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런 발전을 이룩해오면서 이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누려왔던 풍요는 누군가의 주도와 업적이 아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었던 과거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세대의 각고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발전이고 그만큼의 희생을 요구했던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한국은 광복이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세게 최악의 빈곤국이었지만 이것을 절대로 자식에게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던 앞선 세대의 피와 땀으로 오늘날 그 세대의 자녀와 손자,손녀들이 오늘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비록 오래걸릴지라도 국민들의 머리에 박혀있는 의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명언이 있다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나라의 정부를 가지게 된다." 또한 "잘못된 것은 체제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제일이다." 이 두개의 격언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입니다. 지금 한국의 바깥과 내부 상황을 살펴보면 절대로 괜찮다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위 공직자가 아니니까요. 단지 대한민국의 일개 청년으로써 지금 제 가슴에 와닿는 것은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로 발돋움했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는 분명 초일류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식구조는 아직 더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보면 광개토 대왕, 긑초고왕, 진흥왕등 여려면의 왕들이 그 나라의 최고 전성기를 만들었고 국력을 신장시켰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늘에서 떨어진 결과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전에 소수림왕, 지증왕 등이 국가 체계를 정비하고 국가권력의 틀을 재창조해냈기 떄문에 고구려가, 백제가, 신라가 강력한 강대국으로 발돋움 할수 있게 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한국은 분명히 세계속에서 소위 선진국 클럽에 들어온 명실상부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갈길이 멀다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가 체계를 다시 완전히 정비하고 혁신을 이뤄냄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강의 기적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것과 이것을 이루기 위한 저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좋은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국가 발전에 대한 비전


대한민국 기업 해외이전한 기업에 대해 수입품으로 규정 관세부과해야합니다 국민을 봉으로 보는 대기업 관세부과해서 특히 삼성은 무조건 관세 50%부과 해야합니다

대한민국 해외이전 기업 관세부과


오늘 뉴스에 나온 외국인유학생폭행 그것도 집단 특수 폭행.미란다 원칙 도 없이 폭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치로도 없이 가둬놨읍니다. 이런 인권유린 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조사해야합니다.우리가 중국입니까? 아님 북한입니까? 이번일에 대해서 정부는 분명히 전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소와. 법무부 소속 단속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유린및 폭행 이더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있다면 기소해야할것입니다.외국인도 사람 입니다. 우리 식구 자식들이 외국에서 이런 일을당했다면 여러분은 지금과 같을까요.아마 맘이 아풀겁니다. 지금 정부의 기치는 사람이 먼저다 아니가요?외국인은 사람아닌가요. 정부는 이일을 그냥넘어간다면.. 외국인에 대한 우리에 지구촌사람들에게 잘못가르쳐줄수도 있으면 또 폭행당친구의 나라에서 이번일에 대한 한국에 좋지 않은 인상을줄수도 있습니다. 철저히조사하여 ..이런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해 주세요.

외국특수 폭행에 대하여


쓴만큼만 내게 해주세요 .누진세 철폐해주세요. 한전은 이익도 많이 남기는 기업으로 알고있는데요 . 기후변화로 한국도 이젠 여름이 견딜수 없게 덥네요. 여름 제일 더운 시기 두달만이라도 전기세내려주세요.

여름전기세가 너무 걱정됩니다.


조선일보의 압력행사관련 조사 필요 (PD수첩내용 진위를 밝혀주세요)

장자연 사건 재조사


'오호 통제라!' 의인 2분이 10년 단위로 돌아가시는구나! 뇌물면에서 제일로 깨끝한 전임대통령 '노무현'님과 전임국회의원'노회창'님이 언론으로 사살시킵니다. <촛불집회?>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퇴진과 적폐청산'을 외치면서,'문재인 대통령'님을 탄생시켰습니다. '우려점'~현재의 문대통령님은 촛불집회에 따른 요구에 공약을 너무 많이 남발하시어서,그 역효과가 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여 이루어진 '트루킹 특검'이 결국에는 애매한 노회창님을 죽이네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경선 3인 중에서는 '이재명 탈당'을 외치네요, 미투로 안희정을 법정에 세워 '4년 구형'이 확실시 되는데, 뭐 둘을 왕따시키고,차기엔 문재인대통령의 지명자로 대통령을 이어가겠다는 뭐 그런 발상.~이건 올바른 발상이 아닙니다. <정의?> 뜻은 바를 正에 올을 義입니다. 누가 있어서 정의를 외칩니까? 이미 대한민국에는 부정의가 정의를 힘(최후의 보루 인 사법권의 힘)으로 누르는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고'노무현님'과'노회찬님'


MBC PD수첩을 보고 깜짝놀랐네요 도대체 언론사 하나가 대통령보다 세다라는건 이건 나라에 치욕입니다 이런 쓰X기신문을 나두고 무슨 정의, 나라다운, 이게 다 무색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계속두서워 피하니 악X에 자식들 갔네요 용기를 가지고 폐간합시다 저걸 없애야 나라가 삶니다 이젠 쓰X기 더럽다고 피하지 말고 꼭 없애야 합니다. 장자연을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쓰x기신문 조선일보를 폐간해주세요


장애아에게 존엄사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병변에 전신마비 상태인 아이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평안한 죽음이 가장 큰 축복이라 생각됩니다. 자기집 개도 잡아먹을 때는 옆집개와 바꾸어 잡아먹는다는데 차마 제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혹시, 뇌병변에 전신마비상태가 뭔지 모르신다면,,, 이 상태가 몇 년 된 아이는 병원에 갔을 때는 재봉틀질하듯 주사바늘을 찔러대야 겨우 혈관을 찾고, 그나마도 피가 거의 나오지 않아서 또다시 다른 곳을 재봉틀질하듯 찔러대야 하는 상태의 아이가 됩니다. 평상시에도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자동차처럼 고통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현대의학은 치료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은 치료하라고 하고 있고 아이는 고통만 연장될 뿐입니다. 이것은 고문입니다. 아이를 고문하는 나라가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는 더더욱 차별하고 있습니다. 탁상에서 만든 법들은 대부분이 위에서 봤을 때는 그럴 듯 하지만 아래서 봤을 때는 빈깡통 소리 일 뿐입니다. 노인요양제도와 비교하면 장애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부터 당사자가 일일이 여기 저기 서류를 가지고 돌아다녀야 하는 등 매우 어렵습니다. 복지 용구를 지원 받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장애인이 필요한 물건을 거의 지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금은 왜 그리 많이 메깁니까. 장애아가 왜 살아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 고문을 견뎌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부모 마음에 한이 맷히게 합니까. 장애아에게 죽음을 허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에게 존엄사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장관에게 일개 영관급 장교가 하극상을 벌이는걸 보고 있자니 이게 과연 군인지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개 대령이란 작자가 군의 최고 지휘관을 대놓고 그것도 국회의원과 수많은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방부 장관에게 대드는걸 보고 있자니 저 인간 과연 군인인가 싶네요 그기다 돌아가신 노전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통화내용 감청등 이게 과연 제정신인가요 대통령 머리위에 있는 기무사란말 절절히 실감나네요 저들은 분명 대통령 머리위에서 한국정치에 깊숙히 개입하며 정치군인으로 여차하면 쿠테타를 일으키고 대통령도 갈아치울 수 있는 무서운 쓰레기 집단입니다 과거 사례만 봐도 저들이 저지른 인간 말종의 짓거리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국회를 해산하고 여론조작에 수많은 국민을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산 총과 화포로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갈겼던 놈들입니다 일개 대령이 국방부장관에게 대드는데 저기 사령관이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눈에나 들어올까요 저들의 위수령 문건은 분명 쿠테타 사전 음모이며 여차했으면 오늘날 제 2의 광주사태는 필연이었다 생각합니다 이번 위수령 관련자들은 한놈도 남김없이 잡아들여 군법으로 모조리 총살시켜야 합니다 또한 기무사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제거해서 그 뿌리까지 없애버려야 합니다 저들은 개혁이란 미명하에 존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쿠테타로 국가전복에 앞장설 거며 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릴겁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방을 지키기 위해 산 무기로 국민들을 살상 할 저 끔찍한 쓰레기들을 계속 살려야 하나요

쿠테타모의등 반 국가적 단체인 기무사는 반드시 폐쇄해야 합니다


남자혐오 사이트이자 페미사이트인 워마드에대해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러링이라는 허울좋은 말로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것도 모자라서 국가 브랜드까지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에 대해 모욕을 주는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그들은 남성혐오를 일삼으며 남자라는 이유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투사분들을 비하 조롱하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어 국민의 자존심과 자부심마저 무너뜨리고 짓밟고 있습니다. 이젠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국가도 나서서 현사태에 대해 해결책과 관련자 처벌에 대한 발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그저 여성의 사회운동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관련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워마드 폐지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성폭력예방과 대책에 대한 청원 성폭력, 몰카같은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점점 증가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성폭력사건도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강진에서 여고생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죽은 여고생의 아버지의 친구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갈수록 이러한 성범죄가 많이 일어 날 것입니다. 이러한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범죄를 짓는 것은 마음에서 성적인 충동이 일으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이 음란한 동영상이나 음란영화(성인 영화가 아닌), 성인물 등 일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보는 T.V는 대부분이 KT , SK, LG, 그리고 케이블T.V입니다. 이러한 T.V를 통해 성인영화나 음란한 영화가 무한정 상영된다는 것입니다. 본인 생각에는 성인영화는 검열을 받은 것 같지만 성인영화가 아닌 음란한 영화(영화내용중 약 60프로 이상이 성관계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는 영화 내용으로 봐서는 검열을 받은 영화인지 의심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불법으로 올려지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음란물들이 넘쳐 납니다. 이러한 영화들을 각 가정의 자녀들이 보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볼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인인증을 거쳐야 하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주민번호를 알려면 얼마든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휴대폰에도 이러한 음란영화(일반적으로 말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볼 수 있는 성인영화가 아닌)가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대폰 소유자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성법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제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터넷, T.V, 휴대폰등에서 이러한 음란물들을 미리 차단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법으로 차단하는 것이 어렵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러한 지나친 성인물등을 올리지 못하게 해야 할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음란공화국이 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성범죄를 줄여야 할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청원드립니다.

성폭력예방과 대책에 대한 청원- 정부에 제안


난민 청원글 올렸는데 청원 중이라서 하나 더 올립니다, 도무지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여기가 어느나라인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인데 분명히 왜 난민문제로 골머리썪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 무비자로 불법체류자도 받아주는게 어디 어느나라 법입니까? 만약 범죄자였던 외국인이 들어와서 국민을 다치게해서 피해자가 생겨나면 국가가 보상해줄껍니까? 그게 누가될지 모르잖습니까... 매번 뉴스보기도 두렵습니다, 국내에서도 성범죄에 납치에 살인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있는데 외교에만 치우쳐계시고 국민의 안전은 생각치도않으십니까? 외국인노동자들이 꼭 그렇지만은 않으시다고 몇몇사람들이 그렇게말을하지만 그건 겪어보지않은 사람들의 거짓말인거같습니다, 난민수용으로 하여금 국내의 젊은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럼 그사람들이 실직자가 되고 그 사람들을 믿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되겠죠? 그리고 난민수용해도 근로자자격으로 들어오는사람이 있는반면 범죄자로 가짜난민으로 신청하여 입국해서 아무런 제재없이 국내를 휘저어다니다 범죄를 저지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피해자가 제 가족이 될지도 모르는세상에 어떻게 두발뻗고 잘수가있겠습니까.. 난민 수용이 대한민국을 더 좋은나라로 만드는게 아닙니다, 한 나라의 국가원수이시다면 국민이 선택해준 분이시라면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제대로 된 선택으로 좋은결과를 국민과 함께 이뤄나가야 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은 오로지 국민들의 것입니다!! 난민이 맘대로 휘저어 다닐곳이 아니란말입니다!!


어느덧 국가 빚이 700조를 넘겼고 그보다 더한 가게부채가 현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전 그렇기에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저의 부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세금으로 타국 외한을 사들인뒤 국가의 금리를 낮추어주세요. 저희가 외한을 충분히 가지게 된다면 저희나라는 화폐 공방에서 충분히 강한 국가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그 돈으로 국채를 갚고 저 금리를 통하여 내수를 살리시고 국민들의 빚을 줄이도록 지원해주세요. 국민이 빚을 더 많이 지는것이 두려우면 은행이 빚을 많이 주지 못하도록 제재를 주시면 됩니다. 이를 통하면 우리나라 회사들의 내수증가를 통한 생산력 증가와 그를통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일자리창출을 통한 세수 증가와 불황해체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외국 상품은 그에대하여 판매처에서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게 하면 이는 fta의 혜택만을 우리나라가 받는 꼴이되며 이는 더 유리할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현재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비용을 줄이려는것을 전 보았습니다. 제발 이 정책도 받아 들여 국가를 발전시켜 주세요

우리나라 빚 전부 없애도록 저의 의견에 동의해주세요


기사 처음 올라왔을 때부터 조직적으로 달려들어 악플이 달리는 단계를 목격했습니다. 선플이 올라오기 시작하자 다 밀어내고 악플만 올리는 솜씨가 한 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아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불과 몇 분 만에 빠른 속도로 욕 댓글로 선점하고 또한 빠른 속도로 공감순이 오릅니다. 보통 선플과 악플이 섞여 있을텐데 공감수 제한이 있음에도 악플만이 무제한으로 오르는데 조사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링크 건 이 기사의 댓글들만 분석해도 조작의 여지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의문을 풀고자 제보 청원합니다.

매크로 댓글 조작 의심되는 기사를 고발합니다.


문건에 관련해서는 본질 이후에 조사해 보아도 될것 같지만 그로 인해 앞으로 내부고발자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할수도.... 비대위 만들어도 이와 같은 본질 흐르기라면 앞으로 자유 ㅇㅇㅇ 당은 자신들 매번 생각하는 상대방의 행동과 발언을 쇼라 하지만 정작 자신들 스스로가 생각외로 빠르게 쇼 비대위 단식을 행하고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적어도 말장난식 본질 흐르기는 하지 마시길바랍니다 현직 국회의원님들... 글 작성자 본인보다 뛰어난 국민들 많고 ... 통찰력 있는 분들 많습니다 어리버리하게 정치 행보하시다가 ... 고생할수도 있어요 단식 이후 정신줌 차렸나 생각햇는데 그 단식은 소속당... 자신만의 세력확장을 위하는 리액션으로 보여집니다... 즉 국민공감상관없이 ... 행동으로서 ... 이익집단 속에 옥좌를 차지하는 모양새 한때 비대위 움직임(먹방규제와 기타 정책등등)에 ... 이거 다른 야당과 여당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했지만 ㅎㅎ 이런 상태라면 긴장할 필요 없을것 같네요 .... 결국 비대위 힘은 나중에 서로의 세력전 지분싸움에 희생또는 말싸움 할것 뻔하고 ... 현재 미국에 있는 두 인물이 어떤 모양새를 꾸밀지 알수가 없지만 혹여 한목소리 두당에서 합당하게 된다면 ... 여러므로 볼만하기도 합니다 ... 그것이 그 쪽 정당을 지지하는것은 아닙니다...왜일까요? 이런글이 공감 받을것이라 생각은 않들지만 ... 간략하게 요즘은 현재의 여당이 왠지 모르게 보스 같고.... 몇몇 야당은 광신도 집단? 이익집단같다는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홍씨와 안씨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지분 흙탕짓 해도 가망 없어 보이네요 왠지 모르게 ... 정책싸움을 하세요 ... 대안 대책을 생각하고 ... 무조건 비난이 아닌 ... 현재까지 재일 욕먹을짓 많이한 정당은 자유 ㅇㅇㅇ 당인것 같아요 ... 다시 한번 단식하든지 정신차리세요

단식을해도 비대위를 만들어도 정신못차렸네


드루킹 특검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한 인물에 대해 영장 기각이 되었다는 게 말이 안되네요. 특검이 조사해보고 증거가 나왔으니까 영장 발부를 했을텐데 노회찬 의원 부검도 안했으면 나머지는 협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경수 지사 압수수색 해주세요


조선일보측 정권을 창출할수도 있고 퇴출 시킬수도 있다 이 말은 방상훈이 섭정하는가요 대통령님

조선일보


2017년 8.2 정책 이전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최대 70~8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 부탁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국민 개인각자의 자산에 대해서 정부의 간섭을 받기보다 국민 개인의 선택으로 자유롭게 처분 또는 대출이 이루어져야하며, 또한 현정부의 판단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투기와 부채증가라는 부정적인 시각보다, 국가적으로는 경기활성화에 기여와 국민들 개인적으로는 가계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되서 자녀교육비, 생활자금등 다양한부분에 큰 기여와 도움이되고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주택담보대출 완화를 부탁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요청


사망경위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도 CCTV가 있고 각층 복도에도 CCTV가 있고 엘리베이터에도 CCTV가 있다는데 노회찬 의원이 자살이 분명하다면 자살까지의 모든 과정이 CCTV에 모두 담겨있을 것입니다 어째서 자살에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국민에게 떳떳히 공개하지 않는겁니까? 반드시 CCTV에 담긴 노회찬의원 스스로의 결단을 국민앞에 확인시켜주길 요청합니다

노회찬 의원 사망 CCTV를 공개해 주세요


왜? 인기가많은 파충류는 금지종이되고 렙타일킹이 밀수하는 코브라,가분바이퍼 같은 위험한 독을가진 파충류는 금지종이 아니죠? 도대체 왜? 파충류를 기르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됩니다.

하~~~~ 환경부 답이 없다.


제주도에도 드넓은 평야지대가 있는걸 아시나요? 오름으로 둘러 쌓이고 작은 눈보라에도 빙판길이 되고 폭우와 홍수 ㅡ습기와 난기류ㅡ왜? 오름 투성이인 이곳이 1후보지였던 대평원의 신도.무릉.고산 지역을 비껴 나가게 됐을까요?ㅡ해안 일조도로로 연결이되어 폭설.빙판.난기류 홍수ㆍ,,최적의 입지조건이 왜 갑자기 성산으로 옮겨갔을까요?ㅡ제주시 45분 서귀포시 30분 ㅡ부지내 가구수 100여가구 이내ㅡ답딥하네요

제주도 제2 공항


인디밴드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실력있는 뮤지션들이 근심걱정 없이 노래할 수 있는 다향한 문화예술 정책을 희망하며 인디밴드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과 지원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더블어 일터에서 하루종일 땀흘려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문화예술의 사각지대에서 해방되길 또한 바랍니다. 부디 인디밴드를 위한 예산과 공간을 확충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레밴드(인디밴드)의 우리집 음악회를 매주마다 열릴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이젠 날짜까지 외우게되었네요. 제가 6월3일에 서울에 갔다가 딱지를 끊겼네요. 끼어들기단속으로요. 고가에서 우측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단속중인 경찰이 있었고 제 차를 세우더군요. 저는 방향지시등켜고 서행하며 차로를 변경했기에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신분증은 제시했지만 그 현장에서 저는 잘못한게없다고 우겼더니 억울하면 범칙금고지서에 서명하지 말라네요. 그러면서 억울하면 월요일 오전에 마포경찰서에 전화해서 이의제기하라고하더군요. 너무 화가나서 월요일 오전부터 전화를 했습니다. 마포경찰서 교통과 직원이 현장에서 딱지 끊긴건 경찰관 개인의 판단이 들어가기에 자기네는 뭐라 해줄 말이 없다네요. 억울하면 법원가라는데 3만원때문에 법원갈만큼 한가하지가 않아서요. 경찰관을 고발할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포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해당경찰관을 신고하라네요. 한달넘는 기간동안 청문감사관실에 약 10회 정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청문감사관실에서는 해당 경찰관이 저에게 직접 전화하여 해결하게끔 하겠다고 하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범칙금 미납으로 범칙금은 45000원으로 올랐고 집에는 주소지관할경찰서에서 즉결심판통지서가 날라왔네요. 경찰서에 전화해서 이걸 왜보내냐고 따졌더니 전후사정을 듣더니 그부분은 마포경찰서와 해결하라고 하네요ㅡㅡ 이제는 청문감사관실에 전화하면 오히려 한숨쉬면서 아직도 전화안왔냐고 합니다. 이젠 다 필요없고 해당경찰관 신고할 방법을 알려달라니까 이파인 들어가서 이의제기하라네요. 이파인들어갔더니 이의제기간이 지나서 이의제기자체가 불가능하더군요... 돈 3만원이 아까운게 아니라 딱지 끊은 경찰관이 태도도 불량했고 부당하게 딱지 끊고 나몰라라하는게 너무 화가나네요. 나는 이것때문에 엄청 신경거슬리고 하는데, 청문감사관실에서는 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라했더니 전화했고 다해결되었다고도 했다네요. 저에게 전화한통 온적없는데 말이죠. 경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경찰차만 보면 화가납니다. 공무원이랍시고 딱지나 막떼고, 그 뒷일은 나몰라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앞으로는 면허증제시하라면 면허증 안꺼내야할것만 같은 기분이며, 그런 상황에서 경찰 말을 무시하고 도주?라고 하긴 그렇고 멈추라고해도 무시하고 차를 몰아야 할것만같은 기분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고보니 그냥 똥밟은 샘치고 범칙금 내고 넘어가는 시민도 상당수 일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범칙금이야 재수없었다치고 내면 그만이지만 이 경찰관은 그냥 넘어갈수 없겠네요. 마포경찰서의 해당경찰관을 고발합니다.

경찰관을 고발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 거리에서는 사람 한 명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8월 1일은 39도로 몇 백년만에 약 40도가 되는 날씨라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며 배달하는 집배원인 아빠가 혹시나 쓰러지지는 않을까하고 하루하루 걱정이 됩니다. 여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립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날씨와 싸우며 일하시는 집배원분들. 폭염주의보가 내린 오늘만큼은 오토바이 배달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집배원을 살려주세요.


무사증 및 난민법 폐지에 대한 청원이 70만명이 넘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70만명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경찰내부 인사와 관련된 상을 왜 민간인 조선일보에서 선정해서 주나요. 조선일보와 관련된 수사에 영향을 낄칠수 있지않나요?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폐지해주세요


더운날 폭염이심한날에는 외출자제하라고하는데 폭염이 심한날에는 학교,학원 등 휴교하는걸로합시다! 외출하면 건강에위험할수도 있다잖아요~

폭염에는 이렇게합시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을 방해하고, 단속정보를 흘려서,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에게 혼선을 주어,국가공권력 을 방해하는, 경남이주센터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아울러 관할 경찰서와 함께 , 국민생명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노자 추방을 실시해주십시오

경남이주센터


게시판 글 속에 학교 관련 글들이 많아 올라와서 적어봅니다. 과거 먹고살기 힘들던 시대의 학교와 지금의 학교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너무 커서 현재 30대이상분들이라고해도 학교의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교육계분들의 말을 듣고 중간입장에서 적어봅니다. 다음과 같이 변화해야 합니다. 1. 관리자.. 학교 관리자라고하면 교장선생님.교감선생님.그리고 나아가 행정실장및 부장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 이야기를 하면 다 어려우신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회생활없이 공직을 하기때문에 더 어려워하는 부분도 큽니다. 사회는 얼마나 정글인데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온실속 화초들입니다 변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퇴출되어야 합니다. 공직자 비리신고방을 활성화해서 금전적인 부분말고도 인성이 바닥인 분들은 퇴출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2. 급여부분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호봉을 인정하는 교원의 부분은 청원에도 계속 올라고 있습니다. 변화> 인정해야하는 부분이면 그 근거를 확실히해서 호봉을 인정하던가 아니면 삭제하고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할 것 입니다. 3, 교원들이 행정업무까지 할 수 있는가? .아주 먼 과거에는 분명히 교사들이 각종 잡무를 다 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각종 특혜가 늘어나면서 교원(여기서 교원은 교장교감 다 포함) 들의 행정능력은 오히려 감해졌습니다. 교원들의 교육적 자질은 계속 질타 받고 있습니다. 교원들도 정말 이도 저도 아닌 곤란한 처지입니다. 행정실을 없애자는 글도 몇 개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교원들이 행정업무를 다 해야 한다는 선결 조건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되면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할 수는 있으나 소수 교사에게 할 당 될 것이며 (학교일도 하는 일개미교사는 따로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과연 제대로 집행할 능력과 책임 그리고 법적인 책임까지 질 수 있느냐는 것이 또 먼저 선결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런것이 선행되고 합의된 법이 이루어진다면 학교는 교원만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순수했던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학교가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부분 분들은 구청과 교육청을 혼동하십니다. 두 개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가령 어린이집은 구청 유치원은 교육청 같은 것도 대부분 분들은 혼동되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합니다. 사교육업체의 일인 방과후 교육혁신을 위한 혁신학교등 각종 사업 돌봄교실 급식 등 왜 이 많은 것을 학교에서 해야하는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가 너무 많은 이해관계로 인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학교가 이 일을 꼭 해야하는것인가 고민이 필요합니다 5. 교육공무직 자리는? 앞서서 행정직처럼 다음 교육공무직이 큰 변수가 됩니다. 교육공무직은 결국 교원들의 잡무를 줄여주려는 의도로 만든 자리로 교육공무직분들도 갈수록 전문화 고학력자들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위에 적은것 처럼 교원들이 모든 행정업무를 할 수 있다면 꼭 필요한 인력인가 고민되는 자리일 것입니다. 6. 그렇다면 없어지는 자리는? 그 만큼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어차피 학생수 감소로 남아나는 학교들은 해마다 많이 생깁니다. 거기서 모여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럼 고용도 해결되고 좀 더 전문화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이 발전된 세상에서 굳이 꼭 모여서 해야 일이 진행된다는 생각은 과거의 고질화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7. 끝으로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변화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이유는 - 여전히 대학중심의 사회 - 기술을 천시하는 사회 - 각종 혁신적인 사업을 해야하는 사회 - 성과주의 사회 이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꼭 변해야 합니다. 아니면 정말 학교가 정치판(학운위 정당인 참여) 이익 구조(각종 외부 사교육사업 침투) 교권침해(학부모들의 학교 기대가 클수록 교원 침해도 높아짐) 학생 정체성 불안이 가속화 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편협된 소수의 이기심으로 학교 현장의 충돌을 바라볼 것이 아닌 좀 더 넓은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 학교 같습니다.

