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성 실종'사건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생각하는 수준이 보인다. 물론 사건의 개요는 지극히 평범한 국민의 일상적인 사건에서 비롯되었으나, 본 사건을 대하는 경찰의 초동대처와 추측성 기사로 일관하는 언론의 수준이 이 사건을 더욱 깊은 미궁으로 빠트렸다. 네이버 등 포털과 언론은 '실검'에서 자꾸 이 기사를 밀어내고 있는 상황을 국민은 알고있다. 한 가정의 주부가 휴가지에서 돌연 실종이 되었는데, 단순 실족에 의한 익사사고로 추정하고 수사하는 태도는 이를 둘러싼 난민문제와 같은 정치적 문제가 뒤 엉켜있음을 예상한 듯 조속히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 사건을 더욱 더 면밀히 들여다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회적 불안 요소를 명확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점점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녕이 최우선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사건의 의문점과 경찰의 초동대처 미흡, 황색언론의 추측성 기사, 복잡하게 얽혀있는 난민, 불체자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뒤엉켜있는 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큰 관심과 사건의 원인과 결론을 알고 싶어하는데, 이를 다루는 언론과 포털은 자꾸 뭔가를 감추려는 듯 실검에서 삭제하거나 드러내지 않는다.

'제주 여성 실종 사건'의 결론에 대해 포털 실검에서 밀어내는 정황을 파악해주세요.


요즘 지상파 방송 중 국영방송인 KBS 잘 안봅니다. TV있으면 강제로 전기요금 청구서에 시청료 부과되는데 유선방송 요금내고 원치않는 국영방송 시청료 강합인데 이거 강제가 아닌 자율적으로 해야하지 않습니다 강합적인 시청료 폐기를 요구합니다

TV시청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소통을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종합청사로 대통령 공약대로 옮긴다 한다. 공약을 준수하는 것도 좋치만 여건과 상황이 안되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한다. 대통령 공약이 성경인가 광화문청사 1층-8층 옮기는데 2천억이 든다한다. 서민들은 죽어나는데 2천억을 들여서 그렇케 옮길 필요가 있는지... 과거 대통령들이 청와대에서 집무하며 잘못이 있다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새겨 현 청와대에서 잘하면 되는거지 예산, 경호, 중앙청사 공무원의 불편 등을 알면서 밀어붙일 건가 핵심은 대통령 집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와 실천이 문제이다. 대통령이 종합청사로 가면 소통이 되고 현 청와대에 있으면 소통이 안되는건가 대통령은 참모를 통해서 민정을 살피고 일년에 두세차례 현장 소통을 하면 되지 수천억을 들여가며 그럴 필요는 없는거같다. 제고해주길 바란다. 슬슬 적폐가 쌓이고 있는줄 모르는가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를 살려라


동성결혼 반대합니다.

동성결혼


올해 이 더위가 8월중순까지 이어진다는데 더위때문에 어지럽고 몸이 좋지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학교 개학이8월 중순인데 너무 몸이 견디기 힘이 듭니다. 개학좀 조금만 늦춰 주심이 어떠신지요...

더위 때문에 너무 힘이듭니다


국가 재난에 준하는 폭염지속시에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근무시간 단축제도를 실시하여 건강보험의 재정보호와 내수시장 활성화 도모를 청원합니다 40도를 육박하는 더위에 과연 업무효율성이 나올까요

폭염경보발생시 전국민 근무시간단축


연일 40도를 넘나드는 지옥불더위를 대통령님은 느껴보셨는지요 , '사람이 먼저다'라는 모토로 촛불민심을 주춧돌로 세워진 정부가 힘없는 민초들의 타죽어가는 고통을 외면하신다면 이나라와 또 이정부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제발 시원하려고 켜는 냉방이 아니라 살려고 켜는 냉방에 부과되는 전기누진세 좀 국가재난이나 다름없는 이시기에 폐지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누진세 7,8월 폐지청원


문 대통령님. 흑수저는 집한채 가지면 안되나요? 현 정부의 "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집 담보 대출을 70 %에서 40 %로 축소 시켰습니다. 하지만, "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서민들에게 '집이란 의미'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몇십년 동안 안먹고 안써서 50대에나 실현 될 수 있는 생활권 생존을 위한 " 꿈 " 입니다. 몇일전 은행측에서 갑자기 정부가 대출을 70%에서 40%로 막고 있다며 과거 대출 계약시 "약속"한 조건. 즉, 이자만 내고 있다가 형편이 될 때 원리금 균등상환을 하라는 조건은 이젠 실행 할 수 없다며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상환하라!!는 억장 무너지는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측에서 말하길. 저와 같은 케이스가 너무 많지만 정부 정책이니 자기네도 손해가 막심하다며 죽을 맛이라고 했습니다. 진정,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 " 핵심 " 이라면?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70 % 대출을 해주고, 2주택 이상 200만명 ( 총 540만 7000여가구 ) 과 ' 분양권 전매자'와 ' 입주권 양도자'들에게는 " 투기목적 " 으로 간주해서 40 %의 대출적용을 하는 " 차별적 행정 "을 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현 사회는. 부모 도움 없이는 집한채 마련하기에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다보니, 흑수저 젊은이들은 부모한테 얹혀 살겠다고 하며 결혼을 포기하고, 미래가 불확실 하니 아이를 낫지 않는등...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이런 망극한 일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님 . 투기를 잡기 위한 것은 매우 훌륭한 정책이나 형평성이 맞게 고려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람니다. 일단, -현 정부의 새로운 정책 이전에 이미 70%의 대출을 받아 놓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들에게는 그전에 받아놓은 조건을 " 그대로 유지" 시켜 주시거나 이단, -이자만 내다가 형편에 따라 원리금상환을 할 수 있다는 과거 " 은행과의 약속대출"을 이미 받은 사람들은 그 계약을 "그대로 유지" 할 수 있도록 선처 해주시면 저를 비롯해 불황으로 일자리를 잃고 자영업이 파산되는 요즘 같은 시국에 서민들은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현재 경기 불황으로 파산된 사람들이 금융권 대출을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 대출이란 것이 현재 직장이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지 직장 잃은 사람들에게 누가 대출을 해준답니까? 요즘 생활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갑자기 정부 정책이 바뀌었다고 70% 대출을 40 %로 하게 되면 서민들은 집을 담보로 재기 할 수도 없게 되고, 당장 월 수백만원의 이자+원금을 요즘같은 시국에 어찌 감당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마디로 죽으라는 소리지요... 평생 꿈이었던 집마저 잃고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다고 생각하니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정부가 진정 부동산 투기를 잡고 서민들의 삶을 고려한다면? 서민들의 " 소박한 꿈 "이 짓밟혀 상처가 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선처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간청 드리는 바입니다.

문 대통령님. 흑수저는 집한채 가지면  안되나요?


요즘같이 기온이 고온인 경우 도로나 건물주변을 걸어다니는 것은 고통을 수반한다. 이것을 조금이나마 방지하고 지구온난화를 저하시키기 위해서는 건물이나 단지에서의 발열량을 고려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철판으로 된 외장재나 아스팔트는 도시열섬에 주범임을 인식하여 단지. 택지 조성시 강력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변에 온도를 올리는 자재사용에는 마이너스를 온도를 낮추는데 큰 반영시 플러스 혜택을 주어 도시온도 증가를 억제하여야 한다고본다. 이에 강력한 규정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아파트 및 택지조성시 외부온도 고려 승인요청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청와대 청원은 잘 만드셨습니다 청와대 청원이 있기에 국가가 그래도 집회가 줄어 들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국민들이 너무 아니다 싶으면 언론이나 지도자들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집회를 열어서 외칩니다 지도자나 언론이나 국민들께 알립니다 그러나 청와대 청원 싸이틀이 생긴뒤부터 청원에 들어가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올리기 때문에 집회가 줄어들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되던 안되던 청원에 올렸으니 기대하는 맘이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효과도 있구요 지도자님들과 관계자님들과 국민들이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올린것들이 효과가 있는것들이 있고 효과도 없는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안올린것보다는 올리고 나면 훨씬 속이라도 시원합니다 청와대 청원이 계속 발전되면 좋은 방법들이 나오게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도자님들 국민 청원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청원을 만들어 주셔서 국민의 쓴소리 단소리 다 들으시는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무더위로 전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가정의 에어컨 사용은 사치가 아닙니다. 이 무더위에 전기 요금의 누진제로 사용하고 싶어도 서민들은 전기 요금이 무서워서 사용하기가 꺼려합니다. 국무총리님께서 무더위도 재난이기 때문에 전기 요금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습니다만, 해당 부처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머뭇거리고 있는 느낌이 됩니다. 과거 잘못된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누진제를 개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후열

전기 누진제 폐지


안녕하세요.. 제가 이건아니지싶고 너무하는거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가는 카페나 생과일주스가게 또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보면은 플라스틱컵이 많이 쓰고 버려지고있습니다.. 하물며 한번쓰고 버려지는데.. 정부에서는 플라스틱컵을쓰면은 과태료부과라는데 카페나 주스전문점에서는 손님들이 컵으로 주면은 오히려 플라스틱으로 달라고 하싶니다... 근데 옛날에는 플라스틱컵을 한번쓰고 매장에다가 같다주면은 개당 50원에서 100원씩 돌려주는제도가있었는데.. 이제는 그런제도가 없으니까 한번쓰고 버리기가일수입니다... 하물며 길거리나 버스정류장에는 일반쓰레기통에 무분별하게 버리기 일수입니다.. 정부는 과태료보다는 컵보증금에대한 정책을 하시면은 오히려버려지는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플라스틱컵 용기 보증금부활이 시급합니다.


청소년법 개정해주세요

청소년법 개정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2영업일을 돈을 묶어둡니까? 옛날에 전산화가 안되었을때나 2영업일 걸려서 돈 정리해줄수 있었다치지만 자기들이 먼데 개인돈 2영업일이나 이자를 증권사들이 먹습니까? 매도 매수 전자로 다 이루어지는데 시간 걸립니까? 도데체 뭐 때문에 2영업일이나 돈을 묶어둡니까? 증권사들 이익아닙니까? 개인돈으로

증권사들  2영업일뒤에 현금화되는 시스템 바꿔주세요!!!


대한민국 GDP 약 3만달러. 그러면 뭐하나요? 대한민국 국민은 한여름에 에어컨을 마음대로 켤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온 국민들이 한여름에 에어컨을 마음대로 켤 수 있도록 충분한!!! 전기를 생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여름 밤에 아파트 정전...ㅠ여기가 북한인가요? 후진국인가요?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을 키는 것은 행복추구권입니다. 더우면 누구나 에어컨을 켤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살신성인 에너지절약에 기대지 말고 마음대로 에어컨 켤 수 있도록 하고 쓴 만큼 전기료를 내면 됩니다. 누진제로 전기 사용을 억제하지 말구요. 전기나 충분히 생산해주세요.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

온 국민이 마음놓고 에어컨을 켤 수 있도록 충분한 전기를 생산하라


대통령님께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2013년3월~2015년3월까지 구청환경미화원으로 일한사람입니다. 변다른 기술도없고 근근이 일용직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로서는 저에게 찾아온 기회라고 생각하고 새벽3시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공공분야 기간제근로자의 하소연을 들어주세요.


모든국민은 자영업 월급쟁이든 어느곳어디든 모든사람은 주52 시간 동일하게일하게하고 시급제에 못미치는 소사업자는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모든국민은 다같이 여유로운 삶을살길을 열어주어야한다

주52시간 노동 전국민 동일적용을 청원합니다


7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비현실적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하여 인원감축과 더불어 사장은 1당100의 피터지는 노동을 감수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살기위함이죠... 그런데 최근 자원재활용법의 일환으로 매장내 테이크아웃잔 사용금지는물론 최대200만원의 벌금까지 부담시킨다고 합니다. 전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산물인 이유는 첫째, 이로인해 머그컵 설겆이 시간과 노동력 규모에따라 1인~5인의 인건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것이지요 그것도 내년부터 하늘과같이높은 시급8350원을요. 직원들의 피로도도 몇배높아질거고 그것이 싫다면 사장혼자서 쓰러질때까지 일해야하는것이지요. 둘째, 손님들은 무조건적으로 테이크아웃잔을 선호합니다. 먹다가 가지고 나갈수있고 운반의 용이함이있고, 위생적으로도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손님들에게 머그컵을 강요하면 과반수이상이 못마땅한표정을 짓거나 그냥 나가버리는 일이 빈번합니다. 가뜩이나 최악의경제위기속에서 그렇게 한명한명 손님을 놓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사회적합의 통념에 이를수 있도록 사업주에게만 벌금을 물을게 아니라 매장내 테이크아웃잔을 요구하거나 테이크아웃으로 음료를 받은후 매장내 취식하는 일반 손님들에게도 벌금을 부여하도록 입법화하여야합니다. 그래야만 사회통념상 자리잡게되어 요구하지도 불만을갖지도 않게되겠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게 허락한 사업자나 불법으로 흡연하는 손님은 과태료를 양쪽다 부과하면서 자원재활용법은 왜 누구에게나 적용하지않는 불평등한 법으로 놔두시는 건지... 여기에대한 대안이나 답변을 꼭 듣고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자영업자들에게 언제까지 벼랑끝으로 미실건지요

700만소상공인,영세업자 두번죽이는 자원재활용법의 시정을 촉구합니다


학교 교사들의 방학에 찬성합니다. 일선 교사들의 방학을 폐지하자는 청원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그러한 청원을 올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심히 걱정이 앞서며 전근대적인 사고와 근시안적인 안목에 심각한 우려(憂慮)를 보내는 바입니다. 자고로 교육이란 국가 백년지대계의 초석(礎石)이며 국가 미래의 선봉임을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 우리나라 교권의 붕괴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선 교사들은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孤軍奮鬪)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선교사들은 교권의 최후 보루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교사들의 고충을 모른채 짧은 식견(識見)과 용렬(庸劣)한 이기심으로 고귀하고 성스러워야 될 교사들을 매도하고 교육을 송두리째 흔들려고 하고 있으면서 교사들을 특권이니 갑질이니 하며 매도하고 교사들도 방학에 일반 공무원들 처럼 출근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 등, 학생들에게 참교육을 전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사들의 어려움은 알지못한채, 이상한 논리의 주장을 하고 있음을 개탄하며, 어불성설(語不成說) 이라고 생각하는바입니다. 일선교사들의 방학을 없애자고요? 그런것도 국민 청원이라고 올리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정말 모른다는 말입니까? 차지(遮止)하고 국민 청원을 올린 사람들의 말대로 다른 일반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방학을 없앤다면, 우리 교육이 어디로 갈까는 생각해 보았습니까? 아마도 불보듯 뻔한데 일선교사들은 돌아가면서 휴가, 년가, 월차 등을 쓸 것이고 그 여파는 체계적인 학교 교육을 뿌리채 흔들고 아마도, 우리나라의 교육의 미래가 송두리채 무너지게 될것은 자명(自明)한데 그런 발상을 하다니 정말이지 할 말이 없으며 만약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그뒷감당은 누가할 것인지 책임은 누가질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일선교사들은 교육의 사회적 책임과, 공적인 사회적 교육이념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의 공익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전심투구(全心投球) 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교육자로서의 긍지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써 참으며 묵묵히 교육현장을 동분서주하며 애쓰고 있으며 일선교사들은 그들의 희생으로 체계적인 학문 연구와 새로운 교육창조의 실질적인 밑거름이 되려는 책임감으로 교사로서의 모든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사들은 교육자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져 내려놓으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찬사와 응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교사들은 교사이기 이전에 사회인이기도 하며 일반 국민이기도 합니다. 모든 교사들은 헌법 및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모든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교육자라는 이유로 포기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아이들의 옳바른 성장을 위하여 살신(殺身)하고 있는 것이며 교육이라는 멍애와 무개로 힘겨워 하면서도 개인의 사생활까지도 학생들에게 반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을 모른채 교사들의 방학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교육 전체를 매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합니다. 선진 교육이란 모름지기 진학 위주의 주입식 입시 교육에서 벗어나 사회, 문화예술, 국사지리, 세계문화, 체육 도덕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살아있는 지식을 보고, 배울 수 있는 현장 교육이어야 우리 아이들이 옳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교육의 현실은 오직 학력위주의 짜맞추기식 교육의틀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모두가 주지(周知)하고 있는 사실로 공교육과 사교육 할 것 없이 모든 교육의 본질(本質)이 변질되 가고 있는것은 참으로 우려스럽다 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들은 교사들이 대한민국 교육의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 공감대의 틀 안에서 국가는 교사들에게 민주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휴식과 연구의 기회, 그리고 현장학습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는 교육으로부터 나온다는 인식을 갖고 교사들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제약을 과감하게 없애버릴것을 건의하며 아울러 더 많은 혜택과 더 적극적인 지원을 국가가 교사들에게 더 나은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 학생들의 앞날을 밝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될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해야 학생들의 앞날이 밝아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는바 입니다. 또 우리교사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지적능력 및 학습 향상을 위한 연구와 미래 성장 한국의 기틀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못할지는 그것이 오직 국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교사들의 열정과 열린교육을 통한 민주사회의 창조는 국가가 교사들에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으며 국가는 교사들에게 국내 문화탐방, 외국 사회문화 견학, 국내외 도로망시찰, 산업시설견학, 농어촌 체험등 많은 견문을 쌓고 넓힐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권장하여 글로벌 미래 교육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사전결재 없이는 외국탐방 하나를 자율적으로 하지못하는 말도 안되는 이런 구시대적인 제약을 없애고 죽어 있는 우리 교사들에게 힘을주어 살아있는 백과사전으로 만들어야 비로서 대한민국 과 대한민국의 교육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렇듯 국가의 교사에 대한 투자는 매우 중요하며 그것은 곳 우리나라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 될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앞장서서 일선 교사들의 연구기회 부여 및 방학의 보장을 명문화 하여 당당하게 선진 민주교육의 질(質)과,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해야하며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옳바르게 지도하여 우리교육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장 하여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학교 교사들의 방학에 찬성합니다.


대통령께서 취임사에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 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한국 금융시장은 평등한 기회를, 공정한 과정을, 정의로운 결과를 만드셨습니까? 언변이 부족한지라 관련기사 링크로 갈음합니다. '유령 주식' 입고 가능…증권 시스템 곳곳 '구멍'(종합) 지난 4월 배당오류 사태가 발생한 삼성증권처럼 발행주식 수를 초과하는 '유령주식'이 입고될 수 있는 허점이 다른 일부 증권사의 전산시스템에서도 확인됐다. ... 중략.... 원문링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10248315 금감원 "삼성증권 사태 재발 방지 위해…증권사 전산 개선 조치" 앞으로 증권사 전산시스템에 발행 주식 수를 초과하는 주식입고를 막는 장치가 새로 마련된다.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 치다. ....중략 ... 원문링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3989577 증권회사 시스템 점검해보니... "가짜 주식도 팔 수 있었다" 일부 증권회사들은 고객이 증권사를 직접 찾아 가짜 주식을 넣어도 이를 주식시장에 팔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 실제 존재하는 주식보다 더 많은 주식을 넣는 사고를 낼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 원문링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47&aid=0002198418 실물·대체입고에도 '유령주식' 발생할 수 있어…허술한 증권사 후선업무 대다수 증권사가 삼성증권 사고와 같은 '유령주식 발행'에 무방비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략 ... 원문링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30&aid=0002729612 기회는 평등했나요??? 과정은 공정했나요????, 상황이 위와 같을진데 결과는 정의로울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고쳐나가면 된다???? 고칠것이다???? 물론 고쳐야하는건 당연하고 그동안 불법으로 취한 이익이 있다면 당연하게 환수해야 할것이고 (벌금 몇푼?이 아니라 범죄수익금의 수천배라도 좋으니 다시는 시도조차 할수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법의 심판도 따라야할것입니다. (불법적으로 이런일을 한 사람?은 죄를 모두 밝히고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증권회사 시스템 점검해보니... "가짜 주식도 팔 수 있었다"


안타까운 뉴스를 보고 이렇게 글을써봅니다.드라마 스탭의 사망뉴스 남일같지 않더군요.주52시간 내년부터 시급 오른다는 뉴스를 봐도 다른세상 뉴스입니다.하고싶은일을 하기위해 공부를 했고 면접을보고 열심히 일하지만 꿈을 갉아먹는 대한민국 현실앞에 많은사람들이 꿈을접고 있습니다.저는 패션업계종사자 입니다.낮엔일하고 주말알바도 해가며 학원도 다니고 자격증도 따고 패션업계취업을했지만 현실은 열정페이에 강도높은 노동현장 주52시간은 다른세상이야기이며 새벽까지 일을하고 씻고 바로 출근하고 촬영장에서 새우잠 자고 다시일을하고 이렇게 일을해도 하는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고 하고싶은 일이었기에 미래를 꿈꾸며 버티는 나의모습을 발견하게됩니다.하지만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노동에비해 턱없이 부족한 100만원도 못받는 현실. 당장눈앞에 생활을위해 꿈을 접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쉬는날도 없으며 3달 무급으로 일하는곳도 있습니다. 인턴이라는 명목하에 행해지는 노동력착취 방송연예 패션 그어디든 열정페이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이런식이라면 대한민국 패션계는 발전이 없을꺼 같습니다. 열정페이는 사라져야하는 적폐이며 이를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회사의 대표들 각성하고 더나은 대한민국 발전을위해 꿈울 갉아먹고 썩게하는 열정페이 뿌리뽑아주세요.그어디든 예외없이 열정페이란 단어는 없어져야 합니다.

열정페이 뿌리뽑아주세요


청년의 내집마련을 위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을 가입하러 은행에 갔었는데, 준비해야할 서류중에 소득 증빙 서류가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여기 저기 방법을 수소문해서 다녔지만 최종적인 답변은 저희 회사는 면세 사업자로 등록되있기 때문에 소득을 증명할 수있는 거래가 남아있지 않아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을 가입할 수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이 몇푼 되지 않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게 해주시려고 하시다보니 면세 사업자로 등록하시게 되었고, 이로 인해 청년을 위해 주는 혜택을 정작 청년인 저는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저와 비슷한 상황이나 처지에 계신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일인거 같습니다. 그럼 면세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용직, 프리랜서, 동아리팀, 공연팀 개인적으로 일을 잡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은 평생 이런 혜택을 받지 못 하는것인가요? 국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면세사업자도 청년주택청약 가입 할 수있게 해주세요!


개인사업(자영업)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자금을 융통하려고 하는데 어렵네요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의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신용등급을 하락시키거나, 1금융권 이용을 제한하여, 높은 이율로 2~3금융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급전이 필요하여 현금서비스와 카드론등을 받았지만, 잘 갚는다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을 위한 금융 제도가 절실합니다.

금융신용불량자(저신용등급자) 구제대책 요구합니다


기업에서 일하는 입장으로 작년부터 특히 올해 통계청과 지방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설문조사가 너무 많습니다. 동일한 정보를 통계청 설문에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자치단체별로 공문을 하달해서 조사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모든 설문조사에 의무응답을 포함시켜놔서 업무에 너무 방해가 됩니다. 주 52시간을 지키려면 개인의 직무에 집중하도록 해야하는데 설문에 회신을 안할경우 하루 많게는 2~3통씩 매일 전화하면서 독촉하고 찾아오는 것이 업무에 방해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매년 기업운영에 기본 자료들은 공시를 해놓고 있고, 4대보험과 연계하면 회사의 종사자수의 변동이나 성비 등 기본적인 자료들이 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경우. 한 해의 설문조사 계획을 통계청에서 취합해서 하달하시고, 각 지자체와 부처간의 무분별한 설문조사를 최소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관련 통계청 조사의 단순화가 필요합니다.


