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통계청장이 갑자기 경질되며 통계청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와는 어긋나는 통계 수치가 발표된 뒤 인사가 단행된 점은 사실상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맞춤형’ 통계 생산을 주문한 것이란 오해를 살 수도 있다. 통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들어진 통계청의 내부 분위기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황 청장에 대한 인사는 전혀 예상 못한 일이었다. 역대 통계청장들이 2년 안팎 자리를 지킨 데 비해 황 청장은 취임한 지 1년이 갓 넘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황 청장은 노동 통계 전문가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보조할 적임자로 꼽혔던 이다. 정부와 코드가 맞았던 황 청장이 갑자기 물러나게 된 것은 최근 정부를 곤혹스럽게 한 통계들이 연이어 발표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럴려고 촛불들었나? 횃블을 들고 청와대로 진격해야겠다


노인일자리는 복지관에서하는 공익형과 시니어클럽에서하는 사업형일자리가있는데 (기타 일자리주관하는데도있슴) 예를들어서 담배꽁초,쓰레기줍는 공익형은 급여가 270,000원 책정되고 사업형일자리는 225,900이책정되어 ( 2018년최저임금7530 * 월30시간) 대단히불만이많습니다. 사업형은 강도가센 작업장도있으며 생산하여 판매를하는구조인데도 급여차액이있는건 모두이해를못합니다. 최소한 공익형과마추어주시길바랍니다. 또한 노인일자리도 취업자수만늘리는 얄팍한계산같은데 용돈도안됍니다 최소한 월 4-50만원은 책정되어야 보람을가질수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현상파악하시고 반영해주시면 합니다.

노인일자리


국민은 문재인 정권에 다 죽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 정부가 원하는 목표겠지요. 저는 5인 미만의 공장에서 일하는 공장 근로자 입니다. 정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는데,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높은 임금과 세금, 일거리 부족으로 모두가 망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발 서민의 말을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사도 일이 없어서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없이 우리도 사장님에게 월급받는 것도 미안하고, 그러면 안된다는 것도 압니다. 정정당당하게 일해서 그만큼만 받으면 됩니다. 무슨 욕심들이 그렇게들 많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할 수 있나요? 우리 가정은 이제 마지막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에 분노만 쌓입니다. 우리 회사는 이제 없어집니다. 이게 정치고,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그만하시고, 이제라도 내려오세요!

문재인 탄핵을 청원합니다.


통계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문대통령님? 그렇다고 자기 마음에 드는 숫자 뽑아내는 사람으로 교체하면 통계 조작아닌가요? 그러시다 감옥갑니다.

통계청장 교체하면 경제가 진짜로 좋아지냐?


용산플랜 보류가 아닌 백지화 시켜라 기대심리로 절대 안떨어진다!!! 강력한 대책으로 제대로 좀 해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달라!!! 이재명경기지사처럼 결과를 내는 정치를 하시오!! 이념에 잡혀 비현실적인 정책만 하고 있지말고 유능한 인재 좀 뽑아라!!

미친부동산을 만들어놓고  민주당집권20년 꿈도 꾸지 마시오!!!


한 청원글에 댓글로는 한번 올린적이 있는데, 부동산 문제 핵심은 국내의 여유자금이 투자처를 부동산으로 집중하고 있는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금을 막는게 중요하겠죠 <해결책> 1. 년간 부동산 상승금액 제한 방안: 5억미만 최대 ~2천만원, 10억미만 최대 ~3천만원, 10억에서 20억 최대 ~5천만원, 20억이상 최대 1억 이유: 워크넷이나 벼룩시장등 보세요. 대기업뺴고는 월2백만원 언저리 봉급이 수두룩합니다. 결혼까지 한 사람이라면 1년에 1천만원이나 모을수 있을까요? 위의 상승금액도 못따라가기 대부분이죠... 올라가는 이유는 묻지마투자, 유동자금 쏠림 등의 이유가 크지요. 위 정도 제한금액이면 아마도 투기자금이 어느정도 빠질것이라 생각합니다. (ps: 안먹힐것도 대비해서 위에 금액이 안먹힐경우 1년뒤 1천만원씩 더 내릴것이라 미리공표) 기타 : 고금리 국채등으로 유동자금을 유도하면 어떨른지요. 2. 공공부동산 중개사이트 개설 방안 : 공공기관 관리하 인터넷 부동산 중개소를 개설한다. 이유 : 중개업자 수수료가 과다함. 일부러 가격높여 수수료높이는 경우 허다함. 고객이 싸게 내놓을려는데 내놓지 말라는 악덕업주도 상당수. 부동산 업계도 보면 어차피 복부인 같은 업자들 소수가 많이 먹는 구조로 보임. 이들은 구찌가방을 메고 벤츠타고 영업나감. 못하는 사람은 월 임대료도 못냄. 즉, 여기도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구조임. 인터넷 중개소를 개설하면 이 구찌가방 메고 다니는 복부인들이 우리는 굶어죽는다는중 헛소리 할것임. 그래서, 투명성있게 하면 오히려 정직하게 하시는분들이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임니다. 그럼 좋은 부동산 정책을 희망하며 이만 줄입니다.

부동산 해결방안


이번에는 특단에 조치를 기대해 봅니다~~~

무주택서민못살겟다우리도내집을살기회를주세요


남성 평균 수명이 73정도란 통계도있어 고작 몇년타먹을려고 수십년붙냐 ??? 은행적금은 위급할때해약해 병원비나 빚이라도 값을수있지 국민연금은 일시반환은못받게 나중에 재가입은 가능하게 비상식적을해놨다 결국 노후복지 빙자로 돈끌어 돈놀이에 혈안된 개수작이지 주식투자에만 몇백조. 어려운국민들 돈끌어다 그짖거리 양심불량 국가부도덕의 극치다 당장 55세부터 지급하고 당장 어려운들은 일시반환받게해줘라 모하는 짖들이냐???

국민연금55새부터 지급으로 낮추어라 죽을때다되주는건 장례연금이다ㅋㅋ장난해 ???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도 잘 버텨내고 2010년에는 7%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삼성전자가 소니를 따라잡고, 현대자동차는 툐요타와 비견될 정도까지 간적이 있다 삼성은 노키아를 따라잡으며 휴대폰판매 세계 1위가 되었다 반도체도 삼성전자 세계 1위 sk하이닉스 세계 3위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한국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이명박 정부 때는 희망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희망이 사라졌다


.수십년을 지내오면서도 안정화되지 않는 아파트가격상승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1.아파트가격상승에 대한 국민대다수의 시각 -부동산 가격상승을 문제삼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 가격상승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한다. -그리고 우리동네(내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는 언제쯤 가격이 상승될지를 궁금해한다. -전국민의 50%이상이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전국민의 50%이상은 항상 아파트가격 상승을 기대한다. 2.따라서 아파트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정부는 항상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최저임금때문에 국정지지도가 하락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투기억제 정책에 의해 나의 자산가치 상승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국민들이 국정에 대한 매력을 상실한 것이다. 그렇다고 국민들을 뭐라고할 수 없다. 왜나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이윤추구 및 투자수익창출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부동산이외의 자산투자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건전한 자산증식 및 투자욕구를 충족시킨다. 3.대안. 향후 일정시점후에 기금고갈이 우려되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참여(투자)를 모색한다. 국민연금도 일정형태로 각종투자를 시행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주식에 의해 투자수익을 공유하고, 기금고갈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간단히> 국민연금을 주식회사형태로 전환하여 기금고갈 문제와 투명성을 제고하며, 대다수 국민의 건전한 자산증식과 노후문제해결의 방안을 동시에 달성한다. 예를들면> 생명보험회사,증권회사를 연상하면 근본틀에서 이해될 것으로 판단됨.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한 국민연금에 대한 주식투자(가칭)를 제안합니다.


일자리예산 54조원 내역좀 공개해라 국민도 알권리가있다.

일자리예산  54조원  내역좀  공개해라  국민도  알권리가있다.


애초 저소득층 소득 올려준다며 실시한거 아닌가 ??? 시장 상황을 봐가며 손을대던가 ??최저임금 어설프게 들쑤셔서 소득오르는거 싫은 노동자 있냐 ?? 시장상황 원리에 최저임금이 오르게해야지 ? 그나마 저소득이라도 벌어먹던 사람들 밥줄 끊어놓고 사용자 노동자 다힘들게하고 물가는 잔뜩오르게하고 주유소등. 할수있는데는 다 무인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일자리 줄이기 정책맞지???? 자꾸 현실 모르는 헛소리만하게??? 알바자리 식당등요식업.숙박시설.아파트경비 저소득층 일자리 다 초토화시고 자영업자 노동자 다힘들게한 앞도못내다보고 의욕만앞서 경제 파탄시킨 장본인 물러가라 !!!

저소득층 소득주도하하락 성장 !!일자리초토화시킨 사람물러나라 !!!


문통지지철회운동. 수도권 1천만 전월세 서민 거지만든 문통 지지 철회

수도권 1천만집없는 서민 문통 지지철회.


공무원연금 처럼 구체적으로 법에 명문화 하고 미래에 국가가 부도가 나든 말든 무조건 세금으로 다 지급하라(공무원연금 처럼) 왜 국민들만 자기돈으로 보험료 9%를 내는가? 공무원연금처럼 나라에서 세금으로 9% 추가 납입해서 우리도 18% 내고싶다. 공무원연금 처럼 늦게 받지도 말고, 적게 받지도 말고, 더 내기도 싫다. 나라에서 법으로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라. 실현도 안되는 추상적인 명문화 필요없다.

국민연금 추상적인 명문화? 국민을 우롱하는가?


통계청장경질하면 가계소득이올라가나요 발상자체가 개도웃을일 이제가계소득200% 올랏다는 신임통계청장발표만기다리면되나여 국민들이대단히감사하겠군요 지나가다 멍멍짓습니다 께~갱~깽갱!

문재인님보세요~통계청장경질? 개도웃을일!


전두환이 헛소리 그만하고 재판장에 나와라 헛소리 할때는 언재고 재판장 나오라니 알츠하이머 지나가는 개가 웃겟다

전두환이 헛소리 그만하고 재판장에 나와라


이명박 정부에 축소한 철도 복지할인 30% 그것도 평일만 가능한 것을 이전 365일 50%로 돌려주세요.

이명박 정부에 축소한 복지 원상 복귀


정치가들은 국민들을 표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 뜻과 위배되도 선거때만 넙죽 업드리고 있는데, 국민의 뜻을 잘알고 행동 할 수 있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 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들의 진퇴로 한정하더라도 국민의 뜻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상시 전자 투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국민의 조정받는 공무원


지난24일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통해 은혜로교회의 만행을 보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400여명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옥주목사 모자와 그의추종자들의 세치 혀에 쇠뇌되어 전재산은 빼앗기고 감금당해 반인륜적 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신옥주목사일당의폭력, 집단폭력청부,강제노동 그리고 가장 충겨적인 가족간의 폭력( 자식이 부모를 때리고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행위), 노인집단폭력, 어린아이,청소년폭력등을 강요하는 일명 타작마당이라는 극악무도한 범죄른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아직 피지에는 대한민국 국민400여명이 악마모자에게 쇠뇌되어 살고있습니다. 또한 신옥주목사의 아들 김정용은 피지 정부 관리들의 친분을 이용하여 죄를 피하려고 합니다. 부디 대한민국 정부에서 김정용일당을 검거 할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그래서 400여명의 국민들이 지옥에서 빠져나올수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교회 신옥주목사,그의아들 김정용 그들의 추종자들을 반드시 법의심판을 받을 수있게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최저 소득자에게는 소득 보전을 위하여 임금을 대폭 상승 시켜 주시고 고 소득자에게는 부동산을 폭등 시켜주어 너무 고맙습니다. 최저 소득자는 기껏 해봤자 임금을 월20~30만원 내외의 상승을 이끌어 주셨지만 해고 당한분을 제외하고, 오른 분들은 정말 문재인대통령에게 감사를 할 것입니다. 고 소득자에게는 서울의 경우 부동산을 평균 5억원 이상을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무현에 이어, 문재인도 부동산을 폭등 시킬것을 예상을하고 문재인을 찍었더니 너무나 고맙게 부동산이 폭등을 하여 노후는 이제 걱정이 없어 졌습니다. 하여튼 고소득자를 위한 부동산 폭등 정책입안은 너무나 고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맞춤형 정책 고맙습니다.


冠略하옵고 1. 탁상행정의 본보기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들고 있습니다. 2. 아파트의 특성을 무시한 통제된 관리 규약으로 행정적, 재정적 소모를 하고 있는 몇 가지 개정을 건의합니다. 가. 관리규약 개정 권한을 국토부에서 통제하지 말고 '표준안'만 제시해 주고 심한 위법사항이 없는 한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약을 최소한으로 줄여 주시오. 나.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를 선출하는데 희망자가 없어 국성을 못하는 상황에서 정원 1명인 선거구에서 1명 단독 등록을 할 경우 국회의원, 지방의원 처럼 당선자로 확정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현재는 1명만 등록해도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한다며 야간에 방문 투표를 하도록하여 많은 인력과 재정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법규는 원론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 구체적인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체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안을 제정할 때는 국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면 이러한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관리 규약의 개정 요구


재력가 권력가는 10,20,30년 형이 선고 되도 무슨 용을 쓰는지 잘도 사면되고 사면 복권 됩니다. 반면 민초들은 뭔짓을 다해도 쉽게 못나옵니다. 형이 확정되면 사면 못하게 해주세요 정권교체가 되어도 못하게 해주세요 특별사면도 없애 주세요 너무나도 불공평합니다

정치인, 경제인 사면 불가 토록 해주세요


현재 시외버스 모바일앱 승차권의 부분적 사용으로 인하여 버스요금사용 증가와 이용 불편함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버스는 모바일앱으로 버스승차권을 예매하고도 지류승차권발권 없이는 버스탑승이 제한되고있습니다. 예컨데 오늘 8월27일 충주행 9시 30분 출발 버스에 탑승하려고 하여 9시 29분 승차시도 하였으나 지류승차권발권이 없어 거부당하고 30분에 버스는 출발, 승차권발권수수료 30%를 제외하고 해당버스발권을 취소하였습니다. 발권시간이 지난 예매권을 모바일로 취소가 아되고 발권하여 취소하니 수수료가 증가하는 시스템이네요.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발권한 탑승권을, 다시 발권한다는 번거로움은 물론 지류발권으로 인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현행 시외버스 발권은 현행고속시외버스 이용료를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모바일앱의 편의성과 필요성 마저 의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에 모바일앱 승차권을 전체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하길 청원합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모바일앱 승차권 전면사용.


이번 안따까운 세일전자내 입주 업체입니다. 화재시 인명피해가 발생되어 유족들의 황망함에 조의를 표합니다. 현재 화재 당시 원인규명 및 안전조치로 인해 출입이 완전 통제된 상태입니다. 세일전자내 입주 업체들이 통제로 인하여 생산중인 제품을 납품도 반납도 못하고 있어, 화재 이후 영업손실과 고용 노동자들의 삶에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족들의 슬픔을 잘 치유하고 제대로된 보상이 이루어져야 겠습니다. 현재 입주 업체의 피해도 각별히 살펴서 현장내의 생산품과 고가의 생산설비의 이전을 위한 출입통제 해제, 금융상의 지원에도 각 부처의 지원을 간절히 원합니다.

세일전자 입주업체 2차 피해 구제해주세요


일자리 예산 엉뚱한데 쓰지말고, 가구당 5천만원씩 이라도 현금으로 지급하는건 어떨까요? (공무원 숫자 늘리는건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ㅠㅠ) 그러면, 일자리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만들수 있습니다. 내수 경기도 풀릴 것이고, 자영업자들도 숨통이 터일 것이고, 빚에 허덕이는 사람은 이자라도 줄일수 있고, 자기계발 및 창업자금 등 여러가지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예산 몇십조~몇백조 퍼부어 봤자 엉뚱한데로 다 나가고 국민들에게는 전혀 체감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는 현금이 최고입니다.

일자리 예산,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


거의 주말마다 비서진을 대동하고 30대 여성과 만나 밀회를 즐기며 법인카드로 데이트 비용을 결제한 함 전 사장 역시 ‘미개한 공기업 사장’이기는 마찬가지였다. 26일 경향신문은 강원랜드에 정보공개 신청해 받은 3년치 법인카드 사용내역 총 1694건을 요일과 지역별로 나눠 분석했다. 그 결과 함 전 사장의 자택과 30대 여성의 빌라가 있는 서울 반포동과 방배동 서래마을 인근에서 총 314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랜드 서울지사가 있는 역삼동에서 사용한 횟수(146회)의 2배가 넘는다. ㄱ씨는 “사장님이 금요일 밤 늦게 시간을 보낸 후 다시 토·일요일에도 손씨를 만나면서 비서를 불러내는 통에 비서들은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다른 강원랜드 직원 ㄴ씨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훑어보던 중 리츠칼튼, 그랜드 하얏트호텔, 센트럴호텔 등에서 사용한 수십만원대의 결제내역이 눈에 띌 때마다 “여기도 사장님이 손씨와 1인당 10만원이 넘는 식사를 하던 곳”이라고 지적했다. ‘어떻게 그걸 아느냐고’ 묻자 “내가 법인카드를 직접 결제한 곳인데 그걸 모르겠느냐”고 했다. ㄴ씨는 “사장님이 계신 3년간 비서들은 강원랜드 직원이 아니라 ‘몸종’에 불과했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서울 장충동 족발집, 사당동 시골보쌈집이 나오자 “여기는 사장님 가족들이 좋아한 단골집으로 내가 음식을 포장해 집으로 배달을 했던 곳”이라고 했다. 그는 “한번은 일요일에 쉬는데 사장님이 전화로 ‘아들이 역삼동의 ‘쉑쉑버거’를 먹고 싶어 한다’고 해서 2시간 넘게 줄을 서서 사다준 적도 있다”고 했다. 이런것들이 박그네때 임명되 공기업에서 국민들 혈세를 지멋대로 써댓으니 이제 전부 잡아들여서 콩밥을 먹여야 한다 그나이에 애인이라,,,한심하기 그지없다

함승희, 강원랜드 법인카드 3년간 내역 살펴보니


카드뮴 배출량이 전국의 절반에 달하는 엄청난 석포제련소의 문제를 조사해 주세요. 석포제련소에서는 환경 관련 정부 기관에서 근무했었던 前 공직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환경 관련 부처에서도 정밀 조사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석포제련소는 건재하고요. 오랜 세월동안 국민들이 제기하고 요구하는 석포제련소의 문제점을 조사해서 철저히 규명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되는 카드뮴을 철저하게 점검해 주세요


언젠가부터 온갖 잡다한 사람들이 자동등록되어버리는 카카오톡 목록 속 사람들의 알고 싶지 않은 생일과 알리고 싶지 않은 내 생일을 공개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청원합니다. 처음엔 반가운 사람들, 감사한 사람들에게 생출 할 수 있는 기분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아서 울며 겨자먹기로 나도 축하를 해줘야 하는 상황, 축하하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알았으니 축하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카카오톡의 선물하기로 선물을 하는 상황들이 쌓이다보니, 이건 누굴 위한 것이지? 아주 카카오톡 선물하기 매출을 늘리는 마케팅에 이용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카카오톡의 즐겨찾기 바로 밑에 있는 생일 자들에 대한 정보 적어도 원치 않으면 알지 않을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카카오톡의 "생일 공개" 사생활 침해를 통한 꼼수 이득 마케팅


강용석 너 왜그러니 입다물고 조용히 살어라

강용석 너 왜그러니 입다물고 조용히 살어라


한국은행장을 교체하고 금리인상하기 바랍니다. 이주열은 경제가 나쁘다는 이유를 들어 금리를 동결하여 집값폭등과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주범입니다. 즉각 한국은행장을 교체하고 금리인상 단행하여 집값 안정시키기 바랍니다.

집값폭등 조장하는 이주열 한국은행장을 면직하라


주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청년 일자리 문제 때문인지, 만 39세 이하 제한이 많습니다. 특히 창업은 탁월한 아이디어로 창업을 할 수 도 있지만, 무엇보다 해당 산업 분야에서 몸소 체험하고 느끼면서, 일하고 있는 이들이야 말로 창업을 하고 기업을 성장 시킬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 대부분이 만 39세 이하 입니다. 스타트업, 아이디어 마루, 중소기업청 어디에서나 창업지원은 만 39세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창업 지원에 나이를 제한을 두는게 맞는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창업을 하고, 고용을 하고, 성장을 한다면 현재의 실업률 또한 낮아지지 않을까요? 만 39세 넘은 이들은 이러한 정책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만39세 이상 자 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정부지원사업  만39세 이상 자 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국가 경제를 파탄내는 이유가 뭔가? 온국민의 숨소리에서 고통의 곡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능력이 없다고 시인하고 어서 그자리에서 내려와라. 그게 당신을 뽑아준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인것이다. 혹시 적화통일을 꿈꾸는가? 그래서 이러는건가? 제발 읽어봐라... 소득주도 성장은 이미 거대한 허구였음이 고용 참사와 양극화 쇼크의 구체적인 통계 숫자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과 장 실장은 여전히 그 신기루를 삶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 믿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두 사람이 악화된 고용·양극화 지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면 무능이요, 앞으로 무작정 기다리면 호전된다고 우기는 것은 오기이자 독선일 뿐이다

무능한 대통령은 사퇴하라


국민연금폐지 납부거부합시다.

국민연금폐지  납부거부합시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소통-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를 방문하면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올려져 있어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의견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및 제안 의견에 대한 '찬반의견' 표시란을 보면 '동의' 만 링크하게 되있어 마치 모든 국민이 그 의견에 찬성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모든 의견이 의견제시자와 같을 수는 없으니 반드시 ' 동의함' '반대함' 을 제시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관련자의 답변은 찬반의견차가 5만명을 초과하면 반드시 답변하는 제도로 개정해야한다는 저의 충정어린 제안입니다. 물론 반대자 없이 5만명을 초과하면 답변을 해 주셔야겠지요?

