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 원주시에서 운영중인 태창운수와 동신운수 기사님들이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때는 8월 30일경 오후 9시 7분에 어떤 여대생이 8번버스를 탑승 하였습니다 그 여대생은 탑승하면서 건영아파트를 가냐고 질문을하였지만 기사님은 무시한체 그냥 문을닫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A양은 3차례나 질문을해 그때서야 대답을하셧는데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말을 못알아듣냐고 하시면서 고함을 지르신겁니다. 혹시나 몰라 시간이 지나 다시 물어봤는데 지나왔잖아 라고 하시면서 대뜸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곤 게속 우기시다가 결국엔 천원을 동전을주시곤 9시40분경 종점에서 가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상황을 sns에 글이 올라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청원을 넣었습니다. 가끔 버스기사분들께선 시민들과 아이들 그리고 어르신이 탑승해도 불구하고 신호위반과 과속 그리고 폭언과 욕설까지 과연 저희 원주 시민분들은 이런분들을 믿고 게속 이용해도 괜찮을까요? 대통령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강원도 원주시 버스기사


대한민국 법이 여러분 개개인 에 마추는게 아니고 여러분이 대한민국 법에 마추어서 사십시요 ? 우리 나라 최고 믿바닥 사는 사람들 최저 인금 받아서 라도 좀 먹고 살라고 최저 임금 올리니 최저 임금이 올라서 사업 못한다고요 ? 그렴 그 비싼 최저 임금 받고 사시고 사십시요 서울권 집값이 비싸서 살기 힘들 다고요 ? 그렴 지방으로 옴겨서 사세요 지방은 집값 엄청 쌉니다 지금 경북권 구미 25평 필라 평당 200만원 3년째 물어 보는 사람 하나도 없읍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 어려우면 공장 다니며 살면 대지 안나요? 우리 나라 국민들은 어째서 대한민국 법 을 국민 개개인 입맛에 마출려고 하는가요 ? 최처 밑바닫에 사는 국민 쪼매 먹고 살라고 최저 임금 올리면 고용주가 날리고 집값이 오르면 집값이 올라서 못살겠다 하고 집값이 내리면 깡통 주택 이라고 날리고~ 우리 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사면 배가 아푸다고 남이 잘대는거 절대 못보는 민족 훌령한 민족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할일 없는 늙은이들 하루 종일 티브이 앞에 앉아서 조중동 종편에 길들여서 져서 나라꼴이 말이 아니군 ?? 아직도 최순시리 대기업 뒷배 봐주고 국민 연금으로 주식 사 주고 말한마리 80억짜리 얻엇남 ? 현정부를 우야 든동 뒤 흔들고 망하게 만들면 좋은 쪽은 어느쪽이고 ?? 국민은 어느 정부든 망하면 국민만 고달푸다

■ ■  균형발전  ■■  강남에 안살면 강남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 없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사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즐거운 주말 부득이하게 청원을 올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서울공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중인 한 병사의 특별휴가를 청원하려합니다. 사학과에서는 매 학기 답사를 진행합니다. 제목의 병사또한 답사에 참여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휴가 제한으로 인해 답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병의 특별휴가를 허가하시어 대한민국 사학계의 꿈과 희망이 꽃을 피울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병 권민수의 특별휴가를 청원합니다


미국이나 호주처럼 무조건 중국화웨이 5G통신장비를 막을게 아니라 우리는 중국과 서로 맞교환하여 경제활성화 해야한다. 감청 등 보안문제가 우려된다면 더 보완해서 요구하면 된다. 지금 중국의 한국으로의 단체관광이 점차 풀리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드라마나 가수의 중국진출, 한국게임의 중국진출, 중국내 한국기업차별 등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손해가 중국통신장비 수입과 비슷하다면 당연히 맞교환해서 정치,외교,경제 등 서운한 감정과 문제를 풀어야 한다. 중국이 어려울때 우리가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도 좋겠다. 물론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실 미국이나 중국은 자기살자고 온갖 보호무역 시도하는데 우리도 조용히 실리를 찾아야 한다.,

절호의  기회다; 중국 사드보복해제와  한국5G 장비교환


지난 6월달에 골드만 삭스가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그 이후 언론도, 금감원도 조용하다. 필자가 언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못 들은건가? 2달이 넘었는데 참 조용하다. 제약/바이오 회계문제, 삼성증권 무차입공매도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언론은 완전 들고 일어났고 금감원은 더 날뛰어서 한국 주식시장을 엄청 뒤집어 놓았다. 그로인해서 제약/바이오 업종과 주가를 개판으로 만들어놨다 그런데 현재 골드만 삭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것은 2달넘게 큰 소식이 없다. 왜? 금감원은 삼성증권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증권사 대변인 역할을 하더니 이번에도 기관 대변인을 하는 것 같다. 이번에는 언론까지 조용하다. 내 추론에는 이번에는 언론까지 다스리는게 아닌가 싶다. 무차입 공매도는 골드만 삭스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모든 외국인 기관은 다들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이 이걸 다 걸고넘어지면 혹시나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를 줄일까봐 겁내서 금감원은 현재 쉬쉬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언론까지 조용하니 더 의심스럽다. 그렇게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계속해서 공매도 폐지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과 정부는 공매도 폐지로 인한 피해만 생각하며 겁쟁이처럼 기관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있다. 오히려 금감원은 국민을 조롱하는 듯한 새로운 정책을 나왔다.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있게 함으로써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한다."는 금감원 정책은 심히 국민을 조롱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어느 개인이 공매도를 칠수 있을까? 과연 어느 개인이 공매도를 칠수 있을지 정말 얼굴보면서 대화를 하고싶을 정도로 답답하다.  이번에도 역시 골드만 삭스와 그외 외국인 기관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너무 받는다. 과연 금감원에서 외국계 기관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중간 보고도 없다. 정말 한 국가와 정부 초자도 외국인 기관 눈치만 보고 있는것 같다. 아무리 외국인 기관의 힘이 막강하더라도 정부가 눈치를 보는 것은 한 나라로써 제 구실을 못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않받을 수가 없다. 마치 조선시대 처럼. 이런 약소국에 태어난 것을 제발 후회하게는 만들지 말았으면 한다. 외국계 금융관은 한국에서 이익을 내느데로 자국으로 송금을 한다고 예전에 필자는 공매도 글을 쓰면서 말했었다. 아니나 다를가 몇일전 뉴스에 골드만 삭스와 메릴린치를 예를 들면서 뉴스가 나왔다. 정말 너무 화가나지 않을수가 없다. 저돈이 다 누구의 돈인가 우리 국민들의 돈이다. 한국은행은 현재 한국의 달러 보유량을 자랑이나 하듯 말하고 있다. 한심하다. 아무리 외환 보유량이 많으면 뭐 하겠는가? 공매도로 인해서 공짜로 돈을 퍼주는게 얼마인데? 이런데도 정부와 금감원은 왜 공매도를 폐지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 국민들은 돈을 벌려고 뼈빠지지게 일을한다. 하지만 공매도로 돈을 버는 외국계 기관들은 공짜로 돈을 버는거나 다름없다. 그리고 그것을 자국으로 송금을 하고있다. 현재 밝혀진것만 최근 3년이지 아주 오랫동안 그랬을 거라 생각한다. 필자는 오늘 다시 호소한다. 비록 내 블로그가 인기가 없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다 하더라도 난 내가 하고 싶말을 할 것이다. 현재 밝혀진것만 매년 수백억씩 본국인 미국으로 송금 한것으로 밝혀졌다. 이 금액의 전부가 순수하게 공매도로 벌었다고는 말 못하지만 공매도를 도구로 사용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시중에는 돈이 돌고 있지 않다. 왜일까? 경제 전반적인문제 예를들면, 부동산, 실업, 고령화사회, 기업 경쟁력,생산이구 감소 등으로 일반 서민들과 국민들이 돈을 쓸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공매도도 한 몫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서 정부는 내년 예산을 더 늘려 돈을 더 쓴다는 발표를 하였다. 필자는 돈을 쓸때 쓰더라도 돈을 쓰지 않고 시장경제에 돈이 돌게 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방법중 하나가 공매도 폐지다. 공매도를 폐지하면 아무래도 개미들의 수익률이 종전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다면 수익을 봐서 어디다 소비를 할까? 주식 재투자와 의식주와 여가생활에 소비를 하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금액이 줄어들것 또한 사실이다. 현재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은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지 못했다. 퇴직하신 분들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이 말은 즉은 앞으로 한국은 소비심리가 급격히 악화 된다는 말이다. 공매도가 폐지된 상황에서 이분들의 일부가 정말 피나는 공부를 해서 전업투자자의 길을 간다고 가정해보자 어떻게 될까? 수익을 보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공매도로 인해서 나가떨어지는 비율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국내 기관과 정부에서 새로운 금융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아래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면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젊은 사람들 또한 젋어서부터 공부를 해서 주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로 주식은 정년이 없다. 이 시점에서 워런버펫이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난다. "내가 다시 태어나면 더 어린나이에 주식을 할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 비록 시작은 초라할 수 있겠지만 오래 걸리지 않아 새로운 직업군으로 자리잡으리라 믿는다. 소비심리 또한 공매도 폐지 전후로 많이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 외국계 기관이 직접적인 공매도로 돈을 벌던가 또는 공매도로 주가를 떨어뜨려서 개미들을 나가떨어지게 만들고 돈을 벌던가 어떻게 벌든 공매도는 안들어 갈 수가 없다. 외국인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 종목은 공매도가 없을 수가 없다. 이것은 주식을 웬만큼 하는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다. 그렇다고 외국인 기관이 이익금을 국내에 투자를 할까?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투자를 하였는가?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번 수익금으로 한국 지역경제 발전에 얼마나 투자를 하였는가? 아니. 얼마가 아니라 투자를 하긴 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 심지어 연기금또한 외국인 공매도에 힘을보테고 있으니 심히 매국노라고 말을 하지 않을수가 없다. 이러고서 연기금은 국내 투자 수익률이 0%대를 거두고 있다. 정말 다들 머리가 텅텅 비었다고 말을 않할 수가 없다. 그러고서 연금 인상, 연금 수령 연령 높인다는 말이나 하고있다. 멍청하다. 얼마나 국민들이 화가났으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연기금 공매도 대차 금지하자고 호소하겠는가. 정부는 쓸떼없는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실효성 있는 규제 규제를 함으로써 곧바로 조금이라도 시장경제에 도움이 되는 규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공매도 폐지라는 규제다. 공매도 폐지는 곧바로 시장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 시장경제 현금흐름에 도움을 줄 것이다. 물론 공매도를 폐지하면 단기간에 한국주식시장이 요란해질것은 분명하다. 허나 장기적으로 봤을땐 실보다 득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는 특히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 안된다. 바루빨리 골드만 삭스 무차입공매도 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말해줘야 한다.

골드만 삭스 무차입공매도 2


아동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는 좋은 일이고 모두가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 2조 5항의 '명백한'이라는 구절의 애매함 덕분에 실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보다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비실재 청소년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의 유포자 다수가 아청법으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저 경찰의 실적을 채우기 위한 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아청법의 발안 자체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실제 범행을 하게 만든다는 식의 논리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신다면 포르노라는 것은 성욕을 생산하는게 아닌 해소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아실수 있으실겁니다. 당장 일본만해도 법조항에 비실재 청소년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어 억울할수 있는 피해자를 배제하고 진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및 유포, 소지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기준을 내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명백히'라는 구절을 삭제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아동 청소년을 이용해 제작한 음란물만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해서 경찰의 실적채우기가 아닌 실제로 아동 청소년을 구하는 법으로 개정하여주십시오.

아청법 제 2조 5항을 개정해주세요


외노자 내보내세요 오지랖 가짜난민들 받지마세요 일자리 많이생길것이고 중소기업 복지나 임금체계 개선될겁니다 모법답안 두고 딴데서 거시기하지마세요 기업주만살고 서민노동자 마이너스인생 기형적구조 모범답안은 외노자 추방입니다 이나라 미래는 대다수 토종서민들입니다 오지랍 외노자 봐주다 망국갑니다 국민없는나라 망합니다 제발 외노자 내보내세요 국가와민족 없어집니다 제발 정신들 차리세요 기업은 망국 직전까지 지배만 채우는 개돼지들입니다 조선이 극단적으로 상인을 상놈계급에 둔이유도 한편으로 수긍합니다 망국을 막아주세요 외노자 불체자보다 못사는 토종서민들 살려주세요 민족과역사 없어진다고요 제발좀

소득주도성장모법답안


국방의무에 예외는 없습니다 !!

학창시절 열심히 운동해 금메달따서 군대면제해줄거면 수능만점자도 군면제 해주세여 !!


유은혜 지명 철회에 대해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유은혜 지명철회 동의합니다." 하고 클릭하면 팝업이 뜨면서 이미 동의했다는 말이 뜹니다.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건가요?

유은혜 지명자 반대 눌러도 안 올라갑니다. 내가 쓴 글이 안 떠요


계속 아니라고 믿고 싶었다. 미안하다. 이번엔 ㅂㅂ2 사법부 해체하는 수준으로 개혁하라

적폐가 사법부에 있었네? 잡았다 요놈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세요

조두순


뉴스에서 원전 방사능오염물질을 방류한다는 얘기가 나왔던데 정부가 나서서 미국과 중국 다른나라들과 협력하여 방사능오염물질을 절대로 바다로 방류가 될수 없도록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일본이 방류할경우 지구의 모든 바다가 오염되는건 시간문제이며 바다에 사는 모든생명들은 다 죽게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자연파괴나라로 낙인이 찍히는건 물론 다른나라도 방치한 책임을 자연에게 그 댓가를 치르게 될것입니다 더이상 자연이 파괴하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들이 시한부로 살게 될것입니다

일본 원전 방사능오염물질 방류 금지


자영업지원정책을 정부가 고심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하여 자영업을하는사람으로서 어려움을말씀드리고자 글을올립니다 이번에 임대차 갱신청구를 10년으로상향하는 정책이 나올거란뉴스를 보았습니다 경기가 좋아서 물론장사가 잘되는때에는 좋은정책일것입니다 하지만 많은자영업자가 요즘처럼 영업을계속영위하면 할수록 빛만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그분들에게는 현실적인 지원책이 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임대인에게 3개월미납월세및 미납에대한 이자 에 대한 독촉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에게는 2개월전 영업이 힘들어 월세를 감당하기힘들어계약해지에 대해 부탁도 드려 봤습니다만 계약기간이 남아서 안된다는말이였고 현 법적으로 임차인이 할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게를 내놓아도 최저시급인상및 경기상황때문에 가게를 하려는 사람도 보러오는사람도 없습니다 임대기간 2년중 아직1년이나 남아있는상황에서 한달임대료및 인건비 생활비하면 500만원씩 빛이 늘어납니다 서론이 길어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 임대차기간이 남은 상황에 영업을지속하기어려운 사업자에게 어떤 지원을 할수는 없는것인지요?자영업자의 빛이 늘어나는걸 막아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자영업자 현상황및 구제 정책


서울시 중구 약수하이츠아파트 119동 임대아파트 주민입니다..일주일에 몇번씩 어떤 아주머니가 아파트에서 확성기들고 떠들어 됩니다...경찰에 신고해두 와서 보고 경찰은 그냥 갑니다...다같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거주지에서 정말 살수가 없습니다 몇달째 임차인대표한테 뭔가 불만이 있는것 같은데...저런식으로 남들에게 피해주는 행동은 잘못된거라 공권력 으로 알려주십시요..연세가 많아서 경찰은 좋게 하려 하는것 같은데..법이 있는 나라에 법이 나이 상관없이 존재 하는걸 알려주세요

아파트에서 매일 확성기들고 고성방가 하는 여자를 경찰은 경범죄 처벌해주세요


폭등하는 주택 가격 절대안정 청년과 서민의 미래를 포기하게 하는 주택정책 마지막 주택정책 1)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 모든주택의 유상거래에 주택거래 허가제 전국적 시행 단, 1가구 최초 구입에 대해서는 허가조건 없이 승인 2번째 주택 구입 부터 허가 조건부 (직장, 분가,일시적 2주택으로 이사예정 등 승인) 2)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법인 만 사업 취득가능) 주택의 투기 원천 금지 합시다

전국적인 주택 거래 허가제 도입


부작용만 나을거면 제발 부탁입니다 그냥 두세요 알아서 굴러가게 설레발 안치고 그냥만 나뒀어도 이지경은 안됐지요 아니다 정부를 믿은 내가 바보지 그냥 작년에 집을 살걸 집값 안정시키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거 정책 편다고 그말에 속아서는 해도 너무 하자나 1년만에 이리 폭등시키는건 이젠 진짜 집사긴 걸렀다 서울을 떠나라고? 10년 다닌 직장 버리고? 아님 이제 갓 돌 지난 애 있는데 경기 외곽에서 출퇴근 하며 하루에 두세시간씩 길바닦에 버리라고? 제대로 할 줄 모르면 그냥 둬요 제발 알아서 굴러가게 당신들이 간섭할수록 부익부 빈익빈은 커질뿐입니다 제발...

제발 아무거도 하지마 그냥


유은혜 장관 후보자는 교육자로서의 경험이 지식인데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고 전교조와 시민단체만 감싸고 학부모들과 소통을 이루어 내지도 못할뿐 아니라 교육위원회때 불통 아줌마로 소문이 난 여자 입니다. 당장 교육부장관으로선 부적합 하오니 임명을 철회 하여 주세요!

유은혜교육부장관 임명을 철회하여야만 대한민국 교육이 바로 잡힌다.


하청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재용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적자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시키고 그전에 삼성이 셀트리온을 5천억에 살려고하다가 거절당한뒤 공매가 셀트리온을 지금까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개입여부를 조사바랍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 분식회계 / 삼성증권 = 유령주식(100조) / 자유청년단 = 피자값지원(세월호유가족괴롭힘) 등 모든 악행은 앞장서서 했어도 처벌은 없었습니다. 삼성의 범죄행위 언제까지 지켜볼겁니까? 이나라가 진정 삼성공화국입니까?

