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보좌관이나 전용차가 없이도 일을 열심히 한다는 북유럽의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화제가 된 바 있다. 겉으로 보는 모습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오죽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들을 경외할까 하는 생각에 씁쓸하다.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어도 꿈쩍없이 정쟁만 해대고 자기네들 신상 현안만 잘 챙기는 ‘기름진’ 국회의원들 때문에, 이 한 여름의 더위가 우리를 더 열 받게 한다. 선거철이면 우리에게 다가와 국민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며 연신 굽실거리고 큰절도 올린다. 하지만 일단 여의도에 입성만 하면 달라진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국민이 이들의 기만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그리 놀라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참 바보다. 속고 또 속아 바보이지만 진짜로 바보인 것은, 우리가 북유럽의 자전거 타는 국회의원들을 존경한다는 것이다. 정말 존경해야 할 대상은 사이클링 국회의원들이 아니다. 그런 국회의원들을 만들어낸 북유럽의 국민들이다. 성자 같은 국회의원을 선출시키려 하기 보다는, 어느 누가 국회의원이 되어도 국민의 신실한 ‘종’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조련시킬 방도를 그들로부터 배워야 하지 않을까? 으뜸 위정자는 종이다 나라의 위정자가 되는 것은, 사회구조상 ‘으뜸’이 되는 위치에 서는 것이다. 민주 사회에서는 그럴 자질이 있는 훌륭하고 존경받을 사람을 선출하여 ‘으뜸’의 역할을 하도록 허락한다. 그 위치는 국민이 부여해준 신성한 특권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하지만 민주사회에서는 그 권력이 국민을 ‘섬기는’ 역할과 결과물을 창출해야만 한다. 그래서 의미상, 민주사회의 ‘으뜸’인 위정자들은 국민을 섬기는 ‘종’이어야만 한다. 흥미롭게도 예수는 정확히 이와 같은 철학을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어느 날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누가복음 9:46)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가 말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마가복음 10:43) 예수가 오기 전, 고대 이스라엘 왕국에서도 위정자의 삐뚤어진 특권의식과 권력행사를 견제하려던 시도가 있었다. 소위 ‘왕의 법’을 제정하였는데, 왕을 깐깐하게 견제하자는 취지다.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신명기 17:16) 군마면 지금의 군사 관련 자산일 것인데, 넉넉하면 좋은 것 아닌가? 분명 그 자산이 나라를 지키는 것 보다는 왕의 아성만 쌓는 것으로 악용되려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 같다. 이 법은 왕의 정책뿐만 아니라 개인사도 견제한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17:17) 권력이 있으니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도 쉬웠을 것이다. 무소불위의 힘으로 탐하는 것이 많았으니, 마음이 서민들의 애환에 갈 리 만무했다. 권력의 최고봉에서 지나치게 개인적 향락을 누리다가 왕정에서 일탈할 것을 염려한 것이다. 섬기는 사람의 위대하다 신정국가답게 왕이 하늘의 뜻을 잘 받들어 치정할 수 있도록 왕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자는 법안도 제의한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17:18-19) 지금으로 보자면 청와대와 여의도에 있는 위정자들에게 정규적으로 ‘국민윤리’ 과목을 수강하게 하자는 법안이다. 왕에게 이런 재갈을 물려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겨레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도록 하였다.(17:20) 권력으로 지나치게 흥이 나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강대국 앞에서 쉽게 매국적 행위도 할 수 있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권력의 단맛을 보면 빠지지 않을 수 없나 보다. 피할 수 없는 그 속성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강제적으로 왕의 고삐를 죄는 법안을 제안 할 수밖에 없었다. 고작 12명밖에 되지 않는 예수의 제자들이지만, 그 안에서도 ‘반장’이 되고자 서로 다투었다.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또 다그쳤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마가복음 10:43) 진정 으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최고의 윤리적 가르침이다. 구약의 ‘왕의 법’이 던지는 권력자에 대한 비판은 신앙의 조명아래 이루어졌다. 공동체 전반의 복리를 돌보지 않은 위정자의 과오는 신의 뜻을 거역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마침 구약 성경이 고대 서아시아의 다른 종교적 문헌과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윤리의식이었다. 특히 예언서를 보면 그러하다. 돌보면서 잘 살라 어느 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살룸을 향해 쓴 소리를 했다. “네가 남보다 백향목을 더 많이 써서, 집짓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네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예레미야 22:15) 살룸은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고서는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탐욕을 부렸다(22:13). 그의 “눈과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만 쏠려”있었다(22:17). 반면 살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올곧은 종교개혁을 수행했던 왕이었으며 예레미야가 존경해 마지않던 선왕이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에게 아버지 요시야를 상기시켰다. “네 아버지가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 때에 그가 형통하였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22:15-16) 왕이면 충분히 잘 먹고 마시며 좋은 곳에서 호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런 호사가 일반 서민들의 사정은 무시하고 더 나아가 착취까지 하니 문제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살룸에게 그의 아버지 요시야의 예를 들었다. 아버지가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것이 흉이 아닌 것은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았기 때문이었다. 반대로 살룸은, 왕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서민들을 유린하는지 그 최악의 예만 보여주었다. 구약 성서의 ‘왕의 법’은, 권력자의 전횡을 막고 평생 그 앞에서 율법책을 읽히며 허튼 생각을 못하게 하자는 제시다. 이렇게 왕의 통치를 법의 통제 하에 두기 위한 법적 시도는 고대 동양에서 알려진 바가 없다 한다. 18세기에 작곡되어 지금까지 수없이 연주되고 있는 헨델의 ‘메시아’에는 유명한 ‘할렐루야’ 합창이 있다. 이 합창의 가사를 통해서도 예수는 언제 어디서나 ‘왕의 왕, 주의 주’로 찬양 받고 있다. 인류의 메시아이며 진정한 왕이라고 칭송 받는 예수가, 자신의 출현은 이렇게 설명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마가복음 10:45) 북유럽 국회의원을 부러워하는 바보가 되지 말고, 우리의 ‘종’을 똑바로 조련할 줄 아는 야무진 국민이 되자.

국민이 달라져야 한다


존경하는 19대 대한민국 대통령님 저는 건축현장에서 일하는 작은 국민입니다. 오늘은 지인과함께 다슬기도 잡을겸 더위를 피하기위해 근처 계곡을 찾아 선태산(충북 옥천근처 )을 갔습니다. 그런데 다슬기를 잡는것은 고사하고 계곡에 흐르는 물 한방울도 구경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산천의 계곡물만 흐르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경제상황, 작은 국민들의 숨통은 잘 흐르고 있을까요? 얼마전, 방송에서 경제 부총리께서 올해 경제 성장율 목표치를 3%>2.9 %로 하향 조정하시면서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꺼라 하십니다. 우리 국민들은 무지해서 "아! 그렇구나! 잘 몰랐네? " 할까요? 아닐겁니다. 저같은 건설노동자도 "그간의 부족했던점을 반성하고, 부족했던점을 보완하고 최선×총력을 다해 3%이상을 달성함은 물론 지금의 경제여건(국민의 고통)개선하고자 합니다." 라는 말씀을 국민들은 원하지 않았을까요? 어느나라든 정치를 잘하시는 대통령님보다 정책을 잘 키우는 대통령님의 국민들이 더 행복하지않을까요? 우리나라가 정치 후진국인점을 모르는 국민이 있을까요? 하지만 경제 (정책)선진국이 될수 있다는것을 아는 국민은 많지않을까요? "무지한 백성이 덜 훌륭한 대통령을 선출해서 덜 현명한 정책가를 임명하는 것보다, 덜 무지한 백성 무지 훌륭한 대통령을 선출해서 무지 현명한 정책가를 임명하면 국민들의 삶이 많이 낫지 않을까요? 현 상황(무역환경, 환율상황, 금리상황) 쉽게말해 "스태그인플레이션"에서 왜 부가세는 손 보려하지않을까요? 대한민국의 경제수석들은 어디계시나요? 새볔 5시가 넘었습니다. ..........

근처계곡에 물이 말랐어요.  서민경제는 잘 흐르고 있을까요?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여성의 머리채를 마구잡이식으로 잡고 수 회 뒤흔든 강남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이모경위를 꼭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그를 경찰업계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나사빠진 경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도저히 못살겠습니다. 자살할 지경입니다.


전화를 4번...(네번의) 모든상담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상담이끝나는대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한참을... 그리지나고 4분이넘어서야 한다는말이 힘들게 연결하셨는데 전에 걸려온전화가 길어져 죄송합니다!! 연결이 안되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에요?지역구 연결이 3번이나 안되 0번누르고 기다린게 3번.... ㅎㅎ동생이 이리가서 한번해보니,.. 참..... 국인이라는 사람이 속이 없는건지.. 허울뿐인 복지에 희망을거는건지... 아님... 변하였어도 변침이없는건지... 지금 이시대 이년도 묻는것이 아닙니다... 어찌 변하겠어요.. 말은뻔지르르... 시늉이시작인걸.. 이해합니다. 그래도 시작이 어디겠어요... 시작이 어렵고 험난한거 압니다... 사대부던 옛 어르신이던 옛관습과 이또한... 그런사람.. 우리랑은... 급이... 시대가 변해온 만큼 관습도 절차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요... 대통령이다... 바꿀수있는 한계와 이어져온 그동안의 일들이 복합적인데.... 쉽지않고 점차 바꾸어나가고 해결해야 할것이 많다고 지식이있는 사람이면 다... 이해합니다... 그치만 제일 문제중에 문제중 죽어나가는것이 문제 인데... 어찌 이리 안일한건지.... 팔려간죽는것은 억울하오..... 강제로 이끌려 내나라땅 밟는것이 어려운게 억울하오.... 지금2018년 혼자 목숨내놓는것이 억울하오? 이리 말하고나니 ... 어찌되었든 사람 목숨은 이리나저리나 억울하고 자기만의 아픔을 끝내는듯한것같네요.. 저도 이리 글쓰다 보니... 읽는 관계자도 쓰는 저도 아픔을 알랑가?사는게 다억울하고 지쳐 이기지못해 스스로 져버리는 나약함도 아픔인데... 다 살아가며 힘들고 지치는것도 잠시 웃고 다시 울상인게 다반사 인것을... 어찌 죽어가는 사람이 다 힘들다.. 하겠어요... 그래도 죽 기전 용기내 연락하는 사람들.. 전화한통은 받아주길바라며.... 진심 죽어가며 생각나는 사람에게 연락하지.. 상담원에게 연락하는 사람은 진짜 사람이 그리워서에요... 5번을 전화했는데 안받아서요,.. 확인 절차... 감사 부탁드려요

자살예방전화?웃기는소리 아니에요?


대선 토론에서 북한이 우리 주적이라고 말 못하시던데 북한이 우리 주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을 직접 듣고싶어요 ~

북한이 우리 주적이죠?


그것이알고... 방송을 보고 최초 신고자가 범인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다마스화물차와 레카기사가 살인범이라는것은 15년 만에 목격자가 피해자가 자꾸 꿈에 나타나 제보하게 되었다는것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담당경찰관은 이제 목격자도 나왔고 스무살 처녀의 살인범을 꼭 잡아 혼을 달래주시기 바람니다. 범인이 있는데도 잡지못하면 살인천국이 될것입니다 . 이제는 살인범이 누구라는것을 전국민이 알고있읍니다!

15년전  인제대교  20세 아가씨 살인사건  재조사요청합니다


재건축으로 돈버는 현 제도 없애버려주세요.20평 가진 사람은 20평 새집 하나 받으면 감사한 것을.. 집 한채를 더 받고 그 집이 30평을 받고 20억이 훨씬 넘는 대박 나는 인생역전의 기회를 주니 누가 뛰어 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투기장이 되는 것인데 정말 몰라서 살살 달래기만 하는 겁니까. 돈 많은 부동산에 투자 안하고 다른 곳에 투자해야 경제가 돌지요 . 서울 어느곳은 남들 5억 오를때 2천만원 오릅니다. ㅋㅋ 정말 웃긴 얘기네요. 신기하네요. 정부는 ..정부는 다른 과제가 산적해서 집값에 신경을 이 정도 밖에 못쓰는군요. 참 바빠서... 이러다 큰일 납니다. 경기는 침체인데 부동산 거품만 가득하고 그러다 집값 떨어지면 어찌할꼬.ㅉㅉㅉ 집이 없어 행복합니다.

집값. 또 예의주시 허겠더는 말 하지 마시길


철회를 간청합니다

인귄위원장 최영애를 철회해주세요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65세에 받을수있는걸68세로 해놧으니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먼저 국민연금관리공단부터 없애야합니다 그 많은 인건비를 왜 국민연금으로 줘야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수 대비 공무원수가 엄청 만은편이고 각 동사무소가고면 노는사람 많은데 이 인력들에게 연금관리도 시키세요 남아도는 인력을 이런데 쓰고 엄청난 고액연봉책정해서 쓸데없이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 배불리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공무원들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공청회를 한다길래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연금을 더 내라는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만큼 더 받게 해준다니 큰 불만은 없지만 수령 나이 65세는 더이상 올릴 생각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문제에 대해서 청원드립니다


난민을 받아주고 난민에 의해 망한 사람들이 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유대인 난민을 받아주고 망했다. 지금은 주인이 바뀐 세상이 되었고,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영국 이주민 개신교 마틴루터를 받아주고 전멸했다. 기독교 난민이 가장 위험하다. 국격높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강대국들 난민 거부한다. 문재앙 퍼주는거 일등 돈버는거 꼴찌 외국인 200만 들어와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내보내면 200만개 일자리 생긴다. 탈북자외는 모두 돌려보내라 난민과 외국인 때문에 국민들이 죽는다. 나라 망한다. 문재앙 정신차려라

난민과 외국인 받아주면 국민들이 죽는다.~~~~^^


BMW의 어처구니없는 대응과 국토부의 썩어빠진 정신상태가 만들어낸 지금의 상황이지만 공무원들 항상 그랬듯이....국개놈들 하는짓거리 보고 배웠는지.....지들 밥그릇만 챙기고 국민들은 뒷전이다....... BMW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을 제한 합시다 불은 계속 나는데 BMW는 말도 안되는 소리만 지껄이고...... 결과적으로 화재차량의 수리비나 보상비용은 손해보험사의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이라는 눈탱이로 돌아 옵니다 결과가 이렇게 된거 가입된 차량이야 어쩔수 없어도 신규차량 사는 사람은 화재나 사고시에 본인들이 직접처리하도록해야 합니다 결국 품질좋은 국산차 애용하란 얘기입니다

신규 BMW차량의 보험가입을 제한해 주세요


북한산 석탄 밀수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하여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라. 특히 정부 고위층이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파해쳐라!

북한산 석탄 밀수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을 실시하라!


이명박대통령 4일간 입원에 대해 조사해주세요 과연 일반국민이였으면 가능했을지 밑에 뉴스기사 참고해주세요 김경준, MB 입원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징역살이를 하고 만기 출소된 이후 미국으로 강제추방 당한 김경준씨(왼쪽 사진)과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징역살이를 하고 만기 출소된 이후 미국으로 강제추방 당한 김경준씨(왼쪽 사진)과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가 1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는 기사를 링크하고 “수용자 중 당뇨 등 때문에 서울대병원에 4일 동안 입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라고 문제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난 암으로 수술까지 받아야 했어도 병원 입원이 불허돼 수술 후 교도소 거실 안에서 혼자 힘들게 지내야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씨는 특히 “내가 수감돼 있던 도중 고령 수용자가 있었는데, 그는 나이가 85+ 당뇨는 물론 폐까지 심각했으나, 외부 병원 입원은 절대 불허였고, 그는 사망했다”며 “(이)명박이(전 대통령와 같은) 이유로 외부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그러면서 “요새 언론에 (이)명박이가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하나로 버틴다 하는데, 보통 수용자들은 선풍기 1개로 6명이 버틴다”며 “나도 여름 땐 거의 12㎏식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박이는 비교적 너무 편하다!”며 “구치소장(은) 제발 공정하게 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 건강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지난달 30일 입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강훈 변호사를 통해 외부 진료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에 있는 내부 전문의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진료를 한 뒤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면서 외부 입원이 허락됐다. 이 전 대통령은 애초 당일 진료만 하고 서울동부구치소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서울대병원 12층에 머물며 호흡기·감염내과와 이비인후과, 안과 등의 진료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패혈증이 우려돼 입원 후 검사를 좀 더 받아봐야 한다’ ‘시간당 호흡 횟수에 문제가 있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입원 연장을 허락

이명박대통령 4일간 병원입원에 대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법 집행진에어 면허취소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그야말로 법 집행을 국민을 담보로 쉽게 하는거 같습니다.. 전시체제에 맞게끔 외국인 국적을 금지했지만 면허인가 후 면허취소는 그야말로 누구의 책임소재부터 따져야 됩니까?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도 아쉬운 이때에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원칙과 법에 따라 정한다고요? 그럼 국토부 책임자들은 전원 사표 내시고 면허 취소 하세요...얼굴 뻔뻔하게 들고 다니지 마세요... 무슨 책임을 묻고 하세요? 그럴 자격이나 있나요? 반성부터 하고 ...그리고 운운 하세요..

진에어 면허취소


복지는 필요없다는 판정을 받앗고요. 전 아무런 희망조차 없습니다. 종합병원에선 진저리 치시면서 대학병원으로 빨리가라 그러셔서 14년도 해 부터 계속 대학병원만 오가며 3단계까지가 마지막 치료인데 용량만 늘리면서 비보험만 되는 근육 신경계에 투여하는 보톡스 주사를 마취없이 제 머리속과 목을 찔러대면서 치료를 하던도중 전 통원치료를 해서 그 주사만 맞으면 먹는것 조차도 고통스럽고 몸에 이상증세로 인해 주위사람들로 인해 편견과 막말하는 사람들로 통해 기업인들 중소기업들이요... 막말밖에 없엇고 돌아 오는건 퇴근 30분 전 퇴사처리하는 걸로 확정이 늘 그래왓습니다. 더이상은 너무 힘들고 이제 수술밖에 남지 않앗는데요. 비용도 그렇고 아직 결혼도 안한 처녀인데 마취없이 머리에다가 주사바늘과 그건참겟는데 가슴 양쪽 칼로 베어내는 고통도 참아내야 한다는 군요. 단국대에선 여의사가 절 보며 마지막 단계에서 포기를 한다고 직접 말씀하셧구요 그래서 아주대로 울며 겨자먹기로 다시 치료 절차를 밟앗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더 비싼 보톡스 주사만 그것도 비보험처리만 되는 걸로 더 권하시더군요. 맞고 난 후에는 일상생활에 밥도 못먹고 물도 간신히... 점점 말라갓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게 이 병치료 과정에 생긴 우울증은 더 심해져갓고 이번 좀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판단이 듣고 싶어 예약제로 간신히 한달안에 진료자리가 잡혀 갓는데 그때 저 담당하시는 주취의님이 더 심해졋다는 말로 절 세번 죽이더군요. 회사에선 반 장애자라고 하시면서 다른일 찾지말고 쉬라고 하시고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도 물어보고 제 주취의엿던 분께도 물어보니 나몰라라하시고 전 몸이 비틀어지기 시작햇습니다. 더 악화되서요. 주민센터에서는 병명 코드번호가 있어야 된다며 그래서 다시 아주대를 찾아뵌거구요.이번에요.. 역시나 대답은 코드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주시겟다네요. 근긴장이상증에 대한 당사자가 아닌 이외 사람들은 다들 절 이상하게 쳐다보시고. 반장애자라서 보통기업들은 생각지도 말라며 주민센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무리 난치성이더라도 좀 지원이 가능했으면 좋겟습니다, 가족들마저 잔병에 많아 저한테 주실 지원조차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정말 진짜 노숙자로 살아가다 죽어야 될지 모르겟네요. 전 집에서 나온 상태구요..방법좀 알려주세요.지금으로선 자살이라는생각밖에없어요. 도와주세요.선천성근긴장이상증은지원이 되구 후천성은지원이 안된다는게 말이 되는건지.. 후천은코드번호가없다는이유하나만으로 병원이나 주민센터에선 외면... 해줄수잇는게없다고 일도 그렇구요 .. 제발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후천도 코드가 잇을 수 있도록요..

희귀병 난치성 근긴장 이상증에 관한 아우성...


이건 내란을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판단해라 이런법이 어디있나요 이러면 문재인대통령님에 권한이 생기겠나요 바로 철회하라고 해야 합니다 기무사 해체가 답입니다 해체가 답입니다 이건 쿠테타입니다 셀프 개혁은 진정한 기무사 셀프개혁? 어떤자들이 기무사 셀프개혁을 만들었나 기무사는 개혁이 아니라 해체가 답이고 내란음모에 대해 최고윗선까지 찾아내어 당장 처벌하라 임종석 비서실장님아 자만하지말고 긴장풀지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라 기무사는 반드시 해체를 해야한다 결국 '셀프개혁'이었나.. "기무사, 대통령에 항명" news.v.daum.net

기무사 셀프개혁  이건 내란입니다  반대합니다


50대 후반인데 이가 없어 틀니를 해야하는데 보험 적용이 안되다보니 몆백만원 들어가는 돈이 없어 틀니를 못하고 있습니다 틀니도 보험적용받게 해주세요 65세가 넘으면 해준다 하지만 그때까지 가려면 먹지못해 죽고나서 보험적용이되면 뭐하나요 아님국민연금 지금까지 낸거 환불이라도 해주던가요 예를들어 실손 보험은 약관대출이라도 있지만 연금보험은 그마저도 없지않습니까 진정서민을 위한정치 를 한다면 이또한 귀를 기울여 주세요

틀니 의료보험 적용 해주세요


공무원들이 국민세금 국민연금 혈세 낭비하고 고갈시켰는데 왜 국민들이 적자를 메우고 생고생해야 되나요? 운용 못한 공무원이 오히려 노후가 보장되고 세금 바친 국민들이 노후가 고생인가요? 대답해주세요

공무원들이 연금 고갈시켰는데 왜?


만만한게 국민연금인가요? 하는 짓을 보면 공무원은 상전이고 국민은 머슴이네요

국민연금 ,, 국민이 뵹인가요 ?


문재인대통령님이게뭡니까??!지금최저임금인상여파로난리난리들인데오히려세금 만자꾸올리고이젠국민연금까지맘대로바꾸는겁니까 대한민국은민주주의국가인데국민들한테의견도안물 어보고4대보험의무가입만들어놓고국민위한답시고 나라가꼭보장해줄것처럼해놓고국민들이힘들게땀흘 려번돈을걷어서엉뚱한데쓰시고이젠노후보장도그때 가서나몰라라이런식이냐구요~~고용보험은퇴사시내가낸돈무조건지급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의료보험은의료혜택다받을수있게해야되는거아닌가요?국민연금노후에안정적으로살정도로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이런식으로점점돈만떼가고보장안해줄거면 지금까지낸4대보험세금떼간거다정산해주시고 4대보험가입선택제로바꾸세요~~~문재인대통령님~~~~~~~~~~~~~~~~~~~~~~

4대보험의무가입폐지해주세요


메뉴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네이버 댓글 정말 이대로 괜찮습니까 참여인원 : [ 5,610명 ] 카테고리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시작2018-07-24 청원마감2018-08-23 청원인facebook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네이버 댓글의 반사회적이고 선정적인 여론선동은 악명이 높습니다. 게다가 조직이나 매크로 등을 이용한 조작에 대한 의문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지난 자한당 정권 10여년 간은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하여 그러한 일을 함으로써 국민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고 실행되기도 하였음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검경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모르는 바 아니나 현재 진행중인 드루킹 특검의 경우만 봐도 주된 문제는 매크로를 이용한 온라인 포털에서의 여론조작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의원을 필두로 한 야당들의 쓸데없는 고집으로 괜한 행정력만 낭비하고 방향을 잘못 잡은 탓에 애먼 진보 의원의 희생만 불러왔습니다. 그나마 많은 시민들의 열성적인 문제제기로 지난 해 개편을 약속한 네이버가 개선했다는 댓글 작성 방식은 전혀 개선되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더욱 어처구니 없게 바뀌어 지금은 일반시민들의 의사가 더욱 반영되지 못하고 조직적 매크로만 활개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댓글들로 시민들의 정신적 피로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나서주십시오. 국회는 포털의 기사재배치와 댓글기능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방심위나 과기정통부 등이 나서 조직적 댓글조작의 문제를 파악해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허익범 특검팀은 애초에 모든 문제의 단초가 된 드루킹 등의 조직적 포털여론조작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그로부터 파생되어 인지된 모든 조직적 여론조작과 그에 대한 포털의 대응에 대한 수사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퍼온글 -더하기 - 같은기사에 네이버하고 다음에 달리는 댓글이 극과 극! !! 개인이 달았다고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국민정서에 이반하는 댓글들이 네이버에 달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를 특검하라!!!