국민청원 및 제안의 반대 단추 설정


인천공항으로 이것을 이용해 들어와 난민신청하는 이들이 엄청납니다 왜 이들까지 포용해야 하나요 가짜들을요 우리세금이 줄줄세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도 없다고 하면서 이들지원해줄 돈은 있나보네요 그돈이 어디에서 오는건가요 우리세금이지 않습니까 무사증제도 난민법을 꼭 폐지해 주십시요

무사증제도 난민법. 폐지해주십시요


혁신 : 기술의 진보 및 개혁이 경제에 도입되어 생기는 경제구조의 변화로 신상품의 생산, 신생산방법의 도입, 신시장의 개척, 신자원의 획득 및 이용, 그리고 신조직 달성 등에 의하여 생산요소를 신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업이윤이 창조되고 정태적 균형을 파괴하고 동태적 경제발전을 행하는 것은 이러한 혁신에 의존된다고 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혁신 [革新, Innovation] (HRD 용어사전, 2010. 9. 6., (주)중앙경제) 장하성 실장의 소득주도 경재성장론 소득이 성장 하려면 생산성도 성장 되어야 합니다. 자영업, 제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생상성 향상이 먼저 아닙니까? 급여를 얼마이상 주라고 국가가 정하고 힘들다고 하니 세금으로 지원 해주고 앞, 뒤가 안 맞지 않나요? 근무시간 줄이라고 하면서 급여는 올려주라고 합니다. 무슨돈으로 하나요? 국가가 해결해 주나요? 그럼 국가에서 모든 사업의 주체가 되어 주세요? 기업은 영리를 추구 합니다. 영리추구의 본질은 생산성 입니다. 생산 성 향상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혁신이 존재 하나요? 소득주도 성장보다 엎서야 되는게 생산성 향상 입니다. 가장 낮은 생산성 정치, 그다음 경제, 그다음 복지. . . 정치는 국회의원을 반으로 줄입시다. 도, 시, 구의원 없어도 됩니다. 차라리 주민 참여 위원회로 갑시다. 경제: 대기업 위주정책 중소기업 위주로 바꿉시다. 중소기업의 생산 성이 대기업 보다 낮습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주세요. 복지: 주면 좋아요. 하지만 퍼주기는 다음세대의 부담이 됩니다. 필요 없는 공무원 증원 하는 것이 대표적인 퍼주기복지 라고 생각 합니다. 5천만명이 사는 국가에서 무슨 공무원이 그리 많이 필요 합니까? 그들의 급여는 결국 세금 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좋습니다. 혁신성장 좋습니다. 천천히 다지면서 갑시다. 급하면 넘어지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가장먼저 사회적 합의 만듭시다. 청와대, 정권이 주도하면 MB 4대강 사업 될 수 있습니다. 관이 주도한 경제가 성공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1. 생산성 향상(지불능력 향상) 2. 급여상승 3. 경제발전(성장)

소득주도성장=생산성 향상


국회의사당앞 주유소 기름가격이 한때 도마에 오른적이 있었는데 몇년이 지나고 나니 다시유야무야 최고로 비싸군요 그래서 한가지 제안합니다 전국에 모든 관용차에 대한 주유가격을 입찰에부쳐서 어딜가던 주유사 직영점에서는 동일한(유가시세반영된) 가격으로 주유조건으로 입찰에 붙인다면 예산절감효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동네주유소 1600원이고 국회의사당앞 sk오늘자 1920원 참나 아예 셀프주유소에서만 넣기만해도 ㅠㅠ 1년 관용차 기름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10%만 절약해도 결코 작은돈 아닐거라 생각드네요 P.S 여기서 관용차는 공공차량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임

관용차 주유가격 입찰제안 합니다 예산절감


뉴스에서 국민연금 자발 가입자가 34만명이라며 그만큼 혜택이 좋다고 하는데 기준은 어디서 가지고오며 연령대는 어떻해 돼나요 그럼 자발 가입자말고 의무가입자들은 해지 할수 있게 해주시고 선택 권으로 만들어주세요 . 국민연금 으로 묶여진 돈은 몇천만원 인데 지금 빚만 늘어갑니다. 올라가는 물가와 그만큼 내는 세금 임금을 올리면 뭐합니까 그만큼 물가 상승인데 짜장면 한그릇이 6000원인데 최저시급이 8350원 입니다 여기서 세금 때고 나면 손가락 빨고 살아야합니다. 죽을때 다 되서 받는돈이 무슨 소용입니다. 그돈으로 따로 저축하고 필요할때 쓰는게 국민들의 의무 아닌가요 그돈은 남아 있는지 의문입니다. 서민 정책이라고 하면서 막상 이용 하려면 까다로운 절차에 서민을 위한거라서 신용등급이 필요없다고 가면 연체 기록과 신용등급 까지 다 봅니다. 지금 서민을 위한 정책이 맞는건지요 서민 금융 진흥원에서 저축은행은 저금리로 대환이 안됀다고 하며 결국 사금융에서 비싼 이자 내고 이용 하고 바꾸려고 하니 그때는 소득에 비해 많아서 안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정책은 누구를 위한 건지요 당장 국민연금 해지를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같은 생각을 할것이라고 생각듭니다. 그 세금만 이라도 덜내고 돌려주시면 당장에 급하신분들에게 한줄기의 빛이 됩니다. 쓸데없이 체육 시설 늘린다고 8조 쓰시는데 삶에 여유있으면 다 합니다. 먹고살기 바쁜데 늘려서 뭐합니까 가까운 공원 가보세요 녹슬어가는 운동기구가 몇개인지 쓸데없는데 세금 낭비 하지마세요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 시켜주세요 .


■ 유류세의 불편한 진실, 알고계십니까? 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 기름 넣을 때마다 납세자들은 속이 쓰립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 교통세 연장막아 불공평세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진정한 조세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름 넣을 때마다 납세자들은 속이 쓰립니다.


수요와 공급 차이 에서 생기는 아파트 투기 소요 를 잠 재울수 있는 방안으로 용산 미군 기지 터 에 국가 가 운영 하는 서민 형 임대 아파트 를 권 해 봅니다 용산 미군 기지 의 넓은 터에 국가 운영 아파트 가 발표 되는 날 부터 아파트 가격은 진정 되리라 봅니다

용산 미군 기지 에 국가 운영 임대 아파트 를


서울지역에 공급량을 대폭 늘려야합니다. 상상을 초월토록 공급하여야합니다 폭등을 유발시킨 8.2 대책도 완전히 손봐야합니다 집없는 젊은부부들 아이를 안낳으려는 이유중의 하나이고 그리고 결혼 적령기 젊은이들 결혼을 미루는 이유중하나가 집값인데 여기에 또 폭등이라니. 문재인정권 출범때 수준으로만 돌려주세요.

집값폭등과 출산율


주거목적1 주택자제외한 1가구2 주택자에게 양도세100%때려보세요 주택가격이안잡히나 생산성도없는 투기목적의 다주택보유 정부관료들이 더설치는데 못잡는게아니라안잡는거죠 입은삐뚤어져도 말은바르게해야지 권력을을쥔적폐 기득권세력들의 가계소득증대 성장동력인데 그런넘들이부동산가격을잡겟다니 고양이한테 생선맡긴꼴

문재이림보세요~집값못잡나?솔직히안잡는거지


나라가 미쳤습니다. 일년에 천만원 모으기 빡빡한데 아파트 호가는 일주일에 일억씩 오릅니다. 집값 떨어지는 지방가서 살라구요? 간신히 다니고 있는 서울 직장 그만두면, 어디 지방에서 월급 받고 다닐 자리는 알아봐주실겁니까? 정부의 규제는 아무런 역할도 못합니다. 그린벨트가 중요한게 아니고 공급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제발, 부디...

미친 서울 부동산 못잡으면, 그만 두시죠


최근 독일에서는 가짜뉴스를 삭제하지 않을경유에 수백억이 넘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만들어 제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상응하는 법안을 만들어 가짜언론에 국민여론이 조닥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해 주세요!!!

가짜뉴스


중앙일보 '20년 만에 1.7배' 국민연금 수령액이 매년 올라가는 이유 이에스더 입력 2018.08.27. 01:00 오늘 아침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의 기사내용입니다 무슨이유에서 인지는 모르지만 1.7배 올라갔겠지요/ 20년 만에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것에는 반영해야 할 것이 있지요, 산업기계는 감가 상승률, 물가는 인상률, 돈에는 가치 상승률, 여기서 물가와 돈 가치가 20년 전하고 같냐고 물어보고 싶어, 1.7배 많이 올랐지 하지만 기간이 넘 길어 현실과는 맟지않아, 모르긴 몰라도 20년전에 서울 강남 아파트가 5억이면 총은 아파트에 살았을거야. 그럼 지금은 50억쯤 /////내가 앞으로 20년을 더 내야하는데 그때도 이렇게 이야기 한다면 20년만에 "2배"상승////// 그래서 나는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거야, 돈의 가치상승률을 계산해봐봐 국민연금 관리공단 해체하고 국민연금 폐지하고 납입금액 가치상승률 계산해서 지급하라.

"국민연금20년 만에 1.7배" 수령액이 올라간다 . 그래서 폐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20년 넘게 운수회사 대표를 하며 삼형제를 키운 50대 가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너무 억울한 일 때문에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 3월 17일 오전에 경기도에 있는 저희 운수회사의 거래처인 헬멧 회사에서 원료 배달 요청이 들어와 제 차량으로 직접 운행을 나갔을 때 발생했습니다. 사건 : 2016년 3 월17일 오전 10시40분경 헬멧회사에 도착 후 물건을 상차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실명, 회사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헬멧회사 직원 M씨와 함께 제 차량(5톤)의 적재함 물건을 상차할 때, 저는 적재함 위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직원 M씨가 호이스트 기계를 작동하여 한 개당 500kg가 되는 자루를 제 차량에 상차하다 그 500kg 자루로 저를 가격 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적재함 위에서 약 1.2M 아래로 떨어지며 척추뼈 4개가 부러지고 지금까지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싸우고 있는 중인데, 너무 억울하고 힘이 듭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헬멧을 만드는 회사가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생각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이 사고가 무혐의라고 결론 지었고 검찰에서도 무혐의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저는 제 몸을 지키기 위해 안전수칙을 어기지 않았고 더더욱 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무혐의라니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일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건 담당 형사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법이 무혐의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허리통증과 장시간의 운전도 힘들게 되었고 잠을 자야 하는데 정자세로 눕지도 못합니다. 이 고통을 평생 함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그 노력의 결과로 회사도 설립하였습니다.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헬멧 회사에서도 회사 기계로 저를 가격 하였다는 걸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잘못은 없다고 하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멀쩡하게 서 있던 사람을 쳐서 다치게 했으면 사과가 먼저 아닌가요? 제 첫째 아들이 사건 발생 후 병원으로 왔습니다, 아들이 헬멧 회사 차장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전화를 받고 난 아들이 화가 많이 나있었습니다. 아들이 전화 통화 내용을 전달해주었는데 첫마디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몸은 좀 괜찮으신지요?’와 같은 잘못을 빌거나 안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닌 보상을 어떻게 해드리면 되냐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사과가 먼저 아닌가요? 저는 지금도 고통에 힘겨워하며 병원비, 검사료 등등 지속적으로 제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헬멧 회사에서는 1백만원으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생명을 지키는 헬멧 회사에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첫 진단시 전치 6주 진단, 2차 진단도 6주가 나왔습니다. 저는 뼈가 부러져서 겨우 일어나서 일을 합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저의 시간은 누가 보상을 해주나요. 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울한 마음을 글로 남겨봅니다


문체부 장관님 이 인간... 문예 예술에만 온몹 바쳐 체력을 소멸하는 느낌입니다... 체육쪽은 썩어 나자빠지던 여론 관심 안보이면 개혁엔 관심 안보이는게 참./ 아~~여론에 밀려 자폭한 빙상연맹 저 맹구 있었구나.. 스포츠는 세계가 겨루는 나라의 힘입니다.. 쓰레기로 늘 방송에 나오는 체육관련 뉴스... 하간 도정환장관 이인간이 뭘 알아야 어린꿈나무들 희망을 가지지... 군.시.도 체육대회 뭣땜에 합니까.. 선수들은 희망하나로 몸이 부셔저라 초중등 보냅니다.. 현실은 뭡니까...코치.감독은 돈으로 실력은 밀어내고. 꿈나무들은 절망의 나락에서 사회 첫발을 딧고.. 나라에 상언 합니다... 다른나라처럼 아시아. 세계 게임 군.시.도 우승자들 보내주세요..(아마추어 게임 입니다) 진실한 한국의 국력을 보고 싶습니다. 늘보지만 야구,축구는 최악 입니다.. 감독 코치는 우좌족 .자식 군면제 위해서라면 화투 뒤집듯 바꾸면 까지 교체하는 꾼같은 인성 이런건 아닙니다.. 세계가 희망으로 투자하는 육상.수영은 외면 하고 힘도 없는 나라에서 힘으로 출전하는 종목은 늙어 빠진 인간들 투입해 혹시 메달 하나만더따줘 보냈다 헥헥되는 모습 ..진정 꼴 언짠 습니다.. 요번 아시아 게임 모든나라는 세대교체로 훗날 대회를 대비해 성공하는 모습 멋졌습니다.. 대한민국은 헉헉대고 헥헥대는 모습 보면서 일본 올림픽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감히 말습드립니다.. 끝이야.... 바꾸세요..오늘 허덕이며 버티다 10년뒤는 정말 끝입니다

도 정환 문체장관님 이 인간은 참 ?


안녕하세요! 지금의 저 출산 정책으로는 출산율 높이기는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도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을 주문하셨습니다.(충격적인 방법으로 유인) 저는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으면서 평소 신혼부부 손님들에게서 느낀 점을 적고자합니다. 지금의 부동산 과열을 보여주듯이 주택에 대하여 상당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 안 하는 이유는 주거비가 가장 부담. ----정책방향---- 결혼하여 첫째 자녀를 낳으면 방2칸(전용14평정도)아파트를 2명을 둘째 자녀를 낳으면 방3칸(전용18평정도)아파트를 줍니다. 공짜로 주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의 신혼부부 특별분양을 수정 보완하여 토지공개념 제도 활용하여 건축비가 2억이면 2천만원만 가지고 입주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초저금리(예1%)로 대출해 주어서 입주. 지금의 분양가는 너무 비싸서 신혼부부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이러면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 부모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신혼부부 임대아파트에는 누구나 입주를 하고 싶어는 생활여권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임대아파트라 하여 위화감 방지하기 위하여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지내 학교를 졸업하면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으며, 음악, 운동도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여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누구나 입주를 원하는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저 출산 정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한번 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지속적인 만족감이 없지요. 출산장려금 얼마를 받자고 아이를 낳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이를 키우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지요! 주거의 안정은 신혼부부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또한 주거가 안정되면 부부 중 한명이 일하여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 이익의 사회적환원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건설회사는 적정금액에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결코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출생률이 올라가면 내수경제가 살아 기업에도 좋은 영향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산 장려정책(내수, 성장 동력확보)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3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와대 측에 간청드릴 것이 있어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A. 휴교 시 학교장 권한이 아닌 교육감 권한으로 변경 학교장의 권할일 시, 비나 눈이 많이 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상등교 등 자신 마음대로 합니다. 또한 다른 학교는 늦게 가는데 똑같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보다 일찍 가는 등 이것으로 인해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더욱 받을 것 입니다.

학교 휴교건


이제껏 살면서 지금이 제일 불안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에 불만은 많았지만 불안하진 않았습니다. 정치 경제 개혁도 필요했고 북한과도 대화 필요한건 알지만 돌아가는 현실은 너무 불안합니다. 베네수엘라를 보면 왠지 남일 같지 않아요. 제발 부탁드리니 정책들 재검토 해 보시고 성공 확신 있는 것만 추진해 주세요. 국민들이 나라를 믿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여러 정책들의 재검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미화원 출근 퇴근 체크도입을 철회시켜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요즘 네이버 댓글란을 보면 아주 가관인거 아시나요? 한국가의 대통령을 두고 차마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조롱...자신들과 주장이 다르면 욕,빨갱이,반말...아주 갈데까지 갔습니다.도대체 네이버 댓글정책은 언제 시행됩니까? 정도라는게 있는데 스스로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욕을 아주 대놓고 너무심하게 하는데 이런건 어느정도의 처벌이 안되면 안될 지경까지 간듯합니다.이전정부와달리 권위를 내세우지않는 좋은대통령이다라고 판단되니까 종편,보수언론이 선동하고 그것에 추종하는 극우세력들의 무참하고 기본이없는 댓글에 대해 강력한 대응바랍니다.

네이버등 대통령욕 처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비 40mm이상오면 비가오는 구역만 휴교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집밖으로 못나오게 말해준다

40mm이상 비가오면 전국 학교 휴교 하자


소득주도성장이 뭡니까? 우리나라 내수진작을 하려면, 노동자들 소비력이 늘어야 한다는것 아닙니까? 그럼 그동안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 반대로 그혜택을 받은 쪽이 있을것 아닙니까 어디라고 봅니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입니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수십년간 폭리취해서 노동자들이 힘들고 소비력이 없어진겁니까 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한테 그 책임과 부담을 덧씌우고 강제합니까 요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대하면 무슨 재벌적폐세력으로 몰던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재벌적폐세력입니까 정부는 그렇지 않더라도 국민들 스스로가 그렇게 분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을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추진하는 정책들이나 사회분위기를 보면 마친 노동자 아닌 모든 사업주들은 다 적폐인것처럼 말을 하고 편이 갈립니다. 지역구도 타파하고 새로운 국민분열 조장하는것입니까 기어이 다 망하게 해서 다같이 못사는 사회 만들려는 것입니까 재벌밑에 모든국민 평등하게 최저임금만 받고 살아야 속이 후련합니까 최저임금 올려서 공정한 사회 만들겠다는 생각 최저임금 올려도 경제에 타격없다는 오만 제발 거두시기 바랍니다

수십년 혜택은 재벌이 봤는데, 저임금 책임은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져야하는 이상한 나라


공원같이 친환경아파트로 지으십시오!

친환경 용산미군기지 공공주택 공급 발표하라!


대웅제약 윤재승이 직원에게 욕설했다고 뉴스를보고 화가나서 글올립니다 어떻게 회장이란사람이 밑에있는사람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지 머리가 어떻게됐는지 궁금하네 윤재승뿐만아니라 회장이 갑질했다고 뉴스에많이나오죠 이번기회로 뿌리를확 뽑아야합니다 밑에직원들있기에 회사있고 회장있습니다 대웅제약 윤재승 강력히 처벌해야됩니다 회장갑질이젠 뿌리를뽑아야합니다 위에있으면 밑에직원들 무시해도되는겁니까? 대웅제약 불매운동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재승 회장직에서 물러나야합니다

대웅제약 윤재승 강력히처벌하라


국민의 의료복지를 위해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규제에 막혀 ,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엄청난 비용과 몸의 고통을 받아야 된다면 , 물론 절차상의 시간과 논의가 필요는 하겠지만, 분명한 건 언론과 일반인의 상식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유기되고 있다면, 관련 부처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국회와 관련부처 정말 시급한 일에는 적극 검토하고 실행하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규제 막혀 … ‘잡스 암’ 고치러 해외 가는 환자들


한시적으로 올렸던 유류세 를 왜 아직도 내리지 않고 그대로 받는 것인가...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고 힘겨운 이 시기에 한시적으로 올렸던 유류세를 다시 내려야 한다. 유류세는 간접세로 소비자 가 느끼는 부담이 엄청나게 크다. 기름값의 70% 이상이 세금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민들의 세금 과잉 납부로 정부의 제정이 한층 좋아진 현재상황에서 이제는 간접세의 세금을 내려야 한다.. 당신들이 매번 써먹는 OECD 선진국들도 대한민국 처럼 간접세가 많은 나라 하나도 없다. 엉뚱한 곳에 세금 낭비하지 말고 유류세 인하 해라...

한시적으로 올린 유류세 인하


한번에 해결됩니다. 참여정부때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셨으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 집값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급물량 확대하면 시원하게 한번에 해결됩니다. 이명박정부때 보금자리주택을 강남인근에 지어서 집값을 잡은 사례를 참조하시구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과거사례를 보더라도 부동산 규제대책은 약발이 안 먹힙니다. 용산기지에 대규모 공공주택 지어주세요


담배도 정신적 문제가 있을수 있기때문에 담배를 마약으로 처리하자

담배를 마약으로 처리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군대 안가면 ... 그럼 나라는 누가 ??? 지킴니까... 군대 가기싷은자 여호 믿으면되는데... 여호헌금 늘고 갈수록 커지고 이거 말이 되나요 군대간자는 여호꼬봉인가요 ? 평화... 힘이 있어야 되는거고 종교 ...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양심 병역 거부자 ... 말도 안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 그럼 나라는 누가 ???


