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0명 x 400만원 x 60년 = 98조원 기가 막힙니다.

공무원 35,000명 85세까지 월급, 연금주면 100조원.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15년동안 근로자로 일하셨습니다! 갑자기 암선고를 받으신 후 일을 그만두시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을 1달 받으셨고 20만원가량.. 그리고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이혼하셔서 유족에서 제외되고 자식들이 다 성인이라 유족연금을 받을수 없었습니다. 근데 사망일시금이 있길래 성인자녀유족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라 알아봤더니 1달 지급받은 부분 때문에 수령자로 분류돼어 사망일시금도 못받는다고 합니다.. 15년을 일하시면서 매달 4대보험으로 나라에 납부한 세금을 1달 수령한것 때문에 기금으로 전달된다는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럴줄 아셨다면 아버지는 수령하지 않으셨을겁니다.. 15년동안 최소10만원씩 국민연금을 냈다고 가정하면 최소 1500만원가량 인데..20만원 한번 받은거로 1480만원 가량은 나라가 가져가는것이 무슨 국민연금인지..어디로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공무원들이 사적으로 쓰면 알수없는 노릇입니다 선택사항도 아니고 근로자가 무조건 들어야 하는 이런 시스템은 착취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가 일해서 나라에 바친것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른채 살아가는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소한,유족에게 사망한 가족의 납부했던 국민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알려주어야 하며, 수령자라 하더라도 수령한 금액 이외에 부분을 적정하게 산출하여 유족에게 주는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내가 일해서 낸 세금이 공중분해 되는것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직장을 다녀도 4대보험이 달갑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문제점


금리 0.25% 올린다고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0.25% 금리 인상으로 향 후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일어나 경기가 살아날 것이란 생각을 왜 못하는지. 금리를 올려야 서울 집 값 잡힙니다. 0.25% 올리면 여러가지 효과가 나타날텐데 금통위원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을 뿐. 전략이 부재한 사람들입니다.

집값 안정화시키려면 금리 올려야


이게 나라냐? 모범을 보여야할 경찰이 키스방운영 그것도 불법 경찰 키스방운영 많이 하네 진경찰서 서장 해임 요청 합니다 부하 직원 썩었는데 서장은 룸싸롱하나? A경장 파면해라 서장 해임해라 나라꼴 잘돌아간다 단속 안하는거 보면 키방운영 경찰많은듯 단속왜 안함 ?돈받아처드셨어요 부산지방 경찰청반성해라

부산진경찰서경찰키스방불법운영 단속해라


여전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가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외우고 있으면, 지번주소를 알려달라고 하고, 반대의 상황도 종종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종 웹페이지나 앱에서도 두 개를 병행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있고, 그로인해 발생되는 여러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어느 하나는 빠르게 폐기되는 게 국민 생산청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주소를 하나로 통합해주세요.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이번에 여름에 딸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딸의 출산은 온가족의 축복과도 같았고 모든이들이 축하해주었습니다. 자식이 태어나니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하루온종일 집에가서 자식볼 생각만하면서 신경이 딸에게 쏠렸습니다. 기쁨도 잠시 , 현실이 다가오더군요. 아이가 엄마 젖을 빨지않자, 분유로 대체하게되고 분유는 한통터놓으면 무섭게 떨어지고, 한통에 3~4만원하는 분유는 일주일이면 한통씩 비워갑니다. 분유값만 한달에 15만원 내외로 나오구요. 기저귀값도 하루에 열댓장은 그냥 갈더라구요.. 딸이라서 자주안갈아주면 안좋다고해서 그때그때 갈다보니 기저귀값도 한달에 15만원내외로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전기세....여름에 신생아 있다보니 에어컨 틀다보니 전년도 여름 15000원나오던 전기세가 15만원으로 10배가 뛰었습니다. 또 아이 보험도 하나 넣어줘야하니 대부분 20만원 내외짜리로 넣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하나보니 아이 한명 태어났을뿐인데 한달에 고정지출이 50~60만원정도가 생겨버리더라구요. 현실적으로 아직 집도 마련하지 못한채 해년마다 집값은 계속해서 폭등하고있고 그나마 부모님이 전세금 보태주셔서 살고있긴한데 그것마저 없는사람들은 집세내고 어떻게 살지 걱정되더라구요. 첫째를 낳고 키우다보니 둘째를 낳는다는 생각은 쏙 들어가게되는 비용지출.... 하지만 기사를 검색하다보니 출산장려정책으로 들어가는 국가 예산은 몇조... 현실적 국가에서 출산햇다고 주는 돈은 ? 출산축하금5만원과 매달주는 아동수당10~20만원 수많은 국가 예산을 써서 출산을 늘리려고해봣자 출산율은 감소하고있는 추세... 현실적으로 필요한 대안을 말씀해보겠습니다. 아이행복카드 같은 바우처 카드를 출산가구에 지급하고 복지포인트식으로 매달 일정부분(현재 아동수당 20만원보다는 큰 금액)을 지급해주고, 웹사이트(육아용품전문사이트)를 개설하여 용품이라도 구매할수있게끔 지원해주는겁니다. 바우처카드 같은걸로 임산부한테 50만원 카드준걸로 병원비하고 뭐하고 하니까 정말 좋다~~라고 생각들었습니다. 그런식으로 아동수당도 한달에 50만원정도씩 국가에서 관리하는 웹사이트(육아용품사이트)를 만들어서 업체들 입찰을받아 육아용품(분유,기저귀,젖병,세제,샤워용품,옷,장난감) 등을 판매해서 출산가구들에게 쓸수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냥 돈으로 10~20만원 아동수당주는것보다 좀더 큰액수로 실제적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들어가는 돈에대해서 지원이 됬으면 좋겟네요.. 정말 쓸대없는데다가 예산 줄줄히 낭비하는거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매년 몇조씩 출산장려에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을 쏟아붓지만 출산율은 점점 감소하고있고 노령인구는 많아지고 일하는 인구는 적어지고 그로인해 연금고갈불안이라던지 여러가지 사회적인 불안감이 늘어나고있는데, 출산율이라도 높일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바랍니다.

출산장려정책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약 한 번 받으려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 항목이 많습니다. 1) 진료, 처방료 2) 약국 조제료 3) 복약지도료 4) 의약품 관리료 5) 약국 관리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진찰비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약국에서 박스 채로 건네받는 약에 덕지덕지 붙은 불필요한 비용은 정말이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듭니다. 식후 30분에 먹으라는 말 한 마디에, 복약지도료를 챙깁니다. 더 황당한 것은, 약국 관리료와 의약품 관리료 항목입니다. 국민의 건강보험료는 너무나 소중하고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의약분업 이후로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의 낭비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을 폐기해야 합니다.

의약분업 폐기해주세요.


부동산 폭등 주범은 투기 집단들이 담합하는 부동산카페입니다. 왜 이런카페들 단속은 손놓고 있는겁니까? 들어가서 글 읽어보면 진짜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집값 조금이라도 낮게 내놓은 집주인 있으면 찾아가서 가격 올리라고 한답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 지역 부동산 카페 회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거주하지도 않는 투기꾼들이 카페하나 만들어서 동네 거주자들 모아 담합시킨다음 집값 말도안되게 올려놓고 팔고 빠지는거 같은데 이건 대국민 사기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여러 카페 검색하다가 관련링크에 있는 카페를 알게 되었는데 박영선의원 비서관이라는 사람도 활동 하더군요 기가찹니다. 박영선의원 게시판도 있더군요 그러면 박영선의원도 이런 투기조장행위를 보고를 받고있느다는건데 아무런조치도 없고 이정도면 국회의원들도 투기 새력이라 볼수있는거 아닌가요? 해당카페 링크 합니다. 들어가서 한번보세요 아주 치가떨립니다. 이러한 카페 들만 단속해서 처벌해도 집값 많이 안정화 됩니다. 댓글 조작만 있는게 아닙니다. 이런카페들이 부동산 가격 조작합니다. 빠른 수사 요청합니다.

부동산 담합 및 투기꾼들 카페 단속 원합니다. 이거때문에 집값이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국민혈세로 공무원 월급 매년인상 이네요... 공무원만 잘사는 나라... 국민들의 가난한 빈곤생활은 안중에도 없는 건가요? 국민들은 빈곤으로 다들 죽어가는데... 국민연금와 공무원연금 통합을 통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합시다!!!

공무원 월급인상 국민혈세로 공무원만 잘사는 나라


1.소득주도성장의 대표주자 최저임금 인상의 폐해로 일자리 감소가 전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의 여파와 그에 따른 자연적 현상. 키오스크등 기계 주문이 인력 감축이 아닌 4차 산업관련 기술의 적용의 문제로 홍보해야 합니다. 로봇과 AI로 인해 소멸되는 일자리에 대한 세계적 동향에 대한 탐사방송도 필요. 그에 대한 국가적 대비책도 전문가 그룹의 의견 필요 합니다. 2.부동산 광풍은 투자자금의 쏠림과 희소성 가치가 더해져서 발생 공급을 늘리기엔 인구절벽에 따른 대폭락도 예상되니 현재도 미분양이 존재. 일산의 경우 여타신도시 대비 가격변동이 없는 이유는 서울 출퇴근이 동탄,분당에 비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강남권,한강조망권,트리플 역세권 등 나름 이유 있는 급등 사유에 대책은 공시지가 적용외 대출규제는 제2 노무현 정책으로 서민들 분노 유발책입니다. 대출없이 집구입 어려운 서민을 집장만을 포기하게하는 망책입니다. 시장에 맡기고 공급은 충분한 검토와 최소의 조세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상책일 듯 합니다. 3.방송 등 홍보는 정부 대변이 아닌 국민 알권리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의도된 목적의 비판에 대한 팩트체크로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 적극 홍보와 장기 플랜


김현미 장관님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릅니다 이유는 시장에 매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단지,역세권아파트는 물건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왜그럴까요 아시겠지만 양도세는 올리고 보유세는 그대로 이니까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양도세 부담때문에 팔지 않으려 합니다 노무현 정권때도 양도세 높이고 보유세는 당시 한나라당 반대로 올리지 못하자 결국 집값은 천정 부지로 올랐는데 지금 장관님이 그대로 복사 했습니다 왜 그리 하셨습니까 혹시 자신의 집값을 올리고 싶어 했다는 생각은 안하겠습니다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내리면" 시장에 매물이 넘치고 그러면 집값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박원순 시장 핑개 되지 마시고 정책을 바로 하세요 지금 주택량은 충분합니다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세요 저는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는 서민으로서 내 자식들이 불쌍해서 한마디 올립니다

김현미 장관에게 묻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급증하는 요즘입니다. 경찰인력을 증원해서 음주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대리 기사하는 동생이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부르고나서 취소하고 그냥 몰고간다고 하네요. 신고하기도 안하기도 애매하다고 합니다 일을 계속해야되니까요. 매일 불시에 시간대 관계없이 단속을 강화한다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잠재적 살인마란 음주운전자를 두고 하는말인데 그 살인마들이 매일 밤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내가족, 내친구, 내지인이 음주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를 불행입니다. 부디 단속,처벌 강화로 죄없이 목숨을 잃고 장애가 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처벌강화


서민들 대출금리만 계속올리지말고 합당하게 예금금리도 같이 올립시다 왜늘 은행만 배불러야됩니까~

대출금리만 오르지말고 예금금리도 같이 올리도록 합시다


외국사람들이 한국제품인줄 알고 구입하는데 중국기업(무무소)가 한국 이미지를 이용해서 파럼치하게 장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국가 차원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너무 화가 나요 중국사람들 네이버에서 무무소 이렇게 치면 내용 나옵니다.

중국기업이 외국에서 한국제품처럼 파는 행위  무무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해 주세요’ 라고. 그러나 대통령님도 ‘남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선 여성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에 근거하여 제 주장이 대통령님께 닿기를 소망하며 청원해봅니다. 여기에, ‘유정란’이 있습니다. 유정란을 가져가 “이건 확실히 수정되었으니 달걀이 아니라 병아리에요! 하나의 생명이라고요!”라고 말한다면 병아리가 맞다고 , 동의할 수 있나요?. 아마 대통령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취급하실 겁니다. 병아리의 형태를 가지고, 알을 깨고나오기 전까지는 그것을 병아리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달걀’일 뿐입니다. ‘태아’도 마찬가지로 사람이라 부를 수 있는 형체를 가지기 전까지는 그것을 결코 ‘사람’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유정란 한 알을 바위에 던져보면 확실히 깨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동물을 재미로 살해한 자식’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듯, 태아도 그러해야 합니다 . 이제 다른 주장을 해보겠습니다 낙태죄가 여성들에게는 매우 부당한 법입니다. 여성들은 히드라나 효모, 아메바같이 출아법, 분열법 등으로 자신의 자손을 남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낙태죄는 항상 여성을 추궁하고 따지듯 ‘남성’을 제외한 ‘여성’들에게만 죄를 지우고 있습니다. 여자 혼자 아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죄를 지울 것이면 양쪽 모두에게 공평히 지워야 합니다, 아니 이것은 처음부터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법들은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개인을 처벌한다 생각합니다.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하는 것은 ‘선택’이 될 수는 있으나 국가로부터 ‘강요’되는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제정되어 있는 법은 여성을 ‘주체적 인간’이라 보지 않으며, 단순히 ‘출산’을 의무로 하는 ‘ 가축’이라 보는 느낌이 듭니다. 여성은 ‘임신’이라는 과정 앞에서 제 2시민 이었습니다 (물론 제 1시민은 남성입니다), 아니 항상 남성에게 밀려난 제 2의 시민이었습니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낙태는 합법이었을 것입니다. 임신의 모든 책임은 여성이 지게 됩니다. 낙태가 리스크가 없을 것 같습니까? 약물로 인한 낙태는 여성의 호르몬을 불균형하게 만들고, 수술로 인한 낙태는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세계를 지키기 위하여 낙태를 하게 되는 것인데. 법으로 금지한 것은 여성들이 자신의 무언가(직업이든, 몸이든 모든 것)를 지키려 하는 ‘자유’마저도 박탈한 것입니다. 여성의 몸인데, 왜 남자들이 왈가왈부합니까? 여성은 국가의 공공재도, 소유물도 아닙니다. 여성은 여성, 자기 자신의 것입니다 또한 엄연히 인권이 지켜저야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성’은 모두 자신이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제 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에서 말한 모든 근거에 뒷받침하여, ‘낙태죄’라는 것은 한 사람으로서의 존재을 박탈하는 것이며, 더 넓게 나아가서는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것이기에,이러한 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장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낙태죄를 폐지시켜 주세요!


퇴직공무원으로써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가족입니다..9월21일자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시 연금이 전액정지된다고 들었읍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도 150만원 전후로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2018년도 4인가족생활비가 270만원이라고 들었읍니다. 최저생계비에도 한참 못미치는, 150전후를 받고 있는 사람의 연금의 전액정지시키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연금을 시간선택제에 맞게 선택할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부디 좋은답변바랍니다....

퇴직공무원 이 시간선택제 공무원 임용시 연금정지


제발 일 좀 해주세요.

부동산이 정말 엉망이네요


전체는 아니지만, 꽤 많은 공무원들과의 업무 시 느낀 이해 안되는 점. 1. (공무원과의 전화통화 시) 은근히 문장의 말 뒤 끝을 흐리며 반말. - 특정 연령층 이상으로 추정되는 부류에서 특히 두드러짐) 2. (그것도 모르면서 왜 방문하거나, 전화했냐는 투로) 상대방을 가르치고 무안하게 하는 행동. - 본인들은 주업무니까 이해하고 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절차 등을 모르기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퇴근하고도 공무원인가요? 본인(공무원)들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문의했을때, 상대방이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본인들도 당연히 기분 나쁠텐데 그걸 안바꾸네요. 3. 전화로 어떤 부분을 문의 한다면, 대부분 담당자가 아니라며 전화를 여러곳으로 돌립니다. - 본인이 담당자가 아니라면, 해당 담당자에게 해결책이나 절차를 확인 후 민원(?)인에게 답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대부분 대기업에서의 고객응대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고착화된 생각이 바뀌기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으로 바뀌지 않으면 메뉴얼 또는 지침을 통해서라도 옳은 방향으로 바꿔야죠.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같은 조직 내에서는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에게는 친절한 경우가 많거든요.

공무원들의 대고객응대에서의 불친절 해소를 희망합니다.


김어준씨는 다스뵈이다라는 개인 방송을 통해 최진기씨의 명예를 직접 훼손하였습니다. 최진기씨의 명예훼손에 김어준씨는 직접적으로 가담하였습니다. 직접가담의 정황은 다스뵈이다 출연을 김어준측에서 접근하여 출연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십자루: "다스뵈이다? 저 어떤 건지 몰랐어요 어제 전화가 왔는데 다스뵈이단데 출연 좀 해주세요. 다스뵈이다가 뭐요?" 다스뵈이다의 존재를 몰랐던 십자루를 김어준씨 측에서 불러서 촬영했으며 이 촬영본을 그대로 업로드하여 최진기씨의 명예에 심대한 훼손을 가했습니다. 김어준씨의 다스뵈이다 최진기씨 명예훼손 사건은 김어준씨라는 사람이 어떠한 팩트나 진실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방송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명의 진행자로써 뉴스공장을 일끌어갈 역량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이러한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가짜뉴스를 생산, 방송을 할 수 있는 위험한 진행자라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를 청원합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 청원


저희는 울산 천곡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둘 입니다. 이번 교장선생님이 다른 교장선생님과는 다르게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안에 발령이라니 너무 놀랍습니다. 저희 교장선생님도 다른 교장선생님처럼 3년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장선생님 덕분에 저희학교가 많이 발전하였는데 이렇게 아쉽게 보낼수는 없습니다. 울산천곡초등학교 김영미 교장선생님의 발령을 취소해주세요

울산천곡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발령취소해주세요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말도많고 탈도많은 최저임금을 일부 영세직군에 대해 내년에 올리기는 유예하고 대신 취업자에게 나라에서 최저임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전해주는게 어떻까요?

최저임금 대책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음주운전으로사고발생시중벌및가중처벌

음주운전처벌강화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병원 문제로 건의 함니다 저는 희귀난치병을 알고있습니다 간에서 구리를 대사를 못하는병 이지요 이병은 평생약을 복용해야되요 합병증도 있지요 합병증 때문에 의료급여일수 가 매해마다 오버가되요 저같이합병증 있는사람들은 의료급여일수를 뮈제한으로 해주시면안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병원


언론과 티비를 많이 접하고 애기를 듣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 외치지만 현실에서는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서민까지 지원이 되기전에 윗 공무원과 재벌들이 법망 피해 해먹고 서민들은 무늬만 지원입니다. 현재 부동산 대책 발표를 하지만 찔끔찔금 발표 누가 신뢰을 합니까? 현장에서는 비웃고 있는데요 떳다방과 투기꾼둘이 분양가 다 올리고 세무소 는 눈감고 남 모른척 하고 고위급이 죄를 지면 송방이 처벌 서민이 불쌍합니다. 강남 집값 당연 오르죠 확고하게 발표도 안하고 부동산 실명제, 보유세 공시자가 100% 해보세요 오르는지 그곳에 국회의원님들 집이 있어서 그런가봐요 참 웃지 못할 사항이죠 특활비 쓰도 데이트비 쓰도 괜찮고 서민이면 벌써 감방 갔죠 비애입니다. 적페청산 자러다가 1년후면 특별 사면 하고 끝나죠 원래 대한민국은 재벌 정치 이니까요 현장속에 진실을 듣고 탁상론 정책 제발 그만 하세요 청년들의 일자리 넘쳐납니다 세금 중간에 서민까지도 오지도 않고 다 사라지네요 외국 노동자가 비웃네요 현장에서 한국사람은 개으로고 일하기 실허한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지금 제조 현장 가시면 급여가 400만원입니다 주말 특근 하면 사회의 병패적인것을 고치면 좋겠네요 장영업자만불쌍해요

대한민국의 현실에 죽어가는 서민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박혜미 남편 음주 운전자. 술먹고 기억안나 이제는. 유행어가 된나 봅니다 이런자는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용서를 빌어야지 기억 안난다. 하면. 잘못을 모르 잖아요 이런자 강하게 처벌 해주십시요 대통령님 강하게. 처벌 청원드립니다

음주 운전


부동산 투기 안 잡을겁니까? 보유세 강화합시다. 공시지가 상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율도 대폭 높여야 합니다. 금리 인상합시다. 대출이 1500조가 넘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할겁니까? 재건축연한도 40년으로 늘리고, 부동산업자들과 투기세력의 담합 등도 조사 좀 제대로 하구요. 실효성 있는 정책 좀 부탁합니다.

부동산 투기 - 보유세 강화, 금리 인상 좀 합시다!!!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미 장관은 사직서 제출하세요. 당신들 대가리로는 집값 못 잡아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해 보이니 물러나세요. 처자식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말 무능한 정부입니다. 집값 꼬라지 보세요.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들 의견 수렴해서 정책 발표하세요.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정부 정당 등이 종교계 표심두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꼴 보고싫습니다 낙태죄만해도 여성인권은 무시되도 된다는건가요?? 성폭력으로 생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과연 좋은환경에서 자랄수있다고 어느누가 장담합니까??

종교계 정치참여금지 시켜주세요


문재인정부 취임이후 지금까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취했고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을 펼쳐왔지만 결국은 성적표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교수님들 정책 연습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12대 경제대국입니다. 정책으로 좌지우지 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믿고 맡기십시오. 시장경제에 맡겨주시고 다만 일탈하는 것만 잡아주는 것으로 정책을 세워달란말입니다. 경제는 유기적인 동물입니다. 생명체처럼 반응합니다. 지금 이런식으로 자존심 때문에 계속 되지도 않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우기시면 대한민국 경제는 그야말로 나락으로 빠집니다. 정치 경제주의를 택한 남미를 보십시오. 우리는 과거를 뛰어넘는 미래를 우리 후손에 물려줘야 합니다. 이정도 시장경제를 못지킨다면 과연 미래가 있겠습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경제정책의 틀을 네가티브 정책으로 바꾸어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바랍니다.

