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판단하는 공무원이 총 13명 인가 하고, 리콜로 확정돼서 올리면 심사위원단들이 있다는데, 거기에 교수님, 연구원 , 자동차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는데... 현대/기아의 눈치를 본다 ??? 솔직히 왜봅니까? 눈치를???????. 즉, 리콜 공무원이 서류를 올려도 심사위원들이 거절하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래서..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권고 했습니까? 머하십니까? 문대통령님 여기 적폐청산 / 정경유착 잡으셔야합니다.. 말로만 적폐청산/정경유착 잡는다 하십니까? 이런것도 잡으셔야죠..??? 저딴 회사 눈치를 왜봅니까? 심사위원들은 쏘렌토 탑니까? 쏘렌토 타라고하세요.. 에바가루 퍼마시게..지금슬슬 에바가루에대한 알러지 피해등이 나오고있으니.. 그에대한 책임 누가지실래요? 대통령님이 지실래요? 아님 국토부?? ==================================================================>> 이러니.. 제대로 돼겠씁니까? 겨우 저딴회사..눈치나보는 정부인가요? 말을 제대로하고 정부 칭찬하고싶습니다..저도 이정부 싫지는 않아요.. 저도 문대통령님 무쟈게 좋아합니다.. 저또한 문대통령님 뽑은 1인이고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는거에요? " 사람이 먼저다"면서요? 저딴 회사가 먼저에요? 리콜 때리셔도.. 저회사 안무너져요.. 전혀~~~~~~~~~~~~~~~ 지장없습니다.. 해결 의지는 있으세요? 국토부에서 ..발표한것때문인가요? 그건 국토부에서 축소한겁니다.. ======================================== 국가 공인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해당 흰 가루는 수산화알루미늄으로, 단기 노출시에는 폐기능 저하, 장기노출시 폐섬유증, 기종, 기흉, 뇌병증, 폐병변, 뇌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 치매유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매우 유독한 물질로 밝혀졌다. 수 년 전 도요타에서 동일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전 차종을 즉시 리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1]를 취하는 등 보통 심각한 물질이 아닌 것이다 ================================================= 보셧어요? 이게 ... 별거아니라고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람죽이는거지 이게 별거아니라고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게.. 현기차 도와주고싶으면... 문재인 대통령님.. 이외 각장관들.. 국회의원님들 쏘렌토 차 뽑아주시고 타고 다니시죠.. 그럼 심각성을 아시겟죠? 사람이 해가된다는데.. 왜 안잡습니까? 리콜 때려야합니다 !!!!!!!증말!!!!!

에바가루에대한 국토부의 대처..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으로써 문재인 대통령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현재 제주도 예맨 난민들이 페이스북에 이들 난민들이 소지한 총기, 마약을 찍어올리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제주공항 사진이 함께 찍혀있다면요? 그리고 왜 매번 제주 난민 글이 올라오면 삭제 하시는거죠? 대통령님과 같은 최상위층 부류 사람들은 경호원을 붙히면 난민들로 부터 안전할진 몰라도 우리 서민들은요? 우리 서민들은 앞으로 무슨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그 난민들로 부터 어떻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무슬림에 대한 혐오가 아닙니다. 그들은 나라보다 종교를 더 우선시합니다. 대부분 국민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종교를 포기하면 받아들이자구요. 종교에 대한 자유? 네.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 종교 코란에서 가르치는 13 교리에는요. ‘사춘기 여자아이(즉, 미성년자) 강간, 결혼, 이혼해도 된다. 다른 사람을 성노예로 만들어도 된다. 아내를 때려도 된다.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죽여라. 죽이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 등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죠? 자국민보호를 위해 우선 법안이라도 만들어놓으셨나요? 자국민 보호가 우선 아닌가요? 그들이 이땅 대한민국에 자국민과 같이 살려면 종교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우지 마십시오! 저는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지우셔도 또 글을 쓰고, 또 글을 올릴 것 입니다. 저번 국민 난민 청원에 무슬림 혐오, 배척이란 이유로 청원글을 삭제하였다고 기사에서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 글에서 혐오라는 글이 들어나나요? 그들이 종교를 포기하면 받아들이자구 했는데도요? 혐오, 배척이 아닌 사실만을 이유로 들어 작성하였습니다. 또 지우지 마시고. 지우시더라도 글을 지우는 타당한 이유를 들어 답변해주십시오. 국민의 자격으로써 청원합니다.

제주 ㄴㅁ 종교포기


당장 내일이 보이지않습니다 잠을잘수가 없습니다 두다리뻗고 누울수가없습니다 월급명세서에는 분명 더있었는데 들어오는돈은 누군가에게 뺏긴거같은 기분으로 13년을 살아왔습니다 나중을위해 미래를 위해 우리가족에 보탬이되기에.. 그런데 지금당장 내일이 보이지않습니다 10년20년을 내다볼수가 없습니다 어쩔수없으니까요 어쩔수없이 빼고 주신월급으로 살아보려하는데 안됩니다. 정말 마음같아선 바지가랑이라도 붙들고 애원하고싶습니다 신용불량자안되려고 내가진빚 내가 끝까지갚겠다는생각으로 잠1시간도 못자고 하루24시간을 눈떠서일해도 그것마저부족합니다 뭘더할까요 정말절실하니 내가동의할테니 그동안 가져갔던 월급의 일부분들 찾아서 다시한번 일어서보겠다는데 그것마저도 내마음대로안됩니다 국민연금 여태까지 낸돈들 환급해주세요 기분좋게 나라에 감사하며 웃으며 그돈받을수 있을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필요로할때 찾아쓸수있게 자율을 주세요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내일이 오는게너무싫습니다 이나라에서..

자율적선택으로 국민연금 해지할수있게 해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저는 목디스크 수술 후 1년여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국민 입니다 1년의 시간동안 후유증을 앓으며 여러병원에 다니며 재활의료업계의 현 주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병원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은 재활치료가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재활치료에 대해 알게 되어도 쉽게 진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도수치료, 운동치료, 물리치료, 필라테스는 대표적인 재활치료이나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해주지 않고 개인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보험회사에서 쉽게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고 분쟁이나 소송으로 넘겨 버립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16년 금융감독원에서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 한 사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의학적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위 사례는 특수한 경우일뿐, 일반적인 기준이나 판단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공지 하였지만 보험사에서는 위 사례를 환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20회 이상의 진료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것을 두고 20회 이상의 도수치료는 국가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 치료 횟수를 줄이거나 기간을 제한하거나 치료방법을 바꾸라 회유하고 종용 합니다 또한 위 사례를 근거로 들어, 재활치료 주치의의 진단을 무시하고 보험사에서 특정한 제3의 병원에서 진단을 새로 받을 것을 강요합니다 위와같은 구조에서는 정말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건강권' 은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문재인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문재인케어에서 재활치료에 관한 국가보장이 전면 삭제된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령층 인구가 급증하면서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청년층, 장년층에게도 노인성 질환이 늘어나는 현 시점에 재활치료에 대한 보장은, 국민들의 건강권에 직결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의료업계에 이 재활치료를 둘러싼 수많은 의견대립이 있지만 그 중재와 조정을 피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로 치료를 필요로하는 국민 누군가는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재활치료가 선택적 진료가 되고, 국가나 기업 그 어디에서도 보장받을수 없게 된다면 정말로 치료를 필요로하는 국민 누군가는 계속하여 고통받을 것입니다 재활치료를 정말로 필요를 하는 국민들이 진료를 받고 재활치료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본인들의 역량을 십분 발휘할수 있는 재활치료가 대한민국에 자리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도수치료, 운동치료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운거 같습니다~ 잠재적 살인으로 볼수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중된 처벌이 있어야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에대해 경종을 울릴수있지 않을까요? 어떤나라는 사형과 같은 무거운 처벌법이 있다고합니다 국회의원님들 제발 밥그릇싸움 그만하시고 민생법안발의에 노력해주세요 제발요~~

음주운전 처벌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부모가 된지는 얼마 안됐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는 얼마안된 네살 민재엄마입니다 어제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후 일주일 남짓 지나 일을 구하여 일을 시작하고 애기가 아플때 이후로 정말 애기엄마로서 가슴이 아픔을 처음 느끼게 되었어요 일을 끝내고 어린이집에 가보니 불이 다 꺼진 어린이집 현관 앞에 어린이집 가방을 둘러매고 당직선생님 한분과 쪼그리고 앉아있는 우리민재를 보고 눈물이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저랑 저녁에 마트갈땐 어두운데 걸으면 제손을 꼭잡고 무서워하던 애기인데 엄마도 없는데 오히려 눈물 흘리는 제게 "울지마 안돼"이러면서 투정한번 안하는 우리민재가 대견하고 고맙고 했지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청원글을 쓰게된 이유는 제가 사는 남가좌동 지금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님 말씀으로는 엄마들이 일을 하셔도 다섯시 반정도 되면 애기들을 다 데려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속으로 ' 일하는 엄마들도 있을텐데 말이안돼'라고 했지만 실제 제가 어제 접해보니 정말 다들 일찍 가시는구나 라고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전기료라도 아끼려고 우리 민재가 어제 저녁 겪은 것처럼 불꺼진 방에서 이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 친언니와 예전에 이런얘기 한적이 있는데 언니말로는 애기 엄마들이 아기 돌보는 도우미 를 쓰는 비용과 일하고 받는 비용이 비슷한 엄마들은 일하는것과 사람두고 등원하원 및 어린이집 이후 봐주는 비용이 별차이가 지지않으면 차라리 어린 자녀를 돌보기위해 일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곳 남가좌동에 이사온 후 정말 그럴수도 있겠다 싶네요 한부모든지 워킹맘을 준비하시는 모든분들이 안심하고 애기를,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할수 있는 환경이 되게 어린이집 자체에도 국가에서 보조 금액을 늘여주셔서 비용을 아끼고자 불꺼진 어린이집 에 아기혼자 남겨지지 않게 일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지않게 집에서 애기를 봐야만 하지않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바랍니다

한부모및 워킹맘이 일하면서 아기를 잘 케어할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33년간 유지되어오고 있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도 때문에 현재 서울 지하철의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노령인구 14%이상의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은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매우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맞물려 손실액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1953년생으로 현재 무임승차카드를 사용하고 있는사람 입니다. 노인들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만,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의 연령을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올려, 70세로 전환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니면 무임승차가 아닌, 할인(50% 정도) 제도로 대체하면 좋을 듯 합니다. 제기동역의 경우는 무인승차 점유율이 무려 51.8%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무임 승차카드의 타인(65세 미만)에 대여 빈도도 많아져 더 많은 적자를 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책이 시급합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하여 적자를 줄이자


불법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고 있 거나 실업급여를 받는사람들을철저히 조사해서 국고손실을막아주에요

불법적인실업급여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잠이 안옵니다...기사를 보다 너무나도 공감이 되서 올립니다

대통령님~~꼭보세요~~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임을...


국정농단 열이나 촛불을들어드니 촛불로 탄생한 새정부는 서울집값을 불붙게하여 주변으로 확산 양극화확대하여 대다수국민들 박탈감허탈감좌절감고통만안겨주고 국민들 마음에 큰불을부치니 정말답답하다 지금이라도 나라를 망국으로 가게하는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투기를 근본적으로 뽑아낼수있는 강도높은개헉을 하여야 나라가살고 국민이산다

촛불로탄생 집값불붙어 국민이 불나타죽겠다


먼저 , 소득주도성장 , 공정경제 , 일자리창출 등 , 국정 업무에 노고가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작년 2017년경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 특히 , 중장년층은 일자리가 심각합니다. 장사나 해볼까하고 , 동네 게시판을 보고 ,

불량청소년 및 불량녀 보호법을  폐지시켜 주세요 .


청와대 및 여당 관계자분께,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맞선 보수언론과 야당의 총공세와 맞물려 네이트, 네이버를 위시한 대통령 및 현 정부정책 관련 기사에 대한 비방 댓글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 및 지지층 나이대를 감안한 인터넷 이용자 세대분포를 볼 때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수준이며, 마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군부 등 국가기관을 이용한 댓글 작업이 활개치던 양상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아무래도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경제프레임의 대전환을 깎아내리고 이를 통해 현 정부를 정치적으로 유린하기 위한 보수기득권 세력의 최후의 발악이라 생각됩니다. 백프로 댓글 작업하고 있습니다!!! 제발!! 선비짓한다며 뒤에서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이 드러운 세력들의 여론 호도 작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네이트를 위시한 인터넷 포털 대통령 비방 댓글 조작 의심 조사 요망


조정지역이나 투기지역 확대로 돈없는 사람들은 대출받기가 어려워져서 아파트 구입은 점점 어려워진다 돈있는 사람들만 투기해서 돈을 벌수 있게 한 정책이다 왜 돈없는 사람들 대출규제로 희망을 없애는가? 이건 공산주의보다 더한 악질적인것이다 대출은 거의 어려운 사람들의 선택이다 국토부 김현미를 경질해라 김현미 장관을 퇴진시켜라

조정지역 확대 발표


지금사회는 일자리가 줄어 들고 있다. 100만원짜리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다. 기업은 최저임금떄문에 고용을 까리고 경비를 죄대한 아끼기 위해서 지출을 줄이고 있다. 지금최저임금 정책은 지금 구축되어 있는 일자리에 대한 임금인상의 효과만 있지 일자리 창출괴는 전연 다른 현상이다. 공공부문의일자리 창출은 다소 인정하나 기업은 그렇치 못하다. 기업은 최저임금 때문에 창업할수도 없고 계획을 세울수도 없다. 저임금 일자리라도 많이 만들어 공급할수 있도록 최저임금 차등제도를 도입해애 한다. 직장 인푸라 없는 최저 임금인상은 독에 물 붇기다 .최저임금 정책 대신에 빈부의 격차를 해소할수 있는 부동산 투기 자와 부동산 자산가에 대한 누진 과세, 땅 보유자는 지금 엋에 대한 과세강화다. 따이 너무 많이 올라 서민은 접근할수 없는 시장이다 최저임금을 적용시 월 152만원 무조건 주어야 함으로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창업시 부담이 되지 않을수 없다. 경비원도 220만원 이상 수준이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100만원의 일자리도 아예 창출하지 못한다 .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정답이다

기업여건을 고려한 최저임금 제도로 개선되어야한다


현 정부 탈원전 입장에서 말이 안되는 행동입니다 한빛 4호기 공극으로 방사능 피폭위험 영광주민 방사능 위험 노출 보수 완료후 가동 철저 요청 및 전면 작업중지 영광인구 추가 감소

영광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피폭 위험


Sk부가서비스 옥수수란 곳에서 영화 서비스를 하는곳입니다.. 얼마전 군중낙원이란 영화가 올라왓습니다....전 일본 전쟁영화인가?중국인가? 다보진 못햇습니다....초반 얼마간보다가 토나와서 바로 껏습니다..... 일본 위안부 순화시키려는 영화인듯합니다... 일본에서 손안대고 코푸는격이죠..... 영롸는 대만영화인데... 내용은 위안부...... 더 화나는건.....본인들이 원해서 즐기는 매춘부로 ... 표현되는 영화 내용에...많이 화가 나네여.... 이런건 상영 금지 시켜주셔요... 잘못된지식을...아직도 일본은 용쓰며 퍼트리네요 어린분들은..이게뭐 ?...어때서?...이런반응들이니 더 화나고 걱정되네여..... 모니터링부탁드려요 제재해주셔여 바쁘신데..이런 부탁 드려서 죄송해요....

국내 커뮤니티네서 상영중인 "군중낙원"방영 제재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아니 그냥 그저그런 아재 입니다. 하루 하루 일하고 밥먹고 앞으로 어쩌나 걱정하고... 늦게남아 자금 모아서 작은 식당 하나 해야지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급으로 알바 쓰지도 못하고, 인원을 줄이고... 얼마나 번다고 카드 수수료에. 엄청 말이 많더라구요. 제가 짧은 식견인지 모르지만... 머가 문제인가요? 어느 부분이? 왜?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 장사 하시는분들도... 제가 생각하기엔 장사란게 위험부담 안고 시작하는거 아닌가요? 장사 망하는게 나라 탓인가요? 알바 줄 돈 못 맞춰 주는 정도면 폐업 아닌가요? 다 장사 하면 다 먹고 살수 있게 되야 되나요? 시급이 오르면 소상공인들이 정부에 탓을 돌려서 먼가 가져갈수 있나요? 그럼 소상공인들이 멀 가져가면 월급쟁이들은 못 오른 시급 정부에 청구할수 있나요? 경재학자들도 먼생각들이지... 꼭 그렇게 정확히 딱딱 들어 맞아 들어 가는게 나랏 경젠가요? 장사가 잘 되거나 인기 있는곳은 한달에 엄청 버는데 거긴 최저시급으로 주나요? 매장 매출 비례로 주나요? 참 궁금한게 많은거 같네요... 저도 작은 식당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이만 저만 아니네요... 위에 투덜 거린거에 화나시는분들도 있겠지만... 무지에서 온 작은 독백이라 생각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소상공인 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사랑하는 로스쿨 지금 어떻습니까? 개판입니다 서울 상워권 로스쿨은 30살이 넘어가면 아예 뽑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은 가장 공정하고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시험입니다 왜 일본의 실패한 제도인 로스쿨을 도입해 이 난리를 만드는 것입니까?

사법시험   부활시키십시묘~~


유류세 담배세를 내려라 노인들 국민들에게 담배세를3000원씩 받아 먹으며 최저임금??? 노인복지 타령?? 정부는 이런건 외 안내리냐?? 세금퍼불 생각말고 담배세. 유류세를 내려 그러면 국민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진아!!! 엉뚱한정책 고만하고 정부는 고통분담해라 소득분배는 국민들로부터뺏어가는것부터 줄여라 ㅉㅉ

담배세.유류세를내려야 가처분소득이올라가 국민소득이증대되지이런건안하고세금퍼붙고참쉽게간다ㅉㅉ


국민연금 어려운분들.빚좀값게. 국민연금 일시반환받게 해달라 국민청원. 청와대 게시판이나. 보건복지부에 어려운국민들 글들. 그렇케 올라와도. 국민연금. 악법 77조들먹이고 노후복지 타령만 앵무새처럼반복하는 담당자들. 수백조주식투자 할돈은 있고 당장 어려운 국민 일시반환해줄순 없습니까?? 노후복지요 ?? 현재를 살아야 노후도있지요 ???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 정부는. 국민 피같은 국민돈으로 주식도박이나하니 부도덕함이 하늘에 닿은듯. 그러니 고갈되지지요 국가는 주식으로 국민돈 손실봐도 용인될까요? 개인이 국민돈으로 주식하다 손실보면 처벌받겠지요? 국가 부도덕의 극치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후복지는 핑계같아요 돈놀이 하려 뒷돈 걷는게 국민연금 걷는듯 노후복지 빙자해 어려운국민들 돈뜯어 주식투기고만하고 빚져 신용불량되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하지 않을까요?? 엊그제도 빚땜에 옥천 일가족이 자살한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죠?? 지금은 저소득층 빚이 성장하는 빚주도 성장같습니다 당장 대통령령으로나. 아님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을수있게해야하지않을지 ??자꾸 엉뚱한데만 긁는 정부 정책 담당자들이 한심할뿐입니다

국민연금 신용불량등 빚진국민들 일시반환받아빚먼저값게빚을값아야소득이증대되고현재를살아아야노후도있죠??


맬같이 국민들이 말하는것이 국회 개판이다 국회의원들 지들 배 불린다고 말하면서 그 국회의원들 뽑아주는게 정부인가? 다 국민들이 뽑아주는거징~~~~ 국회의원들 중 상당수가 전과자인돼 이 놈들 뽑아주는 국민들 이것이 잴루 문재인것이야~~~~

나라가 이모양 이 꼴이됀건 다 국민들 탓~~~~~


두명이 다자녀냐 근본대책부터 세워라 중년총각 중년처녀가 깔려있는 시대 옛날 뉴스보면 한심허다 여성시대니 결혼안하는 추세니 바보언론이지만 이젠 국가 차원 방송 차원의 지원이 필요허다 연예인만 사람이냐 뭐 싱글맘이니 불타는청춘 슈돌이니 이런 방송 그만허고 대국민 만남주선이라든가 일반이도 불타는 청춘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 좀 허자 답답혀다

저출산 대책


저는 3대 정권에 걸쳐 민간인 불법 사찰과 여야 정치인들은 제 가정의 인권을 침해 하고 유린해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에 대한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읍니다. 그렇습니다.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 울산에서 벌어지는 현실상황입니다. 16대 말 부터 17,18, 19 대에 걸친 청원입니다. 정치인들 올바른 정치를 하라는 겁니다. 사기전과 2범 성폭행3범 .. 이들은 불특정다수인들을 모아 놓고 십수년간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에서 허위문건을 만든 범죄자들을 보호 해 주며 범죄자들과 결탁하고 십수년을 범죄를 저지르고 잇습니다. 저는 지금 아주 힘듭니다. 자산은 부동산 제 명의로 아파트가 있는데 . 범죄자들로 하여금 경제적 궁핍함에 처해 이제 자산에 가압류 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청와대 문통과 임 종석 비서실장이하 정치인들은 전과자들에게 청와대 위력으로 특혜를 배려 해 주고 있습니다. 삼성이 대표는 박정부와 같은 프레임으로 투자 ( 대출_) 받앗읍니다. 그런데 여야 정치인들은 민생을 외치고 민생경제를 하면서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하면서 제 가정엔 더 힘든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직을 걸어라. 라고 문통은 국민경제를 말했읍니다. 그러나 제 가정은 더욱 더 힘든 지경에 처해 있읍니다. 이게 문통의 정부입니다. 촛불의 최대 수혜자는 문통입니다. 그는 경제파트에 직을 걸어라 라고 하였지만 , 많은 여야 정치인들이 제 집윗층에서 너나 할것없이 다녀 갔읍니다. 이들은 민생을 외치면서 한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또는 민생경제라는 미명으로 인권을 유린하였읍니다. 그러나 제 가정은 더욱더 힘든 지경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전과자와 범죄자들이 권력에 힘껏 아부하며 특혜와 기득권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정부가 문 정부입니까? 도대체 뭡니까?가압류를 하겟다.. 이것이 민생경제의 정치인들입니까? .. 도대체 이들은 왜 이 토록 저에게는 잔인합니까? 사건당사자를 속이고 허위 문건을 만든 범죄자들 입니다. 삼성.. 이 대표는 대고 . 저는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삼성이 대표는 도와주지 않아도 그는 망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정치 왜들 하십니까?

직을 걸어라 라고 문통을 말하지만. ..... 이것은 정치적 포플리즘입니다.