카드로 결재시 현금요구 및 계좌이체 요구를하는곳이 많습니다 이에 신고를해도 카드사에서 시정조치 밖에없습니다 세금을 내는입장에서 봉급쟁이만 세금을내고자영업 하시는분들은 세금을 탈새할려고합니다 이에 맞게 신고시 적절하게 세금을 낼수있도록방침이 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현금만받아서 월 천만원이상버는곳에서는 세금 십원도안낸다고합니다 카드결재할려고하면 계좌이체유도하고 천원할인해준다고 현금유도하고 이에 신고해도 별다른사항이 없습니다 번만큼 세금을 낼수있도록 해주세요

카드사용 거부건


5세( 만4세)엄마입니다. 어린이집다니는데 5세되니 갑자기 정원이 15명이에요. 선생님이 도저히 감당할수없는 숫자입니다. 왜냐면요..지금도 소변을 제대로 못가누고 의사표현이 안되는 나이이기때문이지요. 선생님 혼자 다 감당할수없어요. 10명이내로 줄여주세요. 아이가 교사의통제 밖에 노출될수밖에 없고 교사도 스트레스로 아이에게 폭력이 가해지질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만4세 정원이 터무니 없이 과합니다. 줄여주세요


이제 부동산보다 주식시장이 세금더나옴

이제 주식시장파이키워 세금거두시길


소득주도 성장 관한 정책실패에 책임을 물어 장하성 실장 교체 바랍니다. 현실도 모르는 정책, 세금착취 분배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웃기는 발언 이 모두 허상과 뜬 구름 잡는 이야기라는 것 국민 모두 앎니다. "공공일자리 이게 직업입니까? ", 고 노회찬의원 발언. 전 정권과 똑같이 하고 있어. 정말 무능하고 어처구리 없으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구상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말뿐인 구호로 나라경제를 이끈다는게 말이 됩니까? 나라 망쳐먹고... 보수. 진보를 떠나 심각히 잘 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사회구성원 중에 정치집단 빼고 누구 하나 잘 되는 구성원이 어디 있는지 말을 해보라 !. 부동산 정책, 8.2 정책이후 뭐가 바뀌고 있는가 ? 이 또한 시장 구성원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다. 기업은 집 안 짖고, 기존 주택자는 자산감소 시키고, 소비자는 더욱 올은 가격에 한 숨만 늘어나고 있다. 허상만 쫒고 별다른 방법없이 규제만 만든다. 규제 없앤다면서 규제 만드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되냐 ? 부동산도 엄현히 시장이고 부정에 대한 것만 공정거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여기에 왜~ 세금 가져다 부치고 하는 것이냐? 국민도 산수는 한다. 이해 타산이 안맞는데 투자하냐 ? 부동산도 투자상품인데 이게 말이 되냔 말이다. 통계자료 허구에 대한 말뿐인 변명을 대지 말라. 국민이 아니라는데 정부 혼자서 맞다고 하는가 ? 인기몰이만 하려는 치부가 들어나고 있는 것아닌가 !. 정말 꼴 사납고 화가 난다. 돈 벌 방법이 없는데 이 나라의 미래가 있을까 ? 노무현정권 때도 정말 못하더만 경제는 정말 못하는 것 같다. 구조개혁을 위한 고통은 감내해야 한다는 장하성의 말은 정말 어쳐구니가 없다. 감내를 하려면 너희가 솔선수범 해봐라. 솔선수범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집단이 누구보고 이를 강요하는가? 당장 전반적인 정책구멍을 맺구고 경제발전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국민에게 제시하기 바란다. 오기와 아집, 무능을 가지고 나라 망치는 세력을 바로 교체하라. 지금의 경제는 6개월만에도 수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느긋하게 기달리고 결과를 봐 달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1년이면 충분히 검증되었다. 현 대통령은 국민입장에서 상황의 엄중함을 판단하라. 수치가 어쩌고 하는 것 말고 일자리(공공일자리 이딴 것 말고), 소득창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란 말이다. 서민직접적인 잘 못된 규제는 당장 수정하라. 창업으로 일자리 만든다고 ? 이렇게 규제와 조건이 많은 나라에서 뭔 창업이냐 ? 제조, 판매 하는데 이렇게 규제 많고 유통구조 않좋은 곳은 없을 것이다. 세금으로 20만원 나눠준다고 소득주도 성장이냐? 누가 20만원 준다고 경기가 안좋은데 소비해야 겠다고 생각하냐? 너무 어처구니 없다. 누구말대로 소득주도성장이 되려면 1차 단계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게 되고 나서 공정경제니 뭐니가 가능한 것이다. 지금은 꺼꾸로 하고 있다. 순서가 틀렸단 말이다. 여기 국민적 호소에도 답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치적 노림수 만을 생각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많은 국민적 저항을 맏게 될 것임을 이 정부는 엄중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장하성, 김현미 장관 교체를 원합니다


정부정책에 불리한 통계 발표했다고 청장 경질하는 정부.. 입맛에 맞는 청장 앉혀서 당신들 마음데로 통계 짜맞추고 발표해보시오 누가 믿는가~ 왜 이런 악수만 두는지. 갑갑합니다

통계청장 경질


솔직히 신혼 특공 말도 안되지 않나요? 3인이하 세전 연소득 600만원 이하인 맞벌이가. 5-9억 하는 집에 들어가는게 가능한가요?^^; 그렇담 기존에 1-4억정도(?) 기본자금이 있는 상태에서야 가능한데.. 대부분 본인이 모은 돈보다는 부모에게서 지원받은 돈이 많을테고.. 무일푼이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지원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신혼특공 소득이 높아서 지원하지 못하는데.. 기본자금도 없어서 실질적으로 당첨되도 자금여력이 딸리네요. ㅠㅠ;; 저같은 분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부모 돈 많고 소득은 적은 금수저들을 위한 정책인가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말도 안됩니다.


퇴직공무원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가족입니다. 9월21일자로 연금이 정지된다고 하여 이렇게 문을 두드려 보았읍니다. 2018년기준 4인가족기준 월생활비가 271만원이라고 들었읍니다. 그런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월 150전후로 받고 있읍니다. 이금액을 받는다고 해서 4인가족생활비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을 받는다고 해서 연금을 정지시키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선택제라는것이 무엇입니까, 선택제에 맞게 공무원연금을 받고싶은사람은 공무원연금을 가입시키고,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싶으면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하는것이 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좋은 답변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퇴직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 연금정지에 관하여


뉴스에 서 방송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남북 통일된 지도에 독도가 없어요 제가 후손에서 무엇이라 해야 하나요 왜 지도에 독도가 없는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요 지도는 우리나라 영역을 표하는 근간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이라 할까요 동계올림픽에서 아시아경기에서도 독도가 없는 지도가 전세계에 인지 되었는데 그것은 세계에 공식적으로 독도가 우리땅이 아님을 공표하신것 아닌가요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현명한 답을 원합니다 그리고 정치인 시각으로 보는 우매한 국민들에게 현명한 답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외교부는 무엇을 하나요?? 국방부는 무엇을 하나요??? 국민세금으로 밥을 열심히 드셔서 얼굴에 서광이 도는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나요??? 정치하시는 분들 몸보신 하신 특활비 이런곳에서 사용하면 안되나요???? 국가 정치에 눈코입 닫고 열심히 따른 국민으로서 요즘은 회의감이 드네용 제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하고요 점으로 표시될 정도로 적은 금액을 납부하지만 정치인 얼굴보면 그곳에 내영역 표시로 점 찍고 싶네요!!!!

독도가 우리 땅이 맞나요?????


지난 25일 충북 옥천에서 발생한 일가족 4명 사망 사건의 용의자인 40대 가장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옥천경찰서는 27일 대전의 종합병원에서 치료받던 A(42)씨를 체포해 경찰서로 이송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5일 아내와 세 딸이 숨진 아파트에서 자해를 해 피를 흘린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당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빚에 시달려 가족들을 살해하고 죽으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파탄이 사람을 죽이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군산시 서수면 관원리 산간마을 작은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업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78세 노인입니다. 한 달 전 발생한 사고로 인해 한순간 우리 가족 그리고 두 노부부의 삶은 한순간 악몽과 같은 시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상식이 무너진 나라. 억울함에 있어서 약자에겐 누구의 책임도, 보호도 해주지 않는 행정의 안일한 대처. 한평생 농사를 업으로 여기며 정든 고향에서 나고 자라서 마지막 여생의 종착지로써 고향에서 하고픈 소소한 꿈조차 꿀 수 없는 이 현실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원망. 행정에 대한 불신만이 가득한 지금의 이 상황이 거짓이었으면 하는 바램 만 이 가득합니다. 저희 집 옆으론 원광냉동이라는 냉동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들어온 이후로 소음과 진동으로 힘든 생활이 이어나가고 있던 중 결국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6. 20일 한밤중 암모니아 가스 1차 누출로 인해 인근 지역으로 대피. 7. 28일 1차 누출사고가 난 1달 만에 결국 암모니아 가스 2차 누출로 인해 저희 아내가 암모니아 가스 중독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 중 에 있습니다. 입속 화상에 의한 언어장애, 어지러움증, 불안증세로 인해 잠 못 이루는 악몽의 시간은 언제나 끝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저 역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암모니아 가스 누출에 대한 불안증세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다 더 힘들고, 이해 할 수 없는 현실은 저희 두 노부부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1달 만에 2번씩이나 사고가 나서 인평피해까지 발생한 장비가 20년이 넘은 노후 된 장비라는 걸 환경부, 군산시청, 공장 사장까지도 인정하면서 아무도 책임지려하지 않으며 2차 누출사고 장비에 대해서만 정지명령을 내리고 기약 없이 정밀진단이 나오는 동안,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두려움을 안고 공장 옆에서 다시 불안에 떨고 있는 저희에게 생활하라는 행정의 대처가 정말 옳은 판단일까요? 피해자는 공포에 떨고 있고 가해자는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버젓이 기계가 가동되고 있는 이 현실이 누구나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현실이란 말입니까. 가동되는 기계소리가 무섭고 두렵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힘없고 빽 없인 살수 없는 나라. 이것이 정녕 이 늙은이가 믿고 지지하며 밝은 미래를 꿈 꿔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늙은이의 부질없는 헛된 꿈이었단 말입니까. 하루 속히 1달 동안 2번이나 가스 누출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난, 20년 넘은 노후 장비에 대해서 정지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정밀진단도 하지 않은 시한폭탄 같은 장비에 대해서 하루속히 정지 명령을 내려 누구나가 납득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상식이 통하는 바른 나라를 세워 주십시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안전과 행복을 꿈 꿀 수 없는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후손들에게도 떳떳히 말 할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십시오. 이 늙은이의 마지막 가곡한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공장기계를 멈춰주세요.


왜집을 가지고 국민을 우롱합니까 집값에 대한책임지는사람은없고 집값오르면 단기적으로 세금걷는거나좋지 저출산에 실업률저하 경기저하 무엇이 얼마나좋나요 빨리집값을 못잡으면 민주당정부는 자유한국당에게 정권이나 힘을 넘겨주어야합니다 그럼 벌써레임덕이 생기겠죠 얼릉 금리인상하시고 공급많이하시고 주식시장과대기업 파이키워 자영업자 국민들 잘살게해주세요 투기과열지구 양도세대폭인상하면됩니다

광주광역시 집값폭등  국토부와청와대책임지세요


아침 뉴스를 보았습니다. 10분이내 체육시설에 예산을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동네마다 헬스장이며 요가 등 체육시설이 건물마다 있어서 체육시설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하다면 현재 동네마다 있는 헬스장, 요가 등 모두 폐업할 위기에 놓일 겁니다. 체육시설보다는 치매노인 돌봄이나 노인 돌봄센터와 국공립 어린이집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아까운 예산, 나의 세금을 엉뚱한 체육시설에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꼭 노인돌봄센터와 어린이집에 예산 투자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10분이내 체육시설에 예산낭비 하지말고 10분이내 노인돌봄센터와 어린이집 확충이 더 절실합니다.


50대50으로동업합시다 정부가보유한 국고를 삼백만소상공인에게투자해서 알바님들 최저임금도 맞춰주고 적자에허덕이는 소상공인도살려주고 일피쌍타군요 못하시겟단말은하지마샘 지금까지정부태도는 알바들한테갑질해서 업주만돈벌은 악덕업주처럼 포장되어있으니깐 악덕업주되기시르니깐 같이동업해보자구여 밑빠진독에물붙기일수도 있겟지만 어떡하나여 정부가 임금좀더올려준다고 별손해보겟어여 그리고 동업자인소상공인들 투자비회수되면 같은업주지만 최저임금만받고 일할게여 대신적자나면정부가 책임지고 흑자가나면 다가지세여 이런동업자없습니다 대신같이일할정부관료한명보내주세요 실상을알아야쥐 문재인님이직접와서일하셔도되고 업주는하루13시간일하고월4회휴무입니다 오시면먼저 상부터닦고 치우고써빙도하고 숯불도넣고 주방설거지 고기썰기 청소 기타등등매일 해야합니다 직원들두배세배는더일해야하니 단단히각오하세요 다리가후들후들한다니 머리가 머~엉한다니 팔다리가쑤신다느니 허리가 아퍼일어서질 못한다느니 그런말은 가계내에서일체금지입니다 업주가 골골거리면 직원한텐할말없겟죠

문재인님보세요~정부가삼백만 소상공인에게투자하세요


최저 임금 인상으로 사회적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제도가 내국인 근로자과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차등지급입니다. 외국인은 첫째 회사가 지원하는 숙소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체류해서 버는 돈으로 자국으로 가면 굉장한 수입이 됩니다. 보통 한달 수입은 자국민의 몇년치 수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인의 삶은 녹녹치 않고 한달을 겨우 버티듯 살아갑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려 저임금을 개선하려합니다만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 또한 여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차등화 하여야 합니다. 차등지급으로 잉여되는 금액을 내국인 근로자에게 보전해 줍시다. 그러면 더욱 싸지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호하게 되는 시장은 쿼트제로 내국인 의무고용을 실현 시킵시다. 지금 언론에서는 내국인 3D업종 기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미래투자 가치 부재문제 입니다. 환경만 개선된다면 내국인은 어디든지 갈 것입니다. 건축현장에 외국인이 많은 이유는 외국인 간부인 일명 십장이 한국인을 원청 봉쇄하기 때문입니다. 기업도 이미 외국인 십장에 의존합니다. 처음에는 싼 맛에 외국인 쓰다가 지금은 기술을 빼앗기고 줄돈 다 주고도 그들에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노동시장 임금은 일당20만원이라 보면 됩니다. 십장들이 다 착복합니다. 내국인 쿼트제 도입하여 외국인 10명 사용하면 내국인 3명 쓰게 해야합니다. 임금이 높아지면 내국인은 돌아옵니다.

최저임금과 내·외국인 쿼드제도  도입


정부발표 몇달만에 뒤집는게 참 많네요... 정책 발표후 국민여론 신경써서 바로 취소 할꺼면 ..... 정책 발표전에 온라인 찬반 투표해서 발표하는건 어떠한지 건의 합니다. ( 온라인 투표에 예산이 많이 드는것은 아닐것같은데...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면 비효율 적이니 사기업에서 하는게 좋을것 같기도 하고 )

목표 없이 움직이는 정책


국민연금은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더 올리지만 않으면 유지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리는 바람에 노동자vs모든사업주 간에 새로운 국민분열이 생겨나고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그동안 착취당하고 물가가 비싸고 살기어렵다고 아우성이고,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장사못해먹게생겻다고 아우성입니다 물론 저 위에 대단한 기업들이나 저명하신 고위공직자님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최저임금에 목메는 노동자들과 그걸 부담해야하는 중소 사업주들끼리의 아비규환입니다. 어쨋든 양측다 살아보겠다고 그러는거고 둘다 나름 이해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다만 둘중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게임같은거라 해결을 못보고있는거뿐이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도 유지하고, 국민여론도 통일시키는 방법은 국민연금 폐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폐지한다고 하면 정부지지율은 더 오를거고, 노동자는 실질소득이 늘고 사업주도 사업주분이라고 강제징수당하던 엄청난 금액을 부담안해도 되니, 엄청난 혜택이 될것이며, 양측에 부담이 감소하니 최저임금이 앞으로 더 오르더라도 훨씬 체감이 덜할것입니다. 어차피 국민연금에 기대하는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폐지해서 사회분열도 막고 국민들 숨좀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폐지해서 민생경제 살려내자


지금 경제는 실업자 양산과 인플레이션으로 없는 사람들은 최악을 향하는데..청와대에서 탁상공론으로 소득주도성장같은 헛된 구호만 일삼는 장하성을 해임해라..전형적인 폴리페서인 장하성은 혼자 똑똑한척 다하지만 결국 베네수엘라 차베스처럼 나라를 망하게 할게 뻔히 보인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장하성 짜르고 경제 패러다임 다시 짜라

장하성을 해임해라


소득주도성장이란, 한마디로 쉽게 말해 ‘돈 더 받게 해줄 테니까 소비 좀 많이 해라’이다. 그런데, 최저임금 조금 올린 것보다 물가야 세금이야 부동산값이야 안 오르게 없고, 국민연금까지 더 내고 더 늦게 받으라고 하니 국민들 열 불통이 터질 수밖에...!! 전기료누진세 단박에 없애고, 유류세 확 내리고, 부동산 및 각종물가들 팍팍 잡으면서 엉뚱한데 써왔던 국민연금 털어 우선 급박한 사람부터 살리는 정책으로 반환해주거나 저리로 대출해줘 원하는 집 얻고 원하던 차 타게 하면 다들 기분 좋고 신이 나서 돈들을 쓰는 소비 진작이 되어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최저시급 또한 국가가 일일이 나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적당한 선만 제시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르도록 놔두는 게 원칙인데, 현실과 가상도 구분 못하는 작자들이 그래픽만 보고 좋다고 고집들을 부려대니까 ‘경제가 기가 막혀’(이 부분 순전한 창작문구로 ‘흥부가 기가 막혀’의 표절이 절대 아님을 밝힘) 숨도 안 쉬고 곤두박질치는 것이다. 정씨집안 사람들은 얼른 나와 하성이를 집으로 데려가야 한다. 하성이 한사람 때문에 수백 수천만의 국민이 울화병 나게 생겼다. 데려 가거든. 경제개념을 다시 똑바로 가르쳐서 우리국내 말고 저 멀리 사람 별로 없는 아프리카 촌부락에 가서 소득주도성장 해보라 해라. 끝.

소득주도성장, 그 궤변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신속히 폐지하여 주십시오. ① 가맹본사와 가맹점의 분쟁, 특히 "갑질의 피해"는 "범죄의 피해"보다도 더욱 깊은 피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경은 "전속고발권"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런 법의 사각지대에서 지금까지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마치 무법지대처럼 가맹점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가맹본사의 범죄를 처벌하려면 피해자인 가맹점주가 모든 범죄사실의 증거를 수집하여 공정위에 입증을 하여야만 합니다. 하루하루 힘든 장사에 생업을 미루고 "명탕정 코난"처럼 은밀한 가맹본사의 범죄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하기란 불가능 하며, 대부분의 민원이 공정위 담당자의 "증거부족"결정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형사법은 범죄의 피해, 범죄의 의심만으로도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고 조사가 가능합니다. 경찰과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기소가 될 수 있지만, 가맹사업법 문제만큼은 제대로 조사한번 하기 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전속고발권"은 가맹본사의 폭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 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2010년 11월 25일부터 CJ푸드빌(주) 뚜레쥬르 가맹점을 두 곳 운영 중인 점주입니다 1. http://www.ks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005 "CJ, 2백억 밴(van) 리베이트 이재현 일가 회사 지원 '논란'" 2010년부터 2015년 까지 일어난 사건이며,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나 검,경은 물론 공정위의 고발이나 어떠한 조치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문제는 밴사의 수수료 (일명 밴피)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중의 일부라는 거라고 생각되며 가맹 본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사실을 밝혀 범죄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고 범죄수익은 환수되어야하나 처벌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공정위에 본 사건을 정식적으로 신고, 조사 및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공정위는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고, 그래도 조사나 처벌을 원한다면 신고자인 저에게 "밴사와 cj푸드빌의 부당 계약서"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솔직히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무조건적인 대기업 때리기가 아닙니다. 많은 투자금의 가맹점이 수익이 없어 하루하루 성실한 가난뱅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맹본사가 하나부터 열까지 법적인 가이드라인도 없는 폭리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허나 이런 공정위로는 절대 근본적인 문제를 고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27_0000376347&cID=10401&pID=10400 "2018년 7월 21일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개인정보 보안강화) 시행" 저희 매장은 매월 2만원씩 본사에 포스단말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벨크리텍" 장비를 공급하고 있으며, 저는 2년 정도 전에 벨크리텍 대리점을 통해서 기존 포스단말기를 교체하여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사용 중이며, 본 개정 여전법 시행을 위해서는 usb ic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본사의 인증단말기(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여야하나 ”cj푸드빌(주) 뚜레쥬르“는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있으며, 저희 매장에는 카드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경기에 어처구니없는 현실이지만 이런 "영업방해"에 경찰은 "전속 고발권" 때문에 관여할 수 없고, 공정위는 이런 문제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답변입니다. 하루 영업에 최소 기본인 포스단말기가 이지경이지만 저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수십 차례 본사에 문의하였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관한 답변은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cj푸드빌(주) 뚜레쥬르"담당 직원의 답변을 통해보면 수긍할 수 없지만, 저의 가맹점의 문제는 2가지입니다. ① "포스단말기를 본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구매를 했기 때문에 본사에서 인증단말기(소프트웨어)를 깔아줄 수 없다"고 하지만, 저는 불법으로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본사 몰래 교체 한 일이 없으며, 본사의 승인 없이는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교체부터 지금까지 "cj푸드빌(주) 뚜레쥬르"본사에서 포스단말기 교체를 문제 삼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2년 이상 지나서 국가의 법 시행에 처음으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경쟁사 전환점포로서 6개월 이상을 집요하게 각종 사기성 유혹으로 전환을 유도하면서 한말이 "기존 포스단말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며, 저는 처음부터 본사를 통해서 포스단말기를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본사에서 구매를 하지 않았기에 불승인 단말기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② "벨크리텍사의 구입 모델이 본사의 권장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포스관리 업체로부터 "cj푸드빌(주) 뚜레쥬르"의 권장 모델들 보다 사양이나 년식이 월등하게 우수하고 또한 이번 여전법 관련 인증 단말기(소프트웨어)를 적용해 보아도 아무 이상 없이 정상구동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 담당자, 여신전문협회 담당자 모두 "cj푸드빌(주) 뚜레쥬르"의 대응에 의아해 하고 있으나 공정위 담당자와는 업무공유가 전혀 되지 못하며, 공정위 담당자는 이번 개정 여전법을 네이버로 검색해 보았다며, 공정위권한이 아니라며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장 저희 매장 영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2018년 4월 25일 "cj푸드빌"과 "포스관리업체"에게 제가 포스단말기를 교체해야 하는 "기술적""법률적"이유를 내용증명서로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cj푸드빌(주) 뚜레쥬르" 가맹본사의 말처럼 현 사태의 해결은 2년 된 포스단말기를 버리고, cj푸드빌 본사를 통해서 시세보다 비싼 포스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면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행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게 공정한 가맹사업입니까? 저는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바꿀 수 없습니다. 동네건달이 가게의 관리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고, 거부하면 매일매일 매장 앞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전속 고발권" 때문에 경찰은 불러도 오지 않고, 공정위에서 고발을 하면 출동을 한다고 합니다. 조금 과장된 비유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느끼는 "전속고발권"은 동네건달의 부당이익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장 폐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형적으로 거대해진 프랜차이즈 본사의 폭리는 많은 열심히 살아가는 가맹 점주들을 죽어나가게 하고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물러날 자리도 없습니다. 제발 국가가 나서 주시시요! 그 처음이 "전속고발권" 폐지라고 생각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쉐보레에서 생산된 알페온 3.0차량은 주행거리 10만 km 언저리에서 거의 대부분의 차량에서 엔진의 실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엔진 헤드블럭 파손등으로 주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수리정책으로 보증기간 종료시점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차량에서 발생하는 문제임에도소비자가 자비로 수리해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페온 동호회에서 실화관련 개시판이 있을 정도로 일반화된 문제입니다. 관련 링크로 대신하겠습니다. 짧은 주행거리에도 엔진의 이러한 트러블이 대부분의 차량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충분히 제작 결함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GM측은 고객의 과실 및 보증기간의 초과로 수리불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디 정확한 조사를 통해 기업의 이익이 국민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일이 없도록 조사를 부탁드립며, 아울러 엔진의 문제로 추가적인 사고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쉐보레 알페온 엔진 실화 리콜 청원합니다.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사람들의 말한마디가 사회영향을 얼마나 끼치는데. 박원순시장은 3달동안 묵어수행하는걸 청원합니다.

박원순 시장은 묵언수행 3달하길 청원합니다.


같은 나라에서 법원마다 다른 법을 적용? 정말 말도 안되는 이유와 핑계로 한사람과 가족의 생사를 법원 마음대로 처리한다니...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네요....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 없습니다. (업무량 과다및 쏠림!!! 판사 재량껏!!! 서울은 OK? 지방은 NO?)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에 어긋난 이 문제를 청원드리오니 반드시 꼭 해결해주십시요.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적용 전국으로 시행하라...


