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법 심신미약 아예없애십시오! 생각이아닌 당연히 없애야하는것입니다. 심신미약자면 따로 관리를 하셔야 하는부분이구요. 그리고 세상에 심신미약많습니다. 그런사람들이 전부 폭행,살인 하지않습니다. 얼마나 법을 만만하게 보면 전부다 심신미약이라하고 형량이 줄어드는겁니까? 심신미약을 사회적약자라 보호하지마시구요. 제발 우리나라지켜주신분들에게나 잘해주세요. 그냥 나라를 무시하는거같네요. 게다가 어린아이폭력,성폭력,..등등 교육문제에있어 문제가 발생할시, 정말 확실히 그원장.사장,이사장, 관련된사람 아예 그쪽 계통일못하도록 관리하고, 그런일이 일어나지않을만한 법을 만드세요. 그럼 일어나지않을 일입니다. 왜 요새 애들이 많이 사망하는사건이 일어나는지, 이부분은 지켜줘야할 어른들이 제대로 된사람이 아니라그런거같네요. 당신자식이라 생각하라 소리아닙니다. 당연히 아이들은 어른이지켜야하는거다!이겁니다. 당신들의 자식들이 혹여나 미래에 사고칠까봐 심신미약이라는조건을 형량낮추게끔 하라고 법에서 안빼시는건가요?? 굉장히 의아하네요.. 이게왜 법에서 제외대상 또는 보호해줘야하는 대상이라나오는건지..왜 형량이 줄어드는지.. 게다가 첫번째로 저지른범행은 왜 감형이되는지..이해가 전혀안가고, 이해하기도싫습니다. 뇌가있고,생각하시는분들이라면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 나라는 누굴위한 나라입니까? 청원내용 대통령님이 안보시는거압니다. 그냥 청원내용 관리하시는분들 생각해보세요. 요즘 이런뉴스거리들 너무많이올라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회적약자에 심신미약자를 포함하지마세요. 에어컨은 제발부탁이니, 우리나라지켜주신분들에게나 무료설치하고, 그돈남으면 그분들 전기세나 내주세요.

너무하지않습니까!


왜 내돈을 강제로가져가고 강제로 올리고하지? 그정도 돈이면 개인이 들어도 운영잘하겠네요? 왜 내가준만큼 받는데 그게 적자가 난걸 국민한테 돌립니까? 운영 개판치고 잘못되면 강제로 돈으루또올린다 연금받기전에 망하겠네요. 대통령 국회가 월급 그렇게 받는다고 요기나라 국민 월급이 그평균입니까 . ? 월얼마받아서 생활한다고 복지가 있어야 돈을주지 무슨 복지를 해주고 이런걸 하는지 참 어이가 없네요 나라가 뭘도와준게 있다고 내가 일하고 내가 은행가서 돈빌려서 집사고 그 좋아하시는 외국인이나 받아서 연금만드세요

당심들이 뭔데 내돈을 강제로가져가고 강제로올리고하는데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분들 저는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쓰는 이유는 그때 당시 초등학생이였던 나영이를 성폭행하고 기억이안난다 , 술에 취했었다 라는 등에 변명으로 형을 감소시키고 현재 교도소에서 죄책감없이 살며 곧 교도소에서 출소를 할 조두순을 출소하지못하도록 막아주셨으면 하는 제 바램으로 청원을 올려봅니다 나영이는 끔찍한 악몽이 지워지지않은채 평생 살아야할지도모릅니다 평생 지워지지않는 악몽을 심어준 사람이 이렇게 빨리 나와버린다면 , 사회는 나영이에게 또 다른 악몽을 심어주는 격입니다 적어도 사회는 피해자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안심시켜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가 조두순을 그냥 출소시켜버린다면 그건 정말 사회의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제발 , 저희의 2020년이 불안에 떨고 , 길가다가 혹여라도 마주칠까봐 조심해야하며 , 누군가의 지워지지않는 악몽 이 되는 그런해가 되지않도록 해주세요 정말로 , 조두순이 출소하지못하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조두순이 출소하지못하도록 막아주세요


뭘소통을 하는거지 모르것네요? 소통 무슨소통? 뭘한다겁니까?

소통하는대통령?


법이 이렇게 무능한데 청원을 해봤자 국가에서는 똑같은 말 뭐라고 할뿐 힘이 없음. 청원 답변 봤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하겠다. 할수있기때문에 성폭력 범죄자가 맞는지 아닌지 재판은 계속 하기 때문에 피해자인지 아닌지 구별할수있음. 그러니 제발 법좀 바꿔라. 피해자에게 깊은상처를 준 범죄자들한테 침대에서 자게 할거냐. 국회의원사람들의 딸, 아들을 가진사람들은 도대체 뭐하길래 돈만 받아먹고 법에 대해서 일을 안하는지 말하고 싶음. 이 글이 이해가 된다면 제발 대통령님께서 답변하시죠. 한국 법이 고작 이것인지. 심신미약 , 술 처먹었다고 감형 ㅋ 이게 법이냐.

청원 해도 법 안바뀜(대통령께서 답변해주길 바람.)


좀 많 이 나도 먹고 삽시다 힘들어 죽겠다. 좀 많 이 좀 많 이 헛짓하는데 힘쓰지말고 40대 힘들어 뒤지것다 좀 많 이 미투고 정치고 난 모르겠고 문제인 대통령 전화 한통 부탁합니다 좀 많 이 힘들어요

문제인 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


현재 아동 성범죄는 미국에서는 무기징역, 중국에서는 사형, 영국에서도 무기징역 등 매우 강력하게 처벌이 되어지고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 할 시 5년 2개월을 선고합니다. 또한 1심 집행유예 비율은 77.5%나 됩니다. 그리고 심신미약이면 더 약한 처벌이 내려지는데, 아동을 성폭행해서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리게하고 두려움에 떨게해 피해자의 인생을 망치는, 완전히 망쳐버리는 범죄자에게 그러한 관용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성범죄자들에게는 최소한 징역 20년을 처벌하시면 좋겠고 만약 심신미약이 확실하다면 약한 처벌을 내리신다고 해도 최소 징역 20년부터 아동 성범죄자들을 처벌한다는 법률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성범죄자는 고작 5년 2개월맘 처벌받고 성폭력 재범비율은 45%나 된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아동 성범죄자들이 다시는 대한민국의 처벌을 우습게 보지않고 오랫동안 그에 대응하는 처벌을 받으며 재발은 꿈도 꿀 수 없게 법을 마련해주십시오.

아동 성범죄에 관한 처벌 강화와 성범죄와 관련된 모든 처벌 강화를 촉구합니다


1960년대 만든 군인사법 15조1항을 이젠 개정할때라고봅니다 특히 전문부사관 사관중심의 강한군대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에도 가장 큰근본 발판이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에 제한을 둔다면 이공계열 우수인재들을 군이 아닌 민간에서 또는 사병으로 단기간 이용할수밖에 없게될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학력 이공학인재들을 군이라는 족쇄에서 이용할수있으려면 이시점에 전문부사관들의 나이를 만30세로 상한해놓으므로써 국방강화와 인재사용 둘다잡으셔야합니다.

비전투보직 과학기술전문사관 나이상한


방학은 쉬면서 자신의 적성과 독립심을 키우는 공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학숙제를 해야해서 방학시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로인해 저희가 하고싶은걸 할수없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주시고 방학숙제를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방학숙제 없어주세요


세금 낭비 더 이상 이러면 안됩니다. 세금 절약을 위해 세종시를 완전히 없애고 공주시에 인수하여 세종에 있던 정부를 인천이나 태백으로 옮기고 대통령기록관도 인천으로 옮겨주세요.

세종시를 없애서 폐기하라


한국 성범죄 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아동 성범죄 법은 최'소'25년 이고 심하면 1000년 넘게 주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사람을 죽일 정도로 성 범죄를 저질러도 겨우 최'대'7년 이라고 들었습니다.7년 동안만 감옥에 살다오면 다시 나오게 해주는데 누가 법이 무서워서 범죄를 안 저지르겠습니까?..솔직히 7년동안 감옥에서 조용히 반성하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복수심만 자극시키죠.. 그동안 피해자 가족들은 벌벌 떨며 하루하루를 살아갈수 밖에 없습니다.그러니 제발 미국처럼 성범죄 법을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성범죄법 강화


저는 제목대로 성폭행미수 피해자입니다. 9살때 구석진 주차장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성폭행미수였습니다. 21살이 된 지금까지 소름끼쳤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 속에서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조차 잡지 못했고 저만 그 기억 속 고통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의 법만 봐도 이미 출소한건 당연하고 전자발찌도 착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피해자인 저는 아직도 12년동안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현재도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는 사회가 아니라는게. 나라의 법이 피해자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선거할 때, 일이 터졌을 때 얘기하죠 법을 강화하겠다. 조치를 취하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인가요? 솔직하게 전자발찌가 보호관찰이 피해자들에게 안심이 되는 조치인가요? 이 사회에 같이 살고있다는 존재만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국회의원,법을 관리-판결-이행하는 분들은 완벽하게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타국만 보아도 성범죄자들에게 얼마나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지 보이는데 왜 대한민국만 성범죄자들에게 관대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나요?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형법 개정과 아동성범죄자 처벌에 관련하여 특별법을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저는 아동성폭행미수 피해자입니다.


서울시 시장이 서민체험이라는 명분아래 국가의 제정으로 1달간 살았습니다. 인테리어 및 월세 등이 국비로 처리 되였다고 하는데 . 자신의 집을 두고 다른 집을 사는것을 왜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는지요 ? 서민체험이라는 말은 행적적인 절차에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자신의 집은 자기의 돈으로 내고 살아야하는것이 맞습니다 . 국가에서 제공하는 집이 있다면 더더욱 이중 월세는 말이 안되죠. 행정적으로 저것이 가능하다면 다른 국회의원들도 국비로 서민체험이라는 명분 하에 다양한 집을 얻어 본가외 다른집을 얻을수도 있다는 애기가 되는듯합니다 행정적으로는 금액의 크기를 떠나 본인이 서민체험으라는 내용으로 서울시 예산을 쓰는것을 현 서울시장이 사비로 내게해 올바른 행정적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장 옥탑방 1달 월세  국가 예산으로 내는것을 반대합니다


집안형편이 어려워 전문대졸업하자마자 34살까지 쉬지않고 일한 여성직장인입니다. 어릴때부터 드는생각인 이 국민연금 대체왜국가가 마음대로 가져가는지 이해가 안갔습니다. 가뜩이나쥐꼬리만한 월급 세금이거저거떼면 정말 속사하죠.근데 요샌 퇴직금도 퇴직해야 받는걸로 바꼇다하네요 그쌓이는퇴직금 이자가 붙는것도아니고 왜 내퇴직금도 마음대로 중간에 받지도못하게하고 퇴직할때 이자는커녕 세금만떼게만드는지 국가가 너무하단 생각이드네요...현정부들어서 태어나서처음으로 국민청원사이트들어와봅니다 생전 이런거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였는데 문정부들어오고나서 살기더퍽퍽해지는걸 느끼고 세금 내는것도 부담스럽고 특히 국민연급의 불확실성 말이많네요 돈은올리고 늦게주고 20~30대는 제대로받을수나있을란지...이렇게 계속 국민들 불안하게할꺼면 차라리 낸돈 다돌려주고 알아서관리하게 둿으면좋겠습니다 나라가 뭔 공산국가가 되가는 느낌입니다 매스컴만봐도 북한얘기도 자주나오고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요번정권은 마치 북한식정치같네요. 국민들소리를 들으시는건지 마시는건지 그저세금걷어가기에 바쁘셔가지고....국민들세금은 또 마음대로한다는것도 참 기분나쁘고 또 되통수맞게될 북한엔 왜그리 호의적이신지 어차피 북한은 중국 시다바리일것을

국민연금폐지 원합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어느정도 일한사람에게는 창업대출하기 쉬웠으면 좋겠어요 창업대출이란게 창업 1개월~3개월정도 됐을 때 신청한다는게 아쉬워요~ 터무니없는 권리금과보증금을 내고 갖가지 설비를 하기엔 초기자본이 많이필요합니당 생뚱맞게 다른 일하다가 창업하는 사람이 아닌 어느 한 분야에서 꾸준히 일한 사람으로써 그 분야에 자신이 있어서 창업하려고 하는데 대출하는데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남네요. 청년창업대출조건이 어느정도는 바뀌면 좋겠어요~

청년창업대출


친환경 맑은공기를 위해 성수동에 있던 삼표레미콘 공장을 세종시로 옮겨주세요. 풍납동에 있던 삼표레미콘 공장도 세종으로 옮겨주세요.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세종으로 이전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에게 줄 수 있는 처벌은 최대 소년원입니다. 하지만 소년원도 약한 벌입니다. 만 13세부터는 성인범죄자들이 받는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가해 학생이 최대 받는 벌은 소년원입니다. 소년원을 나오고 졸업을 하면 전과기록은 없는건 물론이고 아무일 없듯이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피해 학생의 상처는 어디가는거죠? 그리고 그 폭력 수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겠지만 만약 봉사, 사과 등으로만 끝나면 언제 다시 폭행을 가할지 접촉을 할지 누가 어떻게 아나요? 학교 폭력 처벌이 그냥 가해 학생이 잘못한걸 지적하는거라면 왜 있는거죠? 오히려 피해 학생에게 역효과가 생길 수 있는거 아닌가요? 학교 폭력을 당해도 왜 신고를 안 할까요? ‘다시 폭행을 당하지 않을까’, ‘사진(약점)이 퍼지지 않을까’아닐까요? 그 처벌 수위가 강력하다면 학교 폭력은 줄어들고 신고도 빨리 해서 큰 일이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시빨리 법을 강화해서 청소년이라고 선처를 해주기보다는 법이 그냥 있는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처벌강화 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똑같은 납부 기준과 똑같은 연금 혜택을 받어야 하는게 아닌가? 왜 아직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이렇게 구분 돼어야 하는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에 다 가입을 해야하며 일정기간 납부후에는 정해진 연금혜택을 받는게 맞는것이 아닌가? 가입기간도 틀려, 혜택도 틀려 이건 너무 불공평한 행위가 아닌가? 국민연금 가입자는 점점 납부액도 늘려갈려하구, 연금 수령시기도 늦춰갈려하구.. 아예 국민연금 혜택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만 자유롭게 가입을 시키던가, 선택의 여지없이 가입시켜놓구 정말 개인적으론 국민연금 탈퇴하고 은행에 적금을 넣고싶다. 상황이 나빠질때마다 죄없는 국민들만 그만 희생좀 시켰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연금을 적게 받던, 늦게 받던 불만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국민을 대신해 제대로 일하라구 뽑아 국회에 보내준것이다. 국회의원 당선 순간부터 국민들 위에 군림하라구 뽑아 준게 아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구 그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면 제발 해야할 일들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똑같은 연금기준를 적용합시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로 인해 어이없는 죽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엘리베이터 관리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최근 스마트폰을 보느라 주변을 살피지않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신호등,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지루한 시간에 스마트폰을 한다면 무의식적으로 행동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은 바닥에 신호불이 켜지도록하여, 불상사를 막으려 노력하는데 엘리베이터의 경우는 아무런 노력사항이 없습니다. 예전엔 주변상황에 대하여 인지가 느린 어르신들이 주로 사고를 당하였다면, 이제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젊은이 특히 주의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아이들이 이런 사고에 대상이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오늘 뉴스에 나온 내용도 엘리베이터 바닥이 없는 상태에서 문이 열리면서 20대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분명 인재입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첫번째 엘리베이터도 문과 바닥이 접촉하지않으면 열리지않는 센서를 2개, 3개로 늘리고, 두번째 엘리베이터 밖에서는 엘리베이터 상황을 볼 수 있게 하며, 세번째 엘리베이터 밖 맨 아랫층에는 반드시 그물망 설치를 의무화 시킬 수 있도록 변경 요청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사고! 더 이상 남일이 아닙니다.


몰카, 도촬 을 하는 사람들을 강화 처벌해주세요 몇일전 홍대에서 사람이 많은곳을 가고있는데 어떤 중년 남자가 핸드폰을 밑으로 들어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도촬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흔히 볼정도로 요즘 성범죄가 늘어가고 주목받는 추세입니다. 이런만큼 이의대한 처벌과 대처를 제대로 해주시고 강화하길 바랄 뿐입니다. 요즘 구글에 한단어만 쳐도 야한동영상, 야한웹툰, 불법적인 음란물은 물론 일반인들의 몸과 속옷 등등을 찍은것을 유출하거나 파는곳도 쉽게 볼수있습니다. 일반인도 쉽게 볼수있는 것을 왜 아직도 처벌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밤토끼만 잡히면 끝입니까? 밤토끼는 호두코믹스에게서 퍼왔습니다. 밤토끼와 호두코믹스 외에 망고, 밍키넷, 어른아이 등등 다 처벌해서 콩밥을 쳐먹여야 됩니다. 지금 부탁이 아닙니다. 당연히 국민을 위해 해야되는 당신들의 몪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자들의 형량을 늘려주시고 잡히지 않은 성범죄나 억울한 피해자들의 사건을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몰카와 몰카와 도촬한 사진이 있는 사이트를 잡아 처벌해주시고 성범죄를 강화 시켜주세요


모든정책이 청년 일자리 기준으로해서 40대전으로 정책이 많이 쏟아져나왔다 이제 회사서도 명퇴를기다리는 나이이고자식들 대학보낼나이고 또 시집장가보낼 나이인데 명퇴 당하고 나면 줄줄이 자금들어갈곳은 많은데 일자리 찾기도 쉽지 않고 창업도 20~30대 위주로 지원정책뿐이고 40대를 위힐정책은 눈씻고봐도 없다 하다못해 귀농을 하려해도 지원되는게 45까지인가 그렇고 46부터는 이나라 국민이 아닌가 란 생각이든다 선거할때는 표얻기위해 이것저것 공약만하고 ... 대한민국 살기힘들단말입니다

40대를 위한정책좀만드세요


축제장같은 곳에 보면 마차태워주는 말들이 있어요 축제 시작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타는 손님들을 기다리면서 눈도 풀려보이고 힘들어보이고 많이 지쳐 보이더라구요 축제라는 이유로 같은 자리에 계속 서있고 입도 막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막 괴로운지 목도 몸도 가만히 있지 않더라구요 이건 누가봐도 동물 학대입니다 다신 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축제장 말 마차


9퍼센트에서 11프로로 올린다면 10년 낸 사람은 2프로*10년 40년 낸 사람은 2프로*40년 만큼 소급해서 더 내야하지 않을런지요? 아니면 지급 금액을 자신이 낸 요율에 맞게 차등을 줘야하지 않을지요? 유럽도 4프로 내고 70프로? 9프로내고 45프로는 꿈도 못꿀탠데요..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 합리적인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국민연금 요율 상승시 소급적용은 상식


항상 간호사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진나도 아이 챙겨서 나가는 간호사, 의사에게 성희롱 당했다는 간호사, 선배에게 굴복하는 태움문화. 도대체 무엇이 이런 사태를 만든거라고 생각하세요? 도대체 왜 간호사가 의사가 해야할 일을 대신하고 이게 법으로 걸리지 않는걸까요? 의사가 의사의 역할이 있듯이 간호사는 간호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간호사, 명예로운 일이지만 동시에 고된 일입니다. 외국에 나가면 적어도 저희나라 월급의 2배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사람은 생명을 관리하고 가꾸는 일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때문이죠. 그런데 주 6일 근무에 3교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월급과 대우에 주어진 책임과 임무가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싶은거지, 자신이 죽고 싶은게 아니에요. 혹사당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지방에 있는 병원은 경쟁률이라는 말이 필요없을만큼 간호사를 못구한다고 해요. 대학병원이든, 지방병원이든 둘 다 힘든 강도가 비슷하니까 월급이 높은 곳을 찾는거죠. 아픈 사람이 수도권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수도권으로 모이는거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개선을 하지 않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제 간호사 현실을 보면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만 보아도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간호사현실을 변화하기 위해서 주4일근무에 월급400이상을 요구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지금까지 부당한 현실을 계속 방치했던 거죠. 더불어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어떤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해야 될 수술을 간호사가 했고, 의료장비도 착용하지 않아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아픈사람 치료할 분들을 병에 걸리게 방치하나요?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어떤방식이든, 방향이든 간호사대우가 개선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만 잠깐 신경쓰고 지나쳐가는 임시방편이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


과거 미성년자성폭행으로 징역살다온 사람이 인터넷방송(송출 팝콘티비)으로 여자헌팅방송을 하고있습니다.방송에서 부적절한언사와 동조하는 무리들로 인해 성범죄경력을 왜곡하고 헌팅방송으로 또다른 범죄가 의심되니 방송정지 부탁트립니다.

성범죄자  인터넷방송 제한해 주세요


태어나서처음으로 국민청원사이트들어와봅니다 생전 이런거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였는데 문정부들어오고나서 살기더퍽퍽해지는걸 느끼고 세금 내는것도 부담스럽고 특히 국민연급의 불확실성 말이많네요 돈은올리고 늦게주고 20~30대는 제대로받을수나있을란지...이렇게 계속 국민들 불안하게할꺼면 차라리 낸돈 다돌려주고 알아서관리하게 둿으면좋겠습니다 나라가 뭔 공산국가가 되가는 느낌입니다 매스컴만봐도 북한얘기도 자주나오고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요번정권은 마치 북한식정치같네요. 정말 가난하게살고잇습니다 국민연금해지해서 일시금으로 수령받고 행복하게살고싶습니다.

국민연금폐지 절실하게 원합니다.


통신사들이 서비스센터를 줄테니 영업을 몇달간 아니 일년간 해달라고 영업점들에게 요청을합니다 그럼 서비스센터를 받으려는 생각에 본사에서 나오는 수수료보다 더높은 단가를주고 영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43만원 나오는데 사오는 수수료는 60~70가죠 그렇게 매달영업을 하면 영업점은 몇억 날리는건 일도 아니죠 근데 센터를받아도 계속 영업을하면 똑같이 적자인데 본사에서는 영업하라고 센터를 쪼죠 영업안하면 센터를 해지하고 다른대타를 다시 세우고를 반복하죠 그 대타를 만들때도 예를들어10개의 영업자들을 적은수수료로 경쟁시켜서 많이 하는 영업자한테 주는거구요 그래도 센터를하면낫죠 수수료에 이것저것붙여서 더주기도하고 유지관리수수료란것도 있고 정책도 좀더 유리하게 해주죠 소매영업으로 시작하게하는영업자들은 시작하기전에 지원해준다고 했던것도 시작하면 지원은 고사하고 어떻게하면 더 빼먹을까 궁리만하고 그만한다고하면 모든 수수료를 이핑계저핑계로 보류시키고 안줍니다 통신사들의 이런 사기성 영업을 근절시켜주세요 지금까지 소매 창업했다가 돈만쓰고 폐업한 영업자들이 엄청납니다 자기들은 합법적으로 돈받아챙기는꼴이죠

통신사의 서비스센터를 미끼로 사기성 영업


자꾸 기사에다 뭔 비판 좀 하면 2차가해 pdf 땄다고 위협하는 새끼들 있는데 그거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행위 아닌가요?

포털기사 정치기사에서 pdf 따고 다니는 새끼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매년 적자로 인해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에 대해선 거론조차 안되는 이유가 정말 뭔지...이해가 안되네요 개혁이 필요합니다...

매년 적자인 공무원,군인연금 이대로 괜찮나요?