네이버를 특검하라


제 생각에는 시급인상이 문제가 이니라 비정규직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비정규직으로 비인권적으로 사회가 잘돌아기니 지금은 보상차원이 필요하다 생객됩니다..이쟁점이 너무 죠용합니다.빈부격차/인귄적인 문제 해결이 먼저라고 봅니다..

비정규직


종부세 산출기준이 1주택9억 다주택 6억 인데 모든 세금의 원천이나 기준은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않고 재산가치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해서 부과 하는 것이 공평하다. 징벌적 과세인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를 과표구간별 누진세를 적용해서 과세 하면 된다. 세수가 부족 하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적정요율로 부과하면 된다. 이런 악법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다. 1주택 이라도 양도세 면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을 차등과세(누진과세)해야 된다. 예외나 면세 특혜를 폐지하고 누구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해야된다.

종부세 폐지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개선이 시급한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이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고 있는데, 왜 혜택이 얼마안되는 국민연금부터 손대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분명 후손들을 위해 연금에 관련한 것들을 손봐야 할것입니다. 연금 통폐합을 하던지, 수령금액의 차이를 줄이든지, 정말 민초들이 수긍할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수 있도록 폭 넓게 검토한 후 발표하에주기를 부탁합니다.

국민연금과 4대연금 개혁순서


안녕하세요. 8살 되는 강아지를 키우는 견주입니다. 요즘 휴가철이라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이많은데, 대부분의 유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의료비 부담으로 버리는 경우가많습니다. 천만 반려견 시대다, 키운다하지만 한해 버려지는 동물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저또한 이번에 강아지가 다리에 종양이생겨 1,2차 세포검사를 받고 (5만원상당) 3차 조직검사및 수술(70-80상당) 4차 악성일경우 절단수술 (200상당) 예후경과및 사후치료비(50-100) 입니다. 이정도 금액이면 일반 서민들은 키우기 힘듭니다. 저역시도 적금을 깨야하고요. 사람의 의료비에 비해 턱없이 비싼 애견 진료비. 현재 여러가지 강아지보험이있다는것도 알지만, 지정된병원이외에는 적용이 안되고있습니다. 동물도 역시 생명입니다. 책임지지못할 행동은 하지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법 적용 및 책임감없이 재미삼아 입양 못하도록, 더이상 유기되는 동물이 없도록 정부가 나서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많은 발전을 하고있지만 속에서, 실상 서민들이 부담해야할것들이 너무많습니다. 그중하나 동물 복지법에대해 청원드립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물병원 의료비인하 및 유기동물 강력처벌


공무원들은 세금부은 연금 받아 해외여행 다니고ᆢ 국민들은 세금내고 받지도 못할 연금내느라 늙어서도 청소일 하고 폐지줍는일하고ᆢ 이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부터 재개정 해서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춰라ᆢ 세금 안들어가게 맞춰라ᆢ 국민연금 강제가입시켜놓고 죽을 때 쯤으로 주는시기 미룬다는게 말이 되남? 강제 가입시켰으면 국가가 보장해야하는것ᆢ 공무원연금에는 세금 투입하고, 국가가 강제 가입시킨 국민연금에는 세금 투입 말라는 법 있나?ᆢ 공무원과 국민 위화감 조성하는 나라 만들지 말고ᆢ빨리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수준으로 재개정 하는게 답입니다

국민 뼈골 빠는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부터 개정하라


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 정면에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 하길 청원합니다. 정면에 번호판이 없으니 많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카메라를 피하기 쉬워 과속질주, 신호위반은 기본으로 일삼으며 좁은길 역주행은 물론이고 위험한 곡예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자동차,자전거 또는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라도 나면 너무나 위험천만합니다.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도 많이 활주합니다. 제발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보행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시정해주세요.

오토바이 번호판 정면후면 부착의무의 건


문재인 정부 지금까지 똑뿌러지게 잘하는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힘들고 어렵고 지친사람들 노후에 행복하게 살려고 가입한연금인데 연금을 더늧추면 퇴직하고 나서병들고 돈없어 어떻게 유지하며 연금나오기전에 다굶어죽습니다 이게나라임니까 국민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지 모독수준임니다 배부른사람들은 연금없이도살지만 배고픈 사람은 유일한 희망인데 가입한 연금 타먹기도전에 죽습니다 억울하지않겠습니까

국민연금


왜 국민의 자유선택권을 주지 않느냐 국민연금도 정치권공무원 너희맘대로 정해서 통보하지말고 국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것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국민들이 배가 아퍼다하면 엉뚱하게 등긁어주는짓 하지마라 말이야 제발 직무유기.직무태만.권력남용 말고 똑바로 챙겨보고 정신바짝 차리고 업무보란 말이다 이 양반들아 왜 연금자유선택권 안주냐고 원하는대로 받고싶은사람은넣는거고 받기싫은 사람은 넣지 않아도 강압하지말고 그리고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넣게할려거던 경제를 활성하시켜서 정말 잘살아가게 하던가 잘살고 여유있는데 누가 안넣겠냐고 하루도살기힘들어서 죽니사니하는데 미래가 있긴하냐 제발 뭐가 국민이 원하는것인지 대통령이하 국회의원들 장관들 전체공무원들 똑바로 들어라 국민이 없는 나라는 너거도 필요없다 국민이 못살아서 세금 못내면 너거도 없다명심해라 똑바로 해라 우리혈세로 너거맘대로 판단말고 주인말씀 잔듣고 행동하길 바란다 국민연금도 자유선택권을 주도록하라 부탁이아니고 명령이다 주권을 가지고있는 국민의한사람으로서

국민연금자유선택권으로하라


아덴만작전 성공직전 석선장님은 미군헬기로 한국으로 이송해 치료받지않으면 위험한 상황이였고 헬기이송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 비용이 4억4천만원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부담이 될까봐 안절부절하였고 결국 아주대학교 병원 중증외상센터 이국종교수님이 그비용문제를 처리함으로써 석선장님은 한국으로 이송될 수있었습니다 그렇게 진 빚이 4억4천 여기에 북한귀순병사 치료를위해 이송비용및 기타 중증외상센터 돈없고 가난한 국민들 대신 부담한 비용이 또 4억 정도 총 8억원입니다 보증까지 서가면서 낸 빚이에요... 중증외상센터도 현재 인력부족 장비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말 절실한건 이국종교수님의 빚을 청산하여 이국종 교수님의 눈건강 문제입니다 ..... 솔직히 대한민국 정부에서 4억4천만원 그리 큰돈 아니잖습니까 국회의원분들 몃명만 줄이면 만들수있는돈이고 쓸데없는 정책 안하면 충분히 만들수 있는돈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장관님들 저는 평범한 청년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충분히 이국종교수님의 문제를 처리할 수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거 안바랩니다 그나마 의사다운의사 돈이아닌 사람을 먼저생각하는 의사다운 의사 이국종교수님 맘놓고 활동하실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국종 교수님이 한사람이라도 더살리시려면 눈건강이 많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눈건강이란게요 잠깐피로하면 그럴수도있지만 그 눈건강 나빠지면 수술해서 살릴수있는 우리 국민 한사람 못살리는겁니다 그러니 이국종교수님의 눈건강을위해 정부가 빚을 면제해주고 아울러 눈건강을 회복할수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진짜 세금이 옳은곳에 쓰이는걸 보고싶습니다... 대한민국정부의 힘을 보여주십시요..... 아직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다는것을 보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영상채널 유튜브에서 찿은 영상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과로와 스트레스가 저렇게 심한데 오직 사람살리겠다는 일념하에 저렇게 자신의 건강도 못챙기고 사십니다... 나라에서 저런건 꼭 도와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대학교병원 중증외상센터 이국종교수님의 빚을 면제해주십시요


국민 청원및 제안에 "동의"만 표현 가능하고 "이의나 반의" 표현 없게 하는 것은 국민 여론이 조장되는 것 아닌가요? '동의"로만 표현 되게 하면 동의자 외 나머지 국민은 '이의"나'반의"나 "묵의"로 여겨야하는 것 아닌지요? "이의"나 "반의" 표현도 할수 있게 하여 여론 파악하고 수렴 하는게 옳은 것 아닌가요? 개선하여 올바른 민의 전달의 "국민 청원및 제안" 되게하여 주길 청원합니다 동조만 표현 할 수있게 한 것은 독재 정권들이나 하는 부정한 행위가 아닌지요 ?

국민 청원및 제안에 "동의"만 표현 가능하고 "이의""반의" 표현 없게 하는 것은 국민 여론이 조장되는 것 아닌가요?


제주도에서 왕복 4차선을 만든다며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빼어난 숲경관을 망가트려 가고있습니다 ㅜㅜ 제주도는 오염되지않은 천혜 환경때문에 아시아의 유명한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삼나무들을 베어버리고 이익에 따른 사업을 쫓아가면 ... 제주도의 산림은 손쓸수 없을정도로 훼손되게되어 청정지역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러니 정부에서 사업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올레길로 유명한. 제주도가 고속도로만한 도로를 만든다는 자체가 환경보존에서 손을떼고 상업적 이익만을 노린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정부에서 한시라도 빨리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도 비자림의 삼나무숲 살려주세요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또한 탈원전문제로 한국전력 주가가 처참하게 떨어졌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들어 한국전력 주가가 처참하게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산자부장관이 누진제 완전 폐지를 방송한다고 하니 한국전력주가 더더욱 떨어질겁니다. 지금 한국전력 3만1000원대인 주가가 처참한 바닥을 헤매고 있는대 한국전력 주가로보면 문재인정부 정책 잘못으로 한국력주가가 처참한 똥값입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국가 기간산업이라 한전 주식을 산것이 무척 후회됩니다. 한국전력 주식을 고려해서라도 누진제를 금년(올해) 한해만 폐지하고 앞으로 경재 상황을 봐가면서 전기료를 단계적으로 산업용 및 가정용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조금씩이라고 올리계획이라고 발표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전력에 투자한 개미투자자 및 기관, 외인들 처참하게 하락한 한국전력주식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처참하게 떨어진 한국전력주가 현 문재인 정부 잘못으로 한국전력주식이 너무나 처참하게 하락했습니다. 한국전력주가가 올라가는 방법은 앞으로 경재상황을 봐가면서 전기료를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리겠다 이 한마디면 한국전력주가 4만 5천원이상 갈 수 있습니다. 그렇치 안으면 한국전력주가 2만원 초반까지 무너집니다. 이건 너무나 원통합니다. 2018.8.12. 한국전력주주 이현배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및 정부의탈원전문제로 한국전력 주가가 너무나 처참하게 떨어졌습니다.


신용카드사는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외 세금계산서서 발행 안해주나요

카드사 세금계산서 발행


고령애도 고 소득자에겐 국민 연금 의무 납부 부과 시켜야 사화 복지 역활을 겸하게 된다고 여겨집니다 고령에도 고 소득자에겐 국민 연금 의무 부과 시킬 것을 청원 합니다

년 소득 1억원 이상자만 국민 연금 나이 제한 없이 의무 부과


매년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아 왔습니다. 국가에서 매년 직장에 방문하여 하는것이라, 상세한 건강상태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인 건강상태와 이상증후를 알 수 있어, 큰 질병으로 악화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어 좋은 복지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이번 2018년에 받은 검진결과서를 보고 당혹감을... 매년 나오던 혈액검사 항목중...콜레스테롤 수치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심혈관 질환 위험도는 상위50%이내로 아주 양호 한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수치가 없는데...어떻게 알수 있는거지? 매년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지 않과 중성지방수치가 높았기에 더욱 의아햇습니다. 문의해보니... 올해부터 콜레스테롤 수치는 4년에 한번 한다고... 게다가...결과서의 심혈관질환위험도 수치(단순%)는 복부둘레,당뇨수치 정도로 판단되는거라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 단순 항목들로 혈액상태가 어떻게 판단되는건지!? 상세히 따져 물었더니...상담하는 사람도 대답을 못하고...자기들도 올해 갑자기 축소통보받은거라고... 울나라 국민, 심혈관질환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사회적경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그나마...내 몸의 혈관상태의 바로미터를 매년 건강검진으로 확인 할 수 있어 조금은 안심되고..위험에 대비 할 수 있는것인데...왜 갑자기 축소를 한 것인가! 더 검사항목을 늘여도 모자랄판에.. 건강복지가 역행하고 있는것 아닌가요!! 제발, 국민 검강검진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재정이 축소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혈액검사항목 축소를 하루빨리 원상복구해서 매년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검진(산업안전보건협회) 혈액검사 축소 절대 반대!!


주유소 정량 미달 주유소 처벌 강화해주세요. 제 차가 50리터 차량인데요 57리터가 들어가더군요. 직원한테 얘기를 하니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해서 환불받았습니다. 과태료 높이고 2번 적발 시 영업권 취소 재 취득 불가로 해주세요.

정량 미달 주유소 처벌 강화 해주세요.


화가 나서 못 살겠습니다. 최근 몸과 마음이 많이 아파 탈진을 해 병원에 누워 링거를 맞았습니다. 방안은 어두웠고 저의 숨소리와 눈물을 흐느끼는 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잠들면 죽는 게 아닐까 하는 공포 때문에 쉬이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저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 고통을 견딘 걸까. 탈진해서 누워 있는 게 진정 내가 원한 삶의 모습인가. 머릿속에는 오만가지 생각이 교차했고 두통이 느껴졌습니다. 후회가 되더라고요. 뭐가 후회됐냐면. 두 가지가 후회됐어요. 못 만나본 사람과, 해보지 못한 일들. 둘 중 뭐가 더 후회됐냐고요? 못 만나본 사람이 더 많이 고팠습니다. 가족, 친구 그밖에 모든 사람. 내가 나으면. 병을 이겨내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거고요. 약도 꾸준히 먹고 치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국민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은 저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그런 세상은 오지 않는다고. 근데요. 저는요. 믿어요. 내 세대는 안될 수 있어요. 다음 그다음 세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먼저 실천하고 우리 동네가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화가 났냐고요? 선량한 사람에게, 나에게 피해준 나쁜 새끼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내가 눈치 보고 아파해야 하는지. 그게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이제 저는 울지 않습니다. 분노만이 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정말.. 정말.. 그 누구도 아프지 말고, 모두 행복해집시다. 고맙습니다.

화가 나서 못 살겠습니다.


공무원, 교직자,군인,공공공사 직원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60세 정년이 그리쉬운것이 아님에도 연금나올때까지 몇년을 기다리며 갖은 어렵게 살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등등은 연금 수급자격이 되면 퇴직한 음달부터 연금을 꼬박꼬박 받는다 . 그럼에도 국민연금 지급시기 연장을 한차례 국민들은 넓은 아량으로 품었다. 1.개인연금 가입시와 다른 고갈운운하며 수습시기를 연장하면 국가정부에서 사기죄로 처벌하리라 봅니다. 2.국민연금 가입시 60세부터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국가가 강제로 가입시켜 국가가 실지로 국민연금을 사용하고 관리운용하여 왔는데 연금 고갈운운 하며 국민들을 상대로 협박아닌 협박을 하며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다고 볼수 잇다. 3. 국민연금 수급시기를 조정하려면 공무원 , 교원,군인,국회의원 연금도 먼저 수급시기를 조정해야 형평상 맞다고 봅니다. ☞ 왜 - 국민이 낸 혈세로 부족분을 조달하고 있으며 똑 같은 국민들이니까! 4.연금 지급시기를 늦추면 연금 날올때까지 밥벌이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하며 이또한 건강상 어려우리라봅니다. 5.국민연금 기다리다 죽을 때나 받으라는 정부 행태를 탁상행정의 전형이라 봅니다. 6 . 저는 연급 수급시기 연장을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재 검토바랍니다.

국민연금 수급연장에 대하여


폭염에 노인들이 갈곳이 없어요. 한두명있는데 죙일 에어컨 틀수없고요 광역단체별로 실내체육관등을 1-2곳 폭서기간중에 폭염대피소로 시설을 보완해서 개방해주세요. 국가적으로도 전기절약될겁니다.

폭염시설 설치해주세요


초등돌봄 빨리확대해야됩니다 그리고 다자녀 혜택도 많이 필요합니다 다자너 혜택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민정책을고려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게 안된다면 코피노나 고려인이나 조선족이나 라이따니한이나 받아들여서 영주권이나 노동력이부족한 인원을 해결하면 될것같은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 신경안쓰십니다 북한이나 미국관련된일만 신경쓰시는것같습니다 저출산이나 노동력부족 그런것들을 자주보셨으면좋겠어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1년에20번을 해서 국민을말도귀기울이시고 저출산 해결을 하셔야되는데 위원회 활동도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초등돌봄은 빨리 시작해야되고 다자녀 혜택은 많이 늘리셔야 합니다

저출산대안


국민연금 수령시기 3년 늦추면 공무원 연금수령 시기도 3년 늦주는게 맞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노령층이 늘어나서 국민연금 수령이 3년 늦춰지면 공무원 연금도 수령시기도 마찬가지로 3년 늧춰지는게 합당합니다. 국민연금 투자손실액을 국민한테 떠넘기고 정작 본인들은 손해를 보지 않는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고통분담은 같이 해야 됩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면 공무원연금 수령시기도 3년 늦추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같이 고통분담해야 됩니다. 국민이 먹고 살수 있서야 인구도 증가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지 매번 정책을 바꾸먄 불안해서 누구를 믿고 살수 있겠습니까?


언론보도를 보면 국민연금 수익률 1% 올리면 고갈 기간이 5년 늘어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익률 및 세부내용 공개하고 1% 올리는 방안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있는지 설명하고 이에 대해 공청회 등을 열어 지혜를 모아야지 이에 대한 고민 없이 무작정 납부기간 연장, 보험료 인상 등 부터 거론하나요? 1% 올리고 보험료 인하, 납부기간 단축해주세요

국민연금 재고해주세요


3000천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대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를 온 후에 앞동 아파트 맨 위층에 점집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문에 점집을 표시하는 문양을 매우 크게 붙여놓고, 점집 문양과 함께 “~~~궁” 이라는 큰 글씨로 점집을 광고하는 봉고차를 세 대나 지하도 아닌 지상에 버젓이 아파트 주차장에 버젓이 세워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비이성적인 샤머니즘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고 영업행위을 하는 것에 차별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장소에서 점집 영업을 하도록 정부가 규제를 해주시기을 요청 드립니다. 가정집 아파트 단지에서 저렇게 홍보물 보이고 크게 점집을 차리면, 아에들 보기에도 교육에 좋지 않으며 가정집 단지 내에 혐오시설이라 생각하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또다른 역차별적 발상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열심히 성실히 꿈꾸고 도전하고 싪 해도 이겨내고 개척하는 삶이 되어야지, 점집을 가서 미래에 대해 점이나 치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주체적이지 못한 이상한 발상이나 하는 것을 생활현장에서 가르쳐야 겠습니까? 참으로 끔찍합니다

아파트 내 점집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와 단속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사회의 그늘에 가려진 사회적 약자와 노약자 그리고 신체의 건강에 이상이있어서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제도에 안타까운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는 교통사고의 후유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을 받지않으면서 홀로 수영장에서 청소를 하시면서 생계를 이어가고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딱히 그럴만한 직장을 갖고 있지 않은 학생입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옛날에 교통사고가 나서 후유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제도를 받지 않으면서 까지 몸이 불편하더라도 수영장에서 청소일로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더 들어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기에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에게는 가난의 고통과 사회에서 마땅한 자리가 있지 않기에 기초생활 수급자제도가 그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희망이자 국가에서 도와주는 손길을 절실히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뉴스에서도 기초수급제도가 용돈 수입이 있으면 수급자탈락이 된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사회적 약자인 노인분들 그리고 장애인분들까지 오히려 그들의 희망을 빼앗는 것로 밖에 안보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제도의 대상자들은 이 제도에 해당되는 분들은 일을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이지만 잡일이나 소일로 소득이 있으면 기초생활 수급금에서 그만큼 소득이 차감되는 형식이였습니다. 결국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기초생활 수급자이면서 일을 한다면 그것은 불합리하고 불평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노약자이고 건강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인 경우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다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사회적 약자들의 조건으로 사회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던지 혹은 조건이 좋고 대우가 좋은 일들을 하는 것 또한 아니라고 봅니다. 단순히 기초생활 수급으로 받는 정부보조금48만원으로는 가난은 가난으로 밖에 이어질 수 없다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초수급자 대상자로서 정부에서 돈을 받더라도 어느정도 소일로서 용돈을 벌어서 가난에서 벗어나려고하지만 그 취지에서 마저 제도 안에서 허락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는 노인분들의 마음과 그들의 절실이 오히려 정부에서 보호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들의 일자리와 행복을 빼앗아가는 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와 비슷한 사회적 약자 분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믿고있는 정부 혹은 저희가 믿고 사랑하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사회에서 고통받는 약자들에게 국가의 복지 제도 안에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국민이 곧 나라이고, 민주주의의 국가의 주인이 곧 국민이기에 저도 인간이 행복해야 나라가 잘산다는 가장 근본적인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넉넉치 않은 국가 예산으로 여러 분야에서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쏟고 일해주시는 대통령님과 그 이외의 관계자 그리고 노동자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경제 개발도 사실상 인간의 행복이 최우선으로 된다면 경제도 살아날 것이라고 믿고있습니다. 더불어 사회의 난제들이 많은 가운데 여러 제도들 중 가운데 경제와 일자리를 몇몇 대다수의 사람들이 도약을 바라고 좋은 쪽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끔 만들어줄 수 있는 복지와 기회가 주어진다면 곧 경제 혹은 일자리창출 이 문제 또한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쓴 글이 모든 분들께 이해가 될 수 있고 혹은 비판하고 잘못된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가 겪어보고 경험을 통해 얻은 배경과 그리고 사회적 약자분들의 근처에서 살아보고 같이 느껴보았기에 이 글을 썼습니다. 노인, 장애인, 대다수 사회적 약자들이 기초수급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가난에서 벗어나고 좀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희망을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가 그들의 가난을 벗어나도록 도와주지 못하고 지켜보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제도가 반대로 사회적 약자, 노약자, 건강이상자들에게 고통을 주고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길 바랍니다.


세 후 월급을 400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에 포함되지요. 하지만 그 소득 중 우리가족이 쓸 수 있는 돈은 170만원 정도가 됩니다. 주식에 빠진 남편은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갔고 암환자에 장애인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5살 4살 두아이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저는, 남편이 와이프인 제 앞으로 진 빚, 연대보증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게되어 230만원의 개인회생 비를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과정에 있어서도 실지급액을 반영해주지 않고 세 후 소득을 반영했으며 최저 5인의 생계비를 보장해주지 않고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1명을 제외하여 230만원을 납부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한달에 170만원으로 5인가족이 생활해야 합니다. 남편이 몰래 챙겨둔 돈이있냐고요? 보증금 1000만원의 월세집에 5인 가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아버지가 암환자이고 장애6급이며 만성당뇨라 경제활동을 전혀 할수가 없고 한달에 약값, 병원비만 50만원입니다. 간호사인 제가 3교대 근무를 하여 시어머니가 두 아이를 봐주고 계십니다. 월세, 아이들 유치원비 무엇보다 시부모님 병원비 하면 170만원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남편이 나와서 돈벌면 되겠네 하실수 있지만 남편이 출소를 하더라고 민사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오랜기간에 걸쳐서라도 모든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남편의 월급 모두는 빚을 갚는데 쓸것입니다 평생 가족의 생계는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시아버지 병원비라도 줄여보려고 주민센터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의뢰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엉터리 답변과 제소득이 높아서 안된다 시어머니 보고 나가서 일을 하시면 되지않느냐 였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세금도 많이 내는 거지요. 그럼 소득이 높은 사람이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나라에서 해줄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저는 저희 가족 굶기고 병원도 못가고 나라에 세금만 내야합니까? 정부의 지원은 저소득자를 위한것들 뿐 입니다. 실제적으로 저 같은 어려움에 처한사람을 위한 제도는 없는 건가요

나라에서 고소득자에게는 세금만 가져가고 해줄 수 있는것은 없습니까


난 당신이 가지고있는 국가관이 뭔지 의심이 된다. 비핵화없는 종전선언. 이게 누구를 위햔것이냐? 지지율 떨어지니 또 북한가지고 쇼하냐? 탈원전? 이게 중국의 원전 투자에 걸림돌 없애고 북한 석탄 들여오려는 일거양득 수작 아니더냐? 태양광. 중국 태양광 매출에 일조하려는거 아니냐? 이제는 남북회담 빌미로 또 니가 잘써먹는 세금으로 뭘 퍼줄려고 안달이난거냐? 니 입으로 걸핏하면 들먹이는 국민이나 신경써라. 전세계 호황기에 1년만에 경제는 개판내놓고, 일자리는 반토막내고 세금은 막싸질르고, 공무원으로 일자리 메꾸려고하고 진짜 욕나와서 화병만 생길것같다. 정신차려라. 세월호 어거지로 뀌워맞추던 선동이 숫자로 드러나는 경제에는 안맞아지니 이젠 북한으로 돌파구 찾는거냐? 남 돌보기전에 국민 삶 돌보는 니 앞가림이나 좀 해라.