이글 쓰면서 찹찹하다,,,,언젠가 부터 중대 대대 연대 군 위병소가 철문으로 꽉꽉 잡그고 나와 자신있게 경례하고 민원인과 면회객을 대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하나 나약하기 때문이다 혹시 불순분자에게 총 뺏길 봐서다 ,그런일 이 생기면 대대장과 연대장 이 다칠까봐서 벌 벌....불순분자가 오면 실상황조치를 해서 처치 하는것도 좋은 훈련이다 언론과매스컴은 강하다고 외치는데 총뺏길가봐 민원인들 에게 겁먹고 위병소를 꽉꽉 잠가놓고 있는게 선진 강군인가 ㅡ군대도 공무 집단이니 과거 처럼 군위병소가 위엄있고 패기있게 민원인과 면화객을 맞아 줬으면한다 ㅡ근무자가 있고 24시간 평일 일과시간은 개방하고 주말은 반 폐쇄하는 게 맞으니 조치바란다....말로만 하지말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라,, 총든 보이스카웃 된지 오래다 ,,해군출신이 국방 장관 돼서 더 조직 장악이 안돼고 어설품

일과시간  군위병소를  개방하라


이천시는 옆의 문화센터 공사를 시작할때도 아무런 통보없이 주차 공간을 줄여서 공사를 시작해서 독단적으로 행정을 했습니다 이천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 복지관인데도 불구하고 잦은 주차 시비와 사고를 이유로 교통섬이 있는 구간에 볼라드를 설치하려하는 등의 불통을 보였습니다 현관에 차가 못 올라가니 비오는 날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수중 치료실일 경우 샤워실은 천장과 유리 거울 실리콘에 곰팡이가 많아서 건강을 위협받으며 벽의 모서리에는 틈이 있습니다 나오면 연결되는 탈의실은 젖은 휠체어가 지나가는 길목 아래쪽 콘센트가 있어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은 단순한 부실 공사로 벽에 금이 가거나 천장재 몇곳이 한쪽이 뜯겨 있습니다 탈의실의 경사로는 높아서 휠체어가 올라가기 힘들고 유리문 안에 플라스틱 커튼으로 된 문이 있는데 휠체어에 걸립니다 수중 치료실의 보일러는 가정용이라 대용량의 물을 데우는데 시간이 걸려서 가끔씩 월요일날 이용을 하지 못하고요 1층에 있는 물리 치료실도 천장재 몇곳의 한쪽이 떨어져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수중치료를 돈이 되지 않는다면서 폐지하려하거나 치료사들의 일이 많아서 치료사가 오자마자 하루밖에 안되서 가버리는 불상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장애물로 인해 소방도로도 확보가 안되고요 이천시는 방관을 해서 해결이 안됩니다 주차 민원을 이천시에 2년동안 9건의 민원을 넣고 국토교통부에 1건의 민원을 넣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이천 장애인 복지관을 고발하고 이천 장애인 복지관과 이천시에 대한 종합 감사가 필요합니다


송영무 장관의 경질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해군 출신의 전역한지 10년이 넘은 예비역 장성이고, 군 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하는 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분을 경질하려고 하십니까? 물론 온갖 구설수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논란이 클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송영무 장관이 공개하지 않은 책임이 좀 있지만 그러나 송영무 장관이 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방부 문민통제를 원칙화 하겠다고 하셨는데 전역 7년차 군인 국방부 장관임명을 폐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방부 문민화는 군 개혁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군개혁을 위해 힘쓰는 송영무 장관을 끝까지 장관을 했으면 하고, 전역 7년차 군인 국방부 장관 임명을 끝까지 이임시켜 주십시오.

송영무 장관의 경질과 전역 7년차 군인 장관임명 폐지 반대합니다.


아파트에는 수많은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흡연구역 하나 없네요. 그 연기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가는데요, 흡연구역이 없어서 고통받는 흡연자들도 봤습니다. 흡연부스나 흡연구역이라며 대충 박스 하나 세워주지 마시고 환기팬이 꼭 달려있는 부스로 부탁드립니다. 특히 터미널 같은 곳에서 몹시 냄새가 심해요. 연기 자체를 마시지 못하는 체질도 있습니다.

아파트와 공공기관에 흡연부스를 의무화 해주세요


대통령님 국민들이 원하는 건 난민법 폐지, 무사증 제도 폐지, 불법체류 외국인 및 현재 난민들 모두 추방입니다 어렵더라도 해야 합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해야만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을 위한 나라이지 외국인들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을 먼저 봐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불우한 이웃이 넘쳐나는데.... 난민이라뇨.... 아직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도 국가유공자가 못된 분들 많고요..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힘든 독거노인들과 부모 없는 어린아이들도 많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 법을 개정하고 지원해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요.. 국민들은 알아요..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걸... 아무리 좋게 개정된 법이 나와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걸... 그래서 더 불안하고 무서운 거예요... 장기매매, 각종 성폭행, 살인,인신매매 등이 일어나도 인권이라면서 보호부터 하고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해야 하는 이 나라... 우리 몸 우리가 지켜야지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아요.. 왜냐고요? 법이 지켜주지 못하니까... 법은 늘 사람답게 살지도 않는 사람들부터 챙기니까...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에 나오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광해 왕이 된 남자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뭐라? 이땅이 오랑캐에게 짓밟혀도 상관없다고? 명황제가 그리 좋으시면 나라를 통채로 갖다 바치시던가! 부끄러운줄 아시오! 좋소. 경들의 뜻대로 명의 2만의 군사를 파견하겠오. 허나 나는 금의 서신을 보낼것이오 홍운관은 적으라 명이 두려워 2만의 군사를 파병하엿으나 금과는 싸움을 원치 않는다. 부디 우리 군사들을 무사히 조선으로 돌려보내주시길 소원한다 그깟 시대의 명분이 뭐요? 도대체 뭐길래 2만의 백성을 사지로 내몰라는 것이요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아비로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 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 겠오 그대들이 죽고 못사는 시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열갑절 백갑절은 더 소중하오. 제발...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난민법 폐지, 무사증 제도 폐지 , 불법체류 외국인 및 현재 난민들 모두 추방하길 청원합니다.


송장관의 말실수 ? 1. 여자치마는 짧을수록 좋다. 이는 늘 학교장훈화 결혼식 주례사 교회 목사설교 등과 비교할 때 50~60대가 흔히들 들어 왔고 사용하던 이야기다. 여자들이 잔뜩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젊은 군인들이 장관 앞에서 긴장하고 서 있는 곳에서 장관 나름대로의 우스게 소리를 한 것에 불과하고. 2. 나도 딸이 있는데 다니면서 행실을 조심하라고 가르침을 주곤한다는 송장관의 얘기... 아니 남녀가 다같이 조심하자는 말이 뭐가 잘못인가 ? 3. 기무사의 대령 갑질은 송장관의 잘못이 있다면 그가 육사 출신이 아니라는 것.

군개혁까지 해군출신 송국방장관 꼭  맡겨주세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가 김어준이라는 한 개인의 팟캐 방송으로 변질되어가는 모습에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뉴스공장은 김어준의 개인방송이자 불순한 의도를 가진 방송으로서 공익성을 저해하고 진행자의 정치적 야욕을 충족시키는 프로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특정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편파적인 내용을 보내는 등, 공익방송이 해서는 안될 일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TBS는 즉각 뉴스공장 진행자를 교체하고 프로를 새롭게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대학생 3명을 둔 53세의 엄마입니다. 올해부터 세 자녀 모두 대학학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학 다니는 것이 학자금 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기긴제 교사를 하는데 학교 경력도 많고 담임경력 심지어 입시학원 경력 등 20년이상의 경력이 있습니다. 근무하는 곳마다 칭찬받고 추천 받았습니딘. 그런데 올해는 이력서 11장 넣어서 면접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나이 때문이라더군요. 어느 학교에서 나이 든 사람을 채용했다가 왜 젊은 사람 채용 안 하고 나이 든 사람 채용했냐고 교육청 감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능하다고 채용해 본 교감선생님께서 추천하셔도 나이에서 밀립니다. 청년 실업도 심각하지만 교육현장은 잘 가르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이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젊다고 채용한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슷한 조건이면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제 나이이면 한창 아이들 공부시킬 나이입니다. 벌써부터 나이 때문에 1차 제외되는 건 너무 힘듭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야 또 사회로 진출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53세이면 한창의 나이입니다. 대통령님도 60이 훨씬 지나도 큰 일을 해내시지 않습니까?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자녀 부모 취업 가산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자녀 엄마도 취업 가산점 주세요.


공무원 면접. 기업 면접시 돈 없는 청년들이 복장을 가장 신경쓰고 목돈을 들여 정장에 머리하고 구두사고 준비합니다 복장으로 지식ㆍ인성을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에 면접시 간편한 복장의 유니폼을 지급하면 어떨까요

공무원  면접  기업 면접 복장


지금법이 언제신체검사를 받았냐에 따라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에 관해 현역대상과 사회복무요원대상이 나눠지고있는거같은데 신체검사날짜를 떠나서 중학교졸업과 고등학교졸업대상자는 모두똑같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나눠져야되는거 아닌가요?법이 너무 애매하네요

군복무


저희 시아버지가 몇달전부터 기우제를 지내야 비가온다고 청와대에 편지쓰라고 계속 그러시내요 팔순넘은 어르신이 오죽이 걱정되시면 저러실까 합니다 농작물이건 그무엇하나 타들어가는지금 더위를위해 나라에서 제도적으로든 법적이든 정책을 만드셨음 합니다

기우제


대다수 촟불 국민을 위한 원격의료. 우리보다 의료 후진국에서도 진작 시행하는 원격의료를 여당인 민주당이 시민단체, 이익단체 반대때문에 반대한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민에 대한 반역입니다. 입법적폐입니다. 대통령의 리더쉽이 이정도는 아닐거라 믿어봅니다.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규제개혁을 위해 대통령이 추진코자하는 원격의료. 국민이 원하는데 시민단체때문에 반대하는 민주당의원들. 국민에 대한 반역입니다


자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얼마전 고용노동부에서 일체점검이라 점검을하고 근무자가 근무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을하고 임금을 속여 지급해왔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노사간의 갈등을 초래합니다. 그로인하여 조사를 추가조사를 받았으며 한쪽으로만 치우친 해당 담당자의 행정과 고압적인 태도의 조사중 상당한 불쾌감을 줍니다. 민원을 넣어보려 백방으로 수소문 해보아도 노동부는 자체 감사로 인하여 민원을 넣을곳도 마땅치 않네요. 모든 노동부 직원이 그렇게 일처리를 하진 않겠지만, 일부의 직원들은 법조항을 고무줄식으로 적용할 것이며, 법무팀이 따로없는 소상공인들은 무지로 인하여 피해를 볼것입니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마련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의 무소불위의 권한 축소바랍니다.


얼마 전에 편의점 주인한테 빵 비싸다고 벽돌 던진 무슬림 있었죠? 그 사람, 천안 외국인교도소(고급) 에 가나요? 한국에는 미군 때문에 생긴 외국인교도소가 있죠. 난방/냉방도 좋고 방도 넓고... 사실 거기서 처박혀 있는다고 해서 벌 받는 기분 안 들 것 같던데... 미군은 그렇다 치죠. 트럼프가 방방 뛸 테고, 같이 북한을 경계해야 되는데 특별취급해 주는 것도 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 일반 국민이나 다른 국적의 범죄자들은 한국 범죄자들보다 높은 처우를 받는 게 말이 됩니까. 특히 중국인/조선족/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과 아프리카등 무슬림 범죄자들은 범죄 중에서도 질이 매우 나쁜 범죄.. 마약, 상습 강간 강도를 하는데 살해까지 하는 경우, 토막살인 등등 경악할 만한 사건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천안외국인교도소에 그들이 들어간다는 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위의 편의점 벽돌사건 경우, 무슬림이고 한국 사정 모른다고 형을 경감했다죠? 대체 판사들 왜 그럽니까? 경감 사유가 기가 막혀요. 남의 나라 왔으면 조용히 지낼 일이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1-10까지 한국인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제정신이세요? 이후,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 한국인과 동일처벌할 건지, ------------------------------------------------------------------------ 한국인보다 가중처벌할 건지 답변주세요. ------------------------------------------------------------------------- **지금과 똑같이 처벌할 거라고 하면 용서 안 할 겁니다.

외국인 범죄자 처우 변경요망


매일 폭염인 날씨에도 야구 선수들은 뜨거운 야구 그라운드 안에서 시합을하다보니 체력적인 소모도 심하고 기후적으로도 열악한 환경이다보니 야구 경기 시간을 저녁 7:30분 정도 치뤗으면 합니다. 폭염으로 경기 취소가 되면 좋겟지만 야구 일정때문에 어려운 상황인 만큼 조금이라도 늦은 시간에 하면 경기를 하면 선수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지않을까 싶어 청원해봅니다.

폭염 야구 경기 시간 변경 건


관련 링크 18.08.02일자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항상 예상은 고갈된다는 예상뿐이 없는 국민연금에 왜 우리는 계속해서 돈을 납입하는 걸까요? 그냥 지금까지 낸 연금 돌려주시면 안될까요?

정말 궁금한데요, 왜 고갈될 거 알면서 국민연금을 국민이 내야 하는거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이소에 사원으로 근무하는 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투자실패와 가정사 문제로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어머니 혼자서 다이소 월급으로 대학생 3남매를 돌보시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큰 월급은 아니지만 결혼 후 전업주부로 생활하셨던 어머니께서 이혼 후 갑작스럽게 직장을 갖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였고 현재까지도 어머니가 직장을 다닐 수 있고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데에는 다이소 받는 월급이 거의 전부였기 때문에 어머니께 다이소에 대한 부당함을 들었을 때에도 그냥 같이 술한잔하며 넘겼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더욱 심해진 다이소의 무분별한 횡포를 고발하고자 이렇게 청원에까지 올립니다. 다이소에서 근무하시는 어머니를 보면 과거 몇년 전 제가 복무했던 군대가 떠오를 정도입니다. 다이소의 회장님은 현장방문을 많이 하시는 열성적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2~3번 정도는 회장님께서 방문하시는 데, 그때에는 직원들이 개인사와는 상관없이 거의 모든 직원이 새벽 4~5시까지 재고정리와 청소를 합니다. 물론 연장근무 수당같은 건 없습니다. 회사니까 그럴 수 있다구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높은 분이 올 때 조금 더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 정서상 우리가 그냥 묵인했던 관례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러한 것들은 바뀌어 나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이소 점포에서 직원들이 제일 기피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창고정리하는 쪽? 아니면 진열하는 쪽? 둘 다 아닙니다. 바로 캐셔입니다. 낮은 가격에 많은 제품을 판매하는 다이소에서 창고정리와 물건진열은 항상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다닐 정도로 고된 작업입니다. 그런 육체노동에 비하면 캐셔는 육체노동이 덜 하지요. 그러나 다이소는 정산 작업을 할 때 마이너스가 나면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 그 날의 캐셔들이 마이너스 된 부분을 채우게 합니다. 겨우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한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 어머니들이 대부분 근로하시는 곳에서 이러한 돈은 너무도 큽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캐셔를 회피합니다. 정산을 할 때 마이너스가 된 부분이 어떤 직원의 책임과 직접적인 관계가 명백히 입증된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상 아르바이트 또는 평사원에게 책임을 지는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한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으려면 사업주가 직접 아르바이트생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여러 아르바이트생에게 공동책임을 묻거나 다른 직원의 잘못까지 본인이 책임지도록 하는 건 엄연한 불법" 최근에는 10월까지 다이소가 전국 매장을 3교대 아침 6시부터 일을 한다고 합니다. 본사의 임원과 정직원끼리 협의하고 현장 근무직에게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결정난 사항이니 3교대로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물건을 진열하라는 겁니다. 새벽 6시까지 출근하려면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기업에서 오전 6시로 정한 것은 당연히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1.5배를 가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야근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겠죠. 평소에도 어머니와 다른 직원분들을 보면 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근로개정법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훌쩍 뛰어넘고도 그냥 묵묵히 일합니다. 대부분이 혼자 돈을 벌어 자식들을 먹여살리는 아주머니들이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소리쳐서 부당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먹고사는 데도 빠듯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 넘어갑니다. 그렇기에 다이소의 횡포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보장안되고, 기본적인 직원들의 복지, 심지어는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지 못하는 다이소 직원들을 지켜주세요. 그 안에는 자식들에 대한 생각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가시면서 부당함에도 소리를 못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의로운 사회, 사람사는 사회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다이소아성산업의 실태를 조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이소아성산업의 실태


현재 검사의 기소권과 판사 판결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게 문제다. 한국의 사법체계는 독재시대 그대로다. 검사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판사는 판결을 독점한다. 거의 제왕적 권력이다. 어떤 누구도 제도도 견제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이다. 한 사람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 똑같은 인간인 검사와 판사에게 일임되어 있다는게 근본적 문제다. 사법체계도 국민이 참여해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게 하는 개혁이 시급하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판사의 판결권과 검사의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조선일보는 거의 특정집단의 하수인 역활을 했고 삼성은 부정한짓이 지금 금감위 검찰 판사들이 하수인으로 변해 국민과 반대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철저한 수사와 조사위해 특검갑시다

조선일보 삼성 특검하자


배차간격 20분씩걸리고 밤에는 30분이나 걸릴때도있고 틈만나면 무궁화호 먼저보낸다고 지연되고 불편합니다

경의중앙선 배차간격좀 조절해주세요


낙태죄 청소년법 난민법등 무수히 많은 청원의 답변을 보았지만, 결국 정부의 답은 우리가 잘할테니 지켜봐달라 라는 답변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이러이러케 하고있으니 그냥 봐달라. 이러면 도대체 답변을 왜 하죠? 낙태합법, 청소년법 및 난민법 폐지가 청원의 핵심인데 중점만 요리조리피하시고 다른국가는 이렇다~ 세계사회는 이렇다~ 세계사회가 중요합니까? 자국민들의 의견보단 세계사회가 이러니 너네가 맞춰라~ 이런식으로 답할꺼면 뭣하러 답변하나요??? 난민법70만명 청원이 적어보이시나요?? 가장 처음 뜨거웟던 여성군복무청원부터 마지막 난민법청원까지. 결국 청원으로 남은게뭐죠? 그냥 우리가 잘하겠다. 지켜봐달라. 말고 있나요? 청원 자체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네요. 폐지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를 청원합니다.


올 여름 기록적 폭염으로 다들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30년 노후 아파트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 재건축 규제 풀어주세요. 6층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6층까지 힘들게 오르내리기 너무 힘이듭니다. 투기 잡는 규제는 이해 합니다만, 요즘 빌라들도 엘리베이터 다 있습니다. 노모도 계신 분들은 더 하겠죠. 6층 계단으로 오르내리는거 너무 힘든데, 재건축 하지도 못해요. 규제 때문에요. 투기, 투기과열, 조정 지역 외 지역은 투기와는 거리가 있으니, 쪽집게 식 규제 해 주세요.

비조정지역 내 재건축규제


일자리 정책의 일환 중 '정규직 전환정책'에 8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해야하는 정책이 발생되었는데요.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전환하였으나, 대부분 전환되지 못하고 올해 8월 말 다시 실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규직 전환정책에 기간을 정함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숨통을 더 조이시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만 60세 이상이여야지 12개월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듣고 솔직히 황당한 상황일 뿐입니다. 당장 8월 말에 실직자로 전락하게 되는 마당에 정책에 대해 개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고용정책이 8개월 근무로 인해서 더 혼란이 가중화되었으며, 정규직 전환이 쉽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그 안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눈물을 머금고 일하고있습니다. 2년 기간제를 법 제정해놓은것도 힘든데, 정부가 60세 미만인 비정규직의 삶을 더 옥죄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합니다. 법개정이 시급한건 일자리입니다. 고용정책에 일환으로 정규직 전환을 목적이 아닌 점진적으로 법 제정 및 개정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급진적인 정책에 일해 힘든건 정부가 아닌 근로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생각의 전환을 바꿔 8개월 근무에 대해 다시 논의하시고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법 제4조에 2년 사용기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검토해야합니다.

대통령님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또다시 취업전쟁으로 나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많이 생산하고 많이 팔아 이윤 많이 남기고, 그 이윤으로 원자력발전소 많이 건설하고, 국민의 짜증나지 않을 삶을 보장하라. 전기료 누진제 계산하는 가장들 엄마들은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며 오늘도 빨리 돌아가는 계량기만 한탄한다. 집안내 모든 가전기기는 에어콘을 제외하고 거의 중단이다. 긴머리 딸년 머리 말리기도 드라이 금지, tv금지, 세탁기 10일에 한번, 청소기 10일에 한번, 이 무더운 여름 , 서민경제는 바닥의 끝을 모르고 추락 중인데, 생각 있는 정책 관계자라면 국민의 고통을 빨리 신속히 해결해야,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닐까.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라 청원합니다.

전기료 누진제 폐지하라


동네에서 작은 마트를 하나 운영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공병 문제로 인하여 스트레스 및 업종변경 폐업까지 고려중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정해진건 1인당 30병 , 구입한영수증이 있을경우 무제한입니다. 하지만 이런 날 더운날 고객들이 한번에 60~80병을 갖고 옵니다. 30병안내를 해도 그럼 다시 가져가냐? 그냥 받으라고 합니다.. 받으면서 일일이 100원짜리병인지 안에 오염물질이 있는지 금이갔는지 확인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걸립니다. 이러다 보니 혼자 운영중인데 다른 물건을 구입하는 고객을 기다리게 할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병 중에 대형마트용이 많습니다. 술은 대형마트에서 사먹고 빈병을 동네마트로 갖고오면 1병당 수수료 10원으로 가게를 운영하여야 합니까? 악취도 엄청 많이 납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빈병을 받고 있습니다. 2주일동안 3병사가셨는데 빈병은 20개 갖고 오시네요... 주52시간 근무제가 시작했지만 영세자영업자는 하루에 14시간이상입니다. 공병수거 지원대책 몇자만 적겠습니다. 1. 공병수거를 각 시청,구청,주민센터까지 확대 . - 빈용기의 반환 주체인 소비자는 이동거리가 가깝고 소비자가 원하는 편리한 시간에 반환을 요구하는 관계로 주택지 등에 가깝게 위치한 소규모 슈퍼, 편의점 및 각 시청 구청 주민센터 환경과에서 공병수거.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자원 재활용이라는 취지를 솔선수범하는 부서로 보여짐. 2. 공병수거를 각 시청, 구청, 주민센터까지 확대시 인근도매상과 양해각서 체결이 용이하여 제조사 및 도매상 지원을 받아 공병수거. 체결이 불가능할 시 공병수거 일자리를 만들면 실업률도 줄이는 효과가 생김. 3. 각 구입처에서만 반환 할 수 있도록 규정 각 구입처에서만 반환할 경우 제품 구입 후 시간이 지났음에도 영수증 제시 요구로 불만이 생긴다고 하시는데 요즘에 소규모슈퍼도 회원포인트제를 운영하므로 영수증 없어도 구입내역 확인되어 소비자불만이 생길수가 없음. 이 이유는 동네마트 , 편의점등도 술 구입처(거래처)에서만 공병수거가 가능함. 아니면 영세자영업자도 동네마트 , 편의점등 모든 도매상에 전화한통으로 공병수거가 가능하도록 해주시면 ..

