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실상은 한탕주의를 부축이는것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복권같은것이 그렇구요 부동산투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토토도 그렇고 그런게 너무도 많습니다. 아무리 세금을 걷으려고 해도 이런식으로 해서 걷으면 그것때문에 사람들의 정신이 썩어서 잃어버리는 손해가 훨씬 더 큽니다. 자본주의는 노력한 만큼 댓가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자본주의지 그냥 돈이면 뭐든지 다할 수 있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수많은 한탕주의들에 대해서 가급적 다 없애버리시고 부득이 하게 두어야 한다면 세금을 지금보다 2배이상 강력히 부과해서 그 돈으로 사회복지하는데 많이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한탕주의를 부축이는것들 좀 없애주세요


정신과 진료로 인한 실비보험 가입 제한 기준좀 낯춰주세요!! 공황장애.불안장애 로 인한 정신과진료를 봣는데 실비보험 가입 제한 이 너무 높더라구요.. 공황장애.불안장애 다들 요새 많이 격고잇는데 보험도 못들고 다른질병이생겨 병원가면 돈도 많이 나오고 정말 학생인 저는 아프면 안되겟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아무리 국민의료 보험 공단이 많은걸 해준다해도.. 그나머지 도 너무 부담이 가네요..

정신과진료 기록 실비보험가입 제한좀 낯춰주세요!!


불로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편법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일단 나라의 양심을 바로 세우는것이 더 급선무입니다. 최저 임금을 올리고 이런것은 그 다음에 해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기득권 적폐청산의 속도는 너무 더디고 최저임금만 너무 급속하게 올려버리니까 너무 시끄러워지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려면 잘나가는 우리나라 대기업중에 인건비 저렴한 외국에 나간 기업들부터 불러들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잘나가는 대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할까부터 고민을 해보세요. 인건비도 있지만 너무 경직되어있는 노동환경도 대기업들이 자꾸 외국에다가 공장을 짓는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진형님의 강좌를 보면 우리나라는 나이들면 직챙만 높아지고 봉급은 올라가는데 일은 오히려 아래사람들 한테 다 시키고 더 안한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잘못된 꼰대 문화들부터 없애야 하는것 아니겠씁니까?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공부를 너무 하고 싶으나 부모님도 안 계시고 홀로 어렸을때부터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시설에 입소해 20살에 자립이라는 것을 하는 순간 진짜 어떻게 살지?? 이런생각에 너가 살려면 일을해야되 이제 너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 라는 말을 듣고 직장이 취업을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을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꿈이 있어 2년만에 1000만원이라는 돈을 벌어서 처음으로 재수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연고자도 없고 밥도 이틀에 한번씩 굶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꿈을 향해 버티고 있습니다 진짜 저희에게는 대학이라는것이 너무나도 큰 산 같습니다 대통령님 학자금 대출에 생활하는데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스스로 충당을 하는것이 너무나도 힘이들어서 저희같은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포기합니다 저 또한 너무 힘이 들어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조금이나마 사회에서 저희들에 삶에서 배울수 있는 기술을 대학교에서 배울수 있게 등록금을 완화하는 정책좀 만들어주세요

대학교 등록금 폐지


공무원을 우대하다 못해 상전으로 모시라는 연금정책에 어떤국민이 동의 할까요? 이미 소진된 공무원연금에다 세금 퍼부우면서도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의 6배를 주고 국가에서 보장해주고, 부부 공무원은 퇴직후 돈이 남아돌아서 해외여행하고 호화생활 하고도 남을 정도로 듬뿍 주고 국민은 공무원연금 줄 세금내느라 늙어 죽도록 등골이 휘게 일만 하다가 죽으란 말입니까? 긴급히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국가보장 해제 하든지, 반이상 삭감 하든지, 국민연금과 형평성 있게 조정하세요 국민 박탈감이 원성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ㆍ군인ㆍ사학연금 부터 개혁해야


인천광역시 중구 인일여고 바로옆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2018년 8월 30일 또다시 등교길에 여고생이 팔을 다쳐 병원에 갔읍니다. 거주 4년차 보다못해 처음 2018년 8월 14일 중구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신청...중구 청 공무원은 와보지도않고 글자몇줄 올리고는 완결. 재차 민원을 넣고있는중에 전동 빌리지에 거주하는 여고2학년 학생이 아침 학교에 등교하러 가다가 집앞에서 불법주 차된 차들과 일방통행 몰려오는 차들을 피하다가 팔을 다쳐 병원에 갔읍니다. 여기는 차도는 있으나 인도가 없는 이상한곳이건만 행정의 사각지대로 취급된건지 인일여고 졸업생으로서 30년이 지나도록 등하교길에 학생과 거주민이 인도가 없어 차도로 뒤엉켜 다니는 악순환이 대물림되고 있읍니다. 클린존의 혜택도 중고등학생은 열외....ㅠㅠ 모든 학생들이 등하교길도 보호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 차가 다니는 도로는 사방 빵빵하게 뚫리고,차들은 언제나 보호받건만 정작 사람이 다 니는 인도는 행정에서 열외. 팔순을 넘긴 노모를 뫼시고 살고 있건만 정작 노모가 대문을 나서 근처 슈퍼로 가신 다해도 불안불안...항상 하던일 미루고 다리가 굼뜬 노모의 손을 꼭잡고 이리저리 오 는차들을 피해가며 동행해야만 하는 이 난처한 현실.... 공해가 심한 이 대한민국에 차가아닌 두다리로 걸어다니며 살겠다는데 이것이 엄청 난 요구사항인가요..되묻고싶읍니다. 인도는 주차구획까지 그어놓고 불법인지 합법인지 다닐길은 사라졌고,주변 거주민 은 아이를 맘놓고 키울수없어 살기좋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니 점점 노인과 장애 인만 남아 도시빈곤층 슬럼화가 되고 있읍니다. 큰바램 아닙니다. 두다리로 차들에 뒤엉켜 불안에 떠는 통행을 그만하고 싶은 학생들 과 주변 거주민들의 바램...외면하지 말아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

중.고등학교의 클린존 화대시행과 사람이 다닐수있는 인도확보를 바랍니다()


매티스의 한미훈련 재개 가능성 발언에 대하여 중국은 '그것이 한국에게는 좋은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드 이후에 중국이 우리에게 취한 여러가지 정치경제적 조치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많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할 말은 해야 합니다. 중국이 사드의 몇배 되는 고성능 레이다시스템을 산둥반도쪽에 설치한 것으로 우리의 사드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는 이미 다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한 것이지요. 그들이 러시아에서 그 시스템을 들여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무도 몰랐단 말입니까? 그들이 그들의 길을 간다면, 우리도 우리의 길을 가는 데에 정당하게 한마디 해야 합니다. 어떤 경로가 되었건, 공식적인 것이 아니면 비공식적인 루트라도 문정인 교수님 같은 레벨에서 우리도 우리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한국전쟁의 지원자였던 당신들이) 우리 한반도의 평화에 순수하게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도 물음표를 던져야지요!

중국에게 할 말은 합시다


돈이 너무 없고 살기가 너무 팍팍합니다. 올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기다리기 너무 힘듭니다. 제발 조금이라도 빨리 조기지급 부탁드립니다. 이는 경기부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걸로 판단됩니다. 다들 경기가 떨어져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집행할 수 있는게 있다면 조기 집행 요청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요청합니다. 살기 너무 팍팍합니다


1주택자에게도 6억이상 고가주택에는 종부세 부과 하면 집값은 바로 잡힙니다, 6억 이상분에 대하여 종부세 3%쯤 부과하면 집값 바로 잡히는데 ᆢ안잡는건지 안잡으려 하는건지 집값 잡을 생각을 않고 바라만 보고있는게 답답해보입니다ㆍ 1주택도 6억이상 고가주택에는 3% 종부세 부과 해서 집값 안정화 바랍니다

집값 잡는 방법


문재인 대통령은 집 없는 국민들의 눈물을 모른 척 하고 있다 부동산 폭등 막지 못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할지

무주택 서민들의 피눈물


제대로 된 집값 대책을 내놓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부동산 급등에 대해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지금 대국민담화 해야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제는 김현미 장관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책을 말씀하세요!!!!!!

제발 집값 대책을 세워주세요!!!!!


제목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별표2의 아파트"를 제외하라. 16차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2018. 8. 31, 00:0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 2012.9.14.][대통령령 제24100호, 2012.9.14. 일부개정] 제5조(특정소방대상물)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별표 2] <개정 2012.9.14> 1. 공동주택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000 대통령님! 불러 보고 싶지 않네요. 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별표 2의 아파트를 삭제나 폐지를 제안 드립니다. 광주광역시장은 아파트의 계단실 갑종방화문, 승강기 피난층, 부속실 등 코아 부분 전체의 폐쇄 사유를 시행사나 남구청에 문의하라고 하는 광주광역시청의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위법•부당한 행정을 하고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 사회민정수석실 제도개선 3회와 국민청원 15회를 이미 제안 했습니다. 16차 8. 311(소시령 5조),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별표2의 아파트"를 제외하라.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대폭 인하해주고 수도권에 계속 남는 기업은 반대로 법인세율을 높이라. 물론 창업하는 기업은 예외 적용.만성적인 서울 집값 대란을 막는 방법이며 국가 안보에도 좋다. 또한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된다.

집값안정 위해 수도권인구분산


군인 공무원 연금 수급자들은 월300 ~400,부부교사 은퇴자는 월700 씩 받아 호화생활 즐긴다. 늙어 돈 쓸일없는 은퇴자에게 국민 혈세 동원해 돈잔치하는 시킬 이유 뭔가? 이들은 재직시 연금 기여금도 50% 씩 국가가 지원해줬다. 국민들은 자기 연금부으랴또 이들 연금 펑크분까지 세금으로 메꾸느라 허리휜다. 국민은 영원한 봉인가?

군인 공무원 연금 혈세 투입 중단하라


차라리 장관도 국민투표로 하자고 청원하시오. 그러면 불만이 없겠네

장관 지명가지고 철회하라 말아라 할 거면


민갑룡경찰청장님께 당신이 도대체 경찰청장을 왜 맡고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네요 나의 세금으로 당신의 배를 채우고 당신의 명예를 세우라고 쓰게 한적 없습니다. 당신에게 일을 하라는겁니다. 아동학대사건을 묵인하는 경찰관을 신고하고 재조사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해당 천안 서북경찰서가 아동학대를 묵인하고 신고자의 증거도 받지 않고, 학교가 CCTV증거 자료도 인멸하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민원을 올려도 당신은 어떠한 답변도 없고 도리어 당신의 부하직원은 행정지원을 하지 모른다로 일관합니다. 벌써 1개월이상 수사를 하지도 않고 결론을 내지도 않고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직접 연락하여 천안서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기피대상을 하고 재조사를 지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해당부서는 다시 천안서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송*범 경찰이 있는 동일 부서로 그대로 다시 이관합니다. 도대체 왜 왜 왜 왜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500만원입니다. 지금 천안서북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과뿐 아니라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역시, 그리고 이제는 민갑룡 당신도 아동학대를 보고도 방관방치하고 은폐,축소 묵인한 범인중에 1명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민갑룡씨를 당신을 아동학대 방관자 및 묵인자로 고발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요약> 천안 서북경찰서는 천안 ㅂ무중학교 이*상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은폐 축소 묵인 하고 있습니다. 1.해당 시간에 교사가 자리에 없었다고 거짓진술 ----해당 시간에 정확한 녹음이 있고 송**경찰에게 녹음을 주겠다고 하니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시간에 몇학년 몇반에서 수업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연락조차 없습니다. 국가가 공무원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묵인합니다. 2.해당학교 CCTV영상을 확보해달라고 신고자가 요청 ----6월 27일에 해당일이 있었고, 송**경찰은 이미 학교를 다녀온 상태에서 신고자가 7월 23일 신고조사를 받으면서 영상을 확보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해당 경찰은 삭제가 되고 없다는어이없는 답변을 합니다. 해당 천안 ㅂ무중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cctv보관기간이 30일로 규정되어있고, 변경시 홈페이지에 명시하기로 하였고, 현재 2018년 8월 22일까지도 규정변경이나 달라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삭제 되었다면 학교가 은폐의도가 있는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사실이 은폐됨을 알수 있습니다. 영상에 교사의 욕설과 아동학대 증거가 그대로 있고 경찰의 엉터리 수사진행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tvy8c7rnmY-LaBbVyzvo_YQn70j-GHcy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tvy8c7rnmY-LaBbVyzvo_YQn70j-GHcy여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십시요 민갑룡 경찰청장님 당신을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을 고발합니다.


무사증제도를 이용해 일하러 들어와서 불법체류자가 도는 이들이 부지기수 입니다 무사증 제도를 폐지해주십시요

무사증제도 폐지해주십시요 불법체류자. 만드는 무사증 제도


공무원들 경찰,검찰,법원,소방청,해양경찰청,등 특수직군 제외하고 지방단체 시,군구 공무원들 하물며 동사무소 공무원들 앉아서 세류 떼주고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다 쉬고 잔업도 없고 국가세금은 돈대로 받아 쳐먹고 갑질은 온갖 갑질에 이권개입에 박카스할머니사진까지 찍고 은행에서는 온갖 대출의 혜택도 주고 공무원들이 신의 직장입니까? 공기업도 마찬가지이라고 봅니다.3만6천명 채용해서 일자리 만들겠다는 문재인대통령의 발상이 참으로 문제라고 봅니다.이게 무슨 일자리창출이고 일자리게시판은 뭐하러 설치 했습니까?3만6천명 먹여 살리려면 국민들의 피땀 눈물을 얼마나 착취할 생각입니까? 도대체 청와대 직원들이나 당정청이 국민들에게 향해서 세금폭탄과 부동산 일자리 국민연금 전기세누진세폐지라고 그렇게 청원해서 개무시 하더만 당의 지지율이나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하는 모양이 볼만 합니다.집권2기에 문재인대통령이나 당정청이 무리하게 국민연금인상,전기세누진세폐지 안하고 시간끌기 하고 공무원3만6천명 채용한다면 더 이상 이정부를 지지할 이유도 없고 서금경제 파탄날 지경이고 경제도 어려운데 도대체 뭐하는 대통령입니까? 뽑아주니까 엉뚱한 짓꺼리만 하고...답답하네요.

3만6천명 공무원 증원 결사 반대합니다.이게 무슨 일자리창출입니까?


워마드 운영자와 해당 사이트 유저가 저지른 남성혐오조장 및 선동 성추행, 몰카촬영 및 유포 그 외 익명성의 뒤에 숨어 비인간적인 행동을 한 행위 등등 사항에 대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형벌로 선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구속 및 형사집행 부탁드립니다. 참고링크: https://namu.wiki/w/워마드/사건 및 사고/역사 및 정치

워마드 구속 후 처벌 촉진 청원


다른 국가적 당면 난제들이 가득함을 아오나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교육 제도를 보면 한숨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과거 시험 점수에만 의존하는 대학입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한 제도들이 시간이 흘러 폐해만 가득 양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도곡동 S여고 사태를 보면 비분강개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부유층 자제들만 수혜를 입게되는, 이로 인해 부동산 수요가 강남에 더욱더 편중되는 점을 완화하도록 청원 올립니다. 정시 비중 소폭 늘려봐야 택도 없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세상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부의 편중화와 함께 교육 역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 자명한바 이에 대한 조치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생종합생활기록부 바탕 전형 비중을 대폭 낮춰주세요


대통령님 잘 모르겠지만 요즘 시급오르고 근로시간단축 여러가지 변화로 오히려 저같은 근로자들은 더 힘든것 같습니다. 회사는 시급이 오르고 근무시간 축소하니 인원축소하고 기존베트남 공장을 확장하고 중소기업 작은회사들은 정식직원도 아닌 아웃소싱업체 에서 파견직 채용하는데 그것마저도 힘드네요. 제조업 공장들 가보시면 거의 80%가 외국인일거에요 다들 힘들어서 국내인은 안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 체계가 제조업근로자를 함부로 하기땜에 자괴감으로 몸보다 정신이 더힘듭니다. 그럼에도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무시간 단축하면 주부들은 식당이나 소일거리라도 투잡하려하구요 ...돈없고 많이 배우지못한 사람들은 여유있는 삶 가족과 저녁먹을시간 더일해야 합니다. 좀더 면밀하게 대책을 만들어주세요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주세요 긴글 ...죄송합니다.

일자리 창출


교육은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부문인데도 어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노라움을 표합니다. 국회에서 교육분과에 참여했다는 그런 연유로 장관이 된다면 너무도 국가미래를 무시하고 교육을 얕보는 인식이기에 큰 우려와 각성을 촉구하고자합니다. 국가미래는 교육에 달렸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이런 장관 임명한 걸 보니 이 정부의 국가미래의 비젼이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장관 임명철회


경북 안동의 사립고등학교 중의 하나인 k여고에서는 입학생을 성적순으로 반을 배정, 시험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성적이 좋은아이들이 모인 반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성적이 좀 떨어지는 애들은 내신에서 절대 불리하며 또한 생기부를 너무 차이나게 쓰며, 수능준비또한 불리합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 부탁합니다. 대대적인 사립학교의 불법 실태를 조사하십시요.

성적우수반을 운영해 내신을 몰아주는 학교를 고발합니다.


구미에 살고 있는 가장 입니다. 20년된 21평 아파트 5천5백만원에서 새 아파트 매매는 엄두가 안나 내년 임대 아파트 분양을 받기위해 계약을 해둔 상태 입니다. 1억보증에 월세 17만8천원.. 지방은 매매가 되지않아 1년 넘게 기달려야 하는데, 이렇게 무조건 규제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1주택 이라도 실거래가 1억 이하는 무주택으로 해주거나 보유 주택을 1년이내 판매조건 무주택으로 한다던지 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가이드를 제시 했으면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규제 관련 1주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54조 투자해놓고 이번에24조 투입하고 근데 일자리는 어디가고 나라 모양이 왜 이따구죠 누가 강 사업 한 것 보다 더심하네요~

일자리 예산 투입


초,중,고교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민주교육을 앞세우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은 학생들과 학부형들에게 교권이 침해당하고 있기때문에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보다 학원이 중요해진 환경에서 살고 있고 의외로 많은 학생들은 선생님의 올바른 지시사항에도 욕과 거친 행동으로 선생님의 인권과 교권과 더불어 명예도 많은 학생들 앞에서 짓밟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문제들을 바로 잡아 주려고 많은 교사들은 언제나 인내하며, 권고하며, 이끌어 가고 있지만 어려운게 현재 민주교육의 현실입니다. 의외로 많은 학생들은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뭐라고 하든 대놓고 잠을 잡니디. 대놓고 욕을합니다. 해당 학생들의 부모님들께 선생님은 자녀의 상황을 상담을 통해 말해 주지만 말로 듣는 것고 보는 것은 다르기에 자녀의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많은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줍니다. 나쁜 것은 빨리 전파되니까요. 교실마다 CCTV가 달려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을 감시하려는 용도가 아니라, 문제있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 자신의 모습이 올바른지 보여 주기 위함입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때마다 수업준비도 모자란 교사들에게 이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고 빨리 시정해야할 증거는 필요합니다. 음성녹취가 CCTV는 그럴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해당 학생들도 녹화되는 것 때문에 적어도 학교에서 수업태도는 바르게 교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학부모도 불필요한 이의제기도 줄어 들어 교사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교실에 CCTV를 달아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근데 저는 더위를 많이 타는 채질이라 항상 남들보다 땀을 많이 흘립니다. 한없이 더웠던 올 여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같은 사람들이 다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하철은 항상 평균 온도에 맞춰저 있어 저같은 사람은 어느정도 서선해졌다고 느낄수 있는 지금 날씨에도 지하철을 타면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리하여 청원을 드립니다 저같은 사람들이 편히 지하철을 이용할수 있도록 지하철에 강냉방칸도 1칸정도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 강냉방칸도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무주택자 전세대출 보증제한 한도액(7000, 부부합산 8,500만원)으로 이슈가 돼었는데. 이것과 유사한 청약제도와 디딤돌 대출 한도도 현실에 맞게 고민해야 할시기입니다. 1. 현재. 공공분양시 생애최초자격 - 주택을 구매한적이 없으며 소득 7,000만원이하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로 제한 했습니다. * 개선제안 : 생애최초의 개념을 살려야하고. 부부합산 소득한도를 늘려야합니다. 최소 1억 이상 -이유: 현재 서울에 공공분양 당첨돼려면 최소 16년이상 청약을 부어야합니다. 그럼 나이가 어떻게 돼겠습니까?. 현재 신혼부부등. 사회초년생들은 보호하면서. 왜 생애최초개념을 신혼부부개념에 맞추는지? 청약당첨권에 들려면 40대 중. 후반이돼는데. 제한을 이렇게두고있으면 안됍니다. 맞벌이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은 말이 안돼는정책이며. 생애최초개념대로 한번도 집을 구매하지 않고 성실히 청약적립해서 16. 17년이상 불입해 공공분양하겠다는 실소요자를 위한대책 꼭필요합니다. 이렇지 않으면 제도의 희망이 없습니다. 디딤돌 대출도 반드시 연개해 개정해야합니다. 대통령님. 국토부장관님. 금융위원회. 국회의원님들 단 한번이라도 제도와 현실이 맞는지 봐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생애최초 밀 실소요자 개념 청약제도와 디딤돌 개정 제안합니다


MB정부는 소위 기업플렌드리 라며 과거 시행되어 오던 수도권 공장 증개축을 허용했다. 지금 수도권 인구 유입 억제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가 안풀린다. 또 환경 문제도 그렇다. 지금 늦었지만 이 규제책을 다시 가동해야 한다.

수도권공장신증축 규제


타 지역은 모르겠지만 내가 체감하기에 주택청약1순위가기준이 느슨해지면서 1순위 가입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프리미엄을 노린 가수요가 개입되면서 1순위 아파트청약 경쟁율이 수백대로 치솟고 이에 심리적인 동요와 불안감으로 기존 아파트까지 옮겨 붙는거 같습니다. 다시 주택청약1순위기준을 3년으로 늘이고 미등기전매를 철저히 막아 가수요를 원천봉쇄해주세요.

주택 청약 1순위를 3년으로 해주세요


혼자 쌍둥이형제를 키우는 엄마입니다.매일 뉴스를보면 보육수당 인상에 여러가지 출산장려정책들이 쏟아지더군요.물론 나라의미래성장을 위해서 너무나 절실한정책이라는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장애아들에대한 정책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것같아요.우리아이도 이나라의 아동인데 훈련시키면 충분히 세금도내고 미래의 국민으로 살수있을껀데 너무 무관심하신거 같아요.저희 아이들은 이미중학교2학년이라서 모든 육아정책들에서 벗어나있고 현재기관에서 하는 복지는 발달센터와 교육청에서 주는 지원카드가 전부입니다.그것도 본인부담금을 내야하고 . 혼자서 아이들키우기가 경제적으로 너무힘이듭니다.육아정책을보면 소득이 높은사람들도 많은혜택을보느데 저는 정말 소위말하는 복지 사각지대인것같습니다. 차라리 힘든직장을 그만두고 수급자나 되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일하면서 장애아를 혼자키우는 부모에게도 나라에서 힘이좀되주세요.장애수당도 받게 해주시고 ,본인부담금도 좀 없애주시고 교육시설도 좀개선해주세요.부탁입니다!우리아이들도 이나라 국민입니다!

장애아보육수당도 좀 주세요!


걱정스럽다. 난 문재인 지지자인데 자꾸 당황 스러워진다.