문재인씨 북한으로 또 쇼하냐? 너의 국가관이 뭐냐?


전기세 아껴서 부국 이루자고 에어컨 안켤수가 있을까요? 이 더운데? 사람이 죽어나갈만큼 더운데? 출산가정, 노약자 있는 가정, 피부 질환자가 있는 가정 등등... 부국강병을 하기위해 전기세를 아껴야 하니, 에어컨 아껴서 써야 하면... 나라에서는 왜 에어컨을 팔게 놔둘까요? 전기세 잡아먹어서 나라를 곯게하는 에어컨을 안 팔게 하면 그만인 것을 말이죠.!!!!!!! 무더위 속에서 하루종일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왔습니다. 외근을 하는 사람들은 더욱 더 그러하겠지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며 재충전을 하고 내일도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생각하다간 뼈빠지게 일해서 번 돈... 다 전기세로 내겠죠? ㅋㅋㅋ 참 웃기지 않습니까? 누가 전기세를 안 내겠답니까? 왜 70년대에 만들어진 해괴망측한 누진제라는걸로 서민들을 괴롭힙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땐데? 국민들이 굶어죽을만큼의 경제 상황입니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지는 못했다고 칩시다. 우리가 후진국입니까? 왜 후진국 시절에 만들어진 해괴망측한 누진제라는걸로 열심히 일하고 시원하게 쉬고 싶은 국민들을 우롱합니까? '이번 폭염은 재난이다.', '국민들은 냉방기기 사용의 자유가 있다.' 이 말 들을때만해도, '그래 문통이 역시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을 정도로 조정하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19.5% 절감? 그것도 7, 8월 두달만? 장난합니까? 국민들이 개, 돼지로 보입니까? 누진제 7, 8, 9월 폐지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서민들 피빨아 먹는 누진제...


지금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관련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는 평균 수급연금액은 30만원대로(40만원이 안됨)알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생명줄로는 너무나 부족하고도 부족하여 노인자살률 1위의 원인이 건강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생계비도 안되는 국민연금도 그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도 있긴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를 끝없이 적게 받게 하는 제도(40%까지 0.5%씩 해마다 내림)는 중단시키고(45%에서 중단) 납부액은 조금 더 상향조정해야만 할 것입니다(과감한 조치와 노력이 필요) 보험료율은 독일 19.5% (소득대체율70%=45년 납부시)프랑스 16.7%(50%=40년),일본 15.4%(59.3%=40년),미국 12.4%(55%=35년),한국 9%(현재45%~점차40%까지 내려감=40년)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납부액 기준(대한민국 현재 급여액의 9%~수령액은 급여액의 점차 40%수준으로 내려감=40년 납부시)은 월급여 200만원 ×0.09=18만원에서 약 15년(남자 기준) 정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 여자들의 평균 납부기간 약5년4개월정도 입니다 비록 인간의 마음이 적게 내고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이나 자연의법칙에 위배되고 수십년간 그대로 내고 적게 받는(국회의원들의 인기영합주의에 발목잡혀) 흐름을 바꾸어야만 할 것입니다 선진국들이 20%에 근접한 납부율을 9% 내고 연금을 받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20%납부율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15년뒤 20년뒤 우리의 후손들은 어느날 갑자기 국민연금으로 어제 내던 연금의 2배를 오늘부터 내야 할겁니다 이제는 용돈연금=푼돈 연금=노인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걷어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당당하게 국민들의 노후 방패막이인 국민연금을 선진국형으로 변화해가도록 이해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국민들 또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환상이나 국민연금을 가볍게 보는 시각을 지양하시고 진정한 노후 대비책의 한 축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정부 또한 국회의원들의 파퓰리즘으로 국민연금이 영원히 용돈연금이라는 불명예를 씻도록 홍보에 적극적이고 대통령께서도 정신 바짝차리시고 국회의장과 각 분과 위원장들과 보건복지 위원들과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여 이해시켜야 할 것입니다 노인이 행복해야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시절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봅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명줄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가 있읍니다.. 그런데 또 국민의의무가 국민연금 가입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종에 노후보험입니다.. 이런 저런 구구절절 말이 많지만.,,, 국민연금 폐지하든지,,,, 가입을 자율에 맏기세요....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해주세요...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폐지하고 내가낸돈 이자더해서 조속히 돌려주세요 간곡히요청합니다 이젠 당신들의 노후대책을믿을수가없고 나의노후대책은 내가알아서할것이니 나라에서 돈내라마라 연금갖고 국민들 농락하는일없었음하는바람이오 내일죽을수도있는세상 오늘죽을수있도는세상 언제죽을지모르는우리인생가지고 70세, 65세, 더많이준다 더많이내라 그런말장난이젠지겹고 구역질나니 제발이니 내가낸돈 돌려주시오 빚이나갚게 마음이나편하게 봉급에서 뺏어가지말고 봉급도내가알서관리하게 간곡히부탁드립니다 돌려주세요

국민연금 폐지및 환급요청


연금 수령연령 상향하고 10년20년 내도 원금 못받는 연금이 어디있나요. 오히려 전체적인 연금개혁을 통한 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금공단 구조조정 및 인력감축도 필요합니다. 최근 삼성과 관련한 비리도 나오고있고 주관적인 판단하에 결정내려지는것이 많습니다. 전산화가 시급합니다. 내돈 원금 받지도 못하고 다른 기업에 퍼주고 뺏기기만하는 연금 누가 내고싶겠습니까???

국민연금 구조조정 하고 연금 개혁바랍니다


노무현은 그래도 국민에게 사랑이었으나, 문재인은 국민에게 분노만 일으킨다.. 촛불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자 했을뿐.. 문재인에게는 촛불조차 아깝다..

노무현은 사랑, 문재인은 분노


낙상으로 97세 노인에 대한 판결이 너무 억울합니다.전국에 요양보호사들이 이렇게 취급당하면 요양보호사는 도대체 누구한테 보호를 받아야합니까 보호해주는 그어떤 기관도 없다는 반증입니다. 2차로 치료했다는 서류조작한 병원측보다 사고날줄몰랐던 고의성이 없는 요양보호사가 더 큰 500만원이란 벌금을 판결한거에 이해가지않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말그대로 시키는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재하란 오다가 있었다면 했을것이고 1:1케어도 아닌마당에 어떻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고를 100프로 방지할수있단말입니까 최저임금받고 그어떤 보수는 없는 요양보호사한테 무거운 벌금에 같은 요양보호사로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판결을 정상참작하여 약자중에 약자인 요양보호사를 케어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글을 읽는 청와대 관계자는 이판결에 대해 큰관심을 주셔서 요양보호사처우개선에 또한 관심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의 요양보호사 500만원 판결에 항의합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맞나요? 피해자들의 삶은 망가지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파렴치하고 악질 성폭행 범을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니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공소시효가 왜 걸림돌이 되는가? 방법도 있을진데 이 정권은 이미 틀렸다! 저 더럽고 사람도 아닌 것들을 당장 수사하라~~~/

강간범 김기덕과 조재현 왜 구속하지 않는가


육군 베레모는 정말 우리나라 국방부가 얼마나 쓸데없는 보여주기 식 행정만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장성들은 베레모의 상징을 선호 할지 몰라도 일반 병사들에게 베레모는 거추장스러운 모자일 뿐입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모와 가죽 소재로 만들어진 베레모 때문에 병사들이 더더욱 고생을 할거라 생각합니다. 국방부에서는 몇년안에 신형 모자를 내놓겠다 했지만 도대체 모자를 연구하는데 왜 몇년씩이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공군에서 쓰고 있는 모자는 아니라는것인가요? 대통령님 간청합니다. 군대의 목적은 절대로 보여주기식 제식이 아닌 효율과 국민을 지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둘러 베레모를 폐지하고 전군 모자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육군 베레모 캡모자로 빨리 교체해주세요.


최근에 이슈가 된 국민연금 인상안에 대하여 반대이유 및 국민 연금에 대한 개정을 요청합니다. 하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에 대하여 불신!! -> 투명성 있게 감사를 통해 왜 국민 연금만 인상을 하는지에 대하여 국민을 설득하십시요. 2. 국민 연금 선택제 도입 요청 -> 직장인 : 매달 월급에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형태 -> 자영업자 : 자율제에 의한 형태 *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노후 대책은 많습니다. 개인적인 자율에 맡겨도 충분히 노후는 준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국민 연금 반환제 개정검토 -> 국민 연금 자율화에 따라 원하지 않는사람들에게는 반환에 대하여 실해 여부 검토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을 해주십시요.

국민연금 인상 반대합니다.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및 수급자 연령 조정관련 뉴우스를 보면서 의견을 보냅니다. 1. 연금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소득 대체율을 정부가 70% 준다고 하다가 지금 얼마 주고있는지 아시는지요 ? => 70% 준다고 하다가 => 60% => 2018년 현재 40 %로 내려와 있지요 ? 2. 70% 연금소득 수혜자 대체율이 => 40% 로서 30%나 다운되는 연금개혁법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이는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국민을 우롱하는것 아닌가요 ?? 3. 또한 그간 국민연금 개혁에서 연금 수혜자 지급 나이를 만 60세로 정했다가 또 연금개혁이라는 미명아래 만 63세로 순차적 연장을 시키더니, 이제는 65세로 해야한다고 여론몰이를 하는것 또한 국민을 속이는것 아닌가요 ? 4. 대한민국에서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및 군인연금도 똑같이 국민연금처럼 몇번씩 개혁을 해서, 국민형평에 맞게 법에 잦대에 맞게 개혁을 했는가요 ? 5. 제발 부탁합니다. 정부 관련부처및 고위 공직자들은 국민연금 관련하여, 더이상 국민연금을 가지고, 만지작 거리고 개정하지 말아 주십시요...... 제발 대한민국에서 살고있는것이 형평에도 맞고 법에도 맞는다고 느끼도록 살수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구요,,, 그동안 여러번 국민연금 수혜자 동의없이 개정하고 고치고 발표했잖아요.. 안그래요 ??

국민연금 보험료및 수급자 연령 상향조정 관련


그나마 동의 숫자가 많은 청원글이니 아래 청원글로 모아서 동의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6114

국민연금 청원하러 오신 여러분~ 청원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권력을 분산시키자. 법원에 인사는 5권 분립가자 행정 입법 사법 인사 경제

사법부 무소불위 권력됬다.


최근들어 배달대행서비스가 급증하면서 도로에 온통 배달대행 오토버이의 소음과 신호위반을 흔히 볼수있습니다. 심야시간에도 덤프트럭 크락숀을 옮겨달은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리면서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매일 일어납니다. 이 오토바이들이 소음규제도 지키지않은 머플러와 크락숀을 변경하는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신호위반에서 자기자신을 지키가 위함이라고 합니다. 배달시간은 촉박하고 신호위반을 하지않으면 정해진시간에 도착할수없기에 신호를 준수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제시간을 맞추기 위해 불법개조를 통해 자기 자신과 오토바이를 지킨다고합니다. 배달대행업체의 문제는 몇년전부터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번 붉어졌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더큰업체들이 사업에 가담하여 그 시장이 점점 커져나가고 있다고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관련법안과 단속은 이루어졌나요?? 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경찰서에 업체단속이나 경고등을 부탁했지만, 형식적인 대답뿐이고, 순찰차를 비웃듯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더이상 젊은이들이 돈 2천원에 목숨을 걸지않도록, 그리고 그들의 뒤에 숨어서 수수료따먹기를 하는 업체가 없도록 관련법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불법개조오토바이와 신호위반오토바이를 더니상 못본체하지말고 엄전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배달원들의 목숨건 질주 막아주세요!!


이 곳 밖에 쓸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쓸 수 밖에는 없네요. 현재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민심소통 게시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매우 여러차례 여러명이 더불어민주당의 민심소통 게시판의 개방에 대하여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불어민주당의 민시소통 게시판은 개방되지 않고 닫혀있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국과 전화통화로 알아본 결과 일부 극렬지지자들의 무절제한 언어 사용등으로 인하여 민심소통의 게시판 구조를 바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 조금 감안하여 개방하여 달라고 당시 우원식 원내 부대표실등으로 전화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가 답변의 전부였습니다. 바뀐 게시판의 구조로 저 또한, 피해사례가 있는 당내 정책위원에 대한 민원을 얼마전 넣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욕설이나, 비속어 등이 없는데, 게시글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국과 통화하여 민주당 메일로 넣었습니다. 3주가 지나도 아무런 조치도 연락도 없었습니다. 다시 디지털 미디어국과 통화를 하는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받으시는 분은 이게 왔구나,,, 여러명이 있다 보니 당 메일을 확인 한 지 알 수 가 없고, 따라서 처리도 알 수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다시 한 주 기다렸습니다. 당 지도부 등에 출력하여 전달하여주십시요.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 등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메일의 내용이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디지털 미디어국과 다시 통화를 하여서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 거 같으냐고 물었습니다. 전화받으시는 분은 확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민심소통게시판의 운영실체 입니다. 민심소통 게시판에 넣으면 민심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깜깜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민심 소통 게시판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은 민감한 사안들이 있어서였고, 또한 당에서 조치를 취할 일이였기ㅣ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민심소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일일히 당에 전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민심소통이라는 게시판의 구조를 바꿔주셔서 민심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집권당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당내에 쳐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쳐내십시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임을 잊지 마십시요. 당은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된 것이며,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에 계신 분에 의해서 일반 국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데 이리 더딜 수가 있습니까? 누구 하나 그 일에는 손대고 싶지 않다는 듯한 느낌입니다.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연구원, 정책위원회의 조직도는 이미 막혀 있고, 이 사람이 당직자인지, 아닌지도 국민으로서는 알 수 가 없고, 민시 소통에 민원을 제기해도 이 문제가 어디로 접수가 되어 처리가 되는 지도 알수가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이 민감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는 민원은 어디로 떠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곳 저곳 전화를 하고 다시 서류를 보내는 일을 반복합니다. 집권당이 이런데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를 논할 수 있습니까? 또한 당에 계신 분에 의해서 국민의 피해 사례가 나왔다면 권력에 이한 횡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하지 않은 일입니까? 정당의 존재 목적이 대체 무엇인지 더불어 민주당과 당 관계자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민심소통 게시판이 민심 소통 게시판입니까? 소통이란게 대채 뭡니까?


타먹기전에 죽는사람들도 많아요 암환자가 죽기전에 국민연금 그동안부은거 일시반환급받아 병원비좀쓰려해도 반환못하게 악법으로해놔 찾지도 못해 빚내 병원가고 불합리한게 한둘이아니죠. 자꾸 노인복지애기하지마소 노인복지도. 65세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애기지 6.70년대도 연금없어도 다 살아갔아요 현재당장 죽겠다 국민들 난리인데. 자꾸 노후애기만. ㅉㅉ. 노후 필요없다고 현재를 먼저살리라구요 ㅉㅉ 그때가면 또 그냥살아 연금제도있는지금도 노인들 여전빈곤한건 마찬가지고 정부곡간에만 635조 쌓여있다고 노인복지 애기하는 인간들이 노인들에게 담배값 4500원씩 받아쳐먹냐 ??? ㅉㅉ

국민연금 타먹기 65전에 죽는사람들도 많다 돌려줘라!!!


국방개혁은 국방력 약화.. 대기업 개혁은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 교육 개혁은 학생들 학습 능력 저하... 모든 개혁이 국력을 약화시키고자 국민을 속이고 있을 뿐이다..

문재인 이후로 진보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진다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 부동산 정책, 전기 누진세 개편, 국민연금 개편, 난민법, BMW 등 최근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보면 실망을 금할 수 없고 이전 정부의 행태를 답습하는 불통 정부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만하지 마시고 국민의 정서를 생각하고 민생현안에 집중해주시기바랍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방향결정


몇십년을 회사를 열심히 다녀도 모을수 없는 1-2억이 하루만에 오르고 있습니다. 둘다 맞벌이고 서울이 직장이라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는데..집값은 하늘의 구름보다 높습니다. 살려고해도 대출을 막아 놓고 보유세는 올리는 척하고 개발계획은 발표해 집값은 몇억씩 오르고.. 대책을 모르는건가요?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살라는..이 나라 정말 원망스럽네요

계속 가난하게 살게 만드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현재 부자증세만 외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모든 국민이 증세되었다고 봅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소득세 지방세 4대보험료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급여를 상승한 만큼 소득세 지방세 4대보험료도 연동되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들에게는 그대로 부담이 되겠죠? 또한 근로자들에게도 부담을 증가시키겠죠? 그뿐만 아닙니다. 최저시급 상승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급등하면 부가가치세 세수도 증가할겁니다. 이것은 전국민에게 부담으로 증가하겠죠????? 최저시급이라는 취지를 벚어난 지금의 형태는 현재 한국경제의 시장경제체제를 왜곡하고 있는지 아니한가가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자영업 수는 줄면, 고용도 줄고, 수요가줄게 되고, 경제는 악순환의 흐름이 지속되는거 아닙니까?

증세없다고하셨는데 은근히 증세한거아닙니까?


제목이 제가 이번에 특허를 받은 내용 입니다.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은 세월호 때문에 불렉리스트에 올라가서 특허 리스트 에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구들을 사용하고 겨울에 얼음을 보관 해서 팥빙수를 해드셨습니다. 모두가 선조들 생각에서 나온 것들 입니다. 겨울에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co2 가스는 물론 연료비는 얼마나 절약이 되겠습니까. 독일에서 개발을한 집열판 자체를 고치면집열판 한개면 가능 합니다. 심야전기를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요.

여름에 태양열을 모아 지하탱크에 저장을 해서 겨울에 난방수로 사용하기


안녕하세요. 지금 이번주 주말 뜨거운 감자인 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기사를 읽고 한글 적어봅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를 65세에서 68세로 변경하고, 국민연금 납부 연령또한 65세까지 납부하는것으로 진행한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한들 현 경재 상황에서 65세까지 월납부금액을 고정적으로 지불하려면,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것을 대통령님께서도 알고 계실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일반 사 기업에서는 나이 50을 넘기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퇴직후 15년을 지역가입으로 납입을 해야 하나 직장을 다닐때와 같이 고정적으로 지출할수 있는 여력이 열악하게 되는것이 사실이죠. 우선 이문제를 열거하기전에 지금의 연금 손실에 대해서 가감없이 투명하게 국민에게 밝히는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에 대한 손실부분에 대해서도 밝히는것이 맞지 않나요? 항상 뉴스가 나오는것은 국민연금뿐입니다. 낸돈 100% 받는다고한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매번 기사에 나오는것은 몇년에 국민연금 고갈된다는 내용이 종종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온전히 100% 보장을 받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오히려 일부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보다 국민연금에 대하여 더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또한 수령 연령에 대해서도 68세로 올리는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해당 나이가 우선은 만 68세로 대한민국 나이로 치면 70세에 수령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다라는 선을 긋는 기사를 본것같으나, 아니땐 굴뚝에 연기는 나지 않는 법입니다. 이러한 기사가 나올때는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하여 검토를 했으므로 기사가 나온것이며, 해당 주무부처가 기사가 나온 이후 이런기사는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것에 대하여 과연 누가 얼마나 사실을 믿을지 의문이 됩니다. 이에 국민연금에 대하여 불거진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다시금 재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연장 및 수령연령 연장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말로만 민주주의 국가 인거같습니다. 높으신 분들은 몇백, 몇천 벌으셔서 세금 내는거에 대해 부담스럽다 한들 경제고, 생활고가 올 정도는 아니라 생각듭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하찮은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평범한 다수의 서민들은 한달 월급 고작 백중후반, 조금 더 많아야 이백초반에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걷어가는 세금, 생활비, 적금등으로 빠지면 높으신분들은 절대 이해 못하실 생활고를 겪게됩니다. 세금..그래요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면서 세금없이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고 살수있겠습니까 이해합니다. 다만, 다른 명목하의 세금아닌 국민연금은 말로만 국민연금이지, 서민들의 피같은 혈세를 국민연금이란 이름의 명목하에 강제로 당당히 국가에서 훔쳐가는 돈아닙니까? 내가 내 돈 내고, 받지도 못할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언제까지 내야하는겁니까? 소득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지방세 등등의 여러 세금들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은행적금처럼 원금보장은 확실한건가요? 보험적금처럼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중도해지 가능한가요? 은행/보험 적금은 붓다가 계약자 사망시 직계가족에게 양도됩니다. 국민연금도 그런가요? 아니지않나요? 다른 세금들과 달리 국민연금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납부기간도 길 뿐더러 받지도 못할수도 있다는 불안감. 납부기간 늘리시고 연금수령나이 늘리실거면 중도인출 및 이자는 바라지도않지만 낸 만큼의 원금손실이 없다는 확실한 개정안 내놓으십시오. 적어도 내가 낸 내 연금 ! 이해할수있는 세금이 되게해주세요. 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하찮은 을의 입장인 서민이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때문에 화가 납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 2200만명.. 기금 :635조원... 연평균 (5년간) 수익률:5.7% 현재는 :1.7% 국민연금 지방이전(전주)으로 고급 인재들이 모두가 전주 가기를 꺼리고 있어.. 기금운용본무장이 1년이상 공석중이고.. 기금운용 9개 부서에 5개 부서가 공석이다... 국민연금 전주 이전은 현재의 기금운용률이 말해주듯이 1.7%로 추락하고 있다.. 이유는..기금운용하는 고급 인재들이 전주 가기를 꺼려 하고 있기때문이다 국민연금을 전주로 이주한 노무현정권(당시 문재인은 청와애 중심인물)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어슬픔 정책으로 5천만명의 생명의 줄인 연금 기금의 고갈이라는 위혐을 초래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을 전주에서 서울로 다시 이전하라. 금융의 중심은 서울이지 지방이아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수천만명의 국민의 미래가 암울하게 다가 오고 있다. 실패한 정책을 무슨 "사이비 종교"의 교리 해석하듯이 국민앞에 주절거리지 말라 실패한 정책은 겸손하게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책을 재 추진해야 한다. 실패한 대선공약을 경전 해석하듯이 국민앞에 궤변을 늘어놓지 말라 중국가서 뭉둥이로 두들겨 맞고 온것도 겸손하지 못한 정부의 태도다 중국은 촛불 대통령이란 것을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사회주의 국가다 그런 나라 가서 나는 촛불대통령이라고 하니 중국이 좋아하지 않는다. 뭉둥이로 맞는 개처럼 꼬리 내리고 돌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바란다 거든 말하지만 실패한 정책을 국민앞에서 "사이비 종교"의 교리 해석하듯이 을프지 말라는 것이다 실패는 실패로 겸손하게 사과하면 된다.. 건투

국민연금 기금 고갈원인은 노무현정부가 추진한 전주이전이 가장 큰 원인이다


거짓 선전 선동 조작 속임수 교언영색으로 국민을 속이면서 뒤로는 국가를 망치는 매국행위를 문재인은 당장 그만두라

교묘한 방법으로 국가를 망치는 매국을 그만두라


국민연금은 비단 최근의 이슈는 아닌듯합니다 저도 20년정도 국민연금을 강제로 납부 당하는사람으로써 연금법이 또이렇게 우리 서민들한테 불리하게 바뀌는건 절대 반대합니다 그럴거면 아예 연금법 폐지하고 정산해서 돌려주는게 맞을듯합니다 연금법 이대로 좋은지 국민투표 찬반 붙이면 60대에서 80대 지금 받고 있는사람빼곤 대부분 반대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신뢰할수있는 혁신적 쇄신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대다수의 국민들의 노후입니다 국민연금은 평균 30만원 공무원연금 평균300만원 부부공무원 부부선생님이면 1년 7천만원 연금받고있습니다그러니까 해외여행다니고 있죠 이렇게 공무원들은 자기가 내는돈에비해 엄청 많은연금을 받고있죠 그러니까 적자가 안날수가없죠그것을 국민세금 국민연금으로 메우고있는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폐지 안하는겁니다 부실경영 투자실패해도 책임지는사람 아무도없죠 눈먼돈이죠 공무원들 마음대로 고갈된다고 소득대체율 70프로에서 45프로로 내리고 60세부터 연금주기로 약속했다가 65세로 올리고 다시 68세로 올리려고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있죠 모든국민은평등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무원 군인 선생님은 귀족 나머지 국민들은 세금만 내다 연금도 받지못하고 죽는 노예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정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통합해야합니다 국회의원은 모두 찬성해야합니다 이것에 찬성하지않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직무유기라고생각합니다 90프로의 국민을 생각한다면 찬성할것이고 반대한다면 10프로의 기득권층을 위한 대변자일뿐입니다 국민이깨어있어야합니다 그리고 뭉쳐야합니다 우리는 특혜를 바라는게 아닙니다 단지 모든국민이 평등한삶을 바랄뿐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하는사람이 대통령이되야하는이유


축산법 개정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개사육시키고 안전한 먹거리로 이용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법 개정하여 개사육 합법화하자.


