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적용된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적용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현재 10년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적용하고 있지만, 적립한 마일리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구조입니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항공의 탑승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사용자가 적립한 사용자의 또다른 자산이며, 사용자는 항공사 마일리지를 "항공 탑승" 의 목적으로 적립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예약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각 항공편별 마일리지로 발급하는 좌석을 극도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탑승하려는 항공에 좌석이 있어도 마일리지로 탑승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마일리지에 대해서 항공사들이 '대안' 으로 내놓은 다른 사용처들은 마일리지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각 항공사의 국내선 항공요율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마일당 약 20원의 가치를 가집니다. 영화관 1,300 마일 = 약 2만6천원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6000 마일 = 약 12만원 모형항공기 3만4000 마일 = 약 68만원 국내선 3회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가, 모형 항공기 한 대 가격이란 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2015년 국토부가 마일리시 소멸 대비 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저 모형 항공기 구입입니다. 또한 각 항공사들은 현재 누적된 마일리지, 2018년 소멸되는 마일리지는 물론 실제로 마일리지로 발급할 수 있는 항공편 비율 정보 등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일리지는 고객에게 항공사가 부여한 리워드로, 이 역시 고객의 자산입니다. 일률적인 유효기간 도입 이전에, 마일리지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소비자의 부당한 손해를 방지해주세요. - 마일리지 항공권으로 탑승 가능한 좌석 제한 삭제 - 항공 탑승 외 마일리지 사용처의 공제 비율을 현실적으로 재 산정 - 위 두 가지 정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마일리지 유효기간 적용 삭제 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주세요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해야 올라가는 내 월급...ㅜㅜ 폭염때문인지 최저임금인상때문인지 요즘 물가가 엄청 올랐네요...ㅜㅜ 거의 인플레이션 수준...ㅜ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임금동결 좀시켜주세요. 제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임금상승까지 겹치면 높은 물가상승때문에 최저임금받는 노동자들은 굶어죽어요...ㅜㅜ 최저임금 오르면 뭐하나요... 물가는 훨씬 더 앞질러가는데요... 조삼모사 네요...조삼모사...ㅜㅜ

요즘 물가상승이 인플레이션 수준 대책마련 필요


서초동 S여고 관련 - 실태조사와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2년전 서초동 S여고에서 교사들의 성추행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바 있습니다. 이후 교사들은 2-3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경징계로 다시 학교에 복귀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도 교장이 교사를 칼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도 칼이 빵칼이었다는 식으로 유야무야 됐고, 이를 문제제기한 교사인지, 피해교사인지(명확히 알려지지도 않았음) 계약직 신분의 교사만 학교에서 쫓겨난 채 아무일 없었다는 듯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생회가 학교에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들이 내부에서 대두되는 것을 막기위해 S여고는 학생 자치와 학생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1. 올해 학생회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고 2. 학생들에게 학생회 간부를 선출한다는 공지나 알림도 일체 없었고 3. 학생들의 대표를 뽑는 선거 과정에 자유 의사로 출마한 사람도 없고 4. 1학년 각반 담임이 각 반에서 중간고사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한명씩 추천해서 이들만 임원 후보군으로 확정했고 5. 2학년 학생회 선배들이 1학년 담임교사들이 추천한 학생들만 대상으로 면접해서 그중 골라서 확정. 6. 2학년 중에는 누가 전체 학생을 대표하는 학생회 회장으로 됐는지 절차과정 모두 생략한채 7. 2학년과 1학년 학생회 회장단 단독후보가 확정됨. 8. 단독후보에 대한 학생들의 찬반투표도 없이 바로 단독 당선자로 당선소감을 발표. - 학생들에게 공개된것은 당선된 사람들만 있을 뿐. 모든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음. 9. 이의제기 절차도 과정도 모두 생략된, 학교와 교사에 의한 학생회 간부들이 만들어짐. 10. 당선소감을 밝힌 2학년과 1학년 모두 중간고사 1등으로 소문난 학생들임. 사실상 학생 자치와 민주주의보다는 성적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친구들로만 학생회가 구성됨. 11. 학생자치와 학생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배움의 과정이 되어야할 학생회장 선출 자체가 생략됨.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자유로운 학생회 활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위해 학생회 간부를 사실상 내정한것은 아닌지 조사해서 시정조치해야 합니다. 학생의 참여권을 보장한 모든 관련 법률과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학생들의 참여와 자치, 민주주의가 교실에서부처 실현될수 있도록 꼭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초동 s여고 - 학생 민주주의 훼손 - 조사 요청


대전,부산,울산,대구,광주 인구 유지와 세금 절약을 위해 세종시 해체를 청원합니다. 수뢰와 특혜를 분양하고,업무를 방해하고 모욕한 이춘희를 즉각 구속하라 세종시는 발전 가능성 제로 세종청사에 있던 정부를 인천이나 태백으로 옮기고,대통령기록관도 인천으로 이전하길 청원

세종시 즉각 해체 청원합니다


52시간근무제를다시생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지금일잘하고있는데시간때문에월급도작아지고생활도어려워지고있습니다일하는사람이라도제대로할수있게다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근로시간


링위에서 뛰는 선수와 작전을 세워주는 코치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 즉 학문을 바탕으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학자들과 관료의 입장은 다르고, 더 나아가서 현장에서 직접 전투를 하는 기업들과의 입장도 다르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론적 뒷바침을 하셔야 할 교수님들이 청와대와 대통령의 지근 거리에서, 이론적 뒷바침을 넘어서서 본인들 스스로가 행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론은 여러 이론이 있고, 어떤 이론을 선택할 것인지는, 대통령의 동의하에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경제가 투톱이라는 말이 몹시 못 마땅하다. 경제는 역대 정부에서 언제나 부총리를 중심으로 원톱으로 진행되었지, 한번도 투톱이라는 말이 없었다. 지금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고기를 잡아야 밥을 먹을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고기 잡는 법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물고기를 잡을 때, 밑밥을 아무리 뿌려도 자리를 잘못 잡거나, 아니면 고기 잡는 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낚시대가 좋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아무리 재정을 투입해도 재정건전성만 악화되지 헛돈쓰는 것이 될수 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이 모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때문이라고는 볼수 없지만, 지난 1년간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한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이니만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내가 여러 번 강조하였듯이, 최저임금만 올리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왜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지 물어 볼 생각이고, 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성공적으로 일자리가 늘었다는 예는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 학자들의 학문적 이론을 아무런 여과장치나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정부에서 정잭을 추진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지금 부총리께서 비교적 솔직하게 현실을 이야기 하시고,또 향후 SOC투자나 규재개혁등 다른 안을 내 놓으셔서 좀 더 지켜보고 싶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보태서 일자리 예산을 상당부분 국가 R&D 사업으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당장에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적극적 R&D투자만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여 더 이상 실기하는 않는 방법이고, 고학력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의 여러 문제를 부각시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난을 피해가시려는 학자들이 계셔서는 않될 것이다. 우리 경제의 그런 문제는 과거에도 있엇지만, 지금처럼 갑작이 상황이 나빠지지는 않았기때문에, 그런 변명을 이해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위기는 기회이다.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물쓰듯이 써 봐야 다 소용없는 일이고, 오히려 확실하게 SOC에 투자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급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R&D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기업의 활력을 불어 일으키고 고급 인력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내 의견을 참고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이론과 실전


광명시 소하동 부동산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담합이 의심 됩니다. 금리를 조기 인상 하세요.. 금리 올리면 해결 됩니다. 다 대출 사서 집을 샀어요.. 보유세 올렸으니 투기 꾼들이 겁들은 먹겠죠.. 하지만 그정 도 쯤이야 없어도 대출 받아서 한 이십년 세금까지 선납 할겁니다. 세금으로는 한계입니다. 금리를 올리세요.. 모든게 해결 됩니다. 부동산 투기 꾼들 없어지고 선량한 사람들로 돌아 가서 과학과 기술 발전 기업 교육 발전에 힘씁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으로만 돈을 벌려고 하니 나라 경쟁력이 없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매물 다 토해 낼겁니다. 그러면 집값 안정 되고 해결 됩니다. 금리 9월에 안올리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레임덕 빼고 2년 남았어요. 다른거 할일도 많은데 왜 부동산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 하십니까..?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올린다는 신호를 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부동 자금 들이 기업 투자로 이어지고 기업들이 활성화 되면 일자리 해결 되고 나라 경쟁력 생깁니다. 금리가 답이다.


세금은 세금대로 걷어서 돌아오는 것도 없는 북한에, 통일 되더라도 안정되기 전까진 이용도 못하는 고속도로를 쳐 깔아준다고 하시네요? 대통령님? 당선 후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게 뭔가요 도대체? 최저임금 아무 대책도 없이 올려놓고 기업에선 사람 안쓰려해 구직자는 넘쳐나는데도 무시하고 그런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돕겠다고 일자리창출자금 만들면? 사람들이 환영할 줄 알았어요? 병주고 약줍니까? 귀족노조 민주노총 내세워서, 일이라도 한번이라도 제대로 평범하게 해본 사람들인가요 그사람들이? 운동권 주사파들 진짜 ㅋㅋ 징징거리기만 하지 뭘합니까? 세월호 팔아서 정권 잡더니 당선 후 1년동안 세월호 언급은 한마디도 없네요? 6.25 당일엔 작년이고 올해고 얼굴한번 안비추고 그 잘하는 트윗도 안하시더라구요? 휴전국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난민수용? 새누리가 발의한 안건이라구요? 그럼 막아야죠 니네도 노무현 대통령때 조선족 취업비자 만들고 강금실이 외국인 지문 날인 폐지 했다가(이명박 대통령때 부활하긴 했지만) 나라 곳곳에 조선족들이 무슨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는지 눈,귀달고 보고듣고 있는건 맞나요? 오로지 북한에만 혈안돼서 김정은한테 잘보이기 위해서 나라 하나하나 말아먹는걸로 밖엔 볼 수가 없네요 이젠 당신과 박근혜랑 다른점을 못찾겠습니다. 내려오세요 이제 당신은 우리나라 대통령 할 자격 없습니다 -변호사시절 자국민 학살한 조선족 살인마 변호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줘야한다는 반국가, 반국민, 반민족적 행태와 망언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11083 -더불어 민주당은 한국내 중국인 단체와 연계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재외동포청 설립, 취업규제철폐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문재인 후보는 중국인(조선족)들에게 영상메세지를 띄어 지지를 호소하기도 하며 혐한세력이자 외국세력인 중국인들의 앞잡이짓을 하고 있습니다 http://ekw.co.kr/detail.php?number=1015&thread=22r01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한국산제품 규제에는 WTO제소등 맞보복 할려들지만 중국 사드보복에 맞보복 안하고 방관하며 그래서 한국기업의 중국수출길 막히지만 반면 아무런 보복도 안하는 한국은 중국기업의 한국수출길 열어주고 한국시장 잠식하는중입니다 가령 게임산업에 중국은 한국게임 수출 하나도 허가해주지 않아 한국의 대중게임산업수출을 막았으나 한국은 중국기업의 한국게임산업 시장에 게임산업수출 잘만허가시켜주고 중국기업이 한국시장을 잠식화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3&aid=0003363590 -불법체류자가 성폭행당했다면 추방유예하고 출입국사무소 통보의무면제 시켜 불법체류자 재양산되는 반국가적, 반국민적, 반서민적, 체류질서훼손, 법질서 훼손하고 외국인범죄자 양산하는 매국 정책벌였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9973332&sid1=001&lfrom=blog -청와대 출입기자 폭행한 중국경호원 사건에 대해 아무런 소리와 대응도 안하였습니다. 자국민이 탄압받는데 이에 대해 가만있는 정부가 정상입니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751476&isYeonhapFlash=Y&rc=N -문재인 중국은 큰나라 한국은 작은나라라며 짱깨찬양하고 자국비하하고 중국몽에 동참한다는둥 중국에 아부 -문재인 중국방문때 한국과 관계없는 난징대학살 추모식 참가 -대통령 개헌안에 기본권주체를 국민에서 인간 즉 외국인으로 확대하여 자국민 우선주의를 사실상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외국인들에게도 투표권과 참정권등을 부여하는 매국매족적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국가주권과 국민권리 붕괴시키고 외국의 위성국가로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전쟁은 아직 휴전중이고 전쟁 피해자는 살아계십니다. 그분들의 허락은 구하시고 북한과의 거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맘대로 종전을 말하는건가요?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기술 공개 강요하여 한국기업 기술노리는 외국기업에 기술유출시킬려고 합니다. 자국기업 기술 공개해서 외국기업에 넘길려드는게 정상입니까? 노골적으로 매국행위를 하고있습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968806619172840&mediaCodeNo=257 -한국진출한 중국거래소 업체에 벌집계좌방식, 마진거래등 각종 불법적인것을 허용하는 중국업체에 불법과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자본 앞잡이, 법치훼손, 자국기업차별하는 매국적폐를 양산한것입니다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4060341&t=NNv -한·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여성과 아동 지원 정책 강화 Δ한·베트남 2세들에 대한 교육 지원 특혜.. 가뜩이나 다문화 특혜주고 자국민차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다문화특혜없애도 모자랄판에 지원강화해서 베트남이민자쪽에 특혜양산해준다고 밝힌것이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275285&sid1=001&lfrom=blog -베트남에 과학산업 발전을 위한 VKIST를 3500만달러의 비싼 국민혈세 들여 세웠습니다. 베트남에 조공바친것이죠. 베트남 제조업 발전시켜줘서 한국제조업의 입지를 떨어트리게 만드는 매국사대행위로 이걸 세워준 대가로 한국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이나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인하라던지 한국이 받는 특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경제적, 반자국기업, 반국가적인 매국적폐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5&aid=0003909027&sid1=001&lfrom=blog -짱깨의 외국기업에 기술이전 강요하는거에 대해 관련국들은 WTO에 짱깨 제소했는데 한국만 제소 참가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짱깨는 한국기업에게도 기술이전 강요하고 있죠. 자국이 불이익보는데 가만있는 나라가 어딨습니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5&aid=0003955817&sid1=001&lfrom=blog -난민수용 반대청원 15만명 돌파했는데 이를 삭제한 청와대. 외국인 이익만을 위해서 자국과 자국민 보호와 여론은 무시하고 자국민여론 탄압하는 매국, 반민주적 적폐양산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813454 -외국인 선거권부여. 국가주권을 외국인에게 바치는 매국행위이며 주권과 국민권리가 붕괴될수 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외국인이 자국과 자국민위해 투표하지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을 위해 투표하겠습니까? 이건 외국인 앞잡이 짓을 자처하는 매국행위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0378

문재인 정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태풍 솔릭으로 등교가 위험하니 전국 휴

전국 학교 휴교령


무지하게 더운 올여름 저는 집앞에 마련된 장애인 주차구역에 강한 의구심을 품고 이건 아니다 싶어 간절히 올립니다 누구나 집 엘리비이터에서 젤 가깝고 그늘진 편한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고 싶습니다. 여름엔 뜨겁고 짐도 많고 아이들까지 있으면 장애인 구역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얌체같이 슬쩍 대기도 하구요. 거기에 않대는 이유 다 알잖습니까? 장애인이 불편한 몸으로 멀리서 걸어오면 않되기에 ~~양심적으로 근데 그거 장애인 등록증 차량 스티커 붙이고 거기대는 차량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제가 봐왔던 바로는 휠체어나 불편해 보이는 사람은 하나 없고 사지 멀쩡해 유유히 차대고 사라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제 아들 친구네 집이 그 스티커 붙인 차량임을 알았고요. 그래도 누가 있겠지 ~ 싶었는데 제 아들이 몇 번 그 집에 놀러갔는데 장애인은 없다고 합니다. 그 집 구성원들 멀쩡한 사람들인거입니다 저도 몇 번 봤거든요. 집앞에서 장애인 등록 스티커 하나 믿고 그렇게 좋은 자리에 차 대고 정말이지 양심은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어떤 경로로 발급받는지 전수조사 좀 실시해주세요. 정말로 장애인이 있는지 아님 정말 장애인이 있어도 운전시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다면 그건 거기 이용하면 않되는거 아닙니까? 철저히 조사하고 갱신 여부도 반드시 따지게 해주세요

장애인 차량 조사 해주세요


그럴시간에 살인,동물보호법강화,음주운전강화,청소년나이폐지를 진행해라. 말로 선진국따라한다고 담배값이나 올리지말고 정말 선진국에서 하는 좋은정책들을 따라해라.....이런 정치는 내가 눈감고도 하겠다 최저임금따위같은 말같지도않는것들만 올려놓고 세금도 몰래올려놓고.. 그러다 물가올라가고 .... 사업자는 죽으라는거냐? 그런식으로 니들이 월급을 정할거면 회사들을 니들이 다 사들여서 니들이 세금을 주던가... 최저임금이 무슨뜻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올리냐? 제발 생각들좀 하고살자....이게 나라냐? 컴퓨터 실력은 열라없으면서 인터넷사용만 많이한다고 it 강국이라고 떠들던거랑 같은거다.. 이정신없는것들아. 우리나라는 딱 개발도상국수준이다.

말로만 선진국따라하는 흉내내지말고...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주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세요 자녀수에 따라 적절한 주택규모의 무상 거주를 할 수 있어야 되지않을까요? 주택만 해결된다면 맞벌이 궂이 하지 않아도 되고 취업문제 궂이 힘쓰지 않아도 될텐데요. 왜 이리저리 엉뚱한 예산을 쓰시는지요..

다자녀 자녀수 차등 주택 무상임대


내일 태풍(솔릭)이 오는데 시험을 치는게말이나 된다 생각 하십니까 사람이 날아 갈수도있습니다 전국 학교 휴교로 해주세요

태풍(솔릭) 대비


턱관절 장애는 ‘현대병’이라 불릴 만큼 많은 이들이 겪고 있습니다. 흔한 질병인 만큼 경미한 장애로 인식되어 치료 시기를 놓쳐 더욱 악화되기 쉽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6년 턱관절 환자 수는 3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최근 6년 새 54%나 증가한 수치로, 그 중 10~2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_1) 필자 본인은 14살인 2001년, 턱관절 장애를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정형외과, 한의원, 대학병원 치과를 모두 다녀봤지만 진척이 없었고 많은 비용을 투자했습니다. 턱관절 장애는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 입니다. 치료를 포기한지 오래되었고 턱관절에는 지속적으로 무리가 가게되어 턱 뿐만 아니라 안면저림, 팔저림, 어깨통증,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로 고통을 주고 있고 병증이 심각한 날에는 발 한 걸음 조차 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필자가 다른 이들과 같이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보톡스’시술 때문입니다. 시술을 받은 4-6개월 동안 필자는 아프지 않은 건강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접근성이 높은 치과에서 15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여 지속적으로 시술을 받았고, 현재 그 비용이 부담이 되어 피부과에서 5만원의 국산 보톡스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 보톡스는 내성이 생겨 장기간 맞을 수 없고, 한 번 내성이 생기면 어떠한 약물을 투입하여도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턱관절은 한 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고, ‘완치’가 된다기보다 ‘지속적인 관리’와 ‘원인을 제거’하여 발전을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 보톡스의 의료 목적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아래 링크 참조_2) 턱관절 장애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경미한 턱관절 장애 환자부터 중증 환자까지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보톡스를 접근성이 높은 일반 개인 병원에서 보험적용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청구합니다.

턱관절 장애 관련 보톡스 사용에 따른 보험 적용 확대


군대 영창제도 사라지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면 병사들이 죄를 지어도 아무렇치않은듯 똑같은 일이 반복될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영창제도가 있어야 병사들간에 폭력과 욕설이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영창제도는 있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송영무국방부장관님 꼭 영창제도 있어야합니다 없어지면 죄 지은 병사들이 반성하지 않습니다

군대 영창제도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특활비 때문에 첨으로 되도않는 글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엊그제 국회의장이신 문희상 의장님은 특활비를 일부만 남기시기로 하였다고 국회사무처장이신 유인태 란 분이 언론에 글을 올린 걸 보았습니다 , 더 웃긴건 이 분 유인태란 분은 '자신은 국회사무처가 뭐하는 곳인지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더 검토를 해봐야 하는 데 , 어쩌구 ,,, ' 까짓거 아는사람 등용해서 월급주는게 집권당 능력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 다 좋은데 여당에서 국회의장을 맡아서 하면 그 특활비 문제는 쓰지 말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하세요, 세금으로 뭐 좋은데 쓴다는 데 ... 써야지요 ,,, 하지만 영수증 처리가 안되고 그냥 우물딱 쭈물딱 뒷주머니 돈 마냥 집어다 쓴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뭔데 내 세금을 그런씩으로 쓴다는 건지요...? 전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보다 보다 더 청렴하고 보다더 진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먼저 앞장을 서서야 합니다... 특활비는 안쓸수는 없다, 단, 모든 특활비엔 영수증 처리를 하겠다' 하시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될런지 다음 국회의장이 누가오던지 ,, 영수증 처리가 계속 아킬레스건이 되어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힘드신데 이런 거라도 한마디 하셔서 국민들 맘좀 편하게 해주십시요..... 오늘 국무총리님 글 올리신 것 보고 한줄 올립니다....

특활비는 영수증 처리하기로


고양시와 마포구는 주택시세부터 큰 차이를 보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이 많은 데 주민세를 배이상을 내야한다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주민세를 주민자치위원회에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아무런 도움도 없는 단체를 만들어 국민에게 세금부담만을 주는 짓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고양시만 주민세를 더 내야하는 지 납득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세금에 짓눌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 살기 힘듭니다.

고양시 주민세가 서울시보다 배이상 많은 이유가 납득이 안 됩니다


조금전 국가 R&D 투자에 대한 건의를 드렸으나, 한가지 첨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즉 대기업이라도, 신규채용에 한해서는 R&D인력에 대해 정부가 혜택을 주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그럼 좋은 일자리도 늘고, 기업도 부담이 줄고, 아울러 R&D경쟁력도 올릴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론과 실전 2


얼마전 H사의 보험 갱신인상 관련하여 우편통지가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인상을 하면 인상하는가보다하고 그냥 넘겨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저또한, 그 중 한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통지 건을 보고 당황하였슴니다. 갱신주기가 도래되어 갱신을 하겠다는 통지였는데, 7개항목에 인상 금액 무려 78% 인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회사에 확인을 해보니 연령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금감원 승인을 받아서 인상을 한다하는데 고객입장인 저로서는 그 기준을 알 수도 없고, 알기도 쉽지 않고, 설사 안다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뿐만, 수백만명이 고객들인데 그렇다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되는 사항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립니다.

보험료 갱신 인상관련 기준척도 개편 요구


부산진역에 노숙자 쉼터, 노숙자 식사제공등으로 노숙자들이 상주 하고 있습니다. 근처 건물에 들어가서 술마시고 낮잠자고 고함도 지르고 소변도 보고 냄새가 나서 너무 힘이 듭니다. 구청에 민원도 여러차례 넣고, 지구대에서 거의 매일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할때 뿐이고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신고하는것에도 지칩니다. 일단 옷을 입은채로 볼일을 보시니 냄새가 온 건물에 진동을 하니 어떻게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부산진역 노숙자관리요청드립니다. 목욕이라도 좀 할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초등학생도 설명해 주고 뭐 부터 손대면 댈까 물어보며 "공적연금" 이라고 다 답을 할텐데.. 적자나고 있는 연금은 가만히 두고 현재 적자도 나지 않는 몇십년 후 연금을 손댈려 하니 참 기가 찹니다. 손 대실려면 공적연금 수준으로 만들어 준다면 어느 국민이 반대 하겠습니까 ? 지금도 용돈 수준의 연금을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수령하는 말도 안되는 연금개혁.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 국민연금공단 직원들 구조조정 좀 하시고 택도 없는 임금 삭제 하시고 ... 정말 개혁할 것 부터 먼저 하세요 지금 말없이 그냥 보고 있는 국민들 너무 많습니다. 곪아서 터지기 전에 좀 제대로 하시길 청원 드립니다.

