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께서는, 소위 말하는, sky 대학의 모집 요강을 한번이라도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 물론 바쁘셔서 없으시겠죠. 하지만 혹시라도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받아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수험생 자녀분들을 두신 부모님들 역시, 대통령님 만큼 바쁘면 바빴지 안 바쁘진 않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관심은 많지만, 어떻게 해야 좋은 대학에 갈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예전 부모님들은 잘 알았씁니다. 대학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좋은 대학에 가고, 낮은 점수를 받으면 낮은 대학에 다닌다고 알고 있었씁니다. 대부분, 고3 수능을 치고 점수를 받으면, 그 점수를 가지고 배치표를 보고, 1주일 정도, 가족회의를 하고, 주변에 약간의 자문을 구해서, 학교에 입학원서를 넣는것이 부모님들이 최고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험 정책은, 그렇게 할수가 없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위해서는, 초등학교부터 컨설팅을 받고, 그에 따라서 스케쥴링을 해야만 하는 시험입니다. 각 대학의 모집요강을 읽어보셨나요 ?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대학의 입학 관계자도 ,,,,아,,,우리 학교에 이런 모집요강도 있었구나...하는 내용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될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한 입학 방식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들어가는 문이 하나라, 전교 1등을 하면 들어가고 전교 10등을 하면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인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학을 들어가는 문이 너무도 많습니다..... 문이 많은건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 문이 어디에 붙어 있고, 어떻게 해야 그 문에들어갈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한정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열려있던 문에 대부분이 학생들이 모이고,,,,,,, 잘 모르는 저쪽에 숨겨진 문에는 몇명의 아이들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의 전교 1등들이 모여서 한줄로 서있으면 그쪽에서는 떨어졌는데, 남들이 모르는 문을 찾아간 학생은 전교 10등을 하는데도 합격을 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런 문이 어디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고, 강남의 유명 컨설팅 하는 곳에서만 알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초딩부터 강남에 들어가서, 컨설팅을 받고 , 스케쥴을 만들어 가는 구조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시험 방법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정함을 주려하신 대통령님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현재 대입교육 정책부터 바로 잡아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의 자녀분을 대학에 보내야겠다고 생각해보시고. 한번 어떤 대학을 어떻게 해서 보내야 하는지 한번 알아 보십시요. 그리 해보시면, 아 이게 머가 잘못되었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강남에 가서 살지 않아도, 그 지역에서 성실히 열심히 하면, 명문 대학에 다닐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제공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 되면, 굳이 강남에 가서 교육시킬 필요도 없어지고, 당연 부동산정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 자녀분들 대학에 보낸다고 생각해보시고,  그 대학 입시 요강 받아서 함 읽어보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을 보면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라고 되어있습니다. 야간대학은 왜 최종학교에 포함이 되지 않는건가요. 야간대학도 대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일반대학과 차별을 두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간대학도 최종학교에 포함시켜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최종학교에 야간대학도 포함시켜주세요.


최근 전동킥보드,전동휠,전동스쿠터등 친환경 1인 교통수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반해 이용자들을 위한 관련법안이 구시대에 머물러 있는것이 안타깝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엄청난 혈세를들여 만들어놨는데 자전거만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것은 방치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도 시속 30km 이상 달리는 이용자들이 많은데 그이하의 속도로 달리는 전동기들이 다닐수 없도록 하는것은 옳지않다고 생각됩니다. 자전거도로 중간중간 간이 배터리 충전소를 설치하여 적극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인도,자전거전용도로등 어느곳에서도 탈수없는 전동기사용자들을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로 몰아내는것이 맞는것인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앞으로 드론,전동기등등 지금까지 접하지못하였던 새로운 기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올텐데 항상 판매후에 문제가 생기고나서 소잃고 외양간고치는격의 일처리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동킥보드, 전동휠등 시속30km이하 전동기의 자전거전용도로 이용허가 법안을 청원합니다.


북한이좋으면 니가족데리고 너네끼리가서 살고 난민이 그리좋으면 니가족데리고 이집트 예멘 건너가서 살아라 왜 피해를 국민에게 주냐 박근혜만도못한 대통령 탄핵시키자

문재인은제발


집이 현재 3 채 있는데, 모두 20년 전에 산거라, 팔게 되면 양도세가 엄청 나온다고 하네요. 전 집을 팔까요 안 팔까요 ?? 만약 저라면, 안팔겟습니다. 양도세 적게 낸다면 전 팔겟습니다. 그리고, 그 판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소비도 하고, 자녀들에게 증여도 할거 같습니다. 이런 정책으로 공급 물량이 확 줄어버린 상황이 되면, 당연히 아파트 값은 오르는게 당연할텐데요. 왜 이런 정책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해주세요


불평등한 전기누진세폐지를 청원합니다.

누진세폐지


저희부모님은 시골에 농사를 지으시며 살고 계십니다 여름휴가 중 부모님댁 LPG 떨어져 배달을 시켰는데 20리터 한통 가격이 35000원이나 합니다. 휘발유 보다 비싼 LPG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사는 제가 2달 동안 써도 3만원이 나오기 힘든데 시골에서는 한통으로 한달에서 한달 보름 정도 쓴다고 어머니께서 말씀 하십니다 너무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 누구 인지? 시골에 계신 많은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국민청원을 신청 합니다

배달용 LPG가격 좀 내려 주십시요


★자전거전용도로 언제까지 방치하실건가요


국민연금 왜 강제로 떼어가나..헌재 "위헌 아니다" 결정 전례- 단독으로 말해서 연금을 정부& 연금관리 공단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법은 있느가? 투자손실은 국민이 감수하라는 법은 있느가? 가입자가 필요해서 되돌려 달라고 하면 되돌려 줘야된다는 조항은 있는가? 법은 평등하다 , 이것이 어떻게 평등한 법인가? 은행에 적금도 보험사에 보험도 납입하다가 고객이 싫으면 해약하는데 국민연금은 왜 않해주는가? 너희들이 방만하게 운영하고서 이런핑게 저런핑게 늘어만 놓으니 가입자가 너희들을 믿지 못해서 되돌려 달래는거야 , 그러니까 공단해산하고 가입희망자만 따로 해서 다시 운영하고 (연금보험사 하나 만들면 되겠네)

국민연금


이제는 국가가 답하라 오늘도 불차 BMW 520d 승용차가 우리 곁에서 전국 도처에서 맹렬한 불꽃을 내뿜으며 거리를 누비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BMW 본사에서는 유럽시장 에서는 발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내배 째라고 똥 뱃장인데 국토부는 속수무책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총리 의 질책으로 뭔가 하는 시늉을 하는데 역부족이다 우리 소비자 아니 국민들은 속 터진다 꼭 부모잃은 고아들 처럼 정부가 국민들을 제대로 보살펴 주거나 책임져줄 능력이 없다 이런 세상에 ~ 우리 국민들은 일제때는 분연히 들고 일어나 일제와 맞서 싸우며 해방을 맞이하였다 비극의 6.25 동란 백성들은 피로물든 풍전등화의 국가위기 에서도 초개와 같이 목숨을 버리며 우리 땅 강산을 지키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과 맞싸우며 민주주의를 이루었고 끝내는 촛불 혁명으로 정말 자랑스러운 정부 문재인 정부를 탄생 시켰는데 이게 뭡니까 ? 독일의 대기업의 휭포 하나 제대로 대처를 못하니 정말 울화통이 터진다 😤👎 이제 국가는 답하라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주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인가? 아니면 무책임한 정부인가? 국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것인가?🇰🇷 BMW 미국. 유럽 에서는 소비자 피해 보상이 차량 당 평균 1억원 이라는데 우리 소비자 들에게는 꼴랑 돈 100만원 이라니 그리고 회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미국 이나 유럽에서는 수천억원 우리나라 에서는 불과 수십억원 참 기도 안찬다 말문이 막흰다 좋다 세상 살아보려나 했는데 제벌에게 휘들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외국 기업에게 마저 휘들리니 정말 정말 기가 막힌 우리 민초들 어디로가나 어느새 서산녁이 물드는구나 황성 옛터에~😭

국가는 답하라


주민등록증상 이름 강제 단일화로 인해 매번 인증을 받을때는 전산상에 이름이 하나로 등록되어있고 별칭같은 시스템도 없기때문에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아닌 가짜 이름을 쓰는 자괴감에 빠지곤 합니다. 또한 카드사에 등록된 이름과 통신사에서 확인하는 이름이 달라 카드로 실명인증을 해도 통신사에서 거부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행정 편의를 위해서라지만 강제로 타인의 이름을 멋데로 지정해버림으로써 야기하는 불편과 자존감의 하락은 용납할 수 없으므로 실명인증을 폐기하거나 보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명인증폐기청원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기업의 근무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근이 많다거나, 회식이 잦다거나.. 특히 대기업일수록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이 높은 기업은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별로 출산율을 조사해서, 평균 출산율보다 낮은 곳은 기업의 세금을 더 부과시킨다던가, 기업이 자체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내부 정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조금이나마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기업형 어린이집이라던가 복지에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고, 나라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움직이지 않으면 출산율은 변하기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이 어려운 이유가 취업하기도 힘들지만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립을 하기 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기에 이 시기에는 결혼이나 출산을 당연히 고려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직이라던가, 회사의 업무강도가 너무 높아서 다른 것에는 전혀 신경을 쓸 수 없다면, 저라도 결혼은 사치이고, 출산은 당연히 물건너간 얘기가 되겠지요.. 기업별 출산율을 조사해서 실태가 어떤지 따져보고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출산율을 기업에게 맞겨주세요.


문재인 정부 2년차 박근혜정부와 너무 대비 됩니다. 박근혜 2년차 50만5천개 증가 문재인 2년차에 5천개 증가? ( 54조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5천개...어떻게 일자리 정책을 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100배 차이) ??...변명 하는것도 웃기는 변명?? 인구구조 문제 날씨 탓??? 그 다음은 생각 한게 전 정권 탓??? 이걸 변명 이라고 하고 있는 민주당과 청와대...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출범 당시 인재가 넘친다고 지껄이더니..이게 나라가 맞습니까? 아니 어떻게 했길래 5천개가 나옵니까???? 울화통이 터집니다. 나라를 이꼴로 만든 경제 책임자들 처벌 하세요! 감싸지 마시고요!

문재인정부 54조란 천문학적 돈을 쏟아붓고도 5000개 일자리?


이사람들 때문에 퇴근길이 더더욱 지치네요. 도대체 정부는 뭐합니까? 적폐세력 때려잡는다면서 자기 마음에 안드는 세력 이유 들먹이여 잡아넣고 왜 국민들 지치게하고 돈 뜯으려고하는 도둑놈들은 안잡습니까? 그리고 뭔 살아돌아오지 않는 조상이 뭘 해준다고 조상팔이 하면서 돈 뜯어먹으려고 외국인 까지 말을 걸더군요 그 영어실력으로 취업을 하지 뭔 참..

대진성주회 처벌 해야합니다.


자유스럽게 의견개진도 좋지만, 욕설이나, 인격비하의 내용은 아니지요... 자유를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이러한 글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결과적으로 무책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소통의 장으로, 많은 어린 아이와 청소년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소통의 장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과 지성의 표시된 공간의 척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욕설자, 인격비하자등 적절치 않은 글에 대해서는 단순삭제가 아닌 몇개월 글쓰기 제한 등 제제 조치를 취하여 주세요.......

청원 게시판...욕설자, 비방자등에 대하여는 단순 삭제가 아닌  글쓰기 제한등 제제를 취해주세요!


2018.8.16. 13시경 중앙고속도로 원주 톨게이트 150m 전 고속도로 주행 중 쌍용차 렉스턴이 갑자기 도로한간운데서 멈쳤다. 5세남아 7세 여아 4인가구원이 원주기독병원에 진료차 가던 중에 차량이 멈쳐 대참사 위기를 운 좋게 살아남았다. 다행히 뒤따르던 차량이 없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고독도로 한가운데서 레커차로 원주 쌍용공업사로 입고하고 사고 원인규명을 요청하였다. 차량관리 확인 후 미션 교환 보증기간 1년 초과 2만키로 미터 초과는 미션교환 비용 100% 고객 부담이다. 교체를 희망하는가? 사고가 대형사고 직전까지 갔다가 운 좋게 사고를 면했는데.... 대형사고 에 대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였으나, 이런 경우 처음이다……. 차량고장은 수리하면 되지 원인 규명은 처음이다……. 원주는 직영이 아니다 사업자다 원인규명을 밝히고자 하면 서울시 구로구 직영점으로 직접 차량 입고해라……. 본인 부담금 레커차를 동원해 구로구에 입고하였다. 구로구에서도 사고 원인 규명은 고객센터에 문의해라……. 미션 교체 비용 재생은 140만원 새 것은 400만원이다. 1년 2만키로 미터 무상보증 후 문제 발생은 100% 고객부담이다. 새 차는 5년에 10만키로미터인데... 왜 한번 교환한 것은 보증기간이 절반도 안되는지 문의 했더니... 내부 규정이다……. 고객센터에 문의해라... 렉스턴 무상보증기간에 3차례 교체 후 고속도로에서 갑자스레 차량이 멈쳤다……. 1차 교환 시 차량이 괴음이 심하여 공업사 문의 했더니……. 원래 그렇다 미션이 차량에 적응기간이다……. 1천키로 미터 주행 후 공업사 방문 2차 교환 후 또 같은 괴음소리에 문의 또다시 1천키로 미터 주행해야 한다……. 3차 교환은 공업사 그 동안 재생품 고장 난 미션을 수리하여 재싱을 교환 했는데. 불량이더라……. 3차 때는 새 제품으로 교환하였다고 알려 주었다. 그리고 고속 주행 중 멈쳤다……. 2년6개월째 차량 미션 불량으로 차가 고속도로에서 멈쳤다……. 쌍용자동차 내부 규정은 누구의 편의에 맞게 만들고……. DSI사 6단 미션는 과연 렉스턴 차량에 적합한 미션인지..... 단종된 미션을 재생품으로 1년에 2만키로 미터를 근근이 견뎌내도록 수리하여 사람 생명을 담보로 불량 미션 장사를 하는 쌍용자동차에 대한 무책임과 비도덕적인 상업 행위를 고발한다. 정부부처는 부당한 미션 보증기간 내부 규정과 생명담보를 잡고 있는 미션불량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공무원 당신의 가족과 쌍용자동차 임직원 또는 가족이 이런 대참사를 겪지 않도록 자성하고 바로잡길 바란다.

쌍용자동차 렉스턴 생명담보 불량 미션 돌려 막기를 신고합니다.


최근 이슈가되고있는 국민연금 개정 정부와 정치권에서 건드리지마시요! 국민들의 돈이고 재산입니다. 함부로 건드리지말란말입니다. 2018년현재 국민 지식수준이 그대들보다 낮다생각한다면 아주 큰오산이외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소통 게시판에 진짜 청원합니다.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한 2천만 가입자들의 국민투표 실시합시다. 1. 정부안대로 개정 2. 현행유지 3. 국민연금 폐지 후 납입원금 반환 4.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국민연금으로 통합 국민투표 이외 정부나 기관에서 국민연금에대해서 건드리는것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절대반대합니다. 대한민국국민들은 지금 배가 고픕니다. 당장 먹을것이 없고 굶어야하는데 불확실성을 가진 제도를 믿고 신뢰하라는건 어불성설입니다. 훗날 젊은세대가 짊어질 짐의 크기도 무시 할 수 없음입니다. 현재의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합리적이지도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하여 국민연금 국민투표 건의합니다.

국민연금 국민투표로


주 4일근무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기대효과를 불러올거라 예상.

주4일 근무제 도입해주세요.


옥탑방에서 한달간 계시다 열사병에 걸리신 박원순시장님 한달간 있다 본인이 예수님 재림으로 착각했나보나 서울시장이지만 강북시장으로 태어나셨나? 발표문을 보면 신설되는(?) 강북시장 1기를 하고 싶나보지 서울시 전체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특정 지역에 퍼붓고 싶다니 더위를 먹어도 단단히 먹은 것 같다. 특목고 자사고 병폐 적폐라고 하더니 강남 명문고 부럽지 않는 우수한 고등학교 만든단다. 돈은 얼마던지 퍼붓는 단다 ㅎㅎㅎ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를.... 모든 화력 동원해서 강북을 끝내주는 도시로 만든단다...ㅎㅎㅎ 그럼 강북에 돈 없는 주인이나 세입자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되남? 결국 의정부나 동두천으로 싼곳으로 가겠제..ㅎ 이건 완전 코메디다. 미국에도 비버리힐스가 있으며 중산층 그릭리고 빈민가도 있는데 본인이 부처님으로 생각 드나보죠~ ㅎㅎㅎ 그럼 서울역 노숙자님들은 어케 하 실 작정 이신지 ㅎㅎㅎ 강북시장 만세 박원순 만세

박원순을 강북시장으로!


심야에 도로한복판에서 남자 두명에게 폭행을 당하고 가해자들은 도주하였지만 공동생해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관련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30대 건설근로자입니다. 지난 3월 친구와 둘이 동네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20대 남자 두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술집 안에서 뭘 쳐다보냐며 저희 자리로 와서 폭행을 하였으나 맞서지 않고 자리를 피해 밖으로 택시를 잡으려고 기다리던 중에 따라나온 가해자들에게 2차로 폭행을 당하고 발로 얼굴을 차여 코뼈가 부러지는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4주진단) 술집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따라나와서 말려주셨지만 안하무인으로 폭행을 당하여서 손쓸 방법없이 당하고 가해자들은 도주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일행(여자)은 가해자의 옷가지와 머리를 잡고 핸드백으로 내려쳤다하고, 저는 나중에 경찰에서 잡힌 가해자들의 진술만 듣고 술집 안에서 저도 폭행이 있었다며 공동상해로 검찰에 기소중지되어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폭행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쪽 증인이 되어주신다며 사건당일 직접 출동한 경찰에게 본인의 연락처까지 제출하신 다른 손님분의 말은 듣지도 않고, 처벌을 경감받으려 엉터리 진단서를 제출한 가해자들의 말만 듣고 사건 조사가 되어있어 너무 억울합니다. 사건이 있고 2주 지나서 잡힌 가해자들의 2주진단서 또한 신빙성이 있는지도 의심되며, 본인들이 난리치며 폭행하느라 생긴 상처와 핸드백으로 맞았다며 2주진단이 나왔다면 저는 얼마만큼의 진단이 나와야하는지... 본인들이 폭행을 시작해놓고 경황없이 말리는 일행에게도 죄를 뒤집어 씌울수 있는 관련법의 개정을 청원하며 본 사건의 재수사도 요청드립니다. 가해자들은 오히려 합의도 안보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5개월이 넘게 마음 불편하게 사는 대한민국..지양하고 싶습니다.

심야 음주 집단 폭행을 당하고도 공동상해로 사건 조사를 받았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뺏으면 : 자신이 행했던 방법으로 사형 미성년 성폭행 : 사형 도둑질을 하면 : 손을 잘라 버린다. 성폭행을 하면 : xx를 잘라 버린다. 자식이(미성년자) 죄를 지으면 : 해당 그 자식과 부모 둘중에 한명이 같이 죄값을 치른다. 부당이익 : 전재산 몰수 및 국가혈세를 취득한자는 추방및 무기징역 음주운전 : 무기징역 음주폭력 : 10년이상 징역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 쓰레기장 1년이상 구금 갑질 : 재산의 2분의1을 피해자에게 보상한다. 대충 이러기만 해도 좀 나은 세상이 안될까요? ㅋㅋ 하도 세상 머 같아서 이랬으면 어쩌나 올려 봅니다.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면? 좀 나은 세상이 될가요?


한심한 당,정,청와대 회의.. 정말 쑈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7월 일자리 고작 5천개 참사를 보고도 자기들 반성할 줄은 모르고 날씨탓,인구탓,전 정권탓... 장하성은 더 기다려라~~ ㅋㅋ 우리 서민들 모두 길거리에 나앉아 굶어 죽게 생겼는 데, 뭘 더 기다려 달라는 건지..??? 장하성 당신은 90억 주식 부자에다 대기업들 등쳐먹어 자산 불리면 쉬울지 므르지만, 서민들 어떻게 사는 지 알기나 하나? 문재인 당신은 경제 폭망 책임 통감,반성할 줄 모르고 아랫 사람들에게 직을 걸라는 쇼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네요... 뭐 쑈라도 제대로 하려면 경제 폭망의 주범 장하성 자르고, 이어서 김영주 고용부장관도 경질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 성장,최저임금 급격인상,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김상조의 대놓고 대기업 규제가 경제 폭망의 근본 원인임을 자인하고 모두 다 스스로 하차하도록 하고,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다시 전면재추진할 팀으로 교체하시오~~

90억 장하성 주식부자는 기다려도,서민은 더이상 못기다리니 대통령이 자르시오~~


안녕하세요. 화성시 동탄 2신도시 파크자이(a8) 단지가 현재 입주중입니다. 하지만 1층 테라스 분양자들은 gs건설의 테라스 사기분양과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 후 사용승인 내어준 화성시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에 고발하려고 합니다. 파크자이는 1층 세대 미분양을 우려해 처음부터 1층을 테라스세대로 과대 홍보하여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하였습니다. 테라스 생활에 대한 홍보만 했을 뿐 테라스 세대의 안전장치는 하나도 하지 않은채 사전점검시에는 실제로 20대 청년 바로 옆에 9층세대에서 선풍기를 떨어뜨려 인명피해가 생길뻔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화성시에 민원을 넣었고 화성시에서는 안전대책을 세우라 gs에 공문을 보냈지만 gs에서는 유선상으로 입주자들이 입주후 안전을 세울것이라는 답변을 받고 화서시에서 해당건을 종결하였습니다 gs 말대로 입주자들은 낙하사고를 각종 뉴스와 신문기사로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소장과 협의하여 입주전 부터 캐노피 공구를 통해 설치 가능하도록 이끌어 내었습니다. 현장소장도 캐노피가 꼭 필요하나 금전상의 이유를 들어 불허하였으나, 입주민들은 사비를 내서라도 설치하겠다고 하였고, 현장의 협조아래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층세대의 반발로 공사가 중지 2층세대와 협의를 하고있었습니다. 그 사이 2층 세대들이 화성시에 민원을 내었고, 화성시는 공동주택법에 의거하여 안전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gs 건설사무소에서도 1m이내의 설치물이기에 불법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건 준공전 건축법에 의거한 거였고, 승인후에는 공동주택법으로 넘어가기에 저흰 행위허가 대상으로 불법증축물에 해당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부분 건설사에서는 모르쇠 하고 있고, 화성시는 안전대책없이 사용승인을 내어준점, 현재 법대로만 처리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도면상 테라스는 공용면적으로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에도 포함되지 않는 아파트 조경과 같은 공간이였고,(분양자들은 모르고 있었음) 그 사용료 3100만원을 분양가에 포함 시켜 고분양을 하였습니다. 현재 캐노피는 어떠한 법에도 포함되지 않아 있기에 1층 테라스 세대는 타세대의 비난의 대상, 화성시 gs의 모르쇠로 인해 위험에 상시 노출 되어 있습니다. 안전 대책 하나 없는 테라스 분양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제지 하여야 하고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안전대책 없이 아파트테라스 홍보 및 분양한 gs 건설과 사용승인 한 화성시를 고발합니다.


개인적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법치주의는 무시하고 뜬금없이 진보 정치인에 대한 사실외곡을 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공산당이라고 가짜 미디어를 만들어내는등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느껴지기에 청원까지 하기에 이러렀습니다. 개개인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지만 이건 불순한 의도를 가진 간첩행위나 내란선동 행위와도 유사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대로 보고만 계실건가요? 정의롭고 옳바른 사회구현을 위해서 반드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적행위에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국민들 정신까지 흐리는 무리들이 이땅에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주세요.