공병수거 및 공병수거 대책 진심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행정관서에 방문하여 업무를 보려면 빈자리와 휴가중인 담당 공무원 참 많아요 특히 어렵게 점심시간 짬을 내서 가면, 담당공무원을 만날수 없죠. 일반 시중은행도 교대로 밥을 먹는데, 국민을 위해 공무원도 교대로 식사하면 좋게네요

공무원들의 근무 기강을 위하여


국민(특히 서민)에게만 고통을 주는 황당한 전기요금제도인 징벌적 주택전기 누진제는 즉각 폐지되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으로 여겨진다. 이나라 주인 국민고통보다 펑펑 써대는 방만한 산업전기의 주범 대기업 이익보호가 그렇게 중요하단 겐지 기가 막힌다... 정작 전기절약을 유도해야 하는 곳엔 눈치나 보고 복잡한 쉰소리나 지껄이다가 시간지나기를 바라는 정부나 한전 개 싸가지들 각자 근무하는 사무실의 에어컨을 전부 중지하기 바란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다음과 같이 정직하고 소신있는 참 국회의원도 있다. 마음같아선 다음 대통령으로 뽑아주고 싶다. ◆ <조경태 국회의원> “‘에너지 절약 유도' 누진제, 이제는 명분 없다" 지금 한전에서 2015년 기준했을 때 산업용 전기의 판매비중이 약 57%이거든요. 그리고 상가나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에 21. 4% 정도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가정용, 주택용은 13. 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산업용, 상업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대다수 서민이, 국민이 이용하는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처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가정용,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이 OECD 평균보다도 턱없이 낮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국민과 함께하는 양심있는 정치인이 아닐까 싶다... 조의원이 누진제 폐지안을 냈는데 과연 어떤 인간들이 딴지걸고 반대하는지 눈여겨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교회 세금추진에 그토록 반대하던 여당 당대표 출마자 김진표는 벌써 맛이 간 소리나 지껄이던데... 뭔가 한계가 보이는 민주당보다 정의당이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국민우롱 주택전기 누진제 즉각폐지


술에 취한 30대 승객이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34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전날 오전 2시 56분쯤 인천시 동구 동인천역 인근 사거리에서 택시기사 47살 B 씨의 목을 조르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거리에 쓰러진 B 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전 4시 30분쯤 숨졌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새벽 서울시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택시를 탄 뒤 인천에 도착해 요금 문제로 B 씨와 다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택시 뒷좌석에 탄 A 씨가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자 깨웠고, 택시요금 4만6천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먼 길로 돌아와서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그냥 귀가하려다가 B씨와 승강이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가 요금 시비로 직접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 도착하는 사이 도로에 쓰러졌습니다. B 씨 시신에서는 턱 부위에 난 상처 외에는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습니다. 경찰은 출동 당시 "승객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며 "일단 A 씨는 석방한 상태이고 추가 조사를 벌여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웃으며 출근하셨던 아버지가 8월 1일 싸늘한 시신이 되어 가족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밖으로 뛰쳐나간 승객을 잡으러 나왔고 블랙박스와 시시티브이 범위를 넘어간 상태에서 일이 벌어져서 어떻게 사망하셨는지 제대로 된 원인을 찾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목을 졸리는 걸 봤다는 사건에 목격자가 있었지만 증인으로 서기를 거부했고 출동한 경찰이 목격자 신원을 받아놓지 않아서 한 명 있던 유일한 목격자도 사라져버렸습니다. 항상 새벽에 취객들이 먼저 시비를 걸고 주먹을 날려도 절대 주먹을 쓰지 않으시던 분이었습니다. 취객과 시비가 생기면 항상 다쳐오는 게 속상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상대하지 말고 아빠 몸 먼저 챙기고 도망가라고 할 걸 후회가 됩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던 한 가장의 인생이 허무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진실 꼭 밝힐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4만6000원?"..술 취해 택시기사 숨지게 한 변호사 사무장.. 저희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주세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서비스를 민간에 일임함으로써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1. 방문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떨어집니다. 중간에 방문요양센터라는 관리업체가 존재하나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형식적인 존재로 요양사 개인에게 모든 걸 맡기다시피 해 놓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개인의 자의적 서비스 수준에 의존할 수 밖에 구조입니다. 2. 방문요양센터는 요양보호사 파견하고 수수료 받아먹는 일종의 직업소개소 정도로 전락했고 서비스 개선이나 교육, 사후관리 등에 대해선 형식적이며 무관심합니다. 3. 센터가 중간에 존재해서 요양보호사들의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별로 하는 것도 없이 매달 보험급여에서 수수료를 떼가는 구조입니다. 순전히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에게 사용되어야 할 공공자금이 중간업자인 파견업체가 가져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직무 시간과 강도에 비해 현격히 적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센터를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면 해결됩니다. 현재 공단에서 센터를 관리감독한다고 하나, 수많은 업체를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고 실시간 감독하기도 어렵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중간에서 수급자와 요양보호사를 매칭시켜주면 수급자는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고 공단은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관리감독도 수월해 집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도 사설 업체가 아닌 공단에서 일자리를 소개받으므로 직업 안정성과 긍지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프로세스는 인터넷으로 접근가능하게 해 놓으면 큰 비용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임금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정부시책에도 부합합니다. 요양보호사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중간 수수료 선취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실제적인 임금상승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적정하고 신뢰성있게 사용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현재는 중간에 센터가 존재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료 사용취지에 맞지 않게 엉뚱한 사업자가 상당 부분 가져가는 모순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공자금이 정말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제대로 사용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문센터를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큰 비용도 소요되지 않고 여러가지 순기능이 많은 제도입니다. 조속히 시행되길 기대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요양센터를 직접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원인은 수산경영인 청산면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위장명이라고 합니다. 청원의 목적은 완도군 부속 섬 지역 야간응급환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송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청원인이 거주하고 있는 섬은 전남 완도군에 부속된 청산도라는 섬입니다. 청산도는 완도항에서 여객선으로 50분 가량 소요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섬 지역 거주민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응급의료시설 및 응급구조인력의 부재로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급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육지로 이송 후 병원을 가야만 합니다. 청산도의 경우 주간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소방헬기나 여객선을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간에는 여객선 모두 통제되고, 헬기의 경우 기상 상황에 따라 움직이나 현재까지 야간에 헬기가 동원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완도해경 경비정을 타고 완도 혹은 목포 쪽 병원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산항의 수심이 낮아서 완도해경 경비정이 항에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야간에는 섬에 응급구조인력이 없기 때문에 섬 주민들이 환자를 작은 어선에 태워 청산항을 빠져 나와서 섬 밖에서 대기하는 경비정과 접선하여 환자를 옮기고, 환자를 인계 받은 해경경비정이 완도 항 근처로 이동해서 대기하고 있던 작은 해경선에 또다시 환자를 옮겨 태운 다음 완도항에 도착해서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 됩니다. 여객선으로 약 50분가량 밖에 안 되는 거리를 일분 일 초가 다급한 환자가 배를 3번이나 갈아타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지체되니 어떻게 병원에서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큰 문제는, 위급한 환자가 배를 3번 옮겨 타는 과정에서 작은 배에서 높은 해경경비정으로 3, 4명의 건장한 주민들의 힘으로 환자를 들어 올려야 하고, 또 높은 경비정에서 낮은 경비정으로 환자를 내려야 하는데 약간이라도 파도가 치는 날에는 배와 배 사이로 옮기는 과정 중에 2차 사고가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실제로 환자를 옮기는 중 배와 배 사이의 로프가 파도 때문에 끊어져 환자나 이송을 돕는 주민들이 위험에 처할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섬이라는 곳은 늘 기상에 영향을 받는 곳이다 보니 사고 위험율이 높습니다. 청산도에는 약 2,1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65세 이상의 연로한 분들입니다. 또한 관광객이 연 2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섬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섬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과 관련하여서는' 안전하고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청산도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또한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섬 지역 주민들에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신속하고 안전한 야간응급이송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청원을 드립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정부에서 기치로 내걸고 있는 것입니다. 섬 지역 주민들도 안전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응급 상황에서 안전하고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섬지역 야간 응급환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송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최근의 기사에서 보듯이 경찰, 소방 등 국민의 최일선에서 그들의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들을 자신의 욕구만족을 위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폭행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막무가내식 민원으로 행정을 마비시키는 일도 자자하며 일부 공무원들은 이에 못이겨 자살을 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합니다. 몰지각한 떼민원과 막무가내식 고성, 주취자들의 폭행 등을 일부로 치부하고 그대로 수수 방관한 지가 벌써 하세월입니다. 이런 폐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 전체로 갈 것이고 꼭 필요한 곳에 적시에 행정력이 사용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마구잡이식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여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막무가내식 요구와 그에 더한 폭행 등 근절해야 합니다.

행정력 낭비에 대한 징벌적 손래배상제 도입 건의


전 조그마한 사업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노동부에 다녀왔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청구를 해서요.. 당연히 줘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주었고 근로계약서에 받을 퇴직금이 없다고 사인도 받았습니다. 저희 같은 소규모의 회사는 아니 가계는 직원구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직원들이 요구하는대로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주면 좋겠다하여 모두 그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20년 가까이 직원을 부리며 일을한 저로써는 처음으로 노동부에 불려가 퇴직금을 줘야한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사인은 아무 필요없다고 퇴직금 준 내용대로 민사로 청구하라고... 이건 노동자들만을 위한 법 아닌가요.. 자기들 사정대로 양심것 주었던 퇴직금은 법을 위반한거라고 검찰에서 벌금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잘못한것인지... 아니면 내가 바보같아서 한국에서 사업을하는지... 오늘 정말 화가났어요.. 제 말이 사실이면 받아놓고 신고한 직원도 벌을 줘야하지 않나요... 저희 직원들은 다 오래됐습니다. 이렇게해서 퇴직금을 줘야한다면 전 문을 닫는게 낳아요.. 오래된 직원들 나이도 많은데 이제것 대리고있었던거 무섭고 제가 바보같아서 이찌 사업을 하겠습니까. 제발 저를 노동부에 신고한 그 직원도 벌을 받을수있게 법을 바꿔주세요.. 정말 양심에 손을 엊고 물어보라하새요. 정말 받은게 없는지.. 받아놓고 또 법대로 청구하면 이건 죄가아닌지요.. 전 오늘 정말 악마를 봤어요.. 제발 법을 바꿔주세요 도둑놈이 남의 물건만 흠치는게 도둑인지...

사업하기 힘든 나라(퇴직금관련)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처음 우리나라가 남자축구대표팀의 조편성은 우리나라, 바레인, 말레이시아, 키르키즈스탄이었습니다. 그러나 조편성 발표가된지 얼마 안되서 조직위원회에서는 조편성당시 실수로 누락한 두개의 팀이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고 재추첨날짜를 발표했지만 재추첨날짜 당시 재추첨은 안하고 기존결과를 인정하고 해당 두 국가를 특정조에 넣는 방법으로 추첨을 진행했고 그 결과 uae가 우리나라가 속한 조에 들어가게 됬습니다. 처음부터 조직위의 어처구니 없는 일처리도 문제이지만 재추첨을 하기로 해놓고 당일되서야 계획을 바꾼 조직위때문에 축구대표팀감독이 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때문에 우리나라 대표팀은 9일동안 4경기를 치뤄야하는 강행군을 치뤄야하게 됬습니다. 또한 연령별대회에서 나이를 속이고 출전한 이라크대표팀에 대하여 징계발표를 늦춰서 대회 열흘을 남긴 오늘 되서야 이라크대표팀의 불참을 오늘되서야 알렸습니다. 왜 갑자기 이라크대표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라크 대표팀이 속한조는 이라크가 빠지면서 3팀이 되고 우리나라가 속한 조는 5팀이 됬습니다. 각조 1,2등은 바로 16강에 오르고 3등도 16강 진출가능성이 있는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불리한 여건에 있고 아시아올림픽위원회는 이에대한 조편성처리 문제도 늦장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경기에서 정정당당 하고 공정하게를 외치지만 이러한 아시아 올림픽위원회는 공정하게라는 슬로건을 어기고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해 주시고 반응이 시원치 않을 경우 우리나라가 일찍이 16강에 확정할 경우 잔여경기를 기권하는것을 명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시바랍니다.

아시아 올림픽평의회의 미숙한 행정업무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될 축구대표팀을 위해서 이의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심한 법원이네요 모든영장은 법원을 통해야 하는지???????????? 모든영장이 기각되는것을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한민국에 살고싶은 생각이 없어지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것아닌지 무식한생각에 영장없이 하는수를 생각해야지

영장 기각권에 대하여


제주도에서 발생한 여러번의 변사체 발견 사건과 관련해서 더욱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들은 이런식으로 넘어갈수록 제2, 제3의 피해자는 점점 증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족, 태풍의 영향 등 제주경찰의 수사내용은 고등학생인 제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처음 발생한 사건도 아니고 이런일이 지속되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모든 사건이 미궁속으로 빠지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수사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제주도 변사체 수사


청와대 홈페이지는 국민의 것일진데, 왜 다음 가입자는 로그인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나? 다음은 일부 부정한 방법의 접속이 있었다는 구실로 차단을 해놨는데, 그러한 접속이 있었음을 알아냈다면 그런 부정접속을 차단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조속히 조치를 취하고 다시 다음으로도 로그인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왜 계속 차단을 해놓나? 그리고 일부 사용자라 지칭했으니 그들만 차단하면되지 왜 다음 이용자 전체가 로그인을 할 수 없도록 했나? 또한 일반 회원가입 방식은 왜 없나? 왜 청와대가 네이버 가입을 유도하는가? 청와대 홈페이자 네이버 회원가입 영업 하는 곳인가? 네이버 부사장 출신 윤영찬이 국민소통수석 이라서? 아니면 네이버가 친정부 성향이라서?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다음 가입자도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즉시 조치하시오! 요즘 네이버가 댓글 여론을 통제하고 있는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네이버의 이러한 행태와 청와대의 이러한 행태가 무관하지 않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소! 배나무 아래에서 갓 고쳐 써지 말고, 참외 밭에서 신발 고쳐 신지 말라고 했소이다.

청와대 청원란이 네이버 회원가입을 강제하는 곳이요?


1년동안 집값 잡는다고 쇼 하신건가요. 1년에 3억이상 오른것이 정상입니까? 고작 주머니에서 꺼낸 보유세 다주택자는 코웃음칩니다. 당장집값 잡아주세요.

대통령님   주머니에서  뭘꺼내셨는지요?


7월1일부터 자전거도로의 허가안된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의 출입 단속을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법률을 철회하고 단속을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자전거도로 속도 단속을 건의하고 싶네요. 이번 개정된 법률은 자전거도로의 사고를 막는데 별도움이 안될듯합니다.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가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위험하다는 실질적인 데이터 없이 일부자전거메이커 의 고가의 전기자전거(현제51종) 만이 운행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전기자전거가 위험하지 않는다는 그증거이죠. pas모드 전용만으로는 필요시 미세조절이 안되어서 실질적으로는 겸용보다 위험할수있죠. 다양한 상황에대처하고 걷는 사람보다 느리게 컨트롤 가능한것은 현제로써는 쓰로틀 겸용뿐 입니다. 타보지않은 사람이 법을 만든듯.. 현제 출입가능한 51종 전기자전거역시 안전하다는 실질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왜냐면 전기 전동이 위험하다는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기존의 자전거중 사실 로드자전거는 속도를 위해 발전되온 자전거 아닌가요. 대부분 과속하다가 또는 자전거도로에 도보로 걷는분들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죠.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의 로드자전거 평속이 25~35킬로이니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모든 탈것들도 25킬로~30킬로 이내라면 안전권안에 들어오네요. 실질적으로 속도 단속만 제대로 단속한다면 전기자전거든 전동킥보드든 갑싸게 손수 개조된 자전거든 자전거전용 도로를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여테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자전거로 국토종주도하고 자전거도로의 풍광을 구경하며 여력이안되면 싸게 자신의 자전거를 개조해서 타오던것들이 이제 다양성은 무시된체 일부 대기업의 획일적이고 고가의 전동 자전거가아니면 전동휠체어나 전동보행기조차 불법인 상황이된것이 안타깝습니다. 전자과 졸업생에게 의뢰해도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전동스쿠터등 속도측정기는 금세 만들수 있습니다. 오히려 단속하기는 스로틀 겸용이 더수월하죠. 단속기 위에 올려두고 풀로땡기면 속도개조했는지 바로 나오니까요. 이런 간단한 단속기하나 만들지도 않으면서 보행자가 부주의하게 전용도로를 활보하는것을 단속하지도 않으면서 번호판이 없다는 이유로 위험하게 고속운행하는 자전거의 속도 단속도 안하면서 전동스쿠터 와 전기자전거만 없어지면 사고가 안날것이라고 생각할수는 없는것이죠. 현제의 51종 전기자전거는 속도 개조를 해도 알수있는 방법이없어요. 패달질을 열심이 했다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속도가 문제라면 더더욱이 스로틀겸용기능이 단속에 유리합니다 로드자전거는 일반은 25~35 중수이상 40킬로이상 선수는 80킬로까지 낼수있죠. 근본적으로 이번 법률은 새로운 고가의 자전거를 사서 타고다니라는 말밖에는 안되는 것이네요. 25킬로 제한 걸린 기존의 전기자전거도 스로틀겸용이란 이유로 통행이 안되는 상황이구요 스로틀만 탈거하면 이법률에 딱맞지만 안되죠? 목록에 없으니까요. 이얼마나 딱한 이유입니까? 다시말하면 전기자전거도 배터리 제거하면 그냥 자전거 이듯이 전기로 작동하는 모든 탈것들도 전동으로 가동시 속도제한선25~30킬로에 들어오면 전부자전거 인것이죠. 전동스쿠터도 마찬가지에요. 자동차와마찬가지로 운영하는 사람을 일벌백개 해야 사고는 줄일수있습니다. 부주의한 보행자의 단속 탈것들의 속도개조및 고속주행속도단속 이두가지만이 사고를 줄이는 방법이며 그기준은 실질적인 속도단속뿐이니 자전거의 다양성을 죽이는 이런 악법은 철회 되어야하며 자전거 도로내에 부주의한 보행자와 과속 을단속할 실질적인 단속 인력과 측정장비를 만드는것부터 해주세요.

자전거전용도로사용 법률개정 및 속도단속을 해주세요


대학교까지 무료로 교육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돈처발라서 학원안보내도 되고..... 죽어라 학원안다녀도 되고.....

대학교까지 의무 및 무상교육실시.... 모두가 원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공무원은 조그만한 중소도시 지방직공무원이 수십억씩 예산을 빼돌리구 하급공무원이라도 뇌물을 먹는모습이 바뀌질 않습니다 세상의 기술이 발전하구 전산화 되는마당에 자기자본들여 장사하는 자영업자도 아닌자가 일도 못하는데 국사세금을 가로채서야(월급) 되겠습니까 아무리 나쁜기업이라도 우리나라 기업은 해외에서 돈을 벌어와 80%이상이 수출중심경제이나라에 도움이 되서 사회에 여러가지 도움과 직간접적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공무원 일이 무인발급기 수준이구 그이상이하도 아닌데 당장에 취업이 안된다구 공무원에 사람이 몰린다구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것은 5년뒤도 바라보지 못할정책 입니다 내는 세금연금에 비해 공무원은 비교적 노후가 안정적인편이니 3가지를 제안합니다 1. 공무원 성과제 국가에서 정해논 성과를 3년이상 충족못시키구 기준에 미달하는 공무원은 퇴직해야한다(미달시 평생 감점) 2. 공무원 연금 개혁 국민연금처럼 낸정도로만 받으싶시오 3. 3.1공약 경기가 불경기일 경우 모든 공무원임금과 관련수당에 대해 3년동결후 1년인상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벌어온돈 공무원이 기업탄압하구 세금의로 돈돌리며 돈쓰느거 건방질 정도로 빈정상하구 이미 상당수의 국민들이 공무원을 부정적의로 바라보게 만듬

공무원 성과제 도입과  임금동결 3.1


정말 변호사나 판사 검사 출신들만 정계에 만나서 이공계 제조업 경제산업 기술개발 이런거는 전혀 없어요 이러다 나라 망할것같네요 단기적인 성과보다 제발 20년후 큰 미래를 보는 정책을 부탁드려요 북한 적폐청산 정치개혁 최저임금 이런단기적인 성과만 내는건 천천히 한켠으로 하시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공계 제조업 기술개발 정말 부탁드립니다 공대출신으로써 정말 이공계에서 대통령이 한명나와야할거같아요 ㅠ

제발 산업과 공학에 신경써주세요!!


난민수용반대, 무사증 폐지에 관련한 답변 잘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젠 국민들 스스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을 지키기며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예멘난민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어디서 일을하고 있는지 적극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예멘난민들의 심사과정을 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지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고 심사과정과 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부는 적극적으로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난민관련 재청원 대통령님께서 직접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은 애매한 대답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왜 국가적 이미지를 생각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려고 하죠? 왜 폭탄을 끌어안고 계시면서 그 폭탄의 위험은 모르시는거죠?

[재청원] 난민관련 재청원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0조 1항에 따르면 여성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야간 및 휴일 근무를 해야하며, 그 내용이 여성에 특정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동의는 모든 근로자에게 받도록 수정해주시고, 18세 이상의 여성의 본인 개발과 성장을 위해 근로제한에 대한 내용 '여성을'이란 문구는 삭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1항 여성의 근로 제한에 대한 내용 정정요청합니다


대학원등록금에 관하여 몇마디 적어보려 합니다. 대학원의 경우 대부분 연구쪽에 관한 직종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이자 최소한의 교육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학원의 경우 등록금이 더 비쌀뿐만 아니라 장학금에 과한 제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연구직종으로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금전적인 이유로 인하여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인문사회계열, 예술, 체육관련 학과의 경우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계열이나 다른 학과의 경우는 이런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의 장학금에 관한 제도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의 바이오시장이나 화학시장이 더욱 커질 곳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연구원으로 가기위한 고등교육에 국내인재양성을 위해 자연계열에도 대학원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대학원 장학금


경비지도사 1차면제 과정이 양성자 과정인데 이건 교육기관도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버겁습니다.

경비지도사 양성자과정 온라인으로 해주십시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술'은 거의 면죄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담식의 말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일단 침착하게 근처 편의점에 가서 소주를 산뒤 병나발을 불면 10년은 감형이 된다는 식의 말이 돌정도로 우리나라는 술 먹은 가해자에게 너무나도 관대한 처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 법원의 사례를 보더라도 감형을 시켜주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초범이고, 술에 많이 취해있었기 때문에 과중한 처벌을 내릴 수 없다. 는 판결이 매우 많습니다. 술에 취해있다는 이유 만으로 본래 받아야 할 형에서 훨씬 더 적은 형을 받는 것이 맞는 일 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욱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취 상태를 심신 미약으로 보고 형을 감행해주는 것을 없애주세요


세종은 투기로 난리가 났습니다. 국회 분원만 강원도 영월이나 정선 중 한 곳에 설치해주세요.

