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다 국민이 봉이냐~

똑같은 국민이다..... 공적연금과 형평성을 갖춰라


4대연금 통합해야되는이유 시대가변했으니 그여건을 반영해야함 1.공무원 박봉인 시대가 지났음(일반 평균근로자 연봉보다 훨씬많다(각종 자료에 의하면)) 2.군인은 국가를위해 봉사한다는 개념도변했음(요즘 군대 장기복무하려면 경쟁률 대단함(장기복무 하고싶어도 못함)) 3.따라서 공무원,군인연금이 특혜를 받아야할이유가 없음 4.국민들이 연금때문에 완전히 쪼개질지경임 5.따라서 4대연금 통합하는것이 공평하고 헌법에도 부합함

4대연금 통합하라.


의류 대리점을 하고있는 점주입니다 날씨 탓인지 매출은 매달 기록을갱신하고 있으며 둘,셋이던 직원도 한명으로 운영하나 매년 인건비는 상승에 더 이상 매장 운영에 버티기 힘들에 매물로 부동산에 내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인건비 상승에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이 근 십년동안 마진 상승이 전혀없으며 니들아니여도 할 사람 많다는 듯 전혀 듣지도 않습니다 세일기간에 22% 마진이면 문열고 마이너스입니다 또한 기업 자체적으로 온라인상에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니 손님들이 사이즈 체크하고 인터넷 구매를 합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피해도 있읍니다 판매된 상품에 대한 계산서 발부가 아니라 입고 또 시즌 반품때 발행하다보니 세금 부과 구간이 수익률보다 높아 소득세에 마이너스 대출을 받고 다음 세금때 조금에 환급을 받습니다 이또한 저희는 높은세율로 부과하고 낮은 환급률을 윈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여러 정책을 내 놓으시지만 정작 대기업에서 동참하지 않으면 저희같은 자영업자들은 올해 수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직원도 살고 저희 가맹점도 살게 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대기업에 갑질인가요? 직원도 가맹점도 살게 해 주세요


국마연금 폐지하고 지금껏 낸돈을 환불하라

국민연금 폐지는 합당하다


국민 `푼돈연금` 분통… 공무원은 `목돈연금` 국민연금 개혁에 민심 `부글` 공무원연금, 개혁안보다 유리…급여액 국민연금의 7배 달해 소득상한액도 훨씬 높게 설정 靑청원 "공무원 공화국이냐" 연규욱, 나현준 기자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이하 제도위)가 최근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기를 당초 예상보다 3년 앞당긴 2057년으로 추산하며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율 인상 및 연금 수급 시기 연장 등을 검토하자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 의무가입제 폐지와 같은 청원이 5000여 건 올라왔다. 이와 관련해 매일경제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실제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개혁 검토안에 비해 훨씬 유리한 구조로 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 수령 시기를 기존 65세에서 68세로 올려야 한다는 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기도 일산시에 거주하는 한 중년 남성은 "조그마한 사업을 하면서 65세까지 버텨보려고 노력 중인데, 수령 지급 시기를 3년 더 늦추면 가뜩이나 경기가 최악인데 어떻게 버티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제도위가 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 올리는 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조선•해운 등 제조업 침체와 더불어 경기가 악화되면서 60세는커녕 50세도 못 채우고 나오는 국민이 많은데 65세로 올려버리면 40대 중반에 퇴직했을 경우를 감안할 때 공백기가 최장 `20년`에 달하게 된다.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한 청원 글은 "만일 65세까지 납부 시한을 못 박으면 어느 사업체가 고령자를 쓰려고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문제는 납부 상한액이 다르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월 468만원 이상 소득자라면 월급이 수천만 원이라도 468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낸다. 이른바 소득상한액 개념이다. 그러다 보니 직장가입자 중 약 18%가 상한액 초과 소득자다. 반면 공무원연금 상한은 평균소득의 1.6배인 835만원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현재 45%)을 적용하면 최대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210만원에 불과하다. 공무원연금이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최대 425만원(36년 납입 소득대체율 51%)인 것에 비하면 2배가 차이 나는 셈이다. 이마저도 대다수 국민연금 가입자는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납입금액이 적어 `용돈 수준`(수십만 원)의 금액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1인당 급여액은 국민연금이 33만7000원인 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240만5000원으로 약 7배가 더 많았다. 더 문제는 갈수록 연금 실수령액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올해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한 사람이 20∼30년간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받을 예상 연금액을 분석한 결과 2016년 말 평균소득월액(A값) 218만원을 버는 직장가입자의 가입 기간이 20년일 때는 월 45만원을, 30년일 때는 월 67만원을 받을 것으로 나왔다. 현재보다 소득대체율이 더 낮아지면서(40%) 갈수록 연금 수급액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소득이 비슷한 9급 공무원은 30년을 납부하면 월 134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다만 9급 공무원이 연금으로 납부한 액수(월급의 9%)가 일반 국민(현행 기준 4.5%)의 2배여서 비슷한 수준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16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통합해 재정 추계를 하려고 했는데 당시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해 무산된 바 있다"며 "만일 재정 추계를 같이 하면 그 자료를 토대로 논의할 수 있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민심은 어디까지 일까요....??


외국인들의 공매도로 국내주식장이 망가지고 있다. 외인들의 공매도 허용은 치고 빠지는 악랄한 주식사기극이며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주식장의 흐름에 악영향을 주는 백해무익한 제도이다. 외인들의 공매도제도는 대한민국의 주식장을 혼돈의 나락으로 빠지게 하는 악랄한 제도이므로 폐지해야한다.

주식장 우롱하는 외국인 공매도 금지해주세요


일반국민은 20년 넘게 국민연금 가입하고 62세에 받는 연금은 겨우 90만원 안밖인데 군인,공무원 연금은 몇백만원 받는 이들을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다.군인,공무원 연금은 이미 고갈되어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연금을 지출한다고 한다.문제인 정부 가재는 게편이렸다.공무원,군인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라. 국민은 평등하다.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오명을 벗어라.공무원과 군인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그 돈으로 연금 받는다. 이미 바닥난 군인,공무원들에게 지출하는 연금 액수를 줄여라.

공무원, 군인,고액연금 줄여라.


박근혜 적폐청산! 이명박 적폐,청산, 사법부 적폐 청산,안기부 적폐청산, 국방부 적폐 청산, 은행 간부 자녀 불법취업 적폐 청산 열심히 하면서 왜? 국민연금과 공부원 연금이 불평등하고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차별 적폐인데 꿀먹은 벙어리. 보고도 못본척, 알고도 모른척 가만히 계시나요.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의 정의는 우리 사회 전반의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제도및 조직 척결을 의미합니다.

특혜!공무원연금-국민동의+사회적합의 필수(문대통령말씀)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청원의 동의 부탁드립니다 세상 어떤 보험 연금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입 또는 해지등의 선택이 있습니다 정권은 바뀌고 정책도 바뀌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수시로 바뀌는 국민 삶의 질 그리고 고통 어떻게 나라운영을 잘못하시고 그책임을 국민의 혈세로 연금이라는 불투명한 신뢰없는 포장으로 이겨내고 충당하고 극복하려하십니까 꾸준히 들어오는 국민연금 그거로도 부족해 각종 혈세인상 정책이 썩어 정치가 썩어 부정부패가 난무해 고통받는 국민들 해마다 터지는 굵직 굵직한 사건사고 조치하고 정리하고 달래기 위해 또다시 국민의 혈세 주머니를 뒤지는 정부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지금 3040세대의 미래가 보이겠습니까 앞날에 대한 희망이 기대가 있겠습니까 20대 시작하는 이들이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국민연금은 말그대로 국민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있습니다 내가 땀흘려 번돈 그누구도 강제로 어떤 이유와 사탕발림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민주주의 입니다 국민연금 본인 의사에 따른 가입 또는 해지약관을 만들어 국민에게 자율적 선택권을 주세요 그래야 투영해집니다 이대로 눈먼돈이되어 정권이 수차례바뀌며 고갈되고 나중에 연금지급이 수급을 넘어서면 그땐... 또 다시 각종 세금을 높이고 세법을 바꾸고 신설하고 결국 국민은 죽습니다.... 신뢰없는 보험사엔 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보험은 연금은 신뢰입니다... 과연 이나라의 정부가 노력이라는 말 앞에서 과연 국민에게 얼마나 신뢰가 있을지 국민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국민은 노동자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그때그때 주머니사정에 따라 바뀌는 정부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일을 하는 가축이 아닙니다... 국민들 먹는건 주머니에 들어오는건 정해져있는데 땀은 더흘리라하고 돈은 자꾸 더내라하고 어떻게 삽니까....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화답에 이젠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가입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멈추어주시길 국민청원을 통해 부탁드립니다

선택권없는 국민연금 국민이 피땀흘려 버는 돈 국민의 스스로의 선태권을 달라


현재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평균 기온의 증가와 아열대 등 북극의 빙상까지 녹는 이례적인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위해서 석탄 에너지를 전적으로 금지시하고 원시 수렵 채집사회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원시사회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지구의 건강을 고려하고 세계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에어컨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지금 수천건의 국민연금 관련 청원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무 가입을 임의 가입으로, 낸 돈 모두 돌려주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통합 등등 그러나, 청원글이 워낙 많은 상태라 동의가 0명부터 수십명까지 분산되어 있어 청원의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이 되려면 한 곳으로 모아 20만명 넘겨 봅시다. 청와대의 답변을 듣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연금 관련 청원! 한 곳으로 모아야 청원이 됩니다.


도대체 이 월급으로 어떻게 삶에 질을 높일수 있는지 당신들이 살아보고 답좀 주시오 이게 누구을 위한 겁니까 결국 또 있는자들 가진자들 정규직들을 위한겁니까 우리는 숨좀 편히 쉬면 안되는 겁니까 정치을 할려면 촛불에 밝아진곳 말고 촛불에 가려진 그늘을 보세요 쫌~~ 우리도 국민이고 누구보다 세금 꼬박꼬박 잘내고 있습니다

어이 없는 삶에 질


지금 뉴스가되는게 연금 연령을 올린다는데 현실상 맞는 애기인지 60세만 넘어도 어느 직장에서 고용하겠는지 또한 생산직 직원이 그나이먹도록 일을할수있는지 무리하면 뼈가 부려질나이인데 65세까지 어디서 어떻게 돈을벌어서 연금을 내겠냐 말입니까 그리고 기업들이 미치지안는이상 50 넘은 할아버지를 고용하여 쓰겠습니까 어짜피이러니저러니 나이 50이전에는 생산직같은 일은 할수없는나이 이고 그리하여 연금은 낼수가없게 돼는데 연장을한다면 생산직근로자는 죽으라는소리봐게안되는겁니다 공무원.군인 도 또같이 국민연금을내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연금이 고갈돼는것을막을수있고 이나라가 평등 사회가 되는겁니다 공무원은 연금을 다가져가며 돈이 부족하게돼면 국민세금이나국민연금에서 추가로 가져가는걸로 알고있는데 4대보험가입된 막노동근로자는 지금도 먹고살기힘이듭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월급이오른사람만올랐지 안오른사람은 이것저것 물가상승에 세금도오르면 전년 보다 월급이 마이너스가됩니다 지금 처자식3명을 혼자서 먹여살릴려니 죽을맛입니다 결론은 직장인 중에 생산직은 울고 관리자.공무원은 웃는 세상이돼었네요

국민연금 지금 올리거나 연령을바꾼다는게말이됨니까?


돈 벌 수 없는 불법 근로자 신분.. 브로커 통해 현장 일자리 얻어 지난 8일 오전 5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한 건설현장에 승합차 3대가 도착했다. 차 문이 열리고 20~30대 중국인 일용직 근로자 20명이 쏟아져 나왔다. 맨 마지막으로 이들을 뽑은 인력 브로커가 차에서 내렸다. 그도 중국인이다. 한국인 현장 소장 조모씨는 20명 얼굴을 둘러보더니 인력 브로커를 불러 10여 분간 그날 할 일을 배정하고 자리를 떴다. 중국인들이 적법한 취업 비자를 가졌는지는 묻지 않았다. 조씨는 "오늘 현장에 온 근로자 200명 가운데 80%가 중국인"이라며 "불법(한국에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지만 비자 검사는 하도급업체 소관이라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이 출발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새벽 인력시장에서도 신분 확인이나 여권·비자 검사는 없었다. 지난 8일 오전 5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인력시장에서 건설 일용직에 뽑힌 중국인 근로자들이 승합차에 타고 있다. /박상현 기자이미지 크게 보기 지난 8일 오전 5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인력시장에서 건설 일용직에 뽑힌 중국인 근로자들이 승합차에 타고 있다. /박상현 기자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는 외국인이 늘어난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 근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당수는 영리 활동이 금지된 3개월짜리 방문 비자(C-3)를 받고 불법으로 취업해 돈을 벌어간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에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17만7000명으로 근로자의 10%였다. 그러나 건설 현장 관계자나 인력 소개업 소장들은 "실제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70~80%에 달한다"고 했다. 중국인이 대부분이다. 외국인이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하려면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 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받고 입국해 '기초건설안전교육'(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비자와 교육 이수증 검사는 하도급업체 소관이다. 하도급업체가 2차, 3차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 불법 근로자들은 중국인 브로커와 팀으로 공사 현장 일자리를 접수하고 있다. 브로커는 일자리를 소개하는 대가로 일당 12만~15만원 중 4만~5만원을 수수료로 가져간다.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인 전모(58)씨는 "올해 초 (인력 시장이 있는) 구로동에 단속이 뜬 적이 있지만 출입국관리소에서 나온 인원은 6~7명뿐이었다"며 "불법 근로자 수백명이 순식간에 흩어져 잡혀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했다. 출입국관리소 측은 "전국 공사 현장이 워낙 많다 보니 불법 근로자를 모두 솎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7년째 공사장 일을 하고 있다는 황모(62)씨는 "괜찮은 일거리를 구해본 지 한 달도 넘었다"며 "방문비자가 중국인들 돈 벌라고 내준 건 아니지 않으냐. 정작 한국인들은 매일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했다.

건설현장불법중국짱개들 베트남태국동남아불법들전부추방시켜야한다


국민연금공단직원들 연봉과 터무니없는성과금없애고월급쟁이들보다 돈잘버는데 소득신고 안하는 현금장사만하는몇천 몇억씩 돈잘버는 자영업자들과고액 과외, 공부방들 세금좀징수하세요그런 돈만 잘 걷어도 국민연금 안올려도 되겠네요 제주위에도 한달에 천만원씩버는뎨도 세금은 한푼도 안내고 소득신고 안되니 저소득혜택까지 누리고삽니다... 몇백만원하는 고액 월세 사는사람 십억에가까운 전세에 사는 부자들 세금 물게하시고 월급 많아도2~3억하는 집한채가지고 있는월급만 가지고 한달살이하 돈안모이고 노후대책못하는 월급쟁이들 주머니 에서 그만 털어가세요~~그리고 캐나다처럼 연금잘보장된다면 노후보장되니 출산율도 오를테고(아동수당지급말고) 대학보내려아둥바둥 살지도않을테니 서민들 삶의질의 만족도도 높아질텐데,,,

국민연금과세금징수 세는돈막고 올바르게 운영하게 해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사회고 정상적인 국가지요! 임금 양극화, 교육 양극화, 노후생활 양극화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17일에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대해 공청회가 열립니다.


지금 개편안하면 기성세대만 좋고 젊은세대는 고통이 가중됩니다 모든국민 예외없이 연금 개혁 해주세요. 나이올려주시고 보험료도 올려야됩니다. 문제는 제일급한건 나라밥 드시는분들이 먼저 솔선수범 해야 됩니다. 군인.공무원 사학 대통령까지 국민 입니다. 나라밥 드신분들도 적게받고 분담 해야됩니다 . 빨리 개편 안하면 젊은세대에게 죄짓고 사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인 공무원 사학연금이 나라빚 반이상인대 먼저 이것부터 개편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30만명이밖에 태어나지 않는대 어떻게 부양을 시킬지 암담 한 나라현실이네요.

국민연금 개편찬성 공무원.군인.사학 국회의원 예외없이


지금 현재 국민연금은 세금적 성격을 많이 구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개인의 상황이나 처지에 상관없이 징수하고 압류하고 세금과 뭐가 다를까요.. 국민연금 수익률 보면 정말 1% 전후 정말 국민들이 욕합니다. 국민연금에도 약관대출을 만들면 좋켔습니다. 각 개인이 어려울때 도움도 받을수 있고,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수익률도 엄청 올라갈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위험성도 낮구요) 일정부분 고금리에 허덕거리는 많은 분들을 구제할수도 있고 그만큼 사람들이 여유로워지면 소비도 조금이나마 활성화 될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을 위한 세심한 제도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에도 보험약관대출처럼 약관대출을 만들면 좋을것 같습니다.


국민들 안중에 빈틈 있는지 끊임없이 꼼수부려보고 괞찮다 싶으면 사정없이 못된짓 하는 꼼수정부! 국회 특활비!국민연금! 대기업지원!삼성특혜!‥‥! 역사가 용서치 않을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생각전혀없고 국민들 주머니 털어서 아옹!!!!!!!!!! 박근혜 쫒겨난지2년도 안됐다!!! 박근혜보다 더 욕먹을짓 하고있다!!! 박큰혜는 무식하고 국민들 주머니 털리는줄도 모르고 대기업 주머니 털 생가햏다! 지금정부는 아예 국민들 주머니 털어서 대기업 주머니 채워 혁신이라고 국민들한데 염장지르는 정부!!!!!!

꼼수 정부!!!!!!!!!!!!!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십시오 국민이 건설 일자리에서 소외되고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경기가 급격히 하강하고 많은 국민들이 생계에 큰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나빠진 원인 중 한 부분을 국내 건설현장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사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취업자 전체의 40%가 외국인 노동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현장의 들리는 말로는 그비율이 80%까지 올라가고 있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이며 정당한 고용이될수 없는 신분임에도 공사현장의 반장또한 중국인으로 채워지다보니 끼리끼리 알음알음으로 중간에 불법고용 브로커까지 생겨나 불법고용이 선호되는 현상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건설현장의 각 분야 기술들을 배우는 국민이 줄어들어 몇 년후에는 자국민이 건설현장에서 전무할거라는 예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인등이 3개월 비자로 들어와 국내에 불법취업을 함으로써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의 대부분을 송금함으로써 국내 자영업경기는 악순환이되고 있으며 국민은 일용직조차 구하지 못하여 생계에 큰위협을 받고 건설업의 기초토대가 외국인 의존정도가 심화되어 나중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안전과 완성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 1151건이던 외국인 노동자 산재 신청건수는 2014년 1401건, 2015년 1778건, 2016년 2023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외국인이 노동현장에 많아지게된 요인에는 아시다시피 초기에는 3d업종에 국민들의 기피와 임금이 상대적으로 작고 이미지가 좋지 않아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현장의 반장들에 많은 중국인이 진출하여 관리편한 중국인을 선호하고 국민들을 기피하고 임금도 원청업자에게 받은 것을 중간에 브로커가 착복할수 있어 중국인을 선호한다고 일해본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현장의 임금은 예전보다 많이 올라간 상태로 들리는 말로는 중국인 현장반장의 실력행사등으로 기능없는 외국인노동자도 기능공대우를 받아간다는데 위험에 따른 적정임금이 주어진다면 많은 젊은이들이 기꺼이 기술을 배우려할것이며 바람직한 일자리가 될것입니다 현재는 국민이 노동일용직을 하려해도 불법 외국인노동자에 밀려 공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자리창출은 못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 지켜야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일자리창출에 매년 수조씩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건설업 일자리는 없어지지 않는 일자리로 노동에 따른 적당한 임금수준이 점차 만들어져가는데 그 과실을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불체자관리와 비자관리, 불법고용파파라치제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해도 현재로서는 원청업체에 대한 책임을 묻지를 못하는 점에 대해 특별한 법개정이 있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불법외국인노동자 단속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 방안’등을 마련해서 단속 공무원의 수를 늘린다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단속이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24만명이상으로 알려진 불법취업 노동자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단속 인력을 몇백명 수준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불법체류자를 근절하기엔 매우 미흡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실질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실태는 단속을 않하는 것이 아니라 조장이나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십시오


기무사 전원 워대보퀴후 선별 제대시키어야 한다ㆍ 계엄령시 문재아후보 1순위로 잡아넣겠다는것이 요지 ㆍ 로 생각한다 ㆍ 전부 원대복귀 시키고 새판짜야 함 ㆍ 국민연금 관리공단 방만 경영 ㅡ 직원축소 ㆍ임직원급여50% 삭감하고 지금기업 ㆍ공기업 근로자 정년63세로 바로조정하고 ㆍ더내고 늦게받고 동의 ㅡ공무원 ㆍ군인 ㆍ선생님 연금30% 삭감 하고 ㆍ고갈시 지급하지마라 ㆍ 이것이 국민뜻이다 ㆍ ㅡ 명심하시고 정책에 반영 하세요 ㆍ 63세 까지는 일해야 ㆍ 지금당장실시가 정딥입니다 ㆍ 일더하고 ㅡ늦게받고 ㆍ ㅡ정답입니다ㆍ 부탁드려요 ㆍ

기무사


정부 대책을 비웃듯히 날이면 날마다 상승중 무주택 서민을 위한다면 반듯히 확실히 잡아 주세요~~~

정부를떵으로아는지서울은부동산투기장부르는게값이다억억억


저는 황문하라고 하는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입니다. 제가 현재 보험/연금 등 재정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World Financial Group) 연금의 운영을 잘하면 국민들에게 연금혜택을 잘 제공할 수가 있는데.... 예전부터 자금운영을 못해서 큰 손실을 봤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큰 규모의 자금을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한국내에도 전문가들이 계실텐데 미국에서는 10년전부터 Index 상품을 통해서 자금을 증식하는데... 한인들 중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통해서 국민들의 노후가 골고루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국민연금 관련 제안


자꾸 노후 복지 운운 하지말고 무슨그렇게 노후를 위한다고 당장 죽어가는 국민들 압살하나 ?? 현재를 살아야 노후가있다 신용불량분들.실직분들.고리빚이자에 허덕이는 분들 대출도안되 사방막혀 급전필요한분들 심사해서 일시반환급받을수있게해 현재를 먼저 살려라 아우성인데 그들돈 안주고 자꾸 딴소리만하노?? 빚을값아야. 최저소득도 올라간다 빚값기 바뿐데 어찌 최저임금 올린건 만으로 소득이 올라가고 내수경제가 살아나냐?? 국무회의 의결이나 특단의조치로 국민연금 일부라도 풀어 즉시 돌려주어 현재 먼저 해결하라 현재도 못살리며 무슨 노후 보장 타령인가 ???

