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선택의 자유도 없이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이라고 눈에보이지 않는 그 돈이 어떤사람에게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돈이 될 수도 있는데 그저 수령하려면 60세까지 기다려야 한다니요 이게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 분명히 선택한적 없는 국민연금인데 ... 왜 제 돈을 의무적으로 뺏기고 있는 느낌이들죠 ?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5년을 더 늘리는 건 진짜 더 더욱 말이 안됩니다 국민연금 폐지시키던지 가입의 자유를 주세요

국민연금 의무화 폐지시키고 선택의 자유를 주세요


능력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날 것을 청원합니다. 첫째, 구멍난국방 = DMZ 부대철수 및 주력포 한강이남 철수, 서해NLL 무력화 등등 북한에 이로운 행동 = 역적 둘째, 경제피폐 = 국민실업 및 서민, 거시경제 지표 바닥 = 국민삶 피폐 = 역적 셋째, 자유탄압 = 전체사회주의 사상과 북한의 공산사회주의 동조 정치 쇠뇌교육 = 천부적 권리인 자유 불인정= 역적 넷째, 사회주의교육 = 자유민주주의 교육이 아닌 북한의 이념인 전체공산사회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 인양 교육 = 역적 이상의 죄목외에 창고에 차고 넘치는 범죄가 있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은 반드시 청원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국민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대한민국과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대통령 하야 청원합니다.


일하라고 국민들이 없는시간 쪼개가며 국회의원, 지역의원 뽑았는데 일부는 성실히 일하지만 대다수는 거의 놀다시피 하는 분들이 많네요 요즘같이 하루종일 에어컨틀고 지내야하는 날에는 누진세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지요 뉴스를 보니 대기업은 세금할인 해택을 받는데 서민들 가정에서는 누진세 폐지가 안되서 우리들만 과하게 돈을 내고 있다고 하네요 없는사람이 돈을더 내고 , 있는사람은 해택을 받아 적게내는 아이러니한 누진세제도 없애주셔야죠 가뜩이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서민경제가 휘청이고 장보러가면 돈이없어 못사는데 정말 살기 힘듭니다 이제는 야채도 집에서 직접 길러야겠어요 수박이 하나에 3-4만원이나 하고... 이럴바에는 밥에 김치 물말아 먹어야겠어요 국민연금도 해가 갈수록 늦춰지고... 왜 그럴까요??? 정부에서 난민과 북한만 돕지 않으시면 해결 될거 같습니다 난민법폐지해주시고요 북한도 무분별하게 도와주지 마시고요 그 돈으로 우리국민들 경제살려주세요 국민연금에 보태주세요 또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 중 국회출석 제대로 안하는 100명 의원들 퇴출해야합니다 의원이 너무 많아서 일을 제대로 안하시는겁니다 이분들부터 퇴출시키면 돈 생기고 예산집행하여서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 예산사용해주세요 제발요~~~

누진세 폐지 안하고 국민연금 조정 안하면 국회의원 ( 민주당, 자한당 50명씩 퇴출해라)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서민이하 가정의 남편들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본인의 아내들이 돈 많은자들의 여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혼이라는 법이 있는데 굳이 이혼보다는 간통을 택하는 잘못을 정당화 시켜주는 것은 일부 돈 많은 자들만의 민주주의를 가장한 그들만의 편익입니다 간통을 합법화 하였다면 사창가도 다시 부활해야 민주주의가 아니겠습니까 돈 많은 자들은 되고 돈 없는 자들은 안된다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사창가 포주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나라 못 사는 가정의 남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다수의 국민입니다 국회는 자당의 영달만을 생각치 말고 간통죄 부활에 동참하여야 하며 헌재 또한 간통죄 폐지에 책임을 통감하여 간통죄를 부활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간통죄를 부활해야합니다


전자제품등 전자파인증을 하는데, 소음에 대한 기준이 없는것 같아 건의 드립니다. (제가 못 찾았을수도 있습니다 ㅜ.ㅜ) 특히 선풍기, 에어콘, 냉장고 등 모터를 상시 이용하는 제품을 보면 소음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실제 설치후에 작동 시켜보고 소음을 판단 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최근에 선풍기를 샀는데 소음 기준이 자그만치 80dB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이 KC인증을 받았습니다. 80dB면 시끄러운 음악 튼 경우 또는 지하철 소음 수준이고, 공업지역 제한치 보다도 높으며, 청각장애가 시작되는 수치라고 합니다.(국가소음정보시스템 기준) 전자파도 몸에 좋지는 않겠지만 소음 또한 공해인데, 거의 상시 이용하는 냉장고나, 더울때 계속 사용하는 선풍기 같이 모터를 주로 이용하는 제품은 그에 합당한 기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제품의 소음기준을 KS/KC인증에 반영 시켜주세요.


적폐옹호 홍영표 문희상

국회특활비가 촛불정신인가?


국민 연금 저들 돈인냥 저들 맘대로 주식 사서 제벌 밀어 주기 하고 제벌한태 말시끼 선물 받고 이래 제래 국민연금 굴리다가 이제 와서 돈이 없어서 국민 연금 65세 부터 준다고 처음 시작 할때 60세 에서 63 세로 연장 하지 안았느냐 그렴 65 에서 다시 70세 75세로 연장 안된다고 뭘로 믿노 우리 나라 남자들 평균 수명이 몇인지 아나 여성부는 뭐한다고 년간 44조원씩 쓰고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급은 돈이 많나 ? 국회 의원 품위 유지비는 뭐고 연금은 뭐고 국민 연금 자기고 주식등 우로 피해를 봤으면 그놈 한태 책인도 전가 해야 하지 안나 ? 국민 혈세 아무렇케나 사용 하다가 싷패 해도 책임 지는 인간 하나 없고 좋키는 좋타

국민연금 주식하다   잘못한놈 책임 전과 하라


인터넷의 발달로 지구촌의 상황을 손바닥처럼 국민들이 보고있다,,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여 망해가는 유럽을 직접 보고있고~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고자~ 난민을 추방하고,,난민을 도와주는 인권단체까지 처벌하는 국가가 생겼다,, 대한민국 언론이 지금의 실체를 부정하고 ~ 이슬람 난민을 인종차별,,혐호,,가짜 뉴스라고 선전하는데 혈안이다,,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여 성공한 나라가 단 한군데도 없는데~ 대한민국 언론은 유럽처럼 망하는 것을 뻔히~알면서 국민들을 희롱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려고 하지 말라,, 대한민국 문 재인 정부는 ~ 진정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여 유럽처럼 망하여~역사에 길이 길이 남을 것이냐?? 난민법을 폐기하여~국민의 뜻에 따르겠느냐? 대통령은 응답하라,,

난민법 폐지 없이~국민의 인권은 없다,,


국민연금 폐지or 자유의사에 의한 가입 및 탈퇴 가능하도록

국민연금폐지 및 자율가입


납득이안되는 선수선발과정 조사바랍니다. 실력이 아닌 학ㆍ지ㆍ돈연의 관련이 있는지 투명한 조사바랍니다. 왜 군대면제라는 이유로 선수선발을 감독 또는 협회 고유권한을 주는지 싶습니다. 실력이 아닌 다른 선수선발 기준이 있는지 파헤처 주길바랍니다

야구대표팀 선발과정 조사바랍니다.


기납부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가입자 본인과 피부양자의 의료비는 대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병원비가 없어, 수술도 한번 못받고 죽고나서 연금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국민연금 대출


국민연금 수익 철저히관리 합시다 2018년도에는 점점 수익율 떨어집니다 국민들을 너무 몰아부치면 안됩니다 국민연금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심리상담사들의 근무환경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청원을 올립니다. 불만을 잘 내비치지 않는 상담사들의 특성상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들과 불편을 느끼더라도, 내담자의 복지를 위한 것, 상담사 수련이라는 명목하에 청원이나 불만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세계가 좁고 원로들이나 학회의 눈밖에 나면 그동안 해왔던 것이 물거품이 될까봐 두려움에서라도 이야기 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입밖에 내지 못하는 그 불편함과 불만과 고통을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고, 타인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였기에 참고 또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상담이라는 것이 상담사가 도구가 되는 직업입니다. 상담사들이 정작 속앓이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내담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뻔한 이야기 입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028000330&md=20141028113607_BL 위의 기사는 학교밖 청소년 상담사가 1년을 채 못미치고 그만둔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2014년의 기사이고, 현재는 2018년임에도 불구하고 처우가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상담사들은 기본적으로 최소 석사를 졸업해야합니다. 물론 학사졸업으로 실무경력으로 차근차근 밟아나가시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암묵적으로) 석사졸업을 기본으로 합니다. 졸업까지는 2년반~3년정도. 이후에는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취직이란 불가능 합니다.(상담계에서는 그 어느곳도 급여를 주며 고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수순은 학회 또는 국가 자격증을 따야 하는 것입니다. 학회는 2급 자격증을 따기위해 기본 조건들을 충족시키길 원하는데, 고용이 되지 않는 석사생들은 무급으로 인턴 등을 하며 강제로 봉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위해 쓰는 비용만 몇 백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시험은 1년에 한번, 잘못되면 이 과정을 1년을 또 반복해야 합니다. 무급으로요. 국가자격인 임상심리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역시 대단한 대우는 없습니다. 1년 계약직에, 집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해야 하고, 위험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제대로된 상담실 하나 없어서 빈 교실, 카페를 이용해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 쥐어지는 돈은 고작 70-100만원입니다. 자격증을 따고 난 후에도 처우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력서를 쓸 수 있는 곳이 생겼을 뿐. 내 센터를 차리지 않는 이상 평생 계약직일 수밖에 없는것, 위험에 노출되며 70만원을 겨우 벌자고 일주일을 뛰는것,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무에 강의 1과목에 10만원짜리를 들어야만 하는 것. 이게 현재 상담사들의 현실입니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업무개선이냐고들, 타인의 복지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들 말하지만 상담사가 '전문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돈 등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먹고 살만큼만 벌고자하는게 큰 욕심일까요? 봉사하는 사람들은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어야 봉사라고 하는 것인가요? 내가 버는 돈이 70만원인데 교육이 50만원이라면, 나는 한달을 밥도 먹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요? 더욱 전문적이고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상담사들의 실태를 조사해주세요! 근무환경을 개선해주시고, 상담사들의 복지에 신경써주세요!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자하는게 상담사들입니다. 하지만 받은 게 없이 쥐어짜서 주기만 하라고 한다면 더 이상 내담자를 위한 것이 아닌, 사랑이 아닌, 봉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회와 국가 자격증이 아닌, 심리상담사라는 이름을 망가뜨리는 민간 자격증들을 검토해주세요. 석사를 졸업하고 수련을 받아도 한 사람을 치료하는데 많은 지식과 노력이 따릅니다. 3개월만에 공부하고 따는 상담사 자격증으로 돈을 받으며 일하는 것은, 내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잘못된 상담을 받고 상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정신과와 상담사의 영역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상담사의 영역을 전문적인 영역으로 만들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심리상담사들의 근무환경개선 및 복지증진을 부탁드립니다. 절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정효재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양대학교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셨지만 정규직이 아니며 회사에도 1년씩 단기계약되는 용역입니다. 어머니는 30도가 넘는 폭염속에서도 새벽 6시~ 오후 4시 30분까지 주5일 일을 합니다. 특히 학생 및 교수님이 쉬는 방학에는 책상과 걸상을 모두 치우고 바닥 왁스 청소를 하는 등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환경 속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계단 옆 작은 쪽방에서 식은 도시락을 먹으며 여러사람이 함께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 생활을 15년 이상 해 오셨습니다. 그러던중 지난 7월 9일 새벽 6시경 한양대학교에 출근하여 일을 시작하려고 할때 갑자기 호흡곤란 및 식은땀이 나서 바로 한양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입원을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목 부분의 피가 썩어 숨을 쉬기 힘든 괴사성 근막염 및 급성 후두염으로 판명되어 그날 바로 수술을 하고 이후 7월 31일 퇴원하기까지 23일간 수술 및 입원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동안 병원비는 총 1280만원 정도가 청구되어 자부담액이 약 48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약 2주간 간병인을 고용하여 하루 10만원씩 140만원이 간병인 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환경미화를 통하여 한달 약 100만원 남짓 월급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한양대학교 측에 말씀 드렸으나 한양대학교는 15년 이상 학교를 위해 근무한 어머니에게 알아보겠다는 답변만을 한채 1달이 지난 현재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매년 고용계약을 하는 회사측(프로에스콤)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처리를 하라는 답변만을 준채 더이상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사직서를 내라고 하여 받아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교통사고 등 사고에 대한 산재처리는 원인이 확실하나 질병으로 인한 산재처리는 원인을 규명하는데 최소 6개월 ~ 1년 이상 소요될 것이며 산재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퇴원을 하셨으나 회복이 될 때까지 얼마나 더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야 할지 모릅니다. 폭염에 쓰러져도 산재처리가 희박한 육체노동자에 대하여 빠른 산재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폭염으로 인한 육체노동자의 질병 산재로 인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11월에 포항시에서 지진이 일어 났습니다. 그리고 포항이 재난보호규역으로 선정 되었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얼마전에 포항시에 대해 티브로 보았습니다. 어의없고 화가나 더이상 가만히 있을수가 없어 이렇게 글로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의 정밀검사가 일반적으로 1988년 이전 내진설계가 안되있다고 합니다. 재난후 1988년 이전걸로 검사를 하니 c등급이 나왔어 사람이 살수 있다고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육안으로 보았을때는 내부에 부식이 있었고 도시가스 중심으로 크랙이나 2차사고가 생길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1988년 이후로 내진설계된것으로 정밀검사를 하니 f등급으로 사람이 살수 없는곳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내진설계가 되어있고 안되있고 간에 재난재해 일어나면 정밀검사를 다르게 적용을 해서 통합적으로 검사를 한다면 당연히 내진설계가 되었있면 안전 할것이고 안되어 있으면 위험순위가 될것인데 제2에 포항시가 안생길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에 대해 상담을 의무화 하여 더이상 외상후 스트레스로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재난재해


현재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으로 정말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한 마음에 몇자 올립니다. 치매어르신들을 위해서조 여러가지 방법을 간구하는것도 마땅하지만 정말 국민 세금이 헛되지 않으려면 안타깝지만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보다는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치매 걸린 어르신들은 가슴 아프지만 약물을 사용하더라도 어르신들의 상태에 따라 급속히 진행되고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십니다. 근데 그런 어르신들께 막대한 세금을 들여 치매병동을 만들고 그 안에 여러가지 시설과 인력을 보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이건 누구를 위한 걸까... 치매환자들? 아니면 치매환자 가족? 아니면 병원?? 막상 치매 환자들에게는 얼마나 도움과 효과를 줄 수 있을까... 휴대폰도 제대로 사용할지 모르는 환자에게 아이패드를 사용하게 하면 과연 ... 제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 정말 과연 필요한 곳에 국민 세금이 얼마나 쓰여지는지... 세금을 내는 사람은 정말 힘들게 돈을 내고 있는데 혜택은 늘 엉뚱한 사람이 받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 아동수당, 청년수당 등등... 이런식으로 세금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젊은 사람이 나중에 나이 들면 그땐 노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런지... 세금이 바닥 난다고 하면서 또 국민연금 나이를 높이려고 하고.... 정치인들 받는 혜택 및 탈세 공무원들의 갖가지 비리 등등 대한민국은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들.. 공무원들이 살기 좋은 나라 같기만 합니다. 정말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발 더이상 쓸데없는 데 낭비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세금이 적절한 곳에 잘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정하는 자리에 계십니다. 당연히, 참모진들이 일을 훌륭히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의 사익추구형 정부 보단, 국민 편에 서서, 잘해주고 계십니다. 다만, 조언을 한가지 하자면, "국민들의 각 종 세금을, 합리적을 개편하여, 줄여주는 것에 항상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소비에도 여력이 더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나, 청와대 참모진들이, 세금이 부족하면 더 걷으면 된다는 식의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재산세 등의 각 종 세금이 낭비 되는 곳이 없는지 비합리적인 부분은 없는지 필요 없는 지출은 없는지 불필요한 인력은 없는지 이런 모든 가능성을 따져서, 정리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정하시게 도와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참모진이 잘하고 계시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못하는 듯 해서, 글을 씁니다. 당신들이 얼만큼 앞서 나가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이 선진국 수준이 되는 시간이 짧아질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항상, 국민들의 세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참모진이 한걸음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영어사전에 주휴일은 있어도 '주휴수당'은 없다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일본 노동법에서 베낀 제도! 그 누구도 왜 도입했는지 모르는 제도! 족보도 없는 제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반하는 제도! 선진국은 실시해 본 적도 없는 제도! 폐지가 마땅하다!!!

미국, 유럽에는 없는 단어 '주휴수당'제도 폐지


저는 올해 47세 미혼 남성입니다.장애 5급이구요. 저는 10여년전에 사고로 척추를 다쳐 장애 5급이 되었습니다.다친후 다른 일은 하지못하고 택시 운전을 하였습니다.그러나 운전직이 척추에 좋지않아 2016년4월에 그만 두었습니다.그후 일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그동안 모아둔 돈은 생활비와 월세로 나가고 이제는 폐지를 주워 팔아 한달에 약 50여만원을 벌어 월세 20만원을 내고 생활 하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아픈 허리는 관리도 안되고 삶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몸이 안좋으면 폐지 헌옷 모으는것도 하지못하는 경우가 많아 월세를 못낼때도 있습니다. 그나마 주인이 좋아 제 형편을 봐주셔서 아직 지내고 있습니다.힘들게 일해서 모은 국민연금에 피 같은 돈이 내돈이 아닌 남의 돈이네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제가 노숙자가 안되게 도와 주세요. 형편이 정만 어려운 사람에게는 국민연금의 돈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제발 잘 살피어서 어려운 사람은 납부된 국민 연금을 해지 할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20년 못 살아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제가 과연 국민 연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나라에 중요한 법안도, 꼭 필요한 민생 법안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있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들을 처리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그나마 이슈가 되는 법안들만 그때 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지켜보기만 하기엔 답답해서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총선 기준일로 1년 동안 국회에 발의 된 법안 40%이상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회를 즉시 해산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는 개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 이렇게 나마 억지로라도 일을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 국회해산 개헌 청원합니다.


지난 2006년에도 기재부의 반대로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보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좌절되어왔습니다.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처럼 국가가 지급하겠다는 보장을 법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반발이 심한것 아닙니까. 신뢰를 먼저 쌓고 보험료율을 올려야지 수십년간 쌓여온 불신은 해소하지 않은채 무작정 요율을 인상하겠다고 하면 그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젊은층은 "어차피 우리때 되면 못받는 돈이야, 우리가 낸 돈으로 노인들 먹여 살리는거야, 그러니 이딴걸 굳이 왜 내야해?" 이런식의 마인드입니다. 이런 생각과 마인드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관리를 부실하게 해온 정부의 책임입니다. 무조건 국가지급 보장을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법제화해놓고 시행바랍니다. 아울러서 고갈도 안된 국민연금 걱정뉴스는 그만 보도하도록 하고 이미 고갈된지 오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걱정뉴스도 보도했으면 합니다. 매년 수십조의 혈세로 보전해주는 3대연금은 언제까지 수수방관할건가요? 국민연금을 제외한 3대연금은 이미 나라빚 주범이고 지금처럼 국민건강이라는 미명하에 서민들 담뱃값 걷어서 정부곳간이나 채우는 부정부패의 일환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공무원 연금 소득대체율부터 40%밑으로 인하하는게 진짜 개혁 아닐까요? 국민연금은 철저히 분리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받을수 있다! 라는 신뢰를 주고 4차재정계산을 발표바랍니다. 현재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자영업자나 보험회사 직원이나 일평생 내지 않고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번외적으로 직장인중에 저소득층은 본인이 연간 더 낼수 있으면 더 내도록 해줘야합니다. 무조건 소득이 높다고 많이 내도록 하지 말고 본인이 더 내서 노후를 대비하고 싶다라면 저소득 근로자에게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법제화하고 보험료율을 인상합시다


청원게시판은 제대로 보시는건가요? ? ? 수없이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변제 단축법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글을 올리지만 제대로 보시는건가요?? 존경하는 문희상의장님과 국회의원님들 제발 개인회생변제 단축법을 검토하시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되도록 확대해주세요 서민들은 힘듭니다

개~~~인~~~회~~~생...


국민연금공단은.제일모직.대한항공에게.손해배상청구해야한다

국민연금공단은.제일모직.대한항공에게.손해배상청구해야한다


아랫세대는 초고속 성장 시대에 모든 혜택 다 받으면서 살아 왔으면서 왜 점점 갈수록 어린 세대들에게 모든 힘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것인가?? 노인들을 위한 나라인가?? 나라의 주축이 20대 ~40대인데 국가 핵심 계층들을 왜 국가가 나서서 힘들게 하고 노인들만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문재인의 정책은 어느 하나 적당한게 없다 극과극을 달린다. 좌파의 특성이지... 나도 이제 50대 중반의 나이인데 젊은 세대에게 점점 힘든 책임을 주는건 국가적 차원에서 옳지 못한 일이라고 본다. 지금 젊은 세대가 최초로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세대라고 들었다. 그런 힘든 세대에게 모든 힘든 것을 떠 넘기려고 하는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 국민연금 의무 폐지하고 선택가입으로 바꿔라! 우리 아들 미래에 돈 내놓고 국민연금 못 받을까봐 두렵다! 문재인 정부가 마음대로 정책 이행할시 국민들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윗 세대들은 경제 발전 혜택 다 받으면서 살아와 놓고 왜 아랫세대만 점점 힘들게 만드는가? 국민연금


문대통령님 국민연금에 정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볼때는 온갖 비리와 아주 못된 도적놈들의 돈잔치에 서민들만 죽어나가는 국민연금의 정책이 아닌가요? 저희ㅡ서민ㆍ개돼지 도적놈들ㅡ대통령을 비롯 수많은 세금먹는충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직원들 바껴야할 새정책 가이드라인 국민연금 ㅡ서민들에게만 공무원ㆍ사학ㆍ군인ㅡ지들이낸돈 지들끼리 나눠서 주고 연금공단직원ㅡ최저임금으로 주고 해외투자 실패직원 및 해당부서장 ㅡ파면에 전재산압류의 중동으로 추방

국민연금에 정의가 있나요ㅡ문대통령님


국민연금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일부 저축식으로 연금을 든 건데, 고갈이라니, 세금 먹고 사는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의 월급을 모아서라도 국민의 혈같은 국민연금 다시 채워 넣고 환급 원하는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국민연금 폐지하고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 주세요!


정말 이해할수없네요. 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되는거죠? 따지고 보면 은행에 적금넣고 몇년뒤에 이자까지 받아먹는거나같은건데 적금을 넣고 안넣고는 개인의 자유아닌가요? 국민연금 받아서 뭐하시나요? 그걸로 이자놀이,주식투자해서 나라돈 불리는거같은데 그러다가 지금처럼 국민연금 고갈되서 국민들한테 연금지급시기 연장한다고요? 장난치시나요?

국민연금 의무화,강제....이젠 연장까지..


네 저희나라는 말이죠

저희나라 어떻게되가는건가요


자한당은 협치하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경남에선 끝이다..

자한당은 협치가 아닌 탄핵을 하라..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가 뜨겁네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각 개인 자율에 맡기는 겁니다. 할 사람은 하고, 싫은 사람은 지금까지 낸 돈 돌려주고 해지 하는 것 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 아닌가요?? 내가 싫은데 왜 강제로 들어야 하는지요? 국민연금공단직원들 월급주려고 하는 건가요??

