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한 법무법인이 지난 8월 2일 가구업체 한샘 여직원 성폭행에 대한 부정적인 댓을 8,000건을 모욕죄로 무더기 고소를 한 후 5,000건을 취하하고 나머지 3,000건에 대해 경찰에서 피고소인을 수사 중입니다. 기사에는 피해여성의 이름이나 얼굴이 나온것도 아니고 당시 댓글들은 한샘 피해자가 성폭행 가해자로 고소한 사람과 사건 이후 다정하게 주고받은 카톡 문자가 공개된 상황에서 해당 기사를 본 일반인들이 공분한 상황에서 작성된 것들입니다. 고소당한 댓글들을 보면 '꽃뱀이 아니라면서 왜 녹취록으로 협박하며 몇십억을 요구함?', '난 여자다. 처음에는 남자들을 짐승이라고 욕했는데 카톡보니까 여자가 정신나갔네 작정하고 꼬신듯', '여자가 카톡 오타 엄청 많고 귀여운 척했네. 이상함 강간아닌것 같음', '여자가 정신나간게 그 일을 당하고도 또 인사팀장과 단둘이 부산 리조트가고 빌미 제공한 듯' 등의 수위라 많은 피고소인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 모욕죄 수사는 경찰에서 피고소인들을 일일이 소환해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는 식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들과 그 가족들은 당혹감과 함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고소인 측 연락처를 받고 사과전화를 하면 00발언은 400만원, 00발언은 50만원 식의 합의금 고지와 함께 계좌번호를 바로 전송받으며, 설사 검찰에서 불기소나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고지받습니다. 피고소인측에서 스스로 경미한 댓글이라고 생각하고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해도, 혹시 기소처분이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벌금을 내야될 뿐만 아니라 후속으로 이어지는 민사소송에서 더 큰 손해배상금을 내야할 수 있다는 공포심, 수 천건에 달하는 사건을 검찰이나 법원이 세심히 들여다 보고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에 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수의 인터넷 댓글을 무더기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유도하는 행위는 개인이 권리는 남용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수사기관의 행저역과 법원의 사법행정력을 고소인과 그 대리인 법무법인의 이익창출 수단으로 악용하는 무당한 행위라 생각합니다. 검찰은, 홍00씨가 세월호 참사 인터뷰 관련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 1,500명을 고소하고 합의금을 챙겼다는 논란이 일자 2015년에 인터넷 악성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발표하여 합의금 목적으로 다수인을 고소한 측에서 피고소인을 협박하거나 부당하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공갈죄, 부당이득죄 등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악성댓글은 근절되어야 하고 댓글을 통해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경중에 대한 기준도 없이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 수천명을 무더기로 고소하고 협박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행위또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구업체 여직원 성폭행 사건 댓글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를 멈추게 해주세요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요즘 모두 반려내리는것을 보니 배가 불렀나봅니다. 오로지 판결만 내리고 제2. 제3의 기구가 할수 있도록 바랍니다.

법원은 판결에만 치중하라


군복무 대체 관련 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복지에 대해서 많이 미비한것같습니다. 지금 현재 고령화 되고있는 시점에 독거노인 증가 , 그리고 사망사고 ,서민 아픈환자들은 경우 군복무 대체로 독거노인 돌보미, 유아돌보미, 요양사(간병인)등 보건복지 관련 쪽으로 복무를 수행함에있어. 그해당자가 예를 들어 간병인을 한다면. 간병 대상자의 가족들에게 평가를 받어 일종의 보너스 (포상)개념으로 군복무일자를 단축시켜 줌으로써 보다 책임감있고 보람된일을 하게끔 정부에서 국민들입장에서서 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 운용을 하게되면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건강 및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안간다고 봅니다. 복무자는 사회복무를 하니 괜찬을것이고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은 비용이 안들어서 좋습니다. 이에 반발은 하는사람들도 있을꺼라봅니다. 하지만 주변에 가족들이 심하게아프거나 장기간 간병인이 필요할때 간병인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면에서 정부에서는 보건복지 쪽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각 병원간 협력된 간병인분들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왕 이면 돈도 돈이지만 내가족이다생각하고 간병좀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모 병원을 갔는데 간병인이 거동도 안되는 마비환자를 막대하는걸 봤습니다. 정부는 바른 판단 바랍니다.

군복무 대체 관련 보건복지


과거 처럼 못 살아도 좋아요,, 여러 인종과 여러 종교와 뒤엉켜~ 혼독속에 누가 이땅의 주인인지 모르며~ 인종과 종교에 따라~도덕과 윤리가 다르며~ 정의가 무엇인지 알수없는 범죄의 나라가 되는 것을 원 하지 않아요,, 다문화와 세계화라는 명분에 갖혀~ 우리 한민족의 근본을 잃는것을 원하지 않아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과거처럼 못 살아도 좋아요,, 과거에는 우리 국민들이 똘똘뭉쳐 못 살아도 행복했어요,, 그렇게~살게 해 주세요,,

한민족이 자랑스럽고~이 땅에서 살게 해 주세요,


이마트24편의점 회사에서 예상매출 산출근거서도 만들지않고 예상매출확인서를 (151만원) 써주면서 체인점 계약을 했는데 실제매출(63만원) 거짓말로 사기쳤기때문에 매출차액(88만원) 매월적자(530만원) 편의점회사는 가맹점만 만들면 무조건 돈을많이 벌기때문에 예상매출을250%씩이나 속이고 부풀려서 서민들의 전재산을 갈취하여 힘없는 약자들의 가정파탄 인생파탄 대한민국 대기업들의 살인적인 갑질입니다(증빙서류증명) 우리는 피해보상(10개월)과 폐업을 원했지만 이마트회사는 우리한테 위약금2550만원을 내놓으라고 큰소리만치는데 도대체 대한민국대기업회사의 살인적인 갑질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적자운영 10개월(5300만원)+인테리어등 창업비용(2억이상) 서민들의 전재산입니다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죽어서도 이마트회사를 절대 용서할수 없을것같습니다~!!

이마트24편의점 대기업회사 살인적인 갑질제보


물가 올려놓고 일자리 없애고 경제는 파탄일보직전이고~~~ 책임은 누가 지냐??? 서민을 위한 정부라더니~~~

서민을 위한 최저임금 서민 목조르네


국민연금 가입 강제 기간을 현 60세에서 65세로 연장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에 대한 거부감이 적을 수 있으나 각종 중증 환자는 미래에 대한 생명 보장을 할 수 없으며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령이 불가능한 사각 지대에 있는 암환자들도 있습니다. 연금 수령 연령만 연장할 것이 아니라 암환자의 경우 장애연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연금의 조기 수령 나이를 최초 국민연금 도입할 당시 나이인 55세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암으로 인해 건강하지 못함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하고 또한 장애 연금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암환자들에 대한 생존권 보장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인은 신장암 판정을 받아 한 쪽을 적출하고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하나 본인이 원하는 노동 강도가 있는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 제 몸 속에 있는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미래에 대한 생명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국민연금에서는 법 조항을 다시 개정하게 되어 갈수록 연금 수령만 갈수록 멀어지는 실정이며 장애연금 수령도 법적 조항이 까다로와 어느 한 쪽에서도 보장 받지 못하게 되며 정상인들과 비교할 경우 생명 보장도 되지 못함으로 연금도 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유족 연금이 있다지만 제가 죽은 뒤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민 연금 수령에 대한 나이만 계속 연장할 것이 아니라 중증환자에 대한 조기수령 가능한 연령에 대한 조항도 예외 규정을 두어 사각 지대에 있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 연장에 대한 예외 조항 신설


저는 제주시 송당리가 고향인 제주도 주민중 한사람입니다. 이번에 부모님을 뵈로 비자림로 이용해서 송당리 마을에 가고있는데 삼나무가 잘려가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몇십년부터 봐왔던 삼나무가 잘려나가는걸 보면서 먼지모르게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오래 자라온 나무를 꼭 베어내서 도로를 넓혀야 하는지 아무리 차량이 늘어났다고 해도 그렇에 멋지게 자란 삼나무를 베어야만 했을까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제발 공사를 멈춰주셨으면 합니다. 제주도가 고향인 한사람으로서 청원드립니다.

제주 비자림로 삼나무 벌목을 멈춰주세요..


국민연금 납입을 거대 공룡 국민연금 공단이 아닌, 일반 사기업 금융권에 대체 납부하게 해라. 현 연금은 A라는 납입자가 B라는 사기업 연금에 가입 할경우 전액 이체 시켜주고... 순차적으로 지분정리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폐쇄하고, 현 문재인 정부처럼 연금을 이용해 사기업에 갑질 못하게...

국민연금 폐지...


NAP 독소조항을 유치한채 대통령 재가가 나면 즉시 지지철회합니다. 신좌파 이념에 충실한 것이 곧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를 비롯한 공송기관에서 동성애 이슬람 비판을 금지하고 사실상 비판세력의 비판할 자유를 금지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이상 문재인 정권을 더이상 신뢰하거나 변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동성애자 이슬람이 지배하는 유럽과 캐나다의 모습이 과연 문재인 정부가 꿈꾸는 적폐없는 세상이었습니까? 독재 부패재벌을 심판하라고 지지했지 소수자 보호라는 간판을 내걸고 동성애자보호 이슬람세력을 보호 하라고 지지했는 줄 앎니까? 대선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문후보는 분명히 저는 동성애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는데 그건 사기였네요.

NAP 독소조항을 유치한채 대통령 재가가 나면 즉시 지지철회합니다.


국회의원들도 보수를 받는만큼 출석 체크나 성과률을 체크해야하지 않을까요? 무 보수로 봉사하지 않는 이상... 그래야 소신 가진 사람이 출마할거고요...국민들한테 인정받아서.. 선택 받은 직장으로 국민들보단 좋은 조건으로 혜택이 많고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않은 종은직장이니까요...김영란법에 앞서 영수증 첨부하면서 국민 세금을 쓰게끔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도  나라세금으로 받는 월급쟁이인만큼.....


비자림로 공사가 환경단체의 반대로 중단된다하는데, 삼나무든 은행나무든 무슨 나무든지 필요하면 베어서 인간에게 유용한 자원으로 사용하고, 그자리에 더 유용한 시설을 건설하고 주변을 더 아름다운 환경으로 가꾸어 나가면 될테인데, 뭘그리 호들갑인지? 원래 그길도 처음부터 아름답지는 않았을터 가꾸고 기르며 또 기다리면 우리 후손이 그 길을 편리하게 이용할텐데... 공사 진행이 정답입니다.

제주  비자림로  도로공사


취임때부터 부동산문제로 시끄럽더니 뭐하나 제대로 못하고 초등학교수준의 뒷북 행정으로 부서장악도 못하고 있는 김현미장관을 빨리 경질해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책 실패와 BMW사태 방관한 국토부 김현미장관 경질해주세요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자영업도 국민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높으신 분들 월급 받으시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인기 연연 하지 마시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할수 있는게 뭔지 말씀해 주세요 무조건 투쟁하는게 진정한 국민인가요 대한민국 공장은 다 해외로 갑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내용을 왜 반복을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한쪽은 도둑 한쪽은 경제 실정 이게 현실아닌가요 기업인이던 소상공이던 이게 미래 모습인가요

자영업 살려주세요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국민연금이 노후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첫째, 연금수급자가 정년이 되어 국민연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기금이 모자랄 경우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 그러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국민연금 고갈 시 받을 수 있을지 불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문제되지 않도록 법적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세요. 둘째, 용돈수준인 국민연금요율을 조정하여 노후에 진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는 차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은 첫째에서 언급한 기금부족의 경우 국가가 보전해 주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에 진정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연금과 차별을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기금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국민들에게 희생을 전가시키지 않았 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국가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국민이 나서서 지켰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에게 기금이 부족하다고 또다시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달라고 뽑았는데, 오히려 돈이 부족하다고 착취한다면, 그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갑질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금이 부족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연장한다던가 국민연금 납부 요금을 올리는 것은 꼼수이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재원이 부족하여 방법이 없다는 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연금가입자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은 커녕 실업율이 높은데, 연금기금고갈이 빨라질 수 있겠지요. 이런 상황가운데서 출산율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고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국민연금


연금 필요없다고 당장 급하니 당장 돌려달라는 국민들이 많아도 복지들먹이며 안주는것은 국가횡포아닌가 ??? 필요없다고. 외 국민의 자율권 선택권 재산권을 침해하냐 ??? 국민연금을위해 국민이 존재하나 ??? 이제 고만하자 국민들이 깨어났다

연금 필요없다고 당장일시불로 달라는데 외 자꾸60넘어 연금으로 준대니???


국민 피골 짜내어 대기업 좋은 일만 시키고 정작 내가 돈을 냈지만 지금 취직이 안됀지 몇 년째라 카드 현금 서비스 받고 생활해야 할 지경인데도 국민연금 돈 10 원도 빼서 쓸수 없어서 분통 터져 죽을 지경인데 연금 타는 나이를 5년더 늦춘다고 ?? 누구 맘대로 ?? 누구를 위한 국민 연금인가? 대기업만 빼먹는 국민 연금인가? 지금 당장 쓸 돈이 없는데 65세까지 기다려라?? 그 때까지 내가 산다는 보장도 없는데?? 내돈 내놔라 이 도둑놈들아

국민연금 폐지 청원합니다


서울 부동산 씨가 말라 갑니다 상승 한다고 하니 누가 내놓겟습니까 하루 참으면 억 억 억 소리가 나는데~~~

1세대2주택2배3주택3배4주택4배5주택5배해서무거운세금청원합니다


최근의 뉴스를 보면 비단 BMW 520d 모델만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타모델인 320d, 730Ld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BMW 차량의 화재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고 해당차량의 리콜과 소유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BMW 승용차 전 차종에 대한 운행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문제 있는 차량이 터널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수십,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더우기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적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 두발 벗고 나서야 할 BMW 회사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 왔으며, 일찌감치 화재 원인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본국인 독일의 언론조차도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의 화재사고를 의도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독일과 BMW의 고의적인 도덕 불감증에 엄중히 경고하기 위해서라도 전 차종 운행금지는 꼭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BMW 승용차 전 차종의 운행을 금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BMW 전차종 운행금지시켜 주십시오.


몸에 좋지도않은 담배 없애주세요.

담배를 없애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D여고의 졸업생입니다. 매일같이 기사화 되는 'D여고 성희롱 파문'에 대하여 제가 이렇게 쓰는 글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으나 그래도 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에서는 '남교사 41% 성폭력, 광주 D여고 개학' '제자 성폭력 혐의, 광주 D여고 교사 16명 모두 직위해제 ' '광주 성희롱 여고' 교사, 제자들에 "그X 몸매 예쁘네" 등의 제목으로 광주 D여고를 기사화합니다. 저는 3년동안 이 학교를 다녔고, 선생님들의 언행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론보다, 어쩌면 현재 계신 교장선생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에서 언급되었던 '고년 몸매 예쁘네'라는 말을 어떤 선생님이 하셨는지 바로 확신할 수 있을만큼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저는 그 때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저 또한 재학생이던 시절, 성적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었고, 기사에 언급된 것보다 심한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신 분들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고 점점 늘어나는 교사수를 보게 되었고,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을 통해 어떤 선생님들이 스쿨 미투에 연루되셨는지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동안 제가 겪은 바에 의하면 광주 D여고에는 제자들을 추행하고, 성희롱할만한 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16분이나 계시지 않았고, 그 이름들을 접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생각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또한 처벌 받아야 하는 교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그 교사들에 대해 피해자이며 그 교사분들에 대해서는 광주 D여고 Me Too 운동에 있어 제가 재학생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또는 사적인 반감으로 처벌받지 않아야하는 선생님까지 성희롱범으로 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이 있듯이 다수의 발언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무서운 힘을 가집니다. 제가 듣게 된 분들 중에는 '당연히 벌 받으셔야지'하시는 선생님도 있으셨지만, 대부분의 선생님은 '그러실 분이 절대 아닌데..'라는 마음이 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쉬는 시간에는 항상 수업을 연구하시고, 학생들 사이에서 모범이 되는 인성과 철저한 자기관리로 거론되시는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학교 상황을 모르더라도 다른 학교 학생들이나 교사 분들도 혹은 여고를 졸업하신 분들도 생각해보신다면, 한 학교에서 절반에 가까운 남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성희롱 했다는 점도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의아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광주 D여고 선생님들은 10년, 20년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D여고 학생들을 위해 보내오셨습니다. 그 시간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못을 저지르신 분들은 당연히 그에 따른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다시는 후배들이 저와 같은 상처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선생님들께서 명예가 실추되고, 인생에 대한 회의감과 환멸로 점철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억울하게 교직에서 밀려나게 될 선생님들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잃었던 명예를 회복하고,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주 D여고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광주 D여고 성희롱 파문에 대하여


부천소풍터미널에서 택시 승차거부를 당했습니다 왼쪽다리가 불편한 남편이요 즉 뇌병변 5급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청에 민원을 넣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승차거부를 할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 보았습니다 장애인법은 없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상식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판례집은 판사의 판단에 의해서 새로운 판례집이 새로운 사건에 새로운 판결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애인법도 있지 않을까해서요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특례규정에 장애인은 예외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장애인을 향한 배려는 내 가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배려해야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인 시설등등에 배려를 위한 장애인 특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회적 활동을 위한 아주 사소한 문제의 택시승차거부할수 없는 작은것부터 시작함이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애인 특례법을 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의무기간과 상승률에 힘이듭니다 당장 내일 죽으면 나는 받고 쓰지도 못합니다 지금까지 낸것들은 그냥 기부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폐지한다면 줄 일도없으니 서로 걱정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칼을 드십시요 칼만 안들었지 국가가 제일큰 강도입니다 국민연금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저는 21년째 서울 동대문 상가에서 원단유통업을 하고 있는 59세 자영업자 입니다. 2016년 2월 경 중소기업지흥공단 서울북부지점 으로부터 2년거치 3년분할 샹황조건으로 1억5천만원을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2년 동안 매월 이자를 한번도 연체 없이 납입해오다가 2018년 2월부터 매월 원금과 이자 500 만원 정도를 상환 하던중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출감소와 재고증가로 인해 4월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담장자와 전화로 당분간만 거치기간을 연장해주던지 상환기간을 연장해주어서 상환금액을 200만원 정도로 줄여 주던지 도움을 요청했지만 공단측에서는 원칙만을 이야기하며 연체일이 90일이지나자 중소기업 진흥공단 측에서는 본인소유의 아파트와 자동차를 모두 압류설정하고 금융기관에 모두 통보하여 카드는 물론 모든 신용거래가 중단된 상태로 타금융기관으로부터도 대출연장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고 어려움을 격고 있는 중입니다. 대통령님과 정부 여당에서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책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정부기관이 중소기업진흥동단에서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대출해주고 90일 연체 되었다고 자영업자의 손과 발을 묶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만든 것이 옳은지 묻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국민의 세금으로 사체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께서는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행정 조정


60정년(안짤리고 일하면) 까지 일하면 남은수명까지 잘살면 20년, 그나마 남은인생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나같은 월급쟁이 그 20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5년 더? 남은 인생의 25%를 빼았는건~~ 그러지 마시고 정힘들면 다까고 그냥 죽겠으니 더 내라하고 기간은 제발 늘리지 맙시다.

국민연금 65세연장. . 가슴이 답답하네요


저는 28살 한창 예쁜 회사원 엄마입니다 저희딸이 재작년 겨울부터 원형탈모에서 전두탈모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가발을 착용하지 않고서는 외출이 어렵습니다 또 안해본치료가 없이 다 했으나 회복 되었다가 다시 재발해서 지금은 정식과 치료와 피부과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몰랐는데 저희딸이 전두탈모로 고생하다보니 대다모 라던지 이마반 이라던지 많은 인터넷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우리딸 외에 너무도 많은사람이 윈형탈모와 더진행된 전두 전신 탈모로 고생하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가발을 착용하고 다녀서 그렇지 치료가 절실한 전신 전두 탈모 환자가 천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료약은 면역억제제 나 스테로이드는 보험이 되지만 저희딸 처럼 면역억제제 부작용으로 쓸수없는 환자는 dpcp라는 물질을 감작시켜서 면역반응을 일으켜서 치료하는방법이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등 다른 나라는 dpcp용액이 의약품으로 등재 되어 있습니다 피부과 교과서에서 치료법으로 최우선하는 Dpcp를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이 아니라서 일반피부과에서는 진료를 받을 수 없고 일부 대학병원에서만 가능 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으로써 매주 치료 가야하는데 매주 월차 내기도 눈치 보여서 치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그만 둘 수도 없지않겠습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첫째 Dpcp로 쉽게 치료 받을 수 있게 의약품으로 등재해주셨으면합니다 둘째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인 토파시티딥은 류마티스관절치료에는 보험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류마티스관절염과 같은 자가면역질환인 윈형 전신 전두 탈모 환자에는 보험적용 되지않아서 1년 약값맛 3000만원이나 됩니다 해외에서 류마티스관절염 약들이 원형 전신 전두탈모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논문이 몇년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왜 우리나라는 원형 전신 전두탈모환자에게는 보험처리를 해주지않아서 치료해볼 생각도 못하게 합니까? 우리도 건강보험 매달 꼬박 꼬박 내는 국민인데 내가 치료 받아야하는걸 못 받는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으로 얼마나 정신적 고통이 심한지 우울증에 대인기피증까지 생겨서 결혼은 생각하지도 안할려하고 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이루 말할수도 없습니다 다른나라는 가발 구입비도 보험으로 해준다는데 몇백만원이나 하는 가발에 치료비에 그나마 원하는 치료도 받기 힘든 상황이니 힘들어하는 딸을 보면 엄마 가슴은 피눈물이 납니다 아픈것도 서럽고 힘든데 하루라도 빨리 잘 치료 받을수 있게 dpcp의약품 등재와 토파시티딥 보험적용이 되게 해주셨으연 합니다

전두탈모


부동산투기세력 억제및 불공정한 주택시장의 폐단을 바로잡을려고 8.2부동산 대책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와 시행중입니다. 취지는 맞읍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시장이 돌아가고 있읍니다. 즉 민주주의 시장경제하에서의 정부시책은 한계가있기 마련이고/ 자금력을 가진 사람들은 최소한의 피해를 보면서 즉시 반응하여 대처합니다.그 결과로 서울만 집값 폭등하고 말았네요... <문제는 서민들이며 지방에 집한채가진 사람들입니다> 10여년전부터 우리나라경기는 악화일로를 걷고있으며 그와중에 건설사들은 회사를 돌려야 살아남기에 사업계획대로 신규아파트 물량을 최근3년간 엄청 쏟아내었고/특히 경남지역은 조선업의 몰락과 자동차산업 부진등으로 타시도보다 상황이 더욱 심한편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은 지방의 집한채가진 서민의 재산권행사를 아주 원천적으로 막아버렸네요... 각종 규제정책은 엎친데 덮친격으로/ 매도매수 수요자들의 손발을 묶어 / 가격폭락,,미분양사태등등 ... 집한채 장만하려는 사람이나, 팔고 이사를 가야 하는 사람이나 꼼짝달싹못하게 하는데 일조를 하고 말았읍니다. 이러한 사턔의 원인에/ 경기나 물량은 인위적으로 안되지만 정부시책은/ 투트랙으로 가던지 서민의 내집마련 대출을 더 용이하게 해주셔야지!! 서울이나 지방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똑같이 옥죄니,, 손해보는 사람은 결국 서민입니다. 이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부아닙니까?? 지방 주택가격 폭락에 대하여 심층분석하여 대책좀 마련해주세요!!! 심각합니다!!! 서울만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이사도 못가고/ 빚도 못갚고/전세금 내어줄수도 없고... 책상에 앉아서 기안만 하지마시고/ 제발 발로뛰어서 현실의 문제점을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각각의 맞춤형 정책이 되도록 해주세요. 넘어진놈 더 밟지 마시고 부동산시장이 돌아가도록 해주세요!!!!!!