지방에 있는 군인 가족입니다.자녀가 휴가때 연천에서 기차 버스 이용해서 집에 오는데 교통비만 4~5만원이 듭니다.왕복이면 10만원가까운 돈이드는데 군인 월급으로 사용하기에 많이 지출되는거죠. 경기도 서울쪽 군인들은 1만원 내외로 드는것에 비하면 너무 많은 부담이 됩니다.부모가 그 비용을 부담해줘야되는 형편입니다.휴가 나오는게 반가운데 적은 월급을 교통비에 다 지출하겠구나 생각하면 안쓰럽습니다.지방에 살아서 불 이익을받는거 같아 부모된 우리가 미안하기도 할 정도입니다.첫 휴가에만 교통비가 지급되는걸도 알고있습니다. 전액은 아니더라도 50%는 할인해주십시요. 국가유공자도 할인되는데 지금 당장 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하는 군인들의 교통비 할인이 안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국군장병 휴가시 교통비 지원해주세요


저는 3대 정권에 걸쳐 민간인 불법 사찰과 여야 정치인들은 제 가정의 인권을 침해 하고 유린해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에 대한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읍니다. 그렇습니다.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 울산에서 벌어지는 현실상황입니다. 16대 말 부터 17,18, 19 대에 걸친 청원입니다. 정치인들 올바른 정치를 하라는 겁니다. 사기전과 2범 성폭행3범 .. 이들은 불특정다수인들을 모아 놓고 십수년간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에서 허위문건을 만든 범죄자들을 보호 해 주며 범죄자들과 결탁하고 십수년을 범죄를 저지르고 잇습니다. 저는 지금 아주 힘듭니다. 자산은 부동산 제 명의로 아파트가 있는데 . 범죄자들로 하여금 경제적 궁핍함에 처해 이제 자산에 가압류 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청와대 문통과 임 종석 비서실장이하 정치인들은 전과자들에게 청와대 위력으로 특혜를 배려 해 주고 있습니다. 삼성이 대표는 박정부와 같은 프레임으로 투자 ( 대출_) 받앗읍니다. 그런데 여야 정치인들은 민생을 외치고 민생경제를 하면서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하면서 제 가정엔 더 힘든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직을 걸어라. 라고 문통은 국민경제를 말했읍니다. 그러나 제 가정은 더욱 더 힘든 지경에 처해 있읍니다. 이게 문통의 정부입니다. 촛불의 최대 수혜자는 문통입니다. 그는 경제파트에 직을 걸어라 라고 하였지만 , 많은 여야 정치인들이 제 집윗층에서 너나 할것없이 다녀 갔읍니다. 이들은 민생을 외치면서 한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또는 민생경제라는 미명으로 인권을 유린하였읍니다. 그러나 제 가정은 더욱더 힘든 지경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전과자와 범죄자들이 권력에 힘껏 아부하며 특혜와 기득권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정부가 문 정부입니까? 도대체 뭡니까?가압류를 하겟다.. 이것이 민생경제의 정치인들입니까? .. 도대체 이들은 왜 이 토록 저에게는 잔인합니까? 사건당사자를 속이고 허위 문건을 만든 범죄자들 입니다. 삼성.. 이 대표는 대고 정부에서 재정지원해 주면서 . 저는 왜 저금리 대출 지원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삼성이 대표는 도와주지 않아도 그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을 걸어라 . 직을 걸 겠다는 각오로 정치에 임해라 ! 이것은 개각을 염두해 둔 정치적 포플리즘 입니까? 참 정치적 꼼수도 대단하십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겁니까? 조국 , 박상기. 김부겸.이낙연등. 기타 당대표들 그리고 문통께서도 민간인 불법 사찰 하엿는데 . 임기 종료후 줄 서서 박전대통령 이전대통령뒤를 이어 구속되시렵니까? 도대체 정치 왜들 하십니까? 문통에게 그 답을 듣고 싶읍니다.

누구의 정부인가?


매일같이 청와대게시판에 국민연금 관련글이 넘쳐 납니다 청원내용중 한결같이 국민연금 일시불 요청자들이 많습니다. 왜 이럴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고금리 빛때문에 생활고로 힘든 사람들 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에서 환불받아 고금리 빚갚을려는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국민연금 일시반환에 대한 글이 많습니다 그만큼 빚과 생활고로 빚때문에 일가족자살.월세밀려 청년자살등 신용불량자,실직자등 이런분들은 어떤 금융기관도 대출이 않됩니다. 국민연금 일시반환 받을수 있게해서 현재상황에서 벗어날수 있어야 합니다 빚과 생활고로 어려운분들이 해결이 않되니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자살등 범죄 행위(현금차량강탈)등 발생하곤 합니다 한번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 청원글에 귀기울여 국민연금 일시불 요청자한테 지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경제도 살고 사람도 삶니다 빚 때문에 잘살등 인원감소는 사회에 큰 파장과 인원감소는 국가의 손실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빚 때문에 어려운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청원글 올리는분들은 한시가 간절합니다 부디 조속한 시간에 대통령령으로 하여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신청자한테 희망이 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국민연금 일시불 요청


금번 국가예산 편성안을 보면 공적 연금 지원에 24조원이 반영돼있다. 군인 공무원 교원 연금 수급자들은 월300 ~400씩 받아 호화생활 즐긴다. 노인들이 무슨 돈쓸일 많다고 국민혈세 투입해 돈잔치하나. 그게 무슨 복지예산인가? 귀족연금 국고투입 재고하라!

군인 공무원 연금 혈세 투입 중단하라


대통령과 청와대는 신좌파 이념의 해악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마르크스와 레닌을 추종하는 구공산주의자들이 유물론을 기반으로 유산계급에 대한 폭력적 투쟁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꾀했다면, 현 정부 도처에 분포하는 신좌파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온갖 혜택을 누리며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재-친일-재벌로 대변되는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간판를 세워 놓고, 실제로는 인권보호라는 명분으로 좌파 여성단체들과 인권단체 및 이슬람 세력과 연대하여 이슬람 세력 확산과 성윤리 파괴를 통한 가정과 사회 체계의 파괴, 나아가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기반을 제공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음모를 실행한다는 점에서 구공산주의자들 보다 더욱 위험한 세력 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시선을 경제문제. 일자리 문제. 국민연금 문제. 남북대화에 묶어 놓고 신좌파의 이념를 인권이라는 허울로 포장하여 퍼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대통령의 국민을 위한 진정성을 의심하고 싶진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합니다.) 임종석 조국 김명수 박상기 김상곤 최영애 등 이미 기용되었거나 임명예정 인사들(민간단체 이기는 하나 정부의 인권정착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임태훈까지)은 왜 한결같이 사회적 약자가 아닌 소수자 인권을 결사적으로 강조 할까요? 나는 그들이 신좌파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런 성향의 인사들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킨 업적(?)을 나열해 보면 이런 부류의 인사들의 성향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간통죄 폐지, 차별금지법안 지지, NAP 지지, 난민법 지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아동 청소년 보호법 제정(소년범의 형사적처벌을 불가능 하게 함),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 처벌금지 주장 등등. 이들은 이슬람 세력확산과 동성애 만연, 동성애자 차별금지법 시행으로 난장판이 된 서부-북부 유럽과 북미 대륙의 상황을 자신들의 이상향으로 설정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한편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독재-친일-재벌 세력들은 권력를 찬탈하고 치부 함으로써 개인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취하는 비리와 범죄를 저질러 비판과 처벌을 받아 마땅한 죄를 지은 게 분명하지만, 신좌파 세력들은 교육과 문화와 인권정책을 무기삼아 사회와 국가의 근간을 완전히 파괴하려 한다는 점에서 더욱 무섭고 위험하며 지능적이고 교활하고 사악하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도 있음을 의식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직하게 돌아 보길 바랍니다. *설사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하여 경제와 일자리 복지가 개선된다 한들 신좌파에 의해 동성애가 만연하며, 성윤리가 파괴되고 가정이 해체되며, 부모와 어른들의 권위가 부정되고 돈과 쾌락이 절대시 되고, 사회가 해체되는 국면에 도달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NAP 추진은 이런 우려를 필경 앞당겨 현실화 할 겁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신좌파 이념의 해악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가구가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부분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부채일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최초로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노후 생활 안정이란 아주좋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저역시 1988년 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국민연금을 사업장50% 본인50% 의 연금을 적립하여 현재 약5~6천 만원이 적립되어있으나 노후생활안정자금이라는 허울좋은 한마디로 빚좋은 개살구 역활 으로뿐이 생각할수밖에 없는현실입니다. 지금현재가 불투명한데 노후가 보일리있을까요? 세아이키우면서 올바른가정을 꾸리기위하여 신용불량자는 되지않으려고 노력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현실입니다. 과중채무에 한계를느끼며 가지고 있던 주택까지 정리를하였으나 이또한 역부족입니다. 이런상황에서 국민연금 적립금이라도 대출을 내어주어 매달갚아야하는 이자지출을 탕감할수있다면 채무로 고통받는 가정에 청신호를 비출수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예전에 국민연금 대출제도가 있었지만 대출금이 회수가 안되어 실패하였다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적립금중 약50% 정도 선에서 대출을 내어주고 국민연금 을 수령할시점까지 변제가 안될경우 지급급여에서 공제를 하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저와같은 생각을 하신분이 20만명이 넘어서 정부부처에서 해결해주길소망합니다.

가계부채 해결하게  국민연금  돌려주라......아니면  죽어야하는미래가없는  사람들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다니던 오프라인 서점이 24년만에 힘들어서 닫는걸 경험해서 글을 올리게 됩니다 중학생부터 이모에게 소개받은 오프라인 서점을 11년동안 꾸준하게 매달 찾아가던게 일과였습니다. 발에 돌연변이 뼈 조각때문에 제거 수술한뒤에 집에서 못 나가더라도 사장님이나 주변 가족들에게 부탁해서 어떻게든 구매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점이 이제 못 버텨서 문을 닫게 되네요 대체 이 말도 안되는 법으로 얼마나 많은 서점과 출판사를 죽여야 만족하시나요? 제 지인은 책통법 때문에 책을 안사고 불법적으로 스캔해서 공유하는 그룹까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목격을 했고요 우선 발매 이후 18개월간의 최대 10%만 할인 가능 이후에 무제한 할인가능이 18개월 이후 정가조정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연 이 도서정가제가 2014년 11월에 시작되었는데 지금 2018년 8월입니다 무려 3년 9개월입니다 하지만 그 3년 9개월동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소리를 제가 어디에서도 듣질 못했습니다 도서정가제 시행 후, 도서 판매량 17.8% 줄어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21710254050814 "동네서점 살리기? 온라인 서점 살리기겠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6095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뉴스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2014년입니다 이제 2015년으로 넘어오도록 하죠 가구당 월평균 도서 구입비 2만2123원 ‘역대 최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5282139475&code=960205 도서정가제 이후..출판사는 '혹한', 온라인서점은 '호황' https://news.v.daum.net/v/20150904103115948 2015년 상반기 출판산업 지표 분석[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2015. 9. 3. ] https://blog.naver.com/parkisu007/220470816618 도서정가제 1년… 동네서점 살리기 효과없고 국민 독서량만 줄여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51007010001304 소비 훈풍에도..책, 나홀로 울상 https://news.v.daum.net/v/20151102230650181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눈을 가린건지 아니면 앞이 안보이는건지 성공적이라고 판단하더군요 신간도서 평균정가가 6.2% 내리고 베스트셀러에 신간이 90%이며 발간종수도 전에 비하여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서 판매량이 늘지 않으며 출판시장이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사람들이 책을 잘 사지 않게 된 인터넷 시대 탓이며,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이다. -나무위키- 이제 2016년입니다 도서정가제, 국내 판매 목적 외국 간행물까지 확대 적용 %*(혐짤 주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03&aid=0006993841 [인터뷰]고영수 출협회장 "완전 도서정가제 도입되면 전국 서점 회생"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7200834&sid1=001 서울국제도서전…단행본 출판사 결석 속 '다양한 주제' 전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08&aid=0003692324 별 이상한 사람들과 법때문에 이런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단독] 매주 수만권의 책들이 버려집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070174&sid1=001 (저게 도서정가제 없었으면 저희 수중에 50~80%로 할인되서 오게 되었을겁니다 더할수도 있고요) http://archive.is/3JDcS#selection-4009.2-4009.32 이건 첫번째 댓글을 보시면 이해되실겁니다      ryu*** 구매자 2016.12.08 도서정가제 개정되기 전에 더 저렴하게 구매한 나는 승리자! 들어가기 귀찮으신분을 위해 복붙 도서정가제 개정 2년, 온라인 서점 나홀로 '호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2909673 드디어 2017년입니다! 도매상 송인서적 부도.. 불황 출판계 설상가상 https://news.v.daum.net/v/20170102212718208 송인서적이 부득이 영업을 중단합니다. http://www.kpmac.net/sub02/index.asp?id=13406&pmenu=content 과연 누구를 위한법이고 동내 출판사와 서점을 살리는 법인가 잘 생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도서할인은 책을 오래가지고 있으면 유지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원금이 안나오는것을 감수하더라도 팔아야 출판사나 서점에 여러모로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당시 뉴스에서 나온 하드커버나 종이의 질 때문이 아닌 만약 이 글이 20만이 안되더라도 기억이 난다면 계속 올려볼테니 주변에 계속 퍼트려 주세요 세종대왕님은 우리에게 글을 읽으라고 한글을 만들어주셧습니다 하지만 그 글을 읽는 것을 법이 막고 있네요

(책통법) 도서정가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위한 원서접수비 명목으로 약 5만원 가량 내야 되는데, 여기에 사진촬영비가 8천원이 포함 되었다고 합니다. 수험생 상대로 장사를 하는건 아닌가 싶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원서비는 폐지되어야 한다. 원서비로 교육 균등의 기회를 박탈되는 기분이다. 조속히 '수능원서비 폐지하라. ! '

대학 수능 원서비 폐지하라.


北인권 '108억→8억'… 경협은 1600억 늘려 https://m.news.naver.com/read.nhn?aid=0003395523&oid=023&sid1=100 "北인권단체마다 압수수색… 정부 압력에 후원 다 끊겼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95257 국정원 "北 석탄수입, 지난해 10월 靑 국가안보실에 보고"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01&aid=0010304008&sid1=100&date=20180828&ntype=MEMORANKING

북한 석탄, 인권 관련 해명 좀 해주십시오


얼마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싱가폴에서 깜짝 발표한 용산,여의도 개발 소식과 국토부장관의 서울 4개구 투기지역 확대 발표. 과연 누구를 위한 발표인가? 정책의 신중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과연 이런 분들이 서민을 위해서 서민 운운하는 것에 회의를 느낀다. 지난 10여년 이상 안정(?)되었던 주택 가격이 문정부이후 엄청난 속도로 솟구치고 있다. 그런데 고작 정부 발표란게 또. 휴~~ 한숨만 나온다. 상대적으로 주태가격 상승률이 높은 분당,과천은 제외하고 최저인 동대문구는 왜인가? 정말 국토부 수준이 이것 밖에 안되나? 동네 부동산중개업소 사장을 국토부장관으로 맡껴도 이정도 이상은 할 것이다 정말 수준 이하에 최악이다. 이번 개각에 국토부도 신중히 고려해 주길 바란다. 서민들과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이제 주택 구입에 대한 생각이 두려움에 앞서 절대 죽기전에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한으로 남게 될 것이다.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제발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은 정책 발표시 재고,삼고,사고,오고,육고,칠고 해 주길 제발 제발 바란다. P.S. 이글을 읽은 청와대 누군가는 이글이 청원 20만이 안되도 문재인대통령께서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소망해 본다.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제발 신중하기를 바라는 서민으로 부터.

정부 행정 수장들의 발표 신중했으면....( 리스크 최고조)


폭처법 현행범일당들과 공조 결탁한 공권력 횡포 저와 딸은 2015 1.28 19.30 용인 성당 산 중턱에서 남성2명에게 미행당해 산속에서 폭행, 체포, 감금, 납치 미수, 당해 위험을 무릎 쓰고 112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112경찰은 피해자 여성들의 폭행, 체포, 감금, 납치 미수, 당했다 4회이상 진술했으나 민사니 여기에(인가도없는 산기슭) 남아 본인들 끼리 해결하라며 돌아가려 하였으며 누군가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피해자여성들 파출소에 가자고 하였으나 파출소는 민사사안으로 아무나 가는데가 아니라며 거절하였다 (피해자여성 경기경찰청진술)여러번 재촉해 파출소 도착하자마자 폭처법 현행범일당 편에서서 폭행조사 일체 않고 총대를 메고 사기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피해자여성들에게 사기 진술서 쓰기를 강요했다 피해자여성들 왜 112신고한 폭행 체포 사건 조사하지 않고 사기 진술서 쓰라고 강요 하냐 항의하자 피해자여성들 모르게 폭처법 현행범 귀가시키고 사건은폐 증거 인멸해 사문서위조, 허위 조작 사기 발생보고서 파출소에서 112경찰이 직접 작성해 고소했다 112신고한 폭행, 체포, 감금 납치 미수 피해자여성을 사기 피의자로 변모시켜 사건 다음날 2015 1.29 용인 동부경찰서 수사과 피해자여성에게 사기 피의자로 조사받으러오라 연락 왔다. 피해자 여성들 너무 억울하고 분해 경기경찰청 112출동경찰 직무유기 편파수사로 고발했다 경기경찰청 특조팀 현장답사 112신고내용경청 피해자와 112출동경찰 대질신문으로 직무유기 편파수사 인정된다며 112출동경찰 김 00 징계 내렸다 통보 왔다. 처음 경기경찰청 조사한 사건 경기경찰청 하부수위 결정한다 했으나 경위 이하는 관할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정한다 연락 왔으며 용인동부경찰서 공권력 횡포의 빌미를 경기경찰청 제공하였다 본다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장과 수사과 112출동경찰 김 00 경징계 견책징계내리고 피해자여성 폭처법 현행범일당들 피해자여성들 수사요청하자 거부하고 불법 비리 경찰 사문서위조 허위조작 사기 발생보고서 근거로 (바탕으로) 체포 영장 신청해 체포 영장 가지고 피해자여성들 거주지에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 수사관 4명 들이닥쳐 피해자여성 체포해가 꼼짝못하게 화장실까지 따라오며 범죄자 취급하며 거주지에서 명예훼손 시키고 인권을 유린했다 경찰서 녹화실에 강제로 피해자여성 데리고 들어가 사기 진술서 쓰라 감행하여 의도적으로 1. 공문서위조 2.불법 비리 경찰 허위 조작 사기 발생보고서와 3.공범으로 고소된 김 00의 거짓진술 확인않고 2015 1.28 112 신고한 체포 치상 사건 수사보고 하지 않은 것 탄로 날까 기소의견서 제출하려고 8개월 지난 2015 10월 수사보고서 받아 기소의견서 제출해 피해자여성 기소하게 만들어 약식기소 전과자를 만들었다.

112신고한 폭행 체포 피해자를 폭행조사 일체않고 피해자를 사기 피의자로 형사입건한 직무유기한  112출동경찰


박근혜정부에서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의 해임을 두고 사적 감정으로 해임한 직권남용이라교 비난할때는 언제고 이 정부는 일 잘하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 홍보에 도움을 주지 못 했다고 경질했다고 하네요.참 못낫습니다.이런 장관의 경질도 막지 못한 이낙연국무총리도참 못 낫네요.박근혜 전대통령에사과하십시요.

박근혜 전대통령에 사과하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페지해주세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폐지


도대체 대한민국은 정부나 법 정치 모하나 재대로 돌아가고잇는게 모가 있습니까? 오라가락정치 오락가락 법.. 일본의 아베가 역사적으로는 욕을 먹고있지만 아베가 장기집권하며 국민들의 지지 받는이유가 왜 그러겟습니까? 경제를 살려났기때문입니다. 아베노믹스가 경제를살렷고 현재 취업률100% 노인취업률까지 대기업에선 일할사람이없어 모시러 다닌다고 합니다. 이러니 취업생이 회사를 골라서 갈정도라고합니다. 여행관광객은 해마다 늘어 관광대국으로 반열에 오르고 그에 나라에서버는소득 국민들이 버는소득까지 몇배로 뛰엇다고하니 일본국민들행복수치가70가넘억다고합다. 일본이 괜히 선진국입니까? 국민들 수준은 또 어떻습니까? 일본 골목골목 가보셧나요? 휴지하나 쓰레기가없습니다. 이 사소한게 국민들수준을 보여줍니다. 외국관광객이 한국올돈이면 일본을 간다고합니다. 저같아도 그렇게 하겟습니다 일본을 욕할땐 욕을해도 보고배울건 배워야합니다 바로옆나라국민는 소득오르고 행복한데 한국국민은 왜 절망속에 살아야하는겁니까? 국민이 잘못된거니까? 정부가 정치가 문제 입니까?

한국은 일본을 따라해야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곳에서 모든문제를 정치성향으로 판단하고 주장하는 아주 편협적인 모습이 가장 큰 문제라고 여깁니다 그런데다가 누구나 SNS에 글을 올리다보니 적지 않는 사람들이 예의나 절차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분히 명령조이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배경설명없이 주장만 합니다 이런일은 다분히 정부정책과도 무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일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국회에서 중계나 방송을 통해서 보는 모습이나 언론에서 보도하는 모습을 보게됩니다 이것이 100퍼센트 진실이 아닐지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어느정도는 들어낸것이라 여깁니다 저는 모든 국민의 주장이 옳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반대하는 국민의 주장이 터무니 없을수도 있을것입니다만 이를 정부는 잘 숙지하고 그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이 정당하다면 잘 흥보해서 다들 서로 대립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이일을 하지 않았지만 사회는 불공정한거래가 성행되어있고 부패도 적지않다고여깁니다 외형적으로는 김영란법을 지키라고 말하지만 정작 주요한 당사자는 다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반일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전통의 미풍양속까지 이 잣대로 들이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실업과 창업정책에 대해서 말합니다 정부의 실업대책을 보고 참 어려운 결정이라고는 느껴지지만 너무 이일을 단편적으로 보고 있음을 느낍니다. 공공일자리를 늘이는 것은 한시적이고 임시방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여러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명분하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년이하의 단기간계약을 하고 하고 그들이 하는 일이 같으면 즉 동일조건이면 동일임금을 지급해야한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것도 잘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런식으로 해결책을 내는것은 매년 엄청난규모의 예산을 들어보어야만 지속할수가 있고 생각만큼이나 이들에 대한 효과도 없다는것입니다 물론 지금 경제사정이나 기업의 대응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도 감안해도 그렇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부처 장관이 대기업을 만나는 것을 비난하는 글도 보았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다른의견을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부가 특정단체나 기업을 몰래 만나서 비빌걸를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정부는 국민의 경제를 위한다면 어느누구도 만날수도 있고 기업총수도 만나서 독대도 할수가 있을것입니다 진보진영은 사회를 깨끗하게 할려는 의도는 좋아보이지만 사회환경에 대처하는 지혜는 늘모자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거구조가 그동안 도와준 사람들에게 논공행상을 통해 자리를 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많은 자리가 그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좋지 않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과거정부의 그런형태를 말하면서 지금정부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큰 모순이라 여깁니다 늘 정부 특히 청와대는 처음에는 다들 신문고나 청와대와의 소통을 위해서 이런 통로를 만들고 있지만 여기가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하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만들어진 장소가 아닐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정리없이 아무런 애기를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편협된 주장을 내세운다고 하지만 그들의 진정성을 읽어내어야하고 정부는 이들에 대한 의견을 듣기만 하지 말고 대화를 하고 피드백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은 이 어려운시대에 정부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소리는 어리석은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라 여깁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국민이 수긍이 가지 않거나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국민의 한숨을 사라지게 하지 못한 정부는 지지를 받지 못할것이고 그 지지도 오래가지 못할것입니다 미래를 말하면서 미래산업에 대한 준비가 전혀보이지 않고 정부지원을 위해 교육비로 엄청나게 퍼붙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효과검증을 하는지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산하 여러기관에서 좋은인재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결과물이 전혀없거나 아무 추상적인것 뿐입니다 각부처의 2018년도계획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학교과제물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대학교에서 수많은 중고등학교에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산업인력을 배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오로지 취업이나 진학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과감하게 개혁할 의지나 국민에게 설명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불안한 시스템도 큰 문제입니다 글을 쓰다가 저장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은 비행기타고가면서 쭉 훝어보는듯히 정책을 내세우기 보다는 국민이 살고있는 곳을 세밀히 관찰하고 진정성있는 대책을 내세우고 국민을 어루만져주고 설명해주고 말입니다 그들이 알아들으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금 정부가 엄청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정작 그비용은 다른사람들이 가져간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할것입니다

청원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해보십시오


공기업은 공무원과 같이 그 운용 재원이 세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업의 특성이나 사업성격에 크게반하지 않는다면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공개채용하여 낙하산이라는 해묵은 오명에서 벗어나고 깨끗한 공기업 이미지를 심어야 합니다 차제에 그들의 임금에 대해서도 제한이나 간섭이 필요합니다 강원랜드사장이 하는일이 무엇입니까? 기계 잘 돌아가고 회계 투명하게 하고 그렇게 많은 보수가 필요한지 검토가 있어야겠습니다 무보수 사장은 없는지 그런 사장 나올 날을 기대합니다

공기업사장 공개채용


대한민국정부가 얼마나 무능하면 이러한 보이피시핑이 난무 하나? NH농협은행 - 박현우대리 안녕하세요? NH농협 여신영업부입니다. 각종 홍보 전화와 문자를 받으셨을텐테, 우선 장문의 문자를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문자를 보내드리는것은 , 한국자산괄리공사 정부자금 지원으로 실행되는 NH농협행복자금 안내차 연락 드렸읍니다. ★ 상 품 개 요 ★ 마이너스 형태의 저신용자및 사용자 전환지원상품 ★ 한 도 ★ 500만원 ~ 8,000만원 까지 ( 개인별 신용및 직급에 따라 차이 있음) ★ 이 율 ★ 최저 2~5% 최고 8.5% ★ 자 격 요 건 ★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로써 정상적인 사업활동자 ◆ 급 여 소 득 자 ◆ 3개월 이상 급여 소득확인자 ◆ 주 부 ◆ 신규 신청자 ■일반자격자 ■ 신규신청자 ( 담당자와 별도의 상담) ★진행절차 ★ ① 담당자 배정 및 접수 ②한도, 이율 산정및 승인 ③신청자 거래지점파악및 진행지점배정 ④신청자 배정지점으로 승인서발송 ⑤신청자 서류 지참후 지점방문 접수및 최종수령 ★상담가능시간 ★ 오전 9:00 ~ 오후 16:00 ★담당자 ★ 전국 은행 연합회 등록 번호 ( 04-06-002) 박현우 대리 연락처 1577-8037 카카오톡 : NH05 장문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고객님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 드립니다. 본 문자수신을 원하시지 않으시면 휴대폰에서 ( 스팸차단) 을 하시던지 080 무료수신거부로 수신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수신거부 080808878 ⑦

NH농협 사기 앱--청와대 보이시피싱 좀 잡아라.


