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산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쓰고도 낳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근본 아이 키우는 데 고생하고 있는 부모들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학생을 두고 있는 가정은 빛내서 등록금을 마련하는 학부모가 많습니다 반값등록금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 국가장학금 턱을 넘기에 힘듭니다 1.사립 공립 등록금 차이도 많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공립을 가면 좋은데 그렇치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 차이를 줄여 주십시요 더이상 아이들 상대로 장사하는 대학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2.사립대학들 카드결제를 의무화 해주십시요 왜 카드 결제가 안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목돈을 내야하는데 카드결제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재정 수입이 오픈되는것을 싫어해서겠지요 !! 이거 카드결제 실행되면 재정 투명성 향상됩니다 3. 일부 국회의원들이 장학재단을 소유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반대를 하는지도 밝혀주십시요 4.더이상 교육이 부모의 족쇄가 되지 않토록 도와주십시요 다시 젊은시절이 오면 저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결혼을 한다면 아이는 절대 가지지 않을겁니다 둘이 여행다니며 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혼 출산 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미친짓이다" "출산은 더 미친짓이다"

대학교 등록금 카드결제 의무화 해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학생이지만 사회에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청원서를 작성합니다. 최근 거의 모든 지하철에 임산부 석이 생기고 임산부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도 많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반인들이 그 자리에 더 많이 앉게 되고 임산부들은 서서 가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신초기에는 입덧도 많이 하고 특히나 유산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일 것 입니다. 게다가 배가 나오는 시기인 16주부터는 허리가 정말 아프고 여전히 입덧도 하며, 몸이 묵직하다고 하는 것도 누구나 다 알텐데요, 임신 초기라서 티가 나지 않는다고, 임신 초기가 아니어도 자기 다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임산부 석임에도 불구하고 배려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될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임산부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꼭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임산부석에 인형을 배치해 두면서 임산부 석 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별로 효과 있는 정책은 아닙니다. 인형을 안고 자리에 앉아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불어 이미 임산부 석의 색깔을 달리하는 것은 신경 쓰는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은 널리 퍼졌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효과 있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제안은 ‘펴지는 의자’입니다. 임산부들이 받을 수 있는 배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이미 이 배지를 이용해서 임산부들이 의자 근처로 왔을 때 의자에서 음성으로 자리를 비켜달라고 이야기 하는 정책이 실현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임산부들의 블로그, 페이스북 등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 나와 있는 소감을 보면 창피하다는 입장도 많았고 음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미동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벨을 만드는 것 보다는 의자를 아예 접어놨다가 배지가 가까워지면 의자가 펴지는 형식으로 만드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일반인들은 임산부 석에 아예 앉지 못하게 될 것 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정책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결과가 나왔고, 저희 또한 벨을 만드는 것 보다는 의자가 펴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조금은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계속 임산부들이 이렇게 서서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유산의 위험성과 더불어 힘들어하는 임산부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재정상의 문제로 임산부 석을 이대로 방치해 두었다가는 소중한 생명까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막상 당사자가 아니면 심각해 보이지는 않을 수 있어도 임신 초기에는 정말 조심해야하며, 힘들어 하는 임산부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임산부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아닌 일반인들이 임산부 석에 앉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꼭 임산부 관련 정책이 엄격히 실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산부의 지하철 이용 개선 정책 제안


조두순이 2020년때에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어느 맵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당시는 8살여자아이를 조두순범죄자가 납치를해 장기를.. 꺼냈다고만 저는 알고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교도소에서 나오면 또 무슨 섬뜩한 일을 저지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11살입니다.) 저도 사실 두렵습니다. '시내에는 안나올까'라고 생각도 하는중이고요. 제발 조두순범죄자의 징역형을 몆년더라도, 올려주십시요ㅠㅠ 감사합니다😀

조두순의 징역형을 더 추가하자.


KBS사장 과 편성책임자를 즉각 파면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지난27일 우즈베니스탄과의 축구경기 중계를 전국민에게는 오후5시라고 홍보해 놓고서는 한시간이나 지난 6시에 경기가 시작되었다. 아직도 국민에게 그런 속임수로 시청률을 억지로 올리려는 교활하고 영악한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짓을 보고 시청자들은 분개했고 더이상 KBS에 대한 믿음은 전에도 없었지만, 아예 없어졌고 소중한 1 시간을 빼앗긴데 대한 사기를 당한 기분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저들 방송사의 횡포이며 대국민 기만행위다. 지금도 저들 방송사의 무소불위의 권위의식을 갖고 국민을 희롱하는 추악한 작태를 더이상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아예 방송사를 폐지해버리든지, 아니면 전국민의 시청료 거부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사장과 중계방송 에 관여한 책임자를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한다. 즉각 파면조치하길 바란다.

KBS사장과 편성책임자를 즉각 파면하라 !


청와대,그리고 대통령님 국민이 쓰는 전기세.,우리가 꽁짜로 쓰는것도아니고.,우리가 쓰는만큼 쓰는데..왜케 누진세 폐지못해서.,그렇게 국민이 전기쓰는게 아까운가요? 우리가 누진세 폐지해도 맘껏 펑펑 못씁니다. 다 우리돈인데.,안그래도 한푼아껴서 애들학비 먹는거 생활비 저축하고 부모님 밥한끼대접하고 우리들노후.,아이들 미래위해 저축하는돈.,펑펑 못씁니다. 누진세있어도 여름에 폭염에.,열대야에 결국 전기 에어컨씁니다. 누진세 있어도 없어도 여름에 전기 에어컨쓸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국민들 폭염에 열대야에 누진세 땜에 돈아끼려 못쓰길바랍니까? 대한민국 국민을위한 전기누진세입니까? 아님 한전직원들을위해 그직원들 고생하는거알지만.,고생한바에 월급 성과급 보너스등 연말에 돈남은만큼 혜택돌아가잖아요. 국민을위한 누진세인가요? 아님 일제때 정한 시대에 맟추는가요? 아님 한전직원들을 위한 성과누진세인가요? 안그래도 정부에서 검침일 변경하면 전기세혜택본다고 검침일바꾸려니.,검침일바꾸면 국민이 직접 전기세 검침해야한다고., 바꾸고싶어도 바꾸기어렵게.,겁먹게해서 바꾸지도못하게하고. 청와대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어려운정책 바꾸기어려운거압니다. 하지만 이건 누가봐도 예전 시대의 누진세 가지고있는게 옳은건가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예전 시대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국민이 일년 내내 펑펑쓰는거아닙니다. 폭염 열대아 바짝 더울때 아이들위해 쓰는걸., 그렇게 국민이 아이들이 더울때 쓰는걸 누진세붙여서 어렵게 생활하기바랍니까? 정말 8월한달 누진세에 전기세가 12만원나왔습니다 이전 7월달은 4만5천원대.,그나마 애들있어도 지금껏 아무리 더워도 28도 이상 못내렸는데도 12만원나왔습니다.정말 너무 더워 3번정도안되게.,26도틀었습니다. 그외 누진세 겁나서 28도맞추워 에어컨틀었는데.,결국 이번달 12만원이네요. 제발 누진세 폐지하고 한전직원들 성과급 보너스 연말혜택도 누진세없어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누진세해서 얼마큼 나라에 돈이 보탬이되었습니까? 누진세.,가정이든 기업이든 다들 한만큼 돈내도 충분합니다. 한전직원들이 보너스 성과금이 예전처럼 아니겟지만., 요즘 어려운시대에 일반 국미들 보너스 성과금 연말혜택없습니다. 이나라 모든사람들 일한만큼 쓰는만큼 돈받고 돈쓰게해주세요 제발 이번 여름지나갔지만..내년은 또다시 무더위 폭염 무시못합니다. 미리 누진세에 심히 생각해주세요

국민이 전기누진세 폐지원하는데.,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한국의 아파트 폭등를 주도하는 세력에게 정부정책은 사후 약방문 같은데 획기적인 제안 하나 합니다. 서울 강남3구를 강남 디스트릭트(District) 로 아예 떼내서 치안유지 철저만 내세워서 그댓가로 소유세등 부동산 관련세율 특히 등기부상 공시가격을 100% 로 거래와 동시에 즉시즉시 업그레이드 하며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부동산 중개업체와 매도.매수인 이 연동되는 전용망을 만들고 부동산전용 가상계좌를 만들어 가짜자전거래를 할수없게 만들고 한번 어기면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를 시행 하면 그지역내에 사는 주민은 지 잘난맛에 비싼 세금내며 살게 해주고 그세금을 복지나 임대주택 증설에 전용 하는 제도는 어떨는지?

강남 아파트 폭등 대책


.. 언제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실패 한 정책을 땜질 처방할것인가.. 5천만 국민이 엉터리 장하성 경제정책의 실험 용 쥐로 보이는가.. 기업을 죽이면서 취업율 높인다는 엉터리 정책들.. 취업율 높이러고 공무원증원. 공공일자리를 세금으로 만들러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 내돈이 아니라고 피 같은 세금으로 선심하는 문재인 정권... 지금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그리스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지금 대한 민국은 패망의 길로 달리고 있다.. 후손들의 미래가 암울하다.. .무능과 옹고집의 산물...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실상이 아닌가 언제까지 박근혜보다 더 박근혜 다운 문재인이 되러고 하는지 ...

"공짜 퍼주는 것은 베네수엘라 답습하고.공무원 증원은 그리스 답습하는  운동권 출신들의 모임 문재인 정권"


대한 민국은 혼자 벌어서 혼자 살아야하는 나라다. 가정을 꾸릴 사회적 여건이 안된다. 왜냐구? 턱 없이 비싼 부동산 때문이다. 연봉 4000~5000만원 받아서 1년에 저축을 얼마나 하겠는가? 1가구 한달 유지 비용이 300만원 정도 한다고 할 때 저축은 꿈도 꿀 수 없다. 애들 교육비, 관리비, 각종 보험료, 각종 공과금, 식비, 품위유지비 등을 따지면 남는 돈이 없다. 그런데 집값은 어떠한가? 서울은 이제 이십억 대가 가까워지고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억 대이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서민들과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서민의 자녀들은 영영 내집을 가질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혼자 벌어서 저축도 못하는 시대에 맞벌이 한다고 한들 1~200백 저축해서 언제 집을 마련할 것인가? 한달에 200만원 저축한다고 해도 10억을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리는가? 계산해 보라 40년을 저축해도 96000만원 밖에 저축하지 못한다.(이자는 넣지 않았다)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현 대통령 및 정당, 국회의원 개개인과 장 차관 및 지자체장들이 서민의 기대만큼 집값을 내려놓지 않으면(-50%) 반드시 반드시 총선과 대선에서 현 대통령 및 정당, 국회의원 개개인과 지자체장들을 토해내고 서민의 뜻을 받들 자들을 선택할 것이다.!! 서민의 뜻은 집값을 절반을 낮추는 것이다. 부동산을 보유한만큼 정당하게 세금을 내도록 고가주택자의 세금을 강화하는 것이다. 설령 1주택자일지라도 높은 주택가격에 대해서 그만큼 보유세를 강화하라. 한정된 땅에 대해 공공재 개념을 도입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라 공공재인 주택을 투기화한 다주택자들에 대해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모든 임대업자에 대해 법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해서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하라. 공시가, 공시지가를 없애고 현 매매가 및 현 시세대로 부동산세금을 부과하라 (이미 은행들은 현 시세에 맞추어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정부가 현 시세를 모른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전세 5년, 자영업 임대기간 10년을 법으로 보장하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건설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매입한 부동산에 등기를 치지 않으면 국토부실거래가공개시트템에 등록하지 못하게 하라 중소업체 피 빨아먹는 하정구조를 없애라 미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라 의료사고의 원인을 의사가 밝히도록 법제화하라 서민들은 위 사항들에 대해 과감하고 빠른 조치를 기대했다. 기대가 실망이 되고 분노가 될 때 서민들은 현 권력층을 퇴출시킬 것이다. 현 정권, 국회의원들, 자자체장들이 그 대상이 될것이다. 서민은 현 권력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며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권력의 맛을 볼 수 없게 할 것이다.

귀를 닫고 있을 것인가?


기초수급자1급 된지 5년 심장약 정신과약 대장약 먹으면서 50만원 이라는 거금을 나라에서 하회하같은은덕으로 돈을 주워서 살아가는데 다른 연금이나 청년수당 노인연금은 잘도 올려주면서 올해만얼마 올려주고 생색우 잘도 내네요 우리나라 국민들중에 50만원으로 50만원으로 라하면 잘살사람이 몆명이나 될끼요??조금전에 동사무소 가서 정시병원 입원치료 받는다닌까 3개월 후에는 그나마 220000만원 공제하고 280000원 준다하네요 아픈것도 서러운데 입원한다고 28만원으로 살라하니 입원 하고 싶어도 살수가 없어서 입원을 못하겠네요 제가 한달 먹은식비로 5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병원서 먹는거 해결된다고 22만원 줄어드는 복지정책 참 좋은나라입니다

기초수급자1급의 애환


기초수급자1급의 애환


개미똥구녘만큼도 못느끼는 제가 이상한건가요? 정책으로 몇백조가 들어가는데도 왜저는 월급은 그대로이고,나가는세금은 더많고 이러죠? 짜증나게 저같이 느끼는 사람은 공감 눌러주세요.~!!

현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으로 인해 해택을 몸소 느끼는가?


왜 개는 죄도 없는데 유기시키고 안락사 시킬까.. 인간은 술처먹으면 개가 되는 인간이 많은데... 박혜민 남편은 떡이 되고도 더 쳐먹을려고 2차가다 사고 났다지요.. 옆에 타고 있는 살아남은 동승자나 운전자.. 개같이 유기를 시키던 안락사 시켜주시라하면 안되겠지요.. 허나 남의 추악으로 명다하신 고인께는 명복 빕니다..

개와 인간의 차이


16대부터 인권이 유린 되었소. 여야 정치인들이 민생. 민생경제 . 협치 &초당척 협치 . 큰 협치 라고들 하였으나 기본권 침해는 심각하고 인권유린은 말로 다 표현키 어렵구료. 더불어 경제는 더욱 힘듭니다. 나는 어제도 금을 마련하기 위해 오전엔 버스를 타고 1시간이 넘는곳에 가서 수업을 뛰고 오후에는 롯데 백화점 앞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홍보 + 판매를 하였으나, 적은 소득 전액을 이자변재에 사용했읍니다. 그리고 , 경제는 더욱 힘들어져 있읍니다. 소득성장 주도 . 혁신성장. 공정경제도 . 국민의 기본이 보장되어지고. 국민의 삶을 안정된후에나 가능한 소리요! 직을 걸어라. 라는 말은 .. 책임 회피성 소폭개각일 뿐입니다. 1. 문통이 대통령령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해 줄 수 있읍니다. 2. 워낙 오랜 뿌리깊은 범죄 에 있어서 국민의 삶을 안정시켜 줄 수 있읍니다. 3. 정부 지원으로 국민의 경제적 안락도 해 줄 수 있읍니다. 4. 고로 소득주도성장 ,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이루어집니다.

다년간의 노하우와  수뇌부 두뇌에서 나오는 정치적 꼼수인가?


사행성같은 온라인게임 nc소프트 리니지는 오늘 현실 경마와같은 인형운동회라는 명칭으로 도박같은걸 시작했습니다. 단속을 피하려는것인지 가끔 한번씩합니다. 도대체 관리감독은 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게임속 아이템이 비싼건 현실돈 수천만원짜리가 있는걸 아실겁니다. 위 마법인형 운동회는 게임사에스는 게임내 재화를 이용한다고는 하지만, 현실 게임자들은 현금으로 아데나를 구매해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알면서 놔두는건 아니겠죠?

사행성 온라인게임 nc소프트 리니지


일자리는 기업이 투자하여 마련한일자리가 정상적인 일자리다 세금으로 임씨 땜빵식 일자리는 혈세만 들어가고 효과는 미미하다 박정부는 세금 조금 써고도 매월 일자리 30만개가 생겼다 문정부는 세금 54조 투입하고도 일자리 5천개면 고용참사다 박정부는 친기업정서로 기업들이 스스로 투자할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해마다 파업하여 이속 채우는 귀족 민노총, 강성노조을 정부가 적절하게 대처해주어 기업들 투자분위기을 조성해주엇다 문정부는 반기업정서 친귀족 민노총, 강성노조정서로 기업들이 앞날이 불안해 스스로 투자을 안한다는게 문제다 경제파탄 주요원인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철회하고 적절하게 수정 하세요 최저임금으로 물가폭등하고 일자리없고 혈세들어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든다 밑빠진독에 물붓기식 혈세 퍼주기 하지 마세요 증세로 이어지니까

세금주도 일자리마련 정책 반대합니다


7만원짜리 도시락 맛이 어떤지, 진심 궁금

7만원짜리 도시락 맛이 어떤가요?


놀고 있는 청년들에게청년수당 놀고있는 청년들에게 수당의 방법론에서 논하고자한다. 놀고있는 청년들 무엇인가를 배우는 의지가 있는 청년들에게 만 적용범위를 적용해야 할것이다. 세상은 요지경이다.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십중팔구는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 어차피 될때로 되라식의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다. 어쩌다가 햇빛이 들면 그돈의대부분은 취직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볼수 없을것이다.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일자리를위해서 만 쓰여질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것이다. 돈으로 보조하는것이 아닌 상품권으로 보조하는것을 원칙으로 해야만 한다. 상품권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했을때만이 유효하게 해야 할것이다. 우리사회는 일자리가 없는것이 아니다. 돈많이 주는 일자리 대기업 만을 찿을려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왠만한 중소기업은 거들떠도 않본다. 오로지 대기업에 버금가는 기업만을 선호하기에 수많은 일자리가 있는데도 눈길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는다. 일자리는 얼마든지 만들수 있다. 그일자리를 명석하게 만들 두뇌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지 못하는것일지라.두뇌가 없는데 먹물뿐이 없는데 무슨 일자리가 늘수가 있으랴. 현장경험자들을 널리 등용해야 할것이다. 일자리 위원회라고 있는데. 과연 돈으로만 일자리를 늘릴수 있다고 보는것은 오판이 될것이다. 순간적으로 일자리를 늘릴수는 있을것이다. 장기적 방법하에서는 오판일지라. 현장중심 노동자들과 끓임없이 대화하고 대화해서 몇날 몇일이고 대화와 공모를 해서 절대적요소에 필요한 무언가를 찿아내서 대화안에서 희망을 찿아야 할것이다. 청년수당은 오로지 일자리를 찿고자 하는 청년들에게만 주어져야 한다. 일자리를 찿을 마음이 없는 이들에게 청년수당은 의미가 없기때문이기도 하다. 무조건적 청년수당은 득보다는 실이 많을것이다. 청년일자리 얼마든지 늘릴수 있는 방법은 있다. 먹물은 생각이 먹물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먹물을 벗어나질 못한다. 현장에 일자리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일지라.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잔칫상을 올바르지 못한자들에게 오롯이 바칠수도 있다는 염려를 하고 있다. 집안에 재산이 그리 어렵지 않는 이들은 제외하고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것이다. 청년수당은 상품권이어야하고 그어떤것과도 바꿈이 있어서는 않될것이다. 일부는 바꿔서 유흥비로도 쓸수 있기에. 오로지 일자리를 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청년수당은 쓰여져야한다. 원성이 쌓여만 가고 있다. 왜 일하지 않는데 그냥 청년수당을 세금으로 주는지 한숨섞인 술자리의 소리도 들엇고 한분한분의 소리는 커져가는 눈덩이를 굴리는것과 같이 한숨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고 정치불신은 깊어만 가고 있는것 또한 현실일진데. 전혀 준비는 어디에도 볼수가 없다. 정치불신 ,일자리불신, 먹물불신, 청년수당불신 그어디에도 미래를위한 청년일자리는 극히 땜질처방에 불과할것이라는것을 대부분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 일자리는 그냥 나오는것이 아니다. 두뇌로 생각하고 발품을 팔고 또 팔아야한다. 일자리는 얼마든지 만들수 있다. 아이디서를 공모하는것도 한방편일지라. 선진국은 어떻게 극복해왔는가도 극복한곳의 현장답사도 필요할지라. 일자리 극복가능할수 있는 대안 청년수당으로 만이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알기에 물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건이 뻔하기에. 일자리는 두뇌가 깨어 있어야 하고 일자리는 먹물로만 않된다. 먹물이 가득차있는데 두뇌가 회전이 될수가 있으랴.