경제를 억지로 하지말고 그냥 시장경제에 맡겨주세요


1. 교실은 아이들이 중심입니다. 적정온도 27도를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그러나 편의를 위해 평균 20도 정도로 운영되며 환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7도가 넘으면 자동으로 꺼지는 에어컨 센서설치가 필요합니다. (날개가 없거나 안전장치가 된) 선풍기를 하나씩 배치하여 계절마다의 서로 다른 기운에 아이들이 적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인위적인 냉기에 어릴 때부터 그저 익숙해지는 건, 우리사회에 병든 미래를 스스로 약속하는 꼴 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 우리 세대가 틈새로 바꿔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2. 아동기는 창의적이고 활발한 몸 쓰임을 통해 행복한 성인으로 자라나는 토대를 만드는 시기 입니다. 이것은 누리교육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교사들로 인해 누리과정이 변질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멀티미디어 시대라며 오전부터 아이들을 대형 티비 앞에 앉혀놓고 VCR로 동화책을 틀어줍니다. 이하, 아래와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가. 담임 선생님이 티비를 틀어주는 걸로 수업을 대신하는 행태는 절대로 용납되어선 안 됩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사설 누리교육 웹사이트 등도 엄히 규제하고, vcr로 시청자료공급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공급 및 시청행위가 적발될 시, 이것이 교육자 평가에 직접적으로 벌점 가산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섬세해져야 합니다. 이런 것도 교권이라며 보호하는 것은,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학대 및 학대 용인 행위입니다. 교육청의 뭇 장학사들조차 오전부터 매일 티비 앞에 앉아 있다는 게 왜 문제점인지를 인식을 못하십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선생님들과 대응하여 애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만 피해가 전가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 진입하는세대일 수록, 티비로 여러가지 자료를 수동적으로 시청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몸으로 표현하고 손으로 창작하고 여러가지 협동놀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 시대의 인재상을 만들어내는 길 아닐까요? 누리교육이 몇 년을 지났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밝히고 대책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나.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교육과정에도 교육부 주도 하에 1학기, 2학기의 정규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립 및 국립 교육기관에서만큼은) 제대로 된 규제와 지침 아래에서 교육이 행해져야 합니다. 몸으로 할 수 있는 한국어린이전통놀이, 간단한 전통놀이 장난감 스스로 만들기, 종이접기, 교과과정으로 엄선된 동화책 목록, 시립도서관과의 연계로 책 주고 받기 등등, 교과서는 없다 뿐이지 각 시기별로 꼭 해야 하는 단원들을 두고서 중추 뼈대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장체험이나 추가 운용할 수 있는 여백이 얼마간 들어간 정도의 형태여야 합니다. 현재는 그저 선생님 역량에 따라 들쑥날쑥한 형태이며, 그러다보니 달랑 웹사이트 하나 뿐인 사설기관에 선생님이 의지하는 판국입니다. 그리고 현장체험이 없는 날의 오전수업을 어떻게 보낼지 몰라, 월정액으로 사설 프로그램을 끊어다가 티비나 틀어주는 현 세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의 누리과정은 대개 현장학습, 각종 외부 방과후 강사들로 인해, 하나의 통합연계된 교육적 흐름이 없이, 시간 때우리기 식으로 제각각 굴러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심 뼈대가 없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걸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됩니다. 나. 교실에 설치되는 티비의 규격을 대략 28인치 이하로 설정하여 그 규격을 법적으로 반드시 제한해야 합니다. 장학사 방문 시에 규격을 자로 재어 확인하는 절차 또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는, 티비는 잠깐 자료를 시청하거나 (외부 안전요원 및 성교육 전담강사 등의) 만들기 수업 시간에 자료를 띄워주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티비의 타성에 젖어있는 걸 아이들에게 눈뜬 장님처럼 전가하는 건 올바른 교육형태가 아니라고 봅니다. 모두가 영재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영재를 기르는 교실의 여건은 모두에게, 법의 수호 아래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실의 여건 중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교실마다 마치 가정집 티비보다더 커다랗게 걸려 있는 대형티비를 규제하는것부터 시작 된다고 봅니다. 더 나은 교실을 위해 청원 드립니다. 또한 교육부의 누리과정 개혁을 기다립니다.

유치원, 초등 누리교육과정에서 꼭 금지해야 할 것들


저는 이미 고1, 중2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현실적으로 제 아이를 키울때는 그리 많은 혜택은 정부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와 오늘 기사에 둘만 낳아도 다자녀 혜택을 줄 거라는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이리저리 보이지 않는 국가예산을 저출산 대책으로 쓰는 것보다 태어나자마자 모든 아이들에게 1인당 1억을 주는 정책은 어떨까! 현재 저출산 해결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기에 이런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최소한 그런 정책으로 나아간다면 조금이나마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인당 1억이란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지요. 항상 무엇인가의 좋은 정책이 있으면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 이런 보이는 정책이 획기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 아이당 태어나자마자 1억을.


전 문슬람.문빠.노빠.노슬람입니다. 진짜 자유당 개.씹따구들을 48년동안 한번도 찍은적 없는 진보입니다. 조상대대로 PK 삽니다. 쥐.닭이 그나마 잘했던게 공기업 임금 확 줄이고, 공무원 연금 개혁시도였어요. 대다수 국민들은 이 정책에 환호했습니다. 이건 정말 잘 한겁니다. 문통님. 이제 공무원.공기업.군인.사학연금 과감히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개혁하셔야 합니다. 공무원 충원은 더 이상 안됩니다.국민들이 문통을 지지하는 지금 공무원에게 개혁의 칼을 빼드셔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 분위기가 공무원만 챙기는 문통에게 너무나도 싸늘한 반응합니다. 국민들 위에 공무원 세상이 됐습니다.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공무원 충원반대 및 공무원 연금 개혁하셔야 합니다.


수도권 택지개발 확대는, 시기는 최대한 앞당기고, 규모는 더욱 확대해야 함

부동산 정책 - 택지개발 확대


1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굴지의 기업들이 제조단가 등으로 국외 이탈하는 상황에서 저 같이 개발 등으로 사업을하는 사람은 죽고 있습니다. 즉 수년째 일거리 자체가 부재입니다. 계속 사업을 위하여 이리저리 대출을 받았었지만 바닥난 상태. 또한 이자가 이자를 부르는 상태 이며, 더이상 금융권 대출 불가 입니다. 개인 파산 직면 입니다. 개인이 파산으로 죽고나면 국민연금이 무슨 소용입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 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보등은 없는 조건으로. 담보할 것이 있었다면 이런 글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제발 살려 주세요.

국민연금 대출 필요합니다.


1년 4개월여동안에 국민이 피와 땀흘려 낸 혈세로 일자리 만들기,일자리 안정자금(최저임금인상)등 기타등등에 포퓰리즘에만 있어 국민혈세로 충당하고있는 현실은 곧 국가재정을 파탄내고 부도내어 국민은 제2의 보릿고개,IMF시대를 불러오려는것이다 잘못된정책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정책으로 하여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정책은 한마디로 국가와 구민족을 팔아먹을지 경제식민지 국가가 될지 도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든다 나라재정이 튼튼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는 아랑곳 없이 포퓰리즘에만 사로잡혀 우리후손들에게는 엄청난 재앙닥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는가 경제살리기에도 혈세로 충당하고있는 현실이다

국가재정 파탄내는것


회의원뺏지 하루만달아도 연금120만원 받는다는게말이 됩니까? 4년, 1년 혹은 몇개월 국회의원 뺏지 달고 있었다고 평생 연금120만원 받는다는게 말이됩니까? 일반 최저 급여받는 서민은 국민은 직장을 직장을 몇십년을 다녀도 국민연급 받을수 있다고 통지가 온것 보면 40만원~50만원 사이로 나온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작 제대로 일도 안한고 비리저질러 몇개월을 해도 국회의원은 연금을 120만원 받는다는건 정말 화가납니다. 국회의원들도 의원활동시 받는월급에서 연금 제하고 급여를 지급담을것 아닙니까? 우리 직장인들과 똑같이 일할동안 굽녀에서 연금 납입한걸로만 적용을해서 추후 국민드로가 독같이 연금 적용을 해야지 국회의원들이 뭐가 잘나고 잘하고 특별하다고 별도의 국회의원연금법을 만들어 별도로 받습니까? 정말 개 같은 법입니다. 제일먼저 이석부터 페지해주센요. 국회의원들은 의원이 되면서 온갖 복지를 다누리고 있습니다. 급여도 많은데 일도 제대로 안하고 오로지 자기들 자리싸움, 권력 싸움에만 혈안이되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세금으로 월급 주는 것도 아깝습니다. 제발 국민을 위한 일을 좀 합시다. 자기 밥그릇과 연관된 일에만 열 올려 일하는 척 하지말구요.국

국회의원 연금법폐지 요청합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가격은 200원 차이납니다. 클린 연료로서의 잘못된 결과로 많은 영역에서 경유를 장려하고 세금도 낮춰 주었습니다. 헌데 결과는 미세먼지의 주범이고 환경에 악영향을주는게 오히려 경유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비쌀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않습니다. 산업용을 천천히 정상화 하더라도 자동차용 세금은 정상화 하는거 옳다고 봅니다. 오히려 청정 연료인 휘발유가 경유 대비 싸야 되면 되야하지 비싼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경유값이 싸니 너도나도 유해 연료인 경유차 구매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휘발유 세금을 정상화 시켜주세요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기초노령연금지급을 공평허게 노인이면다지급해주십시오/재산이(집)조금이라도 있다허면은 지급아예안해주고있네요?그게뭡니까?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왜 온통 나라에 봉사헌신?하는분들은 집한채겨우있다는이유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안해준다라?그게뭡니까?그게 사람이 먼저인 나랍니까/??? 그리고국민연금건보료등강제성폐지를 청원하는 바입니당 비서실장,국무총리님 이글보시긴하시는지 궁굼합니다...보신다허면은 공평지급논의라도 해보시겄지유?

★기초노령연금지급을 공평허게 노인이면다지급해주십시오/그리고국민연금건보료등강제성폐지를 청원함


평화만 계속 추구하시는데 세상에 피없이 된 평화가 있던가요? 하하 호호 하면서 서로가 계속 계속 쭉 이어질것 같으신가요? 한국전쟁당시 수많은 전우들이 피를 흘리며 목숨을 걸고 얻어낸 땅입니다. 한국전쟁당시 UN군 포함해서 1,000,000명 가까이 전사하셨습니다. 장성한 사람의 기준으로 피의 양은 4.5L 입니다. 4,500,000L의 피를 흘린것입니다. 나라의 국경에 군사를 배치하는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아무리 평화 협정하든 무엇이든 국경에 군사를 그것도 일부라해도 뒤로 뺴는게 맞다고 보십니까? 또 우리의 주적은 북한 뿐만이아닙니다. 미래의 적까지 생각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리 생각하지 않고 평화 평화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다시말씀 드렸듯 피없이 된 평화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수많은 전우가 죽었고 3.8도선에서 좀더 올라가기 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라는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GP철수관련] 대통령께서 신중히 생각하셔야합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서울 아파트 값 인상 주범입니다.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없애 버리겠다고 선언하자 너도 나도 대치동으로 몰립니다. 그나마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때문에 분산되던 교육 열기는 서울로 서울로, 그것도 대치동으로 몰려듭니다. 노무현 정부 때의 학습효과도 잊은 모양입니다. 노무현 정부 집권 초기에 경기도 고교입시 평준화 이후 '대치동 학원'이라는 신조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또 집권내내 아파트 가격이 잡히던가요? 아이 하나 입학하면 6명의 어른(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이 달려들어 축하 하는 작금의 현실에 누가 교육 경쟁력도 없는 지방에 갑니까? 5천명 늘어난 취업난을 어떻게 헤쳐가라는 말입니까? 부동산은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출산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도 망치고, 부동산가격도 못잡고... ㅉㅉ

김상곤이 한 일은 서울 아파트 값 올린 것 뿐입니다.


울진군 소형어선 입출항을 위해 어항입구에 퇴적된 모래를 준설하고자 지방수협, 준설업체, 광업권자 (실질적 신청)공동으로 신청시 항만청과 울진군에서 허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울진군에서 준설된 모래는 300백만 루배로, 25톤 트럭 38만대분(2013.3 경북일보외 다수 기사) 그후 현재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준설하고 있어 준설량은 엄청 많을것으로 추정되며, 금년에도 4만루배를 준설한 바 있음. (현재 1루배당 시중가격 24,000~28,000원으로 매출액은 --?) 준설로 인한 바다모래 유실의 일부분이지만 울진군의 천혜의 경관이 혜손되고 이로 인해 예산을 들여 해안정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군민들과 언론에서는 준설된 모래를 그 인근에 양빈하도록 수없이 많은 민원을 제기히였으나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그 이유는 특히 울진군 대부분 해안에 광업권이 설정되여 있어 관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준설하려고 해도 광업권자가 반대(울진군 소송사례)로 준설 하지못하였고, 현재는 광업권자만 100% 준설하고 있음 - 울진군 연안 3,949ha, 여의도 15배 해당됨(인근 시군은 없음) 그 당시 광업권 설정 충족 여부는 모르나, 현재 광업권내 규사 성분은 기준치 미만으로 추정될것임 이는 울진군의 자연환경 보전과 특혜 및 적폐청산 차원에서 개선 대책을 청원합니다

울진군 바다모래 채취 개선 요청(특혜 의혹)


1. 전기세 할인 맥시멈16000원 (이게 제일 크네요) 2. 수도세 할인 몇천원인지도 모르겠고 3. 도시가스요금 몇백원 ----------------------------------- 다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거.. 이사할때마다 일일이 전화하던지 동사무소를 방문하라는데 1번은 그나마 전화하니 다자녀 확인이 바로 되고 해결 2번은 인터넷으로 된다고 하여 어떻게 하는지 안내도 없고 전화를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결국은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가능하다고... 3번은 신랑이 시도했던것 같은데.. 욕만하고 420원 할인 안받고 말겠다고..ㅡㅡ; 애를 낳으라 낳으라 해놓고.. 무슨 혜택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그나마도 저거 한번 찾아먹는데.. 이리 힘들게 많들어 놓다니요 전입신고 하면 자동으로 따라가서 자동으로 할인받게 해주는게 그리 어렵나요? 애 셋키우며 직장생활하기도 바빠주겠는데 저런거 일일이 해결하려니 참 욕나옵니다. 게다가 동사무소 가려면 휴가쓰고 가야하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안받고 말지..

쥐꼬리만한 다자녀혜택 제대로 찾아먹을수라도 있게 간편화 해주세요


아주 잘돌아가죠? 대령이 거짓으로 진술하겠냐

병사 사망 조작 고발한 대령 무고죄 처벌


법을 성매매 합법화 하던가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안하는 정부관계자 직무유기


서울 주택정책 실패한 김현미 국토부장관,대통령,김동연경제 부총리 본인들이 주택정책 실패했으면서 책임을 져야지 이놈의 정부는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없다..보유세 (콩알탄)이런식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책임을 지셔야지!! 왜 애꿎은 박원순시장을 핑계를 대냐!!정부가 부동산 잡겠다고 큰소리친 2017년8월2일부터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7월전까지 얼마나 무섭게 서울 집값이 상승했는지 확인해 보시오!! 박근혜 정부때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라고 큰소리친 민주당! 집권여당 문제인 대통령 책임질사람은 책임지시오!!서민들만 개,도둑으로 몰지마시고..

무능한 주택정책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지자!!


2018년 08월 현재 사조그룹은 10년 넘게 사조 임직원에게 명절선물세트를 강매하고 있다. 그에 대한 사조그룹의 추석 사판 공지내용은 아래와 같다. (증거 3) ‘……. (앞 문장 생략)그래도 매번 사판마다 힘든 수치지만 역동적으로, 슬기롭게 잘 헤쳐 나와 주셨으니.. 이번 2018년 추석 사판도 잘 진행해 주시리가 굳게 믿습니다. 이번 2018년 추석 사판은 그룹 목표가 210억원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접해보지 못한 숫자로, 또한 역대 가장 많은 목표가 부여되었습니다………..(생략) 각 계열사 담당자님들은 08월 20일(월)부터 매일 17시까지 당일 실적을 집게하셔서 알려주시길 바라며, 그룹웨어를 통해 실적공지를 20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하 생략) 즉, 위에서 보듯이 사조그룹은 각 계열사별 담당자별로 판매 목표가를 강제로 설정 및 판매를 강요하고 있다. 사조 직원들은 목표량을 맞추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돈으로 구매 및 사제기를 하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친구, 친적을 동원하여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목표량을 맞추기 못 한다면 사조그룹은 각 계열사 임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어, 각 담당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각 계열사별 판매량은 아래와 같다. (증거- 1 / 사조대림 이하 생략) 구 분 목 표 실 적 달성율 경영관리실 210 백만원 백만원 0.0% 사조산업 3,820 백만원 백만원 0.3% 사조씨푸드 2,100 백만원 백만원 0.0% 사조오양 1,850 백만원 백만원 0.0% 사조해표 4,650 백만원 백만원 0.0% 사조대림 2,560 백만원 백만원 0.0% 위 ‘증거-1’을 보듯이 각 개인별로 목표판매량을 산정 하였을 때는 과장급이 대략 1,500만원 대리급이 대략 1,000만원을 팔아야 겨우 목표량을 맞추는 것이다. 과장급 연봉이 4,000만원을 기준하여 보았을 땐, 설, 추석 선물세트 판매량과 연봉이 동일하다고 보여진다.

제 2의 ****식 밀어내기(사조그룹의 선물세트 직원 강제판매


한국에서 유일하게 주택보급율이 부족한곳은 서울입니다. 소유주 확인해서 직장 때문외의 이유로 현재 본인이 살고 있지 않는 집들은 일정기간내에 매도하지 않으면 보유세와 사치세를 무겁게 부과해서 1가구 1주택이 현실화 되도록 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펼것을 주문합니다. 사회주의라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현정부는 감수할수 있어야 합니다. 공급할 부지도 없는데 집값은 미친듯이 오르고 그에따른 불로소득은 엄청난데 열심히 아껴 저축한들 무슨소용 입니까? 아끼고 저축하면 집장만 가능 합니까?

서울 아파트 값 잡을수 있는 쉬운방법


은행 가계대출금리가 인상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로만 경제 부르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민들 가슴에 와닿게 도와주십시요.

은행 가계대출금리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되신 이해찬님께서 자신은 광주에 가본 적도 없는데 5.18 유공자가 됐다고 아래 유튜브 영상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 정말로 5.18 유공자가 맞는지 진위 여부와 그 공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각각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해찬 대표의 발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youtu.be/uQb8bGeCXlE "나는 광주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5.18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5.18 유공자'인지 진위 여부와 그 공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보험 불완전 판매로 고통중인 국민입니다 그런데 검색헤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ING 생명의 불완전 판매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감원에 여러번 도움을 요청 하였지만 불완전 판매 1위 ing생명 편만 들어주는 금감원이 야속합니다. ------------------------------------------------------------------------------------------------------------------------------ 4년전 운동함께하던 ing생명 강민호fc 를 통해 집사람 종신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70세납 80세만기 상품이었습니다. 70세 납부가 부담스러웠지만 보장이 좋은 상품이다 하여 가입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5월 우연히 증권을 보다가 5년 갱신에 80세 납부 라는 항목을 발견하게 되어 전화해 보니 처음에 다 설명 하였으니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군요 70세 납부도 부담스러운데 80세 만기까지 납부라니...ㅠ.ㅠ 경제활동을 60세 까지 할수 있을지도 모르는 판국에 ...ㅠ.ㅠ ing생명 이헌주 소비자 보호부 담장자와 강민호fc 삼자대면 (통화) 했지만 여전히 ing에서는 강민호fc 는 정상적으로 상품을 잘 판내했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80세 납부에 대해 설명 받지 못했으므로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지만 금감원에서도 ing 편을 들어줍니다 ..ㅠ.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ing의 횡포에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더욱 속상한 것은 금감원에서 ing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완전 판매 1위인ing 생명 편을요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편이 되어 주세요 진심으로 도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유투브에 여성가수의 직캠영상에 성적 언어 악플올리는 분들 영구제명& 고발 합니다 여성가수의 직갭영상 밑에 댓글 창에 여성 가수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빨아 보고싶다 박아 보고싶다 흔들고 싶다 성 분비물을 입에 다가 싸고 싶다 특정 신체 부위가 크다 넓다 산만하다 이러한 성적 언어가 너무 많아서 유튜브 영상 보는 것이 불쾌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차마 입에 답지 못할 욕도 너무 너무 만습니다 여성가수의 부모님들이 영상 밑에 댓글을 하나 하나 읽으면 여성가수의 부모님들께서 우리 딸을 저런 소리나 듣게 할려고 연예인 만들었나 하면서 많이 속상하고 불쾌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유튜브 성희롱 공격과 비속어 공격에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률을 입법예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악성댓글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여성가수들을 하루 빨리 구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성적 폴력성 언어 댓글 고발 합니다


음주감형은 음주사회를 권장하는 사회가 된다. 고의적으로 음주후 폭행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작정하고 범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감형이라는 솜방망이처벌을 당하고 까닭없이 날벼락맞은 피해자들은 제대로 피해보상도 받지못하는 지금의 현실은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일이될수있다.

음주감형을 폐지해야합니다  음주범죄는 가중처벌해야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부터 국민연금으로 통합하고 국민연금 개혁 한다는 말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특정직업군에 모자른 연금을 왜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건지요.

국민연금 개혁하기 이전에 사학,군인연금 부터 개혁하세요!


재개발이라는 공영개발로 사유재산을 빼앗아 전국민이 사용하는 도로넓히고 임대아파트 짓고 공공시설만들어 기부채납하게해서 사유재산을 빼앗아가는 정부 서울시 지자체 국회의원 그리고 시공사와 조합임원들 모두 공범입니다. 도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넓히세요 이런 적폐는 왜 눈감고 귀막고 있나요? 처음 재개발의 시작부터 조합원의 50%로 찬성으로 진행이 되도록 도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을 국회의원들은 뽑아주기만하면 바꿔주지도않고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 중에 사유재산을 침해하지않는다 되어있는데 누구 맘대로 50%동의율로 끌고 가나요? 거주의자유 주거이전의 자유 왜 보장 안하고 억지로 끌어내기까지 하나요? 이것이 가장 큰 적폐입니다. OS요원들을 써서 부정과비리로 동의율 50%를 만든다는걸 너나 할것없이 모두 알고 있으면서 승인내주는 지자체장과 서울시장 모두 말로만 도정법은 위법하다 해 놓고~~ 현상태의 개발판 멈춰야합니다.

재개발재건축 현상태에서 멈춰야합니다.