지방의 부동산대책을 세워주세요!!!


8.2부동산대책 이후 1년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는 다시금 부동산가격 폭등이라는 투기적 광풍에 홍역을 치루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기치로 내세운 '나라다운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헬조선이 다가와 우리 모두를 집어 삼킬려고 하고 있다. 혹여 정책담당자들이 서울 강남의 31평 집값이 20억원을 넘나드는 이러한 초현실적 현상을 목도하면서 오히려 쾌재를 부르고 있는건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스런 눈으로 보고 있다. '그들만의, 그들만에 의한, 그들만을 위한' 부동산정책이 아닌지 말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전국토의 부동산 투기화라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끝장내야 한다. 정부는 포퓰리즘에 좌고우면치 말고 보다 과감하고 강력한 정책으로 '부동산투기로 돈을 버는 시대'를 종언시켜야 한다. 다주택 보유에 대한 중과세, 금리 현실화(금리인상), 택지용 토지에 대한 공개념 강화 등 발본적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게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거꾸로 가는 부동산정책


이번 7월달에 건강보험 개편되면서 30대 이상 백수, 장애인, 일자리 없는 노인에게도 건강보험을 내라고 합니다. 최저 13300원, 재산에 따라 보통 5만원 이상에서 10만원 넘게 내라고 합니다. 원래는 형제, 남매로 가입이 되었는데 정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켰습니다. 장애인분들과 직장없는 노인분들의 건강보험도 올렸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있습니가? 올라오는 글들도 많은데 찬성 수가 모자라서 그냥 지나가는 글만 대충 봐도 500개는 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찬성 좀 눌러주세요.

건강보험 관련 없는 분도 찬성 좀 해주세요. 30대 이상 백수, 장애인, 일자리 없는 노인에게도 건강보험 내라고 합니다.


축구나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분야에서의 군면제 혜택의 방식을 올림픽, 아시안게임 같은 특정 부문 수상이 아닌 축구의 A매치처럼 국가를 위해 참가하는 정식 국제대회의 출전수를 기준으로 군면제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나 야구에 비해 농구와 같은 스포츠종목은 약세를 보이고 있어 국가를 위해 많은 국제대회를 참가해도 군면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국가의 부름에 응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로 인해 나라가 더욱 알려지고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인기준 정식국제경기 50경기 이상 참여한 분들에게 군면제가 돌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부문 군면제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0072300085 지금까지는 이태원 일대의 화려한 면, 드러나지 않은 막강한 힘을 위주로 살펴봤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 이태원 또한 국내 언론계와 정부가 정책 등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화려한 유혹, 클럽의 실상 지난 2005년 10월 하순 <월간조선> 기고를 위해 불법체류자 범죄 실태를 취재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안티 잉글리시 스펙트럼(現 올바른 영어교육을 위한 시민모임, 이하 시민모임)’이라는 단체 회원들은 그들이 입수한 이태원의 어두운 모습을 속속들이 전했다. 모임 관계자들은 이태원에 산재한 클럽의 실태, 이태원을 어슬렁거리는 외국인들의 실제 국적, 그들의 태도 등에 대해 설명해줬다.과거 ‘시민모임’에서 활동하던 아이디 '쟈스민향(40)'은 캐나다에서 TESOL 학위를 받은 영어강사였다. 이틀 동안의 인터뷰를 통해 그는 이태원의 실상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에 오랜만에 그에게 연락, 이태원 사정을 묻자 그는 ‘여전하다’고 답했다. 2007년 모임은 탈퇴했다고 말했다.“이태원에 어슬렁거리는 외국인들은 자기 나라에서는 사회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루저(Looser)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X들이 ‘영어’를 내세워 우리나라를 농락 중이죠. ”30년 넘게 이태원에서 살았던 아이디 '쟈스민향'은 영어강사가 꿈이었다. 그는 TESOL과 같은 전문 영어교육 자격증이 있으면 국내에서 쉽게 강사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나, 막상 한국에 돌아와 보니, 한국에서의 영어 열풍은 국제사회에서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배우는 게 아니라, 백인과 영어를 사용하는 이들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환상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이런 부분은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건 학력과 경력을 위조해 한국에서 고소득을 올리며, 어린이부터 주부에 이르기까지 한국여성 모두를 ‘위안부’나 ‘섹스 토이’ 취급하는 자들이 원어민 영어강사라며 사회 곳곳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 사회가 방치하고 있는 부분이었다. 그는 이에 저질 외국인 강사들의 실태를 확인하고자 이태원 클럽을 찾았다고 한다. 한국남성은 출입조차 되지 않는 이태원 클럽이었지만 그는 유창한 영어로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해 쉽게 들어갔다. 클럽에 들어선 뒤 그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평범해 보이는 한국 여성들이 반라 차림으로 클럽을 헤매면서, 처음 보는 외국인 남성들이 말을 걸자 불과 몇 분 만에 그들의 품에 안겨 교태를 부리며 몸을 맡기고 있었던 것이다.그의 친구가 목격했다는 주장 중에는 이런 얘기도 있다. 어느 한국 여성이 처음 본 외국인이 술에 약을 타서 줬는데도 의심 없이 받아 마신 얼마 뒤 이성을 잃었고, 외국인들에게 끌려가 다른 남성들이 보는 데서 집단 성교를 벌인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클럽을 돌아보던 그는 외국인들의 억양이나 말투, 사용하는 단어 수준이 이상한 것을 알아챘다. 그들에게 접근해 이야기를 들어보자 대부분이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 등 영국 식민지였던 저개발국가 출신이거나 자기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자,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사회 부적응자들이었다고 한다. 그들은 그에게 ‘Korean Pussy is Best!’라며 대놓고 조롱했다고 한다. ‘Best’라는 표현은 ‘헤픈 여자들’에 대한 반어적 표현이었다. 이런 모습을 본 그는 원어민 강사, 우리 사회에 팽배한 영어 사대주의의 심각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모임에 가입했다고 한다.“이태원 클럽에 오는 외국인들 중 멀쩡한 외국인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흑인이나 서남 아시아인들은 자기네 국적을 속이면서, 여성들에게 영어 가르쳐준다고 접근하죠. 그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 한국 여성과의 섹스입니다. 그것도 변태적인 섹스 말입니다. ”그는 이미 포털에 개설돼 있던 '안티잉글리시스펙트럼'이라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 그동안 목격한 저질 외국인 강사, 외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둘 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회원 다수가 홍대와 이태원 일대의 유흥가, 특히 ‘외국인 전용 클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이에 그는 이태원에 소재한 클럽들을 돌면서 외국인들의 행태를 직접 확인하고 다양한 문제 사례를 수집했다고 한다. 이후 이 모임은 저질 원어민 강사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 범죄를 우려하는 다른 단체들과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후 어느 정도 사정이 나아지자, 2007년부터는 올바른 영어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이들은 성범죄 전력 원어민 강사의 재입국 금지, 원어민 강사 비자 강화, 원어민 강사 AIDS 검사 유지, 원어민 강사 지문날인 등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이들과는 달리, ‘외국인 노동자 대책 시민연대’ 등 외국인 범죄를 우려하는 다른 단체들은 아직도 이태원을 지나치게 미화하는 국내 미디어(특히 여성전문 미디어)의 행태를 우려하고 있다. 외국인 호색한들이 이제는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대학생이나 청소년까지도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이태원에서 주인 행세하는 나이지리아人이태원에서는 클럽만 위험한 곳이 아니다. 나이지리아 출신자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이태원 파출소 뒷골목이나 과거 미군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다 이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용 업소 골목 또한 위험하기는 매한가지다. 일명 ‘나이지리아 골목’이라 불리는 곳은 나이지리아 출신 조직폭력배의 근거지로도 알려져 있다. 나이지리아는 산유국이기도 하지만 극빈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0년 이상 계속된 내전으로 나라는 피폐해졌고 사회정의는 사라졌다. 나이지리아는 국민 평균수명이 2008년 말 기준 47.81세에 불과할 만큼 보건도 열악하다. 때문에 나이지리아의 전체 인구 대비 AIDS 감염자 비율은 6%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 이들이 한국에 쉽게 들어와서는 자유롭게 활동하며 한국 여성들을 사귀려 접근한다. 이는 한국 여성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할 경우 다른 국가로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실제 나이지리아 마약조직 두목 ‘프랭크’에 유혹당해 피해를 입은 한국 여성들의 사례는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프랭크’는 한국 여성을 유혹할 때 ‘미국인 사업가’라며 유창한 영어를 사용, 한국 여성들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했다.국적 속이며 한국 여성 유혹하는 외국인들나이지리아 인들이 특정 지역을 근거지로 삼아 자신들의 범죄활동을 위해 한국인을 노린다면, 서남아시아 인들은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 한국 여성을 노린다. 한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역시 다른 국가로의 이동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런 목적으로 입국하는 남성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다. 그런데 파키스탄 주재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찾아보면 2003년 7월 29일에 올린 글이 눈길을 끈다. 글 제목은 ‘국제사기결혼 주의바람’이라고 되어 있다.이 글은 파키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이 작성한 것으로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하려는 한국 여성에게 경고하는 글이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한국에 체류하는 파키스탄人들이 한국 여성들과 사기결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파키스탄人들은 산업연수생(일정 기간 기술연수 후 취업) 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은 산업연수 기간을 초과해 불법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사례들을 참고해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키스탄 이슬람 호적법은 아내를 4명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자식이 있는 파키스탄 노동자는 기혼임을 숨기고 한국인(여성)을 유혹, 결혼하려 합니다. 이들은 서류상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조해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기 결혼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노동자들은 매우 가난한 가정환경 하에서 교육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서툰 영어와 이국적 외모로 우리 국민(여성)에게 접근하고 있으며 영국 국적도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자신은 ‘대학(college)’ 졸업자라고 하면서 파키스탄에서 뜻을 펼칠 길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로 일한다고 여성들의 인정에 호소한 후 사랑하니 결혼하자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파키스탄에서 College는 고등학교입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로서 음주, 남녀 간 자유연애는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바, 파키스탄人들이 우리나라에 입국 후 자유분방한 문화와 사회 분위기에 편승, 이슬람교도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우리 법질서를 위반하는 불량한 자로 변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취업 기간이 끝난 후에도 귀국하지 아니하고 불법체류하면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거나 위장결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노동자와 결혼한 우리 국민이 시집을 방문 후 비참한 가정 사정을 목격하거나 남편에게 처·자식이 있음을 알고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혼하고자 해도 남편이 동의해 주지 않아 정신병자가 되거나, 매를 맞는다고 울면서 귀국시켜 달라고 대사관이나 동포들에게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5년 9월 15일에 파키스탄 주재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했던 한 한국 여성이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영사님 안녕하세요. 마음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파키스탄 남자와 5년 살면서 딸 둘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1년 전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처음 살면서부터 사이가 안 좋았지만 임신을 한 상태라 결혼생활을 유지했습니다.하지만 남편은 구타와 인격모독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게 되면 그때마다 찾아와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는 안 그러마’ 해서 용서를 해주었습니다만, 1년 전 국적을 취득하고부터는 전보다 더 남편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렸습니다.8월 초 또 남편에게 구타를 당해 경찰서에서 소개를 해줘서 쉼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쉼터에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아이들은 3일 동안 24시간 어린이집에 있게 되었습니다.이때 남편이 강제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파키스탄에 보냈습니다. 남편의 집은 라호르 파이살라바드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애들 아빠가 할아버지 집에 보낸 거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남편은 이혼을 원하는데 전 억울해서 절대 이혼을 해줄 수 없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오고 싶은데 아이들을 쉽게 내줄 것 같지가 않네요. 파키스탄에 있는 아이들은 아직 어린데 무슨 비자로 있는지 궁금하고 법적으로 데려올 방법은 없는지요. 아이들은 네 살과 두 살입니다.』 이런 문의들은 駐파키스탄 한국대사관, 駐방글라데시 한국대사관 사이트에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다. 대사관에 문의한 결과 이런 호소는 부지기수며, 이들 가정은 결국에는 이혼하게 된다고 한다. 안타까운 것은 피해여성들 중 젊은 여성들은 주로 이태원 인근 또는 ‘다문화 정책’에 푹 빠진 인권단체나 종교단체의 소개로 문제의 남성들을 만나게 된다는 점이다.이태원은 異胎院이다?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이런 이태원의 실체를 우리 사회가 잘 모른다는 점이다. 때문인지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외모의 외국인과 ‘원 나잇 스탠드’를 즐기려는 여성들, 영어공부를 핑계로 외국인 남자친구 한 번 사귀어 보겠다고 금요일이나 주말 저녁이면 이태원을 배회하는 여성들이 많다. 때문에 이런 이태원의 위험성을 잘 아는 이들은 이태원을 ‘(한국 여성들이 이방인의 아이를 배러 가는 곳)異胎院’이라고 부른다.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방송이나 일간지를 통해서는 이태원의 위험성이 거의 소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문화 정책’ ‘외국인 관광 지상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나 일부 사회단체 등이 이런 사실들을 ‘인종차별주의자들이 퍼뜨리는 루머’로 치부하는 탓도 일부 있다. 사회비판적 시각이 강할 수밖에 없는 언론 종사자들 또한 외국인들에 대한 동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에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일부 여성전문 미디어들은 이태원의 이런 문제는 외면한 채 최근 유행한다는 ‘브런치’나 ‘이국적인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곳’ ‘최신 유행에 맞춰 외국인 남자친구 사귀는 방법’ 등의 주제 하에 이태원 일대의 클럽과 바, 식당 등을 젊고 매력적인 여성들이 자신의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곳인 양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와 정부부처가 이렇게 이태원 일대의 문제점을 외면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여성들을 ‘성 노리개’로 만들고 싶어 하는 ‘수준 이하의 외국인’들은 이태원을 배회하며 먹잇감을 노리고 있다. 이태원등 외국인 문제 불법체류-결혼사기-마약먹이고 강간등 외국인 범죄, 아시아-아프리카등 외국인 범죄자들 유입, 한국여성 농락, 이태원클럽 한국인 출입금지로 한국인은 한국서도 차별받고 무시받고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정부, 언론, 방송등은 이를 쉬쉬하고 이태원이나 외국인 우호선전이나 해대고 있습니다 자국과 자국민 보호가 우선인데 이나라 지도부들은 외국인 패악의 실체는 숨기다시피하고 외국인 우호숭배 사대주의 조장하는건 문제가 많습니다 비정상회담등 외국떨거지 연예인대접하고 이런 외국숭배 사대주의 방송이 판을치는 나라죠 보세요 흑인, 무슬림등 마이너민족, 외노자수준의 저질외국인들에게도 한국여성들은 잘만 벌리는데 이런나라가 어딨습니까? 외노자같은 족속에 잘만벌려주는 나라 없고 것도 마이너민족, 외국떨거지에게 저리도 굴종하는나라 없습니다 정부나 언론등에서 외국인 문제 강력하게 척결안하고 외국인 실체 안알리고 외국인숭배적인 사대주의 조장하니깐 저런 국가망신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태원에 한국인 출입금지 클럽이 있다는데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외국인에게 차별받고 멸시당하고 있고 이는 차별금지법에도 위반되는 불법행위입니다 한국인 출입금지 시키는 클럽 단속하고 척결해주세요 이런 외국인들 실체를 알려서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국민들 특히 여성들이 자신을 보호할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정책, 비자입국정책등등 일본수준으로 대대적으로 강화해서 불량외국인 유입을 차단해야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외국인 각종 범죄나 추태같은 외국인 실체들 사이트등에서 발표하고 언론, 방송사등에도 알리는 제도 도입해주세요 또한 불법체류자 단속인력 1만명수준으로 대폭늘리고 불법체류자 관련 정책도 강화개정해주세요 외국인범죄자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샘오취리, 샘해밍턴등 외국인떨거지들 연예인대접하는데 외국인연예인들 비자 제한과 규제도 강화하고 비자연장 안해줘서 대폭 나가리 하게 해주세요

이태원등 외국인 문제 은폐하지 말고 실상을 널리밝히세요. 그리고 외국인정책 대폭강화하고 외국숭배 사대주의 조장하는거 중단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직장인인데요! 제가 조금 엉뚱한 발상을 하게 됬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에 글을 작성해봐요! 요새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이래저래 생각해보다 보니 일회용품의 가장 큰 장점은 쓰고 버릴 수 있다는 편리함인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쓰고 버릴수 있고,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게 뭐가 없을까하고 생각해 봤는데 일회용품을 쓰고 녹아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월남쌈 먹을 때 투명해지던 라이스 페이퍼가 떠오르더라구요! 저도 라이스 페이퍼가 물에 완전히 녹는지 시도는 해보지 못했지만 만약에 물에 완전히 녹는다면! 일회용 그릇 같은거로 만들어서 쓰고 물에 녹여서 버리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말그대로 라이스 페이퍼니까........ 환경 오염이 덜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됬는데! 어느정도 물에는 녹지 않아야 하겠지만 이부분은 제가 개발할 수는 없으니까용...호홍.홍....... 음... 어려운 청원이나 제안서 많이 받으실텐데 엉뚱한 발상이나마 즐거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용 ㅎㅎ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오오!

플라스틱 대체 관련 제안


최근 전기료 누진세 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진세도 문제이지만 정부 정책이 너무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1, 폭염이 지속되는데 왜 국민들이 폭염에 열받는 것 뿐 아니라 전기요금으로 열받을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폭염이 며칠 지속되고 기상대의 예측을 안다면 국민여론이 들끓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누진세에 대한 정책을 왜 선제적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불보듯 뻔한데 왜 그렇게 8월 초가 되도록 미적거리는지 도무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정책이 항상 사후 약방문이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산업용이 없는 누진세를 왜 가정용에만 적용하며 왜국들보다 2배이상 높은 누진세를 그대로 두고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만 계속할 것입니까? 7-8월. 12-2월까지는 가정용 전기에 대해 누진세를 폐지해도 한전 안망합니다. 한전이 가진 각종 부동산이나 연수원들 현황과 방만한 운영 현황을보세요 2, 어린이집 차량 어린아이 방치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각종 언론이 버스 내부 뒷부분에 벨을 달아서 미국처럼 차량 뒷 부분까지 기사가 가서 벨을 꺼야만 시동이 꺼지는 장치를 우리나라도 시행해야한다고 연일 언론이 떠들어 대고 국토부는 검토해보겠다는 앵무새 같은 소리만 합니다 3, BMW차량의 화재가 36건에 이르는데 도데체 국토부는 뭐하는 부서입니까 36대가 불탄뒤에 운행정지 명령을 고려한다. 강력하게 본사에 자료를 요청한다 는 등 호들갑입니다 만일 우리나라 수출 자동차가 독일이나 미국에서 이런 화재 사건이 났다면 벌써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왔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줘야할 해당 부처는 도무지 왜 존재합니까? 정부가 사후 약방문도 한참후 그것도 국민 기대에 한참 미흡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니 어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정책 당국자들을 신뢰하겠습니까 폭염 재해라고만 하지말고 정부는 재빠르게 선제적 정책을 내놔야 하지않습니까 태풍만이 재해가 아니라 폭염도 그에 지지않는 재해라면 그것에 대비한 정책을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국민앞에 내놓고 미흡하면 재빠르게 보완하는 민첩한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남북 문제가 획기적으로 바뀐다해도 경제문제나 민생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국민의 지지는 멀어지고 국민의 지지를 상당부분 받지 못하면 동력이 떨어져 어떤 개혁도 불가능합니다 추운 겨울 시린 손으로 촛불을 들었던 다수 국민들이 후회하지않도록 신속함과 선제적인 정책들을 국민앞에 제시하고 동의와 협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후 약방문 정책은 아무리 무능한 정부라도 할수있습니다 제발 국민이 대안을 제시하기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여러 상황을 예측하고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요

선제적 정책요구


소방관분들의 식사를 향상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도때도 없이 일어나는 사고때문에 하루동안 움직이는 일도많은데 요즘 티비에 교도소 급식이라며 나오는것보다 소방관님들이 더못드시는거같습니다. 죄를 지은사람도 맛있는 밥먹는데 사람살리는 일하시는분들 더맛있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제공해주셨으면합니다.