당장 대출도안되고 실직에 사방이막힌국민들에겐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하라 !!!


직장인들은 말이죠,정년 퇴직후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정년 퇴직과 동시에 받아야 생활을 근근히 해 나갈수 있지않겟읍니까?그런데 60세에 직장 퇴직하고 65세나 68세에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거꾸생각하면 이런거죠, 65세 나 68세가 되지않으면 연금지금이 안되는 건쟌아요? 연금 지급이 안되는 동안은 정년퇴직한 직장인들은 어떻케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기금 고갈은 그 문제가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예기가 많아요 투자해서 손해본 기금운영자들은 짤라야 마땅하쟌아요?손실 원금과 이자만 따져도 어마어마 할텐데 기금 고갈 갈가먹는 조직들은 해제 해야 마땅하지요? 국민중에 어르신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의 사회안전망을 갈가 먹는거나 마찬가지아닌가요? 기금을 운영해서 잘 한 투자운영자는 성과를 주고 ,기금운영을 잘못하여 손실을 보게한 운영자는 짤라라죠 그러면 기금고갈도 늦쳐지겟죠

국민연금은 정년 퇴직과 동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 연세 1936년생 향년82세 2017.04.11 06시30분 당뇨 합병증으로 타계하셨다. 아버지의 생애는 이렇다. 1950년 15세때, 소학교에서 6.25 전쟁때 학도병으로 출병하였다. 큰아버지와 함께, 경북 군위군 소보면 사리동 310번지 가족들은 모두 피난길로 부산으로 향했고, 가족을 책임지는 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는 출병보다 가족을 돌보며 피난길에 나셨다. 큰아버지는 군인 신분이지만, 아버지는 소학교에서 출병하여 군인신분이 아니였다. 전선을 지키는 군인과 학도병은 준비하였지만, 북한군의 강하게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제대로 훈련 받지 않는 학도병은 몰사 할수 밖에 없었다. 동료들은 다 전선에서 죽었지만, 아버지는 총탄에 맞아 겨우 목숨을 건질수 있었다. 군 의무대로 후송후, 전선이 뒤바뀌어 유엔과 미국, 각국에서 도와 북한을 몰아내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왔지만, 논이며 밭이며 초가집이 무너져 다시금 손을 보게 되었다. 소학교에도 북한군이 불을 질러 모든 자료를 남겨놓지 않았고 학도병으로 함께 출병하여 나가던 동료들은 죽음으로 사늘한 시체가 되었고 아버지는 총탄에 맞아 겨우 살아 오셨다. 그후 6.25 전쟁 끝나자 55년에 정식 영장이 나와 운전병으로 군입대후 하사로 전역을 하였다. 몇년전 아버지 살아계실때 6.25 학도병으로 출병하여 육군 본부, 국방부, 보훈처로 연락하여 자초지경 설명하여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을 시키겠다고 하자. 육군 본부에선 아버지 신분을 확인결과 1950년 학도병으로 출병 기록이 없고 입대 기록만 있다며 각종 증명서류들을 주면서 아버지가 학도병 출병 확인사실이나 증인, 증거를 확보하여 제츌 하라고 하는데 내가 태어난것도 아니고 학도병 출병했던 소학교 학생은 모두 전사해 증인도 증거도 없고 자료도 남아있지 않아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지 알 수 없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찾아 국가유공자로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큰아버지는 군인신분이라 아버지의 대해 소식이 없었고 무관심 이였다. 그래서 큰아버지는 어떠한 자료도 없고 증거, 증인이 될 수 없다. 밑에 동생들은 어려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피난길이라 또한 알 수 없었고 소학교에 자료도 불에 타고 전소되어 자료가 남지 않았다. 군청에도 도청에도 그 어떤 자료가 없다고 했다. 학도병으로 출병한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는건가, 한탄스럽고 이게 국가냐 목숨걸고 총들고 싸우는 보람이 없게 되었다. 몇년전 보훈처, 국방부, 육군본부에서 각종 서류를 받아 서류안에 채워서 제출하라니 난감하다. 학도병때 찍은 사진이 어디 있겠으며 전쟁에 난리법석에 여유롭게 사진을 찍는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아버지 군대 사진은 55년 운전병으로 입대하여 찍은 몇장의 사진, 그 사진은 증거로 사용이 안된다고 한다. 그럼 모두 돌아가셔 없는 증인과 자료를 불에 타 전소하여 없는 자료를 어디서 구하겠는가, 답답하다. 이대로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드리자 못하는 것인가, 학도병으로 출범하여 전사하는 모든분들과 총탄에 맞아 겨우 살아 남아 학도병 사실을 남기질 못한 자료를 철저하게 전수조사 해 주세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월급에서 꼬박 내 왓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집도 없고,생활고로 인해 빚이 잇는 상태입니다. 국민연금 자율 입출금이 되면 제 부채가 좀 줄고 현재 생활이 나아 지겠져.. 노후 설계도 할 수 있고 말입니다.. 무엇을 위한 국민연금인지... 지금 당장 내가 살 수가 없는데.... 월급에서 의무적으로 떼어가니 급여 생활자들은 맘데로 해지도못 하고... 경기도 어려운 이 현실에..막막하기만 합니다. 내 노동의 댓가로 받은 급여에서 든 보험을 내 위협받는 생계를 위해 쓸 수 없다는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정치하시는 분들은 서민의 실생활을 보셔야 합니다.있는 자의 비리 쫒기보다 ..무엇이 우선인지 ..검토하시길 바라며 국민연금 폐지가 아닌 자율 입 출금이 가능하도록 유동적으로 당장 살 길이 없는 사람들 숨통이라도 트이게 해 주는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닐지....

국민연금 폐지아닌 자율 입출금제를 원합니다..


뭐든지 적당하게 해야지 과하게 하면 탈난다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가고 서민들은 더 못살게 되고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다시 돌아와라 우회전 좌회전 할 생각하지 말고 갔던길 그대로 돌아와라 카드수수료 인하, 지원 다 필요없다 최저임금 다시 정해라 잘못갔던길 돌아가는 것이 최선책이다

최저임금때문에 하위20%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네


인천 광역버스 폐선 인천시민들의 생업이 달린 문제입니다 인천시는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였지만 지원을 안해주고있습니다 광역버스 폐선된다면 수많은 인천시민들의 출퇴근 및 생활이 아수라장이됩니다 지하철로 많은 인원이 몰릴텐데 이것을 해결해주시길 각곡히 바랍니다

인천 광역버스 폐선을 중단 및 해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개미투자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기울어진 운동장인 주식시장에서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제언을 드립니다.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허용된 공매도 제도의 폐단을 알려드립니다. 현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인 개인들의 주식투자자금이 공매도 제도라는 불공정한 제도로 인해 사라지고 있고, 이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조에도 어긋나며, 처분자산의 감소는 결국 경제성장에도 역효과가 날 것입니다. 또한, 노후 자금으로 쓰일 주식투자자금의 손실은 향후 저소득층의 복지제도 마련이라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가정파탄과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소지도 충분합니다. 그간 현공매도제도의 존치사유로 외화자금유출우려를 꼽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개인에 대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어 그러한 우려는 한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기존 기득권 로비세력의 주장만을 반영한 금융당국자의 무사안일한 정책시행을 조속히 개선해서 신뢰받을 수 있는 경제환경 투자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국민연금폐지 조속히 폐지하라 국민도 보고듣는 눈과귀가있다. 늦어질수록 정부의불신과 금전적손해다.

#  국  민  연  금  완  전  한  폐  지  #


청원이 아니고 제안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고 오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열대야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2리터 짜리 팩트병(시중유통되는것 중에 식혜나 수정과 팩트병이 가장 적절함. 다른 팩트병은 너무 얉아서 금방 얼음이 녹고 터질 위험이 있습니다)에 물을 가득 붓고 얼립니다. 저녁에 잘 때 그 팩트병을 수건으로 감싸서, 품든지 아니면 옆에 두고 가끔 손바닥이나 머리를 문질러줘도 좋습니다. 잠든 후엔 그냥 놓고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시원해서 열대야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어컨보다는 못해도 선풍기보다는 훨씬 효과적입니다.초저녁에 사작해서 아침까지 이상없이 얼은이 남아 있어서 편한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한번 시행해 보세요. 청와대 직원부터 오늘밤 체험해 보세요. 한낮에도 좀 효과는 있으나 기온 상승으로 쉽게 녹아버리고 너무 더워 효과가 감소합니다. 빈곤층, 서민층,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에게 권장해 보세요

빈곤층. 서민층 열대야 극복하는 지혜(제안)


연기금 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이미 잃었고, 다른 연금과 형평성도 맞지 않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당당하게 청구합니다. 저의 미래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금액이 많든 적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낸 국민연금으로 대기업 부정축재에 사용된다던지, 부실운용으로 인한 손해를 제가 책임지기 싫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선택제로 해주시고, 비 희망자는 환급을 해주십시오. 이자도 안받겠습니다. 원금이라도 돌려주세요.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와 가입 비희망자 환급청구 운동


이산가족 등록자와 그 직계가족의 북녘 고향방문을 일회성으로 추진하세요. 이산가족 등록자만 6만명(정부에 등록한 이산가족 총 인원은 13만1531명, 이중 현재 생존한 이들은 5만7920명, 대면상봉 수혜자 고작 1천956명)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 는 이들에게 희망고문을 했을 뿐이라고 봅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척을 만나는 것만큼 자신의 기억이 형성된 공간에 대한 욕구 역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같은 거대담론에 매몰되지 말고, 남북 정권이 형성되기 이전에 태어난 한반도 거주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게 된 결과에 대해서 유엔의 결정을 무시해서라도 북한 땅을 방문하고 올 수 있게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사업권을 응용해서 이산가족 등록자들이 금강산 호텔에 체류하면서, 고향땅을 당일로 다녀 올 수 있도록 추진하세요. 끝.

이산가족 등록자와 그 직계가족의 북녘 고향방문을 일회성으로 추진하세요.


이제 서울을 넘어 지방까지 집(아파트)값이 과도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아파트는 많지만 계속 집값이 오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계속 투기를 하고 그 혜택으로 재미를 보고 계속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서 가지는 1주택을 제외하고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하던지 아니면 보유세를 주택가의 1/10정도만 부과해도 충분히 주택을 처분하고 주택공급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큰 경제, 사회문제가 된다면 2주택자는 조금 덜 부과를 해서 현재의 재산세의 3~4배까지 부과하고 다주택자에게서 거둔 세금으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주택을 지원한다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기득권을 가진 현재의 공직자들이 다주택자이고 현재의 이윤과 불로소득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방치하면 결국은 참여정부의 실기를 반복하는 것이고 그 뒤에 반복되었던 부동산 폭등의 기회가 다시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득권층의 반발이 두려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겠지만 이는 언젠가는 부딪쳐야할 필연의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회피하며 돌아갈 생각인가요? 정도를 걸읍시다. 사회혼란이 야기될 수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입니다. 당장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득권층은 이미 참여정부의 전철처럼 이 정부가 부동산에 강력한 처방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벌써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강력한 신호를 줘서 정부가 의지가 있음을 천명해야 합니다. 지금 시행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행동만이 살 길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다음 사항들을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 첫째, 공시가 및 공시지가를 현 매매가 및 현재가로 현실화하라 둘째, 2가구 이상 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누진하여 적용하라 셋째, 고가 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늘려라 넷째, 고가 전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라 다섯째,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하고 정당한 세금을 걷어라 여섯째, 전, 월세 상한제를 실시하라 일곱째, 전세 계약기간 5년, 자영업자 임대차계약기간 10년으로 법제화 하라 여덟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늘려라 아홉째, 분양원가 공개하라 열번째, 중소업체 피 빨아먹는 하청구조를 없애라 열한번째,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미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정하고 시행하라 열두번째,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해라 열세번째, 의료사고원인을 병원이 밝히도록 법제화라라 열네번째, 대법원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사법적폐를 발본색원하여 처벌하라 정치적 판결을 한 판사와 사건에 대해 조사하여 백서를 발간하고 보존하라 열다섯번째, 세계에서 유래을 찾아볼 수 없는 평화적인 촛불시위를 한 시민에 대해 계엄령을 실행하고자 했던 자들과 기관에 대해 즉각적인 압수수색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라 열여섯번째, 권력의 충견 노릇을 한 검사들에 대한 철저한 인적조사와 더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역사에 반복되지 않도록 인명사전과 백서를 발간하여 보존하라. 열일곱번째, 일제 신민통치에 부역한 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처벌하고 이들에 대한 모든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라.

민심이 돌아선다!


이 나라 국회의원들의 특활비 폐지 꼼수를 보며 좌절하지 않을 수 없다.... 서민들은 여기저기서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저것들은 제 배불리기에 혈안이다.... 희망이 없는 저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무엇이 중한지 알아라! 퉤퉤퉤....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의원은 각성하라


국민주머니털어 대기업 성장시켜 나라경제 해결하겠다는 위대한 촛불정부!!!! 무식의 극치를 자랑하는 완전 꼴통정부!!! 대통령 말이 정말가관!ᆢ'국민들 설득하지않고 발표했다고 ‥‥ ' 보건부 질타!!! 질타속에는 ''반드시 잡종 언론 동원하고 여론왜곡하여 국민들 잘 속여서 ᆢᆢㆍ'' 라고 하는것 으로 밖에 안들린다!!! !???????????

박근혜보다 무식하나 국민주머니터는 재주는 최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면세사업권을 따기 위해선 엄청난 자금이 필요해 결국은 대기업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적어도 입국장의 면세점은 신규 사업이며, 국가의 예산등이 거의 필요치 않는 사업이므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남녀 젊은이를 통틀어 뭐라고 지칭하는지 몰라서 쓴 용어이므로 오해 없기를)들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또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는 청년펀드로 조성하여, 사업자금 대출용으로 사용하면 청년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생기지 않을까요? 입국장면세점은 내국인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방문객에게도 상품을 미리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출국시에 선물용으로 추가 구매도 가능하므로, 젊은이들의 획기적인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면세점의 세로운 이정표가 될 수도 있을것으로 기대합니다. 입국장 면세점은 1. 청년들로 구성된 조합만 입찰이 가능하고 2. 판매 및 관리 직원은 모두 조합원들로 구성되야 하며 3. 판매수입금의 일부(면허세 대체분)는 청년펀드에 출자하는 방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면세사업권이 대기업의 로또가 아니라 청년들의 희망의 시작이기를 바랍니다.

입국장 면세점을 청년들에게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에어콘을 안틀으면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500kw까지 2단계요금을 적용하거나 전기요금 고지 일을 바꿀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아껴도 500kw이상이 나옵니다. 600kw까지 늘려주시거나 할인을 해 주셔야지 국민이 살수 가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전기요금 할인폭을 늘려주세요.

전기요금할인폭을  늘려주세요.


정부에서 누진세를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노모를 모시고 사는 저로서는 에어콘 가동이 필수이고 아이들이 있거나 저와 같은 연로하신 분들과 사는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달 전기비가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추측하는 바로는 20만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진세를 어떻게 못 하신다면 적어도 요금에 대해 무이자 할부라도 가능하다면 부담이 더 적지 않을까 합니다.

전기요금 무이자 할부 가능하게 개정 부탁드립니다


미국인들은 외국의 현지 법에 준하여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현지법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미국은 자국민이 타국에서 형사조치를 당하여 인권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미국 외교의 다른 큰 한 측면은 자국민 보호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명이 아직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북한을 방문하는 국민들은 억류될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심에 외국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이 한국국민을 억류하지 못하게 할뿐더러 억류된 국민을 기어이 데려온다면 그들이 왜 두려워 하겠습니까. 북한 한국국민에 대하여 북한형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 북한 국내에서 형사처벌대상으로 되는 행위를 했다하더라도 한국으로 추방 혹은 인도하도록 하는 협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차정상회담에서는 꼭 이 주제를 제기해주십시오. : '북한이 한국국민을 체포하고 억류하지 않으며 즉시 송환할데 대한 약속'


당신이 들어서서부터 주식시장은 도박장이 되어버렸다...... 바이오헬스산업 미래동력으로 키운다고 꼬셔서 개미들 주식사게 만들고, 대책없이 한순간에 박살을 내더니.. 북한이슈 만들어서 대북주니 뭐니 꼬셔서 또 개미들 탈탈 털어먹고... 법인세는 열라 올려서 기업들 투자도 안하게 만들고.. 이제 그나마 가까스로 버티는 주식시장을 공매도 활성화를 만들어 공포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정상적인 기업들마저 공매도 폭탄에 주가는 반토막이 수두룩하다. 이게 정상이냐...? 세계 경제는 그나마 활성화되고, 미국, 일본등은 법인세 대폭 인하로 최대호황을 누려, 일자리가 넘쳐나고.. 임금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뭔 힘이 있다고 최저임금은 폭등 시켜놓고 기업들보고 투자하라고 삽질이냐...? 정상적인 주식시장에서 기업들이 자금을 마련하고 성장할 기반을 갖추고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것도 온갖 더러운 공매도세력들 놀이터로 만들어놓고, 주식시장 활성화 시킨다고 떠드냐...?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온게 올해 초다... 치매냐...? ..벌써 까먹었냐...? 지금 코스닥이 어떤 꼬라지인지 보지도 않냐...? 무수한 기업들이 공매도 사냥놀이에 한두달 사이에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데, 니가 보기에 그 기업가치가 한두달만에 반토막으로 떨어진거냐...? 테마주는 그렇다치고 일반 제조업, 서비스업마저 그런 모습인데... 이게 정상으로 보이냐고... 당신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가 이런거였어..? 사탕발림으로 국민들 부추겨서 믿고 주식사게 만들고, 공매도로 후려쳐서 반토막 만들고, 공매도에 붙는 세금 따먹는 게 당신들이 말하는 시장활성화고 경제 민주화냐...? 공매도 규제좀 해달라고 그 많은 개미들이 청원했더니, 개인들도 공매도 해라...? 이게 너희들 수준이냐...? 믿고 뽑아줬더니 피 빨아먹는 흡혈귀로 변한거냐....? 이제라도 정신들좀 차리고, 선량한 국민들 좀 봐라... 너희들 지지한다는 그런 골수팬들만 보지말고, 일반 선량한 국민들좀 보란 말이야... 하나하나 좀 대응책좀 갖고 하자.. 공매도 강력 규제 할수도 있다고 언론 플레이라도 좀 하고... 공매도 조건도 까다롭게 만들고, 하루 거래 5%이상 공매도시 다음 3일동안 공매도 금지하게 만들던가.... 어떤 조치라도 좀 내놔봐.... 개인보고 공매도 하라던가, 공매도 순기능 타령 하지말고.... 순기능은 세금 들어오는 것 밖에 더 있냐...? 솔직하게 ..... 국민들도 좀 살자~~~~ 진짜~~~

공매도세력 보호하고 세금 걷느라 선량한 국민 피를 빠는짓 그만둬라.....!


7,8월 누진제 할인 취소해 주세요. 100년만에 대 폭염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격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비롯해 냉방기구가 필수가 된 이시점에 전기누진제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재해수준의 인식과 함께 내놓은 대책이 월 최대 20,000전기료 감면 이라니요. 월 최대 20,000 없어서 못사는 국민도 아니고, 차라리 안받고 말겠습니다. 이런 해택을 주고 담당관계자들은 국민을 생각했네 하며 얼마나 생색을 내겠습니까. 국민들을 20,000원 없어 못사는 사람 만드시지 마시고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7,8월 누진제 할인 취소해주세요


국민연금 즉각페지하라

국민연금 페지


현재 국민 연금 개혁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보다 더 큰 문제가 많은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놔두고 왜 국민연금만 건드립니까? 군인과 교직원,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 위에 있는 또 다른 존재입니까? 이 나라는 5000만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소수의 공무원, 교직원, 공무원을 위한 나라입니까? 왜 국민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저항하는지 아십니까? 그토록 정의와 공정성을 중시하는 지금의 정부라면 잘 알 겁니다.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인원들은 적게 내고 많이 받고 세금으로 다 보전받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게 그토록 대통령께서 말하시던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길이고 적폐청산인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국민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제외한 기타 연금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다른 연금에 들어가는 재정을 아껴 국민연금에 지원하고 다른 연금처럼 국민연금 역시 국가의 지급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부터 개혁하자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에 따르면 소득 5분위 계층 중 저소득계층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작년 4분기 152만여 원에서 올해 1분기 133만여 원으로 후퇴했다.> 이게 말이됨 지금 자영업자 다 죽이고 있고 중소기업 적자나고 죽어나가고 있음 이 중소기업에서 부품만드는 것을 만들지 못하게 되면 대기업도 작살나게 됨 제발 가던길이 아니면 돌아오시오 최저임금 다시 조정하시오 소득주도성장이론 만든 사람 참 한심한 사람이고 거기 따라가는 사람도 참 한심한 사람들일세

최저임금이 서민 목조르네~~~


요즘 국민연금 개혁관련 온나라가 난리인데 왜 국민들을 더 열받게 하려는것인지? 아님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주요의사결정권자들이 아직도 그동안 국민을 대상으로 무었을 잘못했는지도 모른답니까? 갑자기 국민연금 홍보광고 몇일 나오더니 언론에서 연금 고갈이니, 연급납입기간을 늘려야 한다느니 기사가 나옵니다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사기치지 말아야 하거늘, 아니 홍보광고가 아니라 "국민여러분 죄종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연금관리, 연금계획을 잘못 세웠습니다""어쩌면 국민여러분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수도 있겟습니다""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광고를 해도 국민들이 이해해줄까 말까인데 아직도 말도 되지 않는 이미지 홍보광고를 한다는 것이 정말로 열받습니다 제발 국민연금에 대한 충분한 원인규명, 책임자들 철저한 처벌, 그리고 정말로 국민을 위한 연금으로 다시 수정되고, 개혁되었을때 그때가서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말로 내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듯, 자식을 관리하듯 잘관리하겠습니다" 이런 광고를 하던지요

국민연금 홍보광고 제발하지말아요, 역겹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너무 이해불가 입니다 -군인 공먼 사학 종사자는 국가가 강제 노역이라도 시켰나요? -왜 이들만 혈세로 연금 지원과 지급보장이 됩니까? -궁민연금 수급자는 이들이 국가에 기여할때 놀기라도 했습니까? -어느정도 생활보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청년실업도 많은데 군인연금등 너무나 과도한 지원은 궁민연금 수급자와 위화감만 조성하고 궁민연금 수급자는 2등국민 이라고 생각 됩니다

혈세는 공정하게 쓰여야 합니다


1. 내 미래는 내가 준비한다. 니 미래나 신경쓰라는 말을 먼저 해주고 싶다. 남의 미래 위하는 척하며 눈 먼 돈에 침 흘리지 마라. 그냥 꺼져라. 불쾌하다. 2. 나는 내 미래를 위해 다음 세대에게 신세지거나 빚을 남겨주고 싶지 않다. 늙어서 그 돈 타먹느라 다음 세대에게 부담 지우고 싶은 생각이 없다.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그렇게 젊은 세대의 짐이 되느니 차라리 죽는다. 3. 더 오래 납부하고 더 늦게 타면 더 유리하다는 말 하지 마라. 당연한 사실 유독 강조하며 합리화하고 교육수준 높은 4천만 국민 설득하려 하지 마라. 마치 국민들 더 챙겨주려 한다는 쇼질, 생색질, 사기질 치지 말란 말이다. 68세면 이제 인생이 저물고 각종 질병으로 앓거나 사망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다. 납부기간을 늘이고 개시년도를 늦추는 것은 저열한 의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4. 보험과 연금이 왜 강제성을 띄는가? 실직해봤는가? 비참하고 막막하여 자살 생각해봤어? 득달같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날아오는 지역가입자 전환 통지서. 그 안에 담긴 미납시 재산압류한다는 협박성 메시지. 송파 세 모녀가 흰 봉투에 공과금 남기고 자살했던 사건 기억하자. 보험과 연금은 선택이어야 하며, 미납시 혜택만 줄이거나 없애면 될 뿐이다. 절대로 강제성을 띄어서는 안 된다. 사회보장 제도에서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만 한다. 5. 국회의원 연금,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간의 형평성은 고칠 생각이 없는 거냐? 한 번, 하루만 국회의원, 장관을 해도 평생 연금 나온다더라. 미쳤냐? 그리고 왜 연금액에 그리 큰 차이가 발생하나? 뭔가 형평성에 대단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 아닌가? 왜 안 고치는 거냐? 6. 가족도 없는 미혼 1인 가구가 납부한 연금액은 니들 용돈이냐? 가족도 없고 미혼으로 혼자 마흔 중반이다. 이대로 조용히 살다가 65세 전에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죽을 예정이다. 그럼 지금까지 낸 5~6천만 원, 앞으로 납부하게 될 총액 1억 정도는 니들 공무원과 준공무원들의 용돈이냐? 나는 뭔가? 내 미래를 위해 납부했는데 내 미래에 받지도 못하지 않는가? 이게 허허 웃으면서 납득할 수 있다고 보는가? 7. 문형표 구속으로 대표되는 국민연금 부정부패 4천만 국민들의 소중한 돈이다. 그 착한 분들의 현재에서 니들이 강제로 떼어낸 돈이다. 그 소중한 돈을 어찌 그렇게 부정하게 굴릴 수가 있냐? 인간이냐? 그런 공무원과 준공무원이 있다면 대대로 저주받거라.