국민연금


저희 아이는 2017년 8월 5일에 이틀을 사경을 헤메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7년 8월 4일 독서실을 간다고 나갔던 아이가 결국 눈도 한번 뜨지 못한체 말한마디도 없이 갑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만 했는지 그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가해자를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당시 저희딸은 고3이였고 가해자는 다른 학교 학생 고3 이였으며 사귄지는 1년 가까이 된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 부터는 일주일마다 싸우고 들어오는 횟수가 많아졌고 월요일마다 병원을 가느라 학교도 못가는날이 허다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폭언과 상해를 입혔고 계단에서 밀쳐 넘어져서 머리도 다치고 다리에 멍이 들고 의식을 잃는 일까지도 있었다고, 사고 이틀전에 저희 부모한테 진술한 내용도 있고 친구한테 진술한 내용도 있으며 또한 임신한 사실도 있었다는걸 핸드폰 메모장에 적혀 있었고요.. 넘어지면서 자연유산 됬다고, 힘들다고, 싫은데도 억지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언어폭력, 강간과 성폭행등으로 사건을 접수를 했는데, 경찰과 검찰은 1심, 2시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 나왔습니다.. 학폭위에서는 1차에선 경찰에서 무혐의로 나왔다고 조치없음으로1차 나왔고, 2차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결과에 대하여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서울시 신문고, 서울시 교육청 신문고, 교육부 신문고, 서울시 경찰청 신문고에 문을 두드렸으나, 경찰서 담당자는 처분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걸라고 하고, 교육지원청도 행정소송을 하라고 하지만 졌을 경우엔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한다고 하네요... 현재는 행정심판 진행중에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재항고할려면 변호사 수임료가 만만치 않아서 형편상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측 증인에 정보를 경찰이 가해자측에 공개를 했고 그래서 피해자측 증인과 가해자가 서로 연락이 오고가면서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 피해자측 증인(절친임)이 폰번호를 바꾸고 그친구의 부모는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두절이 됬길래, 항의를 하자 영등포경찰서 감찰반에서는 담당경찰을 고소하고, 검사한테 불만있음 검사를 고소하라는 이런 말도 않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 딸은 죽기 바로 직전까지도 가해자와 문자와 음성통화를 하였고, 핸드폰이 훼손되어서 복원 가능한 내용만 저희가 열어봤으나, 음성통화는 녹음이 안되어 있으니, 가해자 진술이 전부인데, 자살을 유도하고 방조한 혐의가 있으나,심증 뿐 평소에도 상처주는말을 자주해서 힘들어했던 문자 내용들이 많은데, 증거가 부족하다고만 사건을 축소하고 재판조차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갑자기 자식을 잃은 충격과 상실감은 이루다 말 할 수가 없는데 법은 누굴위해 존재하는지요? 억울하게 꽃다운 생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서울시교육청도, 서울시청도, 저희 딸이 없다고 가해자 편만 들고 있습니다.. 재수사와 담당자 문책과 학폭위를 개정해 주세요.. 학교는 행정기관이라서 경찰조사와는 무관하다고 하면서 경찰조사 결과를 보고 처벌과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2차 재심에서는 참석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반대의견을 설득시켜서 찬성을 유도한다니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봅니다.. 학생이 학교에 다니면서 저지른 잘못은 학폭위에서 독립적으로 처리해야 당연한거 아닌가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또 저희 딸과 같은 억울한 사람이 다시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딸의 억울한 죽음을 꼭 밝혀 주세요


고된 업무로 수고가 많으신줄 알지만 한번은 집고 넘어가야 할듯해서 글 남깁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인터넷 속도를 소비자가 매일 측정한 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설하고 요지만 말씀드리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1. sk 브로드밴드 광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도중 공유기 문제로 수리 기사님 방문 2. 좋은 상품(giga ligh 상품)이 나왔으니 일년 사용해 보고 문제 없으면 일년 후 부터 추가 요금 발생하는데 계속 사용할꺼면 추가 요금 내면 되고, 사용하지 않을꺼면 상품을 다시 변경하면 됨 3. 일년 사용함.(참고로 퇴근후 밤에만 이용) 4. 큰 문제가 없었고 인터넷만 사용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에 요금 인상 관련해서는 잊어버림 5. 일년후 요금 인상분이 나왔고 속도에 별다른 향상을 못느낀 상태에서 sk브로드밴드에 연락을 해서 속도에는 별차이가 없는데 상품만 바꿨다고 요금이 인상되느냐 문의 6. sk브로드밴드에서는 속도가 giga light 속도는 물론이고 광랜 상품보다 안나온다고 확인 7. sk브로드밴드쪽에서는 giga light 요금제에 대해 추가 발생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함 8. 저는 그렇다면 서비스라고 말한 기간 1년은 어떻게 되나요? 속고 사용한건지요? 9. 이쪽 저쪽 부서 다 연결해 주었지만 답변은 똑같은 상황 (마지막 연결부서에서는 이런말을 하더군요. 설치할때 속도는 246메가 정도 나왔다(이론적 속도는 500메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사용할때는 속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수가 없다 이론적으로 250메가도 안나오는데 어떻게 500메가 상품이라고 말하는지 그것도 이해 불가)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인터넷 사용하기 전에 매일 속도 측정해 보고 제시하는 속도가 나오는지 확인한 후 사용해야 겠네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비자가 일일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sk브로드밴드 쪽은 책임이 없는거네요? 하고 말이죠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 방침입니다" 두서 없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요는 간단합니다. 회사를 믿고 요금을 지불했다면,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회사나 통신사들의 대응을 보면 항상 똑같은 답변이고,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자 소비자들아 우리는 이러한 편리한 제품을 너희들에게 제공해 줄꺼야 , 그런데 이상이 있을수도 있어. 너희들이 그 이상한 점을 찾으면 보상해 줄께. 하지만 이상한 점을 찾지 못하면 피해는 너희들이 입는거야. 그 피해까지는 우리의 책임은 아니야 이점 명심해" 항상 소비자에게 회사의 방침이기에 어쩔수 없다라고 말하면 소비자는 누구에게 항변해야 합니까?

인터넷 속도는 소비자가 매일 측정해야 하는가?


국민연금 폐지 해주세요. 급여에서는 연금공제 하고 회사에서는 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우리가 연금을 받을수 나 있을까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연금은 다 공제하고 받을때는 그만큼 받지도 못하고 억울하지요. 그러니 폐지원합니다.

국민연금 폐지


대한건국연합(상임대표단 장영권ㆍ이창호ㆍ김필용ㆍ강미향)은 3월1일 건국정신을 재정립하고 국가구조 대개혁, 국민의식 대혁명을 통해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3월1일 건국절 제정, 건국선열 묘역인 국립건국원 건립, 국민통합과 남북통일, 세계4강 국가 실현과 인류공영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분단과 갈등을 극복하고 모든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통일과 공영의 미래를 창출할 특별한 분들의 뜨거운 참여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절은 3월1일


국민연금 정부약속소득대체율이 70%(1988년)->60%->50%에서 40%로 줄어든데다가 더많이내고 늦게받는것으로 정부에서 검토한다지요? 반면에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매년 수조원씩 혈세에서 부족분을 재정지원 해주고 있지요? 정의롭고 공정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촛불정신에 따라 4대연금을 통합해서 개혁해 주세요~

4대연금통합


노동 각당 집회는 몇만 명 방송끼고 뉴스 나오는거 잘 압니다.. 국민 촛불 밝힘에 노동. 각당. 정부들이 꼽사리 낀다는거 아셔야 할겁니다.. 촛불은 고액노조 각당에서 다수 피먹는 거머리 관심없다는거 이것만 아세요.. 각당.정부.고액먹는 양대노조.더러운 심보로 아름다운 촟불에 꼽싸리 거부 합니다.. 너거는 너거끼리하고 절대 촟불의 양심에 멍들게는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글에 존대도 힘드네.. 너거는 너거끼리 잘쳐먹고 잘살아라. 몇천만이 살기위한 을.병.정들 옆에서 꼽사리 끼지말고.알았나요..**들아 정부,각당.고임금으로 훌륭하게 살아가시고 있는 양대노조.이것만은 꼭 아세요... 자격 능력 힘도 없는것들이 잘먹고 잘살았으면 기만은 이제그만...

각당 .정부 .고액 양대노조 이것만은 아세요..


어떤 계약이고 갑과 을이 합의하여..계약을 하면 그 때부터 그 것을 성실과 신의로 지켜야한다.. 그런데 국가의 공권력으로 국민은 뜻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고 등한시하여 자기들 계산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것은 촛불정권 이전 국정농단 세력들이 하던 짓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급적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를 도출하여 독재정권으로 가는 길목에서 심사숙고 하기 바란다~~ 당신들이 결정하면 따라가야하는 입장의 개인들 직장인들 이지만~~ 공매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세월호 문제의 처리 방식이 지금 다시 꺼져가던 촛불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에 결론적으로 나는 청와대에 청원한다 국민연금 강제납부 방식을 선택적 납부로 개선해 달라~~ 아니면 폐지하라~~`

국민연금 조정 반대..


국민연금이 앞으로 39년 후인 2057년이면 완전 고갈된다고 정부에서 홍보하고 있다. 하나만 묻고 가겠다. 국민연금이 고갈될거를 알면서 지금까지 강제로 세금같이 매달 꼬박꼬박 징수하는 이유가 뭐냐 ? 국민들이 호구로 보이냐 ?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뭐라고 ? 연금이 고갈되니까 수령 나이를 늦추고 65세까지 의무징수한다고? 이런 날강도가 있나 ? 이게 나라냐 ? 강도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정년도 아니고 퇴직과 동시에 나이와 무관하게 연금이 지급된다. 지금도 매년 적자라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들의 연금은 나라에서 100% 죽을때까지 지급을 보장해준단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강제로 징수해 놓고 고갈되면 1도 국가에서 지급보장해 주지 않는단다. 그러면서 60세에서 65세로 5년더 강제로 추가 징수하겠단다. 지급 나이도 65세에서 68세로 연장 한단다. 지금 국민들을 완전 호구로 보고 장난하냐? 언론에 슬쩍 흘려 간이나보고 정책을 세우겠다는 아마추어리즘에 빠진 얼빠진 공무원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듯 하다. 미국은 5%대 성장한다고 트럼프가 큰소리 치고. 일본은 경제가 살아나 일자리가 넘쳐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뭐냐 ? 구직난을 떠나 인생포기다 포기. 이게 나라냐 ? 강도지.

국민연금 39년 후 완전 고갈 !


악덕 기획부동산 법적인 단속 철저를 부탁드립니다. 거짓말과 땅을 미끼로 사기치는 기획부동산이 사회를 좀 먹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은 법으로 강하게 해야지 사회를 좀먹습니다. 피해자가 많은데도 ... 어찌 이것이 상업이 됩니까? 녹취록이 있으면 전액 보상과 벌금 제도 좀 강화부탁드립니다. 대도시마다 숨어 있습니다 아주 추한 사기이고 마누라, 부모 형제를 팔아먹는 집단이 많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부탁드립니다.

악덕 기획부동산  법적인 단속 철저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수익율 향상을 위해 운영방법 개선하자 1) 전문운영요원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2) 현재 공석인 자리 즉시 전문요원으로 채워 수익율을 높여야 합니다 3) 국민연금에 정부개입하지 맙시다 -> 정치적으로 국민이 이해되지 않는 곳에 투자하여 손실내지 맙시다 (2017년 사례) 4) 수익율을 높일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합시다 -> "0" % 또는 마이너스 수익율 내지 맙시다 위 1)~4) 먼저 시행하여 국민 안심시키고, 국민부담 줄여주세요

국민연금 운영방법개선하여 연금고갈시기 늦추자!


안녕하십니까? 요즘 기사에서 국민연금 관련한 가사를 접하다가 글을 올립니다. 무조건적인 폐지의 요청도 아니며 다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자살까지 생각하는 분도 있는 상황을 봤습니다. 현재는 국적상실, 사망 또는 지급 나이에 도달 하는 경우 외에는 국민연금 납부액을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요청하는 것은 개인의 부채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납부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의 취지도 이해하고 옳다고 생각하지만 채무로인하여 고통 받는 분들에게는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자신의 돈인데 받지 못하고 높은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는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대출도 못받는 분들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산, 소득, 부채비율 등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환급 가능 기준을 정하여 환급 해 주는 경우를 신설할 것을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환급 가능한 경우 확대 요청


세계적 추세기 때문에 개 식용 금지해야 한다고 무논리 억지 주장만 하는 장관을 해임하라!!

이개호 농림부 장관 해임!!


왜 국민연금만 줄이나요? 공무원도 군인도 국민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장관 1개월 해먹어도 연금이 나오는데. 그렇다고,모두 국민연금수준으로 통일하는게 옳은 일이죠. 다만,공무원과 군인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이런 힘든 일은 투표로 해야,불만 없을 것입니다.

연금법


존경하는 대통령님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최근에BMW 사태가 정말 심각합니다. 하지만,BMW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결함이나 화재 사건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결함및 화재사건에 대한 특별 수사단을 만들어서, 모든 회사들을 수사해주시길 바랍니다.

BMW 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결함이나 화재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주십시요.


누구를 위한 국민이고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이냐 공무원 증원하고 그 공무원연금 죽을때까지 30년이상 받아먹는다 국민이 공무원한테 죄진거 있나요? 없는 살림에 세금내고 그걸로 공적연금 메꾸고 또메꾸고 공무원 퇴직하니 넉넉히도 받습디다 퇴직금 물릴테니 나도 죽을때까지 공무원처럼 연금받고 싶네요

공적연금=귀족연금 국민연금=노예연금


안녕하십니까 예비군 6년차 직장인입니다. 출산율과 실업률 그리고 국방 군대의 부조리와 인권문제 관심병사 나아가 기업에 틀어박혀있는 군대문화등 군대로 인한 부조리와 피해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앞서 비핵화는 당연지사 한국뿐만아니라 북한또한 징병제를 없앤다면, 국민모두가 모병제의 전환에 환영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지만, 항상 군대는 갔다오고 말하나? 짬밥도 없는 등 군대의 악습은 여전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기업오너의 자녀이든 스포츠 선수든 모두 군대와 연결되어 있으며, 항상 군의 징병제에 따른 피해와 악습이 60년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2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얼마나 배울 것이며 , 이미 정해져있는 제대날짜로 인한 악습또한 문제입니다. 병력은 60만에서 15~20만으로 줄이는것을 청원드리며, 부족한 병력은 쳥년들에게 총기관련 훈련을 1년에 한번씩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비군에게 쓸 돈을 일반 청년에게 쓰자는 겁니다. 현 예비군제도의 폐지와 예비군을 대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주십시오. 꼭 북한이 징병제 폐지를 하지않더라도 보다 강한 군대 국민 모두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청원드립니다.

남북 모두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전환을 청원합니다


30살인 저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이 나의 철 없는 행동으로 불특정 다수의 목숨을 잃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마땅하다고 생각 되어지지만 30 평생 한번의 실수로 인해 직장이든 가족이든 모든 걸 잃게 되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어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이번 특별사면이 실시 된다면 사면대상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수로 인해 깨닮고 실수가 왜 잘못되었는지 인지를 한다면 그 어떤 교육보다 큰 피드백을 받지 않을까 싶고 또한 실수를 하는게 잘못된게 아니라 실수를 반복하는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번 특별사면에 음주운전 초범은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815특별사면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경찰의 경우 미국과 같이 범죄자에 대해 강경대응을 하지 못하기에 경찰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강화할 경우 시민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공권력 강화가 아닌 순찰을 돌때 범죄현장에 나갈때 등 경찰들이 근무를 하면서 착용할 수 있는 보호구를 제공하여 경찰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경찰관 보호구 제공 청원합니다


강남여고 사건이나 지방에 모고교 기말시험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내년부터 수시 전면 없애고 오직 수능으로 대학가도록 입시제도를 바꿔야합니다 특히 사립학교는 친인척들의 비리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부모나 친척이 같이 다닐경우에 내신 부풀리기나 수상대회 실적조작, 여러가지 의혹들이 참 많지만 주변에서 쉬쉬한다고 하네요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처럼 부모가 근무하는 곳에는 자녀가 입학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아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요

수시 완전폐지하고 수능으로 대학가도록 내년부터 입시제도 바꿔라


언젠가부터 광화문 광장이 민중의 욕구를 표출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시위의 중심으로 변질이 되어가는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길이 없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역사와 선조들의 숨결이 깃들어있는 광화문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십사 청원합니다. 광화문은 저 개인에게 있어서도 지난해 들불처럼 피어난 촛불시위 현장에 주말이면 늘 함께 하였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정상이 비정상을 이기는 나라, 빛이 어두움을 이기는 나라의 탄생을 위해 목청을 높인 바 있는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의미가 깊은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음 저는 주말이면 거의 매일 광화문 광장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태극기 부대인지 보수꼴통 집회인지 모르지만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부끼면서 문재인 정권의 타도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외치는 무리들의 앞마당이 되어 역사적인 현장의 의미가 퇴색되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광화문은 우리나라의 정치와 행정의 중심이자 역사적으로도 참으로 많은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심장으로서 그 의미가 지대하다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말이면 외국관광객들이 반드시 찾는 곳 중에 하나로서 경복궁과 광화문 광장을 방문하게 되는데, 태극기와 성지기가 나부끼는 태극기부대의 시위현장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광화문 광장의 모습이 어떻게 투영이 될 것이며, 현정권을 물러나라 외쳐대는 태극기 부대의 함성과 행렬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참으로 근심과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화문은 비정상이 판을 치고 무원칙에 무질서가 횡행하던 시절에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정권을 세우기 위한 지난 촛불혁명의 마지막 현장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제 더이상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시위의 현장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광화문 광장이 주말이면 기족들끼리 손잡고 오손도손 산책하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평화의 광장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태극기부대들도 이제는 주말마다 광화문으로 모여들지말고 원하는 바가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공식적인 절차와 루트를 통해서 정부와 언론,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피력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광화문을 언제까지 그대들의 욕구불만 해소의 현장으로 점령을 하려고 합니까?

광화문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국민연금 돌려받을수 있는 조건이 만60세(이것도 늘리겠다고 하네요...) 사망 또는 대한민국을 떠나야 (이민)돌려준다고 하네요...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음도 안가고 해결방안도 없는 국민연금 더 늦기전에 돌려주세요 ... 이러다 시간지나 한푼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


희귀난치성질환의로고통받고있는환자분들이 의회로많읍니다그런데병원가기가너무무섭씁니다 작은혹나제거하기도겁시납니다 병원에서은약제비제료대라고하면서 비급여로처리하고있씁니다 환자분들의부담을더러드릴수있도록해주세요 말만희귀질횐자해택준다고해녹고실상은 거의다환자부담의로처리되고있씁니다 제도개선좀해주실것을청원드립니다

대통령님깨청원힙니다


정부는 뭘하고 있나요? 정부가 국민을 지켜야 하는데 다 우리는.국민(소방관.경찰. 군인)의 도움만.받고 지내고 있네요. 이럴거면 선거 왜하죠? 세금걷어서 돈은 드럽게 많이 벌어가면 그걸로 끝인가요? 우리는 뭐 정치 안하고 싶어서 안해요? 우리도 돈이나.많앗다면 정치해서 진작에 소방복지 해결했을거에요. 말도안되능게. 고작.5백원짜리.과자도 1년마다 계속 오르는데 화재진압수당은 몇십년동안 그 금액이라니 참 미친.나라네요. 소방관이 만능 불사조입니까?그사람들도 인간인데 같은.인간.구하자고 자기 몸 희생합니다 정부는 뭘하죠? 지금.실종자분들.구조하려고 2일간 소방관들 경탈들 군인들.밤샜어요. 북한.근처라 수색이.어렴다면 최소한...정부는.협상 노력이라도 했어야죠. 대책이라도 생각햇어야죠...................... 진짜.좀 사람이.먼저다 라는 것좀 보여주세요. 이렇게.노력하면 대우는.해줘야지 ......참 어려운나라네요 제발.세금..좀 잘 써주시죠 국가직 전환/ 다치면 모든 의료비용 지원/ 매 끼니 제공(.진짜 서울 시청 공무원들한테는.8천원 그냥.퍼다.주면서 소방관들은 알아서.내게.하고ㅡㅡㅡ.장난하나) /화재진압수당 올려주시죠)

김포소방관 사고에 대해.


가면 갈 수록 어의없고 황당한 국민연금 줘도줘도 끝이 없고. 지금 20대~40대 근로자들 뼈빠지게 벌은 돈 뺏어가서 연금은 70넘어야 겨우 20만원 줄려고 하네요. 주식장에 기관투자한 국민연금이 몇조씩 손실내도 당연한 거고 징계없고 그렇게 펑크 내도 연금공단 근로자들 성과급는 주고 하는게 당연한 국민연금 공단!! 어차피 운영 거지 같이 해서 손실난건 다시 국민들 쪼아서 연금 인상하면 되고 돈은 최대한 늦게 수령하게 하면 되니깐 이란 정책쓰는 정부!! 왜 지금 갖고 있는 기금 죄다 정부가 다 털어쓰고 국민들 죽을 때 연금 개시한다 하시지! 정부고 공단이고 죄다 폐지 해야합니다. 내 돈 뺏고 주는거 없는 국가에 더는 안 뺏겨야 하니 전부 폐지 합시다!!!

국민연금 폐지 하라. 정부가 잘하는 건 국민 털기이구나


국민연금 자금고갈이 온다면서 개션안이 여론을 들어보는 모영인데요 내가보기애는 면저기금운용효율성 면저인것같다. 65세에서68세인상은 현실적으로 많은모순이따른다.물론그런여건이라면몰라도.현실적으로 퇴직후 연금받는금액으로 가정에 헤택은 미미하다.게선안되로 하려면 공무원연금처럼 세금으로 보조하던가.여론이 나빠지니 아니라고 한발 뭘러서는지 보통서민으로서 답답하다.정부졍책만 믿고 장미빛 국민연금은 어디로가고 종착점 손해보는 소시민 일상이지져간다 정말로.

국민연금개선안화난다


대한 민국 최고기업은 삼성이디.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 중. 동 언론과 연합. 사법. 금융과 결탁하여 나쁜 짓을 잘하는 1등 기업이기도 하다. 현재의 엄중한 경제현실속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대북과 삼성을 움직이는 것이다. 삼성은 북한관련 투자금액이 0원이다. 아주 나쁜 기업이다 혼자만 잘먹고 잘살라고 한다. 북한관련해서는 조.중.동이 엉터리 뉴스를 뽑아내며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이 북한에 투자하도록 유도(활용) 하면 조.중.동 언론도 보도태도가 바뀔 것이고, 대북관련 사업에도 더 탈력능 받을 것이고 현재의 무역전쟁의 피해를 일정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삼성을 활용하여 조.중.동 언론을 이용하고 국론이 쓸데없이 낭비되지 않토록 한다면 지금의 무역전쟁 위기를 대북투자개발 을 통해 돌파할 수있을 것이다.

기업활동은 잘하지만 더불어 나쁜짓도 더 잘하는 삼성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해야


영토, 주권, 국민이라는 국가의 3요소가 모두 갖춰진 1948년 건국이 옳다. 민족주의 감성팔이 식의 1919년 건국은 타당성이 없다. 국토도 주권도 없어서 중국 상해에서, 임시로 만든 임시정부가 건국이 되기는 부족하다. 1919년에 건국이 되었다면, 제헌의회가 국호를 정하는 절차는 왜 거쳤으며,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해방 후에 왜 활동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왜 19대 대통령인가? 임시정부부터 시작하면, 이승만, 박은식도 있기 때문에, 문재인은 21대 대통령이 된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있는다고 헌법에 나와 있지만, 이게 임정이 대한민국이란 말은 아니다.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다고 했지만, 발해의 건국을 고구려의 건국 연도인 BC 37년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와 같다. 대한민국은 임정의 정신을 계승했다는 것이지, 임정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건국은 아니라는 말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자꾸 역사에 분란을 만드는 일은 삼가야 한다. 2018년은 광복 73주년 이자, 건국 70주년이 맞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다.


