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의 반국민적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1만 국민이 우스우신가요 71만 국민의 목소리를 현제 청와대 국민청원 최대동의 문제애 대하여 직접답변하셔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난민법 폐지 , 난민 추방 , 난민 심사중인 모든신청자들 불허 그리고 추방을 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난민법 관련 청원을 직접 답변해주실것 또한 청원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은 하루빨리 국민이 원하는 난민법폐지에 직접 응답하라


희귀병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내고 잇는 40대 남성임니다. 병원다니며 큰 검사 한번식할려면 비급여라 병원검사비 감당이 안대서 제대로 검사도 못함니다. 최저 임금의 폭등으로 모든 생필품 가격은 오르고 아무리 무더위가 와도 그냥 더우를 참고 견뎌야하는 현실 임니다. 에어컨? 구입비용이나 유지비용이 없네요. 오직 선풍기 한대에 의지하고 식대비도 줄여야할 상황임니다. 누진세감면? 어느나라 이야기인가요? 당장 하루 세끼도 못 먹고 지낼판인데, 시장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는데 소외계층의 지원비는 십년전이랑 별차이 없는걸로 알고잇네요. 무더위에 사망하는 사람들 추위에 동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기초수급자들과 노인분들이죠. 월생계비지원 43만6천120원 월주거비지원 11만2천200원 월세내고 통신비 교통비(병원) 전기세 물세등내고나면 월 30만원이 조금 안남네요. 이중에 의료비로 비급여 항목 치료제 및 검사비(10만원 넘으면 못해요) 제하고나면 20만원정도 남는데. 이걸로 식대해결하고나면 남는건 없고 친척 친구 지인분들에게 빌리게대네요. 전기세나 수도세도 최대한 적게 써야해요. 안그럼 빚만 늘어가니까요. 일하면 대는거 아니냐고요? 희귀병이 햇빛을 보면 병이 더 심해지고 자활도 알아보앗죠. 하루8시간 근무에 점심시간 제외이고 점심도 개별해결이네요. 월급은 만근해야 65~85만원정도고요. 병원을 다녀야하는데 만근은 생각도 못하죠. 만근 못하면 50~70정도라고 하더군요. 더 못받을수 잇고요. 집근처도 아니라서 교통비에 점심 식대빼면 수급자 지원비보다 못한 자활이네요. 자활이랑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을 노예로 쓰네요. 일반 직장은 꿈도 못 꾸네요. 한달에 2~3번 대학병원가는데 어느 직장에서 그런 편의를 봐주나요?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가는것까지 바라지 안아요. 그저 더울때 추울때 그만 살고싶다는 생각이 안들게 해주세요. 제발 살아갈수잇게 지원을 늘려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주세요.


인권변호사 출신이신 문대통령과 박 법무부장관님을 유엔으로 보내서 유엔사무총장과 처장으로 임명하여 노벨평화상 드립시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 경제를 살리고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는 소통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우리국민 우리가족을 우선시하는 아빠같은 대통령 만나고 싶습니다

문대통령님과 박상기법무부장관을 유엔으로 보내서 유엔사무총장과 처장으로 임명하여 노벨평화상  드립시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의 피의자에게 너무나 관대 했습니다.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세상이 우리나라 입니다. 다른나라의 음주운전의 대한 처벌을 보면 끔찍하다 할 정도로 엄격합니다만 요근래 사망 사고나 부상 사고를 보면 법의 굔형이 과연 중심을 잡고 있는지가 의심이 됩니다. 있는 자에게는 편한 법이고 없는 자 에게는 어려운 법 입니다. 부디 아무리 세상이 불평등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한가정을 파괴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불균형적으로 판결을 내린 판사도 문제고 돈으로 처리 하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게 형량을 돌보아 주시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음주운전의 형벌을 높여주십시오.


서울 강서구 등촌 2동 366-12 번지는 20년간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한 가족의 삶의 터전입니다. 현 위치의 공장에 설비 시설을 보충하기 위해, 부모님을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모시며 살기 위해, 현 상태의 노후 공장및 주택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 오랫동안 가족이 계획하고 준비 해 왔습니다. 시대착오적이며 무차별적인 지역 재개발, 재건축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 되어서는 절대 안되는 제도입니다. 저희 가족은 저희 부지가 지역 재발 구역에서 필히 제외 될 것을 강력하게 청원하는 바 입니다. 내사랑코리아 대표 권정희 담당자 권성주 T. 02.2645.0686

서울 강서구 등촌 2동 366번지 무차별 재개발 반대


세계어디에도 없는 이런 전기누진제를 없애주시고 전기도 한전에서 독점하지 못하게 하셔서 소비자가 선택하게 해 주세요 서민주머니 짜서 한전에만 많은 이윤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마다여론이 들끓으면 봐주는 것처럼 하지마시고 여름엔 에어컨 키고 겨울엔 난방은 못해도 전기장판은 켤수있게 합리적인 가격측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기누진제를 없애주시고 한전독점도 못하게 ~


무사증제도로 제주도가 좋아진다고 불법체류자가 많아지겠다

난민답변이 그거냐 무사증. 난민법 그대로 유지한다는게


국민의 기본권을 최 우선시 하는 정치 하겠다더니 .. 이들 정치인들 정말 나쁘네요. 부익부 빈익부 격차가 심화되어져 제 1금융-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 제 3금융) 순으로 이제 제도권 밖의 수요도가 늘어 가고 있습니다. 사채시장의 시장 규모 사금융시장은 소비자금융(개인) 및 기업금융부문을 합하여 년간 400조원 추산함 -소비자금융부문 : 년간 10조원 -기업금융부문 : 년간 310조원 전국적으로 4만여개 전후의 대금업체가 활동중이며, 종사인원은 30~50만명으로 추산됨 제도권에 비해 무제한적 금융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o 상품권 취급의 확대 o 대금중개서비스의 확대 o 전당대출의 확대 o 기타 새로운 상품 개발외 EX) 핸드폰 테크 (100만원미만의 소액대출일경우 신형핸드폰을 대출자 명의로 개통후 사용전 되 팔기 즉 합법적인 대포폰만들기) 통장사본 제출 (합법적인 대포통장만들기) 차 테크 ( 면허증대출- 중고차량 구입후 캐피탈 대출형식의 대출 이나 적은금을 다 갚아야 겨우 거기서 빠져 나올수 있다. 불법인력고용 1: 1( 노래방도우미 , 불법성행위 ( 보드) 매칭 대리모 불법 장기매매 정부에서 공시적으로 대부업법으로 업체들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광고는 불법이 아닙니다. 사금융 시장(대부업)이 여성대출을 광고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연체가 되었을때 채무압력을 가하기 편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조금만 말을 좀 거칠게 한다던가, 목소리가 크게 되면 여성분이 주눅이 들고, 겁을 먹기 때문에 대출을 연체해도 금방 갚는 이점이 있으며,남성보다 연체율이 낮거나 불법도용에 쉽다는 점등. 심상정 의원등 10인이 2006년 9월에 제출한 새로운 "이자제한법" (이 법안은 그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어이없게 바뀌어서 통과되어서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의 제안이유란을 보면 이 사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국회 속기록 참고. 그러나 국회의 범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결국 국회는 합법적인 대부업계에 27%금리를 24%인하도 국민의 눈치를 봐 가면서 겨우 내렸다. 그러나 사금융대부업계는 돈 내음을 귀신 처럼 맡고 새로운 전략으로 시장 대처를 하고 있다. 특히 OK그룹에서는 서민 금융의 악순환을 위해서 대부업계의 새로운신화를 쓰겠다 라며 탈랜트 이 순재가 등장하기도 하고. 사금융을 이용하면서 별일 없이 산다 라는 광고 까지 현 경제를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제 사금융시장도 포화 상태 이다. 국민경제 좀 살립시다. 살릴수 있는것도 못 살리면 대한민국 문통 하야 하고 내려 오시죠! 문제인대통령은 봉은사 가서 산사체험 그만하시고 김정숙 여사와 같이 직접 장보기 해 보시고 직접 요리도 해 보시면서 진정한 서민 경제에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 아열대 현상의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더위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전기세 누진제 한시적인 검토 해 주십시요. 각 금용사별 금리 조율 다시 하시고 제도권밖의 금융권 제도권안으로 포함시켜 주시면서 서민경제 돌 봐 주세요. 채무이자 금리는 날마다 산정이 아니라 달 로 고정이율공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 이러다 정말 큰 일 나겠습니다. 정부재정지원기대 하다 지금 총채적 난황을 겪고 생활하는 한 국민이 다시 한번 청원해 봅니다.

범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무지 개선이 없는 주택하자보수, 주택공사 지금 국가의 세금지원으로 살아난 은행들 성과급잔치와 국정원, 기무사, 대법원의 너무 어처구니없는 사고방식과 행태에 온 나라가 충격에 빠져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가 운영되니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민원을 공무원들이 해결하려는게 아니라 영혼없이 종결하려고만 합니다. 진보정권으로 바뀌어도 그 습성은 여전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 주택건설쪽은 모든 부조리의 온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해도, 찬성해도 불행해지는 재개발도 그렇고 원가공개 안 하는 건설회사를 국가가 손도 못쓰고 이번에 제 지인이 새 집에 입주하여 보니 다른 집에 비해서 나은 정도인데도 집구석구석이 하자투성이 입니다. 평생 혼자살며 밤11시까지 야근 주말근무해서 모은 돈으로 집하나 마련한건데 하자보수요청하면 1. 항의 못하게 노인네를 보내거나 거친 노가다꾼을 보내고 2. 그냥 대충 쓰지~ 이딴 소리를 지껄이고 가질 안나 3. 언제 올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하고 왔다가 문닫혀있으면 가는 택배기사들 수준의 마인드라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집을 지켜야합니다. 4. 여자혼자 힘들게 집에 찾아와 해꼬지 할까봐 겁내다가 참다 못해 항의하면 마지못해 보수하면서 더 망쳐놓거나 더럽게 어질러놓고 갑니다. 5. 새 집에 인부노가다꾼들이(딱 노가다꾼 잡부라는 표현대로 일합니다.) 담배빵을 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나마 약한 수준이라는 거고 다른 집은 하자가 이보다 더하다는 거에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의식주의 주 조차도 개선 못하고 굴러가고 있구요 *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시스템구축 * 관련 시청, 공사, 인부들 강력 중징계 제발 징벌과 처벌, 피해보상을 해야 나라가 굴러가는데 수사기관도 공무원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남의 세금으로 무슨 출산장려니 청년수당이니 불공평조장하고 문제해결도 안 되면서 대책없는거 퍼주면서 생색내지 마시구요(이런건 정치가 아닙니다.)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문제를 다시 생기지 않게 시스템구축해달라니까요? 저 천박한 건설사와 노가다꾼들이 바빠죽겠는데 집에 찾아와 재물을 훼손하거나, 강간, 살인, 폭행을 할 수도 있쟎습니까?

도무지 개선이 없는 주택하자보수, 주택공사


안녕하세요. 저는 한 나라의 중학생입니다. 저의 얘기를 연관을 지어 말해보면, 저는 태어나 유치원 때 부터 학원을 다녔습니다. 지금까지 다니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학원이란 곳이 있어야 하는가, 학생은 꼭 성적을 잘봐야하는가, 성적을 위해선 반드시 학원에 다녀야 하는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원에 다니는 친구와 안다니는 친구를 보면 당연히 차이는 나겠죠. 근데 같은 조건에서 공부하고 시험치는건데 왜 학원이란 곳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힘들어하고 성적차이가 많이 나야하는 걸까요?? 학원을 안다닌다고 해서 공부를 못한다는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자신의 노력과 끈기로 인해 잘하는 친구들도 많죠. 저는 모두 같은 조건에 한에서 공부와 시험을 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같은 학생인데 누구는 많이자고 누구는 쪽잠을 자며 버텨야할까요?? 많은 청소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원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숙제가 너무 많다. 잠을자도 많이 못잔다. 저희 나라가 이렇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많은 정책을 마련하였으나, 저희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이런 민원과 사교육비 때문에 학원을 없앴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과외를 받앗다고 들었습니다. 과외로 인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과외도 안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예 학교 외에서 선생님이 없는게 좋을것 같네요. 물론 예체능을 배우는 학원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꿈과 취미를 위해 자신이 다니고 싶어하는건데 그것까지 막으면 저희들은 미래 직업을 고를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것 입니다. 만약 이청원이 통과 되고 통과되어 학원이 없어진다고 생각해봅시다. 물론 여러지역의 학원선생님과 과외선생님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 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지요. 하지만 곧 다른 직장을 찾을 것 입니다. 어릴 때 그많은 수업과 경험을 헛으로 배우진 않았겠죠.ㅎ 제결론은 그렇습니다! 학원과 과외 운영을 막아주세요. 많은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성적따위가 저희들의 미래를 짖누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많이 서툰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원을 없애주세요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습니 구청에서 급여지원해주고 하루에 30분 휴계시간포함 4시간30분 일하고 있습니다 보조교사는 정교사 서브해주고 정교사 휴식시간 대체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들어온 이후 주방선생님 근무시간을 줄이고 보조교사가 오후간식준비.설겆이를 합니다 야외활동 날이면 근무시간을 1~2시간 초과해도 수당 주지 않습니다 근로법기준 연차도 있으나 전혀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세금으로 보조교사 지원해주는 사업에 원장들만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조교사들은 힘 없는 약자입니다 급여를 지원해 주는 대신 원장들에게 원칙을 지킬수있게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어리이집 원장들의 갑질


한강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보행자겸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전용도로로 바꿔줬으면 합니다. 지금 여의도 쪽 자전거도로에서는 보행자들이 무방비하게 자전거도로 위에서 걸어다닙니다. 역주행은 물론이며 길을 전부다 차지하면서 걸을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2륜차로 지정하셨는데 그러면 자전거도로위에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것은 자살행위 아닙니까? 약자우선이랍시고 사고나면 자전거 과실이큰데 자전거가 달리는 속도로 사람이 치여도 보행자보다는 자전거타시는분들이 더 피해가 큽니다. 그렇다고 자전거를 도로에서 타려고 하면 한차선밖에 이용못하고 신호받기도 힘들고 모든면에서 자전거는 불리할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자전거도로를 보행자 겸에서 자전거전용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제발 자전거에 관한 법규좀 제대로 만들어주시고 단속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강 자전거도로 보행자 겸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바꿨으면 합니다


해외에서는 사건 바로 다음날 기사로 내보냈던데.. 한국에서는 27일날 기사 뜨네요.. 청와대에서 엠바고 해서 언론 통제 했나요? 청와대는 제발 언론 통제 그만 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려 주세요.. 국민의 알 권리는 무시하는 행위는 자제 부탁 드립니다.

리비아 피랍 한국인 사건 언론 통제.. 청와대에서 한 일 입니까?


분명 20만명 이상 찬성시 답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답변은 골라서 해주시나요??? 곤란한 질문은 어물쩍 피하시려는건지 아니면 아주 늦게 몇달후 마지못해 해주실건지... 저희는 짧은 한줄 답변도 괜찮습니다 20만명이상 찬성글은 웬만하면 한달안에 부탁드립니다

골라서 답변하는 이상한 청원게시판


국회의원 여러분. 그 자리는 편안하신가요? 윗사람들에게만 유용한 법을 만들고 소시민들에게 피해를 다 주면서 여러분들은 재미있나요? 과연 회의는 잘하고 있나요? 저는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회의하는 모습을 전부 보여주시고 얼마나 일 했는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여러분들 일 잘하고 있나요?


저는 고등학교3학년입니다 어떤미래를 상상하고 공부해야할지 걱정됩니다 정말로 굶어죽을 수 도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제발 제발 똑바로 하십시요 당신이 박근혜전대통령보다 나은게 뭐가있으십니까?정말로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얼마전 뉴스 들어니 군복무제도 18개월로 단축 된다는 소식들어습니다. 의사들도 전문의 취득후 36개월 근무에서 단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대 6년 전문의 5년 총 11년을 공부한다고 힘들어는데 근무 기간 까지 36개월 이라니 너무 하신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실질적인 가장입니다. 저도7개월 전에 갑작스런 일로 퇴사한 상태고 큰아들도 아직 취직하지 못해서 3집 살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의 취득하는데 또한 의대 다니는데 나라에선 도와주신거 아니쟎아요 형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문제인케어 했어 의사들 봉으로 그만 잡지 마시고 올바른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군의관도 복무 제도 단축해 주세요


내가 아는 회사도 배트남으로 간다카더라 어제 밥먹으로 식당 갔는데 20테이블이 있는 식당인데 우리만 한테이블 앉아서 밥 먹고 술 먹고 했다 한시간쯤 지나서 한팀 더 오고 그리고 장사 시마이~~~ 지금 경제 상황 이렇다 고용이 불안하니 전부 돈을 안쓴다 돌대가리가 아니라면 잘 생각해봐라 기업들 망하거나 행외나가거나 자영업자들 망하거나 하면 누가 근로자들 월급 주냐???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라 잘 모르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라 챙피한게 문재인게 아니다 경제가 파탄나게 생겨서 하는 말이다 증말 한심하다

기업들 해외로 떠나간다 떠나지 않게 최저임금 다시 정해라


Tv.영상매체에선 연일 더위 .더위 사상최대 전기사용 등 쏟아 내면서 정작화면에 나오는 영상에는 와이셔츠에 넥타이 긴팔겉옷 정부각료들부터 청와대 방송국 반팔로 확 갈아입으면 어떨런지요 입는사람이나 보는이나ᆞᆞᆞ 청와대.정부.방송국 부터 바뀌서 전국적으로 유행을 만들었으면 어떨까요 예의 보단 실용적인 복장 고로 전기도아끼고

반팔옷 입기운동


제목을 은유적으로 썼습니다. 최근 청년실업 문제 해결한다고 세금을 쏟아 붇고 있는 문재인정권.. 그래서 기업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정부정책에 따르기 위해 청년고용을 늘리면서 지원금을 받는다. 그러나 현 경제상황 때문에 경영악화를 돌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우리네 아버지들을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청년고용+세금(각종 지원)=아버지들의 명퇴"라는 공식이 성립되게 되는군요 중장년층 실업 문제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구조조정으로 타의로 퇴사하고 아들은 청년지원금 때문에 취업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벤츠 역주행 사건 그리고 처벌 받았음에도 고치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붙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삼진아웃제로 인해 면허 취소가 되었는데도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도 있고요. 또 전공의가 폭행당한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로 인한 처벌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청원합니다.

음주로 인해 일어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분들. 저는 오늘 리비아 단체에게 억류 중에 있다는 한국인 1명이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단체에서 필리핀인 3명, 한국인 1명이 나오는 영상이 리비아 뉴스인 218뉴스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나오더군요. 그 영상에서 납치 단체 사람들이 납치된 사람들에게 물을 주는 모습과 함께 구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한국인 억류자 분이 "제발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히 알아듣지는 못했으나 억류자분이 와이프 분과 딸이 보고 싶고, 자유를 원한다는 말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꼭 구해주셨으면 합니다.

리비아에 억류중인 한국인 1명


요즘같은폭염으로건설현장에서일하는사람입니다 한낫기온이38도씩이나올라가는날씨에 건설현장에서일하는사람들은아주죽을맛입니다 연일폭염경보는보내주시면서왜일하는근로자는 밖에서땀흘려일하게하는건지 관공사 공사기간급하다고 이렇게더운날에사람쓰러질까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제안합니다 여름폭염에공사중지1달내려주십시요 그래야사람도살고안전하게 할수있을꺼같습니다 수고하십시요

폭염으로인한건설현장공사중지건의


현재 국내에 얼마나 되는지도 가늠이 되지 않는 수많은 난민과 불법체류자들이 입국해있습니다. 국제적이고 국가적인 인도적 인권을 위해 그들을 강제로 내쫓기는 힘들다라고 하시는데 과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 생각됩니다. 핵심 논점. 1. 불법체류자와 난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2. 합법적인 입국한다 하여도 불법으로 거주하며, 법에 어긋하는 행위를 함에도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그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3. 불법 취업으로 인한 내국인과의 급여차이 혹은 대우차이 등으로 인해 일부 기업에서 그들을 고용하여 자국민의 일자리 취업에 해가된다. 4. 그들은 교화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자국에서 꼭 보호해줘야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보호받을 권리가 없는 불법이민자들과 난민들로 인해 보호받아야 할 자국민이 올바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자리, 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 본인들의 종교와 언어, 문화를 들먹이며 우리 대한민국을 받아드리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같은 아랍국가들과 주변 인접한 선진국이라는 유럽국가들 대부분이 난민법에 난색을 하고있습니다. 일방적인 난색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초반 그들을 인도적으로 받아드리고 수용해 줌으로써 현재까지 발생한 문제점들이 너무나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까지도 본인의 공약에 자국을 보호하는 공약을 내걸고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위에 나열한 간단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나열하더라도 난민과 불법체류자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타깝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들을 이해해줘야한다는 수용적인 태도는 앞써 제시한 유럽국가들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이미 일이 벌어진 후에야 수습될 것 입니다. 방안. 1. 외국인 지문등록 제도 부활 2. 3 OUT과 강력범죄로 인한 추방을 법제화 3. 본인들의 문화 및 종교에 대한 포기에 대한 서약 4. 현재 거주 중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 법제화 내용. 1. 자국민들도 주민등록증을 통한 지문등록으로 범죄 및 기타 여러 부분에 대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국시 여행이라도 2주이상 머물 예정이라하면 예외없이 지문등록을 시행해야 하며, 2주이내 외국인이라도 따로 분류하여 2주이상 미출국시 추적하여 불법체류의 정황이 발생한다면 예외없이 처벌해야 합니다. 2. 기타 경범죄 등 인명피해, 고의가 아닌 사고로 인한 범죄의 경우 3진 아웃제도를 도입하여 3진 아웃시 추방하는 법이 재정되어야 하며 성범죄 및 인명피해, 강도 등 강력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국내 강력범죄에 대한 법에 의거 처벌 혹은 강제추방으로 대한민국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3. 본인들의 문화 및 종교는 자유 민주주의 사상에 의해 보장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수에게 피해를 끼치고 위화감을 조성하며 다른 이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화와 종교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라야 하듯 그들도 변화해야 합니다. 그들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는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IS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음과 더불어 현재 이태원 이슬람 사원이나 공단에 가면 보여지는 그들의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혹시나 그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생활함에 있어 차별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그들이 본인들의 문화와 종교에 대한 생각에 대한 존중을 포기할 서약이 필요합니다. 4. 불법체류는 불법으로 대한민국 어딘가에 세금도 내지 않고 법도 지키지 않고 말 그대로 해적질하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허가되지 않았음에도 이 땅에서 그들은 발뻗고 자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악덕업주 등 자국민들이 그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그들은 최악의 대우를 받고 일을 하더라도 본인들이 선택한 잘못된 길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말도 못하고 그러한 대우를 받는 겁니다. 이는 악덕업주도 마땅히 처벌해야 하나 그들로 인해 생긴 원흉임으로 더이상 이런 부도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을 그들의 국가 집으로 보내줘야합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일 없습니다. 오래 살진 않았지만 외국에 잠시 있었고 여행도 좋아하기 때문에 유럽 등 여행도 많이 가봤습니다. 그들에 대한 적대감이나 차별하고자 함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들이 그들의 자리에 있을 때 허용되는 자유입니다. 자국에 들어와 자국민들이 피해보는 현재의 이슈들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봤을때 제가 제시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다시 한번 재고하시어 강력하게 조치해야할 부분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 국가에 이득이 될 것이 없고,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법을 지키지 않는 해적과 같은 무법지대에 군림하는 자국으로 돌아가야할 범죄자들입니다.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그들을 가만히 방관하는 국가는 국가로써 책임을 다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정정당당히 내고, 당당하게 국가방위를 위해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청원드립니다.

답변에 대한 모호한 난민법이 아닌 방안 제시드립니다.


