. 부동산,자영업자,학생,비노동자 등등 뭐하는 제대로 되는건 없고..에효.. 진짜 국민과 소통을 원하시면 국민과의 대화 한번 하시죠. 다들 어떤 심정으로 현시대를 살아가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건 당신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책을 펴달라고 당신을 뽑은겁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전정권과 다름없고 촛불도 의미 없습니다. 그럼....

이런식으로 국민과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세상 아이에게 주고 싶지 않다. 서민을 힘들게 하는 나라 혼자살다 죽을란다.

이런나라 이런 대통령이 있는한...


일자리도 안되고 돈많은 사람만 되고 혹은 장애인 인식이 안되는 나라이며 공무원 증가 와 강화용 종전협정은 더 못믿으며 차라리 썩은 고려처럼 나라를 바꾸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삼봉 정도전 선생은 나라를 바꾸기위해 노력했고 백성을 위한나라 혹은 차별받지 않는 나라 를 만드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삼봉선생을 받들어 나라를 세우는것은 아마도 의미 않을까 생각해요. 자금과 군력 병력만 있다면 나라 세우는데는 필요하며 과학자. 정치가 . 군략가. 경제 조문까지 다 인사초빙해서 보령 거점을 하는 나라를 세우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보령에서 국가를 만들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둘둔 부모입니다..이번에 태풍때문에 휴교령이 발행된것에대해 청원합니다.. 안전을위해서 한 대책이라고 봅니다..하지만 맞벌이 부부에게는 휴교령에 따른 대책을 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맞벌이 부부 가 일하면서 얘들 키우고 하는데 휴교령하면 아이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한곳만 쉰다면 맞벌이 부부 에게는 이게 더 무섭습니다..태풍보다도 무섭습니다.. 맞벌이 부부 서류도 다받아서 제출하는데 휴교령 내리면 한부모는 최소한 쉬게 해주어야 될것같습니다..그냥 단순히 휴교령 하지말고 그에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휴교령에따른제안


고속도로 정체시 정체구간에 대한 통행료 면제 요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은 통행료를 내고 말대로 고속으로 가고져 하료고 했는데, 도로공사등의 이유로 장기간 통행에 불편을 주고, 경제활동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본처럼 경제활동과 시민에 불편을 주지않으려고 야간에 공사하고,주간에는 공사구간을 정상화 시키는 자치단체의 배려까지 되었으면 합니다. 공사등의 이유로 고속도로의 최소속도로 운행하는 구간에선 통행료를 면제해주는것이 합리적인 뜻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이번 태풍을 저 같으면 국민들 걱정 안하게 ---가상청--- (태풍에 단단히 대비하세요. 그렇지만 세력이 약해질수도 있으니 너무걱정하지 마세요. 또 약해지길 바랍니다 라고) 신이 아닌이상 국민들은 다 이해합니다. --- 언론들--- 몇일동안 하루종일 옛날 태풍 보여주면서 무시무시하게 겁주더라구요 참고로 저는 일명 건설현장 노가다입니다. 어제 오늘 일이없어서 쪽방에서 쉬고있습니다.

국민을 겁박하는 언론 (조,중,동아일보) (TV조선, 채널A,MBN,SBS)을  우리 국민들이 보지도 듣지도 맙시다!!!


연일 터지는 공무원 관련 비리,부조리 기사들을 보면 국민으로서 답답함과 밀려오는 화를 참을수가 없습니다. 턴키 공무원, 국회의원 특활비, 국민연금 등등 .. 징역살이를 하고있는 사기꾼은 불법적 테두리에서 사기를 쳐서 잡혀들어갔다면 공무원들 세금 도둑질은 아주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공무원들의 특권,특혜 인것처럼 당연하듯이 대놓고 일어나는군요. 똑같은 사기꾼들인데 법의 보호를 받느냐 못받느냐의 차이인것같습니다 ㅎ 연일 걱정하는 출산율이 세금 해먹어야되는데 세금 낼 다음세대들이 줄어들어 그러는거 아닙니까? ㅎ 공무원은 말 그대로 공공의 업무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일을 잘못해도 비리를 저질러도 국민을 개돼지라 모욕을해도 파면당하는 인간 하나 없나요 ??? 잠깐 근신하는척 하다가 다시 복직되구요. 이래서 공무원을 철밥통이라 부르나봅니다. 이래서 너도나도 사명감은 개나준지 오래고 공무원을 하려나 봅니다. 일반 회사 같았으면 벌써 짤렸을 인간들이 공무원집단에는 수두룩 하지요. 당장 공무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수있는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하십시오. 당신들이 바뀌지 않는한 더이상 국가가 나아지는일은 손톱만큼도 없을것입니다.

공무원 집단을 쇄신시킬수있는 법을 입법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