재개발 로 공급하기 원해요 정부에서 집값 잡겠다고 수도권 근교에 24만호 공급한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가고 싶은 양천구 목2동 이 어떨까요 동네가 낙후되어 있는곳 이지만 교통 학교 등등 목동 쪽 집갑 잡는 효과 도 있구요

꼭 반영해주세요~~!!!


최근 서울의 집값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의 원인은 투기를 목적으로한 다주택 매입에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갭투자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기 시작하면서 서울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시장 및 사회혼란의 원인으로 실거주 목적의 많은 보편적 일반인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도록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보유는 사회적 범죄이며 근절을 위해 반드시 형사처벌하여야 합니다. 제안합니다. 1가구 3주택은 즉시 2년이상의 실형 처벌을 하고 1가구 2주택자도 1년의 유예기간을 넘기면 1년이상의 형사처벌하는 법령을 만들어 주십시오. 반드시 다주택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입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입법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출산한지 이제 7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이 아닌 어쩌다 본의아니게 둘째를 가지게 되었는데 제일 큰문제는 형편이 넉넉하지못해 부부합의하에 낙태를 할려고 큰마음을 먹고 병원에 갔습니다 지금 부부합의하에 의해서도 낙태를 금지한다고하더군요 그럼 낳아라는거잖습니까 지금 저희 남편 외벌이인데다가 한아이만 키워도 아둥바둥하며 힘들어하는데 이런상태에서 아이를 또 낳게되면 그아이는 과연행복한아이가 될까요? 저는 엄마 아빠가 행복하고 행복한 모습만을 보여줘야 이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에서 크지않을까싶네요 없는 형편에 낳으면 그아이가 행복하겠습니까 정부에서 저출산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지원을 해줘야되지않을까싶네요 첫째아이태어났을때도 너무 형편이 어려워 낳을지 고민많이하던중에 어쩔수없이 낳아서 키우고있습니다만 산후조리할때 조리원비가 너무많이들어 너무부담스러웠고 지금도 그 조리원비땜에 허덕이고있네요.. 조리원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방향으로 생각을 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9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하는데 여성은 의무를 하지 안 합니다. 이는 여성에게는 출산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성 중에는 출산을 고의적으로 기피 하는 여성이 많합니다. 이는 남성이 병역을 기피하는 것과 같으므로 벙역을 기피하는 남성과 같이 취급 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출산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여성에 대하여 30대 40대 50대로 차등 구분하여 벌과금을 징수하여 그 징수한 벌과금으로 다출산한 여성의 자녀 양육비로 지원하여 주는것을 법으로 제정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현재같이 출산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현상을 조금이나마 방지하는 제도가 아닐까 사료 됩니다.

저출산에 대한 방지 대책에 대하여


빚에 시달려서 너무 힘들어요 사방이 막혀있어 마지막 이곳에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빚독촉에 숨이 막힙니다 내가낸돈 국민연금 힘들때 쓸수 있게해주세요 너무 힘들어 죽을지경이네요 벼랑끝에 서있네요 힘들어하는 국민들과 소통좀해주세요 국민연금 본인이 절실히 원하면 힘들때 쓸수있게해주세요!! 간절히부탁드립니다!! 너무 급해요!!!!!

국민연금 해지해서 힘들때 지금 쓸수있게해주세요


무주택 서민은 정말 좋은 부동산 정책 기다립니다~~

무주택서민은개돼지처럼축사에서살아야합니까?


외국인 6개월 체류 후 고액건강보험지원, 난민 무사증, 차별법, 국민을 사람이란 용어로 변경, 영주권취득 후 3년만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외국인에게 주는 것 반대합니다. 외국인에게 '국민'건강보험지원- 특히 '고액' 건강보험지원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한국에도 가족구성원이 아파서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숱하게 많은데 무슨 짓들을 하시는 건가요? 혹시, 저 높으신 분들 - 국회의원들, 법조인들 등 -의 '외국인' 지인이나 친인척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심히 의심이 갑니다. 왜들 그러시는지. 또, 마지막의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은 주권을 헤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인 6개월 체류 후 고액건강보험지원, 난민 무사증 ,차별법,국민을 사람이란 용어로 변경, 영주권취득후 3년지나 지방선거 투표권 반대합니다.


오늘 뉴스에는 2건의 만취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명배우 남편의 만취운전 4명 사상사고와 주차장 여친 사망사고등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히려 만취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에 의한 사고로 형을 감경해주는 사례들이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도안되는 형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취로 인한 각종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중처벌을 해서 사고를 예방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인권관련 부서에서 입법청원을 해서라도 이런 사고는 반드시 가중 처벌 되도록 해주세요

만취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유발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을 제정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윤준)은 27일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들을 상대로 개인회생처리절차와 수원지법 개인회생 실무처리기준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소통시간을 갖는 간담회를 실시했다.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관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장과 개인회생위원 4명(기획회생위원, 전임회생 위원 포함)을 비롯해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개인회생파산연구회 소속 법무사들이 참석했다. 수원지방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사과 개인회생처리절차 전반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처리기준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개인회생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적인 개인회생소급적용 바라겠습니다.

수원지법, 개인회생 법무사 간담회 실시 -소급적용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바쁘시더라도 이 글을 꼭 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는 R요양원에 입원해 계시는 어르신의 보호자가 한달에 오신네 오실때마다 요양사들에게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키시고 요양사들을 일을 못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한번 오시면 6시간씩 있으시고 이분이 계시면 요양사들이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5년째 이러고 계신다는데 이분을 처벌해주세요

요양원 진상 보호자 처벌을 원합니다


청원합니다.. 다름아니라 2018년도에 대통령님 께서 아동수당 을 9월부터 10만원씩 지급할예정이고 하셨는데 소득수준별 측정을 안했스면 합니다.. 조금만 가게을 운영하는데 소득이 많다고 지급안될수도 있다고하는데 조금한가게에서 임금비 세금 지급하면 돈벌고 하는건 없는데 왜 소득 만보고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지 돈10만원 받고 안받고 가 아니고 소득이 많이 있던가 없던가 필요 없이 이쁜애기들 한테 사용할건데 저는 이번 지급부분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아동수당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원정책과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운영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학교장의 승인 하에 출근(근무) 대신 연수, 교육, 훈련 등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출근이 아니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른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자의 복무의무위반(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의무위반여부),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근무지외 연수에 대한 사항은 복무감사 해당 범위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방학 중 교원의 근무지외 연수에 대한 운영 현황에 대한 점검은 시도교육청에서 판단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원정책과(☎ 044-203-6487, 김은경)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입니다. 귀하께서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와 관련하여 질의하셨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는 방학 등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기관 장인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서관 또는 자택 등 근무지외에서 연수를 받을수가 있으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출근이 아니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근이 아니므로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무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연수로 인한 출장도 아니므로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장으로 인한 의무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685,안병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교육부와 교육공무원 교사들 입니다. 방학중 연수는 집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출근도 아니고, 근무도 아니기에 복무점검을 할수 없다 교원은 방학중 연수를 달면 출근도 안하고 근무도 안하고 방학중 월급은 받아간다 와... 부패하고 썩어빠지지 않은 곳이 없는 대한민국이다 교원 만세다... 방학중 수개월 동안은 연수를 달면 출근도 안해, 근무도 안해, 아무것도 안해도 월급은 나와 근무의 의무는 없는데 연수를 달고 집에서 쉬면 근무한걸로 인정해서 호봉은 꼬박꼬박 쌓여가... 정말 대단합니다...

교사 41조 연수에 대한 한심한 교육부 답변


무엇 때문에 선정되었는지는 선정당사자 각자가 판단하기 바람. 1. 국민연금관리공단(패거리 전부다) 2. 장하성(패거리 전부다) 3. 김상조(패거리 전부다) 4. 임종석(패거리 전부다) 5. 김현미(패거리 전부다) 우선 위 오관만 해편․제거되어도 우리국민 숨통이 확 틀일 것임.

국민들이 선정한 오관명단


개혁의 칼날을 들려면 공평하게 하셔야 합니다. 대통령님은 왜 공무원연금 개혁은 한마디도 안하고 국민연금만 개혁 하라고 하십니까?? 제식구 감싸기 입니까? 개혁을 할려면 자기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해야 될까말까 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지지해 줬던 세력이라고 보호하고 특혜를 주려고만 하고 힘 없는 국민들만 쥐어짜서 미래에 희망이 없게 만드십니까?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신다면 말로만 걱정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과거에 지지했던 세력이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개혁의 칼날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더 많은 지지와 호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연금도 개혁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대통령님 지지해 줬다고 공무원만 감싸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축사 메시지 내용은 사실상 대국민 메시지이다. 그 메시지에서 대통령 문재인은 취업자 수와 고용률과 상용 근로자의 증가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그리고 가계소득 상승과 사상 최고 수출 달성과 지난 정부보다 나아진 성장률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작금의 국가경제에 대한 많은 걱정을 인정하지 않고 반박했다.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소득주도성장 등 현재의 정책을 다양한 수단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 등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자료를 보면 대통령 문제인의 주장근거는 명백하게 허위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주장은 간단한 수치자료이다. 상식적 자료이다. 그렇다면 장하성 등 보좌진들이 대통령 문재인에게 거짓보고를 했거나 아니면 그런 보고에 대해 사실여부를 인지하는 대통령 지각능력이 부족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대통령이 대국민 공적 메시지로 밝힌 발언이 상식적 기초적 사실에서 허위라면 거짓보고한 이들의 책임을 묻거나 자신의 지각능력부족으로 인한 허위 주장에 대해 사과하고 수정해야 한다. 학교성적 90점에서 95점으로 성적 상승했다고 주장하지만 석차가 떨어졌다면 성적 상승은 거짓말이다. 석차가 떨어지지 않고 올랐다고 해도 이웃 학교 학생 성적이 90점에서 98점으로 상승했다면 역시 성적상승 주장은 허위일 것이다. 전문가들의 주장은 너무나 기초적 상식에 근거한 것이다. 지난 정부보다 성장률이 나아졌다는 말을 예로 들며 지난 정부 성장률은 국제사회 특히 선진국 OECD 평균 성장률보다 높았다. 현 문재인 정부 시기 성장률은 지난 정부보다 높지만 그 성장률은 현재 OECD성장률보다 낮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률은 점수는 지난 정부보다 높지만 석차는 지난 정부보다 떨어진 것이다.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은 잘못된 것이라는 대통령 문재인의 주장은 거짓에 근거한 주장인 셈이다. 대통령 문재인은 진실이 아닌 자료를 바탕으로 현 상황파악을 잘못했고 계속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옳은 길이라면서 강화하겠다고 했으니 앞으로의 경제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 명확하지 않는가? 대통령 문재인의 대국민 답변이 필요한 이유이다. 답변을 청원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거짓보고인가? 대통령 문재인의 인지능력문제인가? 대통령 문재인의 대국민답변을 청원한다.


거듭 말하지만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income-led growth) 전략에는 임금 노동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가계소득을 증대시켜서 만성적 유효 수요 부족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경제에 숨통을 틔우려고 한다. 놓치지 말자. 대한민국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자리잡기 위해선 반드시 임금 노동자 뿐만 아니라 567만 자영업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017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 수는 1,931만 명 중 최저임금 수혜근로자 수는 336만 6천 명이고, 고용원을 두고 있어서 2년 동안 29%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 수는 160만 여 명, 고용원 조차 없는 자영자수가 407만 명이다. 문 정부는 혼신의 노력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의 핵심 현안들 중의 하나 임대차 기간 연장(5년에서 10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늘 kbs 구경하 기자가 아주 좋은 기사를 썼다. 바로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딴지거는 자한당의 현주소다. 현재 자한당을 제외한 모든 유력 정당들이 임대차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한당만 뜸금 없이 현행 5년에서 8년 연장에 임대인(건물주)에 세제혜택을 요구하며 법안 처리의 '공전'을 유도하고 있다. 최저임금으로 경제가 절딴 난 것처럼 설레발치는 자한당이 소득주도 성장전략이 초점으로 두고 있는 자영업자의 안정적 사업에 관건이 될 수 있는 임대차 보호기간 연장에 딴지를 놓고 있다. 이렇듯 사방에 소득주도 성장전략을 방해하는 조직적 저항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묻는다. 왜 자한당은 모든 정당들이 지지하는 임대차 보호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에 어깃짱을 놓는가? 그리고 나는 답한다. 자한당은 입으로는 민생을 떠들지만 실제로는 민생에 역행하는 정치세력에 불과하다.

소득주도 성장의 주요 내용, 자영업자 임대차 기간 10년 연장을 훼방놓는 자한당의 실체를 바로 알자!


최저임금에도 최저 근로시간에도 적용받지 못하는 국내 가장 열악한 택시기사분들의 처우입니다. 왜 택시기사분들을 착취하는 현상이 수년째 이어져 오고있는데 방관하십니까? 대구시와 한마음 콜과의 연계점을 찾아 주십시요! 먼저 지금까지 영업용(대리운전기사 포함) 15년 동안 사고로 보험금 지불해주거나 지불 받은 사실 없습니다. 단 한번 합동택시 근무당시 휴차비용은 챙겨라시며 상무님께서 보험사에서 세후 60여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있습니다. 직업군이 나빠 신용등급이 상향되지 않는 택시 기사로써 신용1,2등급 생성된 카드론이나 신용대출 하나 없는 상태로 건전히 살아가고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제 목숨보다 사랑하는 두 딸을 위해 살아오지 못한 죄의식으로 아주 힘겹게 하루 하루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 불안으로 대구의 시내버스회사 사장, 전무로 한 회사에있는 친구놈들이 버스회사에 아무 말 말고 3개월만 조차(새벽 첫차급)타라 3개월 후 새차 배정해서 정기노선 줄수있다 그게 최고다 임마 라고 함에도 현제 정서불안인 내가 정규 노선을 다니는 버스 운행을 하면 언제 산으로 차 몰고 갈지 모르는데 하라고 이놈아 라는 저입니다. 그렇게 저 분수를 알며 누구에게도 누 끼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시에서 택시회사에 근무하면서 매년 6월과 8월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까닭이 두딸의 생일이있기 때문입니다. 잊으려해도 운전대만 잡아도 지나치는 아이들만봐도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할수없습니다. 그 눈물이라는 것이 드라마 보다 슬퍼 우는 눈물이 아닌 그냥 마구 이유없이 내가 울고있다는 생각 없이 눈물이 흘러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 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사 상무님께 문자메시지로 미안해서 7,8월 두 달은 제가 일을 잘 할수없습니다. 송구하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9월 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드리고 7월엔 13일간 8월엔 10여일 일을 하지 못했고 휴차일에도 저는 차를 운행하지 않습니다. 부재날에도 시동도 걸지 않으며 마트라도 갈 일이있을 경우엔 회사에 누군가에게라도 보고하고 잠시 운행하며 건실하게 살아오고있습니다. 저는 차를 시동도 걸지 않으면 입금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있었습니다. 물론 차 시동도 그 기간동안 걸지 않았기에 메타기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들어가 미안함을 먼저 인사드리고 정산하니 차를 회사에 입고하지 않았다고 전액 입금하라하였습니다. 6,7월 수익금을 공제하고 운행한 기록과 가스 충전금을 공제하고 280만원을 입금하라 했습니다. 따질 분위기도 아니어서 100만원을 롯데카드로 서비스 받아 우선 지불했습니다. 첫 현금서비스를 받았고 너무 슬펐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워도 카드는 대출하나 받지 않고 힘들게 억지로 살아왔는데 너무 슬펐습니다. 여기서 세가지를 여쭙습니다. 1, 택시 기사로써 택시에 시동도 걸지도 않았고 메타기를 움직여 수익을 단돈 1원도 발생하지 않은 사항에서 회사에 일하지 못하고 차를 배차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그 기간 동안의 입금을 전액 하여야합니까? 물론 차량을 움직이지도 않았음에도 가스 충전금을 입금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절반이 넘는 백만원을 송금했습니다. 2, 택시기사의 합법적인 부재일 운행은 부재 당일 06시까지 운행할수 있습니다. 저가 지난 달 부재 당일 저의 집과 지정된 가스 충전소에서 30km급 되는 대구시 논공단지를 05시30분경 집에가다가 손님이 타셔 가게되었고 고속도로비용을 지불하며 고속도로로 돌아 왔음에도 충전소에 도착하니 06시05분경이었고 충전하시는 분이 가스 충전을 해 주지 않는다는 걸 멀리서 왔고 이 것이 문제 된다면 내가 시에 들어가 따지 겠다 3만원만 넣어주세요 라고 해서 충전을 했으며 이 일로 회사에 문책 당했습니다. 그 가스비 내가 지불해도되는 일이고 난 잘못했다고 생각 않습니다. 시와 회사의 관행이 잘못아닙니까? 힘든 택시기사가 부재 당일 직전에 먼 거리를 가게될 경우 자비로 가스를 충전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이일은 회사에서 인정해 줄테니 그러지 마라 하셨고 전 그렇게 힘들면 인정않아도되고 제가 가스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햇고 수십년간 이어져 온 택시회사와 시의 운영 방식인데 따지면 쪽팔리게된다고 했습니다. 회사의 고마움은 감사함이지만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합니다. 지금도 택시기사분들 급료일에 급료의 50%도 못 가져가시는 분 절반급입니다. 택시 기사님의 급료는 세후 공제 후 120만원급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데 관행이라하신다면 택시기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부재 당일 최소한 6시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면 7시까지는 가스가 충전 가능해야하죠 그게 아니면 열심히 하는 기사님들은 부재 당일엔 자신이 가스를 충전하거나 가스없이 들어가 부재 후 일하는데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이점 심각히 고민해주십시요! 3, 대구시엔 많은 콜회사가 존재합니다. 제가 한마음콜만 문제 삼는 건 한마음 콜이 대구시와 결탁해서 컬러풀대구라는 이니셜로 대구시와 연관되 시발했는데요 지금까지 대구시 택시의 절반 이상급 한마음 콜인데 콜을 받던 1콜을 받던 매월 31,000원씩 힘들다는 택시기사님의 급료에서 선 차감하고있습니다. 물론 콜비는 또 따로 받는데요 가장 많이 한마음 콜을 운행하시는 분이 평균 40콜입니다. 야간엔 한마음 콜이 아주 적어 주간 운행하시는 분들의 실적이며 거의가 기본 요금급 운행이라 하십니다. 이를 콜당 5,000원 운행으로 계산을 해도(아주 많이 책정하는 금액입니다.) 한달에 20만원의 한마음 콜 수익금입니다. 근데 이 한마음 콜 40콜을 타면 콜비만 14,400원이며 매달 콜을 타던 말던 31,000원을 추가로 지불 해야 합니다. 합 45,400원을 가져가는데요 이는 그 한마음 콜로 운행 수익금 전체의 25%입니다. 문제는 이 한마음 콜이 대구시의 발상이었다는 것이며 일정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구에서 가까운 구미도 시외 콜 주질 않습니다. 저의 택시 운전경력대비 한마음콜을 운행한건 몇년에 지나지 않지만 이건 아니죠. 콜은 가려가며 뿌리고 수익은 이렇게 기사분들을 착취하는 이 한마음 콜을 왜 정부기관에서 방치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착취현상입니까? 대구시와 한마음콜 회사의 유착 관계를 철저한 조사 부탁드리며 눅눅한 날씨 건강하십시요!

최저임금도 최저근무시간도 혜택받지 못하는 택시기사분들을 착취하는 현실을 방관하지 말아 주십시요!


계속 같은 문제로 민원을 재기 하고 있지만 처리가 되질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 올립니다. 올해 2월에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고 현재까지 3개월 마다 0.4%까지 금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0.1% 금리 할인을 받으려고 만기5년에 5만원 짜리 화재보험을 가입 시킨 곳에서 할 짓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준금리는 지난 1년간 그대로인데 3개월 마다 금리가 인상 하는것은 사채업자가 하는 행동이 아닌가요? 타 금융권을 이용을 해보았지만, 변동 금리라고 적혀 있어도 3개월마다 금리를 올리는 곳은 보지 못했습니다. 새마을 금고 쪽은 계약서에 변동금리라고 적혀있다고 3개월 마다 금리를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답변만 계속 받고 있는데 대출을 할 때 변동금리가 아닌곳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런 문제를 저만 겪고 있을까요?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한 사람이 저 한사람 뿐일까요? 저의 요구는 새마을금고의 금리 인상이 정당한 것인지, 행안부에서 새마을금고의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조사 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새마을금고 3개월마다 금리인상. 대출한 사람들이 봉인가요? 행안부에서 이 업무를 처리 하는게 진정 맞는것인가요?


1. 국민연금 명분화시키신다는 글은 잘 보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명분화 시키기 전에 연금제도의 개혁이 선행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과 세금을 점점 올리셔야 현 예산 집행이 가능해보입니다. 자연스레 직장인 월급은 점점 줄어야합니다...굳이 직장에 다닐 필요 없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릉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2. 몇세 이상 용돈받고 지내는 자녀에 대해서는 일괄 세금 부과를 하셔야 증여세에 형평성이 확보된다고 보여집니다. 30살 넘어 일안하고 1000만원씩 용돈을 받는 자녀에대해서는 너희는 소비를해주니까라는 이유로 넘어다신다면 그 누가 정책에 대해 손벌려 환호해줄까요. 3. 부동산 정책과 출산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준비를하여도 2년 뒤면 집값이 4억이 올라있습니다. 주거에 대한 안정화다 있어야 아이를 생각하는 것이지 지금의 집값으로는 전세 집도 힘든 현실입니다. 멀리서 살아라 라고 하시지만 출퇴근을 4시간동안 할 수도 없고, 멀리서 시작하면 아예 서울은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집값상승률을 보시면 잘 아싱 것이라 생각합니다. 4. 일자리 창출을 혁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대비 공무원수가 이처럼 많은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내수가 부족한나라에서 그 사람들 임금은 누가 책임질까요. 직장인으로 살기에 좋은...중산층도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지금 정책은 중산층 죽이기 정책입니다.