###국민의 소리### 공적연금 수준으로 개혁하면 절대 반대 안한다.


이번 태풍 으로 강수량이 400mm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피해도 어마어마할듯합니다 강풍에 어른도 버티기힘들다고 할정도인데 어린 학생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어린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만큼 목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남부지방에는 오늘부터 휴교령을 내려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 태풍이면 청원 올리기전에 벌써 알아서 휴교령을 내렸어야 하지않을까요? 세월호교훈을 벌써 잊었나? 컨트롤타워는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태풍피해로학생들 위험 휴교령내려야한다


자꾸 그렇게 맘대로 행동하면 국민들이 가만히있지 않을겁니다. 착각하지마세요. 지금 당신들 하는짓을 찬성해서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은 더이상 맘대로 행동하지마세요

국제 제재를 위반하고 북에 석유와 경유, 전기를 보낸 문재인 정권은 반성하세요


영파의료재단에 마음향기낮병원 식당을 고발합니다 마음향기병원 식당에서는 남는 반찬 재활용과 음식에서 비닐이 나오는등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입니다

식품위생


대북제재 위반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북한에 퍼주기 위해 개성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 연락사무소를 굳이 개성에 설치해야 하나.... 필요하다면 판문점에 설치해도 될 것이다. 북한석탄도 개인의 일탈로 책임회피하고, 솔직히 말해서 기업이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석탄을 무슨 수로 들여오나.... 정부가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을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는 것도 경제를 파탄내기 위함 아닌가? 무능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지만, 이적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 것이다. 북한 석탄에 대해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도, 뭔가 찔리는게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회는 빨리 북한산 석탄에 대해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죄가 있다면 탄핵 절차를 진행하라!!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다.


퓨처넷 다단계가 엄청 퍼지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에서 다단계 대해서 단속해주세요

퓨처넷


매년 수조원 적자, 공무원·군인연금도 손봐라… 국민 혈세로 이래서는 안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축소하고 납부액 늘려서 메꿔라!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보장해라. 국민의 머슴으로 살아야할 국회와 공무원이 상전인 나라. 이게 어째 나라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 공직자들은 봉사와 희생으로 연금을 자진 축소하여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여야 할 자들이 호의호식하고 국민의 혈세를 맘대로 사용하는자 들입니다. 국민을 섬겨야 할자 공무원이 국민연금보다 가입자보다 대우를 더 받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공무원연금 등 군인연금 모든연금을 통합하여 국민 혈세를 막아야 합니다.


알아서 설수 있게 대출규제를 풀어주세요. 담보가 있으면 대출 받을수 있도록 어려운 자영업자. 서민들 위해서.. 가산금리 없애주시고.. 신용등급 차등적용 금리 없애주세요. 소득은 없어져서 힘든데.. 버티려고 해도.. 금전이 있어야 가게 월세도 내고... 관리비도 내고...세금도 내고.. 비싼 전기세도 내고.. 병원도 안가는데 내는 비싼 건강보험료도 내야하고. 어려울때 쓸수도 없는 국민연금도 내야하고. 날이갈수록 비싸지고 명목이 많아지는 통신비. 휴대폰비도 내야하고. 차 기름값. 세금도 내야하고.. 장사한다고..마이너스인데.. 주민세는 10배를 더 내라고 고지서가 나왔네요. 은행에서 빌린 이자를 내야하는데... 어려울때 자꾸 이자를 더 올리는 은행때문에 더 힘듭니다. 가산금리는 늘어가고.. 소득대비 대출규제로 인해서.. 더욱 힘듭니다. 그나마 전세준거 빼줘야 하는데.. 부동산 정책으로 지방은 집값내려가. 전세값 내려가.. 빼줄돈이 모자라서.. 대출받아서 빼주고 월세로 돌리려 해도.. 대출이 안된다고 해서... 법원에 갑니다. 살기가 어렵습니다. 살수 있는 정책을 해주세요.

자영업살리기대출규제푸는게답이다


안녕하세요~몇년간 의류도매업을했던 자영업자였습니다~사업이 점점기울어져 개인회생까지오게되었지만 사업자에겐 너무나도 까다롭고 가혹하고 저희 도매사업자는 혜택을 볼수없는 회생안인듯해서 글올려봅니다~도매사업자이보니 현금거래가 대다수이고 대출의 힘을 빌리다 빌리다 못해 사채까지 써가면서 사업을 운영할 수밖에없더라구요ㅜㅡㅜ 개인회생진행을하면서 사채도 해결이 된다는걸 알고있었지만 회생전에 다 해결을 할 수있어서 목록에 넣질않았더니 사채해결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가 쓴현금으로 보시고 사실 사채업의현실은 등록되었다고믿고 쓰더라도 그부분이 다 거짓이고 거래한 사실을 드러내지않으려해서 현금으로 찾아서 직접주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렇다보니 그부분이 제 재산가치로 본다면서 이 불경기에 변제금을 400만원으로 책정해버리고 지금 저는 사업을 폐업을하고 간신히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아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결과는 저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불경기에 그런매출을 올리기엔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부족한데 어떻게 실사나 면접한번없이 서류상으로 그렇게 가혹한 판단을 내리신건지 너무 억울하고 회생하고 서류검토할때 범죄자 취급하시고ㅜㅡㅜ하소연할때가 없어서 여기에 남아 몇자적어봤습니다ㅜㅡㅜ 여러일로 바쁘시고 중차대한 일들이 많으셔서 답변못해주시지만 저같은 자영업자의 서러움을한번만 돌아봐주시고 안갚을려고 하는거 아니고 이런제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고 현실적인 판단을 인천지방법원 최서윤 회생위원님은 해주시길 바라고 이내용만이라도 전달되길 간절히 기도드리고 바래봅니다ㅜㅡㅜ 한사람의 인생이 생명이 달려있습니다ㅜㅡ ㅜ 대한민국에서 자영업 넘 힘들었고 다시는 그꿈을 꾸고싶지도 않는 이암울한 현실을 좀 바꿔주시길바랍니다 열심히 살고싶지만 이사회에서 절망적인 답을 주니 어떻게 살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도와주십시오ㅜㅡㅜ감사합니다ㅜㅡㅜ

자영업자 개인회생안을 현실에맞게 개선해주세여~


대법원, 헌법재판소 각각 법관의 반을 여성 법관으로 해주세요. 오늘날 한국에서 남편의 폭력으로 수십 년을 겪다가 남편을 죽이면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정합니다. 반면 수십 년간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다가 아내를 죽이면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정합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판결을 나오는 이유는 판사의 대부분이 여자로 살아본 적이 없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판사의 반이 여자가 아니면 잘못된 판결을 하기 쉽습니다. 왜냐면 세상의 반이 여성이과 재판의 반은 여성과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판결의 문제점도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지사시절 위력을 이용해 비서 김지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희정에게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비서를 성노예로 취급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판사는 안희정이 김지은에게 성관계에 동의를 구했냐는 것에 포커스를 두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남성의 입장에서 세상의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무죄가 나오면 세상 사람들은 비서를 성노예로 취급하는 것이 맞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술 취하고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죄를 감면 받으면 사람들은 계속 술 취해서 싸우게 됩니다. 손해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판결을 위해 여성 법관이 더 많아야 합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관의 반을 여성으로


4차산업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발명<미술작품 위·변조 방지를 위한 전자지문 추출과 관리 시스템> 이 사장 되지 않게 도와 주십시오 현재 우리나라 여러기관에 문의 해 보았으나 자격요건과 비즈니스 모델이 맞지 않는다고 거절 당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제안해봤으나 역시 안내 뿐이었고 구체적 지원불가 통보입니다. 개인 사비 6백만원 정도를 들여 아들의 특허를 진행 중이며 개인이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도움 요청 드립니다 국익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수 있으니 검토 바랍니다. 특허 출원중인 발명입니다, 발명자인 학생이 고등학생인 관계로 현재 제도내 에서 고등학생의 연구 및 결과물을 구체화하거나 지속적 연구가 너무 어렵습니다, 산학 협력단 및 기타 연구원, 화랑, 콘진원등에 문의해 보았으나 상기와 같은 이유로 거절 당했습니다 .지속적 연구와 구체화 할수 있는 방안을 여러 단체에 알아보는데 너무 힘듭니다. 저의 큰아들이 2년전(고1) 시절부터 연구를 거듭하며 무수한 시행 착오를 거쳐 지난해에 완성하여 특허 출원 중인<미술작품 위·변조 방지를 위한 전자지문 추출과 관리 시스템>이 문광부 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연구 과제 공모와 정확히 일치하여 해당공모 <과제명: 미술품 과학적 분석 및 감정 연계연구지원 공모> 를 보고 신청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진행 불가 되었습니다 해당 설명서는 내용을 이해 하기 쉽게 간략히 정리하여 현존하는 국내 작가분의 동의서를 구하기 위해 제작 된 것입니다. (첨부 파일을 송부할 수가 없어 간략히 올립니다) ■ 특허출원번호: 10-2017-0028837 ■ 국제출원번호: PCT/KR2018/002515 -내용설명- 본 특허는 미술작품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발명된 것으로 캔버스 및 종이류, 한지, 석재료 등의 작품 소재의 불규칙 패턴을 추출 하여 전자지문화 한 것으로 기존의 위 · 변조 감정방식과는 현격한 기술적 우위에 있어 진품 감정시의 오류를 획기적 으로 줄였다 (그림 , 개요) 이는 작품 소재의 불규칙성에 기인한 것으로 최근 작품 자체를 모방하는 기술이 발전하여 레이저 조사에 의한 덧칠 순서까지 모방 하며 또한 절대연대측정 까지 유사하게 구현해 내는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작품 위 · 변조 방지 패러다임 이다. (그림, 이해도) 3D 프린팅, 레이저 조사에 의한 덧칠순서 복제, 1:1 복제, 스케치 부터 완성까지의 모든 복제 순서가 완벽하다 하더라도 캔버스의 광목천과 젯소(도료)의 결합, 한지의 섬유패턴, 돌(석재)의 입자분포 까지 의 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본 특허의 기술대로 전자지문을 추출하여 작품을 관리 한다면 위작 과 변조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또한 작품활동 에 집중하고 작품관리가 용이하여 작가의 창작활동과 미술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그림, 이해도) 우리나라 미술작품 감정시장에 변화를 불러 일으킬수 있습니다. 진행여부에 따라 시스템을 세계적 으로 확장 가능 합니다. (문화예술 작품, 문화재 적용예시) 기대효과 미술품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수 있고, 진품 감정시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 감정 오류도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습니다. 세계 문화 예술 시장에 진출한다면 대단히 큰 국익에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명인의 보호자 드림

4차산업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발명 이 사장 되지 않게 도와 주십시오


국민연금이 몇십년 후에는 적자이니 지금 개혁해야 한다는 분들 국민연금을 국가가 지급 보증을 해 주면 국가 채무가 늘어나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분들 공무원 군인 연금 개혁 할려면 국민연금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분들 정말 국가를 위한것인가요 아니면 공무원에 빌붙어 기생충 처럼 뺄대 꼿아 국민 세금을 축내는 사람인가요 왜 국민 세금 축내는 기생충이냐구요 다 헛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적자나서 매년 조단위 세금 퍼 주고있는 군인 공무원등의 연금부터 개혁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지금 현재 상처에서 피는 콸콸 흐르면서 미래에 생길 상처 걱정이라니 오지랖도 이런 오지랖이 있을까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다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말하길 지금 피흘리는 곳은 아무 처지도 하지 않으면서 미래에 다칠곳이 이곳이니 이곳을 치료해야 한다고 말하는 돌팔이 의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의사가 있는 병원에 치료 받으러 가겠습니까 국민연금이 급한것이 아니라 현재 피가 철철 흐르는 공무원 군인등의 연금부터 적자가 나지 않게 개혁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이곳의 적자 매꾸다가 국민들 피가 모자라 혈액 부족으로 더 빨리 죽겠습니다 국민들 혈액 부족으로 빨리 죽게 만들어 연금 못타고 죽게 하는 것이 공무원 여러분들의 국민연금 개혁안이라면 성공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화병으로 빨리 죽게 만들어 평균 수명을 낮추었으니 이제 국민연금은 걱정하지 말고 공무원 군인등의 연금을 개혁합시다

공무원 군인등의 연금부터 개혁을 청원합니다


애꿋은 김동연,장하성 질책하지말고 그냥 시장경제에 맞겨 놓으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앞 뒤가 안맞아요. 돈줄사람 돈도 없고 돈줄 마음도 없는데 뭔돈을 많이 줘서 경제를 살리겠다는건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소득주도정책에서 도로 시장경제로


태풍으로인한 초,중,고 휴무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왜 직장인은 포함이 안되나요...ㅠㅠ슬픔 직장인도 휴무 검토해주세요

직장인휴무


최저임금하듯이 사업자도 최저매출및이득을 보장하라.... 그렇게 하지도못할거면서 최저임금을 하는게 말이나되냐.. 최저임금은 위헌이다 당장 없애라.

사업자들도 최저매출및이득보장하라


2년차 문정권은 54조를 쏟아붓고 5000개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박근혜 2년차 돈 한푼 들이지 않고 505,000개 일자리를 마련 했습니다.(100배)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만들어도 20만개는 만들수 있을것 같은데 54조를 쓰고도 어떻게 달랑 오천개 밖에 못 만들었을까요?? 일자리 1개에 1조가 들었다는 예긴데요..회외 토픽 감입니다. 역대 이런 정권은 처음 봅니다. 자신이 없으면 내려 오세요!!

천문학적 액수 54조를 퍼 붓고도 일자리 5000개 이게 말이 됩니까?


8월23일과 24일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고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도 견디기 힘든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동반한다고 하는데, 스스로 움직이는 것도 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이동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단기거주시설, 복지관 등에 긴급명령으로 이틀 간 휴원하도록 대통령 님 께서 시.도지사에게 긴급명령을 내려 주세요. 이런 악천후에 장애인들이 이동하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건의하면 책임회피를 위해 시설장이 알아서 하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뇌입니다. 대통령 님 께서 직권으로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 긴급명령으로 하달해,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긴급사태 발생입니다.

(긴급청원) 8월23일과 24일 태풍으로 장애인이용시설 휴원명령 내려주세요.


본문 바로가기 NAVER 지식iN 질문하기 Q&A이전질문하기 고용, 고용복지고용보험 [질문] 임산부한테 이래도 되나요? 비공개마감률100%채택률100%2018.08.21. 답변1 글자크기 조절, 질문하기, 답변쓰기 메뉴 고용노동부 출산휴가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신8개월째인 예비맘입니다. 올해 2월에 제가 몇년전에 정규직으로 다니던 회사에 재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정규직이 아닌 파견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입사를 하고 한두달 다니고 있는데 임신사실을 알게 되엇고 회사에 알리고 지금까지 계약연장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3개월씩 연장을 해주는거 같더라구요 몸이 점점 무거워지니 일을 그만둘까?생각도 했지만 회사다니는게 좋아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비정규직이니 당연히 출산휴가는 못받겠구나 생각하고 이번달까지만하고 그만둘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비정규직도 출산휴가를 받을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되엇고 아웃소싱업체에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런데 고용보험을 안들어서 받을수 없을꺼같다는 답변이 오더군요. 이런 답변에 살짝 당황햇지만 해결방법이 있겟지하고 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봣어요. 고용보험은 의무적인걸로 알고있어서 당연히 든줄 알았는데 안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하니까 회사에 180일이상 근무 하셨으면 고용보험 지연납부인가?한번에 밀린거 납부를 하시면 출산휴가를 받을수 있다고 얘기해주시더라구요 아웃소싱업체에 고용보험을 지금이라도 들어달라고 했더니 돌아오는 말은 임산부라 잔업특근 안하시는데 그것도 해고사유가 되는거 아느냐? 계약이 8월말까지인데 아느냐? 였어요 재계약 해주면 되지않느냐라고 했더니 저더러 너무 이기적이라는거예요 너무 화가나서 얘기를 하다가 운전중이니 나중에 통화하자고 해서 끊었습니다. 퇴근하고 다시 저나해서 잔업특근안하는것도 해고사유가 된다고 한거 무슨말이냐고 하니까 그런뜻으로 한말은 아니고 일반인이였으면 그런데 임산부니까 배려해줫다는걸 말하고싶엇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8월말까지 계약 종료인건 아냐고 왜 물어봣는지 그뒤엔 자르겠다는 뜻이냐고 하니까 자르겟다는건 아니고 그냥 계획대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뜻이라는거예요. 여태 계약을 잘해주다가 9월까지 해야 출산휴가 받는다고 하니 이젠 재계약을 안해준다네요. 이유가 뭐냐고 회사에서 일못하니 종료하라고 한거냐고 이유가 있으면 얘기하보시라고 하니 그냥 회사 계획이 그렇다고 하네요 사실 일하면서 손목에 건초염이 왔거등요 너무 아파서 당장이라도 그만두겠다고 회사에 말씀 드렸었는데 최대한 손목 안쓰는거 시킬테니 좀만 더해주면 안되겠냐고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거등요 근데 이제와서 계약을 못해주겠다니요 그것도 회사에서 일못해서 보내지말라는것도 아니고 이유는 없고 그냥 종료계획이였다며 안해준다는건 뭔가요? 힘없는 임산부한테 이래도 되나요? 누굴위한 복지인가요? 고용보험 안내려고 애쓰는 저런 아웃소싱을 위한건가요? 고용보험 다납부하고 보름만 더 일하면 되는데 그걸알고 안해주겠다는건 또 무슨 심보인가요? 출산전 45일부터 쓸수 있다는 출산휴가는 또 누굴 위한것일까요? ㅠㅠ 돈은 안받으면 그만이지만 다친 마음은 누가 치료해주나요?ㅠ

임산부한테 이래도되는건가요?


현재 32세 직장인입니다. 와이프는 생산직군에 다니는 근로자이구요. 정부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뜯어봐도 이 정책으로는 우리 부부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딩크족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키울만한 여건이 전혀 안될 것 같아 답답해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사실 국민청원은 사회적으로 공분을 살만한 문제에는 관심이 많지만 이런 일반적인 정책관련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어느 누가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한 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임신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이다. - 와이프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경우도 여성 퇴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결혼, 임신, 육아' 세 가지 입니다. 일부 사무직군의 경우는 임신을 해도 어느정도는 회사를 다닐 수 있다고는 하지만 출산을 하고나면 거의 빼도박도 못하고 반강제로 퇴사조치 됩니다. - 사무직군도 그러는데 제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직군은 임신하는 직후부터 사실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직무의 수행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분진, 소음 등 태아에 악영향) 직군변경? TO 가 없다고 안해줍니다. 직군변경이 안되면 생산업무를 계속해야하는데 사실상 퇴사하라는것과 마찬가지... 임신휴직? 주변에 단 한 명도 해주는 것을 못봤습니다. (생산직군 기준) 임신을 하면 완곡한 표현으로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실상 이때부터 경단녀가 되는겁니다. 경단녀가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닌겁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기업에 불이익을 주겠다? 정말 그게 될까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관리감독은 오래전부터 제도화되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진 꼴이 있었는지를... 정말 잘 지켜졌으면 주변에 많은 아이 엄마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겠지요? 2. 임신, 출산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자발적인 퇴사' 로 간주하여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다. - 임신, 출산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결론은 '받을 수 없다'. 제 와이프와 같이 생산직군의 경우 위에 언급했듯이 임신을 하게되는 순간 거의 반강제 퇴사가 됩니다. (사실상 거의 자발적 퇴사나 마찬가지...) - 임신, 출산으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실업(失業)의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3. 주 52시간제 제도로 인한 수입의 대폭 감소 - 정말 화가날만한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생산직군의 종사하는 분들은 잔업이나 추가근무를 하면서 받는 수당으로 가계를 꾸려나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워라벨이다 해서 주 52시간 제도를 공인하여 생산직군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지갑을 얇게 만들고 있습니다. - 워라벨 말은 좋습니다. 하지만 돈도 없는데 무슨 워라벨입니까. 그냥 평일에는 열심히 뼈빠지게 일해서 돈 벌고 주말에 벌었던 돈으로 마음편하게 놀고 싶은 것이 저희같은 부부의 마음입니다. - 가계 수입의 감소는 당연히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것은 정부에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 세 가지 청원 사항- 1. 임신으로 인한 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중소기업에 철저한 관리감독 및 지원 요구. 2.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주 52시간 제도의 폐지 혹은 전면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없이 저희 부부만 지낸다면 대한민국처럼 살기좋은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출산과 육아 등에 대해서는 정말 대한민국만큼 살기 어려운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쓰는 글이라 너무 뒤죽박죽이네요. 아무쪼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민의 피부에 와닿는 저출산 대책이 절실합니다.


고생하시는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 분들 이 글을 꼭 읽어주세요. 자동차 연비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개발자와 투자자가 국내에서 실험 및 인증을 해주지 않아, 3년 간 빚더미에 올라가 있습니다. 부디 관심 가져주시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세요. 저는 이모에게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3년 전 한 개인 개발자가 자동차 배출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교통안전부에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와 인증을 해주지 않아 지금까지 판매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 개인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모의 친구는 이 기술에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한 분입니다. 당신의 따님을 타국에서 홍수로 잃으면서 의사자로 인정받았고, 이로 받은 모든 돈을 이 기술에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효과가 인정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교통안전부의 무관심 때문에 현재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월세 방에 살며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십니다. 정부의 답변을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개발자를 대신하여, 답답한 심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어 문제해결을 위해 전적으로 매달릴 수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기에 제가 이렇게 답답한 심정을 대신 알립니다. 작년 8월 30일에 행정기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실험테스트를 의뢰하였으나,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듣고 기다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의 화물연대와도 계약을 하지 못하고, 수출 또한 국내의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처음 기술을 개발하고 만들었던 상품이 창고에 30억원어치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전문가를 동행하여 춘천ic와 제천ic를 오가며 기술 테스트를 한 결과 배출가스가 28%, 연비가 7% 줄어든다는 실험결과를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첨부 링크 확인)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술은 배출가스가 만들어지기 전에 선처리 방식으로 가스를 줄이는 것이나, 관련 규정은 배출가스가 만들어진 후에 필터를 사용하여 가스를 줄이는 후처리 방식만 존재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독일까지 가서 다시 실험을 하여 배출가스 48%, 연비7%이상 줄어든다는 실험결과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결과를 다시 접수하여도 환경부에서는 이 기술을 대기업에 팔라는 답변만을 전달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부의 대응을 바라보면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대기업이 이 기술을 발명했다면 이렇게까지 무관심으로 일관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은 과연 이 개발자와 투자자님만의 상황일까요? 이미 많은 벤처기업과 개발자들이 정부 부서의 신속하지 못한 대응과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에 빼앗기거나 팔기를 권유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기업을 제외한 개발자들은 개발 의욕을 상실하고 더 나아가 효율적인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힘이 없는 개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무능력하게 정부의 답변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답변이 유일한 희망이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빛인 것입니다. 부디 이 문제를 하나의 상황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행동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개인 개발자는 3년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도 납득을 하고 더내고 적게 받고 늦게 받아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매년 수조원씩 세금으로 연금받으면서.. (이게 다 미래세대 부담인데ㅠㅠ) 국민들만 죽어라고 쥐어짜면 어느누가 수용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 특권의식 버리고 같은 조건으로 납입하고 같은 조건으로 받는다면 국민들의 동의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국민투표라도 하시지요..) 그리고, 제발 65세까지 연금 납입할 수 있도록 일자리 좀 만들어 주세요. 50세에 강제퇴직 당하고 닭튀기는 사장님들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정년도 65세로 늘려주시고, 제대로된 노인 일자리도 만들어 주세요.(폐지 줍는거 말고..) 그래야 65세까지 연금을 낼 수 있을거 아닙니까?