국회 분원을 세종이 아닌 강원도 영월이나 정선에 설치 청원


너무 중요한 문제고 어제 JTBC 방송까지 나갔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안전, 그게 제일 우선이고, 최고로 중요한 것이라고 압니다. 그래서 궁금해서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이런 중요한 문제가 언론 보도가 되었다면 적어도 뭔가 정부에서 발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전에 고 김선일 씨 사건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고 이라크 파병을 갔다 온 사람이라 어제 본 JTBC 뉴스가 잊혀지질 않아서 그럽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리비아 피랍사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데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국정에 항상 전념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시어 행여나 건강을 해치실까 염려하고 대통령님 항상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리는 국민 중 한사람입니다. 짧게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자녀 가정으로 아이 셋을 키우는데 (대1.고3,고2) 아이들 연년생 키우느라 10년을 외벌이로 지내다 3명의 아이를 키우려면 부득불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어 재취업하여 외식 한번 없이 남이 하는 사교육도 최소화 하면서 교통비가 아까워 자전거 출퇴근하며 정말 알뜰하게 살고 있습니다. 22평 낡은아파트 매매가 2억5천이지만 7천만원 아파트 대출금이 있는 화장실 1개인 집에 5명이 살고 있어 이사 갈려고 해도 돈이 모아지지 않아 불편한 가운데 살고 있는데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해당되지 않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올해 큰아이가 대학에 입학하였는데 부부합산 소득 초과로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도 안되더군요....또한 근로장학금 신청도, 소음지역 장학금 신청도 안되고, 심지어 큰아이의 공공기관 아르바이트 신청도 소득에 걸려서 안 되더군요 등록금 때문에 지방 국립대를 찾아서 보냈는데 거주지 서울지역에서 학원 보조교사 등 여러 알바를 할려고 해도 주말에만 올라오니 꾸준하지 않다고 알바 자리도 못 구하는 형편입니다. 남편이 공공기관 근무하고 저도 기간제 근로자라서,투명유리 지갑으로 소득이 모두 신고되어그런가요?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8분위 소득 구조를 분석하실 때 배우자 소득의 50% 정도만 반영하여 산정 하시도록 제안합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정의 셋째에게는 대학 등록금 100% 지원이 되도록 간절히 제안합니다 현재 고등 자녀 우리 자녀 세대는 어린이집 지원도 없었고 식비 지원도 거의 못 받았고 혜택을 거의 못받는 세대입니다. 연년생 대학등록금 생각하면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엄마로서 세아이를 키우며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아서 제안을 올립니다. 기업을 운영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경우 소득수익의 상당부분을 경상비 처리하고 자신의 급여는 적게 책정된 것으로 반영하므로 사실상 경제적 우위에 있음에도 자녀장학금 등에는 오히려 여러 혜택이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 가정이나 투명한 소득구조를 가진 월급생활자의 경우 자녀수를 반영한 8분위 소득반영을 다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많은 수의 다자녀 가정들은 저와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더군요 대통령님의 강건하심이 국민생활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므로 항상 대통령님의 건강과 안위를 기도중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셋째이상 다자녀  장학금에 관한 맹점


8월 육지에서 제주도로 이사를 가는 사람입니다. 이미 집 계약이 완료 된 상태라서 솔직히 계약금을 버릴 엄두는 나지 않습니다. 용기가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 두렵습니다.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가는게 옳은 것인지 대한민국에서 제주도를 지켜줄 수 있는 건지 특별자치라는 이름으로 정말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치안을 벗어난 범죄의 섬이 되는 것인지... 고민만 쌓여갑니다. 솔직히 무엇을 청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주 여성 실종으로 거의 3일을 검색으로 잠을 못 잤습니다. 제발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범죄 걱정없이 아이들을 키울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난민 관련 청원은 많아지는데 소통은 점점 안되는 기분이 들가요? 제주도는 왜 두려운 섬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먹방 규제가 말이나됩니까? 그거 보고 사람들이 비만이 와요? 참 무슨 소린지 도통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런 쓸데없는 법 말고 다른 쪽으로 고민 좀 해보시죠

먹방


지방법원장님들 아래 누가더 죄인인지 판결해 주세요. 제가어제 회식한다고 술 이빠이 먹고 대리불러서 집에 왔습니다. 대리비 2만원에 불러서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 지갑보니 3만원이 없어졌어요. 여기서 대리비 3만원을 가져간 사람이 죄인인가요. 아님 3만원을 가져간지도 모르는 술이 떡 된놈이 죄인인가요? 추가로 개인회생소급적용 서울만 시행한다는데 누가 더 죄인인가요? 꼭 답변주세요.. 더운데 머리 조심하시구요

지방법원장님들 ..


현재 진행되는 공공기업 취업은항상 인터넷 창에 뜨고 있고. 지원을 하면 항상 짜고치는 고스톱입니다. 바꾸어지지도 않은 개혁. 일자리 특희 정부주도하에. 낚하산 처럼번져지는. 관피아 이제 좀없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번복되는 낙하산 잔치 철퇴를 내려 주시기바라며, 현재 진행형인 공공기관 인사채용등은 다시한번 검토하시어 이렇한 일들이 없도록 청원 드립니다. 특히 무슨진흥원등 다시한번 인재채용에 이상이 있는지 검토 수사의뢰 부탁드립니다. 제메일은 비공개 실명 부탁드립니다.

아직도.관피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서 고용불안을 해소하자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공부분의 비정규직을 아무런 제재없이 정규직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고 몇년씩 노력해서 공공부분에 취업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만 안겨줍니다 보통 공공부분에 계시는 비정규직들은 단순 노무를 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이런분들에게 고용안정은 마땅할수 있으나 공채로 들어간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 생각합니다 기회의 균등이지 결과의 균등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낙화산처럼 그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게 옳은일인가요??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건 아닌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정규직화


요즘 tv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 bmw 화재에 대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1일 1불씩 나는 수준 인데... 특별한 인명 피해가 없다고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 대여 조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영동고속도로 지나오면서 또한대의 520d 화재을 목격 하고 지나 왔습니다. 차주는 저멀리 차를 바라 보면서 그저 불타는 자신의 차량만 허망하게 바라볼 뿐 이더군요... 이정도 화재면 차가 많은 주차장 이나 시내 한복판 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형 인명 피해가 날까 우려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 속에 1일1불 bmw 차량을 바라 보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강력한 조치를 국민 안전 차원에서 부탁 드립니다.

Bmw 행정 조치...


1.공매도의 문제점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공매도는 시장의 과열을 방지한다는 이상한 논리로 외국인에게 돈벌어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갈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다. 공매도 금지해도 외국자본은 어디로 않간다. 2.이것은 불공평한 게임이다.돈이 돈벌고 개미는 항상 당하는 게임으로 정부가 만든다. 공매도라는 특권을 개인에게 주지않고 외국인이나 기관에게 주어 개인이 이길수 없는 게임을 정부가 만든다. 3.없는 주식도 팔고 증권사 자체 시스템이 구멍이 여기저기 나있는 상황에서 누굴을 믿을수 있겠는가.... 아니면 시스템을 확실하게 잡던지 해라...항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며 사후 약방문은 필요가 없다.. 외국인들이 웃는다. 아무리 단속해도 빠질 자신을 가지고 있는것 같다.외국인들은..... 외화반출이 따로 없다..개인돈 빨아 쥐꼬리 세금내고 전부 자기나라고 가지고 간다... 이건 외화반출이 아닌가.. 4.사고 나면 대책이라곤 철저히 단속하고 사고 나면 단속하고 그넘의 단속은 뭐하러 하며 근본적인 문제점을 외면하고 공무원의 시각은 단속뿐인가요.... 시스템의 문제점이다..근본적으로 접근하여 고쳐라... 그동안 잃는 소만 해도 국민들 따뜻하게 배풀리 먹겠다.....

공매도는 개인을 죽이고 외국인 ,기관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제도 없애라.개인도 공매도을 할수 있게 해라..시장의 원리로 따지면 그렇게 해야 공평하지 않나


저는 수원에서 2015년에 프렌차이즈점포를 시작하여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여기저기서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도 힘든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한숨이 멈추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인상 물론 힘이 듦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인상되는 최저임금과 임대료를 감당할 만큼 수익성이 나지 않는게 가장 문제입니다. 저희 점포를 예로 든다면, 처음 2년간은 그럭저럭 수익이 나고 유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오픈할때만 해도 2~3개에 그치던 주변경쟁업체가 지금 현재는 10개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 직격탄이 되어 수익은 커녕 매월 손실을 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편의점의 예에서도 보듯이 거리제한으로 인하여 1점포당 일정고객이 확보되었을때는 수익성이 나쁘지 않았으나 거리제한이 폐지되면서 우후죽순으로 편의점이 들어서 1점포당 일정수의 고객확보가 안되면서 수익성이 나빠지고 현재 최저임금 인상안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단 편의점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도 프렌차이즈 본사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하여 이용 인원 대비 적정 수의 점포 이상이 운영중이다보니 본사만 점포개설비등으로 돈을 벌고 개별점포들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최저임금 인상도 부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프렌차이즈 점포 개설시 업종별로 거리제한을 두고 각 점포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도록 법제화 한다면 프렌차이즈 본사의 무분별한 난립도 막을 수 있고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을것입니다.

자영업 업종별 거리제한 및 프렌차이즈 최저수익보장제를 청원합니다.


20만 넘겨야 답변이랍시고 해주겠다는데 그런데 왜 20만이죠?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20만 넘지 않고 1명이라도 모자라면 답변 없이 그냥 폐기되는 건가요?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쇼, 시늉질, 생색질, 장난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20만이죠?


현역 군인들의 월급은 늘고 기간은 줄고하는데 왜 좀 더 안좋은 대우를 받고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정책변화는 하나도 없나요? 이미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예비군부터 기간을 줄여주세요

예비군 기간 단축


난민 불인정 결과를 받는다고 해도 행정소송과 이의신청 등을 통해 최대 5년 이상 체류가 보장된다고 하던데요... 우리나라에 정착 하라는 말이쟎아요? 소득수준에 따라 노인연금도 20만원 수준이고 연금도 못 받는 하층민이 수두룩한데, 북한 탈북자도 있고.... 고아들.. 도대체 불법취업 하려고 온 남자 20대를... 그것도 고가 스마트폰과 깨끗한 옷에 ... 처음에 와서 단체로 호텔에서 묵고.... Sns 로 서로 정보 주고받고... 이건아닙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거부된 이유가 있습니다!! 소송통하면 5년더 일하면서 정착하겠네요!! 제주도를 통째로 난민과 불법체류자들이 마음데로 다니겠네요!! 민주주이란 다수결의 원칙아닌가요? 제주도 예멘인들을 과연 난민이라 할 수있나요? 말레이시아에서 취업못하니 우리나라 와서 취업하려고 하는 분들을 난민이라 할 수없습니다!! 처음에 관광이라 들어와서 난민이라 하면 받아주고, 난민이 가족 다 버리고 우리나라에 취업하려는 남자 450명이 과연 난민일까요?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 등 예멘 , 시리아 난민은 안받습니다!! 국가와 인권이는 다수 국민이 복지하는 방향이 아닌걸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귀 기울이지 못하고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소한 폭행과 교통질서 등 이런 것도 강제추방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해주십시요!!! 가짜 난민들이 5년더 머누르는 이상항 법과 이나라 어디로 가고 있나요???? 꼬박꼬박 세금내고 열심히 사는 국민들의 세금은 나이들면 연금으로 받지도 못하는 나라인데...... 난민정착금, 동성애 에이즈 전액지원!! 이건 아닙니다!!!! 국민이 암, 치매 걸려도 전액지원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인권기관은 각성해야합니다!! 불법취업과 제주도를 점령하려는 조직적인 예멘인들을 가려내야합니다!@ 파주만 가도 거기가 우리나라인지 이슬람인지..... 정말 유럽처럽 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멘난민 불인정받아도 소송하면 5년체류 된다던데.... 이건아닙니다!!


저희 회사는 수원산업3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0명이 근무하는 작은회사입니다 2016년5월에 창업을했으며 하는일은 PCB에 자재부품을 실장하는 전자회사입니다 거래처에서 일거리하나 받을래도 실사라는 것을 받아야 일을줍니다 그러기위해서 월세를내는 내소유가 아닌 회사이지만 회사현장에 정전기에 민감한 전자제품들이니 재전매트며 실사에 통과되기 위해 갖추어야하는 부분들을 빚을 많이 내어가면서 까지도 투자를 했던 회사였는데 회사가 월세로 세를 내고 있는 건물이 갑자기 경매로 낙찰되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뒤이어 새로운 건물주는 회사를 다 사용해야한다고 나가달라는 얘기와 한국전력에서는 전주인이 갚지않은 전기세가 있으니 8월7일에 단전을 하겠다고 담당자분이 오셔서 애기해 주시더군요 전기세,수도세 꼬박꼬박 냈는데 너무억울하고 속상합니다 나가지 않겠다는게 아닙니다 가정집포장이사도 아니고 도비업체가 장비를 옮겨야하는 많은 기계들과장비가 대부분인 업체입니다 당장 8월7일에 단전,단수를 해버리면 저희10명의 회사직원들과 그딸려있는 가족들은 죽으라는것 밖에 안됩니다 한국전력에 수차례 연락과 찾아가서 사정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전기세내면서 한두달정도만 시간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했는데도 소용이없었습니다 고용창출이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가진것도 힘도 돈도없는 작은회사들은 이런 임대건물주에게 당하고 대기업에 갑질에 당하고 일하는직원들 눈치도 살펴야 일할수있고 이래서 누가 일자리창출을 하겠습니까 열심히 일만하겠다는데도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휴가철이던데 휴가가도대체뭔가요 일만하고 싶습니다 살수있게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제 얘기를 듣고 도와주세요 답답하고 억울한심경을 글로 표현하려니 한계가 있어 간곡한마음으로 청원을 부탁드리며 글을 마침니다

작은회사의 10명의 직원들을 살려주세요


이번 전기기능장 컨닝사건도 그렇고 필기는 전기기사만큼 난이도 있는 문제도 없을 뿐더러 실기는 그냥 기능사보다 약간 어려운 수준인데 기사보다 등급도 높게 쳐주고 거기다 무제한 선임에 특급수첩 까지 주는건 더더욱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기능장 선임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기기능장 선임제도 폐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소득자라서 형제중에 보험금 납부자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갑자기 법을 바꿔서 소득없는 서민에게서 보험금을 더올려받고있읍니다 소득도없고 부모와 형제 같이 한집에서 거주하는데 식비등등 생활비를 소득있는 형제가 부담하고있읍니다 돈도 없어 병원가기도 어려운데 돈 안내면 병원가지 말라는거와 같읍니다 서민 위한다고 온갖 세금 다같다쓰면서 이런것은 왜 갈취할려는지 모르겟고 무소득자는 병원비도 엄청 부담입 니다 소득있는 사람(형제 부모) 으로부터 돈을 더 갈취해가려는 수작입니다 그냥 전에 있던대로 형제나 부모가 보험금을 내면 무소득자에게 혜택을 주도록 다시 원래되로 하기바랍니다 무소득자 심적으로나 모든것이 어렵읍니다 제발 보험금 조금이라도 내라고 하지마세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고 병원가기도 정말어렵읍니다 빚을 부담시키고 증가시키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30이상 노인제외 무소득 보험금납부 강요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정보들이 존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에는 유익한 정보들도 많이 있지만, '일반인 유출'이라는 찝찝하고 더러운 것들도 존재합니다. 일반인 유출이란 공인이 아닌 일반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 등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행위나 무단으로 게시된 게시물 자체를 의미하는데, 피해자가 올린 사진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른 곳에 게시하는 행위와 직접 도촬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구글에 '일반인 유출'만 검색해도 검색 결과 약 3,050,000개의 자료들이 나옵니다. YTN 뉴스홈에서 방영된 내용에 따르면 한 여성이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에게 나체 사진을 보냈는데, 헤어진 뒤 그 남성이 악의를 품고 그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다른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된 여교사 사진'으로 무관한 사람의 사진이 유포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일반인이 삭제 요청한 데이터의 비중은 사진과 영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인터넷 상에서 일반인의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되는 일이 정말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먼저 정보화 시대로 변하면서 사생활의 경계가 점차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SNS를 통하여 자신의 위치와 얼굴, 심지어 사는 곳까지 사진을 게시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특성상 익명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의 커뮤니티들은 아이디를 생성하지 않고도 들어가기만 하면 글을 올릴 수 있는 형태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이 발달하면서 도촬을 위한 장비까지도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개발되어 안경, 나사 등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일반인의 사진ㆍ동영상 유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가장 먼저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사진이나 영상 등을 찍을 때 '찰칵' 소리가 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본카메라는 촬영시 소리가 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여러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대부분 촬영할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도촬 문제를 더 활성화시킨다고 생각하며, 법을 통하여 소리가 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벌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더욱 강화시켜야 합니다. 현재 삭제 비용을 피의자가 부담하는 제도와 집중 단속 등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법과 제도의 강화로 유출 문제의 발생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잊혀질 권리'를 도입해 주세요. EU에서는 '삭제권'을 규정하고 EU 개인정보지침을 제정하며, 미국에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개인 정보를 폐기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개인정보법'을 통하여 개인정보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잊혀질 권리' 관련 판결을 통해 신청인의 검색결과에서 일부 삭제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피의자에 대한 심리 치료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성중독 심리치료협회의 대표를 맡은 김성 박사는 "많은 정신의학자들이 물질 중독에 비해 행위중독이 더 고치기 어렵고, 그중에서도 도촬과 같은 성중독은 가장 치료가 어렵다고 본다. 명백히 치료가 요구되는 병리 즉 관음증인데도 이를 가벼운 일탈로 여기는 인식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사람들의 잘못된 세계관, 인식을 수정하는 통합적 전인격적 심리치료가 반드시 있어야 재범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해결 방안들을 수용한다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몰래카메라의 비율이 감소할 것이며, 피의자의 수와 재범률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 문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문제해결을 위해 조금 더 신중하고 명확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불안에 떨며 하루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조금 더 살기 편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인터넷 상에서 일반인의 사진과 영상이 무단으로 유출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대한민국 사법의 개혁 없이는 이나라 민주주의 사회의 정의는 없다. 재판을 굽게하는 국가와 사회가 가장 나쁜 사회다.(탈무드) 이 세상이 다 썩어도 사법 정의만 이뤄진다면 그래도 좋은 나라와 사회가 될 것이다. 권력없는 모든 공직자 대통령(행정부)의 시녀가 되고 돈의 유혹의 노예가 된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없이는 이 나라 사회 정의는 없다. 촛불혁명 정신의 1순위는 국법 질서 확립이었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행복)을 확인하고 보장해 주어야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권위시대의 말인 권력이란 말을 사용하지 말고 직무란 말로 바꿔 실천할 때다. 지금은 잠자는 국민의 권리와 공직자들의 의무를 일깨워 줄때다. 누가? 모든 국민이 따라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공의롭게를 모든 공직자들의 좌우명으로 실천하도록 10개항을 제시한다. 1. 권위주의 정부에서 받은 재판 재심 기회 2. 1,000만 명 일반 대사면 3. 과거 청산 전과 말소 4. 사문화된 형법 제 72조 1/3 가석방 실시 5. 교도소 이름 ‘사랑의 학교’로 권위시대의 청와대를 국민의 봉사의 집으로 도청은 도민의 봉사의 집으로 동사무소를 주민의 봉사의 집으로 6. 악법인 형소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폐지 7. 인공지능 재판 실시 8. 대통령을 대권 국회권한,검찰권,경찰권 판사는 직권을 말하는 고위공직자 퇴출하기 9.“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10. 관습과 도덕성은 회복, 국법을 준수하며 동물보다 잔인한 인간 사회가 아닌 인간의 자격증 갖춘 인격자들이 사는 참 좋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천만 명 서명운동에 동참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2018.4.27 1,000만 명 서명운동 추진위원회 위 원 장 박 찬 수 월간 한국의 인물들 발행인 도 서 출 판 인간과 인격자 대 표 인간은 수번 없는 미결수 저 자

국민 인권 회복을 위하여


4차산업 혁명의 시대라는 이 때 법과 제도가 이를 못 따라가서 또 이해관계자들의 이전 투구로 허송세월을 보내느라 글로벌 경쟁에서 실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반도체나 이동통신에서 세계수위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발빠른 해당 산업에의 진입이었고 이를 충분히 뒷받침해 준 법과 제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세태를 보면 창업과 중소기업, 혁신과 산업, 연구개발에 있어서 서로 말은 많았지만 제대로 추진되는 것은 하나 없다 여겨집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론 분야에 있어 규제를 풀고 민간이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해서 제안 합니다. 이전투구로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창업과 중소기업, 혁신과 산업, 연구개발 등이 분야에서만이라도 발의된 법률안은 일정기간 동안 심의 안하고 허송세월 보내 국회통과가 안되서 그 기한을 넘긴다면 바로 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국회가 일을 하고 민간이 관련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합니다. 또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먹거리 관련 법안은 심의기한을 두어 기한 초과시 폐기되는 것이 아닌 효력 발생 건의


1/ 제주 여성 피해자 사건 시신 발견하자마자 부패도 많이 진행됐는데 경찰이 어떻게 알고 자살로 초동수사를 잡는 건지 이해 못합니다 이거 확실히 조사하세요 해류 역류부터 타살인 증거가 더 많으니..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 경찰제도 못믿습니다 지방자치 경찰제도 그거 반대합니다 딱 은폐하기 좋음 2/난민법 폐지 바랍니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난민국 됩니다 3/북한 석탄 해명하세요 4/리비아 납치된 우리나라 국민 27일간 정부에서 왜 몰랐는지 해명하시고요 왜 아직도 해결을 못하는지 책임지세요 5/드루킹 특검 수사 연장 부탁합니다 60일 중 30일을 노회찬 사건에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특검이 고의인지 모르겠지만 특검에 조사하라고 부탁한 건 노회찬이 아니잖아요 거기다 김의원이 피의자로 전환됐고 그 윗선도 수사해야 하므로 기간 연장을 해 주시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생각하시면 그냥 넘겨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가 안됐고 잘못 없다면 연장 부탁합니다 6/일주일마다 2번 3번씩 조사되는 여론조사 공표를 줄여주세요 무분별한 여론 조사는 정치를 모르는 국민들을 선동할 수 있고 판단을 흐트리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또 돈도 들어가지요? 한 달에 한두 번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 국정조사 합시다 투명한 여론조사인지 국민이 알 권리가 있어요 또한 여론조사 공표는 응답률 15% 미만은 공표를 하지 못하게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7/대통령제 없애고 의원 내각제 합시다 대통령 한 분에 오천만 국민을 다 챙길 수도 없고 국회로 권력을 분산시켜 여러 의원이 함께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합니다 독재도 막을 수 있고 대통령 권력남용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독재가 항상 나라 분란을 일으키는 초석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국민과 정부의 갈등ㅡ이 모든 문제도 그거랑 연관 있다고 봅니다 8/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기무사 문건도 작성한 건지 시위시 군동원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주세요 특정 정부만 조사해서 잡으면 불공평하자나요 똑같이 조사하세요 똑같이.. 9/북한이 핵폐기 전에는 종전 반대합니다 지원도 반대합니다 또한 국방력 약화시키는 그 어떠한 무장해제 조치도 반대합니다 모든 건 핵 폐기후 후조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말에 귀 기울이세요