인민은 헐 벗고 굶주리는데.. 북한의 공무원은 잘 먹고 잘 살더라. 왜 우리가 북한을 따라가야 하는가? 국민연금 개혁 전에 공무원연금 먼저 개혁하라 공평하게 공정하게 개혁하라 공무원은 국민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있는거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님의 특별 지시가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절대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공무원만 잘 사는 나라는 공산국가 밖에 없다.


사업이 어려워진 자영업자가 5년이상 지난 대출을 연장할 때 그 이후 더이상 연장이 안되므로 무조건 연장 기간이 3개월씩이라는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기업은행을 이용하고 있는데 매월 이자를 내는 것은 물론 3개월마다 원금을 갚고 연장하러 다른 지역에 있는 은행을 찾아 가는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정신병원을 찾아가볼 생각입니다. 사채도 그렇게 안할 것 같은데 서류란 서류는 다 요청하면서 3개월마다 원금 갚으며 이자란 이자는 다 받아내며 은행의 법은 직원 편한데로인지 지점장 편한데로인지 법률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금감원에서 감독 안하는 것인지. 단한번도 연체한 적 없고 꼬박꼬박 갚고 있는데 기간을 단 1년이라도 연장을 해줘야 열심히 사업을 할텐데 3개월마다 원금 갚아가며 은행 찾아가 서류 제출하고 이런 것이 참으로 사람 미칠 노릇입니다. 정말 법적으로 5년이 지난 대출건은 무조건 3개월마다 연장 서류 접수하고 원금 갚으며 계속 연장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업은행이야 자기네 법이 그렇다하니 이용자인 저는 그냥 믿는수밖에 없지만 기업은행 법이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금감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서 나서서 처리해주셔야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3개월마다 원금을 갚으라니 죽으라는 말인거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한번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영업자에게 은행이란 독극물


공인 중개사가 월세 보증금을 전세권 등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알아보니 전세권은 담보로 제공될 수 있고 담보로 잡은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어서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지 못하고 보증금을 내주라는 퍈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얘기하며 거절해도 중개사는 법인은 으례 보증금을 전세권 등기를 해줘야한다며 말을 안들으면 계약이 안된다고 합니다. 두번째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중개사들은 (중개사를 위한 배상책임 1억원을 믿고) 이런 무책임한 일을 계속하는가 싶어, 법으로 제도화하여 막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월세 보증금의 전세권 등기


"내가 윗선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 전,황수경 통계청장의 언론 인터뷰! 임명 할 적 엔"개혁 성향의 경제 학자로 소득 주도 성장 지원의 적임자"라고 떠들땐 언제고? 해임에 대한 청와대 입종석/ 장하성은 통계청 장을 모르겠다고??? 말이나 되는건지? 이번 기회에 여야 정치 쟁이 들은 첫째, 통계청장의 2 년 임기보장을 확실히 하는법을 만들것이고 둘째,통계자료의 정직성을 위하여 독립성을 줄것이고. 셋째,신뢰가 무너지면 나라의 위상 또한 무너짐을 알고. 통계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하지 말길 바라며,,, 임종석/장하성/두사람은 청아대 에서 떠났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문재X씨는 경제 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A4용지에 참모들이 적어 준 글 만 줄줄 읽는 것이 아닌지? 공부 좀하세요!

내가 윗선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


현재 소득주도 성장은 올바른 방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최저임금 인상에만 관심이 쏠려 있고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양 이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금이 오려면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주요한 한 축이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을 하는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의 추구는 20년이 넘게 지속되어 왔지만 결국 일자를 늘리는데 한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진단입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의 투여라는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을 시키겠다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주요한 한축이라 었습니다. 그럼 최저임금 인상은 과연 이런한 성장론의 주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재정 투여를 통해 성장을 이끄는 직접적인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국가재정을 투여를 통해서 국가가 직접 성장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부문에 대한 국가의 투자를 늘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병원, 공공도서관, 공공요양원, 공공어린이집과 유치원, 공공체육시설 등에 투자를 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소비를 늘려서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


공무원 증원 반대합니다. 공무원 월급 및 연금 모두가 국민세금을 가중시키고 미래세대 에게 큰 부담을 주며 국가부도위험을 증가시키는 공무원 증원 반대합니다. 아래 링크 공유합니다.

공무원 증원 반대


다주택자 임대등록자 전환, 양도세 중과등으로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세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양도세 완화, 금리인상 청와대는 왜 시행을 안하는지 답변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자금출처 조사, 공인중계사 감독 이런 효과없는 땜빵질만 하면서 국민을 기만할것입니까? 더 국민이 분노하지 않도록 빠른 근본적인 대책 발표 바랍니다.

부동산 임시 땜빵질  그만하고 근본적인 대책 세워라


오늘 “고소득자.다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다주택자는 둘째치고 부부 연봉 7천이상을 고소득자로 분류하여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연봉 7천이래봤자 세금떼고 나면 5천정도 수준이고 한달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도 400만원 수준인데 (신혼 8500이라고 할지라도) 한달에 200씩 모은다고 해도 전세대출 없이 2억짜리 전세 얻으려면 8년 이상 걸려요 부모님 도움 안 받고 본인들 힘으로 학자금 대출, 전세대출 받아가며 겨우겨우 생활 영위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하네요 저희부부 같은 경우는 결혼한지 1년된 신혼부부이고 연봉이 8500 넘지만 1억 8천짜리 전용면적 11평 빌라에 전세대출 받아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게 막히면 월세로 돌아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현금 다 털고 주담대 받아봤자 3억도 안되고 서울엔 2억대 집도 없구요 그렇다고 집때문에 무리하게 이자율 높은 신용대출을 받아봤자 가계에 득될 것도 없구요 소득이 높다고 신혼희망타운도 신혼 특별공급도 못받아요 가진돈은 없지만 버는 돈이 있기 때문에요 떵떵거리면서 사치하며 살 수 있는 수준도 아닌데 말이죠. 가진거 없어도 대출이용해서 레버리지효과로 그나마 회사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정부는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회사 가까운 곳에서 살지도 못하게 하네요 학창시절 열심히 살지도 않았지만 부모님들한테 건물, 집 물려받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소득 적다는 이유로 혜택은 다 가져가고 어려운 환경에서 바득바득 기를 쓰고 노력해서 대기업 입사하고 그들보다 열심히 일하지만 일년에 월 일이천 더 번다는 이유로 (월 실소득 1~50만원 정도) 밑바닥 인생을 살아야하네요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근로소득 높여서 부모님께 건물 물려받은 사람들에게 월세 갖다바쳐가며 살게 되겠네요 정말 미래가 안보입니다. 정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발표할때마다 답답하고 화만 납니다.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소득규제의 타당성


초등학교에 돌봄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이 돌봄시설에서 학생들을 돌보는 것은 교사가 아니라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전문인력을 새롭게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돌봄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거의 모든 초등학교에 돌봄시설을 확충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인력을 충원한다면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부모들이 맘껏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적 서비스라 생각합니다. 이는 또한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구요. 초등 돌봄 시설에서는 수업을 마친 시간부터 저녁 7시 정도까지 아이들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8시간 노동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출근 시간을 퇴근 시간에 맟추어서 늦추면 될 것입니다. 현재 저출산 대책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초등학교에 돌봄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에 돌봄시설을 확대해주세요


8월 28일 저녁 7시 30분부터 8시 30분 즈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호우 경보가 내린 상황에서 퇴근길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도로 곳곳이 침수되어 못 가는 길이 많아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았고, 그나마 갈 수 있는 길도 시야가 매우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인천 고잔고에 다니는 아이가 걱정이 되어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안 되었습니다. 집에 오지 않은 상태였고, 학교에 있는 것인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집사람이 영재수업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잔고에 전화를 하였지만, 본교무실, 행정실, 학년 교무실 어디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겨우 연락된 곳은 3학년 교무실이었습니다. 이때가 저녁 8시 경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남자 선생님(이 분은 자신의 성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전화 응대시 성함을 말하던데, 이 분은 공무원이 아닌가요?)에게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 되는데 아이가 전화를 안 받아서 연락을 했다 했더니, 학교 아이들은 모두 귀가시켰다고 대답하시더군요. 우리 아이가 아직 귀가를 안 했는데 영재 수업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했더니, “아, 영재요? 영재는 제 담당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무책임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일찍 다 귀가시킨 상황이라면 호우경보의 위험을 인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교무실에 선생님들도 아무도 안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영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안 위험할까요? 만약 그 아이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담당자가 아니라도 확인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 3학년 선생님의 대답은 정말 어이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비가 너무 온다. 길에 물이 넘쳐 차가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영재 아이들 수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얼른 귀가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니까, 되돌아 온 대답은 “그럼, 수업 끝나기까지 기다려야죠. 수업 끝나고 보내겠습니다.”였습니다. 여전히 매우 귀찮다는 투였고요. 저는 “그럼, 일찍 귀가시킨 아이들은 뭔가요? 위험하니까 보낸 것 아닌가요? 지금 재난 문자가 연달아 3번이나 왔어요. 수업이 끝나면 비가 그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상황이 더 나빠질까 걱정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의 답변은 가관이었습니다. “그렇게 걱정되면 아버님이 데리러 오세요.” “지금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가 많이 와서 어떤 길은 갈 수 없어 돌아돌아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영재 수업이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요. 지금 밖은 정말 비가 많이 온다는 말입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상황이 더 심각해 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성의 없이 대답하는 고잔고 3학년 선생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 묻냐고 화를 내며 답변을 안 하시더군요. 그리고 돌아 온 답변은 “그렇게 걱정되면 아버님이 학교로 데리러 오시고 수업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였습니다. 거의 소리를 지르는 투였구요.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바로 전화를 다시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20분 후 학교에 거의 다 도착했을 즈음, 다른 3학년 선생님께서(그 분도 남자분이셨습니다.) 받으셨지만 그 분도 별다른 대응을 안 하시더군요. 그저 감정적으로만 저의 기분을 달래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결국 호우를 뚫고 고잔고에 가서 영재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아이를 기다렸다가 데리고 왔습니다. 가는 동안 저는 여러 번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이와 전화 연락이 안 되고, 학교에서도 확인 및 조치를 안 해 주니 정말이지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민원 내용입니다. 1. 공무원은 대민 업무 시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고잔고 3학년 선생님들은 본인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더군요. 이 부분 시정바랍니다. 2. 교육부의 호우경보 대응 매뉴얼이 있기나 한 겁니까? 이 경우 학교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나요? 매뉴얼이 없다면 만드시고, 교사들에게 교육하고, 학부모에게는 홍보해 주세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귀가시키고서는 특정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방치한 처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호우경보시 학교에 있어도 됩니까? 상황이 더욱 심각해 지면 그 안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단위 교육청과 해당 학교 관리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엄중 경고 바랍니다. 3. 저와 전화 통화한 고잔고 3학년 담임 선생님께 정말 화가 납니다. “아버님,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라고 의례적인 답변만 했어도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비가 많이 쏟아지는 와중에 저는 목숨 걸고 아이에게 달려가고 있었지만, 수업이 언제 끝나는지, 귀가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선생님 때문에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짜증나는 말투와 귀찮다는 식의 대응은 무례했습니다. 마지막엔 소리치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고, 다시 건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8월 28일 저녁 8시를 기점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선생님을 찾으면 해당인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네요. 교사이고 부모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엄중 경고 및 행정조치 부탁드립니다.

호우 경보 중에 학생들을 방치한 인천 고잔고를 고발합니다.


아니 육아지원금 체크카드가 웬말입니까!! 사용처도 정해져 있다니요!! 대형마트가면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물품들을 왜 우리가 더 비싼곳을 가서 사야합니까!!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쉽게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육아 물품을 왜 우리가 힘들게 들고 옮겨야 합니까!! 들어보니 성남시만 체크카드로 한다고 하는데 지역화폐나 신한체크카드나 뭐가 틀립니까!! 사용처에 한계까지 주고 이건 육아지원을 하겠다는건지 시민들 힘들라고 하는건지 은수미시장 뒷돈챙기려 하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은수미시장은 사퇴를 하고 육아지원금을 현금으로 바꿔 주던가 신한체크카드로 받아서 인출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육아지원금이 지급되면 그 돈으로 아이 적금드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이런식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신청할때 계좌번호는 왜 받아 간겁니까? 서민들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까!! 육아지원금 계속 체크카드로 하려면 은수미시장 월급부터 그 체크카트로 받으세요!!! 은수미시장이 자신과 성남시 공무원들 월급 전부 육아지원체크카드 같은걸로 받는다면 더이상 청원넣지 않겠습니다.

아동지원금 체크카드가 웬말이냐!! 은수미시장은 사퇴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유학하러 왔다가 학교선배와 만나 결혼했습니다. 국제결혼이란 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자유연애해서 결혼하지만 자주 시대에서 무시를 당한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여기서 취업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국사람이 자주 외국인들이 간난하게 보이고 싫습니다. 많은 외국사람들이 5년(3개월)복수 관광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것을 관계자님도 알실텐데요. 단순 관광을 하러 왔으면 설마 3개월 동안이나 놀라다니기만 하겠어요. 만약에 5년(1개월)으로 바꾸면 아마 진짜 관광하러 올 사람만 한국에 올 거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취업한 사람도 적게 되고 저같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영향을 덜 받았으면 합니다. 각국 대사관과 상의 하시고 어덯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결혼의 고민


2019년 예산안에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적자 공적연금에 대한 예산 지원은 송유관에 파이프라인 뚫어서 기름 빼가는 행위와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정부 예산에 기대지 않고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면, 한달에 5백만원을 받던, 천만원을 받던 누가 뭐라 할 사람 있습니까? 적자 재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에 파이프라인을 대고 황제연금을 받는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 정부는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에 설치된 파이프라인을 즉각 제거해 주십시요!!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혈세 투입 중단하세요!!


이번에 소득주도성장 으로 400조가 넘는 돈을 쓴다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돈을 풀어서 소득주도성장 한다고 했지만 국민들 한테 누가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관료들 배불리는 정책 그만 하시고 차라리 400조를 국민들 한테 차등지급 하십시요.그럼 빚이 있는 국민은 빚을 갚을 것이고 여유가 있는 국민을 소비를 해서 경제가 살것인데 허울만 좋은 소득주도성장 한다고 막대한 세금을 풀어서 관료들 배만불리는 정책을 왜 하는건지 전 제안 합니다.소득주도성장 이란 당장 멈추고 국민들 한테 소득에 따라 0에서10등급 혹은 20등급으로 나눠 최고1억 최저0원을 국민들 한테 주기를 바랍니다.

소득주도성장


얼마전 인터넷 기사에서 본 내용입니다. 물론 일부 이긴하지만요. 금으로 도배를 해도 남는 돈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소득 수준에서 너무 과한것 아닐지............ 찔금 찔금 대책으로 내성만 키우지 말고 "확실하게 한번에" "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스럽게 "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고 가진 만큼 세금내야 합니다. 왜 망설이나요? 주택가격 현실화를 80~90% 수준으로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APT 평당 1억 !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원정책과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운영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학교장의 승인 하에 출근(근무) 대신 연수, 교육, 훈련 등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출근이 아니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른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자의 복무의무위반(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의무위반여부),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근무지외 연수에 대한 사항은 복무감사 해당 범위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방학 중 교원의 근무지외 연수에 대한 운영 현황에 대한 점검은 시도교육청에서 판단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원정책과(☎ 044-203-6487, 김은경)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입니다. 귀하께서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와 관련하여 질의하셨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는 방학 등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기관 장인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서관 또는 자택 등 근무지외에서 연수를 받을수가 있으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출근이 아니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근이 아니므로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무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연수로 인한 출장도 아니므로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장으로 인한 의무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685,안병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교육부와 교육공무원 교사들 입니다. 방학중 연수는 집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출근도 아니고, 근무도 아니기에 복무점검을 할수 없다 교원은 방학중 연수를 달면 출근도 안하고 근무도 안하고 방학중 월급은 받아간다 와... 부패하고 썩어빠지지 않은 곳이 없는 대한민국이다 교원 만세다... 방학중 수개월 동안은 연수를 달면 출근도 안해, 근무도 안해, 아무것도 안해도 월급은 나와 근무의 의무는 없는데 연수를 달고 집에서 쉬면 근무한걸로 인정해서 호봉은 꼬박꼬박 쌓여가... 정말 대단합니다...

방학중 교사는 근무의 의무가 없어진다???


대한제국 잔당 을사오적과 국정원 민간인 사찰 피해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산 정약용 장손입니다. 간첩으로 낙인찍혀서 민간인 사찰을 당한듯 싶습니다. 먼저 집단스토킹 관련해서 국가에게 손해배상 요청합니다. 저를 집단스토킹하는 대상은 대한제국 잔당 을사오적, 특히 이완용과 박제순. 개인으로서 힘듭니다. 제 조상이나 일가가 그 자들이 대한제국에 대해서 원망과 비난, 고도의 까기가 정치적, 외교적으로 이용되어서 신천지예수교, 통일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구원파 등등의 의해서 악의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관련 제벌로는 일우재단(이명희) 일우스페이스 구원파 JYP-배용준-이지아->이완용 그리고 실제 간첩으로 해당되는 사람도 만났으며, 본인이 오대양 사건의 생존자라고 말하는 북한태생도 만났습니다. 고의적으로 직장내입사를 특혜주고 입사후에는 거짓소문뿌리기, 괴롭히기, 등 일삼았고 이번년도 초에는 살인, 인신매매 누명까지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중국-북한 간첩하고도 관련이 있으며,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 피해보상 요구합니다.

국정원 민간인 사찰 및 간첩피해.