일본처럼 자국민 일자리 우선

외국인 노동자 감축


안녕하세요, 먼저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은 모두들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문일 자정 전까지만 주문을 완료하면 다음날 배송받을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죠. 특정 물품을 거주지 주변에서 구입하기 어려울 때 급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저도 애용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약간은 높은 가격과 최소 주문금액 19800원을 맞추기 위해 그다지 필요없는 물품을 추가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가 로켓배송 물품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은 물품 자체의 가격과 더불어 로켓배송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댓가도 포함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컴퓨터에 앉아있는 시간이 거의 하루종일 입니다. 8월23일 목요일 저녁 pc를 사용하다 의자의 바퀴가 갑자기 부려졌고 당장 다음날 사용할 의자가 없는지라 급하게 쿠팡에서 로켓배송이 가능한 의자를 주문, 결제 하였습니다 이 때가 저녁 8시 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인 금요일 주문한 의자는 배송되지 않았고 태풍 솔릭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된다는 문자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천재지변이 아니니까요... 토요일 배송을 기다리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것 맞느냐고 질문을 드렸고, 배송차량이 사고가 나지 않는이상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자는 배송되지 않았고 배송지연에 대한 안내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오후 8시경 상담원과 통화종료후 그때서야 문자가 들어오더군요)저는 너무나 화가 났지만 일요일은 오겠거니 하고 기다렸습니다. 다음날인 25일 일요일 뭔가 이상했습니다. 쿠팡은 이용해보신분은 알겠지만 배송이 출발하면 문자가 옵니다. 하지만 이날 문자는 오지 않았고 해당 사이트의 배송조회에서도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고객센터와 통화를 시도 했습니다. 오늘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확실히 알 수 없으며 다만 배송은 출발했으니 기다려 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쇼핑몰의 배송조회 상태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염없이 예정시간인 오후 5시까지 기다렸습니다만,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 다시 고객센터와 통화하였고 이번에는 상급자와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남팀장님이라는 분이 받으시더군요 일요일 낮에도 상급자와 통화했었는데 낮과는 다른 팀장님 이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충격적인 내용을 듣습니다. 일요일에는 배송이 출발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즉 남팀장님이라는 분이나 그 전에 저와 통화한 상담사혹은 팀장중 한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쿠팡에는 강제출고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배송이 지연될경우 물류센터에 동일 물품을 다시 배송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강제출고에 대한 안내를 저는 일요일 통화에서 알았습니다. 만일 강제출고라는 옵션을 알았다면 저는 토요일 통화에서 강제출고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이 것은 상담사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가 잘 이루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420명이나 되는 상담센터 직원들이 할 수 ㅇ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물류센터 쪽이랑 커뮤니케이션도 내부적으로 금지되어있다고 하고. 요청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그저 죄송합니다, 양해바랍니다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제가 기르는 앵무새를 데려다가 쓰세요 420명 월급주느라 힘드실텐데, 저희 앵무새는 사료랑 물만주면 하루종일 말 잘합니다. 글이 길어지고 두서없어지는데 저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합니다. -고객센터에 대한 전면적인 재교육과 기능개선을 요구합니다. -현재 로켓배송에는 지연시 고객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습니다. 명확한 보상기준을 요구합니다. -담당자의 정중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배송지연은 사고입니다, 현재 쿠팡에는 사고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배송지연 및 분실 오배송등의 사고처리에 대한 업무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고객들에게 공개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엉망으로 운영되는 오픈마켓 쿠팡의 로켓배송 시정을 요구합니다


똑똑하고 잘나신 엘리트들께서 정책 만들어 내는거 보면 다 알만도 하지만 그래도 한심하고 속이 터진다. 이것들아. 가장 쉬운 법칙을 알면서 안지키니 제대로 될리가 있나! 어떤 국가현상이 공(정부)으로 치우치면 민간이 개입,감시를 더 강화해야하고 민간으로 치우치면 공(정부)이 개입,감시해야 하며 여기서 중심을 잡아주는 중간자 역활은 청이 해야하는데 각자 자기 역활은 아는데 제데로 하지 않음이 자기 권력욕과 자기 밥그릇이 직접 연관되어 단호히 손을 못되는 나쁜 욕심들에 국민의 고혈인 세금만 제데로 되지도 않을 한시적 정책에 세금만 퍼붓는 무능하고 불량한 자들에 의해 서민의 가슴에 시퍼런 멍만 들어간다. 여기에 한술 거드는 정.경 유착에 노동자들도 죽어난다.

정부와  민간  사이  균형 잡을줄 모르는 망조든  정챽들.


SBS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에 출연해보세요! 국내 유일 이미지 메이킹의 달인으로 추천드립니다! 티비 뉴스를 다 장악하셔서 나쁜 소식은 없던데 신문사도 장악해보세요!!! 지금 신문만 읽으면 열불나 죽겠습니다!! 부디 신문사도 장악하셔서 좋은 소식만 전해주세요^_^ 언론을 통해 이미지 메이킹 축하드려요!! 서민들은 열심히 말라가고 있을게요!! 아 그리고 통계청장 경질하셨던데.. 맘에 안드셨나봐요~ 뭐 원래 자기 입맛대로 하시는 경향이 있으시긴한데 너무 대놓고 하셨네요~ 이번엔 이게 뉴스에 나올까 싶네요?

이미지 메이킹의 달인


서울직장생활 3년차인 아들에게 근검절약해서 집장만 하라고 했더니 아버지 한달에 2~3천만원식 아파트 값이 오르는데 한달에 백만원 저금해본들 무슨 답이 있습니까? 땡빗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됩니다. 듣고보니 할말이 없네요. 결혼해서 아이들 낳아라는데 어디가서 살아란 말입니까? 경기도에 집을 많이 공급한들 출퇴근 하기 멀고 힘들어 소용도 없는데 정작 서울은 공급도 적고 개발이니뭐니 하면서 집값만 계속 오르게 하니 서민들 박탈감만 조장 하는거 아닙니까? 현정부의 열렬한 팬인데 실망입니다. 현재한국이 당면한 가장 큰문제는 인구절벽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결혼 할수 있도록 과감한 주택정책을 주문합니다. 신혼부부 우선공급제도가 있지만 현재 서울에 공급되는 물양으로는 언발에 오줌누기 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은 공급과잉이니 오를 가능성이 높은 서울에 투자를 할텐데 어떻게 할겁니까? 내아들 결혼은 요원 합니까?

미친 서울 아파트가격


2017년 8월 에어컨 냉매 누수로 에어컨이 정상 적으로 시원하지 않아 지금것 수차례 점검을 요청했고 일부 수리를 하였지만 오늘날까지 수리가 되지않고 그냥 AS쎈터에서 자기는 기술이 없으니 사제에서 수리해서 돈을 주라고 합니다 LG 대기업에서 에어컨 가스 누출도 제대로 못잡고 고객한테 이렇게 말해야 하는지 정 말 어처구니까 없습니다. 또한 고장난곳도 아닌데 이미대로 수리를 하고 고첬다고 돈은 받아가고 가스누출 증상은 그대로이고 작년부터 너무나 더운데 한가족이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1층이라 밤이면 문을열기 힘듭니다 도둑을 몇번 맞아서 닫을수밖에 없는실정인데 지금것 이렇게 수리비는 받아가고 수리는 안해주고 있습니다 . 비록 하잖은 청원이지만 그래도 전국민이 볼수있고 LG라는 회사가 이런것밖에 안되는걸 꼭 알리고 싶어 글얼립니다. 7살 어린아이가 작년 6살때부터 더위에 지처 쓰러질때도 있었습니다.

LG에어컨 2017년부터 지금까지 수리비만 받고 에어컨 수리를 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학교도 중요하다지만,의사선생님이 말하시기를 옮는전염병이니,학교에 가지말라고 하였을때 학교에선 손으로 접촉하지않으면 된다고 학교에 오랍니다.무단결석처리가 된다는거죠.근데 사람이 어떻게 접촉을 안합니까.이건 저 혼자 학교가기싫어서 하는 핑계가 아니라 학생모두의 안전문제를 고려해 올리는 글입니다.그래놓고 제가학교가서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께 눈병을 옮겨버린다면 제 책임이 되지않습니까? 눈병도 전염병으로 인정후 결석조치 요합니다

알레르기성이 아닌,옮기는 눈병에 걸렸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지난 25일 충북 옥천에서 발생한 일가족 4명 사망 사건의 용의자인 40대 가장이 경찰에 체포됐다. 네 모녀 숨진 아파트 [연합뉴스 TV 제공] 네 모녀 숨진 아파트 [연합뉴스 TV 제공]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옥천경찰서는 27일 대전의 종합병원에서 치료받던 A(42)씨를 체포해 경찰서로 이송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5일 아내와 세 딸이 숨진 아파트에서 자해를 해 피를 흘린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당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빚에 시달려 가족들을 살해하고 죽으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가 늘지 않겠군요

장씨 아직도 근무하나요. 고래심줄이라도 삶아드셨나 질기군요


현재 국가장학금 시스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올립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시 1학기에 소득분위를 측정된 것으로 2학기 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정작 장학금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시스템을 인지 못하고 신청 하였을 경우 이의 신청 또한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시스템으로 더 이상 피해 받는 사람이 없도록 국가장학금 신청시 소득분위을 재 산정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장학금 신청에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얼마전에 군인 위문 공연 논란이 있었는데 그건 전부터 문제 되어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전에 어떤분이 지적했던 군대 위문공연 여성들이 성 상품화같다 폐지하라 했던거 기억하시나요? 전 그 말에 반반 동의합니다 공연폐지는 반대지만 솔직히 공연이 이상하게 성적 공연으로 만드는 책임은 그 공연 문대를 총괄.명령하시는 분들이 문제같은데... 예로 순수한 여고생들이 노래로 군인들을 위해 공연왔다 군대 누군지 모르지만 학생들의 치마를 짧게 입어라했다고합니다 (여고생에게 그리지시한 미친 놈이 대체 누굴까 궁금하군요) 생각 없는 윗대사리분들 때문에 힘든 군생활 오랜만에 공연 관람하는 군인들만 욕을 먹고 참.... 국방부 보세요 성 상품으로 군인들 위로할 생각 말고 입대한 군인은들 안다치고 안전하게 가족 품으로 돌려나 보내주세요

군인 위문 공연 올바른 위문은 안되는걸까요


유교 사라진지 오래래요... 글고 그냥 바꾸면 하루아침에 바뀌거든요.. 뭐가요? 직장문화요... 회식 때문에 직장을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세요? 직장은 돈 버는 곳이죠.. 사람 사귀는 곳이 아닙니다. 또 가정 내 유교적 사고 많이 사라져서 제사도 약소하게 지내고 웃어른이 뭐 지나친 간섭이라든가 야단 안 치는 게 벌써 오래 정착됐는데 왜 유독 직장에서 유교적 방식을 못 버리나요? 직장 내 상하관계 그야말로 비관계라 볼 수 있는 관계잖아요.. 존경이고 뭐고 그냥 느낌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덜 보면 좋은데요.. 미국식 좋은식으로 갑시다. 미국식은 무조건 좋은 방식이란 얘기죠.. 미국 얘기 다 맞아요.. 우리가 교과서 사실상 미국 꺼 베낀 건데 그게 우리 실정서도 다 맞거든요.. 사회 현상들요... 고로 미국 정서랑 우리 정서랑 다르니 개 헛소리는 아예 못하게 하려고요.. 원천봉쇄하려고요.. 퇴직을 해도 점심시간에 그냥 보내주는 파티한다 잖아요.. 또 회식하면 근무 연장으로 생각하고 또 자율참석하고요.. 공공기관부터 회식 안 하는 걸로 캠페인 벌이자고요.. 인간적으로 관계를 맺을 생각은 없습니다. 인간관계 하고 싶으면 요새 동호회가 얼마나 많고.. 친구 모임만 해도 그래요. 그런거에 인간관계를 맺는 거고.. 직장에서는 인간관계가 비슷한 또래끼리면 별 상관없습니다. 나이 비슷하고 잘 맞는데 저끼리 친하게 지내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옛날방식 회식이나 상하관계 뒤엉켰을 때 놀러가는 거 못 하게 하자고요.. 바뀐다면 하루 아침에 바뀝니다. 직장은 그냥 돈 버는 곳입니다. 내랑 맞는 사람 있으면 친하게 지내면 되는 곳이구요.. 일부러 우리가 가족적이어야 한다고 회식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공공기관부터 회식 금지 운동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옥정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관련 질의입니다. 성동구 각 초등학교마다 3학급의 병설 유치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옥정 초등학교만 2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산이 없어 학급 증설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현정부가 들어선 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에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좀더 면밀히 검토하신 후 학급 증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증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너무 화가나고 분통합니다 sns상에서 사소한 말다툼에 상대방이 제 가족사진을 유포하며 성폭행범이라고 소문을냅니다 어디까지 퍼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진밑에 제 카톡아이디를 넣어 모르는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화가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토요일부터 지금까지 잠 한숨 옳게 잔적이 없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러가서 2개월 걸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시간동안 너무힘이듭니다

엄중한 처벌부탁드립니다


기름(유류세폐지)국민이 돈찍어내는 기계냐

기름(유류세폐지)국민이 돈찍어내는 기계냐


대통령님을지지합니다.소신껏 밀고나가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 하시는모든일 지지합니다. 제발 우리대통령님 하시는일에 감나라 배나라하지말고 지켜보고 지지해줍시다. 사랑합니다.수고많으십니다

대통령님 지지합니다


청원서 “한국간호학원 협회” 는 전국 550여개의 간호학원과 3천여명의 강사진과 매년 약3만 여명씩 배출되는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학원장들의 모입입니다. 지난 8월초,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사전예고도 없이 ‘실업자 직업능력 개발계좌 사전배정제(이하 사전배정제)’를 시행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그간의 무분별한 계좌카드 발급으로 인한 예산부족을 의미하는 것이며, 구멍가게도 아닌 국가가 예산 분배와 시행 등에 대한 계획과 준비 없이 예산부족으로 카드발급을 제한하는 무책임한 고용노동부의 ‘사전배정제’ 시행이 전국의 간호학원장 및 수천 명 강사들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또 다른 제 2의 실업사태를 만드는 일입니다. 또한, 간호조무사 직종은 국가의료정책인 “통합간병간호서비스”의 시작으로 인해 간호 인력난이 날로 증폭되고 있으며, 많은 간호조무사의 양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이때, 노동부는 간호조무사 과정을 과잉공급 직종이라는 터무니없는 인력수요조사 자료(직능원 기초자료)를 반영하여, “사전배정제”라는 명목 하에 훈련지원생을 차단하는 불합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8월 6일 사전심의제 실시 공고 당시, “실업자 실시규정 제7조(계좌발급의 절차)에 따라 계좌발급을 하되, 훈련상담 시 사전심의제를 실시하여, 직전 3년 평균 계좌발급 건수의 70% 수준으로 발급한다” 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훈련기관별 계좌발급 건수는 작년도 동일시기와 비교할 때, 20%내외에 불과한 수준으로서, 이렇게 적은 계좌발급으로는 훈련기관의 운영이 불가하며, 이는 훈련기관의 폐원을 의미하여 관련기관에 종사자들을 대량실업으로 내모는 일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전배정제’로 인해, 50여 년간 60여 만명의 간호조무사를 키워낸 간호학원들은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관련 종사자들은 모두 생업을 포기해야할 절박한 상태입니다. 한 국가의 예산집행과 정책이 이렇듯 하루아침에 바뀌고, 이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리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는 없는 일입니다. ‘일자리 참사’ 운운하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취업률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시기에 갑자기 시행된 쿼터제로 구직자들의 취업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일자리창출 및 실업구제 정책방향과 상반되는 졸속행정이라 생각됩니다. 기금운영을 적절히 조절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노동부의 실수로 벌어진 이 사태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훈련기관과 그 종사자들이 받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합당한 피해보상은 국가의 몫이며, 긴급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간 시행해온 계좌제 교육훈련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빠른시간 내 안정된 훈련기관 운영으로 수요증가에 따른 간호보건인력 일자리 공급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간호조무사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계좌 사전배정제" 철회 요청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의 노동자들 임금을 정부노임단가 적용하여 소득 증진하고 장기적으로 고학력이 필요없게끔, 소득증대할수있으면 대학갈 필요 없음.

정부노임단가 적용


주택가 양봉에대한 규모 제한이나 거리 제한 관련 법규좀 만들어 주세요. 최근들어 꿀벌이 줄면서 환경적 문제로 이슈되고 있고 꼭 필요한 곤충 이란건 누구나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등에 업은 일부 몰지각한 양봉업자들이 너무 당당하고 뻔뻔하게 주변 민가에 생기는 피해와 불편을 무시한채 자신들의 수입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만 마리의 벌들이 배설한 봉변으로 인한 오염 피해(주택 벽체 오염, 차량 오염, 생필품 오염등), 부상(벌침에 쏘이는 등) 작게 보이지만 모두 일상 생활을 침해하는 피해들 입니다. 특히 벌침에 쏘이는 문제를 양봉업자들은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 합니다. "돈 주고도 맞는 벌침이니 고마운거 아니냐..." 본인들은 꿀 채취 한다고 안전장비 착용하고 훈연 하면서 채취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갑자기 사나워진 벌들에 의해 쏘일까봐 출입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특히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민감할수 밖에 없습니다. 마당에서 키우던 애견들은 점점 예민해지고 있고요. 원만히 대화로 해결 하려고 시도 해봐도 자신의 땅에서 뭘하든 무슨 상관이냐!, 벌에 조금 쏘인다고 죽지 않는다! 법대로 해라! 상식적인 대화가 통하질 않아서 지자체나 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 양봉에 관한 관련 법규가 없어서 강제할수 없다고 합니다. 관련 법규가 없다한들 피해가 생기고 문제가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토해서 규정을 신설 한다거나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주택가에서 백여통의 벌통을 키우는건 너무 이기적인거 아닐까요 벌한통에 몇마리의 벌이 있는줄 아십니까? 양봉 허가를 내줄때도 담당자가 주소지 확인하여 민가와 너무 인접하진 않았는지, 예상 피해발생 여부가 없는지 확인후 허가를 내줘야지 지금처럼 서류만 검토하고 허가를 내준다면 정부에서 피해를 방치하는것과 뭐가 다른가요? 양봉을 하지 말라는거 아니라 상생 하자는 뜻입니다. 주택가와 너무 인접하지 않은곳, 주택가에서 한다면 양봉통의 수량 제한으로 피해를 줄일수 있도록.. 적어도 일상 생활에 피해가 없는 정도로 강제할수 있는 규정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 합니다.

주택가 양봉에 대한 법규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님. 저는 고등학생의 봉사 이수 폐지를 요청합니다. 현재 고등학생들은 대입을 위해 여러 기관에서 봉사이수를 하고있습니다. 봉사란 좋은 취지의 활동입니다. 아이들도 봉사의식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봉사란 자발적인 의식의 행동입니다. 현재 고등학생의 봉사활동은 타인을 돕고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발적인 봉사가 아니며 대입을 위한 목적일 뿐입니다. 봉사활동으로 인성 및 창의적활동을 평가받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으로 인성이 평가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올바른 평가는 미지수이고 일부 가점을 받아야하는 학생들에게만 유리한 방식이라 생각됩니다. 그들 대부분은 기관에 가서 시간을 채울 뿐 업무숙련도를 익힐 필요도 없으며 그것에 대한 의무감도 없습니다. 그런 건성건성인 관념으로 행하는 미숙한 업무에 피해는 누가 받을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해도 봉사활동나온 학생일 뿐 직원이 아니므로 책임감도 없습니다. 기관들은 아르바이트 및 시간제 직원을 고용하지않고 대신 봉사활동하는 고등학생으로 일손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은 고용창출을 해야할 공공기관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봉사 이수를 폐지하면 아마 많은분들이 기관에서 급여를 받으며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원인것과 아닌것, 급여를 받는것과 아닌것, 무엇보다 책임감이 있는것과 없는것, 그 차이는 매우 큽니다. 실제로 저는 그 차이를 확실히 느꼈고 고용현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청원글을 올립니다. 관계자님께서 제 글을 읽으시고 부디 현실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문제로서 재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생 봉사 이수에 대하여


층간 소음으로 살인이 일어난 다는 말 !!!!!! , 겪어보지 않은 자 !!! 말하지 말며, 당해보지 않은 자 !!! 주접 떨지 말아라 !!! 촛불이. 지금의 더불당 과 문통에게 준것은, 친일파 와 적페세력 과 부역들이 만들어 놓은 , 모든 재벌증세 와 더불어 , 관행"법령,,, 등을 개선하라 했으며, 그것을 가벼이 넘긴다면, 더불당은 친일파 와 적페세력 과 부역자 들과 다름이 없으며, 지지세력은 떠날것이며, 촛불의 단죄가 시작 될 것이이다 !!!!! 문통 혼자서 하는 개혁이 아니며, 문통의 화실한 개혁의 의지를 바라며, 촛불과 민심은 꺼진게 아니라, 기다림을 알라 !!!!!!!!!!!!!!!!!!!!!!!!!!!!

층간소음 !!! 혁신적 으로, 개선하라 !!!!!! 촛불의 명령 이다 !!!!!!!!!


