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학교 행정실 시설관리직으로 채용 된 사람입니다. 저는 군 경력도 인정을 받지 못해서 현재 9급 1호봉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체 전문 연구요원으로 병역특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군 경력을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억울 한 것은 지난 14년간 전기/전자 직종의 기업체에서 전기 판넬 설계 및 제작, 시험기 설계 제작 업무를 보았습니다. 저는 전산응용기계제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 후 병역특례요원으로 선정 되었으며, 저는 현재의 자격증으로 지난 14년간 전기전자 관련 기업체에서 줄 곧 전기 판넬 내부 배치 및 설계 작업을 했습니다. 전기분야 업무에 대한 유사 경력 인정을 받으려고 교육청에 문의를 했으나 자격증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불 인정 받았습니다. 전기 판넬 설계 업무는 전기 쪽에 관한 업무를 한 것이 아닌가요? 만약 집 짓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처음부터 자재부터 구매하고 집 짓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입니다. 전기,전자 업무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설계부터 진행한 후 검토 후 문제 없으면 제작을 착수하는 순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현업에서는 전기전자 업무를 했고, 그에 대한 증빙 서류로 경력 증명서까지 제출을 했는데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억울합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 에서는 경력이 인정되어 시험 자격 조건이 주어 지는데, 교육청에서는 경력을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에서 상반 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모순 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력증명서의 적법성을 따져서 판단을 한 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 서류 재 요청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9급 시설관리 유사 경력 인정 자격증에 현재 모든분야에 범용으로 사용중인 전산응용기계설계 자격증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전혀 인정을 못 받는 것은 교육공무원 유사 경력 인정기준과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답답해서 관련 공무원 규정을 찾아본 결과 교육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에는 자격증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왜? 지방공무원 (시설관리)직렬에만 자격증 소지자에 관한 내용이 있나요? 공무원 경력인정 기준이 상황에 따라서 이중 잣대를 가지고 분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 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면 1)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등에서 임용 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은 100%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나와 있고요 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에 의하면 7) 상법 제 169조 및 제 170조에 따른 회사(외국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40%를 인정해 준다 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운영계획의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노동 존중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5대 국정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공직사회 규정에서도 조차 인권에 차별을 주는 규정은 개선이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학교행정실 시설관리직 유사경력 불인정되어 억울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을 최대한 빨리 대책을 촉구합니다

최저임금


결혼 15년차 맞벌이 6년차 부부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뉴스를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청원올립니다. 7천만원 규제라니요!!! 애 둘 키우고 부모생활비, 사교육비(고등,중등), 먹고살다보면 한달 100만원 저축 아니 전세자금대출금 갚기도 빠듯합니다.. 집을 사려해도 모으는 돈보다 집값은 천정부지 하루사이에도 몇천만원씩 올라있는데 집 사는건 진작에 포기했습니다.. 전세도 엄청 올라서 저 4년사이에 8천만원이나 올려줬습니다.. 그나마 전세대출 받아서 열심히 전세대출 갚고 있는데 이젠 전세도 살지 말고 월세 살라는건가요? 아님 맞벌이도 하지말고 외벌이하라는 건가요?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에 저같은 실수요자들도 다같이 보호할수 있는 정책은 생각지 못하고 일단 아무정책이나 던져보자는건가요? 정책이랍시고 내놓는 사람들은 저같은 서민이 아니여서 2년마다 전세값 올려달랄까봐 또 이사가야할까봐 전전긍긍해본적이 없으셔서 그 기분 모르실테지요. 옛말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단 속담이 있습니다.. 제발 초가삼간에 전세사는 서민들 잡지 말고 빈대만 잡아주세요~

전세대출 규제 / 저 이제 월세로 살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학교 행정실에 기능직으로 채용 된 사람입니다. 저는 군 경력도 인정을 받지 못해서 현재 9급 1호봉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체 전문 연구요원으로 병역특례를 받았습니다. 같은 보충역인데 공익근무요원은 군 경력을 인정받고 병역특례는 군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한 다는게 억울합니다. 병역특례제도를 국가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병역특례 복무를 완료한 사람에게 차별성을 두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병역특례 요원은 군복도 지급을 안해줘서 예비군 훈련 때마다 거지처럼 이사람 저 사람에게 군복과 군화를 빌려서 훈련을 받게 만들더니 이번에도 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호봉 책정에 불이익을 주는군요 향후 받을 불이익을 미리 알았더라면 병역특례 TO를 받기 위해 기다린 1년을 포함하여 총 4년간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회사의 허드렛일은 다하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했는데 이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군대 갈 걸 후회가 되네요 병역특례 복무 기간은 3년 이므로 일반 현역 군인과 비교하면 약 10개월이 길은 편 입니다.(‘97년당시) 이미 군복무 기간만으로 현역에 비해 불이익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국가가 만든 제도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을 국가에서 피해를 주고 차등하게 대우를 하고 모로 쇠로 일관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국가 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운영계획의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노동 존중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5대 국정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가장 발 빠르게 변화 해야할 공직사회 규정에서 차별을 주는 규정은 개선이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궁금해서 네이버에 “병역 특례”를 검색 했더니 아래와 같이 나오네요 병역특례제도란 병역의무를 가진 사람 중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 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기간 대체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앞으로는 저 같은 사람이 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병역특례도 공무원 호봉 책청시 군경력을 인정받을수 있도록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5학년입니다 저는 2020년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피해자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 피해자 분은 장기가 파손되어 배에 구멍을 뚫어 배변주머니를 달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이는 겨우 8살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 징역이 12년 밖에 안되는건 말이 안됩니다 더군다나 술 먹었다는 이유로 어떻게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 징역이 12년밖에 안되죠 ? 이건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 나올 조두순을 모든 국민들이 두려움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사형도 모자랄 판에 12년은 말이 안됩니다 사형이 안된다면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세요 이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무기징역으로 꼭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나와서도 안됩니다 그리하여 전 2020년 조두순 출소 반대 , 무기징역을 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 조두순의 형을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세요


친일파 이름으로가지고있는 또는 친일파가 후손들에게 물려준 재산 엄격하게 조사하여 재산 처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아픈 역사를 이용해 조국을 버린 자들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역사를 모르는 자들에겐! 미래도 없다!!!

친일파 재산 엄격히 조사!


카테고리가 외교 통일 국방은 아닌 거 같아서 행정으로 놨습니다 군행정도 행정이니까...복지나 인권으로 놓으려다가 .... 암튼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이찬호 장병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다가 다친 군장병입니다 그 젊디 젊은 젊은이가 지금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 아시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 청원 30만을 넘은 이야기였는데 사진이라도 한번 살펴 보셨는지요? 뭐 통일만 되면 그동안 잘못된 이상주의적인 정책들의 실수가 다 사라질거라고 생각합니까? 군 복무 기한 줄이면 안그래도 군에서 받는 2년간의 훈련으로는 제대로 된 병사를 길러 낼 수가 없는데 군 복무 기간을 더 줄인다는 어이없는 정책과 상명하복의 지휘와 명령이 있어야 할 군대에서 다나까를 없앤다는 아주 희안하고 원대한 계획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자꾸 세금 걷고 세금 딴데 쓰고 공무원은 더 뽑겠다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세금 더 걷어서 나라 위해서 군 복무하다 다친 병사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도 안해준다면 이게 무슨 정부고 나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당신도 원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게 특수부대를 갔다왔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나라를 내가 우리 국민들이 지켜야되겠습니까? 나라 지키다 다친 군인 제대로 치료도 안해주는 나라에 세금내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해봅시다 이 글 보시는 여러분 ... 이찬호라는 젊은이가 여러분의 가족 형제가 아니라도 우리 이웃이고 국민입니다 한사람 한사람 힘이 모여서 이렇게 새 정부가 탄생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긴 정부인데 국민청원 그렇게 뉴스에서 떠들어 대더니 30만이 넘어서 국가에서 대답해주고 처리를 해주어야하는 이 안건에 대해서 , 이 장병에게 국가는 지원을 하나씩 끊어갔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 글 읽고 동감하시는 분들께서는 동의 부탁드립니다

정부에게 우리가 속았습니다 자주포 사고 이찬호 장병"간병비 일 10만원 드는데 6만원 지원만 있을 뿐...정부가 약속한 보상은 없었다"


대통령님을 조아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이 원하는 한가지만이라도 제데로 시원하게 적폐 청사해주세요 나중에 아 문대통령님은 이건 확실하게 하셨지라는말 들을수있게 한분 한분이 이리하다 보면 조은 나라되지 안을까요 하나씩 하다보면 아무리 제살일지라도 아니 제살 부터라도 조금씩 하다보면 좀더 나은세상이되지안을까요

한놈만잡자


우리 흥민이형 이번에 1등 놋해도 군면제 해주세요 제발

손흥민 군면제


이곳에서도 똑똑한공대생 과 일반서민의이야기에 크게 공감합니다 나라말아먹고 혹여 도망갈가 장하성을 잠실주민은 꼭 지켜주시기 바람니다

잠실주민은 소득주의 장하성을 반듯이 지켜야한다 못도망가게


국민연금 다 털어 북한주고 금고 텅텅 비었다. 지금 그거 채우려고 혈안 된 거 모르나? 내가 말했잖아. 이 나라 국민은 개․돼지 취급이라고...

전세자금 대출제한, 아직 모르나? 세금 뜯는 수법을...


망국적인 부동산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서울 오피스 공실률 10%가 넘는 상황에서 업무시설은 중복투자일뿐입니다. 공급이외에는 현재 부동산 투기를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며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하고 출산율도 높일수 있도록 주거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잡아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현재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대통령님의 모든 성과의 빛을 바래게 만들것이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억하게 만들것입니다.

용산미군기지 자리에 아파트 10만호 건설해주세요


김성호 심판 계약해지및 퇴출부탁드립니다

K리그 김성호 심판에게 연맹 심판계약 해지와 퇴출


지금 정부는 조현병환자를 방치하고 있다. 추적60분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빨리 수정 바란다.

인권 운운하면서  조현병환자 방치하지말아라..-


요즘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 오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우성치는소리 듣고 민주주가 참 힘들구나하는 생각이 하게되어습니다. 청왜대 계신 대통령 비롯하여근무하신 분 많이 애쓰고계신 노력 국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실에서 복지을 보면 많은사람들이 해택을 받고잏습니다. 너무 않은것을 요구하는 국민을 보면 너무힘드시겠다 생각이듭니다. 여기 목포는 대통령님 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항상 건강지키시고 지금처럼 앞만보고 가십시요 매일 부처님전에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사랑합니다. 하팅~~~

문재인  대통령님 수고하십니다.


5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요즘 사회 곳곳에서 성폭행 관련 범죄가 높아지면서 가해자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 인 것 같습니다 각종 미디어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적으로 난잡한 이미지를 아이들은 쉽게 접하게됩니다 그릇된 성의식으로 죄의식 없이 하나의 놀이로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그대로 큰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도 성폭행을 쉽게 저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폭행범의 처벌 수위를 높여서 경각심을 심어줬으면합니다 추가로 미디어와 온라인 배너 광고 클릭광고(구글.신문사등)의 노출을 심의규제 해주시길 바랍 니다

음란광고 사이트 폐지와 성폭행 처벌 수위 높여주세요


왜이런서민들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되는정책이 이정부엔없나여 서민들과소상공인들 정말어렵고힘들게사는사람들 염장지르는소리나하고 소득계층간의싸움이 아니라 취약계층간의물고뜻는 이사회현상 누가만들어놓앗나요 이건행정을담당한고위관료들의 해묵은이론과논리만앞세운 탁상행정의산물입니다 현장을바로보지못하고 서민들의실생활을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누구하나 산너머불구경하듯 자기생각만앞세워 몽니만부리고있으니 장하성 인지뭔지하는인간말입니다 현장체험학습부터시키세요 농업교수라고 농부보다 농사잘짓는것아닙니다 오랜 농사경험을통해 풍부한지식을얻고 풍성한 농작물을얻는것입니다 이론과현실의 괴리가 님들이생각하는것보다 크다는것을아세요

박근혜의행복주택,안심전환대출~문재인님보세요


재난 문자 많이 안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별로 긴급 하지도 않는데 자꾸 울리고 세금만 엄청 낭비 합니다 소리도 깜짝깜짝 놀라고 긴급 이고 할때만 재난 문자 보내셨으면 합니다

재난 문자


여자의 자궁은 여자만이 다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잘못을 저지른 남성들의 편이 되주고 그걸 감당하는 건 여자와 의사만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강간을 당했는데 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책임질 남자가 도망갔는데 여자가 낙태를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마음대로 할수 없나요 이걸 불법으로 한다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 정부는 더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고아원에 아이 보내기 불법기승 야매수술 정부는 세금을 더 낭비하고 더 많은 문제를 안게 됩니다 여자는 임신하라 태어난 게 아닙니다 결혼문제 육아문제 경력 단절 등 보수적인 사회를 정부와 기업이 바꾸지 않고 남녀조장만 시키는 일부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으면서 가장 큰 문제를 건드리려 하는 게 잘못 된겁니다

낙태 합법화 해주세요


하루에 재난문자 8건 어제 오늘 총 15건 정도 받았고 재금 새벽 12시10분에 잘시간에도 재난문자만 남발하며 재난문자로 비도 그치게 하려는 서울시및 기상청 관계자 전원 처벌 부탁드립니다. 양치기소년이야기. 서울시의 안전 행정은 말그대로 양치기소년식 행정입니다. 위험을 위험으로 느껴지지않게 재난문자만 남발하며 앉아서 월급이나 타먹으려는 탁상행정의 표상이지 이 사회 행정구조의 치명적 부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난문자만 남발하며 국민안전을 국민책임으로 전가하려하는 서울시 관계자 잔원을 처벌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든 자료든 모든것을 수집해서 제가 보고 말씀드립니다 한국에 300만명 중국사람 살고있습니다 어차피 미국이 무역전쟁에 승리할겁니다 위안 가치가 7~8%떨어지고 더떨어질겁니다 손자병법에서 보면 수많은 나라가 뺏기고 생기고 자세하게 보시지요 저는 수십번봐서 마스터했습니다 한국땅도 중국사람이 사고 일본사람도 한국땅을사니 몽골 티베트 꼴나지안을까생각합니다 제주도는 거기다가 미사일기지나 중국 이지스함이 배치돼면 한국은 끝입니다 그리구 물가는 못잡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 남극 얼음이 녹아 바다 수위가 올라가니 베트남 필리핀 최대 쌀생산국이 생산량이 극감하면 국제 곡물가격은 오르겠지요 그때 돈많은사람이 사제기해서 비싸게 팔겠지요 석유 가스 석탄은 유한자원이라 가격 계속오르니 물가는 계속오를겁니다 답이없습니다 출산율올리지마십시요 어차피 4차산업으로 직업못만듭니다 앳날분들이라 제생각을 이해못하실겁니다 현실을 보십시요 한국 부동산도 거품때문에 전국100만가구 이상 빈집입니다 부동산 돈놀음도 이제 끝낫다고 봅니다 빈공실많은 오피스텔 빌딩이 많으니까요 부동산 돈놀음 중국자본이 한국자본 죽여서라도 차지할겁니다 조십하세요 한국에 삼합회고 야쿠자 레드마피아 세계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15개국 조직폭력배가 있지요 더많습니다 현재 난민조직폭력배도 있을겁니다 한국에 부동산 부자분들은 중국한테 살해 안당하게 조심하십시요 몽공티베트처럼 나라뱃기고 살해당합니다 수단과방법안가릴겁니다 약점을 후벼파니까요 남에나라 뺏을때는 손자병법보면 수단과 방법안가립니다 3족을멸하고 풀한포기 안남깁니다 웃긴거는 나라는 사라져도 산천과 산과 물은 항상있습니다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국이 살아남을방법은 한국에 일하는 300만 중국노동자를 전부다 중국 본국에 돌려보내고 한국에 인도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브라질 그리스 아르헨티나 부도난 나라 난민쓰셔야합니다 중국부동산 법적으로 세금 무지때리고 헐갑에 팔면 한국사람이 그떄 사서 땅을찾으면됩니다 이길려면 수단과 방법가리면 안됩니다 중국 외교끝는다고 우리나라 안망합니다 중국 관광객말고 인도나 다는 유럽이나 전세계 관광객받으면됩니다 중국 자본에 노예 탈피 할때가 되었습니다 30%정도가 중국자본인거 잘알고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쪽으로 완벽하게 붙어야만 살아남습니다 어차피 달러가 가치있지 위안이 가치있지는 않으니까요

손자병법을 보셨으면 지금 한국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번이라도 정독해서 보십시요 몽골티베트 꼴납니다


재난안전문자 정말 두서없이 남발해대고 짜증 중복으로 연거푸 보내지도 마 제발 좀 재난관리 메뉴얼 가진 연관 공무원들이나 비상대기 탈 것이지? 뭐하러 야밤에 삑삑 거리는 거야? 정말 비상사태인 곳엔 인력을 동원하고 재난문자는 긴급할 때도 두세번이면 충분하거든? 그리고 지금 0시 24분이야. 도대체 뭐하자는 거냐? 행안부와 서울시 관계 공무원 자성해라.

재난안전문자 정말 귀찮아 지금 00시 24분이야


중랑천 범람에 유의하라는 문자를 궂이 자정이 넘어서까지 보내서 국민의 잠을 깨우고 방해를 해야 할까요? 정 그렇게 안전문자를 보내고 싶으면 근처 주민들에게 보내서 안전에 유의하라는 문자를 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잠이라도 편하게 잤으면 합니다..

자정 12시가 넘어서는 안전안내문자 발송금지 요청


찔끔 더 혜택준다고 애를 놓겠습니까? 결혼 안 한 사람이 아니라 집이 없어 결혼 못 한 사람부터 결혼 할수있게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한국 여성들이 원하는 평균의 집을 생각해 주세요~

기존 결혼한 사람들에게 혜택준다며 애 더 놓으라 해봤자 효과 없습니다~


요즘 아시안게임 병역특례가지고 논란이 많아서 어제 백분토론도 하더군요 모든 병역특례법을 폐지하고 사실 기간을 연기해주는것도 엄청난 특혜지만 선수입장을 생각해서 나중에 전성기 지나서라도 가게 할 수 있는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국위선양이란 말로 포장하고 미화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스포츠에 관심없는 사람은 또 그 분야에 관심없는 사람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든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든 아무 관심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국위선양이라는것은 그나라의 국가 청렴도가 전세계 10위안에있는 것이 진짜 국위선양입니다. 가뜩이나 이 나라에서는 예체능계는 돈이 많이 들어서 부모 잘만난 사람들 아니면 못하는게 현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특혜까지 주는것은 이제는 바뀌어야 할때입니다. 그리고 여성도 대체복부로 유치원 보육교사나 간호원같은것으로 남자가 군복무 하는 기간정도 복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있는 유치원을 국공립화 시키고 대체복무로 운영하면 아주 저렴히 거의 무료로 운영할 수 있고 여러명이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어서 유치원교사의 폭력행위나 또 아이를 차에 방치해서 죽게하는 이런일도 없앨수있습니다. 또 그렇게 복무한 여성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의 아이 또한 무료로 아주 안전하고 좋은 유치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모든 병역특례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왜 대한민국은 태국과 등지려합니까 동일한 조건으로 무비자 90일인데 왜 태국사람들은 한국 출입국사무소 걱정을 해야합니까? 출입국사무소 공무원분들, 태국 가보셨어요? 태국 방콕 수완나품공항은 사람바글바글하고 입국심사 대기시간 장난아니에요 인천공항 입국장은 파리만날려요ㅋㅋ 한명의 관광객이라도 유치해야하는 이 나라에서 쓸모없는 입국장공무원들의 갑질때문에 순수 관광목적의 외국인들이 피해를봅니다 드라마는 한국드라마만 보고, 아이돌 GOD7을 좋아하며, 삼겹살과 탕수육을 좋아하지만 한국땅도 밟지못한 저의 여자친구처럼요...

태국을 사랑합니다


길동초5학년 정채은입니다 방탄소년단은 빌보드로 한국 K-POP을 유명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서양 동양 할 것 없이 인기를 많이 받기도하였는데..왜 군대를 보내야 하나요?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 K-POP을 빛내주었는데 왜 군 면제를 안해 주시나요? 진짜로 원합니다 아미들은 방탄소년단이 단지 남자란이유로 의무적으로 가야되서 이런이유로 가야되는 것도 싫고 다른 분들(아이돌)팬들도 가야되는 아이돌을 말리고 싶을것입니다 제가 지금어리다는 이유로 무시 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방탄소년단 군대 가지않게 해주십시오


저도강아지두마리를십년넘게키우고있는데저런기사를볼때마다부들부들떨리고치가떨려서정말돌아버리겠습니다법이없다면최대한잔인하게죽여주고싶네요..말못하는강아지가겪은고통의100배를겪게해주고싶네요ㅡㅡ최대한잔인하게죽여주고싶습니다ㅠㅠ정말저런것들은인권이라는게없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대통령님도유기견입양하신걸로압니다그걸본보기로제주위사람들이대통령님도좋은일하시니까다애견샵에서돈주고안사고입양을많이합니다ㅎㅎ정말감사합니다국민의본보기가되주셔서저런인간같지도않은것들은벌금도필요없습니다그냥교도소로바로보내주십시요제발❤

청주강아지사망사건이요...


열심히 작성해서 올렸으나 전산오류로 인하여 글이 목록에 없어서 다시 적어봅니다....흑흑흑 1. 시간연장 보육 시간을 조절해 주십시요. : 현재 주 40시간 근무로 인하여 학부모님들은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6시 퇴근이면 퇴근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도 저녁 7시 30분 이전에는 다 어린이집에 도착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유롭게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해 봅시다. 주 40시간 근무를 할 경우에 ' 저녁있는 삶'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저녁있는 삶이란 "가족"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일찍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한 투자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키우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관심 만큼 큰 가르침과 교육은 없습니다. 그런데 복지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 실태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학부모님들은 자택에서 편하게 일 보시고 편한 복장과, 편한 신발, 화장기 없는 얼굴로 샤워를 하고,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데리로 옵니다. 아이들은 집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는 밥을 잘 먹는다'고 '집에서는 먹지 않는다'고 하시고,' 밥 먹었는지?'가 궁금해 합니다. 이처럼 복지의 사각지대를 잘 파악하셔야 할 듯 합니다. 이런 복지정책을 악용하면 안도니는 것입니다. 몇 몇 학부모님들이 복지의 사각지대를 잘 이용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정부에서 밥을 제공하고, 복지를 너무나도 남발핟시피하니 복지에 스이는 돈들이 옆으로 새고 있습니다. 지나친 듯 합니다. 우리의 세금이 이렇게 알고도 새고 있습니다. 올바른 곳에 더 적절한 곳에 씌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시간연장보육은 7시 30분 까지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24시간 보육은 별도입니다) 시간연장 보육시간을 교사들이 퇴근 한 이후의 6시 부터 7시 30분가지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저녁은 각 가정에서 먹는게 좋을 듯 합니다. 고려해 주십시요. 2. 시간연장 보육 교사는 야간에 근무를 합니다. 야간에 근무하고자 하는 교사는 없습니다.야간특별 수당을 주십시요. 저녁 7시 30분 퇴근 이면 야간 수당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늦은 밤까지 혼자있기 때문에 두렵기도합니다. 3.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문자를 받아도 아이들이 없는 저녁 9시 30분까지 있어야 합니다. 시간연장 교사는 밤 늦은 시간까지 안전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4. 시간 연장 교사는 월급형입니다. 그에 따라서 퇴근이 7시 30분이면 조금 더 빨리 출근을 해서 9시 출근하는 선생님들에게 각 각 휴게 시간을 주어 대체교사로 활용한 근무 시간을 맞추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5.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저녁 있는 삶이 없는 현실입니다. 7시 30분에 끝나면 저녁있는 삶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이 다 지워져서 다시 작성하는 것도 힘듭니다. 정책에 잘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40시간근무/ 국가 예산 낭비] 시간연장보육 야간 시간 조절을 요청합니다.