대통령 칭찬글이 왜 하나도 없는가? 지지자들은 다 어디갔나?


저는 1987년에 폐암으로 한쪽 폐를 절제를 했습니다. 3년간의 함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완치판결을 받고는 특별한 이상이나 증상이 없어서 병원은 1년에 한번 정기 검사를 받는것 외에는 가지를 않을 정도로 건강 했었습니다. 그후에 정부에서 호흡기 장애를 인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호흡기장애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는 폐기능이 50%가 나왔다고 호흡기장애 인정을 못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참을 생활 하다가 최근 5년 전부터 건강이 악화가 되면서 숨쉬기가 힘들어 지면서 산소 호흡을 하지 않으면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폐기능이 28%까지 떨어 진다는 진단과 함께 올해7월에 호흡기 장애 2급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장애연금을 신청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연금을 신청을 했는데 병의 처음 진행이 1987년도 폐암으로 시작을 했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애 신청을 했던 초기에는 장애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고서 지금은 장애등급이 나오니까 이제는 처음에 병이 시작된거는 국민 연금이 생기기전인 1987년 이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잘이해가 안되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호흡이 골란해서 병원에서 기관지 폐쇄성호흡곤란이라고 진단을 받고 호흡기 흡입기를 받은 것은 2014년 이후인데 처음 폐절제술을 받은 1987년을 이야기 한다면 처음 호흡기 장애 를 인정한 그때 장애로 인정을 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20년 넘게 호흡기에 문제없이 살았던 때는 장애가 아니라고 하고 지금 호흡이 곤란한 지금은 30년이 된 그때가 장애의 시작이라고 하면 기준이 이상한것이 아닌가 해서요. 정확한 조사도 없이 1987년에 폐암 수술을 받았던 것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이 잘못이 아닌가 합니다.

장애인 연금법


전세자금대출 규제에 대해 말이많고 사람들은 발표되지 않은 규제를 가지고 비웃고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7000만원 이상이면 불가로 발표했을때 갭투자자들은 아주 철렁했을겁니다. 전세를 못받는다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집값을 잡을수있는 기회였는데 아쉽습니다 앞으로 방안은 이렇습니다. 1. 전세자금대출 혹은 주택담보대출 모두 1가구당1건으로 제한 2. 일시적 1가구 1개월로 제한(편법의 온상) 3. 2주택자부터는 보유세 중과 및 양도, 취득세 중과 4. 금리인상 5. 세무조사 6.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및 환수 집 1채라도 있는사람과 한채도 없는 사람은 입장이 다릅니다 모든 대책을 다 끌어오고 편법이 생길수있는 구멍을 막으세요 제도에는 구멍이 없어야합니다 지금 이상황에서는 더 올라도 욕먹고 무작정 떨어뜨려도 욕먹죠. 그렇다면 대통령님 최초 공약대로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주세요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에게만 해야합니다.


요즘 들어 밤에 불을꺼도 환한 것이 없어지지 않는 빛공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빛이 생태계에도 문제를 끼치지만 우리의 삶에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다양한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이를 해결할 만한 방안을 마련하기를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빛공해를 줄여주세요!


저는 20년 넘게 제주도에서 일하고 있는 제주도 토박이입니다. 저는 제주도 나가서 일해본적 없습니다. 제주도 밖에서 일애 본 바로야 중국유학시절 몰래 중국공안 피해 다니면서 내 생계 이어볼려고 했던 것 뿐이지만, 내 본가가 제주도임에도 불구하고, 본가인 제주도에서도조차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육지는 300 준다하면 제주도는 겨우 200이요!!! 술먹을라고 술집 가면 소주가 한명에 5000원, 맥주는 한 병에 8~9000씩 받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심지어 김치찌개도 한 그릇에 7000~8000원씩 받는 것이 예사인데, 육지도 그렇게게 할렁지는 모륵겠습니다만, 이건 횡포다 싶을 정돕니다! 제주도사람들, 술 말고는 스트레스 풀 길이 없고, 밥 말고는 먹을 길에 없어요! 1차적으로는 원 지사님께서 해곃을 해주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대통령님에게 해결해달라고 하는게 더 바르겠습니다. 제주도정 해결속도가 너무나 더뎌서. 차라리 중앙정부엑 해결해 달라는게 더 뿌를 것 같네요. 가뜩이나 30년동안 섬에서 생활하는,받는 월급마저 전국 최하워라면 이게 귀양살이주,제주도 살이쿠광? 해결 부탁햄수다~!

제주도 사람들 월급은 전국최하 물가는 전국최고인데  이거 해결해 주십쇼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러는 것은 무능이만이 하는 짓입니다.

세금정권=무능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을 버렸다." 참으로 웃긴 이야기 입니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치고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 자격이 없다. 철회해 달라 " 청문회가 있습니다. 유은혜 의원에 대한 아무런 정보없이 무조건 적으로 비방하기 보다는 청문회를 통해서 내정자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비난을 가해도 늦지 않습니다. 무조건 적인 비난은 그리고 받아쓰기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과 국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국민들을 불행하게 하는 행동 입니다. 교육공무원 경력 00 년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지요 , 교육을 개혁하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건 이야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더 기다리시지요 ? " 전교조 .. 비정규직 철회 .. 정규직의 노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요 ? " 과거세대는 실력이 좋아서 노력을 해서 정규직이 되었고 높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나요 ? 시대의 상황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것이 정당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하며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행복을 책임질 권리가 있습니다. 불안정한 고용환경 , 임금차별등의 불평등 사회구조는 계급사회를 만들었고 차별하고 차별받는 사회속에서 국민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침해받는 것도 아니면서 타인의 행복이 부당하다고 외치는 세력들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분열을 꾀하는 집단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유은혜의원 교육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비방이 참으로 단순하고 단조롭습니다. 내정에 대해서 비난할 것이 그것 밖에없나요 ? 참으로 훌륭한 인재 입니다. 분명 이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교육에 큰 획을 그을듯 합니다. 내가 자신하는 이유는 ! 이 토록 반대한 인사치고 깨끗하지 않은 인재가 없었던 터라 응원합니다.

유은혜의원 교육부장관 내정자를 청문회까지 지켜주세요


모든 경제를 망쳐서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 오해도 문제지만, 내년이 더 큰 고통이 국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단기 예산, 장기 예산 등을 짭니다. 그러나 무리한 쏠림현상은 집에도 많은 타격을 줍니다. 만약 소득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복지를 위해 외식이나 피복비, 여행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늘린다면 그때는 아주 좋겠지만, 더 이상의 소득이 없기에 그 대가는 고스란히 가정 경제에 영양을 미쳐 다른 비용으로 매꿔야 하는 대가가 따릅니다. 회사를 운영하든, 나라를 운영하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는 우리에게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선심쓰고 있는 정부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의,식,주,를 기본으로 문화가 형성됩니다. 모든 것이 상승만 하는 지금 이런 구조에서는 대한민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문재인을 탄핵해야 국민과 나라가 삽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큰 문제 입니다.

문재인 탄핵을 청원합니다.


남북철도는 연결이 되어야 하고 남북이 9월 평양회담에 보다 실제적인 개성공단정상화,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해서는 우선 정전협정이 체결이 우선이 되어야 하며 북한도 비핵화에 대해서 실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김영철 통전부장의 주장은 종전협정의 체결을 위한 압박이라고 보고 미국정부도 폼페이오장관을 중심으로 북한정부와 보다 실제적인 비핵화 협상을 하되 핵탄두70% 넘겨라는 식의 무리한 방법 보다는 단계적인 비핵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우선 정전협정을 중국,한국,북한,미국이 참여하고 정전협정을 우선 체결을 하고 워킹그룹에 비핵화에 대해서 실제적인 과제들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인도주의 대북식량지원,북미연락사무소 설치,의료품지원,미국정부도 우선 한다면 북한은 더 비핵화에 대해서 함께 풀면서 서로가 윈윈 하는 전략으로 바뀔것으로 생각합니다.그리고 전사자 미군유해 공동발굴들 좀더 성과적인 측면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무엇보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남북철도연결 유엔사의 방해로 멈추어서는 안됩니다.


이들때문에 서민들은 살기더 심듬니다 당장추방하세요

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하세요


본인은 3대 정권에 걸쳐 청원을 하며 불합리한 삶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 앞서 정부의 개각을 본인은 청와대 청원 홈을 통해서 시사 한 바 있다. 역시 문 정부는 조기 개각을 단행했다. 개각이 바른정치가 아니다. 당대표가 교체 되었고 그기에 따라 인선이 바뀌었을 뿐이다. 이것은 정치적 꼼수요 ,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 하다. 아마추어 정부라고 야당은 표현하였으나 이는 비서실장을 역임한 문통과 총리를 역임한 이 해찬의 대국민 사기극의 프로 청치인들의 정치방식이다. 민생과 경제를 외치면서 이들은 본인에게 아직도 청와대 위력으로 폭행과 주술을 가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최 우선시 하는 정치에 임하겠노라고 하면서도 이들은 24시간 주줄로 인한 폭행과 인권유린과 불법 도청을 일삼아 오면서 나쁜 행위를 하고 있다. 과연 사람들은 의구심을 갖는다. 저분이 개진한 글이 진짜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인권유린일까? 그렇다. 모두는 그렇게 의구심을 갖는다. 그러나, 문정부와 당대표 이 해찬은 16대 말 부터 민간인 불법 사찰을 일삼아 왓다. 그후 16,17,18,19대 걸쳐 당 대표가 된 지금에도 민간인 불법 사찰은 지속이 되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현실상황에 있어서 범죄자( 박 &정)과 결탁한 전과자 ( 사기전과 2범 ,성폭행3범 장애자와 +전과자 조합)구성된 범죄자에게 기득권을 주고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익을 꽤하며 자기 세력과 권력을 갖기위해서 청와대 위력까지 사용하면서 십수년간 폭행이 이어지고 있었고 불법 도감청이 되어지고 있었다. 그 누구도 자신의 가정에 폭망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가 민생경제 횡보를 한답시고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 하였고 오랜 뿌리깊은 범죄에 있어서 ... 이들은 모로쇠로 일관하고 개각만 단행했을 뿐이다. 이 대표도 범죄자 박씨의 남편 정씨와 같이 택시운전사로 위장하여 사찰을 한 이다. 내 말이 허위라면 난 처벌을 받겠노라고 홈에 개진한 바 있다. 이게 말이 되나? 국민의 기본권을 최 우선시 하는 정부가 법조인 출신들의 대통령 총리 당대표가 그외 기타 문 정부와 문정부속의 정치인들은 번갈아 가면서 십수년째 당리당락을 꽤하면서 한 개인의 가정에 폭망을 초래하면서 365일을 빙구 파티 삼매경이다. 국민의 기본권 + 인권을 허위문건 을 만든 범죄자들에게 속아서 유린하는 파렴치한 정치인들이다. 상식과 기본이 없다. 미치광이 무당은 쉽게 돈을 벌겟다고 범죄자 박&정씨 의 범죄자들과 결탁했고. 양자제도가 있는 가문에서는 자산을 노리면서 범죄를 모로쇠로 일관하며 일탈을 강요 하며 지켜 보고 있다. 이들 모두는 본인의 몰락을 추친하는 범죄자들과 결탁한 정치권에서 개각이라는 화두로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익을 꽤하고자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속적으로 하며 새로운 정치 형태를 보여 주기식 대 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문 정부의 민낯이다.

당대표 이 해찬은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하며 범죄자 박과정씨에게 기득권을 주며 범죄자들과 편 먹은 정부다.


문화공연 관람의 몇십년간 계속되온 문제점을 뿌리뽑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문화공연 관람하는데 있어서 이름있는 유명한 문화인들의 공연 표 예매에는 항상 문제점이 지적되왔습니다. 바로 암표입니다. 90년대에는 규모가 적었는데 2000년대부터 온라인이 발달함에 있어 그들도 기업이 됬고 조직적입니다. 사례들은 엄청나게 많으나 일 예로 워너원 공연티켓을 일반인이 예매해서 정상적으로 공연볼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암표상들이 기업이 되어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으로 티켓을 매점매석해서 유명한 문화공연은 웃돈을 붙여 되파는것입니다. 시민들은 시중에 표가 없으니 그런 사람들에게 웃돈을 주고 라도 표를 사서 볼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정인 표 가격이 10만원이면 이들은 20만원에 되팔고 만약 매점매석한 표가 200장 인데 그표를 다 팔면 천만원의 차익을 남기는겁니다. 이런 불법 조직적인 암표상들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성행합니다. 트위터에도 “대리티켓팅”만 쳐봐도 매크로 링크까지 판매합니다. 티켓을 오픈함과 동시에 1분만에 매진 2분정도에 중고거래사이트 검색해보면 비싼가격에 되파는 글들이 수도없이 올라와있습니다. 저와 같은 시민들은 보고싶은 유명 문화인사의 공연들을 정상가10만원 보다 비싼20만원에 볼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전혀 해결책도 없고 방법제시도 없습니다. 이런 불법 암표 업체들이 망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암표상이 활개 치지 못하게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암표업체들이 매크로로 표를 매점매석했더라도 이것을 온라인에서 되팔때 판매물품이 검색이 되서 정가 이상으로는 못올려파는 그런 법안들만 만들어져도 우리나라 문화공연 인프라가 한층 발전할것입니다. 제값내고 문화공연 보고싶습니다!!

온라인 암표상과 대리티켓팅 뿌리뽑아주세요.


집값이 몇달새 1억이 오르는데 우리가 촛불로 세운 대통령은ㆍ청와대는 뭐하고 있는건가요??? 금리인상 보유세 강화만이 답이라고 온국민이 말하는데 귀막고 눈막고 허접 대책만 쏟아내고 다주택자 보유세 10% 아니 5%만 받아도 한채만 빼고 다 매물 내놓을건데 양도소득세 보다 높은 보유세 집을 누가 소유 하겠냐는 겁니다. 보유세 당장 높여라!!! 금리 낮다고 경제가 좋은것도 아닌데 시중 남아도는 돈이 갈곳이 없는데 금리 인상해라!!! 집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애도 낳지!!!

불타오르는 집값ㆍ 촛불 대통령님 안잡습니까?


저와 남편은 대기업 맞벌이 부부입니다. 주변에는 교사부부 공무원부부 중소기업부부 다양합니다. 그런데 현재 주위 맞벌이 부부중 2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은 엄마의 직업이 휴직이 2년이상 보장된 직종인 교사, 공무원, 공기업 종사자,은행원뿐입니다. 아마 조사해보시면 교사,공무원,은행원,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엄마들의 출산율은 타 집단에 비해 훨씬 높을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전까지 충분히 양육할 시간이 있다고 판단하여 출산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한명인 사람중 본인의 인생을 더 누리기 위해 출산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아이에게도 형제 자매가 있는게 좋다는 것을 알지만 첫째를 키우면서 느낀 육아의 한계가 더이상의 출산은 포기하게끔 합니다. 육아서적에서는 만3세까지 아이와의 정서유착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그런 이유로 초등교사들의 휴직기간은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접할수록 제일 중요한 영유아시절 아이를 방치한다는 느낌에 아이에게 미안하여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수당은 1년만 받더라도 휴직기간이 2년이상만 되어도 출산하겠다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맞벌이들이 원하는것은 당장 10,20만원의 수당이 아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회사입장에서도 출산급여 2개월만 지급할뿐 그 이상의 휴직에대해서는 금전적 손해가 없기에 반대할 이유가없어 보입니다. 2년 이상 휴직기간의 법적 의무화는 출산율 상승에 영향을 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대책으로 의무 휴직 기간 2년이상 연장 부탁드립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을 철회하라.. 편향된 시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장관이 되면 이나라의 미래가 어찌되겠는가? 당장 철회하라

교육부장관 임명을 철회하라


촛불 집회를 하고 대통령을 다시 뽑고 난 후 친구들과 보수집단이 또 집권했으면 정말 끔찍할 거라고 했는데,지금이 더 끔찍하고 무섭네요. 강남을 빼고라도 서울 집값이 3억이상 오르다니... 회사 때리치고 아파트 쇼핑하러 다녀야 했는데, 믿고 기다린 자신이 한심하기 짝이 없어서 우울증을 넘어 분노가 차오릅니다. 부동산 가게에 갔더니 임대등록자가 너무 많아서 매물이 없다고 하네요...또 전세보증금 1억을 올려달라고 하는데...4인 가족 소득을 합쳐도 벅찹니다. 문재인 보유국이라 환호했던 불과 몇 달 전 자신 모습에 분노하면 ...박원순 시장님 지지 모두 철회합니다. 부자는 더욱 부자로 가난한 서민은 더욱 서민답게 전쟁보다 더 무섭네요

정말 끔찍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언제까지 연극만 하실건가요? 촛불집회 참가하신 이유가 단지 박근혜를 하루 빨리 몰아내고 본인도 역대 대통령에 이름을 나란히 하시고 싶었던 욕심 때문인가요? 주 정책이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 유치에 신경쓰시는데 그러시는 동안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장년층 실업자들까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의 한 청년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왠만한 일자리와 근무환경은 조금 더 악화되었다고 느낍니다. 이러하여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사람(서민)들은 생활에 압박감을 느껴 도전정신이 억압되고 연금이 나오는 안정적인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시험으로 사람이 집중됩니다. 대통령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 지 이제는 조금 의심됩니다. 2000년 이후 북한의 도발행동에도 어찌할줄을 몰라 쩔쩔매고 맞대응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북한앞에서 관계발전을 위해 굽히시는 입장에 제가 북한 도발의 희생자의 가족이였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김정일 김정은 비위만 맞춰주고 쌀 갖다바치고 기술주고 그게 또 벌써 몇년 몇십년이 흘러가네요.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그다지.. 발전도 없고 하루종일 세뇌교육만 받는데, 김두한때부터 3대 째 세습된 김정은세력이 자기가 왕인 나라에서 그 부귀영화를 버리고 통일을 생각할 지 의문이고, 통일이 된다고 해도 북한주민들의 생계와 일자리 그리고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직속기관이신 모 국가행정조직 처럼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나요.

앞으로의 정치개혁이 궁금합니다


이세상에 살아갈때 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에 가서 잘곳만 있으면 밥은 얻어 먹고 살면 됩니다 저출산등 국민들을 지키는 해결방법은 다른이유도 있지만 집도 큰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할 신혼부부도 집이 가장 중요하고 자녀등 있는 가정도 안정된 집이 가장 중요하고 나라에서와 LH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사서 싼가격으로 국민들에게 팔고 국민들이 사서 팔때 정부에서 정한 금액에 팔면 되고 지키지 않으면 다시 정부에 반환 조치하는 법과 벌금을 내도록 만들면 아파트값 많이 올라가는것을 막을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지방과 수도권에서 몇달만에 아파트 값이 몇억이 올라가고 이런것들이 조금이라도 막아지지 않을까요 LH에서 요즘 주택이나 연립주택과 원룸을 매입해서 수급자등에게 주인과 직접 LH와 전세 계약하여 저렴한 이자만 받고 살게 하는 정책이 성공한것으로 압니다 요즘 뉴스에 전세금을 공인중개사에서 중간에 월세계약으로 거짓으로 해놓고 어려움 사람들 전세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것도 방지할수 있고 정말 주택정책 잘해서 Lh에서도 차상위 계층까지도 이런방법으로 확대 지원하는 정책이 나와서 국민들이 집문제가 해결되어 안정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주택문제만 잘곳만 우선 안정되게 해결하면 국민들 삶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문제있는 장관들은 안짜르고 왜 송영무, 김상곤을 짜르는지? 박상기, 최종구, 김현미는 능력부족인데 이들은 왜 안짜르나 유은혜,양향자는 뭔지 이유를 밝히시요

박상기, 최종구, 김현미 장관은 왜 안자르나? 잘해서인가? 유은혜는 왜 지명하나 철회회라


저는 2가구 아파트 보유자였습니다 현정권의 정책방향이 부동산 안정이고 1주택 보유여서 아파트 1채를 팔았습니다 현재 팔고난 아파트가 8.2부동산 정책이후 1년간 4억이나 올랐습니다 문정권 말듣고 괜히 팔았다 싶어 후회가 되어 잠이 안옵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실행한 국민은 손해봐서 밤잠 못 이루고 정부의 정책을 비웃으며 반대로 실행하는 국민은 떼돈 벌며 행복해 하는 이게 뭐 입니까? 문대통령께서 어떻게 책임져야 할 사안 아닙니까?

부동산 문대통령 말대로 했다가 폐가망신


이스라엘 매체 "리블린 대통령 방한 타진했으나 거부돼" 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스라엘 리블린대통령은 친한파로서 우리나라 기업에도 적극적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번에 방한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런개 우리정부는 거부이유도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다른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에만 신경쓰도 다른 외교눈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이면... 정말 말이 안나오네요... 우리나라는 자원이1도 없는 나라로서 수출로서 먹고사는데 외교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건거요... 제발 정부에 대해 신뢰좀 주세요 북한에만 신경쓰지말고 대한민국 현 경제.. 부동산... 외교먼저 신경쓰고 해주세요 !!!!!! 지금 경제나 부동산을보세요 정상적인 일인지... 너도나도 공무원하려고 하고 또 정부는 이번에 공무원 증원하고 정말 한숨밖에 안나와요 그 많은 인원의 공무원을 뽑아놓으면 누가 월급을 주나요 국민의 세금이잖나요 그런대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이게 정상적인건지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이러다 우리나라 경제부터 모든게 가라앉아 지금까지 쌓아올린 국력 경제 다 무너질까봐 두려워져요....

