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식안전이 위협을 받는데 가만있을 부모없다 차별금지법 철외해야 한다 난민들 추방시켜라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제 여동생은 40세에 아이셋을 남겨놓고 남편이 죽어 8년째 아이들과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그러다 한채밖에없는 집을팔아 아이들의 학비를 보텔요량이었는데 양도 소득세가 나왔습니다 일가구 이주택이란 이유입니다 집을 팔고 살집없어 부모님과 합가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집은 한채박에 없었는데 주민등록을 부모님과 함께 했다는 이유로 천만원이나 하는 세금을 물었습니다 공무원은 법이 그러니 어쩔수없다고 합니다 이이셋을 키우는게 얼마나 힘든데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원칙만을 내세우는 공무원이 원망스럽습니다 힘들게 알바하며 살고있는 동생이 구재를 받을 방법은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양도 소득세


경찰 "극단적 선택과 성폭행·학교폭력 연관된 정황 없어" A군 등 2명은 경찰에서 "B양을 성폭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B양의 극단적 선택과 연관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B양의 학교폭력 피해 여부도 조사했지만 특별한 정황이 포착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A군 등 2명이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 어린나이에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햇는데 뭔 나라가 이럽니까? 미투 가해자들도 그런식으로 흐지부지 처리하고 ... 재수사 해야 합니다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남학생 2명 성폭행 혐의 인정


대한민국은 점점 외국인체류가 늘어나고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는 관대한 반면 동남아국가를 포함 비교적 작은나라에는 빡빡합니다 예를들어 태국여성이 한국에 입국하려하면 색안경부터 끼고 봅니다, 같이 입국하는 한국인(보증인)이 있어도 입국이 쉽지않은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미국, 유럽 국사 사람이었어도 그렇게 딱딱하게 할까요? 불법체류 불법노동 막으려는 의지는 알겠으나 신원이 확실한 인원에 대해서는 통과시켜줘야지요... 대한민국 국민들 태국으로 연간 얼마나 출국하는데... 태국 입국절차 까다로워지고 태국땅 밟기도 전에 송환조치되면 참 기분좋겠네요... 색안경에 의해 한국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되돌아 가는 힘없는국가의 외국인들에게 힘을주세요

외국인 출입국 관련 내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합시다


누구를 위한 인권입니까? 지금 한국의 인권은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서로간의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방송이나 언론에서 사용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같은 인간인데 누구는 다성소수자고 누구는 성소수자입니까? 국가인권위원장님 나랑 맞짱 뜹시다. 방송에서 젠더 게이 레즈 모든 용어를 빼주시고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수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의 사람입니다. 성소수자 다성소수자라고 나누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입니다.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으로 드는 자동차보험 사업자는 웁니다. 운전은 다른사람이 하는데 차주가 사고 할증을 내야하는 잘못된 요금 인상은 보험사만 배불리고 차주만 피해를 보니 차량 운전자가 직접 개인 보험을 들어 운전시 사고와 보험가입이 되어있는 증을 사업주에 확인하고 사고시 운전자에게 할증이 되어 조심 운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차량으로 따지는 보험 차주만 손해봅니다 안전운전 하는 사람이 대우받게해주세요.

자동차보험


저희는 그냥 정부에 세금내면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면서 살아가는 그냥 일반 국민들입니다. 근데,하루는 구청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한다면서 새로 땅을 측량해보니 우리집이 원래 54평인데 5평을 다른 집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집 담을 기준으로 지적도를 새로 만든다면서 우리집을 54평에서 49평으로 등기부등본을 고칠테니 5평에 대한 부분을 옆에 사는 이웃들한테 팔아라고 하네요. 저희도 이웃주민들을 통해서 알아보니 그 전의 주인이 이웃집들이 자기들의 땅들이 작아서 경계를 치지 말고 우리땅을 좀 사용하자고 부탁을 해서 그 전의 주인이 그 부탁을 들어주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금한푼 안내고 5평을 이웃들이 사용하고 있었더라구요. 한마디로 오랫동안 그 5평에 대한 세금은 우리가 내주고 사용은 이웃들이 무료로 하고 있었던거죠. 꼬박꼬박 세금을 대신 내 준것도 억울한데 이 5평을 이웃에게 그것도 실거래가도 아니고 공시시가나 감정가로 팔아라고 하네요. 한마디로 우리땅을 이웃에 많은 손해를 보고 팔라고하네요. 거기다가 한술더떠서 조만간에 우리집 등기부등본을 고쳐서 54평이 아니라 49평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54평에 해당하는 재산을 정부 마음대로 49평으로 갑자기 축소해 버린다는 겁니다. 남의 재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축소해도 되는 건가요? 그것도 한두평도 아니고 5평이나. 서민들한테 내 땅 5평은 아주 큰 땅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네 알겠습니다."하고 자신의 땅을 크게 손해보면서 팔 국민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구청직원한테 우리는 54평의 가격을 주고 산 집이고 54평에 해당하는 세금을 구청에서 그동안 꼬박꼬박 받아와 놓고서는 이제와서 함부로 왜 남의 등기부등본을 고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구청직원이 하는 말이 이 사업은 특별법에 의한 특별사업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위에서 시키는대로 할 뿐이라면서 궁금하면 국토교통부에 문의해봐라고 하네요. 국토교통부에 글을 쓰려고 하니 이이핀을 발급받아야 글을 쓸 수 있다면서 글 한번 올리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고, 청와대도 잘못된 국가사업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알고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면 시정하고 보완을 해야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청와대에 민원신청을 합니다. 얼울해서 구청직원한테 어떻게 하면 원래대로 등기부등본을 올릴 수 있냐고 물으니 우리땅 5평에 물려있는 총 9명의 이웃들한테 100퍼센트 동의서를 받아서 오면 원래대로 54평으로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더운날 거의 2달 동안을 80살인 저희 어머니와 누나가 이집저집 돌아다니면서 세입자들과 주인들한테 식사도 대접하고 사정하면서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지냈습니다. 우리땅을 그냥 우리땅이라고 말해달라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정을 해야 한다는게 이해가 안되지만 그 더운여름 2달을 이집저집 부탁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웃들이 참 이기적이더군요. 자신들이 그 5평의 땅을 오래전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동의서에 도장을 잘 찍어주지는 않더라구요. 남의 땅을 싼 값에 살 수 있으니 욕심이 생긴거겠죠. 일부 얌심이 있는 이웃은 그동안 공짜로 사용해서 미안해하면서, 도장을 찍어주면서 자신의 땅도 우리한테 주면 우리땅을 찾을 수 있냐고하면서 우리한테 힘을 실어주기도 하더라구요. 그 동네에 오래 산 주민들이 우리집 상황을 옆에서 보기에도 딱하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땅이 우리집 소유라고 동의해주면서 서명을 해주니 구청직원이 그 이웃들에게 하는 말이 "동의서에 서명해 주지 마세요."라고 우리가 있는 앞에서 말하더군요. 한마디로 우리가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자신들은 일처리만 빨리 하려고 하더군요. 어떻게 구청직원이 공무원이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 줄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정 편의만을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왜 국가에 세금을 내고, 우리들이 낸 세금을 왜 그들이 매달 꼬박꼬박 월급으로 가져가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의 재산도 보호받지 못하고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데 세금은 왜 내야하나요? 국민은 세금을 낼 의무만 있고 우리의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는 없나요? 그리고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주민의 3분의 2만 동의를 받아도 일을 추진하고 이번에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민의 동의도 받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왜 우리가 원래 우리땅을 찾으려고 하는데도 이웃의 100퍼센트 동의를 받아 오라고 합니까? 그것도 구청에서는 조금의 도움을 주지도 않고 우리보고 알아서 100퍼센트 동의를 받아 오라고 하네요. 정부사업이면 그 과정도 정부에서 도와야 마땅한게 아닌가요? 구청직원은 가만히 있고 우리보고 주인들을 찾아다니면서 100퍼센트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말만하네요. 도움은커녕 이웃에 오래 산 주민들이 우리땅이라고 증언해주고 서명해주니 구청직원들이 하는 말이 주인들도 아니면서 서명해주지 말라면서 그 이웃들에게 주의까지 주네요. 이유는 자기들 일을 추진하는데 성가시게 문제 일으키거나 방해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저희땅 5평에 관련된 주민은 9명인데 여기에 아주 질이 나쁜 이웃이 한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희들한데 막말까지 하면서 자기들이 살고 있으니 자기땅이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우기더니 다른 오래 살고있는 이웃들이 모두 우리땅이라고 하니 구청에 전화해서 지신이 우리땅 5평 모두를 싼 값에 사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더라구요. 이런 이웃이 있는데 어떻게 100퍼센트 동의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구청에서 무슨 사업을 시행하면 주민의 3분의 2만 동의해도 된다고 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100퍼센트를 요구하는 걸까요? 그것도 저희가 이웃들을 한명 한명 찾아다니고 부탁할때 한번도 저희와 같이 이웃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하지도 않으면서. 일은 다 우리한테 맡기고 우리가 이웃들과 싸우거나 이웃들이 이해를 못하면 구청직원이 이웃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켰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양심없는 이웃들은 그동안 남의땅을 무료로 사용 하고 이제는 그땅을 싼 가격에 살 수 있어서 아주 즐거워하고, 우리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정부로부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 5평에 해당하는 땅을 양심도 없는 이웃에게 손해를 보면서 싼 가격에 억지로 팔아야 되고, 구청직원들은 우리의 고통은 전혀 신경쓰지 않고 누가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그냥 이 사업만 빨리 추진하면 된다는 식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네요. 구청직원한테 우리가 그동안 낸 세금들은 뭐냐니깐 구청직원이 하는 말이 "고려사항 없음"이라고 하네요. 정말 국민이 왜 세금을 내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일입니까? 저희 얘기를 듣은 친구들은 제 말을 처음에는 믿지를 않더군요.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것도 정부에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냐면서 무슨 공산주의도 아닌데 하면서... 저희집 주위에 저희와 같은 피해를 보고 계셨던 교장 선생님은 국토교통부에 전화도 계속하고 구청에 계속 찾아가서 결국에는 구청에서 그 교장선생님한테는 새로 정해질 지적도를 적용해서 담까지 쌓아주더군요. 담을 쌓아주면서 그 교장선생님에게 다른 사람들한테 구청에서 담을 쌓아주었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누구는 국토부에 구청에 격하게 항의를 하니 담까지 쌓아주고 누구는 너희만 피해보면 된다는 식으로 철저하게 아무 도움을 주지 않고 그 나쁜 이웃에게 땅을 싼 값에 팔아라고 밀어부치고... 땅값도 실거래 가격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하는 가격으로 우리땅을 넘기라고 하네요. 이렇게 자기들 편한대로 이중적인 잣대로 마음대로 일을 처리해도 됩니까? 너무 불공평합니다. 제가 이글을 청와대에 올리는 이유는 정부도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라는 걸 알아주기 바랍니다.그것도 양심없는 국민들이 아니라 그냥 성실히 묵묵히 자신의 일하면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고통을 더 많이 받더라구요. 지난 2달동안 그리고 지금도 저희 가족을 허탈함에 웃음을 잃고 있습니다. 너무 이 상황이 화가 나는데 서로 얘기를 하다보면 이 상황으로 화가 난 감정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니 이야기도 서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은 하고 싶은데 아무도 도와주기 않고 우리만 피해보면 된다는 식으로 우리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하네요. 지난 여름 아주 더웠습니다. 남들은 더워서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집안에서 에어컨만 커고 생활하고 남들은 더위를 피하려고 여기저기 놀러다닐때(물론 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만들 사람들도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은 공무원들도) 그렇게 자신의 아이들 재롱을 보면서 웃으면서 화목한 시간을 보낼때, 저희는 올해 80인 저희 어머니와 60을 앞둔 저희 누나는 원래 우리땅을 찾기 위해서 이웃들 찾아 다니면서 밥도 사주기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 와중에 양심도 없는 나쁜 이웃한테 말도 안되는 막말에 욕까지 들으면서 땡볕에 고생만 하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구청에서는 끝까지 도움은 커녕 일부 양심있는 이웃들한테 저희땅이라고 동의하는 문서에 서명하지 말라고 방해만 하면서 구청에서 감정사에게 의뢰해서 땅값을 쳐줄테니 기다렸다가 그 감정사가 정해주는 땅값만 받고 그 양심없는 나쁜 이웃한데 땅을 팔아라고 하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정부에 꼬박꼬박 세금을 낸 건 우린데, 그동안 세금 한 푼 안 내고 무료로 우리땅을 사용한 이 나쁜 이웃은 오랫동안 공짜로 땅도 잘 사용해 먹고 게다가 이제는 헐값에 우리땅을 사서 자신이 더 많은 이익을 남겨서 실거래가나 아니면 더 많은 돈을 받고 남에게 팔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면 되나요? 여기에 정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인가요? 세금 꼬박꼬박 내는 국민은 철저히 정부나 공무원의 도움도 못 받고 자신의 재산을 그냥 빼앗겨야 하나요? 차라리 집에 도둑이 들어서 돈을 도둑맞았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2달동안 그리고 지금도 저희 가족을 허탈함에 웃음을 잃고 있습니다. 너무 이 상황이 화가 나는데 서로 얘기를 하다보면 이 일로인해서 화가 난 감정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니 이야기도 서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은 하고 싶은데 아무도 도와주기 않고 우리만 피해를 보면 된다는 식으로 우리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하네요. 한두평도 아니고 서민들한테 5평이 작은 땅입니까?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정부와 공무원이 이렇게 철저하게 국민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저희집 식구들은 요즘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그냥 허탈한 마음으로 지냅니다. 지금까지 겪은 고통도 모자라서 앞으로 이제 구청에서 감정가를 정했다면서 우리한테 이 가격만 받고 그 나쁜 이웃한테 우리땅을 팔아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일이 다가오겠네요. 그러면서 불만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하라는 말도 한마디 더 하겠네요. 근데, 지금까지의 고통도 모자라 자신의 직업은 제쳐두고 또 행정소송을 해서 또 다른 고통을 받으라는 말인가요? 그럼 행정소송을 하면 저희땅을 찾을 수 있나요? 저희가 나라에 무슨 잘못을 저지른게 있습니까? 그냥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자신들의 일만 성실히 하면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었을뿐인데...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땅의 주소는 "부산 연제구 거제3동 568-28"번지 입니다.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의 취지에 맞게 새로 만들 지적도대로 우리땅의 54평에 해당하는 경계를 정확히 재조사 하고 또 경계도 명확히 지어달라고 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왜 거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이유도 없이 새로 만든 특별법에 의해서 거부되었다는 우편물만 보냈습니다. 새로 만들 지적도가 정확하다면 그 지적도에 맞게 경계를 정확히 지어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부가 왜 자신들 마음대로 국민들 땅을 재산을 축소해 버리는지 이해도 가지 않습니다. 연제구청에 우리가 그동안 꼬박꼬박 낸 세금들은 다 뭐야고 물으니 그런건 고려사항에 없다고 하네요. 성실히 세금내면서 그냥 묵묵히 살고 있는 국민을 얼마나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까? 이건 무시뿐만이 아니라 국민을 재산까지 훔쳐가는 상황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저희 가족이 다시 용기를 내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에 전념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이 드신 저의 어머니가 50년을 살아 온 이 동네에서 다시 이웃들과 함께 서로 웃으며 그렇게 예전처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공정한 해결을 부탁합니다.

정부와 공무원에 의한 재산권과 국민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 항의합니다


지금 광주시청에 일보러 왔는데 반정도는 자리에 없다 근무시간 인데도 1층 커피숕 의자에 안자 커피마시며 잡담 떠는 공무원들 널려 있다 시청 .구청.주민센터 인원 반으로 줄이고 연봉 평균 6천6백 이게 말이 돼냐 연봉 반으로 줄이면 당연히 연금을 많이 낼수 없고 공무원연금평균 270 만원 받을수도 없고 국민 세금으로 이리 놀고 자빠져 있는 세금충들 먹여 살릴순 없다

사무직 공무원 연봉 연금 인원수 딱 반으로 줄여야 한다


평화가 밥이고 경제이고, 일자리 창출이다....... 북한과 남한 만이라도 종전선언하면 된다.....전쟁 안하겠다는데....굳이 미국 방산업체 를 등에 업은 강경파들이 종전선언 안하겠다는 거다....종전선언하고 비핵화 협상을 지속적으로 또는 일괄타결식으로 하면 된다. 중국도 종전선언을 영향력 행사하려는 기회로 삼을 려고 하는 것 밖에 안보인다. 남북한만이라도 종전선언하고 평화선언하면 국제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줄것이다.....역발상하라...

남북한만이라도 먼저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집이 없어서 전세로 집을 사려고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니 세대주여야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데 거꾸로 된거 아닙니까 집이없어서 대출을받아 집을 사려고하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첫번째 자격조건이 집의주인이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소리 인데 세대주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모순아닙니까 ?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세대주여야 대출자격이 된다는 조건을 없애주시길 희망합니다.

신혼부부인데 집이 없어서 대출을 받으려했더니 세대주여야만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니요


지금 대통령님께서 최저임금상승으로 근로자의 소득이 대폭 늘었다고 하셨는데요 당연히 최저임금이 올라서 기본소득은 올랐겠죠 하지만 실질적인 임금은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근로시간단축으로 대폭 삭감... 내년엔 최저임금산업범위로 더 떨어질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법을 다 막아나서 시급쟁이들은 월급이 더이상 오를 수가 없습니다..그렀다고 최저임금을 더 올리실겁니까 안하실꺼잖아요 대통령님께서 최저임금은 숨고르기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시급쟁이들은 지금 현실에 일 정말하기 싫습니다 가족들에게 가장으로서 정말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바로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효과를 바라는것보다 퇴보는 되지 말아야 지요 그래야 국민들이 기다리죠 지금 당장 힘들고 죽을꺼 같은데 얌전히 기다릴 국민들이 어디있습니까 현시점에서 세금으로 입막음으로 시간끄시지 마시고 잘못된건 인정을하시고 제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시고 대한민국에 맞는 정책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단축 시간조정이나 폐지 요청합니다


손흥민의 체력으로 군대를 가야 정말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이 군대를 꼭 가게 아시안게임 규칙을 바꿔주세요

손흥민 군대가게 해주세요


노인분들 누구나 걸리수있는 허리,요추 척추 협착증 수술하는데 의료보험이 안되고 치료비가 수술강도에 따라서 200~800만원 까지 들어갓다고하니.. 기가찬노릇이네여..협착증이뭔지도 모르고 부모님이 최근에 많이아픈다고 해어 대학병원에서 진찰받고 수술하려고하니 의료보험이 안되다고 하네여..협착증이 성형수술로 분류가 되다면서요,,협착증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올수가 있는 병인데여..혹시 좋은 방법없나요??kimhh1739@naver.com으로 메일주면 감사하게읍니다.

80세어머님인데 허리척추 협착증 수술하게 되는데 의료보험이 안되다고 하네요.허리척추 협착증이 성형수술로 되었있다고하니 어리가없네여.


올림픽대로 곳곳에 졸음쉼터를 설치해 주시는걸 제안해 봅니다. 실제로 올림픽대로에는 갓길을 제외한 곳에 운전자가 쉴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출 퇴근 시간의 막히는 도로에서 갓길에 차를 세우는 행위는 불법인 더러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차 사고를 줄이며 올림픽대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생각한 졸음쉼터 공간을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림픽대로 졸음쉼터 설치


부산대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다는 전공의가 찍은 사진이 인터넷 뉴스에 올라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아서 다리에 붉고 검은 피멍이 든 사진입니다. 그렇게 만든 가해자는 같은 과의 임상 조교수라고 합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사람을 그 지경에 이를 때까지 알루미늄 배트, 주먹, 발로 폭했했다고 기사에 나옵니다. 폭력 범죄자, 정신 병자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환자에게 칼을 대는 의사라고 합니다. 절대 의사를 계속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는 의외로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놈까지 의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얼마 전에 JTBC에 방송되었던 몰카 공중보건의 사건의 주범 그 자도 의사를 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및 면허담당자 공무원 여러분. 일 좀 해주세요.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의사 2명 첫 공판…"혐의 인정"


집값 폭등한거 내리려는 의지가 없군요 아파트값 폭등한거 이대로 놔둘건가요? 대책이 안서나요? 집 2~3채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보유세를 누진적으로 많이 받으세요. 눈꼽만큼 올리는 시늉 그런거 말구요. 금리도 올리세요. 대답좀 해보세요?

아파트값 폭등한거 이대로 놔둘건가요?


부동산 폭등, 고용률 저하, 세금주도성장, 부동산 정책과 코드가 안 맞는 교육 정책, 무주택 서민을 더욱 살기 힘들게 만드는 대출정책, 대체 우리는 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표를 던졌을까요?? 정말로 무능하신건가요? 무능하다면 정책 실무를 관장하는 아랫 사람 보는 안목이라도 있으면 좋을텐데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입을 닫고 귀를 여라구요.. 지금이라도 민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의 무능에 하루 하루 감탄합니다..


박정부때보다 문정부가 살기 힘들어졋다면 체인지 해야지 국정농단몰이로 감옥 보내서면 전정부보다 더 잘해야 하거늘 경제파탄시켜 국민들 고통주면 책임지고 물러나세요 박정부는 친기업정서로 기업이 투자하여 일자리 만들고 국제경쟁력을 키워지만 문정부는 친귀족 민노총, 강성노조정서로 기업이 불안해 투자할수 없어 일자리가 줄어들고 최저임금으로 물가폭등하고 일자리없고 혈세 54조 투입에도 효과가 없고,국민세금부담 늘리고 원전중단은로 전력손실금 20조에다 원전수출까지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다 이모든게 정책잘못으로 일어난 경제파탄으로 책임지고 물러나세요 박대통령 복귀시켜 잘살아 봅시다

문재인 퇴진하고 박근헤 복귀시켜 경제 살리자


검은마법사 살려내서 5000만 메이플캐릭터들의 연합스킬과 버프 염원일퀘들을 지켜주세요 대통령님!