국민연금 최초 설립 당시 가입자는 개정전으로 납입 및 수령 할수 있게 하고 개정후 가입자는 개정후 납입 및 수령 될 수 있도록 합시다

국민연금 개정전,개정후에 관해서


무거운 사안이 많은 이런 내용이 국민청원에 어울릴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저희같은 영세업자,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생계까지 위협받을정도로 중요한 사안이기에 이렇게 내용을 적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한민국 대표 3대 배달어플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어플에는 주문한 사람만이 리뷰를 남길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 리뷰라는 시스템이 초기에는 많은 업장 사장님들이 리뷰작업을 통해서 영업이익 창출에 도구로 사용했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 리뷰라는 시스템이 집에서 음식을 주문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갑으로부터 목숨을 쥐락펴락하는 시스템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현재 영업을 이어오면서 90%이상 손님들께서 만족하시며 잘먹었다는 리뷰를 남겨주고 힘을 복돋아 주고 있습니다. 양심껏 열심히 하면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보람찬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중 5~7%정도는 정말 제가 실수를했거나 저희 음식과 입맛이 다른 분들로 인해서 꾸지람도 듣고 더 발전할수있는 쓴소리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단 1~3%의 악성 댓글러!!! 동종업계 라이벌이든,배달이 늦었거나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사람들, 또는 자기하고 아예 입맛이 안맞는다고 빈정상해 하는 사람들이 "음식이 쓰레기다,여기서 먹지말아라,다버렸다" 라는 글로 사람 숨통을 조여옵니다. 이런 악성 리뷰를 보고 음식을 확인하고 주변인들에게 시식까지 요청해도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배달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배달어플의존도가 90%이상입니다. "너희 가게 망해라" 라는 뉘앙스의 말도안되는 악성 리뷰가 올라오면 바로 매출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위와같은일이 있어서 모든 배달어플의 고객센터와 통화를 해도 해결책이 전혀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표현의자유에 의해 욕설또는 비방이 아니면 삭제할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악성리뷰들의 모든내용은 비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나한테는 냄새가 나더라,나한테는 입맛에 안맞더라가 아닌 여기 음식은 쓰레기야 라는 뉘앙스로 리뷰를 남김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그식당의 이미지를 헐뜯어버리면서 주문을 망설이게 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자신들은 "솔직한리뷰"라는 말로 포장하여 실질적으로 많은 업소들이 많은 정신적피해와 주문량감소라는 물질적 피해까지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업소사장 본인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보상소송까지 갈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후에 그 손님이 지인이나 가족을 이용하여 또 다른 피해를 줄까봐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욕만안하고 특정단어만 피해가면서 쓰면 누구도 댓글을 삭제할수도 없을뿐더라 그 어떠한 법적책임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리뷰라는 시스템자체가 이미 너무 퇴색되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대한민국 배달어플에게 리뷰시스템을 없에라고 강제할수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악성리뷰를 쓰는 사람에게 피해를 보는 업주들을 보호할수 있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정작 이 바닥은 손님들이 갑질을 하며 소비자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업주들입니다. 악성리뷰를 남기면서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표현의자유와 정보통신망법이 우선시 되는것보다 업주들의 생활생존권이 우선시 되야 생각 됩니다. 1.악성리뷰를 남길경우 정확히 확인된 사실만 남길것. 음식이 상했다거나 문제가 있을경우 가게에 연락해서 환불을 받고 사장도 직접 확인하여 인정할경우 가능할것. 그렇게 해야 혼자 음식받고 쓴 악성리뷰는 아무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확인되지 않은,사실이 아닐수도 있는 정보가 확산되는 피해를 막을수 있음 2.위 1번의 사항을 무시하고 악성리뷰를 남길경우 그로인한 정신적피해보상과 그 리뷰로 인해 피해받은 물질적 보상까지 할것. 악성리뷰가 올라오면 주문량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평균 매출을 따져보면 어느정도 피해량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정말 주변에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있지만 이런일로 인해 피해를 안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님들 모두 화이팅 입니다.

자영업자의 목숨을 쥐락펴락하는 배달앱 악성리뷰의 대한 처벌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저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합니다. 왜냐면 당신의 철학과 소신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으며, 경영진과 노동자가 존재합니다. 지난 정부는 철저히 생산자와 경영진의 입장에서 정치를 펼쳤다고 봅니다. 이로인해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극에 달해있고 기득권은 이걸 유지하기 위해 온갖 탈법과 불법을 저질러왔었죠. 이젠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정부는 노동자와 소비자의 입장을 좀더 대변하는 정부라고 봅니다. 제발 주위에서 보수언론과 정치권이 흔들더라도 당당히 국민만 믿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비대칭 구조를 어느정도 수평구조로 만들어주세요. 미안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몫은 거기까지라고 봅니다. 서로 다른 가치들 사이에 균형을 맞추거나 달래주는 역할은 차기 정부의 역할입니다. 제발 문재인 정부의 뫀이 뭔지 다시 고민해 주세요. 5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모든걸 만족시키려고 한다면 결국은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게 됩니다. 제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세요. 국민만 믿고 무소의 뿔처럼 당당히 나아가세요. 우리가 뒤에서 철저히 지킬테니깐....요

국민을 믿고 무소의 뿔처럼 당당히 나아가라


저는 학생입니다. 저는 어젯밤 영등포 쪽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에서 영화를 보고 나와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인데도 불이 꺼지지 않는 가게 있었습니다. 그건 집창촌이었습니다. 저는 중학생이니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저는 검색하고 또 알아봤습니다. 집창촌은 성매매 업소입니다. 근데 집창촌이라는 게 불법인데 뒤쪽에 경찰서도 있는데 불법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직도 철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곳을 봤을 때 고1 정도에 보이는 청소년들이 거기서 서있었습니다. 집창촌은 여자가 유리로 다 보이기 때문에 밖에서도 다 여성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들에서 심각한 문제 아니, 우리나라에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등포 경찰서에서 2011년 4월쯤 집창촌 폐쇄에 대한 서한을 전달하고 출입구를 통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150여 명의 여성이 신세계 건물에 들어와 사람들이 많이 아실 것 같은 집창촌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 시위로 결국 집창촌은 불법이지만 철거가 되지 않았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 불법인데도 사라지지 않는 집창촌. 150여 명의 시위로 아직도 철거되지 않는 집창촌. 당신의 자녀가 그 근처를 지나가면서 저처럼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대통령님, 우리나라의 법을 어기고 있는 성매매업소 입니다. 나라가 지금 철거하지않는다면 몇년이 지나고 또 지나도 미워지는 일만 될 것 입니다.

아직 불법인데도 철거되지않은 집창촌을 철거해야합니다.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로 2017년도 1차 ㆍ2차를 통하여 지금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의료비ㆍ학교 등록금ㆍ전기세등ㆍ 각종 세금까지 납부했던것 환급과 앞으로 낼것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ㆍ 지진으로 집을 잊은 많은 피해자와 포항 시민 전체는 지금도 지진에 대한 공포에 대한 정신적 피해ㆍ마음에 대한 상처를 입고 있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한 정부에 정말 분노하고 실망 스럽고 이 나라 정부 싫어서

포항에 지진 피해 보상금 위ㆍ아래층 아파트라도 먼저 신청하면 받고 나중 신청하면 못 받는 이 무슨 xx 같은   일이입니까?


솔직히 공동입장하는거 거부감느껴집니다. 괜히 신성한 스포츠 정신에 국가간의 감정 개선을 위해 써먹어서 더러운물 들이는거 같네요. 대통령님께서 북한 안위 중요하게 여기시는거 압니다. 하지만 적당히좀 해주세요. 북한보다 대한민국이 먼저입니다. 북한이랑 단일팀하면 엔트리 제외되는 선수 속출하고 그 선수들은 인생막히는겁니다. 그리고 학생인 제가 봐도 태극기 안들고 한반도기 드는거 솔직히 쪽팔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적당히좀 하세요 적당히 ㅋㅋㅋㅋㅋㅋㅋ 외국인 친구들이랑 올림픽 아시안 게임 얘기하기가 쪽팔리네 아주그냥 ㅋㅋㅋㅋㅋ

앞으로 단일팀은 안하도록 해주세요


안희정이 sns에서 강제로 했다고 인정했는데 무죄? 사법부의 정의는 죽었다....

안희정이 sns에서  강제로 했다고 인정했는데 무죄?


최기화는 삼성 장충기사장과 나눈 문자로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 물러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시 MBC이사로 돌아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콕 집어서 내정했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기화는 물러가라

최기화 전 MBC 보도국장 MBC 이사 선임 반대


태어날때 부터 하늘에서 장남과 차남 형제 순서가 있지만 정작 효를 중요시 하는 인성교육은 하고 있지 않는 실정 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 부터 동방 예의 지국이라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빨리 변하더라도 대한국민이라면 효에 대해 진정으로 생각을 하며 잠시나마 부모님의 소중함과 삶의 무게가 무겁더라도 묵묵히 국민 모두가 효를 실천할때 작으나마 이런 불란이 없을꺼 같아 21세기에 이런법을 만들고자 청원 드립니다. 전 대구에 사는 37살 남성입니다. 19살때 아버지가 공무중 쓰러지셔서 지금까지 뇌병변ㅣ급으로 살아 계시고 지능은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어머니는 암투병중이십니다. 동생은 무직입니다. 이런 환경속에서도 전 희망 두글자 평생 내 모든걸 버려서라도 저의 가족을 지키고 효를 실천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돈이 없고 셋방살이에 눈물이 나더라도 부모님이 있어 제가 있고 대한민국 나라가 있습니다. 교육 수준과 삶의 질이 향상 되어 너무나도 국민들이 똑똑한 나머지 실천 노력 단결 협동 되지 않는 지경에 까지 온거 같습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나라의 운명을 책임져야 될사명을 망각한채 시기와 질투 부모님을 등한시 하는 사회풍조 효도를 하게 하는 법이 우리나라 전세계 최초로 지정된 법이 된다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어른분들의 고귀한 희생 정신이 지켜낸 대한민국 후손에게 아름답게 나라가 발전할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꼭 효도를 해야 된다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국민 모두 자정된 마음과 실천의 자세로 모두 하나 되어 튼튼한 대한민국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동방예의지국 부모님에게 효도하는법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ㄱ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7살 여자 고등학생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면서 다른건 정말 다 괜찮습니다. 대중교통도 너무 편하고 학생으로서 살기도 썩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한가지 항상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한게 있습니다. 법은 제가 배우기를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우리가 지켜야할 의무가 무엇인지 알려주며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등을 써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어긴 자들에게는 마땅한 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17년, 짧으면서도 짧지 않은 시간을 살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살인, 폭행 등 죄질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10년, 20년정도밖에 구형되지 않더군요. 도대체 이 나라는 왜 그렇게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권부터 챙기는 겁니까.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아갑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 알고 계실테지요. 조두순도 곧 출소한다고 하는데 이걸 그저 눈 뜨고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시민들이 정말 안심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대통령님, 인권 변호사 출신이시고 여태까지 정말 대단한 업적들을 많이 이뤄내셨죠. 대통령님 덕분에 이렇게 청원으로 의견도 내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사회가 이상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발 범죄자 인권을 챙겨주지 마세요.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할 돈으로 폭염에 열사병으로 돌아가신 노인분들과 사회적 약자분들을 생각하시고 그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이번 여름 응급실에는 열사병으로 돌아가실 위기에 처한 분들이 정말 많았고,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돈이 없어서 에어컨을 못켜고 여름내내 고생했습니다. 하물며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더워한답시고 에어컨 설치라니요. 6.25 참전용사분들이나 국가 유공자분들도 한달에 몇십만원 지원받아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 이런 현실을 모르실거라고는 생각하고싶지 않고 그러지 않으실거라고 믿습니다. 법의 처벌도 솜방망이처럼 가벼운데 교도소에서마저도 흔히 말하는 꿀을 빠는 모습은 볼 자신이 없네요. 국가를 위해서 제 몸을 바치셨지만 국가에서 외면해버린 6.25참전용사분들과 국가유공자들, 노인분들, 사회적 약자분들과 다른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처벌도 가볍게 받고 교도소에서 공짜 밥과 집과 옷을 지원받으며 살아가는 범죄자들 중에서 누가 더 지원이 절실할까요. 17살밖에 되지 않아서 문장 구사력이 뛰어나지 않은 것 같네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제발 올바른 결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과하게 챙기지 말아주세요


어떻게 이게 나라입니까!!! 청와대분들은 좋겠습니다 !! 집값 폭등해서!!! 국민이 살 수 있게 해 주셔야죠 !!! 나라다운 나라?? 지지철회합니다!! 뭐가 그리 무서워서.. 이재명경기지사처럼 추진력있게 결과를 만들어내세요!!!!

진정 집값은 정권이 바뀌어야 될까요


그런말이 나옵니까 이게나라에요??자고일어나면 억억 집없는 사람들은 피가말리는데 정책실패인정하고 사과라도하든지 피자쏜다는 말이 뭡니까??

부동산 잡은면 피자쏜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 지금이 21세기가 맞는지 무척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차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두발과 복장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에서 실제로 제가 받아 온 안내문에 적힌 규정입니다. - 머리끈, 머리띠 등의 색상은 검은색, 갈색 등 짙은 색으로 한다. - 목도리는 짙은 검은색을 허용하고 빨간색 등 채도가 높은 원색은 금지한다. - 외투는 빨간색, 노란색 등 채도가 높은 원색은 금지하며 검은색, 갈색 등의 짙은 색 외투만 허용한다. - 가방은 학생용 검은색 계통으로 한다. - 신체 상 이상이 있는 학생만이 학교장의 허락을 득하여 교복 바지를 입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현재 제가 다니는 학교는 학생들이 교복 상의 안에 입는 티셔츠의 색깔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 규정들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왜 학교에서 학생들의 외투 색깔, 머리끈 색깔 등을 규제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노란색 외투를 입고 빨간색 가방을 메고 원색 머리끈으로 머리를 묶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외투와 가방 등의 색깔이 학습에 방해가 되는지도 의문이지만) 학생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여학생들이 바지 교복을 입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내 중학교의 73%(281교), 고등학교의 59%(189교)만이 여학생에도 바지 교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여자 중학생 중 세 명, 여자 고등학생 중 네 명에게는 바지를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제가 입학할 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지 교복을 입기 위해서는 다리에 장애나 흉터가 있음을 증명한 후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 측에 이유를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여성스러워야 하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왜 여성이면 무조건 치마를 입어야 하나요? 왜 배우는 공간인 학교에서까지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치마를 입으면 활동하기 불편하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런데도 학교는 오로지 '여성스러움'을 위해 학생들에게 치마 교복을 입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에서 권고해 온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권고'일 뿐 교복 규정은 학교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현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주세요. 지금은 2018년입니다. 학교도 바뀌어야 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성차별적인 학교 복장 규정을 폐지해 주세요


어차피 당신들은 이글을 보지도 않겠죠? 당신이 이야기한 적폐청산은 당신부터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정신 없게 만든건 당신이고. 국민들 동의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 하지맙시다. 민주당 정권이 다른당보다 수십년간 해오며 국민들 이 벌어 온 돈을 당신 애들 북정치에 사용한거 누가봐도 알고 있고 솔직히 이야기 하면 나는 당신 임기 끝나는날 우리나라 경제의 파렴치한 민주당과 당신 포함 국정 장관들을 심판하고 감옥에 당신 가족들도 함께 넣고 싶습니다. 당신은 입만 살아있는 정치가입니다.

이봐요.  문재인씨!!


여러분들은 나영이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 우리에겐 너무나도 혐오스럽고 죄를 물어야할 그 사람 ' 조두순 ' 이 남성을 알고계십니까 ? 예 모른다면 안돼겠죠 . 조두순은 어린 나영이를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하고 심지허 그 어린 아이에게 고문까지 합세하여 장기까지 나오게 하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아팠을지는 감히 상상할수도 없겠죠 . 조두순은 투옥됀지 10년이 지나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않고 있습니다 . 우리 대한민국은 술을 먹으면 형량이 줄어드는것일까요 ? 아이의 인생을 통채로 망가트려버린 사람을 무기징역을 넣어주지는 말정 곧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 우리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고 있지만 그 항의를 보지도 않는 청와대 홈페이지는 이 글을 보고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는건 어떠신지요 . 우리는 모두 음주교육을 받으며 그것은 당연한것입니다 . 술을 먹었단 이유로 인생의 죄는 줄어들지않습니다 . 아이의 인생을 망친 ' 조두순 ' 에게 죄의 마땅한 벌을 내려주세요 . 조두순에겐 하나의 지나가는 일이겠지만 그 고통을 느낀 나영이와 그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였겠죠 . 부디 청원을 들어주세요 .

술취해서 한 범행은 죄가 아닌가요 ?


중소기업 홑벌이 가장에 3자녀를 키우는 가정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생필품 학원비 생활비만해도 정말 헉소리납니다. 울산지역 경제한파에 부동산경기마저 얼어붙어 그나마 서울에 비해서는 전세값 반에반도 못미치는 자산이 불안합니다 집매매가 안되어 이사도 못가고 분양받아둔 아파트 처분도 안됩니다 규제때문입니다 지방사는게 죄입니까? 왜 잘살게는 못할망정 살수없게 만드나요? 피눈물납니다 물가가너무올라 대출이라도 내서 생활비 대출이자 내고살아야 하는데 대출도안되네요 누굴위한 규제이며 왜 고통속에 몰아넣습니까? 다수를 위해 소수는 늘 고통받아야하나요? 멀쩡한 가정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열심히 산죄 지방에 사는죄 밖에 없네요 절대 지방살지말라고 내 자식들에겐 당부합니다 제발 숨통은 틔워주고 정책을펴주세요

지방부동산규제풀어주세요 간절히 요청합니다


자기소개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전 초등학교때부터 꿈이 대통령인사람입니다. 물론, 정치를 깊게 알고 싶진 않습니다. 머리가아픕니다. 누구나 어릴때 꿈은 크게 가집니다. 저도 그 중에 한명 입니다. 전 나이가어리니 깊게는 모릅니다. 성인은 맞지만, 우리 아버지 처럼 어른은아닙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딱 3가지만 말하겠습니다. 1.이게 진정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대통령님의 답이 민주주의가 맞다면 과연 어떤 민주주의입니까? 2.미국이 왜 천조국 소리를 듣는줄아십니까? 제가 느끼는바엔, 할 수 있는데도 참는것, 그게 높은자리의 품격 아닙니까? 영화 킹스맨을 보기만 하여도 , 알 수 있습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3.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지않으셨습니까? 지금 나라가 국민을위해 되고있는것 맞습니까? 자영업자는 죽어나가고, 세금은올려서, 공기업 대기업이 무너지고, 이게 맞습니까? 취업률 최저에 팩트입니다. 법앞에 모두가 평등한거 아닙니까? 옛날, 역사만봐도 아시지 않습니까? 전 아직 어른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좋은 세계 평화를 만들자고 협의하고,사랑하고,감싸주고,평등하고, 다 같이 잘먹고 잘 살자고 하는것입니다. 한국말론 김치, 평화 , 일본말론 ,寿司,平和 , 중국말론 , 北京烤鸭 , 和平 , 미국말론 , donut , Peace 제발 미래를봐주세요. 현재도 중요하지만 ,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한번 봐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나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우선이고 우리국민이 우선 인걸 잊지맙시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말자'' Moon president. Good bye. God bless myself. 처음이자 마지막 글이 될것같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논리있게 앞에서도  말할 자신 있습니다. 설득도 가능합니다.


부산시 해운대구 공동주택의 1층에 노모 혼자 살고 계시는데 부엌 천정에서 물폭탄이 떨어진다는 연락을 받아 윗층에 전화를 했어나 연락이 되지 않아 인천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인데 이런경우 정부의 어떤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야밤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될때 어디로 연락 해야 하나요?


왜 우리는 독도 없는 한반도기를 계속 봐야 하는지... 분하지도 않습니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이럴꺼면 앞으로 단일팀 하지 마세요. 더 나아가 불참석 하는 쪽으로 하세요. 너무 창피하네요. 더 웃긴건 독도를 넣을까요~ 뺄까요 ~ OCA에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이 올까요? ㅋㅋㅋㅋㅋ 뻔하지 않을까요? 빼세요!!3살짜리 아가도 알겠네요..그러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겠지요. 정말 창피합니다. 우리땅을 가지고 넣을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정말 화가나고 쪽팔립니다. 이건 단호니 넣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창피하고 쪽팔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이러라고 목숨 바쳐 지킨 나라 아닙니다.

독도 없는 한반도기 보기 싫다.


여성가족부 횡포에 정말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여성가족부 폐부를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앰뷸런스가 무료라 택시처럼 불러서 쓰는 무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이사람 때문에 못쓰게되어 위험한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말 큰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엠뷸런스는 장난전화여도 일단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그저 주의를 주는것에 그칩니다. 앰뷸런스를 장난으로 부르면 벌금으로 천만원이상 깨지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앰뷸런스 장난전화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반려동물 학대에대한처벌이강하게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미국은징역10년까지 스위스는벌금11억까지간다는데 우리대한민국에선 그런제도도없는잔혹한나라라고생각들게만드네요 한생명체를죽이는건사람죽이는거랑다른게없는데 왜동물학대는처벌이약한가요 무서워서 벌벌떨고 짓지도못하는동물들이많습니다 사람이랑 제일친한동물 강아지고양이더이상아픈상처갖지않도록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도 강아지를사랑하시고키우시는입장이신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도 소중하듯이 반려동물도 똑같은 생명이고 소중합니다 하루빨리 처벌강화해서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학대에엄격한처벌


한 쪽에서 부동산, 최저 임금, 탈원전, 국민 연금 등 정책 실패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 적폐 청산, 대북 정책 등으로 지지율 회복을 꾀하는데 이미 앞선 정책 실패 후유증이 더 심각합니다 이제 약빨 다 떨어진 보여주기식 이미지 정치 그만 하시고 앞에 실패한 정책 수습이나 해 주세요

문재인 정부의 투 트랙 전략 금지 청원


술을 먹고 살인을 하거나 성폭력 등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술을 먹었다고 심신미약으로 감형하는것을 없애주세요 왜 우리 대한민국 법은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법이 아닌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법입니까? 이 법으로 인해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빨리 나오게 될 수 있고 이 법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황당하고 가해자가 감옥에서 나오는 날이 다가올수록 두려움에 떨게됩니다 저는 심신미약 상태로 저지른 범죄는 감형되는것이 아닌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음주운전은 살인이랑 마찬가지 라면서요 그래서 면허정지 벌금 과 같은 벌을 내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심신미약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을 받습니까? 대통령님 제발 심신미약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감형을 하지 말아주세요

술 먹으면 감형되는 법을 없애주세요


의정부 화교 소학교는 무자격자 학생들로만 거의 이루어져 있고 이로 인하여 세금 신고 한번 안하고 학교 운영을 예전에 비리가 적발된 이후로도 계속되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심지어 의정부 교육청에 따르면 의정부 화교 소학교는 2018년2월 폐교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예전 화교의 비리 적발이후로 현재까지의 5년 정도 기간동안 화교의 무자격 입학자들을 받고 있다는걸 알면서도 눈감아주기 식으로 그런 행태를 봐주고 있었다. 의정부 교육청에 따르면 폐교 절차를 밟으려면 남아있는 아이들은 어디로 돌아갔는지 절차를 다확인한다 했는데 교육청에 폐교 절차 신고를 받을때의 화교 아이들은 합법적인 아이들 20명 내외 아이들만 서류제출하고 나머지 무자격자 아이들 100여명 이상 되는 한국 국적 아이들의 행방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안하고 확인 안된상태에서 폐교를 하게 해주었다. 의정부 화교 소학교는 폐교이후에 교육청의 단속을 피하기 더 쉬워졌고 화교는 폐교 됐으니 전에 다니고 있던 무자격자들은 외국인 자격을 꼭 갖추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교육청에서는 폐교 허가를 내준꼴이 되었다. 하지만 의정부 화교는 폐교이후에도 외국인 학교라고 하며 신입생들 모집과 2018년도8월에도 졸업생을 배출시키고 연희동의 한성화교로 중고등 학교를 연계 시켰다. 전부터 의정부 화교 소학교에서는 이 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중고등학교도 화교로 연계해준다는 명목하에 한국엄마들을 자극시키고 불법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교육청에서 선생들과 학교 시스템 관리 감독이 전혀 안되는학교 안에서의 고통을 참아내고 있으며 숨어다니며 공부하는 무자격 입학생들이 한국 맘충들로 인해 정서적 고통을 받고 있다 생각든다. 합법적인 교육청에서 관리가 되는 중국어 수업을 받도록 한다면 좋겠지만 이런식의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화교 소학교는 아이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나라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폐교 이후에도 학교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짱개 수준의 수업을 적극 근절 시켜야 한다

의정부 화교 소학교를 고발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국민들에게 강제로 국민연금에대한 의무납입을 철회하여주시고 지금까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입했던금액전부를 환불해주십시오. 왜정치인들은 나라에서 국민들세금을 멋데로사용후 부족한재정을 왜 국민들혈세로 채우려고하시는것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나라 국민들은 본인들의 미래를생각하여 알아서들 노후준비를해놓을것입니다. 그러니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이 납입했던 국민 연금을 전액을 환불해주시기바랍니다.