본인은 재래식 화장실 을 수세식으로 개조하기워하여 8월20 23일 양일간 구청단속반에 걸려고지서을 받았습니다 질서행위규제법16조를 위반한것은 사실이지만 이면도로에 주차을 하였고 교통흐름이나 보행자통행에 전혀 지장줄사항이 아니므로 단속대상 이 아니라 생각되며 혼자(독거노인)계시는 아버님을 자주찿아뵙지못하는 심정해아려주시고 이면도로 주차을 허용해주십시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면도로주차을 허용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면도로에 주차한점 인근 주민들에게는 다소 미안합니다 그렇나 구청관계자및 행정관료 여러분게 부탁합니다 이면도로 주정차을 허용해주세요 교통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면도로불법주정차단속


이면도로불법주정차단속


초등 5, 3학년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 아이들에게 쉬는 시간 늘려주고 놀이도 많이 시켜주는 대신 날마다 3시에 학교해아 한다면 어떨것 같냐고 물었더니... 두 아이가 급격히 흥분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싫어!!!!!!!!!!!!!!!!!!!!!!! 왜 그래야 되냐고!!!!!! 군대 사병들에게 휴식시간 많이 주고 외출 자주 시켜주는 대신 전역일 늦춘다면? 직장인에게 점심시간 길게 주고 휴게 시간 자주 주는 대신 퇴근 시간 늦춘다면? 과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 아이들은 방과후 별도의 사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3학년 아이는 일주일에 두번 6교시 하는데 그런날이면 하교 후 굉장히 피곤해 하고 힘들어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때는 종일반 잘만 하더니 초등학생이 3시 하교가 힘드냐구요? 유치원과 학교는 엄연히 다릅니다. 저희 아이들은 유치원때도 10시전에 등원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늦잠 푹 재우고 아침 먹여서 여유있게 등원하고 컨디션 안 좋은 날이면 언제든 집에서 쉬거나 급식 후 바로 하원시켰으니까요. 학교에서는 종일 딱딱한 의자에 바른 자세로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하지요. 쉬는 시간에도 안전사고 우려로 화장실만 잠깐 다녀오고 계속 교실에 얌전히 있어야 합니다. 날씨탓에 운동장에 나가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며 학생수가 많아 강당에서 하는 체육도 어쩌다 한번이고 대부분은 창체라는 이름으로 교실에서 동영상 보거나 교과서로 체육수업을 대신합니다. 심지어 3학년인 둘째 아이는 담임선생님의 성향도 크겠지만 올해 단 한번도 운동장에 나간 적이 없고 강당에 간 적도 학기초에 두어번 뿐 모두 교실에서 동영상으로 체육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놀이수업을 늘리고 쉬는 시간 조정해서 3시까지 아이들을 학교에 붙잡아 놓는게 최선일까요? 저출산이 문제고 맞벌이 부모로 인해 방과후 아이 돌봄이 어렵다면 돌봄교실을 늘리던가 양육자가 일찍 퇴근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지 투표권 없는 아이들을 볼모로 너무 일방적이고 막무가내식 정책 추진 아닙니까?! 저희 아이들은 일찍 마치는 날에 저와 도서관도 가고 자전거도 타러 다니고 주말에 복잡해서 가지 못했던 놀이공원이나 박물관도 가고 아무것도 안하고 뒹굴뒹굴 누워 쉬기도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뺑뺑이를 시키는 학부모들이 과연 아이의 하교가 늦는다고 해서 다니던 학원들을 줄일 수 있을까요? 하교가 늦는 만큼 아이들 학원 마치는 시간도 더 늦어질거란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과도한 경쟁과 입시로 아이들이 병들어 가고 있다고 백날 떠들면 뭐합니까? 정작 그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놀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이런 식으로 빼았는데.... 3시 하교를 반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와 같은 경우의 학부모들도 많다는 생각을 가져 주십시오. 어른들 편하자고 아이들의 자유를 뺏지 말아 주십시오.

초등학교 3시 하교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살 지체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오늘 저희 아이가 다닐 특수 학교를 둘러보러 왔다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 복도와 외부에만 있는 cctv때문 이였습니다. 선생님들의 인권 문제로 학급에는 설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수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 말고 선생님의 인권을 더 중요시 한다는 말도 안되는 현 상황에 대해 저는 당혹스럽고 실망 스럽고 도대체 이나라에서 저희 아이를 어찌 키워내야 하는건지...... 대다수의 아이들이 자신의 몸 하나 지켜낼수 없고 본인의 의사표현도 힘드며 의사소통이 안되는 아이들인데 ....그럼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인권이 없어서 cctv의무화 했나요.... 어떻게 일반 초중고와 특수학교를 같은 시선에 놓고 법을 만드시나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사고가 생겼을땐 저희는 무슨일이 일어난건지 누가 그랬는지 어쩌다 그랬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저희 아이는 말을 할줄 모릅니다..정신연령은 2살 정도 되구요...도대체 저희 아이와 일반 아이 2살이 틀린점이 뭡니까... 덩치만 컸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통합학교에서도 인원부족 안전 중,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울며 겨자먹기로 전학을 가는건데.. ..아무래도 장애가 있는 아이니 특수학교가 더 안전하겠다 싶어 오는건데....여기도 저희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네요... 제발 부탁드립니다...말도 못하고 자기몸 하나 방어하지 못하는 저희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 학급에도 cctv의무화를.....학급에 cctv가 있다고 해서 매번 학부모들이 보게되는것도 아니고 절대 선생님들 인권하고는 무관하다 생각합니다....

특수학교 학급에도 cctv의무화 제안합니다


미국이 중.러와 대결구도로 가는데 통일이나 긴장완화는 어렵습니다. 일본은 이를 통해서 F22기술이전등의 신냉전체제로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1. 평화적 비핵화 카드가 안먹히면 2.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1. 이 실패하면 한국은 2.에 끌려들어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3의 대안으로 한국의 핵무장카드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들여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첫째, 한미원자력 협정으로 플로토늄 농축허용 둘째, 6개월 이내에 북한이 핵리스트를 신고하지 않으면 한국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다. 셋째 , 북한이 비핵화대신 완전한 핵보유국 입지를 구축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개발에 미국이 협력하겠다고 중국과 러시아를 협박하는 지렛대로 쓰라고 합니다. 넷째, 한국은 KFX2사업으로 스텔스 아시아 정비창 및 스텔스기 핵심 부품과 조립 생산공장을 평택인근에 설립하여 한미 공군 전력을 중국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 늘린다고 발표 , 중국의 대만 , 남중국해 전력을 서해에 묶어두고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는 것으로 하며 언제든지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개박살 낼수 있는 전력을 둠으로써 전세를 역전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대리전이 한국만으로도 개박살 날 수 있겠다고 위협을 줘야됨. 다섯째 , 중국의 수출품 대신 저가의 상품을 브라질과 베트남 한국등의 전통적 동맹국에서 수입하면서 무역전쟁의 물가상승 압박을 완화 하는 것이 어떤지 미국의회와 트럼프를 설득해야됨. 여섯째 ,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안보 독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사다가 경제를 일으키려고 함. 유럽은 다 그렇게 전개함. 한국은 미국산 천연가스를 엄청들여옴. 일본도 마찬가지 그럼 수송단가가 비싼대신 수송에 드는 선박과 수송운임을 한국의 고용과 산업에 독점권을 달라고 미국과 협상해야됨. 우리는 유럽처럼 뒤통수 안 치겠다고 하면서. 조선업을 LNG 선으로 살리고 중국의 선박 수주도 미국이 제재해 달라고 요청해야됨 먼저 줄을 서고 파이를 먼저 받아내야됨. 이스라엘과 일본이 제일먼저 줄을 서고 호주와 인도도 미국편에 섰음. 유럽이 결정하기전에 한국이 결정해야됨 .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최대한 빨리 만나고 결정해야됨. 김정은을 설득해서 북한에 미군이 주둔하게 하던지 (한국군이 주둔하는데 미군이 백업하던지) 해서 하고 통일정책을 폐기하고 연방제로 가던지 아니면 미국과 함께 신냉전으로 가던지 해야됨 절대 중국과 러시아 편에 서면 안됨. 한국의 금융과 시스템이 무너질 것임. 그리고 국민들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국민수준을 혐오함. 미순이 미선이 사건이 매일 같이 일어날 것임.

9.9절 시진핑 방북하면 한미원자력 협정개정해야한다.


제발 의식주 가지고 장난 치고 투기해서 땀흘려 열심히 앞 만 보고 살아 가는 서민들 둥지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고살게 해주셔요 이 아파트 투기 바람이 결국은 나라는 세금걷어서 좋겠고 투기꾼들 돈 쉽게 벌어 외제차 타고 다녀 좋겠지만 그 부동산 세금걷은거랑 투기꾼들 외제차는 결국 서민의 피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꼴을 몇년씩이나 규제니 머니 하면서 제대로 된거 없고 착한 서민은 더불안만 안고 화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부 정책 담당자들은 어설픈 대책이 아닌 강력한 정책 다시는 집으로 둥지로 장나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게 민주 자본주의 경제일까요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가 아파트 투기의 온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종사하는 사람들이 단속망을 피해서 무서운줄 모르고 밴드를 만들고 그게 단속 될까봐 단체 카톡을 만들어 1000여명이 가입해서 서로 투기조장하고 그들 스스로 분양권을 몇십개씩 사들여 가격 담합하여 터무니 없이 가격올려 팔아치우고 매도자가 물건을 내놓으면 더 높은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고 높은가격 조장하여 자기들이 보유한 분양권을 팔아치운다합니다 이런 도둑들이 들끓고 있는 이유로 광주광역시가 아파트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들 아파트가 미쳤다고 합니다. 이런이들의 장난에 놀아나야하나요? 정부는 이런 투기꾼들을 필요악으로 생각하시지는 않는지요 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두려워 히시는 지요 이런 나라는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몇안되는 착하게 살아가는 서민 마저 멸종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진정한 행복은 사회의 정의가 안착되었을 때 옵니다. 경제성장이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 정의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길 간절이 바라며 이제는 국민들의 격이 좀이라도 높아졌으면 바래봅니다!!!!! 우리나라 좋은나라가 빨리 되길요 부디.........입니다

아파트  등록된 임대사업자외에는 1주택이상 소유자는 징역을 보내야한다


미친 나라가 보입니다...2000년생 미성년자 학비 벌려고 방학기간 홈플러스 주차관리12일 알바 했습니다. 허걱 건강보험 가입자됐다고 우편 보내 왔네요.. 한번만 체크하면 걸러지는걸 해지할려면 가족증명서. 관련서류. 인터넷제출이 아니라 일한 업장과 공단 찿아와 제출 하라네여..ㅋㅋ 썩어 빠진 철밥통에게 뭔 미래 창조경제 소득주도 성장 엿이나 많이 드시고... 퇴직 후도 공무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잘받아 쳐 드시고 자손만대 끼리들 사세요... 환멸 느낌니다...

미성년 대학1년생 12일 일한 알바에게  의료보험 개인가입자..


아파트  등록된 임대사업자외에는 1주택이상 소유자는 징역을 보내야한다


원인처방은 안하고 단순즉흥 임시땜뻥처방그만합시다 !! 집값.물가.생활이 다들 빠듯해 결혼자체를 안하려한다 당연히 출산율 낮아지지 신혼부부가 애를 하나낳으면 임대주택 저리로 임대해줘라 애하나 낳으면 국민연금 몇만원 더준다고?? 그것도 정책이냐 ?? ㅉㅉ 엉뚱한데 임시방편 몇십조 돈 쏟아붇지 말고 임대주택 많이 지어 저소득층에 저리로 임대해라 주거가 안정되야 소득이 중대되지 ? 청년들 월세만 평균 4.50 나가고 저소득층은 고리대부 이자만평균 몇십만원 나간다 빚과 주거문제등. 장기적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해줘 원인처방을해줘야. 소득이 올라가지?? 주택가격은 억대가 뛰는데. 최저임금 1만원 올라야 언발에 오줌누기지. 예산을 제대로 써라. 예산떨어지면 사라지는 땜질 임시처방말고 일자리 안정자금이란것도 임시처방 중간에 지원끝나면. 다 원점으로 돌아간다 정책담당자들 몰라서 그러는건가? 아님 머리가 나쁜건가 ??? 국민연금 수백조 주식투자할돈 일부풀어 빚부터 값게 해줘라 노후복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아야 노후가 있지 ???

소득주도 원인치료를해라 증세치료만하지말고 국민연금풀어빚부터값게하거


요즘 손흥민선수의 병역특례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마음같으면 그냥 눈 딱감고 면제 해주었으면 합니다만 형평성이란게 걸리니... 제가 알기로 현재의 특례조항은 올림픽 메달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상이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슴니다. 그러나 각 종목별 난이도가 평균적이지 않기 때문에 축구같은 종목은 너무나 어려운 반면 야구같은 종목은 너무나 쉽다는게 문제일겁니다. 축구의 박주영선수와 야구의 추신수를 비교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어제 MBC 백분토론도 그저 탁상공론으로 비춰지는게 너무 안타까워 감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메달로 (등수 혹은 서열) 정하지 말고 국가대표로서 경기전 소집일부터 해단일까지를 국가에 봉사한 날수로 계산하여 군 복무기간에서 해당일을 제해주는겁니다. 예를들어 국가대표로 봉사한 기간이 10개월이면 19-10해서 9개월 복무하는 거지요 봉사기간이 군복무기간을 상회할때는 면제해주는 (6주의 군기본교육은 받는것이 필수) 이렇게하면 스포츠 전 종목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열심히 훈련해서 국가대표로 오래 기량을 유지하기 위한 동기유발도 될뿐아니라 공평하지 않을가요? 생각해보세요 손흥민과 처음국대된 야구선수 이 정후 중 객관적으로 누가 면제되어야 할까요? 확률상 이정후일텐데 ...생각하면 불공평하지 않나요? 요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의 논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합니다 메달 면제가 아닌 국가대표로서 소집 -해단 까지의 날짜수만 면제!!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에대한 건의


소득이 작은 국민들에게 대출 규제로 금융을 막아놓고 부동산 올려놔서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멀어져가고 물가는 폭등하여 삶은 더 어렵습니다! 급한 돈이 필요해도 어디 대출 해주는 곳이 없으니 신용카드사 카드론이라도 빌리게 되네요 ! 이자율이 무려 20프로 이상입니다! 오늘 기사에 카드사 카드론 수익률 최고라네요! 전부 서민들이 빌린거지요! 부자들이 왜 카드론을 하겠습니까! 대출규제가 서민을 위한 결과일까요?

대출 문제점


저는 1994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을 해서 먹구 살앗읍니다...할줄 아는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것뿐 기술도 없고 돈도 없어서 계속 일용직 노가다를 다녔읍니다. 2002년도서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라는게 생겻읍니다... 저도 효성건설이라는곳에서 일용직으로 6개월을 일을 했는데 일을한 날수만큼 적립금을 부어주니 참 좋았읍니다... 그 이후에 장안전기라는 회사에 일용직으로 들어가서 일을 햇는데??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재직증명서를 띠워와야지 못 해준다고 하더군요 이 퇴직공제라는게 재직증명서가 없으면 퇴직공제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 같은 경웨는 나이도 많구 해서 이제 어디 직장 같은데 들어가기두 힘들고 또 건설현장도 갈수록 일도 없어지고 중국인 불법체류자들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서 이제 일을 할맛도 안납니다....이제는 중국인 근로자들 밑에서 일하는 날도 많아졌네요...요즘엔 폭염까지 겹쳐서 일을 하기가 더 힘이 듭니다... 이럴때에 퇴직공제금을 받으면 얼마나 좋겟읍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러한 잘못된 법때문에 이 혜택을 벋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 퇴직공제제도가 근로자들을 위한겁니까?? 누굴 위한겁니까?? 법에 좀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되지 않겟읍니까?? 근로자들을 위한법으로말입니다.... 이런법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꼭 이 법좀 개선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퇴직공제에  대해서.


한국은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에 대해 처벌의 강도가 다른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듯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심신미약인가요? 한국은 왜 그렇게 가해자를 감싸주는 법안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술을 마신 사람이 잘못 아닌가요? 잠을 제대로 안자고 운전하는 사람이 잘못 아닌가요? 계속 그렇게 최소한의 형량을 ㅈㆍ하시니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 사고로 사람이 죽어야만 그제서야 처벌강도가 약간 세지고 그 외에는 벌금이나 최소한의 형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처벌강도를 높여서 조금이라도 입에 술을 대면, 조금이라도 졸리면 혹시 받을 형량때문에 운전대와 술잔을 안잡지 않을까요?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제발 정신차리셔서 형량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 사죄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황민씨의 일을 계기로 강력한 법개정 요청합니다.

음주운전, 졸음운전 강력처벌!


기획 재정부에서 대학이 쇼핑몰 사업 나서 엄청난 손해를 끼진 부산대학에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국민 경제를 위해 지금 일해도 경제가 이 모양인데 그런 엄청난 국민혈세를 묻지마 지원을 해 나라 세금을 날린 부산대에 아무런 제재도 없이 또 지원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재정 지원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문제의 대학은 이번 대학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줘서 재정 지원 입학생 감축도 하지 않고 아무일 없이 정부의 적극적 지원속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대학운영을 하고 있다. 이화여대도 마찬가지이다.

부산대  쇼핑몰 투자 손해금  777억  국민혈세를  기획 재정부 지원


좀 싱거운 얘기 같지만 정독 부탁 드립니다. 일자리는 책상머리에서 나오는게 아닙니다. 고스톱 선수 5명에게 시드머니 1만원씩을 지급하고 방문을 잠그고 하루종일 고스톱을 시키면 2사람 이 광팔든지 1사람은 설사보험업을 하든지 하루종일 쳐도 누가 따던간에 시드머니는 5만원 그대로 방안에 있겠지요? 그런데 데라킹 뜯어서 밖에 야참집에 술.안주.야식 시키면 야금야금 시드머니가 빠져 나가겠죠? 과거 재벌위주 정책으로 말도안되는 낙수효과니 이런 엉터리 내수진작 정책은 이제 문통님 들어 오셔서 버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의 예처럼 청년 2만명에게 창업자금 2억씩 지금 (물론 사업계획서를 검토.묻지마 지원이 아니고)하여 개발비(금형제작.앱.다른 프로그램 개발 .유통이 아닌 제조를 시키되 단 한가지 조건 노름만 하지마라.술이나 계집질도 많이 하면 질리고 못합니다. 회계정리만 투명하게만 한다면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좀 대범한 스타트업을 유도하면 결국 그자금이 외국으로만 튀지 않는 다면 식당업.중소 임대업.프로그래밍 업체(캐드).금형공장 .사출공장 금방 돌아가고 윤기가 흐름니다.2만명에 2억 이면 2조 밖에 안되지요.그중에 한놈이라도 세계적인 성공작이 나오면 대박. 특허비요.특히 구제특허비용 지원등이 절실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


이화여대는 어떤 대학인가요? 이전 정부에서는 대학 지원 사업을 최순실 입김으로 지원받은 대학으로 총장이하 조직적인 부정입학에 가담한 비리대학아닌가요? 그런데도 이번 대학 진단평가에서는 당당히 모든 재정지원과 정원 자율 지정권을 주는 1단계 심사에 당당히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1단계 통과한 대학이라도 4년내 대학이 비리에 관련되면 그것도 조직적으로 관련되면 감점을 훨씬 많이 주고 강등시킨다더니 강등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화여대 에 어떤 정부도 제재하지 않고 정부의 세금으로 비리대학을 계속 지원한다는 이 대학 진단 평가에 대해 아무런 비리도 없이 열심히 학교를 운영한 대학들이 구조 조정 대상에 들어가서 불이익을 받는 대학들 입장에서 정말 객관적이고 올바른 평가 결과라고 받아 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 대학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해도 무조건 기각시키고 본인들의 결과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밀어부치고 대학들은 사형 선고를 받고도 꼼짝없이 다 따를 수 밖에 없죠 이화여대는 불사조 대학인가요 그동안 비리로 받은 지원금 다 돌려받고 그래서 입학 증원분이 있다면 당연히 줄이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몇몇 교수의 비리로 가서 형 살고 있다고 대학자체는 아무일 없듯이 모든 정부지원을 그대로 받는다는 건 형평성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우리나라 교육부 정부지원 사업을 투명하게 지원하고 지원된 국고 사업에 대해서 강력한 감사를 실시해 지원사업 문제를 일으킨 대학은 정부지원금을 10년동안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주세요. 이화여대는 대학에 쌓아놓은 돈이 어마어마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안해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 대학에 쓸 돈 있으면 어려운 청년실업 속에서 높은 취업률을 가지고도 억울하게 자율개선대학과 재정지원제한 대학까지 몰린 대학들에게 사용해 주세요. 교육부는 정부지원 사업 제발 투명하게 배정하고 관리 감독 해 주세요. 대학 정부 지원 사업이 로비에 의해서 네임 밸류 있는 대학이라고 해서, 국립대학이라고 몰아주면 당연히 기타 대학은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고 퇴출이죠. 교육부의 대학 평가, 형평성, 공정성, 적절성이 의심되는 이런 상황에서 보고서만 보고 대학을 평가해 퇴출하는 나라가 전세계 어디 있을까요, 보고서 전문 라이터가 쓰는 대학도 많고 어떻게 실사도 안가고 한 대학의 운명을 정하고 이의도 제기 못하게 하고 이런 나라가 과연 민주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부산대 역시 대학 돈으로 총장이 효원 쇼핑몰 사업을 해서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그 손해금 정부에서 1000억을 지원해 주었다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교육부는 소수 대학에서 출장비로 다른 용도로 유용한 작은 금액에 조사하고 난리나지 않나요, 그런 엄청난 규모의 비리대학에 그런 엄청난 국민 혈세를 지원하고 평가로 대학 없애고 재정 지원안하겠다 소수의 국립 사립대를 위해 그 많은 타 대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희생을 치르게 하는 교육부 정말 대학민국 교육 평등권 을 침해하는 것 이것 심각한 적폐 아닌지 묻고 싶을 뿐입니다.