학교 이 7가지가 변하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민 문제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난민문제


대법원 맨날 개혁외치며 기무사 검찰 모두 시스템이 문제이다 현재 대법원장임기6년 보니 개혁보단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대안 1. 임기2년에 대통령이 임명하자(검찰총장동일) 대안 2. 4년 임기에 당 공천없이 국민이 직접선출 6년임기내 말로만 개혁하면서 정권바뀌면 개인적인사심에 사로잡혀 제3의 양승태 나옵니다

대법원장임기 6년 모순


최근 환경 문제로 플라스틱컵사용이 매장내에서 사용이 안된다는 8월부터 법안시행됩니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을 '점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는 꽤 오랜시간 커피전문점을 비롯한 많은 가게들이 테이크아웃용 컵(일회용컵)을 주로 써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비하는 플라스틱 사용양이 엄청나고 지금 심각한 환경오염이 되어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죠. 저 또한 플라스틱사용을 줄여야한다고 생각하고 사용양을 줄이고 경각심을 깨우치기위해선 이러한 법안 규제가 필요하며 이런 당장 작은 불편들은 모든 사람이 감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일하고있는 매장에서도 벌써 작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일단은 "드시고가시면 내부용컵에 드릴까요?" 하면 그냥 테이크 아웃잔에 달라시는 손님이 반이넘어갑니다. 왜 내부용컵에 주냐고 따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7월 한달간 내부용컵을 권해드리기만 했는데도 이런 문제아닌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강제가 된다면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그냥 해달라고 하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잠시만 앉아있을꺼니 그냥 일회용에 해달라고하시거나.. 이 점은 커피전문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취지는 공감합니다. 필요하구요. 그런데 왜 '점주만' 과태료가 물어야하나요? 물론 점주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주에게만 과태료를 물리는것은 이상하지 않나요? 안내를 했음에도 테이크아웃잔에 달라는 손님에게는 과태료를 왜 물리지않나요? 한쪽이 아니라 양쪽에게 과태료를 물리게해야 더욱 더 잘지켜지지않을까요? 양쪽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월부터 시행되는 자원재활용법 과태료를 '고객'에게도 물리게 해주세요! (매장내 일회용컵 사용금지법)


과대포장에 뒤덮인 대한민국을 구해주십시오. 매해 반복되는 명절선물세트의 소비자 농락은 여러 해가 지나가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의 과대포장에 대한 불만은 기업들의 행태에 분노와 실망감을 느낀 국민들의 목소리였지만, 아직까지도 기업들의 과대포장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대포장 제품들은 소비자의 요구를 무시하는 기업들의 잘못일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던 국가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국회는 기업들이 구멍 뚫린 규제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법률을 손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동네슈퍼에서 버젓이 팔려나가는 과대포장 제품들을 내버려두었습니다. “재활용쓰레기 대란 석달, 아직도 대한민국은 과대포장 천국”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263206619246312&mediaCodeNo=257&OutLnkChk=Y “비닐봉지·비닐롤백·포장 플라스틱…장을 봤더니 플라스틱 쓰레기가 왔어요.” http://www.segye.com/newsView/20180706004908 소비자권리의 보호에 나태했고, 과대포장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무감각했던 국가의 모습입니다.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환경보전에 힘써야할 국가의 모습으로써는 맞지 않습니다. 일부 시민들의 힘으로는 기업들의 과대포장을 막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과대포장 제품을 단속하시고 환경과 소비자들을 보호해주십시오.

과대포장에 뒤덮인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


불법취업한 외국유학생 폭행사건을 보고 청원합니다 폭력은 물론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가 말로서 ' 나가주세요 붙잡혀주세요' 하면 말을 듣나요? 검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물리적충돌이 있을수밖에 없습니다.(물론 지나치거나 일방적인 폭력은 반대합니다) 또한 저 유학생이 먼저 불법을 저질렀으니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추방이 마땅합니다. 공부하러 와놓고서는 취업이라니요? 게다가 문제 터지자마자 인권단체를 찾는것도 너무나 어이없는 일입니다...소중한 가치인 인권이념이 외노자나 불법체류자,난민들에게 악용되면서 점점 국민들과 거리감이 생기고 국민들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인권인지를 되묻고 있습니다.. 인권은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있는게 아님에도 작금의 인권단체들은 난민,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 동성애자, 범죄자 등등 몇몇의 선택받은 소수집단을 위해서만 일하는듯합니다. 한가지사건에서 양쪽 상대방의 인권을 지키는것이 아니라 임의로 한쪽편의 인권만을 주장할때 인권단체 등과 국민인권위가 왜 존재하는지 묻고싶습니다.. 나라가 잘못된 인권이념때문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소위 인권단체들은 공권력 약화가 인권이 보장되는길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반대입니다. 공권력이 강할때 시민들도 온갖 잡다한 불법행위로부터 보호받을수있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보호할수 있습니다. 더이상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희생시켜서는 안됩니다.. 지난번에 조현병환자에게 경찰관이 살해당한 그런일은 더이상 없어야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폭력을 행사한 불법체류자 단속 공무원들에게도 관용을 베푸셔야합니다.. 그들이 첨부터 그런식으로 단속해왔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아마도 단속과정에서 수많은 불법체류자들의 폭력에 노출된적이 있을테고 그들도 사람이기에 방어기제로서 그랬을 가능성도 무시할수 없습니다... 인권적으로 이런사정도 고려해주십시오 '불법'체류자들의 불법에 관대한 정부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그리고 각종 법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는것은 넌센스입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난민청원에 답변하고 불법체류자 추방에 더욱힘써야합니다...

불법체류자 단속공무원들을 지켜주세요! 공권력을 지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한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바로 쏘카의 본인인증 중단에 관련된 문자였습니다. 본인인증이 중단되니 본인명의 폰이 아니면 이용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본인명의 폰을 개설 하지 못하고 가족의 명의로 사용하는 이용자로썬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다. 이미 인증 받아 사용이 가능했던 저로썬 앞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에 큰 상실감이 들었습니다. 기존 인증 받은 사용자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갑질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이같은 갑질횡포를 막아주십시요. 본인인증 중단에 따른 이용제한을 막아주세요~!!

쏘카의 본인인증 중단 반대합니다.


MBC PD수첩 보도 이후 조선일보 관련자들의 검색어가 네이버 순위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네이버에서 의도적으로 순위를 변경하였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네이버도 조선일보 방씨일가를 비호하는 세력인가요? 정부차원에서 조선일보 방씨일가와 이를 비호하는 모든 세력들을 조사해 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네이버 검색어 조작관련


담당경찰관이 직업소개소 사무장한티 선원치고 똑똑 하다고 그랬답니다 수사나 제대로하지...웃기네

목포조직폭력배 직업소개소 관련글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국내최대도축량)의 우내장부산물에 대한 최고가입찰제도 폐지요청하며 이전에 시행되던 제한적입찰방식(농협공판장에서 제시한 일정가격내(복수의 가격표15개)에서 입찰을 하는방법)의 재도입을 촉구합니다. 요사이 방송등에서 곱창등을 맛있게 먹는 먹방 방송(ex;화사)등으로 인해 곱창의 인기가 식을줄 모르고 있습니다. 우내장 부산물쪽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기쁜일 이기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기뻐 할수만은 없는 속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곱창집에서 파는 곱창1인분의 가격이 대부분 2만원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16년 이전 최고가입찰을 도입하기전에 15000-18000원 하던 것이 최고가입찰을 도입한 2016년5월이후 1인분20000원으로 오름, 참고로 이시기에 최고가입찰로 인해 입찰가격은80000원상승). 그러나 1인분이라고 해봤자 그 양은 상당이 적어 곱창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불만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곱창의 양이 적은 이유는 단언하건데 곱창 도매가격이 천정부지로 칫솟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은 우리나라 최대의 도축장이라고 할수 있는 음성축산물공판장에서 최고가 입찰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이는 다른 도축장의 입찰가격에 자연히 영향을 주고있습니다), 공판장에서는 한우농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최고가입찰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오히려 최고가입찰을 유지하지 않으면 농협공판장의 입장에서 배임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곱창을 즐기는 사람들의 주머니에게로 100프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물가상승의 아주 적지만 음식물가인상의 적지않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입찰(8월말)역시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이 되면 소내장부산물입찰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내장부산물을 담당하는 도매점들에게 있어서 강력한 가격인상압박이 올것이고 조만간에 음식점에서도 곱창1인분의 가격 역시 대폭 인상되리라는 것(최소25000-30000)이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입찰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내장부산물 상인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자초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실수도 있지만 입찰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순수하게 입찰해서 장사를 하려는 사람, 단지 가격에 상관없이 물량만을 확보해서 피값이라고 하는 수수료(불로소득)를 받고 물건을 그대로 넘기려는 사람(소위 여기에는 예전에 관변단체등이 참여하여 수수료만을 챙기기도 하였습니다),내장부산물운송으로 발생되는 이익만을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을 뒤에서 조정하여 비싼가격에 입찰케 하는 사람, 그리고 이러한 상황등을 방치하는 농협공판장등 다양한 이유가 얽혀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가격인상압박요인으로 작용해 결국에는 소규모 영세소부산물업자 및 조그마한 곱창집들의 폐업이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글은 결코 제가 개인적으로 소소한 이득을 얻기위해서 올리는 글이 아닙니다(있다면 적당한 가격안정). 다양한 사업주체들이 적정선에서 타협을 하여 한우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 부산물업자에게도 , 그리고 정말 고맙게도 이 불황속에서도 그 수많은 먹거리중 곱창을 즐기는 일반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음성공판장의 최고가 입찰이 제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는 곱창1인분에 30000원을 지불하는 시대가 곧 옵니다.


요즘 군대 복무 일수 줄어들고 일과 후 폰 만질 수 있고 월급도 많이 주고 군 가산점도 있고 하니 여성들이 커뮤니티에서 군대가고 싶다고 하는군요. 예전에도 말이 많았지만 현재는 더 말이 많네요. 군대가 아니고 보이 스카우트 아니냐 해외여행 아니냐 이러는 분들을 위해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라를 생각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마냥 지켜보기만 하고 부사관, 장교로만 뽑으시겠습니까? 이 훌륭한 여성 인재들을 위해 부디 여성 징병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군대 가고 싶다는 여성분들 군 가산점도 받고 월급도 받고 휴대폰도 만질 수 있고 군생활 별로 안해서 해외 여행 가는 것 같고 꿀 아닙니까?

여성분들도 국방의 의무로 군대 가게 해주세요.


가정용 전기 누진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민들이 더위에 지쳐서 죽을지경입니다 여름마다 누진제때문에 국민들 고생하지 않도록 가정용 전기 누진제 없에주십시요

최고 폭염으로 죽어나가는 국민들을 보면서도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은 정부 이기적인 정부의 모습입니다


현대차, 현대중공업등 막강한 대기업노조들이 사측에 고용세습조항을 거세게 확대 요구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고용기회까지 막아가면서 일자리를 대물림한다는것은 현대사회에서 통념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공정한 이기적 행태일뿐이다. 현대판 음서제인 자기들만의 고용세습조항등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현대판 음서제_대기업노조의 고용세습조항이 즉시 폐지되기를 청원합니다


시민의 발이 되어 여름에 시원하게 출퇴근 또는 여행자의 걸음을 가볍게 해주시는 버스기사님들의 휴식을 보장해주세요 매년 끊이지 않고 버스사고 기사,, 한번쯤은 접해보셨죠?! 버스기사님들의 졸음운전으로 큰사고까지 이어진 안타까운소식이었습니다 저희아버지는 버스기사님이십니다 이일을 하신지도 15년이 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졸음을 잠을 수 있는 점점 강한것을 찾으십니다 왜냐구요?! 휴식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어있지않아서 법적으로 한시간당 십분 쉬시는것을 못하고계십니다 밥도 꼭꼭 씹어드실시간이 없으셔서 두유를 갖고 다니십니다 에어컨틀어져있어서 편하지 않느냐 물으시는분 계시는데 정차때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운전석에 항상 창문을 여시고 열리는문앞에서 운전을 하십니다 시원할틈이 없습니다 버스기사님들의 휴식시간 시민들의 발이 되어 안전을 맡고 계신 기사님들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서 한타임 돌고오시면 30분정도 낮잠주무시고 10분정도의 준비시간 한타임당 4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강력한 법이 생겼으면좋겠습니다

버스기사의 휴게시간좀 보장해주세요


장영달의원이 4000명 기무인원을 3천명선으로 줄인다고 민간인사찰 안할것 같습니까? 안한다 해놓고 정권바뀌면 또 하고 아예 시스템을 바꿔 제도화하면 하고싶어도 못합니다 기무사를 아예 이번기회에 없애야 합니다 정보사령부에 편입시키고 기무처장에 대령급이면 충분합니다 인원은 500~1천명 내로 조직축소시켜하 합니다 쓸데없는 인원이 어디에 있냐면 대대 연대 6으로 나가는 부대에 전혀 필요없는 인원입니다 간첩잡아라고 하니깐 군대내 간첩이 있을수 있다고 봅니까?? 장성9명에다 워낙방대한 조직이다보니 조직에 보여줘야 되겠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달의원님!! 과연 30%줄인들 개혁 어림반품없는 짓입니다 정권바뀌고 백년지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두환보완사령관할때 소장에 3처 허삼수 허화평 이였는데 중장급에 모자라서 장성이 9명이라니요 군부대 대대나 연대급에 무슨감시요원이 필요합니까? 요즘 군인들이 북한에 넘어가고 공산당선동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시말애 기무사는 소규모로 정보사내에서 있어도 됩니다 정보사령부 3처장에 기무 대령. 3군사령부기무기관장 소령. 군단기관장 대위 사단기관장에 중위 및 중사로 격하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일반 군인들의 사기로 이여집니다

기무사를 없애고 정보사령부에 편입시키면 사찰못합니다


오늘 기사를 보고 황당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하시는 하십니다. 저흰 5식구가 작은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 폐업을 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아네는 수술하고 장기적으로 치료를 하여야 하고 큰 아이는 태어날때부터 기간지가 약해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온도차가 심하면 고열이 나거나 폐렴으로 입원을 해야 하고 작은 아이는 아토피가 있어 온도에 아주 취약합니다. 아토피가 있는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아실 껍니다. 여름에 땀이 나거나 더우면 아토피가 심해져서 온몸으로 번지면 손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가서 에어컨을 틀어 적정 온도를 뉴지해 주어야 무사히 여름이 지나 가는 것을요. 손이 많이 가는 어린 아이들이 둘이 있습니다. 휴가는 고사하더라도 아이가 아플 것을 알면서도 전기세가 무서워 틀어야 하나 말어야 하나 걱정하며 틀면서고 전기세 냘 생각하면 앞날이 캄캄한데... 왜 서민들은 전기세를 아끼라고 누진세를 부과하면서 대기업은 한전 손실을 얘기하며 폐지 할 수 없다고 얘기 하는게 모순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물어도 답이 나오는데 왜 공부도 많이 하신 다는 분들이 모여 앉아 말고 안돼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 한탄 스럽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에어컨을 틀라고 계속 방송하며 재난 수준의 더위라고 얘기하며 건강을 먼저 생각 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린 왜 서민에게 만 누진세를 내라고 합니까? 아끼라고 하시는데 아픈 가족이 있는 가정에선 피눈물 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름, 겨울에 서민이 살 수 있도록 누진세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전기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111년만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누진율이 낮은 일본은 '목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켜십시오.'하고 정부에서 국민 생활 질에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http://naver.me/x2aFBxtL) 반면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정책에 힘쓰기 보다는 박원순 시장에게 선풍기를 선물하고 서민 코스프레 보여주기식 쇼를 하는 모습에 이 더운 폭염에 더욱 화가납니다. 더 이상 선풍기만으로 폭염을 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정책으로 폭염으로 부터 국민들을 살려주십시오. 1. 전기요금 누진제를 즉시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 해주십시오. 2. 폭염에 에어컨 없이 살아가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어컨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 & 취약계층 에어컨 설치비용 일부 지원


고 장자연 관련 방송 후 네이버 실검에서 순식간에 사라진 후 기사, 댓글 관련 인물들 검색에도 기사가 삭제되고 있습니다 . 언론에서 국민이 알 권리를 조작하고 막는 행위 이거는 언론사나 정치인 등 권력을 가진 자가 언론의 자유를 조작하는 행위 아닌가요? 이건 국민을 조롱하고 알 권리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고 장자연 사건 재조사와 언론조작하는 네이버에 처벌을 원합니다

PD수첩에서 고 장자연 방송후 네이버실검조작 및 관련인물 기사,댓글삭제


남북 'DMZ 평화지대화' 큰틀 견해 일치…北 "생산적 회담" GP시범철수·JSA비무장화·유해공동발굴 등 실무접촉 하기로 원본보기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파주=연합뉴스) 31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왼쪽 세번째),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오른쪽 세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이 열리고 있다. 남북장성급회담은 지난달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8차 회담이 열린 이후 47일만이다. 2018.7.3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남북은 31일 열린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세부 의제를 논의한 결과, 큰 틀에서는 견해 일치를 봤지만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달 8차 회담에서 운을 뗐던 DMZ내 GP(감시초소) 상호 시범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DMZ내 6·25전사자 유해공동발굴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협의됐다. 이들 의제는 4·27 판문점 선언의 합의 사항인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과제로 꼽혀왔다. 남북이 이들 의제에 견해 일치를 보고 공감하면서도 최종 타결을 망설이고 있는 것은 실행 전 선결돼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GP 시범 철수와 관련해서는 상주하는 병력과 배치된 장비를 후방부대로 이관하고, 또 GP 건물을 철거할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 측에서는 돌발 상황 발생시 병력을 신속히 재투입하도록 GP 건물을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반면, 북측은 아예 철거를 희망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GP 철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라며 "MDL(군사분계선) 이내에 있는 GP 중에서 어느 것을 시범적으로 철수하고, 그 GP는 어떤 형태로 철수할 것이며, 그 구조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범적으로 철수를 해보고 조금 더 영역을 넓히는 방향으로 출발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최전방에서 적을 감시하는 '척후병'의 역할을 하는 곳이 GP의 임무이기 때문에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철수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DMZ에는 우리 군이 80여 개(병력 미상주 20여 개 포함), 북한군은 160여 개의 GP를 운용하고 있다. 남북 GP는 DMZ를 횡으로 관통하는 MDL 위·아래쪽으로 각각 1㎞ 거리 안팎에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 거리가 580여m인 곳도 있다. 남북 GP에는 북한 병력 1만여 명을 포함해 1만2천여 명 가량이 상주해 있다. 코앞 거리에서 이처럼 대규모 정규군 병력이 대치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DMZ가 유일하다고 군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원본보기 DMZ 북한군 GP[연합뉴스 자료사진] JSA 경계병력이 완전 비무장 상태로 근무하는 문제도 유엔군사령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JSA 경비 책임 임무는 2004년부터 우리 군이 유엔사로부터 넘겨받았지만, 돌발 상황 발생 때 대응 사격 등 무력사용은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군 경비대대장과 유엔사 소속 미군 경비대대장은 모두 중령이다. 한국군이 경비 책임을 지고 있지만, 무력사용은 미군 대대장의 통제에 따라야 하는 복잡한 지휘체계가 작동하는 곳이다. 이어 DMZ 전사자 유해발굴과 관련해서는 지뢰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어느 구간을 정해, 어느 쪽에서 먼저 지뢰를 제거해야 할지 등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DMZ에는 남북 양측이 모두 지뢰를 묻었기 때문에 유해발굴 장소가 지정되면 그곳에 묻힌 '지뢰매설 지도'를 상호 교환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북한군 입장에서는 지뢰매설 지도를 제공하면 '침투로'를 공개하는 식으로 비칠 수 있어 군부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어 보인다. 서해 해상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문제는 깊숙이 들어가면 북방한계선(NLL)과 맞닿아 있다. 북측은 NLL 대신 '서해경비계선'을 자체적으로 선포해 놓고 있다. 양측의 입장차가 가장 큰 곳이 NLL이다.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는 이런 문제들이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큰 틀의 견해 일치'를 봤다는 점에서 최종 합의점 도출 가능성을 밝혔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도균(소장)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회담 후 가진 브리핑에서 "남과 북은 이들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틀에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며 "구체적 이행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화통지문, 실무접촉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대부분 의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졌는데 몇몇 의제가 조율되지 못해 막판에 공동보도문을 못 내는 것으로 결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북측 단장인 안익산 중장(우리의 소장격)의 회담 종결발언도 타결 전망을 밝게 해준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 단장은 "오늘 충분히 남측의 생각을 알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도 남측에 충분히 전달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회담이 무척 생산적이었다"면서 "오늘 논의한 문제들은 그 하나하나가 말 그대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북남관계사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의제들에 대해) 견해 일치를 보았다"면서 "정식으로 합의서를 만들 때 그때 세부적으로 밝혔으면 좋겠다"고 말해 타결 가능성을 낙관했다. threek@yna.co.kr

문재인 대통령 탄핵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나라를 위해 일하신 분은 다리를 잃고.. 무고한 젋은시민은 전신마비라는 한순간 꿈을 잃었습니다. 그중 1심판결은 8년.. 가족은 죄송하다 울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더니 2심 4년형 후 바로 다음날 항소를 제기 했습니다. 항소이유는 모르겠다 합니다.. 피해자가족 생각은 않하고 결국 본인 가정이 중요했나 봅니다.. 음주 상습운전자는 만취상태일때 운전대를 잡고 다른사람 생각은 못한다고 합니다. 속도만 느끼며 이기적인 생각만 있는 겁니다. 청원내용중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어처구니 없는 요청이 있는데.. 정말 무슨생각으로 올린건지 생계와 가족을 생각한다면 절대 받아들일수 없는 요청입니다! 나만 조심하면 돼겠지 저도 생각하지만, 어쩌면 내가.. 내가족이 피해자가 될수 있는 무서운 사고입니다. 내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주십시요. 음주운전에 대한 초범이 선처가 될수 없다는! 다시는 내가족의 행복을 앗아갈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해주시길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음주운전 처벌강화 요청 드립니다.


현재 상황과 체포됐는지 궁금합니다. ..... 안보 관리 이따위로 할껍니까? 밑의 기사 링크

긴급!탈레반 2명 군산항으로 들어온거 잡았습니까?


