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마드, 메갈의 온갖 악행 범죄 행위에 대해 제대로 수사, 처벌하지 않는 것이 편파수사입니다. 진정한 남녀 평등을 위해 워마드를 엄중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일베 같은 경우 범죄 행각에 대해서 수사, 검거 된 사례는 54건인 반면에 워마드는 같은 경우는 온갖 반인류적으로 남성 혐오와 차별 멸시를 입각해 단순 남성이라는 이유 만으로 남태아를 낙퇴 및 살해, 시체 인증하는 것은 물론 남아, 남학생을 꼬시다가 성범죄하거나 살해 위협, 동물을 단순 숫컷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동물 학대와 더불어 살해를 하는 가 하면 독립 유공자 및 6.25 유공자, 고인 모욕, 성차별, 남성 노인을 상대로한 폭력 등을 끊임 없이 게시물에 올리고 또한 성체를 태우거나 훼손하고 국가적인 모욕, 남성멸시차별적인 온갖 범죄를 하였어도 여태 봐주기 수사를 하고 방조되어 왔고 처벌 된 사례는 0건입니다. 이외에도 몰카범죄나 성범죄에 대해서도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몰카 범죄나 성범죄를 할 경우 증거가 뚜렷하거나 증언에 신비성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현장에서 바로 체포, 검거, 처벌되는 반면에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몰카 범죄나 성범죄를 하였을 경우 동일한 범죄임에도 남성이 겪는 피해도 똑같은데도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한 성범죄에 대해선 대부분이 단순히 피해 당한 사람이 남성이고 가해한 사람이 여성이라서 단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봐주거나 관용한 것이 상당하였기에 제대로 처벌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인 잘못된 왜곡 인식으로 인해 남자도 엄연히 피해를 입으면 여성이 받는 피해 고통이 별반다르지 않는데도 여성에 의해 성범죄 피해를 입은 남성이 단순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이 해주었으니 기분 좋지 않았는냐? 남성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여성이 해주었으니까 기분 좋게 넘어가고 남성이 여성에 의해 성범죄를 당해도 별거 아니고 괜찮다는 식의 성차별 잣대로 남성의 피해자를 바라봐 여성에 의해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남성 피해자를 상대로 성차별적인 언어를 하고 피해 입은 피해자 남성에게 오히려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해준 걸 가지고 뭘 그러냐는 식으로 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남성을 이상하게 본다거나 그런 사회적 차별이 여태여지껏 존재하고 하여 남성 피해자에게 2차적인 피해를 준 것들이 상당하고 가해 상대가 단순히 여성이라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에 대한 성범죄, 몰카 범죄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하고 관용 해주고 하여 남성을 상대로한 여성의 성관련된 성범죄 처벌은 거의 0건이고 심지어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무기를 이용해서 남성을 폭력하여 기절시켜 남성을 강제로 성범죄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그렇게 했다면 단순 증언의 신비성만을 가지고도 처벌되었을 것이고 다른 잣대로 적용하여 죽일놈, 쳐죽여야 한다 사형해야 한다고 사회적인 멸시와 매도를 당해왔을 것을 사회는 여성에겐 관용적으로 작용하고 남성 피해에 대해선 외면, 편차를 두어 여성에 의한 남성의 성피해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남성을 상대로 한 여성의 그같은 성범죄에 대해선 무혐의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여성에 의한 남성의 성범죄 피해에 대해선 외면하고 묻혀진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많이 존재해왔는데 뒤늦게나마 양성평등을 입각해 하나의 자리매김으로 공정하게 공정수사로 워마드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편파 수사, 편파라고요? 오히려 워마드 같은 범죄자를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관용하고 봐주기 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편파 수사이자 성 차별입니다. 단순히 다른 잣대 기준으로 동일 성 범죄에 대해선 남성과 여성을 다른 기준으로 보고 여성에 대한 성범죄 피해는 피해를 인정하고 피해에 대한 정신적 보상이나 지원, 위로가 따르는 반면에 남성에 대한 성범죄 피해에 대해선 가해자가 단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여 남성이 겪는 피해나 정신적인 고통도 동일한데도 차별하여 여성에 의한 남성의 성범죄 피해에 대해서 외면하고 여성이 해주었기에 남성이라서 좋았을 것이라는 말같지도 않은 억지적인 왜곡 잣대를 적용하여 상대 여성의 범죄에 대해선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것이야 말로 편파 차별이고 워마드를 또 관용하고 봐주기 수사한다면 그것은 남성 차별이자 혐오로서 진정한 편파 수사일 것입니다. 여태 워마드의 범죄 행각 악행이 드러났지만은 방관, 관용하다가 이후 사회적인 이슈 문제로 크게 떠올라서야 여론이 매우 좋지 않게 형성 되고 나서야 뒤늦게 뒷북 수사, 뒷북 체포, 뒷북 처벌하게 되어 그나마 조금이라도 진정 양성 평등을 기초한 자리 매김으로 하나의 과정으로서 메갈, 워마드, 여성의 범죄도 남녀 기준 없이 동일 범죄에 동일하게 처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인데 법과 원칙을 어기고 만약 이번 계기로 메갈리아, 여성계 단체들이 말같지도 않는 헛소리로 편파 수사라는 항의 엽서에 의하여 그에 밀려나 워마드 운영자와 관련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 말로 남성에 대한 차별이자 국가가 특정 워마드, 메갈, 여성계 단체에 억지적인 주장대로 요구를 들어주고 한다면 남성 피해자에 대한 2차적인 피해와 상처를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남성 인권을 말그대로 짓밟는 악(惡)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편파적인 수사이자 편파적 성 차별입니다. 따라서 여성계(메갈리아, 워마드 사이트 회원, 지원자)등의 편파 수사라는 억지적이고 모순적인 엽서 항의에 기가 꺾여 워마드를 처벌 하지 않는다면 여태 일베는 54건, 남초 사이트 같은 것에는 처벌 해와놓고 동일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과하고 워마드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여성계 단체의 눈치나 보며 그같은 온갖 잣태의 더러운 비인간적이고 비인류적인 반사회적 워마드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하지 않거나 또다시 봐주기 수사, 봐주기(관용)하게 될 경우 그것이야 말로 여성이라서 특혜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논란이 불거질 것이고 그로인해서 남성만이 불평등, 차별대우와 부당적인 편파를 받아 왔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 결국엔 남성들도 그같은 단순 “여성”이라서 여성계 단체에 의해 여성의 주장만을 수용하여 여성의 범죄에 대해서는 여성이라서 봐주기를 하고 워마드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해서 여태 남성들이 워마드, 메갈 같은 페미니스트의 정책에 받아온 억압과 차별, 혐오, 희생 강요, 피해에 대해서 더이상 묵과할 수가 없고 하여 남성들도 워마드의 범죄행위에 대해 또 봐주기를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편파 수사이자 차별로서 똑같은 범죄에 여성은 처벌하지 않고 남성만 남성이라서 처벌했다는 것에 분노하여 들고 일어나 대규모 시위를 하고 페미 정책만 강요했던 정부와 정치권 더불어 법률계, 경찰 등에 엄중 항의, 대거 시위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정부와 정치권, 법률계, 경찰은 워마드를 남녀편중 편차 없이 운영자와 관련자 모두를 여태 봐주기 해왔던 것에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엄중히 처벌을 하고 엄중 책임을 물어 엄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 곧 남성에 대한 차별이자 혐오이며 여성이라서 봐주기 하는 성차별적 편파 수사로서 워마드에 피해와 차별을 받은 대다수 남성들도 참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워마드의 남성 차별, 혐오 온갖 비인간적인 범죄를 방조해온 범죄에 대해서 워마드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사회적으로 무례를 끼치고 모든 남성적 비하 발언과 차별, 혐오 멸시를 사회, 대중들에게 일삼는 극악무도한 워마드 메갈, 여성계 단체의 시위에 대해서도 단순 여성이라서 봐주고 관용할 게 아니라, 이는 사회의 근본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례를 끼치고 사회에 불의를 주고 사회적인 법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범죄를 합리화시켜 범죄를 정당화 시키는 범법 행위, 법질서 훼손 범죄 행위를 벌이는 것에 사회적인 악으로 규정하여 워마드 메갈, 여성계 시위는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부추기고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선동하고 부추기에 매우 문제가 있음으로 심히 문제를 인식하여 공권력을 사용해 워마드, 메갈 여성계의 단체의 사회법질서 및 규율를 어지럽히고 갈등 악화로 강제 해산 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고, 만약 여성계 단체가 이에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면 단순 여성이라서 봐주고 관용할 것이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 사회질서를 훼손하고 성차별, 혐오 및 남녀 갈등 악화로 참석 관련자들 전원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양성 평등을 올바르게 확립할 수가 있고 남녀 갈등 심화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 교육계, 법률계, 경찰은 온갖 악행 범죄와 남성 혐오 성차별을 조장하고 방조한 워마드의 범죄에 대해서 남녀 차별 없이 엄중 처벌해주시고, 다신 그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워마드를 폐쇄해주시고, 메갈(남성 혐오멸시 차별, 남성 불평등 대접, 남성 부당 대우, 여성우월, 여성극단이기주의 성차별 사상)로 변질된 페미니스트 정책은 남녀 편차를 없애거나 남녀가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차별과 혐오, 남녀 갈등을 더 부추기고 유발하고 극심해져 결국 남녀관계나 상호존중 관계를 파투나게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피해망상에 의한 남성의 희생 강요 불평등 대우, 사회적인 악영향과 불만, 불평등을 극대화시키기에 페미니스트, 즉 페미니즘 정책을 남녀 평등과 사회를 생각해 영구 폐기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고 여성우월, 여성의 권리, 남성에 대한 희생 강요, 차별만 일삼는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보다도 남성의 차별, 불평등, 부당 대우, 희생강요가 없는 진정 올바른 양성평등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남성도 동등한 대접과 차별 받지 말아야 할 사회구성원이며, 남성도 존중 받아야 할 대상이자, 사회구성원, 국민, 인류적인 부분에서 외면 받지 말아야 할 소중한 가치이자 생명과 인권이 있는 존재입니다. 남성이라서 페미니스트 정책에 의해 여성의 극대한 대우와 특권, 특혜에 의해 남성만이 차별, 불평등 대우를 받거나 희생 강요 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여성의 권리, 추구에 대해서도 남성에게만 희생, 의무를 주어지게 하여 의무, 희생 강요를 통해 권리를 작용시키는 반면 여성에게는 아무런 노력, 희생, 의무도 없이 권리, 특권, 특혜 추구만 줄 것이 아니라 여성도 국민으로서의 의무, 책임을 져야 할 대상임으로 아무런 대가와 노력, 의무 책임감 없이 단순히 여자라서 여성으로서 여자이기에 그같은 걸로 지나친 권리 욕심 추구만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양성 평등을 입각해 남성이 받는 의무, 노력, 책임, 대가를 동일시 적용시키고 그같은 의무, 책임 사명을 하고 나서 양성 평등 원칙으로 권리를 적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여성에게만 의무, 책임 사명감 없이 오로지 특혜 특권, 지나친 권리욕만을 주려는 행위는 남성에 대한 성차별이며 불평등이자 부당대우이고 그것은 양성 평등이 아닙니다. 따라서 진정 양성 평등을 생각하다면 좋든 싫든 남성이 받는 의무, 희생, 책임, 사명감도 역시 여성에게도 동일시 적용하고 권리가 발생되어야 타당합니다. 남성에게만 의무, 희생, 책임, 사명감만 부과하는 것은 동등하지 못한 처사이며, 불평등적인 차별 요소입니다. 여성에게도 진정 평등을 입각해 의무, 책임, 희생, 사명을 적용해야 하고 그에 따라 권리가 주어지는 게 올바른 양성 평등이지 올바르고 타당한 처사입니다. 남성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소중한 존엄의 존재이고 생명이기에 차별 받거나 차별되어선 안되고 남성들에게 남성 차별과 혐오를 부각하고 남성 차별, 혐오, 불평등 부당 대우 강요 및 여성 우월 극단 이기주의만 부추기는 꼴페미니즘 그같은 정책으로 남성에게 강요해선 안될 것이고, 그같은 기준으로 정책을 하려 한다면 더이상 남성들도 여태 페미니스트 정책에 의해 받아온 부당대우, 차별, 혐오, 불평등에 묵과할 수가 없고 참치 못해 진정 양성 평등 입각한 남성 인권도 동일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생각이 있는 여성들과 함께 대거 들고 일어나 폭발적으로 정부 페미 정책 규탄시위와 남성에게 차별과 불합리화만 적용시키는 교육계, 법률계, 정치계 페미 정책에 대해 대규모 엄중 항의 규탄 시위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을 끝으로 정부, 정치권, 교육계, 법률계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남성의 성 피해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성범죄에 남녀 기준을 완전히 없애 남성도 여성에 성범죄를 입을 수도 있고 성범죄 대상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남성에 대한 여성의 성범죄도 역시 동일 수사와 동일한 처벌해야 할 것이고 이에 범죄에도 여성이라서 봐주거나 또는 여성이라서 형량을 낮춰주거나 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남성 피해자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여성의 피해자와 동일하게 피해에 대한 보상, 정신적인 치료 지원과 위로와 인정, 여성에 의한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남성 피해자에 대한 사회 존중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여성이 못 받는 남성의 차별, 부당 대우, 불평등과 희생 강요, 인권 침해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여 그 계기로 남성이 받는 부당 대우와 불평등, 차별이 많이 존재하고 남성이 못 받는 여성의 특혜나 대우도 존재하는데 여성이라서 차별 받는다 여성이라서 피해 당한다 불평등이나 부당 대우 받는다는 억지적인 피해망상적인 사고, 잘못된 피해망상적 인식과 관념에 취해 그 같은 사고 인식에 젖어서 여성만 피해 받거나 차별 대우, 혐오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하여 오히려 남성도 차별이 존재하고 남성이 받지 못하는 대우와 대접, 호강 그런 건 생각 않고 피해 망상에 젖어 가지고 그 피해망상에 대한 적대시 대상을 모든 남성들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오로지 모든 남성 전체 탓으로 전가시켜 남성을 적대시하고 남성을 폄하, 혐오, 차별 해선 안된다고 그것은 매우 잘못된 도가 지나친 성차별이며 양성평등에 어긋난 잘못된 나쁜 행위라는 것을 모든 여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어린 아이때 부터 남성 차별, 혐오와 여성 우월극단 이기주의, 남녀 갈등 유발, 증폭시키는 따위의 페미니스트 교육 정책 따위를 전부 폐간시켜 없애고 진정한 올바르고 바람직한 진정 남성 차별도 부당 대우도 없는 양성 평등 토대로 올바른 양성 평등을 입각한 교육 정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경에 대해서도 페미니스트들은 마치 여성이라서 팔굽혀히기를 못하고 팔굽혀히기도 못하는 존재라고 하여 여경의 선발에서 팔굽혀히기 테스트를 업애려고 하고 마치 경찰이 개나소나 다 취직이 되는 곳으로 만들어 경찰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망가트리고 있습니다. 아니 범죄자를 잡는 경찰 같은 경우 어떠한 위협이나 생명 위협도 따를 수가 있는데 범인 하나 잡을 정도의 체력이 되지 않고 팔굽혀히기도 제대로 못한다면 여경을 할 생각도 경찰관이 되지 말아야죠. 양심이 있다면 말이죠. 또한 페미니스트들의 여성이라서 팔굽혀히기를 못해요라는 발언에 대해서 페미들은 진심 창피함과 부끄러움 쪽팔린 줄 알아야 됩니다. 여성이라서 팔굽혀히기를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여성이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하는 핑계에 지나지 않고, 여성이라서 못한다는 것은 엄연한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게다가 페미니스트의 그같은 발언은 여성은 팔굽혀히기도 제대로 하나도 못하는 장애집단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성차별적인 시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발언입니다. 여성이라서 팔굽혀 히기를 못한다? 다른 유럽, 미국, 이스라엘 다른 성진국을 본다면 진정 양성 평등을 위해 여자도 할 수 있다고 남성과 동일한 조건의 동일한 자세로 동일하게 팔굽혀히기 다 할 수 있는데 똑같은 여자 동일한 신체 조건을 가진 다른 나라의 여성들조차 다 할 수가 있고 다 하는 것을 왜 우리나라 여성들만 못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여성들만 다른 나라 여자도 다 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을 못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여자들은 팔굽혀히기도 못하는 장애 집단으로 만드는 지요? 그리고 다른 나라 여성들도 남자와 동일하게 다 똑같이 다 하는데 여성이라서 못한다는 억지적인 비상식적인 무논리적인 주장을 함으로서 체력과 위협에 항시 겪는 경찰에 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력을 기를 생각은 하지 않고 팔굽혀기를 없애서 특혜취직, 특혜 채용만 되려고 욕심을 내는지요? 진심 하나도 팔굽혀기 제대로 못하면서 경찰에 취직하려는 자체가 그 근무적인 특수적인 존엄을 훼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양심이 없는 것이고 다른 여성도 다 할 수 있는 팔굽혀히기를 여성이라는 핑계를 삼아 못한다는 것에서 진심 창피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성이라서 팔굽혀히기를 못한다고 하기 전에 먼저 체력을 기르세요.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동일한 자세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의 능력과 체력도 안 되면서 무슨 여경이 되려고 하고 어떤 체력적인 검증과 테스트도 하나도 없이 여경을 늘려 고용하라는 겁니까? 누군가는 열심히 체력 테스트와 검증을 통과해서 채용되었는데 누구는 그런 것 없이 편하히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채용되려는 그건 비양심적이고 불법적인 특혜 채용이자 부당 취업이 되고 그같은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창피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팔굽혀히기도 못하니까 체력과 위협이 따르는 경찰 의무에서 근무 조건이 맞지 않고 의무 이행도 제대로 하나 하지 못하는데 단순 여자라는 이유로 특혜 채용하라는 건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여경이 채용되기 바란다면 여자도 여자라서 못한다고 여자 핑계 되며 못한다 거짓말 하지 말고 다른 나라 여자도 다 할 수가 있고 다 하니까 남성과 동일한 자세와 동일한 조건으로 팔굽혀히기 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나서 기르고 나서 팔굽혀히기를 다른 나라 여성과 동일하게 동일한 자세로 남자와 같은 자세로 팔굽혀히기 체력 검증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서 여경이 되세요. 다른 나라 여자도 동일한 여자고 같은 신체 조건을 가졌어도 남자와 같은 동일한 자세, 동일한 조건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한국 페미들은 여성이라서 못한다고 합니까? 그러면서 팔굽혀히기 체력 검증 테스트를 빼고 편하게 특혜 채용될 생각 부터 하고 참 비양심적이고 부끄럽다는 것은 생각되지 않습니까? 좀 이딴 사고를 가지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은 부끄러움줄 아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세요. 심지어 체력이 뒷받침해야 하는 여자 역도 선수도 있고 군대 가는 여자도 있는데 유도 선수나 권투, 킥복싱, 태권도 선수도 있는데 여자라서 못하고 여자라서 무거운 걸 못 들고 여자이기에 할수가 없다는 그같은 핑계는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쪽팔린 줄 알고 그건 여자라서 못하는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여자라는 핑계되고 안 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체력과 위협에 연관된 직업을 가지려 할 경우 본인이 체력과 위협에 따른 일에 취직이 되려면 여자라는 핑계되고 체력과 연관된 검증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체력이 약하면 키우면 되고 체력이 없으면 운동해서 체력을 기르면 되는 것이기에 체력을 키우고 나서 체력적인 검증 테스트를 제대로 올바른 자세로 걸치고 나서 통과해서 직업을 가지면 되는 것인데 그런 체력을 쓰려고 하지 않고 편하게 취업 되려는 그런 정신력 사고 마인드, 비양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뭔 여경을 늘려달라, 여자들을 여경에 취직시켜 달라고 생때쓰는 겁니까? 여경에 취직되고 취직시키려면 여성들도 다른 나라 여성들 처럼 만큼이나 남성과 동일한 근무 조건, 의무, 체력 검증, 책임을 가져야 될 것 압니까? 우리나라 여성을 망치는 우리나라 페미 여러분, 다른 나라 여성들 보고 배우고 다른 나라 여성이나 그만큼 열심히 하는 여성들 보고 진심 쓸때 없고 비양심적인 자존심만 내세우지 말고 다른 나라 여성도 보고 남성처럼 똑같이 하는 그 여성들 만큼이나 체력 조건, 의무, 책임 이행을 하세요. 그리고 국내 페미 들은 동일한 신체 조건과 육체를 가진 다른 여성도 다 할 수 있는 것을 본인들만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나라 여성도 다 할 수 있는데 다른 여성과 비유된다는 것에 쪽팔린 줄 아세요. 그런 쪽팔림과 체력 딸림, 의무 이행을 보고 뭔 여경을 채용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까? 먼저 기준이나 올바로 정하고 기준과 검증이나 제대로 통과할 수 있는 능력, 의무 조건을 이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먼저이고 그런 능력, 의무 이행 체력을 갖추세요. 우리나라 페미 여러분 이걸 보고 쪽팔림과 양심 가책이나 느끼세요. 동일한 여성, 동일한 신체 조건을 갖췄음에도 다른 여성 보다 못하면서 뭔 여경을 늘리고 체용해달라고 생때부리고 편하게만 특혜 채용 특혜 취업 특혜만 누리고 하려 합니까? 부끄러움 좀 아시길. 특혜 부터 받을 생각 말고 특혜 부터 누릴 생각 말고 양심이 있다면 다른 여성과 마찬가지로 저렇게 능력과 체력, 의무 이행 조건을 갖추세요. 이런 능력, 체력, 근무 이행 조건을 갖추고 여경되겠다면 말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특혜, 특권만 누려 부당하게 특혜 취업, 채용되려는 것에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입니다.


몇일 전 극심한 복통으로 견디다 못해 119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응급실에서의 검사 결과는 임신성출혈이거나 유산이라는 결과를 받고 이틀 후 외래 진료를 통해 다시 재검사 해볼것을 예약하고 퇴원했습니다. 꽤 많은 응급실 진료비를 실비로 받기위해 보험사에 해당서류를 물으니 어디가 아팠냐, 진단결과가 무엇이냐를 먼저 묻더군요. 이유가 그렇다하니 임신출산에 관해서는 보장할 수 있는 실비가 없다고 보험 청구해도 심사결과 탈락이라고 되풀이만 하면 필요서류양식은 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복통, 장염, 극심한 변비, 심한감기등 죽을병이 아니어도 각종 검사는 똑같이 하고 병원비 또한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실비신청은 받아져서 보험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사유가 임신에 관해서라며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건, 돈이 없으면 임산부는 아파도 참아야 합니다. 안타깝게 유산이 되어도 돈이 없으면 유산에 마땅한 치료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신 기간 10달 동안 병원비 50만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격은 복통과 출혈은 임신초기 50%의 산모가 격는 일이라고합니다. 새벽4시부터 오전9시까지 있었던 입원시간동안 낸 병원비는 30만원 이었습니다. 겨우 5시간동안 피검사와 초음파검사 후 누워 결과만 기다린 시간의 값이 너무도 비싸지 않나요? 보장도 받지 못한 아픔의 사유가 임신에 관하였다면 어느 산모도 이런 흔한 증상이 생겨도 보험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아플까 무서워 임신을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지 않을것입니다. 저출산 대책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보육료지원 등 아이가 태어난 후에만 지원하지 마시고 생겨서 사람의 모습을 갖춰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까지 도움을 주세요. 의료실비 보험에서 임신과 유산 등에 관한 병명이 보험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출산 대책에 임신 출산 관련 의료실비보험을 보장해주세요


정년 보장 없이 연금 납부 연령 연장...? 이 무슨 개소리인가... 사실 우리나라 연금 제도는 과거 새마을 운동 세대를 위한 보상금이나 다름 없는 제도였다... 이제 그들에게 줄만큼 줬고 현실에도 맞지 않는 적폐 취급까지 받고 있는데... 굳이 현행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과거의 경제 성장률만 보고 미래 기금을 보장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얘기다... 지나치게 많은 보유 기금을 축소하고 현재 국내 총생산 비율에 맞는 적절한 분배가 필요할 때다... 선진국처럼 기금은 최대 일주일 지급분 만큼만 확보하되... 낸 만큼 혹은 낸 이상 받는다는 생각은 버리고 현재 상황에 맞게 분배해 받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말이 국민 연금이지 사실은 내 자식에게 받는 용돈이다... 내 자식이 실업자인데 용돈 달라고 떼 쓰는 사람은 없겠지? 내 자식이 조금 못 벌면 조금 덜 받기도 하는게 용돈이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철부지 부모가 되는 것이다... 현재 보유한 기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에 주식을 빌려주는 등 비도덕적인 수익 활동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런 적폐는 이제 축소시켜 없애야 하는 것이지... 유지하려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내기만 하고 못 받는 세금만 더 늘리는 꼴이며... 그런 식의 정책은 대통령, 국회의원이 자신의 용돈 확보를 위한 정책이라고 밖에 안 보인다... 지금 당장 개선하든지 폐지하던지 해라...