국민연금


애초에 강제로 걷어가는거 밖에 더 됩니까?? 국민연금 폐지하고 당장 국민들에게 전액 반환하세요!!

국민연금 폐지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09조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등과 같은 법관련 사이트에서 실제 판결횟수보다 적은 일부 판례만 보여주고 있고 유일하게 헌법재판소만 모든 판결(헌재결정례)을 보여주고 있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법에 관련된 정보나 사회적 이슈가되는 판례를 알지 못하거나 알게되더라도 언론이 간추려서 보도하는게 다입니다 실제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심리나 판례도 대부분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법원은 법 해석 기관인 만큼 판결을 참고해서 일반국민이 법에 대한 지식을 얻는데 걸림돌이 되므로 저는 모든 판결이 아니더라도 대다수의 판결을 피고인의 이름을 가리는 방식으로 라도 공개할것을 요청하는 취지로 이와같이 청원합니다

법원의 소극적인 판결문 공개에 관하여


밤거리를 안전하게 우리세금을 이들에게 지원해선 안됩니다 우리나라를 불안하게하는 이들에게 왜우리가 도와줘야하나요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근로소득자는 국가에게 있어 가장 손쉬운 세금징수 대상입니다. 다른 세금들은 매해 경제상황 등에 따라 세수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지만 근로소득세는 예외없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에 있어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 고정된 과세표준 구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납세에 있어 큰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으며 그 핵심은 과세표준 4600만원 이상부터 적용되는 24%입니다. 16년 전의 2002년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찾아보았습니다. 4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18%, 8000만원 이하 27% 입니다. 과세표준 4000만원을 적용받으려면 공제금액에 따라 개인별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세전 6000~65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16년 전 세전 6500만원 정도의 소득을 받으려면 대기업 임원급 정도부터 해당될까요 ?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들은 퇴직때까지 18%의 과세표준에 거의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년이 지난 지금은 물가도 많이 올랐고, 중산층의 소득도 많이 올랐습니다. 회사마다 임금 수준이 많이 다르겠지만 중견기업 부장, 대기업 과장급만 되어도 연봉 7000에 이르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이들은 과세표준 24%에 해당되어 이 시점부터 인상되는 월급의 1/4은 소득세로 징수됩니다. 연봉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되면 단순계산으로 240만은 추가적인 소득세로 내야되는 상황입니다. (1000만원 인상으로 인한 기본공제 증가는 크지 않으므로 이를 무시한 대략적인 계산입니다.) 16년은 고작 강산이 2번도 채 바뀌지 않는 시간인데 왜 2018년 대한민국의 과장, 부장들은 2002년 대기업 임원들이 내는 만큼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최저임금이든 근로자 평균 소득이든 매년 오를 것이며, 현재 과세표준 24%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 중 많은 분들도 언제가는 이 문제에 맞닥뜨릴 것입니다. 과세표준이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다면 10년쯤 지난 후에는 사회생활 10년도 되지않은 대리급도 임금인상분의 1/4은 세금으로 내야될지도 모릅니다. 2018년 현재 연소득 세전 7000만원은 대한민국에서 높은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24% 구간에 해당될 만큼의 초고액소득도 결코 아닙니다. 세수확보가 달린 문제인만큼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개선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불합리한 세금부담 문제를 공론화 시켜야 합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의 세율 24%는 현재의 4600만원보다 훨씬 높은 고소득자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번정권 장관부터 모든 공무원들 강남이나 마용성쪽에 살고있음 반값에 팔기를 부탁합니다 진짜잡을생각있다면 의지를보여보세요 반값에팔아도 임기시작할때보다 비쌀텐데 니들집 반값에팔면 떨어질꺼같아요

부동산 제안합니다


언제든 협작하면 국민연금은 자기주머니 돈 처럼 배먹는게 국민연금이다. 재벌삼성이 한푼두푼 없는 살림에 모아둔 국민연금을 눈독들이면 언제든 빼먹다는것을 우리 서민 국민연금 가입자는 똑똑히 봣다 그리고 같은 경상도 정치독식 경상도 재벌독식자들이 결탁하면 몇십조 한방에 날아 갈수 있다는것을 우리는 똑똑하게 봣다. 이런걸 더 내라 법을 고치자고 법을 고처 더 내면 삼성같은 재벌이 더 많이 해먹고 더 많이 빼내 가려고 참 웃기는 정부네.

경상도정권 독식에 경상도 재벌이 다해먹는 국민연금


말그대로 입니다. 강제로 착취 당하다 시피 울며 겨자먹기로 내는게 세금 입니다. 국민들이 혈세라고 하는 말이 그뜻이 아닐까 합니다. 왜 혈세라는 말이 나올까요??? 올바르게 그리고 절약하며 쓰지 않는것입니다.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식들 낳아서 후손까지 이어나갈 나라입니다. 요즘 경제 공부랑 실물 경제를 알면 알수록 넘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것 같습니다.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진정 서민들의 맘을 헤아려서 이런 구조를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대기업들이 부정부폐를 할수 밖에 없는지도 알았고 그럴수 밖에 없는것도 알고 나니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복지 체계를 정부가 계입하기 보다는 진정 기업들이 시장복지를 하도록 유도하는것이 진정한 정부가 할일이고 해야할일이라 생각됩니다. 정말로 부를 쌓게되면 그담부터 무엇을 할까요?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부를 쌓게 되면 그담으로는 명예를 원합니다. 그런 방식들을 정부가 잘 유도하여 진정한 시장체계 복지를 점진적으로 유도하는게 진정 대한민국을 위한 길입니다.

세금돈내는 국민 따로 있구 그걸 또 선심쓰듯이 쓰는 정치인들은 따로 있는 이런 정부구조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뉴스나 경제신문을통해 최근 70대노인들의 운전으로 많은시민들이 사상을 입는 것들을 접했습니다. 무고한시민들을 위협하는 70대노인운전자들의 면허취소나 운전면허를 다시취득하게 하는 방안등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18-7-12 광진구 자양동에서 70대운전자가 몰전 차량이 주차된차량과 보행자를 친뒤 슈퍼마켓으로 돌진하여 거리를지나던 시민2명이 사망하고 슈퍼마켓안에 있던 6명이 다쳐 총8명의 사상자가 발생(70대운전자눈 만취상태로 의족을 착용하고 있었음) 2. 2018-07-23 광주동구학동전남대학병원응급센터로 76세 운전자가 몰던 그렌저차량이 돌진해 응급센터관계자가 부상을 당함 (운전자는 경찰에게 "차량가속폐달과 브레이크를동시에 밟은것 같다" 라고진술함) 3. 2018-07-30 밤11시 47분께 국토33호선인 경남합천군 신평교차로 부근에서 만69세 운전자가 몰던 스포티지차량이 무려 2.1km를 역주행하여 20대3명,그들의 어머니가 타고 있던 모닝을 정면충돌로 들이 받아 3명은 전신골절상을 입고 막내 딸은 의식불명에 이름 (운전자는 술을마시지 않은 상태) 4. 2018-08-18 오전9시40분께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에서 73세 운전자가 몰던 산타페차량이 구두수선간판대와 충돌하여 주변에 있던 시민5명이 경상을 입음.(운전자 음주운전 아님) 이와 같이 70대 운전자들이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순발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분들의 운전면허를 취소시키거나 운전면허를 다시취득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나이가 드신분들이 운전면허를 취득 할 때에 순발력테스트를 하고 장애가 있는지도 판단하여 주시고 운전면허학원을통해 쉽게 취득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또한 참고하시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장애판독및 순발력검사를 해주시거나 운전면허취소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0대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


안녕하세요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 중 한 명인 20대 청년입니다. 현 정부 들어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으나, 뉴스기사를 볼 때마다 너무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자꾸만 단발성 대책만 세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 보다못해 이렇게 보잘 것 없는 저이지만 글을 올립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원 분들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과연 잘 알고 계시는지요? 할 말은 많지만 일단 가장 시급한 일자리 문제에 관하여 먼저 청원을 올립니다. * * * 1. 청년층의 구직난 어제도 저는 우리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30대, 40대 일자리가 끊어졌다는 안타까운 기사를 접했습니다. 젊은 20대~40대 연령대의 구직난에 정부에서는 이미 수차례 몇 억씩 투자하여 일자리 개선을 하려 하셨지요. 그런데도 일자리가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그 많은 세금들은 다 어디로 흘러간 걸까요? 취업을 하고 6개월 이상 버티면 돈을 준다? 그럼 청년들은 돈을 받고 6개월 뒤에 퇴사하겠죠. 청년들이 왜 일을 오래 다니지 못하는지, 왜 공무원에만 죽어라 매달리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몇이나 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께서도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어록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딜 가나 미친놈들이 꼭 하나씩 있다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다. 만약 직장에 미친놈이 없다면 내가 바로 미친놈이다." 물론 의견이 맞지 않고 성격이 맞지 않아 사적인 감정이 뒤섞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나 위의 문장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미친놈은 속된 말로 "꼰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꼰대는 대부분 나이를 떠나 상사로써 도를 넘은 갑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 일을 할 때에 상사의 성희롱을 견뎌야 했고 화풀이 대상이 되어야 했으며 급여는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근무를 해야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24시간 항상 대기해야해서 신경을 곤두세우며 잠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요? 최저임금 인상이요? 퇴근시간 맞춰 모든 전기가 차단되어도 근처 카페에서 노트북 켜놓고 일하길 바라는 것이 상사, 혹은 오너의 마인드이며 청년 직장인의 현실입니다. 제대로 한번 구석구석 해보십시오. 기업이 너무 많아 일일이 조사할 수 없다는 핑계대지 말고 제대로 한번만이라도 조사해보세요. 아마 많은 곳이 법에 줄줄이 걸려들 겁니다. 연봉이 억 단위가 되지 않는 이상 이런 갑질을 묵묵히 견디는 청년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억대 연봉의 대기업조차도 많은 직장인들이 얼마 버티지 못하고 금방 그만두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정규직보다 미래가 불투명한 계약직, 파견직이 대부분이니 당장 몇 년 뒤에 일자리가 끊길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저는 일단 파견직이란 계약 자체를 없애기를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어느 나라에서도 파견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일한 대가를 왜 업체와 나눠 가져야 하는 것인가요? 어차피 본인이 일할 곳에 대해 알아보고 업무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근로자의 몫입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는 데에 아웃소싱이 도움을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아웃소싱과의 계약이 끝나면 본사와 다시 계약을 맺든지 혹은 이직을 해야 합니다. 미래가 불안정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거기다 계약기간동안 근로자가 일한 대가를 아웃소싱에 일정 부분 나누어주어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계약직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급여가 더 높은 편입니다. 대신 정규직은 꾸준히 안정적으로 급여가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고, 계약직은 미래가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정규직을 할지 계약직을 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에게 급여를 비교적 적게 주더라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급여를 조금 더 지급하는 대신 계약직으로 고용을 하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정규직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받으며 동시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급여도 꽤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계약직은 온갖 차별과 멸시를 받으면서 급여도 적고,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 많은 취업준비생들은 정규직을 원하고 있지만 기업에서는 급여를 적게 주며 정규직 및 계약직 연장을 빌미로 일을 과다하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고루 갖출 수 있도록 근로법을 개선해주시길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기업의 갑질이 적발되는 경우 엄하게 처벌해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모 항공사의 경우 법을 분명히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취소가 되지 않고 이례적으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대기업들은 많은 직원들을 인질, 방패막이로 삼아 꾸준히 갑질을 하며 법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거구요. 국회의원 분들, 청와대 관계자 분들, 대통령께서는 실상 피해보는 부분이 없으니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시겠지만요 ^^.... 그렇다면 법은 대체 왜 있는 걸까요....? 결국 돈 없도 힘없는 국민들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부디 법 위에 대기업이 서는 일이 없도록 다시 고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중, 장년층의 일자리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물가는 자꾸만 치솟는 현실 속에서 정년 시기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60세가 대부분 정년퇴직하는 나이라고 치면, 100세 시대에서 앞으로 40년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할지 중장년층 국민들은 매일이 걱정입니다. 오랫동안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해야하기 때문에 대부분 제대로 된 기술이나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채 일단 사업자부터 냅니다.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인기있는 직종으로 자신있게 뛰어들지만 개인이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분석하기에는 어렵기에 프랜차이즈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프랜차이즈에서는 이런 사업주들을 악이용하여 돈만 받아챙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A 편의점 바로 앞에 B 편의점이 들어서고 또 근처에 C 편의점이 들어서는 식입니다. 편의점을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똑같은 편의점이기에 어딜 가든 상관없습니다. 결국 편의점을 이용하는 고객은 한정되어 있지만 같은 직종의 업체가 모여있으면 수익이 당연히 그만큼 낮아질 수 밖에 없어 높은 가맹비와 건물 월세를 내고 나면 적자가 나고 결국 돈을 모두 잃은 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 본사에서는 나몰라라 하며 그 책임을 고스란히 점주에게만 떠넘겨 버립니다. 이에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1인 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끼리 불필요한 경쟁을 하며 생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기업의 질을 높이고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A 기업에서 직원이 5년 이상 근무했을 때 어떠한 보상이나 혜택이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직원을 단순히 일하는 노예나 기계 취급을 하지 않고 직원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를 든 것이고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등 좀 더 세분화하여 혜택을 주거나 혹은 다른 대체 방안으로써 기업의 질을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국민이 저마다 따로 사업자를 내지 않고 최소한 지금보다는 똘똘 뭉쳐 오랫동안 함께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노년층의 일자리 수명이 연장되고 있어 이제는 노년층의 나이대도 올라가고 있지만 현재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시니어 일자리'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물론 아예 없지는 않지만 선택과 기회의 폭이 굉장히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노년층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청년층이나 중장년층에 비해 약자인 만큼 노년층이 처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한 사례를 보면, 어느 한 음식점에서는 치매 노인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였고 이 사실을 알고도 방문한 고객들은 본인이 주문한 메뉴 대신 다른 메뉴가 나오더라도 화를 내는 대신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랜덤 형식으로 음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방문 고객의 관심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직종에서 시니어 일자리를 만들고 위에 언급한 방법(장기 근무자가 있을 경우 기업이 받는 혜택)과 같이 도입한다면 기업에서도 시니어들의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부담이나 독거노인을 위한 원룸 지원 등) 미국영화 '인턴'도 좋은 참고작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일자리 대책과 관련된 분들은 꼭 한번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들에게 '간에 기별도 가지 않는 고기'를 나눠주는 대신 고기를 꾸준히 오랫동안 잡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근로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일자리 현실과 개선해야할 방향


영화 '더 퍼지'는 정부가 비생산적 국민을 줄이기 위해 범죄율을 낮춘다는 이유 하에 일명 '자유의 날'을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 혹은 범죄자일지 모르는 불법난민이 제주도의 제도적 허점을 파고들어 기하급수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은 물론 국민 다수가 청원한 글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저는 불법 난민을 대상으로 퍼지 데이를 창간하는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인도주의를 짓밟자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을 합리적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불법으로 넘어온 것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넘어올 마음이 싹 가시게 하면 됩니다. 합법적으로 행동하는 난민에 대한 퍼지가 아닌, 불법 난민에 대하여 1년에 1번 무차별 폭행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같은 인간이라는 소리보다는 당장 우리 가족의 안전을 원합니다. 박애주의자, 인도주의자라는 소리보다는 일단 범죄의 대상이 되고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마음껏 들어왔으니, 마음껏 나갈 길을 열어주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이슬람에서도 이슬람법을 따르고 비이슬람에서도 이슬람을 따르라는 그들에게, 한국에선 한국법을 따르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이 글을 보게 될 고위 관계자분들은 이 글을 단순히 자극적이고 극단적으로 보게되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사태가 반복되면 폭력ㆍ살인의 대상은 우리 국민, 우리 가족이 될 것 입니다. 한낱 농담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읽어보시고 고려해주십사 합니다.

불법난민 처단 방안. 심각하게 고려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현재 이슈가 되는 국민연금의 선택권에 대해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이란 미래의 노후에 대한 현재의 투자인지 의문이 듭니다. 아니면 국민이 나라에게 헌납하는 강제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차라리 국민을 위한다면 선택권을 줘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많이.. 더늦게..라는 말니 현실이 되었죠. 국민에게 묻는다..는 말씀.. 이제 답변을 들으실 차례인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선택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넘 보수적인듯 조회수 조회도 되고 검색도 되게 해주세요~ 찾아볼려고 해도 당체 검색도 안되고 국민들의 조회수를 볼려고 해도 당췌 1990년대 게시판도 아니고 좀 글네요~~


맘편히 어린이집 보낼수 있게 해주세요 어린이집 학대는 철저히 수사해 주세요

어린이집 학대 철저히 수사해 주세요


요즘들어 항공기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원인이 주로 항공기 정비불량 에 기인된다고 합니다. 승객들의 안전한 항공여행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제안사항 1)각 항공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항공권에 항공기 정비 이력사항을 명시하여 승객들로 하여금 탑승선택권을 부여토록 하자는 것 -항공기 도입연도, 최근 정비개소 및 발생건수, 주점검사항 등 핵심사항을 간략히 명시 2)항공권 명시가 곤란할 경우, 위의 사항을 공항대합실 일부 공간에 게시하여 승객들이 기종을 취사선택 할 수 있는 권리부여

안전한 항공여행을 위하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게임할권리를 침해하는 ㅄ같은제도 게임을 많이하는게 죄인가? 이딴 제도 만드는데 예산낭비할시간에 취업률 올리는데에나 힘쓰시길 ^^

셧다운제 폐지 및 여성부 폐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4.5>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1]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성범죄에 관한 처벌을 좀 더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인기피증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이루어질수 있는 상황을 겪는데 언젠가 그 사람이 석방이 되서 다시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갈텐데 고작 10년 20년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은 사형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 저희 나라는 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봅니다. 사형을 시켜도 모자랄 판에 게다가 벌금이 3천 5천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0억을 줘도 100억을 줘도 가슴이 찢어질 일을 너무 가볍게 처벌하는거 같아서 조금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자신의 아이가 이런일을 당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디 더욱 강한 처벌을 바랍니다.

아동성범죄 처벌 강화에 대해 청원합니다


성폭행 한 사람들은 그깟 전자 발찌끼고 또 범죄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여자가 편애 받자는 그런 글로 올리는게 아니라 한번 그렇게 당하고 후에 그분들은 그 흔한 결혼생각도 상상 못할갑니다 왜냐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니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부끄러워요 심신미약으로 죄를 깍아주는 나라가 저희 나라 밖에 없다고 봐요 물론 법은 쉽게 안바뀌겟죠 근데 성폭행 사람들은 말한번 재대로 하면 죄가 깍이는데 누구라도 거짓말하겟죠 소주 한잔 마시고 술을 마셧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저는 가끔 유투브를 보다가 외국들 성폭행 법을 보면 참 우리나라에 태어난게 참 쪽팔리단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 범죄자엿다면 우리나라는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에요 모범을 보이면 형량를 꺽아줄뿐더라 술을 먹엇어도 형량 깍아주고 성폭행으로는 그깟 몇년도 안되지만요 그리고 소년법이라는 거 때문에 저소득층 애들은 맨날 천날 피해만 봤을겁니다 제가 그랫고 제 주위 저 소득층들도 그래왓음 제가 봣으니까요 더군다나 집에 돈이 잇으면 모든게 다 해결되죠 가해자들은 위로금이라면서 몇푼 주는데 피해자들은 평생 기억해요 그러면서 자존감도 바닥을 치고 물론 그런 트라우마를 고친 분들도 잇겟지만 대다수 눈치를 보면서 살아요 옛날에 그런 기억 때문에 제가 이런글을 올려도 바뀌지 않을 법이지만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글들을 한번 봐주시고 어떠한 정답을 지어 주셧으면 합니다. 몰론 쉽겐 안되겠지만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 대통령이시지않습니까 정말로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

소년법 심신미약은 다 없어져야 진정한 대한민국 아닙니까?


국민연금 폐지하라 문재인

국민연금폐지


공무원 연금 이런건 애초부터 잘못된거다~ 매달 연금내면서도 괜히 돈 아깝고 찜찜하고 불안했음!! 국가를 믿을수가 없다!내가 낸돈만 돌려줘라!!!!! 국민들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세요~~ 먹고살기어려운데 여기저기 세금 떼면 거지다ㅠ 이나라에서 살기 싫어진다 정떨어질라해!!! 아둥바둥 먹고 살겠다고 개미처럼 일해도 남는거없어서 차라리 죽고싶단 생각도 든다 진심~;;;;;

국민연금 폐지!!!!


저는 쇼핑몰에 근무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년에 휴무는 구정과 추석당일 단 2일뿐입니다 알바비도 안나오는 주말매출로 인해 쉬는날도없이 일하고있습니다 쇼핑몰에 근무하시는분중 거의대부분이 주부님들이십니다 한달에 두번 일요일은 가족과보내고싶습니다 쇼핑몰에 근무하시는분이라면 모두같은생각을 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꼭.꼭.꼭 부탁드립니다

쇼핑몰정기휴무


여기도 좋치만 청와대 국민연금폐지 국민청원 동의 하는것도 좋치 않을까요? 동의2만건 넘었어요!!!!!!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36021

국민연금 폐지


국민연금 납부 거부 하는게 빠르다고 봅니다. 난 납부 할래요..하는분들은 하세요 할려는 분들까지 막을수는 없으니깐요 국민들이 힘들다..말해보아도 들어주지도 않아요..차라리 전국민은 아니더라도 몇명이 될지 모르지만,국민연금 내지 말기로 해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거나 빚에 허덕이는데 국민연금이 왠말인가요?

국민연금 납부 거부합시다


안녕하세요태어나서첨으로공공기관에이런 항의글을남기네요 현재임신7개월 중인 임산부입니다 성남주차공간이마니부족한거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 일반주차장도 부족하지만 임산부주차자리또한많이부족합니다 임산부주차자리는임산부차량스티커가있어야주차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임산부차량주차스티커가있어도 임산부가탑승한경우임산부주차자리에주차할수있다는법이라는데 넘억지스런 법 아닌가요? 운전못하는임산부도있을것이고차운전은신랑이하는임산부도있을것이고어떻게맨날임산부가차를탈수있겠습니까? 막말로임산부가 막달이고배가나오기시작한상태에서운전한다든지차를타기힘든상황이있을것이고애기낳고산후조리라든지 임산부가탈수없는경우는주차할수없나요?넘억지아닌가요? 제가거주하는수진1동공영주차장이2군데있습니다성남소방서있는쪽입니다 한곳은수진제3공영주차장이고한곳은수진제1인지2인지기억이안나네요아시겠지만임산부주차장은2자리밖에안됩니다 임산부차량스티커가붙어있음임산부차량이란뜻아닌가요?또한임산부차량이라고주차장등록했음임산부차량이란거알텐데 수진제3공영주차장경우 제가매번신랑퇴근시간맞춰임산부차량에주차위해나갑니다 이제는몸이힘들어매일나가는것도힘들고요차량스티커는주차기간있어도확인하는데차량스티커없이 달고다니는 임산부표시고리만 걸어놓은차도주차시키면서어떤확인으로주차시키죠?그고리는기간도안나와있고 임신중이라는증거도없을것이고출산후에도악용하는사람도있을텐데그런차는주차그냥해주고날짜까지기재된스티커차량은주차할때마다스티커붙어있냐확인하고 그럼임산부차량스티커도의미가없는거아닌가요? 관리하시는분들그런부분확인해주셔야지고리만걸어도주차하게해주고임산부주차자리가비워있어도임산부탑승안했다고주차안된다하구 나라에서는출산률높인다면서이런부분도배려안해주면서무슨출산률얘기하죠? 위쪽에있는주차장도마찬가지네요임산부주차자리 비워있는데도신랑이퇴근후주차하려면임산부탑승안해서주차안된다구 한소리한다는데저희도돈내고주차합니다 그런억지가어디있으며 그럼임산부스티커반급은왜하나요? 법법하는데정치하시는분들도더큰법어기고사는데 시민들 이런 배려도없으면서법!법 할수있나요? 어디다저희는호소하나요? 관계자분들은사소한민원이라하시겠지만저희입장은아니에요하루빨리조치취해주세요 억지스런법말고요

임산부 주차


국민연금 들고싶지않으니 개인돈으로 알아서 연금들게 하고 여태까지 낸돈 이자쳐서 안받을테니 원금 그대로 돌려주고 폐지해주세요 지금 장난합니까? 여태까지 낸 세월하며 국민 몇천명이 냈는데도 연금이 금방 바닥난다는게 말이되나요? 그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줄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국민연금 올리고 늦게받게할거면 공무원연금도 똑같이 하세요 우리만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게 하라고요 공무원줄돈은 있고 국민줄돈은 없어서 국민이 더 내야한다고요? 지금 진짜 장난하십니까? 니네들이 더 많이 벌고 많이쓰면서 왜 니네보다 없는 국민돈을 자꾸 건드리시냐고요 안내고싶으니까 진짜 폐지좀 하라고요 내돈 십만원도 내기 아까워요 십만원씩 일년하면 120이에요 120만원이 어디 땅파면 나오나요? 25살부터 60세까지 일한다고 치면 35년인데 내가 국민연금으로 내는돈이 4200만원이네요? 내가 국민연금받을때쯤이면 70세때부터 준다고 하겠죠? 70세부터 4200만원 다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70세보다 더 산다는 보장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왜 자꾸 갈취해가냐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연금들어서 노후대비알아서 할테니 이제 좀 그만하세요 여태까지 국민돈으로 그만큼 해먹었으면 그만할때도 되지않았습니까? 배우신분들이 안배운사람보다 더하네요? 내기싫다고요 아님 선택제로 바꾸세요 국민연금받고 싶은사람만 가입하는걸로 . 거의 다 가입안할걸 알기때문에 못바꾸는거겠죠 국민연금 기사 나올때마다 밑도끝도 없이 성질나니까 국민의 말에 귀 귀울여서 폐지하던 선택제로 바꾼다는 기사볼수있음 좋겠습니다 ㅡㅡ

국민연금 폐지하라고요!