미국 일본 등 처럼 공무원-국민연금 통합해주세요


보행 중 흡연으로 인해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째서 담배를 피지도 않는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들로 인해 간접흡연을 하고 건강까지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그리고 흡연에 관한 법이 이리도 없고 처벌이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흡연에 관한 법 보행중 흡연 아파트나 거주지역 건물안에서의 흡연 차안에서의 흡연 등 다양한 흡연에 관한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솔직한 모든 구역 금연구역 지정 흡연 구역에서만 담배를 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스스로의 선택으로 담배는 필 수 있지만 어째서 그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봐야하는건가요 흡연 금연 담배에 관한 많은 청원이 들어왔지만 마땅한 피드백이나 답이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발 이렇다할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행 중 흡연 금지법을 제정해주세요


저는 경상남도 창원에서 세탁소 운영중입니다 직원3명과 함께 운영중인 세탁소가 인건비 비수기 등등 겹처서 자금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경남 보증재단에 대출 문의를 하였는데 등급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차피 소상공인 도와주실거면 대출 조건를 한시적으로 완하 하여 주십시요.정말 너무나 힘들고 화가납니다. 제가 은행 현금서비스를 받고 십어 받겠습니까? 자기네가 만들어놓고 이용하면 현금 서비스 받았다고 신용 하락시키고 너무나 횡포가 심한건 안인지요. 좋은 해결책좀 제시 하여 주십시요.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대출에대하여


인천 계산중학교에 재학중입니다. 허나 몰아치는 태풍이 너무나도 두려워 매일 학교가는게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매일 밤마다 태풍이 오지 않게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23일 저녁 9시경에 태풍이 인천광역시를 즉타한다고 합니다. 만약 24일날 학교 등교 도중에 바람이 불어치면 어쩔까요? 날아갈까봐 너무 무서워윤ㅁㅇ터ㅑ품ㅇ버ㅑㅏ오ㅛㅁㄴ초ㅑㅐㅊ오바ㅓㅓㅁㄴㅇ

인천광역시의 태풍으로 인한 휴교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기치는 것도 재능 같습니다. 수천억대 사기를 쳐도 형은 아주 미미 합니다. (집행유예 또는 수년 정도 살면 나오죠) 그리고 범죄 수익금은 고스란히 범죄자의 소유가 됩니다. 딱히 범죄수익금 환수조치나 기타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인것 같네요. (만약 있어도 의지가 부족해서 국민들에겐 도움이 안됨) 그래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계속 사기를 직업인마냥 생각합니다. 범죄자에겐 양형기준 강화와 범죄수익금 추적 몰수하고 피해자에겐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해줘야 합니다. 경찰, 검찰,법원 모두는 피해자 보다는 범죄자를 더 두둔하는것 같네요 피해자들의 아픔을 망각한채 말입니다. 그래서 청원 합니다.. 사기꾼들 양형기준 강화와 범죄수익금 환수 및 피해자들 구제를 강력히 요청 합니다.

사기도 재능입니까 ?


과거 정의당은 한 의원의 말로 당 자체가 해체되고 그 당사자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총이 있었습니까 탱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전에 그렇게 한 전력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당은 해체되고 당사자는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사는 다릅니다 이들에겐 총이 있고 탱크가 있고 과거에 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번에야 말로 군인이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알려 주어야 하지 않을 까요 권력자는 군인들이 자기의 말을 잘 듣는 것을 좋아하겠지만 그 권력자도 길어야 5년이고 그후 몇십년 동안에는 그 군인들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다시는 이런 군인들이 군대에 있지 않도록 이번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하지 않을 까요 권력의 향유는 짧고 불안한 마음은 길기만 하다면 불안한 마음을 먼저 없애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합니다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그 목적임을 명심하게 하고 병사 모집 후 훈련시 상급자가 국민을 향해 발포하라 하면 그 상급자를 무장 해제 시키는 교육을 시켜 주십시요 국민을 향해 발포하는 자는 안타깝게도 국민인 병사들입니다 국민이 국민을 향해 발포하는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신병 교육 훈련시 필히 상급자 무장 해제 훈련도 시켜 주시길 청원합니다

신병 훈련시 국민을 향해 발포하라 하면 그 상급자를 무장해제 시키는 교육을 시켜 주십시요


태풍 솔릭의 경로가 한반도를 관통한다고 합니다. 태풍의 크기 또한 태풍의 눈이 선명히 보일 정도로 매우 크며 영향이 큰 오른쪽 방향으로 북상한다고 합니다. 이에 자연재해로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견으로 23, 24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1. 유치원, 초중고 학교는 재량으로 휴교를 한다고 하는데 어린 아이의 경우 부모가 출근을 하면 집에서 돌볼 보호자가 없습니다. 2. 언론에서는 철저한 대비. 안전수칙. 필수팁 이라며 방송 또는 기사를 내는데 가로수가 쓰러지고 간판이 날아드는 와중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맞으면 죽습니다. 3.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예상 강수량이 최대 400-500mm라고 하는데 지대가 낮은곳은 한번에 많은 양의 물이 유입되면서 역류 가능성 뿐만 아니라 침수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대비할 것은 또다른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노약자와 함께 사는 가정의 경우 위험 상황일 때 그들과 함께 대피도 해야합니다. 4. 불가피한 직업. 예로 소방관, 의료계통, 경찰관의 경우 상황에 적절한 지침이 필요하겠으나 이 직업군이 재해에 불가피한 이유는 사고가 나기 때문이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깥외출을 자제하고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태풍으로 인해 등하교, 출근을 못한다고 하면 결석이나 휴가 처리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당장에 등하교, 출퇴근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태풍때문에 다칠 확률에 대해서 논할게 아니라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공휴일이 채택되어야 합니다.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오기 전에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주십시오.


코스닥에서 비정상적인 주가상승을 보인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

코스닥 바이오 종목(네이처셀, 신라젠 등) 검찰수사 촉구.


제 목: 개인회생개시결정후 채권자목록에 기한 국세 중가산금 부과와 채권추심, 부동산가압류,통장압류는 부당하고 불법행위임,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에 계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신청을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산진세무서로 민원서류를 다시 보내어 부산진세무서에서 2018년8월9일 납세자보호워원회 심의결과 2018년8월16일 “인용불가”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2018년8월18일 재심을 요청하였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면서 발생시킨 국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지방세(지방소득세)체납세금과 사업을 위해 차용한 금원등을 포함하여 총2억1천만원의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개인회생개시 신청을 하여 2016년6월16일에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용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회생법원의 변제계획에 따라 2016년6월25일부터 월160만원씩을 24개월 이상 현재까지 납부해오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개시결정후 부산진세무서에서 불법적인 채권추심(독촉장발부),신용정보에 연체정보통지,부동산가압류,통장압류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회생채권에 이미 신고한 채권을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채권 수정신고를 회생법원에 수차례 등기송달하여 채권자목록을 수정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회생개시결정후 20여개월이 지나서 2018년2월28에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부산지방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서 부동산에 가압류는 전부 직권말소하였으며, 부산진세무서에서 불법적으로 장기간 신용정보에 연체정보통지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하락하게 되었고 개인회생인가결정 지연으로 인하여 채권자목록에 별책권으로 신고한 아파트 대출금(저당권) 가산금리 적용으로 월70여만원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고 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큰 손해를 감당하게되어 파산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후 기존은행에서 별책권인 아파트 담보권(저당권) 실행을 위한 권리행사로 타 은행으로 대출을 변경하려고 하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여 발급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방세(부산진구청)는 개인회생개시결정 전에 신고한 채권이 확정되어 가산금도 없이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완납증명서가 부기없이 깨끗하게 발급이 되었습니다. 국세(부산진세무서)는 개인회생개시결정후에도 추가로 본세에 중가산금을 적용하여 채권자목록에 최종 수정신고(2017.3.2)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개인회생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인가결정까지의 중가산금을 부과하여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이 안되고 계속적인 민원 끝에 중가산금은 부기(징수유예)로 기재해서 발급되었습니다. 동일한 체납세금인 국세(부산진세무서) 지방소득세(부산진구청)를 똑같은 국가기관에서 개인회생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부산진세무서에서 계속적인 불법행위와 개인회생 취지에도 어긋나는 국세 중가산금 부과로 인하여 큰 고통과 재산권 침해를 당했으며 한 개인의 인생이 파산직전의 처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산진세무서에서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부터 개인회생인가결정까지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않습니까? 조세 등 청구권도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하는 권리변경의 대상이 되는 회생채권에 속하지 않는가 말입니다. 회생계획인가를 받게되면 체납하고 있는 국세 역시 다른 일반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범위가 정해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진세무서에서는 형정편의적으로 개인회생법을 자위적으로 해석하고 납세자의 궁박한 처지와 파산의 굴레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민원인에게 서슴없이 더욱 큰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개인회생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에 의하면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의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체납처분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한 “변제의 금지”로 인하여 개별적인 채권실행이 금지되며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하여만 채권을 변제받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도 개인회생개시결정 당시 가용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계획에 의하여 납부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개인회생개시결정후 국세 중가산금 부과는 개인회생 취지에도 어긋날뿐더러 개인회생법을 이행하는 선량한 국민을 국가가 개인을 파산시키는 행위입니다. 국가에서 제정한 개인회생법에 의하여 채무회생을 성실히 이행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조그만한 희망과 권리도 국가(부산진세무서)에서 빼앗아갔으며 불법행위와 범법행위를 자행하는데도 담당 세무공무원들과 고위직을 비롯하여 본인들이 선임한 외부의 전문위원들 마저 방관하는 자세는 분명히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국민이 파산직전의 현실에서 장기간 계속적인 민원(부산진세무서,국민권익위원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인 절차에만 의존하여 해결이 안되어 파산직전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민원인의 절박한 사정을 헤아려서 적극적인 검토로 해결이 긴급하게 될수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개인회생개시결정후 채권자목록에 기한 국세 중가산금 부과와 채권추심,부동산가압류,통장압류는 부당하고 불법행위임,


제 아내는 5인이하의 가정 어린이집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혹 몸이아프거나 무슨일이 발생하면 연차을 사용하면 될것같은데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연차을 만들어주시고 사용할수 있게금 법 만들어 주시면 갑사하겠습니다~~!

5인이하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도 연차을 사용할수있도록해주세요


국민연금 받는 나이는 점점 뒤로 가고 연금은 대기업에서 사용하고 인상률은 점점 오르며, 받는게 많다고 국민연금에서는 말하지만, 국민연금이 망하면? 받을 수가 없고, 나이가 점점 뒤로 가는 것도.. 내가 그렇다고 100세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일찍 죽는 사람들은 못받는 불편한 현실?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대신 받는 다고 하더라도 60%만? 차라리 선택하게 해주세요. 70세까지 살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국민연금 가입을 선택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이 바보가 아닌데 계속 쓰레기 기사 내보내면서 연금 올릴려고 하지말고 속 편하게 선택가입제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가 똑똑해서 어느정도 말장난 해가며 넘어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손해보는 구조인걸 뻔히 아는데 선택가입제로 바꿔주세요.

국민연금 선택가입제 바꿔주세요


ㅂ집값상승의 한 축인 지방에서 불법으로 서울 위장전입 투기자를 조사하여 엄벌하라

지방에서 서울로 불법 위장전입 투기자들 왜 색출하여 엄벌 안하시는 겁니까


전 지역이 지금 태풍으로 비상인데 전지역을 8.23~24일 임시휴업으로 정해주셧으면 종겠습니다. 모든 직장인 학생 건설업 현장직 등 태풍영향으로 근무에 영향을 받으므로 휴업으로 해주십시요

여수지역도 태풍영향인데 임시휴업은 안합니까?


내일 태풍이 한반도에 도착하여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하여 재배하는 작물이 이상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고 또한 내일 태풍이 도착 시 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 하기 위해 창원지원 김해법원에 유선 문의하니 퉁명한 직원이 수신 인사도 없이 내일 태풍으로 인하여 재판 기일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야고 문의 한 바 수신직원이 예 단 한 소절로 답 합니다. 1. 역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문제 2. 국민이 주인 입니다. 3. 국민이 머슴인 나라 가슴이 멍 4. 힘 있는 공무원이 우선인 나라 멍 하는 나라 부탁 합니다. 국민이 머슴이 않이고 당당한 주인인 나라를

태풍 및 기타 특별한 재난시 민사재판 기일 연기를 하여 주십시요.


북한군을 우리의 적이라고 부를 수 없는 현실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제의 한국인들은 미개하니 개화 시키러 왔다는 명분과 같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가 북한의 속국입니까? 왜 북한이 남한에 총을 겨누고 있는데 왜 적이라고 말을 못합니까? 적을 적이라 부를수 없는 홍길동 과 같은 현실이 너무 비참합니다. 부디 한민족이라도 총부리를 겨누고 있으면 한민족도 적이 될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것 입니다. 북한은 시시때때로 남한의 적화통일을 건국강녕으로 삼고 침략을 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하며, 적을 적이라 부를 수 없는 국방부의 현실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백서의 '북한군은 우리의적' 삭제를 철회해주십시오.


현 정부에서 취입후 하신일은 부의 재분배 차원에 치중하셔서 저소득층 지원과 최저임금 등 현실은 부정한채 이상적으로 하야 할것 초점을 두시는듯합니다 저도 현재 항상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취직을 해야할까 자영업을 해야 할까 고민하지만 현 경제상황에서 취직도 힘들고 더더욱이 자영업을 한다는것을 2-3억 까먹는것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일입니다 자영업 할돈으로 부동산투자 하면 최소한 본전은 보전한다는 생각입니다 보통 4-50십대 부부들 경우 혼자 벌이로 노후 대책 힘드니 남편은 회사 다니고 여자는 자영업으로 하는경우도 꽤있는데 자영업을 해서 큰돈은 못벌어도 월급쟁이 3-4백만 벌어도 다들 할겁니다 현실은 마이너스 나지 않으면 다행이고 투자금 잃고 나오는경우가 거의 80프로 입니다 자영업자들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ㅎㅎ 투자금 몇억이 손해나는데 수수료 인하--- 될까요? 자영업이되야 부동산 투자할돈으로 자영업에 투자하지않겠읍니까 ? 이렇게되면 고용인원 매장당 2-3명 최저임금 올리는것 반대 안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상거래로 오프라인 매장은 죽지못해(투자금 손해때문에 억지로 버팀) 장사하는사람들에게 최저임금 올리면 불난데 기름 붇는것이나 다를게 뭐있읍닏까 부동산투기를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게 아니고 사업해 봐야 손해볼께 뻔하니까 투자처를 찿다보니 부동산으로 몰리는것이지요 자영업이되야 부동산 투자할돈으로 자영업에 투자하지않겠읍니까 ? 이렇게되면 고용인원 매장당 2-3명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시고 대처 하시길바랍니다

급등하는부동산   투자 자금이 어디서 올까요? 사업해뵈야 손해니까  부동산에 투자 / 사업하기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청원해봤자 무슨 소용있나? 20만명 안되면 말짱 헛일인걸. 살기도 바쁜데 국민들이 허구헌날 청원 사이트만 보고 있을까? 말짱 도루묵이다.

청원해봤자 무슨 소용있나? 20만명 안되면 말짱 헛일인걸. 살기도 바쁜데  허구헌날 청원사이트만 보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해에사는 성혜민이라고합니다 나이는34살이며 8년차 주부에요 사랑하는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한쪽이 시렵네요.. 저희부부에게는 아직 아이가없어요... 제가 조기폐경판정으로 난자가 나오질않아 임신이어려운상태여서 시험관이든 인공수정이든 다해보다가 이제는 포기상태입니다.. 난자공여뿐이 답이없는상황이라 외국으로가서 난자를 공여받아야는건가란 의구심도 듭니다 우리나라도 합법적이게 난자공여를받을수있음좋겠습니다 난자은행에서 기증받음좋겠습니다 출산율이 저조하다하시는데 요새 형편이안좋아 애를 안낳는 부부도있지만 난임부부들이 많이늘어난이유도있을것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난임인 부부들에게 희망의 끈을 .,. 부탁드립니다

난임인 사람들에게 희망을주세요...


태풍이 심하게 오고있습니다 전국 휴교을 하게 부탁드립니다 안전을 위해서 입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휴교 부탁


국가의 갑질에 분노한다 최저임금정책의 문제점 개선책 집어보며 자유민주주의에서 임금은 "갑" 이정해서 주는것이아니라 “갑”“을”이 서로 합의에의하여 정해지는것이데 국가가 일정액 이상을 주라고 강요하는 것은 다양한 업종환경을 고려하지않고 시장원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합의를 무시한 공산주의 에서나 있을법한 강제 정책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왜냐 자영업자중엔 최저임금 수준도 안되 도산하는 업자가 비일비재 하니까요 영세 자영업자도 국민인데 왜 어느 한쪽에만 퍼주고 한쪽을 굼주리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지켜주고 싶다면 “갑”을 거치지않고 직접지불 보전 정책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나 월급여 입금통장사본 제출로 자영업자를 거치지 않고 국가가 직접 일정액을 직접 보전해주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가뜩이나 복잡한 것을 허울뿐인 “갑”이라는 자영업자에게 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떼돈이나 버는줄알고, , , , 대부분 못배워서 단순 장사로 먹고사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놓인 숙제 고용신고,세무신고,산재신고,급여관리 등등등 직접 할수없는것들이 너무도 많고 이것들이 모여 간접 지불해야하는 비용은 그스란히 잘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한죄로 여기서 빨리고 저기서 빨리고 돈없어 못배운 죄밖에 없는 힘없는 국민의 숨통을 조여 옵니다 “옛날엔 말로만 해도 되었던 단순한 세상이 그립습니다” “얻어먹을게 있어야 장사를 하죠“ 또한 고용을 장려 하시려면 “단순한시장 원리”로 접근 단 1명이라도 고용시 장려수당을 자영업자에게 지급하여 주는것이 조금이라도 내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고용 유발효과가 아주 클것입니다 배우지못해서 은퇴해서 취직이안되서 등등 이래도저래도...그래도 안되니 평생저축한거털어 자영업 이라도해야 먹고사는데 만에하나 장사라도 잘되면 모를까 지지부진하면 망하는것은 하루아침인데 망하면 파산수당이라도 주시려고 이렇게 박박 긁어 가십니까? 민주주의 근간인 합의,시장경제를 잘 지켜내고 국민이 행복하고 국가가 부흥하려면 개미군단 5인미만 사업장 영세 자영업자가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에 역행하여 거의 무료로 나눠주는 설탕 쿠폰같은 청년수당, 복지수당, 실업수당 등등등은 언젠가는 사람들의 의식을을 바꾸고 일 안해도 먹고사는 세상으로 착각하느 옛속담 “누어서 침뱃기” 가 되지 않으런지요 사회가 건강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국가의  "갑질"에  분노한다


여당,야당,진보,보수 그런건 관심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사사로운 자기욕심 채우는 사람이나 단체보다는 정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단체를 응원합니다! 언론장악에 힘못 쓰는 언론들도 많던데 소신껏 냉정하게 사회문제를 다루는 MBN뉴스 최고예요! 요즘 같이 진짜 뉴스 보기 싫도록 엉망인 ....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 했던가요 부디 이 나라 대한민국! 후손들에게도 잘 물려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MBN뉴스 최고! 칭찬합니다!


민원실 훌륭합니다..그러나 아직 틀에 박힌 공무원 어찌할까요? 질문에 뜬구름 야기 하고 민원인에게 묻지도 알려고도 않고 일방적으로 안된다하고. 답답해서 이곳 저곳 인터넷 찿아 드리미니 미안하네요 합니다... 미안하다는 공무원은 세금녹을 먹는 삶에 제외 시켜야 합니다. ...김부겸 어차피 너의 자식이니 책망을 느끼고 책임지길 바랍니다... 이 글은 오늘 모르는 촌인이 주거급여 관계때문에 어느 담당자와 이야기한부분 기가막혀 글 쓰봅니다.. 거짓에 열받아 욕도 했네요...녹음이 되어 있으니 내 잘못 이라면 공평한 법으로 달게 받겠습니다..

행자부 김부겸님 9,8급들  민원 일선 숙지 철저히  바랍니다.


보육교사에게도 교육 공무원으로 예우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집배원도 가스검침원도 공무원으로 승격한다고 정부를 발표하였습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보육교사도 교육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시켜 주십시오. 보육교사는 최저시급으로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보육교사는 어느 나라 국민인가? 알파고인가? (전국의 24만 보육교사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연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또 죽음에 이르는 일 까지 보도 되고 있다. 비통한 일이다. 과연 이 갓난아기를 누가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일까? 영아를 담당한 보육교사!? 그 만이 이 아기를 가슴에 안아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 삼가 아기의 명복을 빌면서 침몰하는 세월호 같은 보육정책의 대 수술을 촉구한다. 어린이집 정책 담당은 보건복지부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문제를 보도하면서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언급했다. 보통 보육교사가 5시간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반 아이들의 일지며 알림장을 일일이 기록하고 등하원 차량 운행을 하면 8시간은 훌쩍 넘긴다. 이것이 매일 보육교사가 겪는 일상이다. 그러나 원에 있는 시간이 5시간이었다며, 혹은 주방일을 겸했다는 명목으로 부정수급이라며 반 아이들의 인원대로 곱하여 보조금과 기본보육료에 대한 반환을 처벌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근본 대책 없이 그간 부정수급 대상 어린이집과 선생님의 통계를 보도했다. 어린이집의 부정수급이라 하면 꽤 많은 돈을 어린이집 원장이 착복한 것처럼 보도되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미 회계 장부에(장부 없이는 보조금도 기본보육료도 지급되지 않는다.) 명시된 대로 보조금과 기본보육료 다 사용하고도 늘 마이너스 여서 사비를 털어 충당하기 일 쑤다. 실상은 한 푼도 없는 어린이집에 돈을 내놓으라고 강짜를 부리는 깡패 패거리나 다름이 없다. 교사의 급여도 보육료와 기본보육료에서 충당한다. 그래도 법은 바뀌지 않는다.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밤에만 날개를 편다지만 무인비행기인 드론은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 인류에게 꼭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방식과 방법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조종사는 없어도 승무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의사는 없어져도 간호사는 보육교사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대처는 제자리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돌만 지나도 첫 걸음마를 떼는데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의 처우와 어린이집에 대한 처벌을 무슨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 늘어놓듯 처벌하여 숫자와 통계를 늘어놓고 사회복지 공무원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승진 담보거리로 자랑한다. 문명의 발달이 공간만 지배하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생각과 결정의 순간조차 지배한다.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사람은 지금의 영아들이다. 프로이드는 0-3세 까지의 경험으로 온 인생을 살아낸다고 했다. 이 중요한 시기의 영아들을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장시키는 역활이 보육교사다. 이직률이 낯은 안정된 보육교사에게서 영유아들의 긍정적 애착이 형성된다. 생존권이 보장된 보육교사에게서 아름다운 인성을 성장시킬 영유아들이 자라난다. 보육교사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교육하는 귀하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한 보육교사가 보도되면 보육교사들 모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 공무원은 대책 없는 자랑질에 승진 싸움의 볼모로 이용한다.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 미래를 교육하는 것은 보육교사다. 1.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라. (공무원으로 정식급여를 국가에서 지급하라.) 2. 어린이집 담당부서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라. 3. 부정수급이라는 명칭으로 처벌한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를 다시 살펴서 보육료와 기본보육료를 유용하지 않은 부분을 처벌한 것을 분별하여 영유아보육법 45조 근거하여 보육료와 기본보육료를 유용(목적외 사용) 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중지하라. 전국의 24만 보육교사 여러분 우리는 영유아의 폭풍 성장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는 보육교사입니다.