40도를 육박하는 날씨에 폭염경보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집안에서 에어컨 안틀고 지내시는 분 계시죠? 네 저희집도 이 더위를 물통 끌어안고 견디고있습니다. 누진세 폭탄으로 작년에 4인가족 사는데 에어컨2~3시간 고작 틀면서 견딘결과는 전기세 27만원이었습니다. 저압전기 누진세 구간 누구를 위한겁니까 이 더위에. 애초에 주택누진세는 '과소비되는 전기낭비를 막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도의 날씨에 똑같이 적용이 될 말입니까?... 돈 쓰면 되지 않냐라고 하실수 있지만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네요 명동 나가보면 문열고 냉방펑펑 하는 가게들이 넘쳐납니다. 회사도마찬가지구요. 집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밥을 지어야 하고 아이와 노인들은 폭염경보에 사실 외출도 어렵습니다. 저희집엔 아이한명과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한낮에 폭염에도 냉동물병 하나 끌어안고 견뎌야 합니다 밤엔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잠을 못잡니다. 아이는 견디다못해 토도 합니다. 에어컨은 오래된 시스템에어컨이라 2시간 틀어도 여전히 덥고, 펑펑 틀다가 월급을 고스란히 날릴 수도 없습니다. 돈벌어 전기세 대다가 끝나겠습니다.. 국회논의 다 접고, 당장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왜 여전히 70년대 80년대에 갇혀서 주택에선 더위를 견디며 초죽음으로 여름을 보내고 있고 상업시설에선 왜 전기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가정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늦은나이에 아이를 가지려 준비하다 임신한산모 입니다 안타깝게도7주때 계류유산 판정을받게되었습니다 유산도 슬픈데 다시준비할려는맘을다잡고있는예비맘 입니다 낙태가 불법인건 아시죠 하지만 일반 병원에선 돈때문에 무조건소파수술을권하고있습니다 간단한 약물치료가있는데도 외국에서도소파수술은하지않는다고합니다 원장님께서 무조건 권하시길래 소파수술만있는줄알고했습니다 그런데 찌꺼기가많아 약물로치료하자해서했는데 또안되서 마취없이이번엔 수술을하자하십니다 이러면 아이갖기가 힘들어질수도 있다는데말이죠 지금한달가까이 몸이넘힘들고 회복도안됩니다 앞으론 다른 예비맘들을위해서라도 이런일은 없길바랍니다

계류유산


최근 폭염은 재난상황으로 수해시 이재민 수용하듯 학교체육관 등종교시설등의 에어콘이 가동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24 시간 무더위 쉼터를 만들어 취약계층에 24시간 개방했으면 합니다.

무더위쉼터마련해주세요


휴가라서 계곡 갈려고하니 불법 평상 설치로 자신들 마음대로입니다. 입장권도 받고 특히 거창에 관리 좀 해주세요 법이 무시될정도로 나약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돈독에 올라서 설치는거 아닙니까. 벌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하는데 제발 법 개정과 관리를 좀 해주세요.

휴양지 불법 평상 및 주차장 관리 좀 해주세요


힘들어도언론이흔들어도이겨내시고 지금 그맘 끝까지 변하지마시길..국민을위해끝까지일해주세요!!!

이재영지사님 끝까지국민을위해일해주세요!!


이번에 너무더워서 태양열설치하고 에어컨도 설치해보려고 알아보니 무허가주택은 설치가 안된다고 하는 답변을들어습니다. 그냥 에어컨을 설치해볼까?하고 생각을해봐지만 전기비가 부담이되네요. 전 36에 애들 셋을키우고 있는 농사꾼입니다.

태양열 지원사업 무허가 주택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주세요.


현 정부의 복지정책 덕에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줄고 직원도 못 쓰면서 과로사로 죽을 지경입니다. 아이러니하게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과로사하면 정부에서 각종 지원금을 받지만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복지 사각지대에 몰려 개죽음 당하는 꼴로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자영업자는 과로로 죽어간다!!


자국민이 리비아서 27일째 이슬람 무장단체에게 피랍되어 억류중인데 아가리 쳐닫고 숨기고 있는 악질 문정권 이게 나라인가요. 한나라의 대통령이라 자가 이 피랍소식을 미리 알고도 대한민국 언론에게는 엠바고를 악용하여 언론통제를 했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이게 문정권의 실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개돼지보다 못한 병신으로 알고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평양에는 방문하겠다고 지랄생쇼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뭐 북한의 9.9절 행사에 맞춰 간다고요. 이게 매국노나 할짓을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리비아서 한국인 1명 무장단체에 피랍…27일째 억류 지난달 6일(현지시간) 리비아에서 한국인 1명(가운데)이 무장단체에 납치돼 27일째 억류된 상태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1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7월 6일 리비아 서부 자발 하사우나 지역에서 무장민병대가 현지 한 회사의 캠프에 침입해 한국인 1명과 필리핀인 3명을 납치하고 물품을 빼앗았다. 사건 발생 직후 이 회사 관계자가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218뉴스‘‘라는 리비아 유력 매체 페이스북 계정에는 피해자로 보이는 이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밝힌 남성 1명과 필리핀 국적이라고 밝힌 남성 3명 등 총 4명이 등장해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찍혔다. 2018NEWS 페이스북/연합뉴스 피해자 추정 한국인 포함 4명, 페이스북에 동영상 공개 지난달 6일(현지시간) 리비아에서 한국인 1명이 무장단체에 납치돼 27일째 억류된 상태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1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7월 6일 리비아 서부 자발 하사우나 지역에서 무장민병대가 현지 한 회사의 캠프에 침입해 한국인 1명과 필리핀인 3명을 납치하고 물품을 빼앗았다. 사건 발생 직후 이 회사 관계자가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 납치 세력의 정체, 요구사항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조만간 요구사항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218뉴스'라는 리비아 유력 매체 페이스북 계정에는 피해자로 보이는 이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밝힌 남성 1명과 필리핀 국적이라고 밝힌 남성 3명 등 총 4명이 등장해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찍혔다. 2분 43초 분량의 영상에서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밝힌 중년 남성은 영어로 "대통령님, 제발 도와달라. 내 조국은 한국이다(please help me, president, our countrySouth Korea)"라고 말했다. 동영상에는 납치 세력의 일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총을 든 채 피랍자들 주변에서 있는 모습도 담겼다. 연합뉴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5765.html#cb

리비아서 27일째 피랍 억류중인 자국민에 대해 입쳐닫고 침묵하는 문정권


방구석에 쳐박혀서 키보드질밖에 못하고 남편덕에 먹고사는 주제에 용돈 10만원 주면서 바가지긁고 주부가 스펙인줄 아는 인간조무사 맘충들이 서식하는 맘카페좀 없애주세요 아 그리고 문재인 탄핵

맘카페좀 없애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7.23.(월) 06시58분경 완도로 출근하기위해 전남 해남군 옥천면 부근을 운행하다 중앙분리대가 있는 일방통행 차선에서 역주행오는 차량과 추돌할뻔 하였습니다. 2차선 도로였고 저는 1차선 운행하고 있었고, 2차선에는 운행중인 차량도 있었습니다. 왼쪽커브를 도는데 제 앞에 역주행오는 차량이 다가오고 있었고, 가까스로 충돌직전 2차선으로 피했고, 그 당시 2차선에 운행중인 차량과도 추돌할뻔 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사고가 날뻔 하였고, 운이 좋게도 피할수 있었지만. 정상적인 상식으로 역주행오는 차량이 이해가 되지 않고(음주운전으로 추정됨), 2차 피해를 막고자 112에 신고하였고, 10여분 후 옥천파출소 경관님이 역주행 차량을 쫓았지만, 놓쳤다고 하시며 안전신문고에 블랙박스 동영상을 신고하라고 하셨고, 완도 도착 후 즉시 안전신문고에 블랙박스 동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 가해 차량을 당일에 잡고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했으면 했기때문에, 블랙박스 동영상을 바로 제출하였고, 가해 차량 번호가 나오는 영상을 캡쳐도 하였습니다. 23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없기에, 23일 옥천파출소 경관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고, 가해 차량분을 잡았는지 어쭤봤지만 전날과 다른 경관님께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셨으니, 해남경찰서 주무부서에서 해결할꺼라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25일 해남경찰서 경비교통과 담당 순경이 전화가 와서 안전신문고의 영상을 아무리 열어볼려고 하여도 열리지 않는다고, 스마트 국민제보에 해당 영상과 캡쳐사진을 다시 신고해 달라고 하면서, 안전신문고 민원건은 취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안전신문고에 신고후 여러차례 동영상이 열리는지 확인하였고, 제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하였고, 그후로 연락이 없다가 금일(8월1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스마트 국민제보에 들어가 확인하였는데 '처리완료'가 되어있었고, 처리 결과는 도로교통법 제13조3항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에 따라 가해차량에 과태료 9만원을 부과한다는 결과였습니다. 저는 처리결과에 납득을 할수가 없어서 바로 담당자에게 전화하였습니다. 허나 담당자는 '중앙선 침범에 한하기 때문에 과태료 9만원을 부과 할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남군 옥천면 도로는 중앙분리대가있는 양방향 2차선 도로이며, 역주행으로 운행해 왔을때 짧은거리의 역주행이 아닌 꽤나 긴 거리를 역주행으로 왔을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만약 사고가 났다면 정면추돌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없던지, 큰 부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를 꽤나 운행하여 온 역주행차량을 과태료 9만원으로 끝내고, 저 혼자 긴급하게 증거자료를 올렸지 해당 경찰서에서 역주행차량 운전자의 음주측정은 했을까요? 벌써 일주일이 넘어갑니다. 단순 과태료 9만원으로 끝낸다면 가해차량 운전자는 과연 반성을 할까요? 제가 운이 좋아서 사고를 피할수 있었지만 가해차량 운전자를 제대로 처벌할려고 했다면 저는 가해차량과 추돌을 할수 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해남경찰서 담당자는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중앙선 침범이라고'만 말하고, 저는 억울한 마음에 청와대 청원 올리겠다고 하니, 저한테 청와대 청원 올리라고 하네요.. 중앙선침범도 잠깐 침범이 아닌 중앙분리대가 있는 양방향 2차선 도로에서의 역주행입니다. 이건 살인미수 행위입니다. 또다른 역주행 차량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가해 차량에 대한 제대로 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를 청원합니다. 최근 역주행 차량으로 인해 사망사고 뉴스를 접했습니다. 저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운이 좋게 추돌직전 피했을 뿐입니다. 단순 '중앙선 침범에 한함'이 절대 아닙니다.

중앙분리대 2차선 도로 역주행 차량 과태료 9만원?


가정에서 쓰는 전기에만 누진세를 붙이고 산업용에는 누진세가없고 뉴스보니까 10가구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산업에서는 사용하는데 전기세가 비슷하다고 보이면 안돼는거아닌가요 이상해요 전기많이쓰는곳에 누진세를 붙여 더받아야지 왜 집에있는사람들로.. 지금 평균 35도 이상입니다이런날씨에 서민들 에어컨 안키려다 병걸리고 실려가요.. 누진세 폐지하시던 나라에 돈이부족하면 산업용에 누진세 붙이세요...

서민 죽이는 누진세폐지 청원


우리나라는 한국사교육부터 바꿔야합니다 큰틀에서의 역사, 소수 지배층들을 중심으로한 역사가 아닌 민중의역사 즉, 노동운동사 여성운동사 등같은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와닿는 역사위주의 역사교육을 하기을원한다 국가와 지배층 위주의역사가 우리에게 뭔 소용이란말인가 이러한큰틀에서의 역사는 지나치게 전체주의적이다 예전의역사을 보라 하층 민중들은 항상 국가와 지배계층들에 의해 항상 피해만 받은존재였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당시 민중들은 저항도 하지못한채 당하기만했다 우리는 이러한 민중들의 삶에대한 역사에 더 기울여서 역사을배워야할것이다 환빠들같이 극단적 국수주의자들같은자들이 완전히 힘을 못쓰기위해서는 국가와 지배계층 중심의 역사가 아닌 예전부터 지배계층들에 의해 핍박받고 소외당해온 민중들의 역사에 더 초점을 맞춰야할것이다 만인이 평등한세상 소외받는자가 없는세상 노동이 당당한 세상 부르주아들이 존재하지않는세상 어떠한 권위주의도 용납하지않은세상 누구나 인간답게 사는세상 우리는 우리 후대인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물러줄 의무가 있다 우리대에서 바뀌지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역사속 죄인이 되는것이다

현행 이루어지고있는 한국사 교육을 재검토하시기바랍니다


하는 짓거리가 꼭 旧 일본군 판박이인데 기무사를 해체하지 마시고 "일본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사령부 건물에는 '무다구치 렌야 흉상'도 같이 세울 것을 건의합니다. 요즘 개콘도 드럽게 재미없는데 국민의 새로운 웃음거리, 세계의 새로운 웃음거리로 탈바꿈하기 바랍니다. 물론 기존 업무는 없애거나 다른 정보기관으로 옮깁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해체를 반대합니다.


수고하십니다 100년만에 폭염으로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서민들의 생활을 한벌 돌아봐 주셔서 올 여름 전기료 인하 좀 해주십시요 날씨가 너무 더워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전기료 감면 부탁드립니다

전기료 인하


사유지도 아닌 공공장소를 누군가가 독점하거나 구조물을 지어서 부당 수입을 번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단속 공무원들의 철저한 단속을 요구 합니다.

피서지(해수욕장, 계곡, 강 등등)의 자릿세 좀 없애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에 거주하는 60대 입니다. 저는 자활근로자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아침 9시부터 오후 15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두 딸이 졸업 후 직장에서 취직하고 나서 김해시청에서 2014년 12월 24일 갑작스런 퇴직을 통보받고, 최근까지 직장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 자활근로자는 퇴직금이 없습니까. 특히, 자활근로자는 형편이 어렵고 대부분 노령인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퇴직금이 없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님! 꼭꼭꼭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자활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 지급문제


2012년12월부터 근무를하는중 아이가생겨 퇴사를하려하였으나 회사측에서 기존 시행하고있던 반납제도(9~5시/점심시간없음)를 고정으로 해준다고하여 근무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6월 나라법이 바뀌어 더이상 반납을 해줄 수가 없다며 6시까지 근무를 하던지 퇴사를 권유 받았습니다 저는 6시까지 근무는 불가하여 퇴사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 즉 선택권이 없는 부분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개인적인부분으로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없다며 퇴사사유또한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작성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더군요 근무하는중 인센티브의 악의적인 행태부터 문제가 많았음에도 참고 열심히 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처사가 너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퇴사가 아니었으며 회사에서 퇴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와서 언제 다시 구직활동을하여 생계를 꾸려야할지 막막합니다.아이를낳고 어렵게 일하면서 열심히 일을하고있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만두게될지몰랐습니다. 애키우는데 비용도 많이들고 방법을 찾아주세요

나라법계정으로일자리잃었습니다.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작년 가을 기업은행에서는 정부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발맞춰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늬만 정규직 전환일뿐 기업은행은 지금의 파견용역과 다름없는 자회사로의 동의없고 일방적인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있어 국민여러분과 문재인대통령님,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의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은 청원문을 작성합니다. 부디 많은 동의와 관심 부탁드리며 청원을 시작하겠습니다. 1.대표단 선출회의 문제제기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2017년9월1일에 공고한 대표단 선출회의 일정 및 장소입니다. 대표자 회의 소집 공고: 2017.9.1 대표자 회의 신청마감:2017.9.12 근로자 대표단 선출회의 개최:2017.9.19 장소:중소기업은행 을지로 본점 15층 비전1강의실(수용인원 약50명) 다음은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일정입니다. 기간:2017.7.3~2017.9.22 휴가 가능인원이 초과될시 휴가신청 불가 하루휴가 금지 위와 같이 기업은행은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기간에 대표단 선출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의 참석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시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가 차감되어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들은 참석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전체 근로자 약2000여명 중 2.5%인 50여명만이 참석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극소수의 근로자만이 참석하여 선출된 대표단은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에서는 참여제한 및 이와 관련된 공문공개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2.협의기구 외부전문가의 일방적인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전문가는 중립적인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였고 이렇게 선정된 외부전문가들은 협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은행을 두둔하고 자회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선정한 외부전문가 3인입니다. 송00변호사 (법무법인 세한) 공00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정00노무사 (동화 노무법인) 3.기업은행의 자회사 강행을 위한 억지주장과 꼼수 그리고 근로자대표단 단장 김모씨의 기업은행과의 커미션 의혹, 김모씨의 기행과 악행 경비직군의 경우 공동대표 2인을 선출하였으나 기업은행측은 기업은행 역삼동 모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대표단 단장 김모씨와 일방적이고 동의없는 자회사를 진행중입니다. 김모씨는 은행과 커미션 구설수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묵묵부답과 답변회피로 일관하여 구설수가 기정사실화된 상태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반대성향인 직접고용 근로자와 구설수제기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명도 하지않은채 법적대응 예고와 더불어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측은 대표자 선출과정에서 본점과 지점의 대표를 나누지 않았지만 억지주장을 펼치며 하나의 직군을 둘로 나누며 경비직군을 자회사로 결정했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경 근로자 대표단 단장 김모씨가 근로자와 대표단의 동의를 구하지않고 독단적으로 자회사에 찬성한것을 근로자전체가 동의한것으로 간주하는 억지주장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업은행은 자회사로 전환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정책에 역행한 공공기관이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 대해 즉시 공정한 조사를 부탁드리며 청원을 마칩니다. *최근 기업은행은 12000여명에게 20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정직원에게만 지급했습니다. 약24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회사로의 전환은 쉽게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그것이 알고싶다"


신분당선 바가지요금 개선하라! 개선하라!!! 이게 나라냐???? ① 서울지하철은 모두 10Km 가는데 기본요금은 1,250원! ②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에 있는 지하철 기본요금(10Km)도 1,250원 ~ 1,300원! ③ 신분당선(경기광교→용인수지→경기분당→서울강남)은 10Km 기본요금이 2,350원!!!!! 이게 말이 됨? 광교나 용인 수지 사람은 버린 자식들인가? 왜 여기만 요금이 2배가량 비싸냐고... 이게 나라냐?

신분당선 "바가지요금" 깍아라! 깍아라!! 깍아라!!! 이게 나라냐????


제주 실종 여성 - 연쇄 살인 피해자 입니다. (증거 첨부) [6.7]제주 한림항서 30대 추정 女변사체 발견 http://news1.kr/articles/?3338496 [6.13]세화해수욕장 앞 50대 여성 변사체 발견 - 제주신문 http://www.jeju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140 [6.31]제주 한림항 50대 변사체 발견 - 제주도민일보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644 [7.25]세화항 30대 여성 변사체 발견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4770 전부 최근 한달 간 발생한 여성 변사체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연쇄 살인입니다. 제주도 여행객 떨어진다고 쉬쉬하지 말고 대대적으로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내 경찰 믿지 마세요. 이번 사건은 특검과 동시에 육지 경찰 내려보내 수사해야 합니다. 납치 강간 살해가 확실합니다. 부검해 보세요.

제주 실종 여성 - 연쇄 살인 피해자 입니다. (증거 첨부)


누진세 폐지하라 누진세 폐지하라 누진세 폐지하라 누진세 폐지하라 누진세 폐지하라

13% 가정용 사용하는 서민들 괴롭히는 친재벌 누진세 즉각폐지


문제인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를 페지하여 전기세 올리고 전기도 마음대로 못쓰게 국민을 못살게 하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 가동하여 가정용 전기세 누진제를 반드시 페지하여 전기세를 내려 주세요 조경태 의원이 전기세 누진제 페지 법안을 만든데 대하여 조경태를 국무통리로 시켜 주세요

원자력  발전소  살려서 가정용 전기세   누진제  페지를  청원 합니다


얼마전 국회의원 외유성 논란이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논란이나 특권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거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주권자로서, 납세자로서 정당한 권리로의 문제제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40만 교사들에 대한 비판이나 정당한 문제제기는 다수의 교사들, 임용고시생, 가족, 이해관계자로부터 단순 열등감, 시기, 질투로 매장당합니다. 꼬우면 교사하라니요? 북한 비판하는건 북한이 부러워서 그러는 겁니까? 정말 유치한 논리로 스스로 적폐집단임을 자인하는 교육공무원! 이를 방치하는건 우리 국민 스스로의 눈높이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부끄러워하지말고, 바뀔거 없다 식으로 포기하지말고 교육부! 교육청!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곳은 모두 제기하여 과연 방학때 자가연수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아니면 집에서 잠을 쳐자는지 놀러다니는지 사우나를 가는지 40만 교사들의 혈세가 짧으면 2달, 길면 3달의 방학동안 낭비되곤 있지 않은지 대한민국의 구성원 한사람으로서 감독하고 감시하고 바라보아야 의무가 국민들에겐 있습니다 40만 적폐교사들에 의해 낭비되는 세금은 부자증세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매우 큰 재원입니다 부자증세야 말로 돈 많이 버는 사업가, 고소득자를 적폐로 몰고, 세대갈등, 사회갈등을 더 일으킬 문제소지가 다분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건 부자증세가 아닌 분야별 적폐청산이며 교육분야의 가장 큰 적폐는 40만명 교사들의 방학 중 혈세낭비 방지입니다.

혈세낭비 방지위한 교사들 방학 중 근무형태 특별 전수조사 청원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를 논의하다니요?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국민들에게 준 혜택이 뭡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개성공단 기업주 및 금강산 관광업체만 돈벌었지요? 김일성 주머니에 돈들어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쐈지요? 그런데 왜 그곳을 재개합니까? 재개에 대해 충분한 국민 홍보와 설득이 있었습니까? 소통은 하지 않고 쇼만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떠들어도 됩니까? 지지자들 모아놓고 맥주쇼했으면 양심이라도 있어야죠 개성공단 재개가 무슨 말입니까?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재개시 문재인 탄핵 청원합니다 더이상 나라가 망가지는걸 볼 수 없습니다 * 석탄 수입한 기업과 은행은 언제 처벌할겁니까? 국가 기관이 몰랐다면 그 기관장 처벌하세요 정보기관에서 그정도 정보력도 없다면 국민 혈게 빨아먹는 거머리 아닙니까?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시 탄핵


KBS가 방송인 김제동을 메인 앵커로 기용 뉴스 프로그램을 맡긴다는데? 이건,국민의 한사람으로 아니 올씨다 입니다, 메인 뉴스가 코메디도 아니고? 웃깁니다..웃겨요^^^ 이것도 코메디겠지요? 청원합니다!

메인 뉴스가 코메디 프로그램 인지?


토요일에 등교하는것이 없어지면서 수업일수를 맞춰야한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초,중,고 의 방학이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겨울방학은 조금밖에 안줄어들었지만, 여름방학이 너무 짧습니다. 여름방학이 3주밖에 안된다는건 너무합니다. 겨울에는 한파로 인해 동상에 걸릴 위험이 있어 등교하기 어렵지만 여름엔 폭염때문에 잘못했다간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을수 있어 겨울과 똑같이 위험하고 등하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날이 갈수록 햇빛이 너무 강해지고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너무나 강한 햇빛때문에 눈을 뜨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공기도 너무 뜨거워 얼굴을 들수가 없습니다. 날씨가 정말 살인적입니다. 겨울방학은 기간이 적당한것같지만 여름방학은 최소5주는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은 학원다니면서 학원숙제하느라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어서 방학때도 많이 바쁩니다. 학교에서 방학숙제를 너무 많이 내주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초,중,고 여름방학


아기 낳으면 뭐합니까 이런 더위속에 시원 하게 에어콘도 못틀어줘서 우리아이는 더욱더 힘들어하고 지쳐가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님이 원하시던 육아정책입니까 묻고싶네요 휴가 중이신데 에어콘 안틀고 낮시간 견뎌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제 딸은 이 더위에 못난 아버지 만나 땀띠에 피부병에  힘들어하네요 대통령님  휴가중이시죠


자국민이 리비아에서 납치되든 제주도에서 여성 실종되든 나몰라라? 이 상황에 대통령은 휴가? 휴가? 에라이 조선시대 선조보다 무능한 넘들아! 이딴게 나라라니 ㅉㅉ 이딴 나라 국민이라는게 너무 쪽팔리다 한스럽다 이런 썩어빠진 나라에서 태어난게

정신 꺾어진 놈들아 ㅉㅉ


난민 아니더라도 지금 나라에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난민을 받아줘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도와줄사람이 없어서 난민을 도와줍니까?