국민연금 존재 가치 상실 폐지 청원


소방관 분들의 장비는 보통 2~3년된 노후된 장비들입니다. 장갑이 찢어지고 신발이 뜯겨나가고 소방차 또한 15년정도 된 차량들이 매우 많다고합니다. 그래서 소방관 분들은 직접 사비를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시는게 대다수라고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 소방관 분들의 신식 장비와 차량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시는 분들입니다.

소방관 분들의 노후된 장비를 지원해주세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서 발표되는 국민연금 재정과 관련하여, 국민은 화가납니다. 이전에도 국민연금이 고갈 된다하여 국민연금 납부율 인상, 연금수령시기 연장등을 하였건만 이제 또 국민연금이 고갈 된다하여 국민연금 납부율 인상, 연금납부기간(65세), 연금수령시기(68세)를 연장하여야한다는 검토결과를 접하고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한 복지인가를 의심하게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 경제활동 연령이 직장 기업은 50대이고, 60세가 넘으면 비정규직,일용직으로 피곤한 삶을 살아야하는데 국민연금을 65세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니 기가막힘니다. 장년층은 일해서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연금을 납부한다. 누가할수 있을 까? 연금수령시기 68세에 관해서는 연금을 충실히 납부하고 50대 이후 피곤한 삶을 살다가 몸이 쇄약하여 68세 이전에 세상을 떠나는 국민도 많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지를 위한 제도인지? 만68세 적은 나이 아닙니다. 개인으로 말하자면 사기 아닌가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위원님들, 국민의 삶은 아시는지? 위원님들은 국민연금 없이도 나이들어 경제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신 모양입니다. 요즈음도 국민들은 국민연금이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복지제도이고 강제성이라 할 수 없이! 차제에 3대연금(공무원,군인,사학)은 정부지원(보전)이 있는것을 알고있는데 국민연금은 오로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거출합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는거 아닌지? 정부 재정이 필요치도 않은 곳에 낭비되는 자금, 전수조사하고 제도 개선하여 국민연금도 정부에서 지원하였으면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자금운영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세간에 공공기관의 돈은 눈 돈이라고 하는데 손실되거나 정당한 목적외에 쓰여지는 돈이 없는지? 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지? 작금의 연금제도 관련하여 발표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국민들은 화가 납니다. 국민에게 전가하지 않고 정부가 책임지는 복지제도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국민이 삶이 낳아지는 계기로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복지제도 인가?


현 정부부터 올라온 문제는 아닙니다. 이전 언제부터인지도 모르는 시기부터 정부는 국민들을 우롱하고 무식하게 보며 국민을 속여서 마치 미래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 하는 양 감언이설로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율적인 참여 의사는 무시하고 기반이 되지 않아서 납부를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재산적인 제한까지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의 질적 삶의 향상을 위한다는 말도 안되는 거짓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은 그런 말도 안돼는 사기성 발언에 속아서.. 또는 어쩔수 없는 강제성에 기약없는 종신 계약에 서명을 한 샘입니다. 그런 국민의 돈을 정부는 국민의 동의 없이 여기저기 투자를 하여 수많은 손실을 초래 하였고 이제는 그 원금 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또다른 궁리를 한 듯 합니다. 나머지 돈도 돌려주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죽을때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생각을 돌린거죠.. 의무 가입일과 수급 연령을 늘리면 어느정도의 납부자들은 이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시중 은행에 넣어만 둬도 상당량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남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다른 융통성으로 우리의 돈을 무리하게 불려 달라고 요구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50~55세 사이에 퇴직을 합니다. 그럼 지금의 빠듯한 경재 상황은 더욱 어려움을 격게 되고 그 속에서도 강제전인 채권인 국민 연금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계속 조여오게 됩니다. 그런데,공론화 없는 가입 기간과 수혜 가능 기간의 연장이 말이 됩니까? 국민을 버러지로 생각하는 당신들 입장에선 아무것도 아니겠죠.. 당신들 마음대로하라고 쥐어준 권력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국민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고 그 국민들의 돈으로 급여를 받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으로써 명령 합니다.. 국민연금의 자유의사 가입을 당장 실행하고 해지희망금을 전액 환급해 줄것을 명령 합니다. 국민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 부터나온다 . 잘 알거라고 생각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연금 폐지를 명령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제도는 국민연금 개시연령부터 거의 일정한 금액으로 죽을때까지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제도를 보완해서 실제 퇴직하는 연령이 50대 중후반 인점을 감안하여 돈이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하고 활동체력이 가능한 60대에 많이 지불하고 생체연령이 떨어지는 70세부터는 지급금액을 점점 줄이고 90세 이상 고연령자에게는 국민연금지불을 하지말고 국가에서 책임지는 고연령복지를 확대하는 국가적 제도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예컨데 자신이 받을 국민연금의 총금액중 50%를 60대에 지불하고 30%는 70대 20%는 80대에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90대 넘어서는 육체적 활동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기이므로 국가에서 고연령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에서 보살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필요한 시기에 있어야 돈에 가치를 다하는 것이지 90세 이후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은듯 과연 그돈의 가치는 대부분 통장에 쌓이거나 혹은 자식 손자 호주머니 체우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리라 봅니다

국민연금 나이별 차별지급 제안


원칙도 없고 생각도 없고 정말 한심이 극치를 이룬다 앞으로 얼마를 더 말아먹어야 깨닫게 될지 궁금하다 유치원생만도 못한 정부

2천년역사상 가장 무능한 경제정책


안녕하세요 카드심사쪽에 근무하는 임산부입니다.고민하다가 글을 올립니다 정부는 7월1일부터 공무원 임산부들만 임신부터 출산까지 2시간 단축을 시행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시민들도 임산부는 똑같이 대우받을 권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국민 세금만 받아서 공무원들만 항상 먼저 혜택주고 시민들은 동등한대우도 받지도 못하고 차별하면서 저출산정책만 내놓는데...기가차서요... 동등하게 2시간단축이 아니더라도 없무량을 줄이거나 회사에 공지하여 임산부 배려시행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회사는 냉정하고 살벌합니다.배려조차도 받지 못하고 남들과 똑같이 일에 치여있고 점심도 10분만에 먹고 일합니다. 저출산...우선 출산만하게 만들려고 하지말고 ...여자가 애낳는기계도 아니구요...임신을해야 출산을 합니다...그럴려면 요즘같은 맞벌이시대에 공무원만이 아닌 모든사업장에 임산부 근로개선을 촉구해주셨으면 합니다.포털에 임산부부당대우 검색하면 어마어마 합니다...임산부의 삶의질이 개선되어야 임신에서 출산까지 이루어지지...임산부삶자체가 사회에 부당대우인데 버티고버텨서 출산하면 그스트레스 고스란히 태아에게 이어지고..자신도 죄책감이 듭니다...임산부여도 업무에 치여서 배려받지도 못하고 밥먹을시간도 없이 일합니다.시민들은 부당대우도 받고 여러임산들이 힘들게 회사생활을 버티고 이겨나갑니다. 공무원들과 돈많은 사람들만 출산하게 정부가 돕는게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살수있게 ... 또 기업과함께 저출산대책을 개선해나갔으면합니다...정부만 앞장서는게 아닌 기업도 같이 도와야 임산부근로자들도 임신을하면 회사에서 이런혜택이있구나 하는 생각을 더 갖지 않을까요? 또한가지는 시민들 임신12주와 임신36주부터 근로시간2시간 단축 신청할수있습니다. 그렇다 하여도 업무량은 똑같이 주어지고 4시퇴근 딱1번있었습니다...그다음부턴 업무량에 치여서 그시간엔 퇴근한적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또한 국민청원에도 올라오는 글이지만 출퇴근이 정말 지옥입니다. 임산부 배려석이 있으면 뭐합니까?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이어폰끼고 핸드폰보면서 앞에 임산부가 서있어도 모르는척합니다.임산부 배려석은 임산부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임신한 기쁨도 잠시 임신은 가혹하니 주변사람들에게 임신하지말라고 말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임산부의 삶과 현실은 보지않고 오로지 출산정책만 의지하지말고 임산부 근로개선이라도 시행해주셨으면 합니다.몸도 무거워 출퇴근도 힘들게 하는데 거기에 점심먹고 바로 근무하는 업무에 치여서 힘들게 나날을 버티고있습니다.저뿐만아인 다른임산부들도 힘들게 지내겠지만..너무 힘들어서 글을 올립니다.

임산부의고된삶과 현실!!!임신 말리고 싶습니다!!


최근 서울만 중심으로 아파트가격이 상승세이고, 지방 대도시는 지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매,전세는 거의 거래가 없고, 수도권만 지향적입니다. 골고루 성장하도록 형평에 맞는 부동산정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지역 아파트값 너무 하락하는중입니다.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을 책임지는 행정권의 보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에 공소시효를 두는 경우와 같이 개인의 권리와 피해보상 또한 범죄인에 대한 사회 정의의 구현도 중요하지만 행정권의 낭비를 막기위해 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허용될시 법원은 수천 수만의 고소당한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정작 해야할 일들이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자신의 권리를 이용한 타인의 권리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고소권에 대한 남용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샘여직원의 무차별 고소에 대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부터 손봐야 할거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고갈위험과 적자예상이 된다면 국민들은 고통 분담할 의사는 있지만 나머지 연금들은 그냥 두고 동참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국민연금 관리공단 직원들도 월급도 감축하시고 성과금 잔치도 그만 하시고 그리고 다른 나라처럼 연금 통합합시다 .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들만 등골 빼먹는 연금 같아서 화가 납니다.

국민연금  불평등합니다


자꾸 조금씩 연기하면 해결되나요 절대 안되는걸로 나오니까 국민연금을 받을 사람과 받지않고 살아갈 사람을 철저히 구분하여 전체를 새로 재구성할것을 제안합니다 너무 국가주의로 제도를 만드는게 능사는 아닌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의지로 결정할수있도록 전체 국민들께 호소드립니다 20만이 아니라 이글을 보시는 분 전체국민들이 도움을 주셔서 이번에 제도를 다시 만들수 있도록 바꿔 봅시다 한분이라도 더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지금처럼 강제하지말고 가입유무는 철저히 국민의 자유의지에 맡기자


이런 것 때문에 불만 많아지고 분열만 생기는 듯 이런 것이 필요 하나요

국민 청원 및 제안  없애주세요


이곳은 청원 하는곳이지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모욕 하는곳이 아님을 밝힙니다. 청원 을 다 받아주고싶어도 인신공격 형 글과,터무니없는 허위소문에 의해 이 청원게시판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피력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소원 하나씩은 올 정권 안에 다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D

청원게시판의 올바른 사용


이재용 관련 국민연금 손실 뒷 처리는 어떻게 되었나요? 환수했나요? 즉각 소상히 밝히고 향후 재발 방지 법부터 정비하세요. 당장 오늘 문제부터 해결하라! 매번 국민들에게 불안 위기 조장 하지 말고요! - 국민 대다수가 신경쇄약 및 정신 불안에 시달리지 않게 하라! 국민이 불쌍한 나라!

국민연금  삼성 이재용 에게 뜯긴 손실부터 환수하라!


서민을위한경제가아닌 빚잔치인지 어린아이입장에서 말만 도박이아니지 돈먹고돈먹기인 도데체 부동산을 잡으실려는게맞나요 억제정책은 오히려 부작용으로서 억제할수록 오르는건 부동산경험한사람이면 다아는것을 어느누가 내가이렇게삿는데 그이하로 팔겟어요. ㅠ 정말 속상합니다 부동산 못잡으시면 이정부가 다를게뭐잇을지.. 항상 그랫듯 겉만포장 ㅠㅠ 보여주려는 모습이아닌 서민을위한 부동산정책을만들어주세여ㅠㅠ도박과같은 부동산시장 지겨워요.

부동산 집값이게맞나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2년간 공군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현재는 전역한 예비군입니다. 혹시 국가유공자, 보훈 신청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군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다가 다친 전역자에 대한 보상은 없는가 싶어 글을 남깁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당시 제16전투비행단에 행정병으로 복무하였지만, 부대의 급양부대를 지원해주는 소위 '급양파견' 근무를 나갔다가 허리디스크에 걸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국군대구병원에서 허리디스크(정확히는 요추5-천추1 추간판 전위증) 판정과 신체급수 4급판정을 받았고, 부대 내에서도 전공상 심의를 받아 공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전역하고 난 뒤 보훈청에서 보훈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보훈 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보훈청 홈페이지에는 정확한 결과는 우편으로 최종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보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는 상이군경심 결과 비해당이었습니다. 실제로 보훈청 주무관님께서도 현재 몸 상태로 보훈처리는 힘들 것이라고 하였고, 저도 보훈처리라는 것이 경제활동을 못 할 정도로 힘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 또한 이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2년간 봉사하면서 몸까지 다쳐서 나온 것이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억울한 사람이 더 안나왔으면 하는 바램도 조금은 있습니다. 보훈처리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몸상태가 심하지는 않더라도 군대 안에서 다쳐 그 병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다른 보상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군대에서 병으로 복무하다가 다치고 전역한 병사에 대한 보상은 없는건가요?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국정업무에 고생하시는지 또 바로 잡기위해 애쓰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국민과 정부 사이를 이간질하고 대통령 지지율 끌어내리기 위해 정말 집요하고 끈질기게 뉴스를 만들어 냅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건 좋지만 가짜뉴스로 인해 분명 피해도 있는건데 그 부분은 너무 관대하신건 아닌지요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후 내내 지지율에 신경쓰고 정부가 나아가는 방향에 누가되는 일이 있으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주변 어르신들은 가짜뉴스를 믿으세요 안잡아 가는거 보니까 진짜뉴스가 맞다 하세요 청소를 하고 있는데 계속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못버리게 해야지요

국민연금 관련 등 확인되지 않은 언론보도에 대해서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테이블론 안 올라가네요. 이틀만에 9000여명의 청원인원이 모였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입니다. 감안해서 국정 운영안에 넣어주세요. 이번 정권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정권에선 더더욱 답이 없죠. 제목 원문 청원인원 총계 국민연금폐지및정년연자믜견 [청원인원 : 7] 7 8930 국민연금 국가가 깡패냐??연금가입 선택권 줘라 [청원인원 : 31] 31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도 국민연금과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청원인원 : 65] 65 국민연금폐지하고, 지금까지 낸 돈 돌려주라~ 하루가 힘들다~!!! [청원인원 : 45] 45 국민 연금 이제 그만 내고 싶어요. [청원인원 : 169] 169 국민연금 이럴려면 의무가입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청원인원 : 260] 260 누진세와 국민연금 정말 심각합니다. 국민이 개돼지입니까? [청원인원 : 61] 61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민연금 폐지해 주세요. [청원인원 : 66] 66 국민 연금 하루속히 폐지해 주세요 [청원인원 : 83] 83 국민 투표로 정말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합시다(국민연금 폐지 또는 개선) [청원인원 : 37] 37 국민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통폐합을 추진합시다! [청원인원 : 64] 64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비교국민이 박탈감 느끼지 않게하라 [청원인원 : 33] 33 국민연금 청와대 답변을 위해 의견 모읍시다 [청원인원 : 36] 36 국민연금폐지및정년연장의견 [청원인원 : 25] 25 누진세는 거짓말로... 국민연금은 무대뽀로? [청원인원 : 25] 25 국민연금 폐지 [청원인원 : 31] 31 국민연금 더 이상 못참겠습니다~ [청원인원 : 46] 46 국민연금 인상 및 연령 상향 원복요청 / 전기 누진세 폐지 [청원인원 : 30] 30 국민연금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청원인원 : 20] 20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네요 국민연금 [청원인원 : 21] 21 국민연금 청년세대들에게만 일방적 부담을 주어선 안된다. [청원인원 : 12] 12 국민연금 [청원인원 : 9] 9 국민연금 수령 연장 불가!!! [청원인원 : 47] 47 국민연금 조정하려면 공무원연금도 같이 조청합시다 [청원인원 : 34] 34 국민연금 개혁 전에 공무원 연금부터 재개혁 하라 [청원인원 : 52] 52 국민연금 [청원인원 : 21] 21 국민연금 강제의무화 폐지를 요청합니다 [청원인원 : 87] 87 국민연금? 깡패새끼들이지 합법만들어놓고 뜯어가는 [청원인원 : 32] 32 국민연금? 깡패새끼들이지 합법만들어놓고 뜯어가는 [청원인원 : 9] 9 국민연금 수령시기 선택시행 [청원인원 : 24] 24 국민연금 폐지 또는 자율가입제로 개정요청 [청원인원 : 67] 67 국민 연금 지금 수령하고 계시는 분들은 누구 돈입니까.. [청원인원 : 16] 16 국민연금ᆢ참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청원인원 : 39] 39 국민연금 수령은 포기하게 만들고, 북한과 김정은만을 위하는 대통령.. [청원인원 : 25] 25 국민연금 [청원인원 : 48] 48 일반국민만 봉입니까? 세금으로 퍼주고있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개혁부터 하고 국민연금 손대시오 [청원인원 : 108] 108 국민연금 대출이라도 되게 ... [청원인원 : 17] 17 국민연금개혁 [청원인원 : 35] 35 국민연금관리공단 업무 금융기관으로이관 [청원인원 : 16] 16 국민연금관리공단 업무 금융기관으로이관 [청원인원 : 10] 10 지지자로 충언하는데 국민연금 정책런식으로하다 노무현정권전철밟는다 [청원인원 : 13] 13 국민연금 [청원인원 : 17] 17 국민연금은 앞으로 절대 주식투자하지 마세요 [청원인원 : 26] 26 국민연금 폐지 [청원인원 : 92] 92 국민연금폐지 [청원인원 : 146] 146 국민연금 개악 전에 군인연금부터 개혁해주세요 [청원인원 : 30] 30 국민연금 공단주자의 거짓과 불합리성 [청원인원 : 18] 18 국민연금 . 공무원..군인. 사학연금 개혁통합 혈세최소화 기초노령연금도 대개혁 [청원인원 : 46] 46 국민연금 청산하고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은 통폐합 해야합니다 [청원인원 : 95] 95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요? [청원인원 : 179] 179 대국민사기 대국민다단계 국민연금 폐지 [청원인원 : 21] 21 국민연금 폐지 [청원인원 : 56] 56 국민연금 폐지 [청원인원 : 29] 29 국민연금 [청원인원 : 7] 7 국민연금 [청원인원 : 4] 4 국민연금 목적상실에 따른 폐지 필요 [청원인원 : 36] 36 국민연금 수령액을 임금피크제식으로 점점 줄여서 해결합시다. [청원인원 : 2] 2 국민연금을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탈퇴할수있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청원인원 : 55] 55 군복무 30개월이상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해주십시오 [청원인원 : 2] 2 국민연금 필요없다ㆍ내 돈 다 돌려다오ㆍ다 써고 돈 떨어지면 죽을 것이다 ㆍ이게 나라냐 [청원인원 : 42] 42 국민연금에 대해 자유로운 연금이면 좋겠습니다 [청원인원 : 10] 10 국민연금 [청원인원 : 5] 5 국민연금을 폐지하여 주십시요. [청원인원 : 26] 26 국민연금 폐지 해라 [청원인원 : 34] 34 국민연금이 국민노후복지를위하는거라고 에이설마 돈놀이 짭짤하죠 ??? [청원인원 : 17] 17 국민연금 [청원인원 : 31] 31 국민연금 [청원인원 : 9] 9 국민연금본부를 전주에서 세종시로 [청원인원 : 3] 3 공무원 연금은 세금으로 채우면서 국민연금은 국민이?? [청원인원 : 73] 73 국민연금 폐지 또는 자율가입제로 국민투표 해주세요. [청원인원 : 171] 171 국민연금 반드시폐지해야 합니다. [청원인원 : 40] 40 국민연금 개혁 반대 합니다 [청원인원 : 96] 96 국민연금 개혁 반대 합니다 [청원인원 : 14] 14 국민연금 계정 공무원도 똑같이 합시다 [청원인원 : 58] 58 국민연금 이사장부터 바꿔주세요~ [청원인원 : 5] 5 국민연금불만 [청원인원 : 22] 22 국민연금불만 [청원인원 : 12] 12 국민연금 해지를 요청합니다. [청원인원 : 41] 41 국민연금에 관한 청원 [청원인원 : 16] 16 국민연금 폐지 촉구 [청원인원 : 46] 46 쓰레기만도 못한 국민연금 폐지하세요 [청원인원 : 18] 18 국가에서 지긒보증도 안해주는 국민연금 [청원인원 : 9] 9 국민연금폐지요청합니다. [청원인원 : 40] 40 국민연금이 국민노후복지를 위하는거라고?? 어디서약을팔아 !! [청원인원 : 31] 31 국민연금 자율적으로 가입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요 [청원인원 : 25] 25 국민연금 관련 [청원인원 : 23] 23 국민연금 자율가입으로 바꿔주시길 청원합니다. [청원인원 : 39] 39 국민연금 폐지 요청합니다 [청원인원 : 63] 63 국민연금 제대로 관리해주세요 [청원인원 : 13] 13 국민연금폐지 누진제 폐지 공약하면 차기 대선에 자유한국당이라도 찍어줄란다.. [청원인원 : 23] 23 국민연금?20~30대는 안내는게 이익일걸? [청원인원 : 9] 9 국민연금 정신차리자! [청원인원 : 6] 6 방만한 국민연금 특검해야 [청원인원 : 12] 12 국민연금 차라리 없애고 원금돌려주세요 [청원인원 : 79] 79 국민연금뻔한거아니냐55세에서65세이전에 다음엔70세 75세 ㅋㅋ [청원인원 : 28] 28 합의안된국민연금의 연장 당장 멈추십시요. [청원인원 : 39] 39 국민연금 자율적으로 가입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요 [청원인원 : 26] 26 국민연금이 봉입니까 [청원인원 : 19] 19 국민연금 폐지를 원합니다. [청원인원 : 76] 76 국민연금 폐지하자 [청원인원 : 19] 19 국민연금 자율가입및 페지를 청원합니다. [청원인원 : 14] 14 국민연금 자율가입및 페지를 청원합니다. [청원인원 : 4] 4 국민연금 폐지해야한다 [청원인원 : 18] 18 국민연금 페지를 청원합니다. [청원인원 : 11] 11 국민연금 일시반환 못받게 하는 악법 77조개정해라 !!! [청원인원 : 87] 87 국민연금 [청원인원 : 11] 11 국민연금폐지하자 [청원인원 : 23] 23 국민연금법은 니네 정부와 정치권에서 쭈물딱거릴 법이 아니라 국민투표로 선택해라 [청원인원 : 47] 47 국민연금의 대해서 [청원인원 : 60] 60 처음엔 55세때부터.준다고 사기치고 시작한국민연금 [청원인원 : 52] 52 당장 이가빠져틀니할돈도없다 국민연금일시반환좀해줘라틀니좀하게 [청원인원 : 7] 7 당장 이가빠져틀니할돈도없다 국민연금일시반환좀해줘라틀니좀하게 [청원인원 : 3] 3 국민연금 폐지! 기입 및 해지 자유선택! 청원동의 단일화! [청원인원 : 43] 43 국민연금 폐지에 관한건 [청원인원 : 6] 6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연금개혁부터 해주세요 [청원인원 : 17] 17 국민연금에대한 증오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청원인원 : 5] 5 국민연금 폐지 [청원인원 : 49] 49 국민연금공단 구조조정 및 부실경영 공개 [청원인원 : 19] 19 죽을때주는게 국민연금이냐 ?? 장례비용이지?? [청원인원 : 24] 24 국민연금 자율가입및 페지를 청원합니다. [청원인원 : 39] 39 군인!공무원!국민연금!동일연금수령. 법개정 추진하라 [청원인원 : 40] 40 국민연금 수령을 3년 연기하면 민주화 이끈 저의 세대는 희생만 하다가 죽으라는 겁니까? [청원인원 : 44] 44 국민연금 폐지 (국민여러분 이곳에동의하세요) [청원인원 : 137] 137 국민연금 폐지및 국민연금 관리공단 해체를 요구합니다 [청원인원 : 38] 38 국민연금 사기 아닌가요? [청원인원 : 39] 39 국민연금 반환 [청원인원 : 27] 27 국민 연금 해약할수 있게 해 주세요 [청원인원 : 22] 22 국민연금폐지 및 환급 [청원인원 : 14] 14 죽을때주는게 국민연금이냐 ?? 장례비용이지?? [청원인원 : 41] 41 국민연금에대한 증오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청원인원 : 8] 8 국민연금 일시반환법개정해야지 외 일시반환원하는 국민들 안해주냐 ?? [청원인원 : 8] 8 국민연금관리공단 문제에 대해서 청원드립니다 [청원인원 : 21] 21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청원인원 : 14] 14 세금으로 밑빠진독에 물붓는 공뭔, 군인연금도 있는데 국민연금엔 세금 못붓는 이유 있남요? [청원인원 : 22] 22 국민연금 선택제를 도입해주세요 [청원인원 : 42] 42 국민연금 개정안 [청원인원 : 12] 12 국민연금관리공단 해체합시다 [청원인원 : 44] 44 국민연금 선택제로 바꾸어주세요 [청원인원 : 25] 25 국민연금, 지난 12년간 저출산 예산 124조 8149억원 어따 처쓰고 올린다고 지랄이냐?? [청원인원 : 35] 35 국민연금 고갈이유는 그냥 낸거보다 많이받아서아님?? [청원인원 : 6] 6 국민 뼈골 빠는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부터 개정하라 [청원인원 : 59] 59 세금 안들어가는 국민연금은 개정하고 세금 퍼붓는 공무원연금 재개정 안하나요? [청원인원 : 46] 46 국민연금법 정부와 정치권에서 손때고 국민투표로 국민이 선택하자 [청원인원 : 32] 32 국민연금도 강제가입 시킨것이므로 국가가 보장해야 [청원인원 : 33] 33 국민연금과 4대연금 개혁순서 [청원인원 : 33] 33 국민연금과 4대연금 개혁순서 [청원인원 : 14] 14 국민연금 일시반환법개정해야지 외 일시반환원하는 국민들 안해주냐 ?? [청원인원 : 18] 18 국민연금 ,, 국민이 뵹인가요 ? [청원인원 : 33] 33 국민연금 ,, 국민이 뵹인가요 ? [청원인원 : 11] 11 국민연금 일시반환법개정해야지 외 일시반환원하는 국민들 안해주냐 ?? [청원인원 : 4] 4 6.70년대 노인들도국민연금없어도잘들살았어지근처럼담배값이4.500원아니었잔아 [청원인원 : 6] 6 국민연금 재고해주세요 [청원인원 : 16] 16 국민연금 수령시기 3년 늦추면 공무원 연금수령 시기도 3년 늦주는게 맞습니다! [청원인원 : 38] 38 국민연금 건강보험 다 담배세 유류세 다 국민가처분소득빼앗는 적폐 [청원인원 : 6] 6 국민연금 수급연장에 대하여 [청원인원 : 26] 26 국민연금 건강보험 다 담배세 유류세 다 국민가처분소득빼앗는 적폐 [청원인원 : 2] 2 년 소득 1억원 이상자만 국민 연금 나이 제한 없이 의무 부과 [청원인원 : 1] 1 국민연금 하고싶지않은국민 선택권존중해라 복지??? [청원인원 : 28] 28 국민연금자유선택권으로하라 [청원인원 : 58] 58 국민연금 [청원인원 : 15] 15 국민연금 납부연장 및 수령연령 연장에 대하여. [청원인원 : 48] 48 국민연금 타먹기 65전에 죽는사람들도 많다 돌려줘라!!! [청원인원 : 50] 50 국민연금 청원하러 오신 여러분~ 청원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청원인원 : 10] 10 국민연금 보험료및 수급자 연령 상향조정 관련 [청원인원 : 47] 47 국민연금 인상 반대합니다. [청원인원 : 28] 28 6.70년대 노인들도국민연금없어도잘들살았어지근처럼담배값이4.500원아니었잔아 [청원인원 : 4] 4 국민연금 구조조정 하고 연금 개혁바랍니다 [청원인원 : 36] 36 국민연금 폐지및 환급요청 [청원인원 : 112] 112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해주세요... [청원인원 : 46] 46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명줄 [청원인원 : 9] 9 국민연금폐지해주세요 [청원인원 : 171] 171 국민연금 전액 환급 [청원인원 : 96] 96 국민의 강제가입의무(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등등))) 폐지해주세요... [청원인원 : 44] 44 도농간 소득 격차 노후가 되면 심해 짐니다 국민연금 지원액을 올려 주십시요 [청원인원 : 1] 1 국민연금폐지 제안 [청원인원 : 58] 58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연금을 통합! [청원인원 : 69] 69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하는사람이 대통령이되야하는이유 [청원인원 : 39] 39 국민연금 [청원인원 : 25] 25 국민연금 기금 고갈원인은 노무현정부가 추진한 전주이전이 가장 큰 원인이다 [청원인원 : 5] 5 국민연금때문에 화가 납니다. [청원인원 : 57] 57 국민연금 실직자에게 일시금 지불제도 부활 [청원인원 : 23] 23 국민연금 제도 개선 계속해서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청원인원 : 40] 40 국민연금등 4대연금을 통합하여 주십시요. [청원인원 : 44] 44 국민연금 폐지 및 불입액 이자쳐서 다 환급해주세요 [청원인원 : 126] 126 국민연금 폐지 [청원인원 : 50] 50 국민연금 폐지해라 [청원인원 : 68] 68 국민연금 폐지의건 [청원인원 : 35] 35 국민연금 폐지및 납입원금 대출제도. [청원인원 : 25] 25 국민연금 개정 및 폐지 [청원인원 : 108] 108 국민연금을 본인의사에따라 예전처럼 일시불수령과 몇달 받는것으로 법개정추진하자 [청원인원 : 83] 83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청원인원 : 31] 31 국민연금 개혁4대보험 통합이 먼저 입니다 [청원인원 : 10] 10 국민연금 공단 포함 공기업 절반만 짤라라 [청원인원 : 12] 12 국민연금 [청원인원 : 58] 58 국민연금 자율 가입 (의무 납입및 가입금지요청) [청원인원 : 56] 56 국민연금,탈원전,최저임금,부동산정책 등 하나만 알고 하는 정책 금지 청원... [청원인원 : 21] 21 칼만안든 합법적 착취 국민연금 굴레에서 이제 해방되자 !!! [청원인원 : 26] 26 국민연금을 본인의사에따라 일시불수령과 분할수령을 국민여론조사나 국민투표로 결정하면좋겠읍니다 [청원인원 : 67] 67 국민연금 심각합니다!!!!! [청원인원 : 101] 101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등 4대보험 환급 요청 [청원인원 : 12] 12 공무원,군인 ,사학,연금 개혁 없는 국민 연금 개혁 반대 한다 [청원인원 : 49] 49 다단계 국민연금 [청원인원 : 36] 36 국민연금 폐지 또는 자율가입 [청원인원 : 97] 97 국민연금 자율가입하게 해주세요 [청원인원 : 37] 37 국민연금 가입을 국민의 선택으로. [청원인원 : 20] 20 국민연금 [청원인원 : 13] 13 국민연금 폐지 정말 될까요? [청원인원 : 45] 45 국민연금 [청원인원 : 38] 38 국민연금폐지 [청원인원 : 96] 96 국민연금 강제가입 폐지하고 자율가입으로 합시다. [청원인원 : 54] 54 실망했습니다.국민연금 즉시 폐지해 주세요. [청원인원 : 63] 63 국민연금 왜필요한가 ?노령연금으로 통알합시다. [청원인원 : 4] 4 국민연금 청원 한곳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흩어지면 20만 안넘었다고 무시할수있어요 [청원인원 : 24] 24 보장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일찍 고갈되어가는 국민연금 의무납입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청원인원 : 14] 14 국민연금 심각합니다!!!!! [청원인원 : 39] 39 국민연금..정말 보통 생각과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요? [청원인원 : 34] 34 국민연금 폐지 찬성합니다 [청원인원 : 125] 125 국민연금 [청원인원 : 21] 21 국민연금공단 TV 광고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처벌 바랍니다. [청원인원 : 27] 27 국민연금폐지 (정부에서 지급보증 못하겠다면) [청원인원 : 77] 77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인데, 연금공단을 없애고 일반 사보험으로 대체 하도록 해주세요. [청원인원 : 18] 18 자녀 출산 수에 따라 국민연금 인센티브 [청원인원 : 0] 0 국민의 노후를 위한 연금인가요?? [청원인원 : 54] 54 국민연금 폐지 [청원인원 : 65] 65 국민연금!! [청원인원 : 33] 33 국민연금 이전에 공무원&군임 연금개혁해야죠 [청원인원 : 42] 42 국민연금 수령 나이 아예 70세로 올리죠. [청원인원 : 7] 7 국민연금의 문제점에대해서 청원드립니다 [청원인원 : 21] 21 국민 연금은 합법의 탈을 쓴 다단계입니다. 이제 환골 탈태를 할 때가 왔습니다. [청원인원 : 12] 12 국민연금 제발 폐지해주세요 [청원인원 : 52] 52