이제 예비군을 시작한 청년입니다! 군대 전역하고 바로 일하는중인데 돈도 적게 주면서 일하는 사람을 3~4일씩이나 나라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네요.. 뭐 예비군 좋습니다 전역해도 몇번 가야된디고는 생각하지만 대학교를 다니면 학생 예비군이라고 1년에 8시간만 가는데 대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장인 또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적게 간다는게 정말 말이 안됀다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생들도 힘들겠지만 군대 전역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대학을 가기 싫어서 안가고 일하는 걸까요? 돈이 없어서 대학을 포기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그런 사람들은 3~4일 씩이나 시간을 낭비하는건 말이안됍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버는 돈을 주실수없다면 학생 예비군을 늘려주시던지 일하는 사람들을 줄여 주던지 해주십시오! 대학생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일하는 사람이 차별받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어린 나이에 돈버는게 죄도 아니고 놀고싶은거 참고 돈벌고있는데 정말 예비군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ㅜㅜ 좀 바꿔 주세요~

예비군 대학생은 1년에 하루 면 끝! 직장인 또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3~4일?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의무적으로 국민들에게 개인연금보험을 들게 하는게 형평성에도 맞다고 봅니다. 무조건 가입하게 만들고, 미래를 더 생각하는 사람은 개인연금 비중을 높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중을 낮추고, 더 이상 국가 강제적으로 연금을 가입하지않고, 국민에게 개인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만 하게하고 그 금액의 비중은 국민이 선택하게 함으로써, 일부 선택의 자유를 주는게 낫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으로 선택적자유


얼마나 무능력한 단체인지 굳이 길게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사회의 도움이아닌 사회의 악이되는 존재 왜 아직까지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부를 권합니다


국민연금 통합, 폐지등 말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존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정부가 뽑은 관리를 믿을수가 없다. 이상한 정부가 이상한 사람뽑아서 국민의 소중한 돈이 어디로 새는지 알수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삼성관련해서 사례도 있지 않은가? 따라서 총선이나 지방선거때 국민 직선제로 공단이사장을 뽑아서 국민을 위한 운영을 할수 있도록해야한다!!! 직선제로 뽑은 이사장은 투명하게 기금 공개하고 형평성있는 분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직선제아니면 믿고 낼수가 없다!!

국민연금공단 대표를 직선제로 뽑아주세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김성재씨의 사망사건을 재조사해주십시오. 김성재씨의 몸에서 검출된 동물마취제,오른손잡이인 김성재씨가 오른팔에 주사자국이 있는점, 그리고 어머니에게 곧 뵈러간다고 얘기까지한점, 이런 정황들로 보아 김성재씨가 그렇게 허무하게 가실리가 없습니다. 부디 재조사해주시길 촉구합니다

듀스 멤버 고 김성재 사망사건 재조사 해주십시오


조영남 대작사건 판결에 강력 항의하며 불복 운동을 시작합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제대로 처리가 되도록 힘을 모읍시다... ------------------------------------------------------------------------ (정택영 님 글) “조영남 무죄, 화가들을 비천하게 분노하게 만든다” - "미술 '대작과' '모작과'...'미술대작 방법론' 등 수강신청 범람할 것" 현재 파리에서 활동 중인 서양화가 정택영 화백은 18일 “화가의 자부심은 도도히 흐르는 세속의 강에 던져 버리고, 단지 작품을 팔아서 살아가는 ‘상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며 “오직 창작을 위해 몸을 불살라온 모든 화가들을 비천하게 하여 분노하게 만든다”고 한숨 지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한국의 많은 미술대학 강좌로 ‘대작과’ 또는 ‘모작과’가 개설되고 커리큘럼에 ‘미술품 대작 방법론’이 채택되어 수강신청생들로 범람할 것”이라며 “신문이나 미디어에는 ‘가장 잘 팔리는 작품 아이디어 공모’ 광고가 줄을 잇겠다. 참으로 슬픈 세상이구나!”라고 장탄식했다. 이어서 무죄판결에 관련된 댓글 중 가장 허를 찌른 촌철살인적 댓글 하나를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올렸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화가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 재판도 대신하자~!”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화가가 될 수 있듯이, 사법부도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재판을 대신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냉소적 비판에 공감을 표시한 셈이다. 그는 "세상은 점점 더 혼미해져 가고 있다”며 “세상살이 가난해도 예술가로 꿋꿋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을 이제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되었다”라고 자조 섞인 소회도 적었다. 그리고는 1960년대 미국에서 탄생한 대표적인 팝아트 작가 앤디 워홀(Andy Warhol)의 '마를린'이라는 작품을 포스팅, 조 씨의 ‘화투작품’을 팝아트로 규정짓는 일부 언론의 몰지각한 보도에 자성적 연찬(硏鑽)을 촉구했다. “이 작품을 보면 최초 마릴린 먼로 얼굴을 포토샵 실루엣 기법으로 실크스크린으로 제작된 판화작품이었다. 그 후 먼로의 얼굴 이미지 대신 마이클 잭슨을 그 자리에 치환, 작품의 오리지낼러티를 우롱하고 있는 경향의 작품이다. 원래 팝아트의 태동 동기가 20세기 미술 이전의 고급미술, 이른바 하이아트(High Art)를 폄하하고 깔아뭉개어 저급한 미술도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예술품이 될 수 있다는 기치 아래 탄생한 것이다. 가령, 워홀의 코카콜라 작품은 한 화면에 수십 개의 코카콜라병을 반복적으로 복제해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제작했다. 이는 '코카콜라는 백악관 관료들만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뉴욕 할렘가 흑인들도 마실 수 있는 평범한 음료다'라는 강한 대중성을 표방한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워홀은 자신의 작품에 싸인을 하지 않은 작품들도 많이 있다.” 그는 조 씨의 작품과 관련, “정확히 말하면 팝아트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고, “작품의 표현기법이나 재료의 사용은 전형적인 회화기법을 사용했고 꼴라쥬 기법을 부분적으로 가미, 주로 붓질을 통해 완성했기 때문에 전통회화로 보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림의 내용이 팝적이지 그림의 기법 자체는 일반적인 회화작품이다. 화투는 한국인들이 놀이문화의 한 도구로 오랫동안 써온 민속적 놀이기구일 뿐, 그걸 소재로 작품을 했다고 팝아트로 규정짓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조영남 대작사건 판결 불복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왜 여성은 안하나요?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만큼 전쟁위험이 큰 나라도 없는대.. 1.과거에 남성이 지배하는 유교적 관점에서 여성은 나약하고 무능하고 인간취급 못받았다고 칩시다.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이런취급 받는게 시대정신에 뒤떨어지는게 아닌가요? 2. 군대에서 신체적능력이 중요치 않은 수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왜 젊고 유능한 여성들이 배제되어야하나요? 3. 인구감소에 군복무기간 단축으로 군인이 부족합니다. 여성의 충원이 필요한시점입니다. 4. 나라지키는데 있어 여성들도 알아야하고 배워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전쟁나면 여성들은 남성뒤에서만 숨어서 시키는것만 해야 하나요? 5. 수많은 여권신장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권리만큼 의무도 중요하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에 참여토록 해주세요


조두순의 끔직한 범죄자입니다... 또다시 나영이사건처럼 무서운 일이날까봐 무섭고 겁이납니다 그러니 제발 징역을 더 늘려주새요..

조두순의 징역을 늘려주세요


왜 국민연금만 개혁과 수정의 대상입니까? 공무원, 군인,경찰,국회의원등 공무원 연금은 왜개혁의 대상이아닌지요? 같이 공평하게 개혁과 수정의 프레임에 놓고 논의한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해하고 같이고민할것입니다! 이건 형평성의 문제이지 집단이기주의에 문제가 아닙니다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왜 명문화하지 않는지요? 정부는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국민연금법3조 2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데 이건 지급하도록 노력만하겠다는거지 100%지급보장은 하지않는거 아닙니까. 100%지급보장이 되지도 않는 연금을 노후보장용 연금이라고 강제적으로 급여에서 몇십년간 탈취해가는건 사기꾼 강도가 아니고 먼가요!!! 이게 민주주의 인가요? 수금연령이 조만간 도래예정 이거나 기도래한 기득권층을 위해 젊은층 의 피를 빨아먹는제도 너무 불합리합니다. 제도개혁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예측실패, 기금 운용적자로 연금고갈이 예정된 상태에서 불입액수는 늘어나고 지급시기는 늦취지고있고 이따위 연금개혁으로 손해보는건 미래세대일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우습습니까? 부끄럽지않아요? 사기업에 이런 연금상품이 있다면 이건 사기로 무기징역 사형감입니다. 개인연금은 가입안하거나 탈퇴라도할수있죠. 국민연금은 탈퇴도 못하니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상대로 사기치실건가요? 거지새끼에게 법조항 따져가며 돈달라고해봐야 못받듯이 국가가 연금지급보장을 명문화해도 국가가 줄돈이 없으면 못줄것이고 기금적자와 고갈이 예상이 예상된 상황에서 국가는 이에 대비한 지급 면피를 위해 몇십년간 명문화도 안하고있는 사기극은 이제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다단계 조직입니까? 국민연금가입 탈퇴자 조사후 낸돈 반환해주시고, 굶어죽더라도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자유를 주세요 제발!!! 불합리한 국민연금은 더이상 못내겠습니다!!! 내돈 돌려줘요!!!

국민연금 폐지후 불입액 반환신청합니다!


❶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무법천지 대학교”를 검색하면 제1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❷ 위의 대학은 전라남도에 소재한 대학입니다. ❸ 수많은 비리로 점철되어 있기에 약 20회에 걸쳐서 시리즈로 청원할 예정입니다. ----------------------------------------------------------------------- 1. OO대학교 전 부총장 D교수채용 비리 ① OO대학교 「교원임용규정」은 특별채용에 관해서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특별채용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세칙」이 제정되기 전에는 특별채용이 불가능하다. ② 특별채용을 위해서는 규정이 제정되고 나서 채용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교원특별채용시행세칙」이 시행되기 전에 D교수를 채용한 것은 명백히 위법하게 채용하였다는 증거이다. ③ OO대학교는 D교수에 대하여 특별채용이 아니라 공개채용이라고 강력이 주장하다가 최근에야 특별채용을 시인하였다. 2. 요청 사항 ① OO대학교는 불법으로 특별채용한 D교수를 면직시켜야 한다. ② OO대학교는 D교수는 물론 아들 E까지 맞춤형 자격요건에 의하여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아들 E도 당연히 면직시켜야 한다. ③ OO대학교는 직원인사와 관련된 책임자로서 사무처장(법인실장 겸직) A도 당연 ‘직권면직’ 이상의 중징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사무처장 A는 자신의 조카 B도 위법하게 채용하였다. 조카 B도 당연히 ‘면직’시켜야 한다. -끝-

「무법천지 대학교」의 비리척결 요구, 제4화(교수, 아들, 조카 채용 비리)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나라를 위해 오늘도 힘든 일정과 더불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실 듯 싶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글을 적어 볼까 합니다. 우리 나라가 처음 국민연금을 실행된지도 대략 30년 정도가 된 듯 싶습니다. 처음 국민연금을 국민들에게 소개할 때는 "국민 연금을 들으면 노년이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서 선택형이 아닌 강제성을 띄워 노인 복지를 위해 실시를 한 줄 압니다. 그렇게 30년이란 세월을 걸쳐 가면서 국민연금은 진정 국민의 향후 노후 대책을 위해 만들어진 근본적인 취재와 달리 한 권력을 위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만 되어가고 세월이 흘러갈 수록 국민연금은 또 다른 세금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현 국민 연금에 대해서 "진정한 노후 대책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으신지요?? 처음 국민 연금 도입을 할 때도 미국에선 " 우리도 실패한 국민 연금을 도입하겠다."라고 했던 기사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청원에 대한 내용 첫번째 : 국민 연금에 대한 선택제가 되어야 합니다. -> 현 가입자나 가입할 세대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이 선택할 권리가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이 선택할 수 없는 권리가 무시된다라고 하면 이 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을런지요?? 두번째 : 국민 연금 고갈 시점이 하루 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고갈되는 시점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 내년엔 10% 이상 올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 10% 올리면 고갈되는 시점이 늘어는 나겠지만,그 고갈 시점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국민연금이란 독 안에 두꺼비가 사는 것도 아닌데 뚫인 독에 아물리 물을 부어도 세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 뚫인 독에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실 건가요??? 최저 입금 몇 천원 올리는 것보다 선택형 국민연금을 만드신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더 많은 신뢰가 생길 것입니다. 세번째 : 존폐의 논란 국민 연금 현 국민연금 가입이 되어 있는 국민들에 대 다수는 폐지를 원합니다. -> 나머있는 국민연금을 원금 일부 상환 조건으로 돌려 주시겠습니까?? => 당연 이것도 선택형이 되어야 겠죠... 나라에 돈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돌려 주질 못하는 건지 아니면 역대 대통령들이 해 먹은 돈이 많아서 그냥 창고로 비축을 해 놓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진정 국민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 제가 알기로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순 그 남아 다른 역대 대통령보다 좋으니까 기억을 하는 것일 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대통령은 없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면 강제 강탈을 해가는 국민 연금 폐지 or 선택형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현 가입자들이 탈퇴를 할 때 최소 원금에 80%까지 보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 생각할 수 있게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요?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면허나 자격증은 카드식이거나 수첩식인데 수렵면허는 국가면허 임에도 불구하고 종이에 신상과 사진부착해서 코팅해서 주는게 말이 됩니까! 발급비용 받고도 이렇게 발급되는게 문제라 생각됩니다.

종이에  코팅해서 주는 수렵면허 카드식이나 수첩식으로 변경 필요합니다.


평등하지못한 국민연금 세금은 국회위원들 호위호식하는데 다쓰고 돈다써서 돈달라고 내가은행이면 이자라도받지 내가낸돈도 못돌려받는데 뭐하러 연금내나요 국회위원들 정신차리세요

국민연금폐지가 답이다


제 주변에 성폭행피해자들이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속에서, 성폭행피해자들은 꾸준히 증가하고있습니다. 성폭행 가해자들은 별거아닌 그 순간이 피해자들에게는 평생 씼을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고, 남은 시간동안 고통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적어도 동물이 아닌 사람이라면 남에게 저런 끔찍한 짓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벌최대가15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5년 이후, 혹은 그 이하로 형벌을 받고 가해자가 출소한 후 피해자의 삶은 얼마나 더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운 삶의나락으로 떨어질지 피해자가 아닌 저 조차 상상이 안됩니다. 왜 이 나라는 가해자들이 오히려 떳떳하며 왜 피해자들이 평생동안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되는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법은 적어도 저런 피해자들을 위해 존재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설령 성폭행 가해자들이 무기징역을 받더라도 아마 가해자들은 그 고통을 씻어낼 수 없겠지만, 적어도 그 반의 반이라도 덜어줘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가해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을 한다하더라도 그건 극소수에불과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게 아니라는 말처럼 실제로 대부분의 성폭행 가해자들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쉽상입니다. 저뿐만이 아닌 다른분들도 이러한 주제로 청원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나은 사회에서 살아갈수있도록 성범죄자들의 형량은 꼭 바꿔주세요.

성범죄자들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려주세요


이런글을 올리게된건 꼭 한번쯤 청년들 우리나라에 미래와 저같은 사람들이 많을거란 생각에올립니다. 저는20살때부터 편의점 알바와 피시방알바 나라에 국방에 의무를다하고 23살 부터 취업과 먹고살기위해 많은일을 해왓지만 결국 남은건 빚4000만원입니다 만기 날짜는 8월29일 연장조차 되질않고 살기위해 지금껏 한번도 쉬지않고 일을했지만 결국 남은건 빚과 고통뿐입니다. 모든사람이 그렇지는않겠지만 나이31살에 빚이 저보다 없는사람은 10에 3명도 되지않을겁니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햇살론 공제 빚청산 개인회생 모든것들을 매일같이 찾아보았지만 결국은 신용이 안좋은 저같은 청년들은 똑같은 제자리 걸음일뿐이더라구요 금융기관에 빚을 정리하면 신용이 올라가 낮은 이자에 대출을 받을수있다하여 이자낮은 대출을 받고자 지인에게 빌려 돌려막은빚은 다시신용이올라가니는 커녕 대출심사보류 다시대출을받을수없다는 말뿐이며 결국은 지인에게 빌린돈을 갚지못하여 여기저기 백방으로 뛰어봐도 답이 없어 개인회생도 생각해보았지만 결국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일이라 생각되어 자살까지 생각하며 27일날 자살하려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을정도에 절망감을 저혼자만이아닌 저같은 청년이 우리나라에 수십 수백만이라 생각합니다. 유서대신 오늘이런글을 올려 보다 좋은 살기좋은 일하면서 꿈꿀수있는 빚이 빚을 만드는게아닌 빚이있어 더 열심히 노력할수있게 만드는 사회가 되길바랍니다.

31살청년입니다


국민연금 연장에 반대합니다!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이슈로 국민연금을 들 먹이는데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내가 30년 동안 국민연긍 가입한 것을 이제와서 지급 연장한다는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가입 했냐고요~? 강제적으로 했잖아요~ 국민연금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일어난 일 을 국민에게 떠 넘기는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됨. 지난 정권에서 하다만 공무원.군인. 교사 국민연금을 수정해야함. 왜냐하면 국민이 지급액에 50% 지급한다는것은 너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민심에 쏠리지 말고 소신것 미래를 위해서 처리 돼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고하십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연금고갈을 해결을 위해 국민 한사람으로서 걱정 됩니다. 저는 출산(입양포함)하여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게 연금의 %를 늘이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은 사람 혹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연금수혜의 혜택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지요. 결국 이 아이들의 세금이 우리의 연금을 책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출산하면 얼마를 주는 제도로는 출산률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 금액은 아이를 키우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금액이거든요. 사실상 사람들은 자신의 불확실한 노후생활에 두려울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런 걱정이 없을 겁니다.

저출산 대책과 연금, 두마리 토끼를 잡기


인도네시아 53평 아파트에서 에어콘4대사용하여 1년동안 계속 사용해도 한달 전기사용량은 937kw다 이렇게 사용한 전기료는 10만8000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937kwsms 22만원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84평 아파트에서 방마다 1대씩 에어콘이 있는데 외출할때 빼고는 에어콘은 계속가동을 해도 1,144wh사용 하고도 14만3000원 나옵니다.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보다 15% 전기료가 쌉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용하면 누진세 적용받아 28만8000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에어콘이 있어도 누진세 걱정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정부대책은 고작 2만원 내려주는 것으로 생색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누진세 폐지가 안된다며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6,7,8,9월달 만이라도 누진세 폐지를 고려 했으면 합니다. 낮에는 노인,아이들,환자들이 밤에는 직장인들이 퇴근해서 생활하는 주거지에 누진세로 더운여름을 보냐야 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이렇게 걷어들인 돈으로 한전은 월말에 직원들 성과급잔치를 하겠지요.

동남아시아보다 비싼 한국의 전기세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젊은사람들이 우습나요 이전에도 좋게보지못했던 국민연금을 인제 더내라고요? 길게쓰지않겠습니다 반대입니다.

국민연금비 상승 거부


수십년간 낸돈 못준다고 겁박하지 말고 당장 내 돈 돌려도... 국민들 돈 가지고 장난도 한도가 있지... 수익도 못내는 공단 뭘 믿고 맡겨야하나? 돈이 모자라면 수익을 올리는 개편안이 나와야지... 돈 더 받아 낼 궁리만 하냐? 난 도저히 믿을수 없으니 국민연금 자율시행 하던지 당장 폐지하라

내 노후에 간섭말고 국민연금 폐지하라


회사 정리 해고는 당연한것입니다. 회사가 어려운데 어떻게 노동자들을 고용할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민노총도 적폐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싸용차 원대위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워마드 패미니즘 여성주의집단들의 집회외 여성단체 집회는 불법불순한 집회입니다.당정청은 이 집회를 엄격하게 차단하고 주동자들을 전원 사법처리를 촉구합니다.나라를 분열로 혐오사회를 조성하는 집단 주동자들 모두 사법처리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여성단체 집회 주동자들 사법처리 촉구합니다.


도로추진은 제주도에서 안됩니다.천해자연 환경을 추진하는 제주도지사와 공무원에 대해서 엄벌 하고 사법처리를 촉구합니다.제주도는 개발 되어서는 안됩니다.자연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이사태를 주도한 원희룡지사와 공무원들 엄벌하고 자연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주도 산림훼손 원희룡도지사 엄벌해주세요.


도대체 1년이 넘었는데 일자리게시판은 인테리어로 설치 했나요? 치솟는 물가와 추석이 다가오는데 당정청 공무원들은 다 자고 있습니까? 부동산 거래가 매매가 안됩니다..도대체 국토부나 당정청은 뭐하는 곳입니까? 조선해운업 살린다고 하셔는데 해수부 공무원들은 자고 있나요? 도대체 문재인정부가 하는 것이 뭐 있나요? 무능력한 건가요? 공약을 지킬 생각은 있습니까? 공무원노조도 합법화와 전교조 합법화도 왜 신경 안쓰나요? 희대의 사기꾼 집단 새누리당과 이명박재앙정부 9년 본보기 안하시고 도대체 대통령은 무슨 생각 합니까?