외교, 경제 제대로 하고 있는거 맞나요?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의 정치적 포부에 공감하며 갑질과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아 주시길 희망합니다. 유은혜 의원실 주최로 2018년 5월8일 열린 '학교조직 법제화를 통한 교육자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에 1. 시설관리직렬 폐지, 2. 개인소유 자격증에 따라 전직시행, 3. 학교시설은 용역관리로 전환이라는 방안을 32, 33, 36 페이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직렬 TF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서 2018년 7월 배포한 설문조사 문항에 전직이 필요한지, 보유 자격증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TF연구결과가 여러 차례 연기되고 있고 어떤 안이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만, 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갈망하는 목소리가 링크와 같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인지하여 주십시오. 노동인권을 강조하시고, 을들의 입장에서 갑들의 횡포를 멈추게 하고 싶다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의 정치적 포부에 깊이 공감합니다. 교육기관 내에 자행되고 있는 갑질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에 관심가져주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언론보도 http://newsplus.gnch.or.kr/article.php?sec=300&aid=177&page=1&cat= http://omn.kr/qqsk 부당한 업무환경 논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4897 갑질 관행에 대한 개선 촉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7013 직종개편 후속대책을 촉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0254 직렬폐지로 수천억 절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4167 계속되는 호소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4879 세금,인적자원 낭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8745 자연소멸 아닌 구조조정해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7871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자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67 처우개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794 직렬 구조조정 국민생각함 http://idea.epeople.go.kr/idea/ideaView.do?ideaCd=180426-00009 청년들의 생각 https://goo.gl/PCrb2E 공공분야 갑질 https://goo.gl/5ex6QA 갑질 법령 정비 https://goo.gl/WPPtD8 국민의 목소리 한국지방교육연구소 http://klei.cbnu.ac.kr/bbs/board.php?bo_table=r52 자유게시판


연말 연시가 되면 특히 연말이 되면 모든 도로에 공사하는 차량들과 공사현장들을 눈에 띄게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많았던 공사들이 더 많아지고 분주해집니다. 나라에서 받은 지원금이나 공금을 해가 바뀌면 더 받기 위해 아니면 기존만큼이라도 받기위해서 땅을 파고 또파고 공사를 미뤄놨다가 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기왕에 하는 공사면 좀 튼튼하게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구요.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경인 1, 2 지하차도 보시면 지하차도 오른쪽에 틈이 점점 벌어지고 깨진 부분이 많습니다. 보수공사를 해야하지만 왜 하지 않는지. 도로 땜빵만 하는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초공사가 튼실해야 합니다. 요즘 축대가 무너지고 빌라, 아파트 들이 무너지는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태풍과 지진의 영향도 있겠지만 땅을 계속해서 파고 파고 또 파면 그것이 서울 뿐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난다면 지반이 약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집만 많이 만들고, 건축물들만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업계 지원금과  건축물에 대한 청원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발생되는 사망사고시마다 대책을 내어놓지만 사고가 반독되는현상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하여 제안드리고자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썬팅을 모두 제거하면 바깥에서 실내를 훤히 들여다 볼수있습니다 통학차량은 장거리 운행이 아니므로 썬팅을 제거하여도 차량의 냉난방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57세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입니다 경남창원시 진해구에 살고있구요 안타까운 마음에 몇자적어 올립니다 수고하세요

통학차량 썬팅제거제안


"40명 먹여살린 생산라인, 이젠 고철 신세..다 끝났다" 공장 싸게 내놓아도 거래 안 돼 60대 "차라리 베트남 가서 호프집" 실적 나쁜데 최저임금 크게 올라 "어렵다"는 옛말, 이젠 "끝났다" 불 꺼지는 산업단지 지난 8일 충남 천안 백석농공단지 내 한 공장이 수주 물량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폐허처럼 변해 있다. [신진호 기자] 지난 8일 충남 천안 백석농공단지 내 한 공장이 수주 물량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폐허처럼 변해 있다. [신진호 기자] 지난 8일 충남 천안 백석농공단지 내에 있는 A업체. 합성섬유를 생산하는 이 회사 내에서 기계소리가 요란했다. 공장 내부에 들어가 보니 포클레인이 생산라인을 뜯어내는 소리였다. 제거된 기계 설비는 마당 한쪽 고철더미에 쌓이고 있었다. 회사 대표 B씨는 “2년 전부터 사업실적이 나빠진 데다 인건비도 크게 올라 공장 합병을 추진했다”며 “매각이 쉽도록 공장 내부시설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창 땐 직원 40여 명을 먹여살렸던 생산라인을 고철덩어리로 팔아치울 생각을 하니 속이 상해 미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 농공단지에는 A사 외에도 5~6개 업체가 가동을 중단하거나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9일 울산시 울주군 반천일반산업단지. 137만㎡ 규모인 이 단지는 75개 업체가 공장부지 분양을 받았지만 58개 제조업체만 들어섰다. 대부분 현대차·현대중공업에 납품하거나 수출용 자동차 부품, 전자장비를 만드는 업체들이다. 오후 3시 한창 바쁠 시간인데도 널찍한 6차로 도로가 한산했다. 드문드문 화물트럭과 외국인 근로자가 보일 뿐이었다. 입주기업협회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수주 가뭄이 계속되면서 최근에도 협력업체 5~6곳이 부도났다. 사장들은 모두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단지 안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한모(55)씨는 “제조업체 사장들이 ‘어렵다’가 아니라 이제는 ‘끝났다’고 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전국 공단의 생산라인이 멈춰서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휘청대던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카운터 펀치’를 맞으면서 더 버틸 힘이 없어졌다. ~~~정말 걱정이 된다 경제분야는 역대 최악이다 한심하다 나한테 지휘권을 준다면 한달이면 살릴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면 나는 못살리면 목을 걸려고 하기 때문이다 목숨을 걸어라

경제가 허물어지고 있다~~~


1.청원게시판에 부정글 올린다 2.언론이 받아 이슈화시킨다 3.자유한국당이 공격한다

유은혜의원


10억 넘는 집 갖고 있는 투기하는 사람들 지금 종부세 큰 부담 안 됩니다. 왜냐?? 버티면 그 이상 오르니까요. 여러 커뮤니티에서 부담이 될 정도로 해야됩니다.

9억원 이상부터 종부세 강하게 좀 때려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월 5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정은 어찌보면 중상위권 가정이라는데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월 300, 아니 200만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것이지요 그래너 예산지원의 문제는 서민의 감성에 반할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그러한 예산으로 지자체에 돌보미 서비스를 신설하여 맞벌이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안전한 돌보미 서비스를 운영하는것이 더 좋은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국가차원에서 감독하에 예산이 지원되어 지자체별로(각동사무소) 운영이 된다면 1.어린아이들의 보육의 문제도 어는정도 해결이 되고 2.취업난에 있어서도 고용의 놀라운 효과가 나타날것입니다. 3.또한 초등생의 오후 3시 귀가에 대한 문제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해결 될것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는데 더 넓은 시각으로 더 낮은곳까지 관찰하고 필요적절한 지원을 찾고 지원하는것이 정부가 해야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피땀으로 거둬들인 세금의 사용을 남발하지 않기를 청원하는바 입니다

월 564만원이하 수입 3인가구 돌보미 정부지원금의 건


저는 현재 영어 교습소를 운영중이예요! 그런데 교습소에서는 채점만 할수있는 보조강사만 쓸수있도록 법으로 규정해 놨어요! 그런데, 원장도 사람인지라 아플수도 있고, 병원에 입원할수도 있는데.. 그땐 학원문을 닫으란 말인가요? 너무 비합리적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교습소에서도 강사를 채용할 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교습소에서도 강사채용 할수있게 해주세요!


외국에서는 없는 수능을 실시하고, 대책을 아무리 세워도 개인들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소용이 없게된다. 외국에 없는 것을 실시해 바보되는 것보다 선진국 처럼 후세의 생활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고등학교만 나오면 취직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아무 쓸데없는 기억력 경쟁으로 개인의 창의력을 죽이는 짓의 결과 특허비를 내야하는 문제가 생기고, 생산을 해도 중국처럼 특허를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허비를 상당히 지급하는 상황 이다. 대학의 목적이 취업이 될 수 없다. 대학이란 부족한 연구를 해야하는 것인데, 본연의 업무 보다는 취직에 힘쓰고 있고 취업소개소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대학이 없는것도 그 결과라 할 수 있 다. 그럼에도 어디를 나왔네 하고 개인의 자랑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유명한 대학을 그것밖에 못하는지 물어볼 수 있을것이다.

수능과 대학


어느 정권때부터 시작된 사업인지 이해하기 힘드네요. 득과실을 잘따지고 전북도민들 잘이해시켜서 지금이라도 다시 사업조정해주세요. 간척사업은 자연훼손이 너무크고 지금 시대와는 너무 안맞는것같아요.

새만금 사업 댜새 검토해주세요.


부동산임대등록제시행해서 아파트값 폭등에 불을 붙임 8만명은 행복 20만채로 세금인하에 부동산급등 임대소득 걷고 정부는 반성해요 부동산소득정책과세금정책실패인정하세요

부동산급등의윈인 젤 큰건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장하성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교육부장관 후보 유은혜씨(전문성이 없음) 여성부장관 후보 진선미씨(듣도보도 못한 사람) 국방부장관 후보 정경두씨(국방장관 될 사람이 과거 사드반대론자.불안한 안보) 이 사람들을 바꾸셔야 진짜 개각입니다 다시 생각하세요 나라를 책임지고 국민의 삶을 책임질 사람들이 전문성도 떨어지고 경험성도 떨어지고 심지어 안보관이 믿음직스럽지 못한 사람이 장관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어디로 이끌지 불안하군요 진정 개각은 대통령 선거때 자기 도와준 사람에게 다들 한자리씩 앉히는게 아니라 전문성 경험성이 다양한 전문가를 앉히셔야 나라가 제대러 돌아가지 이게 뭡니까? 이건 국민 무시하는 개각입니다 네

청와대 인사 개편 바랍니다


양육수당보다 보육수당의 금액이 더 크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요즘 맞벌이가 늘고 집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둘 셋 자녀들이 있는 집들은 불가피하게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는데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불안한 마음에 아이를 직접 집에서 돌보는 엄마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보다 보육수당의 금액이 조금 더 나옵니다. 이 부분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분들에게도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아이를 돌본다고 돈이 많아서 돌보는 분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출산부족, 저출산지원의 제일 밑거름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는 것이 저출산을 막는 제일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 교육시설등, 아이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진다면 자연스럽게 출산률이 높아 질 것입니다. 엄마들의 가장 큰 불만은 '왜 어린이집에 주는 돈을 집에서 애보는데 안주나?'' 돈은 더들어가는데? '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아이를 보육하는 곳. 아이를 돌보는 곳, 그곳이 가정이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장소만 바뀐 것이지 보육을 한다는 자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보육료에 차이를 둔다면 소득의 차이를 두어 지원을 해야 맞는것이지, 가정과 어린이집의 차이를 두어 지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양육수당이 보육수당과 금액의 차이를 줄여주시고 동등하게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아이를 키워나가는 환경과 교육이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보육료 지원금에 대한 청원입니다.


유은혜 의원실 주최로 2018년 5월 8일 열린 '학교조직 법제화를 통한 교육자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에 1. 시설관리직렬 폐지, 2. 개인소유 자격증에 따라 전직시행, 3. 학교시설은 용역관리로 전환이라는 방안을 32, 33, 36 페이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직렬 TF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서 2018년 7월 배포한 설문조사 문항에 전직이 필요한지, 보유 자격증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TF연구결과가 여러 차례 연기되고 있고 어떤 안이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만, 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갈망하는 목소리가 링크와 같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인지하여 주십시오. 노동인권을 강조하시고, 을들의 입장에서 갑들의 횡포를 멈추게 하고 싶다는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의 정치적 포부에 깊이 공감합니다. 교육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갑질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에 관심가져주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언론보도 http://newsplus.gnch.or.kr/article.php?sec=300&aid=177&page=1&cat= http://omn.kr/qqsk 부당한 업무환경 논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4897 갑질 관행에 대한 개선 촉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7013 직종개편 후속대책을 촉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0254 직렬폐지로 수천억 절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4167 계속되는 호소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4879 세금,인적자원 낭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8745 자연소멸 아닌 구조조정해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7871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자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67 처우개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794 직렬 구조조정 국민생각함 http://idea.epeople.go.kr/idea/ideaView.do?ideaCd=180426-00009 청년들의 생각 https://goo.gl/PCrb2E 공공분야 갑질 https://goo.gl/5ex6QA 갑질 법령 정비 https://goo.gl/WPPtD8 국민의 목소리 한국지방교육연구소 http://klei.cbnu.ac.kr/bbs/board.php?bo_table=r52 자유게시판


경제 및 국민 생활을 나아지게 하는 것은, 새로운 정책이나 최저임금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과세금 형태이며, (소득세를 왜 내야하는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세금을 줄여주면 경제도 활성화 될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인들 월급을 정부가 지나치게 가져가서 살기 힘들며, 구매 등의 생활 경제 활동도 위축됩니다. 세금을 많이 거둬서 몬가 하려기 보다는 우선 세금을 줄이고 거둬들인 세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형태에서는 직장인들 어떤 누구라도 살기 힘들며 불만만 쌓입니다.

국민 체감 경제를 위해 가장 우선 해야할 세금 절감 바랍니다.


주식 공매도, 자기 주식이 떨어게 하려고 세력에게 자기 주가 떨어뜨리는데 사용될 주식을 빌려주는 바보가 있나요. 따라서 주식 공매도는 금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보유한 주식만큼만 공매도 할수 있게 하던지요. 기관(연기금)이 수수료 벌고자 공매도용 주식을 대여하는 것은 실 주주(국민)에게 손실을 입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매도가 외국인에 의해 자행되는 것은 더욱 더 국부 유출로 이어 집니다.

주식 공매도 금지 또는공매도용 주식 대여 금지 요청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학부모들의 자녀 학교생활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교사의 교권과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민주교육의 올바른 실천을 위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학교 교실에 녹음이 되는 CCTV를 달아 주세요. 학생들도, 학부모도 잘못하고 있는 자신과 자녀의 모습을 이제는 봐야 할때입니다. 내 자식이 문제가 아닙니다가 아니라..문제입니다!

학교 교실에 CCTV를 달아 주세요.


사립학교에서는 아직도 명절이면 윗 분들께 선물을 합니다, 이게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아무리 법규 강화해도 다합니다.

김영란 법 더 강화해주세요.


주위에는 형편이 어려운 자녀들을 돕느라고 손주들을 보살펴 주시는 조부모가 많습니다. 자녀들의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께 용돈도 못드리니 그분들은 손자들을 돌보시느라 파지 줍는 일 조차 하지 못하십니다. 소득이 낮은 자식들을 돌보시는 조부모님께 돌봄 수당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조부모에게도 돌봄 서비스 수당을 받게해 주세요


보유세 취득세 유주택자 차등해서 엄청 올리고 양도세 줄여주셔야... 팔고 나오자 심리가 발동해서.. 시장에 물건이 풀리고 그럼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어서 거품이 없어질 듯 보입니다 규제만 내 놓고 당근책이 없어 너무 아쉽네요 규제와 더불어 당근책도 빨리 만들어 주세요 부동산은 심리입니다.. 규제가 전부 아닙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세 완하해서 매물 나오게 해 주세요


개각 보다 더 시급한 것이 ..........1.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입니다. 삼성그룹은 정부가 돕지 안하도 폭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돕지 않으면 국민의 폭망합니다. 고로 소득성장 주도 . 혁신성장. 공정경제 .... 힘들어도 추진 가능합니다.

문통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개각이 아니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동산 관련하여 현재 사회가 너무도 어수선 합니다 부동산 급등은 망국병이요 서민들에게는 삶의 치명타이고 대다수의 국민은 원치도 않습니다 제안합니다 1.투기지역은 아에 대출을 금지해 주십시요 2.한번이상 주택대출은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추택대출 금리를 대폭 올려주십시요 3.신혼부부 그리고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주택대출 금리를 대폭 낮추어 주십시요 4.일정기간 2가구 이상 소유하신분은 가구 증가수에 비례하여 세금을 산출해 주십시요 전체적인 금리 인상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많으니까 주택대출만큼은 따로 금리를 관리하시는게 맞는듯합니다 제발 주거문제 때문에 젊은이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모두가 편안하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수고 하십시요

부동산 관련 대책에 관하여..


특헉기술은 발전을하여 지금은 심야전기를 사용해서 물을 데우는 기술이 보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열 만으로 데우는 기술은 외면을 받는 실정입니다. 우리 나라는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 입니다. 가스나 기름 모두 수입을헤서 사용을 합니다 중동 에서 의정부 미군 부대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가 바뀐 후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우리정부의 성장 동력으로 사용을 할지는 모두 님의 역량 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름날 태양열을 지하탱크에모아 겨울날 난방수로 활용하는 기술로 특허를 받은 사람 입니다.


무슨 개각을 선거때 자기 도와준 사람을 중요 자리에 앉힙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 안그래도 경제때문에 민심도 흉흉한 시기에 장난 골때리는정부구만 이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처럼 당신도 똑같이 책임지세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전문가들은 공단의 불이 꺼지는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는다. 제조 경쟁력 하락과 내수 부진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제조 경쟁력 하락이 기술과 가격 양 측면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기술 경쟁력이 압도적이면 인건비를 포함한 생산단가가 다소 높아도 국제무대에서 버텨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제조업은 기술이 탁월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등 인상으로 가격 경쟁력마저 상실했다는 의미다. 성 교수는 “현재 한국이 차별화된 부가가치를 보이는 독자 기술은 반도체뿐이고 나머지는 다 중국 등 후발 주자에 따라잡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본 ‘불꺼진 공단’ “정부, 노동시장 개입 중단하고 새 시장 창출할 신기술 지원을”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은 수출인데 국제경쟁력 추락으로 수출길이 막히자 공장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이라며 “경제의 엔진이 꺼져가는데 이를 되살릴 정책은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진단했다. “기술 경쟁력 잃어가는데 … 최저임금 올라 가격 경쟁력마저 상실”

경제가 망해가는 이유: 기술경쟁력 + 가격경쟁력 하락


대한민국의 문제 중에 의식주와 관련된 인간 기본권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개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주택 문제는 인구 증가율과 청년들의 행복권, 그리고 고가로 투기꾼 돈놀이 이용되는 상황에서 폭탄돌리기를 하는 상황이니 이 부분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래와 같이 정책을 제안합니다. 1. 국민 1 인당 거주 권장 면적법 - 국민 1 인당 평생 실거주 면적 120 제곱미터를 거주 권장면적으로 지정. - 이 면적을 넘어서게 되면 1 제곱미터당 종합부동산세를 강화 - 참고로, 만약 그 집에 가족이 3 명이면 총 거주권장면적은 360 제곱미터가 됨. 2. 세금과 국민연금을 활용한 저렴한 국민 월세 제도 운영 - 세금과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주변 월세 시세보다 더 저렴한 비용의 우량 주택을 정부가 제공. -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고, 매년 2월에 연말소득 원천징수증을 확인하여 거주자 합산 소득이 연간 8000 만원 상회시 1년간 국민 주택 퇴거 예고. - 이렇게 하면 돈 없는 청년들이 쉽게 주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노령층 국민연금을 지급해 주세요. 3. 고등학교 5 년제 (3+2년제) - 현재 고등학교 3 년제를 전문대학과 통합하여 총 5 년제로 운영하고, 고 3 마지막에 2 년을 추가로 있을 지, 아니면 3년 졸업할 지를 선택하게 해주세요. - 전문대학도 살리면서 국가 기술인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4. 일반대학 입학 시기 4 회 - 일반대학 입시를 매년 말에 하지 말고 연간 4 회 이상할 수 있게 하고, 일반인들 모두를 대상으로 시험을 볼 수 있게 하세요. 대학 입시 지옥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5. 대학원 중심의 교육제도 운영 - 각 대학 이름이 아닌 교수 연구 랩 또는 학과 중심으로 교육 제도를 평가해서 국가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명문대라는 이름도 사라지고, 기초 기술에 적극 뛰어드는 연구자들이 더욱 튼튼하고 오랫동안의 지원을 받게 되어 노벨상에 도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혁신적 주택 정책과 교육제도 제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부는 집값안정시킬려고 과세만 강화하고 있고. 집가진 사람은 양도세 무서워 팔지도 못하고... 정부 청와대에 똑똑한 사람 많을텐데 나오는 대책보면 안타 깝습니다. 털어 막는다고 해결 될까요 ? 부동산 전문가들 이야기도 좀 들어세요.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가 현재 공급 물량을 다 털어 막아 놓았는데. 집값 잡히겠어요. 매물은 없고 서울 살고 싶은 사람은 많고. 오늘도 저의 애들은 서울에서 살수 없느냐고 묻네요. 저는 서울에 아파트 없는 사랍입니다. 방안 2가지 제안 합니다. 1. 양도세 중과 폐지하고 양도세 무서워 집 못 파는 사람들 팔수 있게해야하고. 2. 임대사업자 등록 후 세제 혜택 줄여서 다주택자들 집 팔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위에 2가지 정리 않되면 절대 집값 잡을수 없어요.

주택가격 상승 억제 방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미투폭로자 제외방안 마련, 비동의 간음죄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미투폭로자는 너무 힘듭니다. 성폭력 사실을 말하고도 온갖 조롱과 법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그 힘든 여성들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소중한 여자친구 애인 부인 이들의 죽음을 막아주세요 오래전의성폭행 사실을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파렴치한 가해자에 대해 폭로하여 피해를 알린 것이 죄가 된다면 이 나라에 인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살고 싶습니다. 피해자들의 죽음을 막아주세요. 우리의 죽음을 막아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미투법안의 통과


유엔사 경의선 철도 점검 불허가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내정간섭 아닌지요. 강력한 진위파악 요구합니다. 평화 통일로가는 우리의 의지를 약화시키려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유엔사의 내정간섭


부동산 대책이 찔끔 찔끔 내놓아 투기꾼들 면역력만 키우고 있다. 왠만한 대책은 이제 우습게안다. 8.2부동산 대책 만한것 한방 더 필요하다!

부동산대책 메가톤급 한방필요.


“기술 경쟁력 잃어가는데 … 최저임금 올라 가격 경쟁력마저 상실” 전문가들은 공단의 불이 꺼지는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는다. 제조 경쟁력 하락과 내수 부진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제조 경쟁력 하락이 기술과 가격 양 측면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기술 경쟁력이 압도적이면 인건비를 포함한 생산단가가 다소 높아도 국제무대에서 버텨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제조업은 기술이 탁월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등 인상으로 가격 경쟁력마저 상실했다는 의미다. 성 교수는 “현재 한국이 차별화된 부가가치를 보이는 독자 기술은 반도체뿐이고 나머지는 다 중국 등 후발 주자에 따라잡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본 ‘불꺼진 공단’ “정부, 노동시장 개입 중단하고 새 시장 창출할 신기술 지원을”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은 수출인데 국제경쟁력 추락으로 수출길이 막히자 공장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이라며 “경제의 엔진이 꺼져가는데 이를 되살릴 정책은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진단했다.

경제를 살려내라 못살려내믄 물러나라


그런데 미국과 동맹관계 악화만들면서 비핵화도 안한 북한과 왜 그렇게 헛짓하려고 집착하냐? 뭐?주권이 어쩌구 어째? 그래서 이정부는 북한문제 언제한번이라도 국민 여론 조사해서 반영하며 밀고가냐? 니들이 주권을 가진 국민을 개무시한거지

우리나라 주권은 문재인이 가진게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


문 대통령 지지자입니다. 근데 정부주도 최저임금 상승과 부동산투기 관련 규제강화, 반시장적 약탈적인 정책으로 제 주위에 집을가진 대부분 사람들은 정부에 반기를 드는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부부합산 연봉 7천만원정도를 잠정적인 투기세력으로 간주하고 적대적인 정책을 편다면 일부 저소득층 제외하고 현정부 지지했던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갈겁니다. 현재 국민소득이 3만불인데 한 가족이 7천만원이면 평균도 안되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언제적 얘기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대출이라도 받아서 좋은집 살아보고 싶은건 개인의 기본 욕망입니다. 투자건 투기건 본인이 알아서 할일이고 결과에 책임지면 되는일을 정부가 개인 재테크나 가정사까지 개입하는거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가격이 오르는건 수요가 많아서인데 민간섹터에서 공급활성화 하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면되지 수요자체를 억누르고 정부가 다 할려고 하는건 반시장적인 마인드가 아닐까요 ?