메이플스토리 검은마법사를 다시 살려주세요


보겸 유튜브에서는 많은 비속어들과 초등학생 연령으로는 보면 안될만한 시청 자료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전부다 보이루 보이루 거리고 공부에 집중이 안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보겸유튜브를 19세를 걸어주시거나 제재를 조금이라도 주시거나 주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겸 유튜브에서는 보이루 아디오스 아이다스 등등 여러가지 유행어를 만들었지만 다른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연령이 낮은 학생들이 그것을 똑같이 따라하며 그것을 변형하고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며 심한 욕설 남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보겸 유튜브 제재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중학생 2학년 아이, 그리고 와이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장입니다. 현 교육부 장관 자리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가족 이외에도 모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간다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점점 아이가 고학년이 될수록 아이와의 대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학 때마저 숙제 문제로 방문은 닫혀있고 대화의 기회는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25살 사업가 박진형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왔습니다. 진로교육을 위해서 사업에 도전한 사람의 강연을 듣고 왔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의 20대가 10대 과정을 거치며, 앞으로의 10대 그리고 지금의 10대 그리고 청년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꿈이 없어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자스트"라는 회사는 직업을 추천하는 곳이 아닌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20대가 무슨 돈이 있을까요? 수많은 학교를 돌아다니며, 10대들에게 그리고 실업자, 취준생들에게 진로교육을 유지할 수 있게 정부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진로 관련 회사들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한 번만 더 생각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도 공부를 포기한 아이들도 모두 꿈을 찾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부모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정말 저희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교육제도 이제는 바뀌어야합니다.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내년 1월부터 11년이상된 노후차량은 통학차로 운행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지원금 500만원이 있다고 해서 알아본 결과 17년도에 벌써 집행이 끝났다고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는지 지원도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입차 기사님들은 생계입니다. 급여 조금 받아서 10년에 한번씩 차를 바꾸라는 건데 그럼 열심히 적금 들어서 차만 사야 됩니다. 새차 가격이 3천만원이 넘습니다. 어린이집은 아시다시피 너무나 열악해서 기사님 고용할 비용도 부족해서 원장들이 운전을 하고 밥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10년에 한번씩 차를 바꾸라니. . . 아들 대학보낼 자금도 없습니다. ㅠㅠ 자가용도 없는데 . . . 통학차를 10년에 한번씩 바꿔야 한다니 지금차도 멀쩡한데. . . 환경을 위해 바꿔야 한다면. . . 법이 그러하다면 따라야 겠지요. 하지만 지원금을 다시 신청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올해안에 차를 바꿔야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서 중고를 구하기는 하늘에 별따기이고 새차를 주문하려니 너무나 벅찹니다.

통학차량 LPG신차 지원금 올해 추가 좀 부탁드립니다.


왜 방송하시는 분들은 JTBC말고는 개념이 없으신건지 다들 전두환씨를 전대통령이라고 예후하여 말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분명 전직 대통령자격이 박탈되었고 , 아직 죄에대한 죄값또한 치루지 않은 자에게 전대통령이란 입에도 담고 싶지않은 예휴의 명칭을 아직도 사용하는건가요.. 아직도 남아있을것같은 전재산....... 28만원이 전부라는 전두환을 부를땐. " 전두환"씨 ~ 라고 해야하며, 이또한 그에겐 최고의 예후일것입니다. 역사에 치욕적인 대통령이였던 그와 아직도 같은 하늘아래 살고있다는것이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며, 이러한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현역국회의원들이 아직도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에 살고있는 너무나도 가여운 국민중 한사람이 글남겨봅니다.

"전두환 전대통령" 이 아니라 "전두환 씨" 가 맞는 명칭입니다.


교통사고에도 종류가 있지만 도로위 자동차 사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겠죠.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가장 기본중의 기본이 바로 차로 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어두운 저녁, 비오는 날에는 이것이 사라집니다. 어두우니까. 비가오니까. 안보이는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차선 도색 시에 야간/우천시 시안성을 위해 유리가루가 섞인 도료를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공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실 도료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2010~2014년 서울시내 6개 도로사업소와 25개 구청이 발주한 차선 도색 공사 132건 가운데 64%에 달하는 84건에서 규격 미달 도료가 사용됐다. [출처: 중앙일보] 빗길·밤 운전, 차선 왜 안 보이나 했더니 … https://news.joins.com/article/18387315 해외 선진국의 도로, 우리나라가 무시하는 옆나라 일본의 도로 국내 도로 중 제대로 시공된 도로와 비교해 보시면 시안성 차이가 확연합니다 오늘도 몇백만 몇천만의 자가용 운전자, 동승자, 대중교통 이용객,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로 공관으로부터의 사업 수주 후 시공업자에게 재하청을 하는 등 악질 업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부실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차선 시공 시 도료 법정 기준치를 시안성이 확보될 수준으로 개선해주세요. 이와 관련하여 위법한 시공이 적발된다면 업체는 물론 관계공무원까지 처벌도 확대하여 강화해주세요. 안전에 관련된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면허제도를 신설하여 승인받은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폭우가 쏟아지던 어젯밤 퇴근시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목숨을 걸어야 하더군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절대로 집밖으로 안나오실 분이 아니라면 한번씩 보아주세요) 차선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국회"여의도 옆 대나무 숲"계시 판에 : "내가 국회의원 자식들 추석 차표까지 예매 해야 하나?" 국회 의원실에 근무하는 보좌진의 글? 국회의원 이라면, 보좌진을 이렇게 머슴 부려 먹듯? 사소한 것 까지 부려 먹어야 하는지? 이래서.국회에 진출 할려 했나 부다! 국개의원들 정신 차리소! 담 에 낙선하면, 백수,건달 이란 걸 명심하고, 그 자리에 있을때 열심히 베풀길 바래요!

"내가 국회의원 자식들 추석 차표까지 예매 해야하나?"


왜 강남역 살인사건과 얼마전 있었던 엽총 난사사건 범죄자는 얼굴 공개안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진게 있고 없고 차이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강남역 살인사건 범죄자와 엽총난사사건 범죄자 얼굴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왜 변경석 얼굴은 공개하면서 엽총난사범과 강남역살인사건 범죄자는 얼굴 공개안하나요?


메이플스토리의 중심을 지키고 있던 검은마법사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메이플스토리 유저들에게 더 이상 밝은 미래는 없는것입니까? 대통령님. 검은 마법사를 살려주세요. 검은 마법사는 아직 죽어선 안 된단 말입니다. 메이플 월드에 거주중인 480만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북한 살릴 시간에 검은마법사 좀 살려주세요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인천에서 처음 성소수자 축제 열릴까?… 9월4일 결정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8.08.27 오후 5:21 최종수정2018.08.27 오후 5:23 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6 7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원본보기 ( 사진 =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공) 【인천=뉴시스】 이민지 인턴기자 = 인천시 동구가 인천에서 처음으로 기획된 성소수자 축제 '퀴어축제'에 대한 장소 허용 여부를 다음달 4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천 동구는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동인천역 북광장 사용 신청 반려를 철회해 달라고 낸 민원을 9월 4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구는 조직위가 다음달 8일 개최하는 '제1회 인천퀴어문화 축제'에 대해 안전문제를 이유로 불허 입장을 냈다. 2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교통혼잡을 우려해서다. 이에 조직위는 지난 16일 구의 장소 사용 불허와 관련해 규탄 집회와 1000여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직위는 지난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조직위는 구가 부당한 조건을 내세워 광장 사용을 의도적으로 불허했다는 입장으로 구의 결정과 상관 없이 축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구는 장소 허용을 두고 장고에 빠졌다. 퀴어축제 장소 허용과 관련해 사용을 불허하라는 주민과 종교 단체의 민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에 축제 장소를 허용하게 될 경우, 매년 축제 장소로 활용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축제 현장에서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종교단체와 주최 측 간 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 구 관계자는 "조직위의 문제 제기에 광장 사용과 관련해 전반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며 "민원처리 시점인 다음달 4일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페미니스트 집회 반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집값 오르신분들 넘 좋아마세요. 금수저나 집 여러채 있는 사람들 빼고는 자식들도 결혼할때 똑같은 집값 고통에 평생 이자만갚다 죽을겁니다.

부동산 투기 막아주세요


*충격 ! 또 충격! 드르나는 국정농단들! 대통령과 청와대 담당자들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자유와 품격'이 넘치는 '새 시대'를 여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 하시요 ! 그러나 독재잔재 '호위무사'들의 관행적 음해공작과 (경찰) 사찰은 계속되고 있으니 왠 일입니까 ?!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 * 충격 ! 충격 ! 여전히 계속되는 정치공작, 정치적 목적으로 오랫동안 '인격살인공작'으로 '필자'같은 사람을 마치 테러위험인물 등으로 부각시켜, 방문하는곳 저명인사나 사람들에게 '범죄예방 보호차원'이라며 접근한후,오히려 방문한 그곳사람들의 '활동사항과 드나드는 인적정보'수집을 위한 침투기회로 삼고있는 놀라운 정보수집 기법과 공작에 충격을 받은바 있습니다. 아마 일제강점기 일본 정보형사가 한국의 정치공작을 보았다면 아마 너무 놀라서, 형님 ! 제발 제게 한 수 가르쳐 주세요 ! 라고 ' 애걸복걸' 했을 것입니다.... 정말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정부는 국정원,경찰 적폐청산은 사람답게 잘 살수있는 새시대를 여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적폐뿌리'부터 찾아 '사양개 버릇'을 버리지못하는 자들을 청소하는 인사개혁 작업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것입니다. 정치정보 정치공작에 가담했던 경찰, 국정원 담당자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독재정권에 사양개 노릇만 해 온, 그들이 하루 아침에 그 버릇을 쉽게 청산할 수 있겠습니까 ? 인적청산 없이는 아마 뿌리 뽑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 정부부터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에 이어, 경찰까지 댓글공작을 벌였다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시절 권력기관의 드러난 여론조작 실태에는 정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정보국장은 90여명의 보안사이버수사요원에게 차명 아이디 등을 활용해 ‘구제역 사태’ 등과 관련한 정부 옹호 댓글 4만여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가하면경찰청 전 정보국장 김 모는 100여명의 서울 및 일선 경찰서 정보과 직원 등에게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과 관련한 정부옹호 댓글 1만 4천여건을 작성하도록한 혐의를받고있다 합니다. 불법감청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마구잡이로 불법감청하고 사찰하는 범죄는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서 그 규모와 실체 또한 충격적입니다. 철저히 수사해역사적인 단죄로 중형에 처해 본보기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을 필두로 2010년 군 사이버사령부, 그리고 경찰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해 온 것이 드러난 셈이니 ..... '블랙리스트' !!! 블랙리스트'의 뿌리는 '일제강점기' 경찰의 사상범 , 정치범 , 무정부주의자 등에 대한 요시찰인 (要視察人) 제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문명사회에 서는 용납할 수 없는 제도로서, 찰,국정원, 기무사의 '블랙 리스트'는 '박정희 , 박근혜'의 '호위무사'들이 '통치수단'으로 이용한 친일 일제유산이지요. 이는 ‘차별과 탄압적 배제'를 뛰어넘어 이나라 '헌법적 가치와 체제'를 송두리체 파괴하는 중대한 반역적 범죄행위로서, 너무 늦게나마 부각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더욱 분발을 축구하는 바입니다. *사법농단 ! 드러나는 충격적인 '국정농단'들 ! '경찰청, 국정원'도 '적폐세혁들의 '놀이 터'였던가 !? 여전한 그들의 인격살인 정치공작들 !!! 특히 '경찰청'의 민간인 사찰행위와 인격살인 공작 매우 돋 보입니다 ! *김기춘 , 공관서 대법관과 회동 , 강제징용 재판개입 정황이 드러나자 , 대법원 앞에서 98살 되는 징용 피해자는 '양승태를 처벌하라'고 절규했습니다.놀랍고 충격적인 사법농단! '박정희'친일세력의 독재망령과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박정희' 군사독재 망령'이 우리군의 정 신세계를 알게 모르게 지배해 왔던 것이 사실인 듯 합니다. * '기무사' 해체로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판적 지식인을 '이념적 매도'를 하거나 심지어 '인격살인 공작'으로 '파염치 혐의자'로 몰아 '박정희 시대 때'부터 방방 곳곳에서 '탄압적 사찰'과 '행복추구권'을 박탈하고 , 거주지 이웃들에게 날조된 새빨간 거짖말로 무지한 사람들에게 모략중상해 몰래카메라와 '감시망'을 만들어놓고 그들이 저질런 YS 정치테러 범죄들을 은폐하려고 진실을 모르는 주민들을 악용해, 박정희 정권 때부터 모략과 중상으로 기본생존권과 사회활동을 통제해 온, 극악무도한 경찰 ,국정원 ,기무사 적폐세력들은 '전국조직'으로 되여 있어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박정희'가 18년간 심어놓은 '군사독재잔재들이 있고'보리고개'를 넘겼다는 '허상'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견디기 힘겨웠던 '박정희 정권'시절이 였습니다.이유는 YS 친인척이된 죄 하나 때문이 였습니다. '이후락' 청와대 비서실장 , '김형욱' 정보부장 , '김재규' 보안사령관 , 등 천하가 총칼과 구둣발 아래에 벌벌떨던, 그 시절, 3선개헌을 앞두고 '극렬히 반대하든 YS를 협박해오던 무소불위 권력이 YS에게 초산테러를 가한후,서로 충성경쟁을 해오든 '사양개' 들 중에 '경찰'을 시켜, 수사결과를 저도 모르게 제게 혐의를 돌려씌워 놓았음을 오랜 세월이 흘러간 후에 겨우 알게 되였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지요. 오직 교육에만 뜻을 두고 학교 교편생활을 해 왔던 제게, 놀랍게도 혐의를 돌려놓고 그들은'침묵'으로 일관해오면서 , 한편으로 YS 측근에게는 저를 위험인물로 부각시키면서, 날조되고 모략한 정보자료와 제 사생활까지 YS댁 내부자를 통해 , 정보를 제공하고 수시로 침투해, 오히려 YS 측근과 집안에 드나드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측근에 '내부자'를 만들어 놓고,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정보계통' 에서는 무능하다는 평을 받는다는 속어처럼 YS 측근에는 그런 고정된 사람들이 오랫동안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몇십년 지난 후 인지는 모르나, 하루는 '수도경비사'에 근무하든 당시 하사가 나를만나, (미제7사단에서 근무했음)군 보안사 친구가 하는말이 내게 '테러혐의'를 씌우더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제가 말하기를 그런 정치공작에 미친 개쌔기들 말을 믿느냐며 그 누가 '인생종칠'려고 바보처럼 그런 무시무시한 정치테러에 감담하겠는가? 사실은 바로 테러 몇달전부터 저를 24시간 심하게 밀착미행을해서 불안해 한바 있습니다. 테러 당일 저녁에 ' 옛 전우'가 찾아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마침 라디오방송에서 YS 테러소식을 듣게되여 곧바로 상도동 누님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안심을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다음날 상도동을 찾아갔는데 문 앞에서 수사관들이 협조를 부탁해 , 무슨 일이던 테러범을 잡을수만 있다면 기꺼히 협조 하겠다 했으나 , 알고보니 '짜고친 고스톱'이 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제게 혐의를 씌우려는 공작을 해왔음을 너무 늦게 알게되여 , 그들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은 하루아침에 하늘을 찌를듯이 올라 갔습니다. 그런데 ... * 뜻밖에 '인사이드 코리아' 를 운영했다는 알지도 못하는 '손'씨란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어처구니없는 말을 듣게되였지요 '김재규' 보안사령관이 제게 테러혐의를 씌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누군지도 몰랐던 '손 사장'으로 부터 전화를 받고서 비로소 YS 테러주범 행동대원들이 바로 '보안사'였구나 ! 하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경찰'등이 지금까지 제게 '인격살인공작'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상도동에는 날조되고 음해된 사생활정보까지 내부자를 통해 제공해 주면서, 마치 제가 위험한 '테러범'인양 '유언비어'를 퍼트리기 시작했으며 살인적인 음해 공작을 하면서 사회활동과 기본생존권을 위협해 왔습니다. 사실은 박정희 구테타 후부터, YS 측근과 친인척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당시 '충성경쟁'을 벌리든 '보안사 ,경찰청 , 정보부'등이 '짜고 친 고스톱'이 였던것을, 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 당시 '테러 후'에 , 제게 혐의를 돌리려는 공작기관의 최일선 '사양개'들은 바로 '경찰청'이 였 습니다. '국정원'은 당시 '지시와 보고'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담당하고 있다는 안기부 담당자들도 만난 일이 있습니다....... *과거 '친일세력'과 더불어 일제가 뿌려놓은 '식민지사관' 영향으로 우리나라 육군 장성들의 '사고방식'이 매우 위험한 수준에 와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 기무사 '일탈행위'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보는데 , 여러분 생각은 어떠 하십니까 ? '대통령'의 정치적인 야심에 충성하는 '호위무사'가 되기 보다 '국민과 국방'만을 먼저 생각하는 뚜렸한 '가치관'을 지닌 우리'군'이 돠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세동'이 생각하는 '의리와 충'은 빗나간 '충'이요, '의리'라고 봅니다. 장세동이 전두환을 향한 '의리와 충성'을 미화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의리'를 칭찬하기 보다, 차라리 나라를 위해 '윗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충언을 드리지 못한 '죄'를 더 크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사관의 영향을 많이 받은 늙은 세대들이 그런 행위를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윗사람에대한 맹목적인 '의리와 충'의'가치관과 개념'이 언제,어디에서 어떻게 영향을받아 형성되였는지 때때로 매우 궁금해 가끔 전문가에게 묻기도 했지요.'나라와 백성'을'충'의 제일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이'윗사람'이라는 '민주적인 정치인의 기본철학'이 정립되여 있어야 하는데 '문꼬리 3인방'같은 빈약한 '개똥철학'을 지닌 들이나 '정상배'들은 그들 주군이나 대통령을 잘 이용해 나라 보다 사리사욕을 앞 세우는 특성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찌 윗 사람을 올바른 방향으로 충언을 올려 잘 보필 할 수 있었겠습니까 ? 깡패들 의리나 일본 사무라이 수준의 의리와 충성을 본 받아, 의식화된 사람들이 나라의 '중책'을 맡는다면, 그 결과는 불행해 질 수 밖에 없겠지요?그런 사람이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직책을 맡으면'소의'에 집착'해 '대의'를 저버리는 결과를 가저와 '국정농단'의 길로 빠지게 마련이지요. 그 '죄' 또한 '중형'에 처해야 마땅할 것 입니다. *임사홍 , 임숭재 부자가 폭군 연산군을 나쁜 길로 이끈 결과는 '중종반정'에 의해 연산군을 몰아내고'중종'을 세우는 일이일어나듯이 , 오늘날 우리의 '촛불혁명'이 우리국민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고, 우리국민 또한 배운 바도 크다고 봅니다. '맹자의 역성혁명론'이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실현될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그만큼 정치적으로 성숙해 졌다는뜻이 지요. 우리 국민은 점점 역사의 '진실'에 대해 알고저 하는 욕구가 넘친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오랫동안 '박정희'가 걸어온,과거사를 제대로 몰랐던 것은 , 철권통치로 국민을 호도하고 , 세뇌시켜 '18년 독재'를 '미화'만 해온 결과 , 아직도 '박정희'가 '총칼'로 국민주권을 찬탈한 반역적 구테타를 혁명으로 '승화,미화'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세력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북한처럼 독재자의 무서운 세뇌공작 영향 으로 마치 그들이 '김일성' 덕택으로 잘 살고있는줄 '착각'속에 살아 왔듯이 일제 식민지사관의 영향과 '박정희' 통치허상과 독재망령에 중독된 , 그 혼돈의 굴레'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현실에서 , 이제 국민은 점점 진실을 알게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하게 되는 급변하는 시대로 진입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 박정희 시대 때 '독재전위부대식' 위험한 사고방식과 의식구조에서 터저나온 것이 '기무사의 반역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기무사'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계엄령 씨나리오'를 생각하고 기획할 수 있었을까요? 국민보다 '박근혜'와 그 추종세력들과 '정보수사기관'들의 맹목적,혹은 정치적 이기주의와 관행적 사고방식과 풍토에서 나온 , 빗나간 결과지요. 독재망령이, 여전히 살아움직이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 라고 평가하고 싶습 니다. *고속도로와 포항제철'로 금방 '보리고개'를 넘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 니다만, 그것은 10년 후 쯤부터 경제적 효과를 본다지만 , 사실은, 파독 간호사, 탄광광부, 사우디 건설 노동자 , 월남 파병 병사들이 '피와 땀'으로 얻은 '딸라'를 집으로 송금해 오면서 '보리고개'를 넘게 되였다는 사실을 왜 부각 시키지 않았을까요 ? 한번 생각해 볼까요 ? 어느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도 거절할 수 없었던 , 미국의 파월장병 요구였었고, 독일의 차관과 기회 제공 등이 과연 '박정희'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한다면 , 아마 지나가던 '암소'가 들어도 웃었을 것 입니다. 일부 '경찰과 국정원' 출신자들의 '의식'속에 그동안 독재망령이 지배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을 몰랐 거나 '무지'에서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씨나리오' 사건을 통해 우리 국민은 뚜렸이 진실을 알게되였습니다. 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언행과 태극기집회 참석자들의 구호에서 우리는'군사독재전위부대' 출신들이 전국 방방곳곳에 이미 조직화되여 왔음을 알게되여 더욱 '섬찟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종북 , 친북 , 좌파 빨갱이'로 몰아 세우던 사람들이 여전히 활개치는 세상입 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이제는 주저하시지 말고 '진실'을 바로 표현해 주셔야할 때인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마다 '붉은 색안경'으로 보고 '국회입법과정'에서 협조는 커녕 , 비판만 하는 정당을 '차기 총선' 에서는 , 아예 극소수 정당으로 전락 시키도록 국민이 뜻을 모아야 할 것같습니다. 역대 대통령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정직'하고 '성실히 '국정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편향되고 , 삐뚤어진 '저질 개똥철학'을 지닌 '극우집단' 적폐세력들이,아직도 국민을 우롱하고 현혹시키려는'정치공세'를 퍼붓는 목소리가 살아있습니다 . '차기총선'에서 '한나라당 출신' 사람 들을 가능한대로 '국회 진출'을 막아야 '나라가 제대로 바로 서는데 '도움이 되지않을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글쓴이 : 손은배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저는 운송업체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지금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등 정책의 방향을 지지하고 있는 일인입니다. 다만 엇박자나 같이 이끌어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말할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인상이후 작년 우리회사에서 300명가량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또 올해도 200이상이 잃게 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인상은 해놓고 그에 따르는 수익성이나 경쟁은 회사의 몫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고져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유경제체제에서 스스로 일어서던 아님 도퇴되든 회사의 몴이겠지요. 다만 저희회사의 30%가 공기업내지 금융기관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건 일반 사기업 거래처들은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중간이라도 조금의 용역료 인상이라던지 살수있는 여지를 주시는데 공기업은 너무나 냉정히 거절을 합니다. 예산책정이 않되어서 않된다. 계약서에 그런 조항은 없다... 라던지. 그럼 까놓고 이야기하면 누가 올리고 싶어서 최저임금을 올리나요. 우리직원들도 반이상이 이런 문제로 퇴사시키는 것을 바라지는 않았을겁니다. 저또한 그럴것입니다. 15만원 더 받자고 너무나 친한 동료를 나가라고 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처사. 공사나 공기업의 실무자나 관리자가 개인 실적의 문제가 될수 있어 이를 처리하지 못하는 나라, 그리고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두고 보시는 정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회사들이 다 많은 이익을 내는건 절대 아닙니다. 손실이 나더라도 직원들을 위해 또 직원들의 가족들을 위해 유지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 같은 근로자로써 소득주도성장을 응원합니다. 다만 이 정책이 빨리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공사/공기업이 먼저 발을 벗고 다 같이 동참해야 한다는게 저의 의견이자 소망입니다. 어떻게 공사나 공기업때문에 300여명이 일자리를 잃고 또 잃어야 되는 슬픔이 있는지는 정말이지 아이러니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응원합니다. 그러나 공사/공기업때문에 너무나 힘드네요.