도둑연금 폐지해라, 이 도동놈들아!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했다고 떠들고 서는, 막상 열어 보니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내대표 특활비만 폐지하고, 나머지는 축소한다고 합니다. 국민한테 사기를 치고 우롱하는 저 파렴치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은 모든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 바, 특활비 전면 폐지 시 까지 국회 활동을 정지시키기 위해 국회 해산을 명 하시길 요청 드립니다.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를 위한 국회 해산 요청


만성적자인 공적연금은 논의조차 안하고..국민연금을 개혁 하겠다고 한 의도는??? 이해되세요??? 이유는..공적연금가입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기에..당,정,청에서 보호를 해줘야하고 국민연금가입대상자는 개,돼지로 판단 했기 때문 입니다. 누가?? 과거 정권 때부터 현재..당,정,청 고위관련자들 입니다 개,돼지 양식을 빼앗어서..대한민국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시도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들 해보세요....


내몰리는 비정규직 저는28살먹은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대덕대학교다니는 아들이 몆일전 짤렸습니다 1년계약하고 또 1년계약하고 2년다니다 짤렸습니다 이렇게 또 누군가 다니다 2년되면 짤리겆지요 청년들이 맘놓고 일할수있게 해주세요

내몰리는 비정규직


지금 이 나라 경제도 바닥을 치고있고, 북한은 현재 비핵화를 선언한 것도 없고 핵미사일을 만드는지 만들지 않는지 의문 투성인데 왜 대한민국의 경제는 살릴 생각은 하지않고, 북한의 도로 현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북한과 통일을 몇년안에 하자고 합의를 한 상태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통일 준비기간에 기본적으로 기간시설을 점검하고 확충하는게 맞으니까. 그래야 통일시 그 여파가 크지않을테니.. 근데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수 없다. 오히려 도로현대화를 해준다면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 오히려 도와주는 역할 만 할 것이다.

남북, 개성-평양 도로현대화 결사반대


그동안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던 서울의 아파트가 요근래 약간의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오름새로 반전했다고 합니다 아파트는 돈만드는 기계가 아니라 국민이 거주하는 생활필수품으로 경제활동과 거주를 목적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듣자나 서울시가 강남발 재건축 허가와 기타지역 개발이니 뭐니하여 서울의 아파트 폭등을 가져왔다고들 합니다 서울시가 할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아파트 폭등이나 야기하고 저렴하고 편리한 아파트 공급을 지속적으로 하여 서민들의 주거공간확충보다 강남 복부인의 돈주머니나 두둑히 하는것이 시민들을 위하는 정책인지 아주 한심하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할일은 많습니다 아파트부터 지을게 아니라 상습정체지역인 강남북지역의 도로정비부터 하는것이 더 우선적이라 봅니다 돈이 오는것이 아니라 돈 잡아먹는 폭등한 아파트 가격부터 제대로 잡는 정부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데 없는 콘크리트 소모품에다 목메달게 아니라 주거공간으로서 어떻게 하면 서민의 가계를 안정화시키고 가계여력을 키워 건전한 소비문화로 유도해야 함에도 아파트 가격 폭등에 가계의 전재산을 몰빵하여 부채공화국을 양산하는 토건마피아와 대출자를 위한 정책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폭등이 되면 가계는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극소수 가진자만 부유해지는 사태로 발전하며 서민경제는 계속 꼬꾸라지고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과대하게 팽창된 가계부채와 폭등한 아파트 가격과 전세를 제자리로 돌려 놓지 못한다면 위기의 순간에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되고 그 수혜를 톡톡히 입은 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할 전기료 누진제라는 적폐 중의 적폐도 제거 못함을 목도하면서 아파트 폭등도 손놓고 있다면 너무 한심하리라 봅니다 고공행진했고 하고 있는 투기거품은 언젠가는 터질것입니다 터지기전 제대로 처리하길 바랍니다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 및  전세 폭등  제한조치 강구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에 따르면 소득 5분위 계층 중 저소득계층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작년 4분기 152만여 원에서 올해 1분기 133만여 원으로 후퇴했다.> 최저임금 올리면 서민들 잘살줄 알았더만 더 망하게 만들었네 정말 한심한지고 아무것도 한일이 없네 돈만 써대고 쓸돈 있으면 나라빚부터 갚아라

서민위한 정부 서민들 벼랑으로 몰고있네


저는 6세 아이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입니다 아이가 7개월 되던 달부터 복직하여 여러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운(?)좋게 아직까지 일터에서 제 몫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양가 어른들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 7개월때부터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센터에 신청하여 지금까지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맞벌이기에 저소득대상에는 포함되지않아 100프로 제가 부담하여 돌보미 선생님신청을 하고 있지만 연간으로 보면 150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사설 학원도 아닌, 맞벌이를 하기위하여 돌보미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전혀 감안이 되지않고 소득으로 잡히여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전문업도 아니어서 돌보미비용을 내게되면 빠듯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력단절이 생기지않도록 남는게 없어도 사회생활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엄마 아빠들에게 아이돌봄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고 야근도 많은 저에게 오롯이 유치원등에 아이를 맡길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육아관련 소득공제 범위를 넓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돌봄비용도 소득공제항목에 넣어주세요-육아관련 소득공제범위확대


청원인은 대구지검 포항지청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로 2017년 12월 말경 해바라기센터 피해자조서중 피해자국선변호인제도를 안내받아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알게되어 고소장은 접수하긴 하였으나 '친고죄','포괄일죄','공소시효' 《피해자들은 법을 몰라 당하고 피의자들은 악용남용하고》 성폭력 및 가정폭력 법에대해 문외한 인지라 국선변호인의 법률조력이 꼭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12월 부터 2018 년 8월 1심재판이 있는동안 어떠한 법률조력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1심 재판있기전 그제서야 국선변호인뵈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그러시더군요. 본인은 "피해자국선변호인제도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 모든 성폭력 및 학대피해 아동은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 발생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 동안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팜플렛도 제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구요. 그리곤 재판장엔 불출석하셨던군요. 국선변호사변경신청을 하여 변경하였으나 접수해주시는 직원분께서 포항에 7명 피해자국선변호사가계시긴한데 ... 바꿔도 다 비슷하실거라고... 대통령님,법무부장관님께 청원합니다. 오히려 정신적피해(외상적트라우마), 신체적피해후유증(성폭력,폭력)등으로 일상생활조차 어렵고, 무엇을 하든 어떤치료를 받든 피해자가 검사하고 받고는 싶으나 정해진 틀에 비용걱정에 받을 엄두조차도 못내고 ... 오히려 성인중에도 아직 단 한번 빛조차 발하지 못한 귀한 인재도 있을 텐데... 더이상의 법처리의 불당함과 법죄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피해에서 일상생활 조 차힘겨움에 수사처리지연,가해자의 위증과 뻔뻔함등으로 피해자를 죽음로몰아가도 태도... 기본권의 생명권 !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 지켜주십시오.

대통령님,법무부장관님께 청원합니다.


가족을 위할줄 모르고 자신만을 위해살던 무능한 아버지가 못미더워 어머닌 저와 동생들 동의하에 황혼이혼 하셨습니다 어머닌 공장에서 일하시며 저희들을 키우셔야했고 노후준비라고는 그나마 월급에서 본의아니게 떨어져나가던 국민연금이 전부였던겁니다 그런데 그연금을 가족싫다며 떠난 아버지에게 연금넣은 어머니본인 동의도 없이 반을준다니 너무어이가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처음 연금 넣을당시엔 그런법 없었죠?받을때 처음알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통화하니 한다는 소리가 복지차원에서 부부는 무조건 나눈다더군요 복지를할려면 자기들 돈으로해야지 왜 어머니힘들게 넣은돈으로 자기네들이 하는지 이해할수없어습니다 아버진 일용직으로 일하면 서 조금 넣었던 국민연금 일시불로받아서 해외여행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법입니까

어머니 국민연금좀 돌려주세요


국민연금 수익률이 7%에 달하던 것이 이 정부 들어와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한전에 수익률은 마이너스 8000억원 정도 2년 전에는 6조원 이익을 창출했는데, 시급은 이례없는 급격한 인상으로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길바닥에 핑계처지게 되었는데도, 근로시간 단축도 점차작으로 시행하여 적응력을 키우면서 시행햐야 되는데 이것 또란 급격한 단축... 이 정부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전 전 정부를 적폐로 몰아 다 감옥에 집어넣고 있는데 실상을 보면 현 정부가 더 많은 적폐를 생산하고 있어 보인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문제도 유엔의 대북제재로 북한이 항복하기 직전에 평창올릭픽을 게기로 이 정부가 북한의 숨통의 튀어주어 이제는 북한이 큰소리치고, 비핵화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여진다. 김정은에 빛진게 있는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이 이 정도 밖에 안되는디 한심하기 짝이없다. 이 정부의 관료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무능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정권도 추후에 적폐로 심판이 있을 것이 예상된다.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100년후를 바라보는 정책을 수립하고 정치를 하기 바랍니다. 국민들 감성이나 자극하고 인기영합적으로 정책을 펴면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민연금,원전,시급,근로시간 등 등 폐착으로 이어져


어쩐일로 가짜난민과 불체자들을 옹호하던 적폐조선이 단기체류 비자로 국내일자리 잡식한다는 기사를 올렸군요... 외국인 불체자들이 대포차 몰고 사고 내고, 불체자가 성폭행 시도하다 폭행해도, 불체자가 버젓이 법 어기고 일자리 잠식해도, 한 없는 아량으로 이를 흐뭇하게 바라보고만 있는 정부가 정부인가요? 백날 내수시장 살린다고 떨든다고 백날 일자리 창출한다고 떠든다고 내수가 살고 일자리가 느나요? 다 외국인 일자리 창출일뿐인데... 면세점/식당 가보세요 조선족 일자리 창출만 하고 있고 건설현장은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불체자가 점령하고 있는데 내수가 살까요? 일자리가 날까요? 법을 어기면 단호하게 해야 하는데 두루뭉술하니 불체자가 정부를 비웃는 거 아닌가요? 불체자 고용한자들에게 징벌적 배상을 메기고 파파라치제도 도입으로 불체자 근절해 주세요... 3d업종에 인력이 부족하면 내국인 일자리에 영향 없도록 공식 절차를 통해 산업연수생을 더 들이던지... 온 나라를 무법 천지로 만들셈인가요? 문재인정부에 희망을 잔뜩 기대했는데 요즘 하는 걸 보면 정말 왕 자증나네요...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아래 기사는 적폐조선이 간만에 올린 건설현장의 생생한 뉴스니 참고하세요.. 돈 벌 수 없는 불법 근로자 신분… 브로커 통해 현장 일자리 얻어 지난 8일 오전 5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한 건설현장에 승합차 3대가 도착했다. 차 문이 열리고 20~30대 중국인 일용직 근로자 20명이 쏟아져 나왔다. 맨 마지막으로 이들을 뽑은 인력 브로커가 차에서 내렸다. 그도 중국인이다. 한국인 현장 소장 조모씨는 20명 얼굴을 둘러보더니 인력 브로커를 불러 10여 분간 그날 할 일을 배정하고 자리를 떴다. 중국인들이 적법한 취업 비자를 가졌는지는 묻지 않았다. 조씨는 "오늘 현장에 온 근로자 200명 가운데 80%가 중국인"이라며 "불법(한국에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지만 비자 검사는 하도급업체 소관이라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이 출발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새벽 인력시장에서도 신분 확인이나 여권·비자 검사는 없었다.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는 외국인이 늘어난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 근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당수는 영리 활동이 금지된 3개월짜리 방문 비자(C-3)를 받고 불법으로 취업해 돈을 벌어간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에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17만7000명으로 근로자의 10%였다. 그러나 건설 현장 관계자나 인력 소개업 소장들은 "실제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70~80%에 달한다"고 했다. 중국인이 대부분이다. 외국인이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하려면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 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받고 입국해 '기초건설안전교육'(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비자와 교육 이수증 검사는 하도급업체 소관이다. 하도급업체가 2차, 3차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 불법 근로자들은 중국인 브로커와 팀으로 공사 현장 일자리를 접수하고 있다. 브로커는 일자리를 소개하는 대가로 일당 12만~15만원 중 4만~5만원을 수수료로 가져간다.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인 전모(58)씨는 "올해 초 (인력 시장이 있는) 구로동에 단속이 뜬 적이 있지만 출입국관리소에서 나온 인원은 6~7명뿐이었다"며 "불법 근로자 수백명이 순식간에 흩어져 잡혀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했다. 출입국관리소 측은 "전국 공사 현장이 워낙 많다 보니 불법 근로자를 모두 솎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7년째 공사장 일을 하고 있다는 황모(62)씨는 "괜찮은 일거리를 구해본 지 한 달도 넘었다"며 "방문비자가 중국인들 돈 벌라고 내준 건 아니지 않으냐. 정작 한국인들은 매일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했다.

파파라치제도 도입) 제대로 좀 하면 안될까요? 갈수록 문재인정부에 질리기 시작하네요...


국민들의 일자리와 치안을 위협하는 불법체류자는 해마다 숫자가 늘어서 25만명이 넘는데 그에 반면해서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은 출입국 관리소 직원은 극히 소수 입니다. (대전출입국 사무소의 경우 대전, 세종,충남, 충북영동, 옥천 등 광범위한 관할범위이지만 단속인원은 고작 10명) 나날이 불체자의 강력범죄는 늘어가는데 그 에 반해서 단속은 점점 어려워지고 불법체류자가 불법체류자를 불러들이는 악순환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처럼 경찰도 불법체류자 단속을 함께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는 것도 가능하고 불법체류자 숫자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국민들의 안전과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장 하는 나라, 자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주세요.

불법체류자 단속을 경찰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의 여론이 한 게시글에 모여지기도 어려울 뿐더러 하나의 주제로 여러사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지만 하나의 주제로 하나의 결론을 주장한다면 이 또한 여론이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청원수를 합산해 주세요!!!

국민청원 게시판에 같은 주제의 게시글 청원수도 합산하길 바랍니다


피고용인들은 즉각 국민이 선임하는 사람들로 국감응 진행하고 왜 여기까지 진행되었는지 소상히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 폐지하시요.

국민연금공단 국감진행 국민에게 모든 걸 발켜라!


희대의 사법농단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이를 감싸고 영장기각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김명수대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양승태를 비롯한 적폐판사들을 구속수사하여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이명박근혜 못지않은 적폐세력들입니다. 죄질이 아주 불량합니다.

김명수 해임하라


어설픈 전문가를 내세워 여론 조작하고 있다ㆍ 정말로 국민연금 이 좋은 상품이면 법적으로 강제 안해도 국민들 스스로 가입한다ㆍ노후를 워해서ㆍ 옛날 재형저축 같은 상품은 강제 안하여도 스스로 가입하여 수백조 은행에 저축하였다ㆍ 뭔가 안좋으니 법적으로 강제 가입시키고 또는 정부가 국민연금 돈을 쌈지돈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ㆍ예를들면 대기업 주식 매집하여 영향력 행사 ㆍ경제 통제 ㆍ등 ㆍ국민연금 돈으로 나쁜짓 할려고 한다ㆍ폐지하고 나돈 1억원 돌려다오 ㆍ32년간 납입하였다 ㆍ

국민연금이  좋은거면  깅제적으로 안해도 국민이 스스로 가입한다ㆍ어설픈 전문가를 내세워  홍보하지 말라ㆍ대한민국 국민들 은행상품이 좋으면 수백조 예금 들어온다


불평등과 불공평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불이익과 불행은 나의 몫입니다

다수의 국민 공공복리의 적폐!공무원연금 NEW 개혁하라


나는 자식도 없고 부인도 없고 혼자있지만, 동생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기때문에 사고로 죽을수도 있지요. 아직 연금을 받을려면 20년은 더있어야 합니다만, 내가 당장 죽으면 내가 넣은 연금을 동생이 받을수가 없고 증발합니다. 누가 내돈을 먹는건가요.?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는 적어도 상속자가 찿아서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텐데 왜 국민연금은 증발하도록 법을 만드셨어요.? 내돈 힘들게 부었는데 왜 니들이 중간에서 가로체서 먹는건가요.? 국민연금 폐지하고 돈 돌려주세요. 은행에 넣어두고 내가 죽어도 가족이 쓸수있게 하고 싶어요. 내돈 돌려주세요. 니들돈 아닙니다. 내돈이지

국민연금을 누군가가 훔처가요.!


1952년생 까지는 60세에 국민연금 지급하고 1953년생 부터는 61세~65세 까지 차별하여 늦게 지급한 것은 [모든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을 위배 한 것이다. 헌법 위배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년 동안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65세에 받게 되고 10년 가입한 사람은 60세에 받은 이런 불평등한 국가가 또 어디 있겠는가? 국민여금 가입년기간에 따라서 차별 지급할 것을 청원(제안) 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가입자는 70세 지급하고 20년 가입자는 60세 지급하고 25년 가입자는 본인이 청구하면 즉시 지급해야 한다.

국민연금 나이에 따라 지급시기를  차별한 현행 방식은 위헌이다.


연일 디젤차량들이 매연의 주범으로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디젤차량들은 상당수준 매연을 저감하는 신형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도 굴러 다니는 노후된 디젤차량들이라고 봅니다. 커먼레일 이전의 소위 브란자를 쓰는 구형 디젤엔진은 기름이라고 하면 뭐든지 넣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심지어는 식용유만 넣고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현재 디젤엔진에 사용가능한 연료 중 매연이 가장 적게 나오는 것은 등유일 것입니다. 백등유는 실내용 난로에 쓸 정도로 깨끗하니 도로에선 전혀 문제 될 것이 없겠죠. 하지만 등유를 디젤자동차에 사용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째는 등유는 경유와 달리 윤활성분이 적어 디젤엔진 주요 부위에 고장을 일으키거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2% 정도의 윤활유를 첨가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습니다. 법개정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했었고, 해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활유로는 콩기름, 2싸이클엔진용 엔진오일, 미션오일 등 여러가지가 사용되었으나 실제 연료에 첨가하도록 만들어진 2싸이클엔진용 엔진오일이 가장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적합한 윤활유 및 비율은 해당기관이 연구해서 적절한 비율로 배합된 차량연료용 등유를 판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둘 째는 등유의 세금이 낮아져 다른 차량연료와의 형평성, 세수감소의 문제입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적절한 세금을 붙여 연료용 등유를 판매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등유와 경유의 가격이 비슷하다면 불법으로 등유를 주입하는 일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노휴된 경유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서민들의 생계유지, 영세사업자들이 대부분이므로 폐차유도를 한다고 해도 신차구입의 부담 때문에이런 차량들이 그다지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운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운행되는 차량들의 매연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현재 시행중인 DPF장착만으로는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DPF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한 장비가 되고 말거든요. 해당기관의 적절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구형디젤차량 매연 저감방안(차량용 등유 판매허용)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및 안전 보호를 위해 8월 10일 기준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주차 차량해 대해서 단속을 실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참사를 격고도 변경된 기준은 신규 건축승인을 받은 대상만 단속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고민 하시고 만든 법인지 모르겠네요. 새로 시행되는 법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신규 건물에만 적용 된다고 하니 기존 주택, 아파트 화재시 참사가 다시 되풀이 될수 밖에 없네요. 도대체 뭐가 달라진 세상인가요??? 지금도 현실에 맞지 않은 법이 적용되어 2~3년 후 신축 아파트 및 건물만 단속한다면 그때 건축물 대장 들고 단속해야 하는건지 정말 답답 하네요.