저는 20살인 한국농수산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방학이여서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캄보디아4명을 고용해서 일을 하고있어요 주로 방울토마토,상추,배추,고추,양파,감자 를 키우고있는데 가격이 너무 터무늬없어요 상추5kg박스가 경매에서 5천원 나왔어요 그것도 매달마다 적자를 보고있어요 그상황에서 시급은 계속올라가고 마트에서 농산물가격,가맹점 은 가격만 올리면되고 농민들은 뭐를 올릴수있죠? 게다가 퇴직금까지 주고 주말에는 외국인 쉴때 아버지랑 저는 쉬는날없이 일만합니다 왜냐 월급은 줘야되고 일감이 떨어지면 월급줄돈이 안생기고 진짜 농민들 죽어나는 소리 여기저기 다들립니다 . 시급이 한국인과 똑같으면 저는 당연히 한국인 쓰고싶죠 말도 통하니까요 그런데 시골에는 전부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고 일손부족하고 외국인은 말도안통하고 일은 더 힘들고 외국인을 위해서 시급을 올리는건가요? 캄보디아는 우리나라돈에 15배라고 하네요 그나라 가서도 그렇게 벌기힘들건데 그렇게 해주면 국가에 무슨 이윤이 남나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영농을 위해 국립한국농수산대를 왔지만 농산물가격은 개판이고 외국인 인건비는 나날이 똑같이 올르고 자신이 없어지네요 그냥 직장다녀서 월급 꼬박꼬박 받는데 더 낫다고 생각하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진짜 아버지 일 열심히하시고 지금 이 글을 보신 농민들.기업인들 진짜 고생많이하셔요 빛내서 애들 월급주고 돈갚으로고 전화오고 속상합니다 비젼도없고 이러다가 진짜 아버지,농민분들 걱정되고 저도 걱정됩니다 외국인 최저시급을 낮춰주세요 죽고싶지 않습니다 !!!

외국인을 위한 최저시급인가요?


저는 몰카 피해 여성입니다. 과거 남자친구에게 " 너 나랑 몰카 있는거 알지? 헤어지면 유포할거야." 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으며, 그 후에는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속에 관계가 지속되었고 "미투사건" 이후로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고자 3월경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물증 없이 심증으로만 시작된 신고는 4달이 지난 7월에 경찰측에서 "압수수색된 외장하드에서 영상이 복구되었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으며 저번주 토요일 서울 "ㄱ" 경찰서에서 2차 피해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동영상 속에 제 모습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남자가 촬영하였으며, 제 성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였으며, 제 얼굴의 일부도 보이는 영상 등 확인하였습니다. 주말 이후로 저는 눈만 감으면 동영상 속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제가 동영상이 복구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 다음날 남자 의 네이버 엔드라이브랑 가입되어 있는 목록들 확인하여 동영상 유출이 되었는지 경찰에게 확인해 달라고 하였는데 경찰측에서 저에게 한 말은 "오셔서 말씀해주세요 " 였습니다. 또 한 "국과수에서 삭제된 동영상이 복구 된것이 때문에 유출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 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유출가능성이 없다니요????? 본인 딸이 성기 모습이 다보이는 동영상 및 사진 이 복구 됬어도 그런 말을 하실건지 의문이 듭니다. 분명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제가 경찰측에 사이트 이름을 하나한 말해가며 하나하나 확인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변경해 주세요. "동영상이 복구됬다"는 말을 들은 후 일상생활에서도 동영상 속 제 모습이 스쳐지나갑니다. 하루하루가 얼음판 입니다. 저의 청원에 동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몰카 피해 여성입니다.


올여름은 너무 무덥고 폭염으로 인하 에어컨을 안 틀수가 없습니다.. 시간대별 전기 인하를 추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8시~12시(4시간) 전기료 1000원 오후 10시에서 아침 6시까지 얼마 이런식으로 여름 기간이7월~9월 사이 이렇게 해 주시면 국민들이 나름 이번달 전기세는 어느정도 나오겠다 예상이 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사용용량은 국민들이 쉽게 볼수 없을뿐더러 계산하기도 힘들니다..

전기료인하 시간대별


이재명-김부선 불륜 스캔들,정치 조폭,불법 정치 자금 등 안희정-인간의 존엄성 훼손,성폭력 범죄 이춘희-수뢰,업무방해,모욕죄,성희롱 범죄 김경수-드루킹 공작

이춘희,이재명,안희정,김경수를 처벌해주세요.


1. 판검사는 퇴임 이후 소송 또는 수사 당사자였던 기업에 취업 및 기타 계약 일체 금지 2. 판검사 포함 고위 공직자 뇌물 수수 걸리면 전재산 몰수 이렇게 두 가지 조치만 해도 사법 개혁 어느 정도 되고, 삼성 공화국 벋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법 개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제안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주면서 출산장려를 하나 지금까지 세금을 쓰는것만큼의 효과를 거두질 못했다 제안: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의 주관으로 1달에 한번씩 미혼남여의 만남의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나이가 30이 넘은 청춘남여들에게 출산장녀금에 걸맞는 선물을 주면서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이루어지는 쌍에게는 걸맞는 선물을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실시할것을 제안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시간도 없으며 돈도없고 애인도 없는 사람이 넘많다. 중이제머리 못깍는다고 지머리를 깍을수있는 장을 마련해주자

자치단체에서 청춘남여 짝 찾아주기 장을 만들어주자


문재인 정부가 여태껏 한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이건 역대급 입니다. 이 나라 경제와 난민 문제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도대체 자국민들 말은 듣지도않고 외국인 불체자 난민만 챙깁니까? 또한 북한이랑은 무슨 꿍꿍이입니까? 동맹국인 미국을 등지고, 거짓말을 일삼는 북한이랑 무엇을 꾸미고 있는것입니까?이대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무능하고 없는만도 못한 정치인 몇몇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기힘든땅이 되어가고있습니다. 현 대통령 반드시 탄핵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보단 자국민들 편에 설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 당ㅅ

대한민국을 위해 문재인 탄핵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바일인 것 먼저 이해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요즘은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싶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인권운동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라의 자리가 아닌 개인의 자리에서 모여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입니다. 불법체류자는 모두 내보내야합니다. 난민을 세금으로 도와선 안됍니다. 위법시 바로 출국시켜야합니다. 난민은 국민이 아닙니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한국에도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많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1545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59246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8&aid=0000034377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586&aid=0000001967 http://m.insight.co.kr/news/169643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0&aid=0002729124국 국민도 보호하지 못하는데 난민은 혹입니다 점점 늘어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39831 http://m.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31436 헌법 제1장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2장 제10조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불법체류자나 난민이 아닌 국민의 것입니다.


공약으로 내거신 군대에 대한 개선과 복무기간단축에 대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발표로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에서 3개월 단축으로 18개월, 해군은 23개월에서 3개월 단축으로 20개월 공군은 24개월 2개월 단축으로 22개월로 단축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 즉, 공익은 군복무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복무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대로 이행된다면 현역인 공군들보댜 복무기간이 짧아 공군을 불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역처럼 훈련을 받거나 퇴근이 없는 것도 아니며, 업무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도 아닙니다. 신체적인 결함이나 정신적인 결함으로 인해 정상적인 군복무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현역으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업무강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편안한 곳인만큼 현역에 비해 기간을 늘리는 적절한 차별을 주어야만 지금도 밤낮을 가리지않고 나라를 지키는 현역에게도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정당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것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공익에 대한 근무기간에 대한 재고해주십시오.


제 아내가 이랜드 계열 nc백화점에 통신판매 매니져로 일하고 잇읍니다 한달에 하루도 휴무가 없읍니다 다른 백화점은 한달에2일정도 정기휴무가있는데 유독 이랜드 업계 백화점 및 아울렛 등 휴무가없읍니다 장사는해야데고 몸이 아프거나 가족 과 단 하루도 시간을 보낼수 없으면 하루 쉴려고하면 아르바이트 를구해서 본인 돈으로 임금을 줘야데는 형편 입니다 대기업 의 갑질 이아니면 이게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수수료 매장 에서 보증금걸고 하루도 못 쉬고 매출 안나오면 백화점 에서 갑 질 하고 브랜드업체에서 갑질 하니 알바를쓰고 싶어도 고작 한달에 150만원 에서200만원정도 버는데 부가세내고나면 알바쓸 여력이전혀없읍니다 브랜드 본사나 백화점 에서도 나몰 라라하면서 매출 안오른다며 갑질하니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요 아내가너무힘들어 하고 nc 백화점에서 일하는모든사람이 혹독한 노동 에 시달 리고 백화점 갑질 브랜드 갑질때문에 고통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읍니다 사람답게 살수있게 도와주시고 제도개선 인권침해 등등 고충을 신속히 처리해주십시요 하루나도 빨리 nc백화점매니져 모든 분들이 사람답게 살수이게 도와주세요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요


대한민국 1907년 기상관측 한지 111년만에 올해가 가장 최악의 폭염인 같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온혈질환자를 포함해서 나이가 많으시분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통령님이 폭염도 재난에 속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시급하게 재난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지방 지역은 사람의 체온보다 높은 41도 넘은 폭염이 발생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연령층마다 더위 때메 힘들게 각자의 자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해 정전,녹조현상,인명피해,전력상승,전기료 인상, 물가인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폭염도 자연재해에 시급하게 재난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연재해 폭염도 재난으로 시급하게 해주세요


재난수준의 이 찜통 더위에도 힘없고 돈없는 서민주택에선 아직도 에어컨조차 마음대로 사용 못하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현실은 정부나 주관단체는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누가 봐도 대기업 이익만 대변해온 가짜 보수이자 수구세력의 꼭두각시 박근혜가 생색만 내고 하나마나한 야바위 주택용 전기 누진제 개선을 전면 새롭게 검토해서 이나라의 실체적 주인인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줘야 한다. 말막로 돈도 없는 주제에 뭔 에어컨이냔 전력운영이다. 이미 여름철 일반 가정의 필수품이 된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정수기, 청소기, 컴퓨터 등등 기본 전기제품만 사용해도 한달 400KW는 부족한 판인데 극한 더위를 못참고 에어컨을 사용하면 요망스런 주택전기 누진제 세번째 구분점 400KW을 훌쩍 넘기게 되 아직도 서민주택이 뭔 전기도둑인냥 징벌적 요금폭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서민대중이 국가주인이자 존중받아야 하는 민주공화국인지 개탄스럽다. 개가 다 웃겠다. 유독 말없고 순진한 주택전기에만 적용하는 싸가지 없는 요금폭탄 누진제는 즉각 폐지하는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 본다. 오히려 세계적으로 유례없게 펑펑 써대는 방만한 산업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해 영세공장은 기존 혜택을 주되 년간 몇조 단위의 순익을 내는 대기업 전기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 서민 쌈지돈 훓어내 부자들 뒷 주머니 채워주는 꼬라지다...ㅉㅉㅉ.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전기 사용 비율은 주택용 사용량이 겨우 12.9%이지만 산업용은 53%에 이르러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누가 전기를 퍼먹는 하마이고 규제의 대상이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 기본요금도 서민주택이 호구지만 전력량요금 또한 주택용 전기가 더 비싸다. 주택용 전기 누진 1단계에서는 Kwh당 93.3원의 비용이 부과된다. 2단계로 넘어가면 187.9원으로 2배가량 상승하며, 3단계부터는 280.6원으로 3배 가까이 뛰어오른다. 그러나 일반용 전기는 시계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 7월 기준 105.7원, 산업용 전기는 81원으로 계산된다. 이게 말이나 되는 발상인가? 이런 짓을 벌려놓고 항상 에먼 서민에만 뭔 한등 끄기 엿같은 개소리하며 전기전약하라 염병질이었던게 이나라 담당 공복들이었고 기득권에 취한 한전이었다.

말없고 힘없는 서민농락 주택전기 누진제 즉각 폐지


법을 전공하고 가르치신 조국수석님! 어제 응급실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한 영장 미청구 기사를 보며 더운 날씨에 속에서 불이 납니다. 무방비 상태의 사람을 철재로 내리치는건 살인미수가 아닙니까? 만취해서 역주행한 27살의 벤츠 승용차 운전자 그의 음주로 인해 한 가정의 가장이 사망하고, 또다른 가장인 기사분은 의식이 없습니다. 23개월된 어린 생명은 원장부부에게 장이 끊어지게 맞다,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우리법이 내리는 벌의 수위를 살펴봐주십시요. 길을 한 남자가 지나가는 여자를 이유없이 쳐서 여자가 맞고 다치면 처벌이 어찌됩니까? 여자가 왜이러냐고 팔이라도 휘두르면 쌍방폭행이 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가서 손도끼 휘두른 남자도 무죄, 술취해서 정상참작, 반성해서 무죄,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이 나라입니까? 검찰을 개혁하고, 기무사를 개혁하고, 다 해야할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인건 국민의 안전입니다.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는 범죄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학대하다 죽임에 이르면 학대치사로 처벌합니다. 계획적 살인보다 처벌이 더 강해야합니다. 119 구급대원 폭행, 응급실 의료진 폭행, 경찰 폭행,묻지마 폭행 모두다 엄벌에 처할 범죄들입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쉬위를 강화해주십시요.

조국수석님  범죄에 대한 솜털같은 처벌 이제는 개선해야하지 않습니까?


누진세폐지! 청원글 제목으로 일순위일정도로 국님들이 부탁,애원 간청하는데 반영되지 않는다면 소귀에 경읽기 니네는 떠들어라 ~~입니다 지금은 국가 재난 상태의 폭염 입니다. 일반 회사 ,관공서, 직장인들은 한낯에 에어컨 밑에서 일하시면서도 덥다고들 하십니까? 일반 가정내에 우리 어머님들 방학맞아 집에있는 어린아이들은 그냥 하루종일 더위와 사투중입니다. 전기세 무섭다고 어르신들 온몸으로 뜨거운 선풍기 바람으로 버티고 계십니다. 방안의 온도 34도 그보다도 무서운게 자식들 힘들게 번 돈 전기세 내는거라 말씀 하시는데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누구를 위안 제도 입니까? 지금 이더위(재난)에 가정용 누진세라는 쓰레기 제도로 사회의 최고 약자인 어르신들 과 아이들 생존 위협 하지마시고 탁상공론 마시고 서둘러 처리바랍니다.

누진세폐지 소귀에 경읽기


현행법은 잘 몰라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제안드립니다. 손흥민 선수와 같이 국위를 선양하는 사람들은 병역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형평성에 맞출 마땅한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토트넘에서 상무로 이적을 하고 다시 상무에서 토트넘으로 임대를 보내서 손흥민 선수가 받는 연봉을 상무가 받아서 국가차원에서 유소년 육성에 쓰일수 있도록 관리하고, 병역기간이 끝나면 다시 토트넘으로 완전이적 시키면 토트넘입장에서도 손흥민선수를 계속 쓸 수 있어서 좋고, 손흥민선수도 계속 축구를 할수 있어서 좋고 (몰론, 연봉은 아깝겠지만), 국가차원에서도 연봉을 유소년 육성에 사용할 수 있어서 좋고, 병역 형평성 논란도 손흥민 선수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겪이니 별 불만들이 없을 듯 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제도나 법 조항에 문제가 있겠지만 좋은 쪽으로 해결도 가능할거란 생각이 듭니다.

손흥민 선수와 같이 국위를 선양하는 사람들은 병역문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전 시골에 학교를 지을 때 지방유지들이 땅을 제공하고 돈을 십시 일반 모아서 학교가 건립되었습니다. 학생이 줄어 폐교되자 이것이 마치 교육청 재산인 것처럼 처분해서 공장으로 사용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농촌인구가 늘어 나면 다시 사용해야할 학교입니 다. 그래서 함부로 처분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존해서 관리해야 합니 다.

폐교되는 학교를 보존하기를 촉구합니다.


북한은 비핵화는 커녕 장거리미사일 개발중인데 북한 석탄이 우리나라 항구로 들어오는것은 누구의 지시입니까, 철저히 조사하여 반역해뮈로 처벌 하세요

대북제재 중 북한서탄이 우리항구로 들어오는것은 누구의지시입니까?


이번 구미 병원에서 만취한 사람이 의사의 뒤통수를 가격한 사건을 보고 글을 올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폭행자가 불구속으로 풀려나올 수 있는것이지요?? 대학생이란 신분이, 그리고 그 전에 범죄형태가 없었다는 이유가 가해자를 불구속시키는 이유였다고 하는데, 이 말은 음주 후 한번 행하는 범죄는 일전에 범죄형태가 없기만 하면 누구든지 면죄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정말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건 엄연한 상해 및 치사입니다. 뒤에서 물건으로 뒤통수를 가격했다는 행동이 어떻게 해석해야 불구속으로 풀려나올 수 있는 일이지요?? 음주 후 정신 미약이라는 조건이 가해자를 지켜주고 있는 것인가요?? ㄷ 제발 부탁드립니다. 현재 많은 이들이 음주 만취자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만취된 사람을 구해주려다 오히려 봉변을 당하고 인생이 망가지는 구급대원들이나, 이번 사건처럼 야간 의료진들이 만취자들에게 고통 당하며 야간 대리운전기사들 및 택시기사들,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면서 먹고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되게 음주 만취자들에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태를 왜 그냥 놔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음주 후 행하는 모든 범법행동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음주 후 일어나는 모든 폭행, 강간, 절도 등 모든 범법행동에 대해 더욱 심한 가중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제발 음주자들의 심신미약 상태로 벌이는 모든 범법행동으로 인해 열심히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일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음주 후 행하는 범죄행동에 대해 가중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5월말에 영동 고속도로에서 만취 벤츠가 역주행 하여 택시와 충돌 해 현장에서 숨진 승객의 조카입니다 . 시간이 지난 지금도 가족들은 잊지 못할 상처를 안고 지내고 있는데요 . 그런데 오늘 가해자의 몸상태가 성치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 했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뉴스와 기사들을 봤습니다 . 정말 화가나고 손이 떨리고 어이가 없네요 어떻게 기사님은 아직 중태이며 승객은 세상을 떠났는데 기각이라뇨 이게 단순 사고인가요 ? 그때도 여러 메스컴에서 사고 관련으로 나왔고 청원 글들만 해도 수두룩 했습니다 . 정말 이해 안 되는게 왜 저희 나라는 가해자들을 위한 법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 다시 한번 더 생각 하게 됩니다 ! 삼촌 사건이 일어나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고 미리 알렸음에도 여러 사람들이 적발 됐습니다 .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 이번 기회로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아야 하고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음주 상태라는 이유로 심신미약은 가당치도 않구요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건 살인무기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 남일 같지만 그게 곧 자신의 일로 돌아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은 가족들의 고통은 평생입니다 ... 음주운전 처벌 제발 강화 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벤츠 운전자 역시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역주행 한 만취벤츠 가해자 영장기각. 강력처벌바랍니다 !!


나는 어느 당원도 아니고 누굴 지지하는것도 아니고 경기 도민 입니다. 도민이 뽑은 도지사인데 성남시장때도 아무 탈없이 시정에 대한민국 어느 단체장보다 정직하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 사람인데 과거 개인적인 일탈을 사실 확인도 안된 상황을가지고 우리도민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도정을 잘살펴 그늘진곳까지 두루 살펴 도민에게 혜택을 고루 주는 도지사가 필요합니다. 과거 나라돈을 도적놈들 같이 하는 단체장은 이제 안됩니다.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당신네 동내나 신경 쓰시구려.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하는 말 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웬 당대표선출하는데 경기도지사 이야기가나오나?


극소수의 묻지마 폭행및 살인미수급의 폭행에 잇다른 솜방망이 처벌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피해를 받고 살아가는 현실 과연 국가는 왜 필요한가요? 싱가포르등 위법에대한 엄격한 응징이야말로 법질서를 바로세우는게 아닐까요? 현정부 집권하기전 외쳤던 "이게 나라냐" 성격은 달 지만 되묻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든 폭행이나 살인으로 다른사람의 소중한 삶을 송두리체 앗가가 버리는데 국가는 왜 뒷짐지고 강건너 불보듯 하나요? 남북평화도 좋지만 그이전에 남한평화 먼저가 아닐까요 이런문제가 왜 그리 어려운 건가요 ?

응급실 폭행 및 음주폭행등 묻지마 폭행엄벌요청건


{{대한 민국 교육발전을 위해 초중고 교사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사기 저하가 되지 않도록 복지 향상에 노력해 주십시오. }} 1.최근 주관적인 시각으로 <겉에서 보이는 것>만 부정적으로 보고, 학교 현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교사들을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글을 [청와대 청원란과 언론]에 올리며 [교사들에 대한 비난을 선동]하는 경우가 생겨 나고 있습니다. 2. 전국의 올바른 대다수 초중고 교사들은 *교육활동의 효율화*를 위해[학기 중]에 [연가 20일] 다 쓰고, [병 나면 월급 받으며 병가 2개월 사용 {못}]합니다. 모든 교사들이 학기 중에 [일반 직장인]들처럼 연가, 병가 내며 자신의 월급만큼만 업무하겠다고 한다면[ 대한 민국 교육활동 무너집니다. ] 3. 최대한 방학 중에 연가 내어 [휴식]도 하고, [피부과 비롯한 병원]도 다니고, 교육활동 자료 수집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해외여행]도 다니며, [다음 학기 교육활동 위한 '에너지 재충전']해야 합니다. ‘겉에서 보이는 대로’ <자신의 능력만큼만 보고>‘심술성 시비’걸지 못하도록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관련 기관에서 적극 대처 바랍니다.


저번주 주민센터에 생활 긴급자금을 신청해서 오늘 43만원을 받앗습니다. 몇 번을 망설이면서 "설마 내한테 그 지원을 주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여러번 고민은 했기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1년 가까이 일자리가 구해지지도 않고, 월세도 4개월이 밀린터라 방도 내놓은 상황이고, 매일 김치와 라면으로 겨우 먹고 살았기에 외부의 활동도 못하게 되고 자꾸 위축되면서 우을증과 자실도 생각한게 사살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생활 긴급자금에 대한 보도를 보고 혹시나 해서 연락하여 이런 저런 서류를 제출하고 오늘 통장에 43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을 써도 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다시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들엇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돈을 처음으로 받기에 매우 놀랍기도하고, 이 돈을 어떻게 아껴 써야되는지 매우 고민이 되지만, 두 주먹에 힘이 솟는게 더 놀라울 따름입니다. 국가에 감사하고.. 빠른 시일내에 열심히 일자리를 구해보겟습니다. p.s.) 저에게 상세하고 친절하게 도움을 많이 주신 부산 수영구 광안 1동 주민센터 공무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43만원을 받았습니다. (청원이 아니라 감사를 표하려고 글 씁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그외 관련 부처 장관님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2살 한 가정의 딸을 둔 아버지입니다 제가드리고싶은 말씀은 이 "국민청원" 게시판의 실명성, 혹은 책임성이 있게 개편되길 바랍니다. 요샌 핸드폰이 발달하고 , SNS라는 것들이 발달하며 편리한점도 있지만 그로 인하여 실이 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이번 대구 이씨 가족 편집 영상 청원이나, 비트코인 규제를 풀어달라는 청원이나, 공무원들 혹은 다른 사장님들 에게 자기들이 후안무치하게 행동한 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민원을 넣는다던지 등의 행동, 혹은 그외 자기들 중심적으로 마녀재판식으로 몰아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청원이 도움 되는 부분이 많은건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진짜 객관적으로 제3자들이 보았을때 별일 아닌 일을 가지고 올리거나 혹은 이 제도를 이용하여 진짜 억울한사람들은 여론몰이를 당하는 부분 역시 너무 잘못되었다고봅니다. 적어도 "책임성"이 어느정도 부과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여론으로 사람 가슴에 비수를 꼽는 이런익명성 시스템은 꼭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쇼!

국민청원 게시판을 없애주세요


세월호 7시간은 그렇게 조사하고 적폐청산 하셨죠. 좋습니다. 잘못한건 잘못한거니깐요. 재난사고의 중심이자 컨트롤타워 부재이니깐요. 그런데 이번 리비아 피랍사건 엠바고는 무엇이며, 27일째 피랍은 무슨 말입니까 피해자의 신분 노출을 걱정하시는 인권변호사 출신이신분이 피랍 국민들의 안전은 물론이거나와 무슨 대책을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소상히 국민들에게 밝히시길 바랍니다.

리비아 피랍 27일째... 엠바고는 무엇이며 무슨 대처를 하셨습니까!!!