현재 OECD국가중에서 주휴수당을 주는 나라를 찾아보아주세요 현재 한국의노동계에서는 더받는것은 표현을 하지않고 부족한것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OECD보다못하다 하지말고 정확한팩트와 근거를기준으로정책을진행하였스면합니다 어느나라에도 없는 주휴수당 최저임금인상시 검토하여야합니다 내년이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세요 주휴수당 합치면 만원 이 넘습니다 현정부가 너무 노동자 편에만 서는게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을들의 전쟁을 피하게해주세요 제발

최저임금에 대하여


국민연금 폐지 안한다 왜냐하면 정부와 국회의원은 공무원 편이기때문이죠 국민연금폐지하면 공무원연금을 줄 돈이 없기때문에 공무원 군인 교사 150만명 퇴직한사람합하면 200만명 4인가족이라 치면 800만명 적어도 500만표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때문이죠 국민을 생각안한다는거죠 국민연금 30 만원 공무원연금 300만원 고위공직자는 아마 어마어마 할걸요 공무원이 받다가 죽으면 아내가 받아요 자기가 낸것보다 엄청 많이 받아서 적자가 났는데 왜 우리 일반국민이 내야하는거죠 부부공무원교사 1년 7천만원 대다수의 국민 200만원 300만원 누군가 글을썻는데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1년 19조가 넘어요 그걸 누가 매울까요 우리국민이내는 세금과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더 많이 받으려고 연장하는거죠 우리의 피같은돈으로 호의호식하고 해외여행이나 다니면서 자랑하고 잘난척하는 사람들에 왜 우리돈을 줍니까 국민은 똑같은 국민입니다 일본은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할까요 그것은 정부와 국회의원의 일반국민편이 아니기때문이죠 선거때만 국민을 위한다고 떠들죠 그들은 위선자죠 국회의원의 3분의 2를 줄여야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인원 감축해야합니다 공기업 임원 연봉 반으로 깍아야합니다 국민이 뭉쳐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수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폐지하던지 아니면 공무원연금과 통합하는 지도자가 진정국민을사랑하는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폐지안한다   정부와  국회의원은  공무원 편이기 때문에


직장생활28년을 해온 가장입니다. 또한 베이비붐세대이기도한 61년생 57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저는 향후 국민연금 개안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이유는 여태것 월급생활하면서 28년간 국민연금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납입해 왔는데 이제와서 또다시 늦게 받고 늦게까지 납입하는는것은 남은기간 뭘 먹고 살라는 것인지요 전여 정책을 입안하는 자신들이 이러한 입장에 처해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공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손대지 않는지요 힘없는 국민들이 어지 봉입니까, 국민연금을 제외한 타연금은 20년 이상만 근무하면 다음해부터 바로 수령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국민연금만 65세부터 받아야 합니까 이것도 모자라서 70세부터라니요 어디 말이 되는소리입니까 그럼 60세에 퇴직해서 10년간은 뭐먹고 살라는것인가요 얘들 키우고 겨우 남은 것은 집한태뿐인데... 제가 제안한번 하겠습니다. 이번기회에 국민연금을 공부원연금과 통합하는것이 어떤지요 통합이 어렵다면 1년내고 여태까지 타먹는 그런 사람들은 향후 물가연동제에 따라 올리지 말고 그래도 유지하고 준다면 어떨지요 예를 든다면 1년 2년 3년 여하튼 10년내고도 수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분들은 향후 금액을 인상하지 말고 그래도 지급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낸 금액에 비해 몇십배 이상 수령한 사람들이 엄청나네 많은데 이런것을 좀 조정한다면 그런데로 유지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암튼 70세에 수령하고 65세까지 납인하는 것은 절대 반대이며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낸 금액 비하여 많이 수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부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가능하다면 국민건강보험처럼 공무원,군인,교사,모든국민이 통합해서 연금을 같은 수준으로 수령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국민연금 개정안에 절대 반대


최근 성장과 분배 관련 사회적 갈등이 많이 표출되고 있음 - 국민연금의 이슈는 세대간 분배에 대한 주요이슈이며 이는 최근 국내경제의 저성장 구도로부터 기인함 - 다자녀 장려금 지급, 예산의 수립 등 분배는 성장속에 이루어져야 할 건이지만 성장을 외면한 분배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지금의 사회갈등이 있음 현 관료들의 성장과 분배에 대한 성향분석 필요 - 국무회의 수석회의 시 발언내용을 빅데이터화 하여 개인의 성장과 분배에 대한 성향분석 필요 성장과 분배에 대한 균형있는 관료구성이 필요하며 현정부의 이러한 자기검증이 지속가능한 우리경제의 방향키가 될 것임

'성장과 분배'에 균형있는 관료구성을ᆢ


쓸데없는 과목만 공부하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유용한 생활 상식들을 전해주는 필수 생활 상식 과목을 교육에 추가해서 우리의 삶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나이 먹고 생각해보니 학교 교육들이 생활에 도움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는 걸 느낍니다. 생활에 필요한 꿀팁? 상식들을 배운적이 없는 거 같아요. 정말 쓸데 없는 공부만 해왔던거 같습니다. 필히 검토하신후에추가부탁드립니다

[교육]필수 생활 상식 과목을 추가 요청합니다.


국민 연금 저들 돈인냥 저들 맘대로 주식 사서 제벌 밀어 주기 하고 제벌한태 말시끼 선물 받고 이래 제래 국민연금 굴리다가 이제 와서 돈이 없어서 국민 연금 65세 부터 준다고 처음 시작 할때 60세 에서 63 세로 연장 하지 안았느냐 그렴 65 에서 다시 70세 75세로 연장 안된다고 뭘로 믿노 우리 나라 남자들 평균 수명이 몇인지 아나 여성부는 뭐한다고 년간 44조원씩 쓰고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급은 돈이 많나 ? 국회 의원 품위 유지비는 뭐고 연금은 뭐고 국민 연금 자기고 주식등 우로 피해를 봤으면 그놈 한태 책인도 전가 해야 하지 안나 ? 국민 혈세 아무렇케나 사용 하다가 싷패 해도 책임 지는 인간 하나 없고 좋키는 좋타

국민연금으로 주식 해서 재미좀 안봣나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폭염에 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한다고 난리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광진구와 강동구에서는 8월 18일 "광진교 축제"행사를 위하여 주민, 반장, 통장 등을 강제적으로 동원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하여 모든 일정이 중단 또는 연기되는 마당에 줄다리기 행사가 그렇게 중요한지, 꼭 이 행사를 폭염이 기승인 여름철에 하여야 하는지 주무부서에서는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의 강제동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자치단체 여름행사 중단 바랍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고 연금도 열심히 내고 있는데 국민이 봉도 아니고 연금공단에서 왜 올리니 마니 하는지 알수가 없으며 돈을 주면 투명하게 관리나 투자를 잘 늘려야지 매번 까 먹었다는 이야기만 있으니 어떻게 믿을수가 있나 군인 및 공무원은 연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다수의 국민들의 연금은 안주어도 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국가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내가 낸 돈을 받는데 힘이 들어서 되겠읍니까 연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연금 손실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세요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에 생명이나 국가가 안전과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금 반려동물에 관하여 사회적 관심이 많은것은 사실이지만 반려 동물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혜아릴수 없을 만큼 많다는것을 밣히려고 합니다 겨울이면 문을 닫고 지내기 때문에 개 짖는 소리가 어느정도 차단 되지만 지금같은 여름에는 문들을 열어놓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밤낯으로 개짖는 소리에 밤잠을 이룰수 없어 찾아가 수차레 항으도 하였지만 2 ,3 일은 조용 하다가도 다시 개가 짖어대면 머리가 아플 정도 입니다. 나같은 경우의 사람이 여기저기 혜아릴수 없을 것입니다. 경찰사를 찾아가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사육금지네 별소리를 하고 있는데 개를키우는 자유가 있으면 그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도 당연히 보호를 하여 개짖는 소리를 법적으로 규제를 하여주는것이 선행 되여야 하리라 강력히 청원을 합니다.

개짖는소리규제를법적으로만들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국민의 뜻을 무겁고또 무섭게 여긴다는 문재인정부의 출범에 진보건보수건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대한민국을 반석위에 올려 놓으리라 기대한지 1년 어느덧 지지율은 내려가고 정책의 답답함이 도처에 퍼져있는듯 합니다ㆍ 상대적으로 도덕적이라는이유로 서민을위한다는이유로 밀어 부치는 정책이 도리어 서민을 힘들게 함은 또 무엇입니까ㆍ 여기에 마지막 희망인 연금마져 정말 서민들은 궁민이 되어가고 더나아가 궁휼하게 되니 이게 뭡니까ㆍ 국민의 공복이라는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는 이미 민간보다 높은보수 안정된 일자리 상대적으로 약한 노동강도 여기에 퇴직후 관련 산하단체나 이익단체 재취업 결정적으론 높은 연금 이게 공무원들의 나라인지 서민을 위하는 나라인지 대통령님 대답해주세요ㆍ 지금관공서 가보세요 여름 휴가때면 유럽이니 미국이니 해외 여행 가는 공무원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국민은 헐벗어 빚에치어 사는데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들은 재직시에 편히지내다가 퇴직후 여유로운데 그 돈을 내는 주인인 국민들은 왜 이리 힘들어야죠 지금도 쥐꼬리인 연금을 더 줄이자고 하니 할 말이없읍니다ㆍ물론 재원이 부족하면 다시 플랜을 짜야지요 ㆍ허나 이미 기금이 바닥나 세금으로 메꾸어주는 특수연금은 왜 그대로 두나요ㆍ 그게 백성을 무겁게 여기는 마음입니까ㆍ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북한에 퍼주지 못해 안달하는 점이 다르군요 ㆍ제발 정치같은 말 만 그럴듯한 그런거 말고 잘 살게 해줄수 없나요 ‥

국민연금  궁민연금 궁휼연금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주원인은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가 주원인입니다. 이들이 자리에 앉아서 수백조원 연금을 주무르는한 고갈시기는 빨라지고 연금을 아무리 올려도 믿빠진독에 물붓기 입니다...

국민연금 망가뜨린 주범 낙하산인사 색출합시다


장관이라는 사람이 TV화면에 나와 개돼지같은 서민들은 대통령도 재난이라 표현한 이 폭염에 에어컨을 하루에 서너시간만 돌려야 전기요금 폭탄을 안맞는다고 바람을 잡는 겐지... 은근히 압박을 주는 겐지... 하여간 이렇게 싸가지없고 웃기는 나라가 재벌에 모두 발목잡힌 이나라 국정운영자들이다. 이럴려고 정권을 바꾼것이 아니건만 너무 서민을 함부로 여겨 안이하거나 무책임에 더하여 무능해 보이기까지 한다. 서민을 대하는자세가 푼수중에 상푼수 박근혜와 뭐가 다른지 개가 다 웃겠다... ㅉㅉㅉ. 빈약한 후진국으로 먹고살기 힘들던 1973년 석유파동 당시 국가위기 극복차원에서 민초를 희생하고 기본 국가경제는 연명하겠단 절박함으로 박정희가 만든 주택전기 누진제를 아직도 뭔 신성불가침 금과옥조처럼 받들어 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정부기관과 공기업 기타 관련 기득권 단체의 짬자미에 대해서 국민 특히 서민의 이름으로 탄원하고 특별감찰 및 수사를 요청한다.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주택전기 누진제 불만 민심폭발시 항상 엄살떨며 부산한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수상한 놈들... 이쯤해서 그 이유가 뭔지 정직하고 양심적인 강력한 특별수사를 통해 누구를 위해 이 해괴한 염병질인지 상호간 빨대를 꼽고 희덕거리는 그 복마전을 국민이름으로 파헤쳐 헛소리를 일삼는 생쥐들 전원을 서민기만 사기죄와 서민공갈죄 기타 부정부패 혐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가구당 주택전기 사용량은 OECD국가 평균의 절반도 안된다... 부끄러운 수치인데 그 원인은 재벌들 눈치나 보며 에먼 서민을 전기먹는 하마로 철없고 분별없는 전 언론과 공조해 주택전기 누진제를 끝까지 고수하고 자빠진 정신나간 이나라 공복들과 역시 재벌에 꼬랑지 흔들기 바쁜 한전의 비양심 생쥐들 때문이다. 조속히 박멸하고 소독해야 할 적폐중의 적폐 세력들이다. 이기회에 대한민국이 과연 민초가 주인인 민주공화국인지도 정밀검토하고 반성해야 한다. ◆◆◆◆◆ [ 주택전기 누진제 폐지안 발의 조경태의원 참 국민공복 ] ◆◆◆◆◆ “‘에너지 절약 유도' 누진제, 이제는 명분 없다" 지금 한전에서 2015년 기준했을 때 산업용 전기의 판매비중이 약 57 이거든요. 그리고 상가나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에 21. 4% 정도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가정용, 주택용은 13. 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산업용, 상업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대다수 서민이, 국민이 이용하는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처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가정용,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이 OECD 평균보다도 턱없이 낮습니다. 이런 공복이 진정한 국민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정치인이 아닐까 싶다... 조경태의원이 누진제 폐지안을 발의했는데 과연 어떤 인간들이 딴지걸고 반대하는지 눈여겨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교회 세금추진에 그토록 반대하던 어떤 여당 당대표 출마자는 벌써 하나마나한 맛이 간 소리나 지껄이던데... 이런자들이 집권세력이라니 싹수가 노랗다. 박근혜의 주택전기 누진제 야바위 농간과 뭐가 다른가? 하여간 정치꾼들 여야 막론하고 똥싸고 난 전후가 왜 이리 다른지 천박하다. 조경태의원 다음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본다. 이런 정직하고 소신있는 공복자세가 진정한 서민국민의 대리인이자 양심있는 정의로운 공복자세라 본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를 할수 없는 황당한 막장은 과연 이나라가 국민이 국가주인인 민주공화국이 맞는 겐지... 어이가 없고 수긍이 안된다.

주택전기 누진제폐지 촛불정부의 국민부채


아무리 외쳐도 무반응이고 이전 정권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다 똑같은 사람들......

공매도를 하루 거래량의 40%~50%가 넘는 공매도를 치면서 공포감 조성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공하여 유포해가며 사기거래를 일삼는 기관, 국가,외국인, 증권사들을 양성 하는게 국가여서 되겠는가! 왜 이런 사기거래를 유지하도록 보고만 있는가! 국가가 공범자적 입장이어서 수사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는가?


국민들, 그것도 서민들한테 더없이 불리한 누진세는 올해도 고쳐지지 않겠군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국민들은 누진세라는 명목하에 피땀흘려 번돈을 바쳐야 할거구요... 70년대 새마을 운동할때 적용이 되던, 현재 시대에는 말도 안되는 정책. '전기세를 아끼는 것이 부국이다.' 라는 70년대 슬로건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 더위에... 더워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에... 이런 더위가 올때마다 국민들은 불평을 표시하고, 그때마다 국가는 땜질 하는식으로 찔끔 할인해주고... 국민을 위하는 나라의 모습일까요? 전 아니라고 보는데요......

잊혀져 가는 누진세, 그럴줄 알았지만...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가 사기를 당하고 인생 망한 다음, 일용직 신세에까지 내려와서 일하다가 우연히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보는 도덕과 윤리 교과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를 보니, 교과서가 아니라 완전히 판타지 소설이네요? 제가 보니, 이 교과서 대로 사회에 나와서 생활하다가는 완전히 사기 당하기 좋은 인간으로 만드는 교육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상으로 교과서를 만드시는 분들이 도덕이라는 교과서와 윤리라는 교과서의 내용을 매년 재탕하면서 그 내용이나 제대로 알런지는 모르겠으나, 이런식으로 어린 아이들 교육 시키면 그대로 사기당하기 쉬운 사람을 만드는 죄를 짓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차라리 도덕 교과서와 윤리 교과서를 업애고, 제목에서 언급했다시피 [실생활 한국 경제법] , [법과 상식이 다른 한국의 법] 이라는 주제의 교과서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직업의 귀천 기준] 이라는 교과서도 하나 더 만들면 좋겠네요. [실생활 한국 경제법] 1. 경제 사범이 성립되기 위한 까다로운 한국 법 2. 경제 사범이 구치소 생활을 최소화 하기 위해 내어야 하는 벌금과 구치소 내에서 써야하는 반성문의 내용 3. 사기를 당한 후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택하는 삶의 방향 (a.자살, b.일용직) 4. 미국에서 경제사범이 받는 형량과 한국에서 경제 사범이 받는 형량이 다른 이유 5. 경제 사범 고소장 작성 예시법 (경찰서에 고소장 들어 갔을때 형사들에게 무시 당하지 않는 방법) 6. 경제 사범이 법원에서 누릴 수 있는 인권과 수감 이후 누릴 수 있는 해택 [법과 상식이 다른 한국법] 1. 공공질서와 법의 차이 2. 중범죄를 경범죄로 포장하는 법 3. 직접적인 살인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상대를 자살시키는 방법 4. 경찰이 선호하는 고소장 5. 도덕적인 상식이 저지를 수 밖에 없는 법의 오차 6. 도덕의 약속으로 정해진 법이 아닌, 법에서 정해놓은 도덕적인 삶 7. 사기 천조국 한국법과 다른 이상한 다른 나라들의 법

도덕과 윤리 교과서를 업애고, '실생활 경제 법', '법과 상식이 다른 한국' 교과서를 만들어주세요


국민연금에 또 침바르며 만만하고 힘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직간접 세금징수 늘리려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할려면 제대로 해라... 한심하다...ㅉㅉㅉ. 지금 이미 적자가 나 피땀어린 국민혈세로 퇴직한 전직 공무원이나 군인의 퇴직후 봉급을 채워주고 있는 듯한 이상한 연금운영 정책을 개혁하고 시정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은데... 뭐이런 엉터리 야바위꾼들이 세상 어디에 또있나 모르겠다. 순서가 틀려 먹었다. 그리고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방만한 특혜운영도 문제지만 이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똑같은 기준으로 노후대책에 대한 연금운영이 상식이지... 언놈은 똑같이 평생 일해도 쥐꼬리만큼 연금받고 그것도 요즘 뭐 더 늦게 지급하겠다 국가에서 천박한 꼼수나 부리고, 언놈들은 금테두르고 태어났는지 편안하게 고임금받고 군림하다기 퇴직해서도 국가에서 덤으로 연금에 국민혈세를 더 언져주고도 일언반구 전혀 언급도 없는 비양심 엉터리들... 정말 누가 국가주인인지 희안한 나라다. 이러고도 입만 열면 민주공화국운운 개소리 지껄이며 국민의 공복이라고 뻥칠수 있는가? 즉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기타 유사한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폐합해 똑같은 기준으로 운영하고 퇴직후에도 똑같은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모든 것을 국민기준으로 개혁해라...!!! 주택전기 누진제 처리의 저열한 꼼수로 국민을 열받게 하더니 날씨도 더운데 또 이게 뭔 무식한 선무당질인지 하는 짓마다 점점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지니 기대가 너무 컸나 싶다. 박근혜가 국민건강 운운 쉰소리하며 서민 등쳐 쌈지돈 털어간게 담배값 인상 개수작질이더만 지금 서민을 대변하겠단 이정부가 하는 짓도 하나마나 생색만 낸 주택전기 누진제 개선쇼나 공무원과 군인연금에는 손도 안 대고 국민연금만 제멋대로 삭감한 뻔뻔한 저질쇼를 연출한 박근혜와 뭐가 다른지.... 개가 다 웃지 싶다. 세상을 바꾸고 약자의 편에선다고 그리도 혀를 놀려대더니 ㅉㅉ. 정말 실소가 절로 나오고 대 실망이다. 보수꼴통이 집권하나 진보꼴통이 집권하나 왜 이런 건 변하질 않는 겐지... 신기하다. 주택전기 누진제만 해도 선거철마다 복지타령 개소리 집어 치우고 서민위해 이것만한 대박 복지정책이 또 어디에 있겠는지? 참 희안한 엉터리 나라다.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등등 선정성 방송프로도 많던데... 언론들은 왜 이런것엔 모두 먼산보고 모르는 척 하는 겐지 하여간 정상적이 못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요상한 나라다... ㅉㅉㅉ.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통폐합 촛불정부 국민부채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의 미래를 위하여 국민연금을 시작한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떻게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은퇴이후 그소득에 절반가까이를 정부에서 책임질수가 있읍니까? 정부는 향후 미래의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현재의 소득의 몇페센트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최저 생계비만 책임지면 되지 않을 까요? 괜히 현재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공단의 규모를 키우느니 공단을 작게 유지하며 오래 갈수 있는 제도가 의미 있지 않을까요? 개개인의 미래는 정부가 최거 생계비(1인)를 지원해주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개개인이 민간연금을\ 가입하면 되지않을 까요?

국민연금에 관하여


필요하냐 진짜 개빡친다 핸드폰으로 충분히 본인인증 가능하다. 보안프로그램 사이트마다 하나하나 까는것 보다 핸드폰에 하나 깔아두고 쓰는게 훨씬 편하다. 문자나 카톡으로 충분히 내가 나임을 온라인에서 증명할 수 있다. 오히려 이게 공인인증서 돌려쓰는것보다 훨씬 안전하지않을까싶다 보안에 취약하다고? 지금보다 더 신경써서 만들면 되지. 해킹안당하게 os를 짜던가 카톡서버를 튼튼하게 하던가. 기업의 경우엔 모르겠다. 기업에 한해서 공인인증서를 쓰게하던가 기업전용 카톡을 도입해서 그걸로 인증하게 하던가. 카카오는 이걸로 또한번 돈벌 건덕지 잡을 수 있어 좋고, 기업은 죳같은 공인인증서때문에 빡쳐할 일 없어 좋고, 국가는 국민과 기업이 좋다고 하면 너네도 웃어야지 임마. 웃어 이미 길들여진 개돼지들때문에 양보하면, 보안프로그램이라도 통일시켜라 사이트마다 쓰는 보안프로그램이 상이하여 사무실 컴퓨터보면 설치된 프로그램중에 절반 이상은 보안프로그램이다 역겹다

공인인증서 없애자


국민연금도 공무원 ᆞ 사학ᆞ군인 연금처럼 국가가 지급 보증하라ᆞᆞ국민연금만 국가지급보장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ᆞ국민연금만 제외시킨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이 나라는 공무원이나 교사ᆞ군인들만을 위한 나라 라는 인식이라고 본다ᆞ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의 직업군에 속할 뿐이다ᆞ 이 범주에 안드는 사람들도 공무원 교사 군인들 못지 않게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고 세금낸다ᆞ 공무원이나교사 군인들은 현직에 있을 때도 많은 혜택을 누린다ᆞ그런데 국가에서 이들을 위해 퇴직 후에도 국민들을 상중하 그룹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인가 ? 묻고 싶다ᆞ 정녕 이 나라가 일반 국민이 아닌 그들만의 나라로 만들고 싶은가 ? 따라서 국민연금도 형평성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국민연금도  공무연금 등과 형평성에 맞게  보장해라


우리미래가 어둡다 한나라의 수장을 잘못뽑은 우리탓이지만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세금 뱉어내라 국민연금 난민 지원금  왜 우리가 허락도 안했는데 마음대로 쓰는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왜이렇게 많나요? 하는일이라고는 싸움밖에 안하는데! 도지사는 한명이여도 도가 잘 돌아가는데 국회의원은 하는일도 없이 비서진들 7-8명 월급주면서 쓰고 국민 세금으로 무슨 특활비를 본인들이 맘대로 써가며 도저히 이해가 안가 청원 올려요 국회의원 감소시켜주세요 하는일도 없는데!

국회의원 감축시켜주세요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경기가 어려워 취업도 안되고 물가는 비싸고 당장 쓸돈도 없는데.. 낸거 돌려주세요 제발요..

국민연금 폐지..


현재 국민연금이 수익률 저조로 고갈시기가 당초 예상 시기보다 단축된다고 합니다. 노모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고, 자식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정년도 몇년 남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노후자금이 국민연금뿐입니다. 노후 자금 대비가 없다보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안하고 또 불안합니다. 모든 연금을 통합해주십시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연연금을 통합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 연금 간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은 국민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이든 공무원이든 은퇴 전 이미 그들은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 온갖 혜택과 특권과 복지를 누려온 계층입니다. 연금을 통합하는 것은 은퇴 이후의 국민을 통합하는 길이고 국민 삶의 질에 대한 국민 평등권이 실현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모든 연금을 통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해주기를 청원합니다


가뭄이 극심한데, 그저 수질 때문에 수문을 열어야 한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것인지 궁금합니다. 물이 있어야 녹조가 생기던지 말던지 할 것 아닙니까? 강바닥이 드러나면 이것은 녹조보다 더 큰 일입니다. 강성환경단체의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 현실을 좀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농민들은 녹조 낀 물도 없어서, 전전긍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물을 그대로 다 흘려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 개방을 재고해 주십시요!!

4대강 보 수문 개방 반대!!


얼마 안되는 불쌍한 국민연금을 개혁하기전에 국민의 혈세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공무원연금ᆞ사학연금ᆞ군인연금을 먼저 개혁해주세요ᆞᆞ 격차가 너무 심하고 부익부 빈익빈 제도로 반드시 개선필요 !

국민연금 이전에 공무원연금등 개혁하라


기독교인 이라는 이유로 차별적 행동을 정치인의 신분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신이 국가보다 앞설수 없으며, 극가가 국민을 앞설수 없다는 가치적 진리를 종교적인 신념으로 저버렸으며,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이가 일부 종교를 비호 하는 그것으로도 그의 국회의원직의 박탈은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민주당 김진표의원 의원직 박탈


누구를 위한 연금제도인지... 무슨 한 나라에 이리 많은 연금제도가 횡횡한지 ... 사학연금.군인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다 다른건가보죠? 인간은 다 같은 인간이고 한나라 울타리에 사는데...왜 이렇게 많은 연금제도가 있어야하고 통폐합이 어려운지? 이런 문제도 하나 제대로 여야가 똘똘 뭉쳐 해결 못하는데 서민복지정책이니 최저임금, 고용평등 문제 등등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욱 어렵겠네요. 그런데 어떤 사회적 문제들은 잘도 밀어붙이면서 이해관계의 칼끝에 선 문제들은 외면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통합하고 사회분열도 막고 상대적 박탈감 덜 느끼게 해주시길 ... 그래야 진정 정치권을 바라보는국민적 불신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연금제도 통폐합 필요합니다.


1. 어떠한 개정안이 나와도 정부기금지원안이 없거나 낸만큼 이자만쳐서 돌려받는것이 아닌이상 땜질 처방에 불과 2. 출산률저하. 노령화 를 막지 못해도 결국 땜질처방 3. 경기부양실패 대외 여권이 불확실한 상황에선 현재 언급되고있는 개정안을 포함 어떠한대책도 결국 무용지물 어떻게 바뀌어도 공적연금과 동일하게 정부기금고갈시 지원책이 없으면 기간만 연장하는 현실성없는 대책에 불과하다는건 대한민국 모든국민이 다 아는사실이다 더이상 국민을 농락하지마라 과연 현정권이 저출산.노령화방지에 대책은있는지 묻고싶다. 개고기금지법안. 국민기본인권계획 같은 논쟁이 일고있는 마당에 누가 결혼을하고 누가 출산에 관심을 갖겠는가?? 쓸쓸하면 애완견 키우면되고 정부에서 나서서 성소수자 보호해주는 마당에 합리적인 계획이나 있는지 의심하지않을수없다.