""헌법 제7조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지금까지의 공무원들은 단순히 사퇴를 통해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면피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공무원들을 헌법 제7조1항에 의거 단죄를 하는 것이 과거정부의 공무원을 구속수사 하는 것과 형평성이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엘리엇이 본인들의 투자액의 피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헌법 제7조1항에 의거 피해를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연말에 경제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발표한 적이 얼마전에 있었는데, 만약 연말에도 현상황과 마찬가지이거나 더 나빠졌다면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밀어붙인 주요 담당자를 헌법 제7조1항에 의거 단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장하성 실장의 일요일 기자회견 관련 빠른시일내에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주요지표인 최저임금상승율, 복지예산지출액증가율과 실업율, 취업율, 물가상승율과의 상관분석을 하여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주소성장정책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장하성실장(장관급)의 학력 및 경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이수/전공과목 졸업논문 공개 요망),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휴스턴대학교 재무학과 교수(재무학이란 영어로 Finance로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를의 금전자산의 조달과 운영 등의 업무를 다루는 학문으로 경영학과에 속한 학문),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학과장, 워싱턴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금융개혁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증권학괴 이사,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윈원회 위원장 등등(출처:네이버 검색).... 음 모든 학력과 경력이 경영학 관련이군요..... 경제학 관련 학문을 한 것은 없다고 볼수 있다는 것이죠... 나라의 경제 정책은 경영학을 전공한 분이 하기엔 너무 변수도 많고 복잡합니다. 경영학은 크게 봐서 기업이윤 창출을 다루는 학문으로 국가의 경제상황, 세계의 경제상황 등 내생변수 및 외생변수를 고려하여 분석을 해야하는 경제학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부총리급)의 학력 및 경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시간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석박사, 입법/행정고시 합격,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사무관, 경제기획원 예산실 사무관,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사무관, 대통령실 행정관, 재정경제원 과장, 기획예산처 사회재정과장/재정협력과장 등등(출처:네이버검색)... 경제학을 전공으로 배우지는 않았어도 경력 상 경제정책 관련 업무를 많이 하셨군요... 경제정책 및 경제상황 등을 알기 위해 경제학과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과목을 배웁니다.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경제사, 경제학설사, 한국경제사, 국민경제론, 게임이론, 경기변동과 경기예측, 경제발전론, 계량경제학, 금융경제학, 노동경제학, 수리경제학, 자원경제학, 환경경제학, 재정학, 지역경제론, 한국경제론, 인구경제학, 후생경제학, 인적자원관리 경제학, 경제정책, 금융공학, 법경제학, 국제금융론, 국제무역론, 산업조직론, 화폐금융론, 경제동학, 맑스경제학, 비교경제제도론, 공공 및 정치경제, 거시경제동학, 기업금융론, 응용미시경제학, 제도경제이론, 국제경제학, 공기업경제학, 공공경제학, 노사관계론, 금융경제정책, 정보경제학, 현재경제특수이론, 복지경제학, 지식경제학, 시장경제의 원리, 동아시아경제성장론, 보건경제학 등등 이렇기에 경영학도와는 경제상황을 보는 시야가 틀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경제정책은 이러한 학과목을 배우고 전공한 분이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아마 많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아래와 같은 제목의 논문을 쓸 준비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상황에 미치는 영향(계량경제학적 접근, 거시경제학적 접근, 노동경제학적 접근 등등등.....) 하지만 틀릴 수도 있지만 단순히 생각해본 저의 사견입니다만 아래와 같이 볼수 있습니다. 1. 최저임금 급상승 --> 가계소득증가 --> 국민행복지수 상승 (여기까지가 본게 문재인정부입니다) 2. 최저임금 급상승 --> 가계소득증가 --> 종합소득세 및 갑근세 등 세수증대(이것도 아마 문재인정부가 본것일 것입니다) 3. 최저임금 급상승 --> 기업의 고정비 증가 --> 기업의 이윤 감소 --> 기업의 경영 악화 --> 기업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 --> 실업율 증가 및 취업율 감소 (아마 현재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4. 최저임금 급상승 --> 기업의 고정비 증가 --> 기업의 이윤 감소 --> 기업의 경영 악화--> 기업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 및 기술투자-->AI 및 IT 기술 활용 --> AI 및 IT 기술업체 외주 및 기존 노동자 감축 --> 일부 취업율 상승 하나, 실업율은 대폭 상승 (이것도 현재 및 가까운 미래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5. 최저임금 급상승 --> 기업의 고정비 증가 --> 기업의 이윤 감소 -->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관련 예산 투입 및 정부의 암묵적인 압박에 의한 고용창출(기업의 사회적 역할 운운함) --> 기업의 고정비 증가(매년 연봉상승을 해줘야 함) --> 장년층 구조조정--> 그래도 매년 임금상승에 따른 기업 경영건전성 악화 --> 상품가격인상 --> 인플레이션 -->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의해 소득이 늘어난 것 같으나,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국민들은 최저임금 상승 이전보다 실질소득, 체감소득이 줄어 들게 됨 --> 소비 악화 --> 디플레이션 --> 기업경영악화 --> 기업의 구조조정 --> 취업율 대폭 감소 및 실업율 대폭 증가--> 장기불황--> 다시 IMF시대로 회귀?? 6. 해외변수는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모든 진행이 더 빨리 이루어질뿐이니까요... 5번과 유사하게 대부분의 남미국가들이 파퓰러리즘 정책에 의해 지금 망해가고 있는 나라들이 많죠...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등.... 보통 최저임금을 과거에는 물가상승율 반영+알파였습니다. 이유는 기업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급격한 변화가 경제전체에 끼칠 영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국민을 피폐하게 함과 동시에 국가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일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재인정부도 헌법 제7조1항에 따라 정책에 실패하면 공무원은 국민을 책임져야 하므로 단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총리급이 장관급한테 꼼짝 못하는 문재인정부의 구조도 결국 박근혜정부의 청와대와 유사한 것 아닐까요? 마치 과거의 기무사처럼요.....

소득주도성장정책(최저임금상승율, 복지예산지출액증가율)과 주요경제지표(취업율, 실업율, 물가상승율)를 상관분석을 통해 공개하셔요


태풍 피해 콘크리트 건물엔 없습니다. 어렸을 때 허술한 집에도 샷시유리말고(초창기샷시유리는 실리콘 부분 색깔이 회색) 유리창문 있죠.. 그 옛날 유리 깨진 거 밖에 없습니다. 태풍 예보 중요합니다. 레이더 영상 자주 보여주세요.. 왜냐면 레이더 영상이랑 앵커 멘트랑 합해서 내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태풍 위력 예측하는데 제일 잘 맞아요.. 정부에서 재난본부에서 설치했다는 건 보도를 최대한 줄이세요.. 예방할 게 없습니다. 호들갑만 떠는 거에요.. 한 게 뭐냐 물어보세요.. 가들한테... 없습니다. 애초에 복구가 중점이란 얘기죠.. 태풍 예보는 필요하죠.. 재난본부는 나중에 피해상황 파악하고 신속 복구를 위해 필요하죠.. 허나 예방할 게 별로 없는데 호들갑 떨지 말라는 얘기죠... 예방은 해안가에서나 필요합니다. 농작물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은 절대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언론 및 정부에서 호들갑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태풍 야단 금지


출산과 젊은 부부를 위하여

국민연금을 임대아파트와 어린이집 건설 투자


문재인,난민,불법체류자를 북한으로 추방합시다

난민,불법체류자  추방시켜라


요새 물가상승율은 발표를 전혀 안하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물가상승율도 공개하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제가 말씀 드릴 내용은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 사용에 대한 건의 입니다. 현재 9인 이상의 정원 차량에 탑승 인원이 6명 이상 탑승시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을 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건의 드릴 내용은 상기의 법 내용을, 차량은 현행과 똑같이 9인 이상 정원인 차량에 한해서 아이가 3명 이상(다둥이)으로, 총 5명(부모,아이 셋)도 전용 차선을 탈수 있도록 법을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성인 이라면 차가 막히건, 지루하건, 무슨 일이 있건 간 에 상관 없지만, 아이들은 차 안에서 30분만 넘으면, 괴롭고 힘들어서 울고 불고 난리며, 화장실 가는 것도 아무데나 차를 세울수도 없어서 곤란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거기에 안전을 위해 아이가 카시트에 앉아 있으면 더 힘들어 합니다. 애 셋 데리고 다니면서 힘든 상황이 이거 말고도 실생활에 얼마나 많은지는 다른 부모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애는 더 낳으라고 하고요…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고, 점점 더 고령화로 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인원도 얼마 안되는 지금의 어린 아이들한테, 앞으로 돈 벌어서 우리 늙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라 하는 고통을 줘야 하는 마당에 부모로서 잘 한건지 모르겠네요… 얘기 하다보니 말이 옆으로 샛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의 건의 내용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9인 이상의 정원 차량에 6인 이상 탑승시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을 허용하는 것에서, 차량은 현행과 똑같이 9인 이상 정원 차량에 한해서 아이가 3명 이상(다둥이)으로, 총 5명(부모,아이 셋)도 전용 차선 허용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 관련 건의 건


이번 건강보험 개편으로 30살 넘은 백수도 건강보험비를 내랍니다. 가족이 도울 수 있는 여건을 없애버리네요. 동의 부탁드립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장애인분들과 노인에게도 돈을 많이 지불하는 방식으로 바꼈답니다. 정말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건강보험 원래대로 해 놓아라. 30살 넘은 백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돈 내놔라?


각종 연금제도에 불균형 및 차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군인연금 연금대상자는 전역후 바로 연금 개시 / 연금 금액 과다 공무원 연금 10년 재직시 연금대상 하향 조정 등 국민연금에 비하면 너무 비현실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공적연금에 대한 차별 및 차이 폭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내고, 65세 수령인데 67세로 가니 마니 하고 있고, 군인연금은 전역후 바로 나오고, 금액도 상당합니다. 공무원은 20년에서 10년만 근무해도 연금대상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고, 국민연금은 찬밥 신세.... 참고로 전 군생활 10년 후 전역한 장기복무자 입니다. 사회에 나와보니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것 같습니다. 저희 고령화 고령화 하는데 아버지 연금 개시된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사회 구조가 회사원(사무직 등) → 생산직 → 경비 → 폐지 수거 이런 패턴으로 가는게 아닌가 합니다. 연금 편차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주세요.(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고갈 되면 나중에 세수로 충당할거 아닙니까?)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균등화 개편


1.주말에 외출해보니 마트 푸드코너 , 햄버거가게 인원 감축(주문받는 기계도입) 마음 한컨이 답답함. 2.주말에 공단쪽으로 나가보니 차들이 없음. 주말에 쉬는 공장 엄청많음. 아무리 52시간 근무라지만 중소기업은 아닐텐데...한숨나옴.. 3.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돈 처발른다는 기사봄..또 공무원 열라 뽑고 공공근로 하고 하지않을까 걱정됨 (공무원만 주구장창 뽑아되면 그 비용은 다 어떻게 조달할지..공무원연금은 또 어떻게 할지..답답함) 4.신문기사나 사람들이 예기하는글보고 내생각에는 완전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됨. 잘못되었으면 인정하고 고치면 되는데 고칠생각없이 밀고 나갈려고 함.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것인지..장하성이 전재산 기부하고 청와대에서 할복자살이라도 했으면 좋겠음. 5.인건비 상승으로 그동안 나오던 각종수당 및 상여금(뽀나스) 계약서에는 명시가 안되었지만 그것도 없어지고 빨간날 연차로 다 까져서 년초에 나오던 연차수당도 없어짐. 시급은 올랐는데 물가가 더올랐음. 특근없어지고 잔업없어저서 오히려 급여가 작아짐..뭐하러 이런정책을 실시해서 주던것도 없어지는지..짜증~짜증~짜증~~~ 6.이명박정부~박근혜정부~문제인정부 정말 답답함...똑같음..뭐하나 나아지는게 없음. 7. 경제적으로 활성화 시킬려면 각종 규제좀 보란듯히 팍팍풀고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한테는 각종 인센티브좀 주고 해야 올라가는거 아님..기업들 각종 규제란 규제는 다 해놓고 ..아 답답해서 미칠것 같네.. 8. 경제관련 설문조사 못하겠지..조사결과가 충격적으로 나올테니...술끊고 싶은데 열받아서 술을 끓을수가 없다..증말...

경제정책 실패..빨리 인정하고 정책을 수정해라~!!


8.2대책이 언제입니까? 1년동안 뭐했습니까? 일일 시장동향 체크못하였다쳐도 1주일간은 체크하셔서야 1년동안 쳐내버려두고 국민들의 아우성에 떠밀려 뒤늦게 대책이 필요합니까? 답답한지고.... 매일매일 현장을 뛰세요.운동화신고 박그네처럼 빨주노초파남보 패션쇼나하지말구요.

아파트


통일통일 통일되면 남한 국민이 살길이 생기는 줄로 착각하지만 통일되면 북한은 공짜건설이 되어 횡재를 하겠지만 남한이 무슨 돈으로 건설을 해 줄것인지 문씨가 자기돈으로 건설할건가? 문씨는 노벨평화상 타고 남한 국민은 지금도 생지옥 경제현실에 죽겠다고 아우성! 통일되면 통일비용은 어쩔건지부터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통일은 하면 안된다는 생각인데 문씨와 김정은은 문씨 집권기간동안 통일을 이룩하려고 한다 다음 정권이 야당한테 넘어가면 김정은은 목적을 이룰수가 없기 때문에 문씨기간을 놓칠 수 없는 문제. 트럼프는 노벨상만 받고 북한통일비용은 한국이 해결하라고 했으니 북에 철도도 남한이 무상건설을 해줘야 하고 세금인상등 지금보다 더욱 궁핍해 질 것 같아 나는 통일을 반대한다. 통일통일 통일되면 관광갈 생각만 하는 국민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지 않을까??

통일을 반대한다


한달가지고는 그사람들의 고통은 알지도 못할것이다. 이왕시작한거 임기동안 내내 살면서 진심으로 뭐해야할지 생각하라. 쓰잘떄기 없는 소리에서 사회혼란만 일으키지말고

박원순은 임기동안 내내 다시삼양동 옥탑방에서 살면서 묵언수행하길 청원한다.


주식시장에서 매수매도하는데 메릴린치증권 에서 너무나많이 단타 공매도를 하는가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어지럽히고있어요 하루오르면 팔고 하루내리면 사고 모든종목에 메릴린치증권 거래원이 있어요 다같이 참여합시다

메릴린치증권 공매도 단타금지 청원합니다


두 아이의 부모로써, 나라 걱정 해보기는 올해가 처음이네요 정말이지 이번 정부 뭐하는 건지 정말 실망감,배신감,불안감... 국내 문제는 제대로 해결된게 하나도 없고 물가는 다른 정부때와 달리 최저임금인상 후 급속히 오르고 기름값,일반 생필품,서비스,부동산까지 비정상으로 오르기 시작 ㅡ 급여는 똑 같다.. 이렇게 되면 중산층이하 서민들은 돈 씀씀이를 더 줄일 수 밖에 없다 이건 아닌데 시장 경제를 따라야 하는데 왜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는지 걱정 안될 수가 없다 문통이 이상이라했던 차베스...지금 베네수엘라가 폭망하게 된 이유죠 결국 부자들은 상관없지만 서민들은 어찌 되었나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제발 사회민주주의,공산주의로 가면 안됩니다 통계청장까지 바꾸고 이제 이번 정부를 불신하게 되었네요

대한민국은


무엇이 정의이고 올바른 방향입니까? 지금 현 정부의 방향이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타당한 정의이고 대한민국이 가야할 올바른 길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예를 들어 5명의 장애우가 편안하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100명의 일반인이 잘 이용하였던 엘리베이터를 장애인 전용으로 바꾼다면 그건 정의입니까?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일반인이 조금은 불편을 겪더라도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쉬운 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예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속에서 ‘정의’라고 부를만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을지 쉽게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정의와 올바른 길을 단언한 듯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 많은 비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내도 투자를 하지 않고 보수정권들이 설파했던 낙수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사람이 먼저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치를 반영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의 개념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 경제의 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을 때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고 공격받기 쉬운 대상일 것입니다. 수많은 변수가 얽힌 현실경제에서 무엇이 원인인지 어떤 점을 개혁해야 하는지 명확히 밝히기 어렵지만 소득주도성장이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록 오해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그리 생각할 지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고기 먹는 문화의 정당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아무리 적극적으로 주장해도 수억명의 서구권 사람들은 우리에게 편견을 갖고 차별을 가하는 그러한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부는 훨씬 많은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소득주도성장이 정의이고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정책설정은 그대로 하더라도 그 용어라도 버리십시오.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을 경질하십시오. 장하성 실장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그 자체가 큰 잘못입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여러 근거를 통해 정책의 설정이 맞았다 할지라도 저와 같은 일반의 보통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심리가 잘못된 심리다 할지라도 그 심리대로 갈 경향이 크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현 정부에 가장 큰 불만과 불안감을 주는 요소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정의라고 섣불리 말할 수 없는 문제를 정의라고 단정짓고 정부가 나서서 뭔가 규제를 하고 정의를 세울려 한다는 점. 그리고 일부의 터져나오는 여론을 너무 의식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낙타 한마리와 부부 두 명이 먼 길을 가는데 남자가 낙타에 타고 가면 누군가는 왜 남자가 타고 여자는 걸어가냐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낙타에 타고 남자가 걸어가면 누군가는 같이 타면 되지 왜 남자만 걸어가게 하냐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타면 누군가는 왜 말 못하는 짐승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냐며 짐승을 학대하지 말라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낙타와 함께 걸어가면 누군가는 왜 낙타를 이용하지 않고 놀리냐며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즉, 어떠한 행위를 해도 누군가는 그러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불만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수많은 이해관계자 속에 둘러쌓여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만을 항상 의식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러한 불만이 나오는데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여론이라 말 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다시 꿈틀거린다는데 물론 상상도 못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리 사회의 절대악이고 가격 상승을 막기위해서는 어떠한 규제라도 하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과연 정의이고 올바른 방향입니까? 또는 과연 정부가 막는 것이 가능하기는 합니까? 대통령님께서는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갑질과 불법적인 행동들을 언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아실테지만 세세한 내용까지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총수일가는 회사를 자기 소유물로 여기며 많은 불법과 갑질을 하여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또한 기업이 총수일가의 소유물로 여긴다는 듯이 총수일가의 개인적인 비리를 가지고 기업에게 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진에어항공 면허취소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자 기업봐주기 논란이 나올 것을 염려하여 진에어항공에 신규노선 불허등 제제를 가하고 있는데 왜 총수일가의 소유물이 아닌 주주, 임직원, 고객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로 둘러쌓인 기업에게 제제를 가합니까? 그 논리가 합당하고 올바른 문제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를 경질하십시오. 그는 아마추어식 행태와 여기저기 터져나오는 불만과 여론만 의식하며 전문성이 전혀 없이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고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갈등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근시안적 규제와 보여주기식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경제문제이고 정책이 불안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배는 방향을 틀 때 조금씩 틀어야 하는데 하물며 5천만명의 각기 다른 의견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의 정책이 급격히 변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주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제도 인상 또한 그 사례입니다. 지난해 급격한 인상률을 있던 상태에서 올 해 또 상당한 인상은 배의 방향이 급격이 바뀌듯 최저임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보통의 국민들에게도 불안감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약자를 위한 정책, 서민을 위한 정책. 말로는 그럴싸 하지만 반드시 그것만이 정의이고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정보를 통해 어떠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러한 심리를 갖게 한 그 자체가 정부의 잘못이고 그 심리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장하성 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경질을 청원합니다.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에 대한 청원


체육시설..생활SOC에 8조원 을 투자 한답니다... 물론 해야 할곳도 있겠습니다 만... 서민들은 세금에 치어 죽을 맛입니다. 한시적으로 인상하고 내리겠다고 국민들을 속여 먹은 유류세(기름값의70%이상)는 아직도 내리지를 않고 있고 담배세는 올려받아 엉뚱한 곳에 쓰고 흡연자 관리는 나몰라 하고 있고.. 서민들의 식탁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그렇게 걷어 들인 세금으로 엉뚱한 곳에 퍼붓고 세금 떨어지면 OECD 들먹이며 더 걷어 가겠다고 난리를 치니 이게 사람 사는 곳 맞습니까... 일반 가정에서 몇십만원 이 세금으로 사라지면 허리띠를 졸라 매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자들은 연봉이 많아서 괜찮을지 몰라도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 과 일용직들은 죽지 못해 살아 가고 있습니다. 경제..경제..경제...하면서 대기업들의 배만 불리고 중소기업 과 서민들은 점점 더 쪼그라 들고 있습니다. 대기업만 살면 중소기업 과 소기업 , 가맹점,소점포, 그리고 서민들은 나자빠져도 괜찮은 겁니까.. 복지를 하려면 차라리 그냥 어려운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주십시요.. 이놈이 떼어먹고 저놈이 떼어먹고 다 떼어 먹고 찌거기 남은거로 복지 했다고 생색만 내지 말고...

서민들 은 정말 힘겨운데.. 엉뚱한 곳에 세금쓰는 정부


대통령님, 서울집값은 규제책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리세요. 네에???


아파트 가격이 하루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투기세력을 잡을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 수요자가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투기 세력을 잡아주세요. 잡는 척 하지 말고, 잡아주세요. 무서워서 아파트 투기 근처에도 가볼 생각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면 간단합니다. 왜? 왜? 왜? 그러는 겁니까? 전 정부에서도 이 주거 문제때문에 서민들 이렇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적폐 청산 말들 많이 하는데, 제1적폐가 무엇입니까? 서민들이 절망하는 것, 그것이 제1적폐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 그런 의지 없어 보입니다. 갈수록, 자고나면 불안합니다. 앞으로 희망이 없어지지요. 대통령님!! 정말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관련 공무원들이 장난치고 있는 겁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간단합니다. 투기세력이 무서워서 옆에 오지 못하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세요.

제1적폐, 서민들이 주거문제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재수생 신분이고, 출신고교와 집 주소가 같은 관할이면 무조건 졸업한 학교에 가서 접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재수생은 부담스러워 합니다.예를 들면 제 지인 중 한 분은 모교에 접수하러 가셨다가 불편한 선생님과 후배들을 마주하게 되어 핀잔을 듣거나 조롱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또 근처에 고등학교가 3개 정도 있는데,버스로 1시간 걸리는 모교까지 가서 접수하고 와야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재수생이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마음을 억누르고 모교까지 가서 선생님들꼐 조롱과 비난을 받아야 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처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도록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수생 수능 접수는 근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에 생활soc사업을 늘린다고 해서 저희 동네도 좀 검토해 달라고 청원 드립니다.. 강동구 길동엔 평상시에도 붐비고 명절엔 학교운동장이 꽉찰정도로 많은 차들이오는 전통 시장이 있으나 공영 주차장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이용할 수영장등 운동시설또한 없습니다.. 서울에 이런 동네가 별루 없을거라 봅니다.. 조사좀해서 시설좀 부탁드립니다.. 고등학교 또한 없어서 낙후됀동네입니다.

생활soc


초등학생의 경우 참관수업시 아이들은 모르게 부모와 선생님만 참관수업이 진행된다는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뒤에 부모가 있는것을 알면 행동이 달라질수있기때문에 부모입장에선 진정한 참관이아니고 아이들 입장에선 부모참석여부에 따라 의기소침해지는 친구들이 있을수도 있겠지요. 이미 미혼가정, 조부모위탁가정, 맞벌이가정이 많은데 공개참관수업을 한다는것 자체가 아이들의 마음을 다치게하고 차별이 될수있습니다. 요즘 인구감소로 초등학교마다 공실이 있기때문에 한 교실을 참관수업교실로 지정하여 두교실사이에 한쪽만 보이는 거울을 설치하여 아이들은 선생님과 수업을 진행하고 부모는 수업참관하고 조용히 돌아갈수있으면 해요. 아이들에게는 참관수업교실로 이동시 부모참관이란걸 알지못하도록 자연스럽게 이동수업이라고 알려주고요.

참관수업 관련 청원


전세계가 안받는 난민을 국제 호구짓 하지 말고 빨리 .추방해라 .유럽이 어떤꼴 낫는지 구글 쫌만 검색 해도 알수잇다. 정부는 국가적 책무.위상 헛소리 하지 말라...국민이 먼저다.

이슬람 난민 빨리 추방해라.난민법.무사증 폐지해라.