폭염이 심해지면서 전기 수요가 많아져 집안 곳곳에 정전 문제도 일어나고, 정전 문제는 거의 삶의 문제와 직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어느샌가부터 중국발 미세먼지도 점점 심해지면서 국민들 건강에도 불안감을 점점 조성하고 있는데요. 유독, 이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뚜렷한 노력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기가 힘든 탓도 있겠지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안은 바로 전국민의 '나무 심기' 입니다. 과학적으로도 나무가 많은 숲이 있는 지역은 온도가 다른 지역보다 낮다고 알고 있는데요. 나무심기를 정부에서도 전략적으로 시행한다면, 종교단체나 여러 환경단체에서 잘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가정에서 1나무 심는 운동을 해도 좋구요. 근데, 지역적으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요. 이전에 가수 김장훈씨가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의 미세먼지가 올 것을 예상해 본인의 수익금을 나무를 심어서 넘어올 미세먼지를 막는데 쓰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처럼 중국과 인접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제안이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개인의 의견이지만, 이런 사소한 해결부터 시작되는 소통하는 청와대의 모습이라고 알고 있어서 처음으로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나무 심기. 정부 차원에서 시행해야 될 때입니다~

폭염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고 싶은데, 허황된 이야기 같아도 한 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여름만되면 뜨거운 햇살과 높은 온도, 습도 때문에 힘이 듭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시원한 곳을 찾아 몸도 마음도 식힐려고 계곡을 방문하면 불법 영업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갑니다. 마치 자신의 사유지인것 마냥 장사를 하고 있어서 정말 사유지인가 착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리가 좋은 곳은 어김없이 불법 장사꾼들이 자리를 잡고 장사하고 있어서 진입조차 불가능하게 막아놓은 곳도 많고요.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어서 언제 고쳐질려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제대로 단속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처벌의 수위가 약한 탓일 수도 있겠네요. 몇년 전에는 '그냥 자리 좋은 곳에 조금 웃돈주고 편하게 노는건가보다'하고 지나가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얼마 전까지는 '저런 곳에 내가 돈 안주고 이용 안하면 되지' 정도로 기피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새 미칠듯한 폭염과 습도 때문에 더위를 피해 계곡을 놀러가려고 하니 이제는 그런 불법 장사꾼들 때문에 걱정과 스트레스부터 앞서는겁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저런 불법 장사꾼들의 잇속을 챙겨준다고 생각하니 그건 절대 못할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불법 장사꾼들이 없는 계곡이 얼마나 있겠냐는 겁니다. 결국 이런 불법 장사꾼들을 제대로 단속하고 철거하지 않는 이상 모든 피해는 선량한 시민이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평균 시세보다 큰 웃돈을 지불하고도 형편없는 음식판매와 세금을 내지 않는 장사꾼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돈이나 그런 꼴이 보기 싫어서 계곡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나 결국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꼴인것이지요. 재해에 가까운 더위를 맞고 있는 지금 같은 때에는 저런 장사꾼들 때문에 계곡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도 저 같은 시민들에게는 피해라는걸 꼭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해수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있는 파라솔과 돗자리를 들고 모래사장에서 자리를 피고 누우려고하면 어김없이 장사꾼들이 찾아옵니다. 여기는 자기들 자리니까 파라솔을 피지 말라고요. 그게 아니면 자기네 파라솔을 빌려서 피라고 합니다. 결국 돈을 달란 얘기지요. 여기 해수욕장이 당신네 사유지냐고 물어보면 묵묵부답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라고요. 어떤 때에는 조폭처럼 험상궂은 사람들이 겁을 주기도 합니다. 아이들 데리고 가족들 데리고 온 제가 어떻게 더 오기를 부릴 수 있겠나요. 자리를 피하든 돈을 주고 파라솔을 또 빌려야하는 이상한 일을 하든 해야지요. 서울시에서는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겠지요. 그런 심각한 더위를 피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 걸까요?

계곡, 해수욕장 불법 영업과 불법 시설물을 단속/철거 해주세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출시로 청년들은 '나도 몫돈을 모을 수 있겠지'라는 희망으로 인터넷으로, 은행으로 가입조건과 구비서류 등을 알아보고 청약통장을 가입하려 합니다. 하지만 가입조건을 보면 1. 나이제한(만19세~29세) 2. 소득제한(연 3000만원이하) 3. 무주택 세대주 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년을 지원해야 하니 나이 제한이 있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좀 더 분배해야 하니 소득제한이 있는것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택 세대주란 건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무주택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세대주라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만들어진 건 '최근 대출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예금금리는 낮은 상황이라 청년들은 안정적 주거를 위한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 절실하다는 생각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하게 되었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주택구입, 전월세 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인데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존재할까요? 세대주가 되려면 1인 가구이든지, 전월세로 집을 얻어 살든지 해야하는데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이제 막 사회로 나간 사회 초년생이 세대주가 될 수 있을까요? 주택구입은 고사하고 전월세 자금 마련도 어려워 학교가 멀고 회사가 멀어도 '내가 좀 더 부지런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청년들은 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청약통장에 가입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맞는 일인가요? 나이와 소득의 조건이 충족되지만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가입을 할 수 없다면 이 청약 통장을 만든 목적을 상실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면 희망이 되는 정부가, 나라가 되어주고 싶다면 낮은 위치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만들어진 의미를 생각해주세요.


모든 인터넷 댓글들은 금융처럼 실명으로만 달 수 있게 법을 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조작부터, 혐오, 지역갈등 조장, 악플 등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재활용도 안될 쓰레기 같은 것들을 보고있자니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습니다. 정치, 연예 뿐아니라 사회, 문화 분야 모두 인터넷으로 댓글을 달 수있는 모든 곳에 본인 인증으로만 댓글을 달 수 있게 번거롭게 만들어 놓으면 궂이 달아야 할 사람들을 실명으로라도 글을 쓸테고, 쓰레기도 줄어 들겠죠. 처벌도 쉬울테고...

인터넷 댓글 실명제...


응급실 폭행 및 음주폭행등 묻지마 폭행엄벌요청건


언론 보도된 바와 같이 북한이 미국과 남한 보란듯 평양 인근의 산음동 병기공장에서 icbm 1.2기를 제조하면서 미국과 남한에 종전 선언과 경제지원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알면서도 전방에서 국군 철수 시키고 병력을 감축 하는등 무장 해제 시키고 철도를 건설 한다는등 김정은의 추종자가 되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문정부는 세습왕조 독재자 김정은을 반드시 타도하여 적화통일 되지 않도록 국군을 강화 하고 국민에게 정신 무장 교육을 시키기를 청원 합니다

언론 보도된  미국엔  보란듯 icbm  만들며 남한에 대놓고 종전선언등 선물 달라는 김정은과 지지자를   없애자


저는 주택가사는 10대소녀입니다. 저희집에서 편의점은걸어서30분 약국은 차타고1시간입니다. 어느날 엄마가두통을느껴 저에게 심부름을 시겼습니다. 그래서 걸어서30분거리에있는 편의점에 제가 타이레놀심부림을갔습니다 하지만 10대청소년은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모싼다고 점원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전화를했더니 알았다고하시고 집에오라고 하셔서 집에갔습니다. 그날저희엄마는 제 손을잡고 편의점으로갔습니다 가는도중 엄마가 쓰러지셨습니다. 그날 저희엄마는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사랑하고 항상감사드리는 문재인대통령님 저의청원을들어주세요.

청소년 편의점의약품판매금지 반대


체감온도가 42도입니다. 최악의 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현장 및 외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그들에게 일을 쉬게 하는 것이 또 다른 폭력이 될 수는 있기에 조심스러운 청원이지만, 공정률 조율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그들이 본인의 건강을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더위 속에서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챙겨야 할테지요.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스스로를 챙길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현명한 정책안을 부탁드립니다.

체감온도 42도, 밖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한달넘게 고심해서 내린.답변이라고 볼수없다 국민들은 난민법 폐지를 하라고 난리인데 정부는 들어줄생각이 전혀없어보인다 역시 난민을 위한정부다 자국민을 위하지 않는 정부따윈 필요없다 촛불집회로 우리가 나라 지킬수밖에

난민답변 다시해라  난민법폐지 불체자추방!


불법몰카 관련 혜화역 시위 기사 등 남녀 갈등 기사만 떴다 하면 그녀들이 몰려와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쏟아 붓습니다. 국민들 누구나 보고 또 알아야되는 기사들에 댓글로 남자 성기조롱, 비만 조롱, 살인 예고, 군대 조롱 등 정말 정신질환이 있다고 생각되는 눈쌀이 찌푸려지고 기분을 망치는 짓을 합니다. 매일마다 기사를 보러갔다가 이런 댓글을 보고 화가 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왜 한국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 하는지요? 길게 안쓰겠습니다. 안보면 되지 않느냐 라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뉴스 기사입니다. 일반 블로거 글이나 카페글이 아니란 말입니다. 국가는 반국가적, 반사회적, 반성별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국가적 망신을 주는 테러리스트 같은 집단인 워마드 이하 비정상적 페미들을 왜 방치하고 보고만 있는겁니까? 언론은 왜 이런 집단을 옹호하는거구요? 정말 참다참다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제대로 읽고 답변 부탁합니다.

네이버 기사들의 남혐을 멈춰주세요.


지금 현재 인터넷에 떠도는 '청주 아우디녀' 사건이 들 끓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역주행하여 차를 바로 들이 박아 사고를 내었는데 가해자외 동승자 2명은 0.098만취상태에 술이 떨어졌다고 편의점을 역주행으로 가다 사고를 내어 가벼운 타박상을 입고 피해자 부부중 아내는 고관절 및 슬관절 파손으로 허리와 다리를 굽힐 수 없는 장애가 생겼고 남편은 늑골 골절 및 장 파열로 소장, 대장, 직장을 잘라내는 7시간 걸친 대 수술 후 간신히 목숨만 건졌습니다만, 평생 배변주머니를 차야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가해자 당시 나이 24세이며 가해자의 부모는'한번 실수 한 거 가지고 구속을 할 필요가 있냐' 며 무책임한 발언으로 피해자들을 궁지로 몰았으며 크게 분노한 피해자가 따지자 '합의금을 더 받고 싶어서 그러는거냐' 며 오히려 큰 소리 치며 돈으로 책임회피하는 심보를 보였으며 피해자는 그저 강력한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랬으며 변호사들을 만나봐도 하나같이 처벌이 약하다는 말뿐. 음주사고는 모두다 '과실치사상' 법조차 이를 '실수'로 보고 있는 것이다. 가해자와 같은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어도 큰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제도. 한마디로 국가에 돈을 퍼부어 주면 그만큼 죄를 면할 수 있는 제도. 피해자는 갈 길이 없었고 사고가나 수술비 조차 없던 이들은 약값이라도 받자라는 선택으로 눈물 머금고 합의 아닌 합의를 하였고 법원에서는 합의한점과 공탁금의 이유로 가해자의 처벌을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80일을 선고하며 판을종결 시켰습니다. 그 뒤어 피해입은 남편분은 아들의 생일날 2017년 2월 17일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하셨고(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남은 어머니 마저 후유증으로 큰 고통을 지금도 눈물 흘리며 받고 있습니다. 언론과 방송에 잠시 알려질때 다시 연락을 하니 별 말 하지도 않았는데 돈없다며 돈 얘기 먼저 꺼내는 뻔뻔한 가해자. 그저 사과 한마디도 받기 힘든 피해자와 돈으로 해결하며 한국의 법아래 돈으로 보호받고 있는 가해자. 현재 가해자는 청주 어느 한 이름난 한우집으로 연매출이 120~200억을 능가하는 거물집. 돈없다던 가해자집은 매출이 백억단위. 현재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정을 듣고 선동에 나섰으며 비싼 외제차를 끌고와 가게 입구앞을 막고 흠집 하나라도 내면 고소 한다고 역장을 내는중 이며 인터넷에 화재가 되어 너도나도 사람들이 모여 불매 운동과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낼려고 거리를 나서고 있습니다. 법이 정의를 넘어 무식에 들어섰고 그 질서가 없어 국민들이 직접 질서를 지금 현재의 법에 '불법'이라도 바로 잡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피해입은 자 보다 피해입지 않은 자들이 더 분노 한다면 그 사회는 정의롭다'고요. 국가가 지금 할 것은 대규모로 형법과 헌법들을 싹다 바꿔야 하며 음주는 선택으로 먹는것이기에 실수가 아닌 과중처벌의 대상으로 바꿔야 할 것이며 불구나 장애의 치료는 피해자가 전액 다 빚을 남기서라도 해결해 줘야 할 것 입니다. 음주운전의 삼진아웃제도는 횟수가 매우 많고 단 1회도 허용 될 수 없는데 삼진 이라는 말은 2번까진 괜찮다라고 의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우스워 이런식으로 사람들이 불법저지르며 정의를 행해야 할까요? 법이 먼저 국민들이 인정 할 수 있는 재판을 했다면 국민들은 박수를 치고 피해자를 위로 했겠죠. 너도나도 총을 들고 일어서지는 않았을껍니다. 사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고를 가지게 하는 법의 실천과 가해자는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재판이 아닐까요?

청주 아우X녀 사건을 아십니까? 음주로 인한 사고는 왜 감경 대상입니까?


동의부탁드립니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안되서 올립니다. 제주도민여러분 여러분도 국민인데 이들은 제주도에서만 거주지 지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주도가 군함도인가요? 왜 제주도민은 어쩌고 제주도에만 거주지 지정을 한다고 하는거죠? 난 제주도 안산다!!! 그렇다고 제주도에 난민 있는것도 못본다!!!!!! 아이들이 살기좋은나라, 연약한 사람이 살기좋은나라, 법따위 무시하고 경찰무시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받아야합니까? 다른나라에서의 부작용들을 뭐 삼아서 잘해보겠다? 뭘잘해요 그냥 하지마요 하라고도 안했어요. 시키지도않았는데 왜들 해요. 제발 국민의 말에 귀기울이는척 하지말고 듣고 실행해주세요. 이거 솔직히 국가선에서 끊을수 있는문제인데 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만들어요. 글이 기니까 맨밑에 글은 제 생각 올렸습니다. 시원하게 동의하고 거절하시는 분들은 그냥 동의누르지말고 그냥가세요 훈계받기도싫고, 이런 당연한 문제를 동의하는 분들과는 상종하기 싫으네요 "이번청원에나타난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있다." ->>과연, 무거우셨어요?아닌거같은데, 왜인지 적을께요 "허위난민, SNS계정제출의무화, 신원검증 강화, 박해사유, 마약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독일과 프랑스보다 우리나라가 경계가 더 강하다고 자신합니까?, 그럼 독일과 프랑스는 이렇게 검사안하고 난민 받아들이고 문제가 터진걸까요?, 오히려 총기관리때문에 더 민감한나라들에서 난민은 수용됬고, 철저한 독일을 속인 난민들입니다. 애초에, 마약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이것을 왜 검증해야하죠? 그런사람들이 난민일까요? 애초부터 우리국가에 발 못딛게 해야하는게 국가가 당연히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최소 난민이라 함은, 자기나라를 위해 싸울수있는사람은 싸우고, 힘없는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만 난민으로 생각해야하는게 난민에 대한 기본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버리고 도망친사람들. 그것도 자기나라와 멀리 떨어져있는 나라를 자기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사람들은 그나라에서 살라고 하자고요. 왜 그 간단한게 청원까지 할 문제도 아닌데 그것조차 일거리로 만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작용도 있으나 제주 지역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있다." ->>제주도 관광 누가 가요, 중국인 많아서 관광아닌 관광이구만, 대림동은 어쩌실껀데요 경찰도 무서워서 밤엔 문닫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주도민도 무서워서 장사도 안해요, 그런곳 관광활성화가 된다? 어휴,집에다 호랑이 풀어놓고 보세요보세요 하지만 물려도 몰라요. 제주도민 어느누가 찬성했대요?난민을? 그냥 다 싹다 밀어버리고, 제주도민도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제발 우리끼리 동거동락해요, 한두푼 벌어서 뭐해요, 제주도가 무법지대 될꺼같은데. 우리나라 사형도 없잖아요, 거기다 교도소는 호화롭잖아요, 길에서 폐지줍는건 라면 반개가 하루한끼인데, 한끼이면 다행이지, 폐지줍는걸로 싸우는건 보셨어요? 어휴 그런것좀 보시고 다시답변해주세요 "예멘인 전체 난민신청자, 한국사회 법질서를 교육했고, 법무부 차관도 제주를 방문해서 제주지사 등과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진행하셨으면 답변은요? 법무부차관님도 그냥 제주도에 계셔보시거나, 아니면 난민들고 함께 같이 사는 모범을 보여주세요 OK하시는 분들은 그순간 바로 난민과 같이살고, 아이들 학교도 1:1로 보내고, 베이비시터또한 동일합니다. 제2외국어도 중요하니까 바로 배우면 좋으시겠어요 ㅎㅎㅎ 얹짢으시면 난민수용하는것 자체가 문제라는겁니다. 한국사회 법질서 교육?? 대한민국에도 범죄자가 있습니다. 법질서 잘아는 사람이 더한다는거 당연히 그들은 착하게 잘있을까요? "난민협약에 가입한 142개 나라중 협약을 탈퇴한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있다." ->>다른 나라가 탈퇴안해서 탈퇴안하는겁니까? 무슨 학교에요? 얘가 하니까 나도 해야지 아닌건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탈퇴도 못합니까? 애국하고 돌아가신분들이 보면 이상황을 정말 어이없게보실꺼라 생각되네요, 그들에겐 간단하게, 당연히 국민이 하자는 대로 하기전에 이미 그들도 국민이라는 생각으로 행동했을꺼라고 생각 합니다. 모두가 yes할때 no하는게 잘못이라면 대한민국에 앞날은 어둡습니다. 다른나라 우리나라가 탈퇴하면 따라서 탈퇴할것이고 다시 새롭게 난민탈퇴협약가입으로 다른 협약을 체결할수도 있다는 생각은 1도 안드는 겁니까. ->>국제적위상이 중요하신가요? 내려오세요 국민파워 아시죠?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뽑아달라고 외쳤으면서 이제와서 국제적위상. 분통합니다. 국익에 미치는 영향.. 하 ~ 재벌에 맞춰진 살기 좋은나라인데 국익,,..... 저는요 모르겠어요 난민탈퇴하면 살기좋고 애들 학교보내기 좋아서 걱정없이 살아서 더 좋을꺼같은데 돈도요 난민법폐지하거나 탈퇴하거나해도 평생을 최저시급이에요 무슨 걱정이있겠어요 그냥 탈퇴하세요 이득보는 사람 몇이나된다고요 솔직히말해서 다들 돈버는 사람은 다들 알고있잖아요 일개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 국가가 운영에 문제가 있는겁니다. 국민하테 돌리지 마세요 세금세금좀!!! 다아는척하는데 국민에대해 하나도 몰라. 고시원이 얼마나 더운지도 몰라, 에어컨은 40도 넘어가야 틀어주는것도 몰라 아아 국민여러분 한말씀올리겠습니다. 저는 이래야 된다 생각합니다. 난민찬성했죠?하신분들, 그리고 정치계여러분 찬성하셨다면 난민과 함께 제주도에서 살면서 근무하세요 그리고 제주도민여러분은 서울에서 정치계분들이 사셨던 집에서 생활하시고 병원도 무료로 이용가능합니다. 난민과 함께 사시는데 같은방도 쓰시고 하셔야되고 아이들도 1:1로 난민분과 등하교 해야하고, 옆집도 난민, 윗집도 난민, 다 난민 밭속에서 사셔야해요 왜 못살아요? 이미 다 한국사회질서와 교육을 받은분들인데 전염병없다고했고 마약도 모르시는 분들인데 같이 집화장실 쓰는게 뭐가 이상해요? 그들이 문제 없다고 받아들이신다면 그에 걸맞게 책임을 도맡으셔야하는게 초딩도덕에도 나오는데. 난민과 행복하게 뀨뀨 하시면서 즐거운생활 하세요.

난민문제 답변에 대해 일개 국민 생각입니다.


노인 지하철무료 탑승땜에 출퇴근이 넘 불편해요. 다른시간대에 타면 몰라도 꼭 사람 많을때 움직이니 차라리 무료 탑승이 아닌 보조금을 주어서 직접 돈을 내고 타게하던지 노인복지를 늘려야 하는건 맞지만 다른 사람에게 넘 피해를 주는것 아닌가요

노인 지하철 무료탑승을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학생인데, 평소에 공부할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 수업을 한번 놓치면 따라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은 머리에 긴장이 어느정도 풀리면서 비교적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지만 이상하게 저는 학기 중, 특히 빠르게 진도가 나갈때 버거움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따라가는건 제 몫이지만 그 따라갈때 아쉬운 점이 있으니, 바로 설명을 다시 듣거나 볼려면 웬만해선 기본서라 불리는 책을 보거나 인터넷 강의 혹은 학원 선생님에게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왜 아쉽냐면, 예를 들어 정상적인 학교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진행한 설명 중 특정 부분 몇개가 이해가 안되어 60% 정도를 이해하고 나머지를 이해 못 했다고 할때, 나머지 40%를 채우고 싶은데 선생님에게 그때마다 가서 물어보는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부담되는 일이고 선생님도 선생님의 업무가 있으시니 원할때마다 바로 채우기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업 시작시 카메라 녹화를 시작하고 수업 종료와 함께 녹화를 끊으면, 100%의 수업을 언제든지 볼 수 있으므로 이후에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도 흐름이 끊기지않게 채워나갈 수 있을 것 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가끔 논란이 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수업 중 불미스러운 사건 따위를 판단할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걸로 인해 선생님들이 조금 더 긴장하게 되어 수업의 질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방법 자체가 장점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분명 문제점이 존재하죠 제가 생각나는걸로는 인권침해 문제, 비용문제가 있는데 이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인권문제의 경우 공개되는 범위를 수업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으로 제한하고, 그 이후 영상이 공개된 다음 혹은 녹화가 진행되는 도중 수업에 참여한 사람이 문제제기를 할 시 즉각적으로 비공개 처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공개 처리는 공개되는 사람들 중 한명이라도 요청하면 심사가 끝날때까지 즉각적으로 비공개 처리하고 심사 이후 폐기처분 따위를 진행하고 심사는 당사자와 경찰이 진행합니다. 심사가 진행될 상황은 대부분 간단한 상황, 그러니까 개인이 부끄러움을 느낄만한 해프닝 따위가 주가될 것이기 때문에 빠른 진행이 이뤄질 것이고 만약 길게 진행될만한 사건, 예를 들어 학교폭력이나 성희롱등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확실한 증거가 보존되니 수사에 힘을 실어 줄 것입니다. 둘째, 비용문제의 경우 실제로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다닌 학교는 전부 칠판 옆에 큰 모니터가 있었고, 지금의 고등학교도 물론 있습니다. 크기로 보나, 중학교때 있었던 사고로 살짝 화면이 금 갔을때의 수리 비용으로 보나, 값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물건일 것인데 이렇게 전부 보급된걸로 봐서는 카메라 정도의 비용이 교육에 있어서 줄 긍정적인 효과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학생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다시 볼 수 있게하여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과 공교육의 강화, 그리고 선생님들의 강의능력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수업 녹화를 정부에 요청합니다.

학교 수업을 녹화해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카드수수료 8월인상통보 내년임대료인상 최저임금인상 하루도쉬지않고 한달 장사해서 종업원 알바 임금 주기도 힘이 더네요 주휴수당 도 이해가 안데네요 일주일에 15시간이상 일하면 하루 일당을 더 줘야하는데 이건정말 장사하는 사람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사장은 하루13시간 일하는데 정부가 보상해주나요

위기의 자영업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따른 보수를 지급 받게 되는 경우 동일 업무에 이중으로 보수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 규정은 교사들에게는 예외인 것 같습니다. 근무 시간에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사들의 본연의 업무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일 텐데 근무 시간 중 이름만 다른 다양한 명칭의 수업을 하면서 그에 따른 수당을 급여 외에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9시부터 17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정규 수업이 15시 정도에 마친다고 할 때 15시부터 17시까지 보충수업 등을 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교사는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닌 수업 연구 등의 연수도 해야하기 때문에 수업 연구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순입니다. 만약 보충수업을 한다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수업 연구는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태만이 됩니다. 반대로 보충수업을 하기 때문에 업무 태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보충수업을 교사 본인들의 당연한 업무로 간주하는 꼴이 됩니다. (당연한 업무이기에 당연히 별도의 수당은 지급되어서는 안됩니다.) 방학 기간은 더 심합니다. 교사들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방학이라는 기간 동안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자택 등에서 연수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방학 기간은 쉬는 기간이 아닌 연수기간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학 기간 중 연수를 하지 않고 보충수업을 하면 이에 따른 수당을 급여 외에 별도로 가져갑니다. 방학기간 중이라도 급여를 받으면 당연히 교사는 교사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 업무 중 하나가 '연수'이고 다른 하나가 '수업'일 것입니다. 그런데 연수를 하면 기본 급여만 받고 수업을 하면 급여 외에 수당을 별도로 받는다는 것은 만연 중에 '방학은 노는 기간이기 때문에 방학 중 보충 수업을 하면 수당을 별도로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인식이 교사들에게 팽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방학 중 연수를 하거나 보충수업을 하거나 둘다 교사의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기본 급여 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될 것이며, 만약 보충수업에 따른 수당을 꼭 줘야 한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기본 급여는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공무원들이 본연의 근무시간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는 것이 급여일 것입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학 중 연수나 수업이나 모두 교사 본연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급여 외에 별도의 수당을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중지급이 됩니다. 학기 중이나 방학 중이나 보충수업에 따른 수당은 줘서도 안되고 받아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꼭 수당을 받아야 한다면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지 근무 시간내에 초과근무수당보다 더 받아가는 보충수업수당은 국가 예산 낭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교사들의 급여 이중지급에 따른 부당 이익을 없애주세요


국민의 청원은 사용한만큼 부과해달라는것이다. 1퍼센트도 안되는 사회적약자계층은 전기사용자 전원이 부담하는것이지 13퍼센트 사용자가 부담하는것이 아니다. 국무총리의 배려라는 말속에는 마치 가정용전기사용자에게 은혜를 베푸는듯하여 문재인정부 관료의 서민에 대한 시각이 보여진다. 정의는 공정한 빵의 분배이고 국민의 요구사항이다. 전정권과 같이 국민을 대상으로 더이상 간보지말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만을 바라보고 섬기는자세를 취하기 비란다.

