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농어촌은 90%는 고령화라고 봐도 과언치않다 과연 여기 청원게시판에 농어촌관련 청원글이 올라와도 동의하는 인원이 얼마나 될까? 20만명이란 인원수를 만족하는 청원글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안생길수가없다 우리 농어촌에 종사하시는분들 전화 걸고받고만 하실줄알지 모바일인터넷?하는것은 꿈도 못꾼다 더구나 어떤분들은 자녀들이 단축번호로 대신등록하여 연락처를 저장한다 제발 정부에서는 이점을 감안하여 농어촌 게시글에 귀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선거철에만 관심갖는척!!안하시길 희망합니다 이게 우리 농촌에 계시는 농민들의 현주소다

농어촌 청원게시글은 도시쪽에만 치우치는이유


전기요금 누진제는 형평성을 고려한 적절한 제도라고 본다. 단 현 날씨로인해 서민들의 부담때문에 요금 조정을 통해 인하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정책을 모든가구에게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는가 이다. 티비시청도 한가구당 두대이면 시청료가 더 지불되는데 에어콘도 마찬가지로 가구당 에어콘 대수로 요금 적용해야 하지않을까 생각된다. 가구당 에어콘이 없는 집부터 여러대 방들마다 이용하는집이 똑같이 적용 된다면 이처럼 부당한 일이 있을까? 아마도 최근에 일괄 적용한 이 정책을 뉴스로 접하면서 아마도 이정책을 만든사람은 자기집에 여러대의 에어콘이 설치된분이 아닐까? 이런생각이든다. 이참에 가구당 에어콘 수량 파악후에 이에따른 이용 요금 적용을 통해 새로운 누진제를 적용해서 누구나 편안히 요금폭탄 걱정없이 이폭염을 날 수 있도록 하면어떨까? 물론 돈이많아 각방마다 에어콘 사용하는 잘사는 분들은 조금더 많이 내면 되는거지!!

전기 요금 누진제 현행 유지 요청


국회의원과 정치인, 군 장성, 검찰등 고위공직자가 누리는 특권, 국민에게 모범이 되는 고위공직자가 됩시다 싱가포르에서 배워 옵시다 좀 더 배운 지식인들이 일반 서민보다 솔선수범하는 나라가 됩시다 국가예산 절감하고 나라 빚 줄여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덜어줍시다 사회질서가 확립되어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합시다 기본과 원칙이 통하는 나라가 되도록 윗 사람부터 실천합시다 날마다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 얘기때문에 짜증만 나고 화만 나고 일 할 맛이 안 납니다

고위층 특권내려놓기 문화 정착을 바랍니다


버스이용할때 음료수를 들고타면 안되는 법이 생겨 너무 좋습니다 서로에걱 피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폭염속에 너무더워 음료수를 마시면서 버스를 기다리다보면 다먹은 음료수를 버릴수 있는 쓰래기통 하나 없습니다ㅠㅇㅠ 버스탈생각 못하고 음료수를 사자마자 원샷안하고 버스타는데 까지 마시고간 제 잘못도 있겠지만 버스 정류장에 쓰레기통 하나있음 더 편하고 좋을거 같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쓰레기통좀 놔주세요


타사는 수험생들이 지나치게 인터넷에 증독될때 기본 두달은 폰 받는기능만해서 정지시켜주는데 당연이 sk텔레콤도 가능한걸로 생각했다 그런데 sk텔레컴은 기본적인 소비자 혜택도 되지않고 약정기간2년 때문에 해약도 되지않는다 Sk텔레콤은 사기다 사전에 이당연한 해택에 대해 설명도 없었다 정부는 무조건적인 약정기간에 대해 법제안을 부탁합니다 소비자가 봉이 아니다 Sk텔레콤은 소비자를 생각해라

Lg유플러스처럼 공정하게  소비자를 생각하고 sk플러스는 폰정지 3개월  해라


미래를 중시하십시오. 음주운전에 대해서 너무나, 너무나 관대합니다. 절대 그러서는 안 됩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경찰까지 음무운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뭘 바랍니까? 음주운전 하한선을 없애야 합니다. 일단 음주를 하면 운전을 하지 못한다! 각인시켜야 합니다. 0.1mg을 섭취해도 처절해야 합니다. 매우 강력하게 경고해야 합니다. 음주를 하면 그 어느 누구라도 구속수사 해야합니다. 그렇게 겁을 주어야 듣는 인종이 한국인입니다. 0.1 이하, '벌금' 30만원 0.1이 올라갈 때마다 n분의 1로! 0.2이면 60만원, 0.3이면 200만원. 0.4이면 500만원. 0.5이면 1000만원. 0.6 이상이면 무조건 형사 처벌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사고로 살인이 벌어졌을 때는 무조건 살인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다쳐도 폭행범보다 다섯 배는 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0.6이상이면, 벌금이나 보석은 없습니다. 최하, 징역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뒤따라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음주문화가 만연된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한국인의 본성에는 채찌과 당근을 동시에 주어져야 합니다. 1년간 음주운전에 단속되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한 대가도 치러줘야 합니다. 보험료 인하라든지 하는.... 마약흡입은 초범이든 재범이든 상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 재범일 때는 열 배의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단지 대마를 피웠다? 이런 안이한 자세가 키워왔습니다. 사법부도 배척당해야 마땅합니다. 사실 판사들이 부추겼다고 해야할 것입니다. 현재의 사법부는 모순덩이리라 과연 믿는 국민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대마든 마약이든 사용하면 최하 징역 5녀으로 가혹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이 마약청정국으로 다시 되돌아갈 것입니다. 마약이나 대마를 구분하지 마십시오. 철저한 엄벌만이 다시 취급하지 않을, 경종을 울릴 것입니다. 흡입하면 최하 징역 5년! 너무 가혹다가 하겠지만 수맣은 인종이 살아가는데에 불이익을 당할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약해서 그렇게 된 것은 누굴 탓합니까? 그들에게는 가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과 동등한 인권 취급은 안 됩니다. 대마나 마약을 흡입하는 것이 바로 인간 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가혹한 처벌만이 근절시킬 것입니다. 인도주차, 혹은 인도주행(모터사이클이 주범임!)! 자건거 주행 때문에도 인도를 마음대로 걷지 못합니다. 보행자 자유가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자전거도 철저하게 차도로 운행시켜야 합니다. 아이들이니까, 초보이니까 등등 이런 이유로 봐준다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나? 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게 됩니다. 가차없이 처벌해야 합니다. 가혹할지 몰라도 가혹한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희생도 감수해야 합니다. 아이들 자전거 인도 주행으로 사고가 얼마나 많은 압니까? 수도 없습니다. 특히 모터사이클(오오토바이)는 제 길 다니듯이 합니다. 이런 나라... 본적 있습니까? 고의층 여러분, 기본 질서가 무너져 있는데 잘 되기를 바랍나까? 공부도 기초가 중요하듯이 사회 질서도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행자는 인도로 차량은 모두 차도로!! 간단한 이 수칙도 지키지 못하는 나라에서 과연 편안한가? 걸음이 불편한 사람은 아예, 걸어나갈 꿈도 못하는 교통정책입니다. 바꾸어야 합니다! 처절하도록 철저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배 꽁초와 담배 피우기 등... 길가에 담배 꽁초만 가득합니다. 정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합니다. 특히 아파트 근처의 구석진 곳은 담배꽁초 천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느슨한 단속 때문이고 가벼운 처벌 때문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스려서 될 거은 엄중하게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다. 몇몇의 골수분자 때문에 망설이면 안 됩니다. 5천 만의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오오토바이 인도주행, 단속 즉시 벌금 100만원! 입도 벙긋하지 못하게! 두 번째 걸리면 구속 수사, 벌금 500만원! 상상의 허를 찔러야 합니다. 인도를 차도로 이요하는 자동차, 걸리는 즉시 벌금 500만원! 두 번째 걸리면 2000만원에 구속 수사. 살인미수 행위입니다. 그런데 국민이나 정부나 너무 관대하게 보고 있으니 재발합니다. 밀어붙여서 선진국가로 나아가는 발판을, 확실하게 만듸길 당부드리니다. 고맙습니다.

음주운전, 마약흡입, 인도주차, 법 개정원을 청원합니다.


월남전 갔다오셔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매일 아프신 아버진 우리 형제들은 공부도 하기 힘들엇다 박대통령이 월남 가기전 군들의 희생은 나라에서 보상하겠다 했건만 미국에서 나온 전투수당 나라 발전에 반쓰고 나머지는 누구 주머니에 갔는지..

월남전 참전용사 전투수당 지급해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희는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주최하는 GLPS( Global Leadership Program for Students) 여름캠프에 참가한 30기 전소연, 최지연, 이서현, 박소영, 김주하 입니다. 저희는 전세계의 환경문제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문제를 발견하였고, 정부의 노력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단점에 대하여 소개하기 전,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에는 태양열에너지, 풍력에너지, 수력 에너지, 조력 에너지, 지열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들을 대한민국에서 더 잘 유용하게 사용해야한다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전체 에너지의 7.2% 가량의 에너지만이 신재생에너지 입니다. 그런데, 반면, 저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60%가 넘는 에너지가 화석연료에서 생산이 됩니다. 이러한 화석연료는 언젠가는 고갈이 되기 때문에 고갈이 되는 시점에서 저희는 생활에 많은 제한이 있을 것 입니다. 저희는 재생불가능한 에너지가 고갈되는 시점을 늦추기 위해 지금부터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쓸 때 고려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태양열 에너지는 낮에 생산이 가능한 에너지이지만, 밤이나 낮이 짧은 겨울에는 생산의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태양열전지판이 비싸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사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풍력에너지는 소음의 문제가 있고, 부피와 날씨를 고려하여 알맞은 장소에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수력에너지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수력에너지는 주로 강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가뭄이 올 경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조력에너지는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구조물이 파도에 의해 손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열에너지는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장소와 같은 한정된 지역에서만 생산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설치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한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신재생에너지를 더욱 보편화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화석연료와 같은 천연자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비싼값을주고 모든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게 지나치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은 현재 뿐 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스코틀랜드와 같은 나라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저희는 우리나라도 미래를 위하여 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저희가 생각해본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해보겠습니다. 먼저, 태양에너지 활용방안입니다. 태양은 낮에 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낮에 태양열전지판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해 놓고, 밤에는 휴대폰이나 데스크톱과 같은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양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태양열전지판의 가격을 낮추거나 서울시와 같은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태양열이 강한 지역에는 무료로 태양열전지판을 공급해주는 제도를 강화 및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풍력에너지 활용방안입니다. 풍력에너지는 바람이 많이 부는 해안이나 산간지역에 설치해야 하며, 큰 규모 때문에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지역에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바람개비와 같이 작은 휴대용 풍력발전기를 연구하고 제작하여 사람들에게 보급함으로써 개인이 사용할 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수력에너지는 가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댐을 설치해서 빗물을 최대한 많이 가두어 놓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는 바닷물을 끌어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수력 에너지 사용을 늘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력 에너지 활용방안입니다. 조력에너지는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아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해안과 같은 조수간만의 차가 있는 지역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미, 시화호와 같은 시설이 있음으로 이 시설을 강화 및 발전시키거나 확대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해결방안은 이미 진행 또는 계획이 되고 있으며 이 해결방안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노력과 국민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단체 또는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홍보를 하며, 정부는 여러 연구 또는 시설 제작에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노력을 위해서, 더 낳은 미래를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Better Effort, Better Earth”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지구를 변화시키며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발판이 됩니다. 2018 년 8월 8일 GLPS 30기, 김주하, 박소영, 이서현, 전소연, 최지연 올림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합니다


인터넷말고 현실에서즐길거리만들게해주세요 사람들이 너무 가상세계에 빠져있습니다. 아무리 경제민주화해도소용없어요 제2의세계로 사람들이 도피하면 소용이없습니다.

인터넷통제 및 폐쇄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국민입니다. 사랑합니다 ! 대통령님 !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주십시요. 소상공인에게는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의 국정운용철학에 동의하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만 현실이 어려우니 조금만 속도조절을 해서 국민이 잘 따를수 있도록 배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4년뒤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님의 추모제에서 뵙겠습니다 !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덥다못해 녹아버릴것같은 날씨에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청와대에서 에어컨 빵빵히틀어놓고 여름인지 겨울인지도 분간을 못하시는 문대통령님 당선되기전 사람이 먼저다 라는 슬로건은 어디로갔나요? 일본좀 보고배웁시다. 살다살다 차라리 일본식민지로 쭉 살았어야됐는데 라는 생각을하게되었네요 능력도 재능도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이란 직위에앉으니.. 이렇게돌아갈수밖에

이날씨에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세금으로 에어컨빵빵히 틀어놓는 대통령님


삼성 엘지 대유 등 기업에서 국내 가정용 에어컨 생산을 못하게 해주세요. 가정용 에어컨 설치도 불법으로 규정해주시고 막아주십시오. 어차피 가정에서는 누진세 때문에 마음껏 틀지도 못하니까 가정용 에어컨을 없애버리면 적어도 누진세 불만만은 없어질겁니다. 그러면 누진세 안없애도 됩니다.

가정용 에어컨 생산, 유통, 보유, 설치를 못하게 해주세요


연일 폭염속에 여수산단 근노자들 더위와 사투중입니다 공장시설에서 나오는 열기때문에 체감온도는 더합니다. 한시적인 방법으로 오전 근로만 할수있도록 고려 바랍니다.

여수산단 근로자들 한낮폭염 노동


제발 일자리 좀 늘려 주세요. 너무 먹고 살기 힘드네요. 기간제 근로자 없애고 공공기관이나 그런곳에서 채용할시 계약직으로 채용하게 해주세요. 기간제 근로자는 너무 짧아서 빨리 끝나고 또 다시 다른 일자리도 구해야되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고 있나 감사해주세요ㅠㅠ

여러분 청원에 동의좀 해주세요 일자리 창출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스에서나 본 사건을 저희 가족들이 겪었습니다. 제동생이 집단폭행,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5월 28일(월) 새벽 2시40분 전남 순천 조례동 국민은행 맞은편 횡단보도에서 회식을 끝내고 집으로 귀가차 횡단보도를 건너가고있는 동생에게 신호위반하여 진입하던 차가 동생이 자신들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차를 도로1~2차선에 물려서 세우고 동생에게 이리오라고 하더랍니다. 동생은 왜저러지 하면서 그앞으로 갔더니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도로에서 보도쪽으로 밀쳤고 동생이 112에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누르는 순간 뒷자석에서 내린 남자가 발로 걸어 넘어트렸습니다. 그순간 동생은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남자는 차를 타고 도망가고 남아있던 운전석 남자는 쓰러져있는 제동생의 얼굴과 머리를 자신의 주먹과 발로 집중적으로 때렸습니다. 동생이 잠깐 정신을 차리니 계속 얼굴쪽에 폭행을 당하고 있었고 자기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조수석에서 내렸던 여자도 사건을 지켜보다가 현장에서 도망가고 지나가던 택시기사분이 말리자 그분도 때리려고 합니다. 택시기사도 차를 타고 가시고 지나가던 행인 3명이 112에 신고를 해주시더라구요. 여기까지 저희가 cctv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동생은 119로 병원에 이송 되었습니다. 제가 연락을 받고 응급실에 도착하니 동생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영화에 나오는 괴물의 모습이었습니다. 눈, 코, 입 어느 한군데 성한데가 없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것 같았습니다. 사랑받는 우리 막내에게 어떻게 이런일이... 이제 9개월도 안된 우리 조카와 그새벽에 맨발에 미친여자처럼 달려와 응급실앞에서 울던 우리 올케를 생각하면 아직도 손발이 떨리고 가슴이 저립니다. 눈안쪽에 출혈이 있어 뇌출혈이나 눈신경 손상이 의심되어 대학병원으로 후송을 해야 한답니다. 사고발생후 3시간동안 기억을 잃었다가 광주로 이송하는 엠블런스안에서 사고내용을 기억해냈습니다. 차라리 기억을 못하는게 나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생은 비골분쇄골절 3주, 치아 4주(치아 인플란트 예정), 망막부종 4주, 정신과 4주의 진단 받았습니다. 저희는 다친거에 비해서 진단 주수가 적게 나온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큼 얼굴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 순천으로 내려와서 다시 입원을 하였습니다. 눈에 압력이 가해지면 안되서 비골골절수술은 당분간은 하지도 못하고 코에 피가 계속 차 있어 숨쉬기도 곤란하고 깨진 치아와 흔들거리는 치아 그리고 턱관절 통증 때문에 입은 다물수가 없어 죽도 삼키기 힘든상태 였습니다. 비골 수술할 때는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담당 의사선생님이 본인이 수술한 환자중에 최악의 환자라고 할 만큼 코뼈는 조각조각이 났었습니다. 숨을 쉴수 없어 잠이 들면 죽을거 같아서 잠을 못자겠다고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꾸 환청이 들리고 병원에 있는것도 불안해서 의사선생님이 만류하는데도 강제로 퇴원까지 했다가 다시 입원을 할 정도였습니다. 동생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cctv보면 금방 해결될것 처럼 얘기했던 경찰들이 폭행장면이 찍힌 내용은 확인이 되나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차량번호는 식별이 되지 않고 더군다나 무슨 차종 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것 같다고 했습니다. 차량이라는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도 빨리 진행되지 않으니 너무 답답했습니다. 사건 발생 4일째되는날 밤 범인들을 잡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밤 저희는 서로 그동안 맘고생 한것을 위로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놈들은 동생의 얼굴과 머리에만 집중으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맘먹지 않았으면 이럴수는 없습니다.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의 눈을 그렇게 만들었다는것은 살인행위 아닌가요? 지나가던 택시기사님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또 행인들이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제동생은 지금 저희 옆에 없을수도 있었습니다. 이건 엄연한 묻지마폭행, 그리고 집단폭행입니다. 얼마전 인터넷에서 봤던 광주 집단폭행사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사건의 피해자는 상대방을 때리기라도 했습니다. 제동생은 단 한대도 때리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그동안 담담했던 동생도 치과에서 흔들거리는 쌩치아를 뽑아야할땐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사고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 동영상을 보러 경찰서에 갔습니다. 저는 공황장애 환자입니다. 조금만 불안하면 숨이 잘 안쉬어지고 손발에 땀이나며 곧 쓰러질거 같은 고통을 느끼는 환자가 경찰서, 병원, 검찰청, 법원까지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지 모르실겁니다. 하지만 동생을 위해서 저는 용기를 내야만 했습니다. 상상한거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죽을거 같은 고통을 느꼈을 동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집니다. 국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가 화질이 좋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담당형사에게 확인하니 순천 범죄예방 관제센터의 cctv에 제동생의 사고내용이 찍혀 있다고 합니다. 관제센터의 해당부서는 화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건내용을 순천경찰서에 전달후 즉시 출동하게 해야 하나 사고발생 사실조차 모른채 지나갔습니다. 그럼 그시간에 관제센터의 직원들은 뭘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사람들이 112에 신고만 빨리했어도 제동생 저렇게 많이 다치지도 범인을 이미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할수록 분통하고 억울합니다. 동생이 입원했었을 때 동생아내는 임신초기의 몸으로 9개월된 아이를 데리고 하루종일 병간호를 하였습니다. 가장 안정을 취해야할 시기에 이런사고를 겪고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으로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이까지 병을 얻어 입원을 했고 동생아내도 스트레스로 인한 복통으로 119를 타고 대학병원까지 가서 입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동생은 호전이 되지 않은 몸으로 퇴원을 하고 아내의 병간호를 해야 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제가 휴가를 내고 아이를 맡아 보호하게 됐습니다. 이모든게 본인의 탓이라고 울던 동생이 너무 불쌍합니다. 제동생은 사고후 밥도 제대로 못먹고 일주일간 죽만 먹었습니다. 저희가족은 이렇게나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그어떤 죄책감도 없이 삼시세끼를 잘먹고 있을걸 생각하니 너무 분통하고 억울합니다. 한가정을 파탄시켜 놓고 가해자중 한명은 사건발생 뒷날 sns에 본인의 셀카사진을 올렸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현장에 같이 있었던 가해자의 여자친구는 사고이후부터 지금까지 sns에 본인의 근황을 알렸고 최근에는 해외여행 사진까지 올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죄책감과 도덕적 양심이라고는 눈꼽 만큼도 없나봅니다. 동생이 쓰러져있을 때 동생을 쳐다보고 있는 그여자의 눈빛이 마치 마녀 같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여자지만 동생에게는 그사람들이 다 한패이니 위압감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혀 죄를 물을수 없다고 하니 너무 화가납니다. 첫 재판이 열리는날 떨리는 심정으로 재판장에 갔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이유로 재판이 연기되었습니다. 재판 열리기 전날 저희측의 요청으로 가해자중 한명의 부모를 만났었습니다. 사과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하도 쳐서 집안에서 내놨다고 하면서 어차피 구속은 피할수 없으니 절대 변호사 선임은 안할것이며 아들에게 죄값 치루게 하겠다고 했고 변호사 선임비용이 있으면 저희동생 치료비에 보태겠다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다가 뒷통수를 얻어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유가 폭행은 본인이 했는데 자기 때문에 친구가 같이 구치소에 들어와있는게 너무 힘들다고 친구를 위해 선임해달라고 했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 어떤부모가 자식을 대변하려고 하지 자기아들의 단독범행으로 몰려고 어려운 형편에 변호사를 선임하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로 저희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발을 걸은게 아니라 제동생이 친구의 발에 걸려 넘어진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발로 걸어 넘어트린 친구를 무면허에 음주상태인걸 알면서 자기차를 타고 도망가게까지 해놓고 혼자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하는 우정이 아주 역겹네요. 차를 타고 도망가다가 250m전방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음주와 무면허로 걸린 내용을 나중에 검찰의 공소장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았다면 저런 상태로 운전을 한 가해자에게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할수도 있었을 겁니다. 제동생은 분명히 가해자중 한명이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동생이 자기발에 걸려 넘어졌다고 말을 맞추고 어차피 한명은 작년에 특수폭행혐의로 집행유예기간에 또 폭행을 저질러서 본인은 실형을 면할수 없으니 집단폭행이라도 빼서 형량을 감량해보려고 수를 쓰고 있습니다. 차라리 사과하고 죄를 달게 받게 하겠다고 했으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원만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성도 없이 형량을 줄이려고 동생에게 뒤집어 씌우는 모습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동영상을 보고 오열을 했던 제가 사건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또다시 동영상을 봐야 했습니다. 약까지 먹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고 또 다시 봐도 분명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게 확실합니다. 두 번째 재판이 열리기전 가해자 엄마와 또한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먼저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는 되도록 빨리 마무리하고 이사건을 잊고 살고 싶었고 제 동생의 금전적인 피해를 어느정도 보상받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의 절반도 안되는 돈을 합의금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자기들은 돈이 없어서 더 이상 합의금을 마련할수 없다며 아들이 아마 몸으로 때울거라고 합니다. 합의금은 조정가능하니 생각해보고 연락달라고 했으나 한달이 넘도록 연락조차 없습니다. 저는 그쪽 엄마와 만날 때 주변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제 감정을 배제하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연약한 여자 혼자 나가서 우습게 봤나 봅니다. 악을 쓰고 난리를 쳤어야 했나 봅니다. 두번째 재판날도 제눈으로 가해자들이 죄값 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재판장에 갔습니다. 법원 입구에서 포승줄에 묶여오는 가해자 두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도관과 오면서 실실 웃으면서 농담까지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사람을 죽일려고 해놓고 반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폭행사건이 한두번이 아니라 이런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가해자쪽 변호사가 아직 입장정리가 덜됐다는 이유로 또 재판이 연기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직장생활을 하면서 휴가를 내고 법원을 몇 번째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뿐 아니라 금전적인 피해까지 입고 있습니다. 사건동영상에 둘의 죄가 명백히 나타나있는데 도대체 어떤 입장정리가 더 필요할까요? 아직까지 피해복구도 전혀 하지 않고 본인들의 죄만 삭감하려는 가해자측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납니다. 다음주가 재판이지만 가해자측은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저희가족들은 재판때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재판이 또 연기되지 않을까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도 했습니다. 합의는 포기하고 형이라도 많이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폭행사건은 너무 죄가 가볍다는 것과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법이구나를 느꼈습니다. 아무리 얼굴 이곳저곳이 망가졌어도 부위중 가장 높은 진단주수로 형을 판단을 하고 제동생 사건의 경우 만약 가해자가 초범이었으면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형집행도 보통 6개월정도밖에 선고 되지 않고 한명은 집행유예기간인 1년을 합해서 최대 1년 6개월정도 선고 될 거라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해도 형량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서 의미가 없다고 하니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술먹고 자기 기분이 않좋다는 이유로 아무 죄도 없는 선량한 시민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저질러도 몇 개월밖에 형을 안살고 나온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형이 이렇게 약한걸 악이용해서 아무나 폭행하고 불구속수사 받으면 된다고 맘먹은 사람들도 있을거 같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서 거리를 못다니겠습니다. 그날의 트라우마로 인해 길을 걷다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안부를 자꾸 묻게 됩니다. 사건이 두달이 지난 지금도 저는 동생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수가 없습니다. 응급실에서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던 동생의 모습이 떠올라 무섭습니다. 그리고 cctv영상속에서 정신을 잃고 계속 맞고만 있었던 동생이 너무 가엽습니다. 제동생은 사고이후 밤마다 악몽을 꾸며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무섭다며 가족이외에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본인의 직업에 자부심도 강하고 책임감도 강해서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머리만 집중 폭행을 당해서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져 손님응대에 자신감을 많이 잃었다고 합니다. 사고내용이 순천시내 동생과 동일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다 난상태라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 합니다. 그런 동생을 임신한 몸으로 옆에서 지켜보며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불안해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동생아내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납니다. 그사람들은 제동생만 폭행한게 아니라 동생 가족 모두를 폭행했습니다. 이 사고로 동생가족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뿐만아니라 생계에 타격까지 입었습니다. 위자료는커녕 치료비도 한푼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중인 동생아내가 돌도 안된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복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통원치료를 하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다시 일터로 나가야했고 퇴근후면 아이와 시간을 보내주던 사람이 자기방에 들어가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행복했던 동생 가족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동생에게는 그사건을 잊고 일상에 빨리 복귀하라고 하지만 자꾸 떠올라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불면증과 공항장애에 시달려 약에 의존해도 안된다고 하며 이제는 술로서 의존하고 있습니다. 너무 분해서 잠을 잘수가 없다며 새벽에 저에게 전화해서 우는 동생 때문에 저도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습니다. 자기도 한 대라도 때렸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을거라고 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쌍방아닌게 너무 다행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화가나고 차라리 쌍방이었으면 더 나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후 죄도 뉘우치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재판장에 들어와 방청석을 무서운 눈으로 둘러본 가해자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재판을 연기시켜 저희를 불안하게 만들고 미결수로 편하게 삼시세끼 먹으면서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잠이 안옵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지 합의의사도 전혀 없고 곧 형을 마치고 나올사람처럼 자신의 sns에 본인가게의 신메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해야하는 이 어이없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중 한명의 가족들은 사건이후 지금껏 연락이 없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사과전화 한통도 안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줄을 알아야 합니다. 몇차례 진정서 및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저희는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다음주에 재판이 있는데 또 연기가 될까봐 그리고 형량이 적게 나오진 않을까 걱정되서 잠이 안옵니다. 하루종일 그생각 뿐입니다. 그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고 가해자들을 빨리 죄를 받게 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면서 법 없이도 살만큼 법과 질서를 잘지키며 살아 왔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나쁜짓을 하면 이렇게 큰벌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삼촌 때린 나쁜놈들 벌받았다고 얘기 해주고 싶습니다. 가해자중 한명은 순천시내 조직폭력단체에 가입되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신상을 다 알고있어 나중에 보복을 한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남들이 저희 가족들에게 왜 가만히 있냐고 바보같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동생 사고내용을 전혀 모르십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면서도 제일 걱정되는게 저희 부모님입니다. 혹시나 아시게 될까봐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제 동생같은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또 생길 것 같습니다. 보복이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 이렇게 호소 드립니다. 이사건이 철저히 조사되어 가해자를 위한 재판이 아니 피해자를 위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선량한 시민에게 묻지마 폭행을 행하고 반성도 피해보상도 전혀 없는 그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엄벌이 이루어져야만 10대~20대의 아이들이 폭력사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아직은 미숙한 아이들이 자신의 과시욕만으로도 앞으로 이러한 폭행보다 더한 폭력 사건이 발생할것입니다. 마음놓고 아이를 키울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요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제동생이 묻지마폭행,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너무억울합니다. 가해자들의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연예인과 아이돌 연습생에 대한 악플이 도가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보여 우려가 되서 청원합니다. 연예인과 아이돌 연습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신공격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마인드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너무 화가 나고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합니다. 연예인과 아이돌 연습생에게 과도한 인신공격을 할경우 선처없이 바로 처벌하는 원스트라크 아웃제도를 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예인과 아이돌연습생에 대한 악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 해주십시오