기관 및 외국인만 용이하게 한 주식공매도, 이들에게 주식을 대여해 이자수입 챙기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똑똑한 것 같지만 실상은 내 주가 하락시켜 그들 배만 채워주는 기 막히는 짓. 실적 좋은 우량주들만 의도적으로 대여하고 ‘공매도’케 해 개미투자자 돈을 싹싹 발겨먹는 적폐 중의 적폐. 금감원은 더 이상 직무유기 말고 불공정한 주식대여․공매도 실태를 공개하라! 수사의뢰청원 시작되었다. 아래 링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배임죄, 수사의뢰청원합니다.”로 연결됩니다.

개미 돈 발겨먹는 주식대여 공매도, 척결합시다.


핸드폰으로줄.퇴근첵크는미화원의 인격을 무시하는 제도로 철폐되어야함

지하철미화원출퇴근핸드폰으로첵크반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바꿔야합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닥칠 고통은 모두 국민들 몫입니다

문재인 탄핵 청원합니다


왜 아직도 2주택자 양도세 100% 과세 하지 않는겁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런글 쓰는거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는 투자가 아닙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100% 과세해주십시요 !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 그 어떤 대책도 백약이 무효 합니다. 정부정책 내놔봐야 투기꾼들 콧방귀뀝니다. 양도차익 100% 과세만이 치솟는 부동산 거품 잡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1가구 1주택자분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이상 살지도 거주 목적도 아닌, 단지 시세차익만 얻으려 매점매석해 투기질 하는 세력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요. 대한민국이 부동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 있는 마지막 카드. 집문제 해결되면 젊은 사람들 결혼하고 수십조원 퍼부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정부는 지금 당장 2주택자 양도세 100% 과세하라  ★★


화물업계의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기존사업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현재 개인택시,일반화물,개별화물은 국토부에서 수량제한을 하고 있으나 특수화물(스카이차,사다리차)는 예외로서 무분별한 증차로 인해 포화상때에 이르렀습니다. 수요,공급조절을 면밀히 검토해서 무분별한 증차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특수자동차


북한에 철도와 도로, 전기, 빌딩등 전부 다 공찌로 건설을 해주면 북한은 공짜로 선진국처럼 된다. 그 돈은 한국국민이 내야 한다. 트럼프는 돈은 한국이 부담하라고 했다 문씨는 북한을 위해서 통일 노력을 하고 있다. 트럼프가 북한을 부숴버리려고 할 때도 문씨가 막아줬고 김정은은 문씨 집권기간동안 한국을 삼키려고 하고 있는 듯 백성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문씨의 행동을 매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통일비용을 각자주변에 알려서 국민이 깨야 한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현재의 정부(문재인정부)는 초심을 잃어가고 있음을 민초들은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정부를 이끄는 중간리더들이 너무 Show up에만 치중해서 백성들은 지쳐가고 있으며, 또한 기대는 점점 사라지고 실망과 함께 지지율도 지속적인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지지율하락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뜨뜨미지근한 전략을 쓴다면, 대세 하락을 면하기 어려울 게 불 보듯 뻔하다…  부동산 정책 부문 : 문재인정부 탄생이후 사실상 기대를 너무한 거 아닌가 후회되는 부문이다. 첫째는 정책 입안자나 결정권자들의 일치된 정책이 나와도 잡힐지 여부가 불투명한데, 문제는 각자 인기몰이에만 집착하고 있으며, 특히 박원순시장…, 둘째는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면 처음부터 초 강력한 정책을 펼쳐 한마디로 시장에서 앗 뜨거워라…, 이 정부 쉽게 보면 안되겠구나 라는 전략을 써야지, 무슨 얘들도 아니고 찔끔찔끔 내놔보고 반응보고, 또 찔끔찔끔 추가로 내놔보고 또 반응보고…, 이런식으로 정책을 펼치니, 똑똑한 백성들이 충분히 수를 읽고, 그리고 적응해 나가는 방편을 마련해 주는 것 같아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혹시 가진 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또는 소위 고위공직자(정책입안자 포함)들이 자기들의 자산을 보호하면서 정책을 펴 나가려니 한계가 있는거 아닌가 말이다. 지금 같은 정책으로는 점점 적응해가는 모양새만 만들어 주는 격이며, 과거 노무현정부때의 정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우리 민초들은 이미 느끼며, 그 결과를 충분히 예측해볼 수 있다는 얘기다. 어느 공무원이 자기 목 달아날 각오하며 개혁 혹은 혁신안을 만들어 제안하겠으며, 또 만약 혁신안을 만들어 보고해도 어느 기관의 장이 이 개혁안을 들고 총대를 메겠는가? 차라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제” 처럼 아예 백성(아직 집이 없거나, 서울위성도시, 그리고 지방에 사는 분들이 주도하는)들이 다수 참여한 심의체와 토론회를 운영하는게 백배 나을 듯 싶다. ☞ 지금부터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고 객관화 할 수 있는 나의 제안(정책)을 풀어내고 싶다. 1) 어차피 돈 많은 자들은 어떤 규제나 재제를 가해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그들만의 영역이니 접어 두더라도, 부동산 출렁임의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는 (공급문제를 빼고 전개해본다면), Gap투자가 가장 악성 요인중에 하나이다. 나부터라도 예를들어 10억짜리라고 할 때 2~3억정도만 있으면 전세끼고 집을 살 수 있으니 여러채도 보유 가능하고 금융권융자끼고 사면 더더욱 매력적인데, 누가 무관심 하겠는가? 거기에다 정부 관료는 부축이는 발표나 해대고…, 2) 해서,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일명 디딤돌대출)과 같은 정책을 부동산시장이 안정 될때까지, 시행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잘 알고 있겠지만,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나온 목적은, 최근 각종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투기억제라는 좋은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정책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우리 서민들은 매우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LTV(담보가치비율)와 부채비율(부채 상환능력 비율) 규제는 서민들에게 더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고 없는 자는 아예 빌려서 집 살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 20~30대 젊은이들이 집 포기하고 그때그때 쓰고 즐기다 죽지 뭐~ 라며 이 정부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다. 3) 디딤돌대출의 자격요건을 보면, - 신청일 당시 가구 전원이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 최초의 경우 7천만원 이하) - 은행에서 평가한 금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거주면적 85m2이하 주택 구입시 입니다. 4)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집을 사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규제법을 만들어 적용하면, - 금융권 대출(주택 구입대출이든, 주택 담보대출이든)은 세대주당 1회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다. 즉, 내가 Gap투자로 대출끼고는 A주택 B주택, C주택 등 여러채를 살수 없다는 얘기이다. 첫번쨰 주택 구입시외에 나머지 주택 구입시에는 본인이 전액 자기자금으로 투자해야만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 => 금융기관간의 대출공유 시스템이 잘되어 있으므로 바로 시행 가능, (그리 되면, 굳이 LTV나 DTI를 강하게 묶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함) 어차피 한 채 외에는 추가 대출이 안될 것이니까… - 그러면, 기존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얼마전에 TV에서 보면, 집을 40채를 가지고 있네, 70채를 가지고 있네 하면서 무슨 능력자 된 냥 방송프로에서도 재밌는 소재로 다루기도 하던데) 첫째는 일정기간을 두고 한채외에 나머지 추가 집들을 매물로 팔겠다고 하면, 여러가지 세재해택을 주는 당근도 주면서, 한편으로는 기존 대출에 대해 한채 외에 나머지 집들에 대해 대출이 걸려있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방식(1~3년사이 두고, 긴기간을 선택하면 고이율적용하고, 단기1년내에 원금+이자 상환하겠다고 하면 저이율 적용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지침을 내리는 거죠. ☞ 즉, 소급적용을 하도록 해서, 살집 한채를 뺀 나머지 집을 보유한 사람들(이사람들이 투자수익을 내려 부추기는 사람들임)에겐 그만한 부담을 줘서 토해내게 해야~ - 반드시 살집 한채를 보유하는 과정에서만 대출이 가능하고, 좁아서 혹은 지방으로 이사등으로 인해 집을 넓혀 가야 하는 경우엔, 그 한 채에 대해서는 집의 시세에 따른 조건에 맞게 대출을 해주는 방법이라는…, 다시말해 무조건 보유하는 한채에 한해 대출 가능…., 만약 자식들에게 한채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 증여든, 상속이든 현재의 제도법에 근거하여 처리하면 되고… - 또다른 규제책 중의 하나로는 전세끼고 사는 것에 대한 부문인데, 깡통전세 그리고 전세보증금 보장 등 관련 법적 소송등이 사회적 이슈인데. 동없고 전세 사는 것도 억울한데, 법적 대응까지 해야하는 이 세상이 원망 스러울 따름… 다시말해, 전세값과 집매수값의 차이가 크지 않아 바로 여러채 잡아 시세차익 노리는 집단들이 있으며, 시세손실이 생기면 배째라는 식의 횡포아니 횡포가 생기는 현상황이기에~, 이번에 공시지가 재산정을 한 후에, 연이어 전세권 보호는 집을 계약하는 순간 자동으로 성립되고,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는 이 부분을 계약진행시 필수로 의무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과 함께, 마치 우리가 은행에서 신용, 담보대출등을 하면, 실제로는 1천만원 빌렸는데, 근저당으로 120% 적용하여 1200만원 빌린 걸로 작성하고 책임을 지우듯이, 주택도 만약에 10억원짜리를 사는데, 전세가 7억원을 끼고 산다면, 현재는 3억만 자기돈이든 금융권 돈이든 만들어 지불하면 되는 방식인데, ☞ 내가 제안하는 방식은 위에 밑줄 친 부분처럼, 10억짜리 집이라고 치면 120% 적용한 12억기준으로 산정하여 전세금 7억외에 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준비되어 있어야 전세끼고 계약을하여 집을 추가로 살 수 있다는 방식임…, 이 방식은 내집한채 사려는 경우에는 적용이 안되고, 2채부터~ 다수의 주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금전적 자기 부담금이 커지고, 대출은 전혀 안되고, 2억원은 Deposit해야하고 해서 쉽게 다수의 주택을 매집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며 거기에 현재처럼 자금출처에 대해 조사 들어간다고 하면, 더욱 곤란해 질 것이다. (이 방법은 전세가도 많이 오른 현상태에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도 연동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인데, 서울지역의 경우 각 아파트마다 시세담합 및 동네 중개업소에 대해 협박성 가격 상승 요구, 그리고 일부는 중개업소에서 주도하에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한데, 이 역시 때려 잡아야 할 요소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 해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겐 음주측정 삼진 아웃제가 있듯이, 법을 위반하거나 담합을 유도하거나 참여했을 때 3번걸리면 사업자격박탈(자격증 취소)을 하는 것이다. 또한 교통 파파라치, 세금파파라치, 내부비리파파라치가 있듯이, 부동산에도 이런 담합이나 담합권장 등의 상황이 발견되어 신고하면, 일정 포상금을 준다든다 하는 방식 또한 적용해보면 효과가 있을 듯 싶다. 더 늦기 전에 아이들에게 애완견에게 간식 주듯이, 찔끔 찔끔 처방하지 말고, 위와 같은 방법을 동시 다발적으로 준비하여 강력하면서도 차별화된 부동산 신 정책을 펼쳐, 일부 특정 층보다 대다수인 민초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펼쳐 주기를 기대해 본다. 이 정책 하나라도 제대로 펼치면, 그제서야 대북화해 국면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실업률에 대한 우려도 잘 해결해낼 거라는 긍정적 시각으로 이 정부를 바라보지 않을 까 생각해본다. 특히, 이나라를 이끌어갈 젊은세대들이 삶의 희망을 포기하고 하루살이처럼 살지 않도록 하고, 더 나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도…, 살만한 세상이 되어야 아이들도 더 낳고 하지 않을 까???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현재의 위기는 곧 미래에 기회이다 (바닥 민심은 뭘 갈구하는가?)


생활 밀착형 SOC에 8조를 투입하겠다는 뉴스를 접했다. 참 잘한 정책이다. 하지만, 예전 정부와 다르게 하라. 돈만 들이고 결국 관리가 되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하지 마라. 한강공원 지구를 가보라. 노점 영업, 음주, 고성 방가, 공공 장소에서의 애정행각, 반려 동물들의 변뇨 등. 정말로 가장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들이 그야말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이 번에 법이 미비하다면 법 개정도 하고, 형이 낮다면 형도 강화해서 정말, 가고 싶은 체육 시설(공원), 안전한 장소, 주민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하게 해달라. 그래야 '이게 바로 나라다. 이게 바로 서진 문화국민이다' 라는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또한, 그 지역 업체들만 참가하게 해서 그 지역 업체들의 소득도 올려주는 쪽으로 해야한다. 대형 기업(건설, 유통, 제조)들의 참여는 기본적으로 금지해라.

생활 밀착형 SOC에 대해


일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비싼월급에 부동산에 연금까지 국민못살게 굴면서 돈은 잘벌고 계시네요 정말 ᆢ

청와대와정부요직들 무능 교체바람


밑에있는직원에게 정신병자랑같이일하는것같아 등등 폭언을일삼은 대웅제약 윤재승을 강력히처벌촉구합니다 어떡해 회장이란사람이 밑에있는직원애개 폭언을하는지 도통이해할수없습니다 논란이되자 자숙하겠다며 자리에 내려왔습니다 이건 자숙으로 끝나는문제아닙니다 직원에게 욕을했다는건 엄연히 범죄입니다 회장이면 회장답게 모범을보여야지 무슨 폭언을합니까? 이번기회로 회장갑질 제대로 뿌리를뽑아야합니다 욕을들은 직원에 고통은생각 안하십니까? 대웅제약윤재승 강력히처벌해야합니다

폭언을 일삼은 대웅제약 윤재승 처벌해라


#한 번 규제하면 폐지하기 어렵다. 잘못된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거 나 전과 자가 되는 경우 를 많이 봅니다. 우린 사건 만 터지만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규제 천국이 될 것 같다. 자동차 사고가 제 일 많이 나는데 이러다가 속도도 하향제한 하다 안되면 자동차 운전 금지제도가 나올 성 싶다. 규제개혁을 말로만 하지 풀린 것 을 느끼지 못하고 더 규제하는 것 같아 아 쉽다.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면 자유보다 규제를 통해서 통제하려 한다. 국회나 관 리들의 규제만능이 큰 문제다. 이제부터 과감히 규제를 재검토 해서 풀어 야 한다고 본다. 규제한다고 해서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 아 니다.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계몽 하고 계도하는 데 힘을 기울이기를 촉구 합니다.

규제를 재검토해서 풀기를 촉구합니다.


머리아프시죠 부동산 및 물가안정이 쉽지않아서요 ㅎㅎㅎㅎ 그런데 지방소도시 일게 필부로서 감히 한말씀드립니다. 부동산 및 물가안정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인구분산정책이 우선일까요. 당대에서 모든걸 해결하실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천천히 하나씪 한발씪 가야하는데 지금 너무 서두르시다 보니 좀 두서가 없어 보이네요 지방은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데 서울은 넘쳐서 난리죠 왜 그렇죠 무엇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옛속담때문이 아닌지 말은태어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한마디로 과거나 현제 모든 정부에 중심적기관이 서울및 그인근에 모여있기때문이 아닌지 중앙기관이 떨어져서 떨어져 있으면 관리가 안되나요 지금같은 세상에 말입니다. 벌리세요 조금씪 벌리시면 자연히 인구는이동은 이뤄집니다.그러면 자동으로 해결될것같은데요 왜 모든걸 모아놓으려고만 하는지 ㅎㅎㅎㅎㅎ 답답하군요

부동산 물가안정 전에 이루어져야하는것들에 대하여


진짜 못봐주것네. 그냥 뽀로로 사진으로 바꾸던지 해라.

이 사이트, 상단 이미지 교체해라...


소득주도 정책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임금 으로 겨우 가정을 지키면서 오늘도 삶의현장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평범한 소시민들은 정부의 양극화 격차를 줄이는 최저임금인상을 찬성 한다 난 소시민들이 보다나은 일자리를 찾아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수있고 또 사대보험으로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할수 있는 일자리를 제안하고 싶다 우선 전국적으로 봄이되면 미세먼지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됬고있는 미세먼지감소와 일자리 창출로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수있는 방법을 적어 보고자한다 전국적으로 각지자체 산하의 도로 살수 차량의 대폭 확대로 그일에 종사하는 청년 중장년을 현재 2~3명에서 10 명이상으로 채용하는 방법이다 각 구청마다 활당량을 배당하면 전국적으로 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고 정부의 미세먼지 절감정책에도 효과가 있을것이다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바다로 배출하는 물로 도로를 새벽과 야간에 지방의 도로를 살수 청소하게 되면 자동차 타이어의분진과 먼지를 물로 씻어 하수도로 보낸다면 도심의 거리가 더욱 깨끗해지고 미세먼지도 절감될것이다 겨울에는 차량에 제설 작업을 할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 눈을 제설할수ㅈ있다면 여름과 겨울 양쪽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경비를 절약할수 있고 또한 시와 도의 건설 산업현장에 살수차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인건비예산도 충분하게 대체할수 있을것 그리고 가뭄시에는 거리의 가로수와 관공서 조경에도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할수 있을것이다 일자리 없는 청년과 중장년의 고용으로 안정된 직장을 구하고 그소득에서 오는 세금으로 재정도 튼튼질것으로 생각된다 산업현장에서 사대보험의 가입기피로 일자리가 감소되는 현상도 없을것이고 일하는 중장년은 고용지표에 나타났어 떳떳 하게 일하고 사대보험가입으로 세금도 자동적으로 납부할수 밖에 없을것이다

하위소득자를위한 정책


안녕하세요 전 직업군인으로 하사관제대를하고 나이도 좀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게된 이유는 순수한 애국심에서 비롯된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제 방탄소년단의 세계적인 활약도는 현 대한민국의 세계화에 너무나 큰 공헌을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아무리 국가차원에서 모든자금을 지원하고 노력해도 쉽지않은 일이란걸 잘아실겁니다 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에대한 충분한 보상과 앞으로의 발전을위해서 이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실 보상보다는 그들이 군복무를함으로써 받을 영향과 미래의 불투명한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미쳐질 영향으로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들에게 총을 쥐어줄때가아니라 마이크와 더욱더 크고 넓은무대를 마련해줘야할때라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더열심히 더많이 자의든 타의든간에 활동을 계속이어나갈수있도록 국민모두와 정부차원에서 응원을해줘야합니다 사실 단순히 면제보다는 국방부에도 홍보부서가 있기때문에 그에 소속시키고 그 기간동안 정부와 협력해서 더많은 kpop가수들과 기업들 그리고 문화들을 연계하여 활동폭을 넓히는 기간으로 삼았으면 하는바램이 있습니다 이제막 눈을뜨고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거부감없이 대한민국을 선호하고 문화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방문할수있도록 더욱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지금 폭발적인 kpop문화의 선두에선 방탄소년단을 계기로 정부의 지원과 협력으로 확실하게 자리잡을수있도록 그들이 군대라는곳에 발목이 잡히지 않았으면 좋겟습니다 그들의 팬도아니고 나이는 좀있지만 그래도 방탄소년단을 응원하겟습니다

방탄소년단 군면제


저임금에비정규직으로고생하고있는 미화들의 출.퇴근시 핸드폰첵크로 시행한단데 이는 인격적모독 이며 무시하는처사임. 모두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격려는못할망정 사기를 떨어뜨리는제도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무명의 환경미화원 올림

서울도시철도미화원출.퇴근시핸드폰첵크금지


손쉽게 돈벌수 있는 방법을 제거 하십시요 돈은 땀 흘려서 벌어야 합니다! 대출해서 아파트 사는거 아니고요 아파트는 엄청 올라도 장기보유하면 양도세도 아주 적습니다. 꼬마빌딩 사서 임대주는 것보다 더 투자기치 있습니다 소득세도 없고 관리편리하고 양도세특별 면제에~~ 집은 투자가 아니고 그냥 사는데 필요한 자원입니다 인식을 바꾸어 주십시요! 공지시가 보유세 투기의 주범입니다 장기보유 혜택 토한 투기의 주범입니다

껍값 보유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부동산 투기의 주범들!


10여년째 하향곡선에도 최선을 다하는 자영업자의 현실은 매일 돈 걱정으로 근심에 있습니다. 빗도 늘었고 돈도 필요한데, 정직하게 갚아나가는 자영업자에게 이자도 싸고, 장기로 갚을 수 있는 맞춤 대출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오면 바로 시행되리라 기대해 보았지만, 이전과 똑 같습니다. 바뀐게 없는 경제 서민정책 암담합니다.