안녕하세요. 어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나오면서 흡연을 했는데요. 구청직원들이 금연거리에서 흡연을 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더군요. 졸지에 법규위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판매는 가능한데 흡연은 안된다라는 게 너무 부조리하다고 생각듭니다.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거리라면 담배도 판매하지 않는것이 조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금연거리에서 담배판매도 금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대상이 되는지 좀 궁금은 합니다. 정부의 '사회적약자'를 위해 배려를 통한 전체 공동체의 더 나은 모습을 바라는 노력들을 가슴으로 느끼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하지만 소위말하는 '복지예산'의 내면을 들여다 보면.. 정책결정을 하고 집행을 주도하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집행을 주도하는 기관과 관계가 있는 특수한 개인이나 집단에 국한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적폐'라는 문화는 권력집단, 권력과 결탁된 대기업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풀뿌리 지방 면, 리단위'에서도 뿌리깊게 있다는것 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과 정책이야 말로 '밑빠지 독에 물붓기'이고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권력과 집단의 좋은 비판거리만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책결정과정부터 집행, 그리고 과정, 사후 그 예산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쓰였는지 그리고 불법적 집행이 이뤄졌을지에 대한 사후적 강력한 처벌조항까지 제정을 해주시고 시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인간의 경제적 본성'을 보는것 같아 - 도와주는 사람, 또한 돕기 위해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람(세금이고 국민이겠죠) 모두 엉터리가 되는것 같은 씁쓸함입니다.

국가의 사회적약자를 위해 예산정책에 대한 집행을 하는중, 한 후 반드시 공정하게 쓰이는지 조사부탁드립니다.


최저시급 오르면서 일하는 시간을 30분 줄이고 하는일은 그대로고..월급만 줄고 원래9시 출근인데 한달에 한두주씩돌아가면서 7시 좀 넘으면 나와서 사무실 청소 무료봉사 하라네요..할머니들에게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이게 나랍니까?

동탄 상록예가 미화원들의 공짜노동 열정페이.


저는 자영업을 하는 열심히 살아가는 한사람으로 소득주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으며 대기업위주의 성장방식으로 자영업을하거나 중소기업을하는 저희는 그 어떤것도 정부의 정책이 공감되지 않습니다 가령 정부에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늘린다고해도 직접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풀어논 돈은 대기업의 돈이지 우리같은 사람은 구경할수도 없고 혜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지요 대기업이 튼실해야 일자리가 늘고 경기가 살아날까요 정책을 구상할때 균형있는 정책이 아니라 편중된 정책 이제는 달라져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경제정책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지고 물러난다고 하는데 그것이 책임을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잘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수 없지뭐하는 그런 사고도 문제가 아닐까합니다 우리도 살게해 주세요

우리도 살게해주세요


공무원이 죄를 지어 옥중에 있어도 임금을 받는건 근로자와 완전히 차별 대우이다. 무노동무임금을 공무원에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옥중 무노동무임금 하세요


교육정책 올해의 발표를보고 어이도 없고 대략난감입니다 특목고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는정책이 시행되고 난뒤 무엇이 바뀌었나요? 정말 잘하는 상위권아이들은 영재고 과고 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올해까지 중3들은 4번의 도전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순수하게 과학을 너무좋아하는 아이는 과고로 외국어나 어문쪽 재능이 뛰어난 아이는 외고로 예체능은 예고나 스포츠고로.. 특기적성에 맞추어 특성화고등 다양한 고입의 기회들이 이젠 모아니면 도로 대입을 위한 고입으로 변경되는것 같습니다 과고나 영재고가 좋은대학의 입시용으로 가는 곳이 되고.. 특목고 자사고 폐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대입에 어려움을 느끼는건 오히려 일반고 지원 중상위 성적의 아이들입니다 돈있는집은 지방에서 대치동 학원으로 주말이나 방학때 특강들으러가고 과고나 영재고를 안가면 좋은 대학진학도 어렵다고 수학이나 과학 영어등 한 과목당 두개세개학원을 보내며 선행학습을 하는 집도 있습니다 대입을 위한 치열한 고입준비와 눈치작전하듯 교육정책이나 입시설명회다니는 어머님들도 답을 모르겠답니다 평준화 좋습니다 그러나 하향 평준화는 옳지않습니다 전국 상위권이나 개성있는아이 창의적인 아이들이 갈수있는 다양한 고입의 길을 열고 대입을 준비시켜야 하는데 나랏님들 국회의원분들 자녀분들은 특목고 자사고 출신에 유학도 다녀오시고 대학도 사교육시키며 잘들 시키시더니 서민의 자녀는 정말서민생활로 살게 만드는 교육정책입니다 제발 다양한 입시의 기회와 선택의 기회를 주십시요

특목고 자사고 폐지는 오히려 사교육 활성화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여러가지 예산이 집행됩니다 사각지대에서도 혜택을 못보시는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예산들을 줄이고 국민 1인당 20 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기본소득


일자리 다뺏어가는 외국인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자국민이 먼저인가요 중국 사람들 너무 많아요 도대체 무얼 해먹구 살수가 없어요

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해주세요


우리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들 우리세금을날로 먹는 이들 추방시켜야합니다

71만의 청원 가짜난민 추방하라 왜 무시하는겁니까 국민의 말이 말같지 않은가요


성폭행 예방교육을받고 조두순 출소가 얼마안남았다고하는걸 알았습니다.. 또한명의 희쟁자가 나와야 정신차리시겠습니까? 이렇게 술마신 사람의 관대함이 블안해서 어찌 애들을 낳겠습니까? 제발출소를 막아주세요..

조두순 출소반대


분당에 월세 사는 50대 가장입니다. 집값 폭등으로 몇달째 잠을 설치며 괴로워 하고 있습니다. 일 이년사이 두배 오른 것 같습니다. 장기주택 마련 계좌 6년째 붙고 있고요. 열심히 일해서 집 마련 하고 아들둘 크면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모으면 모하나요? 고위공무원들 가진자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쓰고 대통령님에게는 왜곡되 자료를 보여주니 올바른 정책이 안나옵니다. 대통령님깨서 직접 천명이라 생각하시고 공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아들 둘가진 50대 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쏟아지는 경제이슈에 대응하시고 고민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맞벌이부부이고 자녀가 1명있는 무주택자입니다. 현재전세로거주하고있으나 살고있는 흑석동에는 아이를보낼수있는 어린이집이없어 2년째 지방에계신 장모님 신세를 지고있어 아이와 같이살고싶어 매매 또는 전세로 이사를 고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뉴스를 보니 부동산 시장을잡기위해 대출규제를 더강화하는 것을 강력하게 고려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안에는 전세자금대출이 다주택자들의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위해 전세보증상품 이용대상을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들에게만 허용하며, 소득제한을 부부합산으로 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었습니다. 그것이 주택수에대한 조건과 소득조건을 and 인지 or 인지는 아직 명확히된 것은 없는 것으로보이지만 소득제한을 한다면 저희와 같은 30대 맞벌이 부부는 전세를 갈수도 매매를 할수도없는 즉 서울에 거주자체가 불가한 애매한상황에 놓이게됩니다. 주택청약도 소득수준 때문에 특공 청약도 넣을수없고 가점이안되 당첨은 불가하고 주택담보대출은 ltv에 묶이고 호가를 못따라가 대출이 막혀 매매도 거의 불가한 상황에서 전세자금대출까지 막는다니요.. 투기를 막으시겠다면 주택수를 제한하시더라도 소득까지 제한하시면 자산이형성되지 못한 저희와 같은 젊은 부부는 서울에 살방법이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투기세력때문이라고 원인을 짚으셨다면 그들을 막아주십시오. 저희같은 무주택 실수요자 말구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려되고있는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 소득한도 제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업무에수고가많습니다ㆍ 각설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구절벽시대가 도래하고있다는 뉴스가심심찮게나오는 요즈음 공무원.공기업에근무하는 가정을가진 젊은직원들의외지발령 때문에자녀들의교육및 집구하는일 등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2자녀이상(18세미만)의 직원 에게는 큰무리없는가운데에서는 국내에서 근무하고 싶은데에서 근무하도록 인센티브를 주시면 사기진작에도움이되고 출산에도 도움되는 효과가 되지않나 생각됩니다.모쪼록 좋은나라되도록 기원합니다.,

공무원.공기업 인사발령


조현오, 참 기가믹한 인성을 가졌고 경찰조직원으로서 하극상을 비롯해 그가 시행한 근로자에 대한 폭력탄압은 사건공소 시효를 두지말고 강력히 처벌하는 사회가 되야 할 것 같습니다. 조현오가 지휘자의 명령도 무시한체 헬기에 건강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액체를 상포하고 또 테러진압부대와 테러진압 장비를 사용하여 행사한 불법을 지금에라도 수하를 하영 그를 처벌해야 한다. 조현오가 그런 불법한 방식으로 근로자를 폭력으로 가해한 것을 공으로 경찰총장으로 승진까지 한 하극상도 국가의 도리로도 묵과할 수 없는 짓이다. 조현오를 엄중 처벌하라. 국가폭력에는 공소시효 두지 말자.

조현오와 같은 국가폭력, 특히 경찰에 의한 폭력은 공소시효 두지말자


주52시간 법 만들고 지켜지는지 확인은 하고 있는지?대기업들 각종 편법이 벌써생겨나고 있는데 법을 만들고 법이 지켜지는지를 왜 감독 안하는지.

근로감독  하고는 있나?


당신들이 규제 할때마다 서민들은 비싼고리대금 써야한다. 부자들이 대출받아 집사나? 생각이 있는 건지 더 규제한다고? 이 나라에 인권이란게 있는건가? 당신들은 부자니까. 상관없지만 우리는 무슨죄인가. 정말 피눈물이 난다. 두고 보시오. 서민들 죽는꼴...고금리 대출 저금리로 바꿔줄 생각을 해야지...나쁜사람들

대출규제를 오히려 풀어주셔야 집도사는거 아닙니까


BMW 차량 화재. 옥시 가습기 재앙. 세월호 익사사건. 기타 제천 밀양 화순 남동구 화재로 떼죽음. 자살자 10년 넘게 1위 오명 못벗음. 외국기업도 한국 법정이 썩은 걸 알기에 적당히 로펌 대어서 뒷거래하면 무마될 것 알기에 무엇을 겁내나. 로펌 대면 소비자 이기고 국가 이기고 정의 이기는 나라가 한국인데..법과 정의보다 앞선 검은 돈 뒷거래가 된 신성한 한국 법정이 능욕을 당한다. 국회법사위서 사법 시스템을 조폭화하고 자기들 징계나 수사기소에 무풍지대 만들어놓고 사법시스템을 돈챙기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놈들은 반드시 피를 보게 만들어야한다. 국민의 혁명이 다시 한번 타올라야 한다. 이건 나라가 아니다. 재벌 갑질과 비리,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간 추악한 뒷거래 일반 민형사사건. 벌금 과징금도 돈주고 뒷거래. 판검사 그들의 계좌엔 수십억, 부동삼 매입하고 금괴가 가득한 집안에 호의호식. 나라 파탄 양극화 불공정 반칙 비리 투성이 망국 환경. 미군 동맹해체후 나라 몰락하는 구조. 이를 방치하면 국민도 공범으로 과거 일제 시대 몽골침입 임진왜란처럼 나라가 외세에 약탈 농단 당하고 남자 징용 여자는 위안부 되고 반대자는 학살 당하고 국가가 사라짐. 마지막 신의 카드는 국민들이 이를 바로 잡는 혁명이다. 법원 습격하여 모조리 잡아들고 혁명 재판소 세워 모조리 징역에 처단 형 재산몰수형. 새로운 사법시스템, 정치 시스템 만들기. 이 더러운 것에 재난의 배후에 바로 썩은 법과 재판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부터 밑에 모든 판사 검사 변호사가 대놓고 재판 뒷거래 돈챙기는(아예 수임료 대놓고 내누어 먹음) 가 만드는 해괴한 증상이다. 국난이 다가올때 가장 먼저 침몰할 나라가 한국이다. 썩지 않는데가 없다. 국방 의료 공기업 법원 검찰 재벌 일반 국민 사기공화국. 교육도 붕괴위기다. 패거리 되려고 공부하는 것이 안타깝다 패거리가 못되면 자살한다. 소위 명문대가 패거리 가장 좋은 위치다. 불교지도자 기독교지도자도 뉴스에 금전 비리와 부패 성폭행이 만연하다.태국은 그나마 유명한 스님 비리에 114년형을 선고했다는 기사는 우리가 동남아보다 썩은 사법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누구도 겁을 안내는 이유가 법관 재판이 썩어 변호사 통하여 로비하면 감형 가벼운 처벌이 되기 때문이다. 음주뺑소니 사망사고는 일본에서 최고 21년형 가능하고 미국은 20년이상 선고가 상식이다. 그런데 한국은 조석준을 기점으로 사망 뺑소니 음주도 집행유예 벌금형을 준다. 최대 돈없는 일반인은 1~3년형이 최고다. 이런 썩은 나라가 유지되는 것은 미군 동맹이 있어서 그럭저럭 유지되는데 그 이후를 아무도 걱정 안한다. 결국 같은 패거리 당파 부패가 만연한 나라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자살하고 학생도 5년간 4천여명 자살. 동반자살이 예사다. 이 썩은 나라가 법과 재판이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자와 결탁하고 그 범죄자 돈을 받고 범죄를 조장하는 강도 조폭인 셈이다. 이런 것을 방치하는 국민도 참 가엾다. 당할 국난을 생각 않고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노동자여 국민이여. 봉기하라. 이 나라가 최후에 고대 이스라엘 유다 같이 남북이 시차를 두고 멸망할 일이 곧 닥쳐온다. 그 때는 독립운동도 못하고 끝이다. 나라 자체가 사라진다. 재판에서 악은 신이 가장 미워하는 짓이다.

국민들아 당신들과 당신들 후손을 위하여 봉기하라.(대법원 기능 정지시켜라)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은, 민간이 생산하지 않는 공공재(공기정화탑등 환경재, 국방무기등)를 직접 생산하는 직접고용 밖에 없습니다,, 환경, 국방산업 분야등에 공기업을 설립해 주세요..

공기업을 설립해 주세요


탄 원 서 수 신 : 대한민국 대통령 탄원인 : 장애인기업(명훌당) 한 광 선 1960년05월11일생 연락처 : (010-3559-6164) Email : hksun111@hanmail.net 제 목 : 교통공사 사장의 직무유기 및 적폐행위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항상 민생문제와 국익을 위하시고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장애인기업(벤처기업부장관 인증)을 운영하며 장애인과 새터민이 함께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어려운 사회적약자들과 함께하며, 자립의지를 갖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비장애인과 경쟁하며 스스로 성장하고 있으며 장애인 및 새터민들과 모두 함께 참여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지체장애2급) 한광선 입니다. 최근 대통령님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처럼 장애인들과 새터민 등 사회적약자들의 일자리 확대를 통한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장소와 교육실습장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인기업촉진법 (2조2항)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소재 양재역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3호선 양재역사내 상가(공실매장 104호)를 수의계약을 맺고 제과제빵 및 커피 매장을 운영하고자 서울교통공사에 수의계약관한 서류를(2018년05월03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상가팀장 및 부장은 장애인기업이 지금까지 요청이 없었으며 장애인기업과 수의계약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감사(장애인기업 명훌당과 관계에 의문) 대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수 없다. 그렇지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수의계약법(대통령령)으로 계약할 수 있다. 그러니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산하기관이니 장애인기업을 관리하는 부서인 서울시청 경제진흥 본부 경제정책과 에서 장애인기업(명훌당)이 입점할 수 있는 공문을 받아오라 하여(감사대상에서 공조함) 경제정책과에 문의 하였던바, 경제정책과에서는 분기별로 서울교통공사에 협조공문을 냈는데 특정기업(장애인기업 명훌당)을 지명해서 공문을 보낼 수 없다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수의계약 할수있는 법령(대통령령)이 되어있는데. 매뉴얼 없다고 안 된다 하니 이런 적폐가 어디에 또 있을까요? 화가나고 울고 싶습니다. 벌써 이런저런 이유로 8개월이란 오랜 시간이 흘러 대통령님께 호소하며 탄원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부디 철저히 조사 하시어 스스로 자립하여 사회에 참여하며 삶에 질과 행복지수도 향상 시키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대통령령으로 장애인기업촉진법령(2조2항)에 준하여 이것은 꼭 해줘야 겠다 라는 말을 해야 맞는 것인데도 이를 어기고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을 감사대상이 자신이 될 수 있다며 피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법을 어기는 것이니 이것이 진짜 감사대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디 제가 올린 탄원서를 교통공사에 내려 보내 교통공사가 조사하고 다시 보고하는 핑퐁게임과 같은 적폐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러한 관행이 반복되어 장애인들의 불신과 삶에 의지마저 꺾일까 우려됩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매장이 1998개 정도알고 있으며 그중 30%(5백~6백개) 공실매장으로 6개월에서 2년 넘는 매장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통공사 사장의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사가 수수방관 할께 아니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기업에게 공실매장을 사회공헌 차원에서 활용하여서 우리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게 힘이 되어 길을 열어주십시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기업촉진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지 10여년이 넘었음에도 장애인기업 한곳도 입점하지 못했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공실매장을 무상으로 원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교통공사에서 정해진 금액대로 수의계약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기에 이리 안 된다고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 태두리 안에서 그 법에 맞게 100개중에 30개, 10개중에 3개만 주는 사업법을 만들면 되는데, 이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편하자고 안 해주는 것이 너무 화납니다. 저 하나가 되든 안 되든 장애인들의 권익을 당연히 찾아야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며 전 이러한 부분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던 공약 중 장애인일자리 창출과 장소협조, 이모든 것을 역행하는 서울교통공사에 행위는 어떻게 생각되시는 지요? 저는 지체장애2급에 늦깎이 공부를(2011년02월) 서울명지대 사회복지과를 졸업하며 마음속으로 다짐 하였습니다. 장애인은 절대 사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국가로 의식주를 해결해주니 삶의 질은 윤택해보이나 행복지수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일자리를 더욱더 원합니다. 스스로 자립과 땀 흘린 만큼에 성과에 힘찬 내일을 기약 합니다 부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대통령령에 힘입어 올바른 수익사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018년 08월 14일 탄원인 : 한 광 선 ( 인 )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께

소득주도 성장 장애인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 및 공사의 복지부동 책임지고 싶지 않은 행정으로 장애인들은 오늘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소수기득권 몇%가 주택토지 독식해서 장난치게 놔둘껀가??? 토지주택정책만큼은공산주의 장점을 채택하자

1주택1가구법재화하고 토지와주택은국가가관장하자 !!!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집은 평택에 살며 회사는 안산에서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 김대근이라 합니다. 다름 아니라 요즘 인터넷이나 티비로 뉴스를 접하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대통령님께서 읽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몇자 적어볼까 합니다. 다만 저는 정책이나 머 이런거 관련해서는 잘모릅니다. 참고하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아니라 이번 28일 발표한 내년 정부예산 정책관련중 구직청년 10만명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 관련해서 여쭤볼까합니다. 저희 나라의 중소기업은 사람 및 인력이 없어서 항상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한 웃긴 부분은 구직청년은 증가추세이며 실업률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잘모르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냐라고 말합니다. 대통령님 주무시기 전에 잠시 인터넷에 구인 광고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차고 넘칩니다. 다만 구직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구인광고의 급여, 복지 부분이 성에 안차는 부분입니다. 그부분을 정책적으로 도와주심이 어떠할지요 구직청년 10만명에게 월 50만원 6개월 지원은.. 놀고 있는 청년들에게 용돈을 쥐어주는 꼴입니다. 분명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며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은 존재합니다. 다만 그들의 눈높이에 구인광고하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의 급여와 복지 수준은 낮습니다. 왜일까요? 구직활동하는 청년들.. 보통 대기업, 공무원등으로 몰립니다. 일반인들보다 그들의 급여와 복지 수준이 훨 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다 생각함이 크겠지요. 이쪽으로 몰리는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돌릴수 있는 정책을 생각좀 해주십시요 대통령님 대통령님 당선당시 외치던 구호가 있으셨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녕 대통령님이 생각하는 상식은 눈높이가 높은 구직자 청년들에게 월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해주는게 타당하다 생각하십니까? 그러지마시고 노력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분명 어려운 분들도 많고 힘든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픈 말은 노숙자를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일하기 시러하는 노숙자보다는 현재 중소기업에서 다니는 근무자들에게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제도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나라 세금을 너무 막쓰는거 아니냐고.. 한번더 생각하고 정책을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상식이란게 어떤 개인 한사람이 생각하는 상식이 아니라 모두가 아는 상식.. 그상식이 통하는 사회 대통령님께 부탁드리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힘써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소견 한마디 드립니다. 인기를 얻을려고 하지마시고.. 가장 처음에 대통령님이 하시려고 했던 상식통하는 사회.. 그것에 충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서민 가장 김대근 올림

대통령님 한번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왜 내가번돈 걷어들여서 백수들 용돈주나요? 우리나라 공산 국가 입니까? 취준생 애들 취준비 명복하에 백수들인데 지금 영생업부터 중소기업 생산인원 없어 외국인쓰는게 허다한데 일자리 없는게 말이 되나요?

왜 힘들개 번것으로 세금걷어 백수들 용돈주나요?


