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은 이렇습니다. 기업인들에게는 최저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일체 폐지하고, 기업은 최저임금 관계없이 자유로이 임금을 정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그대로 시행하지만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금년기준) 7,530원에 미달하는 취업자는 정부에 직접 부족분을 충당해 주시면 됩니다. 정부와 취업자가 직거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소상공인들 반길 것이고, 정부로서는 최저임금 공약도 지키게 되고 자연히 일자리는 더욱 늘어나게 될것이고, 취업자는 최저임금을 정부에서 제공해 주면 끝납니다. 물론 세비 지출이 당연히 늘어나겠지만, 이 정책으로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면 그만큼 기업이 살아나서 세수도 더욱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 늘어나서 고용이 늘어나면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면 자연히 기업에서는 급여가 올라가게 되고, 세비지출 줄고, 기업은 증대되어 세금도 많이 내게 되면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정책이 되고, 그렇게만 된다면 현재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수많은 지원 정책들은 일체 적용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최저임금 정책 적극 대찬성입니다" 정부와 취업자가 직거래하면 모두가 찬성입니다.


여기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면 볼까? 라는생각에 비속어?????를 쓴 사람입니다.. 그게 비속어라고.. 생각돼서 글을 지웠겟죠? 읽기는 하시나보네요?? 지금.. 에바관련으로인해 현 나랏일하시는분들과 아마 접촉많이할겁니다.. 이런 심각성이 분명히 나타나는데도..... 현 시점에서 나오는 레몬법 계정 다시하세요.. 아무리 결함이있는 중대한 결함이외 리콜이 안됀다지만.. 법이야 계정 하면그만이고..자동차 회사야... 지들멋대로 규정정해서.. 나몰라...대충해줘 .. 그냥해주지마라.. 부식이 안돼면 해주지마라... 자동차 회사도 지침을 내리겟죠? 자동차회사가 갑입니까? 우리가 갑입니까? 소위 우리가 갑질을 해도모자란 마당에.. 자동차회사들이 갑질이죠 이게 멉니까? 우리 구매자가 갑질해도 ..욕먹어도 싼 현기차 에바가루사태를 어떻게 ..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처를 하실건지.. 얘기좀 해주십시요..??? 솔직히 말입니다... 나라와 자동차회사끼리..머리를 맞대고.. 그 결함에대해서 ..얘기하고 ...하면 충분히 .. 결함 잡을수있습니다.. 에바가루도 같아요.. 원가 절감이란 이유로.. 대충대충 만드는데.. 왜 에바가루가 안나오겠습니까? 대충만드는데 잘되겠습니까? 여기에대해서 ... 충분히 이슈화하고.. 이런거 어떻게 할건지.. 도데체 여기가 아니더라도 그에 성격에맞는 국토부에서라도 속시원히 대답을 해줘야 할거아닙니까? 리콜센타요? 수백명이 리콜해라 해도 하지않습니다.. 분명 수만명 아니 수십만명이.. 현기차 타고있는데.. 결함으로인해 죽고 또한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왜조취를 안하십니까??? 참 어이없는 정부입니다.. 왜요 ? 또지우실래요? 사람이 먼저지 그깟 회사 리콜때려도 아무문제없습니다.. 원가절감의 댓가가.. 차 자체 결함이죠.. 왜그러겠습니까? 생각들있으신분들이면.. 생각 해내겟지요? 도데체 언제 잡아주실겁니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에바가루..? 언제요? 답답합니다..

하..보기는 하시네요? 제글 하나지웟네요? 에바관련!!


흑인이나 동양인들에 대한 인권침해경우에 대한 법을 제정해주고 법을 강화해주세요 인권에 대한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부색으로 사람을 차졀하고 인권을 무시합니다

인종차별금지법


최저임금제도 정부안대로 그대로 시행하십시오. 대신 기업인들에게는 최저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일체 폐지하고, 기업은 최저임금 관계없이 자유로이 임금을 정하도록 하는 대신에,, 최저임금제도는 기존대로 시행하고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금년기준) 7,530원에 미달하는 취업자는 정부에 직접 부족분을 충당해 주시면 됩니다. 정부와 취업자가 직거래를 하면 됩니다. 당연히 중소상공인들 반길 것이고, 정부로서는 최저임금 공약도 지키게 되고 자연히 일자리는 더욱 늘어나게 될것이고, 취업자는 최저임금 부족분을 정부에서 제공받으면 됩니다. 물론 세비 지출이 당연히 늘어나겠지만,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면 그만큼 기업이 살아나서 세수도 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도 늘어나서 고용이 늘어나면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면 자연히 급여도 올라가게 되고, 기업은 증대되어 세금도 많이 내게 되면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정책이 되고, 그렇게만 된다면 현재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수많은 지원 정책들은 일체 적용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제●정부과 취업자간 직거래면●해결됩니다.


16호 짜리 빌라에 거주 중입니다. 관리비 목적으로 10만원씩 주인이 아니고 관리자라는 사람이 돈을 받고 있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관례라는 핑계로 돈을 받지만 세금도 안내고있고 하다못해 층층에 쓰레기가 말도 못합니다. 오히려 거주민이 냄새가 심해 향수며 방향제며 뿌리는데. 강제 관리비 요구 가능한건가요?

빌라에 사는데 다달이 관리비로 1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똑바로 수사하시라고 이양반아 북석탄 왜 그냥 넘어가는데 기업은행 우리은행 제재 하라고 불법자행한 기업들 당신이 선동질 안했음 제재하라고 이양반 북석탄 해명하는 꼬라지보소 북석탄이나 해명하고 자화자찬하소 북이 핵 폐기 한것도 아니고 언론으로 선동질이나하고 짜증나 뒈지게따

북석탄 그냥 넘어가나 문재인씨?


인권 빼앗는 회식을 전면 금지 시킵시다! 회식 후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다음날 스케쥴에도 지장 많습니다. 술 좋아하면 좋아하는 사람들 끼리 먹으러 가지 왜 집에 가고싶은 사람 강제로 붙잡아 놓고 가지고 못하게 합니까! 회식 누가 좋아하나요 지위를 이용해서 강제로 회식을 가게 하니 안갈수도 없습니다. 당해본 사람만 압니다. 안가면 그만이라고요? 안갈수가 없습니다. 이건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영원히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고하면 회식 주체자는 벌금 500만원+징계 신고자는 포상금 100만원

회식 금지법


글이 없어져 다시씁니다 뉴스테이라고 아시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서민들에겐 비싼 월세아파트라고 불리웁니다 8년거주후 분양전환이 확실치않아 비싼 임대료만 날리는건 아닌지 차라리 더 대출받아 이자를 내고 분양을 받는게 나은지 걱정이 앞섭니다 전정부가 벌인 일이라 처리하기 힘드시겠지만 뉴스테이는 민간기업이 지어 주민만족도도 높고 수요가 좋습니다 여기에 공공성을 조금넣어 잘가다듬으면 목돈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좋은 정책이 될수있습니다 벌써 여기저기 짓는곳은 많은데 8년만 살게하고 내쫓을 생각이 없으시다면 분양전환의 문제는 차후 몇년후 큰 이슈가 될 문제가 될수있으니 꼭 좀 구체화시켜주십시오 한가지 더 요즘 정부가 내세우는 신혼희망타운 다자녀우대 특별공급 등 아파트 분양에 좋은 취지의 정책들이 많아 좋은데 여기에도 맹점이 있다는 것을 봐주세요 분양조건에 무주택자 조건이 은근 맹점이 많습니다 현금1억보유에 2억전세사는 무주택자신혼부부와 2억 대출잔뜩 낀 구축아파트에 사는 1주택자 자녀가있는 부부 중 어느 쪽이 서민에 가까울까요? 이 대출이 지금 가계부채를 대부분 차지하고있는 가계부채뇌관입니다 결국 정부혜택이없어 이사가 어려운 1주택자들은 자녀가 있어 이사를 가고싶은데 혜택받지못하고 더 많은 대출을 끌어들여 빚에 허덕이게 만듭니다 사실 중산층의 대다수가 이렇습니다 진정한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차라리 아파트 분양조건에 무주택자말고 재산규모를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세금내면서 정부가 내놓는 질좋고 저렴한 주거정책을 누리고 싶어요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꼭좀 읽어봐주세요


박원순 서울시장님 서민체험한다고 서울공무원밥셔틀 출퇴근 경찰 너무많내요 세금너무아까워요 직권남용아닌가요 그냥하루빨리관사로가세요 재동생경찰인데힘들어해요 서울시민세금으로 지금뭐하는것인지알수가없내요어제경찰1중대까지왔다하던데이거는아니잖아요뉴스에도안나오고 이게대한민국입니까정말유튜브없으면아무도 모르겠그냥지나가내요 제발자기집가라고하세요 위에서선풍기보내고그러니까더설치잖아요이게무슨대한민국입니까

박원순 시장님 직권남용


이명박 정부때 만든 4대강을 복원해주세요. 수질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 심지어 인간에게까지 너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한 과제이지만 그이전에 남한국민은 죽습니다. 문재인대통령 지지하지만, 친일파청산과 환경보전을 위해서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대강 복원해주세요


블루홀직원들이 군대에 있을적 선임들에게 M16개머리판으로 가격을 당했는지 게임내에서도 M16에 대한 혐오가 심합니다. M16차별을 당장 그만두고 과거 삼점사 꿀잼 M16으로 롤백해주세요 M16도 못쓰는 세상 이게 나라입니까 ? 문재앙 이것도 책임 못지면 재기해

배틀그라운드 M16을 초기버젼 스펙으로 롤백해주세요


중국 견제용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전방에 사드 각각 한개씩 더 배치해야합니다.

전방에 두개 배치 더 해야합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이 청원을 꼭 수락하여주십시요 저는 sns상을 보다가 환경에 관한 뉴 스를 보앗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환경에 관심이 잇엇습니다 하지만 이번 뉴스를 보고 확신하엿습니다 이 지구는 우리만 살다 죽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후손들이 잇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휘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귀찮다고 가만히 잇으면 우리도 죽기전에 큰 고비를 맞딱트리실껍니다 여름 내내 계속 되는 폭염,가뭄,녹조,등 많은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잇습니다 이건 지구의 경고 입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가 될 수도 잇습니다 이 경고를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꼭 지구 온난화의 대책을 강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드립니다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지구온난화의 대응


몇달전에 장기 기증 후에 병원에서 시신을 유족에게 옮기라고 한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 기증에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사람들이 맘 편히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병원이 장기기증 협약을 맺고 시신을 유족들이 옮기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기증 후 시신을 제대로 관까지 옮겨주세요


울산성민이사건을 보고 ... 25개월 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로써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집니다... 엄마는 아이의 숙주가되어 10달을 뱃속에서 키워 모든 내장이 들쑤시는 고통같은 출산을 겪어서 아이를 낳고 피말리며 아이키우면 뭐합니까.. 둘째는 생각도 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보배들인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 잘못됐다는걸 알면서 묵인하는건 더 큰!죄!입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이 사건은 정말 정말 엄청난 살인사건입니다. 점점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대통령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울산성민이 폭행사건


너무 답답하고 또 몸이 아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사고로 11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는 환자입니다. 약9개월 전부터 통증이 심해져서 지금은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과 저림 때문에 뜬눈으로 날을 샙니다. 하도 답답해 문제점을 찾아 보다가 단서를 찾았는데요. 어떤 환자도 약조절이 잘되고 있을 때 약을 바꾸지 않는데 환자가 원하지 않는데 의사와 간호사가 똑같은 성분의 약이라며 바꾸길 권유하였고 저의 어머니는 약을 타러 가서 원래 약을 요구 했지만 의사와 간호사가 걱정 말고 먹으란 말에 몇 개월 동안 복용했습니다. 여기서 팩트는 조절이 잘 되는데 갑자기 대체약을 썼는지입니다.<신경계통의약입니다> 심지어는 같은약이라고 하면서 정량의 반절만 처방했습니다.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에 <정량의 반절>이란 설명은 없었고 전 수개월 동안 이 사실을 모른체 약을 먹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되고 약을 바로 잡았지만 이미 몸은 안 좋아지고 화가 나서 항의를 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환자가 힘들어 하길래 그렇게 처방을 했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힘들어 하길래 2분의1처방..그것도 환자 모르게요. 너무 억울해서 대화 내용도 녹음 해놨습니다. 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9개월 동안 응급실4회, 수많은 타과 진료 등등 치료를 하고 있지만 치료방법이 없어 너무 힘듭니다. 도와 주세요. 사는게 지옥 같아요.

억울해서 울고 아파서 또 웁니다. 도와주세요.


유럽에서 포르투갈과 덴마크, 크로아티아등 국내에 직항노선이 없는 나라들에 대해 직항 노선을 새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직항 노선이 없는 나라들을 갈땐 터키나 프랑스등 다른 나라이서 환승해야 하는데 굳이 환승할 필요없이 직항 노선을 만드는게 낫다고 봅니다. 더구나 이미 많은 국민들이 유럽에 가고있으니 더욱 말이죠.

유럽국가들에 대해 직항 노선좀 늘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세 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오래일하고잇던 중소기업에서 사정이생겨 퇴직을하게 되엇습니다. 일을 해결 후 다른곳에 입사를 보려고 많이 알아봣습니다. 저 혼자 일구하는건 솔직히 너무 쉽죠 저에겐 오래된 배우자도 잇습니다 . 얼마전 관둿던 회사도 같이 입사 후 같이 퇴직햇구요 우리나라 현실이 그런건지 .. 사업장의 높으신분들의 개개인의 생각이 그런건지 모르겟습니다만.. 커플입사를 아예 안받더군요.. 한명이 관두면 같이 그만둔다는 이유로요 . 맞는 말 입니다. 근데 , 제가 이해하지 못한건 남남동반/여여동반 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명이 관두면 같이 그만둔다는 말... 꼭 커플에게만 해당되는 말인지 의문이 들더군요 더군다나 광고는 광고대로 올려놓고 막상 면접보거나 연락을 하면 99%는 사기광고 더군요 . 또 이렇게 제가 청원하게 된 이유의 계기는 ! 여긴 대한민국인데 .. 한국사람이 일하는건 당연한건데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 보다 더 못하더군요 .. 면접도 외국인 먼저 , 입사도 외국인 먼저 , 한국사람은 학력 전 직장 퇴직사유 세세하게 물어보시곤 탈락되는게 다반이엿습니다 . 산업공단의 지역들이 아주 많습니다 . 물론 내국인만 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 이런 중소기업들에서도 조차 내국인의 평가가 까다롭고 , 커플인식 , 경험자 다 속아내면서 일을 시켜주는반면 외국인들에겐 왜 이렇게 관대하며 , 외화벌이 중인 분들 위주로 일을 시켜 주시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사지멀쩡한데 왜 내 나라에서도 외면을 받는지 .. 청년실업.. 괜히 나오는게 아닌것 같더군요 ... 한달동안 취칙하려고 여기저기 알아 본 결과 . 현실이 이렇기에 답답한마음에 이런 글까지 올리게 됫습니다 ...

일 좀 시켜주세요..


일단저는법에대해 1도모르는일반닌입니다.이번에 양승태사법부에대한뉴스를많이접하면서 기본적인법은알아약겟다싶어서 헌법을검색해봣더니 죄다 사설적 책판매만오고 기본적으로국민이알아야할내용은하나도안나오네요 모든국민이 보든안보든 헌법의내용을 궁금하면어떤부분이든 일반인도 궁금할때쉽게 찾아볼수있게 조치를취해주셧으면좋겟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국민을위한것이지 어떤특수단체의것이아닙니다 그러나 대다수의구민들은 헌법의내용조차 모릅니다 헌법의원본을 어떤방식으로든개요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헌법을알고싶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는 있으나 변소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건물(보안 문제로 야간에는 폐쇄)과는 독립된 개방변소 건립이 필요합니다.

학교 운동장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개방변소 건립이 필요합니다


저는 28살 운송업 사업자입니다 제사연을 이야기하자고하며 국민연금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이런 이야기를 글로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때 아버지를 빨리 여의고 어머니는 화장품 가게를 하게 되었으나 화장품 절도 와 현금 절도가 많아 가게를 접게 되었고 어머니는 지금 서비스업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머니 연세는 58세이며 점점 연세가 들어 오른쪽 머리 통증 오른쪽 귀 통증 눈 심피줄이 터지며 무릎이 안좋아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저는 흙수저로 태어나 부모님 원망을 하지 않고 어렸을때부터 제가 사고싶은것도 전단지 배달을 하며 구매를 했고 군대전역후 삼성중공업 족장3개월 부두YT2년 특수화물차2년 하면서 운송업 특수화물차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사업자가 되니 캐피탈 부가세 종합소득세만 내도 남는게 없는데 거기에서 국민연금까지 내니 이런생각이 들고 부탁 바램이 생겼습니다 28살인데 65까지 37년이 세월이 흐르면 내가 살아있을까 부모님은 연세가 들면서 점점 병이 악화되어가는데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지 이때까지 피땀 흘려가며 돈을 벌어 사업자가 되었는데 빛만 더 늘어나고 차라리 시작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들었습니다 저희 청년들은 지금 국민연금보다 저축이 더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돈을 모아 현재 살고 있는 삶과 부모님 노후 저희 가족이 지키겠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자율제 및 국민연금 보상 및 폐지 부탁 바램입니다

국민연금


요새는 산업화로 인해 농경지인 논과 밭을 없애고 그 위에 산업단지와 아파트를 조성하는데요 농경지가 없으면 농사를 못짓게 되며 수입농산물에 밀리고 지구온난화 가속화됩니다.

논과 밭 등의 농경지를 왜 없애는건가요?


아덴만 여명작전 일산 경찰서 방문 평창올림픽 유치(재인이가 죽쒀서 개줬지만) G20 정상회의 개최 20-50 클럽 가입 한미FTA 체결 경제영토 세계 3위 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 4대강 사업(좌파들이 녹조라떼 녹조죽 드립치는데 이건 모르고 하는 소리임. 녹조는 예전부터 있었고 4대강 사업과는 무관. 오히려 문재인이 4대강 보 개방하는 바람에 녹조가 바다까지 퍼져나감. 녹조는 생활하수랑 공장폐수 땜에 생기는거임. 4대강 사업 덕분에 오히려 홍수와 가뭄을 예방할 수 있었다.) 마이스터고 창설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극복 5.24 조치 청계천 복원 버스카드 환승할인제 실시 등등 이명박대통령님 업적 엄청 많습니다 감옥에 계신 이명박대통령님을 석방시켜서 대통령직에 복직시켜 주세요 적어도 문재인보다는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이명박대통령님 복직 청원합니다


http://naver.me/54McA0PU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끔찍한 소식을 뉴스 기사를 통해 전해 듣게 되었고, 아이를 둔 부모로써, 부모님이 계신 자식으로써, 그리고 휴대폰 사용자로써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수 없었습니다. 일단, 위 기사의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저와 가족들의 폰에 해당 기능이 있는지 여부와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측에 이와 관련한 문의를 해 본 결과, '청색광(블루라이트) 필터링 기능은, 안드로이드 누가 버전부터 적용이 돼었다고 하며, 갤럭시S 시리즈는 S6 모델 이후부터 적용되었다'는 말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스마트폰이나 테블릿pc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블루라이트)의 유해성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합니다. 우리 눈의 망막 시상세포는 청색광에 노출시 30분만에 세포막이 녹으며 손상돼 버리고 한번 파괴되면 재생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갈수록 휴대폰 사용 연령이 낮아져서 평생 시력이 결정되는 7~8세 이하 아이들도 너도 나도 사용하는 판국에.... 부모들의 입장에서, 자식들 입장에서, 휴대폰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아는것과 모르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모님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우리 눈의 망막 시상세포는 한번 파괴되면 재생 자체가 불가능 하고 심지어는 '청색광에 일정 시간 노출되면 발생한다는 황반변성'이 65세 이후 '실명 원인 1위'라고 할 정도로 그 악영향이 엄청난데도 그동안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점은... 지금까지 수천만대의 휴대폰을 제조하고 판매해 온 휴대폰 및 테블릿PC 제조사측에선 휴대폰 사용자들의 시력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나 어떠한 안내문구도 없이 그동안 십수년간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파렴치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해온점에 대하여, 이 정도의 심각한 피해라면, 당연히 패널을 제조하는 휴대폰 및 테블릿PC 제조사 측에서 사용자 보호를 위해서 부팅시 기본 안내문구로 집어넣는다든가 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보호조치도 전혀 없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휴대폰 및 테블릿PC의 패널을 제조하는 우월적 지위를 통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하여 부당한 반사이익을 그동안 편취해 왔다면 그것은 엄연한 범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한아이의 부모로써, 부모님을 모시는 자식으로써, 그리고 휴대폰 사용자로써 지금까지 전국민에게 끼쳐온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개선 및 피해배상을 청원하는 바 입니다.

휴대폰 및 테블릿PC '청색광'의 유해성을 소비자들에게 공지하지 않은채로 반사이익을 불법편취해 온 제조사들을 조사해 주십시오 !


누가 만들었습니까? 결국, 당신이 그렇게 부르도록 만든 겁니다.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그 이전의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른 적은 없습니다. 비슷하게 해 본적도 없습니다. 당신의 행위를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당신 조선일보, 동아일보 사이트는 보시나요? 당신 이야기만 나오면 씹어먹지 못해 안달이 났어요. 거기에서 당신은 이미 이나라 대통령이 아니에요.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든게 국민 스스로입니까, 당신입니까? 역적, 간첩, 여적죄인 등으로 불리우는 것에 대해 최소한, 당신은 스스로 강력히 해명할 수 있어야만합니다. 당신이 해명할 수 없고, 해명안할거면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나는 북의 선의를 너무너무 믿을 뿐이라고 해도 내려오세요. 선의만 믿고 국가운영하는 사람에게 대통령직을 맡길 수는 없으니까요.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세요. 국민 머리속에는 재작년말-작년초까지 벌어졌던 일들이 다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박근혜와는 비교도 안되는 실수를 이미 수없이했어요. 국민들 머리속에 당신이 역적으로 각인되어 있은 바, 앞으로 어떻게 해도 어려울거에요. 김정은이와의 관계도 점점 어려워질겁니다. 결국은 협박당하고, 이용당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을거에요. 그럴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조언 or 부탁하자면 내려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청원합니다. *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하셨는데, 대통령을 간첩, 역적, 여적죄인으로 부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을 역적, 미친놈, 간첩으로 부르는 나라


에전부터 지금까지 조건만남 사기 조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솔로남들이 호기심에 여자를 보내준다는말에 유혹한뒤 선입금 10만원 안전금이란 명목으로 50만원 100만원 게속 거짓말을 하여 속인뒤 피해자돈을 사기치고있습니다 이런 사기조직은 조선족들이 대부분이며 법무부에서 어트게 입국심사가 통과 됫는지는 모르겟지만 게속 끈이지 안코있습니다 이 조간만남 사기조직은 게다가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을라해도 법에선 성매매미수에 대한 금액이 불법원인급여라고 해서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기가 무지 어려워졋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조직들은 그거를 더욱더 악용을하는거고요 제가아는 지인도 이런식으로 200만원을 사기당햇는데 결국 이런것대문에 돈을 사건이 2년이 지낫는데도 못돌려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기조직들은 그거를.더욱더 악용해서 끈이지 안는거같습니다 돌려 받을수잇게 법을 개조 하든가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조건만남사기 조선족조직들


저는 간호사를 목표 하는 고등학생입니다. 하지만 주변인들 모두가 간호사를 꿈꾼다고 하면 왜 그 힘든일을 하려고 하냐고 말리는게 다반사입니다. 흔하게 3D 직종이라고 불리는 간호사, 왜 간호사는 기피해야 할 직업 중 하나가 됐을까요? 생명과 연관된 직업인만큼 존중과 존경을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그들의 역할보다 대우를 못 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간호사의 악질적인 문화 중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태움'문화. 저는 이 문화가 의료인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정책과 법으로 끊어 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보통 대학병원이라 불리우는 큰 병원들의 한 간호사당 담당 환자 수는 10~12명이라고 합니다. 간호사가 환자에 대하여 책임져야할 무게를 안다면 이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당연히 의료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없고 이렇게 되면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일의 능률 또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간호사에 관련된 여러 청원들을 살펴보니, 많은 병원이제대로 된 추가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간호인은 분명히 사명을 갖고 임해야하는 직업이 맞습니다. 그러나 간호사 스스로가 벼랑 끝에 몰린 듯 위태로운 상태에서 환자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진심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간호사의 편의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고 존중 받는다면 간호사의 여유로운 감정은 결국 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입니다. 간호사는 간호사라는 이유로 모든 모욕적인 언행을 받아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학병원의 보이지않는 '갑질'에서, 비참한 근무 환경에서, 영혼을 태운다는 문화에서, 무례한 환자에게서 간호사들을 보호해 줄 울타리는 정부의 개선 정책 밖에 없습니다. 부디 간호사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 해 주세요.


