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부동산 폭등 소식에 서민들은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부터 경제 근간으로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경제 성장을 유지 시켜온 기조가 있었으나 이번 정권에서는 부동산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폭등하고 경제상황은 폭락하는 역설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믿을 수 있는 투자처와 재산 보존의 목적으로 부동산 매입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 매도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양도세 문제도 매도를 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많은 유동자금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현상은 기업의 재투자와 내수 소비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제 경색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래에 볼수 없는 최악의 경제 상태와 부동산 폭등은 현정권의 시장 경제 원리를 이해 못하는 아마추어적인 자문단과 실무진이 초래한 인재입니다. 더우기 국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는 억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시그널을 주고 있고 정책발표와 동시에 상승이 동반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말만 전문가들의 정책때문입니다. 시장의 소리를 듣고 최소한 실제 부동산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 몇 사람의 의견만 들어도 정책은 찾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실무에 경험이 없는 소위 전문가 집단 사람들만 모인 탁상공론자들의 정책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일삼았던 최순실에게 물어보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나 국토부의 경우는 최근 부동산 문제, BMW문제, 대한 항공 문제, 진에어 문제 등 최근에 발생한 여러 문제만 보더라도 국토부 자체의 혁명적인 인사 개선 없이는 해결할 수 있는 있는 것은 전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지지율 떨어진다고 걱정인 듯 한데 가시덕인 정책 변경와 인사 개편없이는 떨어지는 지지율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예전과 다릅니다. 촛불민심으로 탄핵을 경험한 국민입니다. 정치적 보은 인사로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 승리를 망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국민 청원 게시판은 많은 유사 내용들이 게재되고 있으나 20만명 동의라는 문구로 유사 내용들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유사내용들은 하나의 청원내용으로 관리해서 반드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시판 운영방식도 마치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는 것 같은 착각을 만드는 적폐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여한 자문위원과 장관포함 실무자들은 전부 사퇴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로 창문을 열 수 있는 날이 며칠이나 될까요? 그런데 저는 그런 미세먼지 보다 예보없이 기습하는 담배연기가 더 두렵습니다. 요즘처럼 공기좋고 선선해진 계절마저 저는 창문을 꼭꼭 닫고 공기청정기를 틀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바람이 좋아서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선풍기만 약하게 틀어도 시원한데 문을 닫고 에어컨을 돌려야 합니다. 창문을 열어둘때면 얼마 지나지 않아 올라오는 아래층의 담배냄새 때문입니다. 담배냄새는 바람을 타고 집안 곳곳 들어와 퍼집니다. 뒤늦게 창문을 닫아봐야 이미 들어온 유해한 공기속에 절 가두게 되는 꼴일뿐입니다. 냄새가 날때 베란다에 나가 큰소리로 부탁도 해보고 관리실에 연락해 방송도 몇번 했습니다. 그래도 전혀 변한게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벽에 부탁의 글을 적어 붙여둔적도 있는데 몇시간 되지 않아 갈기갈기 찢어져 바닥에 흩어져 있더군요. 물론 여전히 흡연의 향기는 저를 괴롭히고요. 창문 열고 싶습니다. 창문 좀 마음 놓고 열고 신선한 공기 좀 마음껏 들이마시고 싶습니다. 몇번을 국회의원들께 요청드렸는지 모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집에서 내가 피우는데 무슨 근거로 뭐라하냐면서 자기 집에 냄새 밸까봐 베란다니 계단에서 피우는 이웃이 너무도 많습니다. 숨을 안쉬어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사를 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새로 이사한 집은 괜찮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코로 제 집에서만이라도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청원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비랍니다.

아파트 베란다 및 공동계단 등 흡연규제 근거 법령 마련 부탁드립니다.


네이버든 네이트든 그 어디든 왜 선거철까지만 제한하겠다던 댓글제한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습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한것두 없는데 왜 내이버는 하루 몇십개의 댓글과 추천수만 달도록 조작해놨죠? 이것도 국민탄압이고 또다른 여론조작 아닙니까? 무슨놈의 정권이 바뀌고 나아진것은 하나도 없이 이렇게나 규제하고 탄압하고 국민들이 의견도 맘껏 못달도록 저울질을 한단말이오. 무슨 공산국가요? 당장 댓글제한 폐지하고 하고 살던데로 가만히좀 냅둡시다. 일반 국민들까지 드루킹 범죄자로 만드는 탄압을 멈추시라고!

네이버 댓글제한 당장 폐지바랍니다


정부는 경제기본도 모르고 정치를 하니 앞으로 이나라 큰일날듯 인건비 올리지말고 물가잡아라 인건비 아무리 올리면 뭐해 그만큼 물가인상 뻔한데 제발 헛발질 그만해 가계세는 100프로 올려도 대책없고 전기세 누진제 추가 국민연금인상 수도세 재료비 생필품 급등 음식값 폭등 정부가 개판으로 운영하는동안 가정 소상공인 다 망하게 해놓고 공공세금조차 올리다니 도적늠이 따로 없잔아 공공기관 은행 공무원 군인 국개의원 당신들 나라 이따위로 만든 장본인들인데 니들은 배터지게 처먹고 살면서 왜 우리가 세금을 더내야해 니들 빚진거 니들이 책임지고 니들이 운영 잘해야 하는거 아냐 빚쟁이 정부가 보너스 성과급까지 챙겨먹는 이런 행태면 죽어도 이나라 바로설수 없다 정부 니들부터 임금줄여 국회 국민연금 금감원 이것들 월급만큼 일했다 보나 정말 정부 곳간 파먹고 밑빠진독은 니들이 장본인데 왜 국민들만 괴롭히냐 그리고 사교육 없세고 대학도 절반줄여 대학나온것들 취업 안해 아무리 좋은직장 있어도 차라리 알밥짓거리만 할뿐 일자리가 없는게 아니고 편한자리만 들어가려니 저모양 중소기업 외인들이 힘든일 다 받아주고 있고 공사장 앞으로 중국애들이 다 관리감독 할것같아 겁난다 이따위 젊은 사고방식으론 절대 중진국도 유지못함

인건비 탓 그만하고 물가 잡아야


최저 임금제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계속 힘들다고 난리 치니까... 후속 정책으로 내놓는다는게 고작 저런 거라니... 어차피 자영업자들 탈세 전문이라고 규정 지어 버린 건 둘째 치고... 탈세 신고가 들어오면 엄격한 세무 조사가 들어간다는데... 이건 뭐 혜택을 준다는건지 안 준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일단 정부가 하라는 대로 했다가 주변 상가에서 신고하면 덤탱이 쓴다는 그런 얘기... 난 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일본처럼 장기간 임대라든지 임대료 인상 비율 제한이라든지...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것 같은 획기적인 걸 해주는 줄 알았다... 그렇게하면 부동산도 한 번에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엉터리 정책 인정하고 철회하는게 어떨지? 계속 정책 실패만 하더니 이제는 하나마나한 정책까지... 한심하다 문 정부...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 조사, 사후 검증 등 면제한다는 엉터리 정책 인정 청원


암덩어리 걸린 공무원 연금은 그대로 두고 종기쯤 걸린 국민연금을 수술 한다고요?! 연금간에 형평성 있게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 저항으로 개혁도 안될뿐 아니라 국민에게 화만나게 부추기는 꼴 될겁니다


군인연금은 지난 70년대의 초창기에 고갈되었고 공무원연금은 2001년에 고갈되었으며 사학연금또한 최근 고갈되는 마당에 또다시 국민혈세로 월급을 인상해서 보험료율을 올려준후 10년정도 고갈시기를 늦추었죠. 10년뒤엔 또 어떻게 할건가요? 계속해서 이 3대연금은 국민세금으로 그 밑빠진 독에 부어댈것입니까? 이런 중대한 소식은 안들려오고 왜 허구한날 쌈짓돈도 안되는 국민연금 고갈뉴스만 보도되는것이죠? 이런 말도 안되는 현실과 공무원만 참일자리인냥 처우개선해주고 월급 올려주니 일자리 문제도 저출산 문재도 해결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서민들 담뱃값 올릴때는 다른나라랑 비교해서 잘도 증세를 하고 일본처럼 공무원 월급을 삭감하는건 왜 비교조차 하질 않는지요. 요즘을 보면 차라리 대통령, 장관 모두가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아야 제대로 문제해결 할겁니까.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등과 함께 국가가 지급보장하겠다는걸 반드시 법제화해놔야합니다. 아직 고갈된 안된 국민연금 걱정뉴스는 그만내고 이미 고갈되서 국민세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개혁하자구요. 소득 대체율 하나만 손봐도 한방에 해결되는 부분인데 언제까지 나라빚 주범을 본체만체...덧붙여서 서민들 담뱃값 인하하고 물가안정 시켜야합니다. 30여년간 2천원 오른 담뱃값을 한방에 다 올려놓고 이리저리 다 나눠먹는게 어떻게 복지라고 말할수 있습니까.

이미 고갈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소득대체율 30%로 개혁하라.


지금은 여성 장교들이 남성사병들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10만 장병들이 희생하고있는데 우리 남성들은 군에가서 다친걸로 제대로 보상받지도 못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있는거 아닌가요.. 거기 국민에 왜 여자들은 빠진걸까요 여성들은 신체적 구조상 군대와 맞지않다 하시는데 하다못해 공익이라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내 나라와 조국을 위해 남자들은 목숨바쳐 땀뻘뻘 흘리면서 군대가서 고생하는데 여자들은 대체 뭘하는 걸가요 앞으로도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하게된다면 여성들에게 필수적으로 아이2명은 낳아야 된다고 그래야 정당하다고 봅니다. (심신미약자를 제외한) 그리고 투표권도 남성들에게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평등이 무엇인지 정말 올바로운 사회가 무엇인지..궁금합니다.. 여성도 군대를 가야합니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켜주세요


두분은 창피한줄아세요...자라나는 애들이 보고있고 국민들이 보고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문제 ,일자리,난민문제.북한 .독도.등등등 그것만으로도 시끄럽고 힘들어죽겠는데 이게 뭐하는겁니까..둘이서 해결하세요. 저도 여자지만 ..김지은씨..당당하면 뒤에서 그러지말고 직접시위에 참가해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직접 마이크 잡고 말하세요 편지나주면서 읽어 달라고 하지말고 직접 나서서 하세요 자라나는 애들이자꾸 물어보는데 어른인 내가 뭐라고 대답해줘야 할까요? 서민들은 관심없어요..먹고 살기도 힘들데..근데,,시끄러워요 안듣고 싶은데 뉴스에 자꾸 나오니까 이제는 짜증이 나네요 서민의 힘 빌리지 말고 안희정씨하고 김지은씨 둘이서 해결하세요

나라가 어려워힘들어죽겠는데,,안희정씨,김지은씨.뭐하자는겁니까..


한국에는 다양한 공공기관이 있지요 그런데 휴일에도 일하는 기관은 몇분류 안되죠 애쓰시는 소방, 경찰 또 업무상 필요에만 일하는 검,군 등 청원하고자 하는것은 수사권? 안전권? 이라는 분류아래 공휴일에 범해지는 범죄중 최소 경찰도 우리권한이 아니다라고하여 아무런 대처나 범법자에게 규제, 처벌도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로 공공장소 학교등에서 흡연을하고있다 경찰에 신고하니 보건소 관할이다 라고하는것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것은 당연히 범죄죠? 그런데 보건소 쉬는 날이고 경찰 담당이 아니라고 주의나 단속 을 안한다? 불법주차도 그렇구요 구청 관할이죠 그런데 그 불법주차때문에 사고나는일 허다하죠? 바로 단속 못하고 또 현장에 출동했어도 범법자가 자리를 떠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접수 받고 처리하고 해야하지 않을까요? 쉬는날은 작아도 별거 아닌거 처럼 보여도 범죄하기 좋은날 인가요? 경찰들 업무 부과이야기 아닙니다 대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쉽게 마련되는것도 아닌거 압니다 그래도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휴무일 발생 범죄에 대한 대처


외국인근로자 전수조사 및 불법체류자 추방 및 외국인전과자 추방 정책을 청원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52시간 근무제로 대기업의 근무시간을 줄여 근로자들이 돈을 쓰기 원했겠지만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주기별로 수출량이 몰리는 분야의 대기업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탄력근무제로 바꿔야 합니다 하청과 하도급업체들 일이 안떨어집니다. 경제가 안돌고 일자리 문제의 걸림돌입니다. 또한 가장 큰 걸림돌은 외국인근로자 200만 이상 불법체류자 70만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을 보아도 아베총리의 비정규직철폐 최저임금인상 4대보험 아무리 얘기해도 일본은 외국인근로자와 불법체류자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의 규모가 우리나라와 비교불가지만 하나라도 아쉬운 우리 입장에서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으며 또한 일자리의 환경과 질을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들은 외국인근로자에게 힘든일을 적은 임금으로 부릴려고 하는 것이고 이는 일자리의 질적 하락을 유발합니다. 법적으로 금기시켜야 합니다. 또한 200만이 넘는 외국인근로자와 수십만의 불법체류자가 돈을 벌어 본국으로 송금하면 국고의 유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요. 당장 외국인근로자의 합법적인 체류 여부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체류자를 합법적으로 추방 시켜야 합니다. 또한 전과가 있는 외국인도 현지 대사관에 통보하여 추방시켜야합니다. 중소기업의 임금과 환경의 질적 하락이 최악의 실업률의 상황에서 더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줄 뿐입니다. 정부에서 실시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자들의 직장을 국민에게 주고 양질의 임금과 환경에서 노동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과 협력사 간의 불공정한 거래들을 적발하는 법적 근거와 책임있는 기관이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과 질적 환경이 상향된다면 젊은이들도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전수조사및 불법체류자 추방 및 전과자 추방 정책


청와대 관계자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58년간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하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뚜렷하였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일 들을 보면서 나는 너무나 방관자로 살아오지 않아나 뒤돌아보게 됩니다. 과거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때도 이만큼 불안감은 들지는 않았습니다. 도대체 정책을 개진하면서 개념은 있으신 것인지요? 직무수행에 정확하고 확고한 철학을 갖고 계신 것인지요? 투철한 안보와 애국정신은 있기나 하신 것인지요?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지? 국민을 개돼지로 보거나, 일부 세력의 하수인 역할만을 고집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문정권이 들어 선지도 벌써 1년 4개월이 접어듭니다. 그러나 십년은 된 같습니다.---! 나라일은 시행착오를 일으켜서도 안 돼지만, 실험장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되겠습니다. 적폐청산, 원전 중단, 김정은 만남, 대북정책, 최저임금, 주 52시간 등등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얄팍한 정책들이 매우 많지요 ? 또한 현재 대한민국은 잘 살고 있는 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종전 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남침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군을 철수 하거나, DMZ 감시 초소를 철수하거나,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익에 무슨 큰 도움이 될까요? 약속을 전혀 지키려는 의지가 과거부터 없는 집단에게 무슨 그리 큰 도움을 주려 합니까? 칼(KALL)기 폭파 사건이며, 연평도 도발이며, 천안함 폭침이며 숫한 도발을 하면서도 그 뻔뻔함과 철면피는 도를 넘고 있는 집단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반성도 없는 집단과 거래를 하려는 정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북한은 원래 그런다고 치더라도 내로남불과 철면피와 뻔뻔함은 누굴 닮아 가고 있는 것입니까? 원전 중단 정책만 하나만 하더라도, 사고가 위험하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너무나 무식한 발상이지요.(일본은 현재 원전을 더 짓는 다고 합니다.) 사고로 따지면 자동차 사고가 더 만구요. 그 외 비행기 사고며, 화재사고며, 열차 사고, 특히 세월호 사고 등등 산업이 발달 하면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수없이 많이 일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먼저 자동차도 만들지 말고, 비행기며, 열차며, 배 등등 모든 것에 대하여 생산을 중단하거나 운행을 전면 중지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태양광 발전은 어떠한가요? 다른 나라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정책을 포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숲이 파괴되고 있는데도 자연 환경의 피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많던 환경단체들의 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김정은 정권은 분명 핵을 포기하거나 폐기하려는 어떠한 뉘앙스도 없고 실행하려 하지도 않고 있으며, 북한의 꼼수가 확실한대도 왜 청와대는 혼자서 설레발 설치고 있는 것인지!--- 문정권이 하는 정책의 모든 것에 합리적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대통령께 질의하고자합니다. 저의 의문점을 풀어 주세요? 1.남북 정상회담에 대하여, 청와대에서는 북한의 김정은을 올해 들어 세 번이나 만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김정은을 만나려는 정확한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하시는 일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일이겠지 하는 위안을 삼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일들은 너무나 회의적입니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환영하겠지 만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위한 것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석탄 밀무역이라든가, 한미훈련의 중단이라든가, 휴전선의 무력화라든가, 개성공단의 재개라든가, 종전선언이라든가 하는 북한에 도움을 주려는 정책들은 현재로서는 결코 대한민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을 주고 있지 않은 정책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당장 어떠한 방법의 통일이라도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 미래의 관점을 두고, 현재 할 수 있는 일들만을 진행 해야만 합니다. 즉 장기적인 과제이지요. 또한 정확한 목적이 없는 3차 정상회담도 반대합니다. 김정은이가 그렇게 쉬운 상대인지는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옆집 드나들듯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무슨 미련이나 꼼수가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어떤한 계획된 의도가 남아 지 않을까요? 그렇게 쉬운 상대는 아니었는데, 무슨 아쉬움이 남아있길래 또 만나려 하는 것인지? 직통전화로도 풀지 못할 긴박한 사정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무척 의구심이 드는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행태를 볼 때 북한집단은 이익 없이는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북한 동포가 굶어 죽으면 죽어도 자기 배만 부르면 다인 북한 정권입니다. 제 형제도, 자기 고모부도 서슴없이 살해하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인간들입니다. 민주 사회에서는 일러날 수 없는 일들을 자횡하는 악마(惡魔)의 집단입니다. 즉 철면피이지요. 그러한 북괴에게 이번에는 어떠한 악의 선물을 안겨 주시려 하십니까? 혹여 김정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용당하려고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아니면 이용당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퍼주려 하는 것은 아닌지, 그도 저도 아니면 자유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질의 합니다. 저의 의문점을 좀 풀어 주세요? ①. 북한 김정은 집단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무엇입니까? ②. 이번 3차 정상 회담을 하려는 순수한 이유와 목적이 정확이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③. 또한 그 대가는 무엇이며, 무엇을 주려고 합니까? ④. 종전 선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⑤. 종전 선언 전(前)의 우리 대한민국에게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⑥. 종전 선언 후(後)의 우리 대한민국에게 이익은 무엇인가요? ⑦. 최근 일련의 상황 등을 보면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귀속(적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착각하게 되는데, 저의 이러한 의심을 풀어주세요. ⑧. 청와대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2. 북한에 대한 협조에 대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의 밀거래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최근 UN의 대북제재(2371호, 2375호) 이후에 북한과의 석탄 밀수 거래와 철광석 광물을 들여오는 것 등,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쩌면 윗사람의 동조내지 묵인 하에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련자는 당연히 모른다고 하겠지 만은 합리적인 의심이 가기에 충분합니다. 어떻게 자유대한민국에서 암암리에 북한의 석탄이 밀수 될 수가 있으며, 그렇게 간뎅이가 부은 사람이 현 상황에서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상관의 묵인내지 방조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면 모든 관계자가 한 통속이거나, 이지요. 개성공단을 재개하려는 의도도 진짜 모르겠습니다. 공단을 재개하면 김정은과 핵과 미사일개발에는 많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북한의 주민에게는 도움이 결코 많지는 않은 것이라 할 생각됩니다. 또한 금강산 재개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러한 도움이 핵이 되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민에게 돌아간 것은 아주 미미한 임금 뿐 이였을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대북 정책입니까? 따라서 질의 합니다. 저의 의문점을 좀 풀어 주세요? 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려는 진짜 의도는 무엇입니까? ②.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려는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③. 만일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북괴에 이익이 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④. 만일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⑤. 만일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면 임금 지급을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방도는 무엇입니까?⑥. 2017년 8월 이후 북한의 석탄 및 광물의 밀수에 대하여 최초 인지한 관계 부서가 어디인가요? ⑦. 2017년 8월 이후 북한의 석탄 및 광물의 밀수에 대하여 청와대가 인지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⑧. 2017년 8월 이후 북한의 석탄 및 광물의 밀수에 대하여 청와대가 보고받은 시점은 언제인가요? ⑨. 또한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감사합니다. 2018. 8. 권 영모

저의  의문점   좀  풀어 주세요


축구매너로 한국 망신준 황희찬 빼 주세요 축구 못하는건 이해하지만 매너 나쁜건 참을수 없네요

축구매너 한국 망신준 황희찬 빼 주세요


프랑스같으면 당장 대법원 쳐들어가고 법원 기능 정지 시키고 혁명으로 혁명 재판소 설치하여 새로운 사법 구성한다. 이런 강도 조폭에게 우리가 통치받고 재판받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네. 돈으로 재판 뒷거래가 양승태(법원행정처 뒷거래) 건 뿐인가? 내가 보기엔 민사 형사 가사 벌금 과징금 전부 뒷거래 대상이다. 변호사와 판사 검사는 원천적으로 거래하도록 되어 있고 그들은 그것을 범죄시 하거나 죄의식 없이 부정한 돈 많이 챙기도록 만들고 있다. 판사 부인이 고발한 남편 판사의 뇌물죄는 한국 판사의 전형적인 본보기이다. 그래서 재벌들 갑질과 추문과 비리는 판치고 법원의 본질인 정의는 없고 더러운 정신만 양산하는 풍토와 국민성을 만든다. 경제범죄가 일본 대비 33배나 많이 발생한다해도 눈도 깜빡 안한다. 해괴한 나라민족이로다. 다시 불러올 국가적 비극이 나에겐 보이네 그들 스스로 양아치임을 드러내는 법조인들이 결국 정치도 장악함으로써 나라가 부패 개판오분전이다. 신이 이 나라 지키는 것은 오로지 미군 힘뿐이다. 미군 떠나는 날 나라가 망하고 소금이 뿌려질 듯하다. 징용(노예 노무자 학살)과 위안부 치욕은 더 이상 추억거리가 될 정도로 나라가 소멸될 것이다. 그만큼 가혹한 심판의 역사가 마지막 신의 카드로 남아 있다. 정치가 개선이 안되는 것은 사법시스템이 제대로 가능을 못하고 소수의 손안에서 축재도구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 이다. 여야 정치인들이 안고친다. 같은 패거리다. 배심원제 활성화 안하고 선택적인 것도 일반 재판하면 전관변호사 고용하여 뇌물 판결 가능한 마당에 누가 참여재판 신청할까? 살인죄 같은 것은 판사 변호사 개입 여지가 적으니 참 여 재판하라고 하지...그리고 전관예우 금지법 위반해도 과태료 400만원이라는 천하에 웃기는 처벌을 보라. 전관 예우 변호사 촉진법이라고 하지....이런 미친 것들이 자기들 맘대로 재판을 축재도구로 삼아서 나라 부패천지 만들 고 국정농단하고 황제급 법조3륜의 부정 축재 땅짚고 헤엄치기식 부정과 비리로 돈 챙겨서 다시 그돈으로 정치판 가는 사람들이 구정 장악하니 국가는 기능이 마비된다. 오로지 미군의 힘만이 그냥 나라 유지시킨다. 이런 망국적폐 가 사법부 대법원(로펌 변호사 부패고리,검찰) 인데 그들이 아직도 군부 쿠데타 겁내며 기무사 죽이려고 하는 구나.

기무사보다 해괴한 대법원(전국산하법원) 적폐를 보라.