표 떨어지는 소리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바뀔때마다 공시지가 올리는 방법도 가지가지 없는서민들 이미 직 간접세금에 대한민국 싫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세금내면 뭐 남는다고 투기라는 명목하에 전국민에게 공시지가 올려 세금 더 많이 걷는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시는지 노대통령시절 부동산 투기대책과 함께 어머어마한 세금 걷어서 이대통령시절에 까먹은 것 국민들이 다 알죠 압니다 박대통령이 비워놓은 곳간 문대통령이 채우시는 건지 국민 살기 힘들때 같은 방법으로 재탕하면 곧 정부와 국민들에게 위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정책에 실패하고 정치에 성공한 이아무개를 내세워 또 다시 세금걷기 정책에 진정을 다해 반대합니다

부동산투기 핑계로 공시지가 그만 올려주세요


-저는 올해65세된 평범한 국민입니다 제목에 거론한 3가지 카테고리 가 연관된 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미 거론되었거나 검토중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그만 의견 개진합니다 젊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로 인한 저출산 및 경력단절이될 일자리 문제 현재는 어린이집 에대한 지원으로 육아/교육에 다소도움이되고 있으나 좀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고령화대는 부모들 에게 육아를 돌보게함으로(경제적지원등)저출산/고령화대책, 일자리 ,육아/교육 을 동시에 어느정도는 충족하리라 생각합니다 고령화 부모가 육아 돌보미 를 함으로 어린이집에대한 불안감 해소 등 으로 1자녀이상의 출산을 고려할수있고 경제적지원이 도움이 된다면 고령화 일자리 창출도 될수있다고 작은 의견이나마 개진하여 봅니다 좋은 계획으로 장래의 멋진 코리아될수있도록 수고하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일자리,저출산/ 고령화대책, 육아/교육  동시충족에대한 대안


저는 특성화고 자녀를 둔 40대 직장인 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교육행정 중 청소년의 진로를 가로막고있는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드리는 청원입니다. 특성화고에 재학하는 학생이 자신의 적성/진로에 대한 변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2015년에 특정시기를 두어 일반고로 전학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해당학교장의 승인(학교장 추천서)이 있어야만 전학이 가능하며, 서울시교육청에 문의 해 본 결과 전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이며, 학교장 재량이 남용되더라도 교육청에서는 관리/감독제도가 없을 뿐더러 방치 또는 방임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제 자녀가 다니는 특성화고(은평구 소재)1학년 학생중 전학을 원하는 학생은 15명이며 모두 학교장의 전학관련 재량권 남용으로 원치 않는 학교생활을 2년간 하게 생겼습니다.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통보한 특성화고에서 알반고로 전학 사유는 진로/적성, 주거지 이전 등 명확한 사유이어야 한다는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로/적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학생/학부모의 서명문서를 학교장님께 제출하였으나, 해당 학교 학교장은 현재 학업성적이 상위 3%가 안되면 승인을 못 해주겠다는 입장으로, 자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에서 학생의 외부 유출을 그렇게 반대하는 사유를 알아보니 특성화고등학교는 재학하는 학생수를 가준으로 교육청(또는 교육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어느정도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을 보면 작지는 않은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그렇게 지원 받은 돈이 학생의 학업 성취 제고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개인적인 민원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녀와 같이 가장 중요한 고등학교 생활에서 적성에 맞지않는 학교를 강제로 다니어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하루 빨리 벗어나길 바라며 청원 드립니다. 구체적인 청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o. 첫째, 서울시를 포함한 각 교육청은 특성화고에서 적성/진로의 사유로 전학을 원하지만 학교장 재량권 남용으로 고통 받는 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청원 드립니다. => 서울시교육청에 확인 해 본 결과 그런 사례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들었으며, 그런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교육세를 환급 받고 싶더군요. o. 둘째, 교육청(또는 교육부)에서 특성화고에 지원하는 예산 기준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대안을 드리지는 못 합니다만 현재와 같이 학생수를 기준으로 예산 지원을 받다보니 특성화고 입학 학생수를 채우기 위해 온갖 감언이설로 학생 들을 모집합니다. 되돌아 보면 모집학생에 대한 적성/진로에 대한 언급은 기억이 안나며, 졸업 후 가장 이상적인 이야기만 들었던것으로 기억됩니다. 또한 예산 지원이 학생수로 유지가 된다면 전/편입학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고 제 경우와 같은 학교장의 재량권 남용으로 청소년들의 앞길을 막게 될겁니다. o. 셋째, 명확한 사유로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학을 원하지만 학교장의 재량권 남용으로 가로막힌 제도적 헛점을 신속하게 보완부탁드립니다. => 대학교입시, 실업청소년 취업에 대한 지원 등 거창한 정책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이런 건은 교육부 장관님께서 의지가 있으시다면 바로 해결 될 일입니다. 지금도 일선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특성화고 선생님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선생님들께 누가 되지않았으면 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결국 돈인듯 합니다. 제 청원은 청와대에서 답변을 할 사안이 아니며, 이와 같이 제도의 헛점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 있으니 신속하게 확인하고 보완해주시기를 대통령님께 정중히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성화고 전/편입 제도의 맹점과 고통받고 있는 청소년들 실상을 고발합니다.


전남 순천시에 살고있는 30대 1급 정신지체장애인을 키우고 있는 엄마 입니다. 장애 아들이 요즘들어서 우울증 증상이 와서 갑자기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보는사람들은 전부 보기싫고 때리고 해서 힘겹게 지내다 병원을 경찰관과 함께 입원을햇는데 병원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해서 현재 집에 있는상태입니다. 장애가잇어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게 힘들고 치료하는게 힘들다는건 알지만 가족들도 지치고 힘이듭니다. 가족들도 힘들게 지내고 있어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에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싶지만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치료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죽고 싶은생각을 하루에도 수십번은 합니다. 관련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장애 아들의 치료를 받았을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을 위한 도움을 부탁합니다


본인은 토착비리가 만연한 울산 지자체에 거주 하는 시민입니다. 범죄자 박&정씨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은 .. ... 16대 말부터 여야 정치인들의 당리당락이였읍니다. 범죄자 박씨는 범행 초기에는 엄마야 경찰이 무섭다 라고 하엿으나, 허위문건을 만든 범죄자가 승승장구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청와대의 위력입니다. 정치권력에 힘껏 아부 하며 기득권을 누리었고 , 심지어 18대는HT와 최연소 경찰 청장을 역임한 총리 이 완구가 총리 부터 더욱더 과감하게 범죄를 자행 했고 해를 거듭하여 문통이 대통령이 되어서 더욱더 가속도가 붙었읍니다. ( 이 총리는 범죄자 박씨와 같이 마스크를 하고 나쁜 행위를 하였읍니다.) 이것은 청치인들이 자신들의 당리당락에 의해서 범죄자 박&정에게 기득권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 문통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 우선시 하는 정치를 하겠다 라고 하였으나. 국민의 기본권은 어디에 있읍니까? 8.15에서 경제 와 민생을 강조 하면서 연설을 하고 .. 경제 부분에서 소득성장. 공정경제. 혁신을 추구 한다 라고 하면서 명분으로 대 그룹살리기 친 기업정책이나 하고 . 개각만 하고 있읍니다. 폭행에 인성이 파괴되어지는 과정을 지켜 보는 악 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누구가 자신의 가정이 폭망을 원하겠읍니까? 도움이 절실히 필요 한 사람은 저 입니다.

3대 정권에 걸친 청원입니다.


전세 자금 대출 자격 제한은 다양한 가정 환경과 여건을 무시하고, 정책자의 자기 중심적 협소한 추측성 정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1. 어느 집은 월급 많지만 모두 병원비 지출 2, 자녀의 교육비으로 대부분 지출 3, 출근지 변경 4, 가족이 사업때문에 등등 무수히 많습니다, 다른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주세요 차라리 고액 대출 금액을 제한한다면 이해하지만 이것은 국민들의 환경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자격제한 정책 중단 요구합니다


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전국 중도매인단체)서울시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서울시중도매인단체)서울시과실중도매인연합회(서울시중도매인단체)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전국출하자단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농민단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노동조합 등 농수산물 유통과 가락시장 관련 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한마음으로 이번만큼은 농수산물 유통을 알고 가락시장을 잘 아는 유통전문가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으로 임명하여 침체해 가고 있는 가락시장을 개혁해달라는 여망을 무시하고 농수산물 유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비전문가인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출신을 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서울시장이 진정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민주정부의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수장이란말인가?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공사 사장 공모에 참여한 7명중 농수산물 유통과는 가장 관련이 없는 인사를 공사사장으로 임명한 청개구리 인사를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번 처사는 1명의 서울시 출신 국장을 살리기 위해 250만 생산자 농민을 죽이고 1천만 서울시민을 죽게하고 3만여명의 유통인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반민주적인 처사로 강력히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박원순 시장은 250만 생산자 농민, 1천만 서울시민, 3만여명의 가락시장 유통인에게 머리숙여 사과하라! 이번 공사 사장 공모를 백지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면 재추진하라! 가락시장을 잘 아는 유통전문가만이 가락시장을 살릴수 있다. 서울시 낙하산은 망해가고 있는 가락시장을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말것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인사 철회하고 전면 재공모하라!


文대통령, 대선캠프 꾸릴때 광흥창팀에 “유은혜 먼저 영입하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_view=1&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66879 인사가 장난이냐? 이게 말이 된다고 보나 대통령 선거도우면 총리도 할수 있고 똥된장 구분도 안되는 정부구만 교육부장관을 전문성도 없이 단지 선거도왔다고 총리급으로 승진해? 이정부 다른 사람에겐 낙하산 인사 적폐라고 하더만 자기들은 더하구만

문재인의 인사개편 수준


건강보험 몇천원 인하 하지말고 국민들이 부담없이 병원에갈수있게 병원. 약국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특히 정신건강의학치료에 받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세요 ㅡ.ㅡ 마음이 아픈사람과 몸이 아픈사람들..가족들이 한숨 돌릴수있는 건강한 건강보험을 만들어주세요~

건강보험인하보다 ㅡ.ㅡ


정권 2기 출범을 축하드리고 성공을 기원합니다. 금번 개각에는 국회의원 출신을 많이 기용하셨는데...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시면 국회의원과 장관의 월급을 각각 받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크게 잘못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국가를 위해 장관으로 일을 하면 그것으로 명예롭게 생각해야 하며... 실제로도 장관업무를 수행하면 국회의원의 직무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을거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었을 때 한쪽의 월급은 정지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직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관리공단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혁해 주십시오. 현재 4대 보험은 인력이 가장 많이 소요되었던 징수 관련 민원업무 등을 통합센터를 만들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비대한 조직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관리운영비로 5조831억원을 사용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징수와 기금 관리 등을 위해 방만하게 몸집을 키워왔던 4대보험공단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구조조정해야 할 시점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통합 진단을 통해 4대보험공단의 군살 빼기를 실시하고, 징수 등 단순민원 보다는 기금 등 공단 재정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충원을 서두러 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공단 통합 개혁해 주십시오


두개의 권력과 명예 혼자서 다가지면 소는 누가 키우나? 안그래도 실직자 많아서 줄여야 하는데 그 좋은 권력직 한개는 다른 사람에게 줘야지..... 법적 불비사항이라면 개정해서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한다.

국회의원 장관되면 국회의원 사직해야. 둘다가지면 반칙


그야말로 적재 적소라야 되는 거지요. 택도 아닌 장관후보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대다수 국민들의 감정입니다.

장관직 아무나 선물주듯이 인심쓰는거 아닙니다.


왜? 국가가나서서 부동산시장을 때려잡으려 합니까? 방법이 잘못됬습니다 예산을 서울및 수도권만 퍼주니 자꾸 그쪽으로 사람이 몰리고 당연 시장논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법칙에따라 부동산이 오르기마련입니다 헌대도 문재인 정부는 자꾸 수도권만 예산을 퍼주면서 강제로 부동산 시장을 때려잡으려 하고있으니 한탄스럽습니다 조만간 지방소도시들은 사라질전망이고 지방아프트들은 깡통아파트가 넘처흘러 가격이 최대 8천만원까지 하락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현상을 방지하고자 강제로라도 세종시로 정부청사를 옴겨 인구이동을 꾀했지만 미개한 국민들의 반대로 실패하였습니다 이걸 문재인정부에서 무리를해서라고 지방 분권화를 시혈해야하는대 한나라당이나 다를바없이 수도권에만 예산을 퍼주고있으니 바뀔리가있겠습니다? 지방자치를하더래도 지방의 경쟁력을 키워놓고해야하는데 지방은 돈이없어서 난리고 수도권은 돈이 넘처서 난리니 이게 무슨 꼬라지입니까? 지금 와서 지방자치를하겠다고요? 지방은 다죽으라는 소리내요? 정신차리십시요

지금 부동산 정책은 잘못되었습니다 폐기하십시요


코스닥 펄어비스는 우량회사가 있는데 모바일용 게임을 올해 3월 한국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4개월간 주가가 22~23만원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4개월후 8월말 대만에도 8월 29일 출시해서 처음엔 매출순위 200위 기록하다가 어제 12위, 6위로 급상승하고 오늘 31일 오전7시 매출3위로 상승했습니다. 이건 단기간 대단한 기록입니다. 이러면 보통 장시작가가 보합이나 상승해야하는데 공개적으로 악질적으로 공매세력같은 것들이 눌러 -2.6%에서 시작해습니다..이건 말도 안되는 장난질이니다. 반드시 조사하여 시장교란을 막고 회사가치대로 주가가 시장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국주식시장으 공매세력의 밥이 되고 수많은 개미들이 난도질 당하고 있습니다. 당국담당자는 금감위등 규제부서와 협조하여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코스닥 일부 회사의 시작가  조작질....엄정조사와 처벌요함.


아시안게임에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져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항의 및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문제가 해결 안되면 결국 독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남북이 합의에 기초한 깃발입니다.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한반도기 독도 표기 되도록 청원합니다


문통은 인권 변호사 출신 법조인 대통령이다. 그는 대통령의 국정과제중 인권을 최우선하는 정치에 임하겟다 라고 하엿으나 하지 않앗다. 본인은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에서 다년간에 인권과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읍니다. 3대 정권에 걸쳐 범죄자들의 범행을 그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중입니다. 대통령의 국정과제 소득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바르게 추진하십시요. 힘들어도 계속하겠다 라는 미명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유린 하는 파렴치한 정치 그치십시요. 국민 너무도 힘듭니다. 지금은 경제 마저 힘들어 폭망직전에 있읍니다. 상황이 어떠한지 살펴 보고 정책 추진하십시요. 너무 힘들어 대통령 탄핵 을 하고 싶네요.

문제인 대통령국정과제


최근 부동산폭등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면제등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고 임대사업자는 종부세중과세.3주택자양도세강화등 정부 모든 안정대책에서 제외되어있어 높은 주택가격에도 너도나도 매입하여 임대사업등록을 하느라 주택가격도 잡히지않고 폭등하고 있는 주범이다.정부에서는 이 상황을 심각히 인식하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바랍니다.

부동산 폭등 원인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라


요즘 유투브에 품바 공연이 녹화중방송 처럼되고있다 지난7월 중순에 버드리라는 품바가 장흥관산 하나로 마트 초청공연을보면 할머니에게 지금도밤에쌕스를 하냐고물어 본다 방송법에 걸리지안나 단장에게 욕하고 단장도!욕하고 단장이 올라와 하는말이 이곳에 입단하면 성산납을 해야한다 이곳은대한민국이 아닌가 유투브는방송법하고 상관이없나

유투브


범죄조장 및 뒷거래 판결이 가득한 한국 법조3륜의 비호결탁한 세력의 축재 도구로 전락한 한국 사법시스템. 자기들 징계 셀프, 수사기소 셀프. 개혁도 셀프. 전관예우 금지법 위반해도 과태료라는 웃기는 제재규정.(여기서 모든 악과 부패가 나온다 부패소굴의 진원지) 대구에서 애를 낳아서 방치 죽자 묻은 10대 연인 부부에 집행유예 판결 뉴스를 본다. 애를 낳아 소홀히 해서 죽여도 된다는 판결이네. 더러운 판결이다. 돈 받고 판결했나? 얼마 전에는 의사가 자궁에서 7개월된 영아를 자궁에서 끄집어내어서 우는데 독침으로 죽인 의사가 집행유예 선고.이런 범죄 조장 판결이 사회를 부패 천지로 몰고 가는 데도 판사들이 정신 안 차리네 국회도 패거리가 방탄 입법하니 좋지.의사 리베이트 건은 벌금, 150억 건보료 부당청구 횡령해도 집행유예.재벌은 대부분 집행유예 벌금형. 말세로구나. 대한민국 판사들 변호사들 어서 혁명으로 처형해야 한다. 제물로 바쳐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 나라 심판대 앞에 설 날이 가깝다. 음주 사건에서 음주뺑소니, 사망사고도 조장 판결.조석준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낸 사람 벌금 2천만원. 재벌 총수 비리나 갑질 추문도집유 벌금형으로 범죄 조장 판결. 뭐든 조장하는 판결이 뇌물 받고 변호사와 뒷거래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의사 리베이트나 다른 횡령 비리도 마찬가지. 돈으로 그냥 뒷거래가 가능해. 양 승태 행정 건만 가능한 것이 아녀. 한국의 모든 사건 사고는 벌금 과징금 사건은 뒷거래가 가능한 범죄 조장 판결로 이건 강도나 조폭이지 판결이 아니다.국가와 자라나는 후손을 위하여 혁명의 세력이 필요하다. 군부가 나서든지 이게 나라인가?

김정은보다 악한 것이 내부의 적인 숨은 적 발견 (법조3륜과 그출신 정치인)


자기 집 논 산 밭 팔아서 인심쓰면 누가 뭐라겠습니까? 그런디 국민들 세금 거둬서 지맘대로 막퍼쓰는거 좋아하는 국민들 없습니다. 세금내는 사람 따로 세금 한푼내는거 없으면서 남 세금 낸거 가지고 공짜로 먹으면서 오히려 큰소리 치는게 근래 대한민국 참으로 우스운 꼴입니다. 국민들 세금 거둬서 정권들 마음대로 지멋대로 쓰는거 천벌 받습니다. 자제 하십시오. 그리고, 불요 불급한거야 할 수 없지만, 부디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국민세금 그만 짜내고, 세금 막퍼쓰지말고 좀 아껴쓰세요.


미친나라네 공무원 국민은 두개 직업 못가지게하면서 정치인은 개안냐? 게다가 혈세다 하나는 사직해라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면 혈세가 두배로 들어가네 ㅋㅋㅋ


미국, 일본, 노르웨이, 캐나다, 스웨덴, 영국, 호주 등의 선진국에서는 매년 국민연금 관리운영비를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4776억 5천만원에서 100억 지원한단다. 국민연금 국민으로부터 받아서 국민연금 임직원 인건비로 다 줘서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연금고갈 앞당겨지는 것이냐. 즉시 관리운영비는 국고에서 매년 지급하라. 항상 감사하기를 바란다.

국민연금 매년 관리운영비 100억말고 4776억 전액 국고지원하라


정부에서 얘기하는 서민대출은 누구를 위한겁니까? 중소기업?자영업자 입니까? 살아볼려고 자영업을 하다 빚더미에 월세도 못내고 폐업을하고 그리하여 개인회생까지 하게 됐는데.... 생활비자금대출이든 다시 시작해볼려고 창업자금대출을 하려해도 신용등급평가하니 아무것도 해볼수가 없네요. 3.40대 사망율 1위가 자살입니다 그다음이 암이구요. 신용좋고 골프치러다니고 여행다니고 개인재산 늘리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인들은 대출팍팍해주고 진짜 힘들게 어렵게 죽음까지 생각하고있는 저 밑에 있는 저희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주십시요. 고의적으로 악용하는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살아갈 실구멍만한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진정한 서민대출은 무엇입니까 ?개인회생자는 국민도 서민도 아닙니까? 서민으로 살아보지못하신 분들이 만들어놓은 법과 정책때문에 저희는 죽어갑니다.저 뿐만이 아니라 저희 자녀들까지도....

서민의 현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결혼 6년차 가장입니다. 결혼할때 24평 아파트 1억100만원에 구입해서 올해 주택담보대출 다 갚고 임대아파트로 10월에 입주 예정이며, 계약금까지 치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세자금대출 규제에 1주택자로 포함되고, 부부합산소득에 걸려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자금규제 검토시 1주택자들도 이사수요나 처분할 수있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자녀가구 자녀수에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저출산으로 아기 낳으라고 독려하면서 태아도 가정구성원수에 포함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혼부부기간도 걸리고 1억도 안되는 아파트 1주택으로 걸리고 부부합산도 걸리고 아파트 매매도 안되서 수중에 돈은 하나도 없는데 고소득자로 분류되는게 참 아이러니 하고 삶이 팍팍합니다.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이 글은 보실지 안보실지는 모르겠으나, 무심코 던진돌에 개구리는 죽습니다. 세심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전세자금대출 규제 관련 1주택자 이사수요 확인 및 다자녀가구 태아 포함 부탁합니다.


개혁 방향의 일관성을 담보할 철학이 없고 정치적 힘이 작용하지 않는 ‘공론화’와 ‘정책숙려제’는 ‘공론’과 ‘숙려’라는 이름을 빌렸지만 ‘행정’ 차원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 ‘공론화’가 수능 정시 확대와 상대평가, 특목고·자사고의 경쟁률 제고와 혁신학교 방향 차단 등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과를 낳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소박한 자유인’ 대표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곤 했던 역대 정치 지도자들의 타성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예외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대통령 취임 1년3개월여가 지난 오늘, 후보 시절 약속했던 교육부문 공약은 거의 실종됐다. 과문의 탓일까,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불이행 건과 달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과나 유감의 뜻조차 듣지 못했다. 급기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단체들이 나서 8월29일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운동’을 발족했다. 국가행정을 총괄 지휘하고 집행하는 최고책임자이며 국가수반인 대통령의 약속을, 정부도 집권당도 아닌 힘없는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지키겠다고 나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교육단체들이 대신 지키겠다고 적시한,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교육부문 공약을 되짚어보자. 혁신학교의 전국적 확대, 자유학기제 확대,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절대평가 실시를 비롯하여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한 초중고 필수과목 최소화 및 선택과목 확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검토,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억제,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 등이다. 경쟁의 늪에서 삶 자체가 피폐해지는 우리 학생들의 일상에 비춰 최소한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당신네 나라는 혁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그토록 학대할 수 있나요?” 거의 30년 전 일인데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말이다. 그녀는 분노에 차서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는 양 몰아세웠다. 자녀를 셋 두었고 프랑스에서 작은 기업을 경영하던 그녀는 서울에 출장여행을 왔다가 거리에서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 아이들의 야간수업, 보충수업, 학원, 과외로 채워진 일상에 관해 듣게 되었다. 우리에겐 충분히 익숙해진 일상이지만 그녀에겐 혁명이 필요한 수준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그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무심하다면 사회구성원 중 누가 고통을 겪어도 무심하지 않겠느냐고 힐문했다. 그로부터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한국의 교육현실은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만큼 아이들의 일상은 더욱 힘들어졌다. 2030세대가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되어 지난날 ‘필수’에 속했던 결혼/출산/양육이 ‘선택’도 아닌 ‘포기’가 된, 출산율 세계 최하의 ‘헬조선’에서 교육혁명은 일어나지 않았다. 현실은 본디 ‘바꾸어야 할 현실’과 ‘받아들여야 할 현실’의 중간 어느 지점에 있어야 하는데, 모든 현실이 ‘받아들여야 할 현실’을 뜻할 만큼 변화 요구에 억압적인 사회라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이었든, 본디 불온한 탓이었든, 나에게 그려진 교육혁명의 유일한 가능성은 “도저히 못 참겠다!”면서 아이들이 학교 문을 박차고 거리로 온통 쏟아져 나오는 광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래야만 어른들이 제정신을 차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진 것인데, 그것이 나의 꿈으로 계속 머물러 있던 중,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고 250명의 아이들을 저세상으로 보내야 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고, 경기도교육감 시절부터 혁신학교의 초석을 다진 김상곤씨가 교육부 장관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나 또한 나름 기대감을 가졌고, 이 난에 ‘민주공화국의 학교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쓰기도 했는데,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오늘 ‘실종된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이라는 제목의 글을 쓰는 중에 교육부 장관이 경질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위에 소개한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운동’ 발족에 참여한 단체들은 그에 하루 앞선 기자회견에서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와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정책숙려제가 문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지 않는 책임회피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고, “정책결정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정책숙려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의 공론화가 교육적 가치와 비전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시민의 판단으로 이어지기보다, 상반된 의견을 봉합하는 수준의 결론을 내도록 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교육문제를 풀려면 장기적 안목과 철학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정책 입안과 집행에서 일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문제는 단기적 대응과 처방에 치우친 정치로는(미디어 환경은 점점 더 이런 경향을 강화할 것이다) 애당초 교육문제에 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 장기적 해결 과제인 교육부문과 단기성에 머문 정치 사이에 엄청난 비대칭성이 있는데, 이 비대칭성은 가령 ‘선출되지 않은 행정’(교육부 관료)이 ‘선출되는 정치’(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선택한 교육부 장관)를 장악할 수 있게 한다. 개혁 방향의 일관성을 담보할 철학이 없고 정치적 힘이 작용하지 않는 ‘공론화’와 ‘정책숙려제’는 ‘공론’과 ‘숙려’라는 이름을 빌렸지만 ‘행정’ 차원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 ‘공론화’가 수능 정시 확대와 상대평가, 특목고·자사고의 경쟁률 제고와 혁신학교 방향 차단 등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과를 낳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점은 정책숙려제 2호 안건으로 부칠 예정인 ‘유치원 방과후 영어학습 금지 개선안’에 관해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대표가 “사교육을 잡지 못하는 현실에서 값싼 공교육인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을 허용하되, 교육부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말한 데서도 확인된다. 요컨대 건실한 교육 철학과 이를 밀고 나갈 정치적 힘이 관건이다. 교육 관련 토론에서 핀란드의 예가 자주 나오는데, 그들은 집권세력이 바뀌었어도 교육개혁의 일관성을 지켰다는 점을 놓쳐선 안 된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정치세력이 합리적 보수와 건전한 진보 사이의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면, 우리는 분단체제 아래 수구적 보수가 막강한 정치세력이 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극복해야 하는 관계로 자리매김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적폐세력의 존재가 교육개혁에서도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것인데, 오늘 그들이 약해졌음에도 그 관성과 자성은 곳곳에 강하게 남아 있다. 양승태 대법원의 온갖 사법농단이 밝혀진 오늘까지도 전교조 불법화 행정명령을 취소하라는 목소리는 외면한 채, 아직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인가, 집권여당 대표는 대표가 되자마자 “4·19에 의해 무너진” 이승만과 “4·19를 무너뜨린” 박정희를 참배했다. 교육부 장관과 총리를 지낸 집권당 대표가 “4·19 이념을 계승한다”고 적힌 헌법의 정신을 배반하는 행동을 마다하지 않는데 교육 철학은 무슨 헛소리고 이런 땅에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그럼에도 뜻있는 소수 사람에겐 학부모와 교사의 절절한 목소리가 들려야 하지 않겠는가. “누군가는 반문할 것입니다. ‘힘 있는 정치권력이 그렇게 결정했는데, 힘없는 당신들이 무엇을 한다는 말인가?’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이들의 부모들이요 선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이 고통이 지속되었으니 우리의 힘으로 이 고리를 끊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서는 것은 정치인들이 그토록 자주 말하던 국가 발전을 위함이요,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고자 함입니다. 정치권력이 잘못된 결정으로 저 힘없는 아이들을 버렸다 해도, 우리는 이 아이들을 결코 버릴 수 없고 이 아이들 곁을 지켜야 합니다.”(‘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운동’ 발족문에서)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59987.html?_fr=mt5#csidx7fb7cd2a266aaae985b9daf6adbf4e3