국민연금 폐지의 타당성


아무리 종교 문제지만 많은 불교신자들이 염원하는 조계종 문제를 방관하는 정부는 정의를 외치는 신자들을 위해서라도 나물라라 하는것은 또한 문정권의 자세는 아니다 정치적인 계산하지말고 정의롭게 행동하라

조계종  설정x중을 처벌해주세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 검토배경 ㅇ 현 경제상황은 과거 정책과 연관이 있는데 MB 정부는 Trickle-down Theory(적하이론: 낙수효과＊)를 채택하고 그 경제정책으로 고환율 정책, 감세정책 및 저금리 정책을 추진 * 정부가 대기업을 우대 → 기업투자↑→ Long term 국민경제↑ → 중산층·서민에 부가 분배 ① 고환율 정책 ㅇ 이 정책의 목적은 NX↑→ I↑→N↑→경제 활성화에 있었으나 결국 대기업의 수출 경쟁력 유지로 귀착되었고 수출 대기업에겐 ‘수출보조금’, 원자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에겐 ‘수입관세’ 역할을 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의 양극화 심화 *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의 경우 대기업은 3.8%(‘08)→8.8%(’10)로 크게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2.3%(‘08)→4.3%(’10) 소폭 증가 * 매출액영업이익률의 경우 수출기업은 6.2%(‘07)→ 7.8%(’10)로 증가했고 내수기업은 5.6%(‘07)→6.0%(’10)로 그 증가가 미미한 편임 *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의 경우도 수출기업이 7.4%(‘07)→8.7%(’10)인 반면, 내수기업은 5.2%(‘07)→ 5.4%(’10)임 * (사례)대기업 및 부품업체의 영업이익률: 삼성전자(‘10.I)의 영업이익률은 14.56%인 반면 그 부품업체는 4.87%임. 현대차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8.35%이지만 그 부품업체는 4.62% ㅇ 한편 중소기업은 환Hedge 상품 ‘키코’로 인해 도산위기에 몰린 업체 속출 ㅇ 또한 고환율 정책은 원자재 및 유류가격 상승 등 내수기업과 일반 국민에게 수입비용 증가와 고물가 초래 * 통계청이 조사한 소비자물가지수를 살펴보면 2.5%(‘07)→4.7%(‘08)이고 그 당시 비록 고르지 못한 날씨로 인해 채소류 등 농산물가격이 상승한 점도 있지만 ’11년 8월 현재 5.3%를 기록 *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 GNI가 0.9%(‘11.I) 감소했고 적자가구 비율이 5년만에 최고치인 30.5% 기록 ㅇ 고환율 유지를 위한 비용(환율방어 비용)은 5조 1,000억원(외국환평형기금)이 발생하여 그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 * 5조 1,000억원--환율 변동에 따른 환평가 손실; 1조 4,400억원 -금리차 손실(역 마진: 3조 5,000억원)·파생상품 손실(미미); 3조 6,600억원 * 참여정부(’07): 원-달러 환율 급강에 개입, MB정부(과거 2년): 고환율 정책 * 국가채무중 외평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7%(‘07)→ 30.5%(’10)↑로 국가채무 증가의 주요 원인중 하나 * 국가채무: 298조 9,000억원(‘07) → 392조 8,000억원(’10) → 448조(‘11) ■ 결국 고환율정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의 양극화(Equity Problem)를 심화시키고, 물가상승 및 실질 GNI 감소,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등 국민부담 가중 * 고환율 정책의 이득은 일부 대기업에게 사유화, 그 손실은 국민 모두에게 공유화. ② 감세정책 ㅇ 소득세율 인하는→가처분소득 증가→소비·투자 증가→경제 활성화 도모에 있었으나 - 현 근로자의 39%(‘10)가 소득세 면세점 이하자로서 이들은 감세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세경감효과가 없는 반면 * 면세자 추이: 43.8%(‘07)→43.2%(’08)→40.3%(‘09)→39%(’10) - 고소득층의 경우는 감세조치로 가장 많은 경감혜택을 받게 되고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겠지만 이들의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city of Consumption:△C/△Y)이 낮아 소비증대로 이어지는 효과는 적음 - 따라서 상대적으로 감세효과가 고소득층에 크게 나타나게 되어 형평성 시비(Equity Problem)가 초래되고 소득계층간 양극화 심화 ㅇ 또한 법인세율 인하도 기업투자 활성화→국민소득 증대 등으로 경제 활성화 도모로 추진되었는데 - 세율인하의 대부분 혜택이 전체법인중 10%에 해당하는 재벌 대기업에게 돌아감으로서 기업간 형평성(Vertical Equity) 저해 - 대기업중 0.1%가 세인하 혜택의 60%를 차지 - 2년간(‘09-’10) 138개 대기업이 받은 법인세 감면규모는 약 4조 2,000억원(전체법인 세감면 규모: 7조 4,138억원) - 결과적으로 감세의 이득은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감세로 구멍 난 세수는 국가부채로 이어지며, 그 부담은 일반 국민의 세부담 가중 - 한편 10대그룹 상장 계열사의 유보금은 316조 4,000억원(‘10)인 반면에 그 부채는 423조 3,390억원(‘08)→628조 4,140억원(’11)으로 3년만에 200조원 증가(48.4%)하였으며, 현금은 사내유보하고 빚으로 계열사를 늘림 * 유보금 증가 → 기업투자 감소 → 고용 감소 → 소비저하 → 국가경제 활력 저하 - 10대 기업의 출자총액은 80%이상 증가한데 비해 R&D와 설비투자 등 투자액은 8% 증가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09)를 위해 기업총수들은 300만개 일자리 창출 약속 - 기업전체의 총투자가 대기업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10.8%(‘07)→8.8(%(’10)로 하락 ③ 저금리 정책 ㅇ 경제성장을 위해 추진한 저금리 정책의 효과는 당시 미국 및 유럽의 재정적자 문제로 야기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묻힘 ㅇ 반면에 장기간 저금리 정책의 고수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 발생 - 고환율 정책에 따른 원자재 및 유류가격의 상승 및 채소류 등 농산물가격(Supply Side) 상승 등 물가의 급격한 상승에 대처하지 못함 -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630조원(‘07)에서→ 876조원(‘11.6 현재)] * 가계부채 규모: 876조원(‘11.6 현재)으로 GDP 대비 85%, 가처분소득 대비 155.4%로 OECD 평균 각각 77%와 134.1%에 비해 높은 편임 - 대기업의 계열사 증가에 한 몫을 하는 등 부채규모가 증가에 기여 ■ 결론적으로 MB정부의 낙수효과 정책은 실패하였고 또한 ‘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미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가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내수진작 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무리한 수출주도 정책을 고집하면서 스스로 경제난을 초래하였고 그 부담은 다음 정부로 이어짐 ㅇ 박근혜 정부도 MB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 특히 저금리 정책과 함께 경기진작을 위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가파르게 가계부채가 증가하여 국내경기에 영향을 미칠 대외요인의 발생이나 국내경기 침체시 → 주택가격 하락 → 주택대출 부실 → 금융시스템 붕괴(금융부실)→ 경제위기가 잠재해 있음 ㅇ 동 기간 동안 기업의 유보금이 꾸준히 늘어 현재 883조원에 이르렀고 부실기업도 늘어 상위 4개 대기업을 제외하고 50대 대기업중 45% 정도에 다다라 *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내유보금 증가 → 투자 감소 → 내수 위축 - 잠재 성장산업의 부재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기업투자를 가로 막는 요인으로 작용 * 부실기업의 기준: 부채비율이 150%이상이고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간이 2∼3년 지속 ㅇ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 두 정부의 정책실패(Policy Failure)로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우리경제의 “장기 침체”를 심각히 우려 ㅇ 이러한 경제상황을 이어 받은 현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경기를 진정하는 대책을 발표, 소득주도성장을 목표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 장려금 및 자녀 장학금 지급 하고 경찰·소방공무원의 확대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등 경제회복을 도모 ㅇ 경기의 선순환을 유도하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적 논란을 일으켰고 근로 장녀금 및 자녀 장학금 지급은 소득 재분배 개선에는 도움이 되나 경제회복에는 한계 - IMF때 경험한 바로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가 미래소득의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투자 등 지출증가에 연결되지 않고 저축증가나 부채상환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어, 동 조치의 경기 활성화효과는 미미 - 현 경제상황이 IMF시절에 비해 더 어려워 가계부문, 기업부문 및 정부부문의 정책이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주체들에 대한 대책이 각각 추진(예를들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되어 그 실효성이 떨어짐 ㅇ 현재 경제회복을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일자리 창출이고 소득주도성장의 대책들도 이에 우선할 수는 없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은 종합적으로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ㅇ 다음은 경기회복을 극복하기 위한 단기대책을 언급하고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중·장기 정책을 제시 □ 단기대책 ㅇ 정부는 일자리 창출(Job Creation)을 위해 각 경제주체에게 각각의 대책이 필요 ① 가계부문 ㅇ IMF시절 경험과 미국의 대공항에 의하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소비확대가 정부정책중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정책으로, 특히 저소득층의 높은 소비성향을 겨냥한 유효수요창출이 중요 * ‘98년 최저소득층의 평균소비성향(C/Y)은 140%로 전년도에 비해 22.9% 증가, 최고소득층의 경우는 51.2%로 전년도에 비해 13.9% 감소 * 1930년대 대공항시 Keynes의 유효수요정책 주목 ㅇ 소비증대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방안으로 소득의 증가가 있어야 하나 현재 경제여건상 어려우므로 간접적으로 방안으로 전반적인 물가를 낮추어 상대적으로 개인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방법을 도입 - 이를 위해 유류세 및 개별소비세의 인하가 한시적(3개월 정도)으로 필요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개벌소비세 인하로는 소비증대에 제한적이어서 유류세 인하가 필수 ㅇ 유류는 모든 생산품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를 통해 전반적인 가격인하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증가를 이끌어 내어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매개로 활용 - 물가는 한번 오르면 떨어지지 않는 관계로(물가의 하방 경직성; Price Downward Rigidity) 정부 부처의 강력한 행정지도와 감독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음 ㅇ 결국 가계부문 정책은 유류세 및 개별소비세 인하→소비증가→기업 투자 증가→경제활성화 도모 ② 기업부문 ㅇ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는 제조업이고 - 제조업중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 바로 부품소재 산업 ㅇ 국내 부품소재산업은 제조업중 생산비중의 41.7%, 고용의 46.9%, 전산업 수출의 45.7%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경제적 비중이 높은 중간재 산업으로서 타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 등 산업연관효과가 큰 중추산업 ㅇ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를 견인해온 IT분야의 수출이 괄목할 만큼 증가해 오고 있으나 이들에 필요한 부품 및 소재를 대부분 외국에서 조달 * IT분야 수입 중간재 비율: 반도체-68.8%, 컴퓨터부품-42.4%, 무선통신기기-48.1% - 이로 인해 선진기업과 차별화된 제품개발이 어렵고 부가가치도 크게 낮으며 국내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제한적이고 수출-내수간,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 또한 IT분야의 수출이 확대되면 될수록 그만큼 중간재 수입도 증가함으로써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님 * 특히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아 대일 무역수지의 만성적 적자상태 지속 ㅇ 따라서 부품소재 산업의 자립기반이 없이 외형확대 위주의 수출중심으로 그 성과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어렵고(‘저성장 함정’),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없음 * 저성장 함정(Underdevelopment Trap, Rodriguez-Clare): 중간재산업이 발달해 있는 경우 최종재산업과 중간재산업에 선순환이 이루어지지만, 중간재산업의 발달이 저조한 경우 양 산업간에 악순환이 이루어져 경제전체의 성장이 일정 단계에서 정체 * Rodriguez-Clare는 중간재산업인 부품소재산업이 최종재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결정→ 경제전체의 수출성과에 영향→수출-내수기업간, 대기업-중소기업간 경제성과의 전파(Spill-Over) 정도를 결정→경제균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ㅇ 그러므로 IT분야 부품소재 중소기업을 정부와 수요대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하여 수입 부품소재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내실화 정책이 필요 - 예를 들면, 무선통신기기(휴대폰)의 경우 기기에 탑재되는 기술개발은 최고수준에 이르러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의 영위가 도전받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 · 수요기업측은 국내에서 공급된 저가의 중간재를 사용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을 확대 · 정부측은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이로 인한 경제회복에 도움 - 다만, 수요기업의 우려는 납품기업의 파업인데 같은 종류 부품을 복수의 기업(2개 기업)이 생산하도록 하고 다른 한편 부품소재기업이 수요대기업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기업이 생산하는 부품을 해외기업에 수출하되 그 가격은 국내 공급가격과 차별화 * 참고로 IMF시절 김 대통령은 10조원 조성하여 전국 144개 지역에 광케이블을 설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통신사들이 기지국을 설치하여 벤처산업의 육성과 함께 무선통신기기 사업이 우리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 ㅇ 한편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 - 현재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대기업은 20.9%이고 중소기업은 44.1%이 이르고 있어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 ㅇ 구조조정을 시행하기에 앞서 부실채권시장(NPL Market)이 활발히 작동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 - 현재 NPL 시장은 유암코(UAMCO;연합자산관리회사)가 지배하고 있는데 IMF시절 부실자산 정리에 경험도 있고 해외에서도 명성이 높은 KAMCO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유암코를 독점기업으로 양생하는 결과를 초래 · 배제 이유는 민간부문의 일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나 유암코는 8개 은행의 출자를 통해서 설립되었고 대부분의 부실자산이 이들 은행으로부터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이들 은행의 왼쪽 주머니에 있는 자산을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고 · 원래 부실자산은 낮은 가격에 인수하여 정상화 과정을 거쳐 제값을 받는 것인데 유암코는 대부분 부실자산을 높은 가격에 인수하기 때문에 그나마 부실시장에서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참가를 기피하는 실정 - 이러한 상황하에 구조조정을 실시하면 IMF때처럼 능력 있는 외국계 IB들이 시장을 지배해 국부유출이라는 문제 발생 - 따라서 NPL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KAMCO의 시장참여가 불가피 ③ 정부부문 ㅇ 그 동안 정부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확대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 - 추가로 노인 돌보미 인력을 대폭적인 증가가 요청되고 보건 및 사회복지, 교육 등 서비스업 분야의 고용창출이 필요 ■ 이상 단기대책은 가계부문은 유류세 및 개별소비세 인하→소비증가→기업투자의 증가로, 기업부문은 IT부품산업의 내실화를 위한 부품증가소재 중소기업의 설립을 추진하고, 정부부문은 노인 돌보미 인력을 확대하는 등 보건 및 사회복지, 교육 등 서비스업 분야의 고용창출 * 단기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예상한 세수보다 15조원 정도가 더 걷히기 때문에 이 재원을 활용 * 경제학에는 국가주의라는 용어가 없고 다만 정부개입(Government Interven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① 시장이 실패(Market Failure)한 경우 ② 환경오염 같은 외부성이 발생, 국방·등대·홍수조절 등 공공재인 경우 ③교육, 사회보험 등 공평한 분배가 어려운 경우 ④ 완전고용, 물가안정 및 적절한 성장에 문제가 야기 될때 필요 □ 중장기 정책 ㅇ 단기대책으로 IT산업이 정착되면 TKR-TSR-TCR-TMR 등을 연결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동북아 물류중심지 및 동북아금융허브를 구축 - EU 나 NAFTA처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북한, 일본, 중국, 몽골 및 러시아를 포함하는 북방경제·대륙경제시대를 여는 『동북아 경제권』 창설 - EU의 단일시장을 추진한 배경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비슷 ·(EU 단일시장 추진 배경) 2차 오일쇼크 이후 EU 국가들의 국가 경쟁력 약화, 경제성장률 하락, 심각한 실업문제 등 위기의식 팽배 ·(추진목적)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EU시장의 형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여 모든 회원국의 후생 극대화 ·(추진경위 및 내용) ‘85년 ‘유럽집행위원회 단일시장 완성작업에 관한 백서’ 유럽의회 제출 - ‘87년 7월 단일의정서(SEA) 발표-‘93년부터 EU지역내 모든 무역장벽 철폐,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실현 및 국가간의 물리적․기술적․재정적 장벽에 관한 282개의 입법계획 추진 - 실물경제의 단일화: ‘68년-관세동맹체결, ‘79년-유럽통화제도 출범, ’93년-실물경제의 단일화, ‘99년-단일화폐 출범, ’02년-실물화폐 등장 ·(추진성과)EU는 세계 제2위의 경제권 형성,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개선 - EU는 세계인구의 2.4%에 불과하지만 전세계 GDP의 25.4%, 세계 수출․수입의 36.7%, 34.7% 점유 - 실업률: 10.6%(‘93)→7.4%(’01) - 물가상승률: 3.8%(‘93)→2.6%(’01) ㅇ 한․중․일 3국간의 상호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되고 중국의 고도성장, 한국의 안정성장 및 일본의 경제회복으로 향후 동북아 지역의 시장통합이 가속화 - 동북아가 EU, 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면서 물동량 또한 급속히 증가 * 동북아지역의 비중(‘04년): 세계GDP 대비 18.6%, 세계교역 대비 19.6%, 수출 20.5%, 수입 18.8%, 외국인직접투자 19.1%, 해외직접투자 11.6% ㅇ 한반도 종단철도(TKR)는 -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남북한 군사적 긴장관계 해소로 한반도의 평화분위기 조성, 폐쇄적인 북한사회의 개방과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 촉진하고 인적․물적교류의 발전으로 평화적 통일기반 마련의 촉매제 역할 - 경제적인 측면은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남북 교역화물이 철도수송으로 전환되면 물류비절감과 운송기간단축에 크게 기여하고 남측의 기술․자본과 북측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상호 보완 작용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로 남북경제 동반 발전 * 해상운송(인천-남포)에서 철도운송으로 전환시 운임은 4분의 1로 절감(1TEU당 800$→200$), 운송일수는 5～6일에서 1～3일로 단축 ㅇ 대륙철도 연결(TSR, TCR)은 한반도가 유라시아 철도망의 기․종점 역할을 수행하고, 해상과 연계한 복합운송 물류거점으로 발전하며 전략자원확보, 주변지역 개발사업 참여 기회 제공 등으로 동북아 단일시장․단일경제권 형성 촉진 * TSR 통과지역 : 러시아 산업의 80%, 석탄생산 65%, 원유가공 20%, 목재가공 25% 이상 집중 * 시베리아 자원 확인매장량 : 천연가스 343억톤(세계 1위, 26.7%), 석유 95억톤(세계 7위, 6%), 석탄 1,570억톤(세계 2위, 15.9%) ㅇ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개발가능성과 커다란 잠재시장에 부응하여 역내 금융수요및 금융산업의 선도적 역할 수행(지역․특화금융 개발) - 시중은행의 자금중개기능과 산은 및 수출입은행의 개발금융 및 선박금융 그리고 한국투자공사(KIC)의 해외포트폴리오 투자: 정상적 자산(Performing Asset) - KAMCO는 구조조정자산(Non-performing Asset)의 투자 및 운용에 특화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종합적인 금융중심지로 육성 * 동북아지역의 부실채권규모: 1조 1,458억달러 * 금융허브 추진국가: 전통 금융강국(미국, 영국), 지역 금융중심지(홍콩, 싱가폴, 두바이), 특화 금융중심지(호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후발주자(중국, 인도) ■ 중장기 정책의 수행으로 우리경제가 재도약하는 계기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국민동의없는 개편 용납없다 대통령님 감사 합니다... 정말 감사 합니다.

국민동의없는 개편 용납없다 대통령님 감사 합니다...


한국전력에서 ..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 공문을 받았습니다. 7월~8월분 또는 8월~9월분 요금을 할인해준다는 거죠.. 검침일이 1일~12일 : 8~9월분 요금 검침일이 15일~말일 :7~8월분 요금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근데.. 저희 아파트는 15일 검침이라서..(15일~말일검침) 6.16~7.15일까지 검침부분이 7월분이라고 합니다 폭염이 7월중순부터 시작됐는데.. 6월에는 에어컨을 튼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7월분 요금이라뇨??? 2016년도 에도 전기요금 폭탄때문에.. 할인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7월~9월 3개월 이었습니다. 앞으로 가을 늦더위도 있을텐데.. 15일부터 말일검침을 하는 가정들은 정부에서 할인해주는 그 혜택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다음주도 계속 폭염이라고 하는데 할인기간을 2016년도 처럼 3개월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진제 할인적용시기.


보건복지부장관 연금 관리공단 이사장 과감히 짤라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대해 정말 감사 합니다..


국민 간보기식 간사한 정책은 현정부의 무능하고 국민을 속이려는 자태로 이럴려면 폐지하여 더이상 국민이 정부로부터 속지 않아야 겠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이끌려하니 현정부를 누가 믿고 따른답니까. 그래서 현정부 지지도가 자꾸하락하는거 아닙니까.

국민연금 폐지


박주민 의원의 국민소환의 시급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한국 정서상 국민적 검증이나 불가능 하다면 당선자들의 향후 의정활동을 기준삼는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의정활동중 비리나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백태를 근절할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이에 다시금 국민소환의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소환


국민연금 기금으로 주식투자해서도 여러번 손실을 가져와 더이상 믿고 밑길 수 없다. 폐지가 답이다.

국민연금 기금고갈로 국민연금 폐지하자.


배경 취지와 제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본 청원 건과 관련한 내용이 지금의 더위만큼이나 모든 국민의 관심이 매우 떠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뉴스에 국민연금 기사만 나오면 댓글이 수백 건 내지 수천 건이 달릴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전 국민이 민감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 원자력발전소 폐기 여부와 대입제도 개선 공론화 보다 훨씬 민감한 사안인 동시에 의중 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각계각층 전문가와 미래세대 청년, 근로자, 공무원, 교사, 자영업, 회사원, 수급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분들까지 참여하는 범국민 대표 '공론화 위원회’ 시민참여단 500인을 구성하여 숙의 토론 후 최적의 해법이 무엇인지 공통분모의 지혜를 모아 볼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이에 납득하고 수긍하시면 꼭 본 청원에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끝>

"국민연금 공론화 개최"


국가공무원들은 속된말로 가만이근무하면 때되어 공무원연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대상자들은 오랜근무해도 공무원에비해 형편에 맞지도않은데 국민연금을 더내고 또,늦게받는등 이래저래 맞지않는등 우왕좌왕으로 불안케합니까. 공직연금과 기타연금의 비교되지않으니 차라리 연금제도를 전부없애는것이 사회형편상 공평하지않나 생각합니다. 공무원모집을 과다하게 뽑는데도 국민세금으로 할게아니라 하부공무원들도 하루종일 가만히 있는공직자들이 많습니다 제발 진지한 증원하시고 국민들 아픈가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저출산 노령화로 인하여 모든 연금이 재정적자에 허덕일 것이며 공무원연금 같은 것은 부족한 금액은 세금으로 채워주면서 국민연금은 왜 늦게 수령하고 더 오래도록 납부하게 한다는 것인지, 공무원연금처럼 20년 납부하면 그냥 연금지급하던가 해야지... 연금 고갈 개혁안이라고 정부에서 대책세운 것이 왜 국민연금만 늦게 수령하고 더 오래도록 납부하도록 협의하는지.. 다른 사학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도 같이 고통분담을 하면서 대책을 내 놓던가...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처럼 계속 부족분은 국민의 세금으로 위의 연금들은 지원하면서.. 왜 왜 만만한 국민연금만 손 댈려고 하는지.. 차라리 국민연금 폐지하시오!! 아니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던가.

※말도 안되는 국민연금 개혁안※


서울은 부동산이 오르고 지방.수도권은 폭망하고... 지방은 정책 분리를 따로해서... 대출규제등도 풀어주세요. 지방경기도 같이 깜깜하게 처박히고 있어요. 서울 몇십억 아파트와. 지방 빌라.연립 7-8천합니다. 거래 절벽 아파트... 2억대가 1억대로 떨어졌어요. 몇천씩 떨어지고 거래 안돼고. 대출안돼고... 장사는 안돼고.. 일자리는 없고.. 쉬운일만 하려들고. 기술전수 기술배움은 안하려 들고... 노동자는 일하게 해준 직장.. 고마움을 모르게 조장하고.. 제대로좀 삽시다.

수도권및 부동산 경기 살려 주세요


남북한 평화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이기는 합니다. 소득 양극화 및 불균형도 진보 정권의 중요한 정책 이슈이겠지요. 그러나 너무나 단기적이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진보 정권의 문제입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현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되실려고 할 때, 측근이나 지지세력보다 국민 대다수들 먼저 생각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되시고 보니, 힘드시겠죠? 제 자식들도 떳떳하게 일 할 수 있는 튼튼한 대한민국 경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자신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그림을 제대로 그려주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자신의 공약에 얽매혀, MB와 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5천만 국민중 1명이 올림

한국경제는 북한 및 저소득층에만 의존해야 합니까?