소방관들의 식사


중고차 딜러들의 횡포가 무섭고.믿고 중고차를 살수가 없습니다.돈이없어 중고차를 볼수밖에 없는데.다운계약서 유도하고 딜러만 볼수있는 전산이라더니 조작된전산을 보여주고 수수료도 별도로받고 너무합니다.현금영수증끈어준거도 실제낸거보다 적고..이렇게 중고차를 팔아서야 어디 맘놓고 사겠는지요...진짜.중고차딜러들 소비자 등처먹지못하도록 법을 엄중히 만들어주시고 과태료만 내면 영업하는데 문제가없으시 계속 이런일이 일어나는것같습니다..부디 다시는 이러한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중고차매매로 인한 피해를 안보고싶습니다


신경섬유종으로왼쪽눈을전체척출하여움푹들어가오른쪽눈으로만생활하는사람인데요오른쪽눈시력이0.8인데시각장애등급6급만닫을수있다네요한눈으로생활하는게직장구하기도힘들고하는데시각장애등급판정하는법를시정해주셔서면해요나라일로힘드신데 지금판정기준에문제가좀있다고생각합니다좋은답변부탁합니다

시각장에판정등급


국민연금 인상 + 수급자 나이 60세~65세로 조정예정 국민연금에서 투자후 잘못된걸 왜 국민 등골을 빼먹을려고 합니까?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나라가 맞습니까? 국민이 원해서 국민연금 가입했나요? 4대보험으로 강제 아닙니까? 국민연금 매번 적자 보면서 성과급 잔치 하고 매 해년마다 국민연금 고갈 이런 뉴스를 접할때마다 할말이 없어집니다 국민이 불안해 하면서 강제로 거둬들인 국민연금 돈 다 돌려주시고 해체하길 청원합니다 *답변 하시는것 까진 좋으나 답변 보단 해결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국민에 입장 단1%도 헤아리지 못하고 관공서 국희의원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답변이라면 제발 부탁인데 그냥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해체가 답입니다)


자영업도 국민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노동자만 국민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올해 2월달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취업을 위해서 기업 채용공고 사이트 ,일자리 사이트, 취업박람회 등 6개월이상 취업준비를 경험해봤던 결과 일단 기업 채용사이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스펙과 취업공고 시기를 그 기업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일이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사이트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의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수 있지만 해당 일자리 사이트에 등록된 기업의 정보만을 알수있고 그 정보 역시 일정 기간이 지나서 기업이 재등록을 하지않을 경우 기업의 정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일자리 취업박람회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기업만이 참가하기 때문에 한정된 기업의 취업정보 밖에 얻지 못하는 점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6개월동안 취업을 위해 많은 정보를 모았지만 개인이 모을수 있는 정보에 한계를 느끼고 있고 그 정보 역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쓸모 없는 정보가 되는 현 상황에 많이 지쳐있을때 헤드헌터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헤드헌터란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그에 맞는 인재를 스카우팅 해주는 사람들을 칭하는 말이더군요 그래서 헤드헌터 사이트를 찾아보면서 헤드헌터에 대해서 알아보던중 현재 헤드헌터을 통한 취업의 치명적인 단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헤드헌터들이 수입료때문에 구직자들에게 그에 스팩보다 좋지않은 기업과 조건임에도 불과하고 어떻게든 구직자들을 꼬셔서 입사를 시키려고 한다는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헤드헌터들의 수입료를 받는 방식이 구직자가 기업에 취업을 성공해야만 수입료가 들어오는 구조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차원에서 헤드헌터 사이트를 개설하고 국가공무원 헤드헌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헤드헌터를 사이트를 관리해주고 헤드헌터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간다면 위에 단점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년 실업자 100만명이 넘어가는 시대에서 헤드헌터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음에도 많은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알더라도 불안감때문에 쉽게 헤드헌터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가차원에서 헤드헌터 사이트를 개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차원 헤드헌터 사이트를 만들어 주세요


열 네살의 저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강간해 영혼을 짓밟은 당시 그는 큰 덩치의 열 여덟살 알건 다 아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후 되려 가족에겐 누가 될까 말도 못하고 혼자 앓으며 고통속에 살아온 저는 성인이 되었고 제가 겪은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을 만큼은 단단해 졌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강간마를 강간마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정작 제가 겪은 끔찍한 일에 대해서는 시효로인해 제대로 된 고소조차 할 기회도 국가는 주지 않는데요.. 2003년전에 겪은 일이라 친고죄가 성립될때라 고소가 안된다면 그 전에 겪은 강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어째서 죄가 됩니까 언제까지 피해자만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할까요 짐승의 탈을 쓴 강간범은 지금도 히죽히죽 웃으며 잘만 살고 있습니다 오로지 고통은 저같은 피해자들의 몫인가요? 피해사실을 말한 저에게 처벌이 떨어진다면 고소도 못하는 저같은 강간 피해자들은 대체 어디 가서 이 억울함을 풀어야 할까요? 자살이라도 해야 끝나는 건가요? 멈춰주세요. 피해자에게 씌우는 명예훼손이라는 흉기를 거두고 강간가해자들을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설령 가해자가 개과천선 했다한들, 과거에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많은 여성들은 어디에 호소해야하나요. 법은 진정 남성들의 편인가요. 대통령님 그리고 각 부처의 관계자 여러분 제발 성폭행 피해사실을 말하는 여성들의 입을 틀어막지 말아주세요. 말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말하도록 내버려두세요


당장 죽겠다는 국민들 소리안들리냐 ???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 찾을수있게해서 빚값을수 있게 해달라잔아 ?? 국민소리 외 외면하는데 ??? 먼나라 복지 웃기는 애기 그만해라 당장 죽어가는 국민에게 노후 달나라애기하냐 ??? 정신들있는거야 ??? 당장 불쌍한 어려운 국민들돈 원하는분들은 돌려줘라 ㅉㅉㅉ

국민연금 !!!  그만 국민 괴롭히렴??? 국민고통시대 !!!


저는 평소에 성평등에 관심있는 학생입니다. 그러면서 관련 기사들등을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여러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성폭력 관련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 것인지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왜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의 형량이 적은 걸까요? 사람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항상 법을 강화하라고 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사람들 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죄를 뉘우치기에 무기징역도 부족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몰카범들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어떤 카페에 들어가 조언을 구하는 사실을 보지 못 했습니까? 이게 다 법이 약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전 생각합니다. 거기의 카페 글에 전신 사진은 무죄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모순이죠. 전신 사진도 확대하면 다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것으로 형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분명 이런 법 때문에 재범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여성들은 항상 공중화장실, 계단등 카메라가 있을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폭행범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 순진무구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 정신을 병들게 해놓고는 형량은 왜 그런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약한 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을 것 입니다 국민들이 법이 약하다고 잘 못 되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주지 않나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문제를 정말로 모르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수 많은 국민들이 잘 못 됐다고 외치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모르는 척 하실건가요? 잘못한 일은 그 잘못한 만큼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항상 이런 안타까운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그런 마음에 청원을 해봅니다. 잘못된 법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죠.

성폭력 관련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현재 대한민국 금융 시장의 꽃인 주식 시장은 대내외 악재로 인해 힘을 못쓰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렵고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정부는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별 효과는 없고 외국인 매도세에 시장은 계속 하락중입니다. 연초 코스피 지수는 2600선에서 2300선도 못넘고 있는 상황이며 코스닥 지수 또한 930선에서 780선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주식시장이 빠지면 어떠한 효과가 일어날까요? 일단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을 20%이상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말 많은 연금소진은 더욱 빨리 이뤄지겠죠. 기업들에서 도입하고 있는 퇴직연금또한 주식에 투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주식시장이 안좋으면 자본을 조달하고자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도 줄고 상장을 해도 자본을 크게 조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투기자금은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 부동산으로 더더욱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은 더 올라버리겠죠. 결국 월급받고 사는 노동자의 인생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대다수 국민이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목도되고 있는데 정부는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주식시장이야 오르고 내리는것은 당연합니다만, 대외적 환경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적극적인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해주세요


국민연금이 이렇게 갑자기 부담스럽게 상승하고 아직 20대인데 65세까지 내라는 기사를 보고 답답하여 글을올립니다. 적정부분은 걷되 강제적으로 매년 올려받는 국민연금 때문에 안그래도 물가상승으로 부담스러운데 겨우 오른 월급마저 떼가시면 어떻게 하라는겁니까.. 저는 혼자 남자아이를 키우며 살고있는 싱글맘입니다 여자가 65세까지 혼자 아이를 키우며 매년 치솟는 국민연금을 감당하기란 너무 힘이듭니다 하물며 말이 한부모 가정이지 자격조건이 말도안되는 자격조건을 걸어놓고 뭐때문에 안된다 뭐때문에 안된다... 그 조건에 맞으려면 제대로 아이양육을 하고있을수가 있습니까? 양육비에 관한 법은 그렇게 자유로워 양육비는 한푼도 못받고 혼자서 일하며 아이키우며 사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데도 양육비 법이라도 제대로 갖춰져있다면 모르겠지만 안줘도 나몰라라 하는 양육비 낳아놓고 책임도 다하지않고 찾지도 않는 사람들은 친권박탈도안된다 양육비를 안줘도 가만 놔두고 열심히 아이키우며 사는 한부모가정은 자격요건 까다롭게 달아놓곤 못준다 지정안해준다 하는 국가 참 원망스럽네요. 어떤복지가 제대로 되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충족시킬수 있는 복지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을수없는 조건들로 규정되어있는 복지사업이 실제 사람들의 실상과는 많이 다를수있다는걸 아셨으면합니다.

국민연금과 양육비 못받는 한부모가정 자격


저희 부모님은 광주광역시 각화동에서 공판장을 하고 계십니다. 각화동 시장은 광주, 전남의 우수한 국내산 농산물이 유통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곳은 냉난방시설이 없어, 겨울이면 실외보다 더 춥고, 여름이면 더 더운 곳으로, 겨울이면 채소가 다 얼어서 담요란 담요는 다 가져다 채소를 덮어주고, 여름이면 다 썩어나가니 냉장고에 넣고 남은 것은 헐값에라도 당일처분하느라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이곳의 상인들 건강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새벽 3시에 출근, 오후 5시에 퇴근하십니다. 그나마 겨울엔 전기장판이라도 틀어서 온기를 느끼는데, 여름이면 선풍기 하나로 견뎌야 합니다 올해는 유독 폭염이 심한데 선풍기도 이 열기는 식힐 수 없고, 회사에선 실외기의 열기 때문인지 에어컨 설치를 금지했습니다. 열악한 공판장이다보니 혹여나 채소가 썩을까 쉬지도 못하고 일하신 저희 부모님..결국 저희 어머님은 열사병으로 사흘 간 병원치료를 받으셨고, 병원에선 쉬라고 했으나 그 사흘간도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광주 전남 농산물의 유통 메카인 각화동 시장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시장은 물건과 고객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상인이 떠나면 그 시장은 없어집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다보니 최저시급은 커녕 시급 만원 이상을 준다고 해도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은 커녕 나이 드신 분들도 혀를 내두르는 곳이 공판장입니다. 부디 이 곳 뿐 아니라 전국의 재래시장 및 공판장의 냉난방시설 현황을 살피시고, 상인들이 최소한의 건강유지를 위해서라도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수산물 공판장에 냉난방기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 bmw 화재만 이슈화를 시키는지 당최 이해가 안됩니다... 국산차 불나는건 쉬쉬하면서... 알고보면 국산차가 불이 더 많이나는데... 그만좀 했으면 좋겠네요 ㅎ

왜 bmw만 언론에서 이슈화를 시키나요?


보복운전은 나쁩니다. 하지만 운전을 잘못하거나 규칙을어기거나 마구잡이로 하는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잘가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든다거나 깜빡이도 안키고 무분별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착한사람도 앞이나 옆에서 그렇게 운전을하면 위험하거나 화가나기 마련입니다. 일단 보복운전은 법으로 처벌과 규정이 정해졌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원인제공을 한사람도 처벌과 규정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와 운전은 서로서로 조심해야 하니까요 예를들어 보복운전 한사람이 100%법적으로 벌금과 처벌받으면 조사를하여 원인제공을 한사람도 30~70%로 벌금과 처벌 규정이 만들어 졌으면합니다. 그러면 서로서로 조심하지 않을까요???!!!

보복운전 원인제공한 사람도 처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만18세 직장인입니다. 국민연금이 5년이나 더 내야된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국민연금은 퇴직 후 노후에 국민들이 편안히 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것이 지금 저희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다면 애꿎은 국민들에게 세금 더 뗄 생각하지말고 다른 해결방안을 찾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저희는 힘들게 일하고 꼬박 번돈 세전 170~200만원 돈으로 저축하며 한달을 버티고 있는데, 국회의원 , 대통령님 등은 몇천~ 몇억씩 받아가시면서 비율로 따져서 세금은 저희보다 더 많이 내시는지요. 1. 국민연금공단 인원 구조조정을 하시든 (+ 감사해보세요. 그 돈이 다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는건지 또한, 정부 사람들도 사람 줄였으면 합니다.) 2. 국민들을 위해 자율화를 시켜주시든 3. 사학, 공무원, 군인 등 국민연금으로 통합시켜주시든 4. 국민연금 폐지 시켜주십시오. 이러다가 65세까지 납부가 70세, 80세, 90세가 될 거 같습니다. (웬만한 정년이 공무원만 60~65세지 직장인들은 50중후반부터 벌써 정년퇴직 시키려고 하는데 빚을 내서 연금 내라는 소리입니까?) 국민연금 들어서 세금 뗄 바에는 그냥 혼자 저축을 하든 보험을 들어 알아서 노후에 먹고 사는게 더 이득일거 같습니다. 따져봤을 때도 정말 보험 하나 들어서 이자 갖는게 더 이득이구요.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들의 편에 서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 그리고 덤으로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만 18세 직장인입니다. 미성년자라서 투표권은 없으면서 세금은 떼어 가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진짜 정책 하나하나 바꿔야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주세요. 정말 ,, 국민들 피빨려 죽겠습니다 ;;

국민연금 자율화 혹은 폐지 부탁드립니다.


OECD 연구결과 에서도 오래 근무할수록 업무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무엇보다도 환자의 생명과 연관되는 만큼 환자를 위해서도 그편이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 주 40시간 근무하게 해주세요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조사해왔던 관세청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입니다. 조사 대상은 9건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노석환 / 관세청 차장] 안녕하십니까? 관세청 차장 노석환입니다. 지금부터 북한산 석탄 등 위장반입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착수 경위입니다. 관세청은 2017년 10월까지 관계기관을 통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3개 항구에서 환적하여 한국으로 수입한다는 다수의 정보를 순차적으로 입수하였습니다. 초기 정보는 단순히 구두상으로 첩보 수준으로 제공되었고 추후 수사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보다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여 이후에는 사진 자료까지 제공되기는 하였으나 의심 수준의 정보였습니다.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업체 소재지별로 구분하여 서울 세관과 대구 세관에서 각각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과 혐의 사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대구 세관에서 사건을 병합처리하였습니다. 최초 정보 받은 건을 서울세관에서 수사한 결과 북한에서 통상 수입 생산되는 무연탄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러시아 세관을 통해 원산지가 러시아임이 확인되는 등 북한산이라는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그 이후 제공받은 다른 건들도 수사에 착수하여 총 14명에 대해 21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고 3차례 압수수색 및 압수 자료 분석, 컴퓨터 포렌식 수사, 38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작성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범행 수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건의 부정 수입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들은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등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이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자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후에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러시아산인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국내로 반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건의 밀수 혐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들은 북한산 석탄의 위장반입 개연성이 큰 러시아산 무연성형탄에 대하여 세관 수입 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당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처럼 위장하여 거짓 신고한 것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서 거래 가격이 하락하여 국내 반입시 매매 차익이 커졌기 때문에 불법 반입을 결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자금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건의 석탄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피의자들은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그 수수료 명목으로 석탄 일부를 수입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금 지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2017년 10월 세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무역 관련 업무가 마비되어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세청이 가지고 있는 외환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금 지급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선철 거래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들은 러시아산 coking coal, 원료탄을 구입하여 북한으로 수출한 후 그 대가로 현금 대신 북한산 선철을 취득하여 피의자 A씨의 회사의 직원 명의로을 사들여서...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수출자로하여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국내 수입자는 거래 은행을 통해 신용장 방식으로 수출자인 홍콩 페이퍼컴퍼니로 수입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의자 A씨는 홍콩 페이퍼컴퍼니 계좌 입금된 자금을 다른 자금과 합하여 국내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계좌에 임급받아 그 자금을 회수하였습니다. 신용장 거래 은행의 경우에는 피의자들의 불법행위를 인지했다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북한산 석탄 등 3만 5038톤을 반입한 것을 적발하였고 석탄 수입업체 대표 A씨 등 3명과 법인 3사를 입건하였습니다. 피의자 A, B씨 등 공모해서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로 운송한 다음 다른 배로 환적하여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러시아산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여 세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등에 대한 제재 여부는 관계기관이 협의해서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관세청은 송치 즉시 조사 결과를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해당 선박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UN안보리 결의에 의해 검수품 이전이나 금지된 활동에 연관되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시점, 선박 국적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외교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정보입수 등 협력을 통해서 구금 선박에 대한 선별을 강화하고 필요시 관계인과 합동으로 검색하는 한편 출항시까지 집중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범 선박, 공급자, 수입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검사를 강화하고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세청의 북한산 석탄 등 위장반입 사건의 수사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산 석탄을 문재인정부가 몰랐다는게 말이 안 됩니다 석탄수출국은 러시아,북한,중국등 한정됐습니다 그 중에 북한의 조개탄은 발열량이 5700kcal/kg 정도로 발열량이 낮습니다 북한의 조개탄과 낮은 발열량만으로도 북한산 석탄이라 의심하는게 당연합니다 석탄가격이 너무 저렴합니다 석탄의 성분과열량을 보면 전문가들은 안다고 합니다 홀스크항과 나홋카항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세탁’하는 환적항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의심하지 않았다는게 말이 안 됩니다 북한은 하역시설이 없어서 톤백에 담아서 운반했습니다 러시아는 그 동안 한국정부에서 북한석탄에 대해서 어떤 나라것인지 문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무역일꾼이 말하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하니 북한은 북한의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서류조작해서 다른나라에 수출했다고 했는데 5000명 국정원은 뭐했습니까 이렇게 볼때 문재인정부가 참으로 의심스런 상황입니다 한전 남동기업 은행 H사등이 미쳤다고 자신의 목숨걸고 밀수하는게 상식적으로 말이됩니까 문재인정부는 자신이 죄가 없다면 특검 ,국정조사 로 철저히 밝혀서 공개해야 합니다

관세청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매매차익 큰 점 노려" 문재인정부는 양치소년입니까


안녕하세요? 현 대동령님 공약중 하나가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만든다는거였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걸까 궁금하네요. 저희 아들은 정부산하 기관에 근무중인데 학교졸업하면서 처음엔 1년 계약직으로 취업이 된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구계약직으로 바뀌어 벌써 근무기간이 8년이나 되었네요. 말이 연구실이지 열악한 환경에서 올 여름같이 찌는날에도 에어컨도 선풍기도 못 돌리고 땀에 젖어 있답니다. 하지만 같은 삼실에 한사람 더 있는데 정규직 공무원이랍시곤 일은 할 생각은 않고 이수해야할 청강이나 듣고 시원한 에어컨 밑에만 있어도 계약직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말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근무를 하고 있답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이라 많은 차별이... 벌써 월급이나 복지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상벌 관계에서도 청에서 주는 상 외에는 나라에서 주는 상벌에서도 자격 조건이 안되니 참 억울합니다. 옛날엔 계약이나 비정규직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돌리곤 하든데 요즘은 그런것도 없고 여길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영구계약직으로 근무해야하니 답답할 따름이네요. 이런 상황이다보니 결혼은 꿈도안꾸고 있으니 미혼에다 저출산이 많아 지는게 우리나라 현실인가 봅니다. 열심히 일해도 제대로 대우도 못받고 공무원 타이틀만 있어도 그 이름만으로 시간이 지나면 호봉수 올라가고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으니 이 얼마나 형평성에 어긋나는가요. 계약직이나 비정규직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돌릴 구제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당선되고선 혹시나하는 기대감과 꿈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은 해결의 기미 조차도 보이질 않으니 일단 10년만 버텨보겠다고 울 아들 되네이고 있네요. 끝까지 읽어 주셨어 감사합니다. 계약직을 둔 자식의 어미로써 보고 있기가 딱해서 이렇게 호소해 봅니다.

비정규직


이개호 농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차남의 금호그룹 채용특혜가 언급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아들이라고 대기업에 가가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은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차남은 공대 졸업생임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법정 계열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합격하였습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2가지 내용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채용공고에 나온 인문사회법정 계열이 필수조건에 해당되었는지 여부를 밝혀주세요. 공대생도 문과 직무에 지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공 무관일 경우에만 가능하겠지요. 특정 전공만 지원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非전공자가 지원하여 합격했다는 사실은 특혜의혹을 피할 수 가 없습니다. 둘째, 당시 인문사회법정 계열의 지원자 및 합격자의 서류 및 면접 과정을 검토해주세요. 지원자중에 이개호 장관의 차남이 서류를 통과할만한 수준이었는지와 추가로 합격자중에서 소위 말하는 스펙이 일반 지원자들(합격자들)과 비교했을때 동떨어지지 않는지 확인해주세요. 만약 지원자 및 합격자들에 비해 차남의 스펙이 많이 뒤쳐짐에도 불구하고 합격했다면 분명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 가장 신경쓰는 것이 공정과 청년실업 입니다. 이 2가지를 위반하였다면 국무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진상조사 부탁드립니다.

이개호 농림부 장관 차남의 금호그룹 채용특혜에 대한 진상규명을 부탁드립니다.


느그들 정권은 적폐를 잘 처단하라고 만든 정권이지..... 국민을 약올리라고 만든 정권이 아니다.... 최저임금 올리더니,,,, 뒤에서는 통상임금 산입등, 누진제 생색, 국민연금 인상 및 연장등등... 올린 임금 어떻게든 걷어 드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넘들 같다..... 느그들은 정치개혁이나 적폐나 제대로 잡아라.....

국민을 약주고 병주고....


민족말살시키는 다문화난민법모두폐지하라!!!!!!!!!!!!!!!!!!!

민족말살시키는 다문화난민법모두폐지하라!!!!!!!!!!!!!!!!!!!


기록적인 폭염에 모두들 재난이란걸 인지 하면서 고작 완화란 어처구니 없는 대안을 내 놓고 마음들 편하십니까? 많은 국민이 열사병에 죽어 나가야 심각성을 아시겠냐구요 누진세의 잘못된 점은 인지하나 고치거나 바꾸려는 노력은 하지 않겠단 말도 안되는 이런 태도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요즘 더위에 지치고 정책에 지치고 진짜 살 마음이 안나네요 누진제 폐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누진제 폐지 부탁드려요


은태후 생활,노후 자금으로 사용할려고 묻어 둘려고 한 돈을 ,대기업이 별의별 수단을 가리지 않고 불법 탈법 내지는,결탁 금력을 사용 하여 서민의 돈을 앗아간 것입니다 ,이른일이,어떻게,촛불 혁명을 일으 킨 대한 민국에서 일어 날수 있단 말입니까, 본인은 노후 자금을 탈취 당하고 부채더미위에 있으며 집마져 빼앗길 위기에 있습니다,부디 재수사 하여 서민의 자산을 찿아 주십시요. 저는 본 노후 자금 을 찿지 못한 다면,더이상 생활도 할수 없고,살아갈 가치도 없으며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 해서라도 이런 부당 불법적인 일련 의 유진 기업의 행위를 국민에게 알릴 것입니다. 아무 쪼록 본 청원을 재조사 부당 행위를 밝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푸른솔(가산 노블리제) 골프장과 유진기업 탈법적의혹


저는 1970년생으로 국민연금을 1회때 부터 넣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간에 군대 입대한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 넣고 있는데 향후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는 나이가 67세로 변경된다고 알고 있어요. 현재 30년동안 근로자로 살면서 불입을 했는데... 앞으로 10년을 더 넣어야 하고 또 7년을 기다려 혜택을 볼수 있다고 생각하니 앞이 깜깜합니다. 제가 건강이 그리 좋은것도 아니고 향후 17년 혜택받기 전에 죽을거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년 넣고 혜택을 보는데... 저 같이 가입기간이 긴 사람들은 너무 손해를 보는거 같습니다. 현재 나이기준으로 되어 있는걸.... 가입기간 또는 연금불입 횟수로도 기준을 해서 빨리 혜택을 볼수 있도록 관련법안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연금 혜택을 나이와 가입기간 둘중 선택해서 받을수 있게 변경..