조직적 최악의 비리 대학 이화 여대는 대학평가에서 왜 제재 안되나요?


저출산/고령화 당면한 문제인데 왜 가장 기본적인거 부터 해결하지 못하는지 마음이 안타까워 글을 납깁니다. 두괄식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다른건 모르겠고 아이키우는집/ 어르신있는집을 조사하여 그 가정에는 제발 전기좀 마음놓고 쓸수있도록 합시다. 먼저 단점은 국고의 손실이 좀있겠지요 장점은 국고의 손실이 줄어 들것입니다. 이해가 안가죠? 이번처럼 여름 너무 덥습니다. 아이가 밤에 더워잠을자지 못합니다. 부모는 더워도 전기세가 겁이나 창문열고 잘것을 아이에게 강요합니다. 아이나 청소년은 그로인해 스트레스 무지 받습니다. 짜증을 내겠죠 어릴수록 밤새도록 잠못자며 부모에게 꾸중과 훈육과 다그침을 받습니다. 그로인해 부부간 부자간 모자간 모녀간에 불화 즉 가정불화가 생기고 그 잡음으로 아이키우기 힘들어지는것입니다. 특히 아토피피부염이 있는 가정의 괴로움은 상상이상입니다. 병원을 매일가야할겁니다. 피부에 바르는 스테로이드연고로 인해 피부는 더욱 나빠지는것을 알면서도 약을 발라야하는 그 고통을 이해합니까? 그로 인해 의료비 증가와 사회적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또한 잠못자고 출근하는 사람이 어찌 회사에서 자신의 능력을 100프로 발휘하겠습니까? 늘 제가 하는말이 있습니다. 칭찬을 먹고 자란아이는 칭찬받는어른이 되고 꾸중을 받고 자란아이는 꾸중받는어른이 된다는것입니다. 그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에서 생활을 할것입니다. 또한 더위로 인해 어른들이 픽픽쓰러집니다. 집에 있기엔 너무 잔인한 더위지요...어른들이 왜 집밖에 나옵니까?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은 어림도 없고 선풍기 틀다 죽겠다 싶어 나오는것입니다. 그러다 쓰러지면 병원실려가고 그로인해 의료비의 증가 사회적 손실은 엄청납니다. 내가 부자로 태어나지 못한게 한스러울뿐입니다. 있는집은 이런걱정도 안할텐데.... 오늘 뉴스를 보았습니다. 베트남도 에어컨을 빵빵하게 트는데 ....정말 내가사는 대한민국을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지 않으면 국민은 국가를 버릴수도있습니다.란 말을 남기며 제발 공무원분들 세대별 조사좀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잘 키울수 있는 기본복지좀 부탁좀합시다.  에어컨좀 마음놓고 틀수있는 세상에서


18년 7월 20일 인천 연수구 주택에서 여중생이 목을 메어 하늘로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계에 몸 담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망사건이 아닙니다. 이 어린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5개월 전에 2명의 남학생이 미추홀구 노인정, 그것도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유족들의 항의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가해자 2명은 "성폭행을 하였다"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극단적 선택과 성폭행은 직접적 연관이 없다"라고 판단하였고 아래 첨부한 링크 기사에 따르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청원을 몇 분이나 읽으시고 동의해주실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두에 언급하였듯 저는 교육계에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스스로가 미래를 설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하며,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력 범죄의 경우는 달랐으면 합니다.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인천 여아 살해사건, 과거에 있었던 집단 성폭행 사건 등 너무도 많은 강력 범죄가 청소년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술을 마셨으니까', '나이가 어리니까'라는 이유들로 가해자들이 저지른 잘못이 합당하지 않은 처벌로 끝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수 많은 학교 폭력 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하면 학폭위등 다양한 위원회와 유관기관 협조를 통하여 학생들을 바른 길로 선도하고 안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예방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선'이나 '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저지르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선량한 '인간'들이 받아야 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 실제 연구 결과로도 강력한 처벌이 모든것을 해결해 주진 않는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행위의 결과에 맞는 대가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을 넘지않은 청소년에게는 아낌없는 제도적 지원과 교육을 통한 선도를, '선'을 넘어버린 청소년들에게는 명명백백한 공정한 처벌을, 그리고 처벌 이후에는 강력한 형의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원칙과 정의가 살아있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천 여중생 성폭행 피해 후 자살 사건 등, 청소년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중개비를 내려 주십시요. 이번에 이시를 하는데 중개비가 4%로 적용하여 4억5천짜리 전세가 1.800.000원의 중개비를 주어야 하는데요 예날에는 전세금이 2억-3억을 할때는 부담이 덜 가는데 지금은 이사 한번 하는 5-6백만원이 듭니다. 중개비를 내려 서민이 이사하는데 부담이 적게 들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 개 비 = 1.800.000원 이사운송 =1.500.000원 벽지 장판=1.500.000원 합 계 =4.800.000원 010-2580=0045 윤대석

부동산 중계비가 과중합니다.


이주열은 박정부 사람아닌가? 부동산 폭등의 주범 이쯤이면 나가줘야 하는거아닌가?

부동산


먼저,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건설및 기타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관련 문제입니다. 건설현장 기타 일용직으로 일 하시는 분들은 1개월 기준. 1일부터~~~ 30일까지 일자리가 있을시 일정한 금액을 받고 일을 하는데, 얼마되지 않은 금액에 4대보험을 납부하라면 제 생각에 너무하다는 심정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고 행복한 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다 아시다시피 하루 벌어 먹고사는 저 소득층은 그 금액이 정말 커 보입니다. 4대 보험 이란게 지역 가입자도 있고, 직장 가입자도 있지만, 그걸 일용직 일당개념으로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삭감해 버리면, 어찌 가족들이 먹고 살겠으며, 더욱 빈곤한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본 4인가족이 한달동안 기초적으로 살아갈려면, 최소 300만원 이상이여햐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 일용직으로 현장에서 이하는데, 그 금액에 약 10%라는 4대보험을 제와하면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요즘엔 일자리도 많이 없는데~~) 1개월동안 고기한점 먹기도 힘듭니다. 건설 및 기타 일용직 근로자에겐 4대보험을 제외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처/자식이 평온해야 국가도 평온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건설 및 기타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4대보험이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곡이 청온 올립니다.

건설 맟 기타 일용직 근로자 꼭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나...~~~


발전소에 협력업체에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저희들의 업무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필수적인 전기를 생산해내는데 없어서는 안될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로 필수유지업무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선언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떤환경에서 근무하는지 발전소에 방문하여 직접체험도 하시고 발전5사 사장단과 노동부 산자부 인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담회 중 나온 이야기에 남동발전사장은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인정했다가 을지로위원회 질문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하지 않으므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연관이 없다면 필수유지 업무가 아니라는 뜻 아닌가요? 더군다나 이미 노동위원회와 재판에서 필수유지업무라는 판결이 수십차례 있었습니다 사기업의 사장도 아니고 공공기관의 사장이 저렇게 발언했다는게 믿기지 않습니다 또한 정규직화 선언 후 초기에 협력사 직접인력 대상자명단을 발전사에 보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노동부에서는 용역 분과 정규직 대상자인원을 산정 중에 있고 올해까지 산정해내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비정규직 노동자 입장에서는 산자부 노동부 모두 정규직 전환에 대해 회피하려는 것 같이 보일 뿐입니다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추진하고 있기는 한 건가요? 국회의원들의 이야기에도 정부정책을 따르지 않으려는 남동발전사장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67세의 남편없이 24년을 혼자살아온 이혼녀입니다..! 이 나이 먹을동안도 체신공무원으로10년 근무했고 이혼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정말 하루하루 벌어서 저축은 커녕..? 1달 살기도 넘 힘듭니다..~ 그동안 안해본일이 없지요? 용역일을 이 나이까지 하고있으며.. 정말 취업난에 힘겨워 용역일도 함께 나누워서 해야하니 1달에 7번정도 일합니다.. 하루 06만원을 받아 수수료를 제하고나면 54.000원 받지요..! 하루하루가 넘 힘겨운 우리네 인생살이.. 이 나이까지 단 한번도 내집을 가져본적이 없고 이혼녀의 설곳 일할곳 쉴곳이 넘 ..없는 처지입니다..!! 헌데 월세를 전전하다가 4년전에 임대apt 신청하여 3년전에 입주한 당사자입니다..! 헌데 보증금(1.860만원)도 없어 제3의 은행권에서 보증금 대출을 받다보니..매달 이자만 21만원을 내야하고 단 며칠이라도 늦어지면 복합금리로 배에 가까운 이자를 물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용역일을해서 겨우 이자만 갚아 나가고있는 실정이고 생활이 안되고있어.. 임대아파트 월세가 마니 밀려 퇴거명령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주공 관리 사무소에 사정을 이야기해봐도 집달리를 시켜 강제퇴거를 강행할꺼라고 합니다..! 제발 서민..그것고 나이먹고 오 갈데없는 저의 간절한 소망이고 자고 숨쉴수있는 방법 좀 찾어봐주시면 평생 나라에 감사드리면서 살겠습니다..!! 사는게 넘 힘들어 죽으려고도 생각을 마니 해봤으나.. 전 이세상 살면서 즐거워서 기뻐서 호탕하게 웃어본 경험이 없이 살어온 이세상에 대한 원망만 가지고 살어온터라.. 이세상에 태어났으니 단 한번이라도 웃고 노년을 마감할수있었음합니다..!! (제발 제 소원이 이루워지길 ..희망해보면서)

평생 집하나 없이 생을 마감해야하는 이나라 실정?


올해 취업나갈 예정이었던 특성화고 3학년 입니다 이번해에 법때문에 취업도 못 나가서 3년세월 특성화고 왜온건지 모르겠는데 다음해나 그 다음해에 법이 다시 바뀌어서 다른 학생들은 취업 나가면 배알 꼴려서 뒤질거 같습니다 그냥 고등학생 취업 틀어막고 청년 실업률 오르든 말든 알아서 살라 하세요^^

고등학생들 취업 못 나가게 해주세요


사실 현경제 상황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 겨우 1년차인 현정부때문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전 정부 10년 동안 친기업 정책, 즉 대기업 특혜 정책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이 오늘날의 한국경제인데 지금까지 하던대로 하자, 더 친기업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곧 다같이 망하자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저출산, 고용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 악화만 되어 온 문제인데 과연 지난 정권들이 써온 정책들이 가져온 오늘날의 최악의 성적표에 대해 왜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대기업 특혜 정책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낙수효과는 커녕 몇몇 대기업만 호황이고 나머지 중소기업, 영세상인은 더 어려움에 처한 오늘날의 현실에 대해 지난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 빈익빈 부익부의 이유가 바로 친기업, 아니 대기업 위주의 한국 경제의 단면이 아닐까 합니다. 대기업들은 아무리 호황이라도 채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부자가 아무리 부자여도 지출하는 돈이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대기업들은 대부분 해외투자를 늘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호황이라도 국내 일자리에 큰 기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대기업에 더 특혜를 준다한들, 지금 다같이 어려운 이 현실에 무슨 도움이 더 되겠습니까? 따라서 지금이야 말로 정책적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52시간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 수준의 40시간까지 줄여서 모자른 부분에 대해, 지금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들, 실업자들과 일자리와 소득을 나누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양이 정해진 파이에 대해 파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예 파이를 못가진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다면 현재의 최악인 빈익빈 부익부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 청년층의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해 지금의 불황이 계속됨은 물론, 고소득자분들이 대한 세부담 증가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도 더 올려야 합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강요된 누군가의 희생으로 버텨온 구조입니다. 한국이 지금도 장시간 근로, 비효율 노동 국가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결코 잘못된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 규모가 예전 어려웠던 시대에 비해 충분히 커진 이상, 원래 받기로 되어 있는 만큼의 정당한 보상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물론 영세자영업자분들의 운영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지만, 누군가는 지금의 최저임금의 열악한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들이 외계에서 온 남이 아닌 우리들 옆에 같이 살고 있는 이웃들입니다. 지금의 저임금 체계 하에서도 어려워진 운영이 왜 최저임금 하나 때문이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나라가 IMF에 비견되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적 힘을 모으려는 정책적 노력 부탁드립니다.

좀 더 강한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합니다.


충북 진천군 합목리 주민입니다. 충북 진천군 합목리에 있는 홍창산업이라는 회사를 권고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악취가 너무 심해서 정말 숨을 쉴수가 없어서 충북 진천군청 환경과와국민신문고에조치를 해달라고 몇번씩이나 전화를 드리고 민원을 남겨도 진천군청 환경과 사람들은 왔다만 가고 행정조치만 한다고 하시고 전화을 드려도 하나 달라지는게 없구 주민들은 하루이틀아니고 어떡게 견뎌야 합니까! 학취포함검사도 해서 그범위가 넘었다고 합니다 악취가 심하면 반경4KM까지 냄새가 남다고 합니다 도저히 참다못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발 충북 진천군 합목리 주민울 사려주십시요! 악취가 심할때는 정말 숨을 쉴수가 없어서 산소호흡기를 착용할정도 입니다. "홍창산업"이라고 하면 여기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정도 입니다. 충북 진천 군청 환경과에서는 그때그때 눈 가리고 아웅만 아십니다. 진천군에서는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폭주가 한다고 하는데 수수방관하고만 계십니다. 제발 여기 주민들응 좀 살려주십시요

충북 진천군 합목리 주민입니다   제발살려주십시요!


제사 살고 잇는광주광역시에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이 있습니다 07시부터 생산을 시작하여 0시40분에 (8+8) 생산이 중단이 됩니다 (2016년 53만 여대 2017년49만 여대 생산 및 판매) 제안제시 0시40분부터 07시까지 가동 중단 되어 있는 생산 공장을 생산이 가능한 공장으로 만들어 보자 1공장 2공장 직 간접 인원 1.800여개의 일자리 창출 지역의 취약계층의 자녀 및 공업고등학교,실업고,특성화고 졸업자 및 예정자로 인원 모집 주당 근무 시간 28시간(oniy 0시40분 부터 07시 까지 근무) 협력업체 의 일자리 2.000개 및 설비투자 로 인한 중소기업의 활력을 부여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될것이며 소득주도 성장의 혁신 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기아 자동차 모든 공장에서 실현 가능한 혁신적인 일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일자리 제안을 일자리 위원회,기획재정부, 일자리 관련 행정부에 국민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안된다는 공무원 밖에 없습니다. 자란스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20만 청원으로 청와대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국민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 합니다)


이집트 관광환승목적 무비자 제외글 보고 올립니다 이나라는 제주도 무비자, 중국인공항무비자, 러시아인무비자, 태국인무비자, 라틴아메리카 무비자같이 불법체류 가능성 높은 개도국-후진국국민들에게 무비자 정책 실시하여 불법체류자 양산하는 정책 벌이는데 그치지 않고 이집트 국민에게도 관광환승목적 무비자 시행했더라고요 이집트같은 후진국국민에게도 관광환승목적 무비자라면 다른 후진국국민들에게도 무비자 적용대상되는거 아닙니까? 불법체류 가능성 높은 개도국-후진국국민들에게도 무비자인건 문제 많습니다 가장 무비자 혜택 많이주는 제주도 외국인범죄율 전국에서 1위고 60만 제주도 인구중에 1만 1천명이상이 중국인 불법체류자고 지금 우리나라 불법체류자 수가 32만명이상이나 육박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양산되면서 치안과 국민일자리, 체류질서등 국가안보와 치안이 위협되고 있습니다 개도국-후진국민에게 주어지는 관광환승목적 무비자 폐지는 물론이고 제주도 무비자, 중국인공항무비자, 러시아인무비자, 태국인무비자, 라틴아메리카 무비자같이 불법체류 가능성 높은 개도국-후진국국민들에게 무비자 정책도 폐지해주세요 그리고 불법체류자 단속반 수가 200명도 안되는 수준인데 불법체류자는 32만명입니다 최소 1~2만명이상 불법체류자 단속반 가동해주세요

개도국-후진국민에게 관광환승목적 무비자 제도 폐지해주세요


Kb투자증권은 항상 넷마블을 사면서 사고난후는 매수에다가 지지선을 설정한후 위에다 팔고나면 밑에 지지선을 붕괴시키네요 금융위는 조사바랍니다 도대체몇번입니까 내가본것만4번은 넘은것 같은데 오늘도 만주이상사서 그짓을 또했네요 부정거래 모니터링좀 해주세요

kb투자증권에  넷마블 부정거래모니터링제대로하세요


자연재해인 폭우상황 및 예상은 전문가들의 영역이지만 현재 중북부 폭우는 현재의 대응체계의 범위를 넘어설수 있는바 댐의 안전 홍수 발생등 매우 중한 상황을 고려 다급하게 특별히 대응 해야할것 같고ㆍ 근원적으로 기상 및 재난 전문가들이 제 목소리를 낼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ㆍ재난 대비 만큼은 견제 없이 집권화 해서 소신껏 할수 있는 시스템 말입니다ㆍ

폭우 심각하게 보고 대응해야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주차금지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막고 불법주차를 하여 그 아파트에 사는 모든사람에게 피해를 준 몰상식하고 뻔뻔한 50대 여성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지요. 사실 공동주택(아파트)은 사유지라는 미명하에 불법주차에 관하여 아프트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고작 주차금지스티커 부착인데 그 마저도 외제차량들은 스티커부착으로 피해를 보았다면서 관리실을 대상으로 법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동일한 국가의 통제아래에 단순히 함께 모여산다는 이유로 공동주택 사유지안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도 경찰서도 손을 쓸수 없다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의 억울함은 어디에서 해결하나요? 청원합니다. 공동주택(사유지)에서 발생하는 불법주차 및 주차금지위반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시고 또한 피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공동주택(아파트)의 불법주차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내의 불법주차 문제 척결


1년 반 넘게 행보를 이어온 문재인대통령의 경제,안보를 보면서 정말 당혹감>실망감>배신감>절망으로 바뀌네요 인정하기 싫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점점 사회주의 정책들을 따라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지금은 그 초기라 할 수 있죠 1년..2년...언제가는 후폭풍이 불거 같아 진심 걱정됩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최근의 것으로 보면 공무원증원~ 그래서 최근에 정말 나를 비롯 국민들이 선거때 투표를 할때 언론의 선동에 넘어 가지 말고 또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후보들의 이념,공약사항,토론회를 잘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냥 찍다간 한 나라가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앞으로는 부모들이 자식들의 역사 교육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는 것도 참 중요할 거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앞으로 투표때 후보자의 이념,공약을 면밀히 살펴야..