사기공화국 1등인 우리나라 http://www.segye.com/newsView/20180408002753 우리 사회에서 금전 문제로 속이고 속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금전 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가량(66.2%)이 친구나 선후배, 친·인척 등 지인에게 당했다. 꼭 돈 문제가 아니더라도 ‘관계의 신뢰’를 아무렇지 않게 무너뜨리는 사기 행각도 빈번하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 ------.

[사기에 멍드는 한국]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세상… 58%가 ‘사탕발림’에 속았다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부분에 많이 부딪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건물 전체로 등기가 되어있는 다가구/단독주택 등의 임대차 계약시에 임차인의 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다가구 등의 단일 건물로 등기가 되어있는 계약의 경우, 가장 중요한 권리중의 하나인 해당 건물의 임대차 현황을 임차예정인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권리중에 하나지만,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 또는 집주인을 통해 구두로 확인을 받거나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 신분증 사본등의 서류 제출을 통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해당 건물 임차인의 보증금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시에 상대적 약자로 실질적으로 해당 권리를 주장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같은 유동성이 넘치는 부동산 호황시기에 근저당이 전혀 없는 다가구 주택을 찾기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또한 전세 매물이 늘고 매매가 대비 금액차이가 줄어들면서 깡통주택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액의 보증금으로 다가구 건물의 전세/월세를 구하는 세입자의 입장에서 현재 임차인 보증금 총액은 만에 하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시 가장 중요한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문제 발생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통해 승소 할수 있겠지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집주인으로 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입니다. 소송을 통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도 매우 어렵고 또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보호는 경매 발생 시 민사집행법의 소멸주의에 의해 근저당 등의 우선순위 권리에 의해서 사라져 버리는 게 현재 주택 임차인이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배당을 통해 일부 세입자는 구제될 수 있겠지만, 순위가 늦은 세입자는 자신의 몇 천만원 아니 몇 억원의 보증금이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하겠지요.. 임차인이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스스로 계약시에 권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가구/단독 주택 등의 현행 총액 임차 보증금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임대/임차 당사자는 확정일자등의 계약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 내용은 거래 당사자간의 기밀이므로 보호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등기된 건물의 전체 보증금 총액은 등기부 등본이나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세입예정자가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세입예정자는 자신의 중요한 권리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 또한 제고되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디 임차인의 중요한 권리와 재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가구/단독주택/원룸 등의 세입예정자가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기본 권리를 보호해주세요


6.25때 총상 억울한 사연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용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높은 행정의 벽에 부딪쳐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작고하신 저희부친의 한을 풀어드리고자 글을 쓰게 됐습니다. 성명;이태진 생년월일;1928.08.09 본적;전북 진안군 정천면 모정리 899 청원목적; 명예회복 & 국가유공자 청원인; 이영노 관계; 부자 연락처;010-3659-7282 주소;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63-185 -글- 매년 8월9일이면 저희 부친이 생각납니다. 이유는 저희부친 생일이거든요. 그리고 2000. 3.25일자 전주시장 발행 저희부친 합병증 시각장애인 등록증을 앞에 두고 사연을 적고자 함니다. -사연- 상기 저희부친은 6.25 해방 무렵 1953년 여름 경 진안경찰서 정천파출소(지서) 근무당시 지역 순찰 역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사고 장소는 전북 진안군 정천면 모정리 여의곡부락 뒷재 마을순찰을 하던 중 땅굴에 숨어 있는 빨치산 3명(추종) 중 1명이 밖으로 나오는 1명은 총 개머리판과 주먹으로 쳐 쓰러트리자 또 뒤따라 나온 2번째 빨치산을 같은 방법으로 무너트렸습니다. 이때 굴속에서 "동무들 왜 그래?" 라는 말이 들리자 순간 "이것 봐라 생각보다 놈들이 많네?" 라는 생각에 바로 뒤로돌아 10여m 뛰어 자리를 피해 뛰어 내려오는데 뒤에서 "따꿍.따꿍.따꿍"하는 총소리를 들리더라도 그대로 뛰어 100여m 모정국민학교 뒷담에 숨어 피해 있는데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따발총 3발 중 1발이 어깨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심장은 비켜나(어깨부위 총상입구는 콩점, 가슴부위는 콩 다섯 개 끄기 흑점) 목숨은 건졌지만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부친은 여의곡 마을 사람들한테 발견되어 바로 가마니(볏집)로 들것을 만들어 장정 4명과 저희조모와 같이 사고현장에서 십리(4km) 떨어진 용담병원으로 후송시켜 치료를 받고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그후 해방되고 몇 년이 지난 만 36세부터 피가 모자라 빈혈에 당뇨 합병증으로 36년간 병마에 시달려 오시다가 만 72세 젊은 나이에 친 엄마를 앞에 두고 전북대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잃은 할머니는 가슴에 한을 품고, 남편, 아빠를 잃은 자식들은 세상이 망막했습니다. 이러한 사연은 현재 나이 드신 어르신이라면 진안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당시 용담병원에 같이 따라간 김흥수(82.용담수몰로 이주 전주 장재동 거주) 등 마을사람과 손남진(익산거주 작고?)정천면장, 형제 등이 증인들이 생존해 있지만 더 이상 산 증인이 없어지기 전에 세상에 알리려고 합니다. 또한 당시 총격이후 정천면으로 부터 상이군인으로 밀가루 1포와 보리쌀 1말을 매월 받았으나 얼마 후 저희부친은 "나는 아직 배를 굶지 않으니 없는 사람들에게 나 대신 나눠줘요."라고 말했던 것이 배급도, 상이군인도 안 되고 평생 병마와 싸워가며 살아 오셨습니다. 당시 주 치료병원 전주 이학연 내과(전주보건소 앞) 등 전라남북도, 경상도 등 좋다는 병.의원은 안 가보신 곳이 없고 병원비, 경비에 가정은 뻔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전주보훈지청과 광주통합병원을 오가며 유공자를 만들어 가정을 보살피려는 숨은 마음을 뒤 늦게 깨닫게 됐습니다. 수천 번이나 백방으로 뛴 노력은 우리나라 행정에 지친 저희부친은 큰 아들에게 "유공자 못 만들어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는 아쉬운 말을 남긴 체 세상을 등진 저희 부친의 아픔이 있어 청와대 청원 신문고를 노크하는 바입니다. 2018. 8. 17 청원인 이영노

6.25때 총상 억울한 사연


그런 악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판사는 과연 양심이 있다면 판결을 그렇게 내렸을까??????? 안희정에 그 아들 XX!! 정말 그 나물에 그밥이란 말이 왜 이리도 딱 맞는가! 정말 그 아들XX 종말 불쌍한 X이다. 제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기는 알까? 정말로 안다면, 그런 자식이 내 자식이라면 그냥 확~!!--;; 말조차 담기 부끄럽다. 전 사람하고만 대화하다는데 이들 부자는 사람이 아니다. 고로 이런 글도 무의미하다 여긴다. 나까지 짐승이 된 기분이다. 더 이상 글을 올리지 않뎄다! 화가 치밀어 올라서 노트북 부숴버리지 않는 것만 해도 이성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 휴우.....

안희정 무죄! 사법부 해체하라!


악착같이 벌어 빛을 청산하엿으나 연체기록으로 인해 필요한 자금을 또다시 대부업을 찾아야만 한다는게 넘 슬픔니다 5년이란 기간을 또 기다려야 금융권이용이가능한것이 좀 완화시켜주면비싼 대부업체 이용하지않을텐데 어렵네요

연체기록삭제 기간 좀 단축 해주세요


다날라 갔어요

대한민국 이대로면 미래가 보이지 안씀니다.


로또복귄 운영에 대한 민초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첨은 생방송으로 진행하는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루속히 녹화방송을 생방송으로 바꿔주실것을 청윈 합니다.

로또복권  의구심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님 여러번 탄원을 하여습니다 저는 김수윤 7802101****** 주소 부산시 북구 금곡동 주공4단지 406동 905호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천동 ***정형외과에서 30센치 망치로 맞고 해운대 백병원 수술을 받고 생명을 유지 하여 습니다 원장 박** 박** 문**등 cctv을 삭제하고 범행을 은폐하고 남부경찰서 김** 경사의 수사을 방해 했습니다 김** 경사에 진급을 시커주시고 사건을 알고 있는 김** 경사에게 재수사을 하여주시고 불법으로 작성된 합의서 북구청 김** 사회복지과 pc정장되고 박**는 문**님과 같은 회장님을 믿고 부원장자리에 않자서 의료인 아니면서 행동을 합니다 위의 사실을 대령님께서 열람하시여 엄벌 처하여 주십시오 김수윤 올림

재수사


안녕하십니까. 아파트가격을 잡는것도 좋지만,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금액을 조금더 지원하거나, 이자를 낮게 해주는게 좋은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애 첫 주택대출


정치에 대해선 잘알지 못하는 일반인 입니다! 진보성향도 보수성향도 아닌 일반인 으로써 보편적인 생각이라 생각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촛불로 나라를 지키기위해 다시태어난 정부입니다. 다른말하지않겠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누군가는 진실이고 거짓말을하고있는것이겠죠! 저는 무조건적으로 특검이 옮다는것도 김경수 지사가 옮다는것도 아닙니다. 다만 김경수 도시자는 여러번에 걸쳐 특검이 메스컴을통해 발표할때 아니라고했다 범벅한 내용들이 여러가지이며 인정하였습니다. 제일중요한 봤다 안봤다를 떠나 여러번 번복한것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닌 도의적인 책임(말바꾸기)은 있다고 생각하며 이런한 부분들을 지금과 같이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감싸고 돈다고 계속 생각이 들면 대통령 지지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정권과 뭐가 틀리냐? 여당이나 제1야당이나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저와 같이생각하는 국민들이 늘어날것이며 이러인해 대통령지지도와 여당 지지도는 동반하락할것입니다. 전 정권과 같이 내사람들에게는 더 냉정한 잣대로 지켜봐 주시고 비판해주시고 여러차례에 걸쳐 말을바꾼 지인을 과감히 치시고 멀리하신다면 추락추세인 지지도는 상승한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으나 당분간은 지금처럼 유지이상은지키실수 있을것이라생각이듭니다. 현 정권에 문대통령사람 김경수를 과감히 잘라내시고 도의적(말바꾸기)에책임을질수있게(국민들에게 드루킹을 보지않았지만 여러번에걸쳐 말바꾸기를한것은 죄송하다 국민들에게 사죄할수있게 해주십시요!

김경수도지사 도의적 책임


수소차 대책만 내놓고 실천은 왜이렇게 더딘지... 충전소부터 설치를해야 수소차를 사던지 할건데 해마다 더워지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현정부는 전세계의 리더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위해선 제일먼저 해야할일이 수소차의 상용화 입니다 충전소가 없으니 보조금은 완전 그림의 떡인데 보조금 많이 준다고 생색내지 말고 충전소부터 수소차 세계최초 개발국이 정부의 ''니들이 알아서해'' 이런 무관심속에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말이됩니까? 해마다 더워질것이고 환경은 더욱 나빠질겁니다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수있는 가장 값진것은 좋은환경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수소차인프라 구축부터 해야합니다 그래야 지구가 살수 있습니다 매일 놀고 돈이나 뜯어가려고 하는 국회의원놈들도 이제 정신차리고 국가와 지구를 위해서 수소차의 상용화를 위한 법안을 준비해라 매일 세비나 뜯어가고 특활비같은 눈먼돈챙기는데 앞장서지말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수소차인프라를 빨리 구축해주세요


안녕하세요..어제 보이스 피싱을 당한 20대 초반 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오전 9시 경에 010-2726-4688 전화번호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라면서 제가 금융 사기에 관련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현재 저의 계좌로 은행원 출신인 이ㅇㅇ이 사기를 쳤고 그 피해자들이 저에게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제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빨리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학생이라 너무 겁이났고 제 3자에게 말하면 저에게 피해가 간다고 계속 겁을 줘서 부모님께도 말씀 못드리고 혼자서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 가는 내내 전화를 끊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화를 못하게 했고요..은행 앞에서 은행원이 범죄에 관련되어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하니까 은행원한테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메뉴얼도 다 줬습니다. 돈을 어디에 쓸거냐 물으면 전세 자금 마련에 사용한다라고 말하고 무조건 현금으로 뽑으라고 했습니다. 또 전화는 끊지말고 계속 가방에 넣어두고요.. 너무 내용이 치밀하고 사람을 정신없게 만들어서 그만 속아 제가 아주 어릴떄부터 모으고 엄마 암수술 보험료랑 또 부모님이 한푼 두푼 아껴서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할때 밑천을 마련해 주신다고 주신 2000만원을 모두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심정이 너무 참담하고 무서워서 죽을거 같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해도 담당 수사관을 배정하는데 이틀이나 걸린다 하고..그러면 그사이에 범인을 영영 찾을수 없게 될까봐 두려움만 더 커집니다... 또 중국이나 해외에게 대포폰으로 전화를 하고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해서 돈을 수거해 가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2000만원 저에게는 매우 큰돈이고 엄마가 한푼 두푼 아껴서 마련해 주신 귀한 돈입니다...제발 보이싱 피싱 관련 수사팀을 마련해서 저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하고 또 저도 잃어버린돈을 찾게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처벌을 강화하고 헤외 전담 특별 수사팀을 마련해 주십시요..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사육 인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의 시장 규모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사망 시 화장을 원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화장시설이 시장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근거로 국가는 화장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관련 법의 미흡함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화장시설 설치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관련 법 조항에 의하면 보상금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거래가와는 차이가 있어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더 거센 반발이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흡한 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반려동물 화장시설 설치에 관한 토지 보상금 제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군대 복무기간 만기전역한 전역자들 위해서 지원비 나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복무기간 만기전역 한 전역자들 지원비나오게해주세요.


정부의 늑장대처와 국토부의 무능함이 현시점 BMW의 오만과 대한민국정부 그리고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운전습관이 화재의 원인일수 있다? 어이가 어디로 도망을 간건지..... 빠른시간안에 징벌적 손해배상 법제화 하고 꼭 BMW 소급적용하고 징벌적 과징금도 제도화해서 이런 막돼먹은 BMW같은 것들한테 철퇴를 내리고 퇴출시켜야 할것이며 정부주도의 퇴출이 어렵다면 시민단체 주도로 퇴출시킬수 있는방법을 찿아야합니다 매일 놀고 먹는 국회의원놈들도 이런 거지같은 기업을 퇴출시킬수 있는 방법을 찿아라 뒤로 돈이나 챙길 궁리는 그만하고.....

BMW 퇴출운동


지금 말들이 많은 기무사 보고 문건이 문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문재인의 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는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증에 사로 잡혀 군에 대한 모든 것은 무조건 삐뚤어진 시각과 사고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 정권의 어려운 경제난국과 올인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는 대북문제를 비켜 가기 위한 술책으로, 이 기무사 문건을 정국 돌파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군에서 쿠데타 음모설이 나오지 않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누가 아랴? 인간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은가... 악을 악으로 행하는 자는 결국 그도 같이 망하고야 마는 법 !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 이 순간 순간이 금새 흘러가고야 만다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은 생전에 "나는 절대로 정치보복을 행하지 않는다 !" 고 했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그러했다. 그릇이 큰 인물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저 좁은 사고머리로 순간의 인기영합주의, 능력도 안되면서 그저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모든 것을 치료하려는 무능력한 통치자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상황은 매우 위급하고 위중한 상태이다. 마치 폭풍전야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총과 칼을 내려놓고 무방비인 상태이다. 북괴가 결코 과거와 같이 무력침공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과 마음가짐, 그리고 군최고 지휘자가 더욱 그러할 수록 더욱 더 위험한 것이다. 모든 훈련을 중단시키고, 첨단무기 개발도 중단, 국방예산 감축, 우방국 적대시 정책 등 벌써부터 위험이 시작되고 있는 증거이다. 적군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군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얼마 전 해병대 헬기 추락사건을 봐도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이런 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 만으로도 얼마나 불안한가 ! 하루빨리 물러 나야만 한다! 이에 강력한 청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 또, 보훈에 대한 시각도 말만 뻔지르르하게 했지 실제로 군출신의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의 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증명이다.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문재인은 군과 국가유공자에게 이중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버려라 ! 운동권 출신의 민주화 유공자와 노인 유공자에게만 집중하는 편향된 보훈정책을 변경하라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조국통일 완수에 방해자들


어리석은 하수 인간들의 실험적인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머지않아 베네수엘라 처럼 되지 않을까 ? 국민연금제도는 당장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 그 제도 없어도 툭하면 세금으로 떼우는 정책이 있지 않은가 ? 모든 것을 세금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 아니던가 !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가동중지 문제도 언젠가는 처단받을 것이 명백하다. 곧 촛불로 생활하는 촛불시대가 올 거리 믿는다 !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전 원가 상승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이 지난 2분기에도 6871억원의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 1294억원, 올 1분기 1276억원에 이어 세 분기 연속 큰 폭 적자를 냈다. 이자 비용 등을 합친 당기 순손실은 상반기에만 1조1000억원을 넘었다. 과거 5년간 매년 수조원 흑자를 내던 멀쩡한 기업이다. 올해 6년 만에 적자로 전락하게 됐다. 시가총액도 현 정부 출범 후 30% 가까이 증발했다. 우량 공기업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 한전의 적자는 정부가 작년 7월 '전기료 인상 없는 탈원전'을 선언할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었다. 탈원전 이후 원전을 적대시하면서 안전 점검 등의 명목으로 원전을 세우는 일이 많아졌다. 작년 상반기 75%에 달했던 원전 가동률이 올 상반기엔 59%로 내려갔다. 대신 연료비가 비싼 석탄·LNG 발전 비중을 늘린 결과 발전 비용이 작년 상반기 대비 4조원 이상 늘었다. 그런데 '임기 중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공약에 따라 전기료는 올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발생시킨 비용을 고스란히 한전 경영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는 최종적으론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 정부는 적자가 탈원전 아닌 고유가 때문이라고 한다. 정권의 탈원전 오기를 지키려는 궤변이다. 국제 유가가 오름세로 돌아선 것은 2016년 초부터였다. 유가 상승 속에서도 한전은 작년 3분기까지 흑자를 냈다. 그러다 탈원전 선언 후인 4분기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원전 가동 감소가 적자의 주원인임은 명백하다. 한전 적자가 커지자 하반기부터는 원전 가동을 늘리겠다고 한다. 올 상반기 59%였던 원전 이용률을 하반기엔 76%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원전을 더 돌리지 않고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7000억원을 들여 새 원전처럼 정비한 월성 1호기부터 재가동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 결정만 하면 즉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월성 1호기는 최소 4년은 더 쓸 수 있는데 지난 6월 탈원전한다며 조기 폐쇄했다. 원전 가동률을 높인다면서도 2021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 쪽으로 가고 있다.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월성 1호기만이 아니라 월성 2, 3, 4호기의 수명 연장 포기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밝혔다. 폭염인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풍력발전의 가동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전기를 에너지 주축으로 삼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자칫 국가적 재앙이 벌어질 수 있다. 탈원전은 한전 수익성 악화를 낳고, 이는 발전설비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안정적 전력 공급 능력 확충이 필요한 시점에 한전이 투자를 못 하게 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청와대에서 뛰쳐 나오는 길만이 사후에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원전 가동중단의 초래물


하야하고 양산에 내려가서 개나 키워라!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떠들어 대더니만, 지금의 모든 상황은 어떠한가? 경제 사정, 국방 상황, 부동산 대책, 물가,... 어느 한 것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 취임한지 1년이 훨씬 지났다. 북괴가 그렇게 좋아하고 박수치는 전직 두 대통령을 이 폭염 속에 가둬놓고 그늠은 뭐가 잘 났다고 태평스럽게 책이나 읽으며 휴가나 가다니 ! 국방개혁을 한답시고 북괴에게 이적질이나 다름없는 방책을 쏟아내 놓고,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보복의식이 너무나 강하여 군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고 있지 않은가! 민주화 유공자만 인정하고 대접하는 것이 지금의 보훈정책이 아닌가? 진정한 국가유공자인 군출신의 국가유공자는 과연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현행 의무 복무병의 월급보다도 낮은 연금액을 받고 있으며 그 잘난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으니 이 어찌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있으랴!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 중지시켜 놓고 전기료를 인하한다고 생색내기에 온갖 유치를 떠는 인간들! 원가비중과 비용이 현행 체계와는 절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원자력 발전소를 말도 되지도 않는 논리를 앞세워 가동중단시켜버려 지금 한전은 엄청난 적자상태에 놓여있다. 전기료 인하를 더 많이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것.. 정말 어리석고 망둥이 같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 드루킹 관련자인 김경수와 청와대 비서관들, 그리고 최종 몸통인 그.. 모조리 구속시켜 철저히 진상을 파혜쳐야 한다! 그리고, 은폐 축소한 서울경찰청장 그늠도 당장에 잡아들여서 모든 것을 실토하게 만들어야 한다 ! 안보리 제재를 성실히 먼저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판을 깨는 북한 석탄을 암묵적으로 시인하게 한 것도 이적행위 임에 틀림이 없다. 무슨 조사를 10개월이나 하고서도 애매모호한 발언만 늘어놓고 뒷방에서 엉뚱한 화적질이나 하는 매국노들이나 다름이 없다! 독재자 인권유린자인 만고의 역적 김정은에게는 무엇을 퍼줄까 하고 밤낮으로 머리를 굴리며 비굴하리만치 언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 또한 훗날 청산대상이 될것임이 분명하다 ! 이제는 군에서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모조리 잡아들여서 즉결 총살형에 처하고, 관련자 및 가족들은 북괴 정치수용소로 보내 버려야 한다 ! 지금 경제 상태가 어떠한가 ? 물가는 자고 일어나면 천정부지로 치쏟고 있고, 벌이는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한 상태이다. 현 정부의 장/차관, 공기관 낙하인사들, 청와대 인사들의 부동산 실태는 어떠한가? 모두가 투기하여 부를 축적한 상태이다. 이런 늠들이 무슨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 웃기는 소리 그만하고 모두들 물러나라 ! 작금의 상황만 봐도 충분한 탄핵감이다. X 도 능력도 없는 무능력한 인간은 권좌에서 물러나고 양산에 내려가서 좋아하는 똥개나 키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그렇게라도 되면 더 이상 국민세금이 덜 나간다. 득표율 41%는 모든 국민을, 국가를 좌지우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인 행위이다 ! 양산 똥개와 그 무리들을 모조리 도축하여 이 더위에 몸보신 좀 하자 ! 국민연금도 폐지하라 ! 너도 개편안이 납득 안되지? 그러니까 무능력하다는 소릴 듣는거야!