직장을 왜 다니고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명분화 전에 이점을 명분화시켜주세요


1. 교실은 아이들이 중심입니다. 적정온도 27도를 지켜줘야 합니다. 그러나 편의를 위해 평균 20도 정도로 운영되며 환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7도가 넘으면 자동으로 꺼지는 에어컨 센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가로 '날개가 없거나 안전장치가 된' 선풍기를 추가로 배치하여 계절마다의 서로 다른 기운에 아이들이 되도록 적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어른들이 먼저 도와줘야 합니다. 인위적인 냉기에 어릴 때부터 익숙해지는 건, 우리사회에 병든 미래를 스스로 약속하는 게 아닐까요. 건강한 사회를 위해 우리 세대가 틈새로 바꿔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2. 아동기는 창의적이고 활발한 몸 쓰임을 통해 행복한 성인으로 자라나는 토대를 만드는 시기 입니다. 이것은 누리교육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교사들로 인해 누리과정이 변질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멀티미디어 시대라며 오전부터 아이들을 대형 티비 앞에 앉혀놓고 VCR로 동화책을 틀어줍니다. 이하, 아래와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가. 담임 선생님이 티비를 틀어주는 걸로 수업을 대신하는 행태는 절대로 용납되어선 안 됩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사설 누리교육 웹사이트 등도 엄히 규제하고, vcr 시청자료공급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공급 및 시청행위가 적발될 시, 이것이 교육자 평가에 직접적으로 벌점 가산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티비 시청이 교권이라며 보호하는 것은,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학대 용인 행위입니다. 교육청의 뭇 장학사들조차 어째서 오전부터 매일 티비 앞에 앉아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지를 인식을 못하십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선생님들과 대응하여 애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만 피해가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로 나아가는 세대일 수록, 소위 4차 산업혁명에 근간이 되는 세대일수록, 티비로 여러가지 자료를 수동적으로 시청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몸으로 표현하고 손으로 창작하고 여러가지 협동놀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 시대의 인재상을 만들어내는 길 아닐까요. 누리교육이 시작된지 몇 년이 지났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밝히고 대책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나.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교육과정에도 교육부 주도 하에 1학기, 2학기의 정규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립 및 국립 교육기관에서만큼은' 제대로 된 규제와 지침 아래에서 교육이 행해져야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몸으로 할 수 있는 한국어린이전통놀이, 간단한 전통놀이 장난감 스스로 만들기, 종이접기, 교과과정으로 엄선된 동화책 목록, 시립도서관과의 연계로 책 주고 받기 등등, 교과서만 없다 뿐이지 각 시기별로 꼭 해야 하는 단원들을 둔 중추 뼈대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 후에 현장체험학습이나 추가 운용 여백이 얼마간 교육자의 재량으로 들어간 형태여야 합니다. 현재는 선생님 역량에 따라 들쑥날쑥한 차이가 너무 크며, 그러다보니 달랑 웹사이트 하나 뿐인 사설기관에 선생님들 스스로가 의지하는 판국입니다. 현장체험이 없는 날의 오전수업을 어떻게 보낼지 몰라, 월정액으로 사설 프로그램을 끊어다가 티비나 틀어주는 현 세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의 누리과정은 대개 현장학습, 각종 외부 방과후 강사들로 인해, 하나의 통합연계된 교육적 흐름이 없이 제각각 굴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누리과정 중심 뼈대를 잡을 때는, 실제 교실에서 행해질 수 있는 체험수업들로 구성한 탄탄한 교육과정으로서 교본 형태로 제시되어야 하며, 이것이 교육부 웹사이트 pdf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나. 교실에 설치되는 티비의 규격을 대략 28인치 이하로 설정하여 그 규격을 법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장학사 방문 시에 규격을 자로 재어 확인하는 절차 또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는, 티비는 잠깐 자료를 띄워 보거나 (외부 안전요원 및 성교육 전담강사 등의) 예시 등을 보여주는 용도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이 몇몇 분에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티비의 타성에 젖어있는 걸 아이들에게 눈뜬 장님처럼 전가하는 건 올바른 교육형태가 아닙니다. 모두가 영재는 아닐지라도, 영재를 기르는 교실의 여건은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교실의 여건 중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교실마다 마치 식당이나 가정집 거실처럼 걸려 있는 대형티비를 규제하는것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더 나은 교실 환경을 위해 몇 년을 제 아이와 직접 겪은 일을 토대로 진심을 담아 청원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부의 지혜로운 누리과정 개혁을 기다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교육부 장관님, 누리교육의 문제점을 개선시켜주세요!


저 또한 현장에서 노동하는 노동자 입장입니다. 전 노동력 착취 무보수 업무등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현 제도가 적합하다 생각듭니다. 그러나 개선점이 필요하다 여기기에 무지 하지만 몇글자 남깁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처럼 근로시간이 엄격하게 유지 되는 국가에서도 젊은이들 또는 성공에 갈망하는 근로자들은 노동시간 추가에 대한 갈망도 있다고 설문결과 자료가 발표 된것을 보았습니다. *건의안 각 사업장 별로 국가 기간 주도하에 근로자가 직접 투표 또는 조율에 의해 시간조정 및 법 준수범위내에서 사업장별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수 있도록 개선해 보는 것을 어떨까요. 협력업체 분들은 고소득의 희망보단 잔업 시간이 줄어듬에 따라 총급여의 변동이 많을 것이란 부담과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급여 변동에 대해 우려하고 계십니다. 다양성에 대해 넓게 보시고 근로자가 안심 할수 있는 제도로 정착이 될수 있도록 재 검토 부탁드립니다.

주52시간 근로 제도 수정 요청드립니다.


이번에 여러가지 법이 추가가 됐는데 정지선을 넘으면 벌금내도록 만들어 졌더라고요 정지선이 지키라고 있는건 알겠는데 시속 60km제한인 곳에서 규정속도 지키면서 달려도 정지선이 거의 코앞일때 신호가 주황불로바뀌면 급정거를 해도 정지선을 밟게 돼요 그렇다고 주황불일때 정지선에 멈출수가 없어서 그냥 지나가면 신호 무시했다고 잡아서 벌금을 내라고 하던데 미리 속도를 줄일수있게 도로위 신호등에 숫자가 뜨게 하던지 주황불로 바뀌자마자 지나간 차량은 잡지말던지 아예 시내 제한속도를 전부다 50 밑으로 만들던지 지킬수 있게 끔 만들어주세요 하루 12시간 이상 운전하는 사람으로써 지키고싶어도 지키기 힘들게 만든 법은 나라에서 돈을 갈취하기 위한 법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교통법 좀 지킬수있는 선에서 만들어주세요


최근 조선일보가 문시절 취업자 박때의 1/5토막이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로 노컷뉴스가 반박성 보도를 냈는데요. 사실은 4대강 사업 등 경제지표가 좋던 시절의 취업자수를 경기가 얼어붙은 시점에서의 취업자 수와 단순 비교한 편파적이며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 이러한 보도에 대해 일반국민은 걸러서 이해 하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편파적이며 국민의 적폐청산에 대한 소망을 꺾어버리는 행태의 보도를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잘못된 보도에 대응하지 않으면 사실이 되고 여론이 됩니다. 부디 이러한 편파적이고 악의적이며 국민의 적폐청산의 열망을 좌절시키는 보도에 적극 대응하는 태스크 포스팀의 청와대 내 신설을 제안합니다.

바르지 못한 일부 언론의 기사에 적극 대응하는 부서를 청와대에 신설해 주세요


말그대로 주택전입세대 열람과 상가임대차열람을 한 곳에서 하면 편리하겠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시간 낭비 돈 낭비 행정력 낭비 이런 업무는 간단하게 원스톱 처리 가능하게해 주세요.

주택 전입세대열람과 상가임대차열람을 주민센터에서 할 수있게 해 주세요.


저는 뛰어난 언변도 글솜씨도 없습니다. 본 청원이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어디에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는듯 하여 이곳에 청원을 넣어보려 합니다. 지금 부터 작성되는 모든 내용은 한치의 더함도 덜함도 없는 현실정입니다. 저는 현재 전북 전주에서 1차식품(과일.야채)을 대상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익산에도 같은 맥락의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2018년 4월23일부로 익산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두고 큰 목표와 희망을 가지고 매장을 꾸려나가던 중 유독 익산시 동산동에 노점및노정행위 차량의 장사꾼들이 많았고,이에 익산 시청에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며, 단한번도 민원인으로써 정당한 대우와 그에 합당한 문제 해결과 방안책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바, 익산시청 부시장님과의 면답을 수십회 의뢰후 면담을 갖았고 그이후에도 익산시청 공무원및 당담직원들은 안일하 대처와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유로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지 않는 실정 입니다. 이유인 즉슨, 1.지방농어촌 도시라서 , 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수단의 일종이라 강력대응이 힘들다. 2.익산시 행정법안은 차량을 이용한 불법영업 해위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계도조치를 할뿐 노점판매 행위에 대해 단속할수있는 법안이 없다. 3.익산시에 전화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매번 당담자가 바뀌고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 그외 익산시청 공무원들은 늘 말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에 안일한 태도와 공무원으로써 , 민원인에 대한 고충과 문제해결은 커녕 수화기 넘어로 불성실한 말투와 말문이 막히면 법안 이야기만 한다는점.. 익산시청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처 덕분에 소상공인으써 정당한 민원해결을 받기는 커녕 본민원인이 직접 노정상들과 수차례 말싸움 및 주먹다짐을 하고 경찰이 출동해야되는점 등 정당히 보호를 받야야 될 자영업자가 관할 행정기관의 안일한 태도와 근거없는 법안등의 사유로 지금 이순간에도 엄청난 불이익과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에 하루하루 약을 먹어가며 버텨가고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전부 부자가 아닙니다.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고, 만삭의 아내에게 생활비 단돈 5만원이 없어서 썪어서 팔지 못하는 야채들만 가져다 줍니다. 노점을 하시는분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정해놓은 불법행위를 관할기관의 넓은 아량으로 생계를 이어 나가고, 은행대출도 어려워 사채빛을 얻어 자영업을 하는 저로써는 아무런 도움도 받을수 없다는 익산시청 관계자들의 태도에 매장을 정리하고 익산시에 노점차량 수십대를 보급해야 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35살에 이제막 가정을 꾸리고 본청원인 배우자는 37세 노산에 초산이며 만삭의 몸으로 이번 여름 무더위에 전기세 아끼겠다며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증금 200에 월세 45만짜리 투룸에서 앞으로의 큰 목표와 희망을 안고 열심히 살아가려 최말단 생계전선에서 익산시청의 태도가 정당한가 싶은 심정입니다. 부디 익산시 뿐만 아니라 같은 고충의 민원인 및 민원지역이 없길 바라며, 정부는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 . 청원이 20 만이 넘지 않으면 이글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지만 다시한번 익산시청 행정 개선요구에 소리 높여 봅니다.

전북 익산 시청 행정법안 수정 요구


손흥민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우리나라를 지구 반대편 유럽까지 이만큼 홍보하고 국위선양 했으면 요즘같은 남북평화 분위기에서 놔줄만 하지 않나요? 한국이 낳은 최고의 선수임에 틀림이 없음에도 월드컵이든 아시안게임이든 꼬박꼬박 참여해서 후배들을 토닥이며 죽기살기로 뛰는모습...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안함까지 느낍니다. 이제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우승여부와 관계없이 손흥민을 놓아줍시다. 손흥민이 유럽에서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고 더더욱 대한민국을 홍보할수 있게 우리국민 모두가 응원으로 보내줬으면 합니다.

손흥민... 이제 놓아줍시다!


음주운전으로 오늘 또 사람이 죽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남편이 가해자이기에 세상에 알려졌지만, 아직도 곳곳 수많은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음주운전으로 다치거나 뺑소니, 심지어 시체(될 뻔한)유기 등 큰 사고를 당할 뻔 한 경험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살인사건이나 상해사건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는 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음주운전도 심신미약으로 봐주는 건지 사회적 수준에 맞게 음주와 사건에 대한 관계와 처벌 수위에 대해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음주를 심신미약으로 생각하는 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다는 건 정신이 있다는 뜻이고 본인의 음주 상태를 인지하고 있으며 운전대를 잡았고 따라서 그 고의성을 인정해야 하며 그러므로 살인죄가 될 수 있기에 추가적인 가중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4% 면허취소 수치네요. 적지 않은 음주량이고, 사망자들과의 관계를 볼 때 책임감을 가져야 할 위치에서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음주운전 당사자가 연예인의 남편이라서 처벌이 강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음주운전 당사자가 연예인의 남편이기에 드러날 수 있었던 음주운전 사망 사건이므로 계기를 삼아 음주와 관련된 사건들을 바라보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법리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당사자가 아닌 연예인께서는 억울하시겠고 유감입니다만, 음주는 더이상 심신미약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며 음주운전은 엄연한 살인 행위입니다. 남의 인생을 망친 행동에 따른 적법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음주와 운전의 고의성을 인정하여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살인죄 적용 검토 해주십시요


전세값이 집값의 80프로 이상입니다 그럼 적은 대출이나 자기돈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투자해서 부동산 정책 바뀔때까지 버티기 들어가는 사람들 많숩니다 전세값을 못올리게 해야지 집이 안팔리니깐 전세값만 올려서 전세로 바꿔서 시기를 기다리네요 집값을 잡으려면 전세값부터 잡으세요 전세값 올리면 자기돈 둘어가는데 얼마안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갭 투자~전세값을 잡아라


공무원 5급이상, 모든 선출직, 정무직등 임명직위에 있는 사람들 전수 조사를 통해서 자녀가 이중국적인자에 대해서는 파면하고. 법으로 해당 직위에 대해서는 임명이나 입후보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65세이상은 금지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정년을 60~62세로 정하고는 임명직은 67세인 사람을 임명하면 국민우롱하는겁니다. 그것도 장남이 이중국적인줄 몰랐다고 우기는 사람을 ... 법으로 이중국적자나 그 자녀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는 임명직이나 선출직에서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모든 해택은 다 받고 외국국적을 취득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 나라로 추방해야 합니다. 그냥 이민을 가라고 해야 합니다. 그 나라에서 잘살기를 바래야지 국적은 포기하고 국내에 거주해서는 각종 국내 해택은 다 받는 것은 매국노와 같은 짓입니다. 이건 인권과 하등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 자녀가 이중국적취득 했다는것은 그것을 그 동안 몰랐다고 하는것은 큰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 동안 여러번 자녀의 이중국적이니 국적포기니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후보지명한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겁니다. 후보지명한것 철회하고 다른 사람으로 후보지명해야 합니다. 기본과 기준이 없는 인사는 나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사퇴시겨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 향유권 증대라는 취지에서 여러 행사들을 기획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로 박물관에서 무료전시회를 실시하거나 고궁에서 음악회나 재연행사를 실시하는 등의 행사일 것입니다. 위의 행사들은 대부분 무료로 제공이 되어서 문화에서 소외된 계층들에게 문화 향유에 있어서 단비 같은 존재일 것이고, 이에 국민들은 더 많은 행사들을 원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또한 이러한 행사들이 잘 만들어져서 하나의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때 관광산업은 물론 관련 산업계에도 많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을 예상되어집니다. (일자리 창출, 내수 진작 효과 등) 이러한 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국가에서는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다 많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확대하였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또한 이것으로 인해 관련 산업도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맞이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


kbs 구경하 기자의 기사가 눈길을 끈다. 그의 기사 제목은 ‘민생’ 외치더니…한국당은 왜 건물주 보호 나섰나? 다음은 kbs 구경하 기자의 기사다. "임차인 보호하자는데, '임대인 세제혜택' 요구한 자유한국당 다만 자유한국당은 최근 여야가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민생경제법안TF 회의에서 계약갱신 기간을 8년으로 연장하거나, 계약갱신에 응한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여당에 요구하고 나섰다. 세제 혜택을 주는만큼 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니, 달리 말하면 그만큼 국민 세금으로 임대인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이 같은 방안은 지난 2년간 법안소위의 상가임대차법 논의에서 단 한번도 거론된 바 없다. 더구나 민생경제TF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한국당은 임대인 지원의 논리와 근거를 공개리에 밝힌 적도 없다. 이날 27일 상가법개정 국민운동본부가 국회에서 개최한 '상가법 개정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에도 5당 가운데 한국당만이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국민운동본부가 보낸 서면 질의서나 면담 요청에도 한국당은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8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은 기재부, 법무부와 함께 한국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8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이 회의 또한 비공개이기 때문에 한국당의 공식 입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 우리는 이런 형편없는 반 민생세력에게 제1야당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어요. 놀랄 일 아닌가요? 이런 반 민생세력이 소득주도 성장을 '난파'시키려 하고 있어요. '나향욱의 개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선 이런 자들이 최저임금 핑계 삼아 자영업자 옹호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파탄내야 합니다.

‘민생’ 외치며 건물주 이익만 옹호하는 자한당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최저 소득 지원이 사업주에가로챔으로 지급되지않을수있습니다 노동자에 무지를 이용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그에 대한 정확한 지급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금 면피를목적으로 많은소득을 올리며 가족이나 아는사람들을 직원으로 올려 비자금조성하고 월급지급형으로 경비처리로 돌려 적자 기업인양 면피하는업체도 비일비제한걸로압니다 이런체계에대한 관리감독이 분명해질 정책이 필요하지않을까합니다 소득주도형이아닌 세금주도형성장이란비난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진것없고 무지한 서민들은 모든세금을 내고 법과 세법 이용하는가진자들에 횡포는 묵인되선안될거라생각합니다 5억이상규모에 업체를 대상 공명 정직한 세수 정책으로전수조사가 있어야 하지않을까합니다

세수에 대해


안녕하세요 공공부문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것이 진정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골목 상권을 보면 매우 가까운 거리에 동종 가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같은 종류의 가게가 있으면 수익이 제대로 날지 의문입니다. 물론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수익이 줄어들지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동안 저축한 돈과 대출을 받아서 가게를 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내지만 결국 수익은 잘 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항을 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 많은 가게들이 경쟁하기 때문에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서 일 것입니다. 물론 최저임금의 인상은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기업의 갑질과 높은 임대료 문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모두 해결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규제완화를 통해서 시장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20년 넘게 추진하였지만 문제는 더욱 악화되어 왔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는 결국 대기업과 같이 자본을 많이 가진 집단의 부만을 늘려 부의 불균등만 심화시켰을 뿐 일자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투여라는 공적인 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려가겠다고 정부 초기에 이야기 한 것이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결국 민간소비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 민간에게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 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재정을 직접 투여하여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나라는 공무원을 비롯한 공적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유럽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영업의 비율이 높은 결정적인 이유라 생각합니다. 이에 재정을 투여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소방관과 같이 대민 서비스를 하는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다 필요한 것은 공공 서비스와 같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한 일자리 확대라 생각합니다. 공공요양원, 공공병원, 공공어린이집, 공공유치원, 공공도서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야에 투자를하고 인력을 충원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에 돌봄 시설을 만들어서 학교를 마친 아이들을 돌보면 일하는 부모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초등학교에 돌봄 시설에서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교사가 아니라 유아교육의 자격을 가진 분들을 별도로 고용해서 아이들을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나서 대국민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길 바랍니다. 저는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투자의 제일 순위는 바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라 확신합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주시길 청원합니다.


일자리 창출만 능사가 아닐거같아요 솔직히 일자리가 없는것도 사실이지만 회사를 다닌다고해도 직장내 괴롭힘 왕따로 인해 그만두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언어폭력과 인격비하발언을 서슴치않게 하니 그만두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그걸 잡으셔야지 일자리만 늘린다고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왜 일자리만 늘리는거에만 집중을 하시는지 내부도 보셔야지요 . 참으로 답답합니다

일자리창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회사내 분위기도 보셔야죠


kbs 구경하 기자가 정곡을 찌르는 기사를 썼다. 최저임금과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 나라를 절단낸다며 개거품을 무는 자한당 세력이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상가 임대차 기간 5년에서 10년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다음은 구 기자의 기사다. 여야는 지난 7월말 각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민생경제법안TF'를 구성해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을 정했다. 여야 모두 동의한 대표적인 민생법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60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다. 7월 초에는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자며 소상공인연합회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239개 단체가 결성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 주요 정치인이 참석해 한목소리로 개정을 약속하기도 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열흘 전(17일)에도 8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법 처리를 거듭 약속했다. 2002년부터 계약갱신청구권 '5년'…국회 2년간 논의 사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은 '궁중족발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발의됐다. 2002년 처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될 당시와 시장 상황이 바뀐 지 이미 오래됐기 때문이다. 임차인인 자영업자들은 갈수록 인테리어 등 시설 투자비용이 증가하고, 영업 이윤율이 낮아져 초기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임차인의 영업기간을 5년까지 보장하는 현행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게 2016년 6월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이미 두 차례 심사를 마쳤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유관 부처의 의견 수렴도 거쳤다. 학계와 언론을 통해 해외 사례도 충분히 소개되었다. 영국은 최소 7년, 프랑스는 최소 9년의 임차 기간을 보장한다. 독일은 규정 없이 당사자 합의로 임대차 기간을 결정하되 최장기간을 30년까지로 정하고 있고, 일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 평균 임대차계약기간 7.2년…최소한 10년은 보호해야 개정안이 국회에서 더디게 논의되는 사이, 궁중족발 사건이 터졌다. 이른바 뜨는 상권마다 임대료가 급등하고 상권을 형성한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이 두드러지면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일부 임대인의 재산권 남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임차인의 평균 계약기간은 7.2년이다. 도심은 8.2년으로 이보다 더 길고, 상권의 변동이 활발한 강남도 평균 계약 기간이 6년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장사를 잘해온 임차인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5년으로는 영업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이다. 이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연장하자는데 여야는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8월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기간을 10년으로 한 뒤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최소 10년을 보장하되 아예 일본처럼 기한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최근 여야가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민생경제법안TF 회의에서 계약갱신 기간을 8년으로 연장하거나, 계약갱신에 응한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여당에 요구하고 나섰다. 세제 혜택을 주는만큼 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니, 달리 말하면 그만큼 국민 세금으로 임대인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이 같은 방안은 지난 2년간 법안소위의 상가임대차법 논의에서 단 한번도 거론된 바 없다. 더구나 민생경제TF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한국당은 임대인 지원의 논리와 근거를 공개리에 밝힌 적도 없다." 우리는 이런 반 민생세력을 제1야당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

자영업자들 살리는 임대차 보호기간 10년 연장을 결사 저지하는 자한당에 철퇴를!


전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협력사 또는 하청이라 부르는 직원들의 원청사 직원 신분 전환 채용안 정책적으로 신규 채용시 일정 인원수 채용 가능한 법안이 있으면 어떨까요 모두가 노력하며 살았을 텐데 실력과 근면 성실함을 겸비하고 계신분들이 능력대비 저 평가되어 일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워 글 올립니다. 노동자들도 열심히 하면 신분상승 및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희망이라도 있었으면 합니다. 구슬땀 흘리는 현장 원청하청 함께 합심하는 일터를 꿈꿔 봅니다. 고근속 저근속 협력사 분들에겐 기술연마 노력세 대한 보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럼 좀더 산업 전반에 기술력 향상도 될듯 합니다.