대학 평가가 많은 문제점을 가진 평가로 교육부 독단적으로 주도해 학생 교육 평등권과 자율성 평가의 부적절성이 제기되어 왔고 평가결과를 깜깜이로 제시해 대학들은 이유도 모르고 부실로 지정되고 이의를 제기하라고 하면서 제기하면 무조건 기각 시키는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행정절차라고 말할수 있나? 제대로 전체 학교 평가결과를 학교측에도 오픈하지 않고 설명도 하지 않는 평가결과 발표로 교육부는 더이상 대상대학 학생 학부모를 기만하지 않기를 바란다

대학평가는  폐쇄적이고  비민주적


비가 이렇게 쏟아져서 피해가 늘어나고만 있는데 재난 컨트롤인지 뭔지, 그리고 전직 대통과는 다르게 뭐 직접 나서서..뭐 분단위로 뭘하는지 하신다면서?;; 사실 국민은 세금 올리는거에 화가났지 북한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 지금 피해받고 있는 국민좀 돌아보시길 ^^

대통령님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생각할수록 울컥해서 이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로듀스101 시즌1이랑 시즌2에서 활동하고있는 아이오아이와 워너원을 해체시키지않았으면합니다. 솔직히 국민들이 뽑아서 데뷔시킨건데 아이오아이는 계약 해체기간 연장하지도 않아서 바로 해체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아이 좋은 노래들을 들을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데뷔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예능을 나가고 이제 더 알고 좋은 그룹들을 해체한다는게 어이없습니다. 솔직히 프로듀스에서 데뷔시키고 팬카페도 만들고 솔직히 이렇게 해체를 시키면 추억들이 무너집니다. 기존 가수그룹들이 다시데뷔해서 한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추억을 묻히고 해체하는건 아닙니다. 제발 공평하게 아이오아이도 재결합하고 뭉쳐서 워너원 그리고 프로듀스48까지 그룹나와서 해체안하고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각각 소속사가 다르겠지만 그그룹에서 정들고 친해졌는데 헤어지라하고 이게 너무한거같습니다. 이프로그램자체가 연습생들이 연습해서 데뷔한건데 해체하면 그노래들이 점점 잊혀지고 국민들은 이제 관심밖입니다. 물론 열심히 했는데 데뷔못한 연습생들도 있고 그그룹들을 해체 안시키고 계속 활동하게 한다면 데뷔하지 못해도 그래도 방송에서 연습생들이 부른 노래들이 잊혀지지않을것입니다. 그러니 프로듀스에서 연습생들의 노래들과 열정 기억할수있 도록 해체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엠넷 예능 프로듀스 가수들 계약관련 봐주세요


통계청은 정권의 통치이념과 좌우 정권을 막론하고, 한국은행과 더불어 경제 관련 정부부처 중에서도 무조건적으로 공정성과 독립성, 공공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통계수치와 통화운용이 정권의 입맛대로 좌지우지되면, 제대로 된 국가경제 정책이 생산되고, 실행될 수 없습니다. 왜 여당 내에서는 이번 통계청장 임기전 경질에 대해 정부에 직언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는지요? 정부나 여당이나 지방선거 압승으로 다들 무슨 환상에 빠져있는 겁니까? 취하지 마십시오. 권불십년, 아니 우리나라는 권불오년입니다. 현 정부가 정신차리고, 잘못한 것은 아프겠지만 인정하고 책임지고, 바로 잡아 나가는 모습 조국을 아끼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통계청은 통치이념과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공정성과 독립성, 공공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집장촌 여성1인당 하루 평균 30은 번답니다~ 하루 5만 벌려고 하루종일 알바뛰는 사람 머슥해지네요~

성매매업소 여성들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지원금을 줍니까?


대통령님 평생을 내집마련을 위해 한평생을 보내야 합니까? 공정한 사회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평화롭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첫째,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LH공사와 도시개발공사는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중소형(전용 59~84제곱미터) 저가의 아파트를 대거 공급해 주세요. 앞으로 30~50년 후에는 대형평형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를 폐지해 주세요. 분양가 자율화로 인하여 건설회사만 배불리는 효과만 가져옵니다. 또한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은 결국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토지 및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매매, 전세, 월세)는 관공서에서 중개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를 구청, 군청 등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각종 부동산 거래를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방지 및 투명한 세금과 편법으로 인한 세금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부동산(토지 및 주택) 재산세를 시세(95%)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입해야 합니다. 다섯째, 부동산(토지 및 주택)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득세를 납입해야 합니다. 예) 부동산 가격상승 시 상승된 가액에 따라 소득세를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 및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도 소득세를 납입해야 합니다. 현재 농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1가구 1주택 10년 이상 보유시 비과세 적용 필요합니다. 1가구 2년 보유시 비과세 혜택은 또다른 부동사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재산세 대폭 상향 필요합니다. 주거를 위한 집은 더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등 부동산 규제를 더이상 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 주세요. 여덟째, 토지를 경작하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 어디든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의 희망을 꺽는 정책은 더이상 안됩니다. 기타, 정부에서는 공교육 평준화 해주시고, 선생님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왜? 학원 선생님한테 배워야 합니까? 요즘,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 교과에 대하여 학원에서 모두 배워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학원의 선행학습은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교과목에 대한 학원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선생님의 봉급 대폭 올려 많이 주시고, 정년은 50세로 줄여주세요. 청소년들은 젊고 열정있는 선생님을 원합니다. 50세 이후에는 계약직으로 하여 행정업무 및 교육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영원한 선생님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십시요.

부동산 정책 100년 대계


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의료용 대마 가결 촉구 요청드립니다. 더이상 해당 내용으로 환우들 희망고문하며 시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울러 9월 국회 빠른 통과 요청드립니다. 정당의 이익보다 질병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국회위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초심을 유지해주세요.

복지위원회 상정된 의료용 대마 가결 촉구


이건뭐 나라가 온통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ㆍ 국민을 세금내는 노예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공무워ㆍ군인ㆍ 사학연금부터 지금의 반만 받게 개혁 하십시요, 이미고갈된 연금을 국민세금으로 메워서 퍼준다는게 말이 됩니까ㆍ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부터 개혁 해야


고기집 운영하는자영업자 입니다. 어이가없어서 글한번써봅니다. 오늘장사를 하는도중 젼봇대 퓨즈가나갓답니다. 저녁일곱시경쯤?한참 고기집은피크입니다. 정잔이일어났습니다. 한전에 문의했더니 고객센터에서 빨리고친답니다.ㅋㅋ장난하는것도아니고 경남지역 관할이잇는데 볼일이있어 딴지역있다고 한시간십분뒤에 수리받았습니다.근대 우린있던손님 욕하고화내고 들어오는손님 내쫒아기분더러워가는데 한전은 피해보상이없답니다.ㅋㅋㅋ누진세는 잘받아처먹으면서 한전일하시는분이 그럽니다. 일은똑같은데 사람을 줄여서 어쩔수없다고 우리자영업자는 개병신이라 알바지랄해도말못해 한전말못해 어디다가 도대체 어떤예길할까요? 공부좀하고 배우신분들 나랏일하는데 서민들 어떻게이런거해결해야지 하는건생각안하고 퇴근시간되면 퇴근하고 술마시고 놀다 출근해서 술덜깨서 일못하고 생각안하는건가요? 점점썩어가는 대한민국 세금조차내기 싫네요ㅎㅎㅎ세금많이내는 자영업자들도 생각좀하고 법을개선하세요.진짜 지금대통령 티비나와예기하는것도보기싫으니깐

한전


담뱃값 내린다고 하셨으면 내려주세요

담뱃값 내려주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있는 맞벌이 신혼부부 아내입니다. 글이 긴데, 글의 요지는 [잠깐 사람 현혹하는 출산지원정책 같은거 늘릴 생각하지 말고 지원정책을 세울거면 안.심.하.고 애 낳을 수 있게 똑바로 세우고 (국가에서 고소득자로 칭하는) 어중간한 집없는 서민들 전세대출규제 계획을 중단해주세요. ]입니다. 요즘 출산률 저하로 인해,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상승 때문에 여러 정책이 발표되고 혹은 발표 예정이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런 정책들을 들을 때마다 한숨만 나옵니다. 저희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서로 가지고 있던 돈에 전세대출을 껴서 1억5천이 안되는 전세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둘이 합쳐서 4천 겨우 있었거든요. 물려받은 건 없지만 열심히 살아보자고 연고없는 타지에서 저도 일자리 구하고 남편도 열심히 일해서 이제 막 절반정도 빚을 청산했습니다. 남들 아파트 5-6억짜리 부모님 도움 받아서 들어갈 때 부럽지 않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아이 낳을 생각은 안들더라고요. 이제 조금 숨통이 트여서 아이를 가졌습니다만, 아이를 갖고 나니 지금 사는 집을 옮겨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빚을 계속 갚으려면 아이를 맘놓고 맡길 곳이 필요하고, 신생아를 어린이집에 맡기기엔 불안하니 부모님 근처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부모님이 계신 서울로 오라고 하시지만 이돈으로 서울 못가죠. 전세로 가려면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웬걸, 8천500이상은 대출규제를 할거라는 말이 나왔네요. 남편 실수령액 260정도 저 실수령액 180정도, 260가지고는 대출이자에 원금 갚는건 꿈도 못꿔서 아득바득 맞벌이 했습니다. 둘이 합쳐 500도 안되지만 연봉은 8천500 거뜬히 넘게 되네요. 남편이 대학원 시절 지원장학금 받은 것도 회사 들어가니 한꺼번에 연말공제에 들어가 남편 혼자도 7000은 거뜬히 넘습니다. 당연히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거 하나도 해당 안되고요. 나오는 정책들은 듣고있으면 그냥 부모도움 못 받는 것들은 계속 가난하게 살아라, 애 낳으면 10만원 20만원쯤 돈이나 주고 가스비 전기세 쫌 줄여줄게. 이렇게 들립니다. 당장 전세대출 없으면 전세 올려달라 하거나 대출 갱신될때,주인집에서 나가라 해서 다른 전세 알아볼 때 월세방으로 가게 생겼는데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도 키울수나 있을지 막막합니다. 이런곳 태어나서 가난하게 사는것보다 안태어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엄마로서 못할 생각도 들고요. 아이 많이 낳는다고 지원을 더 해주네 이런 어쭙잖은 정책으로 잠깐 현혹하려 하지 마시고 (제가 사는 동네 지원이라곤 코딱지만큼이지만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낳을 사람들은 2-3도 잘만 납니다. 그런 지원이랑 상관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무주택자는 제발 소득수준보고 이런것 좀 하지 말아주세요. 공직자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실제 아등바등 사는 사람들 어떤지 감 안잡히시겠지만 애먼 사람 잡지 말아주세요. 전세대출규제에서 무주택 고소득자가 포함된다는 계획 전면수정을 바랍니다.

도움 안되는 출산정책/전세대출 탁상공론을 멈춰주세요.


인터넷만 검색해도 공인중개사들의 허위 매물신고가 2018년 상반기까지만 4만여 건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아파트 부녀회별로 인터넷 카페를 결성하여 해당 아파트의 시세를 조작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모르는지 아니면 건설사 아파트 신규분양에 동조하기 위해 눈을 감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이런 불법적인 시세 조작행위를 방치 하면서 어떻게 아파트 시세를 안정시킨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시세 조작을 통해 불쌍한 서민을 신규 분양에 끌어들이기 위한 수작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아파트 시세 조작 및 허위매물 신고를 조사하여 강력히 처벌하지 않고는 어떤 시세 안정화 조치도 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므로 강력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값, 아파트값 담합 행위 강력 처벌을 요청합니다.


공직자 불친철이라고 말하기에도 과한 표현인듯합니다 오늘 번동 관리사무소를 다녀왔습니다. 용무가 끝난후에 나오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유품처리와 집 계약해지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혼자 지내시던 2단지 아파트에서 홀로 돌아가셨고 혹시모를 상황을 위해 한정승인 재판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들어섰지만 그 누구도 눈길도 주지않더군요 그려러니 생각하고 먼저 질의하여 계약해지 담당자에게 갔습니다. 귀찮음과 짜증을 꾹꾹 눌러가며, 말씀하시는 톤은 친절한듯이 말씀하시더군요 이해합니다. 많은 노인분들과 여러 업무들에 짜증도나고 스트레스도 많으시겠죠 하지만 본인의 감정들이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해지 담당자분께서는 계속 사무용품을 던지시면서 업무처리를 하시더군요 깜짝깜짝 놀라서 위축이 될 정도였습니다. 저에게 질문이나 말씀을 하실때에 저역시 저의 의사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입을 열면 모든 말을 끊으시고 "그 니 까 제가지금 ~~라고 말씀드리는거에요~?!" 재차 이런식의 대화로 저는 정말 제가 지적장애인이 된듯한 기분이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폭염속에 혼자계시다가 돌아가셔서 시신의 부패가 심하여 옆집의 신고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경찰서에서 발견당시 현관문부터 집안의 모든 현장 사진과 절대 잊혀지지 않는 아버지의 심각하게 부패된 시신 사진들을 모두 보게되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고 제가 어떻게 그 집을 들어갈수가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거주하신 동이 관리사무소 바로 앞 동인데 그 동 건물조차 쳐다보지 못하겠어서 멀리 돌아서 왔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이유로 저는 관리사무소와 통화할때마다 "집안의 모든 유품을 용역인력을써서 처분해주시면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받겠습니다. 집안에 도저히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모두 끝낸 상황이었습니다. 헌데, 해지담당자분께 "제가 들어갈수가없어서 용역인력을 써주셔서 처리해주시면 차감하여 받기로 했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2~3번 저의 말을 계속 끊으시며 "그러니까 저희한테 다 처분하게하고 본인은 안들어가시겠다는거잖아요~? 그쵸~?" 라고 말씀하시면서 재차 "안 들어가시겠단거잖아요? 저희보고 다 처리하라시는거죠?"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하-' 대놓고 한숨쉬시면서 헛웃음 치시고.. 결론은 같다지만 어떻게 유족에게 저런식으로 말씀하실수있을까요..... 저는 보증금을 목적으로 온 게 아닙니다. 심지어 한정승인 재판을위해서는 이 집의 계약해지도 절대 손대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 측에서 계속 독촉하듯이 언제오시냐, 빨리와달라 하시기에 제가 집을 빨리 처리해줘야 다음 임차를 준비하실 수 있을거란 생각으로 회사 연차까지 내고 방문한 것입니다. 저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계속 끊고 억누르시며 계속 제가 돈에 연연하는것처럼 보증금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변호사 측에서 보증금 처분을하되 차감액(관리비나공과금 등)에대한 모든 소명자료를 증빙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된다고 하기에 저는 돌려받는 보증금은 상관없으니 차감되고,처분비용된 모든 내용들의 영수증만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한마디하는데도 3~4번 말 끊으시고 계속 상냥한듯한 윽박을 지르셨어요..) 또 한숨 푹 쉬시고 옆에 회계담당자에게 이 내용을 전달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회계담당자가 "아우~ 짜증나!!" 대놓고 소리치셨습니다. 그 순간 여기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상황을 녹음·녹화하지 못한 제가 한심하고 안타깝더군요.. 그 자리에서 사과를 받고싶었지만 기다리시는 어르신들 때문에 말한마디 못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는 순간 눈물이 나더군요 공직자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한순간 짓밟으시나요? 친절을 바라지도 배려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인간존중도 없는 이런분들이 어떻게 이 많은 입주민들과 그 외 가족들을 관리하실수가 있는지 저는 너무나 의문이 듭니다. 부디 이 곳 뿐만이 아닌 동사무소나 공단 등의 모든 공기관의 공직자들이 사람을 대하는 모든 행언에 조금더 책임감과 배려를 가지고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직자분들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언제부터 가해자 인권을 챙기게 된거죠? 청원 처음올리는 데 최근 10대들 폭행 뉴스보면 도를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가해자에대한 인권을 챙긴다? 인권변호사 시절에도 그렇게 변호 하셨나요? 선생을 학생이 때리고 왕따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있는 실태속에서 청소년이라는 명분이자 무기로 할태면 해봐라 식의 방만함이 최근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콩밥먹이고 부모 다 잡혀들어가야 정신을 차릴것 같습니다. 제발 소년법좀 폐지해주세요. 어른들이 청소년이 무서워 눈치보는 세상이 정당한 세상인지 대통령님께 질문드립니다.

소년법폐지


11번가 환불(카드취소요청)에 업체 규정이라며 통장사본과 카드영수증을요구합니다!! 통장사본도 일종의 개인정보인데요! 저는거절을하구있으며 처음상담때부터 내용이 업체 판매처 계속바뀌며 통장사본 영수증있어야한다며 카드취소를 거부합니다! 구매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명백히반품사유에 해당되는데 통장사본과 카드영수증없으면 취소가 안된다며 2주가넘도록 카드취소를 안해주고있어요! 냉장고상품이라 지정일 배송했지만 당연 배송일지정일에 연락도업고 배송이되지안아 음식은 썩어 버렸구요!! 손해 배상을 받아야 지경에...거기다 상품에 문제가있는데도 불량이 아니래요...냉장고가 코드를 연결하자마자 뜨거워 손을못델 지경인데요! 대우전자AS 확인후 2주가 넘도록 카드취소를 못받구있어요!! 업체규정이라며 통장사본 카드영수증요구 하면서요! 이렇게 일방적인 업체규정 들먹이면서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카드취소요청)을 무시하는데 어떻하면좋을까요?? 참고로 단한번도 다른곳에서는 환불(카드취소) 하는데 통장사본 카드영수증 요구하는데는 없었습니다!! 11번가를 보고구매했는데 업체규정이라며 통장사본에 영수증까지 있어야 한다니 황당하네요!! 이렇게 카드취소가 불편한데 모바일로 주문을 왜하나요?? 업체규정이란걸 구매할때마다 그것까지 인지하구 소비자가 결재해야되나요!! 그럼 11번가 환불규정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중요한사항이라면 판매할때 공지를 하던가요....너무일방적인 카드취소절차에 화가납니다! 소비자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이런불편한 환불(카드취소)요구는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하면 좋을까요??또한 잘못된 규정이란것은 고쳐져야된다구 생각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11번가 환불부당요구


매번 많은 비가 올 때마다 대곡역 주변이 잠겨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8월 29일이었던 어제는 대곡역이 물에 잠겨 잠시동안 열차가 운행하지 못하고 중단되어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었고, 어제 밤에 내린 많은 양의 비로 인해 대곡역 인근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에 있던 것을 확장하는 공사를 해서 이같은 불편함을 없애 주세요.

고양시 대곡 상하수도 시설 공사


전지제장애3급인 장애자입니다 이가 없어서 그동안 받든 수급비룐 임플란트비용으론 어림도 없습니다. 제데로 음식을 씹을수도 없고 사람들을 만나서 제데로 얘기도 못합니다 앞으로의 인생ㅇ,ㄹ 살수 있도록 선처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지체장애3급국민연금조기지급


임플란트등 가격이 비싸게 비슷해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수도권과 비교하면 거의 두배나 차이 납니다~ 서울 가서 거의 반값에 치료 받고보니 억울하네요~ 담합이 불법인거 맞죠?

대구 경북지역 치과 담합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또 관계자분들 안녕하세요 전 군 입대를 앞둔 20살 학생입니다 저희형은 지금 육군 현역으로 복무중입니다 전 저희 나라 군대 시스템에 대해 묻고싶은게 참 많습니다 저희 나라는 북한과 휴전중인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휴전은 전쟁을 쉬는거지 종전이 아니기 때문에 군대에 사람이 많아야하고 군 복무는 의무라고 저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강제로 데려가면서 군에서 사고가 나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것도 아니고 그렇게 다쳐서 돌아온 사람은 뭐 군대를 가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다쳐서 돌아오라고 다친 장병의 부모님이 군대를 보냈을까요.? 마음같아선 정말 가기 싫은데 나라를 지키러 병역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하여 가는거잖아요.. 사실 대한민국 군 시스템의 최대 문제는 군대 월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는 모병제를 통하여 월급도 많이주고 모병제를 통해 군 입대를 한 군인들에게 대우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도 엄청 좋다고 하던데 저희나라는 무슨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왜 인간으로 태어나서 존중 받아야 하는 권리를 포기해 가면서 2년동안 나라를 지키고 있을까요?들어보니깐 휴가도 100일휴가 포상휴가 아니고선 다 군인들 월급으로 교통비해야한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돈을 들여가면서 나라를 지키는건 정말 억울한 대우를 받는거 아닌가요..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러 군대를 가는건데 적어도 돈 때문에 억울하게 만들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또 정말 억울한게 여자도 군대를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여자도 군 입대를 의무로 해야하는 나라도 있고 여자도 군대를 가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휴전국인 나라가 여자가 군대를 안 간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하다못해 모병제도 없는게 정말 뭔 짓거리입니까 이게?적어도 전쟁이 난다고 하면 여성분들이 총이라도 쏠 수 있게 기본전투 훈련을 받은것도 아니고 도망만 다니게끔 나라를 만드실건가요..휴전국인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은 일어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공익 면제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다 현역 입대 할 수 있겠던데 왜 그런 사람들 군대를 보내지 않는지도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또 관계자 분들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군 문제 꼭 해결해 주세요

군대 월급 및 군인 가산점 그리고 혜택을 늘려주세요


의사의 상담치료와 약물처방만 잘 받으면 정상인적인 생활 사회생활이 가능한데 왜 이런거 방송에서 조현병 환자가 도마위에 오르내리게 할 정도로 극히 드문 조현병 환자의 안좋은 모습을 보여줬나요? 왜 살인사건 같은 극히 드문 조현병환자의 모습 보여 줬나요? 살인? 조현병환자는 일반 정상인의 범죄율이 보다 1/15 낮은데요? 정신병원? 한국 사람의 편견으로 정신적으로 힘들다면 정신병원같은데 입원하겠습니까??? 다 착하고 마음 약한 사람들이 입원한다구요. 우리나라 조현병환자 50만명이라하는데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입원하지 않고 약물치료 하는 사람 어마어마 합니다. 보건소나 상담센터에서 상담받고 치료 받고 약먹으면서 티않네는 사람 어마어마하다구요. 50만명이 아니라 티않나는 사람이 셀 수없다고요. 100명중에 1명이 조현병 환자인데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환청 망상 등으로 시달리는건데 근데 방송 으로는 살인 이라면서 조현병환자를 범죄인 취급하네요. 뭐 재범률 2배? 통계가 그렇게 나왔나요? 왜 살인이라는 명목으로 아무죄없고 정직하고 꺠끗하게 사는 조현병환자들 TV에 조명하면서 이미지를 깎아내리아요? 지금 문재인 정권인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전국에 1만2천명 밖에 없어서 그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케어해야 할 환자 한명당 5000명이라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100만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태클을 걸듯이 왜 방송에서 이런 살인이니 뭐니 이런 방송으로 방송으로 하냐구요. 제가 주변에서 조현병환자 정상적인 사회생활하는 사람 많이 받구요. 그 사람들은 범죄율 저지를 확률 일반인의 비해 1/15입니다. 재범율? 그런건 범죄자들얘기잖아요.. 거기에 조현병 환자 끼어서 조현병 환자 재범율 높다고 하는데 대체 뭘 취징한다는건지 사회적으로 조현병환자가 문제라는걸 KBS에서 조명하는 것 같은데요 천만에요 일반인에 말해 앞서 말했듯이 범죄저지를 확률 현저히 낮아요.! 제발 꺠끗하게 사는 병환자가 뭔 죄입니니까. KBS!!! 청원합니다.