전국의 24만 보육교사를 교육 공무원으로 인준하여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의 청원을 보기는 하십니까? 아무리 동의인원이 적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몇번쯤은 보시기 바랍니다...!!! 만들어만 놓고 밑에 부하들만 너무 의존하지도 말고 직접 한번씩 보세요.... 국민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어찌 살고있는지...

국민청원 이건 보기는 봅니까?


안녕하세요? 영세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날로 어려워 지는 경기에 매출은 감소하고 급격히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국가에서는 이것저것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실제 사업자가 느끼믄 도움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특히 저희같이 젊은 남성들 위주로 직원을 쓰고있는 업체는 예비군 3-4일 유급처리 하는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어느정도 날짜 변경이라던가 스케줄 관리가 가능했는데 요즘은 예비군 나라에서 정해준 날짜에서 바꾸기도 쉽지 않게 제도가 점점 바뀌더군요. 대체 인원을 구하지 못할때에는 아예 영업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어떤 때에는 같은날 직원 두세면을 예비군 훈련에 보내기도 합니다. 나라의 스케줄도 있겠지만 그나마 식당에서는 매출이 제일 좋은 시기에 말입니다. 국방의 의무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왜 이 위무를 모두 젊은 남성들 유굽으로 빼줘야 하는 사업자만 피해를 봐야 할까요? 예비군 가는동안 나라에서 인건비 지원이라도 해줄수 없는걸까요?

예비군 직원 사업자 지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처음엔 모두가 좋아라했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내수경제가 활성화할거라 믿었습니다.그러나 1년도 안돼 지금 나라경제가 큰 이슈가 되었고 베네수엘라의 길을 간다는 말까지 나오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년도안돼 나라가 폭망중으로 가는데 올해 또 최저임금을 올려 가속폐달을 밟게 되었습니다. 1시간 죽어라 일해서 최저임금 8000원 받아서 식당가서 콩국수 시킬려니 9000원이네요 아놔 정말~ 물가급등으로 인해 식당가는게 두려워 혼밥 합니다... 소비위축 물가폭등 경제불황이 겹친 시접에 최저임금을 올렷더니 서민들의 세상이 다 나락으로 떨어지네요. 감히 말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해 나라가 망햇다는것을요.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소득주도가 조금 시간이 걸린다 말해도 서민이 느끼는 체감은 옳습니다. 소득주도 정책 폐지하고 최저임금 다시 원복해주세요 시장경제에 맡기지않고 나라가 가격통제하기 시작하면 분명 내년에는 그자리에 잊지않을것입니다. 최저임금때문입니다.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지 자꾸 세금으로 메꿀라치면 구멍난 장독에 물붓는격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했지만 그땐 이렇게 경제불황은 아니었어요 내년 경제폭망하면 탄핵으로 끝나지않을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거에요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습니다. 그모든 원인의 출발점은 급격한 최저임금에 있습니다. 물가폭등으로 내년을 맞아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때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놓아주세요.

최저임금으로 나라망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부동산부터 일자리 등 나라 경제 정책이 하나하나 실패하는 와중에 언제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불만층 달래기만 하실 겁니까? 문제는 실패하는 정책들에 있고 실패하는 이유는 극단적인 정책들을 세부적인 검토와 준비없이 무조건식으로 진행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랏돈은 국민의 돈인데 어떻게 이렇게 마구잡이로 퍼냅니까? 우리나라는 선진국도 아니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중국에 쫓기고 미국에 치이면서 힘겨운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예산만 날리는 꼴을 보자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납니다. 애먼 세금 그만 날리시고 복지고 북한이고 알겠지만 지금은 나라 경제에 집중하시고 제대로된 정책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이 실패하면 세금이 아닌 정책으로 회복하세요


엄청난 위력의 태풍이 한국을 강타한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나 눈치만 보고 있네요 인명피해 없도록 부디 우리아이들을위해 휴교를 해주세요~ 세아이 엄마로서 너무서무 걱정됩니다

무서운 태풍이 오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 휴교해주세요~


금일 부터 직간접 영향예정인 태풍 솔릭에 관해 23일 ~ 24일 출퇴근및 둥하교부까지 큰 인명피해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비는 부족해 보입니다. 이번 태풍의 심각성을 인지하시어 정부에서 전국에 상기와 같은 인명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대책안이나 학교 및 회사에 권고사항을 제시해 주셨으면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때늦은 후회 및 방비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대한민국 정보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솔릭관련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tv에서 부동산관련 사기 급증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관련 아무 대책이 없더군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동산 계좌를 하나 개설하는게 어떨까요 모든 매매 전세 월세 계약시 입금을 그 국가관리계좌로 넣게 하는겁니다 그럼 그 계약건의 집주인이 진짜가 맞는지 아닌지를 국가에서 확인하고 -구체적확인방법은 계약시 계약체결자의 얼굴사진을 현장에서 부동산에 제출하게 하고 부동산은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도록 하는등의 방법으로 기타등등-- 진짜 주인임이 확인된 계약에 한해서만 나라에서 집주인한테 돈을 입금해주는겁니다 그럼 계약하는 사람들은 사기의 압박에서 훨씬 자유롭게 계약할수 있고 국가에서 계약사기의 면피도 할수있으면서 사기피해를 크게 줄일수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아예 모든 부동산 계약을 경찰서에서 행하도록 하는것도 괜찮을것같네요 국가관리 계좌를 만들고 관리하면 그에 따른 인력을 새로뽑는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농촌지역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정원보다 아이들을 추가로 더받을수 있게되있습니다. 0세반의 경우 3명이 정원인데 최대5명까지 받을수 있게 되있습니다. 1세는 5명인데 7명까지 2세는 7명인데 9명까지.. 0세아이들의 경우 발달이 천차만별입니다. 누워있는 6개월 아이부터 기는아이 잡고서는 아이 걷는아이.. 혼자서 셋을 보는것도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섯을 보라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아들의 경우 선생님의 손이 더없이 필요한 나이 입니다. 영아반은 정원보다 인원을 추가로 받아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아이받기는 교사도 아이도 학부모도 슬퍼집니다. 출산의 절벽의 끝에서 태어나는 더없이 소중한 우리의 미래 아이들입니다. 우리아이들이 더 좋은 보육환경에서 자랄수있게 최대인원 추가를 못하게 해주세요 교사도 아이들도 웃을수있게 정원 이상 아이들을 받을수없게 개정해주세요 좀더 나은 보육환경이 될수있도록 현실의 보육을 환경을 돌아봐주시고 시정되어야 할것은 시정해주시며 우리의 아이들이 좀더 안전하고 즐겁게 지낼수있도록 모두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정원이상 추가인원 없애주세요!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정원추가를 못하게 해주세요


태풍으로 인해 인명피해 및 재난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청원합니다

경북 영주시 태풍피해 예방으로 인한 임시휴교를 청원합니다


현금은 현금인데, 저축도 안되고 송금도 안되고 온라인쇼핑에 사용할 수 없으며 쓰지 않으면 사라져 버리는 그런 돈으로. 이를테면 특별한 체크카드가 있어서, 한달에 만원씩 꼬박꼬박 입금되는데, 이 카드로는 현금 인출도 안되고, 송금도 안되고, 온라인 쇼핑도 안되고 오직 국내 오프라인 가게에서만 결제할 수 있다면... 심지어 한달 동안 쓰지 않으면 그냥 사라진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한달이 가기 전에 뭐든 만원치를 꼭 사려고 할 것이다. 즉 100% 소비로 이어진다. 5천만 국민이 이런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매월 5천억원이 더 소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면 누군가의 매출이 늘고, 그러다 보면 고용도 늘리겠지. 이만큼 확실한 내수진작책이 있을까? 물론 재정도 그만큼 들어간다. 그러나 만원 투입하면 최소한 만원만큼은 효과가 나는 지원정책이 흔한가? 나랏돈 만원치 쓰면 중간에 오천원은 이런저런 이유로 사라지고 나머지 오천원도 어찌될지 모르는게 보통인데. -- 미국, 일본은 양적 완화도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 정도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정책이 왜곡이나 부작용 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ㅇ 소액을 ㅇ 전 국민에게 차별 없이 ㅇ 동일한 금액으로 ㅇ 정기적으로 ㅇ 위에 언급한 몇몇 외에는 일체 다른 제한이 없이 정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37조원, 차라리 "현금"으로 전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줬다면 어땠을까?


목요일에 솔릭 이라는 태풍이 우리나라 수도권에 상륙 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상륙하는 날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곤파스 라는 태풍과 맞먹는 정도라는데 배움을 목적으로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이 글을 보고 휴교에 대해 생각을 해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풍 솔릭 영향으로 휴교를 청원합니다


정책은 공무원들이 다시말하면 청와대에서 정하지만요 청와대는 최저임금과 아무 상관 없잖아요 아무 상관 없어서 그런지 아무것도 모르는것 같아요 그런데 공무원들 빼고는 다른 서민들은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서민들에게 절망을 안겨 주는 것 같아요 희망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멀쩡한 서민들 다 잡아 죽이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봐요 생각을 전혀 안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진짜로 잘 생각해봐요 거기 장 아무개좀 텔레비젼에 안비치게 해줘요 토할것 같아요

최저임금 그만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아무 상관없지만요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저는 안산 공단에서 주.야 근무를 하고있는 생산직 사원입니다. 저희 가정은 저와 마누라 첫째아이 뱃속에 둘째아이... 14주 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근무로 인하여 급여가 줄어들었습니다. 첫째아이 하나 키우는것도 버거운데 급여가 오르면 괜찮을거야 하고 마음 다잡고있었던것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줄어버렸내요... 뱃속에 그래서 고민입니다. 뱃속에 있는 둘째아이를 키울자신이 없어서 겁이납니다... 저는 우리 둘째아이를 죽여야할까요 살려야할까요? 물어본다고 답이 나오는건 아니지만 제가 결정해야되는 일이지만.. 적어도 법을 개정하실때... 저 아래사람들도 생각해주시고... 얼마나 힘들어할지와 얼마나 눈물 흘릴지... 정말 극단적으로 둘째아이를 지우게 되면은 저희가족이 흘릴 눈물과 고통 이런 한가정에 슬픔또한 걱정하고 생각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아래에 있는 저희가족과 같은 국민들또한 생각해서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배우지않고 공부안해서 년봉직 못하고 시급제에서 근무하는 내가 잘못인건 알고있습니다. 법을 따라야지요... 근데 너무 슬픕니다. 글을 쓰고있는 동안에도 모니터가 안보일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시급제 만이라도 한번더 심사숙고하셔서 생각을 달리하시어 못배운 놈이 부탁 드려봅니다. 청와대 처음와서 글써보는데 이렇게 써도 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둘째 얼굴이 궁금해서... 보고싶어서... 간청 드려봅니다.

주 52시간 근로... 둘째아이를 죽여야할지 살려야할지.. 고민입니다.


해마다 7% 씩 늘어나는 예산. 2017년에 400조 가량 되었고, 2018년에 428조 8천억으로 7% 넘게 올랐고, 2019년에 458조 1천억으로 6.8% 가량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2020년에 489조원 가량이 되고, 2021년에 522조원, 2022년에 558조가 되었습니다. 보건, 복지, 고용, 교육 부분에 225조를 편성했더군요. 보건-복지 / 고용 부분을 따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습니다. 고용 부분에 대해선 솔직히 편성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자리에 19조 2천억을 냈는데, 대략적으로 2019년엔 20조가 넘어갑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들을 증가 시키고, 여러가지 가타부타 할 게 많은데, 솔직히 그 돈으로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기계가 먼저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자리 편성을 하지 않아도 225조에서 205조 8천억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19조 2천억만 유지만 하더라도 1조 정도는 세이브 할 수 있고, 그 돈으로 미국 IBM 의 슈퍼컴퓨터를 살 수 있습니다. 보건, 복지 부분? 2019년 205조 편성하는데,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205조는 2019년 예산안 기준으로 전체의 40% 가 넘는 액수입니다. 특정 정부에 이렇게 많이 몰아준 적은 없습니다. 전 솔직히 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2018년 예산안을 보면, 공적연금이 47조 8천 5억원입니다. 노동 부분? 23조 7652억입니다. 4차 산업 시대입니다. 노동 부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은 안들까 싶습니다. 거기서 내년에 더 늘어난다면 갑갑함의 극치더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갈까요? 직업 훈련에만 2조원이 넘는 돈이 쓰여졌고, 창업 지원만 하더라도 2조원이 넘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만 하더라도 3조원이 넘는 돈이 쏟아졌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쓸데 없이 너무 많이 편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서 더 늘어나더군요? 실업률이 그래서 해소 됩니까. 다시 교육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2019년에 71조 3천억을 박더군요. 겉으로는.. 좋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하나도 안좋더군요. 요새 누가 얘를 많이 낳는 시대입니까. 근데 유아-초 중등 교육에만 80% 가 넘게 썼다는 건 정말, 정말 잘못된 겁니다. 고등교육은 고작 15%. 이건 좀 많이 비상식적인 상황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수학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만 나가도 한국이 좋은 성적을 거두지만, 대학교에선 제대로 놀게 되죠. 이 부분을 45-45 정도로만 맞춰도 좋습니다. 그리고 정신나간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겠네요. 비율을 제대로 알기나 하나요? 그리고 이 부분은 솔직히 60조 까지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줄일 생각이 없다면 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좀 갈아버리던가요. 문화-체육 부분은 가차없이 후려치네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문화입니다. 문화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보다 더 줄었습니다. 근데 19년 예산안 보니 6조원 조금 넘어가더군요. 문화재 부분은 조금 올라갔는데, 나머지에서 3,4천억 줄이는데, 그걸 또 줄이더군요. 그래가지고 게임 산업이 흥행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음악 부분이 흥행이 될 겁니까? 정부 차원에서 선수들을 해외로 보낼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게임 (사행성이 아닌 이스포츠) 은 하나의 문화입니다. 오버워치 리그가 더 늘어날 것이고, 게임 만큼은 한국이 태권도, 양궁 이상으로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게임에 대해서 나쁜 인식으로 받아들이고, 파이널 판타지가 나온지 30년이 넘었고, 스타가 나온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지 않나요?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선 6조가 아니라 10조 이상의 투자가 필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4~9번 분야는 솔직히 4차 산업 투자라고 생각해도 될 거 같네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양자컴퓨터를 정부에서 사든 만들든 둘중에 하나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120조 정도 되는데, 양자컴퓨터를 사들이고 (120조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몇십대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당 몇백억 밖에 안하구요), 그리고 슈퍼컴퓨터를 사야 합니다. 컴퓨터 산업 및 인공지능 사업에 투자를 하지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4차 산업 핵심 기술 개발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인공지능입니다. 6518억 가지곤 어림두 없습니다. 중국은 해마다 수 조원 이상을 쓰고, 정말 한국이 중국을 이기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저 과학기술을 개호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젠 놀랍지 않습니다. 장영실을 그렇게 대우했는데 뭘 알겠습니까. 빅데이터 산업이 핵심이 될 것이고, 그게 인공지능으로 이어지고, 그게 미래로 이어집니다. 근데 여긴 그렇게 투자를 안하더군요. 4~9번 분야를 통합해서 움직이고, 거기서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절대로 탑15 에서 더 올라갈 수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나 4차 산업에 투자좀 해야 합니다.

2019년 예산안은 다시 짜야 합니다.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모든협의체는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어느한곳 뜻이 다르다 배제한다면 무슨 협의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도 현재에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없이 일방적인 머리수로 밀어부쳐 배제시키는 것은 말도 않됩니다. 이것이 대기업들의 갑질과 다를께 무엇입니까? 뜻이 다른 말도 있어야 더욱 좋은 방안이 있는것이고 많은 의견을 들어야 우물안 개구리가 않됩니다. 현 처사는 누가봐도 편파적입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면 무엇합니까? 중간에서 엉망치면 그결과물은 모두 대통령에게 갑니다. 민주당이 앞서 간사간 합의..이런경우는 말도 않됩니다. 정의당 환노위 노동소위 이정미 의원 철회해 주세요... 쪽수로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리 자신 없습니까?

환노위, 노동소위에서 정의당 이정미대표 배제  철회 하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정부 정책 비웃듯 연일 아파트 폭등 단합이 곧 실거래가...* 최근 아파트 투기 모임까지 결성되고 있다니.... 미친 나라... 세금으로 아파트 가격 잡겠다는 장관 발언 ㅎㅎㅎㅎ 1. 투기지역내 분양권 전매시 80%세금 부과 2.현 거주 기간 2년에서 8년으로 연장 1가구 다 주택자들 거주 하지 않고 보유중인 아파트 10년 이상 보유 해도 세금 감면 해택 츅소 및 물가상승 정도 보장 3. 서울 및 근교 택지 개발 아파트 공급 확대 4. 아파트 분양방법 개선 무주택자 60% 1가구 주택자40% (아파트 청약조건이 되지 않아 분양권 매수 로 인한 가격상승 요인) * 투기꾼들 정부 정책 비난 하면서 용산 여의도 상승하면 부인회 투기꾼 합적하여 파도처럼 호가 올리기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 잦기 어렵다..*


간첩으로 조작당해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의 피해보상금을 다시 빼앗는 판사들을 파면해주세요,, 안희정을 무죄로 판결한 판사를 파면해주세요,,양승태대법원장을 감싸는 졸개판사들을 완전히 소탕해서 다 옷을 벗게 해주십시요,,대한민국의 판사들이 거의 다 부패했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판사만 남겨놓고 모두 해고해서 집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요,, 사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데에 저항하는 모든 판사들을 다 파면해주십시요, 사법부의 적폐를 주장하는 추미애 의원을 지지합니다,,!!!!!!!!!!!!!!!!!!

요즘 법의 정의를 외면하는 대법원 판사와 법원 판사들을 모두 파면해주십시요~~!!!!!


세심한 정책을 펴고 유지 해나가야지, 안되니 결국 세금가지고 돈질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잘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책펴고, 세금으로 땜질하고


출산율지표보고 도시봤는데 역시 공무원많은 세종이데 문재인 니가 자영업자 최저시급으로 조지는거 전국민의 공무원양산인건가! 전두환 이런독재자들은 그래도 경제는 살렸는데 정말 창피하지않나

출산율 높히는 방법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무유기 해서 그럴 겁니다. 청원글은 절실한 분들의 청원입니다. 소통을 하겠다 라며 청와대 홈 개진하였죠. 대게 보면 ..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나. 또는 국민여론이 빗발친 누진제 .. 이러한 사건은 즉.. 국민들의 청원이 모아져야 하는 건들이나 청와대서 움직이는거 모양입니다. 경제부분에 있어서 청치부분에서 이들은 잘못된 관행이나 잘못된 부분에 고칠 생각조차 없는듯 합니다. 실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순위 (4.1) 현대라이프 / 2순위 (24%) 개인 1500. 제명의로 된 자산이 아파트 kb시세가 122/ 2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정부 저금리 대출 기대 하다 연체자가 되었습니다. 롯데 ㅋ 경우; 1250만원 대출있습니다. 그런데 46만원 두달이 연체 되었다고 채권부로 이임해서 채권파트에서 두달 밀린이자에 대해서 롯대케피탈에서 자산이 있는경우 10명중 한명정도 선정해서 월 이자 46만원을 10개월 = 460만원 을 대는 원금은1250만원 그대로 . 리 플레이 제도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이건 누굴 위한 제도 인지 ?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님들 .. 이게 누굴 위한 제도 일까요? 요즘 대기업정직원들도 500만원 모으기 힘든 시대입니다. 머리 좋으신 청와대 관계자님들 , 이 제도가 국민들에게 합당한 제도 입니까? 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제도는 크게 잘못된 제도 인거 같습니다. 제도밖의 사금융 시장은 포화상태입니다. 그 시장 규묘는 10조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청와대는 무얼 하는 곳입니까? 범죄자 박&정씨가족들의 범죄와 결탁한 무속인의 범죄를 모르쇠로 침묵하고 국민은 십수년간 그 폭행과 심지어 경제 마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부 장관 김동연 , 장하성님께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라고 하면서 하루 벌어서 이자 변제 하고 나면 그야 말로 sbI 금융처럼 별일 없이 살아 가는 국민들 .. 이 경제적 고통의 악순환에 허덕이는 국민들 무수히 많습니다. 조국. 박상기. 이 낙연. 김부겸님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 우선시 하겠다 라는 발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철밥통들은 .... 국가가 패망하지 않는한 월급들 꼬박 꼬박 나옵니다. 그 좋은 자리에서 참 너무들 하십니다. 콩쥐가 물독에 물을 길러도 팥쥐가 낸 구멍을 채울 뚜거비가 없습니다. 그릇된 여신금융 .......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 왜 바로잡지 않으십니까? 소독성장주도 경제 .. 접근방식에 있어서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삼성그룹의 이 재용대표는 일자리 창출에 52조 재정에서 25조를 투자 ( 대출)을 아주 쉽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도무지 ... 참 막막합니다. 최순실 게이트 보다 더 큰 범죄가 내 집윗층에서 범죄자 박씨를 보호해 주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토착비리가 만연한 점조직화 된 지자체의 조직들이 청와대 위력으로 그녀를 보호 해 주면서 저에게 학대와 폭행과 인권유린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정치인들은 이기적인 행위를 하실겁니까? 이제 두 경제 부 파트가 뭔가 득단의 조치를 취하셔셔 국민 생활에 안정을 꽤 해 주셔야 합니다. 문정부가 국민의 기본권 확실하게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경제부분에 있어서 여줍고자 합니다.