오늘 뉴스보니 힘있고가진자들 많이소유하고 거주하는 강남3구아파트 평균 14억4676만원 같은 서울이라도 강북아파트 4채팔아야 강남1채 중소도시 아파트 10채팔아도 강남아파트 못살지경이니 이런나라 세상에 없을것같다 서울수도권에 인구절반이상이 거주하고계속 개발되니 중소도시는 황폐화되고 국토균형발전 점점멀어지고 이러한와중에 서울집값은폭등에 폭등하고 황폐화되어가고 있는 중소도시 돈있는사람도 서울에집사서 가려하고 이래서는 나라미래가없다 투기를근절하고 국토균형발전이 있어야 미래가있다

부동산투기 미래없는세상가기전  특단대책절실하다


매년 수조원이 주주배정유상증자라는 명분하에 부실잡주 상장회사주인(거의사기꾼)들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문재인정부가 돈을 쏟아 부어도 이런류의 비정상적인 경제정책들이 존재하는한 밑빠진 독에 물붇기 입니다. 서민들만 죽어나가는 이유입니다. 유상증자 한만큼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관계자들 호주머니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큰 것입니다. 주주배정유상증자 결정하면 주가가 폭락하니 개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없는 돈들을 끌어다가 회사 주인에게 상납하는 꼴입니다. 회사 주인 호주머니에 들어갈 유상증자 할 돈으로 장내매수 들어가면 주가는 몇배가 오를 것이고 주주들은 결코 눈물을 흘리는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실 잡주들이 매년 수백억씩 주주배정유상증자로 개미들의 피같은 소중한 돈을 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종목들이 많으니 코스닥지수가 지금 80인 것입니다. 20년 전보다도 못합니다. 수도없는 많은 종목들이 이런식으로 주주배정유상증자를 해대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돈으로 장내매수했다면 몇배도 급등할수 있는 큰돈입니다. 그런데 그돈을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사기적인 일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개미들만 울화통이 터지고 거의 이런 종목들로 인해서 깡통에 수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수 개미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코스닥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스닥지수가 지금 80입니다. 다른나라 보기 창피하다고 곱하기 10을 했습니다. 또 반토막나면 곱하기 10을 하자고 할지 모릅니다. 주주들이 언제 유상증자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합법적인 눈속임으로 매년 수백억씩 개미들의 소중한 돈을 자기들의 호주머니로 넣고 있습니다. 주주배정유상증자 종목들 - 흐이구 최근 1년동안 120 종목이 넘습니다. ㅠㅠ 오리엔트정공, 일야, 골드퍼시픽, 특수건설, 옴니텔, 아스타, 서진시스템, 에이치엘비생명과학, 롯데관광개발, 크로바하이텍, 골드퍼시픽, 이루온, 서진시스템, 구영테크, 오공, 강스템바이오, 삼강엠앤티, 중앙백신, 제이콘텐트리, 디젠스, 아이엠, 성우하이텍, 크리스탈, 상신이디피, 에코마이스터, 아이엠, 삼성제약, 상신이디피, 나노, 대한광통신, 한국테크놀로지, 오성첨단소제, 삼일제약, 풀무원,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영신금속, 케이씨, 원익, 진양홀딩스, 에스디시스템, 아진산업, 에스티아이, 다믈멀티미디어, 대한광통신, 콤텍시스템, 텔콘, 동원금속, 한일단조, 매직마이크로, BNK투자증권, 한일진공, 큐렉소, 유니슨, 에이엔피, 예스코, 우진비앤지, 하림, 크루셜텍, 한일단조, 인터플렉스, 잉크테크, 이엠코리아, 삼보산업, 아이원스, 메디프론, 트루윈, 한국큐빅, 엔터메이트, 윈팩, 엠에스오토텍, 소리바다, 아이원스, 유진로봇, 팬스타엔터프라이즈, 이수앱지스, 진원생명과학, ITX엠투엠, 흥아해운, 에이디칩스, 현대일렉트릭, 서부티엔디, 싸이맥스, 한국큐빅, 메디프론, 엔피케이, 인터플렉스, 원익큐브, 대창스틸, 미래아이앤지, 에스지에이임베디드, 차이나하오란, 카스, 삼우엠스, 아미코젠, 피시피아이비티, 세종텔레콤, 메리츠캐피탈, 오이솔루션, 코렌, 바이오니아, 신화콘텍, 오르비텍, 르네코, 자연과환경, 이엘케이, 대창솔루션, 우성아이비, 아미코젠, 대호피앤씨, 대호피앤씨, 아이티센, 한화캘러리아, 위니아대우, KG모빌리언스, 세동, 케이프, 로체시스템즈, 한섬, 에스와이패널, 레이젠, 갑을메탈, 씨앤에스자산관리, 리젠, 솔고바이오, 한솔로지스틱스... 등등 그외에도 대기업 종목이나 금융권 종목들도 많습니다만 일부 선의가 있을수도 있어서 제외시켰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문제점 고발


1. 음주로 인한 처벌법을 최고형으로 바꿔주십시오. 음주운전으로 억울한 죽음과 상해가 일어나도 집행유예가 대부분인 이 현실은 음주운전을 우습게 여기는 풍토가 되었습니다. 술먹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인생 종친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강력한 법이 있어야합니다. 초범이라고 가볍게 해 주니까 바늘도둑 소도둑되는 것처럼 법을 우습게 여기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무조건 최하 30년형이상, 그리고 집행유예 없이 이루어지도록 바꿔주십시오. 또한 음주폭행도 문제가 많습니다. 술김에 그랬다는 핑계가 없도록 무조건 집행유예 없는 강력처벌을 해야합니다. 초범 실형 10년이상 해야 음주폭행 때문에 아까운 생명을 잃는 일이 없습니다. 음주 문화도 바뀔 수 있고요. 2. 미래의 주인인 어린아이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자는 인간취급을 하면 안됩니다. 어린이집, 학원, 학교, 보육시설 등에서 종종 사건이 일어나는데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끝나던지 1년미만의 헝을 살고 나와 또 같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왜 이 나라를 책임질 어린 생명들이 인간같지 않은 자 때문에 죽어야합니까? 생명을 유린하는 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합니다. 실수요? 그럴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수를 가장한 핑계죠.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한 면죄부를 만든거죠. 이럴때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처리하는 고대 함무라비법전이 생각납니다.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해자의 인권은 보호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은 없어보입니다. 그냥 법없이 받은 만큼 돌려주고픈 생각이 많이듭니다. 그만큼 법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생명을 위협하고 헤치는 악한 마음을 처음부터 가질 수 없도록,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꼭 좀 개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타인의 생명을 헤치는 자의 처벌 강화


평소 현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당사자한테 피해가 돌아오더라도 바른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 지지자입니다. 단 오늘 나온 다주택자, 고소득자에게 전세보증상품 제공하지 않겠다는 보도자료를 접하고 실소를 넘어서 허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연봉 6천만원 수준이며, 와이프는 3천만원 수준으로 2016년에 결혼했고, 2018년 1월 출산과 함께 와이프는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아이 육아로 인해 맞벌이가 힘든 상황이라 휴직이 끝나면 퇴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저희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고 그나마도 얼마되지 않는 모아둔 돈으로 전세자금대출에 기대어 한달에 50만원이 넘는 돈을 이자로 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빡빡한 생활비 속에 올해 다행히도 승진연한을 채워 내년이면 승진을 하게 되어 조금 살림이 나아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들떠 하루하루를 참고 버티던 우리 3식구는 오늘 기사를 보고 허탈함에 망연자실해졌습니다. 年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맞벌이 8500만원, 1자녀 8천만원.... 현재 연봉 6천인 제 실수령액은 한달에 380만원수준입니다. 그 중 회사대출 원금상환 50만원 / 전세자금대출 이자 50만원 / 차 대출상환금 30만원을 제외하면 한달 가처분소득 250만원입니다. 심지어 소득이 없으신 장모님께 한달에 70만원 생활비 보태드리면 실제로 저희 가족은 한달 18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승진을 해서 월급이 오르면 조금 숨통이 트일꺼라 생각하지만 당장에 2년후에 올려달라고 할 전세금때메 솔직히 잠못이루는 날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그나마도 전세자금대출을 늘리면 저축은 못해도 생계는 유지할 수 있겠다는게 빚을 생각하면 속상하면서도 유일한 생계책입니다. 근데... 청천벽력이 아닐런지요. 승진을 하게 되면 원천징수기준으로 8천이 약간 넘는게 저희회사의 급여입니다. 그럼 대출에 제한이 걸리지요. 왜냐면 저는 와이프가 퇴직예정이므로 맞벌이가 아니고 1자녀만 있어서 8천이하의 기준을 적용받으니까요. 최근 와이프랑 농담반 진담반으로 우리도 청약꿈을 가져보려면 둘째를 가져야 되나 라고 상의해본적이 있습니다. 농담반인 이유는 그만큼 생활비가 더 필요하기때문에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겨우 첫째도 8개월입니다. 연년생 둘째라니요... 근데 이제는 대출을 받으려면 그 방법밖에 떠오르진 않지만, 그마저도 평가에 따라 연봉이 상승하게 될 경우, 또 9천만원 기준에 걸리게 되어 단순히 3식구가 아닌 4식구가 나앉게 될 뿐 전혀 해결책이 되지 않는 미봉책일뿐이죠.... 신성한 생명을 부모의 생계유지 수단으로 생각하는 제 사고방식에 글을쓰면서도 치가 떨립니다. 이런 생각으로 자식을 낳겠다는 생각을 하는 부모로서 창피해서도 둘째는 못 갖게 될 것 같네요.... 이상 사연이었구요. 현 정부에 기조는 유지하되 '진짜 서민'들에게는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의 정책 수정 제안드립니다. 1. 최저입금 상승율 혹은 물가상승률에 준하게 매년 소득기준을 상향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연봉 7천만원인 세대를 고소득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합니다.) 2. 보유자산(주택, 토지, 자동차 等)이 월 소득보다 더 중요한 지표로서 사용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3. 소득기준을 1차 실수령액 기준, 2차 대출 시 이자를 제외한 가처분소득수준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맺음말로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대학을 나왔고, 다행히 좋은 직장에 취업하여 30대 중반에 남들보다 적지 않은 연봉으로 살아가는 데에 있어 혜택을 누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겨우 바늘구멍틈사이로 한가닥 빛처럼 신분의 상승이 아닌 생계의 유지의 길이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구멍마저 막는 제재에 대해 정당히 세금을 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아들이기 너무 힘이 듭니다. 진짜 서민들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상세히 살펴보고 정책을 제안하는 정부이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고소득자 전세보증 대출 재검토 요청) 일반 신혼부부의 평범한 사연 읽어주세요


아~!! 이건 뭐 기뻐할수도없고 금메달과 은메달 그리고 동메달 모두 값진 메달인데 은메달이라고 노력을 안한것도 아니고 동메달이라고 게으름피며 연습한것도아닌데 선수라면 누구나 다 금메달을 원치않는 선수가 있겠는가 금메달을 따고도 은메달선수의 군면제 좌절이라는 타이틀앞에 미안한마음에 기쁨을 표현못하고 오히려 미안해해야하는 우리나라 선수들 현실 ..을 보고있으니 울컥했다 금메달를 거머진 선수의 마음을 이해할수있었다 군 문제때문에 많은 일이일어났던건 하루이틀이 아니다 이또한 시급히 해결해야할문제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군면제받기위해 금메달을 따야하는 선수들인가? 개인 명예를 위해 금메달을 거머줘야하는건가? 군면제는 외신들간에도 큰 이슈가되고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을 바라지만 말고 환경을 만들어줘야한다 메달은 다 같은거다 .. 차별을 두지말자 동메달까지 군면제해주고 키워줘라 .. 더 클수있는 선수들 더크게 키워주자 그래야 더 좋은 성적을 낼수있는거다 우리는 응원속에서 메달을 바라지만 선수들은 피와땀을 흘려가며 노력하고 노력한다.. 금메달 원치않는 선수가 어디있으랴 빠른 시정을 해주기를 .. 모든 선수들 노고에 감사를 보냅니다 ....

양궁남자개인전을 보후...


남들보다 덜 노력하고 외주업체 들어갔는데 별안간 공기업 정규직? 일자리없어 어쩔수없이 중소기업 입사했는데 사회평균이하 소득? 떼쓰니 세금 지원 떼법이 헌법보다 상위법? 노조없는 일반기업 선량하고 침하고 있는 노동자는 호구? 약자코스뿌레 가짜 장애인 큰집 가지고 있는 저소득자는 모두 사회약자? 세금으로 지원? 지금 공뭔이 사회평균 보다 임금이 적어서 공뭔 연금이 높아야함? 잡으라는 부동산은 못잡으면서 출산장려?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을 꾸린 사람들은 그렇지못한 사람들 보다 형편이 나을터 쏠로세 가중?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당신들의 포퓰리즘이 박근혜 부폐정권보다 나은게 무엇인지. 최소한 선량하게 일하는 국민들 사기는 꺾지맙시다. 세금으로 미래세대까지 부담주는 공뭔증원 이딴거 말고, 독점적 지위로 혜택보는 공기업 직원들 말고 선랭한 국민들 생각 쫌 해주세요!!!!!!!!

무엇이 공정사회입니까?


문재인 정부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회사 소득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적자가 -200에서 지금은 -1400을 넘겨서 공장 처분도 힘든 상태입니다. 저도 사업을 15년을 했지만, 최저임금이 누가 봐도 원인이고, 더 많은 세금 투입? 그 세금은 어디서 나오고 누가 내는 것인데, 누구 맘대로 독자적인 생각으로 그런 엉뚱한 발상으로 국민을 죽이시나요? 세금의 출처는 국민의 돈이랍니다. 여기에 동조하는 일부 언론사들도 분명히 지금 문재인의 눈치를 보느라고 소득주도 성장이 맞다 네요. 가정이 위기인데 세금은 늘어나고, 소득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 현실을 국민은 알고 있는지요? 우리는 죽어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성장에 맞지 않는 임금인상은 기업이 무너지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임금인상에 맞춰서 물가는 인상됩니다. 여기서 제일 피해를 보는 곳은 단가 조정을 하기 힘든 회사, 영세 업자, 여기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피라미드 식 구조입니다. 대기업도 이윤이 남아야 1차, 2차, 3차 등 내려가면서 인상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작년 대한민국 성장률은 3.1%입니다. 임금인상률은 16.4%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13.3%를 더 주고 사가야만 대한민국 세금만 올라가고, 우리도 살기 위해서 세금인상분, 임금인상분, 원자재인상분 등 여러 가지 예상 상승 분을 더한 가격으로 수출 단가를 매겨서 적어도 최저임금 16.4%에 맞추려면,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성장해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최저임금이 몰고 온 최악의 정책이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 겁니다. 16.4%를 충족 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최소한 30%이상의 성장을 해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연간 경제성장률이 30%넘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성장을 한다면, WTO에 제소되어 있을겁니다. 우리나라도 기본 마진 금은 10%입니다. 지금은 이것도 주는 회사는 거의 없지만… 결론은 최저임금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라도 글을 씁니다. 문제는 지금 시작에 불과 하다는 것이 대한민국에겐 큰 절망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한 구조에선 살아남지 못합니다.

문재인 탄핵을 청원합니다. 반론이 있으면 반드시 보세요. 한국의 기본 구조입니다.


아~!! 이건 뭐 기뻐할수도없고 우리나라 선수끼리 결승에서 만나서 경기를 치루는모습이 왠지 엄숙한 선수들또한 웃음도 없어지고 ..긴장감이 돌고있었다 .. 금메달과 은메달 그리고 동메달 모두 값진 메달인데 은메달이라고 노력을 안한것도 아니고 동메달이라고 게으름피며 연습한것도아닌데 선수라면 누구나 다 금메달을 원치않는 선수가 있겠는가 금메달을 따고도 은메달선수의 군면제 좌절이라는 타이틀앞에 미안한마음에 기쁨을 표현못하고 오히려 미안해해야하는 우리나라 선수들 현실 ..을 보고있으니 울컥했다 금메달를 거머진 선수의 마음을 이해할수있었다 군 문제때문에 많은 일이일어났던건 하루이틀이 아니다 이또한 시급히 해결해야할문제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군면제받기위해 금메달을 따야하는 선수들인가? 개인 명예를 위해 금메달을 거머줘야하는건가? 군면제는 외신들간에도 큰 이슈가되고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을 바라지만 말고 환경을 만들어줘야한다 메달은 다 같은거다 .. 차별을 두지말자 동메달까지 군면제해주고 키워줘라 .. 더 클수있는 선수들 더크게 키워주자 그래야 더 좋은 성적을 낼수있는거다 우리는 응원속에서 메달을 바라지만 선수들은 피와땀을 흘려가며 노력하고 노력한다.. 금메달 원치않는 선수가 어디있으랴 빠른 시정을 해주기를 .. 모든 선수들 노고에 감사를 보냅니다 ....

남자 개인전을 본후 ...


제도를 시행할거면 즉시 시행하던가 해야지 방법을 알려주고 한달이나 뒤에 시행하면 이건 뭐 알려준 방법 막차타는 기회를 열어주는겁니다 도대체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다주택자나 편법쓰는 사람들이 무섭습니까?? 그 사람들은 앉아서 5억씩 번 사람들이고 그로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은 평생벌어도 못버는 돈을 잃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묻고싶네요 나라다운 나라 만든다면서요 본인들 말에 책임을 지세요 그리고 구멍을 만들지마세요 뭔놈의 정책들이 이렇게 구멍이 많나요. 사람들 양심에 맡기지말고 제도를 촘촘히 만드세요!!! 대출규제는 당장 시행하고 무주택자에게는 기회를 주시라고요

대출규제 10월부터요? 이번달안에 전부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소득주도경제라니 무슨 말인지... 일거리가 없어 소규모 제조업은 다 파산 지경인데 지원자금 풀면 무엇합니까? 조건이 까다롭다보니 그림의 떡이죠 여태 빗 얻어 직원들 월급주고 생활하였는데 경기가 어려워 추가 대출을 얻을려고하면 전년 매출 기준으로 은행에서하니 그림의 떡이죠 지금은 돈이 조금 만 있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수입하여 생산 활동을하니 그런사람들때문에 제조업은 끝이죠 결국에는 일거리가 없어 소기업 제조업자는 망하고 말죠 그런데도 정책하시는 분들은 좋아 질거라고 참고 기다리라고하는데 다 죽고 나면 어떻게하죠 지금도 자금 난에 자살하는 소규모 업자들이 많은데 자살 천국을 만들려고 합니까? 아니면 모든 소규모 제조업자들의 빗을 탕감하여주고 기다리라고 하던지요 5인 미만의 제조업자들이 인원이 얼마나 되는 알고 있는 지요. 내수경기활성화를 위해 머리을 써 주세요 제발 경기가 좋아지면 모든 것이 다 좋아 질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숫자 만 가지고 정책을 하시니 저 같은 서민들은 어찌 살까요? 우리같은 서민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소득주도???


우린 통일 원하지 않는다. 비핵화하든말든 신경안쓴다. 제발 그런데 신경쓰지마라.. 지금 정부는 부동산 정책만을 신경써도 모자랄 판이다. 돈없어서 전쟁나기전에 죽을 판이다.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없고, 있는놈들은 돈이 돈을 버는 시대이다. 그중 하나의 수단이 집이 되었다. 근본적으로 서울로의 인구유입을 막고(상위권대학과 대기업 본사의 지방 강제 분산), 그다음 보유세를 때리든지 말든지 해라. 제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자..

이번 정부는 부동산 정책때문에 훗날 비판을 받을것이다.


지금도. 개을르고 자심심이. 쎄서. 대삭졸업하고도. 구직활동은. 하지않고. 부모 등꼴빼먹는 애들한테. 더 놀으라고. 월59만원이라는. 국민이낸 세금을. 국민들 동의도 안물어보고 물쓰듯 씁니까? 그렇잖아도. 경기가 안좋아. 죽을것같은데. 그럴돈있으면 서민을위해. 사용해주세요.

청년 구직지원금. 폐지할것을 청원합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달24일 정도는 일을 했으나 요즘에는 한달에 일주일 일하기도 힘드내요 현장 일자리는 중국놈들이 다차지하고 이게 나라입니까 자국민 하나 보호못하는 사람들 뽑은 내손가락 자르고 싶은 심정 입니다 저 같은 경우기술직 인대도 이렇게 일 없으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국민들이 일이없어서 돈이 없으니 어떻게 자영업자가 살아나겠 습니까 불법체류자 다 추방해주세요 탁상 행정고만 하시고 현장에 좀 가보세요

불법체류자 다추방해주세요


공무원을 3만6천명을 증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구는 줄고 있으며 지금도 공무원 수가 많습니다! 인근 관공서만 가더라도 민원인보다 공무원 수가 더 많습니다! 출근해서 몰두할 업무가 없는 공무원들은 본인도 손해 국민도 손해 국가도 손해일 것입니다

국민 세금은 개인적인 돈이 아닙니다


제주도 난민 수용은 절대반대입니다

제주도 난민 수용 반대


자영업자 망하고 중소기업 망하고 해외로 도망가고 근로자들 뽑지도 않고 중소기업 망하면 대기업도 영향이 가고 결국 대기업도 망합니다 나라 경제가 파탄나기 시작하면 공무원들 수도 줄여야 하고 월급도 줄여야 하고 결국은 도미도처럼 영향이 올 수가 있으니 잘좀 하시오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도록~~~

경제가 도미노처럼 파탄날수 있어요


주택보급율이 이미 100%를 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한것은 이미 가구당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수요에 합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만 규제하는것은 실수요자만 옥좨는 정책일수 있기에 여기에 더해서 자금이 있는 투기세력들이 추가로 똘똘한 주택을 더 구입하려고 하기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의 자금출처를 철저히 조사해서 부당한자금이 있는지 전수조사가 아닌 전원 조사로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투기수요가 가세하지 않는다면 서울도 주택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커버할수 있을거라 믿는다 소급해서 금년1월부터 주택거래중 해당물건은 무조건 조사시작해야 한다

아파트가격대비 자기자금 5억원이상자중 1주택이상 소유자는자금출처조사 해야


정부에서 추진중인 소득주도 성장 관련 현정부를 지지했던 40대 1명으로 더이상은 아니다 싶어 글을 씁니다.. 소득격차 등 여러 구조적 문제는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고 그래서 현 정권에 힘을 실어준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추진중인 소득주도 성장엔 큰 한가지가 빠져있고 그에대한 정책도 설명도 없어 국민의 믿음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있어서 어떻해가 중요한데.. 민간부문에서 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이윤을 벌고 그래서 고용이 늘고..해야되는데.. 활성화에 대한 정책은 없고 국민세금과 돈이없는 영세사업자가 부담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만으로는 일시적으로 혜택을 본 사람이외에 다른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한다고 경제가 활성화됩니까? 최저임금이 인상된만큼 물가도 당연히 오를텐데..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된다고 인상된 물가에도 팍팍 소비를 하겠습니까? 경제가 활성화되려면..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분배에 대해 일반 서민이 수용하고 이해해주려면..먼저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이 늘고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주 52시간으로 기준근무자는 월급이 줄고 대신 신규 채용이 늘겠지만 월급이 준 사람수가 신규채용되는 사람수보다 훨씬 많을 것이며,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오른 물가를 월급이 감소된 근로자나 신규 채용된 근로자나 과연 감당하면서 소비를 하겠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된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주고..소득격차를 줄이고 ..다 필요하고 올바른 방향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현재의 주머니에서 전부 해결하려고 한다면 현 정권이 끝나는 이점에 초유의 결과가 올거라 생각되며 재집권도 불가능일것입니다 모쪼록 성장이 먼저 확보된 상황에서 현 경제체질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속도조절하며 추진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소득주도성장 관련 의견


지하철 임산부좌석에 카드기를 부착하여 임산부 카드를 대야 앉을수있게 해주세요. 안찍고 앉았을때 소리나게 해주세요. 임산부가 임산부 좌석에 편하게 앉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워킹예비맘인데 너무 힘드네요..

지하철 임산부좌석


좀만 비가 많이오면 지하침수나 도로에 물이 안빠지는 현상이 도시 곳곳 일어나고있습니다. 설계시 상하수도 설계가 제대로된건지 의문이 듭니다. 쓰레기가 막아서 그럴수도있지만.... 점점 침수되는 지역이 많이 지면서 이런 자연재해에대한 차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와 지하침수!! 제대로된 상하수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늙은 사람이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대통령님께 청원글을 올립니다.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정몽규 회장은 재판에서 지는 줄 알고 계속 재판을 연기해서 5년동안 싸워서 늙은 사람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까지 모두 승소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집값을 안주려고 했던 재판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켜라. 송정순(70세) 아파트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90% 동의서가 있고 조합이 있습니다. 건설회사는 공개입찰해서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건설회사를 선정한다고 하였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정몽규 회장이 부녀회를 꼬드겨 아파트에 들어와서 90%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동의서를 조합장에게 돈을 주고 사서 사용하고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정몽규 회장이 만든 동의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해서 못쓰는 동의서입니다. 정몽규 회장은 못쓰는 동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는다고 다짜고짜 늙은 사람을 재판에 걸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못쓰는 동의서로 아파트 주민을 속여 아파트 평수에 따라 내는 분담금이 아니고 추가로 아파트 주민을 속여 760억 1인당 1억2천5백 분담금이라고 추가로 속여 받으려다가 산출 근거가 없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송정순이 모두 승소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법을 무시하고 하나 있는 늙은 사람 5층 아파트를 부숴버리고 24,25층 고층 아파트 열한 동을 새로 지어서 아파트와 관계 없는 일반 국민들에게 팔아서 산을 높일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 먹고 집값을 주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아실 겁니다. 정몽규 회장은 아파트 주민을 속여 12,13동 아파트서 있던 땅도 옆 단지 동부 센트레빌 재건축 하는데 주민을 속여 땅을 팔아먹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벌이라고 개인 사유재산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하나 있는 아파트를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정몽규 회장에게 하나 있는 아파트를 강제로 빼앗기고 늙은 사람은 고시원에 살면서 현대산업개발 본사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암에 걸리니까 약속어음 발행일 2012년 10월 12일 약속어음 지급일 2017년 10월 12일 약속어음과 합의서를 주고는 암에서 살아나니 집값을 안주려고 약속어음도 지키지 않습니다. 늙은 사람이 페이스북, 트위터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청와대 들어가는 입구에서 더운 날에도 아침 7시부터 12시 까지 시위를 합니다.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은 재벌이라서 돈 많다고 힘 없는 늙은 사람에게 했던 재판을 해서 집값을 안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정몽규 회장, 용산아이파크백화점 정몽규 회장은 재벌이라고 법을 무시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고 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은 법과 원칙을 지키고 늙은 사람 하나 있는 아파트는 개인의 사유재산이다. 했던 재판 할 수 없다. 늙은 사람 집값 내놔라. 문재인 대통령님 힘 없는 늙은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억울한 늙은 사람을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빅4 회계법인에서 근무 중인 회계사입니다. 최근 동아일보 및 조세일보에서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확대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기사를 발표하여 회계업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빅4 회계법인 및 로컬 회계법인에서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업무품질을 결정짓는 3년차 이상 회계사에 국한한 것이며 1~2년차의 스탭직급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인력난의 이유는 단순한 회계사 수 부족이 아닌 3년차 이상 회계사에 집중되는 높은 업무강도 및 업무결과에 대한 높은 책임이며 이는 근로환경과 현행 감사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결코 회계사 수의 증가를 통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회계사 숫자만 증가할 경우, 감사업무의 대부분이 1~2년차 회계사들로 수행되며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준수되어야 할 감사품질을 지키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뿐입니다. 병원에 비교한다면 대부분의 수술이 레지던트들에 의해 이뤄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감사품질을 생각한다면 회계사 선발인원 확대는 단점만 존재할 뿐인 위험한 정책입니다 현재 회계사 휴업률은 약 36% 수준으로, 대부분 열악한 근무환경에 지쳐 일반기업 등에서 회계사로서 전문성을 포기하며 근무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회계법인의 근무환경이 개선되면 회계사의 전문성을 되찾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숙련된 회계사들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절로 인력난 해서 및 업무품질 향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계업계 및 감사품질을 저해할 뿐인 회계사 선발인원 확대 건을 철회해주십시오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확대를 반대합니다.