자영업자와 금융


안녕하십니까 문 대통령님 저는 50대 직장인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우연히 라디오를 듣다가 개인회생 제도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시행한다는 내용을 듣고 담당 법무사에 바로 문의 전화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회생 3년이 다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담당자의 대답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서울에서만 시행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광주지방법원에서 개시가 되어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인데 이 점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통풍성 관절염을 40년간 앓고 있는 아버지와 류머티즘으로 고생하는 아내와 제 딸아이와 네 식구 사는데 회생으로 내는 금액을 제외하면 생활이 어려워 힘겨운 상황입니다만 한 번도 연체하지 않고 갚아 나가고 있는데 저 역시 3년 단축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저 뿐만이 아니라 회생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나라 국민들께도 부디 기간 단축의 혜텍을 주시어 어려운 경제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우리나라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인회생 5년에서 3년 단축 개정안을 두고


저는31세,27세24쌍둥이.아이넷을 키운엄마입니다,아이4을키우며 남의집 세 얻기도 너무 힘들게 키웠습니다 다자녀 엄마드의 최고의 문제는 교육과 주택입니다 아이도 낳고싶은 엄마가 많이 낳습니다 지금까지 유치원무 상급식무상,정책은 실패인것같습니다 대통령님 아이3째부터는 대학까지등록금무료.4자부터는 30평대아파트무료.5자녀부터는40대아파트25세까지 무료로 국가에서 대여해주세요 아이들이 25세 후부터는 3억은 이상 아파트는 장기상환으로 값고 3억원까지는 무상르로 계속 살게해야돤다고 생각합니다

3자녀부터 대학까지교육무상.4자녀부터 30평대아파트무상지원해주세요


탈세와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낭비와의전쟁 시작해주세요 일자리 문제는 아주 심각한 국가와 민족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예산을 투자해 단기 고용 지표를 개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일자리 문제는 계속해서 악순환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급여-근무조건 등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도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나쁜 거짓말입니다. 낮은 인건비로 생존하는 기업은 나쁜일자리만 양산할 뿐입니다. 나쁜 일자리는 사회문제를 더욱 악화시킬것입니다. 나쁜 일자리 양산에 투하될 예산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직접 만듭시다. 1. 탈세와의 전쟁 선포합시다 ( 세무공무원 3배 증원 + 세무 비리 감시센터 설립) 세금은 국가 살림살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금 안내고 버티는 뻔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월급쟁이는 유리지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와 기업가들은요? 세무사들과 세무공무원 들에게 적당히 인사하고 내야 될 세금 아끼는 것은 다반사이며 어지간한 생활비와 차량 유지비 차량구입비, 접대비 술값 모두 비용처리해서 세금안냅니다. 제대로 조사하고 파내면 훨씬 많은 세금 도둑들을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력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온 나라와 사회와 국가가 합심해서 세금을 잘 걷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합니다. 세무인력 3-5배 충원하고, 세무공무원들 급여를 판사수준으로 높여줄것을 요청합니다.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세무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는 반면, 1아웃제를 도입해 어떤 세무 비리사건에 연루되더라도 바로 공직을 벗고 관련 세무비리 액수 만큼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세무사-전-현직 세무공무원의 유착과 비리만 근절해도 세수가 2조는 늘어날 것입니다. 세무사들과 전현직 공무원을 전 방위적으로 감시하는 세무비리 감시센터를 설립하고 전국적인 조직으로 관리 육성합니다. 2.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시다 (경찰인력 3-5배 충원) 온 나라가 깡패소굴입니다. 학교는 작은 학교폭력배를 만들고, 동네는 지역 폭력배를 만들며 그들은 곧 전국구 깡패가 됩니다. 전국구 깡패가 기업을 만들어 기업가가 되고 정치에 진출하거나 정치인들과 힘을 모으기도 합니다. 이들은 성매매,불법사채, 마약, 도박등 어둠의 경제를 일으키고 법보다는 주먹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악입니다. 현재 경찰인력, 교정시설로는 이들과의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찰인력을 3-5배 충원해 전국 모든 지역의 범죄조직과의 전쟁을 치뤄야합니다. 학교마다 거리마다 사업장마다 도로마다 믿음직한 국가의 공권력 경찰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를 만들어야합니다. 범죄단체구성원 및 강력범죄자들은 남북경협시 광산개발 및 도로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노역으로 나라에 이바지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경찰들은 지역치안에 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댓글다는데 집중했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인력충원하고 급여 높여줘서 경찰들이 자부심 가지고 국가 안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합니다. 3. 예산낭비와의 전쟁을 선포합시다. 아버지가 아무리 잘벌어도 어머니나 자식들이 펑펑 써버리면 그집은 망합니다. 온나라가 나랏돈을 눈먼돈 취급하는데 나라가 부강해질리가 있습니까 나라의 예산 어느 한구석 낭비아닌곳이 없고 나랏돈 쓰는 어느 한 공무원도 그것을 아까워하는이 없으니 국회의원이란 작자들이 눈먼돈 우리지역에 유치해왔다고 공공연하게 자랑하는 그런사회가 되었습니다. 동네에 다리하나 놓는 사업에도 온간 이권이 개입해 비리가 판을 치고 좋은취지로 벌이는 복지사업에도 부정수급자가 난무합니다. 국가부처 어느곳도 지자체 어느곳도 학교, 연구소, 공공기관 모두 나랏돈을 눈먼돈 취급하며 펑펑써대는데 예산 배정하고 영수증만 처리하면 그만이란 말입니까? 어머니들처럼 가계부쓰고 절약해야 안망합니다. 그래서 예산낭비 조직을 광범위하게 결성하고 국가 예산을 지켜내야합니다. 나라가 부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4. 안전불감증과의 전쟁을 선포합시다 (소방인력 3-5배 충원) 소방공무원이 많아져야합니다. 소방공무원이 제일 대우를 많이 받아야합니다. 그들이 위험에서 국민을 구하기 전에, 온 나라의 안전을 점검하고 사고를 미리 예방토록해야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고가나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것보다 더 비용이 적을 수 있습니다. 소방조직 개편하고 인력충원해서 예방-관리-구조 모든것이 이뤄질수있는 시스템 만들어야합니다 5. 저출산과의 전쟁선포 모든 보육시설을 공립화합시다.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합시다. 보육교사가 대학교수- 초,중,고 교사보다 더 많이 받게 합시다.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들이 더 많이 받아야지요. 그러면 아무나 못할거 아닙니까. 서로 하려고 하겠지요. 대학학과도 생기고 임용고시도하게될테고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적어도 저정도 자격을 가진 선생님들이 돌봐줘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정도 비용을 사회가 지불해야지요 우리는 어떻게 보육교사가 가장 박봉이고 대학으로 갈수록 급여가 늘어난다지요? 아이를 낳아도 마음편히 기를 수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나요? 맡아줄 국공립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립어린이집은 여전히 비싸거나 믿을수 없습니다. 늙으신 부모님께 아이들 등하원을 맡길수도 없습니다. 나라가 책임져준다면서 여전히 형식적입니다. 아이를 키워도 좋은대학을 보내지 못하면 나쁜일자리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 월급이 적어서 집도 못사고 결혼도 못하고 악순환입니다. 지금부터 전쟁을 통해 일자리 직접 만들어내고 안전하고 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외국자본이나 투기자본, 재벌들에게 굽신거리지 않아도 나라가 부강해지면 얼마든지 당당해질수있습니다. 우리가 부강해지면 강대국이나 열강들에게 굽신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기름한방울 안나더라도 우리안의 도둑들만 잘 잡으면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안전한 나라 만들수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 수 있습니다. 산업화사회도 아니고 낮은 인건비에 의존하는 기업가들이 무슨 기업가입니까. 그저 인력사무소 용역회사 사장일뿐이지요. 공무원 많은 사회가 나쁜사회라고요? 글쎄요, 도둑놈 깡패없고 안전하고 마음편한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는 좋은 사회 아닙니까?

일자리- 탈세,범죄, 낭비, 저출산과의 전쟁 선포해주세요


인천법원이 뺑소니 교통사고범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고 합니다 그 뺑소니 범의 자녀가 법원의 공무원 이라고 하는군요 이런 부조리한 행태에 너무 화가 납니다

부조리한 법원을 처벌해주세요


뉴스 보면 열 뻗쳐 죽겠습니다.

이명박 재산몰수와 개쓰레기 관료 카르텔들도 재산 몰수해주세요 쓰레기 국개의원들이랑. 패가망신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2001년부터 부산에서 안마의자 판매 및 수리, 이전 등을 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니다. 이렇게 글을 적게 된 이유는 저희 회사가 제품을 제공받았던 장수돌침대 주식회사로부터 부당거래로 인하여 이렇게 도움을 요청 드리는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수돌침대 주식회사를 "갑"이라하고 저희 회사를 "을"이라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수입 안마의자 회사에서 물건을 받아 판매하는 도소매점입니다. 2014년 3월 13일 “을”은 “갑”이 중국에서 수입한 웰니스장수모닝스타 안마의자 90대를 받기로하고, 30~50%는 “갑”이 팔기로 담당자와 약속을 하고 이 제품을 국내에서 독점 판매유통 한다는 계약서를 체결 하였습니다. 회사는 90대의 안마의자를 받기 이전에 샘플로 미리 1대를 받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샘플의 테스트 결과 제품에 결함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1. 발바닥 마사지시 구동소음 2. 전체 마사지 구동프로그램의 고르지 못한 구현 3. 등 패드의 천 재질 약한 관계로 등을 꼬집는 현상 4. 에어 마사지의 순서 결함으로 인한 불균형 증상( 스트레칭 마사지 모드가 있음에도 기능불가) 이 부분을 보완하여 의자를 수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회사에 납품된 90대의 의자는 아무 부분도 보완되지 않은 채로 샘플로 받았던 제품과 똑같은 상태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수입된 제품인지라 추후 프로그램수정 및 부족 부분의 수정과 부품을 공급 받기로 하는 약속을 받고 안마의자를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안마의자를 구입한 고객들은 제품의 품질에 불만을 느껴 반품 및 하자보수 요청 또는 타제품 교체로 이어졌습니다. "을"은 이 제품을 원래 계획되었던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가 없어 2014년 6월 20일 "갑"에게 남은 70대의 제품을 반품 받아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요청하였지만 "갑"은 아무런 조취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내용 증을 받고 담당자가 방문을 하여 제품의 결함 및 부품공급을 곧 해결하겠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시 2년 동안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해주기로 하였으나, "갑"은 부품이 아직 수입되지 않았다고 하며 부품공급 및 일체의 하자보수를 미루며 차일피일 미루며 회피하였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통화조차 어려웠습니다. 관례상 컨테이너로 상품구매 입고 시에는 부품 5%에 비상 하자보수 부품을 제공하기로 담당자와도 약속 하였고 안마의자 업계의 관례상 컨테이너로 수입 시에는 5% 부품 무상제공은 당연 시 함에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하여 답답한 "을"은 수소문하여 중국 제조사와도 통화하여 부품공급을 해줄 것을 간절히 요청 하였고 또 해주기로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갑"은 해결책을 주지 않고 시일은 계속 소요되어 "을"은 마지못해 스스로 하자보수를 하려하여도 입고 시에 약속된 비상 하자보수 부품도 받지 못 했을 뿐더러 요청을 하여도 제공해주지 않아 답답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을"은 물건을 판매하고도 계속되는 하자보수와 반품 문제가 지속 되었습니다. 계속하여 "갑"에게 하자 보수 요청 및 부품요청 하였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고 나중에는 담당자와의 연락조차도 되질 않았습니다. "갑"의 콜 센터에서는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겠다고 하였으나 담당자와의 연락은 끝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하자보수는 물론 부품 제공, 심지어 연락도 받지 않는 "갑"질이 이어 졌습니다. 결국 "을"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소자본으로 운영하는 "을"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판매를 제품을 헐값에 매도하거나 구매가 이하로 판매 또는 무상 증정 등 안마의자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고( "갑"의 90대의 의자를 보관하기위해 사무실 인근에 별도의 창고를 2곳을 임대 한 상태였음) 고객의 불만과 하자보수는 쌓여만 갔고 제품교환 및 새 의자를 해체하여 하자보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을"이 이렇게 힘겨운 상황에서 "갑"은 독점판권을 채결하고도 "을"과 상의도 없이 몰래 전국에 위 상품을 유통까지 시켰습니다. 현재도 판매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제품들이 15대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후 반품을 요청한지 4년 뒤인 현재 물품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매장에 있는 물건들을 압류 및 경매신청을 당하였습니다. 저희가 법에 무지한 탓에 장수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내용증명으로 이의신청 및 손해배상을 발송하였지만 압류는 확정되어, 이로 인해 경매가 확정되었고 이대로 압류 경매가 진행이 되어 진다면 "갑"의 일단팔고 이익을 보고 나몰라하는 부당 행위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입니다. 제품 판매 후 "갑"은 의무를 다하여야하는 모든 부분에서 아무런 대책이나 조취, 의논조차 없었을 뿐 아니라, "을"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어 조정코자 한 수차례의 연락에도 기피하고 심지어 판매 완료 된 고객에게까지 아무런 조취를 해주지 않고 수수방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이미지에도 손실을 입고 책임을 다하려 새 제품을 하자보수용도로 분해하면서까지 노력 하였으며 많은 시간과 금전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도움이 절실합니다. 아니 도움이 아니라 정당한 해결을 원합니다. "갑"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당하고 그 외에도 법적으로 압류 처분을 받게 된 상황 입니다. 장수는 본사의 영리만을 목적으로 한 "을"에 대한 "갑"질의 일방적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법에 무지하여 제때에 대처를 못하여 억울하게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과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선 안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소상공인의 억울함,  정당한 해결을 원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청원합니다 저는 아이가있는 주부입니다 몇일전 건강보험 기타징수금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지역가입자 보헙료 미납금이 있어서 미납이후 병원에서 혜택받았던 건보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삼백만원이였습니다. 공단에 문의해보니 보험료 미닙이후 직장가입이 되어있어도 체납이 되었으니 직장에 있을때 받았던 진료비도 모두 납부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아기를 낳았는데 받았던 진료비를 모두 내라니요...사채업자가 따로없었습니다 돈을 빌린것도 아닌데...제가 받았던 진료비보다 건강보험에 냈던 금액이 더 많을텐데 한숨만 나옵니다 하루살이처럼 남편혼자 외벌이를 하고 있는데.....이젠 아파도 병원을가지 못하겠습니다. 당장 만원이없어 죽는사람도 많은데...정말 서민들은 죽으라는 의미같습니다. 죽어야 할까요??

건강보험료 기타징수금 독촉


아주 미친인간들이 정권을 잡더니 국가를 완전 붕괴시킬려고 작정을 하셨네요.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안에 그 내용에는 난민이 사회통합 프로그램만 이수해도 영주권과 국적부여를 해준단 항목이 있지요. 아주 영주권과 시민권을 남발하겠다는 말이죠. 이제 자국민 젊은 친구들도 군대 가지 마시고 국적포기하고 이 나라에 난민신청 하세요. 자국민들에게만 의무를 강요하고 난민들에게는 국민세금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말이죠. 이런 역차별도 엄청난 역차별이 없습니다. 이제 자국민 젊은친구들은 군대 자미 마시고 국적포기하고 난민신청 하세요. 이거는 엄연히 심각한 자국민 역차별이고 형편이 어려우시면 외국으로 난민신청이 안되면 이 나라에서 그냥 국적포기하고 군대가지 마시고 난민신청 하시기를 절대로 희망합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제대로 단속도 안하면서 법원에 국적포기하고 난민 신청을 하세요. 법원에서 기각을 해도 끝까지 버티세요. 이런 미친 정부와 나라를 위해서 군대 갈 필요도 못 느낍니다. 법원에서 개짓거리를 해도 국가 상대로 고소를 하고 끝까지 버티세요. 심각한 자국민 역차별과 자국민 의무만 강요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세요. 이런 쓰레기정부와 국가를 위해서 군대를 가서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 국무회의 통과


원전사업 중단으로 공기업 돈 2조원이 증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탈원전으로 영국원전수출 예정이었던 사업 26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일자리 예산 54조 원을 쓰고도 오히려 일자리가 증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역적이요, 군의 사기를 떨어뜨린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재산 몰수해주세요


빨리 귀국해서 나라 살려라 문씨한테 속았다가 나라꼴 현실을 보고 국민들이 깨어났다 나라를 구해라 준표야 너 뿐이다

문씨 제대로 처단할 자는 홍준표뿐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올해 마흔된 여자 사람 입니다. 저는 올초 일자리를 옮기기 위해 직업 훈련에서 교육도 받고 과정 수료를 마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중입니다 근데 50-60대 장년층 일자리 지원만 있고 저희 40대 일자리 지원은 왜 안되는 건가요? 40대가 지금 한창 벌어야 되는데 일자리를 구할수가 없습니다 이 나이에 신입으로 들어가는게 부끄러울수 있으나 그전에 다른일을 하고 있었고 이 일이 나와는 맞지 않는거 같아 옮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옮기는 직장은 완전 신입으로 들가야 되는데 신입채용은 전혀 없어서 일자리 구하기가 안됩니다 저희는 무슨일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나 지원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 ,장년층 채용 박람회 또한 기준이 어린 나이 기준이고 뭘 보고 지원하라고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제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고용센터 또한 일자리 소개가 계약직 밖에는 없고 1년뒤 또 일자리를 구해야되고 2년뒤 또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계약직만 소개하고 고졸출신은 계약직으로만 가야되나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통령님이 열심히 하시는거 알지만 저에게는 와 닿지 않습니다.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요즈음 양승태 사법부가 행한작태를 보면 법원의상징인 저울을든 여인상이 부끄러울뿐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란 단어는 이미 국민들이 공감하는 단어가 된지 오래되엇고 검찰 판사들의 공정함은 땅에떨어진지 오래되엇고. 모든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받을권리가있고 이러한 썩어빠진 사법부를 신뢰할수없기에 차라리 사법부를 공정한 알파고 로 교체해주길 청원합니다

사법부 알파고로 전원 교체


저는 조금한 소기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it 장비를 다루고 있고, 수입및 국내유통을하며 4년차 기업입니다. 나름 매년 꾸준히 발전을 하였고, 번듯한 아파트형공장까지 분양받아, 기업으로 조금씩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장분양을 하다, 제법 많은돈이 제 자가 부담금으로 묶여 운영자금이 빠듯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름 기술개발에도 게을리 하지않고, 특허(3건중 엊그제 1건 출원통보)도 준비하고, 각종전파인증도 수십건 취득하였습니다. 각종은행에서 각종 운영자금을 저리에 대출해준다는 안내문을 보고, 자료를 챙겨 기술보증이나 신용보증을 방문했지만, 결격사유에 걸려 진행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결격사유라 함은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기 위해서 은행대출이 많다는것입니다. 대게 70~80% 정도에 대출을 끼고 실사용으로 들어오는 저같은 기업을 운영하는 대다수에 기업인들이 대다수인데 이게, 다른 대출도 아닌 사무실 구매자금이고, 실상 제가 임대받아 사용하는것보다는 구매해서 이자가 더 저렴하기에 이렇게 운영한것인데 이게 대출에 결격사유가 된다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업이 잘되야 경제도 활성화가 되는것 아닌가요? 지금 사무실 분양으로인한 대출이 많다고 신용보증이나, 기술보증 진행에 결격사유가 된다면 결국에 분양이 아닌 임대로 했다면, 저는 대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지금이라도 공장을 팔아버리고 싶지만, 이것도 각종 의무사항(?) 1년내 판매시 각종 세금에 여러가지 제동장치가 있더라구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기업을 옥재고 있습니다. 사무실 구매했다고 세금은 세금대로 다 받아가고 , 각종 종소세에 여러가지 세금은 다 받아가고 이렇게 기업성장에 발목을 잡으니 제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결국에 소 상공인 중소기업 저리 운용자금은 그림에 떡인가요? 결국에 비싼 은행이자 빌려 기업운영해야되는 상황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있는 상황에서 정말 한숨만 턱턱 막히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과 신용보증에 서민 소상공인 대출 규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격는고통중에 미수금을 받지 못하는업체들이 한두군데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해결하는방법이 있기는하나 시간이 너무많이걸리고 번거롭고 민사로 확정을 받아도 당사자명의로 재산이 없으면 아예 받질 못한다고 합니다. 근로자기초임금이 올라가서 부담스러운 면도 있기는 하지만 돈을많이 벌면 되고 일손이 모자라면 인력을충원하면 되는데..............미수금이 문제입니다. 미수금 안주는것이 가장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받기가 참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포기하곤 합니다. 미수금을 받을수있는 좋은 대책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않되는걸 알지만 청원해 봅니다.

소상공인이 격는 미수금!  빠르고 정확하게 받을수 있도록 하는법을 만들어주세요!


고용 사이트나 고용 신문을 보면 초보 구합니다. 라고 해서 면접가면 '경력 있으세요, 거리가 머네요, 통근버스 제시간에 타실 수 있겠어요' 등등 따질거 다 따지고 '안되겠네요, 다른 곳에 넣어보세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불합격 처리 합니다. 누가 보면 미인, 미남 선발대회 하는지 알 듯. 초보 뽑는다는 헛소리 하는 인간들이 올린 공고는 싹 다 지워주세요. 우리집 아줌마가 그걸 보고 초보 뽑는다면서 기뻐하는데, 패죽이고 싶습니다. 개판 5분 전인 이 상황에서 취직 왜 안하냐는 그 주둥이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면접갈 때 주민등록등본 같은 개인정보 요구도 하지 말아주세요. 주민번호 뒷자리를 공개하는건 개인정보 요구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파기하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건 헛소리 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고객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폐지로 내놓았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이 그 정보를 보고 악용했으면 어쩔뻔 했나요? '개인정보 보장 확실하게 합니다'라는 헛소리 더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고용 사이트, 고용 신문 제재


현재 일정 기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옥내 급수관 검사를 2년마다 시행하고, 물탱크 청소를 일년에 두번 정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수관 검사를 했을 경우 수질에 이상이 없으면 배관 청소 및 다른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수질엔 이상이 없지만 수돗물에서 이물질 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 측에선 국가에서 지정한 검사는 다 시행했고 별다른 이상이 없기에 따로 배관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파트는 2002년에 지어져 배관이 노후 된 상태이지만 법적인 규제가 없어서 배관 청소를 한번도 시행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2년 마다 행해지는 수질 검사 이외에도 일정 기간이 지난 아파트는 배관 청소를 의무화해서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 부탁 드립니다.