[홍세화 칼럼] 실종된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


서민의 현실


둘째 육아 휴직 2년째에는 육아휴직 급여 없이 휴직을 하는 것이 많이 부담 스럽스럽니다. 아이가 둘이 되면서 휴직은 더욱 간절한데 급여휴직은 1년뿐이라 아이둘을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더욱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제 주변에 대부분은 둘째 낳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둘째부터는 육아 휴직 2년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육아 휴직 급여 기간 연장을 부탁드립니다.


집 없는 서민들은 1달 사이에 몇억씩 오른 집값을보고 눈이 뒤집힙니다. 도데체 어떻게 살으란 말입니까? 또 젊은 청년들은 또 어떻게 결혼을 하란말입니까? 현 정책 집행자들은 이런 서민들의 고충을 알면서도 즐기고 있는것 같습니다. 왜 뛰는 집값을 잡지 않고 겉도는 정책, 집값 잡는 흉내만 내고 있습니까? 모두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집값 안정을 위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더욱더 강화하여 다주택자들이 집 팔도록 정책을 해주세요... 그래서 서민들이 허탈하지 않도록 정책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해찬대표 같은분을 청와대로 보내야 하는데............... 집값 오르기를 기다리는 정책 집행자들 ...........그 인간들이 증오 스럽고 가증스럽기 까지합니다. 또 최저 임금 올리는것 보다 집값 내리는게 더욱 중요한데도 정책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자들 스스로 자리를 떠나기를 바랍니다......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다고 하는데 이 자금을 사회 간접 및 복지등으로 투자할 투자처를 개발하여 정책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암튼, 가진자들이 더욱 잘 사는 세상...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기 보다는 집 투기로 하여 돈을 버는 졸부 세상 ... 정말 멋진 세상입니다..... 그들만의 세상...... 거기에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관, 국토부, 정부도 각료도 포함 되겠지요?

미친 서울 집값좀 내려주세요....


자동차나 집(아파트,주택)은 다 공동명의가 되는데 왜 핸드폰은 명의 하나에 하나의 핸드폰만 사용해야 하나요? 두명의 명의를 가지면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면 대포폰등 다른것으로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서민의 문제일수도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의 핸드폰이라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핸드폰도 공동명의가 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안되면 왜 안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드폰의 공동명의


국토면적에 비하여 권력싸움 패싸움 하느라고, 국회의원들 많이 만들어 놨는데 맨날 하는 짓들보면 대한민국에 국회의원들 차라리 없는 것이 훨 나을거 같다. 이참에 그나마 국회의원 숫자를 100이내로 줄이고, 각 국회의원 한사람에게 보좌관 1명으로 한정해야 국회의원 일도 잘할 수 있고, 국민세금도 아낄 수 있다. 지금 국회의원들 맨날 하는게 당리당략 사리사욕을 위해 힘겨루기만 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원 100명 이내 , 보좌관 각1명 한정 청원


공동주택에서 남의 앞을 막아도 법적으로 차를 뺄수 없는법은 피해자 입장에선 말이 안되는 법입니다..당해보지 않은분은 몰라요?? 경찰이 와도 못 빼요..견인차 불러 뺄수 없고요..문도 못 땁니다...경찰이 앞에 있는데두요..번호도 없고 아님 전화해도 안 받고....급한 일이면... 지방에서 온 차이면..새벽에 꼭 차를 가져가야하는 경우면..불법적이면 경찰보는 앞에서 사이드 풀고 옮길수 있음 옮기고..아님 견인하던지...송도같은 일이 안 생기죠..잘못된 법은 바꾸는게 맞습니다...경찰입해하에 문만 딸수 있음 문만 따던지...견인도 할수 있게~~~

남의 차나 입구를 막는 차량단속에 대해..


안녕 하십니까!! 어제오늘 너무나도 기쁜소식을 보았습니다. 다름 아닌 알선소와원청에서 운임이나 과적을 신고 하면 조사를 들어간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감사 합니다!! 정말 이 나라에는 못되다 못해 아주 악질 업체와화물알선소들이 판을 칩니다... 업체도 업체지만 화물알선소들... 정말 나쁜사람들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악덕알선소를 뿌리채 뽑기 위해 정부에서 제발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 해야됩니다. 그래야 화물차들이 소모품은 물론이고 노후된 화물차를 위태롭게 운행하지 않을 것 이며 졸음사고및대형참사가 급격히 감소 할 것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 다시 거듭!!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를 국민이 받아야 할 연금으로 지출한다니 말이 되는 겁니까? 공무원 급여 및 관리비운영비를 국가에서 부담해야지 왜 국민이 낸 연금으로 사용하나요? 공무원의 월급은 국가에서 지급하는거고 운영비도 국가에서 지급하는거지 왜 연금납부 금액에서 운영비 및 관리비를 사용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세금은 계속 올려 걷어가면서...... 그리고 자금 고갈된다면서 자꾸 왜 연금납부 금액가지고 사용을 하나요? 연금관리 공단 직원도 너무 많은 거같습니다. 절반이하로 감축해도 전혀 문제 될꺼 없는거 같은데요. 이렇게 납부 금액가지고 운영할꺼면 폐지하는것이 맞는거 같습니다. 더 늦기전에 혁신적이고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26년간 연금 납부금액에서 5조를 운영비 및 관리비로 사용했다는것이 사실인지(연합뉴스 2018.08.31일자 뉴스 : 제목 -국민연금 보험료서 떼어내 쓴 관리운영비 26년간 5조원) 대통령께서 직접 관련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노후와 연계된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관리 운영비 국가 부담 및 연금관리공단 직원 감축건의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정책을 보면서, 예상은 했었지만 너무도 일찍 사회주의 정권의 종말을 예감한다. 불행한 일이다. 박근혜의 실정으로 이 나라가 어설픈 사회민주주의 의 길로 끌려 가고 있다는 것이. 그리스가 그렇게 해서 '거지' 가 되었고,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해서 '탈출러시' 난민국이 되었다. 석유가 나는 베네수엘라도 챠베스 사회주의 정권으로 저렇게 망했는데, 국민들 우수성 말고는 아무 자원도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사회주의 정권 앞에서 태풍 앞에서 촛불의 신세이다. 불안하다. 이 정권의 사회주의 광기가 시작된 느낌이다. 일본식 장기불황의 초입에 선 느낌이다. 어떻게든 견녀야 할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낀다. 사람들이 현금으로 자산을 유지하고, 대형마트들이 줄줄이 폐점하고, 부동산이 폭락하는 일본식 불황이 최저임금제와 함께 오고 있다. 일본도 불황초기에는 이 정권처럼 대규모 재정정책을 폈었지.. 그러내 고령화와 소비지수 체감 앞에 백약이 무효이었다. 일본도 1994년경 장기 불황 초입에서 도쿄 부동산이 일시적으로 폭등하는 소위 거품이 있었지. 그러나 거품은 곧 꺼지고, 20년 장기불항이 시작되었다. 그 나마 있던 경기불곷도 소득주도니 뭐니 하는 궤변으로 스스로 끄는 이 정권의 우매함이란. 남은 삼년간 장기불황이 오고 있어 불안하다. 그리고는 정권도 바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청와대 바보(?)들은 그 심각성을 모를 것이다.. 닥쳐봐야 비참함을 알 것이다..

불안하다... 사회주의 정권의 종말.. 그리스, 베네수엘라 !!


대한 민국은 혼자 벌어서 혼자 살아야하는 나라다. 가정을 꾸릴 사회적 여건이 안된다. 왜냐구? 턱 없이 비싼 부동산 때문이다. 연봉 4000~5000만원 받아서 1년에 저축을 얼마나 하겠는가? 1가구 한달 유지 비용이 300만원 정도 한다고 할 때 저축은 꿈도 꿀 수 없다. 애들 교육비, 관리비, 각종 보험료, 각종 공과금, 식비, 품위유지비 등을 따지면 남는 돈이 없다. 그런데 집값은 어떠한가? 서울은 이제 이십억 대가 가까워지고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억 대이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서민들과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서민의 자녀들은 영영 내집을 가질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혼자 벌어서 저축도 못하는 시대에 맞벌이 한다고 한들 1~200백 저축해서 언제 집을 마련할 것인가? 한달에 200만원 저축한다고 해도 10억을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리는가? 계산해 보라 40년을 저축해도 96000만원 밖에 저축하지 못한다.(이자는 넣지 않았다) 한달 100만원씩 저축하면 80년을 모아야 96000만원 모은다.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현 대통령 및 정당, 국회의원 개개인과 장 차관 및 지자체장들이 서민의 기대만큼 집값을 내려놓지 않으면(-50%) 반드시 반드시 총선과 대선에서 현 정당, 국회의원 개개인과 지자체장들을 토해내고 서민의 뜻을 받들 자들을 선택할 것이다.!! 서민의 뜻은 집값을 절반을 낮추는 것이다. 부동산을 보유한만큼 정당하게 세금을 내도록 고가주택자의 세금을 강화하는 것이다. 설령 1주택자일지라도 높은 주택가격에 대해서 그만큼 보유세를 강화하라. 한정된 땅에 대해 공공재 개념을 도입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라 공공재인 주택을 투기화한 다주택자들에 대해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모든 임대업자에 대해 법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해서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하라. 공시가, 공시지가를 없애고 현 매매가 및 현 시세대로 부동산세금을 부과하라 (이미 은행들은 현 시세에 맞추어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정부가 현 시세를 모른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전세 5년, 자영업 임대기간 10년을 법으로 보장하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건설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매입한 부동산에 등기를 치지 않으면 국토부실거래가공개시트템에 등록하지 못하게 하라 중소업체 피 빨아먹는 하정구조를 없애라 미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라 의료사고의 원인을 의사가 밝히도록 법제화하라 서민들은 위 사항들에 대해 과감하고 빠른 조치를 기대했다. 기대가 실망이 되고 분노가 될 때 서민들은 현 권력층을 퇴출시킬 것이다. 현 정권, 국회의원들, 자자체장들이 그 대상이 될것이다. 서민은 현 권력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며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권력의 맛을 볼 수 없게 할 것이다.

국회의원, 정치권이 배째라고 하네요.


힘들어서 못살겠다 뉴스는 죄다 최악 최저 감소 당신 눈과 귀에는 이런게 안들리나요? 무능해도 정도껏 무능해야지 아주 작정하고 나라를 말아 처드시고 있네 시위만 하던 운동권 대모꾼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절실히 보여주는구나 이제 그만 하고 자진해서 내려와라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북한으로 꺼지시던가

문재인 그냥 내려와라 대한민국 그만 망치고 지금이라도 내려와라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연령을 제한하여 주십시요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저희 부부는 이제 직원을 고용하기가 힘듭니다. 서비스업 특성상 기술을 필요로하는 직업인데 경력이 없는 초보를 고용하여 가르치며 일을 하는데 최저시급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사장이 가져가는 월급보다도 더 많이 직원의 월급을 주어야하는 실정입니다. 이대로라면 자영업자들은 점점 1인체재로 바뀌어갈 것이고 줄줄이 폐업은 이루말 할 수도 없을것입니다. 최저시급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않아 혼란이 많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옆나라 일본처럼 최저시급을 분야별로 세분화 시켜야합니다!!!!!!! 이대로라면 그 어떤 사업장도 초보를 뽑지않을텐데 말이죠.. 또한 경력이 많은 직원도 뽑지 않겠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저희도 문닫아야할 판입니다..

최저시급 분야별로 세분화 시켜주세요~


일베 박카스남 27세 빨리 체포해서 포토라인 세우고 서초구청 46세 직원 다시는 공직에 발들이지 못하도록 직위해제 아닌 파면하세요.

일베 박카스남, 서초구청 직원 엄벌


저는 1995년 처음으로 개인사업으로 조그만 가공공장을 시작 했습니다, 자리도 잡기전 1997년 IMF 금융위기가 왔고 신용보증기금 의 보증으로 외화표시 대출을 받은적 있었는데 대단한 폭발력으로 원금의 증폭과 폭탄금리의 영향과 경제상황의 몰락....등등의 일들이 있었고 기계는 공매로 넘어가고 그당시 금액으로 공매가 1600만원, 원화였을경우 원금에서 공매대금 제외하면 2000만원 남짓이었을 원금은 저를 신용불량으로 묶어둔 10여년이 흐르는 과정 속에서 원금에 손자까지 증식하면서 갚아야 할 돈이 2억이 넘게 되었습니다,신용보증기금에서 15년정도 지나니 자산관리공사로 이전했고 크게 인심 써줘서 2800만원만 갚으면 된다고 해서 매달 20만원씩 갚아 나가는 중입니다만....23년동안 눌러왔던 신용불량의 멍애....처자식과 먹고 살다보니 나중엔 세금체납이 걸려서 신용불량자로......모두 쓰려면 너무 장문이라서 요약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살수 있는 작은 소망을 제가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제 멍애를 내려 주실수는 없나요?

나이 55살,신용불량 23년차 가장 입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해석은 .. 바보 그 자체 입니다. 즉.. 나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청와대의 무능을 말합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하겟다 모두 허언입니다. 소득성장 혁신 공정경제 추진 힘들어도 하겠다 라며 인권과 기본권과 그리고 무속인의 다년간의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뿌리깊은 범죄입니다. 본인은 3대 정권에 걸친 청원글을 올리고 있읍니다. 문 통은 제가 누구인지 잘 알면서 인권을 다년간 유린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책 추진에 있어 한 개인에게 무차별적인 고문과 학대 그리고 폭행에 시달림을 받고 있엇고 받고 있다는것도 알고 잇읍니다. 삼성 대 그룹은 도움을 주지 않아도 폭망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국민은 도움을 주지 않으면 폭망합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대가 실망으로 다가올때 국민이 할 수 잇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기대가 실망이 되어 대통령과 조국 김부겸 이낙연 박상기님을 감옥으로 보내는 일만 남게 됩니다. 부디 두 전직 대통령을 이어 구속되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와대 홈 관계자님도 감옥행이 되지 않도록 전달 부탁드립니다.

오랜 뿌리깊은 범죄에 ........


서울은더 이상 개발하면안되요. 서울은 딱하나 나라에서 하는 국민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 1000만호 건설 하면 서울집값 똥값됩니다.

서울집값 똥값 만드는법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헌법에 있네 ... 개헌해야 겠네.. 헌법제정권력 헌법개정권력 이른 소리 필요 없고 문구 그냥 삭제 해 .. 또 겸직금지의무 규정 삭제 해 돈 얼마나 주고 뭐 고귀하고 신성한 직장인 듯 표현해 공무원 이제 그렇게 보지도 않고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약해진 지 오랜데 뭘 그래 어느 직장 돈벌이라 표현할거래 일부러.. 어느 돈벌이도 고귀하고 신성한 것은 없단다 그런 의미에서 두 규정 삭제 강력 요청한다

공무원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규정 및 겸직금지의무 규정 삭제


내년도 예산을 강과 도로에 넣지않는 SOC에 투입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을 증원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반대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알 수 없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우리의 고유어로 바꾸는 일 입니다. 조선시대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한글을 천민이 쓰는 문자로써 선조들은 인식을 하게되였고, 지금의 기성세대도 현장에서 대물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벌통`라는 용어는 쓰면서 벌집을 소비, 벌집틀을 소초광 등 정부기관의 홈페이지에 있는 `임종도`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장례에 대한 그림? 산지 지역별로 현재 자라고 있는 나무의 종류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정부기관과 산하기관, 공사, 공단, 조합 등의 기관에 국문학 관련 졸업자 수 명을 1년 또는 2년 단위 계약직으로 뽑아 전담직원 ? 명과 함께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한글로, 고유어로 바꾸는 작업을 연차적으로 진행 하였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에 살면서 최소한 각 기관의 안내글을 읽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 기관에서는 아직도 국민의 위에 있어 국민을 이끌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국민에 봉사하는 생각이, 서비스의 사고가 부족한 듯 싶습니다. 관공서가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글은 전세계가 인정하는 우수한 문자입니다. 한글의 세계화가 우리에게 또 다른 다양한 먹거리를 만들어 주는 방향이 될 수 있다고 확신 합니다.

제안


모래성이 더 커지기 전에 금리라도 올려주세요.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져 소득주도 성장은 무의미해 보이네요. 부동산으로 사람들이 빚내서라도 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부채 규모가 크지만 더 늦으면 더힘들어질 것 같네요.

너무 늦기 전에 금리라도 올려주세요


삼성 변호하던 태평양변호사가 법무부에 특채되어서(전공도 아님) 나라에 막대한 해를 끼치도록 법무부답변을 냈다는데~~당장 내쫒고 진상조사해주세요~~~

삼성 엘리엇소송 수상하다


저는 이년전에 청각장애인이고 뇌경색 으로 한달전에 장기요양 3급으로 다름이 아니오라 공무원들 그냥 앉아서 세월만 흘러가라는식이 아닌 진심으로 자기가 맡은 업무를 위하여 일거리를 찾아서 맡은 업무를 다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7월달에 인터넷을 보고 한달에 사만원이라는 돈을 준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금방 주는것도 아니고 9월달에 준다고 하더군요 진심으로 장애인을 위하여 준다고 하면 즉시 일을 처리하는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행정처리가 어렵습니까 내같은 사람이 많을줄 압니다 자리만 앉으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것이 아닙니다 시간만 보내지 말고 아픈 사람들 등을 근ㄱ어 주어야 하므로 일을 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으므로 발급일부터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부산 기장인으로 공무원 정신상태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똑바로 선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청원은 형식적 입니까 저가 두번이나 보내도 답변이 없습니까?

청각장애인


정책을 내놓을땐 부작용은 없는지 살피고 또 살피고 내놓을것이지 여론이 때쓰면 철회 무슨 이런정부가 다있냐 한두번도 아니고 국정운영을 주먹 구구식으로 하나 이래서야 정부말을 어찌 믿나 다주택자들한테나 과하게 할것이지 그저 집없는 서민들이 만만하지 북한에만 올인할 생각 마시고 남한국민부터 편히 살게 하세요

전세대출


서민 대책은 온데 간데 없고 다주택자만 살판 낫구나~~~

부동산투기만이살아갈수잇는대한민국참암울하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49세이며 생애첫주택을 최근 매매 계약하고 디딤돌대출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참 고마운 정부 정책으로 제 생애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중 종부세 등등 최근 1주택자도 세금을 내야하는 문제들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어서 기쁨과 동시에 생전 신경안쓰던 세금 걱정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70% 가까이 대출을 받아 임대료보다 이자가 더싸다는 것에 위로를 삼으며 주택구매에 들떠있었는데 장기상환의 걱정과 함께 이제 새로운 세금들을 염려하게 되니 가정마다 형편을 고려하여 잘 편성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현 정부가 할일이 너무 많고 최선의 선택으로 국민을 위하는점 너무 감사합니다 다 만족 할수는 없는점도 있지만 서민중의 서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세금


저는 지방에서 살면서 방송을보면서 느낀점을 말씀드리고져합니다. 미혼이면서 40세 이상인자들이 많은 예능프로에 나와서 활동하는것을 보면서 많은 재능있는 젊은 이들이 본받을까도 싶기도 하고 미혼을 부추기는 듯합니다. 방송국들마다 다양한 젊은이들을 발굴하여야 함에도 한정된 사람들이 여러방송을 활동하면서 고 수익을 올린다는 방송을 보면서 미혼을 부추키는 느낌을 받습니다. 결혼을 재촉키 위하여 일부 제한이 필요하며. 미혼인 고수익자들은 세제를 강화하는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결혼을 재촉합시다.