KBS 추적 60분 조현병 환자의 명예를 훼손한 KBS를 고발합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 하남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사업자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된 계기는 지난 주말 받은 문자 한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서울 강변역쪽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때 지인의 소개로 캡X 보안업체 영업사원분을 소개받아 캡X와의 첫 계약을 하였습니다. 강변점 사업장을 정리하면서 양도받았던 다른 사업자분에게 캡X도 문제없이 양도하였습니다. 캡X를 이용하면서 불편하거나 불만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하남에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면서도 캡X를 다시 한번더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강변점 영업사원분께 부탁해 경기도 하남점 영업사원분(a)를 소개받았고, 강변점 영업사원분이 중간에 어떤분(b)을 통해서 a를 소개해주셔서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강변점을 운영했을때와 최대한 동일한 조건으로 하남점과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8월10일 계약이 진행되었고 문제없이 캡X를 사용중인 상황에서 2018년8월25일 토요일 한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처음 제가 경기도 하남점을 계약하고 받았던 문자와 동일한 양식의 문자였습니다. 단, 주소지와 월정료 계약내용은 제가 처음듣는 내용이였습니다. 제이름, 가게 상호, 핸드폰번호가 그대로 기입되어있었고 처음보는 주소지와 월정료,계약날짜를 보고 저는 당황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제가 알지 못하는 계약이 되었다고 문자를 받았다.새롭게 계약된곳 논현점 지역 담당자분 연락주셨으면 한다고 했고 10분뒤 논현점 담당자분이 아닌 a에게 연락이 왔습니다.(저와 계약을 진행한 영업사원) 대표님 고객센터에 논현점 연락달라 하셨다고 전해들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고객님 월정료가 낮다보니 사업장을 옮기는 식으로 해야 맞춰드릴수 있어서 그런 문자가 간거다 라고 한 말에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서 되물었습니다. 처음 저랑 계약할때 이런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이제와서 그렇게 말하는게 이해가 안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순서가 다른사업장에 먼저 추가가되고 그이후에 내 사업장으로 옮겨야 맞는거 아니냐 라고 했고 경기도 하남 영업사원분이 한 대답은 우선 월요일에 뵙고 말씀드리겠다 라고해서 전화로 대화가 되지 않는상황에서 그렇게 하기로하고 찝찝한 마음으로 주말을 보냈습니다. 월요일이 되었고 오전에 a로부터 전화가 와서 시간약속을 하였고 저는 여느때와 다름없이 가게를 영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1시에 경기도 하남 영업사원분과 처음뵙는 남자분(b)이 오셨습니다. 명함을 받아보니 처음뵙는 남자분은 강변점 영업사원분이 중간에 a를 소개해주셨던 분(b)이셨어요. sa센터영업팀장님(b)이셨고 두분이 오셔서 처음 하신 얘기는 a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대표님 우선 죄송합니다. 주말에 받으셨던 문자는 월정료가 낮기때문에 저희가 사업장을 옮기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라고 주말에 전화한 내용과 동일한 얘기를 하셨고 누가봐도 보이는 거짓말에 저는 화가나 거짓말 하시지 마세요. 처음 계약시 얘기없던 일이고 강변점을 이용했을때도 없었던 일이다. 말이안되지않냐 라고 하였습니다. 그말에 b가 한말은 대표님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시작하여 계약문자가 온 주소지의 사업자 분은 b가 논현점에 매칭시켜드린 분이다. 그분이 착하고 좋은분이신데, 사업장 사정이 안좋게 되어 중간에 해지해야되는 상황이 였고 위약금, 철거비 되물어야하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 사업자를 이용하여 양도 받는식으로 절차를 진행하였다. 대표님이 손해보실일은 없으시다 죄송하다. 였습니다 . 혹시나 ,설마 하는 생각이 현실이되었고 화가 많이났습니다. 저는 본적도 알지도 없는 분의 사업장사정을 저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도용해서 그 사업자 분에게 가야할 손해를 없앴고, 9월1일날짜로 해지처리를 하면 기존 하남점에 사업장이 있으니까 위약금 없이 해지가 되서 그런식으로 마음대로 제 사업자를, 제 개인정보를 도용한것이였습니다. 정말 화가 많이나서 제가 b에게 한말은 왜 마음대로 쓰세요 그렇게 그 사업자분이 불쌍하시면 b꺼 쓰지 왜 남의꺼 허락없이 쓰냐 라고 했더니 b가 한말은 저는 사업자가 없어서 였어요. 생각지도 못한 대답에 더욱더 화가났고, a는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셨고 b는 처음엔 죄송합니다, 그다음엔 자기가 벌받는건 상관없는데 a와 논현점영업사원(c)에게는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 ,그 이후엔 한번만 살려주세요 였습니다. 그분들의 사과에 화가풀릴만한 가벼운 일일까요 이게. 뉴스로만 보던 기사로만 보던 일들이 저한테 일어났고 보안업체에서 마음대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노출이 됬다는 점에서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영업사원의 단독 행동이였겠지만 전 분명 캡X내에서도 문제가 많다 생각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본사와 얘기하겠다 했지만 쉽게 가질 않았고 그리고 나서 영업방해죄로 신고하기전에 가라한후 두분은 돌아갔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내명의 도용이 되었고 그 담당 부서에 영업사원 위 직급분들 연락줘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고객센터에서 들려온 대답은 우선 전달하겠습니다. 절차가 있어서 상황의 진위여부를 파악한후 연락드리겠다라고 했고 저는 오늘내로 무조건 연락줘라 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입니다. 하루라도 한시간이라도 가만히 기다려줄 이유가 없다 생각했고 7시가 되서도 연락이없어서 고객센터에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언성을 많이 높힌 상황이였고 들려온 대답은 담당자분들이 퇴근을해서 연결이 안된다. 양해부탁드린다. 내일오전 9시에 연락을 드려야할것같다. 였습니다 진짜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어느하나 캡X에서 먼저 해온 대처도 없었고 하다못해 제가 요구한 사항(영업사원 위 직급 통화)조차도 안되는 상황이였습니다. 또다시 언성을 높혔고 이 일이 별거 아닌일이라고 생각하는것이냐, 기사화가 되고 정말 일이 커져야 그때서야 먼저 움직이실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기다려줄 아량같은거 없고 무조건 1시간 내로 전화주시라고 전했고. 그리고 연락이 왔습니다. 논현점에 속해있는 분이였고 이 상황에대해서 알고있냐고 일처리가 어떻게 이러냐고 물었습니다. 죄송하단말과 함께 내일 논현점 지사장,하남점 지점장과 sa센터장이 방문하겠다고 하였고 제가 전한말은 지금 위에까지 얘기가 올라간건지 난 못믿는다. 지금당장 그 오시는 세분중 제일 높으신분 연락달라고 해라. 라고 하였고 30분이 안되어 전화가 왔습니다. sa센터장에게 온전화였고 직원관리 대체 어떻게 하시길래 이런상황이냐 물론 센터장님께 굳이 이런얘기까지 할필요 없다고도 생각하지만 제입장에선 지금 밑에분들 대처가 너무 화가난다라 하였고 sa센터장님과 한얘기는 다음날 오전에 저와 전화통화로 제시간에 맞춰서 만날 시간을 잡기로 하였고 올때 마음대로 논현주소지를 양도받는다는 계약을 한 계약서, 그리고 당장 해지하고 해지한 내역서 가지고 와라 라고 했습니다. 다음날(8월28일)이 되었고 1시가 되도 전화가 안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 기다림에도 한계가 있었고 논현점 직원과, sa센터장 개인번호를 이미 알고있는 상황이였지만 녹음이 되는 고객센터에 전화하였습니다. 캡X내에서 지금 벌어진 일이 정말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건지 대체 속해있는 직원분들의 대처방식이나, 고객을 대하는 응대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무엇하나 캡X에서 나한테 한말을 지킨게 없다였고. 당장 담당자들 연락줘라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가 1시간동안 없었고.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하였고 기다리다 화가너무나 논현점 직원과 sa센터장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처음 논현점 직원은 오늘 방문하기로한 세분들이 가시기로 했는데 통화안했냐고 하였고 화가나서 저는 법적으로 해결하겠다. 먼저연락하실필요없다 이제 라고 말하고 통화를 마무리했고 sa센터장은 전날 저와의 통화때 술을 마신 상태였고 저와의 통화내용을 일체 기억을 하지 못하고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전날 전화를 하지 않았으면 개인번호를 제가 어떻게 알겠냐라고 말했고, 그분은 기억을 하지 못해서 저한테 한통의 통화없이 자기들끼리 시간맞춰서 마음대로 논현점지사장,하남점지점장과 함께 2시가 조금 지난 시간 저희 가게앞에 이미 와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일정으로 외출한 상황이였고 혼자 얘기할 자신이 없어 남자친구와 함께 얘기하기 위해 7시밖에 시간 안되니까 그때오라고 말하였고, 센터장은 이미 가게앞에 왔는데 7시말고는 안되냐는 식으로 대화를 하였고 제가 더이상 그쪽분들한테 맞춰드릴 필요가 없는것같다고. 뭐하나 먼저 해온 대처가 없고, 제대로 하신게 없는데 시간도 제가 맞춰야하냐고 저는7시밖에 안되니까 알아서하시라고 그리고 올때 분명 말했듯이 서류 챙겨서 오라고 하였습니다. 센터장과의 통화이후 지점에서 높은 직급에 있는 분마저도 밑에 직원분들보다 더하다는 생각에 센터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싶지가 않아서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본사 연결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전달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본사에서 받은 전화는 없었습니다. 고객센터와 통화후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논현점지사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센터장의 실수 진짜 죄송하다고 하였고 저는 센터장을 만나 얘기를 나눌 생각이 없으니 센터장 위에 직급분을 데려와라 라고 했고 다시한번더 올때 계약서,해지서 가지고 오라했는데 논현점 지사장이 하는말을 들어보니 아직까지도 해지처리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장난하냐고 소리쳤고, 내가 한 계약도 아닌데 본사도, 논현점도 다아는데 아직도 해지처리를 안한게 제정신이냐고 말이나 되는거냐고 그게 올때 해지확인서 안가지고 올거면 오지말라했습니다. 본사고객관리팀장,논현점 지사장,하남점 지점장 세분이 왔습니다. 와서 나눈 대화는 기분이 나아지기는 커녕 여전히 화가 나는 상황이였고 , 사건의 발단은 b로인한 일이고 논현주소지 사업자가 6개월 이내에 해지를 하는거라 매칭한 b와 지역영업사원들이 받은 건당 인티 같은 것을 다시 내뱉어야 하는 상황이라 이런 일이 일어난거같다 하였고, 가져오라했던 계약서는 사진상 확인하니 처음 하남점을 계약할때 제가 작성했던 계약서였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본사 고객관리팀장이 한얘기는 신규가 아닌 기존 사업장을 양도하는거다 보니 계약서 자체를 꼼꼼히 확인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했고, 컴퓨터자체에서 문구자체를 인식을 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그얘기를 하며 본사 고객관리팀장이 한말은 다행이라는 말이였습니다. 계약서까지 임의로 쓰지 않아서 다행인건가요? 이게 다행인 상황인가요? 그래서 논현지 주소지를 양도받는건데 그 첨부된 계약서가 하남점 계약서가 첨부가 되어있는거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였고, 임의로 폐기했다는 생각도 하고있습니다. 이미 신뢰가 바닥난 캡X를 제가 어떻게 믿을까요. 지점장,지사장,고객관리팀장과의 대화에서도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고 어느 한부분이라도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영업사원도 ,캡X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양도시 진행되는 절차자체가 가벼우니 주소지가 달라도 승인이 된다는 부분에서도, 작은기업이 아닌 큰회사이기 때문에 직급에 따라 거쳐 올라가야하는게 있겠죠. 그럴거면 그만큼 더 빠르게 움직이셨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캡X내에서 사건 당사자들 징계처벌 결과도 알려줄수 없다하였습니다. 다시 아무일없던것처럼 영업하는일도, 가벼운 징계로 인해 이 사건의심각성을 모르고 지내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키운건 제가아니고 캡X의 대처과정에서 일이 커졌다 생각합니다. 이상황을 가볍게 여기는듯한 캡스의 행동과 대처에 글올립니다.

보안업체에서 고객 명의,사업자 도용


국민을 우롱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은 물론이며, 맞지 않는 통계자료를 국민에게 알림으로서 국민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공무원의 업무책임에 있어 불성실하게 임하였으므로, 그에 마땅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며, 경질이 최선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생각하기에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공무원의 임무를 소홀히 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 정부 정책은 이졔 끝이다 모든 것이 조작 할것이다 통계청장 조작하려고 조작 전문가 앉혀 놓았다 통계청 직원들은 정귄의 하수인 이 되기 싫으면 가만 있으연 안되겠지

문정권 또 쇼 하네ㆍ공공기관장 반성  하는꼴ㆍ기관장 전문성도 없는 측근들 인사로 다 채우녾고 정귄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는 정권 홍보및 충성 맹세하냐ㆍ그리고 앞으로 통계청 조사 절대 못 믿는다,  국민들 현 정권하에서는  통계청 조사에  응하지말자ㆍ퉁계 입맛데로  조작한다


민노총이 완전장악해서 친문재인 방송, 친북방송, 종북방송만하는 MBC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해직 기자의 유튜브 인터뷰를 보니 이건 뭐 공산당수준이네요.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활을 못하고 오히려 사회악이되어버린 MBC의 해체을 청원합니다.

민노총이 완전장악한 언론, 특히 MBC는 해체되어야합니다.


대학교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로 수업료와 생활비를 하기도 벅찹니다. 취직 준비를 하느라 인터넷강의도 듣고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자격증 시험료과 그것을 준비하는 것 등 많은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낍니다. 실제 이번 방학때 it관련 자격증을 시험보는 데에만 5만원 가까운 돈을 내야했고 공부하는데에는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직장인들은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대학생들 만큼 경제적 어려움은 없을것입니다. 학생증을 제시하면 일정 비율을 할인해주거나,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등의 정책이 생겨 저같이 한달 생활하기도 힘든 대학생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지원해주세요


토요일 휴일을없애고 목요일을 휴일로 정해야합니다 월화수를평일로하고 목요일을휴일 금토를평일로하고 일요일휴일로 해야 장기간 근로에의한 피로도를낮추고 또한 지역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에도 효과가있습니다 지금현행대로 토요일일요일연속 휴무제는 이틀연속쉬게됨에따라 사람들이 유원지나관광지로빠져나가 지역에서의소비가줄어 지역소상공인들이주말특수를보지못하고 평일과별차이없는매출현황을보입니다 토요일휴무제를실시하고부터 소상공인들의매출이급격히 저하되된게사실이고 이를개선하기위해 목요일을휴일로정하는게바람직합니다 물론가정에서 가족과함께야외에서 주말을 함께하기엔 이틀연속쉬는게바람직할수있으나 일을하는가장의입장에선 장기간 근로의피로도를 줄이고휴식을취하기엔 주중목요일쯤이좋다고봅니다 또한지역에서의소비를 늘려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도움이될것입니다

문재인님보세요~소상공인을살리려면 목요일~휴무제


2005년 김성호 주심은 구단 직원을 폭행을했습니다.. K리그는 그와 계약해지를 하였죠.. 그 후 2007년 아마추어 N리그에서 한팀선수 5명을 퇴장시키면서 몰수패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011년 김성호 주심은 K리그로 복귀했고 2017년 K리그 클래식 10라운드 광주vs전남 경기에서 광주선수가 파울을 범했고 김성호 주심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3번을 불러 인사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19일 서울vs광주 경기에서는 FC서울 이상호선수의 크로스가 광주선수에 등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하지만 김성호 주심은 핸드볼파울을 선언하며 오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25일 전북vs상주 경기에서 최강희감독을 이유없이 항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장을 시켰죠...그리고 그경기에서 이동국 선수가 두손을 들고 항의하는 제스처를 취하자 바로 옐로카드를 주었습니다...더이상은 두눈뜨고 못봐주겠습니다...K리그 발전을 위해서라도 김성호 주심은 k리그에 있어서는 안됩니다...축구꿈나무들이 경기를 지켜봅니다....부탁드립니다...

K리그 김성호심판 계약해지를 청원합니다!!


요즘 비행기 출발·도착을 확인을 하면 지연되는 항공편이 매우 많습니다. 공항연결문제, 날씨 문제 등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지연이 되는 것이면 이해가 가능한데 탑승 마감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여유롭게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여태까지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제시간에 문을 닫고 출발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공항에서는 항상 직원분들이 KOREA586 이런 종이를 들고 다니시며 탑승객을 찾기 바빴고, 스피커에선 KOREA586 아직 탑승하지 않으신 ***승객께서는 150번 게이트로 와달라 이런 방송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승객들이 하나둘 늘어나 비행기가 자꾸 지연된다면 그 후에 출발하는 비행기도 분명 영향을 받을 텐데 우리나라 공항의 경우, 탑승 마감 시간에 오지 않는 승객을 왜 기다려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탑승 마감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면 NO SHOW 처리를 시키고 바로 탑승을 거절하더군요. 대한민국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출입국을 할 테고 외국 관광객들은 더더욱 늘 텐데, 눈치가 없고 쓸데없이 여유로운 몇몇 사람들 때문에 이미지 흐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인천공항은 다른 나라의 거점공항보다 정시출발률도 낮은 편인데 저런 사람들이 큰 몫을 차지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항공권에 적힌 탑승 마감 시간까지 오지 않으면 탑승을 거절해야 하고 항공사가 고객서비스 차원으로 이를 어길 시 항공사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행기 정시탑승 안하면 법적으로 탑승못하게 해주세요.


전세요.월세뿐이 안주네요 아니면 원룸.투룸.식으로뿐 부가세두 안내고 탈세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세요?? 요즘어떤집주인이 전세요.월세뿐이 안주네요


대체 이나라는 공무원 들의 나라 인가 국민의 나라 인가 공무원 평균연봉6천6백 대부분 서민들 연봉 2천 이하 공무원 연금 평균270 만원 국민연금33만원 국가부채 845조 가 공무원 군인 연금 지급하느라 진 빛이라는데 문대통령님 대체 그렇게 공무원 들이 무섭나요 아님 공무원 들의 지지가 필요 한가요? 사회양극화 주범 공무원 연봉 연금 사무직 공무원 딱 반으로 짤라야 공무원 들이 국민위에 군림 하는 지금 한국의 현실을 갈아 엎어야 미래가 있지 지금 이대로 가면 한국은 파탄 납니다 선진국 일수록 공무원 들이 사무실 에만 안자 있다 칼 퇘근 하지 않읍니다 직접 가가 호호 방문 하여 국민의 불편한점 애로사항 조사하고 이걸 의견 제출 해서 국민이 살기 좋게 만드는게 공무원의 기본 임무인데 한국 사무직 공무원들 출근 해서 점심때 빼고 밖에 나가면 죽는줄 알고 책상과 의자에 찰싹 붙어 국민들보다 빨리 칼퇘근 하는 행태 한달에 채 20 일도 일하지 않고 해외여행 이나 다니고 국민이 공무원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개고생 하는 나라가 지금 한국 현실 입니다 공무원 연봉 연금 사무직 인원 딱 반으로 짜르고 진정 국민에게 봉사 하는 사람을 새로 뽑아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불행 해지는게 당연 한데 온국민이 고치라고 하는데 모로쇠로 버티는건 대체 먼가요

공무원 평균 연봉6천6백


네이버 와이드 스킨 적용 불편함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1. 네이버 카페 롤백이 안되고 있습니다. 적용하자마자 인터페이스가 너무구려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안돌아 가집니다. 제발 예전으로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2. 좋아요 기능을 없앰. 좋아요 기능이 카페에서 가장 유용한 기능이었는데 그걸 없앴습니다. 또 조회수 별로 좋아요별로 클릭해서 볼 수 있는 기능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3. 쓸데 없는 줄간격. 와이드로 업데이트되면서 줄간격이 너무 넓어져 독해하는데 눈이 아픈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사이트를 이용해도 이렇게 불편함을 느낀적은 없는데 이렇게 눈이 아프고 카페를 보기 힘든 카페는 네이버가 유일할 것입니다. 4. 와이드라면서 여전히 화면 가운데만 사용. 다음카페는 1080p 풀화면으로 쓰는데 네이버는 와이드인데도 불구하고 와이드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예전 버전처럼 인터페이스를 롤백해주시던지. 좋아요 갯수로 검색하는 기능, 좋아요 항목이 보이게 다시 만들어주세요.

네이버 와이드 스킨 개선 업데이트 취소 청원합니다.


지금이라도 미련을 버리시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해주세요. 그리고 복지 관련해서 세금이 너무 너무 많이 나가는것 같네요. 이대로 가다간 베네수엘라처럼 될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나네요. 그땐 되돌릴수 없겠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솔직하게 요즘 청소년들 하는 범죄들 보면 성인이랑 다를바가 없는거같은데요 아니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용의주도함이 할말을 잃게 하네요 10세 이하로 낮춰 주시던지 아예 폐지해주세요 법으로 보호받는건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떄 보호를 받는겁니다 성폭행 폭행 금품갈취 말하자면 수도없이 많은데 소년법이란 테두리 내에서 보호를 받는것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소년법 그냥 이대로 유지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가장 단순한 국민 심리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한다니 한심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든지 정권을 잡으면 가장 먼저하는 일이 정적을 제거하는 일이겠지만.... 이러한 정적 제거는 남들 모르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금처럼 언론에 너무 많이 보도되어 마치 적폐정산이 정적 제거를 위한 용어로 고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웬만한 언론 보도가 나오더라도 많은 국민들은 신뢰를 하지 않고 "또, 정치 장난하는구나...." 하는 생각만 하게 되는 거이지요~ 여기에 더하여 설상가상으로 국민 경제가 악화되고 보면, 그 정권은 아주 불량 정권이 되고 맙니다 과거나 현재 어느 정권이라도 사회의 혁신을 위하여 문제점을 제거해서 일반 국민들을 편하게 살게 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은 정권이 없겠지만.... 이러한 정치인들의 행보는 의지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할 때, 다소 삶이 피곤하고 경제가 어려워도 행복한 미래가 올 것이라는 기대 속에 참아가며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들의 심리를 유발하는데에 있어 현 정권은 크게 실패를 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피곤해 할 때는 국민들의 가슴을 풀어줄 희생양이 필요한데, 현 정치 속에는 이러한 희생양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 구조 속에는 일반 서민들을 울리는 대기업 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몰지각한 대기업 등을 먼저 처벌했어야 합니다 대기업을 망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한 두명도 아닌 수많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장난을 치며 명백히 잘못을 하여 수많은 서민들로 부터 원성을 듣는 기업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현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정치보복을 했다면 더 많은 지지를 얻었겠지요 많은 국민들이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를 내 걸고 대통령이 나섰을 때에는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곳곳에 쌓인 썩은 부분을 도려내 줄 것으로 믿었지요 그런데, 이러한 적폐청산은 서민생활과 거리가 먼 정치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 정치인이 이렇다, 저렇다 할 때 국민들이 "와~" 하고 몰려 일시 지지를 하는 것 같지만.... 서민생활을 좀 먹는 정말 죽일 놈들은 버젓히 똑 같은 장난을 계속하며 서민들을 울리고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적폐는 등한시하고 정치적폐에만 너무 몰두해 버렸다는 것이지요 차라리, 경찰청은 서민을 좀먹는 대기업 비리 등을 수사하도록 하고, 검찰은 정치 쪽을 처리하도록 하였다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특히 경찰이라는 조직이 인원이 많으니 서민 생활 곳곳에 서민들을 울리고 등을 쳐 먹는 대기업에 대한 처벌 회수가 많아질 것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 정치 적폐를 척결하였다면 사회 분위기 상 당연한 적폐청산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 국민 신문고에 글을 올리면 공무원들이 불법임에도 대기업의 뇌물을 받아 먹고 엉터리 답변만 하여 국민들의 분통을 터뜨리는 가운데, 청와대는 종전에 청와대로 직접 들어가는 신문고를 다른 해당부처로 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청원이라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놓아 국민 20만명 이상 억울하지 않으면 눈길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전 정부는 불통정부라고 하더니 이번 정부는 아예 국민들의 생각을 단절해 버린 절통 정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국민들의 경제적인 생활고가 겹치니 사회가 난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론의 악화를 청화대나 그 측근들만 모르고 헛소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라도 생각을 바꿔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경제에 부정적인 요소가 되는 서민생활 침해사범들을 대거 처벌만 해도 서민들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다 그 방법도 아주 쉬운데, 거의 13만이나 되는 경찰력을 이용하여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사건을 적발하고, 그 피해자 숫자가 많거나 금액이 클수록 가점을 주어 이러한 수사를 한 경찰관들을 특진시켜주는 제도를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수 많은 경찰들이 눈에 불을 켜고 우리 관할 구역에 비리가 없나 살펴 깨끗한 사회를 만들게 되면, 경제가 자연스럽게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혹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사회의 적폐를 제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깨끗한 사회로 가는 미래의 희망을 주고, 이런 악질 희생양들을 가지고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 아니 특히 청와대는 서민들을 울리는 진짜 적폐를 청산 하시기 바랍니다 큰 돈(막대한 예산) 안들이고 국민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고 수백 수천년 전부터 써먹던 방법인데, 이 간단한 이치 하나도 모르면서 정치를 하려 하시나요?

정치 적폐는 이제 그만, 서민들을 울리는 적폐나 청산해 주세요


도배하는 사람도 많고 중복된 내용도 여러 사람들이 계속 올리고 여러가지로 전혀 체계가 없고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청원게시물을 한사람당 1주일에 1개 혹은 3일에 1개정도로 제한하세요. 너무 많은 글이 올라와서 순위가 밀려서 정말 좋은 글인데도 사람들에게 노출이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둘째로 중복된 안건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것을 막기위해서 동감 순위를 30위정도까지는 해놓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30위중에 내가 생각했던 글이 있으면 다시 글을 쓰지 않고 그 글에 동감을 해서 순위를 올리면 됩니다. 지금현재는 5개뿐이 노출이 안되어서 그 순위에 들지 못하는 글은 중복되는 글들이 수도 없이 올라옵니다. 게시판 관리가 너무 안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 좀 수정 보완하세요


지금 현재 북한이 변한것이 있는가요? 문제인 정부 요인들은 비핵화 하면 철도, 자원 개발등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목메 달고 있는데 김정은이 하는짓은 전과 같이 시간끌기 아닌가요? 북한에 국민 세금 낭비말고 그 돈으로 무상교육 및 유치원 어린이집을 늘려 출산을 장려하는것이 어떨까 싶네요.

대통령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북한과 통일에 대한 헛된 환상을 주입하려  마시요


정말 열심히 죽을듣 동메달 입니다 왜 금메달만 군 면제입니까? 이제 조선시대 법안 바꿀때라 생각합니다 이상한교회 믿으면 공익같은 군대가는 현실인대 메달 따려고 피나는 노력하는 대한민국 국민좀 봐주시길

금메달이 성적순 바꿀때  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픈시간 오전10시30분 마감 오후 9:00 인데요. 출근시간 5~10분일찍나오는건 이해하겠는데 9:30분부터 파견업체 직원들까지도 1시간일찍나와야된다네요 늦으면 롯데소속직원들 갑질 ..조정좀해주세요

롯데 하이마트 근무시간


금리를 안올리고 어떻게 부동산을 잡것다는 것인가? 박근혜 한국은행 이 문제인 정부를 말아 드실라고 부동산이 폭등하고 가계부채가 폭등해도 금리를 안올리고 미국하고 금리를 역전시키고 부동산을 폭등시키고 있다 서민들에 원성이 들리지도 않는가? 임대 사업자 양도세 건보료면세 즉각 중단하라 ~~ 그리고 다주택자 보유세를 즉각 현실화하라 그래야만 그들이 집을 팔고 매물이나오고 가격에 안정화를 가져 올수 있디 이는 8년만 보유하면 모든세금을 면제밭는 또다른 임대사업을 이용한 장기 깹투자자들에 양산으로 시장에 매물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는 가격에 급등으로 부동장 시장에 왜곡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루에 몇천 몇억씩 폭등하고 집없는서민들은 살아갈 희망을 잃어 버렸다 주택 임대 사업자 면세를 즉각 중단하라

아파트가 하루에 수천 수억씩 오르고 있다


잘하시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아가는 모습도 확실히 보이는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북미 문제가 가장 중요한거 세살짜리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 죽고살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말이 많겠죠 서로 돈이 없고 서로 경쟁은 치열하고 와중에 세금이 늘어났으니 누진세를 말하는 겁니다. 별거없어요. 국민은 더 안 나빠지기만 바라는거지 더 나아지는거 그럼 더 좋지만 지금만이라도 좋아요. 더 안 나빠지게만 만들어주세요

대통령이 다른 세력을 견제해서 국민에 힘을 바라는건... 그래도 믿어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외국애있는 친구입니다. 잠시나마 한국을떠나 외국에있지만 외국 법이라고해야할까요? 출산쪽이나 출산이후 자녀 위한 국가에서 해주는 혜택이 장난이아닙니다 제가 말을 잘못해서 그렇지만. 쉽게말하자면 자녀 한명 놓으면 나라에서 얼마지급해주고 2명놓으면 얼마지급해주며 그이후 자녀들 식비 다 지원 학교 대학교 지원비뿐만아니라 다해주고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엄청 좋아지고있지만 너무 출산율도 낮고 아니 낮아도 너무 낮아요 이유.. 다아시자나요?? 나라에서 챙겨주고 책임만 해준다면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남을수있습니다.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 이건 많이 챙겨주며 바껴야할것같습니다

출산문제입니다.