청년들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 제가 청년기 때에는 별 해택이 없었서 중년기 시작점 입니다. 아직 결혼도 못하고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관심가지고 들어다 봐주세요 40~50대 도 지원정책이 있의면 합니다.

청년들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30~50 까지 폭넓은 지원 정책도 있었의면 합니다!


나는 단독 다가구 주택에 세입자다. 나도 이번 여름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 에어컨도 없지만,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 7월에 사용한 전기량이 364kw이다. 요금은 60,070원이다. 신문에서 3kw 사용한 사람이 3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했다. 너무 이상했다. 신문에 나온 3kw 초과분에 대한 요금은 약 120원. 그런데 왜 나는 6만원이 넘을까? 이유는 아파트는 고압선을 통해 공급되니 싸고 다가구는 저압선을 통해 공급해서 비싸단다. 뭐냐? 똑같은 사용량인데, 왜 아파트 사는 부자들은 더 적은 전기료를 내고 다가구에 사는 빈자들은 더 많은 전기료를 내야 하는가? 평등하게 대우해라.

아파트 전기요금은 다가구의 60%?


지역특구법,규제프리법은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법안 민주당 야당일때 반대 했는데 여당하니 추진하는가? 자유한국당 추경호(58,대구 달성군) 규제프리 법안 대표 발의 특히 정보통신 융합 분야 규제프리 법안 대표 발의 예의주시한다. 왜냐고요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한국과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화웨이 5G 장비 사용할까봐.. 자유한국당 너희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해서 20년 집권 못하는데 민주당 자살골 넣는가? 화장실 들어갈때 나올때 다른가?? 자유한국당 추경호(58,대구 달성군) 규제프리 법안 대표 발의 예의주시한다. 대구 달성군 닭그네 지역구 아이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달성군 아파트 가격 폭락 도심에 살고 싶지 변두리 누가 사는가? 대구는 수성구와 비수성구의 양극화 절정에 민주당 김부겸 지역구는 수성구 자유한국당 너희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해서 20년 집권 못하는데 55년 대구 토박이 장담한다.^^* 자식 중국 놈 닮아서 대머리인가... 머리 억수로 빠졌네...ㅎㅎㅎ 자유한국당 추경호(58,대구 달성군) 너 지역구 대구 달성군 아파트 똥값이다. 너나 잘해라 닭그네처럼 ㅉㅉㅉ

자유한국당 너희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해서 20년 집권 못한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보좌관 수가 너무 많음. TV에서 보니까 서방국가는 국회의원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의원 2명당 보좌관이 1명이던데. 그렇다고 그나라 보다 우리나라 국회가 일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보좌관 수 줄여서 국민 혈세 줄입시다.

국회의원 보좌관 수


탁상행정 숫자놀음의 전형 물가는 더 올랐다 주택가격은 왕창오르고 빚과 월세는 저속득층 소득하락 원인이다 담배세 유류세 4대연금인상등은 국민가처분 소득갉아먹는 주범중 하나다 근본처방 없이. 소득주도 성장이 어텋타고?? 저소득층 일자리 초토화 자영업자들 더 힘들게하고 물가는 잔뜩올려놓은 어설픈 정책 참 너무무지하다

최저임금만오르면 소득이증대되냐?? 단순무지도정도가있어야지


혁신의 아이템이 빈곤할때 넛지를 활용하자...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십니다. 참여 정부때 기업도시와 공기업 지방이전 패키지를 묶어서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죠. 그 혜택은 오롯이 이후 정부들이 누렸지만, 국민들 일자리 늘어났으니 참여정부 공로이었죠. 건설업 자체 뿐만아니라, 공기업 업무시스템을 혁신하면서 많은 인력들이 필요했고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 아이디어나 정책이 현정부에서도 있으면 좋겠지만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때 변기통에 파리라도 여러개 달아보자고 제안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현정부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이름, 얼굴들은 잘 아는데 장관들 이름,얼굴 익숙치 않습니다. 장관별로 일자리 넛지플랜 10~20개를 선정하여 장관이름으로 시행해 보자는 것입니다.선정과정의 소통도 중요하겠죠...장관 혼자해봐야 메아리에 그칠 것이고, 각 부처의 아이디어를 모아 수렴하는 과정도 좋겠습니다. 시행과정도 장관들이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여 우리 장관님들이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게 해주세요. 우리부처는 없다하지 말고 각부처마다 일자리 넛지플랜을 수천개 만들어보고 선별하는 과정도 좋겠습니다. 예를들면 1차 산업분야에서 가공하여 수출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1차 산업이 스마트해지도록 지원한다든지........어는 부처나 찾아보면 부지기수 일것입니다........일당백하면 좋겠지만 이런게 없으니 변기통에 파리라도 여~러~개 달아보자구요.

변기통에 파리를 달자


우리나라는 일제의 강점기와 같은 치욕적인 날을 겪으며 독립을 하고 지금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때 민족을 위해 목수을 건 사람들은 아직까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건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후손들은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친일을 하고 동지를 배신하고 민족을 등진 사람들의 후손들은 보란듯이 잘 살고 있습니다. 친일 후손들은 땅이 수백만평이며 그 자본을 이용해 좋은 교육을 받고 고위직, 고위관료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후손들은 일찍 독립운동으로 부모 형제 친척을 잃고 거지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다시금 애국을 이야기 한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겠습니까? 반민족 행위를 해야 잘살고 후손들도 잘사는데 누가 민족을 위해 나아가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반민족행위자 친일. 매국노의 재산과 그 후손의 재산 그 자본을 이용해 얻은 부는 전부 국고로 환수하고 그것을 독립운동 후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원인처방은 안하고 단순즉흥 임시땜뻥처방그만합시다 !! 집값.물가.생활이 다들 빠듯해 결혼자체를 안하려한다 당연히 출산율 낮아지지 신혼부부가 애를 하나낳으면 임대주택 저리로 임대해줘라 애하나 낳으면 국민연금 몇만원 더준다고?? 그것도 정책이냐 ?? ㅉㅉ 엉뚱한데 임시방편 몇십조 돈 쏟아붇지 말고 임대주택 많이 지어 저소득층에 저리로 임대해라 주거가 안정되야 소득이 중대되지 ? 청년들 월세만 평균 4.50 나가고 저소득층은 고리대부 이자만평균 몇십만원 나간다 빚과 주거문제등. 장기적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해줘 원인처방을해줘야. 소득이 올라가지?? 주택가격은 억대가 뛰는데. 최저임금 1만원 올라야 언발에 오줌누기지. 예산을 제대로 써라. 예산떨어지면 사라지는 땜질 임시처방말고 일자리 안정자금이란것도 임시처방 중간에 지원끝나면. 다 원점으로 돌아간다 정책담당자들 몰라서 그러는건가? 아님 머리가 나쁜건가 ??? 국민연금 수백조 주식투자할돈 일부풀어 빚부터 값게 해줘라 노후복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아야 노후가 있지 ???

빚과주택문제를해결해야 소득이오르지?임시땜빵십몇만원지원??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너무 단견에 치우친 것 같아서 안타깝다. 고용보험이 제대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여러가지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것에 정부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내년에 많이 불려 놓은 일자리 예신은 제대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저리로 빌려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는 것이 일거양득의 미래를 내다보는 일자리 정책이면서 성장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지 말고 보다 멀리 내다보는 정책이길 기대합니다.

일자리 정책이 보다 멀리 내다보는 정책이길  원한다.


젊은 세대가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자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인구 정책을 편다고 하여 젊은 세대가 결혼하여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아이가 자날수 있는 환경이 중요 합니다 그후 출산 정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어린이집 과도한 임대료!!! 법제화를 통한 임대료 개선 청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마련되어 있으나 준용사항이며 강제사항이 아닌 관계로 임대료를 인상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저해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 되고 있습니다 시, 도행정력은 현재도 미래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양질의 보육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정된 보육료로 어린이집을 운영 할 수 없는 현 실정입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동참을 요청 드립니다

아이들이 울고 있어요 !!!! [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보육료 수입의 5% 이내 법제화]


일자리 정책이 보다 멀리 내다보는 정책이길  원한다.


기존노선인 706번으로 당장 되돌려 주세요. 706번 구간이 뭐가 길다고 장거리 구간을 짜릅니까. 어떻게 운행 잘 되는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시킵니까? 서울시에서 시내버스 노선을 무작정 변경시키고, 송추(양주)를 출발해서 서울역 운행하는 704번 마저 구간을 짜르려 하고 있습니다. 운행 잘 안되는 시내버스 노선만 변경시키고, 운행 잘 되는 노선은 가만 놔두지 왜 변경시킵니까? 박원순서울시장님이 시내버스 노선을 망쳐놓으려고 작정했군요. 이게 나라입니까? 시내버스 노선을 망쳐놓을거면 당장 서울시를 사퇴하세요.

773번 시내버스 노선을 당장 원래대로 되돌려주세요.


프랑스는 저출산 극복의 성공 국가로 모범 사례입니다. 왜 선진국 벤치마킹 하지 않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것 처럼 졸속으로 둘도 혜택주니마니 하나요? 국가적 중대한 문제를 한달 후 10월에 대책 마련? 한심합니다. 프랑스는 거의 모든 사회복지 혜택에 ‘자녀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회복지 지원정책은 기본적으로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하며 자녀가 많을수록 비용이 많이 드니 수당도 더 많이 줘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회적 형평성 개념을 담고 있구요. 물론 프랑스는 둘째아이부터 자녀수가 많을수록 2배씩 혜택을 늘리고 있지만 그당시 프랑스는 출산률이 1.7이였기 때문이구요,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1도 안되는 즉, 출산을 하지 않는 인구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우리 현실에 맞게 첫째 자녀부터 순차적으로 다자녀 혜택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첫째보다는 둘째, 둘째보다는 셋째, 셋째보다는 넷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되면 첫째 엄마들도, 셋째이상 가진 엄마들도 이번 정책에서 허탈감이 없지 않을까요? 이게 정상 아닌가요? 왜 어떤 절대적 기준선을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설계하려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아기 한명인 가정은 키우는데 힘들지 않을것 같아서 지원 해주지 않나요? 셋 이상 엄마들은 둘가진 엄마들과 동일하게 힘들어서 동일하게 혜택을 주는가요? 제발 졸속으로 정책 추진하지마세요. 이게 엄청난 국가적인 문제인데 겨우 한달정도만 논의하시고 10월달에 대책을 내놓겠다니.....참......한심합니다.

다자녀...자녀 한명인 엄마들에게도 다자녀 혜택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부동산 안정되지 않고는 세상에 희망이 없다. 없는 사람 꿈을 포기하라는 부동산 정책 한심하다. 있는 사람편에서 일하는 정부! 각성해야 한다.

서울부동산 하늘로 치솟데  소득주도성장이 무슨 필요 있소?


종전선언을 평화협정과 동일시하는 것은 미국의 시각이다. 이것은 간단하다. 상대가 어떤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북한이 이를 동일시하지 않으면, 미국도 미국의 시각만 바꾸면된다. 상대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 나의 시각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다. 내 시각대로 상대를 바꾸기가 어렵지, 내 시각을 바꾸어 상대와 맞추는 것은 쉽다. 만약 북한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동일시 하지 않는다면, 문서에 종전선언 이후에 평화협정을 한다는 스케줄을 명시하고, 종전선언의 대가로 종전선언 이전에 북한이 가시적 비핵화 조치를 일부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북한에 알려야 한다. 즉 북한 핵무기의 상당부분을 불능화 내지는 반출하고, 또 핵시설을 상당부분을 신고함으로서,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는 믿음을 미국에게 보여 주어야, 미국도 명분이 생겨서 종전선언을 할수 있게 된다. 종전선언 이후 북한이 약속한대로 비핵화를 한다고 했으니, 사찰을 받고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이루면 평화협정을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평화협정이후의 주한미군의 역할은 대북 억지가 아니라 동아시아 균형추로서의 역할과 새계평화 동참으로 역할이 바뀔수 있다. 따라서 주한 미군이 주둔해도, 이것은 북한에게 적대적행위가 아니다. 한미연합 훈련도 같은 맥락에서 한미연합훈련도 지속되야 한다는 것을 북한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한미연합군은 동아시아 안보를 위한 것이 주한미군의 주둔의 명분이 될 것이다. 물론 향후 작전개념과 훈련방식의 변화도 있어야 할 것이다. 평화협정 이후에는, 북한이 주한미군에 대한 염려를 불식시키기위해, 작전개념과 훈련방식을 북한에게 오픈하여, 북한에게 적대적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평화체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스케줄


기초연금 사각지대에 놓이신 .. 저희 부친을 포함한 어르신들도 꼭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민원으로 보냈더니 당정..혹은 국회에서 협의할 사항이라고 하고..담당자 자신을 힘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더군요.. 뭐냐하면.. 저희부친이 교직생활을 25년정도 하시다가 약 20년전인 90년대 중반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후 십수년이 지나고 대선 공약등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으로 20만원을 잘 받으셨는데 그게 갑자기 중단이 되었다고 동사무소에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동사무소측의 얘기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는 기초연금에 해당이 없는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억울하여 말씀드립니다. 교직생활을 20년 이상하면 보통 평생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30년 넘게하시면 보통 매월 300만원 가까이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분은 당연히 20만원 정도하는 기초연금을 줄 필요도 없고 본인들도 받을 생각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직생활후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은경우는 퇴직당시에 예를들어 약 2억을 받으신분은 그당시 2억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 주식투자등으로 재산을 많이 불려 현시점에 재산이 10억쯤 불렸으면 월소득 평가기준으로 환산하여 어마어마한 소득으로 환산평가되므로 기초연금을 당연히 안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당시에 2억정도라고 쳐서 이돈을 일시불로 받아 각종 사업이나 투자등으로 인해 실패하여 손에 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현재시점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평가를 해야지 어떻게 단지 일시불로 받은적이 있다고 해서 해당자들을 일괄적으로 기초노인연금에서 배제를 한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않을 뿐더러....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주위분들한테 이런 사정을 얘기해보면....전부다..그건 말이 안된다.. 이런 얘기들 뿐입니다. 일시불로 수억원을 받아서 재산을 성공적으로 불린분들은 현재시점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기초연금 안주면 되고.. 일시불로 수억원을 받아 여러사정돌로 다 날려먹은 분들도 똑같이 현재시점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대상이 되면 주어야지 단지 수십년전에 일시불로 받은적이 있다고 기초연금에서 한푼도 주지않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포함...지난번 각 정당별 대선공약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한 상식적인 복지정책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평가기준이라 생각됩니다. 보통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은 공직자들은 사회생활에 어두워..대부분. (사기꾼들한테 날리고, 주식으로 실패하고, 병원비등으로 소진했다거나 등등 ) 여러이유로 많이들 날려먹었습니다. 수십년전에 일시불로 받아 치킨장사 등으로 날린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단지 일시불 수령했다고 20~3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기초연금조차.. 수령 대상에서제외한단 말입니까? 이는 너무나 억울 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사람들을 보호하는것이 바로 기초연금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퇴직금 일시불 수령자들도 반드시 현재소득으로 환산 평가하여 기초연금 수령 대상으로 선정해주시는 정책이 반드시 되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평등권, 행복추구권에 위배되는 위헌적 사항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부친도 25년교직생활 하시다 일시금 퇴직금을 이미 15년전에 다날리시고 자식들 용돈과 거의 폐지, 고철 주워 생활하시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일시불 수령자들은..일정기간을 두어..(예를 들면 10년, 15년) 일정기간후에는..현재의 재산을 평가하여 빈털털이나 알거지가 되었다면.. 비록 일시불로 받았다 하더라도.. 재산평가를 통해..기초연금 혜택을 받을수 있게하는.. 부디 말도안되는 이런 법령을 고쳐주시어 기초연금정책의 취지를 살려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기초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지금 불경기에 주식해서 재산 증축 할려는 사람들의 의지에 형편없는 정보로 주식 유료 사이트 들이 현혹해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읍니다. 금감원에서는 건강한 증권거래를 위해서라도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면서 주식투자자들을 울리는 사이트를 조사 제재를 부탁 드립니다. 저는 호지인이라는 업체에 가입 한적이 있는데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이버 등 댓글등을 보시면 알수 있읍니다.

주식 유료 사이트 회사 전부 조사 해주세요


1.솔직히 일자리 예산 늘렸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체감도 안되고 와 닿지가 않습니다.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운용되는 것인지 좀더 투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일자리 예산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뭉뚱그려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는 지금 빚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낭비되는 세금 너무나도 많다고 느껴집니다. 별로 이쁘지도 않은 조형물을 그 공간과도 상관없이 설치하거나, 여성가족부 예산 - 여성 전용 시설물이 지나치게 많다는점. 지하철 여성전용칸, 여성전용화장실(남자 화장실이 아예 없이 여성 화장실만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밖에 공무원, 군인 등등 품위유지비로 쓰이는 명목하에 지급되는 돈들, 직장인 처럼 똑같이 돈받고 있습니다. 각자 역할만 다르지 직장인 이죠, 모든 직장인들이 품위유지를 위해 회사에서 돈받거나 하진 않습니다. 월급에서 소비를 하고, 필요한게 있으면 구매를 하고 합니다. 진짜로 군 장교들의 품위유지비로 쓰이는 것보단 군대에서 다친 간부, 장병들의 치료비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있지만 남성가족부는 없습니다. 있으려면 다 있던가 아예 없애는게 나을거라 생각합니다. 3. 공장의 위치, 안그래도 농작물의 생산이 적다면서 농경지에 떡하니 공장을 세우고 생산하고 있는지 당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곳에는 노인들이 많이 있고 또한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4. 경찰, 소방관 안그래도 없는 인원에 진짜 황당할 정도의 일에 출동하는 것을 보고 좀 누가봐도 저건 아니다 싶은게 많습니다. 말벌, 벌들 제거하는데 있어서 우선 순위로 소방관에 신고를 합니다. 양봉업계 종사하는 분에게 따로 신고 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 홍보 했으면 좋겠고, 유기견 또한 유기견 보호센터에 신고를 한다던지, 개가 돌아다니는데 소방관이나 경찰에게 신고를 합니다. 다른 위험한 신고가 있을 수 있는데 저런 곳에 출동되어지면 정말 필요할때 못갈 수 있을겁니다.

한번은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적인 것에 대해


저는 워킹맘이에요 종일반 시행 종이받고 너무 기뻤죠 am 7:30 ~ pm 7:30 까지 운영 이라고 하니... 하지만 저희아이에 어린이집은 운영 시간이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하원시간은 오후 6시 반이였어요 방과후 인원충당해서 교사를 구한 모습도 못봤고 12시간은 의미없었죠 그러면서 조금늦으면 눈치주고 저희가 바란건 이런게 아니에요 제대로 시행 됫어야죠 어린이집 제대로 왜 관리안하십니까? 민원 넣어도 그때뿐.....아직도 퇴근길이 6시반 하원맞춰 전쟁이에요 7시반이면 널널할줄 알았는데 종일반을 왜한건지 뭐하나 똑바로 된게 없네요 이럴꺼면 전이랑 다를게 뭐가 있나요? 제대로 개선되길 바래요 대한민국 모든 맞벌이 부부가 하는 내일이 내아이에게 죄가 되지 않길 바래요

어린이집 종일반 시행 제대로 되질 않네요


서울 집값이 높은 이유중에 하나가 편리한 교통, 이미 자리잡은 학군이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외문화적시설 기반도 많고 가기도 쉽구요.. 경기도 하남에 이사와서 생각드는것이 지하철이나 학군형성만 잘 이루어진다면 굳이 비싼돈 주고 서울에 안살아도 좋구나.. 생각되었습니다. 아파트만 계속 지을것이 아니라 이미 계발한 신도시나 그외 경기도 지역에 전철개통,신도시만의 매력이될수있는 깨끗한 교육환경과 교육시설등에 신경을 써주시면 저와같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의 예비 학부모들이 자연스레 서울이 아닌 경기도나 지방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까요.. 아파트 집값에 학군은 무시못하는 요소이니깐요.. 서울그린벨트 해제해서 주택을 더 공급한다.. 라는 기사를 보고 답답해 올립니다. 주택이 적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게 아니니깐요

서울과 근접성좋은 경기도쪽에 시설이좋은 학교,지하철개통등 서울에굳이 안살아도 되는플러스요소들을 생각해주세요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 대체 언제까지 방치 할 겁니까? . 음주운전은 습관입니다 . 술에 관대한 문화가 만든 나쁜 습관. . 음주운전 걸려도 주변 평가는 범죄로 . 인식하기보단 그냥 재수없이 걸린양 . 그냥 웃고 넘어가는 현실.. . 술을 누가 억지로 먹였나요? . 음주운전사고 피해로 수없이 죽고 . 장애등급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 .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주세요 . 뭔 일만 있으면 선진국 혹은 다른 나라 . 예를 잘도 들면서 . 여타 선진국및 다른 나라에 비해 . 너무 처벌이 미미한 음주운전처벌은 . 왜 간과합니까????? .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니 사람들 인식 또한 . 범죄가 아닌 실수로 여기는 것 입니다. . 제발 음주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 음주운전만큼은 강력 처벌 바랍니다. . 초범도 무조건 징역형 해주시고 . 사망사고는 10년 이상. . 2번이상 걸렸을 경우. . 영구면허취득금지같은 강력한 법개정을 . 촉구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 대폭 상향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서울 만 과열 돼고 있습니다 인천 이나 지방 자체 들은 나 몰라라 하는 현실 이구요 집 가지고 있는 서민들 재개발 재건축 으로 평민 에서 벗어나 중산층 으로 가고 싶어도 못가는 길이 지금 현실 이구요 돈 으로 돈 불리는 것이 지금 현 시점 이라고 생각 합니다 현 시점 에서 공시가격 100으로 올리다고 한다면 부자 들이 집 사려고 할까요 서울 인천 지방 다 공시지가 100 으로 올린다면 서울 집값 안정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이런 옛 방식 으로 나라가 돌아가야하나요 양반 과 평민 이제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


20대 초반의 파릇파릇한 청년이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가만히 썩힐순 없습니다 21개월로 줄었다하지만 이또한 터무니없습니다 일반 현역들(18개월)이랑 복무기간을 같게 해주세요 고급인력들이 시급 사백원받으면서 썩어가는게 너무 안타깝네요

공익(사회복무요원)기간을 줄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처음글을 써봅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저출산문제가 큰 화재인데요.. 그렇게 저출산이 문제이면 난임부부에게 지원을 해주세요.. 난임부부들은 애기를 너무 가지고 싶으나 경제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몇번의 시도와 실패를 반복한 결과 포기를 합니다. 난임 병원 혹시 가보셨나요?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난임으로 고통받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것보다 훨 많은 부부들이 난임으로 고생하며,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정부지원의 횟수제한으로 포기에 이릅니다. 저 같은 경우 신선2번, 냉동 3번, 이제 기회는 한번 남았네요.. 이 한번의 기회가 지나면 전 포기입니다. 저출산이 그렇게 걱정이시면 난임부부 지원을 해주세요.. 청년지원, 노령자 지원도 좋지만... 난임부부 지원이 더 시급한거 아닌가요???