청원의 답변을 보았습니다.... 국민은 이 하나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겠다고 한 달간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노심초사하여 20만명을 모았을것인데... 그 답변들이 허무함을 뛰어 넘어 국민들을 비웃고 있는것 같네요... 궁금하면 한번 보세요. 동영상으로 찍어서 답변하는데 처음에는 웃고, 떠들고, 점심 뭐먹을지... 뭐 그런거 몇분 이야기하다가 답변하네요. 내가 답변이라도 성의가 있으면 이 글 안쓰려고 했는데 네이버IN보다 못해요. 대부분 답변이 한결같이 "우리는 권한 없다. 딴데 가서 알라봐라" 이거네요. 답변 받은 사람은 정말 모욕감 크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쑈통정부네요...

청원답변이 국민을 우롱하네요.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한 국민의 의견에도 귀 기울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를 마친 남성 입니다. 짧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오는 과정에서 국방의 의무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그리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들을 보았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우리 대한민국이 건실히 유지됨으로써 결국 우리 모든 국민이 평범한 일상 및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여해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는 우리 모든 국민과 이 혜택을 위해 기여를 하는 일부가 나뉨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바는 "국방의 의무"라는 좁은 범주의 의무를 조금 더 확대하여 "국가보존 기여의 의무"와 같이 (명명은 최적안을 도출하여 진행) 포괄적으로 국방의 의무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의무를 주고 싶습니다. 성별, 종교, 신체조건 등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에 필요충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국가 발전 혹은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특혜"를 박탈당한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에 필요한 일, 봉사 등) 개개인의 조건 및 적성에 맞게 배치되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동일하게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 됩니다. 현명한 대한민국, 합리적인 대한민국 우리 모두 함께 이루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국방의 의무 변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보존 기여의 의무"


노조위원장이 탈취하다시피 사장 자리를 빼앗고 방송 장악하여 편역된 방송을 하는 kbs 시청료 거부합니다 취임한지 3개월도 안된 mbc 사장을 노조탄압했다고 해임하고 코드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한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 언론폭행의 정체가 드러났다

kbs시청료 거부합니다


대구남산동 일대지역 2013년정도 전요연적85m2면적 아파트가격1억7천 정도한것이 현제3억전후되며 90%올랐으도 매매가되고 있습니다 대구남산역드림파크 9원 입주예정이며 매매가는 4억9천 매매가 나와있습니다 청약률 최고 200대1최하18:1입니딘 인터넷상 보면5:1이상되면 과열지구로 지정한다는데~ 조사해주기 바람니다 비율비율로 보면 서울강남 못지 않게 상승 하는데 ~~

부동산규제 조사


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시작한 일이고 아이들을 보며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한지 벌써 7년이 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근무 중인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하루만에 부모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아동의 인권, 학부모님들의 인권만 있지 교사들의 인권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하지 않은 교사들도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모인 부모간담회.. 거기에 참석한 구청공무원이 교사의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모든 교사의 60일 cctv를 전체 학부모에게 공개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거기에 교사의 인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작정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cctv를 보여주지 않으면 범죄자 취급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아동학대의 범위... 억지로 먹이면 정서 학대, 그렇다고 먹이지 않으면 방임, 때리면 신체학대... 당연히 다 해서는 안되는 일이지요... 하지만 교사도 사람입니다. 당연히 실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교사를 이미 불신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모든 cctv를 보시면 어느 선생님께서 아동학대에 걸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런 일이 생김으로 제가 선택한 이 직업이 잘 한 일인지 앞으로도 자신 있게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몇 날 몇 일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습니까? 교사의 인권을 찾아주세요.. 모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와 교사님들의 인권을 찾아주세요...

저는  인권이 없는 보육교사입니다.


대통령이 몰하든 관심 없던 난데 요즘 처럼 스트레스 받아보긴 첨야 사고 안쳐논게 없잖아 그냥 하야해 진짜 you얼굴도 보기 싫어 다 짜증난다고

문재인 you때문에 스트레스받아 미칠것 같다고


프랑스같으면 당장 대법원 쳐들어가고 법원 기능 정지 시키고 혁명으로 혁명 재판소 설치하여 새로운 사법 구성한다. 이런 강도 조폭에게 우리가 통치받고 재판받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네. 돈으로 재판 뒷거래가 양승태(법원행정처 뒷거래) 건 뿐인가? 내가 보기엔 민사 형사 가사 벌금 과징금 전부 뒷거래 대상이다. 변호사와 판사 검사는 원천적으로 거래하도록 되어 있고 그들은 그것을 범죄시 하거나 죄의식 없이 부정한 돈 많이 챙기도록 만들고 있다. 판사 부인이 고발한 남편 판사의 뇌물죄는 한국 판사의 전형적인 본보기이다. 그래서 재벌들 갑질과 추문과 비리는 판치고 법원의 본질인 정의는 없고 더러운 정신만 양산하는 풍토와 국민성을 만든다. 경제범죄가 일본 대비 33배나 많이 발생한다해도 눈도 깜빡 안한다. 해괴한 나라민족이로다. 다시 불러올 국가적 비극이 나에겐 보이네 그들 스스로 양아치임을 드러내는 법조인들이 결국 정치도 장악함으로써 나라가 부패 개판오분전이다. 신이 이 나라 지키는 것은 오로지 미군 힘뿐이다. 미군 떠나는 날 나라가 망하고 소금이 뿌려질 듯하다. 징용(노예 노무자 학살)과 위안부 치욕은 더 이상 추억거리가 될 정도로 나라가 소멸될 것이다. 그만큼 가혹한 심판의 역사가 마지막 신의 카드로 남아 있다. 정치가 개선이 안되는 것은 사법시스템이 제대로 가능을 못하고 소수의 손안에서 축재도구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인들이 같은 패가 되어 안 고친다. 같은 패거리다. 배심원제 활성화 안하고 선택적인 것도 일반 재판하면 전관변호사 고용하여 뇌물 판결 가능한 마당에 누가 참여재판 신청할까? 살인죄 같은 것은 판사 변호사 개입 여지가 적으니 참여 재판하라고 하지...그리고 전관예우 금지법 위반해도 과태료 400만원이라는 천하에 웃기는 처벌을 보라. 전관예우 변호사 촉진법이라고 하지....이런 미친 것들이 자기들 맘대로 재판을 축재도구로 삼아서 나라 부패천지 만들 고 국정농단하고 황제급 법조3륜의 부정 축재 땅짚고 헤엄치기식 부정과 비리로 돈 챙겨서 다시 그돈으로 정치판 가는 사람들이 구정 장악하니 국가는 기능이 마비된다. 오로지 미군의 힘만이 그냥 나라 유지시킨다. 이런 망국적폐가 사법부 대법원(로펌 변호사 부패고리,검찰) 인데 그들이 아직도 군부 쿠데타 겁내며 기무사 죽이려고 하는 구나.

전관예우 금지법 위반 처벌 과태료는 법조인 부패 촉진법이다.


8월14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을 맞아 참 감격스럽고 찡했습니다 . 선풍기 방향도 할머니들에게가게하는 섬세함까지 잊지않으셨지요 외국인 친구가 한국의 위안부 기림의날 행사를 한다는 소식을듣고 기림의 뜻을 찾아보고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기림은 기리다의 명사적 용어로 기리다의 뜻을보면 뛰어난 업적이나 바람직한 정신, 위대한 사람 따위를 칭찬하고 기억하다 라고 ... 이번 행사가 일본군의 만행에 농락되고 강제 징용된 여성들을 보호하며 위로하고 또 잊지말자는 좋은 취지로 지정한건 맞지만 그 뜻의 맞게 불망(不忘)이란 단어로 변경하는건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해봅니다. 추모의 날이나 희생의 날도 생각해봤지만 아직 살아계시는분들도 있으시기에 .. . 숙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림의 날'을 '불망(不忘)의날'로 바꾸는걸 제안합니다


아무리 무능하고 못나도 내 나라 국가원수 였던 박근혜를 그리 몰아 부칠때 문재인의 인격과 됨됨이와 사상을 알아봤어야 되는데 ㅠㅠ 국가원수였던 사람을 누드그림으로 그려 , 갤러리에 걸어놨더라구요 어린 제가 봐도 아니다 싶더라구요 이 건 국가적 망신입니다 우리라면 내부모가 아무리 잘 못헀다해도 그리하나요 내 얼굴에 똥칠이죠 잘 못한 것은 법으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학업과 입시 취업준비하느라 세상 물정 모르고 정치를 모르는 우리들 귀에 입시를 부정으로 그냥 들어갔다고 하니 젊은 우리들은 눈이 뒤집힐 수 밖에요 차라리 무능하니 잘 못 되지않게 가만히 있는게 백번 낫죠 탄핵 촛불혁명도 언론을 탄압하여 북한과 손잡기 위한 개략였던 것 ㅠ 지금는 문재인 보다 트럼프가 더 의지가 되네요

탄핵 , 촛불혁명, 언론을 탄압하여 북한과 손잡기 위한 개략였던 것 ㅠㅠㅠㅠ내나라를 구합시다


더이상 메달가지고 병역을 면제하는 병역법을 폐지하고,대표팀차출회수, 공헌도를 가지고 점수제로 운영해서 병역을 면제해주는 방법으로 바꿉시다.메달은 연금혜택만 주는걸로 만족합시다. 야구대표팀의 모 선수같은 기회주의자가 나오지않게 깊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국가대표 병역혜택


현재 한국은 위장절재수술과 대장.소장절개와 오장육부에 믄제가 발생했을시에는 장애와는거리가 멀다하고 서울.하남시.남양주.원주복지과에서는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말을 불친절하게 얘기 합니다 그런와중에 여러외국은 복지과에서는 각사람들에게 몸에서 소중한장기들을 발취하는 절제수술을하면 어떠한 장기든 의사의소견에 장애로인정하고 인정하고 많은복지 혜택을줍니다 반면 한국은 각각~복지과에서는 말로 불친절과 장애인들을 너무 하대하고 장애인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문제점들을 따지면 왜 이런얘기들을 말 하느냐 회피히느 대하고 결국은 복지부장관한테 따지라고 합니다 해결은 해주는것같이 들어주다 들을 가치가 없으면 장애인이라 무시하고 불친절하게 하대합니다 장애인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글을 보시는 대통령님 문제점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장애인들도 살아있는 사람인지라 제대로된 혜택들을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는 어려운과정에 놓여 있다보니 죽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있습니다 저또한 그렇고요 정부의 늦장 움직임이 전국의 많은국민들이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디 어려움에 처해있는 서민들을 불쌍히 봐주시어 장애인들도 평등한 삶을 살수있게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십시요

장애등급에관하여


국민들은 연금내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보장도 없는데 국회의원은 단 한번이라도 하면 평생 연금이 보장된다는게 얼마나 비현실 적이고 부당한지 아십니까? 국회의원도 성과에 따라 연봉 조정하고 연금제도 대폭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연금제도 개정


억울한 사연이 있어 이렇게 용기내어 청원글을 올립니다. 왜냐면 제가 범죄를 일으킬것 같고 너무 화가나서요. 저희 어머니는 한 가정에서 아기를 돌보는 가사업무를 보았었습니다. 근데 몇달이 지난 지금까지 그 집에서 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산모는 남편에게 얘기하라하고, 남편은 준다한게 벌써 몇달이나 지났습니다. 돈많은 사람들에겐 고작 70만원인데 말이죠.. 하지만 그 70만원이 저희 생활엔 필요할 만큼의 큰 돈입니다. 저희 서민들에겐 70만원이면 큰 돈이지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2월달쯤 어머니께서 산후조리를 봐주시러 한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갑자기 10일뒤 다른사람으로 바꿔버리고 돈을 안주었습니다. 이유는 산모가 음식을 요구하였는데 저희어머니께선 시간이없어 다음날해준다하였고, 그런어머니가 미웠는지 산모는 다음날 다른사람으로 교체하였더군요. 저는 어머니께 여쭤보았습니다. 요구에 왜 해주지 않았냐고. 어머니께선 회사규정상 2가지 요리밖에 안되고, 해주곤 싶었지만 다른일때문에 시간이 없어 다음날 해준다하였는데 이런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돈만으면 값질하고, 사람을 마음대로 바꿔가며 힘들게 일한 노동비는 주지 않아도 되는겁니까? 전 그렇게 돈을 받지 못한 어머니를 대신해 산모에게도, 산모남편에게도 전화를 하였습니다. 산모는 남편이랑 얘기하란 말뿐이었고, 남편은 돈70을 다 못준다고 주장하며 합의하에 돈을 준다하여, 억울하지만 참고 합의하에 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도 돈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에 무작정 찾아간다고 돈을 주지도 않고. 70만원때문에 고액의 돈을 들여 소송걸 수도 없고, 돈없는 서민으로썬 어떠한 길을 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론 너무 화가나서 범죄를 일으킬것 같구요. 마지막으로 참고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어떻게 하면 노동한 노동값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하면 70만원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일을 벌여야 할까요?


새벽에 언론사 조선일보 신문배달일을 4년3개월하고, 10개월 봉급을 체불한 신문보급소 억덕업체가 있다. 서울강남노동지청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채용해서 노예처럼 일하고 공짜로 일해달라는 것인가? 모든 직장이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한다. 신문배달일은 새벽에 2시에 출근해서 새벽7시에 끝난다. 신문보급소는 정부보조금을 받고 이익을 챙기면서.. 신문배달일을 하는 자의 봉급은 떼먹어도 되는지.....양심을 팔아먹는 악덕업체 언론사는 수억의 광고비로 먹고 산다는 것을 모두가 안다. 파렴치하게 신문배달인의 봉급을 체불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황당한 악덕업체에 대해 체불, 저임금의 눈물겨운 노동 사각지대에 정부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체불, 저임금으로 눈물겨운 노동의 사각지대에 관심이 필요


남한의 썩은 사법시스템과 북한의 독재는 어찌 보면 엇비슷하다. 남북이 서로 비슷하게 논다.북한은 체제가 다르니까 그렇다고 쳐도 남한은 어엿한 민주국가이다.그런데 사법시스템은 독재국가 넘보는 무서운 부패 시스템이다. 프랑스같으면 당장 대법원 쳐들어가고 법원 기능 정지 시키고 혁명으로 혁명 재판소 설치하여 새로운 사법 구성한다. 이런 강도 조폭에게 우리가 통치받고 재판받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네. 돈으로 재판 뒷거래가 양승태(법원행정처 뒷거래) 건 뿐인가? 내가 보기엔 민사 형사 가사 벌금 과징금 전부 뒷거래 대상이다. 변호사와 판사 검사는 원천적으로 거래하도록 되어 있고 그들은 그것을 범죄시 하거나 죄의식 없이 부정한 돈 많이 챙기도록 만들고 있다. 판사 부인이 고발한 남편 판사의 뇌물죄는 한국 판사의 전형적인 본보기이다. 그래서 재벌들 갑질과 추문과 비리는 판치고 법원의 본질인 정의는 없고 더러운 정신만 양산하는 풍토와 국민성을 만든다. 경제범죄가 일본 대비 33배나 많이 발생한다해도 눈도 깜빡 안한다. 해괴한 나라민족이로다. 다시 불러올 국가적 비극이 나에겐 보이네 그들 스스로 양아치임을 드러내는 법조인들이 결국 정치도 장악함으로써 나라가 부패 개판오분전이다. 신이 이 나라 지키는 것은 오로지 미군 힘뿐이다. 미군 떠나는 날 나라가 망하고 소금이 뿌려질 듯하다. 징용(노예 노무자 학살)과 위안부 치욕은 더 이상 추억거리가 될 정도로 나라가 소멸될 것이다. 그만큼 가혹한 심판의 역사가 마지막 신의 카드로 남아 있다. 정치가 개선이 안되는 것은 사법시스템이 제대로 가능을 못하고 소수의 손안에서 축재도구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인들이 같은 패가 되어 안 고친다. 같은 패거리다. 배심원제 활성화 안하고 선택적인 것도 일반 재판하면 전관변호사 고용하여 뇌물 판결 가능한 마당에 누가 참여재판 신청할까? 살인죄 같은 것은 판사 변호사 개입 여지가 적으니 참여 재판하라고 하지...그리고 전관예우 금지법 위반해도 과태료 400만원이라는 천하에 웃기는 처벌을 보라. 전관예우 변호사 촉진법이라고 하지....이런 미친 것들이 자기들 맘대로 재판을 축재도구로 삼아서 나라 부패천지 만들 고 국정농단하고 황제급 법조3륜의 부정 축재 땅짚고 헤엄치기식 부정과 비리로 돈 챙겨서 다시 그돈으로 정치판 가는 사람들이 국정 장악하니 부패천지에 국가는 기능이 마비된다. 오로지 미군의 힘만이 그냥 나라 유지시킨다. 이런 망국적폐가 사법부 대법원(로펌 변호사 부패고리,검찰) 인데 그들이 아직도 군부 쿠데타 겁내며 기무사 죽이려고 하는 구나.

최악의 독재와 부패국가 남북 모두 야만성 확인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방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너무 쉽게 몇달 인터넷강의나 교육원에서 일년 정도 설렁설렁 다니고 교사자격 취득한다는게....이해가 안 갑니다.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잘 조절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돌보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어찌보면 전문적인 소양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학력이 모든 것을 말해 주는것은 아니나 이 직업 또한 의사들처럼 전문지식이나 소양이 있어야 한다는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의식을 통감하시고 조속한 시일내로 보육교사 자격 취득방법을 강화해주세요!

보육교사 자격 취득 방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는 20~30대 청년을 추가 고용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내국인 청년들은 중소기업 특히 생산직근로자는 지원자가 없어 외국인들을 채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40~50대 내국인은 공장에서라도 일하고 싶은데도 고용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로 채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에 추가채용 장려금을 모든연령으로 확대해서 현재근로자수 보다 근로자수를 늘리는 기업에는 추가채용장려금을 지급하면 고용율을 늘리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율 올리는 방법


국민연금 논의 좀 하시지 마시고 공무원연금부터 논의좀 합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살다 퇴직후 지역 보험으로 전환후 높은 보험 료를 감당 하다 . 장기 연체에 빠진후 연체금 해결을 위해 상의한 결과 분할 약속을 받았고 이행을 하던중 두번째 연체 상황을 맞았습니다. 물론 연체금은 감소하다 다시 원상복귀 되는 상황이 되었지요. 물론 제가 내지 못한 채무에 책임을 갖고 있으며 다시 상환의 의지를 갖고 공단에 문의를 하였으나. 이제는 절반을 갚아야지만 분활 납부를 약속 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담사의 실적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있어 연체를 했겠습니까?. 이제 겨우 납부 형편이 좋와지니 납부의사를 갖고 문의 했는데 돈을 빌려서든 대출을 받아서든 절반을 내라니요. 그리고 계좌 압류는 덤이더군요. 시흥지사 건강보험 관리공단 치가 떨립니다 공무원들 갑질.. 해결 하고자 문의를 하면 도와줄 방법을 알려줘야지 갚기전에 상담 불가라니요.. 이게 나라 입니까? 건강보험 체납이 증가추세 랍니다 ..단면엔 이런 모습이 있으니 이럴수 밖에 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체납증가의 원인은 공단에 있지 않나 싶어 조치 성원 합니다.

건강보험과리공단 의 갑질.


로또사업을 하려면 그에 맞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나눔로또 측에서는 그에맞는 조건을 내걸고 로또판매처 모집을 하거나 혹은 하지않거나 하죠. 문제는 조건을 걸어놓고 운영을 해도 결국 깨끗한 운영이 되는것인가에 대하여 저는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로또사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건에맞게 장사를 하고 있는지, 다른사람이 앉아 장사를 하고있지는 않을까 철저하게 검사하여 이 부조리를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카페 등 로또사업포화상태에서 현재는 있는사람들끼리 상권을 사고팔고 하는 상황에서(불법입니다) 남몰래 걸리지않고 장사하는 이 시스템이 너무 화가납니다. 1. 이 부조리가 해결되지 않을경우 나눔로또 말고도 복권사업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명확히 나눔로또의 사각지대 사업을 파헤쳐주셔서 꼼수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밝혀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로또 사업에 있어서 중요조건및 그사업을 하는것에 관하여


현재 태풍솔라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해도 우리나라에는 아무영향없다더니 오늘은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다네요. 오죽하면 일본기상청이 네이버 검색어에 오르겠습니까? 기상청은 미리 예측하는곳이 아니라 날씨확인후 그 날씨를 보고하는기관입니까? 그리고 이 기자새끼들은 제정신입니까? 태풍피해가있을수 있으니 조심해라 대비해라는 기사는 찾아보기힘들고 더위 물리치는 효자태풍으로 기사쓰는 이 미친놈들은 왜 기자가 되서 기사를 씁니까? 태풍올때나 자연재해등 예보기사는 제대로 된거 하나없고 기상청은 왜 그모양인지 한심합니다. 긴급재난문자도 예전에 지진등으로 인해서 욕먹고 보낸다지만 이조차도 알람이 늦던가 다른지역사고인데도 밤늦게 가끔 울리질 않나...아예 손 못댈정도입니까? 일자리 없다고 기자들 막 뽑아 씁니까? 허위유포나 올바른 정보전달을 하지못하는 기자면 교육을시끼거나 쳐내거나 그딴기사는 좀 자제 시켜야되는거 아닙니까? 자연재해에 우리나라도 위험할 가능성이 있는나라인데 당장 당일에 오는 비 시간조차 예측 못하는 기상청과 제대로된 정보전달없고 어디 대충 검색해서 일반인이 블로그에 올린방법을 옮겨 적는 기사 수준등 제발 손 좀봐주세요

기자와 기상청 좀 어떻게 손좀봐주세요


제 부친은 625 참전용사이시며, 1996년경 돌아가셔서 양평 선산에 모셨으며, 아버지에게는 배후자가 2분이셨고 현재 두분 다 생존해 계십니다. 아버지는 참전용사로서 호국원에 안장이 가능하시지만 자식된 도리로 2분 어머니와의 합장이 고민이라 망설이다가 영천호국원의 담당이라는 사람과 상담하여 세 분의 합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2018년 6월 9일 경 아버지의 산소를 수습하고 화장하여 영천호국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영천 호국원에서 '담당자의 상담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세분의 합장은 불가하다' 는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국립묘지법(제5조)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안장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2명 모두 국가유공자와 같이 합장이 될 수도 있으나,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호국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까지 합장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 가정의 부모님의 주검을 파헤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들만 알고있는 통상적이라는 이유로 그런안내는 하지 않는다고 말 하고 책임이 회피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식들이 이런 답변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이런 무지한 일을 계획하고 저질렀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저 답변을 보내면서 사과 한마디 없이 안된다는 원론적 답변만을 하는 공무원들 때문에 제 부친의 사후와 저의 가족들은 현재 지옥과도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호국원, 혹은 그들과 관련된 어떤 분들이 책임 져야 할 일들입니다.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호국원 공무원의 안일한 답변이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시행인가요? 가뜩이나 돈많은 상류층이야 돈이 많으니깐 여유시간을 즐길수 있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가진거 없고 벌어먹고 근로자는 여유시간을 보낼려구 해도 돈이 있어야 여유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로시간 52시간으로 시행하면 회사 입장에서만 이득이고 근로자는 생활이 더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52시간 시행을 철회 했으면 합니다 서민들은 빗만 생기게 되는 시행법은 안했으면 합니다

주52시간 근무시간 철회 해주세요


국민연금 폐지 요구에 관한 국민 청원글이 수없이 올라왔지만 20만명 확보라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공무원연금 해당자인 공무원은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둘째..사학연금 해당자인 교사들이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셋째..군인연금 해당자인 군인들이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넷째...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부 고위 관료직이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다섯째...국회의장부터 국회의원들이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오로지 직장인 자영업자.농민.노인분들이 자력으로 동의해서 20만명을 채워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직장인.자영업자.농민.노인분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판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접속할 여유가 있기나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얼굴은 볼수 없지만 합심 단결하여 국민연금폐지를 위한 국민 동의 20만명을 채우는 운동을 해 봅시다. SNS등을 통하여 국민연금 폐지에 관한 국민 청원글을 알려 나갑시다.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비상국민행동본부"가 국민연금폐지운동에 나서줘야 하는데 아무래도 산하에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공무원 노조.사학연금과 관련된 전교조등의 눈치 때문에 망설이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힘없는 직장인.자영업자.농민.노인만 당하면서 살아거야만 하는 나라인가 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연금 폐지》청원글 동의 20만명 받기 어려운 이유


춘천과삼척,울진,영덕을 가는시간이 너무 오래걸림니다. 춘천에서 삼척까지 3시간이 걸림니다.문재인 대통령님 춘천~삼척 고속도로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천~삼척 고속도로를 만들어주세요


폭염으로 인한 가정 전기료 폭등 - 앞으로 38도 이상인 날씨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BMW 화재 문제 - 결국 디젤 차량 배기가스 저감 관련 문제입니다. 4대강 수질 문제 - 그냥 방치되다 시피 하고 있죠. 비닐 쓰레기 미수거 현상. 대진 침대 라돈 발생 문제. 탈원전 정책 등등 2018년 이나더라도 최근 들어서 환경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환경부 장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가 있음에도 여러 매체에서 별로 본 적이 없으니 제가 직접 네이버를 통해 찾아봐야 할 정도였습니다. 과연 환경부라는 곳이 제대로 일을 하고... 정책을 제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상위에 나열한 현재 이슈들 가운데 대진 침대 / 폭염 전기료 폭등 등은 특히 밀접한 문제 아닌가요? 또한 BMW 화재 발생 문제도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할 이슈아닌가요? 그런데 여러 뉴스에서 정책이나 고용정책 관련 이슈에서도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직접 인터뷰도 하시고 하는데... 환경부는 일을 하고 계신건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문제 (특히 서울 등 쓰레기 매립 문제로 인한 지자체 간 갈등) 미세먼지도 중국만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내부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디젤 차량 배기가스 문제는 이 문제랑 제대로 엮여있기도 하지요? 4대강 수질 문제...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생길 일을 고민해야 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사회 문제 ... 앞으로 더 38도 이상되는 날씨 일수가 늘어날 게 뻔합니다. 손 놓고 계실 겁니까? 국무위원 중 부총리급은 교육부, 기획재정부가 하고 계십니다. 환경부도 이제 추가해야 합니다. 여러 정책들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 이제는 "환경 관점"이 주도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지도상에서 청록색만 있던 곳이 노란색으로 물들 사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해수면이 높아지면 지도에서 한반도가 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과연 그런 곳에 우리 아이들, 조카들, 앞으로 태어날 세대가 살게 두실 건지요. 뭐가 되었든 우리는 지구란 곳.... 위에서 살고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환경부 장관님... 뭐하십니까? (환경부 부총리급 격상)


안녕하세요 댜통령님 다름이 아니라 평일 와출 18-22시 제도가 몇개 부대에서 시범 운영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점이 있어 보입니다. 시내가 가까운 부대의 병사들에게는 아주 좋은 정책 이지만 오지에 있는 군인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부대간 병사들이 서로 위화감이 조성 될까 우려 됩니다. 그리고 상인 갑질 문제 입니다. 4시간이라는 시간 제한 따문에 멀리 가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걸 악용하려는 부대 근처 상인들 갑질이 다시 발생될까 우려 됩니다. 다른 군 개혁에는 동의 하지만 이거 하나 만큼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인 평일 외출에 관한 의견입니다.