농어촌 공사는 지역민 위촉자들을 두고 운영한다ㆍ 기계식이되고 자동화가 된반면 일은 더 많아졌다ㆍ문재인 대통후 임명된 농어촌공사 사장은 과거에도 현재도 최저임금도 안되는돈으로 일부 위촉자들의 처우개선은 뒷전이고 일괄적으로 임금삭제했다ㆍ 일은 많아졌는데 위촉이라하여 노동자도 아니고 법적으로 보호받지못하는 위촉자들의 처우개선 바람니다ㆍ문재인대통령 정부와 상반되게 처우하는 농어촌공사 사장을 해임 해주세요

공공기관 일자리 최저 임금이라도 받겠금 해주세요


맞벌이 신혼부부 무주택자입니다 정부믿고 집값 잡히겠지 기다린 1년동안 더욱 가파른 상승장만 보고있습니다. 저출산정책으로 돈쓰실 필요없어요 집값만 해결된다면 누가아이를 안낳겠습니까? 매달 아동수당 안주셔도 집값만 안정화된다면 낳지말라해도 낳아요..! 맞벌이를 해야지 그나마 저축이 되고 집에대한 꿈도 갖을수있는데 이제 그꿈마저 밟아버리고 더욱 양극화를 시키시네요 세금이 늘어나니 집주인들은 물건 더 안내놓고 전세자금 막아버리니 우리같은 맞벌이자들은 집을 사야할테고 그럼 또 공급보다 수요가 늘어나 집값은 오르는걸 초등학생도 알수있는 상식 아닙니까?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에요 결국 가게주인 임대료 매꾸라 인권비만 줄여대는거라구요 아니.. 정책을 만드신다는 분들 도대체가 무슨생각인지 국민들 얘기는 듣고 계신지 도무지 이해할수없습니다 전세자금을 막을꺼면 양도세를 좀 완화시켜서 집도 좀 내놓을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발 여기 써있는 글 다읽지못해도 분위기파악좀 제대로 해주세요!!

저출산,최저임금 모두 기본문제는 부동산입니다


전세대출규제→ 전세비율급락→고가반전세및월세등장→집주인월세나반전세 시 주담대로대출받아 투기자금 확보→훨씬적극적인투기→부동산급락과함께반전세.월세보증금구제못받음 그나마전세가있으니 집주인이임대물건에서 대출못받음. 전세가사라지면이를이용해더큰금액대출받아투기할가능성높음. 고로 전세자금대출로 다른곳에 투기하는세력만잡는것이 똘똘 갭투자자는 반드시 잡아야함 그러나실수요자는 건드리면 안됨. 나라망함. 1년간수치가 이를입증 1년간 많이 망가졌음

전세대출규제 후폭풍


라이브스토어를 가입한게 한 5년전 같은데 딱 5년전부터 엄청나게 하루에 많을땐 50번 확인안하면 2틀이면 100개에 문자가 와 있습니다. 조사해주세요

도박사이트 문자가 하루에 100통 가까이 옵니다


대통령은 국민 한명한명의 소중한투표로 뽑아지는건데 20만명이상이되야 그윗분들께서 나서서 답변을 한다는데 오히려 대통령께서 하나하나 읽고 이게 무슨말이냐 사실확인 하고 보고하라고 해야하는게 맞는거아닙니까.. 동의수가 안되면 아예 읽지도않고 보고도않하고 나서지도 않는다는얘기인데 너무한거아닌가요 심지어 하다못해 쇼핑몰에서도 게시판에 불만제기하면 한명한명에게 다 댓글달고 설명합니다 국가가 쇼핑몰보다못합니까 하나하나 읽고 그정도 답변하고 설명하고 간추려서 대통령에게 보고도 못할정도의 인재들만 모아서 운영합니까 그럴거면 이걸왜만들었나요 자! 시뮬레이션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오전근무시작하면 게시판 담당자는 오전오후로나누어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 다 읽는다 실시간모니터링 알죠? 오전 이러이러한 글들올라온다 엑셀 파워포인트 할줄알죠? 정리분석요약 할줄알죠? 정리깔끔하게 한다 그래프는 안넣어도 됩니다 뭐 어짜피 읽지도않을거니까 공무원들이시니까 정시에 땡하면퇴근하시니 그전에 서둘러 일일보고하셔야겠죠? 금일 게시판 작성글 보고드립니다 예를들어 "국민연금폐지 글에 동의수가 점차적으로늘고있습니다 동의수가1명이상이오니 동일내용의 카테고리별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사항에 대해 익일답변할수 있도록 장관님 인터뷰 혹은 대처방안 향후 진행관련 일일 브리핑준비하고 앱또는 청화대 국가 보도채널을 통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관련 해당하는 장관 직접 익일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인터뷰시작 반대의견 하나라도있을시 내용보안 후 다시브리핑 될때까지 한사람한사람이 모두 보고듣고해서 반대가 1도없게끔 만들어가는게 청화대 및 관련 공무원의 해당일이니까요 그정도는 할수있잖아요 월급이얼만대 이렇게 머리싸매고 해결책내놓고 고민하라고 그자리에 있는거잖습니까 티비채널하나만드세요 국민소통 청원게시판 실시간현황 및 관련장관 일일브리핑 채널 캬 생각만해도 제대로 일하고 퇴근들하시는거같네요 그렇게라도하면 아.. 진짜이사람들 놀고먹는건아니구나 싶을테니까요 제발좀 읽어요 홈페이지관리하는사람들도 하루한번씩이상은들어와 문제있나없나 들다봐요 네?

국민청원 게시판 누가하나하나 읽고있나요


통계는 정부의 입장과 무관하게 객관의 날이 서야하고 어느 누구의 입김과 무관하게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료(DATA)로서 존재해야만 합니다. 통계의 수치에 따라 좋고 나쁘고 많고 적고의 평가가 갈리고 그에 따라 향후 정책 및 실정법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이번 통계청장 경질과 결부하여 통계청장의 인사는 대통령 1인의 고유 권한으로 발휘되는 것이 아닌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이 되어야합니다. 다른 "청장"과 달리 통계청장은 국가 운영의 지표 및 결과를 담고 있는 수치를 다루는 최종 결재권자의 자리이기에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1인이 독단으로 경질과 임명을 좌우해선 안된다는 것이 본인의 입장입니다.

통계청장의 임명/해임 절차의 변경을 촉구합니다.


전 이미 파산할겁니다 허나 이것만 알아두세요 이떤 정권이든 초심은 바닥에 침뱉듯 잊아버리니까 소상공인은 한국사람 아닌가요?? 홀장사가 안되서 배달을 시작했네요 근데 카드수수료 배달앱 월회비에 또 수수료 폭염에 재료값 폭등 전기세 누진세 웃기죠? 인건비는 그따고 올렸으면 공무원 늘렸으면 서민들 얘기는 개미소리죠?? 박근혜도 웃기지만 문재인도 웃기네요 그냥 목메고 죽겠습니다

자영업자소리 지겹죠??


신용회복중 실효 재 신청기간이 6개월인데 기간을 3개월로 줄여주세요.

신용회복 신청을 완화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써 청와대 3대 적폐세력인 노총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인사들을 사퇴 시키고 능력이 있는 여러 계층에서 능력이 있는 인사를 두루 뽑으시는것이 임기말에 불행하게 박전대통령처럼 또 다시 탄핵 당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청와대3대 적폐세력을 청산하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법률 폐지시키거나 단속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해요. 환경을 위해 그러는거 아는데요. 사람위에 환경인가요? 제가 아버지와 슈퍼를 하면서 편의점 알바도 같이하는데요. 일회용품들 유상제공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손님이 줄었어요. 슈퍼는 안그래도 장사안되는데 물건사오기도 힘들구요. 알바는 야간알바인데 새벽 4시부터 바쁜시간대 였는데 지금은 한가하구요. 그리고 안 그래도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 손님들한테 사람취급을 못받아요. 다그런건 아니지만 10명중 8명은 그런거 같은데 봉투 20원인데 드릴까요 말하는 순간부터 표정일그러지고 짜증내기 시작해요. 억울한게 난 법대로 하는건데 왜 내가 싫은 소리를 들어야하며 들으면서까지 봉투값을 받아야 되는건가 싶구요. 개인적으로 문제가 영업하는 사람들한테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법률에 대한 안내문이 배포가 되서 소비자분들은 숙지가 안되어 있거나 어디는 안받고 어디는 받아서 일것같아요. 법을 만들지만 말고 사람들이 알수있게 고지좀 해주시거나 공평하게좀 해주세요. 알바하면서 하루도 기분이 좋은적이 없어요. 제발좀 살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법률에 불만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20살남자인데요 저는 오늘 뉴스기사를 보았는데 슈퍼마켓 강도살인범으로 누명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남성이 있는데요 검찰은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저는 범죄자인권을 박탈하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범죄자인권을 박탈하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어딜가나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텅텅비어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보면 누구를 위한 공간인지 묻고 싶습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배려를 해야한다는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을 입구 가까이 넓게 한 것은 훨체어 사용하시는 분들 때문이겠지요 너무나 당연한 배려입니다 하지만! 멀쩡한 사람들이 누구 것인지도 모르는 장애인증이 있다는 이유로 특혜를 받는 것은 불공정합니다 주위에선 장애인증하나 없냐고 비웃더라구요 의사가 있거나 줄 있으면 장애인증 받아 이런저런 혜택을 받는다구요 장애인증 발급실태를 조사해주세요 장애인증 발급 상황을 보면 정말 놀라우실겁니다 장애인배려를 목적에 맞게 제대로 시행합시다

장애인주차구역활용을 현실에 맞게 합시다


요즘 손흥민 선수의 군문제로 국내외 언론에서 이슈입니다. 제가 기사에 달았던 댓글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군 관련 문제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국민(성인 몸 건강한 남자)의 의무이고 일반인의 부정한 군면제, 병역기피도 문제죠. 하지만 공인의 부정은 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와 군필자들의 원성을 사게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운동 선수가 올림픽 메달 혹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군면제 되는 것은 그동안 많이 혜택을 본 제도입니다. 이제는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운동선수들은 이미 상무라는 국군체육부대가 있습니다. 연예인의 연예병사제도가 있었던 것 처럼 말입니다. 상무를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운동선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대표던 아니던 프로 선수라면 운동 선수의 황금기에 군대로 인해 운동 훈련을 안하게된다면 성장 할 수없고 기량이 쇠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무는 유지되어야합니다. 하지만 이미 상무로 인해 어찌보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남성의 경우 대학교를 휴학 후 군입대를 하는데 자신의 전공을 못살려서 복무합니다. 의대(의무병), 음대(군악병) 등등 일부 계열만 전공을 살립니다. 물론 상무처럼 시험을 봐야해서 무조건 다 자기 전공대로 복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상무는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사병도 부대 내에서 자기 계발을 할 순 있지만 제약이 따릅니다. 게다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수상을 하게되면 포상금 제도가 있고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군면제도 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대에 가지않는 여성 선수들은 보상을 덜 주는 것이기도 하기에 남녀 차별의 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을 보면 나라를 빛내기 위해서가 아닌 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대표를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애국심도 있겠지만 선수 선발을 실력이 아닌 군문제 해결안된 선수들을 고려한다던가, 지난 평창올림픽 이승훈 선수처럼 선배를 위해 후배가 희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후배를 위해 선배가 군면제를 선물해줬다는 말도 나옵니다. 맞대결에서 져주지않아 금메달을 못따게 돼서 말이죠. 군면제 제도가 악용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100분토론에서도 나왔듯이 수상을 하여 군면제를 받았는데 사후에 사고를 쳐서 물의를 일으킨다면 다시 군대를 보낼 수 있지 않습니다. 군면제 제도는 현재만 생각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포상금과 연금이 충분히 보상을 합니다. 역도 선수 사재혁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 따고 후배를 폭행한 사건도 있습니다. 제가 잘을 모르지만 만약 사재혁 선수가 군면제를 받고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 죄를 저질렀다면 연금 지급 정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다시 가진 않습니다. 감옥에 가겠죠. 그럼 감옥에 가는 수형 기간 + 군복무기간을 감옥에서 대신 복무해야합니까? 아니면 형을 다 살고 나와서 군대를 다시 들어가야하나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선수들이 다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폐지 해야하는 이유는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은 상무에 지원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슈화됐던 유럽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나, 그외의 미필 해외파 축구선수들, 과거의 배상문 골프 선수 정현 선수가 군면제 되지 않았다면 정현 선수 같은 경우죠. 이러한 선수들은 능력이 되어 해외에서 활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재들의 앞길을 국가가 망치면 이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낸 대안은 (음악의 경우도 체육과 비슷합니다. 세계 콩쿨에서 수상하면 군면제입니다.) 1. 한마디로 복무 연기 제도인데 병무청에서 해외에서 활약하는 선수, 연주자 등등을 철저히 심사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제도처럼 공정하게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선정된 국민은 찬반을 선택한 타당한 이유를 작성해야합니다. 2. 복무 연기 가능 나이를 범위로 국가에서 정합니다. 3. 해당하는 당사자가 복무연기를 신청합니다. 대신 당사자가 정해진 나이 범위안에서 선택을 해서 서약하게됩니다. 예) 복무연기 가능 나이를 국가에서 35~45세로 정했다 가정하면 손흥민 선수 같은 당사자가 나는 38세쯤 복무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안지킬시에는 불이익이 따르겠죠. 불이익에 대해선 감옥이 될지 체포 후 복무가 될지 재산몰수가 될지는 국가에서 정해야하는것이겠고요. 4. 복무연기가 되었다면 복무를 어떻게 해야할지도 정해야합니다. 38세에 복무하기로 되어있다면 일반 젊은 사병처럼 복무를 하기엔 신체능력이 뒤쳐질수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사병들 처럼 똑같은기간 똑같이 복무하는 방법도 인정해주고 사병들보단 복무기간은 더 길지만 대체복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본 방법은 손흥민 선수같은 선수가 꼭 군복입고 총을 들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라는 것이 현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쟁이 날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즉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38세에 연기된 복무를 하게된다면 사병들과 똑같은 급여를 받고 대체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대체복무는 일종의 재능기부같은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도 받는 기초군사훈련은 무조건 다 받습니다. 축구를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축구 레슨을 하는 것입니다. 한달에 사병월급만 받고말이죠. 어디서 할건지(부대안에 거주하면서 할지와 공익처럼 출퇴근으로 할지는 복무기간의 차이를 주면됩니다.)를 일단 정할수있게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영재발굴단에 나온 은규처럼 어려운 가정형편에 제대로 지원도 못받고 운동선수를 꿈으로 하는 유망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종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축구는 효과적인 일정 인원과 기간을 정한 후 레슨을 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선수로 활약한 선수만큼 실력자한테 배우는 기회는 흔치않습니다. 대한민국 체육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곧 미래입니다. 부대에 상주한다면 레슨 장소를 정한 후 유망주선수들을 그 장소로 오도록하고 선수도 그장소로 가게하면됩니다. 대신 부대의 상급자와 동행해야겠죠. 출퇴근을 한다면 감독관의 철저한 관리를 받아야겠죠 장소는 시에서 운영하는 운동장 혹은 체육관이면 되고요. 교육대상은 초중고 학생을 위주로 가정형편어려운 학생을 우선시하고, 꼭 프로선수를 희망하지않아도 방과후스포츠에 참여하는 학생도 가능하게 합니다.(대신 하루로 제한) 예를 들어 1주일씩 축구부가 있는 학교를 초청한다던가. 학생들이 하루종일 훈련이 무리라면 오전 오후 나눠서 두반을 운영하는 것도 괜찮고요. 물론 요즘 학교에서 운동부도 수업에 참여하지만 대회나가는 특수한 상황처럼 1주만 학교대신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코치들이 실력이 없다는게 아닙니다. 운동관련된것도 배우겠지만 세계에서 활약했던선수의 경험이라던가 조언 등 배울수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TV에서 박찬호선수가 자신의 모교를 찾아가 후배들과 만났던걸 보니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만난다는것은 동기부여가 되고 목적의식이 생기죠. 그러한 노력을 영재발굴단이라는 SBS의 프로그램이 오늘날 하고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투자같습니다. 저출산율로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는데 인재를 키워야하지않겠습니까? 체육말고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시킬 방법도 찾아봤으면 합니다. 일단 재능기부는 아니더라도 군면제 제도는 폐지를 해야하고 복무연기 및 대체복무 제도가 좋은 방법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글을 잘 쓰지 못하여 전하고자 하는게 잘 적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참여로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국회와 청와대의 높으신 분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들을 모아 합의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법안 하나하나도 국민투표로 해야 맞는 것인데 워낙많은 법안과 논제들이 있어서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그 역할을 못한다면 국회의원을 없애고 주민센터처럼 동네마다 상설투표소를 설치해서 그날그날 올라온 법안을 매일매일 국민들이 투표소가서 투표를 해야겠죠. 신분확인만하고 투표소에있는 기계로 말이죠. 하지만 불가능하니 윗분들이 딴짓하지말고 열심히 일하셔야합니다. 아무튼 제 청원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동선수 군면제 관련 - 폐지 및 대안(복무연기 및 대체복무)


국토부장관은 더이상 여기서 손을 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법부에서 당장 조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이분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는 분입니다 또다른 이유가 있는지 당장 조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김현미 장관을 직위 해제하고 무엇이 문제 인지 파악부터하시기 바랍니다

집값잡겠다고 호들갑 떨더니만 집값참사 만들어


취임부터 지금 까지 국민한테 보여준것은 참사 뭐를 해도 결론은 참사로 오명으로 남는다 화재참사 일자리참사 고용참사 집값참사 기무사하극상 참사 등등 다열거하기가 뭐하네 당장 김현미 장관을 조사부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집값을 잡을생각이 있는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항상 집값이 오르고 나면 대책을 내놓는다 웃기지 않습니까

문재인 참사정부  화재참사 일자리참사 고용참사 집값참사 기무사하극상 참사 등등등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48&aid=0000251092&date=20180830&type=2&rankingSectionId=101&rankingSeq=5 문재인 대통령님아 잘들어보소 당신의 곁을 지키는 인사들의 생각이 이런 편법이란 말인가? 당신은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이런것만 배운건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걸 안쓰서 답답하였는가? 당신은 오늘도 연설문에 편법에 대한 말을 하지않았던가? 정말 왜 이러는건가? 정말 집안 단속도 안되는건가? 미치겠다 아무리 정치는 잘모르는 인권운동가 출신이라도 주변인물의 수준과 인물 됨됨이 정도는 알자 중용하는 인물의 됨됨이도 안보는가?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다 이번년도 부터 난 당신의 정부를 신뢰를 하지 않았지만 정말 답이 없는 행동만 하는구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누더기로 전락시킬때부터 실망하였는데 은산분리 개인정보보호법 영리병원도입 등등 당신은 잘아는 법이다 그럼에도 판단이 흐려진건가? 아니면 주변 인사들의 농간에 당신도 피해를 입은 박근혜와 같은가? 도데체가 뭐가 문제인가? 문재인 당신은 인군운동은 이해는 가나 분명 정치와 인권운동은 다르다 그리고 수수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인 인권인 다수의 인권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볼께 잘들어 봤으면 한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말한 국방의 의무이다 소수의 인권을 위한 판단으로 바뀐 법 국방의 의무는 다수의 국민은 신성한 말로 시작하는 정말 신성한의무로 생각하는 법이다 그 의미는 나름 종교와도 비슷하다 시민은 국방의 의무와 같이 국민의 4대 의무를 얼마나 잘지키는가 아니 당연하다는듯이 지키고 있다 그런의미에서 4대 의무는 하나의 종교이자 신념이고 나아가서 소수들이 말하는 양심이다 그렇다 저들이 내세우는 양심의 자유 소수만이 말하는 양심의 자유가 다수의 시민도 양심의 자유이다 소수의 종교를 위한 양심이 다수의 시민들도 양심의 자유이다 그럼 다수의 시민이 말하는 양심의 자유는 무었인가 다수의 시민은 내 한목숨과 젊음을 바치는 국방의 의무에 저들 일부종교의 신자들이 말하는 신념으로 국방의의무를 거부하 자들을 내 가족과 같이 취급되어 내가 같이 지키길 거부하는거다 쉽게 말하면 이거다 한마을이 있다 그곳은 몇가지 규칙이 있다 그 규칙은 모두가 지켜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다 그런대 오래동안 지켜온 법이 갑자기 나타난 일부 소수가 종교를 이유로 거부한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들을 다른 다수의 시민들과 같은 대우를 할수없으니 나가라 하여 추방하였다 그럼 누가 잘못한건가? 다수가 잘못한건가 아니면 소수의 신념이 잘못한건가이다 즉 다수의 소중한 인권도 무시 되어선 안된다란거다 더욱 문재는 더있다 대처복무를 말함에 자기들 입에서 현역군인보다 강도도 강하게 기간도 길게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왜 형벌이란 이상한 논리로 소수의 인권을 위해 해택을 주려하는가이다 현재 군인들이 근무하는 지뢰제거가 왜 형벌적이란 말인가? 그럼 그 군인은 죄인인가? 왜 굳이 잘 근무중인 군인 마저 죄인을 만들면서 까지 저들을 옹호하고 해택을 주려하는가? 초반에 양심이란 단어로 군인과 국민을 우롱하더니 이젠 형벌이란 단어로 죄인취급이냐 당신들 문재인 정부 인사들아 박근혜정부의 인사들과 뭐가 다른가? 현재 문재인 당신의 정부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인기 고공행진의 함정에 빠져서 잘못된 판단을 자주 하고있다 정신 차려라 이번 통계청장 일도 그러하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조차도 의심하게 되는 일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었이고 이런 편법은 어디서 배워서 사용하는가? 정말이지 실망하고 화가 난다 문재인 정부 시작은 적패청산과 촛불정신이라고 했다 그리고 사람이 먼저이다라고 하였고 그 사람에 다수의 시민은 없는건가? 정말 말좀 해다오 답답하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정부였는가? 문재인 주변인물의 생각이 이런 편법이었던가?