한국전력의 성과급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어떡게하든 이익만 남으면 그만 인가요... 그럼 전기세를 더올려서 2000% 가져가면 돼겠군요. 공기업에서 성과급을 받으려면 국민을 편안하고 안정성있게 전기를 사용할수 있도록 원가 절감을 하거나 기술개발을 해 이익을남겨야지 이건 세금만 올려서 이득을 올리니 이건 도둑님이 아닌가요 국가가 눈감아주는 도둑님 들 성과급 기준을 공개하고 업무 기준표에서 기술이든 원료든 개선한것이 무엇인지 1년에 한번씩 국민에게 알려 주시요

한국전력 성과급기준을 공개하십시요


임대후 분양전환시 무주택자자격을 보면 ㆍ서민위한제도가 아니라ᆢᆢ투기자를 위한 제도인듯 합니다ㆍ 저는 시골농막같은집을 상속받아ㆍ자격이 안되고 부인ㆍ자녀명의로 비싼아파트 있어도 임대자본인만 무주택이면 자격되고 좀이상한 제도로 아파트한채없이 저소독으로 살고있는 저같은 사람은 안되고ᆢ 돈많아 타인명의 빌려 돈거래하면서 투기하는 사람은 몇채씩갖구 있다는 소리도 들리니 50년 꿈 ㆍ접는저는 억울해 비관이 됩니다 ㆍ복지사각지대처럼 ㆍ주거사각지대사람도 구제해주세요 대통령님 장관님 믿습니다 ㆍㄴ

누굴위한 임대아파트ㆍ분양자격 고려해주세요


첫번째 발암물질포함된 고혈압약리스트발표에 심장이 철렁했었습니다. 혹시나 그것때문에 아버지께서 암진단을 받지않으셨나하고 하지만 첫번째리스트에는 찾아볼수없었고 그래 그래도 다행이다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번째리스트에서 그생각이 뒤바뀌었습니다. 오노포지정 5/80mg 아버지께서 4년이상 복용하셨고 지금 아버지는 폐암4기로 투병중이십니다. 100%약의 문제다라고 주장할수는 없지만 기사중에 이런글귀가있었습니다. ' 발암물질이 포함된 고혈압약을 먹고 암진단을 받은분들과 투병중인 분들 그리고 이미돌아가신분들은 어떻게 할것이냐' 과연 그약들을 먹고 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그런 안일한 말로 아무런 보상없이 국민들을 방치하실건가요? 확률로 사람의 생명과 질병을 판단하실수 있으신가요? 그대상이 자신이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말하실수 있으실까요?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입니다. 아직 모르고 그약을 드시고 계실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시 바꾼약도 발암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차라리 약을 먹지 않는것이 맞는것인가생각이들정도로 신뢰를 하지못하겠습니다. 이미 제아버지는 투병중이시고 더 이상 아버지에게 해가 될 무엇이든 의심하고 문제를 해결해달라 청할것입니다. 정부는 제대로된 보상과 대처방법을 제시해주세요. 이대로 국민을 외면하지말아주세요.

발암물질 고혈압약복용과 암투병중인환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세요


과연 할 사람이 있는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특활비 가지고도 이렇게 말이 많은데 월급 없이 국회의원 임무를 수행하라!!?? 누구도 나서지 않을 때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국회의원 할 사람은 합니다. 그런 사람만 뽑아야 합니다. 즉 국희의원 월급이 있어야 한다는 의원은 투표를 보이콧해야 합니다. 투표권은 국민에 있으나 총선 보이콧한다면 한다연 어찌될 것인가? 국민도, 나약하고 힘이 없는 국민도 아주 거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스웨덴 국회의원만큼은 뒷꿈치도 따라가지 못합니다(정말 얼굴 부끄럽게도!) 뭐... 국희의원들은 후안무치한 자가 대부분이니 상관없지만ㄴ.... 그래도 하겠다는 국회의원만 투표한다면, 나머지는 보이콧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국희의원에게 경종을 올려야 합니다. 선거 때는 종처럼 하인처럼 굽실거리지만 당선되고 나면 입을 싹 닦아버립니다. 그런 국회의원이 여전히 의원에 당선된다면 그건 국민의 무지함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시기도 왔다고 봅니다. 혼자서 떠드는 추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총선 투표 자체를 거부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월급없이 하는 사람만 뽑읍시다!


청원 전 진행사항 ‘히트펌프보일러 사업관련 설치·운영 문제점 제안’에 따른 2017년 11월 23일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제1연구동 4층 창의 회의실에서 민원인의 제안에 따른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참석자는 전력수급처 김진원차장, 호서대 이명인교수, 기계연 김욱중박사, KTL 신화정, 윤원식 선임, KRAAC 서정식박사, 민원인 (주)전국냉난방연합 김천호 연구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민원인의 문제점 제시에 따른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비자에게 설치환경에 대한 안내, 검수 –유지, 관리, 보수 내용 등 고지 2) 설치 매뉴얼 표준화 및 불량여부 확인 3) 히트펌프보일러 전문 설치교육, 인력보강 4) 제3의 전문기관 선정 및 감리업무 수행 지정시험기관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뉴얼, 관리방법에 대한 제조회사 표준양식 관리가이드 제출 요구 및 확인 - 유지·관리·보수 내용 등 사용자 안내의무화 검토→고객임장에서 단순화 - 제조사별 시공메뉴얼 검토→표준화 가능여부 논의 □ 제조사의 시공관련 감리현황 파악 및 불량설치 시 시정조치 방안 - 매뉴얼에 맞는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조치방안→제조회사 협의 - 시공업자 자격, 설치 점검표 가이드라인 필요→현 제도상 기준 있음. 보완 필요여부 확인 □ 설치지원금 지급전, 설치에 대한 감리기관 또는 감리업무 진행 검토 - 한전 직원이 모든 현장에 대한 점검 또는 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 - 필요성 인식 후 TF 등으로 통한 의견취합→개선방안 도출(장기적) 향후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기 사항에 대한 제조회사 회의 시행→의견수렴 및 문제점 파악→해결방안 도출 □ 해결방안 관련 한전, 지정시험기관 및 히트펌프보일러 제조회사 합동 회의 개최 회의 진행 후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지만 2018년 08월 08일 현재 8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여전히 위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히트펌프 보일러는 열효율성 60% 증가, 전력사용량 60% 감소라는 제조사의 광고 속에 이를 믿고 히트펌프 보일러를 설치하는 취약계층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 지정시험기관 회의’ 이후 지정시험기관 의견에 대한 제조회사들의 회의가 진행되었는지, 한전, 지정시험기관 및 히트펌프보일러 제조회사 합동 회의가 개최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 회의가 진행되었다면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민원인이 회의 진행에 대하여 수차례 질의를 하였으나, 검토 중이라는 한국전력의 답변만 받았습니다. 8개월 넘게 검토만 하는 동안 문제점이 많은 히트펌프 보일러는 계속 시공되고 있고, 그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돌아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후 그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도 검토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4. 민원인은 히트펌프보일러 제조회사에 최근 확인한 바 민원인이 제기한 ‘히트펌프 보일러의 문제점’에 따른 회의가 진행이 되었었는지, 최근 2018년 08월 03일 한국전력에서 민원인, 삼성전자, 오텍캐리어, 한국전력 담당자 4명이 ‘히트펌프 보일러의 문제점’에 대한 회의가 있었으나, 그 또한도 모르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정시험기관의 의견, 향후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는 한국전력 담당자의 말은 진실인지? 최근 회의에 참석한 상위 2개사만 참석시켜 회의를 진행하고, 어떠한 주제로 회의를 하였는지? 나머지 제조회사들을 제외 시킨 의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 작년 11월 회의 이후에도 열효율 60% 증가, 전력사용량 50~60%라고 허위 광고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 오텍캐리어는 허위 광고에 속아 히트펌프 보일러를 설치한 국민들에게 향후 어떠한 보상을 할 것인지? 그냥 보상만으로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무리 돈 많은 분들은 열효율, 전력사용량 절감 이런 것 신경 안씁니다. 배기량 높은 차량 타는 것이랑 똑같다 생각 할 것입니다. 그저 난방만 잘 되면 되는게 보일러라 생각 할 테니까요. 대부분 취약계층인 농·어촌에 계신 연세 많으신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조금이라도 난방비 아껴보시겠다고 허위광고에 속아 하나 둘 설치하고 계실 겁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시간만 흘려보낸다면 그 문제는 더 커질 것이고, 국민들의 세금은 더 낭비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빠른 답변도 좋지만, 본 청원의 팩트를 보시고 문제 해결이 되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취약계층의 눈가에 주름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전력 히트펌프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과대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


국정운영에 여념이 없으신 대통령님, 국민청원에 귀 기울여 주시는 청와대 관계자님! 경기도 도청 지토위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행정판단으로 도탄에 빠진 재개발지역 현금청산자의 상황을 알려드리며, 그 내용의 올바른 시정이 절실하며 조속한 이행 조치 될 수 있도록 하는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본글 1.재개발지역 현금청산자의 토지 및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청산금액의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3항에 대통령령으로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글1에 대하여는 2018년7월17일 대통령령 시행일자에서 밝히듯,그에 따른 청산자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헌법 제23조 3항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헌법 제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저희 경기도 의정부시 중앙생활권3구역의 경우, 조합의 지지부진한 사업진행으로, 헌법23조 3항의 정당한 보상 지급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 63조 협의 절차 및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측에 조속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경기도 지토위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여,경기도 지토위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어 보이지만, 도탄의 곡성이 울려퍼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조속재결은 의미 그대로 적법한 협의 절차를 조합측에 요구하는 현금청산자의 권리이자 재산권 손실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조합측은 토지보상법에 명시한 적법한 협의를 왜곡하여, 서류상의 수용재결신청만 경기도 지토위에 접수만 하고 일년여의 적법한 협의 절차는 진행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정법 제73조 3항의 대통령령으로 지연이자에 대한 것을 지급정지(경기도 지토위의 보완 처분으로)하여 현금청산자의 재산권을 침해 수탈하고 있습니다. 본글 2.현금청산자의 재산권 침해와 수탈의 그 주역은 바로,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경기도 지토위 담당 공무원의 몫이었습니다. 본글의 문제점과 심각성은 비단 저희 재개발지역의 현금청산자들만이 아닌 경기도 전체 재개발지역의 현금청산자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앞서 언급된 수용재결의 본의미는 전혀 파악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으로 조합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개발사업을 유도, 조합이나 사업시행자를 제약하기 위한 법해석을 왜곡하는 상황입니다. 어찌 이러한 상황을 법적 근거니 상위법 준용 운운하며 청산자의 가슴에 피멍들게 할 수 있단 말인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어찌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강제수용 되며 제대로 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업무중 일과로 처리되면 끝이겠지 하는 안일한 태도와 고루한 자세로 일관된 답변만 늘어 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마무리 글 평생을 피땀을 흘려 일궈온 재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은 재개발하면 모두가 망한다.조합 사업시행자 시공사 들만 돈번다.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용산사태 어찌 발생했나요? 그들은 어찌 분신이란 최악의 사태를 선택했을까요? 그 이후 약간의 변경 된 법령이 있었으나,현금청산자는 아직도 청산보상금이 60~70%정도로 협의되는 극히 현실성이 전혀 없는 상식 밖의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제2의 용산사태가 아니난다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셨다면, 경기도지토위와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법리해석이, 적법한 협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용재결신청의 반려로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그래서 정당한 청산자의 재산권이 더 이상 침탈 침해 되지 않도록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관계자님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 2018년 금년에 서울지토위는 성북구 모조합의 수용재결신청을 반려처분 하였던 바,조합은 행정소송을 제소하였습니다. 1심 서울행정법원 1심 서울고등법원에서 본 사안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기 위해서는 협상이나,현금청산자들을 위한 적법한 과정을 거친 뒤 수용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하여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그 기다린 지연가산금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의 형평성은 대한민국 누구나 같습니다. 또한 경기도 지토위 담당공무원은 분명 본 내용의 의미를 알고, 경기도 전체에 대하여 명분 없는 보완조치에 각성하고 반성해하며 반드시 수용재결신청을 반려해야 할 것입니다.

재개발지역, 현금청산자 재산권침해 제2의 용산사태 불러오는가.. .


국군장병 설문조사해서 근무환경 개선하라


제주의 관광 명소이며 아름다운 길중 하나호 꼽히는 비자림로가 차선 넓히기 공사로 인해 베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교통체증이 없는곳을 굳이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해가며 망가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각없는 탁상 공론으로 제주를 망가트리고 있는 제주도지사를 파면시키고 당장 공사를 멈춰주세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비자림이 파괴되지 않게 막아주세요-!