국민 연금 관련 8000여명 청원 제목입니다. 이것 감안해서 국정 협의 안에 넣어주세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공단,국회의원 필요없어보인다. 국민에 연금을 위원회에서 감나라 배나라 누구인지 보고싶네.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 모두 자율로하고 모든복지 정책 폐지 나라가 빛으로 허덕이는데 말이되나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공단 모두 폐지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연금받기 전에 배 골아서 다 죽는다. 국민연금 존치여부 국민권리(투표)로 결정하자!

헌법에 위배되는 국민연금 당장 철폐하라!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있는데... 과거 새마을 도로와 같이 농지도로가 존재하였는데 광교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산골짜기까지 도시계획이 이루어졌고 도시계획 범위를 벗어난 농지 도로는 아예 없애버리고 도시계획에만 전념을 다한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요? 농지도로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장 실시를 통하여 검증을 하였고 수원시와 영통구청에 차량 진입을 하도록 중재안을 내려 보냈는데도 영통구청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공공공지 도로로 차량이 출입하는 잇을 수 없다며 길을 막고 농사용 차량을 들여 보내지 않아 농기구운반, 비료, 퇴비, 묘목 이종,수확물 수거, 주차장 시설이 없어 차량을 이용할 수 없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와대 민원실에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국민 청원을 했는데도 답을 주지 않아 재차 청원을 합니다. 국민청원 내용: 영통구청이 공공공지로 만든 도로를 이용하여 농자 경작 차량 4대(민원인 4명)만 진입하여 농사를 짓도록 요청 한 내용

과거부터 존재한 농지도로가 도시계획으로 사라져 농사를 못 짓고 있답니다.


도대체 뮙니까? 아무리 현상황이 개혁추진이 힘들다는 것은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쯤은 다 압니다. 대통이 민생챙기기라? 화쯤 내었다 하는 데. 고생 끝에 낙이온다고 쉬세요. 진짜. 보수네... 떠들기나 하는걸 보니.

더위에 정신을 차리시길


일단 안락사의 정의는 安樂死, euthanasia, 그리스어: ευθανασία →아름다운 죽음이란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에 대하여 직·간접적 방법으로 생물을 고통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출처는 위키백과입니다. 정의에서도 알 수 있지만, 안락사는 고통이 없고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이나 늙어서 편하게 죽고싶은 사람, 정말 죽고싶고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지녀서 살고싶지 않은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게 안락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를 일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지 못하도록 막고있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1.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9]의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 부터 임종과정이라고 하는 의학적 판단을 받게 된다면 연명의료를 중단할수 있다. 안락사가 허용되는 질병은 다음과 같다. -암 -AIDS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위의 질병에 걸린 말기환자에 한해, 환자의 요청 및 의료진이 해당 환자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임종과정에 빠진 말기환자라고 판단 될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죽음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에 한해서 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의료진도 환자에 대해 상태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경우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안락사를 하는 것은 부모가 주신 생명을 버리는 행위' 혹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미안한 행동' 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안락사에 관련된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헌법에서의 관련된 법입니다. [제 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죽는 것 또한 어떤 사람의 측면으로써 행복이 아닐까요? 진심으로 죽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행복이고 그것을 막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거라고 할 수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제발 대한민국에서 안락사가 허용이 되어서 자신의 모국에서 숨을 마치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안락사를 허용해주세요


도둑 뇌사 사건이후 개편된 정당방위는 피해자의 자율보호및 범죄자가 범죄를 떳떳하게 저지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실수로 저지른 범죄는 없습니다. 우연찮게 물건이 날아가 사람을 치고, 죽인 경우가 아니면 강도, 절도, 폭행에는 실수란 없는 법입니다. 자신이 사는 집에 도둑과 살인마, 강도중 하나라도 들어온다면 그놈들이 집밖을 나가거나 집의 물건과 집주인에게 그어떠한 짓도 하지 못하게 제압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들이 경비원처럼 바로근처에서 지키는 개가 아닌 분들인데 경찰이 와서 체포할때까지 침입자들이 피해자에게 어떤 짓을 할때까지 그저 지켜봐야 한다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물며, 국가의 영토, 영공, 영해에 북한군이 오면 경고사격이라도 하는데, 집에 침입하거나, 폭행당하기 시작했을때, 상대방이 더이상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압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나쁘다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사이 안좋고 기분나쁜 사람이 있으면 먼저 때리고, 자신도 맞았다며 말하는 것으로 쌍방과실이라는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떤 알바생이 갑질에 폭행을 당했는데도 가해자가 자기도 맞았다며, 그리고 돈으로 폭행을 무마하려는 사건들이 즐비합니다. 범죄는 검거가 우선이 아니라 예방이 우선입니다. 욱해서 벌어지는 범죄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도 쌍방과실로 묻어가면 죄질이 약해지니까 살인이 나는 것은 자신이 죽지 않기위해 모든 것을 동원해 막지못하게 하는 법의 문제가 큽니다. 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등의 중범죄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가해자를 제압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경찰분들이 중재해 사건을 끝낼때까지 자신을 지키다가 감옥에 가는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자기 자신과 재산, 가족을 지키다가 전과자가 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그 범죄자가 피해자를 건드리지만 않았으면 발생하지도 않았을 일을 쌍방과실 취급해선 안됩니다. 법을 어겨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범죄자들을 대항해 자신의 인권과 재산을 지킨 말로가 똑같이 범죄자 취급이라면 그누구도 법에 대해 신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당방위 개편


국가는 대기업편에 서있었고 성장율 몇 %인가에 정치가들은 다음선거를 대비하여 생색내기 쉬운 성장을 부르짖으며 인기에 영합해 오질 않았나요? 지난 수십년간 일부 대기업 관계자나 근무자들은 배터져 죽을 지경이고 그외 아웃사이더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기업 경영자나 근로자 그들만의 잔치를 손가락이나 빨면서 구경만 해왔습니다. 며칠전 뉴스에 은행직원 평균급여가 9700만원이나 된다는 사실 대통령도 아시는지요? 이와 같은 사례들에 따른 많은 병폐들이 이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성장'! 이제 그만 부르짖으십시오. 아니 내소득이 올라야 돈이 돌고 따라서 성장도 되지요. 대기업은 수천조를 쌓아 놓고도, 비업무용 토지를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투자나 일자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지난 선거때 지금의 집권당에 표를 몰아 줬지만 그들은 지금 국민들을 위해 무슨일을 하고 있나요? 주류 비주류 다음 선거를 위해 세모으기만 하고 있나요? 참 한심스럽습니다. 국민들이 힘을 몰아 줘도 무슨뜻인지를 모르고 있어요.대통령은 소득위주의 경제정책을 부르짖는데 경제부총리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실행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젊은이들조차도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아무도 '정의'를 말하지 못합니다. 90년대 벤쳐를 좇던 젊은이들은 철밥통 공무원 되려고 노량진 공무원 학원으로 달려갑니다.이나라는 죽은사회가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이제 저 혼자 알아서 살아 갈게요.

지난 수십년간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펴왔습니다.


저는 59세 여자로 내년이 지나면 10년 다닌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매월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만 받지 못합니다.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기 때문이죠 공무원 연금의 60%와 달리 회사 생활을 한 남편의 유족 연금은 50%를 받는데 50만원입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나 본인 것 중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 연금을 받으면 본인 것을 포기하고, 본인 것을 받으면 배우자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구조상 50대 여자들은 전문직이 아닌 이상 본인의 연금이 남자의 연금보다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상대적으로 남자들은 본인 것을 받고 배우자인 아내 것을 받을 수 있겠지만, 여자들은 본인 것을 선택하고 배우자 것을 받더라도 배우자 금액만큼 되지 않습니다. 제가 낸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면 30여만원이 되지요. 제 것과 남편의 유족연금을 합쳐도 팔심만원이 되지 않는 ( 최저 임금은 물론 기초수급자 수령액도 안 됨)데 본인 것을 수령할 수 없는 현실이 참 억울합니다. 제가 내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며 10년 가까이 최저임금의 월급에서 연금을 내야 하는 국민연금법은 과연 타당한 걸까요? 본인과 배우자 것 모두 수령하는 것의 상한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자신이 낸 연금은 받을 수 있게 말입니다.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는데 안 준데요~


8월15일 광복절 이라는 이름을 해방 기념일로 바꿀것을 청원합니다. 광복 이라는 말은 역사를 되찾았다는 뜻 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해방 7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역사를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성 세대들은 일본 식민 사학자들이 이땅을 연구 지배 하기위해 조작한역사 즉 식민사학을 배우고 자랐으며 지금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조차도 식민사학을 가르치며 왜곡된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기 까지는 이병도 같은인간들 즉 일본에서 유학생 으로 이마니시 류 같은 식민사학자 들이 왜곡 해놓은 역사를 배우고 돌아온 인간들이 해방후 우리나라 교육계의 중심에 앉아서 자기네가 교육받은대로 우리 국민들을 식민사학의 늪속으로 고스란히 빠져들게 만든 결과인 것입니다. 이렇듯 뼛속까지 친일파인 그 인간도 마지막 죽기 직전에는 지금까지 자기가 주장하고 가르처온 역사는 모두 조작된 역사라고 실토하고 최태영 선생님과 우리의 고대사를 공동 집필까지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나라 교육계에 그들이 남긴 식민사학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우리 아이들을 식민사학의 늪으로 들어가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인들이 망언을 서슴치않고 과거를 뉘우칠즐 모른다며 그들을 욕하지만 우리가 식민사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저들은 겨속해서 망언을 서슴치 않을 것이며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서 지금 현재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는 우리는 계속 바보짓을 하고있으면서 저들에게는 우리를 바보취급 하지말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양새 입니다. 적폐중 적폐가 한중, 한일간의 역사왜곡이라고 봅니다. 이번 정부에서 우리역사를 되찾는 작업의 첫발을 내딛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간절히 청원합니다.

잘못된 광복절 이름


교육공무원 41조 연수조항 폐지를 청원합니다. 교사들은 연수를 핑계로 1년간 약 100일을 집에서 지냅니다. 세상 어느 직장이 1년에 9개월만 일하고 연봉을 다 가져갑니까? 연수로 복무달고는 연수보고서 등 결과물제출도 없이 놀면서 국가세금 축내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방학기간 사회공헌활동100시간 등 공인으로써 모범을 보이는 등 관리체계 개선이 어렵다면 41조 연수 폐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왜케 높은건가요? 군대 1년을 1호봉으로 인정하는데 교대의 1학기(3개월)을 1호봉으로 인정해서 초임교사가 9호봉부터 시작하는 체계가 정상인가요?

교육공무원 41조 연수 폐지를 청원합니다.


공무원 연금과 사학 연금은 놔두고 왜 국민연금 만 손을 봅니까 ? 자원 고갈 되는걸 방지 하기위해 운영 잘해 달라고 고액 연봉 주면서 그자리를 국민들 대신해서 운영을 맡긴거 아닙니까 운영도을 못하고 초딩도 내놓을수 있는 수준의 정책을 내놓으라고 복지부와 국민연금 관리공단을둔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이럴바엔 연금을 폐지하던지 다음세대에 짐을 주지 않기위해 100세 까지 내고 101 살부터 수령하는 통큰 속시원한 정책을 시행하시면 더운날에 짜증이라도 안날텐데요

국민연금 수명연장에 따른 100세 까지  내고 101세 부터 수령하는 제도로 속 편히 개편해 주세요


.거둬들인 국민연금을 그냥 먹는 인력이 너무많다. 30%감축하라. 최소5년가입 수혜 입법 하자말라. 20년. 30년 40년 쳐넣는 국민은 봉이냐? 직장인은 영원한 봉인가.? ( 공무원 장관 임기 불과 몇일 하고 연금받는 도둑법 철폐하라. 최소 임기의 70%로 개정하라.)

청와대. 국회는 국민연금 법을 개정하라.


국민연금 운용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태가 전임가경... 이렇거면 그냥 세금 더 달라고해라... 국민의 노후는 각자가 하는게 낫지 않으까 생각합니다. 복지라는 미학적인 말로 현혹하지 말아주세요. 운영도 못하면서 저금리로 국가산업에 지원하는 눈먼돈으로 알고있는 공무원들과 국회. 국민은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주머니를 털어가는 국가가 일진과 무엇이 다른지요....?

국민연금 누구것인가?


2002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이 자율이 아닌 강제가입이 되서 국민연금이 미래의 노후를 책임지게 해준다는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국민연금내고 받는 돈을 계산해보면 차라리 국민연금 강제가입해서 돈납부하는 것보다가 개인이 적금,예금 등을 들어서 대비하는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현재세대가아닌 젊은 미래세대들은 이렇게 뜯기고도 미래에 받아갈 금액은 점차 줄어들고 열심히 납부해도 계속 연금 수급연령이 상승되면 미래에도 받아갈 가능성도 불확실합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납부하다가 못받을 가능성도 불확실한 국민연금 차라리 저희가 알아서 미래노후 대비할테니 강제가입을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강제가입 폐지를 청원합니다.


청와대. 국회는 국민연금 법을 개정하라.


제발요..........댓글로 응원하면 동의수 막 올라갈텐데

제발 중복청원자제합시다.힘이 분산되어 목소리가 안나요


국민은 하인 공무원은 상전

국민연금


사용하지 않은 전기세 요금 상식이 허락않아요 손님오면 부득이 전기를 많이쓰고 가고나면 손님 머문동안 사용전기량을 줄이기위해 며칠간을 전기절약을 하는데 지금은 그러지도 못하고 조폭보다더악날한조직들같네요

누진제 철폐


인터넷에서 기사를 읽고 하단에 내려오면 간혹 여성의 성적 이미지가 과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규제를 해주셔서 청소년들에게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9금 광고가 너무 무분별합니다.

사이버상에서 과도한 성적이미지의 무분별한 광고를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40중반을 바라보는 두아이의 아빠이자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남들처럼 열심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이란게 뜻대로 계획대로만 되지않는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수년전 저는 인생의 심각한 고비를 맞이하게 되었고 어렵게 일구어 놓은 집이며 직장이며 모든것을 잃다싶이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졌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자살도 여러번 생각했었고 시도도 했었지만 두아이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하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도 높기에 이런 제마음과는 다르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연명하고 있습니다. 큰 빚까지 지게되어 신용불량에 신용회복신청후 납입금도 연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몸이 좋지않아 하던일까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당연히 국민연금도 여러개월 납입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설이 길었지만, 제가 하고싶은 말은 이겁니다. 큰돈이든 큰돈이 아니든 지금당장에 생활도 힘든 실정인데 60이후의 노후를 걱정하는건 사치에 불가할 뿐입니다. 정부에 국가에 도와달라는 말은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열심히 일해서 강제로 징수당했던 국민연금을 60이 넘은 노후가 아닌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지금이 더욱더 절실하고 필요한때입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힘들게 벌어서 납입했던 내돈을 지금 돌려달라는것 뿐입니다. 현재가 없는데 미래,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걱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20여년을 더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당장 생계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국민연금을 계속 납입해야 하는것도 너무도 힘이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서민들 저소득층들 또한 조금씩의 차이가 있을 뿐 힘든 상횡은 마찬가지일거라 생각합니다. 한번에 폐지나 중단등의 정책은 어렵다는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사정의 사림들에게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만큼은 중도 환급해주는 정책이라도 해줬으면 합니다. 내가 지금 신용불량자인데 국민연금은 내야하고 천만원 넘는 내돈이 국민연금공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고에 빚에 찌들려 산다는건 모순중의 모순이라 생각됩니다. 복지라는게 국민연금이라는게 돈걱정없는 부자들말고 소득이 없어진 서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이라도 할 수있게 해주는 정책아닙니까! 나이가 들어야만 소득이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살다보면 젊은 나이에 한창 일할나이에 정말 피치못할 사정이나 사고로 인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있는 현실입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국민을 살리려는 국민연금으로 국민의 숨통을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으로 국민의 숨통을 막아서 되겠습니까!