난임정부지원 늘려주세요..


잘 되는 생업도 접고, 퓨처넷, 퓨처애드에 무슨 종교집단처럼 빠지는 지인들 많습니다. 지금 고령층으로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데.. 제발 조사해서 더이상 피해자 생기지 않토록 해주세요.. 곡소리 나기 전에.

유사수신 "퓨처넷" 근절 요청.


연봉 3500만원 2인이 맞벌이하면 7000입니다. 연봉 3500만원이면 세금 제외하고 250도 안되니 결국 실수령 500이 안되겠네요.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이 7억이니 숨만쉬고 14년만 모으면 집 사겠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한번 해보시죠.그게 쉽나. 흙수저로 꾸역꾸역 공부해서 취직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 하는데, '고소득자'라며 주택담보도 어렵지, 이제 하다하다 전세보증도 끊습니까? 차라리 한명이 일을 쉬어야겠네요. 제발 현실을 파악하고 일해주세요. 악용하는 사람들을 잡아야지, 왜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를 잡으려 합니까! 왜, 그냥 숨만쉬고 돈모으다 죽으라 하시죠!

맞벌이 7000만원이 고소득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질환(조현병)을 앓고 있는 동생의 누나이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10년넘도록 동생은 조현병을 앓아왔고 복약을 꾸준히 한 편이긴 하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되네요. 많은 조현병환자들도 그러하듯이 제 동생도 병원 입퇴원을 수없이 반복하여왔구요. 지금까지 병원진료와 입원, 케어하느라 가족들 모두가 몸도 마음도 지쳐가네요. 지자체에 지원받을수 있는 방법이없을까 해서 연락해보면 늘 돌아오는대답은 똑같구요. 동생은 장애3급인데 장애1급이나2급이 안되면 현금지원조차 받을수없다고 하네요.또 나이제한이나 부모님 재산제한도 빈곤한가정이 아니면 지원을 받을수없어 평민층도 빈곤가정도 아닌 애매한,, 저희부모님과 비슷한 상황의 가정들은 지원조차 기대할수없는 정말 말그대로 '기준이 애매한'그런제도들 투성이네요. 작년에는 동생이 부모님께 폭력을 행사해서 엄마가 아주 크게 다치셔서 과다출혈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저는 처벌을 강력하게 원했지만 경찰은 집안싸움이라고 방관하고 동생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더군요. 병원에 입원시키면 또 부모님께는 경제적부담만 가중되고.. 덕분에 엄마는 치료중에도 다시 일을 나가야만했구요.경찰조차도 정말 무책임하다 생각되고 원망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정하는 장애급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동생장애급수도 그대로이고. 동생이 폭력을 행사하고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데도 장애급수 조정조차 하지않는 병원의 안이한 태도도 정말 의문이네요. 아직 부모님 두분다 일을 하시기에 동생을 부양하는게 가능하지만 나이드셔서 은퇴하시면 병원비 부담을 할수 없게 되는데 그러면 동생은 병원에서 나와야겠지요. 저는 결혼해서 가정이 있고 동생과는 그동안 행실을 쭉봐와서는 형제라고 해서 딱히 부양을 해야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않고있고, 그러기에 더이상 부양할 생각이없고, 그러면 동생이 퇴원이라도 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나마 나머지 가족들이 서로 격려하고 동생을 버리지않았기에 아직도 이정도 부양이 가능했다고 보는데, 동생이 입원 한 병원에 가보면 조현병 혹은 정신병이라고 그냥 병원에 가족을 버리고 연락조차 안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남의일같지않아서요. 곧 내 일이되고 우리가족의 일이 될수도 있으니까요. 근데말이죠. 이나라는 조현병환자가 사고치면 환자나 혹은가족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욕은 많이들 하면서 뭘 보태줬나요?!지원은커녕 그들이 그렇게 성인이 되는동안 조현병(정신질환)환자들에게 따듯한말한마디, 따듯한 눈길한번 준적없지않나요?? 너무 방관한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2019년 예산안이나왔다는 기사를 읽었지만 꼭 남의나라 이야기같아 많이 씁쓸합니다. 복지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동생이나 가족은 늘 복지의 사각지대에만 놓여있는것 같습니다. 이나라에 똑같은 세금내고 왜 정신질환자 가족은 제대로된 혜택조차못받고 욕먹어야만하며, 계급을나눠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고차등대우 받아야 되는거죠?! 심지어 우리보다 세금도 덜내온 외국인들보다도 혜택을 더 못받고 산다는 생각은 저만 그런가요?부모님께서 열심히 사시는것조차도 때로는 의미없는 일처럼 느껴지는 억울함도드네요.

2019 예산안발표.. 정신질환자들은 또 예외입니까?


바보같은 당국자와 정치인들이 속아도 좋아한다. 북한을 왜 그런지 이유가 아리송하다. 자유대한민국이 거반 적화된 듯하고 완전 적화가 머쟎은 듯 하다. 북한 비핵화 웃기는 소리다. 정말 비핵화 될거라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데 비핵화를 빙자하여 북한에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는 사람들이야 말로 반통일세력이 틀림없다. 오직 북한 김씨일가들엑세만 충성하는 철저한 주체사상을 습득하고 이행하는 남한 친북좌빨들이다. 부디, 자유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문제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북한은 한두번 아니라 영원히 속이고 또 속인다


가락주택조합(가락한양수자인)관련 다우란 대행사가 조합장과 짜고 조합원모집하여 맘대로 신탁예치금(200억)을 찾아 쓰고 현재 잔고가 없습니다. 서민들이 아껴서 모은돈 너무나 쉽게 합법을 가장해 착취하고 있습니다. 비단 여기뿐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은 대행사들이 바지조합장을 내세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법이 왜 이리 허술할까요? 알면서 놔두는 건지요? 서민들 울리는 대행사/조합장들 처벌해주세요 국토교통부 장관님 부탁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기꾼들 잡아주세요 서민들돈 갈취당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무조건불법으로보지말고 보안성을업그래이드해서보안하는법방향으로해주세요, 신기술은받아드리고 보안책을마런하는정책좀요

비트코인


정부에서는 노인들에게 복지연금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들에개는 생활비에서 공제하고 나옵니다 2사람에게 한달에 생활비 55만원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생활이 되겠읍니까 ?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비에서 제외하지말고 복지연금을 지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연금


매일같이 청와대게시판에 국민연금 관련글이 넘쳐 납니다 청원내용중 한결같이 국민연금 일시불 요청자들이 많습니다. 왜 이럴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고금리 빛때문에 생활고로 힘든 사람들 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에서 환불받아 고금리 빚갚을려는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국민연금 일시반환에 대한 글이 많습니다 그만큼 빚과 생활고로 빚때문에 일가족자살.월세밀려 청년자살등 신용불량자,실직자등 이런분들은 어떤 금융기관도 대출이 않됩니다. 국민연금 일시반환 받을수 있게해서 현재상황에서 벗어날수 있어야 합니다 빚과 생활고로 어려운분들이 해결이 않되니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자살등 범죄 행위(현금차량강탈)등 발생하곤 합니다 한번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 청원글에 귀기울여 국민연금 일시불 요청자한테 지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경제도 살고 사람도 삶니다 빚 때문에 자살등 인구감소는 사회에 큰 파장과 국가의 손실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빚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청원글 올리는분들은 한시가 간절합니다 부디 조속한 시간에 대통령령으로 하여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신청자한테 엄격한 심사후 희망이 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지금 힘들어  죽고나면   미래가 있나요...국민연금  돌려주라


서울 아파트 사기만 하면 손해 난다는 시그널을 제발 주세요

서울아파트사놓기만하면무조건돈된다는싹부터잘라야된다


지금살기너무 힘듭니다 폐지됐던 국민연금 서민들 위한 대출복원을 청원합니다 다른데 투자해서 손해보지말고 국민들위해서 투자해주세요

국민연금 서민들위한 대출실행해주세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집회하는 기생충들 살충제 뿌려서 박멸시켜 주세요

태극기들고 시위하는 기생충들  살충제  뿌려서  박멸시켜  주세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다. 무조건 계획된 살인죄로 처벌하는 법을 꼭 만들어 주세요. 음주운전하다가 자기가 다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행위로 엉뚱한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고, 가정이 깨지고, 엄청난 사회적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행위는 살인행위이자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까닭에 모든 음주운전자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죄값과 그에 따른 물질적 배상을 철저하게 책임지게 해야 한다. 그리고 단 1회의 경미한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무조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또한 면허 재취득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한 5년이 지난 후에 가능케 해야 한다. 만약에 운전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은 아예 면허 재취득의 기회를 줘서는 더욱 안된다. 자기의 삶에 무책임한 사람이니까.


5백년간 중국의 식민지 노릇하며 극소수 왕족들과 벌열양반들의 부정부패와 폭압적인 신분질서로 가난과 기아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씨조선을 이제와서 마치 찬란한 문화국가였던양 포장하는 것은 국가적 위선의 대중화에 불과합니다. 주변국들에 한번씩은 따먹힌 막장 개걸레 이씨조선은 구역질나고 징그럽습니다. 태극기는 그 유래가 중국의 팔괘일 뿐 아니라 구한말 대청속국기(大淸國屬旗)이며, 윷놀이판의 형상을 고스란히 본따서 일국의 국기가 중국의 도교문양과 도박판을을 본땄기에 이를 아는 외국인들에게 놀림과 비아냥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기에 국기인 태극기를 고려왕조의 의장기로 바꾸는데 저항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관련링크에서 스크롤하여 최하단부에 고려시대 이전의 기에 고려국왕 봉기 중 봉황이 아름답게 수놓아진 깃발을 다소 현대적으로 재디자인하여 국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시대에 대비해서도 더욱 그러합니다.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스스로의 역량으로 성립한 최초의 통일왕조 고려입니다. 또한 한국의 대외적 국호는 Republic of Korea 입니다. 즉, 고려 공화국입니다. 대내외적 국호의 통일을 위해서도 한국이라는 국호 대신 고려국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중국인들조차 너희 나라가 고려이지 어쨰서 한국이냐고 의아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스트리아인이 작곡한 4박자 찬송가풍의 애국가도 바꾸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기독교는 한국의 국교가 아니며 헌법상 한국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독일인 현대 음악가들에게 한국인들의 정체성과 국가적 영감을 떠올릴만한 작곡을 의뢰해도 좋을 듯합니다. 천재 음악가 한스 짐머에게 의뢰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국호를 고려국(高麗國)으로 국기를 고려국왕의 의장기로 바꿨으면 합니다. 헌법개정 없이 법률개정만으로 가능합니다.


실업자 구제한다고 지천에 놀고 있는 공무원들임에도 차라리 국민의 공무원화를 하면 좋으련만, 현재에도 공무원 공화국이 다 되어가는데 국회의원들도 실업자 구제를 위함인가 보좌관을 엄청두는 것이. 국회의원들 별로 하는 일도 없이 폼만잡고 위세 부리기 위해 보좌관들을 9명이나 두는 것은 스마트시대에 맞지 않다. 외국처럼 국회의원 2명당 보좌관 1명씩만 두고, 그래서 국민들 혈세를 줄여야한다. 그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다. 말로만 국가 국민 하지말고, 실제로 행하면 좋겠다. 차제에, 할일 없이 싸움질만 하는 국회의원 숫자도 55명 정도에서 100명 이내로 줄여야한다. 정치인들 폼잡고 세력 싸움하는라고 국민들 허리 휘는 일 없도록 하면 좋겠다.

국회의원 보좌관 1명이하 한정 확정 국민청원.


[발췌기사] http://news.nate.com/view/20180829n01447?return_sq=188078377#ifr_reple 이혼한 가정을 두번 울리는 양육비 지급에 관한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려면, 가정의 행복이 우선시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배우자의 외도와 불륜으로 인해, 아이와 상대 배우자가 큰 아픔을 겪고 편부모 가정이 됐을 시 아이 양육과 그에따른 책임에 대해선 너무 방치하고 있습니다. 왜 바람과 외도로 인해 큰 상처를 받고, 인생에 결함을 받은 배우자는 양육비조차 받는게 왜이렇게 어렵나요? 신문기사 발췌한 내용 보시면, 너무 현실성과 떨어진 법입니다. 가정파탄을 낸 배우자는 아무 책임도 없이 이렇게 도망가는건가요?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을 수호하고 보호해야하는게 기본 아닌가요? 가정사도 법조계의 장사속에 있거나 아직도 한쪽이 너무 유리하게 작용하는 법안이 아닌가요? "부모 중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이들은 83%가 넘는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이 여성인 경우도 극소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 남자다. 김도현 변호사는 “양육비 소송을 청구하는 사람의 98%가 여성”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은 일반적인 채무 미이행 사건처럼 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수밖에 없다. 소송비가 보통 수백만 원 들고 기간도 길게는 3년 이상 걸린다. 승소를 하더라도 재산을 숨기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추가로 소송을 해야 한다. 김도현 변호사는 “비양육자(대부분 전남편)가 재산을 빼돌리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숨긴 재산을 찾아야 하는데 여기에 또 3년가량 걸린다. 포기하는 분들이 다수" 심지어 외도한 배우자의 증거를 찾아내는것도, 피해자인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증거물을 찾아내는것도 너무 실정과 안맞습니다. 왜 피해자인 배우자가 "합법적인 증거"를 가져오고 "확실한"증거를 가져와야만이 꼭 재산분할에 유리하게 작용되나요? 심지어 퇴폐업소에 갔다는 증거만 가지고오면 이혼소송만 가능하지 재산분할은 5:5만 적용되나요? 배우자를 기만하고 우롱하고 가정을 소흘하게 생각한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 아닌가요? 그리고,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아직도 위자료는 인생에 "이혼 및 상처"라는 큰 결함을 준 배우자에게 위자료는 너무 낮습니다. 강력히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상대 배우자에 대한 간통은, 이혼 위자료를 최대 3억까지 올려주세요. -외도로 인한 재산분할은 10:0으로 지급받게 해주세요, 이 경우엔 흥신소에 도움을 받아 증거자료를 낼 경우에도 "위법이나 불법"으로 지정하지 말고 외도에 대한 합법 자료로 쓰게 해주세요.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시, 배우자의 차압 및 신상공개, 구속하여 처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위 법안은, 여성에게만 유리한 법안이 아닙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우선시되야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응당한 조취일 뿐 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진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위와같은 법안으로 건강한 가족과 사회를 만드려면 이러한 법안 재정은 시급합니다. 배우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며 자신의 자식까지 버린 사람인 죄인입니다. 죄값을 응당하게 받아야 하며, 아이와 상대 배우자는 두번 상처가 가지 않게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해야합니다.

이혼후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은 아빠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시고 양육비를 철저히 받을 수 있게 법 개정 촉구합니다.


지금도 국민들은 세금에 허덕이는데 일도 안하는 공무원 뽑아서 내 세금으로 그들 월급주고 연금주고 정말 싫습니다.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야 하는지 무섭습니다.

공무원 증원 반대합니다


부동산은 끝났다며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고 해서 주택 하나만 남기고 매도한 사람들은 지금 손해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한테 현상황에 대한 입장표명은 하셔야될 거 같네요

정부 말 믿고 집 팔았는데 집값 올라 배아픈 사람들 어떡합니까?


곧 터집니다..사지마세요 ..곧 터집니다.. 절대 사지마세요 팁 입니다..

부동산과 아파트 관련  팁.


음주운전 살인 시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영국이나 미국처럼 엄한 형벌 (종신형)을 처해주십시요. 음주살인을 해도 미필적 고의 니 어쩌니 어려운 단어 써서 사람 죽여놓고 술 취해서라는 이유로 나중에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 (70%가 풀려나옴다 함니다-대법원자료) 이런 억울한 일들 더 이상 안 벌어졌으면 합니다. 만약 길가던 귀하의 사랑스런 자녀가, 또 가족들이 술취한 어느 음주운전자에 치여 사망하였을 때도 계속 미필적 고의,,, 떠들어 대는 것 듣고 있을건가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어느 순간에 일어날 수있는 일들이기에 지금이라도 강력한 법제제를 가해 음주문화에 길들여져있는 일부 몰지각 무책임 국민들에게 경고를 하여야 합니다. 음주 후 살인사건 피해자들에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는 게 국가의 의무일겁니다. 금번 뮤지컬배우 남편 음주운전 사망사건을 보면서 억울해 할 2분의 피해자들 처지를 생각하니 국가의 책무가 다시한번 떠올려집니다.부탁합니다.

음주살인 vs 미필적고의


국민연금 어려운분들.빚좀값게. 국민연금 일시반환받게 해달라 국민청원. 청와대 게시판이나. 보건복지부에 그렇케 올라와도. 국민연금. 악법 77조들먹이고 노후복지 타령만 앵무새처럼반복하는 담당자들. 주식투자 활동은 있고 당장 어려운 국민 일시반환해줄순 없습니까?? 노후복지요 ?? 현재를 살아야 노후도있지요 ???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 정부는. 국민 피같은 국민돈으로 주식도박이나하니 부도덕함이 하늘에 닿은듯. 그러니 고갈되지지요 국가는 주식으로 국민돈 손실봐도 용인될까요? 개인이 국민돈으로 주식하다 손실보면 처벌받겠지요? 국가 부도덕의 극치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후복지는 핑계같아요 돈놀이 하려 뒷돈 걷는게 국민연금 걷는듯 노후복지 빙자해 어려운국민들 돈뜯어 주식투기고만하고 빚져 신용불량되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하지 않을까요?? 엊그제도 빚땜에 옥천 일가족이 자살한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죠?? 지금은 저소득층 빚이 성장하는 빚주도 성장같습니다 당장 대통령령으로나. 아님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을수있게해야하지않을지 ??자꾸 엉뚱한데만 긁는 정부 정책 담당자들이 한심할뿐입니다

국민연금 빚진분들 일시반환받게해 현재부터살려야 현재를살아야 노후가있지요???


이해찬대표 이승만과 박정희대통령 화해? 그건 히틀러에게 절하러 가는 유태인에 비유한 정청래 전의원님의 말이 맞다.적폐세력들과 협치? 그것도 이승만 박정희대통령 묘지와 구미에서 최고위원회 개최? 이런 미친짓꺼리 하고도 당정청이 무슨 개혁을 하고 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애매한 행동과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당원들과 지지자들 농락해서는 안된다.적폐세력들과 협치하고화합하는 것은 반동이요 반민주적인 처사이고 촛불혁명에 똥칠 하는 짓꺼리 하지마라.적폐세력들과 청와대에 초대하는 짓꺼리 하지마라.그러면 수많은 당원들이 떠날 것이고 촛불혁명을 망치는 문재인정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폐세력들에 보다 강경하고 날카롭게 대응하길 당정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자한당과 보수세력들과 협치? 꿈깨라..


저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계약제도과-1434, 2016.10.13)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분리발주 관련 질의회신"의 내용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지난 5월 3일 기획재정부에 질의드린바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1차 기간연장을 거쳐 5월 30일자로 "기존 유권해석은 국가계약법령과 분리발주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하여 회신"하였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는 너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6월 4일 재차 질의를 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2차례의 기간연장을 거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8조제1항은 기술제안입찰 등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 유권해석에서 동 규정을 근거로 기술제안입찰은 분리발주할 수없다고 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판단이 되지 않아, 지난 8월 8일 8개 항목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질의를 다시 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또다시 기간연장을 하였습니다. 저의 질의는 3차례 모두 상기의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는 4달동안이나 기간을 끌며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어찌보면 민원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최소의 요건만을 갖춘 답변을 지속하였고, 또다시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이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리기한 14일에 대한 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헌법 제26조에서는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청원을 할 수 있고, 국가는 국민의 청원에 대하여 성실히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하지 않고 처리기간을 질질 끌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행태는 이러한 헌법상의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기한에 대한 취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긴 시간동안 오로지 기획재정부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회신을 기다려온 저는 기획재정부의 이러한 민원처리행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또다시 하염엾이 기획재정부의 답변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청원권을 무시하고 불성실한 답변과 처리기간을 지연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외면하고, 국민청원에 대한 성실한 심사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획재정부의 민원처리 행태가 정당한 것인지 살펴봐 주십시요. 아울러 국가예산편성권을 무기로 법제처등 타 부처의 정당한 권한행사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 주십시요.

민원처리를 지연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국민청원권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했는데, 공인중개사를 통해 했는데, 이건 뭐 제대로 된 것이 없어. 짜증나는 건, 계약일에 수수료 받는다면서, 수수료 합의도 없이 최대 수수료 내라고 G랄하더니 수수료 받고 일처리도 제대로 하지도 않아. 자기가 당연히 해야 할 일도 안 해. 집주인이 안 해주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G랄이야. 중개수수료를 중개 완료된 후에 지급하게 법을 바꾸어라. 또 중개수수료, 구간별로 최대요율로 남겨놓지 말고 정확하게 정율로 정해놔라. 공인중개사들끼리 담합해서 최대 요율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짜증난다.

공인중개사 수수료 지급 시기, 중개 완료 후 지급하게 해줘라.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부가 부를 번다고 대출규제에 각종 증세 투기지구설정 등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서민들입니다. 오히려 정말 집을 사야 하는 사람들이 각종 규제에 묶여 살 수가 없고 현 정부는 부자들의 부를 키워주는 규제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소득자라 하여 이제는 전세자금까지 묶어버린다면 그들은 똑같은 세금 아니 고소득자라 하여 더욱 많은 세금을 나라에 내고도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평등을 겪어야 합니다. 개개인마다 집에 빚이 있는이도 있을 것이고 고소득자이지만 몫돈이 없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전부 월세 또는 집을 분양, 매매하여 살아가야 하는겁니까? 왜이렇게 자꾸 국민들을 더 힘들게 못살게 구는 것인지요? 서울 집값이 뛰는 이유는 서울에 그만큼 많은 인프라와 기업들 및 좋은 학군들이 밀집 되어있고 교통이 편리하여 직주근접 및 여러가지로 사람이 살기가 좋은 환경입니다. 그 반면 주택은 제한이 되어있으니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 살고 싶어하는 이는 많고 좋은 집은 몇 없다보니 집값이 뛰는겁니다. 현 정부가 서울에 주택을 많이 공급하거나 용적률을 풀어서 많은 가구를 공급해주면 될 것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원인을 왜 엉뚱하게도 전국민이 마치 투기꾼인 마냥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을 투기지구로 설정하고 잠재적 투기꾼으로 매도하시는지요?

전국민이 투기꾼입니까


[고소득자 전세보증상품 대출제한 철회 요청] 소득주도 성장은 가게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를 살리는 게 기본 원칙맞나요? 그럼 서민들은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하는데 집값은 오르고 전세값도 오르고.... 언제 돈을 모아서 서민을 탈출하나요. 그런 와중에 또 다시 소득기준으로 이번엔 전세대출까지 막다니요. 다시 한 번 절실히 외칩니다. '서민은 가진게 없는 사람입니다.' 평생 서민이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가진게 없어서 가져보려 돈 열심히 벌고 있고, 그에 합당한 세금도 정확하게 내고 있습니다(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등) 그런 서민들에게 서민탈출의 기회를 막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서민은 소득이 없는게 아니라 자산이 없는겁니다.


10월부터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는 주택가격의 원인으로 전체 대출을 악용한 갭투자를 지목하신 것 같은데 기본 취지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무주택자 중 고소득자라는 조건을 만드셨나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면 고소득자인가요? 신혼 맞벌이 부부가 8천5백만원벌면 고소득자인가요? 세금떼고, 부모님 용돈드리고, 전세 대출 이자내고, 회사 대출 갚고, 보험료 내고, 공과금 내고 등등하면 저축할 여력도 없습니다. 특히 내집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세 대출 규제라니 너무 가혹한것 아닌가요? 저는 지금 직장이 서울이고 경기도에 살고있습니다. 매매도 비싸지만 전세도 비싸서, 전세로라도 서울살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지금 퇴근하고 집이 있는 경기도로 돌아 가려면 사람이 꽉찬 광역버스에 서서 1시간 30분씩 가야합니다. 그나마 돈을 차곡차곡 모아 내년 중반 쯤에는 회사가 그나마 가까운 서울로 전세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돈도 그나마 전세 대출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무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그때 기존 전세 대출을 갚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순수하게 전세 대출로 그나마 회사 가까운 지역에 살고싶어하는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전세대출 규제를 하시되, 집이 없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주세요!