삼성의 셀트리온 공격


우리가 그 추운 겨울날 촛불 켜고 하나같이 인간 ‘문재인’을 외치며 지지했던 이유는, 썩을 대로 썩어빠진 이 나라의 폐습과 전전 정권들의 인사전횡, 솟을 대로 치솟는 부동산값과 유류세, 곶감 빼먹듯이 솔솔 빼먹고는 책임지지 않는 국민연금 같은 적폐들을 우선적으로 청산해줄 것으로 철썩 같이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토록 목이 터져라 “문재인!”을 연호하며 열광했던 우리에게 대통령이 된 당신이 보여주는 모습은 교언영색으로 우리를 속여 대권을 얻고, 시위소찬하며 자만하는 정권찬탈의 모리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렁찬 함성이 천지를 뒤덮었던 그날들... 함성 없이 조용한 날에도 우리는 ‘인간 문재인’을 암묵적으로 치켜세웠습니다. 그랬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너무나 허망했던 순간으로 느껴지고, 그 밤마다 변모되는 내 조국 모습이라며 어린 자식들을 추위에 떨게 했던 죄인 아닌 죄인이 된 이 심정... 피를 토할 것처럼 역겹고 후회스럽습니다. 문재인 당신! 당신은 우리가 그렇게도 자랑스러워했던 우리들의 지난날을 깡그리 먹칠하는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정권은 이제, 조금만 잘못해도 아웃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진중언(珍重言)’을 필히 명심하십시오. 민심은 천심이라 국민이 노하면 피할 곳도 없습니다. 더는 버림받을 일 마십시오. 끝.

To. 인간 문재인


임산부배려석이 생겼으나 인식의 부족이여서인지 양보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비워두라는 방송에도 불구하고 비임산부가 앉아 있고요 여기서 1차 문제는 뱃지를 차고있음에도 양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뱃지가 생기진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40대 이상의 어른이 보면 임산부라고 판단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뱃지의 홍보를 통해 임산부에게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배려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임산부 뱃지 홍보


국민연금 보다 심각한 공무원연금 먼저 개혁하라

공무원연금 개혁 먼저 하라


노동은 신성시 되는 문화가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도덕성 회복과 노력한 만큼 잘 사는 문화가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오전 10시경에 직업도 없는 여성운전자들이 횡단보도를 무단질주를 합니다.횡단보도에 초록색불이 켜져있는 데도 무단 질주를 하는 직업도 없는 여성운전자들입니다.남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 시간에 대낮 부터 자동차를 끌고 가서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워놓고 술판을 벌입니다.승용차 뒷 유리창에 야광글씨로 써 붙이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이 되어서 난폭운전과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게 됩니다.대낮에 움주운전사고를 내는 여성들은 직업도 없으면서 도덕적으로 타락을 한 여성들입니다.

직업실명제를 승용차 뒷유리창에 써 붙이게 하여주세요!


찬조/여고/댄스부/고딩 까지만 검색해도 수없이 많은 영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고생 댄스부의 영상은 여고생 댄스부의 영상보다 접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댄스팀에서 올리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매체들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연예인들보다 노출이 과한 경우가 다반수지만, 이런 경우 자신들의 의지로 댄스 영상으로 남김에 따라 뿌듯함을 느끼고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찬조로 간 행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모를 누군가가 직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과한 노출을 한 미성년자의 영상을 찍어 올리는것은 몰카와도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여고생들의 댄스부, 댄스팀 영상에도 법적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댄스부 직캠 영상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 국토부가 단속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오늘 저녁 뉴스에 나와서 너무 잘한 정책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실거래 신고에 대한 잘못된 점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은..실거래 신고는 60일 이내에 의무화되어 있지만, 해제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에서..아무런 호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한달도 안되는 기간동안에 특정 아파트가 1억이 넘게 오른 가격으로 실거래 신고가 되어있어서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누군가 시세를 올리기 위해 허위 신고를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후에 실제로 허위 신고 되었다는 그 가격 이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국토부 실거래 신고 시스템을 확인해봤더니 올 6월에 4억 ~ 4억5천만원 하던 아파트 가격이 7월에 갑자기 5억7천만원, 6억에 실거래 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물론 같은 평수 기준으로요.. 해당 아파트 바로 건너편에는 재개발 지역으로 같은 브랜드의 아파트 2차가 들어설 계획에 있습니다. 그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 주택이 터무니없이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격이 돌고 있는데, 당연히 1차가 비싼 가격에 팔려야 앞으로 건설될 2차를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 거래를 할 수 있으니 그런 가격 조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수도권도 아닌 광주광역시에 거주자입니다. 지방이 이런 상황인데 서울이나 수도권등은 과연 온전한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해당 지역의 시세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택을 구입할때 국토부의 실거래가 신고 금액을 참고하여 적정한 매매금액을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거래 신고 제도에 이런 헛점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실거래 신고후 매매거래가 해제 되었을 때에 "해제신고도 의무화"해서 일반 서민들이 정확한 실거래 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속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투기를 조장하는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을 변경해주세요..


난 어렸을때 부터 나라를 믿은 게 있습니다 양심 속이지 않고 반칙 안하고 열심히 일하고 땀흘리고 살면 그래도 살만한 나라라고 아이들 에게 교육 시키며 살았습니다 그렌데요 60이 되어서 잘 못못 살았다 는 것을 이제야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게 개 나라라는 거 구나, 그 원인을 파악해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결국에는 친일을 청산 못한 우리 선조들은 철천지 원수 였습니다. 친일 청산 없이 이 땅에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막가는 나라로 살면 그만이지요 이걸 누가 해결해야 하나, 정치권에 울리는 경종 이라는 것을 알아 주었으면 합니다. 타락한 종교....

열심히 일하면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나라  버리고 싶다.


아아 둘 키우는 결혼 17년차 주부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 집값이 불과 몇 년 만에 두 배가 되었습니다. 문대통령님 취임 후, 집값이 한달에 1억씩 오르는 느낌입니다. 오른 집값 생각하면, 빚얻어서 집을 살껄 왜 안샀을까 자책감에 화도 나고 속도 상합니다. 월급쟁이 몇 년 모아야 1억 모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금리인상을 하던, 서민주택을 서울에 왕창 보급을 하던, 아니면 양도소득세로 시세차 이익금을 세금으로 환수를 하시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값 원래대로 돌려놓아 주십시오. 현재 이 나라는 서민에게는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서울집값 왜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달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조차도 장애인고용을 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273500611 정부에서 발표하는 장애인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발표는 성의없어 보입니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도 법을 지키지 않고 세금받아서 부담금을 납부하고 마는데 어느누구에게 어떠한 기대를 할수 있겠습니까 ? 정부 및 공공기관은 예산이 남아도는 모양입니다. 정부는 의지도 없으면서 대책발표만하지말고 있는 정책을 성실히 지킬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1) 장애인고용 미달 공공기관은 미달비율만큼 예산 삭감 : 예산이 남아돌아 부담금을 남발하는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제안 2) 장애인 급여에 대한 세금 감면 : 장애인 급여에 부과되는 세금감면은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가져올 수 있음. 장애인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기보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배려가 필요함.

장애인의무고용률 확대 방안 제안


안녕하세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저의 호소가 들릴지 의문이지만 저스스로에게 힘이되고자 올립니다 종교에도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에 시험을 볼수 없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 직업을 위해 미래를 위해 시험을 보려고 하면 늘!늘!늘! 토요일 입니다 이번에 제가 간호조무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나라는 또 시험을 토요일에 보네요 국민의 소리가 들리지 않나봅니다 종교도자유 시험도 자유 나의 의지도 자유 나의 미래도 자유 직업도 자유 입니다. 제발 모든 시험일정ㅇ을 일요일도 고려해주세요 다 바꾸어 달라는건 아닙니다 상반기 후반기 해서 바뀌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수많은 교인들이 매번 토요일 시험으로 피해봅니다

간호조무사및 국가고시시험일요일로 옮겨주세요


양육비 지급 판결을 보란듯이 비웃는 나쁜사람들 극악한 아동학대입니다 외국처럼 면허정지, 비자발급정지, 신상공개 등 즉각적 처벌로 안주고는 못 버티게 해주세요 크나큰 사회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찾아주세요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강력즉각 처벌법 제도화해주세요


본인은 서울 방이동 거주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임마누엘교회(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위례성대로 28 소재)에서 매일 야간 10시에 엄청나게 큰 소리의 종소리를 스피커로 내보내고 있어서 잠을 자다가(본인은 밤 9시경에 잠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깜짝 놀라서 잠을 깨게 됩니다. 집안의 모든 문을 닫아도 종소리가 들립니다. 낮 12시에도 종소리가 울리는데 야간이건 주간이건 정말 듣기 싫은 소리라서 스트레스 받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웃사랑한다는 교회에서 왜 이처럼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이유로 종소리를 울리는지 이해가 안 되고 더구나 이것을 규제해야할 행정관서 담당자는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교회의 권력이 이렇게 센가요? 하루 빨리 저를 비롯한 임마누엘교회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서울 방이동 임마누엘교회의 야간 종소리 소음


부동산 폭등으로 온 국민이 허탈해하는 지금 그렇게 소통을 강조하시던 대통령께선 어디에 게시는지요? 많은 국민이 당신의 입을 지켜보고 있는데 대통령께선 근로자 들에게 소득주도성장만 공허하게 외치시는지 아시는지요 누구는 서울에 집이 있다는 이유로 몇주만에 수억을 벌고 누구는 점점 빈곤자되고 침묵은 부동산 정책에 자신없고 소신없고 철학없다는 뜻이지요? 저도 지금 은행가서 대출받아 갭투자 할까요? 내년 세수가 부족하세요? 촛불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깨지지 않토록 노력해주세요 제발 부동산 투기소득 주도성장을 멈춰주십시요

부동산 투기소득 주도성장을 멈춰주십시요!


회사에서 운송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있는 근로자 입니다. 저는 4식구를 먹여살리고 있습니다 주 52시간과 11시간휴식제 라는 제도를 통해 아무리 더 일하고 싶어도 국가에서 일할수없게해서 잔업이란걸 할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좋은 취지에서 실행한 거지만 저녁있는삶은 돈있고 능력있는 부자들 이야기지 서민들은 한푼이라도 더벌려고 어떻게하면 조금이라도 더 벌수있을까 고민하고 실행합니다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겁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돈을포기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벌고싶은 사람은 벌수있게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근로시간 이외에 더 일할수 있는데 법이 그래서 일을 못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맘편히 일할수있게 해주세요 일하고 싶습니다.

근로시간 계정


문재인 대통령의 철부지 수준 떨어진다

문재인 유치원생과 놀아라


한은 총제 없애고 그자리에 슈퍼컴퓨터로 앉혀야 한다 정확하게 금리- 임금-물가는 연동시켜야 한고요

임금, 금리, 물가는 연동시켜야 한다.


안녕하세요?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2010년 당시 서울시장이셨던 오세훈 시장님께서 낙후된 서북지역 발전을 위해서 국립보건원을 오송으로 내려보내고 해당 부지를 웰딩경제타운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하였지만 박원순 시장님으로 바뀌면서 모든 계획이 취소되고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없이 8년이 흘렀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현 시설은 아무런 복지혜택과 상권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웰빙경제타운 공사를 중단한다면 오히려 해당 부지를 민간기업에 팔아 서울시 부채를 더 줄이고 민간기업에서는 대규모아파트나 상업시설이 들어와 지역 경제 발전과 주택공급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정부에서는 서울시와 조속히 협의해 보건원 부지를 8년간 쓸모없는 땅으로 두지 말고 개발 또는 매각으로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불광동 현 서울혁신파크(구, 보건원) 부지 조속히 개발바랍니다!


오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30회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중 삼성승계 관련 합병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홍순탁 회계사님이 찾아내 설명하는데 국민연금 및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이 작성한 내용이 이처럼 황당하게 만들어졌다는게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저런건 회계를 잘 모르는 저도 만들겠네요. 이에 삼성이라고 쫄지말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과 앙심으로 국민들이 내는 국민연금이 올바르게 관리되도록 해주세요. 이러면서 국민연금 고갈이네,연금액이 줄어드네 하는지... 더불어 많은 분들 호응으로 20만 넘겨 반듯이 우리 돈은 우리가 지키고,부정적인 승계가 되지 않도록했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30회 꼭 시청해보세요. 보면 정말 어이상실 말이 안 나옵니다.

김어준 다스뵈이다 30회 내용중 삼성 합병 관련 조사 해주세요.


장애인도 청와대에서 일하게해주세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할것없이 평등하게 청와대에서 일하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장애인도


나라지키는데 남자여자가 어디있습니까?! 왜 우리남자들만 의무로 군대에 끌려갑니까?! 군인이라 존중받지도못하고, 갔다와도 아무런 혜택하나없는 이런현실에서?! 왜?! 한국여자들도 평등하길원하는데 이제는 남녀구분없이 국방의 의무를 다할수있게 해주십시오!

왜 한국여자들은 군대를 안가나요?!


노동법이 약하니 그걸이용하는 악덕 사업주 엄벌히 강력하게 법을 개정해주십시요 농동청은 사업주편이 맞습니다 떳떳하게 운영하는 사업주 노동청에서는 재대로 해주는게 업습니다 사업주가 요청에도 나오질않는데 계속 요청만 하고 그게6개월이 흘렀습니다 노동청 감독관들 머하러 노동청에서 일하는지요? 오늘 노동청과싸우고싸워 결국 체불임금 소액채당 서류 줘서법률 구조공단 접수했습니다 임금받는 절차가 1년이란 세월이 대충흐르는군요 노동자들은 임금받는것도 조차 지쳐 포기할따름입니다 노동청은 누굴위해 일을하며 또한 사업주 편들기밖에 생각할수가업습니다 그러니 대통령님 임금체불 사업주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요 법개정을 원합니다 강력히 중간에 노동청 개혁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임금안주는악덕 사업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140-20 그린월드타운 지층에 14년 전부터 살고 있는 83세와 73세의 노부부입니다 4층 빌라 중에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반 지하집이지만 지층이 깊지 않아서 1층이나 다름없이 오전엔 채광도 잘 되고, 앞 건너편에 있는 집들도 3층밖에 안 되니까 하늘도 보이고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아오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층짜리 빌라 3동이 없어지고 8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그 건물에 가려 우리 집은 100% 일조, 조망권 침해를 당하게 되어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집이 되었습니다. 답답한 끝에 시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법대로 허가를 내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민사소송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고령의 나이에다 과거 IMF를 만나 남편은 파산을 하고 나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다보니 만신창이(滿身瘡痍)가 된 몸으로 친척집에 한 때 얹혀살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그때 당시 큰아들은 미처 결혼도하지 못한 체 동거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큰 며느리 친부께서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여 10년의 병상생활 끝에 돌아가셨는데 산재에서 보상금이 나왔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큰아들이 “벌어서 갚기로” 하고 큰며느리 될 사람한테 그 돈을 빌려 왔겠습니까? 아들이“이렇게 저렇게 빌려온 돈이니 이 돈으로 전세라도 얻어 보세요” 라고 하며 애원하듯 권유하는 바람에 극구 사양하다 마지못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곳에 세를 얻으러 왔다가 이 집이 싸게 나와서 매입하고 계속 살게 된 집입니다 그런 돈으로 집을 사서 왔기 때문에 전입신고도 당장 못하고 10년도 넘게 살다가 겨우 2년여 전에야 전입신고도 하였습니다. 집을 사고 몇 년이 자난 후에 큰며느리가 이 집을 살 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여 작은 아들이 빚을 내어 빌린 돈을 갚았고 돈을 갚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 집에서 사세요.” 라고 하여 그나마 이사걱정은 면하고 살고 있던 집입니다 빌렸던 돈을 갚았는데도 큰 며느리 왈 집값이 올랐으니 자기 돈으로 집을 샀으니까 자기 집이라고 이 집을 팔아서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 하는 말이 “현재 부모님이 살고 계시니 부모님 생전에는 이 집을 팔수가 없다” 우선 빌린 돈은 갚았으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집을 팔아서 매매한 돈에서 지금 갚은 금액만 빼고 나머지 금액에서 70%를 큰 며느리에게 더 주겠다고 각서까지 쓰고 사는 특별한 집입니다 저는 현재까지 신용불량으로 인한 빚 상환(償還)을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형편인데 민사소송비가 어디 있겠으며, 또 건강상으로도 소송은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이 집에 햇빛이 안 들어오고 또 창문 밖은 높은 아파트가 버티고 서있어서 숨이 막힐 지경이라 시청 건축과 사람들한테 우리 집이 죽는 줄 알면서도 허가를 내줬으니 책임지고 예전처럼 햇빛 들고 하늘보이는 집을 찾아 내놔라 하였고------ 시청에서 건축주를 만나라고 하여 어제는 건축주를 만나서 “우리 집을 완전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으로 만들어놨으니 이 집을 가져가고 그 댓 가로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내놔라 그래도 손해는 없지 않느냐 3층짜리 빌라 3동이 대신 8층짜리 아파트로 지었으니 돈도 많이 벌은 것 아니냐? 돈을 벌게 된 이유는 우리 집을 완전 죽여 놨기 때문 아니냐? 우리 집을 죽였기 때문에 많은 수익이 창출 되었으니까 집을 한 채 주어도 손해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였더니⦋건축주 하는 말이 몇 억(아마 한 2억 정도)짜리 아파트를 달라고요?⦌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파트를 헐가요? 소장이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기에 그렇게 해라 예전처럼 햇빛도 잘 들고 하늘도 보이는 내 집으로 돌려 달라 하였더니 완전 무시하고 법대로 하자는 태도입니다 난 사실은 아파트생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 짓고 있는 집을 한 채 내놓으라고 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옛날 집이라서 집도 튼튼하고 계단 4개만 내려가면 현관문을 열고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계단 오르내리지 않아도 좋고 노인들 살기가 얼마나 편한 집인지 몰라요 출구 쪽 통로도 우리 혼자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단독주택개념으로 살기 좋고 관리비도 안 나가고 이 집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집입니다 이렇게 답답하여 국민신문고에 여러 군데 민원을 올려봤지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시간낭비와 크게 실망만 하였습니다. 나는 정권이 바뀌어서 정의로운 나라가 되겠구나. 기대를 하며 지지를 했는데 역시나 아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힘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누릴 수 있는 환경권(햇빛을 보고 또 하늘을 보고 살 권리)마저 다 빼앗기고 결국엔 높은 아파트 그늘에 가려 온갖 질병에도 걸릴 위험을 안은 채 분한 마음을 품고 시달리다 죽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기가 막히고 매우 슬프기 까지 합니다. 시청 건축과는 고작 4-5층 건물들만 있는 동네에서 8층아파트가 들어서면 당연히 인접한 곳에 사는 저층 집은 일조와 조망권이 침해되어 피해자가 나올 것은 자명한 일인데 강자의 편에서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김포공항이 가까워서 항로문제로 4-5층짜리 빌라들만 있는 동네에 8층 아파트가 어떻게 들어서게 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주십시오> 시청에서는 적법하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집은 법에도 보호받을 대상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그러나 우리 잘 못이 아닌 법이 잘 못된 이유로 이렇게 심적 고통을 당하고 또 햇빛이 들지 않아 몸도 더 아픕니다. 소장이란 사람한테 우리가 건강문제로 더 이상 신경을 쓸 수가 없으니 도덕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으로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하였는데 묵묵부답 완전 무시를 당하고 있어서 분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 못한 일 없이 잘 못 된 법에 의하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현실에 맞지도 않는 법가지고 법대로 법대로 하면서 여기저기서 법 타령들만 하니 차라리 이런 답답한 나라에 사느니 죽고 싶습니다 이 집은 처음부터 우리가 거주해오던 집인데 아들 명의로 되어있다고 민사소송을 하라는데 아들이 민사소송을 하여서 몇 푼 받는다 해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병들어 죽든 숨 막혀 죽든 그렇게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본시 호흡기도 안 좋고 관절도 안 좋아서 몸이 굳어가는 몸인데 이 집에서 살다가는 병자가 되어 아들한테 폐만 끼쳐야 할 형편이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들도 빚을 지고 집을 사서 살고 있는 형편이라 우리 목구멍에 풀칠하라고 도와주는 일 외에는 아무 것도 도와 줄 수 없는 아들입니다 법은 왜 현실을 무시하고 엉터리 법대로만 한다는 것입니까 현실 참작이 중요한 우리의 입장입니다 법은 갑도 살리고 을도 살리는 그야말로 평등(平等)한 법이 국민을 모두 살리는 법 아닙니까?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햇빛 안 드는 집에서는 몸이 아파서 살기 힘들어요 내용 살펴보시고 사람을 보내어 우리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현실에 맞게 해결하여 주십시오! 2018.8.31. 김 *영