서로 친구 관계인 국가직공무원(7급공시), 경찰공무원(경찰대), 군인(육사) 등 몇몇이서 얘기했던 주장을 정리해서 글을 씁니다 *** 교사 외 공무원의 시각에서 바라 본 교사 41조 자가연수 (팩트) 절대 교사가 방학 중에 쉬는 것(연가)을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팩트) 오로지 교사 41조 자가연수를 문제 삼겠습니다 1 교사도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그들도 365일(주,휴 제외) 출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한다 2 41조 자가연수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뉴스나 인터넷에서 마치 교사는 방학때 놀고 먹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4 교사가 방학 중 '연가'를 쓰고 집에서 쉬거나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5 문제는 방학중 제41조 자가연수 즉 자택(근무지 외)에서 근무, 연수 할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6 이것은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7 언론 등에서는 방학을 폐지하자 보다는 41조 자가연수를 폐지하자라고 표현하는게 맞는거 같다 8 41조 자가연수는 교사의 특혜가 맞다고 본다 9 놀부심보가 아니라 형평성 문제이다, 그리고 대다수가 본 취지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10 현재 교사 41조 자가연수 논리면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이 바쁘지 않은 시즌에 자가연수, 자택근무가 가능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될수 있다(일부 제외) 11 "교사들은 방학때 놀면서 돈 번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다. 충분히 교사가 들으면 기분 나쁠수 있다고 본다 12 방학때 쉬거나 여행을 다니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방학중 여행이나 개인용무시 연가를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13 학교 특성상, 교사 특수성 등 교사가 피곤하고 힘든 직업일수 있다는 점 인정한다. 하지만 피곤하고 힘든것과 41조 자가연수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14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이 각기 피곤하고 힘든점이 존재할 것이다. 특히 목숨을 내놓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도 많다 15 형평성에 맞게 교사는 방학때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일단 출근은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출장, 연가를 사용하면 된다 16 방학은 학생들의 몫이고 교사는 방학때 일이 있든 없든 출근하는것이 대한민국 공무원 형평성에 맞다 17 즉 41조 자가연수는 굳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교사만의 특혜라고 본다 18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과 평행하게 교사가 방학때 출근하게 된다면 세금도둑, 적폐라는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 19 41조 자가연수. '자택(근무지 외)에서 근무, 연수 할수 있다'라는 점이 문제점이다 20 이를 반박하는 교사의 대답 및 교사가 자주 하는 말을 정리 해본다 Q1 학기말이 되면 교사는 녹초가 된다, 재충전, 재교육의 시간이 필요하다? A1 교사 외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도 녹초가 되는 시즌이 있을것이다. 다 힘들다. 특히 목숨을 내놓고 밤낮 바뀌어가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이라든지... 이들 앞에서는 배부른 얘기를 하고 있는것이다. 그들은 일부 가족얼굴도 자주 못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사만 힘들고 녹초가 되는게 아니다. 특히 사기업에서 들으면 비웃을 일이다. 힘들고 지치면 방학때 연가를 쓰고 쉬면 된다. 결론적으로 41조 자가연수 폐지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Q2 교사들은 방학때 단순히 노는게 아니라 방학중에 교육 및 연수를 들어야 한다? A2 교사만 교육연수를 듣는가? 대한민국 공무원 모두가 필수 교육시간이 있다(상사학습 등). 교사는 방학중에 사이버교육은 출근해서 학교컴퓨터로 이수하면 된다. 오프라인교육은 출장 달고 몇박 몇일이든 연수를 다녀오면 된다.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게 교육연수를 이수하고 있다. 즉 41조 자가연수가 폐지되어도 그들이 교육연수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Q3 방학중 밀린 행정업무가 산더미처럼 많다,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교재연구 등 방학때 할 일이 너무도 많다? A3 교사가 쉬운 직업 아닌거 잘 알고 인정한다. 하지만 일단 학교로 출근해서 밀린 행정업무, 교재연구 등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된다. 인터넷 댓글을 보면 교사가 방학때도 그렇게 일이 많다고들 반박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 할일이 많고 바쁘면 출근해서 일하면 된다. 자택(근무지 외)에서 일을 해야하는 이유는 없다.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은 출근해서 일을 한다(일부 제외). 일이 많다는 것과 41조 자가연수 폐지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Q4 학교특성상 교사는 학기중에 연가를 사용하기 어렵다? 특별한 일 아니면 방학중에만 연가를 쓸수 있다? A4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중에서 1년 365일 중에 내 마음대로 연가 사용할수 있는 공무원 몇명이나 되는지 조사해보자. 그나마 교사는 방학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해외여행 등등 1주~2주씩 많게는 1달씩 유럽 다녀오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봤다(일부사례X). 물론 연가 쓰고 여행가는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필자 또한 여행 좋아한다. 하지만 다른 공무원들은 쉽게 상상할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장점으로 보여진다. 결국 배부른 소리리처럼 들린다. 결론적으로 방학 중에 쉬고 싶으면 연가를 사용하면 되므로 41조 자가연수 폐지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Q5 교사들은 방학때 다 노는줄 안다. 방학 혜택 못 누리고 학교와서 일하는 교사도 많다? A5 물론 방학 혜택 못 누리는 교사도 일부 있겠으나 이것은 속앓이 할 일이 아니다. 교사를 제외한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은 1년 365일(주,휴 제외) 출근하는게 당연한 "일상"이다. 교사 또한 공무원이다. Q6 꼬우면 공부 열심히 해서 교사해라? A6 이말은 가장 어이없는 말이자 말도 안되는 발상이다. 형평성을 논하고 있는데 "공부"가 왜 거론되는가. 직렬무관 모든 공무원 시험은 합격하기 매우 힘들고 최소 몇년간 죽도록 공부한 사람들이다. 교사보다 동등 또는 우위라고 생각되는 육사, 공사, 해사, 경찰대, 7급, 5급행시, 사법고시 등을 합격한 공무원들 역시 41조 자가연수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마치 41조 자가연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교사보다 열등한 사람일거라고 착각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완벽한 오류다. Q7 좋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 과거에 열심히 공부해서 교사가 되었다? A7 대한민국 학교에 절반 정도는 사립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 없이 돈 주고 빽으로 교사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주변에 차고 넘치도록 많다. 사립학교 채용비리는 국민 모두가 알것이다. 그들이 C순실, J유라와 무엇이 다른가? 찔리는 교사들이 많을것이다. 그리고 교사보다 높은 수능점수, 높은 수준의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5급 사무관, 검사, 판사 등)들도 41조 자가연수라는 특혜는 없다. 또한 좋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 대한민국 모든 젊은 공무원들의 연금은 반토막이 났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다. 41조 자가연수 또한 마찬가지다. 공부 열심히 했다고 영원한건 없다. 우월의식일뿐이다. Q8 교사 특성상 ~하다? A8 교사 특성상 ~해서. 정말 그만 듣고 싶은 말이다.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도 그들만의 특성과 에로사항들이 존재한다. 목숨을 내놓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도 많고 가족얼굴도 자주 못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교사보다 힘든 직업은 세상에 넘쳐난다. 하지만 교사 특성상 ~해서 이것과 41조 자가연수를 연관 짓는것은 어불성설이다. 경찰 특성상, 소방 특성상, 군인 특성상 ~해서 자택(근무지 외)에서 근무, 연수를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가? Q9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라. A9 만약 41조 자가연수가 폐지되면 당연히 대한민국 공무원 형평성에 맞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것이 맞다. 그리고 주제와 상관없지만 필자는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폐지하고 무조건 연가를 다 쓰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Q10 겸직을 허용해달라? A10 필자는 방학때 교사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말자(무노동 무임금)는 입장에 대해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 교사는 급여를 받는 대신에 방학때 학교로 출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교사가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365일(주,휴 제외) 출근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 겸직 얘기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 방학때 연가를 쓰고 쉬거나 여행가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본인 재량이다. 문제는 41조 자가연수가 문제이다. Q11 대신 겸직 허용해주면 우린 과외 뛰고 학원 가면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다? 괜찮겠느냐? A11 개인적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하고 싶다. 대한민국 교사가 국,영,수 등 주요 과목 교사뿐인가? 방학 한달, 두달 학원에서 누가 받아주기는 하는가? 그리고 능력 없으면 과외, 학원 다 짤린다. 대한민국 교사 모두가 사교육에 뛰어들었을때 과연 몇 퍼센트가 살아남을지 매우 궁금하다. 또한 일자리 구하는게 얼마나 힘든일인지 새삼 깨닭고 느낄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거같다. Q12 교사가 얼마나 힘든 직업인지 한번 해보고 말해라. 한달만 애들 가르쳐봐라? A12 누구나 다 할수 있는 말이다. 이런 말을 하는 교사에게 되묻고 싶다. 파출소, 지구대 가서 한달만 일해봐라(범죄자한테 칼도 맞아보고, 시체수습도 하고, 시위도 막으러 가보고 각종 3d 뒷처리 등), 소방서 가서 한달만 일해봐라(내 목숨 걸고 불속에 뛰어들고 바다속에도 뛰어들고 절벽에도 뛰어들어 사람 목숨도 구해보고), 시청, 군청 가서 한달만 일해봐라 등등등 다 힘들다. 쉬운 직업이 어디 있겠는가. 어떤 직업이든 다 사정이 있고 자기 직업이 가장 힘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41조 자가연수폐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교사가 힘든 직업이다 라는 반박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교사만 힘든가? Q13 왜 교사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유독 교사만 공격하는 것 같다? A13 뉴스나 인터넷, 청원글에 교사 이야기만 있는가? 교사만 욕을 먹는가?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이 욕 먹는다. 경찰도 까딱하나 잘못하면 욕 먹고 징계 받고 판사, 검사, 국회의원도 욕 먹고 심지어 대통령도 욕 먹는 세상이다. 즉 교사만 욕 먹고 타겟이 되는게 아니다. 피해의식일 뿐이다. Q14 교사가 그렇게 부럽냐? 교사가 부러워서 배아파서 이러는거 같다? A14 교사 41조 자가연수가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서 잘못된 점을 개혁하자고 주장, 청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럽냐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로 예를 들면 요즘 어린이집, 통학버스 관련 개선을 청원하는 국민들은 어린이집 원장, 교사, 운전기사가 부러워서 청원을 하고 있는것이다. 그리고 박근혜씨 탄핵을 주장했던 모든 국민들은 대통령자리가 부러워서 저지른 일이다. 박근혜씨가 티비에 나와서 부러우면 대통령 하시던가 라고 말하면 국민들이 뭐라 생각할까? 부럽냐라고 반박하는것을 보면 교사라는 직업에 굉장히 우월의식을 느끼는 교사가 상당히 많은거 같다. Q15 임용고시 한번 합격해보고 말해라, 어려운 시험이다? A15 만약 행정고시, 사법고시 합격한 공무원이 41조 폐지를 주장한다면 뭐라고 대답할것인가? 임용고시만 어려운 시험인가?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모든 젊은 공무원은 어려운 시험 합격하고 들어왔으니 공무원연금 손대면 안된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근데 결정적으로 41조 자가연수폐지를 청원하는 글에 시험 얘기가 왜 나와야 되는지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다. 이것 또한 우월의식으로 보인다. 21 이와 같이 41조 자가연수가 폐지 된다고 하여 학생을 가르치거나 근무하는데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본다. 휴식을 취함에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인다 22 이것을 반대하는 교사가 있다면 '방학때 단 하루도 출근하기 싫다'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다고 본다 23 요즘 세상에 내 주변에 교사 한두명 이상씩은 꼭 있을것이다 24 감추고 싶어도 감출수가 없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물론 완벽 근면 성실한 교사가 있다면 이런 청원이 억울할수도 있겠으나 대다수가 41조 자가연수를 본 취지와 다르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청원글이 올라오는 것이라 본다 25 41조 자가연수... 이를 본 취지에 맞게 오차없이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모든 교사에게 묻고 싶다. 교사의 명예와 양심을 걸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걸고... 솔직하게 대답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이상 교사 외 공무원의 시각에서 바라본 41조 자가연수에 대한 생각이였다 청원의 요지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자택(근무지 외)에서 근무, 연수 받을수 있다는 조항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이를 개혁, 폐지 해야한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수많은 반박들을 내놓았고 이를 유심히 살펴보았으나 청원의 요지와 전혀 상관없는 반박들이 대다수였던거 같다 반박을 하려면 우리는 41조 자가연수를 본 취지에 맞게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아니다) 를 놓고 이에 초점을 두고 반박하는것이 맞는거 같다 교사가 힘든 직업이다, 일이 많다, 재충전, 재교육, 부러우면 교사해라 등등 이런 반박은 청원의 요지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방학 중 일 있으면 출근해서 일하고, 쉬고 싶으면 연가달고 쉬고, 연수 있으면 출장 달고 가면 된다는 너무도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게 근무하고 있다 이런 청원글이 소수를 부풀린 모함이라고 생각되면 제대로 관리, 감독할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누구나 납득할수 있도록 증명하면 될것 같다 현 시점에선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투명성이 없는건 사실이지 아니한가 그리고 결론적으로 가장 중대한 사항은 교사 또한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게 365일(주,휴 제외) 출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한다는 사항이다.

교사도 365일 출근(주,휴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한다. 방학중 41조 자가연수 폐지 청원.


로그인 로그아웃을 홈페이지에서 해야하는데 그게 원활하지가 않아서 청원합니다. 그냥 청와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해서 하는 게 더 편할것같아요

로그인 로그아웃이 불편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발 학교 폭력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 같이 효과도 없는거 하지 말고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학교에서는 다들 쉬쉬하고 그럼 가해자는 별 다른 처벌없이 다시 학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는요? 가해자가 보복을 안할까요? 피해자는 더 힘들어집니다. 이 놈의 나라는 왜 학교고 사회고 왜 다 가해자한테 유리할까요? 안 그런가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도 힘들지만 왕따나 은따로도 충분히 죽을만큼 힘듭니다. 저희들이 맘놓고 학교라도 편하게 살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글을 제발 읽어주시고 동의해주세요ㅠ


현재 전기요금제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일반용, 주택용 등등 이렇게 많은 사용 용도별 전체 전력중 주택용 대충 14%와 일반용 20% 정도의 사용 비율를 차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용 용도별 요금 부과 상태를 확인해보면 14%정도의 주택용 요금제에만 누진요금제가 적용되고, 나머지 86%정도의 요금제는 누진요금제가 없이 사용량에 의한 요금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계절에 따른 차등 요금제까지 적용되어 주택용과 극히 공평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차제하고 조금 더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순응할수있는 요금제를 제안 합니다 <건강의료보험 수가 정보를 연동한 사용자그룹을 구분하여 그룹별 부과 요금을 지정한다> <주택용(저압/고압) 요금제와 일반용(저압) 요금제를 통합한다> 1. 4그룹별 요금제 1등급;저소득층등 사회적 경제 능력이 부족한분을 위한 요금제 2등급;위의 내용 이 외의 사용자 모두 요금제 3등급;직장의료보험에 있으면서 추가 소득이 확인된 사용자 요금제 4등급;전력을 과소비하여 영업행위에 이용하는 사용자 요금제 #4등급은 단속을 통한 벌칙으로 지정 (에어콘, 난방기 사용중 문 오픈영업,재난시설 위반 등등의 경우) 2.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제를 통합시켜야 하는 이유는? 의료보험수가에 의한 요금제가 되면 생산,제조업이 아닌 영업행위를 위한 일반용이란 요금제는 존재 의미가 없으며 현재 일반용 전력은 과소비 할수록 현재의 주택용보다 사용요금의 괴리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즉, 주택용은 누진제가 적용되나 일반용은 사용량에 대한 과금이 되니 과소비되는 양 만큼 작은 전력요금을 부과한다. 이번 7월1일부로 의료보험 제도를 정비하였는데, 그 자료를 전기요금 산정의 자료로 활용하면 전기요금 제도 변경으로 인한 시간과 경비 등이 무리없이 순환 할수있으까해서 제안합니다

전기요금 개선을 제안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2002년 건설교통부가 추진한 제1회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대통령상 수상)로 선발되어었던 제주도의 비자림로가 4차선 도로확장을 명목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위해 2400그루의 삼나무들이 벌목될 예정중, 하루에 100그루씩 벌목중이라고 합니다. 비자림로는 현재 2차선으로 교통정체가 심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통정체가 심하지 않은 도로를 단지 확장공사한다고 많은 나무를 벌목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보기 드문 환경을 파괴한다는 것에 있어 비자림로 4차선 도로확장은 필요하지 않다 생각됩니다. 비자림로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복구에 나서서 오랫동안 자연과 어우러진 도로를 보고싶습니다.

제주도 비자림로 4차선 도로확장공사를 반대합니다.


난민법 폐지를 하려는 노력을 1도 안하는 청와대의 생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백번 양보해서 폐지가 아닌 개정을 한다고 쳐도 지금같이 심사보강만 하겠다는 눈속임용 답변으로는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난민신청해서 떨어져도 추방되지 않고 소송 걸어서 몇 십년 계속 한국에 살 수 있고, 난민신청 몇번이라도 반복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자국민 세금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하고 심사강화하겠다는 말로 국민들을 속이겠다는게 어이없네요. 방송에서 방글라데시인이 난민신청만 7번째라는거 보고 혈압올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돈 자기돈이 아니라 우리 국민 세금이니까 좀비처럼 달라붙어 막하는 거잖아요! 난민신청은 1번만, 떨어지면 그 즉시 추방! 소송비는 난민 지들 돈으로, 그리고 난민인정자가 아닌 난민신청자에게는 일절의 복지도 없음까지 해야 개정한다해도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자녀까지 왜 우리 세금으로 교육시킵니까? 애가 있으면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도 추방 못한다면서요? 오히려 복지해주고. 진짜 나라가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퍼주니 자국민들이 힘들어 자살하지요. 자국민을 위해 대통령이, 정부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악역을 맡아줘야 하는데 높으신 분들이 자기들 선비이미지 챙기기 급급하니 자국민들이 졸지에 나쁜사람이 되야 하네요. 위아 더 월드인 문대통령은 인권변호사나 UN에서 일하시는 게 훨씬 맞지 않을까 싶네요.

난민법문제 심사보강만 한다는 청와대의 눈속임용 답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전상서 각하님 요즘은 동네 옷 수선집이나 세탁소의 세탁, 다림질비가 여간 비싼것이 아닙니다 간이과세란 명분으로 신용카드도 안받고 모두 현금으로만 받고요 간단한 바짓단하나줄이는것도 정해진 금액이없으니 가게마다 부르는것이 값이고 다림질 드라이도 마찬가지고요 원피스 남방같은 단순한것도 세탁해다주고 다리기만하는데도 장당4~6천원씩받고 몇가지다림질만해도 3~4만원이고 수선도 달라는대로줘도 카드안되고요 요즘 편의점에서 껌한개를사도 카드로하는데 세탁소 수선집 떡뽁이집들이 웬만하면 몇만원은 우습게나오는데 일반과세로 해서 카드사용을 의무화해주세요 비싸게 받아서 힘들어요 정해진 가격도없고요 자기네는 간이라 카드안받아도 상관없다네요 세법을 좀 고쳐주세요 과거와는 많이 다릅니다 기술이라고 부르는값대로 다 현금으로 달라네요

세탁소 옷 수선집들도 일반과세로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전 경북 포항에서 거주하는 평법한 직장인이자 한집안의 가장 입니다. 예전부터 접했지만 오늘도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직접 당한건 아니지만 한 아이의 부모로써 우리나라 법이 너무 관대하다고 여겨집니다. " 그날의 '학대' 영상 틀자.. 엄마는 법정을 뛰쳐나갔다 "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작년 7월 일어난 부천의 어린이 집 학대사건 긴 1년여 기간동안 부모가 받은 고통 법원판결까지 너무 긴 시간 또한 유죄가 선고되면 받는 원장의 처벌이 이해가 안됩니다.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는 10년까지 학교를 포함한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도 적용받는다. 원장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경우, 원장 자격이 취소되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 받을 수 없다. 자격이 10년이 아니라 영원히 못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영원히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살아이를 둔 한아이의 가장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동들이 학대로 인한 고통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은 그 나라의 미래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이러한 것이 미래가 암울하기 그지 없읍니다. 우리의 미래를 부모가 지켜주기에는 너무 어렵읍니다. 국가가 부모들이 지킬수 있도록 최소한의 힘을 주셔서 밝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아.어린이 구타,학대등


안녕하십니까?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점점 현실이 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의 폭염을 경험하면서 여름이 무섭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으며 폭염으로 인해 삶의 의욕도 더 줄어드는거 같습니다. 환경의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요즘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빨대 않쓰기,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줄이기 등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환경부에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커피숍에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곳에서는 환경부에서 단속시 채크하였다가 잘 지켜지는 곳에 대하여는 환경 인증 마크 라던지 인센티브를 적극 도입하여 빠른시일 내에 업체에서 동참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신다면 지구 환경을 지키고 온난화를 막는데 조그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글을 써보았습니다.

환경 인센티브 제공


온 세계가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도로 확장 명목으로 제주 1112도로(비자림로) 삼나무들 2400그루를 베어낸다 합니다.. 탁상행정은 둘째치고.. 다른 어느 곳도 아닌 제주도에서 이러한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습니다. 당장 공사중지하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길 바라며.. 공사중지 청원합니다..

제주 1112도로(비자림로) 도로공사 중단 청원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긴 하지만 제대로 실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가볍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만약 사형제도가 제대로 실행 된다면 범죄를 저지르면 죽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악한 범죄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꼭 사형제도를 제대로 실행하길 청원합니다.

사형제도 실행


지금 국민들은 단돈 2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여름 2달 동안의 전기료 과징금이 문제입니다. 누진세 자체를 없애지 않으면 아마 전 국민이 분노할 겁니다.

오늘 발표했다는 전기 요금이 진정 대책이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요금 2만원 때문에 걱정인가?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은 핑계되겠지 이많은 유치원을 감독을 어떻게 하냐고 그럼 대책을 세워야지 사무실 더워요가 아니라 대책을 언제까지 무능함 끝을 보여줄지.... 유치원 식단 시스템을 만들어 식단확인 촬영해서 올려 확인되면 지원금 결재되는 시스템을 만들던지 행동해라 공무원들 안움직이니까 뱃살 나오고 비만도 오고 성인병 걸리는거자나 먹방때문에가 아니라 니네들이 움직이지 않아서이다

눈먼돈 여기에 있네요.(사립유치원 정부지원금)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들은 얘기입니다. 미군부대관사를 쓰는 미군이 폭염에 출근 후에도 에어컨을 튼답니다. 뭐 퇴근 후에 시원하라고 그런다네요. 이런 풍문도 있습니다. 겨울엔 반팔입고 생활한다네요. 답니다. 겨울엔 반팔입고 산다네요. 주한미군. 자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하고 있는게 아닌가요? 백마탄 기사 아닙니다. 분담금을 올리네 마네 하는데 이런 소리는 안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국민은 세대당 월 약 만원을 할인한다고 합니다. 주둔군은 흥청망청 쓴다면 화나지요.

주한미군도 에너지 절감에 동참합시다


도시관리공단과 경찰 교통계의 업무 분담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본 국민 한사람으로써 두 기관의 유동성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지난 7월 왕십리 쪽에서 모임을 갖고 am01:00경에 대리기사님과 같이 제 차량으로 이동을 하던 중 유료 주차장에 돈을 지불하고 주차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없어졌습니다. 급하게 112에 신고를 하였고 112에서 바로 와주셔서 한참을 살펴 보시다가 견인 스티커를 찾아 주셔서 견인 보관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동한 견인 보관소에서 차를 찾아 나가기 위해 보관료와 견인료 범칙금등 납입을 하고자 하였으나 그 당시 7월 12일 새벽 컴퓨터 전산오류로 카드결제 불가, 계좌이체하여도 입금확인이 불가하여 불가하단 통보와 함께 오전 9시가 되면 구청직원들이 출근을 하니 그때 전산해결과 차를 가져가시는 걸로 황당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엄연히 평일로 저 본인도 출근을 해야하기에 일단 입금하고 다음날 차액이 생기면 통화로 가감승제를 요청하였으나 그것도 불가하다 하였고 그럼 경찰 동행하에 범칙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요청하자 경찰측은 도시관리공단과는 다른 식구라 불가함을 안내 받았습니다. 새벽 2~3시경부터 해가 뜰 때 까지 용답동에 있는 차량견인보관소에 묶여 있었으며 심지어 3~4시경에 5만원을 해당계좌로 입금하였음에도 차를 출고하지 못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과 경찰간의 아주 확실한 업무 구분으로 저는 다음날 게약관련 새벽 미팅을 놓쳤고 관리공단은 서로 자기 담당이 아니라 하며 넘기기 일수, 그리고 견인시 안내문자가 유독 저한테만 안갔다는 안내와 함께 법적 필수사항이 아니여서 어쩔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똑같은 일반인으로서 술자리 하다가 대리기사님 연락을 하고 자기 차로 갔을때 차가 없는 황당한 경우, 그리고 보관소에 입금을 하여도 차를 빼지 못하는 경우, 차량 견인시 문자 안내가 없어 모든 자리 끝나고 봤더니 차가 없는 경우, 규정과 법을 어겼으면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하는 것이 당연지사이나 법이 아니여서 어쩔수없다, 전산이 다운되서 아무것도 못한다 기다려라, 등의 업무방식은 아니지 않을까요

도시관리공단과 경찰 교통계 간의 범칙금 혹은 과태료 전환의 유동성과 차량 견인시 문자안내를 법으로 필수화 하는 것 을 요청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화물차로 일하시는데, 아침 7시~9시 화물차가 그 도로로밖에 못지나가는데 그 도로를 지날때 마다 50000원 딱지를 붙힌다는게 말이 안되서 청원합니다. 전기세 10000원 내린다고 갈수있는 도로가 그 하나밖에 없는데 그 도로를 지나는데 50000원 딱지를 붙히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세 10000원 내리고 화물차 아침 서울 도로주행 딱지


전기료 누진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폐지를 해주세요


경북에서 친환경고구마를 생산하는 농가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농가소득감소와 농작물의 단가상승으로 인한 학교의 급식재료비상승의 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 올립니다. 경북은 광역급식센터를 경북군위농협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재료를 공급받아서 선별.검사.분류작업으로 각 학교로 공급합니다. 고구마는 기본적으로 150g이상으로 가공하기 쉬운 형태의 상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비뚤하거나 너무 크거나 작은거는 가공(껍질까기)에 어려움이 있어 납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b급 농산물을 적극 활용하는 고민은 농가에도 또 학교와 정부에도 도움이 되리라봅니다. 민간업체가 농산물1차 가공에 참여하는 것은 이익을 우선시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농협등에서 친환경농산물의 보다 광범위한 활용의 방법으로 1차 가공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기존 학교에 b급 농산물의 가공을 맡긴다면 인력및 공간.시간적인 여유가 없기에 힘들것 같습니다. 좀 더 체계적인 관리하에 1차 가공에 대한 신용을 확보한다면 차후 민간으로의 저변확대는 물론 가공후 부산물의 사료나 비료등으로 재활용등의 사업으로 발전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광역급식센터와 연계해 보심을 추천드립니다.

학교급식관련한 의견


약자인 자는 실수로 일회성으로 성폭행 죄를 지어도 바로 엄벌 처벌되고, 강자인 자가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는데도 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고, 사회가 순환되지 않고,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세상을 바로 잡으려면 배운 자,강자,지도자가 더 엄격한 처벌을 통해 사회를 바로 가게 해야 합니다. 부탁합니다.지금이라도 죄를 지은 자를 엄벌 처벌해 사회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미투 사건이후 문재인대통령 엄벌 처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미투는 강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잡지 않으면 성폭행 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 불의,불법,부패,부정이 넘쳐납니다. 이것은 사회의 악,암 덩어리입니다. 처벌을 통해 암덩어리를 제거 해야 합니다. 법은 반복하는 것을 절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개인,가족,이웃,사회를 지킵니다.