사학 군 공무원 연금은 세금으로 메꾸고 국민연금은 순전히 낸 돈으로 운영하고 대기업 주가 올려주고 손해보고 정부의 개입이 너무 심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국회부터 일반시민까지 모든 연금을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기본 소득은 국민연금으로 보장하고 나머지는 개인연금으로 자율적 보장하도록 제도 개선하면 불안과 불만이 개선될듯 합니다

연금통합 구축해주세요


국민연금 한달 납부금 44만원 현재까지 5600만원 총260여회 만기시 까지 납부액 1억7천 만원 최종 한달 지급액 140 만원 에게 현실 공무원 이 받는건 연금이지만 개인이 받는건 용돈 수준 이게 무슨 연금 인지 노후에 지급시기 연장 되면 납입금 반은 받을수 있을지 정년까지 납입는 가능할지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 일시불 수령후 탈퇴 원한다. 연금을 유지할려면 전국민 모두 차별없는 통합연금 실시 하던지 연금에도 차별 받아야 되나..

국민연금 폐지


국민이 낸 돈을 왜 정치권에서 결정합니까? 국민연금 이대로 존속 또는 자율가입 국민투표에 부치는게 맞다고 봅니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을 붓든 사금융에 연금을 붓든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합니다. 돈만 내다가 몇년 못받고 죽을거 같아요.

국민연금 존속 또는 자율가입 여부 국민투표 합시다


적폐중 적폐인 특활비 폐지를 다른당보다 적극 나설줄 알얐는데 자한당과 손잡고. . . . 참 어이가없어서. . . 지지자들보기 부끄럽지도 않은지 너무나 뻔뻔스런 모습에 이런당을 지지했나싶어 화가납니다 앞으로 정의당을 적극 지지하려합니다

더이상 정신 못차리는 민주당을  지지하지않습니다


저는 그동안 골수 민주당팬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자꾸 이글을 쓰고 싶네요 문재인씨가 노동자 기반으로 그동안 정치를 해왔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대통령까지 되는데 노조의 도움과 지지가 있었다는 것도 어느정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노조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질문드리죠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 연봉이 얼마입니까? 평균 서민들과 자영업자 1년 벌이가 얼마 줄 아십니까? 과거 70년대 노동자가 중하층민이었다면 현재 5천이상 받은 연봉은 중산층입니다. 거기다 대기업에서 주는 고용의 안정성과 각종 복지혜택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국민 3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면 국민 전체의 행복과 복지를 봐야하는 전체시각시각으로 가야지, 허구헌날 말도 완되는 소득주도 성장인지 뭔지 장하성 실장이라는 엉터리 경제학자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세금만 무조건 거두고.... 하니 중상층 부자들이 소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시절에는 자영업자들이 대체로 무난히 장사를 해왔습니다. 저기준으로 볼때 현재 평균 국민소득이 체감적으로 한달에 300 연봉 3600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생각치 마시고 전국상황을 고려해보세요 현장에 가서 한번 물어 보세요... 그리고 또하나 왜 최저임금은 오르기만 해야합니까? 임금은 경제상황에 따라 내려오기도 오를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심의를 앞으로 노조에게 맡기지 마시고 다층 다각 국민들을 더 참여시켜주세요 내년에 이대로 가면 나라 디비쥡니다. 문재인 당신도 감옥에 가고 싶습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우리나라 연봉 5천이상 받는 노조가 노동자입니까? 중산층입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고령화시대 65세 정년보장 해야 합니다. 노인인구만 점점늘어나는데 60세 정년해서 사회로 쏟아져 나와도 할일이 없습니다 그동안 해 왓던일 잘할수 있는일들을 임금피크제 도입해서 65세 정년보장되어야 합니나.

정년65세 보장하세요.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과 이들 자녀들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상호 공존해 나가는가의 문제가 가장 뜨거운 사회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3년을 기준으로 국내체류 외국인은 157만 6천 여명으로 전년도 144만 5천 여명보다 9%나 증가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해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 연구 131마다 증가하여 10년 전인 2004년 75만 명에서 현재는 2배로 증가했으며, 우리나라 총 인구가 4895만 명임을 감안한다면 전체 인구 대비 약 3%를 차지한다. 또한 재한 외국인 수의 다수를 차지하는 결혼이민자의 통계를 보면, 2013년 12월 기준으로 약 15만 명의 결혼이민자가 살고 있으며 외국인과의 결혼 건수는 매년 2만 건 이상 기록되어 총 결혼 건수 대비 8-1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증가한다면 향후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이 많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서, 지금 같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고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사회적으로 소외될 경우 우리사회의 심각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은 외국인의 유입증가와 국내외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전통적이고 폐쇄적인‘단일혈통 민족’의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 역시 일관된 정책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제주도 난민 수용에 대해 찬반 분쟁이 치열하다. 제주도를 찾은 예멘인들이 '가짜 난민'이라는 주장은 우리나라 난민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라기보다 두려움과 무지에서 자라나는 혐오에 가깝다. 무슬림에 대한 전형적인 편견을 재생산하는 댓글에서 시작해, 난민 수용 반대 집회가 열렸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난민들에 대해 더욱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태도로 변화해가고 있다. 게다가 사회통합의 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사회통합의 내용 및 범위, 사회통합의 정도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우리 사회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다문화사회 통합정책은 이들을 타인으로 규정하고, 수동적 객체로 취급함으로써 삶의 주체로서 이들의 지위를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은 사회 내 갈등 가능성이 키울 뿐만 아니라 단일 민족의 동질성에 기초한 정체성의 파편화를 초래함으로써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한 다문화 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하위 문화 집단의 공존과 존중에서 더 나아가 이들 문화 집단 구성원들의 사회적 통합을 추구해야 한다. - 다문화사회란 한 사회에서 공존하고 있는 외국인이 증가하여 다양해지는 인종적 사회현상 혹은 이주민이 증가하여 본래의 문화와 다른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화적 사회인식을 의미. 또한 인간 또는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적 권리를 갖고 향유함에 있어서 인간으로 서 인종이나 민족, 종교, 언어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살아 갈 수 있는 통합된 공동체사회를 의미한다. 2. 현재의 정책, 제도와 그 한계 현재 다문화정책과 관련하여 마련된 법제는 10여개 정도이고 많은 정부 부처가 다문화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지만, 각 부처 소관법률들은 정책 목적이 상이하고 특히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산발적이고 전시적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다문화 관련정책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로의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및 이들 자녀의 한국사회로의 정착지원과 교육지원 등 일부 특정영역에만 집중되어 추진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사회를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증진과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정책추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전처럼 동화주의적 다문화정책에 그치지 않고, 이것은 그 동안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개념 규정이 단일한 민족문화가 외부적 요소로 인해 훼손됨으로써 초래하는 다양성 개념에 기초하고, 이질적 요소를 극복함으로써 회복되어야 하는 단일성에 대한 욕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문화사회의 개념 확장을 시도하고자 한다. 단일성에 대한 재현으로서의 다양성이 아니라 단일성의 분기를 통한 다양성은 재현되어야 할 동일성을 부정하고, 지속적 융기의 동학을 통한 새로운 동일성 구현의 가능성을 획득할 수 있다. 다른 민족과 인종에 대한 포용력 부족 - 한국사회의 단일민족주의로 인해 다른 인종과 민족에 대한 포용력이 부족하고 인종적 우월성이 일반화 차별과 편견 존재 이민자와 이민자 2세 등의 사회 부적응 문제 - 이민자와 이민자 세가 교육과 취업의 기회에서 소외되어 사회적 경제적 ․ 취약 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다양한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인적 자산들이 국내에서 적응을 못하고 해외로 떠날 수 있음 인종 민족 간 갈등으로 사회문제 발생 가능 - 이민자와 지역주민 간에 의사소통 장애나 인식의 차이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이민자 계층이 집단 세력화하여 사회 불안 요소로 표출 가능 3. 공공정책 제안 - 사회통합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첫째, 정부차원의 일관된 사회통합정책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은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 관련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문화기본권과 보장정책을 연관시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문화사회에서의 각종 법, 제도 및 서비스는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정부의 일관된 다문화정책이 요구되고 더 나아가 독립된 정부차원의 독립기관의 설립 및 운영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먼저 다양한 인종 문화 집단과 그 구성원들의 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강조에서 벗어나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경제적·구조적 통합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또한 이주민들의 사회 통합 문제를 이주민들의 입국 과정에 대한 관리까지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 시야에서 접근해야 한다. 아울러 이주민과 정주민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간주하는 가운데 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정체성의 근거를 발견하고 이를 확대해야 한다. -빅토리아 주, 모든 정책과 행정에 다문화주의 반영 다문화통합정책을 실행한 국가의 표본으로는 호주의 빅토리아 주를 말할 수 있다. 호주 동부 해안에 위치한 빅토리아 주는 평방 227,600km로 호주에서 두 번째로 작은 주이다. 2011년 호주의 인구 조사 자료에 따르면, 빅토리아 주의 인구 중 26.2%(1,405,330명)가 외국에서 출생하였고, 이러한 사람들의 출생 국가는 200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46.8%(2,503,436명)는 외국에서 출생하였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에서 출생하였다. 인구의 23.1%(1,235,436명)는 집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260여 가지나 된다. 또한 67.7%(3,623,79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130여 개의 다른 종교적 신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빅토리아 주는 이주민 또는 난민 등과 관련된 특정한 부처에서만 다문화정책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의 모든 정책의 수립 및 행정 서비스의 제공에 다문화주의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빅토리아 주의 다문화정책은 주 정부 운영의 기본 가치로 다문화주의를 천명하고, 모든 정부기관이 문화적·종교적·인종적·언어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따를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 덴마크 다문화사회통합 사례 해외 다문화 사회 통합 사례로 세계 최초로 사회통합법을 제정한 덴마크는 이민자 관련 문제가 사회, 정치쟁점화 되자 정부 정책에 있어 실용주의적 노선을 선택하였는데 이민 정책에 있어서는 덴마크로 유입되는 이민 특히 결혼을 통한 이민을 억제하고자 규제를 강화하는 보수적 정책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사회통합 정책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이민 정책과 달리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다하는 양면적인 정책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있다. 덴마크의 사회통합 정책으로는 사회입문프로그램, 덴마크어 코스, 재정적 지원은 물론 이민 후손을 포함한 이민여성들의 교육과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고 있다. 4. 실행 계획 - 제주도 난민 맞불 반대 집회 참여 : 세종로파출소 앞에선 같은 시각 시민단체 ‘벽돌’ 회원 등 약 120명이 ‘난민 반대 반대집회’를 열고 “근거 없는 난민 혐오를 거두자”고 호소했다. ‘난민을 환영한다’ ‘예멘 난민의 제주도 출도를 허용하라’ 피켓을 든 이들은 “난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며 “난민협약 가입국인 한국 정부가 예멘 난민 보호 입장을 뚜렷이 하고,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외쳤다. - 다문화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 참여 - 다문화사회통합 정책 청원하기 - SNS 페이지를 통한 인식개선활동 참여 - 인식 개선을 위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 - 티비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참가 : 최근 제주도 난민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여러 토론 방송에서 난민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런 토론 프로그램에 참가한다면 난민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점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난민에 대한 거짓들을 다시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주장 : 제주도 난민 수용에 찬성한다. 첫째, 난민인정율 관리할 수 있다. 난민신청자 중 얼만큼을 난민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즉, ‘난민인정율’은 국가마다 제각각이다. 난민에 대한 정의는 전세계가 동일한데도 그렇다.개별 국가가 제나름대로 그 조항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엄격하게 해석하면 인정율이 떨어지고, 관대하게 해석하면 인정율이 올라간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개별 국가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뒤집기는 매우 힘들다.한국은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난민 불인정국이다. 유엔난민기구가 19일 발표한 ‘글로벌 동향보고서’를 보면, 1994년 4월 이후 한국에 난민신청을 한 이는 총 4만470명이다. 이중 2만361명이 심사를 받았고, 839명만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난민 인정률 4.1%다. 지금 떠들석한 제주로 한정해서보면, 제주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는 중국에서 탈북자를 도왔던 중국인 1명이 전부다. 즉, 정부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난민인정 숫자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둘째, 난민신청자 관리할 수 있다. 출입국 관리로 통제할 수 있다. 아예 입국을 막는 것이다. 이번에도 정부는 예멘인 입국 자체를 막았다. 한국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국경 통제가 쉽다. 이웃 국가들과 광범위하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는 상황 자체가 다르다. 일단 입국한 난민신청자 숫자도 행정력을 투입하면 얼마든지 빠르게 줄여나갈 수 있다. 난민 자격 심사하는 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이 전국에 38명이고, 제주도에는 1명뿐이다. 심사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입국 통제에 더해,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까지 더해지면 난민신청자 숫자는 관리할 수 있다. 셋째, 제주는 이들을 품고 있다 2015년 유럽은 난민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시리아 내전 피해자들이 대거 유럽으로 향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그 최전선에 있었다. 그해 유럽으로 건너온 난민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많은 110만명에 달했는데, 이중 90만명에 가까운 난민이 그리스를 거쳤다. 그리고 그리스를 거친 난민 중 59%가 터키 해안에서 10여㎞ 떨어진 레스보스 섬을 거쳤다. 8만8000명이 거주하는 이 섬에 1년 동안 52만6000여명이 밀어닥쳤다. 그리스의 코스, 키오스, 사모스, 레로스, 로도스 섬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때 주민들이 난민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생업을 접고 바다로 나갔고, 매일 빵을 싣고 항구로 갔다. 자기 집을 내줬다. 레스보스 섬 할머니 3명이 시리아 난민 아기를 품에 안고 우유 먹이는 사진은 전세계인의 심금을 울렸다. 그해 그리스 섬의 장삼이사들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뭍사람들이 분노를 키우고 있는 동안 제주도민들은 그리스 섬의 장삼이사들처럼 난민들을 품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종교단체들이 나서는 건 물론, 일반 시민들도 발 벗고 나섰다. 제주시 한림읍에 거주하는 B(41)씨 부부도 지난 11일부터 딸 다섯을 둔 예멘 난민 가정과 함께 살고 있다. B씨 부부는 대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지만, 불편한 점은 “화장실 쓸 때뿐”이라고 말했다. 예멘인 가족들이 빨래나 청소 등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일상적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다. 넷쩨,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 낯선 이를 경계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다. 외국인도 사람이고, 사람이 늘면 범죄가 늘 수도 있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외국인 관광을 금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진 않는다. 상식과 이성을 토대로 ‘일부가 그럴 뿐, 대다수는 그러지 않는다’는 결론에 손쉽게 도달하기 때문이다. 유독 난민에 대해서만 다른 결론을 내린다.(*실제로 제주도에서 최근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대부분 관광객이 저질렀다. 예멘 난민 신청자가 저지른 범죄는 현재 0건이다.) 난민은 쉽지 않은 문제다. 아무리 선한 마음을 먹는다해도 ‘물량’ 앞에 장사 없다. 대량 난민이 들이닥쳤던 2015년 유럽은 난민 대응을 두고 갈기갈기 찢어졌다. 난민에 우호적이던 스웨덴 등의 국가들도 난민 적대 정책으로 돌아섰다. 전세계에 감동을 줬던 레스보스 섬에서도 2018년 주민들이 ‘난민 수용이 한계에 달했다’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그때의 유럽과 다르다. 앞으로도 다를 것이다. - 다문화 사회통합 기초질서 포스터 글짓기 웹툰 공모전 참가하기 - 다문화 가정을 위한 5000원 급식 - 다문화가정을 위한 학생이 직접 나서는 한국어 교육 직접 다문화 가정이 학생들이 찾아가서 기초적인 한국어교육을 진행한다.

다문화통합사회 정책 확대를 요구합니다


국민연금 관련 우리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중복청원으로 분노의 목소리가 분산됨으로 청원번호 259695번으로 힘을 실어 우리의 청원이 실현될수 있도록 합시다.

국민연금관련 한목소리로 힘을 실어 가능토록 합시다


내년에 퇴직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얼마되지 않지만 연금으로 노후를 설계 하고 있는데 연금개혁이 자꾸 노후설계와는 멀어지네요 정부를 믿을수 없어 불안 합니다 연금가입 개인 자율에 맡기고, 불입금액은 돌려 주면 노후를 안정되게 보낼것 같습니다 폐지를 청원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 자율 가입을 바라며, 가입때 약정을 준수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연금 운영자에게 책임, 권한을 주면서 손실은 책임을, 이익에는 보상을 줘야 책임감을 갖고 손실없도록 휘둘리지않고 소신껏 이익을 낼 것입니다. 가입자 선택을 다양하게 합시다. .회사 50%, 본인부담 50%로서 법적기준을 지키면서 .납입기간, 납입금액, 연금수령나이 등 선택을 한다면 가입조건선택에 따른 연금지급을 청원합니다.

국민연금 자율가입, 가입시 약정이행을 청원합니다.


휴지통 비긴즈 세상에 다양한 컨텐츠와 일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 미래의일만 말하고 싶습니다.저는 올 3월 7년간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개인회생3년차 어쩔 수 없이 변제금을 3개월째 연채중인 아직도 지인들에게 마음의 채무가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중산층 최재우입니다. 워드도 낯설고 고등학교 졸업이후 줄 곳 외식 서비스업에 있던 터라 보고 방식 이 서툰 점 양해 바랍니다. 형이 대통령 보고서란 지침서도 주었지만 이게 현재 저의 모습이기에 솔직히 소리 내어 한자 한자 나아가 봅니다. 항상 바탕화면의 휴지통처럼 버려졌던 골방 제 생각의 노트를 소리 내어 읽어 보려 합니다. 즐길 수 있는 삶을 만들고 싶습니다. 비록 혼자의 생각으론 외식관련 컨텐츠에 국한 돼있지만 같은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과 최초에는 여러분들이 소위 구분지어 말하는 강북강남이 아닌 쌍문 방학동에서 자란 제 휴지통속의 드림팀동료 30인 모이면 그 이상의 아름다운 문화 사업을 할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그래서 최초 30인의 모임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실험용 쥐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독일등 선진국의 근무 환경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세계가 주목할 만한 우리만의 근무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3년간 최초 30인의 2년간 남28세 여25세 기준의 7급공무원 임금 지원 그리고 그들의 복지 및 사무실 마련을위한 교환수단인 39억 지원또는 투자를을 부탁드립니다. 국가 외에 투자 바람 업체 SM엔터테인먼트,YG엔터 오뚜기, 미래에셋,하나금융,다스,대우건설,한진(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등입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투자나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3학년까지 좋은 분들과 함께 살던 잠실 시영 아파트를 지어주신 박정희님 운 좋게 열린교육을 처음 경험하게 해주신 새세대 유치원의 이순자 여사님 새 시대를 만들기 위해 세상과 타협이라는 고통을 강단있게 감수하신 김영삼 대통령님 전과 같은 듯 다른 남북화합의 첫발 김대중 전 대통령님 정주영회장님 청문회 때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 홀로 고군분투 하시던 노무현 전 대통령님 청계전이라는 숨 쉴 공간과 버스 전용차선이라는 놀라운 추진력으로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한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님 그리고 홀로 묵묵히 일하시고 매일 고뇌하며 매일밤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실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 조심성이 많으신 박원순 시장님 그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세상에 반성할 일이 남아있는 듯 보이는 이재명 시장님 대인배 남경필님 너무 격한 슬픔에 어떤 말로 수식해야 너무 많이 울어 눈물도 마른 심상정의원님 내 자신감의 근원 노회찬님 그리고 이런 다들 한 번도 본적은 없지만 자신감을 심어주신 핵 사이다 김장훈형님(정말 그마음 깃털만큼 이해합니다) 이승환형님 노래로 요새 항상 위로해주던 싸이형 이상은 누나 소신있게 본인의 자리를 지키는 김연아 선수 술 한잔 같이 하는게 꿈이었던 식 음료의 강자 최고의 MC 신동엽 형님 술 끊은게 이해가 되지만 아쉬운 마이크 강자 김제동형 이런 사업의 용기를 심어준 컨텐츠 천재 양현석님 과보의 반성중인 유세윤 유병재 종교의 궁금증을 만들어준 법륜스님 마음속에 살아계신 김수환 전 추기경님 어릴 적 아침 등교 전 라디오 설교를 항상 들었던 조형기 목사님 그리고 오해도 많았지만 꾸준히 치료해주신 서울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안용민교수님 현지현 주치의 이하 간호사 보호사 정규직 재용을 기다리는 도움이 용역분들 환우 해인씨 태환군 등등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한 성실함으로 묵묵히 기다려주신 인생의 우상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쌍문동 동료들의 부모님들 이혼하고 돌아와 항상 내 옆을 용기를 주며 지켜줬던 세상에 할 말이 나보다 더 많은 우리 형 항상 긍정적으로 살라는 착한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긴 서론을 마칩니다. 이제 입땐 아이의 두서없이 적은 첫 소리를 들어 주셔서, 제 꿈이 이루어져 여러분 마음속의 휴지통을 보석함으로 바꾸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 주셔서 제가 이런 글을 쓸수 있게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휴지통 비긴즈 문화 컨텐츠 사업을 희망합니다


국민연금 계층을 사업장와 지역으로 분리해주세요. 사업장가입자는 연봉이 세무소에 정확하게 보고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업자등록자들은 세무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물론 카드결제이면 전산에 등록되어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파악 되지 않습니다. 좀 깍아줄께 현금을 달라.. 다방, 노래방, 가요방, 술집, 간이과세로 등록되어 있는 상가들... 이들은 국민연금을 적게 납부하면서 연금은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은 지역가입자들 적게 임의가입으로 신고하면 적게 납부하면 많이 받습니다. 직장인들이 봉입니까. 월급으로 먹고사는 가난한 직장인 많습니다. 지역가입자를 분리해서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 주세요. 그리고 연금받는 시기를 65세에서 68세로늦추다니 어느놈들의발상입니까 직장인은 50세 되면 머리가 따라가지 않아 후배들이 몸시 싫어합니다. 정년이 60세이지만 더 60세 전에 퇴사하는 직장이 많습니다. 60세이후에도 일을 해라고요. 몸이 아파서 죽겠는데, 일을... 언제 사망할지도 모르는 사항에서 연금이나 받으면서 몇년이라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능 것이 낮지...

국민연금을 사업장와 지역으로 분리해주세요..


모든 연기금을 통폐합시키면 인력도 남을 것이고,국민의 불만도 없을것인데 왜 통폐합 안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원인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나머지 국민들은 힘이 그들보다 없기때문이고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그들만 남은 나라가 될지도 모름니다.난 아이들이 외국으로 이민간다면 가라 할거거든요. 차별을 국가가 하는데 남으라는 충고따위를 할수없어서요 할수있는데 안하는 통폐합, 할수있는데 안하는 능률있는 관리, 할수 있는데 안하는 효율적인 인사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연기금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들이 서서히라도 바뀌지 않는다면 강제가입은 아니라고 봅니다. 통폐합이 쉽지는 않겠지요. 국민연금 서서히 바꾸듯이 하나의 연기금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국민연금만 바꾸려고 하지말고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어 정말 살고 싶은 나라가 되어 주세요

국민연금에만 손대지말고 사학,군인,공무원연금을 통폐합시켜주세요


보험회사에서 약관대출은 고객이 담보한 돈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 회사돈도 아닌 고객돈인데 10%가까운 이자를 받는게 적정한 것인지 묻고 싶네요. 일부 보험사는 3~5%이하의 이율을 적용합니다만 메이저 보험사들이 고리의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거 같아서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약관대출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이 서민들이지요. 보험을 해약을 하려니 원금도 손실이면서 뭔가 허전하고 유지를 하자니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왜 고리의 이자를 받을 수 밖에 없는지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3%전후의 이자를 적용하는 보험사도 있는데 말입니다. 보험회사의 돈이라면 20~30%를 받는다고 해도 할말은 아니지만 고객돈 아니 내돈을 담보로 이렇게 고리를 내고 있는 나 자신이 한심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청와대나 금융권에 계신 똑똑한 분들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막바지 더위 잘 이겨 내시고 특히 자영업자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약관대출로 사채놀이 하는건지?