네이버 순위가 좀않이 이상한것같습니다 장자연씨 사건이 많은사람이아는 큰사건이고 pd수첩방송나올때 실검5위도 말이안되는것같아요 저같은 키보드워리어들이 다행히많아서 실검 3위는유지 하는것같지만 지금도 실시간트래킹보면 거기 순위에는 장지연씨가없더라고요 그리고 조선일보 방정오 등등 실검에 올라야정상인사람들이 실검에서 바로 삭제???말이됩니까 그래서 댓글달고 메인기사추천누를수있는 네이버 뉴스기사들을 1시간동안 계속 보고 댓글쓰고 추천누르고 무한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거의25분정도마다 기사에달린 댓글,메인기사 추천 화나요 등 모든것들이 초기화되있는게 많더라고요 저는 취소,삭제도안눌렀지만 기사에 다시 들어가니 취소가 되는경우를 3번이상 오늘 하루에 40분안에 경험했습니다 이건 단순오류가아닌 네의버에서 무슨수를 쓴것같아요 그리고 방정오를 따로 실시간트랙킹에서 확인했을때 8월1일 오전0시10분30초에 2위를했다고 뜨는데 사람들과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지금 글쓰느랴 10분이지났는데 장자연씨가9위로 떨어져있군요 지금갑자기 어벤져스4ㅋㅋ 기사 뭐 뜬것도없구만 어이가없어서 애네 실검 조작과 댓글 조작 싹다검사해서 국민이 믿을수있는 신뢰할수있는 네이버가 되도록 조작관련된애들 싹다 쳐넣어주세요 감당못하고 청원삭제나하지마시고요

네이버 실검조작 기사 댓글조작 싹다 수사바랍니다


9월10일 오후3시 앞두고 있습니다 저번 글을 통해 응원해주시고 위로 해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은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날씨가 무척 더운데 잘 계신지 이 더운 여름도 언제 그런지도 모르게 추운 겨울이 오고 1년이란 세월은 또 지나겠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분과 아름다운 이 지구의 1분1초를 공유하는 모든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건장한 30살 청년 입니다 정말 남에게 싫은 소리 쉽게 할지모르고.. 길을 헤매는 외국인이 보이면 나부터 브랜드라는 의식을 갖고 뭔가 모를 뜨거운 보람을 느껴보겠다고 온몸으로 설명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신 어르신이 보이면 회사 지각을 앞두고 서라도 들어드리고... 도저히 발걸음이 쉽게 그 어르신들의 눈앞에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어보이던 어린 학생들이 보이면 길을 잃은건지 아픈건지 물어물어 부모님에게 전화하게 휴대폰을 빌려주고.... 맞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 전 그냥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위하고 싶은 착한 사람이고 싶은 청년일 뿐입니다 평범하고 싶은... 어찌보면 오지랍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돕고 싶은 저를 통해 힘든일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러나 현재, 전 지금 남겨질 가족들의 슬픔과 제 소식을 비보로 들을 동료와 친구들에게 미안하고 슬프면서도 그러한 것 보다 제 스스로의 삶이 너무 비참하고 힘들어 그만두려 합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된다고 하던가요. 하소연일지 모를 이 글은.. 누군가에겐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어렸을 적 부터 전 공부를 못하지 않았습니다 공부가 더 나은 꿈과 돈 그리고 가족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그러나... 폭력적인 아버지와 집안의 힘든 경제력은 밝은 미래보다는 당장의 오늘과 내일을 버텨야한다는 1분1초의 시간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쁘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싶었습니다 살아있음에... 두손 두발 멀쩡하고.. 옆에 같이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온전히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 하지만 그러한 사실로 계속 제 자신을 위로 하기엔 버티기가 정말 힘드네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내신 1-2등급이였음에도 대학생활은 포기하고 실업계를 졸업 해 힘든 배 생활을 19살부터 버텨 3년간 모은 돈은 집 전세자금에 들어갔지만 그것도 어느새 가족들의 생활비로 다 사라졌고.. 대학교 졸업장은 따겠다는 심정으로 대학교를 갔으나 그 흔한 먹고 살 30만원이 부족 해 고시원에서조차 쫓겨나고 대학생활은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택해야 했던 건 지금 당장의 생계... 고등학교 졸업장으로는 변변한 곳에 취업하기란 쉽진 않았습니다 특히 발바닥을 어려서 화상으로 다쳐 대부분을 피부이식하고 자주 벌어지는 제게 몸을 쓰는 직업은 힘들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어떤일도 마다하지 않고 다 도전했습니다 더운 여름에 쌀을 나르는 공장에도 pvc 를 만드는 공장에도 각종 약품냄새가 나고 뜨거운 핸드폰 메인보드틀을 만드는 공장에서도 편의점은 기본.... 전단지 호프집 약품수송보조 이삿짐 나르기.. 정화조 청소 그 와중에도 전 공부를 해야했고 하고 싶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음에도 하지 못한 사실이 절망적이였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피곤하고 지치는 와중에도 어떻게서든 버티려 IT쪽으로 도전 해 보려 하였고 정말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하던 한 외국계 회사에 7개월간의 면접을 거쳐 취업이 되었습니다 정말 기뻤고.... 복리후생 내용에 가족들에게도 포함되는 내용을 보며 이제 내 삶도... 그리고 내 가족의 삶도 나를 통해 나아질 수 있을거란 행복한 마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잠시였습니다 세금 문제로 모두를 정직원 채용이 아닌 계약직 1년고용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번에 채용된 모두는.. 계약파기가 될지 모른다는 걱정에... 아비규환이였습니다 업무 관련하여.. 자기의 흠은 최대한 아니라는 거짓에 남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였고.. 그 누구도 자기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엄청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윗 상관분들은 정치적이였습니다 그 어떤 회사보다 더 정치적이고 강압적이였습니다 술자리에 끼지 않았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의 과실로 보이는 것들은 끝까지 그 사람의 해명은 들으려 하지 않고 묻어버렸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곳에 몇몇의 동료가 있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제가 제일 클거 같네요... 전 그냥 모두가 행복했었으면 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모두가 정직원으로 고용될 수 있게... 하지만 그런 제 마음과는 다르게 아직도 그 회사는 대규모로 채용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바퀴벌레인건가요... 쓰이다 쓸모 없어보이면 버려지는... 업무성과에 전 정말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보다는 다른 이들을 위해 남탓도 내탓 내탓은 내탓을 하던 전 그 광활한 전장터에서 화살받이 허수아비가 되었고 클라이언트와 관계와 동료들과의 사이가 좋은 편이였음에도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전 쓸모없는 벌레가 되어갔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상관 한 분 께... 그러나 그 분도 그 분도 계약으로 들어 오신건지.. 자기 자신의 자리가 걱정되실 뿐.. 안중에 없이 .. 많은 일들이 있어왔지만 결국... 말도 안되는 모함같은 상황들의 연속으로... 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걸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대처방안이 제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밟고 하는 그 전장터에 똑같이 칼을 들고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디 동료들은 진정한 사람의 가치와 존중에 대한 중요함을 알기를 바랄뿐입니다 전 제 나름의 최선을 다해 버텨 선택의 여지가 적은 저의 삶에서 최대의 희망을 얻었다 생각했던 2018년... 최대의 상처와 또다시 보이지 않는 검은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이젠 지치려 합니다 다시 공부 해 보려 이것 저것 알아보고 취업을 하려 하지만 가뜩이나 좁은 취업의 문은 생계로 인해 고졸인 저에게...더욱 더 가혹하기만 합니다 차라리 삶을 끝내고 다음 생에는 자연을 벗삼은 동물이고 싶고 돈이 없더라도 걱정없이 행복할지 모를 어느 조용한 시골골목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이런 대규모 채용에 이런 전쟁터가 생기도록 하는 갑질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채용된 동료들도 사랑받고 사랑받을 이들이니까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존중한다면 말로만 하는 그 존중이 아닌, 마음 깊숙한 문화를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A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그래도 이 글을 읽고 계실 여러분 만큼은 꼭 저보다 더 나른 삶과 행복 그리고 누군가를 기쁘게 할 뜨거운 마음을 버리지 않으셨기를 희노애락이 1년의 계절처럼 지금 당장 힘들어도 또다시 추억 하듯 잊혀질 아픔의 상처를 위해 보다나은 내일을 위해

자살을 앞두고.. 계약직의 슬픔..


저는 경산 어린이집에 상관이 없는 20대 청년이지만 JTBC의 뉴스글을 보고 분노하여 이 청원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산 어린이집에 있는 약 100명의 학생들이 먹을 급식의 계란국에다 계란을 고작 3개만 넣고 급식표에 있는 감자튀김이란 매뉴를 감자 과자 몇개가 나왔으며 100명의 아이들이 먹을 간식을 사과 7개로 얆게 썰어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 3개의 사과는 도려내서 먹였다 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분노하여 글을 썻는데 아이들의 부모님의 심정은 뭐라 말로 표현할수 없을것입니다. 이 전에도 이 일로 경선 어린이집에 한 교사분이 국민청원을 쓰셨는데 어린이집 원장이 이를 고소했다는것도 들었습니다 참으로 뻔뻔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아이들이 먹을 급식을 부실하게 만들어놓고 이 일을 청원한 교사를 고소하다니요? 이런 부실급식도 전 엄연히 학대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것같고요 청와대에 계신 분들께 청합니다 부디 경선 어린이집을 패쇄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중한 처벌을 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산 어린이집에 부실급식 처벌해주십시오


가정에서는 누진세 때문에 이 폭염에 잘때도 에어컨 못트는집이 수두룩 합니다 청와대 비롯한 공공기관의 모든 행정부처에 설치된 에어컨 모두 없애주십시요 국민이 우선인 나라라면서요? 집에서 무슨 에어컨을 하루종일 틀어놓는것도 아니고 하루 2~3시간이라도 편하게 틀게해달라는건데 이것도 못해주는게 나라냐? 문재인 대통령 및 모든 공무원분들이 일하는 행정부처에 설치된 에어컨들 모두 없애주십시요 같이 덥고 같이 답답하고 무엇이든 국민과 함께 합시다 대통령과 공무원들은 시원해야 정상이고 전기세 걱정으로 에어컨도 제대로 못키는 서민들은 더워야 정상입니까? 같이 더웁시다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겠다면서요 청와대 및 공공기관의 모든 에어컨 철거를 청원합니다!!

청와대 및 공공기관에 설치된 모든에어컨 철거를 청원합니다!!!!


고등학생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소라넷의 범죄 위험성을 뉴스를 통해서만 들었지만 이 새벽 일반인에게도 이런일이 일어나는 구나 놀란 가슴 쓸어내리며 일단 글을 씁니다. 최근 소라넷이 폐쇄되면서 음란범죄 조장글들이 텀블러나 외국사이트에서 활발히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그 피해를 저희 아이가 당했습니다. 평범한 고등학생인데 교복 입은 사진을 교묘히 편집하여 강간을 조장하는 글과 입에 담기도 치 떨리는 글을 게시하여다니는 길이 안전하지 않을까봐 두려워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경찰도 사이버 수사대도 담당자가 아침 9시에 근무를 한다며 알 수 없다는 말만하고 전화를 이리 저리 돌리다가 파출소로 가서야 글 삭제 매뉴얼을 받아 보내주네요. 당장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이가 방학 중에도 수업을 들으러 학교를 가는데 학교가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긴급히 글이 삭제 되지 않으니 텀블러앱에 삭제 요청을 번역기 돌려가며 영어로 신고하고 나서도 살이 떨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삭제에 며칠이 걸린다고 하고 그 사이 저희 아이 사진과 그 말도 안되는 글이 리트윗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치가 떨립니다. 국민의 안전! 특히 미성년자의 안전이 달려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근무 경찰에게 범죄가능성 글의 조속한 처리와 삭제 권한을 주세요! 삭제 가능한 경찰 인력또한 24시간 배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동적 성범죄의조장, 개인 신상정보 노출로 어린 아이는 그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슴니다. 긴급한 삭제와 강력한 처벌을 시급한 사항입니다.아이의 학교 이름 학년이 공개되어 아이가 받을 상처또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청소년에 강력한 처벌이 없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글이 버젖이 게시되고 공유된다고 봅니다. 어제 친구가 올린 청원서입니다.두서없는 글들을 정리하려다 그당시 두려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는것이 나을거 같아 그대로 복사해 올립니다. 아이가 고등학생인 점 주변 친구에 의해 해당 사이트 관련글을 바로 알게 된점 등 많은 정황들이 친구 한명을 왕따로 만드는 또 다른 폭행에 방법은 아니었을지 너무나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재발 너무 어린 아이들이 이 사이버 범죄에 또한 일베 정신병자들의 범죄에 노출되지 않게 빠른 메뉴얼의 전문적 인력과 24시간 처리 가능한 충분한 인력 보강해주시고 미성년에 음란물 유포의 강력한 처벌로 해외 으란 사이트 규제를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청소년들 왕따의 진화형태." 지인능욕 텀블러 사이버범죄 "강력한 처벌과 적극적 대응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께서는 20년 넘게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1동 437번지 5호에서 매표소를 운영하쎴는데요 앞건물에 전기선을 연결해서 쓰다가 건물이 팔리고 3월달에 허무는 과정에서 저희 전기가 끊겨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한전에 연락도 하고 바로 연결해 주겠다고 했고 전기가 나오니까 저희는 계속 쓰고 있었는데 앞 건물 전기 공사를할때 한전에서 나왔는데저희 전기선이 도로에 전기박스에 연결 된 상태로 쓰고 있었으니 땅을 파서 선을 연결해 써야 한다고(그비용은 저희가부담해야됨 ) 그래서 상황을 얘기하니까 전기선이 끊겼을때 한전에 연락을 했어야하고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쪽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못했으니 저희책임리라고 말씀을 하더라구요 한전에서 앞 건설사에 물었더니 선을 건드린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그래서 인천광역시 남구청 건축물 허가팀에 문의를 했더니 건설사에선 도로공사가 다 끝나서 해줄수가 없다고 구청에선 법적으로 할 방법이 없으니 건설사랑 합의를 보라고 근데 건설사에선 얘기를 듣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새로지은 매표소를 받는 조건으로 5년동안 뒷면,옆면에 광고를 트는 거였는데 아직 기한이 남은상태라 최악에 경우 위약금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짓고있는 옆 건물 땐 주차장 진입로 때문에 버스정류장을 매표소옆으로 옮겨 정류장에선 버스오는게 매표소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인도쪽으로(앞으로 )10센치 정도 옮겼는데 구청에 민원이 접수 됐으니 다시 옮기라고까지 하네요 개인사정으로 영업을 할수 없게 아니라 건설사로 인해 전기서 차단으로 더이상 장사를 할수 없게 됐는데 저희는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신축건물로 인한 전기선 피해 (영업정지위기)


존경하는 대통령님. .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님 제가 57년이란 생을 살아 오면서 처음 겪는 일이지만, 결코 이 세상에 방치해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청원을 올립니다. 간략히 말씀 올리자면 화재보험 회사의 거짓과 문서위조 협박성 고소 등 다 헤아릴 수 없는 횡포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면서 맘껏 갑질을 누리고 있어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만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피해와 맘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 입니다. 상세 내용은 메일로 송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첨부 드리오니 너그러히 살피시어 검찰의 장기간 미처리 실태와 보험사의 횡포를 바로 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음에 관심과 시정이 절실합니다.


요즘 자영자들과 관련하여 글을 써봅니다. 현재 올라간 최저시급,등으로 인하여 많은 자영업 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경제활동과 휴가를 그 시즌에 즐길수도 없을만큼 자금과 경제난이 심각해져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다 제 가족이야기이고요.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좋지만 우리나라에서 빠듯하게 살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도 그에 알맞는 혜택이나 대우를 하도록 조치 시켜주신다면 과연 우리나라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영자들의 불안한 경제상황


최근 사이버 매체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소개팅 앱을 통해 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 청소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청소년을 악용한 “성매수자”들입니다 여기서 성 매수자란, 대가를 주는 쪽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청소년을 소개팅 어플로 만나 돈을 주고 아동 청소년과 성매매를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사고 판다는 것은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라는 견해와, “합의적 성교를 매매 정황에 따라 규정하여 명확한 개별 피해 관계도 없이 막연한 범사회적 예측에 기대어 금품수수의 유무에 따라서만 성 매도자를 사지를 몰아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과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정당하다고 보나요? 법은 청소년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걸까요? 현행법에 따르면 2011년 11월10일,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에게 성 매수의사를 표시해도 성매매 의사가 없는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아동. 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을 만 19세미만입니다. 단, 19세가 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사람은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의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등과 관련된 아동과 청소년은 형사 처벌 대신에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청소년들의 성매매는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법을 위반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사회봉사 명령, 수강 명령으로 병원 위탁, 선도 보호 처분, 시설 위탁 등의 보호 처분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그루밍 법"을 현재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루밍 법은 그루밍을 신종 사이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처벌할 것을 명시함에 따라서 명칭을 따온 것이며 그 핵심적 내용은 "성인이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설사 만나지 않았더라도 만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최고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동 청소년에 관한 성 보호 법률은 시행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별다른 효력이 없는것 같습니다. 청소년에 의해 사건이 터지면 오로지 피해자에게 좀 더 많은 집중을 가게 되고 피해자인 청소년은 물론 "책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치 가해자도 둘 다 잘못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매매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고, 성적학대 입니다. "하나의 큰 상처 입니다" 청소년에게 성매매는 결코 치료 할 수없는 상처 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이버 성매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성매매가 청소년에게 터지면, 그 초점은 모두다 거의 피해자 즉, 다시 말해 청소년에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럼 책임은 모두 청소년에게 있는 걸까요? 책임을 진다고 하면, 청소년에 관한 성 보호 법률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게 맞나요? 그들은 무서워서 단지 얘기를 못 할 뿐입니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과정을 "처벌"로 인식해 . 경찰로 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위험한 상황속 에서도 경찰을 찾지 않습니다. 성 매수자, 혹은 또래 포주들이 청소년들이 협박하기도 합니다.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관련 법률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사이버 성매매에 관한 법률을 강화해 주세요.


전 42세 고딩둘키우는돌싱 아빠입니다 요즘하도답답해서 글을 남깁니다 울부모님이야기입니다 젊어서부터 오토바이 타시고 계란배달해서 남들이놀러가고 맛있는거먹구 술마실때 울아버지는 쉬지않고 일하셨고 어머니는 그돈이아깝다니 김치찌개만 만들어드셨읍니다 그렇게몇십년모아서 건물지었더니 세금을 많이내라는게 그럼 돈모으지말고 쓰라는건가여? 전자영업자지만 요즘참담합니다 손님도적고 물가는오르고 다른건 놔두고 물가를잡아야하는거아닌가여? 그래야 국민이좀편한거아닐까여? 돈저축하지말라는정부 말이되나여? 펑펑써서 힘들면도와주는정부 좋은정부인가여? 세금을더내는데 왜? 헤택이 없는걸까여? 살만하다는이유로 그살만한게 더고생하고 아껴서 그렇게된분도많은데 공평해야되는게아닐까여? 어려운분들더도와주고 나머지 분들도조금씩 분배해야되는게아닐까여? 모든국민이 내는세금이라면 공정하고 공평하게해야되는게 맞는거아닐까여? 세금을더 내는데 그럼 나라에선 어떤혜택을주나여? 혜택이라는건 막어떤 특별한걸 말하는게아니에여 모든아이들 등록금 공평하게지원 아이들 낳을때 잘살든못살든 지원 이런게이루어 져야되는게아닐까여? 무조건 넌잘사니더네 공산당 아닐까여? 대답해주세여 한평생 고생만하신 부모님에게 나라는 돈만 내라합니다 그고생한댓가가 무엇이죠? 물어보고싶습니다

세금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에 세대주만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실효성이 없는것 같습니다. 현재 취업도 힘들고 경제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부모밑에 있는 세대원으로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독립을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조건을 세대원으로 확대시켜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않은 청년들에게 저축과 동시에 청약기능까지 부여가 되는 청약통장을 가입하게 함으로써 청년들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문재인대통령님, 강력한 리더쉽 그니까 국민들을 위해 독재 좀 해 주세요. 김일성처럼 국민상대가 아닌 적폐•친일 세력들에게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십시요. 나라구한다고 했으면 약속을 지킵시요. 강력한 권력으로 적폐•친일세력 강력하게 처단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문재인대통령님 강력하게 리더쉽 보여주세요.


존경하는 문제인대통령님 더운날씨에고생이많으세요 제주사건이얼마전또일어났어요 계속해서유아와여성사건이하루가멀다하고 계속해서일어나고있어요 밥을좀더강홰해주세요 조두순사건기억하시죠? 벌써시간이흘렀는데도 법은강화되지않고있어요 출산율이적다고하시죠 아이를낳아도너무불안하고무서워요 안전한나라에서아이를키우고싶은게 부모마음입니다. 또다른피해자가계속나오지않게 우리아이들과부모들이 불안하지않게 편안하고따뜻한나라게될수있게 법을더강화시켜주세요 너무강하지않은법때문에 여러피해자들이더많이나오고 그걸이용해서더많은범죄가일어나고있어요ㅜㅜ 아이셋키우는엄마로써 우리아이들을지키고싶어요ㅜㅜ 대통령님~ 아이들과부모들이맘놓고 편하게살수있는 대한민국을만들어주세요ㅜㅜ 어디선가많은부모들이 피눈물을흘리고있습니다. 부탁드려요 더운날씨에 건강조심하세요

법강화


Ing생명 보험설계사에게 사기치듯 가입한 보험상품으로 민원분쟁 중이예요 요즘 많이들 피해 입어서 뉴스에 자주 나오는 바로 그 연금전환기능있는 종신보험이요 제가 가입된건 용감한오렌지 종신보험이예요 저도 연금보험 원하는데 죽으면 돈 나오는 종신을 가입시켜서 이제야 실체를 알고 싸우는중이예요 설계사 절대 잘못 인정안하고 보험사 금감원 둘다 증거 모아오라고 하고 ... 소비자만 피해보는 희안한 구조더라구요 보험가입할때 모두 꼭 꼭 설계사랑 대화내용 다 녹음해놓으세요 아님 저처럼 피해 심하게 봐요 민원걸때 녹취록이 아주 도움 될거예요 설계사 장점만 과장해서 말하는거도 조심하시구 약관이나 상품설명서 잘 보구요 보험에 무지하여 설계사만 믿었다가 이게 뭔 난리인지 제 자신도 돌아보게되네요 작년 가입당시 임신 초기로 복수차고 하혈하고 아주 힘들때였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설명해대더니 이런 거지같은 상품 가입시키고 알고보니 설계사수당 젤 높은 거였네요 하혈심해서 유산기있는데도 힘들게 일한 제 피 같은 돈이 그 사기꾼같은 설계사와 보험사가 먹는다는게 너무 너무 화나요 불안한 미래를위해 연금이나 하나 들랬더니 낭패를 봤네요ㅠㅠ 보험사와 금감원 한 통속인거 같은데 저처럼 억욿한 보험피해자들 도와줄 제대로된 기관을 만들던지 나라에서 해결 좀 해주세요! 보험사의 횡포와 사기치는 설계사들때문에 돈 잃고 억울해하는 서민들이 아주아주 많답니다!