이제는  스스로 결정할 때


쌀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 혹 몰래 북으로 퍼주어서 부족하야 비싼게 아니냐? 정부 비축미는 뭐하라고 놔두고 있나? 이럴때 펑펑 방출해서 물가를 진정시켜야지..! 물가 때문에 못살겠다!

쌀 값 좀 내려라!


안녕하세요 약4개월전 유기견을 분양받아 돌보고있는 보호자입니다. 요즘 사지말고입양하세요 라는 문구를 많이 보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유기견들은 아프거나 다쳐서 그병원비 때문에 버려지는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아이도 심장사상충이 의심되어 치료받을 예정이고요. 물론 유기견이 아니더라도 키우다가 아플수도있겠지만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유기견은 어디 아플까봐,어디 안좋을까봐 분양하기 좀 그래'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거 같네요. 저희 아이도 접종도 하나도 안돼어있고 사상충으로 인한 약값이나 치료도 완치까지 본다면 200만원 이상 들어갈거라고 하더라고요.유기견 지원이 없는지 확인해보니 최초 접종지원금? 이런 비슷한 명목으로 10만원 1회 지원된다고 들었습니다.반려동물 키워보셨나요? 감기만 걸려도 갈때마다 5~6만원입니다. 우리 아이도 집에 온지4개월도 않되었는데 병원비로만 50~70만원이상은 들어간듯하네요.아직 사상충치료 전인데도 말이죠... 유기견분양 쉬운결정 아닙니다. '유기견 분양해라 사지말고 유기견분양해라' 이런 홍보를 하시기전에 어느정도 지원폭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분양받으시는분들도 '어디 아프면 병원비 많이 들텐데' 이런 두려움에 망설이시는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유기견지원


16일자 언론기사에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판결 선고 후 여성가족부는 일개 시민단체에서나 할만한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여가부는 행정부이지 시민단체가 아니잖습니까? 삼권분립이 엄중히 지켜져야 하거늘 사법부의 판결에 의의를 표현하는 등의 시민단체에서나 나올법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걸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1심판결에 신뢰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상고심이 남아 있는 건에 대하여 행정부가 나서서 논평을 해버리면 사법부의 판결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인권의식 수준에 견주어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의 개명도 건의합니다

여가부장관의 파면


지방법원판사들과 법원노조들이 일꺼리많아진다고 거부하면 안해도되는게 대한민국 법인가요? 서울사는 사람은 국민이고 지방사는 사람은 개돼지인가요? 지방법원판사들과 법원공무원노조들이 받는 월급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일도 제대로 안하면서 지방차별을 조장하는 이런 자들은 당연히 법복을 벗기고 공무원 자격을 박탈 해야한다고 봅니다

개인회생법안이냐? 지방차별법이냐?


음주사고 1명 사상시 징역10년이상 1명이상 사상시 징역15년.무기.종신형등 으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살인음주운전


평광옥 냉면집 살려내라!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성산씨가 운영하던 냉면집이 문을 닫는다고 한다. 지난 4월 한 TV가 2014년 세월호 단식농성장 부근에서 음식을 먹는 퍼포먼스를 벌인 우파 집회를 보도하면서 정씨의 모습을 10여 초간 내보냈다. 정씨는 '뮤지컬 티켓을 나눠주러 간 것'이라고 했지만 인터넷에 정씨 냉면집 이름과 위치가 공개되면서 불매운동과 공격이 시작됐다. 새벽에 괴한이 냉면집 유리창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정씨를 비난하는 벽보를 붙인 뒤 달아났다. 협박 전화가 100통 넘게 빗발쳤는가 하면 관할 구청에도 '바퀴벌레가 나온다'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다' 같은 근거 없는 비방 신고가 접수돼 정씨는 계속해서 구청 조사를 받아야 했다. 나중엔 냉면집에 투자한 동업자들 회사로 '세무조사 받게 하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동업자들의 하소연에 결국 폐업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참으로 집요하고 모진 폭력이다. 정씨는 1994년 북에서 한국 방송을 들었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이듬해 탈북했다. 그는 수용소 실상을 담은 뮤지컬 '요덕스토리'와 영화를 만들어 북한의 처참한 인권 실태를 고발했다. 이런 활동을 한 사람을 '위험 인물'이라며 비방하고 동업자들을 찾아내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퍼붓는 사람들이야말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위험 인물들이고 비난받아 마땅할 텐데 현실은 거꾸로다. 정씨를 겨냥한 폭력에 대해 검찰·경찰은 구경만 한다. 목숨을 걸고 사선(死線)을 넘었던 정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는 것 같다"고 했다. 그의 아내는 "다 접고 이민 가자"고 했다고 한다. 정권 한 번 바뀌었다고 세상이 이렇게 달라진다면 과연 민주 사회가 맞나.

평광옥 냉면집 살려내라!


깔끔하게 끊습니다.

담뱃값 만원 인상 !!


❶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무법천지 대학교”를 검색하면 제1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❷ 위의 대학은 전라남도에 소재한 대학입니다. ❸ 수많은 비리로 점철되어 있기에 약 20회에 걸쳐서 시리즈로 청원할 예정입니다. ----------------------------------------------------------------------- 1. 문서위조의 개요 ① 교육기관인 사립대학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부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정한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 ② **대학교의 총장이 결재한 문서를 사무처장(당시 운영지원처장, 법인실장 겸직)이 마음대로 위조를 하여 학교 행정을 하고 있다. ③ 총장 결재 당시에는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한 내용이었지만, 교직원들에게 공지할 때에는 마치 학교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학교의 공문을 위장한 내용이다. 공문의 위조도 문제지만 예산의 기획 및 편성은 기획연구처의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운영지원처)에서 이러한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④ **대학교의 재정상태가 매우 어렵다고 하였지만, 당시 초당대학교의 적립금이 약 500억 원 정도로 지방의 소규모 대학으로서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였다. 대학 경영을 잘못하였음인지, 어느 곳으로 새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립금은 현재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현금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가족·형제까지의 계좌추적이 필요할 수도 있다. ⑤ 정작 총장의 순연봉은 약 2억 5천만 원이고 그 외에 별도의 판공비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며 '교직원 보수규정'을 불법 개정하여 임금을 동결하거나 형식적인 인상만을 하였다. ⑥ 그러한 일에 앞장섰던 법인실장(사무처장을 겸직)에게, 교수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꿈같은 연봉인 약 1억 1천만 원(2018년 연봉은 1억 2천만 원으로 추정)을 법인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의 교비로 지급하고 있다. 엄연한 교비의 횡령 또는 배임행위이다. ⑦ 학교의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총장 임기 4년이면 임금만 약 10억 원이고, 법인실장이 4년 근무한다면 임금이 약 5억 원이므로 학교의 재정을 핑계로 삼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⑧ 학교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며 「교직원 보수규정」까지 불법 개정하여 적용하는 마당에 법인실장(사무처장)의 2016년 월급여가 6,849,390원에서, 2017년 9,061,780원으로 1년만에 월급여가 220만 원이 넘는 "2,212,390원"이나 인상이 되었다. 2. 요청 사항 대학경영의 최고 결정권자인 총장이 결재한 내용을 임의적으로 위조하여 공지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끝-

「무법천지 대학교」의 비리척결 요구, 제3화(사무처장의 문서위조)


중소건설회사에 다니던 젊은 자녀가 6년 직장근무후 퇴직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계속, 고의적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의 직원들은 급여및 상여금도 계속 지급하면서 말입니다. 전직후, 당장, 가족생활비, 자녀양육비, 등, 쓸 돈은 많은데 퇴직금을 주지 않으니 참 힘드는 모양입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젊은이들의 고민, 참, 많으리라 짐작도 됩니다. 언젠가 이 중소기업을 떠나 대기업으로 가던지, 아니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든지,, 늘 고민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참 불쌍합니다 퇴직금은 회사의 돈이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왜 이것이 사용자의 돈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정말 알고도 모를 일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선 근로자의 생존보다, 기업의 생존이 우선이라는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국가에게 국민으로서 요구합니다. 1. 국가는, 기업의 현행 법정 퇴직금 적립비율을 철저히 준수토록 관리하라. 2. 국가는,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고의적 퇴직금 미지급 사례를 철저히 법대로 처리하라. 3. 그리고, 점차로 외국의 사례처럼, 법정퇴직금 적립비율을 100% (선진 외국은 이미 104~ 110%)를 유지하라. **** 퇴직금도 근로자의 임금이다. 임금은 그들 가족의 생존이다.

기업의 법정퇴직금 적립비율을 높혀라, 그리고 국가가 철저히 관리하라.


주부로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항상 불편하고 처리하는 과정도 문제가 발생한답니다 음식물처리에 관심을 갖다보니 맘에드는 처리기계가 있더군요 구입하고자 했더니 기계값이 약정4년 렌탈로가 100만원대 ...넘 부담스런 가격이라 포기했는데 안탑깝습니다 일반가정에서도 저렴하게 구입해서 사용할수있는 처리기를 나라에서도 개발하면 환경오염뿐 아니라 좋은 일이 많을것같습니다

음식물처리기


평가인증 90점이 넘은 어린이집 실상은 밥먹일때 안먹는다고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억지로 밥먹이고 이게 디 cctv에 찍혔다고 하네요 저희도 3살때 국공립 보냈더니 애가 어린이집 가기싫어하고 항상 주눅들어있었는데 아이가 어디 긁혔거나 이상한점 어린이집에 얘기하면 큰소리내면서 자긴아니라고 하던 선생 한번 의심해보고 cctv확인해볼껄 그랬습니다 지금은 사립으노 옮기고 좋아하지만 5살이 된 지금도 국공립 이린이집 다닐때 무서웠던 기억이 아직도 한번씩 떠올르는지 계속 자기 무서웠다고 말하네요 이래놓고 평가인증할때는 점수 잘받으려고 부모들한테 뭐해달라 요구하는게 많던데 정작 우리 아이가 어떤짓을 당하는지 부모는 모르고 간혹 이상한게 의심되서 cctv보고싶지만 별일아니었을때는 우리 아이가 밉보여 차별에 시달릴까봐 확인도 잘못합니다 그치만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할때 cctv를 확인하는 절차가 생긴다면 실제로 어린이집 내부에서 행해지는 생활을 눈으로 관찰하고 제대로 평가할수있고 둘째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하는 효과도 생길것입니다 cctv확인 인력이 부족하다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계약직을 고용한던해서 하면될테고요 평가할때 모든 cctv를 한꺼번에 보려면 시간상 힘드니 6개월전부터 차례대로 cctv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면 평가할때쯤 검토결과를 반영하면 될꺼라고 생각듭니다

보건복지부 어리이집 평가할때 CCTV확인도 포함하주세요


25살학생입니다. 여태쭉봐온거지만 2틀전이광복절이였습니다. 일제강점기때 나라와 국민들을 괴롭히면서 사리사욕을채운 친일파후손들은 지금 그때 국민들을 기만하고괴롭히면서 조상들이모은돈으로 잘살고잇는데 독립운동후손님들은 독립을위해집도팔고 모든걸희생해서 독립에힘을쓰시느라 자손들에게 남겨준거하나없이 일본손에 무참히돌아가셧습니다. 지금이라도 독립후손님들엑게 그만한대우와 복지를 누리게해줫으면좋겟습니다.

독립후손가 자손들 대우해주세요..


좋은세상 만들어 주세요 지금것 살면서 참 여라가지 느낌니다 그시대 불평불만 있는사람은 누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신불자입니다 그렇지만 예전보단 살만하다고 느낌니다 예전에는 신불자 직장두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지 금은 기술자격증 몇개따니까 신불자두 취업잘되고 빛두 갚고있슾니다 이좋은세상살면서 왜이렇거 불평불만 만은지 참 나같은 사람두 사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건 사면초가 가 되지앟은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좋은세상


쓰레기 관련 법률은 부족한 것이 많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의 관한 것이다. 사실상 무단투기를 하고 단속 받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환경미화원들을 막굴려야 하는가? 아님 그냥 방치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역겨운 쓰레기들과 같이 살아야하는가 근본적인 방법은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법률을 제정하고 쓰레기 통을 늘리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라.

쓰레기 무단투기


현시점, 개인방송 및 방송매체 등에 있어 불거지고 있는 갖가지 불미스러운 개인적 돌출행위 등에 대한 조처로서 아래와 같이 특별법을 제안합니다. - 아울러, 정신건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건강의 영속성은 어디까지나 온라인이 아닌, 일반적인 관계를 통하여 사람들과 건강한 소통으로서 도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매체 정화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정신병력이 있거나, 사회부적격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개인방송행위 및 시청을 불허하며, 이러한 치료 중에 있는 자들에 대해 의사는 개인방송등과 관련된 공개적인 온라인 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의사의 치료를 위한 금지권한에 있어, 부모, 최측근, 개인방송운영사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해당자가 사무소등과 계약되어있거나, 사무소의 피고용인으로서 개인방송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그 활동금지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치료를 중단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진료기록으로 보전할 의무가 있다. 해당 진료기록은 정신병력으로 인정된다. - 위와 같은 사항은 공영방송 및 케이블방송에 있어서도 준용할 수 있다. 아무쪼록 깊이 헤아리시어 막장구석이나 다름없는 개인방송매체의 현실과 이러한 개인방송에 대한 지대한 접근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건들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로 자리잡았으면 합니다.

방송매체 정화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안


지구온난화 정말심각합니다... 우리아이들 미래는 있기나할까 싶을정도로... 폭염, 가뭄, 홍수,강추위...등등 이상기온이 매년심각해지고있는데 사람들은 먹고살기바쁘고 세상편리함만 만끽하고사느라..지구에는관심이없어요... 돈이뭐가중요합니까.. 죽으면 그만인데.. 우리아이들 자연환경부터 좀 가꿉시다...... 온실가스배출 강력히규제해야합니다ㅜㅜ

지구부터 살립시다...


무슨내용을 적어야하나요. 그냥 국민과 소통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어디계세요? 네이버 뉴스 댓글만 봐도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는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제발 민주당이 잘해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마세요. 국민과 소통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보여주기식 쇼 지긋지긋하고 진절머리납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계신가요?


핵무기폐기하고 철책선걷어라 누구좋으라고철책선폐기하나 간첩들이 활개치게만드는 정책그만하라

철책선폐기반대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정말 말도 안되는 떼만 쓰는 여가부를 보면 아기들을 보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부서 명칭을 '아가부'로 바꿔주세요!!

'여성가족부' 명칭을 '아가부' 로 변경해 주세요..


정부는 부양의무자 페지와 장애등급페지한다고 그것도 해결이않대고 정부는복지에관심을 갖는것인가 의문이다 딸이 출가 했는데도 딸 .사위에게 부양가족의무자 조사서를보내고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사회활동을 못하는장애인에게 온갖 서류를갖다 달라하고 요즘은 국ㅁㄴ연금공단에서 장애인 사회생활적성 검사가 뭔가 가져오라하고 문재인대통령님은 복지를 말로만할게아니라 어러운저소득층 .장애인들을위해 개혁할것은 개혁을하고 필요없는 서류다빼고 좀보살펴주세요 부양의무자가있어도 쪽방에 사시는분들많아요 어려운사람들을 위해 꼭필요한제도만하십시요 어러운자들의가러운부분만해결해좀해주세요

기초생활 수급자제도


국내 증권 국내 선물옵션 파생 상품 증거금을 낮춰서 개인들도 정상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불법 대여 계좌를 부추기는 증거금 때문에 사기가 많습니다 불법 대여 계좌 사이트 수사는 일력 낭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검색에 대여계좌 치면 지금 이 순간도 비웃듯 나옵니다. 또한 이명박정권 시기에 도이치 사태에 조작으로 손실 본 개인에게 아직도 보상이 없습니다. 이것도 수사 부탁합니다. 박근혜정권 시기에 승수를 올려서 리스크만 크고 자본력이 딸리는 불법 대여 계좌에 수수료 비싸게 내고 사기당하고 이런 일이 빈번합니다. 제발 이명박 정권 잡은 후 승수 올린 것과 증거금 올린 후 거래량이 급속히 감소했습니다. 예전처럼 거래량 많을 때처럼 승수, 증거금을 다시 바꿔주세요

국내 선물옵션 불법 대여 계좌와 증거금 승수


이 나라가 언제부터 개개인의 송사의 결과에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지원을 약속했나 안희정재판의 결과가 여가부의 생각과 다르다고 원고를 지원하고 지지한다고? 제정신 입니까??? 1심이 끝났을 뿐이고 검찰이 항소의지를 밝혔다 여가부가 나설일이 아니다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 인가.... 김지은이 피해자인지 안희정이 피해자인지 아무도 모른다 사회적 관심사이긴 하지만 여가부가 나댈일이 아니다 정신차려라 그렇게 할일이 없으면 스스로 국가를 위해서 조직을 해체하고 물러나라 워마드 추종자같은 행태를 보이지 말아라 추하다 본래 있어서는 안될 조직이었지만 그래도 해체하긴 어려우니 그냥놔두는거 같은데 대민지원 봉사라도 하러 다녀라 쓸데없는일에 나서지 말고

정신나간 여가부 해체와 장관파면하라


안녕하세요.저는 강원도 평창에 살고 있는 농부의 자식입니다. 아버지께서 농사를 짓지 못해, 한 회사의 시설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에 조그마한 땅을 가지고 있으십니다.현재 길이 없어 맹지로 되어있는데 땅 주변이 모두 오리온감자연구소 소유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길이 없어 농사를 지을수도없고, 길이없어 매매도 할수 없고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처리방법은 오리온쪽에서 매입을 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필요가 없다면서 매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토지를 대부분 매입하고 저희땅만 매입을 하지않고 있는데 저희는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평생을 농사만 짓고 살아온 저희집안의 마지막 땅마져 길이 막혀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사용할수 있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길이 없는 농지를 사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국고에쌓여있는 국민연금635조. 주식투자같은 연금고갈행위고만하고. 일부풀어 당장 힘들고 죽겠다는 생계위급사람들,고리빚.신용불량분들 생활고국민들,구제하고 벼랑끝에서 구조해야 빚을값아야 소득증대와 내수경제가 살아납니다 세금투여말고 그들돈 일시금반환해서 해결하게해야 무니만복지인 복지제도는 신용불량국민을 구제못합니다 원하는분들심사해 국민연금 일시반환해 빚값고 위기탈출할수있게해야 현재를 살아야노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일부 푼다고해서 연금 고갈안됩다 즉시시행해야

👍국민연금 일부풀어 신불자국민구제하고 소득증대 내수경제살려야 !!


너무 답답하고 또 몸이 아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사고로 11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는 환자입니다. 약9개월 전부터 통증이 심해져서 지금은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과 저림 때문에 뜬눈으로 날을 샙니다. 하도 답답해 문제점을 찾아 보다가 단서를 찾았는데요. 어떤 환자도 약조절이 잘되고 있을 때 약을 바꾸지 않는데 환자가 원하지 않는데 의사와 간호사가 똑같은 성분의 약이라며 바꾸길 권유하였고 저의 어머니는 약을 타러 가서 원래 약을 요구 했지만 의사와 간호사가 걱정 말고 먹으란 말에 몇 개월 동안 복용했습니다. 여기서 팩트는 조절이 잘 되는데 갑자기 대체약을 썼는지입니다.<신경계통의약입니다> 심지어는 같은약이라고 하면서 정량의 반절만 처방했습니다.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에 <정량의 반절>이란 설명은 없었고 전 수개월 동안 이 사실을 모른체 약을 먹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되고 약을 바로 잡았지만 이미 몸은 안 좋아지고 화가 나서 항의를 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환자가 힘들어 하길래 그렇게 처방을 했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힘들어 하길래 2분의1처방..그것도 환자 모르게요. 너무 억울해서 대화 내용도 녹음 해놨습니다. 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9개월 동안 응급실4회, 수많은 타과 진료 등등 치료를 하고 있지만 치료방법이 없어 너무 힘듭니다. 도와 주세요. 사는게 지옥 같아요.