협력사 직원 원청사 정직원 채용 법안 만들어주세요


한달전 저의 형님이 밤에 심정지로 119로 병원 이송 후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미혼이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은 재산이 있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을 오지도 않고, 병원비도 지불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참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더군요. 본론은 그렇게 병원에 의불 상태로 한달이 되어가는데... 국가에서 건강보험 및 기타 복지해택을 받을 수 없더군요. 어떻게 월급에서 보혐료 및 연금도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정작 필요해서 알아보면 모두 같은 답변만 나오더군요...앵무새 처럼 의불상태로 병원에 있는데... 그보다 더 중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있을 가요. 의료 보험도... 피보험자로 등록 하고자 하나. 개인부담 상한액의 해택이라도 받을려 하면 지역가입자로 있어야 하고. 의불 환자가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서 개인상한액의 해택을 받아야 하는지요... 답답하고. 정말로 이 나라에 대해 한번더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 생활 수급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니. 차 한대가 있어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장애등록을 하면 스티커를 발부 받으면 되는데..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스티커도 발급이 안될 것이고, 스티커 발급이 안된다는 판단이 있으면 자동차는 재산이 아닌 빛 아닌가요.. 할부도 빛인데.. 그건 왜 재산으로 받아서 기초생활 수급자의 요건이 안되는지... 참 아타깝내요... 물론 저보다. 더한 사유도 있을 거라 믿어요.. 하지만 국민이 최소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예외 항목으로 만들어 걱정없이 살아가야(아니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을가요. 이 글을 읽으신 분들 중에 가족중에 같은 사항이 된다면 어떨지 생각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사실 병원에 한달동안 가보니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더군요... 그런분들을 위해서 좀더 힘을 보태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의식불명의 환자에 대한 처우


우리 국민일자리 없다 난민 불법체류자 다보내라 왜 우리 국민이 피해봐야 하냐요 중국놈들 보기도 싫다 당장보내라

난민 불법체류자 다보내라


지난여름 전기요금 누진제 정책에 따른 요금 폭탄으로 검치일 변경을 할수있다는 한전의 대대적인 홍보에 따라 8. 28일 전화로 검침일 요청을 했더니, 한전 순천지검 정은미 선생님하시는 말씀이 고객은 400kw이하로 검침일 변경을 해도 별 도움이 안된다는 말씀 이시길래 누진제 요금 인하기간이 한시적이여서 검침 기간을 바꿔야 할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결국 하시는 답변이 검침일을 변경하려면 한전창구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접수해야한다는 답변에 창구 방문의 어려움을 토로했더니 신청서는 팩스로도 가능하다면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검침일에 본인이 직접 검침을해서 한전으로 통보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직접 검침을 하여야 한다기에 조금은 어이없어 하였더니 답변하신분 말씀은 한전 정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방문하여 접수 신청하고, 본인이 직접 검침해서 보내야한다면 과연 몇사람이나 변경신청을 하겠습니까?? 전기요금에 검침비용도 포함되어있지 않겠냐고 물었더니 그애기는 맞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요? 한동안 누진제 요금 폐지로 온 나라가 들끊고 있을때 순간 넘어가려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웃지 못할 정책을 대국민 서비스 정책이라고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순간 불만을 잠재우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시정해야한다고 봅니다. 독과점 공기업 한전의 오만불손함을~~~ 아울러 우리나라도 차제에 전력 산업도 개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이러한 갑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의견에 공감하시면 동의 눌러 주십시요 ~~~~

한전의 검침일 변경 시행 정책의 허구와 갑질을  규탄합니다.


현재의 부동산 문제는 공급의 문제 입니다. 더정확히 말하면 공급 있으나 수요를 받쳐줄 매물의 부족입니다. (물건은 있지만 팔지는 않습니다...장기 임대사업으로 돌리거나 정책 변경때까지 버티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부는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이란 임대 사업 또는 신혼부부만을 위한 정책을 기조로 하고있습니다. 청약가입자만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만 25만명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택지를 개발한다는건 현 정권내 결과가 나오기는 분명히 어렵고 더이상 현 부동산 정책을 유지하다가는 분명 실패할것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내 자금의 유동성 또한 이를 특정인들에 대한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무주택자들 특히 초등자녀를 둔 무주택자 저소득층은 자기 집이 아닌 계속 임대/전세 살이에서 벗어날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장기간 무주택자 (서민) 와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부과를 두려워 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을 아래와 같이 제안드립니다. 실수요자 : 1. 다년의 무주택을 유지하더라도 쉽지않은 분양/청약혜택 (기회감 상실) 2. 거주지 투기 지역 설정과 높은 매매 호가 상승과 상대적 박탈감 > 비싸더라도 대출 규제를 벗어나는 갭투자 성행 여전함. (세입자 불안) 3. 안정화 되지 않는 주택 가격 와 매물 수량 감소 ?? 실구매 기회 감소 다주택자 1. 양도세/ 보유세 규제로 인한 매도 감소 > 임대 사업 전환 (시장내 매물 감소) 2. 보유중인 주택에 대해 임대 사업 전환밖에 답이 없는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 3. 세금 부담에 따른 매물 가격 + 세금 부담액 매수자 부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 4. 대출 규제가 있다하지만 아직까지도 전세끼고 매매 갭투자가 성행하고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진행되고 있음.. 계속적인 매물 감소 로 인한 거래감소 지속되나 소수의 호가 매물매수가 시세상승 견인함. 개선방안 현재의 다주택자 와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동시에 줄수 있는 혜택 마련 필요. *** 다주택자가 주택 매도시 매수자가 무주택 기간이 장기간일 경우 이에따른 세제혜택 마련하여 매매 활성화와 가격 안정화를 함께 도모하고자함. ex) 매도자 가 무주택기간이 긴 실 구매자에게 주택 매매시 매수자의 무주택 기간에 따른 세제 혜택을 동시에 줌. - 매수자 무주택기간에 따른 세제 혜택을 매도자에게도 제공함. 기존 : 다주택자 또는 주택 소유자의 보유 기간에 따른 세제 혜택만 있으므로 지금의 규제는 소유자들이 주택 매매 와 시장내 매물이 활성화 될수 없음 변경 : 주택구매를 할려는 실거주자의 무주택 기간에 따른 세제 완화를 유도 현재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매물을 시장내 활성화 시키고 실구매자 (무주택 서민) 내집마련 기획 부여 ex) 기존 다주택자 주택 매매시 100만원의 세금일경우 이를 무주택 10년의 실수요자애게 매매시 최대 4-50만원가량 감면 시킴 실수요자는 반대로 그만큼의 주택구매에 대한 가격 하향 압력을 집주인에게 줄수있음. 단. 4억미만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한해서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매매하는 물건에 대해 적용해야함. 금액대를 정해야 가격 하향과 함께 세제 혜택에 대한 명분이 있습니다. ---- 기대효과 현재 매도인 우세 시장을 매수인 우세 시장으로 바꾸고 시장내 매물이 활성화 되어야 현 부동산은 안정화 됨. 매도인은 적극적으로 무주택자(장기) 우선하여 매매를 활성화 시키고 매수인(무주택자)는 본인의 무주택 기간에 따른 세제혜택을 다주택자에게 주는 만큼 가격 하락에 대한 권리를 자연스럽게 유도 할수 잇음. 시장내 잠겨 있는 매물의 활성화와 매도/매수자를 양쪽 모두 만족시킬수 있는 대책으로 사료됩니다.

무주택 서민 (실구매자) 혜택 및 주거 와 부동산 안정 을 위한 정책 제안


/30일까지 이주 완료가 지정된 개포1단지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아직 이주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중앙법원을 통해 건물명도(인도)청구의 소라는 제목 하에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등기 자료가 왔습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확장된 이후부터 집주인과 상의 하에 저는 이미 이사날을 잡았고 이주기간 안에만 이사를 하면 되는데 왜 이런 고소장을 보냈는지 조합장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에 전화를 해 확인해보니 재건축 지역에선 의례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정해진 날에 나가면 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 등기 속에는 여러명이 피고인으로 등록 되어있고 부동산 대장서류부터 전, 월세 계약서 까지 10여명에 가까운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적나라하게 적혀있는 95장의 첨부파일을 모두에게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낸것도 아니고 모두에게 동일한 자료를 보낸거 역시 정보 보호법에 어긋나는것이 아니냐 물으니 그 또한 정당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주기간이 두 달정도 남아있고 이주 기간 안에 이사를 안 간다는것도 아닌데 미리부터 세입자들을 내쫒으려고 피고인으로 등록해 소장을 보냈고 내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모든 정보를 유출하는 등 집주인들에게는 세입자들을 7/31일까지 모두 이주하도록 공지했으며 이주하지 않은 세입자들에게 이런 고소장을 보낸 것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개포 1단지 조합장과 그 일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의 행태에 대해 알려야 할거 같아 적어봅니다. 또한 소장을 보낸 후 20일만에 1차 집행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며칠 후 2차 집행 시에는 개문을 하여 집행하겠다는 안내문이 문에 붙어있었습니다. 그 안내문을 보고 너무도 불안하고 화가났지만 몇일 후면 이사를 가니 그냥 이사 가면 된다는 집주인 말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5일 후 퇴근 후 집에 가보니 집행관이 개문을 하고 집안에 들어가 부동산 가처분 고시장을 붙인 겁니다. 말 그대로 주인 없는 집에 무단침입을 한 거죠 . 저는 너무도 무섭고 겁이 나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경찰 역시 무단침입은 분명한데 저 뿐이 아닌 여러 세대에서 이런 신고를 받아 법무법인에 확인한 결과 민사집행법에 의해 시행한거니 민사로 해결하라고 한다. 또한 고시장을 붙인 집행관에게 이주기간이 남아있는데 왜 고시장을 붙였는지 확인해보니 법무법인에서 의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고한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잘못이 없으니 법무법인에 전화해서 따지라고...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 법원에서 이주기간이 남아있는걸 알면서도 의뢰된 일은 무조건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로 저를 이해시키려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라며 서로 잘못을 떠 넘기는 그래서 약자인 서민이 모든 피해를 짊어지고 가야하는 우리나라 법 현실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강하고 있는 자에게만 누릴 수 있는 법인지, 정말 법은 평등한건지 이렇게 말도 안되는 법을 들추기며 강압적으로 짓누르는 우리나라법이 개편되어 사람이 숨 쉬며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라며 저는 5일 후면 이사를 가지만 그 5일 안에 또 집행을 안한다는 보장도 없고 불안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세입자와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세입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거란 생각이듭니다. 모두가 바르고 정당한 행동만 할수 있도록 법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재건축아파트에서 세입자를 구해주세요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인해 국민들은 더 많은 부담을 지불하고 있는데 그 혜택은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이를 문제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6개월 이상 채류자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난민에게까지 적용된다 하니 국민을 위한 복지가 아닌 외국민을 위한 복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건강보험이 국민을 위해 적용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왜 세금 한푼 내지않는 외국인에게 적용되어 그 많은 세금을 국민이 부담해야되는지요? 국민건강보험이 이름만 국민건강보험이지 외국인 건강보험과 다를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외국인에게 적용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없애주세요.


TV수신료는 부당합니다. KBS가 광고를 안하는 것도 아니고, KBS 수신료가 말이 되나요?KBS수신료를 당연한 듯 만들어서 받는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공영방송이 공영방송 같지도 않고, 다른 방송사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TV있을때도 KBS는 안봤는데 그래도 돈을 내야했고, 지금은 TV를 볼 시간이 없다보니 서비스 해지를 하고, 나중을 위해 TV를 수신기 없이 가지고만 있는데.. TV가 집에 있기만 해도 돈을 내야 한다네요? 말이 되나요?

TV 수신료는 부당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3558133&date=20180828&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 기사 몇 줄 나지 않던 시절부터 이 부분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당국에서는 묵묵부답입니다. 겨우 3개월입니다. 3개월. 단순히 여행 비자로 관광차 한국에 들러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6개월로 늘린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6개월로 늘린다고 한들 불법체류자 제대로 확인이나 하고 점검이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 상황은 확인이 되지 않는데 기간만 2배로 늘린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관광차 입국해서 치료받고 가는 외국인들 의료비용을 지원해줘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허울뿐인 의료 관광 상품을 뜯어 고치는 것 부터 시작해서 세금이 줄줄 세고 있는 제도들을 전부 갈아 엎어야 합니다. 결심만 하면 지금 당장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들을 왜 계속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국민의 인권이 보호가 우선되어야 외국인의 인권 보호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에게 무의미하게 버려지고 있던 세금이 올바르게 자국민에게 사용되었다면 이번 무더웠던 여름, 저소득층이나 기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국민이 보다 수월하게 견뎌낼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적폐 청산은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적폐 청산 아니겠습니까?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요건 강화 혹은 폐지를 요청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공무원만 잘사는 이나라 개탄스러워 더불어민주당 탈당합니다. 대한민국 특권계층인 공무원만 잘사는 이나라 언젠가는 큰 국가적 문제가 될것입니다. 대한민국 특권계층인 공무원은 국민혈세로서 고액연봉 및 고액연금, 복리후생, 외유성해외출장연수를 받으며 잘살고 있읍니다. 게다가 정년보장와 안정적인 직장, 편한업무를 누리고 있읍니다. 또한 정년퇴직후에 산하기관 및 민간업체에 억대연봉을 받고 재취업을 하고 있읍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산하기관에 취업청탁을 통하여 특혜취업을 하고 있읍니다. 대한민국 빈곤계층인 일반국민들은 최저임금으로 최저생활을 살고 있읍니다. 그것도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릅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해야지 월급이 상승하는 정말 최저빈곤계층 입니다. 한달에 200만원 벌기가 힘듭니다. 임금상승은 꿈도 못꾸고 설상가상으로 물가만 급속도로 상승하네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파산으로 폐업이 줄을 잊고 있읍니다. 농부와 어부들도 모두다 가난한 최저빈곤생활을 살고 있읍니다. 대한민국 특권계층인 공무원이 국민위에 군림하며 잘사는한 언젠가 큰 국가적 문제가 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와 공무원연금 통합을 통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계층간 갈등을 막을수 있읍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공무원만 잘사는 이나라 더불어민주당 탈당합니다


전세살면서 대출받아서 갭투자하는거 모르면 정말 무능한겁니다 어제나온 대책은 다들 비웃고 오히려 집값 올려줘서 고맙다고 하는거 아실테니 강력한 금융규제(적발시 금융사 영업정지 및 대출자 과태료 및 상환, 미거주시 양도세 강화, 자금출처조사 등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발 부동산 카페 가입좀하세요 ㅡㅡ 세상 모니터링 안하고 대책 내놓으니 다들 비웃는겁니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원하신다면 제발 집값 떨어뜨려주세요 ㅠㅠ

유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불가, 연장 불가 해야 합니다


-제 21호 태풍'제비'-.경계 응시!!--제 21호 태풍'제비'-.경계 응시!!--제 21호 태풍'제비'-.경계 응시!!--제 21호 태풍'제비'-.경계 응시!!--제 21호 태풍'제비'-.경계 응시!!--제 21호 태풍'제비'-.경계 응시!!--제 21호 태풍'제비'-.경계 응시!!--제 21호 태풍'제비'-.경계 응시!!--제 21호 태풍'제비'-.경계 응시!!--제 21호 태풍'제비'-.경계 응시!!--제 21호 태풍'제비'-.경계 응시!!--제 21호 태풍'제비'-.경계 응시!!--제 21호 태풍'제비'-.경계 응시!!- ---------------------------------------------------------------------------------------------- 우리쪽 태풍이 통과 와 일본의 통과가 있다보니 길을 연 상태다 - 이점에 우리쪽 아니면 일본이다 - 이점에 응시해야 한다 21호 북상 하면서 점점 강해지고 있다 - 만일 우리쪽으로 경로일때 확실하게 전처럼 준비해야 한다 ! 상황에 따라 미국처럼 - 신속 임시 대피도 필수라고 본다 - 국민의 안전이 최 우선인걸 늘 참고 부탁들 한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국민들은 일시적인 훈련으로 부족하다 다 각자 행동한다 - 국가 국민성 문제때 단합으로 해야 한다 - --------------------------------------------------------------------------------------------- 그리고 기상청 욕하는 분들은 들 배운 분으로 생각 하겠다 - 더 배우길 [ 안전 건의 ]

- 제 21호 태풍 제비 - 경계 응시 필요 ! - 북상 하면서  강해지고 있다!


지금 한국은 맞벌이 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사회가 되였습니다 정부의 출산정책이 번번히 실패하는 원인중 하나가 부모의 출근시간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되여 글을 올립니다 첫번째 믿고 맡길곳 없는것 말고도 맡길곳 있어도 부모의 출근 시간은 보통 7시 집에서 출발 하지만 아이들은 보통 8시 30분 출발 물론 증권사 공무원 은행원 등등 사무직 대부분은 9시 출근이라 애들키우는데 문제가 없지만 산업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에서 공장다니는 대부분 생산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애낳고 키울수 있는 환경자체가 안만들어진거죠

엄마의 출근시간


광주광역시 북구 기초의원 김영순 입니다.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 중 일부는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한 쪽 구석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하에서 하루종일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채광, 통풍은 차단되고 먼지, 습기, 곰팡이, 자동차 배기가스 같은 건강에 해로운 물질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건강이나 인권의 문제 외에도 급작스러운 기상변화 라든지 화재 또는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등에 얼마나 빨리 대처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결국 관리사무소 직원 외에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및 안전에도 지장이 있을 것 입니다. 이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628호)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는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1호에서 규정한 경로당 같이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법규정 하에서는 앞으로도 지하에 관리사무소를 두는 아파트가 계속 발생할 것이며 더 나아가 지상에 설치한 관리사무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지하실을 관리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하루 빨리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국민답게 사는 세상,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든든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람중심, 인권존중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관련 법규의 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안전한 공동주거 환경을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설치 금지를 청원합니다.


한전에서 지난 8월24일 부터 접수중에 있는 전기 검침일 변경 신청에 대하여, 신청가구에서는 매월 변경 지정된 날짜에 전기계량기 사진을 찍어 한전측에 통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 바쁜 생활속에 각 가정에서 매월 지정된 기일에 사진을 찍어 한전에 통보하는 일이 보통 번거로울 뿐 아니라, 특히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는 실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검침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종전대로 한전에서 검침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기일변경을 요구하는 가구는 그정도 불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발상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워 살기도 팍팍한데 ... 이러한 일로 국민들에게 부담지우고 불편을 줘서 되겠습니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검침일 변경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


내년 3월 셋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 29살 애기아빠 입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인구감소가 많이 되고 있는 시점에, 여러가지 방안들도 물론 좋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늘 부딪힙니다. 아내는 배는 불러오고, 휴게소나,마트에 가도 임산부 주차장에는 늘 아닌 차량들로 인해, 멀리 주차할수 밖에 없습니다. 임산부 주차장들을 출산할때까지만이라도, 차량 등록 방침이라던지, 장애인주차장처럼 확대시켜주시는 법안을 고려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임산부주차장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렸다" 떠나는 통계청 장의 이야기다. 생각한데... 한쪽에서는 통계 청 장의 인사는 통상 적 이라지만, 통상 적인 인사가 아닌 것 같다. 통계 자료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입맛대로 해줘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통계 했던게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내치는 작태? 가관이 아닌 것같다! 왜?들 이러는지???? 정도를 걷기 청원 해 본다!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렸다!


통계는 있는 그대로 조사하여 정부정책 개선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엉터리 통계로 정책반영이 잘못된 방향으로가면 그피해는 국민들한테 간다 우호적인 통계청장으로 교체하여 엉터리 통계로 국민들 임시적으로 효도할수 있을수 있어나 경제파탄 개선시기을 노쳐 망국으로 갈수 잇다는점 정부는 명심해야 할것이다 망해버린 베네슈엘라 경제정책보다 완전고용 이루어낸 미국 일본 경제정책 답습하세요

통계청장 교체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의 의무를 몇년전에 마친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상위 법인 헌법 제39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남성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라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라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여성은 국민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성평등을 주장하는 시대에 왜 남성만이 국방의 의무라는 짐을 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성으로 태어나 차별 받는 것이 분명히 존재 할 것이고, 반대로 여성으로 태어나 혜택 받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남성도 마찬가지고요. 여러가지 차별 문제가 분명 존재하지만 그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여성은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 제 39조 2항에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군대 가는 사람 누든지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국민을 위하여 젊은 날을 희생하는 군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11조 1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남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독박으로 이행하는 차별은 없어져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 남성만의 의무인가요?


최근 한 토론프로그램에서 '케인즈의 이론은 막시즘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임금주도성장론을 반대하는 토론을 봤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임금올리면 사업주가 힘들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잘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회의원 임금은 왜이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 6%올릴때 국회의원 임금은20%씩 증가하는 이런 작태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 생산성이 중요한 요인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국회의원은 법안도 안만들어내고 무슨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의 고용주인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청원하고 싶습니다.