소소히 지역마다 노인회관이나 일정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곳에서 고스톱을 치는 사람들을 봅니다.. 때로는 가끔 때로는 매일... 그러나 30년 가까이 부산의 한 가정집에서 낮에는 할일없는 여편네들이 삼삼오오 모여 낮에는 점백원 저녁때는 각자 볼일 끝내고 다시 모여서는 큰판이 벌어집니다.. 그 판에서는 서로 술판도 벌이고 하여튼 자기들끼리 모여서 좋게 고스톱 치기도 하고 때로는 싸움도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대라돈이라고 해서 장소를 제공해주고 커피나 밥을 얻어 먹고 한다면 상습 도박장이 아닌가요? 이 대라돈을 벌기위해 한 가정집에서는 매일 고스톱 판이 벌어져 보다못한 자식중 하나가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판돈이 작다고 풀어줍니다 그리고 파출소 소장이 뭐라는지 압니까? 점백이 도박이냡니다? 아침밥 먹고 10시가 되면 한두명씩 집으로 오라는 전화나 자동적으로 가정주부들이 매일 쉬지도 않고 한집에 모여 매일 밤낮으로 고스톱만 쳐댄다면 그리고 그에 따른 자리세를 판돈에서 백원 이백원 때서 커피값 밥값으로 5만원 10만원씩 주고 돈있는 가정주부들과 저녁때 일하는 술집 사장들이나 주방 아줌마들 등등 모여 저녁부터 새벽까지 판돈을 크게 걸어서 판을 벌인다면 도박장 아닙니까? 저는 저의 엄마가 이런 박카스집은 중1학년때부터 지금까지 그 여편네들의 간섭과 오지랍 그리고 그 도박장을 보며 사생활없이 컸습니다. 결국 엄마랑 인연끊고 사는데 신고해도 점백이 판돈이냐고 파출소 소장이랑도 싸웠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건 인연끊고 차단했음에도 도박꾼들한테 연락해서 집으로 초대하다 못해 한번씩 제가 그 일행인줄 알고 저한테도 전화 잘못 겁니다.. 왜 점백원은 상습 도박 처벌이 안됩니까? 장작 25년을 시달렸습니다. 우리 나라 도박 처벌 기준이 너무 약하고 훈방이나 벌금 처벌 받아도 그 이후 관리가 안되어 걸리면 다른집에 일주일정도 갔다가 다시 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잊고 지내다가 황당한 부재중 전화 볼때마다 이 미친 엄마라는 사람이 아직도 인간 안됐다는 생각뿐입니다. 저는 이 일로 제 가정이 파탄 났고 제 아이들도 상처를 받았고 그로 인해 아이들과도 헤어져 서로 복지사의 이간질과 경찰의 무능함로 인해 떨어져 산지 2년입니다.. 법원은 허위 조작된 경찰과 복지사의 서류로 정신적 학대자로 인정이 되어 저한테 무조건 지정하는 정신병원 갔다오라더군요.. 오히려 저는 인권윤리위원회 정신과의한테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다는 증거를 냈음에도 접근금지 서신금지 당해서 아이들과 멀어졌습니다.. 복지사들한테 전화해서 아이들 잘있냐고 물으면 황당하게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싶어하지 않는다입니다.. 더 웃긴건 제지인들이 몰래 찾아가서 물어보니 보고 싶어하는데 보육원 관장과 시설 관계자들이 보고싶다 말하지 말라했고 그러면 더 엄마 못 보게 한다했답니다 그리고 복지사들은 아이들에게 물어보지않고 시설에 매번 확인해서 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기가 막혀 억울함을 풀지도 못하고 저의 사정을 아는 모든 이들이 아이들도 잊고 부모도 잊고 그저 내 새출발을 계속 권유받아.. 다니던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끝에 저도 그 상처를 겨우 회복해 새출발했고 임신도 했는데 도박관련한 처벌은 없다는 것이 그저 황당할뿐이네요 저는 도박꾼들에게 하는 전화를 잘못 눌려 걸려오는 전화를 보면 정말 왜 처벌을 안해주는지 그리고 이나라 법은 왜 이런지 궁금하네요

도박의 정의


이번노래연습장주인이손님을살해후과천공원에토막을해서유기한사건은노래연습장에서도보방을통해서불법으로술과여성을고용한사실을신고한다고하니살해를해다는뉴스를보고청원합니다지금 한국은불법의온상.온갓퇴페.매춘의온상이보도사무실.일명보도방에서일어나고있습니다 불법의온상인보도방을없애야합니다 전국적으로1만개정도가성업을하고있습니다 고용인원은20만명정도될것같습니다 이곳에는 혼자사는여성보다70프로가정주부입니다 한예로 남편한테는식당에일하로가다고하고보도방으로출근여성이엄청많다고합니다 이보도방에서한국의 퇴페행위는다하고있습니다 또한건전한가정문화와자영업자의 일손부족과일짜리창출을위해서도 보도방은없어져야합니다 왜이런불법행위를검찰.경찰.구청은다알고있으면서방치하는것은직무유기가아닌지요 여성들의인권과건전한오락문화를위해서라도 강력히단속을하여 불법.퇴페가없는깨끗한나라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불법이난무한보도방


전세자금대출을 부부합산소득 7000이상 제한거는것에대해서 너무하다고 생각되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부부합산 연 7000소득은 단독 월 300정도의 소득자인데 현재의 부동산 가격으로는 절대로 서울및수도권 집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세대출까지 제한을 걸어버린다면 월세로 내몰리는수밖에 없게되며 출산 및 양육과는 더욱더 멀어지는 계기가 될뿐이라고 봅니다. 건축경기가 살아야 하는건 맞지만 상업건물이외 다주택보유자에 한해서 더욱더 무거운세금을 물려야된다고봅니다. 공시지가의 5퍼센트정도를 중과세해서 주택에 대한 투기를 막아야한다고 봅니다. 주택을 거주지로 접근을 해야지 투자에대한 접근은 없어야된다고봅니다. 그래야 자연히 집값이 잡히게될것입니다. 집값이 잡혀서 내 보금자리가 생기면 자연히 가정의 안정이 찾아오게되고 그로인해 출산율등이 자연스레 늘어날것이라고 봅니다. 출산정책의 가장 기본적인정책이 부동산이 되는것이 당연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제대로 보금자리하나 제공하지못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당연히 좋지않습니다. 기본적인 주거가 보장이 되질 않는데 어느부모가 많은 아이를 낳으려할까요. 세상이 살기좋아져서 먹는것에는 어느정도 해결이 되었으나 과거보다 후퇴한건 주거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하기에 출산을 하기에 더 망설이고 낳아도 하나만 낳아서 잘키우자로 점점바뀌어 가고 있는것입니다. 기타 출산장려정책등 많은것을 내놓아도 출산율이 쉽게 오르지 않는이유는 이런것들이 녹아 있기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쪽에서 출산율이 올라갔고 최근 출산율 최고라고 보도된곳도 지방입니다. 이곳지방에서는 다자녀장려정책으로 아이를 낳으면 적지않은 돈을지급하고 상응하는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지 그런혜택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런혜택을 오롯히 누릴수있는 주거가 해결이 되었고 부수적인 그런혜택을 제대로 활용할수있기때문에 출산율이 점점 늘고있는것입니다. 정부가 제대로된 주거정책을 내놓아야만 출산장려정책이 빛을 볼수가있을것입니다. 진정 고소득자에대한 정부지원 대출규제를해야된다고 봅니다.상한선이 적어도 1인기준 500-700사이소득자 부부합산 1억 2천~1억5천 사이정도면 국민들도 어느정도 수긍할수있을거같습니다. 아이들키우면 그밑에 들어가는돈도 상당하여(사교육비제외) 저정도벌어도 볼멘소리하시는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정도소득이어야 중산층 초입에 진입하는소득이며 거기에 합당한정책이 서야된다고봅니다. 초 고소득자 고소득자들 말고 중산층이 많아져야 나라가 살만하다고 여겨질것입니다. 부족하진 않으니까요. 현실은 중산층이 초토화되어가고있고 있던 중산층마서 서민층 빈곤층으로 전락해가고있는실정입니다. 다주택자에대한규제를 강화하고 서민 중산층에대한 지원을 늘려야할것으로보이며 다주택자에대해 주택공시지가의5퍼센트정도 보유세를 물리고 서민전세대출에대한 규제금액을 부부합산 1억2천~1억5천정도가 적당하다고생각되어청원을 올립니다

전세자금 부부합산7000소득이상 제한은 좀 너무합니다


저는 누구보다고 적극적으로 대통령을지지했던 서울거주 30대말 맞벌이 여성입니다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믿고 기다려온 사람이구요. 그래서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사야할까 고민하면서도 믿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맞벌이부부가 죄인가요? 집값이 너무올라 엄두도 못내는데 전세대출까지 제한하면 중산층도아닌 애매한 계층은 어디로가야하나요. 월세로 살란얘긴가요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을 낮춰 신혼부부 청약을 하란 정부의 뜻인가요? 제 일자리를 양보해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큰뜻인가요? (맞벌이 30대말 우리 부부의 현재 부동산 정책장벽) 1.주택 구입 불가 (대출제한,자금부족) 2.일반청약 당첨 불가능(소형평형100%가점제 3-40대 무주택 부양가족 점수불충분, 중도금대출제한) 3.신혼부부 특별분양 불가 (소득기준 불충분) 4.전세대출 불가(소득기준 불충분) 이 상황에 빨리 직장을 놓고 주택구입을 택해야할까요? 부모도움없이 결혼자금마련하느라 늦게 야 결혼하느라 소득은 늘었지만 가진것 하나없는 저희부부는 월세로 이제 평생살아야하나요. 지금 임신중인데 곧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 무작정 직장을 그만둘 용기도 나지않는데요. 그리고 주택정책 도움받자고 육아기 여성이 직장을 지금 그만두고 공백기를 갖으면 몇년후 지금 수준의 새로운 직장을 얻으리란 보장도 없는데요. 그나마 중산층에올라가려 아둥거리는 계층을끌어내려 소득적은 어린 신혼부부들과 평등한 사회를만드시려는건지요

전세대출 소득제한 맞벌이 부부가 죄인인가요?


부부합산 7000만원 다주택자 전세자금 대출금지에 대한 국민청원을 게시합니다 전세자금을 받고있는 위 해당자는 다 갭투자하는것도 아니고 실수요자들이 월세로 내몰리는 상황이되며 요즘 전세값이 얼마인줄 아시나요? 서민들은 전세값에도 허리가 휩니다 전세자금은 은행에서 정한 거래가격의 70%내인데 년 소득기준 대출가능 금액을 구간으로 정해 운영해야지( 40~70 %) 기준초과 미만으로 정하면 7100만원과 6900만원의 차이는 어떻게 할것인가? 올10월부터 시행이면 현재 전세자금 대출로 살고있는사람과 만기되는 사람들은 대책은 뭔가? 이래저래안되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식의 정책은 혼란만 가중되며 단기처방의 부작용만 심화될것이다 왜 전세자금 대출이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다 갭투자일까요? 실수요자가 많을까요? 갭투자를 잡아야지 전세사는 사람을 잡으면 안되죠 ! 당신들은 1~2억이 얼마되지않겠지만 서민은 전부 입니다 이 정책은 실수요자들이 피해없는 방법으로 다시 바꿔주세요 곧 전세만기가 돌아옵니다

전세자금 대출 제한


국민위에 군림하는 공무원을 위한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바닥난 공무원연금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의 5배를 받아야 합니까? 세금내는 국민이 오히려 차별받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이렇게 엄청난데도 쉬쉬하며 잠재우려하고 있는겁니까? 공무원연금 이거 진짜 말 안되는 겁니다, 피같은 국민 세금걷어 공무원 놀면서 호화생활 할많큼 연금을 많이 주고 있으니ᆢ

공무원연금!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공무원의 나라인가?


국민을상대로 국민연금 .가초연금.기초수급연금으롶장난치며 조삼모사 정책 하는놈들 부터자르고 ㅉㅉ 생색내기 무늬만복지 생계형자살이 늘어난단건 복지가 무니만 작동한다는 거야

복지를 조삼모사로 하지좀마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그런식으로하다 정권재창출하겠니???


서민들 갭투자로 인해서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대책은 세우지 못할 망정 전세금대출을 까다롭게 하면 누가 은행가서 대출 받겠습니까? 부부합산 7천만원 무슨 장난치세요? 도대체 국토부장관이나 김동연이나 장하성이나 머리에 똥만 가득합니까? 하는 짓꺼리가 무슨 초딩입니까? 갭투자 한다고 초가산간에 불질러 보겠다는 심뽀는 누구한테 배워습니까? 당정청이 하는 짓꺼리가 너무 무능력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도 쩔쩔매면서 도대체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무슨 경제를 이따위로 소득주도경제를 한다고 날리인지 답답하네요.부자들에게 돈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어디서 배운 짓꺼리입니까?

전세금까지 손대면  서민들 죽습니다...미친짓꺼리 그만 좀하세요!


자한 바미 떨거지들 똥질해놓고 신성한 태극기들고 미친 짓거리 해대는 꼴 더 이상 못보겠다. ㅡ적폐 청산 하고 나라 바로 세우자. ㅡ홍준패 김송타. 주둥이 꼬매 버리자. ㅡ조중동 폐간. ㅡ지금 안하면 영원히 못한다.

계엄 선포해서라도 나라를 바로 잡자!


문재인 태통령을 향한 시일야 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 전문 (피를 토하며 올립니다.) 지난 번 대통령이 되고자 할 때에 어리석은 우리 노동자들은 서로 말하기를 “저분은 인권변호사라 저 분이 대통령이 되면 노동자의 권위를 위하여 ‘노동자의 최저임금 만원을 주선하였노라’ 자처하여 우리 노동자들의 삶이 공고히 나아지려나? 여겨 저 분을 우리 모두가 선택하리라.”하여 전국 모든 투표소로 달려 나가 노동자 찬하만민이 환영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천하 일 가운데 예측키 어려운 일도 많도다. 노동자의 꿈밖의 일이 벌어졌도다. 상여금이 통상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조약이 어찌하여 국회법사위에 제출하여 통과 되었더란 말인가. 이 조약은 비단 우리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폐업을 빚어낼 조짐인 즉 그 초심은 (청소부 아줌마 정규직으로 우리 노동자들은 마음속으로 춤을 추웠음)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 조약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니 우리 노동자들이 어려운 살림으로 치닫는 줄 대통령님 스스로도 잘았을 것이다. 그러나 슬프도다. 아 우리노동자들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나라의 최하층민으로 사용자들의 말 한마디에 겁먹고 해고당할까 벌벌 떨며 스스로 사용자의 노예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거늘. 아, 5천년 유구한 역사의 자랑스러운 정신은 어디로 사라지고 작금에 처한 우리 노동자들은 저 개돼지보다 못한 사용자의 노예가 되었으니, 사용자는 중간 관리자를 앉히어 나라의 지엄한 법을 앗아 책임을 면하여 중간 관리자를 방패막이로 삼았으니 이것이 어찌 나라를 지탱하는 근간인 노동자를 위함이었더란 말인가? 쌍용의 노동자처럼 죽지도 못하고 전태일처럼 몸을 불사르지도 못해 그저 사용자의 눈치만 보고 살아남고자 했으니 이 무슨 면목으로 하늘을 떳떳하게 쳐다보고 또 무슨 면목으로 근로 향상을 위하여 외치는 노동자들을 쳐다 볼 것인가?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노동자들이여, 노예된 노동자들이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고조선 이래 5천년 역사의 국가를 지탱했던 최하층민의 우직한 노동자들의 인권이 ‘국회법사위 통과’라는 하룻밤 사이에 홀연히 사라졌으니 원통하고 원통하다. 노동자여! 노동자들이여! 전문 해석(우리 회사를 비교 함이니 회사마다 차이는 있을 것이다) 대통령님이 후보로 나설 때 최저임금 1만으로 올린다하여 우리 노동자 들은 대 환영하며 적극지지 하였습니다. 크롬웰을 바라볼 때 그를 지지했던 세력들에게 등을 돌렸던 것처럼 노동자의 삶이 어렵게 만드는 것이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 한다는 발표가 있은 직 후 우리 회사는 2018년 5월부터 그 법을 소급하여 5월 이전에는 상여금 550%를 지급하였으나 지금은 시급 8,350원만 지급하자 노동부에 질의 하니 법에 위배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하면서 단 벌금을 안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과반이상 직원의 동의를 받으면 벌금을 내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직원이 부당함을 알지만 해고가 두려워 동의를 해 주는 것이 지금의 노동현실입니다. 노동자의 임금 삭감은 자영업의 폐업으로 이어지는데 대중소비의 주체는 노동자들의 월급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경제학자가 한 말이며 부유층은 사치품의 주체이지요. 노동자들이 정상적이 월급을 받아야 정상적인 소비가 이루어져 국민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비록 국회 법사위에 통과 하였다 하더라도 대통령님이 거부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지금 우리 회사는 지난 3년치의 잘못된 월급을 지급하여 노동부에 고소를 해 놓았는데 노동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노동부가 아니라 사용부(사용자의 편에 선다는 뜻)라고 다들 외치고 있지요. 가령 염전 노예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탈출을 해서 제대로 된 월급은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으로 소급을 해야 하자만 저희 회사는 잘못된 임금을 주지 않겠다며 국가에서 정한 임금계산법을 무시한 삭감한 계산법으로 계산한 월급을 주자 정상적인 월급을 달라고 서명한 직원들을 부당노동행위를 사용자측에서 현재에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사용자가 중간에 소사장 5명을 두어 월급을 삭감해도 그들에게 책임을 묻으라 하므로 법으로 사용자에게는 피해가게 제도화 해 놓았는데 그 자체만으로 포괄적 범위로 살펴 보면 중간에서 우리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형태로 보인답니다. 사용자측은 상여금이 800%인데 그 사용자측은 하청에 그에 준하는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사용자측 노조가 말했는데 하청은 노조가 없어서 인지 지금 저희 회사는 상여금이 0%로이지만 사용부(노동부가 아니라 사용자와 짜면 벌금 없음)와 연계되었으므로 우리나라의 지엄한 법은 공정치 않고 힘있는 자의 편에 선다는 사회의 통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이기회를 통해서 절실히 느낀 것은 노동부에서 고소한 사람의 진성서를 제출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서명에 참여한 50명의 서명부를 다시 제출하라고 한 것은 서명한 직원에게 사무실에서 불러 일일이 권고 한 후의 일이므로 충분히 노동자의 권히를 와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소한 사람이 ‘전태일처럼 죽겠다’ 하였으나 조금만 참아보라 제가 대통령에게 상서문을 올려 대통령님을 설득해 보고 안들어 주면 전태일 처럼하든지 그것은 본인의 의사에 맡긴다. 하룻밤 사이에 550%의 상여금이 0%가 되어서 너무나 원통하여 대통령님께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의 현실이 많은 노동자들을 자살로 몰고 가는 일이 없도록 막기 위하여 대통령님께 상서문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글은 30분만에 써서 글자가 틀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시일야방성대곡


무주택이 태반 임대주택을 더 많이짖던가 주택과 토지는 국가가 관장해라 이부분많은 차라리 공산주의 장점따자!! 언제까지 소수몉%가 집과땅으로 장난치게 놔둘건가 ?? 승자독식이냐 ???

1가구1주택법제화해라 언제까지소수몇프로가 땅과주택가지고장난치게놔둘래요???


삼양동 옥탑방에서..... 대국민 show나 하고,한달동안 골똘하게 생각한게..... APT투기 굿판에 멍석깔고,꽹과리 쳐 대는 것이었냐! 당신은 이번 "여의도.용산 통개발과 강북권개발" 투기질 기름부어서ㅡㅡㅡ정말로 OUT 됐다. 행핀없는 위선.위정자야! 나,너 시커몽스 속내도 모르고 열혈히 지지해온 권리당원인데 당장 꺼져라...당장.right now !!!

★서울apt투기 굿판 벌인 ㅡ박.원.순 서울시장 당장 사퇴하라


한석원같은 동료교수를 댓글알바를 동원하여 인격살인을 한 비도덕적인 일에 최진기 강사가 김경수와 드루킹마냥 심각하게 연루된바 있고, 이 댓글알바들은 돈때문에 양심과 지조를 팔아먹고 국토와 국민을 갈기갈기 찢어먹는 반역세력입니다. 여야 삼권 구분없이 댓글알바에 연루된 모든 이들을 잡아들여서 삼족을 멸해야합니다. 삼족을 멸하기 어렵다면 최소 특별법이나 대통령명령이나 특검이라도 임명해서 뿌리뽑고 이들이 댓글기계를 이용못하도록 법제화하고 엄벌해야합니다. 기무사 사건같은 반역사건처럼 기무사 하나만 날리고 끝나서는 결코 안됩니다. 적폐를 이따위로 청산하면 적폐는 들불처럼 다시 번져나갈것인즉 농약을 확실히 쳐서 발본색원해야합니다. 바이럴마케팅 자체를 국가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해야합니다.

최진기의 댓글알바 사주를 특검해주세요.


전세자금 대출은 세입자들 위한 정책이 아니고 집주인을 위한 정책입니다. 박근혜 정부때 전세자금 대출 팍 늘려주는 바람에 전세대란, 세입자들은 2년마다 몇억씩 전세금을 올려줬습니다. 전세자금대출에 소득, 나이 아무것도 안보고 80프로 까지 해주는게 말이 됩니까? 기존 정부에서 2~30프로도 안된 전세가율이 박근혜 정부에서 80~90프로 까지 올랐습니다. 이건 다 무분별한 전세자금대출 남발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다같이 전세자금 대출 규제해주면 전세값은 떨어집니다. 세입자들은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원합니다. 이건 세입자들, 집주인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집값을 잡고 전세가 상승을 원하지 않는다면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갭투자 다주택자의 세입자 코스프레에 속지말기 바랍니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력하게 해주십시요.


대한민국 국민은 일자리가 없다는데 외국 노동자들은 버젓이 우리나라에서 활개를치며 일하고 돈을 벌어 자국으로 보냅니다 불법체류자 담당자 즉 출입국관리소로 연락하면 인원부족으로 신고해봐야 4~5개월 걸린담니다 인원확충해달라 하였지만 인원확충도 안해준담니다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나라가 맞습니까? 30..40대만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비직이나 마트.주유소를 전전하며 힘겹게 살아가는데 불법체류가가 말이 되는것 일까요? 이에 정원합니다.인원부족한 불법체류자 담당자 확충해주시고..불법체류자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할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불법체류자


제주도의 땅이 중국인들에게 많이 사들려진다고 들었습니다. 제주도 땅이 외국인 소유 현황이 외국인 토지보유 면적이 중국인 여의도 3배 미국인 여의도 크기 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시행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대한민국의 땅을 외국인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제주도의 땅을 지켜주세요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 하는 큰 이유는 국민연금 걱정하는 하는 사람들이 전부 공무원, 교수들로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들은 자신들만을 위해 말도 안되는 고액 연금을 설계헤 놓고 서,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상황을 우려하고 있으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개혁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어떤 개편이든 불신을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 개혁이 기존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로 당장 어렵거던, 우선 신규 임용 공무원 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게 하라! 공무원이 국민연금 대상자가 되면, 국민들의 시선이 달라질 것이고 원성도 사그러질 것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연금 정책을 공무원들이 주관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가입되야 국민연금 제도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제도로 개선된다고 믿는다. 앞으로 국민연금 개편 공론화는 반드시 공무원 연금 개혁과 패키지로 공론화 되어야 할 것이며, 이의 전제 조건으로 신규 임용 공무원의 국민연금 가입을 적극 검토하기를 바란다.

국민연금 개편에 앞서 우선 신규 임용 공무원부터 국민연금 대상자가 되도록 하라!


소상공인의 집단이기주의는 도를 넘는거 같군요. 결국 대기업 봐주기와 소상공인들의 말까지 들어준다면 나머지 국민들은 어찌하란 말인가요. 이 나머지 국민들이 구제받아야 할진데 가진자들의 갑질로 그들은 더욱 핍박받고 더욱 가난해 지며 살기어려워 질것입니다. 구제해야할 진짜 대상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며, 기초수급자엑게 기초연금과 생활비지원을 묵고 세금을 부과 시키는것은 물론 모든곳에 세금이 있어야겠지만 벼룩이간을 빼먹는격이지요. 그들을 위한 정치야 말로 복지로가는 진보정치가 아닌지요. 가진자를 위한 정치 하지 맙시다.

소상공인의 집단이기주의


끈질기고 집요함과 고통을 주는 우리카드. 신용정보. 저는 경험도 없이 사업하다 거의 인터넷 광고료로 집.재산.전부 잃고 신용불량자 가 되었습니다 2007부터 올해까지 11 년 경제활동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대통령 저소득 층 특별 사면대상 인지는 모르겠으나 2017.10월경부터 신용회복 되고 3건의 채무 있었는데 2건은 신용조회하면 지금은 깨끗이 지워져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신용조회 걸리는게 없습니다 현재는 전화도 제 이름 으로 개통도 되고 신용카드도 발급 되었음 신용거래 에 아무런 제약도 없음 그런데 우리카드는 신용정보회사 에 팔았는지 부실 채권 으로 넘겨주었던 채권을 다시회수 해서 10 년 동안 1.000원이라도 단 1번만 갚아도 신용회복. 언제.언제.까지 방문예정 입니다 우편물 발송 하던 신용정보회사 채권을 다시 회수해서 우리카드 민원담당자 말로는 시효 연장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지급명령. 신청 하면서 신용정보 회사 미래신용정보로 다시 바뀌 었다고 합니다(우리카드 민원당당자 가 말함) 저는 지금 변론기일 2018.9.5.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신용회복 이후에도 계속 우편물 오 길래 우리신용 정보 전화 해서 자초지종을 물어본 이후 바로 지급명령 서 오대요 신용회복 후에도 (1.000원이라도 단 1번만 갚아도 신용회복) 된다는 우편물 받았습니다 (참고로 *나이스신용정보 이용안내.본 내역은 등록된 정보가 아닌 삭제된 과거 이력입니다 채무상환 부담없음 매우 오랜 신용거래 이력보유 과거신용도 판단정보 패턴과다보유 5년간 확인가능 관련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삭제 1건 금액 13.514원 발생일 2008.7.10. 삭제일 2015.7.10. 삭제사유코드 D22.등록사유코드 9801 신한카드 4건 채무자 변제 해제일 2013.06.21.일 사유코드 0103) *한국신용 정보원 제공* 위 글은 우리신용 정보 전화한 이후 전부 삭제되고 없음 그리고 새로운 문구로 바뀌였음 현재 신용조회 하면 우리카드 관련 글만 있습니다 우리카드 발생일2008.04.05.일 서울중앙지법 접수일 2018.04.10.입니다 하지만 저도 11년동안 경제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고통 속에서 돈 때문에 파산 신청도 못하고 살아 왔습니다 현제 저는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에 살며 입에 풀칠만 하며 근근히 살아 가고 있고 기초연금 수급자이기도 합니다 건강 보험료 지역가입자 인데 24.950 원 내고 있습니다 이미 신용정보 에 넘긴 채권 다시회수 했는지 (뺏어왔는지) 10년이 지난 채권가지고 그것도 신용회복 되여 있는 채권자 에 고령자 를 상대로 소송할수 있는 건가요 신용조회 하면 2017.10월 ~ 2018.4.월 초 우리신용 정보에 전화하기 전까지 채무상환 부담없음 이라고 분명히 떠있었습니다. 신용회복이 된 것은 우리카드 도 동의해서 신용불량 해제 된게 아닌가요 우리카드. 인지 신용정보회사 인지. 사체업자 인지 신용회복 되어있고 10년 지났는데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계속 우편물만 오다 10년이 넘어서 시효연장을 위해 고령자인 저에게도 소송이 가능 한지요 시효 연장하면서 우리신용. 정보에서. 미래신용 정보로 다시 바뀐거는 무슨 이유 인지요 궁금 합니다 도움이 절실이 필요한 대한민국 67 세된 국민입니다 좀 도와 주세요 ?