국민연금을 65-----68세 반론들이 즐비합니다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과 군인연금을 통합합시다 공무원과 군인연금은 국민연금과 통합햇을 때 5% 정도되는인원입니다 대학병원과 대기업연금도 조사를 합시다 21년 이상 적립자가 연금을 240만원이상 타고 경비등 쉬운일을하며 400만원정도의 한달수입총계로 총월급을 타는사람들이 많으나 국민연금수령자들은 기껏해야 평균 70만원 타는사람이많습니다 30만원타는사람도많습니다 연금타는데 갑과을이존재합니다 그것으로 국민연금이흔들리면안됩니다 균형을잡아야합니다 공무원과 군인연금은 많이받고 국민연금은 고갈되고 이것을 통합합시다 공무원과군인들은 장기로 근무하지만 사기업은 5년에한번짤려서 고생하다 다른회사를다니고 합니다 다른건몰라도 연금은 균형을맞추어야합니다 이것을하면 국민들의 추앙을받을것입니다

국민연금의해법


정부에 계신 대부분 분들께서 서울수도권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지라 최근 일년이 무척 함박웃음인걸로 알고있습니다ㅡ 하지만 전월세로 살고있는 대부분은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세금까지 집값과 함께 2.3억이 넘게 오르다보니 만기일이 다가오는것이 두렵습니다. 서울집값이 오르는거야 당연하다생각합니다. 또 강남권이나 서울 중심가만을 고집하는것도 아니구요. 강북이나 이젠 금천구까지 갈곳이없어요. 하지만 최근 2년사이의 상승률좀 보고받아서 확인해봐주세요. 이금액은 지난 십년간 오른폭보다 큽니다. 처음엔 이 금액 거품일거라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파라지고. 이 가격이 정착화가될까 무섭습니다. 부동산이랑 매도인들끼리 일부러 몇천씩올려서 다들 내놓고.또 실제 거래도 되고있으니 그 다음주는 또 몇천 더오르구요. 이게 실화인지... 서민을위한 대통령이시라면 제발 한번만 서울집값 보고받아서 확인해주세요.집을가진 가진자들은 최근모두 표정관리가 안될정도로 연일 기쁨을 감추질못하고있습니다.

서울.수도권 집값좀 봐주세요


매장안에서 먹던 음료를 다시 플라스틱 (일회용)컵으로 바꾸어 가져가는건 환경 보호를 위한 일회용컵 줄이기 목적에 도저히 맞지않는 것 같습니다..이건 줄이는것 보다 물부족 나라에서 잔 씻는 물 낭비, 세제 낭비인듯 십습니다.. 아니면 요즘처럼 더운날씨 잠시 앉아서 가시는 고객분들 한에서는 take out잔 허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장안 일회용컵 사용에 대해...


김상균 국민연금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노후소득보장을 국민연금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면 가뜩이나 기금소진이 우려되는 연기금재정이 더욱 악화될것' 이라고 한다. 국가가 만들어놓은 국민연금재정악화를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기금고갈을 막기위해선 보험률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공무원 연금은 어떻게 지급을 해주는가? 어떤 돈으로 지급을 해주는지 궁금하다. 기금고갈이 뻔하다면 굳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국민연금을 폐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연금을 가입한 국민때문에 기금고갈이 됐습니까? 국민연금에만 의존케 만들어놓은 정부의 현 정책에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정부가 뭘 한게 있습니까? 국민이 국민연금을 만들어달라고 했나요? 정부가 만들어놓고 기금고갈될게 뻔하니까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고 나몰라라 하면 답니까? 국민은 없고 정부만 있는 이 몰상식한 나라의 국민연금을 폐지 합시다. 국민연금폐지하면 기금고갈 걱정하지 않아도돼고 하루벌어 먹고살거나 빠듯한 봉급으로 버티는 서민들 등골은 좀 빠지지 않겠죠. 국민연금의존도? 그걸 국민이 만들었습니까? 노후소득보장 받기전에 죽겠습니다. 노후소득보장도 해주지않으면서 어디서 국민들 땀흘려 번돈을 갈취하려고 하는지... 국민연금 폐지 청원올립니다. 폐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폐지 이유


.... 전환 집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소방서가 약 200여개소로 알고 있습니다만, 60억을 골고루 나눈다면, 각 소방서마다 년간 3천만원씩 배정이 가능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각 소방서 마다 월 2백 50만원씩 배정이 가능하구요. 소방관 개인에게 N빵해서 나눠주자는 것이 아니라, 인원 수에 비례해서 "각 소방서 단위"로 나누게 된다면, 소방서 규모/인력 에 따라 월 200~300 만원씩은 골고루 분배될 걸로 보입니다. 소방서마다 조리실, 식당, 영양사 배치는 100년 후에나 가능하다면, 실제 식대 only로 집행할 수 있는 비용을 각 소방서별로 저 정도 만이라도 늘여줄 수만 있다면, 우리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밤낮 피땀 흘리는 우리 소방관 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유럽, 호주, 등의 선진국과 비교는 아예 꿈도 꾸지 않습니다. 무능한 국회의원들에게 배정되어 모 '전'의원 부인에겐 생활비로도 쓰였다는 그 눈 먼 돈을, 이제라도 제대로 좀 써서, 진정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밥상에 고기 반찬이라도 올려 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금일 폐지된 국회의원 특활비 예산 60억을 소방관 식사비로.....


지방 시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개혁안을 내놓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시점에서 억울하여 올립니다. 막무가네식 정규직화가 아닌, 형평성에 맞고 논리에 맞는 비정규직을 했으면 하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기간제 근무자(23개월 근무)로 시 산하기관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근무하고 기간만료로 퇴직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다시 근무하였던 곳으로 기간제 채용이 있어 올해 2018년 7월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침안에 2018년 5월30일 근무자에 한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라는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지침안이 그렇다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럼 5월 1일 신규입사자(비정규직)도 정규직 대상이되고, 그동안 일하다가 시기가 안맞는 경력 비정규직자는 대상도 안되고 그저 운이 나쁜겁니까? 논리적으로 형평성을 두고 일해야할 정부부처가 이게 왠 말입니까? 부디 제발 논리에 맞게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가이드라인을 재 배포해주십시요!! 강력 항의드립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좋습니다. 다른달은 그토록 나랏님들이 원하는 누진제 내겠습니다. 지금의 두배로 내겠습니다. 7, 8, 9월달 누진제 없애주라구요 좀... 왜 국민들한테 이치에 맞지않는 정책을 몇십년째 쓰냐구요? 70년대 우리나라가 잘살기위해서 썼던 정책. 그떄는 당연히 이 정책을 써야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왜 고집하냐구요 왜? 도대체 왜? 국민들 99%가 반대하는, 아니 어쩌면 100%가 반대하는 이 정책을 도대체 왜 쓰냐구요? 덥습니다. 더워서 죽겠습니다. 아니 정말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진제? 전기를 아껴써야 한다? 신생아 있는 가정, 노약자 있는 가정, 피부질환자 있는 가정 등 다 어떻게 하라구 누진제라는 말도 안되는 정책을 유지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반대한다구요. 국민들이.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왜 고집하는겁니까 대체? 국민들 피빨아먹다가 안 빨아 먹으면 허전합니까? 다른 달 누진제 2배로 내겠다구요. 7, 8, 9월 누진제 폐지해달라구요 좀...

7, 8, 9월 누진제 없애라고 좀..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을 요청합니다. 해외 불법 유출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 현재 정부의 활발한 외교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유출 문화재 중 외규장각 조선왕조의궤처럼 대여 형식으로나마 반환 받은 문화재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문화재도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적 협약에 실효성과 강제성이 없어 불법으로 유출되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반환 받지 못한 문화재의 환수를 위해서는 국가의 노력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에 의해 수많은 문화재가 약탈되었습니다.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일본에 있는 것으로 확인한 문화재는 전체 반출 문화재의 42%에 달하는 71,422점입니다. 정부가 확인하지 못한 문화재까지 포함해 최소 30만 점에서 최대 100만 점까지 일본에 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인에 의해 약탈 당한 수많은 문화재중 오구라 컬렉션과 가루베 컬렉션을 중점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오구라 컬렉션은 일제강점기 때 남선 합동 전기회사 사장이던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한반도에서 수집해간 유물 1100여점을 일컫는 말입니다. 1982년 오구라의 후손이 설립한 오구라 컬렉션 보존회에서 도쿄국립박물관에 이를 기증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 시기의 한국 유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39점은 일본의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그 가치가 높습니다. 문화재 반환 운동 단체인 문화재 제자리 찾기에서 입수한 오구라 컬렉션 목록이라는 책을 통해 그 목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책은 오구라가 자신이 수집한 우리 문화재의 목록을 적어둔 책으로 반출의 불법성을 자인하는 대목도 발견되었습니다. ‘대정 10년(1921년)에 경주에서 일대 발굴이 행해져서 금왕관 이하 대량의 고미술품이 출토됐는데… 그 후 발굴법이 달라져서 경상남북도를 시작으로 조선 각지에서 잇따라 (물품 등을) 출토하는 데 이르러….’ 이는 일본 총독부와 민간이 대대적으로 유물을 발굴했음을 밝힌 것으로, 이 과정에서 오구라가 문화재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문화재 제자리 찾기 대표인 혜문 스님은 ‘조선총독부가 발굴한 고분출토품은 모두 조선총독부 박물관과 그 후손인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야 하므로 결국 오구라가 도굴품을 불법으로 취득한 것이다.’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오구라 컬렉션의 반환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정부가 아닌 민간소장품이라는 이유로 거부해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으므로 민간소장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활동을 통해 이를 반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루베 컬렉션은 일제강점기 때 공주고등보통학교에서 당시의 국어, 즉 일본어 교사이던 가루베 지온이 직접 발굴하고 수집해간 공주 일대의 수많은 유물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러한 유물들을 가지고 백제의 연구라는 책을 써냈으며 백제의 연구뿐만 아니라 고고학잡지 제 26권 제 4호와 충청남도 향토지에서 백제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고 밝히며 자신의 연구 성과를 과시하였습니다. 그가 수집한 유물들은 그가 남긴 기록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구라 컬렉션의 경우 반환 운동이 뜨거운 반면 가루베 컬렉션은 그 실체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가루베 컬렉션 반출의 불법성에 대한 의혹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루베 컬렉션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것은 상당수를 혼자 발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송산리 고분군을 발굴할 때 해당 고분은 동네 아이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 도굴한 후였으며 아이들로부터 유물배치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어두운 고분의 내부구조와 유물배치를 기억할 수 있을 리가 없으며 도굴공이 있던 곳에서 발견된 일본신문과 양초를 가지고 있었을 리가 없다는 점에서 그가 학교 선생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근처고분의 조사를 지시하고 그들이 알려준 고분을 도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송산리 6호분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보고하지 않고 혼자 발굴했습니다. 총독부 보고서에 따르면 최초로 현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부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당시 일본 학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현재 이러한 정황상 학계는 가루베를 그가 이미 도굴을 당한 후였다고 주장한 고분들의 도굴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루베 컬렉션 중 그 소재가 알려진 것은 극히 드뭅니다. 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유물이 반출되었지만, 현재 그 유물이 어디에 있는지 체계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백제 유물을 가루베가 수집하였고, 앞서 말했듯이 그 유물은 그의 기록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에 백제 연구자는 가루베의 기록 없이는 연구를 조금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 유물의 소재를 확인해, 백제사는 한국인의 손으로 써 내려가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가루베가 수집해간 유물들을 찾아내 그 실체를 밝히고 반환 받기 위해 대대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문화재를 수집한 일본인의 경우 수집한지 50년이 지나면서 보관 혹은 보안상의 어려움으로 일본 정부에 문화재를 기증하거나 반환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유출 문화재 연구를 더욱 활발하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문화재 환수를 위해 정부가 힘써야 할 때 입니다.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을 요청합니다.


탑승객이 많은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분들의 피서란 명목의 무임승차로 인해 좌석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무임을 막자는게 아닙니다 탑승구간도 없이 에어컨따라 계속 전철안에 머물게 하지말고 일회용카드를 끊어 일정구간을 이동할 목적외에는 무임승차를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동일한 구간반복 승차른 막기위해 동일구간운행 대기시간을 도입해야합니다 젊다고 안힘들고 안더운거 아닙니다 좌석은 노인만 앉으라고 있는것도 아니구요 무임승차 개선이 필요합니다

노인분들 지하철 무임승차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경제적인 문제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대통령님의 지시로 움직일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낙연 총리님과 김동연 부총리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지금 OECD 경기선행지수가 15개월째 저점을 갱신중이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바닥인데 어째서 효과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금융위와 그 관계부서는 자찬하고 있지만 지수는 신저가를 지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분위기와 맞물려서라고 하지만 한국의 하락폭이 유독 큰 것은 제대로 된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를 촉진해야 내수가 살고 기업이 사는 것은 누구나 잘 압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지만 공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것만으로 소비를 얼마나 확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보다는 주식시장을 살려야 소비가 늘어 나는 것이죠. 국민연금도 단타를 칠 것이 아니라 1987년부터 우량주에 투자하고 지수형 ETF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줄곳 담아왔다면 지금 투자자금은 최소 2배는 되어 있을겁니다. 정부가 바뀔때마다 운용력이 바뀌고 운용이 안된다고 수시로 운용사를 바꾸고 이렇게 하니 주식시장도 안될때는 더 어려운 것이죠 청원합니다 소비를 위해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① 국민연금 운용력은 전문가를 앉히되 단기가 아닌 장기투자로 기업가치를 토대로 하되 개별기업 보다는 가급적 지수 ETF에 장기투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② 기관투자자들은 증시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폐지하고 대차거래 관련 없는 수량을 파는지 기관과 외국인을 잘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③ 기업의 적폐청산과 지원을 균형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경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경부2고속도로는 조치원 동부로하여 미호천을타고내려가 세종월산일반산업단지와국토지리정보원 우주측지관측센타 사이로하여 영적산과 전원산사이로하여 IC를만들던가 세종호수공원 남부로하여 금강강물위에 위치에서 TC를만들어 진행을하다가 금강교에서 TC 를만들어 환승을합니다 경부2고속도로는 조치원 서부가아니라 동부로해야합니다 훗날 세종시인구가50만에 대전시인구가 190만으로 통합시가될것이예견됩니다 여기에 내판과 부강의주변의 인구와 합치면 청주시 100만이 됩니다 250만이 사는이쪽지역을통합하여야하는도로는 조치원 동부로 경부2고속도로가가야하면 서부로할경우 훗날 조치원동부의도로를또만들어야하는 난제가발생합니다 사전에 조치원동부로 만들어 조치원 동부에 IC 를만들고 미호천을타고가다가 보름교에서IC 를만들고 월산산업단지와 국토지리정보원 우주관측센타 사이에 산구릉지로 경부2고속도로를만들어 세종호수공원남부근린공원에서 청주청원에서 금강교를가는고속도로에 IC를만듭니다 이리안하면2중도로공사를 동부에또해야합니다 어려운이중공사의난제를 혁신합시다 인천광역시는 300만이넘는도시인데 여태까지 대학이라고는 인하 인천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3개밖에업엇고 전문대도 몇개업는도시입니다 인구절벽으로 부실대학으로 퇴출되는 대학이 앞으로속출합니다 세종시에는대학이고려대 홍익대 세종캠퍼스 현재잇는 대학으로한정하고 새로대학을 신설 을하질안는 도시로만들고 이전하는대학은고려합시다 1_안) 청주청원JC에서 연동면노송리 당곡리 근처 내판역우측에서 우주과학 관측소로하여 세종시호수공원남부로하여 근린공원으로하여금강으로하여 금강교 인근 에JC를만듭니다 조치원읍 동부에 IC 를만들어 세종시에서 고려대 ,홍익대 , 한국 교원대 세종캠퍼스에 세종시대학생이 원활하게 대학교를 통학을할수잇게만듭니다 경부2고속도로는 조치원읍 동부에서 남부로내려가 노송리 당곡리근처 내판역우측에 JC 를만들어 경부2고속도로와 청주JC에서 금강교 로가는도로상에서 만나게합니다 내판역동부 청주IC로가는노선을 경부2고속도로라서 중앙-- 주력선으로하고 내판역서부로가는노선은 세종시와 대전으로가는 보조적인노선으로 부수선으로 만듭니다 이유1) 인구절벽에 대학을 줄이는추세에 세종시에는 대학을 만들필요가업습니다 이유2) 당진시에서 금강교인근 JC로하여 청주로하여 상주로하여 영천으로하여 부산으로갑니다 서울에서 연동면노송리 당곡리JC내판역우측에서 청주로하여 상주로하여 영천 부산으로갑니다 이유3) 이도로가완성시점에 세종시인구가 50만명이되면 대전으로가는 고속도로를 또만들어야하는2중공사를 또해야합니다 이유 4) 오송신도시와 세종시가 잘연결이되고 고려대,홍익대 한국교원대 를 잘연결합니다 내판과 부강읍과 오송의 출퇴근이용이합니다 이유 5) 90만청주시와 150만 대전시와 50만 세종시를 잘연결하는고속도로입니다 인구업는 공주시로의연결은 다시대전으로의 공사로 이중공사가됩니다 2안) 청주충주고속도로는 시기상조이라 훗날로미룹시다 청주에서 영천부산고속도로에 인천 평택 안성 대소 충주 고속도로로 증평에서타면 충주갑니다 인구업는곳에는 훗날로미룹시다 공주는 11만소도시입니다 지금공주시는 1-2) 천안에서논산까지 호남고속도로가남북으로 놓여잇습니다 3-4)당진에서 대전까지 동서방향으로 고속도로가 놓여잇습니다 5)공주에서서천으로 고속도로가놓여잇습니다 5개의 고속도로) 가 놓여잇습니다 6고속도로) 오송에서공주로하여 호남고속전철이 잇습니다 앞으로 장차 7고속도로) 고속도로서해안2분산고속도로가 봉담에서 부여로하여 익산으로놓이면 고속도로의분산으로 공주의고속도로가 한가해집니다 장차 8고속도로) 당진에서 천안으로하여 분산고속도로가놓이면 공주의고속도로는 더한가해집니다 공주시가뭐길래11만도시에 고속도로가 대규모로지나갑니까 여기에더하여 경부2 9고속도로고속도로를 서세종이라하여 공주방향을 향합니다 11만소도시 공주시 가뭐길래 고속도로 분산고속도로를 9개나만듭니까 서울 --세종시 경부2고속도로는 청주 대전 과가까운 조치원시 서쪽을 포기하고 동쪽으로향해야함에 서쪽 공주방향만 향하니 국토부는 이게뭡니까 정부돈가지고 국토부는 아무케나 공사합니까 조치원읍 조천천을 따라 가다가 노송리에서 jc를만들고 경부2고속도로주력선은 청주청원 jc로가며 보조선으로 세종시 국토지리연구원방향으로하여 호수공원방향으로하여 금강교에 jc를만들어 금강교로갑니다 금강교에서는 노송리로하여 청원 청주 jc 로갑니다 제2의 경부고속도로이며 정부사업 돈이라하는데 직접 만듭시다 서울서 청원으로하여 부산으로바로가며 당진에서 금강교로하여 청원으로하여 포항, 울산으로 바로갑니다 차선책으로 내판 노송리에서 서세종jc로도 고려바랍니다 대전시인구150만에 청주시인구84만명 약 230만명의 도시로 서울--세종간고속도로는 공사해야합니;다 인구절벽으로 세종시의 학생들이 홍익대,고려대 세종캠과 한국교원대에 신속히 통학하게하고 서울, 세종에서 오송도 바로가게해야합니다 이리안하면 서울세종고속도로완공시 1) 세종에서 대전고속도로를 또 만들어야하며 2) 천안에서 대전청주간고속도로가 병목현상이라 고속도로를 또 만들어야합니다 그러질안으면 청주시에서는중부고속도로가 호법까지만 두개의고속도로인데 호법에서는한개의고속도로로 줄어듭니다 이에 청주시민의 호법과 남이사이를 차선을 더 증설하라고 하여 차후에는 공사비가더들어가는 증설공사를해야합니다 서울--세종고속도로를 경부2고속도로로 만들어 서울에서 세종시와 서울에서 상주 영천 부산 제2고속도로를만들게되고 더하여 당진에서 공주로하여 세종시로하여 청주 청원 jc로하여 상주 영천 부산으로 일석삼조의 행운의 도로를 만들길 바랍니다

서울--세종간고속도로의해법


국민 연금 돌려주십시요 연금탈때 까지 살겟읍니까 지금 이라도 도려받아 배라도채우고 주코 십읍니다 대통령님 청윈글 읽어니 보시는지요 아니면 그냥 눈감고 귀막고 계시는지요 땅을치며 울부짖는 국민들 함성들리 십니까 어느역대대통령 아래 국민들 이렇게 까지 비참 하지 안앗읍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우리 젊은이들요 너무 비참하내요 이나라에서 산다는것이

국민연금돌려주십시요


요즘 들어 페미니스트가 한국에서 유행중입니다. 하지만 여자들이 페미니스트를 하는 이유가 성평들을 위한 운동이라하는데요. 그럼 여자들이 군대를 가지 않으면서 여성의 잇속만을 챙기려고 성평등을 외치는게 아닌가 생각하게 됍니다 단지 남성이란 이유로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기자신들은 항상 남성들의 뒤로 숨을려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남성들을 비하하고 패드립까지 서슴치 않게 사용합니다 여성들이 단지 힘이약하단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는게 말입니까? 전쟁나면 정작 자기 자신 지킬힘도 없으면서 단지 지금의 고통과 힘듬을 버티기 싫다고 남성들의 뒤로 숨으면서 정작 자기를 지켜주는 남자들을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럼 저희가 도움을 줘야합니다 다른 사람까진 아니더라도 자기를 지킬수있는 능력을 군대에서 길러줘야하는건 아닐까요?

여자들의 호신술 혹은 방어술을 위한 징병


청목의 정치 전망대 바보들의 행진 최근 보건복지부 에서 국민연금 을 더 내고 덜 받고 뿐만아니라 오래내기 까지 해야 한다고 난리들이다 정말 답답한 것은 정부나 여당이 우리 대통령 을 뒷받침을 전혀 못한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최근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8% 까지 곤두박질쳤다 실업. 부동산. 물가. 폭염. 교육.문제 등 정부가 뭐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 께서는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정부와 여당이 자기 할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안타깝게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추락하는 것 아닌가 연금은 국민들 개개인의 노후대책 이다 국민들의 심각한 문제는 약 650조원의 기금을 운영하는 정부가 영 미덥지 못하다 이 큰 기금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제대로된 운영 메뉴얼이 없다 일반 기업이나 최소한 시중은행의 수익을 내며 기금에 대한 수익성 안전성 이 보장되어야 연금을 내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불입할 터인데 쓸데없이 삼성 같은데 투자하여 삼성 합병에 도움을 주고 수익을 내지 못하는등 그 불안감은 과거정부 와 무엇이 다른가 ? 그런데도 기금 운영계획 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서 연금인상 계획을 세우고 이를 국민들에게 부담 지우려하니 어느누가 불만이 없겠는가? 그리고 분명 한것은 우리시대의 노령층 들은 수명연장 으로 고통스럽다 오래 살아도 일자리가 없는데 무슨돈 으로 연금을 불입 하겠는가 오죽하면 먹고 죽을돈도 없다고 한다 뭐 좀 제대로 할 수 없는가? 우리나라 가 세계 제일의 노인 빈곤층 이 많은 국가 라는데 누구의 잘못인가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나이들어 빈곤층 으로 내몰리는 나라가 좋은 나라인가 ? 이런 나쁜정책은 하지말라

불안한 국민연금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율0%대 어떻게 연금재정 고갈을 저출산 고령화탓만 하냐? 자신들은 잘못없고 선량하며 책임없다는 생각들뿐인가?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회피 소재를 찾기 위해 외부요인만 찾는건가? 나는 연금고갈의 원인을 저출산 고령화탓이 아닌 도덕적 헤이가 더 큰 원인이라고 본다. 연금 기금운영팀은 실력있는 전문가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운영하는 연기금은 자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방만하게 운영했을거라는 추측이 생긴다. 나같은 마이너 하수조차도 올해 10%대 수익을 몇번 기록했었다. 나같은 비전문가 마이너들도 하락장에서 잘 선방하는데 연금운영팀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전문가가 비전문가 하수보다 수익율이 떨어지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는거 아니냐?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보다 국민연금공단 구조조정과 신상필벌이 급선무다. 운용실적이 좋은 직원에게는 성과급과 승진, 청와대 국무위원 및 기획재정부 입각 기회 등이 주어져야 하고 운용실적이 낮은 직원에게는 감봉 및 해고조치를 해야 한다. 국민들도 불경기에 힘들어 미칠지경인데 미쳤다고 국민에게 부담전가시키냐?