안녕하세요. 35세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률 저조와 소득감소, 고용불안에 항상 시달리고 있다는 점. 대한민국 재벌이 아닌이상 누구나 공감할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출산률이 저조하다는건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의 부담 때문일것이고, 결혼을 포기하는 3포세대의 탄생은 모두 금전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우리나라를 대변하고 있죠. 하루앞의 삶에 놓여있는 여러 문제들을 안고 살고있는 요즘 사람들은 젊은사람 뿐만 아니라 중년층도 마찬가지 일거라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가 어렵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 국민연금 의무화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느낌은 아마 정계의 집행자들과는 정 반대일것이라 생각합니다. 노후를 든든하게 해 준다? 라는 국민연금의 취지가 과연 현 상황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님은 일자리 창출을 슬로건으로 어필 하셨죠. 일자리가 부족하고, 실업자가 늘었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을 모색 하셨을겁니다. 당연합니다.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많아야죠. 하지만, 아직도 국민연금을 우리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루 생활이 어려워 납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때. 지금도 궁핍한데, 노후라니요? 연금 희망자가 아닌 이상 국민연금의 강제 징수는 국민을 살리는길이 아니라 노역으로 보겠다고밖에 안보여 집니다. 저도 곧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자녀계획은 없습니다. 안하고 싶은게 아니라 못 하는거죠.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고. 투표을 해도 국민연금을 희망하는 사람보다 폐지를 이야기 하는사람이 더 많을겁니다. 기사를 보니 국민연금 65세 의무 납입화를 이야기 하더군요... 연금고갈을 걱정 한다는 이유로... 누구를 위한 연금입니까? 출산률 저조로 노령화가 되고 있는 요즘. 나중을 생각하는 의무 징수라니요? 지금 현실에 눈을 떠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노후라... 부디 이 글을 읽는 분에게 여쭙습니다. 지금 본인의 삶이 풍족하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여유자금이 잘 확보 되어 있습니까? 월급이 오르긴 합니까? 국민의 어깨를 짓누르는 국민연금.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민연금 폐지


남북 화해 협력에 앞서 . 정부에서는 남북 화해협력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고군분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대 국민정서는 반으로 분열되어 잇습니다 남북평화협력을 지지하는 정서가 국민의 반 남북평화협력 반대하는 정서 국민의 반 그것도 매우 격렬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언론이 조장해온면이 강합니다 지금도 어떤 언론은 남북갈등을 조장하는 일에 여념이 없습니다 국익을 저해하는 일이죠. 남북평화 협력을의 미래비젼을 제시하고 국민정서를 하나로 모으는 을 먼저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남북정상이 서로 남북을 오가며 역지사지 하는 심정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은 앞으로의 남북문제를 가로막는 장애가 될것입니다. 정부차원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남북평화보다 시급한일 !


의정부 센트럴타워 상가 건물에서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2016년 7월경 매장 계약을 하고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던중. 상가 계약. 운영을 모두 위임받은 건물 전체 관리단에서 1층 상가 관리단을 상대로 법원 소송 중인 내용을 2018년도에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소송의 내용은 1층 상가임대시 건물 공용 공간 즉 보행 통로 등을 침범해서 철거하라는 소송 이었습니다. 처음 상가 계약당시 1층 상가 관리단에서는 소송 관련 아무런 공지도 없었습니다. 2018년도에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다고 공문이 매장으로 배송 되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계약한 매장만 철거하는 걸로 1층 관리단과 건물 전체 관리단이 최종 합의 했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상가 전체 공용 면적 철거 소송이 왜 갑자기 저희 매장만 철거로 결정 되었는지.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5년은 보장 해주는 줄만 알았는데 법원에서는 상가 계약한지 2년도 되지 않은 매장을 철거 하라고 최종 판결을 했는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효력이 과연 있는 법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전체 관리단에서는 법원에 강제 철거 집행 신청 진행 할거다. 야간 강제 집행 시청하면 주거 공간도 아니기 때문에 야간에 철거하고 매장 집기만 한곳에 놓고 갈거다. 이렇게 최종 통보를 하고 갔습니다. 1층 상가 관리단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오히려 큰소리 칩니다. 소송을 하고 싶으면 소송하라고 법정에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가려보자고 너무 자신있게 말하는데... 정말 저희 같은 소상공인은 그냥 이렇게 철거 당하고 쫒겨 나야 하는 건가요... 다른 많은 일로 바쁘시겠지만 상가 임대차 보호법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 봐 주십시요.... 저처럼 억울하게 쫒겨나는 자영업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 5년도 보장 못받는데  10년보장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는 4대 연금이 있는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가입되어 있는 국민연금은 단계적으로 혜택은 점점 축소하고 부담은 늘리고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뉴스를 보면 연금 지급시기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으로 이듬해부터 단계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됐지만,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45년간 줄곧 예산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근본적인 개혁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군인연금은 매년 세금에서 1조 5천억 이상의 적자를 메워주고 있어서 형평성면에서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해 주세요.

군인연금 개선하여 국민부담 줄여 주세요


북한에 도로깔고 철도깔고 공장짓고 할돈 있으면 국민연금 매꾸기를 바랍니다. 필요없는 국가기관 인력감축, 각 시.도 남는 예산 불필요한곳에 사용하는 과소비관행 금지해 주세요. 최소한의 복지를 위해 세금만 올리고 올리고 또 올리면 그것이 복지입니까?

피같은 혈세 낭비 그만해 주세요.


문희상씨 처벌을 요구한다. 국회 특수활동비 등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세금도둑잡아라’

문희상씨 처벌을 요구한다


현재 우리나라 외 여러나라들 모두 엄청난 폭염으로 힘들어 하고있습니다. 지구가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못하고 있는 중에 우리나라도 식목일을 다시 만들어 나무를 다시 심기 시작하여 지구를 살리고 미래 인류를 위해 나무를 많이 심도록 해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시급한 문제인것같습니다 이러다간 지구 인류멸망이 곧 올것같은 불안감때문에 걱정입니다.지구를 지겨주도록 도와주세요..

식목일 부활시겨주세요.


국민연금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릴지도 모른다고합니다. 이 작은 대한민국에서 60세까지 일하는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은 아십니까? 일자리없어 정년퇴직도 힘든 나라입니다. 그런데 65세까지 돈을내라? 지금 당장 힘들어서 돈이없는데 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하면 한명만타고 혼자사는사람은 국민연금 뼈빠지게 내다 죽으면 국가귀속되는거 아닌가요? 국민연금이 무슨 정부 돈주머니입니까? 국민들이 강제로 내는 돈갖고 굴려먹는제도냐구요 돈을 안주려고 조금이라도 머리쓰지 마시고 자율화해서 내고싶은사람은 내고 안내고싶은사람은 알아서 하는 제도로 바꾸세요 당장 현실이 힘듭니다 미래같은 헛소리 하지마시구요 65세? 65세 일할곳이 있다는게 진짜 탁상공론 절정 느껴지네요 국회위원들은 늙어도 해먹을 수 있어서그런지 생각들 하시는건지? 국민 돈 우습게보지마세요

국민연금 자율화 해주십시오


지난8.2대책으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규제를 내놨는데 결과는 서울집값만 폭등하는 현상을 만들었네요..1년사이 적게는 2-3억 많게는 5-6억 ,이현상이 과연 상식적인 부동산흐름인가요? 정책을 펼때 서울과지방 각각 지역적특성을 고민해야하는데 획일적으로 부동산정책을 펴니 이러한 현상은 어쩜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주택자양도세중과정책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결과는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잡으니 결과는 서울외 기타지역은 모두 팔고 똘똘한집한채로 쏠리는현상이 일어나 서울집값이 폭등하는 현상을 야기시켰고 서울외기타지역은 거래상실에 가격은 점점 하락해 서울집값을보면 상대적빈곤감마져도 느끼게됩니다. 1년이지난 지금 이러한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정부에서 적절한 대책이 필요치 않을까요? 규제하지않고 시장흐름에 맡겼을때도 이런현상은 없었는데 지금의 서울부동산을 보면 묻지마투자 그자체입니다. 1-2달사이 1억씩 올려놓고 그게또 거래가됩니다. 오직하면 시중에서는 서울부동산은 이제는 서울사람들것만이 아닌 전지역사람들의 투자처라는 말이 나올까요...다주택자를 잡는데도 서울과 그기타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정책을 내놓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서울에 쏠림현상이 덜할거고 서울의 집값을 잡는방법은 정부가 특수한 투기세력으로부터 서울집값이 오른다는 생각을버리고 정책을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에 GTX만 개통되더라도 서울집값을 잡는데 큰 역활을 할거라 확신합니다.

8.2부동산대책으로 상식을 벗어난 서울부동산 오름세에 이제는 서울 부동산은 서울거주만이아닌 전국구의 부동산투자처가 되었네요


어머니께서 유방암 판정을 받으시고 5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5년 동안은 산정특례 및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병원비의 5%만 부담하며 편안함 마음으로 검사 및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고 나니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1년에 한번 받으시는 검사비가 상당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번이니 감수해야지 했습니다. 문제는 약제비 입니다. 5년 동안 호르몬제를 비롯한 판정받은 암과 관련한 약을 처방받아 먹을 때는 정말 얼마안되는 금액을 약을 지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치의 약제비가 3만원도 되지 않는 금액이라 부담이 없었습니다. 5년에 지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사선생님께서는 전세계적인 추세가 5년후 8~10년차에 재발하는 경우가 많으니 3~5년은 약을 더 처방받아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만 약제비의 부담을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생각으로는 많아봐야 3~4배 정도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약을 처방받아 구매를 하고 보니 6개월치의 비용에 대해 약 20배의 금액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암에 대해서 5년 생존률을 중시한다고 하여 산정 특례 및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하여 국가에서 의료비의 부담을 줄여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적인 추세 및 우리나라 내의 상황만 보더라도 의사선생님에 추가로 3~5년의 추가적인 약 처방을 제시할 경우에 대한 약제비의 부담도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질병이 그렇겠지만 암의 경우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의사선생님께서 제시하는 추가적인 약 복용 기간을 경제적인 부담에 의해 복용이 불가능할 경우 힘들게 5년을 버티며 치료를 해온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비에 대한 실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 판정 후 5년 후 약제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세요.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조합설립으로 그동안 많은 서민들이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조합장및 임원들과 건축사간에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주세요 사실상 조합임원들과 건축사간에 맘먹고 사기를 치려고 하면 조합원들은 그냥 당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래 관련 링크 사건만 해도 은퇴한 조합원들이 꼼짝없이 당한 사건입니다.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피해자는 계속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많이 호응해주셔서 바꿔봅시다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조합설립 구조를 개혁해주세요


법을 미국처럼 법을 더 강화시키세요. 살인자나 성범죄자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10년도 안되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다 다시 범죄를 저질러요 이게 법입니까 법 무서운줄 모르고 저런 짓을 하는데 법을 강화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법 강화


1. 현행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제도 개선 - 자택연수 및 도서관 연수 허가금지 - 집합, 교육기관 주관 연수만 교외 연수 허가, 이외의 연수는 학교 출근해서 실시 (연수라 해봐야 컴퓨터로 강의를 듣는 연수가 전부임) 2. 학령을 호봉에 산입시켜주는 제도 폐지 - 공무원이나 기업 어디에서 초등,중등,고등,대학을 졸업했다고 8년의 근무기간을 인정하는가요? (심지어 석사, 박사학위를 받아도 호봉에 산입시켜주고 사범대 나왔다고 가산호봉을 부여함) 3. 방학중이나 야간 보충수업의 학생수업료 국고환수 - 방학중이나 보충수업료를 학생들이 학교에다 내면 해당하는 과목의 교사가 전부 수령해감 이는 엄밀히 따지면 국고 횡령이고, 이중 급여 지급임 (방학중에도 급여가 지급되며, 야간 보충수업을 한다고 하여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으면 될것임) - 중고등 주교과과목의 교원들은 적게는 매년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씩 별도로 수당을 받아챙겨감

불합리한 교사 우대제도 개선


왜 군인연금은 가만히 두고 또 국민연금인가요? 왜 군인,공무원,사학연금 적자는 국가 재정으로 메꿔주면서 국민연금은 65세까지 납부 연장에 인상까지 한다니 일반 국민이 봉인가요? 아니 군인,공무원,교사들이 특권층인가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욕들어가며 4대연금 개혁 시도했을때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반대했었죠 나라 부채는 점점 더 늘어나는데 어쩔건가요? 4대연금 개혁해야한다고는 생각하지만 막상 할려니 공무원 노조가 겁이 나나요? 아님 군인들이 무서운가요? 일반 국민은 그냥 하라면 해야 합니까? 정말이지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검토하지 말고 군인연금이나 개혁하세요

군인,공무원,사학,국민연금 개혁해주세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관련 신고)-엘지전자 2018년08월10일 사업장 에어콘 고장으로 인한 엘지전자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고장 의심된 부분을 설명하고 기술적인 엔지니어 방문 날짜를 지정해주었는데 빠른 날이 08월27일 이어서 너무 기간이 길다고 하소연 하였으나 가장 빠른 날이라고 함. 부품이나 제품 자체를 신고인이 서비스센터에서 구입하거나 가지고 방문을 하기위해 직접 충남 소재 엘지 서비스 센터에 문의 함. 센터에서는 시간이 1일에서 3일 이내 이면 방문 수리 할 수 있다고 함. 하지만 제품명을 알려주니 수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함. 이유는 상업용등 시스템 에어콘 관련은 엘지전자 자회사 하이엠솔루텍 독점이므로 일반 센터에서는 부품 판매나 전산 상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되었음. (하지만 급한 건은 별도로 처리하게끔 전상상 내려준다고함) 이렇듯 일반 서비스센터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 할 수 있으면서도 자회사 하이엠솔루텍 일감 몰아주기 위해서 소비자의 고통은 뒤로 한 채 대기업 과 자회사 간의 이익에만 몰두 하고 있음. 대기업의 자회사 독점만 없으면 기술상이나 인적인프라등이 잘되어있는 엘지전자써비스 센터에서도 충분히 AS가능한데.. 판매는 가능하나..AS는 자회사 하이엠솔루텍만 지정은 소비자와 일반 센터만 피해를 보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전형적인 문제 입니다. *참고로 지역별 자회사 1개지사 하이엠솔루텍 처리 지역이 광범위해서 처리시간이 길수받게 없음.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엘지전자_자회사 하이엠솔루텍)


인공와우 보험 적용 관련하여 민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각장애 4급 2호이자 청신경병증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소리는 잘 듣지만, 그에 비해 어음분별력은 10%대를 웃돌아 말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사진 첨부 하였습니다.) 청신경병증의 특성상 보청기의 보조가 어렵고, 인공와우 수술을 받고, 맵핑 등 관리를 하여야 어음분별이 점차 좋아집니다. 하지만 현 인공와우 보험이 적용되는 기준은 어음분별 뿐만 아니라 70db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 2월, 비보험으로 오른쪽 귀 인공와우 수술을 하였습니다. 당시 어음분별은 4% 정도로 전화통화가 전혀 되지 않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누군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 소리를 들어 파악할 뿐, 그 말 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워 삶을 위해 대출을 받아 비보험으로 약 3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수술하였습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RUIYT6A4B 해당 뉴스기사입니다. 뉴스기사에 나오는 3명중 2명이 저입니다. 하지만 한쪽 귀만으로는 실생활에서 불편이 컸습니다. 특히나 작은 소음이 있는 장소에서 사람을 대하거나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대화를 나눌 때, 한국영화를 볼 때 등에는 양쪽 청력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직장생활을 잘 하고 싶은 마음에 왼쪽 귀의 인공와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왼쪽 귀의 청력은 52db이지만, 어음분별은 7%를 웃돌아 일상생활은 어렵습니다. 2016년, 장애등급 4급 2호를 진단받았습니다. 당시 받았던 진단서내용을 첨부합니다. 소리는 잘 들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52db의 청력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인지할 뿐 말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장애등급에 어음분별정도로만으로도 장애를 진단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처럼 인공와우 수술의 보험적용도 저처럼 어음분별이 좋지 않은 청신경병증 환자들에게도 열려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올 8월에 인공와우 보험적용에 관련된 사안을 새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음분별이 낮은 청신경병증 환자들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여 어머니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수입인 152만원으로 집도 없이 원룸에서 살고 있지만 70db이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공와우 수술을 할 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인공와우 보험적용이 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보험적용이 안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간 많은 병원을 다니며 받았던 진단서와 장애진단을 받았을 당시의 진단을 첨부합니다. 제발 청신경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최병윤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신경병증을 위한 장애등급은 4급 2호밖에 없지만, 환자님의 경우엔 어음분별이 5%를 웃돌기 때문에 장애등급으로 치면 2급 청각장애인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리는 들으나 그 소리의 내용을 5%밖에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급 2호의 기준은 어음분별 50% 이하입니다. 저는 5%를 웃도는 어음분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정하여 2급2호도 만들어 저에게 맞는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다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1&aid=0003204835 보건복지부 담당자분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못 듣는데 수술비용이 3천만원입니다.  들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야바우같은 제도를 만들어 퇴직연금DB로 딱 들면은 회사도 안해조 은행도 안해조 나라도 안해조? 먼 이따구 제도를 만들어 중간정산도 안되게 해놓고 야바우한테 당하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사금율 대출 받으라하고 인저 이자로 머로 퇴직연금 남은거 더 넘어가고 이게 머하는 짓거리들이오? 세상에 하늘의 벼락을 맞지.. 양심있음 퇴직연금 DB제도는 없애주시오....!!

제도가 야바우냐? 퇴직연금 (DB) 든게 먼죄냐?


대통령각하께 저는52년9월21생이우분입니다 지난몇년동안어린이집에서조리사로근무했읍니다 그러다가5월22일에여행가서6월22일귀국했고요 요점은조리사에남양주시에서보조금을30 만원씩보조되었는데나이를60세로되어서다녀와서힌달근무하고잘렸어 근데 실업급여를신처만해주겠다네요이유는 시에서보조받는게있는데실업급여를신청해주면어린이집서보조를못받는다고요 이런것을시정해주시기바람니다 어린이집은남양주시퇴계원리111-1 번지이고요 저는이우분입니다 다른데도취직도못합니다 보조금을못받으니저를쓰겠읍니까 실업급여라도타게해주시고이런페단,을없애주세요 부탁드림니다

노인일자리


도대체 공적 국민연금을 어떻게 운용했길래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높이다고 하냐. 일반 보험회사에 보험료도 내도 원금은 보장받는데. 이 정부는 답이 없다. 국민연금제도 폐지하라.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지금까지 납부한 내 연금 돌려줘라.

국민연금제도 폐지하고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원금이라도 돌려줘라


제목: 원전 감축, 전기요금(누진제)인하, 태양광 에너지 도입 다시 검토해 주세요 사유: 원전 감축만이 환경과 지구를 지키는 모든 대안이 될수 없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언제까지 전기를 마음대로 못써야 하며, 태양광 도입이 과연 바른 친환경 에너지 인가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에서 다시 검토되여야 합니다 문제점 1. 원전의 장점(낮은 발전단가 )과 단점(지진과 원전 관리(폐기문제)를 동일시 하기보다 전기료를 생각하면 현재 건설중인 원전은 계속 건설되어야 하고 특히 화력발전보다 유리한 에너지인 만큼 전기 에너지 중심은 원전임 2. 전기요금 특히 가정용 누진제로 현재 시골 부모님들 원래 절약 정신이 높으신 분들로 에어컨을 거의 못쓰고 선풍기에 의존 계절적 누진제를 시행하여 정말 복지 국가 수준이라면 필요할때 전기를 써야 문화생활이 윤택해 지므로 개선이 필요함 3. 전남일대 지역을 보면 산을 깍아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신재생 에너지 정책 인가 의아함 태양광 이야 말로 최대 도입을 해야 하지만 건물위 나대지(임야,농토가 아닌 불모지) 고속도로나 도로변 등 거주민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에 한해 설치해야 함 수명도 길어 한번 설치하면 문제가 길어짐 개선방안 1.최근 전기료 누진제 감소 혜택을 보게 한다고 하여 결과를 보면 10만원대비 일만원 절약에 해당되어 미미하므로 특정한 즉 혹서기중에는 30%정도 요금감액 정책 필요 2. 원전은 폐해성도 크나 현재 설치되거 나 설치중인 것은 완료해야 함 장기적으롤 보아야 함 3. 태양광 설치 기준을 다시 정립 바람(시골 분들은 돈이 된다면 야산이 아니라 실제 농사가 가능한 전 답에도 설치함) 전문성이 없어 데이터를 제시 못드리지만 정말 에너지 정책을 다시 검토 바랍니다

원전감축, 전기요금 인하, 태양광도입 다시 검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비주류 음악을 하고 있는 여성 뮤지션입니다 2월에 열심히 음악하는 후배들에게 저와같은 일들이 안일어 났으면 하는 진심어린 마음에 미투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3월에 피해자인 저를 적반하장으로 가해자로 만드는 소설 속에 나올 법한 이상한 허위 글까지 쓰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피해자인, 미투 선언을 한 저에게 오는 2차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옥하고 힘들었습니다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경찰에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제 쪽의 중요한 참고인조사와 저에게 거짓말탐지기를 검찰 송치된 지금에서야 하자고 경찰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제대로 수사한거 맞습니까 5개월동안 무엇을 조사한겁니까 미투 운동으로 일어난 성폭행 관련 된 모든 사건은 정확히 진실을 파헤쳐 주시고 조속하고 명확하게 수사해주세요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고통은 주지말아 주세요 정말 호소합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비주류 음악가 미투운동 피해자 드림

성폭력 관련 사건 수사는 조속히 정확히 해주세요 (검찰 송치후 다시 경찰조사)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이법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들어 5년이 지나면 또 다른 신규세입자를데려와서 계약을 해달라면 임대인은 또계약을해줘야 되지 않나요. 계약기간 5년만료로 명도를 해달라고 통보하니 세로운 임차인를 데려올테니 계약을 해달라고하고 계약을 못해주면 전에있던 세입자에게 준 권리금을 배상하라고 하는데 이런법이 어디에 있나요. 예를들어 5년이 지나면 또 다른 신규세입자를데려와서 계약을 해달라면 임대인은 또계약을해줘야 되지 않나요. 세입자들간에 주고받은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요구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네요. 계약서상 계약만료시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요구하지않으며 임차인은 시설비 권리금을 요구하지않는다.란 특약사항도 있습니다. 저는 2017년 3월에 개인적으로 사용할려고 매입한 건물인데 그럼 건물주는 평생 자기건물을 사용못한다와똑같은 내용이 것 같습니다.5년동안 보증금,임대료도 한번도 인상한적 없고 임대료도 매월 1일에 송금하기로 되어 있는데 매월10일이상 늦게 지불하고 있으며 상식이하인 세입자들도 상당수 있는듯 합니다. 세입자들간에 주고받은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요구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네요. 계약서상 계약만료시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요구하지않으며 임차인은 시설비 권리금을 요구하지않는다.란 특약사항도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형편성에 맞게 개정하여주십시오.