하혈하고 유산방지주사맞으며 일한 피같은돈 보험사가 사기쳐서 가져갔어요


저는 강원원주에서 더덕농사를 2만평방미터정도 하고있는데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작물이 말라죽고 있으나 물을 주는 시설이 없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슴니다 정말막막 합니다 저뿐만이 아닐것입니다 전국의농민이 다 해당 되겠지요 이럴때 정부는 군인 소방 공무원등 을 총가동하여 전국의 농산물을 조금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을까 요 비가 수일내로 오지않는다면 전국 농민은 재앙이 닥쳐올수도 이습니다 그런데 징부와 정치귄은 도대체 이런 비상시국을 왜 그리도 몰라주나요 이럴때 구카가 움지여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실망입니다 해결해 주세요

가뭄재난국가 비상사태준하여   대처요망


41조 연수란, 방학때 학생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지 외 장소에서 근무를 볼수있는것을 교사라는 직업상 법으로 허가 해주신것이지요. 요즘 41조 폐지청원글 올리신 대부분들의 글 내용을 보면 교무실무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직분들이 대분분이십니다. 우선 학생이 없는 방학중 학교라도 교육공무직분들은 교사들이 나오기를 무척이나 희망하는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학생을 위해서?학부모를 위해서? 아니면 단순히 본인들이 방학중 학교에 나오니까? 교사는 학생을위해 존재하지 교육공무직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면 방학때 기꺼이 나와서 소통하겠습니다. 허나교육공무직들이 단순히 본인들과의 근무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가식적인 이유로 교사도 무조건 방학때 학교에 나와서 뭐라도 해라! 라는 발상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일을 하시는 교육공무직분들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님! 이제 학교는 주 5일 수업제로 인해 방학이 예전보다 짧아져 여름방학의 경우 기껏해야 2-3주입니다. 그 기간에 대부분 교사들 사비 내가며 학생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들으러 다닙니다. 여행은 기껏 2-3일가족여행 정도지요. 그리고 겨울방학때는 1달가량 되지만 차기년도 교육과정 수립 계획으로 오히려 학기중보다 더 무거운 업무량으로 하루 하루 바리바리 교육과정 수립 자료 학교로 집으로 싸들고 다니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와중에도 언제 어디서 불시에 올 지 모르는 학부모님 상담 민원전화로 전화기를 항시 붙들고있어야 하는 불안감이 이제는 직업병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통화는 기본 1시간이지요. 학부모님과의 상담이 힘들다는게 아닙니다. 교사는 방학때도 언제나 학생의 교육을 항상 생각하고, 학부모님과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하고, 그 자체가 교사의 업무인 것입니다. 요즘 41조 폐지 청원글을 찬찬히 읽어보면, 논리적 비약이 심하고, 납득이 되는 이유를 제시하기보다는 단순히 일부 41조 방학중 연수를 권장하지 못할만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극히 소수의 교사들의 행실을 마치 모든 교사의 행태로 일반화시켜 질 좋은 학생교육을 위해 자기계발 및 교직전문성 신장을 위해 십분 사용하시는 전국의 수많은 참 교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며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교사라는 특수한 직업의 성격 상 허용되는 41조 연수를 가장 가까이서 보아온 교무실무사님들! 이 부분을 시기와 질투로 보시지 마시고, 본인들의 직업의 임무와 교사의 임무를 명확히! 이성적으로 구분하시고, 왜 우리는 방학때 학교에 나와야 하는지 근거없는 불만을 교사 끌어내기식으로 표출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학교의 행정업무는 방학중에도 이뤄지기에 교무실무사분들은 방학중에도 학교에나오시는겁니다. 정 아니면 41조 폐지하고, 방학중, 나아가 학기중까지 교무실무사 분들이 하시는행정업무 교사가 다 하겠으니 학교에서 교무실무사라는 직업자체를 없애주시기바랍니다, 교무실무사분들 솔직히 이일도 안해 저일도 안해!이제 교사 업무경감에 하나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교사분들 무슨도움을 받는지 전혀 모르겠고, 해가 갈수록 그 인식이 교사들 사이에서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조 연수 폐지와동시에 '연가보상비 체제'교사에게도당연히 적용되도록 법 개편 해주시기 바라고, 학기중 연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도 15-20일중 1일도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 못쓰는게 현 실정인데, 이제 하다못해 10일이라도 눈치안보고 법대로 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교사의 41조 방학중 연수 폐지해주시고, 연가보상비 제도 교사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경기도안산시에사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강인호라고합니다 저는 성폭행 피해자입니다.저와같은 피해자들이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청원합니다 반드시 성폭력 범죄의 범죄처벌이 강력해질수있도록 특별법을 통과시켜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대통령님 성추행피해자들을위한 특별법안을통과시켜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4년 2월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입사하여 2017년 8월10일에 견책 조취를 받게 되었습니다.(링크1 참조) 본인은 늦은 나이에 취업 준비를 하여 공공기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수많은 곳에 지원을 하고 한국가스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전력,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업은행 등에서 면접을 보았지만, 최종적으로는 쓴 고배를 마시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한 기관의 이름은 밝히기는 어렵지만, 최종 면접에서는 블라인드 면접 원칙을 배제하고 아버지의 직업 등을 면접 진행자가 직접 묻는 경우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채용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 행한 조사에서는 실력보다는 오히려 학벌, 지연 등의 배경에서 그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인도 수많은 시험과 면접을 거치면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위의 선택을 하게 되었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주홍글씨를 지니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받기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회생활 초년기에 상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현 정부는 채용비리 등을 적극 찾아 엄벌 조치를 하면서 올바른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은 그릇된 채용문화로 인하여 가해자이면서도 동시에 피해자 일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주시고, 실적을 위한 행정 보다는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행정 처리를 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릇된 채용 문화로 인한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답변 될거라 생각하지만 몇자 적어봅니다. 숙박업을 운영 하고있는데요 청소년 혼숙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해야되는데 왜 신분증 검사 안하고 투숙 시킨 어른 잘못 이랍니다. 청소년이 속인다고 어른이 속은게 잘 못 ㅋㅋ 어쨌든 이렇게 청소년 보호하는 명목아래 모든 책임을 사업자들에게 만 책임을 묻는데요. 청소년 보호하자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민증 위조 혹은 애늙은이 구별하기 힘듭니다. 대만처럼 다목적 ic신분증 도입해서 유해업소에 신분증 검별기 갖다놓고 체크인하게 합시다. 쌍팔년도 신분증 말고 ic신분증으로 바꿔서 청소년보호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묻지말고 국가가 좀 책임을 나눕시다

숙박업 신분증 검사


모든게 문제 될건 없습니다... 하지만 3번에 기자회견을 하며 국민을 상대로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는게 용서 될수 있는 문제인가요??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도지사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원한것은 전 정권과는 다를거라는 기대였습니다.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사람이 문재인정부에서는 용서가 되나요?

김경수 도지사는 사퇴하세요!!


전 지금 중3여학생인데요 제가 오늘 네이버 실검1순위인 광주성희롱여고의 기사를 봤어요 근데 화나요 얼마전에 터진 대안여중도 그렇고 도데체 학생들에게 성희롱이 왜 일어날까요?오래된 관습때문일것같은데 저번에 터진 홍대누드크로키?사건은 금방 쉽게 범인이 잡혔더라고요. 왜그랬을까요?제생각에는 피해자가 '남성'인 이유라서 빨리 수사가 완료된게 아닐까 싶네요. 그럼 '여성'성폭행등을 당하면 우리의 반응이 어떨까요?너네가 반바지입었잖아와 너네가 몸매 다 들어내게 입고다니면서 왜 그런데니?이런말뿐밖에 안돌아오겠죠. 아니면 이런 범죄자의 범죄형량이 낮아서 그럴수도 있겠죠. 제가 하고싶은말은 범죄자들에겐 군대밥먹이고 군인들에겐 아주 양이 좋고 맛있는 밥이 왔으면 좋은 바램도 있지만, 어찌됬거나 군대보급품도 거의 6•25때 쓰던거라면서요. 딴길로 샜지만, 여자는 남자분 님들 마음대로하는 장식품, 애완동물도 아니고 하나의 인격체에요. 학교에서 성교육을 진짜 생생하게 안해줘서 그런것도 있을것 같아요. 우리나라 성교육은 그냥 지식만 알려줄뿐이지 그 이후에 여자가 어떻게 더 힘들게 되는지를 안알려주니까 남자가 이성있어도 이성없는척하면 그만이잖아요. 요약하자면 1. 우리나라 감옥밥을 맛없게해주고 군대밥을 맛있게 해주세요 2. 군대물품보급을 해주세요 3. 성교육을 더 자세하게 해주세요 4. 성에 관련된 형량을 늘려주세요 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수고하세요

여러 사람의 인권(?)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영등포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위 박종철 입니다 26년째 근무중 인데요. 구급이나 소방차를 운전하고 출동하다 보면 과속방지턱 때문에 출동시 큰 대형소방차가 방지턱에서 서행하다 다시 출발하려면 속도를 내려면 시간이 걸리고요 장비가 많이 실려 있어 덜컹거리고요. 출동에 엄청난 장애물로 현장도착시간 지연 및 차량파손 및 직원의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구급차는 허리환자나 임산부를 태우고 이송시 조금만 덜컹거려도 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전 세계에 저희 나라만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방지턱을 없애고 다른 방법을 고민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님께서 소방서 방문 소방차 출동시 함께 탑승하여 출동하면 빠른 이해와 고충을 느끼리라 봅니다 일반 자가용도 국민 모두가 느끼는건 마찬가지리라 봅니다

도로 과속방지턱 제거


1회용컵 사용, 더 나아가 쓰레기를 줄이는 일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행한다는 법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지, 그리고 이런 식의 강제정책, 그것도 아무 죄도 없이 과태료를 물지도 모를 점주들에게 강제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군요. 일단 매장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항상 안내를 해준다고 하지만 무조건 1회용을 원하는 고객은 내쫓아야 합니까? 혹은 잠깐 앉아 있다가 나갈거라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옮겨준다? 일을 두 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 1회용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기존 다회용컵 세척에 또 자원이 드는 이중자원사용인데 이게 무슨 효용이 있죠? 그리고 가지고 나간다는 사람이 그냥 앉아 버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가서 안된다고 다른 컵에 옮겨줄까요? 이 역시도 이중자원사용이네요? 게다가 고객과의 불편한 다툼들은 어쩔까요? 그 무거운 컵을 깨먹는 일은 매일 벌어질 일인데 이는 어떤가요? 유리컵 깨지는 자원은 자원이 아닌가요? 그럼 깨진 컵에 대한 배상문제는? 누구책임이며 어떻게 배상을 받죠? 환경부가 주나요? 설거지 문제는? 그 많은 설거지를 누가 얼마나 걸려서 할까요? 최저시급도 그렇게 올려놓고 일손이라도 줄여줘야지 일을 더 주네요? 반대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본인이 원하면 모르겠지만 1회용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1회용컵 사용을 선호하며 해외 수십개국을 다녀도 이걸 강제하는 곳은 못봤네요. 그럼 직원이랑 싸워가며 자신이 원하는 걸 받아야 할까요? 개인텀블러를 이야기하는데 이 걸 들고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텀블러는 환경부에서 지급해주나요? 만약 유리컵, 머그컵을 사용하다 깨먹으면 이를 배상하는 건 누구의 책임이 되는 건가요? 분명 1회용을 먹고싶다 했는데도 억지로 매장에서 사용하게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먹다가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그냥 1회용에 받아 먹는 게 낫지, 머그컵 사용하다가 옮기라? 이는 자원의 이중사용이 될 일인데 이게 무슨 효용이 있죠? 이렇게 더운 날 가지고 나가다가도 그 더운 열기에 다시 안으로 들어와 에어컨 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오늘만해도 아이스커피 들고 나갔다가 시원한 곳에서 조금 더 쉬었다가자 하고 그냥 들어와 앉았습니다. 그럼 다시 유리컵에 옮겨서 먹어야 합니까? 금방 나갈건데 그럼 또 1회용에 옮기고? 그럼 1회용을 두 번 사용하게 되는건데 참 절약하기 좋네요. 환경부에서 이런 무식한 규제, 과태료 말고 무슨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참 속편한 부서입니다. 그냥 하지마라, 매장에 과태료나 부과하고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도 안 하고. 아주 1회용컵 만드는 회사를 없애버리지 그러세요. 그럼 1회용컵 사용이 확실히 없어지겠네요? 다들 텀블러 들고 다니고?

1회용컵 사용 제한에 관한 법의 헛점


대기업 생산직 다니는 남편을 둔 6살 2살 아기엄마입니다. 생산직은 주 52시간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52시간 시행 전에도 일주일에 잔업 세번,특근 한번 이렇게 나름의 규제를 회사내에서 정해놓았습니다. 일만 하는 개돼지가 아니라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거였어요. 이번주 내내 휴가인데 월급 앞자리가 바뀌어서 애들 학원비랑 당장 9월에 큰 애 심장초음파비를 모아놔야 한다고 일년동안 고생했으니 이 더울때 잠시 쉬라고 준 이 긴 휴가기간에 쉬는 건 고사하고 4대보험 적용되는 일은 회사규정에 어긋난다면서 이 더운 날 일용직을 알아보러 다니네요. 애들 유치원,어린이집 방학 끝나면 내가 나가 벌겠다 말리는데도 제가 집안 내력으로 몸도 약하고, 애들이 자주 아파서 거의 두달에 한번 꼴로 두아이 교대로 입원하는데 어느 직장에서 받아주겠냐고 그리고 다른집 애들과 다르게 큰 애가 몸이 많이 약하다보니 엄마가 늘 곁에서 챙겨야 한다면서 본인이 좀 더 고생하면 된다고 애써 괜찮은 척 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속상하네요. 회사내에 남편 동료들이 모두 저희집과 같은 상황들이에요. 이번에 월급이 예상보다 더 적게 나와서 대출금에 애들 학비에 다들 걱정이 많으세요. 저번달까지만 해도 6시에 칼퇴해서 애들이랑 놀이터에서 놀아주고 일요일에 늘 쉬어서 애들이랑 어디든 놀러다니고 아이들에게는 늘 인기만점 아빠였는데 이제는 퇴근 후에는 대리운전 주말마다 택배상하차를 하거나 일용직 알바를 하겠다고 해서 애들 자는 모습만 볼 거 같아요. 대통령님 저녁있는 삶 주신다고 하셨는데 애들이 이제는 아빠 얼굴도 못 보고 지낼 것 같아요. 생산직은 일하시는 시간이 돈으로 직결되서 하는 만큼 버는 구조인데 생산직만큼은 이 정책에서 빼주실 수 없을까요? 투잡 쓰리잡 알아보러 다니지만 이미 다들 비슷한 상황에 자리가 꽉꽉차서 일 못하고 왔다고 축 쳐진 모습 보면서 속은 미어터지는데 제가 해줄수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저녁있는 삶이 아니라 투잡뛰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농사 짓는 땅에 재산세가 많아요 농촌은 돈 나올때가 없는데 작년에 비해 너무 세금이 많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땅이 있다고 국민건강보험료에 너무 올랐네요 농촌을 살게 하려면 세금 해택을 주시길 바랍나다

우리나라 세금이 너무 많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 대학병원 1위에서 치아 교정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 입니다. 이 병원 다닌지는 오래 되었고, 교정을 하는 지라, 병원에 자주 가는 환자 입니다. 저는 이 병원에 다니면서, 사람을 죽일 뻔 하고, 뒤에서 한숨 푹푹 쉬는 치과 의사는 서ㅇㅇ이 처음 입니다. 서ㅇㅇ이 치아 본을 뜨는데, 치과 의사는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헌데, 설명도 없고, 그냥 위에 치아 본 뜨겠다고 말만 하고, 숨 쉬기가 힘들다거나, 기도가 막힐 뻔한 언질은 전혀 주지 않았으며, 그냥 사람을 죽이겠다는 것 밖에는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기도가 막혀서, 숨이 턱턱 막혀, 이러다 죽겠다 싶어, 빼 달라고 말하자, 서ㅇㅇ은, 굳어야 빼죠. 라고 말하며, 뒤에 여 선생한테 가서, 한숨 푹푹 쉬며 욕설을 합니다. 환자는 앞에서, 죽어 가는데, 이게 살인자가 아니고 뭡니까? 치과 의사가 하는 업무의 본질이 사람 죽이는 살인인가요? 환자가 숨을 못 쉬어, 앞에서 죽어 가는데, 지는, 본을 뜨겠다는 그 투철한 정신으로, 뒤에서 환자 앞에 대 놓고 욕 해 댑니까? 이게 어떻게 치과 의사인지요? 이 사람, 대체 뭘 보고 채용 하신 겁니까? 그냥 명문대생이라서? 동문이라서? 전 이 사람, 치과 의사 아닌 줄 알았습니다. 고ㅇㅇ 선생한테 물어 보니, 치과 의사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입 주위에 본 뜬거 덕지 덕지 드럽게 다 묻어 있는데, 그냥 집에 가라니요?? 서ㅇㅇ 당신 같으면, 당신 얼굴에도 그렇게 드러운 거 묻어 있는데, 떼지도 않고, 정리도 안 하고 집에 갑니까? 길거리 나 돌아 다닙니까?? 집에 오는 길에 입 안이 자꾸 아파서, 월치료 해서 그런가 싶어 양치질 하다가 거울을 보니, 세상에나, 입술 안 쪽이 피가 나서 딱지가 붙었더군요. 입술 안 쪽이 다 찢어졌는데, 서ㅇㅇ은 그 본 뜨는 장치를 다 쳐 넣고 있습니까?? 이게 치과 의사 입니까?? 사람 상해 입히고, 살인 하는 살인자지? 제 입술 안쪽 찢어진 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책임지셔야죠? 치과 의사라고 지금 갑질 하시는 겁니까? 그래 놓고 진료비 다 받아 쳐 먹고? 뭐하는 짓거리죠? 환자가 말을 하면, 들어 줘야지, 나도 앞에 대 놓고 서ㅇㅇ 욕하고, 한숨 푹푹 쉬고 해 볼까요? 서ㅇㅇ 헤헤 거리며 좋아 할까요? 다음달에 진료 갈테니 서ㅇㅇ 내 앞에 데려 오세요. 저도 똑같이 되 갚아 줄테니. 앞에 대 놓고 한숨 푹푹 쉬면서, 어디 욕 해 줄테니깐, 기분이 좋은지, 뭐 같은지 어디 봅시다.

사람 죽일 뻔 해 놓고 뒤에서 한숨 푹푹 쉬고, 욕하는, 대한민국 대학병원 1위 치과 의사.


요즘 대형차들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제대로된 과적물을 지키지않고있습니다 이사람들한번에 애꿎은 희생이생겨납니다 특히대형차들은 이에대해 근무시간줄이는것뿐만아니라 벌금 이나 법적인형량을높였으면합니다

대형및특수면허에대한 벌금또는형량높이는걸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당한건 아니지만 요즘 다시 이슈가 되는 것 같아 글을 써봅니다 개발제한구역 계곡의 불법 점거 노점상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곡에 가도 식당에서 주문을 안하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 값도 엄청난 바가지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신고하라고 하더라고요 tv프로그램에서도 방영해줘도 본적이 있는데 벌금만 내면 한동안 영업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관련 공무원들도 벌금 받았으니 할 일 다 했다는 태도고요 일단 벌금이 수익에 비해 너무 적으니 계속 그리고 매년 영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니 벌금을 올려 일단 영업 하지 못하게 하고 법으로 규제를 해서 자신들의 돈으로 강제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아는게 아니라서 불가능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저렇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계곡 부지가 그들 소유의 사유지도 아니고 영업 허가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유로 계곡 출입을 막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벌금이나 법 제정은 시간이 걸리고 당장 바꿀 수 없는거라 어쩔 수 없겠지만 적어도 계곡에 갔는데 계곡 출입을 막는 것은 경찰에 신고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던지 당장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더위에 불법 때문에 계곡에 들어갈 수 없다는게 억울하네요

계곡 불법 점거 노점상들 문제를 처리해주세요


2018년 6월28일 pm6:50분경 세종시 장군면 소재의 100평 규모의 코트를 갖춘 농구학원에서 수업도중 초등학교 5학년이던 제 아들의 우측 네번째 손가락이 업소용 스탠드 선풍기(안전망이 씌워져 있지 않음)에 의해 절단 되었습니다. 사고후 119응급차로 청주의 마이크로병원에 후송되어 수지접합술을 받았습니다. 15일여간 입원후 지금은 퇴원하여 매일 청주와 세종에서 통원 치료 중입니다. 진단명은 우측 제4수지 윈위부 다발성 압궤열상 -윈위지골 기저부 개방성 골절 및 성장판 손상 -척측 수지신경 종말부 파열 의사의 소견은 상병명으로 내원한 환자로서 미 발견증 및 병발증이 없는한 발병일로부터 약6주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 요함 으로 나왔습니다 세종시에서 큰 규모의 농구학원이라는 지인의 소개로 성장에 좋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보낸 제 잘못으로 인해 제 아들은 손가락 절단으로 발생될 장애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며 성장판이 대부분 손상되어 기형 성장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핀 제거술을 하였으며 재활및 치료를 위해 매일 병원에 다니고 있지만 손가락의 감각이 돌아 오지 않아 하루 하루를 걱정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농구학원은 큰규모와 어울리지 않게 그 어떤 보험 조차 들지 않았으며 사고발생 후 개인 보험인 일상배상처리 보험으로 처리를 하자고 종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 사기라고 생각되어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수업중 사고 발생 당시 주변에는 원장과 담임선생님이 있었으나 어떻게 일어났는지 조차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초등학교 5학년인 제 아들의 잘못으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학원인줄 알고 교육비를 납입하고 믿고 맞긴 제 잘못으로 인해 저희 가족은 너무 가혹한 현실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세종시청 문화 체육과와 세종교육청의 담당 장학사님과의 통화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참담 하기만 하였습니다. 세종시청의 답변은 농구 학원은 자유업종이라 신고없이도 가능하며 세종시청이나 교육청이 나서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은 농구학원은 외관상으로 보아 학원이라고 생각할 소지가 다분한 업종이지만 누구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장소만 있다면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권도 학원이나 여타 수학,영어 학원등은 보험가입과 신고후 허가가 나면 사업자등록을할수 있는점과 비교하면 너무도 이해 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농구학원의 주 연령대는 초,중학생이며 일종의 교육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돈벌이 목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더 나아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도 관리 감독의 강화와 운영시 사전신고후 허가의무를 마련해 주십시요. 아이들의 교육만큼은 믿고 맡길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희망하며 더이상은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애끓는 부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초등학생의 손가락이 절단되었습니다


탈원전 환경 운운하는 것은 지금 폭염재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전력소비가 극대화가 되는 만큼 조속히 원전을 가동하되 철저히 안전규정과 내진설계를 대폭 강화해서 원전을 가동하고 풍력,태양광,전기자동차를 조속히 확대해서 전력난을 해소해야 합니다.지금 폭염은 재난이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대통령께서 탈원전 하는 바램에 지금의 전력난 상당히 심각한 만큼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런것 같지 않습니다.이상태로 가다가는 많은 사람들 온열환자로 병원에 실려가게 생겨습니다.전력난에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당정청에 촉구합니다.

탈원전은 비상식입니다.원전이 미래의 성장동력입니다.


지금은 빠른년생이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현존해있는 빠른년생. 특히 1999년생과 친구인 빠른 2000년생은 정말 서럽습니다. 저희는 같은 교육과정을 밟아왔지만 놀 때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살 빨리 교육을 힘들게 따라갔는데, 노는데엔 제한이 있다니요.. 영화, 피시방은 되는데 딴 건 왜 안되나요. 신분증 싸이패스, 졸업증, 학생증등 증빙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대조 해 일치하면 인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른년생 대우


지금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들 꽁자 지하철 탑승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교통공사와 도시철도 회사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이들에 대해서 일반인과 동등하게 요금을 지급하고 탑승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통공사나 도시철도 회사들의 적자에서 허덕이는 이유도 명백히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무료탑승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동등하게 일반인 하고 똑같이 적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지하철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무료탑승을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보잘것없는 그냥 평범한 학생입니다. 저는 방학숙제로 4.3 사건에 대한 주제로 받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중 무명천 할머님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니 매우 초라했고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전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 4.3사건에 대한 사건을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게 모두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현제까지도 4.3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4.3사건은 제주에서 그저 전설로 떠도는 이야기 입니다. 4.3 사건은 6.25. 사건 다음으로 가장 큰 사상자가 배출된 사건입니다. 제주에 모든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며 마음을 계속 부여잡으며 울고 있습니다. 제발 고 진아영 할머니의 고통을 나누고 4.3의 비밀을 밝혀주십시요. 한사람들에게는 그저 내려오는 이야기 일수 있지만 이 사건은 그렇게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한국의 창피한일이라고 해서 그저 막지만 말고 학생이 배우는 역사책에 이 사건을 올리고 모두에게 알게하는 큰사건으로 남겨둡시다. 제발 마지막으로 이분들께 추모를 드립시다. 4.3 피해자님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주 4.3 사건은 전혀 잊혀지질 않을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은 제발 이 글을 읽고 관련되어있는 링크를 들어가 유튜브를 관람하고 당신들의 생각을 적어 같이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한 비밀을 풀어주세요


사회 전반에 드러나있는 표면만 보지말아주십시오 정당성으로 위장한 범죄를 중요시 점검하여 주십시요 가장모범적인 사회인이 뒷면에서는 패거리를 이용하여 개인은 물론이고 나라까지 속이고있는 참을 봐 주시기바랍니다 범인들은 형사처럼 날뛰고 피해자는 죄인처럼 24시간 감시당하고있습니다 도청과 컴퓨터해킹 전화도청 개인목적을 위하여 공권력까지 이용하고있습니다

사생활 침해와 범죄 피해입니다


구미시에 이기적인 철회 요구는 삼성을 망하게 하는 길이면 더나가 경제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G 중국에 빼기면 안됩니다. 구미는 99%인 무선사업부도 있는데 1%인 네트워크 사업부를 가지고 철회 하라고는 것는 이해 할 수 없습니다. 5G 중국으로 넘어 가도 상관 없나요? 그럼 무선사업부도 망하는 건데... 무선사업부 구미로 이전 때문 수도권 지역도 피해 봤습니다. 작년부터 수도권은 폐업 상태 입니다.