대통령과 정부를 해치는 가짜 미디어  단속이 시급합니다.


지금 논의중인 국민연금 개편안은 땜방식으로 5년마다 한번씩 겪는 것으로 해외에서 사례를 보면 7-9년사이 사회적 충분한 합의를 거쳐 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따로 관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외채무로 잡힌다는 것은 아니며 이번에야 말로 후세들에게 부담이 가지않도록 젊은세대의 눈물을닦아 주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범 구민적합의를 위해 국민투표에 부쳐 1,300국민연금가입자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 통합시행하길 바랍니다.

4대 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통합하여국민투표에 부치고 국민연금 본사를 서울이전하라


문재인대통령님 만약에 박전대통령이 일자리예산을 2년에 54조원을 다 썼다면 몇년 형이 집행됐을까요~ 궁금합니다

박근혜전대통령과문재인대통령


안녕하세요. 너무답답하고 화가나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우연히 sns에서 2030세대들의 보험료인상을 한다는 글을 봤는데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이 판국에 보험료까지 인상을 시켜버리면 나라 망하겠다는 소리로 밖에 안들리는군요 어르신 분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젊은사람은 일만하고 돈내는 일개미입니까? 그렇게 돈만 내다가 요즘같이 언제죽을지도 모르는 세상에서 세금만 내기에는 너무 어이가없는 내용이네요. 젊어서 결혼한 가장들도 있을테고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분들도 있으실텐데 깊은 생각은 안하십니까? 이런식으로만 개안을 하신다면 정치하시는 분들 나랏일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시급제로 월급을 바꾸시죠.

2030세대 보험료인상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제안합니다. 연금 고갈이 예상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등과의 형평에도 국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오래 살면 연금수급자는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인데 사망시까지 동일하게 지급하지 말고 예를 들어 10년 지급받고 10%감액, 20년 지급받고 20%감액, 30년 지급받고 30% 감액등 오랜기간 수급하면 감액하는 규정으로 연금관련 제도를 지속가능하게 지킵시다. 30년 지급받고 나면 90살이 넘는데 그때 연금 줄인다고 하면 살아있을 지도 모르고 연금삭감에 대한 반감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연금을 더 내라 연금을 더 늦게 주는 것 보다는 수급한 기간에 따라 일정비율 감액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지속가능한 연금개혁 아이디어 - 연금수급기간에 따라 일정비율 감액


미국 업체 코스트코가 고객을 무시하는 처사에 참을 수 없습니다. 코스트코 때문에 삼성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현대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미리 회원들에게 공지를 할 법도 한데, 너무 상술이 무섭고 고객을 무시하는 처사에 실망감이 앞서네요. 정부는 이참에 해외 업체들의 상술과 고객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 점검해주시길 바랍니다.

고객 안중에도 없는 미국 업체 코스트코, 영업 중단시켜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제안서입니다. 1. 좁은 한국 땅의 인식과 세계무대. 일자리 위원회에 희망을 겁니다. 우리의 청년 일자리를 좁은 한국 땅에 서만 만들려 하지 말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2. 전 세계는 청년들의 일자리 일자리 방식은 전 세계, 각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를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참고: 일본 기업이 하고 있는 ‘다이소’ 점포망처럼, 다른 점은 파송된 청년들이 직접경영 한다는 것) 3. 청년들의 미래기업 이 일은 본부는 한국에 두고, 청년들은 해외에 파견된, ‘상사 직원’과 같 은 성격일 수 있지만, 다른 점은 직접 책임자(청년들)는 회사에 고용된 자들이 아니라, 청년자신들이 현지의 기업주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4. 본부와 청년들과의 관계 본부는 청년들에게 해외에 점포를 마련해 주고, 물건(상품)은 본부에서 수급(상품 납품을 받아), 해외에 파견된 청년들의 점포에 공급해 주고, 현지 청년들은 본부에서 보내준 물건으로 자기사업을 하게 해 준다는 것 입니다.(예산 계획은 동봉한 IBM창설 계획안 참고) 5. 상품 납품과 공급하는 방식 본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납품받아 해외점포 에 공급해서 현지 파송된 청년들로 판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 면 생산자는 유통업(이 마트, 홈프러스, 백화점 등)에 납품해주고, 유통 회사는 물건을 팔아서 물품 값을 지불해 주는 방식입니다. 6. 상품관리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을 갖추고, 매일매일 판매현황을 매장과 본부가 항상 공유 하고, 물품 값의 원가는 본부로, 수익금은 현지 점장(청년)의 수익으로자동처리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7. 파송 자 훈련 이 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원자들을 받아 파송 전에, 준 국가 정부요 원과 같은 의식을 심기 위한, 집합 훈련을 시켜 파송해야 한다는 것입니 다.(IBM 계획서 참고) 8. 현지 코디(coordinators)선발 처음 해외에 파송된 자들이 현지 적응을 위해서는 현지코디들이 있어야 하는데, 코디선발은 해외공관의 협력이나 또는 현지에 이미 파송되어 있 는 우리나라 선교사들 중에서 선발 활용할 수 있습니다.(선교사들은 지 구 곳곳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현지에 준비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9. 얻어지는 결과들입니다. *1차 해외에 5만에서~ 10만개의 점포를 갖추면, 국내 중소기업들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품들은 해외 바이어들을 통해 수출해야 하 는 입장이지만, 우리의 청년들의 점포망을 통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해외에 10만 상사직원을 파송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물 컵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만 점포에 1개식만 보낸다 해도, 10만개를 생산해야 하고, 10개식을 보내려면 100만개를 생산해야 합니다. 이리 되면 국내중소기업도 시설을 늘리고, 국내에서도 청년일자 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차 현지에 파송된 청년들이 현지에서 2~3년만 지나면,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들이 수 없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거리가 있어도, 바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자본인데, 전 세계에서 판매된 금액이 본부로 집결되면, 본부는 금융력 이 형성되기 때문에, 현 지의 새 일을 위한 자금 지원도, 국내의 중소기업의 시설확충지원도 충 분히 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내 중소기업은 생산에만 열중하고, 해외 수 출 업무는 IBM본부가 대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지 파송 된 청년들은 자기 자본 없이 물건선정에서부터 발송 업무까지 본부가 맡 아 뒷 바라지를 해준 셈이어서, 해외청년들은 안정된 자기기업을 현지 에서 키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일은 중소기업은 전 세계 10만 곳에 점포망을 가진 셈이 되 어 기업도 살리고, 청년 일자리는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리되면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자 제로(0) 시대를 맞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 끝으로 참고 할 사항입니다. ①이 일은 제안자가 25~30년 전에 우리나라 불우 청소년들을 훈련시켜, 당시 12개 국가에(주로 후진국가) 약 80여명을 파송해서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이 일로 노동부추천으로 국민훈장도 받은바 있음), 아프리 카 쪽에서는 현재 현지국가에서는 대기업들이 되어 있습니다. ②해외에 청년들의 파송은 과거 미국이 평화 봉사단을 전 세계에 파송한 것과 같은 의지가 있어야 하고, 해외 국가를 상대하기 때문에 반기문 총 장 같은 분을 본부(총재?) 수장으로 활용해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 는 생각도, 됩니다. ③이 운동은 정부가 직접 주도 하는 것 보다는 특별 민간공익단체를 만 들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참고: 우리나라의 해외를 상 대한 코이카와 같은 기관과 연관 지으면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이유는 기본 철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돈을 쓰는 기관과 돈을 버는 기관의 성 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새 술은 새 포대에 담아야 하는 원리 참작) ④예산계획을 비릇 자세한 내용은 동봉한 ‘IBM 창설 계획안’을 참고 하 십시오. 혹 제안자의 의견이 더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 하시면 됩니다. 제안자: 조성범(조보성)

고용창출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맞벌이 가정의 엄마입니다. 연년생 아이둘을 키우고 있구요 현재 큰아이는 올해 학교에 들어간 1학년입니다. 대기업에서는 눈치 안보고 하는 육아휴직 생각하고 또 고민하였는데요.. 현재 제 상황으로서는 힘들다 생각되어 시도조차 못하고 힘겹게 눈치보며 아이 학교생활을 돌보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둘째까지 학교에 가면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육아휴직을 알아보던중... 참...강제성이 없더군요.. 사업장 입장에서는 거부하여도 벌금 500만원만 내면 되는.. 저 같아도 안해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저 같은 월급쟁이 에게는 500만원이란 돈이 큰 돈이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그 금액이 어디 큰 금액이던가요? 신고당할 경우 500만원만 내면 되는 제도..저 같아도 거부하겠단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아이를 낳게 하고 기르게 하고 싶으시다면 육아휴직 하나라도 사업장이 거부못할 강제성을 띄어 직장다니는 엄마들이 맘편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제도로는 빛좋은 개살구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있으면 뭐 합니까..쓸수가 없는데... 현실성 있고 사용 할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1년 2년 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 제도를 어느 누구나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실용적인 제도가 아닐까요? 지금의 상황은 눈치보다 말해서 거절되면 그자체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실용성이라고는 없는 제도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의 강제성


대표적으로 오후1시이후로는 전화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02-397-1501 여긴 더더욱 안받습니다. 정부24 1588-2188 오전에만 받습니다. 인천세무서 민원봉사실 032-770-0229 한번받고 같은번호로 전화하면 받지도 않습니다. 집단으로 전화를 안받는건지 오후4시이후로는 다 안받아요. 바쁘다고 어쩐다하는데 그많은 인원들 뽑아서 단한명도 못받는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국민세금으로 사는사람들이 전화 한통 못받는게 사실입니까?

정부24민원센터 전화 좀 받았으면 합니다.


태풍 솔릭으로 사람 날아갈 정도의 강풍과 폭우 피해가 우려되는데 아이들 등하교 안전이 불안해요 학교별로 재량휴업 권고해 주세요

태풍피해 없도록 아이들 학교 재량 휴업 권고해 주세요


문제제기 : 교육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입시경쟁 또는 성적위주에 있다. 1.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갈등은 수월성과 학생부담경감을 위한 범위축소가 대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월성만을 쫓다보면 몇몇 성적이 높은 학생들만 성공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패배감 또는 좌절감을 경험합니다. 수월성을 추구한다면, 경쟁은 심각하고, 대부분의 학생은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월성보다는 학생부담경감을 위해 범위축소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학생이 수학능력은 좋지만 수학에 대한 흥미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런 학생이 수능이 끝난 후에 자발적으로 수학을 공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월성과 학생부담경감을 위한 범위 축소는 모두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엘리트를 위한 수월성 교육유지인지 아니면 대부분의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인지 어디에 방점을 찍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월성과 대부분 학생의 학습부담경감은 모두 만족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뽑고자하는 사람들과 학생의 학생부담경감을 위한 범위축소를 원하는 사람과는 서로 대립되는 의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범위축소는 학생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며 자신이 즐거워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학생들에게 여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자주 생활하는데,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얼굴에는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인내와 고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현장에서는 많이 어려워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교육에서 문제가 학생들이 입시경쟁 또는 성적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그리고 상위 몇 퍼센트를 제외하고는 좌절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을 위해 학생부담 경감하는 곳에 방점을 찍는 것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월성과 학생부담경감은 모두 만족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제기: 창의적 인재를 원한다면, 학생에게 여백과 흥미와 호기심을 느끼는 것을 찾고 그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제시했습니다. 추구하는 인간상에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창의적인 인간은 똑같은 교육으로 개발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의 흥미와 호기심을 기반으로써, 공부하고 그리고 그만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람도 함께 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시간을 방임하는 것이 아닌, 학생이 흥미와 호기심을 갖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제기: 수능 빠른 시간안에 빨리 푸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인간상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과연 과탐,사탐 과목 중 30분 동안 20문제(1문제당 1분30초)를 푸는 것이 유능한 인재일까 생각하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빨리 푸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수학에서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 오랜 시간 스스로 고민하고 찾아가는 것이 더 창의적이고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조금 늘어나며 열린 문제가 출제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적이나 결과에 너무 많은 중요성을 둔다면, 학생들은 학습하는 과정의 중요함을 잃게 됩니다. 과정의 중요성을 평가요소에 넣는다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시험은 학습의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제기: 국민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성공한다는 국민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입시방법으로도 상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입시방법을 갖더라도 모두에게 만족하는 방향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학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너무 큰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때의 모든 목표가 대학교 입시로 결정되어진다면, 학생들은 현재를 살고 있을까요? 국민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갖추어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 언제나 질문하고 배울 수 있는 시스템. 언제든 질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할 때, 언제든 쉽게 질문하고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긴다면,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모르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어플로 모르는 것을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긴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랜 수험생활동안 입시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임용고시라는 시간동안도 참 힘들었습니다. 수험생활을 오랜 생활하며 중간에 포기를 하기도, 때로 치열하게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육문제가 개선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임용고시생과 교사를 만나보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육이 조금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처음이라서 어떻게 시작해야하는 지 막막하기도 하고, 교육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개선하는 방향에 에너지를 쓰고 싶습니다. 제가 생생히 교육문제에 어려움을 겪었으니, 이 후에 학생들에게는 성적과 입시에만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습니다. 처음이라 너무 막막하고 제가 이런 걸 문제제기해도 되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제도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램이 있어서 청원을 넣습니다.

교육문제에 대해 청원합니다.


가짜난민들에게 우리에세금을 저리도 낭비합니까 국민연금도 정부 너희마음대로 난민지원금도 너희마음대로 국민들이 호구로 보이냐 싹다 청문회열어서 깜빵에 쳐넣을 것들아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의로 이글을 삭제하지 말아라. 만약 명예훼손에 해당 된다면 내가 처벌을 받는 것이고, 이글을 올림에 있어서 관련자료들을 확보하고 글을 올리는 것이다. 당신들이 *****그룹의 부역자가 아닌 이상 이글을 삭제할 아무런 이유없는 것이다. 먼저 저는 이 글을 씀에 있었서 목숨을 걸고 쓴다는 것을 알아 줬으면 합니다. 1. 저는 *****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당시, 순찰 중 고가의 자동차 핵심부품 수백박스가 공장 밖 야적장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사진을 찍어고 후에 이 부품들이 무단 반출(절도, 도난)의심으로 ***** 감사실에 제보를 하였습니다. ***** 감사실은 당시 부품들은 도난, 무단반출은 없었으며 완성차에 장착하여 모두 소진 하였다고 공식 발표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핵심 부품들이 비에 맞아서 전부 불량으로 폐기 처분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순찰 중 발견 당시는 새벽2시경 이었으나 그 후 새벽에 소나기가 와서 전부 비에 젖어서 쓸 수 없는 것 입니다. 모든 부품들이 센서로 연결되는 것인데 비에 젖은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러한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인 것 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습적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불량 부품들을 와성차에 장착하여 소진하였다는 것은 고의적 살인이나 마찬가지이며, 설령 죽은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살인미수 인 것 입니다. 정몽구 회장은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법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2. 경비업체는 *****와 도급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엔지니어링과의 도급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가능 합니다. 제가 도급계약서를 입수하여 **** **물류센터의 경비원과 상담한 결과 충격적 이었습니다. 도급 인원(경비원, 미화원)에는 20명에 대한 도급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근무한 인원은 9~10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즉 10명에 대하여 인원 부풀리기를 하여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는 것 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도급 계약을 관리하는 사람이 회장님의 혼외자라는 소문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비자금이 정몽구 회장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경비원이었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 **공장의 청소, 경비 용역은 원래 다른 업체가 맏고 있었으며 2014년 청소원이 작업중이던 물류차량과 부딛혀 사망 사고가 일어 났고 이 사망 사건이 노동부에 조사를 받으면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하여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사망자 가족과 몰래 합의를 보고 현재 인력 업체로 바꿨다는 것 입니다. 제가 ***** 감사실에 제보한 것에 대하여 경비업체는 저에게 청부살인 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미행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고 보고 있는 것 입니다. 경찰, 검찰도 있으나 과연 그들을 믿을수 있을 까요? 더 많은 비리가 있지만 여기서 마치며 진실을 밝힐 수 있게금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어 20만이 넘는 참여자가 있었으면 합니다.

BMW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지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유튜브에서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들이 정치적 지식을 갖지 못한 노년층 및 중 장년층에 퍼지면서 국가의 정책을 왜곡 시키고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해 상당수 노년층들이 쇄뇌에 가까운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반대급부로 이런 가짜뉴스 생산자들은 유튜브로 부터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 시켜 주세요.

유튜브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요즈음 이슈가 되고있는 국민연금에 대하여 청원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이 납부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이 제되로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는 관리감독을 진정으로 잘 하고 있는지 혹여 소홀하지 않는지 연기금의 수익 내역을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손질하여 주세요..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 감시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세월호 침몰 당시 안내방송!! 그런데 왜 지금에 경제 정책도 똑같은 느낌이 드는걸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집에있는데 택배 반품신청했는데 왜 한분만오면 될것을 여러택배사에서 오나요? 제가 신청물건받은곳에서만 반품 시키면 되는데 택배기업들은 왜 이리저리 쓸때없이 그분들 시긴을 낭비하게 하시나요 그리고 반품이미 받아갔는데 다른 기사분들이 계속오시니 시간 빼앗는거같아 죄송한마음이 들어서 이글을 남겨봅니다

택배  공정거래위원회 및  독점독점부탁드립니다


시급한 국민 현안 처리도 안 하는 국개의원 ㄴ들. 거기다 국회출석도 안 하는 국개의원들. 해외출장비로 1인당 1억 가까이 쓰면서 , 사무실에, 사무관에 , 기타 운영비 등 등 .... 국민은 사는게 힘든데 , 국개의원ㄴ들만 신났어. 입으로 정치하는 국개의원ㄴ들이 누리는 혜택 다 없애라!! 귝민은 힘들개 세금 내고 그 세금 축내는 세금충이 국개의원ㄴ들... 니들이 누리는 혜택 다 없애라!!

일 안 하는 국개의원이 누리는 혜택 다 없애라!!


지금 여시 쭉방 워마드에서 미투운동의 선봉장인 아시아 아르젠토씨가 오히려 성폭행을 한 사건을 가지고 남성피해자분을 욕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있는 사이트들이 과연 깨끗할까요? 오히려 더 더럽습니다. 편파수사 하지마시고 똑같이 내사 시작하세요2

워마드 여시 쭉방 방치하지마시고 내사 시작하세요.


보지도 않는거 뭐하러 만듬? 국민 올리지말고 폐지하라!

생색용 국민청원코너 폐지


계속 어린이집 학대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밝혀지지 않은게 더많겠지요. cctv를 의무적으로 사각지대없이 설치하고 부모가 수시로 볼수있게 의무화해주세요. 아님 육아복지를 더좋게 만들어주세요. 출산은 계속하라고 하면서 낳으면 매일 불안에 떨며 어린이집을 보내야하는지요. 제발 이런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좀 취해주세요. 정말 마음이아파서 기사를 볼때마다 미치겠습니다.!!!

어린이집 학대가 더이상 생기지않게 제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겉으론 없는척하며 호가호의하는 갑부 노점상들은 좀 반성하시고 정말 생계때문에 어찌할수없는경우를 제외하구 좀 걸러 내야 소상공인들도 더불어 살거아닙니까? 아예 없애라는 말은 인간으로 못하지만 재산이 넘쳐나는 노점상들 어마어마하게 많다는거 대책이 필요할 듯합니다.

갑부 노점상들이 많아요


정부에서 국가업무를 열심히 하는것을 확인 하고 있읍니다. 그노력에 감사 드림니다. 그러나 저는 메일 뉴스를 보면선 매일 매일 크고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재발 하고 있으며, 더구나 세월호 사건이후 안전문제가 확실이 재발방지 위해 엄격히 수립되고 실천 될것으로 믿었으나 별로 달라진것이 없는것 같읍니다. 해난사고, 건설사고, 교통사고, 항공사고 등의 사고를 뿌리를 뽑기위해, 해외전문가로 구성된 감독팀을 만들어 각 사업장에 불시방문하여 안전규정 불이행시 엄청난 벌금과 형별을 가하여 두번다시 안전불이행이 없도록 즉각 시행 하여야 합니다. 전국 장애인이 약 400만이 넘어서 그에따른 사회적배용이 엄청나며 해마다 증가 되어 결국 장애인 공화국이 될날이 얼마 안남는것 같읍니다. 저는 영국계 선박 감독기관에서 오랜경험을 통해서 무슨 일이던 건강과안전이 확보 안되면 업무착수가 불가능 함을 거의 매일 교육받고 유사사건의 사례을 이메일을 통해서 주의받고 해서 항상 머리속에 세뇌가 되도록 정신이 고정 된경험을 한바 있읍니다. 제발 사건사고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가가 되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주기 바람니다. 김영선/ 부산

안전사고  철퇴 제언


jtbc 손석희 뉴스룸.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고 요즘 김동현.장하성.엇박에. 박원순 한여름 쇼에. 답답해서 전국민 대표로 일갈하던데.. 문재인대통령 뭐하고 있는지... 문제가 한두건 아니지만 딴건 냅두고라도 백약이 무효 만들어버린 서울 부동산 만이라도 좀 잡아라. 제발. 강력한 보유세 현실화 공시가격 실거래가 해서 대통령이 강하게 좀해라 트럼프나 두테르테 처럼. 뭘 그렇게 지지율에 목메고 겁내냐? 박근혜.이명박 감방에 가두고 촛불로 어렵게 잡은 정권 정령 이대로 버릴건가? 왜 구관을 생각하게 하지... 사람들은 미래 통일이나. 핵전쟁따윈 관심없고 오늘 내집값. 내 통장잔고 밖에 관심없다 곳간에 쌀이 있어야 사랑도 생긴다는 명언 잘생각해보고 국민은 인내심 전혀없다는 아시길.