88년 국민연금 시작할때,정부에서 확고하게 55세부터 지급한다고하였고..국민들도 지지하였습니다. 그런데,언제가부터 58세,60세,63세,65세,67세,68세....70세?...80세? 지급이 계속 넣어지는데???????? 몸아프고,움직이지못하고,죽고나서 연금타면 뭐합니까????정년되면 생활비에 보탬좀될려고 월 지급한건데 이 연금돈이 정부 호주머니 돈이 아닙니다..지원금명목으로,여기저기 퍼주고,수익율도 0원,심지어,마이너스 수익율 이라면???심심하면 국민연금가지고..갈등일으키고??공무원 연금처럼,법제화시켜서 더이상,말없이하든지..아니면, 이자상정해서 돌려주는게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더 이상 연기지급 안됩니다.


아침에 sns에서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사람이 음식물쓰레기를 먹을 수가 있나요.. 화가나고 슬프고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는 이런곳에 쓰여야 됩니다 뉴스글에 따르면 폐지를 주우며 음식물쓰레기를 주워먹던 할아버지께 컵밥을 전한 사연입니다 성남 모란역 근처에서 골목길 구석에 놓인 음식물쓰레기통을 뒤지던 할아버지가 요즘 4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인데 상한 음식물을 입속에 넣고 있다니요.. 그청년이 도와주러 다가갔을때 음식물냄새가 진동했고 삐쩍 말라있었다고 합니다 최소한 사람이 밥은 제대로 먹어야지요 제발 제발 저 할아버지를 도와주세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성남 모란역 근처의 할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사람이 음식물쓰레기를 주워먹다니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2,800여개의 계정 매크로 사용한 흔적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밝혀졌다고 KBS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를 사용한 인사가 선거 뒤에는 청와대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도화되어, 여론형성에 영향을 끼칠정도로 강력하고 소수의 인원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에 순수한 정치적 여론이 호도되고 나쁜세력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음이 명백합니다. 다수의 계정으로 일관되고 비슷한 발언, 패턴 있는 문맥,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뉴스에 집중, 뉴스 개시 후에 작성되는 시간, 비슷한 추천수, 공통된 특성을 볼 때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1. 대통령 비하 발언 : 다수의 계정으로 의심되는 발언으로 문재앙, 문슬람, 빨갱이로 호칭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비하하여 공격 여론 형성 2. 민감한 이슈 : 물가, 제주도 난민, 최저임금인상, 북한퍼주기 등 여론에 나쁜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에 활동하며, 문빠, 적폐 등 자극적 단어 사용, 피해의식 등 감정적 동요와 집단성 있는 뉴스에 집중 3. 다수의 매크로 계정으로 의심되는 활동으로 소규모 온라인 채널을 장악하여 특정 세력에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조직적이고 체계적 활동 4.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기술적으로 취약한 네이트 등에 베스트 댓글로 선정 5. 루머성 또는 팩트가 없거나 특정 "적폐다.""나쁘다." "망했다." 때문이다." 등 감정적 선동으로 비난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음. 지지방향과 상관없이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조작 매크로 계정을 조사해주세요. 여론조작, 인종차별, 인권공격


아니 일자리 늘린다고 추경해서 돈풀면 그 돈 다시 부동산으로 가고 그러면 돈 가치 하락에 부동산은 또 더 오르고 결국 자본이 부동산에서만 돌아 경기침체로 일자리 또 줄고 그럼 또 추경하고 계속 악순환인데 이걸 일년동안 격고도 또한다고 도대체 그 고집은 언제까지 피울겁니까? 이게 소통하는 대한민국입니까? 또 공무원 늘릴려고? 얼마나 서민들 유리지갑 직장인들 궁핍하게 만들어야 귀를 좀 여시겠습니까?

일자리 추경? 돈이 부동산으로 다몰리니 이꼬라지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받는 세비를 자기들 스스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거야 말로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영국등의 나라에서는 의원들의 세비를 외부독립기관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깎여도 거부권을 행사할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성과급 제도를 시행해야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의원과 일안하고 세비만 축내는 의원과 구분을 두어야합니다. 이같은 제도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외부 독립기관에서 정하도록 해야합니다


정글의 법칙, 어쩌다가 이리도 잔인한 예능이 되었습니까 ? 석궁으로 작은 새를 잡는 장면과, 사슴처럼 생긴 새끼동물을 잡아 가죽을 벗겨내고 고기를 나누는 장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왕도마뱀을 잡는 과정에서 출연진들 대여섯명이 웅덩이에 갇혀있는 160센티미터 정도의 왕도마뱀을 서로 경쟁이라도 하는 듯 2, 3미터 거리의 왕도마뱀을 활로 쏘고, 새총으로 쏘고 심지어는 야구선수 출신의 출연자는 몽둥이로 수차례 내리치는 등, 너무 잔인하고 불쌍해서 말이 안나올 정도였습니다. 거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의 꿈틀대는 도마뱀을 밧줄로 포획하고는 서로 자랑하듯 의기양양한 전승자의 모습에 인간에대한 환멸을 느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수도없이 많습니다. 아마존에서는 악어를 작살로 잡고,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에서 온갖 동물 들, 물고기 등등 너무도 많은 생명들을 서슴없이 자연스럽게, 그것도 웃으면서 즐겨가며 살생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없는 행동입니다. 수많은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나라망신을 시켜가며 온갖 수많은 동물에 대한 잔인한 살상행동, 자연훼손을 서슴치않는 정글의 법칙 sbs 방송국 당국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잔인한 방송을 계속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출연하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당신들은 끊임없이 동물들을 사냥하고 잡아먹는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 거기에 둔감해진 겁니까 ? 정글의 법칙이라는 것이 강자인 인간이 약한 동물들을 잔인하게 무차별적으로 학살해서 생계유지하는 것이 법칙인가요 ? 자연을 사랑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할 방송국이 흥미위주로(사실 흥미도 없지만은) 언제까지 이런 잔인한 방송을 하렵니까 ? 제발 중지해주세요. 중지시켜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SBS '정글의 법칙' 중단해주십시요


대기업들의 국민에대한 횡포 갑질 범죄를 막기위해 9월 정기쿡회에서 징벌적손해배상법을 꼭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BMW 삼성 옥시 대진침대 등 소비자와 국민을 대상으로한 대기업들의 범죄를 막기위해 그들이 가장두려워하는 막대한 돈을 배상액으로 물려 다시는 대국민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법으로 만듭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있는 한 6학년 학생입니다. 요즘에 뉴스나 기사들을 보면 아동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거 같습니다. 저도 아동범죄 피해대상자 중에 한명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아동들이 무서움에 떨고있습니다. 저는 범죄들의 처벌이 약하여 재범률이 매우 높은것 같습니다. 그만큼 보복할 확률도 높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아동범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대한민국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약해지는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가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것은 더 잘못한거 아닌가요? 음주단속은 하면서 왜 범죄 처벌을 할때는 심신미약에 해당되어 처벌이 약해지는건가요? 저는 계속 이런 법이 유지된다면 많은 범죄자들이 이 법을 악용하여 더 큰 범죄를 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범죄자가 술을 마시고 범죄를 발생시켰을때에는 더 큰 처벌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두순 사건'의 가해자인 조두순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 국민들이 조두순이 출소를 할 경우 또 어떤 범죄를 발생할지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인 나영이언니 아빠분께서 저번에 조두순 면회를 갔을때 조두순이 했던말이 지금 다시 SNS에서 주목 받고 있습니다. 물론 '조두순 사건'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두순 출소까지 약 2년정도 남았는데 저희 국민들도 두려움에 떨고있는데 피해자 가족분들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제발 신상을 공개해주십시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전남 장성군 삼서면 삼서초등학교 행정실 장상현 입니다. 자주 뉴스에서 접하는 교통사고 중 교차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접 할 때 안타가운 심정입니다. 이를 개선할 수는 없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에 교차로 신호체계를 개선하면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자신감에 청원합니다. 매번 교차로 통과시마다 느끼는 애로사항입니다. 교차로 통행 시 녹색신호에서 진입하다가 황색 신호가 점등되면 당연히 멈춰야겠지만 급정거하자니 뒷 차와 사고가 날 것 같고, 통과하자니 신호위반은 물론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만양 서행운전만 할 수 없고 특히 대형차는 급정지 시 승용차에 비해 많이 밀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순발력에 의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저의 교통신호체계 청원부분은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기 전 3초,2초,1초의 간격으로 녹색신호에서 녹색점멸(깜빡)등으로 바꿔주면 녹색신호를 보고 진행하다가 녹색점멸(깜빡)등으로 신호가 바뀌면 아! 이제 수초후면 황색으로 바뀐다는 인식이 들어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즉 예측 가능한 운전 상태로 전환할 것으로 봅니다. 예측 할 수 있는 교차로 신호체계가 정비된다면, 애매하게 멈춰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거나 무리한 진행으로 사고를 나는 등 불행한 일을 사전에 방지해서 우리국민모두가 귀중한 생명, 재산 그리고 가족의 행복에 일조하리라 생각에 청원 드립니다.

안전한 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교차로 교통신호체제 개선청원


최저임금. 탈원전.공매도.부동산 폭등..시장경제 역행 정책.친노동 정책.민노총 난민수용.불체자 미단속..경제 그만 망치고 내려와라.무차별 복지.퍼주기 포퓨리즘 끝은.그리스.남유럽 재정위기 ..베네주엘라 꼴 난다.

문재인 경제 그만망쳐라.. 탄핵합시다.


국민의노고에답하시느라 많이바쁘시지요, 저는, 국민연금을 많이납부하지는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국민연금을 해지하고실어서 청원드립니다. 저의나이는 지금 57세입니다. 부디 살펴주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해제해주세요,


요즘보면 조.중.동 등보수언론에 너무휘둘리는데 외그러시나요? 대통령되시는대 조.중.동. 도움1이라도받으셧나요.?아니잔아요 국민들이 지겨드린다고해는데 요즘 외그러십니까? 국민들보다 보수언론의 인정을받고십으신가요? 초 심 을지켜주세요 국민들이 외 문재인대통령을 선택햇을까요? 지금 하시는거보면 전정권하고의차별성이 사라지고있어요 재발 초 심을 지켜주시길...

조.중.동에 휘둘리지좀말아주세요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지는 커녕 뭘 하든 의심의 눈초리 부터 가질거 같네요. 말만 서민을 위하고 사람이 먼저라는 거였어요. 진심으로 실망입니다.

결국 누진제는 돈 만원 할인해 주는게 다였군요?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에 위배된다 하여 형사처벌하지 못하게 된지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이라는 것은 일부 인정하지만, 이 보수적인 대한민국의 남자들의 삐뚤어진 성적 개념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신분을 속이거나 혹은 진실을 숨기고 여자를 간음하는 일에 대해 죄의식 조차 없습니다. 피해자인 여자들은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괴로워 합니다. 하지만 법으로 구제 받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보상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고통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 저는 이런 행위가 분명한 강간의 한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한 사람을 기망하여 유린합니다. 벌을 주고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은 공갈이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자신의 신분과 진실을 숨기고 농락한 가해자가, 피해자인 저를 꽃뱀인것 처럼 사실을 왜곡&유포하여 삶을 망가뜨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저는, 한순간의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거짓말을 한 사람으로 인해 몇년간 고통받고.. 소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검사.. 모두 저를 불쌍히 보며 가해자를 나쁜 놈이라고 말하지만, 법으로써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말합니다. 김지은씨 사건을 보며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억울하고 분하여 제 인생을 걸고 얼굴을 모두 내밀고서라고 세상에 호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발 세상이 변하길 바랍니다. 폭력을 행사하여 간음하는 것만이 강간이 아닙니다. 폭력을 행사하건, 위력을 행사하건, 진실을 숨겨 사기를 치건, ..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강간 입니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건,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목적뿐이 없습니다. 피해자인 여자는 댓가를 치르고 성을 파는 것에 합의하지 않은 이상.. 절대 그러한식의 성적행위를 바라거나 즐기지 않습니다. 또한, 평소 댓가를 치르고 성을 팔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그러길 바라지 않습니다 제발... 세상이 변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이상.. 억울함에 분노하여 세상을 등지는이가 없길 바랍니다...

유부남임을 속이고 미혼녀를 간음하는 죄도 엄벌해야 합니다. 이런 행위는 강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없는 서민들 밥통에 붙은 밥풀떼기까지 다 떼어가려는거 모르는거 아닙니다만 받지도 못 할 연금 이미지 광고만 그럴듯하게 해대면서 강탈해 가는 짓거리 더는 못 보겠으니 날강도짓 그만하고 지금까지 낸 돈 전액 환급해 주십시오.

국민연금 납부금 전액 환수요청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이란게 이렇게 중도에 약속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일반 기업에서 운영하는 연금도 이렇게 중도에 바꾸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익률 0%대라는 책임을 국민이 져야합니까. 국민연금 운영을 잘못한 책임을 국민에게 지워야한다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연금고갈, 인구감소, 미리 예상 못하는 능력안되는 사람들이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까. 공무원연금을 보장해주되, 자신들의 연금만 보장받기를 원하고 국민연금 책임지지 못하는 관련공무원들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공무원연금 보장하되, 파면시켜주세요


저는 2002년에서 2009년까지 인천제2교회 성직자로 일한사람입니다... 제가 2006년에 교회차로 교통사고가 나서 중증장애를 입었지요.. 두번수술후 장로들 손에 이끌려 나왔지만 2009년 6월 25일날 수술후 2009년 12월 27일 6개월도 안되어 내쫓겨 났지요.. 참 야박하더라구요.. 세상에서도 안하는 장애인을 내쫓고 그교회안에서는 삼일교육센타를 함께 합니다... 그 시설은 미등록 장애인시설로 국가에 허락도 받지않고 장애인을 사랑한다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시설이 장애인을 사랑하는 시설이면 중증장애입은 저를 내쫓겠는지요~~ 저는 밤마다 심한허리통증으로 잠을 못자는데 어찌 자기자신인 담임목사에 영광을 위해 장애인시설을 하는지 장로들 자신을 위해 장애인시설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장애인복지 장애인을 사랑한다는 것도 허울뿐인것 같은 삼일특수센타와 인천제2교회를 가슴아프지만 세상에 고발합니다...

저는 일하다가 6개월만에 해임된 장애인입니다.. 이런곳에 무슨 장애인시설인가요~~


국민 신문고에서 중요한 내용이 저것 뿐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저 얘기를 맨 위에 보이도록 해놓을 생각입니까? 청원게시판 하나도 똑바로 관리 못 할 무능함이라면 그만 대통령직 내려 놓으시고 빨리 내려오시는게 어떠실련지요? 빨리 해결을 해주든가 아니면 글을 내리고 다른 중요한 청원을 올려놓든가요 요즘 보아하니 뭐 제대로 일처리 하나 못 하시고 가만히 세월아 네월아 계시는듯 한데 그럴거면 내려오십쇼. 그런다고 누가 뭐라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 할만한 사람 데려다 놓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장이 끊어져 죽었다는 애기는 언제까지 1위인가요?


꽤 예전부터 이 자동차 튜닝 규제만 풀리면 참좋겠는데 하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어떤 영화에서 일반 차량을 정비소에서 위뚜껑을 제거하고 오픈카를 만들어 타고 다니는걸 보았고 아 저나라는 저게 가능하구나. 1990년도쯤 자동차카센타 붐이 일었죠? 자동차 보급이 급상승곡선을 타고 마찬가지로 튜닝사업쪽을 육성만 해주신다면 또 한번의 붐이 일어날꺼같다는 청원 드려봅니다. 마찬가지로 일자리 정책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4차산업의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현재 널려있는 인프라와 연동할수있는 직접적인 신일자리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튜닝 사업을 좀더 유연하게 제도화해주세요.


한국민속촌은 박정희 시절 국민의 전통문화계승 명목으로 국민세금을 투자해 만들어 졌다고 아는데 지금은 누구의 소유인지 용인시가 관리하는것도 아닌데 소제가 불분명하게 운영되는데 국민의 한사람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인터넷에 나온자료 참고합니다. 한국민속촌은 국책 사업이었으나 건설 비용 문제로 민자 투자를 유치하고 운영을 맡기기로 함. 1972년 한국고미술품협회장이었던 김정웅이 자본금 1억으로 기흥관광개발을 설립 후, 개인 재산과 대출을 더해 7.3억을 투자하면서 1973년 부터 1년간의 공사를 거쳐 1974년 10월 완공. - 총 14.1억 규모 = 기흥관광개발 자본금 1억 + 김정웅의 개인 재산 및 대출 6.3억 + 정부 투자 6.8억 - 박정희 재임 기간 동안 기흥관광개발에서 한국민속촌을 운영했으며, 운영 계획, 입장료 등은 정부 차원에서 관리. 개관 이듬해인 1975년 7월 김정웅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문화재도굴혐의 - 1심 유죄 - 2심, 대법원판결 무죄). 김정웅은 2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구속 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되면서 자재 대금으로 발행한 수표가 부도,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정영삼이 박정희의 친인척이라 밝히며 접근해 부도에서 건져주는 등 해결사 역할을 하며 기흥관광개발의 지분 50%를 확보. 이후 정영삼은 김정웅을 계속 협박해, 1976년 10월 결국 기흥관광개발은 불과 2억에 정영삼의 기업인 세진레이온에게 인수되고 조원광광진흥으로 이름 변경. - 14.1억을 투자해 만들어진 한국민속촌이 2억원에 다른 회사로 팔려나감. 정영삼은??? 박정희의 처제 육인수의 사위로, 한국농기, 유림모직, 대한모직, 세진레이온 등 주로 섬유산업에 종사한, 전통문화에는 문외한인 인물. 현재 한국민속촌을 운영하는 조원관광진흥의 대표이사는 정영삼의 장남인 정원석 1979년 10.26 이후 박정희 시대가 끝나고 한국민속촌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사라지면서 빠르게 불법 사유화(?) 진행. 이 과정에서 아시아민속촌 건립을 위한 남겨놨던 한국민속촌 부지의 일부(20만평)에 골프장 건설. - 이 골프장이 지금의 남부컨트리클럽이며 현재의 소유주는 역시 정영삼의 장남 정원석. 1973년 정부가 투자한 6.8억은 현재 환산 1,200억에 달하는 규모이지만, 회수 되었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행방도 불명확. 정영삼은 한국민속촌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재산 증식 시작. 1976년 조원관광진흥을 시작으로 1977년 나우테크, 1979년 금보개발, 1982년 서우수력, 2002년 더원, 2004년 동주물산, 동주산업 등을 설립. 이들 회사의 지분은 정영삼과 그의 부인 및 세 자녀가 보유중. 2011년 말 기준 정영삼 일가가 소유한 7개 기업의 총 자산은 4,529억에 이르며, 보유한 토지도 공시지가 기준 2,932억 원에 달하는데, 이들이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의 탈세 건 까지 설명하는 건. . 있는자료를 참고로 올림니다.

한국민속촌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우리나라같이 좁은 지형에 차도 많은데 요즘 휴대전화를 한손에 들고 아슬아슬 운전을 하는 몰상식한 사람을 아주 많이 봅니다. 어쩌면 안전벨트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 증거 사진 찍어 경찰에 보내면 강력 처벌하는 법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날강도짓 그만하고 지금까지 납부한 돈 연 15% 이자까지 쳐서 전액 환급하라! 더 이상 허위 보장과 거짓 수익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환급지시를 시행하라! 서민의 등골을 빼먹는 국민연금을 규탄한다! 전액 환급하라!!!!!!

(국민명령) 국민연금 납부금 전액 환급하라!