내가 지금까지낸 국민연금 늙어서 못받거나 불확실 할거라면 차라리 내가 낸만큼 돌려줘라! 그 돈이로 노후준비나 하거나 집이나 들어갈때 사용하게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인원 감축해라!

국민연금폐지하고   돌려달라!!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대한 선택권은 국민 개개인에게 주어져야 하는 권리 입니다. 공무원 연금, 사학 및 군인 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민연금 운영의 적합성 운운할 필요도, 국민연금 납입기간/적용시점 및 요율 변경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도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민연금 운영 및 제도에 따라 국민들이 선택적으로 국민연금 가입/해지 할 수 있다면, 정부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국민연금의 국민 중심 개혁을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개선할 수 없다면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만 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필요한 사람은 가입하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게 우선입니다. 가입 강제성을 담보로한 국민연금 운영은 갈수록 더 악화될 것이며 혜택도 더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려면, 먼저 국민연금 가입지속/해지에 대해 국민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국민연금 강제가입 폐지! 국민 개개인이 가입여부 결정!!


화웨이 장비를 들여오자고??? 언제부터 기업들 그것도 특히 통신사들 선택권을 존중해줬나?? 우덜식 존중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당장 안정상인지 뭔지 내란음모죄로 구속하라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존대로 가고싶다면 사학 군인 공무원연금 개혁 먼저해서 모범을 보입시다

국민연금 퇴직시 일시불로 받을권리를 선택하게 해주세요


저는 기간제교사도 아니고 학교현장과는 전혀 관련없는 사람입니다. 요즘 공공기관도 파견업체직원등을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운영중입니다. 기간제교사도 동일한 잦대로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2년이상 학교현장에 근무하셨다면 자격과 자질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화해서 일반교사와 동일하게 성과평가도 하고 학교현장에서 고용불안 없이 근무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사실 요즘은 일반교사가 존경받는 시대는 아닌거 같습니다. 물론 일부라고 믿고 싶지만 행정업무가 많다며 힘드시다고 하시는 교사 분들이 8시30분 ㅡ 4시30분 칼출근,칼퇴근이 가능한 이상한 논리와 방학이면 국외에서 학생들에게 간접체험경험을 전수해주려고 그러시는거겠지만 해외 gogo 하시는 스승이 아니라 직업선생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기간제 선생님들이 정규직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다시 참교육의 학교현장을 만들어 주셨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임용시 9호봉부터 시작하는것도 적폐이고 1급자격연수후 호봉가산 및 대학원 학위 호봉가산도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리고 교직수당, 담임수당, 교재연구비? 등등 이런것도 다 없애서 기간제선생님들 정규직전환시 증액되는 예산으로 편성해주세요. 교사가 본봉도 공무원중에서는 6급정도에다가 호봉가산에 높은편인데 과도한 특혜가 너무많고 이러니 연초 명절보너스 및 정근수당나오는 달은 호봉좀 된 교사는 월 천 이상이 수두룩한겁니다. 지금은 절대 박봉이 아니고 근무시간대비 탑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불필요한 급여체계를 손 봐서 그 예산으로 기간제 선생님들 정규직 전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7년 6월 말경에 회사 업무 생산을 하다가 어깨를 다쳤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가야한다니까 사업주는 지금 생산이 바쁘다며 제가 병원에 간다고 욕설에다 폭언과 간접구타 까지 하려 했습니다. 그리하여 참고일마다 2017년 9월에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다가 3일뒤에 출근하니까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회사 그만두고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에서는 근무 기간이 짧았었다는 이유로 불승인 지병으로 판명되어 재심 기각까지 하더군요. 앞으로 가족들과 먹고 살길이 갑갑하여 2018.8.12 아침경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겪은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종이를 적어서 이걸 여기에 올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필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어깨를 다치시고 2017.11.21에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8.3.12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저희 아버지는 억울하여 2018.4.19 재심사를 청구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일에 대해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2015.4.1 입사하여 2017.9.11 신청상병 진단일까지 유압호스 절단(납품 포함) 업무를 수행하셨고, 1996년부터 이건 사업장 입사 전까지 다수 제조업체에서 근무하였으나 목 부담작업은 없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회사에서 저희 아버지 께서 하신 일은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인 자세로 말려있는 호스 뭉치를 굴리는 자세로 약 2m 이동하며, 작업 위치에 도착하면 양손으로 밀어서 안착시키고, 이 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은 100kg~200kg이며 목부터 힘이 많이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고개를 숙인 자세로 왼쪽에 위치한 호스를 왼손으로 풀고 오른손으로는 호스를 잡아서 업체에서 요구한 길이대로 작업을 시작하며 해당업체의 오더대로 작업이 끝나면 오른손으로 에어건을 들고 먼지 등을 청소 한 후 작업대에 옮기는데 이 때 목이 비틀어지는 자세가 되셨다고 합니다. 작업대로 옮겨진 호스는 피팅 작업을 하는데 왼손으로 호스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팅을 삽입하여 이때 고개를 45도 이상 숙인 자세로 작업하고 피팅 삽입시 호스를 잡은 왼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되므로 어깨부터 목까지 자연스럽게 힘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피팅 작업을 끝낸 호스는 포장작업을 하고 납품을 하러 가지 않는 제품은 바닥에 적재하는데 적재할 때 최대 키높이 정도로 올리는데 제품길이가 있다 보니 목을 올려다보는 자세 및 숙이는 자세, 비트는 자세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납품을 하는 경우에는 바닥에 있는 제품을 납품차량에 상차 작업을 하는데 차량이 있는 곳까지 이동거리는 4~5m 정도이며 제품을 양손으로 들거나 왼쪽 어깨로 메는 형식으로 이동하는 이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로 들어서 옮기며, 무게 때문에 목에 부담이 많이 되며, 납품 거래업체에 도착하면 또 하차작업읗 해서 이때도 부담되며, 그리고 작업 중간중간 유압호스에 피팅 조립을 하는데 바닥에 앉은 자세로 목을 계속 숙여서 통상 1~2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조립이 완료된 제품(30~40kg)을 직접 들고 임팩트 작업대로 옮기는데 이동거리는 약 6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힘든 작업을 아픈 와중에도 하셨습니다. 바로 병원을 가신것은 아니라 계속 하다가 바로 나을수 있었던 어깨가 계속 이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어깨가 낫지 못하시고 퇴화가 되어가기만 했습니다. 사업주의 의견은 저희 아버지께서 주장하시는 유압호스 절단은 아버지의 주요 업무가 아니라고 하시며, 저희 아버지의 주 업무는 다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피팅 작업이라는 것도 저희 아버지의 주요 업무가 아니며 여유 있을때 도와주는 정도인데 (*이렇게 적혀있는 서류까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왜이렇게 업무 내용을 잘 알고 계실까요? 고작 도와주는 정도인데 말인데요? 도와 주시기만 하셨는데 굳이 업무 내용을 이렇게 잘 아실수 있으셨을까요? 그리고 주 업무를 시키지 않고 그 외의 작업을 시켰는데 추가 임금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본인 주 업무에 대한 월급을 받는 것이고 그 외의 작업을 하면 추가 업무를 하면 추가 임금을 주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 아닌가요? 토요일에 추가 출근을 나가셔도 역시 추가 임금이 없습니다. 이렇게 추가 업무까지 했는데 추가 임금도 주지 않고 다쳤는데 병원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들으셨을 욕설과 폭언.. 그리고 간접폭력의 위협을 당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나고 서럽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가족이고 제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제 앞에서 너무 아프셔서 숨길래도 숨기실 수가 없는걸 보면 가슴이 너무 저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난간에 매달려서 자살 시도까지 하시려고 하셨는데 얼마나 힘드셨길래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셨을까요? 뛰어내릴려고 하시던걸 겨우겨우 말렸습니다. 대통령님, 저희 아버지의 사연을 읽어봐 주세요. 한번이라도 눈길 이라도 주세요. 이 이야기만 들으면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 속상한 일을 어떻게 해보려고 공인노무사 까지 돈들여 시간들여 발버둥 쳐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탁 입니다, 제발 이 사연이 대통령 님의 눈에 닿을수 있게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회사 업무 생산을 하다가 어깨를 다쳤습니다.


문제인정부 지금까지 북한에 퍼준돈 얼마입니까

북한에 퍼준돈 얼마입니까


국민들이 폐지하라고 한들 니들이 폐지 하지않겠지만 이렇게 라도 해야 뒤집어진 내속이 편해 질것 같아서 한마디한다 보통 반말등은 하질 않는 성격이 아니지만 니들한테는 존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서 존칭은 생략하니 니들이 이해해라 간보냐? 간봐?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이지? 니들이 어디까지 망가지는지 두고 볼련다 여태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빨갱이 소리 들어가면서 살아온 나다 니들은 아무리 좋게 볼려고 해도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고 했지? 그래 이제는 포기하련다 니들 멋대로 해봐라 니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 볼란다

국민연금 폐지 해라!!!국민들이 폐지하라고 한들 니들이 폐지 하지않겠지만


한집에 여자만3명이상있는집은 생리대 값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대 담배값이나 올리자는둥 말도안되는 소리가나오는데 생리대 한달에 3~5만원씩 어쩌다보면 그 이상입니다 근데 생리대를무슨 1만원으로올리자는 말이있습니다 여자들은 생리를하고싶어서하는것도아닌데 패드립까지써가며 여자들을 욕하는글도보았습니다. 여자가있는집마다 항상 생리대값때문에 고민입니다 저희집도마찬가지구요 생리대값을 낮추어도 모자랄판에 값을올리자는말도있어요 제발 1천원이라도 생리대값을 나추어주세요...

생리대 가격이너무 비싸요


.. 교육부 장관 김상곤은 지난 청문회때 논물표절이 사실로 판정되면 교육부 장관직에서 사퇴한다고 국민앞에 약속한 인간이다.. 서울대에서 논문표절이 사실이라고 결정났었슴에도 장관직에 머물러 있는 것은 교육부 장관으로써의 자세가 아니다.. 김상은 자기 입으로 한 약속을 지켜라 일국의 교육부 장관으로써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건투

교육부장관 김상곤은 청문회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장관직에서 사퇴하라


젊은 인구의 감소로 연금지급이 어려워졌다? 그럼 늙은 인구가 그동안 강제로 납부 받은 돈들은 다 어디갔단 말인가요?? 이는 돌려막기 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연금이 인준도 안된 사설금융이 하는 짓을 했다는 건데요 피라미드식 운영 말입니다. 회원수가 늙어나지 않으면 파산해버리는 그런 가짜 금융회사들 말입니다. 우선 국민면금관리공단 직원 모두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인터넷 은행이나 기존 은행처럼 직원수 감축하고 타 연금, 군인면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모두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긴축운영을 하시요!!! 연금관리공단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 및 임대사업장을 모두 없애고 주민센터에서 일하게 하시오!! 그렇게 하고 연금운영 담당자 및 책임자에 대해 운영 실패시 개인자산 몰수 등을 통해 최소한의 실패한 자금을 회수하게 하시오!!!! 그리고 감사를 통해 국민연금관리공단 단장을 비롯한 자금운영을 했던 모든 전직 또는 현직 직원 및 책임자들의 책임을 물어 이들의 개인자산을 몰수 하시오!!! 우리가 연금을 강제로 납부하는게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월급이나 주고 방만하게 운영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대로 실시하지 않는다몃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집단 행정소송을 해야하는 것 아닐까 하네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 관련 구조조정 및 타 연금공단과 통폐합 요청!!!


오늘 신문에 stx조선에서 산업은행의 미지원을 6척의 배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노동자와 중소조선소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6척을 수주하려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

중소 조선소를 살려라


영양교사의 업무는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과 영양관리 및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이다. 영양교사의 업무에서 이미 그들은 교사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사람이다.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영양사 업무가 90%인 영양교사가 어떻게 교사란 말인가? 한 반을 수업하기 위해서 교사들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는지 알긴 알까? 학생들이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정답을 줘야 하는데 그것까지 준비하는 교사가 10% 정도만 준비하고 수업에 임할까? 영양사 업무하면서 수업 준비할 시간이 있을지... 수업 도중에 급식실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자로 바로 뛰쳐나가야 하는 입장이 무슨 교사인가? 교사 명만 가져다 붙인 영양사일 뿐이다. 대체 뭐가 교사인가? 영양교사는 없다. 영양직 공무원으로 바꿔야 한다.

영양교사는 없다. 영양직 공무원으로 바꿔야 한다.


이미 바닦난 공뭔 연금은 해외여행 다녀도 될많큼 세금으로 퍼줘 메워주면서도 개혁하려는 생각 전혀 없고ᆢ 강제 가입시켜놓고 세금한푼 안들이고 계속 개혁 한답시고 불입금 올리고 지급시기 늦춰서 죽을때나 가서야 공무원연금의 1/5 이나 줄똥 말똥ᆢ 강제 가입시켜놓고 책임도 안지겠다!?ᆢ 이게 말되나요?

공무원연금  ㆍ국민연금 어떤게 더 비정상인가


1.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도 학점을 이수하여 졸업을 하였다면, 김영란법에 해당되지 않나요? - 등록금 낼 테니까, 졸업장 달라~ / 무엇이 다른지? (졸업요건에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납부한 등록금은 청탁으로 해석 가능하지 않나요?) - 이렇게 특혜를 받으며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았다면? 선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규제 방법? 2. 공직자(만학도)들의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의 학위 전수 조사요청! - 이개호장관처럼, 학력(졸업학위)에 문제가 야기됨에도 공직자들의 도적적해이를 청와대(대통령)이 추천하고, 국가(국회)가 인정하는 이런 상황을 국민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것이 국민의 한사림이라는 소수로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 국민(소수 또는 다수)이 앞으로도 이 같은 일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 앞으로 돈이 있거나, 빽이 있으면 정상적인 학교과정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닐런지요. - 과거 관례니까 이해하고 덥자!(여야 정치인들이 수없이 많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의 성적을 빼앗아가고, 장학혜택을 선수치고, 사회의 역할을 빼앗아가는 행위를 묵과한다는 것이 진정한 현정부에서 말하는 갑질이며 적폐가 아닌지 궁굼합니다. 3. 대학(전문대학, 대학)의 공직자(만학도) 전수조사를 필요하며, 해당 대학에는 그간 정관예우(지역협치 및 대학성과등)에 따른 대학의 행위로, 대학의 자발적 참여(자료제출)대학에는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명제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조사 대상자 - 7급이상의 공무원(2011년 당시부터) - 기초의원 및 국회의원, 기초 단체장 - 교육위원 및 그 이상의 공직자 5. 조치 - 학위 및 논문 : 취소 - 현직 : 사임(그로 인한 이익이 발생, 채용조건에 포함되었을 경우) 기초의원 및 의원 : 재임기간 연봉 사회환원 공무원 : 향후 5년간 승진 금지 - 기타 : 관련 몀의의 이력 사용 못함(허의사실) SBS 08.09.20.41분 보도 이개호의원

공직자의 재직중 관례로 수여한 학위 박탈 요청.


김경수 지사가 잘못 행동한것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히는것에 대하여 반대 안합니다 하지만 왜 그동안 자한당에서 메크로 댓글조작했던 지난사건들은 이대로 뭍히는 건지 어이가 없습니다 자한당 자체나 관련책임자들 특검을 요청합니다

드루킹 특검하는데 자한당 메크로 댓글 사건조사


....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공단 소속 ..직원들 연봉 공개하라.. 그리고 인적혁신 개혁을 하라 건간보험 공단 가보니 칸막이 뒤에 졸고 있는 인간들은 뭐 하는 인간들인가.. 이들은 피 같은 국민의 세금 쫄쫄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들이다 인적혁신하라.. 서민들은 지금 피눈 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동사무소,구청 현장에 가봐라..도대체 이 인간들도 뭐하는 인간들인가.. 빡빡하게 들어 박혀서 뭘 하는지... 이 피같은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가 물재인 정권은 공무원 증권을 계속할 것인가... 기업죽이는 정책만 일삼은 정부가 기업들 보고 취업율 높이라고 하는 어불성설의 정책은 중단하라 민주노총의 앞잡이 물재인 정권.....노동정책은 민주노총 뜻대로 참여연대 즉 부패연대의 앞잡이 정권...기업죽이는 정책만 일삼은 반역의 무리들... 적폐는 지들이 다 하면서 상대보고 손가락질하는 문재인 적폐정권 국민들은 촛불이란 망상의 이념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 냉정한 정신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지지률 하락이 말해 주고 있다 국민건간보험.연금공단 직원들 공개하고 연금 공개하라... 인적혁신하라 국민은 봉이 아니라 건투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 공단  직원들 너무 많아....모두가 국민의 피 빨아 먹고 사는 인간들이다


몇일전 주정차 위반 통지서를 받은 서민입니다. 7월말경 서울 송파구 모처에서 퇴근하는 집사람을 데리러 갔다가 예정된 시간보다 10분정도 늦게 끝나는 바람에 차에서 정차하고 기다리고 있던 제차가 주정차 위반으로 찍혀 버렸네요. 물론 제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차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사진이 찍히고 벌금 통지서를 보낸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네요. 사람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세금(벌금)이 먼저인가요? 정차한 차량에 사람이 있으면 우선 운전자에게 차량이동을 요구하는게 먼저라고 생각되는데 말입니다. 혹여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이 일별로 몇건씩 할당이 되는건 아니겠지요? 나아가 벌금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임금이 대체되는건 더더욱 아니겠지요? 제가 잘했다는게 아니라 차에서 사람 기다리다가 5~10분 금방 가지요. 통행에 방해가 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우선 운전자에게 차량이동을 요구하고 여의치 않을경우 단속이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한순간에 서민 한나절 일당이 지자체 벌금으로 나가는 현실앞에 씁쓸합니다 ㅎㅎㅎ

주정차 위반의 취지


왜 매년 1조 이상의 혈세를 축내는 군인연금은 왜 개혁하지 않는지요? 그동안 공무원연금은 반쪽개혁이라는 비판에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때문에 4차례 가량 개혁했지만 군인연금은 개혁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었습니다.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 납부시 40%(2028년)인 반면 군인연금은 20년이상 복무시 60%로 상당히 높다. 낸 돈에 비해 2배 이상을 연금으로 가져가며, 퇴직 즉시 지급한다는 특성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20대 중반에 장교로 임관해서 40대 후반에 퇴직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죽을때까지 연금을 타는겁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공무원연금은 몇번 개혁을 통해서 그나마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지만 군인연금은 나이가 40살이든 몇살이든 퇴직하고 바로 연금받는다는 불합리한 연금이 어딨습니까? 그것도 매년 1조씩 국민의 혈세를 축내면서요 지금 당장 시급한건 국민연금 개혁이 아니라 "군인연금" 개혁입니다. 당장 "군인연금"개혁하십시오 ==관련기사(2017.12.11)== [군인연금 개혁] 만년 赤字 군인연금, 매년 혈세 1조 축내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확장적 재정정책에 맞춘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후 국가부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부채(D1)는 682조7000억원까지 증가한 뒤 내년에는 72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공기업 부채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등을 합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1433조원을 넘었다. 충당부채는 752조6000억원으로 나라 빚의 53%를 차지했다. 내년 공무원(23조1477억원)·군인(3조2776억원)연금에 투입되는 예산은 26조4253억원으로 전체 복지 예산(144조7000억원)의 18.3%나 된다. 그간 공무원연금은 반쪽개혁이라는 비판에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때문에 4차례 가량 손봤다. 반면 군인연금은 2013년 기여금 부담률을 소폭 높인 이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공무원연금이 바뀌면 사학연금에도 일부 준용되는데 반해 군인연금은 원천 배제돼있다. 군복무의 특수성과 노후보장 외에 국가보상 기능을 인정해주고 있어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 납부시 40%(2028년)인 반면 군인연금은 20년이상 복무시 60%로 상당히 높다. 낸 돈에 비해 2배 이상을 연금으로 가져가며, 퇴직 즉시 지급한다는 특성도 있다. 그러나 이대로면 현재 1인당 1534만원인 군인연금의 국가보전금은 2045년 2149만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국내총생산(GDP)의 2.1%로 OECD 평균(7.8%)의 25%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3년 기준 공적연금 지급액은 총 32조원으로 이중 국민·기초연금이 17조1000억원, 소수의 공무원, 교사, 군인 은퇴자에게 15조원이 지급됐다. 60세이상 인구의 5.3%에 그치는 특수직(공무원, 교사, 군인)연금 은퇴자가 전체 공적연금의 47%를 가져가는 기형적인 구조다. 보편적 복지 확대를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공적연금의 지나친 불평등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그중 핵심은 군인연금이다. 부사관을 늘리고 병을 줄이는 국방개혁이나 정년연장 검토 등은 군인연금 적자 폭 확대로 귀결된다. 이미연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여타 연금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군인연금 개혁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인연금 개혁]45년째 혈세먹는 '철밥통' 지금 고치자 1960년 도입부터 2000년대까지 공무원연금과 같은 길..2010년이후 개혁에서 뒤쳐져 1인당 국가보전금 1534만원..공무원연금 3배 달해 기여금의 2.15배 연금으로 가져가..공무원연금 1.48배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1960년대 공무원연금과 같이 만들어진 군인연금은 마지막 남은 황제연금이다. 지난해 국가가 메운 군인연금 적자분은 1조3665억원으로 1973년 3억원 이후 45년째 매년 국가가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의 적자보전금은 19조9652억원에 달한다. 군복무의 특수성과 국가보상 기능을 감안하더라도, 군인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 뿌리 같던 공무원연금과 다른 길 1960년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며 군인연금도 이 법에 포함돼 같이 운영됐다. 1963년 군인연금법이 제정되며 제도는 분리됐지만, 정년을 제외하고 기여금부담률, 연금지급률 등 주요 항목에서 유사한 형태로 운영됐다. 제도도입 초기에는 군인의 기여금부담률이 3.5%로 공무원(2.3%)보다 되레 많았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급여수준 상승 등으로 연금도 확대됐다. 군인연금은 제도도입 16년 뒤인 1973년부터 지금까지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연금개혁에 맞춰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과 같이 제도 변화를 모색했다. 1999년에 군인연금의 국고보전 비율이 39.4%까지 낮아진 이유다. 그러나 ‘더 내고 덜 받는’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된 2010년대이후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상당히 다른 길을 걷게 된다. 군인연금의 국고보전 비율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2010년 이후 46~53%로 높아졌다. 현재 기여금부담률은 군인 7%, 공무원 8.25%로 1인당 기여금 월액은 군인 25만1000원, 공무원 32만원수준이다. 군인연금은 낸 돈(기여금총액)의 2.15배를 연금으로 받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1.48배에 그친다. 공무원연금도 2.08배였으나 2015년 연금개혁으로 수익비를 낮췄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비는 1.4배 정도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 퇴직즉시 지급…소득재분배 기능 없어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초기 소득대체율이 70%에 달했다. 그러나 1999년 60%로 낮아졌고, 2008년 50%로 낮춘 이후 2028년엔 40%로 떨어진다. 월평균 소득 200만원일 경우 40년을 납부해야 월 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기간은 24년 정도로 월소득 200만원 가입자가 24년을 낼 경우 월 48만원을 받는데 그친다. 노후 보장은 커녕 최저 생계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군인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이른 수급 시기와 기여금에 비해 높은 연금액수다. 전체 군인연금 수령자의 평균 금액은 255만원으로 공무원연금 평균(233만원)보다 많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3년기준 대령으로 전역할 경우 월 330만원을 군인연금으로 받는다. 중위는 112만원에 그치는 반면, 대장은 452만원으로 계급간 군인연금 격차가 4배이상 난다. 공무원연금이 개혁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넣은 반면 군인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전혀 없다. 이미연 추계세제분석관은 “우리나라는 휴전상황으로 다른 나라 군인보다 리스크가 크다”면서도 “저출산, 저성장 등으로 국가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어 현재의 군인연금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군인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며, 군인연금 수입 증가(기여금부담률 인상, 납부인원 확대, 납부기간 연장)와 지출 절감(연금가산율 인하,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연금지급개시연령 조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재은 (aladin@edaily.co.kr)

국민연금 손보려면 매년 1조의 혈세를 축내는 군인연금부터 개혁하세요


제가 전에 써놨던 글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5106 동의 부탁드려요. 모여야 좀더 힘을 발휘합니다. 제발 국민좀 쪼이지 말아주세요..