상가임대차(권리금)보호법


조중동을 비롯해 찌라시 언론사들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여론몰이에 집중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여론조작 하려는 언론사들 정리좀 부탁드립니다. 언론에 칼을 한번 들이대야 합니다. 지금 언론은 마치 지들이 성역인양 펜으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언론 세무조사및 감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부당한 탈세나 대기업과의 유착들 수사해서 바른 언론들만 살아남도록 해주시고 언론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도 요구합니다.

조중동을 비롯해 언론개혁좀 합시다.


최근 제주의 보물같은 삼나무숲을 함부로 벌목하는 일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곳곳에서 자행되는 잘못된 수목관리나 벌목으로 수려한 환경을 망치는 일을 막도록 포괄적으로 공공수목을 관리하는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지역 주변 뿐만 아니라 가로수 등 어디서도 줄기를 왕창 잘라서 관리편의 위주의 수목관리가 자행됩니다. 공공수목 뿐 아니라 공동주택을 포함한 시민의 공공분야의 수목 관리법을 제정하여 가지치기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해 주십시요.

함부로 벌채나 가지치기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한 수목 관리법을 제정해 주세요.


부동산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는데 빨리 통과 되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개 10년마다 시행한다는 이 법이 2016년에 시행되고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시골 우리 마을에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이 5명 되는데 이 비율를 전국에 대비 한다면 수 만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법이 빨리 시행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여성들이라면 한달에 한번씩 무조건 월경을 하게됩니다.월경하는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짧게 5일로잡고, 하루 8개의 위생대를 사용하게된다면 중형의 단가인266원,40년으로 계산한다면 약 500만원이 평생동안 필요합니다.하지만 중형뿐만아닌 양이 많은날은 대형,잘때는 오버나이트를 사용하는등 보다 더 비싼 위생대를 사용하기도하며,더 많은양의 위생대가 필요하기도합니다. 월경은 자연현상에의해 하는것이지, 선택해서 하는것이 아닙니다.그러나 위생대는 너무비싸, 가격이 부담되어 깔창을 사용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부디 위생대의 가격을 인하해 주세요.

여성위생용품 가격 인하


힘이 들어 몇자 적어 봅니다. 전기요금 누진재가 무엇 인가요? 15,630원 7월분 저에 전기요금 청구액 입니다. 저는 에어콘 없이 선풍기로 이 무더위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열대아에 잠을 설치다 보니 몸무게가 3kg 감량 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많이 사용하면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한거 아닌가요? 자기내가 전기요금 낼 능력이 있으니 사용하지 저처럼 전기요금 낼 능력이 없으면 에어콘 사용하지 못합니다. 저는 챙피하고 부끄럽지만 8년째 실직 상태 입니다. 8년째 소득이 없다 보니 사는것이 형편 없습니다. 저는 한달 15만원 정도 하는 돈으로 생활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수도요금,가스요금,휴대폰요금 빼고 나면 정말 얼마 안되는 돈으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7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로 19,000원 정도 하는 보험료가 청구 되었습니다. 19,000원 얼마 안되는 돈처럼 보이지만 저에 생활비 10%가 넘는 돈 입니다. 소득이 없는 저에게 무슨 돈으로 보험료를 내라는 것이지 답답 합니다. 2년정도 동생 앞으로 피부양자 되어 있어 건강 보험료 걱정은 없었는데,... 지금 까지는 10년 넘게 부어온 보험 20~30%손해 보고 해약하고 20년 넘게 부어온 청약통장 해약 해가면서 겨우겨우 버티어 왔는데 이제는 정말 사는것이 힘들어 집니다. 얼마전 사는것이 힘이들어 쪽 팔리지만 보건복지부에 저 소득층 지원에 대하여 문의 하였습니다. 돌아온 답은 무직으로 오래 있었고 빛이 없어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실직한지 1년 안팍이면 긴급자금이 지원되고 장기 실직자는 지원이 되지 않는 다기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직한지 1년 안팍인 사람이 힘이 들까요? 아니면 2년,3년,4년~~~오래된 사람이 힘 들까요? 실직한지 1년 된 사람은 퇴직 하면서 받은 퇴직금도 있을 것이고 통장 잔고도 남아 있을텐데,... 저 소득층이 하위 몇%인지 몰라도 저처럼 8년 소득이 0원이고 재산 이라고는 4천만원 하는 전세값이 전부인데 저 같은 사람이 저 소득층이 아니면 어떠한 사람들이 저 소득층인가요? 저처럼 장기 실업자는 복지 혜택을 받을수 없는 것인가요? 그동안 제가 취업을 위해 노력을 안한것도 아닙니다. 잡코리아,인크루트,사람인,워크넷을 통하여 한달 10여곳 이상 이력서를 넣어 보지만 면접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취업이 되지 않다보니 이제는 그만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때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고졸에 50대 입니다. 그동안 구직을 하다보니 고졸에 50대가 직장을 구한다는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은 많이 펴고 계신데 저같은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직장 구해서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내고 싶습니다. 하도 답답하여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감사 합니다.

힘들다


지금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60에서 65세로 올리자는 말이 솔솔 나오는데 현재 40대 이후부터 실업이 급격히 느는데 말도 안되는 공론입니다. 고갈이야기 운운 하는거 국민들에게만 짊어지게 하지말고 다른연금 손질 및 기타 다른 방안을 모색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 최종연령 낮추어 주세요


매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도 증가하지만 유지하지 못하고 유기하는 수가 증가합니다. 이번 휴가때도 많은 반려동물들이 버려졌겠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섬에 버리고, 도로에 버려서 교통사고로 죽고, 산에 버려 들개가 되는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를 의무화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지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더욱 관리가 필요하고요. 법적인 강제력도 좋지만 등록제를 의무화하면서 반려동물 의료비 혜택을 준다면 사람들이 자연스레 등록 하지 않을까요 물론 동물병원과 지자체의 협조도 필요하겠죠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등록제와 함께 반려동물세도 도입해서 반려동물을 위한 복지를 향상시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전 지식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지도 않을것이며 버리는 것도 감소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민감한 사항이니 많은 국민들의 생각을 나누어야 할 부분이고 우선 등록제 의무화가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


네. 욕먹고 비난 받을 각오로 청와대 국민 청원이란 글을 처음으로 작성해 봅니다. 보다보다 도저히 이건 아닌거 같아 가만이 있기가 화가나네요. 우리 나라 안에 이 세계안에 너무나 있어선 안되는 불행한 사고들이 많습니다. 왜 이리 유독 세월호 사건들만 이렇게 까지 나라가 나서서 보상이며 지원이며 끝도없이 해줘야 하는 건가요? 세월호가 국가의 잘못인가요? 세월호가 국가에서 운영하던 건가요? 지난 시간 국민들이 하염없이 슬퍼하고 아파했으며 나라에서 많은 위로와 지원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사고들이 일어나면 똑같은 지원을 나라에서 하고있나요? 한두 명의 불행한 사고는 아무것도 아니고. 수백명의 불행한 사고는 나라가 책임인가요? 무슨 잣대인가요? 앞으로 죽을때 떼로 죽으면 되나요? 이 나라가 지금 나라지키다 죽은 국인들 목숨과 세월호 죽은 목숨들과의 처신이 어떤지 모르는 국민들 없고 너무나 화가 나고 있습니다. 저역시 너무나 참기 힘들어져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게 한나라 의 올바른 행태입니까? 한도 끝도 없는 유족들의 요구에 이미 많은 국민들이 화가납니다. 국가는 더이상의 세금으로 지원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요. 부당한 잣대의 지원을 중단하란 말입니다. 세금의 주인인 국민들이 요청합니다.

국가는 더이상의 세월호 지원을 중단하세요.


과거 공무원(군인 등 공적 성격의 연금 모두 포함) 연금은 정말 박봉일때 퇴직후 기댈수있는 유일한 희망이자 정년까지 버틸수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박봉으로 힘든 나날이었지만 노후에는 그에 대한 보상이 연금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일하신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초 공무원연금이 설계된 때와는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과거 박봉이라는 말은 사라진지 오래되었고, 공무원은 다수의 젊은 취준생들의 목표가 되어버렸고(대기업을 다니다가 다시 공무원시험을 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만큼 정년보장과(비위 등으로 파면 당하지 않는한) 꾸준한 임금상승(호봉상승 또는 진급)으로 이젠 대기업 소득수준의 80% 전후(보직과 직위에 따라 상이하지만요)까지 높아졌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자영업 및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일종의 스텝업무(or 서비스업무)가 다수인 공무원이 너무나 많은 혜택은 본다는건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매년 차이가 벌어질수록 상당수 국민은 박탈감을 느낄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공무원의 급여를 조정하고자 하는건아닙니다.(하지만, 수당 부정수급은 엄단했으면합니다.) 급여수준이 높아진 만큼, 박봉일때 설계된 현재의 연금은 수정해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 되기위해 엄청난 노력한 부분은 인정하는바 급여수준의 퇴보는 원치 않습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그들의 조직에서 걷어들이는 금액으로 지급되어지면 아무말도 없겠지만. 이미 공무원연금은 고갈되어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고 있는게 문제 입니다. 국민은 한달 생계가 안되는 연금을 받고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공무원들은 넉넉한 생활을 한다는게 말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은 몇번의 조정으로 소득대체율이 현저하게 낮아져 용돈연금이 될 지경인 현재, 혈세로 지원은 더이상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하여 혈세로 혜택을 보는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동일수준의 연금을 받든지, 혈세 보전 한도를 정해서 그 금액으로 연금을 지급했으면 합니다. 이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혜택을 많이 보는 연금을 현실화 하여 국민연금과 간격을 줄여주시길 요청합니다. ※ 대다수의 국민이 공무원을 떠받치는 이 이상한 구조를 타파했으면 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국민의 혈세로 혜택을 보는 연금 조정을 요청합니다.


선거가 끝나면 늘 반복되는 것이 재보궐 선거다. 간단히 말하자면 당선자가 당선박탈이나 무효가 되면 차점자나 2등하신분이 승계하도록 함이 어떨까요? 2등도 비리나 여러가지 요인으로 박탈시 3등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지역구에 모든 후보가 불미스런 일로 당선자가 박탈되었을 경우에 그 회기 동안에는 국회의원 없이 그 지역구는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깨끗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요. 구청장 경우도 당선자나 후보들이 전부 비리로 할 수 없을 경우 부 구청장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법은 의원 님들께서 연구하셔서 더 좋은 선거제도 부탁드립니다.

재보궐선거 없는 나라로


통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나라경제가 이지경인데 지금 시점에 통일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솔직히 한 나라안에서도 좌파,우파 나눠서 서로 싸우는데 오랫동안 다른 사상을 갖고 살던 나라가 통일된다고 진정한 화합이 될까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김정은 비위만 마춥니까? 무조건 김정은 비위만 마출게 아니라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미국을 도와 북한을 압박하고 강하게 나간다면 조금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래도 안들어먹는다면 할수 없는거고.. 어차피 지금 통일 그렇게 바라는 국민들 없어요 제발 망가진 경제나 먼저 살려주세요!!

지금 시점에 통일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누진제 폐지 청원합니다

누진제 폐지 청원


뭐. 긴 내용 안 쓰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각종 범죄 행위에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나. 음주 후~~ ,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음주 후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술이 책임을 약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술 먹고 한 행위도 본인이 한 것이므로, 오히려 본인을 통제 하지 못할 정도로 마신거라면 그것은 약물 중독 상태와 동일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감경 대상이 아닌, 약물 중독에 의한 가중처벌을 적용 바랍니다.

음주상태에 일어난 범죄 행위는 감경이 아닌 약물에 의한 범죄로 2~4배의 가중처벌 해주세요..


오늘 하루종일 인터넷 기사의 이슈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65세 연장'입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늘리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연금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향후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염려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지만,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을 강요합니다. 미래의 연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의무가입으로 강요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5년 연장한다고 국민연금이 달라질건 없습니다. 어차피 향후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과감히 국민연금 의무 가입을 폐지해야 할 때입니다. 아니 국민 연금 자체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을 폐지해주던지, 아니면 의무 가입이라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혼자녀인데 한부모님을 부양하고 살고 있는 경기도민이며 현재 한가구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실시되는 주거급여 사전신청하려고 거주지 동사무소에 문의하던 중에 부모님이 소득이 없고 한가구라도 자녀가 기혼이면 분리세대를 인정하여 부모님이 주거급여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자녀가 미혼이면 분리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어 저희 어머님은 소득이 없음에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거급여의 새로운 제도를 실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은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자 하는 취지이며,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기혼가족의 형태에서 미혼을 포함한 비혼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혼이나 비혼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환경도 이 새로운 제도에 혜택을 주는 것이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형평성 원칙을 다시한번 재고해 주세요.

2018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관련 미혼자나 비혼자가 부양하는 부모님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평등한 적용해 주세요


노무현 정부때도 정부정책을 비웃듯 특정세력이 가격을 폭등시키더니 이번에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현 정부에 반감이 있는 특정 세력이 언론 등과 결탁하여 부동산가격을 폭등시켜 현 정부로부터 민심이반을 획책하는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노무현 정부때에도 부익부빈익빈이라든지 양극화라든지 이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극도로 노정시켜 노무현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만들고 사실상 경제적으로 실패한 정권으로 낙인찍어 버렸는데 이번에도 또 문재인 정부를 엿먹일려는 악질 세력이 있는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을 하듯 부동산가격의 하방경직성을 이용하여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 짜고 끌어올리면 부동산가격이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거래실태를 보다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투기 세력이나 사회적 불만을 획책하는 악질 세력을 색출해 엄단에 쳐해야 합니다. 특히, 갭투자자들 중에는 10억으로 100억을 벌었다는 둥 성공담이 나돌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시장에서 만연한 투기적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선 금리 인상, 다주택 취득을 제한하는 방법 강구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투기세력을 엄단해 주세요


국민 편의와 투명한 과세를 위해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카드 사용.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고, 소득공제의 수단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더불어 카드 사용에 따른 각종 혜택도 카드를 사용하는 당사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왜 편리함을 누리는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카드 사용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카드 사용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용에 따른 편리함을 얻게 되는 당사자에게 사용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심지어 국가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세금, 공과금 등)은 카드 결제 시 납부자에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사업장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카드 사용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부과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사용 수수료는 사용자에게 부과해주세요.


tv를 보니깐 10년이상된 중고품을 몰래 설치한후 승강기가 자주 고장나서 승강기 문이 열린채 서서히 내려가는데 그때 나올려는 입주민이 당황해서 빠져나올려다가 출입턱을 손으로 힘주어 잡고 버텼다면 머리나 허리가 출입턱에 걸려 압착되어 죽었을거다.. 다행히도 미끄러져 승강기 안으로 떨어져 목숨을 건짐.. 이건 유지보수업체의 명백한 살인미수다.. 엄벌에 처해야함., 그리고 관리사무소도 부품 하나하나 신품인지 뜯어 확인하고 제거한 구품은 그 자리에서 뭉개버려야 재활용이 안됨. 해당 주무부처는 이번 해당업체 엄벌에 처하길 바란다. 안전불감증이 업체눈앞의 이익때문에 무시되는데 엄벌하길,,, 과연 목숨이 중요한가 돈이 중요한가? 몰상식하고 목숨을 우습게 보는 업체와 대표,,해당 직원들은 그 업계에서 영구제명하고 추방하길 바란다. 이것만이 안정불감증을 사라지게하는 방법이다..주무부처는 낮잠 자지말고 정신차리고 실행하시요.

몰상식한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엄벌 처벌요청


4대보험 자체가 착취다. 노후보장, 의료비절감은 착취를 하려는 그럴듯한 명분이다. 20대 사회초년생부터 노후보장을 핑계로 돈뜯어가는거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내가 낸 건강보험료 갖고 외국인에게 의료비절감 혜택을 주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만약 내가 65세까지 생존하지 못하고 사망하면 35년간 꼬박꼬박 4대보험료를 납부했으면 결과적으로 착취당한 것이다. 노후준비는 50대 후반부터 시작하는게 정석이다. 노후에도 본인이 살아있을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다. 방송에서 불안한 노후를 집중부각시켜서 연금보험 가입을 유도하려는 보험회사의 수작도 야비하다. 노후준비 하지 말고 젊을때는 즐겨라 지금까지 납입했던 4대 보험료 반환해줘라. 말이 국민이지. 정부가 국민을 노예로 통제하려드는 수작인거 모를 줄 아냐? 내 돈 내놔라. 민주주의가 맞다면 4대보험 자율납부 찬반 국민투표하자.

4대보험과 국민연금은 착취다 내 돈 내놔라.


2018년 5월 28일부터 ‘성범죄 수사 종결 전까지 무고죄에 대한 수사는 동결시킨다.’로 검찰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이 개정되었습니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성범죄로 인해 헤아리지 못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악과 다름없는 성범죄를 대한민국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은 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 가해자로 몰아 합의 급을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막대한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끼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남자고 여자 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가 남녀갈등으로 변질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이와 관련된 청원에 대한 답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미투 운동이 무고죄 동결과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미투 운동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고 많은 성범죄 피해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는 ‘사회악’ 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게 무고죄 동결과 연결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질적으로 1년 전 사건으로 무고한 사람을 고소했다면 무고한 피해자는 이에 대해 증거수집도 하기 힘듭니다. 수사가 아예 불가하기 때문이지요.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 만큼이나 졸렬하고 악한 범죄가 바로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모는 것입니다. 아래는 실제 성범죄 무고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ㅇ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 ㅇ 박진성 무고 사건 ㅇ 러블리즈 서지수 악성 루머 유포 사건 ㅇ 배우 이진욱 무고 사건 ㅇ 탁수정에 의한 이진우 시인 성폭행 누명사건 위의 사건들은 순전히 언론에 알려진 사건들 중에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주로 무고죄의 비율이 낮음을 들어 무고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폭행 무고범들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상대가 자신을 무고했을 때 무방비하게 당할 수 있는 위치에 가만히 있어라."라는 주장은 굉장히 어이없고 졸렬하고 비윤리적인 주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고죄 문제는 남성과 여성 간의 상관관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양측 성별 모두 이로 인한 피해를 보기 때문이지요. 제 주변 지인이 이러한 피해를 보고 이와 관련된 것들을 알아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하루빨리 성범죄 수사 종결 전까지 무고 수사를 동결하는 수사 매뉴얼을 폐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이로 인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범죄 수사에 무고죄 적용을 동결시키는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촛불시위 참가자이자 대한민국에 한 국민입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정책이라고 하는것마다 국민들 개 돼지로 보는 정책 만들지 말고 제발 그냥 임기만 체우세요 정말 하나하나 국민의 시선에서 하는 정책이 없내요 정치인들 공무원들은 안정된 소득 안정된 직장이 있어서 가능할거라 생각하지만 지금 이나라에 일반 적인 국민 대다수는 불안한 직장 불안한 소득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65세로 연장한다면...... 50~55세에 명예퇴직하고 10년~15년은 대출받아서 내라는건가요?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도 충당하는것도 어이 없는 상식인데 국민들로 하여금 더이상 짜도 나올 기름도 없으니 제발 그냥 임기나 마추시고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나오는 정책마다 이나라 국민으로 개탄스럽네요. 내가 이러려고 촛불시위 참가했나 자괴감이 드네요 더이상에 어떠한 정책도 제발 내지마세요

국민연금 ! 정책좀 그만 합시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희대의 사법농단범 양승태,박병대,임종헌,정형식,신광렬,이규진등 적폐판사들을 구속수사해주세요. 아주 죄질이 나쁜 놈들입니다.

사법적폐 철퇴


국민연금 기사를 보고난후 일이되지를 않고있다 니들이 뭔데.... 니들이 뭐여.... 니들이 뭔데 내 신세 내가 알아서 할테니 국민연금 폐지해 그리고 내 돈내놔!! 강제로 뺐어가려면 칼들고 와서 받아가 강도나 진배 없는 것들 얼척이 없고만

울화가 치밀어서 못참겠네....국민연금 폐지해라


누진세 이번에 고친거 생색내기밖에 안되는것 같습니다 거의 500키로와트 다 넘어설텐데 단계조정해봐야 많이 할인받아야 2만원일텐데 전기세 대부분 10만원이상 애기가 있는집이나 식구가 많은 집은 20만원 나올텐데 2만원할인 생색내기 밖에 더 됩니까 누진세 전면 개편이나 폐지해주세요 폭염에 국민들 죽어나가는 마당에 누진세때문에 에어컨 못켜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누진세 개편말고 폐지해주세요


저는 장남으로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을 한채 물려받아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형제들과는 후에 집을 팔면 꼭 나눠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집을 물려받은것입니다. 이 집은 현재 제 이름으로 되있지만 실상 제 집도 아니고 나중에 형제들끼리 나눠야 할 집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계약직으로 일하던 곳의 계약이 끝나면서 건강보험및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내게 되면서 생겼죠... 적지 않은 나이인 제가 다른곳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몇달간 저는 지역 건강보험료로 집이 있다는 이유때문에 매달 19만원씩 내야 했습니다. 소득이 없는대도 말이죠... 한때는 허드렛일도 하면서 버텼지만 재산세며 이것저것 세금을 내다 보니 건강보험까지 다 챙기질 못해 몇달간 연체가 되기도 했죠...건강보험을 개혁한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처음 내세웠던 정책은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 부과였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은근슬쩍 협상을 통해 유예기간을 만들고 처음부터 완전히 소득위주의 부과가 아닌 몇년간의 단계적인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저는 민주당 지지자로서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저 같이 집은 있으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지역 건강보험료로 적지않은 돈을 내야 합니다. 더구나 재산세및 국민연금 그밖에 각종 공과금....부담이 장난이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야 별거 아니겟지만 소득 없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내야 하는 이런 건강보험은 큰 부담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저처럼 어쩔수 없이 집을 물려받았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좀 해주셧음 좋겟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건강보험료 십몇만원은 큽니다. 왜 그렇게 직장 건강보험과 지역가입 건강보험 차이가 큰가요 이해할수 없습니다. 건강보험을 다시 조정해서 빠른 시일안에 소득위주로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보험과 직잡보험의 갭을 줄여주세요 너무 큽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제 얘기좀 들어주십시요


대통령께서 청원합니다. 회생신청금과 가계빚으로 월급의 80% 이상 변제하고 있지만 지출내역의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세금만 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몇 해 되다보니 너무 억울해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같은 사람은 하루벌어 먹고 살기도 벅차고 지출내역을 빙하고 싶어도 신용이 없다는 이유로 카드도 만들어 사용할 수 없는데 어찌하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금융거래정보 동의하면 개인거래 및 가계부채가 있는지 회생 및 파생신청을 했는지 알수있는데 세금관련해서는 눈을 감고있는 것같아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대통령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금공제혜택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전 증권사 및 외국계 증권사를 특검하고 중범죄로 가중처벌하고 공매도 퇴치시켜라~잉

공매도를 하루 거래량의 40%~50%가 넘는 공매도를 치면서 공포감 조성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공하여 유포해가며 사기거래를 일삼는 기관, 국가,외국인, 증권사들을 양성 하는게 국가여서 되겠는가! 왜 이런 사기거래를 유지하도록 보고만 있는가! 국가가 공범자적 입장이어서 수사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는가? 사기거래와 불공정한 공매도를 폐지하라


지금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장 등 국민연금 개혁 방안 관련, 많은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너무 중구난방 격입니다. 국민연금 청원 관련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동의 건 수 20만건 이상을 만드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힘을 모읍시다!!! 누구 좋은 의견 올리시면 거기에 집중 동의해 주시는 걸로 하시죠!!! 저희와 같은 일반 국민들이 만만하지 않음을 보여줍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60세 => 65세 연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불철주야 대한민국을 바로잡고자 고생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이하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등 사회 최하층 계층들이 일하는곳에서 최저시급이 지켜지지않고 있다는걸 아시는지요? 얼마전 울산에 있는 편의점 알바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하루 10시간(야간8시간+주간2시간) 한달22~23일 일하는데 월급제로 130준다고합니다. 최저시급 야간수당만 계산해도 230정도 되는데 130이면 야간수당은 커녕 최저시급도 안되는데 더 기가 차는건 울산 편의점들 본사 직영점 아니고는 다 그렇게 준다고 당연하다시피 말하였습니다. 울산뿐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미루어 짐작해봅니다. 최저시급이 올라가도 지켜지지않는다면 사업자나 점주들이 법을 무시하고 우습게 안다면 오히려 최하층 계층들은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는데 최저시급을 못받으니까요. 신고하면 되지않느냐 하고 말씀하실수도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 일 빼먹고 노동부 가기도 그렇고 동네에서 신고한거 알려지면 그쪽으로는 취직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고용계약서 철저하게 작성해서 노동부에 신고하게하고 직원 전화로 매달 최저임금 지켜지고있는지 문자로 확인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물론 법을 안지킬시 벌금도 더 강하게 적용시켜 주시고요. 이정도만 시행해 주셔도 점주들이 최저시급 우습게아는 일은 없어 질거고 최하층 계층들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바라시는데로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삶을 살아갈수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글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봐주시길 희망하면서...