상수도 건축과 이런과는 2주에 1번씩일하든긴 상수도놈들은 단수공지도 안내놓고 주말핑계 진짜 해도 너무하지 않나 이래취약한부분 쓰면 이미지가 그나마 낫는데 문재인부터 사퇴하든가 탄핵법안 만들자

공무원도 주말일시키게끔 해라


집값은 하루가 멀다하고 폭등하능데 당국자들은 마지못해 미온적인 대책만~ 고가주택, 다주택, 부자 당국자들 배제하고 서민으로 구성된 정부차원의 대(정)책 위원회를 조속히 만드세요

부동산 정책 당국자들이 고가주택, 다주택자들이니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서민으로 구성된 정부 대책위원회를 만드세요)


태풍이 오는 날 등•하교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학생의 안전을 위해 휴교를 요청합니다.

태풍 ‘솔릭’ 으로 인한 휴교를 요청합니다


연금을 더 내거나 지급시기를 늦추지 말고 많이 받으면 조금씩 줄이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30년 받았는데 95살 넘어서 30% 줄인다고 하면 거부감이 좀 줄지 않을까요?

연금 감액합시다-10년 지급시 10% 감액 20년 지급시 20% 감액 30년지급시 30%감액


장애 영유아의 운명을 바꾸어주세요! 장애유아에게 의무교육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대통령님! 국가와 사회가 최우선해야 할 사회적 약자가 장애인이며 어린이인 ‘장애 영유아’라는데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소수라는 이유와 자신의 요구를 스스로 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애 영유아’는 복지와 교육정책에서 항상 소외되고 제외되어 ‘최우선’이 아닌 ‘맨 마지막’으로 취급받아 왔습니다. 장애 영유아는 ‘교육’이 운명을 바꾸는 생존의 문제이기에 장애 예방과 조기 중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만3세부터의 의무교육(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이 법제화되어 있고 보호자의 의무(같은 법 제19조)로 강조하였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정을 통해서 장애아동의 복지와 보호, 교육여건을 실질적으로 확대, 강화하였으나, 현실은 장애아동의 보육과 교육의 불평등과 차별 심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유치원을 제외한 85%이상의 대다수 장애유아는 법적 권리인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2018년 3월 1일까지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에 의무교육 대상인 만3세이상의 장애 유아들에게 ’특수교사와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그러하지 못함으로써 법을 수호해야 할 정부는 관련 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가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정부의 교육철학 아래 모든 유아가 실질적인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2018 유아교육혁신방안’ 발표자료 중)하겠다는 교육부 혁신방안 속에도 우리나라 모든 장애유아에게 균등한 의무교육 기회제공은 누락되어 있어 ‘우리 모두의 아이’속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애유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전국의 모든 장애 영유아가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보육제공과 의무교육을 보장 해 주세요! ‘장애아동 더먼저’인 나라가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입니다! 인권은 민주주의의 대체할 수 없는 중심가치이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 와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입니다. 장애 영유아에게 생애 첫 단계는 ‘자신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시기’이며, 그 가족들에게는 ‘가정의 행ㆍ불행을 가르는 결정적인 시기’임을 인식하여 우리나라 장애 영유아의 보육ㆍ교육을 위한 격차해소와 평등하고 공정한 의무교육을 보장해 주십시오! 우리 추진연대는 장애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출발부터 현재까지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과 정책을 한결같이 주장하고 제안해 왔으나 장애 영유아 복지는 거꾸로 가고 있고, 장애 영유아만을 바라보고 그동안 열악한 조건과 환경을 감내해 왔던 일선 어린이집이 이제는 운영을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자는 전국의 장애 영유아와 그 가족들일 수밖에 없음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20여 년간 장애 영유아 보육ㆍ교육 발전과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 추진연대는 대한민국 장애 영유아와 그 가족들의 희망이 되고 눈물과 한숨을 덜어 준다는 신념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 드립니다. 첫째, 정부는 장애 영유아의 방치(방임)를 중대한 장애아동 인권(학대) 문제로 인식하고, 장애 영유아어린이집을 의무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장애 영유아가 어디에 있던지 교육부와 동등한 의무교육을 시행해 주십시오! 2016년 현재 의무교육 대상인 만 3세~5세 장애유아 38,274명(추산) 가운데 5,186명(13.5%)만이 교육부의 의무교육 대상이며, 85%이상의 대대수 장애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장애 영유아의 방치(방임)는 중대한 인권 침해, 장애아동 학대입니다. 둘째, 정부는 장애 영유아의 인권과 평등 차원에서 조기발견, 조기중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육ㆍ교육 차별문제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정한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장애영유아의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률은 일반아동의 1/3수준이며, 75%의 장애영유아는 오로지 부모의 책임으로 맡겨져 있는 현실은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영유아가 병원에 있던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디에 있던지 동등한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정부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교육부)과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보건복지부)에 일반보육 분야에서 분리하여 장애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별도의 차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사고의 전환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1년여 동안 각 부처마다 5개년계획을 발표하고 개혁정책을 발표하면서 크게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그 어디에서도(보건복지부나 교육부) 달라지지 않고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분야가 장애 영유아 보육ㆍ교육(인권) 분야입니다. 교육부에 의하면,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수를 확대하겠다는 양적 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우리나라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에 대한 내용 등 질적 계획은 제외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에도 장애 영유아 보육ㆍ교육 격차 해소와 의무교육에 관한 어떤 정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넷째, 정부는 상기에 촉구하는 현안들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고 부처별로 이원화된 장애영유아 보육ㆍ교육 정책의 지속적이고 공정한 시행을 위해 사회부총리 산하에 당사자와 전문가를 포함한 상시적인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주십시오! 2018년 8월 22일 상임공동대표 김종호, 김영란, 조선경, 이혜연, 김선미, 김윤태 공동대표 윤종술, 정기영, 김영연, 박현옥, 김용희, 김동범 장애 영유아 보육ㆍ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장애영유아교사협의회 /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 한국유아특수학과장협회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참여순)] ※ 첨부 링크 : EBS-TV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기획보도 1, 2, 3편 / 언론보도 자료모음 / 정책제안서

장애영유아의 운명을 바꾸어 주세요!  장애유아에게 의무교육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신안산선 조기착공 청원합니다! 안산 거주민으로 더이상 미루어지는것을 원치않습니다

신안산선 조각과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OECD의 경고…"韓 도소매 고용률 둔화, 최저임금과 관련 있다" 서울 직장인 평균 급여 223만원, 자영업자 172만원[2018년 4월 28일 기사] [소득하층민 자영업자] 최저임금 타겟 569만 자영업자 [30인이상 사업장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임금을 올려주지 않고도 그대로 유지해도 최저임금의 수준 ] 남은 것은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말그대로 소상공인 하층민[자영업자,영세기업] 의 소득을 더 뜯어 하층민에게 더 주는 구조 제목은 제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날짜 신문기사 제목 발췌하였습니다. 우리나의 출산율을 봐도 그러하고 oecd평균을 봐도 그렇고 국민부담율중 사회보장보험에 관한 부담율이 앞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이 분명하죠. 국민부담율 상승을 통해 소득을 재분해 해야지요. 지금 제일 하층민 둘이를 붙여넣고 자중지란을 만들면 어떡합니까? 저같은 서민도 아는 이야기를 대학 강의실에서 입만 나불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말장난이나 해대는 인문학자들중에서도 그 정신망상이 더 심각한 장하성이를 데리고 이 나라를 진정 잿더미속에 집어넣으려 하십니까? 저 같은 멍청이도 아는 경제논리를 많은 사람들이 알겠건만 왜 아무도 대통령에게 직언을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나라의 최저임금과정이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자영업자들만 죽지만 내년부터는 영세기업까지 중소기업까지 작살납니다. 이게 바로 oecd가 경고한 경제의 펀더멘탈까지 흔들리는 경우지요. 위험을 자각하지 못하면 자멸의 길의 초입에 들어서게 합니다. 제발 이제라도 망상에서 벗어나십시요.

문재인정권 왜 자영업자를 천대하나


볼때마다 화나요 사기꾼 같이 보여서요 찰거머리처럼 대통령한테 붙어서 있는데요 옛날에 벌거벗은 임금님 생각나네요 투명한 옷 만든다고 쑈하고 임금님은 벌거벗고 다니고 그때 투명한 옷 만든다고 한 사람이 장하성같아요 제발 사기에 속지 말아요 당신 한사람만 속으면 문제가 안되지만 그것때문에 국민 수백만명 수천만명이 목졸리고 있어요 제발 소득주도성장버려요 사기이고 대실패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본인은 모르지만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지금 다 알겁니다 초등학교 가서 물어보세요 청와대만 몰라요 정말 한심해요 투명한옷 입었다고 좋아하지만 옷은 원래 없었어요 소득주도 성장 말은 좋지만 소득 늘지도 않고 성장도 않되고 실업자만 주변에 널려 있네요 제말 이글좀 읽어보세요

청와대 장아무개 얼굴좀 안보이게 해줘요


지금 태풍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향해 상륙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피해 및 그에 대한 영향이 너무 클 것으로 보아 학생의 안전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휴교령을 내리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에 대비하여 전국 학교에 휴교령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어린이집에 두 아이를 맡긴 학부모입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어린이집 학대 사건으로 현재 대한민국 영유아 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라고 믿고 보냈는데 이제는 평가인증도 믿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본 결과 평가인증 기간 동안 어린이집에서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좋은 평가점수를 얻기 위한 노력이었겠지만 그렇게 평가된 어린이집 점수가를 과연 학부모들이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평가인증을 국가에서도 시행하고 어린이집 학부모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물론 선생님과 학부모의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바람직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우리 모두 바라는 일이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서로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부모의 단순 CCTV확인은 원내에 문제가 있어서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부모도 선생님도 CCTV확인을 꺼리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대가 의심되어 CCTV확인을 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내 아이의 어린이집 생활을 전반적으로 확인한다는 취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CCTV확인 날짜도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한달에 한 번 랜덤으로 선택하여 확인한다면 혹여나 있을 학대에 대한 예방책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대로 시행된다면 아마 고생하시는 선생님께 더 감사함을 갖게 될 것이란 생각도 듭니다. 아이를 키운다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그 어려운 일의 절반을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어린이집 선생님이십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 선생님께서는 힘들어도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분이시겠죠. 연일 보도되는 어린이집 학대 사건으로 선생님들께서도 학부모와의 믿음이 깨질까 두려워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믿음을 기반으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중간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과 학부모 cctv열람에 관하여


북한이 우방국이냐? 통일했냐?! 누가보면 북한이 얼씨구나 통일하자 한줄알겠다? 북한은 팔짱끼고 암것도안하는데 우리는 뭐자꾸 설레발까노 눈치만 슬슬 어휴 어째 매정권마다 달라지는게없냐 국방위원장 칭호붙이고 참나 위원장 좋아하네 그냥 빨갱이지

국방부 '북한군은 적이다' 삭제?


지방부동산. 지방경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대출규제를 풀어주면.. 해결된다. 부동산이 묶이면 지방경제가 묶인다. 대출이 묶이면.. 어려워서 대출로 어려움을 넘어가야 할 사람들이 넘어갈수 없다. 도미노로 넘어진다. 지금 이 상황이 최저 임금때문만은 아니다. 대출규제로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은행은 몇일 늦은 이자를 약점으로.. 대출금리 가산금리를 많이도 올린다. 작년대비 올해 오른 이자는 두배가까이 된다. 대출이 안되니.. 돈은 안벌리고 해결은 해야하고.. 사채쪽으로 내몰린다. 사채 얻어쓰니.. 이 자 더 싸게 얻어보려다...보이스 피싱도 당했다. 사는데 까지 살아 보겠는데.. 겁난다.. 얼마나 더 힘들어 질지...

지방부동산.지방경기살리기 대출규제풀기가 답이다.


다는 것이 아니다 현실을 보자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급격한 경제성장 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소득성장 이 된다는 환경인가 그것부터 생각해뵈란 말이다 결국 대기업인 노조 뿐 인 소득성장 이지 아닌감 그러니 최저임금 도 내년까지 해서 29%올 릴 것이 아니라 5% 천천히 올 리던지 좀더 구체척인 사황 가셔라 했다는 말이다 이 사회는 근로자 만 있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이 소득성장정책소득성장정책을  좀  먹는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8제품 발열 문제 구매시점 : 2017년 11월, 제품보증기간 이내 - 삼성 AS센터 : 삼성 수색 AS 센터 - 2018년 8월 16일 발열, 밧데리 및 액정문제로 인하여 AS 1회 받음 - 2018년 8월 21일 발열문제가 계속 지속되어 2차 AS요청 => AS 기사 답변 : 삼성전자 내부 규정상 발열이 있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열 확인 어플에 위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발열 문제가 없다고 함, 발열 기준표는 내부 비밀로 오픈할수 없다고 안내 받음 => 고객만족센터에 이슈제기 : 삼성 AS 수색 센터장과 통화 후 답변 내용 : 우리 엔지니어가 삼성전자 규정대로 답변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니 맘에 안들면 다른 AS센터에 상담하라고 함 - 2018년 8월 22일 삼성 AS 고객만족 시스템에 재 요청 : 이건 현장 AS팀에서 확인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에 문의 하라고 함 열이 발생을 하고 AS를 받은 후 문제가 있어 재 요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제조사의 규정상 현재 발생한 발열은 문제가 아니라는 답변만 하고 있는데 소비자원에서도 이럴경우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제조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스마트폰이 터져야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 인지요? 돈없고 빽없는 일반 시민들은 그냥 호구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참 답답하네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8 발열문제


이들은 민주정부에게는 독재를 경계해야한다며 나팔을 불고, 독재정부에서는 독재를 찬양해야한다며 나팔을 부는 반 국가단체로서 나라를 독재정부로 유도하고자 거짓뉴스를 무책임하게 유포합니다. 특히 조중동 같은 곳은 정보원을 밝힐수 없다는 핑계로 소설을 써대지요. 이런 무책임한 언론들은 싸그리 잡아서 그 시시비비를 법적으로 가려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려 언론보도의 질과 객관성을 높여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 개개인이 일일이 팩트체크를 해야하는데 그렇게되면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뉴스 발상지에 불과하게 됩니다.

일부 언론들의 무책임한 거짓뉴스를 엄벌해주십시오.


공무원연금은 국가채무액부담액이 현재로600억,군인연금154억, 조만간사학연금고갈로 세금으로 지원한다면서 2,300만명ㅇ이 가입한 국민연금 국가보증을 도외시하고 연금고갈로 보험료인상,연금수급시기67세로 하는둥 국민이 언제부터 나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가. 공무원들이 왜 국민연금을 고치고 난리법석인지 모른다. 이제 연금전부 분석하고 우리세대에서 고통이 있을지라도 후세에게 떳떳히 남길 연금개혁을 전국민이 동참하고 학계의 의견을 듣고 국회는 이문제에서 빼자,그리고 대국민투표로 결정하는것이 정답이다

이번에야말로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재정투입이 얼마인지를 밝혀내야하고국민이 직접 통합을 하자


편의점 문제는 "편의점 본사 수수료율 30%에서 20%로 인하" 이거 하나만 김상조 위원장이 발표하면 됩니다. 불공정한 제도니까요. 본질적인거 큰 거 하나씩만 고치면 됩니다. 효과도 애매한 세무조사 유예 면제 이런 자질구레한건 국민 형평성에도 안맞고 편법의 여지가 많습니다. 구멍가게에서 세금 얼마나 낸다고.. 최저임금은 한 해 정도 관망하며 쉬어가는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의견이 다른건 괜찮지만 언론에 나오는 말은 일원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1년도 안되서 흔들리지 말고 쭉 추진하세요. 지금 완충제 쓴다고 욕 안먹습니까? 제발 언론들에 흔들리지 마세요. 너무 시끄러우면 일용직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늘리는등 융통성있는 대처로 통계 늘려도 되죠. 요즘 포털 댓글들 대다수 국민 의견 아닙니다. 오늘 소득주도성장때문에 경제 악영향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이 55%나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방선거후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용히 ...댓글도 잘 안써요. 그러니 소신대로 밀고 가 주세요. 지지율 떨어진게 60%입니다. 60% 대통령이 못하면 그 어떤 대통령이 소신대로 하겠습니까? 소신대로 하라고 60%의 국민이 쭉 밀어주고 있는겁니다.

소득주도 성장 흔들리지 마세요.


정부 이런 일자리 정책 어떤가요...- 1. 현재 아파트 경비등 격일로 근무 하고 있는 모든 경비 업무를 3부제로 전환 부족한 임금 정부 일부 지원 (고용증가 효과) 2. 서울시 및 각 구청에서 실시 하고 있는 교통단속 요원 및 시설 관리 요원 청년 일자리로 전환 (현재 공무원 퇴직자 근무 중) 3 . 현재 전국 초. 중. 고 에서 자원봉사라는 명목으로 1일 8시간 근무 하고 있는 지킴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고용확대 등

일자리 대책


우연히 은행나무를 보았더니 초록색 은행열매가 아주 아주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가을되면 냄새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초록색일때 없애면 가을엔 냄새도 안나고 임시적이나마 고용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은행열매를 제거하여 냄새없는 환경을...........

은행열매가 아직 초록색일때 제거해주세요


사회비용발생 배상책임제도란 어떤 정책을 시행함으로서 사회비용발생하여 국가에 손실이 발생하면 그 정책입안자 정치인 의 개인재산에서 손실을보전하는제도 현재 시행한제도가 성공적이라면 포상제도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정치인 또는 공무원 등이 정책의 기안 과 입법을 함에 있어 정책실명제하여 탁상공론식 정책입안을 최소화하고 사회비용의 효율적사용을 목적으로 제도도입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세수입이 많아서 재원이 풍부하다고 판단되면 부가가치세를 5 %로 하향하여 소비자들의 세부담을 줄여 소비진작을 할 수 있고 소비가커지면 경제활성화되고 돌고돌아 나라경제 좋아지고 (소비가두배면 10% 부담과 같은 세수입발생) 정책을 발표하기전에 정확한 자료로 제공해주어야 반대를위한 반대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정책에 참고바랍니다. ^^

사회비용발생 배상책임제도


15만원가지고 고용하겠나 100만원줘도 안한다. 그럼 비정규직으로 쓰지 5인미만도 4대보험 가입시키게 하든가 문재인 니가 사람이가 니가 적폐고 너도 나중에 크게 될거다. 이게나라냐!

문재인 들어소


신문만 읽어도 니가 뭘 잘못했고 어떻게 수정해야될지, 니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국민들의 의견들이 다 반영되서 나온다. 니가 신문 한장한장 읽으면서 반성좀 해라. 북한한테 1억 300만원 어치 석유를 몰래 가져가 줬더라? 진짜 탄핵하고 싶어 미치겠다. 차라리 너도 최순실한테 정책검사좀 맡아라. 최순실이 국정운영했을 때보다 먹고살기가 더힘들다

대통령님아 신문은 읽냐?


용산기지에 임대주택 지읍시다

대통령은 용산기지에 센트럴파크 운운해 제발 집값상승 시키지 마시고 임대주택을 지어 집값상승 조금이나 해결하세요!!!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19호 태풍 솔릭이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태풍을 대비하여 2018년8월23일 솔릭 도착예정일에 전국 학교를 휴교 시켜주십시요 .휴교 하지 않고 학교를 갔다가는 언제 올지 모르는 솔릭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휴교 부탁드립니다.

전국 학교 태풍대비 휴교


정부가 떡방놈들의 부동산놀음에 끌려 다니는 폼새가 안타깝다. 1.아파트대금의 결재는 현금불허 가상계좌를 통해서 지급하고,세무서에서 상시 들여다 볼수 있게 2.매매시점을 기준으로 보유세 1% 적용 3.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매입자.매도인 3자가 연계된 인터넷 망으로만 거래(전용라인) 여하튼 세무서에서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허위거래인지를 알아볼수 있게

부동산(아파트)폭등 잡기


1군대 면제자 특별 단속법 2군차량 안전벨트 3나무젓가락 100원 받음 4저소득층 생활개선 쥐퇴치등등 5아무리 밀려도 대출금의 2배까지만 6군인 지혈붕대 소지 7놀이터 검사 8바닐라 50% 드림 바닐라 아이스크림 10% 9유아 전용 응급실 10유아 병원비 할인 11저소득층 소녀가장 학원비 바우처 12햇빛반사 거울설치 13아스팔트 녹색으로 칠함 실선은 갈색으로 14 옥상 지붕 나무심기 15이산화탄소 저장 16금괴 이동 6.25때 절반 뺏김 17아파트 덩굴식물을 18소녀소년 가장 요리수업 19 편의점 약국이 문닫는 7시이후 부터 약판매 20 초등학생 공룡. 국기. 자격증

여러가지...들


오랜 고심끝에 글을 올려봅니다ᆞ 남편도 개인사업을 합니다ᆞ 자동차관련업을 하고있지요ᆞ 조카 6명중ᆞ두명은 대학에서 장학금까지 받고 졸업한 조카와 고졸하자마자 생산직에서 일한조카입니다ᆞ 20대인 두 조카들은 현재는 취업도 하려하지않고 알아보지도 않습니다ᆞ 스스로 알아보지도 노력도 하지않아 어렵지않은 일자리를 말해도 일을 아예 하지않으려고 합니다ᆞ 일자리는 사실 많습니다ᆞ내 가족ᆞ내 자식은 힘들고 어려운 업종은 하면 안된다는 사고방식이 문제입니ᆞ요즘 가정에는 많아야 자식이 1~2명 그냥 자리에 앉아 편하게 일해서 돈을 받길 원하기에 일자리는 많아도 가려도 너무 가리고 쉽게 돈을 벌련고 하기때문이죠ᆞ비단 제 조카들 뿐 아니라 가족 중 이런 청년들이 아주 주변에도 많고 조카들 이야기를 들어도 많습니다ᆞ 일자리가 없다며 정부탓만 하는 일부국민ᆞ그리고 야당의원들ᆞ 정부도 야당도 같은 한 나라 국민이고 대한민국 사람입니다ᆞ대한민국 사람들은 서로 남탓만하는 경향이 강합니다ᆞ나랏일 하는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이 불안하지않게 이 불안한 사회를 그나마 긍정의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도록해야합니다ᆞ정파를 떠나 이런 일자리문제는 정부탓만 해서는 안 되고 국민들도 자신을 돌아보고 젊은 청소년들도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ᆞ 진정한 어른ᆞ사회인이 되기위해 도전하십시요ᆞ 우리 지난 10년 어른들이 잘못 선택한 이유로 나라는 더 위태롭게 된것이고 현재는 10년 잘못된것을 되돌리기엔 5년은 짧습니다ᆞ 어느때보다 지금 현 정부는 진정 이 나라 국민들위해 머리를 모으고 잘못된거 바로잡고 상식은 통하는ㅈ나라가 되지않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구인난이 없는 정보지를 만들고 저희 남편 일터에도 구인난 격지않도록 자동차관련 청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ᆞ 대한민국 화이팅!!

일자리에 대해서


허익범씨는 수사를 할 의지가 없습니다. 불법선거로 인한 매크로와 댓글기계도입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심각한 반역행위입니다. 허익범 특검을 탄핵하고 좀더 전문적인 인사로 교체를 하여 특검을 보강하고 연장해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수이익관계에 있는 그당시 민주당출신 한나라당 출신 사람들과 연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인선을 해야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광범위한 최순실의 혐의를 빠른 시간내에 요약정리했던 박영수씨나 윤석열씨를 추천합니다. 수사를 하라고 했더니 정치를 하는 그런 특검 우리 국민들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한나라당 매크로를 외면하는 허익범 특검을 교체하여 연장해주십시오.