어제 (8/16) 대전교통방송에서 대전 시내버스 기사가 사고를 내면 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과 합의금, 차량 수리비를 모두 시내버스 기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전국뉴스를 들었습니다.맞는 말입니다. 대전교통 모 기사는 이 일과 관련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노동조합의 어느 분이 보내주신 자살관련 녹음파일 내용을 듣고 밤새 잠 못 이루기도 했습니다. 녹음내용은 대전교통에서 배차 받아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회사에서 변상(1천여만원)을 요구하며 근무를 시키지 않아, 치매 걸린 노부모와 어린 자식들을 키우며 어려운 생활형편에도 5백만원을 만들어 들고 찾아가 사정을 해봤지만 거절당하고,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살라고 억울한 죽음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불합리한 제도나 문제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대전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사업주에게 떠넘기고 사업주는 어떻게 알았는지 시청을 방문하여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에게 시청에는 왜 갔냐며 불이익을 주고 힘들게 합니다. 시내버스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아버지는 회장, 아들은 사장, 작은 아들은 상무. 집안이 모두 시에서 주는 억대에 가까운 연봉을 받으며 근무하고, 버스사업조합 전무는 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분이 앉아서 버스조합의 문제점을 바람막이 해주고, 또 어떤 시 공무원 출신은 버스회사 사장으로 억대 연봉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이렇게 대접받고 있는데 후배인 시청 담당 공무원이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까요? 시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불법정비해서 예산 줄이고, 사고나면 기사한테 책임 떠 넘겨서 보험금 수익 챙기고, 타이어는 철심이 나올 때 까지 타라 해서 브레이크 제동거리 길어져서 사고나면 운전자책임, 한달에 한번 주는 무사고 포상금은 3달에 한번 주는 걸로 해서 만약 사고가 나면 돈도 안주고 책임도 전가하고, 촉탁직기사와 수습기사는 쉬는 날 회장 농장에 가서 죽도록 노무에 동원되고, 일 안하면 정규직 발령 안내주고, 기사 채용 할 때 돈 받아 먹어도 누구하나 얘기도 못하고, 회사에서 아예 정비공장 차려놓고 불법정비 해도 시에서는 관리감독 안하고... 연말에 성과급이 시에서 내려오면 기사들에겐 쥐꼬리만큼만 주고 회사에서 다 챙겨가고, 기사들에게 연비 절감하라하여 발생한 이익금은 시에서 50%, 사업주 50% 나눠 갖고, 애들 공부시키는 장학금도 나오면 서울 버스 무슨무슨 단체에 입금해서 일부 공제하고 돈이 나오고,촉탁직기사와 수습기사는 업무 끝나고 쉬는 날 회사 나와서 지전작업에 동원되고, 안하면 불이익 주고.이러니 사고율 높아지고 죽도록 힘이 드니 죽음으로 호소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형님이 이런 문제로 자살을 택했습니다.그래도 눈 감고 태풍은 금방 잠잠해 지는 법 하면서 등을 돌리실 겁니까?대전시는 대전 시내버스 사업주들의 잘못된 경영방식과 문제점들을 즉시 시정해주시길 바라며, 대전시는 시민의 혈세로 사업주만 배불려주는 준공영제 제도를 폐지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통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해줄 것을 요구합니다.대전시의 발 빠른 대책을 기대합니다. 위 글은 첨부한 링크글에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더한 것입니다. 앞서 올린 글이 띄어쓰기가 적용이 안되어 읽기 불편하실 것 같아 줄바꿈 후 재게시 합니다.

죽음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어느 시내버스 기사의 사연, 시내버스 비리를 신고합니다.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11&dirId=111002&docId=308101594 네이버 지식인의 어느분 덧글을 보면 필리핀노동자들이 이야기하고 한다고 합니다 필리핀 오는 한국인들 총으로 쏴죽일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내에서 필리핀인들의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필리핀에서 한국인 피살많이하고 필리핀공무원들도 한국인 돈착취하고 학살하는등 한국인탄압하는 혐한악질국가입니다 국가적 국민적 범죄도 만연하고 한국인죽이겠다는 막말을 대놓고 할정도로 혐한심하고 극도로 잔인하고 비도덕적인게 필리핀인인데 이런애들 많아지면 국가안보와 국민인권에 크나큰 위협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이딴 극도로 잔인하고 도덕성과 양심이 없는 혐한심한 나라 국민들, 한국인들 탄압하는국가에 범죄많이 저지르는 최악질 국민들 받는거 문제 아닙니까 필리핀인들 노동송출국 제외하고 필리핀인들 내보내고 필리핀 취업비자도 금지해주세요 유엔인권위같은데 필리핀의 한국인탄압 실체를 알리는건 물론 그리고 필리핀과 단교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인 탄압국가, 혐한국가 필리핀인들 노동송출국 제외하고 한국인 탄압실상을 유엔등에 고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말좀 들어 주세요,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여러 장관님들께서 알아 주셨스면 합니다, 저는 시각 장애가 있지만 미술을 하고 있스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가려고하여 입시를 준비하면서 수 많은 사람들의 편견과 제도적 한게 속에서 영혼이 마르는 듯한 고통을 격고 있습니다, 요기서 제가 입시를 준비한다고 말했는데요, 정시를 하면 되지 안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현제 저의 시각 장애인이 학교를 다니면서 의무적으로 배우는 안마와 각종 학교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하거나 진행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내신관리 및 수능 준비 거기에 그림까지 이 모든 겄을 하기란 체력적, 시간적,정신적으로 어렵습니다, 저의도 인간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아름다움을 할 수 있고 기회만 주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아찍까지도 장애를 가진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또한 시각장애를 받지도 않는 대학과 학과가 있는 겄이 현실, 장관님들과 대통령님께서만이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억울함과 우름을 토해네는 저의 말을 들어주세요, 저는 태어나면서 인종, 나라, 부모, 성별, 장애를 선택한적도 선택할 수 없섰습니다, 그리고 이 겄은 모든 생물에게 해당 됩니다, 하지만 저의는 왜 장애를 가젔다는 겄으로 이러한 고통 속에 살아야 하나요? 그리고 이러한겄들로 차별 하는 겄은 인간으로서의 근본적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들의 말을 무시, 묵인하는 겄은 정부로서 해야할 일을 다 하지 않은 겄이라고 상각 합니다, 정부는 제발 소수의 목소리도 들어 주시고, 기회만이도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건축시공자와 계약하여 주택을 신축했으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자재를 저가품으로 바꾸어 시공하고 부실시공을하여 하자발생이 엄청나서 시공자와 건축가 다투던중 시공자가 국가공무원인 저의 가족 직장에 투서를 하게되어서 재판중이나 법원을 통한 감정은 시공자에게만 유리한 판단을 하도록 되어있어 이에대한 법원의 판단을 개선할것과 민간의 공사라도 관급공사와 같은 내용으로 부실시공과 하자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바랍니다. (계약서보다 공사 대금 선지급하며 공사를 진행했건만) (예: 공사중 부실한 시공면을 가리기 위하여 추가자재를 시공자가 임으로 덧대어 시공했는데 법원은 추가공사비를 지급하라고 하거나/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은 건축주에게는 의미가 있으나 의미를 두지 않으며,물이새고 누전이 되고, 하수구가 막히고,하는것 등등에 대해서도 감정단에서는 의미를 두지 않으니 어디에다 하소연 해야 하는지요)

민간건축공사시 자재속임과 부실시공에 대한 법적인 책임의 한계개선


벤츠 차량 타카다 에어백 리콜 떨어진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해주는건가요? 국토부는 도대체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하는건가요? 벤츠에선 부품수급이 어렵다는 관계로 계속 미루고있고 사고나면 차주책임 이라며 떠넘기기식이고 불안해서 운전하겠나요? 리콜시정명령 기한이 있을텐데 마냥 넉놓코 불안해하며 운전해야 하는건지..답답하네요 뉴스에서 살인에어백 몇번 터지고 그때만 잠깐 나오더니 너무 잠잠하네요 막상 제조사에선 아무조치도 연락도 안하고 무성의한 답변과 기약없는 리콜기간.. 국토부 감사부터 해야할듯 그다음은 제조사 벤츠이고

벤츠 타카다 에어백 리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어젯밤 폭행을 당했습니다. 말복날이라 바쁜 날에 누군가 가게 주차장에 불법 주차를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차를 빼달라는 아버지의 말에 ‘이게 네 땅이냐’며 시작된 시비는 이내 폭행으로 번졌습니다. 2명이 아버지를 적극 폭행하였고, 대여섯 명의 가해자 일행이 이를 방관했습니다. 타지에서 공부하던 중에 소식을 듣게 되어 마음이 더욱 무겁고 좋지않습니다. 제가 있었더라면 아버지가 이토록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더구나 당뇨병을 앓고 있고 금일 수술을 앞두고 있던터라 더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들이 68세 노인을 폭행하는 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아마도 주변인들에게는 그저 한 명의 노인이었기 때문이겠지요. 세상이 험하니 이해는 갑니다... 모든 폭행은 동일하게 죄이지만 특히 약자인 노인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 우리 사회에 더욱 경계되어야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그들은 너무나 무방비 때문일 것입니다... 파출소에서 출동했을 당시, 블랙박스를 개인보관하라고 하였고 이후 가해자들은 자신들 차량의 블랙박스를 잃어버렸다고 하며 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 초기 수사의 미흡함과 가해자들의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어젯밤 폭행을 당했습니다.


북미회담.남북회담에만 올인하더니 실업자 넘쳐나는 줄도 모르고... 경제가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고용쇼크.경제쇼크로 정부 사망직전이로구나 고용쇼크로 긴급대책회의는 국민세금 퍼 붓는 대책회의겠지 아~ 힘들다... 너무 살기 힘들다 골목 곳곳에는 빈 공실이 수두룩하고 자영업자 폐업으로 철거소리는 우탕탕하고... 원상복구비 마련은 어떻게 할까?

무능한 정부가 맞긴 맞는가 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의로 이글을 삭제하지 말아라. 만약 명예훼손에 해당 된다면 내가 처벌을 받는 것이고, 이글을 올림에 있어서 관련자료들을 확보하고 글을 올리는 것이다. 당신들이 *****그룹의 부역자가 아닌 이상 이글을 삭제할 아무런 이유없는 것이다. 먼저 저는 이 글을 씀에 있었서 목숨을 걸고 쓴다는 것을 알아 줬으면 합니다. 1. 저는 *****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당시, 순찰 중 고가의 자동차 핵심부품 수백박스가 공장 밖 야적장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사진을 찍어고 후에 이 부품들이 무단 반출(절도, 도난)의심으로 ***** 감사실에 제보를 하였습니다. ***** 감사실은 당시 부품들은 도난, 무단반출은 없었으며 완성차에 장착하여 모두 소진 하였다고 공식 발표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핵심 부품들이 비에 맞아서 전부 불량으로 폐기 처분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순찰 중 발견 당시는 새벽2시경 이었으나 그 후 새벽에 소나기가 와서 전부 비에 젖어서 쓸 수 없는 것 입니다. 모든 부품들이 센서로 연결되는 것인데 비에 젖은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러한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인 것 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습적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불량 부품들을 와성차에 장착하여 소진하였다는 것은 고의적 살인이나 마찬가지이며, 설령 죽은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살인미수 인 것 입니다. 정몽구 회장은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법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2. 경비업체는 *****와 도급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엔지니어링과의 도급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가능 합니다. 제가 도급계약서를 입수하여 ***** **물류센터의 경비원과 상담한 결과 충격적 이었습니다. 도급 인원(경비원, 미화원)에는 20명에 대한 도급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근무한 인원은 9~10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즉 10명에 대하여 인원 부풀리기를 하여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는 것 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도급 계약을 관리하는 사람이 회장님의 혼외자라는 소문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비자금이 정몽구 회장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경비원이었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 **공장의 청소, 경비 용역은 원래 다른 업체가 맏고 있었으며 2014년 청소원이 작업중이던 물류차량과 부딛혀 사망 사고가 일어 났고 이 사망 사건이 노동부에 조사를 받으면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하여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사망자 가족과 몰래 합의를 보고 현재 인력 업체로 바꿨다는 것 입니다. 제가 ***** 감사실에 제보한 것에 대하여 경비업체는 저에게 청부살인 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미행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고 보고 있는 것 입니다. 경찰, 검찰도 있으나 과연 그들을 믿을수 있을 까요? 더 많은 비리가 있지만 여기서 마치며 진실을 밝힐 수 있게금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어 20만이 넘는 참여자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룹의 폐륜행동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어러운 시기마다 태극기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처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일부 친박 부대들이 태극기를 집회때마다 이용하는 바람에 우리의 국기인 태극기가 오염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가기념일에 조차 태극기가 등장하지 않는 사례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화인 무궁화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제작하어 바꾸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국기를 바꿔 주세요


안드로이드 유저 어린이, 청소년들 중 모바일펜스, 쿠키즈 등 폰 보호앱으로 부모님들한테 사생활을 다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건 어린이, 청소년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봅니다. 링크를 넣어준 것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이 앱들을 해제할려고 인터넷에 많은것을 찾아봅니다. 대통령님 제발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ㅠㅠ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해 주세요!


구명조끼 가격에 인하 요청 우리나라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섬지역 여객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물위에서 생업에 조사하시고 있고 또한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생활레저 활동으로 해양스포츠나 해상이나 강계, 저수지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류나 어구는 대부분 면세를 하가나 감세를 해서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일반 국민들은 고된 일을 하고 주말이나 휴가철에 물가에 나가는데 그때 필요한게 안전 장구인 구명조끼입니다. 구명조끼 없이 승선했다가는 승선자는 물론 승선을 시켜준분 또한 1,000,000원의 범칙금을 물도록 현행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은 강화하면서 법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잘 지킬 수 있도록 왜 그 방법은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을 잘 지키기 쉽게 해 주는 것 또한 국민을 이끄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구명조끼를 신체의 크기와 맞아야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가족에게 따로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싼 구명조끼를 1년에 1-2번 또는 많이 입어야 10여번 입는데 구입하려고 보니 가장 저렴한 성능이 저조한 구명조끼가 150,000원에서 조금 성능이 좋은 구명조끼는 300,000여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렇게 비싼 구명조끼라도 자발적으로 사서 입는게 당연하겠지만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한두 번 입겠다고 사냐?" 라고 생각이 들때도 있고 안 입으면 벌금 낸다고 하니 정말 말도 안되는 안전성이 극히 떨어지는 몇만원짜리 구명조끼를 마지못해 사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낚시어선이나 관광여객선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 또한 너무 형편없는 싸구려 여서 사고 발생시 그걸 입으면 생명을 구해 줄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해상사고가 낳을 때 구명조끼를 입었는데도 구조선이 도착하기도 전에 생명을 잃게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생활레저로 심해낚시 또는 내,외만권 해상낚시가 많이 늘어 날것으로 생각이 들고 생선의 가격은 자꾸 오르니까 잡아서라도 먹어 보려는 분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명 조끼가 비싸서 그걸 사입기가 형편상 어렵거나 또는 가성비상 너무 떨어져서 개개인이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관광선이나 여객선 그리고 낚시어선에 비치된 구명조끼 또한 정말 성능 좋은 구명조끼가 비치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여 모든 구명조끼는 면세로 하시던지 그 가격을 현재의 1/10로 낱추어 모든 국민이 구명조끼를 입는게 생활화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문이나 메스컴에서 난 해상, 수상사고 기사에서 구조자가 도착 전에 사망자가 나왔다는 그런 뉴스는 이제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명조끼 가격에 인하 요청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나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저는 애초부터 홍준표님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할것입니다 그리고 붉은국가와 공산주의가 될 것입니다 이말을 애초부터 알았습니다 문재인 이 인간 대통령 선거전과 박근혜 대통령과 싸워서 질때도 이런 말을 할때부터 알았습니다 저는 인제 국민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킬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드릴말씀이 없네요 그 때 그 말투와 눈빛은 완전히 알아봤습니다 저는 빨갱이입니다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만들생각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을 완전히 힘들게 할 것이고 나라를 없애버릴것입니다 하고요 그말이 아직도 귀에 들립니다 문재인 탄핵이 정답이고 현실입니다 촛불시위 언제하나요 저두 참여할게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할것입니다


지금상황에서 국민연금폐지는 안됩니다 만약 폐지할시 대혼란이올것이고 어떠한형태로든 지금도 매년수조원혈세투입되는 기초연금은 대폭오를것이고 이는 어떠한형태로든 막대한 세금이 더부과되는 미래세대에 엄청난 더큰부담을안겨줍니다 공무원 군인 교원 지금현재 대기업 제외하고 일반국민들 소득에 비하여 결코 작지않습니다 오히려 높습니다 막대한 혈세투입되는 공적연금 국민연금으로 통합 효율성을 높히고 자산을 효율성수익있게 운영하는것이 최선입니다

국민연금폐지는 no공적연금통합이대안


면세점 토산 화장품구입후 개인별판매 현금거래 상품권 대놓고 판매 현금거래 3년넘게 매일매일 지켜보고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런게 합법인가요?

중국인탈세는 눈감아주나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꾸자는 걸 법안까지 발의하다니... 아베 같은 넘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었네... 그 근거도 북한이 싫어하니까... 라고!? '납치'와 '실종'은 엄연히 다른 의미인데 저게 무슨 세종 대왕 분노의 일격 날릴 소리인지... '납치'는 엄연히 타인에 의한 범죄이고, 실종은 원인불명의 사고인데... 북한에 면죄부를 주자는 얘기인가? 애국심이 의심스러운 저런 넘을 국회의원으로 뽑다니... 안 그래도 국회의원들 비호감인데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어서 저 사람 윤리 위원회 회부 시키던지 스스로 물러나든지 하게 하시죠? 그리고 같이 발의한 12명은 또 뭔 무슨 생각인지? 다 같이 짤라 버려야 됨...

'납북자'를 '실종자'로!? 송갑석 의원외 12인 사퇴 청원


국회의원들 나라 관련일하는인간들 전부다 최저시급합시다. 나라위해서 일한다면서 무슨 월급을 그렇게 많이 가져갑니까 저거만 안가져가도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되고 살만해집니다. 국민연금 청원 링크로 들어가서 꼭 해주십쇼!

국민연금 최고청원링크, 국회의원들 최저시급으로


개 고양이 반려동물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반려동물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 고양이도 반려동물이지만 요즘엔 치느님 치느님 거리면서 무분별하게 닭이 심하게 도축되고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는 상황입니다. 닭도 반려동물이 될수 있지요! 그리고 돼지도 반려동물이 될수 있어요 소도 반려동물이 될수 있어요 무분별하게 식탁에 오르는 소 , 돼지 , 닭 등을 애완동물로 지정해주세요

동물 도축을 불법으로 해주세요


저 아직 미취업인거 아시고 또 퍼준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좀 오래 놀고 싶은데... 3년정도... 국고는 생각도 마시고 많이 많이 퍼주세요. 쮤끔쮤끔 퍼주니깐 고용이 안올라고 확 털어주시면 2달만 놀고 일할게요. 종전 선언만 나오면 지지도 상승할거 같은데 힘내시구요.. 화이팅

문재인 대통령님 화이팅~!!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경영승계 거수기 역할 및 투자손실, 타연금과 형평성에 맞지 않아 폐지해라. 1. 삼성그룹 경영승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대가로 인한 6천억 손실 2. 삼성그룹주 적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투자 3. 해외자원 투자손실 1조 4. 2016년 이랜드 커피빈 지분투자 손실 730억원 5. 2018년 5월 주식투자 손실 1.6조 6. 공무원연금 적자로 국민 세금으로 충당 7. 공무원 군인연금은 퇴직시점부터 연금 지급 8.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시 기업자금부담 악화 및 근로자, 자영업자 가처분소득 감소 9.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시 가산세 부과 10. 현재 저출산으로 20 ~ 30대가 노인 부양 11. 고용 악화 일자리 감소로 기금 건전성 악화 12. 가입자 사망시 원금 이하 40~60% 지급 13. 중도해지 불가(이민 등 제외하고) 14. 사기업 민간 직장인 40 이후 퇴사 재취업 불가 15. 연금 수령시기 62세-> 67세 비현실적 정책

신뢰를 잃은 국민연금은 더이상 존재될 명분이 없다.


언론에 이제는 3진 아웃체계를 도입합시다 가짜뉴스가 너무 남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저 국민들을 현옥하려는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특히 종편에 많습니다 2차대전 독일의 괴벨스가 언론과 라디오로 통제해 독일인들이 모두 속아서 그런 악행을 버린거죠 아무런 증거나 물증 팩트로 없이 내버린 뉴스가 국민들을 계속 현옥하고 잘못된길로 가겠금합니다 이제는 안됩니다 더이상 조선일보는 아주 막무가네로 거짓뉴스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본자본이 들어가 일본의 논조로 뉴스를 내는 아주 더러운 언론사입니다 jtbc도 mbn도 다 일본자본이 뒤에 광고로 휘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 이제는 3진 아웃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거짓된 뉴스를 전파후 걸릴시 3번이상이면 기자퇴출 및 회사 문닫게 해야합니다

여론 조장 및 가짜뉴스 엄벌해야합니다


모사이트에서 좀야한글 올렸더니 삭제되었길래 물어봤는데 수사기관, 방통위에서 요청한거고 유해사이트 지정안될려고 단속한다는데 이나라는 공산국가입니까 이씨조선 유교탈레반국가입니까 민주국가인데도 야동, 야한사진도 차단 삭제하여 통제시키고 심지어 야한글도 삭제하게해서 통제시키고 있어요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중에서 야동, 야한사진 심지어 야한글까지 차단삭제시키며 통제하는 나라가 어딨나요? 이건 표현의자유, 사상적자유를 막는 언론 억압입니다 이런 공산주의식, 이조식 유교탈레반식 통제행위 중단하세요 그리고 이런 갖가지 명분을 만들어서 또다른 언론통제를 할 위험성도 커집니다 야동, 야한사진 통제 물론이고 글올리는것까지 통제해서는 안되게 해주세요

한국의 야한글까지 통제시키는 언론통제 폐지해주세요


소방관 들이 위급상황 에 출동할때 사고나면 성과금 깍는다는 뉴스를 봤는데 진짜 성과금 깍는다 그럼 과연 소방관 을 할까요? 사고나도 다 소방관 자신이 벌점 물고 벌금 까지 내는데 이건 진짜 고쳐저야 할 문제 입니다

소방관 성과금


저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들어 성에 관련된 범죄가 줄지 않는 반면, 그들에 대한 처벌 강도는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가합니다. 예를 들면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조명이 되고 있는 조두순의 성폭행 사건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사람으로서 겪으면 안되는 그런 일을 겪고 만취상태에 판단이 느려져 감형하였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알코올을 섭취한것은 자신의 선택이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라야 하는법입니다. 가중처벌이 아니어도 법이 꼭 개편되어 정당한 죗값은 치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여제껏 한번도 청원을 올리지 않았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여자던 남자던 성범죄건 어떤 범죄이던 알코올 섭취로 블랙아웃 현상이 되어도 처벌은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입니다. 꼭 읽으시고 생각이 바뀌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에 관련된 범죄자들의 처벌 강도


원래는 다른분 댓글에 동의합니다. 에 쓸 내용이었는데 동의합니다. 클릭후 수정이나 재차 적을수 없어서 청원 간략하게 올립니다. 보건료 세금 걷는 형편성 공평성. 그리고 제가 겪고 있는 의료과실 너무 디테일하게 적기엔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댓글달았던 내용을 그냥 옮겨 놓았습니다. 그간 2년간 숯하게 알아보아바도 결국 답이 없다는 것을 결국 법이란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결국 경찰이나 변호사에서 해결할일이라 할테니까요. 화제를 돌려 일단 보건료 다른분이 올린것에 동의합니다에 올린 내용입니다. 내용은 일도 안하는 백수가 재산이 있다고 건보료를 직장인보다 많이 내야하고 재산처분해서 살아야한다는 내용에 공감하고 실제로 직장다니면서 오히려 건보료 급격히 줄어든다는게 아이러니합니다. 힘든삶에 안락사를 원하시더군요. 저또한 같은심정입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정말 이해할수 없는 정책인듯 합니다. 작은상가월임대180만원짜리가 있다고 보험료를 25만원씩내고있습니다. 상가나 재산을 가지고있으면 세금도 만만치 않게 냅니다. 제산세도 두번이나 나가죠. 토지세 건물세 부가가치세등 세금도 적치않게 내는데 건강보험료 마저그리 낸다면. 직장인 연봉1억 버는 사람보다 많이 상가 연2천만원 버는 사람이 세금에 건보험까지 훨씬 많이내야한다니 이게 무슨 논리인지요. 직장인은 직장인 및으로 보험도 달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새로운 직업인가요. 아프리카 티비나 유투버로 게임이나 먹방 여행 다양한방송으로 개인비제이방송이 많은데 저도 괴롭고울적하면 그냥 스마트폰키고 보게되는데 질이 안좋을수밖에 없더군요. 비제이말투나 참여하는 시청자나 어째든 그들 아이부터 어른들 다 시청하고 감정에 이끌려서 서슴없이 돈을 주더군요. 시청료 광고료 구독수입료외에 스폰이라고 개인이 50만원 넘게주늠것도 심심치 않게보았는데 거기에 게임에 돈내기도 하는 도박성 행위도 아무렇지도 않게하고. 이런스폰은 세금도 딱히 없고 김영란법이란 관계없이 무제한이던데요. 시청자 유투브에서 천.2천명만 보아도 스폰으로 받는 돈이 월 백만 2백만 년 3억에서 5억까지 벌더군요. 외제차bmw7 벤츠이상급은 아무렇치 않게 타고있구요. 비제이 직접공개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청와대유투브 시청하는것처럼 시청해보아서 알고있습니다. 이런 신 부르주아 중산층은 적절하게 세금을 걷고 있나요. 법에 적용 안돼면 다 괞찬은 건가요? 제가 이런글을 쓰큰것은 전 지금 의료과실로 엄청난 스트레승하 트라우마로 정신 건강 마음 자존감 자신감 모든걸 잃었습니다. 허나 법이라는것이 인과관계 증거를 밝히지 못하면 이길수도 없고 결국 돈있고 힘있는 사람이 법에서 유리할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너무 억울하고 분해하고있습니다. 너무 심한 우울증에 건강은 너무 안좋고 수입료가 없기에 이글 올리신분처럼 세금에 ㅂ생활비 마이나스이기에 집팔고 있는 돈 다팔아서 생활후 질병을 앓고 노숙을 할바에는 그냥 안락사가 답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과실 남의 인생을 자신의 실험도구로 삼는 이런 병원들 의사도 아닌 사람들이 시술하는 행위도 마치 전문인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실제원장이란사람은 나몰라하는. 어째든 다른사람의 신변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너무 속상하고 괴롭습니다. 만안우성정형외과.만안우성피부비만클리닉. 억울해서올리지만 저같은 서민들 고충은 크게 신경쓸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어째든 저도 이러한 위에 이유로 안락사에 동의합니다. 1년반년경찰서에서는 건강심리 무료보건센타에 가서 우울증 도움을 일단받으라 더니 보건소심리센거기선 되려 경찰서에 가야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의료과실 그내용 을 70페이지 워드 분량을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적기엔 벌써 글이 어지러워 보이네요.