배운 자,강자,지도자 중-> 성폭행 엄벌 처벌하라


경기 부천시에 거주하는 일용직 A(29) 씨는 최근 새 일자리를 찾으려 인력 아웃소싱 업체에 전화했다가 크게 낙담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때문에 월차 지급을 피하려고 3주 근무 후 1주 쉬어야 한다는 사업장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올린 8350원으로 확정 고시한 지난 3일 이후 더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한다. A 씨와 통화한 아웃소싱 업체 17곳 중 11곳이 ‘3주 근무·1주 휴무’란 근로조건을 제시했다. 이 근로조건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7530원) 기준으로 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도 손에 쥐게 되는 건 월 100만 원 남짓이다. 최저임금 월급(157만3770원)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A 씨가 처음 일용직에 뛰어든 2016년에는 현장에 일이 넘쳤다. 잔업과 특근은 일상이었다. 당시 최저임금은 6030원, 그의 월 급여는 220만∼230만 원이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는다 해도 걱정하지 않았다. 아웃소싱을 통해 쉽게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A 씨는 “2억 원을 모아 작은 집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저축해왔다”며 “서울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살기 불편하지 않은 집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의 ‘순수한’ 목표는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른 올해부터 흔들렸다. 3월 들어 특근이 눈에 띄게 줄더니 5월부터는 잔업도 축소됐다. 급기야 7월엔 일없이 쉬는 날까지 많아졌다. 그는 저축은커녕 당장 밥벌이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괴로움을 토로했다. A씨가 처한 현실은 소득주도 성장에 휩쓸려 정작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필요한 이들이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은 사례일 뿐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임시직과 일용직은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각 11만6000명, 8만5000명이나 줄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선 A 씨처럼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친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오진 않는다는 말을 정부가 되새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힘든사람 더 힘든것 같음 경제가 살아나야되는데 파탄나고 있음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읽어보아요


우리의 터전을 이들에게 다 내어줄겁니까 제발추방시켜주십시요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네이버에 친일(정당,언론,적산재벌)파들의 큰세력을 잡아주세요 드루킹특검이후 네이버특검 해주세요~

♨♨♨네이버에 활동하는 댓글부대 잡아주세요♨♨♨


똑같은 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변화도 없다는 것에 비통함을 느낍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들어오는 기자님들도 많다는것 알고 있습니다. 제발 이글을 보시고, 취재를 심도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국가에 헌신했던 영웅들을 홀대하는것이 너무 가슴 시리게 아픕니다.. 이러고서도 이나라에 국가위기시 과연 정말 나라 위한 희생을 요구할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만 아니면돼! 라는 생각가진 분들도... 그 사람이 당신이 될 수 있고 당신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국가유공자 7급에 처우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널리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7급을 유독 말씀드리냐면...우리나라 국가유공자의 80프로가 7급 유공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7급 유공자들 위에 있는 6급~1급까지는... 정말 언제 죽어도 모르거나... 아예 들어누워야 할 수준의 것이기에.. 어찌보면 '보훈수당'은 그냥 고령의 나이와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맞추어진 한시적 지원이고 실제 80프로인 7급은 쥐꼬리 만한 보훈수당을 주며 "넌 그만큼 안 아프잖아?!"라는 비루한 논리와 희생에 반하는 행태로 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위한 희생으로 평생의 장애와 불편함으로 살아감에... 어떻게... 어떻게 난민이랑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나요?... 남에게, 세계인에게 "관대한, 착한 나라"로 보이기 위해 자국민을 홀대하고 죽이는게 과연 제대로 하는 행정인가요?! 돌아봐야 합니다.. 이나라는 자국민을 너무...너무 너무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이요? 이사람들아...어떻게 다문화 정책이라고 합니까... 한국사람이랑 결혼한 사람들이거나 이민 온 사람들일뿐입니다.. 어떻게 자국민을 홀대합니까?..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리 바보같고 정신머리 없는것들인지..답답할 노릇입니다 난민(?)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주고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그 말에서 절망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부디, 이나라 국민이 먼저란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나라을 위한 희생을 했다면 응당 희생한 자에 대한 국가의 보살핌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생계비와 취업이 보장되어야 명예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들지 않을까요? 모병도 아닌, 징병을 통해서 평생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것도 아픔을 참아가며 가족을 부양해야하는데..이게 대체 제대로 된 국가인지 욕밖에 안나옵니다 예멘 난민(?)에는 어떻게 그런 빠르게 인도주의적이고 인권지향적 정신을 가지면서 왜 우리 유공자들 7급에겐 해당되지 않을까요? 우린 봉인가요? 호구들인가요? 십수년을 부르짖는것은 국가유공자 7급의 처우 개선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인권은 나몰라라 하면서 자국에서 싸우든 타협하든 쟁취해야할 그 자유와 평화를 버린체 남에 나라에 도망온 이슬람인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국민과 어찌 동일한 대우를 한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국가의 부름으로 힘든 군 생활중 장애를 얻어야 했고 7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경으로 데모진압 도중 얻은 상처에 결핵균이 침투하여 폐에 물이 가득 차는 중증 폐결핵에 걸렸고, 수술까지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병증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지에서 간문맥까지 대정맥이 전체 혈전으로 막혔고 평생 '항응고제'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다리는 항상 부어있으며 그로 인해 발바닥까지 족저근막염으로 발전하여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국가유공자 7급" 입니다!!!!!!!! 대부분의 7급 분들은 겉으로 일상 생활을 해도 실제로는 생활에 지대한 지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너무도 모르시네요... 차라리 몸져 누워있으면 모를까... 겉은 멀쩡해보인다는 이유로 같은 노동을 대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편견을 받는 그 엿같은 상황을 맞이 하지 않으려 입술 꽉 깨물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같이 보이려고 말이죠! 7급의 애환은 1~6급까지 있음에 이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나마 비슷한 6급 2항의 보훈수당은 1,200,000만원 대입니다. 7급과는 3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7급은 사후 배우자 인계가 불가능 하며 '구법'의 경우 보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7급은 이렇게 큰 문제가 많습니다. 문젠 우리나라 국가유공자들 중 80프로가 7급입니다 오죽하면 7급을 무슨 나이롱 환자 취급하는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우리는 소위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그런 상이자들이 아닙니다. 훈련과 데모진압과 전쟁에 참가해서 얻은...평생을 가져가야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십수년간 저희 7급이 입마르게 말해온건 6급과 차이 격차를 줄여달라는 겁니다 !!!!!!!!!!!!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그 격차는 벌려지게 되었습니다. 2005년만 하더라도 7급은 20만원, 6급은 60만원 돈인데.. 지금 2018년은 43만원/ 120만원으로 늘어났죠... 이게 무슨 엿같은 상황인겁니까?!!!!!!!!!!!!!!!!!!!!!!!!!!!!! 기초수급자 만도 못한 보훈수당을 받습니다!!!!!!!!!!!!!!! 이와중에 예멘 난민 에게는 인권위가 달려들어서 인도적 차원에 지원을 해야한다고 난리죠?!!!!!!!!!!!! 7급은 대체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자국의 평화를 싸워 이겨낼 생각없이 남의 나라로 도피해서 떼를 쓰고 요구하는게 이게 맞는 건가요? 그 요구에 이렇게 빨리 응답하고 요구에 대응하는게 과연 옳은 건가요? 머? 인도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웃음이 나올뿐입니다... 나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좀 그렇게 인도적이고 인권을 생각해보시죠 저들은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고 싸운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 자기들에게 보다 큰 이윤을 줄 수 있는 국가에 체류 쇼핑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고 나서는 이슬람을 퍼뜨릴 것입니다. 이건 추론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삶과 정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일만 봐도 그러하며,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나라식 예법을 과연 따를까요?... 저희 7급은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고통 받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7급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고 차이가 납니다 제발 좀 이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다수의 유공자는 7급입니다. 이들은 고통을 악물고 산업전선에 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챙겨주고 배려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문대통령님께서 현충일에 "더이상 법이나 제도, 예산문제로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처우에 대해 눈감지 않겠다" 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응당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떼를 쓰는게 아닙니다 7급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예멘 난민에 대한 처우와 배려등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히고 화가 너무나서 답답할 지경입니다. 7급 유공자에 대한 빠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라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은 국민의 행복과 아픔을 다스려야 할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예멘 난민(1인 생계비 43만원), 나라 위한 국가유공자 7급(43만원)..자국민 인권부터 챙기십시요


틈새시장을 노리는 업종조사 수선업체 뿐만 아니라 세탁업이 프랜차이즈업으로 전환되어 각 업체에서 위탁을 하여 세탁물을 수거 하는 방식이다 보니 기존 영세 세탁업자들은 거의 모두 프랜차이즈업으로 전환해서 와이셔츠 한벌 가격이 세탁 다름질에 990원 입니다. 요일별 세탁물 맡김은 이불은 9000원등 신발은 3000원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장경제가 프랜차이즈업으로 변화하다 보니 기존 영세업이였단 세탁소는 페업하고 틈세시장에 수선업체가 특수를 노리고 있기도 합니다, 바지 수선 가격도 가계마다 다 다릅니다. 세탘후 다름질은 거절 하는 업체도 있고 또 가격도 비쌉니다, 그러하다면 공정윈원외에서 수선가격을 공시하고 그 규정에 어긋나게 상행위를 하는 없체를 고발해야 순서가 맞지 않을까요? 주부들은 이런 틈새시장을 노려서 홈패션 같은 문화센터가 붐을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퇴직후 남성들은 이러한 틈새시장을 노려서 재 창업을 하는곳도 있고 . 기타 여러 경제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에서는 이러한 틈새 시장의 기타 특수업을 선별하는 시정 조치 하는 노력도 필요 하다고 봅니다.

누구의


최근 지방선거에서 지역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지방공기업 수장이 아직 교체되지 않는 등으로 인해 기존 공기업 임원의 부패하고 방만한 인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인사전행 및 비리가 심각합니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발본색원하여야 이 또한 정의로운 사회의 출발이자 시작이 되겠지요 기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니까요

지방공기업 인사(승진등)비리 척결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뉴스에서 월세 35만원이상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일률적으로 모두 적용하는 것이 아닌 1가구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적용을 하던지 그 가구의 실제 소득분위를 계산하여 각각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방에 집을 1채가지고 있는 분은 대부분 은퇴자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등 각종 보험료, 재산세 등의 많은 세금들이 올라 월세 소득으로 그것들을 감당하기도 힘든 판국에 소득세까지 내라니요? 젊은 사람들이면 자신들이 벌어서 충당할 수 있겠지만 나이많은 어르신들은 어떻게 충당하라고 하시는지요? 나라에서 60대~70대 분들을 지원이라도 더 해주실 건가요? 이번 월세 35만이상 소득세 부과를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고 도입하더라도 차등있게 세금을 부과해주십시오,

월세 35만원이상 소득세를 다시 생각해주세요!!!!


김기덕,조재현 엄벌 처벌하라


결혼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이런 호칭들이 얼마나 불평등 한지 내가 부르는게 아니니까요 어른들이 불르라고 하니까 불렀어요 이제 서른이 넘고 결혼을 하게 되니 서로 가족간의 호칭을 정리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지금 2018년을 살고 있는 현대 시대에서 부계쪽으로 많이 치우친 부적절한 호칭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식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예전부터 우리가 부르던 말들을 왜 바꾸려고 하고 따르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구요 저는 남매 입니다. 저보다 두살 많은 오빠가 한명 있어요 그리고 저의 신랑은 저보다 세살이 많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저의 신랑은 저의 오빠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는게 맞습니다. 처의 오빠니까 형님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몇몇 사람은 남편보다 오빠가 나이가 어리니까 처남이 되는것이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말입니까ㅋ 일단 호칭 자체가 말이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칭 자체가 성평등을 헤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결혼 할때가 되어서야 느낍니다. 이미 사회 곳곳에 뿌리가 박힌 호칭들이라 다른 호칭을 부르면 특히 시댁에서 많이 싫어하지요 평등평등 하면서 이런 구닥다리 호칭들을 아직 부르고 쓰고 있는 이시대의 사람들은 보면 아직 성평등 이라는 글자가 멀디멀었구나 라고 한숨을 쉬게 됩니다. 국어원에서도 문제 삼지 않는 구닥다리 호칭들... 이제는 평등이라는 말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남 처재 도련님 아가씨 장인어른 장모님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나이가 많던 적던 정확한 호칭 질서 더 나은 대한민국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성평등 시대에 불공평한 결혼후 호칭


저희는 1년에 한번씩 자동차 보험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로 차이가 있겠지만 100만원 정도는 내시는걸로 일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에 대한 보험 이라는건 잘알고 말을꺼냅니다 조금의 사고를 보험 처리를 안하시는걸로 알고있 습니다 왜냐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제가 내고 있는게 아니라 자세한부분까지는 잘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사고는 관련보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큰사고에 대비한 보험... 사고나서 보험을이용하면 보험료가 크게 올라가니 부담이 참많이 되지요... 사고안나고 조심히 운전하면서 사고를 항상조심 하면서 운전을합니다 (시골에서 아버지 농사일이랑 어업일을 도아서 차랑이용을 참많이 합니다) 그렇게 조심해서 사고없이 운전 조심해서 하는데 제가 글올리는 이유입니다 소멸성보험 다른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시골에서 참 부담이 큽니다 안들수도 없구요 다만 조심해서 운전하에 무사고 운전자들에게는 감액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골내려온지는 2년쯤 되어갑니다 아직사고 한번 없구요 앞으로도 조심해서 운전 할생각입니다만 (도시 살때도 사고한번 없었습니다 오해하실까봐 ..) 솔직한 생각은 아깝다라는 생각이 참많이 들구요 무사고 운전자라던지 시골에서 사는 무사고 운전자 관련해서 감액이라던지 그런부분 신경한번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글올리는겁니다 저만 아깝다고 생각 하나요? 저만그런생각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라던지 법 그런건 잘모릅니다 서민들이 더 잘살수있게 다 잘살수있게 저만 그런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깝다는 생각 안드는 정책이든 관련법규든 안아깝다고 생각이 들게 해주시면 참좋겠습니다 가면갈수록 살기가 힘에 부치네요 신경한번 써주세요

자동차소멸성보험에 관하여 글을 올닙니다


현재 , 한국의 가동중인 자동차 총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 국민의 마음이 편안하진 않터래도 무탈 하게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자동차로 인한 과태료 , 범칙금 , 차에대한 세금으로 서울 과 경기도 운영중인 자동차에 비해 너무 부족한 "공영주차타워 " 을 늘려 해결 해줘야 하지 않겠나요? 법원 짖는다는건 너무 말이 않되지 않나요?????? 서울과 경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차량 수조사는 자동차세 내는 사람만 봐도 금방 알것이고 무조건 단속 범칙금 부과하는 도로변 주차 정차도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 차를 주머니에 넣을 수도 없지 않나요 ? 쥐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주고 쫒아야 하지 않나요 ? 최근에 신설된 성남의 은행시장쪽 " 신설 공영주차장" 은 건물은 넗은데 건물의 절반을 !!!!!! 상가로 만들어 유리 칸막이로 상가처럼 꾸면 놓고 주차대수는 너무 부족하게 만드는 이상한 방법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더군요 국민들이 벌금내고 세금 내고 주차비 낸다는 " 공영주차타워" 를 추가로 신설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 저런고통 진짜인가 아닌가 또한 제발 한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동 마다    공영주ㅊ ㅏ타워 신설  해주세요 ◑


문재인 정부의 건승을 가원 합니다! 연일 폭염으로 서민들은 신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전은 올해도 몇 백 프로의 성과급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전신주에 올라가 고압선을 다루는 직원들에겐 안전 장구도 지급 하지 않으면서 윗선들은 잔치를 벌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누진제로 서민을 쥐어 짜고 기업엔 선심 쓰면서 배 불릴 대로 불린 한전의 비리는 엄청 날 것입니다. 이 더위에 에어컨도 제대로 못 틀게 하는 한전 특검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에게 요금제 선택권을 주지 않고 이득 만을 취하는데 혈안이 된 한전을 해체 하고 민영화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전을 특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아이가 대학생이 되고 작은아이가 이제 중학생입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봉사점수를 채우기 위해 하는 봉사활동을 살펴보면 정말 이 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각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아이들에게 봉사활동을 시키겠다고 했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환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어떤 곳은 봉사활동 사이트에 모집공지를 합니다. 그러나 금,토,일,공휴일은 안되고 그외에 평일에 오후 1시에서 오후4시까지라고 공지를 올렸습니다. (예, 천안 망향의 동산 관리사무소) 어림잡아 짐작해봅니다. 누군가 교육자로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이 제도를 시작한 것은 아닌지,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만든 제도라고 하기에는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제도를 교내에서 모두 채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문제가 없지만 아이들이 우체국, 면사무소를 기웃거리면서 봉사자리 있는지 돌아다니는 모습, 또한 거절당하는 모습, 또는 책망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입장에서 이 제도가 꼭 필요한 것인지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도 자체가 좋다 싫다가 아니라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아이들에게 이것을 강요하기는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의 봉사활동 점수를 없애주세요

중/고등학생 봉사활동 점수를 없애주세요


해외 컨퍼런스, 박물관 등 조용한 곳에서의 사진촬영시 한국 휴대폰에서만 카메라 소음이 나는 것이, 한국인으로서 너무 창피합니다.

휴대폰 카메라 소음


모건스탠리의 시장조작,주가조작,심리조작. 모건스탠리는 8/6일 sk하이닉스에 대하여 매수의견이지만 종전보다 목표가를 하향하는 사실상 매도의견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sk하이닉스에 대하여 시장 최선호종목이 아니라고 했다. 작년에도 외국계증권사에서 동일한 종류의 보고서가 나왔다. 그럼에도 올해 영업이익 4조를 달성하는등 최대시실적을 달성하였다. 작년 6월시점에서 sk하이닉스는 IFRS기준 매출액 6조6천9백23억, 영업익 3조5백7억 금년 6월말현재 매출액 10조일천6백99억에 영업익 5조7백31억이다. 동보고서에서 메모리업종 최선호 종목도 아니고 향후 전망이 어둡하고 하였다. 아마도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세대 D램양산은 덮어둔 채, 중국의 D램양산을 두고서 시장가정을 한 결과로 보여진다. 어떠한 변수를 반영하지 않고 안좋은 면만 부각하여 결과치를 도출한 결과이다. 작년 6월에도 그러한 류의 보고서가 나왔었으니 1년지만 지금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은 그야말로 곤두박질 친 결과가 나왔어야한다. 그런데 그 반대이다. PER가 5.54배 추정PER가 3.58배로 마이크론테크롤러지에 비해서 정말 헐값이다. 정말 어이없는 보고서이고 한국의 투자자를 졸로 보는 보고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향후 메모리시장도 어둡지 않다. 더 고성능의 메모리가 필요하고 인공지증분야와 서버분야에서는 향후 얼만큼의 메모리가 더 소요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차세대 소요량을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차세데 메모리가 차지할 것이다.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있어서 삼성 1위, SK하이닉스 2위이다. 품질면에 있어서도 기술력에 있어서도 마이크론테크놀러지는 따라올 수가 없다. 메모리칩에서는 메모리의 성능과 품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메모리참조율이라는 것이 있다. 이 수치가 낮을 수록 응답률이 빠르고 정확하는 뜻이된다. 본인이 알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가 17.0정도 이고 삼성전자가 28.0정도 마이크론테크놀러지가 35~40.0사이로 알고 있으며 대만의 난야가 40.0대를 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빠른 응답을 요구하는 기기 일수록 SK하이닉스 메모리를 선호하게 되어있다. 그런데도 근거도 없이 최선호 반도체도 아니라고 나열하였는가? 향후에도 중국도 어디도 한국의 반도체산업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10배봉급을 받고 중국으로 이직한 어리석은 자들은 쓸모없어지면 중국에 귀화하던가 중국당국에 의하여 폐기처분 될 것이다. 그들을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사람도 사물로 본다. 월요일 모건스탠리는 SK하이닉스 120만주를 공매도 하였다. 공매도한 물량으로 최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또한 시장의 매도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보고서를 낸 것이다. 만약 개인투자자가 이런 짓을 했다면 조가조작에 낭설유포로 하여 감방에 갔을 것이다. 전망이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죄가 안된다지만 한국에서는 그렇다. 기관이 이나 외인이 하면 시장전망이고 개인이 하면 범죄가 되는 것이다. 개인과 외인 기관 모두 공평한 조건에서 게임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횡포는 우리시장이 단연 공매도에 유리한 시장제도로 되어 있고 거래시스템마저도 공매도에 유리하게 되어있으며 공매도물량을 기관과 외인은 무한정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것을 다 뜯어 고쳐야한다. 우선 5대 연기금의 주식대여를 법으로 못하게 막아야한다. 그 다움에 공매도를 손보든가 시장제도를 손 보든가 거래시스템을 손 보든가 하여야한다. 모건스탠리의 월요일 행위와 보고서는 개인투자자라면 범법행위인 것이다. 단일 대량공매도와 시장조작 및 투자심리조작행위인 것이다. 과연 내년에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대폭 감소하는지 보자. 작년에도 외국계의 동일한 보고서가 나왔으나, 올해 실적 좋기만하다. 신재윤금융위원장이후 창조금융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파생 다 들이고 개인투자자가 도저히 장기투자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고 공매도가 춤을 추는 시장을 만들었다. 중산층육성과 중소기업의 육성 및 벤처기업의 육성이라는 국가적 취지에서 보면 현 증권시장제도는 완전 이에 반하는 제도로 되어 있고 투기의 장으로 되어있다. 청년취업 말로만 하지말고 증권시장제도부터 뜯어고쳐야할 것이다. 청년취업과 연관하여 생각해도 현 증시제도는 청년취업과 반하는 제도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한다.