일자리게시판,물가,부동산,조선해운업 살리기 뭐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다단계 구조인 국민연금을 하루빨리 폐지해 주세요. 세금이 아닌 연금인데 원금 보전도 되지 않을 뿐더러 결과적으로 5포 세대에게 짊을 지우는 일이며 출산률 하락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종국에는 연금 부담률의 지속적인 인상과 더불어 연금수급 개시가 늦어지는 쪽으로 계속 변경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하루빨리 국민연금 폐지하거나 아니면 자율가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폐지해 주세요!!!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 이 곳에 글 올리는 것이 매우 위험해서 ...아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 행여 아닐 수도 있다는 염려가 앞서 이 글을 올립니다 . - 시마을 - 8679 번 제목 : 살패 김태운 [ 필명은 수없이 많음 ] 마지막 연에 재활용의 궁리로 [ 저는 아니고 그 높은 곳과 관련된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됐습니다] 그리고 시어를 바꾸기 전에는 서민이 입에 올리는 거시기한 그 높은 곳을 빗댄 구라청 ...문장도 있었고 ... 8673 번 제목 : 너나나나 거기서거기 서민이 입에 담기에는 너무 높은 분들을 빗댄 글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8676 번 제목 : 소리질량의 변화 필명 정석촌 댓글 정석촌 긴가민가 하였는데 구라청이 모처럼 뼈대 한번 갖추었습니다 . ㅎ ㅎ 여하간에 시원하게 속아지기 편해집니다 . 등등 많지만 ... 모충동 골목 끝집 [ 이문 도서관 ]에는 이층 창문마다 종이가 붙어 있는데 , 내용은 멀어서 보이지 않고 그러나 예전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


1 기금을 제대로 운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채권은 그나마 안정적이지만 주식같은경우는 제대로된 매니저가 운용해야 하는데 현재 기금 운용자의 실력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2 기금운용자의 도덕적인 검증을 거쳐야합니다 예전의 닷컴버블사태 당시에 겪어봤듯이 기관투자자들의 도덕적 검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전세력의 물량털기를 받아주며 (내돈이 아니니까) 엄청난 뒷돈을 받아챙기는 행태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3 공매도를 금지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실력으로 봐서는 외인이나 헤지펀드의 밥입니다 ex)특정종목을 1만원에 삽니다. 이걸 빌려줍니다 쥐꼬리만한 이자를 받습니다 빌린사람은 내다팝니다 주가는 5000원이 됩니다 빌려다가 판사람은 5000원에 사서 되돌려줍니다. 이자는 30원을 받습니다 주가는 5000원입니다 만원이었던 재산이 5030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안정적인 이자욕심에 주가떨어지는건 계산 못하는 안타깝죠 4 수익률이 높지만 리스크도 큰 주식운용은 주기적으로 감사를 해야합니다 주식투자를 오래해온 사람으로써 개별종목의 국민연금 매수를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건 특정종목을 항상 비슷한가격에 ex) 1만원에 대량매수하고 8000에 매도하는 반복적으로.......좀 이상하죠? 저도 잘 ㅎㅎ 물론 로스컷 이라는게 있어서 손절의 개념이라고 하겠지만 반복적인 행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에게 더 걷어들이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금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가 문제입니다 기금운용자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기금운용자의 도덕성이 필요합니다 공매도 금지해야합니다 주기적인 감사(최소한 분기별로1회이상)를 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직원 축소 해야된다.우리가가낸 돈으로우리보다더 잘먹고산다.작은나라에 쓸데없는공무원 너무많고 부서도많지만 연금관리도못하는 공단은축소가답이다.더이상국민에피같은 돈이그들에가가지않기를 바람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이 화를 내는것은 공무원연금은 우대를 하고 국민연금은 천대를 하며 왜 차별을 하느냐는겁니다 팩트는 이것입니다 -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하지도 않을거면 국가가 국민연금에 콩놔라 팥놔라 관여할 자격도 없는것 -2015 공무원연금 개혁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것을 전제로 공무원연금을 덜 깍았으므로 국민연금을 올리기는 고사하고 깍아야 하는 상황 이므로 2015년 개혁하다가 말은 공무원연금을 먼저 개혁하고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과 맞춰 형평성있게 개혁하라ㆍ -국민이 화를 내는것은 연금을 조금받는것보다 같은 국민을 공무원은 우대하고 국민을 천대해서 왜 차별하느냐는겁니다ㆍ 국민위에 공무원이 굴림하는것입니까? 공무원은 연금받아 호화 생활하게 만들어놓고 국민은 공무원에게 줄 연금 세금 내느라 늙어서까지 허리휘게 세금내느라 땅바닥에서 기어라는겁니까? - 지금 국민연금이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이 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하여 입도 뻥끗 안하는것에 국민은 더 분노하는 겁니다ᆢ 물론 표심?!을 의식해서 겠죠! 그러나 국민표심도 있다는걸 명심해야 할것 입니다ㆍ -결자 해지라 했습니다 ㆍ 2015 공무원연금 개혁을 저지하여 미완으로 만든 주체세력?이 공무원연금 개혁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ㆍ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개혁 동시추진이  답입니다


연 일억씩 오르는게 아니고 자고일어나믄 억입니다 국정운영이 애들장난입니까??지방은 잡혓다고요??광주봐보세요 몇개월만에 억씩오른데 수두룩합니다 그래도 나라에서 제일똑똑하다고 모인분들이 서민들은 피말려죽일셈입니까?? 8.3대책은 무엇을잡아야될지 명확해보이지도않아요 신규투기꾼을잡을지 기존에 몇채씩 갖고있는 투기꾼을잡으지??모를 잡았습니까 부동산이라도 가보셧어요?? 지금 실거주목적인분들은 사지도못한데요 집도안보고 계약금 오천씩던지고있답니다 얼마나 정책이 우스웟으면 투기하던사람들이 물건을 더늘려갑니까?? 이게 나라에요? 박근혜때가 훨살기좋았어요 진짜 힘드네요 이번정권..

부동산 오름세 이게말이되나요


조삼모사일수 있지만 앞으로 여름은 점점 더워지고 길어질게 뻔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 여름방학이 짧고(최악인학교는 2~3주인 경우도있음) 겨울방학과 봄방학이 긴건 대학편의를 위해 입시를 앞당겨서 입시다. 예전에 학력고사도 12월에 보지 읺았나요? 전체방학 기간은 그대로 두되 더운 여름에 수업도 어려우무로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여름방학을 늘리고. 9웗일자로 2학기를 시작하면서 겨울 방학을 확 줄이면 간단합니다. . 우리도 3월,9월 학기제를 꼭 도입했으면 합니다

여름방학을 늘려주세요(겨울방학은 줄이면 됩니다)


전 5인미만 소기업 운영자입니다. 얼마전 뉴스를 봤는데 국민연금은 가입자4.5%, 기업4.5%라고 하더군요 전 지금 직원이 5명으로 꼬박꼬박 내고있습니다. 국민연금 약 130만원, 산재13만,고용20만,건강84 합산 약 234만원 입니다 직원채용 시 다들 수령액으로 말하더군요 4대보험은 당연히 회사에서 내준다 생걱하고 받을 돈만 협의 하는거죠. 매달 234만원 납부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각종 세금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4대 보험까지... 근데 여기서 또 올린다구요? 정말 너무하네요 저희같은 소기업은 죽으라는 건가요? 공무원 연금처럼(개인9%, 국가9%라고 하데요) 국가에서 기업에 일부를 지원해 주나요? 이제는 공무원 그만 증원하시고 각종 세금좀 줄여주세요, 국민들 세금으로 죽게 만들겁니까? 이제는 힘없는 국민들 세금 더 걷으려 하지말고 좀 아껴서 줄여줄 생각을 합시다. 국민연금 올리지마시고 새어나가는 세금 잘 줄여서 국가에서 지원해주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대통령님 모든정책 지원하지만 일자리창출이 공무원 증원이라면 그건 반대하는 바 입니다.

소기업인이 국민연금관련 한말씀 올립니다


사람사는집갖고 장난하는것도아니고 올초비트코인 오르는거랑 똑같네 특정강남구도아니고 전지역이 이럴수있냐 이게 나라야??

아파트가 비트코인이냐


요즘가계나 주택 원룸 오피스텔 등 계약을 이중으로 하여 피해본 금액들이 수십억원씩인데 이것이 공인중계사들의 사기수법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중계약을할수있어요 이문제를 해결할 근본 대책을 세워야죠 저는 공인중계사제도를 페지하고 대책을세워야할것입니다 좋은 의견올려 주세요

공인중개사  제도페지하라


최근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은 복지 타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의 문제입니다 공무원연금 국가의 보존과 국민연금의 보존은 각각 공무원 욘금적자는 나라에서 국민연금은 가입자 스스로... 공무원이 이나라 국밈들보다 위에 있는 분들입니까.. 지금까지는 다 그랬다 이런 관행인정은 개혁을 할수 없습니다 나라에서 보존을 해주든 안해주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일하게 결합해서 하는게 맞습니다

국민연금


이번 안희정씨 재판을 보고 느낀건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알수가 없다는거...... 개인적인 느낌은 안희정씨가 피해자인거 같은데 김지은씨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대법까지 갈거 같으니까 대법판결이 나면 대법 판결에서도 무죄가 되면 고소인을 무조건 무고죄로 처벌 하는건 어떤가요 무죄판결이 나는순간 죄없는 사람을 모략한거니까 무고혐의가 있는거 아닌가요? 미투도 좋은데 그에따른 책임과 처벌도 반드시 따라야합니다...무고죄의 형량은 무고당한 사람이 받을수 있는 최고형량으로 해야합니다 그래야 억울하게 무고당하는 사람이 줄어들듯....

무고죄의 처벌및 수사방식을 바꿔주세요


본인은 무주군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올해주민세가10850원 나왔습니다 서울에거주하는 아들의 주민세는 6000원 나왔습니다 정부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막는다고 지방에 투자도하고 혁신도시도 만들지만 정작기본이되는 주민세는지방이 두배나많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개선바랍니다

주민세가 시골이 두배나 많아요,제도개선필요


다 문제가 있으므로 공무원 ㆍ군인ㆍ사학ㆍ국민 연금 전체 개혁 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다 완벽하게 개혁해서 치료 끝내야 합니다 지금받고있는 사람들의 연금 적정성도 논의해야 합니다ㆍ 300만 400만 500만원 ᆢ 국민 세금으로 이돈을 주고 있으니ᆢ 어떻게 할려고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하여 언급조차 하지않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이참에 공무원ㆍ군인ㆍ사학ㆍ국민연금 다 개혁해서  완벽하게 치료 해야 합니다


1. 오늘 당정청 일자리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및 투자부진은 당연히 일자리 감소와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초래할것이 자명한 일인데, 왜 이제와서야 난리법석인지 궁금합니다. 2.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수석이 별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사전 예측을 하지 못하고 뒷북만 치고 있는지요? 3. 전문가와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 하나의 정책이 추진되고 실천되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땜질식 처방에 그치는 아마추어 수준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4.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분들은 교체해야 합니다. : 전문성이 없고 자리에 연연하는 일부 인사들은 교체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여 하나로 통합하는데 앞장서고 희생할 줄 아는 전문 리더가 필요합니다.

정책의  디테일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B : 버리자니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서 미치겠고..!! M : 말자니 주차도 안 되는 차 내 목숨이 위태롭고..!! W : 와 정말 미치겠네.. 어쩌누.. 아 그래 도로에서 불나길 바라야지 어차피 이 차 이미 끝이 난 차인데 뭐 모든 수입차 이제 끝났다는데..!!

BMW 주차 금지..!!


지금의 실업률 급등 원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2년사이 29%) 최저임금이 오르면 영세한 제조업과 자영업은 인상된 인건비를 감당 할 수 있는지 가름을 해보고 감당이 안된다면 인원부터 감축을 합니다. 그래서 김동연부총리는 최저임금 재심의를 건의 했는데 고용부 장관님이 거절했다고 하네요...ㅜ.ㅜ (링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123002 ) 소득주도형의 근간이 아무리 최저임금인상이라지만 그 부작용으로 실업률이 증가하여 양극화로 치닷는다면 이건 안하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즉 , 경제 살리기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고용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 입니다. 국가가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고 시장이 자연스럽게 고용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만들도록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최저임금 입니다. 제조업이든 자영업이든 인건비가 치솟아 운영이 감당이 안된다면 고용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해 전년 대비 16% 향상된 최저임금 7,530원에 이어 내년에도 11% 인상된 8,350원이 결정되자 경제심리는 최악으로 떨어져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직원도 해고하니 최단기간 실업대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주 노동부장관에게 제안합니다. 당장 최악으로 떨어진 경제심리 회복을 위해 지난날의 고용노동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여 주십시요. 무슨말이냐 하면 최저임금안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대법원에서 여러번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부는 지금까지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별개라며 이미 최저임금을 지불한 제조업과 자영업자에게 주휴수당을 추가로 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안에 주휴수당이 들어가 있다고 명확하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 주었음에도 고용부는 최저임금을 자위적으로 해석하여 지금도 고용부에 전화로 물어보면 최저임금도 주고 주휴수당도 주라고 안내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법원 판결은 올해 최저임금 7,530원만 지급하면 되는데 고용부는 주휴수당은 별도라며 7,530원의 1.2배인 9,036원을 지급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부서의 자위적인 해석과 판단이 법을 능가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정을 안 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건 월권이고 직무유기가 될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지침이 얼마나 많은 영세한 제조업과 자영업자를 폐업으로 유도하고 직원을 뽑고 싶어도 높은 인건비로 뽑지를 못하게 만들었는지, 또한 가족같이 지내던 직원을 어쩔수 없이 짜르게 만들었는지,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을 할 수 없게 만들었는지 ~~ 그 원인 제공을 고용부가 일조했다는 생각 안드십니까?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또 주라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바로 20% 입니다. 실로 엄청난 부담이 아닐수가 없는데 이것을 법을 잘 모르는 영세한 제조업과 소상공인게 강제로 주라고 강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노동자 편이라서 그런 겁니까? 노동력이 정당하게 사용되고 대우받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고용을 유지 시키고 발전시키는 것도 고용부의 일입니다. 거두 절미하고 이제라도 침체에 빠져있는 국민에게 심리회복을 위해 지금의 최저임금안에는 주휴수당이 들어가 있다고 공표해 주십시요. 이것은 대법원의 결정입니다. 누구를 미워해서 내린것도 아니고 누구나 수긍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용부의 잘못된 지침으로 피해를 본 모든 소상공인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요. 그 길만이 고용부가 새롭게 태어나고 우리경제를 다시 살리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는 용기야 말로 그 무엇보다도 바꿀수 없는 진정한 가치임을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님의 결단을 고대합니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맞벌이 경우 둘중 한명이 죽으면 유족연금 국민연금 둘중에 고르는데 그동안 낸 돈 제대로 다 나오지도 않는이유가 뭔가요 그런데 둘다 죽으면 자식들에게 왜 도려주지않나요... 그냥 국가귀속이 말이되나요.. 국민연금 자율선택해주세요 국민연금공단 조사해주세요 왜 성과급을 가지고가는지모르겠음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한돈이 아니잖아요 그냥 통장에서 가져가서 꽂히는 돈인데 왠 성과급~~?? 투명하게운영해주세요 폐지안되면 개편이라도 제대로 해주세요

국민연금


6개월주기로 수출물량이 몰리거나 일이 몰리는 대기업은 탄력근무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일의 특성상 일이 몰릴 수 밖에 없는 분야가 52시간근무제에 발목잡혀 밑에 하도급과 모든 하청들에 일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선 지독한 야근보다 돈보다 조금일하고 많이 쉴수는 있겠으나 당장 수많은 하청 하도급업체에 일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도산이 날 수도 있습니다 선진국처럼 일의 특성이 다른 분야는 유연하게 탄력근무제를 도입해서 돈이 돌아야 하청들 중소기업들부터 경제가 살아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좋으나 수백만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돈을 본국으로 송금하니 돈이 더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생각해야만 합니다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발목잡히고 꽉막혀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알아내어 속시원하게 국민들께 의견을 구하고 설명하고 야당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경영은 상황에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정운영도 마찬가지겠지요 대통령께서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다고 하셨으니 믿겠습니다 허나, 단순한 지표로만 확인하는 것보다 직접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하도급업체들의 이야기와 대기업의 이야기와 노동자와 국민들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듣고 의견을 종합하고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체제가 우월한 이유는 미국처럼 자유롭게 의견을 토론하고 논쟁하고 좋은 결과를 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인데 보수가 약해진 상황에서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보수의 의견을 진정성있게 들으며 함께 토론하고 논쟁하며 문제해결의 방법을 이끌어내기를 청원합니다 1.52시간 근무제 탄력근무제도입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원합니다 2. 외국인근로자와 불법체류자 문제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수백만명의 임금유출과 외국인근로자의 저임금 일자리로 인해 국민의 취업길과의 연관성 3. 단순한 지표가 아니라 현 상황에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경제의 흐름을 막히는 부분과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하며 보수쪽의 의견도 듣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52시간 근무제 유연한 탄력근무제로 전환과 소통을 요구합니다


모든 연금 전체ㆍ동시 개혁에만 모든 국민이 동의 할겁니다

모든연금 전체 동시 개혁에만 모든 국민이 동의 할겁니다ᆢ


국민연금 기사들이 많이올라오는데 기사댓글은 모두 국민연금페지를 외치고있습니다 우리부모님을봐도 국민연금 낸만큼 혜택도못받는데 공무원생활하신 시댁은 혜택을많이보시더라구요 이역시 저만느끼는게아니라 국민모두가 느끼는 일입니다 공무원은 연금많이 찾아간다는 인식 그동안 국민연금이 알려준 현실입니다 사업하다가 접으려고하는데 국민연금 미납금이 2백이넘습니다 버는수익도없고 매달 마이너스 천 을 찍는데도 연금은 올라가더군요 그거낼돈없었습니다 치솟는 인건비 줘야해서 돈이없었고 임대료 폭탄전기세 내느라 그거낼돈없었네요 종합소득세신고때 환급 100만원돈 나왔는데 국민연금에서 차압해서 가져갔네요 나원참... 돈버는거 확인동시에 날라오는 국민연금고지서 진짜 무섭고 짜증나고 왜내야하는지 국민연금광고나와도 모르겠네요 국민보험료만 내도 괜찮았습니다 갑자기 국민연금이란거생겨서는 뭐같네요 나랏일하시는 분들 월급이 얼마나많으면 건물에 땅에 티비보면 다들 좋은집에 사시더라구요 뒈체 무슨일을어떻게 잘하는지도모르겠고 그것만봐도 본인들 배채우기 바빠보이는군요 깨끗한거리를위해 청소하시고 국민들위해 몸으로 뛰는 소방관 경찰들 월급이 가장 많아야하는거 아닌지요?? 강제적국민연금 이 나랏일하는 사람들 용돈으로 들어가는거 같아 정말 내기싫습니딘

국민연금페지


대기업 정년 퇴임 하는 인원만큼 젊은 청년을 정직원 신입사원으로 체용하는 방식을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바랍니다 ㆍ 협력사 위주로 인원 체용으로 이직율이 늘어나고 실업급여 타먹고 놀고 사회가 젊은층이 갈데가 없습니다

청년일자리


얼마 전 국민들은 외쳤습니다. 못 살겠다. 이게 나라냐..!! 등등 그리고 이제는 국민이 원하는 것, 불합리한 것, 특히 인권에 대한 것 등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행복합니다. 아니 행복이 넘칩니다. 그런데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일할 때 쉬고 싶고, 서서 쉬면, 앉아서 쉬고 싶고, 앉아서 쉬면 누워서 쉬고 싶고, 결국은 잠자고 싶은 것이 이유인가요..? 맞습니다. 국민의 편안함은 모든 이가 원하는 바였습니다. 현재 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왜? 지지율이 떨어질까요..? 벌써 잊으셨군요. 국민들이 이렇게 우매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현명하십니다. 다만 과거를 잊지 말고 좀 먼 곳을 보셨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못 살겠다", "이게 나라냐" 등등을 벌써 잊었나 봅니다..!!


정부는 이번폭염이 국가재난이라고 발표해놓고 정작 전기요금 만원인하한다는건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민심과 정부지지율은 자꾸 떨어질겁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셨고 대통령께서도 국민들 7,8월 전기요금 부담을 최소화하라고 하셨는데 한전과 산업자원부가 말을 안듣네요 감히 총리와 대통령의 뜻을 무시하는겁니까? 아무려면 몇십만원 전기요금 나오는데 만원깎아주라고 대통령이 얘기했겠어요? 전기 500키로 이상 쓴 가정이 대부분인데 만원인하는 국민에게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그토록 전국민이 누진제폐지를 청원했건만 한전과 산자부는 소귀에 경읽기네요 대통령님 다시 강력하게 시정명령해서 누진세 폐지해주셔야합니다 국민에게 해로운 이런 부당한악법은 하루빨리 없어져야합니다 폐지못하겠으면 다른방법도 있습니다 외국선진국의 예와같이 총누진2단계로 하고 1단계는 기본원가 , 2단계는 1.5배 하던지요. 아울러 여름과겨울 누진제 적용은 없어야합니다 문대통령님 국민의 뜻에 따라 일하지 않는 공직자들은 바꾸셔야합니다 정말 전기료 만원 인하는 꼼수밖에 안됩니다 그런정책을 결정한 공무원들은 청와대에서 내보내야합니다. 국민에게 그런사람들은 필요없으니까요. 이번에 누진제폐지 안하고 어영부영 넘어가면 국민들은 내년 재보궐선거와 후년 총선에서 현정부와 집권당 찍지않고 다른당 찍을겁니다 이미 전기세 만원인하로 많은 지지자들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7,8월 누진세 감면했었어야죠! 그리고 전면폐지했으면 민심과 지지율 큰폭으로 올라 2020년 총선에서 대승했을텐데.... 좋은기회를 놓치네요 정부와 한전은 폭염재난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상대로 누진세돈벌이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누진세 폐지여부가 2020년 총선결과의 분수령이 될것입니다

누진세 7,8월 감면해주세요. 만원인하는 도움안되요


국민연금 당장 현실적으로 폐지가 힘들다면 당장 해지할수있는 선택권이라도 주십시오.아울러 국민연금 환급방법 절차를 누구나 손쉽게 할수있게 정부에서 적극 홍보해주셔야 됩니다.

국민연금 해지 할수있는 선택권이라도 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는 취임후에 주거공간인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올해 서울집값은 최대폭상승 했다고합니다 집값이오르면 자산양극화는 확대되고 서민들고통은 가중되고 젊은이들 결혼출산도 힘들어지고 초저출산이 지속되면 국민연금도 고갈이 앞당겨지고 사회문제화됩니다 주거공간인 집은 투기투자의대상이 아닌 주거공간으로 바뀌게 대통령님이 직접나서주세요

대통령님이 직접나서주세요  올해최대폭상승 서울집값


전주에 있던 국민연금 본부를 원주로 이전해주세요. 더 이상 국민들 세금을 뺐으면 절대 안됩니다.

국민연금 본부를 전주에서 원주로 이전합시다


21세기 여의도 … 향후 100년을 바라보며 아마 우리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일지도 모른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올해 7월,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박원순 시장은 국제금융도시 위상에 걸맞은 복합주거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한했던 35층 주택 높이 규제를 없애고 최고 50층의 초고층 주상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선언하였다. 박 시장은 “조례를 바꿔 친환경 건물, 아름다운 건물에 용적률, 높이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여의도는 서울시의 최상위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서 강남, 광화문과 함께 3 대 도심으로 지정된 곳이다. 도시들은 금융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지만 세계 사람들에게는 Iconic한 스카이라인을 가진 도시로 더욱 더 잘 알려져 있다. 싱가폴 같은 경우 스카이라인을 잘 조성하고 그 건너편에 우리 나라 쌍용 그룹이 지은 마리나 배이 샌즈를 지음으로써 관광객들을 싱가폴로 유혹시켰다. 그 결과 싱가폴의 관광객들의 수는은 예전보다 훌쩍 뛰어넘었다. 홍콩 같은 경우 스카이라인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빅토리아 피크를 꼭 들리며 스카이라인을 잘 볼 수 있는 홍콩 반대편 지역인 카오롱도 개발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빌딩을 대채적으로 보면 디자인은 참 못 생겼다. 너무 네모낳고 딱딱하다. 색깔도 없어 보기에는 너무 지루하다. 동일한 빌딩도 수 없이 많다. 어떻게 하면 서울의 특화된 스카이라인을 만들 수 있을까? 저자는 고민을 해 보았다. 미래지향적인 빌딩을 생각해 보자. 드론은 어떨까. 각 도시들과 실리콘 밸리의 스타트업들은 앞으로 사람들은 드론 택시를 타고 다닐꺼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도대체 우리 나라는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편히 드론을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빌딩을 건설해야 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높이를 생각하고 있다. 빌딩의 높이는 빌딩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지만 드론을 위하여 준비한 아파트의 가치는 더욱 더 높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드론을 타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도시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미래 교통 수단인 드론을 의식하고 빌딩을 짓게 된다면 서울 여의도는 21 세기의 혁신을 가져 오는 도시로 알려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드론 빌딩 사업뿐만 아니라 드론으로 인한 新-일자리 창출이 급격히 늘 것이다. 여의도를 강남의 중심, 그리고 용산을 강북의 중심으로 드론이 뜨고 내리면 이는 신개념의 교통 수단으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린 빌딩이 대세다. 특히 서울은 공기 오염 때문에 쉴 날이 없다. 이를 자연스럽게 처리해 줄 수 빌딩을 지으면 어떨까. 그린 빌딩은 빌딩이 밀집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자연과 더욱 더 쉽게 어우러 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그린 빌딩은 공기를 자연스럽게 정화시켜주는 일도 한다. 一石二鳥가 아니라 일석삼조, 일석사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잘 아우러진 빌딩. 특화된 빌딩. 빌딩을 한정된 공간에서 높게 지을 수록 그 만큼 도시는 더욱 더 밀집해져 걸어 다니기 불편한 곳이 될 가능성이 있다. 빌딩 높이를 분배를 잘 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밀집된 곳에서 공간을 잘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공간을 잘 활용할건지가 관건인 것 같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멀지않아 더욱 더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드려 인천공항에는 전에도 취항하지 않은 이집트 에어, 사우디, 콴타스, 스칸디나비아 그리고 스위스와 같은 새로운 대다수의 항공사가 취항하여 인천공항은 허브 역할을 더욱 더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할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 주로 뉴욕 도시, 그리고 미래적인 것은 주로 홍콩이나 도쿄를 배경으로 담는다.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한 계기로 서울은 자연스럽게 할리우드로 진출을 하여 서울 홍보를 세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매혹적으로 다가오는 도시에 사람들은 여행을 하러 올 것이고 교통 수단이 편한 서울에 일을 하고 싶게끔 사람들을 유혹할 것이다. 이는 여러 회사의 HQ또한 끌어드림으로써 서울의 브랜드 가치는 올라갈 것이다. 도시를 잘 계획해서 짓는 것은 도시 이미지를 한 층 샹향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서울의 인지도는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무한한 기회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여의도 외각 빌딩을 드론 택시외에 미래 교통 산업이 원할하게 다닐 수 있다록 디자인 해 주시고 용산 일대를 루트로 만들어 주세요요.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계속 늦추고있는데 그때까지 일도못하고 돈도없으면 어떻게 생활하라고 앞당기지는 못하고 계속 늦추고있는건가요? 수급연령을 앞당기지 않을바에는 폐지하고 낸돈 돌려주세요.