정말 끈질기게 괴롭히는 카드사와.신용정보...


정치적올바름 작작내세우고 그냥 뒤져라 차별금지법 도입했다 무슬림천국된 영국꼴만들고싶냐?

차별금지법을 없애라  페지하라


대통령님 요즘 부동산투기지역 재건축 등 집값을잡는데 힘을쓰시지만 정작 불법전매는에 더 검토하셔서 예전판례에는 거래는뭐유효다라는데 불법전매 수분양권명의변경 은 아예거래가무효로 해주셔야 이런것부터 법으로확실하게해주세요 그래야 악으적으로 떳다방이나 불법전매거래를못할수있게 제발 법좀다시 해주세요 이런것들이 나와줘야 이부동산들이투기를막을수있어요 수분양명의변경 불법전매 거래는 무조건 무효

수분양권명의변경과 불법전매


요즘 우리나라 날씨 아니 지역 날씨예보가 않맞잖아요 그쵸~~~ 곰곰히 생각해보면 예전부터 그런거 같아요. 물론 기상청 관계자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표면적으로 와 닿지가 않아서 그런답니다. 비교해선 않되지만 일본과, 미국은 기상청은 의외로 예보가 잘 맞거든요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인적자원이 부족한건지, 물적자원이 부족한지 되 묻고 싶습니다. 기상청 내부에서 숨기지 말고 뭐가 부족한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고 그 문제점을 수면위로 띄우고 해결해주셨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바닥까지 왔어요. 제발 부탁이니 다시 국민이 신뢰할 수있는 기상청이 되었음 합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선~~~~(날씨정보)


공무원 연금은 그렇게 쉽게 건드려 개혁했는데, 왜 사학연금,군인연금은 개혁하기가 힘든거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네요.. 퇴직후 월 삼백씩 받는 것도 이해가 안돼요. 그 세금으로 젊은이 일자리 만들어주시죠. 공뭐원 연금은 30년 일해야 100만원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정도로 일단 동일하게 개혁 후.. 국민연금을 건들던.. 공뭔연금을 다시 개혁하던 해야할 거 같네요.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혁


서울집값이 오르는이유는 간단히 보아도 턱없이 모자라는공급과 다주택자때문이겟지요? 청년취업자들이나 신혼부부들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면 교통비보조금 지급해주세요

서울집값안정을위해 수도권 출퇴근자에게 교통비보조금


예멘 난민 사태를 통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내용까지 알게 된 평범한 국민입니다. 국무회의 상정 통과 뒤 대통령령 공포 가능성까지 있다는 기사를 보고 황당했습니다. 모든 국가기관 및 정책 수립에 기반이 되는 이 계획에 대해, '일반 국민'은 얼마나 잘, 자세히 알고 있는지요? 인권단체, 시민단체가 아닌 '일반 국민'의 의견과 목소리는 얼마나 들어갔는지요? 제대로 된 홍보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요? 이에 의문을 제기하며, 평범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중단하십시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권(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변경 의무는 국민에게만 있고 권리는 국민과 외국인이 동일하게 가진다면, 국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인권 존중이라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정책이나 법령을 통하여 보장할 일은 아닙니다. 한 번 명시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불순한 목적을 가진 외부 급진 세력들이 몰려와도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각종 권리들의 표현은 너무나 광범위하기에, 이를 정책 과제로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외국인의 종교자유권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권이 충돌할 경우, 국가는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입니까? 현재 세계 각국은 과격 종교 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법을 바꿔가며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처는 너무나 안일하고 이상주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국민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또한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인권(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주십시오. 2. 차별금지법 제정 방안 마련 차별금지에 관한 외국 입법례와 판례 연구를 하기 이전에, 차별금지로 인해 발생한 역차별과 언론 통제, 개인의 자유 억압이라는 부작용을 연구해 주십시오. 개인의 신념의 자유에 따른 행위를 '차별'이라 하여 처벌한 사례, 아동 성착취 범죄 사건을 '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 방치한 사례, 범죄 가해자의 용모, 인종, 종교조차 밝힐 수 없고 통계조차 낼 수 없는 사례 등이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취지와는 달리, 차별금지법은 소수자가 다수의 일반인보다 우대받는 역차별을 만들어 냅니다. 누군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또한 [인권 차별 혐오적 방송내용 심의 강화]와 [차별 비하 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 역시 언론 통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멘 사태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조차 '편견, 혐오, 차별, 비하'로 몰고 가는 수많은 언론을 보십시오. 반대하는 것이 곧 혐오입니까? 특정 문화에 내재된 폭력성을 두려워하는 합리적인 염려가 차별입니까?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입조차 막는 악법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는 40만 국민 청원에조차 침묵하고 있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유엔의 권고와 세계인권선언의 규범이 국민의 반대를 뛰어넘는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질 이유도, 국가의 정책 시행에 영향을 미칠 이유도 없습니다. 인권(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변경하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국회 통과가 무산되었고, 수차례 법안이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은 매번 거센 반대에 부딪혀 철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과시키려고 하다니, 국가의 일방적인 도입에 평범한 국민인 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헝가리 정부의 반난민법안 처리, 미국 연방대법원의 반이민행정명령 시행 허용이 부러워지는 오늘입니다. 부디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하여 주십시오.

차별금지법 즉각 폐지하세요


어제 뉴스에 무주택자포함 하여 연봉 7천만원이상 전세자금대출규제는 문정부가 잘되길 바라는 저같은 사람도 불안하게만드는 제도인것 같습니다. 유주택자들은 모르겠지만, 무주택자들에게 전세대출은 삶을 영위하는데 큰 의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목돈이 없는 이들에게 적절한 이자를 지급하고 은행의 도움을 받아 집을 빌려, 집장만을 생각하며 살고있습니다만,, 만약 제시한 연봉제한으로 집도 없는데 대출까지 묶이면 어디가서 살라는 건지요! 이건 꼼수를 부리는 고액연봉자들을 잡는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는 부모님 배경없이 스스로 자수하려는 일반 선량한 서민의 피해가 불보듯 뻔합니다. 제발 부모님의 배경없이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지 말아주세요! 대출규제 좋습니다만, 규제 조건에대하여 순수한 목적으로 대출받아 살아가는 선량한국민이 피해받지 않게 다시 한번 고려 부탁드립니다.

무주택자 연봉 7천만원이상 전세자금대출규제, 제발 다시 고려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집없이 아이들 대학까지 보내며 살기에 얼마가 드는지 아십니까? 부모한테 물려 받은것하나 없이 가진 재산이라고는 오랜직장생활 월급통장 아이들 키우며 진 마이너스통장입니다 근데 남편 직책으로 받는 월급이 고소득자라고 우리가 집없이 전세대출로 살아야하는 우리가 고소득자인가요? 현실을 보십시요 ~ 나라 살림을 맡고 계신 대통령 여러 장관님들 ~ 교육비 잡으신다고 고액학원 잡는다 교육정책 바로잡겠다 하며 수십년째 못잡고 우리아이들 키우느나 돈도 못모으고요 집장만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잡으시라는 주택은 한없이 올라가고요 살 시기도 이제 없어지고 치솟은 집값 때문에 전세금도 올라가 월급만 고소득자 라도 전세대출금 아니면 감당하기 힘들고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 고소득자 전세 대출 제한이라고요? 나이 많은 직책이 주는 월급이 재산이 다인 고소득자는 어디서 살라는건가요? 대한민국에서 살지 말라는건거요? 그럼 그월급에서 세금은 다 받아가시고 연금도 비어간다하고 50대 우린 이나라가 뭘해준겁니까? 주택잡는다 정책 나올때마다 집값 전세값 올랐어요 전세대출을 제한하실려면 집값 다낮춰 놓고 얘길 하셔야지요 왜 이리 정책을 애들 장난하듯 하시는지. 저 투표한거 후회합니다 진짜

고소득자 전세대출 제한이라니요?


19세 청년이 14억짜리 분양권을 사들였단다. 증여세는 한 푼도 안냈단다. 20대 청년이 32억짜리 집 두채를 샀단다.... 이게 이 나라에서 1,2년 된 일인가? 국세청에서 세금 추징 당하고 나면 결국 불법으로 취득한 집은 내 집이 되는 대한민국. 이게 나라인가. 부동산 정책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할려면, 거래세, 보유세 등을 강화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오래된 적폐를 청산할 수 없다. 불법으로 편취한 부동산은 국가가 다시 회수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가 안된다고 하지 마라. 이대로는 안된다. 이대로는 눈물 흘리는 가난한 서민들의 눈물 닦아줄 수 없다. 그러면서,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기준을 7천만으로 하향 한단다.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 대출금으로 불법 투기에 악용한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참으로 답답한 생각이다. 정부 관료가 정말 제대로 할려고 하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

투기로 편취한 부동산은 강제 회수해라


삼례나라슈퍼 사건 어린 아이들에게 강압으로 자백받아내 누명씌워 수년씩 감옥살이시켜 인생을 말살시킨 당시 사건조작한 경찰 검사를 두배로 감옥살이하게 해주세요 고의적 부실수사처벌이없다면 고의수사부실은 계속일어나고 허숑해준다는 의미가될것

삼례나라슈퍼  사건 검사 체포 청원


요즘 왠만한 대기업 초봉을 고려하면 부부합산 7천 8천 기준은 훌쩍 넘깁니다. 서울에 비싼 돈 주고 전세를 살고자 하는 것도 그런 직장이 서울에 있기 때문인데 무주택자 대출까지 규제하면 월세 살으라는 건가요? 일년에 8천만원 벌면 대체 저축을 얼마나 할 수 있다고 이 정부는 생각하는건지 갑자기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미 올라버린 집값늘 잡는데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무슨 효용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지. 차라리 보유세를 대폭 올리던가 듬리를 인상해야지 경기를 못 살려서 소득도 실업율도 개선이 안되니 금리도 못올리고 집값는 대출규제만 해대고. 다수 주택 가진 사람들이 설마 이런 전세자금 대출 땜에 집값을 못 올릴까.. 현실 좀 직시하고 제도 보완 진행해주세요

전세자금 대출 제도 수정 보완해주세요


지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김정은은 제재로 더 이상 버틸수 없자 체재변화를 생각하고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제재가 없다면 체재변화와 그로 인한 정권붕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은 베트남이나 여타 국가들과는 정치체재가 다릅니다. 살인독재정권에게 개방과 경제발전은 정권전복의 위기를 초래할겁니다. 그점을 김정권은 잘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재를 통한 압박으로 핵을 포기하게 만들어야합니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비핵화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시하고 대북제재 기조를 저해하는 일(석탄수입, 개성사무소개설 등)에 대해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핵화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남북관게는 호혜평등의 관계가 아닌 조폭에게 시달리는 선량한 상인처럼 그들의 폭력에 굴복해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관계가 계속될겁니다. 남북관계 성과 보다 제재기조를 유지해 완전 비핵화를 이루는게 후손들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는 길입니다.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맣아야.


제발 서울 시내의 널뛰는 집값을 안정화시켜 주세요 결혼 13년차 부부입니다. 아이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당시 가난해 부모님들 지원을 받지 못했고 겨우 결혼 십년만에 종잣돈을 모아 내집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서울시내 집값이 미친듯 널뛰고 있어 내집은커녕 살고있는 집의 전세금도 재계약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지금 집도 반전세에 월세를 내고 있는데 매달 나가는 월세금에 목이 조여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라도 서울에 집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 30평대 아파트의 평균 거래 시세가 9억원에 육박합니다 9억원을 일반 시민이 열심히 월급을 저축해서 마련해낼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 대통령님들은 서민이 아니라서 일반 시민들의 월급이 상상이 안가시는지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을까요? 요 몇달동안 거래직전까지 갔던 부동산들마다 주인이 가격이 더 오를것같다며 거래 직전에 계약을 파기해 좌절감이 말이 아닙니다. 저희가 결혼할때는 신혼부부 주택청약도 없었고 수혜를 받을 만한 변변한 정책이 없었습니다 이제 전세자금 대출제한까지 규정한다고 하니 내집마련은커녕 전세자금도 마련하기 어렵겠군요. 저희는 그냥 월세로 내몰리고 서울외곽으로 내몰리고 그저 벌레같이 국민연금이나 꼬박꼬박 내다 죽어야겠죠? 남들은 두채 세채 보유해 더 오를때 판다면서 꽁꽁 감춰두고 있는 그 집 한채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한 평생의 꿈입니다.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당장 실효성있는 부동산 규제 대책을 마련,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고공행진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켜주세요. 투기 세력들이 집을 사는게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해주세요, 가진자가 더 가지고 없는자는 평생 가질수없는 부동산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정부가 해주지 않는다면 국민은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기대해야합니까? 대한민국에서 꿈꾸고 살게 해주세요 제발 하루하루가 지옥같습니다 만기는 다가오고 살집은 없습니다. 마음은 하루하루 벼랑끝에 몰려갑니다. 죽고싶습니다 제발 평범한 서울에 직장을 둔 맞벌이 부부가 정상적으로 돈을 모아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발 서울시내 집값 안정시켜주세요


부동산 투기와 광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기업에 흘러들어가 사회를 역동성 있게 만들어야 할 유동자금과 대출이 모두 부동산에 쏠리는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불분명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중산층 및 서민들의 허탈함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그 화살은 점점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부디 정부는 상황의 시급성과 엄중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조속히 취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다주택 보유자 보유세 공시가격 현실화(실거래가 90%) 1주택자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도 좋습니다. 다만 그 범위지정에 따른 국민적 저항이 크다면 적어도 2주택자 이상(일시적 2주택자 포함)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철저히 현실화 시키고, 현재 제한되어 있는 연간 상한%을 없애 집값 상승과 하락에 따른 부담분을 적절히 전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세조작에 대한 신고/접수처 마련 및 무기한 조사 현 시장의 왜곡은 부동산 카페, 입주자 카페 및 sns, 중개사가 참여한 단톡방 등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 서울시, 국세청, 금감원이 협력하여 인력을 차출받아 특수팀을 만들고 신고처 개설 및 이에 대한 적극 홍보를 통하여 시세조작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톡방, 카페 등에 '호가'로 검색되는 모든 대화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자 및 참여자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금리인상 부동산 가격 폭증의 또다른 한 축은 저금리로 인한 시장 유동성에 있습니다. 물론 금리는 여러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이나 부동산 과열 정책의 관점에서 조속한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실거래가 즉시 등록 현재 실거래가 등록은 거래 후 2개월 내 등록하게 되어있어 실제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투기세력의 의도적인 실거래가 조작으로 시장교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실거래가 등록 기한을 늦어도 1개월 이내 등록 또는 거래즉시 등록으로 법제화 하고 과거 특정기간 시세에서 일정 % 이상 벗어나는 금액으로 등록된 거래에 대하여 실제 금전거래 여부를 판단하여 위의 둘째 방법과 같이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 부동산 문제는 '적당히'란 생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시장과 언론, 투기세력 농간에 더이상 놀아나서는 안되며 만약 현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지켜 본다면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국민들의 분노는 한계를 넘어서 머지않아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으니 부디 현 상황을 엄중히 여기셔서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무제한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광기에 대한 강력조치 필요


내용 없습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아침마다 뉴스를 보는데 만들어내는 규제나 대책을 보면... 정말 생각이란걸 하고 만드시는건지... 본인이 1년을 넘게 운영해 온 나라 꼴 보십시오. 더 살기 어렵네요. 그냥 스스로 내려오세요.

소통광장은 왜 만든건지.. 진정한 불통이시네요. 그냥 내려오세요.


세금올릴때는 타국 비교 잘하시면서 왜 전세계 상속세 폐지 추세는 안따라하나요? 살면서 소득세, 종부세 내고 자식 물려줘도 걔들도 상속세 종부세등 각종 세금 높게 높게 낼텐데. 같은 항목에 이름만 바꿔서 이중과세하는게 옳습니까?

상속세 폐지합시다.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대북제재를 강화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은 비싸게 산 주식을 쥐꼬리만한 이율로 공매도세력에게 대차해줘서 공매도를 통한 자기 주식의 주가를 스스로 하락시키는 원흉입니다. 공매도 세력의 이익률은 국민연금의 손해율입니다. 국민연금의 대차를 당장 중단시켜 공정걍제 이룩하고 국민 노후 보장해주세요.

국민연금 수익률 -5.3%의 진실-국민연금 주식대차 당장 중단시켜주세요!


돈없으면 대출안받고 보증금월세살면되지 왜 집값올려서 나라에 성장동력과저출산 심화시키나 우리나라도 땅과주택을 나라에서 관장합시다 건설사는 해외로 나가고 lh나 도시공사가 전부집짓어서 관리하면좋겠습니다

전세대출은 부동산급등에 한가지원인


청소년들이 눈건강에 좋지않은 싸구려 컬러렌즈를 사서 끼고 다닙니다.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발 규제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컬러 렌즈를 10대 청소년 판매  반대


저는 투석을 11년째 하고 있는 62세 남성입니다 투석을 시작하고 5년은 복막투석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혈액 투석은 주3회 통원해야 합니다. 투석 날 운전중 의식을 잃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후 병원에서 제공하는 차량으로 통원했습니다 그런데 통원차량 제공이 불법이라고 하고,또 제공하던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불법이라네요. 투석후에는 기력도 없어 어지러움이 있는데.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투석병원 이용 환자의 지원 의견


연봉 2~3천 차이? 집이 얼마나 잘사냐에 따라 의미없는 수치입니다. 진짜 흙수저인데 맞벌이 7천 넘어 피해보는 정책들 지금도 많아요. 예로 신혼부부 전세 대출도 안되고, 버팀목 대출도 안되고.. 하지만 주변에 저보다 돈 많은 친구들은 연봉이 낮아 다들 받습니다. 5년 10년 후에 제가 그 친구들보다 자산이 많을꺼 같지도 않고요. 이번 전세 대출을 7천으로 막는다고요?? 이렇게 소득으로 매번 막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게 하지말고 집안의 자산을 측정해서 자산으로 제한해주세요.

정책 중에 연봉으로 제한하는 정책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애견을 키우고있는 견주중 한명입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닌 많은분들이 공감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법을보면 죽은 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솔직히 몇년동안 키워온 반려동물을 고작 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한다는것이 반려인들은 도무지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반려견 장례업체가 생겼고 , 하지만 실상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저의 의견은 땅에 뭍을수있게 해달라는것이 아닌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넣어 처리하는게 아닌 다른 더 좋은 방법을 법으로 만들수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동물도 생명이고 누군가의 가족인데 법때문에 죽은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하는 가슴아픈일을 두번다시 행하고싶지 않습니다. 벌금 , 법때문에 땅에뭍지못하고 평생을 함께해온 반려견을 어쩔수없이 쓰레기봉투에 버린다는것 . 참 마음아픈 일인것같습니다. 동물의 사체가 음식물쓰레기 정도인건가요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법을 바꿔주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열심히 회사나가서 맞벌이 하는 부부가 죄인입니까? 맞벌이 합산 소득 7천만원이 무엇이 고소득자입니까? 하루하루 얼마나 아끼고 빠듯하게 살아가는지 저희같은 흙수저 중산층의 삶을 알 수가 없죠? 전세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게 문제면 전제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만들어야지 고소득자 대상으로 전세 자금 대출 못하게 하는게 옳바른 대책입니까? 자산없이 소득으로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얼마나 정책들이 하나같이 갑갑하고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노동하지 말라는 겁니까? 고소득이 기준이 아닌 고자산을 기준으로 정책을 세워야 하는거 아닙니까?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일도 하기 싫게 만드는지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고소득이 아닌 고자산을 기준으로 정책 제고해주세요 부동산 보유를 원칙적으로 막으려 하는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부동산 보유는 개인의 자유에 맡기되 보유자산이 많아질수록 세금을 더 걷어서 재분배를 해야지 없는 사람은 영원히 집 못가게 만드는 이상한 방향으로 정책이 흐르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음주운전으로 왜 죄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피해를 봐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 하고 있는데 방치하고만 있을겁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훈방처리 없는 1회 적발시 부터 면허 취소 시켜주시고 징역살이 하게 해주세요.

음주운전 처벌강화


투기라는것은 본인이 살지도 않는집을 사고팔고하는데서 출발하는거 아닐까요?실거주조건 강화시켜서 세금부과해주세요.저절로 집값잡힐겁니다

부동산거래 실거주조건 강화해주세요


이들에 의한 범죄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아이들이 언제. 위험에 빠질지 모릅니다 잡아서 추방시켜주십시요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주택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지만 양도소득세 강화가 답입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듯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1가구 1주택(9억 이하 2년 거주)에 한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폐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율도 강화하여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공공 주거 환경 개선에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1가구 1주택자는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은 아니지만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리고 거주 기간이 길다면 공제를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지는 않겠지요 양도소득세 강화만이 집값 상승을 막고 집 없는 사람의 서러움을 달래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가구 일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폐지


야당들의의소득주도성장반대에대해,,한말씀올립니다.우비입고반대하는자들을보면서 언제까지,,저럴건가,,,참답답합니다.한사람도,머릴맞대고 논의와토론하자는당이없고,,그저 배부르니산책하는건가?싶습니다..일반국민인저도..반대만하라고뽑지는않았건만.....먼저 대안을제시해주기를바라고,,둘째 선동정치하지말고,,셋째.얼굴살들좀빼고,,,국민들은.고단하고힘들어서푸석푸석한데,,저들은 뭘먹는걸까????정신들차립시다,,그리고시위하시는분들 이해는가지만,,저들이오면,쫓아내세요..순수한의미가퇘색됩니다...

대안없는반대는밥먹고배부른자의휴식이다...


전세대출 막으면 저희는 이제 어디서 사나요..? 집에 돈이 너무 많아서 일 안해도 되는 금수저 저소득자들한테만 정책이 유리합니다 고소득이 아니라 고자산을 기준으로 해야죠 정말 가족들을 위해 회사에서 매일 찌들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자꾸 뭘 막고 규제하고 그러지 말아주세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자본주의 시장질서를 바탕으로 하구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자산을 많이 모아서 세금을 더 내게 해야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정책은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것 밖에 안됩니다 고자산가들은 임대료 받으며 일안해도 룰루랄라 놀고 먹게되겠지요 부디 힘들게 사는 저희들의 희망의 끈마저 자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정책 남발하지 마세요 차라리 없느니만 못합니다

7000만원 맞벌이 전제 대출 금지 반대합니다


부부합산 7천 다자녀 1억원 이상 소득자 전세자금대출 제한? 맞벌이 부부이면서 무주택이며 전세자금 대출 받소 전세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맞벌이 해서 넉넉한 줄 알지만 자녀 2명 교육비 생활비로 주택 구입도 못하고 전세 살고 있습니다 유주택자도 아닌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 대출 제한 왠말인가요? 대출금이 제 통장으로 와서 유용하는게 아니라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되는데 갭투자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가오는 전세만기 시 이제 월세로 내려 앉으란 이야기 인가요? 앞이 깜깜합니다 답답합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제한 철회해 주세요

전세자금 대출 고소득자 제한


문재인 대통령 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축은행 피해자 토마토 후순위 채권자 피해자 사람입니다. 우리 저축은행 피해자는 수많은 각 저축은행 별로 합하면 거래 피해자 약 10만명이 넘는 가족수 까지 하면 근 100만명 에 근접한 매우 심각한 사회 이슈화 된지 벌써 햇수로 많게는 7년이상 세상에 이미 알려 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국가적 어떤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토록 저축은행에 생돈 넣고 가슴 앓이 하는 우리 노인네들 을 그냥 내 버려 두시는 것인지 진정 그 아무런 국가적 정책이 없다는 것입니까? 해도 너무 한 무책임한 정치적 양상이 아닙니까? 누가 책임지는 금융당국의 저지른 행위자 가 없다는 것이 정말 서글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 정부 이명박 정부 와 박근혜 정부 를 거쳐 문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신후 만 1년 5 개월이 지나기고 있지 만 유독 우리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그 어떤 대응도 정책이 없다는 것은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피해자로서 서글픈 비애 감을 잠시라도 감출수 없습니다. 이는 비록 저 개인적 사정이 아니고 이렇게 무더기로 이명박 전전 정부가 저축은행 불실을 이유로 수십개의 저축은행을 문을 닫게 하고 특히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원금과 이자를 떼 여 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금융사건이 대명 천지에 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어떤 사후 대책도 없이 봉건시대도 아닌 현 문명 시대에 있어서 후자란 어귀를 무지막지하게 삽입한 후순위란 채권의 명분 하에 법적 원리를 악용하여 피해자 고객에게 그 책임전가를 뒤집어 씌운다는 것은 채무자 은행이 채권자 고객에게 역으로 취해진 권리 행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러한 금융행위는 적반하장도 보통 적반하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피해자가 채권자로서 권리 설정 을 당연히 선순위 지위 자로서 그리고 은행인 채무자가 후순위로 권리 행사를 해야 할 지위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은행에 돈을 맡긴 우리 피해자 저축은행 채권자를 후순위로 담보권 행사를 하게끔 후자란 그 문구 자체가 헌법 제 23조 1항 모든국민의 재산권을 보장된다에 명문에 처음부처 위배되었으며 도저히 억지 춘향 걱으로 짜 맞추기 씩 발행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민법의 채권법에 채권이 성립하기 위한 목적 즉 채무자의 행위 즉 (저축은행의 행위) 그 전제 조건이 쳣째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 질서에 반해서는 아니되고 둘째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확정 적이어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도 후순위 발행 은 위 3가지 전제 조건 어느 하나에도 타당치 않게 때문에 후순위 채권은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법이 성립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이는 강행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 발행자 금융당국과 관련저축은행은 원금과 이자를 전액 배상 해야 할 것이 당연한 이치 입니다. 대통령 님 이일을 금융위나 금감원등은 그리고 저축은행은 후순위 채권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자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가중 시키기 위하여 오히려 투자자란 명목으로 올가미를 뒤집어 씌워 그 책임을 금융위나 금융감독원 기타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자 책임이 크다고 오리발 내밀고 있는 희야한 발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자를 사용하여 불투명한 금융상품은 처음부터 발행하지않는 것이 국가의 금융정책이고 진정한 서민을 위한 저축은행의 면모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왜 저축은행이 그렇게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앞 다투어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각종 광고 선전물 돌리면서 홍보 활동 하던 것이 지금 현재는 근절시키고 인기척이 없습니까? 이제 양심의 가책을 뒤늦게 나마 느껴서 인지 각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는 묵시적으로 후순위 채권발행조차가 잘못된 발행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관계 금융기관이 자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종합적으로 말씀 올리면 저축은행에서 후순위 채권발행 자체는 위험성이 내재 해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상품은 절대적으로 은행을 신뢰 하고 있는 고객에게 막대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판매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처음 부터 아예 단추를 잘못끼웠던 것입니다. 잘못된 단추달린 옷을 고객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은행을 믿고 국가를 믿고 후순위 채권을 고금리로 확정이자로 안심하라 절대로 망하지 않는 다 은행마다 저마다 경영실적 재무제표 수치를 보여 주면서 선전하는데 어느 누가 설마 고객을 속인다고 추호라도 의심하고 생각 했겠습니까? 그것도 서민이 믿고 찾는 저축은행 그 명칭을 보아도 믿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피해자는 대다수가 6.7.8.9 십대 노인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과거 m b 정부가 저측은행 을 파탄내어 국회에서는 구제책으로 특별법 통과시키기 직전 거부권 행사 사회 이슈화 악성여론을 조성하여 저축은행 에 돈을 맡긴 저희 들에게 되려 올가미를 뒤집어 씌운것이 문 대통령님 께서는 설마 옳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저축은행 후순위 피해자는 평생 동안 알뜰 살뜰 한푼 두푼 모아 선 저축 근검절약 의 정신으로 사회 규범과 도덕을 지켜온 새마을 사업의 역군들입니다. 하루 아침에 국가기 인정한 저축은행에 돈을 맡겨 안심한 죄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잡을 분은 누구 이겠습니까? 문 대통령님 힘없이 당하고 있는 저축은행 피해자도 이나라의 엄연한 국민이라는 것을 십분 통찰하셔서 피해액 원리금을 배상 토록 특별 용단을 내려 주시기 앙망합니다.