모건스탠리의 시장조작,주가조작,심리조작- 5대 연기금의 주식대여를 법으로 못하게 막아야한다


제주 난민이 들어온 후 7월동안 제주도의 여성들의 시체발견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경찰은 타살인지 자살인지 모른다고 하는데 발견된 시체들은 모두 여성. 그리고 무슬람인들이 단체로 제주도와 부산에서 렌트카 몰고다니며 여성들한테 성희롱을 하고있는 상황인데 국민의 안전을 해쳐가며 그 난민들을 받아야겠습니까? 대통령은 자국민의 안보와 삶의 질부터 올려놓는것부터 하셔야죠 그리고 제주도에 난민이 늘어나서 줄어들 관광수익은 생각도 안하시네요. 어떤 나라의 여행객들이 치안이 안좋은 도시로, 나라로 여행을 가겠나요? 심지어 자국민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에요. 다시한번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입장이네요

제주난민이 들어온 후 여성 살인사건 증가 및 성희롱 사건증가


우리나라는 중대한 상황이 있을때만 여론이 들끓다가 금방 식어 버리죠... 석해균선장이나 북한 병사가 총상을 입어 아주대학에 입원했을때만 해도 연일 언론에서 중증외상센터를 늘려야 한다고 난리 법석을 떨더니 또 조용해 졌죠? 이국종교수께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시설 및 지원도 문제 지만 어려운 외과를 지원하는 의사가 없어서 더욱 문제고 이국종교수도 과로로 실명위기에 놓여있다고 했습니다. 왜? 학생들이 외과 및 응급의학과에 지원을 않할까요? 일단은 힘들고 상대적으로 힘든 만큼 수입과 대우가 좋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만한 대우를 나라에서 해 주면 되지 않응까요? 요즘 의대생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돈되고 편한 안과나 피부과,성형학과등으로 많이 몰린다하니 그에 준하여 합당한 대우 및 사명감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파일럿으로 키워진 인재는 일정기간 군에서 근무해야 하듯이 의대에서도 응급의학과나 중증외상외과만을 따로 뽑아서 전문인으로 양성하여 정부에서 모든 지원해 주고 일정기간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해보면 어떨까합니다. 힘있는 정치인이나 재력있는 사람들이야 큰 사고를 당하더라도 즉각적인 의료혜택을 받을지 몰라도 일반 서민들은 병원을 떠돌다가 사망한다고 합니다.그 사람 중에 내가 아니란 법이 있겠습니까? 골든 타임만 지켜지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안타까운 희생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과대학에 응급의료학과 또는 중증외상외과 신설을 제안합니다.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자에 대한 인천공항 이용료 28,000원에 대하여 인하 및 납부 방식 다양화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환승 승객 인천공항세 사용료 10,000원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기타 지방 공항 및 인천 공항 국내선도 이 청원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자에 대한 인천공항 이용료 28,000원은 항공사에서 항공권을 판매할 때 일괄 부과되며, 매달 영업일 기준 1일에 각 항공사에서 공사에 지난달 승객 숫자를 보고하여 해당액을 대납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납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인천 공항 공사는 각 항공사에 대납 수수료 5% 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인천 공항 공사로부터 어렵게 전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공항 공사는 대납료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에 2013년에 약 252억, (대한항공 약 74억, 아시아나항공 약 63억, 인천공항세 총 납부액 약 5045억) 2014년에 약 282억, (대한항공 약 76억, 아시아나항공 약 68억, 인천공항세 총 납부액 약 5644억) 2015년에 약 309억, (대한항공 약 85억, 아시아나항공 약 70억, 인천공항세 총 납부액 약 6183억) 2016년에 약 368억, (대한항공 약 95억, 아시아나항공 약 76억, 인천공항세 총 납부액 약 7374억) 2017년에 약 398억, (대한항공 약 97억, 아시아나항공 약 73억, 인천공항세 총 납부액 약 7975억) 그리고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215억원 (대한항공 약 51억, 아시아나항공 약 37억, 인천공항세 총 납부액 약 4316억) 을 인천 공항 이용료 대납료로 지불하였습니다. 제가 인천공항 이용료 인하 및 납부방식 다양화에 대한 청원을 드리는 것은 대납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되는 금전적 손해와 국고 유출이 있으며, 항공사 대납이외의 다른 여러가지 납부방식을 고민해 볼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대납으로 인한 부작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객이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공항세와 유류 할증료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퍼시픽 항공 같은 경우, 인천 공항세를 환불을 요구하면, 수수료 6,000원을 제외하고 22,000원 (28,000원 - 6,000원)만을 돌려줍니다. 무엇에 대한 수수료인지 명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저 대납으로 인한 부작용이며, 대납 방식을 선택한 인천 공항공사의 관리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저가 항공사가 특가 요금으로 판매하는 항공권에 대해 취소 및 환불 불가 정책을 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항공권도 공항세와 유류세는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공항세는 티켓을 구매할 때 자동으로 함께 결재되지만,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환불 되지 않습니다. 승객이 요구할 때만 항공사에서 돌려주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미리 받아놓은 공항세는 승객이 요청하지 않은 경우 항공사의 이익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항공사의 이익으로 전환되는 공항세도 그 액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 보증금을 내고 추후 확정시 잔액을 내는 항공권 판매 방식(단체항공권 등)이 있는데, 이 때 보증금에 포함된 공항세 일부는 환불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것 역시도 대납으로 이한 부작용입니다. 만 2세 이상의 (+ 만 2세 미만일지라도 자리를 점유한 유아 승객) 승객은 모두 동일한 금액의 공항 이용료를 납부합니다. 제 1 터미널 탑승동에 있던 유아휴게실을 면세점으로 바꿔버렸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여객 터미널 내의 놀이터는 항상 양생중인데, 이런 인천 공항 공사가 과연 소아에게 부과하는 28,000원이 정당한 액수인지 의문이 듭니다. 소아에게도 성인과 같은 공항세를 받는 만큼 소아를 위한 편의 시설도 합당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아에게 그런 편의 시설을 합당하게 제공하지 못한다면, 소아에게 부과하는 공항세 액수를 낮추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매년 몇 천억원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공항세가 전부 어디에 쓰이는 지, 과연 저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승객을 위해 인하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가 전부 국적사는 아닙니다. 다수의 외항사가 있습니다. 외항사에 대한 대납수수료 지급은 국고 유출의 일부라고 생각됩니다. 인천공항이 무척 붐비는 아시아의 허브라고는 하지만, 인천공항세를 납부 할 수 있는 방식은 항공사 대납 이외에도 여러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우리 국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에 휴대폰 앱에서 그리고 웹사이트에서도 지불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귀찮은 승객에게는 항공권 지불시 공항세를 동시에 납부하게 할 수 도 있고, 직접 납부하는 승객에는 대납수수료인 1035원~1400원을 할인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셀프체크인 카운터 처럼 셀프 납부 기계를 설치 할 수도 있고, 신기계나 카드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공항 내 납부부스를 설치한다면 이것 또한 일자리 창출의 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료, 사용료, 공항세 등으로 적잖은 돈을 벌고 있는 인천 공항 공사의 인천공항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이 좀더 수월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국정 감사에서 인천 공항 공사가 김성태의원에 제출한 자료는 제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받은 것과 액수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 공항 공사로부터 인천 공항 이용료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감사원 수원지청 이OO 선생님께 감사 드립니다. 청원에 앞서 방송사 및 국회의원실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묵살 되었습니다. 청와대 청원 페이지를 만들어 주신 정부 관계자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자에 대한 인천공항 이용료 인하 및 납부방식 다양화를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편에 속하지만 이번 여름 폭염으로 전기료 부담을 줄여주려는 모습이 있어서 나름 작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전기요금 인하 방안 발표를 보고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집은 평균적으로 최고 누진구간(3단계)에 해당되는 편이었는데 이런 경우 전기 초과 사용량과 무관하게 1~2만원 수준의 정액할인밖에 기대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누진 구간 확대로 해당 구간에 해당하는 사용자들에게는 나름 혜택(이또한 1~2만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과연 이번 폭염으로 아우성치는 서민들이 1~2만원 할인받아서 에어컨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면 이번 할인 조치를 거부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전기요금 인하 거부하고 싶습니다


국회특활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국회가 항소를 했다는 어이없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비밀리에 국민의 세금을 쓴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용처를 밝히고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항소에 대한 판결을 신속히 하여 국회의 시간끌기를 막아야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여당의원들이 적폐의 대상이 되지않도록 또한 여당부터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여당 국회의원들은 더이상 국민들이 두렵지 않은 것인가요?

국회특활비를 공개하라!!!


안중근 의사의 묘라고 예상되는 곳이 옛날 1박2일에서 뤼순김옥에 갔을 때 나왔습니다. 근데 조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남북이 같이 부탁해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능합니다 이젠 남북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중국에 제안해서 안중근 의사의 귀한을 부탁드립니다. 김구의 소원이 이뤄지길....

김구선생님의 소원대로 안중근 의사님을 옆에 같이 묻어주세요


모둔 입찰과정이 의심스럽습니다

대한적십자사와 녹십자사 독점계약 불공정거래


인권위서 양심적병역 거부자 형사처벌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헌법에 적시한 국민의 의무로 병역을 마친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학교 교과목에서 헌법의 국민의 의무를 배웠습니다. 이럴려고 그런것들 가르켰나요? 대체복무 이런거 필요 없습니다. 의무를 안하는데 위험한 군대서 몇년간 생활한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 호의호식을 위해 지켜줄 필요 없습니다. 오래전에 가수 유승준은 병역의무를 하지 않아 아직도 입국 못하고 있습니다. 병역거부는 국민이길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국외추방 진행을 청원 합니다. 연예인들도 나이차면 다가고 국외 영주권자들도 양심적으로 병역의무하는 시대인데 말같지도 않은 핑계로 군대 못간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런자들을 옹호하는 인권위에도 강력한 경고해주길 바랍니다. 병역 필하신 분들은 동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국외추방 건의합니다


총기 소지 자율화 하게 해주시고 성매매 합법화 해주세요. 요즘 너무 세상이 흉흉해서, 진짜 약한 사람은 맞아 죽고, 법 몰라서 신고도 못합니다. 성매매 금지 시켜도 할 사람 다하고 다니고, 요즘 시대에 성매매가 왜 불법인 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매매 합법화 및 총기 등록 후, 총기 소지 자율화 하게 해주세요.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거래는 등기가 나있는 담보물만 제한적으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신규 입주 아파트는 등기가 나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전자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파트 입주 기간에 등기가 나는 경우 등기가 나기 전에 입주를 하는 사람은 전자거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루차이로 몇백만원이라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건 국민들이 입주하는 날짜에 따라 복불복인것입니다. 저도 세금을 내는 국민인데 왜 이사날짜가 등기 나기 전이라 못받는 상황이 되어야 하나요? 지금은 시스템도입준비라고 답변하지만 벌써 일년이 넘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시스템 만드는 중이라는 변병은 그만 하시고 소급적용을 해 주는 방법이라던지 후취담보형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양권 거래는 되나요? 부동산 실거래를 바로 하고자 함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신거라면... 빠른 조치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거래


공매도 상환기간 의무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순기능이 살아납니다 지금 공매도 상환기간은 있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60일로 제한해야 합니다

공매도 상환기간 의무제


지난달 정부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면서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빚을 갚아가던 채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실제 회생제도 정책을 내놓고 적용 중인 곳은 서울회생법원, 대전·대구지방법원 등 극히 일부지역이어서 기울어진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지역별 회생제도에 대한 소급적용 자격도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한 취지는 빚 수렁에 빠진 취약계층의 경제생활 복귀와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것. 금융당국의 취지를 받아들인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기간이 단축되기 전부터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갚고 있던 채무자에게 소급적용을 시행했다. 하지만 대전·대구지방법원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지금까지 별다른 언급이 없어 시장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단축되며 개인회생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5년에서 3년으로 변제기간이 단축되면서 당분간 문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민은 개인회생 신청자뿐만 아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 빚을 갚아가던 채무자의 소급적용이 가능한 지를 묻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이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 대전·대구 지방법원이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에 한해 소급 적용하는 반면 대전지방법원은 채무자가 24개월 미만 변제금을 입금한 경우에 한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서울회생법원 공보실 이주헌 판사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변제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에게 변제를 해주고 대전지법의 경우 기대변제금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24개월 미만 변제한 채무자에게 소급적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청년개인회생사건, 출산 혹은 다자녀가구, 장애인일 경우로 제한해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는 소급적용을 받지 못할 처지다. 대법원 측은 "재판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다"며 "법원의 판결에 일일이 간섭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채무자가 조속히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 금융당국의 취지에 맞춰 소급적용을 했지만 대전과 대구를 제외한 지방법원은 소급적용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관성 없는 소급적용으로 서울에 사는 채무자는 소급적용을 받고, 그보다 형편이 안 좋은 채무자는 지방에서 신청했다는 이유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소위 '특정지역 사람'에만 주어지는 특혜는 이뿐만이 아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까지 과정이 서울회생법원보다 지방법원이 월등이 긴 것. 개인회생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네이버 카페 운영자는 "대구 부산의 경우 기간이 2배는 길다"며 "상담을 해오는 채무자들이 지방에 살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말부터 전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서울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복받은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개인회생위원의 부족을 지적한다. 개인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조사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보좌 및 심사 ▲개인회생채권자집회진행 ▲변제계획안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을 보좌한다. 복잡한 과정에서 챙겨야 할 서류만 수백 장이 넘는다. 서울회생법원 공보실 이 판사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6명의 외부 회생위원도 전임으로 두고 있는 상황이다"며 "개인회생위원이 사건을 하루에 한 건씩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몇 건씩 물려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개인회생위원 수는 7월 3일 기준 총 181명이었다. 개인회생위원은 서울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 인천을 제외하곤 모두 10명 안팎에 불과했다. 특히 대구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서울의 절반수준이었지만 개인회생 위원수는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지방법원 개인회생위원수가 개인신청건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셈이다. 대구지법 공보실 관계자는 "업무량이 과도한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평균기간을 맞추고 있다"며 "아직 개인회생위원에 대한 인원 충원 계획은 없다"고 했다.

개인회생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적용지역-소급대상 제각각


2020년 대입 개편안 대국민 공론화까지해서 나온 결과가1번이 제일 많이 채택됬는데 어째서 국민들 의사와 상관없이 현안대로 계속 유지라는 말이 나옵니까?

2020대입 개편안


국회가 2016년 9월 청탁금지법(아래 김영란법) 시행 이후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 부당한 해외 출장인만큼 국회는 국회의원 38명의 명단과 내역을 즉각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한 해외 출장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국회의원 38명의 명단과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약자인 자는 실수로 일회성으로 성폭행 죄를 지어도 바로 엄벌 처벌되고, 강자인 자가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는데도 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고, 사회가 순환되지 않고,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세상을 바로 잡으려면 배운 자,강자,지도자가 더 엄격한 처벌을 통해 사회를 바로 가게 해야 합니다. 부탁합니다.지금이라도 죄를 지은 자를 엄벌 처벌해 사회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미투 사건이후 문재인대통령 엄벌 처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미투는 강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잡지 않으면 성폭행 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 불의,불법,부패,부정이 넘쳐납니다. 이것은 사회의 악,암 덩어리입니다. 처벌을 통해 암덩어리를 제거 해야 합니다. 법은 반복하는 것을 절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개인,가족,이웃,사회를 지킵니다. 더 나아가 가장 아름다운 감성 소유자로 변합니다. 집의 구조도 가장 아름다운 구조로 변합니다. 담이 없는 안의 구조가 가장 다양한 구조로 된 땅에 땅이 가장 밀착된 아름다운 집이 가장 이쁩니다. 오픈 마인드-가지치기-단순한 삶-약자 우선순위 삶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한 번 뿐인 인생 가치와 의미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김기덕 성폭력 공소시효 없애고,강력 처벌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학대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최근들어 아동학대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더욱 증가하고 있어 너무 안타까워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른 나이에 잘못된 어른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사는 동네와 매우 인접한 화곡동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일어나서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갈 만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였고 학대로 인해 고통받은 아이를 생각하니 제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어른들로 인해 학대를 받으면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이들에게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영원한 아픔을 남기는 아동학대 가해자들과 그 것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고 차가운 눈길로 바라보고만 있는 방관자들에게 더 가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처벌법이 가해자들과 방관자들에게 내리는 처벌은 그리 가혹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에 보면 아동학대 상습범과 심지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한 살인자들에게 내리는 처벌은 3년 이상, 5년 이상 등 몇년 이상의 기준이 되는 기간을 생각보다 많이 짧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도 못할 짓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내리는 처벌치고는 많이 짧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들과 방관자들에게 적용되는 처벌기간을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가해자들의 얼굴을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들의 인권을 지켜주다가 더 많은 아이들의 더 많은 피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동학대 처벌법이 강화되서 아이들의 생명이 존중되는, 나중에 내 아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아동학대 가해자들과 방관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공공기관 특히 한국전력공사 본사 주52시간 근무시간 위반 철저한 점검 요청드립니다.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인 한전 본사(나주)가 오히려 퇴근을 밥10-12시에 퇴근하면서 정당하게 보상도 못받는 말도 안되는 행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52시간근무 근로시간단축의 정책 취지와 정반대로 움직이는 한국전력공사 근무시간 실태를 점검 후 합당한 조치을 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공공기관 특히 한국전력공사 본사 주52시간 근무시간 위반 점검 요청


1. 청원배경 - 2018.7월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종합소득이 연간3,400만원이 넘는 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즉,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 저의 부친은 1930년생으로 6.25전쟁을 거쳐 장기간 군복무한 이력으로 연간 3,450만원 가량의 연금소득만 있습니다. - 그러므로,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되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월보험료가 224,760원(한시적감액 적용시 160,650원)이 됩니다. - 소득기준 약50만원 초과한 것 때문에 추후 연간 약 270만원을 건강보험료로 지출해야 되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된 것이죠. - 또한 연간 3,180만원~3,399만원의 소득자 보다 오히려 더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 지난 7월에 두차례 건강보험공단에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시급한 상황임에도 원론적인 답변(그들의 로드맵 설명)만 들었습니다. - 단지 아버님의 예를 들었지만 많은 국민이 이 경우에 해당되어 불만일 것입니다. 2. 개선방향(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소득종류(근로, 사업, 임대, 배당, 이자, 연금,,,,)에 따라 부과점수를 차등하되, 연금점수는 본인이 장기간 기여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최저로 해야할 것 임. (특히, 임대, 배당, 이자 등의 수입과는 질적으로 다르니까요!) - 연령요건 추가하여 고령자일수록 덜 부과되도록 연령별 점수 구간 필요 - 소득역진현상(3,399만원 이하자 보다 손해나는 현상)에 대한 고려(※ 기초연금에서는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음.) - 그 밖에 국민이 공감하여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보험료 부과 방안체계를 도입.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청원을 올리다 그리고 글을 읽다가 힘들여 쓴 글에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알바냐고 빈정거리고 또 욕도 하는 댓글을 보며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조금 심한 표현을 써서 그러지 말라는 경고와 글쓰기를 못하게 하는 청원 글을 올렸는데 삭제됐더군요. 그러나 빈정거리고 욕하는 댓글은 검색해보니 지금도 그대로 있더군요. 글을 보고 한 두 가지 표현을 볼 것이 아니라 무슨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맥락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빈정거리고 욕하는 댓글은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이런 사람들 비판하는 글은 표현 문제를 들어 삭제한다면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힘들여 쓴 글에 빈정대고 욕하는 등의 댓글은 게시판 관계자가 모두 관리하는 것이 힘들기에 신고제를 두어 경고 후 다시 반복되면 글쓰기를 못하게 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인터넷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청와대부터 나서면 좋을 것입니다.

청원 게시판 관계자에게 청원합니다


문재앙 쇼통령님 전기 누진세를 완화한다는게 고작 만원 할인입니까 7,8월에는 에어콘 맘껏 틀게 해주신다면서요 돈없는 서민들 피좀 그만빨아먹고 전기 가정용 누진세를 폐지해주세요.

전기 누진세를 폐지해주세요


전기를 쓴만큼 내는게 정상이지? 웬 누진제..애당초 탈원전 선언이 문제임!우리나라 현실과 맞지않음! 우린 전기를 많이쓰는 산업임! 산업용,가정용 구분없이 전력자급율을 끌어올려야함! 100~200%까지 예비전력을 쌓아야 경쟁력이 생김! 신재생에너지로는 도저히 누진제 개선을 못함! 일단 전기제조 단가가 매우 높아 전기세 인상이 불가피하고,전력화(연소)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 및 발암물질을 다량 배출하여 친환경과는 애당초 거리가 멀다! 잘못된 정책은 바로 수정해야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것도 큰 용기임!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가정용 전기세 누진제 폐지를 즉시 단행하라!!

가정용 전기세 누진제 폐지를 즉시 단행하라!!


약자인 자는 실수로 일회성으로 성폭행 죄를 지어도 바로 엄벌 처벌되고, 강자인 자가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는데도 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고, 사회가 순환되지 않고,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세상을 바로 잡으려면 배운 자,강자,지도자가 더 엄격한 처벌을 통해 사회를 바로 가게 해야 합니다. 부탁합니다.지금이라도 죄를 지은 자를 엄벌 처벌해 사회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미투 사건이후 문재인대통령 엄벌 처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미투는 강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잡지 않으면 성폭행 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 불의,불법,부패,부정이 넘쳐납니다. 이것은 사회의 악,암 덩어리입니다. 처벌을 통해 암덩어리를 제거 해야 합니다. 법은 반복하는 것을 절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개인,가족,이웃,사회를 지킵니다. 더 나아가 가장 아름다운 감성 소유자로 변합니다. 집의 구조도 가장 아름다운 구조로 변합니다. 담이 없는 안의 구조가 가장 다양한 구조로 된 땅과 땅이 가장 밀착된 아름다운 집이 가장 이쁩니다. 오픈 마인드-가지치기-단순한 삶-약자 우선순위 삶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한 번 뿐인 인생 가치와 의미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고]단역배우 관련자,고]장자연 관련자,김기덕,조재현 공소시효를 없애고,엄벌 처벌하라


애완동물에 대한 미국법 조금이라도 좀 제발 봐주시길^^ 우리는 사람생명이든 강아지생명이든 법이 강화하지 않아요 ㅠ 그러니까 범죄가 많은거에요 ㅠㅠ!! 강아지도 누가 집에만 있고 목줄하고 산책하구 어느집강아지가 스트레스 안받겟나요 ㅠ 생명을 제발 소중히 생각해주세여 북한이랑 관계말구 우리 대한민국 국민부터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겟습네당

강아지도 생명입니다.


- 법치주의를 지켜내야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할 판사, 검사들이 판결을 이용해 사리를 추구해왔다는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도가 OECD 최저 수준입니다. 한국 사법부 신뢰도 27%.. OECD 최저 수준 - 파이낸셜뉴스(http://www.fnnews.com/news/201507061630171724) - 수십년간 권력에 빌붙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판사 검사들이 공수처 신설등 규제 개혁으로 개선이 될까요? 어림 없습니다. 다 갈아버려야 합니다. - 지금도 판례따라 기계적으로 판결하고 있으니, 차라리 인공지능으로 교체합시다.