소방차 주차 전용구역 잘못된 과태료 기준


언제부터 네이버가 대통령 욕하는곳으로 되엇는지 모름니다 청와대 공무원분들 네이버 가보셧나요 어느 나라가 대통령 욕을 저리하나요 네이버는 한국 국민만 보는게 아니구 전세 계 나라에서도 보는데 아직도 네이버 안에는 댓글 알바들과 일베리스트 알바들이 있습니다.모니터링좀 하시구 네이버와 일베리스트 강력수사 촉구합니다 대통령 욕은 중죄 입니다. 헌법에도 계시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국민이 대통령 욕을하고 문재앙 문죄인 재앙 이런말은 서슴치 않게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를 해서 뽑긴하지만 이건 아닌거 같습 니다. 이건 대통령님 인권에 달린 문제 이기도 합니다. 수사촉구 부탁드림니다.

네이버와 일베리스트 수사 강력촉구합니다


건설근로자퇴직금에대하여청원을올리고자합니다노동부는근설근로자들에게250시간이상근무를하면사업자에게하루4000원씩퇴직명목으로정립을하여250시간이다차면돈을지불하고있습니다그런데문제는나이가많아서노동을못하는경우가있어일못하는데노동부에지급요청을하면날자미달이라고지급을해줄수없다고합니다이런불합리한행정이어디있습니까국회에서통과가되여야된다고합니다근로자퇴직금미지급이7000억원넘게노동부에보관하고있는줄알고있습니다하루속히미지급금을찿을수있도록도와주싶시요

건설근로자퇴직금에대하여


반려동물을 키울때 새끼가 아닌 보호소에서 대리고 오면 정부지원등등 해줬으면 좋겠습니다.언젠가는 독일처럼 됬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울때 새끼가 아닌 보호소에서 먼저대리고가는 정책


광주광역시 서구청 사회복지과에 연락을해서 한 가구당 두사람 지급률 인하로 문의 전화를 했더니 동사무소 업무와 구청업무와 다르다는식으로 얘기하다가 토요일에 연락해서 소속도 안밣히고 고지한것을 말하고,법률적인 행정적 처리임을 다시언급하고 박주무관이 통화하다가 화낸다고 김사무관이 되받아서 원하는게 뭐냐 하니? 국가가 성명 한것과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이라도 써봅니다.주권이 이렇게 작은것인가? 나만 그런가라는 생각이 든다

기초연금 ! 안내부족? 인력부족?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에 따르면 소득 5분위 계층 중 저소득계층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작년 4분기 152만여 원에서 올해 1분기 133만여 원으로 후퇴했다. 국민들 갈등만 증폭시키고 경제 파탄나게 하고 자영업자들을 절망하게 하고 알바들도 불안하게 하고 한심하다 한심해

최저임금의 역설 : 서민들 더 살기 힘들게 하네


국민연금을 주식에 투자해 1조원 넘게 말아드셨다구요? 이렇게 해서 연금이 남아납니까? 국민 혈세 가지고 주식에 장난치고 꼴아 박으라고 혈세 낸 줄 아시나요? 하루가 멀다하고 연금 고갈소리 나오는데 국민들 더 피해보게 하지 마시고 국민연금 즉시 폐지할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주식투자해서 그 엄청난 돈을 말아 쳐 드신 장본인들한테 구상권 청구도 요구합니다.

국민연금 즉시 폐지하고 주식으로 연금 말아먹은 인간 구상권 청구 청원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현재 수백조원이라고 알고있는데요. 더걷고 더늦추고 더줄이고 이렇게 하기에앞서 기금운용 수익율을 좀더올릴 생각부터하시고 능력있는 외국 전문가라도 고용해서 수익율을높이고 실적이 저조한 직원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일년에 두번정도는 수익율과 기금운용자를 공개하여 수익율을 높이는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정책인 최저임금인상이 당초 의도했던 저소득층 소득증대와 내수활성화는 가져오지 못한 채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으로 정부 지출만 잔뜩 늘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가한 소득만큼 세금에서 지급하는 정부 지출이 증가해 왼쪽 주머니를 채워주고 오른쪽 주머니로 빼가는 꼴이어서 가계 소득 추이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세부 조율을 이유로 연기했다. 임대료 환산보증금 상한 조정, 소상공인 페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등 세제혜택, 근로장려금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방안 등이 안건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 7월 저소득층 소득분배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다시 소상공인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기 때문이다. 쓸돈있으면 나라빚갚아라

경제정책 제발 그만 만들어라 최저임금이나 조정해라 돈좀 그만써라


연 4,000만원이상 매출올릴것같아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햇으나 게속 매출이 줄어들어서 연 2,400만원도 못올리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렇다고 간이사업자로 변경하려니 일반 과세업체들과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니 거래가 끊기고 이만 저만 난감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와서 사업을 폐업하자니 그동안 공들인게 아깝고 시간당 최저임금만원시대에 한달2백만원도 못올리는 일반과세자 영세소상공인들은 죽을맛입니다. 간이사업자보다 더 못한 매출에 분기별 마다 꼬박 꼬박 부가세를 내려니 빚을 얻어서 부가세를 낼판입니다. . 간이사업자들도 연 2,400만원이하면 부가세면제해주는데 일반과세자들은 년 2,000만원도 못올리는데도 부가세를 꼬박꼬박내야하는 비현실적인 것을 개선해 주셔요. . 아무도 이런내용에 대해 청원을 안해내요..제가보기에는 저처럼 일반과세자들도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 부디 그냥 흘려 버리지 마시고 작은목소리도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부가세내다 망하겠어요

일반과세자사업자들도 연간 2,4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면제를


1) 건설현장의 목수 등 일자리는 중국인 등이 70~80%를 찾이하고 있는데 이것도 관광비자로 3개월간 들어와 일을 하는 등 하루 일당이 20만원이상으로 우리국민의 소득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불법으로 수익을 얻어 가는 것입니다. 관광비자를 1개월로 줄이고 그 이상의 기간은 한국에서 행적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불법이 잇을 경우에는 과도한 벌급을 부과하고 추방을 해야합니다. 2) 동남아 근로자들은 그 숫자를 조정하여야 하며 불법체류자는 과감하게 많은 벌금과 함께 추방을 하고 그 일자리를 우리국민에게 주어야합니다. 3) 우리국민 특히 남자들이 취업을 못하면 여자들이무직자나 기술이 없는 남자에게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하므로 남자들의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발국하여 제공하고 취업에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를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주세요


국민연금 기금을 찾아서 현재 금융이자 11%짜리 갚고 싶어요 본업이 주식 투자라 국민연금 내지않고 있습니다 수년간 원금에 멈춰있는 제 돈.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월 금융이자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국민연금 해지 후 높은 이자 갚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해지하게 해주세요


공공기관에 한번 들어가서 자신의 정부를 알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요구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인인증서의 번거러움으나 어려움으로 정작 이용할 수 없다면....이전에 문대통령께서도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게ㅆ다고 하셨던것 같은데 여전히 공인인증서로만 자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들의 공인인증서와 관련된 국민불편을 들어주는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공인인증서페지


지방에서 작은 슈퍼를 하는데 폭염으로 전기세가 2배가까이 나왔습니다. 특성상 냉장고 없이 장사가 안되는데 폭염으로 냉장고가 쉬지않고 풀가동되어 전기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한전에 문의해보니 일반 가정만 혜택이 있고 , 우리같은 소상인은 혜택이 없다네요 불경기라 장사도 안돼는데다가 전기세 폭탄을 맞으니 숨이 탁 막히네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똑똑해 자기 밥거리는 잘 챙기는데 여러다방면으로 보는 눈이 없는듯하네요 전기세폭탄은 일반가정만 맞고 상인들은 안맞는다고 생각하나봐요 정말 정치인들에 투표한게 한심합니다. 내잘못이네요

전기세폭탄  중소상인에게도 혜택주세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심정에 처음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몇자 남겨봅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30대중반 한 가정에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빠 이기도 합니다. 제가 많이 살았는건 아니지만 살다보니 생활고에시달려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야 2교대를 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생활이 안대어 여러군데 대출을 받게 되더라구요. 그러다보니 와이프와 상의후에 부득이하게 개인회생 제도라는게 있어 신청 하였고.일이 잘풀리면 변제금을 잘 갚아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신청한게 5개월이 넘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님께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저도 잘모르지만 한가지 분명한건 신청날짜 90일이후부터 변제금이 나간다는겁니다. 판결도 안났고 정확한 변제금도 모르는 상황에서 90일 이후 부터 돈을 모아야한다고 합니다. 가족들하고 생활 하다보면 여기저기 들어가는데가 한두군데가 아닌데 정확한 금액도 모르고 돈을 모아야 한다는게 쉬운게 아니더라구요.. 제가 인천법원에서 진행 중인데.들리는 소리로는 인천법원이 판결을 너무 늣게 해준다고 소문이 났더라구요 신청 일로 1년이 대는 해 에 판결이 나면 7월 치를 한번에 내는건데 여기서 사람들이 큰돈이 없이 포기를 한다고들 합니다. 예를 들어 월 변제금액이 100만원 이면 7개월치 700만원을 한번에 낸다는거죠 생활고에 시달려 대출받고 감당이 안대어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세월아 내월아 식으로 대처를 하는건 채무자를 2번 죽이는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선이 필요 해 보입니다.다른 개선이 아니고 개인회생 판결은 판사님이나 회생 위원회나 빠르게 업무를 처리 해주시면 3개월안에 판결 까지 이루어 질수 있다고 생각듭니다. 그럼 서민들이 매월 변제금을 잘 이행하여 새로운 삶 을 살수 있다 생각 듭니다. 부족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법원


육아 복지건에 대해서 요청 드립니다. 맞벌이라 7시30분까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기를 걸어뒀는데, 대기1순위가 되어 입소가능하다는 원장님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고민중에 있습니다. 6시 땡하고 퇴근해서 가더라도 6시 30~40분 도착밖에 안될거 같다고 이야기 하니, 다른 아이들은 할머니가 데려 가거나 도우미 쓰고 있는데, 도우미 쓸 생각없냐며(소개시켜 주겠다는 식으로) 유도를 하셨습니다. 현재 6시면 아이들이 다 하원하고, 선생님들도 다 퇴근하신다며 혹시 원에 다니게 되면 아이 혼자 놀게 될것이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아이가 혹여 선생님께 눈총이라도 받을까봐 아이 돌보미를 알아 보았습니다만, 대기만 6개월 이라고 하네요. 출산율 떨어진다는 말만 할것이 아니라... 정작 출산가정에 대해 기본적인 복지+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니 출산을 점점 포기하게 되는건 아닐까요? 실제 그 어린이집은 **시에서 우수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으며, 6시 30분에 식사 제공도 하고 있다고 아이사랑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 아이를 제 손으로 키우고 싶은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치솟는 물가+감당할수 없는 집값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맞벌이밖에 할수 없는 상황이라 어린이집을 보낼수 밖에 없는 부모들의 마음과 상황을 고려하시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성장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사랑 사이트에 부모 만족도 및 복지 불만사항을 접수할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보완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물론 부모들도 시시콜콜한 불만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아 복지건에 대해서 요청 드립니다.◀


청원인은 20여년 동안 친분이 있었던 피청원인 김**에게 1억5천만원을 차용해주웠으나 피청원인들(부인,동생,동생의처)은 공모하여 변제기한 직전에 피청원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주식을 자신의 처 에게 수익이 많이 발생하자 법인으로 전환하여 주식을 고의적으로 허위 양도하고 피청원인 김**의 동생부부에게는 자신의 땅과 주택을 1/2씩 허위로 매매형식을 빌러서 불법양도를 자행하여 법원에서는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1심, 2심과 대법까지 내렸습니다. 이는 피청원인 김**, 곽**, 김**, 전**은 고의로 재산을 강재집행 할 목적임에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2017.08.경 피청원인의 신용조회를 하여 각종은행권과 개인에게도 상당한 채무를 가지고 있었음은 본 청원인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으므로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함에 사기와 강제집행 면탈 협의로 2017.12.경에 관할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단 한차례 고소인 조사를 받고 이후 의정부경찰서 백**순경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관의 이해를 돕고자 의견서를 3차례 의정부경찰서에 제출하였으나 단 한차례도 의견서의 내용을 확인한다거나 대질도 없이 피청원인들의 진술만으로 2018. 03. 29.경에 불기소 의견으로 의정부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응당 피청원인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할 것은 당연할 것으로 이견이 발생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질하거나 진술내용을 본 청원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수사의 원칙일 것입니다. 이후 의정부검찰에서도 최초 2018. 04. 02.경 송** 검사에서 다시 2018. 07. 20.경 채** 검사로 재배당되었고 2018. 07. 30.경 14:00에 탄원인을 의정부지검으로 출석하여 줄 것을 요청 장장 5시간동안 운전하고 갔으나 불과 10여분 동안 강제집행면탈로 고소이유와 철저한 수사를 약속하겠다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허나 그 자리에는 본 사건의 주범격인 피청원인 김**과, 곽**는 불출석하였습니다. 헌데 불과 하루 만에 의정부지검 채** 검사는 불기소 처리하였습니다. 어떻게 2018. 07. 20.경 본 사건을 재배당 받은 채** 검사는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30일 조사한 날을 제외하면 불과 8일만에 본 청원인 사건만을 담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 짧은 시간동안 더더구나 본 사건의 주범격인 피청원인 김** 부부는 출석조차하지 않았기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출석하여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대질 단 하루만에 2018. 07. 31.경에 불기소 결경을 내린다는 것이 선 듯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피청원인 김**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무자력 상태에 다수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는 바, 변제능력도 없었으며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하여서도 자신의 재산을 본 청원인에 대한 채무변제기일 직전에 모두 가족들에게 허위양도했던 점에 비추어 변제의사 자체가 없었고 본 청원인을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청원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명의만을 이전시킨 허위 양도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건 원처분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 및 사기, 강제집행면탈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항고한 사건을 재기수사를 명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청원인과 같은 서민들은 법이 존재하기에 최후의 방법이라 거기에 의지하여 마지막 희망을 바라봅니다.원처분 채**의정부지검검사님은 하나의 사건일지는 모르나 본 청원인은 수십년간 아껴가며 모은 돈이기에 더욱소중하며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과 가족의 신리만을 생각하는 피청원인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셔서 법의 엄중함과 나아가 만인에게 평등함을 알려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원처분 검사는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오류를 범하였으니, 공소제기명령을 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그리고 한가정의 두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들을 키우기위해 남편과 열심히 일하며 사는 요즘말로 워킹맘이라고들도 하데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한달한달 월급받아가면서 살고있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한달한달 내고있는 이연금을 자기돈마냥 쓰고계신분들... 우리국민의 미래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분들 쓰시라고 열심히 일해서 따박따박 내는거는 절대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폐치를 청원합니다.

국민연금폐지를 청원합니다.


만성적자인 군인연금 개혁하여 국민연금 적자액을 보전합시다. 국민연금 지급액도 올려 현실화 합시다. 퇴역군인 연금 수령액은 만 53세 정년 중령(32~33년 근무) 360만원, 만 56세 정년 대령은( 36년 근무)은 400만원이 넘으며 장군은 42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군인연금 수령액보다 70만원에서 80만원 더 받습니다. 군인연금공단에서 연금액을 축소해서 엉터리로 올려 놨습니다. 정년보다 4~5년 적게 근무한 연금액으로 올려 놨습니다. 99.9%가 계급 정년까지 근무합니다. 정년이전에 나가는 군인은 없습니다. 여론화 시켜 군인연금 개정해 국민연금 적자 보전해야합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군인연금 실 수령액을 조사해서 언론에 공개하세요. 공개할땐 공무원 , 군인, 사학연금 수령자를 정년퇴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별로 실사하고, 연금수령 퇴직자는 퇴직 5년차까지 실수령액을 조사해서 공개해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국민의 세금으로 쏟아 붇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자료를 요청해 직접 조사해야 합니다.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공단에서 보내준 자료는 엉터리이니 직접 연급수급자에게 지급된 명부의 자료를 획득하여 조사 공개바랍니다. 연금수령액 상한선이나 연금피크제 도입(85세)하여 적자를 보전토록 하세요 상한선 한도는 부부공무원이나 부부교사 , 부부군인은 650만원까지, 1인 수령자는 400만원으로 한도를 정해 그 이상 연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정중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을 공론화 해서 국민연금 부족액도 충당할 수 있고, 국 민의 세금과 엄청난 국가부채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부채 50%이상이 공적연금 충당액인 것 아시죠. 정책으로 빨리 계획하여 추진바랍니다. 공적연금 개혁으로 부족한 국민연금을 충당보장한다면... 국민의 엄청난 호응과 지지를 받을것이며, 국가 장래도 밝을 것입니다.

군인연금 개혁(상한제, 공무원연금과 형평)  국민연금 적자 충당


지금 이 정부는 국민의 민생을 정말 알려고 노력이나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나라가 잘 살려면 제조업이 살고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노동계에나 있어와서 그런지 무조건 최저임금 올리고 근무시간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의 모양새만 쫓아가려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만 입고 있고 있으니 서민들의 삶은 파탄이 나고 있는데도 자신들은 편안히 앉아만 있으니 참으로 통탄 합니다. 서민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인지요 최저임금의 문제를 그렇게나 말을 했는데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죽던지 말던지 신경도 쓰지 않고 평생 연금이나 받아 먹으며 탁상공론만하는 공무원들 정말 한심합니다. 주 52시간으로 서민들의 삶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대통령이하 모든 정부 기관 장들은 편안히 앉아서 있겠지요 나라가 이렇게 된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문제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언급된 부분 입니다. ~ 65세 까지 납입 하고 68세 부터 연금을 수령 한다는 제안에 대한 발상이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인간이 수명이 연장 되고 건강도가 높아 졌다고 하나 의학적 생체 나이는 변화 시킬 수 없는 것 입니다. 40대 40대 중반 50대 60대 연령별 5년 내지 10년 단위로 몸의 변화를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바쁜 여러 서민 층에서는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 가는 것이죠. 물론 상위층 일부 층에서는 하루에도 몇가지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 정기 검진도 받아 건강 유지를 하는 것이죠. ~ 특히 60세 내지 55세 정년에 걸려 퇴사 하고 먹고 사는 일이 고달 픈데 무슨 연금을 더 내고 68세부터 수령 하라고 하니 인생 80세 90세 사시는 분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얼마 타다 보면 갈 때가 되겠군요!!

국민연금 관련


대출도안되고 사방이 막힌 국민들에겐 국민연금 일시반환급 받을수있게해야 !!! 자꾸 노후 복지 운운 하지말고 무슨그렇게 노후를 위한다고 당장 죽어가는 국민들 힘들게하죠?? 현재를 살아야 노후가있지요 신용불량분들.실직분들.고리빚이자에 허덕이는 분들 대출도안되 사방막혀 급전필요한분들 심사해서 일시반환급받을수있게해 현재를 먼저 살려야 아우성인데 그들돈 안주고 자꾸 딴소리만하 는지요??? 빚을값아야. 최저소득도 올라갑니다 빚값기 바뿐데 어찌 최저임금 올린건 만으로 소득이 올라가고 내수경제가 살아나나나요??? 국무회의 의결이나 특단의조치로 국민연금 일부라도 풀어 즉시 돌려주어 현재 먼저 해결행여 현재도 못살리며 무슨 노후 보장 애기??

국민연금 현재를 먼저 살아야 노후가 있지??


행동합시다. 모입시다. 광화문에... 국민이 개 돼지가 아님을 보여 줍시다. 또 감언이설에 속으렵니까? 매번 그렜듯 결국 국민연금 가입자 부담증가, 자식세대 희생강요로 결론날것입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국민혈세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기위해 국민연금의 세금지원을 막겠다는것입니다. 나는 배터져 죽겠으니 너희 개 돼지 국민은 굶어 죽어라 아닙니까. 우리 더이상 차별받는 국민이길 거부합시다.

촛불들고 광화문으로 모이고 싶습니다. 공무원연금부터 국민연금까지 모두 페지하여 공평한 사회 이뤄주시길.


누구는 뼈빠지게 일해도 돌아오는건 쥐꼬리만한 월급이라든가 건강악화로인한 병원치료비로 나가는 돈이 적지않은 금액이라 병원가는것도 조심스러운데 세금한푼안내는 성매매 여성들 돕는데 1인당 2,260만원 지원금을 사용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원치않는 성매매를 하는것도아니고 본인들 스스로의 의지로 몸파는 여성들을 국민 혈새로 돕는다는데 어느누가 찬성하겠습니까 국가유공자분들을 돕는다던가 생활고로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면 적극 찬성하겠지만 그 누구도 찬성하지않는 성매매 여성지원을 왜 진행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고싶다면 인천시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을만한 다른방법을 모색하고 인천 시민이 내는 세금이 올바른 곳에 사용되기를 시민 한사람으로써 강력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미 인천시는 지원하기를 마음먹고있는것 같아 국민청원에 올려봅니다

인천 성매매 종사 여성 지원 반대합니다


이 뜨거운 폭염 속에서 뚜꺼운 방화복을 입고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고 불과 싸우는 소방관한테 월급이 200만원이 말이 됩니까? 경제가 좋은 대한민국이 소방관에게는 월급을 작게 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글을 보시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영웅, 소방관의 월급을 인상해야 합니다.