저는 시골에서 도시로 도제학습을나가는 학생입니다 거리가 멀다보니 버스비도 많이나오고 일하는곳이 너무외곽지역이라 버스도 잘안다녀서 어쩔수없이 택시를타고 다니고있어요 이렇다보니 교통비가 만만치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2달에 한번정산해줍니다 결국에는 월급을받으면 다 교통비로 나게되는상황입니다 먼저 돈을주고 그돈으로 교통비를쓸수있게끔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도제학교 교통비지원


국민연금 해지해서 낸돈받게 해주십시요 대통령님 생활고 너무힘이들어 죽겠습니다 생활고로 목숨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질겁니다 그걸막기위해선 국민연금 낸돈 이라도 받아서 생계를 보장받고싶습니다 국민연금이 먼필요가 있습니까 지금당장 죽겠는데요 촛불 이라도 들어서 낸돈 받고싶습니다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1살 3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시대에 정부에서의 좋은 지원을 통해 나름대로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의드리고 싶은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올 여름 너무나 무더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대야가 한 달 넘게 지속되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에어컨을 지속적으로 틀지 않을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 달에 한전에서 날아온 요금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거의 30만원에 육박하는 전기요금으로 인해 솔직히 속상하였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정부에서는 출산률을 높이려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국민을 위한 정책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외벌이 가정에서 전기료 30만원은 사실 감당하기 힘들거든요...그렇다고 해서 에어컨을 틀지 않을 수도 없구요... 성인들은 참을 수 있지만 신생아의 경우에는 적정한 체온을 유지해줘야 하기 때문에 에어컨 사용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부디 잘 헤아려주셔서 저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부모들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부담없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나도 몸 만 괜찬으면 일하고 싶다~~기초수급자 1급된디 벌써 5년 심장약 정신과약 대장약 하루먹는약이 참 많다. 요즘 정신과 약타먹는곳에서 좀심해지는것같다고 입원치료하라해서 동사무소 가서 상의해봤다 내가 한달 생활비로 50만원 받는다 참 많은돈이다 취직못하는 청년실업자한데 주는돈이랑같다 그들은 부모도 있고 몸도건강하다 돈벌라면 노가다라도 해서 해써 용돈은 벌수있다 내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3개월지나면 장기입원으로 해서 그나마22만원 줄여서28만원 준단다 내가 병원있다고 집 관리비나 생활비는 안들어간다고 나라에선 생각하나보다 다른 취약계층은 잘도 보조 해주면서 힘없고 아픈 의료 수급자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가보다 서럽다 살기싫다

기초수급자1급의 애환


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수법이 잔인해지고 저게 청소년인가싶은 일이 한두번이 아닌데 어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얼마전에도 13살 남자아이들이 한여자애를 성폭행하고 여자애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자살과 성폭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소년부로 송치 자살과 성폭행이 어떻게 관련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는지 정말 경찰들이 하는짓이 가관이네요 지나가는 개도 그렇게 생각안할일을 티비에 어떤사람이 법이 강화되면 범죄 수법이 깊숙이 숨고 교묘해진다고 하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법이 이러니 더 잔인하고 부끄럼이없고 또 그걸 자랑하고 다닌다니 이게 어떻게 된 나라입니까 제발 청소년법을 대시 개정해주세요 죄를 지으면 죄를 받는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피해자는 당하는 순간부터 죽을때까지 자살충동에 시달립니다 그삶이 얼마나 힘들지는 아무도 상상할수 없지요 피해자를 돌보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청소년범죄를 이대로 둘건가요?


10년전 도로 설계 도로를 한번 설계했으니 변경안된다는 억지가 있습니까.한개인의 일로 온국가 기관 온나라가 나서서 해결하는데 한가족 지인이 고통스럽다는 도로를 고집스럽게 강행하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면 도태되는 시대에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면 해결해야지 소통하지 안는 담당자에게 같은 민원 처리를 맡기면 같은 답만하지 안겠습니까.그래서 국정도하고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여 감사도 하는것 아니겠습니까.도로 전체적으로 공정성여부 조사는 못하더라도 실제 거주민이 도로개설시 불이익을 당한다면 재고하고 다시 설계변경함이 마땅치 안겠습니까.마을에서 마을을 가는데 승용차는 4키롤 돌아서가고 대형차량은 위험하게 10키로 돌아서 가라는 억지가 어디있습니까.업는 박탈감에 운전하다가 사고나서 죽으란 말입니까.사람들이 사고를 치거나 죽을때 큰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불씨가 커져서 죽습니다.저와 제 동거인은 사업을 실패하여 한달내내 죽기로 벌어서 빚을 못갚으면 빚내서 갚고 하면서 버팁니다.그나마 밭에 컨테이너 놓고 사는게 꿈이고 도로각 개설되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희망을 품고 살았는데 식수대 설치로 인하여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조금전 현장에 가보니 대지로 왜 변경안했냐고 합니다.현정부가 추구하는것이 취약계층의 보다 나은 삶인데 취약계층이 핍박을 받는 식수대 철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대지로 변경안해서 도로를 막는다합니다


현제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국적 상실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을 비롯한 부모,형제,자녀,배우자 뿐 입니다. 게다가 외국 시민권을 제시 해야만 하기에 타인이 이를 고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꽤 많은 외국 국적 취득자들이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 기피의 주된 이유는 불법적으로 한국 의료보험을 받기를 위함입니다. 그러니 일부러 국적상실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그의 가족은 자발적으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국적법 위반이나 이에따른 처벌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불가능 한 탓에 더더욱 거리낌 없이 국적상실신고를 기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은 외국국적 취득 후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국 여권으로 출국심사를 하고 한국 여권으로 입국 심사를 한 후 다시 외국여권으로 한국 출국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의 기록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으로 보여지게 합니다. 그리하여 정당한 한국인으로써,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한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국적법 위반, 의료보험법 위반이며 또한 여권법 위반입니다. 외국주재 영사관등은 한국주민번호와 외국주민번호를 알면 그들이 정말 외국시민권을 취득 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사관은 그 사실을 알게되도 신고를 할 수가 없다고 답을 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며 개인사정이라 그들이 직접 신고를 하기 전 까지는 그 사실을 알아도 상부에 신고하거나 강제적으로 국적상실신고를 하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영사 일을 수행할때 위법사항을 목격하면 상부에 보고 하게 되어 있지만 제보에 의해 자신들이 확인 하는 것은 직접적 목격이 아님으로 보고 하여 일을 처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차후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이에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신고 (제보)를 받아주지 않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본인과 가까운 그의 가족이 외국인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엄연히 국적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입니다. 또한, 불법 의료보험 혜택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가담했을 경우 파악이 용이 하지 않다는 단점을 이용하기도 쉽습니다. 이를 방관하는 것은 한국국민에 대한 역 차별이며 나아가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일 입니다. 그들은 더이상 한국 국민이 아닙니다. 더이상 한국국민으로써 받는 혜택은 박탈당하여야 합니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그들의 선택이니, 그에따른 여파도 그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이며 개인의 사생활이라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아줄 수가 없다니.. 차후 발생될 그 어떠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먼저 걱정하다니.. 도대체 정확한 정보에 의해 이루어진 국적상실신고가 본인의 의지가 아니였더라 하더라도 이에 따라 발생할 문제가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겠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무서워 법이 그렇다는둥 하며 신고를 받아주기 않는 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한국정부는 한국주민번호와 외국주민번호등이 제공 되었을 때 그들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파악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등의 의무는 기피하고 한국의 복지 혜택만을 받고 있는 외국인 입니다. 그러니 저는 청원 합니다. 그들의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외국시민권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그들의 한국 주민번호와 외국주민번호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할 경우 그들의 국적상실신고가 받아들여져 그에따른 조회, 또는 조사를 한 후 실제로 외국시민권을 취득했음이 사실로 판명나면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한국국적상실신고가 강제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또한 외국국적 취득 후 한국에서 불법 의료보험 혜택, 불법 한국여권 사용 등이 적발된다면 그에따른 적절한 조취와 처벌이 이루어 지기를 청원드립니다.

한국국적 상실신고 하지 않는 사람들 고발할수 있게 해 주세요


하수구에 쓰레기 및 나뭇잎이 쌓여있어 비가오면 하수구가 제역할을 못하고 역류가 심함 그로인해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추가 인명피해까지 발생될수있음 정기적으로 배수로 청소좀 해주세요 배수로청소하는거 살면서 딱한번 봤습니다. 세금좀 이런데 써주세요 제발~~

도로 및 주택가 하수구 청소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54세 주부이며,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이 글이 어느 분 선까지 일고, 반영될지? 또 제가 원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될지 걱정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제조업체의 근로자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티비에서 보는 근로현장 모습과 내가 일하는 현장은 너무나 큰 괴리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시는 것도 잘 압니다. 중소기업 청년지원금, 우대통장, 채움공제....등 모든 것이 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일종의 정책들이라는 것도 압니다. 청년, 중장년층이 취업하는 것도 다르고 지원 방법도 다르겠지요. 모든 취업자들이 대기업에서 일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대기업에서 1000명이 일하면, 그 기업에 납품하는 1차,2차, 3차,4차,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그 열배, 백배는 될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 3차 ,4차의 현장에 와 보시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어떤 일을 하는지? 제조업체 일자리가 12000개 사라 졌다고 인터넷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그 일자리들이 정말 사라진 것인지? 혹시 빼앗긴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내가 일하는 현장에는 50명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인은 3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불법취업 외국인들 이지요.....하루에 한 마디도 말할 필요 없는 그냥 단순직입니다._ 이곳의 제조업들은 모두 비슷한 상황이지요____ 난 여기서 벌어 가계에 도움을 받고, 다른 남자 직원들은 가장의 책임을 집니다. 5~6년 전만 해도 한국인 대 외국인 비율이 5대 1 정도였지만, 지금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99프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최저시급 7530원 ×8시간×26일=1,566.240원을 가지고 계산해 보았습니다. 사업주부담 국민연금 70,470원 고용보험 14,102원 의료보험 48,860원 퇴직금 130,520원 =263,952원×12개월 3,167,424원 여기엔 산재보험,유급연차를 뺀 금액입니다.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지만 제 계산이 이렇습니다. 한국인 1인을 고용하면 최저 1년 동안 사업주가 더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사업주는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면서 한국인을 채용하라 할 수 없습니다. ----<4대 보험지원,, 근무환경개선지원 등...> 심지어 외국인은 해고도 쉽습니다, 정부에서 불법취업 외국인을 단속해도 다시 외국인을 고용합니다. 외국인 알선 브로커들도 많으며, 브로커를 쓰는 비용이 한국인을 고용하는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인들은 불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시설이 노후하고 ,환경이 불결해도 그들은 자기나라에서 받는 금액의 몇 배를 벌어가기 때문입니다. <한 태국인이 이야기합니다, 태국에서는 하루일하면 1만원 주지만 여긴 많이 줘서 태국 가서 일 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일만 많이 시켜 주기만 바랍니다. -특근, 잔업--- 최저시급만 받고 일하는 한국인들을 위한 정책이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들만 좋게 되는 꼴입니다. 사업주들이 외국인 우대 공고 내면 그 곳엔 취직하기 힘듭니다. 일찌감치 포기 하는거죠...... 최저시급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시급이 올라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좋지만, 일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일본 중소기업 소개를 우연히 티비에서 보았습니다. 근로자 모두 흰색 작업복을 입고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I.T산업인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금형제작 일을 하는 곳이라 합니다. 방송에 나온 사업주가 하는 말이 근무 환경이 깨끗해야 젊은 청년들이 기술을 배우고 일하러 온다고 말하더군요... 이것 밖에 생각나질 않네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건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비난만 할까요? 소기업 사업주들도 일본기업인들처럼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정책지원을 해 주십시오. 또 다른 부탁은 외국인 불법취업을 막는 정책을 해 주십시오.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고, 그 비용 또한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참고로 외국인 급여에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자진출국신고를 하고 ,출국하면 재입국이 허용된다고 하더군요. 2년 3년 한국에 있으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한국 관광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모두 자국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재입국 허용을 강화 해 주십시오. 한국이 그들의 봉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일하고, 기술을 배워 가는 곳이라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제강화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요? 외국인들 틈에 한국인이 오히려 이방인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타게 해 주겠다고 퇴사를 종용 받지 않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을 생각 해 주십시오.-저의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 일하는 선배언니 회사입니다. 최저시급을 올려 줘서 감사 하다는 말이 진정으로 우러나 올 수 있도록...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서로 다른 입장으로 만나더라도 서로 감사 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신문을 보니 금년도 부동산값 상승분을 내년도에 과세로 징계하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 과세는 서울시장 박원순 님 에게 과세하십시오. 집 한채로 간신히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서민인데 집값의 인상에 자극을 준 분이 권력을 가진 서울시장의 덜 성숙한 발언으로 부동산 값이 춤을 추게 불안을 조성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장의 여의도. 용산 개발 발언이 불안을 조성하여 값 인상을 초래하였는데 본인의 아무른 잘 못 이 없고 오로지 거주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1세대 1주책 보유자에게 세금을 증액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값 인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않습니다. 서울시장에게 책임을 물어주시고 서울시장을 여당에서 징계하십시오.

국토부장관님, 부동산 인상세금 서울시장에게 부과하세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박**남편 **의 블랙박스가 공개됐습니다 아주 가관이였습니다 음주운전-칼치기 갓길추월-과속 **이 미친거죠 이건 완전 중형에처해야합니다 박**남편 **을 구속하라

박**남편 ** 구속하라


담배세.유류세. 4대연금. 각종간접세인상. 결국 국가가 다. 가져가잔아?? 국민우습게보지마라 !! 박근혜몰락에서 교훈못얻었나 ?? 국민상대조삼모사정책의 몰락이었다. 착각마라. 촛불은. 당신들위해서 든게 아니다. 나자신과. 국민삶을위해 들었다. 국가가 뜯어가는거부터 줄여라 최저임금 올리면 뭐하냐 ?? 가처분소득은 다뜯어가며 국가가 뜯어가는거부터 줄여라 최저임금 올리면 뭐하냐 ?? 가처분소득은 4대연금등으로 다뜯어가며 국가가 뜯어가는거부터 줄여라 최저임금 올리면 뭐하냐 ?? 복지빙자. 4대연금등으로 가처분소득은 다뜯어가며 국가가 뜯어가는거부터 줄여라 최저임금 올리면 뭐하냐 ?? 가처분소득은 다뜯어가며 국가가 뜯어가는거부터 줄여라 최저임금 올리면 뭐하냐 ?? 가처분소득은 다뜯어가며👎👎👎👎 뜯긴다는 불만을 없애줘야 정권재창출이되든말든하지ㅉㅉ 정권이 장수한다네

소득주도성장?? 웃는다 복지빙자로 국가가뜯어가는것부터줄여라


1.1주택자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했으면 좋겠습니다 , 집있는 이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전세로 놓고 그돈으로 전세를 가면되지 . 왜 또다시 "전세자금" 대출을 하여주나요? 2. 결국은 이자금이 아파트 투기자금으로 흘러가게 되지요, 3.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제한과 규제, 세금의 중과 가 필요 합니다. *근로소득* 과 달리 임대수입은 * 불노소득* 이니 일을 할만 안납니다.

전세자금대출제한


소득 격차가 지나치게 심한 대한민국 . 소득 상위 대부분은 대기업과 공기업 임금입니다. 일본 처럼 대기업 임금의 80%를 맞추어 주어햐 합니다. 중소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지켜주고 국가는 나머지 부분을 대기업80%수준을 보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굳이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청년들 목매어 가려고 하지않고 본인 수준에 맞추어 기업을 선택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체감할수 없는 세제혜택은 국민 혈세만 낭비 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소비가 결과적으로 살아야 조세도 많이 걷히는 사실 아닙니까? 공무원 왕국 대한민국 가능성 없는 공무원 시험에 매달린 청년실업자들 누구탓인가요? 공기업급여와 대기업 급여가 중소 소상공인 취업자의 급여가 현저하게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일본 처럼 대기업 임금의 80%를  맞추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는 그리고 세대간의 충돌만 만들고 있는 지원금들의 종류. 누구를 위한것인지 그리고 누군가는 상대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현실에 나타나는되도 모른체하는 정치인. 청년은 수당,지원금이있고 고령자 취업도 그러하나 실질적으로 이사회의 중심에 있어야하는 4,50대는 아무런 도움도 못받는 현실 절생각합시다. 세대간의 갈등을 누가조성하는지 청년도 노인도 누구나 일자리를 가져야하지만 지원금 좋아요,하지만 형평성 있게 왜중간나이는 없는것임니까.가족을 책임져야할 위치에 있지만 누구하나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힘들지 않은 사람 이세상에 아무도없어요.복지는 골고루 돌아가도록 합시다

허리의 아픔의 애환


당사(주)태성엔텍은 부산에 위치한 영세중소업체입니다 삼척에 있는 화력발전소에 혼소설비공사 일부을 완료하여 납품을 완료하였습니다 본공사는 원발주자는 부산소재 남부발전에서 최초발주하여 KC코트코트렐(대기업)의 자회사인 놀텍코리아(주)에서 수주후 다시 부산소재 (주)현대유압에서 수주후 최종적으로 당사가 100%공사를 마치고 완료한 상태입니다 공사중 수시로 설계변경 신규 물량 물량 추가 납기단축이 있었으나 요구하는 대로 납품을 다하고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니 현대유압과 놀텍코리아에서는 공사를 100%한 당사를 제외하고 대금정산 합의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정산금액은 6억5천인데 놀텍코리아에서는 돈이 없으니 현금1억을 받고 3억정도는 추후 공사를 줄테니 다음 공사에서 상쇄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현대유압은 놀텍코리아에서 계속적인 공사 수주를 위하여 협의하였고 놀텍코리아는 공사 발주를 미끼로 협상을 완료한 전형적인 불공정 행위이고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갑질에 저희 회사는 6억5천만원이라는 공사비를 손해보라는것에 동의를 할 수 없고 본 공사를 위해 저희 회사와 같이 공사한 영세중소업체만18개가 됩니다 당사와 같이 그 업체들도 직원들의 급여를 주지 못해 노동청에 고소를 당하고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추심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금의 상황이 대한민국의 큰 기업들이 영세 업체들에게 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고 납기단축으로 인하여 그 추운 겨울에 야간 노동을하면서 납기완성을 위해 피눈물 흘린 결과가 이런 갑질로 인해 당하고 있는 영세업체들의 상황을 혜량하시여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


윗사람이 비리 저지르는거나 막지 왜 공무원 봉급을 줄이는건가요??? 이번에도 경찰 공무원 월급이 100이 줄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충성하고 국민을 위해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공무원 봉급좀 줄이지좀 마세요


제사 살고 잇는광주광역시에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이 있습니다 07시부터 생산을 시작하여 0시40분에 (8+8) 생산이 중단이 됩니다 (2016년 53만 여대 2017년49만 여대 생산 및 판매) 제안제시 0시40분부터 07시까지 가동 중단 되어 있는 생산 공장을 생산이 가능한 공장으로 만들어 보자 1공장 2공장 직 간접 인원 1.800여개의 일자리 창출 지역의 취약계층의 자녀 및 공업고등학교,실업고,특성화고 졸업자 및 예정자로 인원 모집 주당 근무 시간 28시간(oniy 0시40분 부터 07시 까지 근무) 협력업체 의 일자리 2.000개 및 설비투자 로 인한 중소기업의 활력을 부여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될것이며 소득주도 성장의 혁신 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개월이면 생산 가능 한 공장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제안 입니다. 현대자동차 기아 자동차 모든 공장에서 실현 가능한 혁신적인 일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일자리 제안을 일자리 위원회,기획재정부, 일자리 관련 행정부에 국민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안된다는 공무원 밖에 없습니다. 자란스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20만 청원으로 청와대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혁신적인 일자리 만들기)


국민을 구하려다가 죽었 는데 나라를 위해 희생했는데 병으로 죽었는지 발히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면 개죽음이고 시민의 세금을 탐내고 일을 하지도 안고 월급을 받아가는공무원은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인지요?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히타를 설치해주고 노인복지 불우이웃을 나몰라라 이런 나라를 어느 누가 나라를 위해 희생 하겠습니까

국민을 구하다가 죽은 소반관


항일 독립운동가 후손입니다 문 대통령 대선공약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야당과 악성 언론사들은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고, 소득주도정책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정책실장 간 마찰이 있다고 이간질까지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편의점 폐업 은 지난정권 경제정책 실패의 연장선에 기인한다고 볼수있습니다 상류에서 버린 오물과 쓰레기가 시간이 흘러 하류를 오염시켰다면 이게 하류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 정부와 여당, 특히 홍보담담 비서관의 적극적인 대처와 정책홍보가 필요합니다 부동산가격 상승에따른 점포임대료 인상과 가맹 본사 의 갑질에 오래전부터 폐업 을 생각하던 사람들이 근거없는 소문에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 주범 인걸로 착각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국정 운영과 중단없는 적폐청산을 기대합니다

자영업자  폐업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  ?