2015 11월 경기도 선관위는 이재명의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만 성남지청은 아직까지도 이재명을 소환하여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내용은 성남시 전 공무원 대상으로 SNS교육을 실시 하였고 이재명의 트위터를 리트윗하게 한건입니다. 성남시 공무원 1,400명 트윗계정을 확인하였으며 공무원조직이 동원되어 이재명의 업적홍보를 리트윗한 증거자료는 총47,000건 28GB이며 출력물은 총 25,000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청원신청자는 원고발자로부터 증거 일부를 받았는데 성남시공무원 김남준성남시대변인, 김두형 성남시 SNS소통관,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등의 자료만 보더라도 이재명의 업적홍보를 상습적으로 리트윗 하였습니다. 원고발자는 시간상 공무원 500여명만 이재명의 업적홍보를 리트윗한 사진을 캡쳐하였습니다. 헌법 제 11조 법은 만인앞에 평등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재명지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면죄부를 준다면 그 어느 국민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는 속히 이재명의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 운동건에 대해 공정한 수사지시를 해야합니다. 성남지청은 이재명에게 특혜를 주는 곳인 만큼 수원지검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헌법 제 1조에 입각하여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이재명의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공정한수사촉구


로또복권을 매주사며...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방송으로 번호추첨을 봐도, 당첨결과를 봐도 의혹은 점점 늘어갑니다. 로또 믿고사도 되는 서민들의 희망복권인지... 농락당하고.있는건.아닌지 조사가 필요한것 같아요

로또복권 조작의혹 밝혀주세요


안녕 하세요 저는 대략 4년전 집사람 종신보험을 야구를 함께하던 동생 권유로 ing생명에 가입하였습니다..  비싼 금액이지만 한번도 밀리지 않고 잘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80세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얼마전 알았습니다.  아니 어느누가 80세에 경제력이 있어서 8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 할수 있단 말인가요? 어처구니 없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ing 에다가 불완전 판매 이야기 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네요 자세히 듣지도 않고 서명한 내잘못도 크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기만해 가며 상품 팔아먹는 ing보험회사 정말 나쁜것 같습니다. ㅠㅠ 80세 까지 보험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 세상에 몇명이나 그보험 상품에 가입하겠습니까? 소비자를 기만하고 바쁘게 만들어 불완젼하게 판매 해놓고 내용과 다른 오래전 판례를 들어 회신분 보내고 끝... 이럽니다 국민들의 힘을 모아 나쁜 상품 팔아먹는 ing생명 불매운동 도와 주세요 ~~~ㅠ.ㅠ

국민 피빨아먹는 상품 판매하는 ing생명 80세까지 납부하는 상품 팔지 못하게 해주세요


개인회생중인데 내년 1월에 세종시 공공임대아파트 24평에 입주예정입니다. 전용면적이 공공임대,국민임대의 경우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평수인데 3년전부터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에 들어갔고 직장생활을 하며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과다해서 디딤돌 대출로 전환을 하여 보려고 하였지만 이또한 모든 대출상품이 신용불량자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서민이 보증금의 80%까지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디딤돌대출을 출시했을때 과거 직장생활 이력이나 다른 사항을 고려하여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만이라도 열어주시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기에 서민중에서도 어렵게 성실히 빚을 갚아나가면서 주거문제에서만큼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중에도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누진세에 관련하여 경제민주화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청원을 합니다. 2018년 정말 재난같은 더위가 계속되는 있는 지금 집에 에어컨이 있어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 귀가하면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면 너무 더워서 차에서 에어컨켜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형은 더워서 못 자겠다고 찜질방에 아이스방있으니까 거기 간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세가 무서워서요. 전기세 때문에 가정이 한자리에 모일수가 없을정도로 불편합니다. 비단 저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친구들도 같은 고민을 겪고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편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8월 한달간이라도 국민들의 복지를 생명을 가정평화를 국민안전을 위하여 누진세를 폐지해 주세요.

누진세 재고 부탁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덥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에어컨과 선풍기를 틀면서 더위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누진제가 산업용에는 싸게 가정용에는 비싸게 배정되어 있어 일반 서민들은 살인적 더위에도 참고 선풍기, 부채로만 더위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폭염이 끝날 때까지 일시적 중단을 제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집에 돌아와서 더위를 식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산업용에도 누진제를 강하게 적용하여야만 합니다. 전기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최근의 살인적 더위와 폭염에는 그 누구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가정용 누진제 일시적 폐지 제안


작금의 우리나라를 보면 가해자들에 의한 피해자 보복 폭행과 살인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감옥 갔다와서 죽이겠다. 2. 데이트 폭력으로 여자 피해자가 무서워 합의 해주면 나라에서는 풀어주고 가해자는 찾아와서 난도질 해서 죽이고 3. 술 먹고 살인하거나 폭행하면 가볍게 감면하거나 훈방으로 풀어주는 법 체게하에서는 어떻게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회의원 님들은 바빠서 법을 개정할 수 없으니 국가에서는 피해자 감옥소를 만들어 가해자는 법으로 풀어주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감옥으로 보내서 안전을 보호 해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시급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해자는 인권과 법 체계 때문에 다 풀어 주고 약한 피해자는 감옥이라는 보호 아래 두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 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피해자 신분도 세탁을 해주길 원합니다. 그러면 살기 좋은 나라가 만들어 질 듯 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감옥소 신설 요청


이제 천인공노 할 저 족속들의 만행이 백일하에 들어났다. 이미 단죄를 받고 있는 박근혜 종자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사사건건 물귀신 발목잡기를 일삼는 자유당 족속들을 이제 단죄하여야 한다. 저들은 나라를 파탄내어 놓고도 벌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점점 더 기세가 올라 온갖 패악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수괴는 최근 변절한 김병준 이요, 예전에 변절한 김성태의 죄도 가볍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이하 조무라기들 까지 모두 3족을 멸하여, 나라의 기강을 세워야 할 것이다

기무사  쿠데타 음모 관련자 전원 색출하여 처단하라


응급실에서 사람 머리를 쇠붙이 흉기로 내려 찍었데요. 맞은 사람은 동맥이 파열되구요. 그리고 다른 환자를 폭행하려고까지 했구요. 그런데 술 마셨다고, 대학생이라고 구속 안 했데요. 왜 그런 거예요? 동영상은 봤어요? 구미경찰서는 원래 그런 거예요? 김성태 국회의원 주탱이 맞을 때는 바로 구속시켰잖아요? 익산 응급실 폭행 때도 방만하게 대처하다가 언론에서 때리니까 바로 구속방침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구미경찰서는 원래 그런 거예요? 흉기로 사람 머리를 찍어 동맥을 파열시켜도 술 마시면 구속 안 시키는 거예요? 그거 살인미수 아녜요? 구미경찰서는 원래 그래요?

음주범죄는 구속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가게를 운영하고 시골에 조그만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일년이면 좀많이 내고있는 실정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가게에서 카드를 내면 카드수수료는 카드사와 가게주인이 반반씩. 부딤하며 내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을 카드로 세무서에 내니까. 카드수수료를 세무서에서는 않내고 세금내는 사람이 100% 내야 한다는 겁니다. 논리가 이상하지 않안요. 가게하면서는 반반씩 카드사와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정작 국가는 세금을 카드로받으면서. 소비자에게100% 전가시키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모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 제발 이글에 대한. 청원좀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자 세금에 대한  이상한 논리 해명 부탁


/ 제주 여성 피해자 사건 시신 발견하자마자 부패도 많이 진행됐는데 경찰이 어떻게 알고 자살로 초동수사를 잡는 건지 이해 못합니다 이거 확실히 조사하세요 해류 역류부터 타살인 증거가 더 많으니..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 경찰제도 못믿습니다 지방자치 경찰제도 그거 반대합니다 딱 은폐하기 좋음 2/난민법 폐지 바랍니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난민국 됩니다 3/북한 석탄 해명하세요 4/리비아 납치된 우리나라 국민 27일간 정부에서 왜 몰랐는지 해명하시고요 왜 아직도 해결을 못하는지 책임지세요 5/드루킹 특검 수사 연장 부탁합니다 60일 중 30일을 노회찬 사건에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특검이 고의인지 모르겠지만 특검에 조사하라고 부탁한 건 노회찬이 아니잖아요 거기다 김의원이 피의자로 전환됐고 그 윗선도 수사해야 하므로 기간 연장을 해 주시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생각하시면 그냥 넘겨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가 안됐고 잘못 없다면 연장 부탁합니다 6/일주일마다 2번 3번씩 조사되는 여론조사 공표를 줄여주세요 무분별한 여론 조사는 정치를 모르는 국민들을 선동할 수 있고 판단을 흐트리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또 돈도 들어가지요? 한 달에 한두 번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 국정조사 합시다 투명한 여론조사인지 국민이 알 권리가 있어요 또한 여론조사 공표는 응답률 15% 미만은 공표를 하지 못하게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7/대통령제 없애고 의원 내각제 합시다 대통령 한 분에 오천만 국민을 다 챙길 수도 없고 국회로 권력을 분산시켜 여러 의원이 함께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합니다 독재도 막을 수 있고 대통령 권력남용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독재가 항상 나라 분란을 일으키는 초석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국민과 정부의 갈등ㅡ이 모든 문제도 그거랑 연관 있다고 봅니다 8/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기무사 문건도 작성한 건지 시위시 군동원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주세요 특정 정부만 조사해서 잡으면 불공평하자나요 똑같이 조사하세요 똑같이.. 9/북한이 핵폐기 전에는 종전 반대합니다 지원도 반대합니다 또한 국방력 약화시키는 그 어떠한 무장해제 조치도 반대합니다 모든 건 핵 폐기후 후조치입니다

김경수 특검 연장 신청 등등등


이번 법무부장관의 해명은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열려도 무방할 정도로 팩트체크할 사안이 많고 국민을 이해시킨 다음 설득할 건 하고 개정할 건 개정해야 합니다. 대체 그 동안 정부는 이런 심각한 사안을 모두 제 마음대로 했지요? 이제와서 국민들이 스스로 팩트체크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후관련 협약인 '파리 협약' 을 미국의 트럼프가 탈퇴했지요. 저는 그 점은 나쁘다고 생각해요. 결국 환경문제는 부메랑이니까, 당장 이익이 내일의 불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므로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난민법 폐지와 무사증폐지, 난민협약 탈퇴' 얘기가 나왔으니 물어봅니다. 1. 미국이 파리 협약을 탈퇴하므로 인하여 무슨 경제적 손실을 얻었나요? 2. 국제적으로 미국이 왕따를 당했나요? 물론 비난은 받았지만, 뭐.. 트럼프의 미국이 그런 일 한 두번인가요? 3. 비난 외에, 국제적으로 경제적 응징을 위해 국제 사회가 뭘 했나요? 4. 그 건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니까, 라고 하신다면 강대국 아닌 한국, 더구나 세계 유일 분단국이 난민을 받을 이유는 뭔가요? 미국도 난민 줄이고 있는데. 5. 법이란 건 합법/ 편법이 있지요. 예맨인들은 편법을 통해서 제주도에 들어온 거죠. 지들 남의 나라 취직하라고 제주도 무사증제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난민협약을 탈퇴하지 않은 채로 협약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편법'을 이용해서 이 사안을 순조롭게 처리할 생각은 없나요? 6. 몰랐는데 일단 난민을 잘 안 받는 나라도 일단 협약 가입국이더라구요. 중국/일본/러시아, 심지어 북한까지. 하지만 각자의 사정에 따라 돈으로 막는 일본, 애초에 마이웨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야 뭐... 아마, 난민을 받으면 예맨인 이후 인천에 대거 이집트인 몰린 것처럼, 끝이 없을 겁니다. 일본처럼 돈으로 떼울 생각은 ? 어차피 꾸준히 난민한테 돈 나가느니 사회문제라도 없애는 게 이득. 한국도 고령화 사회에요. 일본의 이유에다가 북한도 + 얼마나 이유도 완벽합니까? 그거 말고도, 난민협약을 탈퇴 안 하면 난민법을 폐지해도 소용없다면서요? 근데 해당 국들은 뭐가 그렇게 한국과 달라서 안 받아도 되나요? 그 동안처럼 엿장수 마음대로 난민관련 처리 못 할 겁니다. 국민들은 유럽을 보고 있고 무슨 꼴 나는지 다 압니다. 다음 답변은 이렇게 세세하게, '추상적'이지 않게 수치와 통계, 차후 들어갈 예산, 난민을 들이면 원래의 한국인들 몇 %를 들일 건지 묻고 싶습니다. =============================================== 다문화 사회를 지향한다면 제일 핵심은 균형입니다. 어제 방송 보니 하와이 얘기를 하던데요. 하와이는 동양인/백인/원주민/흑인 비율적으로 치우침이 없어서 인종차별이 가장 없는 편이라고 합니다. 세력균형이 맞는 것이죠. 정부가 이 점에 있어서도 한 번쯤 생각이나 해봤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국제결혼으로 한국인 피는 섞이고 있어요. 대답 신중하게, 잘 하셔야 할 겁니다. ------------------------------------------- 이 점도 세세하게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주세요

난민협약 탈퇴하면 생긴다는 불이익을 보고해주세요


현재 공항철도는 무료 노인관광열차가 되었다. 돈내고 타는사람들은 죄다 서서간다. 출퇴근이 넘 힘들다.

지금 공항철도는 무료 노인관광열자가 되었다.


세월호가 힘들여 직립된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좌현 을 어디서도 자세히 볼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의심과 의혹이 없도록 기자들과 언론과 국민이 잘 볼수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가 를 위한 일이 얼마나 많고 어려운지 이해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가족들과 주변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며 제 주변 모두가 한뜻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지난 정부들이 망친 이나라 구석구석이 얼마나 손볼것이 많겠으며,얼마나 힘드실지 이해 됩니다..글이 길면 일하실 시간이 점점 줄을것이니 빨리 말씀 드립니다 지난 정권을 엄히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감히 처리하셔야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질것입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이라도 ,아니 대통령님 자신의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국민들을 믿으시고 절연하시고 단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래전 대구를 중심으로 수만명에게 고통을주고 가정 파탄시킨 조희팔을 철저히 처리해 주십시요 천안함도 그것이 강대국과 연결 이 있다해도 국민들이 납득 하도록 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뭣하나도 속쉬원히 결과나온것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 합니다 다시한번 더 부탁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못하시면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 최대한 빨리 그간 의혹 사건들을 속 쉬원히 처리해 주십시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제 아들딸도 사회에 나와 믿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하심이 우선이며 주변 현명하고 정의로운 참모들을 많이 부르고 두시어 그 많은 것들을 모두 단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다림이 너무 길고 힘듭니다 부탁 드립니다

세월호 직립후에 좌현 공개가 어렵나요.. 모든 의혹들을 국민이 볼수 있게 자세히 공개해 주십시요


단순한 접촉사고 등 상식적으로 사람이 다치기 힘든 사고인데도, 보험금 보상금을 노리고 일부러 아픈척 연기를 하며,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고 드러눕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아프다면 믿을 수 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2주진단은 쉽게 나옵니다. 쌍방과실인 경우 상대방이 아프다고 하며 병원에 가고 입원해버리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도 병원에 가고 입원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 분명 정상은 아닙니다. 그런 가짜환자들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료가 지출되고, 보험료도 할증으로 오르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니, 자동차 보험에 관한 법률들이 현재 무조건 대인 피해자(주장일지라도)에게 유리한 상황이라,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보상을 해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보험금을 노린 비양심적인 가짜환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단순접촉 교통사고시 보상금을 노린 가짜환자들 발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유한국당 메크로댓글작업에 대한수사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에 고발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이유가 궁금합니다 빨리 조사해서 유무를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벙어리만 있습니까 바보만 있습니까 답답합니다 동참하는 국민들은 엄지척해주세요

자유한국당 메크로 댓글작업


지난달 4일날에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6세 아이가 또 방치 됐었네요. 다행히 이번 친구는 구조가 되어서 부모님 품을 인계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더이상 우리 아이들이 통학버스안에 방치되는걸 볼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최대한 빨리 해결방안을 내어 주세요. 이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유치원을 보내겠습니까 저같아도 불안해서 유치원 못냅니다

통학버스에서 아이들이 내렸는지 안내렸는지 제발 확인하고나서 집을가던지 아님 유치원을 가서 퇴근을 하던지 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daum과naver의 스포츠, it 관련 기사들과 동영상들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댓글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부탁드리며 배후세력이 있는지 조사부탁드립니다.

비방댓글 배후세력 조사 청원


공무원에게는 연가가 주어집니다. 일종의 휴가 개념인데, 교사에게도 연가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학기중에 연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가보상비가 교사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교사에게 연가사용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십시오. 둘째, 교사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주십시오.

교사의 연가사용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시고,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주십시오


사람 흉기로 머리를 쳐서 동맥을 파열시켰어요. 다른 환자들에게 가서 또 다시 폭행하려고 했구요. 그런 사이코패스를 왜 구속 안 해요? 구미경찰서는 원래 그래요? 술 마시면 구속하지 않아요? 쇠붙이로 사람 머리를 후려쳐서 죽일 뻔 했는데요? 왜 그래요? 그거 정상이예요? 그리고 그런 사이코패스 조심하라고 다닌다는 학교 학생들, 교수들, 주변인에게 경고해줬어요? 안 했어요? 구미경찰서는 왜 그래요? 경고해주지 않을 거면 구속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녜요? 그거 정상이예요? 왜 그런 거예요? 구미 경찰서는 원래 그래요? 김성태 국회의원 주탱이 맞은 사건 바로 구속했어요. 익산 엘보에 사커킥 사건도 구속했어요. 그런데 구미경찰서는 왜 그래요? 다른 나라에 있는 외국 경찰서예요? 같은 나라인데 구속, 불구속 기준이란 것이 달라요? 왜 그런 거예요? 경찰청에서 나서서 구미경찰서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음주범죄는 구속 안 해요?


국민연금이란 제도가 가진자에겐 미래가 보장되는 희망제도임에는 동의하지만 하루벌어 근근히 월급받아 지식교육시키느라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은 오히려 현제의 삶을 힘들게 만들뿐입니다~ 사람 사는게 사는과정도 중요한건데 현제의삶이 힘들면 미래도 없다고봅니다~ 제 주변에서 평생을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미래를 위해 참고 납입햇는데 얼마 받아 먹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고 그나마 배우자가 있으면 납입금 반밖에 수급받고 배우자 없으면 결혼한 자식들한테는 상속이 안되니 공중분해 다 날라간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반 강제성 나라에 바치는 세금제도라고 밖에 볼수없다고 봅니다~ 자율성을 두어서 납입하더라도 수급시 분할로하든 한꺼번에 타먹든 가입자 선택권을 주어야되는게 맞는거같습니다~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런법이 어디 있습니까? 미래를 위해 현재의 삶을 힘들게 하는것이 과연 국민의행복을 위한 제도가 맞다고 보십니까?제발 국민연금 강제로 징수받지말고 자율적으로 거두어 주세요~~횡포도 이런 횡포가 어디있습니까~더군다나 납입못한 가입자에게 재산권행사까지 하는 국민연금기관 절대로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부디 저의 청원을 들어주세요~

국민연금 강제성


남편이 장애1급장애인입니다.몇년저에 지금상태보다 조금더나은상태에서도 1급장애인이었습니다.그때는 잡아주면 몇걸음걸어서 화장실을사용할수있었습니다.오년전 오른쪽회전근파열로 수술후 팔을사용하지못하면서 업어서 데려가지않으면 화장실을못가는지경이되었고 아예 다리가 기역자로굳어서 앉은뱅이가되었는데 이번7월달에 장애등급을조정하면서 3급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받던연금이 끊어지고 모든지원이 박탈됩니다. 왜 지금 심사는 더나빠진상태임에도 등급이 낮은지모르겠습니다. 등급을 다시 조정해주십시요.

장애등급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직업군인(장교,부사관)에 대한 처우개선을 건의합니다 직업군인은 임관 후 자대전입 후 2주이후 당직근무를 투입하게 됩니다. 대부분 당직시간은 평일은 일과를 마치기 직전 30분전17시부터다음날 아침09시까지 16시간 주말이나 공휴일은 아침08시30부터 다음날 09시까지 24시간이 넘습니다.전방근무자는 한달에 많을경우는 평일6~7회 주말1~2회 총 7~8회정도 입니다. 즉 퇴근을 못하는날이 7~8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직을 하는것에 대한 보상은 상식이하입니다 평일 당직수당5000원 야간당직수당10000원 아무리 직업이고 국가를 위한다고 하지만 최저임금근처도 못가는 현실입니다 직업군인 모두가 당직비 안받고 퇴근후 집에가고싶으며 단돈만원 받고자 주말24시간 출근하고 싶어하지않습니다 당연히 당직 누군가는 서야합니다 제가 선택한만큼 서야하구요 하지만 밤샘수당이5천원 만원 너무하지않나요? 군인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건 당연합니다...하징산 그에 맞는 처우개선도 절실합니다. 추가적으로 국방부에선 병력감소해소와 더불어 전문적인 직업군인 획득을 위해 부사관입대를 유도하고 현역병사에게 전문하사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누구도 지원하지 않을려고 하는게 현실입니다. 왜인줄아세요? 부사관들 나라에서 장기 안시켜줍니다 둘째 병장 월급이40만원이고 하사(의무복무4년)들 150정도 됩니다 병사월급66만원까지 오르고 18개월 복무한답니다 누가 지원하겠습니까 처우개선 시급합니다

직업군인 처우개선 요청합니다


요즘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학대하는 어린이집들이 많습니다. 더이상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학대 당하는걸 볼수가 없습니다. 만약 또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경우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근무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학대 할 시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부동산 잡아주시기로 했잖아요 ㅠ 아파트 너무 비싸서 직장에서 두시간 출퇴근 하는데 아이 한명 더 낳고 싶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한 시대인거 같습니다. 문정부는 부동산 만큼은 제발 잡아주세요 일반 서민들은 아무리 강남아니여도 너무 비싸서 살수가 없네요 ㅠ 미래가 없는 이나라 떠나고싶어도 떠날수도 없는 국민들을 기억해주세요 제발

아파트 그만 올랐으면 ㅠ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주52시간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는거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도 일자리 이지만 일 하는 근로시간이 법 처럼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농수산물 시장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이 11~12시간 근무 입니다. 제대로 된 휴식시간도 그렇다하여 주휴수당이나 초과근무 수당 같은것도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휴식시간 또 한 없습니다. 눈치것 쉬어야하죠. 기본 월~토요일 근무에 시간은 5~16시 근무 그것도 땡볕 밑에서 쉴세 없이 일하죠. 저렇게 근무를 서고 200만원이라는 금액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고용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든지 마음에 안들면 자를 수 있다라는 것 입니다. 저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면 그만이지만 그전에 일했던 사람들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일을 할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냥 지나칠 수 가 없어서 글을 올려 봅니다. 고용노동부던 공정위원회 등 기관들이 움직여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꺼 같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


하루가 멀다하고 운행중 불나서 뉴스에 매일 나오는 중대한 결함있는 차량을 보고만 있지 마시고 운행중지명령을 내려 주세요. 지금까지 단독사고로 불만 끄는 수준이었지만 터널이나 건물주차장, 동네골목, 혹은 인구밀집공간에서 불이라도 난다면 초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데 이런 위험한 폭탄같은 차량을 왜 계속 보고만 있으신가요 ? 리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불붙은채로 앞차를 들이받기라도 한다면. 만약 앞서가던 차량이 대형 유조차, 가스운반차량이라고 한다면 ...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매일 소방관 도로에 출동해서 불꺼야 하고 인근 도로 정체까지 심각한 민폐의 주범인 저런 쓰레기차량은 운행금지가 백번 맞습니다...... 급한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BMW  520D, 420D  차량 운행중지명령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


너무 덥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영등포역 버스정류장에 에어컨을 설치해주세요


사대강을 폐쇄하면 물론 장점과 단점이 나오기마련입니다. 하지만 농사를 일자리삼아 의식주를 이루어나가는 분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뿐만아니라 일자리나 의식주를 이끌어나가는것에 큰피해를 입을수도있습니다 또 녹초현상에 관해 최대한 모든국민의 입장을 살펴보고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생각됩니다.