수익률이 0점대라......이렇게 무능한 정부 처음봤다.국민 연금 폐지하고 내가 낸 연금 돌려다오

국민 연금 운영 똑바로 하든지 자신 없으면 폐지하라


못살겟다 못살겟다 국제선계류장대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이로 이전라던지 완벽하게 항공기엔진매연 을 차단하고 항공기 엔진 소으을 차단하라(엔진 시운전및 게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게류장에서 방화초등학교와 아파트 동네까지 완전 보이는 근거리 거리이다. 7월부터 날은 폭염에 짜증이 말 그대로최악인대 근처계류장에서 항공기소음에다 항공기 에서 뿜어대는 항공기매연 기름냄새가 집안으로 침투하는 바람에 아침7시부터 오후 9시지 창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람이 사는게 아닙니다. 여름 봄 가을 에어컨 보조 비용을 공항공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항공기매연이 집안으로 침투하는 세대) 이번주일요일은 (8/5)아침부터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서 창문을열어놓고 모처럼 늦잠을 자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7시가 더니 엔진 시운전응 하면서 항공기엔진소음이 엄청 심하게 들리더니 갑자기 항공기 매연 기름 냄새가 창문을 통해 온 집안에 (거실 작은방)들이닥친다 부랴부랴 창문을 닫기 시작한다,토요일 일요일 이면 집에서 편히 쉬어야 하는데 오전7시7시30분 9시11시12시13시14시15시!30분 16시16시30분 17시~20분 17시50분18시 ~18시30분 이시간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 엔진 소음은이 유독 크게 들리고(쇠톱을 짜르는 소리:귀 스트레스) 물론이고 항공기매연(기름냄새)가 날아오면 집안에까지 침투하는데 공항공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 어떻게 저렇게 나몰라 하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오직 공항공사 이익에만 열중하는 모습만 눈에 보일뿐 입니다.방화2동에 피해기 심중고 입니다 항공기가 바람방향에 따라 공항동 방향 김포방향으로 이륙시에도 소음에 시달리지만 우리는 아무런 혜택도 다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항공기 매연이 건강에 이상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항공기엔진소음에 스트레를 받으면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들 입니다. 1. 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1.공항공사에 몆년전부터 공문및 방문도하고 개선을 요청하였지만 국토부에서 정한 규정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계류장에서 시간당 시도때도 없이 터져나오는 항공기 소음과 중간중간 시운전소음때는 말할것도 없고 바람방향에 따라 날아오는 항공기 매연냄새는 거리는 물론 집안까지 침투하는 아마도 공항공사 높으신 분들은 피부로 느끼지못할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공항공사는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들이 고통받는것을 직접 느켜보시기 바랍니다.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23시넘어서까지 매시간당 2~3번씩 항공기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소음과 대형항항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에 근처 주민들은 말도 못하고 귀가 난청이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이없어 말도 못하고 냄새가 나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그저 할수 있는 일이 고작 이것뿐 입니다.공항공사에서 충분히 항공기 시운전시 소음과 매연 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은 70-80년대가 아닌 21세기 물류도 4차산업혁명을시대입니다.제발좀 개선좀 해주십시요. 1. 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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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소음과 대형항항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에 근처 주민들은 말도 못하고 귀가 난청이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이없어 말도 못하고 냄새가 나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그저 할수 있는 일이 고작 이것뿐 입니다.공항공사에서 충분히 항공기 시운전시 소음과 매연 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은 70-80년대가 아닌 21세기 물류도 4차산업혁명을시대입니다.제발좀 개선좀 해주십시요. ★하루에 4회정도 시운전시 엔진소음은 쇠톱으로 철판을 자르는 칼날같은 소음이 집안까지 침투하여20분이상 들리면 말 그대로 귀는 정신분열상태 입니다.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시급한 계류장 개선을 해주시던지 국제선을 원래대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시켜 주십시요. 17시부터 19시 사이에는 대형항공기인지 엔진소음과함께 매연 냄새가 학교운동장은 믈론 길거리 집안까지 들어와 날이더워 스트레스가 말이 아닌데 숨이막힐 정도 입니다.이 항공기 매연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건지 환경부에서 진단해주세요.엄청 납니다.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여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권임)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있는 남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인천의 집창촌 옐로우하우스 폐쇠로인해 거기 종사자 1인당 2천만원 지급?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누구도 성매매를 강요하지 않았고 본인들 스스로 쉽게 돈을 얻고자 본인들의 자의로 성매매를 한것인데 없어진다고 위로금 지급? 국민혈세 자꾸 이상한대로 새는거부터 좀 막아주세요 제발 인천시 현재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계십니까? 왜 자꾸 쓸대없는데 세금 낭비하십니까.. 그 분들 물론 존중합니다 인간으로써 하지만 돈을 벌고자 "스스로" 성매매 임한자들을 처벌안해주고 선처하는것만으로 감사한거 아닌가요? 그들이 공무원입니까? 퇴직금줘요? 제발 혈세 낭비하지말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나 지원해주세요 예를 들면 인천시3년이상 거주 신혼부부 지원해주는게 더 민심얻기가 쉽지 않을까요? 제발 돈낭비하지맙시다

인천 집창촌 종사자에게 2천만원 지원


저는 50대중반의 보험영업을 하며 근근히 생활을 지탱하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의 비명소리와 애곡하는 고통소리만 들어도 두려움이 앞서구 이 삶을 어찌 살아야 하나 앞이 안보이고 답답하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대서 송파구 세 모녀의 비극이 이해가 갈 정도입니다 너무나 경기가 침체되서 영업현장도 너무 힘들구 두 남매가 20대로 있으나 아직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지경이고 그 넘친다는 쌀값마저 작년보다도 두배로 뛰어서 내려갈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으니 이 어찌된 상황입니까?? 정권이 바꾸면 살기가 좀 나아질라나 기대해보지만 세상은 더 포악스럽구 살기가, 넘치고 있구 물가조차 치솟구 있으니 정말로 우리같은 서민들이 살 수 있는 현실인지 대통령께서 부하직원들과 함께 시장조사를 여러군데 다녀보시지요 짜구치는 고스톱하지 마시구요 실제상황을 한번 드려다보시고 정치 경제를 점검좀 해 주시지요~~~

물가가  너무  비싸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냉전시대에나 통하던 스포츠인 금메달 국위선양. . 하지만 지금에 와서 국위선양은 개뿔.. . 그냥 개인의 영광일뿐.. .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에서 병역이라는 . 국방의의무를 무슨 보너스 걸듯 거는 것도 . 웃기고 . 경북 문경에 국군체육부대를 엄청난 예산을 . 들여 운영하면서 병역면제라는 이중혜택은 . 대체 뭔가요??? . 오직 스포츠인을 위한 나라인가요? . 사실 요즘 한류를 타고 한류스타들이 . 국위선양을 했으면 했지..무슨 아시안게임 . 금메달이 국위선양을 하나요?? . 대체 누가 알아주고 누가 기억합니까???? . 제발 이런식의 특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합니다 . 이 또한 오래된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 선수들이 스포츠맨쉽이나 진정한 애국이 아닌 . 오로지 병역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게 . 이게 정상입니까??????? . 운동을 국가를 위해 합니까??????? . 자신의 출세및 성공을 위해 하는 겁니다. . 솔까 손흥민이 국가를 위해 축구 하나요??? . 그 엄청난 수입 국가에 헌납하나요????? . 반드시 이 시점에 재고해야 할 문제입니다. . 군대 가고 싶어 가는 젊은이는 그 누구도 . 없습니다. . 병역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 평등해야 합니다. . 메달 땃다고 병역면제는 진짜 코미디중에 . 코미디입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면제 없애 주세요


이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 됩니다. 자격도 안되는 중국 근로자들, 단순 방문비자만 발급받은 상태에서 국내 건설 현장에 투입 돼 일하고 있는 비율이 70~80% 라니!! 그들에게 세금은 제대로 부과 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부실 공사에 대한 댓가는 오롯이 우리 국민들 몫이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국 노동 인력들의 생존이 위태한 시기인데, 이 또한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까 걱정되고 또 걱정스럽습니다~! 제발, 일선에 계신 분들이 더 엄중한 단속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카테고리가 안전이고 환경입니다~!

불법으로 공사판 일감 싹쓸이해 가는 중국인들 철저하게 단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 조사 발표는 귱색하기 짝이없는 엉터리 조사다.국민 알권리 파원에서 국정조사 해야한다

북한 석탄 밀수 ....국정 조사해야한다


최저임금 올려 자영업자 다 죽이고, 먹고살기 힘들게 만들더니 이제는 국민혈세로 만든 국민연금까지 손질하겠다고 합니다. 군인/공무원/사학연금은 적자가 나도 정부가 세금으로 메꾸어주는데 왜 국민연금은 그렇게 하지않고 더내고 덜받고 더 오래내고 더 늦게 수령하게 만든다니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이 진짜 국민을 위한 연금입니까 ?


종전과 평화협정 통일은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 하면 안 된다. 김정은의 말대로 우리 힘으로 해야만 한다. 내가 김정은을 만나면 3일내로 종전과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고 늦어도 3년 내 통일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휴전선을 완전 개방해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을 언제든 자유롭게 하게 할 수 있다. 이제 휴전선이란 국경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종전과 평화, 통일을 미국의 힘을 빌려 하려는 문재인 大統領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종전 및 평화통일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南北문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 친미정권이 들어서는 안 된다. 박정희 大統領도 미국이 죽였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미국이란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재규는 미국에 살고 있다. 전두환이 자기반란정권을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김재규를 미국으로 보낸 것이다. 문정권은 너무 친미정권이다. 일본이 헌법을 바꿔 군사강국이 되려는 것도 찬성하는 미국이다.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일본 편을 든다. 미국을 믿지 마라. 발등 찍힐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일본을 군사강국으로 만들어 두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고 세계를 장악하려는 속셈을 왜 모르는가? 남북의 두 지도자가 만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더 이상 진전된 것이 없다. 지금의 통일의 기회라는 걸 大統領은 왜 모르는가? 9월 방북 때 나를 데려가 달라. 남북문제 완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3년 내 7,500만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이룰 수 있다. 난 국내외의 현위기 청와대 당신들이 갖지 못한 타개할 확실한 계획을 갖고 있다

위기하나 해결 못하는 무능한 청와대


2018년 8월 현재 상기사업이 국비,도비,시비 삼천만뭔 이상의 사업으로 진행중입니다. 지난 2014년도 상주시 서곡2동 마을회관에 사업진행중 설명회를 거쳤으도 실용성을 증명할 수 없어 감사원 청원 ; 감사원(제 2014-8010호)에 의거 설치사업을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다목적 태양열시스템 보급사업에 대한 실용성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믈회관 다목적 태양열 시스템 보급사업의 진실규명


절때루 희망이멊는 궁민연금 폐지를 위해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 라도 해야되는것아닙니까 궁민연금의 희망은 오래전에 사라졌다 궁민연금으로 미래를 보장할수없다

궁민연금폐지를위한촛불투쟁


수능시험으로 많은 불안들이 나오고있습니다얼마전캐나다에사는지인으로부터 그곳의 대학시험체도에대해서 듣게되었습니다다미국이나 캐나다는 SAT시험을 세번치룬다고합니다 각과목당 그중가장 잘나온점수로 응시를한다고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좋은제도는 무시하고 절대평가니 줄세우기니 하는 현실성없는대안 그만들얘기하시고 내신 절대평가로 개선하교 모의고사 폐지하고 한번의 시험으로 결정되기에 너무나 큰 부담감과 압박감으로 그날의 컨디션으로 결과가 달라질수있는 한번의 수능시험 횟수를 늘려 우리아이들 더 많은기회를 주고 부담감을 줄여주시기바랍니다

수능시험개선


똑같은 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변화도 없다는 것에 비통함을 느낍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들어오는 기자님들도 많다는것 알고 있습니다. 제발 이글을 보시고, 취재를 심도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국가에 헌신했던 영웅들을 홀대하는것이 너무 가슴 시리게 아픕니다.. 대체 이나라는 왜 외국인에게 잘 해주지 못해 안달인가요?! 자국민이 이래서야 이나라에 애정을 느낄까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하나요? 이러고서도 이나라에 국가위기시 과연 정말 나라 위한 희생을 요구할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만 아니면돼! 라는 생각가진 분들도... 그 사람이 당신이 될 수 있고 당신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국가유공자 7급에 처우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널리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7급을 유독 말씀드리냐면...우리나라 국가유공자의 80프로가 7급 유공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7급 유공자들 위에 있는 6급~1급까지는... 정말 언제 죽어도 모르거나... 아예 들어누워야 할 수준의 것이기에.. 어찌보면 '보훈수당'은 그냥 고령의 나이와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맞추어진 한시적 지원이고 실제 80프로인 7급은 쥐꼬리 만한 보훈수당을 주며 "넌 그만큼 안 아프잖아?!"라는 비루한 논리와 희생에 반하는 행태로 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위한 희생으로 평생의 장애와 불편함으로 살아감에... 어떻게... 어떻게 난민이랑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나요?... 남에게, 세계인에게 "관대한, 착한 나라"로 보이기 위해 자국민을 홀대하고 죽이는게 과연 제대로 하는 행정인가요?! 돌아봐야 합니다.. 이나라는 자국민을 너무...너무 너무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이요? 이사람들아...어떻게 다문화 정책이라고 합니까... 한국사람이랑 결혼한 사람들이거나 이민 온 사람들일뿐입니다.. 어떻게 자국민을 홀대합니까?..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리 바보같고 정신머리 없는것들인지..답답할 노릇입니다 난민(?)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주고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그 말에서 절망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부디, 이나라 국민이 먼저란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나라을 위한 희생을 했다면 응당 희생한 자에 대한 국가의 보살핌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생계비와 취업이 보장되어야 명예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들지 않을까요? 모병도 아닌, 징병을 통해서 평생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것도 아픔을 참아가며 가족을 부양해야하는데..이게 대체 제대로 된 국가인지 욕밖에 안나옵니다 예멘 난민(?)에는 어떻게 그런 빠르게 인도주의적이고 인권지향적 정신을 가지면서 왜 우리 유공자들 7급에겐 해당되지 않을까요? 우린 봉인가요? 호구들인가요? 십수년을 부르짖는것은 국가유공자 7급의 처우 개선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인권은 나몰라라 하면서 자국에서 싸우든 타협하든 쟁취해야할 그 자유와 평화를 버린체 남에 나라에 도망온 이슬람인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국민과 어찌 동일한 대우를 한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국가의 부름으로 힘든 군 생활중 장애를 얻어야 했고 7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경으로 데모진압 도중 얻은 상처에 결핵균이 침투하여 폐에 물이 가득 차는 중증 폐결핵에 걸렸고, 수술까지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병증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지에서 간문맥까지 대정맥이 전체 혈전으로 막혔고 평생 '항응고제'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다리는 항상 부어있으며 그로 인해 발바닥까지 족저근막염으로 발전하여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국가유공자 7급" 입니다!!!!!!!! 대부분의 7급 분들은 겉으로 일상 생활을 해도 실제로는 생활에 지대한 지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너무도 모르시네요... 차라리 몸져 누워있으면 모를까... 겉은 멀쩡해보인다는 이유로 같은 노동을 대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편견을 받는 그 엿같은 상황을 맞이 하지 않으려 입술 꽉 깨물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같이 보이려고 말이죠! 7급의 애환은 1~6급까지 있음에 이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나마 비슷한 6급 2항의 보훈수당은 1,200,000만원 대입니다. 7급과는 3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7급은 사후 배우자 인계가 불가능 하며 '구법'의 경우 보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7급은 이렇게 큰 문제가 많습니다. 문젠 우리나라 국가유공자들 중 80프로가 7급입니다 오죽하면 7급을 무슨 나이롱 환자 취급하는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우리는 소위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그런 상이자들이 아닙니다. 훈련과 데모진압과 전쟁에 참가해서 얻은...평생을 가져가야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십수년간 저희 7급이 입마르게 말해온건 6급과 차이 격차를 줄여달라는 겁니다 !!!!!!!!!!!!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그 격차는 벌려지게 되었습니다. 2005년만 하더라도 7급은 20만원, 6급은 60만원 돈인데.. 지금 2018년은 43만원/ 120만원으로 늘어났죠... 이게 무슨 엿같은 상황인겁니까?!!!!!!!!!!!!!!!!!!!!!!!!!!!!! 기초수급자 만도 못한 보훈수당을 받습니다!!!!!!!!!!!!!!! 이와중에 예멘 난민 에게는 인권위가 달려들어서 인도적 차원에 지원을 해야한다고 난리죠?!!!!!!!!!!!! 7급은 대체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자국의 평화를 싸워 이겨낼 생각없이 남의 나라로 도피해서 떼를 쓰고 요구하는게 이게 맞는 건가요? 그 요구에 이렇게 빨리 응답하고 요구에 대응하는게 과연 옳은 건가요? 머? 인도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웃음이 나올뿐입니다... 나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좀 그렇게 인도적이고 인권을 생각해보시죠 저들은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고 싸운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 자기들에게 보다 큰 이윤을 줄 수 있는 국가에 체류 쇼핑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고 나서는 이슬람을 퍼뜨릴 것입니다. 이건 추론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삶과 정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일만 봐도 그러하며,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나라식 예법을 과연 따를까요?... 저희 7급은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고통 받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7급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고 차이가 납니다 제발 좀 이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다수의 유공자는 7급입니다. 이들은 고통을 악물고 산업전선에 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챙겨주고 배려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문대통령님께서 현충일에 "더이상 법이나 제도, 예산문제로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처우에 대해 눈감지 않겠다" 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응당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떼를 쓰는게 아닙니다 7급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예멘 난민에 대한 처우와 배려등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히고 화가 너무나서 답답할 지경입니다. 이젠 인천 집창촌 여성들에게 1명단 2,000만원씩 지급한다고 들었네요.. 아주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여성들 떼쓰면 그냥 들어주는게... 이게 나란가요? 나라 위해 2년간 잡혀가서 희생한건 멉니까? 다쳐서 장애있는 우리는요?! 한숨만 나옵니다 7급 유공자에 대한 빠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라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은 국민의 행복과 아픔을 다스려야 할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예멘 난민(1인 생계비 43만원), 나라 위한 국가유공자 7급(43만원)..자국민 인권부터 챙기십시요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규제가 날로 엄격해지고 있습니다만 정말 실거주가 필요해서 내집마련을 하려는 서민까지 대출규제의 덫에 놓여 평생 전셋집만 살게 되는 이런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잘사는 사람만 규제를 해야지 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대출을 못받게 하는건지 너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의 덫


다문화가정한테 혜택이 많은데 그거 다 쓸데없음... 지금 대부분 결혼상대가 없어서 다른 나라 여자랑 대부분 결혼을 하는데..그게 뭐 잘한거라고 다문화가정한테 혜택을 그렇게 많이 주냐.. 쓸데없는데 돈 쓰지말고.. 우리나라 국민들 한테 관심을 주고 헤택을 좀 주세요... 요새 나라가 잘 사는 사람만 잘살고 .. 힘든 사람은 대부분 다 힘듭니다... 대통령님 주변에 대부분 잘 사는 사람들(공무원)이 있겠지만.. 대통령님 주위만 살펴보지말고 저 멀리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살펴봐주세요...

다문화가정 그만챙기고..우리나라 국민들 챙겨주라..


몇 년 전부터 업무시간에 제가 근무하는 곳으로 '울릉 산림조합'이라 전화를 해와서 무슨 용건이냐고 물으면 소속 장(長)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재차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그때에야 울릉 산림조합의 상품 홍보차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중에 이런 전화를 하지 말것을 종용했지만 그 쪽(울릉 산림조합)에서는 '알았다'고만 대답하고는 얼마 있다가 또다시 같은 내용의 전화를 해 오곤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근무하는 곳으로 같은 내용의 홍보 전화가 왔습니다. 안그래도 짜증나는 더운 계절에 특정기관의 홍보를 하는 이런 전화를 받으면 더욱 짜증이 납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민생을 어지럽히고 짜증나게 하는 전화하는 것을 근절시켜주세요.

업무와 무관한 홍보전화를 근절시켜주세요


국민의 혈세를 받아먹고 사는 정치인들이여! 정직 좀 해 보아라! 뻥 치면 그방 탄로 날일들을! 정직하라! 정직하라! 징역 갈일 있으면, 죄를 인정하고 징역 같다와 깨끗하게 사는 것이 보람되지 않을련지? 정직하라! 정직하라!

정치 인 들이여! 정직하라!


정치인 여러분 !! 대통령님 오늘 살아야 내일도 있고 내일의 희망이 있어야 노후도 있어요 오늘 하루 견디다 견디다 힘들어서 자살한 모녀 사건 일가족 저수지 투신 빚에 허덕이다 자살 선택했어요. 국민연금 노후 대책 좋아요 하지만 월급에 세금이 과해서 시급올려도 매년 오른 세금에 실질적 서민 급여는 10년째 동결이나 마찬가지이며 내일 없는 삶을 사는 국민 많습니다. 현제도 버티기 힘든 서민들 에게 노후 연금이 돈은 더내고 노후에 내가 낸 돈보다 적으면 누가 냅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부어 해결하지 맙시다.....제발 그냥 지금껏 낸것 서민들 생활빚이라고 해결하라고 하고 다른 보다더 나은 대안 원합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연근 기타 연금들 손도 못대고 서민들 죽이는 정치는 이제 그만이요 서민은 왜 서민인지 알것 같네요 .. 죽을때까지 서운하라고 서~~~~~~ 민 인가보네요 젊은이들이 말합니다. 대한민국 .... 애국정신...... 버리고 해외로 가서 힘든 고생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문제 문제이지요... 하지만 강자도이제 양보합시다....제발 약한사람만 건들면 그사람 궁지에 물면 물어요

생활고에 자살한 서민들 보지 않았나요? 살아야 노후도 있다.국민연금 지금껏 낸것 돌려주세요


불체자 조선족 외노자등 무분별한 난입으로 하루벌이로 살아가는 서민일감 착취당함 국민이 일거리없어 고통받는동안 불체자 특히 조선족 중국인간들이 단체로 여행비자로 속이고 들어와 일감 싹쓸이중 이로 인해 대한민국국민 밀려나고 수도권은 중국인지 동나마인지 분변안가는 곳도 많음 자국민을 등안시하고 무조건 사람이면 국민과 동등하게 취급하려는 정권은 물러나시오! 우리는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선하는 대통령을 반드시 선출할것이다!!!

중국 .조선족등 불체자 공사판 일감


사학연금및기타(공무원연금포함)부터 먼저개혁하세요

국민연금개혁에관해


중은 준으로 살아야지 중이 부처인척 살면 그중은 바로 땡중... 머리 깍고 외세를 버리고 내세로 갔음 도에 자아를 묻고 으로 남아야지.. 성욕.금욕.탐욕으로 이미 땡중인 주제에 감투욕까지.. 비엽한 한중생 앞으로 부처님 용안 어찌 맞이 할꼬....

조계종 설정 땡중을 보면서..