1.태풍으로 간판 날라가 인명피해 우려되는데, 점검하는 곳 안 보입니다. 2.폭우로 홍수피해우려 대비해야 되는데, 빗물 하수로에는 낙엽과 쓰레기가 가득차 있어요. 물빠짐이 재대로 되겠습니까? 물난리 또 납니다. 하수구에 덮어놓은 장판등 가리게 제거해 주세요. 노란색 옷 입고 모니터로 확인만 말고 현장점검,지자체 독려 감독 직접 좀 해주세요. 철저한 대비는 방송으로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전국민 모두가 손수해야 합니다. 관이 솔선수범하면서..

태풍온다고 전공무원 특별 경계령 내리고 한다지만...말로만 하는지


대통령님, 공정한 나라 만드는게 목표 아니었나요? 매년 수 조원씩 혈세가 투입되는 공무원연금은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만 개혁하시겠다고요?(지나가는 개가 웃겠습니다.ㅠ) 누적 적자만 엄청날텐데.. 또 갈수록 적자는 눈덩이 처럼 불어날건데..ㅠㅠ 그건 가만히 두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다 지우고 국민들 세금으로 때울려고 하시면서 국민연금만 개혁 하시겠다고요?? 그런 개혁을 과연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같이 희생하자고 하면 동의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적자나도 세금으로 연금받고, 국민들만 돈없으면 못받으니..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고, 더 늦게 받으라는 개혁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 불공정, 불평등, 불합리한 공무원/국민연금 통합 @@@


안녕하세요 20대 구직중인 사람인데요ㅜ 정부의 최저시급때문에 취업자리 박탈당하고 경력3년이상만 뽑는시대가 됬습니다. 저요 지금 입에 풀칠하게생겼어요 누가 최저시급올리라했어요? 그거때매 신입돈주누니 그냥 경력자뽑자 이런단말이에요 신입이 경력이 될 기회를 박탈해버렸어요 알바도 마찬가지에요 손님줄었다고 알바짜르고 사장님이 다해요 제일 똑똑한 시장흐름은 건들지 말았어야죠 최저시급 .시장물가 .경제는 한묶음이에요 그렇게 한꺼번에 올리면 부작용없을꺼라 생각한거예요? 왜 청와대사람들은 돌아가는판도를 몰라요? 그리고 일자리정책 돈만 쏟으면 다될거라는 바보같은 생각버리세요 돈만지원한다고 될까요?오히려 악용만할꺼예요 제일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고 돈만 지원하는 일자리정책 웃기네요 일반인인 저도 일자리 근본 어떤걸 바꿔야 해결되는지 아는데 청와대가 모르다니...에휴 암튼 최저시급 내리면 내렸지 올리는 마세요. 그리고 제가 가장이라 미칠거같아요 취업이 안되서 죽고싶어요ㅠㅠㅠ 작년까지만 해도 취업잘됬는데 아파서 병원입원하는바람에 직장그만뒀는데ㅠ어쩔수없이ㅠ 다시 취업하려닌까 가시밭길이네요 ㅠㅠㅠㅠㅜ살기싫다... 근데 가족이 있어서 죽지도 못하고ㅠㅠㅠ 흑ㅜ지금이라도 살아갈 희망을주세요ㅠ

살려주세요ㅠㅠ힘들어요


김경수에 대한 특검 수사! 허익범 특별 검사 팀은 수사 기간을 연장하여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 현재, 권력 자 들에게 겁박.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소신껏 수사하여 주길 바란다. 많은 국민들은 허익범 특별 검사 팀의 힘찬 용기를 믿는다!, 일반 검사팀이 아니고, 특별 검사팀이지 않는가? 믿읍니다! 하이팅^

허익범 특별 검사팀은 수사기간을 연장, 김경수 에 대한 특검 수사를 바란다!


태풍이 세다고하던데 모든초등학교 휴교령 내려주세요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태풍왔을때는 휴교령내려주세요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태풍이 세다고합니다

태풍이 세다고하던데   학교 휴교령내려주세요


술을 먹은건 자기 잘못이지 그게 심신미약이라고 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술 깨고 사과하면 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사람을 폭행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해놓고 술마셔서 기억을 못하겠다고 하면 풀어줍니까?? 술을 먹었다고 해도 똑같이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술먹고 범죙ㅈ


누구는 배터지고 누구는 배고파죽고, 국민갈등일으키는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국민연금과 통합은 언제? 국민연금과같이 4.5%로 통합하고 퇴직금 줘라. 현재의 세금으로 적자보전하는 공먼 사학 군인연금에 투입되는 세금과 공무원등에게 주는 퇴직금수당등을 퇴직금으로 돌려주라.그돈으로 퇴직금 주고도 남는다.퇴직금수당 수천만원씩은 왜 주는가? 국민세금으로 그들에게 적자보전한다면 국민갈등은 계속될것이다.일반 국민 눈속임 정책 개혁하고 통합하라.

연금통합


태풍 초등학생 휴교령 내려주세요 걱정입니다.

태풍 초등학생 휴교령 내려주세요


80년대 취업우선순위 1. 은행, 대기업 2. 공기업 3. 중소기업 4. 공무원 현재 취업우선순위 1. 공무원 2. 공기업 3. 은행, 대기업 4. 중소기업 국가경제가 위기일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공무원을 선호한다고 하네요...ㅡㅡ

취업우선순위와 국가경제위기


tv에 문,,가,, 모습,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상하게도 글 쎄 올씨다^ 이다!

티비에 문...가 모습 좀 ,,보지 않았음!


간통죄 폐지되니 질투가 미투가 되고 마치 민주열사처럼 간통녀가 고개 바짝들고 선량한 국민과 국가를 향해 외쳐대는 꼴은 자라나는 청소년 뿐 아니라 국민 정서를 망가트리고 마치 간통이 대단한 벼슬처럼 포장되어 가는 기이한 구조가 적폐 암덩어리 자한바미 세력들과 뒤엉켜 혼탁함을 넘어 간통이 당연시 돼가는 비상식 국가가 돼가고 있으니 간통죄를 부활시켜 통정녀가 피해자가 되는 나라를 막읍시다.

간통죄 부활 시켜라!


얼마전 " 아동학대 어린이집 국가 보조금타는데 학부모 동원"이라는 기사를 보고 저 또한 비슷한경험이 있어 청원합니다 어린이집을 처음보내고 3개월이 지날때쯤 담임선생님께 문자가 왔습니다 등원시키면서수요조사서 싸인을 해달라는 문자였습니다 볼펜과 서류몇장을 내미시며 별거 아니니 싸인하면 된다고 하셔서 일단 읽어보고 싸인하겠다고 집에 와서보니 "어린이집 운영시간 수요조사서" "맞춤반 하원일지(긴급바우처시간확인)" "긴급보육바우처신청서"이렇게 3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필로 시간과 날짜가 적혀있었습니다 이때까지 너무나 당연시 된것같아 너무 놀랐습니다 아이들을 그원에 계속보낼려면 싸인해서 보낼수 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서 편법으로 부정수급하는 어린이집을 조사해주세요

편법으로 국가보조금타는 어린이집을 조사해주세요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이대로 무조건 계속 올리면 사실상 정권 끝난 정권이고 결국 나라 망하는 길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올해 최저임금 동결하고 내년부터 과거정권 수준으로 최저임금 올려라

내년 최저임금 동결하라


유류세 대폭인하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미국과 휘발유 가격을 비교해보세요. 휘발유를 사는것인지 세금을 내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지금이 70년대도 아니고 자동차가 사치재입니까? 생활 필수재입니다. 유류세는 대폭 인하하고, 세금은 술이나 담배에서 징수하십시오. 간접세보다 직접세 비율을 강화하고, 세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요?

유류세 대폭 인하를 청원합니다.


일자리 일자리 그러는데 서울에서 일자리가 있어도 이젠 잘곳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잘 곳이 있어야 자영업을 하던지 직장을 다니던지 할 거 아닙니까 모두 대출얻어 집사고 한달에 몇억씩 집값이 뛰고, 나중에 어쩔려고 이러는 겁니까? 경기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미적미적하다가 이젠 도리어 빛진 사람들이 다 못갚는다고 협박하는 지경에 이를겁니다. 진짜 무능하다무능하다 해도 믿지 않았는데 하~아............... 뭐 이런 정권이 있는지.... 소위 진보라는 인간들 집권만하면 살 수가 없어. 노무현때도 자고나면 뛰는 집값 쫓아가느라 허리가 다 휘었는데.. 차라리 이명박그네 때가 훨씬 낳아 하아~~~ 정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하루빨리 금리 올리고 김현미 장관 경질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후부자 시절 공약으로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거셨는데 이번에 공립 교사 뽑는 인원을 보니 공약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어서 청원합니다. 한 교사당 30명이 넘는 유아들을 봐야하고 그로 인해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부디 공립유치원을 확충하여 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또한 이번에 뉴스에서 보시다 싶이 임용고시를 채점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인생을 걸고 공부는 하는데 채점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운에 따라 시험 합격이 결정된다면 유아들은 질높은 교육을 받기 어렵습니다. 남북관계에 관심만 가지지 마시고 부디 교육의 기본인 유아교육에 관심 좀 가져 주세요

대통령님 제발 공약좀 지켜주세요


강력한 태풍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출퇴근 등 문제가 심각하고 주변 시설물에 대한 리스크로 인명피해가 심각해질수도 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자연재해 대비 임시공휴일 지정해주세요!!!

태풍 대비 임시공휴일 지정해주세요!!


50대 중반 나이에 지방(경기도 의왕) 외곽에 위치한 34평 아파트에 사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노무현대통령 시절, 주공이 아파트를 잘 지어서 민영아파트 분양가를 안정화 시켜보라는 취지의 대통령 말씀 후에 지어진 시범적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대가 주방옆 베란다는 입주 후 매년 겨울만 되면 벽에서 물이 흘러 바닥에 고인 물로 발을 딛기 어려울 정도인데도 서비스면적이니, 결로이니 어쩔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대며 하자보수는 해 준적이 없고 최상층 세대에 설치된 테라스는 몇년 지난 후부터 목조가 썩기 시작하여 결국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옥외에 사용하면 안되는 부식목재 사용과 고정설비의 부실을 사유로 설계하자, 시공하자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주공은 재설치가 아닌 철거를 위험사유로 강요하여 입주자대표회가 주민 동의도 받지 않고 주공과 밀약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당함에 맞서 유일하게 철거에 동의하지 않고 버틴 마지막 한 사람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 주택공사의 갑질 행태로 인한 피해가 저 혼자만의 일은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기회에 주택공사에 사시는 국민 여려분 모두가 주공의 갑질 횡포에 맞서 국민의 힘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감사기능을 통해 주공에 입주한 국민들의 묻혀 버린 목소리를 듣고 그간 부당하게 처리된 민원을 정의롭게 소급처리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국민이 이런 문제로 법정까지 가는 대응이 불가합니다. 공기업의 대국민 서비스와 경영행위에 있어 부당하게 처리하는 일은 후진국 사법체계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이런 수준이라면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의왕시 청계마을 휴먼시아 4단지입니다)

주공아파트(LH공사)의 갑질을 뿌리 뽑읍시다


20만명이 추천해야만 봐준다는 거 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단 한명이 제안하고 추천해도 좋은내용은 꼭 읽어보고 정책에 반영해주세요

20만명 관련해서


내가뼈빠지게 대출금내고 해서 산집 2년못채우고 사정상팔수도있는걸 왜2년못채웠다고 양도세를몇천씩내야하나 집살때 나라에서 혜택 준거업잔아요 대출금에이자에 전부 내가내는데 소득세 주민세 다걷어가면서 팔때는 왜그러는겁니까 정말로 투기성을배재하기위해서라면 기준이있어야할거아닙니까 돈도엄청많은데 더벌려고하는지 꼴랑 전세자월세자하기싫어서빚내가면 서 산건지 봐야할거아닙니까 꼴랑집하나내명의갖겠다고노력하는사람들2년못채웠다고 양도소득세 몇천씩걷어가는거는너무한거아닙니까 제발 국민을살리는 정치좀해주시요

양도소득세좀 받지마라


저출산의 원인은 과도한 집값상승입니다 지금의 집값은 풍부한 유동성의 결과로 금리인상과 세금으로 잡을수있지만 경기를생각한다면 그또한 쉽게 쓸수있는정책은 아닙니다 결국은 자금흐름을 다른곳으로 돌려야하는데 가장좋은 방법은 상가나 오피스텔도 아파트와같이 취득세를인하하자는겁니다 즉 6억원이하는모두1.1프로 9억원이하는2.2프로 9-15억까지는 3.3프로 15억이상은 모든거물을 4.6프로로 하면됩니다 가뜩이나 위축된 상가 오피스텔로 자금이 유입될수있으며 집값안정에도 도움이될것입니다,,

상가오피스텔로 자금흐름을 돌려야합니다 아파트와 똑같이 취득세를인하해주세요 15억이상아파트는4.6프로로


증시는 그 나라 경제의 거울이며 경제정책의 결과물 입니다. 지금 너무 저평가 되어 있는 우리 증시를 우리의 자금으로 운영하는 연기금이 안전판 역할은 못 할망정 몇달째 매도하며 우리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매도를 당장 멈추어 주십시오~!

연기금의 매도로 우리증시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외국으로 계속나가고 있읍니다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많큼 국내에는 일도줄고 일자리도 줄갰지요 자영업자 밎 소 기업들은 너무 너무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은심정입니다 대기업 위주이다보니 모S사 하나 외국으로가면 수 많은 하청업채들은 줄도산 파산 업채대표 극단적인 생각 국내기업들 외국 진출은 어느정도 규재를 해주세요

기업들이 모두 외국으로 가고 있읍니다


적폐는 끝까지 물고늘어져서 없애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썩어 문드러 졌습니다 다뜯어 고칩시다

특검에서 나온 30억 새누리당 매크로 특검합시다


국민연금 1969년생부터 만 65 세인 1969년생은 2034년부터 지급이 됩니다. 이런 문제로 현 정년이 만 60 세인 점을 고려하면 5년 정도의 차이가 생겨 연금없이 생활해 합니다. 그러나 월급받지 않는다고 굶어 죽는 세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 정년을 수정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청원합니다. 1955 ~ 1959 년생 만 60 세 1960 ~ 1964 년생 만 61 세 1965 ~ 1969 년생 만 62 세 1970 ~ 1974 년생 만 63 세 1975 ~ 1979 년생 만 64 세 1980 ~ 만 65세 정년 연장이 다가올 젊은 세대들에게 사회에 진입하는 통곡의 벽이 되지 않도록 적당히 알아서 정년이 되는 즉시 용퇴하는 아름다움을 발휘합시다.

국민연금 및 정년에 대한 제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적자연금부터개혁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해라 YouTube에서 '나라 빚 절반이 공무원·군인연금 지급 때문 / YTN (Yes! Top News)' 보기 https://youtu.be/_aBdoKuJhZw(주소) 나라 빚 절반이 공무원·군인연금 지급 때문 / YTN (Yes! Top News) [앵커]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자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채 공무원과 직업 군인 수만 늘 경우 국민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 www.youtube.com

공무원연금,군인,사학연금통합하자


옛날에 임금님이 살았는데 사기꾼들이 왕에게 찾아와서 투명한 옷을 만든다고 한다 왕은 만들라고 하고 사기꾼들은 엄청 잘 어울린다고 한다 투명한 옷을 입고 말타고 가는데 대신들이나 어른들은 아무도 벌거벗었다고 말을 하지 못한다 어린애가 말한다 "임금님 벌거벗었네" 소득주도이론은 완전 사기이론이다 지금 서민들 소득은 더 줄었고 경제는 파탄 일보직전이다 소득주도이론 만든 사람은 사기꾼이고 대통령은 사기꾼에게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사기꾼에게 당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 청와대 500명이 넘게 있다고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이론이 사기이론이라고 하는 사람 한사람도 없고 장하성을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 옛날 왕궁에도 많은 신하가 있었지만 아무도 투명한 옷 만드는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오죽하면꼬마애가 "야 임금님 벌거벗었다" 소득주도성장이론은 완전 사기이론이다 경제 파탄직전이다 아무 초등학교나 방문해서 물어보면 안다 초등학생도 안다 "야 대통령 사기당했다" 라고 할 것이다

문재인 = 벌거벗은임금님


인천 <부평4구역 재개발>에 대해 사업변경승인을 재검토 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현재 분양신청을 2018년 9월 2일까지 하라고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꼭 읽어보시고 간절함을 인정해 주시어 빠른 확답을 원합니다. 더 이상은 시간과 날짜가 없음을 알려 드리고자 용기내어 글을 올립니다. 재산평가 자체가 너무 미약하고 터무니없어 어디에도 갈 수 없는 현실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보금자리를 재개발로 인하여 뿌리를 내리고 있는 터전을 빼앗지 마시고,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재검토를 받고 싶습니다. 엄마께서는 1인 시위도 하고 구청, 시청, 국토부 등을 갔다오셨지만 한사람의 힘은 너무나 작고 약합니다. 저희의 추억이 있는 땅과 터전을 앗아가지 말아 주세요. 저는 ‘인천 부평구 부평동 665-292번지’ 김선팔·한정례 사이 1남 6녀의 둘째입니다. 우리 7남매가 태어나고 자란 이 집에서 한지붕 3가족 3대가 살고 있습니다. 4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보금자리를 이제는 재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온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TV에서도 남북 이산가족이 몇십년 만에 만나는 상황에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가족이 재개발 때문에 쫒겨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평동 665-292번지는 슬라브 2층집으로써 저희 1남 6녀는 아버지를 도와 집보수를 할 때는 벽돌을 나르기도 하였고 엄마가 만들어주신 새참을 먹으며 여름방학동안 저희 2층집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9명의 식구는 자축하며 파티를 했습니다. 그 기쁨도 잠시 아버지의 큰 교통사고가 있어 저희는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엄마의 끈기와 집을 지키겠다는 생활력으로 9명의 식구는 길거리로 나가지 않아도 되었고 지금의 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 7남매는 다시 집을 지어 엄마랑 다같이 모여 사는 게 저희의 희망입니다. 화재가 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돌아보지 마시고, 지금 대통령님의 국민이 목숨을 걸고 호소할 때 미리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을 끼고 자라온 자연경관을 높은 아파트로 인해 훼손하고 싶지 않은 국민의 간절함을 대통령님은 인정해 주시고 전면 재검토에 대해 빠른 결정력을 기다립니다. 지금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나의엄마가 목숨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의 참사를 다시를 되풀이 하지 말아 주십시오. 미리 막아주세요. 저희 엄마를 꼭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인천 부평4구역의 재개발을 전면 재검토해 주실 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재산 감정평가 자체를 다시 확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님께 간절히 죽을힘을 다해 호소합니다. 국민 개개인(노인들)의 재산을 “재개발”이란 단어로 큰 기업이 젊은 사람들이 빼앗아 가지 않게 막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의 나라를 위한 활동을 저희국민도 작은점 같은 활동의 한가지라고 봐 주시고 돌아봐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 부평4구역에 대한 면담을 대통령님께 신청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받고 싶은 대통령님의 국민의 “엄마를 지켜드리고 자연을 유지하고 싶은 호소글” 입니다.

인천 부평4구역 재개발에 대해 재검토 요청합니다.


국민안전망 4대보험 제발 페지 해주시요 의료보험만 빼고 3대보험은 국민세금 좀먹는 사기 보험 아니가요 보험금 걷어서 가입자에게 원금도 안돌아가는 구조 왜합니까 공무원뽑아 실업자줄이려고합니까 본인이 어느 중소기업체 다니다 퇴직 당했는데 실업급여 꼬박내고 실업급여 한푼 못받는 구조이거 나라일보신다는분 현실을 알고 실업보험금 강제로 삥뜬나요 제발 가난한 근로자 그냥 놓아두세요 실업급여받아서 월급 받는 나랏님들 이사항에대해서 조사라도 나와야 하는것 아닌가 묻고싶습니다 월급 받고 양심 있다면 의자에 앉아 있으니 이런 사연알기나 하나요 본인 외에도 상당수가 있으리라생각 합니다 일좀합시다 열심히만 하면 누구는 못합니까 잘해야지

노력 하는자 성실하게 일하는 백성  억울한나라


대통령님 여기다 글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산가족 분들의 이별의 한이 어디 이 한편 글으로 치유가 될까요!!! 제발 이산가족 상봉 이동처렁 다소 낡았다 하더라도 창문이 낮은 높이에 그리고 오픈 가능한 버스로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콩하 보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제발요 정말 제발요 ㅜㅜㅜ 뉴스를 통해 시청중인데 너무 속상해요

이산가족 상봉 이동차량


이산가족 상봉이 지금처럼 매회 100분씩 만난다면 대다수 이산가족분들은 영원히 가족을 상봉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상봉 비용이 많이 들어 남북 이산가족분과 북한당국이 비용때문에 꺼릴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전액을 국민성금으로 충당하면 인도적 인 차원에서 많은 국민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강산 또는 속초 등지에서 상시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와관련하여 일지리도 상당히 창출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산가족 상시 상봉을 위한 모금운동 전개


최근 시청하게 된 다큐멘터리에서 알게 된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네요! 16대 국회부터 무궁화를 국화로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발의만 되고 통과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 보다도 국화로써의 역할을 천년이나 앞서 수행했던 무궁화를 국화로 법제화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무궁화가 아직 법적으로 국화가 아니라고요?


대전에서 아파트 천정작업(내장 일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일할때가 없어요 불법 줍국 노동자 땜시 일할곳이 앖읍니다 불법 때문에 단종 업체들이 싸다는이유로 거의80프로는 불법 같읍니다 관광으로 들어와 일한다는대 어찌하면 되겟읍니까 나라에서 실태 파악좀 하시고 조치를 취해주셔야 건설노동자들이 살것같아요 조만간 건선노동자 고사하게 되겠네요 어찌해야할까요 살려주세요

건설노동자 일자리


9월 8일 토요일 동인천 북광장에서 퀴어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인권이 중요하다면서요? 그런데 북한인권은 침묵하고 소수의 인권 및 범죄자 흉악범 인권을 중요하다고 하는 지금 이 문재인정부는 뭐하는 건가요? 인천에 있는 사람들 정신 차리시고 이거 막으셔야 합니다 동구청이 반려를 하기는 해도 퀴어측이 일인시위와 탄원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요청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힘이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인천 퀴어축제 반대합니다


너 뭐하는데? 잘 한다 그랠까봐? 별 할 일 없다는 거 잘 알고 있다. 요란스레 뭐 비상대책위 꾸렸다는 거 뉴스에 나오기는.. 너 뭐 할 건데 그거 해서? 쑈하고 앉았네 쓸데없이 대책위 꾸렸단 기사 뉴스 등 언론에 많이 내보내지 마래 알았어? 태풍 경로 예측이나 잘 하고 태풍 정보나 많이 줘 ..

태풍 대비 요란 떨기 금지


이산가족을 위해 상시 면회소를 설치해주세요.