임금주도성장론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임금을 깎을 것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상근예비역 복무중인22살 남성입니다 저만의 의견이 아닌다른 분들의 의견도 포함되엇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군인이라는 생명을 담보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있지요 허나 군인이 당연히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말도 틀린말은 아니지만 이번에 군인월급이 올랏죠? 근데 우리나라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군인이 많더라도 군인 월급 너무 턱없이 부족한게 아닐까 싶네요 이병기준 시급이 1700원이고 병장기준 약2000원가량 되는데 저뿐만 아니고 가정형편이 좋지 못한 병사들은 어떻게합니까? 이건 나라지키는 군인이아니고 나라지키는 노예 라는생각도 들고요 저는 주변사람들이 물어보면 군대때문에 인생망했다라고 표현 합니다 다만 돈이야 전역하고 다시벌면 된다 하지만 군생활하는동안 생활비로나가는 공백은 어마어마 하죠 나라에서 이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줄수 있는걸까요 최저임금도 못받고 군복무하는게 정말 억울하네요 월급인상이던 어떠한 방법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군인 월급


제가여, ‘K-9 자주포 이찬호 병장’이라는 청원글 보다가여 그 하단에 “링크가 사라지면 검색창에 넣어볼 1, 2의 주소는 이렇습니다.(링크를 자꾸 삭제함)”라고 되어있는걸 봤걸랑요. 그걸 보면, 분명 링크주소가 적혀있었거나 링크가 걸려있었던 것 같은데, 왜 거기에 ""라는 내용이 자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여. 삭제했으면 솔직히 삭제한 거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수정했다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계시는 청와대에 근무하는 아저씨들은 국민들에게 꿀릴 내용이거나, 듣기 싫은 내용은 무조건 삭제부터 해대고는 수정한 것으로 궤변하시는가 봐요? 저희들에게 좋은 거 갈쳐줘서 고마워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하시며 오래오래 사세여. 아! 글고, 아래 링크 통해 함 봐봐여. 제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운영자 아저씨! 물어볼게 있어여.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저희 회사에도 외노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들은 5년 노동비자로 들어와서 일을합니다 이들은 물론 돈을 벌기위해서 들어온거지만 회사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싼 노동력을 얻기위해서죠 어느날부터인가 이들이 태업을 시작합니다 자기들을 해고시켜 달라는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이곳 사정에 좀 익숙해지고 기존 그나라 사람들하고 연락을 취하며 살다보니 다른곳에 일자리가 좀더 월급을 많이 준다니 그곳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질책을 하고 끝까지 태업을 행하는 자를 강제귀국 조건으로 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문을 나서는 모습이 무척 행복한 모습입니다. 그건 조금도 두렵지 않다는거죠 밖에만 나가면 이미 이런일을 전문으로 처리해주는 브로커가 있어서 금방 다른곳으로 옮길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불체자 신분으로 남아서 일하는건진 잘 모르겠습니다. 남아있는 외노자들은 지금도 일하는걸 보면 열불이 날정도로 태업입니다. 언론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욕이 일상이라는걸 보면서 웃음이 나옵니다. 그거 아주 오래전 애기입니다. 지금은 이들이 단체로 사무실로 와서 따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무언가 자기들 의견과 맞지않으면 말이죠. 그러면서 손가락이 조금 베인걸 가지고 병원엘 갑니다. 이게 매일 병원에 가서 치료할 사항이 아니라는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핑계로 일주일을 병원에 갑니다. 어느날 병원가는걸 불허하니 갑자기 무단 외출을 실시하더군요. 나중에 알고보니 자기가 다쳤는데 병원에 안보내준다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더라구요 아주 이런 상전이 없습니다. 내국인은 생각도 못할일들을 이들은 행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근무태만으로 해고되는거에 대해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미 선배들이 닦아놓은 길이 있기에 해고되어도 불체자로 오년 버티며 다른곳서 일하면 그만이고 오년이 아니라 십년도 일할수 있으니 무슨 걱정이 있겠으며 회사의 지시에 따르겠습니까 제발 관련법좀 제대로 강화해주시고 불체자 단속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이 없다면 신고포상제를 실시하세요. 주변에 불체자 아주 널려있습니다. 불체자 단속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노동력을 위해 외노자가 있는건지 아니면 외노자를 위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건지 요새는 헷갈릴 정도입니다. 요새 실업이 심각하다는데 외노자와 불체자 수만 확 줄여도 우리나라 실업문제 크게 개선되리라 봅니다. 또한 외노자와 불체자 관리는 근로제공보다도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 사항입니다. 불체자는 지문관리도 안되어 무슨일을 저질러도 근거가 남지않고 관리가 안되니 늘어나는 외노자와 불체자로 인한 문제 언젠간 심각하게 곪아 터지리라 봅니다

외노자와 불체자는 이나라를 위해서 있는건가요 아니면 이들을 위해서 한국이 존재하나요


한국인으로 쪽팔려 못살겠다..

도  정환장관 경질.   강  은아  즉시 구속하라..


우리나라 부동산 중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부동산은 주택, 오피스텔(주거형) 입니다.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요건을 맞춰서 4인가족이면 최대 6채까지 비과세로 돌릴수 있어서 주택, 아파트가 유일한 투기의 대상이 될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 비과세 혜택을 정말 필요로 하는 1가구1주택자가 받아야 하지만 문제는 각종 규제와 혜택을 교묘히 역 이용하여 시세차익에 세금 한푼 안낼수 있는 주택으로만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겁니다. 시세 차익이 났으면 모든 부동산은 세금 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왜?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된 것은 비과세 혜택 때문...


유튜브의 1인 방송규제라니요 유튜브의 1인 방송까지도 정부의 규제받고 제재을 받다니요 여기가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입니까 문재인정부는 그 동안 kbs mbc sbs jtbc 한겨레 경향 노컷뉴스을 통해서 정부을 홍보하고 편파보도하고 여론 조작했습니다 그 덕에 mbc kbs 의 시청률은 1% 떨어지고 이들 방송을 시민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합니다 이렇게 독재국가 공산국가처럼 유튜브 1인 방송까지 규제하고 통제한다면 이제는 전국의 국민들이 문재인정부와 싸울 것입니다 언제까지 무능한 문재인정부의 독재와 독선을 시민들이 지켜볼까요 이승만정권과 군사정권과 싸워서 시민들은 목숨걸고 자유민주주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방송과 언론 유튜브까지 통제한다니 기가막힙니다 문재인정부의 방송과 언론통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유튜브 1인 방송 규제라니요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합니다


교통시설 이용중 안내방송에 제발 중국어좀 빼주세요 그리고 일본어도 뺄수있으면 빼주시고 세계 공용어인 영어와 한국어만 나오게 해주세요 관광객을 위한것 보다도 머리아퍼 죽겠어요 그리고 중국어 듣고싶지도 않고요 자기들이 여기서 살기위해서 온거면 한국어를 배우든지 영어를 배우든지 하라고 하세요 제발 쉴세없이 나오는 4개국어 안내방송에 진절머리 납니다

교통안내방송


보수 언론 우리편 -보수 자유한국당/ 바른당/태극기당의 편에서서 문정권을 타도 해주는 방송을 해주어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또한 정규재/신의 한수/태극기 유투브 보수 방송들 힘내세요 차기에 반드시 보수가 정권을 다시 잡을 수있도록 힘을 주고 편을 들어주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 방송을 하고 있는 대표 (보수 우리편) 대표 방송을 알립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보수당/보수를 도와주고있는 대표 방송] (MBN/ TV 조선/채널A/중앙/동아/조선일보/YTN/SBSTV/이데일리/뉴시스/서울신문} 정규제 유트브방송/신의 한수/황장수 뉴스/국민일보/뉴데일리/데일리안/OBS/등을 보수가 우리가 지켜서 정권 재 창출하는데 지금 처럼 ... 문재인 정권 타도하여..보수가 재집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시청들 하시라고 청원합니다.^^

[보수언론 TV/신문/인터넷]보수 우리편 화이팅!!


일부기업인들이현행근로기준법등을이용하여임금을상습적으로체불하고근로자들의약점(시간없음)국가기관감독관과결탁하여얄팍한벌금규정을악용하고임금을청산하지않고또한법인만을바꿔같은장소에서사업을합니다.담당공무원들은속수무책으로외면하니어떻게방법을제시하여받지못한임금을청산하게해주십시요.이런폐단이없어야일자리도좋아집니다.

체불임금적폐청산요망


안녕하세요 문체부 와 게임물관리위원회 CCTV 및 통화기록 저장 되고 2년 이상 보관 되게끔 해주세요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전화 통화로 한게임 문제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게임 과징금 많이 냈다는 이유로 바주라고 막말을 하고 다음주에 다시 묻자 자기는 그런말 안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통화기록도 안되고 CCTV가 없으니 주무관님이라는 분이 말을 해놓고 안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정정 당당하게 통화기록 저장 하고 국민들이 공개 요청하면 공개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체부 . 게임물관리위원회 . CCTV 및 전화 통화 기록  저장 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특별국민청원 DMZ 접경지역개발공사 설립, 혁신적인 한국판 뉴딜정책 청원 1. 본 글에 들어가며, 최근 잇슈, 뜨거운 소득주도성장,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 8.27 부동산투기대책 발표를 보고 이의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처방으로 80년 전에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세계적인 대공황을 극복한 뉴딜정책을 한국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접경지역에서 펼치기를 청원합니다. 2. 현실에 접근하여, 최근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매우 좋은 정책임에도 당장 효과가 없다고 일정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폐기하고, 이를 주장한 사람들을 제물로 삼고자 야단입니다. 또한 즉시 남북, 북미문제가 해결되고 핵무기 없는 세상에서 남북이 윈윈할 것으로 생긱하는 분들의 절망이 큽니다. 또한 국내 부동산투기대책으로 전전긍긍하여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고 대책을 발표하여 어리둥절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의 종합판으로 신뉴딜 한국정책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3. 종합판으로 한국판 신뉴딜정책을 신성장정책으로 청원합니다. 본격적인 남북경협 준비로 선투자 성격으로 유엔제재와 미국 독자제재에서 자유로운 DMZ 접경지역 혁신적인 개발투자를 권하고자합니다. 남쪽 DMZ 접경지역과 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지난 70년간 국가안보로 일체의 개발을 금지해온 지역에 대대적인 SOC투자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한국판 신뉴딜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재원은 기획재정부의 잘못된 엘리뜨 의식과 독점적인 예산편성의 오만으로 책임져야 할 세수 초과 분 약 30조를 재원으로 과감히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비 의도된 긴축재정으로 국민살림을 어렵게 하는 재정정책으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접경지역 투자에 앞서 먼저 입법에서 접경지역 개발투자는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확정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예타 시스템은 무조건 과밀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만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4. 종합적 기대효과 이의 효과는 인플레이션이 없는 선투자로 우선 국토균형개발로 헌법정신에 맞고 새로운 엄청난 즉시 일자리 창출입니다. 첫째, 바로 소득주도성장의 원천이 됩니다. 선순환 경제구조 구축으로 생산적 복지 입니다. 둘째, DMZ접경지역개발공사를 통한 접경지역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 철도 복원 공사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발전적인 선투자입니다. 이어 남북 자유왕래를 위한 모든 도로를 남쪽 부분 선 개통하는 일입니다. 교통이 발전하고 북의 위협이 없다면 접경지역은 옥토로 변하고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70년간 아무런 보상 없이 희생만 강요한 접경지역의 보은 투자가 됩니다. 전국민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습니다. 셋째, 지금의 부동산투기는 시중 엄청난 유동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그래도 비교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일부 특정지역 강남권부동산 투기입니다. 이의 대책은 전체 거시적인 경제정책으로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바로 대대적인 접경지역 재정사업으로 인프라를 건설하면 선의의 투자처가 발생됩니다. 바로 DMZ 접경지역은 우리 남북한의 평화지대로 유토피아가 될 것이며 세계적인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 세계평화공원과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은 아시아권 유엔제5사무국과 유엔대학을 개설하여 국제적인 회의장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와 연계하여 북으로는 금강산 산악열차를 보완 개설하여 세계적인 비경 내금강과 외금강 총석정을 선보이고, 아래로는 설악산 내설악과 외설악을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장 북쪽은 기다려야 하지만 남쪽 설악의 비경은 자연친화적으로 당장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는 바로 문재인 정부의 신경제지도 H자형 허리를 구축, 구현하는 길입니다. 북쪽 분야투자는 북미, 남북문제와 종전선언이 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당장 어려운 바, 우회하여 두만강유역 나진 하산 프로젝트인 러시아 연해주 하산을 먼저 한국투자는 가능할 것입니다. 러시아 푸틴과 협정을 체결하여 하산, 포시에트, 자루비노, 크라스키노에 먼저 투자와 한국신도시와 한국공단을 만들어 풍부한 수산물과 천연가스등을 직수입하도록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뿌리인 항일운동지와 안중근의사 단지 동맹지와 옛 발해 고토 연해주 하산 크라스키노 러시아 영토로 유엔제재가 없는 지역입니다. 현실적으로 러시아 정부가 인정해주는 한국인 자치촌이 가능합니다. 이리하면 문재인정부의 한반도신경제지도의 환동해벨트 구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5. 글을 맺으며, 이리하면 무수한 일자리 창출과 제2의 한국경제도약 곧 DMZ 접경지역 기적이 가능할 것입니다. 바로 사장된 복지가 아닌 생산적인 복지이자 새로운 생산적인 투자처가 부지기수로 늘어납니다. 국내 유동자금의 물꼬를 틀어 줍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재정으로 당장 금년 세수초과분 약 30조원에 달하는 재정투자를 신뉴딜정책으로 과감히 시행하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는 건전 재정이며 확대재정정책의 실현입니다. 지금은 긴축재정이 아닌 적극적인 확대 재정정책을 펼쳐야하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과감하고 혁신적이어야 됩니다. 충격요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엽적인 부동산 대책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공급은 수요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분 강남권만이 있는 국지적인 투기입니다. 이를 무식하게 잡겠다고 공급책으로 순진하게 강남권 그린벨트를 또 푼다면 이는 독약이며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 고리인 양극화만 더 도와주는 격이 될 것입니다.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먼 미래를 보고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본 청원을 대통령님이 직접 보시기를 기원합니다.

DMZ 접경지역개발공사 설립, 혁신적인 한국판 뉴딜정책 청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경남 최대 집부자는 창원에 사는 50대입니다. 등록한 임대주택만 700채나 됩니다. 1,600채를 넘게가진 광주 집부자 다음으로 전국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부산진구에 213채를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부산경남 KNN 17,8,30, - 퍼옴 이게 우리나라의 주택보유 현실입니다. 아무리 주택을 많이 짓는다 해도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다주택보유자 2.미성년자,일정수입없는 주택구입자 3.주택임대업자 4.투기목적구입자=보유기간 상기현상등을 잡는 정책을 만든다면 개선되지 않을까요!

서민을 위한 부동산 대책


광복절 이후 신문에서 우연히 체납액 나 납부의무 소멸제도 3천만원까지 소멸 해준다는 기사를 보고 충분히 알아보고 갔습니다. 40대 중반인 저는 20대 후반에 신용이 안좋아서 와이프 사업자로 15년 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좋아 작년 8월말에 세무서에서 직권상정으로 페업을 시켰습니다. 소득서, 부가가치세, 이자 등 합쳐서 2,800만원 정도 됩니다. 세금을 안내려고 그러는건 아니었는데 애들 키우고 빚도 있어서 체납액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부푼 희망을 안고 신규사업자를 내고 담당자가 조건이 된다고해서 저번주 금요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관할세무서가 틀려 2곳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심사하는 기간이 2달정도 된다고해서 부푼 기대를 하고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어제 다른 한곳에서 소득세 2건중 12,000원은 되고 나머지 440만원은 안된다고 합니다. 작년 9월에 체납액으로 잡혀서 2017년 6월 30일전 체납액만 된다고 하길래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죠 그런데 오늘 다른 한곳에서 부가세 전체 2,400만원이 한푼도 안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체납액이란건 세무서에서 못받을거라고 생각한 금액을 체납액이라고 한답니다. 인터넷에서 자료 보고 안내 리플렛에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세무서 직원들도 헷갈려서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어제 세무서 직원하고 오늘 다른 세무서 직원하고 서로 통화하고 전화가 왔는데 적은 금액 12,000원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조건이 된다고 했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재기를 꿈꿨는데 4일 지나서 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세무서 직원도 홍보자료에 써진 체납액이란 말이 쉬운말 같지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거 같고 세무서 직원들도 많이 헷갈려 한답니다. 홍보자료에 대한 문구에 부푼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해 사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저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의 내용들이 너무 이상해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답변이 와서 그데로 법원에다가 직접 민원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 졌습니다. 원래 8월 29일 내일이 선고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제 변호를 맡고 있는 법률구조 공단에서 문자가 와서 보니 내일이 선고일임에도 북구하고 10월24일로 변론기일이 잡혔다는 문자가 와서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해보니 법원에서 '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더 신체감정을 받을 의사를 뭍는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제얘기를 조금은 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감사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도데체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원에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고 얘기를 한것인데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기일을 연장 하였습니다. 첫번째 감정서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제가 반론한것들을 대조해서 이치에 맞는지 아닌지를 따지면 될것인데 다시 재감정을 받아라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재감정을 받아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할 것이라 어차피 결론은 같을 것입니다. 제가 이의를 재기한 부분은 직접 진료를 하고 몇달 혹은 몇 년을 지켜 보면서 치료를 하고 상태를 봐온 사람하고 한번 그것도 겉모습만 보고 결론을 내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여 결론을 내실때 그점을 주목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다른 병원에서 재감정을 받아 봤자 똑같은 결론을 낼뿐인데 굳이 재검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백병원의 의사가 제출한 감정서에 이상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하는데 재감정을 받으라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두번째 어차피 법원에서 판단해야될건 잘압니다. 하지만 하루를 남겨두고 갑자기 기일을 미룬다? 너무 히해가 가질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법원에 제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남겨두고 이렇게 갑자기 시간이 미뤄지는 것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몇일도 아니고 바로 전날 이런 경우는 도저희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시간이 있었고 그런 제가 의문을 제기한부분만 이치를 따지면 될것을 굳이 시간을 미루고 굳이 재감정을 받을 의사가있느냐를 뭍는다' 도데체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납득이가질 않습니다. 이렇듯 이상한 상황이 벌어 지고 있는데 법원행정처에서는 민원에 대한 답변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모든상황이 지극히 정상적입니까? 부디 제발 부탁입니다. 이런상황을 이상하다고 이해하시는분이 계시면 도와 주십시오. 제발부탁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 하라는데로 민원 신청을 했으나 황당한 일이 벌어 졌습니다.


현금만 가능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혹시 카드결제도 되는데 탈세할려고 소비자들을 속이는 건가요? 요즘같은 세상에 현금만 고수하는게 납득이 안갑니다.

로또 구매, 교통카드 충전, 지하철 정기권 구매는 왜 신용카드로 결제가 안되나요? 카드로 가능하게 해주세요!


한국의 현재 불법체류자 수가 32만명이상에 육박하며 불법체류자로 인한 자국민 노동시장 보호 위협, 치안악화, 체류질서 악화같은 국가안보와 국민인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불법체류자 단속반은 200명이하 수준에 그치며 몇몇 요건을 들어서 불법체류자 추방유예하고 불법체류자 출입국 사무소 통보의무면제 불법체류 가능성 높은 개도국-후진국민에게도 주어지는 무비자정책 불법체류자 아동 추방안하고 무상교육 시키는정책 불법적으로 돈벌고 세금도 안내는 불법체류자 수익 환수안하는 정책 불법체류자등 입국금지 외국인이 버젓히 입국되는 등등 불법체류자 단속을 사실상 포기하고 불법체류자 양산하는 적폐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즈벡 불법체류자가 한국업주 살해하고 돈들고 자기나라로 도망갈 지경에 있어요 불법체류자는 신원확인이 안되서 범죄자 잡기 힘들고 범죄저지르고 자기나라로 도망가면 잡을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법체류자 양산 방지를 위해 제한합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인력을 1~2만명이상으로 늘려주세요 불법체류자는 추방유예 하지말고 무조건 즉각추방시키고 출입국사무시 통보의무면제제도 폐지해주세요 불법체류자는 아동등 예외없이 추방하고 무상교육 특혜 폐지해야합니다 불법체류자 수익은 전면환수하여 불법적으로 돈벌고 가서 불법체류자 양산되는 일도 없도록 해야합니다 불법체류자 양산되는 제주도 무비자폐지는 물론 중국인공항무비자, 태국인무비자, 러시아인무비자, 라틴아메리카 무비자도 폐지해야합니다 무비자제도가 가장 많은 제주도만 해도 중국인 불법체류자만 1만 1천명이상이고 외국인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되었으며 외국인범죄로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등 입국금지 외국인들이 버젓히 입국되는데 이건 시스템이나 공무원의 문제가 심한거 아닙니까 외국인 출입국 시스템이라던지 일본제도 참고해서 개혁해주세요

불법체류자 단속과 제도 강화해야합니다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병의 들의 군복무 기간도 줄어들고, 젊은 층의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사병 수가 많다고 그 나라의 국방력이 꼭 강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남자에게만 부과되는 의무 (봉건시대의 군역제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니 라는 관건으로도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 남녀문제를 차치하더라도, 해양대에서 신입생 수를 늘여달라고 요청하고, 그 많은 해양대 입학생들이 다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남자학생들 100에 100은 군대에 가기 싫어서 해양대에 입학했다고 말합니다. 일반 사병 월급의 10배 이상의 월급을 받으면서 (통상 평균 250-500 만 월급) 군대도 면제되는 이런 현실은 군복무자에게 큰 상실감을 불러일으키며,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고 봅니다. 해양대 졸업생들은 하선 후 실업급여도 일 6만원 받고 있는데 일반 사병은 전역 후에 받지도 못하는 실업급여를 당당히 정부에 요청하여 현재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주십사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해양계 졸업자 군면제 제도 폐지에 관한 請]


문재인님 정말 왜그러시나요. ㅋㅋ 국민을 상대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국민건강보험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보험이지 불법체류하는 국제적 난민 거지인간들을 우리가 왜 먹여 살려야 합니까! ㅋㅋ 지금 국민을 상대로 장난하십니까! ㅋㅋ 문재인 당신은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습니까! 복지부,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손질…“거주기간 6개월 이상·난민도 가능” 보건복지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자격은 강화하고, 혜택은 늘리는 방안을 법제화한다. 복지부는 오는 2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8082815460273144.jpg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을 위한 입국 등 도덕적 해이 사례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전국 건강보험공단 178개 지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에서 단기간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고액 진료를 받은 부정 수급 사례만 총 145명, 약 7억8500만원 규모에 달한다. 복지부는 외국인 가입 자격을 국내 거주 6개월 이상으로 늘려 무분별 가입자를 제한할 계획이다. 이 규칙은 시행일 이후 입국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역 가입자 자격 취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은 현재 방문동거, 거주, 영주, 결혼 이민에서 영주, 결혼 이민으로 축소된다. 외국인이 법무부에 체류 자격을 연장 신청하면 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액을 조회하고 납부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난민)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도 허용한다. 앞으로 국내에서 난민 지위가 인정되면 건강보험을 취득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혜택은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고가의 치료 행위의 경우 요양급여 적용기준과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치료에 필요한 재료에 급여 여부를 결정할 때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해 재평가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0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http://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8082800982

ㅋㅋ 이제 난민들도 건강보험 해준답니다. 기가 막혀서


1)아시안게임은 피땀흫려 노력해온 순수 아마추어들의 경연장 입니다.. 2)한국 선수 한명 몸값이 대만 전체 몹값보다 높답니다.. 3)중딩과 프로들 게임인데 실력은 비슷해 보입니다..ㅋㅋ 4)자식 군면제 시킬려고 온갖 편법으로 선수명단 바꿔치기도 했다네요.. 5)쪽팔려요.. 6)문체부는 프로선수단 군면제 없애주길 강력히 바랍니다..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 끼어있는 프로야구단


야간에 유흥가 주위에 있다보면 새벽 늦은시간에나 음주운전 해가시는분들 정말 많습니다 경찰분들은 뭐하시는건지...... 지구대에만 계시지말고 순찰이나 유흥가에서 큰도로로 나가는 길목에서 단속좀 해주세요

우천시 음주단속 강화부탁드립니다


두발규정으로 기르고 싶은 머리카락을 못이릅니다. 신체의 자유는 개인에게 있는데 두발규정이 이러한 자유를 침해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학생들이 아직은 미성숙해서 제한하지만 머리카락을 기른다고 위험한 건 없습니다.