롯데월드는 수 년간 몇 가지 사건사고들이 있었습니다. 헌데 그렇게 알바생들이 다치는 사고 사망하는 사고 등이 발생해도 돈에 미쳐서 은폐하기 급급합니다. 이번 사건도 알바생이 인형 탈 근무 도중 쓰러졌음에도 롯데월드 측은 119에 즉시 신고하기는 커녕 어수선해진다는 변명을 대며 사건을 덮으려고 했고 그 때문에 1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환자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서 사건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혜성특급 사망사고도 119에 즉시 신고를 했으면 구조 할 수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결국 저런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함께하기 위해 놀러가는 테마파크가 어떤 이들에겐 고통스러운 대우를 받는 지옥같은 곳이 되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은폐 사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툰 글이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롯데월드 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강원도 고성군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귀한 소나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고성군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자연이 살아숨쉬는 청정지역으로 아직은 그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이런곳에 태양광발전을 등에업고 그동안 채취가 힘들었던 소나무 채취 허가가 쉽게나며 울창한 산림이 훼손되고 소나무 군락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 뿐만아니라 난계발로 인해 토사 유출은 물론 산사태 , 홍수로인한 피해가 예상되고있습니다. 주민들의 걱정은 뒤로하고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저희고성군 지역에는 100여곳이 허가신청을 기다리고있다고하며 저희 구성리에만해도 기존4곳과 새로 진행되고있는 1곳 허가를 기다리는곳이 4곳이라고합니다 .마을전체가 태양광발전소로 둘러싸이며 자연은 파괴되고 주민들이 살아갈 터전은 위협받고있습니다. 자연환경은 우리뿐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 중요한곳을 눈앞에 이익을 위해 훼손한다는것은 있을수없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 환경은 망가뜨리고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임야에는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내주지말아주세요

강원도 고성군 소나무를 지켜주세요


국회의원이나 언론이나 국회 특활비 예산의 고작 1/4 밖에 안 되는 원내 교섭 단체 특활비만 폐지해놓고... 마치 전부 다 폐지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장단, 상임위의 특활비도 폐지할 수 있게 친절한 분들 동참 부탁 드립니다... 이대로라면 국회 특활비는 국회의장, 상임위 쪽에 몰려서 다시 부활할 겁니다... ... 관심 있으신 분은 하단에 첨부된 링크로 들어가셔서 동의해 주세요... 이 글은 최초 청원글에 링크하기 위한 의도적인 반복 게시글이기 때문에 관리자에 의해 금방 삭제됩니다... 반드시 하단에 첨부된 링크 클릭하셔서 동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현재 32명 동의 했습니다...

불필요한 국회 특수 활동비 진짜로 완전 폐지 시킵시다. 의장단, 상임위 특활비도 마저 폐지 시킵시다.


8월10일 전두탈모로 청원했습니다 너무도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토파시티딥을 비급여라도 약을 복용할려하니 똑같은 자가면역질환인 류마티스관절염에는 보험이 되면서 전신탈모에는 보험이 안될뿐만 아니라 비급여로도 처방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예전에는 가능했으나 얼마전부터 탈모에 처방 자체를 할 수 없게 했다네요) 남편은 직장에서 저도 직장에서 제딸도 직장에서 각각 따로 온가족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아파도 보험도 안 될뿐만 아니라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치료해주고 싶은 부모맘인데 어떻게 내돈 다 주고 처방 받아서 치료 하겠다는 것도 안 된다는 건지 다른 선진국에서는 다 되는 것을 의료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처방 받아서 치료할 수 없으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결혼 적령기 딸 아이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받아 결혼도 안하겠다는데 이렇게 온 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치료가능한 약이 있는데도 류마티스관절염에는 치료약으로 인정하고 전신 전두탈모에는 치료 자체를 못하게하고 있으니 이런 차별대우가 있습니까? 제가 왜 세금을내고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신 전두 탈모도 류마티스관절염 이나 다른병처럼 신체적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꼭 치료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요

전두탈모


민병삼 상관 목욕죄 라는게 누구의 발상이온지..바른소릴 했는데 처벌이라니 어이가 없네요. 바른소릴 하면 처벌 하는게 자유대한민국 입니까? 공산국가 입니까?

민병삼대령 상관목욕죄 처벌이라뇨????


특검의 무리한 수사로 도정에 힘쓰셔야할 김경수도지사님을 시간낭비하게 하고있는 행태를 보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드루킹이 모의한게 보이는데 특검이 모르겠습니까 무식한 저도 보이는데말입니다 특검뒤에 누가 있는지 뭘 노리고 저런 행태를 보이는지 제대로 조사받아야합니다

특검을  특검합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카드를 만들어 수년간 열심히 마일리지를 모아 온 가족이 여행 한번 갈려고 하는데.. 당췌 4인가족 표를 구할수가 없어 전전긍긍하던 차에 오늘 오래된 마일리지는 소멸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을 권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항공사는 고객들의 마일리지를 티켓으로 되돌려주던가 현금으로 되돌려 줘야지 그런 말도 안되는 비율을 적용해서 극장 티켓 등으로 줘도 됩니까? (극장티켓과 제주도왕복항공티켓의 가치가 동일합니까?) 이런 항공사의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행위들에 대해 관련 부서는 손 놓고 계실겁니까? 항공사는 당연히 고객에게 해당 마일리지만큼의 가치를 환산해서 재화나 혜택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관련부서에서는 위의 사항을 검토하시어 항공사에 시정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겠습니다.

마일리지는 고객의 권리입니다 티켓으로 쓰지 못하는 마일리지는 필요없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보고 싶은것만 보고 듣고 싶은것만 듣는다 요즘 우리 나라가 사분 오열 이리 저리 파당 짖고 가짜 뉴스 만들고 내편의 잘못은 과소 평가 하고 남의 편의 잘못은 없는것도 만들고 싶어 한다 태극기 들고 길거리를 활보 하는 사람 동쪽 사람과 서쪽 사람 서로 보는게 다르고 듣는게 다르다 또 생각도 다런거 같다 가짜 뉴스도 엄청 만들어 진다 검사가 조사 하고 판사가 판결을 내도 인정 하러 하지 안는다 그래서 박 근혜 이명박 성 완 종 이 석기 청문회를 하여아 한다 아니면 5년후 10년후 이들 때문에 나라가 혼란 스러울 것이고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 에서 하루라도 바로 집고 넘어 가야 한다

박 근혜  이명박   성완종   이석기 등을 청문회 해야 한다


포퓰리즘 정치는 이제 그만. 장기적이고 국익우선적인 민생살림부터 챙겨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더이상 국민은 정치쇼를 보고싶지 않을뿐더러, 이젠 속아 넘어가지 않을것입니다. 정치수준은 정치인들이 제일 낮은것 같습니다. 국민을 우롱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보여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태도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실망입니다. 국민의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당당하고 정의로운 정치행정 보여주십시오. 왜그리 비굴한 모습입니까?

지금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얘기 할때입니까?


대출도안되고 사방이 막힌 국민들에겐 국민연금 일시반환급 받을수있게해야 !!! 자꾸 노후 복지 운운 하지말고 무슨그렇게 노후를 위한다고 당장 죽어가는 국민들 힘들게하죠?? 현재를 살아야 노후가있지요 신용불량분들.실직분들.고리빚이자에 허덕이는 분들 대출도안되 사방막혀 급전필요한분들 심사해서 일시반환급받을수있게해 현재를 먼저 살려야 아우성인데 그들돈 안주고 자꾸 딴소리만하 는지요??? 빚을값아야. 최저소득도 올라갑니다 빚값기 바뿐데 어찌 최저임금 올린건 만으로 소득이 올라가고 내수경제가 살아나나나요??? 국무회의 의결이나 특단의조치로 국민연금 일부라도 풀어 즉시 돌려주어 현재 먼저 해결행여 현재도 못살리며 무슨 노후 보장 애기??

당장이 급한사람들에게 국민연금 안정적 노후보장애기 자꾸하지마세요!!


광명시 소하동이 근 3주 만에 아파트 가격이 평균 2억이 넘게 올랐습니다. 집을 보유 하고 있는 분들은 더욱 더 상승하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상승 이유가 무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상 적인 거래가 이닌 호가만 올려서 시장질서를 교란 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 제기 하는 부분은 집값이 오르면 집 주인들은 좋아 하겠죠 하지만 오른 만큼 또 누군가는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국가 부채는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담함 하고 있는 주체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만 아니면 되라고 하는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 하기 때문에 국가가 어떻게 되든 정부 방침이 어떻든 상관 없고 무조건 본인들의 허영심만 채울려고 합니다. 국가에 생산력이 좋아야 국가 경쟁력이 좋아 지는 것인데 요즘 아이들 꿈이 건물주라니 일부 어른들의 잘못된 이기주의가 국가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금리 인상 2. 보유세 인상 3.시장질서 교란 시 엄벌 이것만이 답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 지고 집값 안정 됩니다. 집값이 안정 되면 서민들이 대출을 받더라도 조금만 받아도되기 때문에 국가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예 안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살펴 보면 금리 인상이 어려 울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 담보 대출 건에 대한 금리만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시장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거품을 걷어 내야 합니다. 시장 질서 교란 업주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의식주 중에 주가 제일 인데 그게 안정 적이지 않으면 저라도 이민 갑니다. 국토 해양부는 시장질서 교란하는 업주를 조사 해서 집값 안정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시 소하동 부동산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담합이 의심 됩니다.


지금 정부는 국민연금을 해외 투자 하는데 쓰고있던데.. 이건 조폭들이 돈걷고 다른데 투자하는거와 같습니다 정부는 말만 정부지 돈안내면 나중 통장 압수 하고 집에 빨간 딱지 붙인다고 경고하죠?..ㅎㅎ 이게 조폭과 뭐가 다릅니까?.. 정부는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야합니다 1 정부는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뺏고 해외투자한죄 방안: 국민연금 폐지. 및 현 국민연금 모두 시민에게 환급 2 국민연금을 해외 투자한 사람들 단체 등등 조사하여 구속수사 방안: 300년 구속 3 국민연금 몰래 투자하여 쓴 모든 기업들 조사 방안: 회사 폐업처리. 사장 구속 100년 자 여기에 불만있는 정부 단체. 어디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폐지하시죠


국민여러분 지금 40만 교사들은 41조 자가연수라는 명목아래 방학때만 되면집에서 쳐자는지, 사우나를 가는지, 쇼핑을 하는지 진정한 자기계발을 하는지 감사원도, 교육청도, 교육부 아무곳도 지도점검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계발을 하고있는지, 하고 있지 않으면 학교에 나와서 감시를 하든가 징계를 줘서 파면을 시키든가 감봉을 시키든가 해야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직무유기하는 이 사태, 교육적폐를 해소하지 않고 어떻게 사교육을 잡고 공교육을 믿겠습니까? 이 나라, 이 정부는 고소득자, 전문직종, 자영업자 등의 복지와 살림살이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은채 부동산폭탄과 세금징수에만 몰두하지 진정한 세금유출, 혈세유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전교조 교총을 비롯한 교사들의 업무태반과 교육청 교육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우리는 국민신문고와 각종 교육부 교육청 홈페이지에 문제제기 합시다. 청와대 청원으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때까지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맙시다!!! 교육적폐부터 없애고 혈세누출 막고 그때 증세와 부동산 폭탄을 논합시다!

여러분! 혈세방지를 위해서 국민신문고에도 신고합시다!


매일 공무원 처우만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거 같아요 대한민국에 공무원보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더 많아요 아직도 빨간날 일하고 퇴근시간도 정해지지않는 근로자들 많습니다. 육아휴가 생각도 못합니다 일부만을 위한 복지 이제 그만해주세요 박탈감만 커집니다

공무원,대기업만 보지마시고 중소기업에도 관심을...


나이들어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최근들어 반려견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민 청원을 드립니다. 제가사는 아파트 옆에 작은 실내 체육관이 있고 그 둘레에 600m 우레탄 트렉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걷거나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애완견을 끌고와서 긴 목줄로 트랙을 막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달리다가 긴 목줄에 트랙이 막혀 있으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주말에 도시 주위의 산행을 하는데 진돗개와 같은 중대형 개를 산으로 끌로 나오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 주인은 등산객이 알아서 피해가라는 듯이 한쪽으로 비키지도 않고 등산로 한 가운데를 버젓이 차지하고 다니고 있으며 지난주엔 그 개가 내 무릎 옆을 스쳐가는 만행도 있었습니다. 등산로라는게 돌부리가 많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옆으로 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내 개는 물지 않아요? 세상이 이런 바보같은 말이 어디 있나요? 개는 사람이 아니고 늑대의 후손입니다. 밥을 먹는 개를 건드리면 새끼도 물어 죽이는 것을 어려서 여러번 보았습니다. 또한 개밥을 주다가 개에게 물린 주인을 여러번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그 개가 문제가 아니고 그개를 공공장소에 끌고 나오면서 주위사람들에게 개를 이용해 자신이 강하다고 하고 싶은 못된 심정이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개만도 못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사람이 많은 곳에 개를 끌로 나오려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문화시민의 자세이고, 자신의 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사람은 그 개보다 더 중요한 한 가정의 가장이고 이사회의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야간에 개를 끌로 운동장 트랙을 도는 행위, 등산로에 중대형 견을 끌고 나오는 행위를 금지해 주세요. 그리고 수시로 위반을 단속해 주시던가 사진을 촬영하고 시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 공원에 개 출입 제한해 주세요.


연 7%이익률을 보장해주는 민자도로를 도둑놈들한테 주지말고 국민연금이 하면 국민도 좋고 나라도 좋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국민연금이 민자 도로 해라

국민연금 민자도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내국인은 정말 5%도 안되고 전부 외국인근로자 특히 중국교포가 다수입니다, 문제는 말이죠 외국인근로자중 50%이상이 불법체류자인거 아시죠? 그런데 알면서도 단속 안하는거 맞죠? 대한민국 아무 건설현장 지금 당장 단속가도 불법체류자 큰 버스로 최소 다섯대는 잡아갈겁니다. 이 사람들이 돈 벌어서 그들나라에 가져가는 돈만해도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그들만 쫒아내더라도 내국인 단가 올라가고 내수경제 잘 돌아갈건데 왜 안잡고있나요? 이런식으로 외국인 관리 안하면 정말 북한이랑 통일도 못하고 중국한테 흡수통일되어 변방에 소수민족 중국인으로 살지도 모릅니다. 지금 구로,대림,수원,안산,인천,오산 대한민국 어딜가든 중국교포들 때문에 그 지역 대한민국사람들이 얼마나 속앓이 하는줄 아세요ㅡ? 지금 당장 출입국사무소 직원 대폭 늘려서 불체자 몇년이 걸려도 다 잡아보내보세요. 내수경제. 국민삶이 틀려집니다. 싹 잡아 그들나라 보내세요. 멍청히 탁상공론하면서 앉아 국민세금 먹지말고요. 이렇게 더운데 살라고 식구들 먹여살리려 일 하는데 좀 살려주세요. 대한민국 이나라 좀 잘 돌려보자고요

불법체류자들 추방조치 안하시나요?  자국민 피해도 그들때문에 안보이시나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가정과교과에서 식생활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체계적·실천적 영양·식생활교육이라는 목적으로 도입시킨 영양교사의 그거인 학교급식법 등 개정 당시의 불법성이 없었는지에 대한 조사와 도입 후 실질적 목적이 이루어 진것인지에 대한 성과에 대한 진상조사 청원임. 이전 학교 영양사와 영양교사로 바뀐 후의 식습관 태도 및 교육의 성과가 나타난 것이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아무런 성과없이 단순 예산 낭비를 위한 개정이었다면 양질의 급식을 위한 방안등으로 변경 하기 위함

영양교사  근거인 초·중등교육법과 학교급식법 개정조사와 영양교사 도입 후 성과 조사


각종 뉴스에 올들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전반적인 운용수익률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한심한 잉간들이 정말 피같은 연금을 어찌 운영하여 이런 결과를 냈나요? 김순례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기금운용 성과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은 -1.18%로 26.31%에서 크게 악화한 것으로, 즉, 5개월 동안 원금 1조 5천억 원 이상 까먹은 수준이랍니다. 아이구 이 한심한 넘들아... 이런 넘들 다~ 문책하고 아주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궁민들 잘 살게 해주세요 5년 납부 하고 평생 타먹은 방식이 아닌 일반 보험 처럼 20년 냈으면 바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국민연금 5개월 만에  1조 5천억 까먹어,,운영 잘하세요


정부가 처음 소득주도성장론을 들고 나왔을 때 많은 경제학자들이 당혹감을 느꼈다. 개념이 분명치 않고,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듣도보도 못한 이론이었다. 소득으로 성장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데 그 소득은 어디서 나오느냐는 반론이 제기됐다. 마차를 말 앞에 둔 것처럼 소득과 성장의 인과관계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었다.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정책 실험을 밀어붙이는 데 대한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은 눈도 꿈쩍이지 않았다.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주류 경제학은 이미 효용을 다했기 때문에 주류의 공격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류 경제학에 대한 이런 단정 자체가 무리한 주장이다. 더욱이 주류의 한계가 드러났으니 그 반대로 가고 있는 우리가 옳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고 억지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소득을 늘려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는 국가주의적 오만과 착각은 정책 폭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등 기업을 압박하고 위축시키는 정책이 줄을 이었다.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매달 20만~30여만명에 이르던 취업자 증가폭이 올들어 갑자기 10만명대 초반으로 뚝 떨어졌다. 최저임금이 16%나 올랐는데도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지난 1분기에 작년 같은 기간보다 8%나 줄어들었고, 소득불균형이 악화됐다. 2분기 들어서는 생산·투자·소비 등 경제 주요 지표 대부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소비자 기대지수, 기업경기 실사지수 등 경제 심리도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경기가 추락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파탄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이런 사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다가 “고용부진은 인구 구조 변화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다. 자영업자들의 추락은 수수료와 임대료 탓이라고 우기고 있다. 당사자들도 모르는 비밀을 찾아낸 듯이 호들갑을 떨며 억지로 대책을 짜내고 있다. 경기둔화에 대해서도 처음엔 그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다 얼마전부터는 과거 정부와 신자유주의 탓을 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의 오류와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논리와 변명, 핑계를 동원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이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있네 누구 이론인가???


광복절 특별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주를 한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탓에 벌금을 내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의 죄를 뉘우치고자 열심히 벌금을 냈습니다 그 이후 술도 먹지 않았습니다 술을먹고 8시간 뒤 출근하는 길에 음주를 취소당했습니다 억울한 면도 있지만 법은 법이기에 받아드렸습니다 광복절만 기다렸습니다 제발 선처 부탁드립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저는 입사10년차 파리바게뜨에서 일하는 37살 한가족의 가장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전에는 세제후 280~300정도의 급여를 받았는데 첫 52시간 근무후 월급을 받았는데 40~50정도의 급여가 줄었습니다.이 월급으로는 도저히 저의 아내와 첫째 곳 태어날 둘째까지 먹고살기 빠듯할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동수당이 지원된다고는 하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급여가 40~50줄고 아동수당 2명 20만원 나오면 아무 의미없는거요 퇴근후 저녁있는삶을 가지고 싶어도 한 가족의 가장이 돈도없어서 아이들 먹고싶은거 제대로 사주지도 못하고 옷도 못사준다는게 얼마나 가슴이 찡한지 아십니까 지금 줄어든 급여때문에 저는 퇴근후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있습니다. 주 52시간은 저녁있는 삶이아니라 저에게는 또다른 일을해야 우리 아내 내새끼들 먹여살릴수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주52시간에 대한 지원이 아니면 일을많이 할수있게 페지좀 간절히 부탁드겠습니다.

주52사간근무페지해주세요


김현미장관의 8.2대책은 완벽한 실패로 판명났습니다. 추구하고자 했던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전환 정책이 서울집값 폭등과 지방집값 폭락의 양극화를 불러왔고 지금도 그 정책으로 인해 양극화는 더욱 심해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하니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주택 팔어서 공급부족한 서울 똘똘이로 집결하고 임대사업자 8년 내버리니 서울 매물은 더욱 줄고 집값은 걷잡을수 없이 날라갑니다. 이런 건 상식이고 산수 수준인데 장관이란 자가 자기 이념에 빠져서 지 멋대로 칼을 휘두르다 서민들만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럴려고 정권잡았나요? 이쯤했음 실패를 자인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폭락한 지방주택하고 서울하고 평균내서 집값 잡혔다는 궤변이나 늘어놓고 있는 김현미 장관입니다. 결과가 나왔는데도 전정권 탓이나 하면서 궤변 늘어놓지말고 장관 사퇴시키세요.

김현미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김경수의 진술은 오락가락 하며 권력만 믿고 뻔뻔함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인데도 손을 흔들며 중얼 중얼거리며 마치 독립운동이라도 하는사람 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고 권력만 믿고 오만하고 뻔뻔스러운 김경수의 죄를 찿아내어 구속 시켜야 한다.

특검을 연장해서 드루킹과 김경수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정말 막막한 사람들에겐 아무도움도 안되는 복지. 시스템. 신용불량분들에겐. 국가무슨무슨대출 보증제도도. 무용지물. 대출도안되고 사방이 막힌 국민들에겐 국민연금 일시반환급 받을수있게해야 !!! 자꾸 노후 복지 운운 하지말고 무슨그렇게 노후를 위한다고 당장 죽어가는 국민들 힘들게하죠?? 현재를 살아야 노후가있지요 신용불량분들.실직분들.고리빚이자에 허덕이는 분들 대출도안되 사방막혀 급전필요한분들 심사해서 일시반환급받을수있게해 현재를 먼저 살려야 아우성인데 그들돈 안주고 자꾸 딴소리만하 는지요??? 빚을값아야. 최저소득도 올라갑니다 빚값기 바뿐데 어찌 최저임금 올린건 만으로 소득이 올라가고 내수경제가 살아나나나요??? 국무회의 의결이나 특단의조치로 국민연금 일부라도 풀어 즉시 돌려주어 현재 먼저 해결행여 현재도 못살리며 무슨 노후 보장 애기?? 자살율 1가 저절로 생긴게 아니죠

국민연금 복지제도 무니는좋은데 근데 자살율은OECD 국가중 1위인이유


국민여금 지금까지 어떻게운영해서 적자가나는지 국민들깨 진상을 세세히 밝혀야함니다 이제와 또 국민연금 개선이라뇨 국민연금 가지고 어떻게햇는지 말도 않나오내요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림니다 파헤쳐주시기바람니다 이래선 않됨니다

국민연금


용돈 연금이 연금 이니!!! 평균 수령액 38만원!!! 연금 이라 하기도 부끄 럽지 않니!!! 폐지 해라!!!