낙동강 폐쇄를반대합니다


고생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및 대통령님. 이 글을 꼭 한번만 읽어주세요. 암환자들의 간절함을 이용하는 모 의료기업의 잇속챙기기에 우리 모녀는 큰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2월 결혼을 하고 그 해 5월에 하늘의 축복으로 딸을 갖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신혼 생활을 하던 중 저의 남편이 대장암 4기라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놀라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저와 저희 가족은 서울 모 병원으로 올라갔고, 작년 10월부터 각종 수술과 항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방사선치료, 표적치료, 임상실험 등을 포함한 수가지의 항암치료를 모두 해보았으나, 올해 6월 말, 병원에서 여명 3주, 집 가까운 지방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라며 권유받았습니다. 아무 것도 모른 채 엄마아빠를 기다리는 막 100일된 우리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딸의 돌 까지 만이라도 살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벤○○ 에이전시' 개인맞춤치료제를 알게 되었고 실오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5000만원이라는 저에게 있어 적지 않은 계약금과 함께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초 하려던 개인맞춤 펩타이드백신은 미국에서 온다며 2~4주를 말하였고, 저희는 그 시간을 기다리기 힘들 것 같다하여 의약회사 ‘벤○○’의 추천으로 일주일이면 가능한 약을 추천받아 개인맞춤 펩타이드백신이 오기 전까지 일반 펩타이드백신 3번 개인맞춤 펩타이드백신 6번 총 9번에 7000만원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후 일주일 뒤 약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시작한다던 펩타이드백신 첫 주사날이 7월 9일, 하지만 하루가 덜 지난 7월 8일, 애석하게도 그 하루를 기다려주지 않고 갑자기 남편의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그 상태로 약을 진행할 수 없었고 병원을 찾은 '벤○○' 직원분들은 더 이상의 진행은 힘들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랑하는 남편은 13일에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결국은 저희 남편은 어느 치료를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흐른지도 모른 채, 몇 주가 흘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생후 5개월도 되지 않은 딸과 함께 잘 살아보려 이것 저것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약을 단 1회도 투여받지도,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약에 대한 환불이 불가하다는 전화였습니다. 계약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취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전액 환불이 되지 않고, 사정을 고려하여 60만원의 돈을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급한 마음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에 했던 계약이 지금은 갓난 딸과 저에게 큰 빚이 되었습니다. 지금 직업도 잃은 상태로 홀로 딸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 오니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분들, 그리고 모든 국민께서 이 글을 꼭 읽어주시어 환자들의 병을 돌보고 낫게 해주는 것 보다, 암환자와 암환자가족들의 절실함을 이용하여 잇속을 챙기는 의료회사가 있음을, 그리고 그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암환자, 가족에겐 눈물, 의료회사에는 꿀물?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제목만 보고 들어가면, 내가 보기를 원치않는 언론사로 넘어가서, 잠시나마 기사를 읽게됩니다(언론사 이름이 나중에 뜨는 경우가 많음). 그 언론사의 논조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그 기사를 읽고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말입니다. 기사제목 앞에 언론사의 이름을 붙여주시면, 개인의 기사에 대한 선택이 좀 더 원활할 것입니다. 그로서, 개인이 원하는 기사에 대한 선택이 좀 더 편해질 것입니다.

포털사이트 기사 앞에 언론사 이름을 달아주세요


난민에 관한 우려의 시선이 큽니다. 각자 입장차야 있겠지만, 난민을 반대하는 이들에게도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현재 도내 중국인, 조선족 등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요? 이같은 상황에서 난민까지 수백여명 받아들인다고 하니 어찌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난 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국가적 지위로 인해 난민법 폐지는 어렵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대신 난민수용의 심사과정을 까다롭게 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그들을 관리할 전담인력조차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국가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최근 제주도에서 하루 멀다하고 발생하는 실종사건과 하루 멀다하고 발견되는 변사체들을 보며, 비록 제주도민은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적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호소합니다. 난민보다 불법체류자보다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다시 한 번 국민의 입장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내 관광객 유치나 인권보호국이라는 명예지키기에 급급하기보다 국민의 말에 먼저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난민보다 국민이 우선입니다.


헌법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여자도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합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반대 버튼이 없습니다. "동의합니다"라는 미리 설정된 문구로 동의한다는 버튼만 클릭하며 끝이죠. 이 말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동의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청원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의 동의가 불가능한 시점에서야 청와대 답변이 달립니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반응을 모니터링을 할 이유가 없다는 두 번째의 근거가 됩니다. 이번 70만 넘은 난민 문제도 그렇거니와 답변으로 올라오는 동영상들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여자 공무원이 옆에서 거들면서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린다는 겁니다. 반복하지만, 답변 동영상이 올라오는 시점은 실시간을 달리는 동의 내용을 모니터링 할 이유도, 그럴 시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유있게 답변을 올리던데 그 시간이면 답변 동영상에서 스마트폰을 조물거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오래 국민들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게 해놓고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 준비할 여유를 가졌으면서 왜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도 하는 듯 쇼, 시늉질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란 것이 안 됩니다. 스마트폰 중독자인가요? 그 순간에도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카톡질을 하는 건가요? 스마트폰으로 오락이라도 하는 건가요? 아니, 사소한 업무 상의 만남이라도 상대가 스마트폰 만지작거리고 집중하지 않는다면 무례한 겁니다. 그런데 대국민 청원 답변 동영상에서 왜 그런 후진 짓을 하는 겁니까? 국민이 우스워요? 마약같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질 못하겠어요? 정말 답변 동영상 내용도 그렇지만 옆에서 거드는 여자 공무원 스마트폰질이 너무 신경쓰여서 청원 올립니다. 좀 예의 좀 갖추세요!

청와대 답변 영상을 올릴 때 예의를 갖추어 주십시오.


7월8일 우리국민은 리비아열대에서 납치되어서 생명을 한달가까이 위협당하고 있는데 여름 휴가는 편안하십니까 세월호침몰때 박근해는 7시간 적절히 대처를 못해서 결국 쫒겨났습니다. 우리국민 사막에서 납치되어서 한달이 다되가는데 문재인씨 당신은 휴가지서 편안하십니까 즐겁게 놀다오십시요

아마추어 문제인 국민은 납치되서 목숨 위협받는데 휴가는 현안하십니까?


현정권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고있습니다 문재인은 소통을 잘하겠다고 했습니디 근데 지불리한 청원20만으로 청원수를 늘리고 해외순방을 핑계로 난민문제는 말도 않하고 돌아와서도 아무답변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화대 답변은 기가막힙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난민이라 말하고있습니다 그럼 김구선생님도 난민 만주에서 싸우다죽은 용사도 난민입니까? 임시정부사람이랑 지들나라를 버리고온 난민을 비교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고서 우리나라에 제대로 도움된적이있습니까? 경재는 계속 힘들어지고 북한문제는 그냥 답도없고 최저임금도 자영업자가 힘들어하면 최저임금공약 취소가 아니라 어떡해하면 자영업자가 힘들어하는걸 줄일수있나를 생각해야지 공약이 지맘돼로 지키지않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현대통령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난민법폐지하라는 1인시위를 할겁니다 대통령은 다음재선도 없고 당선돼니까 막나가죠 근데 국회의원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난민법폐지않하면 끝까지 더불어민주당잡고 늘어질겁니다 그리고 이청원이 20만을 넘은면 임시정부를 난민이라고 말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하세요

난민법펴지랑 현정권반대운동할사람


체불입금과 퇴직금 에 관한 청원입니다 제가 16년7월31일 회사를 퇴사하였는데 임신중으로 퇴사후 병원에 입원과 출산 독박육아로 1년이 훌쩍 지나 체불입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중 17년에 도저히 생활이 힘드러 결국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돼었고 어느덧 일년이 지나 노동청에 확인전화를 했는데 수배가 떨어져 지금은 검거가 된상태고 소액체당금신청을 하라는겁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2년이 지나 그마저도 신청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드라 맘도 힘들고 생활고에 또 한번 힘들었는데 적은돈도 아닌돈을 받지도 못하게 돼니 너무 속상합니다 부디 체당금 신청기간을늘려주시어 신청이 가능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도와주세요

체불입금에 관해서


장사 잘되면 다 자기 덕이고 장사 안되면 다 나라 탓이고 최저시급 올라서 힘들면 밥값올리고, 물건가격 다 올리세요. 원래 많이 벌다가 최저시급때문에 수익이 조금 덜 나오겠지요. 그게 불만이겠지요. 앓는소리 그만하세요.~ 직장인들은 눈치봐가며 퇴근도 못하고 일하고 그러고 받은 월급은 아주 투명하게 원천징수 세금 냅니다. 현금판매하신거 정당하게 신고 깔끔하게 하시고 세금이나 제대로 내고 큰소리 치세요

자영업자들 앓는소리 그만하세요!! 외제차 다 끄실고 다니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개발도상국의 이름없는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삼성을 예로 들면 작년에 14조 순익을 기록한 초일류 기업이며, LG,GS,SK, 현대,두산 , 셀트리온, 롯데, ..... 모두가 세계에서 알아주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 세계적인 기업들은 원가에 못미치는 전기료를 내고, 일반 국민은 대기업들이 부담할 전기료를 국민들이 물어주고 있는 꼴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값싼 전기료로 순익은 늘어나고, 천문학적인 순익은 로스란히 대주주와 외국인들이 배당으로 챙겨가고, 너무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국민들의 등골을 휘게 만들며 비싸게 전기 팔아 외국인과 대주주들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행태 이제 바로 잡아야 될 때 아닌가요?

대기업 전기세를 국민이 누진제로 납부해주는 현실


보험회사에서 일부는 카드를 선별해서 결재가 되고 교보생명은 아예 카드결재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카드가 다 결재처리가 되게 해주세요..

보험료 카드결재되게 해주세요.


수동에 자리를 펴고 발좀 담그고 더위를 식히려 합니다. 여기는 평상이 깔려서 당신 들이 들어오면 안되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희는 물 사용료를 지불하니 당신이 사용 할수 없다고 하네요 다 좋아요 그런데 땅도 우리 땅이니 가지도 못하게 하고 돈을 내야 사용 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평상이 얼마냐고 물어 봤어요 100,000원 이랍니다. 하루 5시간 발 담그는데 100,000원 너무 하고 그리고 돈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 세상 너무 슬퍼요 장사한다고 여기 저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대한민국 너무 슬프네요 돈이 없어 슬픈데 계곡에서 놀수도 없는 대한민국 너무 슬프네요

돈이 없으면 계곡에서 발도 못 담그는 세상


매번 법안 발의만 하고는 실행치 않는 국회... 국회의원실 에어컨 끄고 국민들 고통 같이 느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실 에어컨 꺼주세요


국민에게 아무 도움도안되고 혈세만 잡아먹는 국회의원을 아예 없애고 삼권분립제도를 제고할 필요가있다 전두환이도 국회를 해산시켰다 당시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 어찌행동했는가 ᆢ권력자의힘에는 대항한번안한 작자들이 국민들만 가지고 갑질행세를 하고있으니 이런 국회의원들이 과연 필요한가?

국회의원을 없애자


매년 3월경에 서천 마량포구에서 주꾸미 축제를 합니다. 축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특산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이죠. 그런데 축제 갔다가 이상한 계산법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마량포구 주꾸미 1킬로에 포장해가면 3만원, 먹고가면 5만원입니다. 어딜가든 가격은 똑같이 정했다(담합했다)고 합니다. 먹고 가면 5만원= 주꾸미가격 3만원, 2인 양념값 1만 5천원, 삥뜯기 5천원. 주꾸미 가격+ 2인 양념값 1만 5천원 = 4만 5천원이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주체측에서 5만원 받으라고 했답니다. 5천원은 뭡니까?? 상인들도 모른다. 그렇게 시켜서 어쩔 수 없다. 축제?? 이게 축제입니까?? 빙뜯기 입니까? 5천원,,, 주차비, 시설이용비, 축제운영비 등등 핑계를 대겠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답변말고,,, 서울에서 축제라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서천까지 갔다가 삥뜯기고 온 기분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이해가능한 답변을 청와대에서 서천군에 물어보시고 대답 좀 해주세요.

마량포구 주꾸미축제


# 청와대 국민 청원 관리자 - 오늘 하루 4개 청원 접금 지및 삭제한 - 처벌 요청 청원서 # 야! 직권 남용 증거 자료 가지고 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6677 이 사법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10차(신규 내용임) - 접속좀 할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나도 헌법 제21조 1항 정당 방위 차원에서 내일 고발 장 제출 한다. 나는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일행 1명 사망 하고 나는 71% 영구 장해자야! 51,00만 시민 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양승태 사법 부패 청산 하겠다는데 청원서 글 접속 못하게 동의 못받게 권리 행사 방해하는 이유가 뭐야? 누가 시키던냐? 니 위선이 있나? 확 열받는다! 당장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6677 이 청원서 글에 접속 하게 해줘라? 야! 청와대 국민 청원및 제안 담당자 야! 상기의 10차 청원서 8월 2일 오늘 새벽 1시경 게시 하였는데 왜 접속 안되게 막았나? 헌법 제21조, 제22조 표현의 자유가 있다. 헌법 제11조 1항 (평등의 원칙)이 있다. 막으려면 전부 막고 국민 청원및 제안 사이트 폐쇄 하던지! 누구의 지시나! 다음 카페는 현재 10차 청원 중이다. 5차,6차,.7차,8차, 9차,10차 청원 게시하면 접속 못하게 하고 막아 버리고 청원 미필적 고의성으로 방해하고 어떤놈의 지시나? 입증 증거 자료 전부 가지고 있다. 참을 때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갈때까지 가보자! 확! 열받는다. 내 머리가 확 돌아 버리 겠다! 누가 이기나! 형사 고발 하겠다! 이래 가지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수 있나! 관료주의적! 전제 주의적! 독제 주의적 유신 국가지! 긴급히 10차 청원서 접속 할수 있게 막아 난것 풀어 달라! 오늘 안으로 안풀어 주시면 형법 제21조 1항 정당 방위 차원에서 내일부로 고발장 접수 할수 빡에 없다.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4,8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및 전국 약 600만명 동지중에 1명 최대연 올림 hp010-9841-6780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기제출한 청원서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 제정 촉구!) 인용 요청 10차 청원서(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이 발의 예정) 국민 여러분 상기의 청와대 10차 청원서 접속하여 보십시요! 저 말이 거짓말인지! 확열 받는다!

국민 청원 담당자 오늘 저 청원 5번 삭제했다. 직권 남용으로 가중 처벌 수사 요청 청원서


최근 국방부는 여성권익 신장차원인지는 몰라도 전방 GOP부대 소대장 등의 보직에도 여군장교들을 배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정책이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왜 여성들만 유리한 특혜를 주는가?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일반 군복무를 한다면 얼마든지 환영하고 수긍이 될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현재는 여성은 자신의 선택이나 의지에 의해 직업의식(군인이라는 직업으로 먹고사는 것)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들의 근무영역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종국적으로는 간호병과를 제외하고는 축소내지는 페지해야 한다고 본다. 다소 극단적일지는 몰라도, 현재 군부대내의 성폭력 문제도 다수의 여군들이 군부대내에 침투해 있기 때문인것이다. 자신들은 직업의식의 일환으로 장교나 부사관으로 편하게 들어와 의무병으로 끌려와 복무하는 남성장병들을 지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여군장교로 들어와서 별무리없이 다들 군대생활을 잘 하고 있다면, 모든 여성들도 일반 사병으로 들어와 충분히 복무할 수있다고 생각한다. 왜 좋은 과실은 자기들(여성)이 따먹고, 남성들은 말단 사병이되어 이들의 지휘를 받아야만 하는가. 궂은 일을 피하고 마른자리만 찾아가는 매우 이기적인 발상이다. 국방부는 차제에 남녀평등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남성차별적이고 말도 안되는 정책(제도)을 철회해야 한다. 노르웨이, 이스라엘 처럼 여성들도 모두 당당히 군복무를 자청해서 해야한다. 진지한 노력없이 남성 위에 군림하려는 여군장교 보직확대 정책을 결단코 반대한다. 이를 강행하려면 남성들도 직업군인 모병제로 전환 후에 시행하라.

여성 전면 병역의무 없는 전방 지휘관근무 반대한다


증권사들 위조주식 발행 철저히 조사해서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증권사들에서 위조주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네요. 삼성증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조주식 강력처벌


문재인 정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졸업을 6개월 앞둔 고3학생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 만큼이나 졸업하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교조선생님들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식을 들으며 기쁨을 나누고, 그동안의 고통과 억울함을 날려버리고, 꼭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촛불시민들은 그 차디 찬 광장에서 촛불을 들어 박근혜를 끝장내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상식이 통하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습니다. 최근 들어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장 간의 민주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재판거래, 사법행정권 남용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불법 탄압에 대한 진실이 명백하게 들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는 권력행사로 충분히 법외노조 처분 취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리 두려워 우물쭈물대며 망설이고 계십니까? 이미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불법적인 절차였다는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진정 이 정부가 정의로운 나라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지금 오만하고도 방자한 수구-적폐 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촛불시민과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시민들을 믿고 초심을 잃지 말고 도도히 전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 매크로 댓글조작도 이번 특검에서 조사해주세요~~ 이번 특검에서 불가능하면 의원님들께서 특검법 발의하여 한나라- 새누리당때의 댓글 조작도 철저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이버상의 댓글 조작을 발본색원 할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 매크로 댓글조작


안녕하세요. 커피숍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일회용컵 사용규제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규제를 손님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손님들께서 매장 내에서 안 드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요구하시는데, 대부분 일회용컵에 받으시고 매장에 앉아서 드셔서 일일이 다시 안내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시다가 몇 분 안 지나서 가지고 나가신다고 일회용컵에 옮겨달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일회용컵 사용규제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설거지는 설거지대로. 일회용컵은 일회용컵대로 소비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손님들은 음료 값을 충분히 지불하시는 입장이므로, 매장에서 잠깐 더위만 식히고 나갈 경우에는 일회용컵에 음료를 요구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이 안 된다고 규제할 것이 아니라, 드시다가 가지고 나가시려고 손님께서 일회용컵에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일회용컵 사용을 허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설거지때문만이 아닙니다. 매장 직원들은 손님들께 안내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으며, 매장 안에서 먹다가 가지고 나간다고 일회용컵에 옮겨달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다회용컵은 다회용컵대로. 일회용컵은 일회용컵대로 이중 소비가 이루어지므로 매장 내에서 잠깐 드시다가 가지고 나갈거라고 손님께서 의사를 명확히 밝히신 경우에는 일회용컵 사용을 허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용컵 사용규제에 대해서 손님들께 안내해보니 대부분은 협조적이셨으므로, 이정도만이라도 허용해 주시면 손님들과 마찰이 적을 것이고, 일회용컵과 다회용컵의 이중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회용컵 사용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마한 내 소원이 있다면 대한민국 어서 망해서 다시 일본식민지배로 들어가서 여름에 에어컨 맘대로 켜구 살고잡다... 일본은 전기요금 누진제 업다는디 에어컨 맘대로 겨구 살라고 정부에서 홍보한다는디.. 국민이 아무리 떠들어바야 소 귀에 경읽기 나몰라라 ... 차라리 대한민국망해서 미국 일본 식민지 다시대서 일본국민 미국국민으로 살아가는기 더 나을거 같다 덥다 더워.. 대한민국 어서 망해서 미국 일본 국민으로 살아가자.. 그게 남은인생 더 행복할거 같다

일본은 에어컨 전기요금  걱정 안한다는디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입니다. 꼭 읽어주시고 읽어주시는 모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학시험을 보는데 시간은 짧은데 계산으로 시간을 많이 소비해서 가끔 시간이 모자랍니다. 근데 그런 계산들은 사칙연산들인데 중고등학생이 되면 못하는 아이는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칙연산들로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데 계산기를 쓰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시간문제로 못 풀게 되는 문제도 거의 없을 겁니다. 워낙 수학시험때 시간은 짧은데 계산이 너무 복잡합니다. 사칙연산들 같이 간단한것은 계산기를 쓸수 있도록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중고등학생 수학시험때 계산기 쓸수 있게 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VRE(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VRE에 감염되면 다른 병으로 아플 수가 없습니다. 일반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기도 힘들고 또한 병원비랑 간병비도 서민이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힘듬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병원에 쉽게 입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하늘만 바라보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급히 국가가 나서서 현황을 파악하고 VRE환자도 일반환자와 차등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VRE 환자도 차등없이 치료받게 해주세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병원경영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병원계에서 간호인력난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갖가지 대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의견을 제시한다면, 졸업한 간호사면허를 갖고 있는 간호사는 1년간 종병급이상에서 인턴전공의 제도에 유사한 간호인턴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표현에서 처럼 어느 정도 규모있는 병원에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미래에 훌륭한 간호사가 될 수 있다 생각에서 입니다. 대학병원 입사할려고 하고 병원에서는 웨이팅으로 많은 인원을 1년간 웨이팅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하반기에 입사하는 간호사들은 오갈고이 없이 아르바이트 형태로 있다가 발령을 받기 일쑤입니다. 그러면 그 간호사는 체계적 교육도 없이 실무에 투입됩니다. 1인의 역할을 맡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는 체계적으로 교육 한 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태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 해결책은 일정규모 이상을 갖춘 병원에서 1년간 인턴간호사로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았을 때 어는 곳에 가든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또한, 간호인력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6개월 이상 대기하는 간호사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 중소병원에서도 인력을 조금은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해 줄 때 인력이 약간 공백이 있어도 매꾸어 나갈 수 있으나 제 역할을 못할 때에는 크게 작용합니다. 의사의 전공이들 처럼 간호사인턴제를 법적인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서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병원이 살고 간호사가 살 수 있습니다.

간호인력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신규간호사의 간호인턴제 정책제안


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통학시 이용하는 버스 대부분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매달 월급을 주는 기사가 아닌 개인이 자신의 버스를 가지고 오전에는 등원만 해 주고 현장학습을 가는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바로 이동해야 하고 오후에도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 하원 후 바로 학원에 가는 아이들을 태워야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길 수 밖에 없습니다. 버스 안에서 한 생명이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만1~2세가 된 아이들이 걸어서 몇분 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을 버스를 타고 돌고 돌아 어린이집에 갑니다. 이건 부모님들이 문제라고 봅니다. 좀 편하려고 자신의 집 바로 앞이나 근처에서 아이를 태워 보내는 부모님들이 바뀌어야합니다. 유럽의 경우 영아들은 부모가 등하원을 책임집니다. 우리나라처럼 아침부터 노란 버스가 여기저기 다니며 아이들을 실어 나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5세까지는 부모님들이 등하원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유아교육기관의 버스 운영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장애아 등 꼭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에서 채용한 버스 기사님이 통학을 시킴으로서 좀더 책임감 있게 아이들의 등하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버스 운행의 문제점


요즈음 한류스타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안간다는 소문이 돌고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해서 일해야된다고 안가야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치면 빅뱅도 면제되었어야합니다. 또 저희들도 안가야됩니다. 그리고 지금것 군대를 갔다온 아이돌과 사람들또한도요.