올해 여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공람을 주어 그렇구나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될지 몰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혼하신 부모님이 저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되어있는데 어머니의 재산과 연금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동거하지도 않는 두 분을 모두 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대체 이혼한 두 분이 무슨 연유로 재산과 연금에 영향을 받게 되었을까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생활비 주시는거도 아니고... 그래서 공단 콜센터로 전화해보니 그냥 부모님이 피부양자라 확인 없이 그냥 둘 다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복원하고 싶으면 서류와 양식을 갖춰서 민원을 신고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행정 편의주의인가요? 제외시키면서 제외되었다는 통지문 하나 없이 아버지 앞으로 지역의로보험 고지서가 먼저 날아들어오고.. 공단이면 이렇게 근거없이 임의로 일을 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피부양자 범위축소 건강보험의 근거없는 업무 처리 막아주세요


여자들은자신들이임신한다,생리한다는이유로 군대가기를싫어한다 그딴개소리잡소리집어치우라고해라 여자도군대가야한다 안가면성차별이다

여자도군대가라


교육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 교육현장에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무능해 보인다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자들을 너무나 홀대하지 말자

윤은혜


눈물로 헤어지는 이산가족들을 大統領은 보지 못하였는가? 일년에 일이백명이 만나는데 언제 5만명의 이산가족들이 죽기 전에 만날 수가 있겠는가? 이제 살아남은 5만명의 이산가족들도 한을 품은채 죽어야만 하는가? 휴전선을 완전 없애고 남북이 자유로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일 년이고 이년이고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계속 말해왔지만 大統領은 내 말을 무시했다 500만명이 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한테 또 7조원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70조를 투자해도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경제를 먼저 살려야지 지금처럼 죽은 경제 속에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 역시 해결될 길이 있다 저출산문제로 수십조의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성과가 있었는가? 없었다 이것역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해왔다. 청년일자리도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성과가 전혀 없다. 10%가 넘는 청년실업율을 1%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도 계속 말해왔다. 또 부동산정책을 발표했지만 그 걸로는 어림도 없다. 확실한 부동산정책도 있다고 계속 말해왔지만 대통령은 내 말을 무시했다. 자신이 무능하면 능력 있는 자의 말도 좀 들어줄 줄 알아야 하는데 무명인의 말이라고 그냥 무시해버린다. 소통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두 번이나 말했는데 소통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라는 걸 알기 바란다. 북한문제를 말하겠다. 북한으로 가는 철도와 도로연결문제 미국이 반대한다고 중단할 건가? 이건 남북인 우리문제인데 왜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주권국가가 아니라 말인가? 김정은의 말대로 남북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의 말이 맞는 말이다. 북한과의 문제에 미국을 의식하지 말라 이건 미국과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 우리의 문제란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9월 문재인대통령의 북한 방문 때 종전과 평화협정을 맺으라. 그리고 미국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말고 철도와 도로문제를 추진해야 한다. 내가 문재인 이라면 당장 종전과 평화협정을 맺고 휴전선을 없애고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남북을 오갈 수 있게 하며 같이 살게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대통령은 더 이상 무능함을 들어내지 말아야 한다. 80%대의 지지도가 왜 40%대로 떨어졌을까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일 년 반이 됐으면 국내외의 많은 위기들이 해결될 조짐이 보여야 하는데 더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지도가 추락하는 것이다. 이러다 임기 말에는 10%대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난 대통령을 믿었다. 이젠 그 믿음이 사라져간다. 당신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꿀 수 있게 노력해야 됩니다. 9월 방북 때 나를 데려가십시오. 북한문제 내가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핵화문제 미국에나 중요한 일이지 우리에게 중요한건 아니란 걸 알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건 종전과 평화협정이고 통일입니다. 난 3년 안에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그간 자신 있게 말해왔습니다. 내 말을 깊이 생각해보가 바랍니다.

눈물의 이산가족


맞벌이 소득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아동수당 정책에 대해 문제 제기합니다. 집집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맞벌이해서 친청, 시댁 생활비 들어가 다 먹여살리고, 맞벌이 한다고 애한테 소홀하고, 시터 비용 지출되고하면, 벌어도 번다는 느낌 안듭니다. 지출을 일일이 다 반영할 수 없다면, 그냥 기준없이 전체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웃을 보면 시댁친정 잘만나 집해주고, 시댁에서 돈주고, 친정에서 뭐 살때마다 보태주고... 그런 집들 대부분이 아동수당 적격자로 판정 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힘들게 자라서, 죽어라 공부해서 결혼해서까지 일하면서 부모님까지 먹여살리는 30~40대는 나라 복지까지 못챙겨먹습니다. "급여"정책은 신중하셨어야합니다. 경계에 있어 저처럼 부적합 판정 받은 사람들은, 어려모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아동수당 지급 정책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과연 필요한 정책입니까? 비용대비해서요? 10만원 20만원 지급한다고 아이낳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할까요? 저처럼 맞벌이들에게 큰 혜택이 없다면 도로묵입니다. 재정지출만 되고, 출산율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싶다면, 가임기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해서, 아이는 나라가 아닌, 엄마아빠가 직접 키우게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절되는 노동시간은 늘어나는 베이비붐세대 퇴직자를 활용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이미 10년전부터 부의 재분배 시대는 막을 내렸고, 이제는 일자리의 재분배 시대가 도래했다고 여러학자들이 외친바 있습니다. 일자리재분배와 저출산을 연결시켜서, 이왕 개혁할 거, 사회시스템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 돈 몇푼 더 쥐어주는 것이. 월 700벌고, 월 900벌고 월 1100벌고하는 사람한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집값은 한달새 몇천이 뛰어서 현금보유가치가 하락하는 시점에 정말 큰 재정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부터 살펴보았어야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고용이 첫번째라면서요? 가임기 여성 근로시간 단축과 연계를 왜 못합니까? 누구 눈치를 보는 것인가요? 이미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입니다.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2018년생이 20살이 되었을 때 그 연령대의 경제활동 가능세대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동, 저출산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돈 몇푼 더 쥐어주는 정책(포퓰리즘)보다는 길게보며 시스템 자체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소액을 주더라도 소득, 재산 구분없이 다 주는 것이 맞다.


대한민국 서민이 내집(아파트24평기준)마련 평균 가능액


국민이 낸 연금을 재대로 관리 못한 책임이 많습니다. 또한 매년 국민연금 기금으로 운영비를 쓴다는건 이해할수 없는 처사이오니 그냥 국민연금공단을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폐지


서민은 사람이 아닙니까? 서민들은 죽겠다 아우성인데 눈감고 귀막고 온갖 간신들에게 둘러싸여 듣고싶은말만 듣는문대통령 초심으로 돌아오시길...초심자체도 쇼가 아니였길...

사람이 먼저다??


코스닥에서 비정상적인 주가 상승을 보인 바이오 종목 (네이처셀, 신라젠, 차바이오텍 등) 의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 재무제표는 매년 -인데 시총이 4조?? 말이 됩니까? 코스닥이 도박판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검찰 수사 촉구합니다. 관련된 모든 인원 검찰 수사 및 처벌 원합니다.

코스닥 바이오 종목 검찰 수사 촉구(네이처셀,신라젠 등)


국가부채에 공채도 포함시키면 1,600조 되지요 그기에다 문대통령 선심성예산 포함시키면 계속 늘어나고요 국채발행 금리가 3% 계산해도 매년 이자가 48조 나가죠 최저임금으로 물가폭등하고 일자리없고 혈세 54조 투입해도 효과는 없어면 수정해야지요 왜 국민한테 세금부담만 지우나요 소득주도성장에서 세금주도성장으로 통계조작성장으로 가나요 대한민국에도 전문성가진 훌륭한 인물이 있는거로 압니다만 시민단체, 정치인아니면 인사가 없나요

조작통계로 국민들 사기치지 맙시다


정부 내각의 자리는 문제가 생기면...자르면 되지? 그래서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뭐 앞으로도 교체해야할 자리는 많겠지만... 여하튼 장관자리쯤이야 신속히 자리를 채웠으니... 이제, 국민 '일자리'도 좀 채워 주시죠! 국민세금으로 조삼모사하지 마시고, 진짜 서민이 살아갈 수 있게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들어 주세요!

장관자리 신속히 채웠으니, 이제 일자리도 좀 채워주시죠....


생명은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탄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다. 동물도 안하는 동성애 지지자를 보호하는 것이 인권인가? 그렇다면 북한의 굶어죽어가는 자들의 인권을 위한 예산은 왜그리도 크게 삭감했는가? 그들은 동성애자보다 개같은 존재인 것인가? 현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가 역겹다. 정부는 내년도 북한인권재단 운영 기금을 108억원에서 8억원으로 대폭 삭감하고 남북협력기금은 1조1004억원으로 올해보다 14.3% 늘리기로 확정한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 김문수 지사는 이를 빌어 김정은을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까지 했다. 동성애인하여 유발하는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AIDS인데, 우리나라는 동성애 동영상 등을 청소년 유해콘텐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럼 정부는 청소년에게 AIDS 확산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인가? 군대에서도 마찬가지다. 군대내 동성애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민족을 죽인 개같은 집단인 북한이 우리의 적인데 북한을 방어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대내에 동성애를 허용하여 질병으로 다 죽이려는 셈인가? 도대체 현정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군대내에 질병유발로 적과 싸우기도 전에 우리 국군부터 괴멸시켜 북한에 자유대한민국을 바치기라도 하겠다는 말인가? 인구측면에서도 그렇다. 현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 출산장려 정책을 피고 있다. 그런데 동성애를 합법화한다면, 출산율은 더욱 떨어질 것이 뻔한 것이다. 참 제정신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지? AIDS의 유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미국 및 일본의 보건기관에서도 발표하고 있는데, 이를 혐오하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하면, 국민은 생명을 죽이는 질병을 옮기는 사람들과 함께 살라는 것은 국민을 죽으라고 하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정부는 동성애의 그른된 점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동성애자들에게도 알려서, 자신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도록 홍보를 하고 정책을 펴는 것이 누가 보아도 올바른 길임에도 왜 거꾸로된 정책을 펴고 있는지 이상하고 이상할 따름이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자신들이 펴고 있는 정책들을 수정하기 바란다. 선량한 국민들을 고통과 질병과 전쟁의 위험에서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의 의무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후보자를 속히 건정하고 인류 보편적인 성지식과 덕망이 높은 분으로 다지 지명하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권고한다.

똥성애 지지자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


양질의 일자리 20,000개를 바로 실천할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읍니다 별도 투자가 필요없읍니다 국가적으로는 20,000개 일자리 창출 해당기업 투자없이 생산능력 30% 증산 원가절감 아이디어를 발표할수 있는 기회를 갖고져 합니다!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제안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공단운영비로만 최근 5년간 지출한 금액이 5조원을 훨씬 넘습니다. 공단 설립당시인 1988~1991년까지는 공단운영비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했으나, 금년에는 전체 공단운영비 4천776억4천8백만원 중 국고부담은 고작 100억원(2%)이고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로 지출한 금액이 98%인 4천676억4천8백만원입니다. 설립당시 국고에서 100% 지급했던 공단운영비를 금년에는 거의 100%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에서 지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연금 고갈 이야기가 나오는겁니다. 미국, 일본, 노르웨이, 캐나다, 스웨덴, 영국, 호주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공단운영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출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액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합니다 첫째 : 국민연급의 정부 지급보장을 법으로 명문화 할것 둘째 : 국민연금공단운영비는 많은 선진국들과 동일하게 전액 국고에서 지출할것 셋째 :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통합절차 추진할것 이상 국민청원합니다.

많은 선진국들과 같이국민연금공단운영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해야만 합니다


박원순 시장 민주당에서 탈당시켜주십시요. 청와대도 서울땅이니 지하화해서 위에 호텔세우고 무역센터 만들건지 궁금합니다.

투기 시장 박원순


요즘 부동산 대책을 보면 과거 참여정부와 너무 유사합니다. 지나치게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서두르니 여기저기 헛점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기는 커녕 말도 안되는 이상한 정책이 쏟아집니다. 정책 만드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제발 바꾸어 주세요... 현실을 전혀 모르는 그저 이론만으로만 정책만드나 봅니다. 참여정부이 아닌 보수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참여정부나 현 정부처럼 급등은 별로 없었어요. 아무리 반대의 입장이라도 그 정책들 다시금 검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집이 넘쳐납니다. 근데 왜 집값은 오를까요. 1. 넘치는 집이 생뚱맞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도 평당가가 높게 형성되어서.. 누가 갑니까? 2. 돈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위해 움직입니다. 투자가 될만하게 형성시키세요. 3. 일산등은 일단 집만 만듭니다.... 근데.. 주위 여건은 아직 멀었습니다. 4. 집만 제발 주구장창 짓지 마세요. 균형있게 발전되게... 일자리 있는곳.. 먹거리가 있게 새로운곳 설계하세요 5. 신생아가 3십만 정도인데... 나중에 이 많은 집 어떻게 하려구 이렇게 지어 되는지... 정책 만드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 님들 현실을 직시하여 주세요... 뭡니까?

부동산 대책 - 누가 그 대책을 만듭니까


이 무능함을 어쩌나? 전세 대출증가가 최근 2~3년 동안 급증했는데 당연 집값 상승요인인걸 다 알면서 또 항복하네. 찔끔 종부세 꼴나겠다. 정말 무능하다

대출규제! 한다면 해야지? 그렇게 자신없니? 참 무능하다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돈 없어 집이 없는데 집 장만 가능성은 이제 없어졌군요. 아무리 안 쓰고 월급 모아도 서울 변두리에도 내 평생 이제는 아파트 하나 못삽니다. 단 2년만에 그렇게 됐습니다. 2년만에 서울의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매일매일 정신 수양을 해야 합니다. 자고나면 몇 천, 한두달에 몇 억, 2-3년 사이 두 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가슴에 돌덩이 얹힌 듯 밥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못난 부모가 집 하나 없이 가난을 자식들에게 되물림하겠거니 생각하면 그냥 다 죽고만 싶습니다.

보유세, 종부세 올리고 집값 잡으세요.


이해찬 대표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요즘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의 경우, 종부세 강화를 당연한 정부의 할 일이라고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2018년 같은 현실에서 노무현정부때의 10년전 6~9억 종부세를 그대로 유지하여 1가구에 세금을 올리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1가구 1주택의 최소한의 국민 기본권입니다. 이런 곳에 세금을 현재 보다 올리면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될것입니다. 이 나라(정부)는 생각하는 충언으로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인 1가구를 제외한 2가구 이상은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곳에 세금을 받아야지 기본권에 충실한 1주택 국민에게 세금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해찬 대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의 경우, 종부세 강화


불법으로 위장전입하여 투기꾼들 색출하여 엄벌하라

불법 위장전입 투기로 '집값폭등'  주범 전수조사 엄벌하라


신혼부부입니다. 5월5일 결혼한 새댁인데, 주거안정이 안되어, 아직 자취하던 원룸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5평남짓... 현재는 투룸으로 전세를 알아본 결과,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7천이하 (부부합산) 저희 둘...서울에서 직장생활하며, 7년 연애동안 너무 힘들게 돈을 모아 결혼한 케이스인데.. 집마져... 눈물이 날것 같네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좀더 나은 선택을 하고 싶기도 하지만,,, 현재 9월 22일 투룸 전세를 알아보았습니다. 5% 계약까지 한 상태이고, 근데 8월30일 무주택자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된다고 하였는데... 아직 은행권, 주택도시기금도 디딤돌 6천이하 버팀목 5천이하.. 이자율이 안담합니다. 신*은행에서 부부합산 7천이 넘어 개인전세자금 대출로 전환해서 서류 작성중인데... 현재 이자우대 받아도 분활상환(10%)까지 이자우대 받아도 3.12% 2년만기 월 30만원 이자를 내야합니다. 심지어 전세집 구한것도 월 10만원 월세를 내야하는 반전세집.. 그러면 월 40만원 지출 + 분활상환 40쯤 되더군요... 그나마 1% 아니..2% 이자율이여도 숨통이 트일것 같은데.. 현재 남편은 이직을 위해 회사도 그만둔 상태라... 9월22일 이후 계약서를 다시 쓰는 방안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너무 조급하네요 마음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기준완화


부동산 버블이 너무 심하다. 지방사는 사람들 조차 서울로 돈들고 몰려든다. 경험 효과다. 이렇게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데 정부는 도대체 뭐하는가? 빚얻어 투기하니 이자땜에 소비가 안살아나고, 젊은이들 결혼안하고 애 않낫코,양극화 심화로 불만계층 늘어나고, 근로 의욕 저하시키고! 기준 금리라도 올립시다! 그게 실보다 득이 큰 상황이 된거같아요.

온국민 빚내어 집사는 시대.정부는?


현재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은 대출규제와 특정지역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 같네요.실제로는 실수요자의 대출 부담이 늘었는데, 신혼부부나 무주택자 같은경우 투기세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화된 정책에따라 신혼부부나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던 저금리 해택은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채 대주택자도 아닌 서민은 왜 이 규제에 보함되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주택 보유자가 포함된다면 몰라도 무주택자는 이전처럼 소득이나 이율에대한 부분은 완화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문제는 갭투자를 노리는 다주택투기세력입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구입가의 최대70~80%까지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주택보유자가 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한경우 대출이 집값에 일정 수준 이상의 비율일경우는 전월세 임대를 못하도록제한하먼 갭투자를 노리는 투기세력은 막고, 무주택 실소유 거주 자는 보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정책은 내생에 첫주택이나, 보금자리론 등은 무주택자들을 사회장치 인데 부동산 투기를 위해 약자를위한 정책을 규제하는건 잘못된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법 강화를 통한 부동산투기세력 규제


아침부터 정말 흉흉한 기사를 봤네요. 어떤 사람인지 관심 갖고 싶지도 않았고,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70대 여성과 성관계 했다며 나체 사진을 찍어 그 게시판에 유포한 자가 40대 공무원이라니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라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의 세금이 피땀흘려 번 돈이 그 사람의 월급으로 들어갔고 그 월급을 받으면서 게시판에 음란물을 유포했다는건데요 정말 더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강력처벌해주세요 그리고 자꾸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사회악 일베를 폐쇄해주세요. 여자로서 한국에서 살아가고 한국남자를 만나는 일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일베 박카스남 강력처벌


몰래카메라 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영상들이 공유되고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밖에서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이용하려면 먼저 구멍부터 확인합니다. 이런 몰래카메라 판매를 불법화하고 구매자들 리스트를 뽑아 카메라를 압수해주세요.

몰래카메라 판매 불법화


올해는 유난히 취업률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없이 놀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이단사이비종교 피해로 말미암아 현재 노숙을 하고 있는데 ?? 지금은 괜찮지만 추석때는 무료급식소들이 문을 닫아서 노숙인들이나 사기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밥을 먹지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추석연휴가 6일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돈이 없어서 고향에 못가는데 밥까지 굶어서 되겟읍니까?? 그래서 제안합니다 추석연휴기간동안에 시청이나 구청 동사무소등에서 무료 도시락을 6일간 나누어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폭염처럼 아무 대책없이 국민들 폭염에 방치하듯 하지말구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서 이번 추석연휴에 노숙자들도 밥을 굶지 않고 추석연휴를 보낼수 있게 마음을 써주면 좋겟읍니다...

추석때   무료급식소을  운영해 주십시오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이 국정농단세력(태극기부대)들에 의해서 어지럽혀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주제가 이슈화 되기전에 청와대 게시판에 먼저 청원이 올라오고 보수언론이 이슈화한후 자유한국당에서 공격거리로 삼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가의 지도자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원색적으로 공격하는 게시물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어 도대체 제대로 된 국가인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의 선출한 한국가의 지도자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공격하거나 허위사실로 공격하는 사람들을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그냥 내버려 둔다면 국가전복이나 내란음모도 표현의 자유이므로 처벌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고 해도 선을 넘으면 강력히 처벌해야 국가가 제대로 굴러갑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등록된 모든 게시물을 분석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넘는 게시물을 추려내어 대대적인 수사를 거쳐 아직도 암약중인 국정농단세력을 발본색원해야합니다.(국정농단 잔당세력 척결을 위한 특별수사본부 제안)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어지럽히는 국정농단세력 척결 요청!!


무주택 서민도 국민 입니다 제발 살려 주세요~~~

대통령님부동산대책주머니에잇다고대국민담화발표좀해주세요


저는 1994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을 해서 먹구 살앗읍니다...할줄 아는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것뿐 기술도 없고 돈도 없어서 계속 일용직 노가다를 다녔읍니다. 2002년도서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라는게 생겻읍니다... 저도 효성건설이라는곳에서 일용직으로 6개월을 일을 했는데 일을한 날수만큼 적립금을 부어주니 참 좋았읍니다... 그 이후에 장안전기라는 회사에 일용직으로 들어가서 일을 햇는데??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재직증명서를 띠워와야지 못 해준다고 하더군요 이 퇴직공제라는게 재직증명서가 없으면 퇴직공제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 같은 경웨는 나이도 많구 해서 이제 어디 직장 같은데 들어가기두 힘들고 또 건설현장도 갈수록 일도 없어지고 중국인 불법체류자들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서 이제 일을 할맛도 안납니다....이제는 중국인 근로자들 밑에서 일하는 날도 많아졌네요...요즘엔 폭염까지 겹쳐서 일을 하기가 더 힘이 듭니다... 이럴때에 퇴직공제금을 받으면 얼마나 좋겟읍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러한 잘못된 법때문에 이 혜택을 벋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 퇴직공제제도가 근로자들을 위한겁니까?? 누굴 위한겁니까?? 법에 좀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되지 않겟읍니까?? 근로자들을 위한법으로말입니다.... 이런법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꼭 이 법좀 개선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퇴직 공제에  대하여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때 기초적인 법률 수업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경우에 첫 취업을 하고 나서야 고용 계약서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와 길게 나열된 항목들을 보며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부터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인사 담당자 앞에서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하며 일 일이 용어들을 검색해 보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송사에 휘말리게 되어야만 법률과 소송 진행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되며, 변호사와 법률 상담가와의 상담 역시 금전 및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불리한 것 같습니다.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 사회 초년생이 경험 부족을 이유로 받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기본적인 법률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법학 전문 대학원에서 수강하는 어려운 수업 과정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민형사법, 고용법, 노동법과 법률 용어에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여 법으로 사회적 약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중/고등학교 기초 법률 수업


현재 부동산 시세 잘들 알고 계시죠? 신혼부부 소득 제한이 500만원이던데 정부에서 세금으로 걷어가는거 다 받아들이고 악착같이 월 200만원 모은다고 쳐도 현 부동산 시세에 60~80%하는 행복 주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행복주택 들어가는데 몇십년 걸릴것 같아요? 잘들 한번 계산해보세요...제발 그럼 월 500만원 소득의 일반적인 서민이 행복주택에 못들어가면 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생각들 좀 하세요 제발ㅠㅠ 주거는 의식주 3대 기본 요소중 하나이거늘 이게 나라인지.....

행복주택?ㅋㅋㅋㅋㅋ


출산 기피 원인중의 하나 높아진 집값!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책도 중요하지만 현상황 인생에서 주택구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 또한 부동산안정화대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재산증식의 도구로 삼지않겠다는 깨어있는 시민들을 위하여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확대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는 국가소유, 정부는 관리비로 약간의 이자소득을 거두며 무이자 무배당 만기환급형 전세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등의 가능한 모든 아이디어를 동원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하여 적어도 살 집걱정은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확대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위한 발전자금이 집값으로 묶여버리는 악순환을 깨기위해서라도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확대 시행해주십시요.!!

토지공개념 확대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체벌을 무조건적으로 없는건 교권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것입니다. 교육적인 범위안 체벌을 허용해주십시오. 왜 학생이 선생님에게 욕하고 때리는것을 내버려두어야만 합니까? 이게 정상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하나요? 체벌금지 이후 학교가 엉망진창이 되고 아이들의 인성도 엉망이 되고 착하고 성실한 애들은 폭행과 왕따에 시달리고 사납고 포악한 애들만 활개치며 난장판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었습니다. 체벌금지 후 청소년 범죄율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했고 애들의 행복도도 엄청나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자신과 자녀들의 인생을 망친 학부모들 안타깝습니다. 선생님은 학교에서 마치 경찰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일부 잘못된 경찰이 있다고 경찰 자체를 없애 버리니 학교가 무법천지 난장판의 정글이 된 것입니다. 무질서와 민주화를 혼동한 결과입니다

교사의 교육적으로 정당한 체벌 인정해달라.