이산가족상봉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며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국가는 국방 치안등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또한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가의 안전 국민의 행복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낱 정치적 이념을 이룩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신념을 몰아부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마땅한 행보라고 생각이 듭니까 북한에서 석탄을 반입한 것을 어떻게 모를 수 있죠 지금 대한민국의 주적 공산주의 북한에서 들어오는 석탄을 몰랐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북한의 주민들은 몰라도 김씨일가 및 그 군대는 대한민국의 이북땅을 강제 점령하고 있는 무장단체 입니다.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신봉하며 자유와 제대로된 민주주의가 실천되지 않고 있는 곳 입니다. 그런 북한으로 부터 국가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정부가 석탄 반입을 몰랐다니 말이 됩니까 또한 그 무장단체들은 버젓이 우리를 향해 총칼을 겨누고 있는데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여지십니까 정말 궁금한데 정부에 간첩 몇명있습니까 베트남 마냥 국가전복하려는 세력이 있는것 같은데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추경예산 54조 날려서 일자리 역대 최악입니다 돈을 들여서 안됬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또 예산을 들여서 돈만 날릴 계획이십니까? 상식적으로 54조로 도대체 무얼 했다는건지 알수가 없는데 국가 예산 어디에 들어갔는지 상세히 대답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통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서로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은 절대 쉽게 같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한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그렇게 통일 하고싶으면 우리나라 우리국민 대한민국 경제 국방 세계 1위는 하고 우리의 생각이 옳다는것을 증명한 후에 서서히 저들의 이념이 바뀌도록 해야지 무작정 아이스하키 팀 섞어놓고 농구팀 섞어놓고 무장단체의 수괴 김정은하고 악수하고 이산가족 상봉시키면 될 일입니까 그냥 좋게좋게 막연히 대책없이 낭만적으로다가 하자는 겁니까? 초등학생인가요? 아니면 정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찬양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희생해서라도 이룩하고싶은건가요? 희생을 감수하며 공산주의화 시키려던 김일성이 생각나네요. 언론플레이 말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살리려고 무엇을 생각했으며 우리나라 서민을 위해 세월호 시위 말고 무엇을 생각했으며 우리나라 국방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도대체 말하는 것 빼고 뭘 발로 뛰었다는 것인지 얘기해보십쇼 국방 외교 경제 전부 엉망이며 하나도 못한 것 같습니다. 성과가 보일 기미 조차 안보이는 적은 처음입니다. 오로지 북한과의 통일만을 내세우며 방식은 민주적이지 못하고 강하게 밀어부치기만 했으며 앞뒤는 안가리는 것 같습니다. 통일된 한국? 낭만이나 이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나라입니까? 심지어 슈퍼마켓도 현실을 직시하고 운영하는데 나라를 이끌 사람들이 현실직시를 못하는것이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돈이 중요한거 아니죠 꿈이 중요한 것이죠 꿈을 꿔야 발전이 있죠 그러나 자유가 밑받침이 되어야 가능하며 안전이 보장되어야 꿈꿀 수 있고 경제가 발전해야 돈보다 꿈과 희망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북한을 위해 경제를 망치고 북한 무장단체의 석탄을 반입하는 것을 묵인하며 국제사회조차 무시한 채 낭만과 이상을 쫓는 것은 간첩이나 북괴의 지령을 받거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몰상식한 자가 아니면 할 수없다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답 해주시죠 말을 돌려서 하지말고 단독직입적으로 북한주민이 아닌 대한민국의 이북을 무단점령하고 있는 김일성을 신봉하는 그의 추종세력과 그 일가는 우리의 적입니까 아닙니까 또한 일자리 늘린답시고 54조를 날렸으면 책임자는 누구이며 사과조차 없습니까? 그 돈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위해 쓰였습니까 또한 말로만 하는 정치말고 무엇을 이뤄냈습니까 근 1년동안 북한 얘기말고 커피 얘기말고 여행얘기 말고 적폐청산한답시고 전 정권에 대한 복수말고 나라를 위해 무얼 했는지 들은 것이 없습니다 성과는 한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란 말 하지마십쇼 나타날 기미조차 안보입니다. 오히려 나라가 더 잘살긴 커녕 못살 것 같아서 묻는겁니다. 정치적으로 상대방 비난말고 뭘 했나요 도대체 전 정부보다 추가적으로 더 못하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50조 북한석탄 북한군은 우리의 적 삭제 등


대부분 국민들 어렵게 세금 내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구요 피같은 돈으로 낸 세금으로 떄려막고 있는 공무원/군인연금 몇백만원씩 받아가면서 떵떵거리며 생활합니다. 국민들은 68세부터 연금 받으라고 하는데, 군인들은 20년이상 근무하다 제대하면 40중반이어도 연금 몇백 받은답니다. 불쌍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한 30만원 받으려나,,,, 그런데도 국민연금만 개혁하겠답니다,,,이런 미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발 다같이 동참해서 한번 얘기 들어봅시다~`

세금으로 퍼붓고있는 군인/공무원 연금 개혁 요구합시다 동참해주세요


탄 원 서 제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식인정받은 ‘세계 최초 비침습적 협심증 진단기’에 대해 심평원 고유코드를 인정해 주십시오. 1. 개요 - 폐사는 2000년 부터 세계 최초로 비침습적 방법으로 협심증을 조기검진할 수 있는 ‘코로나이저’라는 상품명의 의료장비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2011년에 여러 난고를 겪고 드디어 시장에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 코로나이저(coronyzer) 의료장비란? 1) 기존에 관상동맥을 진단하는 의료장비는 거의 모두 침습적(인체의 혈관을 뚫고)이고 검사비가 고가이거나 검사비가 낮다 하더라도 검사의 신뢰성이 낮아 엄밀한 의미에 있어 선별검진 방법이 전무하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2) 폐사는 이러한 기존 검사방법의 한계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a) 비침습적(인체의 혈관을 뚫지 않고)이며, b) 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c) 비용이 저렴한 관상동맥에 관련된 검진장비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3) 폐사는 10여년에 걸쳐 연구 개발한 결과 2011년도에 맥파를 이용하여 a) 관상동맥의 동맥경화 상태(협착이나 경련 등) b) 대동맥의 동맥경화 상태 c) 말초혈액 순환 상태를 스크리닝할 수 있는 의료장비를 개발완료하고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관상동맥질환의 보조적 진단’에 사용 가능한 것으로 허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2011년 11월 16일 제허-1253호) 2. 비급여코드 문제 -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시장에서 의료장비를 판매할 목적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급여코드 또는 비급여 코드를 부여받아야만 병.의원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 폐사는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허가를 위해 연세대학 병원과 건양대학 병원에 임상을 의뢰했고,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도에 드디어 제조판매 허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폐사는 연구개발의 결과로 국내특허 ‘심장 혈관 분석장치 제 10-1019239’ 와 ‘미국특허 8771195B2’ ‘일본 특허 5722489’ ‘중국특허 ZL200980138756.X’를 취득하였습니다. - 이후 심평원에 비급여코드 부여를 신청하였지만 심평원은 ‘관상동맥 진단’이라는 코드가 따로 없으므로 신규코드를 부여 받으려면 ‘신의료 기술’을 신청하고 그에 따른 임상실험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식약처에서 수행한 임상실험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이에따라 폐사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자금을 모두 소진한 폐사의 자금력의 한계로 인해 신의료기술을 통한 신규코드를 받지 못하여 할 수 없이 기존 코드 중에서 ‘맥파전달속도; 노-868’이라는 코드를 사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그러나 ‘맥파전달속도; 노-868’이라는 코드는 폐사가 개발한 ‘코로나이저’의 목적과는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코로나이저’는 관상동맥의 진단을 통한 협심증의 조기 진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맥파전달속도’는 관상동맥이 아닌 대동맥의 동맥경화도를 진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 심혈관 조형술과 비교한 임상데이타가 없는 외국 수입의료장비 중에 이와 같은 종류의 의료장비들이 출시되어 있는데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를 진료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폐사의 ‘코로나이저’도 임상현장에서 같은 종류의 수입 의료장비의 아류로 취급받고 있는 반면 가격대는 오히려 수입장비에 비해 고가라는 이유로 외면받아 극심한 판매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 ‘신의료 기술’로 인정받기 받기위한 임상시험을 추가로 수행하려면 엄청난 비용을 다시 부담해야 합니다. 우리들 같은 소규모 벤처기업은 그러한 막대한 자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국가기관인 식약처가 인정한 기술을 같은 국가기관인 심평원이 인정할 수 없다며 별도의 임상시험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정이고 명백한 규제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은 지난 7월 의료기기 산업 분야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전 허용-사후 규제’ 방식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했으나 행정 현장에서는 여전히 일방적인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탄원 사항 - 현재 폐사의 처지 : 대부분의 벤처 사업가가 그렇듯이 저 역시 40대 초반의 나이에 ‘국민건강 복지 향상과 의료비용의 절감 그리고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의 최첨단 신의료기술’을 개발한다는 부푼 꿈을 안고 저의 모든 열정과 모든 재산을 쏟아 부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주위 친인척, 학교 동창 등 지인들에게 손을 벌려가며 연구 개발에만 매달려 와 그 기술적 결실을 보았지만 제도적 한계의 벽에 부딪쳐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저를 믿고 투자해 주신 지인이나 신의료기술 개발의 목적성에 동참하였던 직장 동료들도 하나 둘씩 다 떠나고 사무실에는 저를 비롯하여 3명만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역시 나이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 이 나라에서는 신의료기술 개발이라는 모험은 무모했다라는 자책만 하고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 타개책으로 해외수출을 도모해 ‘세계 최초의 비침습적 협심증 진단기’라는 말에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국내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의료장비는 해외에서 더 매몰차게 외면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미 ‘맥파전달 속도’라는 장비는 여러 군데에서 먼저 출시되었고, 가격은 오히려 더 비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이제 폐사가 취득한 특허도 기한 만료일이 다가옵니다. 세계최초로 국내에서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특허가 만료된다면 외국 거대자본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 또한 외국에서 개발한 ‘신의료 기술’은 국내에서 동등하게 인정해 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국내 신의료 기술에 대한 역차별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탄원합니다. 식약처에서 인정한 ‘코로나이저’의 임상실험결과를 같은 국가기관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도 똑 같이 인정해야 합니다. 언감생심 ‘급여코드’는 아니더라도 ‘비급여코드’라도 부여하여 코로나이저가 국내 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인정받도록 도와 주십시오. 코로나이저가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비 침습적 진단기’로 공인이 된다면 현대 사회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순환기 질환을 조기에 발견함은 물론 예방함으로써 국민 건강 개선과 보건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이루메디 대표 현석산 올림


강력하게 노래방 도우미 단속좀해주세요 한가정이 파탄납니다

노래방 도우미 단속필요


국민연금은 국민의 기본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나요?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데 의무적으로 돈을 걷어간다면 공권력 남용같은건 아닌가요? 잘 몰라서요.. 궁금합니다. 납세의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인가요?

국민연금의 가입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우리 정부와 북측이 서로 이념을 떠나 그리도 가고픈 서로의 고향 내지는 가서 살고싶은 곳에서 여생을 보내게 해드렀으면 좋겠습니다 연로 하신 어르신 들이 이념이 뭐 중요 할까요 그리던 고향서 사시다 가시게 해드리는게 어떨지~ 철저이 조사해 본인 의사를 적용 후회 하지않으실 분들만 그리던 고향 으로 보내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산 가족 상봉 할때 마다 눈물 흘리는 모습 너무나 안타 까워요

고령의 이산가족 어르신 서로의 고향가서 살다가 고향서돌아가실 꿈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조적공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당은 하루 이십만원에서 이십오만원을 받고 있고요 이렇게 말하면 엄청 많이 버는거 같은데 조적공으로삼십년 사십년 해서 받는 임금입니다. 그리고 많이버는것같아도 사실은다르죠 건설 현장이라는특성상 일이 365일 있는것도 아니고 날씨 현장사정 등을 고려해보면 못하는 날도 많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무슨정책을 말하는 지는 몰라도 작년의 반도 안되게 일이 줄었습니다.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말하지만 저처럼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정책이나 건설현장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 어느정부에서 나오지 않더군요 또한 큰현장에 가보면 외국인근로자가 70%이상 차지하는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건설현장이야 말로 청년들이 취업하기전에 고소득 알바하기 딱좋은 자리인데 그것을 취업비자 아닌 무비자 입국자(체류기간3개월)들로 채워지므로 해서 현장 임금 단가가 혼란이 오고 청년들은 할수있는일을 잊어버리는게 아니가 하는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사무실에서 소개받고 수수료 10%내고 건설 현장에 소개 받고 가는시스템 보다는 단위협동조합형태의 시스템을 정책적으로 생각하심이 어떤가 생각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하고 있는 조적일을 보면 인맥따라가는거 용역사무실에 10%로 수수료 내고소개받아서 가는것 두가지방법밖에 없지만 단위 협동조합(조적,미장,등등각단위별)형식을 갗추고 노동자들에 게 정보를 주고 건설사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에서 보증하는 형식으로 가면 건설노동자들이 한결 나아지지않을까 생각 합니다 .

건설 일용직 노동자 입니다


친절도 유혹으로 읽히는 여성들이 성폭력 사건의 입증책임을 지는 건 법정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은 씨 판결문 내용에도 드러나있듯 미소지니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력에의한 성폭력을 피해자가 증명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소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는 개인정보보호법39조1항처럼 입증책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를 면할 수 없다’로 법안수정을 청원합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입증책임을 전환시켜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학교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울타리이며, 학업뿐만 아니라 사회성, 도덕성 등 올바르게 자랄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주변 친구들과의 우정과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어린시절의 꿈이 닮긴 소중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사를 읽었습니다. 학교 내 선생들이 학생 대상으로 성폭행 관련기사였습니다 성폭행에 연루된 선생은 18명이나 파면 및 해임된 선생은 고작 2명 거기에 교육청 등에 도움을 청해도 관련사실을 숨기거나 묵살 당한다는 사실 가장 소중한 장소에서 자신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줘야하는 존재인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학생들을 상대로 더러우며, 추잡하고, 역겨운 행동을 했다면 이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성폭력을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학생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이끌어야하는 학교, 선생들의 학생 대상 성폭행 및 성희롱 단절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 도입된지 30년이 다되어가는데 정무 즉 대통령 바뀔때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국민연금을 이때까지 잘하고 있던것이 이번정부에서는 또 말이 많아 지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까지 밖에 운영을 못할거면 뭘라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수납을 해서 강제적으로 국회에서 법을 발의를 해서 이렇게 말이 많도록 운영을 하는지 도데체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설 보혐 생보사에 맞겨도 이정도는 아니지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을 하는지? 개인적으로는 일괄한몪에 지원하고 국민연금을 폐지를 주장합니다. 물론 연금관리공단에 근무하는사람들도 실업자가 되겠지만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올리고 나중에 작게 주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때까지 근로자와 사업주가 넣어준것을 이렇게 관리를 하면 안되죠? 당시에 우리국민 40%는 개인연금을 들고 있었는데도 정부에서 강제적으로하니 따라갔지 개인적으로 넣어라면 넣었겠어요? 정부가 보증을 해주지 못하면 안하는것이 맞네요.

국민연금 건의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출근할때는 1시간 반 퇴근은 2시간가량 걸리는데요. 이번 태풍으로 인해 출근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들고 너무 위험할거라고 예상되어 걱정입니다. 이런 재난상황일때는 휴업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져야 인명피해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기에 청원드립니다. 출근하는 과정에서 출,퇴근길 사고는 사업주 지배하에 관리가 되는 차량을 제공하여 출,퇴근을 하거나 사업주가 지정한 통근 버스에 의해 사고가 나는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일반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지 않나요.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는 아직 죽기에는 너무 어리고 제가 죽는다고 해서 절 모르는 사람들은 안타까워 해주시겠지만 오직 저라는 이유로 슬퍼해줄 사람을 아직 곁에 두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풍 때문에 출근하다 잘못되서 혼자 쓸쓸히 죽으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직 살고싶어요!!!

태풍 피해 위험지역에서 출근해야하는 직장인들을 알아주세요!


나라의 근간이 되는 국화인 무궁화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국,공립 건물근처, 보기드물게 몇몇 장소에서 보일뿐 사실상 무궁화가 있는지도 모를 뿐더러, 요새 아이들은 "왜 무궁화가 국화냐?" 라고 까지 합니다. 무궁화 심기 운동을 합시다. 무궁화를 아파트 단지내, 가로수길 등지 초,중,고,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학교 화단에 의무화 를 실행합시다. 무궁화를 심어주세요. 4월과 5월은 일본의 국화인 벚꽃보러 일본가는데 7월~10월은 무궁화피는 한국으로 일본인들이 오게 해주세요. 무궁화를 심어주세요. 무궁화를 봐야 없던 애국심도 생길 것입니다. 요근례 남,북 회담과 종전선언이라 하지만 결국 통일되지 않는 남,북에서 애국심은 선택아닌 필수입니다. 요새 학생들은 전쟁나면 두서없이 해외로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과반수 이상 ) 나라의 국화가 교과서에나 본다고 하니 씁씁할 뿐입니다. 나라의 근본이 되는 국화를 만천하에 심어 애국심과 나라의 기강을 잡아주세요. 무궁화를 심어주세요.

무궁화 심기 운동


집에서 재택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는 우리나라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을 위한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택근로를 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사회적 보호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대한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이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재택근로복지공단 설립을 추진합시다!!


안녕하세요 경남 사천에 살고있는 35세 부부입니다 저희 결혼한지 3년정도 되었고 아직 아기가없습니다 시험관아기 를 3번정도 실패를 했습니다 아무리 의료보험 적용된다고 하나 병원비가 너무많이 나옵니다 한번 시험관하는데 최소 150이씩들어갑니다 아기를 간절이 원하지만 병원비가 감당이안되 시험관을 하고싶어도 할수가없습니다 전국에 난임부부들 많습니다 정부에서 조금만신경써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같은 부부에게 희망이 생길수있게 아주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험관 아기 비용


아 ~~ 진짜 집값 좀 안정화 대책 좀 논의하세요 규제만 나오면 폭등하고 개발만 한다면 1주일사이 몇 억이 오르는 세상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집도 보지않고 무조건 계약한다고 하네요, 재건축,재개발이든 정부가 안전한 투기장치를 해준 덕분이라고 한 도시에서는 조금과장해서 관광버스를 대동해서( 일명 복부인) 한 동네 전체를 나온 매물을 하루에 다 계약하고 그 동네 아파트 값이 하루에 2억상승 했다고 합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집값 안정


정말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미네요. 장하성, 김동연 두분이 국민앞에서 대놓고 감정싸움질이나 하고 민주당은 이정미대표를 왕따시키고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현 정권의 오만함과 무신경이 가관입니다. 문대통령께선 인사문제에 있어 너무 우유부단합니다. 장관들이나 수석들은 국민을 상대로 더이상 실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이동풍의 청와대와 민주당 이제 지지 철회합니다

민주당과 현정부에 대한 실망


직장생활을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개인적으로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려고 했는데 타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힘들게 일해서 모아진게 퇴직해야지 받을수 있다고 하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안된다고 하면 결국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내고 하다보면 서민들 형편은 점점 안좋아질것 같습니다. 빌려 달라는거 아닙니다. 제가 모은거 중간에 받고 싶다는게 힘든건가요?

퇴직금 중간정산 규제 풀어주세요


유튜부 가짜뉴스가 판치고 정부가 하는일 사사건건 트집잡고 앞뒤안가리고 뉴스매체 정부유튜브동영상에 댓글에 정부욕에다가 자기입맞에 안맞다고 정부비판 대통령욕은기본이고 정말 한심하다 누가배후에 있는가?? 요즘 매체 유투브..네이버 .. 댓글 온통 욕이난무하다 정부욕은기본 대통령욕도 서슴없이 하고있다 어느날 갑자기 조직적으로 하는것 같다 똑같은 아이디 자주보이는것같음 조사필여함

요즘매체 .네이버. 유튜부 . 조직적 댓글관련 //조사필요함


이번 19호 태풍 솔릭의 서편화로 인해서 서해안으로 빠졌는데 여전히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태풍입니다. 심지어 이번 태풍 서편화로 인해서 포항이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청 예보를 보면 포항은 여전히 25m/s 의 강한 강풍과 많은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학교 관계자들은 이전 경로에 비해서 서편화 됐다는 이유만으로 태풍의 영향권에서 그나마 벗어났으니 평소보다 약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기상청 예보만 본다면 점심을 먹으러 가다가 날아오는 물체에 의해서 다칠 수도 있고 우산을 쓴다 하더라도 우산이 부러져 소용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나 교육부 주도로 휴교령을 내려 모든 학교가 휴교하여 학생들의 안전도 생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9호 태풍 솔릭에 대한 피해를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전국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이 지금 제 정신입니까? 혹시 대통령병에 걸려 나라를 아비규환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요? 잠잠해져 가던 서울시 집값에 음융한 박원순 시장이 불을 지르고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저자가 과연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민주당원 맞나요? 저는 민주당 당 차원에서 박원순 저자를 제지하고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을 통해서라도 박원순을 막으십시오! 서민들이 박원순과 민주당을 향해 분노합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부동산폭등 원흉 박원순을 자제시키시기 바랍니다!


정신차리라! 소는 누가 키우고 세금은 누가내노? 이렇다 나라 망한다. 돈 몇푼 있다고 펑펑 쓰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잖아! CJ택배,현대택배,로젠택배. 택배일 하는 분 많은데 우체국택배는 공무원 왜 시킬라고.집배일도 택배일 하고 비슷하구만 공무원 왜 하고? 가스검침 공무원은 뭐고, 소독하는 분들도 공무원 시켜야 되잖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관리하는데 무슨 공무원 되게 해 달라고 청원하노? 삼성,LG,현대 장사 안되면 그리이스 꼴 난다!