방탄소년단 군도를 가게 해주세요


난민법 폐지해라 이슬람 사람 10명만 받는 다. 이런씩으로 법을 만들어라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 아니냐 국민들은 난민들 때문에 무서워서 못나가겠슴.. 난민들 때문에 성폭행 당한건 알죠? 아는 데도 손을 안쓰겠다는 건가요? 제발 난민들 내쫒이 주세요. 무섭단 말이에요. 뭔 우리나라는 까다롭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했는 데 우리가 어떻게 아는 데요 우리나라는 난민들을 다 받아주고 난리났어 아주 제발 페지하란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선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 아닌가요? 난민들 때문에 사건 많이 터져야지 페지할 생각이 라도 할건가요?

난민법 폐지해라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 아니냐?


시급히군인연금법도공무원연금처럼개정하여형평성유지해주세요.퇴직자즉연금수급자들의.불불편한마음을아시는지요.동결돼서서럽고.같은기간근무한군인연금수급자들과의격차의억울함은어케변명하련지요.같은국민혈세로보전받는데 도대체왜개정은안하는지요.이제선거도끝났으니그만정치놀음에매몰돼지마시고형평성유지에힘써주시요

군인연금법개정.


한살림 등과 같은 유기농식품 납품업체에서 (주)우농에서 제조한 오징어땅콩볼에서 아플라톡신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약 24배 이상 검출되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사람에게 급성 또는 만성장애를 일으킬 뿐더러, 곰팡이 독으로, 성장장애, 간 손상, (간암)발암성이 있는 독성물질이라고합니다. 심지어 아플라톡신 1mg 면 암을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라고합니다. 제조사 측은 이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취한다고 했지만, 이미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하기 전 섭취한사람들은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원합니다.

(주) 우농 오징어 땅콩볼 (아플라톡신) 과다검출에 대해 청원합니다.


이 더운날씨에 에어컨도 못틀고 있습니다. 누진세 폐지는 언제쯤? 기업에서 새벽에 쓰는 전기료가 엄청난다고 들었는데 산업전기료는 깍아주고 왜? 서민들에게는 고통을 줍니까? 선풍기 3대를 틀어도 땀이 엄청남니다. 에어컨 있어도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요금 폭탄은 얼마나 맞을까? 그 생각으로 참고견디고 이게 선진국입니까? 아직도 멀고도 멀었습니다. 서민들의 마음을 읽을수있는 나라가 언제나 올까요? 제발 누진세 폐지바랍니다

누진세


중국에서 5년 살다온 이유로 고입 특례를 받아서 외고 중국어과로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에 가서 살다온 아이들은 부모님의 주제원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잘 삽니다. 그리고 그냥 외국에서 살다온 이유로 한국에서 계속 살다온 아이들이 중학교 때 밤에 잠도 못자고 열심히 공부해서 외고가는 아이들이랑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특례는 대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고보다 외고 자사고 같은 특성화고는 대학입시때 더 알아줍니다 외고에서 3등급과 일반고에서 1등급하면 외고를 더 알아줍니다. 이렇듯 이런 특례는 사회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을 더 초례합니다. 제발 이런 특례를 폐지해주세요.

외국에서 살다온 중고등학생들 고입과 대입 특례 폐지해주세요


한달 가까이 우리국민의 피납 사실을 숨겨온 청와대는 리비아 현지통신에 의해 이 사실이 공표되자, 이제와서 허둥지둥 청해부대를 파병하니 어쩌니하면서 뒷북치고 있는데, 그동안 뭘했는지 밝히고, 직무유기했다면, 문재인대통령 이하 청와대근무하는 놈들은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

청와대는 근 한달동안 피납국민을 위해 뭘했나?


노회찬의원님 잘못하신게 무엇인데 알고 싶습니다

노짱 뭐가 잘못 했나요 불법인가요 박정희때도 없던것들인데..이명박근혜도 있었나요..4천만원때문에 돌아가셔야해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습니까 합법적으로 오는사람만 받읍시다

난민 불법체류자 없는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님..청와대에서 근무하시는 여러 모든분들 다름이 아니라 현정권이 된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좋은 취지로 청와대 청원계시판을 운영하셨겠지만 보시다시피 무분별하게 말도안되는 글까지 올라오고있습니다. 더하여 청와대 청원계시판에 사건,사고.등등 올리면 무조건 다 처리해줍니까?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나라입니다... 어찌하여 사법부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현정권은 청와대가 사법부위에 있는것처럼 착각이 들정도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청원계시판에 말도안되는 글을 올리는것은 제발 부탁인데 뉴스나 신문에서 다루지 않았으면합니다. 그러니 더욱더 국민들이 너도나도 별것도 아닌것을 청와대 계시판에 올리는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법이 제대로 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입법부에서 일을 제대로하면 현재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늘 정치인들이 입에닳고사는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을겁니다...국민으로서 억울하고 분해서 청와대 청원계시판에 글을 올리는건 이해하겠으나 말햇다시피 엄연히 대한민국은 사법부가 존재합니다.. 더하여 행정부..사법부를 탓하기전에 입법부를 탓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머리좋고 똑똑하신분들 청와대에 근무하시는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청와대 청원계시판을 저 좋은취지로 운영되기를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저는 죄를 많이 지었읍니다 저는 덤프트럭 운전자입니다 국토부에 덤프 일대 금액 100만원이 넘게 책정 되있는 것을 알면서도 왜 법에도 없는 탕뛰기를 하냐고 항의 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짤릴 것이 두려워 묵인하고 한탕 이라도 더 하려고 신호 위반도 자주 하고 차선 위반도 자주 하며 난폭 운전을 하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운전한 비겁함을 반성하고 자수 합니다 건설 업체에서 공사 견적과 예산을 잡을때 덤프 하루 운임을 일대로 100 만원 이상 책정하는데 덤프 지입사의 하도급에 제 하도급에 또 제 하도급을 거치며 일대는 사라지고 탕 뛰기로 바뀌고 우리에게 돌아 오는 하루 일당은 새벽 2시에 일어나 나와 오후 5시 까지 죽어라 난폭 운전을 해야 겨우 50 만원 벌고 기름값 빼면 20 도 못가져 가면서 원청과 불법 제제제 하도급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또 이들이 제제제 하도급을 거치며 우리에게 돌아올 운임을 중간에서 서로 띠어 먹는 횡령과 갈취임을 알면서도 개인인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며 포기하고 묵인하며 한탕 이라도 더 하기 위해 난폭 운전한 저 스스로 반성하고 자수 합니다 간혹 건설 원청에서 차주에게 운임을 직접 입금 해주는 업체가 있다면 덤프 지입사에서는 원청에서 또는 단종에서 차주에게 직접입금 해주는 돈을 띠어먹고 횡령하고 갈취하고 나머지 돈만 차주에게 입금 해주기 위해 차주가 자주 쓰지 않는 통장과 비밀번호를 통장에 적어 제출 하라고 강요 하는 것이 엄연히 금융거래법과 통장 대여 위법임을 알면서도 덤프 지입사는 덤프 차에 일을 알선 해주고 월 매출에 5%만 받게 되있는 것을 알면서도 일을 배차 받지 못하고 쫒겨 날까 두려워 법을 위반하고 통장과 비밀 번호를 덤프 지입사에 제출한 비겁함을 반성하고 자수 합니다 덤프 지입사 사무실에 지입된 덤프 차는 10대에서 많아야 20대 정도 인데 그런대도 덤프 지입사 대표들은 최하 아우디 또는 벤츠 클래스를 타고 다니는 것을 부러워한 것을 진심으로 반성 합니다 또 건설 현장에서 자가용 파란 남바의 불법 덤프들이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하고 이미 폐기 해야 할 용도 변경된 사업자를 폐기 하지 않고 그 사업자 등록증으로 세금 계산서를 허위 발행하고 세금 환급 받는 불법을 저지르는 데도 내가 상관 할일 아니라며 방치한 비겁함을 반성하고 자수 합니다 전달 총 매출 1000 만원 벌고 기름값 540에 덤프차 할부금 320 죽어라 일해서 겨우 200도 벌지 못해서 이번달 에는 한탕 이라도 더하기 위해 오늘 부터라도 더 빠르게 운전 하고 신호는 더 되도록이면 위반 하며 더 열심히 일 해야 겠다고 마음 먹은 잘못을 반성하고 자수 합니다 덤프들 스스로 단합하여 이 덤프 업계의 적패를 개선 하지 못한 무능함을 반성하고 자수 합니다 이런 적패를 정부 부처에 강력하게 뿌리 뽑아 줄 것을 요구 하지 못한 자괴감을 반성 합니다 이런 불법을 매일 저지르면 서도 내 자식들에게는 착하게 살라고 아이들을 가르친 역겨운 저의 위선을 가슴을 치며 반성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덤프는 정말 무능한 죄인 입니다 머리숙여 용서를 빕니다

반성하고 자수 합니다


지난 5월 스승의 날, 수업끝난 후(2~3시쯤?) 전체 교원들이 모두 스승찾아뵙기를 출장사유로 하여 교장 결재를 받고 퇴근을 하였다. 아니, 제자들이 찾아올텐데 퇴근을 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교원들이 모두 그 지역에서 졸업한 것도 아니고 타 지역에서 졸업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방문도 불가능하다. 결국 스승찾아뵙기는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일찍 퇴근시킨 것에 불과하다. 결재 올린 놈이나, 결재 한 놈이나, 똑같죠? 뭐, 일단 교장이 승인했으니 형식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을지 모르나, 실질적으로는 결국 복무에 대해 개념 자체가 없는 교원들이 떼거지로 근무지 이탈을 한 셈이다. 과거 촌지와 선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바로 그 날. 현재 상대적 박탈감만 느낄 뿐인 바로 그 날. 일찍 퇴근이라도 시켜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건 알겠지만 교사 이전에 국가공무원 아닌가? 교권은 스스로 높은 도덕성을 유지할때 국민들로부터 존중받는 것이지, 국민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교권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요즘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악용으로 국민 여론도 많이 안 좋은 시기인데, 복무는 철저히 지켜지도록 관계기관(○○부)는 '복무 철저'류의 공문만 뿌려대지 말고 발로 뛰는 현장복무점검 좀 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지난 5월 스승의 날에 벌어진 희한한 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한반도는 거의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누진세로 인하여 에어컨가동도 어렵고 이 길디 긴 여름을 어찌 헤쳐나갈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보존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라면 더 먼 미래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고층빌딩들이 바람길을 막고 있고 나무와 숲은 줄어들어 가고만 있습니다. 4계절이 뚜렷했던 한반도를 지키려면 환경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환경대책을 계획해주세요


청목의 인생 전망대 이글을 많은 분들이 읽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립니다 대통령 임기중 첫 휴가를 보내고 계신 대통령님 과 가족들께 진심으로 꿀맛 같은 행복한 휴가를 통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어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님 의 탁월하신 영도력으로 새로운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꿈꾸며 희망 가득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세계 역사에 길이 남는 훌륭하신 지도자로 기록되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사회는 100세 시대로 많은 분들이 자기일을 하면서 밝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 은퇴 가 따로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십년전의 치기어린 일로 불편 부당한 대우를 받는 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겠습니까 실제로 지난 4.13 지방선거 당시 우리 목포에서 성실하고 덕망있는 사업가 한분이 민주당 시의원 공천 신청을 하였지만 그만 공심위 에서 약50여년전 어린시절 동네 친구들과 함께 했던 서리가 당시 동네 사람들이 혼을 낸다고 지서에 신고를 한 것이 절도전과 로 기록되어 결격사유로 꿈을 접은 참담한 과정을 보게되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공천을 탈락 한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연배면 자녀들 뿐만아니라 며느리 사위 손주등 일가를 이룬 가장이 50여년 전 의 치기어린 일로 전과자라는 오명이 얼마나 민망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님 께서 국민들의 삶을 살피시어 적어도 범죄와 단절된 십수년 전의 단순한 실수와 잘못된 행동으로 곤란이나 불편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살인 성폭행 등 중대범죄가 아닌 단순범 정말 범죄를 반복하지 않는 성실한 국민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자유로운 행복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 👍🇰🇷👨👩👧👦🎵🎶😘

오래된 전과기록 말소 해주세요


너무나도 더운 날씨에 국민들이 시름시름 앓고있습니다. 옛날 삼국시대에는 이런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면 왕이 기우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종묘사직의 책임자로서 국민들을 위해 기우제를 지내주세요

기우제를 지내주세요


♤ 서울 : 2018.08.11(토) 서울역 광장(일자는 확정 / 장소는 예정) ♤ 대구 : 2018.08.04(토) 19시 동대구역 가짜난민 강제송환 / 난민법 폐지 및 무사증 폐지 촛불집회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난민대책 국민행동] 카페에도 가입 하셔서 지혜와 힘을 모아 국민을 버린 문재인 정부에 더이상의 기대와 희망을 접고 반만년 역사에서 늘 되풀이 하였듯 국가의 존립기반이 붕괴되고 국민의 안전과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 위기를 국민들 스스로 일어나 이번 국난을 이겨내어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금수강산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주도록 합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핥고 빨고 좋아하는 가짜난민, 외노자, 불체자, 조선족(중국인), 무슬림에게 풀한포기 흙한줌 돌앰이 하나도 빼앗기지 말고 온전히 대대손손 물려 줄 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 당장 NO라고 강력하게 외치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국민]을 [사람]으로, [우리의 후손]을 [미래세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통의 복심인 김경수는 [단일민족]인 우리나라도 [다민족]으로 갈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중에 대한민국을 다민족 국가로 만들기를 원하는 국민이 누가 있겠으며, 이런 상상조차 해본 국민이 없을 진데 이들은 이미 이런 계획을 일찍이 하고 있었고 지금 우리나라를 다양한 인종, 문화, 언어, 민족이 뒤섞여 있는 인종전시장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말을 결코 가벼이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말의 뜻은 향후 대한민국은 반만년을 이어온 한민족이 아니라 흑인 백인 중동인 중국인 유럽인 미국인 아프리카인 등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상관없고, 우리 후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흑인 백인 중동인 중국인 유럽인 미국인 아프리카인 등 어떤 종류의 사람의 자식인지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이나라에 가짜난민, 돈벌러 오는 경제난민을 불러 들이는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대다수 국민의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뿐히 무시하고 폐지를 거부 했습니다. 정상적인 이민으로는 단기에 대량으로 외국인을 불러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만, 난민은 원하는 만큼 손쉽게 불러들 일 수 있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사증으로 쉽게 입국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주었고, 난민법으로 그들의 생계와 복지를 지원해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당근을 세금으로 퍼 부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니 절대 폐지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기에 가짜 난민도 모자라 지금도 넘처나는 외노자와 불체자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증의 내국인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졌음에도 외노자를 끊임없이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영주권을 남발할 계획을 짜고, 심지어 외국인인 그들에게 투표권까지 주어 투표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당은 이들에게 피같은 혈세로 복지를 퍼부어 주는 정책으로 표를 사들이고 있으며, 이들은 당연히 여당에 몰표를 줄주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에 당장의 복지혜택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돈 더벌게 해주면 우리나라가 망하던 말던 상관이 없이 몰표를 줄 사람들 입니다. 그러다 우리나라가 망해서 단물 다빠지면 지들 나라로 가버리면 그만인 그런 사람들을 더민주와 문대통령은 다수의 국민보다 그들을 더 좋아합니다. 물론 대깨문, 문슬람, 달빛기사단인가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부류에 속하겠지요. 문대통령과 더민주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이바지 한것도 없이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피땀 흘려 일 구어 놓은 번영과 부로 온갖 혜택만 누리는 상전이 되었고, 대다수의 국민은 세금 내는 ATM기 이자 노예로 전락한 희한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함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국민여러분! 이제 문몽에서 깨어나야 할때 입니다.

국민의 뜻] 난민법/무사증 폐지 청원


성형의사가 고의적으로 해코지를해서 사람을 반쯤 죽여났어요. 아무런 설명없이 가죽 포대기로 꽁꽁묶어서 사람얼굴을 피하지방과 근육을잘라내서 이리저리 마구 갖다붙이고 인조지방을 적벽돌모양으로 쐐기를박아넣어서 얼굴이 쳐저 비대칭이되었고 얼굴피부가 끈적끈적하며 수술부위는3년이 지난 지금도 면도를 하면 피가 베어나옵니다.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고 아는 사람 만나기가 겁이납니다. 성형외과의사는 자기맘에 안들면 마음대로 사람을 죽여도 됩니까? 도움을 주실수는 없는지요? 얼굴을 보면 아래턱 근육을 잘라서 위로 갖다붙이고 우측턱근육을 잘라서 까뒤집어 눌러붙여 유착시켜 턱뼈위에 얇은 피부만있어 늘어져 비대칭이 되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조폭도 이렇게는 안합니다. 이게 민주주의국가입니까? 도와주십시오.

성형의사의 만행


아버지께서는 국가유공자 무공수훈자이십니다.저는장애인입니다.이번폭염으로 전기요금누진세로 전기요금이너무 많이 나올것 같으니까요.꼭이달요금꼭내려주세요

전기요금


저는 지금 개인회생으로 하른하루를 힘들게 살고있읍니다 얼마전 개인회생 5년에서 3년으로단축된다는소식에 가장기뻣던 사람중에 한 사람일것 입니다 근데 대한 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서울에사는 사람은되고 나머지 지역에 사는사람은 안되고 서울에사는 사는 사람만 대한민국 사람이란겁니가 이러니가 지역 감정이생기는거 아닙니가 시행을 할려면 일괄적으로 시행을하든가 제가사는 이곳이 서울민국 인지 아님 대한민국인지 모르겠읍니다 개인회생 단축안이 서울 경제살리기가 아닌 대한민국 경제살리기가 됐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같이 평등 이라는단어를 누릴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회생후 소급안적용에대하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 이래 통제 불가능한 양극화 집값으로 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후유증은 생각치 않고 오로지 집값 잡는다 치고 서민만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8.2대책 이후 벌어진 집값으로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 가야 합니다. 갭투자 죽여 지방 주택 소유 줄어 지방 집값 하락 하였고 대출 규제 하고 다주택 양도세 강화 하여 지방 주택 팔아들 치워 전국 지방 곳곳 집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서울 상승하는 집값만 눈에 들어 오고 폭락하는 지방 주택은 눈에 안들어 옵니까? 국토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 주세요.

국토부 주택 추가 대책 이젠 그만 하세요


지금은 어쩌다 나는 차량화재가 아닙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다 큰 화를 부릅니다. 리콜로 해결하려 하지말고 불난다는것을 알면 운행정지가 맞습니다. 이제는 잠재적 화재차량이고 좀 더 심각하게 보면 미필적 고의 차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소된 차량이 대한민국 환경을 오염시킨것은 디젤차 환경기준, 유로6 차량의 배기가스 몇 만대 분은 그 이상입니다. BMW 차량화재로 도로정체,시간낭비,연료낭비,공무원 인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모르고 한것은 이해 할 수 있습니다만 알면서 올바른 조치를 안하면 손해를 배상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입은 피해는 누가 해 주실껀가요?

BMW 화재차량 운행정지 명령해 주세요.


검색이 편해지면 답변할게 많아져서 그런걸까요? 검색어로 검색한 다음에 청원자순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왜 안되는지 너무 불편하네요. 찾기가 어려우니 같은 청원들이 여러번 반복되는 이유기도 할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의 청원들중에 가장 높은 지지청원을 찾기위해서 페이지를 10개고 20개고 넘기게됩니다. 핸드폰버전만 그런가요? 개선좀 해주세요.

청원게시판을 시간순 외에 높은 청원자순으로도 볼수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정부시에 아파트에 살고있는 서민입니다 저희 밑에집에선 담배를 시도때도없이 새벽부터 피워대는데 자다가 연기맡고 기침하고 잠을 못자니 평범한 생활도 어려워 목도 붓고 담배냄새에 노이로제가 걸렸습니다 잠도 못자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밑에집에가서 좋게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 관리사무소에 방송도 해달라고 하고 전단지도 붙여달라고 하고 정말 경비실에도 여러차례 얘기해보았지만 계속 담배를 피웁니다 언제까지 간접흡연을 계속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법적으로 제제할게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간접흡연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 이렇게 무방비로 세금만 받아먹는 국가는 아닌거 같아 이렇게 청원합니다 저희 정말 밑에 집에 사정도 해보고 싸워도 보고 미치겠습니다 이러다 또 큰싸움이나거나 일이 터져야 검토하실건가요? 안핀다고 저희집 가족을 미친년 취급하고 경찰에 신고 까지하고 정말 윗집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참고 살아야하는건가요 담배 피워도 되니 제발 나가서 피는 법좀 만들어주시거나 피해보상이라도 받게 체제좀 강화시켜주세요 남때문에 건강 해치는거 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아파트에서 타의에 의한 간접흡연을 언제까지 해야합니까


저는 김포에 살고있는 박승준 이라는 48세 남자 입니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 개인사업을 오래 해오다 성실히 살았음에도 사기등 여러가지 피해를 당해 카드값 및 제2금융 대출등으로 힘들게 살다가 2015년 아내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둘다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부터 알지도 못하는 대부업으로 부터 가압류 및 통장 압류가 진행되서 미칠 지경입니다.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할때는 법원 조회상으로 뜬 모든곳에 했다고 생각되는데, 채권을 사들인 몇몇 대부업체들이 인터넷상에 사건을 올리질 않아 검색이 안되고 검색이 안되니 제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채권으로 분류가 않되 있다가 회사를 입사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고 통장등 가압류를 해서 경제적 활동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 보험사로 부터 왜 병원비를 처리 안해주냐고 하니까 채권추심 업체에서 가압류를 걸었다고 했습니다.그래서 병원비 180만원을 고스란히 그 채권추심 업체에 입금하고 해결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올해 또 와이프와 제 통장에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아내는 원금이 7백3십9만원 정도인데 이자까지 2천만원을 갚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모든 채권업체들이 그렇지만 한푼도 깎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제 원금은 확인이 안되서 내일 성남지원으로 가서 사건 내용을 떼봐야 합니다. 통장에 돈 조금 모이면 압류시켜서 뺏어가고 또 모이면 뺏어가고 해서 면책을 받은건지 아직 채무를 변제하면서 제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래선 안되었지만 모든게 제가 인생을 잘못살아서 벌어진 일이란걸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면책 결정이 떨어 졌을때 아내와 저는 이혼전까지 간 상황에서 다시 희망을 갖고 살자고 다짐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해마다 이런 내용들이 날아와서 이젠 직장도 제대로 못다닐 지경입니다.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개인이 일을 멈추고 이 싸움을 또 지속하기란 정말 힘들고 그렇다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 수수료를 주고 부탁할 돈도 없습니다. 악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진심으로 신고를 해서 면책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시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님 이하 관계부처 관계자님들의 현명을 대책 방안을 듣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디 글을 꼭 좀 읽어 봐 주시고 해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산면책 후 누락된 채권에 다시 신용불량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 온도가 111년만의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고, 지구온난화는 갈수록 심해지고있는데, 저희 나라는 왜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않는건가요? 전면 개혁인 아닌 창의적인 여러 작은 아이디어의 실천으로도 충분히 많은 개혁을 이룰 수 있을것 입니다. 첫번째 제안은 가게나 마트에서 비닐봉지에 담아주는 것을 전면 폐지하고, 비닐봉지 혹은 종이봉지를 재활용했으면 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여러군데에서 받아온 종이봉투 혹은 비닐 봉지를 모으고 있을 것입니다. 깨끗해서 바로 재사용할 수 있는 봉지는 근처 상점 혹은 마트에 주고 보관하게해서 원하는 손님들이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하면 어떨까하는 제안입니다. 두번째 제안은 택배박스의 재사용입니다. 택배를 받으면 예쁜 박스를 한번 열어 물건을 꺼내고, 깨끗한 박스를 재활용 센터에 보내는데, 이 대신 택배사에서 택배배달시 재사용가능한 택배박스를 수거하여 다시 재사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 제안은 학교 급식입니다. 학교 급식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있습니다. 요쿠르트, 짜요, 팩 음료 등등을 후식으로 거의 매일 제공하여 많은 학생들이 이를 버리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이런 쓰이기를 꼭 만들어야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것들에 대해 자제를 해야한다라는 공문이 필요할 꺼같습니다. 네번째 제안입니다. 학교 급식이 항상 많이 남습니다. 위생의 이유로 남은 음식을 모두 버리는데 정말 많이 남습니다. 한끼 식사가 어려우신 노인분들이나 노숙하시는 분들 등 끼니를 못챙겨드시는 분들에게 기부할 수 있게 다시 제도를 고쳐주시기바랍니다. 학교 급식 끝나는 시간에 맞춰 각각 노인정 혹시 구청 등에서 차를 보내서 음식을 싸오고 바로 식사를 하면 위생의 문제가 덜 할 꺼 같습니다. 다섯번째입니다. 과대포장을 꼭꼭 자제시켜주세요. 저희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소비자는 어쩔수없이 비닐 혹은 박스에 든 상품을 구매를 하게됩니다. 그 안에있는 물건만 쏙 구매를 하고싶지만 그렇게 살수는 없습니다. 쓸떼없는 과대포장은 신고하고, 신고가 많은 상품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과대포장 신고정책을 마련해주시고, 기업들이 환경운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작은 창의적인 생각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함께 일 하시는 국회의원 여러분들 항상 수고가 많으세요.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든 생각 입니다. 국가유공자분을 위한 정책과 복지가 점차 마련되어 가고 있고, 점차 좋아 지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일반 소 시민들은 어떤 분이 국가유공자 분들이신지 잘 모릅니다. 일반 시민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카드를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드를 찍으면 존경합니다.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같은 대사가 나온다면 일반 소시민분들도 알아 보기 편할 것 같고, 그 분들도 좀 더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작고 소소한 생각을 한번 쯤 올려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더운데 수고가 많으세요.항상 제발 건강하세요.