하나만 대답해주세요!! 국민연금 손실 누가 책임집니까??? 왜?? 손실을 그냥 보고있어야하나요?? 국민연금은 누구꺼죠??? 제발 대답해주세요!!!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국민연금 손실나도 누구하나 책임없는 세상???


심한 더위와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발생시 마다 물의 적정한 사용과 방재와 관련한 원론적인 필요성에 대한 말만을 할 뿐입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 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불행히도 100%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펌프를 가동하여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이 되게 만들었읍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 일 뿐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정책이란 이름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라면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들어 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자.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지금이라도 없애야 할것입니다 정부를 믿는 기업이 더이상 발생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고 그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를 굳게 믿고  추진하였을 뿐인데 결과는 기업들의 줄도산을 만들어 주고 말았읍니다.


어느때 부터 인지 공무원이 나이제한이 없어져서 나이먹은 신입 공무원이 생겼습니다. 누구의 발상인지 이것은 기존 나이 먹은 분들의 갑질 입니다. 청년을 위해서 다시 나이 제한으로 공무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미래의 나라 살림은 미래 세대인 젋은 분들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모두 약삭빠른 기성세대가 공무원 연금을 위해 기득권을 갖고 제도를 만들고 그들만 권리를 누리는 것을 반대합니다. 미래의 젋은 분들께 기회를 ~~~~~~~~~~

제안) 청년 일자리를 위해 나이 많은 신입 공무원 없어져야 합니다.


저는 맞벌이를 하는 초등학생1,3학년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을 보내면서 아이들 한테 너무 미안했던 방학이었습니다. 방학동안 아이들 점심해결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직 식사를 챙겨 먹기엔 너무 어린 두아이에게 배달음식도 시켜주고, 도시락도 싸놓고 나오지만 한달 반이라는 긴 시간을 챙겨주기엔 비용도 많이들고, 어린아이 둘이서 챙겨 먹는 밥이 너무 미안하고 안쓰러웠습니다.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나은 육아정책을 위해서 방학동안 학교 급식 제공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 됩니다.

방학동안 초등학생들  급식을 제공해 주세요


슬기로운 우리 조상들이 왜 좋지 못한 행동이나 나쁜것에 개를 붙였겠습니까? 개를 사람과 동일시 하면 사람이 개가 됩니까?, 개가 사람이 됩니까? 아침출근시간 사람도 타기 힘든 출근시간에 전철에서 가방메고 타는 여성의 옆에 있다가 가방에서 개가 꿈틀거리며 고개 내미는 순간 어렸을때 개에 물려 18바늘을 꿰멘 흔적을 평생 갖고사는 저로써는 간담이 서늘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지만 어떻게 할지를 몰라 목적지가 아직멀지만 내려 버리고 , 지각을 하게되었습니다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반려 동물이라 호들갑 떨지만 짐승은 사람과 같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의 개 소음 문제또한 너무나 심각하여 관리사무소에서 거의 매일 방송을 하다시피 합니다.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개가 남의 생활에 고통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이용시 개를 못태우게 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 정부는 IBK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문재인대통령 공약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맞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은 사측과 노동자의 분란만 만들어놨지... 노동부도 금융위도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의 문제점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부터 문제 근무자들 휴가제한 및 회의 사실을 정확히 공지하지 않아 2000명중 50명만 참여 가능하였음. 2. 근로자대표로 용역회사 소장급 관리자들이 참여되어 사측의 의견을 수용함. 3. 외부전문 3명 변호사 1명, 노무사 2명을 기업은행에 유리하게 짜맞춰놓고 기업은행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4. 노.사 협의 회의록도 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함. 겉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회의록 내용 상이함.(노동자 대표중 1인이 전체 녹취 보유중) 5. 가이드라인에 직접지시가 있으면 직접고용 시켜라! 라는 항목이 있고 불법파견으로 은행측에 무기계약직이 되야한다 주장하자 최근 용역직원들은 직접지시를 받은적이 없다는 문건에 싸인을 하라는 협박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말이 조사지... 이걸 거절할 용역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싸인을 거부하면 "너 빼고 다 싸인했어" 라며 싸인을 안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과거 2015년에도 이런식으로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 이상에게 상여금 삭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상여금 10만원도 삭제한 사실이 있음. 불법지시사항 행하고 있다고 적은 노동자의 서류는 보는 앞에서 그런사실이 없음으로 수정해서 서류를 챙겨감. 6. 기업은행 직원이 용역노동자 휴게실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함. 7. 경비업 시설업 외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업무가 대다수지만 기업은행에서 경비업외 그 어떤 업무도 하지 않고있다는 서류에 강제적으로 싸인을 받고있고 보복이 두려운 노동자들은 이를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하지 못하고있으며 용기내어 경비업외 불법업무를 하고 있다고 작성시 협박과 노동자 앞에서 본그런 사실이 없다는 서류를 직원이 적어갔음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입니다!!!! 공공부분 최초의 정규직 전환 대상 은행인 기업은행이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만 받아들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왜 정부는 알면서도 모른척 하나요??? 용역보다 더욱 열악한 임금인상10% 상향에 복지와, 상여는 없는 조건의 자회사로 전환된다면 그전보다 갑질은 더욱 심해지고, 책임은 노동자가 져야하는 슈퍼용역이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 시중은행은 줄줄이 자회사로 전환될게 뻔하고요 산업은행은 자회사조건 직접고용조건을 제시라도 했지.... 기업은행은 직접고용 조건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역사에서 중간착취로 가져가는게 무려 25%나 됩니다... 기업은행이 이돈만 절약해도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 될수있고 임금도 상향될수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뭘하고 있는겁니까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자화사 강행 진실 혹은 거짓!!!


신혼, 청년들들처럼... 하우스푸어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딱한 사정좀 헤아려주세요.

희망임대주택 하우스푸어! 살려주세요.


인권법출신들이 대법원, 헌재, 서울중앙지법 등 사법부 요직을 차지하니 특정 모임이 법원을 장악했다. 회원 500명 둔 인권법연구회 핵심 멤버는 '우리법' 출신들이다. '우리법'은 사조직 성격이 강했고, MB때 판결 구설수로 와해되자 후신격인 '인권법'이 만들어졌다. 진보 성향 변호사 모임인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들도 올해 대법관이 되고,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소. 이제 대법원, 헌재의 인적 구성이 진보 색채로 물들었소. 이제 사법부 권력까지 장악하면서 법원 내에서 사실상 '사조직'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소. 일각에선 과거 군(軍) 요직을 독식한 '하나회' 를 방불케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소. 문정부는 왜 이리 편향된 인사를 하는 것이요. 이 놈이 정권이 잡으나 저 놈이 정권을 잡으나 매 한 가지 지만, 이 놈의 정권은 더 부패한 것 같소. 앞으로 좌 편향적이고 정부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쏟아 낼 것이 뻔하네요.

인권법연구회의 법원 장악 과거 하나회랑 똑같다.


도데체 T자는 왜만드신겁니까 그거 못한다고 사람 죽이는것도 아니잖아요 제발 부탁인데 없애주세요 진짜 미쳐버릴거 같으니까

기능시험 완화 제발


국민이 봉이냐? 국가부채 1550조 중에 53%가 공무원 군인연금이다. 모든일에는 순서가 있는법이다. 4대연금 통합한뒤에 수급기간조절하고 얘기하는게 당연한거 아니냐? 국민이 파탄나게 생겼다 더 이상 물러날수 없다 공평하게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통합하고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촛불이 횟불로 변할수 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하라


< 국가와 경찰은 노인 나체 사진을 불법촬영 및 유포한 일베 박카스남과 서초구청장을 체포해 포토라인에 세우고 수사하라 > 여성 혐오 사이트인 일간 베스트에서 할머니의 나체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할머니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무단으로 사진이 떠돌아다니게 되었으며 일베의 회원들과 일반인들은 사진을 찾아보며 몸매 품평, 욕설 등 2차 가해가 쏟아졌다. 이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사회적 살인행위이며 불법사진유포라는 범죄이다. 일베 박카스남은 일베에 노인 나체사진을 유포했고 더불어 최초 촬영 및 유포자는 40대 서초구청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일베 박카스남은 관심받고 싶어서라는 이유로 서초구청남은 성인사이트 등급을 올리고 싶어서라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다. 몇 달 전, 홍대 크로키 남자 모델이 쉬는 시간에 모두가 앉아 쉬어야할 장소에서 자의로 하반신을 노출하여 여자 모델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홍대 크로키 남자 모델의 행위는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여성들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바바리맨들의 행위와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찰의 처벌은 일제 없었으며 오히려 불만을 가진 피해자 여성이 워마드에 사진을 개재한 것에 대해 경찰들은 즉시 수사를 했고 여성을 포토라인에 서게 했다. 이번 사건에는 왜 아무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가? 왜 자필 사과문을 볼 수 없는가? 우리는 한국남자들이 일삼는 폭력적인 만행과 경찰의 편파수사를 더이상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국가와 경찰은 남가해자에게 가하는 미온적인 수사태도를 때려치고 지금 당장 일베 박카스남과 서초구청장을 체포해 포토라인에 세우고 수사하라


안녕하세요...수원에 살고 있는 결혼 3년차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반전세로 변경한다는 임대인의 결정에 화성시로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현재 집은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1억을 받아 살고 있는집이고 이사를 가는집은 은행권 이자의 부담감을 느껴 버팀목으로 바꾸려고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버팀목 해택을 못본다는 겁니다... 지금의 대출을 전액상환하고 진행을 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중복 대출 진행이 안되서라고 하는데요..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버팀목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네요..그 돈으로 이득을 보겠다는것도 아니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정부가 도움을 안주네요...누구를 위한 정책인것인지.... 결국 은행 배부르게 해주는 제도라는걸 알았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버팀목에 관하여


초등학교 교실 내 복도 등 cctv 의무 설치 바랍니다. 교사와 학교가 학부모와 학생 상대로 갑질 못하도록 노조도 없애주세요.

학교 교실 내cctv의무화 및 교사노조 없애주세요!


'소득주도성장'이라.. 아니, 성장이 되야 소득이 올라가는거 아닌가요? 선, 후가 바뀐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됩니까? 말장난입니까? 머리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엉터리 경제정책을 세워 말도안되는 괴변으로 밀어붙이고, 능력없는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보고 돈 더주라는.. 결국, 국민이 다른 국민에게 돈을 강제로 더 주게하고 성장시키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이따위가 어떻게 경제성장 정책인가요? 혹시 부자 돈뺕어 가난한자 나눠준다는 공산당정책아닙니까?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자영업자가 어떻게 부자입니까? 영세 중소기업이 부자로 보입니까? 갈수록 나라를 구덩이로 빠트리고 있는 문재인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 *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고(6년전 문재인에 대한 평가) 유튜브 '조갑제 TV'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 k여자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가 직업기초능력평가라는 모의고사를 보았는데, 시험점수에 미달한 학생을 모아서 방과후에 강제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청원을 넣습니다 출석하지 않는단 이유로 학교에서 강력한 제재를 한다고합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는 학생도 있는데 이해해주지않습니다.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지 않아서 불만이 쌓입니다.

안양k여자고등학교 교육방식


대통령이나 김현미나 아지도 모를거다. 왜 집값이 오르는지? 집을보유하는게 훨씬 이익신까 그렇지. 미국처럼 보유세가 높으면 왜 집사겠니? 집주인이 유리하니까 다 집사잖아. 1가구라서 세금 빼주고 임대사업자라서 세금감면해주고 오래보유했다고 빼주고 그러니 다들 집가질려니 집값이 오르지. 1.1주택이고 다주택이고 상관없이 보유세강화해라 2.그리고 모든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무등록하고 매도할수있게 퇴로열어주고 야튼 참 무능해. 부동산에서 정말

●아직도 모르지? 왜 집값이 오르는지? 바보들


저는 66세 중년입니다. 제 주변 공무원이나 군인으로 퇴직한 사람들은 대다수 업무와 관련있는 직장에 재취업 해 잇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취업을 안해도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노후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재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줄어 든다는 것도 알지만 줄어드는 연금보다 취업으로 얻는 소득이 더 나으니까 재 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재취업의 업무를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헙공단에 근무했던 사람은 병원이나 요양원 관리자로 행정직 공무원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재단이나 시설공단에 교육청에 근무했던 사람은 교육기관에 등등 업무연관성으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 진다는 장점 보다는 각종 이권과 봐주기식의 업무로 비리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소득이 많은 사람은 재취업 보다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금소득이 적은 사람은 재취업으로 소득을 늘릴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럭비공 쳐다보니 11월부터 외국인 묻지마 주식투자 왜냐고요 트럼프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 인민해방군 출신 중국 정보기관 5G 장비에 백도어 설치하면 교란가능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한국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데 선제적 중국과 무역전쟁으로 화웨이 치명타 어부지리 5G 장비와 휴대폰 삼성이 선도하는 한국 경제 올 연말 주식 폭등 하는데 좌파 경제가 뭐꼬?? 홍준표 자살골 ㅎㅎㅎ 자유한국당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해서 20년 집권못한다.^^*

올 연말 주식 폭등 하는데 좌파 경제가 뭐꼬??


송도 불법주차 논란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씨(51·여)는 지난 27일 오후 4시43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았다. A씨의 이같은 행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자신의 차에 불법 주차 경고스티커를 부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연수구청은 이 아파트 내 도로가 일반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해 A씨의 차량을 견인 조치하지 못했다. 이에 주민 20여명은 A씨의 승용차를 직접 손으로 들어 인근 인도로 옮겼다. 이런사람들때문에 다른사람이피해를봅니다 만약 이곳에 화재라도났으면 그차때문에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사과로끝날게아니라. 경찰과 정부는 철저히수사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송도oo아파트  불법주차사건 강력처벌 바랍니다


대도심지인 서울 어디든지 돌아다니다 보면 용변을 급하게 보게 되지만, 용변을 해결할 장소가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 얘를 먹곤 한다. 88올림픽때 국가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화작업을 한것으로 안다. 그러나, 국민이 급할 때 들어갈수 없게 개인 사적인 건물들이 화장실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어 당황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며, 공중화장실을 찾기는 더욱 어렵다. 국가에서 공중화장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대한민국에 있는 4층 이상의 건물 1층 화장실은 모조건 개방하며, 개방된 화장실은 국가가 관리하면된다. 전국 어디서나 4층 이상의 건물은 쉽게 발견 할수 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개인 소유의 1층 화장실에 대한 청소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면 되며, 관리인이 근무하는 곳은 관리인이 근무하는 시간까지 (최소 20:00) 의무적으로 개방을 법적으로 하면 된다. 특히 대도시에서 더욱 필요한 법이다. 국민이 가장 감사함을 느낄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공중화장실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요청


국민연금에 대한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어차피 폐지도 안될것이고 기금은 고갈될 것이며, 늘 나오는 운용을 잘못해서 수익이 나지 않아도 처벌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아무리 공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해도 '내'가 없는 공을 위함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장기실업,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저소득등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받으며 금융권 대출은 물론,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는 각종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으면 내지 않아도 되고 과거처럼 강제로 징수하고 압류하는 일은 없지만 당장 생활이 너무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내고 적립해돈 국민연금에서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긴급생활자금,의료비등은 받아서 쓸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돈으로 도와달라는거 아닙니다. 피같은 세금으로 도와달라는거 아닙니다. 내가 노후를 대비해서 쌓고 있는 국민연금에서 당장 먹고 살 수 있게 지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사보험의 보험약관대출 처럼 시행해도 상관 없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서민을 위한 최저금리로 대출이라는 형식을 빌려 최저금리를 적용해도 지금 무사안일 기금운용 수익보다는 나을 겁니다. 노후가 어딨습니까? 당장 내가 굶어죽게 생겼는데 내가 낸돈으로 왜 내가 남을 도와야 합니까? 전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제 주위에 국민연금 받으며 잘사는 자산가들 있습니다. 외식하고 해외여행다니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한끼를 걱정하며 살아야 겠습니까?

국민연금도 긴급자금 대출이라도, 당장 굶어죽을 지경입니다.


이대로 지나갈수 없는 사건입니다. 허익범 특검을 특검해 노회찬 의원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노회찬 의원의 의문사, 제대로 조사 부탁드립니다


부동산폭등으로 서민들에게 탄핵되는 최초대통령되기 싫으면 대통령이나서서 대책추진하세요. 도대체 문통령은 국민들 허탈하고 죽어나는데 어디 숨어있나?

미친집값. 정말 탄핵되고싶나요?  너무 무능하다


공기업 사장 금융기관둥 국책사업장 임금은 대통령연봉 보다 적은금액으로 책정되어야합니다

공기업 기관장임금


오늘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동결되었지만 시장 금리는 벌써 올랐습니다 미국과 금리차 0.75%입니다 언제 까지 거품을 키우려고 그럽니까? 기준금리 동결로 이익을 보는 곳은 우리나라 은행들 뿐입니다 현실대출 금리는 벌써 다 올랐어요 왜 누구를 위해 금리를 동결하나요 시중은행은 벌써 그 금리차로 인해 올해만 해도 수조원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금리 동결로 인한 부작용이 더 심함니다 가계대출과 자영업 대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더더욱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집값을 잡는다고 언론에 난리를 치고 있지만 모든 수단 다 동원해도 금리 4%만 올리면 집값은 스스로 내려갑니다 알고서 묵인하시는지 국민들한테 사기를 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집값이 내력야 서민들이 살기 쉬워 지잖아요 어짜피 집값 폭탄을 있어야 하는데 왜 두려워 하나요 어짜피 5년 집권하고 말것인데 집값폭락으로 정권이 바뀌까 두렵나요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를 보세요 국가을 위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통합하고 표를 잃고 총리에서 물러났지만 먼 미래를 보면 올바른 길이였잖아요 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점을 배우지 않나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다음달에라도 금리 꼭 올리세요 이렇게 가다간 내년엔 0.25%식 올리는게 아니라 0.5% 1%씩 한번에 올릴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큰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 될것입니다 어짜피 지금 성장산업이 없잖아요 제가 볼때 현대차 내리막이고 삼성반도체 3년~4년 남았습니다 대규모 일자리 이제 없어지조 정부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북한만 바라 보나요 미국이라는 암덩어리때문에 쉽지 않잖아요 그럼 대비를 해야죠 언제까지 경제가 어렵다고 금리는 못올리나요 야생의 세계에 적응 하면 살고 적응 하지 못하면 죽는겁니다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소멸되는게 정글의 법칙입니다 저걸 무시하고 인기 영함하신다면 문재인 정부는 실패할것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올려주세요


너나잘하세요.정부탓만하지말고/// 277276 ....stay hungry stay foolish 해석은 .. 바보 그 자체 입니다. 즉.. 나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청와대의 무능을 말합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하겟다 모두 허언입니다. 오랜 뿌ㅡ리 깊은 범죄에 있어서 ... 문통은 그 책임이 잇는 분입니다. 16대 말 부터 정권교체를 앙망하면서 문제인씨는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햇읍니다. 본인은 정권교체를 앙망하던 문제인씨를 기억합니다.

청와대 위력으로  다년간의 범죄를 자행하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폐지 요청합니다 링크에있는 관련 기사 내용을 보고 많은분들이 이돈을 왜 내야하는지 의문일겁니다

국민연금폐지


이 나라는 더 이상 선대 선배들이 이끌어온 위대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꼴통 무뇌충 대기리 이니와 그 똘아니들이 급속도로 망쳐 놓고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음..베네수엘라..딱 그 꼴...나라명도 파란 지붕 아래서 뻘짓하는 꼴통의 이름을 따서 이니수엘라로 당장 개명

대한민국을 이니수엘라로 나라명  개명


국민 여러분! 청와대와 교육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인 교육공약을 스스로 파기해버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약속을 다시 지킬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지난 8월 17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능 정시 30%이상 확대, 수능에 과학Ⅱ와 기하 과목 포함, 수능 최저학력기준 대학자율, 학생부 기록 소폭 개선, 고교학점제와 내신 성취평가제 2025년으로 3년 유예, 고교체제 개편 2020년 하반기 마련 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절대평가, 2022학년도부터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 및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한 고교서열화 해소, 학종 대폭 개선, 혁신학교 전국적 확대, 미래역량 중심의 수업과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거짓이 되어버렸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일어선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차에 국민의 약속을 파기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월호로 수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그들과 함께 단식하며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였고 다시는 채 피지도 못하고 별이 되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교육공약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교에서 배움의 기쁨과 학생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공약도 제대로 이행하기도 전에 파기해버리고 우리 학생들을 더 치열한 무한경쟁의 속으로 밀어 넣고 무한반복 문제풀이 기계로 만드는 교육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교육개혁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 흐름을 거꾸로 돌리고 교육을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와대입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평소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청와대의 압력 때문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청와대의 많은 수석과 비서관들은 점수로 한 줄 세우는 학력고사의 향수에 젖어 전혀 교육의 가치와 학교의 역할, 학생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이 정시확대를 주장하였습니다. 청와대 내에서 교육을 담당한 김수현 사회수석은 교육을 전혀 모르는 부동산 전문가로 이번 참사의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대입을 바라보는 시각은 단순하게 선발의 룰을 정하는 문제이고 시끄러운 갈등의 소재에 불과합니다. 국가의 미래도,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가치도, 학교에 미치는 영향도, 학생들의 삶도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단지 교육부 장관을 교체하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의 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에 청와대 교육담당자인 김수현 사회수석의 경질을 요구하여 청와대에 경각심을 주고 다시 교육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도록 우리 부모들과 시민들은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청와대 교육수석을 부활하여 교육전문가를 통해 교육을 바로 세우고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정시확대로 전국의 자사고, 특목고의 인기가 높아지고 학원 등 사교육업체들은 지금 10년 만에 맞는 호기로 보고 표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입시의 무한경쟁은 중학교와 초등학교까지 내려가 교육은 더욱 황폐해지고 아이들의 삶은 피폐해질 것이며 사교육비는 더욱 치솟아 가계경제를 위협할 것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다양한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보단 일제식 지식전달 수업과 문제풀이 수업이 전개될 것이고 학생들은 자신의 삶을 저당잡힌 채 무기력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원했던 교육이 이런 것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처음 교육공약을 만들 당시의 교육과 학생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김수현 사회수석을 경질하여 청와대의 안이한 교육인식을 바로잡고 청와대 교육수석을 부활하여 교육의 철학을 다시 세우고 학생들이 살아나는 교육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약속한 교육공약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내 반드시 교육공약을 지켜 교육의 근본을 바로세우고 아이들을 무익한 입시고통에서 해방시키겠다”고 국민들 앞에 천명하십시오. -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운동 -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을 파기한 책임으로 김수현 사회수석을 경질하고 청와대 교육수석을 부활하십시오.