삼성전자 구미1공장 수원 이전 찬성합니다.


첫번째로 게시된 난민 청원 삭제된 이유도 설명해주시고, 그 여파로 70여만명 찍은 청원도 답변해주세요. 난민청원답변 하기싫어서 미루느라 다른 답변 기다리는 청원들까지 무시중인건가요? 직무 유기아닌가요? 20만 넘은지가 한달이 다되가는데도 아직도 답변 안해주시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소통을 강조하시는 대통령이시면서 왜이렇게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나랏님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탄생한 하나의 약속이고, 높으신 나랏님들의 권력은 저희 손에서 나온 권력입니다. 절대적인 지지자들 뒤에서 하고싶은 일 강행하지 마시구 가짜 난민인척 하는 예맨에서 넘어온 배울대로 배운 예비 성폭행범들 추방해달라는 청원 어서 답변해주세요.

70만명 넘게 동의한 난민반대청원 빨리 답변해주세요


은행사들이 건설 일자리를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없애려고 돈줄 쥘려는 시중은행에 대해서 당정청이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또한 건설현장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감시와 감독 공무원들과 유착관계 대해서 철저히 전수조사해서 엄벌하길 촉구합니다.부산 LCT에서 보듯이 고용노동청과 포스코건설의 유착이 CCTV에도 찍혀고 이들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건설현장은 일자리 부족으로 아우성입니다.도대체 당정청이 집권하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져야 하는데 경제는 왜이리 개판으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정신들 똑바로 차리세요.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까?

건설 일자리 은행 건설사 목줄죄기 당장 그만두세요!


82년생 전 청년이 아닌가요? 전 어디에 속하죠? 일자리가 없어요. 기업들은 딱 청년들만 채용하거든요.

청년 나이 제한 폐지 요청


서울반도체 계약직 채용으로 사원수 줄려서 52시간 근무 미실시 계약직 기간 1년 나이 제한 32살 이하만 채용 주/야 2교대 잔업 2시간 포함 작업. 이런 꽁수도 있음. 계약직 폐지 해주세요.

계약직 폐지 요청


사형제도는 미국,일본,러시아,중국에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우리나라 뭐가 잘났다고 범죄자들에게 인권을 운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2차적인 피해를 줍니까? 얼마전에 오옴진리교 교주와 성도들이 처형 당했습니다.연쇄살인마들에게 자비를 배풀고 감옥에서 잘먹이고 잘자게 해서는 안됩니다.인권 같은 말은 욕입니다.선진대국 미국에서 사형제도 지금도 시행중입니다.우리나라 얼마나 잘났기에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없애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사형제도 적극도입해서 연쇄살인마,흉악범,조폭,성범죄자들까지 처형하는 것이 서민을 위협하는 악질 범죄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됩니다.

사형제도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사형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할것을 촉구합니다.


무조건 못견디면 특별재난이냐고요? 한전 적자만드려는 국민들이야 말로 인간성에 문제있는데 전봇대 올라가는 한전직원들도 생각해야지 왜 전기요금 범죄야? 국무총리께서는 적자로 한전주가 폭락하면 한전주주들에게 보상할 것입니까? 한파 때는 왜 가만히 있었죠? 가스요금 많이 나와도 아무말 못하더니 진짜 웃기네. 다시 말하지만 한전 조폐공사 아닙니다. 전기요금 그렇게 아까우면 에어컨 가동하지 말고, 선풍기 두대 돌리든지 하지 전기요금으로 사회적 이슈화 시키지 말며, 전기요금 사용한 만큼 똑바로 납부하라고요. 따라서 전기요금 이슈화 시킨 국무총리께서는 공기업 적자되니 사퇴하셨으면 합니다.

탈원전 전기요금 인상합시다.


흐름을 막으면 라오스 댐처럼 홍수가 납니다. 역대로 사실을 숨기는 정부는 무너졌습니다.

특감의 김경수 조사를 방해하지 마세요


아이가 만 4세입니다. 유치원 방학으로 하루종일 집에 있는데 에어컨을 24시간 켜지 않을수 없습니다. 어른들은 하루 10번 찬물로 샤워라도 할 수 있지만 아이는 어려서 힘들어합니다. 너무 더워 놀이터나 다른곳은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는데 집에 24시간 에어컨을 틀어야하는 상황이란걸 알면서 누진세가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더 어린 자녀가 있는 집은 더욱 힘들겠지요. 자녀는 네가 낳았으니 비용도 스스로 내라는 논리인가요? 저출산으로 자녀를 더 낳으라고만 하고 아이가 있는 집은 누진세 폭탄이 나오는 구조는 잘못되었습니다. 총리가 배려하라고 해서 누진세 구간이 조절될거라고 합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도 배려할거라 합니다.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자녀가 있는 집은 꼭 누진세가 없어져야 합니다. 누진세를 어린이가 있는 집은 없애주는 혜택을 준다면 출산율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어린이 있는 집은 전기 누진세를 없애주세요


오늘자 뉴스에 김경수를 피의자신분으로 바꾸다고 하네요 특검인데도 압수수색영장은 역시나 기각이구요 ㅋㅋ 드루킹을 모른다던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재벌개혁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다지요 그리고 나흘후 문대통령은 국회에서 재벌개혁에 관한 주제로 포럼에서 연설을 하셨죠 자~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뭐죠?? 박근혜는 자문을 구해서 그걸 연설하면 국정농단 문재인 대통령은 단순자문?? 그것도 드루킹에게?? 적폐청산 윗선 이런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이번 정부 진짜 내로남불이네요 언론도 검찰도 법원도 다 알아서 기어주니 참 든든하시겠지만 전 솔직히 김경수도 안건드릴줄 알았습니다만 또 김경수 하나 보내고 정리하겠죠?? 정말 국정농단때와 뭐가 다른건지 궁금하네요

드루킹 김경수 관련 국정농단때와 뭐가 다른지??


도대체 이나라의 전기요금 누진제는 누구를 위한 법인가? 전체 전기 소비량의 15프로 밖에 차지 하지 않는 가정용전기에 누진세를 적용하고 60프로이상 사용하는 산업용전기는 아직도 원가보다 낮게 공급해 과다사용 부추기고 있다. 2016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하였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최저구간과 최고구간 요금차이가 3배에 달해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볼때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할수 있다. 외국은 누진세가 많아야 1.5~2배이고 없는나라들이 대부분이다. 적페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정권이라면 과거 정권의 잘못된 점만 캐내서 벌을 주는것만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국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법부터 개정하는 것이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최우선순위라고 생각한다.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하라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법원에서 큰죄를. 지은사람은 형이 집행됩니다 그렇지만 생계형 사고없이 음주운전은 벌금과 면허정'취소로 됩니다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형은 그대로 유지하되 면허증만 갱신시켜주면 공평하게 큰죄를 지은사람은 형을그대로살고 나머지 단순음주 사건들은 면허만 구제사면을 지금의내용보다 복잡하지않고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쉬울것같습니다 판결은 법정에서 일을 다해놓았으니까요 좋은방법 같아서 올러 보았 습니다

음주운전 특별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올 초에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민간인입니다. 이제는 군복을 벗은 시민으로서, 그리고 한 때는 젊음을 바쳐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님께, 그리고 국민여러분께 청원글을 올립니다. 먼저, 제가 겪은 고충사실입니다. 저는 올 초에 현역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여 민간인이 됐습니다. 저는 군 복무중 선임병으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듣는 등 인격모독에 시달렸고, 후임병 여러명으로부터 집단으로 욕설을 들었으며 성폭력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초로 선임병으로부터 폭언을 들었을 때 부대의 지휘보고계통에 의거하여 신상관리를 담당하는 간부에게 이 사실을 알렸음에도 해당 간부는 그날 저녁에 가해자와 저를 동석시켰고, 강제로 화해를 종용했습니다. 심지어 진술서를 쓰게 해 추후 이날 일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조항에 서명까지 강요했습니다. 저는 당시 전입온지 얼마 안된 신병이었고, 폭언을 들었을 당시에는 졸도까지 할 뻔할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또한 후임병으로부터 성폭력과 인격모독을 겪은 이후 주임원사에게 문제를 제기하니 주임원사는 오히려 신고자인 저를 되레 질책하며, 저를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은연중에 부대의 감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제가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통화를 할 때도 주위에서 저를 염탐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실제로 제가 합의를 취소하고 가해병사를 헌병대에 넘기겠다고 전화로 간부에게 말한 내용을 후임병이 듣고서는 병들 전체에게 알려서 저는 왕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후임병 세 명은 저의 전역 전날 제가 독서실에 혼자 있을 때 제가 전역빵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저를 찾아와 반말로 화풀이와 욕설을 하며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우울증과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당한 피해사실을 관할 군헌병대에 신고했지만 사건처리결과 후임병 3명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아닌 품위유지 의무위반 혐의로 반말이 불손행위라는 것만 인정하어 사건을 형사사건이 아닌 징계사건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나마 그 징계조차도 영창이 아닌 근신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성폭력 가해후임병의 경우는 전역이 얼마 안남았고, 본인이 징계의결에 동의하지 않아 징계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간부가 저에게 욕설을 한 사건, 그리고 가해 선임병과 저를 동석시켜 화해를 강요한 간부, 제 비밀을 누설한 간부 모두 ‘품위유지 의무위반’, ‘법령준수 의무위반’이라는 가벼운 혐의가 적용되어 징계사건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이마저도 정상참작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에게 폭언을 한 선임병을 민간인 대 민간인으로서 검찰에 형사고소를 별도로 하고자 해도 군복무 시절 사건을 다루므로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버린 상황입니다.(군형법상 모욕죄의 공소시효 : 6개월) 현역 시절에 문제제기를 했으면 좋았지만, 그 당시는 아무도 저를 보호해줄 수 없을 것 같았고 지속적으로 감시를 받고 있었기에 그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반영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팩트에 근거해 서술한 내용입니다. 사실상 그런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병사로서 복무하면서 실제로 봐온 실상이니 신빙성있는 근거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점 1(신상관리책임자 제도와 보고계통) 병사의 신상관리 책임자인 간부가 병사의 고충을 들었을 때 병사 사이의 일일 경우 애초에 두 사람을 중재하고, 화해시키는데에만 목적을 두고 접근을 합니다. 폐단 1)‘신상관리자 제도’ 자체가 또 하나의 형식이 되어 거기에 얽매일 경우, 신상관리자가 오히려 타성에 젖은채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입니다. 2)양심없는 중간 간부들이 피해자의 신고를 되레 질책하거나, 가해자와의 화해를 강요하는 등 적극성 없는 무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건의사항 1 ‘신상관리책임자’제도와 ‘보고계통’을 폐지해주십시오. 간부 층인 신상관리책임자가 보통 1개월을 주기로 본인 직별 병사들과 면담을 실시합니다. 그 면담은 병 사이의 갈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더 큰 갈등이 안 생기도록 화해를 시켜 큰 가혹행위가 발생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피해병사의 입장에서 이것은 전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가해병사의 인성이 나빠지고, 폭행·욕설 등의 가해행위로 표출되기 전에 바로 잡고 선도하는 것을 피해병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병사들이 그 전단계의 상황일 때, 그들을 부대에서 퇴출시키거나 몰아내는 것이 피해병사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부대 관리자입장에서는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타부대 전출 및 교도소로 보내야 하는 건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하지만, 그 논리는 거꾸로 생각하면 ‘일단 당하고 신고해라’, ‘맞고 얘기해라’이겁니다. 왜, 선량한 병사들이 그렇게 당해야만하죠? 애초에 당할 일 없게 만드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결국, ‘신상관리’라는 것이 안하면 관리자가 불이익을 받는 의무사항같은 제도로 자리잡았기에 관리자들은 병사의 피해사실이 있어도 그것을 자기 선에서 해결하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던 일로 덮는 것이 사건화한 뒤에 행정처리를 하는 것보다 덜 귀찮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관리’를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과연 신상관리의 참된 의미일까요? 사람 사는 곳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고 ,어디에나 나쁜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신상관리’라는 것은 가해병사를 처벌하는 일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의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들어주어서 가해자를 처벌을 하고 일벌백계를 통해 다음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진정한 신상관리 아닐까요? 예방과 중재로만 접근해온 현재의 신상관리방식은 문제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신상관리책임을 맡는 사람 본인이 적극적으로 상부에 알리기를 꺼리게 만듭니다. 시한폭탄을 자기가 떠안은 셈인데 누가 피해당사자에게 친절하겠습니까? 무성의하고 불친절한 태도이기 일쑤입니다. 문제점2 병사 처벌기록이 해당부대 지휘관 인사평가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반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폐단 -신상관리자인 A부서장 휘하의 병사들 사이에서 가혹행위가 발생했을 때, 가혹행위를 당한 병사가 가해병사를 헌병대로 신고해서 영창 혹은 교도소를 보냈다고 해도, 그것이 신상관리책임자인 직별장의 인사기록에 남을 뿐만 아니라, A부서장의 지휘관 인사기록에도 ‘자기 부서 소속 병사의 가혹행위 및 처벌 사실’을 남기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소속병사 처벌기록이 그 부대 지휘관 인사평가에 불이익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건의사항2 부대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부대 지휘관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던 관행을 폐지해 주십시오.(인사평가 문화개선) 이유 중요한 것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을 얼마나 잘 해결했는가입니다. 당사자인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되고, 묵살되지 않으려면 ‘부대 소속병사 처벌기록’이 지휘관 인사평가에 불이익 요소가 되지 않아야합니다. 부대 내 사건 발생 및 처벌 사실 기록 자체가 신상관리 및 사고예방이라는 의무를 부대가 다하지 못해서 생긴 것이라는 문책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고는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는 패러다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건의사항2’에 관한 보충의견 및 개선방향 -부대의 조치에 대한 ‘피해자 사후 평가 제도’의무화 가해자에 대한 부대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피해자가 직접 평가하도록 조치가 완료된 바로 다음 날, 피해자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장소는 피해자 소속부대가 아닌 해당 관할 헌병대에서 합니다. 헌병대로 갈 시에 해당부대 관계자 1명이라도 동행하여서는 안됩니다. 설문조사는 PC로 하며 ‘자유기술형’으로 받습니다. 조사결과는 국방장관에게 직접전달되며 장관 외 누구도 열람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대의 조치에 대해 해당병사가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을 경우, 국방장관은 해당부대의 지휘관 및 관계참모들을 다음기준에 따라 처벌해야합니다. ※기준 1.사건 은폐 혐의 및 시도 2.신고자에게 폭언 및 질책사실 3.피해자 격리 및 보호의무 위반 4.피해자 의사결정권 침해 다음 이 네 가지 기준 중 하나의 해당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대 지휘관 및 관계자들을 즉각 보직해임’합니다. 두 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해당 부대 지휘관 및 관계자들을 즉각 파면’합니다. 네가지 사항 모두 해당된다면 ‘해당 군참모총장 경질’ 혹은 ‘해당부대를 해체’하고, 이 사실을 대통령에 보고합니다. 국방장관은 설문조사를 받은지 7일 이내에 판단 및 처벌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설문조사에 네 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이 해당되는 불만족 의견을 표현했으나, 국방장관의 처벌수준이 기준보다 약하거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경질하거나, 직접 중징계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관에 대한 징계결과는 지체없이 결정 즉시 해당병사에게 통보되어야합니다. 만일, 국방장관의 결정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장관에 직접‘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피해자의 ‘이의제기’를 접수받은지 3일안에 피해자에게 답변을 보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에 직접 ‘의견 청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피해자의 ‘의견청취요구’를 접수받은지 5일안에 답변을 해야합니다. 만약 부대의 조치에 대해 해당병사가 만족스러운 평가를 했을 경우, ‘해당사건 발생 및 처벌기록’은 오히려 인사평가에 ‘진급추천사유’ 및 ‘공적기록’수준에 버금가는 긍정적 요소로 적극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네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지 않는 설문평가가 나올 경우 해당부대에‘장관명의의 표창수여’, ‘전비태세 우수부대 평가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합니다. ※취지 : 군 지휘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군 핵심 지휘부에 있는 장성 일부의 목소리가 아닌 국방개혁의 실제 수요자인 병사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국군통수권자에 전달되어 군을 개선시키는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도록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제안입니다. 또한 이러한 처벌제도가 국방장관 및 군 주요보직자들의 직위를 실질적으로 위협한다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군 지휘부의 독선과 은폐의 견제수단으로서 작용할 것입니다. 사건처리를 할 때 피해병사의 의사를 묵살하지 않고 충실히 반영하라는 의도입니다. 사건처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의도에서 나온 건의입니다. 문제점 3(허술한 피해자보호) 피해병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대로된 법과 제도가 없습니다. 피해병사를 격리보호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닌 부대소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건처리와 피해자 후속조치 매뉴얼조차 없습니다. 폐단 -피해병사가 격리 수용돼도 공식 격리보호시설도, 부대자체 격리시설도 전무합니다 부대 내에서 격리시켜도 의무실에 격리 시킬 뿐, 같은 생활공간에 노출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군 병원 입원실에 격리돼도 그곳에 머무르는 것도 일시적인 조치일 뿐 사건이 해결되면 원대복귀해야 하기에 전혀 신변보호에 도움이 안됩니다. 오히려 병원으로 피해자가 격리되는 것이 마치 수치심, 낙인감만 들게 할 뿐입니다. 건의사항 3 - 1 -본인의 요구와 상관없이 신고즉시 피해병사 격리보호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매뉴얼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만 원대에서 영내 생활을 시켜주십시오. -후속조치 이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반영하도록 해주십시오. 건의사항 3 - 2 -군 부조리 신고병사 및 피해병사들이 신변안전을 보호받고,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격리부대 혹은 시설을 창설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정신병원’, ‘치료시설’같은 명목으로 설치된다면 이는 또 하나의 낙인이고, 피해자에게 2차적인 상처가 됩니다. 피해자는 비정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24시간 영내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병사의 일과 특성상 보호시설 격리는 피해병사의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일입니다. 문제점 4 1)군형법이 너무 약합니다. 강력범죄가 아닐경우에는 신체폭행의 경우에도 영창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더욱 낮아 영창도 안되고 ‘상호존중의무위반’이라는 구실로 징계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2)병사 사이의 관계는 명령이 금지되는데, 간부들이 연대책임으로 병사들을 통제하는 구습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폐단 병 상호간의 관계가 명령복종관계가 아니라는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은 문제가 많습니다. 병사질서가 상호평등이다보니, 선임병의 지시를 후임병이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후임병의 권익보호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훨씬많습니다. 가령 식사당번, 점호청소 같은 일상공동과업의 경우 병 총원이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불량할 경우 당직사관이 청소상태를 지적하게 됩니다. 군대는 연대책임이므로 결국 모두가 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선임병이 본인의 경험에 근거하여 노하우를 제시하거나, 업무를 분배하여 리드하는 일을 맡을 수 밖에 없는데, 후임병이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아서 일을 그르쳐도 연대책임이기 때문에 벌은 다같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연대책임이 없다면 본인만 열심히 할 경우 선임병이 후임병을 책임지고 이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업무도모도 따르지 않거나 대놓고 선임병을 무시하고 태만한 모습을 보이는 후임병들은 선임병이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간부들역시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제재가 사실상 없으며 기껏해야 타이르는 정도입니다. 애초에 선임병의 지시가 군인복무기본법 상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건의사항 4 – 1 군 형법상 모욕죄의 수사가능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최소 2년이상으로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증거주의와 공연성을 없애거나 완화해주십시오. 24시간 합숙하며 같이 생활하는 병사들의 생활특성상 언어폭력은 보통 1 : 1의 상황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며 휴대폰이 없는 병사들이 녹음해서 증거로 남길 수 있는 방도도 없습니다. 건의사항 4 - 2 병사 사이에 명령복종관계를 합법으로 규정하되, 명령을 악용한 선임병에게는 교도소 실형이상의 강력처벌을 주고, 그 명령을 어긴 후임병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강력처벌을 주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고충사실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저의 청원을 요약한다면 군대 내에서 피해병사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를 법제화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상식의 문제이지 어렵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퇴근하고 밖에서 지내는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일도 미투(Me Too)캠페인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직장 내 갑질을 당하는 을의 눈물도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는 요즘입니다. 하물며 합숙을 안하고 밖에서 지내는 민간인들의 삶이 이 정도인데 24시간 가해자와 물리적으로 같이 있을 수 밖에 없는 병사들의 고통은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병사 피해자의 이런 눈물은 언론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군은 영내 병사를 격리시키면 병력에 공백이 생긴다, 인사행정업무가 그렇게 쉽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등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직업군인들 보고 내무반에서 24시간 합숙해보라고 하십시오. 오고 싶어서 온것도 아니고 징병제 때문에 강제로 와서 억지로 합숙생활하는건데 보호라도 잘해주는게 그렇게 어려운건지 묻고 싶습니다. 물리적 격리가 병사개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영내생활 안하는 출퇴근 직장인들은 모를 것입니다. 적어도 징병제 하에서 피해병사의 격리는 의무사항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전역을 했지만 저의 동생들 혹은 제 자식뻘 되는 대한민국의 절반인 국민들만큼은 저같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겪지 않도록, 자기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에 긴 청원글을 올립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겪은 일이거나, 본인의 가족이 겪을 일이라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청원에 동참해주십시오. 정부차원의 공식의견이라도 듣는게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더 이상은 혼자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이 청원글이 저 같은 고통을 겪고있을 또다른 누군가에게 힘이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With you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20만 명의 지지자만 모이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인 2,500만명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 어느 Me Too폭로자가 용기 내어 올림 -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이 청원글이 군대 내 병사의 Me Too가 되기를 바랍니다.


외국인들이 전국에 넘쳐 나고 수영장 몰래카메라도 전국 방방곳곳에서 외국인 카메라 들고 찍고 있습니다.흥보와 캠페인만 할뿐 대부분 외국인들과 외노자들이 대부분입니다.이들에 대해서 전국해수욕장 수영장 출입을 금지 시켜 주시길 바라며 법제정도 촉구합니다.이런 외국인들과 외노자들이 수영장에서 여자들에게 몰카와 엉덩이 만지고 성추행도 서슴치 않습니다.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외국인들 전국 수영장 출입금지 시켜주세요.


서울로 발령받아 가족이 머물 주택을 구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네자녀를 두고있는 6인가족이라 40평 이상 방4개이상의 주택이 필요합니다만 집값은 당연 9억이넘고, 면적도 85제곱 이상이니 취득세가 비쌉니다. 주택의 85제곱은 4인가족기준인데요 지금의 정책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85제곱 6억이하 주택만 1.1% 이고 저희는 3.8%인가요 이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없거나 1명인 가족은 85제곱도 집이 크지만 애들이 4명이면 85제곱은 넘게되는데 이에대해 추가로 세금징수 하는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 질의합니다. 취득세 부과기준을 모든세대에 85제곱 못박지말고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취득세 1.1% 기준을 더 확대해달라는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걸림돌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부족한 세수는 가족수나 자녀수에 따라 적은면적에 부과하고 아이를 낳으면 환급해 줘도 될것같아요 낳지 않는 가정이 많은데 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자녀 주택취득세 중과문제


지금 아파트,빌라,원룸 닥치는 대로 땅만 있으면 짓고 주민동의는 무시하고 환경파괴까지 일삼는 행위는 엄벌해야 하지만 담당공무원들의 묻지마 인허가도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합니다.정부와 당정청은 앞으로 건축인허가에 대해서 규제를 대폭강화하고 주민동의 없는 건축인허가와 땅매입에 대해서 규제를 촉구하며 층수 조망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제정을 촉구합니다.