국가 유공자 분들께 교통지원 카드를 마련해 주세요.


청백리 수상 대가 수백만 원 요구·회유·겁박 ! - 수상전에 대가 주면 특별승진!! 안주면 인격살인·권리 박탈 등... 하정 청백리 수상 후 행정기관의 갑 질로 치욕적인 수모 당해 극단적인 생각도 지방자치단체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며 시행한 ‘하정 청백리 선발’과 관련 행정기관의 갑 질 근절을 위한 조사와 제도적 개선을 청원합니다. ‘하정 청백리 선발’ 과정에서 ○ 수상 대가로 수백만 원을 주지 않았다고 시상 전 수상자 변경 시상 ○ 이듬해 수상하자 공약·보도된 내용과는 달리 특별승진 미 추천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출했는데 잿밥에 관심 있느냐? 며 모욕 ○ 악의적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 훼손 ○ 누명을 씌워 승진심사에서 여러 차례 배제 ○ 허위사실에 근거 표적감사 및 불이익 처분 ○ 부당한 인사 조치 ○ 성과상여금 등급을 4년간 하향 조정 지급 ○ 전 직원에게 e메일을 전송하여 추문에 휩싸임 ○ 고충심사위원회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사유 거짓 ○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변명서·피소청인 진술·기각 결정사유 거짓 - 행정안전부 답변과 상충 갑 질에 대하여 고충을 토로하였으나 증거가 없다며 묵살하였고, 누명을 벗기 위해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했으나 두 기관의 감사부서는 그릇된 조사와 감사원에 제보하라. 제3의 기관에서 확정해줘야 한다. 는 등 수없이 말 바꿈만 하였으며 억울하면 행정소송 하라... 부패방지위원회는 위 사건은 부패행위이므로 상급기관의 감사부서에 진정하라 하였으나 상급기관(행정안전부, 소방청)들은 인사행정에 관한 지도·감독권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감사원의 처리 결과와 다르게 답변하였음에도 감사원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를 두둔하였고, 감사대상이 되려면 일부 위법 부당행위이어야 하는데 자치단체의 처리가 적정하다 판단되어 감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민원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며 감사위원회의 그릇된 처리 결과와 동일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방공무원에 관한 사항이라며 행위기관인 지자체와 소방청에 이첩하였고, 소방청은 시·도 소방재난본부의 인사행정에 관여할 수 없다며 소속기관으로 이첩하여 갑 질로부터 피할 수 없었고, 국민신문고 등 어디에 하든 소속기관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것입니다. 공직자가 업무 관련자에게 ‘천 원만 받아도 처벌한다.’던 지방자치단체의 8년간 이어진 갑 질(사익추구, 부당대우, 인격침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은 말할 수 없었고, 조직에서 왕 따가 되어 고충을 토로하였지만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특정 직급과 보직은 법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권리를 박탈해도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비위행위는 소속기관으로 이첩하더라도 행정기관의 조직적인 부패행위에 대하여 감사원의 그릇된 처리와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이 행위 기관인 각소속기관 감사부서로 이첩하여 감사부서 스스로가 부패행위를 처리토록 하는 현 시스템은 반드시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충심사위원회·인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지만, 거짓으로 기관의 입장만을 대변하였고, 변명서가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심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답변도 무시하고, 행위 기관의 거짓된 의견을 받아들여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위촉하는 심사위원들이 자치단체의 부패행위로 인한 부작위와 그 밖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행한 기관으로부터 의견서를 받는 심사가 제대로 될 수 있으며 구제할 수 있겠는가? 의견 진술의 기회는 허울뿐이며, 의견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최종 진술도 없이 퇴장시켜 버리는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거짓된 의견에 따른 거수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 제도상의 문제점은 공직사회 개혁의 차원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갑 질 문화는 불공정 적폐로 공공이든 민간이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갑 질 근절을 지시하였지만 여전히 개선 없는 공직사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기관의 갑 질 근절을 위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청원합니다.

공직사회의 갑질(부패행위)


대통령 공약 이었다고 해도 미리 하기전에 사전에 이게 진짜 해도 돼는지 부작용은 무엇이고 서민의 피해 및 군에서 병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기강 등등. 생각하면서 일해 주세요. 진짜 필요 한 걸 하라고~

현 정부는 제발 지르지만 말고 정밀 진단좀 하면서 일하세요 이젠 지침


BMW 차량의 화재가 하루가 멀다 않고 벌어지는데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로서 특히 터널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큰일이라 생각되며(특히 거제도 터널등에서) 청원을 드림니다. bmw 차량의 화재로 인한 도로 파손 및 주변차량이 도로 막힘으로 인해 피해보는 주변 통행차량의 피해는 해당 화재 차량의 전면 금지로 다른 운전자들의 피해를 없애야 하기에 정비가 끝날때까지 운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계속되는 BMW차량의 화재에 둔감한 국토부의 처리에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림니다.

BMW 운행정지 청원


저는 아산리버뷰지역주택조합의 처음에 조합원 자격이 안되는 상태에서 속아서 계약을 한 사람입니다. 현재 이 조합은 허위로 아산시청에 설립인가를 취득하여 불법으로 신탁사에 있는돈을 모두 편취하여 현재 천안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인데 그전 조사과정에 아산경찰서조사과는 고소인들 무시하고 피고소인 입장에서만 조사를 하였고 심지어는 아산시청에 불법허위인가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피해자인 고소인을 불러 조사경찰이 직접 변호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이에 고소인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아산경찰서에서는 문제해결은 커녕 다른 조합이 똑같은 사례로 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저희 고소인들 사건은 불구속기소의견으로 피고인들 방어해주고 있습니다.아산리버뷰지역주택조합은 현재도 조합원자격이 안되는 사람들한테조차 불법으로 분양을 계속하고 있고 심지어는 있지도 않은 건설사이름 도용하면서 사기 분양을 하고 있어서 빨리 막아야 또다른 피해자 발생하지 않는다고 호소해도 아산경찰서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현재 피고소인들은 오히려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소인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으며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인 저희는 큰돈을 사기 당하고도 경찰,검찰의 성의없는 태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여 번돈을 사기로 날일생각에 요즘은 고소인들이 다들 밥도 못먹고 잠도 못자 피가 마를 지경입니다. 도와주십시오.반드시 정의가 승리할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아산리버뷰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과 업무대행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눈 닫고, 귀 닫고, 입 닫고 살면 편한데, 너무 답답해서 쓸 수밖에 없네요. 기본적인 생존권은 보장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싫다는 데 왜 받으려는 겁니까? 국제적 위상과 이익? 자국민도 제대로 보호할 생각을 안 하면서 어떻게 국제적 위상을 따지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국제적으로 위상 있는 국가는 다름이 아니라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익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이익입니까? 국민들이 지금 위협을 느낀다는데? 외국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받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은 왜 못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국제적 위상이 높은 나라도 실패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런 문제도 국제 사회 눈치 보는, 힘없고 땅덩이도 좁은 나라에서 난민을 받겠다니, 오지랖도 이런 오지랖이 없네요. 집에서 처자식이 굶고 있는데, 밖에 동냥 온 거지에게 처자식의 옷 빼앗아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왜 내가 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난민들 때문에 무서워해야 합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다른 문제들이야, 이전 정권이 여기저기 똥칠을 해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번 정권은 더한 똥을 투척하네요. 그리고 개선한다고 하셨죠? 명확한 대책이 없을 때 둘러대긴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는 물론, 지금 국내에서 기존에 발생하는 범죄나 문제들도 개선한다고 하고 100퍼센트 해결하고 계십니까? 이슬람 난민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들은 여기서도 자기 나라에서 했던 대로 행동할 테고 피해는 일반 국민들이 떠안겠죠. 제시하신 방법들 정도로 걸러졌으면 외국 난민 정책이 실패했을까요? 또한, 교육이나 멘토링 같은 게 정말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시킨다고 다 교화되면 세상엔 나쁜 사람들이 없겠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던가요? 우리나라 범죄자들조차 재범률 0%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우리하고 다른 문화권에서 이미 몇십 년을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들의 관습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37497&sid1=001 7월 20일자 기사라 지금은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군요.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정말 저들이 들어와서 위협 없이 안전한 게 맞습니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9501 위 링크는 검색하다 발견한 청원인데 이미 끝났더군요. 글 쓰신 분이 거짓말로 청원한 게 아니라면,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는 난민을 받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개선한다고 해도 얼마나 바뀔까요? 기가 차서 웃음만 나옵니다. 위에 내용뿐만 아니라 독일 사례, 영국 로더럼 사건 등등.... 몇 개만 찾아봐도 끔찍합니다. 물론 제가 가짜 뉴스, 정보에 휘말려서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요? 난민 범죄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데도 피해를 당하면 그때는 도대체 누가 책임집니까? 답변에서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개선하면 그렇게 걸러낸 난민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정말 100퍼센트 위험하지 않다고 장담하시나요? 그렇다면, 난민 받으세요. 그런데 받으시려면 난민 관련 범죄가 한 건이라도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그에 관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고 책임지실지도 같이 알리고 받으세요. 100퍼센트 확실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혹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걸 뒤덮을 정도로 엄청난 보상과 책임을 지신다고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야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나마 덜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http://www.insight.co.kr/news/166030 끝으로 한국 여성 4명을 마약 먹고 성추행 한 예맨인이 마약 소지가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라 1년 감형됐다는 기사입니다. 여기가 예맨인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그래도 범죄자 인권만 있는 나라가, 외국인 범죄자에게는 더욱더 관대하군요. 이러면서 난민을 받겠다니 답답합니다.

난민 범죄 피해자에 대책은 있습니까? 국민이 이렇게 반대하는 데도 피해를 당하면 그때는 도대체 누가 책임집니까?


하루가 멀다하고 운행중 불이나서 뉴스에 매일 나오는 BMW 520, 420 차량을 보고만 있지 마시고 운행중지명령을 내려 주세요. 지금까지는 단독사고로 불만 끄는 수준이었지만 터널이나 건물주차장, 동네골목, 혹은 인구밀집공간에서 불이라도 난다면 초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데 이런 위험한 폭탄같은 차량을 왜 계속 보고만 있으신가요 ? 리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리콜 완료때까지 계속 불나는거 보고만 있을 겁니까 ? 불붙은채로 앞차를 들이받기라도 한다면. 만약 앞서가던 차량이 대형 유조차, 가스운반차량이라고 한다면 ...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리고나서는 부랴부랴 말도 안되는 봉합책이라는 찌질한 정책 내놓겠지요.. 매일 소방관 도로에 출동해서 불꺼야 하고 인근 도로 정체까지 심각한 민폐의 주범인 저런 쓰레기차량은 운행금지가 백번 맞지 않습니까 ??? ...... 급한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BMW 520D, 420D 차량 운행중지명령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


저는 2008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당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다가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극도의 비염증상과 일곱여덟시간씩 이어지는 기침발작으로 인한 호흡곤란, 그리고 전체 피부발진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말했고,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이다보니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그런 여러가지 증상들이 심해진다고 추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헤어진 후 이사를 하면서 가습기를 가져가지 않았고 당연히 가습기살균제도 사용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밤을 꼴딱 세우며 이어지던 기침과 가래가 줄어들고 피부발작도 서서히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남편과 헤어져서 좋아진 건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그게 가습기살균제탓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말입니다. 그때 상한 폐나 기관지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부터 조금만 먼지가 나쁜 곳에서 한두시간만 있어도 밤에 발작적인 기침이 나오며, 기관지에 생긴 가래가 나 나올 때까지 해소기침으로 몇시간을 잠을 못 이룹니다. 천식으로 판정을 받았으며 지금은 기침이 심할 땐 스테로이드 흡입기를 사용하고 그로 인해 면역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덥건 춥건, 공기가 아주 맑은 상태가 아닌 거의 대부분의 날에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를 하고 다니고 있으며, 실내공간이라도 공기가 나쁜 곳은 방문조차 안 하게 되었고, 집 안에서는 공기청정기에 기대어 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틀기는 커녕 에어컨을 살 형편도 안 되는 제가 공기청정기를 렌탈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LG LA-P219DWR(21평형) 기종으로 한달에 39,000원의 렌탈비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 공기청정기의 계약 약정이 1년이 남은 상태인데 렌탈관리를 해주시는 분이 지난달에 케어를 하러 오셔서 새로운 기종(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으로 바꿔주니까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신제품을 기존 렌탈고객에게 더 저렴하게 렌탈해주는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기종의 성능에 만족하지 않았기에, 1년 남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른 공기청정기 렌탈이나 구매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성능이 더 좋으냐고 물었더니 훨씬 좋다는 답변을 그분께 들었고 요즘에 광고도 많이 하는 제품이어서 성능에 대한 기대로 저는 새로운 3년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퓨리케어 청정기는 1단 짜리(58제곱미터형) 와 2단 짜리(91제곱미터형)가 있습니다. 두 개 중 어떤 것으로 선택해도 되지만 늘 공기에 극도로 예민한 저는 렌탈료가 더 비싸도 2단 짜리를 하겠다고 결정했고(1단은 24,000원이고 2단은 30,000원이었습니다) 2단짜리 퓨리케어청정기를 설치했습니다. 설치 날짜는 7월 19일입니다. 문제는 이 퓨리케어 청정기의 성능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고양이가 있어서 고양이 모래를 치웁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는 그 모래화장실이 놓여 있는 (밀폐형 화장실이지만 청소를 할 때는 마스크를 끼고 공기청정기를 늘 켜고 청소를 합니다) 근처에 놓아두었는데 이 새로운 기종은 전에 쓰던 기종이 늘 작동하던 상황에서 거의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마침 기존의 청정기는 수거를 해가셔야 하는데 수거기사분이 방문한다는 시간과 제 시간이 맞지 않아 내일 다시 연락주겠다고 하곤 깜깜 무소식이어서 전에 사용하던 기종과 퓨리케어를 함께 작동시켜보았습니다. 매번 이전 기종이 맹렬히 작동할 때마다 퓨리케어는 잠시 작동하다가 금새 파랗거나 초록 신호로 바뀌면서 동작을 줄여버리곤 했습니다. 특히 먼지 센서는 두 기종의 작동이 차이가 나긴 해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냄새는 4분의 1 수준으로도 작동을 안 하더군요. 어차피 먼지에 대한 기능은 과히 크게 기대한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공기청정기가 근처 1~2미터 이내의 먼지에만 작동한다는 것을 사용해보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쓰던 제품은 냄새에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서 잘 작동하는 편이었으므로 먼지나 냄새, 어떤 이유에서든 청정기가 작동을 하면 공기 순환을 하게 되므로 위안을 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7월 24일과 25일에 렌탈본사 측에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고 렌탈 측에서는 기사를 보내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에어컨 때문에 기사들의 일정이 밀려있었던 탓에 8월 1일 (어제)에야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분은 자기가 왜 나왔는지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기기의 결함이나 고장유무를 확인하는 AS기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렌탈에서 제가 건의한 내용을 전달 못 받으셨냐고 하니 얼머부리며 뭔가 착오가 좀 있었나보다고 하더군요. 어제도 기온은 거의 40도를 육박했고 저는 이 기사분 방문 때문에 하던 일을 미루고 그 방문시간을 맞추느라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사람마다 시간의 소중함은 상대적인 거지요. 저는 시간이 너무나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분은 기기의 센서 코앞에서 라이터를 켜보고 작동을 하는 거니까 기기에 문제가 없다고 렌탈 측에 전달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눈으로 퓨리케어 청정기가 기존의 청정기보다 훨씬 떨어지는 작동률을 눈으로 보셨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렌탈 쪽에 이 퓨리케어 청정기가 개체적인 결함이나 고장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기종 자체의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했고 렌탈 측은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사람을 보내기로 한 겁니다. 더 성능이 좋다고 해서 바꾼 기기가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저는 제 눈과 기계의 수치로 여러번 확인했고 기사분도 그런 확인을 하러 온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도 분명히 눈으로 봤습니다. 확인을 기사분이 하신 후에 저는 이 기종이 높이가 높아서 센서가 윗부분에 있어 그럴지도 모르니 1단 짜리로 바꿀 수 있냐고 물어봤으나 그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계약을 해지하고 기존의 기종으로 1년짜리 남은 계약을 채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렌탈 측은 제게 계약해지를 하려면 필터값을 내라고 합니다. 각 기기는 성능이 다를 수 있으며 그걸 단순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청정기가 무슨 대단한 고도의 설계물입니까? 냄새가 코앞에서 나고 있는 상황에서 작동을 하지 않는데 비교가 안 되다니요? 기종마다 센서의 기능이 다르고 전기세를 아끼는 기능이 더 강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소도 웃을 이야기까지 하더군요. 전기를 아끼려면 청정기를 안 틀어야죠. 자신들이 제 건의를 대충 흘려듣고 내용도 모르는 기사를 형식적으로 내보내고는 다시 점검이 가능한 사람을 내보내야 한다는 둥 말하는데, 과연 새로 오는 사람은 다른 소리를 할까요? 이미 투자된 제 시간과 에너지와 억울함에 더해 또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하나요? 그 시간들에 대해 당신들이 보상할거냐고 했더니 딱 잘라 그럴 수 없다고 답하더군요. 기기의 성능은 고객이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느니, 자신들의 규정이 어떻다느니, 고객은 그럼 기기의 수치가 명확히 성능이 떨어지는 걸 눈으로 보고도 아무런 판단을 할 수 없는 **스러운 존재인가요? 그들이 정한 룰 대로만 따라야만 합니까? 그러면 아무리 기능이 떨어지는 물품을 만들고도 다 회사의 기준으로 성능을 판단한다면, 구체적인 기계의 고장이나 파손이 아니면 고객은 그저 그들이 정해둔 지침대로만 따라서 그 모든 시간적, 물질적, 심정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나요? 심지어 청약 철회 기간 운운하면서 자신들이 가사를 늦게 보내서 다 날려버린 날짜 14일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거대 기업들의 횡포 아닙니까? 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 뿐인데 저같은 소시민이 변호사를 수임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줄을 뻔히 아니까 그들이 소송하라고 가벼이 말하는 거겠지요.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만들어 광고로 도배를 하고 실제적인 효과나 성능은 전혀 입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저처럼 우연히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눈앞에 수치로 드러나는데도 자신들의 방침, 자신들의 규정, 자신들의 방식대로만 하겠다며 고객을 우롱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실체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대기업들의 일처리에 대해서 보다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위 지침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공기청정기가 필수 혼수품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국가도 여러가지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고심하시고 있겠지요. 당장 여러가지 환경조건을 개선할 수는 없다고 해도 그에 대처하는 개인적 방식인 마스크나 공기청정기의 기능은 국가가 더 강력하게 검수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LG 퓨리케어 청정기의 성능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는 곳이라 글을 올립니다. 두 기기의 작동을 비교한 비디오를 첨부할 수 없어 안타깝네요.

불공정한 LG를 고발합니다.


층간소음 못지않게 층간흡연 피해도 정말 심각합니다. 공동주택에서의 흡연도 간접피해를 막기위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웃간 살인사건까지 부른 층간소음처럼 층간흡연 간접피해도 살인사건까지 나타나야 규제를 시작하나요? 외부에서도 바람에 타고 날라오는 담배연기 때문에 얼굴 찌뿌르게 되는데 실내에서, 더군다나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서 담배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참 좋겠습니다...;; 링크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써서 되면 좋겠지만 안된다라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작게나마 알리고 싶습니다.

아파트 층간흡연 간접피해로 인해 고통받고있습니다.


정부는 언제쯤 누진세에 대한 대책을 해주실건가요? 여름이 다 지나가고 할건가요? 선거때만 서민 서민,국민 국민 찾을건가요?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진세 폐지및 개정 여름이 끝나야 할 건가요?


카페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시 사업자가 벌금을 물게되는 상황이 왔는데요... 저는 카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이번에 시행된 이 법안 자체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손님의 대다수가 본인들이 원해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하는 판매자 입장에서만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소비자들이 본인의 의지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게 이끌어가는 법안이 아니라 판매자에게 벌금을 통해 어쩔수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일회용 컵의 사용을 줄이겠다뇨... 소비자들이 개인 컵을 갖고다니게 하거나 매장내에서 유리잔 또는 머그잔을 사용할 의향이 생기게 하는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저는 일회용 컵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매장에서 수다를 떨고 업무를 하고 뭘하건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다만 손님들에게 일일이 말해야 하는 번거로움만 생겼지만 벌금은 제가 내는게 아니니 상관없는 일이겠죠. 그럼에도 이렇게 청원을 남기는 이유는 환경부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내놓은 법안 자체가 정말 환경을 위해서니까 합리적인건지 아니면 실제로 카페에서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과 매장을 운영하는 판매자들의 입장이 돼 보지도 못하고 겉으로만 보여지는 부분을 방패삼아 실적이라도 쌓고픈건지 잘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페 내 일회용 컵 사용 관련해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