국민연금 수급연령 앞당기지 않을꺼면 폐지해주세요.


우리나라 경제가 IMF보다 더 심각해져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초저출산 사람이 자식을 위해 가장 많이 돈을 쓰는데 자식들이 없으니 부자가 돈쓸일 없어 은행에 현금보관되고 산부인과 아가방 장난감 옷가게 돌잔치 사진관 식당 운동화 가방 혼수관련 품목 등등 서민동네 자영업은 다 망해가고 부자들이 돈쓴다면 해외여행 백화점 유명브랜드 이러니 절대다수 동네 서민에겐 돈이 돌지 않음 그런데도 모 재벌이 00조 투자 정부도 저출산에 몇십조 투자 공기업 신성장동력에 몇십조 투자 예산조기집행 등등 해본들 동네 돈맥경화된 곳에 지금까지 그돈이 제대로 흘러들어온적 있는 지? 물론 돈을 부어야하는 것은 경제활성화에 기본이지만... 과거정책 재탕 삼탕 해봐도 서민경제상황은 계속 악화되건만 현정부도 계속 반복적인 느낌 제발 과거정부와 차별화 된 과감한 정책을 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초저출산 문제부터 정부예산 안드는 제도를 적극 발굴시행하여 아이 낳는 사회분위기로 확 바꾸는 것이 어떨런 지?

일자리쇼크 등 불황은 근본원인은 초저출산


일 안 하는 국개의원 혜택 너무 많다!! 월급 너무 많다!! 국민들 죽어라 하는데 지들만 살판 났다. 일 안하고 입으로만 쪼는 국개의원들.. 국개의원들이 누리는 혜택 다 없애라!! 그 혜택 국민들도 쫌 써 보자!!

국개의원들이 누리는 혜택 다 없애라!!! 그 혜택 국민에게  돌려줘라!!


국민연금을 폐지합시다

국민연금


이번 경제팀의 집값정책으로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 혹시나 너무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까지 했었는데 오히려 올들어 최대폭 상승이라니요, 차라리 경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경제팀을 맏아도 이보단 낫겠습니다. 다세대주택자들이 많은 경제팀을 경질해주세요

집값 못잡는, 아니 올리는 경제팀의 물갈이를 요구합니다.


연금은 사회보장 제도인데 세금처럼 강제성이 노골적 공무원 사학연금 처럼 정부가 보조하라 삼성물한 제일모직 합병 몰아준 댓가로 국민연금 가지고 장난친 문형표 5000억 손실끼친 부분까지 국민들이 부담 해야 하는가?회수 했다는 말 들어본적 없다 한진기업 오너가 잘못해 연금투자 손실난부분과 연금가지고 다른곳 투자 손실난부분 대책 은 없고 책임임도 지는 놈없고 오로지 국민 등골 뽑아 먹는 정부는 더이상 국민 기만하지 마라 해마다 연금 올리면 물가오른만큼 반영 ? 정말 국민 바보라 아나요 물가오른 만큼 연금인상 된 꼴이니 연금은 제로나 마이너스입니다 해마다 올리고 늦게 받는다면 그냥 우리가 노후 대비 핥테니 정부가 왜 우리인생 간섭이냐? 국민연금법 폐지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민연금 폐지 더이상 속이지 마라


중산층이상 분들에게 국민세금 보조할게 아니라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4대보험 보조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액수 더 보조하면 일자리 문제도 바로 해결될텐데!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굼과 반드시 통합해야 합니다. 동일한 국민은 동일한 복지를 누려야 합니다

2020년총선까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통합운동 가져 갑시다.


주인부부중 여자명의로된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법적절차 다거쳐 경매까지 갔으나 낙찰금액이 은행1순위 대출금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결과라 저는 단돈10원도못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처음부터 전세금 돌려줄 마음이 전혀없어 대화가 전혀 안되고 명의는 여자앞으로 되었지만 모든건 남편이 결정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이 이렇게 되고보니 남편한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네요. 주인부부가 같이 살면서 마련한 아파트인데도 명의가 여자앞으로 되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남편에겐 책임을 물을수가 없답니다. 그렇다보니 세입자를 죽고싶을정도의 곤경에 빠뜨려 놓고도 그들은 남편 명의로 식당운영하며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세금이 5천만원인데 소액임대차보호법인가 하는 혜택에도 해당사항이 안되고, 전세금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있고, 여러방면으로 법적절차를 밟고 있지만 답은없고 어려운 형편에 법적비용만 자꾸들어가니 미쳐버리겠습니다. 남들이 볼땐 고작 5천만원이라 생각할수 있겠지만 제가 30대 후반에 가게를하다가 망해서 처와 어린 세자녀를 데리고 연고도없는 통영으로 단칸방 얻을 돈도 없는 상태에서 힘든 조선소일하면서 애들 사고 싶은것 하고 싶은것도 못해 주고 늘 가족들에게 죄인된 마음으로 12년동안 악착같이 모은 전재산입니다. 제가 부부가 같이 재산증식을해서 집도사고 같이 살다 임대를줬는데 왜 부부중 명의자만 책임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세입자 보호차원에서 부부가 같이 살면서 취득한 부동산에대해서는 '공동책임'이있도록 했으면합니다. 그래야만 세입자는 사지로 몰아 넣어도 소유주는 잘먹고 잘사는 행태를 근절시키는데 힘이된다고 봅니다. 그런 법을 이용하는 집주인들때문에 피해를보고 눈물흘리는 세입자가 과연 저한사람 뿐일까요? 부디 심사숙고하셔서 진짜 세입자가 마음놓고 살수 있는 방향으로 한걸음더 나아갔으면합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세입자 좀 살려주세요.


조영남 사건처럼 관행이라서 합법이 된 내용 등의 목록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국민들이 관행에 속지않고, 필요없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도록 목록을 분야별로 게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심, 2심, 3심 모든 분야의 판결문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액재판보다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용어로 분류하지 말고, 간략하고 keyword 분류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개인정보 관련 사항은 모두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정도의 DB화는 간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영남 사건처럼 관행이라서 무죄인 것의 목록을 대법원 홈피에 게시해 주십시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모든 연금 통합 ㅡ고용인인 국민이 피땀 흘려서 피고용인인 공무원의 안락한 생활을 보장해야하나?ㅡ 국개의원 주민소환제 ㅡ일안하는것들 두고볼순없다 더군다나 죄지어도 잡을수 없는 개같은 특권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BMW같이 한국을 봉으로 여기는 기업퇴출 ㅡ징벌적 배상제 및 징벌적 과징금으로 개인당 총매출의 3%까지 부과해서 500조원 이상의 배상금 물리고 퇴출 양심적 집총거부자 대체복무 ㅡ기간은 남자들의 병역기간인 20년 (예비군 민방위 포함)으로하고 격오지 사회봉사로 대체한다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들의 이념과도 부합ㅡ 여성 군복무 2000년생부터 의무화 ㅡ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진다는 헌법의 정신 에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라ㅡ 무고죄를 비친고죄로 바꿔라 ㅡ피고인이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을시에 원고인은 무고죄로 자동입건되는 방식을 도입해서 판결전 합의를 유도하고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송사를 줄이자ㅡ 여성가족부의 폐지 ㅡ국가적인 낭비인 여성가족부의 10년 예산으로 국민연금 충분히 보전 운영할수 있음

국민청원 몰아보기ㅡ 여성가족부 없애고 그 예산을 국민연금으로 돌려라 10년 예산이면 400조가 넘는다


최저임금은 원래 수요공급곡선으로 결정되는거다 다만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외노자가 너무많아서 그동안 공급곡선이 왜곡되어 왔다 이점을 먼저 해결하고 시장에 맡끼면 자연히 임금이 정해지는건데 엉뚱한짓해서 외노자 임금만 올리고 그많은 국부를 유출하는 멍청한 참사를 저지르고 있다

수요 공급곡선도 모르는 정부는 반성하라


현재 우리나라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어느 정도 이상의 메달을 획득할 시 참여한 운동선수들에 대해 군 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정 소수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운동선수들만 놓고 보았을 때,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선수들은 그만큼 땀 흘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이들도 분명 국가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땀 흘리며 운동했습니다. 그런데 특정 소수인 메달을 딴 이들에게만 군면제를 해준다면 이것은 분명 국가가 과정이 아닌 결과지상주의를 부축이는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세계 대회에 나가 메달을 획득하게 되면 그들에게 그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결과에 따른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부수적인 예능 출연, 광고, 화보 촬영 등 그들 개인에게 주어질 이익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메달을 딴 이들에 한 해서 이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메달 획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군면제까지 시켜 준다면, 이 땅에서 남자로 태어나 각자 자기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국가의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의 허탈감과 함께 땀 흘리며 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따라 국가의 차별적 대우를 받아야 하는 대다수의 노메달 운동선수들의 허탈감 또한 크리라 봅니다. 이에 앞으로는 특정 소수의 운동선수들에게 주어지는 군면제 혜택을 없애고, 국가의 의미로 지정 되어 있듯이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군대에 가게 하는 것이 모든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운동선수 병역면제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체조 언제 해 보셨는지요? 다들 국민체조가 없어진 줄 아시겠지만, 국내와 해외의 건설현장, 생산현장에서는 매일 아침 국민체조를 합니다. 그런데 1977년에 만들어진 음악을 아직도 그대로 사용합니다. 국민체조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너무 보급이 잘 되어서 모든 사람이들이 음악만 들으면 아~ 이거 하면서 쉽게 따라할 수 있고 간단한 체조로 완벽합니다. 다만 음악만 요즘 세대에 맞게 몇 개 만들어 보급해 주세요. 여자목소리 버전, 남자 목소리 버전, 어린이 목소리 버전, 영어 버전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건설업체가 운영하는 해외 현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십 수백명 모여서 이 음악으로 국민체조 하고 있고요 요즘 어디나 외국인 근로자들 많은데, 아침에 모여서 국민체조하니까 중국어나 아시아 버전도 좋습니다. 배경음악 악기도 여러가지 버전으로 바꿔서 그때그때 다른 연주로 훨씬 밝고 상쾌한 아침이 될겁니다. 나라 예산 빼먹기용 박근혜 정권의 늘품체조같이 새로 만들어 달란 말이 아니고, 기존 국민체조에 배경 연주음악만 몇개 더 만들어 보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 정부 생색내기로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게 절대절대 아닙니다. 돈도 얼만 안듭니다. 청원해봅니다

국민체조


Bmw차 항공 주택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여자김현미 당장 그자리에서 내려와라 당신은 허수아비다 국민들 마음까지 폭발하기전에 사표내라

국토라 허수아비 여자장관은 물러나라


국민연금기금운영을 주식투자만해서 다 날리지말고 은행금융업으로 다원화해보면 어떨까요???

국민연금기금운영을 은행금융업으로 다원화


개인회생 단축이 시행되어서 그나마 이제 좀 나아질려나하고 단축신청하고 기다렸는데 지방법원은 인가후는 소급하지않는다고하고 서울 대전 대구만되고 불공평한거 아닙니까? 다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공평하게 모든법원에 되게해야합니다 ... 법원이알아서 하게 하니 다들 일꺼리도 늘어나고 전부 뒷전으로 놔두고 새로운 사건만 3년으로 한다는데 딱 이래 단축해줄꺼면 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무조건 공평하게 되게해야합니다 모든사람이 혜택받을수있어야. 바뀐게 의미가있지않습니까? 지방법원 어디든 상관없이 시행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

개인회생 단축문제 지방법원도 시행하라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적 박탈감" 해소가 제일 중요하다. 빚진 사람 (공무원 연금)은 계속 빚을 늘리면서도 떵떵거리고 잘 살게 놔 두면서, 빚도 안진 사람(국민연금)에게 앞으로 빚지지 말라고 충고한다면 충고가 먹히겠는가? 정부 여당은 우선 빚지지 말라고 충고하기에 앞서 빚 진 사람에게 빚을 갚아 나가도록 유도해야 말에 권위가 생긴다. 상대적 박탈감 해소없이 국민을 설득해 봐야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신문, 방송사도 유독 공적연금 가입자간 " 박탈감 해소 " 측면에서는 침묵하고 있다. 언론사 직원도 국민연금 가입자일 텐데 도 이 문제 파급력 때문인지 공론화를 피하고 있다. 공적연금 적자 문제는 지금 논의를 미루면 다음 정권에서 두고 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당장 어려움 때문에 공론화를 피하지 말고, 공정한 미래 사회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문제에 대해 신문사, 방송사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기대한다!!

국민연금 개편- "상대적 박탈감" 해소가 제일 중요하다.


어느 퇴직교사 부부는 월600씩 꼬박꼬박꼬박꼬박 받는다 하네요. 허~기가차서 못살겠네요.........할말이 너무 많으나 생략합니다. 국민의 원성이 이렇게 높은데 TV에서는 국민의 뜻과 거리가먼 쟁점으로 먼선 불구경하듯 알흠다운 미사여구로 현혹하고 있네. 폐지하거나 선택적 가입하게 해주라. 아니면 돌려주라 30년 낸거.. 막걸리나 실컷 먹어보게 한달 40만원쯤 준다고? 언제?

불환빈 환불균!!국민연금 불공정에 분노한다


집값이 여전히 너무 비쌉니다 지방도 몇년전부터 전세 구하기도 힘들고 집값도 너무 비싸고 소유주 거주 목적이 아닌 집은 세금 부과율을 높여주세요 조금말고 아주많이 생존에 필요한 집이 있는자들의 권력으로 쓰이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자유 민주주의 개인 재산이 허용되는 나라지만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부동산 투기는 근절해야 됩니다

집값좀  제발 잡아주세요


국민연금 이대로 좋은가? 20~40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모든세금 성실히 남부한근로자와. 세금납부한적없는 기초연금 수혜자 두 부류중에서 불이익받는이는 전자인가? 긴새월 납부하고 받아보지도 못하고 저세상사람이되면 누굴위한 연금인가? 죽어서 천금을 이름석자남긴들 무슨의미인가? 노후보장도 안되는 한국에서 연근부담액 늘린다고 지급시한 늘린다고 하면 보험이아닌 공식적이 날강도나 착취하는행위. 보험은 갸임의 선택이 전재되야하니까. 생전에 허리띠매고 연금부어서 놀고먹는 개주는 꼴. 살아있을때 만져라도 볼수있게 정년후 가입자에게 선택권을 주는게 진리. 운용을 재대로못한 원인파악.책임을 물어야한다. 인센티브제로 의욕을 높여줘야한다.

국민연금 괴리.노동자의 착취다


저는 나이 58세입니다.지금까지 국민연금을 꼬바꼬박 내왔씀니다.국민연금을 타먹는 기간을 연기를 한다면 차라리 지금까지 낸것을 없는걸로하고 차라리 국민연금공단을 없애주셨으면 소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을 차라리 없애버려주십시요부


지금 공공기관 일자리 81만개 늘릴 때가 아닙니다. 그거 결국 세금 나눠 먹기이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입니다. 자꾸 공무원만 늘리는 건 남미, 그리스 전철을 밟겠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일자리는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및 공공기관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일자리는 소수로 한정돼 있죠. 결국 대부분의 국민들은 중소기업 가야 하는데 중소기업 보면 사람 한 명 뽑아서 야근, 주말출근 미친 듯이 시켜서 뽑아 먹으면서 야근수당, 특근수당 안 주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정규직과 똑같고 단기 프로젝트 사업도 아니면서 값싸게 써먹고 버릴 수 있는 계약직들 뽑아서 2년 써먹고 갈아치우고 갑질합니다. 육아대체직이나 프로젝트 사업처럼 계약직으로 뽑아야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나 소나 계약직 못 뽑게 규제 좀 해 주세요. 근데 지금 이 정권 정책을 보면 '공무원이 먼저다.'더군요. 꿀직업 공무원에 각종 좋은 복리후생 몰아주기. 그럴 시간에 대다수 국민들이 근무하는 중소기업 수당 떼 먹기 행태 제발 좀 바로잡아 주세요. 그리고 대학교 교직원, 은행, 공공기관,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값싼 계약직 위주로 뽑아서 고용안정이란 게 당최 없습니다. 제발 그 잘난 공무원만 챙기지 마시고, 계약직들 못 뽑게 강력하게 규제 좀 해 주세요. 지금 왜 IMF 이후 최악의 고용참사가 벌어졌나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고생해서 일한 만큼의 대가가 보장되지 않는, 그래서 백수들도 기피하는 '저질 일자리'만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노동자들한테 갑질하는 거죠. 산업혁명 시대 악덕 자본가들이 노동자들 노예처럼 부려먹던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나라다운 나라, 공무원 나리들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 살기 좋은 나라 좀 만들어 주세요. 제발요!!!!!! 헬조선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 공무원만 챙기다간 남미 꼴 난다는 것 알아 주세요.

제발 계약직을 없애 주세요!!+악덕 중소기업 강력규제 해 주세요!!!!!


전 수십 년간 다양한 기업에서 근무한 직장인입니다. 제가 지금껏 경함하고 목도한 한국 경제의 적폐는 소위 재벌로 일컬어지는 초대기업군의 경제 집중화입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재벌이 해체되지 않으면 그 어떤 처방도 기울어가는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신념입니다 이번 정부를 지지한 것도 그런 정책적 방향을 실현할 수 있는 그나마의 대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보여준 정책 및 실행은 그 기대치에 너무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실망스런 수준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적폐는 결국 경제의 집중화로 인한 극단적 양극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심각하게 인정하고, 좀더 근본적인 재벌 개혁을 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충격적인 취업률 및 실업률 그리고 인구 감소, 국민 연금에 대한 국민 저항 등등 이 모든 것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경제력이 있음을 왜 간과하는지요? 특히 최저임금을 먼저 건든 것은 이 정부의 가장 큰 정책적 폐착입니다 먼저 경제 구조를 정상화하고, 경제 건전성을 확보한 이후에 최저 임금을 올려서 그 대상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구조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아무런 구조의 변화 없이 무리하게 손댄 최저임금은 결국 고용 감소 및 취업 저조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재벌 개혁 등 이 정부의 경제 건전성 및 민주화에 대한 로드맵 재점검하하시고, 기득권에 아픔을 주더라도 백년 대계를 위한 초석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한국경제 위기 진단 및 대책 똑바로 하십시오


저는 12년정도 중견기업/대기업에서 근무했던 여성입니다, 마지막 연봉은 6천만원정도 됐었구요. 마지막 근무한 2년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도 복직후 인사보복으로 다닐수 없는 곳으로 발령이 났고, 경력이 있으니 다행히 이직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오전8시에 출발해서(통근1시간) 6시에 칼퇴근해도 빨리와야 7시(보통 8시 퇴근)인 상황이라 12시간 일하는 아이돌보미를 쓰다보니 아이돌보미 기준은 12시간 계산하면 220만원이 넘어가서 인터넷사이트로 한달 200만원의 분을 구했고 2년동안 5분이나 바꾸며 결국 포기하고 제가 커리어를 접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중견기업에서 탄탄히 노력해 이직에 이직을해 대기업에 입성한 제 경력이 넘 아깝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다만, 하루8시간 근무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연봉이 6천이었지만 연봉2천으로 낮추더라도 근무시간이 줄었으면 합니다. 모두가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하고 오후4시에 엄마가 하원시키고 싶어합니다. 아이는 엄마를 원하나까요... “커리어맘제도” 부활을 요청 드립니다. 2014년도에 존재했다가 대기업에서 잠시 했다가 정부에서 관리를 하지 않자 이제 이렇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주20/24시간 등 정규직이지만 근무시간이 짧아서 그때 입사하신 분들 회사에서 눈치받지만 잘다니시더라구요. 꼭 좀 부활시켜주세요. 조부모 도움을 못받는 부부가 스스로 아이를 케어하고 일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커리어맘제도 부활시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역사에 관심이 많으셨고, 정책, 철학,운영,통찰하시는거 보면 확실히 역사책을 많이 보셨구나 하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는 대한매일신보 운영자 양기탁과, 베델 (그 덕에 참고서, 교양서 등등 모든 책들이 베셀=영국인) 이 베델의 국적이 영국으로 알려지고 가르치는데, 베델은 아일랜드인으로써 영국 국적을 가졌던 분입니다. (아일랜드와 영국의 관계는 대충 아실겁니다) 그래서 특히 조선의 일본 불의에 정의감을 가졌던 분인데, 한국 사학계는 영국인이라고 표기하면서, 그 당시 선진국 사람들도 조선의 식민지화에 울분을 토했다는....은근히 사대주의적 관점을 내포합니다. 베델이 지금 살아있고 한국 사람들이 자신을 영국인이라고 하면, 나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그렇게 애썼건만...?! 실망하실겁니다. 베를린 손기정 선수 조선 사람인데 일본인으로 알려진거랑 똑같습니다. 영국과의 외교 관계도 있으니 베델은 아일랜드인 이렇게 표기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일랜드계 영국인"이라고 교과서에 표기하면 문제가 없을거라고 봅니다.

매일대한신보 베델 국적


국민연금 개악이 여론의 비난을 받으니까 억울하냐? 인간아 국민연금공단 영업적자가 발생하는 것도 국민탓 국민연금 기금고갈도 국민탓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회피 소재만 찾고 책임전가할 생각만하고 여론의 비난을 받으면 '우덜은 잘못없당께요','억울하다', '왜 우덜만 살인마 취급허냐?' 등등 뻔뻔한 태도를 보여줄 것이고 선량한 피해자 행세 및 감성팔이할 생각이었겠지.. 영업적자가 국민탓이고 비난받는게 억울하다면 차라리 국민을 죽이든가 지들만 선량하고 깨끗한놈인줄 알아.

국민연금공단 구조조정하자.


국민연금의 현실태는 인정하기 싫지만 방만한 운영과 거대한 기관의 몸집으로 인한 유지관리비의 증가,가장 중요한 초저출산으로 인하여 연금을 걷기가 어려운 미래상황이 불을 보듯 뻔하고 지금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해도 그 차이를 메꿀수 없는 구조로 분명 고갈되는것이 당연합니다. 결국 지금 고통스러운것을 계속 연장해보지만 진짜로 폭탄이 되어 서민들과 미래의 후세들에게 뼈저리게 고통스러움으로 다가 올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단을 내려야합니다.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국민연금은 점차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원금을 일정기간안에 돌려주고 개인이 노후를 준비하게 해야합니다. 그럼 앞으로의 후세들은 좋을겁니다. 월급여에서 국민연금이란 세금 폭탄을 맞지 않게되니까요. 그리고 한가지 더. 국민연금이 없어지면 관련기관이 사라지게 되고 년간 몇천억원을 아낄수가 있습니다. 쓸데없이 자금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의 연봉과 퇴직금은 말도 안되게 서민들보다 높습니다. 제발 결단을 내립시다. 투표를 하도록 합시다. 민주주의는 공공의견에 의한 투표가 아닙니까? 국민연금을 존속해야 하는지 없애야 하는지를~! 우리의 노후와 후세들의 보다나은 삶을 위하여 하루빨리 국민연금을 폐지하도록 청원합니다!