고층아파트,빌라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동의하에 짓도록 해주세요.


이륜차도 고속도로를 이용하게해주십시오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이용못한다는 법이있는나라는 우리나라포함 손에꼽을정도입니다 대한민국법상 이륜차또한 엄연한 차량인데 차량을위한 고속도로를이용못한다는 건 말이안되오 즐거운라이더생활과 교통의 편리함 그리고 퀵서비스의 일자리창출등 얻을수있는 이점이 차고넘치는데 솔직히 귀찮아서법 개정안하는느낌이있는거같습니다 잠깐 다른예기로새자면 우리나라의 탈것에대한 법률은 다른나라에비해 너무 뒤쳐져있습니다 요즘각광받는 전동킥보드는 차량에대한 정의와 어느도로 인도 아님 도로로 달려야하는지 면허는 필요한지 관련법률이 나오지않고있습니다 시대에 흐름에 맞게 존재하길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사용하지못할이유가 없습니다 안전이야기를 할거면 알다시피 그속도로 사고나면 이륜차든 사륜차든 주님곁으로가는건데 안전을 들먹일거면 말이안되죠 해서 이런이유 등 으로 이륜차 고속도로를 허용해주십시오

이륜차 고속도로사용


요즘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 그후 처벌은 국민의 상식에 벗어나는 너무 적은 형량을 받고 있는것 같은되 소방공무원 음주폭행 사망 폭행 이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라니 뭐 같네요 그 폭행이 없었으면 사망했을까요 응급실 의사 음주폭행 심신미약 감경 합의보면 처벌이 없겠지요 이런사람은 언젠가는 음주후 또 그런다에 한표 아우디 음주교통사고 겨우 집행유해 말이되냐 벤츠 음주 역주행 음주사고 한명 사망 한명 의식 불명 가해자 진단 8주 치료로 인한 구속영장 기각 구치소에서 치료 받아도 된다 국민의 상식은 최소 징역 20년 심신미약 또는 초범등으로 겨우 많아야 5년 이게 말이되냐 음주 운전이나 음주폭행 기타등등 에서는 가중처벌으로 법을 개정을 합시다

음주로 인한 범죄대해 가중처벌  및 심신 미약 법개정


오늘 뉴스에 응급실 의사를 술먹은 24세 남자가 갑자기 들어와 쇠로된 기구로 의사 머리를 갑자기 때려서 3주 보도가 나오던데 술먹고 범죄 일으키면 일반 범죄보다 더 많은 2배의 벌을 내려야 앞으로 술을 안먹고 조심할것 아닌가요 왜 술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약하게 벌을 내린가요 이러니까 술먹고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고 술 안먹던지 조금만 먹어도 정신이 좋은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도 술먹어서 한것이어서 모르겠다핑계하고 근본적인 법개정을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술먹고 저지른 범죄는 벌을 2배로 더 올려서 벌을내려야 술을 안먹지 않을까요


이번에 청년청약통장이 새롭게 개설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저 또한 그 중 한 청년입니다. 하지만 그 조건 중 무주택 세대주 때문에 신청을 포기해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주택에는 절실히 공감하지만 세대주라는 말에는 공감이 쉽지않습니다. 높는 임대료에 타인과 함께 사는 경우는 동거인과 같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청년들이 더 편하게 접할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년청약통장 조건 완화 부탁드립니다.


지구온난화로 전국이 재난에 준하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은 전기요금 1,000~2,000원이 무서워 선풍기도 못 켜고 있는 사람들과 전기요금 누진제 상관 안하고 에어컨 밤새도록 켜고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잣대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누진제는 그대로 하고 전기요금에서 가정 가구당 1만~2만원씩 공제해 주세요 그래야 없는 서민에게 진정한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되리라 봅니다. 서민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방안을 정책에 반영해 주세요

국가 특별재난에 준하는 전기요금 지원방안


정부에서는 영세민및 자영업자의 브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신용카드 수수료을 인하 한다고 하였는제 커꾸로 수수료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2.18%에서 2018년 8월부터2.3%로 상향 조정된다고 통지 받았습니다 문제가 있는것 아니가요 수수료율을 내려 주십시요 감사 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건


저는 13살 초등학생입니다. 뉴스 보는 것을 좋아하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있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중소기업 노동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돈 많은 대기업 노동자가 많습니까? 당연히 소상공인, 중소기업 노동자, 자영업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저는 최저임금을 하향평준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가 잘 살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속도는 너무 빠릅니다. 대통령님. 최저임금을 조금 삭감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용 쇼크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경제 정책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20개월 아기를 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이번에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아이 어린이집을 새로 알아보고 입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구비서류 중에서 예방접종증명서가 있어 인터넷으로 발급을 했지요. 그런데 주소가 이전 주소지로 뜨는 겁니다. 전입신고를 마친지 보름이 넘었는데 말이죠. 따로 질병관리본부로 연락을 해서 주소변경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오던데 전입신고 시 자동으로 주소 변경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스템이 어렵다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상에서 직접 주소변경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해당 기관 전화 연결이 어렵다는 부모님들도 있더라구요. 건의드려봅니다^^

예방접종증명 주소변경 절차가 불편합니다!


저는 직원 2명을 두고 사업을 시작하는 신인 사업주 입니다. 전기를 맣이 사용 하는데, 처음 기계가 들어 오고 조건을 잡는데 한달 반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느듯 전기요금이 부과되었네요. (1,921,170원) 자금이 딸려서 카드로 일단 납부를 할려고 문의를 하였더니, 글쎄 안된다네요. (사용전력20kw 이하만 된다고함) 우리는 200kw 계약 전력에 지금은 이백만원 정도인데, 본격적으로 돌아가면 삼, 사백만원 정도가 예상되는데 한전은 자기들만의 밥그릇으로 고객위주의 결제 시스템 등 노력은 안하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병원비도, 장례비도 카드가 다되는 세상인데... 빠른 개선으로 힘든 중소기업도 힘을 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통령 께서도 중소기업을 살리고 도자는 판인데 이건 도대체가.........

전기요금 카드납부


음주운전처벌이 솜방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들려오고있습니다.과거,현재할것없이. 어떤기준의 잣대로 들여다보고 판단을 행하게 되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불투명합니다. 음주운전은 그집안내력의 수치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합니다. 아들,손자할것없이 5대~10까지 영원불멸의 법칙으로 본인가족뿐아니라 그이하세대까지도...음주운전꼬리표를 달고살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무서운벌중에 하나로 손꼽아야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역주행을 일삼고 생판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어느 가족의 한사람을 여럿죽게 하고서 본인은 또한 구속도 안되거나 해봤자기껏 몇개월만살고나온다? 이게 법입니까? 죽을라면 혼자죽지 엄한사람죽이고 자기는 멀쩡히 살고지낸다? 허허 헛웃음과 맥이빠지는 일이다. 제발 이런건 아끼지말아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람죽이는거 참쉽네요. 죽이고 처벌은 고작 몇개월내지 몇년? 무섭습니다. 그누가 또 이같은 일을 벌이고 또 누군가는 희생이 될일이 지금이글을 읽는 여러분이 될지 아니내가될지. 음주운전은 뿌리를 뽑고 아니 뿌리자체를 오려내고 그싹을 틔울수없도록 아예 근거를 없애야합니다.

음주운전처벌 지금보다100배200배는 강화시켜주십시오.


지열발전 취소철거 요청.엄청난 현실에 직면하여 보다 확실한 아이템이 아닌 시험용 .연구용이 많은 국민의 재산상 정신적 아픔을 준데 큰실망과 분노를 느낌니다 하루빨리 철거 원상복구 바람니다.

포항지열발전


요즘 bmw화재 사건으로 운전 하고 다니기가 매우겁납니다 뉴스 보도에 의하면 8월 20 일부터 점차적 리콜을하여 빠른 시간안에 마치겠다고하였습니다 7월 30 일 리콜 대상차량이라고 안전진단 받으러 비엠 서비스센터로 입고하라해서 7월31일 입고했습니다 점검후 아직은 이상징후가 발생하지않았다고 차량수리일정을 예약해주는데 제귀를 의심했습니다 리콜수리일정이 2019년도 1월28일입니다 늧어지는 이유는 부품조달및 일반차량 수리와 맟물려 늧어진다고합니다 차량의 결함을 알고서도 리콜을 하지않다가 지금도 리콜수리에대해 적극적인 조치가없습니다 만약 화재가 나면 어떤보상도없고 자차보험에서 보상받는게 끝입니다 사람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게 아닌가요? 분당 궁내동 서비스센터말고도 다른 분들도 이럴거라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즉시 시행하는것처럼 보도하는데 화재가 발생하는 차량을 6개월뒤에 조치를 취해주는게 화재라라는 말과 뭐가 다른가요? 국민이 더이상 피해보지않게 조치를 취해주길 청원합니다

Bmw화재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들은 어제 성주군에 위치한 포천계곡으로 극심한 더위를 피해 피서를 갔습니다 저희는 포천계곡에 위치한 ㅊ민박집이 있는 계곡에 갔는데 넓은 돌이있는 곳으로 건너가기위해 짐도 많고 아이들고 있고해서 돌다리를 건너서 가려고 했더니 돌다리끝에서 ㅊ민박관리자가 여기서부터는 개인사유지라고 ㅊ민박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하더라구요 뿐만 아니라 길이며 계단이며 자기들이 다 만들었기때문에 ㅊ민박이용자가 아니면 못 사용한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작년에도 저희가 분명히 이용을 했고 ㅊ민박 이용객이 아닌 계곡에서 노는 일반사람들도 그 길로 다니는 것을 봤는데 너무 어의가 없었습니다 하천이 개인사유인가요? 그러면 반대편으로 갈려는 사람들은 길을 두고도 얕은 계곡물을 찾아서 알아서 건너가라는 건가요? 돌다리를 ㅊ민박에서 설치하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포천계곡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포천계곡을 관리하는 성주군에서 계곡 건너편으로 노약자들도 편하게 다닐 수 있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성주군민 외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천계곡을 찾을텐데 사유지라면서 있는 길도 못 쓰게하는 민박집의 야박한 횡포에 저뿐만 아니라 포천계곡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포천계곡의 이미지는 분명히 좋지않을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포천계곡 뿐만아니라 전국 모든 계곡에서 이런 민박집들의 어이없는 횡포가 없어지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 지차체와 함께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계곡민박집의 횡포


조금전 인터넷에서 장애인들이 병원등 외출하려면 2시간 이상의 시간을 길에서 기다린 답니다. 장애인 차량이 너무적어 전화로 약속하고 2-3시간 기다려야 택시를 탈수 있다는데 이 더위에 얼마나 외롭고 슬플지 추울땐 또 어떨지 늘 이런 위험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최소한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장애인택시 3배 이상 늘려야 할듯 합니다. 후천적 장애인이 더 많은 현실에서 이들은 남이 아닌 우리 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아직 다행 입니다만 누구도 아니라 장담못하는 이일은 우리의 일 입니다. 장애인 탑승가능차량 대폭 늘려 이들의 최소한의 복지를 만들어 주세요

장애인 택시대폭 늘려주세요


하루에도 수많은 글들이 여러분야의 내용들이 청원게시판에 올라오는데 자세히 잘 읽어보면 같은내용의 글들이 제목만 바뀌어서 자주 등장하는 것들이 있다ᆞ예를 들자면 최저임금에 관한문제, 이재명지사에대한문제, 개인회생변제 단축법에 대한문제, 난민수용반대에 대한문제, 청소년보호법 폐지문제, 드루킹사건에 대한 재수사 촉구, 군대에 대한문제, 보육시설및 보육교사, 영.유아 사건에대한 해결방안해달라는의견, 음주운전처벌에 대한문제, 장관들 교체 해달라는 안건, 부동산규제에대한 문제, 전기료 누진세 인하해달라는 의견,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갑질사건수사처벌에대한 의견, 애완동물학대처벌에대한 의견 , 부정수급자에 관한의견, 장애인에 대한 의견, 교육정책 개선에 대한 문제점, 전과자들에 대한문제, 성폭력범죄 및 성폭행, 미투운동에 대해, 각종수당에대해( 아동수당, 노인수당, 연금, 자녀장려금) , 남북문제, 개성공단등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청와대 와 관계자들은 답변을 너무 미루고 있네요 20만명 이상 찬성시 답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업무가 바쁘시고 휴가철이셔도 주 52시간 근무시간 이셔도 국민과의 소통마저 외면하지마시고 귀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하는 대통령~~ 사람이 먼저라고 밝히신 문대통령 저는 두번 다 찍어드렸네요 제발 민심을 해아려주시고 특히 난민법폐지촉구하구요 난민은 우리의 민족이 아닙니다 세계여러나라가 다 논의해서 유엔에서 돌봐야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민족은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민주당 정성호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인회생변제적용안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되도록 정부가 나서서 발표해주시고 지방법원에 맡기지마시고 정부에서 적극시행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도 직종별 차등적용해 주시던지 아니면 서민들에게는 세금이나 전기세등을 감면해택을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근본해결책을 마련해주세요 탁상행정 계속 하지마시고 이열치열 지하철과 버스이용하셔서 시민들과 함께 직접 현장 경험 해 보셔야 할것 같네요 선거때처럼요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으로요 지금부터 추석때까지 경험해보셨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것이 무엇인지를요

청원게시판은 제대로 보시는건가요???


박근혜정권이 헌법파괴적 정권임이 거의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박근혜정권의 권력기반인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의 공범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불법적 지위가 추단되므로 자유한국당의 헌법상 권리를 제한하고 추후 박정권의 유죄가 확정되면 해산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헌법상 기능 정지 및 해산 추진


대통령님!! 3가지 항목을 청원 드립니다. 관계부처로 넘기지 마시고 바쁘시지만, 직접 청원과. 제안내용을 꼭 읽어주세요. 아래 3가지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C형 간염을 국가 검진항목에 넣어 주게 되면, 많은 의료비예산 줄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암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현재 본인부담금 5%외, 나머지를 국가에서 부담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검진항목에 들어가게 된다면, 조기치료가 될 수 있어서, 암에 걸리는 일이 많이 줄어들게 될 거 같습니다. “간질환은” 본인이 알았을 땐, 이미 늦다고들 합니다. 그 이유는 미련해서 라네요. 둘째, 착실하게 직장생활만을 하는 저 에게는 문신을 여러 차례 한 것 밖에 없었는데, 검진에서 간수치가 2년째 떨어지질 않아서 감기약을 먹고 검진을 하여 그런 가~~ 했다가 이듬해에도 차도가 없어, 결과지를 들고 인근 병원에서 확인결과 C형에 감염이 되었음을 알게 되어, 서울대병원 소화기 내과에서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없이 한 달치 치료제인 제파티어(한국엠에스디 社)를 처방을 해주어 중간에 하루라도 건너뛰면 약효가 떨어진다 하여, 복용17일차 밤에 잠을 자다가 얼마나 아팠던지 잠에서 일어나 앉아 있기가 시작되어, (관절통과 온몸을 어떻게 할 수 가없을 정도로 아파서 몸을 뒤틀고...죽을 것 같은 통증시작...)결국 한 달 복용을 끝으로 치료는 중단 상태이고, 제일 약한 진통제도 먹게 되면 구토를 하여, 아무런 통증치료는 물론 C형 간염치료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 부작용이 이렇듯 무서운 건지 몰랐습니다. 무척 건강했던 사람이며, 직장에서도 무리 없이 건물관리를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 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관절통에 붓고, 저리고, 앉았다 서는 일을 거의 못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다시 치료시작을 해야 하는데, 치료시기가 늦어지면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갈 수 있다는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 번 부작용이 오게 되면, 2차 치료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차 서울대에서 처방받은 약이 보험적용된 거라 치료기간 3개월에 한 달 분 을 먹은 저로써는, 새로운 치료제 또한 치료기간이 3개월 복용을 해야 한다 하는데...1차로 한번 보험 적용을 받았음으로, 지금부터는 비 보험으로 순수 약값만으로 월 삼백만원씩 3개월을 먹어야 한다합니다. 대통령님! 저처럼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죽으라는 말로 들립니다. 제도 개선 좀 해주십시오. 2차로 재 치료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보험적용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암으로 가기 전에 사전 조기치료 받을 수 있도록 보험적용이 된다 해도 월 일백만원이 넘습니다. 아직 한 참 더 살아서 살기 좋은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직장생활 하고 방방곡곡 여행도 할 수 있도록 치료제 재복용 시 보험적용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셋째, 노인요양 장기서비스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요양보호사님들이 어르신들을 골라가며 케어를 하게 되는 현실을 아시는지요? 1등급.2등급은 와상 환자분들 이다보니 대,소변 수발을 들게 됩니다. 3등급~5등급까지 시급이 똑 같기 때문에, 안 그러한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 생존 하셨을 때 보면 거의가 그랬습니다. 홀로계신 어르신들이 보다 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하여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 드립니다. 항상 많은 국정을 보살피시느라 때로는 지치시고, 또 힘들고 외로운 날이 더 많으실 것 이라 믿습니다. 그렇더라도 저처럼 늘 응원하고 지지 하고 있는 대통령님의 국민으로서 간곡히 청원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 까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2018. 08. 01

대통령님 !!  3가지내용을 청원 드립니다.


신안산선만을 바라고 있는 강원도 시민입니다 서울보다 저렴한 안산에서 매일 두시간이 넘게 걸려 3번을 갈아타고 버스 환승해서 학교를 통학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올해 착공을 간절히 바랍니다

신안산선착공


응급실에 환자를 위해 앉아있는 의사를 갑자기 들어와서 쇠로 머리를 때린남자 그것도 24세 하여튼 국회의원님들 본인도 술먹으니까 법을 안만드시나요 술먹고 정신있는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필림이 끓겨서 정신까지 나가도록 먹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술에 대한 법을 안만드는 것인가요 뭔가 술에 대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특히 보건복지부는 뭐하나요 술주정뱅이 술중독 치료만 국민세금으로 치료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술중독까지 안가도록 예방이 필요한것 아닌가요 뭐든지 근본적인 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술에대한 법을 만들면 사회가 변할것입니다 한번 실험이라도 해 보세요

술못먹는사람 술 안먹는사람이 왜 술취해서 정신까지 나간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받아야합니까


드루킹과 손잡은 김경수를 구속해야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를구속해주세요


왜사기꾼들은 안잡아주나요

공개수배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언론에 관심을 가지는건 당연지사 네이버뉴스 댓글 수 제한은 국민들의 입을 막는것과 같다고 봅니다 조속히 검토해 주십시오

네이버뉴스 댓글 수 제한을 없애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건설노동자이십니다 뉴스에 나올때는 폭염시에는 휴식을취한다고 하지만 그건 일부 대형건설사에 해당됩니다 지금근로 하고계신 건설사는 폭염으로 사람이 죽게되면 눈하나 깜빡하지 않을 회사입니다. 몇주째 폭염이 지속되지만 하루종일 근로하시며 눈물나올지경이라고 하시네요.. 이런 자연재해정도에 해당되는 날씨에는 단속을 더 강화해주세요.

건설노동자들의 근로(폭염 등)규제 강화


◇. 우리은행으로부터 임대보증금 300억원 수수하여 횡령, 배임 -. 종전 관동대학교 구내에 하나은행이 입점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금융업무 편의를 도모했으나 인천가톨릭학원은 하나은행과의 잔여기간 계약을 파기하고 대학내에 우리은행과 입점계약을 하면서 임대보증금으로 수 백억원을 받아 학교법인에서 횡령함. ◇.임기도 못 채우고 사직한 전임총장(이 **)의 엄청난 금액의 자문비(1억 2천만원) -. 대학 총장은 4년이라는 임기제이다. 가톨릭관동대교는 중도에 총장직을 포기하고 임기도 마치지 않고 사직한 전임총장에게 자문도 하지 않은 자문료를 100% 인상하여 월 500만원씩 2년간 지급함. ◇. 인천가톨릭학원 가톨릭관동대학교가 개교하면서 대학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원 수 십명을 공개채용 절차없이 불법 낙하산 채용함. -. 공개 채용 절차도 없이 3급(허 ** 등), 4급(이 ** 등), 5급(김 ** 등), 총 14명을 일반직원으로 공개채용 절차없이 불법 채용함. -. 일반직원의 급여는 호봉제 임금 체계로 되어 있어 각자 호봉에 맞추어 급여를 지급했는데 이들은 경력이 적어 낮은 호봉으로 인하여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터무니 없이 높은 연봉제로 연간 약 수억여 원의 인건비 예산을 낭비.(전임총장 이 **가 결재함) -. 대학의 일반직원은 공개채용에 합격하여 9급 시보 6개월이 경과되어야만 임용할 수 있고, 3급이란 직급은 기본적으로 동일법인 산하 기관에서 25년 이상을 근속해야만 하고 상위 직급자의 근무고가 평가를 통해서 자격이 주어지는 직급이다. -. 4급과 5급은 일정기간 근무기간를 충족하고 5급 승진자격시험에 합격 후 근무고가 평가를 통해서 승급이 될 수 있는 직급이다. -. 대학 총장과 이들 전원은 불법 낙하산 채용 대가로 급여의 일정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국제성모병원으로 기부하고 있다. 본인들이 근무하는 현 대학에 기부하지 않고 재정이 부실한 국제성모병원에 기부금을 내고 있다. ◇. 인천가톨릭학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원의 불법임용 및 직책비 지급 -. 교원도 공개임용절차 없이 낙하산 임용함.(전 **, 김 **, 이 **, 주** 등) -.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총장만 강의 없이 교원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일부 교원은 주요보직만 가지고 교원으로 분류하여 교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학원 정관에 없는 “재정지원사업총괄단장“이라는 직책과 임기 (2015.7.1.~2017.6.30.)을 만들어 총장과 맞먹는 금액의 직책비(월 2백만원)를 지급 함.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에서 강릉의 가톨릭관동대 임대보증금 300억원 횡령, 전임총장 수억원 자문료 수수 , 교수직원 수 십명 불법채용 등


응급의료방해행위? 응급상황에서 의료행위 방해하면 시간타임 지나서 환자가 위험해지니 누구든 방해하지말라는 말로 알아듣습니다 잘알지 못하는 일반인은 .. 2016년이후 의료법강화했는지 어떤지 잘몰라도 4년대대학병원 응급실엔 자기들이 기분나쁘거나 화나면 귀찮으면 간호사들조차도 보호자가 소란을 피우거나 문제를 일으킨게 아닌데도 잘못치료되나 걱정되서 상의할려고 얘기만 꺼내려고해도 의료행위방해했다는 가짜명목을 붙여서 보호자를 경비부르거나 경찰불러 강제로 질질끌어내는데 50번도 넘게 겪으면서 질질끌려나가 패댕기당하고 약품묻혀 정신멍하게 만들고 기가막혀 죽는줄알았습니다 그럴정도로 실력이 있는것도 아니고 오진때문에 힘들어하는 환자랑 보호자가 많습니다 자세히 말하려면 기막힙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응급실 .. 어리고 철없는의사도 많습니다 인성이 안좋은 의사도 많습니다 실력없어 오진하는경우도 많습니다 그것때문에 가슴아픈일을 겪는사람도 많습니다 이런응급실에 의료법강화를 해서 그걸 악용하고 법적인문제에 걸리면 안된다며 오지도많고 괴롭힘을 당하는 환자들 보호자들 많습니다 응급실 자체에가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를 폭행하면 당연 안되는데 폭행당하는 의사를 보면서 속이 시원함을 느꼈다면 불쌍하게 보이지않았다면 글을 올리는사람도 응급실도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저도 뭐라고 글을 쓰고있는지 4년대 대학병원 응급실은 의료법강화를 잘이끌어낼만큼 그런곳이아니라 의료법을 악용하는 의사나 간호사가 더 많습니다 판단력이나 실력이나 인성이 많이 부족한곳입니다 머리아프고 무서워서 아파도 대학병원 응급실 안갑니다

응급의료방해행위에대하여 대학병원응급실에선 좋은의도를 악용하는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이 누구의 편에도 서지않는 법관들인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더 깨끗했어야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행태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힘있는 자들이나 동료 법관들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를 법원이 계속 기각시키는 것에도 법원이 자신들의 실익에 치중하고 3권분립을 통해 검찰과 힘겨루기를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법원을 간접적으로나마 제제할 방법은 오직 대통령님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국민대표 대통령님의 행동을 보여주세요

대통령님! 삼권분립을 악용하는 법원에 철퇴를 내려주세요


내집 마련준비를위해 1억 넘게 대출을 받았었는데 매달 대출이자만해도 30만원 이상씩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재산세라는 명목으로 또 10만원 넘는 세금이 빠져나가구요. 그런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보증료라고 해서 또 20만원 넘게 세금을 부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부과가 맞는겁니까? 전월세든 아니든 그 건물에 대해 재산세도 걷고 대출이자도 걷고 보증료 까지 걷는다? 이런 세금부과가 정상적인 부과가 맞습니까? 이건 국민들 혈세를 이중삼중으로 과하게 부과한다고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이밖에도 기타 여러 세금들포함하면 한달에 거의 100만원선이 빠져나가는거 같습니다. 이러다보니 각종 세금 계산서들을 유심히 보게되는데 가만보면 결국 각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유사한 항목들로 불필요하게 세금을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차례 그리고 해당세금에 대한 부과항목도 어거지로 갖다붙여 부과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계속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예를들어 7월부로 개편되었다곤 하나 굳이 부과항목에 재산세와 자동차 등을 적용시키는게 맞는겁니까? 건강보험료를 많이내면 진료의 여건과 질이 더 좋고 조금내면 떨어지고 하는게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부과항목에 이런 터무니없는 항목을 갖다붙여 국민들을 못살게 굴면서까지 불필요하게 세금부과를 시키는건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연령대별로 보험료 기준을 잡아 세금을 1년에 한차례든 반기별 한차례만 부과시키던지 하면 될것을 이렇게 과중하게 세금을 부과시키는건 매우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차를 내돈주고 샀는데 왜 지자체에서 세금을 걷는거죠? 내차 보험료만해도 매년 기본 40이상씩은 빠져나가는데 지자체에선 한번도 모자라 여러번 세금부과시키네요? 왜 그런거죠? 지자체에서 차 수리해아될때나 사고났을때 어떤혜택을 주는것도 아니고 전혀 어떤 혜택도 차소유주한테 주지도 않으면서 세금을 여러번 부과시키는건 국민혈세를 불필요하게 걷는거라는 확신밖엔 안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부과하는 각좀 세금들에대해 총체적인 대청소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꼭 부과시켜야되는 세금들. 과거에도 그랬듯이 탐관오리들은 그져 떵떵거리며 요리조리 지들 뱃속만 챙기고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부과와 각좀 역을 부담시켜줘봤자 여기저기서 불란만 일어날뿐 나라꼴만 어수선해지는데 그런 실수들을 지금도 되풀이하는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각종 세금 납부 타당성(이중삼중, 과도부과, 불필요 부과항목, )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겠는가? 거짓말 쟁이 경남지사 김경수가 한짓을 봐라. 다 운산연봉이요. 즉 구름에 가려 있을뿐 산맥은 다 연결되어 있는법이다.