안락사 합법화


[문재인 정권은 사기범을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는 많은 서민들은 이 글을 읽어보시고, 이 글이 서민을 위하여 올바른 글이라고 생각되시면, 찬성을 많이 해주시어, 이 나라가 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 중개업자 김 모 씨처럼 약 50억 원 정도의 전세금 사기를 친 사기범에게, 겨우 4-5년 정도의 형을 받게 하는 지금의 법으로는 사기를 막을 수가 없다. 문재인 정권에게 묻겠다. 미국과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약 50억 원 정도의 사기를 치면, 몇 년형을 받게 하는가. 짐작하건데, 미국과 유럽은 40-50년 이상의 형을 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민들이 전세금을 사기 당하면 살집이 없어지는데, 이런 질이 나쁜 사기범들에게 겨우 4-5년 정도의 형을 살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이런 물렁한 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 서민에게 50억 원의 전세금 사기를 친 사기범을, 국회에서 40-50년 이상의 형을 사는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면, 부정과 비리를 흔하게 저지르는 정치인들 또한 50억 원을 해 처먹었을 때에는, 엄하게 처벌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경우에 엄하게 처벌받지 않으려고, 사기범들의 죄를 물렁하게 처벌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 사기범들을 처벌하는 법을 미국과 유럽처럼 국회에서 엄하게 제정하면, 사기가 지금보다 매우 줄어들 것이다. 국민은 국민의 4대 의무를 반드시 다 해야 하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 나라 정부는 국민에게 4대 의무만 강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법을 엄하게 제정하여 보호해 주려고 하지 않고,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보호하라.”는 식의 정치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게 간곡히 고한다. 서민들의 전세금 등의 피 같은 돈을, ‘고의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기범들을’(사기는 과실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미국과 유럽처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반드시 제정하여, 서민들이 엄한 법에 의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기 바란다.

[문재인 정권은 사기범을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제가 눈병에 걸렸습니다. 비록 눈병이 접촉으로 전염되기는 하지만 학생인 저는 학생 특성상 오랜시간 친구들과 학교에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눈병이 전염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눈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선생님들이 학교에 질병 결석하라는 식으로 말해서 괜히 눈치가 보입니다. 저는 현재 3학년 1학기까지 개근이라 개근상을 받도 싶어 질병 결석하기도 싫습니다. 하지만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면 출석 인정 결석이 되기 때문에 눈병이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눈병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해주세요.


오늘도 서울한강다리위에 카페가 없아졌습니다 국민돈 세금을 무려 227억을 돈 발라서 만들었다가 망했내요 끊임없이 사라지지않는 국민돈 예신낭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됩니까 국민돈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들을 구속시켜야 됩니다 욕나오내 진짜

국민돈 예산낭비한 공무원들을 구속시켜라


국민이 김성태와 같은 부류들의 이 각설이 같은 말로 본인들이 정말로 해야할 일은 아니하고 할 필요없는 싱거운 말로 세월보내고 높은 급여 챙겨받는 이 자들을 그자들이 모른체 방만히 지나는 생활자세에 경종을 국민과 더불어 당국에서 처리에 임하기바랍니다. 김성태가 문재인 대통령더러 "쇼"하지 말라고 삿대질 했지요. 문재인 대통령의 쑈,,,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쇼는 권력자가 일반 국민더러 감성을 전하고 부드러움을 전하고 소통을 전하고 일상을 전 국민들과 더불어 사는 감성을 표하여 상호 밀접함을 표하고자 함이니 그런 쇼는 자주, 자주 있어 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제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개막식전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을 쓰고 거리를 질주하다가 건널목에서 길을 건너기위해 대기중인 어린이와 군중들을 위해 잠시 정차하여 시민들이 길을 거너도록 배려하고 그리고 헬멧을 벗어 어린이에 알은 척을 하니 그 어린이가 대통령임을 알차차리고 눈이 휘둥그래 지는 모습,,,정말 세상 어느 정겨운 모습보다 단연 정겹고 아름다운 광경이였습니다. 그런 심정이 저뿐이였겠습니까? 시청한 전세계의 많은 지구인들이 같은 심정이였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때마침 서울의 박원순 시장도 노원구의 어느 다세대에서 이 더운 여름 생활 환경과 에어콘 없이 생활하는 일반 서민들 생활을 경험하느라 한 달간의 기간으로 그곳에서 생활 중인데 시위꾼들이 "쑈"하지 말라면서 출입구 거리에 무리지어 등받이 자리로 떼거지 쓰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분들 이 더위에 참으로 할 일없는 분들로 보이고 박시장에게는 이렇게 권하고자 합니다. "장님, 그 떼거리들 이 먹거리가 귀해 살기 힘든 세상에서 배불리 먹고 배가부르니 작난하고 노는 거라고 무시하라고". 대통령이든 뭐든 스스로가 최대한 노력하는 자세 뭐가 문제가 되나? 김성태가 정권초기 할 일없이 도둑들 떼거리가 할일은 안하고 의사당에 떼거리로 깽판부릴 때 우리의 깽 김성태는 도둑들쥐들을 대표하여 의사당 앞에서 돗자리 깔고 굼식으로 떼거리 하려다가 애국청년으로 부터 "일 안하고 게으름 피냐?"라는 나무람과 동시에 턱주걱에 애국청년의 주먹이 날라간적이 있는데 그 쑈에는 왜 국민들이 참지못하고 주먹을 나렸는가 생각해보라. 청년들 취업 일자리 마져 도둑질 해먹은 작당들, 쌈짓돈을 뭉치로 정부예산 군데군데 묻었다가 다람쥐 먹이 파 먹듯 도둑질 해 먹다가 떼거리로 박근혜와 더불어 국민들의 쫏김으로 내 쫏긴 도둑들쥐들아, 대통령이 쑈하더냐? 문희상을 비롯해 홍영표, 김성태, 쌈짓돈을 끝까지 사랑하려는 유인태,,,더불어 정말 실망이다. 애국을 위해 쌈짓돈 몇 푼이 있어야 한다는데 애국이 그렇게 중하면 너들돈 깎아서 해라. 안희정, 이재명, 김경수 대통령에 누기치는 바뀌벌레로 생각되어진다. 이들의 행위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소정의 의법조치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이 김성태, 김병준, 박근혜의 잔당들에 대한 국민다수의 춧불 징계 더더욱 강화되야 한다. 관계기관은 이들에 대한 조치 취해 주기 바란다.

김성태 이런 정치 언행 이제는 사법으로 바로잡아주십시오.


경기도와 서울시 은 거의 2 개월 동안 계속 가뭄을 겪어 왔습니다. 농작물 가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적당한 인공 강우량을 얻을 수 있다면 한국 땅에있는 모든 사람들의 복지가 될 것입니다.

인공강우 해주세요!


해주기 바랍니다. 개개인의 힘이 작고, 분산되어 우리의 요구를 반영하기 힘듭니다. 국민연금폐지관련하여 국민청원/최신순/추천순... 이 있습니다. 추천순에 들어가셔서 국민연금폐지관련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의 클릭하여 개개인의 힘을 하나로 합칩시다. >>>>>> 추선순 >>>>>>> 국민연금폐지관련 >>>>>>>> 동의함에 힘을 하나로 합칩시다.

국민연금폐지하고 옛날처럼 퇴직후 일괄수령할수 있게


다이소 아성 타지역 파견 지원근무 이대로 계속 진행하는가? 멀어도 너무 먼 지역까지 파견이라고 보내며 정시 출퇴근 근무를 강요하는게 타당한건가? 지역을 명시하면 누군지 밝혀 지는건 인지상정이라 파견 지역은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단위 3단위 4단위 지역까지 파견을 보내면 파견 직원은 도데체 몇시에 일어나 무슨 교통편으로 9시 까지 출근을 해야하나? 버스도 잘안다니는 읍면동 까지 보내면... 기본적으로 파견 근무는 인근 지역으로 제한해야하는거 아닌가? 파견 간다고 파견 수당을 주는것도 아니오 (원거리 파견 명령으로 원거리 파견 가면 출퇴근 소요 시간도 당연히 업무의 연장 시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듬 - 내 생각 ) 지원이라곤 대중교통비만 지원하는 ㅋ 택시는 당연히 지원없으면 정시 출근 퇴근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능한건가? 가라고 명령하면 무조건 복종해야하나? 해도 해도 어느 정도껏 시켜먹어야지... 누가봐도 이정도는 버스타고 지원가겠네의 통상적인 거리로 좀 바꿔라 쫌 아니면 신규 오픈 지역 파견 지원 전담 인력을 본사에 배치해서 본사에서 보내라 쫌쫌 지원이 거의다 가정주부인데 너무한거 아닌가? 아님 지원 파견근무는 계약직이 아닌 정직원만 보내든가 계약직이 원거리 파견이 왠말이고

다이소 아성 타지역 파견 지원근무 멀어도 너무 멀리 보낸다 ㅋ


조갑제 유트브 동영상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님, 현 정부와 관료분들을 좌파 빨갱이라고 애기하고 선동질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노년층에서 조갑제 등 유트브를 보거나 SNS 문자메세지를 수시로 발송하여 가짜뉴스를 여과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조갑제는 현정부를 좌파 및 트럼프 대통령도 모욕감을 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조갑제 TV같은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인터넷 유트브 관련 법률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조갑제 관련 처벌법을 입법해 주세요.


일자리수석 정태호 경제부총리 김동연 등등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최악의 실업률 사태에 대하여 회의를 한답니다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실패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결과는 뻔한것 아닙니까 당연히 실패보죠 뭐가 문제인지 파악도 못하는데 회의를 한다 참나원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결과 똑똑하다고 해서 모든것을 잘하는 사람을 못봤습니다 즉 헛똑똑이가 더 많드라구요 경제가 잘 돌아갈려고 하면 입법 사법 행정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경제가 돕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처럼 따로 국밥에서는 절대 경제가 제대로 돌아 갈리가 없죠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편의점 사태에 대하여 일본 같은 경우는 거리제한 또 2년동안 일정금액 등등 상생할 수 있는 것을 편의점 본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나우리나라같은 경우는 거리제한이 있지만 무시합니다 또1년동안만 지원해주는데 이것도 이것저것 제하고 지원을 합니다 즉 살아 남을 수 없는것을 합니다 이런것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치니 실업자가 늘어나는것은 뻔한 결과 아닙니까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경제 실패본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일자리 예산 54조 얼마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모두 국민의 돈 입니다.

일자리 54조 예산 어디에 얼마 쓰였고 얼마 남았나요?


촛불 = 문재인?? 촛불은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자는 거였습니다. 촛불이 문재인 지지, 문재인 대통령은 아닙니다. 촛불이 방송장악해서 문재인만 빨라는 것도 아닙니다. 촛불은 원전파괴, 대북퍼주기, 남북연방제, 북한석탄 밀수입이 아니며, 문재인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문재인은 촛불로 대표된 국민의 마음을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조갑제TV'를 운영하는 조갑제씨를 국가 안보담당 보좌관에 임명해주세요. 문재인정부의 균형잡힌 시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아래 링크 채널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를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참고하시고, 국민들의 균형잡힌 시각을 위하여 좋은 동영상이라 생각합니다.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촛불민심을 자의적으로 이용하지마세요.


현재 많은 음란물 사이트에서 포르노 성행과 국산몰카, 유출, 벗방 동영상 등 해가 되는 음란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인해서 많은 여성들 그리고 피해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선 이렇게 손쉽게 검색하면 나오는 음란사이트들을 그냥 손놓고 보실겁니까? 부디 저 사회의 악인 음란사이트 (춘X넷, 천4티비 etc) 들을 폐쇄하고 처벌강화 부탁드립니다..

성인사이트 폐쇄 및 처벌강화 청원합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은 휴대폰 보조금 지급으로 80만원짜리 휴대폰을 16만원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에서 보조금 지급중지로 100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고 휴대폰을 구입하게 되었읍니다 대관절 방통위는 누굴위한 방통위입니까 ? 서민들도 새로운 휴대폰을 사용하고 싶읍니다 휴대폰은 2년사용하면 고장나고 밧데리도 바꾸어야 합니다 방통위의 보조금금지를 해지해 주시어 서민들도 싼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할수 있도록하여 주십시요

휴대폰 보조금


동녁이 밝아온다 밤새 선잠으로 몸이 개운치 않다 아침밥 꿂고 길거리를 나선다 길가다가 경비실 없는 남의 건물 화장실을 기웃거린다 살며시 들어간다 가방을 걸쳐놓고 세수를 한다 경기가 어려워 쌀한톨 아낄려고 아침을 굶었다 경기가 어려워 집에서 수돗물도 한방울 쓰지 못했다 부시시했던 얼굴 다듬고 골목길을 거닌다 여기 저기 임대란 현수막이 걸렸다 빈 공실들이다 조물주위에 건물주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 보인다 옆건눌에서는 공사차량이 분주하다 인부들이 천정 석면을 내던진다 철거가 한창이다 자영업자는 한숨만 내쉬고 담배한입으로 서러움을 달랜다 우당탕탕 고철더미가 트럭 한가득이다 폐기물들이다 인테리어 할땐 몇천 몇억이 들었을텐데 지금은 몇만원 건질까말까한 볼품없는 고철 덩어리다 물었다 왜 폐업하시느냐고? 경기가 안좋으니 적자란다 임대료도 못 맞춘단다 인건비도 너무 올라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단다 최적임금도 올랐다면서 인건비 폭탄 맞기전에 처분하는 것이란다 더 이상 지탱하기 힘든가 보다 가게 직원 내보내는 것이 가장 가슴 아팠단다 먼지 자욱하게 흩날리고 철거차량은 폐기물 처리장으로 향한다 자영업자는 영업장을 떠나지 못하고 한숨만 내 뿜는다 또다시 담배 한개 내 문다 담배끝 연기는 자영업자의 서러움도 모른채 멀리 사라진다 아~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 주려나? 눈물겹다 그리고 서민 서럽다

자영업자들의 눈물


국민연금고갈 시기는2057년으로 40년 남은데도 이렇게 난리가 난것처럼 떠들어대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국김의세금으로 고갈된된 몇백조는 아무런 언금을 하지않는 언론과 민주노총은 무엇하고 있는 것이며, 선거가 없는 이런때 통합라지않으면 안될것이며,공무원을 계속 더 뽑아 국고를 낭비하고 공무원귀족노조만 을 위하는 것이며,군인연금과 조금있으면 고갈되는 사학연금도 엄청 공적자금을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본 아베총리가 2015년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것처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충분하 검토한다음 실행되어야하며,국민연금운용면에서도 좀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우리들의 노후를 보장은 말로만 하면서 운용및 생색은 국가가 내면서 국민을 공포를 몰고오게 하면서 밀어붙인다면 반드시 국민적저항에 직면하게 될것입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의 고혈을 빨아 통일정책자금으로 원용되어서는 안되며 지금의 국민도 빚쟁이로 만들어 국민연금만 빵빵하게하는 것은 어불성설인걱이다. 하루 속히 4대연금 통폐합하라.공무원노조,전교조노조,민주노총등 귀족노조만 겁이나고 1,300만 국민연금 가입자는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대답할때가 되었다.

국민연금과 공적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하연금)


국민연금폐지하고 일괄일시금으로 국민들한테 돌려주세요!모든주권은 국민한테나온다는 헙법에근거......국민으로써 명합니다!국민연금폐지하고 국민들한테 일괄일시금으로 전액 돌려주세요!그게 힘들다면 돈이없어서 지급능력이 없다는것밖에 안되는것이기에 국민둘을 기만한것밖에 안되는것입니다!만약 그게맞다면 국민들이 심판할것입니다!!!!

국민연금폐지 일괄일시금지급하세요


학교의 교무 행정사를 폐지하여주세요 불협화음에 일좀 부탁을 하려면 온갖 인상을 쓰고 내일이 안라는둥 학생을 위하여 일을 하려는 것 뿐인데 자기에게 조그만 불이익이 있을거 같으면 눈심지를 켜니

교무 행정사 폐지


나라를 위해 좋은 방송하는 유튜브 '조갑제TV'의 조갑제씨를 협박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조갑제씨를 협박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출산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결혼, 임신이 늦어져 여성들은 내 아이에게 건강한 몸을 주고싶어서,, 내 몸이 늙어서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까하고 냉동난자를 고민하게 됩니다. 3백~4백만원에 냉동보관을 하는 여성들이 늘고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엄마라는 이유로 호르몬수치 조절과 채취과정 등에서 많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도 감수하고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대신해 줄 수 없지만 비용 문제는 국가에서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출산장려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결혼과 임신이 늦어지는 이유가 한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냉동비용과 유지비용의 보험적용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떤분이 청원하셨던데 관심이 적어 제가 다시올려봅니다 동의부탁드립니다

난자 냉동보관


국민연금 요율 올려 세금 더걷겠다? 더 늦게 주겠다. 이런망상 아닌 현실방안제안. (정치인 국회의원들. 대통령 모르나? 왜? ) 방안. 1. 국회의원들 100명으로 감축하고 그 세비. 보좌관 경비급여를 국민연금에 대체하라. 1. 장관 몇일. 한달 수시 로바꿔 연금 지급 폐지 3년이상 . 임기의 80% 이상 근무시지급. 3. 보궐선거 책임 .유발자 구속 및 경비 부담. 으로 그경비 세수 연금데체. 4. 무노동무임금 국회세비 적용 국민연금 대체 하라. "이제는 정치 바로 할 시대 "

국민연금대체 획기적 방법 지지.


부처님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역대 대통령중에~가장 훌륭한 대통령님 입니다


청와대는권력을 이용한 두루킹 댓글 국정농단에국민을 우롱하는사태 더이상 두고볼수없으므로 범죄자를 보호할려는사태가없길바라며 ᆞ정치적으로이용한다느니 하면서 국개위원작자 홍은표/정의당 심상정ᆞ김종대이런인간들이 특검을협박하는사태를용서할수없을뿐더러김경수 러(김경수가거짓증언하고있으므로 그를증거인멸도주할수인간인만큼)꼭 구속수사할수있게부득히특검연장을청원합니다 합니다ᆞ

두루킹  댓글국정농단 특검연장특


필기시험 만으로(난이도 높임)채용해야 합니다 면접은 빽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면접은 폐지해야 합니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매년 이맘때 쯤이면 우리 군은 미군과 함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시작합니다. UFG는 키리졸브(KR) 및 독수리(FE) 연습과 함께 3대 한·미 연합군사 훈련으로 꼽힙니다. 전쟁상황을 가정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됩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이듬해부터 시작한 유엔군사령부 주관의 군사연습 ‘포커스렌즈’(FL)가 그 시초입니다. 작년 UFG 훈련은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우리 군 5만여명과 주한미군 외 해외 증원 미군 3000명을 포함한 1만750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UFG는 잠정 중단됐습니다. 유사시 정부 대응훈련인 을지훈련도 취소돼 사실상 올해 UFG 훈련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경우 지금이 병력 교체 시기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훈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한국군 뿐만 아니라 미군의 주요 보직 역시 1~2년 주기로 인원이 교체됩니다. 미군은 통상 매년 6월에 인사가 있는데, 주한미군 상당수가 이때 바뀝니다. 새로 배속된 미군들이 8월에 열리는 UFG 연습을 통해 한반도 전쟁 상황을 가정한 작전 계획과 실전 운용 과정을 익힙니다. 미군이 자체 훈련을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따라 올해 예정된 한미 군 당국의 연합훈련이 줄줄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에 따라 독수리연습(FE)이 한 달여 늦어진 4월 1일 시작됐습니다. 키리졸브(KR) 훈련 역시 4월에 진행됐습니다. 또 2개의 한미 해병 합동훈련인 KMEP(Korea Marine Exercise Program)도 무기한 연기돼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KMEP 훈련은 한미 해병대의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 운용성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실시해 온 것입니다. 상륙훈련과 공지 전투훈련, 설한지 훈련, 병과별 훈련 등 전국 각지에서 매년 12~19회 가량 진행됩니다. 이같은 한미연합훈련 변동으로 한국군 단독훈련인 ‘태극연습’까지 일정과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태극연습은 전·평시 작전수행과 지휘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주도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중심의 지휘소 연습(CPX)입니다. UFG나 키리졸브(KR) 훈련이 합참과 한미연합사가 주관하는 한미연합군의 CPX라면, 태극연습은 한국군 단독 CPX입니다. 합참은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한 이후 작전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1995년 첫 태극연습을 실시했습니다. 1999년 이후에는 작전사령부(군단급)까지 연습에 참가해 전구급 합동 지휘소 연습으로 발전했습니다. 매년 5~6월에 실시되던 태극연습이 연기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합참은 올해 UFG 잠정 중단에 따라 태극연습의 내용과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10월 말 합참 단독의 한국군 실기동훈련(FTX)인 호국훈련 전에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태극연습 기간도 기존 3일에서 일주일 가량으로 늘려 진행할 예정입니다. 합참은 현재 태극연습을 위한 작전계획을 사령부급 이상 부대에 배포하는 등 훈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 주도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은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 군은 국방 모델링· 시뮬레이션(M&S: Modeling&Simulation) 센터를 통해 전쟁 시나리오를 연구·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에 비해 실전 경험이 부족한탓에 군사작전을 묘사할 수 있는 수단과 규칙, 제원 및 절차 등을 삽입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워게임’(War game)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밝힌 미국의 UFG 분담 비용은 1400만 달러(157억 원) 수준으로 이중 상당 부분이 시뮬레이션 개발 및 적용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우리 정부는 내년부터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새로운 형태의 민·관·군 훈련인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기 위해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UFG 연습을 대체하는 한국 정부와 우리 군 단독 훈련입니다. 정부는 지난 달 언론 브리핑에서 “을지태극연습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 뿐만 아니라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해 민·관·군 합동 훈련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얼마만큼 충실한 전쟁 모델과 작전 시뮬레이션을 개발해 낼 수 있을지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입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한미훈련중단도 우리의 안보을 위협하고 부실한 한국군 단독훈련이 호국훈련 태극훈련도 문제가 많습니다 올해 국방비가 7% 인상했는데 이 국방비가 군전력증강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데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국방비을 인상하면서 쓸데없는데 사용된다면 한국군을 10만명으로 줄이고 남은 국방비는 미군을 10만명늘려서 미군에게 우리의 국방비을 바치는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나라을 지키고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정부와 국방부는 정신차리고 전력증강해야지 헛되이 국방비을 낭비하면 나중에 큰 처벌이 따를 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70개와 수소탄 화학무기 북한군 120만명이 우리나라와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훈련중단돼서 언제 한미훈련이 실시될지 모르고 미국은 훈련안 된 군대는 전쟁에 내보내지 않는게 원칙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미국과 손잡고 북한이나 중국하고 싸우겠습니까 거기다 한국군의 당나라군대로 만들어서 북한이 언제든 도발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문재인정부는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제도 안보가 튼튼해야 지키고 발전하고 안보또한 경제가 뒷받침돼야 꾸준히 투자해서 강군을 만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부국강병이라 했습니다 문재인정부와 당나라 국방부가 자꾸 한국군을 무장해제 시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이적행위 중범죄에 해당함을 알아야 합니다

[김관용의 軍界一學]멈춰선 한미연합훈련, 10월 한국군 단독 훈련한다지만… 한미훈련 실시해주십시요


국회 본원은 그대로 서울에 존치하고,분원만 영월에 설치해주세요.