재난에 가까운 올여름 더위에도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 맘대로 트는 가정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전기를 어껴야 하지만 건강까지 해칠까 염려되는 실정인데... 이웃의 작은 공장들은 전기값 얼마되지 않는다며 추울 정도로 거의 하루종일 틀고 있습니다....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주세요 2만원 정도 감해주는것으로는 도움이 되지않아요 누진제 재고 바랍니다... 꼭~~~

산업용 전기료와 가정용 전기료 체제 개선해주세요


혹시 김포공항 국제선에서 수속해보셨나요? 오전 비행기 타시면 수하물 검색장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여기가 경제규모 세계 10위라고 하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공항인지.. .고속버스터미널인지 구분이 안가실겁니다. 수하물 맡기고 10분이상을 기다리라고 하고.. 수하물 모니터 앞에는 사람들로 바글바글.....수하물 벨트는 주기적으로 멈추고(이건 정말 어이가 없네요)....전세계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런식으로 보안검색하는 나라는 여기밖에 없는것 같네요..장비의 문제인지.. 인력이 부족한건지...시스템의 문제인지... 항공사에서는 여기저기 손님 찾는 방송으로 난리고... 정말 후진적이라고밖에 표현 할 말이 없네요....제발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이라도 다녀와서 벤치마킹이라도 하세요..

김포공항 보안검색 문제점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당선 득표율이 51.6%였습니다. 아무래도 군사 구테타 516과 상당히 연관성 있어보입니다. 이명박 정부 뒤를 이었기 때문에 조작이 충분히 가능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맞췄을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불법 선거 여부를 다시 제조사해주십시요. 기무사, 군, 경찰등 전방위적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것으로 봤을때 이 조직들이 대선에도 개입됬을 개연성이 있어보이므로 제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박근혜 다시 조사해 주세요.


북한산 석탄을 현 정부가 세탁했다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지난달 27일 제출해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 수정본’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사할린 남부 홀름스크 항에서 실린 북한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서 옮겨 실린 것으로 밝혀졌다. 문정부가 북한산 석탄 세탁 과정에 이용된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을 전면 수출 금지 조치했다. 이에 따라 북한 석탄이 러시아에 유입된 것은 물론, 이후 한국에 들어와 환적한 것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도대체 문재인은 어떤 생각이 머리통에 가득 찼는가? 이건 이적행위이자 반역도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아직까지 북한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유엔에서 채택한 안보리 결의를 대한민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그 반대로 뒷전에서 적과 내통하는 수작을 벌이고 있으니 이러니 국민들이 문재인 한테는 안심하고 안보를 맡길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이것만 봐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얼마든지 예견할 수가 있으며 매우 불안한 국내안보 상황인 것이다. 과연 문재인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지 궁금하다. 내부적으로 적에게는 숨도 쉴 틈도 안주면서 잡아 가두고 법적으로 단호하게 처리하면서, 최고의 제1적인 북괴에게는 얼마나 빠른지 말이 나오기도 전에 먼저 알아서 온갖 조치를 다 취하고 있으니 어찌 이걸 정부라고 믿을 수가 있겠는가? 이건 한 아가리에 통째로 넘겨 주자는 의도가 아닌지 몹시 의심스럽게 생각될 정도이다. 문재인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하는 바이다!

석탄 파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연금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으로 완전한 구조개혁을 해야 합니다. 아래는 2015년 각 연금별 지급액 및 수급자수를 나타낸 통계입니다. 연금종류 총 지급액 수급자수(명) 1인당 수급액(원) 국민연금 15조1840억 4,051,372 3,747,866 공무원연금 13조7563억 426,088 32,285,193 사학연금 2조7057억 59,059 45,813,509 군인연금 2조8556억 87,134 32,772,511 별정우체국연금 330억 1,590 20,754,717 각 연금별 1인당 수급액을 보면, 국민연금은 1년에 374만원으로 이는 노후에 기초 생활조차 불가능한 수준의 금액입니다. 반면,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액수 3~4천만원 이상으로 이는 연금 수급자는 노후 생활이 보장된 안정된 생활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결국 노후에 국민연금 수급자들 대부분은 자식들에게 폐끼치지 않으려고, 늙은 몸을 이끌고 아파트 경비나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며, 빠르게 고령화 시대에 접어드는 대한민국에서는 큰 사회적 문제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과거 건강보험의 전신인 의료보험은 직장과 지역, 공무원교사로 서로 나눠 운영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이나 공무원 등에 비해 더 많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시절 '능력만큼 기여하고 필요한 만큼 보장받는' 사회보험의 일반원칙에 입각해 의보통합을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격렬한 통합 반대운동과 노동조합의 총파업 투쟁 등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통합을 단행하였으며, 현 건강보험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공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직장인들과 자영업자, 가정주부까지 가입하는 보편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과 군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별도의 연금체계가 '병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연금의 재분배 기능을 저해하며, 노후세대 안에서 상대적 박탈감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도 중국도 공무원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단일화했습니다. 연금의 원조 국가인 다수의 선진국들 역시 기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차이를 거의 없애거나 일원화하는 추세입니다. 이제 결단할 때가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심각한 노후빈곤은 사회공동체 연대의 원리로 해결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평등한 연금제도를 정착시켜야 필연적으로 늘어날 복지에 따른 조세부담을 함께 책임질 '합의'도 가능합니다. 연금뿐만 아니라 고용·산재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소득과 고용안정성이 높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들이 함께해야 제도의 강화와 사회연대 실현에 한층 다가설 수 있습니다. 빈곤과 차별을 양산하는 한국의 공적연금, 이제 새 판을 짜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연금을 통합!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을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남동발전은 작년 11월부터 관세청 조사를 받으면서도 올 3월 북한산 추정 석탄을 그냥 써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발전 측은 7일 "관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북한'이란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뭐가 문제인지 몰랐다"고 했다. 실제 남동발전이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관세청은 석탄 수입 경위·항로·성분 등을 조사하면서 북한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 '북한산임을 알았느냐'가 조사 이유의 전부인 상황에서 정작 핵심은 물어보지도 않은 것이다. 그래놓고 10개월째 '조사 중'이라고 한다. 조사가 아니라 조사하는 시늉을 하는 것이다. 남동발전도 '탄광은 러시아 본토인데 선적항이 왜 사할린섬이냐'는 질문에 '전혀 몰랐다'는 해명만 한다. 대체 이 모든 게 무슨 일인가. 작년 10월 말 남동발전에 '북 석탄'을 운반했던 선박이 지난 4일부터 포항에 체류하고 있다. 작년 10월처럼 러시아에서 석탄 5100t의 화물을 싣고 왔다. 이번에도 북한산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 배를 조사한 정부는 이날 '러시아산 석탄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없다'고 했다. 이 배를 포함해 의심 석탄을 운반한 경력의 선박 9척이 수십 차례 우리 항구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지만 정부는 한 번도 억류하지 않았다. '작년 말 북한산 반입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잡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는 미국이 제공한 것이다. 정부도 내부적으로는 '북한산'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의심 선박의 입항을 사전에 막거나 들어온 선박은 철저히 조사 해야 한다. 이 배들이 석탄 말고도 철광·수산물 등 안보리가 금수(禁輸)한 북한산을 중국·러시아산 등으로 위장해 반입했을 수도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 미 방송에서 한국의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원한다는 것이 미국 입장"이라고 했다. 제재 위반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경고로 들린다. 한국 기업이 미 제재 리스트에 오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정부가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고 원산지를 속인 북한산의 국내 유통을 막으려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작년 10월 이후 북한산 석탄 관련 '정부 대책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대북 제재'에 대한 의지가 없 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정부가 4월 남북 정상회담, 6월 미·북 정상회담 등을 감안해 북을 자극할 수 있는 이번 사건을 어물쩍 넘어가려다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고 한다. 북핵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대북 제재 '구멍'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는 없다. 정부는 하루빨리 북한산 석탄 반입 경위를 공개하고 운반 선박 입항 금지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조선XX)

안보리 제재는 뒷전


어제 미분양 3차 소진 부동산 분양 현장에 갔습니다 올여름 뜨거운 태양아래의 어마무시한 인파속 사람들에 아기까지 안고있는 ᆢ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수백명의 길다란 줄 속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부동산에서 오십명을 데리고 왔으니 당첨 안되면 자기들이 분양권을 갖게 해 준다는 영업이었습니다 물론 자기들 사람들이 많으면 추첨식 분양권에서 더 유리 하게 추첨을 더받아 정작 필요한사람들에게 피라는 명목의 웃돈으로 진짜 추택마련이 절실한 사람들에 고통을 주는것입니다ㆍ정부에서도 알고 있을것입니다 부동산 업자들의 이탈ㆍ건설업자들의 아파트 눈감고 아웅식의 추첨방법ㆍ정부의 실제상황을 잘 모르는듯한 탁상 행정 ᆢ최근 광주광역시 아파트값이 1년 사이 수천에서 수억이 올라습니다 ㆍ첫 분양부터 피라는 명목의 웃돈거래 집을 갖게되면 처음 만나는부동산 중계업자들의 농간을 세심히 보지 못한다면 정부는 집값 잡을 꿈을 꾸지 않아야 할것입니다 ㆍ현장인식이 제대로 없는 정책은 만들지도 말며 그냥 부동산 정책실패를 인정하십시오 ㆍ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ㆍ부동산 중계없자들의 피 올려치기 ㆍ아파트 단지의 담합 ㆍ매매의 다운겨약서 ㆍ등등 주택시장의 고공행진은 부동산 분양현장등 중계업자들의 장난질이 마늘어내는 가장 기초적인 일들이라는걸 말하려 두서없이 몇자 올립니다

아파트 신규분양 부동산 업체의 피 올려치기 장난질 근절


현재의. 국민연금. 제됴로는 서민들은. 혜택을. 보기가 힘듬 ㆍ1-뉴스에 65세까지 연금 을 납부기한. 연장 안이 나오는데. 부자들은 가능 하겧지만 서민들은60세이전에도. 납부가 힘든데 60세 이후는. 기본생계비도. 힘든데 몇십만원 국민연금을. 어떻게 낼수가 있겠습니까? 2. 수령 나이를 68세로. 한디는 보도가 있는데 돈이없는. 서민이. 65세까지. 납부 해놓고. ㆍ 68세 수령 이 되겠습니까 ㆍ돈없는 시민은. 68세. 전에. 이미죽고. 부자들만. 나중에. 국민언금. 혜땍을 받는 제도지 . ㆍ. 민주당. 정권 이 들어서도 부자만. 혜태보는. ㆍ 서민. 돈. 모아 부자. 먹여 살리는 꼴 입니다 3- 공 무원. 연긍 ㆍ 사학연금 ㆍ군인연금 등 은. 세금 들여. 1년에 몇조씩. 지언 하면서. ㆍ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지원은 커녕. 정권 마다. 부탕질이나 쳐오던 과거. ㆍ정권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 해야 됩니다 국민 연금 가지고 경제 살리고 ㆍ기업지원ㆍㆍ주가 부양 하다가. 손해 본거 국가가 ㆍ정권이. 배상 해야 됩니다 국민. 연금이 역대 정권의 . 쌈짓돈. 입니까 국민연금 으로. 혜택본. 기업ㆍ정권. 그돈 국민연금으로. 배상 해야 됩니다 4. 국민 연금 관리공단 제대로 일 합고 월급 받아가는지 의문. 이내요 높은사람들. 기업카드. 등. 사용에 투명하게 밝히고ㆍ. 국민들. 국민 연금 납부액. 가지고. 일부 고급간부들. 멋대로. 사용 했는지 투명하게 밝히고 궄민연금 납부액을 업무 추진비. 사용 하는직원. 다 잘라야 됩니다 국민이 자동 으로. 내주는 돈으로 운용 하는데. 업무 추진비가 왜 필으ㅡ. 합니 까 5- 차라리 지금. 이라도. 국민 개인별 희망을 받아서 개별 금융기관에 넘겨 줍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미ㅡㅌ겨 놓으면 정권과 기업들이. 부탕질. 딛 치고 있는데. 일반. 금융기관. 연금이 좋습니다 법 개정 합시다 개별 금융기관. 좋다. 할겁니다 끝으로 . 국민연금을 납부 기한을 늘린디든지 수령기한을. 더 늦 춘. 다든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거면. 폐지하고. 개별 금융기관. 넘기는게 서민들은. 좋습니다 동의 합시다 감사 합니다

국민연금폐지  제안


저는 올해 만 45세 된 귀농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 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는 이유는 농민에 대한 보조금 지원 이런 것 보다는 미래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솔직히 귀농을 해서는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 그래도 귀농을 하는 것은 두가지라고 봅니다 한가지는 먹고 살만하니까 농사보다는 자연과 함께 즐기면서 살아보자 가 있을 것이고 두번깨는 저 같은 생계를 위해서 귀농한 사람들 입니다. 농업이 앞으로도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나라에서 농업을 포기 하시겠습니까? 농촌과 어촌에 노령 연금 받는 분들이 도시 보다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농촌이 더 고령화 되기 때문 아닙니까. 노후가 되어 도시와 농촌의 소특격차를 줄이는 일 이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라고 생각 됩니다. 지금 2016년되 기준으로 910,000원 기준으로 최고 40,950원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2018년 1인가구 최저 생계비는 1,672,10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유지가 되면 도농간 소득 불균형은 이어 질 것 입니다. 물론 스스로 더 내고 싶으면 낼수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한 꺼번에 올려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1년에 물가 상승 분 만큰은 기준액을 올려서 농촌에 국민연금 가입 지원금을 욜려 주셨으면 합니다. 건물 짓는데 지원 하우스 짓는데 지원 기계 사는데 지원 해택 이라기 보다는 농촌의 빛만 늘리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부농 정책보다는 대농을 키우기 보다는 중 소규모 농부들을 키우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많은 지식을 습득 할수 있게 하는 농업에 관한 교육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떨칠수 잇는 귝만연금 정책이 변화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1년에 어느 정도씩 변동이 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그래야 노후에 대한 불안 없이 농사에만 전념하고 살아 갈수 있을 것 같습니

도농간 소득 격차 노후가 되면 심해 짐니다 국민연금 지원액을 올려 주십시요


소위 "인력" 이라는 업체의 생활 정보지에서 많은 광고가 있습니다. 이 인력 업체는 서민들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소위 '막노동' 이라는 일을 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일자리,주로 건설 일용직을 소개 해주고 고리대금업자 처럼 하루에 받는 노임액의 10%의 수수료를 떼고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루 노임액이 10만원이라면 10,000을 떼고 9만원을 준다는 것이죠. 큰 업체의 경우는 하루에만도 그 수수료로 수 백만원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 역시 대기업처럼 모든 공사현장을 건설업자와 짜고 인력공급을 도맡아 하고 있죠. 지금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은 연 4%에도 채 안되고 있는데, 이 인력업체는 월도 아닌 하루 당일에 10 %의 이율로 착복한다는 것은 거의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매한가지입니다. 물론 인력업체는 먼저 노임비를 일용직에게 지급하고, 공사업체로부터는 수 개월 뒤에 받는 다는 위험과 그 동안의 자금의 회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고리대금업자 처럼 하루에 10 %의 고율로 노임 수수료를 공제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고 경제민주화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취약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서 그러한 임금액을 착취한다는 것은 도저히 민주국가에서는 이해불가한 사항입니다. 대기업도, 금융기관도 파산하고 하루 아침에 망하는 그런 시대인데, 인력업체에만 그런 고율의 수수료와 안전판을 놓아 준다는 것은 지금의 문재인 노동정책과도 한참 뒤떨어졌다고 봅니다. 관련법을 하루 속히 고쳐서 현행 10%의 고율 수수료를 은행 수준의 이율로 하향 시켜야 하며, 그렇게 되면 인력업체는 공급을 못하겠다고 아우성을 칠것입니다. 노임비는 공사업체 측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열악하고 극빈층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시급히 이 개선안을 정부에서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인력업체의 횡포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소집해 '국방 개혁 2.0' 계획을 보고받았다. 군 병력을 현재 61만8000명에서 육군 11만8000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현재 21개월(육군 기준)인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단축해 2021년에는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완성했는데 우리는 병력과 복무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그냥 있어도 병력이 줄어든다. 정상이라면 복무 기간을 늘려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복무 기간을 줄인다고 한다. 아무리 무기를 현대화해도 병력은 군 작전의 기본 요소다. 북한은 7~10년 장기 복무하는 120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일거에 공격해올 경우 18개월 복무 50만 국군이 정말 막아낼 수 있나. 국방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것인데 무슨 실험을 하는 것 같다. 최전방 사단도 줄어 5년 뒤엔 사단별 담당 전선이 40여㎞로 2배 정도 늘어난다. 5년 만에 무슨 수로 이 공백을 메꾸나.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는 생각으로 세우는 국방 정책은 정치 포퓰리즘이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정화 작전을 펴야 할 병력이 지금도 모자란다. 미 랜드연구소는 북한 안정화 작전에만 최소 26만~40만명 이상 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가능성 역시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무시한 것이다. 북한과 평화 공존이 이뤄져 간다 하더라도 병력 감축은 상호 균형을 맞추면서 조심스레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오판을 막는다. 미리 알아서 더 줄인다는 것은 안보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것이다. 이번 국방 계획에선 북한과 전면전 시 평양을 조기에 점령한다는 '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념은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전략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억지력이 된다. 이를 없앤다는 건 '설마 북이 남침하겠느냐'는 생각으로 북에 잘 보이려는 것 아닌가. 새 국방 계획은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 체계'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약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국방 계획은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계엄 문건 사건으로 군내 하극상이 벌어지고 국방장관은 경질설에 휩싸였다. 부하 장교는 장관에게 항명하고, 사실상 식물 상태인 장관은 부하와 거짓말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 와중에 국방 계획 보고회가 열렸지만 이목은 계엄 문건 사건에만 쏠렸다. 이런 정부와 군에 '국방 계획은 최악의 사태를 전제로 수립해야 한다'는 말이 들릴 리 없다. 다음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할 것이다. 국민이 그 후보를 낙선시켜야 하지만 오히려 표를 더 얻는다. 안보를 외국군에게 맡긴 나라는 정신이 썩는다고 한다. 언젠가는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때는 그 책임을 물어 이적질을 한 인간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구속처벌이 불가피하다 !

국방개혁의 이적행위


친애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남매를 둔 엄마이자 한남자의 아내로 살아온지 12년된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신랑한테 날벼락같은 소리를 듣게된 것입니다. 4년전에 어떤 지인분 소개로 부동산관련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투자목적으로 계속 많은 현금을 요구했고. 신랑은 그돈을 만들기위해 계속 대출을 내기시작했답니다. 그런데6개월전 투자하고있던 땅과건물을 다 팔고 잠적해버렸다고 합니다. 건물 투자자들이 한명이 아니라 여러명이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했으나 주소고 핸드폰이고 다 말소된 상태이고 가족또한 모두 한국에 없는듯 하다고 해외로 도주한상태인것 같다고 지명수배 내린상태입니다. 그런데 7개월째 접어들었는데도 수사진행도 안되는 상태고 그 범인이 잡혀야 수사가 이어질수 있다고만 합니다. 근데 이 한국의 법은 범인이 잡혀도 돈이나 이모든걸. 미리 다 빼놓고. 자기는 암것도 없으니 감옥몇년 살고옴 된다는 마음 가짐으로 또 그짓을 반복하고... 피해자는 5억이란 엄청난 빚을 평생갚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애들키우며 근근히 살아야하는 형편인데 이런 경제범죄는 왜이렇게 형벌을 낮게 측정하시나요? 당한 사람만 죽어야되는 세상에서 정말 살기싫습니다. 삶의 의욕도 없고 나또한 저렇게 사기를 쳐서 쉽게 돈을 벌며 살아야 하나.. 잠깐 그런 생각도 스쳐지나갔습니다. 대통령님... 물론 다른 큰 범죄도 많지만 경제형 범죄는 한가정을 파탄하고 평생을 빚갚으며 그범죄자를 원망하고 살아야하는 이 현실이 너무 싫습니다. 제발..경제형범죄형을 좀더강하게 처벌할수 있도록 하루빨리 만들어주세요.ㅠ.ㅠ 그리고 수사도 활발히 진행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참고로 여긴 대구이고 신고한곳은 수성경찰서 입니다. 너무 두서없이 적었네요. 무더위 조심하시고 국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부동산 사기..


박근혜때 국민연금 개정이후 줄기차게 요구한다. 내가 뼈빠지게 직장생활 16년 하면서 넣은 국민연금! 지금 직장 그만두고 절실히 필요 한데 왜 이런저런 되도 안하는 사유들로 환급 받을 수가 없는가??국민연금 거둬들이는 정부 기관이란것들은 피같은 국민 돈으로 미친짓들이나 하고 있고... 빨리 국민들 의사를 존중해서 일시 환급 이든 60이후 수급이든 다 가능하도록 개정하라!!!

국민연금 전액 환급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오늘은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선생님은 우리아이에게 잘 해주셨을까. 친구들과는 어떻게 지냈을까. 밥을 먹을 때는 무엇을 먹었고 잘 먹었을까. 낮잠은 잘 잤을까 등등등, 저도 부모된 입장에서 많이 궁금하실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궁금증만으로 학대했다는 의심을 받을만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상보기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영상을 확인하고 학대사실이 없었다면 벌금이나 또 다른 처벌을 받도록 해주세요.

영상 확인 후 학대사실이 없다면 교사 인권침해로 부모를 처벌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저희 수자원공사는 공기업계 내에서도 계약직->정규직의 루트가 마련이 잘 되어있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안타까움과 노파심에 한마디 남깁니다. 저희 지사에도 파견, 도급 근로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자사의 실무직(무기계약직)으로 되고, 일부는 자회사를 설립해 그곳의 정규직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인국공과 비슷) 구색을 맞추느라 인성검사, 면접 등을 보기는 합니다만, 누구는 새빠지게 노력해서 NCS 시험보러 다니는데, 단지 "오래 있었다"라는 이유로.. 정규직전환.. 벌써 잘보이라는 식으로 은근 무시하고 압박주고.. 카스트 제도의 현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행정)이 먼저 도급 근로자에게 "형식적으로 보는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기회가 어디 있느냐. 외부에 공고 내면 젊은 애들이랑 경쟁해야 하는데" 이게 할수 있는 말인가요? 다른 실무직(무기계약직)도 내부공고랑 외부공고 2개 내고, 고졸 운영직(6, 7, 8급)들을 경력이랑 재경관리사 자격증 딸랑 하나로 5급으로 승진시키는 그런 회사인데 기가 찹니다. 채용형 인턴이요? 지사에 와서 공부만 줄창 하다가 갑니다. 손과 발이 없나봅니다. 정규직 전환 기준 보면 기가 막힙니다. 고생은 계약직이 전부 다 합니다. 이번에 체험형 인턴 공고는 말도 안 나오더군요. 다른 기관들은 계약직 근로자를 뽑으면서도 "기회는 최대한 많이, 과정은 공정하게"라는 대통령님의 원칙에 부합하고자, 자신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구직자를 위해서 하나라도 더 편하게 해주려고 애쓰고, 채용형 인턴 전환율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기관은 채용형 인턴을 없애고 바로 정규직으로 뽑고 있습니다. 4개월 하고 8개월 심사 해줄게. 근데 될지 안될지는 몰라~~ 정규직으로 가는 길이니까 걱정하지 마 ㅋㅋㅋ 라는 식의 공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만 병신되는 세상입니다. 다른 회사 시험, 면접 보러 가면 "배신자새끼"로 낙인 찍으면서, 정작 자신들을 위해서 내 아픈거 조금 참고 희생, 헌신하면 그게 당연한줄 압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노력은 없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있어 정규직 공채 만큼 엄격하게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자원공사(4대강) 비정규직-> 정규직화 규제, 감독 요청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합니다. 저는 지방에서 자영업을하고 있습니다. 물론 18년째 국민연금 납부를 하고 있구요 경기가 너무 안좋아 현재 빚을내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빚내서 연금을 내다니요 . 아이러니 하지 않나요? 본인선택제로 해주시던지, 아니면 폐지좀 해주세요. 죽겠습니다.