국민연금 고갈을 국민부담으로 전가시키지 마라


이제는 누진제 반대 뭐 어쩌고 쓰는것도 지칩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누진제 정 못없애겠으면 7, 8, 9월 만이라도 없애주세요 제발

누진제라는거... 사람이 죽어나가야 없앨건가요?


국민연금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현재 국민 여론이 많이 동요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를 선택 의사제로 개편함이 필요성 검토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됩니다 심사숙고후 국민들의 연금제도 개편(안)의 합리적 제 설정 공론화 바랍니다 '참고로 본인은 국민연금제도를 선택가입제로 보완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국민연금제도 개혁 요청


건보료 때문에 살수 없어요 중증 장애인에게 건보료 부과 하는게 비장상 같습니다 움직이지 못한 장애인이 어디서 돈이 나온다고 보험료 부과 합니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해 할수 없는 사람들 같네요 이분들은 사체업자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돈을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 불가 돈에 미친사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없어 보험료 낼수가 없어요 두 양반 나좀 도와 주시요 그리고 재산 조금 있다고 건보료 많이 내는건 구시대 산물 입니다 지금 현재에 맞게 개편 해야 하는데 지금은 집값 땅 값이 올라는데 재산 과표가 오르면 건보료는 엄청 많이 오르는 모순이 있습니다 사는 집 농사용 땅 조금 있는데 건보료를 많이 부과 문제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기본 재산은 기본 건보료를 내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맞지도 않는 제도 절패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세금이 많아 살기가 힘들고 자꾸 세금 올리려고만 하고 그리고 중증장애인에게 이번 건보료 개편으로 건보료가 너무 많아 낼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정부가 세금장사 하는것 같습니다

건보료 너무 많아 살수가 없어요


국민연금 자꾸 올리면 낼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국민연금 믿을수 없네요..

국민연금


안녕 하세요 전 50이 조금 넘은 평범한 직장 인 입니다 퇴직이후 별다른 노후 대책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 갈수있는것만 으로도 감사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국민연금 수령 및 납부 연령을 조정 하다니깐 정말 겁이 납니다... 제발이제 서민의 삶을 더이상 궁핌하게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자꾸 힘들어 지는지요... 그러나 공무원 연금부터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나서 논의 하면 조금 이라도 생각 헤볼 여지는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나라 공무원은 국민의 위에 있으려고 하니...정치인들은 표 때문에 공무원을 위하고...서민은 죽으라는 이야기인지...정말 그 조그만한 국민연금 하나보고 살고 있는데........!!!!

국민연금 개편전에 해야 할일 공무원 연금과 동일 조건으로 합병 요청 드립니다


오늘 애석하게도 실종된 소방관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인터넷에 올라오네요. 우선 짧은 생을 마친 소방관님의 명복을 빕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번만큼은 장례식에 꼭 문대통령이 참석 하셨스면 좋겠습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되신분들의 명예와 남겨진 그 분들의 가족의 아픔을 제발 가셔서 보살피시면 좋겠네요. 김정은 만나는 것보다 더 가치있고 존경받을 행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집나간 경제도 잡아 주시고요. 쓸데없는 최저임금은 민간에게 숙제로 주시고요.

애통하고 불쌍한 소방관의 순직


국민연금 관리 공단 분들은 국민연금이신가요? 정말 몰라서 여쭤봅니다. 공무원연금 마이너스 나는건 세금으로 메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 마이너스는 국민이 메우나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하고 공무원분들이 자기 연금이 되야 진짜 제대로 관리할거같습니다. 본인들하고 상관없다고 그냥 막 관리하시는 느낌 .. 저만 그런지 진지하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 바랍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인가요? 공무원연금은 세금으로 메우고 국민연금은 국민이 메우고


오늘도 히든싱어에서 노래 못한다고 한마디 했다가 조수애라는 아나운서 한명이 SNS 폭격을 맞고 탈퇴했다고 하고...댓글 비난여론도 심각해보이고...조수애 아나운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연예인들이나 공인들이 무슨 말실수라든가 잘못을 하면 SNS 테러를 하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해당연예인들은 탈퇴를 하는 일들이 또한 빈번합니다... 잘못됀건 비난을 받아야겠지만 그로인해 너무 심한 악플 과 비난 과 SNS를 통한 테러 행위들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예인 , 스포츠스타 , 공인들


이번주부터 자유한국당 관계자들과 드루킹 보도에 중점을 둔 언론사들이 움직였네요. 네이버 댓글은 계속 비이상적입니다. 지금부터는 증권시장에 관심을 둬야합니다. 경제 관련 국민분열을 막으려면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여러가지 발표로 안심을 시켜놓아야 환율과 주식시장이 안정을 되찾습니다. 주식활동하는 국민들이 진보성향이 강합니다. 지지율을 단기간에 높이기 위해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관련 주식시장 활성화가 시작되어야 국민 분열을 막을수있어요.

친일파들이 언론,주식시장에서 국민 분열작업 시작했습니다.


최근들어 인천공항 행 KTX 열차가 9월부터 폐지된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바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대중교통 수단이 월등이 잘 되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한번 다녀 올때 면 번거롭고 많은 시간을 도로에서 허비한다. 부산.대구.광주 충청권등에서 미주나 유럽권으로 여행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몇번의 대중교통을 갈아타는 번거러움과 정신없이 허둥지둥 시간에 쫒기게 된것도 사실이다. 나는 지금의 부산. 광주-광명역에서 -서울역-인천공항 선로로는 지방사람들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할것이라 생각한다. 광명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인천공항 행 KTX 열차) 직통선로를 신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광명-인천공항행 KTX 직통 선로(노선) 설치를 원합니다.


회사명 지점 상품종류 상품명 가입경로 가입일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베스트AM지점 자동차보험(손보) 든든한 붕붕붕 운전자보험 모집인 20150730 분쟁금액 : 200만원 제 목 : 보험금 청구때마다 느끼는 보험 회사의 지급 불가 사유에 대하여. 요 지 ; 2016년 7월 6일에 사고로 인하여 안면부 사고를 당하였는바, 수술 후 보험청구를 위해 14페이지에 달하는 보험 청구 서류를 제출하였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된다는 말과 함께 미 기재된 흉터 부위 Cm의 기재 사항만 보내 달라하였지만, 집도한 병원장의 수술부위 Cm기재 거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당하였음. 내 용 ; 2016년 7월 6일에 사고를 당하여 당해년 7월 7일에 안면부 수술을 한후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험사가 요구한 14페이지에 달하는 모든 서류를 접수 시켰읍니다. 이후의 과정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니 미 기재된 안면부 흉터의 수술 부위의 수치상 Cm 기재를 받아 달라하였으나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이 수술부위 Cm 기재를 거부하였고 이를 빌미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 골자입니다. 14페이지에 달하는 보험사 접수 서류에는 분명히 당시의 수술 치료 상황과 과정이 명백히 있었고, 보험사에서 면밀히 검토한 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기에 Cm 수치를 요구하였으며, 단지 Cm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의해 Cm라는 수치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안면부 흉터 수술을 위해 부분 마취만 해도 되는 것을 전신 마취를 해서 의료수가는 높게 다 타먹고, 보험두 안되는 온갓 비싼 연고료는 팔아 먹으면서 환자가 원하는 수술 당시 Cm기재는 거부하는 꼴을 당한게 하나의 원인도 됐지만, 보건복지부에 질의한바 의사는 환자가 원하는 수술 의료 진단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는 답변도 받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일이 권고 사항이지 강제 사항이 아닌 바 도움을 줄수 없다는 요지의 답변도 받았읍니다 수술 당시 수술 집도서에도 Cm 기재가 안돼 있음은 물론이려니와 의료 행위를 하면서 단 한번도 Cm 진단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는 무대포 병원장에는 할 말을 잃을뿐입니다. 제 의견은 아래와 같읍니다. 무대포 병원장이 기재 안해주는 안면부 흉터 부위는 보험금 지급 실사팀이 와서 직접 Cm를 재고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험사의 이번 분쟁에 대한 서면 통보는 보험두 안되는 미용 성형을 하게 되면 그 때가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 요지인데 이걸 답변이라고 하는건지. . . 위 내용은 금감원에 2회에 걸쳐 민원을 올린 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됨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 금감원 민원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보험회사들은 하나 같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전화하면 첫 답변이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안됩니다로 시작합니다. 보험금은 받고 보험금의 가입자 지급에는 한결 같이 인색합니다. 이런 보험사들의 횡포는 어찌해야 합니까? 금감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민원을 넣으면 결론은 늘 보험사 입장만 대변합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만의 하나라는 안전 장치로 가입하고 유지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닥치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일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일예로 R보험사의 경우는 이명박그네 정권 당시 한마디로 보험지급을 무시하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5년이 지난 보험 분쟁건에 부랴부랴 지급하는 웃지 못할 일도 겪었습니다. 보험 분쟁에서 느끼는 사안 중에 항상 의문이 드는 것은 의사와 보험사간에 뭔가가 있기에 늘 진단서 발급에 인색한 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보험사에 대한 소비자 불만에 대해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보험 회사의 횡포를 잡아 주십시오!!


형편성에 어긋나는 국민연금은 공무원 원금과 통폐합 시키면 됩니다. 얼마 전 서민을 도와준다며, 알바 고용을 하면 4대보험 의무가입을 실시했지만 이제서야 그 취지가 드러나고 있으며, 지금도 의문인 것은 지원금 지급내역은 본적이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하는 척 하지만, 우리는 함정에 빠졌다는 것도 이제서야 알겠네요. 석탄 수입은 GPS 장치로 그 배의 움직임을 한국 정부에서 모를 리 없다는 사실도 알 거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남북 축구에 남북 정상회담은 왜 여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나라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양보할 것인데, 지금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국제법을 어기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위한 복지가 아닌 북한을 위한 정치로 국민을 버리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경제 파탄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겁니다. 우리 가정도 드디어 파경으로 끝났습니다. 돈이란 가정을 유지하는데 기본 BASE입니다. 이젠 정부를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사는 철저히 해서 국민을 철저히 이용한 문재인을 탄핵해야 합니다. 나도 미국이 싫지만,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나라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 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나 많이 발전한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가장 많이 도와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배신한다면, 필리핀과 같은 경제 제재로 한국은 파국을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북한에 넘기거나 대기업을 없애서 나라를 없애려는 문재인을 우리는 탄핵해야 나라라도 구합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우리도 이젠 행동해야 합니다. 제발 나라를 구해주세요.

문재인은 남북정상 회담을 머추고, 드루킹 조사를 받고, 경제 파탄과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죄를 물어 탄핵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쁜신 와 중에 제 글을 읽고 공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저는 15개월 아기의 엄마입니다. 저는 출산 후 백일도 안되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소송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피한 이혼을 통해 자라나는 아기들의 정서적(인격적) 문제를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비록 부모가 이혼을 했다지만 그로 인해 아기한테 미칠 영향은 최소화하고자 하는것이 부모의 의무이자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혼 재판을 통해서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판에서는 자녀의 나이, 정서, 환경등 어떠한것에도 확인이나 절차없이 재판의 판례 혹은 전례?에만 포커스를 맞춰 면접교섭권을 사전처분 내리거나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일것입니다. 저의 아이는 생후8개월 부터 면접교섭을 하여왔습니다. 갔다오면 미열이나 감기로 고생을 했고, 돌이지난 시점부터는 갈때마다 울고불고합니다. 갔다오고나면 적어도 1주일동안은 아무에게도 가지않고 저한테만 딱 붙어있습니다. 분리불안증세를 보입니다. 그렇게 한이주쯤 흐르면 다시 괜찮은상태가 되고 잘 놀지만 다시 저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될쯤 다시 면접교섭 날짜가 도고 그 후 또 분리불안증세가 보이고, 이게 한달주기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15개월 된 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면접교섭 사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한달2회 1박2일로 결정문이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부에서는 면접교섭이 아이의 권리라고 하면서 아이의 복리가 우선시 되야 한다면서, 가사조사는 말뿐 나오지도 않고, 아이의 나이나 정서적인면은 고려되지 않고 통상적 기준에 맞춰 면접교섭을 하라고 합니다. 변호사한테 얘기했더니 위와같이 재판부에 말을하면 아이아빠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그러는거 아니냐 한답니다. 저는 아이만 원한다면 몇번이고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요점은 아직 생후15개월 밖엔 안된 아기입니다. 자기의 의사표현을 성인처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겪어본 양육자만이 감지하지요. 생부와는 출산 후 부터 상호작용도 안된 상태이고, 아이는 그냥 낯선곳에 홀로 내버려진 느낌일 수도 있단생각이듭니다. 아기는 보내려하면 저한테 꼭 안겨 울고불고합니다. 저는 비양육자와 면접교섭을 하지말라는게 아닙니다. 일정 기간 서서히 시간을 늘리면서 아이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겁니다. 그런데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엄마의 말을 신임하지 못하고, 바로 사전처분명령을 내리는것도 방법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기의 발달 시기가 생후36개월까지 애착형성이라든가 발달적 정서적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도 합니다. 최소 36개월까지는 아기의 면접교섭도 아기의 발달 정서 환경등이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재판하시는 분들이야 그냥 단순한 일 일수 있겠지만 한가정에서는 아이의 자라나는 한과정이고, 성격에 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 인식합니다. 제발 최소 생후36개월 미만의 어린 아기의 양육권 혹은 면접교섭 문제는 충분한 과정(조정,가사조사, 아동상담등)을 거쳐 아기의 정서적 안정에도 고려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 면접교섭권 아이의 복리를 위해.


올해 들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둔화와 최저임금 상승 등의 여파로 고용시장이 악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이 소득불평등 심화로 번진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최근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40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0.375에 비해 0.026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였던 2016년 0.344와 비교해서도 0.057포인트 급등했다.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은 고소득층의 수입은 빠르게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의 수입은 급속도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가구소득 최상위 20%의 시장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2.2% 늘어났지만, 최하위 20%의 시장소득은 8.5% 줄었다. 1분기 전체 가구의 시장소득 증가율이 7.7%였던 것과 비교해도 저소득층의 소득이 올해 들어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저소득층의 가구소득이 감소한 원인으로 고용시장의 악화가 꼽힌다.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 중에서 취업자 가구주의 비율은 21.2%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4% 감소한 수치다. 저소득층의 경우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소득이 지난해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감소가 근로자보다 심했다. 소득 하위 20% 중에서 근로자인 가구주의 올해 1분기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4.4% 감소했고, 자영업자(고용주 및 피용자 없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47%나 적어졌다. 반면 소득상위 20% 가구의 경우 근로자 가구주의 근로소득과 자영업 가구주의 사업소득은 각각 10.3%, 24.8% 증가했다. 올해 고용시장 악화의 충격이 주로 저소득 자영업자에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때문에 저소득층은 소득이 더 감소했다 악마같은 최저임금이다


국민 세금 아주 많이 떼어 먹으시려하네요. 주차장이 발달 되있지도 않고 주택가 근처에 차를 주차할 공간도 안만들어주고 30분도 아닌 조금 세워놔도 불법 주정차로 돈을 지불하라니요. 1분이여도 지불해야한다구요?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은 집앞에 주차도 못하고 공영주차장이 가격이 한두푼입니까? 법을 바꾸려면 어느정도 가춰놓고 바꿔야하는거 아닙니까? 어느정도의 시간차는 두고 정해야지 1분가지고 그렇게 여긴다면 나라에서 국민에게 돈만 바라는거로 밖에 안보이네요.

불법 주정차 확정 기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한양대 재학시절 교수였던 맹주성이 제자 임종석에게 충언하고 있다. 비록 사적인 형식의 편지였지만,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편지다. 전직 교수가 두 번에 걸쳐 국가.사회의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다루었으면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하고 있느니만큼 , 임 실장은 여기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성실하게 답을 하라 이 편지에서 맹 교수는 “ 현재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정체 체제에 있다고 생각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네는 아니라고 답하겠지. 지난번 제 10차 개헌안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빼려고 하지 않았나? 현행 헌법과 개헌안 전문을 비교 겸토해 보았는데 현행 헌법 60여 군데가 개정되는 것이었더군. 이것이 ‘개헌’인가 ‘制憲’인가?” 라고 따지고 “도대체 비서실장의 법적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회의 주재하고 장관을 질타하는 등 ...... ” “ 나는 현 정권이 추구하는 정책이 전혀 올바른 방향이 아니고 국가의 정체성 자체를 뒤집기 위한 수순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네, 하루라도 빨리 진정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방향 전환하기를 바라네.......” 등 많은 의문을 품고 질문하였다. 구글을 검색하면 맹 교수의 영상편지를 볼 수 있다.

임종석은 스승 맹주성 교수의 편지에 답하라


늘 국민의 편에 서서 소통에 힘쓰시고 나라발전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걸 아주 많이 느끼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빌라에 전세거주하고 있는 오00 입니다. 현행 전세거주 제도는 임차인의 보호에 한계가 있음을 몸소 느끼고 있으며, 약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 말씀 드립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전세세입자들은 이사 계획에 한번쯤은 보증금 반환에 대해 걱정을 할 겁니다. 저의 경우도 그러한데요. 전세 계약을 맺고 저도 모르게 제가 살고 있는 집의 매매 계약이 2차례 이뤄졌었습니다. 전세세입자가 있다는걸 알고 매수를 한 것이지요. 허나 문제는 그 뒤 최종 집주인이 받은 대출 때문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근저당 설정이 등록(1금융권) 되어 있었습니다. 연락을 하여 확인해보니 언제까지 처리해주겠다는 둥근 답만 있었을뿐 구체화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미 최초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받아놓았고 1순위 권리자라는걸 잘 알고 있지만, 근저당 설정이 들어간 집이라 이사계획을 세워둔 저로써는 집을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저당이 걸린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희박하고 낮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사업상 받은 대출 때문에 소유 부동산 선순위 근저당이 걸린 것에 대해 약속된 일자(2018.07) 까지 근저당 해지 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뚜렷한 방법이 없이 지인에게 돈을 구하고 있다 기다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세계약이라는 것 ;; 합의된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주고 일정기간 해당 물건지의 거주가 허락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편화된 거주 시스템임에도 계약 만기 일자는 다가오고, 집주인은 근저당설정 해지의 능력이 없어보입니다. 이사를 통보했던 저로써는 보증금 반환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이 들었고, 만기때 당연히 돌려주어야 할 보증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주인은 근저당해지 처리될 때까지 잠자코 가만히 있으라는 강압적인 회신만 반복할 뿐,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았던 저로써는 이사계획을 잠시 포기하고 만기계약 이 후 연체가 될까 두려워, 은행에 일시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근저당 설정자에게 연락하여 전세세입자로 살고 있는 이 집에 어떻게 확인도 없이 근저당 설정 진행이 될 수 있었느냐 문의해봤으나, 집주인이 전세가 아닌 월세세입자가 있다고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즉, 근저당 설정시 해당 금융기관에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서도 보여주지 않은 채 근저당 설정 진행이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가고 보증금 반환이 되길 희망하고 있으나, 현실은 집주인의 근저당 해지 처리만을 기다리고, 해지가 된다면 그때 새로운 세입자를 알아봐야 하는 시간적인 피해와 전세금대출 이자의 추가 납입등의 피해, 집주인과의 갈등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형사 민사 소송의 진행이라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반 국민이 소송까지 진행하여 발생하는 시간적 금전적인 소모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계약 만기때 정상적으로 이사를 가지 못하고 어쩔수 없이 일시 연장을 신청해야하는 현행 전세제도의 근본적인 임차인 보호 제도가 새롭게 이뤄줘야 한다고 봅니다. 성실한 답변과 진행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전세세입자 여러분의 마음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세 세입자 보증금 반환의 법적인 보호 장치가 더 필요합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7/8월 전기세를 감면해 준다는데, 상대적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7월 감면은 의미가 없어지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일검침인데, 15일 기준으로 8~9 월 요금이 제일 높을듯 합니다. 정부도 언제 부터 사용량이 올랐고, 언제까지 갈것이며, 언제가 피크인지 알텐데도, 7/8월 이라네요. 여러분 이건 정부 발표를보고 안심할게 아닌듯 싶읍니다. 가정용 전기의 사용실테, 중산층에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대부분 아닐까요? 물론 부호들은 에어컨 빵빵~ 틀며 살겠지요. 그 몇프로 안돼는 부호들도 요금 면제 받겠지요, 구대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꼴이 아닐까요? 그들도 헤택 받으라 하세요. 그 몇프로 보다는 대다수의 평민층 입니다. 현실적이고, 좀, 타당한 방법을 냐놓지 않고 있네요. 국민 여러분 우리 7/8/9 월까지 사용한 얼마 안돼는 와트수 조정이 아니라, 피부에 와닿는 전기요금 면제를 위해 서 참여 부탁 드림니다.

역시 전기요금 7/8/9 까지의 문제 입니다. 심각 합니다.


요번 국민연금 개정에 전 목숨 까지 버릴려 했습니다.. 정말 감사 합니다.. 긴 이야기는 못하지만 못난 애비 만나 등록금 빚쟁이로 첫 사회길 걷는 자식 실음 들었습니다.. 감사 합니다..정말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고맙고 감사 드립니다..


댓글조작 석탄밀수 재정파탄 경제파탄 문재인 탄핵이 나라를 살릴 유일한 기회다. 드루킹 몸통은 지금 총와대에 있다. 소통 소통 소통 하던 문재인씨 아니던가? 어떤놈이 소통 강조한 대통령의 귀와 눈을 막는겨? 너 누군데 올리자 마자 삭제하니...내가 바쁜데, 니놈 보라고 올린줄 아냐? 삭제 하지 마라. 석탄밀수 특검하여, 관련자 모두 3족을 멸해야 함... 서류도 조작, 청와대 어떤 놈이 묵인 했는지? 관련 업체 망하는 것 내 알바 아닌데, 세컨다리 보이콧 처 맞으면 내가 피해 보니 당연히 상관 할 자격 있지. 지우지 마라.. 내 미 대통령과 유엔 대사에게도 트윗 날렸다. 철저히 조사해 처 발러 달라고...

뭄재인 탄핵으로 나라를 구해야 함


일요일에 벌에쏘여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게되었습니다 제가 벌에쏘이고 쇼크상태로간것도아니여서 응급환자로 분류되지못해 응급관리료를 치료비에 부과되서 돈을 지불했습니다. 치료비는 20000만원(=상처부위 빨간약소독, 주사2대-항생제.진통제,약하루분) 응급관리료는 47000원.. 치료비보다 2배가 높은 금액이였습니다. 아무리 응급환자가 아니라도.. 응급실을 잠깐이용했다는 이유로 부담이된금액.. 비급여이기때문에 병원마다 응급관리료가 천차만별이다고합니다. 만약 돈이없는 사람들은 응급관리비때문에 부담되어 주말동안 끙끙앓다 평일에가야만합니다. 응급실이라는게 특수성을 띄기도하지만 응급상황에서 병원을 찾는환자는 극히 드뭅니다.. 일반환자들을위해서라도 응급관리료를 비급여로 분류하지말고 또한 무분별한 진료낭비를 줄이기위해 적절한 응급관리료를 책정하여 환자를위한 치료를할수있기를 원합니다.