문재인 대통령아.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시위법에 의한 경찰차벽의 훼손의 의한 정당한 진압 과정에서 단지 운이 나빠서 사망을 한 일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판결하고 해당 경찰관의 해임은 부정당합니다. 불법시위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이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불법시위 (차벽훼손/경찰관폭행/허가된 장소외 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공권력행사와 최루탄 사용과 더불어 불법시위에 대한 사망/부상시 경찰관의 책임을 뭍지 않음과 동시에 국가는 경찰관 보호와 불법시위자의 사망/부상에대한 일체의 보상을 하지 않음을 청원합니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에 대한 해당 경찰관의 복직을 요구합니다


안일화 타성화에 빠진 공무원들이 많아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자리에 대해서 몇몇 분들만 노력하시지만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것을 평가하며 비판만 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공무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등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는 모든 직종의 근로자들의 급여 및 수당을 감액하여 몇몇이 아닌 대다수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주었으면 합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때까지라도 현저히 감액하여 일자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위가 지나고 태풍이 지나면 서민들에게 다시금 나와서 서민들 생활이 어떻게 변화를 하였는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직 / 정무직 공무원 급여 및 수당 감액


[앵커] 채무자들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빚을 갚게 해 일상 복귀를 돕는 개인 회생제도가 있는데요. 채무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지만, 지역 법원마다 소급 적용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조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인 회생을 신청해 4년 동안 빚을 갚고 있는 42살 문 모 씨. 채무 변제 기간이 지난 6월부터 5년에서 3년으로 줄면서 곧 새 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문 씨는 최근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실망스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존 개인 회생 채무자는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문○○/채무자 (음성변조) : "사는 곳에 따라서 차별을 받는다는게 한 나라의 국민이,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런 억울함도 들었고요. 아이들한테 좀 더 나은 생활을 빨리 해주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안돼서.."] 채무자 회생 법안 개정에 따라 현재 소급 적용을 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서울과 대전, 대구 3곳뿐입니다. 이마저도 대전과 대구는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으며, 전주를 포함해 다른 11개 지방법원은 아예 소급 적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에 소급 적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다, 대법원도 소급 적용 판단 여부를 지역 법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방법원마다 소급 적용을 하는 기준이 다르다보니 채무자들의 혼란만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법 적용 기준으로 채무자 사이 차별 지적까지 제기되는 만큼 형평성에 맞게 서둘러 제도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뉴스 7 전체보기 기자 정보조선우 조선우 기자ssun@kbs.co.kr

개인회생단축소급 지방 법원장 맘대로 시행...서울은OK? 지역은 NO? 차별과 형평성 문제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제안서입니다. 1. 좁은 한국 땅의 인식과 세계무대. 일자리 위원회에 희망을 겁니다. 우리의 청년 일자리를 좁은 한국 땅에 서만 만들려 하지 말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2. 전 세계는 청년들의 일자리 일자리 방식은 전 세계, 각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를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참고: 일본 기업이 하고 있는 ‘다이소’ 점포망처럼, 다른 점은 파송된 청년들이 직접경영 한다는 것) 3. 청년들의 미래기업 이 일은 본부는 한국에 두고, 청년들은 해외에 파견된, ‘상사 직원’과 같 은 성격일 수 있지만, 다른 점은 직접 책임자(청년들)는 회사에 고용된 자들이 아니라, 청년자신들이 현지의 기업주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4. 본부와 청년들과의 관계 본부는 청년들에게 해외에 점포를 마련해 주고, 물건(상품)은 본부에서 수급(상품 납품을 받아), 해외에 파견된 청년들의 점포에 공급해 주고, 현지 청년들은 본부에서 보내준 물건으로 자기사업을 하게 해 준다는 것 입니다.(예산 계획은 동봉한 IBM창설 계획안 참고) 5. 상품 납품과 공급하는 방식 본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납품받아 해외점포 에 공급해서 현지 파송된 청년들로 판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 면 생산자는 유통업(이 마트, 홈프러스, 백화점 등)에 납품해주고, 유통 회사는 물건을 팔아서 물품 값을 지불해 주는 방식입니다. 6. 상품관리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을 갖추고, 매일매일 판매현황을 매장과 본부가 항상 공유 하고, 물품 값의 원가는 본부로, 수익금은 현지 점장(청년)의 수익으로자동처리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7. 파송 자 훈련 이 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원자들을 받아 파송 전에, 준 국가 정부요 원과 같은 의식을 심기 위한, 집합 훈련을 시켜 파송해야 한다는 것입니 다.(IBM 계획서 참고) 8. 현지 코디(coordinators)선발 처음 해외에 파송된 자들이 현지 적응을 위해서는 현지코디들이 있어야 하는데, 코디선발은 해외공관의 협력이나 또는 현지에 이미 파송되어 있 는 우리나라 선교사들 중에서 선발 활용할 수 있습니다.(선교사들은 지 구 곳곳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현지에 준비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9. 얻어지는 결과들입니다. *1차 해외에 5만에서~ 10만개의 점포를 갖추면, 국내 중소기업들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품들은 해외 바이어들을 통해 수출해야 하 는 입장이지만, 우리의 청년들의 점포망을 통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해외에 10만 상사직원을 파송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물 컵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만 점포에 1개식만 보낸다 해도, 10만개를 생산해야 하고, 10개식을 보내려면 100만개를 생산해야 합니다. 이리 되면 국내중소기업도 시설을 늘리고, 국내에서도 청년일자 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차 현지에 파송된 청년들이 현지에서 2~3년만 지나면,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들이 수 없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거리가 있어도, 바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자본인데, 전 세계에서 판매된 금액이 본부로 집결되면, 본부는 금융력 이 형성되기 때문에, 현 지의 새 일을 위한 자금 지원도, 국내의 중소기업의 시설확충지원도 충 분히 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내 중소기업은 생산에만 열중하고, 해외 수 출 업무는 IBM본부가 대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지 파송 된 청년들은 자기 자본 없이 물건선정에서부터 발송 업무까지 본부가 맡 아 뒷 바라지를 해준 셈이어서, 해외청년들은 안정된 자기기업을 현지 에서 키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일은 중소기업은 전 세계 10만 곳에 점포망을 가진 셈이 되 어 기업도 살리고, 청년 일자리는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리되면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자 제로(0) 시대를 맞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 끝으로 참고 할 사항입니다. ①이 일은 제안자가 25~30년 전에 우리나라 불우 청소년들을 훈련시켜, 당시 12개 국가에(주로 후진국가) 약 80여명을 파송해서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이 일로 노동부추천으로 국민훈장도 받은바 있음), 아프리 카 쪽에서는 현재 현지국가에서는 대기업들이 되어 있습니다. ②해외에 청년들의 파송은 과거 미국이 평화 봉사단을 전 세계에 파송한 것과 같은 의지가 있어야 하고, 해외 국가를 상대하기 때문에 반기문 총 장 같은 분을 본부(총재?) 수장으로 활용해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 는 생각도, 됩니다. ③이 운동은 정부가 직접 주도 하는 것 보다는 특별 민간공익단체를 만 들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참고: 우리나라의 해외를 상 대한 코이카와 같은 기관과 연관 지으면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이유는 기본 철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돈을 쓰는 기관과 돈을 버는 기관의 성 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새 술은 새 포대에 담아야 하는 원리 참작) ④예산계획을 비릇 자세한 내용은 동봉한 ‘IBM 창설 계획안’을 참고 하 십시오. 혹 제안자의 의견이 더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 하시면 됩니다. 제안자: 조성범.

일자리창출의 건


일자리예산 54조원이면 실업자 100만 명에게 5400만원씩인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간건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혹시 보이지 않는곳에서 예산전용, 예산낭비등 누수가 많은것 같습니다 일자리 예산의 사용처를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일자리예산의 사용처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국민에게 밝혀주십시요

일자리예산사용처 감사원 감사 청원


사기로 인한 피해는 매우 광범위 합니다 살인 강도 등 이른바 강력범보다 사기범이 끼치는 사회적 해약은 더 크고 지독할 수 있어요 사기를 당한 집안은 돈 가족 친구 등 모든 것을 잃고 풍비박산이납니다 심지어 자살로 이어져 여러 피해를 동반하는 살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범죄인 사기범, 대부분 1~2년형, 그것도 집행유예, 어떻게 사기전과 10범 20범이 있을 수 있나요 사기는 웬만큼 지적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다른 일을 해도 충분히 먹고 살 만한 넘들이라는 거지요 고의로 사기를 저지른 경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특히 3번 이상 저지를 경우에는 가차없이 사회와 격리시켜야 합니다. 출소해 봤자 또 사기칠테니까

살인, 강도 등보다 피해규모가 더 광범위한 사기범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해 주세요


먼저 국민의 가려운 부분을 만져 주시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 하시는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간이식을 하였으며, 작년에는 입원하여 담도 부분 수술후, 보험사에 실비 보험료를 청구 하였더니 보험사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을 보험가입자가 수령하는것이 아니고 자기 (보험사)에서 수령 할수 있게 동의를 해 달라고 하면서, 동의해 주질 않으면 치료비를 주질 않는다고 하더군요. 보험비(치료비)를 주질 않는다고 해서, 할수 없이 동의해 주었으나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 지급은 환자의 실정에 비하여 과도한 치료비가 들었을때 정부에서 환자에게 지원해 주는것인데 왜 보험사가 가져 가야 하나요. 국민의 세금으로 보험사 배불리는 것은 애초 취지에 어긋 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에서 수령 할려거든 애초 가입때 상한제를 설명해 주든가 이제와서 동의 받고 가져 갈려는것은 부당 하다고 봅니다 건강보험공잔에 문의 하여 보있으나 자기들은 잘모르니 보험사에 이야기 하라고 하네요/ 인터넷에 보니까 저같은 경우를 당하신 분들이 계시던데, 정부 차원에서 시원한 결론 부탁 합니다 감사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에 관한건


탈원전 선언을 철회 하고 원전 재개로 건강한 원전 사용 국가가 되게 해주세요 탈원전 정책 중단을 선언하는 것이 사우디 , 영국 원전 수주의 길이며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성장 시킬수 있는 길입니다


카드 포인트는 현금화 된다고알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쓸곳도 많은데 현금화.. 마일리지는 정말 제한곳 뿐입니다.. 마일리지에 대한 대책 부탁 드립니다.. 온라인 면세 구매 허용 해주시던지요..

소멸되는 마알리지 대책좀..


본인은 영구임대주택에 산지 20년이 넘었읍니다 4인가족이었는데 크기는 12평이었읍니다 2사 람이 살기에 적당한 아파트였읍니다 앞으로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갈까 생각하고 있는데 임대주택도 평수가 18평~24평까지입니다 손님이라도 오고 자식들이라도 오면 생활활수 있도록 34평대까지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대주택이 모두 시외곽지역에 있다보니 병원때문에 옮기지도 못합니다 부산 영도구청에서 태종대 가는길에 천리교 옆에 동산이 하나 있는데 집이 뛰엄뛰엄있어 참으로 보기가 안좋읍니다 정부에서 거기를 밀어버리고 대단위 임대주택을지어 집없는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보급해 주시면 안될까요 그동산은 밭을 일구고 있는데 거기를 개발한다면 영도발전에도 도움이되고 관광지태종대를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리라 생각합니다

영구임대주택 문제점


어제(8.20) 방송에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의 현 경제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정부 경제수장들에게 직을 걸고 문제를 해결 하라고 하였습니다. 대통령님, 그들은 누가 임명한 사람들입니까? 경제 위기가 계속 될 경우 그들은 직을 물러나면 되지만 고통 받는 국민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국가는 지금까지 소득주도경제성장 론을 외치며 국민이 낸 막대한 혈세를 마치 공짜 돈인 양 퍼부으면서 한심한 행동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소득주도경제성장 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 올바른 답 인지부터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국가경제, 이것은 그 어느 분야의 국가업무 보다 복잡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에는 국가의 흥망이 달려있고 국민의 행복과 불행이 달려 있습니다. 국가경제 정책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무조건 4차 산업이다, 첨단산업이다, 가 아니라, 국민의 남녀노소, 그리고 학벌에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직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계획, 현재 국내 모든 업종의 현실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황, 세계 모든 국가의 산업과 국내 산업의 관계 등, 이 모든 것을 꼼꼼히 분석하여 완벽한 국가의 기본 경제 정책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완벽한 계획이 만들어 진 후 그때 비로소 국가 경제발전의 추진 단계를 시작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이 답일 확률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50%를 넘지 않는 다고 합니다. 그 확실성도 없는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5천만 국민의 안위가 달려있는 국가의 정책을 만든 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방정식의 X의 답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Y와 Z, 때로는 수많은 Y와 Z가 필요 하듯이 정부의 경제 정책도 분야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만든 정확한 계획을 만들어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이를 추진 할 때도, 누구의 말처럼 “몇 달만 기다려 달라 그러면 나아질 것이다!” 라는 한심한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이 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시작하여 그것이 어떻게 하여 언제 이러한 결과를 우리경제를 안정시킬 것이다.” 이 같이 자세한 설명을 국민들에게 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발 지난 정권에서 이렇게 망가트려놔 어쩔 수 없다! 라는 비겁하고도 추한 말들은 더 이상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정부, 청년세대들에게 취업 장려금이니 뭐니 하면서 월 몇 십만 원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참 유치하고 웃기는 정책인 것 만 같군요, 정책입니까? 아님, 젊은이들의 한 표를 위함입니까? 그돈! 젊은이들이 받는, 현재는 약이겠지만, 받던 그 돈이 끊기면 자칫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주면서 현재 많이 허물어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가치관과 인성, 그리고 사회참여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청와대 및 우리정부의 가장 큰 의무이자 몫 입니다. 부디 서로 다투시지 마시고 서로 합심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5천만 국민이라는 판돈을 놓고 도박을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2월 4-1생활권 C4-7.8BL상가 5층 일부를 분양받아 태권도체육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세종시는 인근 지역과 달리 세계적 모범도시를 표방하는 것과는 달리 유독 규제가 많아 계약 전 인허가 담당자에게 BRT노선 태권도체육관 허가여부를 문의 드렸으나 BRT노선이라고 특별히 규제가 있는 건 아니고, 1.2종 근린생활시설이면 허가 가능하다는 답변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후 4-1생활권 BRT 상업업무용지 C4블럭은 건물의 1~2층까지 운동시설을 허용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다음과 같이 BRT 상업업무용지 업종제한 규제완화에 대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1. 세종시 brt상가 6층 중 5층 6층은 피아노,미술,보습학원등 교육시설로 입점이 가능한데 왜체육시설중(당구장,발레,합기도,등)가능한데 왜? 도장업인 태권도장만 2층 이하로 규제하나요? 태권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로서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에 기여하는 스포츠일 뿐 아니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의 1/2이상이 수련하는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입니다. 태권도 체육관에서는 태권도 품새뿐 아니라 인성교육과 고른 신체발달을 위한 각종 유아 체육등을 병행하며 어린이들의 고른 신체발달과 두뇌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타 보습학원과는 달리 하교 후 부모님 퇴근시간 까지 맞벌이 부부의 육아도우미 역할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운동시설의 특성상 아이들이 뛰노는 넓은 공간이 필요한바 1.2층은 분양가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으며 세종시의 특별한 규제에 맞춰 1.2층에 운동시설을 운영하자면 결국 교육비 상승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종시는 유난히 젊은 부부가 많아 가정경제가 넉넉하지 않음에도 신도시 특성상 지나치게 높은 상가 임대료와 분양가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높은 물가에 시달리고 있는데,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추가적 물가상승으로 이중고를 격고 있는 세종시민에게도 이런 불합리한 규제는 또 다른 제3의 물가상승 요인이 되어 모범도시를 표방하는 것과는 달리 소득대비 삶의 질은 현격히 떨어지는 도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2.상업업무용지 업종제한은 자영업 몰락요인 세종시는 계획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상가 공실이 많습니다. 높은 분양가 탓도 있지만 최근 경기불황으로 모든 업종이 IMF 때 보다 힘들다는 볼면소리를 하고 견디다 못해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사상최고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정작 세종시 에서는 다른곳에 없는 규제까지 덤으로 끌어 안아야 하니 자영업자들은 높은 임대료나 분양가. 최저 임금 인상. 업종제한 규제까지 감당해야하니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몰락할 수 밖 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규제를 풀어주시는 것도 저의 자영업자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규제완화에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건축허가 후 분양시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 저는 상가 분양을 받으며 분양사무실의 홍보지를 참고하고 허가청에 허가 여부까지 문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용도제한 규제로 인해 원하는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청.LH.행복청등을 오가며 규제의 불합리함을 토로 하였으나 서로 타기관이나 부서에 떠넘기기만 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검토해 보려는 곳은 없었습니다. 첨부한 분양홍보지(사본)에는 5층 용도는 제 1.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권장업종으로 태권도장이 명문화 되어있는데 이를 제제하지 않고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한 관리 감독청의 관리소홀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비싼 임대가를 감당하는 것보다 나을듯하여 엄청난 대출을 끌어안고 분양받은 제가 떠안아야 하는 억울한 마음이며, 왜? 상층부는 교육학원은 가능한데 넓은 공간이 필수적인 운동시설인 태권도는 안되는지 감독청에 민원으로 제기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 활성화니 규제개혁이니 구호는 난무하는데 시민 각자가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은 자꾸 떨어지고 있는 데는 이런 생활 속 가까이에 있는 불합리하고 소소한 규제들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태권도는 지역민간교육을 담당하고 청소년들의 건강과 정신을 바르게 길러주는 교육기관으로 자리잡아왔습니다. 세계적인 무도스포츠인 태권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괄시 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태권도가 혐오시설이나 유해시설이라면 이런 민원을 제기 하지도 않습니다. 세종시 반곡동 주민들은 아파트 에서 가까운 상가를 놔두고 멀리 있는 상가 또는 다른 동에 차를 태워가며 태권도에 보내야 하는 불편함을 감당해야 하나요? 담당공무원님과 유관기관에 공공의 이익을 오히려 해치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부1.대전일보(2017.3.14.) 기사-세종시 지구단위별 상가 업종제한 규제 풀어야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55662&r_key=8758757066 첨부2.왕관빌딩 분양 홍보지 사본.

BRT 상업업무용지 업종제한 규제완화 요청


문대통령님 자주국방이되면우리가나라를 지킬수도있고 핵항공모함과핵잠수함을우리가 미국에가서 기술배워서 우리혼자서핵잠수함 핵항공모함건조해만들어서 핵항공모함과핵잠수함을다른곳에배치시키고 나서 우린미국에가서 훈련한번해보고 트럼프대통령님께원자력협정을한번통과를국방무기만쓴다고 김정은위원장한테 우리가함께지키고 방어력이라고 해서 김정은위원장을체제보장하면됩니다

경제54조와 국방무기에항공모함 3척과 핵잠수함3척에관심좀가져주세요 인터넷댓글에는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문재인대통령님! 미세먼지 무서워요, 체육관식 강당과 천연잔디운동장이 있는 우리학교 좀 살려 주십시오 1. 작성일: 2018.8.21 2. 수신처: 문재인 대통령님,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비서실, 우:03048 3. 발신처: 군산초지키기비상대책위원회 노성진, 군산시 미장서로 136-11(수송동), 우:54084 주민등록번호:520519-*******, 연락처, 휴대폰:010-2620-3490 4.전북 군산시 군산초등학교가 폐교 당했습니다.(폐교시점:2019.2.28.) 군산시의 초등교육을 담당하던 ‘군산초등학교’가 폐교합니다. 1910년대 일제강점기, 학교터를 닦아 교육을 해왔고, 1945년 10월 5일 광복이후 바로 개교하였습니다. 지난 73여년 동안 25,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국민 동량의 산실 역할을 해왔습니다. 원도심 공동화로 학생수가 줄고 있습니다. 주변 건물주들은 군산초의 ‘학교환경정화위생구역법’ 때문에 술장사를 못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학교를 폐교 시켰습니다. 군산초는 한 때 학생수 3천여명이 일시에 함께 공부하던 군산시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4개 동사에 여유로운 교실, 천연잔디운동장, 체육관식 강당을 갖춘 군산시를 통 털어 가장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를 주민들의 경제적 문제로 폐교한다는 것은 반인륜적이고, 비교육적인 처사라 여겨져 글을 드립니다. 수천년전 맹자의 어머니는 인간의 성장에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우려고, 3번이나 이사를 하여 ‘맹모3천지교’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미세먼지의 기승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없는 강당도 지어주겠다는 경기도교육감 같은 분이 있는가하면, 전북교육감은 강당이 있는 학교를 폐교하고 아이들을 강당도 없는 주변학교로 전학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군산시 초등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웃지 못 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5. 왜 이런 군산초 폐교 현상이 벌어졌는가? 지난 2014년 6월 4일 지방의회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이 도의회에 진출하려던 후보자를 붙들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는 당선되었고 도교육위에 소속되어 예산과 감사권력으로 교육감을 압박하며, 군산초등학교 폐교를 지방교육 권력자인 교육감으로부터 받아냅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런 문서를 교육부에 보내 2015년 1월30일 군산초 이전(폐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원도심 4개교(군산초, 중앙초, 금광초, 서초)의 교육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런 절차나 과정도 없이 교육부 허가를 받아내, 군산시 초등교육의 본거지를 폐교 시켜 버렸습니다. 6. 군산초 폐교를 막기 위해 어떻게 활동했는가? 6-1. 2차에 걸쳐 전라북도교육청에 ‘행정정보공개신청서’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로 미리 교육부로부터 폐교 결정 확정 일자(2015년 1월)를 받은 후에, 자기들의 업무처리를 합리화 시킨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군산초이전·신설 공청회(2015년 4월), 군산초이전·신설 여론조사 발표(2015년 6월)가 그것입니다. 6-2. 교육감의 부당한 행정업무 처리를 알리는 기자회견 가지다 2018년 7월 23일 아침 10시 30분, 군산시청 기자실에서 전주 MBCTV방송국 기자 등 17-8명의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전주 MBCTV방송국, 전북도민일보, 군산뉴스 등에서 기사를 실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에 따른 교육청관계자의 거짓말 내용입니다. 첫째, 군산초를 지목하여 폐교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보내온 자료에는 분명하게 군산초 이전(폐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둘째, 군산초가 대상이 된 이유는 ‘군산초가 원도심에서 가장 오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폐교 항목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셋째, ‘군산초가 주변학교(위 4개교)보다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다’ 는 것입니다. 그들은 군산초학생수를 줄이려고 군산초 학구 2개 시설아동 17명을 ‘서초등학교’로 빼돌렸습니다. 심지어 2018년 1학년 신입생 80%(4명)를 ‘서초등학교’로 빼돌렸습니다. 그래 놓고는 군산초 아동들이 급감하고 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원상회복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답답합니다. 6-3. 교육부에 행정정보공개 요구서 제출 지난 2018년 7월31일 제1차 군산초 폐교 관련 ‘행정정보공개신청서’를 보냈습니다. 6-3-1.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부에 군산초 폐교 이전 승인 요청 시 사유로 제시한 항목은 몇 항목이며,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6-3-2. 교육부는 전라북도교육청의 군산초 이전(폐교) 요구 내용 중, 어떤 항목에 주목하여 군산초의 이전(폐교)을 결정하였는가?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정량적, 정성적 자료 등 상세한 정보 공개를 요망했습니다. 그러나 8월20일 까지 답장 통보를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 8월21일, 제2차 ‘행정정보공개신청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권력을 가진자들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군산초 폐교 결정을 전북교육감이나 교육부가 나서서 회복해 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원상회복은 커녕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고, 교육부도 답이 없어 문재인 대통령님께 어쩔 수 없이 글을 드립니다. 저는 군초 20회 졸업생이며, 2014년 8월 말일 까지 3년 6개월 동안 모교 교장으로 재직하다 정년퇴직 했습니다. 지금 나 혼자 잘 먹고 잘살 수 있으니, 군산초 폐교 같은 반 교육적인 적폐 현상을 먼 산 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바로 잡아 주십시오. 대한민국 앞날의 꿈과 희망인 아이들이 교육환경·여건이 좋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 시켜 주십시오. 오는 2019년 3월2일! 지금 학교에서 4km 떨어진 신설학교에 버스를 타고 오가는 아이들의 지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 8.21 작성자: 노성진

문재인대통령님! 미세먼지 무서워요, 체육관식 강당과 천연전디운동장이 있는 우리학교 종 살려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할지 물어보고 싶어 글올리네요 몇년째 밀린세금 분활상환을해도 이자밖에 못갚는거 같어 폐업을 할려고합니다 밀린세금 6천을 10년동안 다달이 갚아나갈려고 세무사가서 상담을했지만 가산세는 무조건 나온다 하더군요 높으신 많이 배우신 분들 저같은 경우는 사채를 써서 원금을 갚아야 하는건가요? 사채는 6천을 빌려주나요? 아님 세금 갚는걸 포기하고 죽어야 하는건가요? 6천중 2천이 가산세더군요 이미 붙은 가산세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거 아닙니다 죽을거 같아서 도저히 운영이 힘들어서 폐업할려고 하고 어떻게든 갚을려고 해봐도 가산세 얘기 들으니 답이없네요 폐업하는사람들 정부 지원금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과연 의미있을까요? 돈얼마주면 머합니까? 가산세다 머다 해서 다시 받아가실꺼자나요

국세 가산세


고졸 취업율 의무화 시켜 주세요 우선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100인이상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임기중에 40%이상 유지시켜 주세요 고졸 취업율 의무화 시키면 모든 사람들이 대학 갈려고 안할것이며 그러면 사교육비도 줄고 - 서민은 소득이 증가에 따른 사교육비 변동이 가장 큼 사교육비 줄면 출산율 올라갑니다. 그러면 현재의 사회문제 대부분 해결 됩니다. 그전에 전제 조건은 남자들의 국방의 의무겠지요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면 됩니다. 다른 증액예산 국방비(모병제 임금 및 숙소등)로 전화 하면 됩니다 중구난방으로 예산 증액해야 아무 효과 없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답이 있습니다.