비현실적인 법때문에 억울합니다


저는지방공기업에근무하고있는 정규직도비정규직도아닌 준규직입니다 이번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 삶의건원인 임금부분에서 30~40십만원가량의임40십만원가량의 임금이줄어들어씀니다 저보다더어려운 근로자들도많은것 또한알고있습니다. 현정부에서 주장하는것은노동자들의 삶과과로사없는 근로와 가족들과의 시간을많이같고 근로의능율도 올릴수있을것이라 판단하고있겠지만 현실은그렇치 않은것같아요 고용증가도없고 52시간근로는 현히들말하는 화이트칼라근로자들을 위한정책이아닌가 생각합니다 급여의폭이너무많이줄어더는 52시간이누구를 위한정책입니까 저임금 비정규직 무기계약직들은 더욱더 양극화를심화시키는정책이라봅니다. 다시 한번더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들의목소리를 들어주싶시요 열열한 문재인대통령지지자 입니다만 오늘 부터는지지철회하고 반문재인 으로 돌아갈까 합니다...다시한번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합니다.

누구를 위한 근로단축52시간입니까


한국황제폐하와 일본국황제폐하는양국간의특수하고 친밀한 관계를 회고하여 상호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코자 하는 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한국을일본제국에 병합함만같지못한것을 확신하여 이에양국간에병합조약을체결하기로결하고 일본국황제폐하는 통감자작사내정의한국황제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명기 전권위원으로 임명함. (이 전권위원은 회동협의한 후 좌의 제조를 협정함) 1.한국황제 폐하는 한국전부에 관한 일절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황제폐하에게 양여함. 2.일본국황제폐하는 전 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낙하고 또 전연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함을 승낙함. 3.일본국황제폐하는 한국황제폐하·태황제폐하· 황태자폐하와 그 후비 및 후예로 하여금 명기 지위에 응하여 상당한 존칭·위엄 그리고 명예를 향유케 하며 또 이를 보지하기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함. 4.일본황제폐하는 전 조 이외의 한국황족과 기후예에 대하여 명기상당한 명예와 대우를향유케하며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할 것을 약함. 5.일본국황제폐하는훈공있는한인으로서 특히표창을 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자에 대하여 영작을 수여 하고 또 은금을 여할것. 6. 일본국정부는 전기병합의 결과로서 전연 한국의 시정을 담임하고 동지에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하며 또 기 복리의 증진을 도모할 것. 7 .일본국정부는 성의와 충실로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자를 사정이 허하는 한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관리로 등용할 것. 8.본조약은 일본국황제폐하와한국황제폐하의재가를 경한 것으로 공시일로부터 시행함. 우증거로 양 전권위원은 본조약에 기명 조인하는 것이다. #융희 4년 8월 22일 (1910년08월22일 작성) (1910년08월29일 한일병합 실시. #경술국치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인 #명치 43년 8월 22일 #통감 자작 사내정의 인.

1910년8월29일 비극적인 경술국치일 국가차원에서 조기계양합시다.


도대체 어떻게 감독이 되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의 무능함. 예전부터 배구협회 일 처리 똑바로 못하기로 유명함.

여자배구 감독 경질


안녕하세요?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내 검찰기록관건물 옆 빈 부지를 1년 넘게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잠실세무서로 올수도 있다는 소문만 무성했고 현재 아마 계획도 없이 빈 땅으로 있습니다. 서울시와 송파구는 지역 주민과 주변 상권 생존을 위해서 조속히 해당부지를 공공기관시설로 확정 및 건축바랍니다. 현재 주변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올해안으로 해당부지 운영방안계획을 확정 및 발표바랍니다.

송파구 문정동 검찰기록관 옆 부지 조속히 개발바랍니다.


북한 문제도 그렇고 국내 정치 및 법원 문제 와 기무사 문제도 그렇고... 국민연금 과 담배세 그리고 유류세 문제도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실행을 하십시요.. 국민연금 은 복지 취지는 이미 퇴색 했습니다.. 더이상 복지가 아닌 악법입니다. 폐기 하십시요 유류세 와 담배세 야당 시절에 서미들 힘들다고 반대하던 거 잊으신 겁니까.. 내리세요... 세금을... 대한민국 처럼 간접세로 국민들 괴롭히는 나라 선진국엔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 한대로 세금을 그리 많이 받으면서 국민을 위한 안전이나 안위는 없는겁니까.. 이게 나라 입니까. 자국 자동차 산업 살린다고 국민을 볼모로 시험 운전 하는 겁니까.. 선진국 처럼 법제도를 바꾸십시요..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글을 올리겠습니까... 참 답답한 나라 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 대한민국... 서민봉기 일어 나기 쉽습니다... 바꾸세요... 악법도 제도도...

대통령으로써 과감한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과연 .. 겉이로 보이는 질 높은 일 자리인지 정치인!! 국회의원~!!! 공무원분들은 상채를 점검해 주세요. 40대 초반 IT 직업을 하는 남자 입니다. 얼미전 2년 여 넘게 일자리 없어서 공공 전산 보조 업무로 구청에 일용직 신청을 하였다가 공원 청소나 하는 공공근로 일을 2달째 하고 있습니다. 다리 불편한 4급 장애인이면서 발에 피떡 지더라도 멈출수 없는 일용 IT 인력 이안 것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공근로를 일자리는 많이 늘렸지만 그것이 과연 " 양질의 일자리 " 인지 한번만 접검 부탁드립니다.

제발 30.40 대 청.장년층이 왜??? 공공 근로로 생계를 위지 하고 하고 있는지 공무원 분들은 살펴 주세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침체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균형발전과 함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공기관150개 이전하여 제2의혁신도시를 만들어 지방도 발전하고 여유가있는 생활이되어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오늘은 부동산 정책에 관해 말하겠다 오늘도 또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절대 바로잡지 못 할 것이다. 그동안 계속 말해왔다. 부동산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있다. 분명히......... 부동산투기도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집 한 평이 1억이라니 나라가 망하려고 이러는가? 나도 아는 쉬운 방법을 최고라 하는 청와대나 정부가 모른다니 한마디로 무능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다. 쉬운 길이 있다. 분명히 확실히 쉬운 방법이 있다. 대통령이시여 옆에 있는 무능한 사람들을 바꾸십시오. 이 사람들로는 절대 많은 위기들을 해결하지 못할 겁니다. 해결은 커녕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걸 모르시는 겁니까? 다시 말하지만 쉬운 부동산 정책이 있습니다. 1억에 산 집이 팔 때도 1억밖에 받을 수 없다면 누가 투기를 하겠는가? 확실한 부동산 정책이 있습니다.

잘못된 부동산정책


거의 10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교복을 입고 생활합니다 하지만 여자들 교복에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와이셔츠가 너무 작고 짧습니다 와이셔츠가 짧다보니 학교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합니다 숙이는것도 와이셔츠 때문에 잘 숙이지도 못하고 앉아 있을때도 계속 들려서 손으로 잡고 필기할때도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또한 와이셔츠가 작게 나오다 보니 등이 계속 굽어집니다 굽어지니 어깨랑 등도 잘 뭉치고 자세도 바르지 않게 됩니다 와이셔츠 크기를 재봤는대 저랑 10kg이나 마른 남자에 와이셔츠 보다 조금 작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편하게 공부에 열중하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교복 때문에 학교 가기도 싫고 다니기도 싫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한 그 비싼돈 주고 사는 것은 돈 낭비가 심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보다 훨신 싼 체육복 같은 교복이나 아니면 와이셔츠를 넉넉하게 만들어서 학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한 해 주시길 바래요 아 또 한가지 두발 자유를 원합니다 염색 파마 이런거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머리가 어깨에 닿으면 머리를 꼭 묶어야 하는 것. 가끔 깜빡하고 고무줄을 두고 왔거나 끊긴 경우에 머리를 못 묶으면 벌점 매기거나 아니면 잡초 뽑기 쓰레기 줍기 제발 학생들을 존중해 주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학생도 자유로워 지고 싶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겉옷을 입으면 꾸미는 거라 안된다 여름에는 더워서 와이셔츠를 풀고 있으면 가오 잡는거라 안된다 도대체 되는게 뭐가 있나요? 저희 학교는 영하로 내려가야 겉옷을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바들바들 떨고 학교를 가면 히터도 잘 안틀어 줍니다 학생들의 인권은 언제 존중되나요? 선생님들이 염색 하고 겉옷입고 귀걸이 하면 저희도 다 하고 싶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세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시간 내서 은행을 방문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방문해야 합니다. 신한은행.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은행직원이 고객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잘못 처리되었을 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직원의 금융감독원의 압력이 두려워 그렇게 한 적 없다. 고객이 잘못 말했다. 자신은 일을 제대로 처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부 은행직원들이 일을 잘못 처리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각 은행 창구도 녹음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방침을 내려주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금융감독원은 은행 편 드는 게 아니라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릴 수 있도록 은행창구도 카드사나 보험회사처럼 녹음할 수 있도록 도청장치를 설치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금융기관 은행 각 창구별 녹음할 수 있는 창구 마련


다른者들의 인사는 그렇다치고 라도. 부친과 인연때문에 장관 ??..(그게 모든게 아닐 지라도...??) 교육부 장관만은 철저한 전문가로 무장(?)된 강인한 인물이 필요하다 년간 혈세 수백억을 지원받아 사욕을 채우며 일가친척으로 운영하는 비리로 얼룩진 족벌 사학 집단에 철퇴를 내리는 사학법 개정등 교육개혁을 과감히 추진 할수있는 결단력을 갖춘 소신있는 인물이 요구 된다 정시폐지론者 유은혜,최경환 권성동 부정취업과 같은 빽으로 들어가고 평가도 안받는 비공무직들 공무원화법 만들자했던 유은혜가 교육부 장관은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자 이다. 지금껏 힘들게 임용 준비하며 지내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무조건 정규직화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비상식적 발상이다. 민중은 개 돼지라 막말도 서슴치 않는 3류 인성의 소유자 교육공무원 나향욱과 뭐가 다른가??. 교육자로서 자질이 부족 교육현장에 경험과 소신이없고 대통령의 인사는 망사이다.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자들을 너무나 많다. 문비어천가만 부르짖으면 장관 자격이 주어진는 백치 503퍠정 인사와 다를게 무엇이란 말 인가 ?.. 또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으로 40%을 채운 내각를 정상으로 보는 국민은 없다, 1년반을 남긴 총선 , 입각한 의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장관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 ? 마음은 이미 총선이란 콩밭에 가 있는데.... 人事가 이처럼 亡事가 되지 않으려면 차후 인사를 더욱 신중을 기하고 유의원 장관임명을 철회 하길 바란다 더붙히자면 ... 삼성 모피아 금융위 최종구 , 검찰 문무일 , 사법 김명수 교체가 시급하다. 심각한 것은 양승태 만행으로 인해 국가의 근간인 법치를 외면 하고 국민들 인식이 사법부 판결을 불신 신뢰 하는 풍토가 문제인 것이다 ... 사법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대국민 공약 적폐청산 경제민주화가 가능 하기 때문이다. 집권 2년차 남은 시간은 그다지 여유롭지 않다. 촛불민심은 적폐 청산 실행을 오늘도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며 갈망하고 있다.

유은혜 의원 교육장관 임명 철회 요망 합니다


사업할때는 멀쩡하게 하다가 구속이되니까 공황장애가있다고 석방을요구하는 허희수 석방반대 합니다 사고를쳤으면 댓가를받아야지 어떻게 꼼수로 석방이될런지 어이없네 허희수를 풀어주면안됩니다 허희수뿐만아니라 재벌들은 어떠한방법으로 석방이되고그랬죠 과연 서민들이 공황장애라고했으면 풀어줬을까요? 이게 대한민국민낯입니다 만약에 허희수를 풀어주면 범죄자들은 없는병을만들어서 석방요구할겁니다 허희수 석방반대합니다

공황장애로 석방요구하는 허희수 석방반대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주에 살고있는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본인 입니다. 저는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며 이번년도 11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년도 6월까지 진주경상대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사직서를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이유는 병원근무 당시 무기계약직 에서 정규직 전환에 처우개선을 이야기 하였다 하여 병원 원무과장으로 부터 사직서를 쓰게끔 많은 압박을 받아 사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했지만...다시 새출발을 하려 했습니다. 진주 서부 보훈지청 으로 찾아가 취업지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을 하는도중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알게된 사실은 진주시청과 합천군청은 유공자를 채용 해야할 의무고용률을 100% 까지 유공자를 채용해야 하지만 그 채용율이 많이 미치지 못하며 특히 진주시는 채용율이 심각했습니다. 이에 너무도 가슴아픈 심정을 접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국가 공공기관에서 국가유공자 본인들을 외면 한다면 나라를 위해 몸을바친 이들의 눈물은 마를날이 없을겁니다 !!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 진주시와 합천군청은 조금이나마 진주서부보훈지청을 통해 유공자 본인들을 의무채용 할수있도록 제도개선이나 규제를 강화해 주십시요 !!!

국가유공자의 공공기관(방호직)채용


5,6년전에 생보사들이 경쟁적으로 판매한 즉시연금은 사기였습니다. 이상한 연금계산법으로 매달 연금을 지급하고있는데 가입자들은 가입당시 전혀 알지못했습니다. 금감원에서 국민의손을 들어줬으나 생보사들은 금감원의 권유를 거부하고 소송을하겠답니다. 보험사들은 돈이 많으니 소송해도되겠지만 서민들은 맞서 싸울 소송비도없습니다. 생보사들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국가가 국민의 방패가되어 그동안 제대로 받지못핫 연금좀 다받아주세요.

생보사 즉시연금 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불황에대한 해법 찿기에 노력하는 것에 고맙습니다. 하지만 규제개혁은 중국등 보다도 늦은것 같습니다. 1.인터넷은행, 원격의료산업 관련법은 왜 그렇게 지연이 될까요? 2.해외직구제품중 건강기능품에대한 수입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일본.중국등에서는 자유롭게 직구하는데 우리 나라는 규제 품목이 너무 많습니다. 3.부동산은 3채이상 보유건물과 주택임대관련에대한 보유세를 현행대비 200프료이상 인상합시다. 1년후 50프로 20개월후 100프로 25개월후 150프로 30개월후 200프로로 인상합시다. - 끝-

규제개혁 적극


저상버스는 장애인 혹은 거동 불편자의 버스 이용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런데 현실은 거동 불편자와 장애인은 버스 자체를 이용하는것이 버겁다. 저상버스는 단순히 문턱을 낮추는 것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반버스에 비해서 최대 인원 수용량이 떨어진다.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일반인을 불편하게 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것. 특히 출퇴근 시간과 등하교 시간에 저상버스는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따로없다. 애초에 그 시간대에 장애인이나 거동이 힘든자들이 버스를 이용하기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탁상행정으로 도입된 저상버스가 굴러다니고 있는 셈. 진짜로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자를 위한다면 소위 몇몇 지자체가 운영하는 100원택시와 같이 집앞까지 와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졸속 탁상행정의 끝인 저상버스를 폐지하고 학생과 직장인의 편의를 재고해달라.