주말에 응급실에서 치료받을때 응급상황이아니면 응급관리료를 치료비보다 배로받는게 과연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소득 하위 20% 중에서 근로자인 가구주의 올해 1분기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4.4% 감소했고, 자영업자(고용주 및 피용자 없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47%나 적어졌다. 음식점들 다 죽게 생겼다 지갑을 안연다고 한다 최저임금의 역설이다 제발 생각좀 하여라 한심또 한심하다

최저임금 그만 올려라 서민들 다 거지되겄다 최저임금의 역설이다


대구 수성구로부터 시작된 집값 폭등이 중구 남구 북구를 비롯해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서 집사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집을 돈벌이 대상으로 삼고, 서민을 피눈물나게하는 투기꾼들을 모조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대구시 전역을 조정,투기과열,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서 다시는 이땅에 투기꾼이 없도록 해주시길 간벌히 청원드립니다

대구 투기지역 지정을 청원합니다


선거제도 연동형이든 중 선건제도 이든 국회에서 언제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국회에 맡기고 개헌조차 버리셨는지 헌법을 바꾸고 싶었는데 개헌마저 버리시면 국민을 기만 한 행동 아니십니까 청와대에서 개헌을 해주셔야 하는데 국회가 하길 바라시는걸 너무 역사에 남길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제도 개헌 해주셔야합니다 국민에게 비겁한 행동 하셨습니다 지선때 국민에거 갑작스런 편지 보여주시고 개헌 버리셨고 이젠 청와대 본래 답입니다 국회에 기회 끝났습니다 청와대에서 개헌해주실 때 입니다 삼일운동 백주년도 있고요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헌 은 청와대애서 해주시는게 본래 답입니다  삼일운동 백주년도 있고요 헌법 생일


양육비 미지급으로 아이들과 힘든 생활하고 있습니다 버린자는 새출발해 행복하고 지키는 자는 아이들과 살아보려 발버둥 치는데 노력해도 사는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본인의 행복을 위해 가정과 자식을 버리고 그 양육의 책임마저 저버려도 아무 책임도 지우지 않는 나라에서, 한부모가정에서 고통받고 자란 아이들 사람이나 믿고 결혼해 가정이나 꾸릴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양육비이행원에 신청하고 4개월을 기다리고 법률공단으로 넘어가도 압류절차 마다 3개월 소요되고 돈이 있어야 주는거고 확실히 받을수 있단 보장이 없답니다 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은 많은데 그분 들을 케어 해주며 미지급자 법률처리를 진행하시는 인력조차도 많지 않아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기다려야 하는 악순환 또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상처 받은 마음은 그렇다 쳐도 아이들 자라는데 넘치진 않아도 부족하게 먹이고 싶진 않습니다 버린자를 위한 강한 처벌과 지키는 자를 위한 위로라 생각하시고 양육비이행 기관, 법률 기관의 많은 인력 충원과 뒷바침 좀 부탁드리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강한 처벌법 이나 법률공단이관된 미지급 건이라도 대지급제도를 시행 하시어 상처받고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가정 가장들과 아이들좀 살게 도와주세요 이혼으로 한부모가정이 증가하고 그로인해 고통받는 가장들과 아이들을 감싸안아 주시고 평생의 은인이 되어 주세요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육비미지급 으로 고통받는 한부모가정 가장들과 아이들이 살수있게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부2고속도로는 조치원 동부로하여 미호천을타고내려가 세종월산일반산업단지와국토지리정보원 우주측지관측센타 사이로하여 영적산과 전원산사이로하여 IC를만들던가 세종호수공원 남부로하여 금강강물위에 위치에서 TC를만들어 진행을하다가 금강교에서 TC 를만들어 환승을합니다 경부2고속도로는 조치원 서부가아니라 동부로해야합니다 훗날 세종시인구가50만에 대전시인구가 190만으로 통합시가될것이예견됩니다 여기에 내판과 부강의주변의 인구와 합치면 청주시 100만이 됩니다 250만이 사는이쪽지역을통합하여야하는도로는 조치원 동부로 경부2고속도로가가야하면 서부로할경우 훗날 조치원동부의도로를또만들어야하는 난제가발생합니다 사전에 조치원동부로 만들어 조치원 동부에 IC 를만들고 미호천을타고가다가 보름교에서IC 를만들고 월산산업단지와 국토지리정보원 우주관측센타 사이에 산구릉지로 경부2고속도로를만들어 세종호수공원남부근린공원에서 청주청원에서 금강교를가는고속도로에 IC를만듭니다 이리안하면2중도로공사를 동부에또해야합니다 어려운이중공사의난제를 혁신합시다 인천광역시는 300만이넘는도시인데 여태까지 대학이라고는 인하 인천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3개밖에업엇고 전문대도 몇개업는도시입니다 인구절벽으로 부실대학으로 퇴출되는 대학이 앞으로속출합니다 세종시에는대학이고려대 홍익대 세종캠퍼스 현재잇는 대학으로한정하고 새로대학을 신설 을하질안는 도시로만들고 이전하는대학은고려합시다 1_안) 청주청원JC에서 연동면노송리 당곡리 근처 내판역우측에서 우주과학 관측소로하여 세종시호수공원남부로하여 근린공원으로하여금강으로하여 금강교 인근 에JC를만듭니다 조치원읍 동부에 IC 를만들어 세종시에서 고려대 ,홍익대 , 한국 교원대 세종캠퍼스에 세종시대학생이 원활하게 대학교를 통학을할수잇게만듭니다 경부2고속도로는 조치원읍 동부에서 남부로내려가 노송리 당곡리근처 내판역우측에 JC 를만들어 경부2고속도로와 청주JC에서 금강교 로가는도로상에서 만나게합니다 내판역동부 청주IC로가는노선을 경부2고속도로라서 중앙-- 주력선으로하고 내판역서부로가는노선은 세종시와 대전으로가는 보조적인노선으로 부수선으로 만듭니다 이유1) 인구절벽에 대학을 줄이는추세에 세종시에는 대학을 만들필요가업습니다 이유2) 당진시에서 금강교인근 JC로하여 청주로하여 상주로하여 영천으로하여 부산으로갑니다 서울에서 연동면노송리 당곡리JC내판역우측에서 청주로하여 상주로하여 영천 부산으로갑니다 이유3) 이도로가완성시점에 세종시인구가 50만명이되면 대전으로가는 고속도로를 또만들어야하는2중공사를 또해야합니다 이유 4) 오송신도시와 세종시가 잘연결이되고 고려대,홍익대 한국교원대 를 잘연결합니다 내판과 부강읍과 오송의 출퇴근이용이합니다 이유 5) 90만청주시와 150만 대전시와 50만 세종시를 잘연결하는고속도로입니다 인구업는 공주시로의연결은 다시대전으로의 공사로 이중공사가됩니다 2안) 청주충주고속도로는 시기상조이라 훗날로미룹시다 청주에서 영천부산고속도로에 인천 평택 안성 대소 충주 고속도로로 증평에서타면 충주갑니다 인구업는곳에는 훗날로미룹시다 공주는 11만소도시입니다 지금공주시는 1-2) 천안에서논산까지 호남고속도로가남북으로 놓여잇습니다 3-4)당진에서 대전까지 동서방향으로 고속도로가 놓여잇습니다 5)공주에서서천으로 고속도로가놓여잇습니다 5개의 고속도로) 가 놓여잇습니다 6고속도로) 오송에서공주로하여 호남고속전철이 잇습니다 앞으로 장차 7고속도로) 고속도로서해안2분산고속도로가 봉담에서 부여로하여 익산으로놓이면 고속도로의분산으로 공주의고속도로가 한가해집니다 장차 8고속도로) 당진에서 천안으로하여 분산고속도로가놓이면 공주의고속도로는 더한가해집니다 공주시가뭐길래11만도시에 고속도로가 대규모로지나갑니까 여기에더하여 경부2 9고속도로고속도로를 서세종이라하여 공주방향을 향합니다 11만소도시 공주시 가뭐길래 고속도로 분산고속도로를 9개나만듭니까 서울 --세종시 경부2고속도로는 청주 대전 과가까운 조치원시 서쪽을 포기하고 동쪽으로향해야함에 서쪽 공주방향만 향하니 국토부는 이게뭡니까 정부돈가지고 국토부는 아무케나 공사합니까 조치원읍 조천천을 따라 가다가 노송리에서 jc를만들고 경부2고속도로주력선은 청주청원 jc로가며 보조선으로 세종시 국토지리연구원방향으로하여 호수공원방향으로하여 금강교에 jc를만들어 금강교로갑니다 금강교에서는 노송리로하여 청원 청주 jc 로갑니다 제2의 경부고속도로이며 정부사업 돈이라하는데 직접 만듭시다 서울서 청원으로하여 부산으로바로가며 당진에서 금강교로하여 청원으로하여 포항, 울산으로 바로갑니다 차선책으로 내판 노송리에서 서세종jc로도 고려바랍니다 대전시인구150만에 청주시인구84만명 약 230만명의 도시로 서울--세종간고속도로는 공사해야합니;다 인구절벽으로 세종시의 학생들이 홍익대,고려대 세종캠과 한국교원대에 신속히 통학하게하고 서울, 세종에서 오송도 바로가게해야합니다 이리안하면 서울세종고속도로완공시 1) 세종에서 대전고속도로를 또 만들어야하며 2) 천안에서 대전청주간고속도로가 병목현상이라 고속도로를 또 만들어야합니다 그러질안으면 청주시에서는중부고속도로가 호법까지만 두개의고속도로인데 호법에서는한개의고속도로로 줄어듭니다 이에 청주시민의 호법과 남이사이를 차선을 더 증설하라고 하여 차후에는 공사비가더들어가는 증설공사를해야합니다 서울--세종고속도로를 경부2고속도로로 만들어 서울에서 세종시와 서울에서 상주 영천 부산 제2고속도로를만들게되고 더하여 당진에서 공주로하여 세종시로하여 청주 청원 jc로하여 상주 영천 부산으로 일석삼조의 행운의 도로를 만들길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에대해서는 임무가막중한데 아무케나살계하고 5년전계획 고시햇다하며 정부돈을 마구잡이로 씁니다 1)서울과세종시간고속도로 2)정확한 경부2고속도로완공 청주와 대전의 3)원활한고속도로확충 으로 정부돈만날라갑니다 조치원시북에서 새로나오는오송도로를 별도로만들지안고 조치원서쪽이아니라 동쪽으로 조치원과 오송 사이에 IC를 만들고 남으로내려와 사곡리 노송리에서2개의노선으로 가운데주력선은 청주상주간고속도로에연결을하고 옆차선지선으로 세종시 금강 강길로하여 IC를만들고 공주 유성간고속도로금강교에 JC를만들어 여기까지는 기존의텅텅비어가는노선 서세종 으로가는노선의돈이면 금강교까지만듭니다 노송리에서 청주==상주간고속도로에 연결만하면되는 돈만 더들어 가면 도로가저 비용고효율이되는것을 그다음은 호법IC에서 청주 JC 까지 청주시의요구에의하여 또 공사를해야합니다지금도청주시의요구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정부돈을   마구쓰는   무책임과   계획설계부실문책을해야할 책임론


청원란에서 외치고 있는 국민들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 순기능 하나 없는 공매도 보호하고 있는 김종구 금융위원장을 고발한다. 수많은 청원이 들끓고 있음에도 답변이나 그에대한 조치 없는 김종구 위원장은 자격이 없는 적폐임이 틀림 없다. 모든 개미가 촟불로 다시 뭉쳐야 하는가? 조속한 조치 바란다

공매도 보호하는 금융적폐 처벌하라!!!!!


이재명 지사 불법여부 진실을 철저히 규명 합시다. 아래 관련링크에 연결하여 참여해 주세요. 분산되지 않고 한곳으로 모여야 합니다. 참여인원 : [ 150,869명 ] --- 현재 청원시작 2018-07-22 청원마감 2018-08-21 불법폭력조직 코마트레이드와 연루된 성남시장 은수미와 경기도지사 이재명 즉각 사퇴하라 ↓

이재명 지사 진실규명 청원을 한곳으로 모아 주세요~!!!


국민연금 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반대 합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기금이 고갈 되어도 국민의 혈세로 보전 하는데 국민연금의 법적인 제도가 필요 합니다 공적연금을 통폐합하여 공평성을 확보하여 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국민연금과 공적연금 통폐합을 바랍니다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셨네요. 군인, 공무원, 사학 연금 수급자들과 국민연금 수령자와의 불평등을 축소하는 방안먼저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수급의 차이가 국민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개편


국민연금은 태생때부터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만들어졌고, 연금개혁도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무원들이나 교수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라도 국민연금 존폐 여부와 개혁은 당사자인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탈원전이나 대입문제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즐겨하시는 공론화 위원회에 맡길 것을 제안합니다. 공무원이나 교수들은 어짜피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받는 사람들이니 국민연금의 존폐여부나 개혁에 대해 말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존폐여부! 공론화 위원회에 맡길 것을 제안합니다.


형편성에 어긋나는 국민연금은 공무원 원금과 통폐합 시키면 됩니다. 얼마 전 서민을 도와준다며, 알바 고용을 하면 4대보험 의무가입을 실시했지만 이제서야 그 취지가 드러나고 있으며, 지금도 의문인 것은 지원금 지급내역은 본적이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하는 척 하지만, 우리는 함정에 빠졌다는 것도 이제서야 알겠네요. 석탄 수입은 GPS 장치로 그 배의 움직임을 한국 정부에서 모를 리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남북 축구에 남북 정상회담은 왜 여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나라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양보할 것인데, 지금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국제법을 어기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위한 복지가 아닌 북한을 위한 정치로 국민을 버리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경제 파탄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겁니다. 우리 가정도 드디어 파경으로 끝났습니다. 돈이란 가정을 유지하는데 기본 BASE입니다. 이젠 정부를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사는 철저히 해서 국민을 철저히 이용한 문재인을 탄핵해야 합니다. 나도 미국이 싫지만,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나라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 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나 많이 발전한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가장 많이 도와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배신한다면, 필리핀과 같은 경제 제재로 한국은 파국을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북한에 넘기거나 대기업을 없애서 나라를 없애려는 문재인을 우리는 탄핵해야 나라라도 구합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우리도 이젠 행동해야 합니다. 제발 나라를 구해주세요. 국민을 이젠 그만 무시하세요. 댓글 조작 한가지만으로도 당신은 탄핵입니다. 탄핵 장소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날짜와 장소, 시간을 많이 좀 올려주시면 적극 참석하겠습니다. 가정 파탄과, 회사 폐업까지 어차피 전 죽은 목숨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라는 겁니다. 정부는 절대 국민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목숨 걸고 보호합니다.

문재인 탄핵은 반드시 실행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국민연금 폐지 하길 바라고 전기요금 누진제도 가정용만 적용 폐기하길 또한 바란다 왜? 그러한지 그들도 잘 이혜할 것이다...

국민연금 많이들 외면하는데 국가만 밀어 붙이나?


어리하이 국민연금 갖고 갈팡질팡하지 말고

단디해라 단디


문통말씀잘들었습니다.결코 잊서서는안되는일ㅋㅋ 그런일을벌일려고 했었잔아요 국민의동의가없는일은일어나지않는다고했는데그거할라고했잔아요 국민이 바보도아니고 진정국민연금폐지하고 그동안걷었던돈일시불로국민에게지금해주세요 국민연금이 국민의노후보장보다는 눈먼돈이되서지난정권때악용되어 최순실의 국정농단사건의한축이되었습니다 폐지하여주십시오 적폐는국민연금과 국민연금관리공단입니다 국민연금이세금도아니고국민의 동의를구하지않고 강제로떼어갔으니 이제국민에게돌려주십시오

적폐 국민연금폐지하라!! 국민에게돌려달라!


미성년자도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에서 보고 싶지 않아도 쉽게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먹방만 규제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좀 규제해 주세요

유튜브 자극적인 제목 썸네일 규제 부탁드립니다


불철주야 나라를 보살피시는 험하고 어려운 일에 혼신을 다해주심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껏 단 한번도 제 의견을 공론장에 옮겨 본적은 없으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청원을 올려봅니다. 1. 부동산 대책. 현재 부동산 정부대책으로 인해 풍선효과와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들이 정권에 대한 불신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매는없지만 호가가 2~3억 이상씩 오르는 기현상이 서울에서 일어나지만 정부는 앞서서 잡는 대책보다 끌려가는 대책이 주가되다보니 계속해서 투기 및 기득권에 주도권을 내주어 국민들의 불신만 키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정책이 실패하면 가장큰위험은 통화가치의 하락으로 물가상승 압박이 더더욱 거세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부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우리사회에 썩은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없다는 각오로 만전을 기해주세요. 2.저출산 문제 저출산문제는 지금 이슈가되는 국민연금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사람이 내는 사람보다 많게되면 자연스레 적자가발생하고 그게 쌓이면 고갈이 오겠지요.. 현재 2~30대 국민들이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면 지금 저출산율로봤을때 국민연금 부족은 당연한 순리로 보여집니다. 우리도 이제는 탁상행정의 돈 몇푼더주는 출산장려책이 아닌 정책적으로 아이를 나아서 기르는데 큰돈들어가지 않는 성장망을 구축해야합니다. 공립학교의 우월함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사교육이 자행되지 않도록 공교육의 시스템을공고히 해야하며 사교육없이도 우리아이들이 꿈을 이루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디 정책의 타이밍과 밀고나감에 두려움없이 100년 후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되도록 더 나은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더 노력해주십시오. 대북이슈는 하실만큼 하셨으니 경제 정책과 방향에 올인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도 경제위기가 도래합니다


종교 색채 이미지가 있는분들은 ..정치인으로 활동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봉사를 해야지 ..종교 활동을 하면 안됩니다. 국민의 종교간 대립양상..대한민국은 특정종교국가가 아닙니다. 특정종교인들로 부터 득표활동등..이제 그만 대한민국국민들 갈라치기 그만들 하세요..역겹습니다.

종교!!!!!!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누적 적자가 심각한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을 먼저 개혁하라~~!!!

국민연금보다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을 먼저 개혁하라


국무회의에서 국민동의 없는 개편좋습니다 이번 공청회시 당장 어려운분들 심사해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 받을수있는 방법강구 부탁드려요 현재가 살아야 미래가 있죠 국민연금 77조 일시반환에 실직이나 생계곤란시 채무유무에따라 심사해 긴급 반환할수있다 라는 일시반환조정바랍니다

국민연금 국민동의없는 일방적 개편없다 좋고요 일시반환급좀 될수있게부탁드림


정부가 찍으면 오른다고 합니다. 가격이 낮은 지역을 찍어 주세요. 오른 데를 계속해서 찍으닌가 계속 오르는 것 같습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81313335830371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이제 안찍어도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할 곳을 찍어 주세요.


휴대폰 LG 유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가이용(데이터 안심옵션, 전화요금 안심로그인)을 신청하시도 않았는데 요금이 부과되어 청구가 됐습니다. 이번 만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와이파이가 잇는 곳에서만 사용) 데이터를 사용햇다고 요금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7월과 8월에 걸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야만 시정이 되곤합니다. 아무래도 LG 유 플러스가 이상합니다. LG 유플러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에 알뜰폰을 사용할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구서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 당국도 이런 점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LG 유 플러스를 사용하시는 분들  청구서 확인하세요.


오늘 자 중앙일보 사설에 의하면 작년까지 우리나라 국가 총부채 1555조원 중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결손액 보조로 인한 부채증가가 총 부채의 55%인 845여 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하면서 왜 국민연금은 고갈우려하면서 더 오래 내고, 늦게 받게 만드냐. 이게 개혁이냐? 고갈이 우려되면 이미 고갈되어 세금으로 퍼붓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부터 더 오래내고, 늦게 받게 하는게 정상아니냐. 일반국민은 50대 초반에 퇴직해서 자영업으로 몰리는데 정년 60세가 보장된 공무원에게만 세금으로 연금지원하고, 또 납입 20년만 하면 300여만원을 지급하는 군인연금은 또 뭐냐? 현재 공무원, 군인 20년 납부에 300만원, 국민 30년 납부에 겨우 100여만원. 군인은 40대 중반에 퇴역해도 다음달부터 군인연금나오는데, 국민은 퇴직하고도 65세까지 납입하고, 68세부터 받아라? 국민이 봉이냐? 국민연금 개혁하겠다면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부터 개혁하고 국민연금 개혁을 이야기 해라. 그러면 국민도 이해할거다.

국민연금 개혁 이전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개혁이 우선이다!


이젠 화장실 들어갈 때도 신분증 검사해서 몰카 범죄 예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화장실 들어갈 때 신분증 검사하게 해 주세요


군대는 여자도 가야한다 생각합니다. 쿠바, 노르웨이, 스웨덴, 북한은 여성징병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나 여성징병제가 실행되고 나서 똑같이 훈련받는게 아닌 응급처치나 간단한 수술같은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도 군대를 가게 해주세요


우리 사회의 정의구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이 되곘다는 초등학생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경찰대학교를 유지시켜 주십시요. 경찰 공무원 시험도 있다는 주변의 의견도 있지만 어린 초등학생들이 큰 꿈을 가지게 하고 싶어 경찰대학교를 현행대로 유지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경찰대학교 폐지하지 말아주세요.


국민의동의없이 납부가된 국민연금폐지해야합니다 그리고국민에게돈 돌려주십시오 30년뼈빠지게일하고 65세되서 연금타먹는데 본인이낸거다찾아먹을라면95세되야겠네요 100세시대라고 다100세까지사나요? 지금까지 걷었던 돈 원래주인인 국민에게돌려주세요 국민의동의없이 그동안걷었던 국민의피와땀입니다

국민의동의가없었던국민연금폐지하라!!


폭염으로 사망하신 분 들도 많으시고.. 한달 넘게 폭풍 이라는 것은 한반도를 피해가 버리고? 이것이 무슨 조 화 인가? 수많은 국민들은 밤낮 더위로, 누진제 무서워 에어콘도 맘대로 틀지 못하며, 저녁에도 열대야로 인하여 잠을 자지도 못하고! 우리 국민들 너무나 피곤하다!피곤하다! 날씨가 선선해지면 누진제 폐지 소리가 뭍쳐 버릴까봐? 하늘에서도 이 참 에 전기세 누진제 폐지 라도 하는듯..... 연일 땡 볕 만,,, 너무나 덥다! 전기 누진제 폐지하여, 인간답게 시원한 에어콘 바람 아래서.. 편하게 잠자고 싶구나!! 누진제 폐지하라!

누진제 폐지하라!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니, 국민의 힘을 모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대통령 청원을 신청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내가 문재인을 찍어서 이렇게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아시안게임은 말그대로 모든 아시아 체육인이 모여 여태껏 쌓아왔던 실력을 정정당당하게 가리는 경기이자 축제의 장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부터 우리나라는 야구종목에 프로선수 및 해외진출 선수들을 주축으로 구성하여 준아마추어들이 출천하는 다른나라와 비교하여 실력에서 상당히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출전시켜 병역해택을 목적으로 부끄러운 금메달 목에 걸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축구가 올림픽, 국가대표, 아시안게임 대표가 연령제한하고 와이들카드를 뽑는것 처럼 연령제한을 두던지, 대학수준으로 제한을 두어 다른나라와 실력을 대등하게 겨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아시안게임처럼 선배라는 이유로 오로지 병역을 목적으로 부상이 있는 선수임에도 명단에 포함하여 병역해택을 누리는 일은 없어야될것입니다. 또한 이런 행태는 유망주 및 대학선수들에게는 출전의 기회가 주어지지않고 프로선수들이 순서를 기다려 차례차례 해택을 누리겠다는 아주 이기적인 한국고유의 선후배문화와 직결된다고 느껴집니다. 꼭 규정을 수정하여 국민들이 아시안게임에서 다른나라와 동등한 실력을 겨루어 금메달을 획득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 야구종목 연령 제한 및 프로선수 출전 제한 청원


국민연금을 납부기간을 65세로 늘리고 수급시기도 68세로 늘리면 국민의 반발은 하늘을 찌를것입니다 30~40년 강제납부해서 68세부터 수급받으면 수급기간이 얼마나 되겠 습니까 수명이 장수한다지만 평균수명은 80세정도 입니다 조기사망하면 손해는 막심합니다 사망시 유족에게 원금보상은 해주어야 된다고봅니다

국민연금  변경금지


대통령님 말씀 한마디에 내생명 10년은 길어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민위한 한말씁이 살고 죽음 입니다.. 더럽고 사라사욕 차라는 관료 밖에선 너무 많이 보입니다.. 적폐청산을위해 눈은 맑은 아침을 보고 코는 건강을위해 냄새를 맏고 귀는 박쥐잡는 고양이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꼭 감사 인사 드려야 겠습니다..


그동안 전정권에서 국정농단으로 삼성경영권방어로국민연금에엄청난손혜가있었고 각기관에투자해서 또손해를보고나서 고령화저출산핑계로 돈더걷고68세로 보험수령나이를 올릴려는꼼수국민한테걸렸지요 국민연금에 주인인 국민이 말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에게돌려주세요 노후는제가알아서할께요 세금도아니고 국민연금이 차압까지들어오는경우도있는데 이렇게강제로내야할의무가 헌법에있습니까? 국민연금 국민에게돌려주세요

국민연금 국민에게다시돌려달라!!!


제발 폐지 좀 하라구요 제발 좀... 누진제 폐지...를 원한다구요 국민들은...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면서요? 나라의 주인이 명하는데 왜 이행을 하지 않나요?

누진제. 말만들어도 질립니다.


당초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대기업 경영권 방어 및 정권의 경영권 간섭의 도구로 전락한 600조 규모의 국민연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세요.. 올해 수익율은 은행이자를 밑돌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국민들을 더 약탈할 생각만 합니다. 서민들은 당장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살아가는데 강제로 연금을 뺏어 놓고 연금관리공단 이사장자리를 노른자자리라며 드루킹 같은 세력들이 기웃거리기나 하고..국민연금 퇴직연금 어차피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거 국민들에게 돌려주면 앞으로 10년은 고속성장 할것입니다.

국민연금을 폐지해 주세요.