내가족이 아프다고 생각한다고 한번 읽어주시고 저좀 살려주세요


공공임대주택 퇴거조치 저희 70대 부모님은 공공임대주택에서 현재 13년째 살고 있으시며 두 노부부가 소득도 없고 현재 무주택 서민입니다. 주소;서울시 마포구 1단지 102-306호 딸인 제가 결혼후 집 장만을 하고 맞벌이 때문에 외할머니가 돌봐주셔서 할아버지 등본밑으로 옮기고 저도 직장때문에 실거주는 안하고 아버지 등본 밑에 잠깐 주소지를 옮겨났었습니다 . 근데 얼마전 세대원 주택소유해서 퇴거조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부모님 미동의하에 주소지만 잠깐 옮겨났었고 부모님은 모르셨던 일이십니다. 마포 SH공사에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니 (계약시에 세대원.세대주 주택소유는 퇴거조치에 해당 된다에 싸인했다) 하고 다른 방법없다 -자진퇴거 기간 3개월 주고 이후 강제퇴거까지 갈때에 소명자료 제출하세요 .. 란 이야기만 합니다. -결혼에 의한 주택구입은 해당 된다 (단지 최근에 결혼) 출가한 세대원이었고 결혼했을때에 돈이 없어서 그동안 열심히 한푼두푼 모아서 이제야 주택구입을 했는데... 그리고 세대주인 아버지 미동의하에 주소지를 옮겨났었고 , 바로 퇴거조치 말고 경고조치나, 출가한 자녀가 집 장만하고 실수로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결과가 너무 큰 조치 같습니다 70대 소득도 없고, 영구임대 아파트 에서 전세금도 작은 금액으로 13년동안 대한민국에 복지에 만족해하시면서 사셨는데 당장 5개월안에 소득도없고 모아놓은 자산도 없는 노부부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 실수로 주거지를 옮기지 않아서 이런일이 벌어졌고 해결방법을 마포센터SH에 물어봐도 답이 없다고 합니다.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공공임대주택 70대 노부모 퇴거조치


조사결과 사업장에서는 애초에 관제직 일반직 경비들38명에 대해서만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승인신청을 하였고 주차요원으로 시작하여 택배요원으로 변경된 근로자들 2명에 대하여 는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지안았는 바 진정인○○○,○○○는 각각 관제초소와 통합관제실에서 근무하는 기계경비인원에 포함되는 인원으로서 사업장이 처음부터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38명에 포함되므로 진정인 ○○○,○○○에 대해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신청이 되지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음 행정종결(혐의없음) 중부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대한민국 노동청 근로감독관 답답 합니다. 감시적적용제외 인원6명 증가에 대한 재승인, 경비원 고유업무 아니 타업무에 대한 취소사유 에 대한 진정한 것입니다. 횡설수설 하듯 처분결과 군요 미승인은 뭐고? 관제직.일반직경비들 은 뭐고? 관제초소와 통합관제실 근무자. 기계경비 인원 은 또뭐며? 주차요원.택배요원 이 경비원 입니까? 아파트300세대당소방안전관리자 보조선임자(선임수당받고)들이 하여야 할일 소방감지기 제거 도 경비원 업무 입니까? ○○○대원은 남문초소>>>4관제1달정도근무>>> 정문초소 근무 했는데요 ○○○대원 은 통합관제실 근무 하는 Xxx사용자측 팀장 입니다 즉,주간 근무자 실장 ,부장밑 지시,전달받고,대원에 전달해주는 팀장 똑바로 조사 하시지 직무유기 하시지 말고 노동청 근로감독관 공무원들 때문 노동국민이 울고 있습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제가요 감시적적용제외 노동청 공무원들과 진정 고소 대화 하면서 느낌점 인데요(근로감독관검찰 고소) 청장 과장2명 근로감독관4명 근로감독집무규정 (63조 67조.68조 근로기준법시행규칙10조) 제3조집무자세.제42조사건처리과정 제64조법령질의에대한답변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제63조품위유지의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6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근로기준법108조 형법122조직무유기123조직권남용 227조허문서작성 한국경비협회 교육좀 받아야 경비원 들 일상 에 대해 알듯 합니다 아파트경비원 체험 하루 하면 더좋고요 경찰청 경비업법.... 저○○○은 이번기회 근로기준법.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국가공무원법 세계인권에 대해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덕분) 할말이 많이 있는데. 전화하면 끊어서 문자 보냅니다 60~70년대 감단적용제외 폐지 합시다 노동청인,허가,신청 커넥션 문제 소지. 폐지 합시다 근로시간. 휴게,연장수당 세계인권 ,헌법과동 떨어진 폐지 합시다 근로감독관 노무사 시험 합격한 전문인 채용 합시다. 일반직 공무원 교육후 투입 하지 맙시다.

노동부 노동청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근로기준법,국가공무원법 시험 좀 봅시다  60~70년대감단직제도 폐지합시다


살면서 제가 청원글을 쓸줄이야...맞벌이 부부로 3살아이를 사설 어린이집에 보내고있습니다. 첫번째 어린이집 다닐때 주변의 칭찬이 자자하고 평가인증을 3번받은 곳이라하여 믿고 보냈습니다 원장의 횡포와 믿을수없는 담임선생님의 말들로 항상 어린이집 측에서 3월 한달내내 적응해야한다며 12시전에 하원하라고해서 했습니다 아이를 정말 위하는구나 싶었으나 돌아오는건 4월초 바우처사용했으니 6만원결재하라는 문자였습니다. 황당하였습니다 부정사용이죠 그래도 말못했습니다 내아이 눈치줄까봐서요.그뒤로 단한번도 왜 사용하였는지 한마디도 못들었습니다 오히려 5분단위로 결제하라고 문자를 보내더군요. 일하는데 바쁜데 잠시의 시간도 줄수없나봅니다. 좋은게 좋은거다 이말은 항상 을의 위치인 저의 몫이였습니다. 오전9시25분 등원하였으나 늦어서 간식이없다며 안줍니다. 간식시간이9시30분부터라고 들었는데 내아이는 다른아이들 먹는걸 쳐다보면서 있었습니다.미끄럼틀을 타다가 부딪혀서 입이 터져서 왔습니다.연락을주셔서 마음아프지만 대수롭지않게 우리아이가 넘어졌구나 했습니다. 선생님 연락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단한번도 바우처사용 확인사인 해달라고 하신적없고 출석부에 학부모 사인하려고하니 못하게 막더군요 수정해야한다며..멀 수정해야할까요? 등하원시간 수정해야해서요?? 제 사인을 제가못하는..말도안되는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이맡긴 죄로요..제가 멀 그렇게 잘못해서 일해야해서 아이를 맡기는데 왜 눈치는엄마가 다봐야할까요 물론 엄마들의 참견과 갑질도 있지만 대부분의 엄마들이 저처럼 눈치보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렇습니다.저희아이는 결국 다른어린이집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다니는곳은 너무만족하며 항상 감사인사드리고 잘 다니고있습니다. 바우처도 쓴것만 사용하고 매달 철저히 확인시켜주시고 학부모 사인받으시고 간식도 아이들 배고플까봐 오전 오후 저녁까지 챙겨주십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옮긴어린이집에서 다닌지 5일만에 응가를했습니다 4달동안 다녔던 그곳에선 단한번도 응가를 하지못했습니다. 그만큼 아이가 편안했던가봅니다. 차이가 이렇게 나는대도 인증은 동일하게 줍니다. 기준이 멀까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관리감독을 잘해서 저런곳이 인증3번을 받을수가있는지 의문이네요 그저 뉴스에 안나오면 되는걸까요 때리지만 않으면 되는건가봅니다. 뉴스에 아동학대가 계속해서 생겨나는데 보건복지부는 소잃고 외양간만 계속고치네요 심지어 고쳐지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변화가 필요한시점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교육부 소속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이 결국은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로 진학할 다같은 우리아이들 입니다 모든아이들이 다 똑같이 챙김을 받아야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영아들 특히 아직 의사소통이 어려운 우리영아들을 더 확실하게 챙겨야하지않을까요? 보육이라는 말에 우리아이들만 차별받는거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변경되길 청원합니다

어린이집 소속을 교육부로 변경해주세요


눈작업 풀작업 민간업체위탁? 누구머리에서 나온건지모르겠네 민간위탁하면서 돈받아먹는건 누구일까? 국방부예산 모자라서 아직후방엔 구형장비를 사용하고있고 총알안나가는총이 몇개인줄은 아나? 그따위로 예산쓰지말고 군인들 개인장비류 업그레이드 해줘라 그것도아니라면 작업인원들 수당으로 주던지 그런생각은못하고 어떻게든 뒷돈받아 처먹으려고 잔대가리굴리는거 다보인다 요즘도그럴지모르겠는데 예비군에서는 모형총들고 주둥이로 빵야빵아 소리내면서 훈련했었다 제발 생각좀하자

군대작업들없어진다?


여성 가족부는 우리나라에 여성을 높이고 남자를 낮게하는 수단으로 남성을 비하합니다 거기다 동요 아빠힘내세요 노래를 엄마 힘내세요 없다고 당장 폐지하라고 여성들이 요구합니다 다같이 여성부앞에가서 시위합시다

성차별을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빠듯한 월급으로 한달 버텨내기가 쉽지 않은데 국민연금을 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연금이란 미래의 생활을 준비하기 위함이지만 저축된 돈이기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할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해 반환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체의 여지도 없이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현재의 생활이 보장이 안되면 풍요로운 노후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신청하고 해지하는 일이 자유로워야 세금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생활이 어려운데 노후준비를 위한 국민연금은 국민에게 세금으로 비춰집니다.


짜장면6000원에 부가세600 카드수수료150원이다 카드사가 뭐 했다고 150원 먹냐 소비자가 카드수수료 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모두 자영업자 피만 빨 생각하냐 국세 낼때는 카드 수수료 소비자가 내지 잘못된 것 바로잡아야지 연매출 2400만원 3000만원 까지 부가세 면제 이런 가계가 있기는 하냐?너희들 뇌가 있기는 하냐 연 매출 5억 이상은 카드사에서 수수료 2.5씩 삥 뜯어가도 합법이냐. 이게 나라냐? 순 이익이 10%될까 하는데 카드사는 매출에 꼬박 꼬박 2.5%가져가면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매달2.5%면 1년이면 30% 사채보다 더한거 아니냐? 왜 카드수수료를 쓴사람이 내야지 동내 구멍가게들이 내냐

자영업자 해결방안 부가세 별도계산,수수료 소비자부담이 답이다


담배는 모두에 자유 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다깃메로 담배값을 올리는 행위는 어긋나죠 현재 담배값4500원이 평균인데 4000원은있는데 500원이 부족해서 못사시는 어르신들 학생들(대학생)위해 내립시다 그리고 청소년은 담배 사지말라했지 펴도됩니다 사는게 안되지ㅡㅡ

담배값을 내립시다


요즘 언론에서 자주 생성해야한다는식으로 방송되는데 이건 정말 아닌거 같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지방의회는 지방 유지들 대려다가 감투 나눠먹기하는 수준입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 그런게 아니라 여론이 정말 그럴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안그래도 지방의회분들 엄청 거들먹거리면서 돌아다니는데 보좌관까지 채용 할 수 있게 해주면 세금낭비의 그들의 거만함이 하늘을 찌르게 될것입니다.

지방의회의원 보좌관 둘 수 있게 하는 개정안 절대 반대입니다.


컴맹인 저는 사업에 애로가 많습니다. 식육업을 운영하는데 서류미비로 단속에 걸려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를 냈는데 이제 다시 따로 형사건으로 영업개시일 부터의 서류를 요구받고(약5년)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먹는 양심적 제품을 만들며 월급 주는 사람이 애국자(알바까지6명)란 말에 자부심을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2중 처벌에 힘듬니다.공무원도 없는 사람은 사엽도 힘든 세상이라 말하곤 합니다.

영세업자 살려주세요


의정부 성모병원은 의사의 과실을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예약에 의한 진료 기록을 삭제하여 증거 인멸하였고, 거짓으로 진료기록을 조작하였읍니다. 이 조작된 기록을 사실 유무 확인도 하지 않고 재심은 없다는 조건하에 일방적으로 병원측에 유리한 결정(판결)을 내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거짓으로 기록을 조작하여 실명케된 피해환자를 2번 울리는 의정부 성모병원을 고발합니다. 병원의 증거인멸과 거짓 조작 사례를 확인하시어 또다른 환자에게 이같은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당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위원회의 공정치 못한 결정을 내린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아래와 같이 글을 올리오니 참작하여 주시옵고, 공정하고 투명한 재심을 요구하며 대통령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아 래 가해자 : 의정부 성모병원 피해자 : 김정희 600402- 2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하오재로 2047 올리는이:김태환(피해자의 배우자,주소상동) thk47@hanmail.net 저 김정희는 2015년10월22일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우안 망막수술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검사결과 망막박리로 인하여 실패 하였으며 그날 바로 2차수술을 하였읍니다. 결과는 2차수술도 망막주름및 황반부박리가 발생하여 실패하였고, 2개월후 서울 성모병원에서 3차수술을 하였으나 너무 망가진 상태에서 수술하여 끝내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1차 수술 실패의 원인은 수술중 발생 할수있는 합병증이고, 2차수술의 실패 원인도 수술후 발생 할수있는 합병증으로 증식성 유리체 망막병증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주장은 의사의 과실을 환자에게 책임 전가하기 위한 변명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병원에서는 진료기록을 삭제하여 증거인멸 하였고,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조작하였습니다. 거짓조작한 사례로, 병원에서 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에 제출한 진료내용을 보면, 1) "2015년 6월 22일 우안 백내장 진행에 의한 수술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수술 결정함" 이라 기록하였는데 이는 거짓입니다. 사실은 6월22일 망막수술을 결정하였고, 7월 20일 망막수술을 하기로 예약되어서, 내원 하였던 것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위원 견해는 이렇습니다. 2015년 6월 22일 안저 소견을 보면 "우안에 증식성 당뇨망막 병증 소견및 망막박리가 진행하는 모습이 보이고, 망막을 단층 촬영하여 보는 OCT검사에서는 이미 망막 박리 소견이 있고 심한 망막 박리가 있어서 절대적으로 망막을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라 빨리 망막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절대적으로 망막 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에서 무슨 백내장 수술을 결정합니까? 이는 망막 수술을 대책없이 3개월이나 늦추어 수술 적기를 놓치고 이로인해 수술이 실패한 것을 감추려고 거짓기록을 한 것 입니다. 2) "2015년 10월 21일 우안시력 저하 증상 으로 내원 했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른 거짓 기록입니다. 2015년 7월 20일 전임 의사와의 망막수술 예약으로 내원하였는데 신임 의사로 바뀌였고, 신임 의사는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상황판단이 아직 안되었으니 조금 있다가 정리 된 후에 봅시다" 라고하며 수술을 미루었습니다. 그 후 9월14일, 10월 5일, 10월 21일, 3차례에 걸쳐 예약진료를 받았으며, 10월21일 망막 수술이 급하다하여 10월 22일 망막수술을 받았습니다. 환자가 늦게 시력 저하로 내원한 것으로 꾸미기 위해 7월 20일, 9월14일, 예약진료한 사실을 삭제하여 증거인멸을 하였으며, 10월 5일 일반,초음파 검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10월 21일 시력 저하로 내원했노라고" 거짓기록을 하였습니다. 삭제한 자료중 7월20일자 "영상의학 판독 보고서" 1부 가 증거로 확보 되었습니다. 소비자분쟁위원회의 안과 전문 위원의 견해에 의하면 "2015년 10월 22일 시점에서 망막의 모양을 보면 이미 망막박리가 많이 진행되어 가능한 한 빨리 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였고, 23일 2차 수술은 망막이 이미 약해질대로 약해져서 수술중 대부분 망막 열공이 발생하여 망막이 너무 약해진 상태 이므로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열공이 발생하여 예후가 좋지 않다" 라고 하였으며, "환자의 망막박리 상태가 쉽게 찢어질 수 있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던점", 이라 쓰여 있는데 이는 안과 전문위원의 "너무 늦게 수술한 것이 실패의 원인" 이라는 지적입니다. 병원은 대책없이 수술을 3개월이나 미룬 의사의 과실을 환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진료기록을 날조하였고, 예약된 진료의 기록을 삭제하여 증거인멸 하였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병원의 자료만을 반영하며 진실을 왜곡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을 듣지도 않고 판결을 내린 결과, 의사의 개인사정으로 수술을 연기하여 적기를 놓친 것이 실명의 원인 인것을, 의사의 설명이 부족하여 환자가 늦게 수술을 받아 실명한 것으로 오판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라고 하였으며, "병원은 설명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니 피해자에게 백만원만 지불 하라"고 결정(판결)하였읍니다. 이와같은 결정은 병원과의 유착관계가 심히 의심되는 행위로, 공정하고 투명한 판정이라 볼수 없습니다. 또한 병원측의 처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불공정한 결정은 병원과의 의료사고 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라는 통념을 재확인 시켜주는 본보기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부의 의도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로 또다시 이런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될 일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재심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림으로 오명을 씻고, 병원은 이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오른쪽 눈을 실명 시킨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첨부: 1)증거인멸한 서류중 발견된것 (영상의학 판독 보고서 7/20자) 1점. 2)소비자분쟁조정워원회의 결정서 1부. -끝-

의정부 성모병원의 진실치 못한 행위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한심한 작태를 대통령님께 고발합니다


군대도 제대로 안다녀오신분들이 대부분인 국회의원분들이 발의하신 대체복무 지뢰제거는 말도 안됩니다. 자기인생 아니라고 사지에 몰아넣는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뢰제거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대체복무를 제초작업, 제설작업등 앞으로 군인들이 하지않을 일에 인원을 배치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대체복무 지뢰제거는 아니라고봅니다.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이지만 어린이집은 7시30분~ 19시30분입니다 시간적으로 봐도 8시간이 훨씬 넘습니다. 하루 8시간을 한 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다고 생각 해 보세요 영아반 선생님들은 점심을 먹다가 응아하는 아이가 있으면 응아를 치우고 다시 밥을 먹은 선생님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응아만 치우다가 점심을 포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관공서에 전화를 하면 5시면 퇴근을 하셨다고 합니다 11시40분이면 점심식사를 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본인들의 업무에는 관대하면서 어린이집 에는 cctv 설치를 하고 감시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8시만 근무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반차라는 것을 내 보고 싶고 아프면 쉬고, 병원에도 가 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보육교사의 시간을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요 어린이집 운영을 자유롭게 해 주세요 예를 들어 종일반 어린이집만 하는 또는 맞춤형만 하는 종일반을 마치고 돌봄 형식만 하는 어린이집으로 자유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인증 , 모닝터링 등 지자체 짜고 하는 기능 없애버리고 교사 등급제에 의해 처우개선비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러지 못한 분들과 처우가 달라져야 선생님들도 더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는 보육교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몇 명의 보육교사들의 인성 문제 입니다 감시 속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마 보육교사들 밖에 없을 겁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자유롭게  해 주세요


하야하고 양산에 내려가서 개나 키워라!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떠들어 대더니만, 지금의 모든 상황은 어떠한가? 경제 사정, 국방 상황, 부동산 대책, 물가,... 어느 한 것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 취임한지 1년이 훨씬 지났다. 북괴가 그렇게 좋아하고 박수치는 전직 두 대통령을 이 폭염 속에 가둬놓고 그늠은 뭐가 잘 났다고 태평스럽게 책이나 읽으며 휴가나 가다니 ! 국방개혁을 한답시고 북괴에게 이적질이나 다름없는 방책을 쏟아내 놓고,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보복의식이 너무나 강하여 군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고 있지 않은가! 민주화 유공자만 인정하고 대접하는 것이 지금의 보훈정책이 아닌가? 진정한 국가유공자인 군출신의 국가유공자는 과연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현행 의무 복무병의 월급보다도 낮은 연금액을 받고 있으며 그 잘난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으니 이 어찌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있으랴!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 중지시켜 놓고 전기료를 인하한다고 생색내기에 온갖 유치를 떠는 인간들! 원가비중과 비용이 현행 체계와는 절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원자력 발전소를 말도 되지도 않는 논리를 앞세워 가동중단시켜버려 지금 한전은 엄청난 적자상태에 놓여있다. 전기료 인하를 더 많이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것.. 정말 어리석고 망둥이 같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 드루킹 관련자인 김경수와 청와대 비서관들, 그리고 최종 몸통인 그.. 모조리 구속시켜 철저히 진상을 파혜쳐야 한다! 그리고, 은폐 축소한 서울경찰청장 그늠도 당장에 잡아들여서 모든 것을 실토하게 만들어야 한다 ! 안보리 제재를 성실히 먼저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판을 깨는 북한 석탄을 암묵적으로 시인하게 한 것도 이적행위 임에 틀림이 없다. 무슨 조사를 10개월이나 하고서도 애매모호한 발언만 늘어놓고 뒷방에서 엉뚱한 화적질이나 하는 매국노들이나 다름이 없다! 독재자 인권유린자인 만고의 역적 김정은에게는 무엇을 퍼줄까 하고 밤낮으로 머리를 굴리며 비굴하리만치 언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 또한 훗날 청산대상이 될것임이 분명하다 ! 이제는 군에서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모조리 잡아들여서 즉결 총살형에 처하고, 관련자 및 가족들은 북괴 정치수용소로 보내 버려야 한다 ! 지금 경제 상태가 어떠한가 ? 물가는 자고 일어나면 천정부지로 치쏟고 있고, 벌이는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한 상태이다. 현 정부의 장/차관, 공기관 낙하인사들, 청와대 인사들의 부동산 실태는 어떠한가? 모두가 투기하여 부를 축적한 상태이다. 이런 늠들이 무슨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 웃기는 소리 그만하고 모두들 물러나라 ! 작금의 상황만 봐도 충분한 탄핵감이다. X 도 능력도 없는 무능력한 인간은 권좌에서 물러나고 양산에 내려가서 좋아하는 똥개나 키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그렇게라도 되면 더 이상 국민세금이 덜 나간다. 득표율 41%는 모든 국민을, 국가를 좌지우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인 행위이다 ! 양산 똥개와 그 무리들을 모조리 도축하여 이 더위에 몸보신 좀 하자 ! 국민연금도 폐지하라 ! 너도 개편안이 납득 안되지? 그러니까 무능력하다는 소릴 듣는거야!

통도사의 통곡소리가 들리는가 ?


어리석은 하수 인간들의 실험적인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머지않아 베네수엘라 처럼 되지 않을까 ? 국민연금제도는 당장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 그 제도 없어도 툭하면 세금으로 떼우는 정책이 있지 않은가 ? 모든 것을 세금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 아니던가 !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가동중지 문제도 언젠가는 처단받을 것이 명백하다. 곧 촛불로 생활하는 촛불시대가 올 거리 믿는다 !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전 원가 상승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이 지난 2분기에도 6871억원의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 1294억원, 올 1분기 1276억원에 이어 세 분기 연속 큰 폭 적자를 냈다. 이자 비용 등을 합친 당기 순손실은 상반기에만 1조1000억원을 넘었다. 과거 5년간 매년 수조원 흑자를 내던 멀쩡한 기업이다. 올해 6년 만에 적자로 전락하게 됐다. 시가총액도 현 정부 출범 후 30% 가까이 증발했다. 우량 공기업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 한전의 적자는 정부가 작년 7월 '전기료 인상 없는 탈원전'을 선언할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었다. 탈원전 이후 원전을 적대시하면서 안전 점검 등의 명목으로 원전을 세우는 일이 많아졌다. 작년 상반기 75%에 달했던 원전 가동률이 올 상반기엔 59%로 내려갔다. 대신 연료비가 비싼 석탄·LNG 발전 비중을 늘린 결과 발전 비용이 작년 상반기 대비 4조원 이상 늘었다. 그런데 '임기 중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공약에 따라 전기료는 올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발생시킨 비용을 고스란히 한전 경영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는 최종적으론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 정부는 적자가 탈원전 아닌 고유가 때문이라고 한다. 정권의 탈원전 오기를 지키려는 궤변이다. 국제 유가가 오름세로 돌아선 것은 2016년 초부터였다. 유가 상승 속에서도 한전은 작년 3분기까지 흑자를 냈다. 그러다 탈원전 선언 후인 4분기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원전 가동 감소가 적자의 주원인임은 명백하다. 한전 적자가 커지자 하반기부터는 원전 가동을 늘리겠다고 한다. 올 상반기 59%였던 원전 이용률을 하반기엔 76%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원전을 더 돌리지 않고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7000억원을 들여 새 원전처럼 정비한 월성 1호기부터 재가동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 결정만 하면 즉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월성 1호기는 최소 4년은 더 쓸 수 있는데 지난 6월 탈원전한다며 조기 폐쇄했다. 원전 가동률을 높인다면서도 2021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 쪽으로 가고 있다.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월성 1호기만이 아니라 월성 2, 3, 4호기의 수명 연장 포기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밝혔다. 폭염인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풍력발전의 가동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전기를 에너지 주축으로 삼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자칫 국가적 재앙이 벌어질 수 있다. 탈원전은 한전 수익성 악화를 낳고, 이는 발전설비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안정적 전력 공급 능력 확충이 필요한 시점에 한전이 투자를 못 하게 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청와대에서 뛰쳐 나오는 길만이 사후에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전기료를 더 내려라 !