무의미한 탁상행정의 산물인 저상버스를 폐지하라.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 더 이상 뽑아서 안됩니다 생산적인 일자리 찾으세요 공무원 뽑아 일자리 늘리는 정책은 3살 먹은 애도 합니다 아프리카 튀니지를 한국과 비교하며 "청년 실업 극심, 튀니지서 일자리 요구 시위 청년 실업률이 극심한 튀니지에서 2017년 5월 22일 젊은이들이 전날 경찰 강경 진압으로 시위대 1명이 사망한 것에 항의하고 일자리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관료들은 고용없는 성장이라며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은 보기에 안좋네요 미국 일본 등 일자리가 넘쳐납니다 지도자가 똑독하면 우리국민은 미국이나 일본 국민들보다 더 똑똑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공무원만 늘리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공무원 뽑지말아 주세요


윤은혜교육부장관지명철회요구합니다

윤은혜교육부장관지명철회요구합니다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는 의무에 따랐으면 권리를 더 주어야 하지 않나요? 왜 다자녀가정에 더 혜택을 주지 않나요? 그리그 왜 줬던 권리를 다시 빼앗아 가나요

다자녀 권리를 지켜주세요


-평일 전철 자전거탑승불가에대해- 출퇴근 시간을피해 종전처럼 탑승할수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경의 중앙선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한가해서 자전거를 얼마든지 실을수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못타게하는것은 자전거타는 사람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자전거운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출입을막는것은 철도공무원이 국민을 불편하게 괴롭히는 처사라고 생각하고 반대운동을 계속 할것이다

전철에자전거승차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가, 대인관계 문제로 교회를 그만두게 된 학생입니다. 사실상의 교회의 어떤 부류의 목사들의 행동으로 조직에서 악소문이 퍼지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정작 그렇게 상처준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구요. 우리사회에서 과연 극소수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사도 임용시험을 보고, 임용을 하지만 인성논란, 체벌논란 등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임용시험이라는 1차적으로 거르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교원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지도자들 또한 특히 목사의 경우 공식적인 선발절차가 아닌 인맥으로 뽑는 상황이 허다하며, 실제로 분쟁, 따돌림, 괴롭힘등이 발생할 때 이를 공평한 방법이 아닌 일방적인 잣대로 편가르기를 하는 등, 모두를 사랑하는게 아닌 정말 특정부류의 이익을 위한 사랑으로 변질이 되어가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올바르게 바뀌려면, 우선 목사에 대해서 인성,방향,자질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풀안에서 공개된 이력으로 목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등등 포함합니다. 특히 사람 전체를 상대해야하는 일인 만큼 좀 기준이 더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습이 불가능하도록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선발방식은 목사의 경우를 예로 들면 1. 신학, 아동심리학, 청소년심리학, 교육학, 심리학, 정신건강의학,청소년지도학, 아동지도학 등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구술시험 2.(정신과의사 및 심리학교수들로 구성된 외부자문단+해당 종교계의 권위자 및 일반 종교계 구성원으로 구성된 평가단) 을 1:1 비율 구성으로 하는 심층 면접+ 무작위시간대에 특정한 상황을 놓고 그것에 대한 관찰을 하여 평가하고 해결책까지 평가하는 관찰평가 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인관계 못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있습니다. 공부못하면 다른재능찾으면 되고, 돈없으면 벌면됩니다. 아무리 실언을 해도 대인관계 잘하는 사람들은 언제그랬냐는듯 편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인관계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조심스럽게 대하고, 정말 좋은 일을 해도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이들을 정신병이자 찌질이, 개인문제로 치부합니다. 정답이란게 없고, 답을 찾을수도 없는데 이들은 그럼 평생 외롭게지내고, 낙오자로 지내야하나요?? 이들이 법이나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서 사회의 아웃사이더가 아닌 사회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회가 좀 더 아름다워졌으면 합니다. 정말 가식적인 행동들 더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등 종교지도자의 시험, 면접등을 통한 허가제 및 선발제 도입


일자리 증가시키는데 공무원 뽑을라한다면 재원은 한정돼어있으니 공무원개체수늘릴려면 40 세로 정년 낮추세요 30년 철밥통 공무원에 우리나라 젊은 인재들도 다 공무원시험 준비하고있는게 국가적 손실이 매우 큽니다 연금도 통합시켜주세요 공무원이 이나라에 많아야할 이유도 필요도 고맙지도 않습니다 세금이 아깝습니다 아니면 공무원을 50세이상으로 한정하세요 노인일자리 창출할수있는 기회일겁니다

공무원 정년 40세로 낮춰주세요


그냥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중의 한사람 입니다. 우연히 뉴스 혹은 여러 매체를 보다 느낀 것 입니다. 옛날 대통령들 호칭은 "OOO각하"였지요. 지금은 "OOO대통령님" 이렇다 생각합니다. "각하"라는 단어가 조금 권위적이고 여러 사건 때문에 잘 쓰여지지 않는 듯 한데요! 가끔 뉴스나 다른 매체를 보면 그냥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OOO 했다" 이런 멘트들이 많다는걸 느꼈습니다. 조금 불편한 느낌 이었고 뭔가 불편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시고,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대한민국의 가장 이신데 최소한의 존경어는 사용해야 되지 않나요? 적어도 "오늘 대통령이 OOO했다" 가 아니라 "오늘 대통령께서 OOO하셨다" 이정도는 국민으로써 써야 되는 존칭이 아닐까요? 여러 뉴스나 보도 들으면서 늘 느끼는 저만의 불편함입니다. 우리 대통령님 우리가 지켜야 하잖아요? 나라의 어른에 대한 예의 아닐까 하는 하찮은 국민 일인의 생각 입니다. 우리의 가장이십니다. 힘을 보태 주세요. 더 잘살고 더 행복할수 있게.....

대통령님께 대한 존칭에 관한 불만 또는 부탁 입니다.


국가운영에 밤낮없이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림니다 요즘집값때문에 고뇌가많으시리라생각하여 저에 부족한소견을 올리고자합니다 투기와투자는 수익이없으면 하지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투기를 막는 다면 집값안정에 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소득세율을 대폭올리는것 즉 집을 금년에 10억에 사서 2년후 20억에 판다면 10억이라는 시세차익이 발생합니다 합니다그런 돈벌기쉬운방법이있으니 누구든 그리하려고할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집값은오르겠지요 그래서 그10억에대해 과세를하되 법정이자와 생활물가만큼을 공제한 90%을 과세한다면 소득이없으나 당연히 투기를 하지않으리라생각합니다 100억이든200억이든 상관없이 집을팔았을때 이익금을 모두과세한다면 어떨까합니다 요즘 모든메체에서 집값에대한 정보를 보고듣다보면 집없는 사람들에 소외감과 그허탈감으로 삶에 의욕까지 잃을까 걱정됨니다 만약 보유세를 인상한다면 월세더받으면되고 전세금 올리면됨니다 집있는사람들에게는 보유세 는 그리 크지않다고생각합니다 저에 서튼 생각에글이지만 끝까지읽어주시리라믿으면 수고하시고 건강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부동산


제발 관리좀 합시다 아님 없애든지.. 보기 민망합니다

국민청원게시판


허탈한 나라. 희망없는 나라는 친일에 복속되든지 미제에 복속되든지, 떼놈에 복속되든지 그후에는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다 같이 똥돼지 로 살것이로다. 검은 고양이 흰고양이 따지면 뭐해, 국민이 잘먹고 잘살면 그만이지. 문통 방향은 맞는 것 같애, 그라나 너무 물렁해요. 말 안듣고 부도덕, 사기, 부패, 반칙 경제를 정상경제로 나아가는데 훼방 놓는 인갈들에게는 매질로 다스려야 합니다.

투기하면 잘살고, 일하면 못산다. 대한민국!!


저희 청소년들은 요새 지나친 선행학습으로 자신의 진짜 재능이 무엇인지 커서 뭐가될지 모릅니다. 교육때문에요. 그래서 청초년들이 자신의 숨겨진 재능과 꿈을 찾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소년들이 꿈을 찾을수있도록 교육량을 조금만 줄어주세요.


현실은 이런데도 정부와 법무부는 가짜 난민들 가려낼수 있다고 보시나요? 정부는 현실을 똑바로 보고 정치를 하세요.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자신의 이상주의 때문에 자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으며 국민들 속이는 짓은 그만 하세요.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미친 정부가 난민들 받아들이는 바람에 자국민들은 일자리도 더 잃게 되고 생활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죠. 국민여론이나 여론조사만 봐도 반대가 더 많은데 국민들 싹 무시하고 하는 행동이 당신들도 전 정부와 다른게 뭡니까? 언론통제나 하면서 전 정부하는 짓거리 똑같이 따라하면서 적폐청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전 정부보다 더 나쁜 인간들입니다. 이 정권도 끝나고 당신들은 전 정부보다 더 혹독하게 당할 준비나 하세요.

정부는 난민법 폐지에 앞장서라


교육계 문외한인 자를 교육부장관으로 지명한다다는것은 교육의 백년대계 를 위해서라도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윤은혜 교육부장관 지명철회


국가가 현행 행정, 사법 시스템으로 대기업들을 앞잡이로 내세워 국민을 갈취하는 형태가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기업은 거대이윤을 챙긴후 최악의 경우에도 상징적인 벌금만 내고 사과같지도 않는 사과문만 교과서 읽듯이 읽으면 손해는 국민들이 다 떠안아야되는 레파토리가 반복되어야 합니까? 자본의 본질로 봤을때 벌금금액이 해당 범죄행위로 얻는 이득보다 적으면 그것은 그냥 "보상"입니다. 자본가라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법시스템에서 BMW 화재 사태에 대한 사측 대응은 너무 합리적이고 당연하다고 봅니다. 유사한 사건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반복될겁니다. 지금이 기회 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아니면 기회는 다시 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광범위한 도입


대만에서 2010년 사형제를부활했습니다 다수국민이사형제를지지 한것으로나타나 2010년에 사형제를 부활시켰습니다 다만사형은 악질적인 살인이나 유괴같은 심각한범죄에 한해 선고된다 우리나라도 많은 국민이 사형제부활은원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사람들이 강력한범죄를 저질렀죠 그때마다 국민들은 사형제를부활시키자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인권이유로 하지않았습니다 살인저지르고 아무렇지않게 범죄자들은 교도소에서 밥먹고 운동하고 잠자고 그랬습니다 말이안됩니다 우리나라도 다른나라처럼 사형제부활시킵시다

우리나라도 사형제 부활시키자


왜 하필 9.9절 전에 가는건가요? 가더라도 9.9후에 보내세요 대한민국합법정부 수립일을 초중교과서에서 삭제하면서 북한정권수립일은 경축하는가요? 정말 이정권은 대한민국정통정부가 맞는가요? 9.5일 북한특사날자를 연기하세요~

북한9.9축하 사절단이나요?


현재 국토부 장관의 자격이 의심스럽습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은 이명박정권에서도 그자리, 박근혜정부에서도 그자리에 있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그자리에서 정책을 입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sky출신이며 강남에서 거주하는 공무원이 상당수 입니다. 그런 공무원의 이야기만 듣고 정책을 펼치는 국토부장관은 자격이 없다 봅니다.. 첫째, 금융 정책으로 아파트값을 잡을수 없다는것은 저 같은 소시민도 아는 상식인데 지금껏 국토부 장관의 정책은 금융정책이 다 입니다, 이는 아무도 그렇게하면 서울 아프트값이 상승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하는가 싶 습니다. 작금의 지지율 하락은 훤히 보입니다. 서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리라 믿었는데 최근의 정책시행이 기대에 너무 못미첬기 때문입니다. 전기료문제 - 왜 서민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까...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 상가들은 에어컨 켜놓고 하루종일 문열어놓고 영업합니다. 가정에서는 그렇게하면 4인가족이 다 벌어도 전기요금으로 충당될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폭염에 가정용 획기적으로 했어야지요... 둘째 오늘 이야기 하고저하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책 국토부 이렇게 하지 마십시요.. 금융정책으로 막을수 없습니다. 웃기는 이야기 입니다. 서울에 공급량이 없어서요? 서울에 100만 500만호를 건설해보세요. 그러면 해결될까요? 공급이 없어서가 아니고 공급하면 가진자들이 다 사들이고 전월세을 놓습니다. 대한민국에 최대 주택소유자는 1000세대가 넘을 것입니다. 가진자들이 다 사 들입니다. 해결책은 주택은 공개념으로 1주택은 보유세를 아주 저렴하게 하고 2주택은 고민하게 하고 3주택은 도쳐히 견딜수 없을 보유세을 신설해야 합니다, 주택의 임대사업은 없애야하는 사업니다. 그러나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혜택을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제발 국토부 장관 경질하고 부동산 정책을 서민의 눈으로 다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장관을 경질해주세요


다음달 14일부터 초중고생에게 커피를 팔지않는다는건 불공평합니다. 저도 학생입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법개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커피는 술도 담배도 아닌데 왜 19세 미만 판매금지가 되나요? 그렇다면 중학생 이상한테만 파는 법이 생기면 어떨까요? 14일 법이 바뀌는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 에게는 커피를 팝시다.


부동산 가격정상이라고보십니까 미친집값에 도저히 살수가없네요 일주일에 일억은우습게 올라가는데 말이됩니까. 이번에 안사면 다음에는 아무리 대출을 최대한받아도 못살거라는 불안이 팽배합니다 언젠가오르겠지 하고 무조건 사고봅니다. 지금의가격상승은 단순히 투기수요가아닙니다 불안한 실수요자들입니다 거품이너무많아요 어느시장이든급격한 가격변동은그자체로 재앙입니다 주식시장 사이드카처럼 급등하는 시장을 진정시켜줄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부동사가격 어떻할겁니까


서울집 하나 잘사면 직장생활 20년해 저축한 돈보다 많이 버는데 근로의욕이 있겠습니까? 금리 인상만 해도 잡을수 있는 부동산 가격을 투기 세력과 일확천금을 노리는 국민까지 양성하는 불합니한 정책은 하지않았으면 합니다 근로소득의 중요함이 없어요 ㅠㅠ

근로의욕 떨어지는 부동산


문재인씨 임기도 벌써 절반을 향합니다. 임기 끝나면 적폐대상이 되는건 아닌지 고민 안됍니까? 당신 패거리들이나 종족들은 이제 먹고 살만 하시지요? 그러기에 서민들 국민들 목소리가 안들리나 봅니다.. 아랫것들 거짓보고에 젖어 자신이 점점 적폐 대상이 되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씨 서민들,국민들 목소리에 귀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럭비공 쳐다 보면 결과는 비핵화 핵탄두 제거해서 먼저 넘겨라 북한 종전선언하고 압박풀어라 중재자 고차방정식 풀면 연말 외국인 투자자들 묻지마 투자 주식 폭등하는데 좌파 경제가 뭐꼬?

연말 주가 폭등 지금 주식사면 대박^^*


유은혜 의원은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입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중책을 맡을 적임자입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지지합니다.

유은혜 장관을 지지합니다!!! 반드시 임명해 주십시요.


수처리 업체 용역입찰경쟁과 관련하여 대기업 위주들의 독점하는 어려운 환경속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이 힘겹게 버티는 상황에서 환경부에서 용역입찰경쟁 평가 항목들이 중소기업들은 입찰에 참여 할수도 없는 기회가 박탈되고 대기업 들에게만 유리해지는 편파적이며 불공정 하다고 생각됩니다.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식 독점을 막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제도 개선과 엄격한 감시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와 환경업체 대기업들의 연결고리?!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요 몇일 사이에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 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거 정말로 시급합니다! 음주운전 적발되면 무조건 면허취소하여 다시는 면허 취득 못하게 하는 법, 사람을 사망케할시 과실치사가 아니라 무조건 살인죄 적용하는법... 이 두가지 법은 하루빨리 국회를 다그쳐서 법을 만들어 통과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로 정말로 음주운전 처벌강화 시급합니다!

시급합니다! 음주운전 적발되면 평생 면허 취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왜 보내는가요? "아이들이 배우기 위해서 보낸다." 라고 말하실 겁니다. 글쎄요... 다른나라에서도 배우기 위해서 보내는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우리 아이들이 지혜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보낸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 아이들 머리에 지식을 그냥 무조건 주입만 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공식을 외우게 하고... 왜? 학교이니까!! 학교는 배우는 곳이니까!!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 과연 옳은 방법일까요? 명칭부터 바꿔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말인지요? 가르쳐서는 안됩니다. 지혜로워 지도록 인도해야 하지요. 과연 선생님들이 그만큼 지혜로워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할까요? 학교에서 배우고, 학교가 작장인 사람들이 그만클 지혜로울까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지혜로 인도할까요? 학교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교과과정도 모두 바꿔야 합니다. 평가 방법도 모두 바꿔야 할테지요. 지식 중심이 아닌, 지혜로운 사람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학교라는 명칭부터 바꿔야 합니다.

학교라는 명칭을 바꿔주세요.