제 또래 분들은 국민연금 받을 나이정도 되면 받을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다던데 받지도 못할거 왜 저희가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폐지 해주세요

국민연금 폐지


저희 학원에는 이상한 말이지만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글과컴퓨터 프로그램을 쓸 일이 없습니다. 오늘 한글과컴퓨터로부터 저작권 위반 혐의가 있다는 협박성 공문을 받았으며, 팩스로 해명을 하라는 공갈을 받았습니다. 컴퓨터가 없는데 무슨 저작권 위반입니까? 해당 공문 아래 전화로 연락하여 항의하였는 바, 담당자가 무슨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욕이라도 한바탕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위와 같은 불쾌한 행위를 한국을 대표하는 워드프로세서 개발 회사가 한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을 할 일입니다. 아무런 조사도 없이 무작위로 보내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건대, 저희 학원에는 컴퓨터가 없습니다. 부디 관련 부서에서 부도덕한 회사에 경고라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엠에스 워드를 정부 및 각 공공 기관에서 표준 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쓰기를 기원해 봅니다.

한글과컴퓨터 협박 공문 못 보내게 처벌해 주십시오.


서울 강남 아파트를 이용하여 투기하는 부동산 투기꾼들은 그냥 두시고 서울시 및 수도권 인근에 산재하여 있는 그린벨트를 모두 해제하여 아파트를 공급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도록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면 경제도 살아나고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부동산 토기도 막고 여러가지로 우리나라 경제민주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무주택 세대주를 우선하여 공급하여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말입니다. 일석 삼조 정도는 되겠지요.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 입니다.

부동산 투기꾼은 그냥 두세요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연일 이어지는 집값 폭등 뉴스에 이제는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입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규제대책을 내놓아도 시장에서는 전혀 효과도 없는것 같습니다. 집을 마련하지 못한 서민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을 해도 오르는 집값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이러니 생산성도 당연히 저하되며, 상대적인 박탈감도 커져서 어떻게 하면 쉽게 돈을 벌수 있을까 궁리만 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정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세수를 늘이기 위한 방법이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도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듯 합니다. 소득이 오르면 뭐 합니까? 서민들의 주거비용은 그 어느때 보다 증가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제발 열심히 사는서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수 있게 제대로 된 정책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근로의욕 떨어지게 만드는 부동산정책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 처음부터 입주 불가능 업체만 기록하고 어느 기업이든 입주가 가능하도록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단지 입주하려면 왜 입주업체가 주민설명하고 주민 설득해야 하는가 (이해가 안간다) 전국에 텅텅빈 지방산단 국가산단 입주기업이 봉인가 기업하기 힘든 나라 기업유치 하기도 힘든 지방

산업단지 개발법


엘지유플러스가 투자비 절감 이유로 미국, 호주, 일본에서 추방한 화웨이를 5G 장비로 선정했습니다. 전국민의 20%가 사용하는 이동통신사가 투자비는 아끼면서 요금제를 낮추지 않는 것은 이윤폭리를 취하는 목적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수많은 기사들에 의하면 화웨이는 5G 타 제조사들 대비 30% 저렴하다는 내용이 넘쳐 납니다. 이통사들은 애초에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이유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화웨이를 도입하면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국가 안보를 경제적 이득으로 맞바꾼 상황이면 국민 또한 역시 경제적인 이득을 누리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엘지유플러스는 안보를 내걸고 줄인 투자비용 만큼 요금제를 줄이는 것을 국가에서 강하게 추진할 것을 청원합니다.

엘지유플러스 통신 요금제 30% 인하 청원


증여세 관련 기사를 읽다보니..왜 증여세를 매기는걸까요? 내부모가...세금잘내고 모아둔돈을..또 자식에게 조금이라고 좀 물려줄려고 모아재산을 준다는데.. 낼거 다 내고 모은재산을 또 증여세를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냥 없는놈이 궁금해서 남겨 봅니다.

증여세는 왜 매기는건지?


2018년 8월 29일 약 10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누명을쓴 검은마법사(나이불명)가 사망했습니다 N그룹계열 소속 W스튜디오에서 강제로 악역을 해왔던 그는 어느순간 행동을 바꿔 사람들에게 살과 뼈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개과천선한 검은마법사가 오늘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왔습니다. 그가 죽기직전 사람들에게 성인과도 같은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배푼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였을까요? 그의 죽음과 깊은 관련이 있는 시그너스는 검은마법사가 사람들에게 온정을 배풀기 시작하자 염원이라는 형태의 노동력을 착취, 언론을 통해 검은마법사가 나쁜사람이라는 뉘양스를 풍겨왔습니다 정작 검은마법사가 실제로 사망하자 노동력에 대한 댓가는 커녕 수고했다 따위의 말만 늘어놓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검은마법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시그너스의 염원횡령,노동력착취에 대해 낱낱이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검은마법사의 억울한 죽음, 시그너스의 염원횡령 낱낱이 조사해주세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제 그만 풀어주세요

신동빈 회장 석방하시기 바랍니다.


9급 공무원 한명 채용하면 1년에 8500만원 30년간이면 24억 든단다 그런데 내년에 3만 6천명을 더뽑는다고 요즘 무인발급기 인터넷으로 구청업무대신하고 인구감소한다는데 선생님 늘리고 도대체 공무원증원 하는이유는 뭡니까? 고용실적땜에 표를 의식해서 이런 미친짓을 하나요? 그럼 안그래도 적자덩어리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해야죠 많이 뽑아놓고 차기정권에 떠넘길려고 하나요 국민세금 좀 아껴 쓰세요 제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통합부터 하자

공무원 공무원연금국민연금과 통합하라


병으로 출도했다던 예멘인들 그후 어떻게 됐나요? 급한치료 끝났으면 다시 제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 언론들, 국민들을 항상 정신없게 만들어서 사후처리 무뎌지게 만드는데요, 이제는 속지않습니다. 그래서, 그 출도한 예멘인들 어떻게 됐는지 발표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야무야 풀어줘서 서울시내를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는건 아니겠죠?그렇다면 다시 잡아들여서 추방을 바랍니다.

조현병으로 제주도 출도한 예멘인 사후처리 어떻게 됐나요?


부천 지하철 7호선을 이용하는 부천 시민이다. 신 중동역이나 상동 역에서는 올여름,, 무더위를 조금 이나마 피하게 하여 주기 위하여. 역 의 입구 에서 부터 시원한 냉풍 바람을 틀어 주고 있다. 너무나 고맙다^^ 역의 입구엔" 냉방 중 이오니 문을 닫아 주십시요'라는 안내 문이 부쳐져 있다 그러 함에도 청소년 쯤의 학생들은 막무 가내로 문을 활짝 열어 체치는 모습? 너무나,밉상스럽다. 과연, 가정에서도 저럴련지? 어떻게 학교에서 가르치는지? 요즘,교육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제발, 문교부에서는 점수따기 교육보담,, 인간 됨의 교육을 가르쳐 주길 바란다....

인간됨의 윤리교육과 도덕을 가르쳐라!


대통령 옛날처럼 권위 있게 안 봐요... 그냥 아저씨요.. 이래지뭐요... 아저씨 명칭을 대통령이라 하지 말고 소통령이라 해요.. 표면적으로는 소통을 좋아하는 의미에서 소통령이라 하고 뒷면에 숨겨진 의도로 작을 소 적을 소자 제일 싫어하는 한국인 및 동양인 문화에 빗대어 대통령을 격하시킬려고 하는 의도니까요.. 그리 아시면 되고... 표면적 이유도 소통 좋아하는 거 필요 없이 이제는 대통령이 우습기 때문에 소통령으로 격하시킵시다.

대통령을 소통령으로 격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1인입니다. 도매사이트에서 물건을 가져와판매하는데 이미지는 도매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해서 운영되는데요 가끔씩 이미지 저작권자라면서 무단사용했으니 거액의 합의금을 달라지를 않나?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창조적인 결과물이어야 하는데 그냥 이건 표토샵좀 할줄아렴ㄴ 사진찍고 설명달면 끝인게 대부분이거든요 저작권이라고 할 클라스가 전혀 아니란 말씀.. 이런 사실은 경찰조사에선 쳐다도 안봅니다. 진짜 권리자인지 그냥 이거 내가 만들었다그럼 그런겁니다. 법없이도 살사람들 다 범법자 만들고 이게 무슨 꼬라지인 나라입니까? 저작권에 대해 잘 모르 는 소상공인들은 경찰조사 어쩌구 이러면 벌써 겁먹고ㅓ 합의금부터 주고 마무리 지으려한다는 사실을 잘아는 대형 법무법인이나 로펌들의 악의적인 민형사 고소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마치 정글에서 덫을 놓고 기다리는 맹수들처럼 힘없는 피식자들은 항상 이런 저질스러운 자본주의의 포식자들의 사냥감만 될뿐입니다. 저출산 일자리 정책 다 제대로 안될겁니다. 장담합니다. 정책이 아닌 원래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 법이 만인에 평등하게 만들면 1회성 세금지출 정책들 없이도 혼자서 잘돌아갑니다 왜냐구여 이런 부조리와 악습이 법과 정치권력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마져 고소만 들어오면 자초지종 따지지도 않고 소상공인의 범죄인 취급합니다(엄연히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강압적으로 실질적인 이득본게 없는데 이득을 본게 있는것처럼 말해야 나중에 고소인과 합의도 빠르다면서 회유하는 울나라 형사들 클라스 보고 참 한심스럽디다 이민이라도 가야지 원) 이런나라에서 평민신분이라면 누가 애를 낳고 싶을까요 최소 동수저는 물고 태어나야 사람대접받는게 이나라입니다. 연줄에 돈없으면 그냥 죽는게 답인 나라입니다. 정의가 바로서지 않는 나라는 유사국가에 불과합니다. 사회에 법을 이용하여 금품갈취 거머리같이 서민들 소상공인들 피빨아먹는 기득권층 다 몰아내지 않으면 이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악용하는 법무법인 로펌 합의금방지법 시행해주세요


미국과 북한은 지금 치킨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미국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김정은이 지금 당장 핵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핵조차 없다면 체제보장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CVID” 나아가 “PVID”가 미국의 환상이라면, “CVIG” 또한 북한의 환상이지요. 작금의 상황은 그 환상과 환상이 충돌하는 국면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해결의 실마리는 오직 하나. 비핵화를 전제로 한 “조건부 종전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을 하되,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협약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음을 명기하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의 파기는 미국에게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것이고, 그 결과는 한반도에 비극을 초래할 것이며, 누구보다도 김정은에게 끔찍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김정은이 잘 알 것이며, 따라서 비핵화는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전선언 내지 평화협정이 절대적, 항구적으로 전쟁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의 파기를 결정하는 데는 비용이 없겠지만, 핵을 폐기하는 데는 적어도 A4 용지 한 장의 비용 보다는 많이 들 것입니다. 핵폐기에 따른 반대급부는 물론 미국이 제공해야 되겠지요. 언제든지 파기 가능한 종전선언을 미국이 거부할 명분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조건부 종전선언”조차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반증이 될 것이며, 유감스럽게도 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와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조건부 종전선언을 해주세요


헛소리까지 청와대에서 다 답변해줄 필요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검은 마법사, 말도 안되는건 보면 삭제해주세요 또한 말도안되는 청원 올라오면 반대로 몇표 이상나오면 자동 삭제하는 기능도 넣어주세여 처벌하는 법도 강구해주세요 저거 세금낭비에요 저런인간들 다 답변해주는거 개답답하네

청원 사전에 검토후 게시 해주세요


엊그제 밤 완성해 올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배임죄, 수사의뢰청원합니다.”의 최종 청원판 주소 알려 드립니다. 최종 완성된 청원판 주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5669?navigation=petitions 이 청원 동의수 많아지면 배임죄 수사 받지 않으려고 국민연금 반환하거나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양보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댓글로는 한 번 밖에 쓸 수 없고, 이내 묻히고 말 것이기에 이런 방법 씁니다. 여러분께서 SNS로 알려들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 아래 파란색 링크에서 바로 동의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배임죄, 수사의뢰청원판 소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다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야 한다고 하는 평등사상 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각종 규제와 각종 법으로 기업과 일반 국민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많이 벌면 많이 버는 것이고 적게 벌면 적게 버는 것이고, 재산을 가질 수 있는 나라인데 이상하게 공산주의 평등사상이 들어와서 지금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다 당연히 열심히 일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버는 것이다. 그렇게 해줘라.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로


요즘 서울에 월세방 얻어려면 보증금 500~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돈많은 사람에겐 소액일지는 모르지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선 확정일자를 받아만 합니다. 그런데 임대수익에 대해서 세금부과소식이 전헤지자 가진사람들 본익수익 보장하고자 주소지이전을 못하게 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거럴려면 보증금을 없애던지 임대인들 수익줄어 들가봐 사회생활 처음하는 젊은 사람들 전재산을 믿을 수 없는 임대인 신용에 걸고 방얻을려면 얻고 말려면 말라는 씩입니다. 공정하게 같이 잘벌어 먹고 사는 세상 만들어 갑시다.

공정하게 같이 잘벌어 먹고 사는 세상 -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부과 우려로 월세입자에게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도록 주소지등록을 못하게 하는 자들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역쪽 사는 주민입니다. 신평역 옆 공장에서 밤마나 뿜어대는 매연때문에 창문을 못열겠습니다. 저렇게 매연 뿜는게 합법은 한가요... 저녁만 되면 뭘 그렇게 뿜어대는지 냄새도 너무 지독하구요 저게 몸에 좋게도 절대 안보이고요 이런건 단속안하시나요 정말 매일매일 저렇게 뿜어대는데 숨을 못쉬겠습니다. 가끔 강변도로를 산책하는데 저기서도 진짜 냄새가 너무 납니다 저 공장매연이 어디까지 가는지 ... 재발 단속좀 해주세요 !!! 사진이 안올라가서 아쉽네요 ... 너무 심합니다.

공장매연 밤마다 이상한거를 뿌립니다.


저는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는 우체국 계약 업체 입니다. 27일자 저희 물품을 6019571535794송장번호로 발송을 하였고 28일자 배송완료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매자는 상품을 배송 받지 못하였구요 전혀 다른곳으로 배송이 완료가 확인이 되었어요 분명 받으시는 분이 정*옥 님인신데 본인-김*혁님으로 상품이 본인과 다른데도 본인으로 체크하여 상품을 배송완료처리한것입니다. 해당 관련하여 접수국으로 문의를 하였고 발송인인 저는 전혀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 잘못 받으신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자기가 상품을 받았는데 입금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접수국에 문의를 하니 배달 우체국에서 인원이 부족하여 위탁업체를 쓰는데 그쪽에서 잘못 배송이 된거라고 답변 주시더라구요 발송인인 저는 배달 우체국에서 따로 연락 받은 내용 전혀 없구요 접수국에서만 제가 연락해서 사실을 알았구요 물론 저는 돈을 받고 물건을 판매하면 그만이겠지라고 생각하실수있지만 판매를 하는 판매자로써 고객과 저와의 신뢰관계인데 이번 오배송으로 그런 신뢰가 깨긴게 가장 큰 문제 입니다. 이런 청원을 넣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건 없겠거니 생각하지만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것도 문제겠구나 싶어서 청원글 씁니다. 우체국 저희도 오래 거래해 왔고 물론 고생하시는것도 알지만 정직원이 아닌 위탁업체에서 배송을 하여 이런 문제가 생긴점,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왜 우체국은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지 않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서 청원글 씁니다. 우체국 직원분들 고생하는것 알고 앞을로도 더 좋은 파트너로 함께 하고 싶은데 인원 부족으로 인해 이런 문제가 생긴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니다. 왜 인원을 보충하지 않느냐 물어보면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하는데 일자리 자금은 어디로 가는지 답답하네요

우체국 택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서울지역 부동산 폭등으로 열심히 일하여 돈모아서 대출없이 집살려고했던 서민들을 하루아침에 서민에서 하층민으로 전락시킨 정책 책임자 및 장관을 경질시켜주세요... 저는 이제껏 민주당 지지자였고.. 이번 선거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및 박원순 시장을 뽑았습니다. 참 후회스럽습니다.. 작금의 사태가 작년 8.2대책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다시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김수현 수석, 김현미 장관을 경질시켜주세요..


오늘 또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소식이 있네요 웬만해선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는데요 집근처에 몇몇 어린이 집이 있읍니다 시간에 따라선 어린이 집앞에 통학버스가 세워져 있는데요 혹시나 차안에 아이가 없는지 보려고 했지만 늘 시커먼 썬팅이 되어있어서 안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다른어린이 집 차량도 보았더니 모두 썬팅이 되어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썬팅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그렇다면 법을 바꾸어 모든 어린이집 통학버스는 밖에서도 안이 보이도록 그래서 혹시라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쉽게 발견할수 있도록 썬팅을 없애 주세요 그러면 그더운 또는 그추운 날에 어린이들이 공포에 떠는 게줄어들지않을까요

어린이집 통학버스 검은 썬팅을 없애 주세요


요즈음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요양원을 설립하여 이제 6개월여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중년일자리장려금에 대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거나 대행업체 사람들은 사업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 돈을 들여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알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아주 복잡다단하게 일반인들은 참여하기가 까다로운 거도 같습니다. 하지만 지인에게 물어물어 신중년일자리창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2,000명 지원한다고 하더니 1,000명 더 늘려서 3,000명으로 확대한다는 언론 보도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보았더니 오늘 결과통보를 받고 심히 실망했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를 신청했는데 이런 부류의 직종은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작에 받은 사람은 된 것이고 이제 겨웅 안 사람은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우기 중년 일자리 창출은 직종이 뻔한 것일텐데 시작과 끝이 다른 이런 결과는 실망과 분노만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사업의 방향이 바뀌면 또 다른 분노를 만들겠지요. 꾸준하고 지속성이 있는 사업으로 발전하길 바라며 한 글 남깁니다.

신중년일자리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참여에 대하여


국민세금은 국민연금에 지원해야지 공무원연금에 왜 지원하나 세금부담은 국민한테 돌아오고 국민이 공무원 노예야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던지 세금지원 하지 마세요 국민들도 경제난으로 힘든다 공무원증원 대북지원 반대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으로 통합 하세요


저희어머니가 한마사지샵에서 불이익을당했습니다 분통이터져서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를했는데 너무늦장대응에 아예 글을 읽지도 않고있습니다. 전화하면 전화준다반복만하고 아예 짜증까지냅니다 이런상황에 소비자고발센터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억울한걸 풀려고 문의를했는데 오히려 문의한쪽에서 더 억울하게 하네요.. 제글을 꼭 읽어보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의 필요성


연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엄청크다. 대상 피해자들이 노약자등 어려운 국민들이다. 피해자가 엉겁결에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인출을 못하게 하더라도 범인을 잡을 수 있게 자면 된다. (청원) 각 인출기에 지급절차 후 최종 현금 인출 시 지문을 인식 저장토록하면 효과가 있을 듯 합니다. 인출시간과 지문 만 저장하므로 개인신용보호에 문제가 없고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경우 경찰에서 절차를 밟아 저장된지문을 제출 받아 주민등록 지문과 대조하여 인출한 사람을 찾을 수 있다. 범인들은 지문을 남기면 경찰에 적발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금융기관들 약간의 경비가 소요되나 그 정도는 고객보호와 공익을 위해 지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금 인출방지를 위한 지문저장 제도시행


기초노령연금지급을 공평허게 노인이면다지급해주십시오/ 재산이(집)조금이라도 있다허면은 지급아예안해주고있네요?그게뭡니까? 나라에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왜 온통 나라에 봉사헌신?하시는분들은 집한채겨우있다는이유로 (하우스푸어 공실로인한 임대수익 0) 단지 집한채 겨우겨우장만하고있다는 이유-집한채로재산세및각종세금내면 뭐로먹고산답니까?집팔아요?? 집작언거한채있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안해준다라?그게뭡니까?그게 사람이 먼저인 나랍니까/??? 이글 보시긴보십니까?/ 그리고...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강제성없애주십시오/임대수익이없어 부담이되네요.