특검은 반드시 문대통령이 드루킹의 존재를 알았는지 밝혀야한다.


조두순은 어린아이를 입에 담을 수 없을정도로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성폭력하고 어린아이 삶을 완전히 망쳐놨는데 술마셨다고 고작 12년이 말이됩니까..... 언론에선 피해자 인권보호도 안해주고 근황까지 다 알려주는데 국민들이 원하는건 피해자근황이 아니라 조두순근황입니다 곧 조두순 출소일도 별로 안남았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조두순 출소일을 연기해주셨으면 합니다.부탁드립니다

조두순 출소일 연기해주세요제발


저는 읍소재지 시장상권에서 약200m 떨어진 시장도로 매장에서 건강식품 (홍삼 외)판매업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요즘 대기업 또는 공기업등에서 상여금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다보니 공공연히 10%할인 또는 불법으로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실정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의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권이라면 대형 마트에서는 받으면 않되는거 아닌가요? 특히 명절에는 건강식품을 찾는 고객이 많고 온누리 상품권을 들고 오시는 손님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분씩 돌려 보내곤 합니다. 가맹점 가입해볼려고 중소기업청,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전통시장에서 20m 벗어났기 때문에 안된다고만 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좋습니다. 저희같은 골목상권과 건강식품 판매점도 포함해 주면 안되나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점포로 확대시켜주십시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요청


저는 근무하던 곳에서 특수 폭행을 당한 후에 부당해임을 당했고 그것도 모자라 거짓으로 저를 무고히 형사 고소해 삶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고 아내가 생명을 잃을 뻔 했습니다. 어떠한 외압도 없이 공정하게 법의 정의에 따라 이 사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현재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검찰청, 의정부 지방 검찰청과 의정부 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고한 시민이 법의 보호를 받기 원합니다


이미~난민을 받아들인 유럽에서 난민들의 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로 인하여~유럽에서 난민들이 들어오는 빗장을 걸어잠그고 난민을 받지 않을려고 하는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지금의 제주도 예멘인들을 추방하지 않고 있는것은 ~~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여~이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저의로 해석된다.. 난민과 불법체류자가 득실거리며~하루가 다르게 범죄율이 상승하고 있다.. 당장 ~무비자를 실행하는 제주도는 범죄률이 상승하며 난장판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에 대한 대책은 전혀 실효성없이 같은 내용만 앵무세 처럼 말하고 있다,, 이것은 ~범죄 상승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즉~청화대가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라고 광고하는 것이~~ 과연~~옳은지 국민들은 묻고 싶다...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난민법 폐지가 시작이다,,


북쪽에서 완전히 핵을 포기하기까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절대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북문제


음주운전의 처벌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흉기)를 몰고 도로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살인미수 죄와 동일한것 아닌가요? 음주운전 처벌을 살인미수죄와 동일하게 보아서 최소 징역 3년 6개월 이상~12년 6개월 이하로 잡거나, 그보다 더한 형량을 책정하기 원합니다. 관련된 내용으로는 수많은 음주운전 사고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강화


작년 8월쯤 롯데월드에서 갑자기 매장 공실 생겼다면서 네일샵 입점을 요청했습니다. 롯데월드측 요청이라서 다른 매장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입점했습니다. 매장 위치는 옆 식당가 공사를 인해 약간 어수선했고 유동인구가 적은 모서리쪽이였습니다. 예상대로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벅찬 상황이였습니다. 드디어 3개월 후 안쪽 식당 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CJ푸드가 입점했습니다. 그 결과 매장 앞 유동인구는 늘어났고, 매출도 점점 오르는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 온 롯데월드 담당 매니저가 운영한지 1년도 안 되는 시점에서 갑자기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힘들때는 “투자해서 들어오라”하고 이제 좀 잘되니까 “나가라니요????” 넘 황당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맘에 부당함을 호소하자 롯데월드의 모든 매장들은 계약서상 3개월 갱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롯데월드가 원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형브랜드는 1년단위도 있음) 어느 매장이 1년도 안되는 곳에 시설을 투자하고 들어가겠습니까?

롯데월드의 갑질과 소상공인의 눈물!!


매일 계속 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국정을 돌보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흑산도에 공항건설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희귀 철새 도래지인 곳에 공항건설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걱정을 했는데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훌륭한 자연유산을 남겨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려 주신데 대하여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흑산도의 자연을 우리 아이들이 천억 만억 누릴 수 있도록 아름답고 깨끗하게 지켜 주세요. 감사합니다.

흑산도 공항건설 절대 반대합니다.


저희는 경남 양산에 신혼부부로써 결혼후 아이 셋을 놓자 3명이 목표였으나 현실은 아이 한명놓으니 현실이더군요 저는 집에서 아이를보고 남편혼자 일을 하는데 건설일을 합니다 새벽5시에 나가서 일찍오면 6시30분 늦으면 11시 또 다음날 새벽5시에 나갑니다 쉬는날은 오직 일요일 하루 입니다 그마저도 바쁘면 일요일도 일갑니다 시급은 올랐는데 월급은 오르지도않고 남편혼자 300벌어서 시어머님 부양하고 집대출 저 아이 이렇게 하니 참 둘째가지고 싶은 생각이 안드네요 남편회사는 하청이라 원청에서 시키대로 해야합니다 시급이안올라도 빨간날 쉬는날이라던지 외국처럼 오후5시에 현장이 마칠수있게 정부에서 원청에 말좀 해주세요 돈에 허덕여 둘째못가지지만 한아이라도 아빠와시간도 보내고 잘기르고싶어요 참 현실적으로 왜 아이를 하나만 놓는지 이해가 되더라구요... 현실이네요..

한아이의 엄마입니다


비만은 관리하는 법을 많이 만들면서 왜 술에 대한 법은 안 만드나요 비만은 정신은 안 나가지만 술은 정신까지 나가게 하잖아요 술은 비만보다 더 무섭지 않습니까 제발 술에 대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비만은 규제음식법만들면서 왜 더 무서운 술은 방치하나요


집가진 1순위는 청약이 가능하고 분양권을 어쩔수없이 한번 매매한 평생 무주택자에게 5년동안 청약을 할 수 없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분양을 받을수 있게 1번의 기회를주십시요.

청약  5년규제


현재 일반도로 지정차로제가 지,정체시나 출,퇴근시 교통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편도4차로에서 화물차가 2,3차로만 주행해야 하는것은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여기는 경남 창원입니다. 공단으로 납품하는차들 3,4차로로 주행해서는 납품하기 힘들고 실제로 1,2차로 주행하는차들단속하면 화물차,승합차,버스 90%이상 단속됩니다. 지정차로제란 제도 도로 형편상 절대 맞지 않아요. 직접 트럭운전 한번 해보시죠?

일반도로 지정차로제 폐지해 주십시요.


하절기 가정용 에어컨가동으로 서민들 전기요금 부담에 대하여 누진제 적용을 7. 8. 9월 3개월을 15일단위로 사용량을 6회 분할하여 요금을 징수하면 누진제로 인하여 전기요금 불만을 해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정부가 지난해 각종 일자리 사업에 17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실제 취업자 중 6개월 넘게 일한 경우는 60%에 그쳤다. 10명 중 4명은 6개월을 못 채우고 그만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지난해 국가 예산으로 실직자 등의 구직 활동을 도운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사업에는 각각 312만4352명과 121만2829명이 참여했다. 직업훈련에는 참가자 1인당 66만 원, 고용서비스 사업에는 1인당 77만 원 정도가 투입됐다. 이들 가운데 6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는 39.7%, 43.3%에 불과했다. 또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참가자 74만 명 가운데 실제 취약계층은 36.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가 직접일자리 사업에 다수 포함된 사실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다. 취약계층을 돕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눈먼 돈’이 된 셈이다. 지난해 정부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3조2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모두 17조1000억 원을 썼다.

17조원의 일자리사업 결과는???


결론 :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을 삭제해야합니다 대법원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탄핵당한 박근혜 행정부와 한 몸이었습니다. 그들과 권력적 긴장관계에 있는 헌법재판소에 법원의 재판에 대해 판단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제작년의 촛불시위의 정신에 맞습니다 인적 물적 지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 방법 외에 무슨 수를 써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되살아나지 않을 겁니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개정이 필요합니다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의 승급을 요청합니다. 유관순 열사는 3.1. 만세운동의 상징으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입니다. 당시 이화학당에 다니던 유관순 열사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결사대를 조직하여 학생들을 이끌고 만세운동에 나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화학당 교장 선생님이 교문을 막자 담을 넘어 만세운동을 하러 나섰습니다. 만세운동의 열기로 학교가 휴교령을 내리자 고향인 천안으로 돌아온 유관순 열사는 1919년 4월 1일, 천안 아우내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벌이고, 직접 만든 태극기를 주민들에게 나눠주며 연설을 했습니다. 만세운동을 준비하며 밤에 몰래 태극기를 만들던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는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날 아우내 장터에서 일본 헌병들은 군중에게 총을 쏘아댔고, 유관순 열사의 부모도 일본군이 휘두른 칼에 학살됐습니다. 유관순 열사도 이때 체포됐습니다. 감옥에서의 유관순 열사의 용맹한 모습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숨을 거두는 그 날까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렇게 그는 3.1운동의 상징으로 남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여성 독립 운동가로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 중 하나입니다. 2018년 현재 서훈등급은 상훈법상 공적에 따라 대한민국장(1등급), 대통령장(2등급), 독립장(3등급), 애국장(4등급), 애족장(5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중근, 안창호, 서재필, 민영환, 김구 등의 남성 독립운동가들은 대한민국장(1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광복 이후 1~3등급을 서훈받은 독립유공자 946명 중 여성 독립유공자는 겨우 12명입니다.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 및 연구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여자안중근’, ’만주호랑이’라고 불리던, 영화 ‘암살’의 전지현 역의 모델이 된 남자현 선생의 서훈등급도 2등급에 불과합니다. 1등급 훈장인 대한민국장을 받은 여성은 대만의 장개석 총통의 아내였던 송미령 여사가 유일한데, 결국 현재 대한민국 독립에 공을 세운 여성유공자 중에는 1등급 훈장인 대한민국장을 받은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신분으로 동료들의 만세운동을 조직하고 순국했던 유관순열사의 서훈등급은 3등급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서훈3등급은 공식적으로 추모식에 대통령 조화를 보낼 수 없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도 불가한 등급입니다. 이는 유관순 열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그의 업적의 숭고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서훈등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은 심사가 이루어졌던 1962년 당시 존재했던 총 세 개의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5월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가 진행했던 국민청원은 참여인원이 3만1255명에 그치며 답변을 듣는 데 실패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2018년 광복절을 맞아,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의 재조정을 요구하며 그의 역사적인 의의와 공적을 기리고, 이를 계기로 수많은 발굴되지 못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업적을 되돌아 볼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이 있었음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화여자고등학교 제30대 총학생회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의 승급을 요청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지방 도시와 산골마을들이 교통 오지로 전락하고 있다. 31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7월부터 주 52시간 적용으로 시외버스 운행이 대폭 축소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늘고 있다. 시외버스업체들이 근로시간 단축 등 경영 악화로 인해 승객 수가 적은 구간을 감축 운행하고 있다. 일부 운전기사들이 조건이 좋은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면서 운전기사 구인난도 노선 축소에 한몫한다. 강원권역에서 운행되는 시외버스 노선 가운데 경기 고양~춘천 간은 하루 11회 운행했지만 7월부터 4회 줄어 7회만 운행한다. 하루 4회 운행되던 경기 부천~춘천 간 노선은 폐지됐다. 삼척~서울 간도 하루 7회에서 1회로 줄었다. 강릉~동서울을 운행하는 노선도 7월 16일 한차례 줄였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 감축 운행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강원지역 시·군을 연계하는 시외버스 노선도 비정기적으로 감축 운행됐다. 강릉~원주를 잇는 무정차 시외버스는 7월 9일과 11일 한 차례씩 줄였으며, 연계해 평창으로 이어지는 노선도 지난 1일 한 차례씩 줄였다. 이 때문에 경유지인 횡계, 진부, 장평, 대화, 방림, 평창 등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시민들은 “시외버스 업체들이 노선을 감축 운행하는 데도 당국이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데다 앞으로 감축 운행 노선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불편이 늘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52시간의 결과


요즘 뉴스를보면 참 답이없는거 같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일 이해가 안되는것이 국민이 주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대통령님이 취임하시고 오로직 보이는 모습은 경제가 아주 저하되고잇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먼저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북한에만 신경쓰고 정작 우리나라국민은 안중에없으십니다 누진세,취업, 등등 많은 문제가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결과가 없고 오로직 남북평화 입니다 평화 좋습니다 하지만 평화만바라고 북한에만 신경쓰지마십시오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주십시오 국민은 국민입니다

한국의 미래


난민반대를 해 온 입장에서 이번 불법체류자 단속 기사를 보면 참 한심하다. 불체자를 잡아야 되는 것은 맞다. 아무래도 신분이 공중에 붕 뜨면 없는 사람 취급되어 범죄로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위 사건의 주인공은 방학 중 현장에서 연장을 둔 채로 그늘에서 쉬고 있던 합.법.적. 유학생이라 한다. 글쎄, 한국에 워킹할리데이가 있는지 난 몰랐는데? 유학생이 알바 뛰는 게 불법인 나라 많을 텐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옆에 연장이 있었단 사실. 뭐라 해도, 폭행한 것은 잘못이다. 더구나 일단 신병을 확보했다면 반항해서 때린다고 해도 멈췄어야 했다. 그런데, 단속자들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보자. 공평해야하니까. 이런 기사에서는 유학생 입장에서만 나왔다. 1. 일단 연장이 있었다. 상대가 어떤 인간인지 알고. 특히 몇몇 나라들은 사람 목을 따는 영상이나, 강간상황 실황중계 같은 걸 인터넷에 올리는 나라도 있는데. 상대가 그런 저질 나라 출신이면? 죽으면 말짱 꽝이다. 한국은 경찰조차도 총과 전기충격기 제대로 못 쓰게 하는데, 단속자들이 뭐라도 있었을까? 아무 보호구도 없이 건장한 청년을 단속해야 되는 입장에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나라면 힘듬. 2. 당연히, 불체자들은 누구나 거짓말을 할 거다. 단속자 입장에선 일단 잡고 털어보는 게 일상일 거다. *단, 이번엔 그 과정에서 폭행을 했으니 문제고. 매번 상대가 거짓말할 텐데, 언제 튈지 알고. 차근차근 팔짱끼고 듣는 게 바보다. 3. 단속자들이 불체자를 잡는 과정에서 폭행당하는 건? -분명히 있을만한 사건인데도 뉴스에 안 나온다. 단속과정에서 무기 없는 단속자니까 맞는게 당연해서? 경찰도 맞고~ 병원 의사도 맞고~ 응급구조원도 맞고~ 다 당연한데~ 불체자 잡는 단속자들이 맞는 거야 그 것도 당연하겠지? 다른 직업들은 이쁜 직업이기나 하지, 불체자 단속하러 다니는 분들은 난민찬성자들한테 구박하러 다니고 산업일꾼을 추방하는 작자들로 보일텐데 그 분들도 나랏일 하는, '필요한 일'을 해주는 분들이다. 그 분들이 잡은 불체자 중에 예전에 IS 테러범이 끼어있었다. 그 사건 뉴스에도 나왔지. 한국에서 테러계획 세웠는데 운 좋게 계속 계획이 꼬이는 바람에 불체자가 되고 단속에서 걸려 잡혔다는 사건. *초점은 이 거다. 경찰이건, 의사건, 응급구조사건, 소방관이건, 단속공무원이건 그 들의 신변을 보장하지 않아서 공무가 안전하게 집행이 안 된다는 점. 불안하면 과잉대응하게 되어 있다. 아니면 속수무책 맞는 거고. 나라면 맞아서 죽느니, 과잉대응할 거 같다. *또, 합법적 신분인 유학생과 외노자들 관리가 기본적으로 잘 안 되고 그들의 처우, 인권문제, 인종차별과 성추행, 성폭행문제.. 이런 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꾸준히 국제사회에 비난받을 만한 사건이 생긴다고 뉴스에 나온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합법적 유학생, 외노자들 가지고도 관리 안 된다고 뉴스에 솔직히 까발려놓고 왜 언론에서는 정부수준은 고려 안 하고 자아성찰 없이 무려 '난민' 그 것도 테러범이 항상 낀 진성 무슬림을 받자고 부처님이 되자고 난리인가? *언론이 뭐라고 지껄이건 이 게 현실. 한국은 지금 있는 외노자도 관리 못 하고 단속 공무원과 민생관련 공무원, 의사들도 신변안전을 보장받지 못 해 힘들다.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짓을 만들지 말자. 하고 싶은 판타지는 판타지고 그 게 현실이다. 현실파악, 자아성찰도 못 하는 무능한 정부, 무책임 정치인, 무슬림 돈 받아먹었는지 궁금한 언론.

합법 외국인 관리도 못 하면서.(난민반대)


개성공단은 영세 진보기업이 참여 하는데 보수 대기업에서 개성공단 참여 안한다고 탄압하지 마세요 지금 진보당과 노조 등등 이런일로 삼성 엘지 대 기업에서 동남아에 자리를 옴겼고 보수기어 4천개 크고작은 기업이 한국을 떠나서 동남아로 진출했고 특히 베트남에서는 삼성기업이 베트남 500개 기업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하청업자까지 해외 나갔으니 국내는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할수박에 업습니다 베트남뿐 아니라 맥시코 등 국가적으로 혜택을 많이 줍니다 진보당이 더이상 보수기업 탄압하면 한국 앞날이 걱정됩니다 삼성 엘지 등 국내 대기업은 공장과 회사를 줄이고 있는편입니다 베트남에 한번 가보세요 베트남인이 한국어만 배우면 삼성 100%로 취업 된다고 합니다 젊은나라 베트남 고령나라 한국 미래를 한번 생각 해 보세요

보수기업 개성공단 불참여 탄압하지 마세요


언론의선동에그만현혹되고 이재명지사를지킵시다 언제까지 부정부패공화국에서 살건가요? 이재명지사가 넘어지면 촛불정신도 꺼집니다.

촛불의상징 이재명지사를 지킵시다..주권자인우리가


촛불국민을 향해 총을쏘려했던 계엄을 동조하고 물타기 시도중인 자유한국당을 내란음모죄로 자유한국당해산 해야합니다 현재 뉘우치긴커녕 기무계엄령을 물타기 하려는 자유한국당은 법적 처벌 및 해산 !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당대표선거에만 몰두하는 더불어민주당도 반성하고 각성하기바랍니다

내란음모죄 자유한국당 해산


저는 어린이집 조리사입니다. 2018년 조리사에게도 처우개선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은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저는 34인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데 40인 이상부터 처우개선비가 지급되는데 저희도 8 시간 근무하고 79인 인데는 보조 조리사도 있고 식기세척기도 있고 저희보다 근무 환경이 더 좋습니다. 근무 상황을 고려해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야할것 같습니다. 현장이 어떤지 조사후 정확한 상황에 맞게 처우개선비가 지급되어야 할것같습니다.