국회 분원을 영월에 설치해주세요.


임시정부 수립일 보다는 대한민국 국호일이 지금 시대에 더 와 닿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이란 이름 언제 생겼는지도 알 수 있어 좋을 듯하고 그날이 임시정부 수립일때 생겨났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입니다. 내년이 임시정부 수립일 100주년 인데 지금 세대와 하나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호가 100년 된 것이 더 중요해서 입니다. 건국일을 가지고 보수와 진보가 첨해하게 싸우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호에 대해서는 양진영모두 인정하지 않을까요 내년 "건국일"로 싸우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국호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보수와 진보가 국호에 대해 하나로 뭉치는 것이 좋지 않을지... 그날 건국일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임시정부수립일을 대한민국 국호일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이 지리적으로 유리합니다

국회분원을 안성에 설치해 주세요


국민연금 을 해결하려면 국민 연금 은행을 설립하십시요 일반은행과 똑 같이 시 군구에 지점을 두고 상장도 하고 주주는 연금공단에서 운영을해서 수백년이 가도 돈걱정 없이 은행사업을 설립 하십시요. 그래야 연금을 해결합니다 이 은행에서 버는 돈은 꼭 연금 해결하는데에만 쓰시고 일자리 창출에만 사용하십시요 많은 일자리가 생길것이고 돈도 벌어서 연금 문제는 이로서 해겷살수 있습니다 . 나이먹은자의 헛소리로 생각마시고 타은행에서 반발이 있어도 할수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와 완전한 연금 해결방법은 현재 남아 있는 연금을 투자금으로 하여 유능한 인재를 창출하여 완벽하게 튼튼 하게 해결하시면 우리 대통령님 영원한 대통령으로 자리잡을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해결하기


소방차(펌프, 구급, 구조차 포함) 교통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서 소방청에서는 구급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6월 ‘2018년 구급차 교통사고 제로화 대책’을 마련, 시행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이 시행안의 내용인 즉, <소방차 운전을 하다 3번째 교통사고를 낸 소방대원의 성과급을 깎고, 3년간 세 차례 이상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징계 처분한다> 가 골자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다투는 위급 상황에 구급대원들에게 어찌 교통 신호 위반, 골목 진입 시 주정차 차량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그렇잖아도 구급대원들의 근무환경은 열락하기 그지 없는 차에 이런 일부 어이없는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이 버젓이 횡행되고 있는지 개탄스럽습니다. 다만 소방청 시행 내용 중 무사고 구급대원 소방관 등에 대한 5년 10년마다의 표창수여, 특별휴가, 국내외 연수 등을 주는 유인책은 적극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매일 땀 흘리며 이 사회에 봉사하는 직종 종사자들에 대한 더 세심하고 큰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9/2018081900622.html

119구급대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세요


축구나 야구 농구등 심판들이 실수 혹은 고의적으로 편파 판정,오심을 할떄가 있습니다 VAR이 추가됬다라고 해도 그걸 보는 건 사람입니다 VAR도 오심이 있을수 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오심이 있는건 당연하다 하는데 만약 자신이 응원하는팀에서 누가봐도 반칙인데 오심으로 인하여 판정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판및 VAR보는 사람들 대신 로봇으로 바꿔서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경기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을 로봇으로


저는 최근 불법 촬영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한 평범한 고등학생인데요,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알아 보면서 안경, 라이터, 손목시계, USB등 다양한 형태의 '변형 카메라'가 불법 촬영의 주요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변형 카메라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등록하는 법안을 추진하였고, 국회에서도 변형 카메라 관리에 대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변형 카메라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는 온라인 매장을 통해 누구나 변형 카메라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혹시 모를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변형 카메라의 판매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청원합니다. 해당 법안의 보완을 통해 반사회적인 불법 촬영 문제의 해결을 향해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변형 카메라의 판매를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이 아니고 제안입니다 9월 방북시 선물품목중 만화책 슬램덩크를 추천합니다 농구광으로 알고 있고 로드맨을 모티브로한 주인공을 소재로 그린 것이니 분명 좋아할것입니다 스위스 유학 시절 봤을수도 있으나 못봤다면 아마 환장할것입니다 문화 교류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물론 국제관계 문제도 있으니 비공식적으로 해야겠죠

9월 방북시 선물품목


-문재인 지지자-

국민연금 문제~~~~~~~~~~문재인 대통령님이 해결해 주실것입니다  너무 초조해 하지 마세요


양심없는 비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소방서 근무를 반대합니다. 국민의 4대기본의무라면서 본인들 맘대로 거부하는 비양심적거부자들을 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검토한다는 말입니까. 남들이 가장 하고 싶지 않아할 일들을 대체복부시키든지 해주세요 지뢰제거 . 치매환자 돌봄 등 남들이 하기싫어하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미 소방서엔 의무소방대가 있습니다. 의무소방대나 소방관들은 하고 싶은 사람들이 경쟁을 통하여 시험을 쳐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 또는 복무를 하고 싶어합니다. 이런 곳에 무시험으로 비양심적인 사람들을 복무하게 하는건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 신념으로 조직과 융화하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통제가 안되는 경우가 생길까봐 걱정도 되고 특혜를 받아 들어온거나 마찬가지인 것을 누가 보더라도 편견으로 볼겁니다. 다시한번 요청합다. 남들이 돈을 줘도 싫어할 일을 시키십시요. 소방서 교도소가 비양심적 거부자들을 보내는 곳이라 치부 되는거 같아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재고 해주세요

비양심적인 병역거부자들의 소방서복부를 거부합니다


외국인, 다문화 쓰레기 불법투기가 만연합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gyeongsang/newsview?newsid=20150608141316617 예전에 수원시장이 외노자, 불법체류자 많은 지역이 쓰레기 불법투기가 넘쳐나서 문제라는 얘기를 했다가 인권팔이들에게 집중포화를 맞은 적이 있다 요새 외국인들 몰리는 제주도에서도 주로 외국인들의 쓰레기 불법투기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51266588525079048 대구 서구에서 외국인이 쓰레기 불법투기 만행 만연해서 한국인은 제외하고 외국인에게만 무료 쓰레기봉투 배부했다는데 이건 차별금지법 위반이고 외국인에게 공짜로 쓰레기봉투 줄게 아니라 쓰레기 불법투기 외국인 단속과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합니다 주로 동남아나 중국인, 파키스탄등 출신 외노자 많은 곳, 다문화 많은 곳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아서 거리가 더럽습니다 외노자 많기로 소문난 평택지역 신문에서도 다문화 가정이나 외노자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하지말라고 홍보하지만 소용없습니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085 오죽하면 공짜로 쓰레기 봉투를 나눠주면서 교육을 시킬까 싶습니다 대구만 그런게 아니라 평택, 안산, 구로 등에서도 쓰레기 봉투에 여러종류의 외국어로 안내를 하거나 쓰레기 봉투를 공짜로 나눠주면서 쓰레기 불법투기하지 말라고 교육을 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외국인, 다문화 족속들이 한국 개우습게 보는거죠 패악을 저질러도 가만있거나 솜방망이로 대하니깐 말입니다 다문화정책은 실패가 검증났고 무분별하게 다문화라고 외국족속 대량 양산하니깐 이런 적폐들만 커지는거잖아요 외국인 쓰레기 투기단속 엄격하게 하고 처벌 강력하게 하세요 외국인 쓰레기 무단투기해도 단속과 처벌이 없으니깐 저런일들이 만연한거 아닙니까

외국인, 다문화와 쓰레기 불법투기 강력하게 단속 처벌해주세요


우리사회앞에는 남북문제 ,일자리,경제불황, 연금등 수많은 어려움이 놓여있읍니다. 광복이후 이승만정귄때는 자신은 부산으로 피난가면서 국군이 북진한다고 국민을 속이고 장면정부때는 자결로서 군사쿠떼타를 막지못해 미국의 냉전시대에 휘둘리고 박정권시대는 모든사회분야를 다양성이 사라진 획일적 군사문회로 억누르고 그후 독재,미숙함.다시 시급하지도 않는 사대강, 최순실밀실정치(광해군때 김개시)그리고 문정권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되려면 쉽습니다 모든개혁은 수신재가치국평천하 먼저 개혁대상은 노블레스 국민연금 은 공무원.군인부터 모범을 보이면 저절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당

노블레스 오블리주


저는 일이 끝나면 자전거로 1시간정도 운동을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파주금촌에는에는 전용도로가 전혀 없고 횡단보도 신호에 건너가는데 보행자 불이 들어왔는데도 우회전 차량이 위협적으로 밀어붙이는등 위험요소가 믾고 자동차적체현상을완화 시키기 위해서라도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로 이동 할수 있으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 라도 인도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 마포구에는 자전거 우선도로가 많이 있던데 지방엔 등한시 하는건가요? 그리고 토요일이나 주말에 지하철이나 국철에 자전거 칸이 있었는데 9월부터 폐지 한다는건 차량으로 드라이브해야 경제라도 살아나는건가 의심 스럽네요 국민 건강을 위해서 주말에 쉴수 있는 편의 시설을 늘려주세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주세요


혼수 성태외 특검법에 따라 인지된 사건 입니다. 바로 특검 가야 되고 현재 특검팀은 이런내용 조차 브리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익범 역시 특검 해야 합니다.

드루킹 "한나라당, 2007년 대선 당시 댓글기계 200대 운용" 주장


대체 일자리가 없다는데 머가 없는건지 이해가안가서 올립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기능사입니다 아는분들은 사람을못구해서 안달인데 대체 어디에 일자리가 없다는건지 중소기업 임금에 반만지원을 해조도 임금이 올라가서 사람을 구해서 쓸텐데 무조건 공무원만 늘린다는 잘못된생각을 왜하는지 그럼 기술직도 다 공무원으로 선발하시죠 이더운날 나가서 일해보셧습니까? 아니 일자리 천지인데 공무원만 늘리고 일자리없는 청년들 돈만 준다고하고 나라에서 다해줄거면 머하루 돈을 벌어요 잘좀 생각해서 일자리 창출합시다 대기업 횡포도 모잘라서 정부까지 일자리횡포인건지

일자리 문제 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얼마나 있는지 부터 의심스럽네요. 2050년쯤 있는 고갈을 현정부가 욕 먹어가며 바꾸지 않을텐데요? 당장 줄 돈 부터 없는거 아닌가요? 받을수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나눠 줄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 해주세요.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선택가입제!!!


프로야구에서 뛰는 오지환을 현역입대 손흥민을 군면제 합시다. 오지환은 아시안게임 금메달(군면제)를 노리고 손흥민은 대한민국을 더욱 알리는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오지환  군현역 손흥민 군면제


박근혜대통령님과 최순실여사님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국정농단이라는 말은 빨갱이들과 가짜보수들이 지어낸 말입니다 좌티비시에서 단독 입수했다는 최순실여사님의 태블릿PC는 조작된 것이고 비선조직은 세계 어디를 가나 있고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은 박근혜-최순실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았는데 왜 땡전 한 푼 안 먹은 깨끗한 박근혜대통령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쓰고 사기탄핵-구속을 당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문재인 하는 짓을 보면 차라리 최순실이 문재인보다 백배 천배는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태블릿PC의 진실을 밝히려다가 억울하게 구속된 변희재대표님도 석방시켜 주시고 기레기 손석희를 감옥에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대통령각하와 최순실여사님이 석방되시는 날, 박정희대통령님 최윤성선생님(최태민목사님의 부친) 최태민목사님 육영수여사님 김종필총재님께서도 지하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대한민국 만세!

박근혜 대통령 각하와 최순실 여사님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되실 수 있게 해주세요


조두순 나이 조두순 얼굴 지금 복역중인 교도소 주소 혹시 그 교도소에서 근무하시는 교도관 잇으시면 조두순 행동특성 말투 그런 것들 좀 알려주십쇼 인원은 2020명 갑시다 우리에 미래를 위해서 구호는 술먹고 감형 받아보자 입니다

조두순 출소하기 하루전에대기 타서 반ㅂㅅ 만들분 구합니다


제가 영업용차량을가지고 운수업을 하였는지 24년차가 돼었읍니다 다름아니라 현운수법인에서 제가소유하고있는 차량과번호판을 양수양도를 하고저 각종 시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접수를하였으나 돌아오는답변은 다음과같읍니다 제가 경남번호판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주 즉 운수법인대표자 주소지가 서울이라 하여 서울로만 양도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거지가 경남인 저에게는 지금현 물류운송에서 생겨가 힘들다보니 다른운송사로 법인이전할려 하였으나 지금과같이 거절당하였읍니다 타지역 양도양수가 안된다면서 각종모든것들은 경남화물협회라든지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경남으로 지불하고 있으면서 경남으로 이전등록이 안돼는 이유를 모르겠읍니다 현번호판에 경남차이면 경남으로 이전이 가능해야 돼는거 아닌가요 너무현법령이 어렵고 담당자 조차도 명쾌한하고 정확한것인지 도저히 수긍을할수가 없읍니다 소유주따라 서울만 양도양수가 가능한건지 경남차량 넘버이니깐 경남으로도 양도양수가 가능한건지 명쾌한답변좀 기다립니다

현 영업용차량 양도양수


노인일자리는 복지관에서하는 공익형과 시니어클럽에서하는 사업형일자리가있는데 (기타 일자리주관하는데도있슴) 예를들어서 담배꽁초,쓰레기줍는 공익형은 급여가 270,000원 책정되고 사업형일자리는 225,900이책정되어 ( 2018년최저임금7530 * 월30시간) 대단히불만이많습니다. 사업형은 강도가센 작업장도있으며 생산하여 판매를하는구조인데도 급여차액이있는건 모두이해를못합니다. 최소한 공익형과마추어주시길바랍니다. 또한 노인일자리도 취업자수만늘리는 얄팍한계산같은데 용돈도안됍니다 최소한 월 4-50만원은 책정되어야 보람을가질수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현상파악하시고 반영해주시면 합니다.

노인일자리문제


안녕하게요. 인류는 많은 화약약품과 인공 호르몬에 노출되어 있고 이들이 장기간 사용되면 인체에 어떻 영항을 초래할지 제대로된 조사결과 조차 별로 없습니다. 이유는 인간이 살면이 맞닿는 수많은 요인을 제어할수 없기에 해당 약품에만 초래하는 영향으로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돼지 소에 쓰이는 성장 촉진제 락토파민과 질타테롤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료를 적게 먹게하고 살코기를 늘리는 효과가 있는 이들 약품은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사용이 엄격히 통제되거나 적어도 사용량을 투명화하여 소비자가 선택할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무지인지 무관심인지 정부 담당자들의 늦장 대응앞에서 국민들은 이에 무분별하게 노출 되어 있습니다. 생태계의 최상위에 위치한 인간은 수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 잠재적 위험요소에 관리을 갖고 미리 대응하는 것이 그 역활일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게으름을 보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육류 성장 촉진 호르몬 사용에 대한 사용향 투명화를 요청합니다.


특검의 결론이 아쉬운 이유는 특검전에 많은 증거가 될 만한 부분이 검,경의 부실수사로 인하여 증발이 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됩니다. 김경수도지사는 별개로 수사를 하되,수사 초기 단계에 현 정권의 하수인처럼 수사를 진행한 검,경을 명백하게 사실을 밝혀주십시오. 특검 기간동안 김경수도지사와 드루킹의 관계가 밝혀졌습니다.하지만 특검전에 이주민서울경찰청장이 김경수도지사와 드루킹의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 한 부분은 봐주기 수사인것이 아닌가요? 여론조작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단순한 업무 방해로 인지한 검,경 처벌해주세요

특검 수사 연장을 통한 검,경의 부실수사에 대한 의혹을 해결해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난 80년간 미국의 전쟁 계획은 참으로 놀랍게도 패권주의와 연결되었습니다. 패권을 통해 얻는 수익은 대부분 미국국민이 아닌 미국에 있는 대형 월가 은행들입니다. 이들은 패권을 통하여 또는 지정학적 게임을 통해 석유와 천연가스 광물자원 그리고 미국의 화폐인 달러를 기축통화를 앞세워 달러이외 거래를 막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미국을 버텨주던 경제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폐기해버린 금본위제도 -달러 연계는 이제 달러를 죽은 돈으로 만든 겁니다. 달러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고 무기한 양적완화로 보유한 금에 비해 수없이 많은 돈들이 인쇄되어 전세계를 휘젓고 있습니다. 달러는 이제 종이돈이며 가치는 없으며 전세계의 가난을 촉발시키는 미국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쓰지 않는 중동국가들에 대해 엄연한 군사행동을 취했었고 그 대상은 이라크,시리아,레바논,터키,이란 같은 나라가 대표적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죽은 달러를 거래하지 않고 금본위제도로 돌아가서 화폐의가치와 부의 창출 국민들의 건강한 복지를 지향하는 무하마드 카다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 제국주의자들에게 살해되었습니다. 그 대가는 큽니다. 미국의 패권은 달러+미군+석유 인데 이중 하나라도 미국의 패권에 대항하는 돈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 화폐로 거래를 하면 이에 대한 미국의 대가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이제 전세계의 제국주의적 횡포를 참다못해 들고나선 시리아인,예멘, 중동의 카타르, 러시아,중국,터키,이란, BRICS 의 나라들도 조차 미국에 대항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탈을 쓰면서 다른 나라들의 부를 강탈해온 엄연한 폭압적 경제군사강국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에게 빌려준 돈 미국은 갚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기축통화라고 우기지만 이미 돈의 가치가 95%이상 잃어버린 미국의 달러를 통해 얻은 우리의 교훈은 갚지 않고 사기치는 자에겐 절대로 용서는 없다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이제 물어봐야 합니다 지난 미국의 경제가 왜 이렇게 좋다고 해도 미국민들의 삶과 미국의 패권의 붕괴는 필연적이었는지 말이죠 미국의 시리아 전쟁 패했습니다. 달러를 유통시키는 미 연준은 일반적으로 다른 은행의 채권을 사서 다시 되파는 구조이기에 그 구조의 경제를 이끌기 위해선 미국은 항시 전쟁국가로 돌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수업체들이 이 나라 산업의 30%가 넘는 이유입니다. 어느 나라도 과거의 어느 역사를 돌이켜봐도 예를들어 중국의 한나라, 명나라, 로마제국, 잉카제국, 수메르, 무굴제국, 원나라(대원) 같은 전성기의 문명과 영토를 지녔던 나라들도 조차도 그 나라의 산업의 30%는 농사와 행정 교육 상업이 차지했습니다. 어느 나라도 미국처럼 전세계를 전쟁터로 몰아가는 무기만드는 산업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가히 인류 최초일겁니다. (자국 산업의 30%가 넘는 무기 산업 미국의 부끄러운 자화상) 위의 나라들은 무역을 통해 물론 강대국이 침입하면서 또는 내란이 발생하면서 보통의 흥망성쇠를 이어갔지만 탄생한지 242년 밖에 안되는 나라의 역사중 80%가 전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되겠습니다. 위의 나라들과 전혀 다릅니다. 그들의 만든 돈들은 이제 미국의 패권을 상징하는 하나의 제국의 오만한 행동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돈과 거래하면서 가난과 전쟁 질병이 창궐하는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무역은 건강한 돈으로 공정하게 거래하고 두 나라의 윈윈 방식으로 지향해야지 죽은 돈으로 거래하고 거래하지 않을 경우 무력적인 폭력을 투사하는 미국의 방식에 이제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미국 제국주의는 이제 끝났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제국주의를 이끌었던 미국내부의 엘리트들을 끌어내릴 겁니다. 이 엘리트들은 미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었고 전세계를 황폐화로 만들었으며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무자비한 행동을 취해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시진핑-푸틴-트럼프의 삼각체제는 미국제국주의를 끝낼 존재들입니다. 더 이상 폭력과 가난 질병은 없을 겁니다. 더 이상 미국을 뒤에서 움직였던 야만적인 은행가들은 사라질 겁니다. 이들은 미국을 뒤에서 조종했으며 미군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갚을 시간이 다되었습니다. 우리도 미 국채를 매각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종이 호랑이이며 더 이상 보복할 힘이 없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시리아에서 패했으며 베트남에서도 패했으며 한국전쟁에서도 영구적인 전쟁을 함으로써 미국민들이 지출해야하는 세금 이제 끝났습니다. 위 3명의 지도자들은 한국이 미 국채 매각을 동참해주길 원합니다.

미국 국채 매각의 의미


아동은 자신만의 생각과 사물을 보는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은 쇼유물이 아닌 권리를 자유를 가진 인권체입니다 유엔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고 그 어떤국가는 이를 실천할것을 약속했습니다 성인, 지역사회, 정부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별을 받거나 자유를 침해받지 않아야하며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아동이 성장함에 있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원하는 교육 원하는 진로 등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동은 마음껏 뛰어놀고 여가와 문화를 누리며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동은 자신만의 감정과 관점을 가집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른들은 정부는 아동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자유를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 어떤나라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아동 권리의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2016년에는 청소년 자살율 1위를 기록했죠 그 나라의 아동은 자신만의 권리를 갖고 자신만의 자유를 가지며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보호자에 의해 삶이 좌지우지 되면 안됩니다 어떤 국가에서 소설가를 꿈꾸는 어떤 아이는 소설가가 될가요? 아님 보호자에 의해 공무원이 될까요? 그 어떤국가는 아동인권을 실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어릴때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고 배웠던 그 때가 떠오르네요

아동권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국가


국민연금 자산에 대해. 지금 연금이 꼭 연금을 더 걷어야 하는 건 가요? 주식도 별로 재미를 못 보는 걸로 아는데요. 저는 다른 쪽으로 자산을 늘렸으면 합니다. 첫째 복권사업. 로또같이 복권발행을 했으면 합니다. 둘째 종교계 세금을 연금에 충족 자원으로 편입했으면 합니다. 셋째 불법으로 생기는 도박 자금, 기타 비자금, 또는 각종 리베이트, 등등... 기타 다른 아이디어도 많을 텐데요.. 꼭 이글이 청원글 20만 돌파했음 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지금 청원글들이 최신순으로만 올라오는데 청원 많은 순으로 보기도 추가해주세요. 이번 드루킹 사건을 보면서 많이 느끼셨을텐데 좋은방법은 좀 배우고 따라합시다. 11시50분에 동영상 10분짜리 한편 찍는게 하루에 한번은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1주일에 한번은 찍으십니까? 국민의 세금이 진짜 골로 다가네요

방만하게 운영되는 디지털센터를 고발합니다.