문대통령님 께 수없이 올린 여기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호소문 이제   꼭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소상공인들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힘드신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국세청 세무조사하고 나라는 전수조사해서. 어려운곳은 도와주고 세금계산서 돌려 치기하는곳 철저히 가려내 얼마나 깨끗하길래 난리치는지 조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발 같이좀 삽시다...

국세청은 소상공인 세무조사하고 국가는 자영업 전수조사하라..


20년 민주당 정권을 유지하려면 장기적인 정책을 펴세요. 지금처럼 단기처방에 급급한 정책으로는 20년 정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단기처방은 작은 처방으로 장기처방은 큰 처방으로 대처하세요. 일자리 정책을 보면 아무런 비전도 없이 수조원 혈세를 투입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의아해합니다. 물론 처방은 필요하지만 혈세가 들어갈 사업은 장기적 영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단기처방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 경제정책입니다. 성장잠재력을 올리는데 혈세를 투입하고 지속적으로 운용하세요. 예를들어 중소기업과 벤쳐기업을 살리는데 대규모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세요. 일자리 단기처방에 투입한 헐세 수십조원을 중소기업의 사업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중소기업 전문투자기관을 신설하여 투자한다면 경기는 더 빠르게 좋아지고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겼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중소기업 전문투자기관을 설립하여 매년 10조씩 투입하면 대기업에 편중된 기업생태계가 바뀌고 중소기업 위주의 기업생태계로 바뀝니다. 대기업은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고, 공정거래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중소기업 투자에 매년 10조씩 투입하면 3년만 지속하면기업생태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중소기업에 지분으로 투자하면 실패한 기업도 있지만 성공한 기업이 더 많기 때문에 투자금액은 유지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투자금액 중 회수한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시중유동성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국민들은 혈세로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기본소득에 혈세를 투입하는 현 재정지출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라가 국민의 가난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는 중소기업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장기적 정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20년 정권유지를 위해 장기적인 정책을 펴세요


저는 대학을 나와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중견기업체에 취업되어 연봉으로 치면 7,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고 가난하여 부모님 도움 하나 없이 은행 빚을 내어 어렵게 결혼을 하였으나 월 소득으로 융자금 상환하고 부모님 도와드리고 갓 태어난 아기 양육하다 보면 너무나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현 정부는 연봉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전세금 자격을 박탈한다는 뉴스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연봉 7,000만원이라지만 이것은 성과급을 합친 소득이며 성과가 안 좋으면 언제든지 연봉도 삭감 되어 한해 살림이 어려워 질 수 있지요. 또 7,000만원이라지만 소득세와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 등 고정 공제금을 빼고나면 월 소득이 300여만원 채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일년에 한번 받는 성과급을 제외하면 매월 실제 수입액은 200~30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비록 소득이 낮더라도 부모로부터 수억원을 지원 받은 사람들은 유복하게 살아갑니다. 저와 같이 부모 도움 없고 재산 없는 사람은 연봉이 7천만원이 넘더라고 저축할 돈도 없고 평생 집 한칸 마련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도 정부는 소득 기준으로 국민주택 청약도 박탈하는 불공정한 사회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 잘살고 못사는 기준을 잘못 행하고 있는 정책이라 하루라도 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복지는 연봉이 아니라 재산으로 해야합니다. 저같이 재산도 없고 부모 도움도 못 받고 하는 가난뱅이는 전세금도 못 받는다면 어찌 살란 말입니까 연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이런 제도를 하루빨리 모두 개선해 주세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재산한푼 없는데 연봉으로 제한하는 제도 없애 주세요.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서민잡는 부동산정책 / 대출규제 중단해주세요 실질적인 출산정책 시행해주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답답한 마음에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할지 몰라 이곳에 올려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출산정책을 시행했지만 얼마나 출산율이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 부동산 정책과 대출규제를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외벌이로 36개월 미만 연년생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둘이나 키우면서 임산부 혜택, 출산혜택은 소득기준에 애매하게 걸려 거의 못받았습니다. 모두가 받는 월1~20만원, 보건소 영양제, 둘째가 태어난 해에 1년 전기료 몇천원 할인 받았네요 물론 작은 혜택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얼마전 다큐에서 저출산대책 예산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추척했는데 출산장려 청소년 공연대회 이런걸 했다고 하는걸 보니 화가 나더군요 ㅠㅠ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1억5천대 신혼집 전세자금대출 받아 시작했는데요, 전세 살다보니 집주인이 재계약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고 이제 아이들과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집을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동네가 신도시라 많은 투기과열이 있었고 청약에서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으려고 보니 남편이 시골에 부모님 부양을 위해 집을 사드린 것을 부모님이 세금조차 내실 형편이 안되셔서 남편 명의로 해둔것 때문에 유주택자가 되어 할수가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세금으로 많이 떼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기준에도 걸렸구요 주변에 소득은 안되지만 부모님 도움 받아 좋은 위치 아파트를 특공으로 당첨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부럽기도 하고 흙수저로 태어난 것에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서 전세자금대출도 거의 갚고 시골집이 소형평수여서 각종서류제출로 무주택자로 간주 받아 일반분양을 받게 되었지만, 내년에 입주할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해서 LTV/DTI가 걱정입니다. 그리고 유주택자에 대한 각종 세금... 지금도 외벌이 하면서 세금 많이 떼이는데 부모님 형편 생각하지 말고 집 하나는 명의변경 해야하나, 더 늘어날 세금에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어제는 뉴스를 보니 전세자금대출도 제한한다네요 저희 같은 서민은 애도 낳지 말고 집도 사지말고 분수에 맞게 월세나 전세나 전전하라는건지 ㅠㅠ 소득기준이 아닌 보유한 재산 기준으로 세우고, 특이상황에 열외를 둔다거나 해서 탁상정책을 다시 시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통계청장 바꾸니 슬슬 나오는 이상한 결과들은 시작입니다. 정부는 지금 국민의 경제파판을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조작에 들어갔습니다. 핑계도 많고, 인정도 안하는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뭐 하나라도 나아진 것이 있어야 수궁하고, 각자의 일을 하겠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니 일거리도 없고, 죽을 시간만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심정과 다를 것도 없습니다. 국민은 압니다. 최저임금이 불러온 결과를, 아무리 감추려해도 나라도 압니다. 더 늦기전에 국민의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모든 정보는 거짓으로 변해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문재인을 뽑아서 진심으로 국민께 부끄럽고, 사죄드립니다. 저도 문재인의 공약인 임금인상률이 통과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터무니 없는 선심성 공략이고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 되어 국민이 죽어가는데 저도 한몫을 했으니, 이제는 저라도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든 알리고, 더이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재인 탄핵을 청원합니다.


제가 일하는곳은 중소기업 입니다. 정말 작년까지만 해도 꾸준히 일거리도 있었고 마음 편히 일하고 좋았습니다. 올해들어 시급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분위기가 엉망이네요. 시급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이유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맞습니다. 근로자 200명도 안되는 회사에서 인원 감축이 되고 있습니다. 몇년을 같이 힘들게 일해온 동료를 떠나보내야 하구요. 함께 일하는 아주머니들은 남자보다 더 서있을곳이 없구요. 다들 인원 감축 들어가는데 일자리가 창출된다구요? 근로시간 단축되고 일거리가 줄고 월급이 줄었는데 저녁있는 삶을 살라구요? 회사에서는 대놓고 나가라 하면 회사 손해니까 알아서 나가라는 식으로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고 불편하게 만드는데 이게 회사만의 문제일까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광고나 내보내고 .... 그 광고처럼 여유로운 국민이 몇이나 될까요? 부럽습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하는 얘기를 정부에서는 듣고있는겁니까? 오늘 하루도 입이 마르고 피가 마르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시급 인상


지금 언론에도 수차 다루어지고 있는부분입니다. 이혼후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이 있어도 근 몇년동안 양육비를 받지못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양육비미지급부모를 아동학대죄로 경찰이 유치장에 감금시키고 국가가 무슨수를 써도 받아준다던데 우리나라는 겉만 선진국이라면서 왜 바뀌지않는겁니까! 그나마 일반직장인은 월급압류라도 가능하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작정하고 명의바꾸고 안주려고 맘먹으면 끝입니다 법원에서 판사님이 판결을 내려주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식데리고 있는 양육부모만 뼈를 깎는고통의 연속입니다.생활권박탈.외국출입금지.운전면허박탈.각종 금융거래박탈 이런 대안 있었으면 합니다 출산률 저조하다 하지말고 낳은아이들부터 탈선되지않고 잘키울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정법원의 감치제도 충분히 활용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양육비  지급


전세대출 한번도 안받아 본 분들이 정책 내셨죠? 전세대출금으로 집 사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집 마련 못해서 전세 사는 것도 서러운데 전세도 살지 못하게 하는겁니까?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살펴봐야지 전세대출 못하게 한다고 부동산문제가 해결됩니까? 소득주도성장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째 나오는 정책 마다 힘들게 사는 월급쟁이들 소상공인들만 더 힘들어지고 정작 돈만은 자산가들은 털끗하나 건들지 않는 느낌이죠? 소득양극화는 잘사는 사람이 더 잘살게 되는게 문제입니다 잘 못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한 사다리를 끊는것이 문제 해결 방법인가요? 전세대출규제 반대합니다!

전제대출규제 말도 안됩니다


신임 통계청장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자가 주장하는 방식대로 하면 하위 20%의 가처분소득 감소 폭이 기존 통계청 방식(12.8%)보다 크게 줄어든 2.3%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는 통계 왜곡입니다. 앞으로 이런 수치가 줄줄이 나올 모양입니다. 통계청 공무원 노조는 통계청장 경질에 대해 "통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조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통계 왜곡으로 잠시 국민 눈을 가리고 경제 현실을 숨길 수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하지 마세요.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진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통계청장 경질은"통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조치"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하지 마세요


지금 국민연금 65세 수급, 보험료 9~25%인상안 이야기 있는데 (검색어: 국민연금25%) 일자리 부족하다고 공무원만 늘리면 국민연금 또 인상 할테고.. 일반 국민이랑 차별두는 국민연금 가입 자유화 해라. 이러니 신의 직장 공무원 할려고 취업 안하고 공무원 될려고 달려들지.. 누구는 200~300받고 누구는 20~30받고 ㅋㅋㅋㅋㅋ

나랏돈 470조 푼다…내년 공무원 3만6천 명 충원


기업들 해외로 나가고 그것도 안되면 사업을 접고 자영업자들 망하고 그러고 나면 돈 줄 사람이 줄어든다 일하는 사람도 줄어든다 나라 망하는 중인데 나라 안망하게 최저임금 다시 정해라 뿌리 안뽑히게 흙을 다시 덮어줘라 부탁한다

경제 뿌리가 뽑히고 있다


BBk 김경준 입국을 허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직접모든걸 말하겠다 하는데도 법무부에서 왜 입국을 거부했는지도 이해가 가질않네요 많은사람들의 기억속에서 벌써 잊어버린 하나의 사건이 되어버린건아닌지 BBK진실은 이대로 묻히는 건가요

BB김경준입국을허용해주세요


진짜 너무 기가 막혀서 청원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안되는게 전세자금 대출이 영향이 있다는 분석은 대체 어느 공무원 머리에서 나온겁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부동산 다주택자(60억 이상)종부세는 0.x %인상해놓고 부동산시장이 잡힐줄 알았습니까? 저 다주택자들대상으로 20~30%종부세 때렸으면 부동산 시장 훅 내려갈일을 애꿏은 무주택 흙수저들만 계속 내몰고 있으니 이게 뭐하는겁니까? 저출산이라서 고령화가 인구절벽이 오니까 출산장려한다고요? 정책을 이따구로 피는데 뭔 ㄱ소리인가요? 정말 광화문가서 촛불을세번이나 들었던 사람으로 이정부 출범 1년 3개월 동안 잘한거라고는 문통 사람다운모습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무엇을 잘못 한건지 모르겠으면 밑에기사 댓글좀 읽어보시고요!! https://news.v.daum.net/v/20180829210337961?f=m

(대통령 보세요)전세자금대출 규제라니  생각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태양광 발전 사업이 박원순 대선자금 마련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빼내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기 경남에 까지 잘 알려진 사실.. 청와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태양광 지원 사업으로 국민의 세금을 빼돌려서 박원순 대선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하나도 빠짐없이 샅샅이 밝혀라

태양광=박원순 대선자금 마련 세금 빼내는 창구


안녕하십니까 제 남차친구가 천안 cj 택배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저도 시간이 날때면 같이 일을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아무생각없이 물건을 주문하고 반품했는데 막상 남자친구의 일을 돕다보니 택배가 진짜 힘든일이구..쉽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는 괜찮지만 단층 아파트의 경우는 물건의 무게와 상관없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종아리가 아프고 반복하다 보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쉼은 헐떡거리고 이마에는 구슬땀과 함께 한숨이 나오드라고요..저도 이렇게 힘든데 택배기사님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요? 폭염에...지친 모습에...고마운마음을 담아서 저번에는 기사님께 차가운 커피를 병에 담아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에 쉬운일은 없구나싶드라고요..저도 야간에 일을 하고있지만...세상이 가끔 날지치게 날슬프게 하지만 월급나오는 날에는 인터넷쇼핑으로 작은 즐거운을 얻는데...그분들은 작은 즐거운을 모아서 저희에게 전달해주시는 감사한 분들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택배를 하는 것도 힘들고 지칠때가 있는데 택배물건을 하차하는 한마디로 분배하는?작업을 남자친구가 아침 6시~1시까지하고 택배작업을 월,목,금,토 1~7시 ,화,수 1-11시까지 한다는 거죠;;;; 우체국 택배는 하차를 작업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고 들었는데..cj 택배는 인권비도 주지 않고 더 고단하게 힘들게 하는지 ... 알수가 없습니다. 이건 부당하지않습니까 다른 택배회사도 그렇지 않을까요? 말도 할수 없이 위에서 하는 일이니 참고 일을 해야한다...이건 너무 슬픈일같습니다. 14시간...너무 힘들일 아닙니까? 하차작업을 하는 직원분을 뽑아서 일자리도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한사람이 배당 하는 물건이 적으면100이상 많이면 200~300이상..너무 힘든일입니다. 제가 몰랐던 일을 최근에 알게 되고 접했습니다. 이렇게 힘든걸 우리아빠들이 겪고 있습니다.. 하차시간만 줄어들어도 7~8시간의 일을 할수있습니다. 택배회사에 시스템을 변경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cj 택배회사 하차시간


주택실가치반영제도 - 주거가치의 산정에 있어 토지가와 건물실주거단가를 구분하여 명기하고, 실제적용에 있어 토지가는 매매시 적용하며, 건물실주거단가는 임대차계약시 적용한다. - 건물실주거단가에 의한 집값과 임대비용에 감가상각을 적용한다. 해당 감가상각은 새로운 카테고리로서 주택의 각년도별 수선율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기존의 1년 구분이 아닌 3년 구분으로 하여 %를 일괄적용한다. - 지가 상승세는 어디까지나 토지에 국한하며, 건물실주거단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공동주택의 경우 그 토지가에 대하여 세대단위 %로 지분을 나눠가진다. 해당 지분은 자산으로 인정되며, 해당 주거의 소유주에게 귀속된다. 즉, 토지가와 건물실주거단가는 각각 개별적인 매매는 인정하지 않는다. 토지가는 실주거의 매매시 토지자산가치로서 현물의 지위를 부여받아 실주거가치에 매매시에만 한시적으로 귀속된다. - 공동주택의 건물실주거단가의 초기단가는 건설사의 분양가로 정한다. - 주거의 임대차계약시 지분가치는 제외하며, 실주거가치와 그에 대한 감가상각에 의해서 임대차비용을 산정하여 계약한다. - 일반 주택의 경우 지분에 대한 조항 외, 공동주택과 동일하다. "공존"과 "상생"에 있어, 그 땅에 집을 지음으로서 살 가치를 부여받을지언정, "어디까지나 집으로 인정되는 곳에 살아간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어야하는 시대. 또한 반면적으로 어디까지나 토지가 있음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근본적인 원리를 존중함으로, 토지가에 상승세를 인정하고 실주거에 있어서는 주거여건으로만 가치를 매기는 것을 인정함으로, 토지에 의한 인구밀도의 실가치부여를 창출하고, 삶에 있어 주거 자체의 보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제안합니다.

집값에 대한 합리적인 보장을 위한 제안.


힘내서 장씨 손 꽉 잡고 집으로 데려다 줘요 사기당하고 있어요 사기이론 투명옷입은 벌거벗은 대통령이 되었어요 투명옷입었다고 왕궁에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기당했다고 청와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네요 경제학책 한번만이라도 읽어보세요 휴가가셔서 뭐하셨나 모르겠네요

문재인대통령각하님 힘내세요


강력한 정책을 내 놓으세요

##장하성 정책실장의 " 강력한 부동산 폭등에 대한 대책" 을 기대합니다##


문재인정부는 정치적 수단 정치노선 유지를 위해 현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을 멈추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고민하는 정책으로 바꿔라 지금의 소득주도성장은 국가,국민 모두를 죽이는 정책이다 이제 그만하고 정치적 색깔론에서 벗어나 국가,국민의 발전만 생각하는 경제정책으로 당장 갈아타라 나라의 쇄퇴를 보고만 있을수가 없다 국민의 명을 받아들여라

청와대는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


담배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판매시 세수로 이어지고 판매자의 유통마진은 실제 인건비도 되지않는 실정이다. 수익자 원칙으로 봐도 마땅히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봅니다.

담배 판매 카드수수료는 정부에서 부담해야


야구.축구.농구.배구 돈땜에 프로로간 선수는 병역 혜택에서 제외 바랍니다.. 피땀흘리며 운동해온 아마츄어들에게 병역 혜택이 돌아 가야만 공정성.형평성 맞다고 봅니다. 프로선수들의 꼼수 이젠 지겨움에 더해 폭발 직전입니다.. 법개정 부탁 드립니다..

체육계 병역 해택은  순수 아마츄어 에게만  적용 바랍니다


태양광 사업한다면서 세금을 빼돌리는 문재인을 탄핵하라.. 386운동권과 박원순 대선자금과 임종석과 태양광 발전사업 국가지원이 세금 빼돌리는 유착관계에 대해서 한점 의혹도 없이 밝혀라..

4대강=홍수방지, 농업용수태양광=세금빼내기


노령연금은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노령연금으로 담배를 구입하는 것은 노인들의 신체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담배를 피는 분들은 생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로서 노령지급여부를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한다.. 따라서 1년 또는 6개월마다 즉 일정기간마다 보건소에서 흡연여부를 확인하여 흡연하시는 분들은 노령연금의 상당액을 감액 지급하는 것이 어떤가 한다. 그리하면 정부에 금연정책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흡연자 - 노령연금지급 감액을 검토 요망


대통령님! 진정으로 대한민국 주택가격 안정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를 폐지합시다. 우리 경제규모가 미미할 때야 경제성장 및 서민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했지만 지금은 폐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0억, 20억, 30억 그 이상으로 가격이 치솟는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국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물론 주택의 매도가격이 9억 이상인 경우에는 일부 과세가 되긴 하지만 다른 소득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죠. 또, 최근의 서울의 주택(아파트) 가격 상승은 임대사업자등록 때문이 아닐까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여러채의 주택을 매입하고 팔지도 않으니 매물이 없을 수 밖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지구상의 어느나라 국민보다 주택에 대한 소유욕이 높습니다. 그걸 억지로 바꾸려하지 마십시요 주택비과세제도를 없애고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면 자연스럽게 바뀌지 않을까요? 이제는 주택에서도 양도소득이 발생한다면 다른 소득과 같이 똑같이 과세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실거주자 위주의 주택거래가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주택가격 안정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훨씬 많을 겁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를 폐지합시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를 폐지합시다


어린이집차량을 탈때 버스에 타고 내릴때 버스 카드 찍고 내릴때 찍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어린이집 가방에 카드를 각자 아이들의 이름으로 배포 매달아주고 어린이집 차량에 타고 내릴때 찍고 실시간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내렸는지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도 제공하는 겁니다. 매번 아이들이 차량에 방치되었다는 뉴스를 볼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가납니다.

어린이집 차량 방치대안


또 대책발표예정 흘리고 시장에서 숨고르기하면 집값 안정화 됐다고 자화자찬. 대책발표되면 급등. 다시 대책발표예정 흘리고 시장에서 숨고르기하면 약발 먹혔다고 대성공이라는 떡밥 흘리기. 대책발표되면 또 급등. 또 대책발표예정 흘리고 시장에서 숨고르기하면 집값 안정화 됐다고 자화자찬. 대책발표되면 급등. 다시 대책발표예정 흘리고 시장에서 숨고르기하면 약발 먹혔다고 대성공이라는 떡밥 흘리기. 대책발표되면 또 급등. 또 대책발표예정 흘리고 시장에서 숨고르기하면 집값 안정화 됐다고 자화자찬. 대책발표되면 급등. 다시 대책발표예정 흘리고 시장에서 숨고르기하면 약발 먹혔다고 대성공이라는 떡밥 흘리기. 대책발표되면 또 급등. 또 대책발표예정 흘리고 시장에서 숨고르기하면 집값 안정화 됐다고 자화자찬. 대책발표되면 급등. 다시 대책발표예정 흘리고 시장에서 숨고르기하면 약발 먹혔다고 대성공이라는 떡밥 흘리기. 대책발표되면 또 급등. 또 대책발표예정 흘리고 시장에서 숨고르기하면 집값 안정화 됐다고 자화자찬. 대책발표되면 급등. 다시 대책발표예정 흘리고 시장에서 숨고르기하면 약발 먹혔다고 대성공이라는 떡밥 흘리기. 대책발표되면 또 급등. 또 대책발표예정 흘리고 시장에서 숨고르기하면 집값 안정화 됐다고 자화자찬. 대책발표되면 급등. 다시 대책발표예정 흘리고 시장에서 숨고르기하면 약발 먹혔다고 대성공이라는 떡밥 흘리기. 대책발표되면 또 급등. 또 대책발표예정 흘리고 시장에서 숨고르기하면 집값 안정화 됐다고 자화자찬. 대책발표되면 급등. 다시 대책발표예정 흘리고 시장에서 숨고르기하면 약발 먹혔다고 대성공이라는 떡밥 흘리기. 대책발표되면 또 급등. 또 대책발표예정 흘리고 시장에서 숨고르기하면 집값 안정화 됐다고 자화자찬. 대책발표되면 급등. 다시 대책발표예정 흘리고 시장에서 숨고르기하면 약발 먹혔다고 대성공이라는 떡밥 흘리기. 대책발표되면 또 급등. 또 대책발표예정 흘리고 시장에서 숨고르기하면 집값 안정화 됐다고 자화자찬. 대책발표되면 급등. 다시 대책발표예정 흘리고 시장에서 숨고르기하면 약발 먹혔다고 대성공이라는 떡밥 흘리기. 대책발표되면 또 급등. 또 대책발표예정 흘리고 시장에서 숨고르기하면 집값 안정화 됐다고 자화자찬. 대책발표되면 급등. 다시 대책발표예정 흘리고 시장에서 숨고르기하면 약발 먹혔다고 대성공이라는 떡밥 흘리기. 대책발표되면 또 급등..... 그냥 계단식으로 해서 욕먹지 말고 대책발표하지 말고 꾸준히 올려주세요.