결국 국민이 결사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겠다는 건가? 다음 총선때 표 못 얻을거 같으니까? 결국 외국인한테 잘보여서 표 얻겠다는 심사잖아? 국민들한테는 성질것하고 하고싶은데로 마음껏 아집과 욕심것 해서 죽이려들면서 외국인한테는 아주 온정이 철철 넘치네? 지금 생활고로 연쇄자살이 이여지고 있는데 언론이랑 짜고 보도도하지 않더라? 그렇게 태평성대처럼 가장하고 싶었나? 자국민 안전은 관심 1도 없지? 국민 대다수가 난민반대를 외치는데 결국 아집으로 강행하겠다는 건가? 대국민한테 권력으로 도전하겠다는건가? 난민 반대도 못하게 입을 강제로 틀어 막겠다는거네? 난민법 폐지 차변금지법 철외 전국에 퍼져있는 난민들 강제 추방시켜라 국민안전이 먼저다 더이상 국민들 안전가지고 장난하지 말라

총선때  표욕심이 그렇게 나서 외국인표 얻으려고 하는건가?


전 경제 학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 기사는 눈에 들어 옵니다. 솥뚜껑에 손을 언젓는데, 뜨거우면, 빠르게 손을 떼어야하는 것이 손을 보호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 생각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손은 언고..... 버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버티실 건가요? 이론에 불과한.. 입증되지 않은 이론으로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는 경제학자를 하루빨리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성장 3大쇼크” 1년 전에 딱 맞힌 경제학 교수 박정수 교수, 작년 9월 논문 “고용·소득양극화·투자 참사” 1년 전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소득주도 성장론의 한계를 비판하고 올해 들어 나타난 고용 참사, 소득 양극화 심화, 투자 부진 등 ‘3대 쇼크’를 정확히 예견했던 경제학자의 연구 보고서가 최근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박정수(사진)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9월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연구 보고서(논문)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임금이 인위적으로 인상되면 총수요는 확대될지 모르지만, 임금 인상을 수용한 국내 기업의 비용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며, 경쟁에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폐업 가능성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이 논문은 “국내 생산은 해외 수입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어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고용 악영향을 지적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소득주도 성장 관련 연구들은 공급자 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주요 요인을 무시하고 있는데 공급자 측에 대한 영향을 감안할 경우 물가만 오르고 경기는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소득주도 성장론이 △케인스의 총수요 이론 △효율 임금 이론 △포스트 케인지언 수요주도 성장 모형 등에 근거하는데 총수요 이론은 단기 총수요 정책이고 장기 성장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성장을 이끄는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효율 임금 이론에 입각, 임금을 높여주면 생산성이 무조건 높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적시했다. 박 교수는 28일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소득주도 성장론이 부각됐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판단,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꾸준히 연구했고 이론적 검증 작업을 한 것이 지난해 9월 논문이었다”며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이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증가로 늘어난다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주도 성장론의 한계는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공급 부문에 대한 고민 없이 어떻게 성장을 운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82801070227100001&w=nl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는 경제학자를 하루빨리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어려운분들.빚좀값게. 국민연금 일시반환받게 해달라 국민청원. 청와대 게시판이나. 보건복지부에 그렇케 올라와도. 국민연금. 악법 77조들먹이고 노후복지 타령만 앵무새처럼반복하는 담당자들. 주식투자 활동은 있고 당장 어려운 국민 일시반환해줄순 없습니까?? 노후복지요 ?? 현재를 살아야 노후도있지요 ???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 정부는. 국민 피같은 국민돈으로 주식도박이나하니 부도덕함이 하늘에 닿은근합니다. 그러니 고갈되지지요 국가는 주식으로 국민돈 손실봐도 용인될까요? 개인이 국민돈으로 주식하다 손실보면 처벌받겠지요? 국가 부도덕의 극치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후복지는 핑계같아요 주식이 도박이아니라고요?? 카지노 . 경마 .경륜보다 주식투자실패로 망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뉴스도있습니다 정부가 주식투자하니 주식은 도박 범주에 포함시킨게 아니겠지요 돈놓고 돈먹기는 모두도박이고 넓은 의미로 도박의 일종이라 봅니다 돈놀이 하려 뒷돈 걷는게 국민연금이 되버린것같습니다 노후복지 빙자해 어려운국민들 돈뜯어 주식투기고만하고 빚져 신용불량되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하지 않을까요?? 엊그제도 빚땜에 일가족이 자살한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죠?? 지금은 저소득층 빚이 성장하는 빚주도 성장같습니다 당장 대통령령으로 아님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을수있게해야하지않을지 ??자꾸 엉뚱한데만 긁는 정부 정책 담당자들이 한심할뿐입니다

빚진분들 대출도 안되는분들 주식투자할돈수백조 풀어 국민연금풀어 빚부터해결하게해야


지금 20대여자 90프로가 남자가 군대가는걸 당연시 생각합니다 여초사이트의 댓글을보면 남자들 군대가는게 혜택이다 라고말하면서 요즘군대는 놀다오는곳이지 의식주챙겨주지 꿀빨고오지 등등 이런 말도안되는 소리를 지껄이고 자기들 임신하면 그만큼챙겨주냐 이러는데 현재 20대여자들 90프로가 이런생각합니다. 남자는 30살까지 군대를 안가면 불법입니다. 군대를 임신과 동일시하는 요즘 여자들 30살까지 임신해서 애기안낳으면 똑같이 2년 감옥살다오게 해주세요 현재 20대 남자 100프로가 이글에 동감할겁니다. 팩트입니다

여자도 군대 가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왜 음주운전 사고가 그렇게 관대한가요? 그러니 근절이 안되죠 음주운전은 타인을 죽이는 살인죄입니다/ 강력한 처벌 법안을 마련해야 근절이 될것 같습니다. 단속에 걸리면 무조건 벌금 중과 및 면허 정지 및 취소를 철저히 시행해야합니다..

음주운전자는 살인 및 살인죄로 강력히 처벌을...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되었을 때 소통을 강조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번 정부는 지난 9년간의 정부와는 질적으로 다르겠다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득주도경제성장과 같은 경제정책을 펼치는 것을 보고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이것이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으로 이어져서 국민 경제 성장의 신동력이 될 것이다고 주장하였고 그러한 기조하에 2년간 가파르게 최저임금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정부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고 고소득층의 소득이 늘어 소득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되었고 7월 달엔 고용창출이 5000명밖에 안되는 사상 최악의 고용쇼크가 발생하여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더욱 저를 참기 힘들게 하는 것은 대통령님과 민주당의 안일한 현실인식입니다. 분명히 정책의 실패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셔야 할 대통령께선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으니 계속 밀고 나가야겠다고 주장하시고 있고 추미애 대표는 경제 정책 비판에 대해 이명박근혜 탓, 언론의 프레임 몰이등 남탓과 시행한지 얼마 안돼 비판하는 건 말이 안된다며 비판 자체를 가로막는 독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게 당신께서 약속한 소통입니까? 민주당의 방어논리를 하나씩 반박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낙연 총리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연속적인 하나의 주체입니다. 지난 정부가 벌인 잘못 때문에 경제가 문제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책임 회피입니다. 지난 정부보다 잘하시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하셨을 땐 그러한 현실적 어려움도 감안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둘째, 언론이 프레임을 짜고 공세를 펼치는 건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프레임 몰이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언론이 프레임을 만든다고 해도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그 프레임 몰이는 힘을 받지 못합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체감 하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비판하는 주장에 공감을 하고 그것이 지지율의 하락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시행한지 얼마 안돼 비판은 이르다고 했는데 역으로 묻죠? 그럼 그 적당한 때라는건 언제죠? 1년뒤, 2년뒤, 아니면 임기가 끝나고 나서? 정책에 대한 평가는 현재에 대한 평가와 미래에 대한 예측적인 평가 두가지가 혼재되어 있고 경제 정책에 대해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당연히 국민들은 비판할 수 있는 것인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천봉쇄의 오류 아닐까요? 대통령님의 지금 모습은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건 물론 잘못되었을 수 있는 가능성 조차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지표와 국민들의 어렵다는 목소리를 외면하시는 불통의 모습으로 보여 안타깝습니다. 8월 28일(화)요일 진행된 JTBC 토론회를 보셨는지요? 거기 나온 방청객들 모두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20년간 피시방을 하신 사장님, 14년간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 모두 현재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와 부대비용 상승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주장하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한 청년은 정부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진정 귀를 귀울여야 할 것은 당신을 옹호하고자 하는 참모들과 민주당의 중진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의 을과 병, 정들의 목소리 아닐까요? 따라서 저는 대통령님께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첫째, 현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은커녕 1차적인 목표인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못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에 대해 정책방향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주십시오. 둘째,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등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장하성 정책실장입니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장하성 실장을 경질해 주시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그에 맞게 책임도 부여해 주십시오. 김동연 장관은 대통령께서 주장하시는 개혁의 정당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관점을 겸비한 합리적인 관료입니다. 경제 정책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부족한 글을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재고해 주십시오


청와대는 이걸보면 국민의청원을 듣고 답변이나 제대로 해주세요 경찰이 피해자로 가해자로만드는데 전화로비꼬는데 상당히기분나쁘고 개선 좀 해주실래요? 정말 아닙꼽거든요 일때문에 자야한다니깐 잘거 다자고 쉴거다쉬시고 전화하라고 비꼬는건 뭔경우죠 바닥밑까지경우없고 사람들이 헬조선 헬조선 거리는이유를 이제야알겟네요 경찰들도먹고사는건 이해를하는데 없는거짓말로 가해자로 만드는건 아니죠 무슨 조선시대에 온것도아니고 강압수사아닌가요 ㅋㅋ?

정부가 답한다에 답변이나 제대로 해주세요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의 사업체나, 대학교 ,공공기관 지방으로 고루 분산해주세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잡힌 경제 발전과 주택시장안정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수도권표심을 의식하는게 아니라면 추진할때 장점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지방으로 분산할때도 낙후된 지역 위주로 발전시키는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처럼 면적이 넓은것도 아니기때문에 실용성도 많이 떨어지진않는다 봅니다 .대학교 졸업하면 지방에는 취직할곳이 없어 취업자 90프로는 서울에 가야하는 상황입니다(디자인같은 경우)

*****지역균형발전*******


안녕하십니까? 현재 뉴스를 보거나 정부에서 행하는 일련의 정책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전세계의 경제대국은 자국의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규격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 강화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규제들을 전부 풀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르실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자제품부터 일용용품까지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인 삼성. LG도 중국 생산입니다. 이러한 중국 제품들의 무분별한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상생 할 수 있는 방법이 규격입니다. 전자 제품의 경우 국내 전자파 인증 및 전기안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규격들을 적법한 절차와 적법한 인증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규격은 점점 없어지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기기들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국 전자 제품들의 무분별한 수입을 가능하게 하는 정부의 정책은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이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따라서,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순수 제조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다. 구로공단, 가산디지털단지에 순수 전자 제품을 제조 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전부 수입기기 업체 입니다. 제조라고 신고 해놓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기기들 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주요 부서는 이러한 수입기기 업체들의 말만 듣고 규격을 없애거나, 인증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쓰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기기 업체들은 제대로 된 전자제품 수입은 없습니다. 전부 비 정상적인 인증으로 인증을 받습니다. 전자파 시험소에 가격이 비싸니 깎아달라.... 전자파 시험소는 당장 일을 해야 하니 울며겨자 먹기로 합니다. 전자파 인증을 받는데 비용이 50만원, 70만원...... 이것이 제대로된 시험 업무가 되겠습니까? 또한, 전자파 시험 시에 부적합된 제품들을 그냥 인증 한다거나 아니면 전자파 개선을 해야 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하는 업체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정부에서 해서는 안되는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전자제품 수입 업체만 득을 보고 적법한 시험을 하지 못하게 하고 중소 전자 제조업체들을 망하게 하는 근본 원인인 것을 왜 모르시는지 정말 알 수 가 없습니다. 중국의 전자파 인증을 받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2주 이게 말이 되는 정책인지요. 자국의 제조 중소 기업은 다 망하고 수입기기 업체만 남겠습니다. 나라의 기술력은 대기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많아야 대기업의 기술력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밧데리 기기는 인증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모르시죠. 휴대용 밧데리는 들고 다니는 전자파 방출 제품이고 폭발물입니다. 휴대용 밧데리 핸드폰 충전시에 얼마나 많은 전자파가 나오면 라디오가 안잡히는 현상까지 나오는데 이것을 규제완화.............. 정말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내의 전기.전자 제조 중소기업을 살리고 거기서 일하는 국민들을 살리려면 수입기기에 대한 강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중국 제조 전자 수입기기들을 시험하는 시험소는 돈 벌이로 생각하지 말고 적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입기기들이 어렵게 수입하게 되면 국내 제조기업들도 살아나고 국내 제조 시장도 활성화되고 제품의 품질 및 가격도 오르게 되니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또한, 기업이 살아나니 일자리도 늘고 급여도 오르고 정말 정말 정말 수입기기에 대한 규제 특히, 중국 제조 기기 들에 대한 수입 규제가 절실한 때입니다. 그리고, 정책을 어디서 들으시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국내 순수 제조 기업들에게 에로 사항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수입기기 업체들 말만 듣지 마시고 .............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문제


5G 통신장비 국가에서 3곳 통신사 경쟁하지 말고 국가에서 통합하면 해결되는데 LG 2류스럽네~~!!! 개인정보 유출과 한국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화웨이 장비를 단지 가격이 싸서 너희는 어느나라 기업인가? 국가 왜 존재하는가??? ㅉㅉㅉ

LG는 5G 주도권을 중국 화웨이 넘길려는가?


광주광역시는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부동산폭등으로 집가진 자들은 갑작스런 횡재에 콧노래를 부를지 모르지만 이건 아닙니다 집이 없거나 헌집에서 새집으로 갈아탈려는 사람들은 집 값의 갑작스런 폭등에 상실감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왜 이곳 광주는 단속하지 않죠? 자기네들 텃밭이라 표를 의식하나요? 이것이 소위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정의인가요? 투기하지 않고서는 집한칸 마련못하고 천민으로 전락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정의인가요/ 광주는 지난 몇년간에 걸쳐서 수억이 올랐는데 최근엔 몇달사이에 또 몇억이 올랐습니다. 월급은 거의 그대로인데 이거 말이 됩니까? 보유세를 왕창 올려서라도 투기를 막아야 하는게 정부의 할 일 아닌가요? 민주당을 찍을때는 참 기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실망입니다. 자한당과 결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그래서 담번 선거엔 절대로 민주당을 안찍을 겁니다. 오히려 부동산은 박근혜 때가 차라리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이런 생각을 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투기지역지정도 좋지만 유일한 해결책은 보유세를 강하게 과세해서 세수도 확보하고 투기도 막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광주부동산폭등


전세계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 경제만 거꾸로 가고 있다. 문정부는 손대기만 하면 문제를 만드는 '마이너스 손'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자유' 라는 가치를 대한민국에서 삭제했다. 그리고 1. 북한 우선 2. 공무원 우선 3. 노동권 우선 4. 성장보다 복지 우선 정책을 펴는데, 심히 자유대한민국의 미래가 염려된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실질적인 산업과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이 '소득주도성장' 을 가속화하겠다고 하는데 책임을 져달라.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와 경제를 더 이상 마음대로 훼손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실장이 책임진다고 공약해 달라.

자유대한민국 우선Republic OF Korea First


갓길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트럭들 때문에 사고가 날뻔했던게 한두번이 아니에요 어떻게좀 해주세요

트럭 갓길 주차


세수를 퍼주면 다시메꾸기위해. 쥐어짤거고. 국민은받은건 기억못한다. 뜯길래 민감하다. 퍼주기보다. 담배세.유류세. 4대연금. 각종간접세. 이런걸 먼저내려줘라. 퍼지면 모하나?? 결국 올려. 국가가 다. 가져가잔아?? 국민우습게보지마라 !! 박근혜몰락에서 교훈못얻었나 ?? 국민상대조삼모사정책의 몰락이었다. 착각마라. 촛불은. 당신들위해서 든게 아니다. 나자신과. 국민삶을위해 들었다. 국가가 뜯어가는거부터 줄여라 최저임금 올리면 뭐하냐 ?? 가처분소득은 다뜯어가며 국가가 뜯어가는거부터 줄여라 최저임금 올리면 뭐하냐 ?? 가처분소득은 4대연금등으로 다뜯어가며 국가가 뜯어가는거부터 줄여라 최저임금 올리면 뭐하냐 ?? 복지빙자. 4대연금등으로 가처분소득은 다뜯어가며 국가가 뜯어가는거부터 줄여라 최저임금 올리면 뭐하냐 ?? 가처분소득은 다뜯어가며 국가가 뜯어가는거부터 줄여라 최저임금 올리면 뭐하냐 ?? 가처분소득은 다뜯어가며👎👎👎👎 뜯긴다는 불만을 없애줘야 정권재창출이되든말든하지ㅉㅉ 잘못하면. 자영업정책. 세금정책 국민연금땜에. 정권재창출 물건너간다

세금퍼주고 다시뜯어가면 안퍼주니만못하고 받는것보다뜯기는것에국민은더 민감하다 ㅉㅉ


현재의 국회의원 수준을보면 이 나라의 미래가 심히 걱정됩니다 대통령도 정치를 잘못하면 탄핵하는데 왜 국회의원 은 탄핵을 할수없는지요 법안을 국회에서 만드니 이런 국회의원 탄핵안이 상정 될 리는 없고 이경우 국민 들이 탄액안를 만들수는없는지요

국회의원 탄핵 청원법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는 제발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소득주도 성장도 경제민주화도 장기적으로는 장미빛일지 모르나 지금 현실은 빛 좋은 개살구일뿐입니다. 공기업과 공기관 기업의 국민 갈취현상은 그대로 방치하고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 일반 서민분께 체감할수있단 말씀입니까? 몸은 1년간 한번도 씻지 않아 냄새가 가득한데 옷만 비바체나 프라다등 유럽의 최고가 옷을 입힌다고 그 사람이 우량한 행복을 느낍니까? 왜 자꾸 왜형만 고집하십니까? 냄새나는 몸은 깨끗히 씻길 생각은 않고 옷만 아주 고가의 옷을 입히려 하십니까? 제발 정신 좀 챙겨 주십시요,. 서민은 솔직히 부당함을자꾸 부여하는 기업이나 공기업 공기관에 신나들고 들어가 망치로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두둘겨 패고 신나를 붓고 같이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렇게 해드릴까요?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발 정신 차리고 무엇이 국민께 필요한 일인지 무엇이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인지 먼저 가늠하세요. 당신들은 퇴직 후 보직만 생각하며 안일하게 근무하십니까? 어떻게 일반의 서민은 현금서비스 단 한번 받은 일로 신용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96점을 하락 시키는데 방관하십니까? 지난 주 급한 돈이 필요해 제가 빌려 준 두분께 돈을 돌려 달라했으나 두분 모두 사정이 여의치 않은듯해서 제가 계약한건 있고 해서 급히 그것도 많은 금전의 카드론이 아닌 현금서비스를 선택했더니 어떻게 신용 평점을 96점이나 하락 시키는데 당연하다 하십니까? 96점이면 올크레딧에서는 1년간 신용에 이상 없어도 부여되지 않는 점수입니다. 이는 일반 서민분들의 금융생활은 아예 하지 말고 살아가란 말입니까? 올크레딧은 점수를 부여할땐 느리게 2점 3점 이렇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번에 96점을 하락 시키는데 당연하다 하실겁니까? 너무 분통터져 청와대에 욕설 호소 하고싶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신용 평점 1,2등급에 서민은 엄청난 피해를 받는데 당신들은 왜 그기 근무하십니까? 이러고도 경제 민주화를 외치십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먼저라 생각하십니까? 아 정말 욕 나오는것 무지 참습니다. 올크리딧과 sgi 신용평가사의 부당한 평점으로 서민분 힘들게 하는 현실 먼저 잡아주십시요!