판사, 검사들을 모두 인공지능으로 교체하라


저는 맞벌이를 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 근로시간단축으로 아주 불편함이 많아졌습니다 티비 셋탑박스가 고장나서 연락했덕 평일 5시이전에만 서비스가가능하다고하더라구요 이게말이됩니까 티비보려면 월차를써야하는 상황입니다 일부렌탈서비스도마찬가지입니다 이런상황 서민들이아니시니 생각안해보셨겠죠 제발 생각하고 신중히 결정해주세요 제소중한한표가아까워지고있는중입니다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피하


재건축 재개발에 의한 아파트는 일정기간 소유 실거주한 가구에게만 입주권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매입하여 취약계층,청년 및 신혼부부등에게 공공분양이나 장기임대해주면 재건축 재개발 투기수요는 없어지고 서민용주택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투기수요 억제안


당장 내일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인데 60세까지 돈을 나라에 내고 65세가 돼서 타먹으라니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때 가서 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나요? 40년을 납부해도 62살인데 최저 9만원 1년이면 100 40년이면 4천만원이네요 그돈을 굴리는게 차라리 훨씬 생산적일것같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의무라는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해서 강제로 나라에 돈을 내게 한다는게 상당히 반감이드네요. 일찍 돈쌔빠지게 몸으로 일해서 내 장사좀 시작해볼려고 하는데 최저시급 올려버리고 소상공인들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세금이란 세금은 다떼가고 카드사에서 가져가고 부가세로 가져가고 연말소득세로 가져가고 국민연금이 뭐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강제로 넣게하는지 모르겠네요. 막말로 출퇴근시간 차로 30분거리인데 이번달 20년 납부하고 죽으면 뭐 일정금액을 준다는데 그게 무슨의미가 있는지 당최 이해가안되네요 국민연금을 선택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제 삶에 아무 의미없는 돈갖다 바치는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국민연금을 선택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를 비롯한 시내버스에는 안전벨트가 있지 않습니다. 관광버스같은경우에는 안전벨트가 있 어 사고시 충격을 받는 피해를 줄여 줍니다. 그러나 시내버스는 안전벨트가 있지 않아 사고시 충격이 커져 많은 승객들이 다치고 사망합니다. 아무리 버스기사들 이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자신들의 미래를 알 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 자신이 위험해질지 모릅니다 . 가까운 길을 간다고 해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가고 싶은것은 누구나 똑같은 마음일것입니다. 관광버스처 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안전벨트를 설치 해주세요.

일반버스 안전벨트 설치


요즘 애완동물들 많이들 키우는데 왜 애완동물 똥/오줌 싼 옷이랑 이불들을 셀프 세탁방 가서 세척하는 것일까요? 일반 셀프 세탁소는 사람들이 겉옷/속옷 이블 등을 세탁하는 곳인데 애완동물 똥/오줌 성분이 들어있다고 상상하니 끔찍 합니다. 병 걸릴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애완동물 똥/오줌 싼 옷이나 이블등을 셀프 세탁소에서 세탁하는 사람에게 극형을 판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실제로 애완동물 집 70% 이상이 코인 세탁방에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안키우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_-

애완동물 똥/오줌 싼 옷가지를 셀프세탁소에서 세탁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맞이해서 울산에서 안양을가는길에 영천-상주간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1차선을 달리는데 찢어진대형트럭폐타이어와 충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큰사고로 이어지지않았지만 하마터면 일가족이 대형사고로 목숨을 잃을수있었고 충돌로인해 차는 수리해야했습니다. 고속도로측에도 시설관리대해 이야기를해도 영천상주간고속도로와 통화하라고하고 그쪽에 전화해도 고속도로 순찰대와 전화하라고하고 서로 책임없고 보상못해준다는말뿐이였습니다. 심지어 해당고속도로측에서는 법정소송해도 판례가없기때문에 승소할수없다는 말뿐이였습니다. 제가 화가나는것은 계속해서 폐타이어와 관련된 사건사고가있는데 이와관련된 보상과 보호법이없다는것입니다. 그저 운이 나빴다라는식으로 넘기는 태도가 화가납니다. 일가족이 크게다치거나 사망할수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운이없었다..관련법이없으니 우리는 모른다는태도의대처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에대한 법을 재정해주시기바랍니다.

폐타이어에 관련된 사고대한 보호(보상)법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여러 카드 회사에서 수수료율 인상을 알리는 안내장을 보내 왔더군요. 평소에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정부에서도 그에 귀를 기울이시는 모습을 보고 기대를 했었는데 인하도 아니고 인상 안내를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카드 회사들 이야기 들어보니 수수료 구간을 달리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 해줘도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봤을때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한쪽은 내려주고 한쪽은 올려받고 할려면 인하 정책이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겠지요? 수수료에 예민한건 마진율이 낮아지기 때문인데 정부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익이 높으면 수수료율에 예민할 이유가 없겠지요. 대부분 마진율이 낮은데 수수료까지 빠져 나가면 남는게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셔서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이 모든 가맹점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카드 수수료 인하도 아니고 인상??


요즘처럼 먹을것이 넘쳐나는 시대에 왜 굳이 개나 고양이를 먹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연약한 동물들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람들과 함께 오랬동안 교감을 나누며 살아 온 동물입니다. 제발 식용을 금지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개나 고양이 식용을 반대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1) 국토교통부, 미세먼지 감소 등에 기여를 위해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의 통행료 감면 혜택 부여. 개정된 시행령은 아래와 같음. (국토교통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ltmkr/221048696382)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9. 2020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로서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전용 지불 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2) 해당 조항은 고속국도의 이용에만 통행료 감면 혜택을 한정하고 있음. 3) 고속국도에 한정된 통행료 감면 혜택은 친환경차를 늘리겠다는 법안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국토교통부 역시 위 블로그 보도자료에서 지자체 협의를 거쳐 향후 지자체 유료도로까지 할인 가능할 것임을 시사하였으나, 현재까지 추가 개정 없음. 2. 개선방안 및 기타 의견 1) 전 유료도로에서 전용지불 수단을 이용한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통행료 50% 감면 혜택 부여 2) 지자체와의 협의 방향 . 전기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의 등록대수: 현재 전체 22.8천만대 중 3.7만대(0.1%) >> 감면 대상 차량이 매우 적은 수준임. .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경우 사전 통행량 예측을 통해 수익을 계획하였으나, 사전 통행량 예측이 실제와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익 감소 역시 큰 Impact 없음 (국토교통부 자료 참고,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77716) . 통행량 예측 시 감면 차량의 예측은 누락되거나, "통행량 x 임의 비율"을 반영하여 개략 산출함. >> 통행량 예측 오차 및 감면 차량 비율 예측 오차 등을 고려할 시,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감면 차량 증가가 통행료 수익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예상됨. . 위 언급한 재정적인 부분 제외하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자체와 얼마든지 협의 가능하다고 생각됨. 3) 기타 . 현재 시행령에 따라 일부 민자 고속국도에서는 전기차 및 수소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시행 중. >> 법안 개정에 따른 민간 운영사의 수익 감소가 미미하게나마 예상되나, 이에 대한 도로공사나 국토교통부의 수익 보전방안은 논의된 바 없음. . 민간사 운영 고속국도의 경우 수익 보전도 논의된 바 없이 시행령을 개정해놓고, 지자체와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태도는 민간사를 상대로 한 갑질로 보여질 수 있음. >> 적극적으로 지자체와의 협의 완료하여 모든 유료도로에 취지에 맞는 동일 기준 적용토록 조속 조치 필요.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요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아주 기분이 더럽습니다. 화장실에서 강제로 한 행동은 범죄자 수준 입니다. 힘으로 끌고가 제합해서 한 행동은 권에의한 무자비한 중범죄 입니다 꼭 처벌해 주세요

김기덕, 조재현 구속수사해주세요!!


저는 문제인 대통령 지지자였습니다..하지만 인제 현실을 직시하려 합니다.내가 뽑은 대통령이 이렇게 무능하고 능력이 없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본인 결단력이 없습니다.결단장애 입니다.남한테 미룹니다.대통령후보 tv토론 할때도 상대 후보가 질문할때 본인 소신있게 답한게 있는지 유튜부 동영상 보세요..그때 알아봤어야 합니다.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지지보다 문제인 대통령이 결단력있게 정치를 해서 민생이 좋아졌는지 평가해보세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주택 집값안정화 시킨다하고 남한테 미룹니다.(재정개혁특위)보유세 개편 뜨뜨 미지근하게 이도저도 아닌게 되었죠~문제인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수도권 집값 폭등 시켰습니다.현재 진행형입니다.정부에서는 손될생각도 안합니다..먼산넘어 구경중~~검,경 수사권 뜨뜨 미지근하게 준것도 아니고 안준것도 아니고 대충 처리합니다.(욕안먹을려구),취업문제 역대 최악 수준까지 치달았습니다.최저임금으로 공약 지키지도 못하구 자영업자,알바생 모두 화가나있습니다.서민에게만 전가합니다.이것도 뜨뜨 미지근하게하려 합니다.지지율 양손으로 저울질합니다.경제문제 말안해도 여러분들 체감하실겁니다.어제있던 전기 누진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일본 아베하구 너무 차이가 나더군요.. 제작년 광화문에 나왔던 문제인은 없구 지지율 내려갈까 걱정만하는 청와대 늙은이만 있더이다.. 기득권 타파하겠다고 민생 책임진다는 대통령,준비된 대통령 이렇게 말한 대통령이 결단력이 없습니다.북한에만 매달려서 지지율 지키려고만 합니다.북한문제도 문제인 대통령 결단으로 해결되는게 아니고 미국결정에 따라 변화된다는 걸 알아야합니다.여러분도 눈을 제대로 뜨십시요..맞는건 맞는거구요..틀린것은 틀린겁니다.

이글을 보시는분 문제인 대통령 평가해주세요?


(고)김성재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당시 1심에서도 다음과 같은 증거와 진술들이 명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지 못할 사유로 당시 용의자가 2심 결과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용의자가 동물병원에서 동물안락사용 마취제 및 극약 구입하고, 이후 자기가 구입하였다고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진술 - (고)김성재는 오른손잡이였음에도 불구, 오른손에 20번이 넘는 주사자국발견 - 무죄판결 사유가 마취제량이 죽음에 이르게할 양이 아님, 살해사유가 불분명함... 이루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의문투성이인 사건이 당시 알 수 없는 압력/힘에 의해 무마되어 버리고, 잊혀지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고)김성재님의 억울함을 23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풀어주고 싶습니다.

가수 (고)김성재 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최근 법원의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전 정정부와 사법농단으로 놀아난걸 보면서 정말 돈없고 힘없는 우리가 믿을곳은 어딘가하는 생각에 강한자들만 살아남는 동물의 세계와 다를게 뭔가 하는생각이 듭니다 누구의 말대로 대통령만 바꼈지 바뀐게 없는게 아닌가 아마 사법부가 바뀐게 없으니 더 크게 느껴지는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곪고 썩은게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사법부 개혁이 시급해졌다고 봅니다 이건 저뿐아니라 국민모두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사법부 해편을 청원및 제안합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정도로 끝났지만, 요즘 아이들은 이 정도를 넘어서서 일상생활에까지 폭력을 휘두르는거 같습니다. 법을 모르고 남에게 피해 입힌다는 사실을 모르는 아이들이나, 폭력 피해를 입으면 선생님에게 알리면 된다고 말하거나 부모에게 말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학교 폭력은 점점 에스컬레이트 화 됩니다. 어른 세대의 법이 있듯이 아이들 세대의 법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전학가면 해결되겠지라는 생각도 잘못 된겁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멍에는 평생갑니다. 그리고 환경 적응 능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학 가서도 왕따 당하기 일수 입니다. 저의 경우는 조금 이상한 경우인데.. 저에게 학교 폭력을 휘두르던 아이가.. 절 패는 걸 참다 참다 못본 더 강한 아이가 그녀석을 패버렸습니다. 그리고 반이 갈라지며 더 이상 폭력은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학교 폭력을 당하는 아이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키가 크고 운동을 좀 열심히 하자. 당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라는 곳도 하나의 사회이고 아이들도 하나의 구성원입니다. 집단 따돌림을 하는 애들을 청소년 보호법에 해당시키는 거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가중 처벌을 요구합니다.


무슨논리와 근거로 국민돈 복지라는 명목하에 강제로걷어 노후보장해준단건가?? 싫다는 국민도 많잖아??? 60세 65세이후 푼돈이 노후 보장되니 ?? 연금뜯기다 65세 이전에 죽는 국민들돈은 어디로가냐 연고 없는 독거사같은경우는?? 당장어렵다고 일시반환받아 지금좀살게 해달라고 돌려달라는 국민돈은 외 안주나 ?? 개인재산권침해 연금유지위한 악법아닌가??? 이런 부당한 개인재산권 침해와 적폐가 복지라는 명목하에 국민에게 당당히 행사되고있다는게 더 놀랍다

국민연금강제로걷어 이자붙여 노후보장해준다 ?? 그게무슨논라고강제는개인재산권침해 적폐아닌가 ??


인터넷은'익명'으로 , '각종직업,소득,사상,교육수준 등과관련없이' '가상공간'에 '주장(ex~~~파면하라),선동(ex~~~ 아니냐?),공감유도(ex~~~~나만느껴?나만이래?)등' 할수있는곳인데요 인터넷에서 의사들이 한곳으로 모여지고 이것은 '나와 다른사람은 틀린사람'을 낳게합니다. 인터넷은 삶을 각박하게만들고 현실과 멀어지게합니다. . 사람들을 현실에서 안놀고 가상공간에서 놀게합니다. 자극적인언어와,비방욕설이 현실보다 쉬워집니다. 정치인들의 놀이판이되기쉽습니다. 그로인해 화민나게만듭니다. 정보가빠르고 그로인해 사업도 힘들게만듭니다. 제발 인터넷 규제 , 통제좀해주세요 ,아니면 개선좀해주세요. 많은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았으면합니다.

인터넷 통제 규제 아니면 개선좀해주세요 .


국민들에게 진실보도와 진실기사를 쓸 책임이있는 언론들이 여전히 노대통령을 무너뜨릴때 와 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언론들이 짜집기 왜곡 국민여론낚기용 기사제목 등 정부흔들기용 가짜뉴스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언론들의 이런 표적살인 생사람 물어뜯어죽이기 기사행동뒤에 혹시 보이지않는 거대 자본주의 검은손이 있지않을까 해서 모든 메인언론의 세무전수 조사를 제안합니다 말은 안하지만 언론들의 이런 정치적인 기사행태에 분통을 터뜨리는 국민이 많습니다 대통령님 이것또한 사법무 못지않은 시급한 제도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메인언론의 세무 전수조사를 제안및 청원합니다


시험관아기시술하면서직장은제대로다니지도못하고 아무리정부에서보조해줘도6차이후에는모든비용은난임 부부들이너무힘들어요대통령님저출산국가에서아이를낳을수있는 환경도너무중요합니다하지만아이를낳고싶어도경제적인이유 난임이라는이유때문에아이를원해도낳지못하는난임부부들을 한번만뒤돌아봐주세요

경제적인문제가난임부부들의발목을잡습니다


누진제 당장 폐지하고 8월 7일날 같은 전기세 완화는 안하는게 나음

전기누진세


여름마다 반복되는 누진제 폐지 문제 이번에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국민들이 촛불들고 나가야 해결되는 건가요?

누진제 폐지 문제 해결해주세요~


전자상품권 '인처너카드' 출발부터 삐걱 비예산사업 출발해놓고 비용 걱정 박남춘 공약 '인천페이'와도 마찰 집행부 내부에서조차 갑론을박 중 2018-08-08 11:20:20 게재 인천시가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인처너카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무엇보다 들인 비용만큼 효과가 나타날지 장담할 수 없어서다. 전자상품권인 인처너카드 활성화를 위해 박남춘 시장 공약인 인천페이 추진을 미뤄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집행부 내부에서는 사업 시작부터 갑론을박 중이다. 인처너카드는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페이'와는 성격이 다르다. 페이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게 주된 목적인 간편결제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이에 반해 인처너카드는 지역 상인들의 매출 증대가 1차 목적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이기 때문에 지역 사용제한이 있고, 발행 절차도 거쳐야 한다. 현금 환전도 제한된다. 이 같은 특징 때문에 일단 발행하면 역외유출 없이 지역 내에서 최소 60% 이상 소비될 수밖에 없다. 활성화만 된다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부수적으로 수수료율 인하 효과도 생긴다. 인천시는 인처너카드를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했다.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카드 제작·판매 회사인 코나아이와 협약을 맺었고, 지난달 말에는 인처너카드를 공식 발매했다. 계속 예산이 들지 않으면 좋겠지만 앞으로는 만만찮은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문제다. 우선 해마다 10억원 안팎의 운영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들에게 줄 캐쉬백 등에도 1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이 같은 부담 때문에 비용 일부를 구·군에 전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예산부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장 사업부서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20억원이 필요하다고 올렸지만 예산부서 협의 과정에서 3억원만 남았다. 캐쉬백 예산 14억원과 홍보동영상 제작비 4억원 중 3억원이 삭감됐다. 남은 건 홍보예산 1억원과 경품 2억원 뿐이다. 현재 가맹점도 200개 뿐이다. 목표는 4만개 이상 확보하는 것이지만 홍보와 인센티브 예산 없이 가맹점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 인천시의 또 다른 고민은 박남춘 시장의 공약이다. 박 시장은 선거 기간 인천페이를 약속했고, 지난달 중소기업벤처부와 수수료 제로 결제플랫폼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하지만 정작 인천시 실무부서는 인처너카드 때문에 인천페이 추진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협약은 맺었지만 중기부가 주최하는 TF 회의에는 한 차례도 참여하지 못했다. 한 인천시 고위간부는 "인처너카드가 활성화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 고민"이라며 "특히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페이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천페이는 소상공인 부담 수수료를 없애는 것이 목표지만 인처너카드는 0.5~1.0% 수준의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페이를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처너카드의 인처너는 지명 인천에 영어접미사 er을 붙인 것으로 '인천의'란 뜻이다.

박남춘 탄핵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누진세 폐지를 안 하는 이유를 대보십시오

누진세 폐지하라구요


대통령님 지지율하락의 가장 큰원인은 난민사태때문이라 봅니다 저는 수차례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지율 내려간다고 불체자 난민은 진보 보수 좌파 우파할것없이 반대합니다 가장많은 청원70만에서 입증되었습니다 모 영화는 난민옹호 발언후 100만관객이라는 믿기지 않는 흥행실패를 맛봤습니다 최근의 경제정책 방향에 호불호가 갈리긴하지만 난민 사태만큼 국민정서를 흔드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1. 300만명 외노자 20만명으로 축소 (모 대작영화의 참패에서 보듯 국민적 정서는 외노자 불체자 난민 반대입니다) 2. 불체자 난민 즉각 추방 3. 사형제도입 4. 청소년법 학생인권조례 폐지 5. 남북경협교류확대 동시에 미국과 동맹강화 6. 쓰레기분리수거 TF팀설립 국민계몽교육 및 무단투기강력처벌 7.열심히 일하는 국민이 대접받는 사회만들기 지금 우리나라는 인권에 매몰되어 곳곳에 부작용과 우려가 쌓이고 있습니다 약 100만여명의 극좌(개인주의 소위 까칠한 사람들 반민족주의자 다문화옹호)들의 목소리가 마치 4900만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것처럼 왜곡되고 있습니다 회사만봐도 묵묵히 일하는 99명은 조용한데 꼭 불만많고 농땡이치는 1명이 말썽입니다 4900만명의 소리없는 국민의 목소리를 알아주십시오

지지율하락의원인은 난민, 지지율80%이상 올리는 방법


에어컨을 안더울 정도로 켜면 월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나옵니다 500kw 이상 사용을 하게 됩니다 500kw 이상 사용 하게되면 2만원 정도만 활인 되는데 그건 에어컨을 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에어컨 없는 가정에 에어컨 까지 보급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7월8월 에는 누진제를 없에야 국민들이 맘 놓고 에어컨을 틀지 지금같은 정책으로는 절대 맘놓고 에어컨을 틀지 못합니다 지금 국민들 정부욕 엄청하고 있습니다 .그냥 생색내기 정책이 아니라 진짜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대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지금 산업용 전기 쓰는 업체들 가보세요 전기 막써요 가정에서는 요금 무서워서 아껴쓰지만 말입니다 난 오늘도 누진세 무서워서 에어컨 못틀고 선풍기 앞에서 땀 흘리고 있습니다 전기료 약간 올리더라도 누진세 페지해 주세요 8월전기세 청구서 나오면 국민들 폭발 할겁니다

누진제 에 대하여


18.08.07양양고속도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트레일러 기사분이 일부러 사고낸것도 아닌데 악플이 너무 심한거 아닌가요???알지도못하면서 막말 그분도 한가정의 가장이고 자신에겐 투자하지않고 가족을위해 돈을 버신 분이예요.지금 우리나라 보면 화물차 대책 시급하지않나요?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 가보세요 기사님들 장거리 운전에 씻지도 못하고 매번 휴게소 밥에 힘들게 일하시는거 안보이시나요?쪽잠 자면서 일하실수 있으신가요? 무조건 화물차 탓만 하지마세요 입장바꾸면 기분이 좋을까요?그분도 그길 처음아니실꺼고 자주 다니시는 도로일꺼예요!!!저는 화물차 분들을 위해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청원이 많이되서 꼭!!!화물차분들이 불편함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악플다는사람은 강력하게 대응좀해주세요 2.화물차 고속도로 다니면 승용차가 무섭다하는데요 그럼 화물차 전용도로를 만들생각은 안해보셧나요? 3.각 휴게소 마다 기사님들을 위한 휴게실이나 샤워실 설치 요구합니다. 4.전국마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 때매 벌금을 내시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확대해주세요 5.음주단속 처벌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쓴글은 화물차 차주분들이 공감하실꺼구요

트레일러 사고.화물차 대책시급


안녕하세요. 이제 돌되는 애기 아빠 입니다. 현재 와이프는 전업 주부 입니다. 몇달전 와이프가 허리및 어깨등 여러가지 아파서 애기를 0세전용 어린이집에 보육 을 의뢰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과(경기도) 처가 친가 (뜨건운 남쪽지방 ) 4시간30분~5시간 거리 입니다.) 3개월만 병원 치료 로 애를 하루에 3시간 ~4시간 정도 어린이 집에 보냈습니다. 시간제 보육 하는 곳이 저희집과 자차로 30분 거리 ~50분 거리 그래서 할수 없이 집근처 0세전용 어린이집에 보육 신청 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 국민에 세금으로 만들었는 양육수당을 어린이집 보육로 를 지원 하는데. 왜 양육수당은 20만원 어린이집 보육로는 40만원4천 을 받을까요.? 기본 보육로 종일 보육로 긴급 보육 로 이렇게 받는데 또한 어린이집 원장이 마음대로 긴급 보육로 도 챙기네요. 기본 보육로 437.000원 +종일보육로344,000원 +긴급보육60,000 =총 841,000원 지원이 되었네요. 작은 어린이 집이 이렇게 받아 가는 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모두가 하는 말이 있죠. 정부에 돈은 눈먼돈이라고. 저도 알면 눈먼돈 벌고 싶습니다. 하지만 직장인 이라는거~ 세금 꼬박꼬박 잘 빠져 나간다는거. 이렇게 눈 먼도 정부부처가 감사를 하여 마음대로 받은돈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감사~ 점검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어린이 집 안보내는 국민은 양육수당 20만원이 아닌 더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ps: 보육로 지원 내역을 캡쳐 해서 올리려고 하였지만 되지 않네요. 중요한 증거라고 보는데. 안되네요.

양육수당 ~ 어린이집 보육료  개선 및 감사 부탁합니다.