국민연금 개편 그만해주세요...


제가 힘이들지만 매달 비상금용 10만원계좌 미래에 혹시 모를일 노후용으로 30계좌로 적금넣고있습니다. 한달에 40이죠. 40만원을 1년넣으면 480만원. 10년이면 4천800만원이네요. '4천800만원이란 돈'은 저희 아버지께서 없는 형편에 본인 노후 생각해서 국민연금공단에 꾸준히넣은 "피와 땀이 담긴 10년이란 세월"이네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때 5천정도 납입한거 배우자없고. 자식이 미성년자 아니고. 자식이 '장애인'도 아니라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의 " 법이 이런걸 뭐 어떻합니까~ "라는 말에 생색내면서 요즘은 장제비개념으로라도 준다면서 1천만원받았습니다 . 서민이 호구에요??... 아버지 한평생 운전하시면서 아침밥 거르시고, 냉장고 남은 찬반찬으로 동료들피해 차에서 점심밥하시고 옷도 세탁소에서 안가져가는 주인없는 옷 얻어입고 돈을 피땀흘려 모았는데 , 뭐하자는겁니까?? "일반 사기업 보험에다가 가입하면 만기때 5.5프로 세금떼고 거의다 돌려줍니다!!!!!!" 뭣때문에 누굴위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되죠?? 국민연금 용지 날라올때마다 혈안이 올라서 다 찢어버립니다. 대답해주세요!!! 한달 벌어먹고살기 바쁜, 이렇게 태어난것도 억울한 서민인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우리 자식도 아닌, 이름모르고 !! 얼굴모를!! 사람에게 간다구요?!?? 장난칩니까 지금!!!!! 그리고 65세까지 늘릴려고 추진중이라구요??? 어느 직장에서 65세까지 일시켜준답니까? 60세넘은 사람들 중에, 상류층이야 노후알아서 준비다햇을거고 중산층들 가게차리거나 택시하고 경비원 주유원 알바하는데 그거 벌어서 또 내라구요??!!??? 제가 다른 보험사 들었으면 말도 안하겠네요 아. 의무보험이라 강제적이군요? 왜 국민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끔 못하도록하고, 또, 국민을 위해 만든 복지기관이 국민 개개인의 노후의 꿈이담긴, 그리고 피같은 돈을 받지도 못하며, 대기업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종잣돈이 됬는지요? '국민'연금 도대체 누굴 위한 강제보험인가요??

국민연금공단에게 약탈당한 잃어버린 10년을 돌려주세요


지금 대학가에 가면 고시생들이 거짐 99프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두뇌가 맑을 시기인데 대학 입학하면 너도나도친구도 공무원 한다고 고시서적 사고 다른 공부는 아예 보지도 않음. 장차 나라의 기둥 역군이 될 대학 새내기에게 물어보면 장래 희망이 머냐고 물어보면 에어컨 나오고 깔끔하고 주 5일제라 놀러다니기 좋은 공무원이라고 98프로 이상이 대답합니다. 당장 동사무소 청사에만 가도 잉여 공무원들 남아도는데도 굳이 공무원인원 늘려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거 도무지 이해불가입니다. 왜냐 공무원이 머라고 급여라던지 연금이라던지 휴무라던지 주 5일제 근무라던지 퇴근시간 그외 모든 복지가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어 이런 폐악적인 고용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젊은 인재들이 과학분야 기술분야 외 많은 분야로 뻗어나가야 다른 나라의 경쟁력에 뒤쳐지지 않고 더불어 고용 취업에 많은 혁신이 생길것입니다. 공무원의 혜택을 일반 직장인들과 같은 혜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나라의 일꾼인데 요즘 구청 시청만 가더라도 자기들이 머라도 되는냥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정말 기분 나쁜 일처리가 반복됩니다.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이 먼데


정부에서는 툭하면 민간 전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민간 전문가 그동안 삼성물산 합병건과 같은 많은 손실은 입히고도 책임은 없습니다 누구의 돈인가요. 국민의 피눈물하는 노후 자금입니다. 이러한 민간 전문가는 과연 국민연금을 가입했을까요. 대다수는 공무원 연금, 정치인, 사학연금 등의 혜택을 받는 겉 포장을 잘한 일부 공부 잘해서 출세한 일반 소시민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 연금은 3천만 국민의 노후 자산이다. 이런 중대한 것을 국민 연금 최소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노후에 국민 연금을 수령하는 민간 전문가를 반듯이 선임해야 합니다. 지금은 공무원 연금 받는 공무원(보건복지부 장관 포함), 사학 연금 받는 교수가 대다수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관련 있는 제일 중요한 것에 매년 월급 올리려고 투쟁하는 노동계, 시민 단체는 침묵을 하는지 지금이라고 국민 연금 조직을 최소화 하고 최대의 이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5년가입한 청년, 15년 가입한 중년, 30년 이상 가입한 노년을 대표하는 국민 연금 가입한 평범한 국민으로 국민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의 민간전문가 자격 요건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본론부터 말하자면 난민입국 거부 합니다. 7월만해도 기사에 실린 내용만해도 난민입국후부터 갑자기 연쇄 실종사건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물론 난민이 한건지 아닌지는 알수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난민이 한거라면 문재인 대통령님 ,외 정치 하시는분들 그분들 장례식 가셔서 빌으셔야 합니다. 저희나라 국민은 대부분이 입국 거부를 희망하는거 같은데 왜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는겁니까?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들의 딸이 , 자식이, 부모님이 , 아내가, 남편이 실종되도 똑같이 정부는 세가지의 방침이 있다고 말씀 하실겁니까? 저는 서울삽니다. 하지만 제주도 로 여행가는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난민을 받으시겠다 하시면 저는 제주도 갈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주도 에 사는 국민도 이사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르겠지요. 또 제주도가 아닌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사시는 분들이 제주도 에 난민이 있다는걸 알고있는데도 가려고 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대로 난민을 받는다 하시면 제주도는 제주도가 아닌 제2의 독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껀데 지들꺼라고 우기는 알잖아요? 아주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자녀 배우자 부모님 마음 편하게 놀고 올수있는 제주도를 만들어주십시오.

제주도 난민수용반대


국민의 연금을 가지고 우롱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파면하라. 모든 금융도 약관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정부 맘대로 한단말인가 연금 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하던지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하던지 해약을 하든지 해야 하는거 아닌가 국회에 던진다고. 국회의원 국민이 찬성하지 않았는데 찬성해 주기만 해봐라 . 기억할것이다. 자신들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특수연금 .국회연금 정부가 보장하여 좋은 나이에 다 받아먹고 우린 나이 50도 넘기기 어려운 직장 생활중인데 65세까지 내고 68세에 돈준다니 폐지주워 내고. 그 기간동안 구걸해 살라는 것인지? 그리고 모든 연금 통합먼저 하시길 사람 차별하지 말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파면하라


기대수명이 늘어났다고 의무가입 수령나이를 올린다고???? 그런 당연히 그만큼 정년보장을 해야하고 정년나이를 올려야지??? 물가느 집값은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치솟고 있고 급여는 쥐꼬리 만큼 인상.. 하루하루 앞날이 불안정한 세상인거늘... 평생직장도 없어진 요즘시대에 무슨 보장이 있다고 그나마도 연금 유지하기도 벅찬데 수령나이도 올리고 연금도 인상할려고 하고 제정신 입니까???? 고갈 연장 생각뿐이죠??? 계속 연장만 하면 다인가요??? 문제점이 뭔지 어떻게하면 최선인지 생각은 왜 안하나요 못하는건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이나 손보고 대책이 필요한데.. 이놈의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진짜 초등학교 애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수없이 합니다 진짜 답도없고 분노감만 생깁니다 정말 일좀 제대로좀 합시다 큰기대도 안하고 바라는것도 없습니다... 국민들 피땀흘리면 수십년간 국가에 반 강제적으로 거둬들인 세금으로 올바른 정책좀 해주시고 반 강제적이 아닌 자율적인 가입으로 절대적으로 합시다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될수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바뀌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국민연금 강제가입 폐지하고  자율 선택 가입제로  개편해라


... 각 정당들이 지금까지 눈먼 국민연금이라고 가져가서 사용한 돈 얼마인지 조사하라...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돈 도둑질하여 사용한 정당이 있다면 고백하고 환수하라...

국민연금  가져간  정당은  ..그 돈을 돌려주기 바란다..


노동자분들 대부분이 점심시간 1시간또는30분 쉬는시간 10분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아닌노동자들 대부분이12시간일을하는게 현실입니다.. 일하는시간은 둘째치고 쉬는시간이 너무가혹합니다 8시간기준1시간인데 12시간씩일하는 사람들을위한 쉬는시간은없는거같습니다 3시간에10분씩쉬는곳도잇고 2시간에10분씩쉬는곳도잇고 2시간30분씩 쉬는곳도잇습니다 쉬는시간을 세분화해서 정책을 개편해주시면 더좋을꺼같습니다

노동자 휴게시간 현실성에 맞게조정해주세요


1. 제언 배경 저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50대 후반의 재외 국민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작금의 한반도 상황이 너무 우려스렵고 국가의 명운이 외세(미국)의 손에 놓였다는 현실이 서글프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매일 짓누르고 있어 현재의 문제점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피력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고자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4.27일 판문점 회담과 6.12 싱가폴회담에서 합의한 종전선언이 미국의 억지로 계속지연되고 있어 종국에는 유야 무야되어 예전처럼 다시 한반도가 전쟁의 위험에 빠질수 있는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종전 선언은 국가와 민족의 명운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역량을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됩니다. 2. 진행 내용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을 설득하기 위하여 외교부 장관과 국가 안보 실장이 백악관을 방문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성공적이지 못하여 미국은 스스로는 아무런 조치도 않하면서 계속북한만을 압박하여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여 북미간에 말의 공방만 하고있어 북미관계가 다시 대결구도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직전의 상황까지 와있는 상태입니다. 3. 현 대미외교 문제점과 수정 1) 한국민들의 평화에대한 절실함을 반영하지 못한 외교관의 기계적인 대미협의로 한국의 요구가 미국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종전선언의 의지혹은 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외교부 장관과 국가 안보 실장이 미국과 협의하는 정도의 노력가지고는 미국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하면 미국을 압박할정도의 종전 선언의 당위성, 한국민의 절실함으로 미국에게 요구를 하고 요구가 관철이 되지 않을시에는 한국에서 반미운동이 일어날수 있는등 우려를 강하게 얘기를 하여야 됩니다. 2) 한국은 당사자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미국의 이익보다도 당사국의 절실함이 더욱 우선되어야하며, 미국에게도 한국이 당사국으로서 요구하는바를 쉽게 느끼고 공감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해방이래로 한국의 대미외교는 너무 저자세 이다보니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이 생각하는 한국의 존재는 미국을 위한 거수기 역할정도로 밖에 지나지 않읍니다. 지난 70년동안 이렇게 저자세 외교를 하여왔는데 강단을 가지고 얘기를 안하면 한국의 절실함을 전혀 느끼지 못할것입니다. 3) 상대가 있는 국가간의 관계 즉, 외교에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정책 방향과 조약이 맺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을 미국에 전달하고 관철하지 못하면 미국의 모든 정책방향은 항상 한국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결정 될것이며, 이의 결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평화 통일은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4)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존 미국과의 외교를 보고 있노라면 미국과 외교 협의를 하는 외교관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주한 미군 주둔협정, 무기 구매, 무기 개발, 대중관계, 대북한 관계등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과 요구대로만 협의 되었지, 주권국가로서 한국의 권리 및 이익을 관철하는 외교는 거의 없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5) 사실 저자세 외교의 근본원인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와 전두환의 부족한 정권의 정통성과 보수 정치권과 보수 언론의 종북몰이에 있다는 것이 주요원인이라는것도 많은 국민이 이해를 합니다. 아울러 미국도 이를 교묘히 이용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읍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한미동맹을 신주처럼 떠받들어 왔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혈맹이라고 종교처럼 학생들에게 각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의 한미동맹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에 의미있는 역할을 할려면 한국이 절실히 필요할 때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고 한국의 손을 들어줘야 합니다. 항상 미국의 편을 들어주고 미국의 요구를 따르고 한국의 주장은 묵살되는 한미 동맹은 의미없다고 생각합니다. 6) 사실 미국입장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을 계속 한미 동맹의틀 안으로 묶어두기 위해서 한국이 전과 다르게 좀더 크게 제목소리를 내면서 미국에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요구를 할때 미국도 수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전 선언을 해준다고 미국입장에서 비용 나가는 것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모든역량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미국에 확실히 전달하고 요구를 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한국이 계속 요구하여 미국언론에서 한미간에 종전선엔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정도 수준까지 되어야 미국에서도 한국을 항상 같은 편인 상수가 아닌 변수로서 나름 손익 계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 기계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는 정도로는 미국을 설득하지 못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7)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타성에 젖은 기존의 외교 관료가 아닌 새로운 한미동맹을 정의할수 있는 새로운 정신으로 무장한 인원들을 미국에 파견하여 밀고 당기는 협상을 벌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외교 관료들의 Diplomatic skill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 시키고자하는 강한 열정과 정신, 미국에 이를 강하게 요구하여 관철시킬수 있는 담대한 용기로 무장한 사람이 필요한 시기 입니다. 8) 종전 선언 이후에는 북미 수교와 평화 협정등 더욱 어려운 문제들이 놓여있습니다. 한국이 이시점에서 미국을 설득하여 종전 선언을 성사시키는 대미 협상력을 제고 시키지 않고서는 상기의 문제들은 전혀 손도 대지도 못할뿐 만아니라, 문 재인 대통령님이 주장하는 한반도 운전자는 커녕 기존처럼 방관자로 남게될것.입니다. 당사국인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 누가 우리의 이익을 보호해 주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겠습니까? 이상으로 두서없는 제소견을 참고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미 외교 방향 수정


허름한 빌라에 살고 있는 1주택자입니다. 2016년에 생애 처음으로 이 집을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 60%를 받아서 간신히 샀습니다. 워낙 낡은 집이다보니 손 볼 곳이 많고 살기 불편해서 이사를 가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2년동안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축소돼서 도저히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투기도 아니고 실거주자가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하려는데 여기 저기 제도적으로 틀어막은 게 너무 많습니다. 서울시 전역을 거의 투기지역으로 묶어봐서 담보대출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 실거래가격 4~5억 미만은 제발 주택담보대출 비중 좀 확대해주세요. 서울에서 4~5억 미만을 투기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국민연금 내봐야 고갈이니 늦게받는다니.. 하시는데.. 굳이 낼 필요가 있나 싶네요. 정책도 이상한거 내놓고 욕설이나 하시는 국회의원들은 그냥 놔두시고 힘없는 국민연금 보험료인상이라니.. 그렇게 받으면서 사는니 문재인대통령님 뽑은 제가 죄인같네요. 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나 현 정부인 문재인 정부나 다를게 뭐가 있나요? 이런 대한민국에 국민연금 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살고 싶지 않네요.

국민연금 보험료 꼭 인상했어야 하나요?? 그 돈 국회의원 특활비나 연봉일부를 대신 하면 되지 않나요??


정신나간 공무원들 내놓는 정책이 이 따위입니다. 그냥 놔두면 계속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군인, 공무원 펑펑 퍼주고 우리 일반국민들 연금은 더 내게하고 70살 먹어서 연금받으라고 할거고 또 시간이 지나 어려워지면 그떄는 또 73세되면 받으라고 하겠네요.. 이 얼빠진 정책 어떤 놈 입에서 나온건지 밝혀봅시다

국민여러분 이번기회에 세금으로 펑펑주고있는 공무원, 군인연금 개혁시키기위해 촛불을 듭시다


개먹을 자유는 헌법상 신체적 자유권이고 개고기를 거래할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권인데, 헌법상 직접보장되는 구체적 기본권을 공공복리에 대한 엄격한 비교형량도 없이 규제한다는게 헌법에 합치합니까? 개를 먹지말라는 국민청원은 개고기를 혐오하는 일부국민의 정서적 만족이라는 추상적 행복추구권을 만족시킬 뿐입니다. 그 알량한 정서적 만족이 전국 5000개 개농장과 1만개 음식점 및 거기에 달린 6만 국민의 생존권을 박탈할 근거가 될수 있습니까? 그것이 개를 식용하는 1000만 국민의 신체적 자유권 제한의 근거가 될수 있습니까?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국가기관의 여론조사도 아닌 고작 동물단체 자체조사를 근거로 들어 개식용 인구가 18.8%에 불과하다고 보편적이지 않다고 발언한것은 극히 불합리합니다. 설령 저 사설단체의 여론조사가 맞다고 하여도 개를 식용하는 인구는 성인으로 800만에 달합니다. 반면 애견인구는?? 1000만 운운하지만 통계청 추정 국내 애견수 160만 마리, 4인가정으로 계산해도 640만명이며 독신가정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500만 이하로 보아야합니다. 양집단의 인구수와 주장하는 권리의 법적성질일 비교했을때 국가기관의 답변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청와대는 일부 국민의 떼쓰기성 요구에 대한 달래주기식 답변을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개를 가축에서 빼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려거든 적어도 국가기관에서 직접 조사한 의견수렴결과를 근거로 하십시오. 사설 동물단체가 조사한 신빙성 없는 자료를 정책근거로 하지 말고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8. 10자 답변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국민들의 재산을 국민연금이라는 명목으로 강탈당하는 기분이 안좋습니다. 국민들은 나라라는 울타리에 의지하며 힘없이 살아가는데 그런 국민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들을 낭떠러지로 몰아 내고 있는 나라를 어찌 신뢰하며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일자리 창출이라하고는 공무원들만 증원하면 그 공무원 월급이며 연금이며 그건 다 누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힘없는 국민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자꾸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 목을 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도 없는 국민연금 폐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눈 뜨고 빼앗기는 돈 국민들에게 소중한 돈 입니다. 그 돈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국민들이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믿음을 주세요. 국민들이 저버리는 나라는 존재 할 수 없습니다. 일 안하고 국민들 혈세 축내는 공무원들 구조조정만 해도 국민연금 없이도 이 나라 운영이 될거 같네요. 공무원들만 살기 좋은 나라 만들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 만드십시요. 경제는 서민들의 피와 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국민들 등에 빨대 꽂아 피 빨아대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국민연금 폐지


공무원 군인연금 재정은 졸라 퍼주고 나서 고갈되었는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40대에도 뒤질때까지 계속 연금 퍼준다고 합니다. 250만원 이상 받는다고 자랑하던데,,,, 난 뒤지게 국민연금 보험료 내놓으니까 68세부터 받으라 그러고 보험료 또 올리겠다 그러는데,,, 국민여려분 이런 사실 알고있습니까? 이따위로 하면 난 더 이상 국민연금 안낼겁니다,,,

군인은 20년 근무하고 제대하면 나이가 40대여도 연금 바로 준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8&aid=0004170360&date=20180812&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5 이게 매국짓입니다. 보안문제도 있고 미국도 도입안하는데 왜 국산장비 나두고 중국 1만년적의 물건을 도입할려고 합니까 막아야합니다. 안 수석님도 이러면 짤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12일 발표된 ‘5G 망 구축에 따른 통신장비 도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화웨이 장비의 보안 문제와 차별적 장점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방적 국산 장비 사용 강조는 편협한 국수주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안녕 하세요 대통령님 요즘 간간히 국민연금 인상 및 가입기간 등 민감한 사항이 언론에 떠들썩 합니다 현재 대기업과 해외기업에 국민연금 자금이 뉴스로, 인터넷으로 국민들이 접하는 상실감은 이루 말 할 수 없을정도입니다 물론 노후 대비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국민을 위한 제도가 지금은 우리 같은 서민 직장인들 에겐 고통제도가 되어 갑니다 하루살기 빠듯한 서민이 잘사는 나라란 무엇인가요? 국민모두 그중에 대다수인 서민이 행복한 나라 대통령님의 공약이어서 지지도 많이 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납입한 납입금 중 실직자,소자영업 폐업자,생계나 긴급생활자금등도 제도를 보완해서 중간에 쓸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우선이라 생각 됩니다 하루속히 법과 제도 보완에 힘을 실어 주세요

국민연금 어려운서민들 직장 실직자들 반환일시금  지급제도 도입 해 주세요


미래가 보이지않는 암울하고 답답한 나라 공무원이 주인인 나라 이런 개같은 곳에서 살기 싫다 당장 삶과죽음의 기로에선 국민들이 부지기수인데 노후를 대비하라고 그딴 정책을 하냐 다른거 필요없고 내돈 돌려줘 뭐 같은 나라 더러워서 못살겠다 이민이나가자

미래가 없는나라 내돈 돌려줘


어차피 낸만큼 받지도 못할건데 뭣하러 내는지 모르겠네요 가입한사람만 내고 받게끔 바꿔주세요

국민연금 자율가입으로 변경해주세요


저는 서울사람입니다. 엄마가 생전 처음 보신 제주도 삼나무길이 왕창 베어졌다더군요. 엄마는 외국에 온거같이 너무 멋있다고 감탄에 감탄을 하셨는데 어제 뉴스보고 왜 저런짓을 했는지..진짜 이해가 안되셔 합니다. 높은 나무들이 쭈욱 들어서 힐링되신다고 좋아라하셨는데 ..제주군청에서는 그멋진곳을 그렇게 쉽게 회손하고 기쁜가봅니다. 자랑해도 될만한 우리제주도 그 멋진길을.. 뭐에 눈이 어두워 그런짓을 한답니까.. 서울사람인데도 마음이 참 안좋네요. 우리나라 명소중 한곳이 없어진셈 이네요. 복구는 안되도 더이상 회손은 말아주세요ㅠㅠ

제주도 삼나무가 다 잘려나가서 슬픕니다.


1. K회사의 이사이고 주주들인 A, B, C는 신규사업명목으로 A이사에게 K회사의 자금 30억 원을 대여한다는 이사회를 하고 30억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2. 주주 및 이사 A, B는 K회사가 발행한 자신들의 소유인 주식60%를(인수가격 70억원) 저축은행에 담보로 설정하고 B의 명의로 25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습니다. 3. 이후 대여금 회수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K회사는 A의 주식20%에 대하여 주권인도청구권가압류를 하고 대여금반환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한편 A는 B가 대여금중 15억 원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B가 소유한 주식40%에 대하여 주권인도청구권가압류를 하고 15억 원의 반환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4. 그런데 이사 A,B는 주식을 K회사의 직원들(노조원 주축)에게 헐값에 양도(15억원)하고 1년 이내에 25억 원에 A, B가 재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K회사와 A, B이사는 직원들과 공모하여 K회사가 A의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고 노조원등 직원들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5. 주주인C는 대여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이사 A, B를 배임죄로 고소하여 A, B는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K회사(노동조합)가 A로부터 3억 원을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형사합의를 하여 A, B를 풀려나게 하였고, 대여금 관련 이사회에서 동의하였으니 C도 공범이라고 고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6. K회사는 A, B. C를 상대로 A에게 대여한 30억 원에 대한 반환소송을 하여 승소하였고, A, B는 항소를 포기하고 C만 항소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7. K회사는 헌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조문 (1)항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따라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C에게만 청구 하고 실제 30억 원을 사용한 A, B에게는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들이 선임을 하기 때문에 대주주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반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반대하였다 하더라도 대주주가 결정하면 그만입니다. 특히 이사들의 임기는 3년이기 때문에 이사들이 소신껏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K회사는 대주주가 노조인 관계로 경영을 노조가 하고 있는데 점점 경영상태가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제760조는 불공평하므로 연대 책임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실제 돈을 사용한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헌법을 변경 할 것을 청원합니다. 헌법 제760조를 폐지 또는 예외규정제정을 청원합니다.