어린이집 처우개서비


정말 요즘날씨는 너무너무 덥다 못해 뜨겁습니다... 이날씨에 에어컨이 없는 집도 있지만 있어도 전기세가 무서워 에어컨을 키지 못하는 집도 많습니다. 요즘 나오는 에어컨은 전기세도 적다하지만 그렇다고 몇백씩하는 에어컨을 바꾸는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발 여름 7.8월만이라도 누진세를 없애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바 입니다

누진세가 무섭습니다


게시판 글 속에 학교 관련 글들이 많아 올라와서 적어봅니다. 과거 먹고살기 힘들던 시대의 학교와 지금의 학교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너무 커서 현재 30대이상분들이라고해도 학교의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교육계분들의 말을 듣고 중간입장에서 적어봅니다. 다음과 같이 변화해야 합니다. 1. 관리자.. 학교 관리자라고하면 교장선생님.교감선생님.그리고 나아가 행정실장및 부장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 이야기를 하면 다 어려우신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회생활없이 공직을 하기때문에 더 어려워하는 부분도 큽니다. 사회는 얼마나 정글인데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온실속 화초들입니다 변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퇴출되어야 합니다. 공직자 비리신고방을 활성화해서 금전적인 부분말고도 인성이 바닥인 분들은 퇴출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2. 급여부분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호봉을 인정하는 교원의 부분은 청원에도 계속 올라고 있습니다. 변화> 인정해야하는 부분이면 그 근거를 확실히해서 호봉을 인정하던가 아니면 삭제하고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할 것 입니다. 3, 교원들이 행정업무까지 할 수 있는가? .아주 먼 과거에는 분명히 교사들이 각종 잡무를 다 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각종 특혜가 늘어나면서 교원(여기서 교원은 교장교감 다 포함) 들의 행정능력은 오히려 감해졌습니다. 교원들의 교육적 자질은 계속 질타 받고 있습니다. 교원들도 정말 이도 저도 아닌 곤란한 처지입니다. 행정실을 없애자는 글도 몇 개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교원들이 행정업무를 다 해야 한다는 선결 조건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되면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할 수는 있으나 소수 교사에게 할 당 될 것이며 (학교일도 하는 일개미교사는 따로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과연 제대로 집행할 능력과 책임 그리고 법적인 책임까지 질 수 있느냐는 것이 또 먼저 선결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런것이 선행되고 합의된 법이 이루어진다면 학교는 교원만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순수했던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학교가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부분 분들은 구청과 교육청을 혼동하십니다. 두 개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가령 어린이집은 구청 유치원은 교육청 같은 것도 대부분 분들은 혼동되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합니다. 사교육업체의 일인 방과후 교육혁신을 위한 혁신학교등 각종 사업 돌봄교실 급식 등 왜 이 많은 것을 학교에서 해야하는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가 너무 많은 이해관계로 인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학교가 이 일을 꼭 해야하는것인가 고민이 필요합니다 5. 교육공무직 자리는? 앞서서 행정직처럼 다음 교육공무직이 큰 변수가 됩니다. 교육공무직은 결국 교원들의 잡무를 줄여주려는 의도로 만든 자리로 교육공무직분들도 갈수록 전문화 고학력자들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위에 적은것 처럼 교원들이 모든 행정업무를 할 수 있다면 꼭 필요한 인력인가 고민되는 자리일 것입니다. 6. 그렇다면 없어지는 자리는? 그 만큼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어차피 학생수 감소로 남아나는 학교들은 해마다 많이 생깁니다. 거기서 모여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럼 고용도 해결되고 좀 더 전문화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이 발전된 세상에서 굳이 꼭 모여서 해야 일이 진행된다는 생각은 과거의 고질화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7. 끝으로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변화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이유는 - 여전히 대학중심의 사회 - 기술을 천시하는 사회 - 각종 혁신적인 사업을 해야하는 사회 - 성과주의 사회 이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꼭 변해야 합니다. 아니면 정말 학교가 정치판(학운위 정당인 참여) 이익 구조(각종 외부 사교육사업 침투) 교권침해(학부모들의 학교 기대가 클수록 교원 침해도 높아짐) 학생 정체성 불안이 가속화 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편협된 소수의 이기심으로 학교 현장의 충돌을 바라볼 것이 아닌 좀 더 넓은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 학교 같습니다.

학교 이제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7가지 문제점 제기)


아래와 같이 술먹고 역주행까지 해서 사고가 발생되어 피해자인 승객은 사망, 택시기사 중상으로 피해자들은 평생 회복할수 없는 상처를 가슴에 앉고 살아가야합니다ㆍ 그런데 이런경우 대부분 가해자는 채 1년도 선고 안받고 그것도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이지요ㆍ 사람들 스스로 옳은 행동을 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여서 법이 존재하지만 그 법이 효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겠죠ㆍ 아래 사건에서와 같이 좋은 외제차를 끌고 사고를 낸 가해자는 그냥 재수없어서 사고가 났다고만 생각할뿐 자신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인식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법은 아무기능도 못할겁니다ㆍ 왜냐하면 사고전후 가해자의 생활에 달라진게 없을테니까요ㆍ. 집행유예기간만 조심하면 되니까ㆍ 이와 유사한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사람이 스스로 조절하지 못한다면 아주 엄한 처벌로 못하게 해야 이런 범죄가 줄어들겄입니다ㆍ 저는 누구도 무서워서 음주운전을 통해 타인을 상해하게 되며ㆍ 무기징력같은 엄한 처벌을 통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길 진심으로 부탁합니다ㆍ -------------------------------------------------------- 고속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역주행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수원지방법원은 7월 24일 이른바 ‘벤츠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 노모 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 씨는 5월 영동고속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타고 가다 역주행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객 김모 씨(38)가 사망하고 택시운전사 조모 씨(54)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노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6%였다. 경찰은 심각한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7월 18일 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노 씨가 제출한 의사 소견서 등을 근거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의 상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노 씨는 당시 사고로 손목과 골반 등에 골절상을 입어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이 때문에 노 씨는 사고 약 한 달 만인 6월 29일 퇴원하고 나흘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노 씨는 경찰 조사 직후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고는 사고 발생 48일째인 7월 16일 ‘향후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경찰과 법원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 씨를 조사하며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사고 이후 피해자 김 씨의 아내 정모 씨(38)는 교사로 일하던 특수학교를 휴직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김 씨의 부모 역시 운영하던 가게를 닫고 치료를 받고 있다. 택시운전사 조 씨는 현재까지 혼수상태다. 조 씨의 아내 김모 씨(47)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담당 의사가 ‘남편이 깨어나더라도 언어장애 등 평생 장애를 갖고 살 수도 있다’고 했다”며 울먹였다. 앞으로 검찰이 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음주 사고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2016년 경기 양평군에서 발생한 ‘아우디 역주행’ 사고는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노부부가 중상을 입었고 이 중 1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일부 누리꾼들이 가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항의 전화를 하고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사실상 ‘인민재판’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적 기준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적 보복은 자칫 위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두가정을 파괴시켰지만 집행유예??


주택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20년 정도 이상의 주택보유는 투기라기 보다는 대부분 생계유지 내지는 노후보장 목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려됩니다. 양도세의 전면폐기는 세수감소 문제 등 파급효과가 커 전격적인 시행이 어려울 것이나 20년 정도 이상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정당한 국민 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보호와 함께 주택거래의 활성화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만 20년 이상의 장기보유 주택이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보아 투기성으로 추정되는 경우 (3채 이상 보유 주택 등) 는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20년 이상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청원합니다.

20년 이상 장기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오늘부터 카페내 일회용컵 사용시 과태료 부과 가 시행됩니다. 이는 현실을 보시 못한 탁상공론에서 나온 잘못된 방식 입니다. 현실적으로 매장에서는 손님의 요구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손님이 일회용컵 달라고 하고 매장내 자릴 잡으면 어쩔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를 방지하깆위해서 과태료를 사용자(손님)에게 부과 해야 할 것이고 매장에는 오히려 일회용컵 구매비용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는 손님의 요구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보전을 위해서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일회용컵 과태료를 사용자에게 부담시켜 주세요


공무원님들~ 날도 덥고 할일도 많으실텐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고 화가나는 일을 당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7월 13 오후 1시경 강릉시 동해상사 4거리 횡단보도를 보행자 파란불이 켜진상태에 천천히 타고 지나가시던중 횡단보도 끝에 다다를 무렵 우회전하던 지게차에 치여서 2미터를 끌려갔습니다. 최초진단 8주가 나왔고 상반신은 괜찮지만 하반신 다리가 많이 다치셨어요.현재 대소변을 못가리시고 걷지를 못하십니다.완치를 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것 같습니다. cctv에 증거 자료는 있습니다. 아직 아버지 과실유무가 결정되지는 않은 상태이이고~ 하지만 담당경찰도 아버지가 저전거를 끌지 않고 탓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하고 보험회사 직원도 아버지가 자전거를 탓기때문에 과실이 크다고 합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무엇을 잘못한겁니까?? 아버지가 역주행을 한것도 아니고 빨간불일때 무단횡단한것도 아닙니다.일반도로를 가로질러 간것도 아니고 파란색 보행자 신호등이 켜졌다고 갑자기 뛰어든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자전거 이용자들 대부분 열에 아홉은 횡단보도 자전거 타고 가지 않나요??★ 도로상에서 자전거는 차로 적용한다는 법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탄것이 이사고 발생에 있어서 무슨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자전거를 탓다고해도 횡단보도내 파란색 보행자신호등 켜졌을때에 차사고시 일반보행자와 똑같은 법 적용 해 주세요!!★ 입장바꿔서 이런일 당하면 어떨지 최소한 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내 차사고 피해시 보행자와 똑같은 법적용 해주세요★


북한 핵은 그데로 있는데,도대체 이정부는 무슨짓을 하고있는지 한심하기 짝이없다!나라경제는 개판되어도 북한만 생각하는 정부!!나중에 이정권 끝나면 적폐청산 당할거 생각좀 하면서 적당히 하길 바란다.우리가 북핵의 당사자인데 왜 우리가 모든걸 양보하고 우리가 먼저 안보를 해체해야 하는지 묻고싶다.북한이 핵을 완전히 버렸을때 경협이고 관광을 재개할것을 촉구한다!

국가 안보 해체 반대!!


오늘 미 트럼프 대통령이 3D 프린트로 만든 총 (리버레이터)를 사용과 도안 인터넷 배포를 하용했습니다. 모양 변경이 가능해 공항 등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수도 있고, 또한 인터넷에 배포되어 누구든지 다운로드해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도안을 범죄자들이 다운로드해 악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들어온 총기는 밀매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법안 또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D프린트 총기 리버레이터 관련


현재 65이상의 지역주민, 장애인들의 편리한 접근성을 위해 보건지소가 많이 생겨났고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인원의 80%가 불안정한 위치의 인력이라는 점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불안정한 위치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인식되고잇는 현재... 노인인구의 증가와 보건복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현재, 그리고 늘어나는 보건지소 보건지소 내 불안정한 위치의 많은 물리치료사 등의 의료인력들이 이 불안정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 자리를 그만두어 환자분들께서도 보건지소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열심히 주민들 장애인들을 위해 전기치료 등 물리치료를 하며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어 환자입장에서 힘들다 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많은 공기업, 다양한 기업체 등에서 정규직 전환이 되고잇는 가운데 보건지소라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건강, 보건, 복지 관련 일을 하고 있는 보건지소 내 보건인력들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근로자도 아닌 많은 불이익과 불안정함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장애인분들을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공무원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니고...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고... 대체 어떤 위치인지... 답답하고 이런 말도 안되는, 공무원과 근로자의 중간에 끼어있는 그늘지대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많은 보건지소와 뿐만 아니라 치매안심센터까지...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건강과 보건을 위해 일하는 보건인력들이 공무원도 아닌, 근로자도 아닌, 비정규직도 아닌, 정규직도 아닌 보이지 않는 그늘지대에서 불안정하게 근무하고 잇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라는 제도를 폐지시켜주십시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업무를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엇다고 알고있는데... 앞으로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시민들에대한 건강과 보건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는데...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보건지소와 증가하는 지역주민, 노인분들, 장애인들을 위한 보건과 복지 관련 많은 사업들... 어디를 봐서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업무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보건지소에서 그늘에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라는 제도를 폐지시켜주십시요... 그리고 보건지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이 무기계약직근로자들처럼 고용의 불안정함을 느끼지않고, 안정한 고용환경속에서 근무할수 잇도록 해주세요... 공무원으로 전환시켜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늘어나는 시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지소 내 물리치료사 등의 보건인력으로서 안정적인 고용환경에서 일할수 잇도록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급여도 문제입니다... 임기는 5년임기이며 운이 좋아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1년차 월급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불안정한 급여체계...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공무원에 준하는 호봉제 같은 급여체계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다른 방안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을 공무원 시험도 없이, 공무원으로 전환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폐지하고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근무하는 인원들을 무기계약직처럼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공무원들의 호봉제같은 안정적인 급여체계를 만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현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잇는 인력들을 제한경쟁이나 특별경쟁으로 공무원 시험을 치게하거나,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과 노인분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과 보건을 위해 일하고 있는 보건지소 내 보건인력 (물리치료사 등..)의 고용환경과 임금환경 등 개선부탁드립니다...

보건지소 인력


난민법.무사증고용외국인허가제 폐지 해주세요 그거 자국민 너무힘들어요 좀 답변해주세요 답답해요

난민법 무사증 고용외국인허가제 폐지 해주세요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을 가치를 떨어뜨린 일부 공무원 만행을 규탄하며 깡패와 다름없는 공무원을 꼭 파면을 강력히 전체 국민들은 바라고 있읍니다 대한민국 수치스런 이런 공무원은 사회에서 격리 시켜 주세요 ~~

창원 출입국 관리소 우즈벡 유학생 폭행 사건  공무원 강력 파면  바랍니다


오늘로서 사그라들지 않는 불볕더위 몇일째 인지 모릅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사람들이 내눈앞에 보이기 시작한건 이 더위가 시작된후.. 생계를 위해 이 더위를 참아야만 하는 외부인력들. 벌써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사망한 사람이 13명. 아픈데 꾹 참고 밖으로 나가야만 돈을 벌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생계만 아니면 실내에서 에어컨바람 쐬면서 쉬고 싶겠져. 비는 안오고 이 더위는 사그라들지 않고 앞으로도 8월 중순까지는 계속될거라 합니다.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이 그리고 내 아들이 밖으로 나갈때면 오늘도 무사히~ 라는 바램뿐. 그래서 이곳이 글 올려봅니다. 명절이다 연휴다 해서 아까운 대체공휴일 쓰지 말아주세요. 이럴때 대체공휴일 있다면 더위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은 이럴때 쓰는게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물러설수 없는 불볕더위


형수 쌍욕..형님 정신병원 입원,,성남 FC비리,,,,여배우와의 스켄들,,,조작연루 사건....이런 의혹을 해소하지않은 상태에서 도지사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본다는게 말이 됩니까???적폐청산 외치면서 왜 이런 적폐는 보고만 있습니까??

이재명의  의혹모두를 수사해주세요


이전부터 음주 운전 관련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피해자가 평상시 생활을 못할 정도로 피해를 입은 반면 음주운전자는 단순히 심신이 미약하여 구속이 기각 되거나 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됩니다. 애초에 음주 운전관련 법을 필히 강화 하여 이유를 막론하고 처벌을 하도록 해야 음주 운전 사고가 줄어들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때까지의 상황을 보시고 부디 음주운전 1OUT 제를 도입하여 음주 운전 자체를 막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 되어 이 청원을 올립니다.

음주운전법 및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부탁 드립니다.


요즘 자식들,손주들에게 짐이될까 해서 혼자 좋지않은 환경에서 사시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아니라 더많은 분들이 독거노인을 찾아뵙고 또 좋지않은 환경에 사시는분들에게 무료로 원룸같은 살기 좋은곳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험을 할수있는 기회도 만들어주시고요. 독거노인 수급을 받을수있게 도와주신다던지 난민들 도울돈으로 먼저 우리나라사람들한테 해주세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짐될까봐 그럴순있지만 그게아니라 방치하는 자식들은 강하게 처벌해야합니다

독거노인들을 도와주세요 제발


부천역으로 다니는 사람이랑면 잘 알껍니다. 10년전 만해도 적어도 그나마 버스기달리느라10~20분정도까지기달리는게 다반사였고 부천역을 경유하여 다른곳으로 가는 차량도 아예없다. 원미동거쳐 부천역가는버스는 단2대. 심지어 다른차량들은 부천역 근처에도 안간다 그나마 마을버스가 근처를 지나가지만 내리면 적어도 출근시간 등에 맟춰나가기도 일찍나가기도 힘들다. 르런데 너무 심하게 10년 이상 현재 원미동을 지나는 두 버스는 다른차량들에 비해 차량 수도 현저히 적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달려야하는건가요?? 저도 이번엔 처음으로 글을 적는거지만 몇몇 사람들이 버스가 너무 안온다고 버스민원에 글을 올린것도 몇번본적도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거에대한 확실하고 명확한 원인과 해결방안 결과가 나와졌으면 합니다. 10년 이상째입니다.

원미동 지나다니는 5-5, 3번 버스차량 10년이상째


음주운전은 도로위의 무법자로 많은 사상자는 물론 피해 가족에게 마음의 죽음까지 느끼게 하는 살인행위입니다. 그런데 심신미약의 이유로, 그 외의 여러가지 이유로 기각되거나 법이 너무 약해 적은 벌금으로 해결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주셔서 더이상 피해받는 가족이 없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처벌 강화해주세요


계속해서 어린이집 챠량에 방치사고가 발생하는데 어린이집 차를보면 썬탠이 너무 찐하여 차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차 썬탠을 차량안쪽이 보이게 기준을 정해주십시요 차안이보이면 차안에 아이가 혼자있어도 누군가 지나가다 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챠량 안전사고


모든면에서 처벌이 너무 약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인권도 중요하지만 범죄자들은 인권은 좀 적당히 보호해야지 그런짓한사람들 인권보호한다고 처벌약하게 받고 그거 당사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리고 법이 있어도 안지키는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법은 지켜라고 있는건데 처벌이 약하니까 법을 안지키잖습니까 .. 제발 강화해주세요 ㅠㅠㅠ

우리나라법이왜이런가요 ??


장관님!뉴스를 보면 세금 올릴테니 언제나 살지 않는 집은 처분하라고 하시는데 누구는 보유하고 싶어 보유하는지 아십니까? 타지역에서 살다가 직장문제로 이사해야 해서 집을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아 울며겨자먹기로 전세 내놓고 다른지역으로 들어와 대출받아 집샀고. 살면서도 늘상 집은 매매로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 전세자가 나가게 되어 여기저기서 빚내어 겨우 전세금 맞춰 내보내고 나니 그 후속 전세자도 들어오지 않아 1년여를 빈집으로 보냈지요. 맞벌이하면서 ....이게 이자갚으려고 일하는건지 뭐를 위해 일하는건지 헷갈리기도 하고...우리도 이 빚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지방은 세금문제로 집값이 떨어지고 그러니 더욱 매매는 어렵고.. 누구는 보유하고 싶어서 보유하는줄 아십니까? 이런 사정있는 집.대신 매입하시던지 팔아주시던지 하면서 세금줄을 죄시던지요... 저희는 서울부자도 아니고 지방에 사는 평범한 맞벌이부부일 뿐입니다.한명이 일 그만두면 생활비 걱정해야 하는...그런 여느 평범한 서민이라구요.. 그런 집문제로 한번씩 부부싸움도 하게되고... 제가 우스개 소리로 그랬지요'문제인 정부가 우리 경제 파산가게 하더니 우리 가정까지 파산시키겠네.'라구요 제발 집 팔고 싶은 사람 팔게 좀 해주시고 일가구 이주탭이던 삼주택이던 세금 메겨주세요.네???????? 연일 뉴스에 속터져서 올려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거주하지 않는 저희 집 좀 팔아주세요.제발!!!!네?


직접 고용이 안된 건설노동자들은 일거리가 없어 인력사무실을 통해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인력사무실에서 떼어가는 수수료가 10%에 해당됩니다. 일당이 100,000원이면 10,000원이고 한달을 일하면 굉장한 액수에 달합니다. 덥고 추운 날씨에도 가족을위해 일하고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수수료마저 울며 겨자먹기로 줄수 밖에 없습니다. 일이 없으니까요 이것이야말로 갑을 관계로, 힘든데 더욱 착취를 당하는것이지요. 그래서 청원합니다. 법으로 적당한 수수료를 정해서 현장에서 철저히 적용될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노동자 인력사무실 수수료 10% 너무합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누진세폐지해주세요


연일 살인적인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에어컨도 없는 경비실이 많습니다. 오래된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평도 안되는 좁은 공간에 작은 선풍기 하나가 겨우 들어가 있더군요. 경비원들은 대부분 나이 많은 어르신들인데 정말 버티기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에어컨이 있는 아파트도 있지만, 여기저기 사정을 들어보면 설치비와 전기세 등을 공동부담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설치하지 못하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설치를 원하는 주민들이 직접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해서 일을 처리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냥 법으로 정해주시면 좋겠어요. 노동환경 개선 차원에서, 그리고 인도적 차원에서.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법으로 정해주세요


자동차 보험의 경우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하는 "필수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처리과정에서 자동차보험사와 공업사의 작전에 피보험자가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구체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 설명에 앞서 우선 제 케이스를 통하여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저는 지난 28일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출동기사와 그가 추천한 "서대전공업사"사장이 출동했고, 제차는 전면 범퍼가 조금 깨지고 옆에 페인트가 살짝 묻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손으로 지워도 지워질정도로. 견적은 140만원이 나올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DB자동차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견적이 400만원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작업을 하지말라고 했고, 방문하겠다. 라고했습니다. 그 시간이 아침 9시 20분경이었는데, 점심시간에 공업사에 도착해보니 "서대전공업사"에서는 차를 문짝이며 가니쉬며 다 뜯어놓은 상태였으며 저한테 어짜피 보험처리하는건데 250넘어가도 자기부담금은 똑같다라는 말만하며, 본인들이 400만원 견적을 내고 나한테 말 안한것은 미안하게 됐지만, 고소할테면 고소해라, 어짜피 다른공업사가도 뜯어야 되니까 다시 조립도 못해주겠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험사에 처음에 400만원 견적이 잘나온 견적이다라고 설명했던 직원 외에 현장을 감사할 수 있는 직원을 보내 달라 했음에도 아까 나왔던 사람이 그대로 나와서 현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험사 직원과 공업사는 마치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다는 듯이 죽이 척척맞으면서 서로 편들어주기에 바빴습니다. 저희가 강하게 항의하자 공업사 측에서는 마지못해 조립을 해놨지만, 키, 나사등 여러가지 제대로 조립하지 않아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다른 공업사(일면식도 없던 곳)으로 차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는 처음 견적을 88만원을 부르더군요. 황당하고 기가 찼습니다. 그 곳과 이야기를 잘 하고 견적을 내기는 했지만, 결국 또 보험사가 자신들의 채널로 공업사와 접촉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보험사와 공업사의 유착이 제도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행태에 대하여 소보원, 금감원, 언론, 경찰등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번거롭고 힘듭니다. 최근엔 머리가 아파 이명까지 올 지경입니다. 대한민국에 자동차 없는 가정이 거의 없는 1인1차 시대인데, 이런 생활필수품에 붙어있는 필수보험들이 너무 국민의 권익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국가차원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 "서대전 공업사와 DB보험의 횡포"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 온난화 현상은 점점 가속화 될 것 입니다. 그런데 후세를 위한 대책은 없이 지금 당장의 상황만을 생각해 많은 자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난화 현상은 더 심해지고 에어컨 없이는 못 사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온난화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동물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동물들과 사람들은 무슨 죄일까요? 환경을 생각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 사람보단 여러 사람이 함께 한다면 그 힘이 더 커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당 한 그루씩 나무를 심으면 어떨까요? 전국민의 나무가 모여 하나의 숲을 이루길 바래봅니다.

나무를 심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누진에 없애서 올겨울 전기로 난방하세!! 냉방 보다 난방이 전기 더 든다는 알리가 있나? 가스 보일러 회사는 문닫아야 할 듯

좌파애덜 누진제 폐지 전격 실행하여


뻑하면 음주교통사고로 몇명사망 주취자 구급대원폭행 사망 주취자 의료인폭행 음주후패싸움 알콜중독으로 가족폭행살인 흡연교통사고 흡연자 구급대원폭행 흡연자 의료인폭행 흡연자 가정폭력 은없다 담배를 필 사람은 피고 않할사람은 안하게 자유에 맞기는건어떨까 상식적으로 언제 부터 국가가 국민건강챙겼다고 국민혈세나챙기기바쁜주제에 사고유발물질인 술값이나 폭탄때리지 암에걸리든 말든 제도만 만들고 내세우는 수박껍데기 핣는 짓그만해라 주류에서는 많이 못빼먹나보네 돈빼먹느냐 눈깔이 빨간 공무원들 정치인포함\ 엉뚱한데 세금때리고 빼내지말고 담배값이나 내리셔 금연한인간들 금주하는건못봤다 담배로인한 문제가 많은지 술로인한 문제가 많은지 잘 알고있으면서 술값은 인상거의않하고 담배만 폭탄때리는 고문관짓 그만하시길

음주사고는많아도 흡연사고는없다 담배값내려라 고문관들아


샷시 재활용 사업 제재로 인하여 스크랩 가격이 급격하게 인하 하여 먹고살기가 힘들어 지는게 느껴지네요 친환경 자제 사용을 추진하라 하시는데 20,30년 된 아파트,주택에서 나오는 폐바 버리는 창문 샷시들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걸 수거해서 작업 해서 납품하는 소상공인분들이 문 닫은 곳이 많습니다. 친환경자재 사용 추진하면 버리는 폐 샷시는 어디다가 버립니까 환경을 생각하신다 해도 폐 샷시 재활용 할수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재활용 일 하시는 서민분들 살려주십시요.

재활용 사업 제재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