직고용은 제쳐두고 노동자와의 협의가 없이 자회사로 전환하겠다 통보하면서 거기서도 이미 수년씩 문제 없이 일한 노동자들을 직무40 면접40 동료평가20 으로 엄격하게 평가하여 1위부터 27위까지만 전환시키고 나머지 탈락시키거나 60점 이하 해고하는 공공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 뿐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현재 자회사를 일방적으로 설립완료했습니다. 추진부터 완료까지 설립과정에서 단 한번의 자회사 추진에 대한 노동자와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협의가 없었고 최종 통보까지 전원자회사 고용승계 없다는 사실을 노동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노동자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도 없이 대표들이 정해졌으며 대표를 정해놓고 노동자에겐 동의사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선출한 적 없는 대표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전 노동자 모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전환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정에 이의 없으며 추후에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자회사 전환에서 제외시키겠다 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측에서 했다고 말하는 1.2차 협의회는 이미 정해진 대표들, 사측에 감히 이의제기하지 못하는 노동자 대표들과의 협의였으며 그마저도 1.2차 협의내용이 확정 아니니 노동자들에게 전달하지 말라고 했고, 그렇게 4월8일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함구하도록 하나 시간 동안 확정지은 것입니다. 그 협의내용인 즉, 자회사 추진 및 전원 고용승계 없으며 심의를 거쳐 특수경비는 가이드라인에 따라(가이드라인이 특수경비를 지정하지 않음) 제외되고 엄격한 평가를 거쳐 27명만 자회사 전환, 나머지 14명은 용역으로 남긴다는 것이였습니다. CCTV실,일반경비,특수경비 3가지 직종이고 근무형태나 지역이 모두 다르고 단 한번도 순환근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원 섞어놓고 평가하여 1위부터 27위까지는 자회사 전환되고 나머지 탈락자 14명은 특수경비로 보내져서 용역으로 남긴다는 것입니다. 경비쪽 평가비율은 직무40 면접40 동료평가20 이였고 시설쪽은 오직 동료평가와 직무로만 해서 60이하 해고입니다. 직고용도 아니고 자회사 전환이면서 점수를 매겨 탈락자는 용역 또는 해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연봉 1%라 소문난 예탁결제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행한 만행입니다. 이미 1차 때 전원 고용승계는 없으며 자회사 전환얘기가 나왔음에도 노동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시설과 미화는 직원끼리 상대평가로 60점 이하는 해고. 대통령께서는 고용안전은 보장하신다 하셨는데 직고용도 아니고 자회사 전환인데도 점수를 매겨 순위별로 전환과 탈락을 통보했으며, 심지어 해고자도 줄줄이 나왔습니다. 용역을 없애려고 나온 가이드라인인데 점수를 매겨 탈락자는 용역으로 남긴다는 한국예탁결제원의 통보입니다. 노사협의는 투명해야하고 노동자 대표들은 협의내용을 노동자에게 전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차회의내용 전달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마지막 통보를 받을 때까지 의견을 얘기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대표인가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은 전면 부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자회사 추진을 중단하고 전체 고용을 목표로 처음부터 노동자와 다시 협의하여 오류를 수정해가셔서 1단계 전환기관으로써의 모범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비정규직에 행한 만행을 고발합니다!


전기산업기사와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야 전기시설 안전관리자로 선임 할수있는 조건을, 전기기능사도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3000kw이하는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기기능사도 일정기간 경력이 있으면 전기시설안전관리자로 선임하게 해주세요.


국토부가 정부가 추진하는 통영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해외 수변공간 재생사례 국제세미나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도시재생의 지역이 통영인데 통영에 관한 세미나를 하면서 지역을 외면하는 것이 맞는 말인가.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부도 잘 모르고, 국토부도 잘 모르고, 통영 시민들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9월 5일 서울에서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사례발표를 한다는 것은 좋지만, 통영시민들과 시민관계자들이 세미나를 들어야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알 수 있으며 모든 것을 반영할 수 있다. 실질적이나 상징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관심있는 시민들이 해외수변공간 재생사례 국제세미나가 당연히 통영에서 개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도시재생이 추진될 장소인 통영시민들이 세미나에 참석해 여러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간접 경험과 또 좋은 사례들을 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서울은 거리도 멀어 시민들이 참석하기 힘들다. 시민들이 배제된 탁상 행정과 전시행정은 시민들로부터 질타와 외면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통영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해외 수변공간 재생사례 국제세미나는 통영에서 개최해라.

국토부 정신차려라!


한두명도 아니고 지금 몇만명이 제주도 난민 없애달라고 했는데 개무시하고 언급한번도 안하고 지금 제주도에 사건이 얼마나 많은줄 아십니까? 무슬람은 법이없습니다. 중국한테도 쩔쩔매서 말도 못하고 제주도에 중국인 조선족 및 이슬람 애들 추방시켜주십시오. 정말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이글읽고 신중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나라 대통령이시다면 대중들 국민들앞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금은 평생내다가 쓰지도 못합니다 차라리 중간에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할수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연금이라 걷어가서 엉뚱한곳에 쓰는거 여러번 봤습니다. 이럴거면 연금폐지하시던지 대출허용을 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온국민이 서민들이 아우성이고 울고있습니다. 지금 이나라 촞불로 다시 일으켜세웠는데 민심을 꺼트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나라는 도대체 뭡니까? 북한보단 대한민국 현실을 바라봐 주십시오. 난민문제.연금문제.청년실업문제.부동산문제.자영업문제 어떻게 하실건지 중간 체크가필요합니다.

국민소통 모르십니까?!


그저께 밤 완성해 올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배임죄, 수사의뢰청원합니다.”의 최종 청원판 주소 알려 드립니다. 최종 완성된 청원판 주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5669?navigation=petitions 이 청원 동의수 많아지면 배임죄 수사 받지 않으려고 국민연금 반환하거나,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양보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댓글로는 한 번 밖에 쓸 수 없고, 이내 묻히고 말 것이기에 이런 방법 씁니다. 여러분께서 SNS로 알려들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 아래 각 주소 검색창에 넣어서 국민연금 '폐지/ 투표'에도 동의해주세요. 여태껏 링크로 동의 안 되는 줄도 모르고 링크만 걸었는데, 어저께야 어떤 분이 알려주셨어요. 링크1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7553 "헌법에 위배되는 국민연금 당장 철폐하라!" 링크2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8436 "국민연금폐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여기에서"

❚국민연금공단 배임죄, 수사의뢰청원판 소개❚


아파트 단지(특정 호수 이상) 의 기본 개념은 공동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편리한 주거 공간 입니다, 여기에서 먹는 일" 만큼은 중요함이 크게 빠지지 않을 것 입니다, 함께 모여사는 사람들끼리 같이 식사를 만들고 먹는 일은 저절로 친근함이 따라 옵니다, 일반인들은 사회생활과 취미 활동으로 음식 만들기를 꺼립니다.... 글 쓰는 것이 안되니 전화 주시면 생각을 최대한 전해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ㅡ 윤성한(53) 010 7740 0036 충북 음성 거주

휴무인력 일자리 고용 창출?


[단독]北 못 간 열차…연료차에 실린 경유에 제동 | 뉴스A 긴 말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국민들 몰래 석유까지 퍼다줍니까?? 당장 그만두십시오. 언제까지 북괴놈들한테 퍼다줄 생각만 할 겁니까?? 게다가 소통하신다더니 왜 몰래 갖다주려다 걸리고 그러세요? 소통 어디갔습니까?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이거 올리고 나면 또 채널A 뉴스 해당 기사 또 삭제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언론통제 넘나 무서운것... 어쨌든 북한한테좀 그만좀 퍼주세요. 북괴놈들 좋아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ㅡㅡ

북한에 몰래 갖다 퍼주는거 당장 중단하세요


뭐 이런정책이 다있죠? 둘째아이부터 대학갈때 다자녀 장학금 준다고, 반값등록금 생색내놓고 2학기되니까 전학기성적이 평균80점 이하라고 제외시키고 10원도 안주는데 공부못하는 아이는 절대로 낳으시면 안되요!!!! 저는 강릉에서 자녀 4명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2018년도 2월쯤 문재인 대통령님은 다자녀 가정을위한다는 명목으로 둘째아이부터 다자녀장학금 지급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지요.~너무고맙고 감사하였지요! 특히 이번에 쌍둥이인 둘째와,세째아이가 같이 대학에 입학하였거든요! 하여 대통령 잘뽑아서 우리아이들 대학등록금은 반만내면되겠구나 안심했는데! 아뿔싸!!!!!!2학기때 함정(꼼수)이있다는걸몰랐지요. 다자녀장학금 신청후 당면히 지급될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깜깜무소식 이었고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한결과 공부(성적)못해서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군요!!!!!미칠지경이었죠. 소득분위 6분위에 자녀 4명중 둘째,셋째아이가 대학생이고 네째는 중학교 1학년 인데 눈앞이 깜깜해지더군요! 네째아이도 권총사격하고있어 공부는 별로인데ㅠㅠㅠ 어쨋든 아이들의 등록금은 2차등록기간에 지인에게 빌려서 겨우 냈습니다. 그리고 ......................................그럼그렇치. !!!!반값등록금.아이많이 낳아라 정부가 카워줄께!!!! 허탈감에 잠이안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를 믿고 다자녀를 계획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엄마,아빠에게 충고하고 싶어졌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는 절대로 낳지마세요!!!!!!! !!!!그래도 아이욕심이 많아 낳고 싶으면 의사선생남한테 아이가 공부머리가 있는지 물어보고 낳아야합니다.!!! 산부인과 의사한테 각서 받아놓으시면 더 좋겠죠! 아시다시피 대학은 반)사회입니다.전공.리더십,사회성,인간관계를 배우는 전당 아닌가요!!!! 정부관계자들도 알고 계실텐데......ㅉㅉ 돈이 아까워서 그런거라면 차라리 이해하겠습니다. 아뭏든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아이를 많이 낳아서 죄송합니다. 근데요 그거일아요. 밉든,곱든 공부잘하든,못하든 아이는 낳으면 낳을수록 이쁘다는 것을요!!!!!! 그깟 생생내기 다자녀 장학금 필요없을거 같이요. 다행히 아이들이 주중에 공부하고 주말에 알바한다고 하네요!!!!!! 정치 행정 열심히 하십시요!!!!!!!! 강릉에서 네아이의 아빠가~(올림) 아참 그거아세요 2018평창,강릉동계올림픽 덕에 2000억이 넘는 강릉빗 다 청산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민생은 꼴지네요 강릉은 세째아이 낳으면 축하금 50만원지급 정선은 1,200만원 지급 하네요. 수고하세요!!!!!!

4번째 올립니다. 공부못하는 아이많이 낳이서 죄송합니다.


국민청원 및 제안을 올렸는데 ,마음대로 삭제할꺼면 뭐할려고 합니까 ? 정작 ,삭제할꺼는 안하고 ..? 이것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할꺼면 차라리 안하는것이 낳겠지요 ?

국민청원 및 제안


●이글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장관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전문성도 부족하고 이전에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 전환등을 시도하는등 사회 혼란을 부추긴 인물입니다. 또한 평소 교문위원때 학부모 의견은 항상무시하고 전교조와 사걱세등 시민단체 의견만 지지한 운동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장관으로 자격이 업습니다. 당장철회 하십시요. 대통령과 과거 인연.인맥으로 장관시키는건 큰 잘못입니다. 학생.학부모 의견을 잘듣는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십시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철회바랍니다.


최근 대학 입시 제도 개혁 논쟁을 보고 느낀 것은 기존의 방식대로는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개선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현실 상황이 인류 지식의 총량이 13개월 마다 2 배로 증가하고, 인공지능(AI)이 아이들의 질문에 즉각 즉각 답해줌은 물론 스마트 폰으로 몇 초면 필요한 지식을 검색할 수 있는 시대에 암기식 교육 방법과 테스트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차세대 교육은 암기식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힘과 기존의 지식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서로 소통하면서 협업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대학 입시 제도 개선과 함께 학교 교육 전 과정을 10년 정도의 기간를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감히 해봅니다. 첫째, 우선 차별없이 동등한 자격에서 출발할 수 있는 초등학교 교육 방식과 평가 툴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마꾸도록 합니다. 둘째, 이들 초등생이 중학교에 진학하는 시점에 중학교의 교육 방식도 이에 따라 바꿉니다. 셋째, 이렇게 교육 방식과 테스트 툴이 바뀐 상태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점에 고등학교의 교육 시스템도 바꾸도록 하고, 넷째, 종국적으로 이들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대학 입시 제도를 완전히 바꾸어 학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면 입시 제도 개선에 대한 반발을 줄이면서 효율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제도 개선 과정은 공정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하도록 하되, 제도 개선 안이 수립되면 시행 안을 법제화하여 정권이 바뀌더라도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변해가는 시대상에 걸맞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개선에 대한 일개 개인의 엉뚱한 생각입니다만 소통의 공간인 만큼 용기를 내어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대학 입시 제도 개혁이 어렵다면 초등교육 개혁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어떨까요?


뭐 대놓고 병역브로커 하자는것인지.....합법이라하여 이렇게 대놓고 하는게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중인 나라입니다. 야구인들이 누구때문에 안전하게 거액의 돈을 벌면서 야구를 하는지 아는지 경각심도 없는것 같고. 무엇보다 군이란 자체를 기피대상 그 자체로 여기는것 같아 씁쓸한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 몇나라 안하는 야구인데, 그것도 모자라 다른나라는 사회인 야구선수, 실업 야구선수들을 대리고 출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군대 안간 프로선수들 대거 대리고 갑니다. 실력이 부족한 선수, 올해는 무조건 현역병으로 입대를 해야 하는 선수들까지 대리고 가 대놓고 군면제 시키겠다는것 아닙니까? 국방의 의무가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이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기회는 공정한 것입니까? 국민연금 설계가 30년 전 것이라 수정이 불가피 하다면 올림픽 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 역시 50년이 지난 설계입니다. 수정할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안 게임에 야구프로스포츠 선수참여금지 청원합니다.


대통령 선거때 부터 감방 잡혀 들어가기전까지 이정부 위해서 1억 댓글 가까이 밤낮으로 기계까지 손수 만들어 댓글 공감 작업해준 드루킹을 홍보수석으로 앉히지 그래요 보은으로 처오아대 장관직 내줄거면 드루킹이 1순위 아닌가요?

박근혜 탄핵때부터 대선때까지 열심히 이 정부 위해서 댓글 작업해준 드루킹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임명하세요


한일전을 보며 자괴감이 든다. 상대팀은 순수 아마 실업 19살짜리 고졸선수 들로 구성된 순수 아마팀 우리는 연봉 수십억에 나이 30 다된 프로선수들 애들 싸움에 어른이 끼어든 격 양궁 남자 결승에서 군면제가 걸려 있는 동료를 봐주지도 않고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와 그것이 결코 잘못이 아니라 실력차이라 인정한 쿨한 선수. 그리고 지금 군에서 열심히 복무하고 있다는 자랑스러워 하는 대한의 아들.. 지금 야구선수들와 오버랩되는 건 단지 나 하나뿐일까??? 한일전 중요하다.. 하지만 그 이전에 아시안 게임의 의미가 뭘까? 금메달이 뭘까? 군면제를 받아야 할 사람들.. 그래야 수입억 연봉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들로 장사해야만 하는 구단과 KBO.. 이들이 한 통속이 되어 아시안 게임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진짜 쪽팔리는 건 그리 이기고 좋아하지도 못하는 모습니다.. 화끈하게 이기던가.. 겨우 몇 점.. 2점차 이상으로 이겨야 결승간다고 떠드는 언론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리 수준이 낮다고 보는건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야구를 좋아하던 하지 않던 지금의 야구단 모습을 보면 한숨이 먼저 일거다.. 군면제.. 나라가 있어야 야구도 있고 수십억 연봉도 있다.. 퇴직연령이 빠르다고 해서 일반 직장인이 백년 넘게 일해야 받는 돈을 연봉으로 받는 선수들이 군대가기 싫어 그것도 돈때문에,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 욕심채우려는 걸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이 과연 몇명일까?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 야구가 이기더라도 군면제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아마도 아닌 프로선수들이 자신들의 욕심으로 간 것인데 왜 국민들이 그걸 감수해야 되나 세금으로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에게 연금주는 것도 열받는데 국위선양했다고 차라리 순수아마선수들이 나가서 지더라도 그것이 더 자랑스럽겠다. 우리는 꼭 이겨야만 되는 국민인가.. 제발 지더라도 당당하게 지자.. 쪽팔린다. 이런 쪽팔리는 나라 만들지 말아주시죠. 문대통령님

아시안게임 야구 선수들 군면제 혜택 부여 취소요청


아동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이것은 진정한 선별적 복지도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만 도와주는거라면 선별복지라 이해하겠습니다. 재산을 숨기지않고 세금도 성실히 납세한 중산층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2. 모두 지급하는 특정지역과의 형평성과의 문제, 받는 가구와 받지 않는 가구의 위화감 문제... 국민 통합을 저해합니다. 3 이십대 부부의 9000만원과 60대 부부의 1억이 단순하게 액수의 대소로만 계산될 일인가요? 4. 매년 산정을 위한 행정비용으로 낭비할 세금이 아깝습니다 5. 실질적으로 출산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현정부가 가장 배려하지 않는 중산층입니다 6.이것은 단순히 십만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태어난 같은 대한민국의 아이인데 누군가는 태어나면서 720만원이 든 적금통장을 국가로부터 받는 격이고, 누군가는 받지 못 합니다. 부모가 소득을 숨기지 못하는 유리지갑의 맞벌이 회사원이라는 것이 아이의 죄인가요? 맞벌이 부모 탓에 남의 손에서 키워지면서도 혜택은 받지 못하는 현실에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앞으로 국가를 위해 세금을 내면서 낸만큼의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 박탈감에 슬프군요

아동수당 보편복지로 가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시고 튼튼한 원전 강국이 되게 해주세요 탈원전은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는 행위입니다 미래 먹거리 성장 버리지 마세요


야야 정치인들은 16대 말 부터 민간인 불법 사찰을 일삼아 왓습니다. 정치적 알력의 다툼은 더 할수 없이 심화 되어져 갔읍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며 여당과 야당의 싸움은 지속적으로 일어 났읍니다. 현 정부에서도 . 더 큰권력을 거머잡기 위해서 정치권은 서로 다투거나 그들이 불리해 지면 협치 또는 초당적 협치 더 나아가서는 청와대는 큰 협치를 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럼 그들이 승승장구 할 수 잇엇던 계기는 허위문건에 속인 정치인들입니다.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큰 세력을 이루고. 그 세력은 하나의 조직이 됩니다. 선출직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는 페단 입니다. 범죄자들이 범죄를 지속할수 있었던 것은 정치권과 청와대에서 보호해 주엇기 때문입니다. 그럼 .. 문통에게 그릇된 정치횡보를 바른 정치로 하라고 국민은 명령합니다. 워낙 오랜 뿌리깊은 범죄........... 그치십시요. 그리고 범죄자들 처벌 해 주십시요. 더불어 조국민정수석. 김부겸행자부장관. 이낙연총리. 박상기 범부부장관님 , 국민의 기본권 보장 언제 하실겁니까? 한병도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교체 하시고 장하성님도 사퇴가 정답이 아닙니다. 더불어 개각이 정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 문통께서는 범죄 언제까지 지속 하실겁니까? 임기후 모두 줄서서 감옥행 하실겁니까? 제대루 된 정치 하십시요.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과 경제적 안정 부탁 드립니다.

신중하게 그리고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없어면 , 소비도없고 , 생산도 필요 없으니까 , 한다고 봐야지요 ? 조금더 두고 보면 ,분명히 좋은결과가 나오겠지요 ?

소득 주도 성장 은  ?


보궐선거 비용은 그 원인제공자에게 추징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부정선거가 없어집니다. 오늘도 황영철 의원이 법정에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매번 선거이후 부정선거에 따른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비용은 고스란히 국고로 채워지고 있고, 이것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선거를 하는 의원님들의 파렴치한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는 보궐선거의 비용을 그 원인제공자에게 추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부정선거에 의한 책임을 자신이 지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원인제공자에게 추징한다면, 부정선거를 하려는 마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해도 대충 벌금 몇백만원정도, 집행유예 1년정도의 경미한 처벌만 내리니까 이런 파렴치안 의원나리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루 빨리 원인제공자에게 엄격한 벌금을 물리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의 글 부탁드립니다.....꾸벅

보궐선거 비용을 원인제공자에게 추징하는 법률 제정해야 부정선거 없어진다.


oecd 국가중 한국만 음란법이 있습니다. 음란법만 없으면 실업률을 없앨수 있으며 끼가 많은 수많은 실업자인 젊은이들이 수주높은 포로노 동영상을 제작하여 전세계로 수출할수 있으며 퀼리티 높은 포르노 잡지를 만들어 전세계로 수출할수 있으며 포르노 게임을 만들어 수출할수 있으며 포르노 공연, 기타 할수 있는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음란법 없애 주세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증거금 100%로 규정하여 미수거래를 금지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데 이러한 종목들이 왜 공매도와 대차거래는 허용이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돈없이 빌려서는 투자하지말라고 지정해놓은 종목을 돈없어도 남의주식가지고 빌려서 매도를 허용해주는 현재의 주식시장의 룰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증거금100% 종목들에대한 공매도와 대차거래를 제도화하여 금지시켜 주십시요.

불공정 매매 제도개선


갈치 고등어 등 국민 생선이 대풍으로 산지가격 폭락기사 나네요. 그러나 소매현장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별어지고 있어요. 제발 유통과정을 단축시켜 산지 가격에 비례하는 가격 형성을 시켜 주세요. 결국 어민과, 소비자만 죽을 지경이고, 중간 유통상만 배를 불리는 꼴 아닙니까? 이런 정책으로 뛰는 물가를 잡지 못합니다. 주기적으로 전국 마트와 연계 가격할인 통한 대규모 소비진작책 으로 어민과 소비자의 주름살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 값 폭락해도 소매가격 더올라... 갈치 고등어 유통단계줄여  가격내려 주세요.


문대통령 골수 지지자였습니다. 무엇을 하든 믿고 지지하고자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문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밥도 넘어가지 않고, 우울증에 걸릴 것 같습니다. 미친 집값 좀 잡아 주십시오. 사람 사는데 의식주 세 가지는 필수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가 사는 동네에 집 한 채를 평생 못 마련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나서 주세요. 허탈감과 무력감에 견딜 수 없습니다. 희망도 미래도 없습니다.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능한 부모 만나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할 생각하면 미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이 미친 서울 집값 잡아주세요.

대통령 지지 철회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 전력의 주가는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고있고 배당금은 갈수록 줄어가고있습니다. 또한 연기금의 수익악화로 국민연금을 추가로 걷네마네한다는 뉴스가 연인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연기금이 한전 주식을 매입하도록 한다. 2. 탈원전 정책을 조절하여 기존과 같이 한전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한다. 3. 한전의 주가가 회복되어 기금 증가를 꾀한다. 4. 한전 배당금의 증대로 지속적인 기금 수익률 확대를 꾀한다. 5. 한전 수익 증대로 전기료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탈원전 정책은 태양광 이권단체에만 혜택이 돌아가게끔 진행되고 있는것 처럼 보입니다. 정책 진행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융통성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탈원전 정책 청원중 좋은 의견이여서 퍼 올립니다


각종세금에도 주민세를 내고 있는데 또 주소지로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은 간접세 + 직접세로 2중과세로 직접세 폐지를 청원합니다.

주민세 2중과세 폐지


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등 유럽 국가 정치인은 나라.국민.가족을 위해 천사같마음으로 자신을 바치는데.. 한국 정치인은 나라.국민을 위해 쓰레기로 자신을 바치는데.. 나만의 생각일까요? 이꼴 저꼴 보기싫으면 나라버리고 국민버리고 가족버리고 세상등지는게 낫겠지요.. 나만의 생각일까요.. 법은 법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관료는 관료대로 런론은 언롬대로 기득권은 기득권대로 사는 모습들이 서민 눈에는 쓰레기로 보이는게 나만의 생각 일까요?

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등 유럽 국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