기초노령연금공평하게하십시오&국민연금및건보료선택형으로하여주시길청원하는바 입니당


현재교사들이 학교에서 무슨일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부는 학원이나 학습지 하라고 부모한테 전화하고 교사들은 4시전에 퇴근하고 그러면서 하교시간 늦추자니까 반발합니까 어이가 없네요 방학때는 쉬면서 월급타고 무슨 연금은 그리도 많이 받는지 그것도 세금으로 답답할 지경입니다 선생이 선생다워야 대우를 받지 아이들 좋아하고 그래서 선생된것 아닌가요 그저 돈벌고 할려구 임용했나요 선생님들 반성하시고 직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교사 월급 연금문제등을 심도있께 다루어서 국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교사들 월급 연금 너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가득초등학교의 6학년학생들입니다. 현재 저희학교의 몇분의 선생님들께서 강제발령을 가시게됬습니다 그 중에서는 저희반 담임선생님께서도 계십니다 선생님도 억울하셔서 세종시교육청에 가보셨지만 교육청관계자는 아이들과 방과후 산책한것과 학교에서 일어난 의견 불일치 때문에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산책하신것은 다른선생님들도 하시고 기록을 남기시고 허락도 받으셨습니다 사고를 치신 사건도 없습니다 소수의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에 항의 한 것입니다 학교에 선생님들께서 생각이 맞지 않아 학교가 조금소란스러지고 그 사람들중 중심역할이었던 몇몇 분들을에게 타당한이유없이 강제발령되신 겁니다 선생님께선 한달동안 몸이 편찮으셔서 병가를 내셨쓸 때에도 2학기준비를 하셨고 저희들을 위해 희생하시면서도 옳은길로 인도해주신 선생님이시고 반학생들 모두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저희는 선생님이 2분이나 바꼈던 적이 있는데 또 바뀌면 3분이나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졸업하는아이들에게 큰 혼란과당혹스러움을 느끼고 부모님들께서도 원치않으십니다 또한, 과학선생님께서는 아무잘못도 없는데 강제발령이 났습니다 다좋은 선생님들이신데 억지로,원치않는데 강제 발령을 가게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선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발령을 이미 받은신건 어쩔 수 없으나 관계자는 엄히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선생님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선생님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오늘 아침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 폭력 설문 전수조사 결과 관련 보도를 보니, ‘최근 5년간 내리 폭력을 당한 학생수가 감소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0.5%포인트 증가했는데, 최근 학교폭력 사안 연속보도와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에 따라 학생들의 민감성이 높아진 것도 피해응답률 증가 원인이다.’라는 서울시 교육청의 분석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낙관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신문보도와 방송보도를 보면 실제로 강력 사건이거나 그에 가까운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나날히 지능화 흉포화 조직화 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신좌파 교육철학에 근거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온정주의, 상담(예방)교육 만능주의 때문이라고 봅니다. 담배 피우는 고교생이 마트 바닥에 가래 침을 뱉는 모습을 보고 훈계하는 어른을 발로 차서 사망하게 했는데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기는 커녕 훈방 조치되어 피해자 가족을 위협하며 비웃는 법 규정, 가해자-피해자가 서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다툼을 벌이고, 다수의 가해자 학부모의 위세에 눌려 피해자의 호소가 무시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자살 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전학을 가게 만드는 학교 폭력 자치 위원회의 무기력한 위상과 성격, 수업중 친구를 때리고 욕하거나 교사를 욕하고 때려도 벌을 줄 수 없도록 강제하는 학생 인권 조례, 만 14세 미만은 아무리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도록 한 소년법 등. 상담과 예방교육을 통해 모든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 좌파 교육전문가들과 행정가들의 인간 본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의 결과로 수 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학생들의 폭력성은 단지 사회적 환경과 부모와 교사의 폭언과 폭력에 의해 만들어 진다?’ 이 가설 검증된 겁니까? 학생 본인의 책임은 진정 없는 건가요? 위의 가설이 사실이 아님을 뻔히 알면서도 내 자식이 사고를 쳤을 때 책임을 떠 넘기고 버텨서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에 근거한 좌파적 학교폭력 대처 방안을 지지하는 부모들의 이기심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당국의 학부모 여론만을 의식한 무책임한 행정도 문제 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모두 학교(교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논리로 양방향 공격을 받는 것이 상례이다 보니, 학교(교사)는 임의로 관련학생들을 가해자 피해자로 규정하지 말라는 교육당국의 지침에 따라 폭력사건이 벌어지면 면피 면책할 방법만 찾을 뿐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 줄 그 어떤 수단도 가지지 못한 채 차일피일 처리를 미루는(가해자와 피해자 학무모가 지칠 때 까지) 지연 작전을 펼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대를 탓하고 교육당국을 탓하며 학생지도를 아예 포기하고 무사안일로 대처하는 교사들의 책임 또한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가장 즐거울까요? 바로 가해 학생과 그 학부모입니다. 변호사를 동원하고, 내 아이도 전에 그런 피해를 입은 파해자 였다는 논리로 버티면 얼마든지 피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청원합니다. 1. 학교 폭력이 벌어져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서 당사자들끼리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즉시 재판에 넘겨 법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현재 학교가 학교폭력 자치 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해도 학부모가 불복하여 소송을 거는 일이 많아 차라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원의 처분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성폭력이나 심각한 외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가 직권으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경찰 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2. 학교 폭력으로 인한 분쟁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원을 만들어 주시고,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해 주십시오. 3. 가해자와 그 학부모가 반성과 사과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가해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법원 명령으로 폭력 사실을 부모의 직장에 통보하고, 해당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강제 이주 시킬 수 있는(광역 단체 기준)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 전담 법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산성비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중 토양의 산성화는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토양의 산성화로 인해 땅 속 미생물들이 멸종하고 이는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면서 연쇄적으로 피해를 일으킵니다. 이는 낙엽 등이 흙 위에 쌓여도 분해되지 않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원래는 낙엽이 쌓여 흙 속에서 분해되어 거름이 되는게 정상이지만 땅 속 미생물의 멸종으로 낙엽이 썩지도 않고 쌓여 화재 발생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탈황 장치가 있는데, 탈황 장치는 배연에서 나오는 아황산칼슘과 황산칼슘을 제거합니다. 이 둘은 산성비를 일으키는 요인으로써 대기 중에서 공기와 일부가 반응하여 삼산화황을 생성하고 이는 비에 녹아 아황산과 황산이 됩니다. 이 둘을 제거하는 것이 산성비에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줄 것이고 어서 빨리 탈황 장치 설치가 의무화가 되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한 탈황 장치 설치 의무화


강남 모여고 사건을 고려해볼때 부모가 교수등으로 있는학교에 수시지원하는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있는 학교 지원금지토록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불철주야 현장을 지키시는 많은 의사분들과 약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건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아파서 글을 올립니다. 저의 와이프는 심장판막 수술을 하고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루프스로 인해 매달 병원에서 검사하고 라제팜이라는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약 처방전을 받아서 인근 약국에서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처방받은 약을 정리하던 중 라제팜을 처방해서 줘야하는데 약국에서 식욕억제제인 펜타씬정으로 약을 잘못 처방해서 주었습니다. 약을 잘못 받은걸 알고 약국에 전화해서 항의 하니 미안 하다든지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정신이 없어서 실수로 약이 잘못 나갔다 합니다. 그리고 잘못준 약이 뭐냐고 문의하니 제대로 설명도 해주지 않고 얼무버려서 화를 내고 다시 항의 하니 그 떄서야 미안하다고 다음에 병원에 오실 때 잘못된 약을 가져 오시면 약을 다시 처방해서 주겠다고 했다가 다시 택배로 보내드리겠다고 했다가 저의 와이프가 병원에다 항의 하니 병원에서 약국에 전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니 다시 약국에서 전화와서 집으로 찾아와서 약을 전달해 주겠다고 언제쯤 찾아가면 되겠냐고 하여 집으로 찾아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미안하다고 정신이 없어서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웃으면서... 비웃는것도 아니고... 번거럽게 했다며, 미안하다고 돈을 주는걸 거절 했습니다. 저는 환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원했습니다! 웃으면서 사과하는게 진정한 사과 입니까? 그리고 찾아온 그 약사분과 대화를 하면서 잘못 준 약이 무슨성분이냐고 다시한번 두번 항의를 하면서 물으니 그 때서야 식욕억제제라고 그러면 심장판막질환 환자가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하니, 가슴이 두근 거리는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며, 그러면 모르고 이 약을 다 먹으면 죽을 수 도 있지 않냐 하니 실수로 약을 잘못 제조했다고 미안하다고만... 사람이 죽을 수 도 있는 상황인데 실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물론 그 약사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약국에 환자들도 많고, 제조 할 약이 많아 정말로 정신이 없어서 실수로 잘못 제조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가 약국에 가서 약을 받을 때 환자는 와이프 이외 다른 사람들이 없었고, 한가한 상황에서 한 사람 약을 제조하는데 단순 실수로 약을 잘못 제조 했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그 약국은 병원에 매달 한 번씩 가서 진료받고 약을 받아오는 약국인데... 병원이나 약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 시 하는 공익적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법에는 의사의 처방전을 약사 고의 또는 임의로 제조 했을 경우 또한 이에 대한 사실관계여부를 따져서 잘잘못을 가린다는 법 조항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약사분이 의사처방전 말고 임의 또는 고의로 약을 잘못 제조 할 수 있을까요? 그 약사분은 제조할 때 단순 실수로 했다고 하면 그만인거 같습니다. 그러면 처벌을 않 받으니까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길을 가다가 침을 뱄었는데 경찰관에게 적발되어서 경찰관에게 아 실수로 뱄었다고 하면 경범죄처벌을 않 받는가요?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문제도 아니고 어찌 보면 사소할 수 도 있는 일이지만 엄연히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하여 벌금을 내야 합니다. 사소한 침 뱄는것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을 내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이 그 약사분이 약을 잘못 제조 한거에 대해서는 단순 실수라고만 하면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게 참 아이러니 합니다. 정말이지 와이프가 먼저 약이 잘못 된 것을 발견해서 그렇지... 대한민국의 법이나 행정이 꼭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야만 법적 행정적 처분을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사전적 예방조치가 즉생명과과 건강이 최우선인데 왜 꼭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지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 되는 법 개정이라든지 행정적인 문제가 개정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약사분은 약을 잘못 제조 해도 실수라고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나고 환자는 잘못된 약을 먹고 더 아프거나 고통을 감내해야하는 현실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한 약국의 약 제조 잘못


얼마전에 소방점검을 받았습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다 문득 지나고 나니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친절하게 설명 및 조언을 해주신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정재혁주임님과 조은석 건축사님께 감사의 말을 하고 싶은데 어디에 해야 할 지 몰라서 이곳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건물명은 한성빌딩 입니다. 이제까지 정말 많이 소방점검을 받아왔습니다. 전에는 정말 형식적인 느낌을 받아왔지만 이번에는 정말 건축주의 재산,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진심 어린 점검 및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소방관이 이런 사람이구나 싶을 정도로 느껴 졌습니다. 화재 예방을 담당하는 소방관분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하는 소방점검이 아닌 진심으로 국민을 생각해서 해주셔서 몇일이 지나도 자꾸 기억에 남아 글 올립니다.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정재혁 주임님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 감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10년넘게 부운 청약통장 사용하여 LH에서 모집하는 10년공공임대에 지원하였고 당첨되었습니다. 10년뒤에 분양전환이니 임대로 살면서 열심히 돈모으면 내집장만할수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 내집마련에 한발 다가 갔다는 생각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10년 뒤 분양전환때 분양금액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 한다고 공고문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입주도 하기전에 동네의 아파트값이 2배이상 올랐습니다. 아직 입주도안한 아파트의 분양권이 분양가의 2배에 거래되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매일매일 신고가를 갱신했다고 글이 올라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오르고, 내일아침에는 또 오를것 같습니다. 입주 후 에는 더 오르겠지요. > 매일밤 잠이오지않습니다. 후회되고 후회되고 또 후회됩니다. 주변시세는 계속오르고, 현 금액사정기준으로 10년뒤 분양전환금액은 감당할수없는 금액이 될게 뻔해보입니다. > 누군가는 집을 분양받거나 사면되지 왜 그런거에 지원했느냐고 합니다. 직장생활 8년차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집을 사는것은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원한게 10년공공임대아파트 입니다. 10년공공임대아파트에 지원하는 대다수의 입주자분들도 비슷한 상황일꺼라 생각됩니다. 차라리 무리해서라도 집을 샀어야했는데 그러지못한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합니다. > 10년 공공임대에 귀 기울여주세요. 현 분양전환금액 산정기준으로는 10년뒤 분양받지 못하는 입주만이 대다수일걸로 생각됩니다. 좀더 현실적인 대안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LH 10년공공임대 아파트에 귀 기울여주세요.


국민연금 어려운분들.빚좀값게. 국민연금 일시반환받게 해달라 국민청원. 청와대 게시판이나. 보건복지부에 그렇케 올라와도. 국민연금. 악법 77조들먹이고 노후복지 타령만 앵무새처럼반복하는 담당자들. 주식투자 할돈은 있고 당장 어려운 국민 일시반환해줘빚값게는못한다 ? 노후복지요 ?? 현재를 살아야 노후도있지요 ???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 정부는. 국민 피같은 국민돈으로 주식도박이나하니 부도덕함이 하늘에 닿은근합니다. 그러니 고갈되지지요 국가는 주식으로 국민돈 손실봐도 용인될까요? 개인이 국민돈으로 주식하다 손실보면 처벌받겠지요? 국가 부도덕의 극치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후복지는 핑계같다 노후복지 빙자해 어려운국민들 돈뜯어 주식투기고만하고 빚져 신용불량되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하지 않을까요?? 엊그제도 빚땜에 일가족이 자살한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죠?? 지금은 저소득층 빚이 성장하는 빚주도 성장같습니다 당장 대통령령으로 아님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을수있게해야하지않을지 ??자꾸 엉뚱한데만 긁는 정부 정책 담당자들이 한심할뿐

국민은 빚땜에 고통으로 죽어가는데 노후복지빙자 주식투기돈놀이 국민연금


조두순은 한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 했습니다 또 장기도 파손 시켰죠 저는 이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틱톡이란 앱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깜짝 놀랄 사실도 있었죠 징역 겨우12년이란것입니다 사형을 원했으나 어차피 사형 안될걸 알고 있습니다 감옥이면 뭐 세상 편한거죠 그 나쁜인간 조두순 한텐 먹고자고 싸게해주고 이런거 말고 독방 그 조그만방에서 조두순 그 인간한테 작고 어린아이가 도움을 청할수 없었던 그상황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로 접근해 그 작은 어린아이를 성폭행 하다니요 정말 나쁩니다 이런 행동을 했는데도 12년이라뇨 그냥 감옥 독방에서 입장 바꿔 생각 하라는것 만 생각하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네요.지금 후회?그딴거 안하고 있겠죠 2년 뒤면 나오는데 입장봐꾸어 생각하라는말 누구한테 배웠냐구요??학교에서요 왜 그렇게 말했는지 조금 이해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상황에서 너무나 잘알게 되었죠 저는 현재 12살입니다 듣기로는 그 성폭행 당한 아이는 그 당시8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아이의 기분을 너무나도 잘알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상상 해보세요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것같지만 저는 조두순 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입장 바꾸어 생각하세요 제발 독방에서 무기징역 시켜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조두순 같이 행동 하는 사람은 독방에서 무조건 무기징역 시켜주세요 이만 청원 받아드리시길 빌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애써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조두순을 독방에서 무기징역 해주세요


공무원 숫자 늘린다고 일자리 늘어나는것 아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민간 일자리,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노인 복지 강화하라 국민연금 깍이면 우리 국민들의 노후는 희망이 없다. 일자리 늘려서 늙어서도 연금 낼 수 있게 하라 공무원연금 개혁없는 국민연금 개혁은 절대 반대한다.

공무원연금 개혁 대통령님 특별지시 시급


제 목1: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 대책 강구 건의 (경기도남양주시미금로189번길7부영사랑으로601동앞/옆도로건) 현실태/문제점 : 1) 601동 바로 앞 도로를 3차선에서 신규 가변차선 포함 5-6차선 으로 증설하고 당초 계획된 신규인도마저 침범하여 가변차선으로 변경하고 합 13,000 여대의 차량이 고속화도로 진출입 위해 601동 앞을 왕복으로 지나면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발생 위험에 직면함. 601동 앞 기존인도는 1사람 다닐 정도 폭으로 비좁고, 화단은 측백나무 1-2그루 심을 정도 폭의 비좁은 상태인데 601동앞 도로를 3차선에서 신규 가변포함 5-6차선증설 하고 당초 계획된 신규인도 마저 침범하여 가변차선으로 변경하면 A-4구역 1672세대의 차량 약 2-3,000대 그린타운 6,000새대의 차량 10,000여대 합 13,000 여대의 차량이 고속화도로 진출입 위해 601동 앞을 왕복으로 지나면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2) 신규 합 16개차선이 601동을 에워싸고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 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601동 앞의 야산 및 녹지를 완전 허물면서 601동 앞(南)은 3차선에서 신규 4차선 확장 (가변포함5-6차선증설), 601동 옆(西)는 2차선에서 신규 4차선으로 확장되고, 601동 옆(東)은 고속화도로 4차선에서 신규 6차선으로 확장되어 합계 신규 16개차선이 601동을 에워싸고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 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3) 신규인도를 침범하면서까지 가변차선을 설치하는것은 601동 주민 특히 소수의 노약자,어린이,저층주민에게 1개차선 폭 만큼 다가가 자동차 매연,소음,분진을 가까이 더 마시게 함으로써 호흡권,건강권 이 침해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4) 601동 쪽 신규인도를 길이 5m 이내 침범하여 가변차선 길이 5m 이내 하더라도 601동 1,2호라인은 소수의 노약자,어린이, 저층주민 에게 1개차선 폭 만큼 다가가 자동차 매연,소음,분진을 더 마시게 함으로써 호흡권,건강권이 침해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발생 위험에 직면함. 5) 교차로 부근이라 가속할 상황 아니고 끼어들기위한 가변차선 불필요 601동 東 西 끝부분은 바로 앞에 교차로라 601출입구 진입부에서 교차로의 신호받고 주행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이 더 안전하며, 601동 서 끝부분 바로 앞에 교차로라 가변차선에서 가속할 상황 아니고 주행차선이 신호대기로 여러대 정차해 있어 오히려 끼어 들기를 해야하는 상황이 됨으로 끼어들기 위한 가변차선이 위험하며 따라서 가변차선이 불필요함, 6) 신규인도침범의 가변차선은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발생 위험에 직면하여 주민에게 피해 만 줌 신규인도침범의 가변차선은 주야 / 심야에 공회전차량, 주정차 차량 으로 자동차 매연,소음,분진이 심각하여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발생 위험에 직면하여 주민에게 피해 만 줄 뿐입니다. 대책강구 건의1 : 자동차 매연,소음,분진이 심각하여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에 대한 대책 강구 건의 건의1-1 : 당초 계획대로 601동 앞 신규인도 보장 건의 건의1-2 : 신규인도를 침범하지 말고 가변차선이 꼭 필요하다면 당초 계획된 신규4개 차선 중에서 선긋기 조정으로 가변차선 설치하고 신규인도를 침범하지 말고 신규인도를 보장건의. 건의1-3 : 601동 앞 신규인도와 차선 사이에 폭15-20m,길이30-40m의 정원/화단을 조성하여 폐암 등 질병 위험에서 대책 강구 건의 건의1-4 : 601동 주민 특히 저층주민의 호흡권,건강권의 침해 방지와 폐암등 각 종 질병 발생위험으로부터 보호대책을 강구 건의. 건의1-5 : 자동차 매연,소음,분진이 심각하여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기타 여러 대책을 강구 건의 제목2: 16개차선이 아파트를 에워싸고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 소음이 심각하고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 직면 시정요구 (경기도남양주시미금로189번길7부영 601동앞/옆도로건) 현실태/문제점 : 1) 신규 합 16개차선이 601동을 에워싸고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 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601동 앞의 야산 및 녹지를 완전 허물면서 601동 앞(南)은 3차선에서 신규 4차선 확장 (가변포함5-6차선증설), 601동 옆(西)는 2차선에서 신규 4차선으로 확장되고, 601동 옆(東)은 고속화도로 4차선에서 신규 6차선으로 확장되어 합계 신규 16개차선이 601동을 에워싸고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 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2) 601동앞 도로를 3차선에서 신규 가변차선 포함 5-6차선으로 증설 하고 당초 계획된 신규인도마저 침범하여 가변차선으로 변경하고 합 13,000 여대의 차량이 고속화도로 진출입 위해 601동 앞을 왕복으로 지나면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발생위험에 직면함. 601동 앞 기존인도는 1사람 다닐 정도 폭으로 비좁고, 화단은 측백나무 1-2그루 심을 정도 폭의 비좁은 상태인데 601동앞 도로를 3차선에서 신규 가변포함 5-6차선증설 하고 당초 계획된 신규인도 마저 침범하여 가변차선으로 변경하면 A-4구역 1672세대의 차량 약 2-3,000대 그린타운 6,000새대의 차량 10,000여대 합 13,000 여대의 차량이 고속화도로 진출입 위해 601동 앞을 왕복으로 지나면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건의2-1 : 601동 앞 신규도로를 601동 앞에서 부터 남(南)쪽으로 100m 이상 이격해 견설하여 합 16개차선 합 13,000여대의 차량 에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과 폐암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2-2 : 발전적으로 601동 앞 신규도로를 지하화하여 주민의 건강을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3:기존인도자리에 식재를 많이심어 나무,숲을 조성하여 자동차 매연, 소음,분진 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신규인도 보장) 건의 (경기도남양주시미금로189번길7부영사랑으로601동앞/옆도로건) 현실태/문제점 : 601동앞 도로를 3차선에서 신규 가변차선 포함 5-6차선으로 증설하고 당초 계획된 신규인도마저 침범하여 가변차선으로 변경하고 합 13,000 여대의 차량이 고속화도로 진출입 위해 601동 앞을 왕복으로 지나면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발생위험에 직면함. 601동 앞 기존인도는 1사람 다닐 정도 폭으로 비좁고, 화단은 측백나무 1-2그루 심을 정도 폭의 비좁은 상태인데 601동앞 도로를 3차선에서 신규 가변포함 5-6차선증설 하고 당초 계획된 신규인도 마저 침범하여 가변차선으로 변경하면 A-4구역 1672세대의 차량 약 2-3,000대 그린타운 6,000새대의 차량 10,000여대 합 13,000 여대의 차량이 고속화도로 진출입 위해 601동 앞을 왕복으로 지나면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건의3-1 : 부영사랑으로 601동 앞(南)과 신규인도사이에 즉 기존인도 자리에 식재를 많이심어 나무,숲을 조성하여 자동차 매연,소음,분진 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1동 앞 신규인도 보장 건의) 건의3-2 : 601동 앞 신규인도와 차선 사이에 폭 15-20m 길이 30-40m 의 정원 /화단을 조성하여 폐암 등 질병 위험에서 대책 강구 건의 건의3-3 : 부영사랑으로 601동 옆(西) 건너편 상가쪽은 인도는 넓은 반면에 601동 옆(西)은 나무심을 공간도 없이 신규인도/버스 정류장이 깊숙이 침범해 공사를 해서 자동차 매연,소음,분진이 심각함. 601동 옆(西)도 식재를 많이심어 나무,숲을 조성하여 자동차 매연,소음,분진 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4 :녹지조성,전망권,일조권 보장과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 보호 (경기도남양주시미금로189번길7부영 601동앞/옆도로건) 현실태/문제점 : 1) 601동 앞 지금지구 A-4구역은 원래 야산 및 녹지로서 조망,전망,일조권을 누리고 생활하였는바 야산 및 녹지가 소멸되고 고층주택건설로 조망권,전망권,일조권 침해가 예상 되고 신규 합 16개차선이 601동을 에워싸고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 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601동 앞의 야산 및 녹지를 완전 허물면서 601동 앞(南)은 3차선에서 신규 4차선 확장 (가변포함5-6차선증설), 601동 옆(西)는 2차선에서 신규 4차선으로 확장되고, 601동 옆(東)은 고속화도로 4차선에서 신규 6차선으로 확장되어 합계 신규 16개차선이 601동을 에워싸고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 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2) 601동앞 도로를 3차선에서 신규 가변차선 포함 5-6차선으로 증설 하고 당초 계획된 신규인도마저 침범하여 가변차선으로 변경하고 합 13,000 여대의 차량이 고속화도로 진출입 위해 601동 앞을 왕복으로 지나면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발생위험에 직면함. 601동 앞 기존인도는 1사람 다닐 정도 폭으로 비좁고, 화단은 측백나무 1-2그루 심을 정도 폭의 비좁은 상태인데 601동앞 도로를 3차선에서 신규 가변포함 5-6차선증설 하고 당초 계획된 신규인도 마저 침범하여 가변차선으로 변경하면 A-4구역 1672세대의 차량 약 2-3,000대 그린타운 6,000새대의 차량 10,000여대 합 13,000 여대의 차량이 고속화도로 진출입 위해 601동 앞을 왕복으로 지나면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건의4-1: 601동 앞 지금지구 A-4구역 중앙에는 거대한 중앙공원과 큰 숲 , 자연녹지를 많이 조성하고 주변쪽으로 한옥단지 등으로 개발하여 부영사랑으로 6단지 주민 /그린타운 주민/주변 주민의 조망권, 전망권,일조권을 보장하고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4-2. 601동 옆(東)의 4차선에서 신규 6차선으로 확장된 고속화도로는 투명 유리터널로 씌우고 고속화도로와 A-4구역 동(東)측 경계 사이 경사면 위쪽애 분수대 커튼월을 설치하고 경사면에 인공폭포 커튼월(바닥 방수처리)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감동적인 쾌적한 환경과 삶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5: 차량출입구를 동(東)측 모서리부분으로 이전 교통량 분산 (경기도남양주시미금로189번길7부영 601동앞/옆도로건) 현실태/문제점 : 1) 601동 앞 지금지구 A-4구역은 원래 야산 및 녹지로서 조망,전망,일조권을 누리고 생활하였는바 야산 및 녹지가 소멸되고 고층주택건설로 조망권,전망권,일조권 침해가 예상 되고 신규 합 16개차선이 601동을 에워싸고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 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601동 앞의 야산 및 녹지를 완전 허물면서 601동 앞(南)은 3차선에서 신규 4차선 확장 (가변포함5-6차선증설), 601동 옆(西)는 2차선에서 신규 4차선으로 확장되고, 601동 옆(東)은 고속화도로 4차선에서 신규 6차선으로 확장되어 합계 신규 16개차선이 601동을 에워싸고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 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2) 601동앞 도로를 3차선에서 신규 가변차선 포함 5-6차선으로 증설 하고 당초 계획된 신규인도마저 침범하여 가변차선으로 변경하고 합 13,000 여대의 차량이 고속화도로 진출입 위해 601동 앞을 왕복으로 지나면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발생위험에 직면함. 601동 앞 기존인도는 1사람 다닐 정도 폭으로 비좁고, 화단은 측백나무 1-2그루 심을 정도 폭의 비좁은 상태인데 601동앞 도로를 3차선에서 신규 가변포함 5-6차선증설 하고 당초 계획된 신규인도 마저 침범하여 가변차선으로 변경하면 A-4구역 1672세대의 차량 약 2-3,000대 그린타운 6,000새대의 차량 10,000여대 합 13,000 여대의 차량이 고속화도로 진출입 위해 601동 앞을 왕복으로 지나면서 내뿜는 자동차 매연,분진,소음이 심각하고 주민의 폐암 등 각 종 질병 발생 위험에 직면함. 건의5-1 : 601동앞 A-4구역 차량출입구를 동(東)측 모서리부분으로 이전하여 601동앞 의 교통량 (A-4구역 1672세대의 차량 약 2-3,000대 를 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삶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4구역 중앙에는 거대한 중앙공원과 큰 숲,자연녹지 조성)