전기누진세와정의문제 그리고 국무총리발언


저출산으로 출산 장려를 한다고 이래저래 무엇인가를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임신을 한 가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좀 적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선 직접적인 도움을 위해 50만원 지원금을 100만원으로만 해주어도 출산하려는 부모에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임신 후 기본 체크 비용만 해도 출산 전까지 백만원은 기본으로 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추가 비급여 부분까지 더 들어 2배는 넘게 들 것으로 예상하고요. 임신 초반인데 벌써 백만원 넘게 들게 되었습니다. 상세히 정책을 하시겠지만 우선 당장 모든 임산부 모두에게 전체 지원은 못하더라도 50만원은 너무 적으니 100만원은 지원해주세요.

임산부 지원금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해주세요. 즉시 적용 부탁 드려요.


대한민국 국민인가? 난민인가? 불법체류자인가? 무사증제도인가? 미래의 삶을 위하여 현재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회피하면 이웃없는 인권이라는 껍데기만 남을 뿐 오천 년 역사의 우리공동체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상황을 보십시오. 제주도를 보십시오. 대림동과 안산을 보십시오. 이제 선택할 때입니다! 한 여인의 남편, 두 딸의 아빠 올림

국민인가? 난민인가?


서민들이 이 뜨거운 날씨에서도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진세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금내고 우리가 에어컨을 트는데 왜 누진세를 받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 청원에 대해 좀 더 귀기울여주시고 누진세를 없애던지 그렇게라도 안되면 1년에 몇달만이라도 누진세를 내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 누진세를 없애주세요


2명의 애기들을 기우고 부모님이 아프실때마다 제가 이리저리 다니녀 서류를 떼서 보험회사에 일일이 팩스보내고 요즘은 개인정보때문에 서류떼기도 힘들고 더군다나 애기들이 자주아프다면 병원다녀와서 보험 청구해야지 하다가 실수로 놓치는 보험도 상당한데 정보제공 동의하에 보험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서비스를 구축한다면 일자리도 늘고 시민들도 편할것 같네요 일일이 서류떼서 팩스로 신청하는 번거로움 없이 자동신청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개인보험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주세요


공짜로 주는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가격 조금이라도 낮춰주지 않는 세상에서 공짜를 바라겠습니까. 생리를 3~5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7일 심하면 7일 넘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루에 쓰는 생리대는 5~6개니.... 여유있는 집안도 생리대 가격에 불만인데, 어려운 집안은 얼마나 불만이겠어요 ㅋㅋ

생리대 가격을 낮춰주세요.


너무더워서 에어컨을 끄고 살수가 없어요~전기세때문에 하루에 한번은 전기 계량기을 보는것 같아요~여름만이라도 전기세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무작정 전기을 막쓰겠다는것이 아닙니다~도저히 참을수 없는 더위만 가시자는겁니다~~

여름만이라도 누진제 해제해주세요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폭행하고 불법적으로 구금한 출입국관리소 직원을 처벌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국가의 명예에 큰 누를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을 폭행한 창원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을 처벌해 주세요.


귀하는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자리에서 물러나세요....우리는 자국민을 지켜내주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할 뿐입니다...저도 찍어주고 지지했던 사람으로써 그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참으로 이상적 세계관을 가지신것같아요 문쇼통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선을 주장하고 실천해도 상대가 즉 이슬람이 동조 안하면 이루어질수 없는 이상과 같은 뜬구름 뿐일 것 입니다..현실을 직시하지도 먼 미래를 관통하는 혜안도 대안도 없는 바보같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제사회 ,임시정부 들먹이며 정당성을 갖추려 하는 모습이 참으로 애잖하게 보이네요... 앞으로 일어날 각종 범죄를 당한 자국민의 피해보상은 어찌할것이며 어떤 책임을 지실건 가요 ....목이라도 걸고 답변하시면 내 인정하지요... 누구하나 책임질것 같지 않군요....한 여성이 때거지로 강간당하면 그 사람 영혼도 파괴되어 더이상 살아도 산것이 아닌게 되요.. 문쇼통께서 아니면 밥상기 장관이 어떻게 파괴된 영혼을 되살릴건 가요......죽임을 당한 사람 살릴수 잇나요? 난민법 폐지하세요.....그게 아니라면 그냥 모두 사표쓰고 내려오세요...자국민을 최 우선시하는 그런 정치인이 그 자리를 대신 할꺼니까요....정말이지 화가나내요...이정부 이상과 현실을 분간 못하는 어리석은 정부 참으로 개탄스럽다.......난민법폐지, 차별금지법 자국민 역차별법 삭제 .....오늘부터 문쇼통께서는 난민 대통령으로 임명하겠습니다.....적극 지지합니다....

난민과 불법체류자 외국인 대통령 문재인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올해 38살인 직장인입니다. 대통령님이 최저시급을 강조하여 근로자들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 법률의 헛점이 있어 청원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기업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계약방식은 원청에서 저희쪽으로 일부분 또는 전부를 도급하여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최저 시급인상으로 인하여 회사는 모든 기타 비용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이제는 더이상 기본급 외 받을 급여는 없습니다. 내년에 또 기본급이 오르는데 회사는 그돈을 어떻게 마련을 할지 또한 저희 근로자들은 어디서 그돈이 나갈지 막막합니다. 회사에 입장에서 본다면 하청을주는 기업에서 최저시급 인상분 만큼 용역료를 올려준다면 이러한 걱정은 하지 않겠지만 원청에서는 경영란들먹이며 용역료를 동결 혹은 더 낮추기만 하는 실정입니다. 원청들도 최저 시급 인상으로 직원들 급여를 올려서 너희들은 못올려 주겠다는 식으로 말이죠 전 이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최저 시급만큼 원청 용역료도 올려야 한다는 법안은 없는게 문제입니다... 대통령님 최저시급 인상은 좋으나 어느 회사와 협력 혹은 용역을 맺는 회사들의 직원들은 점점 받을 월급이 적어진다 생각합니다. 부디 이부분을 개선 하시어 시급이 올라도 걱정없게 만들어 주세요~

최저임금 인상에 관하여


점점 우리나라 기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여름철이 더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동남아시아 처럼 에어컨 없이 지내기 힘든상황이 되어가는데 전기세는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실제 여름철 7-8-9월만 전기 소요가 비약적으로 상승 될거라 예상된다면 원전을 마냥 줄여나갈것이 아니라 원전을 7-8-9월 만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나머지 기간엔 최대한 안전하게 비활성화 시킬수 있다면 전기세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별로 크고 굉장한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큰 변화 없이 진행할수있는 방법으로 생각되어 제시해봅니다

원전을 탄력적으로 이용해주세요


국민은 폭염 속에서 마음 속이 타 들어 가는데? 컨츄럴 타워라는 문XX 씨는 시원한 곳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겠지? 나라 ! 잘 되간다! 휴가 취소 하고 돌아와 ,대책을 세우길 청원한다! 전기 누진제 따위 ,없애라!

휴가 취소후 돌아와 대책을 세워라!


대통령은 제정신인가 ? 청와대 보좌관들은 제정신인가 ? 청와대 관련 모든 분들은 인간이 아닌가 ? 동성애 합헌이니, 차별금지법이니, 국가인권기본정책이니 이런 헛소리하는 당신들 때문에 아름다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멸망당하고 말 것이오 지금 당장 국가인권기본정책 시행을 위한 모든 시도를 멈추시오 나는 지금까지 정치가들이 하는 일에 침묵하고 살았지만 지금 부터는 목소리를 내려고 하오 제발 회개하고 정신차리시오 동성애 합헌 ! 절대 반대 결사 반대 차별금지법 ! 절대 반대 결사 반대 국가인권기본정책! 절대 반대 결사 반대

성평등을 위한 NAP 정책 결사 반대는 물론  목숨걸고 막을 것이다.(청와대 정신 차려라)


민원을 넣어도 해결방안을 찾아보는게 아니라 다른부서로 전화만 돌리고 책임회피 할려고만 합니다 114도 아니고 민원하나로 8군데나 전화돌리는 시청구청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넣어도 전화만 돌리는 시청구청 공무원들 감사필요한거 아닙니까


드루킹과 김경수 공범을 특검에서 밝혀냈다. 오는 문자만 받고 상의한적도 없다며 소설같은 얘기라고 입주둥이 놀렸다. 재벌개혁 개성공단 개발건을 드루킹에게 지시했고 문재인은 즉각 발표를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국민들을 우롱 해왔다. 드루킹은 댓글조작으로 여론을 흔들어 놓고..국민들을 기만 해 왔다. 이것은 명백한 국정농단이다. 부실수사를 한 이주민 경찰청장에 대하여 파면을 촉구하며 김경수를 구속 수사를 청원 합니다.

김경수는 이제껀 국민들에게 새 빨간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만했다.


광주 광역시 서구 매월2로 산업용재 유통센타 관리사무소 근무합니다 .. 2만2천평 건축면적만 입니다 ..엄연히 사유지 입니다 .. 이곳에서 입사후 1 년이 넘었지만 산업용재 유통센타 는 구분소유자 들로구성된 사유지 입니다 .. 이곳에 자동차 매매상 들이 차를 1년 넘게 또는 이곳에서 차량을 거래후 판매합니다 ..엄연히 불법입니다 ...자동차 매매법에 중고차 매매상을 허가받을때 전시장 을 구비하도록 되있지요 ..그런데 ...1.2km 거리입니다 ..유통센타 사유지에 불법으로 자동차를 번호판 떼고 장기주차및 중고차를 주차해놓고 있습니다 ...40대 ~~ 50대 정도로 많습니다 .. 유통센타 상가는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소비자가 상품을 사러오고싶어도 주차장에 중고차가 가득주차되 있어서 상가로 물건 구입하러온 소비자들이 주차할곳 없다며 ....심경을 토로 하며 오지않습니다 ... 정말 살기 힘듭니다 .. 사유지에 불법 주차하는 중고차 매매상들에 단속을 엄격하게처리해주세요 .. 경찰도 불러보고 ..관할 서구청에 문서도 보내봐도 ,.,, 형식적인 자세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 사유지 에 불법주차를 못하게 견인 조치해 주십시요 화재가 나서 차량이 주차되 방해가 된다면 누구 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사유지에 불법주차를 견인조치 해주십시요

사유지에 불법 주차 및 방치한 자동차로 인한 피해


저희 어머님이 입원중인 ***병원에 감염환자가 입원하게 되었는지 검사 때문인지 8층검사실 검사도 내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환자가 탔던 엘리베이터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일층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몇십분씩이나 열어두는것을 목격하고 정말 대학병원이 맞는지 매뉴얼대로 하는건지 한심스러워서 올립니다 누구나 감염질환에 걸릴수 있습니다. 그 환자 탓을하는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 병원관계자는 감염을 방치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첫째로 사람과 환자가 특히 노약자가 제일 많이 다니는 1층에 엘리베이터를 세워두었다는것 이고 둘째는 내용을 써눟지도 않고 불만꺼둔채로 열어 놓았다는 겁니다.특히나 노인분들은 열려있으면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혹여 들어가시게 되면 어찌될지 생각하기도 싫네요. 천만다행으로 감염의 정도가 약하다 할지라도 이는 분명 이곳을 이용하는 환자를 없신 여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좁은병실 보호자가 간병하기에도 좁디좁은 침대옆 공간 불친절한 직원과 간호사들 환자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러한 의료의질 하루빨리 바뀌어지길 기

서울***병원에서 감염된 엘리베이터를 몇분씩 방치 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법 만들어주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을 강력하고도 누구에게나 공평한 음주운전에 관한 법!! 다시 만들어주세요.

음주운전 처벌


술이나 담배는 19세 경고문구를 의무화했는데 성인 콘돔은 제조사가 경고표시를 의무화 하지 않아 이게 성인콘돔인지의 여부가 불확실 합니다. 특히나 요즘 특수재질 및 여러 신소재 문구 등을 현란하게 삽입하여 판매업계서 혼동이 되어 판매하는 데 어려움이 큽니다. 콘돔 형태에 따라 제조사에 나이 경고문구 의무화해주십시오.

성인 특수콘돔의 19세 경고문구 의무화 해주세요


서양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싶은 일에 대해 주관이 뚜렷하고 왜 그일을 하고싶은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사람들은 회사의 유명세나 해당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본인이 왜 그일을 하고싶고, 할수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답을 못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동양인들은 내가하고싶은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나 의지가 부족하다고 할수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치열한 입시를 통과하기 위해 성적을 올리고 유지하는데 모든 시간을 할애합니다. 대학에 들어와서도 학점과 스펙쌓기에 전념합니다. 이러한 쓸데없는 시간낭비때문에 젊은이들은 취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정작 자신이 하고싶은일을 찾지못해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방황은 구직자들로 하여금 분야나 적성에 관계없이 여러 회사에 지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인해 기업들은 많은 지원자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스펙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기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새로 입사한 직원들의 3분의 1이상이 적성에 맞지않아 조기퇴사하는 바람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 새로운 직원을 다시 채용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특히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며, 대학교육 후 일을 해야만하는 시간이 30년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일터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본인이 잘할수있고 즐길수있는 분야에서 일을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터에서 보람을 느낄수 없다면, 오랜시간 일을하는것이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해당분야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가는것도 불가능합니다. 더이상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학진학을 앞두고 눈앞의 공부에만 전념하며 미래를 꿈꾸지못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아야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량이 OECD국가중 1위이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고 우리나라의 학업수준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세계적으로 많이 어렵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건 누가 어디서 한말인진 모르겠지만 미국 수험생들도 우리나라 수능시험지를 제시간안에 다 못푼다고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캐나다 등 다른나라들처럼 학업 난이도가 많은 학생들이 충분히 소화할수있을만큼 난이도가 훨씬 낮아져야할 필요가 있고 학생들이 하루종일 너무 학업에만 전념하지 않고 적당하게 여유있게 진로 탐색도 해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고2가 되는 학생들이 왜 문과 학생들도 수학 투까지 배워야합니까? 그렇게까지 수학을 자세하게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수학 원만 공부하는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의 수가 너무 많고 다양합니다. 고등학교부터는 자신의 적성에 맞게 하고싶은 과목만 배우고 그렇지않은 과목들은 배우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얘를들어, 아이돌이 꿈인 학생들은 음악과 외국어만 잘해도 괜찮은데 굳이 역사나 사회,과학 같은 과목들을 자세하게 배울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같은 과목은 정말 실생활에 필요하지 않고 어렵기만한 과목입니다.그리고 인성도 굉장히 중요한건데 왜 도덕과목은 수능에서도 중요하지않는거조? 모든과목중에서 도덕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기록부에 학생들의 대해 적는 행동은 인권침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사람에 대해 자기 주관적으로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 성격의 특성 등을 평가하는건 아주 큰 잘못이고 그사람을 헐뜯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생활기록부는 자기 주관대로 학생들을 평가합니다. 비인간적인것같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진로탐색


70만명 의견 묵살하시고 밀어붙히실 생각이신거 같은데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국민투표로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 해주세요 난민과 같이 사는 건 다름아닌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정부는 국민투표로 난민 수용 결정하게 해주세요

난만 수용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24살 취업준비생입니다 제가이렇게 글을쓰는이유는 오늘 황당한일을 겪었습니다 모든 취업준비생들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가고싶은데 들어가려고노력하는거 잘압니다 제가 대기업이면서 자회사인 회사를 지원한적이있습니다 서류는 합격을했고 면접에서떨어진적이있습니다 마지막이다하고 다시서류를넣는데 이제는서류에서 떨어지더라구요 의아해서 전화를드렸더니 담당자분께서 오류가생겼다고 다시다음번에 똑같이넣으시면 합격시켜주겠다고 면접준비잘하라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한결과 떨어졌고 다시전화했더니 담당남자분께서 아예 최종불합격이라고 면접조차도못보게합니다 억울함을 얘기했더니 바쁘다는핑계로전화를끊고 아예받지도않고 결국 공무집행방해죄가된다는 얘기까지나왔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서류넣는건자유아닙니까 어떻게 아예 불합격이니 넣지말라고할수있습니까

회사측으로 원서조차도못넣고있습니다


나라는 지키는 군장성급 간부들이 여자에 미치셨나...여자라면 여군도 성노리개로 보이나... 나라를 지키고 장병들을 지위하여야 할 간부들이 여자 치마폭에 쌓여 기생놀이들 하걸면 당장 전군을 패쇄하세요/ 오늘 메스컴을 통해 들은 내용이 사령관 아들이 2차례 음주 운전에 검문 검색도 안하고 눈감아 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게 군대인가 차라리 동네 골목대장 놀이나 하세요.. 이렇게 적페청산 외치는 민주당.문 정부는 뭐하시나요...이게 이쪽들이 말하는 소통하는 나라 잘 사는 나라라고 말하시나요. 그리고 원전 패쇄를 외쳤던 정부가 전력난에 시달리리니 은근슬쩍 패쇄된 원전을 가동하다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사실이라면 정부는 국민에게 이렇게 조치한 설명과 원전패쇄를 반대했던 일부 국민들에게 정부는 사과를 하셨야 할겁니다.. 국민에 한 사람으로 이 정부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이라는 단어 정부에서는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정말 국민을 위해 국정을 운영 하신다면 국민이 원하는 삶이 뭔지 똑바로 알고 실천 하십시오 선거때 공약만 내세워 국정을 운영한다면 이 나라는 패망 할 겁니다. 현재 국민이 원하는건 살기 좋은 나라도 좋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대체 없이 국민 세금으로 뭐~~~ 혜택을 주겠다 하시는데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찮아요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들만 혜택이 주어지지 실제로는 이렇지 않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모든 걸 해결 할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해택을 준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잠시 해결 되는 듯 하지만 곧 다시 원 상태로 돌아 갈 뿐이지요....국민 모두가 생각 전환이 필요 할때 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회복되는데 시간적으로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정부는 각성하고 더 나라를 어렵게 만들지 말아 주세요.

국방장관 교체 및 문책하라.


개인병원(의원)에서 일하고있는 간호조무사입니다 국가공휴일은 병원이 쉬지만 다른 의원병원들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연차휴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인이상,40시간 근로자들은 연차휴무가 법적으로 되게끔 법으로 정해져있지만 법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없습니다. 쉬고 싶지만 윗사람 눈치보기 어렵고 또한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을”이리고 하죠 “갑”의 눈치보고 바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다른 국공직 회사도 중요하지만 개인 병원이나 개인적인 회사들의 연차 휴무를 강력히 이루어지게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월급또한 최저임금의 미치지도 않을뿐더러 특히 야간진료할때에 야간수당과 모든병원이 주말인 토요일에도 일을 합니다 병원특성상 어쩔수 없지만 주말특근수당또한 빠진 월급을 받습니다. 다시한번 개인 의원병원들의 복지를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병원의원


1.승진(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전직인) 제도 폐지할 것 (교실을 탈출하는 것이 왜 교실을 지키는 것보다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전직을 위해 교육현장이 도구로 악용되는 폐단을 청산하기 위해 필요함) 2.교장, 교감은 평교사 중에서 선출할 것 (현재와 같이 교감이 되면서부터 퇴화되는 수업역량을 지양) (교장, 교감은 수업도 즉시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학교폭력해결 등 학생상담 실무자도 될 수 있어야 함) 3.교장, 교감은 4년 단임으로 할 것 (연임 또는 중임은 동료 교사의 교장, 교감 임무를 수행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 4.교장, 교감 임기 후에는 평교사로 돌아갈 것 (교장, 교감은 '권력'이 아니라 '봉사', '평교사 지원'의 성격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 5.평교사로 교단에서 정년퇴직을 하는 것이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것 (승진 경쟁으로 왜곡된 교직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첫 단추이다) 6.장학사는 교사 출신이 아닌 교'무'행정직렬 지방공무원으로 공채로 선발할 것(교육행정직렬이 아님) (이렇게 되면 장학사가 학교에 교감으로 발령나서 훅 들어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되면 장학관이 학교에 교장으로 발령나서 훅 들어가는 일이 없다.)

평교사로 정년퇴직하는 것이 존경받는 세상을 청원합니다


저는 서울 사는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입니다. 제가 알기로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일자리가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애인은 병을 오랫동안 앓아 장애을 입은 사람인데 돈이 없고 돈이 없으니 좋은 음식, 좋은 약도 먹기 힘들고 따라서 장애가 극복되기 보단 더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신장애를 극복하고 싶습니다. 동료지원가나 다른 장애인 일자리, 더 나아가 없는 사람들도 좀 더 쉽게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제 예전 주치의 선생님이 이랬습니다. 운동보다 더 회복에 좋은 것이 일하는 것이라고요 정신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 장애인들도 좀 더 장애를 쉽게 지니고 살 수 있도록 동료지원가 같은 다양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동료지원가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이상한 교육부라고 여겨진다. 우리 다음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와 자긍심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친북 종북사상을 가르치려고 하는것 같아보이는데 아니가?

정권과 교육부 자유 대한민국이 싫증나는가?


애매한 답변과 난민을 받아서 지역관광을 활성화 시킨다는 답변을 내놓으셨습니다. 무법지대로 여행 가고 싶은사람이 어디있습니까...? 벌써 한국인부터 가기 싫어하는데 [출처 :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6111] 제주 실종 여성 - 연쇄 살인 피해자 입니다. (증거 첨부) [6.7]제주 한림항서 30대 추정 女변사체 발견 http://news1.kr/articles/?3338496 [6.13]세화해수욕장 앞 50대 여성 변사체 발견 - 제주신문 http://www.jeju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140 [6.31]제주 한림항 50대 변사체 발견 - 제주도민일보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644 [7.25]세화항 30대 여성 변사체 발견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4770

난민 - > 지역 관광 활성화?


1. 나이 든 사람과 장애가 있는 사람은 건강하고 젊은 사람에 비해 같은 근로를 해도 일 처리가 더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용인들이 꺼려합니다. 2. 대부분의 나이가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 받는 처지에 있어서 많은 임금이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큰 임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3. 그런데 최저임금을 높은 가격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시키면 적은 임금을 받고 질이 나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일자리는 전부 불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4. 수요와 공급의 문제에 있어서 노동의 질을 감안하지 않는 획일화된 최저임금은 낮은 임금을 주고 가급적 노동의 질이 나쁜 사람들을 고용해도 되는 편한 일을 제공하는 고용 업체들을 도산시키고, 근로 능력이 약간 있어 자립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도 근로능력이 없는 척하여 국가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신세를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능력이 약간만 있어서 높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에 근로할 수가 없는데, 약간의 근로능력으로 할 수 있는 편한 일을 주는 업체는 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런 문제들을 잘 살펴주셔서 연령별, 장애별 최저임금을 시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연령별, 장애별 최저임금을 시행해주세요.