5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2~3억 약 두배로 상승 했습니다 32평 아파트 매매가가 6~8억......... 국민이 몇년을 모아야 되나요?ㅠㅠ 생활비 아껴서 모으면 또 오르고 또 오르고 정말 살기 힘들고 의욕이 떨어짐니다 집 값..,부동산좀 안정시켜주십시요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서울 아파트 상승


문재인정권 국세청은 자영업자 지원대책이라 발표한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레파토리로 하던 말뿐인 정책이다!! 아무런 도움이 없다는 것이다. 어차피 털어봤자 나올 세원이 절대적으로 적은 자영업자는 세무조사 따위는 원래 안하다시피 했었다!!!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행위라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지원대책 발표는 중소벤처부에서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중소벤처부는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한건가요? 일은 하고 있나요? 차라리 최저임금을 낮춰 자영업자가 다시 직원 고용을 부담없이 하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죠!! 대기업이 일자리 늘린다고 해서 이들이 평생고용이 보장될까요? 승딘하면서 명퇴를 하는 등 구조조정을 해서 다시 실업자가 늘어나겠지요 그리고 대기업 발표 내용은 원래 그 정도 투자하던 것이네요.. 새로운게 없단 말이죠ㅠㅜ

국세청 자영업자 지원 발표 내용 없네!!


더이상 속아줄수는 없을거 같습니다.본인이 한말 본인이 책임져야합니다.대한민국 경제는 다무너지고 서민들 죽어나가는데..북한에만 매달려있는 대통령!(그걸로 지지율 잡으려는 한심한 생각)서울 집값잡는다고 호언장담한 대통령은 인제 나몰라라 하구 본인이 하야 하시던가해야지요..더이상 광화문 가고싶지 않습니다..솔직히 박근혜 대통령때 서민들 주거는 안정이 안정이 되었습니다.전기세도 누진세 강력히 줄인 것도 박근혜 대통령 이었구요. 문제인 대통령은 서민을 위한답시구 1만원~2만원 할인 누가 과연 서민 대통령 일까요..인제는 의구심이 듭니다.

주택정책 이정도면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죠!!!


한국원자력학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71.6%가 원자력발전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에 찬성 한다고 밝혔다. 반대한 사람은 26.0%였다. 원전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은 보수, 진보, 중도의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일관됐다. 37.7%는 원자력발전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했고 31.6%는 '현행 수준 유지'를 선택했다. 원자력학회 의뢰 조사이긴 하지만 여론의 큰 흐름은 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탈원전 선언 이후 작년 상반기 1조2590억원 순이익을 냈던 한국전력이 올 상반기는 1조169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발전 단가가 싼 원전 대신 연료비가 비싼 가스발전소를 돌렸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올 상반기 5500억원 당기 순손실을 냈다. 한수원은 경영 실적을 전자 공시한 2002년 이후 단 한 번도 적자였던 적이 없다. 멀쩡하던 주요 공기업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올 한 해로 그칠 일이 아니다. 정부는 100조원을 투자해 2017년 11.3GW이던 신재생 발전 설비를 2030년 58.5GW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태양광·풍력의 가동률은 15%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정부도 인정한다. 결국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30년 44.3GW의 값비싼 LNG 설비를 유지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정부가 누르고 있지만 결국 전기료 인상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경제성이 없어 폐쇄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수원 스스로 월성 1호기는 가동률 54.4%만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월성 1호기 가동률은 2015년만 해도 96.7%였다. 그런데 54.4%를 못 넘길 것 같아 7000억원을 들여 손본 설비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이름부터 수력과 원자력을 하도록 돼 있는 한수원은 느닷없이 신재생을 해보겠다며 우왕좌왕하고 있다. 잘나가던 철도 회사가 갑자기 철도를 버리고 버스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이 정부의 독단적인 탈원전 결정 이후 벌어지고 있다. 환경 파괴를 비롯한 수많은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어도 본 척도 않는다. 이대로 몇 년 더 가 원자력 인력 양성 시스템이 붕괴되고 부품 산업 생태계가 해체되면 나중 새 정부가 들어서 원자력 산업을 복원하려 나선다 해도 어려워진다. 국가의 미래 에너지 대계를 이렇게 5년 임기의 정권이 근거 없는 직관을 갖고 마음대로 흔들어 버려도 되나. 작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이 '건설 계속'의 결정을 내릴 때 위원회는 본안과 관계없이 '원자력발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을 끼워넣었다. 당시 정부는 '원자력발전 축소(53.2%)'가 '원자력발전 유지(35.5%)'와 '확대(9.7%)'를 합한 45.2%보다 8%포인트 많게 나왔다면서 탈원전 정책 고수를 결정했다. 이번 원자력학회 설문을 보면 거의 같은 설문에 대해 '늘려야 한다'와 '현 수준 유지'를 합친 비율(69.3%)이 '줄여야 한다(28.9%)'보다 배 이상 많았다. 두 조사는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했다. 우리 국민은 작년 6월 탈원전 선언 이후 1년 넘게 원전 논란을 지켜보면서 공론화 과정 못지않게 학습을 했고 탈원전 정책으로 실제 나타나는 결과들을 목격했다. 그 결과 국민 대다수가 원전의 유지 또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면 그게 진정한 소통이다. 모두가 박수 칠 것이다. 국민연금 즉각 폐지하라 !

71%가 원전 찬성, 탈원전 재검토하면 그게 진짜 소통


7월 취업자 증가세가 5천명이 뭡니까? 경제 활성화 정책 , 증시 활성화 정책 바랍니다~ 증시는 그 나라 경제의 얼굴입니다.

7월취업자증가5천명이 뭡니까? 경제 증시 좀 살리세요~


안녕하세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무실에 계시는 이동섭의원 남자 비서관님 비롯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게임 기업사무실 외 본사 등등 얼마나 한게임이 멀 받쳤으면 하나 같이 말을 맞추면서 까지 이야기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게임 수 많음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3기관에서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게임 수사 들어갔습니다 검찰에서 저가 알고 계실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가 4년간 메일 보내고 전화 통화 하고 3기관에 말맞추기에 급급하고 한게임에서는 직원과 근로자들 한게임 말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내보내고 직원까지 짤랐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최연주과장직원 있으면서 없다고 거짓말 시키는 한게임 본사 직원 한게임 본사 직원이나 기업사무실 대표 정우진 여자 비서관 말하는 태도 문제가 많은데 정부에서 바준 것 아닙니까? 얼마나 한게임에서 돈을 얼마나 받쳤으면요 일반 기업이 이렇게 하게 놔두는지 이해가 안되구요 네이버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게임 수많은 사람들이 한게임 프로그램 및 오토관련해서 네이버에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는데 네이버에 실시간 검색어에 안나오고 연예인 대부분 말도 안되는 날씨 가 1위 하지 않나 바주는 것도 어느 정도껏 해줍시다 안되는것을 안된다고 해야죠 눈감아주고 덮어두고 한게임 이렇게 속이면서 까지 덮어서 이런 일이 언젠가는 안터질꺼같나요 딜 같은거 하셨나요 전 국민한테 물어보세요 한게임 설문조사 대부분 하면 한게임 프로그램 문제 많다고 하실껍니다 그러면서 만든사람 이야기 해달라고 요청해도 불과한 사항이다고 한게임에서 배짱부리고 있는데요 이런거는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되지 않나요? 하는사람들만 나쁜 사람 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잘못이 없나요? 대한민국 법에는 돈많은 사람이 설립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되고 돈없는 시민이 한게임 게임 한 것은 나쁜걸로 이해하고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도나 사기꾼들은 머한다고 잡아갑니까 나두죠 잘못했으니깐 잡아가는거 아닙니까 일반시민은 잘못하면 잡아가면서 대기업 사장이나 그런사람들은 그냥 나오잔아요 이게 시민과 갑부들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섭 의원님 게임법 통과 시켰으면요 한게임 해결하세요 문체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베짱이 두둑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되니깐" "대한민국 국민은 그래도 되니깐" 나쁜짓은 못된짓은 그들이 하고 피해는 국민들이 서민들이 받아야 하나요! ■■■"징벌적 손해배상" 만들어 주세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벌받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치킨회사 사장의 성범죄로 체인점주가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악인기업주로 인해서 국민들이 주식피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원금과 이자에 형벌적 요소로서의 금액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배상하도록 한 제도이다. 보상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장래에 그러한 범죄나 부당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ㆍ악의적ㆍ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과는 달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고 다른 사람이나 기업 등이 유사한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 1760년대 영국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되어 현재 영국의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시행하고 있고 배상한도면에서도 비교적 넓게 적용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만들어 주세요■■■


내용은 복지와 관련되나 업무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국의 유명산에는 등산객들을 위하여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피소에는 생수와 햇반 등을 비상용품으로 판매하고 있어 등산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합니다. 대피소에는 햇반을 데우기 위하여 전자렌지를 비치하고 있는데 대피소에서 구매한 햇반만 사용할 수 있고 등산객이 가져온 햇반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피소가 수익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 아닌데 너무나 옹졸한 처사가 아닌가요 ?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큰 복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조그만 일이 국민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만듭니다. 특히 요즘은 외국인 등산객도 많이 이용하는데 좀 더 통 크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등산객들이 필요한 간단한 안전 용품, 스낵 등 비상 식사를 복지차원에서 저렴하게 공급해 주는 발전적인 관리를 청원합니다. 이런 사소한 것을 청원하느냐고 생각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이런 사소한 일로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또 없는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국립공원 대피소 관리


52시간 때문에 주야간 2교대이엿던 직장이 야간을 없애고 주간으로 바꼈습니다 한가정을 이끄는 가장으로서는 앞이캄캄합니다 최저임금으로 다시 바꿔주십시요ㅡ 온 서민들을 투잡을하게하고 더힘들게 만드는군요 이건 서민들을 위하는길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일때보다 5시정시퇴근하면 투잡으로 더일을해야 생활유지가 될까말까한다는겁니다 그것도 정시퇴근하고 투잡으로 일자리구한다는게 쉬운것도아닙니다 이건 진짜 나랏돈 먹는사람들도 서민들처럼 52시간제도에 맞게 한번 생활해보시요 그게 생활이 되는지 한번 생활해보고 이런제도를 시행하는겁니까? 다시 최저임금으로 바꿔주시고 서민들도 좀 생각을 해주시길 문 대통령님?

52 시행후 투잡


기무사가 얼아나 못된짓 했는지도 모르고 방첩운운하는 전직 대령 이자 예하기관의 소장! 2100명의 일자리? 폐륜짓에 불필요한 인원 다른 군부대로 복귀시킨다는데 반기를 드는 여전히 정신 못차린 문제 기무사정신! 군인으로서 명령에 충실했다던 자들이 통수권자에 덤비는 반역자들! 사실 통신감청하여 남의 약점가지고 노는일과 국민들 사찰이 주된일 아니었나? 김 아무개씨 말대로 기무사소속 인력들이 모두 저따위로 국민세금이나 축내고 군인정신 없는 자들로 도로기무사 만들면 뭐하나! 이미 정신상태가 반군인정신이라면 100%교체하고 완전히 새로 시작해라! 저런자들이 일하는 모든것 역적질이다! 원대복귀에 불만이 가득찬 군인들!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군인들! 실업자들의 쓴맛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해줘라!!!

조선일보에 글보낸 기무사 예하 김아무개소장의 상태!


법원개혁 참신한 인물이라는 전제아래 대통령깨서 김명수대법원장을 임명하였으나 말로만 개혁이지 직무유기를 하고있으니 자진해서 그만두워야 한다 그만두지않으면 탄핵하여 대통령이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 양승태문건파문으로 검찰에서 연루된판사 영장을 청구하면 소명이되지않는다는 이유로 매번 기각이되고 있다 김명수는 적극적으로 영장실질심사판사에게 청구하라고는 못할망정 암묵적으로 못하게 하고있다고 봐야한다 왜냐면 과연 법원수장이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6년동안 뭘 개혁한다는 말인가? 제식구 감싸기도 유분수지 잘못된것을 바로 잡아야 하진않는가 그렇다고 대통령께서 6년임기보장인 대법원장을 바꿀수도 없는노릇 아닌가 영장실질심사재판장도 국민한사람으로써 대다수가 양승태법조비리에 완전 잘못된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청구하면 인사행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거란생각에 기각 기각 기각 하는것으로 보인다 저극적으로 검찰에 협조한다는 말해놓고 모르쇠보단 아예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수십년전부터 수장들은 말로만 사법부개혁 외쳐댔다 일반 국민이 대법원장을 한다해도 검찰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썩어빠진 양승태있을당시 현재 대법관들 다 조사해야 한다 한솥밥먹으니 더이상 김명수대법관도 손을 쓸수 없는건가

김명수대법원장20만명 탄핵시켜야


아직도 청와대에 묻지마 특활비가 존재하고 있나요? 행정부의 특활비도 다 없애고 불가피한것은 증빙서류 및 영수증을 첨부해야죠!!솔직히 수사기관 외에는 특활비 다 없애야죠!! 국민세금 방만하게 쓰는 것은 행정부도 마찬가지이잖아요!!! 행정부, 사법부 특활비도 없애시오!!! 솔직히 우리나라 행정부의 청렴도는 후진국형입니다!!! 그리고 일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실력없는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들 전부 명퇴시키셔요!! 가끔 행정부나 그 산하기관에 민원처리하려고 가연 업무시간에 컴퓨터로 쇼핑하는 직원들 많이 봅니다!! 한마디로 널널하다는 거죠!! 구조조정하라구요!!! 괜히 세금만 더 걷을 모략만 꾸미지 마시구요

특활비 이제는 행정부, 청와대, 산하기관, 사법부도 없애라!!!!


이 나라는 왜 소수만을 위해 움직이려하는가 대다수의 국민들은 저축은 커녕 지출을 줄이기도 버거운데 아이들 학원비에 허리가 휜다 그럼에도 대체 학종과 수시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그런제도는 누가 만들었나 객관성이결여되어 투명할래야 투명할 수없는 제도 앞에서 평범한 집 아이는 공부를 잘해도 서울에대는 꿈도 꿀 수없는 현실을 만들어놓고 서민들은 죽어라 반대하는데 대체 누굴위해 제도개선을 못하는가 수능을 암기라 치부한다면 학종과수시는 음서제도인가 누구나 공정하게 준비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있는 수능을 정시로 하는것이 가장 공평하다 있는집애들은 쪽집개과외니 뭐니 별짓 다 하겠지만 그래도 없는집애들도 그나마 객관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으니 이보다 공정한 대입이 어디있겠나 어차피 공부는 해야한다 따지고보면 어느 시대인들 공부를 안하던 때가 있었는가 있는집이 쪽집개과외를 해도 아이가 공부머리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거다 그러니 공부잘하는 애를 좋은대학에 보내주자는것이 잘못된일인가 공부 못하는애를 돈으로 쳐바른 스펙으로 좋은대학에 보내주는것이 잘못된일인가는 교육부에서 잘 알것이다 그럼에도 제도개선을 못한다는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것이고 대통령공약에 위배되는것이고 소수만을위한 정책인것이다 제발 정시와 수능으로 가자 그래야 공교육도 살고 일반고도 산다 학종과 수시때매 학원만 신나고 교사는 할일이 없다 제발 제도 개선 해 주세요

학종과 수시없애고 수능과 정시로 대입제도 개선해 주세요


평균월급 400만원~450만원, 희망직업1위, 삶의질1위,60세 노후연금 매월300만원 이런분들에게 왜 매년 수조원의 세금이 보조 되어야 합니까? 문재인 정부의 중요과제는 사회 양극화 해결입니다. 저는 고1,초6 아이를 둔 가장으로 부부 최저시급 받아 합300만원 벌고 있읍니다.학원비만 아이둘 80만원들어 갑니다. 연금30년납/35년 기다려 월70만원 수령예상입니다. 임금 양극화, 교육 양극화,노후생활 양극화 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공정한 사회,공평한 사회.합리적인 사회가 선진국입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통합(사회 양극화의 적폐)


방금전 뉴스를 봤는데요..휴가나온 병장이 술취해서 일반 여성 넘어트려 입말추고 성추행하서 헌병대에 끌 려갔다는 뉴스인데요.. 군인들 휴가나왔을때 죄 짓는놈들 다시 현역기간 초기화 시키면서 군데 제대까지 휴가없애주시는 법을 만들어 주시는건 어떤가요? 제가 군대 있을때 생각했던 형벌인데 군대 있는 넘들에게 이만큼 큼찍한 형벌도없을거 같아서 생각해본 거거든요.. 입대기간이 다시 길어지는것도 끔찍한데 휴가도 없다면..한번 고려하주세요!!

군대시절 죄 짓는 사람들에게 이런형벌 내려주세요


층간 소음 관련해서 불법이 아닌 것이 자기집 천장 두드리기 윗집에 문자 보내기, 전화하기 뭐 그런 것이고 윗집 찾아가서 벨 누르기, 문 두드리기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층간 소음 겪어 보지 못한 사람이 법을 만들었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층간 소음 때문에 사람들은 심지어 살인까지 합니다. 윗 집 전화번호를 관리실에서 알려줍니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 알려줍니다. 알려 준다 해도 문자, 전화 차단하면 끝입니다.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면 스피커 같은 거 사서 자기집 천장에 설치해서 소심한 복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올라가서 얘기를 하거나 관리소에서 더 강력하게 항의할 수 있게 해줘야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터무니 없는 법 때문에 층간 소음 겪는 사람들의 고통은 더 커져만 갑니다. 법을 이런식으로라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1. 당사자가 올라가서 얘기한다 2. 관리소와 대동해서 얘기한다 3. 경찰이 개입하여 해결한다. (민원 3번이상 들어가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 뭐 이런 실제적인 대안이 있어야 사람들이 조심하면서 살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지금보다는 더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층간 소음 관련 법 개정 요망


정부가 정말로 대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다면 죽은(썩은) 물로 농사(논, 밭) , 과일 재배 등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재배하거나 기르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물이 썩어 물고기 조차 살지 못하는 물로 농사를 지어 유통시켜 국민들이 사 먹는 다면 이것이 훗날 더욱 큰 재앙으로 돌아 올 것입니다. "나만 안 먹으면 그만이지"라는 안일하고 개인주의 적인 생각으로 대처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썩은 물로 재배한 채소, 과일, 쌀을 먹고 있을 것이며 국민 건강에 독이 되어 돌아 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라고 결단을 내려서 4대강 보를 전면 개방하고 물이 맑아질 때까지는 죽은 물을 사용하여 농사나 가축을 재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썩은 물로 농사를 못 짓게 해주세요. 4대강 보를 모두 개방해 주세요.


방만하게 운영하여 큰손실을 만들었다면, 그 담당자는 책임추궁을 받을 것이고, 구조조정을 통한 인원감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업의 모습입니다. 막말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연금운영을 코스피나 코스닥 황금주에다 묻어놓았다면 수익율이 장난이 아니라는 건 초등생도 아는 사실인데,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하면 연금이 고갈되서 유사금융업체의 피라미드식 돌려막기 자금운영을 하는 것 입니까?? 당장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인원감축, 지사 축소, 건물매각, 월급 동결 등을 통해 비용절감을 하는 긴축채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구조조정하시오!!!


나라가ㅋㅋ망할려니 ㅋㅋ자유 한국당이 ㅋ최고로 좋아 ㅋ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제가 나빠 지니 대통령 지지도 빠지고 국민 연금 문제로 시끄럽고 안희정 사건으로 시끄러니 삼권 분립이 분명히 잇는 대한민국에서 사법부가 판결한 것을 여성부 에서 목에 핏대 올리고 설치고 또 입법부 국회의원인 나경원이 날리를 치니 나라가 혼란 스럽고 문재인 지지도는 빠지고 한국당은 춤을 추는 구나~~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나라가 망할려니 한국당이 최고로 좋아 하는구나 ㅋㅋ