최저시급이 지켜지고 있지않습니다


실업자문제해결을 위하여 공무원 증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생각으로 증원은 재정적인 부담으로 후세에 또다른 짐을 떠 넘기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증원보다 기존 베이비붐세대에 위치하신분들의 명퇴를 유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하여 말씀드립니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명퇴금으로 자리를 만들고 그 빈자리를 젋은이들이 자리를 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젊은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하며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분들의 열정과 패기가 국가의 행정, 사회, 교육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의 분들의 빈공간을 더 일찍 만들어서 제공함으로서 실업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대책을 위하여 여러모양으로 예산을 투입하여도 생각처럼 쉽고 빠르게 일자리가 생기기에는 이미 우리사회는 산업적인 체계가 구조적으로 이미 정체기 에 들어서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용된 예산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자리창출보다 일자리 과정에 더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은 아닌지요? 이번엔 기존에 공무원에 대한 조금은 불편한 제 생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기성세대에서 일부에서 어쩌면 부분적으로 (그 일부는) 성장과정에서 시대적인 요구에 맞게 사고도 교육도 성장도 시대에 맞추어서 자라고 배웠기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역활에 한계가 있 을 수 있으며, 직업의 관점에서 보면 직과 업의 적절한 균형보다 업에만 촛점을 맞추어서 사회적인 눈높이나 역활에 한미한 점이 노출되어 공무원이라고 하는 역활과 수행에 있어서 균형적인 감각과 역할에 미미한 점이 자주 우리 주변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어쩌면 오랜동안의 공직생활로 많은 부분을 갖추었기에 더 더욱 사회적인 눈높이보다 업에만 충실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윗 부분은 좀 불편한 내용이라서 생략하고 싶었지만 꼭 남기고 싶은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담스러운 이야기와 불편한 이야기는 사회를 더 더욱 성숙시키기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등 선진국에서 베스트 셀러나 아카데미상 수상작은 그 많은 부분이 불편한 사회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구성된 것은 어쩌면 독자를 불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그 사회를 우리사회를 더 더욱 성숙한 사회로 만들고자하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공무원증원보다 합리적인 조건으로 기존세대 기성세대의 명퇴를 유도하여 그 빈자리를 젊으신 분들이 채울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글을 올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증원보다 명퇴유도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에 사는 한사람으로서 바이오매스 신에너지 재생산업에 대한 의견수렴에 대한 글을 올려볼까합니다! 포항에도 바이오매스 목재 펠릿 발전소가 들어온다고 지진 이후로 발전소 하면 몸서리 치시는분들 많습니다! 또한 부모의 입장에서 미세먼지와 주변환경에 피해 올까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소한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가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해서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가 뭘까? 그리고 다른 나라의 바이오매스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니 친환경 적이고 우리가 함께 해야할 산업이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이 시민들이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확히 알아볼곳이 없을뿐만아니라 관련부처에서 정확한 정보와 숙지되지 않은 답변으로 혼란만 거듭되게 만들고 있는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체 에너지 산업이라면 올바른 정보 전달과 국민이 쉽게 알아볼수 있게 해주시고 관련 부처에서도 정확한 정보 인지와 홍보를 해주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운날 국정운영에 힘쓰시고 계시는 정부관계자 모든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오매스 산업  정부 부처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국민에게 공지해주심이 맞을듯 합니다!


남성만 군대가서 여성분들이 매우 불편해하는거같습니다. 여성분들도 국방의 의무를 받고 군대를 가게 해주세요. 여성분들 성적으로 매우불편해하시는데 그옛날같이 치마 및 바지 길이를 길게 해야할거같습니다. 그리고 수영복같은것도 비키니 생산다 금지시키고 모든 호텔및모텔 카메라같은 물건이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확인하기매우 많다고생각하시죠. 이것을 확인하는 알바및직업을 하나만들면 금방해결될것같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불편해하시는 도촬같은것도 직업을 만들면 될거같습니다. 이 청년실업이많은 시대 서로좋고 여성분들도 진정되시고 이직업은 여성분들이 맡은다면 문제 금방해결될거같습니다. 하다보면 뭐 그냥 꽁짜로 돈번다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추가금을 주면 모두들 열심히할것입니다. 기본급을 시급보다 낮게주되 건수가있을시 높은금액을 주면 해결될것입니다.

여성 남성 모두 공통적으로 다바꿔주세요


일베나 워마드나 똑같은 사회의 암적인 사이트 입니다. 그런데 일베는 고소만하면 족족 잡히는 반면 워마드는 잡힌적이 없습니다. 이런데도 워마드 운영자 체포를 성차별이다, 편파 수사다 이런 말을 하는 생각없는 분들 의견은 무시하고 수사 계속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예 갈등을 많이 빚는 일베,워마드, 메갈,여시 이런 사이트들을 모두 없앴으면 좋겠네요

편파 수사 하지 말고 공평한 수사를 해주세요


북한석탄 러시아산둔갑한건 정무묵인없인절대할수없는일이다 그리고 일반인이 뭣하러 북한 석탄을 사오냐. 특검을 통해 제대호된 진상규명 밝혀라. 문재인과 정부는 알고도 묵인했음에 틀림없다 .

북한석탄


민주주의 맞잖소? 4대보험 가입은 국민의 자율에 맡길것인지 의무가입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국민투표로 합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을 중시하는게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그놈의 촛불정신, 민주화운동을 들먹이면서 국민의 뜻을 개무시하고 왜 당신들 똥고집대로 합니까? 그게 민주주의라면 민주주의는 없어져야 합니다.

4대보험 자율가입 찬/반 국민투표합시다.


지난달 정부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면서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빚을 갚아가던 채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실제 회생제도 정책을 내놓고 적용 중인 곳은 서울회생법원, 대전·대구지방법원 등 극히 일부지역이어서 기울어진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지역별 회생제도에 대한 소급적용 자격도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한 취지는 빚 수렁에 빠진 취약계층의 경제생활 복귀와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것. 금융당국의 취지를 받아들인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기간이 단축되기 전부터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갚고 있던 채무자에게 소급적용을 시행했다. 하지만 대전·대구지방법원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지금까지 별다른 언급이 없어 시장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단축되며 개인회생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5년에서 3년으로 변제기간이 단축되면서 당분간 문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민은 개인회생 신청자뿐만 아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 빚을 갚아가던 채무자의 소급적용이 가능한 지를 묻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이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 대전·대구 지방법원이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에 한해 소급 적용하는 반면 대전지방법원은 채무자가 24개월 미만 변제금을 입금한 경우에 한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서울회생법원 공보실 이주헌 판사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변제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에게 변제를 해주고 대전지법의 경우 기대변제금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24개월 미만 변제한 채무자에게 소급적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청년개인회생사건, 출산 혹은 다자녀가구, 장애인일 경우로 제한해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는 소급적용을 받지 못할 처지다. 대법원 측은 "재판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다"며 "법원의 판결에 일일이 간섭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채무자가 조속히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 금융당국의 취지에 맞춰 소급적용을 했지만 대전과 대구를 제외한 지방법원은 소급적용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관성 없는 소급적용으로 서울에 사는 채무자는 소급적용을 받고, 그보다 형편이 안 좋은 채무자는 지방에서 신청했다는 이유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소위 '특정지역 사람'에만 주어지는 특혜는 이뿐만이 아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까지 과정이 서울회생법원보다 지방법원이 월등이 긴 것. 개인회생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네이버 카페 운영자는 "대구 부산의 경우 기간이 2배는 길다"며 "상담을 해오는 채무자들이 지방에 살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말부터 전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서울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복받은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개인회생위원의 부족을 지적한다. 개인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조사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보좌 및 심사 ▲개인회생채권자집회진행 ▲변제계획안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을 보좌한다. 복잡한 과정에서 챙겨야 할 서류만 수백 장이 넘는다. 서울회생법원 공보실 이 판사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6명의 외부 회생위원도 전임으로 두고 있는 상황이다"며 "개인회생위원이 사건을 하루에 한 건씩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몇 건씩 물려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개인회생위원 수는 7월 3일 기준 총 181명이었다. 개인회생위원은 서울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 인천을 제외하곤 모두 10명 안팎에 불과했다. 특히 대구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서울의 절반수준이었지만 개인회생 위원수는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지방법원 개인회생위원수가 개인신청건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셈이다. 대구지법 공보실 관계자는 "업무량이 과도한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평균기간을 맞추고 있다"며 "아직 개인회생위원에 대한 인원 충원 계획은 없다"고 했다.

소급적용지역은 서울만!!! 개인회생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적용지역-소급대상 제각각


노후는 내가 알아서할테니 그동안 부은 찾을수있게나 해줘 당장이 급하다 !!! 외 안주냐 ! 무슨 논리와 근거로 ?? 사금융도 적금 급할땐 해지해준다 이건 국가 논리 국가 재산권침해 횡포일뿐 외 국민 의사와 상관없이 국민들을 복지라는 명목으로 가두고 괴롭히냐 ??? 이게 나라냐 ???

한사람 국민목소리도 소중하게 듣는다메?? 국민연금에서 해방시켜다오 !!!


장관이라는 사람이 TV화면에 나와 개돼지같은 서민들은 대통령도 재난이라 표현한 이 폭염에 에어컨을 하루에 서너시간만 돌려야 전기요금 폭탄을 안맞는다고 바람을 잡는 겐지... 은근히 압박을 주는 겐지... 하여간 이렇게 싸가지없고 웃기는 나라가 재벌에 모두 발목잡힌 이나라 국정운영자들이다. 이럴려고 정권을 바꾼것이 아니건만 너무 서민을 함부로 여겨 안이하거나 무책임에 더하여 무능해 보이기까지 한다. 서민을 대하는자세가 푼수중에 상푼수 박근혜와 뭐가 다른지 개가 다 웃겠다... ㅉㅉㅉ. 빈약한 후진국으로 먹고살기 힘들던 1973년 석유파동 당시 국가위기 극복차원에서 민초를 희생하고 기본 국가제는 연명하겠단 절박함으로 박정희가 만든 주택전기 누진제를 아직도 뭔 신성불가침 금과옥조처럼 받들어 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정부기관과 공기업 기타 관련 기득권 단체의 짬자미에 대해서 국민 특히 서민의 이름으로 탄원하고 특검을 요청한다. 이런 막장이 21세기 대명천지에 세계12위권 경제국이며 민주국가란 대한민국의 생얼굴인지 기가 막힌다. 아프리카의 추장국가도 이보다는 낫겠다...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엄살떨며 부산한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수상한 놈들... 이쯤해서 그 이유가 뭔지 강력한 특별수사를 통해 누구를 위해 이 염병질인지 상호간 빨대를 꼽고 있는 그 복마전을 국민이름으로 엄밀하게 파헤쳐 헛소리를 일삼는 생쥐들 전원을 국민기만 사기죄와 국민공갈죄 기타 부정부패 범죄혐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가구당 주택전기 사용량은 OECD국가 평균의 절반도 안된다... 부끄러운 수치인데 그 원인은 재벌들 눈치나 보며 에먼 서민을 전기먹는 하마로 철없는 전 언론과 공조해 주택전기 누진제를 끝까지 고수하고 자빠진 정신나간 이나라 공복들과 역시 재벌에 꼬랑지 흔들기 바쁜 한전의 비양심 생쥐들 때문이다. 조속히 박멸해야 할 적폐중의 적폐들이다.

국회는 서민명의로 전기누진제 특검을 추진해라


강남스타일영상에 좋아요가 20만 찍힌다고 강남스타일 따라할 필요가 있을까요? 청원자 실명제로 전환을 촉구합니다. 국민은 손가락이 아닙니다. 청원 실명, 동의 실명 5만명 정도가 더 파워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청원제도 개선


부동산이 폭등하면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대출이 많아져 금융기관 때돈벌고 세금이 늘어 국가도 세수 늘어 좋아진다, 그대신 서민과 청년들은 세금이 증가하고 주거비와 임대료가 올라 더 힘들어 지고 가난해지고 노예가 된다. 부동산 폭등으로 이익보는 정부와 금융기관 부자들은 계속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고 부동산폭등으로 손해보는 서민과 청년들은 더 힘들어져 출산이 줄고 자살이 늘어냔다. 정부는 경제발전 이라는 명목으로 부동산폭등을 부추기는 주범이다.

부동산이 폭등하면 좋은사람 나쁜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호구로 보이냐 국민연금지급을 왜 더해야하지 외국인의 혜택만 없에도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호구냐 그런짓 하라고 세금내는거 아니다 외국인에게 바치는것도 억울한데 장애인 노인 같은 사람은 더 내야한다니 말이 안나올꺼다 외국인 투표권도 없애라 외국인들은 외국인 혜택 공약을 많이 하는 후보를 찍을텐데 그돈 다누가 내야하냐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고싶으면 니들 돈으로 하던가 국민의 호구로 보지마라 니들 돈 주는것도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호구로 보이냐 국민연금지급기간 늘리기전에 외국인 혜택부터 없애라 우리는 호구가 아니다


국회 특활비 폐지하라!

국회 특활비 폐지하라!


한 승강기 업체에 근무 하는 직원입니다 예전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파트 과장이 주택관리사 (소장)자격증을 취득하여 요근래 저희가 보수를 보는 아파트에 소장으로 발령을 받아 왔는데...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전체를 매도 하고 가는 기사마다 수많은 갈굼으로 인하여 견디질 못합니다. 하다 하다 본사에 까지 보고 하여 저희는 많은 손해를 보고 쫓겨날 지경입니다. 개인과 관계를 너무 하다 생각이 듭니다. 관계없는 기사에게 종이 뭉치를 던지고 너희 랑 이야기 해봐야 답도 안나오는거 그냥 가라고 무시하는등.,.. 심한 모욕을 받고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 개인적으로 만나 풀어 보려고도 했으나 뒤에서 욕만 하고 다른 사람들 에게도 회사의 않좋은 소문을 퍼뜨리고있습니다. 너무 합니다. 을의 입장으로 그냥 갑이 화난다고 이것저것 트집잡고 하는 짓을 보는것도 힘듭니다. 그 아파트는 울산 북구 에 있는 에일린의 뜰 이란 곳 입니다 제발.........갑질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관리 소장의 갑질로 인한 피해


저는 53세 된 직장인 입니다 현제 남편은 52세로 은행에 다니다 명예퇴직 한지 2년차로 지금은 가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퇴직을 하면 바로 연금으로 이어지는데 저희 가정은 그렇치가 못하니 제가 직장 생활을 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닥 건강하지 못하여 직장 생활을 언제 까지 할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 국민연금 받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잇는데 이게 무슨 청천 벽력 같은 소리인지..... 앞으로도 7년이나 기다려야 하는데 연장이 되면 12년 앞이 막막 하기 그지 없습니다 대통령님!!! 정년 퇴직 나이는 앞 당겨지고 아이들 키우느라 가정 형편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를 제발 연장 하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산다는게 너무나 힘이듭니다 오랜 직장 생활 지치고 힘듭니다 저 뿐 아니라 이땅에 사는 서민들은 너무 너무 삶이 고되네요 간곡히 간곡히 바라면 꼭 바램이 이루어진다는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연장


공무원 연금은 새금으로 퍼주면서 퇴직금에 연금에 .. 국민연금은 어떻게든 마니네고 작게 받게할려고 엄청 머리 돌리는데 ..구냥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퍼주고 국민연금 그냥 돌려다오..

국민연금  돌려달라..


이런 대한민국이라면 그냥 망하고 나라를 다시세우는게 맞다 세금 걷지 말고 너이들 알아서 해라

이런 대한민국니라면 망하고 다시세우는게 맞다


최저 시급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저시급 조금 벗어난 급여을 받고 있어는데 올해 최저시급이 올라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회사는 보너스을 12등분하여 한분 안올리고 너무 좋은 정책으로 물가상승만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외 주 52시간 법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운거 없이 죽어라 일해서 돈 벌어야 하는데 쉬는 날 많이 만들어 주시고 시간외 팍 줄여 주시어 삶이 팍팍해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올린다는 뉴스나오는데 급여는 팍 줄이고 물가는 올리고 세금올리고 조금 있으면 차상위계층으로 하락하게 해주시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문대통령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누진제 폐지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외면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는 관료들인건가요? 대답 해 보세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고 뭐가 틀린건지. 역사적으로 봐도 국민들 외면하는 정권이 환영받은 적이 있던가요? 국민들한테 환영받지 못하는 정권이, 어떻게 나라를 바꾼다는 말을 하나요? 국민을 위한 정권? 개가 웃습니다. 국민을 위하려니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들로 인해 어려운가요? 그게 어렵다고 그냥 안해버리나요? 국민들한테 빨아먹는 돈으로 부를 축적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왜 큰걸 보지 못하고 작은것에만 집착하는건가요?

국민들이 누진제 폐지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중소기업에서 경영지원파트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매년 15번~20번 정도의 사업관련(회사의 주매출과 관련한 매출액, 급여액, 앞으로의 동향 등) 조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관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것 같고요.) 주관기관도 다양합니다. 매번 비슷한 조사에 응답해줘야 하는데요. 정책, 지원, 동향 등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알지만, 같은 질문도 여러번 받다보면 지칠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1년에 1번만 실시하여 필요하다는 모든 기관이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유를 하지 않을 이유는 특별히 없을 듯 싶으네요. 매출액 과 급여액을 국세청에서 공유 해주고, 남&여 직원 수와 비율은 노동부에서 공유해 준다면, 동향에 대한 응답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매년 새로운 기관이 생겨나는 것도 의아스럽습니다. 사업관련 조사는 연 1회만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걸로도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지방단체등에 집행할 예산도 줄일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실 것 같은데.....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도 궁금하네요.

각종 조사를 통일하여 1번에 해결하길 원합니다.


해산시켜야합니다 북석탄을 제재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주도가 아닌 기업이라면 기업을 망하게 해야합니다 어디기업인지 정부와 언론은 공개하시오 민간기업에서 북을 원조한다라 이건 간첩행위이고 탄압되야 마땅합니다 기업 공개하세요 불매운동 시작입니다

북석탄 정부에서 몰랐다면 간첩기업해산시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최근에야 접하게 된 사건입니다만... 2004년에 발생했던 밀양 자매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다시금 진상조사를 할수가 없는지요?.. 황선미라는 분은 경찰로서 당시 가해자중 한사람입니다. 당시 경찰 수사 결과가 너무 터무이없는 판결이 나와서 다시금 진상조사를 요청합니다.

밀양 황선미 경찰 연루 성폭행 사건


정말 간단하게 청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 관련 지원 줄여서 국민들을 위해 사용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 바로 오늘 붉어진 '북한산 석탄 밀수입'과 관련하여 관련된 자들의 처벌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보다 '대한민국'이 먼저가 되는 그런 정치를 해 주십시오.

북한 관련 청원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 Moon Joe In -

띵언이 생각나네요


국민세금 먹는 군인연금은 즉시 국민연금 지급방법 수준으로 개편 하라

국민세금 먹는 군인연금은 즉시 국민연금 지급방법 수준으로  개편 하라


현재 한샘사건의 피해자로추정되는 여성은 아직판결이끝나지도않았음에도 자신이올렸던 글에대한 기사에대하여 조금이라도 나쁘게 올린댓글을 모두고소하였고 이로인해 1 만명이라는 경이로운숫자가 이후절감으로도 5천명가까이되는수의 사람들이 고소를당했으며 이에 대하여 대부분 11월에 쓰인댓글에대하여 고소가진행되었으며 3월이후 새로운 증거와함께 가해자추정 인물을 재고소하였으며 10개월이 지난지금에서야 수천명의 고소를 진행하고있습니다. 기간은이미 모욕죄의 기본조건인 친고죄의 기간인6개월이 넘은지 오래이나 법조항인 "알게된 이후부터" 라는부분을 악용하여 대량고소를하였고 추가적으로 거액의합의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민세금으로 이에따라운영되는 경찰들의 업무가 개인과, 한집단에 수익을 위하여 과중되고있으며 악용되고있습니다. 또한 수천명의 사람들이 특정인도아닌 기사속a양에게 쓴 글로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받고있습니다. 이는분명 부당이득죄, 공갈죄에 해당된다고봅니다. 국가의 빠른대처와 빠른수사종결을 요청합니다

한샘사건 부당이득죄에 대한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불법어로하는 중국어선을 나포하는데 우리 해경의 목숨의 위험할정도로 따라가서 배에 올라따고 하는데 정선명선을 하고 명령에 불복하여 도망가는 배에 대해서는 배 후미에 스쿠류가 못돌아가게 어망 총이라든가 하는 스쿠류를 망가트리는 방법으로 나포 방법을 개선하면 않될까하는 생각입니다. 정선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배에대해서 후미로 고석단정이 접근하여 스큐류를 동작 불능하게 만들면 도망가지도 못하고 정선하게 되면 그떄 체포하고 배를 끌고 오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많은 방법이 있을것 같은 생각이지만 상기 방법이 으리 해경이 위험하지도 않고 중국 어민도 다치지 않고 하는 방법이지 않으까 하는 생각입니다. 짧은 생각이지만 올려 봅니다 . 대통령님 화이팅 하십시요

해양경찰의 불법 어로 중국어선 나포 방법 개선


인천 마을버스 532번 서창남로2 소재 11단지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지나갑니다. 이유는 큰 사고가 있어서 그런답니다. 도면에 11단지 정문에 임시 정차장이 있는데 정차 표지판이 없어요. 다른 주거아파트에는 정차 표지판이 있어요. 아동 핑게 하지 마시고 속히 532 정차 표지판을 서창남로2 11단지 정문 주위에 설치해 주세요. 11,12단지 아파트에 연노자와 교통 약자가 많습니다.