부동산대책


공무원 개체수 증식이 일자리창출이라는 급단초적인 통계수치를 올릴이유라면 통계청장을 경질하여 그냥 숫자좀 바꿔서 한자리수 내지 두자리수 올리십쇼 진짜 공무원증식으로 일자리 창출했다하시지마십쇼 현재도 고통스럽지만 저희 아이들세대가 막대한 고통으로남을겁니다 소득주도성장? 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공무원증식시키면 고통부담 증가됩니다. 정말 1인 1공무원 해외출장 보내주는거에 온국민이 폭염에도 컵라면먹으며 일하면 공무원만행복한나라고 나머지는 비참하게 살다 죽을겁니다.

공무원 개체수증가 는 국민고통 가중입니다


20여년간 전, 월세를 살며 내집마련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되겠다 싶어 사려고 하니 대출한도를 60%에서 40%로 정부가 급격하게 줄이다 보니 아무리 애를 써도 6% 정도의 자금이 모자라서 집을 못샀네요 그런데 1년 동안 사려는 아파트는 2억원이 또 훌쩍 더 올라가서 앞으로는 평생 집을 살 엄두도 못내겠네요. 이제는 집값이 상승을 했으므로 곧 갭메우기를 위해 전세도 2~3년내에 대폭 올라 갈 것 같은데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다주택자의 대출은 막아도 실수요자의 대출을 막은 문재인은 적폐입니다.

실수요자 대출을 막은 적폐 문재인


대통령님 외 법무부장관님, 모든의원님들께 청원 합니다. 청원의 요지는《사회봉사명령》입니다. '범죄예방국'사이트에서 《사회봉사명령》 메뉴얼에 대해 읽어 보니, 국민으로서 알고 있었던 《벌금미납자의사회봉사 집행에관한특례법사회봉사 허가자 (300 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이정도 범위가 아니라 ●노역장 유치 1일당 계산 시간 (통상 480시간 범위 내) ●형법집행유예자500시간 범위 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집행유예자500시간 범위 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집행유예자500시간 범위 내 보호처분자200시간 범위 내 (200시간 이내 1회 연장가능) ●소년법보호처분자 (14세 이상 소년) 200시간 범위 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호처분자 200시간 범위 내(200시간 이내 1회 연장 가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보호처분자 100시간 범위 내(100시간 이내 1회 연장 가능) 《성폭력*가정폭력》은 대한민국은 《남과북》이 《일본식민지에서 위안부할머니》, 《한국전쟁》 이전 부터도 《발본색원되어야 할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국가는 범죄자들로부터 범죄에 대한 벌금에 대한것은 해결 할 수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든지 세분화되어 광범위며 개정화되는 각 관공서기관법을 알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입은 범죄피해자들에게 왜 이제와서 신고하느냐는 친고죄, 공소시효를 적용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것 아닙니까? 이것이 선진국 입니까? 공소범죄피해자들이 범죄자들에게 노출된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소시효에 의한 법적대응 정신적*신체적후유증치료비 및 손해배상 ,위자료, 범죄피해자가 일상생활 조차 하기 힘겨운 범죄피해자가 보상조차도 현행법*공소시효 각 수사,조사,검찰청,법원의 정해진 규정,메뉴얼들로 제대로 보상조차 받지못하고 경제적으로 고립되는 체계만들어 놓은 것 이었습니다. 범죄피해자에게 대부분 여성입니다. 심지어 미혼인데 가임기여성이고 그렇게 짓밟아놓은 신체,정신적피해 얼마로 환산 할수 있을까요? 감히 함부로 얼마라 금액을 확정지을 수 있나요? 후유증에 공소시효가있나요? 사람 인생이 1초란 시간에 어떻게 바뀔지... 범죄만큼은 뫼비우스의 띠를 끊어야하지 않을 까요? 그러려면 범죄자로부터 벌금받는 목적 일까요? 점점더 방치되어가는 범죄자들이 범죄피해자들에게 보상체계가되는 시스템이되도록 해주셔야되는게 옳지않나요? 없다 배째라는식으로 악의적으로 범죄자들이 일용직으로 보상못한다 법을 악용남용하는 것도 이 다문화시대에 전세계적으로 핫이슈거리가없어서... 차라리 범죄자는 교도소 징역으로 보험넣어서 손해배상보험 종류*가지수도... 다양한제 그럼 다 해결될듯하고 사인소추제도를 실행해서 최단시간에 피해자국선변호사비용을 해결할 수도.. 범죄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안전보장과,보상,위자료가 최우선이아닐까요? 대통령님께서 국가개조를언급한바있으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추진하시면 가능한 문제아닌가요? -사자의 서-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문재인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종부세 합산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취득,재산세 50~100% 감면 2천만원 이하면 건보료 감면까지 상기한 내용은 김수현, 김현미가 내놓은 집세장사 장려책입니다.. 어떻게 정부에서 집세장사를 이렇게 특혜를 줘서 하게합니까.. 이는 필시 다주택자, 주택임대업자들 로비로 생긴겁니다.. 저는 이정권이 이미 타락했다고 단언합니다..집세장사를 못하게 막지는 못할망정, 세금 건보료까지 면제해주며 장려하다니.. 적어도 서울에서만이라도 집세장사를 막아야지, 이게 나라냐.. 안그래도 경기도 안좋은데 주택임대에만 터무니없는 특혜를 줘 장려하는건 누가봐도 로비처먹은 결과다.. 김동연, 김수현, 김현미를 수사하고 집세장사에 부여된 각종 특혜를 박탈해 정의가 바로서게 해주세요..그 렇지 않으면 이 정권 임기 절대로 못채울겁니다... 어떻게 집세장사를 막아야지 장려를 하나.. 그러니 대학생까지 전부 임대사업에 뛰어들지..

임대등록 특혜를 폐지하라!!!


먼저 65세 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 시술 비용 30%(본인부담 30만원 정도)적용은 문정부를 적극 지지하는 요인이 되었음 이제까지 노인조차 비급여 분야인 임플란트 시술비용은 치과에 가면 개당 외국산은 250만원, 국산은 200만원으로 소개하고 여기서 10%는 D/C해 준다고 하여 외국산은 220만원, 국산은 180만원 정도이며 시술하는 과정에서 2-3회에 걸쳐 시술비용을 의사본인 계좌가 아닌 의사 처의 계좌와 명의를 알려 준 후 송금하게 하였고 이것은 탈세를 하기 위함이며 임플란트 시술 환자들의 개인 진료기록부에 의사가 임플란트 시술 내용을 기재한다면 탈세가 들통나기 때문에 기재를 하지 않았을 것임 그동안 임플란트가 비싸기 때문에 시술을 받지 못한 국민들은 보험적용이 안되더라도 시술비가 저렴한 임플란트를 적극 공개적으로 홍보하여 시술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임 국세청은 과거 및 요사이도 자행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임플란트 시술 비용 탈세에 대해 적페청산차원에서라도 이러한 치과를 발굴하여 공평과세의 기틀을 마련해야 함.

국세청은 그동안 자행된 임플란트 관련 치과의사 탈세를 적극 조사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라


DMZ GP 철수 제고 해야. 엇그제 서로 싸우던 강도와 선량한 시민이 이웃에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 친구가 되어 같이 담장을 허물자고 했다. 선량한 시민은 한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라 생각하고 담장을 허문다. 그런데 강도의 생각은 다르다. 과연 DMZ GP 철수가 평화와 안전을 위한 길인가?

DMZ GP 철수 제고 해야


지금 정책수립자들이 대부분 유주택자 강남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부동샌 카페에 보면 절대 정책으로 집값 못 잡는다고 전부 비웃고 있습니다. 투기를 해 본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문이라도 구하세요. 머리가 좋으시면 뭐합니까.. 좀 제대로 된 강력한 정책 한방에 발표하세요.. 참여정부때 세무조사. 과세 이런 것이 제대로 먹혔나요? 이런 기사만 나오니 투기자본이 전부 부동산에 몰리는 겁니다. 그놈의 종부세 ... 그건 지금 폭등한 가격을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울증 걸려서 아주 미치겠네요. 하루하루 정말 피 말리는 기분입니다. 회사 가면 무주택자 조롱하고... 와이프는 아파트 단지 사람들한테 조롱 받고.... 정말 욕 나옵니다 왜 저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세상이 된거죠?

부동산 정책 원점에서 다시 강력하게 해 주세요


3채이상보유자 즉시 매각토록하고 10년내 분양자 재분양 금지시키고 임대사업자도 아파트 임대사업은 못하게하고 자녀에게 불법 증여는 전액 환수하고 의법처리 하라.

주택 과다보유 금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당신의 잘못된 판단과 그에 대한 대책으로 무주택자들의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습니다. 당신이 세운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이 2억 이상씩 올랐음을 당신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 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신의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난을 쏟아내는지 알고 있나요? 당신의 무능력함으로 무주택자들이 피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집스러움으로 무주택자들이 겪는 상실감은 그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당신 사퇴하세요. 당신은 한국 부동산 정책을 수립할 능력도 머리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처자식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김수현 사회수석, 정책실패 인정하고 사퇴하세요.


금리올리면됨

부동산도  물가반영해야


안녕하세요?저는 대전에서 26개월 남자아이를 홀로 양육하며 살고있는39살에 김미혜라고 합니다. 6개월된아이를 데리고 결혼1년여 만에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아이 아빠로 부터 월60만원 양육비를 받았으나 올1월에 교도소에 수감이 되면서 양육비가 중단이 되었습니다.아이가 어리다 보니 식당에서 일을 요구하는 조건과 너무 맞지 않아 일 하는 것도 쉽지않은게 제 현실이였습니다. 주민센타를 눈뜨면 찿아가 도움을 호소했고...중구청으로 부터 긴급지원 생계비를 3개월 받으면서 먹고는 살았습니다..헌데 우리가정은 지속적인 어떤 관심과 손길이 필요한 가정인데 국가로 부터 지침이 그러하니 더 이상 지원은 어렵다고만 하고 더이상 도와줄 부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를 신청하려고 해도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수급자도 안돼고 그렇다고 부모님이 알뜰살뜰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어린아이와 제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 걱정이고 정말 제게 그럴만한 자격이 있다면 아이와 함께 생을 마감하고 싶은 현실입니다. 아이아빠가 양육비를 주고있는 이혼 초창기에 식당에서 6시간 일하고 있었으나 업종변경으로 직원들을 쉬게 했고 마냥 이렇게 놀수가 없어 간호조무사 훈련을 했습니다...국비로 교통비..식대비..훈련비 .양육비60만원!혹은 중구청 지원73만원 정도 받아도 생활이 되었는데 간호조무사 실습과 이론을 이수하고 이달8월1일 날짜로 중구청(자활)에 참여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떼고 90만원정도 받지만 아이와 기본적인 삶을 살기엔 부족한 돈 아닙니까..? 제가 알고있는 정보에 의하면 국가가 양육비 선지급 해 준다는 계획이 있다던데 아닙니까? 어려운 한부모 가정 ..에 하루빨리 좋은희망이 전달되었으면 하는바램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에 관하여..


편의점 점주들은 최저 시급 올린다는 이유로 많은 불만과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편의점 점주들은 최저시급도 잘 준수안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도 않고 있으며 심지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자 2중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편의점 점주들의 처벌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편의점 주휴 수당 미지급 점주들을 처벌하라


우리나라의 축구의 미래를 위하여

아시안게임 은메달까지 군면제해주세요


3달방학 동안 혈세낭비가 40만 교사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데 교육청 교육부 감사원은 전교조, 교총에 쫄아서 수수방관하며 교장의 의무라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알다시피 교장 교감들도 41조 연수나 각종 출장, 연수를 핑계로 학교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복무의무가 있고 월급은 출근을 전제로 해서 나오는데 방학때 교사들이 학교에 안나오는게 당연한 권리라고 선동하는 몰상식한 비양심 교사들에게 아무런 특혜를 줄 명분도 의무도 없고 혈세 낭비만 자행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아래 각종 고소득자 자영업자 전문직 들을 적폐로 규정하며 개혁이라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교육분야 적폐청산은 왜 직무유기 합니까? 교사들 근거없는 특혜 청산하고 적폐 청산 시행합시다! 교사들 복무점검 의무화 갑시다!

교사들 방학 중 복무점검 의무화합시다


어제 발표된 전세자금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을 보고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와 무주택자, 1주택자만 대출이 된다는거 너무나 많은 전세 세입자 들에게 당장 어찌 해야할지 모르는 황당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주택에 부부합산 7천만원 이상은 대출이 안되는데, 1주택자는 대출이 된다는것 또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전세 가격이 월급쟁이들이 아이키우면서 10년을 벌어도 마련하기 힘든 금액인데, 아이 교육, 보육 다 포기하고 전세금만 모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 돌보미에게 지급되는 돈이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 입니다. 현실적으로 교육비도 들어가야 하고 물가는 물가대로 높고.... 당장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많은 전세 세입자 들이 월세로 전향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또 다주택 소유주들만 배부른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 되겠죠. 집도 없는데 전세 대출 받아서 어디에 사용하겠습니까.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는 제발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청원을 올립니다.

전세자금대출규제


요즘뉴스에 빈번하게 나오는이야기가 통학버스에아이가 몇시간씩갇혀있다 사망또는 구조되는 이야기가 많이나옵나다 오늘도 뉴스에 부산한어린이집 통학차량에2시간이상 갇혀있다구조된 3살아이의뉴스를보니 어린이집 통학버스 썬팅이 너무진하더군요 얼마전 무더위에 아이가 사망한 통학차량도 썬팅이 너무진했었습니다 썬팅이 안되어있다면 주변을 지나던사람들이보고 구할수도 있었을거같아요 요즘 어린이집 통학차량을보면 썬팅이안된차량이 거의없이 모두 새까맣게 안이보이지 않을정도로 썬팅이 강하게되어있습니다 꼭 어린이통학차량이 보일수 있도록 어린이집 차량은 썬팅할수없게 의무화해주세요 저는 7살 아이를 둔엄마입니다 다행이 제가 운전할수있어 저는 아이들을 제가 몇년째 어린이집 통학을해주고있습니다 일을해서 출근하면서데려다줍니다 워낙 통학버스사고를 많이듣다보니 혹시나 우리아이가 라는생각으로말이죠 차라리 내가 태워주는게 속편할거같아서이기도하고요 하지만 그렇지못한 엄마들이 대부분이기에 통학버스를 이용하시는엄마분들이 이제는맘편히 아이를 통학시킬수있게 꼭 어린이집통학차량 썬팅제거해 버스안이 모두 보일수있도록 해주세요 앞으로 어린이통학버스에 아이가 갇혔다는 뉴스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썬팅제거 (썬팅할수없게)의무화 꼭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통학버스 썬팅제거 의무화 해주세여


아침에 눈뜨면 맨 이혼에 불륜 티뷔가 이렇게 할일 없나요 이게 드라마라고 제작하고 한심해요 이런 드라마 보여 주면서 아이 나라고요 매일 행복하게 사는 모습보여 줘도 현찬은데 이런 방송못하게 해주세요

아침드라마좀 바꿔주세요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인 아버지와 쌍둥이 딸들이 내신시험 문제유출로 나란히 각각 문과.이과 전교 1등을 차지했더는 뉴스가 계속 tv에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런 이유로 부모와 자녀가 같은학교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추진한다 했지요. 하지만 실상은 자발적으로 피하라는 권장사항일뿐 아무런 강제성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에 황당할 뿐입니다. 지금 대입 전형의 80%가 수시입니다. 그 비율을 3년후에 좀 줄인다했지만 여전히 70% 입니다.아이들은 이렇게 공정성을 잃은 학생부에 잡혀있는데 왜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여론 잠재우기에만 급급할까요? 게다가 수능최저등급마저 없어지고 있으니 정부는 이런 교육과 입시의 불공정함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척하는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10대 아이들이 사회에 나오기도 전에 국가에 대한 불신과 원망을 뼈속깊이 각인시키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kbs뉴스에서 보도한 교육부의 문제점을 꼬집은 기사를 첨부합니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jsessionid=m6q3lEDIn6u9m8jGLLGabckyQMjIAOy23H1J8DQ8YXuxtcHT020Yd9yvdJ5sWtDZ.newswas03_servlet_engine1?ncd=4031355

상피제는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학종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법적 강제성이 있어야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이 안넘으면 그냥 대나무숲에 불과한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담당자 담당부서 담당조직의 답을 원하고 정책이 바뀔기를 원한다면 국민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쓰면 원하는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세낭비를 막읍시다! 교사들 3달방학은 말도 안되는 궤변의 특혜입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40만 교사들은 41조 자가연수라는 명목아래 방학때만 되면집에서 쳐자는지, 사우나를 가는지, 쇼핑을 하는지 진정한 자기계발을 하는지 감사원도, 교육청도, 교육부 아무곳도 지도점검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계발을 하고있는지, 하고 있지 않으면 학교에 나와서 감시를 하든가 징계를 줘서 파면을 시키든가 감봉을 시키든가 해야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직무유기하는 이 사태, 교육적폐를 해소하지 않고 어떻게 사교육을 잡고 공교육을 믿겠습니까? 이 나라, 이 정부는 고소득자, 전문직종, 자영업자 등의 복지와 살림살이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은채 부동산폭탄과 세금징수에만 몰두하지 진정한 세금유출, 혈세유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전교조 교총을 비롯한 교사들의 방학중 업무태만과 교육청 교육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우리는 국민신문고와 각종 교육부 교육청 홈페이지에 문제제기 합시다. 청와대 청원으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때까지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맙시다!!! 교육적폐부터 없애고 혈세누출 막고 그때 증세와 부동산 폭탄을 논합시다!

혈세낭비 방조하는 조희연 교육감 국민소환 청원합니다!


전세자금대출제한 기준중 소득부분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습니다 자가없이 30년된 18평짜리 작은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옛날아파트라 전세가가 싼편이지요 자녀가 2명이라 조금이라도 넓은곳으로 이사가고 싶어요 25평정도 아파트는 지금 전세에 2배가 넘어요 요즘 상승한 집값과 상관없이 전세가는 원래 그랬죠 물려받은 재산없이 4명의 가족이 살기에 7천만원은 절대 고소득이 아닙니다. 소득제한 기준에 부양가족도 넣어주십시요 '소득과 재산이 없는' 부모나 자녀 수도 고려해서 해주세요

전제자금대출제한 고소득 기준 관련


고인 : 고근식(1930.05.07) 계급: 일병 군번 : 0611720 입대일 : 1951.04.30 6사단 2연대근무 고인은 군복무중 6.25 전쟁에 참전하여 양다리(좌 족척부 및 우 하퇴부의 파편창)에 총맞아 지금처럼 국군병원에서 치료도 전혀 받지 못하고 육군본부에서 명예전역일 1952.02.27이라고 표현 하지만 실제는 군대에서 버림받고 고향 집으로 돌아와 그 당시 병원도 없고 약품도 없어서 소독이나 다리절개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썩어들어가는 다리만 보면서 고통중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보훈가족 신청을 하기 위하여 수없이 광주지방보훈청에 가서 문의 했지만 고인의 군번과 주민번호를(주민등록번호 시행전 사망) 알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군번을 알수도 없었고 주민번호도 알수 없어서 포기하다가 2018년 02월 육군본부 도움으로 병적확인을 할수 있었으며 그 자료를 준비해서 2018년 2월 광주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약6개월동안 요건심사를 통해서 최근 최하위 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분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하라는 문구를 포함 해서요) 참 기가 막힙니다 ! 이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전쟁에 참전하여 총맞아 치료도 받지 못하고 군대에서 버림받고 고통중에 죽은 고인도 불쌍하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가족의 고통은 어떠 했을까요 ? 약 6개월동안 보훈청은 신체검사 실시 결과 심의및 의결을 통해서 최하위 7급을 판정 했습니다. 전쟁중에서 바로 죽으면 높은 등급을 받고 약4년 넘게 고통받으면서 죽으면 최하위 판정을 받나요 ? 나라가 썩었습니다. 살아 있어야 신체검사를 하지 어찌 죽은사람을 신체검사를 한다는 이유로 시간만 끌고 총맞아 죽은 사람을 보훈등급 최하위 등급을 주나요 ? 차라리 보훈등급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말을 해 주세요 ....... 지금 이시간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젊은 청년들이 군부대 안에 있습니다 청년들아 전쟁이 나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우다가 바로 죽어야 대우받고 다쳐서 고향으로 돌아오면 고통만 받다가 죽고 대우가 없다 그러하니 무조건 전쟁터에서 죽는게 낫다 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 고인은 26세 꽂다운 나이에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다리가 썩어가는 고통속에 울부짖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고통을 지켜본 배우자 김양례 현재 86세 아들 고영원 65세 입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고인이(고근식) 되어서 남은 가족은 정말 힘들게 거지처럼 살아왔고 기초수급자 입니다 과연 보훈청에서 주는 최하위 7등급 보훈수혜내용 무엇이 해당 되나요 ? 나라도 원망스럽고 국가도 원망스럽습니다. 남은 가족은 나이가 많고 아는것도 없어서 행정심판을 청구 할수도 없으며 할줄도 모릅니다 과연 6.25때 참전하여 다쳐서 의가사 제대후 고인이된 다른분들도 최하위 7등급을 받았나요 ?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 아는 6.25참전 가족들은 대부분은 아주 높은등급을 받고 수혜도 많더라고요 고인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우다 세상을 떠난지 이제 62년 되었습니다 지금껏 국가가 남은 가족을 위하여 10원짜리 하나 지원해 준적 없었고 지원해 주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육군본부를 통해서 고인의 군번을 찾을수 있었고 이제는 남은 가족을 위하여 국가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전쟁에 나가 열심히 싸우다 고인이된 고근식님의 남은 가족을 위하여 재검토 바랍니다 !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6.25전쟁에 참전하여 양다리 총맞아 죽었는데 보훈등급 최하위 7급이 웬말이냐 ?


문재인대통령 이 32만 공공기관 직원들한테 국민편이 아니였다. 지금부터라도 해외출장금지하고 국민위해 일하라고했다. 여때껏 기득권 세력들 과 부자들 위한 공무원이였다고 제대로. 이사회 적페 집어꾸짖었다. 역대울 나라 대통령 치고 이런말 한적없다. 이건 아주.이례적이다. 아주 좋아. 이말한마디로.국민 지지율 올 라갈거다. 또한 고용 노동부 근로감독경찰관2400면 더늘구어.임금체블과같은 문제를 전격 해결하기로 했다. 이것또한 아주좋아. 9900억이나되는 체블임금 해결해도 시장경제 회복하는데.큰역할할거다. 건데 아쉬운점 은 이런 근로감독경찰이 불체자.난민.불법취업을 전격 감독하겠다는 얘기는 없었다는거다.유감 이다 홍준표 김무성 황교안 등 이 지금 문재인즹부 의 최저임금 인상으로인한 자영업자 들 문닫고 실업젊은이들 일자리창출 문제. 국민연금. 저출산문제. 등등 국민들 지금 의견이 대단한 점을 잡고 저들 집권하려고.하고있다. 자유당 놈들 집권하면 또 부패비리가 살판칠거다. 국민위해일하는 정당 아니고 선거때만되면 온갖 감언이설 로 국민을 기만해서.선거만되면 기득권 세력들 과 결탁해서.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새끼들이다. 국민은 더이상.자유당 놈들한테 안속는다. 더민주는 좀 정신차리고 국민위해일하지않으면 총선에서 전멸할거다. 613선거에서 더민주 찍은건가 너들이라도.좀.힘실어주어서.문재인대통령 정부가 적페청산.일자리창출 에서.힘내라고.한것이지.결코.너들.잘해서.찍은건가 아니라는걸.명심해야돼. 부동산시장 투기. 국민연금문제. 일자리창출 난마불체자.외노자문제. 저출산고령화문제. 공직자들 부패비리 때리기. 등등 문재인 정부가 할일 이.산더미처럼.많다. 국회의원 놈들은 입법심사통과 는 일 년엦고작 몇건밖에 안되게.일하고 지금 만여건에 달하는 민생법안.너들 싸움질에.국회에.발묶이고있다. 국회의원 놈들.임무가 곧 입법 심사통과다. 근본공작안하고 저들 이익위해. 돈 어덯게 뜯어먹 겠는가만 눈깔부릅뜨고 싸우기만하면 전부 사퇴시켜야한다. 국회.사법부.법무부. 고용노동부 이놈들 근본적으로 개혁해야제대로.나라다운.나라.될거다. 문재인대통령 화이팅.

문정부 이재야제대로 돌아가나?


에이즈 세금을 이유로 동성결혼 반대하는 측의 의견도 수렴하여 에이즈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의 ‘동성애세’를 내는 조건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합니다. ‘동성애세’ 부과자는 동성부부 한정. 게이/레즈비언 구분없음. 동성애세 부과 조건이 붙어도 파트너 상속 문제 때문에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동성 커플도 많을 겁니다.

'동성애세 부과' 조건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