고졸 취업율 의무화 시켜 주세요


안녕하세요.. 각설하고 하구요.. 1. 초월적 경제 특구 개발 1)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낙후 지역 선정 2) 해당지자체 산업부지 무상 제공(20년 이상) 3) 정부 법인세 면제. 각종 세제 혜택 (초월적) 4) 최소 20년이상 혜택 보장 5) 3천명 이상 고용 창출기업 무이자 대출 2. 전액 정부 지원 해외산업 인력 양성 교육,연수 1) 국내 희망 지원자 선발 2) 기술 교육 실시 (전액 국비) 3) 해외 직업 연결 (배관,용접등등) 4) 일본 진출 직업 교육 양성 3. 점진적인 직업 군인 도입 검토 1)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직무위주로 직업 군인 전환 4. 요람에서 무덤까지 1) 신생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 분류 2) 분류에 맞는 보육,교육 센타 추가 설립 3) 그에 맞는 인력 양성 4) 육아 휴직 보단 국가에서 돌본다는 개념으로 접근 5) 기업에서 육아 휴직으로 인한 공백 부담 경감

초월적 경제특구 개발 (일자리 창출)


1.시대의 변화 1)2010년경까지는 중국이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으나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중국 자체내의 일자리 창출 소요때문에, 그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기치에 부합하기 위해 2010년경부터 신기술에 본격 참여하기 시작함. 2)새로 등장하는 신기술, 신산업분야는 근린국인 중국도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으며, 중국이 참여하는 순간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한국은 중국과 경쟁하기 곤란한 시대임. - 로봇분야, 드론분야, 인공지능분야, 양자컴퓨터분야, 양자통신 분야, 각종 소재분야 3)따라서 한국은 중국이 하고 싶어도 취약한 분야나 이미 태동한 산업분야에서는 철저히 틈새시장을 찾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 4)이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연구개발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에서 더 강화된 연구개발을 할 필요가 있음. 승자 독식의 시대임. 국내 1위라고해서 세계에서 통하지 않음. 세계1위가 되어야만 함. 2.재정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1) 30조의 일자리 창출 재정투자는 언발에 오줌누기격임. 일본이 양적완화로 살아났듯이 과감하게 돈을 풀어야 함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초년도에는 150조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고, 2차년도부터는 100조의 재정투자를 지속해서 5년간 투입할 필요가 있음. a. 재정투자 150조를 하게되면 환율이 현재 1120원에서 1250원-1350원까지 상승할 것이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즉각 숨통이 트일 것임. 대기업이 증설에 나설 것임. b. 어디에 투자 ?(150조) -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개발비 증액 : 5년간 매년 50조 증액 . 1개 기관이 중소기업 10개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원(즉시 요구되는 기술) . 원천기술을 개발해 낼 것. - 대학 연구개발비 증액 : 5년간 매년 30조 증액 -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비 5년간 매년 10조 증액(1000명 추가 과학기술인력 채용) - 수소연료전지차의 수소 스테이션 : 3년간 매년 10조씩 투자(한국을 수소차의 메카로 탈바꿈) - 해군에서 소요되는 각종 함정들의 조기 건조착수: 5년간 매년 10조씩 투자 (조선산업 측면지원) 최근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증강으로 군사력이 심히 불균형한데 특히 해군분야가 그러함. - 연해주 투자: 5년간 매년 30조씩 투자하여 5년후 한국만한 면적의 농경지 확보하여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지 건설, 축산단지 건설, 어업도시 2개 건설 (자영업자 538만명 구조조정 단행해서 100만명을 연해주로 돌림) 어차피 북한과 연계하여 진행할 사업, 빨리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않음. - 원자력발전 1기 추가증설과(2조 ?) 태양광발전에 3년간 매년 8조투자 태양광발전에 투자하겠다고 하면 야당이 반대할 것이므로 원자력 증설도 포함하는 것. 재정투자랍시고 나중에 가서는 표도 안날 분야에 투입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미래기술 선점에 집중 투자해야 할 것임.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당장 연구개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것이며, 150조를 투입하면 환율저하로 득을 볼 것이며, 다른 문제들도 해결 가능함. 일본은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적완화를 단행하여 경제를 궤도에 올린 것임. 150조 재정투입하고는 비교도 안될 수를 둔 것임. 정부는 각성해서 찔끔하는 정책을 정책을 전개하지 말고 과감무쌍한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임. 대한민국호가 절체절명의 위기임. 위기인 이때 과감한 수단이 없으면 세계와 경쟁할 수 없음. 이상

재정투자 일자리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


제목 : 정부는 IBK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문재인대통령 공약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맞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은 사측과 노동자의 분란만 만들어놨지... 노동부도 금융위도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의 문제점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부터 문제 근무자들 휴가제한 및 회의 사실을 정확히 공지하지 않아 2000명중 50명만 참여 가능하였음. 2. 근로자대표로 용역회사 소장급 관리자들이 참여되어 사측의 의견을 수용함. 3. 외부전문 3명 변호사 1명, 노무사 2명을 기업은행에 유리하게 짜맞춰놓고 기업은행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4. 노.사 협의 회의록도 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함. 겉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회의록 내용 상이함.(노동자 대표중 1인이 전체 녹취 보유중) 5. 가이드라인에 직접지시가 있으면 직접고용 시켜라! 라는 항목이 있고 불법파견으로 은행측에 무기계약직이 되야한다 주장하자 최근 용역직원들은 직접지시를 받은적이 없다는 문건에 싸인을 하라는 협박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말이 조사지... 이걸 거절할 용역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싸인을 거부하면 "너 빼고 다 싸인했어" 라며 싸인을 안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과거 2015년에도 이런식으로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 이상에게 상여금 삭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상여금 10만원도 삭제한 사실이 있음. 불법지시사항 행하고 있다고 적은 노동자의 서류는 보는 앞에서 그런사실이 없음으로 수정해서 서류를 챙겨감. 6. 기업은행 직원이 용역노동자 휴게실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함.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입니다!!!! 공공부분 최초의 정규직 전환 대상 은행인 기업은행이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만 받아들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왜 정부는 알면서도 모른척 하나요??? 용역보다 더욱 열악한 임금인상10% 상향에 복지와, 상여는 없는 조건의 자회사로 전환된다면 그전보다 갑질은 더욱 심해지고, 책임은 노동자가 져야하는 슈퍼용역이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 시중은행은 줄줄이 자회사로 전환될게 뻔하고요 산업은행은 자회사조건 직접고용조건을 제시라도 했지.... 기업은행은 직접고용 조건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역사에서 중간착취로 가져가는게 무려 25%나 됩니다... 기업은행이 이돈만 절약해도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 될수있고 임금도 상향될수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뭘하고 있는겁니까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해주세요!!!!!!


지지율 전화조사 장난합니까... 문재인대통령은 ~머머머가 ~머머하는거 같지는 않은것같다 대답은 예 아니오 로 정하시오... 저도 헷갈리네요. 이건마치 미국에가서 한국인불러놓고 You're not agree about it? 해놓고 no 가 아닌 yes로 유도하여 지지율조작을 자체적으로 하고있는거잖습니까 듣다가 화가나서 끊었네요. 정말...안타깝습니다..

지지율조사.. (황당주의)


안녕하십니까 저는경북 영주 모기업 협력업체어서근무를 하는 만48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힘든일은 협력업체에서하고 봉급(월급)은 가장적고 대기업 직원들은이더운날 에어컨을틀고 나와보지도않고 참못배우고나이많다고 이형편성이 하나도없는세상이네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우리나라대한민국 에있는모든 혀사에 협력업체를 없에고 직접고용하는 그런일자리를 원합니다 40~50대 또 허리가 휘어 갑니다 청와대에서는 민생정치또는기업회장님께서는 현장답사를 해보세요 협력업체가 대기업직원에 어떤모습인지요? 완전갑,을입니다 암튼협력업체를 정직원으로 고용해주세요

협력업체를 대기업정직원 으로채용


두자녀를 둔 다둥이 아빠입니다. 두자녀 이상 부터 다둥이카드가 발급됩니다. 공영주차장이나 공공시설 이용시 할인 혜택이 주어지나 세자녀 이상과 할인률이 다릅니다. 저는 성북구 종암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성북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초등학생을 위한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등록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다둥이카드 할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결재를 진행하였으나 두자녀는 할인적용 안된답니다. 저 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 두자녀 부터 다둥이카드를 발급해 주셨으면 혜택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결혼하는 나이가 늦어지고 육아문제로 저출산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두자녀부터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두자녀를 둔 아빠로써 청원 드립니다. 두자녀 혜택은 많지 않습니다.

두자녀  다둥이카드 혜택을 늘려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청와대 관계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영업직에 종사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최근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장애인협회 시위가 진행중입니다, 그분들도 한사람의 국민으로써 본인의 뜻과 의사를 표현할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표현의 방식이 잘못됬다고 생각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는 시청역 지하철 열차를 무한승차 및 하차 를 하며 전철 운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있어 무고한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저에게 고객과의 약속시간은 황금과도 같이 소중한 시간인데 장애인협회의 전철운행 방해로 인해 고객에게 컴플레인이 끊이질 않고있습니다. 제 생계와 직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디 제 청원을 들어주시고 그분들을 올바른길로 인도 부탁드립니다 ㅠ

1호선 장애인협회 시위를 중단시켜주세요


(주)에이***인터내셔널, (주)에이***, 케이사후 위 법인들은 외국인 대상 사후 면세점 이며 모두 한명의 사장이 배후에 숨어서 운영 경영 하였습니다. 법인들은 친인척, 직원등의 이름으로 설립하고 지분또한 임의로 작성하여 운영 하였습니다 폐사외 여러 업체들이 위 업장에 익월 결제 조건으로 화장품을 납품하였고 '사드' 문제의 여파로 납품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납품업체 8곳의 업체들의 합산 피해 금액은 2억원이 넘으며 대부분 영세 업체라 대출금으로 물건을 매입하여 납품 하곤 하였습니다. 8곳의 업체는 민사로 승소를 한다 해도 어차피 납품대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소송을 신청 하였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되었습니다. (주)에이***인터내셔널의 배후 사장은 이후 기존 직원들을 주주로 하여 주식회사 케이****** 라는 법인을 재 설립하였고, 기존 (주)에이***인터내셔널의 영업장과 동일한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업체들은 케이******를 찾아갔고 납품대금의 변제를 요구 하였지만 (주)에이*** 인터내셔널의 직원이었던 직원들이 그대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은 엄연히 다른 법인회사라며 미지급 납품대금에 대한 지급 이유가 없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아무리 승소하여도 이미 자산을 모두 회수한 이후여서 대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형사소송 진행 초기에는 배후 사장도 형사조사에 대해 불안하여 합의의 의지도 보이곤 했지만 불기소 된후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법인 설립후 제품을 납품받고 운영상의 이유로 납품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제품은 이미 다른곳에 전부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따로 챙겨놓고, 법인 부도후 다른명의로 법인 설립하고 똑같은 행위를 저질러도 법적인 제재를 가 할 방법이 정말 없는건가요. 피해 업체들은 피켓을 들고 대금을 지급 해달라고 업장 앞에서 서있으면 영업방해로 신고 한다고 하고.. 가뜩이나 대출 이자 내기도 바쁜데 벌금형 까지 당할까 두렵고.. 이처럼 법인사업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납품 대금에 대해 지불을 안해도 된다면 여행업, 미용업에 종사한 경력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러한 방법을 남용할수 있을텐데 그래도 좋은건가요

법인설립후 물품대금 미지급후 새로운 법인으로 재운영


청년실업의 현황과 대책 제목:일자리창출,공개공모제안일 서론: 아버지는 말을타고장에 가시고 1,집권2년차 꺼져가는촛불 전국는 온천지를 모두모두 일자리 창출스로건,간판,조직까지 바꾸고.예산도추경예산까지대폭지원하고있지만,,,,,,, 2,우리는부존자원이없는,원료를드려다,재가공하는방앗간주인과아들,머슴정도.한정된공간에서 세계인의입맛에맞게만들어야사가지요,,,, 3.그래도우리는많는노력으로, 약159가지가최상의제품.반도체핸드폰,냉장고,세탁기,에어콘.자동차.선박.석유제품,커피,전력생산도 전세계30위안에들고 4,청년실업100만돌파!!!한국에는캉가루족천국이며,또한 공시생들이약20만명움직이는 공시촌....대기업,국가공무원등등한계숫자를둟히위한경쟁,대학도서관,지지체도서관수준세계일위... 5,세계는지금무역전쟁미국,중국,유럽,일본,카나다,영국각자보호주의속에.대통령,대기업총수는,먹거리구하려, 돌아다니는데,귀족노조, 회위원,고급공무원, 무사안일주의,복지부동...... 6,세계에서 뉴스가 제일많는나라.이난국타결을위해서는정부,국회위원,사업주,노조동조합.먹거리를찿고획기적발전를영구하려야지.년례행사수천개깃발들고 광화문시위자 일안고 고정출연 월급받는노조도 ,늙어정년퇴직하는게 ,순리인데 노조회비당해년도, 모두소진하는 노조가 진정 노동자대표인가........... 대한민국교수,박사,공무원들도.전국세미나,포럼.채용박람회해서 고용창출되고있는가???????이론과말과는현실는전혀다르다 방앗간주인이생산해야사람을쓰지요 7,우리는유능한기술과경험,또특허를갖고있지만.특허관리단속필요함,세계적기업,스타박스,맥도널드,코카콜라는국민을건강을위하여,프라스틱용기사용제한,107억현상모집하고있지안는가??? 8,중소기업에젊은이 고용하면 정부보조금지급하는나라,세계없는획기적,아이디어,한심한관리제안, 고기잡는법을가르쳐주어야지.요리해서입에넣주는 캉가루족,어떻게 생활하겠나???? 9,특히 퇴직자에주는돈,강력히 부정수급자단속 10,고령연금의대상자, 철저히단속,검증지급재산도많고.개인사업자인데,아내,딸,아들.타인명으로위장지급받는양반들색출 11,본인를아는지인의사레 (세계특허70개국)가사탕진:200억원이면양산 ) 일회용컵접시친환경 컵,접시,국그릇,3달에양산 :300억원 또한우리나라생약개발특허소유자많다/ 2개월준비4개월본격 생산가능, 본론:온국민들대기업투자 칭찬합시다 정말반가운소식모든국민이박수를치자!!!칭찬하자 뜨거운데깃발들고광화문돌고,세미나박람회.읍,면동에서 고용창출얼마나되는가?????? 어저든대기업4개3년투자333조로,백만대군일자리만들어주었으니.이제다시한번새로운각오로칭찬며.적을잘보자 1,우리나라기업수(통계8월5일부) 총3,604,773개소 1)소기업: 3,492,688개소: 10,310,003명 2)중기업:108,558개소 :4,318,132명 3),대기업;3497개:2,146,813명 ================================== 3,604,773.개소:16,774.948명근무중 2,국공무원 약177만명 (지방공무원약32만명.입범,사범2만6천명,기타) 3,업종별로보면대략종사자 제조업:320만/도소매284만/숙박,음식210만명/운수업94만명/ 건설업110만명/시설관리62만명/정보,통신.과학110만명/기타 4,기업의애로사항 1, 건설업재지상승,인건비상승,내수부진 2,제조업:원료비상승, 인건비상승 ,내수부진 3,비제조업:내수부진,인건비상승 4,전업종:국내외정세,폭염,가믐,내수부진,인건비상승,물가인상 5,한국고증가율세계123개국중80위 6.업종별급하강품목,조선,처강,선박,자도차,기게류,가전제품.공자가동률70,3% 7.1분기실업급여, 2조7천억원지출 8,300인이상기업10명중4명비정기직 최소의비용으로50만고용할프로젝트추후공개 2018년8월22 전략가:한 영 복

일자리창출,공개공모제안


매번 반복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뉴스를 접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생각해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점점 더 나아지고 많이 개선되는 것을 느낍니다. 더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원장들의 인권존중 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아이들을 대한다면 누군가 스마트폰이든 유리벽이든 수시로 아이들을 대하는 나를 본다고 생각해도 근무함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오해받고 서로 의심하는 지금보다 더 나을것 같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저는 4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엄마들 시간나면 청소 도와주러 와주십사 하더군요. 속으로 아주 반가웠습니다. 당당하니 어린이집을 개방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연가나 교육으로 자리를 비워 대체 선생님이 오셨다는 아이의 말에도 정말 다행스럽고 좋은 어린이집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도 쉬어야 하니까요 cctv 한번 보자고 하면 그냥 이 어린이집은 우리아이와 끝이구나 퇴소를 각오하고 요청해야한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몇몇 나쁜 원장은 삭제하고도 태연하게 군다고 합니다. 가족명의로 또 다른 곳에 사업장(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차리고 버젓이 운영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간의 이간질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유아기 아이를 키워내는 젊은 층들이 상대하기에는 벅찬 시스템입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만들기가 어떤 과제보다 우선순위에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피해자가 왜 시간 감정 돈 들여서 피해를 주장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학대신고 들어가면 바로 누군가 대입해서 사건을 중재하고 해결할 기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아동 부모 , 특히 엄마가 미쳐서 날뛰는 사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cctv  언제어디서든 볼수있게 해야겠습니다!


현황 -오갈데없는 1200조의 부동자금이 서울아파트 똘똘한 집 한채로 몰리고 몰리고 있는 한 국토부의 각종 규제는 백약이 무효합니다. 1. 유동성을 조여야 합니다. 경제원리대로 금리인상 해주세요. 2. 파급력이 높은 민감성 개발 발언 자제해 주세요. 3. 수도권 .서울지역 과 그외 부동산 보유세를 차등 적용해 주세요. 4.수요공급원리가 작동하게 해 주세요.

넘쳐나는 시중 부동자금 ! 금리올려 돈줄 안죄면 서울 집값폭등 답이없어요.


개헌으로 완전히 수도이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수도이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4살딸래미 키우는 일하는 워킹맘입니다. 이렇게 글까지 쓸려하지 않았지만 네이버에 청와대치니 그밑에 문글에 "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라고 글이 써져 있어 용기내어 청원서를 써봅니다. 전부터 어린이집 학대,학대하다 못해 살인까지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네. 어린이집 선생 원장 모두 사람입니다 애 하나키우는 엄마이지만 이 애 하나키우는것도 너무나 힘듭니다 선생님들도 사람인지라 힘들고 지치고 화날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이기적인 생각이고 제 개인입장이지만 엄마라면 아빠라면 할머니라면 할아버지라면 이모라면 삼촌이라면 내새끼 모기 물리는것도 마음아픈데 이게 있을수 잇는걸까요 지금 티비 언론에서 이렇게 계속나오지만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계속 일어날거라 분명히 생각 듭니다 집에 키우는 애완동물도 하늘나라로가면 매어지는데 내 배아파서 낳은자식 눈에 넣어도 안아플자식 왜 엄마없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야되고 학대를 받아야하나요 얼마나 그 어둠속에 엄마가보고싶고 아빠가 보고싶었을까요 그 부모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 희망적인 아이들은 점점 맞아서 죽고 마음에 상처는 점점 깊어갑니다 요즘세상 맞벌이아니면 살아갈수없는 세상인거 전 국민이 다 알고있는 사실 아닙니까 직장에 아이를 맡길수없으니 어린이집을 보내는건데 아침마다 저희 딸래미는 저와 떨어지기 싫어 매일 매일 저랑 울면서 보냅니다 매일똑같은말로 "엄마가 일찍데리러올게"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좀이따 사탕 사줄게 "엄마가 좀이따 장난감 사줄게" 이런 저런말로 달래고 보냅니다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님들 엄마가아닌 국민으로 CCTV 의무화로 해주세요 간혹히 간절합니다 인권 중요하죠 이기적이게도 제 아이들이 더 중요합니다 어른은 말할못할말 구별 못하고 다하잖아요 제발 꼭 꼭, 의무화되게 해주세요

어린이집CCTV의무화해주세요


그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일자리가 늘지 않으니 예산의 누수가 많은것 같습니다 예산의 집행내역을 감사원감사 실시하여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이해를 구하십시요

일자리예산 감사원 감사청원


아까운 국민세금만 쏱아붓지말고,,,,,,제발 불법외국인들좀 내보냅시다,,,, 아무리 인권도 좋다지만,,,자국민들 일할자리도 없는대....불법외국인들 일자리 창출이 말이됩니까? 일명 노가다판,,,외국인들 없는곳이 없을정돕니다,,, 예전에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돈 3만원씩 받아가며,,이수하라고 한적있습니다,,,이것을 안하면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일못한다고,,,,, 불법 외국인들,,,이수증 다 가지고잇나요? 세금 내나요? 뭉쳐서 돌아다니면..무서울정돕니다,,,,, 우선 자국민 챙기고 다음에 인권좀 찾자고요 당장 내일아침 5~6시사이에 동네 용역회사란곳한번 가 보십시요,,,,그곳은 그시간에 한국이 아닐정돕니다,,,

불법외국인들좀,,,내보내요  제발,,,


현재 성범죄자 알림 e는 인터넷과 어플설치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거 있는 디역 아동처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않는 사람들, 컴퓨터 사용을 할 수없는 사람들에게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분들에게 우편으로 송부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습니다. 성범죄자 알림 e 어플을 캡쳐하거나 공유하면 공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성범죄자 알림 e어플을 더욱 홍보하고 공유할 수있도록 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죄로부터 조금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개선을 원합니다.