전국 학교 두발규정을 없애주세요.


인터넷자료를 보면 4차산업혁명에 대한 지원에 관한 포럼등에 대한 자료들이 한국이나 일본이 공히 나온다 저는 일본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번역기를 사용해서 그 내용을 파악한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제한된 자료로 하기 때문에 이를 확대해석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을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친목위주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지원을 내부적으로 자료화하고 배포하고 발표는 친목위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프로그램을 보면 전혀 그러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면에 실제적으로 정부지원부서에서 이런주장에 억울한면이 있을것이지만 그들이 인터넷이나 직접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들어나는 그 성과는 그리 실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적이라기 보다는 포괄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은 일자리에 큰변화를 주고 많은 일자리가 사라진다 개념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이지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빅데이터로 분석하면 된다.. SNS자료를 이용해서 말이지요 지금 거짓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구분이 안될것입니다. 실무경험이 적은사람은 이상황을 읽어내지도 못할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태풍의 진로를 정확히 잡지 못하는 이유와 같을것이다 마치 이들기술에 도달하면 사람의 마음도 읽을수 있을것 같지만 정작 내마음도 잘 모를때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가 같은것을 보는데 그 해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물한컵을 받아서 반쯤 먹었을때 어떤이는 아직 반이나 남아 있다고 하는 반면에 또다른이는 반밖에 남아있지 않는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협의기관이 국회조차도 합리적인 협상에 의해 처리하기 보다는 나눠먹기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회의록을 보면 다 알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진국.. 일본은 선진국은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에서 관리자나 경영주가 생각하는 차이는 크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그 개인에게 얼마나 큰 발전을 주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너무 실무기간이 짧고 어느정도 이 기간이 지나면 관리자과정을 지나게되는데 이과정은 전혀 실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내에서 실무자보다 관리자에 대한 대우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 실무자와 관리자는 단지 유형의 차이일뿐이지 그 기량이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분은 경륜이 짧아도 그능력이 관리형이 있을수가 있고 기간이 오래되어도 실무자형으로 그기술의 심도가 깊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중견관리자는 실제적으로 그기업의 생산성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기술능력에 대한 관리자의 생산성이 현저히 낮기 떄문에 특히 중소기업에서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성을 올리는데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을 지도하는 중기청이나 관련 공공기관의 수준도 사뭇다르지 않기 떄문에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면 그것은 대부분 자금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시장지배구조상 중소기업을 실제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것은 그 영향력이 대기업의 원청시스템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서 힘들게 아이디어나 특허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특허권을 행사하기 까지 기간이 길고 그것이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특허권을 침해해도 이를 소송으로 뒤집기에는 재판기간이 너무 길어서 비록 이긴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종료된 이후이기 때문이고 대기업의 막강한 법제팀으로 재판기간을 길게 늘여뜨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재판과정에서 사실 특허에 관련되어서는 특허전문가 인 변리사가 재판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현행 정부연구기관등지에서 이 구체을 체계적으로 실무형으로 맞추어 새롭게 변화되기는 어려울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의 실무형인재를 특별채용하더라도 이를 중심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지금 거의 실제적인 교육보다는 친목적인 모임에 더 가까운 최고경영자과정 이 대학에 많이 개설되어있는데도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중기청등은 중소기업을 도울려면 실제적으로 실무형으로 돕고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들도 중소기업들이 쉽게 공유하고 사용할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청기업인 대기업은 하청기업의 모든면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도 정작 이들을 직접 제조하는 하청기업인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극히 제한된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하기에 그 제품의 질이나 서비스의 수준에 큰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지 않으면 실제적인 지원도 안될뿐 아니라 중국의 기업에 넘어가는 일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지금 최저인건비문제도 그러하다 이런문제를 마치 그들이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냥 전경연이나 상공회의소같은 상근부회장이 나와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결코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발언이 아닌데도 이들의 목소리가 부각되는 이유는 그들의 인건비가 고스란히 대기업의 제조원가에 반영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여유를 주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최저인건비상승율을 낮추거나 아니면 지원금을 주더라도 그의 영향이 중소기업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해택은 원청기업인 대기업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런 체계를 그대로 둔채로 최저임급 절대비용만 을 따진다면 그 영향력도 대다수의 프렌차이즈 본사의 몫으로 들어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이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면 금방 알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치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임금을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아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불평등거래관행이 있는한 낚시를 여러사람이 함께 잡더라도 결국은 돈낸사람이 갖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한 4차산업 인공지능 빅데이타가 무슨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노름판에서 그동안 감으로 하던 것을 컴퓨터든 신기술를 이용해서 하는 것 밖에 달라지지 않겠지요 그때에는 이마저 가지지 못한 중소기업은 같이 끼어들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겠 지요 신기술은 빈부격차를 늘이는 일에 큰 공헌을 할것입니다

먼저 불평등사회 구조를 깨트려야 한다


대한 민국은 혼자 벌어서 혼자 살아야 적당한 나라다. 가정을 꾸릴 사회적 여건이 안된다. 왜냐구? 턱 없이 비싼 부동산 때문이다. 연봉 4000~5000만원 받아서 1년에 저축을 얼마나 하겠는가? 1가구 한달 유지 비용이 300만원 정도 한다고 할 때 저축은 꿈도 꿀 수 없다. 애들 교육비, 관리비, 각종 보험료, 각종 공과금, 식비, 품위유지비 등을 따지면 남는 돈이 없다. 그런데 집값은 어떠한가? 서울은 이제 이십억 대가 가까워지고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억 대이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서민들과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서민의 자녀들은 영영 내집을 가질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혼자 벌어서 저축도 못하는 시대에 맞벌이 한다고 한들 1~200백 저축해서 언제 집을 마련할 것인가? 한달에 200만원 저축한다고 해도 10억을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리는가? 계산해 보라 40년을 저축해도 96000만원 밖에 저축하지 못한다.(이자는 넣지 않았다)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현 대통령 및 정당, 국회의원 개개인과 장 차관 및 지자체장들이 서민의 기대만큼 집값을 내려놓지 않으면(-50%) 반드시 반드시 총선과 대선에서 현 대통령 및 정당, 국회의원 개개인과 지자체장들을 토해내고 서민의 뜻을 받들 자들을 선택할 것이다.!! 서민의 뜻은 집값을 절반을 낮추는 것이다. 부동산을 보유한만큼 정당하게 세금을 내도록 고가주택자의 세금을 강화하는 것이다. 설령 1주택자일지라도 높은 주택가격에 대해서 그만큼 보유세를 강화하라. 한정된 땅에 대해 공공재 개념을 도입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라 공공재인 주택을 투기화한 다주택자들에 대해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모든 임대업자에 대해 법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해서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하라. 공시가, 공시지가를 없애고 현 매매가 및 현 시세대로 부동산세금을 부과하라 (이미 은행들은 현 시세에 맞추어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정부가 현 시세를 모른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전세 5년, 자영업 임대기간 10년을 법으로 보장하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건설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매입한 부동산에 등기를 치지 않으면 국토부실거래가공개시트템에 등록하지 못하게 하라 중소업체 피 빨아먹는 하정구조를 업애라 미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라 의료사고의 원인을 의사가 밝히도록 법제화하라 서민들은 위 사항들에 대해 과감하고 빠른 조치를 기대했다. 기대가 실망이 되고 분노가 될 때 서민들은 현 권력층을 퇴출시킬 것이다. 현 정권, 국회의원들, 자자체장들이 그 대상이 될것이다. 서민은 현 권력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며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권력의 맛을 볼 수 없게 할 것이다.

현 정권 및 국회의원, 지자체장들이 알아야 할 것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시 학부모가 대리접수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번에 재수를 하는 학부모입니다. 교육청에 수능시험 원서접수 방법에 관해 문의를 해보니 수험생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원서접수기간에 교육청에 접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학부모 대리접수 불가함) 학업에 전념해야 하는 수험생이 원서접수 때문에 하루를 헛되이 보내게 된다는 점이 안타까워 이렇게 국민청원을 통해 요청드립니다. 학부모가 수능시험 원서접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수능시험 학부모 원서접수 허용


안녕하세요 불법건축물때 문의 드립니다 인천 남동도 남촌동262-1번지 가 저의 소유의 땅이고 262-2번지가 도로 입니다 남동구청 소유의 땅 입니다 구청소유의 땅에 262-2번지에 불법 컨테이너가 앉아있습니다 전 땅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그 컨테이너가 땅 앞을 막고 있어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민원을 넣어 보았지만 구청에선 나몰라라 해줄수 없다 불가능하다고만 합니다 이유도 설명을 안해줍니다 전 이 컨테이너가 없어져야 땅을 팔수있는데 구청에서도 시청에서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잇습니다 어디다가 신고를 하야 도움이 될수있을까요??

불법건축물 문의드립니다 ㅠ


현 정부가 추구하는것이 그것이지 않나요? 그런데 왜 임금수준이 오른만큼 국민들이 소비를 올리지않는것인가요? 소득주도성장의 혜택을 받았으면 그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는것이 당연한것 아닌가요? 배달료 논쟁이 있는데, 최저임금 꼴랑 2천원정도 올랐으면 배달비 그깟 2천원쯤이야 하면서 내는게 당연한것 아닌가요?

소득주도성장의 모토가 “국내소비진작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다.” 아닙니까?


TBC 주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찬반양론 토론회가 국민들의 옳바른이해와 판단의 기회가 되도록 진행해 주세요. 청원 1.토론진행자ㅡ경제학 전공자 또는 이에 버금가는 실무경험자로 성장론과 관련한 토론자의 거짓주장을 판별하여 지적할수 있는 능력자가 2.진행과정 ㅡ 진행자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토론자의 지위나 권위에 토론의 방향이 죄우되지 않도록 엄격한 중립적 진행요구. . 국민다수가 개념장립이 않되있으니 가급적 쉬운말로 토론이 진행되도록 유도. . 사실에대한 주장보다 깎아내리기 등 정파적 반사이익용 발언 제지.

소득(임금)주도 성장정책 찬반 양론에 대한 토론회를 TBC에서 한다고 합니다.21:00  도대체 정책내용이 뭔지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보고 판단합시다.


투기꾼아닌 실거주자를 위한 보호 수정안을 다시 내려주세요!!! 광명시 뉴타운 지역은 부자동네가 아닙니다. 아주 가난한 서민 빌라촌입니다. 이곳에 오래 살며 1억도 안되는 주택하나를 겨우 갖고 살다가 이제 아파트로 바뀐다기에 빠듯한 주머니 사정이지만 작은 아파트를 갖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광명시가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되며 본래 지원받는 이주비와 중도금 퍼센테이지가 변경되었더군요. 제가 가진 집은 감평가가 1억도 되지않는 건물이라 이주비가 60%에서 40%로 줄면 겨우 4천도 안되는 돈이 나옵니다. 직장이, 생활 근거지가 이 근방인데 4천도 안되는 돈으로 어디 나가 살 수 있습니까... 또, 중도금이 60%에서 40%로 낮춰지면 정말 돈 없는 서민들은 급매하고 광명을 떠나라는 건가요? 8.2대책이 나와 집값이 크게 오르고 되려 빈부격차가난다고 말이 많아도 설마.. 서민을 위한 정책이겠지했습니다. 그런데..원주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대책이나 구분없이 하루아침에 모두 40프로로 낮춰 일괄적용해버리는 이런 대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투기과열지구니 대출을 조인다는 것은 투기꾼들을 막기위함이 아니었습니까? 돈없는 서민 원주민은 광명에서 다 나가라는 정책이었나요? 집이 이곳 하나뿐인 서민 원주민은 기존처럼 이주비 60%, 중도금 60% 지원되게 투기꾼아닌 실거주자를 위한 보호 수정안을 다시 내려주세요!!!

광명 뉴타운의 서민 원주민이 살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노후 국민연금을 아이 수에 비례하여 많이 주는데서 해결점을 찾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독신자에게 노후 월 100만원을 준다면 아이 1인 양육자는 월 150만원 아이 2인 양육자는 월 200만원 아이 3인 양육자는 월 250만원 아이 4인 양육자는 월 300만원....^^ 너무 파퓰리즘 적이지 않냐구요? 아니죠, 아이 양육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은 노후에 이만한 대우는 당연히 받도록 정부가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신의 원만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출산도 많이 하고, 노후 걱정이 없으니 모든 수입을 아이 양육에 쏟아 붇지 않을까요? ^^ 국가 예산이 가능할까요? 저의 짧은 지식으로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월 350만원 소득의 30세 생활자가 월 30만원 보험료 내면 35년 뒤 월 100만원 받는 걸로 알고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이 2명 키우는 30세 젊은이를 위해 정부는 연 360만원을 지원해야하고 현재 연 출생아가 40만명이라면 360만원 * 20만배 = 7200억원의 재원이 시행 첫 해의 예산으로 필요합니다. 매년 출생아가 누적되니까 최종 30년 뒤에는 년간 7200억 * 30년 = 21조 6000억원 헉! 하지만 이런 투자로 아이들이 40만에서 50만명.... 80만명으로 회복된다면 얼마든지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현재 출생율 높이기 위해 연간 수십조의 예산이 투입되어도 효과없는 것과 비교하면 가성비가 아주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금에 대한 전문가들이 더 많은 연구를 해서 효율적인 안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제안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업으로 얻어지는 부수 효과도 큽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30여년뒤 고갈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시행되면 새로운 연금 기금이 들어오니 국민 연금의 고갈은 저절로 해결되겠지요? ^^

저출산 문제 ,  국민연금 고갈 문제 동시에 해결


제보할 내용은 2013년 12월 말경에 현대카드사에 가입했었습니다 근데 요즘까지 3,000원씩 매달 인출이되고 있어서 카드사에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현대카드를 쓰지않고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확인결과 상담원 말이 2013년도 12월에 가입시에 보이스피싱으로 부터 보호하는 휴대폰안심서비스라고 가입자 동의하에 했다고 해서 ᆢ 저는 그런거 가입한다고 동의 한적없다고 했더니 그 당시 녹음 파일 들려 달라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듣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상담원이 가입사항을 읽어주고 설명하다가 금액과 유료서비스라는 멘트는 거의 들리지도 않고 얼버무리며 단어가 10번을 반복해서 듣고 사무실에 다른 사람들에 들어보고 확인해도 안내멘트에 그런 내용 안 들렸습니다. 그런식으로 지금까지 매달 3,000원씩 인출한걸 알게 되었습니다 유료서비스라고 하면 가입안 할 걸 알고 노골적으로 그 부분만 작은소리에 들리지도 않게 동의하게 해서 수많은 현대카드 고객에게 소액으로 인출했고 사람들은 작은 돈이니 일일이 확인 안한거 듯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인출하거 모두 환불 요구 했고 포인트도 현금으로 모두 받았습니다 현대카드 고객이 500만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최소한 200백만명이 가입했다고 해도 1년이면 720억이라는 돈을 국민들에게 뜯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카드 가지고 계시면 음성동의 확인하시고 환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기업이 영업을 그리 하도록 상담원에게 시킨거고 보이스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저들이 편법적인 영업방식으로 수백억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대카드 고객님들 본인 카드 음성목록 확인하고 환불받으세요 저도 2013년부터 지금까지 165.000과 물가상승율 감안 100,000원 더 준다고합니다.

현대카드 편법으로 녹취한후 빼간 고객님 환불중!!


보석금 제도 없애주세요 헌법정신에 어긋납니다

보석금 제도 없애주세요


요새 안좋은 소식을 계속 접하게 되는것같네요. 첫번째로 애플은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시를하기시작하더니 오늘은 뉴스에 우리나라가 울릉도 독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예산안을 모두 삭감했다는걸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 독도라는 아름다운 섬을 우리나라라고 보여주고싶습니다. 독도를 지켜주십쇼.

독도를 지켜주세요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도계리에 수돗물을 공급해 주시오. 도계리 마을과 바로 옆에 축산단지는 10년 이상 수돗물을 먹고 있으나, 축산단지 옆에 있는 3가구는수돗물을 10년 이상 수돗물을 먹지 못하고 지하수에 의존합니다. 3가구 옆에있는 대규모 축산단지의 폐수의 영향으로 지하수는 오염이 되여서 지하수를 먹을 수 없어요. 타지에서 식수를 구해오는 불편함을 오랜세월 겪고 있습니다. 3년 전에도 수돗물을 공급해 달라고 민원을 내고 또다시 2018년 3월에 민원을 냈으나 현재까지 돈이 많이 든다며 지금까지 먼산보듯 합니다. 도계리 마을, 축산단지는 10년전부터 수도물을 먹는 행운을 주고, 축산단지 바로옆에 있는 3가구는 가구당 30만원의 돈을 주어야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는 정읍시 상수도과의 주장으로 10년 이상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불행을 겪고 있네요. 도계리 같은 마을에 살면서 10년이상 견디며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한 한없는 이질감으로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수돗물을 먹을 려면 돈을 가구당 30만원을 내라는 정읍시 상수도과에서 어히 없는 주장을 합니다. 지난 3월에 신문고에 농촌마을에 수도물 공급해 달라는 민원을 냈으나, 정읍시 상수도과는 여전히 계속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돈만 가구당 30만원을 내라는 주장만 거듭 강조합니다, 정부에서 농촌마을에 시, 군, 구에 상수도시설를 재점검하고 농어촌 도서지역 100곳에 상수도 시설을 한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다시번 한번 당부 드립니다. 정읍시 도계리 농촌마을 3가구가 10년 이상 억울하게 식수로 고생을 합니다.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전북 정읍시, 지하수가 오염된 농촌마을에 수도물을 공급해 주시오.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까지 가게해주세요 음주운전하는것은 살인하는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까지 가게해주세요


만10년이 넘도록 별거중입니다 가정폭력에 동반자살까지 강요하는바람에 생명의위협을 느껴 아이둘을 데리고 친정으로와서 현재까지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읍니다 하던일은 계속할수없어서 식당일하면서 근근히 살고있어요 지금까지도 이혼을 거부하고 있고 법적으로 하자니 위협이 있고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혼상태나 같은 이런 별거가족들도 집을구할때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편하게 발뻗고 맘편히 잘수있는 집을 가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장기간 별거중인 가족들도 혜택받게해주세요


현대카드 편법으로 녹취한후 빼간 고객님 돈 환불중!!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주권의 가치가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무기력한 나라이야 합니까? 보수라는 자들은 지들 잇속 챙기기에 여념이 없고 진보라는 사람들은 체계가 없고, 소심하고..다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의 가치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일본의 국토 침해에 대한 이 나라의 대책은 뭔가요?


국가인권위원회에 부탁을 해야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판에 먼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 지금부터 내년 초 까지는 인사이동 시즌입니다. 보통 부교역자들은 계약직으로 사고가 나지 않으면 보통 한 교회에서 3년에서 5년정도 근무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20세에서 30세정도 전도사때는 나이가 젊어서 다른 교회 이동하는 것이 쉬운데 35세 이후 40세부터 부목사로는 전임사역지가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원하는 나이가 37세 전후로 뽑습니다. 그리고 45세 이전으로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에서는 나이제한은 인권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나이제한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40세 넘어서 그만두라고 한다면 가족들을 이끌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부교역자들은 교회 사택이 없으면 잘 곳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교회 부교역자 사각 노동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든 교단들에게 나이제한을 없게 하여 주옵소서. 9월부터 모든 교단들이 정기총회에 들어갈 것입니다. 문교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이에 제한없이 교회에서 뽑으라고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40세에 부름받고 사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오히려 사랑이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일자리 구할 때 나이제한을 없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교회 부교역자 취업 나이제한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선망의 대상인 나라의 미래는 어둡다. 우리나라 지금도 공무원 수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뒷바라지 할려고 국민이 있는건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도전정신과 패기로 사회에 진출할수있는 사회를 꿈꿔봅니다. 공무원 늘려서 경제 살리려 말고 재조업에 투자해 주세요.

공무원 정원 , 처우 줄이자


취직 할려고해도 능력이 안되서 취업조차 못하고 알바도 나이많다고 안써주는데 자격증비용또한 실업자에게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실업자가 재직할수있는 그날까지 자격증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관련업계와 협의하여 필기와 실기를 무료로 시험볼수있게 지원방안 정부법안발의 했으면 합니다.

실업자 자격증 시험 무상지원 자격 고용노동부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건


BMW 사고원인을 원내 조사한다고 하는데, 도로상에 폭발물이 돌아다니고 있는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이해할수 있지만, 그에 따른 별도의 전문조사기관 등을 통해서 조사를 의뢰할텐데, 그러한 비용은 수익자에 구상권 청구하여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철저하게 조사하되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BMW 측에 청구해야 추후에도 제조사에서 책임있는 대책을 내 놓을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것 같습니다. 전문 기관을 통해 조사하고 관련된 비용 및 관련 참여공무원의 인건비까지 모두 청구를 하는 것 등을 골자로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국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몇년이 되도 계류될테니, 행정명령으로 그러한 내용을 시행했으면 좋습니다.

BMW 차량조사관련 비용청구는 제조사에 . . .