532 인천 서창남로 마을 버스 정류장을 해주세요.


특검을물려나라.

특검은왜김도지사님을수사하는거죠아무잘못도없는데요.


119 소방대원 식단 봤냐? 일 안하는 국개의원들아~ 생명을 구하는 119대원들의 식단 보고 미안하지도 않냐? 선풍기 없이 체감온도 39도를 맨몸으로 버티는 쪽방촌에 사는 어르신들께 미안하지도 않냐? 건물공사장, 아스팔트 공사장에서 일 하는 노동자들은 쉼터가 없어 길 바닥에서 휴식하거나 아예 휴식도 없이 일 하는데 너흰 빵빵하게 에어컨 있는 국회사무실에 앉아 국민 현안 위해 일도 안 하고..국회 출석도 안 하고. 니들 입맛에 맞는 현안만 발의하는 못된 국개의원들아!!국민의 분노가 안 들리냐? 특활비 당장 폐지하라!! 아니면 월급을 받지 말던지!!

국개의원들아~ 특활비 폐지해라!!


세금 어따쓰는건데

국민연금 재끼라고


모든 공적연금을 폐지하라. 일반시민이 낸 공적연금의 수령액과 납부개시시기를 이런식으로 계속 줄이고 이제는 경제활동없는 시기에도 납부하라니. 모든 공적연금을 폐지하라. 하루만 일해도 연금받는 장관, 국회의원 연금부터 개혁해라 장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보기에 존경스럽고 열심히 일한 공복으로 보이는 줄아니.. 니들꺼 부터 연금 개혁해라. 일한만큼만 받아가라...

국민연금


현 정부는 수천만 시민의 촛불혁명으로 탄생했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수천만 시민들의 힘을 원동력으로 전 부분에 걸쳐 적폐청산 및 개혁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사법,경제,군사 부분등 수십년간 쌓여온 문제들을 단 몇년만에 개혁하고 정상으로 돌려 놓는 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으며 기존 세력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완수되어야 합니다 하다 말 면 안 하니만 못합니다 대충 할 거면 안 하는게 낫습니다 검찰,사법부의 개혁은 저항에 직면해 2년이 다 돼도 지지부진하고 경제개혁 또한 영원한 경제권력자들의 미소뒤에 가려 더디기만 합니다 이명박근혜때는 침묵하고 용비어천가를 부르던 일부 언론들은 현 정부를 비방하고 폄하하기 일색이고 거짓뉴스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현정부의 언론자유화의 성과입니다 적폐청산 및 개혁이 그리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저항이 이리 만만치 않을 것이라 생각한 사람도 많치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대통령 께서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앞만 보고 가겠다고 하셧습니다 저는 현 청와대 인원들과 행정관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 정부의 성과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현 정부 관계자들은 너무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거짓뉴스와 비방에 대해서는 철저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현 정부 관계자들은 너무 관대합니다 죽기살기로 임해야 합니다. 시늉만 해서는 안됩니다 얼마전 한 일간지 만화에 "이게 혁명 맞아?" 라는 글귀를 보았습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나 버젖이 풀려난 이 재용씨, 김 기춘씨, 박근혜의 하수인들.... 이런 모습을 보려고 그 추운 겨울에 광화문으로 달려갔던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조급해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시한번 현 정부 담당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그 추었던 광화문 광장에서 수백만명이 외쳤던 천둥같은 소리를 기억하시고 힘을 내십시요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개혁에 박차를 가해 주십시요.개혁을 완수해 주십시요]


조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이역만리 이국땅에서 피와 땀흘려 그 댓가로 참전군인에게 지급된 전투수당을 국가가 90%을 환수하고 나머지 10%만 개인에게 지급했습니다. 어언 50여년의 세월이 흘러갔고 이미 고인이 된 분이 계시고, 생존해 있는 분도 70세이상의 고령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들에게도 국가가 나서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이런일이 적패청산이고 나라발전과 사랑의 길이며, 참전전우분들께 예우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빨리 서둘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전전투수당이제는 되돌려주세요. 피와 땀의 댓가입니다.


노회찬의원님하늘나라가서는진심으로행복하게살아주세요.

노회찬의원님의명복을빕니다


청와대에 계신 북조선과 연락이 잦은 분들께 묻습니다. 취임 후 즉각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혹시나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계획하고 진행 된겁니까? 그래서 효율성 높고 청정한 인류의 과학적 성과인 원전을 하루아침에 패기하려 했습니까? 아니길 바라면 다시 묻습니다. 대체 에너지로 태양광 발전이라던데 , 그 대부분의 태양광 팬널이 중국산 오염물질로 제작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태양광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전에 전대협 출신인 분들이 많은 건 우연입니까 아니면 무언과 청와대 분들과 연관이 있고 테이블 알래서 서로 밀어주고 받고하는 관계입니까 ? 아니길 바라면서 묻습니다. 궁금합니다. 국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어떤 큰 힘에 검은 신념에 싸로 잡히 사이비 종교처럼 북조선과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화가납니다. 정말 아니길 바랍니다. 답해주세요. 탈원전 - 북한산석탄 - 대북원조 - 핵폐기는 그냥 쑈였는가 ? 요즘에 이런 글을 올리면 조사나와서 잡아 간다고들 합니다. 마치 30여년전 군부정권때가 돌아 온것 같아서.

북한산 석탄 원산지 세탁과 탈원전 ?  혹시 여러분이 관여 된 겁니까?  아니길 바라며~!!!!


로스쿨제도를 통한 길 말고도 사법시험과 같은 다른 형태로 1년에 최소한 50명만이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사법시험은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조인이 되고자하는 꿈을 가지고 있어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지 않고서는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기회는 균등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법조인이 되고자하는 사람에게는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로스쿨에 진학해서 변호사시험을 보라는 말도 있지만, 현실적 여건으로 로스쿨에 진학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르기에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사람들도 많은 경우 법조인이 되고자하는 꿈을 접은게 현실입니다. 사법시험제도의 폐혜를 지적하는 경우도 많지만, 로스쿨 도입이전에 사법시험을 통해 뽑힌 법조인들에 의해 우리의 사법제도가 많은 발전을 거두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1년에 50명이라도 사법시험과 같은 제도를 통해 법조인을 선발한다면, 현실적 여건 때문에 사법시험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물론, 일반국민들에 대한 법조서비스 또한 더욱 개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균등 보장차원에서, 더 나은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능한 법조인 선발인이라는 관점에서 폐지된 사법시험 부활을 통해 최소한의 법조인 선발을 보장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복지빙자해 외 강제로 뜯는데 ??? 국민들 괴롭히는제도 노후 ??? 현재가 급하다 어려운 국민들 원하는 분들 일시 반환해라 !!! 그리고 20%올리든 80세주던 당신들 맘대로 하던가 해방을 원하는 국민도 국민이다 !!!

국민연금에서 국민을해방하라 !!!


탄 원 서 저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국가공공기관의 노조위원장으로부터 술 한 잔을 받아 마신 후,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그 날 이 후 제 평범했던 일상은 송두리째 사라졌습니다. 상관이었던 가해자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당시 상황을 증언해 줄 이들에게 압력을 가해 거짓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여성으로서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을 겪고, 충격에 빠져 현명하고 기민하게 법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탓에, 당시 사건은 충분히 조사되지 않은 채 지워졌고, 이 후 저는 3년여 시간동안 집안에서만 칩거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삶의 마감이라는 극단적인 상상까지 해보았지만, 제가 죽어도 끝까지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만 더 활개치고 살 것 같아,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들어 그저 죽지도 못하고 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해, 미투라는 사회운동에 힘입어, 그리고 당시 거짓 진술을 했던 참고인이 솔직한 양심선언을 해 준 덕분에 저는 이 사건을 항고 할 수 있었고 이번만큼은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의 기대는 철저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대체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피해자을 보호 할 줄 아는 나라라면! 성폭행 가해자가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역으로 형사고소하고, 자신이 성폭행한 여자에게 3000만원이나되는 큰 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이런 후안무치한 상황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조사라고 해봐야 저는 1시간 남짓 짧은 시간동안 검찰조사관과 대면할 수 있을 뿐이었고 그 내용도 과거 조사에 대한 확인 수준에만 그쳤습니다. 죄책감에 괴로워하다 어렵게 용기를 내 양심선언을 한 참고인의 증언은 믿을 수 없는 진술번복으로만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들은 가해자의 권력에 기생하는 거래처여사장, 부하직원, 인사청탁 관련자, 불륜녀의 자제에 의해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결정적인 진술로 채택되어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발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해달라는 저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인되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이루어진 재조사에서 그 어떤 증거도 철저히 규명되지 않았고, 저는 저를 유린한 성폭행범의 2차 가해와 사법부, 나아가 대한민국에 대한 실망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성편력, 권력남용, 위력을 이용한 갑질.. 쓰레기같은 가해자는 오늘도 법인카드로 술을 마시고 또다른 누군가를 유인해 자신의 단골모텔에 끌고 가고 있을 겁니다. 국가 공공기관의 노조위원장으로서 파렴치한 행동들을 하면서도 버젓히 국민의 세금을 월급으로 받아 챙길 가해자를 생각하면 이 나라가 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를 자꾸만 되묻게 됩니다. 조금만 더 깊이 필요한 조사를 해보면 가해자의 범행은 분명 밝혀질 겁니다. 당시 가해자 주변인이 거짓 증언을 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저의 추가증거를 면밀히 살펴봐주십시오. 가해자와 저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해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를 명백히 밝혀주십시오. 아무런 힘이 없는 저와 같은 이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줄 줄 아는, 고통 속에 피눈물을 흘리다 이제는 2차 피해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만하는 성폭력 피해자를 외면하지 않는, 나의 대한민국, 우리를 위한 대한민국이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실을  밝혀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본인은 아직 까진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번 선거 에서도 뜻하는바 있어 민주당을 선택한 성동구 중산층 주민 입니다. 우선, 우리나라가경제가 대통령 1사람 잘 뽑았다고 1~2년 혹은 임기내에 잘 될 수 있는 구조나 규모가 아니라는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어느정도는 나아질 수 있겠지만) 왜? 최근 지지율이 취임 이래 최저 인지 고민은 해 보셨겠지만 본인은 북핵 이나 지지부진한 경제 문제로 떨어졌다고 보는 측면 보다는 또 다른곳에서 찾고싶습니다. 우리 국민이 두 문제가 단기간내에 해결 되리라 기대할 정도록 우매 하고 무지 하지 안습니다. (지난번 촛불에서 제대로 학습 하지 않으셨나요? 대통령 님? 일반 국민은 에어컨 트는것도 생활비 문제로 벌벌 떨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외유성 휴가를 앞다퉈나가고 특활비를 부인 한테 생활비로 갖다주고 지금도 그 입장을 근본적으로 유지 하고 있고... 얼마전 당선된 지방의 도지사가 1억2천 하는 관용차를 바꾸면서 전임 지사의 차를 찝찝해서 못쓰겠다는 애기를 뉴스로 보내고 있지요. 도지사가 도민의 의견을 수렴 하고 동의를 구해야지 개인의 감정과 느낌을 앞세워 거액의 혈세를...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3권분립 국가에서 행정부가 국회 일에 대히여 왈가불가는 못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에라도 적법한 범주 내에서 어느정도의 메세지 의중을 보낼수는 없는건지요? 끝으로 대통령님을 흔집 내고자 이 글을 쓰는건 절대 아닙니다. 지난 당선인 시절 카니발 타시다가 취임후 새 벤츠로 바꿔 타고 계시는걸로 신문 지상에서 본 기억이 납니디. 차를 교체한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나 본인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진다는 만고의 진리를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의 검증된(유력 메스컴 보고 알았음))주변 얘기를 한가지 더 드리고 싶지만 이 정도 말씀 드리면 시시비비를 인지 하실수 있을거 같아 이정도 말씀드립니다.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 욕하지만 현직 국회의원들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평생 쓸 돈 챙겼으면 이제 국민들을 위해 정의와 법을 만들어야지 도대체 당신들의 탐욕은 어디 까지 인가요? 최근 지지율 하락의 해법을 대북이나 경제 문제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정치 개혁만 제대로 된다면 임기내내 기다려줄 수 있는 성숙하고 영리한 국민 입니다. 대통령님을 포함 사회/정치 전반에 결쳐 윗물 부터 맑게 하십시요. 본인 나이 58세 인데 얼마나 답답 하면 처음으로 이런글 띠웁니다. 행정부는 행정대로 입법부는 그들대로 사법농단은 농단대로 촛불의 바람이 어디서 불어 왔는지? 우리는 또 어디가서 정의를 부르짖고 외칠수 있을까요? 문 대통령님. 성동구 시민 이동기.

문대통령님 촛불 혁명을 상기 시켜 드립니다.


물가가 올라가는거 최경환의 유동성 증가정책 때문이지만 유동성을 줄이고 금리를 올려 물가를 안정시키지 않으면 전두환의 저물가 정책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찍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치인 박근혜와 이명박을 다시 만나야 겠지요. 정신차리세요. 노무현 대통령은 잘못한게 없어도 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해서 대중들의 미움을 받아 돌아가시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은 사람을 많이죽이고 내란을 일으켰어도 물가를 안전시켰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대중들이 있습니다. 전두환은 그래서 지금도 잘살고 있지요. 물가를 안정시키느냐 못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금리를 올리고 통화량 줄여 물가를 안정시켜 주세요


대통령 정치인응 처형 가는한 법이 있어야합 대통령을 만들어 주면 다달라지는 대한민국 대통령 국민투표에 따라 처형가능한 법아 생겨야 국민이 소중하다는걸 아실꺼임 국회의원 대통령은 처형가능한 법이 생겨야 합니다 임기를 마치고 라도 처형가능한 법이 생겨야합니다

대통령 정치인은 처형가능한 법이 있어야함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말이 우스겟소리가 아니라는것을 증명하고싶습니다. 죄를 짓고도 모른다고 잡아떼면 무죄인가요? 아니면, 빽있는 사람만 무죄인가요? 김경수가 대질심문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싶으니, 대질심문 동영상을 공개해주세요. 권력앞에서 무능한 경찰.검찰.법원보다는, 직접 보고 판단해야 되겟습니다.

김경수가 대질심문을 어떻게 했는지, 동영상을 공개해주세요


북한석탄 관련 국정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설마했는데 역시나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을 대통령도 정부도 몰랐다니요 이게 진짜 국정농단 아닙니까! 나라가 불안합니다 자식둔 부모로써,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제발 현정부는 종전선언이 먼저가 아니며 비핵화가 우선이며, 나라의 안보와 민생을 챙기길 바랍니다!!!

북한석탄 국정조사 해주세요


요즘 촛불정신이 후퇴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엄청 고생 많이 하시는 대통령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기에 지금 되어 가는 것에 실망이 커져 갑니다. 선출된 권력은 대통령 뿐인데, 국민들은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데, 왜 기재부 등 관료들에게 휘둘리십니까? 최저임금 문제로 보수언론과 그들에게 광고비로 동맹관계인 재벌이 손을 잡고 거기에 관료집단이 완강히 뒤에서 부채질하여 소상공인까지 나서서 뒤로 주저 앉히려 합니다. 아직 한창 남았고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벌써 이런 나약한 모습 보이면 어쩌자는 겁니까? 누굴 믿고 좀 더 나아지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좀 더 당차게 차고 나갈 사람이 그리도 없습니까? 국민경제가 시험은 아니더라도 확고한 신념을 갖고 국민과 언론을 설득하며 의지와 능력을 발휘할 자가 없나요? 왜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관료들한테 휘둘리고 있습니까? 인사를 통하든 다른 시그널을 주든 관료를 비롯한 비선출직이 최선을 다해 협력하도록 할 수 없단 말입니까?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나약한 무기력한 모습 보이지 말고 좀 더 당차게 이끌어 가시길 기대하며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온 국민이 행복한 좀 더 공정하고 약자에게 희망을 주는 세상을 고대합니다.

이제 희망을 포기해야 되나요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장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치 주체 정부 어느부서에서 나온 발상인지요 연금 운용 부실에 대한 책임지는 공무원 정치인은 한사람도 없고 나온 발상이 이겁니까????? 지금 대한 민국 현실에서 40세 후반 남성이 안정적으로 일할수 있는 사람이 몇명 있읍니까 솔직히 60세까지 소득세 내면서 일할수 있는 사람도 50프로나 될지 의문인데 나이 먹은 사람 식당에서 써줍니까 국가에서 일자리 만들어 줍니까 의무적으로 일자리를 65세까지 주는 정책이나 법률 내 놓던지 2057년에 기금 없어지니까 65세까지 일하던지 수입없어도 연금 내라는 발상이잖아요 공무원 정치인들은 조폭 깡패 같이 삥 뜯어 갑니까 이럴거 같으면 일시불로 찾을수 있게 해주십시요 억울해서라도 그돈 찾아 쓰다 죽을랍니다. 나 열심히 청춘 바쳐 일해서 국가에 맡겨 놓은 돈입니다 왜 국가에서 삥 뜯어 갈려 합니까

국민연금 일시불 청구 법 제정해주세요 국가가 왜 국민한테 삥을 뜯어갑니까


미중간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이때 한국이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경제는 미국과 중국 두 축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둘의 싸움이 커지면 우리경제에 주름살이 커지는 것은 보나마나 한 것입니다.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에서 중재단을 구성, 미국과 중국에 파견하여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미중 무역전쟁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손 놓고 그대로 피해를 당할 수 만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시도할만한 가치가 있고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중은 서로의 양보만 기다리는 형국으로 양국의 위신상 먼저 양보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이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타협점을 모색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한반도 운전자론은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나요?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중재안으로는 예컨대,중국은 미국에 북핵관련 협조를 미국은 중국에 관세부과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다듬어 적극적으로 미중 양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우리경제의 미래먹거리 찾기도 바쁜 와중에 미중간 무역전쟁이라는 암초를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경제가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고실업, 고물가, 고집값, 고부채 등 서민경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경제의 외연을 넓히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이 미중간 무역전쟁을 적극 중재하라.


쫌 어이없다. 그럼, 일반 국민도 똑같이 보호해줘라. 뭐냐 그게? 일반 국민은 호구냐? 앞으로, 지나가다가 툭 건드리면 체포해가는 모습 자주 보이길 바란다.

김경수 뒷통수 스쳤다고 체포?


개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지금 현실속에서 개를 좀 어떠한 교육이나 자격있는 사람들만 키우게 합시다.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서는 못키우게 하고 키우게 된다면 주민 동의를 얻어서 키우게 합시다. 모든사람들이 다 잘먹고 잘살고 할때 지금같이 어러울때 개 생각할 때입니까.

개좀 자격있는사람들만 키우게 합시다.


파견직으로 근무중 입니다. 한회사에서 벌써 10년째 파견으로 다니고있읍니다 2년 근무후 3달쉬고 2년근무 3달 쉬고 5번째 반복입니다. 파견직을 악용하는 회사에 무기 계약직이라도 되는게 소원입니다. 좋은일자리를 위해서 파견직 조정좀 부탁드립니다.