국민연금 단계적 폐지


난민법, 무사증, 국민연금, 모든 특활비 , 누진세 폐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작동도 안하면서 자기 이득밖에 모르는 국회 해산하라 그리고 모든 법안은 국민투표로 결정하라

국민 뜻대로 제대로 작동안하는 국회 해산


공무원.군인 연금은부족분을국가에서몇조씩보충해주고 연금도많이타고 국민연금은부족하다고더내고적게타라 말이되는소리인지요 공무원은 머리조금좋다고 편안하게 엘리트생활에 결혼도잘하고 온갖특혜를 보면서 생활했는데 퇴직후에도특혜를보면 공정하고 평등한국민 인가요 노동자는 열악한 산업현장에서 목숨걸고 일했고 얼마나 죽고 억압받고 살았는가요 퇴직직후에 차별된다면 조선시대 양반과 천민하고 무엇이다른가요 연금은 동일조건 통합관리가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국민연금


문재인대통령께 부탁말씀드립니다 제게는 인생이걸린문제이니 꼭들어주십시오 국민연금일시불을수령조건에 빚갑는조건도포함시켜주세요 노후를편하게보내는건좋은데 지금빚독촉때문에 저희가족 뿔뿔이흩어지고 사는게지옥입니다 이런데행복한 노후가올까요 지금빚을갚고 가족들과사는게제소원입니다 월급에서 선불로꼬박꼬박국민연금을 공제하는데 저는그톤빚갚는데 사용했으면좋겠습니다 결국은 국민연금도 빚내서 넣고있는거죠 빚을갚고 가족들이랑 행복할수있도록 꼭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매달 450만원씩 월급받고 자영업자 중소기업 계약직은 토,일도 일하고 야근도해도 200만원 정도. 토,일도 쉬고 국정공휴일도 쉬고 퇴직하면 60세부터 300만원씩 매월 통장에 들어옵니다. 국가에 IMF가 와도 들어 옵니다 이런 특권,특혜 계층에 국민세금 들어갈수 없읍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사회 양극화로 서민들만 자꾸 힘들어 집니다.

2020년총선때 더민주+MOON정부 선거로 심판합시다


다음주부터 근본적 경제정책의 변화가 없는 한 이 정권, 문대통령 정권을 지지할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고용성장률 0%, 3040 고용자수 감소, 부동산 폭등, 탈원전 전기세 인상 가능, 국민연금 불안, 교육개혁 실패, 미세먼지 여전, 북한산 석탄 수입 (한미동맹 균열 우려), BMW 화재 대책 소홀,..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정책이 없으니 지지할 수 없고 반드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정부라는 사람들이 고용률성장 0% 시대를 마들어 놓고, 3040 일자리 감소 실업대란을 만들어 놓았으니 가관입니다. 거친 욕은 하기 싫고, 다음 주부터 시장주의 경제정책으로 전면전환을 당당히 요구합니다. 시장을 무시한 이 정부는 정권교체로 다스려야 하고 정권을 내놓고 자신들이 실업자가 되어 보아야 합니다. 이념으로 이래저래 말만하는 하는 것은 지긋지긋하고, 국민을 잘 살게할 것 아니면 자진해서 내려오기 바랍니다. 나는 계속 당당히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계시판에 올릴 것입니다.

국민을 잘 살게할 것 아니면 문대통령도 내려오기 바랍니다.


현재 실업률은 최고조로 오르고 있고 취업률은 최저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편중된 공무원/교직원 혜택으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일 것 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장을 다녀도 자영업을 하여도 국민들 눈에는 노후가 보장이 안 됩니다 아니 예전 우리의 어른들이 살아온 것처럼 살아갈 순 있겠지만 적어도 그 시대엔 무얼하든 비슷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러니 힘들지만 나만 힘든게 아닌 인생이 그런 것이고 다들 힘내서 살아가니까 묵묵히 참고 견뎌낸 것 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엔 과도한 공무원 교직원 복지와 혜택들로 인해 공무원 아니면 갈수록 더 먹고살기가 힘들어보이고 노후가 불안하게 보입니다 과연 공무원만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 세상이라 그런가요? 아님 공무원은 힘들게 합격했으니 그들만이 노후를 보장 받는게 당연한 결과인가요? 국민 모두가 자기자리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어렵게 취업하고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모든 혜택은 나랏일하는 분들에게만 집중되어야만 하는 건가요? 아니다 공무원은 그만큼 더내고 노후가 더 받아가는 거라구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라고 교직원이라고 더 많이 내고 더 가져간다는 프레임은 착시일 뿐이죠 어떤 방식으로든 공무원들은 매년 임금이 오르죠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임금을 올려주죠 그리고 더내는 만큼 나라에서 절반은 보조해 주죠 다른 많은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 매년 임금상승이 될까요? 다들 올해 받은 임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혹시나 짤리거나 망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입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들은 처음 받았던 임금이상은 매년 보장 되면서 노후까지 보장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왜 공무원 교직원들만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해가는 건가요? 만약 합리적인 거라면 왜 다른 모든 국민들은 국민연금 인상에 반대하는데 공무원들은 참고 있나요? 나랏일하는 분들이니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참고 있는 거라구요? 아니요 모든 연금이 강제징수인데 어찌 그들만이 참을성이 많아서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 스스로도 국민연금에 비해 훨씬 더 괜찮은 조건임을 알기에 쉬쉬하고 있는거지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냥 모든 연금제도 형평성에 맞게 똑같은 요율 적용해서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일반 국민연금 내시는 분들도 무작정 내는돈 많아진다고 반대하는거 아닙니다 단지 누구는 더 내도 낸만큼 아니 그 이상 받아가는 것 같고 우리는 더 내도 낸만큼 못 받아갈 것 같아서 반대하는 겁니다 아니 근로여건이야 공무원으로 시작해 일반 모든 사기업으로 그 혜택을 늘리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적어도 연금제도 만큼은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주체적으로 걷어가고 나눠주는 건데 왜 국민을 공무원,교직원,그리고 일반 국민 나눠서 누구는 적게 주고 누구는 많이 주는 건가요? 근로여건이 다르듯이 연금의 실행주체도 정부와 사기업이 따로따로 실행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정부주체 연금은 선행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사기업 연금이 따라 오도록 하는게 맞겠지만 현재는 모든 연금제도를 국가가 진도지휘하면서도 왜 공무원은 좋은 혜택 일반 국민은 적은 혜택을 주시는 건지요 이번 정부의 최우선 공략이 국민대통합이라면서 오히려 전 국민을 계층화 시키듯 공무원은 살기 좋은 나라 공무원 외 모든 국민은 살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고 계신지요 공무원만 살기 좋은 나라는 단 하나 공산국가 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민주사회라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살기 편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죠 다같이 힘든 거니 서로서로 참아내고 다같이 혜택을 받게 되니 서로서로 힘내서 살아야 되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고 이번 정부가 그토록 염원하는 사회가 아닐까요? 국민연금은 고갈된다고 겁주면서 짜여진 각본데로 올리실거면서 왜 매년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은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돈으로 아니 국민세금으로 적자 매꿔가면서 개혁하지 않는거죠? 만약 공무원 교직원 국민 연금이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공무원들이 더 내면서도 불만 없는 것처럼 일반 국민들도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더 납부할 겁니다 내가 낸 것보다 더 안정된 노후가 보장된다는데 어느 누가 안내고 안 받고 싶어하겠습니까 모든 연금 통합하고 커트라인만 정해놓으면 선택적으로 더 납부할 국민들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어차피 절반은 기업이 부담하니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니까요 현재 공무원 교직원 연금이 그런이유로 불만이 없는 거겠죠 절반은 나라가 내주는거니 내가 부담하는 금액은 조금만 더 늘고 나중에 돌려받을 때는 두배로 돌려받는 결과이니 더 많이 내도 불만이 없을 수 밖에요 그리고 매년 올해보다는 적든 많든 더 많은 임금을 받아가니 참을 수 있는거죠 근로여건이야 나라에서 솔선수범하여 추구하는 형태의 선진국형 근로여건을 만들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연금제도만큼은 모든 연금제도를 통합하는 것이 국민 대 통합에 이르는 첫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연금제도가 통합이 된다면 많은 청년들도 공무원에만 목숨걸지 않고 사회각계각층으로 본인의 능력에 맞게 적성에 맞게 자연스레 흡수될거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공무원이 되면 성공한 인생 공무원이 못되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니 당연히 모든 청년들이 능력, 적성 무시한채 오로지 단 하나의 꿈 공무원에 도전하는 거죠 청년들이 꿈과 희망이 없어서 그렇다구요? 아니요 그들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꿀 수 있는 최고의 꿈을 쫓아서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청춘을 걸고 도전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잘못된게 아니라 그들에게 다양한 길이 있고 어떠한 길에 들어서든 노력하고 인내하면 다같이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국가가 길잡이를 못 해준 것이 잘못된 겁니다 국가가 나서서 공무원만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놓고는 청년들에게, 일반 기업들에게, 자영업자들에게 잘못을 돌리는 건 너무나 이기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단 하나의 꿈이 아닌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모든 꿈을 간직하고 도전하더라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사람사는게 다 똑같으니 남들처럼 나도 참으면서 사는게 어리석어 보이지 않게 먼저 정부가 주체적으로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하는 모든 정책과 제도는 일관성 있게 통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교직원연금 통합해주세요


문재인 정부의 2분기 성적표인 가계소득동향 발표를 앞두고 경제팀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와 소득이라는 서민경제 핵심 정책 두 가지중 이미 고용이라는 한 축이 무너진 상황이다. 올초 최악 수준으로 벌어진 소득분배 지표까지 악화된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주 발표될 자영업자 대책에서 획기적인 방안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문 정부 '소득주도성장' 2년차 성과와 대응능력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3일 올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을 발표한다. 이번에 나올 가계동향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표는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다. 이 배율은 지난 1분기 5.95를 기록하며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소득 상위와 하위 20% 간 격차가 역대 최악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함께 내놨다. 그러나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00명대로 주저앉은 7월 고용동향에 이어 이번 가계동향마저 우리 경제에 '쇼크'를 던진다면 정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오는 22일 전국 57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우리나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경기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 높은 임대료 문제 등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4일 "(자영업자 대책이) 늦어도 다음 주 초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유력한 내용에는 Δ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Δ임대료 문제 완화 Δ편의점 근접출점 제한 Δ상가 임대차보호 확대 Δ부가세 면제 확대 등이 있다. 지난달 이용금액 40%를 소득공제하는 소상공인페이를 비롯한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한 상황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된다. 오는 21일부터는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 열려 2017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을 논의한다. 김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이 출석한다. 최근 고용과 가계소득 동향에 대해 국회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최악의 경제현실


도대체 언제까지 등산로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는것인가요. 언듯들으니 불교 문화재 관람료라는데 ,그러면 절입구에서 징수를하던지 왜 등산로입구에서 징수를해 절과 아무관계도없는사람들에게 돈을받아 챙기는지요. 정부나 지자체에선 이문제가 하루 이틀된 사안이 아닌데도 여지껏 나서서 적극해결에 의지가 없네요 어느부서 누가해결해야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수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지 않는것인가요? 세월이가면 해결될줄알았는데. 아직도 지리산 천은사입구, 용문산 입구, 두타산입구 등 입장료를 받고있어요 차라리 등산로입구에서 입장료를 받아 국민연금에 보태던지요

등산로 입장료


국민연금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합시다 평범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번 정부에서 많은 변화를 바라보고 선택한 정권인데 실망이 더 커 불만입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자리잡은 한전 의료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기타 여러기업들이 앞장서서 호화건물 줄이고 높은 월급.상여금 잔치 그만 하시고 솔선수범하는 모습 보이세이요 일반시민들은 정말 짜증납니다 앞으로 우리들 자식들이 걱정입니다 정치인들 공무원들 공기업직원들 국민들 생각 좀 하세요 일억이 누구집 애 이름입니까 자랑 그만하세요 세금 좀 그만 올려 완전 세금에 헉헉거려... 국민연금 자율가입합시다

국민연금 자율가입


최근 이슈에서 조금 벗어난 청원이라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측에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2020년 한일 해저터널건설을 구상중이지요. 그리고 오거돈 시장과 주요 정치계 인사들이 이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대부분 우리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럽-러시아-중국-북한을 잇는 철도가 건설될 경우에 종착지가 되는 부산이나 목포가 막대한 이익을 챙겨갈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중심항구로써 주도권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구상대로 한일해저터널을 건설한다면 부산항은 물동량 부족사태를 겪으며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뒤따라 국가경제까지 내리막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절대 한일해저터널 착공은 안됩니다.

한일해저터널 건설은 안됩니다.


일본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통합하여 성공을 했고 나머지 선진국들도 대책을 마련중인데 한국은 왜 공무원 연금만 그대로 놔두고 있나요? 국민연금을 자꾸 나이늘리고 인상을 할게 아니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서 동일하게 받게 해주시고 솔직히 요즘 공무원들이랑 직장인들 평균급여 차이도 없고 미국이나 유럽처럼 공무원을 줄이고 기업들이 채용을 해야되는데 공무원만 미친듯이 늘리니까 걱정이긴 합니다 제발 힘든 직장인들 건들지 마시고 제일 좋은방법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통합인거 같습니다 다른대책을 말씀 해보세요 국민세금 투입하지마시구요 제발좀 공무원들때문에 직장인들 힘들게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통합해주세요


전라도 닻자망 2013 명성호 선주김**씨가 작업진행속도가늦다는 이유로 심한욕설,감시?감금을하여 해경에 신고했는데 해경선박 함장과 개인통화를하는등 믿음이안가네요. 이건 해양경찰 자체가 잘못된것 같아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전라도닻배 선주갑질


안녕하세요 관련기사를 보면 시흥시 안양시에서 재검토요청을 자꾸해서 늦어지는거 같아요 주민들은 원안처럼 가길 더 원해요 늦어지는게 싫고 기존노선이 더 합리적이라서요 빠른 추진 바랍니다

월곶선 기존노선 정해진대로 빠르게 진행원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님께서, 북한 여성들이 울면 눈이 너구리 눈이 된다는 말씀을 하신것으로 알고있다. 유머 넘치는 분이라고 생각된다. 나도 어릴 때, 외국 화장품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에 취직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님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수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때, 김정숙 여사께서 동행하실지는 알수 없지만, 리설주 여사에게 우리나라 마스카라를 한 트럭정도를 선물로 보내서, 북한의 여성들이 사용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보았다. 물론 이것이 제재에 위반이 되는지는 살펴볼 일이다. 또한 내가 생각하듯이, 남북 경협은 고기를 주는 것 보다,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방법이 좋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즉 남한의 중견화장품 회사중 매우 좋은 회사도 여럿이 있다. 이런 화장품 회사는 향후에 북한에 진출하면, 가격도 경쟁력이 있고, 아울러 품질도 매우 우수하다. 내가 구상하는 사업 내용은, 남한의 중견기업이 북한의 대표 화장품회사에게 기술을 전수해주고, OEM 생산을 하는 것이다. 즉 브랜드와 기술은 한국브랜드로 하고, 생산은 북한에서 하면, 모두가 좋다. 물론 기술제공과 품질관리에 대한 로열티는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로열티를 당장에 받을지, 아니면 다른 물품으로 받을지 아니면 나중에 받을지는 연구해 보아야 한다. 기술제공은 아마 제재위반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서 생산되는 수량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인스펙션 회사의 직원을 파견하여 확인 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면 깔끔하다. 김정은 위원장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너구리 눈을 가진 북한 여성들이 사라지길 기대한다.

너구리 눈


다 필요 없고, 국민을 잘 살게 하라. 만일 못하면.. 트럼프만도 못한 자들이다. 국민에게는 그런 자들 단 한 명도 필요 없다. 쓸데 없는 쇼는 이제 그만. 다 필요 없고, 국민을 무조건 잘 살게 만들어 놓아라 이놈들아.

다 필요 없고, 국민을 잘 살게 하라


한두번 실수로 전과자가될수는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회적관용 반성할기회 가능하지만 전과가 5범이되고 10범이되고 15범 20범 이런사람들은 다시사회에 나오면 또다시 무고한시민들에게 계속적으로 피해를 입힙니다 이들은 반성이라는게 없습니다 그냥 사고치고 놀러가듯이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일정수준의 전과가 누적되면 사회와 완전히 격리를 시켜서 다시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해야 합니다

10범이상 누적 전과자 처벌 강력하게 해주세요


모든연금(기초,노령,국민,공무원,군인,교원 등) 통폐합하여 사회보장연금으로 일원화 하여 주십시요.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동일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 국민연금은 2055년 고갈을 공론화 하면서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등은 공무원 연금의 부족한 연금기금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여 아무런 손해도 보지않고 , 예정된 연금을 모두 수령하겠다는건 일반국민과 큰차별을 하는것이니, 조속히 모든 연금을 통폐합하여 모든국민이 공정하고 평등한 생활을 영위하게 해 주십시오

사회보장연금


40대에 중풍장애인이 되어 이혼후 장애인으로 청소일하며 삶을 연명해가고 있는 엄마이자 할머니입니다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이 63세에 된다던 말만 믿고, 이 세상에 빚을 남기고 죽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수령기한이 연장될수도 있다기에 글 올립니다. 정신은 절반정도 살아 있으나, 부자유한 육체에 갇혀 살지요. 정말 살기 힘들어 차라리 삶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부모는 자식인생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자기합리화로 변명같이 살고 있읍니다. 나를 믿고... 내가 월세방 얻을때며 삶의 유지비용이 늘어(월세, 병원비, 약값. 침 맞고 한약---그래야 청소일이라도 하니까) 힘들때마다 조금씩 돈을 빌려 왔던게, 어떻게 살아 갈수록 빚이 누적되더라구요. 사채까지 생각했었는데, 도저히 상환 자신없어 국민연금공단에 알아봤죠. 현재 10년이상, 천만원이상 납입되어 있어요. *장애연금은 거동도 못해야한다구요. 움직여 일하려는 장애인은 해당 안된다하구요. *일시금 받으려면 한국국적 버리고 이민해야한다구요. (내국인 국외로 내모는 참 아름다운 한국이예요) *자녀는 성인이라 유족연금도 해당 안된다하구요 *그나마 63세까지 살면 납입했던 금액의 절반만 일시불로 준다네요. 은행에 적금을 넣어도 그 담보로 얼마간 융통할 수 있는데, 이건...정말 힘들더군요 그런데 수령기한 연장 가능 청천벽력... 혈액순환이 모터 2개로 양쪽에서 돌던게 반신불수되어 모터 1개로 온몸 혈액 운전해대니 자고 일어날때마다 몸이 굳고 뻐근한데다 몸속 석회화가 많이 진행되어 경고음이 나고 병원에선 검진때마다 정밀 검진하라는데 더 이상의 빚은 힘들고 굳이 연명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감사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빚을 갚고 싶어서 울음을 삼키며 63세까진 살아버티려 하고 있읍니다 수령 나이 연장하려면 예외조건을 좀 만들어 주세요. 10년이상 장기납입했으면 납입액의 얼마라도 일시불로 융통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사 후가 아닌 살아있을때 좀 쓰게요. 비록 모래알 같은 청원일지라도 감사함으로 살아내며 간절한 마음담아 글 올립니다

국민연금 수령을 위해 삶을 버티고 있는데요


5월26일에 수거 신청하여 3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대진 측과는 어떤 연락 체널도 없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70여만원을 들여 사고 사용한지는 11개월 되었습니다 사용 어느 시점 인가부터 아이가 아침마다 코피를 흘리는데 그 정도가 한참이 지나야 코피가 멈추는 지경이었습니다 침대 때문이라는 생각은 절대 못했죠...청소년기라 공부하느라 힘들었나보다... 더 잘 먹여야지 더 푹 재워야지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 침대에서... 재웠습니다... 침대를 아파트 복도 계단에 세워 둔지 3개월이 지난 지금 아이는 더이상 코피는 안 흘립니다... 그러나 다른 가구들에게 패가 되고 있습니다... 돈을 내고 패가구 버리는 곳에 버릴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 방사능 라돈은 관리 되지 못한체 누군가의 건강을 위협하게 되겠다는 생각에 기약없는 기다림을 합니다... 제발 좀 가져가 주세요...

제발 대진침대 좀 가져가 주세요


국민연금을 폐지하던지 공우원,군인,사학연금 모두 형평성 있게 개혁하는 것만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길입니다. 매년 수조씩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적자 지급하느라 나라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대도 왜 이를 개혁할려고는 하지도 않는지 제 식구 감싸기인가요? 이러다간 머지않아 나라 망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꼭 아셨으면 합니다

국민연금보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부터 개혁!!!


국민연금이 고갈 될거니 더 내라구요? 그건 망해가는 회사에 더 투자하라는 겁니다 어느 누가 망해간다고 대놓고 광고하는 회사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국민연금을 더 걷고 싶으시다면 운용을 잘해서 수익률을 높이셔야죠 더 좋은 운용진을 찾아서 더 많은 성과를 낸다면 서로 서로 더 투자할려고 하겠죠 수익을 잘 내는 회사이고 내가 투자금을 늘리면 그 이상으로 받아갈 수 있는데 어느 누가 더 적게 낼려고 하겠습니까 현재의 국민연금의 문제는 국민들이 적게 내는게 문제가 아니고 걷어들인 연금으로 운용을 잘 못하는게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전문 투자자를 찾아내고 쓸데 없는 비용을 막아서 운용수익률을 올리고 세계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운용수익을 낸다면 국민은 강제징수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선택적으로 납부할 것 입니다 현재 국민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내가 어렵게 낸 돈 수익은 커녕 공무원 월급 주는데 다 쓰이고 운용실력이 없어 거덜내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너네들한테 투자받은 돈 우리가 운용 못해서 거덜나고 있다 좀 있음 바닥난다 대놓고 광고하는데 어떤 미친 국민이 돈 더 내고 싶겠습니까 기존에 내던 돈마저 못 미더우니 이제 그만 낼려고 하죠 우선 순위가 바꼈습니다 국민연금을 인상하기 전에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 실력없는 운용진 다 잘라내고 최고의 드림팀을 꾸려서 운용수익부터 올리세요 무려600조원을 운용할 수 있고 나라가 받쳐준다는데 세계적인 투자자 모집하는게 어려운 일일까요? 운용수익률 높이고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내신 투자금 잘 운용하고 있으니 최고의 노후보장 대책은 국민연금이라고 떳떳하게 광고하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더 많이 내고 더 안정된 노후보장을 받으려고 할 것 입니다

망하는 회사에 더 투자하라구요?


국민연금 고갈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해라~ 국민연금 폐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책임자 처벌과 고발조치하고 책임자에게 전적으로 손해배상을 처리하라 국민연금 연장할려면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소수에게 주는 공무원 연금,기타 연금 다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하나로 개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고갈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해라~


국민연금이 왜 고갈 되는지 아세요? 옛날에 받은 돈을 잘 운용하여 지금 주는게 아닙니다. 옛날에 받은 돈은 다 써버리고 지금 받는 돈으로 지금 주는제도입니다. 옛날에 받은 돈이 잘 운용되고 보관 되었다면 고갈될 일이 없죠. 청년층이 줄어서 그렇다구요? 청년층 수가 줄면 미래에 나갈 국민연금도 적게 지출되는데 말이 안됩니다. 물가상승률 이런거 다 거짓입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은 복리입니다. 물가상승률은 가볍게 뛰어 넘을수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바뀔때마다 인상되고 연장될겁니다. 지금 막 내기 시작한사람은 75세~80세는 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래링크로 청원해주세요

국민연금은 다단계입니다. 더이상 속지마세요


누구를 위한 나라냐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개정은 왜 입도 뻥끗 않하냐고 왜? 국민청원 반만 눈 뜨고 귀 열고 적당히 무시하고

국민연금...이게 나라냐


대한민국 특권계층인 공무원은 국민혈세로 높은 연봉과 높은 연금을 받고있다. ● 천문학적 국가부채 절반이상이 공무원연금 재정적자 때문에... ● 매년 수조원대 천문학적 국민혈세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로 낭비... ● 공무원연금평균수령액 약250만~500만... ● 공무원평균연봉이 약6500만~1억1천만원... ● 공무원 만60세 정년보장 철밥통... ● 공무원 정년퇴직후 낙하산으로 산하기관 및 민간업체 억대고액연봉(약1억5천~2억5천) 받으며 재취업... 국민혈세 빨아먹는 공무원연금개혁하여 일자리창출예산으로 활용하여 일자리쇼크를 막아라.