무주택자는 전세보증 자격 제한을 폐지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50대 남성입니다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기입했는데 어느날 암이 찾아왔습니다 사회생활도 못하고 들어놓은보험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습니다 국민연금에 여러 방도로 알아보아도 저같은 사람에게 지원대책은 전혀 없더군요 이민가면 환급해 준다 합니다 가족들은 생활비 병원비때문에 엄청난 고통에 시달립니다 죽고나서 유족연금몇푼이 얼마나 도움이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이 너무 답답 하기만 합니다 모르기는해도 전국에서 저처럼 고통받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 정부에서 도와 주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일부 환급을해주던지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던지 연금을 아에 국가에서가져가고 환자는 일단 치료받게 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너무고 절박합니다 비슷한분이 계시다면 용기들 잃지마시고 건강관리 잘하세요 모두들 건강하세요

중증 환자에게 국민연금은 유명무실 하더군요


개인과외자가 강사채용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인천서부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틀후 7월12일 점검 나가서 사실 확인을 하고 교습정지1년을 7월31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외교습자는 자신이 운영하던 공부방 아파트 옆에 있는 상가로 나가서 8월초 학원을 운영중입니다 개인과외자가 강사채용을 해서 1년 정지를 당해도 학원설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무등록 학원에 조건은 9명이상 수업을 했을 때만 해당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점검 나갔을 당시 그 순간에 9명이상 수업하는 것을 확인해야만 그 법도 적용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과외자는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학원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불법과외를 없애자 사교육을 없애자 하는데 정작 불법을 하는 개인과외자는 법이 있어도 피해 갑니다 같은교육청에서 정지를 주고 같은교육청에서 다시 바로 허가를 내주면서 아무문제 없다고 합니다 개인과외하고 학원은 별개라는 겁니다 인천서부교육청 이제 불법 과외 단속은 할필요 없는 게 아닌가 합니다 너무 형식적입니다 1년이 지난 다음 학원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학원법은 학원에만 적용되고 개인과외자는 적용되지 않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왜 필요 했던걸까요? 강사채용하고도 원천징수도 안내고 성범죄조회도 안해도 되고 9명이상 수업해도 되고 차운행도 해도 되고 걸리면 교습소나 학원설립하면 되고

불법과외교습자 학원


전.살다보니 원치않는 사고로 오른팔을 장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정말이지 죽을거 같았었습니다. 어찌 남은 인생을 살아갈까?어찌 남은기간을? 한참동안의 방황끝에 살아야지 살아야지 하며 지냇던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란 세상~!참 아이러니하게도 장애로 살아간다는건 정말 치명적입니다. 쳐다보는 시선들.대하는 자세등등~ 그래도 죽은란법은 없다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며 지내곤 햇습니다... 그러나...삶이란건...대한민국 나라라는건 참...너무나도 눈물납니다.가슴이 미어집니다 저희는 인간도 아닙니까?살면 안되는겁니까? 권리도 없답니까? 장애로 살아간다는거...취직도.사랑도~~ 힘들더군요...장애가 잇음 사랑도 못하는건가요? 이게 문제가 되는걸까요?증말 죽고 싶엇던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빚에 허덕여 매일매일을 지내는것도.참 어려운데 이리도 쳐다보는 시선?자세?참... 살기 싫습니다 나이드신 노모만 없음 지금이라도 당장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을뿐입니다. 그냥 노모랑 같이 목숨을 져버릴까?도 수없이 햇엇습니다 귀한생명.주신 하나님~! 예쁘게 낳아주신 부모님~!참 감사히 받아드리며 사려해도 매번 부딫히는. 이삶 왜 장애를 입엇을까?차라리 그때 죽엇더라면... 지금 이글을 쓰는 이시간도...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네요~~ 내가 남은 이인생을 어찌할지가......증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진짜진짜...대한민국이란 나라 그래두 제법 살만하지 않앗던가요? 왜이리도. 힘들까요? 정말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장애를 겪어보지 않고서는 대통령님...삶이란게 이리도 힘든건가요? 즐기며 자유로운 사람들도 많을터인데...

힘들다


부모님 두분 모시고 아이 셋을 둔 가장입니다. 해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등 다양한 공제가 되는데 자영업자는 안되는 겁니다. 근로소득자만 유리지갑일때는 납득할 수 있지만 요즘 자영업자들도 유리지갑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은 나날이 몸이 안좋아 지셔서 병원 신세를 많이 지고 아이들은 학원 하나씩(큰아이,둘째아이 동네 영어학원, 막둥이 태권도)만 보내는데도 상당한 금액이 듭니다. 나중에 탈세를 했을때 추징하더라도 근로소득자와 같이 소득공제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도 교육비, 의료비 소득공제 해주십시요


나는 청와대 청원에 북한은 절대 믿을수 없는 집단이라고 수차례 청원하였다 거짓말을 워낙 잘 하는 공산집단ㆍ독재국가라 남북정상회담 은 김정은의 기만 당한 우스운 꼴이다 애초부터 믿지 않았다 ㆍ 비핵화 안될시 한미동맹을 통한 군사 압박하고 피를 말려 압사일보 직전까지 몰아 부쳐야 한다 한국민족은 나라 세우면 최저 500년은 간다 통일 그렇게 쉽게 안된다ㆍ고구려 백제ㆍ고려ㆍ조선은 500년이상ㆍ신라 1,000천년 나라 한번 세우면 최소 5백년간다ㆍ너무 서둘지말라

역시 북한은 믿을수 없다ㆍ거짓말 수없이하는 집단으로 최대한 숨통을 조여 압사 할때까지  압박하여 자멸 하도록 군사조치도 병행 하라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살린다고 말을 했으면 실천을 해 주세요.RG발급도 시간끌고 수주 취소시키고 일자리 없애고 하는 것이 산업은행이고 채권단입니까?지금 중형조선소 생존의 가름길에 있고 정부와 산업은행 채권단에 수조를 부어도 아직 살아날까말까 하는 조선소들인데 RG발급으로 장난치고 수주취소 시키고 뭐하는 짓꺼리 입니까?정부에서 산업은행에 대해서 RG발급 조사를 해주시고 STX조선해양,성동조선해양 전폭적인 지원과 수주에 도움을 주시길 문재인정부에 촉구합니다.노동자들이 입에 풀칠하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것이 소득주도 경제성장 아닌가요?조선,해운업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해수부,한국선급회,선주협회 초당적인 지원과 협력을 촉구합니다.

STX 조선해양,성동조선해양 수주막는 RG발급에 대해서 조사좀 해주세요.


실업자 해결방안 의견을 드려봅니다. 요즘 국가적으로 실업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실업 문제도 심각 하지만 소상공인 서비스업 구인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 심각한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 되었을까요? 서비스업을 하고 경험치를 미뤄 보면 노동자들과 고용주와 조금씩 입장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고용주는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급여에 대한 보수적인 경영 그래서 고용이 쉽지 않음 노동자는 언제든지 갈곳 이 많다 즉각 퇴사하고 이동 하거나 놀아 버리는 성향 실업급여 부정수급등~~ 고용이 필요하나 실업자가 많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위 두가지 성향이 탄생시킨 외국인 근로자가 너무 많은 일자리를 차지해 버렸기 때문에~ 실업자는 줄어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원금을 준다 해도 그때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해결 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저분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청소원들은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취업 하려고 예를 습니다. 그것은 준공문원 이라는 국가의 우산을 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반 써비스업도 각 구청마다 용역대행사를 준공무원 시스템으로 변화를 준다면 실업자도 확실하게 줄일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 에게 빼앗긴 일자리도 내국인들이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큰 틀에서 협의를 이루고~ 성공 한다면 국가적인 경쟁력 등 모두 좋아 질것으로 생각 하였습니다. 시범 운영이 이뤄진 후 전국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라고 보여 지구요~ 결론 적으로 일반 써비스업종 종사자도 지자체에서 고용을 보장일부 하는 겁니다. 용역사는 입찰을 봐서 운영을 받기고~ 우리나라는 청소, 버스, 택시가 현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좀 가다듬고 하면 어떨지 이런 의견을 줘서 전달이 돼서 반영이 되려면 쉽지 않아서 글을 올립니다. 이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심도 있게 생각해봐 주십시오~~

실업자 해결방안 의견을 드려봅니다.


법원 판결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이 많다. 2012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중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이들은 83%가 넘는다 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은 일반적인 채무 미이행 사건처럼 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수밖에 없다. 소송비가 보통 수백만 원 들고 기간도 길게는 3년 이상 걸린다. 승소를 하더라도 재산을 숨기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추가로 소송을 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아동학대’로 본다.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영국 등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의 3년 치 양육비를 미리 법원에 선납하게 하거나 재산분할 금액 중 일부를 양육비로 예납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필요한 법들은 시급히 해결안하고 자기들 편한법은 서둘러 처리하거나 기업들 눈치보는 법또한 처리안하는 국개의원들은 정신차려라 가정이 건강해야 하지만 어쩔수 없이 헤어져야만 하는 가정도 많다 기초부터 법이 뒷받침을 안해주니 더욱 가중되는 고통에 목숨까지 끊는것이다 bmw사태를 봐도 그렇고 나라가 정말 형편없다 국민들 재산과 기본권 생명을 보호하려들지 않는 정부가 관연 나라인가? 일도 안하면서 국민들 세금 도둑질해 가는 국개의원들 세비부터 줄이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 법대로 적용해라

법이 미천하여 양육비도 못받는 이혼녀들


절라도와 문재인 폭망한다.. 절라도만 뺀 나머지 지역이 힘을 합쳐서 절라도를 징벌할 것이다.. 제2의 전두환.. 제2의 김영삼.. 제2의 박정희.. 제2의 5.18과 광주사태는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것은 절라도 니들이 화를 부른 것이다.. 수도권에서 일부 절라도 출신들이 동참할 수 있겠지만.. 광화문 촛불이 의심스러운 것은.. 대부분이 민노총과 절라도일 가능성이다...

절라도와 문재인 폭망한다..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하고 부산영사관앞에 강제징용노동자상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는 바이다.독도가 일본땅? 웃기는 개소리이고 정부도 보다 강경하게 대처하길 촉구하는 바이다.박근혜가 일본정부에게 받은 10억엔 돌려 주고 한일위안부협상 전면폐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독도에 소녀상 설치와 더불어 부산영사관에 강제징용노동자상 설치해라!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의 모 대규모 아파트 바로 앞에 '야외 애견운동장' 을 갖춘 '애견카페' 가 들어섰습니다. 문제는 이곳의 위치가 아파트 앞베란다 바로 밑이라 온갖 소음과 각종 피해로 주민들이 수개월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야외 애견운동장의 온종일 개짖음 소음 및 손님들의 외침, 불법주차, 담배연기 등등 피해는 이루말할 수 없어 주민들이 와부읍을 상대로 수십건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영업허가를 재검토 하기는 커녕 들은 척도 안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업주의 물리적 충돌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22일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시행되어 애견카페 즉 '동물위탁관리업'이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뀌었으나, <주민 거주지역 인근 제한> 등의 법규가 없어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합법'이라는 명목하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허술한 법 제도와, 이를 악용하는 업주로 인해 수개월째 고통받아 병들어가는 주민들을 구해주세요. 동물위탁관리법의 보완 및 강화, 문제의 애견카페 허가 재검토를 청원합니다.

아파트 바로앞 애견운동장으로 고통받는 주민들 - 동물위탁관리법을 보완해주세요!


세종시 상가나 주택단지 근처 사람의 무단횡단 할 수 있는 곳은 50km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행자가 무단으로 횡단하는 구역도 아니면서 무분별하게 50km로 지정해 놓은것은 잘못된 탁상 정책입니다. 차량이 자연스럽게 다니는 속도가 있는데 50km로 만들어 운전자를 법위반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30km,50km구간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만 현실상황에 맞게 60km 구간을 확대 부탁합니다.과속벌칙금으로 제정을 충당할려는 정책 하루 빨리 시정해 주십시오. 차량이 자연스레 다니는 속도를 측정해서 속도표시를 50km에서 60km로 변경 또는 60km구간 확대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세종시 60km로 변경 요청 건


지금 바뀐 개혁들이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는것인지, 그 개혁에 위기가 생겼을 때의 대처방안은 몇개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번째로 최저임금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이 높아진다는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부담을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의 상황도 제대로 살펴보신건지 궁금합니다. 지역마다 수요량과 소비량은 다르다는 것도 인지하시고 다 계획하신건가요? 벌써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려는 곳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그리고 최저인금이 오르면 오를수록 IMF때의 악몽이 다시 시작 될 수도 있다는데 모든 방향의 전문인들을 모아놓고 수립하신건가요?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용을 해주려고 하지 않는데요? 두번째는 공무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공무원 늘어나면 좋을까요? 인구 수는 점점 내려가고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가속화되어가는 시점에서요? 너무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이 늘어날 일이 없이 않습니까? 대한민국 인구가 1억명이 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도 틀린말은 아니니까요.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시기가 적합하지 않은것 같네요. 이런식으로 계속 공무원을 늘려가면 좋지않을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저출산을 막기위한 정부개혁들 입니다. 저출산을 막는 것은 중요하죠. 하나의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국민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목소리도 줄어드는 것이니까요. 헌데 무작정 지원비용을 늘리고 국고를 풀어 지원하면 그만큼 비워진 국고를 채우기 위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훗날 국민연금을 지원해줄 돈이 남아있을까요? 유럽국가 중에 복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다가 재정위기에 봉착한 나라가 있었죠.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도 별반다를게 없습니다. 이 세가지 모두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데 너무 한순간만 생각하는게 아닌가요? 다들 책상에 앉아서 머리만 맞대지 마시고 나가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살펴보시던가 아님 각 지역의 각분야의 전문인을 모아서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비전이 본인의 사리사욕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삶만을 풍족하게 하는게 아니지않습니까? 국민신문고에 올렸는데도 몇달 째 대답도 없으시니 직접 대통령님께 듣고싶습니다.

문대통령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군복무기간 단축 외형상 그럴듯하고 표가 되지만, 그런다고 안목없이 꼼수하면 안됩니다. 비핵화 빙자하여 북한 세습공화국 지원하는거 반통일 행위이고, 국가 대적행위입니다. 왠만하면 적의 수괴와 내통하는 일도 부디 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북한동포들은 탄광과 수용소에서 죽지 못해 숨만 붙어 있는 폭압 고통중인데 그 수괴를 돕는 행위는 반 인륜행위 입니다. 실직하여 소득 한푼없는 국민에게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이 복장 뒤집는 일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론은 어디서 줏어 온겁니까?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인심 쓰는거 마치 베네주엘라의 차베스 같은 짓입니다. 지금 베네주엘라 형국이 어떻습니까? 자유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지는 마십시오. 부디, 국민들이 내는 세금 한푼이라도 아껴서 허실 없도록 긴요하게 쓰는 것이 정부와 공직자들이 할 일입니다.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라른 말 지워버리는 일 정부당국자들이 앞서서 선동해서는 안됩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쳤습니까!!!!!!!!!!!!!!!!!!!!!!!

부디 나라망해 먹는 일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묘지법 개장 요구

묘지관련


소형아피트에 20년살고 25평 옮기려하는데 대출은 규제한다하면 서민들은 어찌해야하나요 대출규제도 봐가면서 해야지 1가구 1주택인사람은 규제대상에서 빼주세요

대출규제


1주택자 중 강남이나 용산, 과천, 분당 거주자들 중 과연 10억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 중 소득세를 지불한 뒤 이사갈 수 있는 집이 전혀 없을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듯 합니다. 투기 세력들이 밀집하고 있고 저 역시도 이러한 이익이 창출된다면 이주하여 투기에 몰입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서울과 서울 외 지역 주민들간의 불화합, 양분, 서로의 갈등으로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으며 가진 자들은 우위를 점령했다 느끼고 못 가진 자들은 질투와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거주하고 있고 직장이나 학교나 종교나 취미 활동들의 유지를 위하여 이주를 하지 못 한다는 것은 사실 상 핑계나 다름없습니다. 공무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소득을 위해서는 어떠한 지방발령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조건에 따라 이주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주하지 않는 이유는 투기의 목적이 강력하게 깔려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분명한 이윤 창출이 되는데 왜 이주를 하겠습니까? 이윤 창출이 되지 않는 집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떠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 소득이건, 부동산 이건, 심지어는 주식을 하더라도 소득에 비례하여 세금은 지불하게 됩니다. 게다가 사업자 소득의 경우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세금과 말도 안되는 소득 비례 보험료가 국가로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가만히 자리에 앉아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서울의 주택 부동산 시장은 편파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명확한데도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다는것이 너무 서글픕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켜야하는 것이 잘 살려면 서울가서 살아야한다! 일까요? 1주택자에게도 소득 비례 세금 부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소득구간은 10년이상 거주시 2억 미만 소득 비과세 그 이상 소득시 3억 미만 25%, 4억미만 40%, 5억 이상 60% 처럼 사업 소득처럼 과세 구간을 정하여 부과하는게 어떨지 권고 드립니다. 현 서울 아파트 집 한채라면 우리나라 어느 곳으로라도 이주가 가능하고 뉴욕 한복판에 번듯한 집한채 사놓을 수 있을 듯합니다. 제발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고 희망이 여기 저기에서 보이고 건전한 노동이 지향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어렸을 때 배워왔던 것 처럼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보고 익히고 그런 나라라는 자부심과 교육을 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1주택자에게도  과도한 이익 창출시 소득에 비례하여 세금 부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남가면 한거물에도 몇개씩이는 부동산 컨설팅회사 나먹은 아줌마들 고용하여 전화로 전국에 땅팔면서 땅투기 부추긴다 정부에서는 이런인간들 안잡고 모하는지 그러니 없는 사람은 평생살아도 못산다

부동산 가게 부동산컨설팅하는곳 다 없애라


현재 우리나라는 적폐청산이라는 말로 과거의 좋은것조차 무시하고 배재하여 피해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4대강 사업의 문제는 졸속으로 5년만에 끝내버린 공기, 그리고 불투명한 예산의 쓰임이지. 치수산업, SOC로 보자면 합당한부분도 많습니다. 요즘 같이 가뭄 국지성호우가 난무할때 더 확대하여 각 지류까지 보강한다면 치수가 더안정될것이고. 더 나아가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고용률 문제도 해결될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40%를 차지하는 토목 건설을 배제하고 하루아침에 산업구조를 바꾸는건 어렵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라도 하천정비산업. 도심지 지하철등의 건설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야합니다.

치수사업 필요


폭우로 인해 강서구 화곡6동 일대가 하수구 역류로 인해 주차된 차량과 운행중인 차량이 많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저처럼 자차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은 차량정비비로 경제적 부담이 큰데 이번과 같은 국지성 폭우로 인해 하수구 역류 등의 사유로 국가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하니 도움부탁합니다.

어제 8월28일 저녁 갑작스런 폭우로 인한 침수차량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금연지역을 확대하고 쓰레기통을 없애면서 금연범칙금과 무단투기를 조장하는 것은 잘 모르는 해외국민이나 타지역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덪을 씌우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흡연을 죄악시 할것이면 불법으로 만들어야 정상이겠죠. 흡연자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정책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 생소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등을 타겥으로 하는 이러한 정책은 없어져야합니다. 그리고 최초 위반시는 계도를 해야지 무조건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심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금연을 시키려면 담배를 불법화 하세요


저는 60대 입니다. 15년전에 발생한 부도로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제적활동을 할수 없어 가족과 이별하여 살아 오던중 친구의 도움으로 계약직으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중 갑자기 급여에 압류가 되어 또다시 실업자 신세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의 부도덕한 권한남용으로 발생되는 힘없는 소시민들을 짓밟는 행위를 묵과할수 없어 청뭔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공기관이라는 특혜로 국가기관(국세청, 국민연금, 건강보험등)과 연계하여 취업자들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취득하여 본인들이 사용하는게 아니라 자회사와 신용회사에 부당하게 제공하여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므로써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추심을 일삼고 있는 바, 정작 부도낸 기업과저축은행의 오너들의 은닉재산은 제대로 찾아내지도 못하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는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공기관의 힘으로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예금보험공사를 일반 신용정보회사와 같은 특혜를 볼수 없도록 해야 하겠기에 청원 합니다. 법을 지켜야하는 정부기관와 공기관들은 이를 악횽해야 하겠습니까. 저와같은 사람들은 4대보험을 받을수 없는 직업을 선택해야만 일을 할수 있는데 그럴수 있는 일터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60이 넘은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기에 청원 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부당한 행위


서울시 서울역, 광화문,대한문,박사모태극기집회,민주노총집회,소상공인 메갈리아 여성주의집회 앞으로 모든 집회 금지시켜 주시고 주동자들은 잡아서 엄벌하길 서울시와 정부당국에 촉구합니다.이런 불법집회 앞으로 경찰청에 절대로 허가해 주면 안됩니다.불법집회 개최하면 강경하게 물대포와 백골단투입 시켜서 강제해산 추진하길 촉구합니다.교통체증 유발시키는 불법집회 엄단하고 집시법 개정해서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길 촉구합니다.

서울시내에 앞으로 모든 집회금지 시켜주세요.


경기도 화성시봉담에 사는 영업용화물차차주입니다.불법주정차는 무조건잘못된거는 사실입니다.그러나 주거지역(아파트)단지에살고있어도 대형화물차들은 주차할공간이없어서 조금떨어진 외곽이나 한가한 도로변에다 주차를 시켜놓고 새벽이나.오전일찍 일을나가는 차량들입니다.그런데 제가화성시에 이사온지는2년정도되가는데 정말해도해도 너무하다는생각이들어 이렇게청원글을올립니다.화성시가 돈이없어서 그런건지 진짜하루벌어사는 화물차기사들 등골빼먹을 작정인지는몰라도 주말상관없이24시간 차량을이용해 구석구석 진짜차량왕래도별로없는 아무도 모르는 곳까지 찿아다니면서 단속을해대는바람에 진짜 우리같은서민들은 죽어갑니다.하루일나가서 기름값빼고 돈10만원도벌까말까 하는데 주차딱지6~7만원내고나면 가족들생계도힘들지경입니다. 365일 단속을해대니 어떻게살라고 하는건지.다른지역은 평일5~6시정도면 끝나고 주말에는 단속을안하는데 왜 화성시만 유별나게 서민들 피를 쪽쪽빨아먹는지모르겠읍니다.물론 주차금지구역에서 주차하면 잘못된거지만 .대형차들은 저녁때 한가한곳에다 주차를 시켜놓고 아침일찍나갑니다.그런곳까지 쫏아다니면서 단속하는것은 진짜잘못된거라생각합니다.아니면 대형화물차들 주차할수있는공간을 마련해주든지 아무런대책없이 서민들피나빨아 먹는 화성시는 반성해야합니다

화성시 주차단속  해도해도너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뉴스를 보고 한숨이 나와 청원을 올립니다. 내년 취업지원금 등 예산안이 늘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여성, 취업 못하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주는거 좋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다닌다고 아무나 지원금을 주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소득 상한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연봉 5천만원 , 4천만원 버는 청년들에게도 이 혜택을 주어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준비하는 공시생들 이런 사람들에게 취업 지원금이라고 돈을 지원해주는게 맞다고 보십니까? 취지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발을 돌리게 하고 취업률을 올리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공무원, 공기업 준비하면서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써야합니까? 그 사람들이 선택한 인생입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직장인 내일채움공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갓 들어온 신입사원들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17년 입사자인데 저때는 이정도로 광고도 하지않았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많고 입사 늦다는 이유로 그사람은 혜택을 받고 저는 못받는것도 억울한데 유명무실한 직장인 내일채움공제 같은 정책이나 내고 있고, 이 정책이 기업에서 해줄 것 같습니까? 기업이 해줄 수 잇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혜택 못받는 근로자들은 얼마나 안타깝고 부러워 죽을맛입니다.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기업, 공무원, 공공기관에 일자리를 만들지마시고 기업이나 사회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많겠지만, 그 반대로 노는 공무원도 상당합니다. 공기업도 마찬가지구요.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각종지원금


제발 미적 미적 땜질식 하지밀고 한세대 1가구 원칙으로 하고 2집을 갖이고 있을시 집값의 10배를 세금으로 환수 하라

초강력한  주택 규제를 정부는 실시 하라 ~~


3개월까지 지급하는것도 제재좀 해주세요. 가까운 일본같은 경우 3개월마다 왔다갔다하며 수당챙기는 분들 엄창많아요. 제재좀 해주세요! 국민혈세가 외국인아동키우는데로 나가는거 반대입니다.