작금의 국회와 국회의원은 입법부로서의 기능은 못하면서 행정부 정책이나 사회적 이슈에 관해서만 여야합의 또는 담합이라는 행태만 보이고 있다. 이에 입법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각종 특헤의 온상이 되어 온 국회의 체질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청원을 합니다 [1] 국회의원 보좌관(비서및 운전기사포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이 직접 보좌관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입법부의 취지에 맞는 인원을 시험을 통해 선발한 공무원을 배정하여 주는 방식으로 바꾸어 주시기바랍니다 국회사무처가 보좌관을 직접 관리하고 보좌관을 매년 순환배치하면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결탁에 의한 비리도 막고 특활비나 기타 명목의 회계에도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2]국회의원 연금의 조정 "하루라도 국회의원으로 일하면 지급하는 연금"이란 건 있을 수 없는 악법중에 악법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연금을 받기위해서는 일정기간(임기)를 채우고 법안발의나 회기중 출석율등이 국민이 인정할 만큼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국회의원연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개혁-일하는 국회를 만들자


연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 인가 생각나서 간단히 쓰고자 합니다. 1)국민연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최근 '내가 낸 만큼 보장을 받을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투명성에 대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운영되었고 운영에 있어서 로스난부분에 대해 모든국민이 알아야 될 권리라고생각듭니다. 지금 현상황 처럼 무작정 연금올리면 되는 구조로가게되면 출산율저하로 후손들의 어깨만 더무겁습니다. 국민4대의무중 하나로 자리매김되었지만 현 주소는 참담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민연금에서 관리보다는 삼성,교보등 민간 기업에 개인이 투자하는걸 의무로 하는 방법도 생각 납니다 기업에서 지금처럼보조하는형식바탕에 금감원 및 감사원에서 이를 감찰하는것으로 하면 개인으로써도 낸만큼 보장받는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낸 연금 받지못한다고 생각하면 불만이 계속 커질것 같습니다' 2)공무원연금,사학 우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흔히들 '철밥통' 이라고도 불리면서 한번 들어가면 정년보장되고 연금연수 채워서 퇴직하는제도 다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과 및 일업무처리등 차등적으로 평가해서 국가를위해서 훌륭하게 일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단순히 시간때우고 정년기다리는 무능한 적폐를 청산하고 연금보장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어떤지 생각듭니다. 예전 드라마에서 정도전이 벼슬하면서 "밥버러지 되지말자' 대사가 생각납니다. 물이고이면 썪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항상 긴장되게 하되 필요한 나라에 필요한 인재가 아니면 실업급여지급하고 퇴직시키는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뽑아놓은 공무원 ..후손들이 감당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연금 폐지 및 개혁


수원지검 여주지청(이하 여주지청)은 2017년 12월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이하 본회)가 양평군 전임군수와 공무원을 상대로 입찰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2018년 6월 12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본회가 항고를 하자 여주지청은 진정사건에 대한 항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접수를 하지 않고 별도의 고소 절차를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가 지난 8월 9일 고소를 제기하자 여주지청은 이 사건을 진정사건을 맡았던 검사실에 다시 배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 12월 양평군 몽양여운형기념관 민간위탁운영자 선정과정에서 군수의 지시 혹은 묵인 하에 관계 공무원들이 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일부 마을 주민과 사전 담합하여 입찰부정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상명대학교서울산학협력단&신원1리새마을회’라는 컨소시엄은 위탁공고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은 단체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공고일 현재 전국의 근·현대사 관련 비영리 법인 및 연구단체’라는 모집공고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념관 등 유사시설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입찰서류에 관련 증빙자료들을 제출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사건 담당 검사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없이 공무원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충분한 조사 없이 부당한 처분을 내린 검사가 자신에게 재배당된 사건을 제대로 바로 잡을 리 만무합니다. 몽양여운형기념관 민간위탁 관련 사태는 작년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과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등에 의해 지방행정적폐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6월 지방선거로 새로 출범한 민선7기 양평군은 몽양여운형기념관의 정상화를 공언하고 관련 핵심 공무원을 인사 조치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여주지청이 지방선거 하루 전날 내린 불기소 결정과 이번 고소사건의 재배당은 지방행정적폐 청산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정면도전하고 적폐를 두둔하는 조치입 니다. 중앙정부와 대검찰청에 청원합니다. 몽양여운형기념관 민간위탁 입찰부정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함으로써 적폐 청산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장원석

적폐청산에 정면도전하는 여주 검찰 - 지방선거 전날 불기소 결정 내린 검사에게 사건 재배당


대통령님! 이나라는 힘있고 빽있는 사람! 김&장을 변호사로 내세운 사람들만이 정의로운 사람인지요? 권력의 힘과 사법부의 협조로 현재에 이른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사업은 대한민국 최대 적폐사업입니다.박근혜청와대와 성균관대 그리고 새누리당 원유철 남경필 공재광 그리고 적폐판사 오민석과 김&장의 합작품입니다. 덧붙여 썩어빠진 지역정치인과 대다수 사이비 지역언론이 만들어낸 성균관대 유치 시민우롱사기극에 평택시가 4천억원의 기채까지 투입하며 시행사 배불리기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사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정함과 정의로움이 존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발 이 사업의 과정을 살피시고 10년동안 이행조건도 지키지 않은 시행사가 권력을 등에 업고 시민재산을 강도질한 이 사업을 일벌백계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간소화절차법이 이렇게 악용된다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마음먹기에 따라 시행사와 손잡고 주민재산강탈을 일삼을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모든것이 정의로운방향, 공정한 방향으로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도지사와 시장은 이 문제를 거들떠 보지 않고 전임시장이 한일이라며 묵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적폐에 협조하고 공범관계라 볼 수있는 공무원과 감사원감사관들의 거짓에 속지 마시고 적폐는 더 철저히 청산해 주실것을 간절히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진실이 외면당하는 현실이 너무 억울합합니다.

정말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인가요?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지원정책..... 국민들은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거리에 걷는분들 특히 지하철 환승등 사람들을 보면 엄청난 공부들을 하고 계십니다. 드라마ㆍ스포츠ㆍ게임ㆍ카톡등등 너무도 심할정도로 몰두하며 앞에서 걷고있는 모습들을 보면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거리에서 또는 지하철 계단에서 순간 사고가나면 대처능력이 부족할수 밖에 없습니다. 꼭 생활안전 법규를 만들어서 안전불감증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지하철ㆍ거리등 핸드폰 보며 걷는거 금지법안 만들어주세요


정부의 8·2 대책('똘똘한 한 채') 덕분에 지방 부동산시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입니다. 미분양 사태와 집값 낙폭으로 인한 불안감에 매수가 없어지고 소비심리까지 위축이 되면서, 주변상권들 조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또다시 탁상공론으로 보유세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정책은 결국 정부가 앞장서서 다주택자에게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해서 서울 등 일부 수도권 지역 주택의 투기를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줄이고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경기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보유세 개정은 고가주택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에 한해 일시적으로 5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 면제와 보유세 인하!" "실제 거래가액 기준 5억~10억 이상, 10억~20억 이상, 30억 이상 등의 고가주택자들의 주택에 대한 세율을 각 단계별로 차등 보유세 인상!" 정부는 서울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추가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고가주택자들의 '똘똘한 한채'


기업은행 산업은행 민영화, 우체국 금융 강화 서민들은 죽어가는데, 은행의 이자수익이 최대치를 기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의 성과금 잔치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민영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을 제외한 나머지 민영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경쟁을 더 부추겨 주세요 이를 통해 서민들을 위한 금융으로 대출이자를 더 낮춰 주세요 부족한 정책금융은 전국에 점포가 있는 우체국 금융을 통해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행 산업은행 민영화, 우체국 금융 강화


오늘 21일 78세 노인이 면사무소등에 와서 총을 쏴서 면사무소 직원 사망하고 다른사람은 상처입었다는데 파출소에서 보관한 총을 가져와서 사망사건 생겼는데 나이가 든 사람들은 총을 소지를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5세 넘으면 총을 소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총을 수거 해서 처분하던지 나이들면 치매도 오고 판단력도 흐리고 미국에서 총기사건을 보면 아시겠지요

8.21일 일어난 78세 엽총 총기사망사건 75세이상되면 총기 못가지게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묘들이 남의 땅에 설치 되어있습니다 내 땅에 설치되어 있지만 마음대로 처리를 할 수가 없어 개인의 재산권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땅 주인은 - 묘 주인에게 통보하고 무연고 묘 처리 하듯 납골당에 안치시킬수 있도록 법이 개정 되었으면 합니다

{묘지(장사)의 관한 법률}  개정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 현제 무분별한 무자격 마시업소및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의 불법의료행위 신고시 적극적인 행정 조치 부탁드립니다. 전국 어디를 가봐도 마사지업소 및 체육시설에서 의료행위인 마사지를 불법으로 하는곳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있습니다. 신고를 해봐도 보건소나 경찰서에서 소극적인 대응으로인한 국민건강을 해치는 행위가 당연한듯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엄연한 법이 있는데 불법의료행위를 하고있는데도 대처하지 못하는 이러한 기이한 현상을 없앨수 있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

무자격 마사지 업소 및 체육시설에서의 무분별한 마사지행위에대해 적극적인 행정조치 부탁드립니다.


성매매가 너무 단속이 없습니다 어플을 통해서 무분별한 성매매가 이루어져 미성년들도 쉽게 노출되어 너무 위험합니다 단속을 강화하여 뿌리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어플단속도 강화해 주세요

성매매 단속요청


고생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및 대통령님. 열심히 일한 댓가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주)휴먼***의 불법 근로 착취로 인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충남 천안에 사는 정무득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6. 5. 16 ~ 2016. 5. 31 (주)휴먼***(****)에서 하루 8시간 일당 14만원 지급받는 보름간의 일용직 근무를 계기로 2016년 6월 1일부터 연봉 3,063만원, 1일 8시간, 주 5일 (토, 일 공휴일 제외) 근무조건으로 회사와 서면계약 없이 구두계약으로 1년 동안 용접반장이라는 직책으로 계약직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연봉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인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인정되지 않는다는 회사규칙도 모르고, 서면계약을 체결하고자 계약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며 알아서 해준다는 얘기를 믿고 연봉계약서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은 체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렇게 퇴직을 염려하여 육체적으로 힘들고 피곤하여도 잔업, 야근, 휴일 공휴일 출장작업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근무하며 1년이란 시간이 지났을 무렵 회사에서는 처음 계약직으로 입사할 당시 얘기했던 근로조건과는 다르게 매우 부당하고 열악한 조건이 담겨있는 계약서를 내밀며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회사에서 종용한 계약서의 근로조건을 납득할 수 없어 서명을 거절하였고 얼마 후 ㈜휴먼*** 부사장으로부터 공사수주미비하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9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 통지를 받고 회사측과의 쌍방간의 교섭 끝에 결국 2017년 6월 13일 정리해고를 통보받고 퇴사 하였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정리해고를 통보받은 것뿐만 아니라 기본급에서의 추가수당 즉 시간 외 수당(잔여수당, 야간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저는 생존권 박탈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도 힘든 실정이어서 저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측은 당시 근로자였던 저에게는 교부하지 않았던 노령자 국가보조금지원 약정서와 제가 근무했었던 계약서(계약기간 : 2016. 6. 10 ~ 2017. 6. 9)를 제출하면서 계약만료라고 주장하며 각하시켰습니다. 이에 저는 연봉계약기간이었던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6월 13일 해고 시까지 매일 기입하였던 잔업, 야근, 휴·공휴일 작업근무한 근무일지와 진정서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제출하며 그 간의 사용자측이 미지급한 잔업, 야근, 휴·공휴일 등의 추가수당 총 717만원을 지급요청 하였습니다. 이에 상급청의 행정조치로 (주)휴먼*** 회사는 천안 검찰로부터 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범죄사실,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통보받고 퇴직시까지의 추가수당(잔업, 야근, 휴일근무, 부친상, 연차수당, 공제금 등) 미지급금 717만원 중 200만원만 지급 받고 나머지 517만원은 미지급한 채로 (주)휴먼***은 법적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식으로 지급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추가수당 517만원을 지급받을 방법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와중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민사소송을 하시면 적극 지원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휴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으나 3번의 공판 끝에 2018년 8월 16일 법원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기각 되었습니다. 뿐더러 민사소송 당시 적극지원해주겠다던 근로감독관은 소송준비 중에 전근 가게 되었고 이에 항소를 하여야 하지만 비용 절차 때문에 항소마저 포기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년간 (주)휴먼***에 근무하는 동안 저는 그 누구보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휴먼***은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모자라 60이 넘는 나이에도 뜨거운 용접 앞에서 땀 흘리며 회사를 위해 희생하며 열심히 일한 댓가를 무책임하게 회피하는 (주)휴먼***의 비도덕적인 태도에 저는 매우 실망하고 분통한 심정입니다. ㈜휴먼***은 근로기준법에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으로 국가근로기준에 준하여 지급하지 못한 나머지 임금비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지난 1년간의 희생과 노동의 가치를 되찾고자 이렇게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주)휴먼***은 추가수당(잔업, 야근, 휴·공휴일) 미지급금을 지급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사람이라고입니다. 용산장애인보호작업장에 근무일을 하고 너무 갑질 사람이 어머니들이 원장 그리고 사기꾼 어머니사람 원장사람이 도와주고 팀장님 쫒아 내렸습니다. 제가 너무화내서 도와주고 싶었는데...... 근로장애인가족들이 팀장님 쫓아내려서 꾸며진 연극을 합니다. 저도 당해서 사기꾼 어머니 울 누나들이 불러서 휴직계 3개월을 쉬고 싶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어머니들이 저를 보며서 팀장님한데 도와주고 스파이를 한다고 쫓아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용산경찰서에서 엉터리를 조사하면서 이게 말을 되었어요..... 너무화내서 내 말을 안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시민사람들이 도와주고 장애인 모른 그냥 지나가셔서 너무합니다. 용산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페쇠 없으로 좋겠습니다.

용산장애인주간보호센터


총기소지로 내목숨 내가 지켜야죠

총기 소지 자유화 해주세요  봉화에서 공무원 2명 총맞아 사망


저는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당한 어린이와 그 가족에게 심신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것은 물론 사고로 어린이집이 조사를 받거나 폐쇄가 되게 되면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다른 가족들에게는 간접적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어린이집에서의 학대와 관련 기사가 자주 언론을 통해 보도 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이 학대로 죽거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죠. 학대를 하는 어른인 그 원장들과 보육교사들은 그런 기사를 못봐서 이런 학대들이 계속 반복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운좋게 적발이 되지 않았던 것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적발이 된다고 해서 처벌을 강하게 받느냐? 그것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었으며 제 자신보다 소중하게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이지만 만약 제 자식이 학대를 당했다면, 당하는 CCTV 영상을 봤다면 법의 처벌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수긍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용서가 되지 않는 마음일 것입니다. 법을 정하고 법을 어기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때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이 지금과같이 단순한 정말 형식적인 처벌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처벌수위 자체가 계속해서 같은 범죄가 재발되도록 용인하는 형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동학대 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사회의 최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들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술에 취해서 감형받고, 우발적이라 감형받고, 몸이 아파서 감형받고, 반성하기에 감형받고... 허술한 법으로 많은 범죄들이 재발된다지만 최소한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겪는 고통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린이 학대 처벌 강화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 화경 개선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화재보험료를 거둬서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아프면 병원 가듯이 불나면 무조건 소방차는 출동합니다. 명분없는 주민세 걷지말고 의료보험료에 포함해서 부담안되는 금액으로 괜찮을듯 합니다

건강보험에 화재보험 추가의견


2018년 8월20일 저는 길을 걸어가다 작은 시비가 붙었습니다. 청년들이 함부로 하여 참지 못해 살짝 밀었지만 그 이후 그 가족들5명이 전부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청년의 부모님은 제 고환까지 잡고 놓아주지 않을정도에 시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후 경기도 고양시 관산지구대에 도착했을때 부터 생겼습니다. 폭력부분은 경찰관님들이 형사님들이 알아서 판단해주시고 누구의 잘못이 있던간에 저는 인내하지 못한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이든 받아드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지구대에 도착했을당시 저는 옷이 다찢어져 있는 상태이고 바지도 물론 거의 찢어진 상태라 속옷이나 저의 맨몸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남자이긴 하지만 그 많은 경찰관앞에서수치심은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관님들은 신문지 한장 덮으라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더군요. 속옷이 보여 자꾸 자존감은 떨어져만 갖고 그 당시 어떻게 진술서를 썼는지도 사실 기억도 안났습니다. 제가 사춘기때 방황하던 시절에 몸에 문신을 해서 평상시 남들한테 몸을 보이는것이 항상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 상황은 가릴수도 없더군요. 지구대 안에 있는데 말이죠. 정말 수치스러웠고 제 하의는 다 찢어져 사이사이로 제 속옷이 보여 저는 몸을 돌려가며 가리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님들은 진술서를 작성후에 진술서를 작성한곳에 나와보니 상대방은 먼저 집으로 간 상태였습니다. 물론 상대방은 음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물어보니 경찰분들이 보냈다고 하더군요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에서 해결할 문제라고하면서 저도 집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옷이 다 찢어진상태에서 말이죠. 가족이나 지인들없냐 이런말 한마디 아니면 신문지 쪼가리 하나라도 주면서 가라고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집으로 가라고하더군요. 팔과 고환이 너무아파 응급차좀 불러달라고 부탁드렸지만 저보고 직접 부르라더군요. 전화한통 해주시는게 그렇게 힘든일이였는지 자신들은 제복을 다 입은 상태에서 제 몸 가릴만한 무언가도 하나주시는게 그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체를 통해 지구대 경찰관님들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난 경찰관님들은 그런 고생하는 경찰관님들의 모습이 아니였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나 경찰관님들에게 항의를 하였지만 오히려 저를 몰아가더군요 저는 더욱더 흥분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잘못한부분이 있어 당연히 대한민국 법이라는게 있어 양쪽을 보냈다고 하지만 저는 저한테만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친구들을 불러 옷을갈아입고 겨우 병원에 갈수 있었습니다. 팔과 고환이 너무 아파서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님들의 부당한대우가 더 마음에 상처가 컸습니다. 현재 이 글을 쓰면서도 핸드폰이 고장나 친구것을 빌려 작성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찰관님들은 대한민국의 시민을 지키시는분인데 제가 만약 여자였더라도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였을가 궁금합니다. 제가 경찰서에 가서도 그렇게 수치스럽게 구경거리가 되어야하는지 제인격과 인권은 어디에 있는지 대한민국 경찰관님들은 시민의 인권을 이렇게 무시하여도 되는지 대한민국 일부 경찰관님들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경찰관님들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찰관님들 부당대우


저는 유통업체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2013년부터 일종의 소상공인과 상생차원에서 매월 2번씩(2.4주 일요일 또는 수) 대형유통업체 의무휴업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 서울의 경우 9월9일(일)과 9월23일(일)이 해당됩니다. 그러다보니 명절 하루전날 쉬고 24일 추석당일에는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타지방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퇴근후 같이하기도 힘든 상황인거죠. 추정키로 우리나라 유통업체 종사자만 족히 1백만명에 육박할것으로 보는데 안 지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월2회 의무휴업은 지키되 명절이 끼어있는 달에는 2번중 1번의 의무휴업은 명절당일날로 탄력적으로 쉴수있게 해주시면 조상님에게 제사주라도 따라드릴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력이 지자체별로 각자 의논하기보다 정부차원에 "명절이 끼어있는 달에 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무방"하다는 지침만 내려준다면 수백만 유통인력들이 감사해 할거라 믿습니다. 제발 명절당일날 쉬게해주세요~(_._)꾸벅

명절당일 쉬게해주세요(의무휴업)


결국 국민세금으로 해결하는 거지만... 중소기업 고용인센티브를 통해 고용률 증대좀 하세요. 청년 및 중장년 채용시 3년~5년간 최저임금시급기준 인건비 지원 중소기업에서 가장큰 고민이 인건비 아니겠어요.

중소기업 고용인센티브를 통한 고용률 증대방안


지금 정부는 특별하게 못하는것보다 특별하게 정말못하는것 한가지가 있습니다 서민으로 태어나 아파트에서 삽니다 근데 아파트에서 사는게 싫어요 왜냐구요 부동산투기를 밥먹듯이 해서 사람들이 아파트가격을 천장으로 올려놓았거든여 차라리 전정권때가 더좋았을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파트 제가 대통령이라면 진정서민을 위해서 아파트가격을 잡겠습니다 모든아파트에 세금50퍼센트를 매겨주세요 이래도 오를래 ᆢ

광주광역시 부동산폭등  양도세중과세해주세요


현재 지하철 5호선 하남선 1단계구간인 강일역에서 미사역 구간이 강일역 공사지연으로 인해 계속 지연되고 있어 공정률이 높은 미사,풍산의 주민들의 재산권침해와 심각한 교통난으로 엄청난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강일역 구간 공사를 진행완료하던가? 그게 불가능하다면 2018년 12월로 예정된 개통 시기를 최소한 2018년 6월개통까지 현실화하여 강일역을 무정차 통과하여 5호선 개통을 반드시 실현해주시어 더이상 하남시민이 강일역 공사지연으로 인한 고통과 불편을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지하철 은 하남시민의 숙원이고 목숨통입니다. 반드시 지하철 5호선 1단계 구간이 적기개통 할수 있도록 정부,서울시의 확고한 결정과 실행을 청원 합니다.

지하철 5호선 1단계구간 강일역 공사지연에 따른 무정차통과및 적기개통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외국항공사 승무원을 준비해온 사람으로써, 이번 고용쇼크 사태를 위해 제가 제안하나를 해보고자 합니다. 1. 외국항공사들이 (이하 외항사), 일정비율수준 이상으로 한국인 직원채용을 의무화하도록 법률로 확실히 명시해주세요. 2 . 현재 한국노선 진행 외국항공사들과, 앞으로 한국노선 희망 외항사들, 더불어 국내 6개 항공사들끼리 한국인 직원채용인원 계획 및 중간평가관리를 정부가 판단해주세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은 항공사를 우선순위로 '공항 내 게이트(비행기주차장, 슬랏)' 배분해주세요. 현재 한국 공항의 내 게이트 수가 많이 부족해서 많은 한국노선을 진출하려는 외항사들 역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외항사들 및 한국노선운영권에 대한 획득에 대한 많은 불이익을 주도록 해주세요. 더 심하게는 운영중지명령까지 내리도록 해주세요" ex. 공항내 이착륙 게이트 봉쇄, 몇년간 운영중지, 현재 고용쇼크 너무나 피부절절히 잘 느끼고 있습니다. 제조업경제침체, 대기업들의 채용확충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 위축 등 다양한 원인들이 그저 '국내 내부적'으로만 이야기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정부에서 공무원채용인원 확충 및 공공기관의 채용확중에도 힘을 내고 있는 사실 무척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칭찬하고 잘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랜시간 외국항공사 승무원을 준비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정부가 '국내 내부'에서만 찾지말고 '해외 외부'에서도 찾아보도록, 그리고 아주 간단한 '법률 제정 및 명시'를 통해 수많은 고용창출, 국민안전, 국내항공사갑질방지 3가지를 한국 인천, 김포, 김해, 청주, 제주, 무안, 군산, 양양 등지를 통해 한국을 드나드는 수많은 외국항공사들이 있습니다. 당장 인천공항만 해도 이정도 입니다. 참조된 링크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 https://www.airport.kr/ap/ko/dep/apAirlinesList.do 위사이트에서 살펴본 항공사들 중, 과연 얼마나 많은 항공사들이 한국인 승무원 을 채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나요? (잠깐 !!! 저는 그저 생명수당도 확보되지 않는 단기 계약직 통역원을 포함하지 않고자 합니다. 더불어 해외거주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한 한국인을 승무원으로 채용한 항공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해당국가의 고용법을 따르는 외국인으로써, 우리나라 정부가 측정한 고용쇼크비율에 포함될 수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외항사들이 '현재 한국 영토에 거주한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들 중 정당히 선발하여 계약된 승무원을 말씀드립니다. ) 위 사이트에서 국내항공사 6개를 제외한 79개 항공사들 중에, 겨우 14개 항공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겨우 14개 항공사입니다. 나머지 65개 항공사들은 본인 국가내 영주권이상 획득한 한국인 또는 단기계약 통역직 더 심하게는 그 통역직도 없이 한국인 승무원 한명없이 '위험천만'하게 하늘상공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고용 쇼크도 쇼크이지만, 현재 날이 갈수록 외국여행출입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승무원이 한명도 없는 항공사라니 정말 무섭기 짝이 없습니다. 혹여 외국어하나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한국승무원 한명없는 외국항공사 기내에서 큰 사고나 봉변을 당하면 이를 어떻게 대처하고 도와줄까요? 가까운 일본상황은 어떤지 아십니까? 일본은 이미 '일본인 지상직, 승무원, 파일럿 등등 - 국내 및 외항사를 막론하고 모든 항공사들은 높은비율수준으로 자국민들 직원채용을 법률로 의무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외국항공사들이 지금 '일본어를 할 수있는 일본원어민 승무원 및 항공계 직원인원'을 구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 지인 일본인들 중 심지어 대학졸업도 하지 못한 대학2년 재학중인 친구가 홍콩의 대형 항공사에 취직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길바닥에, 한국 취업시장에 대학졸업은 물론했고, 해외경험도 충분하며 영어는 물론이요 일본어,중국어, 스페인어 등 각종 제2외국어가 출중해도 항공사 취직은 하늘에 정말 별따기입니다. 인천공항만 드나드는 외국항공사가 무려 65개입니다. 보통 하나의 비행기에 최소 12명의 부기장-기장 파일럿을 뽑는다 합니다. 파일럿이 그정도면, 그럼 비행기하나를 위해 승무원을 최소 40명을 통상 뽑는다 합니다. 거기다가 공항내 지상직과 물류관리, 운송,운반 등 다양한 파트에서 필요한 한국직원 인원은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 비단 65개항공사 뿐이겠습니까? 한국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엄청많은 외국항공사들은 또 어떻습니까? 앞써 말씀드린 3가지 제안들만 구체적인 계획, 제정, 시행, 관리, 평가만 하더라도,항공사들끼리 서로 경쟁하여 순위를 나눠지고, 더 나아가 지방공항까지 이용하도록 정부에서 대대적인 회유와 압박을 가한다면 지방교통인프라에도 활성화를 불어넣을 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청년취업난 해결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져야할 국민 안전도 물론 보장되구요. 그동안 외국항공사가 얼마나 한국 공항들을 이용하면서 비웃었을까요?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자국민 보호를 위한 지혜로운 법률제정덕분에 항공사들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인력 수급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민 승무원 또는 파일럿을 채용하겠노라 약속과 담보를 하면서, 일본 교통관리부와 정부당국을 설득한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지독하게 취업준비한 불쌍한 우리 아들 딸........... 일자리가 걸려있습니다. 영어한마디 못하는 우리 엄마 아빠.... 해외여행 나가는길 안전이 걸려있습니다. 전방지축 날뛰는 국내항공사들과 외항사들에게 올바른 법률제정으로 "갑질'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 그리고 동의해주십시요 여러분. 일자리 금방풀리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30만 동의 가즈아!! 3가지 법률제정으로, 정부가 직접 국내외 항공사들에게 갑질해주세요!!  (고용쇼크해결, 국민 안전, 국내항공사 갑질방지)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장난으로 넘길일이 아닙니다~~ 김정은은 고모부와 형을 살해한 패륜아 입니다