생해 최초로 나이50되어서 대출 이바이 내서 빌라를게약했는데 이제와서 대출감액을 하면 어떻게 잔금을 하며 안되는 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정말 투기하는사람 집이여러채 되는사람은 이해를 하지만 실지 거주해야하는 실수요자를 이렇게 해서 살수없이 만들면 어떻게 살아야합니까 다죽으라는건지요

광명사는게 죄입니까


옆집에 누구가 있는지도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현실. 끔찍으로 결론 합니다.. 나 나이 50후반인데 어릴적 앞집 쿵더쿵 뒷집 킁더쿵 그때 그시절 명절되면 모여 공터에서 땅 따먹기.짤개.다시굿대.무궁화꽃이 하면서 이웃은 이웃가족과 우리는 3.4.5.6.7.8촌 까지 하나로 웃고 즐기며 행복 했는데 ... 오늘날 .......기가막힙니다. 역사를 가라키고 고전을 말하는 이중인격자들이 이 나라 한국의맛을 글로벌이라는 당위로 5천년의 역사의 얼과 혼을 비정상화의 정상화로 희화 시켜 위장 프래임으로 만들고 가니 훗날의 한국인의 얼과 혼이 잡성으로 바낄가 가슴 아립니다..

오늘도  서로 주끼는 인간들,세월 참 많이 좋아졋다...


저는 사업을 하다 납품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같이 부도가 나면서 빛을 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을것 같아 글을 적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사업을 위하여 제처가 사업대출 보증을 서서 지금은 저나 제처가 같이 신용 불량이 된지 몇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 재취업이나 사업을 재기 하기 어려워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하고 있고 제처는 정신적 충격으로 제대로 사회생활이 어려워 집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입이 적다보니 빛을 갚지도 못하고 점점 어려운 생활이 심해지었습니다 원래 집은 은행대출관계로 경매로 처분되었고 집에 애가 학생이다 보니 최소한 차비와 책값은 주어야 되기에 당장 생활도 어렵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보니 어느 누구도 또 시청이니 나라도 도움을 주지않습니다 결론은 제처가 우울증으로 자꾸 딴생각을 하게 되어 이번달 이혼을 하려 합니다 결국 사업이 망하면 가정도 망한다는 논리를 피할수 없습니다 저때문에 제 아이들로 제대로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도와 주십시요 저는 이제 나이가 있어 취업도 힘들고 앞으로 희망은 없습니다

신용불량과 저소득자 입니다


국가유공자 7급이 유공자 중에서 가장 중요하여 말씀드립니다 국가유공자 7급은 우리나라 전체 유공자의 80프로 가까입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1급 ~ 7급이 나뉘어지며 죄송하지만 1급에서 4급까지는 거의 고령에 중증 환자분들입니다... 좀더 쎄게 말씀드리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의 분들' 인 겁니다 또한 참전 유공자, 독립 유공자... 이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몇분이나 있을까요?... 너무나 고령이시고 또 거의 안계십니다.. 현재 모든 국가유공자 관련이라고해서 쏟아내는 '처우개선' 이건 전체 국가유공자의 80프로에 해당되는 '7급'이 아니라 저런 분들입니다. 즉, 국가유공자 대다수는 절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책인겁니다!!!!!!!!!!!!!!!!!!!!!!!!! 문대통령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show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재부에서 2019년도 국가유공자 예산을 3.5% 증액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1급~7급 모두 3.5% 증액한 겁니다! 2018년에는 5%였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급 400여 만원에 3.5% = 14만원 증액 2급 300여 만원에 3.5% = 10만원 증액 3급 250여 만원에 3.5% = 8만원 증액 4급 200여 만원에 3.5% = 7만원 증액 5급 180여 만원에 3.5% = 6만원 증액 6급 1항 140여 만원에 3.5% = 5만원 증액 2항 120여 만원에 3.5% = 5만원 증액 7급 43만원에 3.5% = 1만 5천원 증액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는 15000원 증액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부르짖는 6급과 격차를 줄여달라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보훈처에 그렇게 소리치고 처우개선을 부르짖어도 한다는 소리가 기재부가 안들어준다고 합니다... 네... 기획재정부 말씀입니다... 7급이 나이롱 환자인가요?.... 지금 모든 정책이 7급을 제외한 정책만 하고 있습니다!!!!!!!!!!!!!!!!1 저 38살이고 아이가 5살 3살입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33살에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현재 우리나라 일반적인 아이 가진 부모의 가장 스탠다드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저는 '구법' 국가유공자 7급입니다! '신법'만이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7급이 어떻게 이런 차별대우를 받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문대통령님... 광복절날 국가유공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 하신걸로 압니다 그런데요...지금의 정책을 유추해 보면 말씀하신 국가유공자의 80%는 제외하고 말씀하신겁니다... 즉, 하나 마나한 정책 이야기를 하신거라구요!!!!!!!!!!!!!!!!!!!!!!!!!!!!!!!!!!!!!!!!!!!!!! 생색내기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보훈처서 그럽니다... 청와대에서 민원이 올라와도... 보훈처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보훈처서는 기재부에 자료를 넘겨주고 말해도 예산 심의에서 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 알아들으실껀가요?... 예멘난민에겐 7급 수당과 똑같은 43만원 생활수당 그렇게 빨리 지급하라고 하시고 인천 사창가 여성들에겐 2,000만원 생활 조정수당(은퇴) 준다고 하네요... 국가유공자 7급이 나이롱 환자냐?.. 우는 아이 떡하나 주는 셈치고 던져주는건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네요... 7급분들은 급수로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더 큰것은 합병증입니다 그로인해 더 큰 삶의 고통을 받고 있고.. 일반인과 똑같은 업무를 감당해야하고 아픈 몸으로 아프다고 티 내서도 안되는 이중고를 가지고 있다는점은 알고 있나요?.... 제발... 현실적여집시다... 저도 아이키우는 아빠고 가정이 있지만... 대체 이게 제대로 된 처우인지 싶네요 수십조를 아이를 키우고 낳는데 쓰셨다고 하셨죠?... 국가유공자의 현실도 모르시는데 대체 어디에 무얼 어떻게 쓰셨다는건지 통탄하고 개탄스럽습니다.. 제발 제발 이글을 널리 널리 퍼뜨리고 읽어주십시요 문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기재부 관계자 여러분 제발 국가유공자를 '나가는 돈'으로 치부하지 말아주십시요!!!!!!!!!!!!!!!!!!!!!!!!

2019 국가유공자 7급 수당 15000원...인상 과연 이게 유공자 처우개선인지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병장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군면제는 사회적 관심사임이 분명합니다. 타 특기(예술 등) 대비 운동선수는 글로벌하게 '선수 임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선수는 군대에 입대시켜 상무 소속으로 하고, 상무는 임대 agency를 하고 선수는 소속을 달리하여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합니다. 상무는 그 임대 수익으로 탱크나 전투기를 사서 국방력 강화에 쓰고요. 이러면 선수도 국가도 상무도 다 좋은 거 아닌가요?

운동선수 군대 면제 제도 폐지 (국방의 광의적 접근에 대한 제안)


저는 문제의 S여고 2학년에 재학중인 딸은 둔 학부모입니다. 오늘 시험지유출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결과를 신문기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저는 교무부장과 그 두딸의 징계가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모든 피해와 편견은 오롯이 해당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몫으로만 남겨질테니까요. 물론, 해당사건이 한 점의 의심도 남지않게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많은 학부모가 바라는 단 한가지는 바로 '수시전형축소' 일 겁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교육에서는 왜 이런 대통령님의 말씀이 단 한가지도 적용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 학교에서조차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가르칠 수 없다면, 이런 수시전형을 고집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생들에게 현 입시제도는 내신+수시+정시 모두를 제대로, 잘, 준비해야하는 3중고입니다. 특히, 내신과 학생부기재는 교사의 고유권한이므로 아이들을 교사의 말 잘 듣는 그리고 학교시험만을 위한 공부만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신시험이 유출되고 부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공무원들에게 2008년 "클레스"라는 영화를 추천합니다. 영화에서 교사는 교실에서 아이들과 감정적으로 얽히지만, 평가할때에는 완벽하게 학생을 객관화하여 평가합니다. 과연 우리의 교육은 그럴까요 ? 아이들에게 대학진학을 위한 수업도, 때로는 스스로 생각하고 정의롭고 불의를 지나치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는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가르치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수시축소" "정시확대"를 시행되기를 청원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교육부장관꼐서는

강남S여고 사건과 관련,  수시축소를 청원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의 부적절한 주차단속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신문고라는 제도가 형식적으로 흘러가는것 같아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 되고 있는것 같아 분노하고 있습니다. 신문고라는것은 국민들의 억움함을 풀고자 하는것인데, 공무원은 책상에만 앉아 탁상공론식 의견만 돌려준다면 신문고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기 내용은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2번 민원 제기한 사항이며, 남구청 담당이 직접 회신 단글을 그대로 캡쳐하여 올립니다. 본인이 전화 통화를 해본결과 내용 파악도 전혀 하지 못한채 회신 적을것을 확인 할수 있었습니다. 정단한 사유와 정당한 이유와 평등한 법 적용이면 이리 분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같은 답만 듣는다면 어디에다가 이 억울함을 토로해야 할까요. -------------------------------------------------------------------------------------------------------------------- [하기 국민신문고 내용] 부산 남구청의 부적절한 주차단속에 대한 취소 요청건 내용 2018년 8월 25일 하기건 민원에 대한 민원해결 안됨에 따라 재 신청합니다. 형식적인 조사와 형식적인 대응에 상당한 불만이며, 담당의 부적절한 대응에 불만을 표합니다. 적어도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했으면 내용은 알아보고 의견을 제시한던지 해야지, 일상적인 내용으로 생각하고 대충 답변한다는 자체에 분노를 느낍니다. 제발 개요를 정확히 파악 후 의견제시 해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 부산 남구청의 부적절한 주차단속에 대한 취소 요청건 내용 부산시 남구청의 부적절한 주차위반 단속 스티커 발부에 대한 취소요청건입니다. 너무 억울하여 밤잠을 설쳤습니다. 사건 개요는 하기와 같습니다. 2018년 8월 24일 저녁7시59분에 남구 진남로 210번길 12에 세워둔 본인 차량에 구청의 주차단속 과태료 스티커가 붙어 있음을 저녁8시 5분에 발견하였습니다. 본 도로는 동네주민들의 주차장 부족으로 거의 모든 주민들이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는곳입니다. 단속이 뜬것도 이상했지만 더 황당한것은 20대가 넘은 다른 차들은 단속이 하나도 안되고 본인 차량만 주차딱지만 붙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기 시간에 제 차 앞, 뒤로 21대의 이면도로 주차 차량이 있었습니다. (본 내용은 매일 가서 확인해도 같은 상황일것입니다) 8시 10분 주차딱지를 들고 남구청을 찿아갔습니다. 10여분전에 발급했는데도 단속부서인 교통행정과에는 아무도 없고 당직실만 문이열려있어, 본건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당직실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단속요원이 현재 나가서 단속중이라 내용을 파악할수 없으니 월요일에 방문 또는 전화할것을 요청했습니다. 단속중인 요원을 좀 만나보자고 해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할수 없다고 하여, 부득이 그럼 당직 하시는분들이 통화를 한번 해봐달라. 난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한후 통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약 5분여후 다시 불러서 들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민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본인 차량만 단속했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문제는 민원하신분이 민원을 넣으신 이유가(민원인이 옆집 같은 동네 주민입니다) 주차장앞에 본인 차가 있어 주차를 할수 없어 본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본인 전화기가 진동이 되어 있어 미쳐 알지 못하여, 군청에 7시 5분에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저는 밤에 차가 나가고 옆집분은 아침에 나가는 관계로 제차를 안에 안넣코 미리 밖에 주차한 상황이었습니다. 7시 7분에 인지하여 나가서 기다리던 옆집분을 만나서 차량을 이동하였고, 민원인은 7시 10분에 군청에 다시 전화하여 민원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7시 5분 민원신청 7시 10분 민원 취소 7시 59분 주차단속 및 스티커 발부 8시 5분 남구청 본인 방문 옆집분의 전화번호는 010-4340-3500 입니다.(본인이 본건에 대해서 진술을 하신다고 전화번호 공개을 응하셨습니다) 민원인과 통화해보니 상기 민원취소 내용도 알게되었습니다. 스티커 발부 내용을 듣고 옆집분도 군청에 전화를 하여 왜 민원을 취소했는데 늦게 와서 주차단속 스티커를 발부하냐고 따지셨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황망한 경우입니다. 본건으로 인해 본인은 남구청까지 갔다오는 수고와 이웃집과 전화통화 3번이나하고, 월요일이면 또 남구청에 전화하여 따져야 되는 수고를 계속 하게되었습니다. 제차가 첨부의 주.,정차 위반 자동차 단속근거에 들어가는 단속 대상도 아니고, 단속 이유가 분명히 비고란에 민원신고로 기재되어 있는데. 민원신고가 1시간여전에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단속 대상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왜 다른 이면도로 차들은 단속 대상이 아니고 본인차만 대상인지도 참 의문 스럽습니다. 구청당직직원들의 대응도 불만이며, 8시 10분에 구청에 찿아가서 방문 민원 제기해도 아무것도 해결할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럼 당직실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구청 방문전 스티커에 적힌 전화로 전화를 해도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당직실에서는 전화하면 당직실로 연결된다고 말을 합니다) 나와서 또 전화 해봐도 아무도 안받습니다. 당직실에 사람이 3명이나 있는대도 말입니다. 억울합니다. 본건에 대해 과태료납부 취소가 될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과태료스티커.pdf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담당자(연락처) 이시욱 (051-607-4461) 신청번호 1AA-1808-321898 접수일 2018-08-25 07:53:00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8-367973 처리 예정일 2018-09-04 18:00:0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답변일 2018-08-27 16:25:43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답변일자] : 2018-08-27 16:25:43 [작성자] : 이시욱 [전화번호] : 051-607-4461 [이메일] : [답변내용] : 1. 구 행정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단속 된 지역의 불법주차 단속은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대하여 동일하게단속을 하였으며, 귀 차량에 부과 된 과태료는 취소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민원인께서 단속 된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부득이 한 주차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후 우리 구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시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에 따라 검토 후 결과를 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08.27.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2. 귀하께서 단속 된 지역의 불법주차 단속은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대하여 동일하게단속을 하였으며, 귀 차량에 부과 된 과태료는 취소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면도로에 주차된 당시 21대중 본인 차량만 주차단속 스티커가 발부되었는데 무슨 동일하게 단속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지요? 동일하게 단속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 파악도 하지 않은채 이런 답변은 너무 무책임하고, 성의가 없습니다. 단속반원도 그렇코, 당직근무자도 그렇코, 과태료 책임자도 그렇코 너무 안일한 업무 진행 방식입니다. 요지를 정확히 파악바랍니다. 이웃주민의 민원 취소 후 45분정도 뒤에 주차 단속을 한것이 요지입니다. 3. 금일 아침 8시, 오후 1시에 의견서 제출하였음에도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fax 전송했습니다. 문서 확인부터 하고 처리결과를 발송하기 바랍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첨부파일 과태료스티커.pdf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담당자(연락처) 이시욱 (051-607-4461) 신청번호 1AA-1808-359271 접수일 2018-08-28 11:09:4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8-404533 처리 예정일 2018-09-05 18:00:0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답변일 2018-08-28 17:21:49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답변일자] : 2018-08-28 17:21:49 [작성자] : 이시욱 [전화번호] : 051-607-4461 [이메일] : [답변내용] : 1. 구 행정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단속되어 단속반과의 면담을 원하시면 남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하시면 만날 수가 있으며, 민원인이 불법주차로 불편이 있어 단속 요청 한 후 재차 당직실로 민원취소 요청을 하여 당직자가 단속반에 연락을 취하더라도 단속 중에는 전화를 받지 못 할 수 도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고 3. 민원인이 불법주차단속 요청을 취소를 하더라도 단속반이 현장 순찰 중 차량이 노면에 황색실선 또는 점선이 설치 된 곳에 주·정차 차량을 적발 시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에 따라 적법하게 발부한 과태료는 취소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산광역시 남구청의 부적절한 주차단속에 대한 청원(국민신문고의 불필요성)