파견  용역  파리목슴 좀  살려주세요


아이들은 부모와의 교감, 애착, 정서, 신뢰, 사랑, 배려, 인내, 믿음, 대화를 통하여 인성이 형성되고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남의손에 사육되며 학대, 폭력, 욕설, 애정결핍 배신 체념등 정서고문을 당하면 성인이 되면 괴물이 되고 정신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잔인해 지며 남에게 피해를 주고 죄의식 없어지고 언어능력 이해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재앙과 불행을 초래 합니다. 악마가 만들어 질수 있습니다. 저출산은 더욱 심화됩니다. 아이들을 동물 가축처럼 사육하면 안됩니다 이럴거면 인공수정으로 공장에서 키워 사육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아이들도 사람 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모를 대신할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너무 불쌍해서 출산을 포기했다. 맞벌이보다 내 아이가 먼저다. 한국은 일을 해서 부자되는 나라가 아니다.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 폭등으로 부자되는 나라다. 서민과 청년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을하도 여전히 힘들고 노예가 되는 사회다. 근로소득보다 부동산폭등과 유산상속등 불로소득이 휠씬 많은 나라다. 최저인금 8,350원 연봉2,000만원으로 서민과 청년들은 죽네 사네 싸우지만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은 누워 잠만자도 매년 수억이 폭등한다. 세금과 공과금도 근로소득세가 더 많고, 세금과 공과금도 적고 불로소득은 감면 혜택이 너무 많다. 나라의 모든 토지를 국가소유로 해야 하고 불로소득은 모두 환수해야 하지만 부동산 부자들과 기득권들이 정계 재계 사법 언론 교육등 모두 장악하고 있어 바꾸는 것이 너무 힘들다. 맞벌이를 없애고 부부중 1명은 주부를 하며 정부는 주부를 직업으로 인정하고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등 사회적약자을 집에서 돌보고 살림하는 주부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어린이집 노양원 복지관등 이러한 시설에 지급하는 복지예산을 주부에게 지급하면 국민들 90%이상 대부분 사회적약자들을 가족이 돌보게 된다. 그럼 가족 모두 행복해 지고 출산율도 올라간다. 맞벌이를 부축기고 내 가족을 시설에서 사육하여 가족을 불행하게 만드는 미친 정책은 폐지해야 한다. 가족이 함께 모여 살며 행복해야 출산도 하는 것이다. 주부를 직업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청년일자리 만들기를 하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청년일자리 모두 해결하고 가족들도 행복감이 올라가 출산률은 올라가고 자살은 줄어든다. 또한 의식주 기본인 주택등 부동산을 생활물가와 평균물가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도록 하고 그 이상 상승한 불로소득은 모두 환수해야 한다. 서민과 청년들은 어자피 노예로 살게 되고 한국에서의 출산은 부모와 자식 모두를 노예로 만든다. 부모들이 일띡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뭔 죄입니까? 북한 탁아소입이까? 나라가 왜 우리를 아이 때부터 통제해서 가둬두려 합니까? 다른나라는 어떻게하면 가족이랑 많이 있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해야 가족이랑 떨어져지낸까를 고민하는 아이러니 친구가 초등교산데 자기 자식은 절대 돌봄 안보낸대요 돌봄 참여하는 애들이 학교에 오래있으면서 스트레스받아서 날카로워져있고 싸움 같은것도 엄청 일어난다고 하더라구요 이 정책도 그런 학생들을 많이 양산 할 것 같아 걱정이네요 교사입니다. 불과 몇년전 토요일 수업 없애고 주5일제 수업으로 바뀌었을때부터 전학년 아이들 인성 자체가 변해감을 느낍니다.. 참을성없고 폭력적이며 생각하기싫어하고 주위산만은 기본..예전 아이들에 비해 학습능력 또한 현저히 떨어지고있습니다...나이가 어릴수록 부모와의 유대감에서 인성.학습능력도 발달 될텐데~ 영유아때부터 부모와 떨어뜨려놓는 한심한 정책만 내놓고있네요.. 북한처럼 아예 집단합숙교육해주지 않는한 해결될일이 아닐듯합니다..적어도 영유아~초등저학년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직접 아이들 키울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주세요 어떻게 된게 이나라는 아이와 부모를 떨어뜨려놓는 정책만 내는지. . . 집에서 돌보는게 손해란 생각이들게 만들어서 돌도 안된 영영아들 부터 어린이집 보내서 걔들 최소 하원시간4시다. 엄마랑 애착관계형성해야하는데 이건 뭐 죄다 어린이집 보내고 엄마들은 삼삼오오 커피나 마시러 다니는 풍경 보면 저애들이 자라서 어떤 사회구성원이 될지 걱정된다. 것두 모자라서 초등학생들까지? 정부는왜 아이와 부모가 같이할 시간을 자꾸 빼앗는지 모르겠네. 이러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아니고 생물학적 부모 자식만 남겠네 아이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동물처럼 시설에서 사육하면 큰일 난다, 출산을 안하는 것이 부모나 아이에게 더 좋다. 교사입니다. 이런 정책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일까요? 예전에 비해 아이들의 인지 능력이 하락하는 것을 느낍니다. 학습수준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따로 지도하다 보니 가르쳐도 잘 모릅니다. 예전 아이들은 가르치면 수준이 올라왔습니다. 가만히 보니 아이들이 듣기가 안 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보육기관에 맡겨진 결과인건 아닌지. 아이들은 경험한대로 자랍니다. 누군가 자기 얘기를 충분히 들어준 경험이 없는 아이가 타인의 말을 의미있게 듣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부모가 잘 키울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동학대다. 학폭 증가하고 아이들 삶의질 가뜩이나 바닥인데 최악되고 학원시간 뒤로 밀려나면서 초1이 집에 10시에 올게 뻔한데. 생각있나? 현장에 하루라도 와보고 정책 만들기를. 말도 안되는 소리..현재도 1학년은 일주일에 5교시를 세번씩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5교시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 줄 전혀 모르는 발상이다.직접 학교현장에 오셔서 경험해 보셨으면 한다. 교원이 문제가 아니라 애들 좀 작작 좀 괴롭혀. 이런 식이면 일부 엄마 돈벌자고 남의 집 애한테까지 못할짓 시키는거야. 왜 애들 인생을 어른들이 저당잡혀 자꾸. 초등학교 1학년한테 3시까지 있으라니요? 소아정신과만 돈벌겠네요. 왜? 공립 보육원을 만들어서 신생아때 받아서 중학교 입학하면 집에 보내지? 잔인하다 잔인해....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그저 언발 오줌눟기 식은 맨날. 아이들은 부모가 키워야지. 왜 태어나자 마자 어린이집에서 4~5시. 초등학교가서 3시 끝나 학원 뺑뺑이~교육이 웬말~~부모들이 육아를 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육아휴직. 육아수당 개편할 생각해라. 아이들은 곧 우리나라의 미래고.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이다. 가정교육이 없는 교육은 이미 죽은 교육이다 부모와 정서 교감. 신뢰. 애착이 형성이 안된 아이들이 어떤 사회를 만들것인지. 재앙처럼 무섭기만 하다. 아이는 부모가 키우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아이들을 밖으로 내몰고 부모는 돈벌어라. . 정말 이상하네요 부모가 아이를 집에서 잘 돌볼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회문제의 대부분은 어린시절의 결핍에서 비롯되지요. . 어린시절의 부모와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됩니다. . 아이들 기본인성은 가정교육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학교에 밀어 넣고 자동으로 잘 되기를 바라면 안된다.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언어사용도 엉망이고 자기중심적인 아이들 학폭에 어른들 싸움에 난리인데, 좁은 공간 오랜시간 학교에서 아이들 문제가 얼마나 커질지 예상이 안되나? 제발 부모가 가르치고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자. 왜요? 학교에 7시에 보내서 아침밥도 먹여주고, 저녁6시에 저녁도 먹여서 보내면 부모들 엄청 편하지 않을까요? 한 반에 2~3명되는 ADHD를 증가시키는 정책. 점점 미래 사회가 불투명한 정책만 세우고 앉아있는 한심한~~ 아이들이 불쌍하다..맞벌이 자녀들만 자식인가? 맞벌이를 위해 왜 다른가정아이들도 학교에 붙잡혀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그럼 방학은 어떻할껀데? 맞벌이 자녀들때문에 설마 방학도 없애는건 아닌지.. 안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초등학교 주당 1시간씩 강제로 올릴 때 단 한번이라도 학생들의 집중력이라던지 체력을 염두에 둔 일 있나요? 초등학교 5교시 1학년 학생들의 표정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이런 소리 못합니다. 유치원 수업 시간 30분이고 하루 3시간 수업하고, 오후에는 모두 방과후 활동입니다. 1년만에 40분 씩 하루 6시간 반 씩 수업하라는 위원회 생각 1학년 학생들 체력과 발달단계 생각해보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학생이 선택해서 하는 방과후 활동, 돌봄도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인가요? 이제 제발 강제하는 제도 그만합시다 왜 자꾸 애들을 부모품에서 떼어내려고 애쓰는건지. 참 희안한 정부네요. 엄마아빠가 집에 일찍 올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을 해줘야죠. 아까도 야간어린이집? 기가차네요. 엄마아빠에게 야간근무없는 환경을 주세요. 부모가 아이랑 함께해야 아이도 부모도 행복하고 그에따른 사회적 비용도 감소하는거예요. 그래야 아이를 낳고 싶어지죠. 지금도 난민법 이런 쓸데없는걸로 부모들 곤두서게하지 말고 아이들 안전, 행복 이런데 초점을 좀 맞춰보세요. 아무리 학교에서 신경써도 집에서 엄마가 1대1로 케어하는것만 하겠어요? 아니 무슨 정책들이 다 맞벌이를 위한정책이고...애들 고생시키는 정책들만....3시 끝나는게 좋다고 하는 엄마들은 먼가요.. 애들도 휴식.자유가 필요합니다 반대합니다!! 애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안그래도 지금도 학교 마치고 방과후 하고 학원 다니면 오후 세시가 넘습니다!! 글고 애들이 오래 학교에 있으면 더 학교 폭력이라던가 않좋은 상황에 노출될 수 있습이다!! 학교에 있었던일 아이들 한테 물어보세요!! 별희안한 일들 다 당합니다!! 정작 아이를 위한 정책은 않내놓고 머하는 겁니까!! 초등 학생을 3시까지 정규 수업을 한다고요? 도대체 이런 발상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교육을 줄이고자 하는데 공교육을 늘린다는 발상, 당사자인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나요. 아이들 인권 인권하면서 이렇게 공부시간을 막 늘려도 되나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정말 무지의 극치네요. 나무를 보다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정책을 또 하나 만들어네는 정부는 이제 확실하게 무지한 사람이 많다는 걸 확인시켜주네요. 엄마아빠를 퇴근시키는게 아니라 애들을 야근시키는 미친정책ㅋㅋㅋㅋ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을 물가수준이상 오르지 못하도록하고 공공요금과 생활물가를 안정시켜 외벌이 해도 먹고살수 있도록 하고 부부중 한명은 자식과 부모 장애인등 가족을 돌봐야 행복한 사회가 되고 출산은 늘어난다. 그런데 지금 정반대로 하고 있다.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은 폭등시키고 빛쟁이로 만들고 세금과 금과금이 너무 많고 물가는 너무 비싸 서민과 청년들을 맞벌이로 내몰고 그로인해 아이들은 시설에서 사육당한다. 노인 장애인도 마친가지다, 결국 국민들을 불행에 빠뜨려 출산은 줄고 자살은 늘어난다.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내지르는 정부 아닙니까 초등학교1학년을 세시라뇨.. 갓 입학해서 적응하기도 벅찬아이들인데 에혀 진짜 너무 모르네 이거 정책 낸 새이기는 돌대가리다 부모를 아이들에게 돌려주어야지 일만 많이 시키겠끔 탁아소를 키운다는 개념으로 모든 국민은 노에처럼 일만 하란 소리이다 저출산은 집가격 사교육비 외벌이 경제활동의 소득겨차이다 학교가 북한처럼 탁아소를 만들어가네 교육기관이라는 개념없이 국민을 노예로 보는 일꾼이다는 생각이다 천벌 받을 놈들! 자식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으로 자란다 돼지처럼 먹이만 먹고 살만 찌우는 동물이 안다 초등 1학년을 3시까지는 아니라고봅니다. 지금처럼 방과후만으로도 충분할것 같은데요. 워킹맘만 있는거 아닙니다. 1시에 하교하면 데려와서 간식도 먹이고 뛰어놀게 하고싶은데요 난 학교랑 어린이집이 집이고 선생님들이 부모네. 부모는 그냥 돈대주는 사람이고. 참...나중에는 그러겠지 자식이 나쁜짓 하면 선생한테 니가 이렇게 길렀냐? ㅎㅎ 그냥 초딩들도 강제로 밤10시까지 야자시키지????아니면 태어나자마자 고3까지 학교에 수용소를 만들어서 입학시켜??이게 나라냐??? 애초에 12시간 보육 ,보육료무상지원이 문제였다는게 댓글보니 확연해지네요. 아이가 어떤 정서로 자라는지 안중에도 없고 무조껀 공짜로 돌봐준다니 좋다고들... 지금 정서적으로 애정결핍인 아가들은 꾸준히 부모 사각지대에서 클꺼고... 그런아이들이 초등에모여 또 많은 문제를 낳게될것이고... 교사가 전성장기의 양육을 도맡아 나라대신 막노동,욕받이 다하게생겼다는... 이젠 '내 애가 왜그런지' 학교에 문의가 빗발치다가 모든 아이들의 문제는 교육기관이 문제이니 학교도 문닫아라 운동하믄되긋네ㅎ 강제수용소만들어서 태어나자마자 입학시켜서 고3까지 졸업시켜~~북한이냐????이게 나라냐???? 한쪽만 벌어도 살수 있도록 집값 물가 잡아주세요. 학원보다 부모의 품에서 자라야 건전한 사회가 됩니다. 저도 예비 초등생 직장맘인데 지금부터 잠이 안오네요....아직 어린 아이들을3시까지 학교에 있는건 좀 그러네요... 분명히 애들 정신병 여럿걸린다... 초6에서 중1되면서 4시 이후 하교하는거 적응하는것도 힘들었는데 초1이 감당하겠나 미친정부야 정작 어린이들은 어린이집 학교 학원 보다 부모가 최고의 안식처고 선생이고 정과 사랑이다. 맞벌이만 부추기고 여기에 맞추지 말고 막대한 보육 교육 복지예산을 가정에 집급하면 외벌이 하면서 대부분 부모가 직접 키운다. 누가 핏덩이를 남에게 맏기며 일하러 가길 원하는가, 정신나간 정부 미친정부 개같은 정부 아이들과 부모를 떨어뜨려 불행하게 만드는데 출산률이 오르냐 멍청한 정부야 부모자식과 같이 살아가는 행복한 정책을 하라 4교시 수업하는날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는걸 모르시나요 정신나갔네 애들 잡겠다. 어린이집은 밤 열시까지도 하는데요.... 어찌된건지 애들 더러 엄마아빠 얼굴도 못보고 그냥 밥만 먹고 크라고 그러네요... 아이들을 누가 대신 돌봐주는게 복지가 아니라 부모가 일찍 퇴근하고 부담없이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복지입니다! 제발 배타고 산으로 가는 짓 좀 하지 마세요! 미쳤니? 일찍 하교시켜라 햇빛보며 뛰어놀게 거뀨로 돌아가냐 왜...집에 일찍 올 수있는 아이도 왜 강재로 잡아두냐 왜... 왜 부모를 위해 학교가 운영되냐 학교는 아이들것이다 아이들을 위해 운영해라 얼마나 고급진 특별활동을 하느냐가 관건이겠네요 돌보미는 애들이 안 갈라 합니다 돌보미가 진짜 애들 감옥살이지 조카가 병설을 다녔는데 언니가 전업주부라서 방과후는 안하고 일찍 데려오고 싶어했으나, 유치원 선생님이 '정원에 맞춰서 방과후 교실까지 포함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일부만 임의로 시간을 조정하면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5시 40분까지는(6시 하원) 아이가 유치원에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함. 공교육 시설이 이렇게 경직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상황에서 애들 하교 시간까지 법적으로 묶어두면 정말 말 못할 상황만 초래될거 뻔함. 말도 안되는 정책임. 초1이 3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려면 너무 힘등겠네요. 우리 애들은 커서 해당이 안 되어 다행이긴 한데 해당되는 애들이 불쌍하네요. 반대합니다.교육 정책은 부모 중심이 아닌 아이 중심이 되어야합니다. 미친 정부다, 자식을 돼지나 닭처럼 사육히려 한다. 가족의 행복을 모조리 빼앗아 간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행복이 가장크고, 자식은 부모의 정과 사랑을 먹고 행복하게 자란다. 그래야 자식이 사랑도 배우고 정도 느끼고 인성이 쌓인다. 어린이가 무조건 시간이 지난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다. 짐승들도 내새끼를 남에게 절대로 맞기지 않는다. 핏덩이를 두고 누가 일하고 싶다. 일보다 내자식이 먼저다. 어쩔수 없이 일한다, 미친정부야 맞벌이 부추기지 말고 복지예산을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여 외벌이 해도 살수 있도록 하면 거의다 부모가 키운다. 이미 초등학교는 방과후 돌봄, 종일 돌봄, 특수 종일반까지 하고있고, 영유아 종일반까지 공약으로 나와있는 상태다. 초등 1~2학년을 3시까지 잡아둔다고? 이런 무식한 수용소 계획을 입안하는 일반 행정가들의 무책임과 이를 환영하는 학부모들의 무지함이 결국 아이들을 망치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망치는거다!! 초등 6학년에게 2시반까지 6교시 수업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물아봐라! 하물며 1, 2학년을 3시까지?? 말도 못하는 어린이는 부모가 사랑과 정 인내로 키워야 한다. 절대로 남에게 맞기면 안된다. 미친 정부는 일하는여성과 맞벌이를 부추기며 어린이는 어린이집등 시설에서 사육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막대한 예산을 퍼 붓는다. 부모의 정과 사랑없이 큰 애가 행복한까, 불행하게 자란 아이가 커서 자식을 낳을까, 사육으로 자란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정이 없어 인성은 망가지고 매마르며 잔인할수 있고 괴물이 된다. 정신질활은 가질수도 있다, 미친 정부야 어린아이는 부모가 키우도록 정책을 바꿔라 그래야 행복하고 출산한다. 막대한 복지 예산은 어린이집 요양원 복지관등 시설에 지급하지 말고 부모나 가족이 집에서 돌보면 이들에게 직접 지급하면 대부분 집에서 돌본다. 그럼 부부중 한명은 집에서 가족들을 돌보고 행복감은 높아진다. 미친 정부는 일하는여성 맞벌이만 부추겨 가족을 서로 떨어지게 만들고 불행하게 하여 출산은 줄고 자살은 늘어난다. 또한 부동산 공화국으로 죽어라 일하는 사람은 노예되고 주택분양 받고 땅사는 사람이 더 잘사는 자본주의 지옥같은 나라를 만들어 서민과 청년들은 희망을 잃어 버렸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결혼과 출산은 자식에게 죄짖는 멍청한 짖이다. 혼자 적당히 살다 죽는게 제일 행복하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이다!! 영유아를 밤10시까지 어린이집에 있게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발상과 초 1~4학년을 오후 3시까지 학교에 붙잡아둔다는 정책이 누구의 발상에서 나온건지 암담하다!! 아이는 부모가 길러야지 !! 보육교사가, 학교 선생님이 아무리 잘 해 준들 부모만 할까? 0~11까지는 부모가 키우도록 교육환경, 육아환경을 개선하라!! 아이와 부모를 떨어뜨리는 이런 정책이나 내 놓치 말고 정말 아이들이 안정된 정서적인 환경에서 자라도록 부모들에게 시간과 육아비용을 직접 ( 어린이집 원비) 지급하라!! 사회적으로 근본 교육 , 육아시스템을 개선하라!! 아기가 울면 어머니 젖통에 통증이 가해진다. 텔레파시의 작동이다. 아기는 엄마젖을 먹고 자란다. 여성은 남성을 끌여들여 수태 한후 아기를 출산하면 모성이 생긴다. 아기가 살기위한 수단이다. 생명은 이렇게 이어진다. 모성은 자신의 생명을 받쳐 아기를 지킨다 여성은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돌려주세요


흡연자들에게 담배란 스트레스 해소용일지 모르지만, 비흡연자들에게 담배, 냄새, 연기 등은 모두 백해무익 합니다. 흡연자들 때문에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보는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해보입니다. 길을 걸어가며 담배를 피는 사람들에 대한 벌금과 이에 대한 전문 단속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담배세를 지금보다 2배에서 5배까지 순차적으로 상승시켜나가며 보충하고 후에는 벌금으로 모자란 예산을 보충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전문 단속인원이라 함은 일반 공무원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상 "어차피 단속된거 이거는 마저 피우자" 하는 사람들과 "신분증을 안갖고왔다" 혹은 단속원이 공무원이란 이유로 갑질을 하는등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위한 경찰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협조하지 않을시에는 체포하여 더 강한 벌금으로 처벌을하고 도주하거나 강경하게 나올시 테이저건등을 사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렇게 모인 벌금으로 전국에 1킬로미터 마다 흡연소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 외에서 흡연시 벌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점차 확대해 나갑니다. 벌금은 적게 해서는 안됩니다 최소 50~100만원은 되야 하며, 누적될수록 2회 적발시 1000만원 3회 적발시 5000만원 이런식으로 세게 나가야합니다. 벌금과 처벌은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법을 어기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벌금이 너무 약합니다. 흡연자분들은 제가 말하는 것들이 너무 흡연자들에게 가혹한것 아니냐 말씀하실 수 있지만 남들에게 피해 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법적 테두리가 필요한거 아니겠습니까?

길 걸어가며 담배피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사기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던중.강압 협박식의 수사가 아직도 대한민국 검찰의 5,6공 시절의 검사 행태를 지방검찰에서 행하고 있습니다.참고 자료를. 제출해도 검토및내용도. 안보면서 피의자의 말만듯고 서 공범의로 몰아가며 피의자가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였는데도 참고인말은. 듣지도 않으며 협박식의 조사만 강요 했다고 합니다 혹시 구속 될까 두려워서 진술 거부를 할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인권이 없어요 검찰 경찰 및 인신을 다루는데 가면 그렇습니다 죄없는 사람을 죄를. 어떻게든. 만들어 죄인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하도 억울해 하기에. 청원을 올려 봅니다 참고로 목포 지검 405호 검사실 입니다 시민을 위하는 지킴이가. 돼야. 하는데 실적 위주식이면 무고한 시민은 항상 억울해 합니다 이런 날이 하루 빨리 사라 지기를 기원하고 권위식 수사 하는 검찰의 행태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목포지검 검찰의 아직도 무고한 시민을 죄인 으로 만든다


여행중 쉼터 휴게소에 관한 생각 입니다ㅡㅇ 주차하고,화장실도가고,휴게소 음식먹고,음료도 한잔씩하고 휴식을 취하고 다시 차에 타기까지 약40분? 요즘같은 더위에는 그새 찜통이 돼어 있지요ㅡㅡㅇ 그래서 말인데요 휴게소주차장에다 태양열발전 시설을 설치 하면 어떻겠습니까? 삼림 훼손하지말고 휴게소 자체전력 생산하고 주차장 그늘도 만들어주고 전국에 휴게소마다 설치하면 전력 생산에도 크게도움이 될것 같아요ㅡㅇ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기술적,제도적,법률적문제는 모릅니다. 아이디어로써 평소 생각을 올립니다ㅡㅇ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활용


국민청원을 하면 누가 읽고.어느정도 선까지 보고됩니까? 문재인대통령이 내용 압니까? 국민과 소통.국민이 먼저다. 떠들땐 언제고 청와대 들어가더니 귀막고 삽니까? 핸드폰도 없어요? 댓글 읽으면 대충 여론 알거아녜요. 옆에 압삽한 임종석이 입방아 빻주면 그대로 믿는건가요? 민주당 아주 가관이네요. 특활비 지키려고 기를 쓰는 꼴 안보입니까? 누진세가 뭔지 알긴합니까? 청와대 세금으로 에어컨 돌리지말고 선풍기 돌리세요.관공서 모두. 타당하게 정책을 해야지.달랑 구간만 조정해서 생색내지말라고요. 국민연금도 그따위로 함부로 논하지맙시다. 대통령 정치하는 사람들이 갑인가요? 중산층.직장인.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지맙시다. 이러다 시민혁명 나겠습니다.입으로만 하는 정치 하지마세요.박원순도 그렇고 말만 옥탑방이지 직원들은 온갖 수발 경호 만찬배달.민주당은 개뿔. 썩을것들 입디다

누진세.국민연금.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나?


천주교 성체 훼손, 낙태된 태아 사진 게시, 누드모델 불법 촬영 후 게시, 목욕탕 및 화장실 불법촬영 및 및 피해자들에 대한 극히 비인간적인 조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워마드" 운영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 여성단체들은 이를 두고 편파수사라고 비난하며 범죄 용의자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과거 여성 인권이 명백히 경시되던 시절이 있었고, 현재도 분명 한국 여성으로 살아가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여성단체들은 사회적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성별 갈등을 조장하고 남성들에 대한 과도한 혐오, 조롱, 비난 및 범죄 모의 등에 대해서도 합리화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에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명백히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에 까지 반기를 드는 것으로, 매우 반사회적인 행태입니다. 나라의 세금은 그 나라를 강하게 하고, 국민을 부유하게 하며,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데 쓰여야한다고 봅니다.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양성 간의 증오심을 키우며, 이젠 범죄자까지 옹호하고 있는 일부 반사회적인 "여성단체"들이 더 이상 국가 차원을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지역 갈등, 세대 간 갈등이 이미 심한 대한민국에 양성 간 갈등까지 날로 심해지는 것 같아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대통령님께 간곡히 말씀 올립니다.

범죄 용의자를 옹호하는 일부 여성단체에 대한 국고지원 철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