대통령님 서민들 먹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요즘 물가가 정말 장난아니게 올랐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주식이 쌀이 올라도 너무 올라서 쌀사러 갈때마다 강도 맞는 기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쌀이 남아돈다고 쌀값이 너무 싸서 걱정이라고 농사짓는 친구얘기를 들었는데 어찌 올해는 이렇게 다달이 오를수가 있나요? 다른 물가는 오르면 먹는것 줄이고 입는것 줄일수 있다고 하지만 주식인 쌀은 줄일 수도 없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소상히 밝혀주시고 쌀값 내려주세요. 제발

쌀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남아돈다던 쌀값이 올해들어 왜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세요.


우리 사회가 점점 정부나 여당 야당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야할 20대를 살아가는 국민이 정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어찌 이 나라에서 살아갈수 있을까 벌써부터 걱정이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에서 한자리 하고있는 장관, 국회의원, 도지사, 도의원, 시의원 기타등등의 각 분야에 있는 모든 관료들의 자격에 기본요건으로 범법행위나 범죄이력이 있는사람들은 기본자격자체를 박탈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법을 잘 지키고 바른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고 국민의 대표가 되야하지 이나라에 살아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법을 어긴사람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 실현가능한건 아니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앞으로 이 나라를 살아가야할 청년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장관등 관료들 모두의 자격검증을 요청합니다


내가 아는 의원들에게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3대 싸이트 뉴스를 검색해 보냐고 물어 보았는데 한명도 뉴스 검색을 안해본다 합니다.그래서 나는 어떻게 말했는줄 아십니까?뉴스에 서민들 댓글을 안보니 정치하는게 이따구로 하고 나라가 한심하게 돌아간다고 했습니다.거의 의견과 생각들이 댓글에 나타나있는데 이런것을 보고 정치하는데 도움이 되게 활용들을 하라고~~만일 내가 지시할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나를 포함해서 정보를 보게 해서 일들을 할수있게끔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00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현장에서 일하다보면 자연히 알게 되는것도 있겠지만 댓글들을 보다보면 생각이 더뻗어나서 도움이 될수 있을것이라는게 나의 생각입니다

모든 의원들에게 다음 네이버 네이트등3대 싸이트뉴스 검색을 청원합니다.


지금 기업은행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협의중 직접고용은 해줄수없다며 자회사만 강요할뿐...직접고용은 단 한번도 조건 제시안함 직접지시가 있는 불법파견 직군은 직고용 시키라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불법파견으로 대응하니 기업은행은 은행원들 사이에 홀로 근무중인 경비직군에게 "경비지도사"로 하여금 지점에 찾아가 [경비업외 다른 업무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강제동의서"를 받고있습니다. ☞싸인 거부하면 협박 다들 싸인했으니 아무것도 아니다. ☞불법지시행위가 있다고 쓰면" 없다"로 수정. 강제동의서를 받게 해서 언론에 경비원들은 불법지시행위 업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짓으로 위장하기 위한 속셈입니다. 노동부는 필히 이런 기업은행의 만행을 뿌리 뽑아주시고 이런 비인륜적 지시를 내린 자를 색출하여 그에 대한 징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ibk기업은행은 현재 불법지시업무에 대한 강제성 설문조사  실시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는 대통령님 관계자분들 힘내세요. 저는 반려견을 키운지 3달되었습니다. 저는 동물을 너무 싫어하고 옆에 있는것도 싫어하는 한아이의 엄마입니다. 저에게 2살비숑프리제를 만나게 된 이유는 강아지의 주인이 연예인이라 강아지를 혼자두고 다니지를 못해 애견호텔.까페,병원에 몇일동안 맡겨두다가 강아지는 주인의 사랑을받기위해 분리불안증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부산에 행사가 있어서 오는바람에 제가 2틀만봐주게 되었습니다. 어린저의 딸이 너무 좋아해서 한번씩봐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주인이 데리고 다닐수가 없어서 입양을보내려고 하는데 분리불안증이 너무 심해서 입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불쌍하더라고요.이러다가 정말 그냥 버려질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7살 딸이 동생으로 키우고 싶다고 말을하여 제가 강아지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분리불안증 강아지는 1분1초도 떨어질수없습니다. 제가 유치원에데려다줘도 일을가야해도 같이 해야했습니다.정말 힘들더라고요. 데리고다니는게 힘든게 아니였습니다. 1가구에1인반려견이 있다는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힘들게 만드는거였습니다. 캐리어.유모차 숨구멍하나 조그만한구멍에 넣어두고도 제대로 쇼핑하나 식당하번 못가게 막아버리더라고요. 강아지는 소리한번 짖지도 않고 그냥있는데~~ 혼자둘수없는 강아지를 데리고다니는 주인은 너무나 힘듭니다. 반려견과 같이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반려견과 함께 하고싶습니다.


저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이 너무 장사가 안되서 현재의 노래연습장에 요즘 한창뜨는 VR장비를 넣어서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하면 좀 더 장사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노래연습장에 VR장비를 도입하고자 관련법규를 알아보았습니다. 노래연습장과 VR게임고객은 이용고객이 동일하고, 확보한 고객층이 있기에 VR게임으로 고객 서비스를 향상 시키면 그나마 침체된 영업에 활력을 넣어 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결론은 “소방법 때문에 못한다!” 였습니다. 소방법은 “화재예방을 위한 법”이 아닌 “창업예방을 위한 법” 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손쉽게 창업해서 돈을 벌면 어쩌나 하는 생각으로 만든 법으로 창업을 엄격하게 규제한 법이 바로 소방법이더군요.... 저희 가게는 상가건물 8층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스프링클러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스프링클러를 하지 않으려면 전체 면적의 30분의 1에 개구부를 뚫어야 한다는데 그게 바로 도로쪽으로 창을 내라는 표현이더군요.... 스프링 클러는 최소 1200부터 시작하고, 개구부 인테리어 공사는 500이 든다고 견적이 나왔습니다. 개구부를 뚫기로 결정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구에 비상계단을 만들어라고 합니다. 그것도 통로식으로.... 그래서 이건 무슨말이냐 했더니 완강기나 사다리같이 간단한 비상탈출용품이 아니라 철재계단을 만들어서 옥상이나 1층까지 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건물은 12층이라 최소 4층까지 철재사다리 견적내니까 2천 요구하더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노래연습장에 VR장비를 넣으려면 복합게임장 허가를 얻어라고 합니다. 업종이 다르니까 허가야 당연히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래반주기와 VR장비가 동시에 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멀티방 허가를 얻어야 하고 청소년이 출입을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 전용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출입금지는 말이 안된다 싶어서 복합게임장 허가를 내기로 하고 방 8개 중 각 4개씩 노래연습장과 VR방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복합게임장은 틔여있는 구조니까 노래연습장보다 소방적용이 까다롭지 않겠지....”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시설이 바뀌니까 새 소방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기존에 노래연습장에 석고보드는 9.5티를 쓰니까 12.5티 석고보드를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기존에 노래연습장에 2장의 석고보드를 대서 거의 20티에 가까우니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하면서 예전에 돈을 좀 들여도 화재예방에 신경쓴 것을 잘했다고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소방법은 달랐습니다. 기존의 석고보드는 중불연성이고 지금의 석고보드는 불연성 이니까 법에는 불연성 쓰라고 되어 있으니 기존의 석고보드 2장이 아니라 10장을 대도 안 되니까 무조건 12.5티짜리로 새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기가 찬것은 기존의 노래연습장 4방은 방마다 천장을 뚫어서 방과 방 사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새로운 소방법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상식적으로 다 뜯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건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하란 소린데 왜 그래야 하냐고 물으니까 라고 물으니까 법이 그런걸 어쩌냡니다..... 그러면서 올해 7월부터 또 법이 바뀌었으니까 바닥에 피난 유도등을 달아야 하는데 200만원 달라고 합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우려먹으려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소개해 주는 인테리어 업체와 전기업체를 할 경우 싸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아무런 이야기도 들어오지 않더군요.... 노래연습장에 겨우 VR장비 4대 넣는데 장비비용은 2천만원이 채 되지 않는데 소방허가를 준수하는 각종 공사비용이 개구부 500, 비상계단 2천, 벽면 석고보드공사 및 마감 2천, 천장마감 1천, 피난유도등 200, 소방필증 200, 전기필증 150 총 8,050만 견적이 나왔습니다. 다 뜯어내고 시설을 다시한다해도 소방법을 맞추기위한 공사가 스프링클러에 비상계단, 피난 유도등 필증비용 등 기본 3~4천 깔고 갑니다. 그러니 소방비용 때문에 다 뜯어내고 업종을 변경 할 수도 없고, 기존 시설에 손도 댈 수 없으니 한물간 노래연습장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 것 이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노래연습장에 겸업허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 미용실, 휴계음식점 등 대부분의 업종은 겸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겸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고, 겨우 관련 상품 하나 더 끼워팔 수 있는 정도가 고작입니다. 하지만 노래연습장은 다릅니다. 노래연습장은 대부분 인테리어가 잘 되어있고, 투명유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겸업이 허가되면 굳이 시설변경 없이 VR게임기 같은 복합게임장비나 커피기계 등을 넣어서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 할 수 있게되고, 그렇게 될 경우 침체되어 가는 노래연습장에 활력을 넣음과 동시에 청년들에게 새로운 창업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현존하는 업종중에 가장 침체된 업종이 노래연습장이고, 시설에 비해 권리금이 없거나 싼 업종이 노래연습장이기 때문에 노래연습장 겸업이 가능해지면 노래연습장은 지금처럼 불법으로 술을 팔아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음성적인 영업이 아니라 돈이 없는 청년들이 노래연습장에 VR게임이나, 보드게임, 혹은 커피기계를 넣어 비즈니스 노래카페 등 다양한 컨텐츠가 적용 가능한 최상의 창업아이템을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화재 예방법”이 아닌 “창업 예방법”인 소방법 때문에 노래연습장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겸업허용으로 창업에 기회를 주세요!


카테고리를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몰라서 기타로 넣은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성매매업소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만 하더라도 어디에 가면 성매매업소가 있다라고 다들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뻔히 알고 항상 영업을 하고 있는걸 알면서도 불법임을 알고있으면서도 제재를 가하지 않는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다 알고도 봐주고 놔둘거 성매매합법화하고 직업으로 인정해줘서 성매매를 직업으로하는 여성들이나 남성들, 업주들에게 세금을 받는게 훨씬 나은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매매 합법화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어제 방송에 누진제 폐지하면 매달 만원정도 할인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요 전 매월 5만원 정도 내거든요왠만한 가정집은 이렇게 나올듯 싶네요 작년 여름 에컨을 맘껏 쓰지도 않았는데 40만원이 나오더라구요 누진제 덕에...매월 할인 못 받는거나 한번에 폭탄 맞는거나 뭐가 틀린지 알수가 없네요 이번 여름엔 더 더웠으니 요금이야 말해 뭐합니까 1,2단계 100kwh 늘려 주신다고요 근데 현실은요 600kwh 그냥 넘어요 그거 알고 얄팍하게 그렇게 내놓은거 아닙니까? 40만원 요금이면 2만원이 안되게 할인 되던데 국민이 거지 입니까? 왜 이런 대접을 받는지 알수가 없네요 쓴 만큼 내고 저소득층과 복지등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시고 참 어이가 없어서 전력 과소비요 서민들은요 들어오는 돈이 항상 일정하고 물가는 오르고 과소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담달에도 살아야 하니까...모르고 하는 말장난 지겹고요 폐지해 주세요

누진제 폐지


술먹고 심신미약이라는 것은 정말 핑계일뿐 입니다. 범죄뉴스를 보면 항상 술먹고 기억못합니다. 내가 그럴리 없습니다. 심신미약상태였습니다. 선처해주세요.... 라는 핑계와 항소로 아주 작은 징역만 사는 살인자, 살인보다 더한 잔인한 성범죄자들. 그게 왜 심신미약인지 전 정말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술먹고 자기 컨트롤이 안된다고 살인하고 성폭행하고 피해자 불구로 만드는 사람들이 맨정신엔 제대로 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런사람들은 애초에 그런사람입니다. 술을 먹었다고 일반 사람들이 괴물로 변하진 않습니다. 심신미약에 관한 처벌약화나 감형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신미약 처벌완화 법을 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발 없애주세요. 그리고 제발 피해자의 신변과 안전과 인권을 우선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자의 인권 운운하면서 그들의 얼굴과 신상공개등을 전혀 못하게 하거나 일정 사이트에서 일정기간 공개하는 제한따위는 제발 적당히 해주세요. 피해자는 피해 당한 범죄에 의한 상처로, 그 후에 다시 돌아와 2차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자에게 노출된 자기들의 신상으로 인해 벌벌 떨면서 지내야합니다. 대한민국이 약자와 피해자를 조금 더 생각해 주는 나라였으면 합니다.

심신미약은 핑계일뿐입니다. 심신미약에 관한 처벌완화를 없애주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 바 있는 제주도의 비자림로가 교통량 해소와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무참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 곳을 단 한 번이라도 가 보시 분이라면 그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지 않은 분은 없을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곳을 .. 잘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도 모자랄 판에 오로지 개발이라는 이유로 주변의 아름드리 삼나무 수천 그루를 베어내고 그저그런 도로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오히려 교통을 통제하고 통행제한을 해도 모자랄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 오직 걸어서 지나가야하는 도로로 지정해야 마땅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도로를 파괴하다니요?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면 제주도의 환경훼손 소식에 마음이 불편하던 차에 이번 만큼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환경이 훼손되고 인공 구조물만 남은 제주도.. 과연 누가 다시 찾고 싶겠습니까? 비자림로의 파괴를 막아주십시요..

아름다운 제주 비자림로의 파괴를 막아주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하다가 문저인정권에 의허 공무원이 되신 분들도 모두 상세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19대 국회의원  문재인 특활비 상세 공개하시오!


내려도 시원찮을 판에 자꾸 집값을 올리는 신호를 주는게 정부가 의심스러울 정도. 진정 서민을 위하는건지 아님 위하는척 하는건지. 두려움의 존재였던 종부세 칼을 수십년만에 꺼내들고 고작 10만원 올렸으니 차라리 종부세 얘기를 말지. 그녕 겁만 주는게 나았을 것을. 하여튼 경제엔 좀 무능한 정부 / 무능한 대통령인듯

문정부는 왜 이렇게 집값을 올리나요? 생각이 있는건지?


기초수급받고잇습니다. 아버지가 국민연금 40만원 받으시는데 기초수급 생계비에서 국민연금이 소득으로 잡혀서 수급비가 깍이더라구요. 왜 국민연금이 소득입니까? 과거에 내가 낸돈을 내가 돌려받는데 그게 왜 소득으로 잡혀서 수급비를 깍는거죠? 내가 낸돈이잖아요 저축의 의미로 받는돈인데 왜 공짜로 받는 것처럼 소득으로 잡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낸거보다 더받는 부분이 잇긴하져 그럼 그부분만 소득으로 잡아서 차감해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진짜 머리좋습니다. 복지 좋은척하면서 한쪽으론 주고 한쪽으론 까고.. 내년엔 어머니께서 만 65세이상되서 기초노령연금 받습니다. 노령연금 주는척하면서 받는만큼 또 기초수급비에서 차감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복지의 실체죠 있는사람은 더주고 진짜 도움이필요한 없는사람한텐 주는척만하는 대한민국의 복지.. 안철수대표도 저번 선거공약으로 내세웟었죠 국민연금과 기초수급비 분리해주세요

국민연금하고 기초수급생계비랑 분리해주세요. 왜 국민연금이 소득인가요?


평일 자전거 휴대 금지를 하지 말아 주세요. 나이든 아줌마 시간날때 가끔 이용 하는데 ...

경의중앙 경춘선 평일 자전거 휴대금지


박원슬 시장의 옥탑방 사무실 임대료 및 기타경비를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유지하는 지 알아봐주셔요 만약 출장비나 특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시민 혈세를 낭비하였다는 것이고 또 주변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하였다면 어찌보면 특헤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며, 월임대료 및 기타비용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이 또한 문제이며,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임대를 했다면 이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철저한 조사부탁드립니다

박원슈시장의 옥탑방 사무실 예산낭비???


요근래 BMW 사태를 보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나라 공무원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이 얼마나 죽고 얼마나 다쳐야지 공무원들이 움직이는지요? 모든사태가 최악의 상태가 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시가 없으면 일하지 않는다고 느끼는게 저만에 생각일까요? 문제가 발생하면 초기에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해당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뭐 조용히 있다 정년까지만 버티자는 생각이신지요? 앞으로 BMW 사태와 같이 늦장행정에 대한 공무원도 처벌 및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

BMW사태와 같은 늑장행정 공무원 처벌 및 징계 강화


요즘 집값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고 재건축 등 모든 아파트 분양 등에서는 신혼부부 아니면 청년 위주에 정책으로 정작 (중.장년)층들에 해당되는 특별 공급은 날로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통탄을 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생애최초등 공공임대 등 모든 특별공급은 거의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 신혼부부 청년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아버지시대에 자녀 부양과 이리저리 치이고 아직 집을 장만 못한 (중.장년)층도 있음을 상기하시고 특별공급에 비율을 높여 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 누락시켜서 한쪽으로 편파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 어제 올린 글은 삭제 되었는지 찾을수가 없네요 . 또 이번 추석에 있는 대체 공휴일은 왜 쉬는지 모르겠어요 ? 요즘 거의 주5일제 근무인데 왜? 궂힌 수요일까지 대체 공휴일이 필요한지요? 정책을 하는데 있어 상황에 맞게 탄력성 있게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이번 연휴는 (토.일. 월.화)면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교통이 용의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미리도 다녀오고 하는 풍습이라 궂히 대체 공휴일이 그닥 필요할까 싶어요? 그 대체 공휴일도 국한 된 사람들에게 해당 되는 것이고요 (중소기업/ 마트)등 보통은 거리가 멀고 쉴수가 없어요 특히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는 애들만 두고 출근 해야하는 상황이 비일비재 합니다 상황을 보고 대체 공휴일을 유통성 있게 하는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체 공휴일이 길면 우리나라 에서 소비가 늘어나는것이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것이 부지 일수인데 이 대체 공휴일이 누굴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분양 공급과 대체공휴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1957년 도입된 군인연금은 1960년 도입된 공무원연금과 동일한 부담-급여 체계로 개편돼 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 공무원연금 개편 과정에서 군인연금은 제외되었고 상대적으로 덜 내고 더 받는 체계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에 비해 보험료 부담은 기준소득월액의 8.5%로 높아졌고, 지급률은 재직 기간 월평균 기준소득의 1.83%로 낮아졌습니다. 군인연금은 보험료 부담이 7.0%로 공무원연금에 비해 낮고, 지급률은 1.9%로 높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1인당 월 평균 보험료 부담이 공무원연금은 평균 32만원인 데 비해 군인연금은 25만원으로 더 낮습니다. 반대로 1인당 평균 지급월액은 공무원연금이 233만원인 데 비해 군인연금은 255만원으로 높습니다. 또 공무원은 퇴직 시기에 상관없이 만 60세,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는데 반면 군인연금은 퇴역 즉시 지급받습니다. 군인은 계급정년제 때문에 조기 퇴역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고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군인연금 기금은 누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미 1973년 고갈돼 이듬해부터 45년째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고갈로 이제 노후 생활비가 아니라 용돈연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퇴역 즉시 그들이 받는 연금액을 본다면 더욱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군인제도나 복지와 비교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휴전국가라는 특수한 상황과 군사정권으로 군인들은 너무 많은 혜택과 권력을 누려왔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직업군인 중 미국 군인들처럼 전쟁에 나가 목숨 걸고 싸운 군인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더구나 미국과는 달리 의무병제도까지 있어 실상 그들이 하는 일조차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관사제공, 군부대 안과 밖의 각종 편의시설 이용과 세제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PX까지 장교와 일반사병이 이용하는 곳이 다릅니다. 기본급에 각종 수당까지 근무 중 받는 봉급도 타 공무원에 비해 적지 않습니다. 계급정년제로 퇴역 후 받는 연금액은 일반 국민들이 65세에 받는 연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계급정년제가 없는 일반 국민들의 이직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계급정년제로 나온 군인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까? 국민들은 퇴직과 상관없이 65세 국민연금을 받게됩니다. 군인이었다는 이유로 적게내고 많이 받고 부족분은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혜택은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5~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군인연금 보험료 부담과 지급률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침체로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이 때 군인연금의 조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납득하기 어렵게 또는 형평성없이 쓰이는 것에 불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혜택은 분명 국민이 낸 혈세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조속한 개편을 원합니다.

군인연금제도의 개편


정부의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 철매2 양산 축소가 논의되기 전에 미군의 사드(THAAD) 및 PAC-3 철수가 먼저 논의되는게 맞지않나요? 2) 병력 감축에 대한 대안으로 신규 무기체계는 증가되어야 하지 않나요? 3) 방어 무기 축소할 정도면 모든 공격무기(특히 KMPR)는 전면 생산 중단해야 하지 않나요? 4) 킬체인도 다 중단해야죠~ 방어 체계도 없는데 정찰이 왜 필요한가요? 막지도 못할것을 봐서 무엇하는지요? 5) 북한, 러시아, 중국은 대공 방어망 없나요? 6) 여러 무기체계 생산 및 배치에 대한 결정은 당연히 정부에 결정 권한이 있지만, 아무리 안보 환경이 변한다고 갑자기 계획을 변경하면 관련기업들(특히 일자리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것 아닌가요? 지난 정권에서 개성공단 갑자기 폐쇄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7) 공격무기 축소에 대해서는 크게 할 말은 없으나, 철매2 같은 방어무기는 전력화 후 통일되면 장비를 북한에도 배치하면 되지 않나요? 8) 종전선언하면 미군 철수 할 것이고, 미군 철수하면 우리 군대까지 없어지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에 대해 참 궁금합니다!!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통영 구조라성과 순흥읍성도 일손이 모자라서 복원이 안된다고 하나 국군을 동원해서 복원시키고 실명제로 이름도 새겨줌 좋겟어요 원래 병사가 하던일이잖아여

통영 구조라성 복원을 국군이 함좋겟다


저소득충 부담 때문에 폐지 못한다는 개똥같은 이유 대지 말고!!!!!! 더워 죽겠는데 검토는 무슨 검토!!!! 왜 쓴만큼 내겟다는데 니들이 뭔데 거기다 누진세를 붙여서 2중 3중으로 받아 처먹고 성과급 잔치를 하냐!!!!!!!!! 정신은 있는 정부인가?... 당신들 이러라고 국민들이 뽑아 준 줄 아쇼? 이런 기본적인 민생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국민을 위하는 정부!!, 지랄도 정도껏 해라!!! 집권이 영원 할 것 같지? 이 정권 하는 꼬라지 보면 곧 들고 일어난다... 전기요금 폭탄 나오면 각오 하세요...

누진제 당장 폐지하쇼!!!!!!!