음주운전음주폭력이나라에서추방되어야할적폐입니다"술에취해생각이나지않는다"말이되지않습니다사람죽이고생각이나지않는다역시말이되지않습니다 바른결정부탁드립니다

음주처벌을강화해야합니다


뉴스에서, 또는 SNS에서 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이 술에 취해 맨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실수를 했다며 억울해 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듯이 말을 하는 것을 여러번 접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 만취 상태였었다는 이유로 죗값을 덜 치르는 경우도 여러번 볼 수 있었고, 국민들은 이를 보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술에 취해 실수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결코 죄의 무게를 덜만한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본인의 주량 이상으로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본인의 책임이 있기에 가중 처벌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후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음주운전과 다른가요?} 사람이 술에 취하지 않은 멀쩡한 상태라면 운전을 할 때 사고를 낼 확률이 술에 취했을 때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다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해 본인과 주변 사람들을 위험에 빠트리기에 ‘강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람이 술에 취하지 않은 멀쩡한 상태라면 스스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기에 술에 취했을 때보다 사고를 칠 확률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음주를 한 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술을 마신다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해 타인을 위험에 빠트리기에 ‘강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올바른 음주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변화} 술에 취해 실수를 한 당사자가 평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평소에는 하지 않을 행동을 한 것이라며 억울해 하고 반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평소의 좋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인의 음주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 변화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이 의견이 청와대에 닿을 수 있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음주에 대한 정상참작과 관한 법률을 수정해주세요


지금방금 조선일보와 똑같은 행태로 방송하는 보수 언론 채널A 정치데스크를 봤는데 참 슬프네요 ㅠ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만 일방적 인터뷰 하고 기무사 문건은 허구 인것 처럼 ---노무현 정권때 도 있었다 비가겁한 물타기ㅠ 하는 --여론을 바람잡고 있는 채널A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성 정체성 발언도 해명 하게 문재인 정부를 유착 관계가 있다는 김성태 발언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방영 하는 의도가 있어보인다 -- 참으로 진정 큰일 입니다... 기무사 /사법부 농단 사건을 --진정 돌아 보지않고 오로지 --보수 언론 들은 --어떻해든 덮으려고 애쓰는 모습 방송들이 보인다 --ㅠㅠㅠ 이것은 나라를 바로 세우것이 아니라 --더욱더 국민을 보수 진보를 더 격화 시키는 보소 언론들을 정리회 해야된다는 생각이 진정듭니다.,.. 오로지 보수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를 저래 시키려는 방송 주재만 선택을 하고 --있는것 정부를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것 같다.... 조/중동/ 보수 언론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너무도 숨죽이고 --작아저있다... 무언가 법대로 철퇴를 가하고 -방송 심의 /세무조사/강력한 제제를 가해야한다 그냥 ,,민주당 대표만 --반박하는 이외는 - -문재인 정부가 그냥 지켜만 보고 강력한 제제가 없으니 늘 ,,대 보수 언론 앞에서 문재인 정부가 무릅을 꿃는 모습 애마른 심정입니다 올바른 방송을 하지않고 보수 한쪽 치우친 왜곡 방송 하는 보수 언론을 ... 한번쯤 --강력한 심의 폐간.허가 취소 제제를 하는 모습을 실천 할때가 온거같다 대한 민국을 진정토록 바로 세우기 위해 - -이젠 문재인 정부가 해결 해야할 문제이다 진보 정부가 들어 서도 ---이문제를 해결 하지 못한다면 --늘 대 보수언론에 질질 끌려다닌다..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으로서 보수도 진보도 .....아름다운 진정한 동행 이기를 바라는 바랍니다...........

[채널A TV 개탄 스럽고] 심각하네요(김성태 인터뷰)허가 재심의


이번에 난민법폐지는 힘들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난민뿐만이 아닙니다. 난민승인이 안나도 우리나라에서 살 수있는 인도적체류와 정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오는게 아닌 불법체류자로 인한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도적체류기간을 없애고 불법체류자를 추방해주세요. 설마 이번 청원은 국제적 협약이아니니 힘들다 라는 대답은 안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리라 기다리겠습니다.

인도적체류를 없애주시고 불법체류자를 추방해주세요.


아무래도 남한은 북한 핵폭탄 인질을 면할 길 없을것 같고, 북한 비핵화는 물건너 간것같다. 전부 국민들에게 사기치는 것 같다.

북한석탄 반입문제 정부 본심 알수있다.


진짜 어이가없네 ㅋㅋㅋㅋㅋㅋ 난민이랑 북한도와준다고 국민은 나몰라라? ㅋㅋㅋㅋㅋㅋ하 더운데 더열받네 ㅋㅋㅋㅋ

피랍국민 집으로 되돌려주세요 휴가가서 놀지말고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제도가 한국장학재단의 탁상행정에 그친 편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구간을 나눈다고 하지만 다자녀 가정이나 한 명의 자녀를 둔 가정이나 소득구간에 따라서만 정해지니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이 해당 소득구간에 들지 않으면 자녀를 대학 보내는 내내 단 한 명도 장학 혜택을 받지를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요? 동일한 잣대로만 들이댈 것이 아니라 다자녀의 경우는 둘째에게는 몇 %, 세째에게는 몇%를 지원하는 식의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두 부부가 뼈빠지게 겨우 일해봐야 생활 자체가 마이너스 경제인데도 소득구간에는 들지 않는 가정이 태반입니다. 왜냐구요? 다자녀를 키우다보니 한 푼이라도 아끼고 아껴서 내집마련은 해야되고 외벌이로는 생활이 힘드니 대부분 맞벌이가 많구요. 그럼 국가혜택을 받기 위해 집도 없고 벌이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대학등록금이 좀 비쌉니까? 타지라도 보내는 날엔 그 자체가 그냥 빚진 인생입니다. 출산장려책을 아무리 외쳐봐야 뭐합니까? 다자녀가정의 대학생 자녀에게 실질적인 장학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책 시급합니다. 실질적 원책 조속히 마련해 주십사 청원합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제도 마련해 주세요...


지금 현재 기무사문건이 논란이 되는데 링크건 사이트에 2016년 10월 수원역 탱크사진입니다 물론 묶어놓은 사진이라 전시용이라 생각할수도있는데 이 시기에 최순실 게이트 터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있는 기무사문건 관련해서 관련이 있는지 관련이 있다면 조사해야된다 생각합니딘 이시기에 수원역뿐 아니라 인천 계산역쪽에서도 군인수송차량이 5~6대 직진해서 서울쪽인지 김포쪽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동했던적을 봤었습니다 그당시에는 신기해서 멍때리고 보기만했는데 수도권일대에서 탱크와 군인수송차량이 지금 논란되고있는 기무사문건과 관련이있는지 명명백백히 조사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그땐 카더라겠거니 돌아다니는썰이겠거니 생각했는데 국민들 몰래 준비하고있었던게 아닌가 지금에서야 생각하니 좀 섬뜩합니다 이 시기에 수원역 탱크사진관련 이 사이트밖에없습니다 그당시에는 많이 검색이 되었는데 지금은 검색이 안되게 막았는지 삭제했는지 이 사이트 사진밖에없어서 이 사이트 링크 첨부했습니다 기무사 해체도 간절히 바랍니다

2016년 10월 수원역탱크 (기무사문건관련 조사부탁드립니다)


저희 남편이 7월 7일 가거도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다 실종되었습니다. 15명이 한꺼번에 들어갔으나 저희 남편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위에서는 선장이 지켜보고 있었구요. 가거도는 목포에서 5시간을 가야 있는 작은 섬이고 주위는 망망대해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큰 바다만 있습니다. 실종 이틀째 되던 날 다들 살아있을 가능성이 0%라고 하더군요. 근데 나라에서는 다이빙 도중 실종되었기에, 사망한 것을 누구도 목격하지 않았기에, 사망이 아니라고 합니다. 1년후에 사망선고를 해주는 특별실종에도 포함되지 않고 5년을 기다려야 사망선고를 해주는 일반실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목격하지 않았어도 물에 들어가는걸 목격한 사람들이 있고, 물에서 숨을 쉴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재해가 아닌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정말 이 상황이 사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기 상황에 대비해 가입해둔 보험도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니 국민연금 유족연금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을 잃고 아이들을 돌봐야하는 저는 어떻게 살아야할까요?

스쿠버 다이빙 도중 실종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은 사망이 아니라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삼성증권 주식배당 사고와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을 계기로 공매도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실련이 이미 국민연금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했지만 그 동안에도 국민연금의 대여된 주식으로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주식을 대여해줄수는 있지만 국민연금만큼은 공매도 대여를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운용을 잘해서 주가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내는것이 맞고 공매도위한 대여를 해줘 손해를 보는 모순적인 행동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공매도 주식대여금지


현재 5kw가 주택공급전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시대에는 가전이 거의 없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형냉장고2대. 김치냉장고 냉온정수기. 에어컨. 제습기. 세탁기. 밥솥. 식기세척기. TV2대이상. 컴퓨터2대. 선풍기 3대. 드라이기. 고데기...이런 정도가 아파트 (5인가족 저의경우) 대부분 일것입니다. 이제는 기본료 조금 더 납부하고 누진제 폐해를 줄 일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주택계약전력  5 => 8kw 로 증량 요구


안녕하세요. 국민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하 각 부처 공무원님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금번 시행하는 1회용 컵 사용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 할려고 합니다. 1회용 컵 사용 규제에 대한 내용은 지구 환경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1회용 컵 사용 규제 시행 안내 및 시행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들은 다음과 간단히 설명 드립니다. 1. 금번 2018년 7월까지 지자체별로 집중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잡고 진행하였으나, 정부쪽에선 커피관련 사업체에 1회용 컵 사용규제 포스터 1장과 공문을 보내고, 1회용 컵 사용 규제에 대한 홍보의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며, 커피관련 사업주 및 구매자들이 몸에 와 닿는 홍보 및 정확한 정보 등을 안내가 부족 (솔직히 커피숍 사업체 확인 결과 공문 및 포스터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고, 상세한 내용을 지자체 문의해도 공무원 자체도 아직 규정 및 시행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현실임.) 2. 사업체는 1회용 컵 사용 제한으로 매장 내에서 컵을 사용함으로 인해 추가로 설거지 하는 인력의 충원하거나, 장비(세척기) 구매 등의 추가로 운영 비용 증가와 사업주 노동력 증가 3. 유리컵 및 머그컵을 구매에 대한 사업주 부담 4. 1회용 컵 회수 설비 및 분리수거 장비 구매 설치에 대한 사업주 비용 부담과 회수 장비에 대한 정확한 구매처에 대한 정보 안내 부족(사업주가 스스로 찾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 5. 구매자 요구로 1회용 컵을 매장 사용 하다 적발시 누가 처벌 받나요?(청소년에게 속아서 술 팔다 걸리면 사업주만 처벌하는 동일한 문제가 될듯합니다.) 6. 1회용 컵 대체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 (사업주들이 친환경 1회용 컵을 만드는 업체 및 제품을 찾고, 제작하는데 인력 및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 이에 정부(환경부)는 1회용 컵 사용 제한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실천할 수 일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1. 정부(환경부)+ 커피단체(월드커피바리스타협회, 한국커피협회, 한능원, 한국외식음료협회, 기타 커피관련협회 등) + 사업대표들(프랜차이즈단체, 개인사업주 대표 등..)과 공청회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서 1회용 컵 사용 제한에 동참과 1회용 컵 사용에 대한 소비자 및 사업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함께 적극 동참 유도 2. 계도기간을 늘려서 1회용 컵 규제에 대비하고 준비 할수 있도록 사업장별로 여건의 시간을 보장 3. 1회용 컵 회수설비 설치에 대한 제품 구매 방법 및 분리&수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안내(정부 지원가능 부분 확인) 4. 구매자가 요구했을 때 또는 가지고 간다고 테이아웃 컵에 받고 앉아서 먹다 단속에 적발 시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처벌에 정확한 규정 제정) 5. 소비자에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진행 등.. 6. 정부가 주최적으로 1회용 친환경 컵 개발 보급 방안 제시 및 보급 시기 안내 . .

1회용 컵 사용 규제 시행.... 이것이 최선입니까?(사업주(국민)와 협의(합의) 없는 시행으로 사업주는 더욱 힘들어 집니다.)


저는 건설현장에서 철근일을하고있습니다 요즘 현장에서는 불법체류자가 너무많아서 자국민이 건설현장에서 일을못하고있습니다 또한 소위 오야지라는 사람들은 임금이 낮은 불법체류자들을 채용하고 있어 이중으로 일자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상태로라면 건설현장은 모두 불법체류자들이 감시망을 피해 자국민을 밀어낼것이며 부실공사도 염려되고 있습니다 부디 일할수있게 해주세요

건설현장


2018년 5월초 이미 발표한 전북지역인재전형에서의 자격기준은 " 전북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재학한 학생" 또는 "전북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와 학생모두가 전북에 거주한 자"였는데, 이를 갑자기 2018년 7월6일에 2개월 만에 " 전북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로 변경하고 유해기간없이 당해년도 2019년부터 바로 시행하곘다고 전북대 입학처가 발표함. <문제점> 1.2018년 5월초에 발표한 내용을 2개월만에 손바닥 뒤집기식으로 기준을 갑자기 바꾸면서 유예기간도 예고도 없이 바로 2019년 당해년도 부터 실시한다고 하니 해당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대혼란과 어려움을 주고 있다. 전라북도 고3을 포함한 수험생(재수, N수)들과 학부모들은 지역인재전형자격조건이 바뀌면서 망연자실하고, 울분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5월에 발표된 사항을 보고 휴학, 재수를 결정한 학생들이 많고 이로 인해 큰 피해를 본 학생들이 많습니다 2. 이런 자격요건의 변경은 타지역에서 거주하다 3년간 자사고(상산고)를 다닌 학생들에게만 특혜로 작용. 타지역 상산고학생들이 전북대의 기타과보다 전북 의대에 지원할수 있는 특혜로 작용하여, 수년간 전북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지역 국공립 사립 고등학교 학생들에겐 상당한 피해를 줄 것입니다. 3.지금까지 전북의대는 다수의 타지역 출신 학생들이 의대졸업 직후 서울이나 출신지역으로 떠나버리는 상황으로 인하여 대학병원의 인턴 및 전공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왔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번 의대 모집정원에 " 지역인재 정시 " 모집으로 선발하여 진정한 전북 출신 학생들을 의료인력으로 추가 교육할 예정이었다고 함. 하지만 위와 같이 기준을 변경하면 실제적으로 타지역 출신 상산고 학생들에게만 우선 작용하여 전북 지역 인재 개발이 어려워지고, 지역의료인의 육성도 어려워지리라 생각됨. 4. 전북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역인재의 기준을 상기와 같이 바꾸라고 전북대에 강요하여 어쩔수 없다고 전북대 입학처 관계자는 이야기 했음.(방문하여 항의했을때) ------> 자사고인 북일고가 있는 충남대는 2019모집요강에서 의예과는 별도 지원 자격은 두어 " 지역소재 중학교 1년 이상 및 고교 전과정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여 모집요강 발표. 5. 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 정부와 지역발전육성을 기치로 정부 정책방향을 하고 있는데 교육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의 자격요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 그 지역인재를 보호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1. 지역의 특성과 발전을 위하여는 전북 지역인재의 자격기준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특히 의대 지역인재 자격기준은 지역 의료 육성을 위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3. 중요한 교육정책 변경으로 인한 유불리가 심각할 경우에는 많은 준비기간과 예고기간과 유예기간이 있어야지 두달 만에 변경 바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대 갑작스러운   지역인재전형 변경의 문제점


일자리가 줄고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그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빨리 환원해야 합니다 모두들 잘못된 정책이라네요 최저임금 받는 사람조차도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네요 우물쭈물 할 시간이 없는 듯 합니다 참고로 본인은 자영업자도, 파트타이머도 아닌, 그냥 서민입니다 주변 장사하는 친구들과 그들의 아이들과 주변 알바생들의 어려움을 날마다 듣습니다 가족끼리 한다고 해고되었다 하고... 최저임금 도로 내리는게 답인듯 합니다 그 밖의 모든 방법은 아무소용 없을 듯.

최저임금 도로 내려주세요


우선 저는 보수파로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일베가 지속적으로 행해온 고인 모독, 지나친 풍자( Mc무현, Mc죄인) 등은 그 정도가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 없을만큼 지나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베가 여성을 상대로 저질러온 성범죄도 적지 않지요 그러나 최근 워마드가 자행하고 있는 남성 몰카, 살해 협박, 성체 훼손 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할것같습니다 워마드 사이트 내에서는 무고한 남성의 사진을 올려놓고 조롱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칼 쓰는법, 혈관 끊는법 등 혐오스러운 이야기들을 하며 남성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톨릭 신자로서 얼마전에 있었던 성체 훼손 사건은 용납할수 없었습니다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와 예의도 없는 자들이 인권과 평등을 논한다는게 언어도단 아닙니까? 사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남성, 여성들이 서로를 혐오하고 린치하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만 일베, 워마드 이 양대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볼때 이 사이트들을 폐쇄하므로써 얻는 사회적 이익이 침해되는 표현의 자유권의 가치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대통령과 정부 부처들이 결단을 내려 이 두 사이트를 동시에 폐쇄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일간베스트 저장소와 워마드의 동시 폐쇄를 청원합니다


명확한 답변도 없을 뿐 더러~ 국민청원 71만명이 넘는 난민법 폐기도 할수 없다고 하니~~ 오늘 ~국민 청원의 답변의 요지가 대체 뭡니까??

난민법 답변이,,유럽처럼 35%냐,,한국의 11% 수준인지,,


안녕하세요. 저는 늘 두려워서 밤길에 혼자 다니는 게 무서운 한 여학생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청원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꽤 오래전부터입니다. 며칠전 조두순 사건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2020년 12월 이면 조두순이 출소한다고 나와있더군요. 2020년이면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귀가 시간이 더욱 늦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아마 대한민국의 꽤 많은 여성 남성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범죄를 저지른, 그것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그 상황에 그 사람이 술을 마셔서,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라는 터무니없는 근거로 감행해주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조두순도 그때 술을 마셔서 감행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다고 모두가 그러는 건 아닙니다. 심신미약 상태라도 해야할일, 하면 안 되는일이 있는 것이고 그걸 근거로 감행 받을 수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물론 범죄자의 인권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남아있는 유가족들의 인권, 피해자의 인권을 더 존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어수룩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폭핸범 처벌 강화


퓨처넷 에드프로 아무리 봐도 신종 다단계입니다. 돌려막기수업을 이용하고있는듯하며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될것같습니다. 병을 키운다음에 고치지말고 미리 예방하는게 피해를 줄이는것이라 여겨져 글을 올립니다.

퓨처넷 에드프로라는 업체를 조사해주시길 바람니다.


나라에서 방치하는겁니까? 유튜브에서 넷마블을 치면 로우바둑이라는 사행성 게임(도박)이 활개치며 연령제한 없이 판당 현금 수백에서 수천이 오고가는 상황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가상머니를 현금화 시키는 불법 머니상에게 홍보비를 받고 시청자들에게 홍보하여 도박에 늪으로 유도하는 비제이들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번주에 넷마블 바둑이에 대한 기사가 터지자 일주일간 비제이들은 잠수타버리고 시간이 흐르자 비제이들이 하나둘 유튜브에서 접근성이 어려운 트위치 방송으로 갈아타서 도박게임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넷마블은 대기업 게임이니 게임 자체는 합법이라고 주장까지 합니다 제재를 먹더라도 우리가 아닌 게임회사가 모든책임이 있다고 겁먹지 말라 시청자들을 안심하게 하여 스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스폰 비율은 7:3 /8:2/9:1 비제이들마다 차이가 있으나 잃으면 그만이고 따면 저 만큼 챙겨간다는 소립입니다 세금도 안내고 이득을 취하면 탈세 아닙니까? 그리고 비제이들이 직접 불법 머니상을 한다는 애기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넷마블 골드라는 가상머니(현금)는 무제한 배팅이 가능하여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수 있는 위험한 게임인데 왜 합법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만방은 기본 현금 118만원이 있어야 칠수 있는 방입니다 이런게임을 24시간 치면 수천에서 수억이 들어갑니다 이런 도박게임을 나라에서 방치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넷마블 측은 로우 바둑이는 자회사 게임이며 제재가 하기 어렵다 모니터링은 꾸준히 하고 있다고 선을 긋습니다 비제이들 방송 모니터링 / 통장 거래 내역 확인하면 답이 뻔히 나오는데 제재하기 어렵다니 진짜 뒤에서 누가 봐주고 있지 않는한 말이 안되는 행보를 게임사가 하고 있습니다 한게임을 시작으로 수십년전부터 자리잡은 불법 머니상이 이번엔 유명 비제이들을 이용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박의 늪으로 유혹하고 빠뜨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만행을 방치할 생각입니까? 게임사/ 불법 머니상/ 비제이 반드시 처벌해 주십시오

사람들을 도박의(넷마블 바둑이)늪으로 빠뜨리는 불법 머니상과 방송 비제이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애매한 답변이 아닌 대통령님의 직접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6228?navigation=petitions

[재청원 합시다] 난민관련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전기세 누진세 내려주세요 폭염으로 밤에도낮에도 잠자기조차힘든상황입니다 돈많은 사람들은 최신에어콘 구매로 전기세많이안쓰지만 저소득층에선 신형에어콘 구매조차 힘듭니다 그런상황에서 전기세 누진세는 저소득층 더힘들게 하는법입니다

전기세 누진세 내려주세요


조금전 네이트 기사로 일본-더우면 절전 신경쓰지말고 에어컨 켜라 한국-더우면 실외활동 자제하라 라는 약간의 도발(?)적 느낌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지금 한창 누진세 라는 이슈로 말들이 많은데 한마디 더 보태고 싶습니다. 상단의 기사를 읽고 박원순 시장의 옥탑한달살기가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더위를 견딜 어떠한 (비용이발생하는-선풍기이상 에어컨 이하 냉풍기의 보급 및 전기세 지원 혹은 할인제도 확대) 제도 혹은 야간에도 운영 가능한 무료 쉼터의 운영 등 실질적 도움이아닌 나 역시 에어컨 없는 땡볕아래 가장 더운 옥탑에서 나도 같이 체험을 하겠다... 혹은 저 제도를 앞당기기 위한 몸소 체험이실까요 시장님 내외분의 건강마저 우려됩니다. 여러 좋은 복지들로 나날이 살기 좋아지는 우리나라라고 느낍니다. 목숨마저 위험한 이 더위를 나기위해 전국민이 아니더라도 저소득계층 및 노약자 붙더라도 조금더 건강한 법으로 도와주세요.

공공주택 누진세 및 저소득층 냉방기기지원


안녕하세요 재작년 7월경쯤 쿠쿠전자 렌탈사업부 지역영업조직에 매니저로 일하다가 작년7월에 그만두었는데 1년후에 그동안 수수료에서 매월 공제한 책임이행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먼저는 매월 월급에서 선공제하는 책임이행보증금을 1년후에 지급하는게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퇴사후 1년동안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사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또 금액을 깍아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또 신청을 지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사가서 이곳에서는 어디에 지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서로 바쁠텐데 신청서 작성하러 지국에 가야만 하는지요? 그러면 신청서 작성안하면 보증금을 안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지급일자가 되면 오히려 회사측에서 근로자한테 연락을 해서 수령할 계좌로 입금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1년동안 회사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지급할때는 예금이자도 없이 원금만 준다는게 정당하지 않아보여 청원합니다 대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필요에 의해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그 임금에서 만약을 위한 보증금을 공제하고 1년동안이나 지급을 보류하다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한다고하니 갑질같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요. 은행이나 보험도 잠자는돈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환급계좌 신청하면 다 돌려주는걸로 아는데 쿠쿠전자는 아직도 퇴사한 지국을 찾아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하는지 이런 방법이 본사방침인지 아니면 지국자체 편의를 위한건지도 궁금합니다.