헌법 제760조 폐지 또는 예외 규정 제정 요청


매년 인상되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으로 허리가 휘는데 이제 마지막 노후 방패인 국민연금마저 저 멀리로 날려버리는 것입니까? "더 내고, 더 늦게 받으라"고요? 비록 앞선 정부의 과오이긴 하지만 연금관리자들이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국민들의 피와 같은 기금을 날려버리는 등 운용의 실수들도 많았는데 꼬박꼬박 내라는 연금 납부한 가입자들을 가지고 노는 것인가요? 우리가 뭐 장기판의 졸입니까? 공무원.군인 연금은 수조원씩 부족분을 세금에서 메워주는 것은 왜 새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들은 일반 국밈연급보다 더 적게 내고 더 많이 가져가나요? 문제많은 것은 모른체하고 단결력도 단체행동도 하지 못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들만 매번 힘들게 하는 것인지... 속에 불이 납니다. 공무원.군인만 소중하고 일반 힘없는 국민은 만만한 것입니까?

국민연금 개악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하라


국회의원들이 장관 한자리 하는걸 지들끼리 묵인하고 방관하니 아마츄어들이 장관하면서 행정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하니 나라꼴이 엉망되는게 아닌가? 부동산정책,고용정책,환경 등등ᆢ 국회의원이 장관으로가는 지름길인양 민심을 호도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하기를ᆢ 국회의원들이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아니라고 말할 국민이 몇%나 될까? 자신있음 적폐청산 대상인지 아닌지 국민투표라도 해볼까?

국회의원의 장관입각을 전면 금지해주세요


지금 수급자가 내고있는 연금이 고갈 운운 한다는면 그돈이 어디론가 새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요?

국민연금


형평에 안맞는 설득도 이해도 안되는 불공정한 납입과 지급 방식입니다. 국회의원 연금부터 바꾸신다면 이 정도로 분노하진 않을 겁니다. 연금공단은 이미 국민들에게 신임을 잃었습니다. 이미 더 가져간 분들만큼은 잘못된 정책운영 탓이 크니 세금으로 충당해 이미 낸 분들에게 돌려주고 폐지해주세요!! 처음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은 강탈이 되었습니다. 민주적 정부라면 국민수탈을 부추기는 국회의원 공단 공무원 국민연금제도의 부조리함을 뜯어내야합니다!!

국민 연금 환급 후 폐지해주세요


메이플스토리는 확률조작으로 엄청나게 소문난 게임입니다. 이 확률조작으로인해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피해를 봅니다. 넥슨을조사해서 증거가나오는즉시 메이플스토리 게임 담당자를 구속해주세요.

넥슨에서 나온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조사해주세요


20만명이 아니라 전국민이 동의를 해도 헌법에 위배되는 청원은 수리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의 작태는 인민 재판 마녀사냥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인민재판과 다름없는 국민청원제도를 없애 주세요.

인민재판과 다름없는 국민청원제도를 없애 주세요


만 나이를 업애 주세요 실제 나이 만 나이 머가 진짜인지 저두 모르겟읍니다 업애주세여 급합니다 고통받고 잇는 이들이 만을거라 생각합니다

만 나이를 업애 주세요


학생들이 더행복할수있도록 학교휴일을 토요일,일요일,월요일로 해요.

학교휴일을 1일더늘려요.


국민연금 인상안에 대하여 반대하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요청드립니다. 1. 국민 연금에 대한 경영 전반적인 수사 촉구합니다. 2. 연금 인상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밝혀주십시요.

국민 연금에 관련하여 인상 반대 및 연금관련 경영 전반에 대하여 수사 촉구합니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떠들어 대더니만, 지금의 모든 상황은 어떠한가? 경제 사정, 국방 상황, 부동산 대책, 물가,... 어느 한 것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 취임한지 1년이 훨씬 지났다. 북괴가 그렇게 좋아하고 박수치는 전직 두 대통령을 이 폭염 속에 가둬놓고 그늠은 뭐가 잘 났다고 태평스럽게 책이나 읽으며 휴가나 가다니 ! 국방개혁을 한답시고 북괴에게 이적질이나 다름없는 방책을 쏟아내 놓고,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보복의식이 너무나 강하여 군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고 있지 않은가! 민주화 유공자만 인정하고 대접하는 것이 지금의 보훈정책이 아닌가? 진정한 국가유공자인 군출신의 국가유공자는 과연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현행 의무 복무병의 월급보다도 낮은 연금액을 받고 있으며 그 잘난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으니 이 어찌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있으랴!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 중지시켜 놓고 전기료를 인하한다고 생색내기에 온갖 유치를 떠는 인간들! 원가비중과 비용이 현행 체계와는 절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원자력 발전소를 말도 되지도 않는 논리를 앞세워 가동중단시켜버려 지금 한전은 엄청난 적자상태에 놓여있다. 전기료 인하를 더 많이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것.. 정말 어리석고 망둥이 같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 드루킹 관련자인 김경수와 청와대 비서관들, 그리고 최종 몸통인 그.. 모조리 구속시켜 철저히 진상을 파혜쳐야 한다! 그리고, 은폐 축소한 서울경찰청장 그늠도 당장에 잡아들여서 모든 것을 실토하게 만들어야 한다 ! 안보리 제재를 성실히 먼저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판을 깨는 북한 석탄을 암묵적으로 시인하게 한 것도 이적행위 임에 틀림이 없다. 무슨 조사를 10개월이나 하고서도 애매모호한 발언만 늘어놓고 뒷방에서 엉뚱한 화적질이나 하는 매국노들이나 다름이 없다! 독재자 인권유린자인 만고의 역적 김정은에게는 무엇을 퍼줄까 하고 밤낮으로 머리를 굴리며 비굴하리만치 언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 또한 훗날 청산대상이 될것임이 분명하다 ! 이제는 군에서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모조리 잡아들여서 즉결 총살형에 처하고, 관련자 및 가족들은 북괴 정치수용소로 보내 버려야 한다 ! 지금 경제 상태가 어떠한가 ? 물가는 자고 일어나면 천정부지로 치쏟고 있고, 벌이는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한 상태이다. 현 정부의 장/차관, 공기관 낙하인사들, 청와대 인사들의 부동산 실태는 어떠한가? 모두가 투기하여 부를 축적한 상태이다. 이런 늠들이 무슨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 웃기는 소리 그만하고 모두들 물러나라 ! 작금의 상황만 봐도 충분한 탄핵감이다. X 도 능력도 없는 무능력한 인간은 권좌에서 물러나고 양산에 내려가서 좋아하는 똥개나 키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그렇게라도 되면 더 이상 국민세금이 덜 나간다. 득표율 41%는 모든 국민을, 국가를 좌지우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인 행위이다 !

하야하고 양산에 내려가서 개나 키워라!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국민연금 때문에 세금을50~60이상 내고잇고 하고싶은 사람만하게 바꾸고 나머지는 환불해주세요 민주주의에 강제가 말이 됩니까?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더올린다고하고 그냥 내돈 환불해주고 할사람만하게 해주세요

국민연금 폐지 및 환급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소집해 '국방 개혁 2.0' 계획을 보고받았다. 군 병력을 현재 61만8000명에서 육군 11만8000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현재 21개월(육군 기준)인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단축해 2021년에는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완성했는데 우리는 병력과 복무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그냥 있어도 병력이 줄어든다. 정상이라면 복무 기간을 늘려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복무 기간을 줄인다고 한다. 아무리 무기를 현대화해도 병력은 군 작전의 기본 요소다. 북한은 7~10년 장기 복무하는 120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일거에 공격해올 경우 18개월 복무 50만 국군이 정말 막아낼 수 있나. 국방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것인데 무슨 실험을 하는 것 같다. 최전방 사단도 줄어 5년 뒤엔 사단별 담당 전선이 40여㎞로 2배 정도 늘어난다. 5년 만에 무슨 수로 이 공백을 메꾸나.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는 생각으로 세우는 국방 정책은 정치 포퓰리즘이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정화 작전을 펴야 할 병력이 지금도 모자란다. 미 랜드연구소는 북한 안정화 작전에만 최소 26만~40만명 이상 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가능성 역시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무시한 것이다. 북한과 평화 공존이 이뤄져 간다 하더라도 병력 감축은 상호 균형을 맞추면서 조심스레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오판을 막는다. 미리 알아서 더 줄인다는 것은 안보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것이다. 이번 국방 계획에선 북한과 전면전 시 평양을 조기에 점령한다는 '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념은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전략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억지력이 된다. 이를 없앤다는 건 '설마 북이 남침하겠느냐'는 생각으로 북에 잘 보이려는 것 아닌가. 새 국방 계획은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 체계'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약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국방 계획은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계엄 문건 사건으로 군내 하극상이 벌어지고 국방장관은 경질설에 휩싸였다. 부하 장교는 장관에게 항명하고, 사실상 식물 상태인 장관은 부하와 거짓말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 와중에 국방 계획 보고회가 열렸지만 이목은 계엄 문건 사건에만 쏠렸다. 이런 정부와 군에 '국방 계획은 최악의 사태를 전제로 수립해야 한다'는 말이 들릴 리 없다. 다음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할 것이다. 국민이 그 후보를 낙선시켜야 하지만 오히려 표를 더 얻는다. 안보를 외국군에게 맡긴 나라는 정신이 썩는다고 한다. 언젠가는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때는 그 책임을 물어 이적질을 한 인간들에게 모조리 잡아들여 구속처벌이 불가피하다 !

이적행위의 국방개혁 ?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 저는 방탄소년단 군면제를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글을씁니다. 손흥민선수도 국민이고 방탄소년단이 국민이라면 손흥민선수도 군대를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에선 1위를 하면 군면제인데 k-pop분야에선 1위를 해도 군대를 가야한다는게 저에겐 참 안타깝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1위를해 군면제를 받으면 괜찮은거고 k-pop에서 1위를 해 군면제를 받으면 사회적비리라며 말하는게 저에겐 청원의 방법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요즘들어 대한민국의 k-pop문화가 많이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어 유튜브 각종 매체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던 그룹이 군대를 간다? 한창 인기를 누빌때 군대를 간다 ? 그럼 이 인기는 어디로 가는걸까요 ? 지금 군대가면 방탄소년단에 있는 한 멤버는 거기서 27살입니다. 군대는 3년 . 군대를 갔다오면 30이 다됩니다. 그럼 나머지 멤버는 20대. 그 멤버는 30대. 체력차이가 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방탄소년단 군면제


60세에서 65세로 올린것도 깝깝해 죽겠는데...모? 65세까지 내라고? 68세부터 준다고? 당신들은 호의호식 하면서 사니까 60 이후 삶에 대한 걱정이 없겠지. 서민들은 당장 50만 넘어도 먹고 살 일이 깝깝한데 말이야. 모든게 공무원을 위한 정책뿐이니...대체휴무도 지들 처 놀려고 만들었지 중소기업은 일욜 말고는 노동법으로 보호 받지도 못해서 주구장창 일만하는데...문재인 정부 개실망이다!! 지지율 떨어지는걸 엉뚱한 이유라 말하는 한심한 무리! 저딴 정책을 말하니 떨어지는겁니다! 정말이지 국회의원 최저임금으로 낮추는거나 고민해보세요!!! 모하는게 있다고 1억 넘게 받아가는지...열불난다 대한민국!

국민연금...우라통이 터지네


직장내 상사들의 언어폭력이 너무 심각한 수준입니다. 다들 그냥 감내만 하는데 이런 언너폭력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기관 하나 만들어 주실수는 없나요?

직장내 언어폭력


세월호의 희생자 저희의 형누나들의 무고한 죽음에(저는 사건당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직접가담한' 최순실과 박근혜는 '고귀한 희생' 따위가 아닌 '학살'의 공범입니다. 아직 본인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닐진 몰라도, 또한 음모론이라 치부될 진 몰라도, 최순실 게이트라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었던 마당에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다고 생각하는 '인신공양'의 주범 영세교도인 최순실과 박근혜를 재재판 하여 더욱 강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니다. 이런 사항은 고문을 해서라도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최순실은 국정농단의 처벌만 받을 것이 아니라 300명 이상의 희생자들에 대한 직접적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은 선거조작으로 얻은 '대통령'이라는 막대한 권력을 이용해 밑사람들(관련고위직 인사들, 세월호 관련자 등)을 주물러 최태민 일가 사이비 종교인 '영세교'에서 시행한 '최태민 부활'을 위한 인신공양에 동참하게 했다는 확실한 결론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고의 침몰 의혹이, 그 수많은 증거들이 맞아떨어질 뿐만 아니라 선원 및 해경까지 구조를 하지않고 방관을 하고있었잖습니까. 더군다나 선장은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한것, 미군 구조대가 오는것을 막은것 등등, 무슨 더 할말이 있겠습니까? 해경은 구조는 커녕 인원수에만 관심을 두고있었습니다. 즉 제물이 되어야 할 300명이 제대로 채워질지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야기밖엔 안되겠죠. 그리고 정유라의 아들이 300명을 바쳐 환생시킨 최태민인지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doptu/220856138770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ussman&logNo=220881400506&proxyReferer=https%3A%2F%2Fm.blog.naver.com%2FCommentList.nhn%3FblogId%3Ddoptu%26logNo%3D220856138770 위 두개의 링크로 들어가보시면 그것에 대한 충분히 근거있는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디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최순실 일당의 무당놀이에 희생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공무원 교사 군인연금 수급자는 계속 누적되고 월 300이상씩 받는거 다아는데 그걸 국민이 왜 어떻게 세금으로 대줘야 하나요? 월 300이상 연금을 받으려면 일반 사적연금으로 월 300이상씩을 매달 납입해야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할 만큼 엄청난 액수이며 그돈을 상기 수급자들에게 퍼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공적연금을 손보려면 우선 그것부터 개혁하세요. 그런다음 국민들에게 국민연금도 현실화할수 있는방안을 설득해야 합니다. 무조건 보건복지부에서 국민들 속뒤집어놓고 맘다로 68세부터 주겠다는지 하는 것은 용납이되지않습니다. 먼저 솔선수수범해서 공적연금부터 월100만원이하로 축소하고 국민연금도 그에 준해서 현실화해야 합니다. 공무원교사군인은 무섭고 국민은 무섭지 않나요? 제발 국민들편에서 먼저 공무원교사군인연금부터 개혁해주세요. 제발

국민연금 거론하기전에 공무원교사군인연금부터 개혁하세요


-틱장애를 알다 89년생 내 딸은 다 자란 어른이다. 스스로 직업을 구해 먹고, 입고, 자고, 행동하는데 책임을 져야하는 나이다. 그러나, 성인인 딸은 성인이지만 성인으로서 해야 마땅한 일들을 하지 못한다. 딸이 12살 무렵이었다. 눈깜박임으로 시작된 틱장애는 어깨를 들썩거리고 팔을 흔들고 머리는 자주 뒤로 꺽이고 바닥에 발을 퉁퉁 거리게 되었다. 발가락 관잘은 굳은살이 베어있고, 벽면마다 찍어댄 무릎은 벌겋게 부어오르는 '운동틱'과 우엣..음음..쳇쳇..억, 엑, 어어읔.. 입으로 낼 수있는 온갖 소리들 '음성틱'이 함께 진행된 '투렛증후군'으로 치료중이다. -비빌언덕 없는 틱장애 뇌질환인 틱장애를 바라보는 어미인 나는 자주 딸에게 물었다. 참아라.. 왜 못 참니. 라는 말을 과거에도 지금도 자주 하게된다. 의사의 말로는 '틱'이 참으란다고 꾹 참아지는 질병이 아니라고 한다. 김치 한조각을 집으려다 젓가락이 사기 접시를 쿡쿡 찍는통에 접시가 깨져버린다. 힘 조절을 할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하철은 단한번도 타본적이없다. 버스도 빈좌석이 있는지 확인하고서야 탄다. 모자로 얼굴울 가리고 어깨를 웅크리고 앉아서도 으헥..음음..쳇쳇..소리를 내고 버스 바닥, 앞좌석의 등받이를 무릎으로 툭툭 쳐대는 딸을 사람들은 고의로 하는 행동인줄안다. 누군가는 피하고, 누군가는 더 다가와서 시비라도 걸어보려하고, 누군가는 귀신 들렸다며 손을 덥석잡고 기도를한다. 잡아탄 택시조차 운이 좋기를 기대할수 밖에 없다. '틱장애'라며 죄송하다며 머리를 조아려도 내리라는 요구에는 달리 방법이없다. 집이라고 안전할까. 장판위에 스치로폼을 깔고 다시 장판을 덮고 안방에서 베란다로 나가는 통유리에도 화잘실 입구 벽에도 두꺼운 스치로폼을 테이프로 붙이고 또붙여놓는다. 씽크대 문짝은 무릎으로 찍혀서 너덜거린다. 아래층 옆집에서는 괴상한 소리에 못살겠다며 관리실이며 통장을 찾아 내 쫒으라는 민원을 넣는다. 그나마 임대아파드인 이곳은 쉽게 내쳐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딸의 이불은 늘 깔려있다. 음성틱과 운동틱이 동시에 발작처럼 심해질때 나는 '누워있어'라고 말하고 딸은 식은땀을 흘린다. -틱장애는 저 혼자 오지않았다 딸은 오늘도 17알의 약을 먹는다. 우울증, 불안장애, 과잉행동장애, 충동조절장애, 알콜의존증.... 정신과 질환의 모든 질병들이 틱의 동반질환되었다. 위의 증상들은 서로 얼굴을 바꿔가면서 경미하게, 강하게 다가오고 물러서기를 반복했다. 자해와 빈번한 자살시도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다. 약부작용으로 식욕을 조절할수 없게 되면 다시 식욕억제제가 추가되고 6개월 또는 7개월에 한번씩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약부작용이 덜하다는 약을 나는 처방받아주지 못했었다. 몸무게가 90kg이 넘어도,내성이 생긴 질병에 알약의 수가 추가되어도, 약으로 약을 억제시켜도 나는 '그래도 약을 억어야지'한다 한시간에 십만 원인 심리상담은 두어번만에 포기를 하고 ***치료 **치료는 왜 그렇게 비쌀까. 돈과 시간이 한꺼번에 요구되는 정신과질환을 앓는 딸앞에서 나는 무기력했다. 한부모인내게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질병까지 치료하라는 요구는 형벌과 같았다.  -자연 소강상태가 된다는 틱장애 완치는 되지 않지만 자연 소강상태가 된다는 '틱장애'는 사실과 달랐다. '틱장애'가 '뚜렛증후군'되는 경우가 있다는 그 '경우'에 내 딸이 해당 되면서 그 '경우'에도 해당되는 성인이된 딸에게 의사도 부모인 나도 딸도 '약'말고는 아무런 대안이 없었다. 의사는, 사람의 시선을 약간 덜받는 '어두운 조명과' '약간의 소음이'이 있으면 더 좋다는 직종의 직업을 찾으라했다. 술집 서빙... 찾았다. 맥주잔을 내려 놓을때마다 손을 떨고 유리잔을 씻을때 컵을 깨트려서 쫓겨나고, PC방 알바는 '손님들한테 피해 주는 질병'이네요 라는 말에 좌절만 깊어졌다. 약간 어둡고 약간 시끄럽고 약간만 쳐다보는 24시간노래방 청소일자리가 있긴했다. 오후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월급 백오십만 원의 급여 앞에 내딸은 미치게 열심이었다. 조금만 기다리면 첫차를 타고올 수있을 뿐아니라 사장님이 '틱장애' 이해도 해준다며 내딸은 행복해했다. 최저시급에도 못친다며 떨떠름해하는 나를 딸은 그래도 일할수 있어서 완전 좋다고 말했었다. 내딸을 너무 잘 이해한 사장은 내가 널 데리고일하는게 '모험'인거 알지? 라고 말했다. 그 '모험'의 댓가로 고용조건을 조정했다. 오후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월급도 물론 똑같지만 시간만 바꾸면 된다는 친절한 사장은 첫차가 올때까지 노래방에 놀면 된다라고 했고 보름만에 그만두었다. -서울 고법 2015 누 70883의 판례 위의 판례는 내 딸과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의 틱장애 장애등급 소송에 대한 법원의 '장애인 등록거부는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나는 동사무소에가서 물었고 내 딸의 주치의에게 물었다. 아닙니다. 정신과 질환은 '조현병'말고는 장애인 등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동사무소 직원도 의사도 말했다. 부모 이름으로 사는 내가 내 자식이 장애등급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이 쉽겠는가. 자식의 질병을 만천하에 들어내고 싶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틱장애 복합질환인 '뚜렛중후군'의 장애등급을 청원하다. 이순을 바라보는 내가 내 딸보다 오래살 수 있을까. 내가 죽는날까지 지금 처럼 내 딸을 보살필 수 있을까. 훗날, 홀로 살게 될 내 딸이 복지카드라도 있다면 말이다. 당신처럼 꿈이라도 꿀 수 있지 않을까.

틱장애, 장애등급을 청원합니다


국회및 여러 기관들 감사및 감시기관들이 각종 인맥을 운운하고 뇌물로 자기 역활을 못하고잇다 시민들로 짜여진 감시기관만들자 각구에서 한명씩뽑든 시에서 몇명뽑든해서 국민투표로 뽑아서 국회및 정부기관 감시할수잇게해야하면 국회특활비 폐지하고 그비용의 10분1지원해서 잘못하고 비리저지른 국회및 정부기관 공무원들 감시해야한다 이제는 국회!!! 및 정부기관 공무원 못믿겟다

국회감시기관 국민이 뽑게하자


국민연금을 쥐 꼬리 만큼주면서,,, 보험을 올리고, 지급시기도 68세로 하고 소득대체율도 40%로 계속내리고,,, 아게,, 뭐하는 짓 입니까? 국민이 만만한 개,돼지로 보입니까? 확정된 안이 아니라지만, 덩신들 하는 처사로 봐서는믿을수가 없어요. 더욱, 화나는 것은 국민연금가지고, 온갖, 갑질과 장난질은 치면서, 더구나,"스튜어드쉽 "까지 도입해서, 이용해 먹고는, 정작,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는 개판으로 하려는 처사를 보니, 국가가 국민을 주인으로 보는건지? 아니면, 개,돼지로 보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 매년 국민혈세로 메꾸는 군인연금과 공무원 연금과 형평을 마추시던지, 자신 없으면, 국민연금 폐지하세요.

국민연금이 개,돼지 입니까?


억울한 사연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보복운전으로 큰 도로의 교차로에서 갑자기 뒤에서 누가 다가와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여 타고있던 오토바이와함께 넘어지고 일어낫더니 계속 폭행을 가하더군요..팔에는 온통 문신을 한사람이요...힘이 없어서 맞은게 아닙니다..전 단지 아버지께서 어릴적부터 사람은 때리는게 아니니 사람 때리는법을 배우지 않아 맞기만 하였습니다..그리구 맞는 도중 경찰에 저나를해서 경찰이 와서야 겨우 폭행은 멈추엇죠.. 병원을가서 진단서를 끊으니 전치2주 머리랑 상처가 남지않은 부분을 맞아서 상처가 외관적으로 없으니 그것밖에는 안나온다더군요..조사도받고 경찰서에서 검찰로 판결이 내려지기까지가 수개월..그 수개월동안 분해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도 못하였는데...내려진 판결이 벌금 100만원 이랍니다..피해자와 합의도없이..먼 이런 판결이 있는지...정작 피해자에게는 제대로 답변도없구 피해자는 저인데 왜 국가에서 벌금이란 명목으로 그돈을 가져가는지 이해를 할수 없더군요...그럼 피해자는 폭행을 수십차례 당해도 이나라는 지켜주지 않나요..구속은커녕 100만원 따위의 벌금형은 먼가요..김성태의원은 한대 맞구도 구속을 논하더니..일반 국민들은 폭행을 당해도 그냥 억울하게 참고 넘어가야 하는건가요..그 어떤 경우라도 사람이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건 엄벌에 처해져야 저같은 경우의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죠..넘 억울해서 불면증에 공황장애까지ㅜㅜ

폭행에 대한 판결은 피해자를 위한건가요?가해자를 위한건가요?


국민연금고갈된게 고령화 저출산때문이라구요? 말에어폐가있으십니다 국민연금으로 삼성에투자하고 기관에투자하고 하면서 말아먹은게 얼만데 모자란다고 고령화저출산 이야기들먹이며 68세이상수령에 국민연금인상을 거론합니까? 국민이 그돈을썼습니까? 그리고 여지것 연금을 안죽고다타먹은사람이얼마나됩니까? 다 65세되서 국민연금타먹었나요? 공무원 사학연금에서 모자란돈은 왜 국민연금에서 떼어가나요? 정 국민연금유지가안되면그냥 돈환급해주고없애세요 환급해줄돈도없으면 국가상대로 소송해야겠죠? 국민연금폐지하세요

국민연금 감당안되면 환급후 폐지하라!