국민연금폐지해주세요


곧 아시아게임이 열리고 또 4년마다 돌아오는 올림픽 에서 금매달따면 포상으로 군대면제를 해주는데 군대가는 50만청년들은 벌받고 있는건가요? 국위선양을 말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모든 청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국위선양을 하는게 아닌가요? 그럴꺼면 금매달같은거 하지말고 연봉의80프로를 벌금으로 정해도 스포츠선수들 대부분 벌금내고 면제받을려고 할거같은데 그렇게 하고 그돈으로 군대가는청년들 최저급여라도 주는게 맞지않을까요. 결론은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며 대한민국남자라면 군대가는걸 자랑스러워하는 사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군대가는건 벌받는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군대면제가 포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군대면제가 외 포상입니까?


잘사는 사람 복지가 아닌 못살고 가난한 사람 위한 주택 정책을 바랍니다 한 예을 들겠습니다 집이 없어서 지하실 방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상당수이며 거주환경 등을 때지는 것은 사치이며 우리들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퇴근하여 편안히 쉬고 싶은 심정입니다 모든 주택이 주변환경 복지시설 잘될 곳에 지어 분양하면 좋겠지요 그런것은 돈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고 진정한 서민은 전세 계약 걱정없이 오랜 기간 쉴수 있는 곳이 최우선입니다 무조건 방을 많이 지어 입주 할수 있게 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임대 및 장기임대주택)관련입니다


화물차 모는 사람입니다. 정부관계자 여러분 정말 몰라서 개선을 안해주는 건가요 아님 알고도 화물차 등골 빼먹는 이들과 한통속이라 안해주는 건가요? 1.차량번호가지고 장난치는 운수회사의 비리 2.보험회사도 아니면서 보험회사 흉내만 내고있는 화물공제의 불합리한 운영 3.다단계 알선 구조와 수수료 짧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운송 관련해서는 정부가 건드리기 부담스러워하는것 같습니다. 부정부패가 워낙 넓고 방대해서가 아닌가요 이렇게 미적 미적 거리다가 또 차기 정부로 떠 넘기겠죠 정말 정권 바뀔 때마다 표만 받아먹고, 토사구팽 당하고 그래도 모진 목숨이라 아직 살아 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님! 이나라 대통령이시고 화물운송 노동자도 이나라 국민이라 생각하신다면 좀 살려주세요 4시간 운행하고 30분 휴식하란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정 말고 말입니다.

화물운송노동자를  살려주세요


이번에 개님은 가축에서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돼지도 가축에서 제외해주십시오. 돼지에게도 개님과 같은 지위를 허락해 주십시오. 열악한 환경에서 돼지를 키우는 축산농가를 벌하여 주세요. 돼지에게도 복지가 필요합니다. 열악하고 다수 공동생활하는 축사가 아니라 사생활이 보호되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5성급 호텔 수준의 생활환경에서 인간과 같은 복지를 누려야 합니다. 돼지를 학대하지 말아주십시오. 돼지도 생명입니다. 돼지 식용을 막아야 합니다. 민중은 개돼지라 했습니다. 개님만 님이고 돼지는 놈입니까? 돼지도 돼지님이 되어야 합니다. 돼지에게도 민중과 같은 유산상속권과 투표권을 주십시오. 정치인들이 진정한 개돼지들의 지도자가 되어주시길 바라며 돼지의 가축제외와 식용제외를 청원합니다. 시대가 변해서 가축의 개념 변화가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법은 관습법 아닌가요? 수도이전도 관습에 기대 무산시켰는데, 가축의 정의는 관습에서 벗어나는지 그러면 법 위반 아닌지 위반이면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궁급합니다

반려동물에게 인간과 같은 권리를 주세요


빈부의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인 돈을 없애 주세요. 모든 것을 무료로 하면 대한민국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없애면 사회 더 잘 돌아갈겁니다. 이미 그런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세계에서 한국이 이렇게 제일 먼저 시행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한국이 세계화에 가장 앞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없애주세요.


3권 분립인 나라에서 행정부가 사법부를 개혁한다는것이 헌법에 위반인것을 안다. 하지만 이전 적폐정권들이 그동안 사법부를 자기네들 입맛대로 움직여왔고 사법부도 아부와 아첨 때론 거래를 통해 사법부의 권위를 지켜왔다. 국가 전반적으로 적폐를 잡기위한 많은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적폐들은 살기 위해서 법원을 선택하고 법원은 결국 그들 편에서 선고한다. 적폐들의 최후의 지킴이가 법원이 되었다. 법원 인사권을 쥐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개혁이 소극적이어서 정폐청산에 빨간불이다. 심각하다. 대법원 판사들이 이전정권의 부역자들로 가득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매번 기각하는 이런 법원의 적폐판사들을 김명수대법원장은 뭐하는지 모르겠다. 법원 내부에서도, 행정부와 청와대에서도 법원 개혁을 안하면 국민은 국가에게 사법권을 회수할것이다. 국민은 국가에게 우리의 생명 박탈권을 가진 맡겼다. 그 사법부가 썩어 있는데 우리 생명을 어떻게 맡길것인가. 앞으로 사법부가 제대로 개혁 되지 않는다면 사법부에게 판결을 맡기지 않게 될것이다. 국민이 사법제도를 스스로 해결해가지 않도록 해라. 국가는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라. 사법부에 있는 양승태 체제하에 있던 고위직 적폐판사부터 제대로 청산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는 있으되 국민이 인정치않는 사법부 부재의 사태가 생길것이다.

사법부 이대로 두면 국민이 직접 사법부를 개혁한다


국민연금을 본인의사에따라 예전처럼 일시불수령과 몇달받는것으로 해야될것같습니다 서민들 진짜로 죽을 지경입니다 도대체 탁상행정하시는 분들께서는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살기힘든 서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국민연금을 본인의사에따라 예전처럼 일시불수령과 몇달 받는것으로 법개정추진하자


저희 아버지는 수십년간 개인택시를 하시면서 택시 조합원으로써 매달 개인택시 조합에 회비를 납부하셨습니다. 그동안 개인택시 조합에 매달 회비를 납부 한건 그 회비로 개인택시 조합원이 사고를 당했거나 병세로 사망하게 되었을때 개인택시 조합에서 경조비 5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점점 건강이 악화되면서 택시를 처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서 경조비 50만원을 받기 위해서 개인택시 조합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니깐 돌아가시기 전까지 개인택시를 소유하고 있어야지만 경조비가 지급된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지? 수십년 동안 개인택시를 하시면서 조합비는 매달 꼬박꼬박 받아가더니 경조비 그깟 50만원은 사망시까지도 택시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니..... 순간 머리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경조비 50만원 때문에 택시를 소유하고 있다가 상속세를 내고 경조비 50만원을 받아야 한다니 이게 무슨 말같지도 않은 얘기인건지..... 그동안 한달에 5만원씩 냈던 개인택시 조합비의 1년치도안되는돈 가지고 정말이지 저희 아버지가 그동안 내셨던 조합비가 아깝다라는 생각뿐이 안들었습니다. 지금도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도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분들은 거의 없을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시고 조합비 납부를 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희 아버지가 내신 개인택시 조합비가 아깝기만 하네요. 아버지가 1년에 내신 조합비는 60만원 이신데 아버지가 사망시에 헤택을 받은건 1도 없네요. 이걸 돌려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개인택시 조합비


국토부 권고수리... 당연 조사해보고 해야하죠? 헌데 하얀가루 에바가루가 날림에도 불구하고 내시경 하나 보고 부식이 없으면.. 가루가 날려도 교체해주지않고있습니다..!! 이따구로 할거면 머하루 무상 권고 수리를 합니까? 가루가 날리는데 뻔히 보이는데 왜..? 무상수리가 안돼고 교체불가가 나와요? 그럴거면 머하루 수리 권고를 합니까? 현기차 리콜 해야합니다.. 모든 차에서 나오고있습니다.. 백날 적어봐야 머하겠습니까.. 글읽기나 하는겁니까? 저 기만하고 ... 방자하고... 성의없고... 대충 차 만들어 파는현기차 .. 확실히 리콜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잘만들죠 지금 에바가루 나오는데도.. 신경도 안쓸걸요? 왜요? 신경썻으면... 계속 나오겠씁니까? 기술력요? 기술력이라 하면.. 안나오는차 어떻게 해서 안나오나... 돈을 주고라도 사오겟네요.. 그런 의지도 없는 현기차를.. 왜가만 놔두십니까? ===================================== 인간 마루타입니다 저희들은... 생체실험합니까? 죄없는 애들은 어떻게합니까? 이거완전 생체실험이네요? 수산화 나트륨.. 처먹으면.. 어떻게 돼나..언제 죽나? 무슨 병이생기나.. 생체실험합니까? 정부에 대처에 어이없습니다.. 저 .. 현 시점에서 현기차 없어져도.. 망해도.. 저랑 관계없습니다.. 현기차도 그렇지않습니까? 에바가루 나오거니 말거니 병이 생기거니 말거니.. 마셔서 죽거니 말거니.. 그런 현기차 .. 망해도 괜찮습니다.. 왜 가만두세요? 왜요? 세금 많이 받는 현기차라 가만놔두십니까? 없어지면 나라 폭망해요? 발빠르게 대처를 하셔야죠.. 무상수리 권고 아닙니다.. 리콜이 답입니다.. 레몬법요? 중대한 과실이있을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치겟네.. 사람 병걸리고.. 죽을수도있는 수산화 나트륨인데... 그게 중대하지않고 머가 중대하단 말씀이십니까? 도데체 생각들이 있는사람들인지 묻고싶습니다!!! 자동차법? 계정을 해서라도 .. 에바가루에 대한 .. 발빠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 허기사 맨날 글올리면 머합니까? 듣기나 하십니까? 할 의지는 있으세요? 무능하고 .. 생각없는 정부에 질립니다.. 정부 고위관리자외.. 돈많은 정부쪽에서 일하시는분들..? 좋은차 타시고 내차아니니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시죠????ㅎㅎㅎㅎㅎㅎㅎㅎㅎ 빨리 해결 될수있도록 대처 부탁드립니다..!!

★  현기차 에바가루! 국토부권고수리 이행하지않습니다 ★


정부에서 나서야하는거 아닙니까 Bmw 결함 화재사고뿐아니라 모든 차량에대해서 고지하고 안내해주어야하는거 아닙니까 대체 국민들은 결함으로인한 화재시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안하나요 보험이 다해주지않습니다 결함으로 인한 화재사고시 보험사에서 다 책임이있나요?! VS 아니면 결함을 밝혀내기 위해 수달동안 고생해서 제조사로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어느누구하나 나서서 책임을 지겠다고 안합니다 국민들은 누굴 믿어야 안심하고 차량을 운전하나요 이것을 정부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신뢰의 대한민국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차량 화재사고시 보험사에서 모두책임져준다vs결합으로인한 화재사고시 차량회사에서 책임을진다


군복무로 인해 2년이라는 긴 시간 고통받는 남성들, 그리고 군복무가 강화하는 가부장제로 인해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차별받는 여성들 모두를 고려하여 군대가 모병제로 전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시면 남여 모두 군복무를 하되 기간을 줄이기를 청원합니다!

모병제 전환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1년 성과라는 제목이 떠네여 ! 참 어이 없습니다 오직 성과 라면 부동산 폭등 시킨 확실한 성과가 있을 뿐이죠 !! 지난 촛불 집회 참여하고 문재인 을 찍은 내 손목을 짜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서민의 삶을 쑥대 밭으로 만들고 도 여기에 대해 단호하게 결단도 못내리고 아직도 대책 같지 않는 대책 을 내놓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꼴을 보니 분통이 터집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저축 하고 정석대로 살아온 50년 의 삶이 문재인 정부로 인해 송두리째 도둑 맞았습니다 빛내서 집 사고 투기하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었네요 눈만 뜨면 서울 부동산이 최고치로 올랐다는 기사가 도배를 하고 불안한 마음은 더욱 커져가고 집을 가지고 있지않은 서민의 상대적 인 박탈감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있기나 합니까 !!! 제발 정책을 펼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며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반려 동물이나 보살피고 취미생활하며 사셔요 !!

부동산 폭등을 방치한  청와대를 고발 합니다


밤거리가 무서워지고 있는 현실시대 외국인들이 자꾸늘어나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불법체류자가 됩니다 포상제를 도입하여 이들을 잡아들입시다

불법체류자 단속  좀 하자


국민연금 폐지 및 자율화로 개정 청원합니다. 연금고갈시기가 점점 가까워지며 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보장하기에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 국가에서 보장은 재원투입밖에 없는데 그재원은 또 어디서나죠? 어차피 처음부터 잘못된 복지 사업이였고 자꾸 미래세대에 짐이되는 악순환이 반복 될것입니다. 국민연금이 로또도 아니고 현세대만을 위한 정치공약으로 변질되어 작금의 사태가 된게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당장 개인의 의사 확인하고 탈퇴시는 원금및 물가상승률에 따는 이자 지급하고 가입하고 싶은사람 만 가입하고 국민연금 공단 당장서울로 옮기고 연금운영팀에 경제전문가만 투입해서 연금운용 잘할수있게 하고, 공단이사장만해도 정치인 출신에 사회운동가? 이런 낙하산인사 책임지고 배제시키세요. 한 많은 30대 청년의 청원이오니 많은공감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개정 및 폐지


국민연금 페지 청원합니다. 지금이라도 폐지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이 아니라 세금같아요. 영세 자영업하는데 경기가 안좋아 대출내서 생활하고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대출내서 납부중이고요. 68세되기전에 죽을거같습니다 폐지가 힘들면 내가낸 원금일부라도 저리로 대출을 좀해주시든지요. 대출제도 좀 만들어주세요.

국민연금 폐지및 납입원금 대출제도.


문정부는 탈원전 페기하고 원전 가동하여 국민의 전기세 피빨아 먹는 누진제 페지하라 원전을 없애는 것은 고의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도 탈 원전 하다가 국민의 반대로 탈원전 페지 하고 원전을 다시 세웠다.

원전 가동하여  국민의전기세  피빨아 먹는  누진제  폐지하라


청원수 넘어야 답변을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폐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개정등 수많은 글이 청원진행중입니다. 이모든 주제 국민연금 전체 동의한 수를 합쳐서 답변하나요? 아니면 건건이 청원수가 충족되어야 답변을 하나요? 큰 카테고리인 국민연금 이라는 관련된 청원에 동의한 모든인원을 합친 청원수로 답변을 요청합니다. 가지 개인이 가지고있는 생각을 청원을 하다보니 청윈인이 동의합니다의 전체 인원수가 분산되다 보니 적정수에 않되는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으로 청원진행되고 있는 찬성하늘 모든 청원인수를 합쳐서 청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폐지의건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김경수와 송인배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김경수는 온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그의 말로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 문재인 도당패들은 석고대죄하고 모든 권좌에서 물러나라 ! 그리고, 모든 가족을 이끌고 그렇게 지원하고픈 북한으로 들어가서 전재산을 팔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라!

김경수와 송인배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아직 미혼이라 집을 사지 않고 나름 저축하고 있는데 집값은 날로 하늘 높이 날라 갑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직장때문에 서울에 사는데 아파트 한채가 무슨 5억은 그냥 넘어갑니다. 일하고 저축해서 절대로 살수 없습니다 집가지신분들도 지금 일단 올라 지켜보시기만 하는거 같은데,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려해도 그만큼 다른 곳도 오르기때문에 갈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딸 그리고 청년들은 어떻합니까?? 다같이 행복하게 희망을 앉고 잘살아야되지 않겠습니까? 집값을 못잡아서는 미래가 암울합니다. 제발 열심히 일하면 내집 갖을수 있는 희망을 갖게 집값좀 현실화 시켜주세요

집값 안정 못시키면 미래도 없습니다


돈줄 능력안되면 국민연금 폐지해야지 잡것들아 요즘 따로 개인연금 넣는사람 많은데 월급에서 왜 국민연금 삥땅치냐 도둑이다 정부가!!!

국민연금 폐지해라


안녕하세요. 글쓰는 재주가없는 직장인입니다. 팩트만 말할게요. 국민연금 대한민국 국민이면 소득이있으면 의무가입되는게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취지는 노후대비자금이죠. 노후대비 좋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만 신경을쓰니 답이없다는겁니다. 왜 2~50대 돈이없어 자살한다. 치료비가없어 포기하고 생을마감한다라는 기사도 올라오죠. 그사람들이 전부 국민연금에 가입된돈이없을까요? 반이상이 국민연금에 자기가 납부한 돈이 분명있는데 돌려받을방법이없어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라는 생각 단한번이라도 생각해보신적있나요? 지금 당장죽게생겼는데 노후 노후 외치는 국민연금측과 보건복지부의 무능한답변. 지난번 저도 보건복지부에 유선 문의해봤습니다. 왜 노후만 말을하느냐 누후전에도 정말 그돈이 필요한사람이있다라고 돌아온 답은 그건 어쩔수없다. 다만 제가 말한거에대해 회의를 소집하여 나이가안된사람을 위한 대출상품?이리해야하나 쉽게말해 실버론 비슷한거였는데 그거마저도 회신없고. 그대들한테 물어볼게요. 누굴위한 노후자금 정책입니까? 당장돈이없어 죽어가는 사람은 안보이나요? 지난번 유선상으로도 말했지만 말로만 떠들지말고 움직여보라구요 그리고 그대들 눈으로 보라구요. 그리고 무능한 정부, 국민연금측 삼성합병으로인해 국민연금 손실 어쩔껀가요? 자금이없어 세수늘이고 나이제한 올리고 연금액을 줄이는 방안이나온다? 뭐하는겁니까?

국민연금 폐지


우리는 민주주의국가 아닌가요? 왜 제 인금을 자기들 멋대로 뜯어가서는 자기들 맘대로 쓰고 굴리고 모자르니 더 늦게 덜 주고 더 뜯겠다고요? 더 이상 필요없고 언론으로 말장난 그만하시고 당장 폐지하고 이자까지 당연히 쳐서 주세요. 상여도 무력화해서 실질임금 다 깍아놓고 올릴 건 다 올릴라고 하고 도대체 민생에 관심이나 있는지 어이가 없네요. 소통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결국 똑같은 쑈였네요. 문제인 정부가 국민연금 만든 거 아닌걸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전정부 전전정부 전전전정부가 한 과오를, 국민이 반대하는 사안을 귀닫고 국민의 소리에 무관심하다면 그건 문제인 정부 잘못입니다. 촛불로 일어선 정부가 촛불로 내려오는 비극은 없었으면 하네요.

국민연금 폐지 및 불입액 이자쳐서 다 환급해주세요


연금의 분산운영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이고, 열악한 재정으로 국민들간 이간질되는 4대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교직원연금)을 대 통합하여주십시요. 국민연금가입자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공무원, 군인 교직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일한 기준으로 납부하고, 동일한 기준에 준하는 연급을 수급함으로서, 건실한 연급운영과 모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시어 ,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하여 주십시요.

국민연금등 4대연금을 통합하여 주십시요.


오늘 아침 뉴스에 김정숙여사님 경기도 소방서 방문 보기 좋았습니다 여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방문하실거면 젤 낙후된 지역의 소방서 방문하시고 개선하는게 더 좋을듯 합니다 그런데로 경기도 소방서는 타 지역에 비해 장비나 시설면이 조금이나마 나을수 있으나 젤 낙후된 지역의 소방서는 눈뜨고 볼수 없을정도로 미약합니다

김정숙여사 방문


주열이 재신임. 고분양가 허용 양극화 극대. 연일 부동산불로소득 예찬 기사. 근로의욕 제로. 이게 나라입니까?

문대통령님..부동산 불로소득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연금 공단 철밥통들 일자리 조존해주느라 국민연금 가입탈퇴 자유가 어려우면 실직자들에 한해 예전처럼 일시불 반환제를 부활하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민주당 정권만 집군하면 연금에 손대서 서밈들 착취하는 이유가 뭔지도 묻구 싶다

국민연금 실직자에게 일시금 지불제도 부활


전기요금 할인은 불공평합니다 한가구당 한달쓴 요금에 대하여 똑같이 몇프로 할인 들어가야 정당합니다 많이쓴이유도 있을거고 조금쓴이유도 있을겁니다 지금 할인제도는. 완전히 불공평한 제도이고 할인폭을떠나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는 것은. 잘못된판단입니다 정확히해주십시요

전기요금할인 공평하게해주세요


저는 인천 계양구에 사는 평범한 30대후반에 아줌마입니다. 구청이란 곳이 뭐하는 곳입니까?! 주민이 살면서 문제나 민원을 해결 해주는 곳 아닙니까. 그러나 계양구청은 언제나 자기들이 처리할 수 없는 업무란 말과 시민을 앞에두고 경찰관이 있는 곳에서 함께 이야기한것도 구청장비서실에 찾아가서 비서실에서 담당자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면 거짓말과 없는민원을 만들어 떠드는데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우리나라 공직자는 썩었다 말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민원이나 서민의 삶에는 관심도 처리해줄려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은 근무시간에 항상 자리비움 외근을 가셨다 요앞에 업무보러 가셨다 하는데 오후는 그냥 퇴근입니까. 정부기관이 민원에도 답변서 한개 없고 막무가네식으로 연락 준다고 하시고 연락주는 걸 못봤고 자체 구청감사실은 무조건 자기네 직원들 질의답변에는 문제가 없다 민원인이 보낸 국토부의 답변서도 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아시고 할 말없다고 전화 끈으시면 끝입니다. 부동산 임대대리 계약에 불법 증축에 관하여 국토부가 잘못된것이 맞다고 본다였으나 토지과 주무원 감사팀 감사관이란 사람이 법령을 읽어주고 국토부 답변서를 보내도 자기네는 자신들의 원칙대로 처리 했다는 답변이 끝입니다. 계양구청은 시청에서도 관리가 안되는 자체기관이라고 하여 시청은 손놓고 구경만 하면서 서민이 재산세 30만원 안낸걸로는 통장 가압류를 갑자기 연락 한 통 없이 해버려서 사람을 난처하게 하더군요. 어린이집도 그어린이집에 폭력교사가 있고 교사 심리상태가 불안정하다 하여도 원아의 부모를 압박할 생각이나 하시고 어린이집은 정부우수기관으로 쭉 유지 하더군요. 경찰이가도 소용없고 계양구청이 독불장군식에 민원처리와 업무 좀 정식으로 감사기관에서 나오셔서 아님 검찰에서 나오셔서 수사 좀 해주세요. 한분이 5년이 넘도록 구청장직을 하고 계시는 걸 로 알고 있는데 고인물은 썩는단 말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무슨 변화와 발전이 있겠습니까. 몇년을 참아오다 글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양구청에 대한 민원이 한두번은 아닐텐데 그흔한 감사도 안나오시는게 정말 정부기관이 맞나 개인의 기업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멀쩡한 도로는 왜 일년이면 한두번씩 붙였다 하는겁니까.멀쩡한 통행도로 보도블럭은 세금으로 구매하시는거 아닙니까. 계양구청이 있는 동네와 걸어서 10분차이 나는곳에는 허물어져가는 아파트 천지입니다 도시정화사업도 차별 하십니까. 관할 공무원들부터 거만하며 감사관에게 아저씨라고 하였다고 시민에게 역정내며 정작 감사관은 시민에게 아줌마라고 호칭하여도 욕 먹을일이 아닌가봅니다. 꼭 좀 부탁 드립니다. 먼지나게 탈탈 털어서 청소 한번 해주세요.