저출산 시대 도래 이후 많은 시스템들이 개선이 되어왔습니다만 아직도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편부모 가정입니다. 가족 형태 특성상 경제 활동과 육아활동 병행이 어려워 대부분 지원이 필수인데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가정은 2012년에 27% 에 불과했습니다. 국가통계 포털 (양육비 수급 형태, 2012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21300168&vw_cd=MT_ZTITLE&list_id=154_15416_008&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또한 양육권 청구 소송은 소송이 길어지고(평균 3년), 설사 소송에서 이겨도 비양육자들의 사취행위 (재산 명의 이전, 타인의 명의로 경제활동 등 탈세와 형태가 유사함) 때문에 소송 종료 후 실제 양육비 수급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고, 비 양육자 부모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걸 우려해서 (설문조사 대상중 42% 선택)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 관련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난 가장 시급한 제도가 1. 양육비 긴급지원확대 (2015년 조사) (설문조사 대상중 53% 선택)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21300293&vw_cd=MT_ZTITLE&list_id=154_15416_2015_00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 생계비/양육비 등 현금지원 (2015년 조사 ) (설문조사 대상중 65% 선택)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21300414&vw_cd=MT_ZTITLE&list_id=154_15416_2015_009&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로 비추어볼 때 대부분의 한부모 가정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시달리고 있으며 비 양육자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이를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1. 한부모 가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생계비/양육비를 현실화해야합니다. 2. 그렇지 않아도 경제/육아활동으로 여유가 없는 양육자에게서 양육비 소송/요청으로 인한 시간/물질적 소요를 막고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금채권 보장금 법안처럼 국가에서 현실화되 최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에 비 양육자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3. 비양육자 부모 중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지급이 불가능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재산 명의 이전, 타인의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취행위로 양육권 청구를 회피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는 탈세와 행태가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는 결국 양육에 대한 부담을 국가로 지우게 되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양육비 채무자의 사취행위를 막기 위해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소득 재산을 조사하는 것보다는 국세청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고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4. 사취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매우 높은 벌금을 내도록 하여 남겨진 아이와 이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양육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현 양육비 청구 시스템과 양육비 사취 적발에 대한 문제 제기


메뉴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어린이보호차량 차령제 페지 참여인원 : [ 4명 ] 카테고리일자리 청원시작2018-08-29 청원마감2018-09-28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안녕하세요 저희들 고충을 청와대에 국민청원 합니다. 면밀히 검토 하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수 있게 부탁 드립니다. 저희는 부산에 있는 교육청 허가 제32호 사단법인 학원운전자연합회 입니다 실무진(어린이보호차량 운전자) 들이 월 1회씩 모여 교통안전 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하고 안전교육(동영상) 을 통해 "어린이교통사고 제로화 운동" 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 입니다. 2013년에 유상운송허가 를 하고 2015년 어린이보호차량 차령제를 개정 하였습니다 우리는 2015년에 개정된 어린이보호차량 차령제 폐지를 요구 합니다 영업용 여객운수법 에 기준을 두어서 법을 만들면 우리 처럼 영세한 지입차주는 모두 실업자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영업용은 하루 몇백km 를 운행 하지만 어린이보호차량 은 하루에 몇십km 입니다. 그런데 최대 11년차로 영업용 운수법 기준에 맞춰어 놓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심지어 영업용은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 혜택 도 못받고ᆢ 근로자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니다 보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몇십년 근속을 하여도 .4대보험, 퇴직금 아무런 혜택도 못받고 있는 현실 입니다. 심지어 화물연대는 물건을 운송 하는데 유류보조금 지급 되고 있는데 정녕 소중한 대한민국의 보배 어린이 를 태워 다니는 우리는 유류보조금을 못받고 있으니 기가막힐 일 아닌지요? 무조건 법을 입법화 시킨 다음 우리에게 따르라 하면 우리는 움직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 이지요 지금 이업종 에 종사하는 분 들은 대부분 50대.60대 입니다. 차 할부금. 주유대. 차량 부대경비. 보험. 세금(환경개선분단금. 자동차세) 제외 하면 고작 손에 쥐는것 은 100만원 정도 입니다. 이것또한 차량 감가상각비 제외 한 금액 입니다 그런데 11년까지 차량을 운행 할 수 밖에 없도록 규정 하면 정말로 우리 한태 죽어라 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11년 마다 차를 구매 하다보면 일을 하고 있지만 적자를 보는 아이러니 한 기현상 이 발생 합니다. 우리나라는 초고속으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 들었습니다. 고령층 일자리 창출 하는것도 중요 하지만 현재 종사 하고 있는 일자리 보존 해 주는것 도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까지 11년차 이상 된 차량을 못쓰게 한다면 수많은 50대60대 사람들이 실업자로 전략하게 됩니다. 노령에 새차 구매 하는데 몇 천만원씩 들어야 한다면 고작 100만원도 못버는 수입에 ᆢ 누가 선뜻 나서서 차를 구매 하겠는지요? 차를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점검 한후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 결합 으로 인해 어린이보호차량 이 사고 난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영업용 처럼 매일 운행 하는것도 아니고 월~금요일 까지만 운행 하는 차량을 11년 밖에 쓸수 없도록 법제화 하면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업종에 종사 하는 사람이 약30만명 이 됩니다. 잘 검토 하셔서 헌재 종사하고 있는 50대 60대 고충을 잘 해결 해주십시요 어린이보호차량 차령제 폐지를 강력하게 청원 합니다.

어린이보호차량 차령제 폐지 를 원합니다


벤츠 스마트 차량은 우리나라 법상으로 경차폭이 양옆 합쳐서 조금 더 넓다는 이유로 배기량과 모든것이 경차에 해당되는데 폭이 아주 조금 넓다는 이유만으로 해택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453 벤츠 스마트 차량의 경차해택 요청합니다.

벤츠 스마트 차량을 경차해택에 해당하도록 해달라!


북파공작원들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을 통해 심사를 거쳐서 보상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간 상의 문제와 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한 인원이 상당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고 조사를 하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부디 개정을 하여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특임자와 가족들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가. 신청기간 제한의 문제 지난 2004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16년 1월까지 총 4차례 개정을 추진해 정부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05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총 9175명의 보상 신청자 중 6369명이 심의를 거쳐 보상대상자로 확정했고 나머지 2468명은 기각, 222명은 보상 신청을 취하했다. 116명은 아직 심의 중이다. 그러나 13,848여명의 특수임무수행자 중에서 보상금 지급신청을 한 건 수는 9175여명 약 4000여명 이상의 특수임무수행자는 시청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특수임무수행자나 그 유족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별법 특성상 보상 신청기한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제한하고 여러 차례 개정을 반복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보상금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신청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는 현재까지 15명이다. 특별법이 남발하고 있는 대하민국에서의 특별법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점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을 일반법으로 개정하고 보상에 관한 신청기간을 보상대상이 모두 받을 때까지 연장하여야 한다는 바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나.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홍보 불충분 뿐만 아니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와 국방부는 서신, 일간지, 인터넷 등 언론을 통하여 여러 차례 국민들에게 본 위원회의 활동과 보상신청에 대한 홍보를 하였다고 하지만 보상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은 원인은 보상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였다고 생각한다.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상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그 사실을 아직까지 보상신청을 하지 않은 4000여명의 보상 대상자들이 있다는 것이 증명을 한다. 다. 특수임무수행자 판단여부에 관한 정보 확보의 어려움 보상신청을 하기 위해서 역시 그에 합당한 증거를 필요로 한다. 그들은 특수 임무 수행 당시 민간인의 신분으로 임무를 수행하였고 본인이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고 증명할 증거도 부족하고 있다고 하여도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 신청기간 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을 신청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 심의와 의결을 통하여 결정된다.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기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실질적으로 판단을 위해 중요시 여겨지는 것은 증거이다. 즉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는 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중요한 정보들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아마 국가의 기밀로 철저히 숨겨져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국가기록원에 공개된 특수임무에 대한 사건 기록은 이미 사회에 환기된 실미도 사건 단 한가지뿐이다. 특임자보상법 제 5조 (비밀누설금지 등)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증거를 얻어도 얻지못해도 국가 기밀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혹은 그 유족이 사실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이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결정한 관련사실을 해당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수임무를 수행 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보상신청 조차 할 수 없는 대상자 역시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필자는 보상에 대해 신청을 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록에서 특수임무수행자를 찾아 본인 혹은 그 유족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대상 제외에 관한 문제점 특수임무수행자로 보상신청을 하고 그에 합당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가 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르면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서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동법의 시행령 제 2조에 따르면 "군 첩보부대"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 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 3조(적용기간)를 통하여 육군 : 1951년 3월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해군: 1949년 6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공군 : 195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본 법률의 하위법인 시행령에서 ‘특수임무수행자’의 범위를 축소, 제한한 것은 상위법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의 의도와 목적을 훼손시키는 경우로 판단된다.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전투에 참여한 부대 중에서도 특수임무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들의 희생과 공헌은 외국을 위하였다는 것 보다는 자국(대한민국)의 수호, 국민 생존권 보장 등 모두 대한민국을 위하였다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특수임무 수행을 통하여 희생한 분들과 그 유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희생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며 이를 통하여 국가발전에 공헌이 본 법률의 의도와 목적이라 하면 외국군 소속은 물론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각종 전투에 참전한 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분들을 위한 보상 역시 당연시 되어야 한다. 마. 유가족의 예우에 관한 문제 1) 유가족의 알권리 침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비밀누설금지 등의 항목에서 제2항을 확인해보면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결정한 관련사실을 해당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특수임무에 포함되는 사람들에게조차 해당사항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유가족들에게는 특수임무수행 중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글이 올라온 박○○씨의 사례를 본다면 관련 지자체에서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국가 기관에서조차 해당 사실 요청을 거부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산하기관에서 정보제공을 꺼리는 이 상황에서 본 항의 정보 미고지 가능이라는 내용은 특수임무수행 입증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들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자신의 아들 혹은 남편이 특수임무수행 중 사망한 사실을 모른 체 허망한 세월을 보낼 수 있다. 유족에게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항은 인도적인 문제가 있을뿐더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을 실시하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특수임무수행자의 인정여부는 본 법령이 발효된 시점으로부터 국가안보의 영향을 미칠 일이 없으며, 악용될 우려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법령 제5조 2항은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판단된다. 2) 미신청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제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의 경우 신청된 유족에 대해서만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은 책임을 온전히 미신청자에게 귀속시키는 일은 온당치 못하다. 유가족들이 비밀누설금지 항목에 의해 특수임무 수행 중 사망여부를 알지 못할 수 있으며, 본 법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에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이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사례를 찾아본 결과 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에게 특수임무수행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신청을 하도록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능동적으로 활동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군 특수임무수행자 심의위원회와는 상반되는 태도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이라는 취지를 위해서는 미신청 유가족에 대해 보상제한을 철폐하고 추가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 보상금 액수 구체화 보상금·특별공로금·특별위로금의 경우 체계적으로 정해진 체계가 없으며 오직 대통령령 및 심의위원회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되었을 시, 비일률적인 보상으로 인한 불공정성 및 공금 횡령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07년 보상처에서 근무하는 현역 부사관과 군무원이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주어지는 보상금 수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정해진 지급기준액이 없었기에 생긴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이 수령하는 보상금과 유족이 수령하는 보상금의 기준이 세워져야한다. 현재 특수임무수행자의 상황과 가장 비슷하고, 그들에게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행령을 살펴본 결과,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가장 유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본 시행령에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동반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특수직무 순직’의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과 유사점을 갖는다. 특수직무 순직의 경우에는 소령 10호봉 월급의 55배를 지급할 수 있게 하는데, 이를 특수임무수행자에게 적용한다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특수임무수행 중 사망자의 경우 현재 2018년 기준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인 3,966,100원×55를 하였을 시 약 2억2000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를 특수임무 수행 중 사망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살아있는 특수임무수행자에게는 이의 2/3를 지급하고 상해 및 정신적 질병이 있는 경우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돈 전액 지급 및 기대 사용비를 연금형식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직접 북파된 요원이 아닌 훈련만 받은 요원이라면 2억여 원의 절반정도를 지급한 뒤 북파생존자와 마찬가지로 치료목적에 사용된 돈을 지급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상해정도에 따라 보상비를 추가 산정하고, 활동 시기 및 부대를 파악하여 그 정도에 따라 추가 보상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비리 및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 없이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수임무수행자 관련 보상법 개선을 요청합니다


서울에서 직장다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오늘 아침 아래 링크와 같은 뉴스를 보고 너무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부동산 폭등도 막아야 하고 투기꾼 잡는것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정책은 투기꾼을 잡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를 옥죄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연소득에 상관없이 전세대출 제한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재 집도 없는 사람에게 부부합산 연소득7천 이상이면 전세대출을 제한한다는 건, 날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않은 이상 평생 집 없이 전세도 아닌 월세로 살라고 나라에서 강제하는 꼴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7천이면 한사람이 3500입니다. 평범한 직장인 연봉입니다. 평범한 직장인 둘이서 결혼해서 신혼집 마련하고 아이 낳고 키우려면 혼자서 못합니다. 당연히 맞벌이 해야지요. 어린이집에 아이 맡겨가며 눈물바람으로 출퇴근하면서 말입니다. 금수저로 태어나 부모가 집도 사주고 뒤를 봐주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전에는 집담보대출을 줄이더니 이젠 그나마 전세라도 구할수 있는 사다리 마처 다 치워버리고 정부 대책대로라면 평생 혼자 살거나, 결혼하려면 한명이 일을 그만두거나 해야겠네요. 거기다 전세 대출 힘드니 월세로 전전하고 그럼 당연히 아이 키우는 비용 감당 안되니 아기는 안 낳아야 겠지요. 그러면서 아이 낳아라, 결혼많이 해라, 출산률 높여라... 그런말 하기전에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셔야죠 무엇보다 탁상머리 앉아서 실제 국민들의 생활과 완전히 동떨어진 정책 남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정책 낸 당신들은 집도 없이 부모 힘도 없이 부부합산 월7천으로 서울에서 아이 키우며 살아보셨나요??

연소득 7천이상 소득자에게 전세보증 제한,, 당장 폐지해 주세요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들이 탈취하는 것에 대해 10배 피해배상, 상습적으로 침해한 대기업의 법인은 최대 500억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홍의락 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들을 인수가 활발하여 투자자금 회수가 원할하게 됩니다. 그러면 초기 및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에 놓인 기업들에 투자가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고용창출이 활발해 질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들 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공정경쟁을 위해서라도 본 특허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해주세요. 다음은 홍의락 의원의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 취지문 일부 내용입니다. 미국에서는 개인부터 기업까지 지식재산권 복제나 기술탈취가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런 인식의 확산이 가능했던 것은 종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벌이 워낙 무겁기도 했거니와 특히 기술탈취를 범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무거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임.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도 그동안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선도국가인 미국의 이러한 문화와 제도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해왔는데, 특히 특허의 실질적인 가치를 계량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특허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극명하게 드러남.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의 특허소송 판결을 비교할 때, 특허소송에서 피해자이자 특허권자인 원고의 승소율이 미국은 60%나 되는데 한국은 20%밖에 안 되며, 손해배상액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미국이 102억원인 데 비하여 한국은 7,800만원으로서 미국의 131분의 1에 불과함. 한국과 미국의 GDP가 13배나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 평균값을 보정하여도 40분의 1에 불과함.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 침해로 얻어지는 이익이 워낙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송실무상 손해배상은 완전손해배상이나 기회비용의 배상이 아니라 ‘실손해 배상’ 기준이어서 손해배상액 자체가 과소 산정되고 있기 때문임. 게다가 특허소송 변호사 수임료가 대개 착수금 5천만원에 성공보수가 추가 5천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으므로 설령 특허권자인 원고가 승소를 하여도 산술적 결과로는 2천만원 정도 손해를 보는 셈임.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들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홍의락의원이 2018-6-21일(의안번호 2013961)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되도록 해주세요.


2018. 6. 19. 시행된 자동차 지정차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60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반 시 4만 원 혹은 5만 원의 과태료 혹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지정차로제는 도로 이용의 효율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로 운전자는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할 법규입니다. 따라서 일반 국도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화물차는 1차선으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는 홍보가 부족한 원인 이기도 하겠지만 알면서도 단속을 하지 않으니 보란듯이 대형 화물차까지 1차선으로 주행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고 특히 여성 운전자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자동차 지정차로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에서 각 경찰서에 단속 강화를 건의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자동차 지정차로 위반 차량 단속 강화


비스마르크가 연금 만들때 "인구가 계속 증가 할 때" 가능한 연금제도라고 했다. 이미 저출산 시대인 지금 이 연금제도는 실패한 연금제도다. 20년간 9%로 상승이 없었다? 국민 소득이 느는데 어떻게 상승이 없어? 10만원 9% 랑 100만원 9%랑 같은가? 말 같이도 않은 소리 하고있네 고갈이 될 수 있으니 수령나이는 늦추고 내는 금액은 올린다고? 40년 뒤에는 지금보다 일하는 인구가 줄어들건데 그때는? 70세까지 연금내고 75세에 연금 받나? 죽기직전까지 연금 퍼붓다가 한 5년받고 죽어야하나? 미래 젊은 세대들에게 왜 고통을 분담토록 하냐 내자식 세대들은 얼마나 더 많은 연금을 퍼부어야 하나 내 자식의 자식세대는???? 역피라미드 연금구조 실패했다.. 인정할건 인정하자 추가 세금징수해서 기업 퍼주는 국민연금 폐지해야한다 아 진짜 하는거 보면 욕나오네 나는 연금 내기싫다 나는 미래보다 지금, 현재의 삶 이 더 중요하다. 지금 젋을때 옷 한벌 더 사고싶고 치킨에 맥주한잔 더 하고싶고 여행한번을 더 가고싶다 나이먹고 쥐꼬리만큼 주는 연금 필요없다 출산율 이나 끌어올릴 정책이나 하루빨리 만들어서 시행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출산율 0명대 헬조선에서 연금따위는 맞지 않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폐지하라 이미 실패한 연금제도다


요즘 어린이집 차량에서 질식사로 인한 안타까운 어린이 사망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아동시설 통학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시설내에서 24시간 볼 수 있는 동작알림 CCTV 와 곳곳에 있는 일반버스 하차벨 처럼 유아가 손쉽게 고립시 누를수 있는 비상벨을 각 좌석 마디 의무 장착함을 관련 정부 부서 법제화로 청원 합니다. 충분히 방지 할 수 있었던 연이은 아이들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꼭 방비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차량 유아동 질식사 개선-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22년. 어린시절부터 그동안 밤낮없이 공부하고 일했습니다. 혼자 애들 셋 키우는 어머니를 위해서요. 그 덕분에 남들보다 늦게라도 대학에 갈수 있었고 회사에서 승진 대상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건보료 내라는 고지서를 받고 건강보험공단에 갔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고 갔습니다만 그럴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부양의무가 있으나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해 아빠 역할을 하던 남동생은 형제자매라 부양의무가 없다는 군요. 부모님 계신 자녀는 일을 안해도 건보료를 안내도 되고 부모님 안 계신 자녀는 일을 안해도 건보료를 내랍니다. 요새 직장 구하기가 쉬운 일인가요? 아르바이트는 구하기 쉬울까요? 외국인 건강보험 손질? 혜택을 늘린다구요? 편모/편부 가정에게는 혜택 주셨었나요? 자국민부터 생각하는 건강보험, 자국민부터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건강보험료 - 아빠 있는 애 돈 안내도 되고 아빠 없는 애 돈내야 하고.


신 동빈이 14년 .. 이 재용이 집행유예.. 문제인도 두화니 국제그룹. 영사미 합보그룹. 대주이 대우그룹.. 무혀니..명바기...그네... 답습하냐.... 한국 적폐는 삼성 공화국이다..

조질려면 삼선 롯대 같이 조져라..


최근 페미니즘 이슈가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매번 볼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왜 우리나라의 젠더정책은 여자들의 목소리만 듣고 만들어지는건가요? 이제는 여성이 무조건 피해자고 약자라는 편견에서도 깨어나야 이 나라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젠더 이슈의 절반은 남성의 목소리도 좀 들어주세요. 1. 여성부 개편/명칭 변경/여가부장관도 남성 임명 2. 군/경/소방 양성평등상담관 남성 고용 3. 각종 여성 특례 및 여성 가산점 폐지 4. 여성 전용 도서관, 주차장, 지하철 전용칸 양성 개방 5.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 특혜 폐지 6. 여대 남학생 입학 허용(특히 서울 내 약대/로스쿨) 7. 반인륜적/엽기적 급진 페미니스트 법적 처벌

젠더 정책은 양성의 목소리를 모두 들어주세요.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따른 사회적 정년을 함께 비례해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사회는 정부도 잘 알다시피 고령화 속도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고, 출산속도는 되레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고용노동부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자리를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유지하여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년연장이 된다고 해서 청년일자리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오랜 현장 경험상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다시피 하급심법원에서도 노동정년의 나이를 65세로 보는 판결도 다수 존재합니다. 정년이라는 이유로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은 실제 미비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야 촉탁직이나 별정직이라도 더 일하고 싶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술직이나 전문직에 해당하는 경우 노하우가 있어서 단순 생산성으로 정년연장을 꺼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자율에 의해 정년연장도 바람직하지만 사실상 말이 좋아 노사자율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이며 설사 노동조합이 있다고 하여도 대단히 어려운 난제중에 난제입니다. 유니온 샵정도의 힘을 갖고 있어야 그나마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비례하여 정년이 연장됩니다. 노동조합 조직율 낮은 현 사회에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현재 많이 어렵다고 하나 이는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구조적 문제로 인해(대기업과 중소기업, 원하청의 관계 등등)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원하청 거래에 대한 표준계약서보다 불이익하게 계약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그나마 지킬 것입니다. 55세에서 60세가 되면 자녀들의 성장에 따른 결혼문제 등등으로 지출이 더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국민연금만으로 살아가기는 너무 힘든 세상이기에 알바든 파지를 줍든 하는 경제활동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년연장이 되면 그나마 다소 안정적으로 노후대비가 가능하고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3/4분기 까지 늦어도 연말까지는 2017년부터 검토한 고용노동부의 정년연장에 대한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따른 정년연장 개정을 요청합니다.