3살아이와3개월아기를 키우는아이엄마입니다 저같이 아이를키우는집이라면 요즘같은날씨에 에어컨을 안켜고살순없을것입니다.어른들은 샤워해가며 그냥저냥버틸수있어도 아이들있는시간 최소10시간이상은 에어컨을 안켜고버틸수가없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도 마음이편하지가않아요 전기요금때문에 에어컨을 안켜고 수업하는 어린이집 학교에서도 선풍기로 더위를이겨내고있는학생들의 뉴스를접하면 남일같지가않더라구요. 여름이점점길어진다는데 정부에서는 당최 와닿지않는 방책만 내놓고 여름이지나기만바라고있으니. 대통령님 나랏님들. 제발 누진제를 폐지시켜주세요 서민을살리는정책이아니라 피말리는정책입니다

누진제폐지가 시급합니다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1. 이 나라 기업이 기업입니까? 장사꾼이지! 2. 이 나라 은행이 금융기관입니까? 고리대금업자지! (쉽게 대출 이자만 늘려 돈 버는, 열심히 일해서 돈버는 사람이 아닌 건물주가 열심히 일하기 보다는 가만히 있다가 소득이 줄자 건물 주가 임 대료 상승으로 소득을 보전하는 일 정도의 일만 하는 집단) 3.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 나라? (이건 아닌가요?) 4. 법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에 치우친 법만 잘 만드는 입법부(거의 쓰OO 아무계급) 및 중앙부처 공무원, 그런 자들의 중 앙부처 공무원이라고 거드름만 피는 행정관료가 넘쳐나도 너무 넘쳐나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은산분리 단점을 보완하여 은산분리 완화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지나가는 뭐가들어도 비웃을 일입니다. 실업율이 높고 경제가 어려우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장기적이고 내실있는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능력은 없고 남이 만든 지식 많이 알아 시험만 잘 본 사람들은 많으니 현 시국을 헤처나갈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일은 자명한 일.... ********* 재벌 옹호당인 한국당이 찬성하는 것은 자명한 일.................

은산분리 결사 반대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경제부총리가 삼성 총수를 만나고 난뒤 대거 투자와 채용을 한다고 한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의 원인인 정권의 압박과 그에 따른 묵시적 청탁 아니겠는가 문재인 하야하라

문재인 정권은 삼성그룹에게 채용압박말라


정부는 계속 미친 전세가 미친 아파트값 하면서 왜 그가격에 연동해 분양가를 정합니까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반값 이하로 분양해 투기 열시 확좀 잡앗음 합니다~~~

공공아파트분양미친주변시세몇%말고원가계산해투기좀잡자


안녕하세요. 저 진짜 궁금한게 있어요. 왜 술마시면 범죄해도 가볍나요? 아무리 폭행해도 이라저리 핑계되면서 나오잖아요. 그럼 어른되서 술 마시고 사고쳐도 상관이 없네요? 이거 솔직하게 국회의원분들이 사고 많이 쳐서 만든거죠? 나갈 구멍 만들려고요. 그러면 마약먹고 사고쳐도 심실미약으로 나올수 있으니까요. 이유는 비슷하니까요. 요즘 사건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술마시고 범죄 일으켜서 약하게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보면 청소년들은 아 술마시고 범죄 저지르면 가볍구나. 라고 생각할거에요. 지금 저도 그렇고요 . 저는 술로 인한 범죄를 더 강하게 때려주면 사건이 잠잠해질것이라고 생각해요. 아 술은 더이상 핑계가 아니구나 라구 알겠지요 .

술을 마시면 범죄일으켜도 되나요?


보이루란 단어를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데이트 폭력 가해자 보겸을 인터넷방송에서 퇴출시켜주세요

보이루란 단어를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공공부문 출연연구원 조직의 정규직 직원이란 명목하에 연구는 표절해도, 엉터리 과제를 수행해도 이로인해 많은 사회적 피해를 유발해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해외 연수, 성과급을 챙기고 동일한 조직내 계약직은 불안정한 고용을 유지하는 이런제도가 작동되는 나라가 정말 나라다운 나라인가? 정책이 세밀하게 검토되서 현장에 작동될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길 당부드립니다.

이게 나라냐?


문대통령은 국민이 하라고 하는 것만 추진해야합니다. 부자증세를 확대하여 복지증진에 노력하는 것 한 가지 만큼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들이 추진하지 말라는 것들을 고집스럽게 추진하는 것은 적폐 청산은 고사하고 정권의 몰락과 국민들의 엄청난 피해를 가져 올 것이 뻔하기에 글을 남깁니다. 1. 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 ① 국민이 아닌 사람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이슬람 난민의 난민 심사 조건을 완화하여 받아들이려는 것 >>> 유엔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 인권단체의 권고와 국내 인권운동가들의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주의적 발상에 기초하여,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가르치듯이 독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재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인 유럽사회가 겪는 혼란과 유럽인들이 당하는 고통을 간과한 사대주의적 발상입니다. 주제넘게 범인류적 발상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남북분단 상황에서 언제 북한에서 정치적 격변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소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작스럽게 북한 정권이 붕괴하거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남북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지역을 지원할 정부 예산이 있습니까? 다른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현재 이슬람국가들 중에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시민권조차 부여하지 않는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신앙을 가지게 되면 가족에 의해 살해 당하는 일이 지금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난민들이 모국의 처참한 인권 상황, 국가의 부패, 내전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슬람 종교를 버리고 한국 문화를 받아들여 한국사회에 동화 되리라고 봅니까? 미국이나 유럽, 호주의 사정을 보더라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신의 새로운 조국이 제공하는 온갖 복지혜택을 다 누리면서 백주에 여성을 성폭행하고, 알라는 위대하다며 이슬람무장테러에 동참하기 까지 합니다. 한 가정에 열 명 이상 자녀를 낳고 코란을 주입하며, 이슬람 신앙을 거부하면 가족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종종 방송에 출연하는 이슬람 옹호 입장의 패널들은 이슬람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거짓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MB정부 이래 추진되는 할랄 식품 제조-수출 역시 바이어 쪽에서 사실상의 이슬람자치지구를 요구하는 등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상당합니다. 이슬람국가들과 이슬람 세력이 타 종교에 대하여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데 바보처럼 서구의 트랜드를 따라 우리만 인권 운운하며 이슬람 세력의 확장을 조장하는 정책기조를 펼치는 것은 연쇄살인마가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에서 살인범의 성장환경을 떠올리며 동정심에 빠져 살인범을 끌어 앉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다 옆구리 찔려 죽습니다. ② 소수자의 인권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홍보 – 조장하려 하는 것 >>> 이 역시 유엔인권위원회와 서구 사회의 차별금지법 시행트렌드에 어리석은 생각으로 따라가는 사대주의의 또 다른 예입니다. 종교에 구별 없이 우리 조상들은 동성애를 금지하고 사회의 건전성을 해치는 해악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왕정체제의 유지 목적 말고도 ‘그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라는 양심으로부터 들려 오는 소리에 귀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조작된 통계를 들먹이며 동성애자들이 동성을 사랑한 것 외에 무슨 죄를 짓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와 온갖 합병증을 감수하면서도 동성애에 침착하는 것은 마약중독자들이 쾌락을 위해 건강을 해지고 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투약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에이즈가 동성애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리는 행위임을 웅변하고 있음에도 자멸적인 동성애에 집착하는 동성애자들은 더 큰 쾌락을 위해 마약을 투약하고 한 장소에서 파트너를 바꿔가며 집단 성행위를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무슨 거짓말들을 합니까? 문재인 정부가 동성애 지지자들로부터 무슨 스폰이라도 받았습니까? 또한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자유로운 동성애가 성행하고 있고, 일부 동성애자들은 연예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며 돈도 벌고 인기도 누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보호가 필요합니까? 보호가 아니라 홍보와 조장이 목적 아닙니까? 대통령 머리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 겁니까? 혹시 에이즈를 확산시켜 에이즈 치료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를 꾀하고 있습니까? 2. 일자리 마련을 명분으로 삼성 이재용과 사실상의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점 삼성 이재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드 관련 3차 재판을 기다리는 처지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라고하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엄청나고도 더러운 범죄를 저질러 검찰 고발은 물론 형사처벌-세금 추징 등 혹독한 처벌한 받아야만 하는 사람인데도 대통령은 인도에서 어찌 그런 사람의 인사를 받고 악수를 합니까? 일자리를 구걸하고. 대통령과 웃으며 인사하는 이재용, 김동연 장관과 인사하며 미소짓는 이재용의 표정에서 국민들은 뭘 읽고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 은행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은산분리 완화는 왜 합니까? 인터넷 특성상 일자리 증가에는 도움이 될 수가 없는데. 이재용과 일자리 몇 개 만들라는 조건으로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를 형식상 처벌만하고 은산분리로 또 천문학적인 이익을 안겨다 줄 작정 입니까? 끝으로,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점점 드러나지만 경고차원에서 세 가지만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소수자라는 기만적인 용어를 폐기하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되 국가가 보호할 대상에서 동성애자, 이슬람교도들은 제외해야합니다. 둘째, 대통령 주변에서 인권을 들먹이는 이슬람 옹호자-동성애 전도자(대법관, 법무장관, 청와대 참모 및 인권 관련 단체 인사들) 역할을 하는 간신들을 즉시 내 쫓아야 합니다. 도덕윤리가 무너지고 재정 파탄이 납니다. 셋째, 적폐 중의 적폐 삼성-이재용을 현실론을 들먹이며 비호하는 자들(과거 노무현 정권 때의 안희정-이광재 같은 인사들)을 즉시 내쳐야 합니다. 현재의 흐름으로 그래도 가다가는 적폐청산은커녕 문대통령을 지지한 국민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적폐를 양산하는 비운의 정권이 될게 분명해 보입니다. 노무현의 어설픈 개혁 시도는 도리어 진보 세력의 몰락과 10년의 암흑 세상을 가져왔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시키지도 않은 어설픈 인권 정책 집어 치우고 적폐청산이나 제대로 하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나 제대로 이루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용역업체에서 공항공사의 어느 표지소로 파견나온 특수경비원입니다. 이때까지 참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우리 특수경비원들은 작년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인천공항을 방문하시는걸 보고 넘 감격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특수경비우너들도 인천공항공사에 파견나와 보안검색이나 다른업무를 하고 있는 특수경비와 마찬 가지로 용역이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갑질도 당하지 않고 자회사 소속이 되어 복지도 좋아지겠지 하고 희망을 품고 살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무조건은 7월부터 주 52시간으로 바뀌어 더 열악하게 되었고 공사직원처럼 야간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한달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비실은 80년대 군위병소보다 못하고 경비실안에는 선풍기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근무자들은 50대이상 들인데 언제 열사병으로 죽을지 모릅니다. 얼마전까지도 방충망이 전부 구멍나 모기며 나방이 들어와 탈의실에서 야간이 잠시 쉴수도 없었고, 탈의실엔 작년 공항공사에서 공사직원 근무하는 건물에 시스템에어콘 달면서 남은 십수년된 벽걸이 에어콘 을 가져다 달아 놓은게 전부인데 심지어 냉매를 넣어도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아 직원이 이제사 에어콘 신청을 했지만 언제 올지 알수가 없습니다. 올초에는 인천에 있는 공항공사 본부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원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전국에 있는 표지소 근무자 다 모여서 교육하라고 용역회사에 지시해 비번인 근무자도 산정상에 있는 표지소로 모여서 용역회사 이사에게 교육을 받고 현장사진을 찍어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자기 지나가는데 인사를제대로 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지시한 본부장의우리를 보는 시각을 알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얼마전 강남에 근무하는 나이 많은 아파트 경비원 에게 갑질하고 폭행하고 폭언한 그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본인이 근무하는 표지소는 말도 못합니다. 본인이 작년에 살던 40년전에 지은 아파트 경비실에도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없습니다. 과거 5년전에 있던 표지소소장이 경비실로 내려온 시설보수비를 특수경비들 꼴보기 싫다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번에야 계획을 잡아 내년에 시설해준다고 하지만,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80년대 군대위병소보다 못한 경비실입니다. 벽은 곰팡이가 피어있고 장판도 그렇고, 바닥은 구멍나 있으며, 급한 볼일을 보려면 공사직원들이 근무하는 건물로 한참 걸어가서 봐야합니다. 그들은 물론 이 한여름에 시스템에어콘 밑에서 슬리퍼 신고 시원하게 반팔입고 근무하고 있고요. 우리들은 아직 근무복도 하복을 받지 못해 작년에 입던 다 떨어진 근무복을 입고 있고 신발도 지급품이지만 받은지 한달만에 전부다 구멍이나 한겨울에 도저히 신을수 없어 돈을 들여 사제 군화를 사서 신고 있습니다. 그 신발은 아무리 봐도 5천원을 넘지 않아보이지만, 우린 공사직원들 급여의 반도 안되는 돈을 받지만 눈속을 뚫고 순찰을 다닐려면 어쩔수 없이 자기 돈을 들여 사신을수 밖에 없습니다. 공항공사의 납품비리가 어느정도 인지는 감사원을 동원해 파해쳐보면 알겁니다. 그리고 공항공사 직원들의 무능과 갑질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전 바뀐 근무시간을 제대로 파악 못한 공사의 담당과장이 용역회사의 담당이사에게 전화를 해서 근무 제대로 못한다고 야단을 쳤고, 그 당음 용역회사 담당이사는 우리 특수경비원들에게 제대로 왜 근무 않하냐고 하더군요.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대도요. 알고보니공항공사 담당과장의 실수 였습니다. 잘못 이해해서 벌인 일입니다. 이번 하계근무복 사태도 공사직원의 실수 이겠지요. 작년말에 입사한 특수경비원은 아직 동계근무복 상하를 받지 못해서 퇴직한 근무자의 다떨어진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고요. 특히 공항공사직원들의 갑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직원들이 순환해서 전국적으로 2년마다 교대 근무를 하는데, 순한 사람이 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특수경비는 을이고 우리는 갑이고 특수셩비원은 종이나 노비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아침에 잠 깬다고 정문옆에 공사직원야간 숙직실이 있으니 옆문으로 다니고, 자기 밖에서 취미할동으로 한 땀에 절은 운동복 세탁기 돌린다고 주중에 세탁기 사용하지말고 주말에만 특수경비원들은 세탁기 사용하라고 하더군요. 더러워서 근무복 집에 가서 세탁합니다. 그 직원은 주중 주간 근무할 때도 열심히 운동복 세탁해 낮에 널더군요. 실력도 없고 업무도 모르지만 3급이라는 위세가 대단합니다. 또 특수경비원 담당관이니. 지금 공항공사는 사장이 없습니다. 사장대리만 있죠. 그래선지 특수경비들 자회사 전환에 전혀 신경도 쓰고 있지않고 혹시나 자기들 파이를 뺐길까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인천공항공사처럼 올해 안에 자회사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갑질을 당해도 급여라도 많으면 참을수 있지만 급여도 공항공사직원들 반도 안되고 복지도 없고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꼭 자살자가 나와야 신경을 쓸건지요. 부디 도와주십시요.

공항공사에 파견된 특수경비용역에 대한 공사직원들의 갑질을 멈추게 해주세요.


성 평등이란 이름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는 남자와 여자의 양성간에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반을 둔 사회에 기본 틀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이란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소수의 인권을 다루려 하다가 수많은 인권은 무너질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것입니다. 만약 동성애가 합법화 되면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 건전한 가정이 이루어질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과 나라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절대로 합법화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동성애 동성혼을 반대합니다!!!


숯불매연으로 인하여 살인사건까지 나오고 요즘 우후준순으로 생겨나는 숯불구이집에 대한 법규제가 그리 강하지 않아서인지 항의를 하고 민원을 넣어도 매연의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베짱 영업을 해서 유독한 가스를 무차별적으로 내뿜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사시는 동네는 생겨날 때부터 국민주택단지로 조성이 되어 주택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도로 쪽으로 난 집들이 가게를 하면서 않좋은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숯불구이집으로 되면서 마당에서 피우는 숯불연기가 담장이 붙어있고 낮은 주택으로 유독가스가 아무 정화 장치도 없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환풍기의 입구가 어머님의 집 벽쪽과 가까이 붙어있어 좁은 마당에서 피우는 숯불연기가 담장이 붙어있고 낮은 주택으로 아무 정화장치(필터)로 없어 유독가스가 되어 들어온다고 합니다. 마당에 열어놓은 빨래에 매캐한 냄새가 배이고 에어컨도 없어 문을 열어나야 하는 여름에 하루종일 냄새를 맡다보면 머리도 아프시고 밥맛도 없고 속도 메스거리신다고 합니다. 몇 번 항의를 했는데 알았다고 말만하고 환풍기 위치를 바꿀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마당쪽으로 도로로 드나드는 넓직한 대문이 있어 그쪽에 환풍기를 설치해도 될텐데 굳이 커다란 화초가 갈색이 되게 말라 붙을 정도의 독한 매연을 최대한의 조치도 않고 주택지 방향으로 내놓고 영업을 하는 것은 천천히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도 70이 넘으셨는데 폐건강도 나빠지시고 뇌건강도 나빠지셔서 치매가 빨리올까 걱정이 됩니다. 법규제에 소극적인 국회의원분들을 바로 그 담장에 하루종일 세워놓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하루도 견디질 못한 매연이 밤새도록 노출이 되고 그게 도시곳곳으로 퍼지면 어떻게 될거라고 생각합니까 법규제를 강화해서 이런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영업허가 자체를 내어 주어서는 않된다고 주장합니다.

숯불을 이용한 법규제 강화하는데 신경좀 쓰십시요


사법농단의 주인공들에 대한 영장들이 줄줄이 기각되었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식의 제 식구 감싸기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기에 좋은 ‘영장발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사의 대단히 그럴싸한 말, 그리고 초기에도 사법농단의 당사자인 사법부가 사건 처리와 법적인 처벌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며 검찰은 이를 지켜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보며 도둑이 절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자기가 결정하고 검찰이 이를 따르는 것과 비슷함을 느꼈다. 현재의 사법부는 대단하고 완전한 성역이다. 법적인 최종 판단을 그들이 모두 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헌법도 그들에 대한 그 무엇도 그들의 입맛대로 적용해 초헌법적 성역으로 존재할 수 있다. 아니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의 판사로는 현재까지의 모든 과정을 볼 때 이미 자격상실이다. 기대할 것 거의 없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특별 검사처럼 특별 판사법을 만들어 사법농단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기무사의 감찰단장을 외부인이 맞는 것처럼 사법부 검찰 등도 외부인으로 구성된 감찰단을 만들어 철저하게 처벌하고 국민위에 존재하고 군림하는 것도 청산해야 한다. 그리고 판검사를 뽑을 때 인성검사 매우 엄격히 일정 자격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합격시키지 말아야 한다.

특별 판사법 만들어 사법농단 처벌하라-동참 합시다


남성혐오 커뮤니티 사이트인 (워마드)에서 한 작성자가 남자(수컷)고양이를 죽인 게시글을 올리더군요 가도가도 너무 정도가 지나친게 심해서요 강력처벌 부탁합니다 자세한건 링크드리겠습니다

워마드 고양이살해한 게시글작성자 강력처벌욕구


국회의원 하면 부정부패인것 같습니다.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없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분들은 꼭 편식하는 분 들 같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거 즉 만들고 싶은 법만 만들잖아요. 요즘은 방송이 쉬워졌습니다. 밥값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방법은 간단해요. 법 만드는 영상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인권침해라고 말하겠지만 많이 실망했고 한국이 살기 힘듭니다. 그 법만드는 영상을 보여주면 여러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믿음이 갑니다. 두번째는 국민들과의 소통이 쉽습니다 세번째는 잘하는 사람들은 이끌어줍니다. 못하면 욕 엄청 먹겠지만요

밥값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임대주택(아파트)인 부영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임대료 납부에 관하여, 납입하는 방법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2017년)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카드사와 연계하여 임대료 자동 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영건설(또는 부강주택)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계획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 권익 신장 등을 위해 카드납을 장려하겠다(보험료 카드납 가능 의무화 등).'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일텐데, 이러한 부영건설(또는 부강주택)의 구시대적 방식의 업무 방식과 서비스는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LH와 SH는 시행하는데, 같은 공공임대주택사업자인 부영건설은 시행하지 않는다는 건 이치와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영건설(또는 부강주택)에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들의 임대료 납부를 카드사 연계를 통해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아픈 곳, 가려운 곳을 샅샅히 살펴봐 주시고 있다는 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눈에 띄지 않지만 중요한 사각지대도 잘 들여다 봐 주시고 개선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유첨된 링크는 '임대료에 대한 카드 자동납부 서비스에 대한 임차인들의 니즈(Needs)가 상당하다.'라는 내용의 기사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납부 방법 개선에 대한 청원을 드립니다.


비흡연자는 흡연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흡연자가 담배 피고 오면 비흡연자는 그사람이 옆에만 와도 썩은냄새가 크게 느껴지죠. 그래서 매우 불쾌해 합니다. 반려동물도 마찬가지 입니다. 개를 만지고 온 사람이 옆에 오면 개냄새가 납니다. 흡연자가 담배를 피면서 길을 걷습니다. 비 흡연자는 냄새도 짜증 나지만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래침 뱉고 다니는거 보면 정말 몽둥이로 실컷 두들겨 패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애완동물을 데리고 걷는 사람들... 개들은 구역 표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무만 보면 오줌싸고 공원에 똥싸놓고 주인은 치우지도 않고.. 심지어 물려고 하는 주인닮은 사나운 개XX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똥개들 똥/오줌 싼 이불은 지들도 빨기 싫으니까 코인세탁소에 가서 세탁 합니다. 코인세탁소는 일반인들이 속옷도 세탁하는 곳입니다. 이런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자세인가요? 엄격한 규칙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개고기 먹지 말자 !!라고 주장만 외칠줄 알았지 지들 시민의식 -100% 인건 생각 못하는 건가 봅니다.

반려동물은 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제도권밖의 사금융시장규모가 10조에 달하였지만 제도권밖의 금융권도 포화상태인지라 등급.폰태크.면허증 대출등 이런곳외에 신용으로 대출 하기가 힘드네요. 어떻게 방법이 없겠읍니다. 참 힘드네요. 도움주세요.

제도권밖의 사금융


안녕하세요 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아주 심각한것 같습니다 저도 이사간 집마다 지금 골머리 앓고 있는데요 대통령님께서도 일자리 늘리시느라고 고생하고 계신걸로 아는데요 이런쪽의 일자리를 만들면 어떨까요? 층간소음 도우미라고 해야 될런지...일종의 자격증화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면 꽤 많은 일자리가 생길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도 일부 민원넣는곳이 있지만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구요 점점 더 험악해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인원을 만들어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국민의 삶을 좀더 스트레스받지않고 편하게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층가소음 지원 정책과 인원을 뽑으면 좋겠어요


투표권은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친자와 여자는 출산한 사람에 한해 부여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만20세만 넘으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투표권으로 인해 국가관과 애국심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 결과를 낳게 되며 국가존속에 필요한 사회복무를 개인이 회핀한다면 심할경우 국가존속의 위기를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한표를 찍기위해 얼마만큼의 사회 이바지도 하지 않으면서 거저 주어진것에 감사할줄 모르는 세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국가가 존속하기 위한 봉사를 한 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가존속에 꼭 필요한 군복무와 출산을 한 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투표권은 군복무 및 출산여성등 사회적 책무 이행자에게만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