쿠쿠전자 책임이행보증금 지불에 관하여


신용불량자 분들의 회생안은 많이 마련 됐지만 일어설수 있는 기초에서 추심 업체들과 은행들의 무분별한 통장압류는 빚을 갚으려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150만원 이하의 통장은 압류할수 없게 하면 머할까요? 은행들은. 모든 통장들의 돈을 확인할수 없다는점을 악용해 얼마가들었던 다압류를 받아줍니다. 있으나 마나한 법이자 탁상행정에서 나온 행정입니다. 압류를 법원가면 풀수있다? 그 절차도 복잡할 뿐더러 풀어봐야 추심 업체는저통장이 필요하구나 십어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그통장을 압류합니다. 150만원이하는 생계를 위해 압류할수 없다.그러나 금액을 확인할수 없기에 모든 통장에 압류가 가능하다? 숨통을 틔워줘야 빚도 갚는겁니다. 취직을하면 월급통장을 지정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참 난감하죠. 이런 잘못된건 빨리 바로 잡아야합니다. 그리고 신용회복 제도 역시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대보험이 되지 않는 일용직에 근무 하시는 분들은 그 제도 역시 이용 불가라는겁니다. 소득을 증빙해야하는데 그방법이 없고 우회적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으로 증빙을 하려해도 대부분 그런분들은 통장이 무분별하게 압류되어 다른이의 명이. 통장을 쓰고있으니 말입니다. 국가에서 빚을 탕감해주는것도 좋은 정책이나 그것말고 스스로 빚을 갚을 숨통을 틔어주고 스스로 갚는 길을 여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추심회사들의 통장압류


누진제 적용 부당합니다

주택전기요금


전력생산파이를 키워 삶의질을 해소해야합니다 가정용누진세는 재검토뿐아니라 전력생산파이를 키워 이용에문제점을 해소해야합니다 적정규모용량을 한전전력거래소판단에 의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며, 전력생산파이가 커질수록 삶의질과 생산활동에 미치는 문제를 국가예산이 들어가는점에 소극적인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산업용을 지원하는방책은 자체 발전시설을 확보할수 있는 지원책을 유도해주고 기업과 정부의 경제성을 판단하여 운용하도록해야하며, 공공의 전기사용은 경제적인 비용대 효율을 적용해야합니다, 이또한 자체발전시설로 보충하고 관리되어져야합니다. 가정및사업장또한 일정량이상사용시 자체 태양광및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완충해나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징벌적 누진제에따른 요금시스템은 시대에 맞지않으며 수정되고 보완되어야합니

전력생산파이를키워  삶의질을 해소해야합니다


결혼을 어느정도 포기한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산부인과 병원에서 최고령 산모로 아이를 최근에 출산한 직장맘입니다. 아이를 낳아 가정으로 데리고 오니 가장 큰 부담이 되는게 도시가스비 였습니다. 둘째도 낳고 싶은데 가스비,양육비 등 부담되는 항목들이 있다보니 아이를 출산한 엄마들의 마음도 저와 같으리라 생각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 항목중 가스비 할인을 3자녀가 아닌 1자녀 또는 출산한지 1년이내 가정에도 혜택을 주셨음 합니다.

신생아이 가정에 도시가스비 할인 적용


저는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생활지도원 입니다. 52시간 근무제도 생기고나서 여가시간은 커녕 생차까지 없어졌습니다. 일주일에 5일 8시반에 출근해서 5시반에 퇴근하고 다음날 당직근무서고 하루 쉽니다. 한달동안 생차없이 이렇게 일해야됩니다. 당직하고 다음날 쉬는날이 쉬는게 아니잖아요. 저희 복지시설이요 지적장애,지체장애,정신장애, 와상환자분들, 거의 대부분이 중복장애 입니다. 저희 생활인 분들이 70명 정도 계시는데 근무자 6명 밖에 없습니다. 전날 당직근무자 당일 당직근무자 빼면 하루 근무자가 많아야 4명입니다. 거의 중환자이신데 일하기 정말 힘들다구요. 전에는 그래도 생차가 한개씩은 생겨서 좋았는데... 진짜 너무한거 아닙니까? TO가 생긴다고해서 누가 여기 들어옵니까? 힘들어서 취업봉사오다가 다도망갑니다. 주52시간 근무제도로 일은 많아지고 생차없어지고 월급도 줄었습니다. 여가시간을 늘릴려고 만든제도의 결과가 이겁니까? 누구를 위해 만든겁니까? 사회복지시설은 주52시간근무제도 힘듭니다. 좀 생각 좀 하고 제도를 만드세요.

52시간 근무제도 누구를 위한 제도 입니까?


양심을 핑계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이들을 위한 양심부대 창설을 건의합니다. 복무기간은 3배, 같은 방식의 현역생활, 양심복무기록 유지 등으로 하여 행정은 제외하고 아전의무, 공병 일부, 수송 일부, PX, 기타 제초작업 등 사역업무 등을 담당케 합니다. 또한 평시와 같이 전시, 파병, 준전시 등에라도 절대 총은 쥐어주지 않습니다. 복무지역 또한 2, 3, 5, 6군단 지역에 한하며, 오로지 육군에만 복무하며 계급은 이등병으로 통일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양심부대 창설을 청원합니다.

양심부대 창설


난민으로 인해 이미 치안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고 있고, 여러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 휴전국인 우리나라에서 굳이 난민을 받아가며, 국제적 시선을 의식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도적인 개선이 조두순 사건, 미군 여중생 압사사건처럼 살인자들을 막아줄까요? 제도적 개선은 당연한 사안이고, 난민협약 거부나, 보류등의 국민 투표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한국에 있는 그들이 한국사회에 조화가 아닌 배척과 분란을 조장한다면, 제도적 개선은 아무 의미가 없는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미 불법난민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제도적 강화가 아닌 대통령님의 의지가 보고싶습니다.


폭염이 시작되었지가 언젠데 이제와서 한시적으로 인하라고 하는데 이제폭염도 얼마남지않은것같은데 왜 국민의 목소리는 안듣는지요.누진세도 똑같아요.국민은 누진세 폐지를 외치는데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합니까.외교 활동보다 국민을 우선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우리나라 왕을 보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않아서 나라가 위태위태하지않았읍니까. 제발 국민을위한정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세..


무더운 여름철 온열질 환자가 속출하고 사망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에어컨 없이 사시는 분들은 오늘내일 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는 나무 한그루 찾기 어렵습니다. 왜 공원과 나무를 찾아보기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외국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나무들이 무성합니다 공원도 크게크게 많이 지어놨습니다. 흙과 적당한 도로가 뒤섞인 그곳은 이렇게 덥지 않습니다. 환경도 갖추어지지 않은 이나라에 과연 누가 살고 싶을까요? 왜 이나라는 헬조선 이라는 지옥과도 같은 별명만 안고 살아야 하나요? 세금 걷어 뭐합니까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들어서 열섬현상을 없애야합니다. 간판안보인다고 신호등안보인다고 그러면 나무가 있어도 신호등을 보이게 만들면 되고 간판이 안보이면 또 보이게 다시 만들면 되지 왜 나무를 다 베어버려서 사막과도 같은 아니 그보다 더 한 날씨를 만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내가 이나라 대통령이면 이나라가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 부터 살필것 같네요. 최저임금? 중요하죠 더위에 말라죽고 추위에 얼어죽으면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건강앞에 세월앞에 장사없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맨날 뉴스에서 폭염이다 뭐다 재난문자 날라오고 무슨소용있습니까? 몸이 약해서 외출해본지 꽤 오래됬습니다. 나가면 바로 현기증 느껴서요. 아픈사람들은 해도 못보고 살다가 죽겠네요. 참 살만한 나라네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아주 잘 돌아갑니다.

더위가 들끓는 폭염 제발 나무와 공원사업좀 확대해주세요


오늘 갑자기 여러 은행으로 부터 계좌압류 문자가 왔습니다. 혹시나 스팸이려니 하는 마음으로 확인 해보니 스팸은 아니고 실제로 은행계좌 압류였습니다. 너무 당혹스러워 이곳 저곳 알아보다보니 회사 직원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추심업체에서 저한테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직원 1명의 조그마한 개인사업(섬유업)을 하는데 직원은 몇년 전 부터 건강이 많이 안좋아 파트타임정도의 일을 하며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저도 넉넉한 편이 아니나 직원의 형편이 너무 안좋아 차용증도 없이 빌려준 돈이 모아부니 수천만원이 되었으나 오랜동안 함께 동거동락한 사이로 매정하게 관두라는 말도 못하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2~3년전쯤 급여압류에 대한 서류가 와서 무엇이냐 물었더니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지 못하여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파산이나 회생신청을 하라하니 그 또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서 진행을 못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올초 2월경 법원에서 저를 피고로 한 소장이 왔습니다. 법은 아무것도 몰라서 자문을 구했어야 했으나 직원의 건강이 악화되어 회사에 한동안 못나와서 저 혼자 일을 하느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통장이 모두 압류되어 급히 오더를 진행하려면 돈도 필요한데 쓸수도없고 인터넷으로 어찌해야하는지 알아보아도 알수도 없고 변호사나 법무사는 비용이 많이 들어 엄두도 않나고 일은 밀려있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나마 인터넷상으로 조회하며 공부하니 여기 저기 확인 해보라 하여 확인해보니 판결은 4월말경에 났고 이제는 판결이 났으니 어쩔수 없는것 처럼 되어있더라고요. 저는 판결이 났는지 중간과정이 어떤지 알길도 없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고 눈물만 납니다. 직원 도와주려다 제가 이런 큰 빚을 떠 안아야 하는게 맞는것인지 직원은 얼굴도 못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개숙이고 울기만 하는데 저는 어찌해야 하는건가요. 저도 어렵게 어렵게 너무 경기가 안좋아 억지로 견뎌내며 새털 같은 희망 하나만 바라보며 생활하고 있는데 생각치도 않은 일들로 발목이 잡혀야 하다니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법이 무섭고 야속하고 무식한 제가 한스럽고 뭐라 할말이 없네요. 잘못된게 맞는데 고칠수도 없는건지 그냥 앉아서 저도 신용불량자가 되어야 하는건지요. 제발 시원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법이 너무 무섭고 어렵습니다.


세상에, 2달을 답변 기다렸는데 이렇게 무성의합니까? 법무부장관이 나와서 극히 '원론적'인 얘기 자~알 들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집권기간 내내의 난민법 기조를 듣자는 얘기였잖아요?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 당연히 대통령께서 나오셔야죠. 왜? 세계 이목이 걱정되고 한국인한테 욕 먹는 거는 싫어서 박상기 장관 시키는 겁니까. 오늘 다시 청원합니다. 1. 난민법 폐지 2. 무사증 폐지. 3. 정당방위 강화 4. 외국인 참정권 폐지. 모두 다 연관되어 있는 법이라 한 몫에 올립니다. 1. 난민법 폐지. 박장관께서 국제 왕따 당한다고 난민협약 탈퇴 못 함. 이랬는데요.. 일본은 가입도 안 했어요. 왕따 당합니까? 국민을 바보로 알아도 유분수지, 핑계를 그렇게 대요? 한국은 휴전국이고, 잠정 난민(북한) 수두룩해요. 새터민이 난민 카운트에 빠져있는 거 국민도 알아요. 지금 전세계 난민 인정율이 38%라면서요. 새터민까지 합치면 카운트가 어찌 되는데요? 그리고, 통일비용 앞으로 어찌할 겁니까. 애초에 돈만 가지고 말해봐요. 우리. 국민연금 마구 운용하고 훔쳐서 구멍 엄청 났죠? 방송에 아니라고 잡아떼는 공익광고 내고 있지만 안 믿어요. 국민건강보험료는? 외국인한테 약점 잡혀서 한국에서 치료하고 간다고 뉴스 나오던데 고령화는? 노인인구만 많아서 돈 버는 인구 적은데 그 걸 무슬림으로 메꾸시게? 북한은? 통일 비용은 무슨 돈으로 내시게요. 모든 문제를 치를 돈이 있어요? 다음 대답 때는 예산 통계 수치 가지고 오세요. ========================================================== 북한이 도발해서 전쟁 수행해야 되는데 뒤통수에서는 무슬림 많이 받아서 IS 가 테러 저질를지도 모르는데 중동에 스파이 보내고 북한에 스파이 보내고 둘 다 잘 할 수 있음? 스파이 천국 되겠네. 서민 지옥 되고. 한국 공무원이 무슨 수퍼맨이랍니까? 그 걸 다 잘 하게. 한국이 우주최강 강대국이에요? 미국 트럼프도 CIA도 테러범 다 못 거른다고 하던데. 잠재적 전쟁수행국(휴전중이니까) 에서 북한 방첩 활동도 어려운데 난민한테 줄 돈도 있고~ 중동에 신경 쓸 여유도 많고~ 한국 스파이가 그렇게 고단수입니까? 돈도 없고, 앞으로도 돈이 없을 예정이고, 스파이 질은 ... 하아.. 동남아한테도 들키는 주제에. ====================================================================== 제발 좀 주제 파악 좀 하세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 적어도 현황파악은 제대로 해야 앞으로 뭘 잘 할 수 있을지 계산도 될 거 아닙니까. 2. 무사증 폐지. 제주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구요. 안 그래도 도민들이 시위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 입에서 YES란 말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리고,... 예맨인들이 '합법'적으로 입국한 건 사실이지만 관광 목적으로 만든 '무사증' 을 '편법'으로 이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도 '편법'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도 있겠죠. 감정 빼고 법적으로 하면 양쪽 다 아무 하자 없는 거잖아요? 3. 정당방위 강화 현재 정당방위는 있는 듯, 없는 듯. 딱 표현대로. 체급 딸리는 여자가 남자를 돌로 공격하면 감방 갑니다. 평균적으로 키조차 남자가 더 크니까 달리기도 더 빠를 텐데 여자들한테 뭘 어쩌란 건지. 쉽지 않은 공격 정도는 먹여줘야 SOS 전화라도 하지, 불체자/외노자/ 집단강간범 많은 무슬림 받으면서 정당방위는 그대로? 그 거 아니라도 경찰/ 응급구조원/ 응급실 의사,간호사/ 소방관 등등.. 맞으면서 근무하니까 얼른 바꾸세요. 4. 외국인 참정권 폐지. 현재 국제 결혼을 많이 해서 외국인 정말 많아요. 혼혈 2세도 좀 의심 스럽긴 한데, '정말' 외국인한테도 지방선거 참여.. 말이 됩니까? 한국의 지정학적 특이점도 있는데 특정도시가 친중/친일 성향이 되거나 무슬림 도시가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특히, 무슬림들은 지금 수당도 주겠다고 하니 아주 힘 닿는데까지 애를 낳을 겁니다. 중앙정치는 뺀 거 보니, 현재 정치인들 밥그릇만 지키면 된다, 이거? 양심 좀 있어봐요. 댁들 뇌에는 대체 뭐가 들어찬 거에요? 한국 서민들을 위한 정치가 있기는 해요? 민생법안들은 입안도 제대로 안 되면서 언제 슬쩍 외국인참정권은 넣어 놓은 거야. 쓰레기들이.

난민법폐지, 무사증폐지, 정당방위 강화, 외국인참정권 폐지 요청


오늘 조선일보 단독 기사에 UDT와 SSU 통합이 추진 된다고 이미 명령이 하달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정말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는 해군과 해병대를 동일하게 보고 통합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UDT와 SSU는 엄연히 다른 임무를 하는 특수전 성격의 부대입니다. 이를 통합한다는 것은 이들의 임무를 파악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국방부 장관이신 분은 해군 출신 장교이셔서 이 부분에 대해 숙지하고 있으실텐데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해군 병장 출신인 제가 봐도 이는 잘못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저 조선일보의 기사가 오보이길 바랍니다.

UDT와 SSU 통합을 반대합니다.


수억씩 오른집값 대통령님은 지금 뭐하시는지 ?집값에 대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가요? 집값이 너무 올라 국민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아시는지요. 하루하루가 희망 없습니다. 당장 집값 잡아주세요.

집값   안잡는 정부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과 관계부처에 관련된 모든고위공직자님들께 청원합니다 이것은 한개인의 요청이 아닌 대한민국 가정용전기세 내는 모든국민의 마음입니다 총전력 소비량의 15프로이하 사용인 가정용전기사용에만 누진세 부과로 올여름같이 재난수준의 폭염에 전기세폭탄이 무서워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틀고 더위와 사투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원망과 더위에 지쳐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뽑은 국민의 정부가 겨우 누진제 2단계 한시적완화, 시행도 아니고 검토하고 있다는게 과연 합리적일까요? 이제 몇주만 지나면 여름 다지나가는데 일본정부보다 신속명쾌하게 대처하셔야죠 국민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진세 즉각 전면폐지하고 지난 수십년간 징수해온 누진세 전액환불해주고 대국민사과의 뜻으로 올여름과 겨울 일반전기세 반값해주시고 한국전력공사 특검팀꾸려 서류압수수색및 부조리 전면수사 해야합니다. 아마도 누진세 폐지 못하도록 정치적인 로비가 있었을거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누진세가 폐지 안된걸보면 뭔가 수상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부정과 부조리 기업에서 터져나오는 부패와 돈로비 , 정치로비 이런것들에서 한전은 한번도 조사받은적 없기에 이번에 감사및조사해야합니다 11조원이나흑자이면서 부동산을 통한이익외에 누진세관련해선 2조원 가까이 이익을 보구 고액연봉에 성과급돈잔치, 비싼해외연수등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도 공개석상에서 적자랍니다 허허.. 참 기가 막히네요 왜 거짓말합니까? 국민이 바본줄 아나요? 저렇게 국민을 속이려하는걸보니 뚜껑을 열어보면 추악한부패와부조리, 누진세유지를 위한 정치적로비와 접대 있었을거로 보여집니다 유독 주택전기만 적용하는 누진제는 즉각 폐지하는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 봅니다 오히려 산업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해 영세공장은 기존 혜택을 주되 년간 몇조 단위의 순익을 내는 대기업 전기료를 대폭 올려야 합니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전기 사용 비율은 주택용 사용량이 겨우 12.9%이지만 산업용은 53%에 이르러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누가 전기하마이고 규제의 대상이 되야 하나요? 기본요금외 전력량요금 또한 주택용 전기가 더 비쌉니다 주택용 전기 누진 1단계에서는 Kwh당 93.3원의 비용이 부과되고 2단계로 넘어가면 187.9원으로 2배가량 상승하며, 3단계부터는 280.6원으로 3배 가까이 뛰어오릅니다. 그러나 일반용 전기는 시계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 7월 기준 105.7원, 산업용 전기는 81원으로 계산됩니다. 한전은 이번에도 100명 한전간부들 1인당9백만원짜리 샌프란시스코 7박연수라는 이름의 관광간답니다 국민들은 폭염에 신음하고 있는데... 대통령님, 총리님.정부관계자님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숨막히는 고통입니다 매년 여름, 겨울 누진제 이슈화 안되게 이번에 완전폐지해주세요 그간낸돈 누진세 환불해주세요 올여름7,8월 전기세 반값요청합니다 그리고 한전특검팀꾸려 대대적인 부정비리 조사개혁해 주세요 정부는 국민들 시름 덜어줄거면 빨리하는게 좋습니다. 여름다지나가기전에요 누진세 2단계 완화 검토는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국민들 분노합니다. 2020년 총선 금방옵니다 지금이 민심을 잡을 좋은기회란걸 모르시겠어요? 국민들에게 일본정부와 일본보다 대한민국이 더 좋다는걸 보여주세요 허나, 늦장대처나 부실한대처로 국민들에게 큰실망과 폭탄전기세 고지서 받게하면 민심과 지지율은 확 바뀔겁니다! 두고보십시요!

누진세폐지및7,8월전기세 반값, 한전부정로비 특검수사 요청


리바아피립 우리교민을 빨리 구해주시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파면 시켜주십시오.

리비아피랍 우리 교민건으로 무능한 우리외교부 질타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해임


이삿짐 옮길 때 시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 동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삿짐센터들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고충이 있습니다. 1. 동네에 빈공터에 이삿짐센터가 들어와서 주차공간을 다 차지한다. 2. 새벽마다 트럭 주차하느라고 어이~ 어이~ 하면서 주차봐주는 소리를 내며 시끄럽게 한다. 3. 이사 할 때도 지들끼리 소리 빽빽 질러가며 소음을 낸다. 카톡이나 무전기로 소통하면 되지 왜 소리를 이사 내내 꽥꽥 지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짜증스럽고 고통스러운데요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 우리끼리 싸워야되요 근데 저도 이삿짐센터 이용할 수도 있는데 불편하쟎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이미 이사하고 떠난 저희 동네에 왔던 이삿짐센터 사람하고만 싸우거나 고발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우리 동네 공터를 차지하는 이삿짐센터 하나만을 가지고 새벽에 조용해라, 주차공간 차지하지 마라 공터는 합법적으로 쓰는거냐? 이렇게 따지는 거는 문제해결이 아닙니다. 전국 모든 이삿짐센터에 조용한 이사와 주차, 주차공간 독점금지 및 합법적인 공터사용에 대한 지침, 감사, 처벌, 법률시스템을 마련해주십시오 이런게 정치입니다. 주택부동산은 부실하자투성 새집, 무성의한 하자보수, 재개발의 온갖 비리와 부조리 부동산 투기, 흡연갈등, 층간소음, 벌레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얽히고 섥혀 있는 헬조선 한국병의 복합체이며 적폐입니다. 이삿짐센터의 소음과 주차독점은 그 중 아주 작은 문제일 뿐입니다. 하루빨리 모조리 뜯어고치고 개선해주셔야 합니다. 부동산과 대학, 일자리 이 세가지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무슨 국민행복을 운운합니까?

이삿짐 옮길 때 시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여름에 계곡을 갈수가 없습니다...... 자리세....평상.....천막,.....파라솔....텐트..주차비,.,,, 백숙...현금장사......... 과태료 30만원~~50만원???? 장난하십니까?? 닭한마리에 10만원 받고 주차비 내고 발담기그와도 15만원...입니다 하루 현금장사로 최소 500버는데,,,,, 과태료 내고 말지.....라고 하는게 과연 맞습니까? 매년 해마다 진짜 너무하네요,,,경찰신고해도 같은답변.........(법 개 무시 !!!좋게 좋게 하세요 이럼) 관할 구청 시청 신고해도 단 한번도 안오고 탁상공론!!!!!!! 우리나라 먹고 노는 공무원 수가 너무 많음..현재 공무원수에서 정확하게 반만 줄여보세요!! 일을 서로가 할려고 합니다.... 20만명의 동의?????? 답변??? 기대안합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 불법으로 돈버는게 돈도많이 벌고 바른말도 할수있는 나라인가 봅니다!! 매년 변함없는 대한민국 !!!! 헬조선이란 단어가 아깝지 않은 조선!!! 내년도 변함없길!!! 불법만이 살길이다!!!!!

!!!!!!계곡 장사 !!!!!!해변가(파라솔) 장사!!!!!! (국유지 불법 제발 각 지자체에서 단속좀 해주세요~!~!!!!


저는 사업실패로 과도한 채무와고액의이자로 힘겹게 살아오다 얼마전 개인회생을신청하여 그동안 빚을 조금씩이나마 갚아나가며 희망이잇고 정상적인경제활동을 하며 살기 바라며 저의채권자들한데 너무나 죄송스럽지만 열심히 일을하여 회생이되고자 법원에 신청하엿습니다. 회생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열심히 성의껏 보정명령데로 추가서류도 계속제출햇습니다.그런데 회생위원은 마치 저를 죄인취급하듯이 대하고 빗탕감해주니 시키는데로 하라는식으로 저처럼 채무자를 무시하며 범죄자취급하듯이 하네여.또한 제가 옮긴 직장이 단순히 집과 멀다는 이유로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제겐 보통회생자들에겐 내리지 안는 보정명령까지 내리며 6개월후에 급여명세서랑 교통내역서를 꼬박꼬박 내지 안으면 바로 기각시킨다며..만약 제가 다니는 직장이 대기업이나 공무직이엇다면 그런 의심을 햇을까여? 음식점에서 홀써빙하며 주방보조일 을 하는데 무슨 두시간이나 출퇴근이 걸리는데로 일을하냐며 저를 죄인취급을 하고 잇습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을 키우고잇고 초등학교다니느라 상담이며 참관수업이며 행사며 그럴때마다 사장님께 눈치를보며 휴일을 잡아야햇고 또 그마자 쉬지도못할때가 잇엇습니다. 그런데 지인의소개로 지금의 직장을 소개받고 제 편의를 충분히 봐준다햇고 월급도 시간에 비해 마니 주엇습니다. 물론 일은 그만큼힘도 들지만 전 제상황과 비추어 맞는 직장이라 판단햇습니다. 어차피 다섯시간 주오일 일하며120받으며 출퇴근시간 합치면9시간정도 소요되는데 집근처 어느 식당에가도 최하7시간근무해야 백만원넘는 월급을받기에 이래나 저래나 시간은 비슷하고 오히려 출퇴근시간에 버스에서 좀쉬는 시간이 긴 지금의직장을 선택하고 지금 누구보다 희망을갖고 열심히 일을 하고잇습니다.근데 회생위원은 마치 제가 절 죄인취급하면서 납득하기 어렵게도 직장이 멀다는 이유만으로 제게 기각이나 결정을 일부려 최대한 늦춘다고 하네여.도대체 이법은 누구를 위한법인지 회생위원들의 권위의식으로 저처럼 채무자들은 죄인취급받으며 이런걸 내가 꼭 해야하나 싶을정도로 자괴감까지 듭니다. 본의아니게 빗을졋고 이제야 약간의여유가 잇어서 빗을갚으며 희망의끈을갖고자 하는 저의들은 이런법도 그림의떡인듯 싶네여..법은 소득자는 아무직장 어디든 상관업다 하지만 실상 저처럼 능력업는사람은 그런법망에도 포함이 되지 안나싶네여. 재혼한지 일년도 채되지도 안아 지금의 남편에겐 말도 못한채 스스로 회생해서 적어도 저도 정상적인 가정과 경제활동을하며 작은행복을 누리고 살고 싶엇습니다.늘 독촉에 대한 불안으로 .. 그런데 남편명의 핸드폰인데도 남편몰래 통화내역을 뽑으라 강요를 하고 절대모른다고.. 저처럼 재혼한 사람에걸 모든게 얼마나 특히 조심스러운데 물론 남편쪽으로 연락이 안간다지만 전 모든게 혹여하는 남들과다른 또다른 불안이 잇어 그것만은 안되겟다 하니 저를 의심하고 정말 무슨 회생이 사생활도 보호받지 못하는지여 통화내역 교통카드내역 이것들을 제출하지 안으면 기각시킨다니 정말 저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의심되면 제 직장으로 매일 찾아오라고 까지 햇습니다. 정말 회생위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건지여. 회생의 취지를 알고 잇는지여. 열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한명의 억울한사람을 만들지 말자는게 법아닌가여. 전 정말 열심히 회생의 필요한 뭐든 자격을 갖추엇는데도 왜 기각을 시켜버릴꺼란 그런 취급을 받아야되나여 취조하듯 저를 대하는지여. 전 빗을진 채무자입니다. 범죄자가 아닙니다.