인천 계양구청은 어디소속입니까


이렇게 불공정한 증권시장 그데로 둘것인가 박그네 이명박 보다 더 악조건으로 몰고가는 문정권 당신들이 서민을 대변한다고 웃기지마라 무정부가 더 행복할듯 니들이 하는일이 뭐지 임대로 100프로 폭등해도 할말없다는법 거기다 인건비는 높여주라고 증권시장은전세게가 최고가를 치는데 한국은lmf수준 공매도 외인에게 선물주는 법 그렇게 개선 해달라고 했는데 이상없다고 지금 현시세들이 정상으로 보이냐 난 정부가 비정상이라 본다 국회 불체포 특권 틀활비는 만장일치 세누리와 민주당 왜이리 궁합 잘맞아 적패정치 최고봉 지금 니들이 한개 뭐야 차라리 가만있던가 서민들 목조르는 일좀 그만하고 삼성증권 삼바 상패없이는 절대 증권시장 불신은 없어지지 안을거다 코닥시장 조그만 사고에도 상패시키면서 왜 삼성은 봐주냐 니들보다 더 높은거냐 아님 뒷돈이 궁한거냐 나라가 뭐 하나 잘하는게 한개라도 있음 말을 안해 그놈이 그놈 실감

삼성 증권 삼성 바이오 왜 그냥두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저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때마다 세금을 떼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이라 그런지 매달 300,000만원 떼이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곧 공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세금, 돌려받을수 없는 겁니까?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직장에서 꾸준히 낼테니까 안그래도 1원 한푼이 아쉬운 비정규직인 지금, 국가가 안타깝게 생각하여 돌려주면 안되나요?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등 4대보험 환급 요청


여성들도 자신의몸을 지킬수있게 군대를가야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양성평등을 위해서도 군대를가야합니다.

여자도군대를가야합니다.


국민들이 배 곯아 가면 목숨 같이 모은돈 정부 기관에서 뭔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엄한짓 해서 손실이라도 보면 눈먼돈이 되는 이런 개같은 현실이 너무 싫다. 전액 환급이든, 60이후 수급이든 국민이 결정한다. 반드시 국민이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라! 이건 국민들의 명령이다!!!

국민연금 심각합니다!!!!!


문통이 인권보호를 위해 사형제는 폐지가 맞다고 들었다 그럼 죽인살인자는 인권있고 이유없이 억울하게 죽은자에 인권은 없나 법이 약하니까 툭하면 어린아이 친부 친모 살해 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진다 좀 답답하다 정책하는거 보면 당사자 가족은 화가치밀어 미칠듯

사형제 부활 시켜라


62년생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정부기관에서 사용한 내역을 상세히 언론에 발표해주시면 국민들이 정부를믿고 국민연금을 납부하는데 의심이 가지않습니다 그렇지않으면 국민연금을 폐지하던지 아니면 국민여론조사나 국민투표에 붙여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에 1조에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조에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글귀에 귀기울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국민연금을 본인의사에따라 일시불수령과 분할수령을 국민여론조사나 국민투표로 결정하면좋겠읍니다


가면 갈수록 군인 인력 줄어듬 여성들이 평등을 원한다면 군대도 가봐야 맞다고봄 여성이 더 군에 많이 필요함 조리사 상담원 간호원 통신병 첩보원 통신전자전 요원 등등 남자가 하기보다 월등한 경쟁력 있음

남녀 평등원하는 여성 군복무 추천


직장인 정년 의무 기간은 안 늘리고... 연금 의무 가입 기간, 수급 연령, 연금액을 늘리는 건 결국... 지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는 정책이니 또 의기 투합해서 결정하는 건가요? 개인 사업자 등, 자영업자들의 대거 탈퇴가 예상됩니다... 국민 연금이라 쓰고 세금 확정이라 읽게 되는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외국의 다른 나라는 연금 재정이 이미 고갈되었는데도 멀쩡히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낸 돈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많이 벌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이 받아가는 이상한 현상이 있기 때문이죠... 심한 경우 빌딩 몇 채 가진 사람도 연금 받는 거 아는지... 여튼 그런 거 하기전에 공무원, 군인 연금부터 먼저 손 보는게 어떨지? 연금 제도 자체를 공무원들이 결정하니까 공무원 연금은 손을 안 보고 국민 연금만 자꾸 손 보는 거죠... 마치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복지, 처우, 징계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런데 어차피 언젠가는 고갈될 기금 때문에... 굳이 미래의 수급자, 즉 현재 세대에 이런 식으로 부담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어차피 맞이하게 될 일을 지나치게 염려하여 무리한 정책을 펴는게 아닐까요? 다른 나라처럼 현재 소득자가 현재 노령자를 부양하는 형태는 정말 안 되는 걸까요? 부족한 분은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는 형태는 안 될까요? 어차피 오게 될 연금 고갈을 지나치게 우려하여 지나친 대응으로 연금 본래의 취지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사실 지금의 형태로 연금을 유지하기 때문에 기업에 지나친 투자를 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현재의 세대에게 부담시키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는 생각하지 않나요? 물론 모든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현재의 형태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겁니다... 하지만 간헐적으로 파산하는 기업이 생기면 그 때마다 손실이 발생할텐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그런 식으로 운용하는지... 물가 상승분만큼 연금을 보장한다는 취지 때문에 지나친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실업률만 제대로 관리한다면 굳이 연금 기금을 불리기 위한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건가요? 이미 물가 상승분만큼 현재 근로자들의 월급이 계속 오르고 있고... 그만큼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왜 쌈지돈처럼 묵혀 놓을 필요가 있는가요... 기업에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일부러 그런 식으로 거대 기금을 만든 건 아닌가요? ... 탈원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친환경이라는 포장만으로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지? 단위 면적 대비 발전량만 비교해 봐도 원자력이 다른 발전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데... 그거 보완하려고 태양광 발전소를 좁은 우리나라 땅에 설치하려면 얼마나 국토를 낭비해야 하는지... 심지어 태양광 발전소 친환경 아닙니다... 분명히 광공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발전 못 합니다... 구름 끼거나 비오는 날 못 합니다... 그 때는 어떡할 거죠? 풍력? 태양광보다 발전량 적은데 다른 대안 있나요? 결국 화력 발전으로 보완하게 될텐데... 석탄, 가스만 넣고 또 화력 발전소 많이 지으면 해결될까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석탄 화력 발전소는 누가 봐도 친환경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탄소 배출해야 합니다... 지금도 탄소 배출 허용량 초과해서 사야 하는데... 원전 다 없애면 그 비용만큼 사야할지 모릅니다... 그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전기 요금 단가가 높아지게 되니 결국 또 전기 요금 인상되고... 누진제가 다시 활개치는 과거로 회귀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다시 원전 가동하고 다시 원전 짓습니다... 원전 중단했다가 재가동했으니 엄청나게 돈 낭비 됩니다... 그건 또 누가 책임지나요? 다음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요? 아뇨, 그 손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되고 전기 요금도 국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때 쯤이면 어디 한적한 별장에서 느긋하게 여생을 보내고 있을겁니다... ... 최저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가장 열받는 말이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개소리입니다... 최저 임금 인상하면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납니다... 말그대로 최저 임금에 근접한 금액으로 아르바이트를 쓰는 사람들 고용 불안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그들을 고용해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상승 부담과 근로 부담을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 원가가 상승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갑니다... 결론적으로 최저 임금만 건드리는 건 하위 계층 끼리 진흙탕 싸움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됩니다... 블랙 박스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분명 보험 사기가 많이 줄어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낮아졌는데도... 올해 자동차 보험료가 상승할거라고 했습니다... 그 요인으로 인건비 등 정비 원가 상승으로 인해 손해율이 높아진게 원인이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가봐야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이미 서민들 피해받을 대로 다 받은 다음에 그 상태로 유지되서 뭐합니까? 이 때 중상위 계층은 뭐하고 있을까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겠죠... 이미 최저 임금 이상 받고 있는 데다가 물가 따위 몇 배가 올라도 부족함 없이 살고 있겠죠... ...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기적으로 초기 매매 가격이 안정되면 뭐하나요? 주변 매매가와의 차이가 이미 심한데...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게 괜히 나온게 아닙니다... 청약 통장 거래, 위장 결혼, 위장 전입 등등 그런게 왜 자꾸 나오겠어요? 그런 거 손대지 말고 임대차 보호법이나 손대는게 어떤가요? 우리나라 창업하는 것도 로또나 다름없는데... 고작해야 5년안에 바짝 벌지 않으면 폭망하는게 현실인데... 같은 로또라도 이 쪽은 일반적으로 확률 낮은 로또입니다... 심지어 5년 동안 버텨도 건물주가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임차인을 폭망 시키는...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건물주 > 조물주 법 때문에... 최저 임금제 인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런 건 안 보였나요? ...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만 보고 결정한 것 같은 포퓰리즘적인 정책에 따른 결과입니다... 제발 좀 정책 결정하기 전에 생각이란 걸 좀 하는게 어떨까요? 아무리 잘 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 말은 지금 잘했다는 건가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는 건... 당신들 생각이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 그렇다면 그 자리가 당신들이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걸 이미 파악했다는 애기고... 당신들보다 젋고 유연한 생각을 가진 적임자들에게 물려주는게 맞지 않나요? 다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도 가능하면 젊은 사람들로 뽑는게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이미 생각이 굳을대로 굳어버린 당신들은 미리 개선은 못하고 후회만 하는 거 같은데... 요약하면... 1. 그 시대 연금 수급은 그 시대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맞게 하면 된다... 따라서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보장하는 연금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 부족한 분은 국가 재정 및 소득 상위 계층에서 확보하면 된다... 2.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는 발전량부터 원자력에 비할 바가 못 되며... 따지고 보면 태양광 발전도 친환경 에너지는 아니며 기상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다... 지금 및 앞으로의 전력 수급을 맞추려면 엄청난 규모로 건설 및 관리를 해야 한다... 안정적이지 않은 발전량을 백업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화력 발전을 해야할 수 있다... 이는 지나친 탄소 배출권 대량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 3. 소득의 재분배는 소득 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계층으로 순환되어야 한다... 소위 부자 증세 없이 지나친 최저 임금제의 강요는 이른바 을의 전쟁터를 만들 뿐이다... 이로 인한 실업률 증가는 연금 기금 확보에도 지장을 주게 되어 있다... 결국 소득 상위 계층의 부자들의 희생 없이 서민 생활 안정이란 있을 수 없다... 마치 4대강 사업처럼 지나치게 물을 가둬두는 댐이나 보가 많으면... 물이 썩어 녹조가 일어나듯이... 부를 아래로 흘려보내 줄 대책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4. 특정 지역, 특정 시점에 비정상적인 눌림목을 만들면 반드시 급등한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계속 이런 식이면 그걸 아는 사람들의 투기만 조장할 뿐이다... 그보다 불합리한 임대차 보호법을 우선 손을 봐야 한다... 현행 법으로는 건물주의 비도덕적 수익 활동을 막을 수 없다... 만약 그걸 막을 수 있다면 건물에 몰리는 수요를 크게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탈원전,최저임금,부동산정책 등 하나만 알고 하는 정책 금지 청원...


안녕하세요 하도 어이없는 정책이라 이렇게 글을 쓰게 됬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떤분 머리에서 나온 정책인지 글고 그걸 통과 시긴 정부는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정책이네요...일회용컵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 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딱 거기까지에서 나온 정책인가 같네요 이 정도 생각인거 같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보통 커피숍에 갈때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들어갈따부터 테이크 아웃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만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앉아서 마시다 나가야 될때 컵을 들고 나가는게 보통이죠. 근데 현재 얼마나 비형율적인가요? 마시다 나가려면 비싼돈 주고산 커피를 버리거나 카운터로 가서 일회용잔으로 옮겨가야됩니다. 급하게 나가야 될 경우 그냥 남은 커피는 버리게 되는거죠. 두번째는 알바분의 노동이 두배가 된다는겁니다. 일은 현재 누가 봐도 두배는 더 힘들어 졌는데 막상 시급 월급은 똑같죠? 이 부분은 그럼 누가 가망해야되나요? 과연 프렌차이즈 기업이나 개인 커피숍에서 올려줄까요? 환경 당연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도로 하는 정책인지도 알겠으나 많은 고민끝에 내린 정책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단지 정부에서 답을 찾지 못한 문제를 국민의 불편함으로 떠넘긴 정책처럼 느껴지네요. 현재 정책은 폐지되고 다른 방향의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커피숍 일회용 컵 사용 불가 정책


국민연금 납입은 본인의 의사에 준하여 가입 할수 잇도록 바랍니다. 왜 우리 월급으로 연금 관리공단 직원 급여 주고 보너스 주고 네월급 받아 빛잔치 하며 정작 본인은 받을수 없을거라는 절망을 가지고 생활 해야 하는지여 일반 보험에 개인 연금을 가입하여 서서로 만족을 느끼는게 더 좋은 국민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적폐 척결은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안하는게 진정한 적폐 청산이니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즉시 폐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0넘어 받는 저의 월급이 공단 40세 직원의 월급 보다 적습니다 저의 연금으로 더많은 월급받는 인간들 정말 보기 싫습니다

국민연금 자율 가입 (의무 납입및 가입금지요청)


제가 그자리에 올랐어도 왕건되고싶었을겁니다 북한문제도 신경쓰시는건 좋은데요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도시재생사업금지시켜주세요 이게 폭등의 원인같습니다 ᆢ부디

왕건되고프신  문대통령님 마음 이해갑니다


국민연금 강제 가입반대합니다. 내가 늙어서받지않고 살겠다는데 왜 맘대로 가입을 시키는지 돈이 아까워 그러는게아니고 당신들이 운영을 잘했다면 고갈이란말이 나올까요? 나는 당신들을 못믿어서 가입을 안하는겁니다 무슨 카드 돌려막기도 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 같은 정책을 하려합니까

국민연금


종전 선언으로 유엔군과 미군 철수 시도.. 한미 연합훈련 포기 등 국방력 약화 시도.. 기무사 해체 시도.. 탈원전으로 국력 약화 시도.. 헌법 1조 1항 위배..자유 민주주의 를 배척하고 사회주의 시도.. 북한산 석탄 수입으로 국제 조약 위배로 국제 사회 이탈 시도... 드루킹과 연관 불법 여론 조작으로 당선... 근거없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론분열, 국민 갈등 조장... 그외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 야기 등 사회 혼란 부추김 등... 비 전문가에게 각종 이슈를 맡김.. 비 전문가에게 탈원전과 교육문제, 국민연금 개혁을 맡김으로서.. 김제동과 김미화에게 환자를 진단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임..

경제와 상관없이 문재인이 탄핵되어야 하는 이유


여성들은 자기자신들이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지도 않고 군가산점을 폐지해야한다는 미친 논리를 외치고있습니다. 그 근거로 자기자신들은 임산을 하기때문이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산이며 어짜피 남성들이 군대들 가는 그시간을 꼭 공부로 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여하는데 어느정도의 보상 즉 군가산점이 없다는건 성 불평등이나 맞찮가지죠 그러니 군가산점을 폐지하는대신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한다.


국민연금 관리하는데 직원만 3000명이 넘는게 말이 되냐? AI 시대에? 그래놓고 연금 고갈된다고 또 올리겠다면서? 당장 연금공단 직원 포함 공기업 전체 직원 반만 짤라라.. 그러고 나서 다시 얘기해보자..

국민연금 공단 포함 공기업 절반만 짤라라


뉴스에 국민연금 개혁방안이라고 여러가지 안이 나와 국민여론을 떠 보는 느낌 입니다 언젠간 해야 할 문제이지만 국민이 납득 할 만한 조치부터 해 보구 설득을 해야지 무조건 올리거나 늘리거나 하면 어쩌자는건가 국민 저항이 심할덴데 말입니다 일단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통합 해야 합니다 4가지 모두 국민복지 이므로 지금은 징수는건강 보험에서 징수하지만 업무도 통합해서 각 지사별로 각각 건물을 소유하여 사용하는데 이런 자산과 업무를 담당하는 인윈들 모두 하나로 통합하연 엄청난비용절감 효과가 있읍니다 이렇게 절약하고 국민을설득 해야죠 정보화의 발전으로 통합은 가능 하다봅니다 과거 노조 반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대통령님 소통 능력을보여주세요

국민연금 개혁4대보험 통합이 먼저 입니다


부동산폭등시키는 도시재생사업 반대합니다 도시를 아름답게만드는게 재생이지 재건축재개발이 아름다운것은 아니지않나 싶습니다 저출산에 해가되는 부동산정책 돈을푸는것보다 부동산재생금지시켜주세요 대통령님덕택에 사람들은 유산하고 자살합니다 초심을 잃지마시구 올바른판단해주세요 부동산올라봐야 나라와 부동산업자만대부분좋습니다 나중엔 모두다 독이되어 제2의 lmf를 가져올겁니다 생각잘하셔요

도시재생사업금지시켜주세요부동산폭등원인


1안)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2안)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액을 낮추십시요. 현재 대한민국은 또 다시 국민연금 제도를 개정하여 국민들에게 더한 고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연금이 지금 몇번째 개정을 하였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해법은 찾지 못하고 국민들의 노후를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65세 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46세 남성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수명이 77세입니다. 30년이상 국민연금을 내고, 평균수명으로 치자면 기껏 12~3년이나 국민연금을 받겠지요. 그런데 수령 나이를 68세로 늦추면 기껏해야 10년이나 받을까요? 대체 이런 사기적인 제도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대로 가면 소진되니 더내고 받아라? 이런건 초등학생들도 낼수 있는 정책 아닌가요? 앞으로 국민연금을 낼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마시고 현재 받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십시요.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하고,국민들이 선택해서 자율적으로 가입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상황은 계속 돌려막기 하듯이 국민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상황입니다. 방만하고 부실한 운영과 끝이보이는 이런 단체에게 몇십년씩 돈을 납부해야 하는가요? 그냥 개인적으로 일반보험회사에 연금을 넣거나,알아서 노후 준비 하거나, 국민연금에 넣거나 하게 자율적으로 하게 바꿔 주세요. 청원합니다.

국민연금 강제가입 폐지하고 자율가입으로 합시다.


SBS 스포츠가 EPL 중계권을 딸 수 있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와달라. SBS 스포츠는 축구 단독 채널을 개설하고 유료화를 하여 적자를 보는 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문체부는 EPL 중계권의 가격 협상을 중재해달라. 스포티비에서 중계하는 것을 들을 바에야 안보는 편이 낫다. 그렇지만 수년간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가볍게 시청하던 팬들과 축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해설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SBS 스포츠의 EPL 중계는 계속 되어야 한다.

SBS EPL 중계취소에 관한 청원


국민연금 고갈될 해를 정확히 알면서 계속 유지한다는건 국민을 위한 국가라는 주체가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폐지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막대한 세금만 조리있게 사용하면 노후에 좋은 혜택을 줄수 있는 방법이 있을수 있으니 연구해 보세요.

국민연금폐지


국민연금폐지하고 일시금으로지급해주세요

국민연금


정권은 누가 잡던 일반 서민들은 돈으로만 보는 정부의 한결같음에 마음이 짠해집니다. 사태 심각성 깨달으시고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폐지하십시오. 물론 청원 게시판에 수백개씩 올라오는 국민연금 폐지 청원중 하나라도 20만이 넘었다 칩시다. 정부가 국민들 원하는대로 폐지해줄까요? 전 40만이 서명했다하더라도 폐지 안해줄거같네요.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보장이 아닌 높으신 분들의 검은 뒷돈일뿐아닙니까? 서민들이 뼈빠지게 낸 국민연금 폐지되면 단언컨데 다른 세금이 국민연금 나가는것만큼 오르게 될겁니다. 어차피 서민들은 힘없는 약자일뿐 그들은 절대 서민의 주머니사정 생각해주지않지요. 이민이 답인건가요. 이 나라에서 더는 살고싶지도 않고 더는 희망도 보이지않습니다. 물가폭탄에 세금폭탄 이제는 연금으로 남아있지도 않는 등골을 더 빼가네요. 국민연금 폐지하시고 서민들은 내가 낸돈 그대로 돌려받는것일뿐이고, 세금은 또 따로 내고있으니 국민연금으로 손실나는것은 본인들의 문제임을 자각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연금은 우리가 낸 돈 노후에 돌려받지않고 지금 받을 뿐이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있는데 손실이 나온다면 나라 자체의 문제아닙니까? 나라를 나라답게 청렴하고 투명하게 부탑드립니다.

국민연금 폐지 정말 될까요?


국민연금에 대한 소식을 접했다. 마치 "이건뭐지" 이 느낌이다. 60세, 65세가 되면 준다 했다가 67세, 조금더 있으면 70세, 75세 말나올 상황이다. 돈 받으러 갔더니 오히려 돈 더 내놓으란다. 이게 민간인들 사이에서 세상 물정 잘 모르는사람이나 노인들 등쳐먹는 다단계사기와 비슷하다. 언제 얼마를 준다했다가 시간이 되니 돈을 더 입금해야 주겠다. 돈 줄때가 되니 돈 없다는 핑계로 추가입금을 독려하고 지급 거절하는 다단계사기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단지 다단계는 미래일시불 보장을 말하다가 부도 낸다. 비슷하다, 국민연금은 돈을 몇년 더내고 지정된 미래부터 주겠다 했다가 약속한 시간부터 받을수 없다면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돈을 준다는 시기와 금액만 다르지 말 바꾸는것은 다단계 사기와의 차이를 모르겠다. 적어도 다단계는 내가 싫으면 안할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무조건이다.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나는 오해하기 싫다. 국민연금은 다단계와 비슷해서는 안된다. 그런 강제적인 국민연금이 다단계사기와 다를려면 말이 바꾸어서는 안된다. 정확한 시기까지 걷고 약속한 시기가 되면 주는 것이다. 사회적 안전망이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하면 안되는 이유이다. 국민을 위한 연금이 국민의 목을 죄어서는 안된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정부 다워야하고 나라가 나라다워야 합니다." 제발 정부가 정부답게 일하는걸 보고싶다.

국민연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준비하는 보험인것입니다.. 국민각자 개인연금이나 보장성보험으로 노후를 준비합니다...어디에나 약관이 있습니다..그런데 국민연금은 변합니다..내고 싶지않아도 의무가입이라 안된다고 하는데..왜 내가 선택을 못하는건지요? 솔직히 비용도 부담이되고 후에 받을수 있을까도 의심스럽습니다.. 현 언론에서 인상을하고 지급시기를 늦춘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 국민대다수는 원하지 않을겁니다.. 이런식으로 기금을 운영할거믄 국민각자에게 선턕권을 돌려주는것이 맞을듯합니다..개인연금은 인상이되거나 지급시기를 늦추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을 국민의 선택으로.


1년전 국민연금 수령예상금액이 올해 보니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1년간 계속 납부를 해왔는데 말이죠. 돈을 더 냈는데 받는 돈이 줄어드는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제는 보험료도 올리고 수령도 늦게하고? 지인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족에게는 반만 지급됐다고 합니다. 왜죠? 그 아버지가 평생 국민연금 낼 돈을 모아서 상속했으면 국민연금보다는 훨씬 더 받았을 텐데요. 남은 반은 어디로 간거죠? 국민연금 자율가입하게 해주세요. 차라리 사기업 연금에 가입하거나 적금드는게 더내고 덜받는 어처구니 없는 국민연금보다 제 노후대책에 훨씬 큰 도움이 될겁니다.

국민연금 자율가입하게 해주세요


국가는 무슨 권리로 복지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피같은 급여 에서 강제로 빼가는것도 이해가 안가는데 이 말도 안되는 개정안은 무었입니까??? 연금적자가 국민잘못 입니까?? 몇십년 퍼붓고 10년 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차라리 그돈으로 매월 적금을 들던지 개인적으로 준비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폐지 !!! 자율가입!!! 문대통령도 어쩔수 없군요 서민 서민 하시더니 언제쯤 그런 대통령 나옵니까!!!

국민연금 폐지 또는 자율가입


비핵화확실히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종전선언을 해야 하지? 북한만 비핵화하면 자연스럽게 평화통일되는건대 왜 벌써부터 종전선언하고 미군철수해야 되냐고!! 미군때매 통일못하나? 북한핵때매 못하는거지 종전선언 절대 안된다!! 비핵화부터 확실히 해라!!

종전선언 절대 안된다!비핵화부터 확실히 해라!


다단계 국민연금


운동권 출신의 참모진들이 석박사 출신의 시진핑과 트럼프와 정부의 공무원들을 능가할 수 있는가... 공무원들의 보고서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할까 두렵다... 청와대 사람들이 김미화 김제동 수준의 생각만 있고 지식과 전문성이 없으니.. 전문가의 말을 이해도 못하니.. 맨날 일반인이니 김미화 김제동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무능한 청와대가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공무원들이 청와대 말을 안 듣는 것은 국가를 위해 잘 하는 것이다... 정부 공무원들은 적어도 학교 다닐때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것이고.. 5급 행시를 통과했을 것이고.. 석박사 학위나 외국 유학 경험도 있을 것이고... 현장에서 실무도 했을 것이다...

무능한 청와대 말을 공무원들이 안 듣는 것은 국가를 위해 당연하다..