올크레딧의 횡포 이젠 그만 방관하세요 경제민주화만 외치지 마시고 국민을 핍박하는 기관을 먼저 살펴보세요 분통터져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저는 30여년을 초등교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여교사입니다. 신문 기사를 보다가 초등 저학년 3시 하교에 대한 기사를 읽고 경악하였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가 맞벌이 시대이고 아동의 육아 문제로 부모가 걱정 속에 직장을 다니는 그 어려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직 할때는 지금과 비교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 나라에서 육아를 신경 써 주는 세상이 오길 기다리며 살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 또 자식을 키웁니다 열이 나는 작은 아이를 보건실에 눕혀놓고 수업이 끝나서야 눈치 보며 어렵게 병원에 다녀와 다시 보건실에 눕혀 놓은채 학습자료 준비며 일기장 검사를 하고 퇴근시간을 울며 기다리던 시절을 생각하먼 아직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를 아무 대책도 없이 아동의 발달을 고려하지도 않고 부모의 환경 개선을 위해 미리 프로그램 마련과 학교 시설 정비도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 붙이는 것은 결국 손상된 아이들의 심리와 정서 및 교육에 심각한 손상을 줄 것이 불보 듯 뻔합니다 초등교육의 주체는 아동입니다. 질좋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초등학교가 아이 돌보미 센터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정서와 발달에 맞는 고려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정책에 초등 전문가가 참여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리다고 어른들에게 자신의 원함을 잘 말하지 못한대고 주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외면한 채 아이들의 환겅이 이리저리 어른들의 편의에 의해 결정되고 삭막한 교실 환경에서 그 어린 몸으로 하루종일 어디 푹신한 곳에 제대로 한 번 앉아 보지못한 채 좋은 옷 사 입히고 맛있는 것 사주면 되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져서 반드시 연계가 필요하다면 미리 어떻게 돌볼지 계획부터 세우고 시설을 정비하고 그리고 부모처럼 따뜻하게 보살펴 주는 연계돌봄 교살들을 교육히고 시행해야 크나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망가진 교욱은 제자리로 돌아오기 너무 쉽지 않습니다 나이든 교사 한사람 윌급으로 젊은 교사 셋을 쓴다는 정책이 나왔을 때 의식있고 실력있던 선배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열정있는 교사들의 많은 수가 열정이 꺾였고 현재 교육이 더 나아졌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군요 지금 학교는 젊은 교사들만이 가득하고 젊음의 열정으로 임하고 있지만 연륜과 경험이 주는 지혜는 부족하고 교사간에 지식과 경험을 연결할 중간 교사가 없어 교육이 크게 발전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늘 교육계는 전국민의 관심사라 가장 혹독한 여론의 뭇매를 밎고 예리한 눈로 주시할 뿐 아니라 초등교육의 지식 내용이 쉽다는 생각에 교사들의 전문성 마저 의심받고 오후에는 남는 시간 놀며 쉽게 지낸다는 편견이 많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여론만 휘몰아쳐도 쉽게 무너지고 표류합니다 야박한 말 같지만 교육은 교사가 해야하고 자식은 부모가 보살펴야 합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세상에서 결과는 절대 바르게 나오지 않을겁니다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알아주는 좋은 나라 저도 희망하고 제자식도 수혜자가 되겠습니다만 교육기관은 교육을, 자녀양육은 부모가, 복지는 나라가 ...정확히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진행해야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절대 서둘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대강에서 환경의 가르침을 깨닫듯 교욱은 백년지 대계임을 교육의 주체가 흔들리는 정책은 나라를 망치는 정책임을 알고 다시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하교시간 3시 심사숙고 해야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같은 아파트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 자전거래나, 세력에 의한 매매는 왜곡에 의한 가격상승을 가져옵니다 이에 국토부 아파트실거래가 사이트의 개편을 요청드립니다 1. "법인"에 의한 매매는 "개인"과 구분될수 있게 해주십시오 2. 허위신고에 의한 처벌(과태료 범칙금 등)을 신설해주십시오 3. 신고취소를 하는 경우, 취소사유등이 명시되어 별도로 조회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청와대와 국토부가 노력하고 계신것처럼 실수요자 아닌 투기조장 세력들에 의한 가격왜곡이 사라지는 건전한 시스템이 정착되기를 기원합니다 링크(법인이나 자전거래의 의한 아파트가 왜곡에 대한 글)를 참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파트 세력매매에 의한 가격급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조두순사건 아십니까?조두순은 어린 나영이에게 못된 성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12년징역밖에 안나온다니... 조두순 징역을 더 늘려주세요

조두순징역을 늘려주세요


국가 경제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지난 50년간 끼리끼리 뭉쳐서 뇌물과 비리로 쪄 든 국가기관부터 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입니다. 저는 국가직 3년 지방직 24년 등 27년 이상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평생 말단 행정6급 공무원이자, 수년전 실세 여당 국회의원, 조달청 및 조달업체의 음해 활동에 의해 감찰 조사도 받아본 경험도 있었기에, 사실만을 진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20만명이 청원이 아니더라도 국가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청와대 내부 및 사정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처리할것으로 기대하며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은 물론 사법부에서 발생한 천인공노할 행태들을 보면 틀린말은 아니었습니다. (조달업체 관리 문제가 아닌 조달청 전반적인 문제이나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100여건의 특허출원으로 대한민국 최다출원 및 등록 공무원으로 관계기관에서 인정받은바 있는데, 수많은 시행 착오와 사적 경비를 사용해가며 겨우 얻었던 성공작이자,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면서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절감과 교통소통 구현으로 안전사고 및 사망자를 감소시킨 차량형 불법주차 단속장비를 개발한바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 최초로 개발된 원천특허로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관련기술로 수백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최초로 차량형단속장비 소개하기도 하였던 특허 전용실시권 업체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어렵게 영업활동을 해가던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주차단속 장비와는 전혀 무관한 유사특허를 가지고 있던 N사에 대해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해주었고, 또한 조달청이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실적도 없었던 업체에게 몇십억원의 선금도 받아갈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줌) 조달우수제품 등록 이전에 납품실적이 없었던 N사는 조달우수업체 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는 특혜속에서, 조달납품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무전유죄, 7년간 특허 소송중 고등법원에서만 두번 판결이 바뀌는 일도 경험합니다) 원천특허권자가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 7년간 소송만 20여차례 발생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오히려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에도 2016년말까지 N사가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되어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하게 합니다. 조달청의 이같은 비리 및 비호행위는 2009년에도 N사의 유사특허를 3년동안 노력하고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어렵게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왔을때 발생된 바 있는데, 조달청은 대법원 무효판결로 N사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이 해지되자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N사의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이용하여 조달우수제품으로 재등록시켜 주면서 전국자치단체에 독점 납품 권한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준 바 있었습니다. 이같은 조달청의 황당한 조치등으로 특허권자는 단 몇대의 단속장비만 납품한 반면 유사특허를 악용했던 N사는 관련분야의 중견기업이 되었고, 대법원 침해판결 이후에도 납품을 하던중 서울시에서 벌린 담합 사건에 발목이 잡혀 공정위의 처벌이 확정된 2016년 말에 외부기관에 의하여 조달납품이 중지됩니다. 조달우수업체 특혜가 사라진 N사는 2017년 말에 다른 조달우수업체인 H사를 인수한후 임원을 대표로 취임시켜 조달청 고리와 자치단체 납품을 통해 형성된 영업망을 활용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2급상당)이 사건 취재기자에게 말한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는 발언처럼 대법원 승소이후에도 조달청의 방관속에서 단 한대의 단속장비도 납품하지 못하고 2013년 말까지 7회의 무효소송끝에 최종 무효처리됩니다. ( 기존 20차례 소송시에도 선행기술등을 무효자료로 제출된바 있으나 기술력이 인정된바 있었습니다 )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은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 과 MAS제품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모금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도 각종 조달청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황당사건을 검찰에 신고하였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 해지 할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조달우수업체를 해지하지 않는다 해도 직권유기 또는 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하던중 차후 좀더 세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현시점까지 오게 되었던바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뒤에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직감 할 수 있었고 대통령이 바뀐 현재에도 정부 여기저기 왕성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근무하다 보니, 시기를 기다려 오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정상적인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시면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행정기관의 적폐청산을 먼저 꼭 해주십시요. * 언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져도 법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태가 더욱더 위험하고 심각하다 생각하는데, 일부 기사를 하단에 링크하였습니다.

공정경쟁?  ... 국가가 저해한다면...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이 안넘으면 그냥 대나무숲에 불과한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담당자 담당부서 담당조직의 답을 원하고 정책이 바뀔기를 원한다면 국민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쓰면 원하는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세낭비를 막읍시다! 교사들 3달방학은 말도 안되는 궤변의 특혜입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40만 교사들은 41조 자가연수라는 명목아래 방학때만 되면집에서 쳐자는지, 사우나를 가는지, 쇼핑을 하는지 진정한 자기계발을 하는지 감사원도, 교육청도, 교육부 아무곳도 지도점검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계발을 하고있는지, 하고 있지 않으면 학교에 나와서 감시를 하든가 징계를 줘서 파면을 시키든가 감봉을 시키든가 해야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직무유기하는 이 사태, 교육적폐를 해소하지 않고 어떻게 사교육을 잡고 공교육을 믿겠습니까? 이 나라, 이 정부는 고소득자, 전문직종, 자영업자 등의 복지와 살림살이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은채 부동산폭탄과 세금징수에만 몰두하지 진정한 세금유출, 혈세유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전교조 교총을 비롯한 교사들의 업무태반과 교육청 교육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우리는 국민신문고와 각종 교육부 교육청 홈페이지에 문제제기 합시다. 청와대 청원으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때까지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맙시다!!! 교육적폐부터 없애고 혈세누출 막고 그때 증세와 부동산 폭탄을 논합시다!

세금 축내고 사교육조장 방조하는 김상곤 장관 해임건의!


수원 장안구 연무동에 위치한 경기교육도서관 (예전)경기중앙도서관 입니다...제가 여기서 공부를 하는데...여기서 근무하는 공무원 ..관장 등등 은 오전 11시 20분 쯤이면 점심 먹으러 나가서..본인들 맘대로 들어 오던데..그리고 관장이라는 사람은 근무시간에도 본인 일보러 다니고...원래 공무원들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문정부가 들어서고 공무원들 기강이 얼척이 없습니다...주민센터나 구청 시청 도청 공단 공기업 전부 개판입니다..고관대작 인양 거들먹거리고...커피마시면서 동료들하고 근무시간에 노닥거리고....민원인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전부다는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대부분 개판입니다....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시정해주시고...불이익을 주십시요....문정부에 똥 칠을 하는겁니다...

공무원 점심시간


현재 사회복무 요원으로 시청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최근에 억울하게도 저를 담당하는 주사님에게 협박을 당하고있습니다 아프니 공익이 된 지금의 현실에서도 착실하게 다니는 상황에서 계속 꼬투리를 잡네요 저는 가끔 심장에 마비가와서 쓰러지는 일 이 있습니다 시청에서도 몇번 쓰러진 일 이 있었고요 그래도 출근 퇴근 딱딱 지키며 잘 다녔는대 최근에 제가 소속된 부서에 사회복무 요원을 다 정리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곳으로 보내는대 저는 몸 때문에 받아주는 곳도 없고 일 쉬고 병원에 가라지만 가난이 죄여서 병원도 못다니고있습니다 결국에도 그분도 이도저도 않되니깐 하는말이 아파서 일 못하면 널 경찰서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어떻게든 절 그만두게 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방금전에는 팀장님에게 이 문제를 말하는 자리에서 문제의 주사님이 옆에서 씹새끼 개씨끼 거리며 저에게 욕하고 자신은 그런 일 없었다고 발뺌을 합니다 억울하고 또 욕하며 위협받고 고발한다고 협박하니 너무 무섭습니다 돈 없어 치료 못받고 몸 아프니 이런 취급 받지만 근면성실 하나만 믿고 착실하게 생활했는대 저에게 돌아오는 보답은 협박입니다....이런 사회복무원들의 현실을 알아주세요 저희들에게 힘을 주세요 부탁합니다

사회복무 요원 고충


현재 아파트단지나 학교구내,이면도로,시골길등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질 않아 피해자만 고통을 받고있다. 이 구간들에서 불법주정차를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않고있다. 견인조치를 요구해도 도로교통법 미적용구간이라며 손을 못대고있다. 맨날 진보만 외치지말고 실생활속에서 국민들이 뮐 불편해하는지 파악좀해보고 즉각좀 시정해줬으면한다.이 정권은 일만 벌여놓고 뒤에가선 유야무야 흐지부지된다.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다

모든 길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자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에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슬하에 10살(자) , 8살(녀) , 6살(자) , 3살(자) , 3살(녀) 자녀를 키우고 있는 다자녀의 아빠입니다. 2017년 12월까지 한 회사에서 11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다가 실직하였고 7인가족이 생활할수 있는 소득이 있는 직장을 찾으며 지금까지 일용직(노가대)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입니다. 생활하고 있는 집은 30년정도된 빌라에 전세(전세자금대출80%이용중) 로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입니다. 직장생활당시 3살자녀가 쌍둥이로 태어났고 5인승 승용차가 있었는데 가족이 다 승차할수 없기에 9인승 차를 중고로 6년간 전액 할부하여 구입하였습니다. 저의 상황을 구구절절하게 쓰는 이유는. . . 차상위계층 때문입니다... 몇번이나 주민센터에 찾아가 설명을 해도 자동차가 걸려서 차상위 계층이 안된다는 겁니다. 직장생활 할 당시에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가족이 늘어 소득의 % 비율이 조절되어 차상위계층 신청을 하려 알아봤지만 중고로 구입한 9인승 자동차의 cc 가 걸려서 안된다는 거죠... 규정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해놓은 규정이 현실과는 거리가 먼거같고 혜택또한 저희 가정에는 피부로 와 닿지 않습니다. 저출산 , 고령화대책.... 서민들을 위한 차상위계층.... 식구가 7명인데 5인승용차에 승차를 어떻게 합니다. 타고다니던 5인승 차량이 노후된 차이어서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서 9인승 카니발 그때당시(2016) 2년 된 2014년식 차를 6년간 전액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새차를 구입할 형편은 못되고 너무 노후된 차는 고장이 많아 큰맘먹고 구입하였는데... 이 차때문에 차상위계층이 안된다니요... 차상위계층이 된다한들 저희 가정의 생활고가 많이 바뀌지는 않지만... 나라에서 저출산! 저출산! 고령화 대책! 고령화 대책! 할때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하루하루 허겁지겁 살아가고 있고 또 보금자리인 집도 내년봄이면 전세계약이 끝나 고민하게 될텐데.... 어떻게든 키워지겠지요... 저희 첫째아들 돌이 지나고 일명 바보상자라 불리는 TV를 치웠습니다. 아내와 저의 결심이었죠.. 형편이 어렵지만 아이를 총명하게 키우고 싶었기에 우리부부가 가장먼저 아이를 위해 실천한 행동이었습니다. 주변사람들에게 받은 책들이 많았고 자녀들은 책을 많이 읽고 또 읽는걸 좋아하며 책과 함께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첫째아들 올해 초등학교3학년이지만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 그런 시험을 보면 무조건 올백입니다... 학교 담임선생님도 극찬을 하십니다. 많은 사교육을 하고 있나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기전 책을보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아이를 키워서 아이들이 성장하면... 우리나라같은 나라에서 살지 말라고 할거 같습니다... 선진국으로 이민가라 할거 같습니다... 국적을 바꾸라 할거 같습니다... 저희나라 아이들 키우며 살기에 정말 어렵습니다... 정부에선 저출산! 고령화대책! 외치시지 마시길... 저희집 아이들 아직까지 성인이 없습니다... 10살부터 3살까지 5명 키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요즘 저출산의 세대를 거꾸로 살아가고 있지요... 프랑스는 저출산 극복의 성공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스에 살아본 바는 아니지만) 자녀가 5명이면 부모(아빠, 엄마 모두)가 자녀 양육에 전념하라고 살아갈 집과 생활할수 있는 생계비까지 책임진다고 하는데... 저출산 극복의 성공 국가답게.... 사회복지 혜택에 ‘자녀 가중치’를 적용한다 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비용이 많이 드니 수당도 더 많이 줘야 한다는 개념을 담고 있다 합니다. 둘째아이부터 자녀수가 많을수록 2배씩 혜택을 늘렷다 합니다. 그당시 프랑스는 출산률이 1.7이였고,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1도 안됩니다. 출산을 하지 않는 인구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우리 현실에 맞게 첫째 자녀부터 순차적으로 다자녀 혜택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첫째보다는 둘째, 둘째보다는 셋째, 셋째보다는 넷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되면 한명만 키우는 부모들에게도, 셋째이상 가진 부모들에게도 위안이 될거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볼때 상위층일수록 자녀양육에 있어서 서민들보다는 애로사항이 적을듯 합니다. 가끔 인터넷을 통해 40평 정도되는 아파트에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부부들이 저희집 아이들과 비슷한나이때의 아이들 4~5명 키우며 부모들은 힘들다 힘들다 어렵다 어렵다 하며, 주변사람들또한 대단하다 얼마나 힘들까... 하며 살아가는 일상을 영상으로 본적이 있습니다... 힘들이요 어렵지요 나 자신은 없어지고 내 희생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저희부부는 그가정을 보며... 그냥 픽~~ 미소를 지을때가 있습니다... 저희에겐 그 이상이기에... 원점으로 돌아와 우리나라에서 펼치는 아동수당도 그렇습니다. 그냥 유아 수당이라 명칭을 바꾸시든지... 아동의 연령은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동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초등학생조차 나이에 걸려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다는게 말이 됩나까 말만 그럴듯한 대책 아닌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해도 아이는 갖지 않으려는 이유 여러가지 중... 나 자신은 없어지고, 자신의 희생이 필요 하기 때문 아닌가요... 피부로 와 닿는 혜택을 줘도 그런 마음을 돌이킬까 말까인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관리자분께선 그냥 국민 신문고로 넘기시지 마시고 (신문고에 글 올려봤습니다.)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쓰는 심정으로 이글을 씁니다. 차상위 계층, 그리고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수있는 혜택을 바랍니다.