분명 시급은 조금이라도 올랐어요. 하지만 월급은 줄었네요. 근무시간제 원상복구 해주세요.

이거좀 이상하지요~?


한전은 작은 공장을 하더라고 전기세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을 연대 보증을 하게 하는데 저 또한 이 연대보증의 피해자 입니다. 올해 연대보증이 폐지 한다고 해서 약간의 불안함이 사라졌는데 그중에 한전은 빠져 있더군요. 아니라 다를까 친척의 소규모 공장 부도와 함께 한전에서 채권추심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런 소식도 못듣고 있던 저는 공황상태가 됬고 부랴부랴 연락을 해보았지만 미안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문제는 보증을 했을때보다 지금 경제상황이 많이 안좋은 저에게 있습니다. 집안 사업은 경제불황으로 패업을 하게 되었고 저도 나이 먹도로 배운게 없어 일용직 일로 간간히 먹고 살고 있는 형편이었는데 갑작스럽게 큰 금액의 부채가 생겨 앞날이 막막합니다. 지금은 친척과 원수아닌 악연이 되었고 전화로 채무를 변제 하지 않을시 소송을 한다는 직원의 말은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힙니다. 앞으로 몇년 또는 몇십년이 동안 빛을 값아야 하는데 저처럼 또 다른 피해자가 없으면 합니다. 지인 또는 가족에게 하는 보증제도는 같이 지옥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이런 제도는 폐지해 주세요.

연대 보증 폐지 중 왜 한국전력공사 보증제도는 폐지가 안된건가요?


우리나라는 휴전.분단 국가입니다 북한이 마음만 바뀌면 언제든 전쟁날수있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이없어요 이런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국내법상으론 해외동포(재외국민)와 다문화가정(부모가 외국인이거나 교포인 경우)는 면제라고 되어 있으나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입대가 가능 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상적인 사회 생활과 일상 생활이 가능한 가벼운 지적장애인(경도 3급~최경도 4급) 역시 무조건적 면제가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될수있도록 개정해야햔다고 봅니다..

병역법개정촉구합니다


저는 중 2 한 남학생인데요. 저희 학년이라던지 3학년 선배부터 흡연을 합니다. 이 담배를 구할 수 있는게 대선배라는 담배를 뚫어주는 사람입니다. 담배값이 4,500원 이라면 5,000원을 받아 거스름돈 500원은 갖고 매너담배라고 해서 몇개를 가져가고 청소년들한테 준다고 합니다. 그걸로 인해 청소년들의 흡연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들 흡연 문제


제목:저출산폭넓게투자해야합니다 저출산제도새로운대한민국지원 셋자녀이상가구20년동안월100만원지급해야함. 주택분양대출등이자대한0.2%이내부모자녀폭넓게공공시설50%할인제도대학생등록금(학.석사)50%할인제도(교육비제외) 대한민국저출산대해지인분(자녀)에게100명이상문자로설문조사(20-30대)90%이상대찬성합니다 셋이상자신있다고합니다(역시포괄적으로지원함) 지금현저출산제도는(0%)빵점이라고합니다(실망스런저출산제도임) 대한민국저출산현제도는해결방법은없읍니다(폭넓게지원) 바로현실입니다(늦어다고하지말고저출산과감히투자해야한다) 위관한저출산제도편성한다면인구증가함.미래를위해진행해야함.. 대한민국사랑하는국민입니다 나이55세 자 하나둔 가장 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찬서함 소득대체율50%이하반대함 연금수령연장반대함 @공적연금지급액수단호삭감해라 국민.공적연금 통합후 액수과감히 삭감.... 후손들위해저출산꼭투자해야함 중국놈들이1억명이주하면대한민국나라는없읍니다..청원진행중~^^

저출산폭넓게투자해야합니다


자기반성은 않고 남탓만 하는 이해찬 같은 양심 없는 철면피들 아웃시켜 주세요. 결국 대통령님과 현 정권에 치명타가 될 겁니다. 민심의 현 주소를 제대로 파악하세요. 꽃노래도 한두 번! 한계효용체감! 이젠 쇼주도 하는 참모를 멀리하고 위징같은 참모들의 고견을 듣길 바랍니다. 교언영색 철면피들 올아웃!

철면피들 아웃!


대통령님,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국민의 굶주림 국민의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간신배인 것입니다. 적폐의 용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힘겨움, 그로인한 포기입니다. 국민은 굶주려 죽지만 살아나갑니다. 그러나 간신배 적폐의 용기는 국민의 살아나가고자 하는 용기를 죽입니다. 대통령님, 얼마전 노회찬선생님이 떠났습니다. 그만 국민의 용기를 꺽는 적폐들의 용기를 누그려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지치시면 안됩니다. 당신은 마마보이 걸인 적폐와 달리 특전사 공수사 이순신장군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국민 올림.

당신은 이순신자손입니다. 당파싸움의 적폐는 항상 있습니다.


저번에 잠깐 서울시했던건데 공공기관 급식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패쇄하여 주시면 어떨까요?

소상공인 대책


아동인권에서는 '아이들은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교육이지 지나친 교육은 필요 없습니다. 저희에겐 지식이 정말로 정말로 충분합니다. 시험 성적으로 부모에게 시달리다 어떤 아동이 전교 1등을 달성하고 자살한 사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우월합니다. 교육면에서 월등하죠. 아니 월등하다고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공식을 그저 다른 문제로 바꾸고 풀고 틀리면 다시 풀고 맞으면 다른 문제를 풀고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를 행복을 문화생활을 여가를 바랍니다. 교육을 늦추세요. 초등학교 1~2학년은 놀 때 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더하기 빼기를 배우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국가의 인재가 늘어난다? 청소년 자살률이 1위인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재를 만들어 내도 좌절하고 자살을 선택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문제의 답을 하나만이 아닌 정해져 있지 않은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바랍니다. 5 더하기 몇은 10인가? 보다는 무슨 숫자와 무슨 숫자를 더해야 10인가? 같이 더 많은 대답을 할 수 있는 문제를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저 문제를 푸는 방법을 늘려 이 문제를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푸시오 같은 쓰잘때기 없는 문제를 말하는게 아니라는걸 아시길 바랍니다. 지식은 행복, 자유, 문화생활, 여가가 아닌 그저 지식입니다. 지식도 쓸때있는게 있고 쓸때없는게 있습니다. 제발 쓸모 있는것만 쓰세요 뇌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나중에 취업하고 그걸 쓸일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2차방정식같은걸 취업하고 쓸일이 얼마나 있겠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경쟁이 아닌 협동 위주의 교육을 바랍니다. 교육이 경쟁이 되는 그 순간 아동의 인권은 없습니다. 그저 '공부해야 잘 살아 공부해!' 라는 부모의 명령어에 의해 공부하는 기계가 되어 버리죠 잘 살아도 행복이 없으면 뭐하나요? 경쟁이 되는순간 기업에서도 이 분은 서울대학교 출신 이 분은 경남대학교 출신 그럼 서울대학교 분을 뽑도록 합시다. (경남대를 비하하려는 목적은 없습니다) 능력이 아닌 교육에 의해 기업은 인재를 뽑는거 같네요 지식이 아닌 행복을 원합니다. 정부는 아동을 공부하는 기계가 아닌 하나의 생명체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식은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지식에 불과하죠.


기초노령연금에대한 보장에대하여 건의합니다 공직생활자는10년이상근무 하먼 복지부정책상 제외자로명시가된상태인데요 오래전에 퇴직한사람들중에 의외로 어럽게생활하는사람들 발본색출하여 지급대싱자로 선처해주셨슴하는 간절한바람입니다

기초연금신청건


군복무기간 21개월도 짧은데 18개월 장난하냐?? 당장 26개월로 늘리고, 여성징병제 시행해서 남녀군복무기간 26개월 시행하라! 그리고 군필자는 평생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라!

군복무기간 26개월로 늘리고 여성징병제 시행하라!!


그거 안되면 여름방학 이틀만 더 늘려주세요 그런데,다른나라중에 이렇게 방학 짧게하는 나라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 더운 날에 한달도 채 못 쉰다는게 말입니까?물론 일부 지역만 그렇겠지만 대통령님,국회의원님.이 더운날에 3~4주밖에 쉬지 못하는 학생들의 고충을 해결해주십쇼.부탁입니다

학교 방학을 최소 30일 이상으로 해주세요


부자지간이 그 나물에 그밥이며 아주 X냄새가 풀풀 날리는 것들! 그의 마누라도 역시 마찬가지임. 너무... 불쌍하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 안희정 같은 XXX과 살아서 변했나? 철면피에 후안무치형으로??!! 대통령님과 국민들에게 읍소합니다. 재판장, 그리고 사법부는 믿지 못합니다. 지각이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저롸 같은 생각입니다. 저런 작자들에게 왜 재판의 결과, 인생을 맡겨야 합니까? 판사들 모두가 성XX 이고, 인성도 없으며며, 벙어리고 장님 같습니다. 저런 최고의 장애인들에게 왜재판을 맡깁니까? 본래부터 거짓투성이의 판사들입니다. 검사들은 입에 담을 자격도 없고, 경찰(형사)은 대화의 가치관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국민참여재판에 동의 한다면 찬성 표를 던져 주십시오~! 안희정에게는 과분하지만 더러운 법이 그러하니...... 모두 동의합시다~!

안희정 항소심, 국민참여재판으로!(국민에게 권장함)


저는 소상공인 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방법 까다로운 이론 저에겐 와 닿지가 않네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몇가지 개선 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임대계약기간이 2년에서 5년 많게는 10년 까지 좋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생각 해 주세요 일찍 그만 둘 수 있는 것도 쉽게 해주세요 특히 위약금 문제로 그만 두고 싶어도 억지로 끌려가면서 문 열고 있지 않아도 될 수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간이과세자 매출 한도를 올려 주세요 1년에 4800미만 만 간이과세자라는 건 요즘 시장 구조에 맞지가 않습니다 한도를 올려 주세요 누가 보시던가 참고되어서 정책에 반영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구제방법 제안


현행 카드 수수료는 너무 과다합니다. 정부가 카드 사용은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과다한 카드 수수료율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세금이후로 또다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에 카드 수수료에 대체 이나라는 자영업자들이 숨쉴틈이 존재하긴하는겁니까?

카드 수수료 인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6학년 입니다. 저는 영화 소원을 보고 조두순 사건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SNS에 떠도는 사진 기사들을 보고 화가 나기도 하였고요. 조두순이 출소를 하면 저와 동갑인 친구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됩니다. 저희는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술을 자기가 마시고 아이를 성폭행해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 놓았는데 벌을 그딴식으로 받는게 말이 됩니까? 저는 밥을 먹을때도 씻을때도 어떤 행동을 할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중2가 되면 조두순도 내가 하는 이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겠지’ 그런 생각만 하면 화가 납니다. 부디 저희가 불쌍하고 안타까워서라도 조두순 출소 막아주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두순 출소 막아주세요


40년후에 닥칠일을 가지고 준비가 참 철저합니다~ 그럼 세금의로 충당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조만간닥칠 사학연금까지~~ 뇌가 있으면 뭘 먼저 뜯어 고처야 겠니 ~300백만원정도는 받아 노후에 먹고 살겠지 10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입에 풀칠도 못해야~세금의로 연금주는짓 그만 하시라고~국가부채가 니네들 대문에 매년 수조원씩 늘어난다~개혁이 아니라 치부를 도려 내는거야~삽질 그만 하시고 내돈 돌려 주시라고 내 노후가 그리 걱정이 되십니까~그럼 똑같이 300을주던지 아니면 내돈 돌려주시오~

국민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


대학생입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 장하성 청와대 실장을 교체해주세요. ' 이번 고용관련 긴급 당정청회의에 대한 결과 기사를 보고 느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2008년부터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경제공황보다 더 안좋은 상황이란거 아실껍니다. 또한 이번 정부 들어서 2번의 추경 및 온갖 돈을 퍼부은 결과, 54조원이란 돈이 투입됐다는 사실만 알지 누구에게도 그 돈이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동연 기재부장관과는 대립각을 세우며(확실하지 않지만) 이미 2년만에 실패한 정책임이 방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에 대한 뼈저린 반성없이 당정청이 합심하여 54조를 퍼부어놓고 또 다시 60조 이상 재정확대를 요구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세금은 우리돈이지 당신들의 돈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현장에 딱 6개월동안 매주 5일씩 나와서 지속적으로 좀 보고 판단하세요. 국민들은 현재의 문제가 뭔지 모두 알고있는데 지금 당정청만 모르고 있습니다. 힘들면 경제계 석학이나 교수들도 만나봐서 얘기를 하시던가요. 모든 매스컴 및 경제계 사람들이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다고 하는데 왜 경제노선 바꿀 생각을 안하시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나아지는건 하나도 없고, 대통령 주변에는 발린말만 하는 사람뿐이고 이게 전 정권이랑 다른게 무엇입니까? 따라서 저는 현재 청와대의 경제 실세인 장하성 실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바 이며, 경제노선의 대폭 수정을 요청합니다.

장하성 실장의 교체를 요구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의 성범죄 중 하나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서울 관할 법원에서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약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내린 1심 판결 결과를 보면 징역형은 약 5% 밖에 안 됩니다 벌금형이 71% 벌금형도 80% 이상이 벌금 300만원 이하로 처벌 수위가 높지 않습니다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중대범죄 입니다. 그러나 현재 법은 성적 용망 또는 수치심이라는 매우 애매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처벌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14조는 이런 불법촬영의 가해자들 중 애매하게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모두가 이 불법촬영을 좀 더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성적 욕망, 수치심 같은 애매한 요소를 없애고 양형기준도 조금 더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 국산 야동이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더 빠르게 불법 촬영물이 확산되어 갔습니다 결국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법촬영물 강국이 되어 버린 치욕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술은 빨리 변했고 인식은 저열했고 제도는 느렸기에 이런 일이 빠르게 발생했습니다 1999년 초고속 인터넷이 자리잡고 국산 야동은 빠르게 공유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국산 야동을 주고 받는 일들은 범죄가 되지 못했습니다 법에서는 촬영하는 것만 범죄로 여겼기 때문이죠 법에서 유포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게 2006년 입니다. 이미 국내 불법 촬영물 유통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이후입니다 불법 촬영의 증가에 기름을 부은 또 한번의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휴대폰 카메라 입니다 2000년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휴대폰에 카메라를 달았고 (삼성 전자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2002년 부터 대부분의 핸드폰에 카메라가 붙어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남의 신체를 찍을 수 있게 됐죠 2009년엔 이전의 휴대폰에 비해 동영상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은 아이폰이 세상에 나옵니다 (아이폰을 광고,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비싼 카메라 없이도 누구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됐죠 2011년엔 LTE 서비스의 보급으로 동영상 전송과 시청이 편리해졌습니다 다운로드 속도가 빨라졌고 굳이 다운로드 하지 않아도 스트리밍으로 어디서든 동영상을 즐길 수 있게 됐죠 이제 우리는 누구나 손쉽게 불법촬영물을 찍고 보고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역사상 첫 세대가 됐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술 변화에 힘입어 불법촬영 범죄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법이 불법촬영을 범죄로 규정했지만 왜 이 범죄는 잡히긴 커녕 늘어나기만 한 걸까요? 기술의 발전에 비해 인식은 너무 저열했고 그래서 제도도 매번 너무 늦었고 부족함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 닷페이스

불법촬영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아까 저는 인터넷기사에서 대한민국이 기업 입금격차가 미국다음으로 높다라는것을 보았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저희 집이 먼저 생각이났습니다 저희집은 아버지께서는 눈이 좋지않아 일을 못하시고 어머니 혼자 돈을 버시는데 이 아픈 짐을 들어내기 위한수단으로는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자는생각뿐 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문제집을 살돈도 최대한 아끼기위해서 교과서를 볼수 밖에없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교과서에 존재 하지않는 추리사고 문제가 더러나오게 되었고 결국 저가 고등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저의 친구는 집안이 잘살아서 그런지 저가 이문제를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저에게 이거 학원에서 안배웠어? 이런식으로 질문을 하더라구요 이대로 라면 가진자들이 성적을 좋게 받고 물론 노력은 했겠지만 아무런 정보도 없이 열심히 공부 만한 저와같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위치에서 공부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완화 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문제집을 만들어 교과서랑 그곳에서만 시험문제가 나오도록 하게할수있도록 해주시거나 교과서이외의 문제를 낸 학교에서는 엄격 처벌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에 나온듯이 가진자와 가난한자 모두 교육의 기회를 공정히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의 기회의 정당성을 위한 제도


구국총연맹 돈받은 통장내역서 조사부탁드리며 통장내역 조사부탁드립니다 한가지더요 길거리 아이들도있는데 욕합니다 .

청와대 부탁드립니다  구국총연맹 돈받은 통장내역서 조사부탁드리며 ..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헌법은 선진 헌법에 비해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잘 안 돼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개헌이라고 하면 대통령을 어떻게 뽑을지 권력을 어떻게 배분할지 등에 대해서만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 국민의 뜻에 따라 바꿔나가는 일도 매우 중요 합니다 헌법에 대해 개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헌법에 대해 개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폭력에 관한 형벌과 법을 더 강화시켜주세요

성폭력에 관한 형벌과 법을 더 강화시켜주세요


일자리 문제로 많은 어려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몇가지 고민 해 볼 내용 적어 봅니다. 1. 공무원채용의 공채 비율 조정(일반공채 축소 및 경력공채 확대) 현 정부 들어서 공무원 채용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현장에서는 "2~3년 안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앞으로 더 힘들어 진다...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이 파다하게 퍼져있습니다 . 때문에 대학생 등 청년들 상당수가 다른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공무원 시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과 공무원 조직의 보다 능력있고 경험있는 인재 등용을 위해 현 일반공채 중심의 공무원 채용 비율을 최대한 축소하고 단 6개월 이라도 현장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 갖춘 사람을 경력공채로 임용하는 경력공채 확대를 요청합니다. 9급 채용에서 부터 이러한 문화와 정책이 정착한다면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공무원 시험에만 몰두하는 청년들을 경제활동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는 청년 실업률 저하 뿐만 아니라 공공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인상 현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이전 정부들에서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여 지탱하던 취업률 조차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임금의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취업률을 유지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저임금 문제와 좋지 않은 대우 문제를 해결한다면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채용이 일자리 문제 해결의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먼저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각 정부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에 관한 임금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비정규직의 초임을 최소 200만원 이상으로 상정하여 생활임금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여타 처우에서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이 받는 혜택과는 차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각 공공기관, 정부산하기관 들에서도 비정규직의 임금과 처우를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책이 기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과 상반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기존 방침대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업무에 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일시적이고 특별한 경우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은 위 1번에서 말한 공무원 채용 방법 변화와 맞물려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구직수당, 실업수당 등 재점검 현 정부에서 구직수당와 실업수당 등 일자리 문제 해결과 지원을 위해 각종 수당 지급대상과 액수, 기간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니러니 하게도 각종 수당 지급이 확대 될수록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꺼리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와 관련된 각종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백지상태에서 재논의하여 구직자들의 구직의지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읽어봐 주시고...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방안 (읽어라도 봐 주시길)


당정청 회동…"경제활력 증진ㆍ일자리 증대에 모든 정책수단 동원" "생산가능인구 줄고 일부산업 구조조정으로 취업자 증가 제약…단기간내 고용상황 개선안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김보경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최근의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린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 정책실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띠고 경제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무엇보다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마음이 무겁고 책임을 느낀다. 특히 소매업, 음식점, 소규모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큰 것을 알고 있다"며 "청와대는 현재 고용부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했고 주력산업인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돼 취업자 증가가 제약받는 상황"이라며 "한두달의 단기간 내에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장 정책실장은 그러나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상황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또 상용근로자와 규모있는 자영업자의 고용 상황이 좋기 때문에 현재 일부 산업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안정화 되면 고용상황도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기대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다양하게 소통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내년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의 예산 편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청년, 노인, 저소득층의 소득을 확대하고 가계 지출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인상,주 52시간 근로단축 좋은 정책입니다 어떻게 단기적으로 보지말고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꼭 성공하기 바랍니다 장하성 실장 의지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하성 "청년·노인·저소득층 소득↑ 가계지출↓ 예산 편성"  장하성 실장 잘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칼을 뺐으면 무라도 베어야 합니다


사회적 특수계급화된 대한민국 특권계층인 공무원 정말 정말 부럽네요. 공무원 정년보장 철밥통 공무원 고액연봉 매년상승 공무원 귀족연금 매년상승 공무원 귀족복지 공무원 외유성해외출장 공무원 칼퇴근편한업무 공무원 정년퇴직후 산하기관 및 민간업체 억대연봉 재취업 공무원 자녀 산하기관 및 민간업체 취업청탁

사회적 특수계급화된 대한민국 특권계층인 공무원


일자리 예산이라고 54조 들어갔다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일자리 54조 예산문제 모든 국민이 궁금해 하네요

일자리 54조 예산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시장이란사람이 머 30일간 옥탑방에서 산다고했는데 사는거말구요 저희랑 같이 일좀 하시죠 왜일자리가 없는지 궁금하네여 중소기업은 사람이읍어서 난리인데 정부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고 대체 무슨일자리가 부족한지 궁금하네여 모든일자리를 공무원으로 바꾸세여 그럼 그럼 이런글 안올릴게여 모든일을 공무원으로 하시면될듯 왜 아는분들은 사람이없어서 외국인 고용할가요 돈은 적고 일은 힘들고 이거 풀면 금방되는걸 ㅋㅋ 참 예산만올리고 추경만올리면 일자리가 해결되요? 전부 공무원하시면될듯^^

보여주기식 쇼처럼하는 행정은 제발그만하시길


한국을 망치고 싶냐 예멘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시한폭탄을 들고 그것이 터지지 않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곧 있으면 그들은 시민권을 요구할 거고, 무슬림의 권리를 주장&이슬람 법의 적용을 요구할 겁니다 만약 한국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면, 그들은 UN에 도움을 요청할 거고 서양 외신들에게 한국이 인종 차별적인 정책을 편다며 고발할 겁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정부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겁니다 이게 현재 유럽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GOOD LUCK 유튜브에 예멘 난민 관련 영상뜨면 댓글 전체가 이런 내용입니다..지금 멈춰야해요 난민법 폐지해라..불법체류자 추방하라..외국인노동자 건보혜택및 다른복지혜택들 줄여라..한쪽부모가 한국인인 다문화 복지혜택도 자국민과 동일하게하라.국가채무가 50프로에 달하고 최악의 실업난과 물가연일폭등..거기에ㅜ재정없다고 건보료 국민연금까지 올리려 하고 공과금도 오르고..정말 지금 살기힘들거든..국내상황이나 신경써..외국인들한테 잘보이려 하지말고..국민돈빼앗아 난민 불법체류자 다문화 주머니에 넣어주는걸로만보임..현실을보시라..이러다 또 국가부도 사태 난다..그러면 외국인들이 젤 먼저 이나라 버리고떠날거고..자국서민들만 더 힘들어진다

나라가 망해갔다 미래를 보지 않는 정부


20018년 완공예정으로 서울시 동작구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대방공공도서관건립 사업(2014년 입지 타당성조사, 문체부 전문가 검토완료, 의회보고 서울시/문체부 승인 보고 등 완료)이 미준공되고 있습니다 이외 서울시/문체부 승인된 도서관들 가운데 여러사정으로 미준공된 도서관들이 많습니다 민정담당께서는 기심사 통과된 공공도서관의 준공이 2020년내 이루어지도록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구립공공도서관 건립 미준공 현실 개선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개혁 아이 디어 드립니다. 1. 국민연금 운영 본부를 전북에서 서울로 옮기세요. 서울로 옮기고, 급여를 많이 주고, 성과 보수도 많이 올려야합니다. 그러면 S급인재들이 몰려 올것이고, 수익율이 올라갈 겁니다. 아시겠지만, 투자도 장기간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주식, 수익형 부동산, 채권, 기타 등등)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북 전주로 옮기면서 소위 좀한다는 직원들은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C급/D급만 있다고, 이들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려줄까요.. 그리고, 전주에 있으면서 매년 수십조 씩 까먹는 것보다야, 서울로 옮기는 것이 낫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본부가 전주에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구요.. 호남에서 반발을 하겠지만, 설득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2. 국민연금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해야합니다. 지난 정권보다 현재 문재인정부의 산하기관에 대한 독립성이 떨어지는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수익율이 오르면 굳이 국민들에게 더 내라고 할 필요가 없지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살수 있는데, 지급기간이 늦추어 져서 이번이 치료비가 없어서 돌아가셨다면 국가가 살인자 입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합니까?