지금 제일 국민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뭔지 생각좀 하십시요.. 김현미 장관, 문재인 정부 모두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 표명하십시요. https://trends.google.co.kr/trends/explore?geo=KR&q=%EB%B6%80%EB%8F%99%EC%82%B0,%EC%9D%BC%EC%9E%90%EB%A6%AC,%EB%B6%81%ED%95%9C

부동산 급등 문제가 국민들에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환자를 둔 자녀입니다. 1년여의 긴 설득끝에 겨우 아버지를 주간보호시설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터라 이런 시설도 이용할수 있게되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으로서 여러가지 힘든것도 사실이지만 그중에 가장 힘든것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것중에 하나는 기저귀값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보통 하루에 기저귀를 많게는 4번정도 갈아입으십니다. 그만큼 대소변 실수를 자주 하세요. 그렇다보니 기저귀 소모량이 무시못할 수준이 됩니다. 기저귀 1-2개는 기본으로 아침에 주간보호시설 차량 타실때 함께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복지용구 구입품목에 기저귀가 포함되어있지 않아서 등급이 안나와 주간보호시설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저희보다 더 힘들겠구나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 신장 등 하루에 드시는 약만 해도 어마어마 한데요. 당뇨같은경우는 아직 인슐린주사를 맞을정도의 당뇨가 아니면 혈당체크지 같은 부분도 급여적용이 안되어 기저귀를 포함해서 실생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모품비용들이 아주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작년에 이런기사를 읽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64016 보건복지부와 공단등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아직까진 계획이나 확답을 들을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새로운 정부를 믿고 지지합니다. 남북문제라던가 경제문제라던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더미인것을 잘 알고있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행하고 계신 모든 과정들을 신뢰합니다. 제가 청원해드리는 복지문제와 의료문제 관련해서도 믿고 기다릴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빠른시일내에 처리되길 바라는 욕심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자리에 계시는 동안만큼은 언제가 되더라도 꼭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이 청원을 읽는 모든분들과 가족분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님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치매 장기요양등급 복지용구에 기저귀 품목을 포함시켜주세요.


한국의 유수한 선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국위를 선양하려하는 순간 군 문제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기존 박주영선수도 그랬고 지금의 손흥민 이승우 선수가 그렇고 앞으로 많은 운동선수들이 병역법이 문제가 되어 소속구단과 계약 시 연봉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선수생명을 깍아가며 노력을 하다 사라질 것입니다. 상무에서 에이전시 사업을 추가하여, 이를 토대로 방위산업체를 운영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의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합니까? 한국 남자선수는 병역 문제가 해결안되면 장기계약이 안되는 불이익을 당연지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비단 운동선수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인급의 인지도가 발생할 수 있는 운동선수들에게는 어느정도 혜택을 주는 것이 국가에서 해줘야 할 도리가 아닐까요 1. 상무에서 에이전시 사업을 추가합니다. 2. 상무에이전시 사업에 대한 방위산업체 등록을 합니다. 3. 국가대표 급 경기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해외에서 선수생활을 진행할 시 선수는 본인의 에이전시로 진행을 하지만 군입대기간동안 상무와 선수의 에이전시가 공동으로 선수를 관리합니다. (선수 에이전시는 리그와 선수에 대한 관리 / 상무는 선수의 군 입대상황등에 대한 관리) 4. 상무는 선수가 해외에서 군입대기간 동안 활동할 시 발생하는 30% 정도 등 연봉을 수급합니다.

손흥민 법을 만들어달라


대통령님께서 무슨 생각이신지 순수하게 궁급합니다. 일자리는 커녕 더욱 어려워진 취업의꿈 ,미친듯이 오르는 집값 , 범죄는 갈수록 추악하고 잔인해지는데 아직도 법과 처벌은 그자리그대로에서 미성년자라서, 정신질환이있어서, 기억이안나서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인 이유로 솜방망이처벌밖에 보이지않네요. 더이상 나라는 우리들을 지켜주지않네요 집밖에나가기도, 집안에있기도 무서워집니다. 당장 국민들도 전혀 안전하지 못하는 이 판국에 더 알지도못하는 낯선 난민들의 갑작스러운 이민 허용, 해결이 시급한 상황들을 두고 국민들보다 북한이 우선으로 보이는 대통령님의 행보들.. 그래도 그래도 하면서 문재인대통령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십년동안 국민들이 지켜내려 애쓰는 독도에 대한 수호의지조차 보이지않는 ‘독도예산대폭삭감’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며 문재인대통령께선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십니까 저는 이제 그저 대통령님의 생각이 궁급합니다. 제가 아직 너무 어려서 대통령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런거라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결정들의 이유를 저는 이제 좀 알고싶습니다.

정치도 법도 잘 모르는 아직어린학생이지만 더이상 지지못할것같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흔히들 판사는 판결로,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국민은 그런 직위도 작고 허름한 빽도 없으니 오로지 청원글 동의숫자로써 들이대야 합니다. 아래 파란색의 두 링크글은 당국을 꼼짝 못하게 할 법률적 청원인 ’헌법에 위배되는 국민연금 당장 철폐하라!’는 글과 결단적 청원인 ‘국민연금폐지 온라인 국민투표는 여기에서’라는 글로써 반드시 승부 볼 수 있는 글입니다. P. S. 현재 이 두 청원글은 추천순 앞쪽으로 차근차근 진입하고 있으며, 이 중 ’헌법에 위배되는 국민연금 당장 철폐하라!’는 조금만 더 동의수 올리면 다음달초 제일 앞면에 자리하게 되어 전국민 집중동의로 베스트 될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 상황이 이러하니 각자 분개만 마시고, 아래 각 링크의 국민연금 ‘폐지/ 투표’에 동의하시는 게 훨씬 전략적입니다.

국민연금 대처방안


이승만 - 기독교인 박근혜 - 기독교와 친함 이명박 - 기독교 장로 동성애 반대 집회 참가자 - 근본주의 보수 기독교인 박정희 - 불교 신자였으나 기독교와도 친함 자유한국당 홍준표 - 기독교 조원진 - 기독교인 잘 봐라, 보수가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기독교인이다. 이것은 기독교가 인간을 완전히 망쳐놓는다는 강력한 증거다.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쫒아내버리고 리처드 도킨스와 크리스토퍼 히친스 같은 지적이고 교양있고 학문적으로 뛰어난 신무신론자를 앉혀야 한다, 저 사람들이 911 테러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있는가? 종교는 모든 것을 망쳐놓는다. 우리는 종교와 정치를 박멸해야 한다. 저것들은 테러리즘과 폭력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공포의 뿌리이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마라, "종교를 믿는 것은 미친짓이며 종교를 믿으면서 정치인인 것은 더욱 나쁜 것이다" - 나

보수가 위험한 이유


현행법에서는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어 올림픽,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하면 군대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생긴 아주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메달로 면제하는 대신, 국가대표로 소집되어 합숙훈련하는 기간을 군대 근무일수에서 제외하여 주는 것으로 법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지만 국가대표로 열심히 훈련하는 종목과 형편성에도 맞는 거 갖고.... 또 기존에 국군 체육부대도 있으니, 합숙훈련기간 동안을 군대 근무일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거 같습니다. 합숙훈련기간의 일정부분을 군대 근무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을 꼭 바꿔주세요. 고맙습니다.

국가대표선수 군대면제 법을 바꿔 주세요


청원인은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사유지(원룸, 빌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불법주차 무단주정차에 대해 제도적인 개선과 처벌 강화를 청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인천 송도에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불법 주차를 하고 배째라는 식으로 방치한 차주가 있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런 무뢰배같은 일이 비일 비재하고, 특히 원룸이나 빌라(주로 어르신들이 사는 말만 빌라인 초라한 공동주택) 등 공동주택에서는 하루에도 몇시번씩 일어나는 일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들이 입는 피해입니다. 정리해서 다시 청원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청원의 목적은 도심지 내에 아파트, 원룸, 빌라 등과 같은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의 공동주택과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 혹은 주차장이 아닌 기타 나대지를 포함한 사유지 내에 불법으로 주차를 한 경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의 강화를 청원하는 것입니다. 본 청원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불법 주차의 형태는,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에 무단으로 들어와 땅을 점거한 채로 불법적으로 주차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상의 피해와 생계에 지장을 주는 업무상의 방해, 불법 주차로 인해 주변을 뛰어 노는 어린이들이 사고를 입는 경우, 특히 해당 주거에서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소방차나 구급차가 진입하기 위한 만약의 상황에 대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가장 많은 사례를 들자면, 도심 내에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해당하는 빌라나 원룸의 주차장에 이웃, 혹은 인근을 방문하는 방문자, 심지어는 택시 기사들까지 멋대로 들어 와서 주차를 하고 자신의 용무를 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변에 주차장이 없는 것이 아니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비를 아끼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남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차를 하는 것으로, 통상, 어떠한 사과나 변명이 없습니다. 그냥 속칭 말하는 배째시오 하는 태도를 일관합니다. 전화를 수도 없이 해도 받지 않거나, 예배 중이니 조용히 해라고 하며 끊고, 내가 왜 빼야 하느냐 하며 끊고, 니 마음대로 하세요 하면서 끊고... 안하무인에 오만함이 넘치는 답변이 대부분입니다. 빌라와 같은 유형의 공동주택에서는 대체로 연로한 분들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큰 문제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시니 일방적으로 당하기 일쑤입니다. 또 원룸에서는 2세대 당 주차 대수가 1대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이 니 것이냐며 오히려 범법자가 세입자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경우가 이웃에 의한 경우입니다. 이웃끼리 뭐 그런걸 가지고 그러냐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자신들이 편하자고 하는 말이지, 그들이 반대로 이쪽에 "이웃으로서 베풀어 준 것"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비어 있으니 좀 없을 때 쓰면 안되나 왜 그리 야박하나 라고 말하는데, 우선 이와 같은 발언은, 타인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하고 피해를 주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 집 차가 쉬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쓰도록 해 주지는 않듯이, 남의 것을 놀린다고 해서 타인이 왈가왈부 할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면, 탐 내지를 말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인 경우, 세입자를 포함한 해당 공동주택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햐 합니다. 심지어 외출하고 자신의 차를 주차하러 왔는데, 누군가가 빌라 주차장 입구를 막은 형태로 차를 주차하고 가버렸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 신고를 했더니, 그 차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신고자의 차까지 불법주차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현장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이 견인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최고로 황당한 사례를 본 것은, 도심지의 어느 빌라 주차장에 다수의 외부인이 불법주차를 했는데, 자신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고 처리 과정을 본다면, 지방 자치구는 도로와 같은 공유지에 한하여 단속과 견인을 하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해서는 재산권자가 알아서할 문제라고 외면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일단 미적미적 출동은 하지만 아무것도 해 주지 않습니다. 경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견인차를 부르게 되면, 그 비용과 견인 과정에서 상대방 차량에 흠집 등이 나는 경우에 대한 피해 보상, 유치 기간에 대한 비용 등 모든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유지 거주자들은 아무말도 못하고 그냥 분을 삭힐 뿐입니다. 자신들은 주차비와 관리비를 지불하면서도 정작 남이 와서 마음대로 주차를 하는 것이지요. 이상의 사례에 걸쳐서 사유지 불법 주차자들은, 그 처리 과정이 모호하고 처벌이 경미함으로 습관적이고 고의적으로 불법 주차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진국에서는, 불법주차에 대한 신고와 견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재산권과 안전, 편안한 삶을 보장합니다. 왜 우리는 이 모양일까요? 요즘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진들 속에 나오는 화제의 나라들처럼, 탱크로 깔아 뭉개고 톱으로 썰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신고를 하면 조치를 해 주세요! 아무것도 안하고 "참 안되셨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라고 말만 늘어 놓을 경찰은, 차라리 안 오는게 낫습니다. 사유지 불법 주차 신고에 대한 제도 및 행정적인 개선과 처벌을 강화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인천 송도 아파트 진입로 불법 주차 관련, 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 주십사 청원합니다(재청원)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 규제는 찬성합니다만, 저처럼 부모님한테 받은거 없고 집없고, 학자금 대출금 갚으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해도 뛰는 집값을 잡지 못해 전세 살이합니다만, 연봉 1억이라 한들 세금 때고 기존 대출금 이자와 원금 갚으면서 부모님 생활비 대고 20년 모아도 서울에 집 못삽니다. 어차피 지금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투기꾼들(현금부자)들에겐 실효성 없고, 열심히 일하고 한푼두푼 모아 집한번 장만하려는 월급쟁이들만 목죄이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연봉 7천으로 제한해서 전세보증금까지 규제하는건 다 같이 죽자는 겁니까? 요즘 정부의 대책들을 보면 차라리 능력 있는 사람들은 공평하게 부를 축척하게 기회가 있는 前 정부때가 나은것 같네요. 그렇다고 부자들은 규제하는 것도 아니고, 중하층만 더욱 살기 힘들어 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갈 수록 실망입니다.

827 부동산 대책_ 전세보증금 규제는 실효성 없는 서민 직장인을 두번 울리는 규제입니다.


요즘보면요~음주단속을하면할수록~~음주운전자가~많아지고있습니다 그원인하나가~음주단속에걸려도~ 면허취소해줘도~시간이지나면~운전면허를~다시취득하기때문이죠~ 면허를취득하면또~음주운전을해요~ 음주운전은~사고나면~본이만다치는게아니고~국민들에게~아주~큰피해를입히고~일생동안~고통속에살게합니다~ 음주운전없는나라를~만들기위하여~아주강력한법이필요합니다~ 즉~음주운전하면~면허를영원이~취득할수없도록하고~벌금형과형사법으로강하게다스려야~음주운전이없는나라가될수있습니다 안전한나라~행복한나라~국민여러분의생명을지킬수있는~음주운전처벌법에~국민여러분~다함께참여합시다~~

음주운제법을강화하고강력하게처벌합시다


[상황의 인식] 규제로 집값 못 잡습니다. 집값은 주거환경, 진학률 등 동네 인프라 수준에 비례하는데, 작금의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보다 규제의 강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맡기자] 효과도 없는 규제 모두 풀어야 합니다. 다만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해주세요.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합니다. [내가 낸 세금, 남의 집값 올리는데 쓰인다] 강남/서초/송파 등 투기지역에서 걷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달 "공시"해주세요. 그리고 그 세금 전부(※)를 상대적으로 인프라 열위인 지역에 투자해 주십시오. 정부는 그 투자금액과 주거환경/학군이 실제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국세, 지방세 모두 포함 요는, 투기지역의 거래세/보유세가 구.조.적.으로 열위 지역의 집값을 올리는데 쓰인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시켜야 합니다. 시장이 이를 정인지하면 투기 억제를 위한 어떤 규제보다도 강력하게 작동할 것입니다. ...규제 놀이만 하다가,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빚 더 내서 집 한 채 더 사지 않은게 후회된다는 생각하게 만들겁니까? 전 투기지역에 살고 있고 제 집도 많이 오르고 있지만 투기 열풍의 비정상 사회에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뭔가 사회를 발전시키는 가치에 돈이 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남/서초 부동산 세금을 100% 강북/중랑/금천 개발에 써주세요


담배를 피운다고 뭐라하지 않지만 그 연기로 인해 피해를 봅니다. 아무리 자기집에서 피우는 담배라고 해도 그 연기가 베란다를 통해, 화장실 환풍기를 통해 남의 집에 들어옵니다. 밖에서 담배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피해갈수도 있지만 환풍기나 베란다로 들어오는 담배연기는 고스란히 내 아이, 내 가족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봅니다. 아파트처럼 집이 붙어있는 공공주택은 자기 집에서 피우는 담배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좋겠습니다.

금연아파트 무조건 실행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보니 과천아파트 전용84제곱이터 두달간 3억뜀발직폭등 이제서울떠나 주변으로도 폭등현상확산 정부 수개월동안 서울집값 폭등 방괸방치 하다보니 이제서울주변으로도 경기불황에 서민들 살기 힘들다고 울부짖어도 집이 이제 투기장으로 변한것같다 집은 주거공간이이지 투기대상이 절대아니다 정부 미지근한정책 이제벗어나 강도높은대책 오늘이라도 발표해야한다

과천도두달간 3억폭등 서민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다


나는 간이과세자인 소상이고 아내는 일용직이다. 지난 한해 동안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득주도를 밀어 부치는 장하성의 어리석음으로 내 삶이 끝장나고 내 아내와 아이들도 끝장나게 생겼다.한두달 후면 끝장날 것이다. 이제 당신도 당신의 주장에 대하여 목숨을 걸어라. 이 정책이 성공한다는 것에. 그리하여 실패하면 장하성 당신은 광화문 광장에서 당신의 가족과 공개 자결하라. 기한은 육개월로 하자. 날씨나 전 정권의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자신 없으면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미 가장 앞선 경제 정책인 시장경제에 맡기고 물러나라.

소득주도 성장 폐지


상속세를 인상하고 대출규제 푸는것이 어떨까요 자금이 묶여버린 중산층들 죽어나네요 부동산도 하나의 재화인데 전혀 활용을 할수가 없네요 ...

중산층 죽어나네요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것은 제목에 적힌대로입니다 1. 무단횡단교통사고시 보행자의 과실을 100%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가 과속을 하든 음주운전을 하든 그건 그것대로 별개의 처벌을 해야하는것이지 운전자가 과속을 했다하여 보행자가 무단횡단했다는 사실이 변하는건 아닙니다 따라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건에 대해선 보행자 과실 100%로 처리한후 운전자가 과속 음주운전 등 범법행위를 한것에 대해서 처벌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횡단보도는 빨간불이고 운전자 신호가 초록불인데 보행자는 당당히 걸어가고 운전자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핸드폰 보면서 밍기적밍기적 지나가고..뒤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빵빵거리며 앞차를 욕합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는 그럴경우 당연히 운전자가 기다려야 한다고 하겠지만 아무리 사람이 우선이라도 그건 법을 지키는 선 안에서만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2. 아파트내 불법주차 견인등 조치허용 아파트는 엄연히 입주민들이 내는 관리비로 유지되는 개인사유지 아닙니까? 아파트입주민들도 소정의 주차비를 내며 주차를하는데 왜 아파트입주민과 연관이 1도없는 불법주차된 차를 아파트에서 할 수있는 조치가 없는겁니까 엄밀이 말하면 그 불법주차된 차들은 사유지 무단침입 아닌가요? 처벌을 바라는것도 아니고 차를 고의적으로 파손 하겠다는것도 아니고 그저 견인이라도 할 수있게 해달라는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겁니까 외제차든 아니든 아파트내 불법주차차량 견인 가능하게 해주세요 이 나라는 무법자들을 위한 무법자들이 판치는 나라가 아닌 법을 지키는 국민들을 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단횡단교통사고,아파트내불법주차 처벌강화


이른 새벽에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에서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많은 사람들로 복잡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 중심에 있는 빌딩 또는 상가건물 등에서 청소를 하거나, 경비원 또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울 안쪽에서 살고 있다면 일터로 가는데 시간이 절약되고, 그로인해 노동도 덜 고될것입니다. 정부 정책은, 법이 없어도 잘 살수 있는 국민들이 아니라 법이 없으면 생존이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이유로 용산과 여의도 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정부소유의 토지에는 국민임대주택과 더불어, 진짜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시민단체 출신이라면서, 서울시장은 서민시장인척 코스프레만 하고, 여의도 개발 어쩌구 하면서 실제 서민들의 생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럴때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삶의 질은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책임입니다) 용산이 서울시의 토지인지 국가의 토지인지는 모르지만, 그 토지의 사용 방법에 관하여 중앙정부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공급이 늘어나면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이고,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내수가 살아날 것입니다.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이런 기이한 현상은 소득의 많은 부분이 거주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취직이 되어야 결혼을 생각하고, 주거가 안정되어야 출산을 생각하게 됩니다.

용산과 여의도에 국민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실직으로 나라에서 사회복지차원에서 주거보상급여 신청을 하면 매월 얼마씩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동네 주민센터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 제 개인정보를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관리사무소 14곳에 30장이나 되는 저와 저희가족과 지인등의 개인정보를 팩스로 보내버렸습니다. 거기에는 주문번호 핸드폰번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원등 모든 개인정보가 다 있는데.... 믿고 제출한 나라의 관공서에서 유출되었는데... 유출된 사실도 모르고 있어서 당사자인 제가 전화해서 확인시켜주었는데도... 사실을 축소 은폐하고 항의하는 남편에게 고압적이고 위협적으로 형식적인 답변만 거듭했습니다. 총책임자인 주문센터의 동장의 서면 사과와 온동네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제 정보가 다 갔다는 사실때문에 이지역에서 살수 없어서 이사비용등 손해배상을 청구할려고 합니다. 내가 일해서 세금낸 돈을 그런 공무원에게 월급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더 화가나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처음 청원서를 내는거라 손과 마음이 떨리지만,,, 이글을 보시는 모든분들도 혹시 나라 관공서에 내는 서류가 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 모든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발가벗겨진 저에 청원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관공서에 제출한 개인정보자료가 유출되고 총책임자는 사과한마디 없이 담당자들은 사건을 은폐하고  있는 현실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담당자 처벌해주세요


2년간 육아휴직을 쓰고 최근에 복직을 했습니다 전년도 근무가 없어서 올해는 연가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엄마가 반드시 연가를 써야할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이가 아플때는 반드시 연가가 필요하지요 복직하고 첫해에는 아이가 많이들 아프다고 하는데요 복직한 첫해에는 연가가 없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복직한 해에도 연가가 발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했을때 연가를 쓸수있게 해주세요


아니라고?? 국민 노후복지 위한거라고?? 에이 여보슈들 양심들이 있어야지 정말 국민위한다면. 당장 고리빚과 병원비도없어 죽어가고 더이상. 대출도 안되니 국민연금 일시반환받아 당장 살게 해달란 절규에 가까운 국민청원들을 외면하면되나?? 노후복지연금인지. 주식돈놀이 뒷돈걷는 국민연금인지 솔직해집시다 현재를 살아야 노후가 있는거 아닌가??? 주식투자 수백조 할돈은 있고 당장 밪땜에 죽어가는 국민 일부라도 일시반환해 살릴돈은 없단게 가당키나한가 ?? 자꾸 엉뚱한 노후복지 애기는 고만좀합시다

국민연금이 주식투자 뒷돈대주는 돈인가 ??