이번달 국민건강보험료가 577,070원 나갔습니다.삼백만원 한달에 법니다 깜짝 놀라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물어보려하니 메뉴얼대로 자기할말만 하고 제대로 대답을 안해주기에 화가 났습니다.화를 내니 이따가 다시 전화를 준다길래 기다리다 보니 전화가 오길래 받아보니 설명을 들었습니다. 요지는 어머니 아버지 보험료가 같이 합산되어 저에게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참 많이도 알아봤습니다.전화상으로 제대로 알려주지를 않으니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다른사람에게 물어보고 카페에물어보고 유튜브로 검색해보고 알아봤습니다. 일단 7월달부터 보험료체계가 바뀌었는데 고소득자에게 더 받고 보험료를 피해가던 사람들을 찾아 납부받을수있도록하고 저소득층에게 경감시켜 줄수 있도록 한다는 좋은 정책 인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저소득층이 누구인가요? 건강 보험 공단을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모든사람들이 정해놓은 표를 기준으로 납부하는것이기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일은 아무것도 없다고합니다. 그 표를보니 재산과소득에대한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납부한다고 합니다. 우리집재산은 빚이더많습니다. 10년전 아버지는 아파트담보대출을받아 빚을지고 오래된공장을 매입해 섬유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제가 전역하고 나와 아버지일을 3년정도 도와가며 그래도 쪼금씩은 빚을 갚을수 있을것 같았습니다.하지만 일거리가 줄어들고 20년전 단가로 공장을 운영해가고 있기에 돈벌이가 안되는 상황에서도 지금도 꾸역꾸역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가족처럼 지내는아주머니한명마저 월급줄돈이 안되서 6월에 퇴사 처리되고나서 직장보험가입에서 지역가입보험으로 바뀌는 바람에 저에게 어머니 아버지 보험금이 납부되었다고 합니다.저는 올해들어 아버지 공장 밀린 전기세와 부가세 소득세를 제가 매꿔 납부했습니다.도저히 아버지 수입으로 세금을 감당할수 없습니다. 전기세는 500~600만원정도 부가세200~250만원(부가세는 당연히 매입이부족하기에 이돈을 내는겁니다) 소득세 55만원 아버지에 빚을 갚아보려 아버지 마이나스통장에 백만원이라도 제가 쪼금씩 갚아볼려고해도 답이점점더 안나옵니다. 나라에서 우리섬유공장 인수해서 제발 일한만큼 만이라도 돈벌어서 빚이라도 쪼금식 갚아낼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등록된 토지재산 건물재산이 우리재산입니까?빚은 어떡하죠?어찌 나라가 나라에 유리하도록만 책정해서 세금을 걷어가는거죠?기업만 갑질하는게 아니고 나라도 갑질하는건가요? 일반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다 죽어야하나요?세금내면 그 돈은 도대체 어디 쓰여지는거죠?나라가 국민을 지켜주는거 아닙니까? 앞으러 힌딜에보험료가 33만원씩 나온다는데 내면 나라에서 저한테 보약이라도 한재 지어주나요? 그냥 공장 폐업시키고 헐값에 팔아 빚갚고 세금 안내고 길거리 나가 살면 나라에서 밥은 챙겨주나요? 나라는 세금만 받아가는 깡패인가요 걷어갔으면 그만한 보상을 해주든지 진정 한사람한사람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도와주십시오

힘듭니다


똑같은 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변화도 없다는 것에 비통함을 느낍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들어오는 기자님들도 많다는것 알고 있습니다. 제발 이글을 보시고, 취재를 심도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국가에 헌신했던 영웅들을 홀대하는것이 너무 가슴 시리게 아픕니다.. 대체 이나라는 왜 외국인에게 잘 해주지 못해 안달인가요?! 자국민이 이래서야 이나라에 애정을 느낄까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하나요? 이러고서도 이나라에 국가위기시 과연 정말 나라 위한 희생을 요구할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만 아니면돼! 라는 생각가진 분들도... 그 사람이 당신이 될 수 있고 당신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국가유공자 7급에 처우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널리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7급을 유독 말씀드리냐면...우리나라 국가유공자의 80프로가 7급 유공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7급 유공자들 위에 있는 6급~1급까지는... 정말 언제 죽어도 모르거나... 아예 들어누워야 할 수준의 것이기에.. 어찌보면 '보훈수당'은 그냥 고령의 나이와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맞추어진 한시적 지원이고 실제 80프로인 7급은 쥐꼬리 만한 보훈수당을 주며 "넌 그만큼 안 아프잖아?!"라는 비루한 논리와 희생에 반하는 행태로 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위한 희생으로 평생의 장애와 불편함으로 살아감에... 어떻게... 어떻게 난민이랑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나요?... 남에게, 세계인에게 "관대한, 착한 나라"로 보이기 위해 자국민을 홀대하고 죽이는게 과연 제대로 하는 행정인가요?! 돌아봐야 합니다.. 이나라는 자국민을 너무...너무 너무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이요? 이사람들아...어떻게 다문화 정책이라고 합니까... 한국사람이랑 결혼한 사람들이거나 이민 온 사람들일뿐입니다.. 어떻게 자국민을 홀대합니까?..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리 바보같고 정신머리 없는것들인지..답답할 노릇입니다 난민(?)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주고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그 말에서 절망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부디, 이나라 국민이 먼저란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나라을 위한 희생을 했다면 응당 희생한 자에 대한 국가의 보살핌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생계비와 취업이 보장되어야 명예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들지 않을까요? 모병도 아닌, 징병을 통해서 평생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것도 아픔을 참아가며 가족을 부양해야하는데..이게 대체 제대로 된 국가인지 욕밖에 안나옵니다 예멘 난민(?)에는 어떻게 그런 빠르게 인도주의적이고 인권지향적 정신을 가지면서 왜 우리 유공자들 7급에겐 해당되지 않을까요? 우린 봉인가요? 호구들인가요? 십수년을 부르짖는것은 국가유공자 7급의 처우 개선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인권은 나몰라라 하면서 자국에서 싸우든 타협하든 쟁취해야할 그 자유와 평화를 버린체 남에 나라에 도망온 이슬람인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국민과 어찌 동일한 대우를 한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국가의 부름으로 힘든 군 생활중 장애를 얻어야 했고 7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경으로 데모진압 도중 얻은 상처에 결핵균이 침투하여 폐에 물이 가득 차는 중증 폐결핵에 걸렸고, 수술까지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병증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지에서 간문맥까지 대정맥이 전체 혈전으로 막혔고 평생 '항응고제'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다리는 항상 부어있으며 그로 인해 발바닥까지 족저근막염으로 발전하여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국가유공자 7급" 입니다!!!!!!!! 대부분의 7급 분들은 겉으로 일상 생활을 해도 실제로는 생활에 지대한 지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너무도 모르시네요... 차라리 몸져 누워있으면 모를까... 겉은 멀쩡해보인다는 이유로 같은 노동을 대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편견을 받는 그 엿같은 상황을 맞이 하지 않으려 입술 꽉 깨물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같이 보이려고 말이죠! 7급의 애환은 1~6급까지 있음에 이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나마 비슷한 6급 2항의 보훈수당은 1,200,000만원 대입니다. 7급과는 3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7급은 사후 배우자 인계가 불가능 하며 '구법'의 경우 보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7급은 이렇게 큰 문제가 많습니다. 문젠 우리나라 국가유공자들 중 80프로가 7급입니다 오죽하면 7급을 무슨 나이롱 환자 취급하는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우리는 소위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그런 상이자들이 아닙니다. 훈련과 데모진압과 전쟁에 참가해서 얻은...평생을 가져가야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십수년간 저희 7급이 입마르게 말해온건 6급과 차이 격차를 줄여달라는 겁니다 !!!!!!!!!!!!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그 격차는 벌려지게 되었습니다. 2005년만 하더라도 7급은 20만원, 6급은 60만원 돈인데.. 지금 2018년은 43만원/ 120만원으로 늘어났죠... 이게 무슨 엿같은 상황인겁니까?!!!!!!!!!!!!!!!!!!!!!!!!!!!!! 기초수급자 만도 못한 보훈수당을 받습니다!!!!!!!!!!!!!!! 이와중에 예멘 난민 에게는 인권위가 달려들어서 인도적 차원에 지원을 해야한다고 난리죠?!!!!!!!!!!!! 7급은 대체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자국의 평화를 싸워 이겨낼 생각없이 남의 나라로 도피해서 떼를 쓰고 요구하는게 이게 맞는 건가요? 그 요구에 이렇게 빨리 응답하고 요구에 대응하는게 과연 옳은 건가요? 머? 인도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웃음이 나올뿐입니다... 나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좀 그렇게 인도적이고 인권을 생각해보시죠 저들은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고 싸운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 자기들에게 보다 큰 이윤을 줄 수 있는 국가에 체류 쇼핑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고 나서는 이슬람을 퍼뜨릴 것입니다. 이건 추론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삶과 정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일만 봐도 그러하며,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나라식 예법을 과연 따를까요?... 저희 7급은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고통 받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7급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고 차이가 납니다 제발 좀 이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다수의 유공자는 7급입니다. 이들은 고통을 악물고 산업전선에 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챙겨주고 배려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문대통령님께서 현충일에 "더이상 법이나 제도, 예산문제로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처우에 대해 눈감지 않겠다" 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응당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떼를 쓰는게 아닙니다 7급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예멘 난민에 대한 처우와 배려등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히고 화가 너무나서 답답할 지경입니다. 7급 유공자에 대한 빠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라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은 국민의 행복과 아픔을 다스려야 할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예멘난민 생계비 43만원 국가유공자7급 보훈수당 43만원 자국민에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듯하여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빨갱이들이 숨어서 작당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무사는 당장 해체하고 소속 범죄를 으닉한 놈들 전부 해고처리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도 이제는 해고될수 있다는 압박감속에 살아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듯합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원하는 군민연금 폐지해주세요~ 서민들은 당장 먹고 살돈이 없어 .. 오늘도 15년전에 들었던 보험도 해지했습니다. 서민들은 이렇게 발 동동 구르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무슨 희망이 있다고 국민연금을 놔두는건지요? 소속 직원놈들 책임을 물어 전부 해고하고 국민연금은 폐지해주세요!! 한전 성과급 잔치 한다고 노래부르고 한전 주변 술집이 성황였던게 엊그제입니다. 지금은 적자라고 또 전기요금 올리겠다네요~ 이게 나라입니까?? 공기업이 성과급이라니요?? 서민들 등골 뽑아서 지들 성과급 잔치 하는 나라가 제대로 나라일까요?? 다시한번 생각해 주세요!!!

기무사 해체 및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왜 서민들만 누진제라는걸 부담해야 하나요? 그거만이라도 설명을 좀 해보세요 좀

왜 서민들이 누진제를 부담해야 하나요?


재 청원서 수차례 국민청원을 제기하였지만 항상 상급기관에서는 하급기관으로 서류를 이관하며 자신들은 책임을 다한 것으로 답변서를 보내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청원자가 제출한 청원 내용은 과거부터 존재하던 농지 도로를 수원시가 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 농지도로를 없애고 아파트를 개발하였다면 그 일대의 농민들이 농사를 원활하게 짓도록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는데 개발에만 중점을 두고 농민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은 납득할 수 없기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최종 중재안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원시와 영통구청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농민들이 우마차가 다니던 도로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농민들의 차량은 공공공지 도로를 활용하여 농사를 짓도록 조치를 취하고 아파트 입주자들을 설득하도록 하였지만 전혀 언급도 없어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 상급기관인 청와대에서는 현장을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정석인데 국민청원을 해도 답변 내용은 수원시로 서류를 이관하였다는 것은 국민청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곳으로 민원을 여러차례 제기하였고 답변서에도 농민들의 차량이 출입하도록 하라고 하였지만 수원시나 영통구청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였는데 농민에게 보내온 답변자료가 수원시로 이관하였다는 것이 과연 청와대 계신 분들이 하는 절차인지요? 여러자료를 드렸는데도 이런 식의 행정은 아마 대통령께서도 분노할 일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청원을 재 신청하며 [청원의 요지]는 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시한 내용을 수원시나 영통구청이 이행을 하지 않는지 상급기관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농민이 제대로 농사를 짓도록 해 주시길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농지도로를 도시계획법으로 없애버려 농사를 짓기 힘듭니다.


집값 폭등으로 지지율은 하락되고 총선 및 정원 재창출은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 집값 못잡으면 지지율 게속하락 및 정권 재창출 은 요원할 것이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2017년에 자영업 폐업률 기억하시죠 87.9% 2016년보다 10%넘게 올랐었죠 그 이유가 인건비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유가 많았습니다. 그때 정부는 뭐했죠? 지원 해주는 척 하면서 뒤로 한발 물러나셨죠 올해도 그러실건가요? 당신들이 왜 임금을 인상하는지 압니다. 공무원 대기업 살리려는거겠죠 소상공인들은 어차피 당신들의 관심 밖이라서 상관도 안하잖아요? 안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씨 당신의 눈에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사람들만 보입니까? 재벌들만 보여요? 다른 국민들은 안보이던가요? 최저임금을 그런식으로 올리면 일자리가 역으로 줄어든다는걸 설마 모르셨을까요 알았겠죠 알면서도 묵인했겠죠 Bmw사건처럼요 소상공인들 다 죽여서 어쩌시려구요 당신들만의 나라를 만드려고 그런식으로 정치하시는건가요? 한가지 기억하세요 당신의 실수로 인해서 다시는 당신의 당에서 대통령은 나오기 힘들겁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은 국민한테서 나오는겁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도 당신이 만든게 아니에요 전부 국민들이 만들어 준겁니다. 국민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최근 국민연금 납부 및 수령 조정에 대해서 사회적인 저항이 많이 있읍니다. 그 문제와 별개로 현재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다시 서울로 이전 시켜주십시요. 그동안 서울에 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이후로 국민연금의 전체 수익률이 급감했고 또한 기금 운용본부에 있던 우수한 운용인력들이 대다수 이탈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이사장은 기금 운용본본부가 서울에 있던지 전주에 있던지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본인 혼자 생각일 뿐입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기금 운용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서 사퇴하십시요. 참고로 김성주 이사장은 전주 출신으로 전주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한테 선거에서 지고 낙선한 민주당 출신 정치인입니다. 현재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이 없읍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합니다. 그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다시 서울로 이전시켜주십시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다시 서울로 이전 시켜 주세요.


국민연금으손대지마시오

국민연금으손대지마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임신을 한지 20주 되는 예비워킹맘 입니다. 법적으로는 , 출산휴가는 90일 육아휴직은 1년 쓸수 있도록 되어있고, 실제로도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여성분들은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다니는 여성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받고 있을까요? 강압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 에서부터 육아휴직을 감으로 해서 동료가 힘들어질건 생각안하니, 이기적이다 까지. 심지어 출산휴가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도. 좋은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소외받는 이들에게는 그저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만을 느끼게 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있는 이들일까요? 오히려 그러한 박탈감,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의 경우 맞벌이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수 없이 맞벌이를 택한 엄마들은 출산휴가를 마치고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때 육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운이 좋으면 친정어머님이나 시어머님께서 봐주실 수 있으시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혹은 아이돌보미 분들에게 맡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태어난지 갓 90일이 되는 아이를 다른 양육자에게 맡기고 일터로 나가는 엄마의 마음. 그리고 그 엄마를 애타게 찾을 아이. 심지어 그 어린이 집이나 아이돌보미 마저 안전하지 않은 것이 요즘입니다. 앞으로 자라나서 나라에 좋은 인재가 될 우리의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 사실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치솟는 물가, 적금이 따라갈수 없는 집값상승, 천차만별 교육비 이 모든걸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모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원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 입니다. 제 20주 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이 청원을 읽는 분들 중에는 저와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고, 혹은 그 보호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제 아이를, 나라의 새싹들을 지켜주세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사각지대에 있는사람들을 보장해주세요


소방대원처우개선좀요

소방대원


요즘 지상파도 그렇지만 종편도마찬가집니다 16번 MBN 18번 채널A 19번 TV조선(각 지역마다 다르지만)오늘부터 MBN뉴스8 채널A 뉴스A TV조선 종합뉴스9 오늘부터 보지맙시다 지금 리모컨 종편채널 16,18,19번 지우세요 김주하는 MBC뉴스데스크했을때 김주하고 채널A뉴스는 안보고 신동욱 SBS8뉴스했을때 신동욱입니다 국정농단 이후 저는 JTBC빼고는 종편을 잘 안봅니다 MBN은 자연인빼고는 안보고 채널A는 도시농부 TV조선은 아예 안봅니다 그리고 KBS윤인구 아나운서를 채널A 뉴스A 진행자로 바꾸고 KBS박은영 아나운서도 TV조선 뉴스 진행자로 보냅시다 오늘부터 16,18,19번 종편도 번호 지웁시다

MBN,채널A,TV조선도 시청거부운동을 합시다


일방적 개편안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말도 신뢰가 안갑니다 이명박근혜정부때는 국민들 말을 무시하기 바빴죠 허나 문재인대통령과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쪽에서 이문제는 확실하게 처리해야합니다 그래야 적폐청산의 하나로써 풀어갈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폐지및 자율화로 못박고 가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편의 본질을 국민의 뜻으로


안녕하세요 저는2017년11월24일 서울택시 기사로 일하다 80키로 이상속도로 운행중 눈길에 미끄러져 4번의 충격으로 멈추게된 사람입니다 그후회사택시라 산업재해로 치료를받았는데 숨도 제대로 못쉴정도의 가슴통증 오른손새끼손가락 안움직이는 상태로 치료를받았으나 정작가슴 통증으로 손가락은 대수롭지않게 생각했으나 엑스레이상 증세는 가슴은이상없고 손가락만 3군데골절과 인대파열로 손가락만 수술받고 정작 가슴은 좋아지질 않았습니다 계속 가슴통증호소에도 손가락진단으로 2018년4월19일로 산재종료시켜서 어머니의 뇌종양 간암중병 으로 쉴수도없이 점점좋아지겠지 하는생각으로 택시일을했다가 가슴통증이 더욱심각해져서 한달여만에 내손으로 사직서를제출하고 다시쉬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근로복지법을 몰라서 안양근로복지공단 재활2팀에 문의전화를 많이 한듯합니다 그런데 정작 전화통화하는 상담공무원인사람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말도못할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정작 법을 몰라서 전화하면 정말 결론도 없는답변과 자기혼자만의 판단으로 아주성의없이전화 끈는태도는 월급쟁이 통신사 전화상담원 발끝도 못갑니다 그렇게 무성의하고 정작 아픈환자 정신적 스트레스 줄거면 그런상담사는 아까운 세금주느니 자르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한다 생각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뿐만 아닙니다 독산동 금천근로복지공단 담당자도 너무 불친절해서 안양지사로 직접전화를거는건데 마찬가지라 저는 기본 틀자체가 틀렸다는 생각으로 전체적인 흐름시스템을 바로잡아야한다 생각합니다 정말 서민과 가장가까이서 서민이다쳐서 매우 안정된바른답변도 안주고 알아서 하란식이니 정말 몸아프고 공공기관스트레스로 제자신을돌아보고 비관하며 자살생각을 많이가지게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일하는사람들은 공무원이아닌최저임금도 못받는사람들만 일하는곳인지 아니면 공무원 감투써서 정작 자기할일을 모르는사람들집합소인지 바로잡아주십시요


인종, 종교, 국적, 특정의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것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위험을 갖기 때문에 국적국 외에 있는 자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 또는 그러한 공포를 갖기 때문에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바라지 않는 자 [네이버 지식백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Convention relative au statut des réfugiés, Konvention über die Rechtsstellung der Flüchtlinge]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세상 어느나라가 징병/전쟁/빈곤 때문에 난민신청 하는 자들을 받아줍니까? 징병 때문에 난민신청 허용되면 우리나라 국군장병들 꽤 난민신청 했겠네요. 자국 전쟁 발생 시 자국민들이 군대 피해 도망가는 것을 어느 나라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난민협약에 해당 안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빈곤피한 난민신청도 불가한걸로 압니다. 그리고 우린 마냥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전쟁났다고 다 다른나라 몰려오면 어떻게 받아줍니까? 여기서 일자리/숙식제공 다해주고 자원봉사자까지 모집해요? 몇명이나 될 줄 알고요? 그리고 그들중에 그들의 전쟁에 책임있는 자가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자국에서 해결하게하되 굶어죽는 사람들에게 일시 원조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망명정부랑 비교좀 하지마세요 기분나쁩니다. 같은 난민이라고? 우리나라 망명정부가 독립운동자금은 후원받았을지 몰라도, 그 나라에서 우리공동체 유지하면서 난민으로 살게 일자리숙식 제공해달라고 요구한적은 없네요. 지금 난민 제일 많이 신청한 국가가 이집트 파키스탄 중국으로 아는데, 중국이면 모를까 이집트 파키스탄은 뭡니까? 실제 지인 중 한명이 외국에서 파키스탄계 외국인 사귀었다가 감금 및 끔찍한 데이트폭력/성폭력 당한 경험있습니다. 특히 이집트의 경우 불법취업하려고 브로커 통해 많이 온다는데 무사증제도에서 혼란한 중동국가들 제외해주시고 브로커 색출 및 단호한 추방 부탁드립니다.

징병/전쟁/빈곤피한 난민신청 거부, 브로커 색출 및 불법취업희망자들 추방


요즘은 소식이 워낙 빠른 시대라 나쁜 소식이 더 미어지게 다가옵니다. 구조에 나선 보트 전복사고로 소방관 2분의 소식이 그러하고 이전에도 무수한 가슴아픈 소식들이 있었기에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위험부담이 많은 직종이 여럿 있겠지만, 소방관들은 지방공무원으로 그만큼의 복지혜택이 턱없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지만, 부디 사고로 인한 의료보험을 급여환자 수준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특활비도 반납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왜 목숨 내놓고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의 특수 활동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제기만 할 뿐, 해결해 주지 않는건지요. 이래서야 국민이 어려울때 누가 소방관으로 나서줄지 의문입니다. 저는 소방관도 아니고 주위 아는 소방관도 없습니다만, 사고후 부상에 대한 의료혜택을 급여환자 수준으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후 가족들에 대한 복지혜택 또한 국가 유공자 수준으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우리나라의 복지는 개선될까요? 하나하나씩 부탁드립니다. 자신이 구조하지 못한 매몰자의 죽음이후 자살했다는 소방관 뉴스도 그렇고 끊임없이 문제제기만 하지말고 실천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청원합니다.


문정부 경제팀은 없는건가요? 아님 무능력의 극치인가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만 믿고 투자한 국민들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은 공매도 세력에 당하고, 기관폭탄에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게 무슨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정부말만 믿고 주식에 투자한 국민들은 깡통차게 만들었네요. 국민을 저버린 정부 맞습니다! 국민들 먹여살릴 능력도 없는 주제에 정권은 잡아서 이렇게 괴롭히는지 원망스럽습니다.

코스닥시장 붕괴!


요즘 핫이슈로 떠오른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시작부터가 잘못이 아니었나 하는생각. 세금도 아니고 국민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납부시킴. 그렇다면 관리라도 제대로 해야하는데 과연 그럴까 납부된 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얼마 남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낸 연금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은 왜그리 급여를 많이 받는지 (나보다 훨씬) 그런데 뭐하나 문의하려고 전화하면 왜이리 불친절 한지..급여가 아깝다는 생각. 그리고 중요한건 연금이 제대로 보호받지도 못한다는 생각 대기업이나 회사가 안정적인 곳은 잘 모를수도 있는데 일반 중소기업이나 개이사업장에 근무자 중에서 급여명세서에 분명히 국민연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지만 몇개월씩 납부하지 않아 미납처리되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니 회사에 납부하라고 얘기하라나 뭐라나. 과연 회사에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 풍토인지. 얘기했는데 그러다가 회사가 문을 닫아 어디에도 얘기를 못하고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니 해결 방법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하나요 하고 문의하니 나중에 수령금액을 덜 받으면 된다고 하네. 헐 이건 무슨 소린지. 전 회사를 세번 옮겼는데 (회사가 문을 닫아서) 벌써 20개월 미납입니다. 이럴거면 급여공제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알아서 내라고 제도를 바꾸던지 근로자에게 미납처리를 할게 아니라 회사나 회사대표에게 미납처리해서 책임을 묻게 하던지 이런 제도들이 다 있어야 하는게 아닌지. 최종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국민연금. 그와중에 또 인상안이 솔솔 들리고 있는 국민연금.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와중에 국민연금 신경쓸 겨를도 없습니다. 그냥 폐지하고 납부한거 돌려줍시다. 알아서 개인연금 들라고 합시다.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강제적으로 납부시키는 불만많은 국민연금..생각 좀 심각하게 해봅시다

왜, 누구를 위해 국민연금이 필요한 것인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공기업-준공기업- 대학병원등 수령자가 늙어서 각종특혜로 연금은 240만원이상타고 적당한 각종특혜로인하여 적어도 100만원이상타서 갑이되고 허드레일이나경비를서면 400만원이상타서 짱짱한 갑이되고 일반국민연금은 늙어서 30만원 50만원타서 을이되는데 이것이미래의재앙입니다 모든 연금을 하나로묶어서 일원화해야마땅합니다 이것이안되면 좋다는 연금들끼리 끼리 하라하고 국민연금은 다 때려치우고 국민에게돌려줘야합니다 전부국민연금 국민에게 돌려줍시다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공기업 대학병원등 전부 국민이지 다른나라국민입니까 전부하나로 국민연금으로총합하면해결됩니다 늙어서 누구는잘나서 많이받고 누구는못나서 월30만원 받는 사람은 안됨니다 늙어서 는 공평과공정하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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