국민연금  개혁안 아이디어 드립니다.


남북 통일과 국가 개혁을 위해 수고 하시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보좌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국회 해산권 제정을 청원 합니다. 작금의 국회 작태를 보며 간곡히 청원 올립니다. 국민 청원 게시판에 국회 해산 청원인원(예 :투표권자 백만~ 오백만)을 정하여 인원 충족시 국가가 국회해산에 관하여 국민투표 상정을 의무화 하여 국민투표 를 실시 투표 결과에 따라 존치.해산을 결정토록 법제정을 촉구 합니다.

국회 해산법 제정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입니다 하지만 우린 "여성"가족부와"여성"우선주차장,"여성"안심귀가 시스템이있습니다.왜 "남성"가족부와"남성"우선주차장,"남성"안심귀가시스템은 없을까요? 이런 여성을 지키기위해서는 경찰 우선주차장,나라를 지키는 군인 우선주차장은 왜없을까요?? 우리는 위에헌법과는 많이 다른세상을 살아가고있습니다.이미 사소한것부터 차별을 받고살아가고있습니다.나라를 지키는 국방의무부터 남성이 지키고있습니다.남성은 "의무"입니다. 여자라서 남성과 다르게 담배를 안피나요? 아닙니다. 여성귀가시스템은 여성이 안전하게 귀가할수있도록 하죠. 우리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갑니다 여성만 안심귀가를 받아야하나요?아닙니다 남성도 위험할수있습니다.흉기로 위협할때 남성이 그 흉기를 쥐고있는 범죄자를 이길수있나요? 범죄자는 그저 칼 한번 휘두르면 됩니다.그런데 왜 여성안심시스템만있을까요? 대한민국 헌법제11조 1항과 다르게 말이죠. 여성도 남성과 같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하지않을까요? 여성가족부 철회 또는 남성가족부를 창설해주세요. 남성귀가시스템을 만들어주시고요 여성 우선주차장도 없애주세요

대한민국 헌법제11조 1항


말 그대로 개판

진짜 나라가 개판이다.


조그마한네일샵을운영하고있는자영업자입니다 지난3월고용부에서출두하라는서류를받았습니다 1년딱채우고그만둔직원이최저임금과퇴직금으로고소를했더군요 저희는기술직이라쌩초보는일을가르쳐야합니다 그동안은저희가감수해야하는부분도많답니다 그런데일년동안가르쳐서일제대로할수있을만하니그만둔겁니다 그것도화가나는데신고라니요 근로계약서썼습니다 그런데아무효력도없더군요 나라에서근로계약서꼭쓰라고해서썼는데누구를위한근로계약서입니까?여기저기알아보니사업자를위한법은대한민국에없더군요그거왜쓰는건가요?모두근로자를위한근로자편에서유리한법들이더라구요 계약서안쓰고나갈때제대로지불하면되는거압니다 돈많이벌면모두챙겨주고더챙겨주고싶습니다 그게어려우니계약서쓰고조건맞으면같이일해봅시다하는거잖아요 취직할때는알겠다고같이합의보구일하고나서 나중에뒷통수맞은기분입니다 현재까지간신히합의봐서몇개월에나누어지불하고있습니다 이조그마한가게에서적자인달이허구합니다 그런데근로법이어쩌구하면서근로계약서는소용도없이모두챙겨주어야한다니부담스럽습니다 서민이통장에여유돈몇천씩넣고사는사람이얼마나되나요?그달벌어그달먹고살기도빠듯합니다ᆢᆢ 그때부터직원들은처음들어와서얘기한건무시하고아르바이트까지도정직원과똑같이정산해달라고 퇴직금정산하는법등을얘기하면서신고하겠다고협박까지합니다 직원을안쓸수는없고일년되기전에직원을바꿀수도없고제대로계산하자니너무큰돈이라부담스럽고 정말이지어디하소연할때도없고해서혹시보신다면자영업자를위한법도만들어주십사몇자적고갑니다 자영업자들힘든건너무나도잘아시죠?

최저임금과퇴직금


친일파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 조상이 친일파여서 벌어들였던 재산으로 떵떵거리며 살고있는 사람의 재산을 몰수하여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독립운동자분들은 독립운동 때에 재산을 모두 사용하여 나라를 지켜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손분들은 힘겹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친일파 후손들은 조상의 재산을 물려받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는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을 몰살하여 독립운동자 후손분들께 혜택이 가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단, 친일파 후손이지만 재산을 물려받지않고 자신이 번 재산은 이번 몰수에서 빼셨으면 합니다. 힘들게 전재산을 투입하여 구한 나라가 독립운동자 후손분들께 대우를 하지 않고 친일파 후손들이 잘사는 나라가 된다면, 독립운동자 분들은 독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것입니다. 부디 나라가 독립운동자 분들을 위한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친일파 재산 몰수


문재인 대통령및 청와대관계자여러분들께서는 지난밤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어젯밤일어난 잔혹한 교통사고 목격으로 어려운 밤을 보낸 서울에 살고 있는 한국민입니다. 어젯밤 저는 송도에서 부모님과함께 작고여린 조카의 돌잔치를 축하해주고 서울로 올라오던 고속도로에서 참혹한 교통사고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차는 앞의 본넷부분이 완전히 망가진채 차가 진행하던방향과 역방향으로 정지되어있었으며 그밑에는 가로로 한여성이 바닥으로 튕겨져 나와 의식이없는채 누워있었으며 그뒤쪽으로는 아홉살난 어린이가 엄마엄마를 울부짖으며 머리를 쥐어잡은채 엎드려 울고있었습니다. 사고차량은 제가타던차량의 앞앞차량이었으며 제 앞차량의 차주분이 사고 경황을 목격하시고 무척 놀란채 비상등을 켜고 다른차량의진입을 저지하고있었습니다. 저도 뒷차량들이 정지하고난것을확인하고 차에서 내려 119에신고를 하고 아이의 엄마와 아이를 차례로 수건과 가디건으로 덮어드렸습니다. 문제는 신고과정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이의엄마는 한눈에보기에도 굉장히 큰 외상을 당해 멀리서도 섣부르게다가갈수없을만큼이었습니다. 그런상황을보고 일반인들은 누구든지 흥분하고 경황이없어 자신의위치를설명하기는 더더욱 어려울뿐더러 고속도로나 특정한위치가아닌이상 머리가 백지가되어 위치개념이 없어 지기마련입니다. 헌데 119신고를하니 위치가어디냐고 묻더군요 일반적인상황이었다면 고속도로위치어디쯤이라고 어플을켜 위치확인을햇겟더라지만 급박한상황에 신고중인.저는 계속해서 위치를 묻고 고속도로라하니 ㅇ뭐가 보이냐고하더군요.. 고속도로에서 보이는건..산속나무와 가드레일이전부였고 답답한나머지 밖에 다른 분들에게 정확한위치를 아시는분에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분도 한참을 경로설명과더불어 위치를 확인해드렷고 그렇게 위치설명만 칠팔분을 통화한채 아이에게 계속해서 안심시키기에도움이되고자 말을걸었습니다. 그렇게 오육분여시간이지나고 경찰과 구급차가오고 아이의엄마는 심정지인채 실려갔습니다. 아이도 뒤따라온다른구급차에 실여갔습니다. 대통령님, 만일 바로 신고자인 저의 위치를 바로 확인하고 구급차를 보낼수있었다면 아픔을견디지못한채 엉엉울던 아이가 좀더 빨리 병원으로 이동하지않았을까요? 아이의엄마가 심정지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 살아날 가망성을 좀더 늘릴수 있지않았을까요? 전 제가 빨리제위치에대해 혼돈의시간이 없이 바로 신고가 가능해 오분만빨랏더라도 지옥같은 오분을 아이와 엄마에게 줄여줄수있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감마저 듭니다. 개인정보의문제로 개인GPS를 제공할수없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위급상황시라면 신고자에게 동의신청을 바로묻고 정확한위치를 제공받아 빠른 처치가 이루어진다면 조금이라도 사고자들에게 고통의시간을 줄여 줄수있지않을까요?

교통사고및위급상황발생시신고자의GPS를 적극 허용해주세요.


1.국가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2.본인은 1988년 부터 2010년 까지 22년간 국민연금을 불입하였고 2011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3.당시에 본인은 나라에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기 위하여 노인이지만 취업하여 열심히 일했더니 많게는 년 600만원, 무려 5년 간(2011~2015년) 약 1800만원의 국민연금을 삭감당하였습니다.정부는 노인의 취업을 장려한다면서도 취업한 노인들을 격려는 못할망정 오히려 국민연금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므로써 말과 실제가 다른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4.더구나 본인이 국민연금을 가입할 때(1988년) 노인이 되어 취업하게되면 국민연금이 삭감된다는 설명을 들은바 없이 일방적으로 가입되었습니다. 5.정부의 홍보만 믿고 노인이 되면 받아 쓸 희망으로 수십년 간 불입한 국민연금 중 약1800만원을 삭감당하였는데 제발 돌려주기 바랍니다.이 돈은 노인에게는 너무나 큰 돈으로써 약3~4년간 생활비에 해당됩니다. 6.노인이지만 나라에 손 벌리지 않고 자립할려고 취업하여 열심히 일 한게 잘 못된 것 인지요?만약 잘 못된 것 이라면 벌을 주세요,국민연금을 삭감하지 말고..........

삭감된 국민연금을 돌려주세요


특검은 당연히 연장되어야한다

특검연장


요즘 국민연금에 말이 많더군요... 지금 실제로 당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탁상행정에 이야기 해봅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59세 1월생일 큰아버지랑 계속 일을해서 국민연금 가입도 안되어있고, 내라고 뭐 한적도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 아버지가 개인적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우편물이 날라오더군요.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니... 사업초기 6개월은 뭐어쩌고... 안내고 그다음부터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후 가입되었다고 돈내라고 우편물이 날라오더군요. 다시 전화해서 물으니... 지금 나이가 59세에 1월생인데... (국민연금 60세까지 내는것) 연금 받을 가능성도 없는걸 왜 내야됩니까 물으니... 6개월 가량 내고 그돈 한꺼번에 돌려준다고 합니다. 아니 연금 받을 가능성도 없고 6개월 내고 다시 돌려 받을걸 왜 이짓꺼리를 합니까??? 최소한 나이가 어느정도되면 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선택제로해서 가입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탁상행정도 정도가 있지... 이게 뭐하는짓꺼리 입니까??? 연금운영도 개판으로하고 탁상행정까지... 이래놓고 국민한테 개혁 어쩌고 한다고 지금... 최소한 그런 지적 안받게끔하고 개혁을해야 국민이 어느정도 동의를 하죠... 이런씩의 개혁에 어느국민이 동의합니까???

국민연금의 탁상행정부터 시정하고 개혁을 하던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월 이후 최근까지 미국을 상대로 세계 133개국이 지출한 로비 자금을 집계한 결과 한국이 7056만7305달러(약 793억8821만 원)로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책임정치센터(CRP)는 최근 웹사이트(opensecrets.org)를 통해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세계 각국이 미국 법무부에 신고한 대미 로비 자금을 집계해 공개했다. 모 신문기사에 나온 기사입니다. 세계화폐인 달러화 발행국이자 군사력1위인 유일 초강대국 미국. 이런 나라에 로비자금 하나도 안 아까우니 달라고 하는 대로 더 주고, 빨리 대륙횡단 철도 이용하게 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4대강 녹조라떼에 쏟아부운 돈의 반만 로비했어도 벌써 통일되어서 철도타고 유럽여행하며 북한의 광물 팔아서 1인국민 소득 4만불 시대에 살고 있을것 같아요. 미국에 맞서는 나라는 그냥 사라집니다. 구한말과 같은 영리하지 못 한 외교는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지요. 교활하다고 할 만큼 미국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로비자금 일본이 2위라고 하는데, 실상은 아마 일본이 더 많이 쓸걸요. 더 쓰세요~

대미 로비자금 세계1위


정배우는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유튜버 이환을 상습적으로 시비를 걸고 공격합니다 구독자수에 미친 유튜버정배우를 처벌해주세요

확실한 정보가 없는 정보로 한 유튜버를 상습적으로 공격하는 유튜버정배우를 처벌해주세요


국민연금 못받는 경우 1. 죽을병에 걸려 혹은 큰병에 걸려 수술비가 필요할경우-절대 한번에 주지 않습니다. 30만원씩 받다 죽어야합니다. 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중복되는 경우-둘중하나는 포기해야합니다. 3. 국민연금이 부족해 나가 일을하면-국민연금 깎이고... 많이 벌면 아얘 안줍니다. 이렇게 못받은 돈은 정부에서 가져가는겁니다.

당신들 배만 불리는 국민연금 폐지하라


작업형 실기시험의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수검자가 만든 작업물을 현장에서 테스트 후에 채점하게 됩니다. 필답형 실기시험의 경우 수검자가 문제지를 받은 이후에, 문제지에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하여 채점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수검자가 불합격하게 되었을 경우입니다. 작업형 실기시험을 응시한 자는 작업물 제출 이후 조금이라도 수틀리면 바로 현장에서 감독관에게 이의제기를 하는 것 말고는,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작업물 제출 후 시험장에서 나오게 되면 이의제기를 할 수단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채점 후에 보관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리고 저작권을 이유로 작업물 자체를 아예 폐기하게 때문입니다. 수검자는 정말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모범답안을 제출했어도 실제로는 실격 내지 불합격 처리 당했으면, 수검자가 어디서 뭘 잘못해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는지를 따지고자 해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이유 하나로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연히 채점 근거가 되는 작업물을 폐기했으니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도 근거도 없고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고, 왜 불합격 당했는지는 수검자 스스로 잘 알지 않느냐는 식으로 나오고, 수검자 입장에서도 뭘 잘못해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도 못하고, 마냥 눈뜨고 앉아서 당하고만 있으니 답답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내가 뭘 실수하고 잘못해서 불합격 처분을 당했는지 정도는 알아야 그래도 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필답형 실기시험의 경우,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문제지 자체를 회수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단지 그것 하나를 이유로 문제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정답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수검자에게 문제지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필답형 실기시험에 응시한 수검자들도 역시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모범답안을 제출했다고 해도, 점수와 합격 여부만 공개하지, 이번 회차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고, 해당 문제에 대한 정답은 이것인데, 수검자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제시해서 이러한 점수가 나왔다. 이 수준마저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필답형 실기시험에 응시한 수검자 역시 내가 어떤 문제를 틀리고 맞춰서 이 점수밖에 득점하지 못했다. 라는 사실을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확인하지 못해, 작업형 실기시험에 응시한 수검자처럼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필답형 실기시험 역시 내가 어떤 문제를 맞고 틀려서 이런 처분을 받았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업형 실기시험의 경우, 시험 완료 후 어쩔 수 없이 결과물을 폐기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수검자가 시험 시작부터 테스트 완료 후까지 뒤에서 모든 사항을 일거수일투족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동영상의 한 부는 수검자가, 또 한 부는 공단 측이 보관하며, 이의 제기 혹은 행정재판 등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필답형 실기시험의 경우 해당 시험의 일정이 모두 끝난 날을 기준으로 하여 3일 이내에 모든 문제와 최종 답을 공개하고, 합격자 발표 이후에 원하는 사람에 한해 실비를 징구하여, 수검자가 답안을 작성한 문제지의 사본과 채점기록표를(혹은 수검자가 작성한 문제지에 직접 채점한 경우, 채점된 해당 문제지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필답형 실기시험 응시자 역시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의 제기 및 행정재판 등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판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의제기 기간도 작업형 실기시험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 날부터, 필답형 실기시험의 경우 합격자 발표 후 자신의 문제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했으면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로 강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채점 근거를 남기지도 않고,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수검자의 방어권을 일방적으로 빼앗고 있습니다. 수검자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적폐를 해결해 주십시오.

현 국가기술자격제도 합격자 발표 과정에서의 폐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업적입니다

경제가 호황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은 재미있어요! 외국인은 흥미로워요! 외국인은 달라요! 외국인은 신나요! 외국인은 아름다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은 당신과 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문화교육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국인으로서 한국에 사는 지난 10년동안 여러가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는 제가 아이들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을 만든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흥미가 있으시다면 다음을 봐주세요. 다문화 교육: 1) 외국인을 처다보지 마세요. 이건 무례한 일입니다. 입을 열고 바라보거나 혹은 “외국사람 있어요”라고 말하며 가리키는 것 또한 예의 있는 행동이 아니예요. 만약 당신이 외국인을 봤을 때 웃을 수 있다면…당신은 한국에서 외국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를 거예요. 2) 외국인에 대한 가정을 만들지 말아 주세요. 모든 한국사람이 다르듯이 모든 외국이들도 다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 대해 호기심이 생긴다면 그들에 대해 추측하기보다는 직접 질문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제 생각에 웃으면서 예의바르게 직접 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3) 외국인이 당신 옆에서 자신의 말로 얘기한다고 당신에 대해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어쩌면 그 외국인은 한국말을 잘 할 수 없고 그들의 가족과 자신의 언어로 말하고 싶을 수 있어요. 또 그들이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언어로 말할 때 한국어로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물어보지 말아 주세요. 그건 매우 무례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 일에 참견을 심하게 하면 저는 격언데로 '자신의 일에나 신경 써'라고 얘기해요. 4)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은 자신의 가치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유교는 한국에서 매우 중하지만 서양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양에서 우리는 유교에 대한 지식이나 연결점이 별로 없어요. 꼭 이점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5) 제가 아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집이나 공공장소에서 그들의 사생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또 밖에서 다른 이의 사생활도 매우 존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집단문화중심이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과 유럽은 매우 다민족 사회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피부색과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사는 데 매우 익숙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은 자신 스스로 책임이 있다고 믿어요.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더 많지만 여기서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편지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열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기를 격려합니다. 비록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처다보는 걸 호기심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항상 행복하세요, 할리 해밀턴 "임선희+임문희 엄마 드림"

대한민국에서 다문화 교육 정말 필요해요!


제가 7월말에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6월달에 180만원이 들어와야되는데 회사에선 100만원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일했던 월급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6월달에 80만원 7월달에 180만원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임금체불


최근 추경도 서민자금지원이 중심이었으나 과도한 빚과 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들에겐 실질적인 혜택일 수 없습니다. 당정청회의를 통해 획기적인 대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나 현재의 정책가들이 주장하는 바되로 1~2년 더 진행하다고 한 들 현재의 일자리 축소, 서민경제 몰락, 상위소득자의 안정된 소득창출 기조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입장을 바꿔 서민들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나날이 오르는 물가, 과도한 금융부채, 절대 오르지 않고 내려가는 매매도 안되는 집 문제, 전국적 산업불황등,,, 이대로는 안됩니다. 저라면,,, 1. 금융자본의 과도한 이익규모를 억제하고 그 차액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야 합니다. 오죽하면 남는 이익으로 직원급여 올리기 바쁜업종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직원들에게 퍼주고도 올해 예상 이익을 얼마나 될까요? 20조, 40조??? 그 만큼으로 원금상환 유도하는 정책!! 2. 부동산 산업관련 각종규제를 철폐하고 즉 거래는 살리고 그 과정의 거래시스템을 투명화 공정화하여 불로소득없는 건전한 인플레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실물경제는 올 스톱! 숨막힙니다. 동네 부동산,지물포, 청소, 집수리 창호 모두 올스톱!!! 3. 과도한 해외여행 적자를 국내여행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국내여행관련 제반 환경개선에 적극 투자하고 개선을 위한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고 여행지별 상인조합 구성으로 양심적 상행위를 유도하여 바가지 관행을 뿌리뽑아야합니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 여행자도 늘어납니다. 여행올만한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투자하세요. 4. 국방과학 투자를 위한 공기업을 세우고 각종 과제를 개발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창업여건을 조성합니다. 등등등... 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정말 꼼꼼하게, 대통령님 화이팅! 청와대 화이팅! 우리 국민 모두 화이팅!

경제정책을 조금씩 바꾸시기 바랍니다.


背恩忘德

문재인 대통령 비난의 글 삭제해 주세요


뭐든지 잘못되기만 하면, 전부 전 정권 탓, 야당 탓 입니까? 정부, 여당은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 여당은 책임회피와 남탓하기 급급합니다. 얼마나 치졸해 보이는줄 아십니까? 제발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남탓 좀 그만하세요!!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악만 남음

개판된 나라


어디가서 하소연 할대가 없어 어쩔수 없이 봄철 주야로 수고하시는 태통령님께 청원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만65세가 넘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결과 부적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구청사회 복지과에 문의한 결과 1999년 초등학교 교사로 명예퇴직 할적에 연금을 일시불로 받았기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수 없다 하던군요. 명퇴후 가정적으로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빛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제가 카드를 쓰는 바람에 사기를 당하고 저지른 빚이 많고 그 와중에아내가 외간남자와복잡하게 다른 남자와 얽혀 있어서 이혼을 하면서(실제 이혼은 위장 이혼 이라는 말에) 자식땜에 퇴직금과 집까지 다 주고 저는 그로 부터 구인사 절에 3년간 봉사하고 그 이후 여러 절로 7~8년간 전전하다가 기회가 있어 학교 지킴이 및 학교 야간경비,아파트 경비까지 이번 6월 30일까지 계약만료로 65세 마지막 실업급여를 2개월째받고 있습니다. 실제는 제가 않고 있는것이 알콜중독이라 8년째신경정신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병으로 인하여 실업급여가 끝나고 나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한직장에 1년을 못넘기니 생활고에 혼자 사는게 너무 힘들고 아무 사회 보장도 없어 죽을 지경 입니다.희망이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을수 있게 간절히 두손 모아 빌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집사람이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퇴근 후 해야하는 업무가 왜이리도 많은지 옆에서 보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어린이집 폭행 관련 교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과연 근무환경 개선은 무엇을 하였나요? 1.근무시간중 하루중 있었던 일을 키즈노트라는 앱을 이용 작성하여 학부모한테 보내야 하는데 근무시간중 보내는 선생님이 몇명이나 될까요? 혹 키즈노트 작성간 사고발생시 누가 책임질까요?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 선생님들은 퇴근 후 집에서 작성 합니다.(법상 초과근무에 해당되는 사항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해당이 없네요) 2.교육 관련 일지 및 결과 작성은 어디서 할까요? 학교 선생님도 과연 집에서 작성하나요? 아니요! 수업시간이 없는 근무시간내 작성을 하지요 그것도 개인 PC, 책상에서요. 하지만 보육교사들은 개아 책상도 PC도 없도 시간도 없습니다. 아침 9시 등원해서 저녁 6시에 하원하지요. 근무시간에는 잠시도 아이들을 안볼수가 없을겁니다 일지작성 하다가 사고나면 모든게 교사 책임이지요? 하지만 각종 평가, 점검을 핑계로 선생님들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점검 나오는 분들께서는 과연 교사를 위한 처우계선을 생각하면서 점검 및 평가 하시나요? 각종 일지들이 꼭 필요한가요? 꼭 필요하다면 여건 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점심 시간, 휴식 시간? 보장된다고 생각하나요? 법 개정이후 실태 조사는 하고 있나요? 그리고 휴식 보장 관련 세부적인 안 없이 그냥하라는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요? 지금 휴식보장하는 어린이집이 얼마나 되나요?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어떻게 해주실건지 명확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교사들이 휴일에도 교육결과, 교육계획 수립, 교육재료 작성으로 힘든 휴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