개헌~~~~~~~~~~~~~~ 세종시로의 수도이전 청원합니다~~~~~~~~~~~~~


신용회복워원회에있는 개인워크는 신청을할려면 3개월동안 연체을해야한다고 대어있는대 3개월동안 엄청난 채권추심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너무도만습니다 3개월 연체는 삭제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


무주택 서민을 위한다면 다주택자들 1세대 외에 부동산은 엄청난 무거운 세금으로 물량 나오게좀 하세요

다주택자들부동산정책좋아하며비웃듯히싹쓸히하고잇네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처음엔 모두가 좋아라했습니다. 지지율이 변동이 없엇으니깐요 그러나 지금 1년도안돼 나라가 폭망중으로 가는데 올해 또 최저임금을 올려 가속폐달을 밟게 되었습니다. 1시간 죽어라 일해서 최저임금 8000원 받아서 식당가서 콩국수 시킬려니 9000원이네요 아놔 정말~ 물가급등으로 인해 식당가는게 두려워 혼밥 합니다... 소비위축 물가폭등 경제불황이 겹친 시접에 최저임금을 올렷더니 서민들의 세상이 다 나락으로 떨어지네요. 감히 말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해 나라가 망햇다는것을요.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소득주도가 조금 시간이 걸린다 말해도 서민이 느끼는 체감은 옳습니다. 소득주도 정책 폐지하고 최저임금 다시 원복해주세요 시장경제에 맡기지않고 나라가 가격통제하기 시작하면 분명 내년에는 그자리에 잊지않을것입니다. 최저임금때문입니다.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지 자꾸 세금으로 메꿀라치면 구멍난 장독에 물붓는격입니다.

최저임금으로 나라망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국민들은 지금 통일보다 종전선언보다 하루 하루 먹고사는 것에 더 걱정이 많습니다 제발 실패정책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기피하는 소득성장주의 정책을 그만두길 바랍니다 말도 안되는 핑계로 경제 문제를 덮어려 하지 마시길... 핵심은 소득성장주의 정책과 성급한 최저임금 인상 실시입니다 왜 인정을 하지 않고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지요 4대강이니 인구감소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물가가 몇달째 계속 오르고 있어요 국민들은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밥상부터 걱정합니다 제발 사회주의 이상에서 벗어 나시길! 그리스나 베네수엘라같이 힘들어지기 싫습니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지난 ytn 사장 후보자들의 공개정책설명회와 공개 면접을 보면서 이제는 언론사들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생중계로 실시하였던 공개 정책설명회와 공개면접이 사실은 보여주기식 쇼 였을뿐, 결국 사장 내정자는 해당 언론사의 노조 낙하산이더군요. 언론사 사장이 누가 되었든, 당장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겠지만 그들이 표방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공정한 언론사를 보이는 그대로 눈감고 아웅식으로 믿으면 그만이겠지만, 설명회와 면접 생중계를 지켜보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씁쓸했습니다. 결국 공정함을 앞에 내세우고 뒤에서는 대중을 기만한 격이니까요. 그런데 ytn사장 내정자로 정해진 정찬형씨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말들이 들리더군요. TBS 대표는 4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어서 엄연히 퇴직 후 취업제한을 받는 공직자 윤리법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겼다고 들립니다. 저는 이번 정부 들어서서 많은것들이 정상화 되어 가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촛불탄핵 이후 적폐청산이 우리 사회의 큰 대두였고 대통령께서 그 일을 차근차근 해내가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는요? 공정하고 정직해야할 언론사에서 이렇게 대중을 기만해도 되는겁니까? 언론사 정상화도 결국은 그들만의 리그에 해당하는 보여주기식 쇼일 뿐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써, 우리 아이들에게는 올바르고 공정한 사회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기만당하지 않고, 속임수 당하지 않는 떳떳한 사회속에서 자라나고 어른이 되어서 아이들 역시 그런 올바른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기성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잡아주십시오. 언론사 스스로가 하지 못한다면 대중들이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서라도 바로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국민들이 언론사에 기만당하지 않게 정부가 도와주세요.


현재 대한민국 대기업의 노조위원장 및 지부장은 단일후보로 찬성 반대 투표로 당선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그리고 단일후보에 찬성 반대 투표로도 모자라서 100% 찬성을 목표로 투표장에 감시하는 인원들에게 투표용지를 보여줄수 있도록 투표용지도 접지 못한상태로 집어넣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 위원회는 왜 있고 혹시 선관위에서 관리를 한다면 돈을 받지 않는 이상 저렇게 투표용지를 접지도 못하게 감독자를 배치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그렇게 당선된 노조위원장 및 노조지부장은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본인은 임기가 거의 무제한이고 정년이 되면 다음후계자도 본인이 정하고 그 후계자도 단일후보로 투표를 하게됩니다. 현장직 기술직은 노조 의무 가입에 노조비를 내고있는데 그 노조비로 간식 사먹고 소고기 회식하고 본인들 용돈으로 쓰고있는곳이 많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그리고 정부 높으신 분들 서민들 푼돈 뜯어가는 이런 귀족노조 선거만 제대로 하게하면 없앨수 있는것 아닌가요 ? 노조위원장 및 노조지부장 단일후보 선거 금지하시고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철저하게 감시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귀족노조 악행좀 바로 잡아서 노조간부 자식들 꽁으로 취업하는것도 막아주시고 노조비 투명하게 공개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노조비로 소고기회식은 아니잖아요 이런것들만 개선되도 대한민국 수많은 현장직 분들의 지지를 받을거에요 귀족노조 대물림 제발 없앱시다.

대한민국 대기업 노조위원장 이대로 놔둬도 되는건가요?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 분께서, 월말 금통위 앞 두고 미리 한 말씀 하셨네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금리 차로 국외 자본 유출이 발생하는 데 따라 통화정책을 짚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아무래도 여파가 있겠지만, 우리는 또 다른 나라 환경과 다른 측면이 있으니 우리에게 맞는 정책을 써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체적으로 유동성을 얼마나 확보하고 가야 하는지를 늘 고민할 것"이라며 "청와대 정책실이나 한국은행과 같이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청와대)가 금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거나, 유동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말씀은 당연히 금융시장이나 금통위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요? 전혀 한국은행 독립성이나 정책 중립성에 대해 고민을 않하시는 건지? 예전에는 기재부 한국은행 출장소라고 했는데, 이제는 청와대 한국은행 출장소라고 해야 하나요? 한국은행 독립성을 존중해 부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독립성 존중 관련하여


'참여정부는 실패했다' 대통령님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 양쪽으로 공격 받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저서에도 쓰셨지요. 그런데, 참여정부가 실패한 정부로 평가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구언론의 흠집내기, 물어뜯기도 물론 있었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큰 실정은 부동산 정책에 있었습니다. 2002~2003년과 2006년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가진 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서민은 몰락했죠. 참여정부 때 경제는 성장했지만 양극화는 심화되었습니다. 말로는 분배와 복지를 외치면서 정책은 온통 가진 자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의 모습에서 참여정부를 봅니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정부 정책들. 입으로는 부동산 안정화를 말하면서 실제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들은 거꾸로 작정하고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것들 뿐입니다. 차라리 부동산 대책이 없었으면 그냥 집 한 채 갖고 말았을 사람들이 정부의 거꾸로 가는 부동산 대책 덕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담보 대출을 통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수십채씩 집을 사느라 난리입니다. 8년 동안 매매가 묶이니 공급은 더욱 줄어들고요, 양도세를 어정쩡하게 50% 물리니 집주인들은 양도세 낼 만큼 집값을 더 올려버립니다. 양도세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집을 팔지를 않아서 공급 물량은 또 줄어들고요. 분양권 전매 제한 때문에 또 공급은 줄고 온갖 편법과 부정이 판을 칩니다. 차라리 모든 규제를 풀어버리든지, 아니면 다주택자가 집 한 채 빼곤 전부 헌납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세금을 물리든지요. 이쯤 되면 정부가 일부러 부동산 가격을 올려서 공직자들은 축재의 기회로 삼으면서 동시에 정부는 세수를 확보하는 두 가지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지경입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줄푸세 하던 이명박, 박근혜 때는 이렇게 앞으로 서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뒤로 부자들만 돈 벌게 해주는 치졸한 짓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당신들 사악한 정책 때문에 어떻게든 정직하게 살아보려 발버둥 치는 서민은 나락으로 떨어져 말라죽어 갑니다. 한 때나마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의 성공을 기원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휴전선 북쪽 쳐다보느라 남쪽 서민들 고혈이 빨려 죽어나가는 건 보지도 못하는 현 정권은 이대로 가면 참여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으며 또 스스로를 폐족 운운하게 될 겁니다. 앞에선 위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 뒤통수 치는 당신들이, 대놓고 흡혈하려 드는 극우 수구 세력보다 더 나쁩니다.

참여정부 시즌 2


1. 최근에 기사를 통해 코스트코와 현대카드가 카드수수료를 0.7%에 계약을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큰 회사니까 그려려니 합니다. 2. 방송을 통해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정책실장등등 관료들이 현장 투어를 하면서 종소사업자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약속한바 있습니다. 몇달이 지난지는 아시나요? 3. 대통령 공약인줄 알고 있습니다. 4. 쇼핑몰은 일반 점포보다 높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쇼핑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개발을 해서 그나마 약간 적은 수수료율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내는 수수료는 소비자가(부가세포함)* 3.52% 입니다. 이익이 15~20% 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하나 팔면 그 이익의 20%를 카드수수료가 가져갑니다. 더욱이 이니시스란 독점적 사업자는 더 높은 거 같습니다. 5. 물론 다 알고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6. 살기 더 않좋아진거 알고 계시지요... 법인세 올리고/ 특활비 없애고/ 놀고 싸우기만 하는 지방의원들 -본래 없기로 한- 무급으로 하고 / 이래저래 새는 수십조의 돈 재대로 관리를 하면.. 7. 무식한거 보다 없는 능력에 뭐 해볼려고 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 적절한 비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8. 약속을 지켜주세요. 처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투표를 했던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가진 기대치가 컸습니다. 9. 카드사들이 남지 않는다구요?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10. 약속~!1 지켜주세요. 빠르게... 11. 공무원적 사고 방식이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뀔줄 알았습니다. 안바뀌면 밀어부쳐야지요..... 12.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pg 수수료, 카드 수수료 인하 약속을  빠르게 지켜주세요..


제곧내입니다

국제해킹올림픽 DEFCON에서 수상하면 군면제시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 마루시공 노동조합의 위원장 윤성종 입니다. 요즘 건설현장을 가보면 우리나라 말이 통하지 못할 정도로 외국인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종합건설사의 최저낙찰제도로 전문건설업체가 우리나라사람을 고용하지 못할 정도로 저가수주가 일반화로 진행된것이 가장 큰 원인 입니다. 핵심은 적법한 절차에의한 고용이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이 불법하도급으로 파생된 외국인 불법고용이라는데 있습니다. 한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겠습니다. 경기도 동탄 70~74블럭을 부영건설에서 짖고 있는데 마루에 관련해서 LG하우시스가 하도급을 받아 다시 대동P&G라는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었습니다. 물론 다시 재재재하도급으로 LG하우시스나 대동P&G와 전혀 관계 없는 자가 현장 관리를 봅니다. 71.73.74블럭(LG하우시스 하도급분)에서 외국인이 일을 하는데 중요한것은 고용노동부에 허가조차도 받지 않고 고용을 한겁니다. (마루시공) 정부에서 국민의 일할 권리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하시고 새로운 정책이나 방향을 제시하시는 것도 좋지만 현재 법률로 정해진 것을 위반하는 것들만 단속해도 건설현장에서 수만명의 일자리가 생겨날수도 있습니다. 실제 저희 노동조합이 생기고 삶의 질과 노동임금의 인상으로 마루시공에서 약 1000~1500명이라는 노동자가 새로이 유입이 되었고 아직도 꾸준하게 인원이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외국인이 늘어나면 결국은 건설현장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보는것 조차 힙들어 질겁니다. (이미 다른 타공정이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내국인이 일을 빼앗겼고 내국인이 일을 못하는 구조로까지 변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장에 가면 외국인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정에 힘드시겠지만 힘을 내시고 추운겨울 촛불을 들고 나갔던 지난 겨울을 생각하셔서 국민을 바라보는 정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전국 마루시공 노동조합 위원장 윤성종

일자리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폐해 - 구체적 진술


군산에 쌀 천톤이 없었졌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혹시 알고 있지 않나 하고 의혹을 제기 합니다. 향간에 북한은 쌀이 남아 돈다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쌀이 혹시 북한에 누가 갖다주지 않았나...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얼마전까지 쌀이 남아돈다고 했는데 갑자기 쌀값이 엄청 오르질 않나.. 알고 보니 쌀을 도둑맞은 겁니다. 서민들이 힘든데 쌀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죽을 지경 입니다. 쌀을 훔쳐간 도둑을 수사를 해서 처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도둑이 극성 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은 국민동의받고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시작했나? 유시민장관은 직을 걸고 국민연금 개편을 노대통령에게 밀어부쳤다. 여기저기 눈치만 보는 장관만 옆에 끼고 뭘 하겠다는 건가. 국민동의없이는 국민연금 개혁하지 않겠다는 문대통령 발언도 문제다. 지지율에 목숨걸지 말고, 국가미래를 걱정하세요. 살인적인 최저임금인상, 탈원전.... 국민동의 받았나? 국민 71%가 원전 현상유지, 확대 원하고있는데 왜 거꾸로 가는가?

국민이 동의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하겠다는 복지부장관. 한심하고 지금정부수준답다


국민연금기금운영 다각화를 통하여 수익증대를 하였으면 합니다. 기존 주식채권투자위주에서 은행금융업, 복권사업, 카지노사업 등으로 다각화해보면 어떨까요? 또는 아예 국가4차산업을 위한 법인기업체를 설립 또는 인수하여 인공지능로봇산업, 드론산업을 해보면 어떨까요?

국민연금기금운영 다각화를 통한 수익증대 방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휴전 국가 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라는 이야기죠 대통령님 이하 정치에 힘쓰시는 분들 항상 응원하고있지만 이부분은 정말 아닌거 같습니다 다시한번 재고 하시고 철회 하셔야 맞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발전을 위한 초석이라 하지만 아직도 북한의 핵문제는 해결된 것이 없으며 국민들은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군인이라 배웠습니다 그 북한군의 동향을 살피는 GP초소를 없애는 것은 휴전국가에서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것이라 생각합니다

GP10개소 철거 검토를 철회해 주세요


노조비로 한우 꽃등심 회식을 한다고 ???????


공무원연금은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만 개혁하는건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통합되어야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이 국민연금을 제대로 개혁할 수 있다. 자기들은 세금으로 연금 팍팍 받으면서 국민들만 많이내고 적게 받고 늦게 받으라 하면 누가 이해하겠나?? 아무리 적게 받더라도 공평하게 공무원/국민이 같은 조건으로 같이 고통분담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공무원만 사람이고 국민은 공무원 노후를 위한 개돼지에 불과한가 진심으로 묻고 싶다.

미래 세대 부담주는 공무원연금 폐지하고 국민연금에 통합하라


태풍이 갑자기 떳다 온다는 것도 아니고 이틀도 안남은 예비군 훈련을 문자 한통으로 연기하면 국민들은 알아서 하라 이건가요? 해외있다가 이것때문에 일찍 오거나 국내라도 장거리에 있다가 오면 교통비 주나요? 12000원에 밥값 빼면 6000원주면서 하루 굴릴꺼면 양아치 아닙니까 전쟁나도 48시간 이내 소집이 어려울텐데 군말없이 따라오라는 소립니까.

태풍으로 예비군 훈련 연기. 통보가 48시간 이내?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개인회생 대상자로 성실히 42개월 납부 중에 있다가 4월말에 기간단축 서류를 제출하고 연락 기다리고 있는데 없어서 수십번 전화해보았지만 전화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같은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위해 그런 좋은 정책을 시작한거 너무나 감사한데요 이렇게 일처리가 늦고 전화 연결이 안되면 저희는 어디에 하소연할지 막막합니다. 몸이 아파서 기초수급대상자로 살면서도 성실하게 변제해오다가 기간단축 서류를 넣어보라는 구조공단의 소식에 너무 기뻤는데 이렇게 지쳐가네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단축에 관하여


예정된 예비군 훈련이 오는 2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21일) 오전 이런 문자가 띡하고 오더라고요. [Web발신] 8.23훈련은 상급부대지침으로 태풍으로인하여 연기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길바랍니다 이틀 전에 훈련을 연기를 일방통보하다니요. 예비군 대원 개인이 훈련 연기를 하려면 이런 저런 절차를 거쳐서 (번거롭게) 연기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육군본부가 뭐라고 수천명 아니 수만명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거죠?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변경한 건가요? 찾아보니 그런 근거도 없는 듯 하던데요. 태풍 때문에 연기한다고 하는데, 태풍 불면 전쟁 안 합니까? 당나라 군댑니까? 이럴거면 예비군제를 폐지하지 왜 유지하는 건가요. 직접 문제제기를 하려고 육본 예비군 동원훈련담당 (042)550-5543)에 전활 걸었는데, 받지도 않더군요. 정부도 계획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듯, 일반 국민도 각자 계획을 갖고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 계획이 중하든 중하지 않든 어쨌든 수많은 국민들의 일정에 차질을 빚은 바, 마땅히 양해를 구하고 사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함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관련자 문책과 재발방지, 강력 요구드리는 바 입니다.

예비군 훈련 이틀 전에 문자 하나 '띡' 보내 훈련 연기하는 육본 관계자 문책 요구합니다.


저는 업무스트레스로 결혼전 이직을 하였습니다. 결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취직시켜주는 회사를 어렵게 찾았지만 결혼 얼마 후 회사재정문제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몇번의 지원과 면접을 진행하였고 한군데도 예외없이 자녀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이를 갖고 싶으며 자연스럽게 제게 오기를 기다린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몇 개월째 같은 일을 겪었고 취업은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한 커뮤니티에서 어떤분은 저와 같이 결혼 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면접과정에서 피임방법까지 물었다고 합니다. 어째서 우리사회는 취업면접에서 업무경력이나 앞으로의 업무계획이 아닌 개인 인적사항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어야 하는건가요? 최근 취업이 확정되어 곧 출근 예정입니다. 면접에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는 낳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기업이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많은 기업들은 비슷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입사과정에서 개인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가 드러나는 주민등록등본 제출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취업당사자 개인 신분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이나 기타 기업내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을 받기위해 추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인적사항 확인용으로의 제출은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사지원시 가족관계표기 금지 및 결혼관련 질문에 대한 금지를 부탁드립니다.


Bmw 빨리 해결하라 Bmw차주들이 왜 고스란히 피해를 당해야하나 Bmw 회사에 눈치만 보는 국토부 허울뿐인 그자리 계속지키지말고 당장 내려와라 국민들이 뿔났다

국토부 허수아비 여자장관은 물러나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짓 좀 그만들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경제주도원칙이 중요한 만큼 그것만 냅다 쳐 밀어붙히지말고 육아/보육에 관련해서 아이들이 피해입지 못하게 원첮적인 방안은 보육교사의 인권침해보다 중요한것으로 판단하고 제발 좀 밀어부치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운영시간내 cctv 공개. 그게 어렵습니까? 누가 화장실 공개하라합니까. 불안해서 아이 안낳는 세대들에게 열린공간을 제발 좀 제공합시다.

어린이집, 유치원 운영시간 내 cctv 공개 법제화 요청


靑 "美 금리 인상 여파 있겠지만 우리에게 맞는 정책 써야" 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께서 한국은행 금리 동결을 명하신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나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이랬는데, 지금도 이러신가요? 실망감이 큽니다.

청와대 고귀 관계자의 말씀


여론조사 조작 그만해라.문재인을 탄핵하라.. 박근혜 보다 더한 고용대란.. 박근혜도 일자리가 없어서 탄핵 당한거 아니냐.. 문재인을 탄핵하라. 문재인도 이재용 독대했다.. 박근혜가 독대하면 돈 뜯어내는 것이고.. 문재인이 독대하면 경제발전이냐.. 매국노 문재인을 탄핵하라.. 문재인도 뒤조사 싹 해봐라.. 이명박근혜보다 더한거 많이 나온다.. 한시라도 빨리 매국노 문재인을 탄핵하라..

여론조사 조작 그만해라.문재인을 탄핵하라..


대통령님 서울 부동산 관련해서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는 시세로 더이상 버티지 못하겠습니다. 정부 정책, 규제는 잠시 일뿐 기대를 가지고 기다릴 수록 무능력하고 바보 되는 기분입니다. 요즘 기사를 보면 부동산 관련 폭등 기사 밖에 없고 시중이 현금이 남아돌아 현재 부동산 폭등에 계속 될거라 하네요... 저희 집사람은 작년 정부 정책의 효과로 집값이 안정화 되면 집을 사자고 했던 저를 탓합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건가요? 더 이상 할 수 있는게 없는 건가요? 방법이 있지만 안하는 건가요? 제발 정부의 실행 의지에 대해 답을 듣고 싶습니다

비정상적인 서울 부동산 방법을 찾아주세요


대통령님께서는 향후 미래에너지산업의 활성화정책으로 신재생분야(태양광)에 최대한 관심을 갖겠다고 하셨고 연장선상에서 원전감축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충하고 보급해야 마땅하지요, 그리고 이에대한 설계/시공/감리 및 관리는 당연히 태양광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맡는것이 당연한 일 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현재는 태양광 관련 자격자가아닌 전기관련 자격자가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 국가자격은 2013년 이래 5년동안 꾸준히 기사/산업기사/기능사를 만여명 정도 배출하고 있으며, 이들은 현재 어렵게 취득한 자격을 활용하는데 없이 썩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양광에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전기자격자(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가 태양광을 취급하다보니 설계부터 관리까지 제대로 될리 없으며, 그 손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현실 입니다. 또한 현정부의 최대 이슈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태양광 관련 자격소지자도 취업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정비 부탁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육성


네이버 방사선 수치에 서울 금천구가 없습니다. 속상하네요 넣어주세요

네이버 방사선 수치에 서울 금천구만 있지 않습니다!