우선 본인은 가구업체 성폭행 사건의 수많은 기사중 하나에 댓글을 달았다가 댓글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작년 11월초?에 댓글을 단게 고소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워낙 오래전 일이라 기억도 안나고 내가 그런 기사에 댓글을 달았나 싶은정도인데 아무튼 경찰서에서 그렇다고 하니 그런가려보다하고 가까운 시일내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을 생각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선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본 결과 모 가구업체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여사원이 상사들로부터 성범죄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서 큰 화제가 된걸로 기억하고 있구요. 저는 그땐 별로 관심없었는데 얼마 뒤에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카톡내용이 공개되면서 이게 뭐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눌 수 있는 대화내용인가? 라고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저와 똑같은 사유로 고소당한 사람들이 당시 같은 생각을 했었을거고 그래서 피해자의 주장에 의심이 간다는 식의 댓글을 남겼을거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제가 남긴 댓글로 인해 피해자가 깊은 상처를 받았을거란 사실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공개된 카톡대화내용은 기사를 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사게 했고 그 중 저를 포함 사려깊지 못했던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상처를 남길만한 댓글을 남겼고 최근 피해자가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피해자를 대리하는 고소인측에서도 이점 양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말은 책임을 안지겠다 처벌을 피하겠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당시 전국을 혼란스럽게 했던 상황이 있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가구업체 성폭행사건 댓글고소에 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018.8.10. 이데일리 경제기사에 보도된 남현동 하이파크아파트 일반분양자 입니다. 전 2018.6.14. 시공사 임원이자 사채업자 안성태에 의해 강제집행으로 하이파크아파트에서 쫒겨 났습니다. 조그만한 월세방을 얻었고 이제 은행 빚만 남았습니다. 전세로 살다가 집을 마련하여 은행대출과 전세금으로 2011.3월 분양계약하고 입주하였는데 조합의 말만 믿고 소유권이전 되기를 기다렸는데 10일 뒤 시공사가 입주자 동의없이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을 함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천봉쇄되었습니다. 입주자동의 없는 근저당설정 법위반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5년 공소시효 지났다고 묵살되었습니다. 조합과 건설회사간 다툼의 장기화되었고 과다한 사채이자비용계산으로 결국 건설회사가 대한민국 초유의 49세대 전체 아파트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였고 사채업자 이면서 시공사 임원인 안성태에 의해 낙찰 되었습니다. 사채업자 안성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채업자로 시공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며 시공사 전무란 명함으로 건설과정부터 현재까지 깊숙이 관여 해 온 자로 7년 동안 받을 돈을 사채이자로 계산하여 도저히 갚지 못하도록 만들고 경매를 주도한 자이고 .조합분담금 및 일반분양자 입주금 80억 ,경매 배당금 90억, 이제는 입주자 강제집행을 통해 몰아 내어 49세대 300억 챙기려는 자입니다. 이자는 얼마나 대단한 백이 있는지 절대 법으로 자기를 이길수 없다고 한 자입니다.얼마나 법조계 뒷배가 많아서 그런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합, 일반분양자들 다 패소했습니다. 2018.6.14. 전 강제집행 당했습니다. 경매종결로 나온 일부 배당금도 안성태의 소제기로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방 구할수 있도록 배당금은 받게하고 강제집행 신청해야 되게 아닌지요. 안성태는 2017.4월 배당이의제기만 하고 반론 자료제출도 안했습니다. 결국 그자는 기각당했지만 1년반 동안 배당금을 못 찾아가게 했습니다. 지금도 못 찾고 있습니다.인도명령나기 무섭게 강제집행을 먼저 신청했고 전 가진 돈없어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맞나 싶습니다. 다른 사람말에 의하면 이제 풀어주겠다(배당금수령) 했다 합니다.이자는 법 위에 군림할 권한이 있는가 봅니다. 전 예고장만 한번 받았을 뿐 만나거나 통화 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무대포 강제집행을 신청해 싹 쓸어버렸습니다.필요한 살림도구와 애들 시험철인데 책 뺄 시간도 없이 들이 닥쳐 집도 책도 없어 애들은 시험을 망쳤습니다. 가구는 다 박살났습니다. 비오는 날 갈데도 없이 눈물만 흘롔습니다. 빈손으로 우리만 쫒겨났습니다. 현재 이자는 조합과 소송중이고 형사고소 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사울중앙지방법원 2017 가합 18113). 조합으로부터 대물로 아파트 15채 받고도 경매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대물받은 아파트로 전세보증금과 월세 받아 챙겼는데 배당청구할 때 모두 포함하여 청구한 악질입니다. 주위에서 다 사기라 하는데 일반분양자라 증거자료도 없고 경찰과 검찰은 수사할 관심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을 잘 이용하는 것 같고 막강한 변호사을 두고 법을 이용해 폭력을 휘두르는 안성태를 철저히 조사 좀 해 주십시오. 너무나 원통합니다. 어떻게 5~6억씩 내고 아파트 입주한 사람들에게 7년 동안 절대 양보없이 합의 한번 안하고 변호사 내세워 이렇게 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계획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분양자와 조합원을 살려 주십시오. 가정은 파탄났고 누구는 생사가 오락가락하고 누구는 중환자실에 전전하고 있습니다. 2018. 8.12

남현동 하이파크 아파트 사기분양(2018.8.10 이데일리 보도) 좀 조사해 주세요


제가 미국에서 4년 살다가 올해 6월에 귀국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정 온도에 맞춰놓으면 에어컨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어서 27도를 맞춰놓고 여름내내 지내도 전기요금으 450불(45만원 이하)이상을 내본적이 없었어요. 참고로 조금 큰 싱글하우스에서 살았습니다.귀국해서 판교동에 1,2층 계량기가 따로 있는 주택에 살고 있고 아이들이 세 명있어서 2층은 주로 아이들이 지냅니다. 이번달 전기 검침후 한전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으로 백만원이 넘는 전기세를 내야한다고요. 뉴스에서 누진제 폐지해야한다고 했을때도 뭘 그리 많이 나오려나 생각하다가 막상 저희집 일이 되니... 에어컨을 틀지 않고는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삶을 살아야하는데...누진제 때문에 더워도 스트레스 받으면 살아야 한다는것이 참 슬프네요. 앞으로 더 덮고 습한 여름이 해마다 지속될 텐데.. 누진제가 폐지 되어야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여름을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서 의견 올립니다.

전기세 누진제 폐지를 요청합니다.


최근 플라스틱문제관련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일상생활이 너무 바빠 몇달전 플라스틱의 지구역습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잠시나마 한5분정도보니 한숨이 나오더라구요 우리가 안전하고 깨끗하게 써야할바다 다음세대에도 온전하게 물려줘야하는 책임이 지금세대는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말아야할것인데 생각보다 바다쓰레기가 많이있어 그부분을 해결하고싶어서 청원올립니다 바다에있는쓰레기를 전문적으로 치우는인력 로봇등 다양하게 개선해야할점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인력을뽑는다면 공무원9~10급수준의 자리로 인정해주면 청년실업문제관련도 자연스럽게 어느정도 해결될것입니다 ex)필리핀의 보라카이섬도 환경오염이 심해 사람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하자마자 바다가 깨끗해지고 있다고 기사를 통해 들었습니다.다른나라도 바다환경오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도 동참하여 좀더 나은지구를 만듭시다!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주세요.


현재 이슈화 되고있는 국민연금 더 갹출하고 연금수령 나이도 68세로 연기를 한다는데... 기가막힐 따름이다 어떠한 방법을 써도 무조건 고갈이 될수밖에 없는 구조 인데...(기간연장만 될뿐이다) 연금공단 관계자들이 여러가지 초안을 만드는것 같은데...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해 보고애기를 하는건지... 해봤다면 그 자료 전국민한테 공개 해봐라... 이 돌대가리 자식들아... 정부에서 지급보증 안해주는 국민연금 거두절미 하고 폐지 합시다... (원금만이라도 일시불상환요청 합니다) 젊은친구들은 내기만 하고 받을수 있다는 보장이 없음... 지금 이 국민연금은 나 자신의 연금이 중요한게 아니고... 내 자식들이 정부에 낸돈을 받을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 젊은친구들 개고생 시키지 말고.... 이참에 국민연금 폐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만 혜택을 본다면 ... 인상을 하던지 말던지 관심 없읍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내 자식들이 (본인들은 받을수 있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 낸 돈을 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받는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국가에서 지급보증을 안해준다는 겁니다... 공무원/군인/사학등 다른것은 법령으로 국가에서 지급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아무도 책임을 안지겠다라는 겁니다... 책임을 안지는데 돈을 넣어야 합니까 이건 정부가 대국민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런데도 유지를 하고 싶읍니까.....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단순한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폐지를 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님께서도... 한 사람의 국민 으로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셧으면 합니다.

국민연금폐지 (정부에서 지급보증 못하겠다면)


요즘 TV 에 국민연금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 창립이래 긍정적인 시그널을 단 한번도 준 적 없이 오로지 자금 고갈 우려만을 내뱉는 국민연금 공단이 또다시 대국민 사기를 치기 위해 TV 광고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존재 가치도 없는 대국민 사기극 국민연금 폐지와 함께, 현재 TV 광고하고 있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을 엄중히 처벌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TV 광고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처벌 바랍니다.


국민연금 폐지나 자유가입으로 돌렸으면합니다 없는살림에 연금 내고 나면 생활이힘들어요 거기다 연금인상과 수령 나이조정 도대체 연금내다 망할것같습니다

국민연금


자본주의국가에서 군대다녀온것도 서러운데 이런80년대식 정책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지금 내고 있는 각종세금은 이해하지만 잘못된 경영으로 세금이 세어 나가는것을 바로 잡지않고 국민에게 계속된 강제적 세금부과는 지금이 조선시대인지 2018년도 인지 알수없을정도입니다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일시급 지급 및 개인연금으로 자율적 노후대책 과 정부의 쇄신으로 부패를 막고 많이 가진 자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노령연금을지급하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국민연금 폐지 찬성합니다


정말 생각이 없다지만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내용을 논의하시기 비랍니다. 아무리 위원회(안)이라고 하지만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국민의 속이 들끓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도 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싶은지 몇분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1. 국민연금 : 가입자 수 2,200만명, 연금수급자 460만명, 월평균 수령액 38만원 2. 공무원 연금 : 가입자 수 110만명, 월평균 수령액 242만명, 01년 부터 국가에서 보전 3. 군인연금 : 가입자수 20만명, 73년부터 국가에서 보전, 공무원 연금 수준으로 연금 받는다고 이야기들 함 4. 사학연금 : 가입자수 31만명, 연금수급자 6만 4천명, 2040년 고갈예정인데 연금 수령액을 낮추기는 커녕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연금 받는다고 이야기들함....향후 국가세수로 충당 기대 5. 향후 국가 부채 절반이 공무원연금괴 군인연금에 충당(18 3.27동아일보) 6.일반회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기퇴직 유도. 55세 퇴직 64세 국민연금 수령하는데 비해 공무원.군인.사학....정년 60세 퇴직하면 바로 연금 수령 이런데도 국민연금은 국민과 회사에게 반반 충당시키면서 강제로 떼어가고, 보험료 올리고 납입도 5년더하라고 하고, 받는 시기도 조정한단 말입니까? 이말은 노후를 위해서는 공무원, 군인, 사학에 종사해야하고 3개연금 종사자 160만명은 특별히 국가에서 관리하여 잘살게 국가에서 도와주 , 대다수의 국민, 즉 2200만명은 국민들의 돈을 강제로 징수하고 국가에서 멋대로 운영하다가 손실나면 그만. 모자르면 국민충당하면서 빈곤하게 살아라.... 이런뜻인가요?

국민연금..정말 보통 생각과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요?


그리고 만약 전쟁이 나면 여자들을 총알맞고 죽을겁니까? 최소한 총을 쏘고 전쟁에 참여해야됩니다 군대가서 기초방어훈련이나 총쏘는것 정도는 배우고 나와도 괞찮다고 봅니다

여자도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합니다


영유아들중에 어떤아이는 어쩌다 한번 무는 아이가 있고 어떤아이는 때리는 아이가 있는데 못하게 훈육하면 아동학대라고 어떤아이는 친구하고 안좋은일 생기면 정리한물건등 교사 자료등과 영유아 책상과 의자를 밀어버리고 어린이집 물건들을 모두 내려놓고 물건 던지고등 교사가 그것 정리할려면 하루종일 걸리고 그런아이 그렇게 못하게 하는것이 아동학대입니까 영아는 안아주고 만져주는 애착을 해주어야 하는데 시시티브는 때린것같이 보이니까 만져 주지도 못하고 수많은 어린이집에서 어쩌다 한번나는 잘못된교사의 사건으로 모든교사들을 그렇게 색안경쓰고 보시면 안되지요 수많은 차들이 하루에 교통사고 난다고 차를 못믿겠다고 걸어다니는 분들 있나요 시시티브이로 질좋은 교사들이 어린이집을 떠나고 뭐든지 근본적인 원인부터 없애야 합니다 시시티브이가 아동학대용으로 한것이라고 하지만 시군구청 감사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것도 아시나요 아동학대를 위해서 만들어진것보다 시군구청 감사용이라는 것이지요 핑계가 좋지요 시시티브이가 교사들의 인권을 무시해서 어린이집 떠나게하고 왜 어린이집만 시시티브이 달아놓고 유치원 고아원 요양원 장애인시설등등에는 교실과 병실에 시시티브이 없잖지 않습니까 왜 어린이집만 달아놓고 국방부만 빼놓고 온사방에서 감사하고 어린이집이 그렇게 나쁜곳인가요 복지사업아닌가요 이제는 학부모까지 부모모니터링단 만들어 놓고 감사하고 의료보험 공단 국민연금 공단 이제는 고용노동부까지 나서서 어린이집 감사 다니고 정말 숨을 쉴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린이집을 하라는 곳인지 하지 말라고 쫒아 다니는 것인지 한가정의 부모가 무너지면 자녀들도 힘들듯이 제발 숨을 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 대책은 없는데 교사 한시간 휴계시간 주라고 하고 이 모든 것을 원장에게 감당하라고 하고 교사 한시간 휴계시간에 영유아 사고 나면 원장과 교사 책임이고 원인제공은 정부에서 하고 벌과 짐은 국민에게 지게 하면 안되지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장만 그만두게 하지만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은 행정처분 받으면 구속과 벌금과 정지와 폐원 수억수십억이 누구 껌값입니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사명감을 가지고 한 원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와 주어야지요 이 폭염에 무슨 감사들은 그렇게 많은지 원장들이 그렇게 죄인입니까 원장들이 시달려서 영유아 보육을 포기하도록 하는 정책인지 무슨 형식적인 서류 중신인 평가인증은 만들어 놓고 형식적인 평가인증 받을때는 주말도 없이 밤을새고 밤늦도록 원장과 교사 총동원해서 서류준비부터 난리고 영유아 보육은 뒷전이고 아동학대의 원인도 평가인증이고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은 개인돈 투자해서 대출받고 빚내고 가족들이 다른곳에서 벌어온 돈을 어린이집에 투자하면서 원장들은 월급도 못 받고 운영하는 곳도 많은데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을 운영하도록 도와주는것이 정부와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할일이 아닌가요 어떤 행정처분 받은 원장이 변호사 사서 구청과 싸워서 이긴 원장도 있고 이 어려운데 수억수십억 투자 했는데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것을 가지고 정지라는 행정처분 내리면 그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어떻게 되며 오죽하면 억울해 하는 원장이 비싼 변호사비를 개인적으로 들여 구청과 법적싸움에서 이겼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처분된것 1년동안 싸워서 취소되었지만 법에서도 이해가 안되는 어린이집법들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원장들을 행정처분 내려 못하게 할까 하면 되겠습니까 공무원들도 국민들이 벌어 주어야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학부모가 아동학대 핑계로 어린이집 원장에게 큰돈을 요구해서 감당못해 자살한 어린이집원장 몇달전에 있어도 인터넷 뉴스에만 몇군데 보도되고 Tv공영방송등 메스컴은 조용하고 어린이집 원장들의 죽음은 개죽음입니까 봉사정신 없으면 힘들지만 그렇다고 밥은 굶고 할수 없지 않습니까 영유아를 돌보아야 국가경제와 개인경제가 돌아가지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어린이집들을 그렇게 나쁘게 보는가요 그렇지 않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린이집 폐원한곳들이 엄청 늘어나는데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이 감당 못해서 내년에도 19년도에도 20만원 최저임금 또 늘어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는 것인지 최저임금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교사들도 또 도미노같이 월급을 올려주어야 하고 최저임금이 갑자기 올라가니 18년 올라간 최저임금에 모두 맞추어서 주는것도 힘든데 경력있는교사들도 더 주어야 하는 도미노같은 현상 아시나요 경력있는 교사들이 신입교사와 똑같이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서 월급 주면 왜 신입교사와 월급이 또같냐고 더 주라고 하고 신입교사와 경력교사들과 최저임금과 똑같이 줄수 없으니 더 올려주어야 하고 최저임금만 문제가 있는것 아니고 도미노같은 오래된 교사들까지 월급 올려주어야 하니까 원장이 감당못해 폐원할수 밖에 없지요 원장을 살려야 교사들도 실직안하지요 거기에 물가 올라가고 저출산등 이렇게 되면 한국의 영유아들은 누가 돌볼까요 맞벌이 부부등 한부모가정등등 정치인들은 깊히 생각 해야 합니다 표 받을려고 하나만 생각하면 안되지요 어린이짐 반정원이 차도 운영이 안되는데 안차는 곳들은 더 감당하기 힘들고 최저임금 올리면 정부에서 책임지던지 올려만 놓고 원장님들께 책임지우고 원장이 무너지니까 교사들도 실직하고 또 월급주는가 안주는가 감사하고 교육중인 교사에게 데려다가 물어보고 교사에게 물어볼동안 그시간 영유아는 누가 돌보나요 세상에 원장 인권은 어데로 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시시티브이 달아라고 한 분들 국회의원부터 국회의원 사무실에 시시티브이 먼저달고 어린이집에 달아라고 했으면 큰일 났겠지요 본인들의 하나하나 행동이 시시티브이 달아놓고 감사한다면 난리나겠지요 자영업자들도 생사가 달렸는데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아시지요 그리고 체인점 제도도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관여하여 잘못된것은 없애 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는 지인이 체인점 하는데 못하겠다고 체인점 본점에서 몇년만에 리모델링하라고 하고 운영하면서 직원월급도 힘들고 이제는 최저임금까지 치솟아서 직원그만두게하고 가족끼리 하던지 난리고 그것도 힘들면 폐업하고 국민들을 살게 하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 무슨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운영비지원바랍니다 국가와개인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적폐세력 청산 하라고 지지 해준거지~ 꽃길 걸으라고 지지 해준지 아니? 김경수 행동 맘에 안들어! ~

적폐세력 청산하라고 지지 해준거지!!  ~ 꽃길 걸으라고  지지 해준지 아니??


여자들도 남자들과 같은 사람으로써 남자만큼은 아니지만 전쟁을 대비해 기본적인 총기 다루기 포복 연습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몸을 지킬줄 아는 인간이 되야합니다 전쟁이 나면 여자 한명한명 남자들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성분들이 생리하는날에는 생리대 무상으로 대여하고 휴식을 괜찮아질때까지 취하고 훈련을 임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여성분들도 군대를 남자만큼은 아니지만 가긴 가야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하여 돈을 벌고 있는 청년입니다 첫 사회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매월 꼬박꼬박 국민연금 이하 사대보험을 의무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사와 뉴스를 보면 국민연금이 2053년경에 고갈된다는 말과 그로 인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 65세에서 68세로 증가, 20년 만에 국민연금 인상이라는 대한민국 젊은 청년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가 단순히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 같으니 현젊은층의 돈을 더 받아 고갈 시기를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닌지 그게 맞다면 의견과 동의없이 강제로 의무납입을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국민연금을 개선하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명문(明文)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가는 고갈되어가는 국민연금을 충당하기 위해 고갈 시점에 각종 세금이 국민연금에 유입되고 그 타격을 또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나쁘게 말해 돌려 막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극단적인 방법 중 하나는 국민연금 의무납입을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선택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의 기금규모는 총자산을 기준으로 세계3위지만 그만큼 더 빠르게 고갈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선택제로 바꾸어 받을 사람은 국민연금을 매월 납입하여 65세에 받으면 되고 국민연금을 하지 않는 국민은 자율적 판단으로 믿을 수 있는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더 이상 복지라는 명목하에 가입대상에 넣지 말아 주십시요.

보장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일찍 고갈되어가는 국민연금 의무납입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국민연금폐지, 자율제청원. 전기누진세 폐지 청원. 난민법 폐지청원.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 청원. **** 국민여러분들도 원하는 폐지.또는 바램이있으시면 동의란에 적어보세요 ****

폐지해주세요 !!!!!국민들을 생각해주세요


단서를 찾았어요 남협하는 워마드 처벌해주세요

워마드 회원들 처벌해주세요


국민연금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민연금 청원 한곳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흩어지면 20만 안넘었다고 무시할수있어요


한국역사 교과서 보면 내용도 상당히 부실하고 실체를 잘알지 못하게 서술하는것 같습니다 외국에 적폐에는 최대한 은폐하고 숨길려는 사대주의 매국교과서라는것이지요 예를 들면은 당나라의 백제인들과 고구려인들에게 저지른 약탈과 학살같은 전쟁범죄나(흑치상지도 처음엔 당나라에 항복했으나 당나라 만행으로 백제부흥운동 함) 홍건적의 침략에도 홍건적들이 침략했다만 나왔지 약탈, 학살, 식인등을 자행했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다 병자호란 후에 명나라 잔당 모운룡이 조선 평안도 가도에서 조선인들 약탈하고 학살하는 일도 기록에도 없고  병자호란과 후에 청군의 조선여자 강간과 성노예화, 포로 신분으로 첩으로 끌려간 조선 여인들은 청나라인 남편이나 본처들에게 심한 학대를 받아 죽거나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져 사회 문제가 되는 일들 신축민란이라고 가톨릭교도들이 강간, 재물갈취, 학살등 마구잡이로 범죄저질러도 처벌안하는 만행들이 일어나자 민란이 일어난 사건도 교과서에 거론도 안되고 만보산사건이라고 짱깨들이 만주에 있는 조선인 학살하는 사건도 없고 일제시대에도 조선인 숱하게 학살하는등 일들 많이 일어났는데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위안부같은 사건만 이야기해주는 수준에 그치면서 실상을 잘 알지못하게 해줘요 6.25전쟁때 중공군의 전쟁범죄도 없는등등 외국의 실체를 최대한 숨기고 은폐하는 외국에 유화적인 서술을 하는게 한국 역사교과서라 이거죠 이런 중대한 실체들을 은폐하는게 문제 아닙니까 한국역사 교과서는 역사적실체를 제대로 알게하여 국민들 알권리와 경각심을 일깨우게 해야합니다

외국의 실체를 은폐하는 한국역사교과서 개정해야합니다(사대주의 역사교과서 청산해야합니다)


1.국민세금으로 빨아먹는공무원연금 폐지하여 국민혈세 공평하게 사용해야합니다. 2. 세대간 .납입자간 .가입자간 (지역가입자.법인가입자)불공평한 납입,불공평한 수급 폐지해야 공평한 사회 만들어집니다. 3.국민이 세금 공평하게 납입하고 국가에서 기본적인 삶울 영위 할수있도록 노령연금 지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왜필요한가 ?노령연금으로 통알합시다.


간단히 쓸께요 이편저편 가르지 말고 연금에 대해서 나뉘어져 있는 연금제도 계속 유지하려 한다면 하나로 통합해 주세요 국민연금은 앞으로의 미래가 없다고 하는데 일단 공무원 연금은 확실히 보장된 상태더군요 그러니 죽어라 공무원 되려 하겠지요 일자리에 대해서 차별없이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5일 근무제? 자양업과는 당연 상관 없는거고 공무원 탈력 근무와 노동자의 편의를 위해 계선 했지만 지금 공무원들의 노는 시간을 더 늘려놓고 탁상행정은 끝이 없습니다 왜 국가를 위해 일을 해야할 공무원들은 놀면서도 더 많은 혜택을 누려야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연금에 대해서 간단히


한곳에 20만 청원만 인정하지말고 여러곳으로 나누어진것도 다 합산해서 20만으로 해주세요 적으나 많으나 국민의 소리입니다

20만청원


안녕하십니까. 늘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시는 청와대 관계자분들 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터넷 기사들만 봐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초과수당을 역으로 이용해 퇴근하고 저녁에 개인적인 일들을 치루고 (헬스나 개인의 취미생활 그리고 지인들과 술약속)는 다시 출근하여 퇴근시간을 늘려 수당을 챙겨받고 또는 거짓출장으로 수당을 챙겨받고 하는 일들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 열심히하며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으나 많은 공무원들이 이런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공무원들의 이점을 역으로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부디 살펴봐주시고, 나라일을 도맡아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나라의 도둑이 되고있는 일들을 바로잡아주세요. 제가 내고 있는 이런 세금들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꼭 바로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들의 거짓 초과수당, 거짓 출장수당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공무원들을 살펴봐주세요.