저는 전남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저는 2016년 6월에 시 감사담당관실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민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계약업무(분리발주)를 거부하였다고 상관이 감사실에 소위 말하는 ‘찌른’것입니다. 그것을 민원이 생겼다고 거짓말을 하고, 항명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또한 감사실에는 ‘기술감사팀’이 있어 바로 그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그들은 이를 외면하고 저를 조사하여 징계를 주게 된 것입니다. 조사를 받기 전부터 그들의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저는 사무분장이 ‘업무보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구의 작품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를 무능한 직원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공작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6급 일반직원이 사무보조원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들의 진실을 외면한 조사와 사실을 왜곡한 조사서로 인해 저는 시에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 소청을 하게 되었고 ‘불문경고’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불문경고도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였으나 소송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그들의 갑질과 직무유기, 직원남용에 대해 내부에서라도 정당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내부통신망에 ‘황당한 징계이야기’란 글을 올렸고 면담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실의 인적 구성이 바뀌었는데도 그들 또한 이를 은폐하기에 바빴고 이를 숨기기 위해 협박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리는 것 또한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제가 받을 지도 모르는 불이익은 고사하고라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의 피해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일은 제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조직의 구조상 인사에 대한 불이익과 앞으로의 직장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도 속으로만 가슴앓이를 하는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조직의 위세를 등에 업고 직원 죽이기를 하는 조직과 또 이를 동조하고 은폐하는 공무원 조직의 적폐를 청산하여, 부당한 절차와 조사로 징계를 당해도 울분을 억누르며 참아야하는 힘없는 공무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 우리시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여기에 첨부합니다. ■ 『황당한 징계이야기』목 차 ○ 제 1 화 – 프롤로그 ○ 제 2 화 – 조지는데도 준비가 필요하다 ○ 제 3 화 – 1차조사 ○ 제 4 화 – 청원서 ○ 제 5 화 – 2차조사와 고충상담 ○ 제 6 화 – 인사위원회 ○ 제 7 화 – 도 소청심사위원회 그리고..... 황당한 징계이야기(제1화 - 프롤로그) 내 가슴속에는 커다란 불덩이가 있습니다. 분노의 불덩어리지요. 이 불덩어리는 시간이 가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커져서 이제는 내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 불덩어리를 서서히 녹여볼까 합니다. 나는 2016년 6월 13일에 감사실로부터 호출을 받습니다. 민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거짓이었고, 같은 팀의 팀장이 감사실에 (소위 말하는) 찌른 것입니다... 이 후, 2차에 걸쳐 6차례의 조사를 받았고,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로 가득 찬 징계요구서로 시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을 받았으며, 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이상함과 황당함에 대해 말하고자 하며, 1차 조사 후 감사실에 제출했던 ‘의견서’ 내용을 올린 후 다음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 의견서 ○ 조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되어 조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감사실에 녹음기능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 첫 번째는 조직에 대한 회의와 환멸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동료를 감사실에 찔러대는 행태를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부정이나 잘못이 있다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나, 단순히 길들이기식 감사(제 판 단이니 다를 수도 있겠지요)를 위해 과연 이런 방식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 두 번째는 감사실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감사실의 역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감사가 과연 정당한 것입니까? 제 판단으로는 직원 길들이기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에도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 반박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처음에는 민원이 발생하여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6월 13일 감사실로 불러 조사를 하더니, 해명을 요청하자 이제는 제보가 있다며 6월 28일에 또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원은 처음부터 없었으며 처음에 말했던 민원인과 제보자가 동일인이라는 것입 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 세 번째는 이런 식의 감사가 과연 조직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엄포식 감사로 힘없는 직원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이것은 이런 식의 일을 처리해 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동료를 감사실에 찔러대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 감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사실의 순기능을 믿고 싶습니다. 황당한 징계이야기(제2화 - 조지는데도 준비가 필요하다) 16년 6월 10일, 갑자기 내 앞에 ‘사무분장표’가 내밀어집니다. 관련업무가 ‘업무 보조’로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우리과에는 ‘6급 일반직 사무보조원’이 생겨났습니다. ‘담당자’도 없는 사무보조원이 말이죠. 6월 13일 감사실에 소환을 당하고 조사를 받으면서, 이것이 ‘나를 무능한 직원으로 만들어 놓기 위한 우리 과의 사전 준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의 합작품인지는 모르겠으나, 1차 조사 때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정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된 줄 아느냐?’, ‘왜 항의하지 않았느냐?’ 등등........ 나는 ‘사무분장’은 과장의 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궁금했습니다. 그 서류에 결재를 한 과장에게 물어 봐야할 내용을 왜 나에게 묻는 지 말입니다. 일반직을 사무보조원으로 만들었다면, 그 이유는 최종결재자에게서 답을 찾는 것이 당연한데도 말입니다. 왜 항의하지 않았느냐고요? 법으로 금하고 있는 ‘분리발주’를 거부하였다고 그걸 ‘항명’이라며 조사하는 마당에 내가 만약 항의를 하였다면, 상급자의 권한에 대항하였다는 또 하나의 어쭙잖은 ‘항명’이 추가 되었을 지도 모릅니다. 사무보조원이 되고 나서도 하는 일은 이전과 똑 같았습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동료가 고생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일이 정리되어, 계약부서에 ‘업무를 보는 권한이 없으니 공사 감독을 교체해 달라’는 공문을 작성하여 결재를 올렸는데 계장이 결재를 안 하더군요. 그래서, 계장 연가 때 과장에게 다시 결재를 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결재를 안 하더군요. 그러면서 날보고 감독을 지명하라는 겁니다. 사무보조원에게 감독을 지명하라니........ 그러더니 7월 21일자로 다시 사무분장을 원래대로 바꿉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과장의 권한인 걸........... 아무튼, 이 사무분장으로 인해 그들은 나를 무능한 직원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인사고충상담에서도 ‘무능한 사람은 나가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이 내용은 다섯 번째 이야기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도 소청심사에서도 이 문제를 물어보더군요 ‘이 건을 분리하여 따로 말하는 것은, 이 ‘사무분장’건이 조사 때 많이 등장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끊을 것 같아 미리 하나의 이야기로 분리하여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당한 징계이야기(제3화 - 1차조사) 조사는 처음부터 이상한 방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2016년 6월 13일에 현장출장 중 공직감찰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민원이 생겼으니 관련 서류를 가지고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류를 챙겨 조사실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원이 생길 하등의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사자에게 ‘민원 내용과 민원인의 인적사항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알려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차 요구를 하자, ‘덮어버릴려고 했는 데.....’라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리하여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민원 내용과 민원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아야 경위서 등을 작성할 수 있지 않느냐?’ 는 말에 ‘민원은 처음부터 없었으며, 제보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민원인과 제보자가 동일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조사는 처음부터 편파적이고 고압적이었습니다. 찌른 목적이 ‘상화도에 대한 지시 불이행’이었음에도 그에 대한 사실 파악에는 관심도 없고, 출장부터 사무실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까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나에 대한 정보를 누군가로부터 제공 받는 것처럼 말이죠... 지시 불이행에 대해, ‘부당한 분리발주 지시’를 수차례 주장했음에도 그들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감사실에는 ‘기술감사팀’이 있어 바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지시’에 대한 조사는 아예 뒷전이었습니다.. 이제는 신변 잡기 수준의 조사와 정당한 권리인 연(병)가까지 문제를 삼고, ‘성격 결함’ 등 인격 모독적인 단어까지 등장하고 항명까지 거론되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의 잘못을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조사에 대한 당위성을 찾는 것 뿐 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집요하고 철저했는지는 짐작하리라 믿습니다. 전날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이 다음날 조사 때 언급될 정도니 말입니다. 이건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또한 이런 조사로는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란 생각에 조사가 끝난 후 시장님께 ‘청원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2차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상한 징계이야기(제4화 -청원서) 청원서 저는 이번에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화정면에 위치한 상화도 해수담수화시설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6월 13일 조사를 받고, 저는 민원이 발생할 이유가 없는 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감사관에게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제보가 있다며 6월 28일에 또 조사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원은 처음부터 없었으며 처음에 말했던 민원인과 제보자가 동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누군가가 저를 감사실에 고발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6월 30일까지 매일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해수담수화시설 전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실상은 ‘상화도 해수담수화시설’때문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가동이 되지 않았던 시설을 점검하면서 마을상수도팀장은 주민들에게 바로 보수하여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성급한 약속을 하게 되었고, 그 성급한 약속이 민원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약속을 했으니 빨리 조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전부터 그리 좋지 않았던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팀장은 저에게 19백만원 수준의 설계 초안을 주면서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최소 3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사인 만큼 정식 설계를 하여 입찰을 해야 하고, 분리 발주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팀장은 자신이 모두 책임지겠다며 처리를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기안 서류는 온갖 이유로 반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결국은 감사실에 저를 고발하는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6월 13일 감사를 받고 다음 날 아침에 수감사실을 과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장은 이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덮어버리려고만 하였습니다. 오히려 제보자와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까지 보면서 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사무실 문이 지옥의 입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6월 30일 감사가 끝나면서, 저에게는 어떠한 비리나 부정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 첫 번째는 조직에 대한 회의와 환멸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동료를 감사실에 찔러대는 행태를 저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 두 번째는 감사실의 역할입니다. 처음에는 ‘민원’을 빙자해 조사를 하고, 설명을 요구하자 이제는 ‘제보’라며 조사를 하는 것을 보며 ‘직원 길들이기식’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느꼈습니다. ○ 세 번째는 이런 식의 감사가 과연 조직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힘없는 직원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사는 끝났습니다. 처분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저는 사무실에 안착하지 못하는 떠도는 직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이러한 사실을 누구에게도 하소연을 할 수가 없어 시장님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시장님의 심기를 흐리게 한 것에 머리 조아려 사죄드리며, 이 글을 읽어 주신 시장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황당한 징계이야기(제5화 - 2차 조사와 고충 상담) ‘청원서’로 인해 7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동안 2차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철저히 조지’라는 뜻이었나 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상급자의 말을 믿는다’, ‘감사실의 권위와 위상이 있다’,‘감사실은 인사위원장인 부시장 직속이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인사위원장이 좋아 하겠느냐’는 말과 함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묻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칼을 휘두르는 것을 인사위원장이 좋아 하는지?...... 그래도 담당자가 바뀌면서 조사는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고 근무하기가 힘들어 16년 6월 15일에 인사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5일에야 인사팀장을 만났습니다.....그것도 몇 번이나 전화를 해서..... 그러나, 상담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관련자들이 얼마나 악의적인 이야기를 했는지 나는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월급 많이 받으면서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 들어오려는 사람 많다’는 식의 말만 듣고 나와야 했습니다. 고충상담은 하급자가 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상대자는 상급자가 대부분입니다. 당사자의 말은 듣지 않고 상급자의 말만으로 판단을 내린다면 상담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고충상담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나는 고충상담을 요청한 것에 대해 후회합니다.. 가슴속에 불덩어리만 더 키운 바보짓을 했기 때문이지요. 2차 조사가 끝나고, 7월 14일에 나에게 과장은 얘기합니다. ‘감사실에 가서 선처를 바란다면서 빌라고’....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빌어야 합니까? 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과장은 감사실에 가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7월 15일에........ 그리고 퇴근 무렵에 감사실 담당자로부터 의향을 묻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나는 감사실로 갈 의향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 2차 조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6화 인사위원회 7월 22일(금) 퇴근 무렵에 총무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류를 받아가라는 것입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으니 월요일에 받으로 가겠다고 했더니 오늘 전달해야 한답니다. 퇴근 후 서류를 받고서야 나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7월 25일(월)에 열리는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월요일에 전달하면 안되겠지요. 월요일에 열리는 인사위원회의 출석요구서를 금요일 퇴근 후에 받은 것입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소명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는구나’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주말에 부랴부랴 소명서를 만들었습니다. 7월 25일이 되었습니다. 소명서를 지참하고 인사위원회 대기실에 앉아 있는 데 감사실장이 부릅니다. 그러더니 말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눈에 뻔히 보이는 대화를 나눕니다. 실 장 : 불문 경고 안되나? 담당자 : 안됩니다. 나는 어린애가 아닙니다. 알 것은 아는 나이입니다. 자신들이 부당한 징계를 요구해 놓고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지를................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하여 소명서를 배부하고 징계의 부당함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뭐가 켕기는 지, 8월 8일 인사 발령에서 계장과 공직감찰팀장은 다른 부서로 인사를 하고 감사실 담당자는 담당업무를 바꿉니다. 그리고 나는 도로관리사업소 노점상 정비 현장업무로......... 제7화-도 소청심사위원회 그리고 ......... 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 소청심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청심사 청구를 8월 23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소청심사에서는 기대가 크지 않으니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0월 28일 도청에서 소청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문경고’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화가 났습니다. 변호사의 말 때문이었지요 ‘이렇게 되면 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못하는 내가 그렇게 무능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소청심사와 소송 준비에 많은 고생과 시간을 소비하고, 가슴에 가득한 불덩어리 때문에 매일 술을 먹고, 스트레스로 몸무게가 줄고, 정신과 상담을 받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현장 업무로 배치된 것 또한 내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얻은 것도 있습니다. 이 조직이 정당하고 믿을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수업료가 너무 비싸더군요. 동료에게 이런 아픔을 주고도 그들은 건재합니다.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정상적인 조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위 사실과 왜곡, 그리고 부당한 지시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부당하고 과도한 징계를 요구한 그들을 이 글을 빌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합니다. 또한, 동료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들은 동료가 아닙니다. 완장을 찬 것처럼 행동했던 그들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지자체의 적폐도 살펴주십시오


국민들의 성원은 무시하고 지들말잘듣고 실력없는 감독만뽑아서 이익만 챙기려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감독이 어필을 하는데도 말이안돼는 핑계로 뽑지도않고 결국 이상한 듣더보도못한 감독을 국가대표 감독자리에 앉힐려합니다 화가나서하는 청원도 청원이지만 자라나는 축구꿈나무 현재 노력하는 선수들 때문에 청원합니다 축구협회 사퇴를 청원합니다

축구협회 사퇴를 청원합니다


국민소득 3만불시대에 일반과세기준을 수십년저의 물가기준으로 4800만원으로 고정적용은 형평성과 현실에 맞지 안습니다.최저입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고충분담을 위해서라도 세제혜택 기준을 상향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위한 일반과세자 매출기준을 상향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물부족국가입니다. 이명박이 계획없이 엉터리로 만든 4대강 사업은 사실상 실패였고 지금 대한민국은 폭염과 극심한 가뭄으로 모든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 덕분에 그나마 물을 가둬둬서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이용하는건 알겠습니다. 허나 물은 흘러야지 생명력이 유지됩니다. 자꾸 가둬두면 이 뜨거운 폭염에 물은 죽습니다. 보개방이 해결책인데 자꾸 자신의 개인 이득에 눈이 먼 농민들이 보개방을 막습니다. 환경부는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보이기만 하고요~!! 차라리 보 철거하심이 올타고 봅니다. 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겠지만 자꾸 이런식이면 나중엔 대한민국은 물도 수입해서 마시고 바닷물을 담수화시켜 농업용수로 만들면 그 부담을 농민들이 과연 부담할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지들이 자초해 물이 죽어 강이 제기능을 못한다면 그 책임은 보개방 반대한 농민들이 책임지는게 옳다고 판단되며 그에 따른 부담은 모두 농민들이 부담해야합니다~!! 다른 국민은 개방하라고 했으니 부담의무 없습니다~!! 문제 발생시 그 농민들의 책임이니깐요~!!

4대강 설치된 보 철거부탁합니다.


서울에 계신분들 공청회에 많이 참석해서 공청회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여기서 글 올려봣자 아무소용없어요! 수령시기 연장 65세 -> 68세, 납부기간 연장 60세 -> 65세, 보험료율 인상 9% -> 11% 한마디로 더 내고 덜받는 겁니다. 최선은 손대지 않는 겁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미리세대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라는데" 그러면 매년 수조원 들어가는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을 가장먼저 개혁해야지 서민들 최저 노후생활을 손을대서 어쩌겟다는 건지! 지금까지 점잖은 글을 올린 나조차 화가 치미네!

국민연금공청회-오늘.서울상공회의소.PM2시


최근 국회의원의 외유성 출장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그보다 더 조직적이고 배째라식의 무개념 출장이 만연한 곳이 바로 복지부 산하 단체들이다. 새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관련 기관들의 각종 해외출장이 봇물처럼 쏟아지는데, 실제 그 목적과 효과는 분명치 않으면서 외유성 해외 여행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외국에 가서 베껴오기식으로 눈팅이나 하고 정작 돌아와서는 민생에 하등 바뀌는게 없는 게 지금 정부 단체들의 해외 출장 현실이다. 특히 보건 복지부 산하 단체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직원수 2만명에 육박하는 거대 공룡 조직인데 그만큼 한 해 굴리는 국민혈세도 수십조원에 이른다. 상대하는 민간 업자들이 셀수없이 빼곡한데 그만큼 다루는 보건의료 민생현안이 첨예하다. 그래서 그 핑계로 돈을 물쓰듯 마구 퍼다 쓴다. 그네들이 각종 사유로 온갖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국민 혈세를 퍼쓰고, 심지어 업자들에게 강연 등 명목으로 외국 출장 경비 지원을 받는 일도 허다하다. 정부 단체들이 자체 노하우를 쌓고 개발하지는 않고 그저 갖다붙이기식 일처리에 심지어 철저히 감시해야 할 자들에게 지원을 받으니 감시를 제대로 할 수나 있을까. 결탁해서 쑈부치고, 은퇴해서는 업자들 편에 서서 낙하산이나 펼치고, 굉장히 지독한 적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해외 출장도 보나마나 이놈 저놈 떼몰려 다니며 사진이나 몇장 찍고 해외명소 구경 눈요기 배채우는게 전부일 것이다. 국민의 기만하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 이고, 이것을 방관하는 정부와 청와대도 무능의 소치이다. 국회 특활비, 외유성 스폰 출장을 퇴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정부와 그 관련 단체들의 그릇된 관행부터 뿌리뽑아야 한다.

정부 산하 단체들의 방만한 해외출장 적폐 청산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석탄반입에 대하여 야당 대표가 질문을 하자 대통령 하는 말이 기가 막히네요. 웃어야 하나... 박근혜때도 했으니 나도 한다...박근혜때는 했는지 그건 모르겠고 그때랑 지금이랑 시기가 엄청 틀린거 아닌가요. 초딩들도 다 알고 있는 뉴스입니다. 세계가 북한을 압박 제재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믿기질 않습니다. 대통령 자질에 의문을 제기 합니다.

석탄반입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안녕하세요 이번에 점멸등 신호등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적색 점멸등에서 서행을 한 후 양 옆을 확인을 하고 40km정도로 올리면서 건너편 횡단 보도에 다 와갈 찰나에 우측에서 직진 하던 차량이 황색 점멸등 신호를 받고 전방 주시를 안하고 과속을 하여 저의 차량 우측을 부딪혀 차량은 뒤집어지고 응급실에 바로 실려갔으며 현재 제가 가해자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 저는 적색 점멸등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법을 몰랐었지만 법에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신호 위반을 했다는것을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 생각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제가 서행으로 건너편 횡단 보도까지 온 점, 우측에서 황색 점멸등에 전방 주시를 안한 점과 과속을 한점 제가 얘기 하고 싶은것은 점멸등이란것은 황색이고 적색이기 전에 서행을 목적으로 만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행이란것은 무슨 일이 생겼을때 그 자리에서 정지할수 있는 속도를 서행이라고 합니다.. 그치만 상대방은 과속을 하였고 점멸등의 그 이유를 망각 한채 과속을 하였으며 들이 박는 순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았습니다.경찰관은 무조건 저의 일시 정지가 없기때문에 저의 신호 위반이며 제가 가해자이고 9는 저의 잘못 상대방은 서행의 규정 속도가 없어 1의 잘못을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잘 했다고 올리는것이 아니라 서행에 규정 속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추 후에도 서행에 규정 속도가 없다면, 차량이 아닌 사람이었다면 정말 큰 일로 벌어질수 있고 누가 황색 점멸등에 규정 속도 없는 서행을 하려고 하나요? 만약 저도 상대방 차주 처럼 과속을 하고 달렸으면 사고 날 이유도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상대방이 서행을 지켰으면 절대 사고 날 일이 없었습니다. 정확한 서행의 규정 속도를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점멸등 교차로 사고 읽어주세요..


취직하게해주세요 시급을 낮춰주세요 일반시민한테는죄송합니다저같은장애인은취직하기너무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천안입니다대선때 문재인대통령닝 찍어어요

도와주세요


전국의뉴타운, 재개발조합은 약 오천여개입니다. 이 중 비대위가 없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 만큼 비리의 온상이자 부패의 백화점 입니다. 그 폐해는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입고, 돈 없는 조합원들은 시세보다 많이 싼 값에 현금청산하고 외곽으로 쫏기다 싶이 떠납니다. 이 부패카르텔은 공무원들이 반드시 껴있기 떄문에 조합원들이 아무리 저항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저는 똑똑히 겪었습니다. 신정 뉴타운 1-4지구(현재 청산중) 조합원으로서 우리나라 경찰,검찰이 이들과 얼마나 유착되어 있는지를 두눈으로 목도했습니다. 비리증거가 확실히 드러나 법원으로 부터 특가법위반혐의로 서울지검의 지휘아래 압수수색 당하고 서울지방청 지능범죄 수사팀에서 일년 동안 수사해서 기소한다는 사건을 중간에서 김포경찰서로 이관되고, 부천지청으로 이관되어 무혐의 처리하고....뚜렷하게 증거가 드러나고 서울청 지능범죄 수사팀의 피의자 조사시 조합장이 증거를 인정했는데도(서울청 수담당 수사관 전언)수억을 횡령,배임한 조합장과 임원들을 전형적인 사건 뺴돌리기와 봐주기로 무혐의 처리로 만든 서울지검, 부천지청, 김포경찰서, 서울청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되는 일입니다.조합의 로펌과 비리카르텔을 조성하고 있는 수사기관들... 조합에 뇌물먹고 발목잡히는 지자체(균현개발과,주택과), 사업인허가권을 무기로 부당하게 무리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지자체. 참 더러운 세상의 일부입니다. 일전 뉴스에 청와대가 전국 재개발조합의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진행이 되가는지 궁금합니다. 저들의 카르텔은 막강합니다. 반드시 검,경이 아닌 다른 전문가 그룹이 조사해야 밝혀집니다. 즉 별도의 수사 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수사팀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할 만큼 그들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Sample로 신정뉴타운 1-4지구 조합을 수사해주세요. 이 곳만 밝혀내도 지자체,검,경,등 이 비리카르텔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검,경,로펌,지자체, 건설사, 시행사, 철거회사,들의 검은 유착을 전수 조사하라.


청와대 매각하고 세종시로 이전하시오 행정도시라고 만틀어놓고 행정수반인 청와대는 왜 서울에 있습니까? 행정부 직원들이 서울을 오가면 쓸데없이 날리는 출장비가 얼마인줄 아시나요? 행정부도, 청와대도, 산하기과도 국민세금 아까운 줄 알고 구조조정 및 인원감축 규모축소를 하셔요!!

국토 균형 발전 위해 청와대 매각하고 세종시로  이전하시오


국세청의 자발적 569만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적극행정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길기원합니다!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후퇴하면 안됨!!! 빈대잡는다고 초가산간 태우면 안됨!!! 누구보다 법을 잘 준수해야할 독과점 대기업들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에 역점을 두길 바람!!! 독과점 대기업과 그들의 1차 협력업제들의 시장지배력 횡포에 죽을힘을 다하여 겨우 버텨가며 경쟁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원군이 되길바람! 독과점대기업들의 앞잡이 노릇으로 대한민국 경제뿌리를 죽이는 세무당국으로 도로 돌아가는 일 없기를 기원!!!

국세청의 569만 소상공 적극 행정!  바로 이런것입니다!


어린이집cctv 부모가 실시간 확인할 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뉴스에 나오고있습니다. 지금 청원에 올라오고 있는 성민이사건같은 피해아동이 더 없으리란 보장 누가하나요? 일부라 치부하기엔 너무잦고 주변 어린이집교사들 얘길들어도 그정도는 흔한일이라고합니다. 오늘 뉴스에 아이가 밥을 안먹는다고 목을 뒤로 꺽고 강제로 입을 벌려 넣고 토했다는 얘기에 전직 어린이집 근무한 지인이 대수롭지않은듯 많이들 그런다는 지인말에 소름이 돋더군요. 어린이집 특성상 원장들한테 소문나면 취업이 안되서 그런일이 있더라도 말리기 어렵다고합니다. 부모가 핸드폰으로 실시간확인이 된다면 무서워서라도 그런 학대는 없을겁니다. 저두 15개월 딸을 둔 워킹맘입니다.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있는지 걱정하는게아니라 직접 확인하고 안심할수있게 어린이집 cctv 실시간열람 의무화를 꼭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cctv 실시간확인


누구를 위한 공청 인지..공청 위원들 으뜸적폐로 국민이름으로 처리하고. 거짓으로 국민 교만하는 그분들 끌어 내려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갈취연금 자금 운영 잘못으로 날린돈 다시 갈취 참아야 합니까? 철밥통 으로 살아온 공무원.사학.군인들에게 국민피땀 갈취해 철밥통 노후까지 왜 !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 뭉칠때가 된것 같습니다.. 왜! 약자만 늘 울고 가슴알이하다 죽어야 됩니까.. 못참겠습니다..일어 납시다..

오늘2시 연금 공청회 연금 손본다면..