8월 30일 오전 11시30분경에 동탄 나래울복지센터에서 실종되신 윤영한님..경찰들이 건물안에 있을거라 확신하고 건물 안 수색을 하면서 3~4시간을 소비함으로서..아직도 70이 넘으신 어르신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시고 길거리를 헤메고 계십니다..그 이후 현재31일까지도 30일 오후 2시 40분에 찍힌 감시카메라 얘길하면서 그 주변을 탐색하라합니다..본인들도 그 주변을 탐색하면서..24시간 이상이 지난 현재..아직도 24시간전에 감시카메라에 찍힌 이동경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어디를 기준으로 어떻게 찾아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경찰분들도 힘들고 열심히 일을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더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야하지 않을까 합니다..전세계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범인은 감시카메라로 그렇게 잘 잡으면서..그거에 비해 이동 속도가 느리신 치매어르신들은 왜 못 찾아내시는지요..치매어르신들 복지도 좋지만 실종시 전문수색인원이 따로 배정 되어있었으면 합니다.. 전 이제 다시 어머니를 찾으러 나갑니다..

치매 실종자  왜 빨리 안 찾아줍니까!!!!


1.학생에게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고 그 내용 그대로 수행평가에 출제함. 2.이로인해 피해본 학생들 모두 점수배상이 되지않음. 3.학생에게 x놈x끼 개x끼 남줘도xxx끼 등등 욕설을 퍼부음. 4.남자들은 원래 멍청하다,내가 대통령이었으면 남자들은 17살때 군대를가야한다,멍청하기때문에 공부를 가르치는 자신만 손해다,남자들은 말을 잘 안듣는다 등등 각종 성차별적인 말을 계속함.

의왕시 오전동 모락고등학교에 재직중인 표X남선생님 처벌해라


안녕하십니까? 국민은 국가가 정한 법률과 규정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를 우리는 준법정신이라고 합니다. 요즘 환경부에서 지정한 고시를 다수의 국민이 지키지 않기에 우리는 단속을 회피하는 것인지 알수가 없어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습득한 지식에는 환경부에서는 유해어종을 포획하였을때에는 음식물 처리방식에 따르거나 땅을 깊이 파서 묻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낚시방송(FISHING tv)에서 영상물을 송출하는과정에서 베쓰를 잡아서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주지도 않을뿐더러 루어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한국낚시방송에 납품하는 대표의 말대로 다시 물속에 넣어주어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유해어종인 베쓰를 잡아서 물속에 다시 놓아주는 방송의 행태가 불법이라면 우리는 그동안 불법에 대해 무관심하게 지나온 것 입니다. 이를 법률적 검토와 환경부 고시를 정확하게 알고자 청원을 합니다. 감사 합니다

유해어종과 유해동물


머하고 돌아 댕기는지 모르겠다! 참 무능해 보인다!

국민은 죽던말던.난 내할일 할란다!


2017년 8월 30일과 9월 23일에 남편과 제가 굿모닝월드 다단계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3,300,000원에 세금 제외하고 수당이 약 33만원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굮제 수출한다는 이유로 여행비 1인당 70만원 그리고 국제회원가입비라고 또 50만원 내고 그 때 당시 공장에 가서 55,000원에 샀던 화장품 1세트를 500,000원 가입비 대신 받았습니다(회사에서 판매가는 150,000원에 살 수 있는 제품을 태국까지 가서 50만원에 사온 셈) 2017년 12월에는 슈퍼라는 직급에 가야한다고(직급에 가면 해외여행도 시켜주고 등등 뻥을 치는 바람에)명단까지 부쳐 놓고 강권하는 바람에 승진을 해보겠다고 또 3,300,000만원에 1박스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근데 2018년 1월 2일부터 1,760,000원(국내 88만원+국제88만원)으로 변경되면서 기존 직급자들의 직급도 전부 박탈시키고 또 우리들을 승진하면 준다던 혜택도 다 다 무산이 된 채 모두가 다시 시작을 한다면서 수당까지 176만원자리를 하면 8만원(세금 공제 전) 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정책이 변경된다는 유예기간도 없이 2018년 1월 2일까지 3,300,000원에 팔았습니다. 그 즉시 고발을 하고 싶었으나 그동안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본전이라도 챙기려다 계속 돈만 들어가서 결국은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지요 그림은 화려하게 그려놓고 월 50만원 벌면 + 50을 더 주고 등등 뻥뻥 ------------ 한 달 10만원도 못 버는데 어떻게 50만원을 벌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손해만 보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10만원 벌기도 힘든데 매월3~40만원어치씩 유지비라 하여 물품을 사야 했습니다. <유지비(PV)를 1회만 사지 않아도 누적된 PV 라는 것을 몽땅 없애버립니다 PV가 무엇이냐면 1사람이(88만원)가입을 해서 세 포함 수당 4만원이 창출되는데 누적PV가 하나도 없을 시에는 2사람이 가입을 해서 세 포함 수당 4만원을 받게 됩니다>그런데 수입이 없으니까 유지비(PV)를 한 달만 못 사도 누적 PV를 다 빼앗아가니 이게 무슨 경우겠습니까? 싸우다 싸우다 회사를 떠나게 되었지요. 우리도 돈을 벌어야 할 형편이라 급한 나머지 아들 카드까지 빌려서 또 회사사람한테 3,300,000원 빌리고 하여 계산을 해보니 대략 21,600,000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약 4,000,000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근 1년 만에 17,000,000여 만 원을 사기 당한 꼴입니다 물론 제품은 가져 왔습니다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품을 구입한 것입니다 저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자들을 철저히 단속하여 급한 노인들이 당하지 않게 막아 주십시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집까지 이렇게 되니 정말 세상이 두렵습니다.

다단계를 단속하여 주세요


이번 아시안게임의 단일팀 경기를 보다가 이상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단일팀의 국기에는 독도가 그려져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 단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도 참여하는 아시안게임에서 단일팀의 국기에 엄연한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있지않다는것은 일본과의 독도분쟁이 다시 재점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한반도 국기에서 독도를 꼭 표시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것이 세계에 알려졌으면 하는 바입니다.

아시안게임등 공식적인 단일팀국기에 독도를 넣어주세요


지금 언론은 민노총이 완전장악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친문재인 방송, 친북방송, 종북방송만하고 야당과 반대편의 목소리는 실종된 상태인데요, 그중에서도 MBC의 사례는 도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해직 기자의 유튜브 인터뷰를 보니 이건 뭐 공산당수준이네요.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활을 못하고 오히려 사회악이되어버린 MBC의 해체을 청원합니다. * MBC 해직기자 김세의씨의 아래 인터뷰 영상을 꼭 보시기바랍니다.

좌파 민노총이 안전장악한 언론. 특히 MBC는 해체되어야합니다.


2019년 1인가구 중위소득(1,707,008원)이 2019년 최저임금(1,745,750원)보다 38,742원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 1인가구시 전년도(2015년~2018)년에는 중위소득이 최저임금보다 10~20만원정도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은 중위소득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된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국민들이 복지해택에 많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것 같아 2019년 1인가구중위소득 책정을 다시 해주십시요.

2019년 1인가구중위소득을 다시 책정해주십시요


현야구 아시아게임 대표팀에 자질이 문제있는 사람이 있으며 모든 국민들은 선발과정에 병역비리와 관련되어 의혹을제기하고 있읍니다. 이참에 축구처럼 출전자격을 제한하고 금번 대표팀의 선발에 대한 의혹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야구 병역비리


아니 멩이플스토리 테라버닝 칭호를 얻을라면 5차전직을 핼야하는데 매그너스라는 보스를 꺠는 퀘스트가 너무 불합리하게 퀘스트는 따로 쳐야하는거아닙니까? 그 내일까진데 12시 땡하면 끝나는데 지금까지 그거하겠다고 제 시간과 금전적인 요소들을 정말 많이 사용하였는데 제발 그 테라버닝 하루만 연장해주세요 네?

메이플스토리 테라버닝 기간 연장


의료보험 마음대로 올려서 멀정한 외국놈들 좋은 짓걸이 하구 우리는 호구냐 우리 세금으로 외 저럼 인간들까지 보호 해줘야 하나요

의료보험료  우리가 호구냐


낮은 출생율...문제인 대통령님이 솔선수범해서 노 고무현 대통령님 닮은 아이를 낳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애낳아주세요


성매매 여성 2천만원 지원 정책이라뇨. 학자금 대출로 빚을 진 학생들, 독거노인, 나라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나 지원해주세요. 진짜 세금 이런식으로 사용하는거 아닙니다.

성매매 여성 2천만원 지원 정책


요양병원등 입원 1년이 넘은 노인은 실제적으로 사회 복귀가 어렵다. 그런데 그분들 중 상당수가 주택보유자로 실제 주택수요자가 아니다. 살아서 자식에게 넘기자니 증여세가 무서워 못하고있다. 자식은 부모가 돌아가시기전 까지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많다. 이러다보니 실제로는 부모 명의의 집에 살면서도 법적으로는 무주택자가 아주 많다. 노인병원등에 입원해 거주하는 노인분들의 상속을 가볍게하여 젊은 실수요자들의 주택보급율을 높이길 바란다. 무주택자의 비율을 줄일 수있어 주택정책에 도움이 될것이라 본다.

요양병원등 입원환자중 주택소유자 상속 수월케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규제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10년전 노무현 정부처럼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한 정부가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주었다 하지만 부동산 폭등 앞에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최저임금을 얼마로 인상해주는 것보다 착실하게 일하면 내집마련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원합니다. 옛말에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아픈 것은 못 참는다 했습니다. 지금 일부 집 가진자들의 자산가치 폭등을 보며, 대다수의 집 없는 자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비록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가 이렇게 된 이상 지금이라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조속히 부동산 시장을 분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1. 부동산 수요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 지금 시장의 이상 과열은 투기꾼들의 탓도 있겠지만,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미래 주택가격 인상에 대한 불안감 탓이 큽니다. - 지금 집을 사지 않아도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 안심할 수 있게 투기지역에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계획 등을 발표해주세요. -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시키고, 다주택자에게 특별 금리를 적용할 것이라 경고해주세요. 2. 지방 부동산 보유자들의 불안한 마음도 진정시켜 주세요. - 지방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과거 혁신도시 지정, 공공기관 이전 등의 계획을 확대 발표해주세요. - 지방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방의 다주택자들을 부동산 규제의 예외로 지정해주세요. 3. 정권 지지층의 외면을 받지 않도록 일부 특수계층에만 제공하는 부동산 특혜를 줄여주세요 - 촛불시위부터 이번 정부의 지지층으로 돌아선 중산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무주택 중산층에게도 부동산 혜택을 제공해주세요. - 젊은이와 신혼부부는 주택구매에 대한 혜택보다 임차에 대한 혜택 위주로 제공해주세요. 부동산 시장의 조속한 안정화로 대다수의 국민이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게 빠른 조처 바랍니다. 과거 적폐세력의 엄단도 중요하지만 성실히 근로하는 국민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여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해주세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대북정책처럼 부동산 투기자들에게 햇볕정책을 시행해주세요


디딤돌 대출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부부합산 7천에서 1억미만으로 변경해주세요... 제가 주.야 근무 잔업에 주말특근 해서 세전 4천8백, 와이프가 잔업 특근해서 세전 2천5백정도 돼더군요. 디딤돌 대출 받기위해서는 월 급여를 줄여야하나요... 3자녀 키우면서 한푼이라도 더 벌려하는 와중에 대출에 발목이 묶이네요. 대기업은 혼자 벌어도 7천이상 1억도 법니다. 지금 다자녀 대출 부부합산 금액은 적당선이 아닌거 같습니다.. 다자녀지원을 더 해주셔서 저희같은 3자녀 이상 가구들도 집한번 사서 살아보게 해주세요. 애들은 커가고 이제 그만 전세 탈출 하고싶은데 대출이 부담이 돼네요.. 1인가구 이상 대출규제나. 각종 세금은 이해합니다.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다자녀가구 대출 규제 도와주세요...


Sensitive Dear #############. I am ######### in charge of th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for Republic of Korea. With all my respects, I hereby request for assistance in securing the return of the children on behalf of the Korean Authority. •Children Information: Yun chae on(age 3) •the Person alleged to have retained the Children: Nashmanova Gulzoda •Last contact: 2018. 4. 15. by online messenger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requesting could be verified in attached files. Please write me email reply if you recognize this case. Original papers will be transmitted by EMS(Express Mail Service). Please contact me if you have any concerns.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상기 내용은 법무부 담당자가 우즈벡 당국 담당자에게 보낸 국제 아동탈취건 협약 위반내용고지 메일 전문입니다. (국내담당자 개인 이름은 삭제 했습니다. 그분 정말 열심히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저 메일과 정식 서류 국제 특송 송부 이후에도 우즈베키스탄 주무부서 담당자는 4개월 가량 아동탈취건에대한 내용 판단 회신은 커녕 심지어, 정식서류를 받았다는 회신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타 국가인 경우 1~2주 안에 정식 서류 받은 내용과 그쪽 나라의 서류 내용확인 확정 결과를 회신 하여주고, 상대국에서 국제아동 탈취건으로 인정할경우 1개월 에서 1개월 반정도면 아이의 반환을 받을수 있다는데 무려 4개월간 아무런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 협약 주요 내용 # 우즈베키스탄과 대한민국은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 상호 가입국임. (상호 가입국이어야, 아이의 반환요청 / 반환이 가능) #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 내용중 국제 아동 탈취 이후, 1년이 지나면 아이의 반환을 요청할수 없음. (아이가 이미 그나라 문화, 상황에 적응하였다 판단) #협약 가입국 상호간 국제 아동 탈취건으로 인정되어야 함. @@ 현재까지 진행 상황 0. 국제아동 탈취 발생 (2018.04.15) 1. 대한민국 법무부가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 협약에따른 국제아동 탈취건으로 인정. 법무부 아동 반환 절차 개시.(2018.04월 말) 2. 법무부 => 우즈벡 당국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에 따른 반환 요청 서류 송부. (2018.04월 말) 3. 우즈벡 당국 회신 없음. 4. 우즈벡 내 대한민국 대사관에 별도로 아이 신병 확인 요청 민원 넣었으나, 우즈벡 당국 협조 안함. (아이의 현 거주지 확인불가, 아이 상태 확인 불가) 5. 담당자에게 수차례 확인 전화 부탁했으나, 현재는 기다리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회신. 6. 우즈벡 당국 무대응 4개월 경과. @ 우즈베키스탄 주무부서가 서류 접수후, 국제아동탈취건으로 인정하여야 협약내용에 따라 아이의 반환 절차가 진행됨. 처음 이일을 당한이후, 어디서 부터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막막하던차에 이런 제도 (협약내용) 을 알고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이런 제도에 가입하고 법무부 를 통해 구제될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다니 고마운일이다. 내 아이를 다시 볼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해당국 담당자가 답변을 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할게 없는 반쪽짜리 지원 절차 라니요. 3살 아이를 강제 국제 탈취 당한 아빠 심정을 아십니까? 아니 제심정 따위는 상관 없습니다... 이제 3살된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채 머나먼 타국으로 갑자기 끌려가서 음식, 문화, 언어, 시간, 환경의 급변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는걸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라는겁니까?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정식 절차의 결과 입니까? 그냥 기다리는것 말고는 아무 방법이 없다니요.? 답신이 없으면 그에대한 대책이나, 다른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추가 확인, 조치 할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법무부의 정식 공문이, 대한민국 아이가 국제아동 탈취당한 상황을 알리고 그 내용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이 그냥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유야무야 넘어갈수 있는 무게 입니까? 이절차를 주무관할 하고 있는 책임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제 3살 아이가 국제 아동 탈취 당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아니 대한민국이 해줄수 있는게 상대국이 답변 할때까지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라는 겁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절차에 대한 제 케이스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주시기 바라며, 제아이에 대한 우즈벡 당국의 정식 입장을 최대한 빨리 듣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머나먼 타국에서 생소한 환경과 문화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3살박이 제 아이를 찾을수 있게 도와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아이를 착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국제아동탈취)


누진세가 완화 되지만 지금도 2천만 넘는 서민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어요 누진세 폐지를 해주세요 당신이 얘기하던 국민이 먼저다 이러다 국민은 다죽어 없고 당신은 졸속 나라에 대통령

전기세 누전세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상식적으로 알수있는것들도 구분못하는 정신병자들,. 도대체 낙태죄를 왜 폐지하는건가? 왜 동성애를 인정하는가? 그런 정신병자들이 그러고 있으니 나라가 잘돌아갈리가 없지 병원에 있어야 할사람들이 왜 그러고 있나? 다른 사람들한테 해끼치지말고 그냥 죄다 병원으로 가라

정신병자집단같다


대한민국 교육제도 청원에 앞서 생뚱맞은 얘기 같지만 먼저 청원인의 얘길 좀 하겠습니다. 《청원인은 사정상 결혼식은 했지만 성폭력*가정폭력으로 폭력과 협박,학대로 겁이나 청원인이 조치할 수 있는건 믿음이 가기전까진 혼인신고 못하겠다는거 법에 문외한인지라 8년만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1년가까이 1심재판도 시작이안되어 범죄피해자로 정신적.신체적후유증에 치료도 못받고 경제적으로도 지원도 안된다는겁니다.》 청원인이 왜 이런 얘길했냐면, 저 또한 입시를 치른 세대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기본교육부터 헌법이라든지 현실성있는 교육제도가 필요하다는것이지요. 국*영*수 물론 중요하겠지요. 대한민국에서 자음,모음,기본문법,공식만 확실하게 터득하면 100점만점 되겠지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너무 입시위주로 치우치고 있다는거, 대학교는 교육의 연장선일 뿐이어야지요. 제가 학교다닐때 일찌감치 바른생활,윤리,도덕,사회시간에 인찌감치 현실적인 헌법이나 가정법,형법,고소장작성법,신고절차,호신술 이런걸 가르쳐줬으면 제가 친고죄를 몰라 제때 고소못해 강간,강제추행,폭행,재물손괴,공소권없음 그런 억울한 처분결과를 받아야 합니까? 그 법만 개정할때 저한테 허락받고 했습니까? 저도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헌법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면서요! 말로만 선진국 입니까? 한국교육제도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3536529&cid=58550&categoryId=58551 독일교육제도를 보십시오