개인회생위원의 횡포


어렵게 구성된 특검 측에선 사안이 복잡하고 다양한 만큼 특검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정부 측에서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각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드루킹과 대선에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국민들앞에 명백히 밝히고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현 정부가 떳떳하게 국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선 더더욱 특검을 지지해서 깊이있게 진실을 파헤치고, 세상에 공개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드루킹 특검 30일 기간 연장 청원합니다.


간이과세 사업자가 연간 4800 이상 매출이 되면 일반 과세사업자로 바뀌는데 이 제도는 10여년도 더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0여년 전에는 물가도 많이 싸고 카드보다 현금을 90%많이썼는데 지금은 카드를 90% 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핸드폰에 카드하나 딸랑 갖고다닙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업자 과세기준을  수정해 주십시요.


정형식 영장전담판사를 파면시켜야합니다.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 적폐판사들을 긴급체포해서 사법농단을 단죄해야 정의가 바로설수 있습니다. 시정잡배만도 못한 아주 죄질이 나쁜 놈들입니다.

정형식판사 파면


Mbc 100분 토론을 보고 갑자기 의심이 들었다. 두 분의 패널이 왜 기무사 문건을 두둔하지? 그것도 내용이 적나라하게 세세하게 짜여진 계획 내용을 보고 전문가 아닌 서민인 나도 파악되는 내용을 왜? 왜곡하고 축소시키지? 국민이 많이 집결해 있는 광화문에 장갑차를 보내는 자체가 무서운건데~ 왜? 군부대를 세세하게 배치하는 치밀한 계획 자체가 소름끼치는데.왜? 그 계획을 실행을 하지 않은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무서운 계획을 국민을 향해 계획 했다는 자체가 내란인데... 자한당 모든 의원들 조사하시기 촉구 합니다!! 정말 기무사 문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 적이 아닌 국민을 향해 그것도 광화문에 있는 국민을 향해 무서운 계획을 한 자체가 납득도 안 가려니와 관련자 모두 내란죄로 무기징역해야 합니다. 이건 실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무사 문건은 정말 꿈찍합니다.

100분 토론(mbc)보고,자한당 의원들 기무사와 연관 의심?


안녕하세요~ 연일 폭염에 여름철만되면 전기세 걱정에 국민청원이 끈임없이 이어지고, 예비전력이 모자라서 원자락발전을 재가동한다는 가짜뉴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요즘.. 모든 건물과 아파트등의 옥상에 태양광패널설치를 의무화하고, 태양광발전으로 일부라도 전기를 쓰게하면 어떨까하는생각이 들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태양광발전을위해 연못이나 멀쩡한 밭에 설치헐게 아니라 신규 건물은 지붕이나 옥상에 반듯이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기존 건물들은 유예기간을 두고 설치비를 지원해주면 어떨까요? 법을 바꿔야하는일이니 이또한 빨리 쉽게 죄진 않겠지만 빨리 정착시킬수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면 좋겠네요.

대체에너지 활성화방안입니다.


원자력발전소를 만든어야 사람이 편하게산다 탈원전 정책은 미친짓이다 원자력발전소를 만들어야 사람이 전기를 저렴하게 이용 할수가있다 있다 원자력 착공 않하면 전기로 인하여 민주당정부는 국민들에게 외면 당할것으로 자신있게 예언한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촛불혁명으로 문정부가 태어났으면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해야 한다는것이다 북한을 도와줄 생각 그만하고 이나라를 위해서 국민이 사람이 편하게 살수있는 정책을 해야한다 원자력을 더 많이 짓어야 사람이 안전하게 저렴하게 전기를 이용할수가 있다 태양광전기정책으로는 앞으로 전기를 감당못한다는것이다 날씨가 더워서 해마다 에어콘이 가정집마다큰폭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계속 늘어나는 전기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태양광으로추진하는 문정부는 미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가 수명이 다하고 발전소고장이 계속 늘어나면 회사공장ᆞ ,가정집까지 전기를 공급받지못하는 시기가 찾아올것이다 문정부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구나 쓰레기정책 그만해라 사람이 먼저다는 새빨깐 거짓말 정책인가? 가정용 누진세를 폐지하라 사업용도 누진세를 시행해야한다 사업용누진세가 없어서 화장품가계, ᆞ편의점,아울렛매장, GS편의점 ᆞ 많은가계들이 무더운 날씨에 에어콘을 틀어놓고 출입문을 크게 열어놓고 영업을 한다 사업용을 누진세 적용하면 전기세가 비싸서 문을 열고 가계를 운영하지 않을것이다 가정용 누진세를 폐지하라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가정에서 편하게 전기를 이용할수가 있는 제도로 바꾸어야한다

원자력발전소를  만든어야 사람이 편하게산다


원자력이 왜 필요한가 땅은 작은 나라에 인구는 많은데 대체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에 경제력이 성장하면 더욱 전기는 필요할 것은 당연한데 땅이 작은 나라에 태양광만 설치할 것인가 풍력 발전기 세울 것인가 기본적으로 국민이 편하게 살수 있도록 하여 원자력 추가 계획을 원합니다. 이왕이면 이젠 누진세 폐기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구요. 못살 때 가전제품 없던 시절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시대는 모든 것이 전기로 살며 기본 가전제품을 가지고 한달 500킬로와트는 사용할텐데 여름에 에어컨 돌리면 폭탄 맞아 죽을 것입니다. 원전도 몇기는 항상 보유하는 가운데 국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문제인 대통령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잘 못된 탈원전 같은 것 수정하시고 산업용전기는 야간 사용시 원가도 안되면 그 돈은 국민이 전기료 누진세로 충당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업하는 자들도 정당하게 내고 그것이 물가에 반영된다면 국민이 선택하는 것도 국민의 자유가 아닐까요.

왜 원자력이 많아져야 하나


요즘 너무좌편향적인 방송을 해서 KBS 는 보질않고 있습니다, 보지도않는 방송료를 왜 내가물어야합니까??? 유선 방송 을 시청하면서 유선 방송료를 내고있는데 왜 KBS 시청료를 전기용금에붙여서 꼬박 꼬박 떼어갑니까?? 당장 시청료 폐지해주세요,

KBS 시청료 폐지해야합니다.


아~~!! 뭐 하나 시원하게 국민을 위해서 해결해주는게 없네 이번여름 더위가 더위니만큼 한두달만 누진세없애달라 언제부터 국민들이 청원올렸는지 알고있는지 더워서 밥도못먹을만큼의 더위를 모르시니 국민들과 소통이 안될수밖에 .... 해결을해도 벌써 했어야 할 누진세문제를 8월이 시작해도 달라진건없다 저소득층 누진세로 문제로 두번죽이고 말로 해결다하시는거 알기나하신지 말 말 말 .... 누진세 말조차 짜증난다 ... 경로당 노인정 많이만들어서 어르신들도 시원하게 보넬수있게 해드립시다

할거예요??? 안할거예요???


국민을 사랑하시는 문대통령님 살려주세요. 날씨가 연일 폭염으로 냉방기를 사용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누진세로 인하여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이번 여름에 누진세가 폐지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여름에 폭염 죽으면 내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누진세 폐지로 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기누진세


그럼 반대로 매출이 좋다고 직원들 보너스라도 주나요? 그딴건 하나도 없으면서 그것도 하루 전에 통보해서 11시까지 하라고 하는건 어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건가요? 입사할때랑 너무 다른거 같아요. 집이 가까운 사람만 있는것도 아니고 버스 타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하는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차비를 주는것도 아니고.. 밤에 일하면 돈을 더 줘야하는데 그건 절대 해줄 다이소가 아니죠. 이런쪽으로는 잔머리 대왕이라서 어떻게하면 돈 조금주고 사람 부려 먹을수 있을까? 이딴 생각만 하는 사람들만 있는거 같습니다. 3시 30분까지 출근해서 11시까지 하라는건데 가뜩이나 최저임금 올라서 직원수를 줄여서 힘든데 직원수가 없어서 일이 너무 늘어서 힘든데 날도 더워서 배로 힘듭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 시킬려면 사람이라도 많이 뽑아서 매장 운영을 하던가 그래야지.. 사람도 없는데 일은 진짜 많고 맨날 뭐해서 사진 찍어라..다시 해라..이러는데 계산도 해야하고 물건도 나르고 진열하고 청소도 해야하고 고객응대도 해야하고 다이소에서 일할려면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하는데 다이소에서 직원들에게 하는 짓을 보면 사람 취급을 안하는거 같습니다. 직원들이 많은걸 바라는게 아니라 그냥 지금 하는거만 해도 뭐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돈 많이 벌면 당연 좋겠지만 직원들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11시까지 매장 운영과 3교대는 진짜 아닙니다. 그렇게 할려면 거기에 맞는 돈과 직원 대우를 해주시길...

다이소가 폭염땜에 매출하락해서 밤 11시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뽑은만큼 국민들의 대통령인줄 알았습니다. 보수인 제가 봐도 지난 정권의 모습은 국민을 위한 모습이 아니라는 판단에 진보,보수를 떠나 함께 촛불을 들었습니다. 지지하던 정당도, 지지하던 사람도 아니였지만 정말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0만이 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모른척하는 대통령. 정말 실망을 금치못하겠습니다. 난민들의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통령입니까. 오늘같은 청와대답변은 국민들이 원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국민들의 소리를 무시하는 대통령이라면 지난 정권과 다를게 무엇입니까. 한번 든 촛불, 두번이고 세번이고 국민들은 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촛불로 인한 대통령이라는 사실 잊지말아주십시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난민법, 무사증 국민들의 뜻대로 마무리해주십시오.

난민들의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리비아 한국인납치 내버려 두실려고 아에 작정하신겁니까???? 실검뜨면 별이상한기사로 10분이면 순위권밖입니다 기사들도 안보이구요 소셜로 엄청핫하구요 제주 실종여성은 난민이랑 연류된건가요??? 왜 언론통제를 이딴식으로 들키게하세요?? 지금 100명중85명이 빡쳐있을껍니다 조만간입니다 문대통령님 지금부터라도 조심히 신중하게생각하세요 전대통령꼴 나기싫으시면 자국민 안구하는 대통령 우리는 필요없습니다 북한석탄 욕먹으면됩니다 납치된 한국인만 제발 구해주세요

언론통제 그만해주세요 문정권 국민들은 바보가아닙니다


제 남친은 예비 경찰이에요 지금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마치고 8월 3일에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하루에 5시간 이상 이 땡볕에 폭염경보에도 졸업식 연습을 시킨데요 다들 두통에 어지럼증에 토로 하는데도 누구를 위한 졸업식인지 수건도 못 두르게하고 계속 땡볕에 있게 한데요 요즘 시대가 어느땐데 이렇게 까지 해요 이런 보여주기식 행사 폐지되도록 도와주세요~

폭염경보에도 하루 4시간씩 서있게 하는 졸업식 연습 폐지시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들어 폭염주의보가 자주 있는 날씨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 재난같은 날씨에도 누진세가 무서워서 에어컨하나 맘대로 키지도 못하고 더위에 잠도 맘대로 잘수없는 형편입니다 한전은 국민들이 내는 누진세로 먹고살면서 에어컨 빵빵하게 키고 있겠죠 대통령님이 분명히 사람이 먼저다 라고 선거때 말씀하신거같은데 우리나라 국민들 나가서 일해봤자 고작 버는돈이 한달월급 2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걸로 누진세까지 내면 국민들은 뭘로 생활해야하나요? 저소득층이나 나가서 일할수없는 노인분들도 누진세때매 하루종일 뜨거운바람만 나오는 선풍기만 틀고있습니다 제발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전기 누진세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후 국민과 소통을 위하여 만든 국민 청원 게시판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자신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 볼 요량으로 많은 청원을 올리고 답변을 기대 하며 바라본 국민 청원 게시판이 본래의 취지를 잃어 버리고 국민을 농락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분개 하고 있습니다. 한때 관심을 모았던 국회의원 최저임금 도입 청원도 민정수석이 나와서 뻔한 핑계와 이런 저런 말돌리기로 본질을 흐리고는 답변이라며 올렸습니다. 사실 가능 할 것이라는 기대 보다는 국회 의원들에게 국민들 정서가 이렇다고 고함 한번 질려 보자는 취지였지만 국회 의원들은 청와대 답변에 더욱 기고 만장 해진것 같습니다. 제가 국민청원 게시판 폐쇄 요청을 청원 드리는 본질적인 이유는 오늘 답변 받은 무사증 난민 관련 청원 때문입니다. 71만이 넘는 국민들이 한결 같은 마음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드린 이번 청원의 답변은 너무나 허무하여 국가라고 칭하는 청와대와 국민들 사이에 괴리감만 확인 시켰습니다. 5천백만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71만이면 컴퓨터를 다룰줄 알며 국민 청원 게시판을 알고 있으며 난민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던 국민에 최소 10%이상이 동의 했다고 봐도 무관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번 청원 답변에서 국가가 양보한 내용이 뭐 있나요? 너무나도 당연한 심사기간 단축과 심사기준 강화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우려와 걱정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국제적인 이유만 내세우면 국민들이 무조건 수긍 할것이라 여기시는 지요? 그렇다면 정말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셨습니다. 다른 유럽국가들은 이전 난민 정책을 철회하며 자신들의 과오를 바로 잡으려 힘쓰고 있는데 우리 국가는 왜 시대를 역행하며 외통을 고수 하십니까? 이대로는 국민 청원 게시판은 청와대 생색내기와 국민들 열의에 찬물을 끼얻는 도구로만 활용 될것 같습니다. 국민에 대한 배려가 없고 국민을 우롱하려는 국민 청원 게시판은 폐쇄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을 농락하는 국민 청원 게시판 폐쇄 요청합니다.


요 며칠간 30도 후반대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고있고, 이러한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 같이 기록적인 폭염아래 군장을 매고 행군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땡볕을 피하기 위해 새벽부터 오전 10시 전후로 행군을 계획했다지만, 이 행군으로 많은 장병들이 두통을 호소하고 속이 메스꺼워져 식사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샤워를 하고도 계속 머리 등 몸에 에 열이 차는 듯한 증세와 어지럼증을 동반한 두통이 행군이 끝나고 8시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훈련도 아니고 그 훈련을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하는 행군이라 하는데, 폭염속에 이렇게 행군하는 것이 과연 더 강력한 군인을 기르기에 적합한 시도인지 의문이 됩니다. 누구 하나 쓰러져서 크게 잘못되면 그제서야 폭염에 행군을 금지 시키실 건지요. 이미 일사병 증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큰일이 터지기 전에 위험을 감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 많은 군인들이 일사병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1988년 10월 16일 지강헌이 외쳤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다시 한번 생각 납니다 사법권이 무너진 지금 힘없는 사람들은 법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할지 참으로 난감 합니다 기존 기득권 세력들은 나랏일은 제쳐두고 자기들 이익에만 눈이 멀어 공평한 세상과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경찰 및 검찰은 로보캅이 판사는 알파고가 해야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한 세상이 만들어 질 것 입니다 정부는 부디 하루빨리 로보캅과 알파고를 만들어 사회에 투입해야 합니다 대부분 국민들은 법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가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공직자 부정부패가 없어져야 합니다

알파고와 로보캅


17년12월에 칠곡군 왜관 협성휴포레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사전점검때도 내부공사가 완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여 예비입주자들을 화나게 만들고는 (옵션)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 입주날짜를 지정하고 입주후에도 차일피일 보수를 미루는 행태에 힘없는 국민들은 보수 해줄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네요 . (가구대리점에서 가구를 구입했더라면 배달시 흠이 있는 제품은 바로 교환을 했을텐데) 불합리한 분양아파트 분양계약서를 고쳐주세요

분양아파트 잔금납부 날짜를 하자보수 완료후로 법을 바꿔주세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군대 간 자식들, 이렇게 더울 때면 부모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당연한 도리라 여깁니다. 요즘 군대 너무 편리해지고 기간도 비교적 단축되고 고맙습니다. 하지만 운전병들 군용차가 에어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을 설치할 수는 없는 건가요? 설령 다른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극심한 상태에서의 에어컨 없는 차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좋아져서 군대가고 싶은 나라가 되도록 꼭 하나씩 고쳐 나가주세요.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부탁합니다.

군용차 에어컨이없답니다.


어찌살라고요? 저희 세대는 고만저만 살다가 죽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자식들과 갓태어난 자식들은 걍 죽으란겁니까? 꽃 피워 보지도 못하고요?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들어주면 안됩니까? 저희가 이기적이고 매몰차서 난민편 들어주시는 건가요? 그럴거면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셨어요? 차라리 UN 사무국장을 하시죠. 아이들이 잘 사는 나라? 당신이 국민의 행복지수를 낮추게 만드는 거 모르죠? 당신이 언론을 통제하면서부터 자국민이 다치고 죽어갔어요. 그토록 원하는 난민을 받아드려서... 초.중.고 학생들도 당신께 정중히 부탁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당신이 학생들에게 고통을 안겨줬어요.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나요? 여성이. 남성이. 살기 좋은 나라. 안전한 나라.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난민 반대 청원 삭제 지우기 전에 국민이 왜 반대하는지 아직도 모른다면 당신은 대통령의 자질이 없는거에요. 앞으로는 당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뒤돌아설거에요. 국민은 마지막으로 당신께 기회를 드렸어요. 이제부터라도 바른 정치를 하시면 국민이 당신을 계속 지지할거라고. 그런데 당신은 그 기회를 또 무시하네요. 그래요. 얼마든지 감춰보세요. 감춘다고 다 감춰질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감출 수 있을까요?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앞으로는 국민이 먼저 시작할게요. 개봉박두입니다.

국민이 우스워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일한 근로자가 저와 같이 피해보는 억울한 세상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벤처회사에 2001년 4월에 입사하여 2008년 4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납입해야할 수천만의 부채를 갚지 않고 폐업해 버렸습니다. 그 부채 가운데는 저의 국민연금 보험료 26개월 분(금액 3,127,04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대표이사는 수백억의 재산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세금을 체납해 버린 채 벤처회사를 폐업을 하였고, 현재에도 서울에서 이름만 변경하여 유사한 사업체를 설립하여 대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급여에서 분명히 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회사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과 직원공제 부분을 체납한 체 폐업을 하면 그 피해는 모두 힘없는 직원이 다 받아들여야 하나요? 노후 준비로는 국민연금 밖에 믿을게 없는 서민으로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은 마음에 속상하고 억울하여도 회사가 당시 체납했던 국민연금 보험료 26개월 분(금액 3,127,040원)을 저라도 내서 수령액을 높이려고 제가 지금이라도 체납된 보험료 부분을 내려고 여러차례 문의를 해보았지만 그것 마저도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안된다고만 합니다. 당시 회사에서 체납 되있던 다른 직원 부분의 몫까지 모두 내야한다고 하네요ㅠㅠ 작년 2017년 7월 5일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자문단에 의견올리기에 제안의 글도 썼습니다. 그런데 글을 쓴지 1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는 아직도 ‘검토중’으로 되어있습니다. 체납징수팀은 징수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제가 회사의 체납된 보험료를 낼 수도 없다니요. 말이 너무 안됩니다. 잃어버린 제 국민연금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열심히 일한 근로자가 피해보는 억울한 세상이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국민연금 제도적인 문제점 꼭 개선해 주세요~


세월호 5시간 놀았다고 그래 까더니 본인이 대통령 되니 20일넘게 피랍된 국민도 못구함 문재인 역대급 아마추어 대통령 기록으로 될듯 경제.외교 1년만에 기록세움 청원게시판도 더이상 소통안하지 이놈도 박 근혜1년째부터 망함 끝났음

피랍관해 글적음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우리는 우리스스로가 분명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주권은 우리 손으로부터 나오지 우리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무시하겠다는 처사입니다. '오늘 난민법을 폐지하기에 앞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법무부 장관님 난민법이 황우여 의원에 의해 통과되기 전에 난민들은 이미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리비아 이라크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에서 말이죠 물론 그들 중 일부는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너무나 극소수 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우리역사 스스로 난민이었을 시절을 회상하고자 독립운동을 했을 당시의 상황을 말했는데 우리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외세에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잠시나마 당시 국가적으로나 합법적으로 승인된 독립운동을 했지 위들국가들은 우리나라가 힘들 때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625 전쟁 당시 배상금이나 도와주는 것은 아주 미미한 금액입니다 난민과 전혀 관련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주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나라 법을 존중하고 무엇보다도 나라의 문화권들과 비슷한 곳(주로 동아시아 국가)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문화권이 전혀 다른데다가 우리가 스스로 저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릴 수 밖에 없는 종교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와 종교가 서로 합일이 되어있는 체계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려고 앞으로 난민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말은 옛날에 그런 말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님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것을 모르십니까 아무리 인류의 발전과 인류애를 위해서라도 자주적 국민이 되고 나서야 즉 한반도 통일이 되고 나서 가난한 나라들을 돕는 것이야 말로 아주 효율적일지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이북 동포가 굶어죽는데도 어떤 도움을 우리혈통이 아닌 다른 외국인들에게 막 퍼주는 것은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정도 입니다. 트럼프 정권의 국토안보부 장관(여성)이 말했죠 '미국은 한 해 난민 불법체류자 불법 이민자들로 예산을 한화 12조원(120억달러)를 쓰고 있다' 이 뉴스가 발표가 된후 미국인들의 반응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돈을 더 내서 장벽을 더 쌓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스스로가 사이트를 개설해서 난민 반대와 멕시코 국경의 허술함을 직접 녹화하고 현장을 보여줌으로써 미국민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로 이일로 인해서 미국민들은 힐러리의 난민 정책과 오바마의 난민정책 실상을 까발리고 있습니다. 오죽 그랬으면 'NSA' 미 국가안보국(미 국방부 소속 정보기관)에서도 그런 안보 국경 국방예산을 더욱 더 집행하였으며 그 안에서 일하는 비밀 정보 요원들 마저도 멕시코 국경을 강화해야 한다고 트럼프에 직접 조언까지 했겠습니까 제발 말좀 들으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나라 정부 관료들은 대부분 미국의 관례들을 따르죠 미국이 저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따라야할겁니다.

난민으로 인해 더욱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사유지에 불법으로 주차를 한 차량에 연락하여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도리어 성을 내고, 심지어 고성을 지르고 주먹으로 칠 듯이 싸우려고 덤벼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째서 개인 사유지가 침범을 당하는 순간에도 주인으로서 이런 경우를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와 비슷한 경우로 어려움을 겪거나 정신적, 물적 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문제는 한 해 두해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 동안 우리 사회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사유지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하여 강제 견인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강제 견인시 견인 비용과 견인 중 차량 손상에 관하여 요청자나 견인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차량에 관하여 문제가 생기면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하면서, 어째서 개인 사유지에 침범한 차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하루 빨리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사유지 불법 주차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날씨 이대로는 안됩니다 .국민들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을 해서 하늘을 달래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국민대화합 소통 화해 차원에서 전직대통령 및 대사면을 단행하여 하늘의 뜻을 받아보는것을 청원합니다.

날씨 이대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