나라 불신하거됬다 나라에 애국자가 되기싫다 이제 한국도안전하지않다 무슬림때문이다난민법 없애라 차별법 때문이다 나라가 망하거나 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을 위한 정치 그만해라 국민연금을 투자돈이나 기부돈이 아니다.국민의 연금돈이다 쓰지 말아라

문제대통령때문에


고등학생 2명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사실상의 가장으로 제 수입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 사무실에서 직장생활을 하였으나 고등학생이 두명이다 보니 학교 수업료, 급식비, 학원비 등 나가는 돈이 많아서 사무실에서 받는 급여로는 생활이 어려워 생산직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잔업과 특근을 마다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 월 300만원이라는 큰 돈이 급여로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서 아이들 학원도 더 보내주고, 용돈도 올려주고, 가끔씩 배달음식과 외식도 하면서 한 1년은 돈 걱정안하고 넉넉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급인상과 주 52시간 근무로 인해 저의 생활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급이 인상되자 거래처에서는 일거리를 해외로 돌려 저희 회사는 일거리가 줄어들었고 사람이 많이 남는다며 급기야는 순환휴무로 근무를 시켜 이번주는 겨우 하루를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달은 (8월 1일 ~ 8월 19일까지) 근무한 날이 단 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돈인데 이번달은 뭘로 살 수 있을까 막막합니다. 급여가 많아지면서 우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적금 들어서 제주도 비행기도 한 번 못 타본 우리 아이들과 여행을 다녀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적금을 깨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무직은 연봉제라서 출근을 하지 않아도 급여가 나오지만 생산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당이런거 개뿔도 없습니다. 일한날짜 X 시급 = 월급입니다. 주 52시간을 실시하는 현정부와 대통령이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투표해서 찍어드린 그 분이 제 삶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납니다. 저희 생산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면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면 안되는 겁니까? 지금 정책은 공무원, 대기업 직원들에게만 해당되는 좋은 점들이고 저희같은 사람들에게는 딴세상 얘기입니다. 열심히 일한만큼의 댓가로 살고 싶으나 이젠 어디를 가도 52시간만 일을 할 수 있답니다. 이런 경우가 세상에 또 있나 싶습니다. 어디로 알바를 더 다녀야 하나요? 아이들과 맘 놓고 치킨을 먹으려면 전 어디로 알바를 뛰어야 하나요? 지금 속한 곳에서 단 몇시간만 일을 더 하면 치킨과 피자를 맘 놓고 시켜 먹을 수 있는데 왜 그 자유마저 정부에서 빼앗는 겁니까? 지금은 근심에 하루하루가 짜증만 나고 아이들이 돈 얘기할 때마다 신경질이 납니다. 저희에게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 52시간 의무를 없애주세요. 52시간 근무가 필요한 공무원, 대기업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저희같이 하루하루 시간시간이 돈인 사람들은 맘껏 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 마트도 가고, 여행도 가면서 경제가 좋아질 것 아닙니까?

주 52시간을 없애주세요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점의 부당한 지배-착취 구조를 먼저 해결하려 하지 않고 최저임금인상을 졸속 추진하여 중소상공인들을 거덜나게 하고 시간제 근로자들을 실직자로 만들어 지지율 하락을 자초하고, 전기세 폭탄으로 패닉에 빠진 국민들을 -전기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할 능력도 없는 전력공사 사람들의 보고만 듣고 꼴랑 만원 남짓 깍아주는 우롱에 지나지 않는 이벤트로-공분하게 만드는 걸 보며 몇 가지 적어봅니다. 1.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신좌파 이념의 신봉자일 뿐 경제의 기본도 모르는 아마추어들이다. 2.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온통 북한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들이다. 북한과의 대화와 경협만 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믿는 통일지상주의자들-통일대박론 신봉자들-북한 숭배자들이다. 3. 일자리 마련을 위한다며 처벌의 대상인 삼성에게 구걸하는 걸 보니 삼성 똘마니에 지나지 않는 집단이다. (삼성 170조 투자 계획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투자 판단은 기업의 고유 활동이어서, 과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자기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투자이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투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평가하는데도 대단한 성과 인양 고무된 장관의 모습을 보니 더더욱 그러하다.) 4. 국민청원이 아무리 많아도 신좌파 참모들의 자문에만 귀 기울이는 우매하고 편협한 사고를 하는 위험한 대통령(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독단적인 국무회의 통과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제라도 대통령은 제대로된 경제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무능한 신좌파 운동권 출신 일색의 참모들을 내치고, 실물경제를 제대로 아는 양식있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들로 교체하고, 특정 이념에 사로잡힌 대통령이 아닌 국익과 민생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보고 실사구시적인 사고를 하는-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무적-대통령으로 거듭나야만 국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념적 사고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적인 사고를 해야만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주휴수당 제도 폐지 하라 일본이 60년 전에 만든 제도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현재의 높은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간당 10700원이다. 주휴수당 때문에 알바도 주 15시간 이하만 뽑는 웃픈 현실이 되었다.

60년 전에 만든 주휴수당 제도 폐지해주세요


영남권 낙동강 취수원들의 오염수준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지난번 대구 수돗물 파동 때 부터 생수로 집에서 요리하고 물마시고.. 그렇지만 밖에서 사먹는 식당밥들은 다 그렇게 할 수 없겠지요. 물 없이 하나도 되는게 없어요 무엇보다도 1순위로 처리해야할 국민들의 건강관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나는것 둘째고, 빠른 처리가 간절한 상황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취수원 이전시행 부탁드립니다 !

물 없이 살수있나요?


* DAYFINE 제도 : 월 소득의 1/60을 DAYFINE으로 정해 위법사항의 경중에 따라 날 수를 곱해 부과하는 방식 ex) 노키아 부회장이 속도위반으로 150만유로(1억 8천만원) 교통범칙금을 부과 월 240만원을 받는 회사원이 속도위반을 했을 경우는 범칙금 8만원(240만원 X 1/60 X 2 DAYFINE) 전세계적으로 계층별 소득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지금 최근 대기업 총수일가의 갑질행태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소위 있는자들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태는 사법처분까지도 결국에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며 특히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 정도는 가진자의 입장에서 너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현실속에서 지금의 과태료 부과방식은 그 한계에 달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핀란드의 DAYFINE 제도와 같이 소득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여 다른이보다 상대적으로 큰 기회와 대가를 받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더 큰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사회 제도적으로 명시 보완하여야 소위 있는자들의 일탈을 근본적으로 막고 일반 국민들의 박탈감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헌법 전문에서 정한 "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는" 것에 크게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핀란드 DAYFINE 제도 도입 청원


요즘 불경기이다보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한에 달하였다는 여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영업자 지원방안으로 자영업자들의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는 방안이 나왔는데요. 이 방안을 취소하여주십시오.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면제라니요? 어렵다하여 세무조사를 면제시켜 주겠다는 것은 탈세로 돈을 벌어라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물론 그 뜻은 그게 아니겠지만 이를 악용하거나 교묘하게 이용하여 탈세를 하는 이들이 분명 나올겁니다. 또 자영업자들 가운데 수익을 제대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이들도 많을진데 이런 분들과 교묘히 탈세를 하는 이들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다 소위 말하는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들은 더더욱 허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그 소득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허나 내가 느끼는 그 의무와 다른 이가 느끼는 의무가 다르다면 과연 이 것이 동등한 의무일까요? 다른 방안을 찾아 자영업자들을 지원하여 주시고 세무조사를 면제하여 주겠다는 방안은 취소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정책을 취소하여 주십시오


경제를 망치고, 댓글 조작으로 많은 차기 대권 주자들도 주저 앉은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세금으로 공무원 충원과 지원에 7조 6천억 투입이라니 국민 죽여서 너희들만 살고 보자 이거냐? 조금만 기다려라! 세상엔 공짜는 없다는 진리를 알것이다. 한국에 고정 간첩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도 알고 있다.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무서울 것도 없다. 우리 회사도 오늘 파산 신청한다. 덤벼봐라! 이젠 국민이 심판한다. 국민의 힘을 모아 반드시 문재인을 탄핵합시다.

문재인을 탄핵 청원 합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가서 힘이 빠져서 살수가 없네요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지만 자영업자는 저축은 커녕 늘 마이너스 입니다 주변에는 늘 부동산으로 몇억씩 버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것 같습니다 서민들 열심히 성실히 살아갈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부동산


대통령 후보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24시간은 개인의 것이 아니며 공공재다.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공개일정을 보니 자세하게 대통령일정이 공개되지 않은것 같네요 지금 대통령님 보좌하시는 분들이 뭔가 착각하시는거 같은데 대통령의 의지와 다른 행동을 하는건지 아니면 대통령의 생각이 바뀐건지 궁금합니다. 어서빨리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해서 정의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아요

대통령 일정공개를 요청합니다.


먼저 형평성 에 맞지도않고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외국인은 돈벌러온겁니다 제나라국민도 못챙기면서 외국인은왜그리 챙기는 법은 철퇴 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은 입사와동시에 퇴직보험을 왜 안들게했나요(외국인은 보험안들면 사업주가500만언벌금냅니다) 이게뭐냐고요 이법을만들 당시 국회의원들 썩었기 때문에 잘못만든거라면 당현히 페기 되야합니다 또한가지는 꼭 삼성화재에만 들어야합니다 이ㄸ한 아이러니죠? 이러한 법은 없어도 아무런 문제도없습니다 연내 페기 바람니다

외국인출국만기보험


52시간 준수에 따라 300인 이상의 기업들은 모두 제 각기 시스템을 도입하고, 52시간 근무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2시간 준수는 가장 기본 바탕이되는 취지가 국민의 "쉴 권리"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체 나름대로는 지정된 근무시간 외 업무를 자제하고 직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관의 판단으로 업무시간 외 회의를 개최하거나 전화를 하는 행위 더나아가 회식까지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어이 없게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즉, 52시간의 의미를 되새기고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주어야하는 공기업(발주처)측의 업무 시간 외 전화 또는 회의(브리핑)등 의 요구로 인해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52시간을 제대로 실시하려면 각 공기업, 공공기관에 하청업체 측의 52시간 또한 보장해줘야 함을 반드시 일러주시고 근무 시간 외 유선상의 업무 지시 또는 회의 개최에 대해 엄중히 징계조치 할 것임을 반드시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을 관계에 있어서 52시간 준수를 위해 일방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거나, 회의에 불참하는 일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부터 이러한 문화가 아직도 잔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실망스럽고 개탄스러우며 전혀 정부 지침 또는 법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행위라고 밖에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쉴 권리 보장을 공기업 발주처부터 제대로 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발주처의 업무시간 외 유선상 업무지시로 인한 52시간 미준수 청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현재 공무원이 민간에 비해 과잉혜택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려고만 합니다. 공무원은 능력자 비공무원은 비능력자로 점점 공식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민간없이 국가가 운영될 수 있읕까요? 공무원은 월급은 민간의 새금으로 충당됩니다. 국가의 성장동력은 점점 빛을 잃고 있습니다. 모두다 공무원이 되고 싳어하는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요. 대기업과 비슷해진 혹은 더 많아진 연봉, 국민연금보다 좋은 공무원연금, 대기업보다 좋은 복지혜택이라면 그 누가 안하고 싶겠습니까? 국민은 힘들어하는데 공무원이 호의하식하면 그 국가의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 혜택을 재조정해야할 시점입니다.

공무원은 능력자


전 충남지사 안희정씨는 충남지사 시절 부하 직원이었던 "김지은"비서를 성폭을 하고 불구속수사를 하는등 사법부가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김지은씨가 JTBC에 출연하여 자신의 치부를 온국민에게 방송하였고 안희정씨가 온국에게 죄송하는 사과까지 하였는데 재판부에서 "무죄선고"를 하였습니다. 10여년만에 보수정권을 청산하고 진보정권에서 여당이 되었습니다. "적폐청산"을 캐치프레이즈로 하는 진보정권에서 어떻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안희정씨를 무죄로 계속 이어진다면 진보고 보수고 할것없이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야 문재인 대통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지 의문이 생김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재판부에서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문장이 생각이 듭니다.

전 충남지사 안희정 성폭행 서건


안녕하십니까 ? 저는 대통령님 지지자 였으며 이렇게 글남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져 해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정도 있고 둘째가 갓 출산한 상황에서 해고를 맞이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라는 정책이 있었지만 턱없이 부족하기에 열심히 노력해 취업에 성공 하였습니다. 그런데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제가 생각했던 급여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부 취지대로 시간을 쪼개어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이 아닌 지금 근무하던 시간을 억지로 무급을 만들어 인원을 늘리지 않고 오히려 똑같이 근무를 하지만 급여는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당장 시행하게 된다면 50에서 그 이상의 급여가 줄어 드는데 대출도 있고 애들도 둘이 있는 상황에서 저녁이 있는 삶?? 가능하시라 보십니까?? 52시간이 시행 되지 않았더라면 투잡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투잡생각에 더 더욱 정신이 없습니다. 또한 저는 야간근무를 변행 하기에 투잡자리 조차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최저 시급이 올랐으니 더더욱 힘들겠지요 . 이런 상황에서 누가 출산을 하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 지는데 말이죠 .... 저녁있는 삶 = 결국 혼자 사는사람만 누릴수 있는 삶 아쉽습니다 지지하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어려움이 이렇게 느껴져가니 안타깝네요 .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만들어 놓고 정책을 펼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가장들이 많을 것입니다. 한번 돌아 봐주시면 합니다

점점 힘들어 집니다.


누구를 위한 공청 인지..공청 위원들 으뜸 적폐로 국민이름으로 처리하고. 거짓으로 국민 교만하는 그분들 끌어 내려야 합니다.. 연금 갈취해 자금 운영 잘못으로 수십조날리고 다시 갈취해 부족분 채우고 ... 철밥통 으로 살아온 공무원.사학.군인들에겐 갈취한 돈으로 철밥통 노후까지 책임 지우고 왜! 악마의 눈물 닦아주다 깃털은 악마의 눈물에 젓어 마를날이 없습니다.. 왜! 약자만 늘 울고 가슴알이하다 세상을 등져야만 됩니까.. 못참겠습니다..이제 젓은 깃털 마르는 날까지 악마의 몸통은 태워나가야 합니다...

깃털이 닥아준 악마들의눈물


집값 만큼은 철저하게 잡아 서민의 주거 생존권을 보장해 주겠다던 공약은 결국 흉내만 내고 알맹이 없는 눈치보기 대책만 늘어놓았다 대한민국 헤게모니를 잡고있는 그들은 비웃었고, 집값은 전방위적으로 다시 2~3억씩 뛰어오르고 있다 투기 아니면 부자가 될수 없다는 믿음이 다시 생겨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오르는 집값을 쫒아기 어렵고 그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절망만이 밀려온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인구대책은 결국 부동산이 망치고 말것이다 언론도, 정책입 안자들도 다 강남거주에 다주택자들인데 그들이 할수 있다고 믿은 건 너무 순진했다 희망이 없다! 문재인만큼은 조금이라도 해결할 줄 알았는데 실망을 넘어 절망이다!

문재인정부의 지지를 철회하며...


국민연금 재정고갈이 앞당겨진다는 추계에 다시 연금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나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현재 우리 부담을 늘리는 정책에는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연금보다 훨씬 열악한 재정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국민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연금들이다. 구체적으로 시시콜콜 다른 부당함을 논하고 싶지도 않다. 다만, 이것 한 가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재직 중에도 누구보다 안정적으로 많은 보수를 받으며 일하는데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을 받는 이등 국민보다 월등한 연금을 받게 된다는 점!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국민들을 일등국민과 이등국민으로 나누는 나라분열책동이다! 과거에 무슨 사정이 있든 나는 이번 기회에 모든 연금을 국민연금 하나로 즉각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지금보다 더내야한다면 얼마든지 그럴수 있지만 특정계층은일반 국민과 달리 특별대우를 받는다면 절대 이에 동의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전 국민 모두 국민연금 하나로 통합하라!

전 국민을 국민연금 하나로!


공청회가 문제가 아닌것 같은데요? 고갈이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1.삼성경영권 승계를 위해 손해를 보면서 권력자의 돈이 될수도 있는 국민의 노후자금!! 반면 암투병환자 및 가족들에게는 즉시수령 장애연금을 줄때는 심각하게 까다로운 조건 2. 국민연금수익의 운용은 국민을 위해 써야할터인데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수익이 났다고 성과금을 주는 경영방식 또, 그렇다치자고 말하는 약6천명의 직원과 그들의 연봉, 전국 109개소의 지점의 운영비 더 내고 덜 받을거 같아서?? 오래내고 짧게 받을거 같아서가 문제로 보입니까?? 국민신뢰의 문제 아닙니까 ? 개헌 이런거 국민투표 하지말고 국민연금존폐나 먼저 해봅시다.

국민연금? 국민투표@


서울강서구 초원로 방화초등학교 정문앞과 운동장끝 초원로 도로는 마곡지구와 김포공항 행주김포신도시로 어어지는 차량이 아주 많이 다니는 왕복 2차선 도로 입니다.트럭과 승용차 공사차량 요즘애는 등학교길애 마곡지구 통근버스가지 가세하여 하였습니다,수년전부터 국민신문고 여러곳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소용없습니다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차량이 그어떤곳보다 많이 운행하는 도로이고 평소차량 속도가 평균 70km~90km 에다 새벽이나 밤에는 100km정도 다니는것 같습니다. 아침 출근시에는 등학교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속도가 60이상 80km달리고 있고 방화초정문앞에는 작은도로 1차로인데도 속도를 50-60이상 운행하고 있습니다.운전자 습관이 잘못되었지만 조속한 제도적방침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강서구 초등학교 방화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자동차 속도 제한 관련하여 제안 드립니다


믿을수 없는 정부~ 믿을수없는 정치인들~ 더이상 속으면서 살고 싶지않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따라 가격이 형성되는것이 시장의 논리인데 자기들 논리에 따라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서민은 더못살게 만들며 기본적인 민생도 내팽개치는 무능한 정부에 연금을 맡길수없다. 놀고 자빠져있는 공공기관의 수많은 충이들 구조 조정 하지않는한 연금은 항상 적자일수 밖에 없다. 더구나 국민을 상대로 모략과 꼼수 정치하는 이정부는 더 못믿겠습니다.


존경할뻔한 문재인 대통령님! 구체적 계획도없이 최저임금 올려놓고, 자영업자 힘들다니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니요? 물가상승으로 인해 국민들도 힘에 겨우니, 세무조사 전면 유예 하시던가 아니면 취소하십시오. 자영업자만 특혜를 주실건가요? 일반 국민들도 힘듭니다. 그리고 제발 북한 신경좀 그만 쓰시고, 한국 정세나 파악해서 경제나 활성화 시키세요. 세계경제는 호황인데 한국만 역행중인건 알고 계신지요? 모르시면 비서 실장에게 물어보시고 신경좀 쓰십시오.

569만 자영업자 세무조사 한시유예 취소해주십시오


천지상간에 아무리 우리 만학도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애원을 해도 귀기울여 들어주는 이가 없어 답답하고 원통해서 단장의 마음을 안고 마지막으로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청원을 해보려 올려봅니다. 제발 저희 만학도들이 무사히 졸업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중부권 유일의 평생학력인정학교, **중고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주부학교로 출발하여 각자 가정의 어려운 형편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것을 평생의 한으로 남아 뒤늦게 배움의 문을 두드린 만학도 학생들과, 치열한 입시전쟁에서 밀려난 청소년들이 모여 친 부모형제처럼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며 공부하는 평균 나이 60~70세의 평생교육 학교입니다. 선생님들 또한 박봉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영유하진 못하시지만, 그보다 하루하루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열악한 근무 조건에도 불구하고 만학도 학생 한분 한분을 내 부모 내 형제 대하듯 꼼꼼하고 자상하게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대부분 그런 분들 이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한가지라도 더 가르쳐 일꺠워 주신다는 사명감과 뿌듯함으로 몇십년 동안 교단에 서시며 참 사제관계를 실천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7년 전 박** 이라는 사람이 재단 이사장과 교장 겸직으로 부임하며 발전지금 명목으로 선생님들에게 이름하여 '십일조' 상납 요구를 하였으며 그 밖에도 '명절 떡값요구', '교사들 월급 30%삭감지급' 을 자행하였습니다. 게다가 각종 민간 자격증을 핑계로 만학도 일인당 회당 2~5만원의 금품갈취, 온갖 행사 수익금 착복, 후원금 종용 후 갈츼 등등 헤아리기 힘들 만큼의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금품 상납을 거부한 교사들은 다른 교사들로 하여금 직장 내 왕따를 행하게 하였고 수업 배정에서 제외를 하는 등 갖은 악랄한 방법으로 모욕을 줘 퇴직하게 만들었습니다. 1억기부를 거절한 23년동안 아무런 제재없이 재직하고 계시던 교감선생님은 중국어 자격응으로 한문을 가르쳤다는 죄목으로 자격증 취듣의 유예기간도 주지 않고 진급에 눈이 먼 일부 기회파 교사들을 투입,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켜 후임도 정하지 않고 파면시켜 저희 학생들은 자습하기가 일쑤였고 임금 절감을 위해 재량도 안되는 퇴임교사를 기존 교사의 3분의1 비용을 주며 배정시켰고, 그 이외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상상을 초월한 악마적인 행각을 벌였고 이에 분개한 만학도들이 수업 거부와 함께 교육부와 교육청 앞 집회 및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만 돌아오는건 가정통신문을 보내어 강제 조기방학을 통보하고 학교문을 걸어 잠그는 등의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고, 폭염주의보가 내린 날씨에 최고령 학생이신 팔순 연세의 만학도 어르신이 호소문을 눈물로 읽게 하고 고온으로 달궈진 학교 주차장 위에서 천막을 치고 공부를 하게 하는 패륜적인 행태를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에 항거하여 정상화를 촉구하며 수업거부 하는 학생들을 무자격 교장을 기용하여 무차별 고소고발하는 교육현장에선 차마 일어나지 말아야 할 반인륜적인 행각까지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재단 이사들을 승인취소 처분을 내렸고 곧바로 임시 이사회를 결성, 학생 고소고발에 협조했던 정교사와 업무 무능력한 기간제 교사들을 휴직계와 계약해지를 각각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승복하지 않고 국내서 곧잘나간다는 로펌을 기용, 승인취소결정 반대소송을 내어 법정싸움을 하였지만 패소할게 뻔해보이자 이 모든사태의 주범인 교장 겸 이사장의 자살이라는 초유의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그로인해 법원에서는 목숨을 끊을 만큼의 잘못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비리재단의 승소로 끝을 내어버렸습니다. 비리재단은 학생들의 복지와 교원들의 임금을 해결할 자산도 마련하지 못하고도 잘못된 선택의 책임으로 3년간 휴직계를 냈던 교사들과 없무능력 부족 판정을 받아 계약해지된 기간제 교사들까지 복귀명령을 내려 아무런 대책없이 매일아침 그들을 출근시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며 부도덕한 교사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 출근저지하는 520여명의 만학도 학생들과 날마다 부딪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가르치려는 열망은 전혀 없고 그저 출근했다는 근거를 만들어 월급만 타가려는 속셈으로 520여명의 만학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뒤로는 순진한 학생들을 꾀어내어 수업거부로 인해 수업 못 받은 것을 정상화교사들이 못받게 꼬득인 거라고 속여 그만큼의 수업료를 받아주겠다고 고소장을 쓰는데 서명해달라고 매수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재차 애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제발 힘없고 평생을 배움에 한을 안고 살아온 저희 만학도 들의 통한을 풀어주십시오. 저희 학교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희 만학도들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삼고초려의 비통한 마음으로 거듭 청원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3층으로 이루어진 창고형 학교입니다. 소방시설은 물론이고, 폭우가 쏟아질 때면 지하 컴퓨터실과 음악실에 물이 차서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물을 양동이로 퍼 나를 정도로 물이 찹니다. 그리고 소방시설이 미흡하여 비상구 하나 없는 학교입니다. 만약에 불이 나면 만학도인 학생들은 꼼짝없이 갇혀서 죽어야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측에서는 학교시설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으니 도대체 학생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것인지 알수가 없네요. 저희 학교를 한번쯤 와보셔서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는 도기화 라고 합니다. 궁금한거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제 번호는 010-7130-0361 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저희 만학도들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 오블리지 노블리에 부재속 선진국까지 가는길 아직 까마득하고 갈길이 먼 나라 택시 기사가 승객 성범죄시 면허취소의사 진료중 성범죄시 면허 정지 1년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만 있을 법한 것 이거 어느나라에 있는 법이고 개같은 법이야 이게 나라야 지나가는 소가 웃고 개가 웃고 돼지가 춤을 출 법 아니야 더욱 더 도적적으로 품격을 지켜고 모범을 보여야 할 의사 집단들 이게 의사 로비 아니면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입법 아니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의사편에서 한 단순한 입안

의사 진료중 성범죄의 형평성


대출이자 상승으로 은행은 돈벌어서 은행원들은 돈잔치하고 서울 집갑 폭등으로 서울 사람들은 왕창 돈벌게 한 셈이다 이게 뭐 하는 정권이냐???