중소기업 회사원으로 18년 근무하는 46세 시민입니다.18년이 되었지만 제월급은 수당포함해도 200만원도 안되는급여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저축이란 저한테 불가능한 애기지요.하지만 나중에 퇴직후 국민연금 든든한 버팀목이 될거란 생각에 힘들어도 군말없이 18년간 납부하였습니다.중간에 올리기도 했고 60세이후에 준다더니 65세 받는걸로 바뀌더니 이젠 더내고 더늦게 받으라고 한다면 누굴위한 국민연금인가요..요즘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오늘그만둘지 내일 잘릴지 걱정하는게 일인데 65세까지 납부는 할수있나요..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국민연금TV광고로는 파라다이스를 보여주면서 결국 연금고갈된다는 핑계로 또 만만한 서민을 등치실려고 하는군요.얼마전 삼성물산 합병건으로 재벌에게 놀아나고 국민연금 손실보신걸 서민에게 등쳐서 메꾸실려고 그러나요.전 한회사에서 청춘바쳐서 18년 일했건만 고시원생활에 비참하게 생활했지만 국민연금 직원초임보다 못한월급받아도 미래를 생각해서 꾹참았습니다.이젠 믿을수 없습니다.국민연금 납부한 내돈 피땀흘린 제돈 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실망했습니다.국민연금 즉시 폐지해 주세요.


필요성이 없는 제도입니다. 폐지찬성 먹고살기 바쁜데 돈도없고 낼돈이 없어요 빛만 늘어나네요

국민연금 제발 폐지해주세요


이번정부의 최대정책적 업적은 서울부동산 급등시켜 서울에 집 소유한 많은 국민들의 자산을 크게 증가 시킨것이라 생각 됩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집값 급등 시켜 많은 국민들의 재산을 증식시킨 좋은 정책을 하였으나,너무 급등시키지 약간 속도 조절 해 주기를 청원 합니다. 지방에 집소유자분들 너무 소외감을 느끼므로 서울만 너무 급등시키는 것에 속도를 조절하는 정책 청원 합니다.

서울 부동산 급등 으로 인한 국민 자산 증식


흔히 하는 이야기가 ‘다른 연금보다 보장성도 좋고 국가에서 지급도 보장하는 좋은 연금이다. ‘ 입니다. 어느정도 맞는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여기저기 함정이 있습니다. 부부각각 가입시 한명이 사망하면 유족연금과 본인의연금(+유족연금의30%) 중에서 선택해야합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있다면 25세가 넘으면 더이상 지급하지 않구요. 배우자 자녀 모두 없다면 국가에 귀속. 이거 완전히 사기적인 조항 아닙니까? 그런데 수급연령을 68세로 늘린다구요?그럼 자녀는 거의 배제되는거고 수급연령전에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겠네요. 연금 관리공단에서는 좋아보이는말로 국민들 빨리 죽으라는 규정을 자꾸 만듭니다. 뭐 연금 고갈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어쩔수가 없는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 직원들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연기금은 그 큰돈을 가지고 도대체 어디다 말아먹는건지 파악도 쉽지않습니다. 국민연금 좋은연금이라고 각종 홍보에도 엄청난 돈을 사용합니다. 고갈이 예상된다면서 그게 할짓인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연기금으로 국가 경제를 받쳐놔서 원금을 돌려주기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는거. 그래서 헌재에서도 자꾸 강제가입을 합헌이라고 판결해대는거. 어느정도 이해합니다. 돌려줄수 없다면 제대로된 방법을 강구해야지. 수급연령을 높이고 납부비용을 늘린다? 최소한 국민연금 관리공단 구조조정부터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연금이 소멸되는계산이 나오는데? 일자리 때문에 못그러나요? 20만 청원 조건을 달성 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으나 책임있는 담당자분께 질문드립니다 1. 고갈이 예정된 국민연금의 근본적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수급연령. 납부금액가지고 장난치면 진짜 들고일어납니다) 2. 국민연금 관리공단을 비롯해서 연기금의운영까지 줄줄 새는 돈이 없다고 장담하십니까? 있다면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도둑질 하는거 아닙니까? 3.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면 국가에서 지급보증을 합니까? 그때가서 국민들에게 강제로 납부하게 할겁니까? 국민연금의 고갈문제가 현정부의 책임은 아닌걸 알고있습니다. 대기업중심의 경제성장. 중산층의 몰락. 이런 과거의 정책들이 인구감소를 불러오고 앞으로도 길이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그 문제해결을 그냥 단순히 모자란돈 더내라. 라는식의 정책을 내려고하니까 국민들이 공감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담당자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꼭 받고싶습니다.

국민연금의 문제점에대해서 청원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0이면 대부분 정년퇴직합니다. 68세로 연금 받는 걸 상향 조정하면 뭘로 먹고 살라는 말씀입니까. 파지 주어 먹고 살라는 건지 답답하네요. 전문가 영입해서 기금 운영 제대로 해주세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 아예 70세로 올리죠.


국민연금은 정년 퇴임후 노후생활 보장인데 ᆢ현재 정년이 60세 의무라하더라도 사무 월급직중 60세 까지 갈수 있는 사람이 반이라도 될까요 ᆢ현장직은 그나마 60세까지 간다해도 현재 65세 부터 받을수 있으면 5년간의 공백도문제지만 60세 까지 납부하기도 버그운 현실에서 수급시기를 68세로 연장한다는 말도 안되는 걸 안이라고 내고 있으니 ᆢ퇴직후 60세까지 납부할수 있는 방안과 얼마되지 않은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받는것도문제다 ᆢ그 나이에 직업이 있으면 당연 내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어쩌라고 ᆢ돈도 없으면서 국민연금 5년 내면 탈수 있게한다는게 말이 맞는가요 ᆢ오히려 더 늘려야지 되지많을까요 ᆢ공무원,군인 연금은 퇴직후 바로지급하고 그 금액도 터무니없이 크면서 고갈되면 세금으로 보전해주면서 국민연금은 ᆢ쥐꼬리 만큼주면서 보전도 못하는게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것과 다름없지 않나요?

국민연금 이전에 공무원&군임 연금개혁해야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게 여기서 나오는거고 선거하면 뭐하냐 국회위원들 자체가 쓰레기들이 많은데 거기서 뽑아줘봐야 쓰레기들 국회위원 돈만 아는 국회위원들이지 그나마 정의당은 서민을 위해서 해줄수 있는 복지라도 해줄껀데 국회위원 쪽수로 하는 쓰레기 같은 대한민국 국회위원 세끼들을 어떻게 믿고 하냐.국회위원들 정당을 쪽수로 하지못하게 개정해야 한다.법을 전부 갈아 업고 다시 만들어라.쓰레기 같은 법을 모두 없애라. 아직도 1970년대냐.지금 2018년 21세기 살아가는 대한민국인데 구시대적 사고로 국회을 운영한다는게 어불성설이다.이거는 누구을 위한 국회냐 국회위원들을 위한 국회지.

정당을 선출할때 쪽수로 하는 대한민국은 망할것이다.


자녀들도 노인이라서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노부모 부양은 솔직히 부담되지요. 노노부양 지원을 확대해 주었으면 합니다. 주변에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노노부양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 동참자 수가 적으니 헛소리가 되겠지만 ...


부동산이 폭등하면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대출이 많아져 금융기관 때돈벌고 세금이 늘어 국가도 세수 늘어 좋아진다, 그대신 서민과 청년들은 세금이 증가하고 주거비와 임대료가 올라 더 힘들어 지고 가난해지고 노예가 된다. 부동산 폭등으로 이익보는 정부와 금융기관 부자들은 계속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고 부동산폭등으로 손해보는 서민과 청년들은 더 힘들어져 출산이 줄고 자살이 늘어냔다. 정부는 경제발전 이라는 명목으로 부동산폭등을 부추기는 주범이다.

부동산이 폭등하면 좋은사람 나뿐사람~~~~~~~~~~^^^^^


국민연금 자율 가입으로 전환하던지 폐지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넣고 하루하루 벌어 먹고사는 사람은 현재라도 잘 먹고 살수 있도록 강제 징수방식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함.

국민연금!!


먼저 노인 교통편 무임승차 출퇴근 시간대는 조절해야한다 생각하지만 다른 불만은 없습니다. 저는 공항근무자입니다. 요새 더워 더한 감도 있지만 제가 공항철도를 타면 관광객이나 여행자, 공항 근무자들은 태반이 서있고 항상 80%이상 노인분들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갈곳없이 그저 에어컨 쐬며 두리번거리며 사람 구경하면서 공항 피크닉 가시는 분들이지요. 공항이 아무리 잘되어있어도 비행기 드나드는 공항이지 어디 무더위 쉼터거나 놀이공원이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가장 처음으로 한국에 찾아오면 마주하는 첫인상의 장소이고 공항철도도 가장 처음 접하는 공공교통수단입니다. 노인분들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아주 출근을 하시는데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공항철도까지 무임승차가 되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체

노인 공항철도 무임승차 폐지를 청원합니다


이러니 저출산 아이를 가질리가 있나요.. 이상한데 돈쓰지말고 머리좀 씁시다~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에게 결국 납부의무로 피해를 가중시키겠단건데..저도 아이 안낳길 잘했다는 생각밖엔 안드네요. 국민연금 제발 폐지나 자율납부로 바꿔주세요..고갈나는거 뻔히 다들 알고있는데 왜자꾸 국민돈만 걷어가나요..정치인들 이돈으로 잘먹고 잘사는거 누구보다 국민이 가장 잘 알고있어요

국민연금 폐지


부천시 원미동에 거주하는 아들둘아빠입니다 이게 청원대상이되는줄 모르지만너무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참고로 전 종교에 대한 편견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원미동 조마루 순복음교회 뒤편에 사는 사람입니다 청원 내용은 주차장매연 관련입니다 집배란다이미터앞에 교회 주차장이 있는데대형 버스가계속 공회전으로배기 가스가 집배란다창문으로 계속들어와4년째 베란다창문을 못엽니다 당신들은 기도하고 천국갈지모르지만 우리아이들은배기가스 먹고 지옥 가란얘긴지 고통스럽습니다 절충안으로 버스를 뒤로돌려 전면 주차하기로햇지만 지켜지지않고 경찰 시청 다민원 넣봐도 거대한 교회앞에 굴복했는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막말로 애들을 지키기 위해 심한짓도 생각해 봤습니다 인터넷에 글 쓸지도 모르는 두아이 아빠가 하도 답답해서 첨글을 올립니다 살고 싶습니다 부천시 원미동 조마루 순복음교회 거대 교회앞에 무력함을 느끼는 두아이 아빠가(사진을 올릴려도 방법이 없네요)

교회의횡포를 막아주세여


요즘 한창 뉴스를 보다보면 개 식용반대 시위다 뭐다해서 한창 시끄러운데요. 저는 지금 사람들이 시위해야할 주제를 잘못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애견인. 동물보호단체 분들이 반려견을 위해서 시위하는건 뭐라하지 못하지만 개 식용문제 전에 반려견으로 살다가 사람들의 사소한 이유로 버려지는 유기견 문제를 먼저 바로잡는걸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한해에 버려지는 유기견 숫자만 1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 문제도 바로잡지 못하면서 개식용반대 운운하는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개식용 문제보다 유기견 발생문제가 더 급합니다


정부 진짜 언론 선동해서 핵폐기 없이 종전 선언하려는데 한국에서 바라는건 북한의 핵폐기지 종전이 아니에요 핵폐기의 중점을두고 북한과 교류해야지 왜 종전부터 하시나요 문정부 이상한 정부네요

핵탄두폐기없이 종전선언하려하나요?


문재인이 말하는 경제는 북한하고 친선교류를 해야 경제가 살아나는 개소리하지 그거 못하게 생겼으니깐 정신차리고 미국한테 사과하고 이산가족만 되게끔 하고 2개월후면 지지율 40퍼로 내려갈거임 이제는 또 전정권 또 까겠지 니그들도 나중에 까일껀데 왜그래

경제나 살려라 문재인


더 강해진 OECD 韓경기전망 경고..외환위기 시절에 '버금' 입력 2018.08.12. 08:01 댓글 1675개 경기예고지표 '경기선행지수' 15개월째↓..1999∼2001년 수준 육박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민경락 기자 = 앞으로 한국 경기가 둔화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 신호가 더 강해지고 있다. 12일 OECD에 따르면 올해 6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는 전월보다 0.3포인트 내려간 99.2를 기록했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쓰인다. 한국은행·통계청의 제조업 재고순환지표, 장단기 금리 차, 수출입물가비율,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자본재 재고지수, 코스피 등 6개 지수를 활용해 OECD는 이 지수를 산출한다. 통상 100을 기준점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 확장, 이하면 경기 하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상승 흐름인지 하강 흐름인지가 중요하다. 100 아래라도 상승 흐름이라면 향후 경기가 회복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의 지수가 꾸준히 하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수 둘째 자리까지 보면 경기선행지수는 작년 3월 100.98로 정점을 찍고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개월 연속 전월보다 하락했다. 이보다 더 길게 지수가 하강했던 것은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9월부터 2001년 4월까지 20개월 연속이 유일하다. 단순히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 폭도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올해 2월까지 매월 0.1포인트 내외로 하락했던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3월 99.93으로 100이 붕괴하면서 0.2포인트로 낙폭을 넓혔다. 가장 최근인 6월은 하락 폭이 0.3포인트까지 커졌다.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OECD 회원국 평균 경기선행지수도 작년 11월 100.23으로 정점을 찍고서 12월부터 7개월 연속 하락했다. 4∼6월은 100 이하다. 주요 7개국(G7) 평균 경기선행지수도 작년 12월 100.17로 정점을 찍고 올해 1월부터 6개월 연속 내리막이다. 5월부터 100 아래로 내려왔다. 최근 수년간 회복을 누린 세계 경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성장 동조화 기간이 끝에 다다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지점이다. 하지만 다른 국가는 하락 시점이 최근이고, 하락 폭도 한국보다 작다는 점이 차이다. 다른 국가보다 한국 경기가 더 먼저 더 가파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통계청의 지표도 좋지 않다. 지난달은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동반하락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 하락해 6개월 만에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5월에 보합을 나타냈고, 6월에 0.1포인트 하락했다.

서민을 위한 정부라더니 경제 파탄냈다


성장동력없고 경제 비젼제시없고 일자리란게 국민세금 삥뜯어 겨우공무원 만들어일자리 창출이라는게 경제동력인가 국민연금 연장이란정책이란것이 수입없는국민에게 수탈기간늘리고 지금기간 줄이는게 청와대의 한계이면 당장 모두자진 사퇴하라 전정권 탓하지마라 모르고 대통령하였나? 모든세금은 기업의 일자리에서나오는것이 삼척동자도 아는기본이거늘 공무원이 성장동력이냐

국정운영자신없으면  자진 하야하라


다자녀를 출산하면 국민연금 에 인세티브를 주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고령화사회에 국민연금 고갈도 늦추는 방안이됨

자녀 출산 수에 따라 국민연금 인센티브


국정운영자신없으면  자진 하야하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농산물시장 근처 골목길이 너무 혼잡한데, 인천보훈지청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는데 굳게 문을 닫고 주민들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만이라도 ‘인천보훈지청’ 주차장을 개방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더니, “인천보훈지청은 주말 주차장 개방을 하지 않고 있으나,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지역의 주말 개방 주차장 정보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상투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왜 인천보훈지청은 주말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는지 주민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주거나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요? 단지 주차장은 보훈지청의 업무와는 상관 없고 행정안전부 소관이니까 그쪽에 알아보라는 떠넘기기식의 업무처리는 바로 청산해야 할 적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정신상태의 공무원들이 무슨 보훈청 업무인들 제대로 하겠습니까? 인천지방보훈지청장부터 물갈이를 해야 제대로 기준이 잡힐 것 같습니다. 국민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훈지청직을 맡기겠습니까? 다른 직은 몰라도 보훈지청장 자리에는 애민사상을 가진 분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상투적인 복지부동 자세로 일하는 인천지방보훈지청 공무원들을 정리해주세요.


열심히 작성했는 데 다 지워졌습니다. 전 65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데 대략 10년에 가까운 시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 근로할 수 있는 나이가 몇살정도 될까요? 공단에서 보내온 안내문에 수령액은 납부기간동안 지금처럼 또는 그 이상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어떤 생각으로 작성 했는 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의 돈을 받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나이를 먹을 수록 임금은 줄어 들수 밖에 없습니다. 일을 계속 하기 위해 임금이 들더라도 그냥 일을 합니다. 하지만 나라의 돈을 받는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도 매년 인상이 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에 가입되니 뭔 상관이냐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임금 구조가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60세 전후에 1차 정년을 맞게됩니다. 그 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측소되거나 하는 근로조건이 변한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되는 법은 아닙니다. 공무원이거나 노조, 대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다면 모든 것이 같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대부분 급여생활자를 통해 걷어진 연금납부액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상, 5000~7000만원의 평균연봉(우리나라 급여생활자 중 5000만원 이상 받는 근로자가 몇명이나 될까요? ), 더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연 600억원이상을 임금이라고 소모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국민연금도 미가입자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근로자의 몫으로 만들어진 연금이기 때문이겠죠. 마찬가지 사보험사에서의 연금도 가입자에 대하여만 연금을 지급하는 데 차라리 개인적으로 설계하고 가입하라고 한다면 훨씬 좋지 않을 까 합니다. 괜한 600억원도 지불할 필요가 없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번 고갈된다고만 하는 데 자신들이 손실을 입힌 것은 생각도 못하는 데 오히려 보험사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인데, 연금공단을 없애고 일반 사보험으로 대체 하도록 해주세요.


다른정책 다 필요없다 애덤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어야지 최저임금 믿는 정부 정말 2천년 역사상 가장 무능한 정부이다 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가던 길 그만 가고 되돌아와라 제발 부탁한다 내가 일본 사람처럼 우리나라 망하라고 고사지내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 하지도 않는다 가던길이 잘못된 길이면 돌아오는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왼쪽으로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하면 돌아오기도 힘들다 정책 그만 쏟아내라 나라빚이나 갚아라 한심한사람들아

경제정책 그만좀 만들고 최저임금이나 다시 정해라


여자도군대가게해주세요

여자도군대가


평생무주택으로 살아 왔지만 3년전에는 내가 원하는곳에 당첨 되기란 하늘에 별따기 였다. 그래서 여기저기 마구 넣었더니 당첨이 되었는데 맘에 들지않아 매매를 했습니다. 그뒤 5년동안 청약을 못한다고 합니다. 평생무주택으로 살아온 저로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재당첨 기회를 1번더 주시든지 3년으로 줄여 주시든지 청약제도를 개편해주세요.

청약제도 개편  해주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시민입니다. 주택가 일반 이면도로에 수년간 24시간 주차된 자동차를 신고했더니, 소통에 문제 없다고 그냥 가네요!. 그 다음엔 막다른 골목에 불법주차된 자동차를 신고했더니, 골목을 끼고 있는 실거주자이기에 단속할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밤 10시이후는 실거주자들이 주차를 한다고, 단속을 안한답니다.(화재 발생시 골든타임의 포기, 훼방이 아닌가요?) 다음날 또 똑같이 신고했더니, 골목이 사유지 이면도로라서 단속할 방법이 없답니다. 이 골목을 끼고 있는 집은 4채입니다. 이곳에 불법주차하는 차는 3대, 모두 1채의 집(골목입구)의 가구들입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지적도를보니, 길의 20% 정도가 사유지였고, 사유지 중 15% 정도가 주차하는 집의 사유지었고, 이 주위를 보니 대부분 길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단속을하지 않으니까, 주택가의 길은 강자들과 그 집에 세들어 사는 자들의 무료주차장이 되버렸고, 약자들은 자기집앞, 옆에도 주차를 못하고 해매고, 그러다가 거주자우선(유료)주차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화제 발생시 언론은 그저 불법주차 탓을하지만, 불법주차의 정서화를 이끌어 온 정치, 행정은 탓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화재 발생시 골든타임의 포기, 훼방을 조성해 왔으면서 왜 주차료를 안받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무료주차면 거주자우선(유료)도 없애고, 일찍온 사람이 자기 편한곳에 주차하고, 강자들이 못대게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요. 유료면 전체를 유료화로 통일 시켜주십시요. 주차장 부족을 핑계로 강자와 약자를 무료와 유료로 나뉜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 주차


정년퇴임나이는그자리인데.방송에서는국민연금수령이63세에서65~8세로늦어진다고합니다 연금수령나이만늦추지말고정년퇴임나이도늦춰주는 방안을생각해주세요 요즘백세시대라고하는데 정년퇴직나이는 그대로고퇴직후일자리는없고..

노동자 정년퇴임시기.


돈을종이로하지말고전부다동전금속으로헤주세요그러면돈이불타는것이없어져요.

돈을지페로하지말고금속으로해주세요


반려동물 마트, 백화점등 공공장소 및 등산로에 제발 끌고 다니지 못하게 동반금지법 강력하게 실행하자 위반하면 견주 구속, 벌금 500만원이상

반려동물 공공장소 및 등산로  동반금지법 만들자


기록적이고 악화일로의 폭염과 가뭄에 대비하여 원전 활성화와 해수담수추진을 제안합니다.

원전 활성화와 해수담수추진 제안


본인은 2년 전부터 경기도 포천에서 주로 군부대에 필요한 물품판매를 주업으로 도소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그런데 근래 국방부가 부대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되도록 인터넷를 통해하라는 지침을 시달, 장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 법률적, 지리적 제약으로 군주둔지역의 자영업의 대부분은 군인대상 장사가 된지 오래입니다. 알다시피 오랫동안 군사지역으로 묶여서 개발이 제한되고, 도로통행의 불편과 소음 등 여러 형태의 피해를 봐왔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못할 망정, 이유가 있겠으나 국가기관이 나서서 인터넷 구매를 장려하고 있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균형발전과 소득주도 성장에도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거대자본이 골목 상권까지 장악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아울러 급격한 정보사회로 이행되면서 인터넷구매가 점증하여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국방부의 인터넷 구매장려는 멀지 않아 군부대 지역경제의 몰락을 거져올 것입니다. 오늘날 더불어 살기 위해 국가의 역할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소외받는 부분에 온기(溫氣)가 돌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의 인터넷 구매 장려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이에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장부의 인터넷 구매 장려에 대하여


1. 현재 국민연금의 상황 1) 자금 고갈 시가가 빨라져 국민연급 가입자들의 불만 및 불안감 고조 2) 돈은 더 내고 늦게 받고 덜 받는 추세로 가는 상황 3)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 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적자 시 국가가 보전한다는 것이 연금법에 명시되어 있음 4)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의 너무나도 큰 차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 대부분이 노후에 고달프고 힘든 생활이 될것이라는 것은 분명함 2.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국민연금이 되기 위한 건의 1)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적게 내고 많이 받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보전하는 것을 국민연금 법으로 정함) 2) 국민연금이 공적연금과 대등한 수준이 된 후 국가 재정 부담의 명목으로 공적연금을 국민연금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 모두를 위한 노후 보장을 실현 다시말해, 지금 당장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진행하면 공무원, 군인 및 교사들의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공적연금과 수준을 비슷하게 만들어놓은 후 연금 통합을 진행하면 모두가 만족하는 국민연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심각하게 고려해주십시오.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국민연금이 되기위한 건의


삶이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불안하다는 생각으로 산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지금도 국민연금의 운영및 보장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다보니 신뢰를 할수없는게 확실한데 개인차가 있겠지만 현재도 부담 스러운 금액인데 65세까지 계속 내야한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가슴이 답답해지는군요.닥상행정처럼 현실이 그렇게 호락하게 자리가 보장되지 않아요. 자기들 일 아니라고 말을 함부로 안했으면 합니다.정말 심사숙고해서 현실에 맞게 해야죠.지금현재 국세를 물쓰듯 써버리고 세금도 근로자가 최고 많이내고 봉처럼 따박따박 빠져 나가는 현실에 뭘 기대하지는 않지만 현실에 충실하보니 어쩔수없는 형태죠. 국민연금 65세까지 내는 형태는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게 행복하다고 느끼는 삶이었음 합니다.

국민연금 연장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