국민연금  폐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수 5,178명 * 평균연봉 6,200 =32,103,600만(연간 인건비) 필요경비까지 합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국민으로 부터 강제징수한 피땀어린 돈에서 물새듯 빠져나갑니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조직을 1/3수준으로 유지하고, 아웃소싱해야 한다. 만만한게 국민이라서 그런지 연금을 올린다든지 수급연령을 늦추는 근시안적이고 해괴망칙한 처방은 국민의 반감만 가져올 뿐이다.

거대공룡 돈먹는 하마! 국민연금관리공단직원 1/3수준으로 조직 슬림화시켜라.


중학생 두자녀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들 학년이 점점 높아질수록 교육적 불평등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든 크든 사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나 입시와 연관된 중고생들이 있는 가정은 교육비 비중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투명한 유리지갑을 가진 평범한 직장인 가정이다보니 세금은 다 투명하게 내는데도, 여태껏 아이들 키우며 지원받은 것이 없습니다. 몇십만원 차이로 복지 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고소득자도 아닌 상황이라 항상 지원이나 복지에서 소외되는 저희 같은 가정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 가장 필요할 때에 직접적인 지원은 못해주더라도 교육비 소득공제는 당연히 해주셔야 하는것 아닌가요? 중고등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청원합니다!

중고등 교육비 소득공제 청원합니다.


제목:국회의원.공직자등(자가용)폐지환수해주세요.. 대한민국이국회특수활동비폐지해내습니다(국민승리함) 이제는국회연금폐지.국회.지자체 (자가용)지원한등등.. 모든것지원폐지청원할것이다 국회출퇴근개인자가용으로해야한다대중교통이용해라... 선진국처럼국회의원은(대중교통.자전거이용하여출퇴근합니다) 대한민국회의원모든것반납해라 놀고먹는정치그만해라.. 이제는국민이눈을시퍼럽게보고있는중이다.. 국회.정부.지자체등(자가용) 지원폐지과감하게삭감해하고등 정부특수활동비도폐지해야합니다 대한민국 나라는 국민이며 주인이 명령이다... 청원진행중...

국회.공직자.자가용지원폐지해주세요


연금 기금고갈을 이유로 국민들 희생만 강요할 게 아니라, 연금 운용에 책임이 있는 국민연금공단부터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보면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수가 '17년 5,816명에서 '18년 2분기 기준 7,230명으로 무려 1,414명(+24%)이나 늘었고, 판관비는 '16년 5,940억에서 '17년 6,259억으로 319억(+5.4%) 늘었습니다. 물론 '18년 인원이 크게 늘었으니 '18년 결산기준 판관비는 엄청 더 늘겠죠. 기금 손실 내는 연금공단에서 조직은 저렇게 방대하게 팽창시키고 피같은 국민들 돈 낭비해도 되는겁니까? 일반 기업이면 저런식의 운영은 상상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기금운용본부는 '17년 운용수익률이 좋았다고 248명에게 성과급을 무려 114억이나 주겠다고 하네요. 그것도 확보 예산이 43억밖에 안되는데, 기재부에 예산변경 승인신청까지 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무슨 공공기관에서 예산까지 엄청나게 초과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지요? 국민들 희생부터 강요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 경영효율화 부터 하시고, 기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경영효율화와 책임경영의 제도적 정착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궁민연금이 궁민들 돈 도둑질해서 중국 커피회사에 투자했는데 730억 손실을 봤다네요 그렇게 많은 돈을 손해봤는데 그것도 처음이 아니지 1조가 안되니까 적은돈인가 자기들돈 아니니까 상관없지 어마어마한 돈 손해보고서도 처벌받지도 않고 궁민연금이 투자 연습기관이냐 개시발새기들아 더이상 궁민돈 도둑질해서 사기질 그만하고 당장 폐지해라

궁민연금이 해외투자 연습장인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차이가 많이나는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불평등한이유가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100% 정규직 전환 공약으로 재활의 쌂이 송두리째 폐기된 일용직 근로자 '절망의 구덩이에 빠진 일용직 근로자 좀 살려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마자 첫 번째로 찾은곳이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의 만남으로 첫 국정을 의기양양하게 출발하였으나 반면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용직으로 삶을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들은 쓰레기통에 폐기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 마자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 하도록 하겟다 약속 인천공항공사 하청기업인 한진중공업 에도 일용직 근로자 18명이 있다 이들중 60세 이하 5명은 한진중공업이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자회사에 편입되면서 인천공항공사에 재취업 형식으로 남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3명은 자동적으로 인생의 삶을 종지부 찍는 낙인으로 남게 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때 열손가락 깨물어 안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대통령도 모든국민을 평등과 균형과 정의롭은 사회를 만드는것이 대통령의 고유의 엄무이며 직무이다 그런데 정작 문제인 대통령은 상식을 벗어난 인기주의적 발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를 들고 나와 불평등의 일용직 근로자들의 인생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39여만의 일용직 근로자들의 원성을 듣게된다 우리 인천공항공사 한진중공업 제2사업소에 100명의 직원중 일용직 근로자 18명, 전국 21명에서 300명 이상 중소기업 30,000 만 기업을 합산할때 390.000명 입니다 오는 9월 31일 부로 계약만료 되어 재활의 삶이 없어 보이는 일용직 근로자 들의 삶을 타협과 관용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모든국민에게 평등한 사회 나갈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국민들에겐 평생 연금내라고 재정부족하니 더내고 늦게받고 덜받으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많아야 몇년 적으면 몇주만 해도 받는 정치인들의 연금부터 폐지해 주세요. 심지어 당선 무효가 되어도 받는다는 말도 있던데 심각하지 않은가요? 정치인들 선거때보면 다들 먹고 살만하고 자녀들도 먹고 살만하던데 왜 연금을 주죠? 심지어 기초단체까지도... 무더운 여름 정치인들이 시원하게 연금반납, 연금폐지로 뜻한번 모아보시죠.

정치인들 연금 없애 주세요.


대충시간때우고 말도 드럽게 않듣고 망치들고 죽인다고 달려들고 술마시고 현장에서 아무리 사람이없어도 검증된 인력만 쓰자구요. 이러니 부실공사가 난무하죠. 차후에 사고나면 나라탓이나 할거면 . 정말 중국애들땜에 미치겠어요

건설현장 중국근로자때문에


대출을 받을때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자율이 정해집니다.5%가되던25%가되던지 한달이라도 연체 하면 난리가 납니다. 서민들은 그나마 신용카드라도 유지할 려면 꼬박꼬박 철저하게 갚아야 합니다.1금융권 에서는 되출이 않되서 2금융권에서 대출을 통해 19%정도의 이율로 1천만원 3년 동안 상환하고 나면 허탈 하고 신용도 땜에 꼬박꼬박 같은것에 대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청원합니다. 연체없이 잘 갚을 경우 이자금액을 일부 되돌려 받는 제도가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대출 이자율에대하여


결국 국민 고통입장아닌 연금을 더 걷는것에 초점이맞처져 있으니 자꾸 엉뚱한 소리만하지 생계 빚땜에 어려운 국민들 일시반환해주고 현재 살리고 미래 애기합시다

국민연금을 국민입장에서생각해야지 연금발전위원회는 모냐 ???


1. 더이상 개혁할 명분도 근거도 없는 국민연금만 개혁해 국민들에게만 계속 부담을 지울 생각말고 문제 투성이 군인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부터 개혁할 생각을 하세요! 노령화시대 집입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잔고가 부족해 2057년 즘에는 연금 수령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국가는 또 이미 기금이 고갈되어 국고로 70 ~ 80%를 지원하고있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놔두고 납입 연령과 수령 연령을 늦춰 국민연금만 조진다는 헛소리를 해 전국민이 빡쳐 국민연금 관련 청원으로 청원게시판이 쑥대밭이 되는 사태를 초래했는데, 특히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 고갈되어 2010년부터는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적자를 정부 예산으로 메워왔고 작년부터는 매년 1조 5천억의 적자를 국고로 메우고 있는데도 무려 45년이나 연금 개혁을 않고있으면서 국민연금만 조진다는게 말이 됩니까? 군인연금은 45년이나 개혁을 안하면서 국민연금을 또 개혁하겠다니요, 지금 장난칩니까? 이전 정권들에 이어 국민들을 개ㆍ돼지로 보는겁니까 지금?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또 어떻구요. 이미 두차례 개혁으로 짜낼대로 째낸 국민연금 또 개혁한다는 말 꺼내지말고 말도 안되게 불합리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이나 개혁하세요! 머리라는게 있다면 그게 당연하고 합리적인 방안 아닙니까? 2. 다른 연금에는 다 있지만 국민연금에만 없는 기금 부족시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한다는 규정을 국민연금법에 포함시키세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에는 저 규정이 다 명문화되어있는데 왜 국민연금에만 없습니까? 왜 조건이 불평등 한겁니까? 다른 연금법에는 있는데 국민연금법에만 쏙 빼놓고 저 규정을 명문화하지않는 이유와 그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위헌의 소지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국민연금만 차별하지말고 저 규정을 국민연금법에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또한 국가의 지원 없이 오로지 기금만으로 운영되게금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아니면 아예 총 통합을 시켜서 같은 조건으로 연금 지급을 하던지요. 군인과 공무원들 이미 세금으로 월급 주고있는데 왜 그들 연금까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줘야합니까? 그것도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이?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낸 기금으로만 운영하던지 국민연금법에도 같은 규정은 넣으세요. 그리고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납입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는 헛소리로 여론 잠재워서 납입 기간ㆍ수령 연령 늘릴 꼼수 부리며 정작 핵심은 입도 뻥긋 않고 피해가려 하지말고 위 세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실현시키라 이말입니다! 5년 내봐야 연금 얼마나 받는다고 어이가 없어서 진짜 국민을 개ㆍ돼지로 보는게 맞네요. 저딴 꼼수는 욕만 나올 뿐입니다. 3. 국민연금 자금 운영 상세내역을 공개를 의무화 하십시오! 국민들이 내는 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이므로 국민들은 국민연금공단의 자금운영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매해 얼마가 모여 어떻게 운영했고 남은 잔고는 얼마인지 등 상세하게 내역을 공개해야하는 규정을 만드십시오.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이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합병에서도 드러났 듯이 자금운영에 있어서 국민연금공단만 못믿는게 아니라 그를 관리ㆍ감독하는 국가 또한 제 기능을 못하고있고 못믿겠으니 아예 규정을 만들어 국민들이 투명도 여부를 감시하고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4.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합병에서 손해 볼 것임을 알면서도 주식가치 평가와 합병 비율 등과 관련된 내부 보고서를 수정ㆍ은폐하는 등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무려 300억의 손실을 봤고 삼성 주식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전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본부장 등 관련자들이 유죄 처분 받은 바가 있는데 이를 근거로 국가든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하든 집단으로 행정소송을 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국민연금공단이 국민들이 낸 돈으로 뻘짓거리하는 걸 지켜봐야만합니까? 국가 또한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감사 등 총 세군데의 국가기관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세군데서나 감사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주시하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합병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저런 뻘짓거리를 하고있는 걸 몰랐다는 말입니까?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한참 후에야 검찰이 압수수색 했는데도 증거 문건이 발견되는 등 어렵지않게 수사했는데 세번이나 감사하면서 몰랐다고요? 몰랐다면 제대로 관리ㆍ감독 않고있는 것이고 알았다면 방조한 것이니 공범 최소 방조범 아닙니까?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일로 유죄를 받았으니 국가도 국민연금공단이 날려먹은 300억에 책임이 있는건데 정확히 누구,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집단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또한 날려먹우 300억은 책임 있는 국가가 메우시구요,날려먹은 국300억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않으면서 기금 고갈 다가오니 국민연금 또 개혁하자구요? 지나가는 개도 웃을 헛소리 작작하세요. 위와 같이 불공정한 국민연금 반드시 개선되어야합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국가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이 낸 돈으로 뻘짓거리하는 걸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합니까?


국민연금은 정권유지를 위해 무지한 국민들 돈으로 지식인들 편한자리 만들어주고 지원해 주기위해 모으는 돈이다. 고로 국민연금의 최대 수해자는 지식인들이며, 일반 국민은 지가 낸돈 몇년 뒤 이자 조금 얻어서 받는 돈일 뿐이다. 부탁한다, 못 배운것이 죄 라고는 하지만 그걸 이용해 먹는 니놈들은 더 나뿐놈이다. 당장 폐지하고, 내돈 돌리도.

무식해서 몰랐어요. 내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국민연금3천만원내고도 300만원 없어 신용불량자 소액대출제도만들어주세요

국민연금대출


안녕하십니까, 대전 오비, 카스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지입차 배송기사 입니다. 두달 전 6월, 일하는 도중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증세가 와서 진료를 받고, 목디스크 판정으로, 회사에 얘기한 후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7월초 수술이 잘되어 2주만에 퇴원을 하였고, 얼마 후 유선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사유는 회사에 차량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본사 관리직원이 알았기 때문이라는 한마디였습니다. 계약기간은 12월인데, 갑작스러운 해고로 너무 억울해서 노무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등을 통해 자문을 구해봤지만, 다들 동일하게 “지입차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서 어렵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문의해보세요.” 이런 답변뿐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위반 부당해고 아닌가요? 왜 같은 근로자인데, 지입차라고 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이렇게 해고하는 거야 말로 갑질이 아닌가요? 열심히 일해서 몸이 아프게 된 것도 억울한데, 이런식으로 억울하게 당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내 가족이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가장이 하루아침에 억울하게 직장을 잃는 일을 말이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너무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글을 올려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씻구 5시반에 집에서 나갑니다. 신랑 밥차려서 아침한끼 먹을수있게 출근시간 좀 늦혀주세요. 많은 건설 근로자들이 안쓰럽습니다.퇴근도 늦고.

건설근로자들 집에서 아침 좀 먹을수있게. ..


대북관이 심각한 문제다. 북한과 너무 일방적으로 친하게 지내려 한다. 미국에는 당당하게 NO를 외치면서, 북한 앞에만 서면 실실 웃으면서, 약해진다. 일방적인 친북이 무슨 운전자인가? 서로의 입장을 잘 조율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재자이자 운전자의 역할이다. 일방적인 친북은 국민을 등 돌리게 만들뿐, 운전자가 될수 없다. 북한 석탄도 기업의 일탈이라고, 책임 회피하고, 전 정권 때도 들어왔다고 물타기하는 것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다.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계속 북한 편만 든다면, 정권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을것 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약점....


56세 대한민국 남성 입니다. 국민연금 = 사회보장제도? 저 또한 약 23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연금 납입을 하였습니다. 그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 합니다. 따라서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영정책(제도)의 개선을 절실히 요구하는 바 입니다. 의무가입이지만 주권은 국민 개인 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또는 최악의 경우에는 국민 개개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어야 진정한 사회보장제도라고 사료 됩니다. 지금 당장 죽지 못해 살고 있는 현실(무직, 신용불량, 건강보험 체납에 의한 통장 압류, 금융거래 불가 등등등)을 감안할 때 65세 이 후 보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작금의 현실이 너무도 힘들어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후보장?” – 이는 “빛 좋은 개살구”와 다를 바가 있는지요? 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선택적 가입 형태가 사회보장제도의 필요 원칙에 어긋난다면, 운영정책(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민 개인의 최악의 상태를 보전해줄 수 는 없는지요? 수입이 없어서 건강보험료 체납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통장압류와 몸이 아플 때 병의원에서의 검진 받을 수 없는 현실은 국민의 고충을 가중하고, 이로 인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 순환의 고리라고 판단 합니다. 최소한의 공익적인 부분(건강보험 체납, 최소생계를 위한 근거 가능한 비용 등) 만큼은 국민연금 중간정산 등의 방식으로 국민연금 주권자인 국민개인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간곡히 청합니다. 더불어 건강보험 체납에 따른 통장압류 제도를 폐지 요청 드립니다.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있는 국세 또는 각종 세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에게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통장 및 부동산, 동산 등을 압류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이 경제적인 최악의 현실로 인해 다름아닌 건강보험료 체납이 발생했을 때 이로 인한 통장압류(금융거래 정지)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국민을 죽으라고 권고하는 행태일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생계비(최저임금)도 안 되는 “하루벌이” 금액 조차도 통장압류로 인해 사용을 못한다면,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한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악화시키는 행위 인 것 입니다.(쥐도 도망 갈 곳을 열어두고 쫓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산 또는 수입이 있음에도 납부의무가 있는 세금 등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당사자에대한 체납징수는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고의성도 없고, 최소한 간강보험료 체납과 관련해서는 통장압류(금융거래 정지) 제도를 즉시 폐지하여 줄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위와 같이 청원 드리는 저에 요청이 이기적이거나 부도덕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어렵고 힘든 국민을 위해 나아가서는 국가의 본질을 위해 조속한 제도개선 실행을 촉구 드리며 저의 청원 요청에 대한 답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국민연금


현재 30일간 20만명이상이 청원을 해야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수가 충족되지 않는 청원은 아무답변도 없이 흐지부지 없어져야 하는겁니까? 중요하고 절박해서 올리는 청원이 답변한마디 없이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어버리죠 .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요. 이 청원도 답변을 바랍니다.

청원에  답장하는 인원수


주택가 주차난이 전국적으로 너무나 심각 하몌 갈수록 심화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 할일이라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해결 하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대통령 이 나서서 해결 해야 가능합니다

주치난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 해야 합니다


국민들갖고 장난치시는것도 아니고 뭐하는건가요? 폐지할거면 완전폐지를 하시던가 지금 말장난 하시는겁니까?

국민 우롱하지말고 특활비완전 폐지바란다


지금 국민연금 관련 청원이 거의 1만건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반대, 국민연금 폐지, 국민연금 담보대출 등등 수 많은 청원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비슷한데 수 많은 건이 등재되다 보니, 동의 하시는 분이 소수에 그쳐 청원으로서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한 건으로 모아서 20만명 이상을 넘겨야 청와대 답변을 바라지 않을까요? 효율적으로 청원하시는 게 훨씬 국민의 힘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청원으로 인정 받으려면


선거가 앞으로는 한참 없지 ㅎㅎㅎㅎㅎㅎㅎㅎ.............. 여성인권.... 군에서 일어나는 부하여군 성추행은 왜 군복을 벗어야 하나, 아니면 진급을 해야 하나.... 알수가 없네.... 문교부가 짧아서 .........

'성폭행' 혐의 안희정 '무죄'…법원 "성폭력 범죄 아니다


1. 증설에 관한 추가 사용료 징수건 한전에 전기 증설(20k~25k)할려면 전기 설치 업체에 시공비와 한전에 증설 사용납입금이 있는데 처음 시공시에 한전에 20k사용 신고시 사용 납입금을 지급하였는데 전력이 부족하여 증설한다고 또다시 사용 납입금을 요구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25k이상 전기 사용료 카드 납입건 25k이상 전기 사용료 카드로 납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한전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는 카드 수수료가 문제라고 합니다 공기업에서 조차 카드를 거부하면서 소상공인과 국민들에게는 투명한 세무를 위하여 널리 사용하라고하면서 이또한 자못된 행정이아닌가요? 아님 한전의 월권인가요? 3.한전 직원들의 불 친절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 전화 응대하는 거만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이유도 알고싶습니다 타지역은 몰라도 포항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의 부당이득


국민연금기입자는봉인가요?이러면이러고저러면저리해야하는호구 공무원만국민이고서민들박봉월급받는사람은봉으로생각하는 윗사람들정말원망스럽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개편안으로 난리 난리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관련 언론 내용을 접하며 역시 한심하다고 생각하던 중 한 방송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오늘 10시 부터 SBS(cnbc) 용감한토크쇼 직설이라는 시사 프로에서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들끓는 국민 여론이라는 제목으로 근 한시간 가까이 진행을 했습니다. 국민의 지금 여론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해 주는 최근 국민연금 이슈를 제대로 대하는 유일한 방송이네요. 언론들 이 방송에 전화해서 배우러가길 바랍니다. 언론들 특히 보수 언론들 그저 이슈화를 부풀리기에만 집중하기 위해 자극적인 멘트로 도배하는 언론. 반성좀 합시다. 언론, 정치인들 제발 국민들 그만 이용해 먹고 직설 토크 방송한번 보고 반성좀 하길 바랍니다. 나쁜 언론이 국민의 눈과귀를 얼마나 어둡게하고 더럽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방송보며 속이 시원합니다. 정말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오히려 풍요로운 정보가 국민을 더욱 현혹하고 나쁜 언론은 어떤 적폐보다 강하고 은폐된 적폐이기에 국민 우리 스스로 균형잡힌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자 SBS 직설토크 꼭 한 번 보세요.