은행원과 서울의 집가진 자를 위한 정궘


최근 언론 보도를 타면서, 사육곰 문제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책임자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전국 540여 마리 곰들이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가운데 고통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규제 강화와 시장의 몰락으로 더는 곰을 키울 수 없다는 사육업자와 뒷짐만 진 채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정부 및 관계 부처 사이 줄다리기는 오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극의 시작은 1981년 정부가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개인이 야생곰을 재수출 용도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적극 권장하면서 부터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민간 곰사육이 시작되었지만,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인 곰에 대해 보호여론이 커지며 정부는 1985년 곰 수입을 금지하였으며, 1993년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식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며 국제적인 야생동물 보호 정책에 합류, 곰의 국제간 상업적 거래가 차단되었습니다. 국제적 동물보호 흐름과 규제로 수출이 힘들어지자, 정부는 곰 사육업을 위해 1999년부터 25년 이상 된 곰 도축을 허용하였습니다. 2005년부터는 번식된 곰에 대하여 최소 10년 이상으로 도축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처에도 시장에서 웅담 등 수요가 급격히 줄면서, 사육업자들이 곰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재의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나마 곰사육 업자들과 정부의 타협으로 2014년부터 사육곰의 중성화 수술이 진행됐고, 중성화 수술이 완료된 현재 더는 개체수가 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성화 수술이 끝나자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면 사육곰은 자연적으로 소멸될 것’이라 판단했는지, 정부와 관계부처는 현재 불거지고 있는 곰사육 관련 문제를 방관하고만 있으며, 그 사이 전국 540여 마리 곰들은 지금도 좁고 더러운 철창에 갇힌 채 갈증과 배고픔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는 이런 참혹한 학대적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육곰 문제를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합니다. 생명체는 이익 추구를 위해 쉽게 들였다가 쉽게 폐기할 수 있는 단순한 생산 도구가 아닙니다. 물론 업계와 부처 간 줄다리기 속에 고통 받아도 되는 희생양은 더욱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청원을 통해 정부와 관계부처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선, 사육곰이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좁은 철창에 감금되어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남아 있는 곰들이 다시는 지금과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540마리 사육곰 문제,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아파트비리 가 심해서 살수가없읍니다.똑똑한 을 아파트 관리규정이 법이 최우선 이라는 부녀회갑질 이것저것갔다주지않으면 불이익 이득은 없지만 연중행사로 갔다바쳐야하는 관리소장의 비리 를 알면서도 어쩔수없는 입주민들 비리를 고발하거나 알리면오히려 범죄좌 취급을 받아야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관리소장의 막강한 권력 한남동리첸시아 관리소장의 비리를 알면서도 세입자나 집주인이 어떻게 할수없는 고담도시의 권력자같은 모습 전국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만 확줄여도 국민들 생활이 많이윤택해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관리실 비리를 척결해주십시요


저는 2013년 중진공도움으로 재창업하여 5 년간 에어모터 기술을 개발했으며 특허도 확보하였고 미국의 잉거솔랜드라는 기업에게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보잉사의 투자회사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 자금부족때문에 충분한 시제품을 못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5 년간 기술 개발에 집중하다보니 매출이 없고 투자가 진행이 더디다보니 연체,세금미납등으로 회사를 정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제가 아쉬워하는 것은 제 기술이 중국에서 진행되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기술을 확보해도 대기업과 인맥이 없으면 사업화하기 어렵다는게 저의 결론입니다. 제 기술은 에어공구 콤프레샤를 시작으로 터빈발전기를 대체하고 새로운 풍력발전시스템으로 개발할 수 있는 핵심기술입니다. 이기술을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에서 해야 합니까... 제기술을 전문가들 앞에서 평가받고 투자 지원 받을수 있는 자리는 만들어 주세요. 9월이면 북경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계약이 체결 될것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이것이 살길입니다. 그렇다고 특허를 완전히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육성을 해야 할 이때에 중요한 기술이 외국에 팔려가는 상황이 안타깝네요... 제기술이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살펴봐주세요. 정부자금,기보,은행권 ,대기업에 가보라는 말은 말아주세요.. 제조업창업 9년차입니다. 그쪽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재창업5 년차가 개발한 기술입니다. 단순히 아이디어수준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에 보탤 수 있는 기술입니다. 천억이상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만큼 파급력 있는 기술입니다. 저는 국내에 만나 볼 사람은 다 만나봤습니다. 할 만큼은 다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개발한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빛을 보게 해 주세요


배달을 주로 하는 음식점을 하고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이 배달어플 통해 많이 주문하는데요. 배달수수료와 외부 카드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생각입니다. 요기요 에서 배달주문하고 카드로 선결제할시 배달수수료 12.5프로 외부수수료 3.5프로 도합 16프로 수수료 를 받고있습니다. 또한 매출 현금 매출로 합산 하다보니 3.5 프로 대한 외부수수료는 경비 처리할수 없습니다. 한번 점검 해보시긴 바라며

배달 어플수수료좀 내려주요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장기 복무 유도 차원에서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에게 청년내일채움 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차이를 최대한 좁혀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서도 일 할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년 실업자를 구제함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및 중소기업청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인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조치 앙망해 봅니다. 제 자식이 지난 5월7일날 인천 영종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정규직원으로 입사하여 동 공제에 가입코자 신청하니 회사에서 1개월 이내에 인위적 감원조치가 있어서 가입 조건이 안 된다고하여 확인 결과 납득되지 않는 제약 조건을 달아 놓았더군요. 대한민국 청와대 근무자라면 모를까 어느 누가 회사에 입사하면서 1개월이내에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입사 지원하겠습니까? 문제가 되다보니 지난 6월1일부로 이 조건을 없앴더군요.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면밀한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시행하다가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면 없었던 일로 여기는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데모하고 떼쓰면 인정해주고 그냥 묵묵히 일하는 일반 국민은 사람 취급도 안하는 나라가 바로 된 나라입니까? 5월달에 입사한 사람은 안되고 6월에 입사한 사람은 되니까, 상담 직원 말씀이 더 재미 있더군요, 꼭 혜택을 받고 싶으면 퇴사하고 지금 다시 입사하면 된다네요. 청년 실업를 어떻게라도 해소해 보려고 하는 제도인데 이런 마인드로 일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있으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취업이 어디 장난 입니까? 미친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청년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행정을 갈망해 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문제점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가발전을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수고많으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작년 3월 제 어머니께서는 인근의 종합병원에서 척추협착증 수술을 받으셧는데 갑작스런 심정지상태로인하여 4달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반 의식불명상태로 현재까지 공동간병실에 치료받고계십니다 그런데 병원측의 태도가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병원비 납부하라고 독촉전화는물론 게다가 요양비까지 밀려서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된겁니다 물론 분쟁조종신청 않해봤겠습니까. 해봤지요 그런데 병원측이 겨우 4천만원에 병원비2천만원빼고 겨우 2천만원에 다른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만 계속하는겁니다. 저는 겨우 2천받자고 이공행을 했나 라며 버텼다가 분쟁조정합의 기간이 지나버리게되자 병원측이 날강도로 돌변하여 병원비를 내놓으라는등 않내놓으면 법적으로 압류하겠다는등 그리고 억울하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등 돈없는 소시민같은 환자 보호자에게 날강도로 돌변해서 병원비를 받아갔습니다. 이게무슨 뭐같은 경우입니까. 게다가 다른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같으면 어머니 체력이 약하시니까 체력을 더 보강하고 복합적인 검사를해서 수술날자를 잡자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딴거 없습니다 바로 수술날자 잡아서 무리하게 수술 강해해버리니 이러니 울화통이 터질수밖에요 어쨋든 대한민국에 저처럼 억울한일 당한 사람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분쟁조정위원회만이 답이 아닙니다 보다 강하고 업격한 선진국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의료법에도 적용시켜서 절때로 저와같은 억울한 피해를 받는사람들은 없어야 할것임을 이렇게 부탁드리는바입니다 대통령님 다음달 9월 말일 주말이면 즐거운 추석입니다 즐거운추석 멋지게 보내시고 국민을위해 노력하시는 그마음 잊지않겠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바랍니다


KT 홈페이지 상에 명시되있는 가족할인 율이 실제와 다르네요. 고객센터로 문의하니 홈페이지 내용이 잘 못 되어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하네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할인율대로는 할인 적용을 못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너무 어의가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찌됐는 고객은 홈페이지 상의 할인율을 보고 가입한건데 이제와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네요. 약정이 걸려있어 해지도 못하고 진짜 억울합니다. 통신사에서 어찌됐든 홈페이지상에 할인율을 잘 못 올린건데 사용자는 통신사에서 홈페이지가 잘 못나왔다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용을 해야되나요. KT는 그래도 대한민국 통신을 대표하는 기업인데 대기업 횡포 저리가라네요. 잘못 표기한것 죄송하다 하지만 그렇게 적용은 못해준다..... 이 논리는 어떻게 받아드려야 되는 겁니까? 통신사들은 온갓 규정 및 약관을 가지고 사용자들을 옥죄면서 자기들의 실수는 이런식으로 넘어간다는게 이게 대한민국 인가... 이게 약자의 권리인가를 세삼 느끼게 됩니다.

KT 횡포에 어의가 없습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신다면서 이렇게 많이 상승 시키면 어떻게 살라고요~~~

무주택서민을위한다면서울부동산제발폭락대책좀세워주세요


우리나라 법률상 보행자는 교통약자로 되어있어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나도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을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 본인은 본인 교통신호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주행중인데 갑작스레 도로에 사람이 튀어나와 사고가 나는걸 어떻게 알고 미리 피합니까 전방주시의무소흘이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주행중에 사람이 나오는걸 보고 0.1초만에 차량을 멈추고 사고를 피할수가 있습니까 이런식으로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났을경우에도 치료를 다 해주고 오히려 운전자들에게 합의금까지 받아가는 실정입니다 무단횡단도 엄연히 범법행위입니다 범법행위를 한사람을 오히려 보호해주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무단행단을하더라도 이렇게 보호를 해주니 자해공갈단이 생기고 사람들 인식이 변하지 않는것입니다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어차피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고 치료도 다해주니 그냥 무단횡단하지" 이런 생각들이 생겨나는것입니다 오히려 무단횡단하는사람이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가 되고 엄중히 처벌을해야 무단횡단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인식이 바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단횡단 처벌


국민연금 부실화 원인의 본질에 대하여 국민연금 부실화 원인의 본질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1. 선거용으로 계획되어 1998년 시행 초기부터 재정적 준비 없이 부실한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2.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 폭증으로 무리한 지급액-지급대상 선정 3. 이명박 자원 외교에 국민연금 재정 1조원 유용 4. 거기에 이재용 삼성경영권 승계 문제 관련 박근혜의 개입으로 수천억 손실 5. 수 십년 지속된 공단과 정치권과의 유착, 공단직원들의 무사인일과 무책임 운영, 조직 내의 비리 원인이 분명하고 책임져야 할 자들이 명확한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까? 국민연금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삼성(이재용)-이명박-박근혜에게 징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손실분 상당액을 메꾸고, 국민연금 특별 외부감사와 구조개혁 및 조정 또는 재정운영 주체 변경을 통한 정상화 및 투명화를 이루면 될 일 아닌가? 어차피 공청회 해봐야 삼성 장학생들이 나와 헛소리나 하고 국민들 이간질이나 할텐데...... 공정회는 뭐하러 하나. 문재인 정부는 사태 원인의 본질을 직시하고 팔짱끼고 국민들 싸움을 붙이는 행태를 버리고 특별법 재정을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크고 지지자들이 급속히 떠나가고 있다. 아무쪼록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몰락을 손꼽아 기다리게 하지 말기 바란다.

국민연금 부실화 원인의 본질에 대하여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뿐 아니라 지상군 감축, 복무 단축을 골자로 하는 '국방 개혁 2.0'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는 헌법89조를 위반한 것이다.

헌법을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 문재인


집집마다 폐휴대폰이 2~3인 가구면 거의 5~6개 정도는 장농 속에 굴러 다닌다고 봅니다. 그냥 버리려해도.리튬이온 전지 땜에 환경 파괴도 되고,폐휴대폰 속에 소량이지만,금.은....회수 할수 잇는 자원이 얼마든지 충분히 잇는데도.지금은 마땅히 분리배출이나.재활용도 안됩니다.극소수만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 리싸이클링 된다고 합니다. 이동통신사는 제품 판매에만 신경을 쓰고,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방관만 하고 ...이동통신사가 남발 하는 보조금에 단 1%만 폐휴대폰 관리에 신경 쓴다면,집집마다 남아도는 폐휴대폰으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이나,부가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대책이 될듯 합니다. 청원 합니다...집안에 남아도는 폐휴대폰들을,1차적으로 이동통신사,이어 정부에서도 일괄 매입,회수 처리해 자원낭비도 줄이고.환경오염도 막아주시길 청원 합니다.(운전면허 환경분담금 처럼)

폐휴대폰 정부가 나서 처리해주세요


저는 전통의상과 전통 소품을 판마하는 소매상인입니다ㆍ 소상공인이 살려면 도ㆍ소매 구분이 잘되어 있어야 합니다ㆍ 도매하는데서 도매해놓고 소매상인들은 제대로 팔지도 못하게 중도매를 합니다ㆍ 광장시장이. 안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ㆍ 명절대목으로 아이 한복 파는것 은 몇년째 포기하다 시피 했습니다ㆍ 명전 맞추어서 이마트에서 팝니다ㆍ 한복 하는 소상공인 들만 한복을. 팔도록해주세요ㆍ 한복을. 사랑하고. 지키고 연구 발전하는 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디ㆍ 도매업자들도 재고물량 소진을 인터넷에 올려서 가격을 덤핑해버리면 한복판매 하는 소상공인들은. 아동복 판매를 하지 않게 됩니다ㆍ 도매ㆍ소매구분. 한복매장운영자들에게 시장권을 주는건이 서로가 사는길입니다ㆍ 큰 대기업은 소상공인들의 장사까지 안하셨으면 합니다ㆍ 결혼이. 줄고 돈을 벌어도나가는게 너무 많아 쓸돈이 없습니다ㆍ 그래서 우리옷. 한복은 더 힘듭니다ㆍ 한복은. 우리옷이 아니고 민속옷이 되어갑니다ㆍ 우리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유지할수 있는 정책이 시급합니다ㆍ

전통상품취급 대형매장취급불가해주셔요


관공서 국민을 위한 서비스 하는 곳 아닙니까!!! 직장인들 평일에 이용하기 힘든데 주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근무 해주세요 여권같은거 만들거나 서류 떼거나 등등 주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민을 위해 희생봉사하는 마음으로 공무원들 되셨으니 그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전원이 근무할 필요도 없겠죠. 일부만 당직처럼 돌아가면서 하시면 큰 차질 없을 듯 합니다.

관공서 주말(토)근무 요청드립니다. (관공서는 국민을 위한 서비스공간으로서)


안희정,박원순,이재명 청와대 살생부!! 모두 민주당 대통령 경선 나오신분들인데 정치 보복중이신거 같네요..하나씩 제거중..친문 김경수 드루킹 보호하려고 노희찬의원 돌아가시게 하구 정말 문제인대통령 무섭습니다. 주택,경제 모두 말아드시구 인제 박권순시장이 집값 올렸다구 핑계를대니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서민들 적폐청산1호는 문제인 대통령 아닌가요

안희정,박원순,이재명 청와대 살생부!!


화성시 인구는 2018년 6월 기준 71만 5천626명입니다. 동탄 2신도시 입주로 계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됩니다. 동탄신도시는 1·2신도시를 합쳐 40만명이 넘는 주민이 거주하는 것을 목표로 조성된 수도권 최대 신도시입니다. 통상적으로 인구 20만 명을 행정구청 설치 기준으로 본다면 화성시에는 3개 구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동탄구청은 설립되어야 하고 위치는 동탄1신도시와 2신도시의 중간위치인 나루마을이어야 합니다. 동탄구청 설립을 행정안전부에 승인요청 하고 동탄1신도시와 2신도시의 중심 나루마을 유보지에 동탄구청 설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화성시의 상황상 행정 인력 부족이 500여 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니 행정 인력도 추가해서 살기 좋은 화성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탄구청 설립 행정안전부에 승인요청


소상공인들 장사가안돼 죽어가고 청년들은 취업을 못해서 죽어가고 은행에 다니면서 서울에 집가진 사람들은 대출이자 상승으로 직장에서는 돈잔치해 아파트값 폭등으로 집에서도 돈잔치네...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이게 서민 대중을 위한 정권이냐고? 이놈의 정권은 돌머리 정권이거나 무능한 정권이거나이다. 반드시 둘 중의 하나다.

문재인정권은 진짜로 서민대중을 위한 정권이냐?


근로자가 일만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인상은 당연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간과했거나 고의적으로 외면한 결정적인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지배, 부당한 하도급 구조의 해결 둘째, 프랜차이즈 본점의 지점에 대한 부당한 계약, 부당한 이윤 착취 구조 셋째, 박근혜 정권 때 개악된 프랜차이즈 지점간 거리 제한 규정 완화 등으로 포화 상태를 넘어선 프랜차이즈 지점들의 과밀에서 오는 공멸적 경쟁 구조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점의 부당한 지배-계약-착취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최저 임금인상을 반길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살아야 하니 직원을 해고하고 사장 1인 경영을 하거나, 근로 시간을 변칙 운영하는 등 편법 고용을 할 수 밖에 없고, 시간제 근로자들은 임금이 감소하고, 실직을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점들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파워가 세니 손댈 수 없고, 만만한 중소상공인들을 쥐어짜서 최저임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밖에는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경제민주화이고 경제 정의 실현입니까? 머리가 나쁘거나 양심이 썪었거나...... 말이 안나옵니다. 청와대에 정부조직 내에 그 수 많은 경제 전문가와 참모들 머리로 고작 이런 정책 밖에 못 만들어 냅니까? 그러니 지지율은 급락하고 문재앙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제라도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이윤을 증대시키고, 프랜차이즈 본점의 부당한 지점 지배-계약-착취 구조를 혁파하여 지점이 정상적인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이윤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면 최저임금인상은 재앙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고, 이미 재앙은 시작되었습니다. 아우성은 정권을 향하고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야 정권이 살 수 있습니다. 포화 상태를 넘어 서로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며 공멸적 경쟁을 하는 프랜차이즈 지점들 중 일정 비율은 지원금을 주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여 자발적 폐업이나 타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신속히 나와야 합니다. 늦으면 지점들 모두가 적자에 시달려 함께 망합니다. #첨언: 4차 산업 혁명을 통한 일자리 마련은 허울 좋은 사기입니다. 일정 부분 투자는 해야 하지만 과잉 투자는 일자리 증가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태생적인 특성상 자동화, 로봇활용, 인공지능활용으로 기업의 이윤추구에는 유리하지만 일자리는 만들어 질 수 없다는 걸 똑똑한 초등생도 앎니다. 일자리는 제조업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을 육성해야 만들어 집니다. 대통령과 김동연 장관의 구걸로 삼성이 약속한 일자리는 고작 4만개입니다. 170조를 투자하겠다는데 만들겠다는 일자리는 꼴랑 4만개랍니다. 그게 자기들 이윤추구를 위한 투자이지 국민을 위한 희생입니까? 국민연금 부실화의 책임을 지고 국민연금 정상화를 위해 출연금이나 수십조 내면 모를까. 헛웃음 밖에 안나옵니다. 세계 최강의 중소기업의 힘으로 발전해 나가는 최저 실업율을 자랑하는 독일을 연구해 보세요. 온갖 세제 혜택으로 자국의 기업들을 불러들여 실업율을 낮추는 트럼프를 보고 좀 배우세요. #첨언2: 대통령은 좌파 참모들의 통일대박론에 속지 마세요. 현재와 같이 남한 자체 내의 부조리한 경제 구조와 취약한 복지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최고빈곤국가 북한과의 통일을 추진합니까? 북한에 아무리 지하자원이 많아도 동독의 경우처럼 북한 체제가 스스로 붕괴하는 시점이 다가오면 몰라도 김정은 정권이 강력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전면적인 경제협력은 활용만 당하고 빈털터리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천천히 해야합니다. 국민 여론을 앞서 가지 마세요. 8.15 선언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졸속 추진에 대하여


의사는 성범죄하면 1년 자격정지 의사는 주시기 재사용하면 3개월 자격정지 뭐 3개월 자격정지먹고 다시 재사용하면 이득이네 계속 재사용해야지 복지부장관 가족들도 재사용 주사기 맞고 있을수도 있다. 잘 생각해보길

복지부장관 사퇴해야겠네 능력부족이다.


강릉 원주대에 새끼고양이 얼굴만남은채 캠퍼스안에 놓여진 사건이있습니다. 같은 동물들을 키우는 한사람으로써 이런일은 있어서는안됩니다. 제대로된 사건조사와 왜그랬는지 진상규명등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사람이 지금은 고양이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그타겟이 사람으로 변할꺼라고생각됩니다. 태어난지 얼마안된 새끼고양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눈도감지못한채 생을마감했을까요..너무안타까워..그고양이에게 너무미안합니다.. 강아지폭행,고양이학대,토막 등 많은사건이 요즘많이일어나고있습니다. 고양이 강아지 등 모든동물들은 한생명이고 우리가족입니다. 동물 보호법은 강화되야하고 저런끔찍한짓을 벌인사람들은 그에합당한 벌을받아야된다생각합니다. 부디 이청원에 동의해주시고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강릉 고양이 토막사건


박근혜전대통령이 아무리 소통도 안하고 혼자 거울공주로 살았다하더라도 그때가 좀더 삶이 나았었네요. 집도 대출받고 허리띠 많이 졸라매면 살수있었구요. 물가도 이렇지않았어요 다들 차라리 그때가 나았다고 합니다. 집값 잡아주신다면서요. 안정화시켜주신다면서요. 지방은 떨어지고 서울만 정신나간것처럼 올리시는게 계획이셨던건가요? 양극화도 이런 양극화는 처음봅니다. 이 상황이 되도록 지켜만보는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서인지 아님 진짜 무능해서 잡을수없는건지... 박근혜정부보다 더 무능한 정부를 내손으로 뽑았다...그게 지금 국민들이 힘든 이유입니다. 북한과의 소통 이전에 대한민국대통령답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일해주세요!!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통일도 있는겁니다!!!

박근혜정부보다 더 살기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