해외 거주자 육아수당,아동수당 지급반대!!


영세자영업자가 계속폐업하는이유가결국매출감소가원인이고 매출이감소되니임대료와 직원인건비가 비중이커지는것이다 카드수수료지원정책은부수적인것이고결국매출이담보되지않 으면 결국폐업할수밖에없다 그래서그원인이무엇인가?인터넷에서판매하는 가격이매장을두고판매하는가격이너무차이가난다는것이다 임대매장에서판매하는 물품이 인터넷보다비싸 인터넷으로 몰리고결국자영업자는폐업할수밖에없다정부가이문제를 풀어야할숙제이다임대매장과인터넷판매가격이줄어들지않으 면 실업자는넘쳐나게된다

매장판매가격와 인터넷판매가격이같아야


저성장의 늪은 과거 경제 패러다임만이 원인이 아닙니다.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성장둔화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그 고래들의 관세 전쟁에 새우등이 터지고 있기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힘든 것입니다. 노동자라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얻는 것이 당연하지만, '귀족노조'라는 일반 서민의 비난에도 귀를 닫고, 서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임금인상만을 위해 쟁의행위를 하는 일부 노조가 수출을 어렵게 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단' 중 하나라고 하지만, 돼지국밥 한 그릇을 서민이 사먹기 위해서는 돼지를 키우는 축산업자, 업자가 고용한 인부, 돼지사료를 납품하는 업자, 돼지를 진료하는 수의사, 도축업자, 육류 유통업자, 부추를 키우는 사람, 부추를 파는 사람, 돼지국밥집 사장님, 서빙해주신 사람 등이 관여합니다. 이 과정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임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서민은 지갑을 닫습니다. 지갑을 닫으면 보통의 자영업자는 매출이 떨어집니다. 매출이 떨어지면 직원을 내보냅니다. 실업자가 생깁니다. 지역경제, 골목상권은 이렇게 어려워집니다. 서울 지역의 부동산을 잡는다고 양도세, LTV, 투기지역 조정 등을 하지만 시장으로 흘러나오는 공급만 옥죄일 뿐입니다. 많은 부동산 관련 SNS (까페, 오픈채팅 등) 에서는 당정청을 비웃습니다. 저와 같은 보통서민은 대출을 받아도 집을 가질 수 없습니다. 보통의 직장인은, 직장이 서울이어도 외곽으로 밀려납니다. 시장님이 옥탑방생활을 해도 서울에서 하시는거라 길 위에 소비되는 시간을 이해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보통의 직장인은 직주근접을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NPS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증권가에 유입되어서 주가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입니까. 국가가 지급보장을 하면, 그 국가는 어디서 자금을 끌어옵니까. 결국은 서민에게서 가져갑니다. 흔들림없는 정책 기조 유지가 정답이 아닙니다. 통계청장을 해임한다고 통계가 달라져서도 안됩니다. 양복 상의를 벗고 회의한다고 참신한 정책이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노사정이 합의를 할 때, 일반 서민의 의견은 반영이 됩니까? 드루킹과 킹크랩이 활동하지 않아서인가 요즘 네이버 댓글은 아주 볼만합니다. 시간 나시면 네이버의 기사들을 보시고, 댓글들도 보십시오. 생각보다 국민들은 현 정부의 상태에 대해 냉혹하게 판단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끝까지 읽어주세요


암호화페는 미래의 성장동력입니다.그리고 정부와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해서 비트코인등 보안과 법적제도적인 지원과 더불어 정부에서도 블록체인기술을 더욱 발전 시켜서 암호화폐의 강국으로 가야 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4차산업혁명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앞으로 컴퓨터와 인공지능 기후변화 가상화폐 무인자동화 로봇이 움직이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정부와 국민,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들도 4차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와 노력으로 대한민국을 디지털 넘어 새로운 국가건설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암호화폐 합법화 추진해주십시오.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합니다.


대통령님!!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고 더 오래 내고 받는 금액은 더 줄이고 더 늦게 받으라면서 무슨 소득증대성장이라고 하십니까?(소득이 쪼그라 듭니다.) 공무원 소득만 늘어나면 소득증대인가요? 자꾸 공무원 일자리만 늘리지 마시고, 국민들 일자리, 노인들 일자리를 더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국민연금도 낼꺼 아닙니까?? 그리고, 왜 국민연금에만 소득분배 기능이 있나요? 공무원연금은 3~4백씩 받으면서 소득분배 좀 하면 안되나요? 최대 상한액을 200정도로 정하고 더 많이 받는사람은 하위직 공무원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식으로 분배를 하면 세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는거 아닌가요? 공무원연금은 개혁하지 않고 국민연금만 개혁하면 국민 갈등과 양극화가 더 심해질겁니다. 공무원만 잘 사는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차별없이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공무원만 잘 사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


오즘 드라마를 보면 여자나 남자도 입술에 시뻘건 페인트를 칠하고 나온다 이걸 본받아서 중학생들까지 얼굴에 한얀 페인트에 입술에 시빨강 페인트를 칠하고 다닌다 정말 가관이다 혐오감이 들어 처다 볼수가 없어요 가식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인성이 중요한 사회를 만듭시다

입술에 시뻘건  페인트칠  하는것을  법을 막아주세요


제발 법 개정 좀 해서 형량 좀 크게합시다. (소년법, 성범죄 법) 이 나라는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안 중요한 겁니까? 매일 같이 성범죄 문제가 나와도 형량이 너무 낮고 중고등학생들의 악질적이고 사람같지 않은 범죄들도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제발 질서를 유지하려 법이란게 있는거라면 그 목적에 맞게 형량 좀 올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법 개정 좀 해서 형량 좀 크게합시다. (소년법, 성범죄 법)


뉴스 기사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보아도 이번 어르신 이동전화 요금감면혜택은 인기가 많은데요. 알뜰폰 통신사는 할인이 적용이 안되는이유를 모르겠습니다. SK,KT,LG 3사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그런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어르신들은 주로 폴더폰을 아직 많이 사용하시고 폴더폰은 알뜰폰 가입자가 더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할인이 효율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수정하길 바랍니다. 65세 이상 연금수령을 하고 있고 소득 하위70% 의 어르신들은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을 쓸 확률이 높습니다. 이같은 혜택은 이분들이 더욱 받으셔야 하는게 아닌지 생각됩니다.

반쪽짜리 65세 이상 이동전화 요금감면 복지할인 기준을 전통신사로 확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최근 임신 전 검사를 위해 산부인과에 문의해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필수로 해야하는 풍진항체 검사와 질초음파를 합한 금액이 10만원이 넘는다는 것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관할 지자체 보건소에 문의했더니 저희 구에는 풍진항체검사 조차 해주질 않았습니다. 예산문제, 그리고 수요가 많이 없다는 핑계였습니다. 임신 후에도 매달 들어가는 초음파 비용 등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50만원은 순식간에 사용한다고 하지요? 임신전 검사 비용, 임신 중 초음파 비용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낳으려면 돈이 많이 든다던데.. 이제야 실감하네요. 넉넉하지 않은 부부들은 임신 준비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저출산대책? 임신 전 검사 비용 지원되는 것 있나요?


음주운전자는 살인마인데 왜 처벌이가벼운거죠? 이해가안되네요 법이 무르니까 사람들이 음주운전하는거 아닙니까?

음주운전자 교도소로 쳐넣어주세요


야간 속도위반 단속은 서민인 택시기사들을 울리는 덫이다. 함정단속보다는 고지하고, 단속하길...

대구시내 새벽 속도위반 단속


까놓고 청년실업만 힘듭니까? 수많은 제조업,중소기업에서 쥐세끼 꼬리만한 월급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상여금,보너스는 뉘집 개이름인 회사가 사방천지입니다. 거기서 어떻게든 먹고살아가야하기때문에 버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대 왜 청년 실업에만 지원하나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아닌가요?

현직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직원들에게는 지원을 안해줍니까?


진행상황 국민께 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토 저토 달지 마시고 청와대 있으보니 광화문이 싫다 싫어면 싫은데로 국민께 보고 바랍니다..우주의 기운 다한곳에서 왜 계시는지 우주의 기운보다 여기가 너무 조아서 나오기 싫은건지 국민께 진실만을 밝혀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국민이 묻고 있으니 답 바랍니다..

청와대 언제 옮깁니까?


자영업자인 저에 입장에서는 세금감면으로 살길을 열수없습니다... 자업업자들의 경쟁력은 자금입니다... 그래야 사업경쟁력을 높이고 사실 직원이 돈을 벌어주니깐 임금줄 돈도 있어 직원도 뽑고 세금도 잘내고 돈이 필요합니다...저리자금이... 가계졍쟁력이 생겨야 직원을 뽑는거지 지원받아 일이년 뒤에 뽑은 직원은 내보내야 합니까... 매출이 늘어야 직원을 뽑는거니깐요... 은행도 이윤추구하는 곳이니 이런 대출이 국민연금주도하에 우체국대행 사업이 진행되어야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바로 국민연금 저리대출 지원금으로 보충 국민연금 부족분 충당금을 저리 대출 이윤과 정부의 명분있는 지원금으로 충당 국민연금을 살리고 국민 궁정적인 호응으로의 전환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인 자영업자도 4대보험 가입해야겠죠 저리대출 받을려면요... 이상 감사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자영업자 저리 대출 효과


강원북부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연천 DMZ 필승교의 수위가 높아져 임진강 물을 방류 하고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DMZ 등지에 매설된 지뢰들이 하류로 쓸러내려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으니 국가수반은 국방부가 주도를 하고 지자체들이 협력을 하는 방법으로 유실된 지뢰 등이 있는지 신속하게 확인을 하는 기간 동안은 임진강 주변에 국민들의 출입을 적극적으로 통제하여 하류로 떠내려온 지뢰 등으로 예전과 같이 국민들이 불행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임진강 물의 방류 후 유실된 지뢰 등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에대해서 너무 관대한거 아닌가요?? 음주운전으로인해 두명이나 죽음을당했는데...사람의 목숨을 벌금으로 환산할게아니라 무조건 감방에 쳐넣어야합니다....그것도 일종의 병 아닙니까??돌아가신분께 죄송하지만..아무죄도없는 행인분들이 안다쳐서 전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


오늘 전세자금대출을 고소득자와 다주택자에 대해 규제한다고 발표했는데 고소득자 기준을 부부합산 7,000만원 으로 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한건지요? 건전하고 평범한 중산층 부부가 맞벌이를 할 경우 30~40대가 되면 합산으로 7,000만원이 넘는게 보통이라 생각됩니다. 일부 투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선량하고 건전한 중산층은 그로 인해 너무나 참혹한 피해를 봅니다. 대출이라도 받아서 아파트 전세라도 살려고 하는 중산층 서민들을 월세나 거리로 내몰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투기 목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규제는 온당하다 생각하나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정책이니 철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 규제에 관한 내용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있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가족에게 보다 좋은 환경과 좋은 집에 살게 하고 싶다는 마음가짐 하나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정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거래도 안되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도 못간채 금융비용 등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시작은 행복한 소비였지만 현재는 불행한 소비가 되어 버린 것 입니다.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내세울때는 좋은 의도로 발표했을 것 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라면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수정한다면 국민들도 수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부동산은 소비자들의 심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이런 국가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심리가 불안하고 위축되어 부동산 시장 등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실태에 대해 규제와 제재는 필요하되 추가로 보다 따뜻한 정책을 제시하여 국민들에게 고통이 아닌 희망을 준다면 모두가 만족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견해


안녕하세요 32개월 딸을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아동수동을 처음 이야기들었을때 조금이나마 아이를위해 쓸수있는 복지가 늘어나고 있구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남시는 지역경제를 위해 체크카드로 발급된다고 하더군요....중소기업에서 쓸수있게 솔직히 동네 마트나 시장에서 아이를위해 살수있는게 몇이나되나요 그리고 지역경제 라는 명목으로아이들에게 필요한 복지 지급을 왜 이용하셔야되나요? 부디 지급 방법을 현금으로 바꿔주세요

성남 아동수당지급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우리나라 최고 특권층은 공무원과 군인 입니다 이사람들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자들입니다

공무원 연금,군인연금을 국연금으로 통합하여  혈세 빨아먹는 것을 막읍시다


왜 인물도 없는 한국에서 뽑아야하는가 배트남 축구만봐도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줄 알수있다. 미국 버락 오바바 같은 사람을 명예대통령으로 1~2년 계약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정치는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몸소 배우길 청원한다.

스포츠감독처럼 다음대통령은 선진국 외국인 대통령을 추천한다.


사회적 문제가 뭐인지 모르는거 같다. 알아도 해결할 의지도 없는거 같다.

문재인정부는 포털이나 청원 게시판 및 댓글을 안보는거 같다. 국민들 집단지성 국정에 반영안하나?


대한 민국은 혼자 벌어서 혼자 살아야하는 나라다. 가정을 꾸릴 사회적 여건이 안된다. 왜냐구? 턱 없이 비싼 부동산 때문이다. 연봉 4000~5000만원 받아서 1년에 저축을 얼마나 하겠는가? 1가구 한달 유지 비용이 300만원 정도 한다고 할 때 저축은 꿈도 꿀 수 없다. 애들 교육비, 관리비, 각종 보험료, 각종 공과금, 식비, 품위유지비 등을 따지면 남는 돈이 없다. 그런데 집값은 어떠한가? 서울은 이제 이십억 대가 가까워지고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억 대이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서민들과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서민의 자녀들은 영영 내집을 가질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혼자 벌어서 저축도 못하는 시대에 맞벌이 한다고 한들 1~200백 저축해서 언제 집을 마련할 것인가? 한달에 200만원 저축한다고 해도 10억을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리는가? 계산해 보라 40년을 저축해도 96000만원 밖에 저축하지 못한다.(이자는 넣지 않았다)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현 대통령 및 정당, 국회의원 개개인과 장 차관 및 지자체장들이 서민의 기대만큼 집값을 내려놓지 않으면(-50%) 반드시 반드시 총선과 대선에서 현 대통령 및 정당, 국회의원 개개인과 지자체장들을 토해내고 서민의 뜻을 받들 자들을 선택할 것이다.!! 서민의 뜻은 집값을 절반을 낮추는 것이다. 부동산을 보유한만큼 정당하게 세금을 내도록 고가주택자의 세금을 강화하는 것이다. 설령 1주택자일지라도 높은 주택가격에 대해서 그만큼 보유세를 강화하라. 한정된 땅에 대해 공공재 개념을 도입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라 공공재인 주택을 투기화한 다주택자들에 대해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모든 임대업자에 대해 법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해서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하라. 공시가, 공시지가를 없애고 현 매매가 및 현 시세대로 부동산세금을 부과하라 (이미 은행들은 현 시세에 맞추어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정부가 현 시세를 모른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전세 5년, 자영업 임대기간 10년을 법으로 보장하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건설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매입한 부동산에 등기를 치지 않으면 국토부실거래가공개시트템에 등록하지 못하게 하라 중소업체 피 빨아먹는 하정구조를 없애라 미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라 의료사고의 원인을 의사가 밝히도록 법제화하라 서민들은 위 사항들에 대해 과감하고 빠른 조치를 기대했다. 기대가 실망이 되고 분노가 될 때 서민들은 현 권력층을 퇴출시킬 것이다. 현 정권, 국회의원들, 자자체장들이 그 대상이 될것이다. 서민은 현 권력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며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권력의 맛을 볼 수 없게 할 것이다.

부동산 정책 이제 기회가 지나갔다.


공공기관의 카스트제도를 아시나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외치는 기관이 있다. 이 기관에는 임원을 제외하고 직원 신분으로 최고위직인 본부장 자리가 있다. 이런 본부장 자리에 정규직 직원은 승진할 수가 없다. 인도에는 신분을 차별하는 카스트제도가 있다. 차별이 없는 세상, 공정과 적폐청산을 외치는 이 정부에서 이런 ‘한국판 카스트제도’가 있다는 게 믿어지는가? 기관의 규정에 본부장은 계약직으로 2년간 보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정규직원은 본부장이 되고 싶으면 정규직 신분을 버리고 퇴직 후 해당 직위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직에서 계속 근속한 정규직원이 승진하는 길은 아예 차단시켜 놓고, 지난 수년간 공무원 출신을 특채 또는 공채라는 형식을 빌어 소위 관피아(퇴직 공무원 출신)를 본부장 직위에 채용해 온 것이다. 출신 부처도 매우 다양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피아), 총리실(총피아), 농림부(농피아), 중기벤처부(중피아)에서 8명 가량이 낙하 되었다. 이들 관피아는 계약직 본부장으로 채용되어 짧게는 2년, 연장하면 길게는 5년간 억대 연봉을 받다가 철새처럼 떠난다. 채용절차, 억대 연봉 산정기준, 계약연장 사유 등등에 대해 직원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채용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어느 부처 출신의 누구 누구가 올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고 이 소문은 매우 정확하다. 2014. 4월 계약 만료된 본부장 후임으로 최초로 사내 직위 공모를 실시하여 정규직에게 본부장급 직위를 부여되었는데 당시 직제, 인사, 보수 규정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은 채였다. 당시 보임된 직원은 전임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도 동일한 보수를 받을 수 없었다. 공무원 출신이 아닌 사람에게 동일한 대우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부 정규직원의 승진을 인정한 게 되고 계속해서 퇴직 공무원의 일자리로 보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 기관에서 지난 2년 합산 1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은 사람은 역시 공무원 출신인 사무총장 상근임원 뿐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부 정규직원에게도 최고직위의 임용과 승진의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동일노동에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이치다. 출신으로 승진의 한계가 정해지는 것, 이것이 한국판 카스트제도가 아니면 무엇일까? 이런 한국판 카스트제도가 이 기관에만 있을까?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분명히 살펴보아야 한다.

공공기관의 카스트제도를 아시나요?


생활고에 지쳐 모든걸다 내려놓고싶습니다 10년20년30년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내일 모레가 보이지않습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지원이나 대출이아니라 여태껏 제가 낸돈만이라도 지금 힘들때 살아갈수있게 돌려달라는겁니다 지금살아야 다음이 보이죠..

국민연금 환급해주십시요..


부동산 값만 잡아도 저출산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겠지만 지금 하는 상태로는 택도 없겠저요. 20~30년을 평생 모아도 살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현재 부동산 가격으로는 출산율 상승 기대 어렵습니다 물론 고위 공무원은 대부분 그런 걱정 안하니까 왜 출산을 안하지 이런 의문을 품겠지만 제발 좀 생각좀 하고 사시길.. 3억짜리 집을 1억을 모았다 치고 2억을 대출 받을려고 한다. 원금 2억, 대출기간 5년, 이자 3% 로 하면 총 대출 이자만 15,624,288원, 1년에 3,124,858원, 한달에 260,400원 인데 당신들이 좋아하는 중산층 소득기준으로는 감당 안되는 금액이지요 왜냐하믄 한달에 3,593,738원을 내야 하니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전혀 안하고 전형적인 조삼모사 이론적인 탁상행정만 짓걸이고 있으니까 출산률이 1명도 안되는 나라가 되지요. 이미 전 세대 부터 그렇게 만들어 온 세상이라 단기간에는 바꾸기 힘들어 졋어요 자기 소유 집 1채 가지는게 이렇게 힘들어서야 설령 가진다고 해도 평생을 대출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본인 스스로 먹고 살기도 이렇게 빠듯해서 꿈과 희망은 커녕, 더 나아지는 삶을 살수 있다는 생각이 도저히 안되는데 무슨 자식을 낳아서 키우라고 하는건지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집 값은 계속 오르기만 하는데 기본적인 의식주에서 중요한 주가 현실적으로 힘든데 참.. 제 개인적인 집 값 내릴 수 있다고 믿는 방법입니다 1. 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 건설 원가 공개, 이게 안되면 한채 짓고 분양할때 남는 마진률 공개 2. 개인 부동산 소유현황을 탈피한 한 가구당(4인기준-본인,아내,아들,딸) 한 가구로 봐서 부동산 소유 파악 해서 2채 이상 넘어갈 경우 취득세,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대폭 증세 3. 생애 첫 집 구입자 취등록세 감면,(일정소득기준이 아닌 주택 취득원가에 따라 감면률 상의) 4. 개인임대사업자, 법인임대사업자 구분없이 월세 얼마 받는지 자료 다 제출해서 세금 탈세 막아주세요 그리고 소득기준에 따라 환급 검토 5. 행정직 공무원 그만 뽑고 소방관, 경찰등 누가봐도 고생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채용하고 행정직은 그만 뽑으시길 6. 실업급여 제도 개선( 현 실업급여는 본인이 그만두면 전혀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일정 기간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되면 본인이 그만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달라, 다만 사업주랑 짜서 하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벌) 7. 30대중반 청년으로서 보건데 받지도 못할 거 같은 국민연금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집 값좀 잡아주세요. 태어날 내 자식한테는 힘들어도 그래도 더 나은 세상, 환경에서 살수 있을거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10년전부터 그랬지만 지금은 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집으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안 품게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같은 서민이 더 피해보고 꿈을 포기하고 미래를 더 더디게 만듭니다.

저출산 공부머리는 있으나 일머리는 없는 님들  집 값 못 잡으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제발 좀 꼭 좀 보이소


여자 축구 공중파 3사가 중게를 해주는것이 말이 되나요 제발 이런 방송 다 패국 시켜주시고 이런 스포츠도 없에 주세요

아세안 게임을  없에 주세요


저희집 어느정도 삽니다 하지만 돈 그냥 모은거 아닙니다 1) 작년에 이사했고 에어컨 설치비 아까워서 설치안했습니다 내년에 이사가기에 올해도 설치 안하고 여름 버텼습니다 2) 겨울에도 난방 안하고 두꺼운옷 껴입고 살면서 버팁니다 3) 저희 차 없습니다 차 사는거 아까워서 없이 삽니다 돈은 이렇게 해서 모은 것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부자증세하며 복지 늘립니다 저소득층 복지하는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수 있게는 해줘야 되니까요 하지만 복지받고 있는 가정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 없다고 하지만 돈 함부로 쓰는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가령 저소득층 이라고 복지혜택은 받는데 핸드폰 요금은 비싼요금제 쓰고 갤럭시 최신폰 쓰고 여름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비싼차 타고다니고 택시타고 다니고 등등 복지혜택은 주되 복지 받을 자격없는사람들은 걸렀으면 합니다

복지만 하지말고 복지혜택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유래없는 폭염으로 7.8월 폭탄 맞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은 서민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수 있도록 한전에서 지난 8월24일 부터 전기 검침일 변경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신청가구에 고지한 내용을 보면, 신청한 가구는 매월 변경 지정된 날짜에 전기계량기 사진을 찍어 한전측에 통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 복잡하고 바쁜 생활속에 각 가정에서 매월 지정된 기일에 사진을 찍어 한전에 통보하는 일이 보통 번거로울 뿐 아니라, 특히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는 실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침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종전대로 한전에서 검침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월 폭탄 맞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은 서민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수 있도록 정부에서 배려한(?) 대책인데, 마치 기일변경을 요구하는 가구는 그정도 불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발상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워 살기도 팍팍한데 ... 이러한 일로 국민들에게 부담지우고 불편을 줘서 되겠습니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탄 전기요금!  서민들에게 불편.책임 전가


어제 보도에 따르면(모터그래프 신승영기자 2018.8.28.17:00) 도로교통공단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 간 음주운전 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사고는 25만5592건이 발생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7018명, 부상자는 45만5288명을 각각 기록했다. 2017년 한 해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는 1만9517건이며, 439명이 사망하고 3만3364명이 부상을 입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의 문제인데, 이미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이 음주운전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음주운전에 대한 미약한 법집행에 따른 것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횟수에 관계없이 벌금형정도로 그쳐서는 안되고 음주운전한 차를 압수함은 물론, 금고나 징역형 최소1년 이상 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력한 법집행을 함으로써 무고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죽어간 생명 지난 10년간 7018명, 처벌강화로 이나라 살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