대한민국 교육제도 입시전쟁이아니라 창의적인재교육제도로


정신병이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닌거같은데 병원에 가야지 그러고 있으면 되나? 정신병환자가 그러고 있으니까 나라꼴이 개판되는거지 더이상 나라 망치지말고 병원이나 가라

병원에 가야지 왜 나라망치느라 욕보나


오늘날 대한민국을 치열하게 살아가느라 여유가 없는 모든 분께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올리는 이 청원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 나라가, 우리가 태어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 많은 사람들. 누구의 아버지, 어머니이자 누구의 아들 딸, 그리고 누구의 손자 손녀까지 행복하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릴 때 교과서에서 배우고, 동화나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지금 와서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진자는 가지지 않는 자를 괄시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어가는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면 상식과 정의가 있는 사회가 절실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가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서로에게 납득이 되도록 설득하고 조정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무를 하시는 분도 이런 일들 대신 하라고 국민들이 선임한 것으로 우리는 공교육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우리 후손들에게 지혜와 건강한 사회를 물려주어야지,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상식이 통하고 정의 있는 사회를 품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배출한다는 정신 나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 불안합니다....저들의 상식과 도덕 믿지 않고요 무역전쟁 카드를 꺼내서라도 국제적으로 꼭 막았으면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동네 피부과를 갔다가 얼굴에 큰 피해를 입고 심적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동안 30년 넘게 살면서 단 한번도 피부과에 가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얼굴에 여드름이 나도 집에서 케어하면 저절로 회복되고 하더군요. 평소에 피부과에 대한 이미지는 아토피나 알레르기나 염증같은 질환으로 먹는 약과 연고를 처방받기 위해서 다니는 그런 곳인 줄로만 알았기 때문에 피부과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내내 여드름이 너무 심하게 올라와서 얼굴 전체를 덮었고 그 상태는 2달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피부과에 좀 가보라고 권유하였지만, 평소처럼 이러다 저절로 없어지겠지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이렇게 오래가다가 흉터라도 생기겠다 걱정스럽기도 하고 어쩌면 여드름이 아니라 피부염이나 모낭염 같은 것일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먹는 약과 연고나 처방받아올까하고 한창 무더웠던 날씨에 집과 최대한 가까운 피부과를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네이버에 'OO동 피부과'라고 검색을 하니 여러군데가 검색되었고 그중에 가장 집과 거리가 가까운 곳을 선택하였고 아무 고민없이 갔습니다. 처음에는 해당 의원의 상호명이 OO의원/OO클리닉 이라고 두 개가 검색이 되길래 왜 상호가 두개지? 좀 의아하기도 했지만, 단순히 병원 상호가 두 개 인가보다하고 아무 의심없이 갔습니다. 해당 병원 앞에 도착을 하니 현관문에 '진료과목: 피부과' 라고 적혀있길래 당연히 피부과전문의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니 저는 솔직히 여기가 전문의 병원인가 아닌가 이런 의심과 생각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의사는 무조건 전문의만 해당진료를 할 수 있는 줄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무지한건가요? 하지만 평소에 병원에 대해 관심도 없고 병원에 잘 가보지도 않았기에 병원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언론에서 전문의와 일반의 구별법을 계속 보도해주지도 않잖아요. 단지 제 머릿 속에 피부과는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만 있어 일단 카운터 직원한테 '제가 아무래도 여드름이 아니라 피부염 같은데 진료하면 의료보험 적용이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직원은 주뼛주뼛하면서 어떤 병명인가에 따라 다르고 의사진료를 봐야 안다는 식으로 대충 얼버무리며 넘기더라고요. 보험적용에 대해 대충 얼버무리는게 좀 이상했지만 단지 저는 '보험이 적용되면 병원에 이익이 없나? 왜케 미적지근하지? ' 라고만 생각하며 진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원장을 만났는데 원장은 저한테 단순 여드름이라며 먹는 약을 처방해주고 1회당 15~20만원을 지불하는 어떠한 시술을 권했습니다. 저는 생각치도 못한 시술에 너무 비싸기도 하고 제 예상엔 없던 전개라 여드름에 바르는 연고는 없냐고 물어봤더니 그런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먹는 약만 먹으면 효과가 떨어진다며 염증을 빼줘야 약도 더 잘 듣는다면서 시술을 계속 권했습니다. 그럼 그건 어떤 시술이냐고 물으니 여드름은 각질제거를 잘 해줘야하는데 묵은 각질 때문에 모공이 더 막히는 거라며 각질 제거와 어떤 레이저 시술을 한다고 했습니다. 레이저가 많이 아프냐고 했더니 아주 가벼운 레이저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거금을 들이더라도, 낫겠다는 의지 하나로 큰 마음을 먹고 받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제가 시술을 받기로 결정을 한 이유는 첫번째, 의사가 바르는 약은 없다고 하면서 먹는 약만 먹어서는 잘 낫지 않는다고 저를 설득하였습니다. 둘째, 무엇보다 피부과전문의라 생각하고 신뢰가 갔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더라도 받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원장이 각질제거와 레이저만 언급하여 피부에 크게 무리가 가는 시술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피부관리 차원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피부가 하얗고 얇고 예민한 편이라 여드름도 최대한 손대지 않고 놔두는 스타일이었고, 집에서도 거친 입자의 각질 제거제도 피할만큼 피부에 자극을 안주려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자극적인 시술이라고 생각했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시술 전에 비용을 선결제하라고 하여 결제를 하고 시술을 대기하는 동안, 레이저에 대해서만 검색을 해보고 안내해주는대로 안에 들어가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간호사로 보이는 사람이 얼굴에 각질이 없고 제 피부타입에는 자극이 될수도 있으니 각질제거는 안하겠다 하면서 어떤 주사기를 갖고와서 압출을 한다고 하길래 처음에 압출한다는 말은 못들었는데 서비스인가? 하고 이상하다 싶었지만 피부전문병원이니까 일반 사람들이 압출하는거랑 다르겠지, 흉터 안생기게 하면서 알아서 잘해주겠지 하고 믿고 누워서 받았습니다. 한창 압출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이따가 여드름 염증주사도 맞으실거라고 간호사가 얘기를 하더군요. '어? 염증주사를 맞는다는 말은 없었는데? '라고 의아했지만, 이미 시술이 들어간 상황에서, 사전에 염증주사 맞는다는 말은 없었으니 나는 절대 안 맞겠다고 우길 수도 없었고, 환자 입장에서 의사가 하자는 걸 거부하면 여드름이 더 안 낫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뭔가 치료과정 중에 하나인데 이유없이 안 맞겠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뚜렷한 이유 없이는 거부할 수가 없는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여드름에 맞는 염증주사가 존재하는지도 그 순간에 생전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며, 단순히 염증주사라고 하니까 소염제인가보다 하고 별 의심이 없었으며 그것보단 오로지 제 머릿 속엔 피부에 맞는 주사가 아플까 안아플까만 걱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원장이 와서 '이거 맞아도 여드름 또 올라올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제 얼굴 여러 군데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레이저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무팩을 하고 시술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여드름들이 시술 받기 전보다 더 성나있고 퉁퉁 부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흉터가 남지 않을까 걱정되어 해당병원에 전화해서 원래 다들 이러냐고 물어봤더니 원래 시술받고나서 붓는다고 해서 안심을 하였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갑자기 염증주사를 맞았던 이마 정 한가운데가 푹 파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단순한 패인흉터인줄 알고 이걸 어쩌나 고민하였는데, 자세히 보니 흉터랑은 달랐습니다. 피부 함몰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누르면 푹푹 들어가고 물컹 물컹하고 난생 처음 겪어보는 피부 증상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뒤져서 함몰이 왜 일어나나 싶었는데 알고보니 여드름 염증주사의 아주 흔하디 흔한 부작용 증상이었습니다. 여드름 염증주사의 성분은 트리암시놀론이라는 강력한 스테로이드 제제였습니다. 온갖 블로거들이 여드름 염증주사는 잘 맞아야한다고 부작용으로 피부 함몰이 일어날 수 있으니 반드시 경험 많은 피부과 전문의한테 가서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게 잘 맞으라고 충고하는 글들을 올려놓은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부작용 후기들을 접하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만큼 부작용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주사였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주의깊게 맞아야 하는 주사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갔던 해당 의원이 피부과전문의인줄 알았는데 블로거들의 글을 보고서는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한테 가서 맞으라는 충고의 글을 보고 내가 갔던 해당 원장이 전문의가 아니였나 처음으로 의심을 하게 되었고 결국 피부과전문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저는 저의 선택권을 침해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매사에 의심이 많고 돌다리도 한번 더 두들겨보고 건너는 매우 신중한 성격인 사람입니다. 택배를 직접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늘 보는 택배 기사님들도 절대 문 열어주지 않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더 의심하고 정말 매사에 너무 신중하여 주변 사람들도 피곤하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의 그런 성격이었던 제가, 해당 병원에 가서 원장이 피부전문의가 아니라 그냥 일반의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그날 그런 비싼 시술을 큰 마음먹고 결제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평소 저라면 차라리 그 돈으로 진짜 피부과전문의원에 가서 받자는 합리주의 생각을 가지고 절대로 결제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지금 이렇게 이마 피부가 함몰되어 큰 심적 고통을 당하는 일도 없었을텐데 매우 속이 상하고 억울합니다. 평소에 피부전문의와 아닌 의사를 구별하는 방법을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숙지를 했어야만 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 사전에 몰랐던 것이 죄였습니까? 몰랐던 제 자신을 탓하며, 단순히 의사를 잘못 만나 운이 없었다고 제 탓을 하며 그냥 똥 밟았다 치고 넘어가야 합니까? 평소에 피부과에 대해 관심조차 없고 갈 일도 없었던 저 같은 사람들이 살면서 갑자기 얼굴이 뒤집어져서 급하게 동네 피부과를 찾는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제가 네이버를 엄청 검색해서 사전에 전문의 구별법 지식을 숙지해야만 하고 피부과엔 전문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의도 피부과를 개원하고 진료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먼저 숙지하고 미리 배우고 갔어야만 합니까? 저는 현재 얼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마의 정 한가운데 피부가 이렇게 함몰이 되어 심적고통과 물질적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보상을 받기란 쉽지도 않습니다. 겉에 보이는 흉터라면 바로 눈에 띄지만, 함몰은 겉의 흉터가 아닌 피하지방이 녹아서 피부가 가라앉은거라 현실적으로 피하지방이 얼마나 소실되었는지도 측정할 수도 없으며, 단지 당사자 본인만 이전의 제 이마의 모습과 차이가 있음을 알 뿐입니다. 처음엔 콕콕 찍힌 것처럼 나타나더니 점점 부위가 넓어지며 얕게 패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윤곽주사를 맞고 이마가 납작하게 민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마가 민자여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이마 부분과 높이가 맞지 않아 마치 둔기로 한번 맞은 듯한 보습이 되었습니다. 100% 복구되는 것도 힘들지만 된다해도 6개월~1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받아야할 심적 고통과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어디가서 보상받아야 합니까? 지금 이렇게 된지 한 달이 되었는데 지난 한 달동안 저는 밖에도 잘 안나가고 사람들도 잘 안만나고 스스로 외모적인 콤플렉스가 생겨서 집에서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려고 해도 기분도 안나고 사람들이 이마 왜 그러냐고 할까봐 스스로 위축이 되서 못나가겠습니다. 이런 피해는 어디가서 보상받아야 합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흘러 100%복구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안되면 지방이식이나 필러로 보강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얼굴에 손을 한번도 대보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이드는게 저의 가치관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단순히 운이 없었고 의사를 잘못만나 재수가 없었다고 치부하며 무지한 제 스스로를 원망하며 성형외과에 가서 제 함몰된 이마에 지방이식을 하여야만 합니까? 물론 일반의 중에서도 잘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전문의 중에서도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전문의와 일반의를 확일적으로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일반의도 잘 할거라 믿고 자신의 신체를 맡길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일반의는 불안하다고 무조건 전문의한테 가서 자신의 신체를 맡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개인의 주관적 가치관의 차이이며 선택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생각을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일반의와 전문의는 천지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전문의는 일반의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시험까지 봐서 전문의를 땄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확률적으로' 일반의보다는 실수할 가능성도 훨씬 적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선입견이라지만 적어도 제 신체를 누군가에게 맡길 때는 이왕이면 그 분야에 특수한 전문의한테 맡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개인의 선택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무지함으로 저의 선택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치 않는 심적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무지함만 탓하기엔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저처럼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병의원 카운터 앞에 의무적으로 '일반의 OOO' / '피부과전문의 OOO' 이런 식으로 내원한 환자들이 적어도 자신이 진료받게될 의사가 일반의인지, 전문의면 무슨 전문의인지, 어떤 의사인지는 알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표시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야 알게되었지만, 대학만 졸업하고 기본적인 인턴만 마친 일반의도 진료과를 마음대로 선택해서 개원할 수 있고 어떤 분야의 전문의도 해당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과도 함께 진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스스로 의사를 선택할 권리는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애매하게 상호명으로 구분하는 법 말고 위의 제시처럼 직접적으로 표기, 표시하여 내원하는 환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저처럼 전문의 자격이 있어야만 해당 진료과를 운영하고 개원하여 진료를 할 수 있는 줄만 착각을 하고 살아서 아예 전문의여부를 물어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의심조차 할 생각도 하지 못했던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꼭 좀 청원에 성공해서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선택권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의 소중한 신체를 잘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네 병의원 카운터 앞에 의사의 일반의/전문의여부 표시 법적 의무화 해주세요!! (얼굴피부 함몰 피해자)


대체 언제 공인인증서 없애는 겁니까. 공인인증서 없앤다면서 왜 몇 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겁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좀 들으란 말입니다. 국민들이 괜히 없애라고 하겠습니까? 공인인증서 없애라고요. 좀 없애란 말입니다.

공인인증서 없앤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홍수가 여기저기서 나네요 비가 많이 와서 하수구와 도로와 강등등 고쳐야 국민들이 사는데 정부가 이런것을 세금으로 고쳐 주어야지 국민들이 살지요 국가가 살아야 개인이 살지요 개인에게 세금 다 주어버리면 무엇으로 홍수 피해를 고칠까요 홍수로 갈곳 없는 국민들도 세금이 있어야 도와주지요 정부나 지자체나 마찬가지 입니다 자영업자들을 살려야 조그만 소상공인들이 홍수나 자연재해가 나면 가게와 기업을 살릴수 있는데 최저임금 많이 올려놓고 고용주를 운영힘들게 하면 자연 재해 나면 고용인들이 10원이라도 주나요 안주고 고용주에게 홍수난 피해나 개보수 다 고용주에게 하라고 하잖아요 고용주에게 시장경제로 맡겨야지 왜 정부에서 운영까지 할려고 합니까 그것도 적자운영으로 몰아갑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수등 자연재해 불난것 자영업자 가게 피해보면 고용주가 다 짐을 지지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있는 사람(보행자도 아니고 도로 가운데서 경고판도 세워두지도 않고 사진을 찍고있었습니다.) 때문에 저만 상해를 당했는데 지금 교통법에서는 자전거를 차로 간주해서 제가 되려 가해자가 되고 저를 다치게한 그분은 아무런 배상적 행정적 책임은 지지도 않고 내 잘못 아니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잘못 된 법을 왜 아직도 고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자전거가 차면 차도를 제대로 사용 할 수 있게 해주시던지 요즘 서울에서는 따릉이 등 자전거 사용 활성화만 하면서 법은 제대로 만들어 놓지도 않고 저같은 억울한 피해자만 생기게 두시는지 모르겠네요. 거두절미하고 제가 바라는 청원은 두가지 입니다. 1.자전거를 자동차로 간주할거면 일반도로에서 도로우측이 아니라 제대로 타도 문제가 없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거나 자전거를 차가 아니라 차와 보행자의 중간으로 해서 차량과는 다른 법 적용이 되게 해주세요.(예로 몇차선이든 가장 우측 차선은 차량의 앞뒤로 설수 있게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2. 보행자가 횡단 보도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에 의해 사고가 났을시에 보행자의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기본적인 법을 지키지도 않는 사람을 차대 사람으로 약자라고만 간주하지 말고 사고의 전후사정을 보고 보행자가 기본을 지켰는지도 더더욱 살펴야 할거 같습니다. 골목길이나 좁은 1,2차 차선에서 차가 지나갈때 일부러 부딪혀서 보험사기나 합의금 뜯는 이런 법의 맹점을 파고 들고 아직도 그런게 많은걸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보니 진짜 우리 나라 법 고칠게 한두가지가 아닌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도로교통법과 보행자의 횡단보도와 도로에 대한 법을 개정해주세요.