국민혈세 빨아먹는 공무원연금개혁하여 일자리창출예산 확보하자


박근혜정부때 아무리 경제가 안좋아도 공무원 월급은 3~5%를 인상하도록 법으로 못박아 놓았읍니다. 10년이면 30~50%인상됩니다. 이유는 국가 근로자인 공무원이 월급을 인상해애 민간기업도 같이 올린다는 참 한 국가를 운영하는 운영자로 유치한 발상입니다. 자영업,중소기업에 일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20년째 월200이하입니다. 이렇게 사회소득이 양극화 되어 있는데 공무원 연금까지 국민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페업율 98% 인 자영업자 월소득 200만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국민세금이 보조 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불공평한 사회의 대명사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과 반드시 통합해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과 통합운영 되어야 하는 이유 3가지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선수는 합법적으로 운동을 하면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무팀과 경찰청팀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스포츠 대회를 통해 기준이상의 메달을 획득하는경우 병역면제혜택을 주는건 2중 혜택이라고 봅니다. 또 병역면제혜택에 해당되는 선수들 때문에 대표팀은 최강의 멤버를 꾸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대표선수 선발할 때마다 인맥, 학연, 지연 등이 난무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아마추어를 제외한 프로선수들에게는 꾸준히 대표팀에 활약한것을 반영한 포인트 점수로 병역면제 하게끔 제도를 바꿔주십시요. 그래야 대한민국 스포츠가 강해지는겁니다.

■ 프로야구선수 병역면제 금지해주세요!


촛불민심이 문재인 대통령 탄생시켰는데 김경수.안희정 비호하면 곧 있을 총선에서 패배하고 차기 대통령 한국당 김성태에게 넘어간다. 답답하다.촛불민심은 이런 꼴 보자는게 아니었는데.

촛불대통령이 김경수.안희정비호하면 민주당희망없다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높아져 경찰대학과 같은 단일 간부 양성 시스템이 권력 집중을 도모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간부의 경우 간부후보생, 행시, 로스쿨 출신 등도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경찰 대학으로 인한 파벌 구성은 어불 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대학에 주어지는 혜택들을 일부 축소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한다. 군면제 폐지는 마땅하나 어느 특수 학교에 학비 면제, 학기 수당 등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합니다. 해외 사례의 경우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경찰 대학이 존재해오면서 우수한 고위 관리자로 성장하여 해당 국가들의 치안 정책을 유지 발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직이라도 특정 출신에 대한 획일화는 지양해야 하지만 경찰대학이 40년동안 이어온 역사와 경찰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보았을 때 존속이 필요합니다.

경찰대학 폐지를 반대합니다.


2011년 4월 캠프험프리에 산재가 발생하였읍니다. 2013년 2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승인요양결정통보서을 받았으며 치료요양기간안에 2013년 4월 업무수행능력부족 해고는 사실이 아니며 2014년 9월 원직복귀가 되었읍니다. 2015년 10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요양승인결정통보서을 받고 산업재해요양치료기간에 2016년 6월 업무미복귀로 해고가 되었읍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된 산업재해요양 기간은 2011년 4월 ~ 2017년 6월, 2015년 9월 ~ 2015년 12월이며 경희의료원에서 합병증치료을 받고 있읍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민원처리결과입니다. 1. 민원인이 경찰청에 제출하여 우리 부로 이송된 민원(신청번호 : 1AA-1712-084938)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인의 민원은 주한미군 평택기지에 근무하다가 산재요양 기간 중 해고를 당하여 민원을 제출, 우리 부에서는 이에 대해 사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사업주의 법 위반사항이 없어 해당 민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충을 제기하며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이와 관련 우리 부에서는 민원인에게 동 질의내용에 대해 수차례 공문을 통해 답변드린 바 있음으로, 동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아래는 권익위원회 고충처리민원 결과입니다.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신고충민원(2AA-1807-364578 부당해고 구제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2018. 5. 21. 기 제기한 고충민원(2AA？1805-255596)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2015년 9월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캠프험프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해 병가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 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사업장에서는 산재요양 기간에 업무 미복귀라는 이유로 2016년 6월에 해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구제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3. 우리 위원회는 귀하께서 기 제기한 고충민원(2AA？1805-255596) 내용에 대하여 피신청인(고용노동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관련 법령 등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귀하께서는 고용주의 업무복귀 요청을 받고도 인가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아 소청절차를 통한 구제기회를 상실함에 따라 특별위원회 회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신청인이 귀하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특별위원회 회부없이 종결 처리한바,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복지노동민원과-7365(2017. 10. 16.)호로 통지한바 있습니다.

산재보험


매일 뉴스를 챙겨 보는데, 공영3사 방송보다 훨씬 신뢰가 가는 방송이 MBN뉴스입니다. 특히 김주하앵커의 8시 뉴스는 갈수록 챙겨보게 됩니다. 국민들 시선에서 꼭 필요한 사회문제를 사이다같이 시~~원하게 대변해주는 정말 칭찬합니다. 최근에 국회의원특활비 문제,국민연금 관련 문제도 진짜 핵심을 꼭 집어서 보도해주더군요 앞으로도 매일 보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보도해주는 방송이 언론인들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MBN8시 뉴스를 칭찬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전세금 사기범을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는 많은 서민들은 이 글을 읽어보시고, 이 글이 서민을 위하여 올바른 글이라고 생각되시면, 찬성을 많이 해주시어, 이 나라가 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 중개업자 김 모 씨처럼 약 50억 원 정도의 전세금 사기를 친 사기범에게, 겨우 4-5년 정도의 형을 받게 하는 지금의 법으로는 사기를 막을 수가 없다. 문재인 정권에게 묻겠다. 미국과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약 50억 원 정도의 사기를 치면, 몇 년형을 받게 하는가. 짐작하건데, 미국과 유럽은 40-50년 이상의 형을 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민들이 전세금을 사기 당하면 살집이 없어지는데, 이런 질이 나쁜 사기범들에게 겨우 4-5년 정도의 형을 살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이런 물렁한 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 서민에게 50억 원의 전세금 사기를 친 사기범을, 국회에서 40-50년 이상의 형을 사는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면, 부정과 비리를 흔하게 저지르는 정치인들 또한 50억 원을 해 처먹었을 때에는, 엄하게 처벌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경우에 엄하게 처벌받지 않으려고, 사기범들의 죄를 물렁하게 처벌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 사기범들을 처벌하는 법을 미국과 유럽처럼 국회에서 엄하게 제정하면, 사기가 지금보다 매우 줄어들 것이다. 국민은 국민의 4대 의무를 반드시 다 해야 하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 나라 정부는 국민에게 4대 의무만 강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법을 엄하게 제정하여 보호해 주려고 하지 않고,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보호하라.”는 식의 정치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게 간곡히 고한다. 서민들의 전세금 등의 피 같은 돈을, ‘고의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기범들을’(사기는 과실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미국과 유럽처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반드시 제정하여, 서민들이 엄한 법에 의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기 바란다.

[문재인 정권은 전세금 사기범을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점차적으로 65세까지 정하고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60세 정년을 채우는 곳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수령까지 최대 5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부서가 다르다 하지만 정부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엇박자를 내서야 정년을 채우든 채우지 못하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정년)도 없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이전 정부의 권위적태도와 다를 바 없다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전 국민의 관여되다시피한 이 문제를 가볍게 보다가는 밑바닥 민심이 뒤집어질것이라는 점을 전하고 싶다

국민연금 수령시기와 연계한 정년연장은 정부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 예의다


19대 박근혜 대통령- 공무원연금 칼질 20대 문재인 대통령 - 이번에 반드시 인상, 연장 21대 ㅇㅇㅇ 대통령- 공무원연금 칼질 22대 X X X 대통령 - 북한 지원으로 털자~~!! 동의하시면 아래링크 청원좀요

국민연금의 미래


북한 석탄 밀반입은 정부의 묵인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걸 방조했다는 것은,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준 것이므로, 국보법 위반이며,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탄핵 절차를 진행하라!!

석탄과 탄핵 소추안....


현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께선 여러 번의 소송에도 단 한번의 승소를 제외하곤 패소하시고 일분정부에게 과거에 대하여 아무런 진심어린 사죄를 받으시지 못하였습니다. 전 정부에서 보상금 10억엔을 받았다고 했지만, 결국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식으로 형식적으로만 보상금을 주고 진심어린 사죄의 뜻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는 일본에게 10억엔을 돌려주고 그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의 한을 풀어드려야됩니다.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은 27분밖에 살아계시지 않으십니다. 이 분들께서 다 떠나시기 전에 생전에 꼭 일본 정부의 공식적이고 진심어린 사죄를 받을 수 있게 일본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주십시요

일본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에게 진심어린 공식사죄 요청


요즈음 여성가족부에 대한 기사를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여성가족부에서 마땅한 저출산대책도 마련하지않고 할일을 하지 않는점이나 위안부위로금으로 받은 돈을 한푼도 주지 않았다는점은 잘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그리고,게임중독 방지차원에서 실시하는 셧다운제 같은경우에는 허점이많습니다.우선,스마트폰게임은 금지되지 않는경우도있고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중독이 주는 효과는 거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대로 된 일조차 하지않는 여가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망국의 징조입니다 40년 아파트 투기를 방치하는 국토부 김미현 장관을 직무유기로 구속합시다

온국민이부동산투기하는나라!그것이부끄럽지않는나라


국민연금이 재분배적 성격과 노후보장 그리고 국민의 안정적 생활유지 다 좋은데 빠진게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연속성 부재라는 겁니다. 불확실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곳에 투자를 강요하는 것은 깡패집단과 다를바 없습니다. 연금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더 많아야 유지가 될텐데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내는 사람이 준다면 분명 연금은 사라질겁니다. 혹여 기금을 재투자해서 늘릴 요량이라면 여지껏 투자생산성이 낮아서 힘들다고 봅니다. 이렇듯 해결점도 없이 세수만 확보하려고 하고 운영의 미는 없으니 불보듯 뻔한 일에 왜 자꾸 문제를 만드는지 알수없습니다. 기금운영의 아마추어리즘과 저출산 세수 부족과 경기변동에 의한 매년 재정고갈 지적에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정부요구등 갈등만이 양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국민연금 폐지만이 살길입니다.

갈등부채질의 국민연금을 폐지만이 살길입니다.


출산 문제만 나오면 신혼만 보지 말고 커가고 있는 세대를 보고 정책을 결정 해야할 것 같은데 주먹구구식 대책만 남발 하는것 같아 몇자 적어 봅니다 현재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결혼과 자식을 놓을지 걱정 입니다 우리아이들이 커 가면서 부모의 힘든경제 생활 여유가 없는 하루를 살아 오면서 결혼을 하라고 강요도 못 해요 부모가 힘들어 하는것을 보고 컷는데 다시 또 그길을 가야 한다면 피하고 싶을것 같은데 요 저출산으로 국가가 힘들겠지만 전 주위에 아이를 많이 낳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사람들은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많은 줄 알아요 지금 커 가고 있는 아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도록 해야 해결 될 문제 아닐까요? 올해부터 대학교 혜택이 생겨 조금은 위안이 되지만요 학원도 마음편히 못 보내는 부모 하루를 걱정 해야하는 데 그것을 보며 자란 아이들 결혼과 출산을 한다 그건 아닌것 같아요 누구 힘든건 피하고 싶으니까요 저역시 다시 돌아 간다면 안 낳을것 같아요 아이들과 캠핑도 하고 여가도 즐기면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지다고 느끼지만 그래도 웃는날이 더많지만 우리 아이들도 같은 생각을 할까 싶네요 고3인 큰딸은 혼자 산다고 합니다 구지 결혼을 해야 하냐고 ! 지금 힘겹게 살고 있는 다웅이가정이 먼저 행복 해야 그아이들이 가족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이 생기고 그것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양육을 책임 진다는 마음으로 다둥이가족을 바라 봐야되지않을까 싶네요

저출산 대책


도대체, 정부는 뭐 하는거요 불법체류자,조선족,난민 모두 추방시키세요. 일 자리 없어 국민들끼리 싸우게 하지 말고 외노자.조선족들을 추방 시켜 주란 말이요 진짜. 문재인 정권도 뭐 하나 제대로 하는게 하나도 없구만 도대체 뭘 잘 한다는거여 어리버리 정부 무능한 정부 세금만 쪽쪽 빨아 쳐먹는 것들

불법체류자,조선족들 때문에 일 자리가 없어요


강남4구 마용성등 이런곳이 한사람이 여러채 가질필요가있나요??1가구1주택만 살게해도 저곳들은 공실이 없어 오를것입니다 인기있는곳에 돈있는사람이 물건죄다사들이고 전세돌리고 오르믄 한채씩 팔아넘기고 이게 말이됩니까 그러니 양극화만 심해지잖아요 투기지역내 다주택 금지만해도 돈이 부동산으로만 쏠리지 않을꺼같네요

투기지역은 1가구1주택 해야합니다


경제망가지고 살기힘들면 폐족 나타난다

경제망가지고 살기힘들면 폐족나타난다


경제는 최악 국방은 닭나라 군대 국민연금 운영을 엉털이로 하고 국민에게 부담증가 공공 기관 빚쟁이 기관임에도 책임지는사람 한명없고 낙하산 인사 줄줄이 체용비리 강원랜드 은행 다 구속기각 언론 가짜뉴스로 몰아가는데도 언론자유란 단어로 국민 분열 열중 정부 경재에 아주무능하고 대처또한 늦음 차라리 아무것도 발표 안하는게 경제도움

총체적 난국


TV뉴스로 볼때마다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항상 볼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할 말이 많은 표정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하면 그냥 묵묵히 드기만하고... 표정은 그게 아닌데 반대하다 찍힐까... 잘릴까... 자리 보전하려고 그냥 그렇게 사는게 전형적인 공무원이시네요. 미국은 보니깐 대통령과 뜻이 달라도 할말 다하고 모자라면 SNS까지 동원해서라도 자기 의지를 보여주는데... 공무원의 고용인은 국민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재인씨가 대통령이지 왕이 아니듯, 당신도 국민의 공무원이지 신하가 아닙니다. 제발 아닌건 아니라고 말씀좀 해주세요

김동연부총리께 한마디...


안녕하세요. 10년째 오픈마켓에서 직원 8명과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올해 폐업을 심히 고려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소득이 늘지 않는데 무슨 소득주도성장입니까? 대통령이나 청와대 고위공직자 주변에는 자영업자나 사업자가 없습니까? 문재인 정권 GDP 4.7% 오르는 동안 최저시급은 29% 올렸습니다. 그 GDP 오름폭도 삼성이나 롯데 같은 대기업들이 해낸 것이지 사드 반한감정 때문에 돈 많이 쓰고 가는 중국 관광객도 줄고 중소기업 이하 실물경제 GDP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또한 매출이 줄었고 내년에 인건비를 올려준다면 최저시급 인건비에 해당하는 막내 신입직원만 올려줄 수 없고 다 같이 올려줘야 하는 형평성에 또한 맞추다 보면 직원 한두명을 자르던가 그게 여의치 않으면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최저시급 올랐을 때는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고 급여는 동결로 해서 문제 없었지만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사업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에서도 발표했듯이 한시적으로 주는 것이고 한시적인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 받아서 그냥 직원들한테 명절 보너스나 휴가비를 더 챙겨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5~8% 정도 최저시급이 올랐던 것으로 압니다. 그 정도면 매출이 그대로라도 사업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임대료도 그 정도 수준에서 올랐습니다. 지금 처럼 인건비를 29% 올리면 세상에 어떤 착한 사장이 자기 29% 주머니를 줄여서 그대로 직원들한테 퍼줍니까? 매출이 주는 기업 입장에서 대안은 저희처럼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감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실직 안당하고 남아있는 직원은 월급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실업자가 많아지고 절대 근로자의 전체임금의 합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늘지 않는 이상 소득주도성장은 애초부터 말이 안됩니다. 자꾸 정부는 편의점 문제만 해결하면 자영업 및 전체 중소기업 인건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본사갑질이나 카드수수료 같은 것에 포커스를 두더군요. 우리 같이 오픈마켓 하는 사람들은 본사갑질은 물론 있지만 청와대는 상상도 할 수 없이 손댈 곳이 많은 부분이라서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카드수수료 이런 것 깎아줘도 지마켓, 옥션에서 그 이득을 취하지 우리 같은 업체한테는 혜택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소득주도성장과 같이 틀린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정책이면 인정하고 수정을 해야하는데 그걸 아직도 고집한다는 오늘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대기업낙수효과도 전혀 효과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왜 그 전철을 또 밟을려고 하는 지 답답합니다. 일본 내년 도시별 평균 최저시급 8750원, 우리나라는 주휴수당 포함해서 10020원입니다. 일본 GDP 가 우리나라 보다 3배 많습니다. 일본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보다는 매출 대비 최저시급이 작습니다. 그러니 일본 시급은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시급 만2천원 정도에서 사람이 구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고용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아닌 나라에서 알바비를 정하니 이게 올바른 고용시장입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처저시급을 30% 올리기 전에 GDP를 30% 올려주세요. 그러면 아무도 정부 욕할 사람 없고 최저시급 올리지 말라고 해도 시급은 올라갑니다. 물론 일 잘하는 직원부터 올라가겠죠. 저는 그게 올바른 고용시장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못하면 글로벌 형평성에 맞게 적어도 옆나라 고용시장이 좋은 일본 기준이라도 따라서 일본이 최저시급이 8750원이면 그보다 GDP 1/3 수준인 우리나라는 6000~7000원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우리나라도 고용시장에서 시급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돈 없고 아픈 사람들한테 복지혜택이 가야 하는 것은 저도 백번 맞다고 생각하지만 사지 멀쩡한 사람들한테 근로장려금이란 명목으로 자꾸 퍼주지 마세요. 저도 젊었을 때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 없이 투잡, 쓰리잡 하면서 집 장만했고 지금 이 자리 까지 온 겁니다. 사지 멀쩡한 사람들,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소득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으로 퍼주면 누가 열심히 일합니까? 적당히 못벌고 세금 타 쓰죠. 실업률은 더 악화됩니다.

소득주도성장 철폐


촛불 대통령이지 서민들 살리는 그런 사람은 아닌것같네요 말은 청산유수,,, 실력은 허당이네요

문재인 대통령 그만 내려오세요


안녕하세요.이제 스무살이된 학생입니다.저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많은 사람들은 수급자는 "나라에서 돈받아먹으면서 왜 목소리를 높이냐"이렇게들 말합니다.아르바이트도 몰래해야하고 통장으로는 절대 돈을 받지 못합니다. 대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타서 학교다니면 되지않냐 무슨돈이필요하냐 이런식으로 말하는데 어떡해 공부만 하면서 살수가 있습니까. 친구들과도 놀아야하고 교통비,재료비 등등 이런것으로 돈이 상당히 많이 깨지는데 저희 동네 동사무소에서 저희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수급비 나오는게 어디에여"한달에90만원으로 3가족이 살려면 핸드폰도 없어야하고 식사비용도 줄여야하고 등등 모든것을 제한 하면서 살아야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도 수급자인데 얼마전에 알바했다가 걸려서 수급자 탈락 할뻔 했습니다. 저희엄마는 수급자 탈락하지 않기위해 야쿠르트를 아침마다100개이상씩 무거운가방을매고 돌리시고 봉사를 하여도 여전히 동사무소 사람들은 무시만 합니다.자신들이할수도 있는일을 저희 엄마보고 해달라고 하고 또 저희 엄마는 수급자 탈락하면안되니까 자존심이 상해도 그냥 꾹입을 닫고 열심히 봉사를 하십니다.다른거 다 필요없슺니다.수급자들도 일좀할수있게 만들어주세요.매일매일 멀리 아무눈에안보이게 아르바이트 다니기 너무힘듭니다. 다른조건 하나도 없이 그냥 아르바이트 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일도못하나요


20년전에야 공무원월급이 적어서 연금만 바라본다고 하지만 지금은 평균연봉 6500만원에 가깝고 연금은 연금대로 속된말로 귀족연금입니다.어설프게 개혁했죠..국가세금으로 그건 메꾸면서 국민연금은 나몰라라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고 ...일반 국민들이 요즘은 공무원들에게 굽신거리며 봉사하고 있습니다...이게 나랍니까?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데 .요즘은 돈 많이 벌려고 공무원이 희망이랍니다...일반 국민들은 지금 심각한 고통에 살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원, 군인연금 과감히 개혁해주세요


노령화시대에 발맞춰 퇴직연령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만 60세 이상은 지원금을 받지못한다는 이유로 어린이 급식조리사는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채용을 거절당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조항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나이든 세대도 평등하길바랍니다. 어린이집에서라도 작은일자리를 잃지않고 일할수있도록 조리사인건비 지원 연령제한을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집 조리사 정부지원비 연령제한을 없애주세요!


세종시 공무원 통근버스 중단 필요 - 현재 국민 혈세로 매년 몇백억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통근버스 중단 한다고 하더니 현재까지 운행 - 대형버스에 1-2명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으며 - 세종청사 터미널도 만들어 놓고 공무원만을 위해 운행한다는게 말이 안 됨 이런식으로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고 지방분권, 행정도시 한다고 하는데 서울집값 폭등이 이래서 잡힐지 의문임 따라서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세종시 공무원 출퇴근 통근버스 폐지


자기가 그림 직접 안 그려도 된다고 판결 났으니 이제 앞으로 미술 창업 유행 하겠네요... 가난한 미대생 알바로 고용해서 오더 내리고 납품 받은 뒤 자기 이름 아니면 유명 연예인 이름 써서... 팔면 대박이겠습니다... 물론 그 연예인과는 동업 계약을 맺던지 합법적으로 이름 사용료를 지불해야겠죠... 그렇게 하면 거의 아무 것도 안 하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지간한 자영업 보다 낫습니다... 그림당 비용 지불이니 지속적으로 알바비 나갈 일도 없고요... 가만히 앉아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 여담인데 다른 연예인 화가랑 조영남 너무 비교 됩니다... 그들은 OEM 할 줄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조영남이 하는 짓은 대기업 OEM 하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협력 업체에는 눈꼽 만큼 비용 지불 하고 자기는 엄청난 프리미엄 받아 먹는... 대기업 제품은 그래도 A/S 비용이 포함된다고 하지만 그림에 무슨 A/S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 그림은 몰라도 조영남 그림 사는 사람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과거 예술계에 비슷한 사건이 많았죠... 유명 작가들이 자기 문하에 있는 무명 작가들의 뛰어난 작품들을 자기 이름으로 공개를 해서... 엄청난 수익을 갈취한 사건들... 그것과도 매우 닮아 있는데 과연 그 때도 무죄였을까요? 앞으로 3심 지켜 봅시다...

조영남식 창업 설명회 홍보 청원


연일 언론에 은행이자수익 사상최대라고 보도되는데 금감원에서는 방관만 하실건가요 정부는 부동산 잡는다고 대출조건 까다롭게해서 오히려 서민들 대출못받게하고 대출금리 올라 부담가중되게하고 오히려 은행 배만 불리는 꼴 만들고 올해 은행은 성과급 잔치하게 생겼네요 이게 정상밉니까 그럼 예금금리도 같이 올리든지 뭐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제발 탁상공론에 세금 엉뚱한데 새게 하지말고 현장을 좀 둘러보고 정책시행 하든가 하세요 정부는 경제를 아주 시원하게 말아먹고 있네요 최악입니다 최저임금에 52시간에 아주 하고싶은거 뒷일생각않고 다 한번해보고 나가자 이건가요 부동산정책이고 뭐고 제대로 하는거 하나도 없네요 뭘 가대하겠습니까 제일 답답한건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는게 문제죠

사상최대 은행이자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