대기업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동력입니다. 동력의 원동력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들 입니다. 상호 분리해야 분리할수 없는 공생 관계죠. 대기업은 자본력과 관리능력으로 협력사를 두고 사업체를 끌어가고, 협력사는 오직 기술력으로 대기업에 빌붙어 먹고 삽니다. 어찌보면 주인과 머슴의 종속 관계죠. 힘없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자본력에 눌려 오직 일(기술제공)만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죠. 그러나 이마저도 주면 받고 안주면 못받고, 주인 마음대로. . . 시대는 변했습니다. 시장 경쟁와 논리도 변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시대 세계로 향해 끝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구시대적인 사고와 방식으로 일처리하면 비난 받는 시대입니다. 모건설사는 동반성장을 외치면서 협력사에게 갑질과 횡포 그것도 모자라 공사대금 마저 편취하는 아주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근절하기위해서는 국가(정,재계)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갑질과 횡포로 무장한 모건설사의 임직원이하 직원들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노인이 전체인구의 14%를 웃도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2000년 노령화 사회에 진입한 뒤(노인비중 7%이상), 2017년 "인구주택 총조사"결과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들어선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고령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맞물려 향후 국민연금 고갈 등 새로운 갈등요인이 대두되는 등 세대별 균형감있는 대책을 세우기도 쉽지 않은 것 같다. 이에, 우리사회의 연령구조의 변화에 대해 저출산, 고형사회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다자녀 가정 우선지원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 다자녀가장 우선지원 정책 *** ㅁ 현황 - 각 시도 지자체별로 출산축하금/장려금/양육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일시금이나 분할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나, 일시적(일회성) 효과에 그쳐 실효적인 출산 장려가 되는지 의문임. - 다자녀가정의 생활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소규모, 자녀의 나이에 따른 제한 등 그 혜택이 다자녀 양육에 큰 도움이 되는지 의문. (연말 소득정산, 자동차 취등록세, 주택청약 특별공급, 통신료, 전기/수도/가스요금, 대학입시 수시전형 등) - 자녀가 많으면 가난해 진다는 현실, 자녀 수에 따라 두면 실질적 가계 소득은 큰 차이가 있음 (사교육비, 생계유지비, 통신비 등) ㅁ 제안 : 다자녀 가장의 정년 연장 - 자녀 수에 따라 가장의 정년기한을 차별화 연장 : 단계적으로 다자녀 가장의 정년을 만65세로 연장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와 정년 도달시기를 연계) - 다자녀 가장 정년연장에 따른 일시적 일자리 정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영향을 고려하여,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 검토 (1단계 63세, 2단계 65세) ㅁ 효과 - 일회성 출산장려 정책을 보완하여 가장의 직장생활 연장으로 안정적인 소득 지원 효과 -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활동기간 감소를 정년 연장으로 보상 효과 - 국민연금 제도개선에 따른 국민적 불만감 최소화(국가의 지급보증 + 다자녀 가장의 정년연장) - 자녀수에 따른 차별적 지원정책으로 저출산 대책의 실효적인 출산장력 정책이 될 수 있음 (자녀를 낳아도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인식) ㅁ 도입 - 공무원, 군인, 공공기관 부터 제도의 실질적 도입 지원 (예산, 정원 운영 등) - 민간기업의 자율적 참여 확산 유도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다자녀 가장 단계적 정년연장)


유튜브의 1인 방송규제라니요! 권력과 정치에서 소신을 지키며 진실을 수호해온 통계청장을 정권에 불리한 통계를 조작하지 않는다며 파면시켰습니다! 선진국은 시스템과 수치화된 도표로서 결과를 목표하고 수정하는것이 기본입니다! 그러한 취업률 성장지표등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정권에 입맛에 맛게 국민들을 선동하기 좋게 하기위한 이 나라 정부가 정상입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루고 그것을 피와 땀으로 수호하고 지켜온 이래 지금과 같은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하루하루 국가가 발전해 나가고 이 나라 국민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더 풍요로워 지는것을 목표로써! 이 나라 국민들은 많은 시간을 근면성실히 일하여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장 경계하고 밤잠을 못자는것시 누구냐? 바로 북한조선노동당 이하 그 하수인들과 이 나라에 있는 북한바라기 주사파인것입니다 그들이 정권을 잡은 지금! 유튜브의 1인 방송까지도 정부의 규제받고 제재을 한다는군요 언론계 공공기관 정치계는 싹다 전라도편향 종북 좌편향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는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자유한국당 전희경의원의 질의에서 잘 나타납니다 (유트브참조) 여기가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입니까? 문재인정부는 그 동안 kbs mbc sbs jtbc 한겨레 경향 노컷뉴스을 통해서 정부을 홍보하고 편파보도하고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진실을 알리려는 양심있는 언론인들은 전부 처내고 비리의혹이 많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야당의 반발에도 내정했습니다! 결과는 불보듯 우려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덕에 mbc kbs 의 시청률은 1% 떨어지고 이들 방송을 시민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합니다 이렇게 독재국가 공산국가처럼 유튜브 1인 방송까지 규제하고 통제한다면 이제는 전국의 국민들이 문재인정부와 싸울 것입니다! 언제까지 무능한 문재인정부의 독재와 독선을 시민들이 지켜볼까요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방송과 언론 유튜브까지 통제한다니 기가막힙니다 문재인정부의 방송과 언론통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전선언입니다! 우리는 선의를 가장한 가장 악랄한 이들에게 선동되었습니다! 그것은 청와대 주사파 정부를 일컷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역사에 정치에 국제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두지않을때! 그리고 왜곡된 교육을 강요받고 거짓된 선동으로 진실을 멀리하였을때! 비로소 평화는 깨지고 이나라는 가장 악랄하고 파렴치한 정치인들로 인하여 지배받게 된다는것을 바로 알아안합니다! 다음을 읽어 주십시오! 종전선언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휴전 상태인 지금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체제로서 대립하고 있기에 우리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대전략 아래 전쟁 시 주둔하고있는 UN사 그리고 한미 동맹군이 자동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만. 저들은 종전선언을 통하여 이것을 깨려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반도기를 들고 우리는 하나라고 외치면서 이땅의 UN사와 미군주둔의 명분을 희석시키자는것이 저들의 논리인 것입니다. 종전즉시 당신과 같은 좌익 단체들은 국민들 어린애와 여자들을 선동하여 평화 퍼포먼스를 할것이지요? 외세가 아닌 자주국방 해야한다며 un과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권력에 장악된 관용 언론들을 이용하여 이러한 선동질에 불을 지필것을 저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내란을 기도하고 무장 테러를 실제로 계획했던 이석기가 당신들 눈에는 양심수입니까? 이글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 일본이 eu가 우리보다 힘이없어서 자주국방 안할까요? 국제사회의 국방안보는 다자간 안보가 핵심입니다. 서방 세계가 나가면 자본도 나가는 것입니다 국제 정치의 흐름을 오판한 한국은 자주국방은 커녕 독도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혈맹을 배신하고 우리에게 자유와 번영을 안겨준 un과 미국의 뒷통수를 친다면 그 결과는 참담 할 것입니다 일본에 점령당해도 어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제 정치는 연대안보 다자간 신뢰구축으로 하는것이지 좌파들의 감성팔이가 먹히지 않는곳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보세요! 국민들이 좌 우로 갈려 분열하고 주민자치제를 이용해 크림반도 지역주민들의 투표로 정치인들 선동에 지역 주민들 스스로 러시아에 편입해버렸습니다. 지방자치분권을 이 정부가 말하고 있습니다! 친북 친중세력이 많은 좌익 대표 전라도와 제주도가 크림반도 꼴 나지 말란법이 있나요? 물론 아닐겁니다! 그렇게 까지는 안하겠지요. 설마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나토가 지켜주고 미군이 나선다구요? 막상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점령해버리자 어찌되었는줄 아십니까? 종전이 되면 북한이 그 전부터 주장했던 고려 연방제를 추종하는 이 나라 청와대와 좌익들은 의미상으로도 한 국가를 만들자고 할겁니다 참 좋죠 통일. 통일에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종속적인 방식을 고려 연방제를 거부하는겁니다!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루어져야 하는것 아닙니까? 우리는 반백년전에 수백만명의 희생을 치루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였습니다! 더불어 인류는 레닌의 마르크스주의의 범지구적 소용돌이로 인하여 1억명의 희생자를 목도한지가 이제 100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빨갱이들의 만행을 그새에 잊은것입니까? 또 다시 살육이 판치는 악의 역사를 되풀이 하자는 것입니까? 이 나라에 그간 자칭 민주화 열사니 투사니 하는 인간들을 보십시오! 서민팔이뒤에 숨고 평화팔이 그 단어 뒤에 숨더니 집권하자마자 왜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하는겁니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좌익 주사파놈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를 넣고 싶은 것입니다! 종전선언하고! 국민들을 평화팔이 구호로 선동하여 고려연방제하고! 미군을 철수시키고! 바로 김정은이에게 길을열어주고 북한군이 내려오는것이 수순입니다! 이들은 국가간의 전쟁이 아니라 분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내전으로 의 형태를 기도하는 것 입니다. 이것이 종전선언의 숨은 목적입니다! 내전은 국제법상 동맹군인 미국과 un의 현실적인 참전이 어려울수 있지요! 그 과정또한 복잡하고 정치적이어서 지금과 같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전 세계가 자동개입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틈을 타 속도전을 통해 과거 김일성 김정일이 꿈꾸던 적화통일을 완성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막아야할 이나라 정부가 군대가 오히려 이것을 조장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종전 선언을 얻어내려 하는 이유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나라 정부가 앞장서서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북한과의 내통을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것이며, 국민들도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과거 2차대전 시기에 독일이 소련에 불가침선언을 했지만 불가 몇달 후 공격했고, 영국과는 나치 독일의 체코침략을 용인하는 댓가로 체임벌린 영국수상과 히틀러가 평화협정을 맺었지요. 영국의 국민들은 바보처럼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다며 환호하고 체임벌린 수상을 적극 환영하였습니다. 이는 독일에게 유럽정복의 자신감을 주었고 한달후 전유럽 침공으로 상황이 바뀝니다. 우리가 종전선언후 미국이 떠난후에(군사훈련도 전면중단하는 군대가 그 기능을 할 까요?) 북이 공격하면 바로 적화되는겁니다! 북한은 대량확증 파괴 비대칭 무기인 핵과 전세계 사람을 죽이고도 남을 화학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과 un이 떠난 이나라 여러분 지킬수 있습니까? 북한이 공격하면 핵 맞을것 각오하고 대응공격 하시겠습니까?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은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법인데 잠을 자는 사람들이 쥐뿔 관심도 없으면서 선거때가되면 정치인이 감성팔이 서민팔이에 개들고 사진찍으면 애국자인냥 투표를 합니다! 이나라 국민들 수준이 도대체 이정도입니까? 지금까지 이 정부가 어떻게 쓰겠다는 말 어떻게 퍼주겠다는 말만 들었지! 국가재정을 어떻게 체우겠다는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감성팔이 선동질에 휘둘리는 우리들이 좌익 빨갱이들에게 맞서 싸울용기가 있습니까? 자유를 수호하려는 그만한 절박함이 있습니까? 이 나라의 독립을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투쟁하여 이루었습니까? 미국의 핵폭탄 미니트맨과 펫맨 두발로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얻어진 독립입니까! 좌파들처럼 민족미화적 역사인식 하지말고 현실을 똑 바로 봐야합니다! 지금을 살고있는 우리들! 과거 100년전 200년전 사람들과 다를것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거창한 나라 이름 외치면서 본인들의 이기심을 충족하려 위증 무고 사기가 일본의 60배가 되는 파렴치한 국민행태가 법원 통계로 잡히는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한 국민 수준입니다! 인정해야지요! 이렇기 때문에 자칭 우파진영이 스스로 붕괴하고 그간 틈만나면 나라를 전복하려고 기도하던 좌파 친북 세력에 온나라를 홀랑 빼앗긴것 아닙니까? 현 정권의 종전평화 선언이 과철되면 연방제를 추진하여 가장먼저 북한에 합법적으로 남한의 자본 수백조를 투자를 빙자하여 북한 김정은 정권에 퍼주려고 기도할것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없이도 이미 벌써부터, 군대도 줄이고 훈련도안하고 휴전선도 비우는것이 온당합니까!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면서 분위기를 몰아 집단행동하는 촛불 시민들이 곧 광화문을 매울것입니다! 억지스런 구실을 잡아 조만간 반미를 외치며 거리에 쏟아져 나오면! 이나라 정부는 오히려 그들의 불장난을 키우려들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가 깨어서 일어나야합니다! 정신 차려야합니다! 좌익 빨갱이가 노랭이가 아닌데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당당히 외쳐야 합니다! DMZ 지뢰제거후 북한에 도로, 철도는 깔아주겠다면서 대한육군의 최대전력인 기갑사단 최고 전문가 박찬주를 신의 꿀보직 공관병에 마누라가 갑질했다하여 파면시키는 군대입니다! 공관병 갑질이라는게 우습지않나요? 모든 훈련에서 열외 일상적인 작업열외! 상관 비위만 잘 맞추면 관사에서 늴리랄라 책보고 공부하고. 현역들 땡볕 개고생하는것과 남다른 특혜를 받는것이 공관병입니다! 이 나라가 정상입니까? 군대에 청와대에 간첩있는거 아니에요? K9자주포,기계화사단을 후방으로 철수 시키고있지요! Nll 바다 하늘 땅을 모두 내어준다고 착착 진행합니다! 주한미군철수시 수도권시민은 북한위협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간 남몰래 대북제재 위반하고 북한 석탄을 수입하여 un 국제사회 결의까지 위반하며 주적인 북한 퍼주는 문재인정권은 절대믿어서는 안될것입니다! 평화를 위장한 종전선언 필요 없습니다. 6.25 전쟁의 수백만 피의 살륙을 벌인 삼대손자가 세습을 받아 고모부도 죽이고 형도 독살하고 회의시간에 졸았다고 총살하고 수십만 인민을 정치범수용소에 보내 탄압했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화 서민팔이들! 왜 북한은 한민족 동족이라면서 그들의 인권에는 침묵합니까? 당신들이 진보라고요? 진보라는 단어는 함부로 쓰는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진보가 아니라 그냥 좌익일 뿐입니다! 좌파 좌익 그것이 당신들의 정체성입니다. 단어 뒤에 이미지를 팔아서 숨지 마십시오! 서방의 다른 선진국이었다면 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모조리 모른척하고 손을 내밀고 회담을 구걸하고 못퍼줘 안달하겠습니까? 악의 편에 선자는 똑 같은 악이 아닌가!!! 여자들 요즘 제주 난민 강간 무섭다하지요? 종전선언하고 적화꼴나면 다 너희들 끌고가 북한 군인들에게 줄거야.. 여성은 전시 상황에서 인간이 아니라 전리품이지요.. 베트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975년 3월 10일 월맹은 미군철수로 이어졌던「파리평화협정」을 파기하고 월남에 이미 오래전부터 침입해 있던 야당총재 쭝딘주 등 각계 각층 지식인 정치인 군인 간첩들을 이용해서 주민들을 선동하는 동시에, 18개 사단이 총공세를 감행했다. ✔즉각 전쟁을 중지하고 일치단결하여 침략군을 무찌르고 자유 베트남을 지키자는 티우 대통령의 호소하지만, ✔‘짠후탄’ 신부와 야당 지도자들은 정부를 비난하는데 여념이 없었으며 젊은 청년들은 거리에 나와 평화를 외치며 전쟁을 거부한다 ✔분열과 총체적 부패 그리고 의욕상실에 빠져있던 베트남에는 이미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남아있지 않았다.✔현재 대한민국은 정부가 나서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지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30년전 독재가 한창일때는 서민 민주주의 타령하며 여기까지 왔지요! 군사독재 체제에 살때는 자유를 목말라 외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그렇게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라를 북한에 넘기는 걱정에 살고 있지 않나요? 추측이 아니라 정확이 그래요! 우리의 누이들이 도심한복판에서 북한군의 성노리개될 나라 상상해보셨나오? 온 나라가 좌익이 설치면서 휴전선도 없애고 nll도없애고 하늘길도 열어재끼고 군 훈련도 중지합니다! 북한군이 아침은 평양에서 먹고 점심은 서울에서 먹는 상황이 곧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나섭시다!

문재인 정부는 자융신주주의 부정선동! 시장경제 파멸책동! 자유언론탄압 대한민국 파괴를 즉각 중지하라!


인구증가율 절벽및 저출산 에 대해서 한가지 방법을 고려 했으면 해서 문의 드립니다. 취업 시험시에 여자분들은 결혼을 한 여자분은 가점 3점 아이를 가지면 추가 가점 1점 씩을 주는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자분들 결혼 안할 여자 없을 것이고 아이 안가질 여자 없을 것입니다. 물론 남자도 병역필은 3점 ..결혼 하면 가점 1점 아이가지면 가점 1점 이렇게 하면.. 결혼하고 취업하고 저출산 대책 다 해결 되지 않을까...생각됩니다.. 물론 시험은 봐야지요...시험보고 가점을 주는 방법으로 하면...취업 결혼 저출산 대책에 좋을 듯 싶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대해서..남성이나 여성이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글 올립니다.


음주운전에의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음주로인한 심신미약이라는 대한민국의 법에 하자가 있기때문입니다? 외국은 음주운전 사고를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데. 오직 대한민국만 음주운전 에 대해서 처벌이 관대하다보니. 처벌에 대한 두려음이 없고. 오히러 음주운전 을 빙자한 고의적인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여겨집니다! 그로인해 단란한 가족이 피해자가되어 가족이 해체되어도 가해자는 죄의식도 없이 횔보하고 돌아다니는 끔찍한 일도 발생합니다. 음주후 운전대를 잡는것은 미필적 살인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으며. 법원의 관대한 처벌을 예상하고. 죄의식도 없이 사고를 내고도 심신미약 이라고 기억 못한다고 변명하지만.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쓰러지기 직전이라면 분명하게 기억이 있는데도. 법원의 감면초치를 의식해 기억이 없다고 변명하는것 입니다 대한민국의 음주사고로 인한 피해가 . 인구비례로 볼때 미국의 총기사고 사망과 같을정도로 높지않나 생각되며. 음주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음주에 의한 처벌을 일반 범죄보다 더 강한 형량을 적용해 처벌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음주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려면 반드시 음주사고를 강럭하게 처발하는 입법이 필요하며. 일반 사고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시켜야할것 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문재인을 유지하면 모든 기업은 망합니다 문재인은 기해년 부터 신축년까지 지가 만든것도 아닌 기업과 국가의 돈을 다 풀어 재낍니다 국민들은 먹고 살만하니 기업이 망하든 나라가 망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기업과 기득권이 사라지고 국가 와 국민만이 남게 되면 국가1인 체제를 완성 공산국가가 됩니다 임인년의 통일은

소득주도성장 = 공산주의


이유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알테고 국토부장관부터 사퇴시키고 민생이고 뭐고를 따집시다.

김현미부터 짜르시오.


실업자 천만시대인데 정부가 이렇게 아무런 대응조차 안하고있는지 도대체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많으면 그어떤 알바나 이런것도 제대로 하지못합니다. 나이에서 밀립니다. 경력까지 단절된 상황이라면 같은업계로도 취업이 막혀버리고 불필요한 제한이나 규제따위도 되어있으면 어디 구직자 쓰지도않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 수뇌부들은 도대체가 생각있는건지 없는건지 창녀에게 2천만원 지원금 줄 자금은 있고 이런 생활고로 어려운 중장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나 정부법안발의 할생각조차 안하는건 직무유기 입니다. 대한민국의 허리에 해당하는 이런 인원들이 결혼기피나 출산 더이상 경제적인 활동을 안한다면 대한민국 미래자체는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불필요한 규제나 제한 이런 숨쉬는것까지 규제하는것따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살릴수있는 정부법안발의 요청하는 바입니다. 긴급정부법안발의 요청하는 바입니다.

30~40대 중장년층 실업자 구제방안 청와대 정부입법 발의요청


북한만 생각하는 이정권은 친북 정권으로 대한민국을 악의 구렁텅이 내몰고 있다ㆍ 모든 공기업 자격과 능력 없는데도 측근 인사와 좌파 인사및 친북인사들로 꽉 차 있다 대한민국이 망조가 들었다 ㆍ 큰일이다 ㆍ국민 여러분 친일파 보다도 100백 더 나쁜것 이 친북파다ㆍ 지구 최악의 독재국가이고 최악의 반 인권국가를 옹호하고 추종하는 이 정권 인사들 역사에 죄값을 치를것이다ㆍ 국내 인권은 침소봉대하면서 인권을 말할 자격도 없는 현 정권인시들 대한민국예 떠나라

이 정권 망할 징조가 서서히 다가 오고 있다ㆍ통계를 입맛데로  조작하려하고  아집과 무능력으로 나라 망하게 하고 있다ㆍ이정권 원래부터 권모술수로 탄생한 정권이니  말이다 ㆍ 정권에 대하여  횃불을 들자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있는 근로자 입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는 연차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공휴일에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여 실제로 쓸수있는 연차는 없는것입니다. 심지어 이게 합법입니다. 법상으로 아무 문제도 없는 것 입니다. 주 52시간 및 여러노력을 해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많이 노력하시는데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개선해 나가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연차의 실태


청와대는 자유민주주의 부정! 시장경제 농단! 자유언론탄압! 대한민국 파괴공작을 하는것인가?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1346780623 (아파트비리 근절사례) 위 사이트를 열어 보시면 경기도청 도민서비스 실천을 아실 수 있습니다. 꼭 충남도청에서도 경기도처럼 저와 같은 기구를 시급히 설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관리소장과 동대표가 짜고 한해에 도둑질을 해 먹는 액수가 엄청납니다. 아파트관리소장 2년 하면 월급외 부수입으로 아파트 1채가 뚝딱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교체시설도 있고 구매를 하면서 동대표들과 거기서 강도짓을 합니다. 실제로 충남 천안 동남구 모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 새제품교체비용으로 6억원이 들었다고 주민을 속이고 실제는 외관만 새것이고 내부 기계는 중고품 또는 미교체를 하여 주민이 갇히고 엘리베이트 운행 중 괴음 때문에 무서워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걸어서 다니는 분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파트관리소장과 동대표들이 비리액수가 거금이므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공동주택기술자문단을 설치하여 큰 구매를 하기 전 꼭 공동주택기술자문단의 도움 또는 지출승인을 받도록 법제화가 절실합니다. 자동차사고시에도 보헙처리를 하지 않는 차주는 바가지요금을 당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속수무책으로 관리소장과 동대표들한테 강도짓을 당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각 청에 위 기구를 꼭 설치 의무화를 해 주실 것을 재차 간청을 드립니다. 진작부터 도민을 위한 실천을 하고 있는 경기도가 부럽습니다. (이재명 무관) 경제가 어렵습니다. 위 기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관리비 비리근절 "공동주택기술자문단"을 전국 각도에 의무운영 조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