국민연금 논란 나쁜 언론이 문제


"서울 집갑, 어디로 가나" "잠실 현장 단속 '정보 샜나'... 중개소 30여곳 문 닫아" "전시 행정으로 집값 잡겠나" 오늘 아침 몇몇 신문에 실린 부동산 관련 소제목 들입니다. 얼마전에는 논란을 몰고 온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정책이 전면 보류되었습니다. 교육부는 혼란을 끼친 데 대해 사과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헛발질하고, 국토부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 강남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답니다. 몇달 사이 오른 집값이 지방도시 아파트 3~4채 값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해찬 1세대란 말 기억하시죠? 1999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해찬이 1999년 교육부장관으로 재임하면서 고등학교의 야간 자율학습과 월간 모의고사 등을 폐지하는 교육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교 교육 정상화 차원의 새로운 대입제도를 마련해 당시 교육부에서 '특기 하나만 있으면 대학에 갈 수 있는 무시험 대학 전형으로 바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들은 그 이전 세대들보다 느슨한 분위기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학을 들어가는 그 해에 수능 시험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렵게 출제 되었습니다. <상황1> 이해찬 1세대 상황입니다. 1958년생들이 100만 명 가까이 태어나면서 58년 개띠들이 결혼할 시점에 노태우 정권은 900만호 건설이라는 명목으로 그 세대들을 분당, 일산, 안양, 부천 등에 분산 되어 살 수 있게 아파트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분당의 서현고, 일산의 백석고, 안양고, 부천고, 의정부고, 구리 동화고, 하남 남한고 등이 베드타운의 신흥 명문고등학교로 뜨면서 부모들은 내 아이를 여기에 입학만 시키면 될 것 같아 힘든지 모르고 서울로 출퇴근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수능시험이 어렵게 출제된 그 시점에 신흥 명문고등학교들을 평준화로 바꾸어 버립니다. 당황한 부모들은 하나, 둘 다시 서울로, 서울로 몰려듭니다.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모두가 8학군으로 몰려들다 보니 대치동 학원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대치동이 넘쳐 학원들은 송파로 몰립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근본 처방 보다는 종부세라는 얼토당토 않은 징세법을 발표합니다. <상황2>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없애 버리겠다고 선언합니니다. 그나마 지방 외국어고와 과학고, 자립형사립고 때문에 분산되던 교육 열기는 일시에 또다시 대치동으로 몰려듭니다. 어쩌면 노무현 정부의 닮은꼴 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정부는 내면의 진실을 외면한 채 처음 내 놓은 처방이 초과이득환수제 같은 대책이었습니다. 지금도 강남 8학군 집값이 왜 오르는 줄도 모르고 종부세, 보유세 같은 엉뚱한 처방만 내 놓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머리도 안 보이고 교육부 장관은 부동산 만큼은 남의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론이 안 좋으면 또 정책을 걷어 들입니다. 부동산은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출산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현실을 한번 볼까요? 상산고가 없는 전주에 요즘 말 많은 국민연금 임직원들이 자식 교육 때문에 전가족이 이사를 갈까요? 나주에 한전 직원들이 무엇을 믿고 주민등록을 옮길까요? 평준화된 강릉땅, 강릉과학단지에 과학자가 갈까요? 강원외고가 없는 양구에 육사출신 군인이 집까지 옮길까요? 김천에 한전기술연구소의 명석한 두뇌들이 뭘 믿고 이사를...? 원주에 강원과학고가 없는데 관광공사 직원들이 이사를 갈까요? 정말 몰라서 그러나요? 아니면 자존심인가요? 오기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서울 집값 관련( 외고, 과학고, 자립형 사립고 폐지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원칙이 없는 우리나라를 원칙이 바로설 수 있는 우리나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극심한 더위와 가뭄이 있을 때마다 물의 절대적 필요성과 적정한 사용에 대해 원론적인 말만을 하게됩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 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불행히도 100%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펌프를 가동하여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이 되게 만들었읍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허수일 뿐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정책을 국민을 교묘히 속이면서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일년에 약 5천톤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라면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재난방지용을 포함해도 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들어 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하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자.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여 혁신으로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되어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에 참여 할 수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꼭 이루워지길 요청드립니다.

물의 재이용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시행령및 시행규칙의 규제개혁을 청원합니다


국민 연금납입자입니다. 1988년 처음 도입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있으며 압프로도 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30년째 국민영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수급 연령은 65세 입니다. 앞으로 10년은 더 납입을 하여야 하는데 그러면 약 40년을 납입하게 됩니다. 문제는 생년월일 기준으로 납입을 하기때문에 납입하는 기간이 제 각각입니다. 같은해에 가입했더라도 당시에 40살이면 60살에 이미 연금을 받아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연금만 내다가 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태산입니다수령 시기와 납입의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령시기를 최초 가입시기와 납은 횟수에 따른 차등 지급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제 도입 필요


현재 전동차를 타는 중증 장애인들은 함께 여행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매시 출발하는 기차에는 2대 이상의 전동차가 탈 수가 없다는 코레일의 운영규정상의 적용을 받기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인권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부천에 살고 있는 전동차를 타는 중증장애인들이 함께 기차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목적지는 강릉 정동진 입니다. 9월 중순에 20여명이 같이 가려고 하는데 관계기관의 대안이 마련되어 중증장애인들도 기차여행을 단체로 미리신청하면 가능할 수 있는 장애인문화복지에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동차를 타는 장애인들이 함께 기차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피땀어린 돈을 이렇게 운용해 손실을 해 놓고 누구하나 책임하나 지지 않고 국민연금이 고갈되니 국민연금부담율을 조정해야 한다고요? 어느 개, 돼지가 믿겠습니까? 제발 국민연금 없애버리자고요...

[국민연금 운용 실태] 이렇게 운용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삥뜯어 보충하려고요?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봅니다 어르신들은 승차가 무료라 임산부들과의 자리다툼과 젊은 사람들간의 다툼 등등 이런 저런 사소한 다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 합니다 저 또한 60살이 넘었지만 지금 나이 만 65세면 무임승차 할 수 있는 것을 신체나이가 점점 젊어지는데 70세 이상만 무료승차 할 수 있게 합시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만 예외를 두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나이드신 분들의 생각도 같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때는 어르신들에게 선심정책을 펴서 무임승차 하게끔 해서 표를 구걸했지만 이제는 그런 세상 아닙니다 받는 우리도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그래서 만성 적자인 철도청도 살리고 금쪽같은 세금도 아끼고 해서 경제를 살립시다 저의 이런 제안이 부디 꼭 이루어지길 복지부나 매일 국가를 위해 힘쓰시는 청와대직원들과 문재인 대통령님께 전달됐음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라를 살리는 작은 방법입니다~!!

어르신들의 지하철 무임 승차


국민연금이 적립액 최대치에 달하는 피크는 2041년, 고갈은 그로부터 불과 17년 후인 2058년 경이랍니다. 고갈이라는 결과가 뻔하고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면, 정말 고갈 되는 시점에서의 사회 불만, 불안을 이 나라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그냥 젊은 층, 지금의 청소년 층들이 그냥 불만을 가지는 선에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의도는 좋았겠지만, 더 이상 인구/경제적인 여건과 환경이 받쳐 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경제 / 경영에서는 그간 쏟아부었던 매몰비용에 '아깝다'고 휩쓸리지 말고 과감히 정리하는 게 정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국민연금은 경제 아니고 경영 아닙니까? 그냥 정치 행위 인가요? 국가 장래를 진정 생각한다면, 앞으로의 끔찍한 미래를 막으려면 이제라도 최고통수권자가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 이 문제를 후대로 떠 넘기거나 머뭇 거리면서 허송세월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 청산 비용을 제하고, 가입자 각자가 낸 부분 만큼을 분할 배당 (연금의 형식) 또는 일시금으로 개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장기 납부 가입자에게는 손해겠지만,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불만이 있겠지만 나중에 나라가 수렁에 빠지는 것 보다는 낫습니다.

후세에 폭탄될 국민연금, 더 늦기전에 청산 배당 합시다.


여 비서 성 폭행, 안 희정씨 1심에서 무죄 란다^^^ 법이 잘못 되었나? 판결이 잘 못 된 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여비서 성 폭행 . 안 희정씨 1심에서 무죄란다^^^^


7월13일 부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를 할인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문자 보내서 처리해준다는 뉴스 봤는데 안내문자 받지 못했고 지인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114(skt)에 전화문의 후 신청함. 신청 날로 부터 할인 적용되고 그 이전은 7월13일 부터 신청일 까지는 그전 요금대로 적용. 안내문자 보고 신청할 수 있는 노인들이 많지 안을 듯. 대상자들중 얼마나 신청했는지 궁금. 왜 소급적용이 안되는지 왜 신청해야만 적용해주는지 이왕 선심쓰려면 제대로 해주시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60년을 살아온 서울 토박이로서 은평구에 지은 지 40년이 넘은 노후 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고향인 서울에 대한 애정이 깊기에 서울이 정상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서울시의 잘못된 개발정책으로 인해 저를 비롯한 수 많은 서울시민들이 개인재산권이 지금까지도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어 이를 해결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올립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그 동안 주민들이 관할 구청과 서울시에 지난 몇 년간 제기하고 청원도 해봤지만 기관 최고책임자와 결정권자에게는 주민들의 의견과 청원이 제대로 전달되지도 못하고 늘 해당부서 담당공무원선에서 획일적이고 이미 작성된 모범답안과 같은 답답한 답변만 들어왔습니다. 이에 저희 이웃 주민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서울시민을 감히 대신해서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2011년 10월 27일 오세훈 전 시장에 의해 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개발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시절 건설개발계획이라는 미명 아래 4대강을 비롯하여 전 국토를 파헤쳐놓은 것과 궤를 같이한 오세훈 전시장 역시 한강과 인천간 운하건설과 함께 서울시 지구단위개발계획이라는 가시적 성과에 급급하여 그 실효성과 효율성은 무시된 정책을 제정하였고 실행하였습니다. 서울시 지구단위개발계획은 수립과정부터 이전 정부 및 지자체의 개발계획과 마찬가지로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동의 절차가 무시된 상태로 진행되어 수립되었으며 그 개발계획을 들여다보면 현실성과는 너무나 괴리가 큰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할 개발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과 결정권은 전혀 무시된 채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공동개발에 의한 획일적 개발정책으로서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최소한 2~3가구 많게는 몇 십가구가 함께 공동개발해야만 노후된 건물의 재건축이던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강제적 성격 보다 더 큰 문제점은 현실가능성과 너무 동떨어진 개발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의 단독주택들은 집집마다 그 크기와 모양, 위치 그리고 건축년도가 다르고 건물주들의 생각과 이해관계도 다 다른데 이를 다 무시하고 무조건 건물주들이 합심 동의해서 이웃한 건물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건물을 지으라는 것이 지구단위개발계획의 주 요지로서 이러한 발상은 정말 서울시 살림을 책임지는 엘리트공무원들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대학교수들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실상은 이런 정책이 오히려 지은 지 오래되어 노후 된 건물들의 재건축을 불가능하게 하여 은평구를 비롯한 서울시의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을 막아 더욱 노후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개발정책이 제정된 이후 8여년이 지났지만 이 계획대로 제대로 공동개발된 성과물은 거의 전무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구단위개발계획 중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가구들은 더욱 문제가 심각하여 10여가구가 모두 동의해서 10여가구를 모두 헐고 하나의 랜드마크 빌딩을 세우도록 개발정책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이런 개발정책이 실현되려면 정부나 아니면 대형건설사에서 해당토지들을 일괄적으로 사들여 개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이를 지역주민들 보고 알아서 하라니 이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정책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인지 정책입안자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실현불가능한 정책으로 인해 지은 지 40년이 넘어 붕괴위험도가 높아진 건물의 재건축조차도 개발계획의 실행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허가가 나지 않기에 주민들은 늘 불안한 마음입니다. 더욱이 특별계획구역 내에 소재한 지은 지 얼마 안된 건물주의 경우는 거금을 들여 신축한 건물을 다시 허물고 공동개발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만에 하나 이를 공동개발한다 하여도 각 건물의 도로변 위치나 면적에 따라 그 가치가 상이하여 빌딩을 올린 다음 이를 어떻게 분쟁없이 분배하느냐도 해답이 없는 문제와 같고 오히려 이웃주민간 분쟁과 다툼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듯 많은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지구단위개발계획의 재검토를 정책수립 이후부터 줄곧 시청과 구청에 요구하여 왔지만 일관된 답은 시청은 구청에서 재검토요청을 해야 한다고 하고 구청은 서울시에서 수립한 정책이기에 결정권이 없다는 대답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줄 수 없는 일선 담당공무원들의 어려움과 현실을 잘 알기에 이에 정부의 최상위기관인 청와대에 청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시청이나 구청으로 다시 넘기시면 또 시청과 구청의 담당공무원들이 똑같은 답변을 하게 되고 저희는 또 다시 같은 답변을 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개인과 일부주민들의 청원이 아닌 서울시의 발전을 위한 개발계획의 재검토라 생각하시고 직접 검토하여 주시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시청에 재검토를 요청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정부시절 서울시 지구단위개발계획의 재검토


북한 석탄게이트는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대상에 오를수 있기에 위험합니다 북한의 핵무기위협에 처한 우리나라에서 북한과 석탄거래 한 것은 이적행위 국가반역죄 매국행위이기에 위험한 것 입니다 북한 석탄게이트에는 청와대 관세청 외교부 국정원 한전 남동발전이 관련된 국기문란 반역행위입니다 영세업체 유령기업 H사가 목숨걸고 북한산 석탄 수입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북한산 석탄은 저렴하게 들어왔는데도 파악 못 했습니다 북한산 조개탄은 발열량이 낮고 성분분석하면 알 수 있는데 몰랐다는게 말이 안 됩니다 홈수크항과나홋카항은 북한산 석탄과북한인들이 들어오는곳인데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5000명의 국정원은 이런일을 조사해야 지 놀라고 만든 부처가 아닙니다 북한산 석탄 수입을 가지고 관세청이 10개월을 조사하고 국정원은 아무일도 안 했다는게 이해가 안 됩니다 청와대가 죄가 없다면 반드시 특검 국정조사 청문회해서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정부가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면 사건은 더 큰 의혹을 났습니다

북한 석탄게이트는 국정조사 특검 청문회 해야 합니다


돈과 권력, 지위를 이용하여 힘 없는 여성 성폭행..... 파렴치한 안희정.... 용기 내어 양심고백한 피해 여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다 그렇다 치고 가정있고 부인있는 유부남 안희정은 그런 짓을 해도 용서되는 건가요? 안희정은 텔레비전에서도 정말 보기 싫으니 조용히 이민가세요..... 마음이 슬퍼지는 하루입니다.....

안희정 파렴치한 구속하라


수익성 낮은 국민연금 폐지하라. 폐지가 늦추수록 손실율이 더 높아진다. 국민은 받을수 없는 돈 납부하고 병가로 60세 사망한다. 칼만 안들어지 국민연금공단은 강도와 같다. 개인으로써 최대 피해자이다.

국민연금 강제납부 폐지하고,  원금 정산하라.


남혐 폐미니스트 사이트인 워마드 운영자가 검찰수사가 편파수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메갈리아나 여성시대같은 남혐 사이트들도 다 일베 때문에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들이 미러링이라고 부르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그건 일베가 하고있는 만행들에게 분노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조사받는 것에 반발할 명분이 있습니다. 그 수사에 반발할 명분을 없애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다신 그 악랄한 행동을 할 명분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일베 운영자와 유저들도 같이 조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성차별 조장, 지역감정 조장, 고인비하, 명예훼손, 성폭행 등 일베의 모든 만행들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베 운영자와 모든 유저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게 해주세요


나이 58세에 퇴직한 지 어언 5년이 다 돼 갑니다. 퇴직 후 취직이 안되어 하루하루 겨우 견디며 살아 왔는데 더 많이내고 더 늦게 받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니 도대체 우리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 건지요? 그 나마 수령액 삭감을 감수 하면서까지 내년에 조기연금수령으로 생활비에 보태려 하는데 이 무슨 벼락같은 소식입니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 할 망정 이렇게 맥빠지고 살기 힘들어 지는 정책으로 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건지요. 집에서 돈 못버는 가장의 위치를 생각해 봤는지요? 지금 현재의 정책도 그리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줄 아시나요? 그런데 더 후퇴하여 더 걷고 더 늦게 주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정책을 국민에게 발표를 하는건지요. 연구하고 궁리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펴시야지 가장 쉬운, 애들이나 생각 할 법한 방법을 정책이라고 발표를 하시다니요. 참으로 실망이고 우리세대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며 힘들게 살아야 할 지 걱정 됩니다. 부디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이 신뢰하고 사랑 할 수 있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개편중지


무죄라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깁니다 수사 부탁드립니다

안희정 재판 담당 판사 안희정한테 돈 받았는지 수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강아지가 2마리에요 사실 저희는 결혼15년차지만노력은했지만 아이는 않생기고 그래서 애기들을 아이처럼 그렇게 애지중지키우고 있답니다.물론 다들 그렇게하시지만요^^ 그러던 올해 6월17일에 애가 임신한것 처럼 배가 부풀어 오르더니 생식기에서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와이프가 6월18일 동수**동물병원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했답니다. 원인은 자궁축농증 수술도 깨끗이 됬고 비비안 살았다고 해서 얼마나 고맙다고 했는지 문제는 그이후부터입니다. 수술을 했는데도 고름이 멈추지않아 물어보니 일부 남아있는데 배출된다고 안심해도된다고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믿었죠 배도 쑥들어가고 하지만 몇번 치료및 왕진해도 차도 없다가 7월30일 갑자기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애들 맡길때가 없어서 데려갔습니다. 저번에 땡이를 애견호텔에 맡겼더니 애가 너무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데려갔습니다. 그곳에 경황이 없었지만 짬짬히 보살폈죠 그곳에서도 고름이 많이나오고 구토까지 해서 8월1일 올라오자마자 다른 병원가서 혈액검사,면역내성검사,초음파검사를했는데 초음파검사에서 자궁으로 보이는물체와 고름을 확인하고 바로 그병원가서 항의했더니 자기는 완벽히 제거했다고 하네요 물론 해당부분에 녹취까지 했습니다.그리고 아는병원에 물어보니 상급병원(서울대,건대)에서 진료와 검사를받고 소견서와 해당자료가 있으면 피해구제에 승산있다고해서 8월3일 서울대 병원 검사했습니다.자궁체,자궁각이남아있다고심지어는 난소까지 남아있다고하네요. 중간만 대충자른거죠. 오히려 수술이 더어려워졌다고하더라고여 2차 진료한곳이맞데요 서울대에서 초음파,X레이 ,혈액검사 ,뇨검사아기상태는 이상없고 수술가능하다고했다가 처음 수술한 동수**동물병원 확인해야 정확하게 애기수술를 정확할수 있다고 물어봐서 할수없이 알려줬더니 그곳과 통화한것같음 한참후에야 연락오더니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고름 다빼내고 1달후에 수술해야 한다고 그래야 복막염도 않생기고안전하게 수술할수 있다고. 이곳은 가격이 비싸니 2차진료한데서 이야기해서 처방해줄테니 그곳에서치료받고 간단한 수술이니 가능하면 그곳에서 받으라네요 현재 애기는 2차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그곳에서 재수술도 받을꺼구요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청구할 예정입니다. 월요일 8월13일 서울대병원에서 문진받고 동수**동물병원에 항의하러 갔지만 3일간휴가갔더라고요 어의없게 내딸그렇게놓고 인간도아닙니다. 16일 자료들고 항의하고 인정못하면 소송까지생각중입니다. 처음겪고 지금 아무생각도 없습니다.와이프는 지금 아버지잃고 애기까지 그러니 넊이 나갔습니다. 가서줘패고 욕이라고하고싶지만 그쪽에 유리하게 만드 는거라 한번더 다시한번 더참고 있습니다. 물론 애기치료가 우선이라 애기치료후에 소송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같은 더운날씨에 불쌍해죽겠습니다. 아빠로서 내딸 건드린 사람 그냥 않넘어갈껍니다.

저의 하나밖에 없는딸 비비안이 의료사고났습니다.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지자체단체장의 임기와 연령을 제한 해주세요


죽은 사람이 실명인가요? 나 이주홍이의 집사람은 2018년 1월15일 죽었읍니다. 그런데 2018년 4월30일 기존 거래하던 기업은행에 30,745,000 입금이 되었읍니다. 기업은행에서 출금은 않해줍니다. 죽었다고 해서... 이게 무엇입니까? 죽은자이기에 거래정지라면 입,출금이 다 않되는 것이 당연한 것을. 입금은 되고 출금은 않되니 이거이 거래정지도 아니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금융권의 도둑심보이던지 ( 남의 돈 거져 먹기) 아님 이런 법을 어디에서 만들어 주었는지 모르지만 만들어 준 곳을 찾아서 이유를 꼭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 조심하십시요.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요. 난 지금 시간적, 금전적, 특히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런 더러운 법이 통용 되는 나라에서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읍니다. 이 글을 보시는 국민여러분들께 올림니다. 이 주홍.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은행 거래가 반만 가능하네여  정말로 믿을수없는 일이 일어났어여.


요즈음 몰래카메라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뿐만이 아니라 전에도 많은 몰래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공공시설, 화장실 등 여러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공간이고 화장실은 편히 볼일을 볼 수 있게 만들어진 것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곳에 몰래카메라로 인해 여러 사건이 일어나고 죄 없이 몰래카메라를 찍힌사람은 억울할것 입니다. 또 몰래카메라를 찍어 사이트에 올리기도 하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전신은 무죄 허벅지는 유죄 말이 됩니까? 몰래카메라 또한 밤죄입니다. 어느 부분을 찍던 몰래카메라를 찍은것에서 부터 잘못된것 입니다.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의 대한 법을 강화해 주십시오.

몰래 카메라의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정권이 바뀌어도 사라지지않는 반복되는 뉴스 복지사각지대 고립된이들 대출도안되 월세밀려 빚고통 실직자들 주민센터가서 부끄러워 차마 손벌리지 못하는 젊은층 중년들 이들에게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 일시반환받을수있도록해. 당장 위기 탈출할수있게하라 !!! 그게 복지다 !! 자꾸 연금유지위한 연금위한 국가 논리에갇혀 노후복지핑게로 국민돈 안주려하지말고 말그대로 국민연금은 이런분들한테쓰는거다 !!!

빚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 의 연결고리 그리고 국민연금


보건복지부장관을 경질하라 . 궁민연금 가지고 그런 도동넘 심뽀를 가지고 얍삽하게 궁민에게 장난하다니 1980 년대 그런 마인드로 절대 그 자리는 담당불가하다. 바꿔라


9일 한국조세정책학회, ‘바람직한 보유세 인상 모습은?’ 논문 발표 단기적인 투기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의 조세정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세보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는 9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바람직한 보유세 인상 모습은?’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조영재 삼일회계법인 상무는 투기억제를 위해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고,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의 보유세를 인상해야 과세형평에 부합한다는 등의 주장에 따라 보유세 인상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가 OECD 기준보다 낮아 인상 여력이 충분하며,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많이 물리면 이들이 임대주택 시장으로 유입되는 부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보유세 인상으로 자원이 토지나 건물이 아닌 조금 더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없으며,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강남 지역이 가진 희소성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지 투기든 실수요든 강남 주택시장에는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반대 논거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유세 인상분이 전·월세로 전가되고 다시 집값을 자극할 수 있고 민간임대시장 축소로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며 보유세보다 임대소득이나 집값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정책목적 달성이 어려운 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 상무는 단기적인 투기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자산가격상승 대비 보유세 인상으로 인한 증세효과가 미미하며, 보유세 인상보다 세제 이외의 다른 복합적인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라는 것. 세제로 투기를 억제하려고 한다면 보유세보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효과적이며, 보유세 인상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보유세는 매년 부담하기 때문에 실소유자만 남게 되며,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높이면 지방재정수입의 안정성이 제고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기 억제 목적이 아니라 보유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거래 빈도가 높아 매매사례가격 확보가 용이한 아파트 등 주택은 공시가격에 시가가 높은 비율로 반영되고 있으나, 거래 빈도가 낮은 고가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은 공시가격이 시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 또한 조 상무는 현재 보유세 논의는 투기 억제에 한정돼 있어 ‘부동산 투기 규제’에서 ‘부동산 세제 정비’라는 이슈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부동산 투기억제, 보유세보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효과적” [학회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