다세대 주택사는 1인 입니다. 항시 불법주차때문에 괜히 얼굴붉히고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주차장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2칸중간에 주차하고 그냥 가버리면, 대체 어떻게 처리해야합니까? 사유지는 개인땅이니까 나몰라라 하지말고, 층간소음만큼이나 자주 일어나는 불편함을 해결할수있는 법 시행이 시급합니다. 일부는, 맘대로 해라 하고 전화 끊고 전화 안받습니다. 간단한 규칙만 만들어줘도 해결될일을, 괜히 얼굴붉히며 심한 언쟁까지 해야합니까? 사유지는 대한민국땅 아닙니까? 제발 규칙이라도 정해주세요.

사유지 불법주차 를 처리할수있는 법을 개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린벨트가 시행된지 46... 난개발을 억제하고 녹지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그린벨트.... 그러나 그런 그린벨트가 마치 국공유지인양 저렴한 택지 개발의 수단으로 사용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모든 그린벨트가 국공유지라면 아무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국비를 들여 개발한 그린벨트를 인지하고 매입한 사유지라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설정 이전부터 행위제한이 없던 사유지라면 이것은 문제가 다르다고 봅니다 예전에 썬전 방송에서 박형준 교수가 말하길 못쓰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를 공급해주고....라는 발언 한적이 있습니다 왜 그린벨트가 못쓰는 땅입니까? 이것이 과거 정부가 그린벨트에 대한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린벨트 설정시 토지주들의 동의하에 설정된 것도 아니고 그린벨트을 설정하여 행위를 제한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은 적접한 국가 정책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로인해 피해보는 토지주에게는 이득을 보는 측이 손실을 보는 토지주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 합당한 이치라 봅니다 그러나 보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쾌적한 녹지 공간의 제공만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40년이 넘도록 단 한번도 이에대한 조사나 보상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피해만 봤고 제재만 받았습니다 그린벨트 인접 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린벨트 덕분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공급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은 그린벨트 소유자들의 희생아래 제공되는 주거한경입니다 그러나 그에대한 보상은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린벨트 토지의 행위제한을 풀어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한다면 행위제한을 풀고 그리고 토지를 감정한 후,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보상은 행위제한이 묶인 상태에서 그것도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을 하고 이로인한 이익을 시행자와 택지를 공급받는자 또는 건물을 공급받는자들이 취합니다. 이것은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라 봅니다 그린벨트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녹지가 제공됨에 만족감을 느끼시나 그만족감은 그린벨트 토지주의 피해 아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단순한 녹지공간으로 생각하는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토지주들은 소수에 불과해서 누구하나 문제를 챙겨주시는 분들도 없지만 이를 충분히 숙지하시는 분들도 없습니다 심지어 해당 지역구 입법의원이신 국회의원까지도.... 또한 저소득 무주택자와 기업들에서 저렴한 택지를 공급함은 좋은 정책이나 이로인하여 또다른 저소득층인 그린벨트내 소수민들이 피해를 받는다면 이것이 결코 좋은 국가 정책이라 할 수 있을까요 택지 개발내에 택지를 구입하려는 분들이나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그린벨트 토지소유자분들에 비하면 저소득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린벨트 토지주들의 삶은 처절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저소득층 무주택자들의 주택을 마련해 주기위해서 이런 처절함 삶의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한다는 것이죠 그린벨트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 보상금에 양도소득세(거의가 상속이므로 취득 원가가 없음)와 각종 공가금을 내고나면, 대체 토지 마련도 못합니다 재산이 1/3토막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40년이 넘도록 보상 한번 못받았습니다 토지의 수용시 보상도 제대로 못받고 여기에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그 보상으로 어디가도 대체 토지를 구입할 수 없다면 생계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린벨트 뿐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사유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하려면 이에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거나 국가가 취득한 후에 행위제한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합법한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린벨트는 국공유지가 아닙니다


작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무려 15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정치를 했길래 단1개의 정책도 성공을 못했냐 혹시 설마 무려 15개월 동안 발로 정치를 했냐 암튼 장하성씨 말대로 올해 말까지 믿고 기다릴 테니깐 제대로 알아서 정치 잘 좀 해라 제발 꼭 좀 사정하고 부탁 좀 할께 올해 말에도 계속 또 부정적인 뉴스 기사들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5천만 이상 국민들이 또 촛불 들고 촛불 집회 열리고 100% 탄핵 당할 거니깐 올해 말까지 제대로 알아서 정치 잘 좀 해라 5천만 이상 국민들한테 약속하고 맹세하고 임기 끝나기전에 제발 꼭 좀 단1번만이라도 인생의 낙 좀 만들어 주라 제발 꼭 좀 사정하고 부탁 좀 할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야 혹시 설마 임기 끝날때까지 전정권 탓,날씨 탓만 하다가 임기 끝낼꺼니?

임기 끝날때까지 엄청 넘나 존나 불통이고 여러모로 엄청 넘나 존나 무능력하고 임기 끝나기전에 단1번도 절대 여론 수렴 안하고 여론 반영 안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


제가 처음으로 청원이라는 걸 써 보는데요 정말 궁금합니다 왜 증여세와 상속세를 받나요? 아버지가 온갖 세금 다 내가며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을 자식에게 주겠다는데 왜 또 세금으로 뺐어가나요? 세금 내기 싫으면 죽을 때 모은 돈 다 쓰고 죽으란 소리입니까? 지 자식이 어떻게 되든 거지가 되든 상관하지 말구요? 뼈 부셔지게 열심히 일하면서 온갖 세금 다 냈잖아요? 그리고 모은 돈을 자식에게 주겠다는데 왜 또 세금 명목으로 뺐어가나요? 이걸 이용해서 다른 비리를 져지를 수 있다면 거기에 맞는 법을 만드셔야지 무작정 세금내며 모은 돈 자식에게 준다고 또 세금올 뻈어가나요? 완전 2중과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아닌 듯 하네요 전 돈 없습니다! 줄 사람도 받을 것도 없어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니 정말 아닌거 같네요 자식한테 밥 사먹으라고 만원 주는 것에도 삥 뜯지 그래요?

증여세, 상속세 폐지해 주세요!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이중과세 폐지 요청 합니다. 기업을 망하게 하는 이중과세 폐지 요청 합니다. 증여세 관련 댓글만봐도 아실 겁니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증여세 상속세 폐지 청원 요청합니다.


서울 땅값이 평당 1억이라도 나자빠지는데...아파트 건축물 1억이라니 방금 울집 개 짓었습니다..... 나라 망조가 들어도 한참 가는겁니다..조심하세요.... 언론.정치.관료 놀음에 혹하지말고 기다리세요...곧 상패 합니다.. 잃어버린 15년 일본 답습입니다.. 그전에 폭망 합니다..

땅값이 아니라 건축값이  평당 1억이라니..


양도세 올리고 보유세는 거의 올리지도 않고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해서 매물잠기게 해 부동산 폭등 일으켜 놓은 김현미 장관, 문재인 정부는 책임져라.

부동산 매물 잠기게 한 문재인 정부, 김현미 장관은 책임져라


누진세는 절대폐지하면 안되는 제도인가요? 올여름 무더위로 이슈가 되었다가 결국 또 흐지부지 넘어가겠네요. 국민들을 위해 그거 폐지하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박정희가 만든 시대에 맞지도 않는 악법을 폐지하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일 신문에 '누진세 전격 폐지!' '쓰는만큼의 요금부과 현실로 오다!' 이런 기사는 볼수가 없는것인가요? 제발 누진세 좀 폐지합시다. 왜 한전 배불리기에 바쁜가요?

누진세는  결국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나는군요


아시안게임 시청중 인터넷 에 한기사가 올라오더군요 여성부 내년 예산 1조원 이라고 기사들이 올라오는대 대통령님 이것이 당신이 말한 소통입니까? 지금 현제 광화문까지 나와서 온갓 남성혐오를 외치며 사회의 물을 흐리고 있는 워마드를 감싸고 도는 대한민국 그어떤 부서들보다 쓸모없고 더러운 부서에 어째서 예산을 1조원까지 늘리고 여성부의 제물이 독도 예산을 깍을수 있습니까? 대통령님 당신이 대통령을 하기전 당신이 페미니스트이건 그런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국가를 운영하는 문제고 현제 사회인식의 대한 문제로서 대통령님께선 그누가 뭐라해도 중립에서 옳고그름을 확실하게 해야할 분이 온갓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얼마전에는 청와대의 테러까지 입에담은 자들의 압잡이가 되려는 여성부의 발을 핧으시려는겁니까? 정신차려주세요.

여성부 예산 1조원 진짜입니까?


이제는 문신과 반영구 시술이 불법인 이유가 의사들 이권을 위해라는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사가 미용사를 고용해서 시술하면 합법 미용사가 따로 시술하거나 사업자를내면 불법. 교육은합법, 시술은불법. 정말 유명무실하고 산업의 발전을 막는 법이 아닐수 없습니다. 정작 의사,정치인,연예인들도 미용사에게 시술받는 실정이며 국내의 실력있는 시술자들은 해외로 진출하며 외화벌이와 함께, 뷰티관련 한류열풍에 일조하고있는데, 국내에선 불법이라는 족쇄로 기술의 발전을 막고있습니다. 문신과 반영구화장. 이제는 불법의료행위가 아닌 뷰티업계의 전문기술분야로 인정해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문신,반영구 합법화


태양광발전 붐과 박원순 서울시자의 차기 대선자금 의혹 설 정말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꼭 밝혀 주시기 바람...

태양광발전과 박원순 대선자금 의혹 설


안녕하세요.현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3살 여학생입니다. 최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2년 조금 넘게 남았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무서워 졌습니다. 그래서 조두순사건,나영이 사건에 대해 자료를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나영님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앞으로 조두순이 나온다는 불안감을 책임져 주실수 있습니까?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저또한 다른 분들,특히 나영이 가족,나영이까지.얼마나 고통에 시달리겠습니까? 다음으로 둘째, 조두순의 신상공개가 되지 않아 불안합니다. 저희는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내 가까이에 조두순이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그리고 더이상 이런 피해는 없어야 할 뿐더러, 조금이나마 신상을 알고, 대응할 준비라도 없으니 어떻게 이런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마지막으로 , 셋째.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은 그에게 12년이라는 형량은 목화솜방망이보다 못합니다. 예를 들어 조두순이 한 범죄의 다른나라의 형량을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중국에서 이 행동을 그대로 했을 경우, 14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한 경우엔,바로 공개처형입니다. 다음으로 미국 . 미국은 동물학대를 해도 12년을 갑니다. 근데 아동성폭행을 했을 경우 1000년의 징역을 받는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은 동물학대를 해도 12년인데, 우리나라는 한 아이의 인생, 꽃다운 나이 8살의 아름다움을 먹칠했습니다. 근데 고작 12년이라뇨. 정말 제가 나영이의 가족, 나영이의 입장이었으면 정신적 고통에 매일 시달릴것입니다. 제 의견은 이상이고, 부디 대통령님,국민여러분,그외 정치인분들,관계자 분들. 꼭 제 의견을 보시고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세요.


"부산은 아직 안됩니다."(부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장) 개인회생 채무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일명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6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서울회생법원이 소급 적용에 나선 가운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입법 취지를 반영해 '업무지침' 형식으로 지난달 8일부터 소급 적용에 나섰지만 각 지방법원마다 입장이 달라 민원이 들끓고 있다. 누구는 3년만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빚에 면책을 받고 누구는 법 개정 이전처럼 꼬박 5년을 갚아야 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과도한 빚 때문에 개인회생 중인 서울에 사는 A씨와 부산에 거주하는 B씨의 변제기간이 다르게 적용되고 이에 따른 불만도 커지고 있다. 민원인들은 "지방법원도 서울회생법원과 같은 지침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개인회생 사건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개인회생 제도는 파산에 직면한 개인 중 장래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 5년 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만약 개정안이 기존 개인회생 사건에 소급되지 않으면 사건을 철회하고 개정안 시행 시점(6월 13일)에 다시 접수해야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이 개정안 시행 이전의 경과사전(개인회생 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해서도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하면서 각 지방법원의 소급 적용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각 지방법원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기존 개인회생 인가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안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서 빚지면 5년 서울서는 3년…변제기간 다른 개인회생 도마위_전국동일 소급적용 요청


빠르면 2019년 상반기 나무의사 자격증 시험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문제는 나무의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과정이 아주 짜증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산림청에서 지정한 양성기관 10곳 중 한 곳에서 160시간의 강의를 들어야만 시험자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교육받을 인원은 많고 교육기관 지정은 전국에 10곳,한곳당 정원이 40~60명이 라고 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160시간을 낸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강의 128시간 실습32시간을 이수하면 필기시험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까지 800명씩 뽑겠다고 하는데 그럼 해마다 200명씩 뽑겠다는 애깁니다. 양성기관 교육인원을 40명으로 봤을 때 주말반,주중반으로 구분한다면 80명 10곳이니 800명이 200명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피터지게 경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서울에서 접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방으로 몰려오면 더 기가막힌 접수전쟁이 시작 된다고 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며칠전 한국 수목보호협회에서 양성기관 최초로 교육생을 받았습니다. 60명을 뽑는데 400명이 넘게 왔답니다. 사무실이 4층에 위치해 있는데 지하1층까지 줄을 섰다고 합니다. 인원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주먹구구 식으로 행정을 한것같아 부아가 납니다. 교육기관 지정을 더 늘리고 정원도 늘려서 어느정도 수험생들의 편의를 고려해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차라리 나무의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을 교육 시키던지 해야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아예 시험 볼 자격조차 얻지 못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현장에서 생계로 조경사업등에 몸담고 있는 저희로서는 난감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부디 잘 파악하셔서 이 청원을 꼼꼼히 잘 살펴 보아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부디 좋은 해결을 바랍니다.

허술한 나무의사 자격증 제도


안녕하세요. 저는 비산동 임곡주공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고급 아파트는 아니지만 산 아래 공기 좋고, 친절한 주민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중 학교도 단지내에 있기에 오래오래 살 것을 계획하고 3대가 이사를 왔구요 현재 저희 단지 앞에는 임곡 3지구의 재개발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00세대가 넘는 고급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전혀 상관없었어요,,,,그런데 별로 관심없는 편이라.. 근데 일주일 전쯤 이상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단지내의 안양동초등학교가 새아파트 단지 내로 이전을 한다는 내용의 설명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전이라니요?? 리모델링, 신축을 계획하고 있던 학교가 갑자기 이전이라.... *노후 됐기 때문에??------->그럼 안양의 40년 이상된 노후된 학교는(18개정도) 모두 신설, 이전 해야겠지요 *안양동초의 과밀학급이 우려돼서?----->새아파트 단지내의 초등학교 부지가 현재 안양동초의 절반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 곳으로 이전 하면 과밀학급이 더 우려 되는거 아닌가요?? 과밀학급이 우려 되서 부지가 작은 터로 학교를 이전한다...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으신지요.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수업환경??----->이전하려는 곳은 이마트 맞은편, 대로변 입니다. 환경과 안전성을 따지자면 현재 임곡아파트 단지내의 초등학교 환경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외에 안양동초는 혁신학교 입니다. 혁신학교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학교인 것이지요. 지역주민이라 함은 재학생의 학부모만이 아닌 임곡단지내의 모든 주민들이고요. 그러나 현재 재학생 학부모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안양동초등학교의 존폐를 현재 재학생 학부모들만의 의견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학부모 외의 임곡주민의 행복 추구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그리고 과거의 학부모들도 지금 임곡 주민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누가 찬성을 하던가요? 누가 안양동초가 노후 됐으니 이전해 달라고 했던가요? 3지구내에 학교가 새로 생기던. 담장을 치던 상관없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아이들이 잘 다니고 있는 안양동초등학교의 이전만은 절대 받아 들일 수 가 없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있는자의 갑질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진상을 파악해주시고, 우리 임곡마을의 행복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힘없고, 욕심 없는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은 현 정권과도 위배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모두가 살기 좋은 임곡단지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분없는 안양동초등학교 이전을 반대 합니다. 힘 없는 주민들에게 힘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애기 둘키우는 직장인 아빠입니다. 2년전 부동산 열풍에 휩쌓여 여기저기 부동산 청약을 넣었었습니다. 역시 경쟁률이 심한 지역은 당첨이 절대 안되더군요.. 그러던중에 혹시나 하는마음에 지방쪽에 분양을 넣었고 덜컥 미분양으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물론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거주하지도 않을생각으로 넣은 저의 잘못이 큰것도 압니다. 근데 그뒤로 재당첨제한 법률이 생겨나서 5년간은 청약을 할수 없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3년뒤면 저는 신혼부부 특공에도 넣을수 없는상황으로 바뀌네요. 저는 재당첨 금지조항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첨되고 나서 계약안한사람까지 재당첨제한 대상인것좀 제발 풀어주십시요. 한순간 실수로 , 그것도 계약을 해서 혜택을 받거나 부동산을 취한것도 아닌데.. 5년은 너무 가혹한듯합니다.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 막막하네요 서울이 직장이라 어쩔수 없이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데 이번 전세계약 끝나면 더 멀리 내려가야 할듯합니다... 차라리 분양지역 거주민만 넣을수 있게 바꺼주시던지 하시고요. . 살길이 막막합니다...

부동산 주택청약 재당첨 금지 (계약 안한사람은 재당첨 풀어주세요)


정부에서 상가 임대계약 기간을 10년까지 보장하면 임차인에게 좋은 일일까요?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 임대 보증금 인상은 뻔한 일일테고 둘째, 요즘 잠이 오지 않네요. 상가 임대인이 계약을 연장할려면 "제소전화해"에 동의를 해야만 계약 연장을 하겠다합니다. 제소전 화해가 뭐라고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계없이 임대인이 이런 저런 핑계로 가게를 비워달라 요청하면 즉각 나가야 한답니다. 제소전화해는 판결과 같아서 명도소송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후자의 법적인 효력이 훨씬 커답니다. 그러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있으나마나. 제발 소상공인 도와주는 정책 내놓는다고 생색내지 마세요. 소상공인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더 죽을 맛입니다. 제발 조용히 먹고 살고 싶습니다. 소상공인도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소상공인도 출근하면서 가족과 웃으면서 출근하고 싶어요. 소상공인도 친구들과 만나면 요즘 자식들한테 용돈 좀 준다고 자랑하고 싶어요. 서글퍼서, 눈가에 눈물이 고여 더 이상 쓰지 못하겠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는 청원양식에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들 딸들아 미안해. 형님 미안해요. 누님 미안해요. 막내 동생아 면목없다.

상가임대차계약 10년 보장 ? 소상공인에게는 독약입니다.


자급제가 아닌 통신사가 할부로 제공한 단말기를 사용중 제조사 업데이트 실수로 사용을 못하는데, 통신요금을 챙기며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으며 제조사는 본인들 실수를 은폐하고 밧데리가 소모되어서 그런다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는 소비자는 대항 할 힘이 없는며, 정부의 어떤 행정기관도 통신사나 제조사의 행포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통신 단말기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소비자와 기업관계를 넘는 국민 대다수가 엃혀있어 공적으로 봐야하며, 현재 행정시스템은 기업위주로 편중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소비자에게 기만행위를 하고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만 행복한 나라 같아요


[앵커] 채무자들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빚을 갚게 해 일상 복귀를 돕는 개인 회생제도가 있는데요. 채무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지만, 지역 법원마다 소급 적용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조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인 회생을 신청해 4년 동안 빚을 갚고 있는 42살 문 모 씨. 채무 변제 기간이 지난 6월부터 5년에서 3년으로 줄면서 곧 새 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문 씨는 최근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실망스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존 개인 회생 채무자는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문○○/채무자 (음성변조) : "사는 곳에 따라서 차별을 받는다는게 한 나라의 국민이,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런 억울함도 들었고요. 아이들한테 좀 더 나은 생활을 빨리 해주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안돼서.."] 채무자 회생 법안 개정에 따라 현재 소급 적용을 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서울과 대전, 대구 3곳뿐입니다. 이마저도 대전과 대구는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으며, 전주를 포함해 다른 11개 지방법원은 아예 소급 적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에 소급 적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다, 대법원도 소급 적용 판단 여부를 지역 법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방법원마다 소급 적용을 하는 기준이 다르다보니 채무자들의 혼란만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법 적용 기준으로 채무자 사이 차별 지적까지 제기되는 만큼 형평성에 맞게 서둘러 제도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법원마다 개인회생 기준 ‘제각각’…개선 시급_전국동일 적용 요청_소급적용 전국적 동일 요청


얼마전 딸이 친구와 함께 물놀이를 갔는데, 놀이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두시간 반을 기다린 후에 간신히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이 많으면 기다리는 것은 당연 합니다. 그러나, 놀이공원 측에서 판매하는 우선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긴 줄이 있더라도 우선 이용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로 인하여 일반 이용권을 가진 사람들은 훨신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는 새치기권을 놀이공원이 팔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이용자가 없다면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새치기른 합법화 하는 이런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등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에서는 없어져야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놀이공원 시설 이용 우선권 금지 요청


요즘 제 또래의 청소년들이 범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은 잘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법을 강화하여야 된다는 목소리가 최근들어 거세지고있다는 것 또한 알고있습니다. 이 것을 보면서 저는 나라의 윗분들께 작은 청원을 올리려합니다. 범죄를 일으키기게 되는 청소년의 대부분이 가정에서의 문제, 아동학대등의 문제가 있는 아이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점도 둘러보아주세요. 법만 강화한다고 아이들의 범죄율이 낮아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동학대를 두 차례 신고를 하고, 시설을 이곳 저곳 맴돌았으며, 가정으로 돌아가보았지만. 결과는 부모님과 인연을 끊는 것이였습니다. 또 한번 눈을 떠보니 저는 '통고'라는 시스템으로 인하여 재판장에 앉아있게되었죠. 저와 같은 아이들도 많이있습니다. 소년법만 강화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결론 적으로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 소년법을 강화하자고 하기 전에, 아동학대 등의 법률부터 강화/보완 부터 해주십시오> 입니다.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범죄로 빠지거나, 자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것은 대다수이니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년법을 강화하는 것 보다, 더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