야당과 부폐언론들은 지속적으로 국민들을세뇌시키는 보도행태에 노무현정권때처럼 너무신사적으로 방관하니까 옳고그름을 판단못하는 사람들은 그런가보다라고 군중심리로 지지율 하락으로이어져 악화되는데 요즈음 점점 심화되어 대다수 국민들의 촛불정신이 유야무야되지않나 심히 우려되어 몇자올림니다 팩트에 어긋난보도나 반대를위한반대 어깃장등 거짓은 당차원이나 청와대대변인 각부처대변인 등을 통해서 강력히 대응하여 밀리지않아야합니다 요즈음 문재인 대통령지지율이 53%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얼마나 국민들이 군중심리에 왔다갔다 하는지 알수있지요 여론조사도 항상 갤럽과 리얼미티조사가 3%~4%차이나는것도 고도의 악질의 술수이고 네이버 뉴스 첫머리 댓글도. 항상 현정권을 비난하는 거짓말과 욕설로 도배하는것 왜두루킹 조사만하고 거짓통계는방치하는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적폐세력들은 1% 상류층 80~90%은. 대부분이라고보면됩니다 그래서. 늘 정책등을 자세히 계몽하여 설명 좀해주세요

언론문제대응건


언제까지 나라에서 막을 겁니까 참고로 1990년대 중반에 성인용품 판매업자를 국가에서 구속시킨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일본문화가 개방되어 합법적으로 허가해주지 않았습니까 헤비업로더도 성인컨텐츠 올려 소득을 올릴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포르노를 합법화해야겠죠ㅋㅋㅋ국산포르노를 국가에 서 허용해주셔서 헤비업로더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세요

헤비업로더에게 성인컨텐츠 올릴 자유를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하십니다 저는 미용에 종사하는 가족을 둔 사람으로써 미용업계의 행태가 정말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이 들어 국민청원에 처음 글을 써봅니다. 본론만 말하면 미용에 입문한지 얼마 되지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0시간 넘게 가게에 일하면서 한달에 백만원도 못받는게 말이나 되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가게에서 기술을 가르쳐주니 너는 100만원도 안되는 돈만 받아라, 기숙사에서 출근하면서 기술배우게 하면서 기숙사비 따로 내게하는 등 이게 현실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뭐 합니까? 최저임금 오르면 뭐합니까? 정작 미용배우는사람들은 100만원도 못받고 눈치보여서 말도 못하는데.. 차라리 그 가게만 그렇다면 말도 안한답니다.. 대부분의 미용업계에서 그렇다하니 관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데 숲만 보시지마시고 그 안에 나무들도 썩지않나 관심부탁드립니다..제발..

미용계 최저임금제도의 현실


반려견을 입양할때 이론강의, 실습훈련등 훈련을 해 끔찍한 사고를 막어주세요

반려견과 견주 교육 문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누구보다 미친듯이치열하게살아온 한가정에아버지이자 남편이되는 사람입니다 어느날 아내의외도로 모든게 몰락해버렸습니다... 결론만말하면 모든걸 아이때문이라도 용서를 하고 같이살기로했지만 상간남은 용서를 할수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지만 결국 아무소용없더군요 자기명의 재산동간 아무것도없기에... 아무것도할수없고 기간이 체대10년인지라 그이후에는 소멸되는경우가많기에 아무런 대응 도 할수없다는 현실에 자살도 생각합니다.. 당하고 아픈건 저인데 그녀석은 아무런 법적 대응 도할수없고 민사심청을 한다해도 끽해야 몇백에서 천만원정도가 최고인지라... 그것도 자기명의 의 재산이없다면 아무것도못하고 결국 변호사비용만 또 날려버리는 이런 뭐같은 경우가있습니까??? 그렇다고해서 그금액을 가족에게도 못넘기고 오직 당사자 한테만적용된다고하니 이게 무슨 말잊니까!!! 그런놈은 정말 철저하게 응징해야지 두번다시 저희같은 불행한 가정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크게응징해야 두번의 똑같은 짓을 안한다고생각합니다... 그놈은 이번이처움 이 아니라는 이야기까지들었습니다 한번이아닌 경험이있기에 누구보다 민사처분이 솜방망인것도잘알고있더군요 그러니 아무렇지않게 그런거겠죠... 정말 죽고싶네요 나라에서도 구제할 방법이없다면 저는 그냥 그놈을 죽이고 저도 죽을려고 맘먹었습니다.. 어차피 혼자죽어봐야 더 억울하니 저승길 개세끼한마리데리고간다생각하고 죽일려구 계획중입니다!!! 자기가한짓이 뱃속에 애기와 기어다니는 한아이와 한가정을 얼마나 무참히무너트렷눈지보여줄려고합니다...

간통죄부활이아니면방법이없습니다...


저는 홈플러스 지입기사로 일하는 40대 개인사업자입니다. 홈플러스와 운수사의 악질적인 갑질에 힘없이 참다참다 집안 어르신께서 문재인대통령이 되고나서 그런 갑질 부분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씀하셔서 큰기대를 걸고 공정위에 여러차례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공정위 지들도 갑질이라고 하면서도 현행법상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조사한번 제대로 해볼 생각을 안하더군요. 대통령님 혼자서만 춤추고 뛰지마시고 쉬면서 일하세요. 아무리 그래봤자 공무원것들은 군대에 비유하자면 중대에서 중대장이 누가 와서 되든 처음에는 피곤하더라도 버티고 지나가면 되는것입니다. 괜히 임기 끝나시고 역대 대통령들처럼 되지 마시고 적당히 타협하시면서 일하세요. 공정위 답변보고 참담함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불쌍하다고 느껴지기까지 했네요. 대통령도 한명의 사람이기에 못하는일도 많은것이였네요.세상을 한명의 사람이 바꿀수는 없는데 잠시 제가 꿈을 꾸고 있었네요. 그나마 인권변호사출신 대통령이라서 이나라 살면서 처음으로 대통령이라는 단어에 희망이라는 가졌었는데 아쉽게 되었습니다. 홀가분하고 다 내려놓은 기분으로 글 올렸습니다. 참고로 저는 월급 1000만원 준다고 해도 대통령은 안합니다.잘하면 당연한거고 반대당에서 모함하고,못하면 욕먹으니까요.임기끝나고도 어떻게 될지모르고요.정말 힘든 자리네요. 임기끝나실때 까지 건강하시고 임기후에도 다른 대통령들처럼 안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세요.

인권변호사 대통령님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제가 어렵게 글을 올린 사연은 너무도 가슴아프고 억울해서 꼭 이문제 만큼은 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은 회계사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는 객관식이라 별 문제가 없지만 2차는 주관식이라서 교수님들이 어떤 기준으로 채점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정답도 공지하지 않는 상태이다 보니 수험생들끼리 답을 맞춰보는 걸로 채점을 하고 제 아들은 높은점수로 합격할거라 믿었는데 결과는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낮은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에서는 채점한 답안지를 보여줄수 없다고만 합니다 그럼 뭐가 잘못되었는지 아무것도 모른채 또다시 1차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어디있을까요? 그저 금감원은 규정이라고만 합니다 그럼 억울한 수험생들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걸까요? 수험생들은 인생을 걸고 기나긴 공부를 합니다 그저 떨어졌으니 알려고하지 말라는 규정이 정보화가 경쟁력인 이시대 대한민국의 회계고시 규정일까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도 불쌍한 수험생들의 사정이 이렇게 권력기관에 의해서 짓밟혀도 되는 걸까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어도 자기 채점답안만큼은 확인할수 있게 해 주세요 저에 간절한 글이 별 의미없이 묻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잘못된 규정과 구태가 여전히도 계속되고 이런 억울한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반복되어서는 안되기에 어렵지만 찢어지는 가슴으로 글을 올립니다 부디 꼭 재고해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차 회계사 시험


표 얻으려고 별 행동을 다하는게 눈에 다보여요 국민들이 뇌가 없나 눈이 없나? 지금 현 대통령도 권력 유지만 눈에 보이죠? 진정 국민을 생각을 안하네 남성들이 군대 가는건 당연하고 여자는 특례? 지랄한다

문재인 대통령  용두사미


1.증명책임(피해자 개인에서 가해회사로...)변경 2.옥시 이외에 47개나 되는데 아무런 사과도 없고, 7년 넘게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를하고 있지 않으니 국가에서 앞장서서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가습기 살균 관련


정치 그딴식으로 할꺼면 그냥 다 사퇴하고 때려쳐 이딴식으로 정치하는게 정치인이 할짓이냐? 정치라고 하면서 법가지고 장난치고 지들 유리하게 가려하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고 간것들이 지들이익보려고 그딴식으로 정치하고 차라리 고대 아테네 직접정치로 바꿔 국민의 말 이런청원내용도 재대로 안볼꺼 같은데 청원그럼 왜만든거냐? 국민의 말 재대로 들어줄것 처럼 이딴거 만들어놓고 재대로 관리하지도 않고 국민청원이 애들 놀이터여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들은 돈가지고 장난치냐 인천시 성남시 수원시 에서 재정하려고 하는 조례 성매매 여성 2260만원 지원해준다 심지어 이조례는 대구 아산 전주에서는 이미 재정됬다며 성매매는 니들 정치인들이 불법이라며 탈세라며 근데 왜 지원해주냐 그럼 성매매 여성 지원해주면 정직하게 알바해서 빚값고 생활비 벌고 학비 내가며 빠듯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떡할건데 복지정책이 니들 장난감이냐 불법 탈세는 지원해주고 저렇게 뼈빠지게 돈벌어서 간신히 살아가는 사람은 너 알아서 살아라 이게 말이되냐 그리고 2008년에 산사태로 돌아가신 고 전중일 병장님 재대 2달 남으셨었어 병장님 부모님은 그이후로 폐인처럼 됬는데 고작 지원해준다는게 월 87만원? 이거 복지정책 장난이네 정치랍시고 니들 노는 꼬라지 볼때마다 역겹워 우리나라 경찰들이 왜 욕먹는지 알아? 유신때 사람죽인게 다 경찰이잖아 유신끝나고 이런거 공식사과하고 국민들 진정시키고 하려고 노력이라도 했어? 안했잖아 국민은 너들이 가지고 놀만한 장난감이 아니야 너네들 우리국민들이 뽑아줬으면 국민들 뜻대로 잘 정치해야지 뽑아준 국민은 무시한체 막가냐? 지금 니들이 하는 정치 청소년들보고 정치시켜도 너네들보단 잘하겠다 정치인이면 다야? 청소년 중고등학생들이 너네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더 똑똑해 멍청한새끼들아 정치 그딴식으로 할꺼면 그냥 다 사퇴하고 때려쳐

정치 그렇게 할꺼면 다 때려쳐라


성매매 여성에게 1인당 최대 2,260만원을 지원한다는 조례를 인천시가 제정중입니다. 이미 대구, 아산, 전주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수원시와 성북구에서도 추진중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성매매를 하지않고 정직하게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학자금, 대출한 빚갖고 생활비 버는 학생들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불법 탈세 저소득층에게 일괄적으로 지원하는것도 아니고 성매매 여성이기에 지원을 한다? 2008년 제대 2개월 앞두고 산사태로 사망한 故전준일 병장, 보상금 월 84만원에다가 보상금 수령하면 다른 지원도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목숨값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시원에서 새우잠자면서 공부하면서 알바하고 취업도 안되고 전보다 물가도 너무올랐습니다. 앞서 말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열심히 하다보면 좋은날 올꺼야, 노력하면 할수있다"라는 말을 학생들에게 떳떳히 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폐기 시켜주시킬 부탁드립니다.

성매매 여성에게 2260만원 지원 조례를 폐기해 주세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는 경기가 이미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는데 비현실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결정장애 개각을 계속 고집할 것이냐 혹시 설마 임기 끝나고 마칠때까지 계속 고집할 것이냐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빨리 실사구시 경제정책을 제대로 펴야 되지 않겠냐 5천만 이상 국민들을 진심으로 위해서라도 암튼 올해 말까지만 믿고 기다릴께 내년 1월 1일 부터는 절대 믿고 기다려 줄수가 없다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아니라고 할것이냐


운전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에게 면허취소(전날 마신 음주로 다음날 저녁에 음주단속에 걸림 100일정지 처분 1월달에 약국가다 무 면허로 단속 바로 취소처분) 면허가 취소되어 일자리도 일고 빛은 늘고 대동령님 제가 잘 했다고 하는건 아니지만. 저즘 도와주세요

면허규제


부익부 빈익빈만을 초래하며, 불공정과 불합리 한 주식 시장의 공매도을 폐지 하여 주세요.

주식 공매도 폐지


갈때에는 나라의 아들 다치면 느그아들 이것이 나라입니까?