국회에서 특활비로 해외여행갖다온 명단 말도안되는 명분으로 공개를 안하고잇다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며 국민을 위해일하는데 그것을 공개안한다한다 하물며 지금 국회의장도포함도잇더라 국회 못믿겟다 국회 특활비 특검해서 죄잇으면 의원직박탈하고 깨긋한 국회만들어야한다 국민세금이 본인들 해외여행가고 자기네 집안생활비로 쓰고 이게말이나 되나 하물며 민생법안및 일이라도 열심히하고 똑바로 하면 말을 안한다 .. 머만하면 싸우고 자기네 이득만 챙기려는 국회 이번에는 제대로 조사해서 물갈이해야한다

국회및 특활비 특검가자


기무사 본래의 기능 오간데 없고 반역한 집단에 충성하는 더러운 전통이 흐르는 폐륜집단으로 저낙했다!!!! 과거의 못된 짓들에 항수를 느끼는 더러운피는 개혁으로 불가능하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촛불정권 스스로는 못바뀌어도 기무사 정도는 해체하고 군인권센테 예하부대로 관리하라!!! 명령에 따른다고 입버릇 처럼외치는 자들 불복종시에 군법으로 다스려라!!! 아무리 기무사라도 군기위반하면 헌병대 불러들여 군기교육 영창 남한성 보내라!!! 특정부대가 군최고 통수권자 말 안듯는것 용서안된다!!! 정치군인은 절대 용서하면 안된다!!! 군인이 명령에 따를것과 따르지 말아야 될것 구분 못하면 이미 끝이다!!!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다!!! 국민의 심기 건드리는 군인은 이미 군인이 아니다!!! 그 순간 끝이다! 헌병대장은 즉시 기무대장 수사하라! 엄격한 군시스템 가동하라!!! 허수아비 조직들 방치하지마라!!!

반역집단 기무사 없애라! 썩은 정치물에 오염된 집단!!!


폰지 사기(영어: Ponzi scheme) 투자 사기 수법의 하나로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폰지 사기는 대부분 신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보통의 정상적인 투자가 보장할 수 없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매우 안정적으로 보장해준다고 광고한다. 이는 계속해서 기존 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지속이 불가능한 투자 형태이다. 즉, 간단하게 말하자면 새로운 투자자 돈으로 기존의 투자자 배당을 지급하는, 소위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식의 매카니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구조는 유입되는 자금이 지급해야할 액수에 결국 모자랄 수밖에 없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 "이러한 사업 구조는 유입되는 자금이 지급해야할 액수에 결국 모자랄 수밖에 없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 국민연금은 폰지사기 입니다. "폰지 사기는 대부분 신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보통의 정상적인 투자가 보장할 수 없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매우 안정적으로 보장해준다고 광고한다." -->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는 식으로 국민들의 가입을 유도하였습니다. 애초부터 연금운용으로는 절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제도 유지가 불가능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연금운용수익율이 1%대 라고 들었습니다. 은행이자보다도 못한 물가대비 마이너스 수익율 입니다. 절대 연금제도를 정상운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기의 문제일뿐 결국 파탄나는 것은 100% 자명한 사실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임의탈퇴를 못하게 하고 강제가입으로 바꾸었습니다. 파탄나고 있는 국민연금에서 탈퇴를 못하게 하고 가입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마저 강제가입을 시켰습니다. "마치 침몰하고 있는 배에서 사람들에게 강제로 못내리게 하고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태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새로운 투자자 돈으로 기존의 투자자 배당을 지급하는, 소위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식의 매카니즘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금융피라미드/ 폰지사기는 끊임없이 새로운 희생자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희생자로부터 돈을 뜯어내서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 정부는 앞선 투자자들에게 조차도 돈을 더 뜯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더 내고(연금료 인상) 덜 받고(연금수령액 축소) 더 늦게 받고(65세-->68세) ************************************************************************************************** "이러한 사업 구조는 유입되는 자금이 지급해야할 액수에 결국 모자랄 수밖에 없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 국민연금은 위에 설명한대로 폰지사기 입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100% 파탄 납니다. 이것은 정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파탄 날 국민연금을 왜 자꾸 더 연장하고 더 운용하려 할까요?" --> 이것은 피해자들의 수만 더 늘이고 피해액만 더 키울 뿐입니다. 폰지사기는 최대한 빨리 청산하고 폐지시켜야 가장 적은 피해자와 가장 적은 피해액으로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상 앞에서 설명한대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피해자의 수가 가장 적고 피해액이 가장 적을때 청산 폐지 하여야 맞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초등생도 아는 너무나 당연한 논리에 의해서 국민연금은 지금 시점에서 최대한 빨리 청산/ 폐지 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피해가 가장 최소화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청산/ 폐지 해주세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P.S. 청산하여 납입한 비율대로 돌려받은 돈들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민연금 폐지 : 국민연금은 금융피라미드, 폰지사기 입니다.


정말 대단한 대학입니다. 학점은행으로 이런 악연을 맺었다는거 자체가 놀라울 뿐입니다. 사이버대학에 대한 단속 및 규제가 교육부에서 이루어지시는지요? 제대로. 과연 SDU라는 사이버대학은 대학원생과 성폭력으로 한 때 엄청나게 물의를 빚었던 교수를 버젓이 자랑스럽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가봅니다 . 이를 처리해야 하는 여자 교직원은 피해자와 소모적인 논쟁을 벌인 것이 한두번이 아니고, 교육부에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자 소송 내용과 다른 내용을 교육부에 전달하기까지 합니다. 이 대학과 교수측은 또다른 명예훼손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형사사건 번호를 알고 있었다면 분명히 가해자와 얘기가 된 것임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미 이일 총장 비서실이라는 곳에 얘기를 할 때도 가해자측에 알리면 재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임이 너무 분명하지요. 이 대학이 제정신입니까? 이 사이버대학은 군인, 건방보험공단 등 공적인 기관과 협약을 맺은 상태로 수업만 클릭하면 학점이 이수되어 사회복지 2급 자격증도 주어지는 대학입니다. 어떻게 하여 이 대학의 이 학과는 이런 엄청난 알을 획득할 수 있었을까요? 가히 신기하기ㅣ 그지 없습니다. 참. 이명박 정권 때 비서관인 임태희라는 분이 이 학과에 다니신다고 하시긴 하셨지요. 교육부에 요청합니다. 사회복지학은 윤리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반드시 사회복지학의 전문적인 내용을 숙지해야만 하는 과목입니다. 이런식으로 공무원들에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남발되니 사무장 병원이니 하는 곳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격도 지식도 윤리도 가르치지 못하는 대학이 무슨 사회복지학을 가르치면서 자격증을 부여한다는 것인지ㅣ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에 더하여 침묵하는 교원과 교직원들 또한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육부에 묻습니다. 성폭력 교수 비호하는 대학에 대한 제재는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이러 대학은 교육부에서 전혀 규제를 안하십니까? 교육부님 !!!!!!!!!!!!!!!!!!!!!!!!!!!!!!!!!!!!!!!!!!!!!!!!!!!!!!!!!11


장관이라는 사람이 TV화면에 나와 개돼지같은 서민들은 대통령도 재난이라 표현한 이 폭염에 에어컨을 하루에 서너시간만 돌려야 전기요금 폭탄을 안맞는다고 바람을 잡는 겐지... 은근히 압박을 주는 겐지... 하여간 이렇게 싸가지없고 웃기는 나라가 재벌에 모두 발목잡힌 이나라 국정운영자들이다. 이럴려고 정권을 바꾼것이 아니건만 너무 서민을 함부로 여겨 안이하거나 무책임에 더하여 무능해 보이기까지 한다. 서민을 대하는자세가 푼수중에 상푼수 박근혜와 뭐가 다른지 개가 다 웃겠다... ㅉㅉㅉ. 빈약한 후진국으로 먹고살기 힘들던 1973년 석유파동 당시 국가위기 극복차원에서 민초를 희생하고 기본 국가경제는 연명하겠단 절박함으로 박정희가 만든 주택전기 누진제를 아직도 뭔 신성불가침 금과옥조처럼 받들어 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정부기관과 공기업 기타 관련 기득권 단체의 짬자미에 대해서 국민 특히 서민의 이름으로 탄원하고 특별감찰 및 수사를 요청한다.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주택전기 누진제 불만 민심폭발시 항상 엄살떨며 부산한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수상한 놈들... 이쯤해서 그 이유가 뭔지 정직하고 양심적인 강력한 특별수사를 통해 누구를 위해 이 해괴한 염병질인지 상호간 빨대를 꼽고 히덕거리는 그 복마전을 국민이름으로 파헤쳐 헛소리를 일삼는 생쥐들 전원을 서민기만 사기죄와 서민공갈죄 기타 부정부패 혐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가구당 주택전기 사용량은 OECD국가 평균의 절반도 안된다... 부끄러운 수치인데 그 원인은 재벌들 눈치나 보며 에먼 서민을 전기먹는 하마로 철없고 분별없는 전 언론과 공조해 주택전기 누진제를 끝까지 고수하고 자빠진 정신나간 이나라 공복들과 역시 재벌에 꼬랑지 흔들기 바쁜 한전의 비양심 생쥐들 때문이다. 조속히 박멸하고 소둑해야 할 적폐중의 적폐 세력들이다. 이기회에 대한민국이 과연 민초가 주인인 민주공화국인지도 정밀검토하고 반성해야 한다.

주택전기 누진제폐지 촛불 진보정부의 국민부채


국민연금 운영 잘 못 한거를 왜 또 국민에게 분담시키는지 또 지금 내가 넣은연금 고갈위기로 내가 못받을수 없다는거 차라리 개인이 따로 준비하는게 낫을듯합니다 국민돈을 뜯어가고 그돈을 마음대로 쓰는게 말이됩니까 그래놓고 더올리고 가입기간늘리고 폐지합시다

국민연금폐지


공무원연금.군인.사학연금 부터 개혁하고. 국회의원들 특활비 없애고 난,후 생각해 봅시다. 해마다 세수가 더 걷히는데요. 올해 19조 원으로도 충분히 연금지급 가능할것 같은데 말입니다. 뒤로세는 세금만 잘 막고,관리만 잘해도 가능할것 같은데.... 그리고 공무원 채용 일자리 늘리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그돈 으로 중소기업 지원 이 우선 이지요. 참 현실을 모르는 정책들이 넘 많군요.

모든연금개혁


북한 석탄에 관해 정부가 북한 석탄 수입을 주도 한게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은 계속 수입업자의 일탈로 몰고 가는데 이문제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중 하나가 정부비축미 재고량이 아닐까 생각한다. 넘치고 넘쳐나서 가축 사료로 활용 하자는 얘기 까지 나왔었는데 쌀값이 기형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하면 쌀의 재고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참에 의혹도 해소 할 겸 전국에 비축미 재고량 파악 시급하다고 봅니다. 재고량 파악 빨리 해주세요

북한 석탄 정부가 알고 있었는지 알고 싶으면 정부비축미 재고파악 하면 됨.


무분별한 플라스틱의 사용으로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한 바다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양식에 쓰이는 스티로폼 부표를 시작으로 해수욕장에 피서를 즐기고 난후 그냥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 폴리에스터 로 만든 합성 섬유 옷을 입고난후 세탁시에 나오는 미세섬유 이러한 것들이 걸러지지도 않고 그냥 바다로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수돗물도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한지도 의문입니다. 이미 외국에서도 수돗물에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산물을 안전하다고 믿고 먹어도 되는것 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해산물은 미세플라스틱으로 부터 안전한가요?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택보급률은 거의 100%에 이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앞으로도 주택공급은 충분히 이뤄질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강남처럼 입지여건이 좋고 질 좋은 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말한 것과는 달리 질 좋은 주택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들이 과거의 아파트와 달리 가히 환상적인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수요자들은 이러한 질 좋은 주택을 보면서 무척이나 선호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만채 공급되는 속도보다 서울

서울 신규 주택공급 확대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우린 법치국가 인데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바뀌는것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 또다시 실망 스럽습니다.혹시나가 역시나인듯 해서지요.그중에 하나가 바로 국믹연금법 입니자

국민연금폐지


광명5구역 전체조합원 2,065명인데 들어갈 집이 1,859세대이다 144명은 집이없다. 문재인 대통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명5구역 조합원들이 들어갈 집이 부족하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될까요?


인터넷공간? 모욕죄? 명예훼손죄? (악플법 ) 촉구 악플법?...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읍니다. 대개? 엄청 심한 욕들을 빼고..... 한해에? 모욕죄로 사이버경찰분들이? 30만명정도 수사하고 있읍니다.. 한마디로? 행정 낭비입니다. 왜? 한 사람이? 12만명을? 악플로 신고합니까? 도대체? 누가 잘못한겁니까? 사이버경찰분들이? 해마다 10만명을 조사합니다. 행정낭비입니다. 사이버공간에서는? 남겨져서 저장을 할수가 있어서? 전파성이라는 구실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악용되고 있읍니다. 지금 많이 악용되는것이? 성폭행 피해자들이? 글을 올리면? 좋은댓글이 달리는 반면? 나쁜댓글도 올라오게 됩니다. 이 관심으로 재수사도 이루어지는 반면? 문제는? 나쁜 악플들의 글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신고하게 됩니다. ******************************* 1.섬마을여교사 성폭행 사건?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과 힘이 있었읍니다. 악플도 있을수도 있었겠지만? 피해여성분은 악플을 그대로 놔뒀읍니다. 2.한* 성폭행 피해여성분? 이것도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과 힘이 있었지만. 공방이 너무 심한나머지 ㅜㅜㅜ 아직도 이뤄지고 있고... 악플로 인해서 피해여성분이 상처로... 악플단? 모든 사람들을?.. 고소하였읍니다. (진행중) 3.현*** 성폭행 피해여성분?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과? 힘이? 이것도 있었읍니다. 악플을?.. 단사람들을 그대로 놔뒀읍니다. ******************** (창과 방패입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글을 올리면? 양면성이 있읍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반면? 어떤 하나의?... 논리의 오류가 발견되면? 심한 악플들이 달립니다.. ******************************** (그다음문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가 들어가면? 대개가? 로펌 변호사를 고용하여? 그사람의?진심반성과? 잘못을 요구하는것이 아니라? 어차피 법원가면? 벌금이? 이렇게 나오니?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진심반성이나? 잘못을 요구하는것이 아닙니다 ㅜㅜ ************************************ 악플로 고소를 당하신분이나? 고소당하고 있는 사람? 아님?..... 악플법의? 어느정도 기준이나? 욕을 하면?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거나.. 분명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급하다는것을? 아시는? 모든 네티즌들은 동참해주세요 *********************************** 성폭행피해로? 글을 안올리는것도?... 중요하고 악플법 꼭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네티즌들이여? 사이버공간이? 진화되는만큼? 사이버공간의 법도 진화 되어야 합니다.

인터넷공간? 모욕죄? 명예훼손죄? (악플법 ) 촉구


죄송하지만 궁금해서 오려봅니다. 많은분들이 제주도에 여행을 많이 갑니다 여행 조건도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갈때마다 느끼는데 육지와달리 렌트카는 필수로 빌리는것 같습니다 렌트카 사용시 보험을 필수로 가입을 하는데 너무 불필요하게 소비자가 부담하는것이 불공평하여 개선될수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련트카


현재 150회 국민연금 납부중입니다 4천만원 정도 되네요 330번더 납부해야 하네요 국민연금 낼 값이면 장기대출로 집장만도 가능하겠네요 돈이 없어서 집도 못사고 결혼,출산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가족도 없고 혼자 살다가 죽으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국고로 환수 되는거조 ? 사보험 처럼 수령인 지정도 안되고 힘들때 대출도 안되고 세금처럼 걷어 뒀다가 임자 없으면 날로 먹네요 그냥 폐지하고 납입금 돌려주세요 집장만 하고 결혼해서 저출산 해결 해줄께요

국민연금 죽으면 국고환수?


긴급 민생법안 및 국민지원 법안 , 특활비 폐지 반대 등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거나...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국해의원들을 선거권자인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를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청원


답답해서 글씁니다 적폐청산도 제대로 하질못하고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힘을모아 줬건만 제대로 돌아가질 못하는군요 국민연금 누진제 제대로 못합니까? 다시 촛불이 켜진다면 저번 촛불보다 더 커질겁니다 제대로 하세요 답답하네요

뭐하는 건가요 문재인정부


저는 오늘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7년을 미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처음 시작을 할때부터 안될 줄 알면서도 정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현실에 막혀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돈을 벌기 위해 아니 집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국 포기했습니다. 결혼 날짜까지 잡았지만 주택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일자리 때문에 서울에 살아야 하는데 이것저것 제약에 걸려 도저히 안되겠더라구요. 결국 결혼은 어느정도의 부모의 돈과 어느정도의 모아놓은 돈이 있어야 가능하더라구요. 문재인정부를 지지했으나 날이 갈 수록 실망에 실망만 더해질 뿐이네요. 공무원분들이야 대출이 잘 나오니 걱정이 없겠지만 저희같은 서민은 정말 대출 받기도 힘듭니다. 책상에 앉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가 아닙니다. 현실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주택 대출 좀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초구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저는 밤낮없이 지속되는 매미의 울음소리로 인해 거의 한 달간 심각한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날씨인지라 창문을 꼭꼭 닫고 잘 수 없을 뿐더러 얇은 유리창 한 겹으로 매미들의 울음소리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면 소음을 단순히 인간에 의한 소리로 분류해 매미소리를 대처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습니다. 매미는 더운 지역일수록 더 많이 울고, 번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폭염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매미의 울음소리는 잔인한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이 정의한 '해충' 은 '인간의 생활에 해를 끼치는 벌레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수면장애를 초래하고 불쾌지수를 높이는 매미는 해충으로 분류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매미를 없애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잠은 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숙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추악한 매미들을 해충으로 분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국제화의 평화와 안전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시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나름 대통령님의 공약을 지키고 계시고 있으시겠지만 솔직히 말씀 드리면 국내적으로는 변화라는것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것 같습니다. 나름 대기업들과 공기업들의 복지적인면과 경제적인면에는 잘 수용되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과 국민들의 정서와 안정 복지적인 것이 과연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과 국민들은 급여가 올라가도 다른 물가가 올라가니 돈을 많이 받아서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물가와 인상이 올르면 월급과 급여가 더 많이 올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더 편안하고 안정적이며 편하게 살수 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휴가 같은것도 다른 선진국들은 기본이 1주일 이상인데 저의회사인지 일반 중소기업들은 고작 주말껴도 5일이나 3일밖에 안쉽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으로 가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뉴스에 보면 갑질 논란이 많은 기사꺼리화에 영화나 드라마에도 나와서 그걸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정말 돈이나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되는게 꿈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재벌이 되서 갑질을 해야 겠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정말 나라가 제대로 맞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전 이런걸 보면 화가나고 대한민국에 태어난게 후회가 됩니다. 뭐든 다들 잘 사는 나라가 되야줘 돈만 있으면 되는 나라는 정말 싫습니다. 이 글이 이상한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현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글을 읽어 주시고 개선 부탁 드립니다. 전 대통령님의 대통령 후보의 슬로건에 대해 아직도 상기를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것이 정말 국민과 시민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국내 시민의 삶의 안락을 보장 시켜주세요.


중증 아토피는 경미한 피부질환이 아닙니다. 미칠듯한 가려움으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것은 기본이고 먹는것, 입는것, 자는것 뭐 하나 보통 사람들처럼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아프고 간지러워 괴로운만큼 힘든 차별적인 타인의 시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몹시 어렵습니다 하여, 아토피는 그 개인이 아니라 가족까지 힘들게 하는 질병입니다.. 중증 아토피 환자들이 말기암 환자들보다 자살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토피임을 비관해서 자살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생존확률이 희박한 수술이더라도 받아서 완치할 수 있는 병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평범하게 사는것이 가장 큰 꿈입니다.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아토피 피부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과, 피부질환 장애등급이라던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라에서 먼저 심각한 질병임을 인지해줘야 사회적인 시선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http://www.whosaeng.com/sub_read.html?uid=101589&section=sc1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증 아토피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얼마 전까지 복지회관병사였던 사람 입니다 tv에서 복지회관 병사 즉 보충병으로 일하는 병사가 무보수로 메뉴에 팔지도 않은 음식을 군 간부를 위해 만든다 혹은 근로시간 등 휴식 여건이 미흡 하다 등 그런 뉴스 기사가 티비에 나왔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바뀐 것은 없는 거 같습니다 메뉴에 없는 메뉴는 물론 병사의 휴식 여건이 제대로 보장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 보다 솔직히 더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군대 복지회관의 관리관의 역할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제가 있던 복지회관의 관리관은 이중인격이였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의 혈세로 저 사람의 월급으로 간다는 것이 아깝습니다 그 사람은 아침에 와서 자기는 아침에 커피를 무조건 마셔야 된다고 드립커피를 마시고 점심에는 본인은 분명히 본인의 식비가 나오는데 저희의 밥을 먹습니다 오늘 밥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저희가 먹을 밥을 하는데 본인의 입맛대로 본인은 몸관리를 해야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관섭을 합니다 그리고 지휘부에 나간다는 명목으로 계속 희석해서 마시는 비타민관련 과일원액을 시킵니다 점심이 지나고 나서는 고기를 사서 오든 회관관련 일을 좀 하다가 남자목욕탕에 있는 런닝머신등 운동을 하든 혹은 피부과를 가서 레이저 치료를 받는 등 개인적인 시간으로 활용을 합니다 개인적인 시간으로 활용을 하고 난 뒤 저희가 저녁을 먹을 때 쯤 와서 저녁을 먹고 폰게임이면 폰게임 아프리카 티비면 아프리카 티비 등 본인의 여가생활을 합니다 위에서 순찰이라는 명목하에 친한 간부와 술을 먹든 본인이 먹고 싶은 것을 해 돌라고 하면 눈치보이니깐 아는 간부를 불러 해돌라고 하는 등 솔직히 저희는 접대회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손님이 다 나가면 관리관도 퇴근을 해야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추가수당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달에 최소 100시간을 찍습니다 분기마다 피복료가 나오는데 본인이 사고 싶은 골프복 등 입고 오는 옷은 항상 같은 옷인데 딸의 옷이나 와이프의 옷 등을 사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가게의 정전 등이 일어나서 조치가 필요할 땐 임차인의 관리소홀로 돌려버립니다 슈퍼가 들어와 있는데 슈퍼의 이모님이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서 곤란하신 적도 많습니다 임차인분들도 관리관에 대해 불만이 많고 저도 그렇고 회관 병사들도 그렇고 관리관에 대해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남 앞에서는 일하는 척 하고 너무 일안하는 관리관 솔직히 딴 회관도 똑같을거 같군요 군대 복지회관을 제발 한번 점검 부탁 드리겠습니다

군대 복지회관 혁신이 필요한거 같아요


국민을 위한 입법기관이 국민의 혈세로 쌈짓돈을 챙기다니 이게 어느나라 법입니까?!! 여야 죽일 듯 싸우다 특활비는 손잡니?!!!!! 이 쓰레기들아!!!! 누진제폐지하세요!! 왜 기업 똥구녁을 국민이 핥아줘야 합니까?!!! 국회의원 특활비나 한전애들 성과급으로 핥아 주던가요!!!! 국민이 동의 안했던 국민연금이었습니다 애초에 발상부터가 멍청한 법이었다고!! 내 돈 환불해주고 국민연금 폐지하세요 할 사람만 하던가!!!!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 누진제폐지!!!국민연금폐지!!!!


개성공단 가동에 대한 북한의 요청, 공단 입주 기업들의 민원, 제주 난민 및 그외 지역 난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에 요청하여 난민들을 개성공단에서 일하게 하고 공단 내에서 살게 하면 됩니다. 북한은 난민 수용국가라는 이미지로 국격이 높아질것이고 남한은 공단내 기업들의 민원 및 난민에 대한 민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성공단 사용 대금만 대북제제가 풀릴때까지 공탁해놓았다가 북한에 일시에 지불해주면 될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난민을 노동자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북제제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네요 대붘제제가 풀리게 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 그동안 난민심사를 끝낼수 있을 것이고 제제가 풀린 후에는 북한노동자가 잏하게 되면 될것입니다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성공단, 제주난민 및 난민 해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