노후된 아파트 배관 청소 규정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동 학대를 보고 양심고발 하신 선생님분들은 나라에서 그 지자체의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평생교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고발한 선생님도 보호하고 부모도 안심하고 앞으로 아동학대가 줄어 들듯 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 내부고발 교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충청북도 청원구 소재에서 살고있습니다 보건정신복지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파견 상담사가 현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인데 과거 자살시도를 많이했고

정신보건


운동선수 군면제 특례조항 폐지를 청원합니다 우리 나라 남자는 일정 연령이 되면 병역의무는 당연 필수입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 우승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병역의무가 면제 됩니다. 지금이 70~80년대도 아니고 코리아 브랜드를 병역면제까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시행해야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힘듭니다. 1.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병역의무를 지게 되 있읍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수식어를 붙히면서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을 볼때 아시안게임 우승과 올림픽 메달 정도 획득한 선수는 여러 금전적인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굳이 다른것도 아닌 병역면제라는 인센티브를 주는것은 자칫 병역은 면탈할 수 있으면 면탈 하는것이 좋다라는 시그널을 정부 스스로 국민들에게 주고 있읍니다. 유승준씨는 병역때문에 영국입국금지 처분까지 받았읍니다. 물론 잘한 결정입니다.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을 통하여 부를 거머쥔 선수들에게 병역면제까지 선물로 안기는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선량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절망감과 상실감을 안겨줄것입니다. 누구는 부와 병역특례로 누구는 인생의 황금기에 군에서 열심히 국방의 의무에 전념한다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 아니라 국가 스스로 병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게 좋다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보내는 결과가 됩니다. 2.아시안게임 야구만 보더라도 경쟁국들은 순수한 아마추어 선수들로만 구성해서 출전하고 우리나라는 프로올스타큼 핵심전력들을 차출하였읍니다. 마치 중학생과 대학생 게임처럼 내용적으론 불공정한 게임이고 이런 시합에서 우승한들 무슨 가치가 있겠읍니까? 특히 일부 선수는 부상을 숨기고 출전도 안하고 병역면제 혜택을 받은 선수가 있고 이번 아시안게임 야구 선수단중 객관적인 성적 지표가 현저하게 떨어진 두 선수가 선발된것도 공정한 선발이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선동렬 감독은 지도자로서의 도덕적 책무를 져버리고 두 선수를 끝까지 선발 하였읍니다. 두 선수 역시 경찰청 복무라는 특혜(운동으로 병역 의무 대신)마저 스스로 져버리고 마치 대표 선발 예약이라도 해 놓은듯 입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선발 되었읍니다. 이게 공정한 선발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까지 군대 가기 싫어 한다면 우리 군의 전투력은 어떻게 되겠읍니까? 만약 전쟁이라도 발발하여 전투하게 된다면 전투하기 전에 모조리 투항하거나 탈영할것입니다. 이리저리 빠질 사람은 빠지는데 ]생명을 걸고 싸울 이유가 없는것이죠.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병역 면제 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운동선수 병역특례(군 면제) 조항 폐지를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우리 국민 70만 이상이 뜻을 모은 예멘 난민 추방 요청을 이렇게 쉬쉬하면서 묵살해서는 않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국민들조차 취업이 힘든상환에서 난민들에게 의료서비스, 일자리 서비스, 주거 서비스까지 주고, 거기에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준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생각으로 하는건가요? 과연 자기들의 자식들이 제주도에 있다면 이상황을 받아들였을까요? 반대로, 난민들을 서울로 수용해야했다면 이렇게 그냥 넘어갔을까요? 왜 자기들이 당하지않는 일이라 생각하고 쉽게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순간에도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만 알려지지않고 넘어가는일들이 많습니다. 차후 쌓이고쌓여 큰사건이 되고서야 수습한다면 그땐 국민들의 신뢰를쌓기에는 어렵습니다. 난민 수용 반대에 대한 의견 3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 안전 문제입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아 알 수 있듯, 이슬람 근본주의 난민들이 어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지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보다 훨씬 잘 사는, 그리고 선진화된 나라에서 조차 엄청난 사회문제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부녀자는 성폭행 당하고, 테러가 자행되고 있으며, 온갖 재산범죄가 횡행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전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제주도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제주도 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그 난민들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우리 한반도 본토에 상륙할 것이고, 지방부터 야금야금 세를 확장하여 결국 대한민국의 질서를 뿌리째 흔들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제주도만의 문제입니까? 이는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2. 난민아 아닙니다. 인도주의라고 하는데, 예멘사람들은 난민 아닙니다. 어떤 난민이 비행기를 수시로 갈아타며 전 세계를 유람합니까? 난민이라는데 왜 죄다 젊은 남자입니까? 난민이라는데 왜 기껏 3D일자리 줬더니 힘들다고 거부합니까? 그들은 난민이 아닙니다. 난민의 탈을 쓴 이슬람 근본주의자일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필요 없습니다. 3. 제주도는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개인의 신념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 생명을 담보로요. 제주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면 그들의 공권력과 행정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예멘 난민의 추방을 명령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지속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질서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것입니다. 또한 그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들은 순수 제주도의 돈이 아닙니다. 지방교부금은 우리 국민의 혈세이며, 그들의 관광수입 중 상당수는 우리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의 돈이 예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게 쓰여야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검토한다 지켜보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순간에도 제주도에서는 보이지않는 범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꼭! 국민들의 바램을 실행시켜주십시오. 대통령님의 의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제주도 때문에 국민의 안전이 백척 간두에 섰습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난민수용 폐지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는 않됩니다.


저는 약 18년 전 막 사회생활을 시작할 즈음 부모님의 생계를 위해 대출 보증을 섰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집은 부도가 났고 20대 초반에 저는 구경도 해보지 못한 돈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고 꾸준히 갚아서 지금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8년 전 신용불량으로 등록될 당시 제가 연대보증을 섰던 부모님의 카드사에서 압류했던 통장이 아직도 압류해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채무를 갚지 못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삶의 포기 문턱에서 겨우 살아난 신용불량자에게 그나마 남아있는 통장 잔고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자영업을 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겨우 회생된 분이 통장압류가 해제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신용이 회복된 당사자의 통장압류는 회복과 함께 해제되어서 자립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수록 힘든 서민 삶에 큰 힘을 주시기를 청와대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회복자들의 통장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부탁 드립니다.


군대 여태 다 남자들이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자들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자들 아이 낳을 때 질 찢어가며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책임감이 더 강합니다. 어차피 지금 일어나는 전쟁에서는 힘의 차이가 크게 상관없습니다. 무식하게 머리채 잡고 돌던지며 싸우는것도 아닌데 남자들만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여자만 !!!! 군대에 가야합니다. 남자군인은 그냥 직업군인으로 소수만 뽑고 여자들을 의무로 군대에 보내야 합니다. 나라를 여자가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에게 나라를 지키게 한다면 나라에대한 책임감또한 높아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체력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여자가 나라를 지키는게 더 맞다고 봅니다. 남자와 여자 둘 다 군대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자만 !!!! 오로지 여자만 의무로 군대를 가게 해주세요.

군대 여자들만 가게 해주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 부동산 투기는 수도권 인구분산을 도모해야 해결된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법인세는 대폭 인하하고 계속 서울 경기에 본사를 둔 기업은 법인세를 대폭 인상하라!

수도권인구분산이 아이디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행하던 구닥다리 정책좀 이젠 그만 하십시요 국가위 위상을 스포츠 선수들만 합니까? 한류 스타들, 해외 나가 있는 건설업자들, 또 보이지 않게 타국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는 사람들 등등 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우리 선수들 메달소식에 기쁜건 저도 만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형편성이 너무나 어긋납니다.

스포츠선수들 메달획득 군면제 정책좀 바꾸시지요


청년들이 헬조선을 이야기 한 것이 몇 년이 지났다. 청년들이 아이낳지 못하고, 집을 사지 못하고, 직장을 구하지도 못하니 이 나라에 희망이 없어서 해외로 이민가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나라가 된 것은 정년들에게 경제적으로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만들고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 많은 수단이 필요하겠지만 작금의 서울 집값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1. 근로소득세를 1억이하는 점진적으로 없애야 한다. 청년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2. 주택보유세를 지금보다 3배 내지 4배정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줄인 만큼 보유세로 맟춰야 한다. 그리고 거래세는 낮춰서 거래가 활성화 되게 해야 한다. 주택이 소비제가 되어야 하고, 투자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3.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낮추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이와 비슷한 세제를 구사하는 미국 텍사스의 세법을 참고로 했으면 하낟. 4.

청년들을 위한 세금제도 개편을 해야한다.


은퇴교사들은 연금을 월350받는다?부부교사는 700을 받고. 근데 나이든 은퇴자들이 기간제 교사까지 점령해 젊은 청년들 일자리를 뺏는다. 그들은 기존 교사들과 안면이 있어 쉽게 채택된다. 물론 2학기 땐 임용준비 땜에 사정이 좀 다르지만. 기간제 교사 청년들에게 우선권을 주어 청년 실업율 낮추자!

기간제교사 은퇴자를 배제 합시다.


황수경 통계청장이 갑자기 경질되며 통계청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와는 어긋나는 통계 수치가 발표된 뒤 인사가 단행된 점은 사실상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맞춤형’ 통계 생산을 주문한 것이란 오해를 살 수도 있다. 통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들어진 통계청의 내부 분위기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황 청장에 대한 인사는 전혀 예상 못한 일이었다. 역대 통계청장들이 2년 안팎 자리를 지킨 데 비해 황 청장은 취임한 지 1년이 갓 넘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황 청장은 노동 통계 전문가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보조할 적임자로 꼽혔던 이다. 정부와 코드가 맞았던 황 청장이 갑자기 물러나게 된 것은 최근 정부를 곤혹스럽게 한 통계들이 연이어 발표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직접적 발단은 지난 23일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분기별로 공표하는 ‘가계동향조사’ 통계였다. 통계청은 올해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을 되살리며 지난해 5,500가구였던 표본가구를 8,000가구로 늘렸다. 그런데 이후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더 낮아진 것으로 나왔다. 특히 1, 2분기 연속 하위 20%와 상위 20% 가구 소득의 격차도 더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수치는 ‘빈익빅 부익부’만 심해진 것으로 나온 셈이다. 정부 관계자도 “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생산하기 위해 표본을 확대한 게 오히려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통계청장 경질, '기쁨조' 역활 못하니 경질한 거 아닌가요?


전력수급 현황을 전국단위 외에 시 도단위 시군구단위로 세분화가 필요합니다. 전력수급 현황을 일률적으로 전국단위로만 표시하는건 어느 지역이 전기를 많이 쓰거나 적게 쓰거나 많이 만들거나 적게 만들거나를 알 수 없습니다.


태풍만 없지 이게 재난 아니고 무엇입니까 특정지역은 이틀연속강수경보인데 맨날 하는소리는 조심하라 실시간 예보는 하루종일 맑음인데 영상보니 노란색으로 표시된 구름때가 오고있더군요 그리구 20분후 강한비 기상청은 한참후 비 정보 이정도면보고죠 아무나기상방송 하겠네요 기상청 고발합니다 감사 실시해주시고요 청 격상시켜 주세요

기상청  직무육


문재인 대통령님 뉴스보고 청원에 남깁니다. 구급차 운전기사가 역주행으로 사고내서 환자를 숨지게하고 간호사를 다치게해 징역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로만 선진국 개혁 논하지 마시고 해외 긴급출동 차량들에 대한 규제 보시고 법안을 수정해야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죽인것보다 처벌이 강력한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본인의 목숨보단 환자 한명의 목숨이 더 소중하였기에 선택한 길입니다. 왜 사람 생명 살리는 일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낸 운전기사를 처벌합니까? 긴급자동차에 대해 길을 안비켜준 사람이 처벌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못하신다면 22살먹고 이 뭣같은 사회에 치여 일만하고 자라온 제가 노력을해 꼭 바꾸겠습니다. 중요한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쇼통이아닌 소통 그게 진정 국민 한사람을 위한것임을,

긴급차량 운전자 처벌에 관하여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작금의 우리 나라 부동산 폭등 사태를 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제는 특단의 대책 수립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하여 이리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경제,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서민으로 명확한 숫자를 제시 할수는 없으나 방향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우리 나라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일부 특권층(금수저)외엔 우리 미래 세대들의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자고 나면 오르는 수도권 및 지방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 계획적인 인생,자산 관리 및 목표 수립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 합니다. 2~3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국민이 과반수는 넘을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우리 이웃들..미래 세대들이 무슨 희망으로 학업,취업,결혼,육아등 생활에 대한 계획 수립과 노력을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에 민주주의 경제 개념에 위배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집,부동산을 재산 증식으로 활용 하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집은 당연히 거주 개념으로 활용 해야 하며, 자의던 아니던 취득시 대비 매매시 차익금에 대해 8~90% 수준으로 양도 소득세를 부가하는 것으로 ( 필요시 부동산 투기지역에 한해 부분적으로 적용 하는 것도...) 법을 개정 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백약이 무효할 것으로 봅니다. 메스컴에 나오는 보유세,공시가 현실화를 통한 세금 증액은.. 현재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결코 두려워 할 수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억이 넘는 수도권 아파트 보유한 사람이 세금이 1~2백만원 오른다고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부동산 상승시 보유 기간을 고려하여 시중 은행 금리 수준의 이익은 몰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분명 환수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지 않고 어느 정책으로 집값을 잡겠습니까? 저는 불 가능 하다고 생각 합니다. 정치권,정부에서 관련 업무를 보시느 분들이 분명 전문가이고 아실거라 보는데..답이 없는 토론만 하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제가 제안 드린 내용이 민주주의 경제 관리에 위배 되는지 몰라도 나라와 우리 미래 세대의 앞날을 위하여 필요시 국민의 의견을 물어 서라도 개선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관공서 몇개를 지방으로 이전 한다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킬수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집은 우리들의 생활의 터전이지.. 돈벌이의 대상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 현재 2억의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5~6억의 집을 구매코자 한다면.. 10년이던 15년이던 준비 하면 취득 할수 있다는 목표와 계획을 세울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도록 검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제안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큰 방향에서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양도세 현실화를 통한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시켜 주세요


저는 2002년 거주 목적의 대세대 빌라를 구입하며 경남은행에 구입한 부동산을 담보로 1억2천만원 근저당에 1억원을 대출하여 2013년까지 대출금을 납입하였으며 적용 금리는 8~9% 로 적용받았습니다. 당시 시중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는 5~6%로 상당히 높은 금리를 적용받은것입니다. 신용도가 높지 못하고 담보최고금액을 대출해 주었다는것이 이유라 합니다. 대출 당시 자의로 해약 할 수 없는 정기적금 20만원을 강제 가입하도록 하여 적금이 일정금 모이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이어갔으며 이후에는 월 30만원의 적금을 가입하게 하였습니다. 대출금을 성실히 납입하던 중 담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라는 은행의 요구가 있었으나 민원인은 일억원의 거금을 일시 상환할 형편이 되지 못했고 다른 금융기관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었으나 제가 무지하여 경남은행에서 하라는 데로 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년 계약 기간이 도래하면 은행에 방문해 서류를 새로 작성할것을 요구하였고 출장 등으로 먹고 사는일이 바빠 은행 방문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담보설정이 120%가 되어있었음에도 일반 금리를 적용하여 백몇십만원의 금액을 내라 요구하였고 이런일은 몇 번 있었습니다. 얼마전 경남은행이 이자를 과다 수취하여 고발당했다는 매스컴의 보도를 접하고 저의 억울한 사정도 살펴봐달라 금융감독원에 접수 하였으나 금감원은 시중은행의 금융금리는 자율에 맡기는것으로 경남은행에서 받은 금리에 환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민원종결서를 보내왔습니다.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가치를 넘어선 대출을 해 준것이라는 경남은행의 소명은 부당 대출을 해주었다는 것인가요?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2~3% 이상 높은 금리를 적용받아 경남은행에 과하게 납입한 금액은 3천만원을 넘어 섭니다. 정기적금, 고금리 적용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것을 다 들어준 억울한 민원인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경남은행의 부당대출금리에 대해 감독기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금감원을 고발합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최근 악화된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 주도 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주장했지요. "우리 경제의 현재 모습은 한두 달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정권 시절에 책임 떠넘기고, 소득 주도 성장만이 제대로 된 성장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지갑을 두껍게 하겠다는 정책이 정반대 결과를 냈는데도 그대로 밀고 가겠다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길은 잘못 들어선 것이라고 모두 걱정하는데 대통령은 바로 가고 있다고 하고 참모들은 더 가면 길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김대중 정부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원로가 "연말이 돼도 경제가 좋아지기 어려운데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참모는 없고 용비어천가만 부른다"고 걱정하는 소리 있으니, 이를 새겨들어야 학 것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 국민 대부분이 아니라는데 청와대만 맞는다고 주장하는지요.


광명시 철산동 한신아파트 지난 7월에 부동산TV 방송 갭투자 7천이면 산다 나오고 나서 한달사이 1억이상이 올랐씁니다 1300세대가 넘는 대단지 단일평형대 아파트가 매매물건이 없어요. 매매로 나온것은 1억5천이 올라서 나왔어요 그뿐만아니라 부동산TV방송이후 광명시 전체가 매매가가 미쳐돌아가요. 부동산TV에서 방송하면서 세미나방문 유도하는 컨설팅업체는 부동산에서 직접 부동산매수후 업계약서로 작성한뒤 세미나 및 상담온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내는 중간 컨설팅업체들이 상당합니다. TV라는 공중파 매체를 이용한 홍보로 부동산투기 조장부터 세금탈세까지 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버젓이 오늘도 부동산TV 방송이 나오고 있어요. 빌라 수십채 갭투자부터 아파트 10여채 갭투자까지 투기 조장하는 세력들이 모여있는 곳이 부동산TV에 방송출연하는 컨설팅 업체입니다. 집값안정은 투기조장 세력부터 차단하는 것이 우선인거 같습니다.

부동산투기 조장하는 부동산방송


23년전 사기로 인하여 일생을 망쳐 버린 후 지금에 와서 구제 신청을 하였건만 어렵군요. 법률로부터 보호 받아야만 될 국민이 법률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아오니 정상을 참작 해 주셨어면합니다. 밀양 2018형재 2666 사건입니다.

사기죄 만기가 넘었는데요


상가 임대료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나 무노동으로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임대업자들 휴가철 한때 엄청난 폭리로 방값을 올려받으며 나머지 일수는 벌어들인 임대료로 생활하는 펜션 민박 업주들의 행태를 보며 일반 사원들은 엄청난 박탈감을 느낍니다. 무노동으로 수입을 거둬들이는 행동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다스려주시고 한국에 공정함이라는 가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임대업 과세를 증세해 주세요


저는 국가유공자이며 고엽제환자 고도의 보훈혜택을 받고 있는 류명걸입니다.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625참전용사 전우회 월남참전 용사 전우회 등에 지원하는 국가지원을 단절하십시오. 적패청산을 하십시오. 그러한 돈은 그들 회의 간부들을 위한 돈이지 회워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과 중앙보훈병원과의 관계에 부정부패만 누적될 뿐입니다. 저는 고엽제 후유증 질병인 당뇨병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요구서를 제출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다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서신을 통해 '재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보훈처 행정심판 위원회에서는 '재정신청'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민원회신'에서 "7. 끝으로, 동일 민원을 3회 이상 반복 제출하실 경우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규정에 따라 귀하께 회신없이 내부 종결 처리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라는 회신문이 왔습니다. 독재국가에서 공산국가에서 그래도 안 될텐데 '재정신청'을 거부하다니 말이 될까요? 제가 국가유공자로서 나쁜짓을 한 것도 아니고, 저의 신체검사시 어떠한 정보(조건)도 제시하지 않아 제가 3년 동안 중앙보훈병원에서 당 치료를 받고 있었고 중앙보훈병원의 약 안 먹은 상태에서 486,433, 350의 혈당 수치 진단서를 3건이나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하고 뚱딴지같은 이유로 신체검사 재심을 거부하다니 말이 되나요? 저에게 신체검사 재심사의 기회를 주십시오.

국가 유공자 재심사


보육교사 휴게시간 의무화한지도 한달이 지났지만. 지켜지는 원도 80%이상 없을뿐더러 휴게시간을 준다해도 그시간에 많은 아이들은 돌아가며 봐야하는것도 말이안되고 아이들을 방치하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동학대사건이 터졌을때 잠깐 반짝하고 대책을 세우니마니 하지마시고. 쓸데없는 서류줄여주시고 교사대아동비율수를 조절해주세요 한명한명 집중해서 잘돌보고 사랑을 잘 나누어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최저임금도 못받는곳이 수두룩합니다 공무원만 챙겨주시지말고 다른모든직업에도 불평등한일이 생기지않도록 신경써주세요

보육환경개선


BMW 화재에 대한 언론의 집중포화와 미점검 차량의 운행정지라는 국토부의 강경한 정책에 힘입어, 최근 우후죽순으로 많은 곳에서 BMW 주차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 없이 BMW 전차종에 대한 주차금지하는 곳도 많아서 BMW 차주들은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화재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은 이해하나, 이와 같은 무차별적 주차금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1. 현행 주차장법 (2018.04.25시행) 에 의하면,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제24조(영업정지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행해지고 있는 BMW 주차금지는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할 수 있는 위법행위입니다. 2. 또한,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즉, 주차금지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직권이 있으며, 만약 정당한 공문이 없이 행해지는 BMW 주차금지는 엄연한 위법행위입니다. 또한, 주차금지를 행할 수 있는 조건 중에 BMW에 해당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에쿠스화재로 사망사고도 있었고 그랜저 화재로 주차타워 수십대 차량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런식이면 등록대수도 많고 년간 불타는 차량도 압도적으로 많은 현대차가 훨씬위험함에도 불구하고, BMW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BMW 화재는 기본적으로 주행중 화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주차시 화재가 발생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나 논리적 근거 없이, 단순히 위험성이 0.015% 있다는 것 때문에 주차금지를 하는 것은 차별에 가깝습니다. 에어컨도 불이나고 가스렌지도 자주 불이나니 단지내 모든 에어컨 가스렌지 등 발화기구도 전면 사용금지 시킬건가요? 언론과 정부에서 나서서, BMW 차주에 대한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며, 이를 틈타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차별도 문제입니다. BMW 주차금지에 대한 빠른 제재와 시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BMW 주차금지는 위법행위임을 알려주세요.


옛날에 벌거벗은 임금님보고 왕궁안에 그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벌거벗었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벌거벗었다 투명옷 만든다는 사람한테 사기당했다 소득성장이론은 완전 사기다 투명옷 만든다는 것 보다도 더 사기다 제발 누가 장씨좀 말려줘요 청와대 500명도 더 근무한다고 하는데 이거 말릴 사람 한사람도 없다니 정말 말도 안나온다

장씨좀 누가 말려줘요


메달 대신 국가대표로 소집되는 기간만큼 복무기간을 줄여줍시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특정정도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병역이 면제됩니다. 나름 이유가 있지만, 가끔은 금메달 보다 더 값진 성적을 내는 선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메달 한번으로 병역이 면제되다 보니 여러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 병역이 면제되고 나면 국가대표 소집을 꺼리는 현상도 생깁니다. 상대적으로 저변이 약한 비인기 종목은 국가대표로 아무리 긴시간 헌신을 해도 메달과 거리가 먼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제안합니다. 1. 종목에 상관없이 국가대표로 소집되는 기간만큼 복무기간을 줄여줍니다. 2. 메달과 상관없이 기존의 한국기록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기록을 낸 선수에게 얼마간의 복무기간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손흥민선수 같은 경우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못 따더라도 비 시즌동안 군대 잠시 다녀오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병장 만기 제대한 남성입니다.

국가대표 병역 면제


초등학생3명을 키우고 있으며 맞벌이는 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아침마다 녹색어머니(?)가 주축이 되어 하고 있는 학교앞 횡단보도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은 자율이라고는 하지만 순번을 정해서 자율적이라는 명분하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나가야하는데 맞벌이들은 휴가를 쓰던지 아님 출을근 늦추면서 까지 해야한다는 겁니다. 정 못나가는 사람은눈치를 봐야하구요... 과거를 회상해보면 초등학교 5~6학년(고학년) 주축이 되어 지도선생님 지도하에 진행했었는데...언제부터인지 엄마들이 하시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내아이를 위해서 그것도 못하냐고 말씀하실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사람도 못지않게 많을거라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초등학생 녹색어머니 교통봉사 없애주세요


의식주 국민의 기본권리 주택의 경우 대다수가 아파트 아파트의 경우 80%이상이 청약을 넣어서 추첨으로 하고있지요 한두푼도 아닌 건설의 원가 공개를 해주세요. 부실시공 아주 저렴한 저가 자재를 사용하고도 높게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두푼 하는것고 아니고 공장에서 동일한 부품등으로 생산되어지는 자동차 같은것이 아니기에 현재 5억원 이상의 아파트에만 공개를 하고있지요 그덕분에 건설사들은 높은 고분양가 정책으로 많은 이익을 실현하고 있지요.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건강한 건설사들이 될수 있도록 건설사들의 모든 부분을 공개로 하도록해주세요.

아파트 분양(청약)의 경우 건설사의 원자재 단가를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