서울은 오히려 급등하고, 지방, 수도권은 오히려 급락 집값및 전세값 급락에... 더 힘들다. 자영업은 안되고. 대출도 힘들고. 전세값 못내줘서.. 소송들어오고. 집값은 떨어져서 팔리지 않고. 팔아도.. 뒷감당이 힘들고... 지방및 수도권 급락지역은 규제를 풀어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급락지역지방,수도권,부동산규제.대출규제 풀어주면 서울로 몰리는것 잡힌다.


현재 지하철 5호선 하남선 1단계구간인 강일역에서 미사역 구간이 강일역 공사지연으로 인해 계속 지연되고 있어 공정률이 높은 미사,풍산의 주민들의 재산권침해와 심각한 교통난으로 엄청난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강일역 구간 공사를 진행완료하던가? 그게 불가능하다면 2018년 12월로 예정된 개통 시기를 최소한 2019년 6월개통까지 현실화하여 강일역을 무정차 통과하여 5호선 개통을 반드시 실현해주시어 더이상 하남시민이 강일역 공사지연으로 인한 고통과 불편을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지하철 은 하남시민의 숙원이고 목숨통입니다. 반드시 지하철 5호선 1단계 구간이 적기개통 할수 있도록 정부,서울시의 확고한 결정과 실행을 청원 합니다.


요즘 고용불황이라고 계속보도됩니다 왜일까요??첫번째 외국인 불법 근로자가 40만명을 넘어읍니다 당연히 한국인 일자리는 줄겠죠 외국인 근로자를 법대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상관없읍니다 안합니다 왜냐구요 최저임금 안주고 퇴직금없고 4대보험없고 월120~130이면 가능합니다 영세 업주들이 힘들어서 그럴까요??그러나 불법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람은 굳이 법을지키며 한국사람 고용 안하고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해도 단속도없지 단속을해도 벌금이 더 싸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고발해도 단속은 안합니다. 법을 안지키고 단속도안하고 이러니 고용 불황이 계속되는겁니다 트럼프처럼 자국민을 위한 고용을 할려면 철처한 단속과 법집행이 그나마 고용불황이 해소되고 불법 외국인도 사라지는겁니다

고용불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항공계 취업을 준비해 온 사람으로써, 이번 고용쇼크 사태를 보면서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실현가능하리라 보고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안을 감히 드려보고자 합니다. 1. 외국항공사들이 (이하 외항사), 일정비율수준 이상으로 한국인 직원채용을 의무화하도록 법률로 확실히 명시해주세요. 2 . 현재 한국노선 진행 외국항공사들과, 앞으로 한국노선 희망 외항사들, 더불어 국내 6개 항공사들끼리 한국인 직원채용인원 계획 및 중간평가관리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주십시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은 항공사를 우선순위로 '공항 내 게이트(비행기주차장, 슬랏)' 배분해주세요. * 현재 한국 공항의 내 게이트 수가 많이 부족해서 많은 한국노선을 진출하려는 외항사들 역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외항사들 및 한국노선운영권에 대한 획득에 대한 많은 불이익을 주도록 해주세요. 더 심하게는 운영중지명령까지 내리도록 해주세요" ex. 공항내 이착륙 게이트 봉쇄, 몇년간 운영중지, 현재 고용쇼크 너무나 피부절절히 잘 느끼고 있습니다. 제조업경제침체, 대기업들의 채용확충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 위축 등 다양한 원인들이 그저 '국내 내부적'으로만 이야기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정부에서 공무원채용인원 확충 및 공공기관의 채용확중에도 힘을 내고 있는 사실 무척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칭찬하고 잘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랜시간 외국항공사 승무원을 준비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정부가 '국내 내부'에서만 찾지말고 '해외 외부'에서도 찾아보도록, 그리고 아주 간단한 '법률 제정 및 명시'를 통해 수많은 고용창출, 국민안전, 국내항공사갑질방지 3가지를 한국 인천, 김포, 김해, 청주, 제주, 무안, 군산, 양양 등지를 통해 한국을 드나드는 수많은 외국항공사들이 있습니다. 당장 인천공항만 해도 이정도 입니다. 참조된 링크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 https://www.airport.kr/ap/ko/dep/apAirlinesList.do 위사이트에서 살펴본 항공사들 중, 과연 얼마나 많은 항공사들이 한국인 승무원 을 채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나요? (잠깐 !!! 저는 그저 생명수당도 확보되지 않는 단기 계약직 통역원을 포함하지 않고자 합니다. 더불어 해외거주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한 한국인을 승무원으로 채용한 항공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해당국가의 고용법을 따르는 외국인으로써, 우리나라 정부가 측정한 고용쇼크비율에 포함될 수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외항사들이 '현재 한국 영토에 거주한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들 중 정당히 선발하여 계약된 승무원을 말씀드립니다. ) 위 사이트에서 국내항공사 6개를 제외한 79개 항공사들 중에, 겨우 14개 항공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숫자에 대한 오차범위가 어느정도 있으리라 생각하리라 생각합니다. 나머지 65개 항공사들은 본인 국가내 영주권이상 획득한 한국인 또는 단기계약 통역직 더 심하게는 그 통역직도 없이 한국인 승무원 한명없이 '위험천만'하게 하늘상공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고용 쇼크도 쇼크이지만, 현재 날이 갈수록 외국여행출입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승무원이 한명도 없는 항공사라니 정말 무섭기 짝이 없습니다. 혹여 외국어하나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한국승무원 한명없는 외국항공사 기내에서 큰 사고나 봉변을 당하면 이를 어떻게 대처하고 도와줄까요? 가까운 일본상황은 어떤지 아십니까? 일본은 이미 '일본인 지상직, 승무원, 파일럿 등등 - 국내 및 외항사를 막론하고 모든 항공사들은 높은비율수준으로 자국민들 직원채용을 법률로 의무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외국항공사들이 지금 '일본어를 할 수있는 일본원어민 승무원 및 항공계 직원인원'을 구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 지인 일본인들 중 심지어 대학졸업도 하지 못한 대학2년 재학중인 친구가 홍콩의 대형 항공사에 취직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길바닥에, 한국 취업시장에 대학졸업은 물론했고, 해외경험도 충분하며 영어는 물론이요 일본어,중국어, 스페인어 등 각종 제2외국어가 출중해도 항공사 취직은 하늘에 정말 별따기입니다. 인천공항만 드나드는 외국항공사가 무려 65개입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오차범위는 분명히 있으리라 봅니다) 비행기 기종중 단거리를 위해 A 320 혹은 boeing 737기종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기종의 비행기1대당 대개 12명의 부기장-기장 파일럿인원을 뽑는다 합니다. 파일럿이 그정도면,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 보통 탑승하는 승무원들은 최소 50명을 뽑는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오차범위가 있다 명시드립니다. ) 거기다가 공항내 지상직과 물류관리, 운송,운반 등 다양한 파트에서 필요한 한국직원 인원은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 비단 65개항공사 뿐이겠습니까? 한국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엄청많은 외국항공사들은 또 어떻습니까? 당장 인천공항만 보더라도 공항내에 '슬랏-게이트' 쉽게말해 각 비행기들이 승객들을 탑승시키는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서 난리라고 들었습니다. 많은 비행기들이 그 주차장을 확보될때까지 기다리면서 대한민국 하늘에서 쓸데없이 돌고있는 사실도 이미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앞써 말씀드린 3가지 제안들만 구체적인 계획, 제정, 시행, 관리, 평가만 하더라도,항공사들끼리 서로 경쟁하여 순위를 나눠지고, 더 나아가 지방공항까지 이용하도록 정부에서 대대적인 회유와 압박을 가한다면 지방교통인프라에도 활성화를 불어넣을 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청년취업난 해결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져야할 국민 안전도 물론 보장되구요. 그동안 외국항공사가 얼마나 한국 공항들을 이용하면서 비웃었을까요?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자국민 보호를 위한 지혜로운 법률제정덕분에 항공사들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인력 수급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민 승무원 또는 파일럿을 채용하겠노라 약속과 담보를 하면서, 일본 교통관리부와 정부당국을 설득한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지독하게 취업준비한 불쌍한 우리 아들 딸........... 일자리가 걸려있습니다. 영어한마디 못하는 우리 엄마 아빠.... 해외여행 나가는길 안전이 걸려있습니다. 전방지축 날뛰는 국내항공사들과 외항사들에게 올바른 법률제정으로 "갑질'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 그리고 동의해주십시요 여러분. 일자리 금방풀리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한표한표 동의가 우리 아들딸의 취업자리와 부모님의 목숨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외국 및 국내 항공사들에게 갑질해주세요!(고용쇼크해결, 국민안전, 국내항공사갑질해결)


1억짜리 집을 팔고 이사가서 1억짜리 집을 사면 또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를 기존집보다 비싼걸 사면 그 차액만큼 취득세를 내고 기존집보다 싸거나 같은 금액이면 행정비용 정도만의 취득세를 내게된다면 이사에 대한 부담이 줄어 돈도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이고 또 하나의 경제 동력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를 폐지해 주세요

부동산 취득세 폐지해 주세요


10년이 넘도록 도로인줄알고 썻던길을 마을길이자 출입로이던 도로를ᆢ시가에 몇배인 ᆢ평당7백에사라ᆢ아니면 막겠다ᆢ2미터쯤될까? 지금 막고있습니다 3층건물 세가구 6대의차량은 벽을조심히 ᆢ겨우빠져나가고ᆢ겨울이면 눈과얼음에 응달이라 더군다나 녹지않을거고 올마막이라 삐끗하면 벽에 박을텐데ᆢ속초시청 마을길담당은ㆍ사유지라 ᆢ연락준다더니 아직이고ᆢ사람이 살수있는 세상 마음껏누리고 상식과 배려 고통분담 ᆢ그모든게 선행되고나서야 ᆢ사람이 먼저다~라는 소릴해야맞다는 요즘 생각ᆢ

사람이 먼저다?


작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무려 15개월 동안이나 국민들이 기다려 준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을 못하냐 솔직하게 15개월 동안 제대로 무사히 잘하고 성공한게 단1이라도 있냐? 근데 국민들한테 무작정 믿고 기다려 달라고 그리고 미리 사전에 제대로 잘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계획 좀 하고 나서 일이랑 정책 좀 저질러라 도대체 어떻게 된게 작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무려 15개월 동안이나 지금 현재 유치원생들 아니면 초등학생들 보다도 훨씬 더 정치를 못해 임기 끝나기 전에 전회사,전기업,전국민들 전부 다 이민 가거나 이사 가거나 이전하는거랑 전국민들 자살하는거 진심으로 보고 겪고 경험하고 싶으면 임기 끝날때까지 우리 이니 존나 하고 싶은대로 꼴리는대로 해라 임기 끝날때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글케 세금 존나 많이 펑펑 쓸꺼면 당,정,청 사비로 존나 많이 펑펑 써라 제발 국민들한테 그만 작작 좀 걷고 뜯고 제발 꼭 좀 부탁할께 우리 이니야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는 임기 끝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초심으로 돌아가서 최저임금 인상 철폐하고 최저임금 인상 최대한 늦추고 주 52시간 근무제 사업장 특성에 맞게 각각 차등 적용해라 제발 최대한 빨리 좀 그리고 최대한 빨리 장하성 파면시켜라


저는 건물 유지보수 개인 사업자 입니다. 고정적으로 2명은 같이 일하지만 일당제로 일이 많을 때는 월 20일 이상 , 적을 때는 월 7일 미만 일을 합니다. 년평균 15일 미만입니다. 일당은 13~15만원을 주고있습니다. 어제 일자리 안정화(월급제)를 해주려고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고용부등을 방문 상담을 하였으나 아무런 방법이 었었습니다. 오히려 국고지원만 받으려는 꼼수 부리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불쾨감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월평균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며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아 삶의 설계를 하지않고 대충 사는 것이 습관화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4대보험을 들고 월급제로 운영하고 싶어도 추가되는 금전적 부담을 전부 않고 운영을 할 수 없는 처지 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소규모 건축관 련업 일자리 늘리기 방법


몸이 안좋아서 수술후 잠시 쉬고 있습니다 계속 쉬고싶지만 돈이 없으니 오래는 못쉬겠지요 인터넷 고용센터 검색하다보니 내일채움공제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나도 한번 신청해볼까...?30대에 돈벌기도 빠뜻한데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있음 회사도 좋고 직장인도 좋을텐데요 그런데 2019년에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네요 혜택을 받을수도 있고 받을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겟지만 그래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들한터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수 있게 2019년에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고생많으십니다 수고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이정도 결기도 없이 무슨 경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세요.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장관. 차관 청와대 경제 비서관및 참모진은 imf 이후 최악의 경제난.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국민 세금 받는 최고 고위직들은 전혀 자진해서 월급 반납도 안하고 최소한의 월급을 일정부분 깍는다는 언급도 없고. 발표도 없네요 그저 국민의 피땀이 서린 세금만 받겠다는 그런 어설픈 생각을 버리시길 말로만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말하지 마시고 청와대에서 각오를 보여주세요.. 일반 기업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지금 상황에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장관. 차관들 그리고 경제정책 입안하는 청와대 비서진들이 국민세금 받고 국민 일자리 없애는 정책을 하는데 아무런 행동도 안하고 있다니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장하성 교수님  무급으로 일하세요. 경제 회복전까지


아이셋을 키우고 이번에 아파트를 구입하고싶었지만 돈이없어 오피스텔을구입하는데 취득세를 듣고 너무놀랐습니다... 오피스텔도 은행집이나 마찬가지인데 없는형편에 큰 취득세라니.. 그것또한 은행빚...정말 힘이 빠집니다ㅠ 취득세 내려주세요...

오피스텔 취득세 내려주세요ㅜ


소득주도성장 과연 잘못 된 정책인가? 완벽한 정책이 있겠는가? 모든것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인양 연일 이슈 확장 재생산하는 언론과 야당들, 왜 그럴까요? 이명박근혜 10년 친기업 정권 특히 대기업 중심 정책 정권의 폐단이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걸 인정해야지요. 언론의 사명을 돈과 권력에 팔아먹고 살찌워온 조중동 언론과 수십년간 중소기업 하청업체 불공정으로 배불리고 수도없이 쪽박찬 중소기업 실업자 양산시킨 대기업, 기업의 돈의 권력과 언론권력이 오랜동안 기득권을 대변하기위해 정치했던 보수 정치인과 정권과 묵시에 맺어진 굳건한 신뢰로 지금의 변화에 항거하고 있는것이다. 소득주도성장 머가 그렇게 문제란 말인가! 어찌보면 서민정책인데. 하다못해 편의점 점주 그동안 알바들 얼마나 불공정 사례가 많았는가 그러나 언제부턴가 시급 인상으로 여론이 바뀌어지고있다. 대기업 그동안 하청업체 등치고 하청업체 근로자 노동자 실업자 만들었으면 이제 사회 기여해야지. 천문학적인 돈 쌓아놓고 나라경제 내 손안에 있소 하며 겉으로는 정권에 읍소 뒤로는 돈 권력으로 정부와 기싸움하는 못된버릇. 이명박근혜 시절은 물론 지금도 보수언론과 거대 여당은 여전히 대기업이 나라 먹여 살린다는 논리로만 중무장하고 입에 거품을 문다. 물론 인정한다. 어떤 대기업들은 우리 나라 일년 재정 수준만큼의 돈도 쌓아 놓았을지 모르니 그 영향력이야 인정 안할 제간이 없다. 그러나 그 돈이 어디서 나왔던가. 대기업이 살아야 중소기업이 살고 그래야 고용이 촉진 되는데 문정권은 서민들 시급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이나하니 대기업님들 힘들어졌고 고용 절벽을 초례했단다. 맞고 틀리고 이전에 기가찰 노릇이다. 앞서 언급한 기득권 세력 당신들 이제 당신들 배불리는데 목숨바친 서민들(다수 국민들)에게 올은 일좀 해라. 아니 그런 진정성은 바라지 않는다. 최소한 서민정책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세상이 자꾸 변해가는데 약간의 시대정신은 갖어야지. 언론기업들 당신들도 시청률 먹고 사는데 장사치 노릇만 하지말고 언론의 사명 까지는 바라지 않겠으니 최소한의 윤리의식이라도 갖고 임해라. 언론이 돈과 권력에 시녀인가, 아니지 언론이 권력의 중심이지. 정권은 5년 우리는 영원히. 두고보자식 이겠지. 문제인 정권이라고 신의손 이겠는가. 그러나 분명한건 친 서민 정권인것은 분명하다. 시청자 없는 언론이 존재하는가 다수의 서민을 위한 바른 소리좀하고. 몸 바쳐일하는 노동자 근로자 없는대기업 존재하는가 다수의 서민을 위해 쌓아놓은 곳간좀 열어라 공짜로 내놓으라고 언제 했던가. 취업준비생들 좀 크다는 기업에 문좀 두드릴라 치면 그들의 갑질에 혀를 두른다. 원서 접수부터 입사 허락까지 기간이 수 개월 걸리는 곳도 많다.1차 면접 붙으면 2차 면접까지 한달도 기다린다. 노령화 사회 난리다. 일본처럼 곧 젊은 청년들 모셔가기위해 너희들이 취준생 선택을 기다려야 할테니 기다려라. 힘 없는 서민으로써 이런말이라도 하고나니 속이좀 풀린다. 잠시지만 말이다.

소득주도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습관 된 기업의 오만함이 문제다.


운동선수들 제발 군대보내 주세요.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따면 뭐합니까 연금에다가 군대 면제까지 세상에 이게 뭡니까. 운동선수들 자기가 좋아서 하는거 아닙니까 왜 국민들 세금으로 개네들한테 포상금 이며 연금을 주어야 합니까. 돈두개뿔 가지거라고는 없는 가난한 나라에서 이게 말이나 됩니까. 축구나 야구가 월드컵에서 우승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달라지는게 뭐가있읍니까 국위선양? 참나 말같지도 않은소리.... 제발 운동하는애들 군대꼭 보내주세요

운동선수들...


우리의 전통상품들은 점점 생산처가 메이드인 베트남. 메이드인 차이나 이다.. 심각하다. 우리전통은 점점 없어지고. 만드는 장인들은 이제 늙고 힘이 없고.. 아파서.. 점점 못한다. 전통모자도. 신발도.. 각종 소품들은 없어져 가고 있다. 전통이 아닌 국적 불명으로 변질도 되어 가고 있다. 노인들은 아직 짚신도 잘만드는 분들이 숨어 있을 것이다. 짚신은 굿이나.. 제용으로 조상이나. 신을 위해 바치는 태우는 짚신과 문화 행사용으로 신을수 있는 짚신으로 구분된다. 태우는 짚신은 대량으로 중국에서 제작해서 들여 오는 것으로 안다..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다. 문화행사용으로 신을수 있는 것은 사이즈 별로 나와야 하는데 수급이 안된다. 아주 소량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판매가가 대략 1만원이상에서 2만원 안쪽이다. 사이즈 별로 잘 만든다면 문화상품으로,, 영화나 드라마 소품으로... 쓰일것이다. 잘 만든 제품이 적절한 가격에 필요하지만.. 제품이 없다. 만드는 사람도 없다. 잘 만드는 노인분들이 있거든.. 양성해서.. 적절한 가격에 받을수 있도록... 노인들 일자리를...

전통소품 기술자. 지방노인들 양성하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 정부가 지난 일년여동안 나름대로 정부 운영을 잘 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경제 문제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신 분들이 잘 할 것이라 믿고 지겨봐 왔는데, 요즘은 자꾸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건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것 같습니다. 경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둥근 공처럼 정부에서 조금만 건드려만 줘도 스스로 굴러가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에서 구멍을 내고 바람을 빼서 스스로 못 굴러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것인지에 대해 똑똑한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면 바로 답이 나올것 같은데......... 그리고 일자리 문제도 옛날에 고기를 잡아 주는 것 보다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혼자서 자생력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을거라고 했습니다. 정부부터 각 지자체 까지 지자체장들의 재선을 위하여 포퓰리즘에 빠져 고기를 잡아서 입에 넣어주는데 배가 고프지 않은데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청년들이 본인의 부족함을 깨닫고 실무 교육 등을 받고 일자리를 같이 찾아 가도록 해야 하고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일자리가 생기도록 정부에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일자리를 도로 없애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이 어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오니 참조하셔서 제발 정책 방향을 잘 잡아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모든 국민들이 모두 똑 같이 잘 먹고 잘 살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수 있는 것이 평등한 것입니다. 제발 포퓰리즘 복지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자 정책에 대한 제언


청와대참모진에서 주도하는 경제 정책은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소득을 높여서 소비를 늘린다는 이론은 단순한 이론 같습니다. 소득이 높아지더라도 소비를 늘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 또 다른 곳이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아무래도 보수진보정권을 넘나들며 직업경제관료로서 경험이 많은 경제부총리께서 하는 발언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같은 총체적난국은 이론적으로 뛰어난 것보다 정책집행에 대한 경험이 많은 노련한 사람이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청와대 참모조직은 대통령정책보좌의 역할이 아닌가 싶네요. 일선부처가 있는 왜 청와대참모진에서 정책을 주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책의 주도는 일선부처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총리를 응원합니다.

김동연 부총리를 응원합니다.


우선 100만 도시에 대기업 대형 마트가 몇개 있어야 할까요.? 대기업 마트의 고용 창출 효과 미미 합니다. 원래 있는 거에 숟가락 하나 더 놓는 효과 외에 없습니다. 거기다 이런저런 자동화 기기 놓으면...더 줄어 들겠죠. 결국 대기업 대형 마트 대형화 된 기업, 자동화가 잘 진행된 기업일수록.. 고용 창출은 더 줄어 들게 됩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돈을 풀어도..결국 중,소기업 터전이 없으니...결국 문다고 대기업에게 넘겨야하고 넘기면 결국 일자리는 줄어 들게 되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문어발처럼 널린고 널린 대기업의 족쇄를 풀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영업권이 없으니 결국....고용 창출은 제자리 입니다. 자동화율도 높이면 높일수록 일자리 줄어 드니 정부에서 어느정도 규제도 해야 하구요. 결국 브레이크 없이 계속 대기업에 퍼주고 있으니... 일자리는 줄어 드는 거죠. 대기업의 품목을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유통이나. 기타 등등 터전이 있어야 중,소기업이 살수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100만 대도시에 대형 쇼핑몰형 마트는 1~2개로 제한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도 만들고 결국 죽이는 형태가 아니라 살수 있는 터전을 주어야 합니다. 대형마트의 수를 인구대비로 조절하고 지역 마트, 협동조합등을 키울수 있는 터전을 주면 고용 자체가 늘어 납니다. 산업 자체도 그렇다고 봅니다. 100가지 산업을 전부 대기업에서 손대고 있으니..중,소기업이 가질수 있는 터전이 없는거죠. 틈새 시장이라고 가질려면 대기업이 진출하고...ㅜㅜ 대기업 1,000억 매출에 몇명을 고용할까요. 아마도 10명 고용하겠죠. 중,소기업은...100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영업, 제조, 온라인,등등 담당부서를 별도 별도 운영 해야 하니꺄요. 일본의 정치권의 잃어버리 20년이 과연 잃어 버렸을까요. 대기업의 산업 비중을 줄이고 정치권의 힘을 되 찾는 비결 아닐까요. 일본 대기업의 산업비중은 40%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화율도 일본은 40% 안되고 한국은 70%로 세계 최고 입니다. 결국 일자리는 없어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각고의 노력 20년이 일본은 일자리 남아 돌고 한국은 없고 결국 일본으로 기어 들어가서 일자리 구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정치권, 공무원의 각고의 노력이 없다면... 결국 한국은 헬조건 대기업 사주만 배부른 나라가 되고... 국민은...노예처럼 되겠죠. 그걸 막고 산업계 구조 조정을 해야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봅니다. 일본이 20년 걸렸다면 한국은 10년안에 이루어야 할듯... 지금의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해할수 있는 수준이 있습니다.. 약간의 수고를 감내할수 있는 국민의 수준입니다...