택배공무원,집배공무원,가스검침공무원,지하철엘리베이터관리공무원-공무원 공화국


사고 발생지 : 경기도 평택시 합정 22 주공3단지 內 480세대 (약 1300명 주민) 청원 요청자 : 비상대책 위원장 최상옥 (010-5435-2719) 사고 요지 :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비 및 주차비 횡령/사기를 약 28년동안 현재까지도 진행중 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받아주지 않고 이의신청 역시 현재까지 보류중입니다. 이를 확인해본 결과 약 20억원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검/경은 이 금액의 일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장 전/현역이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부터 연류된 각 검찰청, 각 지청 담당 검사들 실명을 거론하라면 거론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증명 서류 역시 원하시면 공개하겠습니다. 다만 저의 청원이 청와대까지 닿을 수 있게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님게서 직접 해명하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청장 전/현직 역시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산하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영등포경찰서), 경기남부 경찰청 산하 6개의 경찰서가 여전히 이를 횡폐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경찰서가 주동자로 수원 남부 경찰서, 수원 서부 경찰서, 부천 소사 경찰서, 부천 원미 경찰서, 안성 경찰서가 연류 되어 있고, 총 경찰청 3개, 경찰서 7개 약 100여명이 이 사건에 연류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명단 및 증빙서류 역시 공개하라면 공개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의 주거급여 부정입증서류를 평택시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정 역시 호소하겠습니다. 평택시와 LH가 주거급여를 개인에게 주지 않고 횡령/착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직접 찾아가서 담당자 및 부시장까지 접촉을 했으나 LH와 평택시가 주거급여를 주지 않고 자신들의 돈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호소인이 주장하는 아파트단지만이 아닌 평택시 전지역(약 1360세대)이 해당되고, 전국적으로 건설부에서 정부공개를 통해 받은 서류를 보면 약 260 시/군/구가 이 문제에 해당 됩니다. 피해를 보는 약 35만의 개인적인 접촉은 어렵기 때문에 통계청에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평택시 기준 월 약 3억원씩 36개월동안 약 108억원을 평택시 주거 급여 대상자 약 1360세대에게 지급하지 않고 LH와 각각 반씩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정보공개를 평택시가 현재 해주지 않고 있고 LH 역시 동일합니다. 이것은 평택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를 주장하는 이유는 건설부에서 지급했다는 지역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LH가 과연 평택시에만 접촉해서 돈을 가져갔을 리가 없습니다. 전국으로 접촉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수사 의뢰 및 청원을 요청합니다. 이 사건은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 장관님께서 직접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경찰,아파트 관리업체,LH계열사 비리를 신고합니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미래가 정말 안보이는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외국에서 인력을 데리고 오는데 정치인들은 안하는것 같네요. 그만큼 이득이 있어서 그런지... 이젠 모두 오픈해서 수입합시다. 보다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인도 수입합시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두아이 유아 까지 세아이를 키우는 다둥이맘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서해안 수도권쪽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인천시 서구쪽 초등학교 휴교령부탁드립니다. 어른들이야 아이들보다는 조심할수 있지만 아이들은 위험에대한 부분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큰 피해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내일 초등학교 개학입니다. 개학연기나 휴교령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휴교령


지금 알아보니까 이번 태풍 솔릭이 거의 뭐 매미급이라는데 꼭 학교를 가야하겠습니까? 제발 전국 초중고등학교 강제 휴교령좀 각지의 교육청에 공고좀 내려주세요

학교 휴교 내려 주세요


2017년 10월부터 난임부부들의 체외수정(시험관시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수차례 회의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을 4회로 제한하여 시행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같은 서민에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자부담금을 마련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2017년10월 시행일전 100프로 자부담금으로 시술한 횟수까지 차감하는건 너무나 부당합니다 대한민국 난임부부들은 하루하루 아이를 애타게 가지고싶어 눈물로 기도를하고있으며, 국가정책에 이바지 하기위해 노력을 하고싶지만.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적용 횟수제한으로 인하여 저희부부와.같이 출산을 포기하는 부부들이 아주 많습니다 난임시술비용은 뭐가그리.고가인것인지 하루하루 높이높이 올라가는 난임전문병원의 시술비와 고가의약재비 정부의 실태조사도 필요합니다 오늘일자 기사를보면. 지난해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 수가 35만7800명으로 역대 최소였으며. 합계출산율도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 OECD중 초저출산국 한국만 유일하다고합니다 출산율이 최하위 국가라면 그노력은 최상위가.되어야 하지않겠습니까? 여려가지 환경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난임부부가.증가하고있는 요즈음 부디 체외수정횟수 제한을 두지마십시오 불가하다면 횟수라도 증가해 주십시오 비용또한 서민가계부담을 조금더 덜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늘도 수많은 난임부부들은 눈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소중한 자원인 천사같은 아이를 원하고있습니다

출산율 최하위 국가 대한민국.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의무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태풍 경로가 우리나라쪽으로 향해 오고 있는데, 그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기상청의 경고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내일 학교 휴교령을 내리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학교는 휴교령을 내리고 안내리고의 문제는 상당히 크다 생각합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가장 억울하지만 어쩔 수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꼭 전국 초중고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학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정말 억울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조금한 가게를 하는 32살 청년입니다. 며칠전 한달도 일안한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못해서 가게 사정을 말하면서 안나와도 좋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알바생이 부당해고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노동부에서 전화가 왔고 그 알바생이 72만원이라는 보상을 요구한다고요. 요즘 먹기 살기 힘든 자영업자들은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을 챙겨줄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됩니다. 제가 살아온 시간은 얼마 안돼지만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기준법을 악이용해서 피해보는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더운날씨에 고생하시고 건강 챙기십시오.

5인미만 자영업자좀 살려주세요


우리들의것을 더이상 이들에게 뺏기지맙시다 이들을보면 무조건 신고합시다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안녕하세요. 대구 성매매 여성지원 정책을 철폐 해주세요. 우리 대구시민들이 피땀흘려내는 세금이 우스워요?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정책 입니까? 불법으로 성매매를하고, 세금은 단 일푼도 안낸 그 사람들한테 누구 맘대로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낸 세금을 한두푼도아니고 무려 2천만원씩이나 지원을 해줍니까? 그분들이 성매매를 그만두고 저 돈을 지원 받아서 앞으로 잘 살아갈지, 못살아갈지는 알바 아닙니다. 이 나라를 위해 모든걸 다 바친 독립투사분들, 또한 그 집안의 자제분들, 그리고 국가위공자분들, 그리고 쉽사리 찾을수있는 주변에 독거노인분들, 조금만 걷다보면 흔히보이는 리어카 노인분들 부모를 잃고 몇푼 되지도않는, 나라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어린동생들을 돌보며 쌀밥도 제대로 못먹는 아이들 등등 이런 가정들은 불우이웃으로 안보이세요? 이분들이 몸팔아서 쉽게 돈벌고, 세금은 단 한푼도 안낸 사람들보다 덜 불쌍해요? 불우한 이웃들에게 누가 더 불쌍하니 지원금을 더 주고 하는건 참 아이러니한 생각이지만, 적어도 불법으로 몸을팔고 세금은 단 일푼도 안낸 그 사람들한테의 지원순위는 뒤로 밀려야죠. 안해주는게 제일 좋겠지만, 굳이 해야겠다면 위의 저분들을 먼저 충분히 해준뒤에 해줘야죠. 위의 저분들을 해주고있다구요? 단가가 맞습니까? 1년에 2천만원씩 해줘요? 참 불법으로 몸팔고 살기좋은 도시 대구. 멋집니다. 요즘같이 남녀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사회속에서 왜 여자만 해줍니까? 대구에서 활동하는 불법 성매매 남성들도 어디한번 찾아서 해주지요? 어때요? 남자도 지원해줘라는 소리가 말이 되는소리 같습니까?. 아니 대구가 그렇게 잘 사는 도시에요? 아니면 대구 시민들이 우스워요? 적어도 이런 중대사안 정하고 시작할때는 대구시청 홈페이지에서라던가 길거리 에서 라던가 시민투표 정도는 해서 정책을 진행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제발 성매매 여성들에게 2천만원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폐지 시켜주세요.

대구 성매매 여성지원정책을 철폐 해주세요.


세금 절약을 위해 세종시를 해체하기를 청원합니다. 세종청사를 폐쇄하고 세종청사에 있던 정부를 인천이나 태백으로 옮겨주세요. 수뢰,특혜 분양,업무 방해,모욕 이춘희를 구속하라 더 이상 세금을 낭비하지 맙시다

세종시 해체 청원합니다


일일 시급을 올리는 것보다 먼져 시행될 것이 비정규직으로부터의 전환입니다 각 기업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하지않고 직원들을 뽑는다면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늦어지고 기업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시일을 늦출것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실행해주십시요. 그리고 일일시급 문제를 풀어나가십시요 감사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의 전환


행정력 낭비하고, 공무원 협박하는 나비도시 연구회를 조사해 주십시요. 부산시 재개발 구역이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 청산자에게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 주겠다고 접근해서 노약자나 부녀자들에게 소복을 입혀 관공서 시위를 주도하는 등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주변의 어린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또한 부산시청 및 각 구청에 잡다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행정력을 낭비 시키고, 공무원들에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구실로 공갈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의 각구청, 시청, 공무원들에게 조금만 조사를 해 보면 알수있고, 치를 떨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의롭고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뜻을 표현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나비도시 연구회는 허울만 시민단체이지 실상은 브로커나 다름 없습니다. 나비도시 연구회를 철저히 조사해서 비리 탈세등을 밝혀주십시요. 나비도시 연구회의 악성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아서 선량한 공무원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위해 일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십시요 (악성민원 무대응 법률)

행정력 낭비하고, 공무원...


8월 29일은 경술국치일이다. 매국노 이완용과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8월 22일 비밀리에 합의한 불법 합방 문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날이다. 이날 이후 우리는 국권을 송두리째 내주고 35년에 걸친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다. 원나라의 침공도 물리친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상 가장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치욕의 날이 바로 이날이다. 일제의 강점은 한말 우리의 쇠약한 국운이 낳은 결과이지만 정치적 책임은 국운을 그렇게 이끈 당시 왕과 친일 관료 세력에게 있다. 그 무렵 나라 지도층의 무능이 초래한 민족적 참사인 것이다. 따라서 광복 73주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당시 경술국치일을 회상하고 민족적 자성의 자료로 삼아야 마땅하다. 우리는 8·15 광복절을 국경일로 기념하면서도 8·29 경술국치일에는 관심이 없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도 경술국치의 슬픈 상처를 잊고 살아가는 듯하다. 광역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이날을 추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조기를 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마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역사를 잃은 민족은 희망이 없고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없다고 한다. 우리가 경술국치일을 국가 추념일로 지정해야할 이유는 분명하다. 먼저 일본 정부 당국의 조선의 식민지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재촉구하기 위해서다. 현 아베 정권은 군사력의 팽창을 통해 국가주의를 날로 강화하고 있지만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없다. 그들은 평화 헌법까지 개정하여 과거의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아베 정부는 8·15 종전 기념일을 전쟁 영령 주도의 날로 정해 전쟁 영웅들에게 제사를 올리고 있다. A급 전범 14명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는 올해도 일본 정치인들의 행렬은 이어졌다. 아베도 비서를 통해 공물을 어김없이 바쳤다. 전후 그들의 과거를 철저히 반성한 독일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독일은 1946년 뉘른베르크 재판을 통해 12명의 전범들을 처형하고, 수도 베를린에는 홀로코스트 기념관까지 설립하여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직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 치의 반성도 없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일본 당국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경술국치를 추념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정작 우리 내부에도 아직도 일제의 잔재가 청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방 후 이승만 정권은 우리 내부에 존립한 일제 잔재 청산에는 소홀했다. 그 후 박정희 정권의 굴욕적인 3억불 대일청구권 자금의 수령은 차치하고라도 지난 박근혜 정권의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10억 엔의 합의는 생존한 할머니들의 자존심마저 짓밟아 버렸다. 보수 정권의 국정 교과서 왜곡 문제도 그 발단에는 친일 사관 문제가 결부되어 있고 학계에서는 아직도 식민지 근대화론을 정당화하는 학자들까지 있다. 국립묘지에는 항일지사들과 친일 부역자들의 묘소가 아직도 공존하고 있다니 할 말이 없다. 친일 부역자들의 후손은 여전히 활보하고 항일 지사들의 자손들은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결국 우리가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 초기부터 친일 청산 문제를 방기하여 민족의 정기를 훼손시킨 결과이다. 우리도 8·29 경술국치일을 국가 추념일로 지정하여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늦으나마 항일 애국지사 선양사업에 적극 나섬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차제에 정부는 8·29 경술국치일을 국가 추념일로 지정하고 추념주간을 설정하길 바란다. 8월22일 데라우치가 내민 합방문서에 조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 29일까지를 추념 주간으로 설정하였으면 한다. 이 기간 중 우리는 조기를 게양하고 우리의 굴절된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 경술국치일을 국가 추념일로 지정하여 1910년 나라가 망한 역사를 되돌아 보며 교훈으로 삼고, 그 통한의 역사를 돌이켜보는 과정을 통해 친일파들의 잘못을 준엄히 추궁하고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 [덧붙임] 내년 2019년 4월 13일은 상해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를 건국 100주년으로 삼고, 일제 잔재의 청산과 독립 정신 계승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곡된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친일청산의 첫걸음은 경술국치일의 국가 추념일 지정


이산가족에 대한 기사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긴 세월 가족을 잃고 그리워한 세월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남과 북 사이의 문이 열렸지만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은분들의 애타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것입니다. 이산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를 만들면 그분들의 지난 시간을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고 남북간의 교류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것입니다. 마을공동체가 당장 힘들면 만남의 광장이라도 만들어주셔서 자주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분단선 근처에 이산가족분들이 남은 생을 함께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주세요.


친정 어머니 그 옛날 맞벌이가 흔하지 않던 시절에 맞벌이 하면서 악착같이 일해서 집한채 있습니다..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님 명의로 하고 돌아가셔서 노후는 주택연금 받으면서 편하게 사시나 했더니 동네가 요즘 들석들석 하네요...재개발이 된다네요...재개발이 되서 그 집값과 땅값을 원래대로 쳐주면 큰 걱정이 없는데 잘 받아야 반값(?)정도 된다고 하니...요즘 걱정이네요...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크게 손에 보는게 없는데 정작 먹을꺼 안먹고,입을꺼 안입고 억척같이 살아서 땅사고 그위에 집지은 사람들만 길거리로 내쫓기게 생겼네요...시에서 하는건 그대로 두고봐야 하나요??? 반대표가 50%이상이면 무산된다고 하는데 자기땅에 자기 건물지은 사람보다 빌라사람들이 많아서 동의도 구하기 힘들다네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억울해서 못삽니다...정작 힘없는 사람은 이렇게 당해야하나요???

인천 부개5구역 재개발


내일 한반도에 역대급 태풍이 상륙한다고 합니다. 매스컴을 확인하면 지금까지 한국에 큰 피해를 입혔던 매미, 루사, 곤파스 등등 다양한 태풍의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크레딧 넣어주면 늘어나는 목숨인지.. 휴업령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휴업령을 실시하지 않으니 대통령령으로 휴업령을 내려 주길 요청합니다.

역대급 태풍에 대비해 휴업령 요청 합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라 한다. 24일 2차 상봉 날에 태풍이 금강산지구를 지날 것인데 거정이다. 하루 이틀 늦추어 해야하지 않을까요?

2차 상봉 행사 태풍 피해 하길


평균월급450만원 , 삶의질1위 , 청년취업선호도1위, 연금 60세에 월300만원 이런 분들한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낸 세금으로 이분들 연금을 매년 수조원씩 메우고 있읍니다. 국민연금은 최저임금 받는자가 35년 넣어도 65세부터 월70만원 받습니다 같은 국민 같은세금, 동일한 복지 동일한 혜택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사회적폐는 반드시 뜯어 고쳐야 합니다. 서민들만 평생 소처럼 일하다 복지도 못누리고 죽읍니다. 노블리제 오블리주. 국민연금 건드리려거든 느그들 공무원연금부터 개혁해라! 이놈들아.힘없는 서민들만 뽁아대재 말고!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통합(같은국민 같은세금,같은복지 같은 혜택)


입시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학생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에 매진하고 있으며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서도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중요 시험들이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선될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고 느낍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응시횟수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법학적성시험(LEET), 공직적격성평가(PSAT),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EET/DEET),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등의 중요시험들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응시횟수가 1년에 한번으로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당일 컨디션이나 운 등에 크게 좌지우지됩니다. 재수, 삼수, N수를 하면 1년 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고 1년 간격의 응시일 때문에 시험 당일 응시생들의 중압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의 SAT는 연 최대 7회, LSAT는 연 6회(내년부터는 10회), MCAT는 연 30회, PCAT는 연 3회 정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려 덕분에 응시생들은 큰 부담감을 느낄 필요가 없고, 설사 피치못할 사정으로 좋지 못한 성적을 받지 못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재도전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응시생들은 자신의 실력을 더 편안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수능은 SAT를, 법학적성시험과 공직적격성평가는 LSAT를,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는 MCAT를,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은 PCAT를 본보기로 삼아 시행되었습니다. 물론 응시횟수 증가가 문제점들을 다소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응시비용 증가, 응시 회차별 성적 분포도 상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은 충분히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준비생들은 더 많은 기회를 위한 응시비용 지출에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응시 회차별 성적 중 최고 성적을 기재할 수 있게 하거나 성적들의 평균을 기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SAT처럼 문제은행식으로 바꾸고 절대평가를 실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적 분포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응시횟수 증가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응시생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매우 미미합니다. 위의 시험들 중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 법학적성시험,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은 한 문제로 입시 전체를 좌우할 만큼 영향력이 큰 시험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제외하고 법학적성시험 등의 다른 시험들은 모의고사도 없어 그 문제점이 더 큽니다. 일생이 걸린 시험인데 단 하루의 시험으로 결정나는 현 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요시험들의 응시횟수 증가를 통해 더 나은 입시제도를 만들어나가고 공정한 경쟁의 발판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다른 문제는 정답 시비입니다. 위의 중요시험들을 주관하는 기관들(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인사혁신처,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협의회, 한국약학교육협의회 등)이 전문가들과 함께 수차례 검토 과정을 거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충분히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험이 그러하듯이, 문제 정답에 대한 시비는 있기 마련입니다. 출제 기관들이 시험 이후 이의제기를 받기는 하나 그 대응에는 미숙한 점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출제기관들은 문제 검토 후 ‘정답/문제에 이상 없음’으로 결론을 내려 놓고서는 대부분의 이의신청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탑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에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출제 기관의 무성의한 태도입니다. 응시생들이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을 들여 시험을 쳤고 정답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는데도 어떠한 설명도 없이 ‘정답 이상 없음’으로 일관하는 출제 기관의 태도는 너무나 무성의합니다. 설명 몇 줄을 적는 것이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도 않는데 출제 기관의 이러한 태도에 실망하는 것을 물론, 준비생들은 출제 기관의 출제 방향 등을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두번째는 공정성입니다. 이의신청이 이루어졌을 경우 그 이의를 심사하는 기관이 결국 출제하는 기관입니다. 외부의 전문가와 논의한다고 하지만, 과연 공정한 제3자의 입장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어떠한 설명도 없이 ‘정답 이상 없음’이라고만 쓰여져있는 답변자료를 보면 과연 공정하게 이의신청을 심사했을지 다소 의문입니다. 물론 법적인 소송 등을 통해 정답의 시비를 가릴 수도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응시생들에게는 그러한 방법이 크게 부담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출제 기관은 막강한 권력과 경제적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라는 방법은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응시생들이 겪는 피해가 너무 큽니다. 좋은 예는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 정답 시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제3의 기구 등을 통한 이의신청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제기관이나 응시생이 아닌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 정답이의를 심사하고 판단함으로써 더욱 공정한 시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정답이의 심사가 애초에 이루어졌다면 2014학년도에 세계지리를 응시한 수백명의 학생들이 정답취소소송을 낼 필요도, 손해배상소송을 낼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출제기관과 독립된 제3의 기구를 통해 앞으로의 정답이의 신청이 합리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법학적성시험(LEET), 공직적격성평가(PSAT),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EET/DEET),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등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의 발판을 제공해주는 시험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도서관에서 꿈을 위해 책상에 앉아있는 한 학생이 청원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법학적성시험(LEET), 공직적격성평가(PSAT),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EET/DEET),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등의 중요시험 응시횟수 증가 및 개선을 청원합니다.


지나가다 간판맞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죽는거 아닌가요

폴리텍 대학은 휴교안하나요


첫째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니 개혁을 하던 폐지를 하던 국민투표로 결정하십시오 지난 수십년간 연금공단과 낙하산 인사 및 정권에 빌붙는 인간들이 국민연금 사금고로 만들어 수천억씩 손실본게 한두번 입니까 전정권의 닭그네와 순실이에게 말사주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바람에 국민연금 수천억 날렸습니다 이건을 포함 지난 수십년간 국민연금 얼마나 말아먹었는지 파악도 안되고 그책임 또한 묻지 않습니다 부실투자에 연금관리는 개차반이 된지 오래고 그 관리자들은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니 자기돈이면 과연 그렇게 할까요 개혁을 외치는 자문자들과 공무원들은 사학연금에 공무원연금에 교원연금 대상자들이니 저들의 연금개혁은 저들에게 피해를 주니 가만히 놔두고 정권과 소수 기득권층의 사금고인 국민연금만 고갈된다고 협박하며 개혁을 외치다니 모든 연금 통폐합하고 그후에 연금개혁을 논하는게 우선 아닌가요 둘째 국민연금 관리공단 최고 책임자는 국민이 국민투표로 뽑고 매년 국민 감시단이 전문가와 회계감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주인은 국민인데 왜 연금을 공무원들과 정권이 사금고처럼 이용하나요


현재 국민은 엉터리 재판을 한 판사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엉터리 재판으로 피해를 본 국민은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판사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엉터리재판으로 국민이 객관적 손해를 입을 시 반드시 국가가 위험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판거래 등 엉터리 재판에 대한 판사의 손배책임 인정


국민연금가입자도 세부적으로 구분 해야 되는건 알고 계신가요?? 정책이라고 발표 하는것들이 어이가 없어서... 1. 은행원 출신(63년생)으로 88년도 부터 만 30년 최고액을 불입한 상태임 2.작년에 퇴직을 하여 현재는 무직 상태임 3.그런데..앞으로도 10년간 추가 불입을 해야 하고..향후 13년후인 68세부터 수령예정 이라고함. 4.직업, 즉 수입이 없는데..대출 받아서..국민연금 납부 하란말인지?? 노후대책용인데.. 5.40년 넘게 불입하고..68세부터 수령? 사망시는..배우자? 그게 노후 대책인가?? 6.공적연금대상자인 동기들은..퇴직과 동시에 수령시작하고..나보다 훨씬 적게 내고..빨리 받고..많이 받고.. 7.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언론에서도..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의 비상식적 논리에 대한 설명도 없고..당,정,청 관계자도.. 8.믿을건..우리국민스스로..우리자산 지키는길 뿐인듯 합니다. 9.왜..우리가 만성적자 부실공적연금인..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을 적자 보존 해줘야 하는지??? 10.jtbc 뉴스룸, 김어준뉴스공장에서는 언급 보도를 하지 않는지??? 11.20만건 청원이 초과 한걸로 예상되는데..수시로 삭제는 왜 하는지.. 12.과거정부와 다르지 안다고 생각 됩니다.. 사람들이 그대로인데..당연 한거죠. 기대한 우리가 바보죠..

국민연금 가입및 불입한지 30년..


일자리 안정자금이 13만원에서15만원으로 늘린다하는데 왜 무조건 다 주는지 이해가 안가요. 돈 많은 소상공인도 있잔아요. 전 직원이 저 하나 이지만 저희 사장님 돈 많이 벌고 재산도 많아요.그리고 저는 자격증 있는 경력직이라 최저임금 보다 많이 받고 있었는데도 직원이 저 하나 있으닌까 해당이 된다고 군청에서 전화가 와서 신청했어요.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월13만원에 의료보험 지원혜택까지 받고 있습니다.완전 꽁돈이죠.그런데 또 15만원으로 올린다고요?좀 생각좀 하고 정책좀 하세요.그돈 다 우리 세금 이잔아요. 정말어려운 상인들만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안정자금 차별화해서 지원


정부는 서민들을 생각 한다면 유류세 및 담배세를 즉각 인하 해야 합니다. 어떻게 원가보다 세금이 더 큰지 이건 완전 서민을 개,돼지로만 밖에 볼수 없고서는 이렇게 말도 안되는 잘못된 세수정책은 하지 마십시요 당장 유류,담배세 인하 하세요 국회 심의 하여 당장 법안 발의 하여 시행 해주십시요 이 무능한 정부가 할 수있는것은 이겄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해서 국민들 한테 점수라도 따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류세 및 담배세  인하


태풍으로 안한 위험한 환경에서 등교를 하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로 휴교를 요청합니다.

태풍으로인한 휴교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