군대 없는 삷


[기고] 부동산 투기, 문제는 한국은행이다 [임수강 금융평론가] 핵심을 빠트린 정부의 부동산 투기 대책 집값 상승은 집 없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다주택 부유층으로 부를 이전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케인즈의 표현을 빌리자면, 운명의 여신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통해 개인들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기대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은총을 재분배한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한 쪽에는 부와 승리감이 넘치지만 다른 쪽에는 빈곤과 패배주의가 쌓인다. 우리나라처럼 세계적으로 부동산 거품이 심하고, 개인들의 부가 주로 부동산으로 이뤄진 곳에서는 부동산 가격 변화의 효과가 더욱 크고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부동산 가격의 조그만 변화에도 부의 쏠림 현상과 개인들이 받는 심리적인 충격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사회가 통제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힘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가격 상승에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집단들의 집합적인 의지가 정부정책에 관철되어 나타난 인위적인 결과이다. 지난 몇 년 째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흐름도 마찬가지로 부유층과 이들의 이해를 대변한 박근혜 정부가 의도적으로 빚어낸 결과이다. 이는 달리 보자면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부동산 가격의 흐름을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집값만큼은 안정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안타깝게도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놓은 흐름을 바꿔놓기는커녕 오히려 확대재생하고 있는 듯한 모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7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값은 28%인 180조 원이, 그리고 상가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은 450조 원이 올랐다. 부동산 투기는 조선업 위기 지역 몇 곳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정부가 끊임없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현실, 박정희 체제에나 어울릴 법한 부동산 투기단속반, 사라지지 않는 갭 투자, 지속되고 있는 주택 담보대출의 증가세,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지지 등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대책의 실상을 보여준다. 물론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대선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여러 번에 걸쳐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해의 8.2 대책은 종류가 수십 가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문제는 정부의 대책들에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뭐가 빠져 있다는 것인가? 최경환 전 부총리에게 배워야 과거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의 정책들을 되새겨 보는 데서 빠져 있는 내용이 뭔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최근의 집값 상승세가 최경환 전 부총리가 추진한 정책들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다. 2014년 6월에 부총리 자리에 앉은 최경환은 집값을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으며 실제로 과감하게 실천했다. 두 방향으로 정책을 폈는데, 하나는 확실한 투기 이득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투기 자금이 실제로 그곳으로 흘러들게 하는 것이었다. 최 전 부총리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 핵심이라고 생각한 것은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완화였다. 그러한 생각은 이치가 닿는 것이었는데, 누구나 서울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확실한 투기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재건축 연한의 단축(40년에서 30년으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사업계획 승인 기준 완화 등을 추진했는데, 이런 것들은 강남의 재건축 추진을 도와주고 투기이득을 보장하는 안성맞춤의 정책들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투기 이득의 기회만 제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집값 상승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헤겔식으로 표현하자면 잠재태이지 현실태가 아니다. 잠재태를 현실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 바로 싸고 풍부한 자금이 투기로 흐르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투기 기회라도 풍부한 투기 자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실현되기 어렵다. 투기 자금의 제공은 금융통화위원회의 몫이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최 전 부총리의 부동산 부양 의도에 때맞춰 정책금리를 낮추고 금융시장에 많은 돈을 풀어서 투기지역으로 흐르도록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임명되었을 때인 2014년 4월말 본원통화량은 99조 원이었다. 여기에서 본원통화량이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게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쥐어준 돈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주로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외환 등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화폐를 은행들에게 쥐어주었다. 본원통화량이 2014년 말에는 117조 원, 2015년 말에는 131조 원, 2016년 말에는 143조 원, 그리고 2017년 말에는 156조 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본원통화량은 2018년에도 계속 증가하여 6월 말에는 167조 원을 기록했다. 4년 남짓 사이에, 본원통화량이 금액으로는 68조 원, 비율로는 70% 가량 증가한 셈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화폐 증가율은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훨씬 뛰어넘는다.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국내총생산은 21%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화폐를 쥐어주자 은행들은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늘려나갔다. 한국은행이 은행에 쥐어준 돈은 일고여덟 배의 대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아무개에게 해준 은행대출은 다른 사람에 대한 지급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예금형태로 은행으로 돌아와 다시 별개의 대출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취임 즈음인 2014년 2/4분기 말의 가계대출은 968조 원이었다. 이것이 2018년 2/4분기 말에는 1410조 원으로 442조 원 증가했다. 이러한 가계대출, 특히 그 가운데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불쏘시개 삼아서 부동산 시장이 타오를 수 있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주택의 시가총액은 2013년 말 3171조 원에서 2017년 말에는 4022조 원으로 851조 원이 증가했다. 토지자산의 시가총액은 2013년 말 5901조 원에서 2017년 말에는 7439조 원으로 1538조 원이 증가했다. 토지와 주택을 합한 시가총액이 2389조 원이 증가한 것이다. 대출이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동안 국내총생산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2013년 이후 대략 3% 언저리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화폐량의 증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가계대출의 증가가 생산과 고용 증가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부동산 투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증가하는가, 그 반대인가 이와 관련한 하나의 논쟁거리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이 늘어나는가 아니면 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가 하는 것이다. 중앙은행 소속이나 유관 연구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금 수요가 늘어 대출이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과거 한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는 것은 금리정책이 아니라 세금이나 행정조치라고 말한 바 있다. 또 다른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청문회장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라고 명백히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의 속뜻은 한국은행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출 수요 증가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기만 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에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여러 저명한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의 신용확대가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예컨대 부동산 거품과 금융위기 현상에 대해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한 킨들버거는 신용이 확대되면서 자산 가격에 거품이 생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리하여 자산가격의 거품은 신용의 증가에 달려 있다는 하나의 공리를 만들어냈다. 미국 부동산 투기와 서브프라임 대출의 관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미안&수피도 부동산 거품의 원인이 대출증가에 있다는 사실을 다양한 증거를 대면서 설명했다. 중앙은행이 갖는 능력을 과장할 필요는 없을 테지만 그렇다고 과소평가할 이유도 없다. 중앙은행이 투자, 고용, 생산을 늘리는 데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자산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데에서는 상당한 능력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미국 연준은 자산 가격의 부양을 꾀할 목적으로 이른바 양적 완화를 폈다. 그 결과 미국의 주가지수는 순식간에 튀어 올랐고 빌게이츠의 자산은 양적완화 덕택에 두세 해 사이 45조 원에서 90조 원으로 늘어났다. 거꾸로 일본은행은 1980년대 말에 부동산 거품을 터뜨려 10년 동안 도심지역에서 상업부동산 가격은 80% 이상, 주택 가격은 50%가 떨어지도록 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당시 일본은행 미에노 총재는 잘못된 화폐정책, 곧 금융기관이 투기세력에게 힘을 빌려주는 정책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양분한다고 비판하면서 거품을 터뜨리기 위해 재할인율 인상과 토지관련 대출 총량 규제를 실시했다. 그는 서민의 대변자, 부동산 투기와 싸우는 전사, 고통 받는 서민들의 영웅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미에노 총재의 거품 터뜨리기가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일본은행이 부동산 가격에 즉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만은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실기했나 최경환 전 부총리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사용한 핵심 수단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투기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투기자금을 대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부동산 투기를 잡는데 어떤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지는 비교적 명확하다. 투기기회를 축소해야 하고, 시중을 떠도는 헐한 비용의 투기자금을 거둬들여야 한다. 그렇지만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들에는 투기자금 펌프 기능을 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없다. 더욱이 정부가 내놓은 임대사업자 지원 대책은 투기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하고 그리하여 투기를 확대하는 쪽으로 기능하고 있다. 참여정부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했다. 참여정부는 투기를 잡겠다며 수십 번 투기대책을 발표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참여정부는 투기 억제를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신도시 개발 등 투기기회를 확대하는 정책들을 연이어 발표했고, 실제로 토지보상비를 대규모로 지급하기도 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의 가장 큰 이유는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스템이 투기자금을 계속 공급한 데 있었지만 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당시 미국의 투자자들은 약한 달러 정책에 힘입어 싼값의 달러를 우리나라에 들고 들어와서 국내의 자산을 마구 사들였다. 참여정부는 자본규제를 통해 이를 막아야 했지만 그렇게 하면 무슨 큰일이나 날 것처럼 행동했다. 대신 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여 시장의 달러를 사들이는 정책으로 대응했다. 당연히 화폐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 큰 상승압박을 가했다. 더욱이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저축은행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금이 투기부문으로 대량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먹힐 리 없었다. 현재의 국면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는 핵심 과제는 투기자금을 대고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행태를 재조정 하는 것이다. 그러기는커녕 현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별 수정 없이 이어받는 것을 선택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의 주요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이주열 금융통화위원장을 재임명한 것이다. 부동산 상승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든가 아니면 부동산 투기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든가 둘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부시 행정부가 임명한 버냉키 연준 의장은 2008년 글로벌 위기를 사후 처리하면서 부동산 부자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폈다. 그리하여 오바마 행정부 때 양극화가 개선된 것이 아니라 더욱 심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임기를 마친 버냉키를 재임명하려고 했는데,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그들의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 버냉키의 임명에 크게 반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함으로써 간신히 임명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많은 반대표를 남긴 채였다. 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무책임한 의사결정을 하여 서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기고 있는 이주열 총재의 재임명을 별다른 잡음 없이 인정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대목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정책금리를 높여야 한다. 정책금리를 올려야 하는가? 맞다. 그렇지만 금리를 올리면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과 생산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아니다. 금리를 올린다고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투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늘어난 화폐량은 투자와 고용, 생산을 늘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또는 순전히 자산 거래 영역에만 머물면서 투기거래에 사용될 수도 있다.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추가되는 화폐량이 오히려 생산과 고용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19세기 후반에 그런 경우에 대한 고전적인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예컨대 자금이 풍부한 국면에서 철도주식에 대한 대규모 투기가 발생하자 기업들은 풍부한 자금을 활용하여 투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사업을 축소하여 빼낸 돈을 그 철도주식 투자에 돌렸다. 화폐량의 증가가 기업들이 투기거품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이끈 셈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금리를 낮추면 자동적으로 투자와 고용이 늘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편적이다. 금리 인하가 친서민 정책도 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자산 가격을 폭등시켜 서민의 삶을 고통 속으로 몰아갈 수 있다. 돈이 넘쳐나고 그 돈을 부유층이 독점하여 자산 보유 확대에 사용한다면 서민들은 결국 임대료 상승에 따른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렇지만 정책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고 더욱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닌가. 맞다. 그런데 누구에 대한 독립성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스티글리츠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두 가지 다른 개념으로, 곧, 정부나 정치권에 대한 독립과 시장에 대한 독립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특히 시장에 대한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앙은행은 국민들의 재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런데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은 특정한 계층에게는 유리한 다른 계층에게는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은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주체들인데, 중앙은행이 시장에 순응한다는 것은 부유층에 유리한 쪽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중앙은행이 시장의 힘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중앙은행의 독립이라는 것이다. 만약 중앙은행이 시장의 이해에 계속 붙잡혀 있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는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중앙은행도 다른 공적인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민주적 통제 속에 놓여야 한다. 정치조직(특히 서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조직)은 금통위에 대해 금융정책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 금융통화위원회를 개편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는 독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은행연합회 회장 추천 인사처럼 은행이나 기업을 대변할 위원은 들어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의 이해를 대변할 위원은 없다. 거기에다 위원들은 거의 모두 강남에 거주하는 자산가들이다. 그런 면에서 금통위는 항상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 스티글리츠는 민주적인 책임성을 갖지 않은 중앙은행은 거의 항상 노동자들보다 채권소유자나 다른 금융업자의 견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우리나라 금통위도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금통위는 마음만 먹는다는 이자율 수준을 변동시키지 않고도 부동산 거품을 막을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금통위는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지급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고 금융기관 대출의 최장기한과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으며,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도 가능하다. 이러한 권한들을 사용하면 부동산 투기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지만 금통위는 그러한 주어진 권한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자율 자체가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독립성을 의심받는 금통위 구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마르크스나 케인즈 같은 대가들은 이자율 수준이 어떤 자연적인 과정이 아니라 세력들 사이 힘의 논리로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다면 이자율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서 바람직한 수준을 기술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자율 수준을 금통위가 서민들의 이해까지 고려하면서 잘 알아서 결정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오산이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서민의 이해까지 고려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 다주택자들의 담보대출을 회수해야 한다. 최근 집값이 오르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다주택자들이 투기자금을 독점하여 추가적인 주택을 사들이고 있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집값을 잡겠다고 한다면 가장 급선무는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을 회수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 정책이 전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200조 원 수준으로 금융기관 전체 취급액의 3분의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다주택자들의 담보대출을 회수하여 무주택자들의 주택구입 지원에 활용한다면 부동산 투기의 많은 부분(아마 거의 대부분)을 잠재울 수 있다.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보면 고소득층이 전체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일반 국민들이 은행에 맡긴 예금을 부유층들이 담보대출 형태로 독점하여 부동산 투기에 활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사실 정부는 지난 8.2대책 때 정책의 하나로 담보대출 제한을 포함시켰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정을 피해갈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도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의 규제가 모든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실수요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핵심은 다주택자들의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것이고 그러한 제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도, 금융감독기구의 결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정부여당의 집값 정치 실패, 남북관계마저 위험에 빠트린다 부동산 가격 총액이 국내총생산에 대비해서 큰 폭으로 부풀려지면서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은 이제 중요한 정치 문제로 자리 잡았다. 부동산 가격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정권은 순식간에 정치위기에 빠지기도 한다. 참여정부는 그 예를 가장 잘 보여준다. 참여정부 때 집값이 폭등하자 가장 먼저 집 없는 서민들이 지지층 대열에서 이탈했다. 부동산이 주로 강남과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지방의 부동산 소유자들도 큰 불만을 가졌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부담을 느껴 종부세 강화 등 투기에 제한을 가하려 하자 이번에는 수도권의 주택 소유자들이 반발에 나섰다. 이렇게 해서 모든 지역·계층에서 민심이 이반하는 현상이 생겨났고 2004년 총선에서 대승을 한 열린우리당은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에서 참패를 맛보아야 했다. 대승에서 참패로 이어지는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의 집권여당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당은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했지만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민심이반 현상을 마주쳐야 할지도 모른다. 이미 민심이반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 불행히도 현재 정부여당이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참여정부의 그것과 너무 닮아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소유 가구는 전체의 55.5%이다. 나머지 44.5%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전체의 26.9%는 다주택 가구이다. 유주택자가 무주택자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 정치적으로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집값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상승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부동산 투기는 항상 국지적으로 나타났다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패턴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집권세력에게 무조건 불리하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율 하락 밑바탕에는 틀림없이 집 값 상승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남북관계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남북 평화 국면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는 야당들의 태도가 당장 달라질 것이며, 미국 내 강경파들의 목소리도 거세질 것이다. 남북의 화해 국면이 생각지 않은 묘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 집권 여당이 집 값 상승 문제에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임수강 금융평론가 서비스안내 뉴스도움말 문제신고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제공처 또는 네이버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정책에 참고할 좋은 기사가 있어 올립니다


세종시에 저희언니가 이사를온지 일년조금 안됐네요 저희언니에겐 아들이있습니다 초등5학년 지체장애1급아이입니다. 언니도 몸도마음도 아주안좋은상태입니다 이미 큰아이를 똑같은 병으로 하늘나라로 보냈거든요 형부는 돈을벌어야하기때문에 서울에 기숙사에 있어서 일주일아님 이주에 한번씩 올까말까합니다 활동보조선생님을 구하고싶어도 구할수가없는상태이고 언어치료 인지치료는 몇년을 기다려야한다고 합니다 . 빨리좀 구해달라고해도 안일한대답뿐 하도 어이가없어서 신문고올린다고하니 많이하세요 많이하셔야 정책이 바뀐다고 오히려 부추기더군요 도대체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일을 행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알아봐주는게 정상인데 너무너무 자리만지키고 때되면 월급받고 그냥그냥 있는사람같아요 한번은 공무원들 밖에서 술마시다가 다시 일하는데가서 야근 카드찍고 오는걸 제지인이 봤다고 하네요 잠시 얘기가 다른데로 빠졌지만 제발 세종시 장애아들 키우는 부모들에게 관심과 복지좀 있음 좋겠어요 쓸데없는 체육수영부 지원들말구요 장애아들 잘키울수있게 정책부탁드려요

세종시 장애아키우기에 너무 어려운곳입니다


저는 일본 방사능에 걱정을 갖고 있는 시민입니다. 일본 원전 사태 이후로 일본 식품은 물론 수산물 자체를 피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을 공식적으로 금지한 뒤 시민들이 일본산을 피하자, 일부 업자들이 원산지를 둔갑시켜 팔기도 했습니다. 고등어 기사 https://news.v.daum.net/v/20110811103917299 꼬막 기사 http://www.fisherie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619 그리고 아무리 방사능 표본조사를 한다 해도 전수조사 하지 않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일본이 제기한 WTO에 완전 패소해서 공식적으로 후쿠시마산이 수입되게 된다면 대혼란이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놀라운 것은 가공식품은 이제껏 단 한번도 수입금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18년 현재에도 여전히 후쿠시마산 가공식품과 주류, 용기들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fukushima'로 검색 가능)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safefoodlife/foodimport/importFoodList.do?menu_grp=MENU_NEW04&menu_no=2818 식약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에서 WTO승소에 힘을 쏟아주시고 후쿠시마와 인근지역의 가공식품도 당장 수입금지 해주세요.

일본 방사능 식품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한 만행을 전부 부인 한 채 도리어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떳떳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만행 중 가장 끔찍하다고 볼 수도있는 위안부는 지금 까지도 살아계신 피해자 분들 을 위해서 라도 해결해야 합니다. UN에 라도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은 안 느껴 본 사람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분들이나 대통령님이 위안부에 의해 피해를 받지 않았다고 무시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게 위안부에 대해 사과를 받아 주세요


현재부동산가격안정때문에골머리아프실텐데 한가지제안합니다 1)전국시도별인구비례로서울은자치단체구인구비례로소위일류대학학생선발을쿼터제에의해서하면집값을잡는최상책이고 2) 특히의과대학같은경우는반드시해당시군구출신은10년이상을의무복무시키면해당지역도발전하고인재도골고루뽑아쓸수있으면특히강남집값안저메최고의효과를발휘한다고봅니다 잘검토하시여법접체계를갖추어시행해보시기바랍니다 그런데청와대안이나행정사법입법부에본인들의재산과 관련이있어서시행을할수없다고봅니다 얼마나독하게마음먹고행하느냐에달렿다고봅니다 부디이제안을시행하여부동산값도잡고인재도골고루쓸수있는제도를마련하였으면바립니다

집값을잡고 국민들삶과 지방발전을위한제어


초등생 둘 키우는 평범한 부부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저 우리집 한 채 갖고 싶어서 열심히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각종 규제로 부동산 매물은 자취를 감추고 그나마 나와있는 물건들도 '사고싶다'고 하면 집주인은 바로 가격을 수 천만원 정도는 기본으로 올려서 값을 새로 부르는 판국입니다. 내 집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제서야 부동산에 조금 눈 뜬 저로서는, 손에 잡힐 듯 말 듯 하던 제 꿈 속의 보금자리가 지금 날개를 달고 매일 매일 더 더 멀어져가서 이젠 손을 뻗어봐야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잡힐 듯 해야 손이라도 뻗어볼텐데요... 그렇다고 청약 당첨이라도 쉽나요?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봐야 요원하구나, 돈가치 없구나'하는 절망감에 울음을 삼키고 삽니다. 일터를 놔두고 집값이 싼 지방으로 내려가서 내집마련을 할 수도 없잖아요. 요즘 부동산 시장은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난 듯 합니다. 심한 간섭과 규제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인플레 우려까지 겹쳐 집값은 더 오를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집 가진 분들은 좋으시겠어요. 전세자금 대출까지 옥죄겠다는 뉴스에 어제는 깜짝 놀라서 남편과 전세대출 빨리 값을 수 있는 방법 궁리하며 잠을 설쳤습니다. 그 정책은 하루만에 바뀌었더군요. 안도했습니다. 문대통령 기분좋게 뽑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피해를 온 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부동산 규제 풀어서 자유롭게 거래되어 가격이 이성적으로 형성되게 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부동산 규제 풀어 선량한 국민들 피해 없게 해주세요


난민과 외국인에게 의료보험혜택을 주기위해서 이 나라 현 실업자들에게서 그렇게까지 피 한방울까지 꽉꽉 쥐어짜고 있는 중 이었던겁니까?? 현 정치인들과 인권단체들에겐 난민.. 외국인.. 그 사람들만 눈에 들어옵니까.. 정작 이 나라에 있는 자국민 실업자난민들은 전혀 개의치아니하는 인간들이 가증스럽게 외국인을 챙기고 있단 말인가.. 소득이 전혀 없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액통장마저 압류해가며 뜯어가는 당신들 사채와 다를게 무엇입니까?? 지금 현 30대후반~50대 자국민 실업자들의 상황은 알고나 있습니까..관심이나 있습니까? 건강보험공단은 민원인의 상황도 말도 안들리고 안보이고 이해도 불능인 상태입니다만...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렇게 잔인하게 구는 겁니까 자국민실업자에게...?? 그것만도 서러운데 난민 외국인 건강보험혜택에 대한 기사 이렇게 올라올때 마다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 듭니다 왜 나는 난민도 외국인도 동포도 아니라서 이 정부의 주적이라도 되는겁니까?? 왜 자국민을 쥐어뜯어서 외국사람을 먹이는것이냐??? 이해도 안되고 용서도 안되고 정말 분노만 쌓여서 어디다 풀어야 할지를 모르겠다 난민건강보험 기사 볼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ㅠㅠ

난민과 외국인에게 건강보험혜택을 주기위해서.. 였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파와 516쿠데타 1212쿠데타 로 정권 잡은 반역자 들은 국립묘지에서 다른곳으로 이장하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자격이 있는사람 일제시대때 독립군이 및 나라를 되찾고자 일본과 맞서 싸웠던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을 힘쓸사람들,이승만독재정권에 몰아내었던 사람, 다카키 마사오 집권시절때 민주화를 이뤄내려고 다카키 마사오와 맞서 싸웠던 사람들 그리고 또 625떄 북한과 싸웠던 사람들 또 대한민국 군인으로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싸운 국군 장병들(쿠데타 군사반란자 제외)이 국립묘지 묻힐 자격이 있다 또 전두환도 나이도 많고 언젠가 죽을지 모르겠지만 죽어서 국립묘지에 안장해선 안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파/반란죄인들을 다른곳으로 이장하라


어디라고 넘 나라 와서 단식 농성 하나?! 지들 고집대로 하는거좀 봐 저런 것만 봐도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사는 인간들인지 알 수 있지 그 개념을 만든게 어려서 부터 철저하게 가정교사까지 두면서 이슬람 경전 코란 으로 교육 시킨 결과이고

이집트난민추방하고 난민법 폐지해


낙태는 국가가 규제할것이 아니다 여성이 자기 인생 마음대로 하겟다는데 뭐가 문제냐 근거 1.콘돔등을 껴도 실패확률 있음 2.독일은 낙태죄 폐지후 출산률 올랐음 3.남자는 몰라도 여자는 미혼모 딱지 붙어서 불이익 받음 4.합법하면 여자가 몸 마음대로 굴릴거란 사람이 있는데 그건 본인 인생 5.성폭행 당하고 임신하면 끔찍 (범인의 아기라고 생각해봐라) 6.산모가 위험한 경우가 있음 7.어쩔 수 없이 낳아도 아기는 버려지거나 제대로 못자랄것 설사 부모가 키운다해도 가난하게 살 확률이 높아 아기+부모 다같이 인생을 망침 낙태죄 폐지하라 인생은 국가가 규제해선 안되며 개인의 선택의 권리 민주주의 국가의 초석인 "자유"를 위배한다 출산율 높일거면 출산대책을 제대로 해야지 눈가림으로 속여먹을 생각마라

낙태죄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