영업권이 있어야 일자리가 늘어 납니다.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 국민의 의무지만 신체적 특성상 남자만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군복무방안을 마련하려는 국회의 모습을 보며 저런식이면 여자도 충분히 군복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유행하는 양성평등의 시점으로 보면 여자도 충분히 체력을 길러 전투병과에 투입할 수 있다고 봐야되지만 그게 억지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다양한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여자가 몸이 약하니 국방의 의무, 국민의 의무를 다 할 수 없다고 하는것은 과거 남녀차별로 여자를 남자보다 못한 존재로 보던 조상들의 과오입니다. 여자의 몸이 남자보다 약하다는 것 자체가 성차별의 시작입니다. 여성들이 대우받고 싶다면 스스로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남성들도 여성들을 존중하려면 보살핀다는 개념이 아니라 동일한 국민으로 봐야합니다. 그 시작은 국민의 의무를 다 하는것이라 봅니다.

군복무의 여성 성차별 뿌리뽑아주길 바랍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7&aid=0001278097&sid1=001 지금 갑자기 내놓은 정책으로 일반 커피숍들 알바생들은 죽어라 고생하는데,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이 뭐하는 것인지?! 이러고 환경부는 일반 국민들에게 벌금 물릴 자격이 있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습니다. 환경부가 제 일을 제대로 못하니, 환경부 장관을 교체해야 될것 같네요.

국회, 검찰 내 커피숍 일회용컵 단속 왜 안합니까


자전거및. 오토바이 역주행을 단속해주세요. 자전기및. 오토바이는 일방통행. 자동차 도로 가리지 않고.. 역주행을 합니다. 사고를 유발합니다. 단속해주세요.

자전거.오토바이 역주행 금지법및. 단속


블루라이트 필터가 있는 줄 이제 알았네요~ 이게 밤에도 켜 놓고 보면 실명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조사좀 필요해보입니다. 어쩐지 스마트기기 오래 보고 있으면 점점 눈이 침침해지더라고요~ led등도 인체 유해를 따져봐야할 듯합니다. 잔상이 오래 남아서 눈의 피로함이 강합니다. 잔상이라고 함은 기존 백열등, 현광등에 비해서 깜빡거림이 더 많다는 겁니다. 사무실에 led등으로 바꾸고 눈이 더 따갑습니다.

블루라이트를 사용하는 모든 화면들 ~


최악의 취업자 수 감소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나..,소득주도성장의 관점에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과 이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행 월급압류금지 금액은 150만원입니다만.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임금은 150만원이 훌쩍 넘고 연장근무나 야근을 하면 200만원이 넘어갑니다. 제조업 뿐만 아니라 요식,숙박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소득주도성장과 분배를 위한 최저임금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급여 150만원 언저리에 있을 때 실효성이 없어서 월급압류를 하지 않던 채권자들이 최근에 채무자들에 대한 소재 근무지 파악을 마치고 무차별적으로 압류를 진행하고 있고 혹은 압류하겠다는 겁박에 스스로 직장을 그만둡니다. 월급압류가 들어오면 회사나 자영업 업주의 업무량이 늘어나고 눈치가 보이는 취업자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미리 그만 두기도 합니다.참고로 채무불이행자는 100여 만 명입니다, 현행 월급압류금지 금액은 2011년도 최저임금 90만원 일 때의 기준입니다, 연내에 월급압류금지금액을 상향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서둘러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이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계층의 저임금 느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있고 취업을 할려고도 하지 않고 초단기알바로 전전합니다. 최저임금의 역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150만원 이하의 국민연금은 압류방지 통장으로 보호받고 있으나 급여는 150만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되나 통장은 압류가 됩니다,이것은 풀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차제에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급여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만들거나 압류해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은행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압류를 할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이하는 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저소득 근로자 중 수 십만명의 채무불이행자가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비자발적으로 실업자어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그 부담은 또한 국민들어 부담으로 돌아 갑니다.

취업자 감소의 주요 원인


제목:누진세폐지및0kwh인상제도의견건.. 전기누진제는(갑부상류층)한테 이익을 보는 제도 라고 생각합니다.. 매일2-3시간 에어컨 틀면 500kwh초과 하기 때문에 서민들은 폭염속에 온열.열사병.열대야 잠을 이루지 못 하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는 현실 입니다??? 현재 누진제도는 생활비걱정 없는분 에게 좋은제도 입니다??? 왜~~~ 소위계층.서민.갑부(상류층) 등등 누진제폐지 하면 한전공사 (갑부상류층가구)에게 전기공급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계층.서민들만 절약성 강조하는 누진제도 현실입니다?? 또한(갑부상류층)한테 전기공급 해야하므로(갑부상류층)매일10시간 에어컨 풀가동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전기700kwh사용누진제적용서민들폭염속에서폭탄요금 2019년도0kwh인상의견제도 **1단계500kwh(93.3원) 에어컨1일2시간이내가동함?? (완전히절약성)국민에게선택권 **2단계501-1.000kwh(187.9원) 에어컨1일5시간이내가동함?? (조금마음편하게절약성)국민에게선택권 **3단계1.001kwh이상(280.6원×10배이상=(000.0원)에어컨1일풀가동함?? (전기세걱정하지않고소비성) *서민들만(절약)강요하지말고 국회의원.공기업.권력자분등등 한달동안0kwh사용량 참으로 궁금합니다.언론에자료공개(빅뉴스)시청률90%이상 꼭동참하여0kwh인상제도작은희망입니다....

국민누진폐지.인상0kwh.정부누진폐지거부


서민들이 집을 살수 있게 대출을 좀 풀어주세요 서민은 조금 무리해서라도 내집 마련해서 든든하게 살고싶어 무리해서라도 사는겁니다 서민에겐 집은 투자가 아니라 생존 보장권입니다 아껴서 갚을수 있으니 사는겁니다 .조금 아껴서 감당이 가능하기에 대출을 받아 사는건데 이렇게 막아버리면 이자만 갚다 끝나는 미래없는 삶을 살라는겁니까 아직도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내 놓아도 결굴 돈 잇는 사람은 대출 조금 받고 건물이며 아파트며 삽니다 서민들 잘 살게 해주세요

서민이 집을 살수있게 해주세요(대출풀어주세요)


저는 67세된 남자로서 생할고에 허덕이고 있습니디 65세가 되며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이 생계에 보탬이 되겠다고 큰 기대를 가지고 연금신청을 했는데 동사무 소에 답변이 왔는데 지급불가 사유는 옛날에 공직생할 을 하여 연금을 타먹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방공무원으로 28년을 재직하고 1998년 사업을 하기 위해 명예퇴직하면서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 사업 을 했어나 실패하고 빈털털이가 되어처의 아르바이트 로 끈끈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정을하 고 그리고 지금은 연금도 받지않고 있지 않는냐고 하니 법이 그래서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공직생할한것이 한이 됩니다 부디 이런 법을 고쳐 불쌍하고 생할고에 허덕이는 노인들을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 지급 요청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얼마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2개월 영업정지를 당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아무리 경제가 좋지 않지만 미성년에게 일부러 술을 판매하는 업주는 없거든요.경쟁업체에서 미성년을 이용해 고의로 매장에 입장시키는 경우도 있고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해 입장하는경우등 여러가지가 있는걸로 압니다.문제는 쌍벌제가 아니기 때문에 업주는 고충을 겪게되고 미성년은 훈방조치됨으로써 반성도 미안한 마음도 가지지 않더군요.양측의 쌍벌제를 적극적으로 제안합니다.

미성년 주류판매 쌍벌제 제안


대한민국의 미래가 캄캄하네요!!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걸 누구나 다 아는데 나라 곳간을 이렇게 함부로 거덜내도 되는겁니까??50조나 투입하고도 일자리는 역대 최악인데 아직도 세금으로 일자라를 만들려는 대통령발언에 기가 찹니다.이 와중에 북한만 생각하니 답답하네요!!시원한 찬물 한그릇 드시고.......

최악의 정부


매일 같이 청원게시판에 국민연금 관련 청원글이 많네요 참 말 많은 국민연금 답은 하나 입니다 일시불 반환요구자에게 지급해주세요 그래야 경제도 살고 사람도 삶니다 청원글 올리는 분들 대다수가 고금리 빛에 생활고를 격는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아우성인데 왜 어려운 사람들에 사정을 못 들어주나요 대통령께서도 사람이 먼저라고 말씀 하셨씁니다 현재를 살아야 미래도 있는것 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나라란 무엇인가요?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께 힘이 될수있게 연금 일시불 요청자에게 지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실시 해 줄때 많은 국민들은 국가에대한 신뢰와 지지도 많이 보낼것입니다 부디 검토 하시어 시행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그럼 바로 국민들 대한민국 만세 부릅니다

국민연금 일시불 환불 요청자 지급해 주세요


대기업이라고 하여 해당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구조상 해당 어려움으로 인해 부서이동 혹은 휴직 등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퇴사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종사자를 다방면에서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기업도 인재를 채용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니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정책들은 대부분 급여문제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에서 가장 힘든점을 뽑자면 1순위는 근무에 비해 적은 임금이겠지만 그 다음은 바로 업무 외 스트레스일 것 입니다. 대부분 회사대표 혹은 임원과 직접 대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상사의 기분에 따른 폭언, 인격모독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단 상사와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료간에도 괴롭힘이 존재하고 있어 업무만으로도 쉽지 않은데 업무외에 스트레스로 인한 고충은 사회생활을 지속하는데 있어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중소기업에서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퇴사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재정적 지원에서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당장 취업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고용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회사, 개인 그리고 사회경제상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충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율은 개선될 수 없다고 봅니다. 한번에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에서 근무회사에 대한 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표나 임원에 대한 고충이 접수 될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출석하여 심리상담 및 치료를 의무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로 인한 대표나 임원의 고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노동부에 문제점에 대해 같이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여 직원교육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장 한 특정 취업관련 사이트만 보더라도 폭언, 인격모독에 대한 기업평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해 잘 몰라서 혹은 다급해서 어쩔 수 없이 취업하게 되더라도 곧 퇴사하게 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 당장 취업만을 목표가 아닌 평생직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라이 보존법칙이라는 말을 하곤합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위해 사내 폭언이나 괴롭힘 가해자의 심리상담 지원을 청원합니다.


잠들면서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지 마길 바랍니다. 저는 여당도 야당도 모릅니다. 정치도 경제도 모릅니다. 저의 재산은 18년짜리로 장거리는 운행도 못하는 승용차가 전부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보험설계사도 했고 화장품 판매원도, 부동산 중개사도, 식당일도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나름의 대가로 회사를 꾸릴 수 있는 형편이 되어서 제가 가지고 싶어 했던 전원주택 사업을 좋은 사람들과 살고 싶어 시작했습니다. 사무실도 필요하고 기술자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직접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과 일도 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이 대가를 주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부동산규제, 불경기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은행의 연체독촉은 끊어진지 옛날... 이제 자기들의 이윤을 충당하기 위해서 공매를 신청하기 바쁘고 저희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뜨기 싫은 사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은행들 감사하지요. 저의 꿈을 실현해 준 곳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 정부도 은행도 힘들 때 저희를 더 힘들게 하더군요.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며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이 은행 대출을 관리하고 연체라도 있으면 빛을 내서 완납해야 대출도 가능합니다. 체납이나 연체자가 무슨 사업을... 저희도 사업자하기 전에는 신용 빵빵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살자고 합니다. 남편이 힘들어서 못살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거주하는 주택 포함 분양금액 5억 이상의 주택 7채가 저의 희망이자 불행인데, 연체이자,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관리비, 저희 두 사람이 감당하기는 이제 너무도 힘이 듭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장학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오히려 저에게 생활비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살맛이 났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에게 전 재산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여줄 수가 아이들이 실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고 하네요. 살려보려고 이번 여름에 나름대로 숙소대여도 하고 애썼습니다. 인제 여기까지 인듯합니다. 더 이상 저희 같은 서민이 힘들지 않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애써주십시오. 저희는 진짜! 진짜! 뼛속까지 서민입니다. 서민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드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저희 서민이 못 살겠다고 하면 정치 잘못하시는 거지요. 이 나라 국민이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고 하셨지요. 힘드시나요. 그렇다면, 조금 더 많은 국민이 웃을 수 있는 나라도 힘드시나요. 제가 서민인데 제 주변 모든 사람이 힘들어 못 살겠다고 한다면 정치 잘못 하시는 거지요. 고용수치만 신경 쓰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경기가 좋아야 일자리가 저절로 생기는 거지 내가 먹고 살기 힘 드는데 일자리 내어 줄 수 있나요. 서울 집값을 잡으려다 지방만 힘들게 하면 어찌하나요. 요즘처럼 온라인 시대에 굳이 본사 근무자나 지방 근무자나 업무에 한계를 둘 필요가 있나요? 하긴 양산에서 힘들어 서울 따님 집을 이용하셨지요. 지방근무자에게 월등한 인사승진 등의 특혜를 장려하고 지방의 주택을 구입할 때 특별한 세금의 특혜를 준다면 굳이 서울에서만의 근무를 고집할까요? 저의 단순한 생각입니다. 저희는 전원에서 좋은 사람들과 살려고 이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둘 다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가 않습니다.


홈쇼핑. 농협. 우체국등 모두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합니다. 국민과 서민들이 상업을 해서 먹고 살수 있도록.. 상업은 상업인들이 할수 있도록... 작은 소상공인들.. 공방들. 작은 가게의 기술자들... 뛰어난 집념과 아이디어로 승부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해주세요.

우체국. 농협


도대체 누구를 위한 맞춤형 종일형 보육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서는 아기가 없다고 낳으라고 해놓고선 어린이집에 보낼 수 가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두아이의 엄마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일한다는 증빙서류만이 어린이집 종일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증빙 서류가 없는 분들은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직업이 여러 종류인데 어떻게 서류상으로만 맞춤형 종일형을 나누겠다는 것인가요? 프리랜서들은 일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까? 매번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옵니다. 일은 하고 있는데 통장내역도 없고 4대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거절 당합니다. 정말 치욕스러운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나 왜 내가 아이를 낳았는지 라는 생각이들 정도 였습니다. 서류를 조작해서라도 보내고 싶지만 양심이 있기에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맞춤형 보육 폐지라는 말도 나왔는데 아직도 폐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엄마들은 답답한 마음과 골머리를 썩으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중일거라 생각합니다. 맞춤형 종일형은 선진국에서만 통하는 제도 입니다. 유럽에서 나온 제도 인데 그곳은 아이들을 위해 부모중 한명은 칼퇴근을 합니다. 유아 케어를 위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일찍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6시도 아니고 8시에 끝나도 직장 상사 눈치만을 보며 엄마들 애간장만 탑니다. 빨리 가야 우리아이 하원시키는데... 기달릴텐데... 이러면서 말입니다. 우리나라 회사들은 대부분 늦게 끝나고 유럽처럼 아이만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회사들이 없습니다. 유럽네 맞는 제도는 유럽에서 쓰도록하고 대한민국에 맞는 제도는 다시 찾아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춤형 제도 폐지를 요청합니다!!!!!!!! 말뿐이고 아직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빨리 폐지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청원글까지 올립니다. 대한민국 엄마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춤형 보육" 폐지 요청합니다.


사실 청원도 아니고 그냥 답답한 마음에 글적어 봅니다 저는 결혼한지 이년정도 됐고 맞벌이로 월 500 정도 됩니다 그냥 평범한 서민정도에 들어갈려나요? 결혼할때 집바로 살 형편이 안되서 아 이동네 3억아파트 돈모으로 대출끼고 집사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이제 일억2천정도 모으고 집살려고보니 4억이 넘어가네요.. 하 2년사이에 3억집이 4억2천이 되어 있는거보니 참 참담합니다 솔직히 헬조선 헬조선 하지만 걍열씸히 그냥 애하나랑 작은 내아파트에서 사는게 꿈이었는데 이제 현실을 느끼네오 이래서 오포세대니 하는 말이 나오는군요.. 지금 와이프랑 내린결론은 그냥 집 애 다 포기하고 걍 해외여행이나 다니면서 적당히 살자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우울한 현실이네요...

부동산은 답이 없는건가요 ㅜ ㅠ


대한민국 힘내세요! 정치하시는 분들 뭉치셔야합니다! 어떤말을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힘내세요가 이글에 요지입니다. 저는 제가 보는 우리나라현실을 말해보려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해와서 가공 완제품수출로서 성장하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이 없기때문이죠. 당연히 에너지자원도 없습니다. 공장을 돌리려면 많은 에너지자원이 필요하고요. 천연관광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쟁력있는 인력자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몇년전부터 저가와 물량공세로 우리나라1차산업부터 고차산업으로 점점 잠식해 오고 있습니다. TV나 기사를 보면 대표적으로 조선,자동차,LCD,가전,철강등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을 경쟁으로 확대대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반도체는 기술격차가 있다합니다. 허나 반도체도 중국정부지원에 힘입어 중국에서 포기하지 않는 이상 타격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장비제조도 마찬가지일듯 싶습니다. 기술격차가 있는건 타격이 적겠지만 왠만한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장비만들어서 완제품생산하는것보다 중국에서 완제품받는게 낳을수 있으니까요. 대표적으로 LCD,가전등 인건비 때문에 해외로 나간지 오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나 부품단가도 원가절감을 이유로 많이 힘들겁니다. 이러한 중국의 제조업굴기는 일본도 위협할정도 입니다. 그리고 이런위협은 시간이 지나면 중국만이 아닐수 있다는거죠. 사실 이런경쟁속에서 우리나라경제는 힘듭니다. 지금으로서는 성장동력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기업에서도 성장동력을 찾는것도 쉽지않아보이고요. 그리고 가게부채도 이전정권부터 큰문제였죠.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도 많더라고요. 지난 몇년간 저금리로 집들 사셧을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금주고 사지는 않았을것이고 갭투자하시느라 빚많이들 내셨겠죠. 실수요자 서민들 같으면 빚이 많은데 소비활동을 할까요? 하긴 하더라도 꼭 필요한것만 할겁니다. 나라에서는 집값많이 올라 가게부채우려할정도 아니라고 그랬죠? 집값이 올랐을때 팔아서 돈이 내손에 있어야 오른거죠. 그리고 집값올라봤자 다주택자만 좋을겁니다. 어짜피 1주택 서민들은 그거 팔고 이사하려해도 비슷한 조건에 다른집들도 올랐을테니까요. 최저임금으로도 요즘 떠들썩하죠. 솔직히 월급많이 오르면 좋긴한데 그시기와 대상이(외국인) 않좋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쨋든 그건 제가 판단할게 아니고 자영업이 힘든이유 이것뿐만아니라는거죠. 아시겠지만 높은 임대료도 문제지만 대표적으로 편의점 점포수가 너무나 많고 여러가지를 팔드라구요. 빵도굽고 치킨팔고 약도팔고 도시락도팔고 택배업무도하고 주변상권까지 위협하는 수준. 편의점 뿐만아니라 치킨집 음식점 기타등등 포화상태입니다. 장사만 잘되면 최저임금,임대료 이런게 무슨소용이겠냐마는 지금 너무 장사가 않된다는거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솔직히 대기업때문에 먹고 사는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구조가 오래가는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중.소기업들 각자가 자생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현상황에도 정치권은 서로 남탓하며 정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 정신좀 차리세요. 서로 남탓하시려거든 본인은 뭘하셧나 돌아보시고요. 남탓하시기이전에 어떤 해결방안을 제시하시고 하세요. 그냥 무조건 정쟁으로 태클만 걸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 더 뭉쳐야 하는데 정치하시는 분들 너무 무책임해보여서 부족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몇글자 적어봤습니다. 제가 바라는 바램은 지역감정없이 대한민국 모두가 하나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잖아요.

대한민국  힘내세요! 정치하시는 분들 뭉치셔야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국 주요 국립공원,도립공원내 자리 하고 있는 사찰들이 개인소유 재산권 행사를 하며 문화재관람료,개인소유 출입금지등 국민을 상대로 권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국립공원 가야산/지리산/덕유산/설악산 등 전국 주요 국립공원 정상부 까지 사찰 땅이라고 펫말을 붙이고 권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쟁점은 이러한 금수강산이 어떻게 해서 특정종교 단체가 차지하게 되었으며 국립공원내 개인소유의 건축물은 정개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사찰 의 땅이라고 해서 산림회손은 물론이요 사찰건물들이 그리도 쉽게 지어지는지 궁금 합니다 종교시설이면 국민이 생각 하고 있는 법리상식과 는 다르게 적용해도 괜찮은 건지요? 산 전체가 사찰땅이라고 하는 법적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러한 것 들이 가능한 것인지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금수강산이 지나온 역사의 소용돌이속에서 보상차원에 먹고살라 하여 임금이 내린 땅을 현시대 법을 적용하여 사유화 했다면 이는 국민에게 되돌려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사찰땅 진상규명과 종교시설 인허가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각종불법으로 금수강산을 회손 하였다면 나라 임금이 하사한 것일 지라도 마땅히 다시 국가로 환수 해야 할 것임 천명 합니다

전국  국립,도립 공원땅이 사찰땅이 된 연유와 불법 정,개축실태 진상조사


지금도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방안이라고 생각되지만 혹시나 해서 제안 드립니다. 1. 세율 인하(2~3년 한시적) 1) 간이과세자 확대 기존 4,800만원(년) => 1억이하로 2) 부가가치세 인하 년매출 2억이하 => 부가세 6% 년매출 3억이하 => 부가세 8% => 오늘 언론기사중에 소상공인 폐업시 지원책이 나오던데, 소상공인은 한번 망하면 거의 회생불능입니다.. 폐업후 근로자 고용보험처럼 몇달 지원한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세율을 한번 내리면 다시는 올리기 힘든줄은 알지만......때가 때인만큼... 2. 4대 보험지원 강화 기존 4대 보험 50%지원을 100%로 확대하던가 지원자격을 넓히던가(월200이하)하면... 날도 더운데 고생하세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방안


아직 화재 원인도 안 밝혀진 물건을 정부가 판매토록 한다는 것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이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처럼 국민을 무시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우리 정부를 우습게 보는 독일 기업의 눈치는 제발 그만 보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BMW 전 차종을 당장 판매금지해 주십시오 아마 판매금지 조치를 정부에서 발표하기만 하면 BMW 측은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소비자를 더 이상 우습게 보지 않을 것이라 생객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청와대와 국토부, 환겡부 공무원들은 정신 차리고 일하세요 내 세금 도둑질 하지 마시구요

도로의 폭탄 BMW 차량의 판매금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