피부로 와 닿지 않습니다.


설악산이 거의다신흥사라는 절의땅이라고하는데 이번여행에서 알았습니다~왜 우리모두의 명산이 신흥사땅이라고하며 안내표지판까지 걸려있고 관리를 신흥사에서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수없어서 청원합니다~설악산은 국민모두의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악산은 국민모두의 산입니다


음주운전이점점더늘어가고있고그폐해가심하다또음주자에대한범죄가날로늘어나각종음주폭력 방화,성폭력등술로인해범죄가늘어나니처벌과함께치료를 병행주십사해서글을올립니다

음주운전자처벌과함께치료요망


2009년부터 파생시장에 입문해서 나름 2년간 공부해서 어느정도 적응해서. 막노동으로 500 만원 가지고 매년 1-2억 이상 벌었는데.. 파생규제후 도저히 벌수가 없는 시장이 되어 버렸다. 특히 작년 말부터는 좀체 이거는 개인들이 벌게 해주질 않는다. 일단 당신네들이 파생을 얼마나 알겠냐만은. 아침에 장 시작후 호가를 보면 빈 호가가 넘쳐난다. 시초가에 매수 들어갔어도 수익을 내도 팔수가 없게 만들어놨고. 그리고 장중에 보면 시장이 너무나 천천히 움직여서 이게 저점인지 고점인지 알수가 없다. 파생양도세란 명목으로 개인만 뜯어가는거 역시 말도 안되고. 그리고 세금을 뜯어가려거든 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한는거 아닌가? 당신네들 때문에 개인들 대여계좌...해외선물에서 개인들 더 많이 손실보고 있다. 내가 70 노부부 설득해서 한나라당 나성린이 파생양도세 발의한거라서 정권 바뀌면 다시 원상태로 갈꺼라고 저번 대통령 선거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건만.. 이런식으로 계속 가다간 앞으로는 민주당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그 잘벌던 수익이 파생규제로 좀체 벌수가 없게 만들어놨다.

국내 파생시장 규제 다 풀어라...세금 걷기전에 시장을 활성화해야 할꺼 아니냐.(거친어조임..내 심정이 지금 이럽니다.)


일부 해외에서 선수하거나 국내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의 기량을 저해하는 병역의무에 대해 특례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주간의 군사훈련 후 소속기관장의 재량으로 해당 복무기간동안 스포츠인으로써 활동할 수 있게 끔 파견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특례법 조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스포츠 발전과 발전을 토대로 국가위상을 올릴 수 있는데 병역의무로 인하여 그 재능을 없애는건 국가의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협회에 소속이 되거나, 국가 대표에 소속이 될 경우 4주간의 군사 훈련 후 해당 소속 된 기간으로 발령을 받고 관련 기간장의 재량으로 파견업무를 지시하여 관련 스포츠인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 소속기관에 편입이 될 수 있도록 법으로 개정이 된다면, 스포츠 발전과 더불어 국가 위상이 올라갈 뿐 아니라, 소속기관의 예산 또한 증가되니 1석 3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파견이라는 업무 절차를 수행할 경우 일부 군복무를 하는 인원들도 파평이나, 파견 업무등을 보는 만큼 크게 형평성에는 어긋나지 않는 다고 봅니다. 소속은 복무 규정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나, 업무(스포츠 활동) 만 파견식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면서, 해당 스포츠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실정을 이러한 복무 규정을 바꾸어 활동 할 수 있게끔 작게 나마 지지하여 스포츠인들이 그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스포츠인들의 병역관련 특례법을 만들어 주세요


2019 복지 예산이 대폭 증액된다 합니다. 교육부장관은 특유의 우유부단함을 버리고 서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고교무상교육을 즉각 실시해 주세요. 공무원이야기 듣지 마세요. 공무원 연말 정산때 교육비도 받고 공제도 받는 이상한 제도 때문에 반대할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을 생각해 보세요.

고교무상교육 즉각 시행해야


언제까지 이들을 지켜보려 합니까 외국인 불법조폭들이 설치는 우리나라 땅떵어리 좁은땅에서 이게 무슨꼴입니까 단속좀 제대로하세요

불법체류자 신고하면 포상금 줍시다


창고형할인매장 "코스트코"에서 물품구매시 특정 카드사 만 결재되어서는 안됨니다.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계산대에 물건값을 결재 할 때, 삼성카드 하나만 결재 되고 다른 카드사는 결재 안되고 그렇지 않으면 현금을 지불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삼성카드사와 계약이 해지 되었는지 현대카드 만 된다 합니다. "코스트코"는 대한민국 외 지역입니까? 그리고 많은 손님들이 현금계산 결재하는데, 그것은 제데로 세금신고가 되는 것입니까? 나는 소비자로서 위 내용이 완전 불평등 거래이며 "코스트코"가 소비자 위에 군림하는가? 하는 마음에 기분상합니다. 이런 이상한 거래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서 공부해서 자격증 땃는데, 최저임금 오른 후부터 초보라고 거부당해서 백수다. 문슬람 엄마는 문재인 찬양하면서 취직하라고 전화 돌려서 사람 구하는지 확인하고 면접보러 가자고 끌고 다니고 있는데, 패죽일 것 같다. 지나갈 때 취업성공패키지 광고 종이 붙어 있는거 짜증나서 뜯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지금 정부는 청와대 국회만 일자리 잔뜩 늘리고 호이호식하고 있는데, 전부 다 죽어버려. 노무현 따라 부엉이 바위에서 자살해서 속죄해라

취업성공패키지 짜증


지난 촛불혁명때 엄동설한에 광화문에 촛불들고, 대선에도 열성적으로 지지했던 지지자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즉시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탈원전, 부동산정책을 전면 폐기해야됩니다. 대통령이라하면 민생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과 식견을 갖고 있어야하는데 문재인대통령은 현실감각없는 진보경제학자가 최저임금올리고 주52시간하면 소득증가하고 내수살아난다는 말에 혹해서 검증도 안된 학설로 국가를 대상으로 실험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올리고 주52시간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모두 망하고 실업률상승으로 오히려 실질소득저하로 내수침체되는걸 몰릅니까? 주52시간해서 실질임금깍이고, 야간영업하는 노래방, 주점, 24시간 식당 모두 망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으로 IT회사는 경쟁력이 상실되고있고, 중국업체와 경쟁에서 밀리고있어요. 특히 게임회사는 한편의 게임을 타이밍에 맞게 제때 출시해야되는데요. 주52시간으로 더욱 경쟁력이 취약해져요. 탈원전도 이상한 영화한편보고 꽂혀서 원전이 무서운 재앙이고 위험한 재난인것처럼 피해망상걸려서 원전 자체를 죄악시하는데요. 고유가시대에 가격높은 LNG 발전소 돌리는 탈원전으로 한전이라는 공기업 적자가 어마어마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이 친환경이라고요? 태양광재료가 유독물질이라 오히려 자연을 더 오염시킵니다. 오히려 산비탈에 설치된 태양광전지판은 흉물이에요. 한국의 좁은 영토에서 태양광할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대통령이 기업현장도 모르고 경제활동도 제대로 이해못하고 경제를 잘모르면 현장경험 풍부하고 바닥에서 굴러본 유능한 참모를 데리고 일해야지. 현장도 모르고 실무경험도 없는 탁상공론 대학교수들만 청와대에서 앉혀놨으니 제대로 굴러가나요?? 서울 부동산도 못잡는 아마츄어 무능력함은 초양극화로인한 서민들의 박탈감과 저출산만 가속화됩니다. 여성편향정책으로 20대 30대 남성들의 소외감은 나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2년뒤에는 임기말이라 총선 대선에서 경제문제 민생문제 만족스럽지 못하면 정권심판론으로 문재인정부는 혹독한 심판받을겁니다. 정권바뀌면 문재인 정책 모두 다 폐기되고 쓰레기통에 처박힐테고 문재인대통령과 그 참모 역시 보수정권에서 박해는 불보듯 뻔하고요. 그때 시민들은 다시는 촛불들고 시민혁명에 나서지 않을겁니다. 아니 그럴 힘도 열정도 사그라들겁니다. 그리 고생해서 정권교체해서 서민을 위한 정부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서민들 위한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집없는 서민들 다 죽이고 있으니 누가 촛불들까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 심지어는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까지 포함해서 모든 정책이 초양극화와 서민들을 죽이는 아이러니를 낳고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능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최저임금, 주52시간, 탈원전, 부동산정책을 전면 폐기해야합니다.


정부가 생활밀착형 SOC를 추진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SOC 투자를 통해 경기를 살리고 더 많은 국민이 공공 도서관이나 체육관 등을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국민의 정신 지식 및 신체건강을 증진시키는 시설물이므로 반대할 의향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도서관이나 체육관을 짓기 전에 먼저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지적하고 싶습니다. 먼저 도서관을 보면 건물은 그럴 듯하게 보입니다만 책이나 자료가 너무 부족합니다. 요즘같이 책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시대인데 , 그런 여러 분야의 다양한 책들이 모여 있어야 할 도서관에 책이나 자료 등이 변변치가 않습니다. 동네 공공 도서관을 한번 가보시면 무슨 말인지 금방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공 시설물(체육관 도서관 등)의 경우에는 노는 날이 너무 많습니다. 행정기관이나 지자체 소속이라 그런 것인지 대부분 매주 또는 격주로 쉬고 빨간 날도 거의 다 휴관입니다.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할 만한 휴일에 휴관을 한다는 것 행정편의적인 발상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을 위한 공공 시설이라면 연중무휴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지보수나 청소 등을 위한 휴관을 제외하고 국민이 항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이런 선조치 없이 도서관이나 체육관을 여기저기 세워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현재 있는 시설물들이 국민들이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청원을 드리오니, 모든 공공 도서관에 풍부한 서적과 자료가 갖춰지도록 개선해 주시고, 공공 도서관, 체육관 등 공공시설의 휴관일이 최소화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SOC 실행이전에 먼저 개선


도대체 이 나라는 소방관분들을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소방관분들의 처우개선하는데 왜이렇게 어렵습니까? 어느 누가 반대를 하는건가요? 정상적인 나라라면, 어떤 직업보다 존경받고 대우 받아야 하는 직업 중의 하나가 소방관분들 아닙니까? 저는 소방관분들 초봉은 1억에 맞춰드리고 장비는 최고급, 돌아가시면 무조건적으로 보상해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교도소 식단보다 못한 식사를 하고, 장비가 없어 위험에 노출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때문에 고통을 받고,유족들이 보상때문에 나라와 싸우는게 아니라요. 소방관분들께 함부로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쓰는 사람같지도 않은것들한테는 엄벌에 처하는건 두번 말해봐야 입아프죠. 선진국이건 뭐건 상식적으로 당연한게 아닙니까? 나라다운 나라는 다른게 아닙니다. 기본이 지켜져야 나라가 되는겁니다. 배에 기름찬 정치인놈들 배나 채워줄게 아니라, 소방관분들 눈물부터 좀 닦아주십시오.

소방관분들의 처우 개선 좀 해주세요 제발.


요즘 집때문에 홧병 생겼어요 이제..천천히 전세값 올리겠죠.. 나라에서 돈줄 막으면 전세금 올려서 틀어 막겠죠 제발 뒷북 치지말고 전세금 올릴수 없도록 강력한 법규 만들어주세요..범칙금 부과 등등 그리고 이렇게 큰돈이 오가는데..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해주세요 ..미리 몇채 매수해놓고 ㄴㅇㅂ부동산 에 고가로 올려놓고 외부 투기꾼들 불러들이는 이런 부동산들 세금 때리던지 해야지 않을까요..거래되는 집들은 1~2채들인데 호가만 올려서 서민들 불안하게 만드는 악덕 부동산 중개업소들 찾아주셔요 ..전담 부서 만들어서 관리 해주세요..청년실업자 많은데..고용 하셔요 ..부동산 관련 전담부서 만들어서 특별 관리 해야죠

제발 전세값 ~%올릴수 없도록 강력한 법  만들어주세요


허경호 판사님은 대한민국 법원을 꼭 지키고 계셔 주셔야 하는 분이시고 부정부패를 척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저는 허경호 판사님의 재판을 6회 이상 (20건 정도) 방청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를 섭외할 때 중간에서 열할하는 브로커들 사이에서 허경호 판사님은 거래가 통하지 않는 분이자 청렴하시고 법대로 하시는 분이며 사건을 정밀하게 점검하시고 법에 어긋나지 않게(정직하게) 판단하시는 분으로 통합니다. 로펌보다 더욱 정보가 정확한 교도소에서도 판사님에 대한 인식이 그렇고, 판사님을 가까이서 보는 국선변호인의 말도 동일합니다. 재판장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피고일지라도 허경호 판사님은 피고의 변론을 한토시도 안빼고 읽고 반영하신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을 모두 정밀하게 검토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피고가 살인자일지라도 증인신문을 할 시에 피고도 한 인격체로 생각하고 질문하며, 다만 부드럽고 사람을 존중하는 어투이지만 그 질문은 재판결과를 좌우할 정도의 날카롭고 명쾌한 질문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저도 방청하며 그렇게 느끼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님께서 진행하는 재판은 공정하고 힘있고 희망찹니다. “훌륭하신 분” 이란 표현으로 부족한 분이십니다. 법조계 얼마나 긍정적 영향을 주시겠냐며 함께 방청한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얘길 나누었습니다. 온라인을 접하며 불미스러운 글들을 보면서 속상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통하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국민들의 목소리로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사실 판사님께서 법대로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수없는 재판 방청을 통해 알았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것은 판사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판사님이 법관을 떠나시는 일이 절대 없길 기도합니다. 직접적인 판사님의 말씀 넘어로 많은 것을 느낀 제가 판사님을 한번도 보지 못하고 의중을 추측 할수 없는 부정적 국민청원을 올린 분들보다 정확할 것이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그리고 허경호판사님의 주관을 지지하고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간 대한민국 법조계가 판사님의 주관을 본받아 변화되기를 희망하구요~!! 법으로 잘못 없는 사람 안다치고, 잘못 있는 사람 벌주는 좋은 사회 만들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해소할수 있도록 재판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한 셈입니다. 되려 재판도 하기 전에 구속된 사람들이 억울한 경우가 있고, 갑자기 구속된 한 사람 때문에 그 한사람을 둘러싼 무고한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벌은 구속된 사람 한사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족도 함께 받고, 관련된 회사에 재직중인 사람들도 함께 받습니다. 쓸 대 없이 에너지와 시간과 자금이 낭비되고요. 재판 과정을 통해서 면밀하게 따지어 구속이 되어도 늦지 않습니다. 실형선고를 받는다면 이전에 구속이 되었든 법정에서 구속이 되었든 구금일수는 반듯하게 따지어 집니다. 차후 감면이나 보석 등의 별개 문제가 있지만요 개인적으로 저는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글을 남기는것도 처음입니다. 허경호 판사님은 수천,수만의 재판을 맡아오셨을 것인데 결과도 나오지 않은 한 사건 가지고 허경호 판사님에 대해 잘 모르실 분들이 남기신 불미스러운 청원의 글을 보고 저도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민사, 형사 재판을 많이 방청해 봤지만 허경호 판사님 같은분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이분이야 말로 우리나라 부정부패를 척결하실 분이십니다. 국민들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꼭 오래오래 남아 계셔야 할 분이십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누구나 법과 마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예고 없는 순간을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판사는 관직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허경호 판사님은 정직한 분이세요 더이상 구설수에 오르지 않길 바랍니다.


맞벌이 8천 5백만원 이하는 전세보증이 이제 안된다니요? 세금 다떼가고 전세로도 살지말라고 하면 월세로 살라는 얘깁니까? 집을 사란얘깁니까? 이래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결혼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혼자살고 전세대출 받는게 낫겠네요. 전세대출도 안해주면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내놓는 정책들마다 집값만 더 올려놓고 제대로 하는게 뭡니까? 정책하시는 분들은 결혼하시고 애다키우시고 집도 있으시니 현실이 어떤지 알고는 계십니까? 정말 살기 힘듭니다. 전세대출제한은 참아주시죠. 부자들만 좋을일 만들어놓고 이게 나라입니까? 정말 화가나네요. 나오는 대책들마다 너무 한심하네요. 소득주도성장이요? 죽어가는 자영업자들도 좀 챙기시죠. 직장인들도 보시구요. 균형있는 정책을 좀 펼치세요. 부끄러운줄아시구요.

전세대출은 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몸은아프고 돈은없고 빚에 시달려서 사방이 막혀있어마지막 이곳에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빚독촉에 숨이 막힙니다 대통령께서는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좀 기울여 주세요 내가낸돈 국민연금 너무 힘들때 해지해성쓸수있게 해주세요 20만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나요?단한사람이라도 너무나 급박하고 절실한 사연이면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청원좀 들어주세요 힘들어하는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세요!!!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서 죽지못해 사는삶이네요!!! 벼랑끝에 서있네요!!! 사는게 지옥입니다!!! 내가낸돈 국민연금 너무너무 힘들때 쓸수있게해주세요 빚독촉에 너무 힘들고 숨이막혀요 담당자께서는 대통령께 꼭 전달해주세요!!!! 대통령께서는 힘들어하는 국민들과 소통좀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낸돈 국민연금 너무 힘들때 지금 쓸수있게 해주세요 너무 급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공무원들은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면 수업료가 봉급에 포함되어 나옵니다. 즉 본인이 봉급을 받아 수업료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로 국가에서 줍니다. 자신이 부담하지 않은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에 대해 연말 정산때 소득 공제를 해 줍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지요. 자신이 수입에서 부담하지도 않았는데 연말 정산때 공제를 해주다니요.

공무원 고등학생자녀 수업료 교육비 공제 인정하지 말아야


세금을 이미 다 내고 취득한소득을 자식들에게 줄때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것은 이중과세이다. 이 제도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

증여세 상속세의 개편요구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던 도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받게 되는 연금. 보통 남편이나 아내 둘 중 1명이 1순위가 되며 둘 다 사망할 경우 19세 미만의 자식이 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미만 40%,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한다. 단, 받는 사람 역시 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본인의 연금 + (사망자의 유족연금의 30%) 와 사망자의 연금 중 선택해야 한다[20]. 즉, 부부가 모두 20년 이상 가입하여 100만 원씩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한쪽이 사망하면, 나머지 쪽은 100 + (100 * 60% * 30%) = 118만 원을 받게 된다 -상기 네이버 발췌- 현재 떠들썩한 많이내고 적게받는건가와 무엇이 다른가란 의문점이 듭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가지급보장이란 브리핑도 있었지만 많이내고 적게받기의 불안함에 명확함도 없고 국민연금 실컷 납입하고 사망시에 유족연금 지급률이 현저히 낮다보니 앞서얘기한것과 일맥상통하리란 생각과 가히 억울함까지 듭니다. 더군다나 지역가입자로써 가입기간도 얼마되지않아 지급액도 적은 배우자 한명이 국민연금을 지급받는시점에 나머지 한명이 사망시에는 지급률이 더더욱 떨어져 살아있는 사람은 어찌 국민연금에 기대어 살아가야하는지... 요컨대, 국민연금 가입 후 사망시 유족연금 지급률도 상향이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연금가입자 사망시 유족연금률 상향


자꾸 이상한 청원만 하고 정신병자 같아요 싹 다 콩밥 먹여 주세요

대구일베충들 없애주세요


회계사의질적인면에서증원을반대합니다.

회계사증원반대합니다.


A. 국가는 대부분의 생산요소를 구비하고 있지만 궤지 못하여 생산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읍·면·동에 마을공동실습장을 설치.운영하고 국가차원에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생산,판매 등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전국적인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지속적인 운영이 되도록 국가적인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하고 , B.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바에 따라 시장에서 고용확대는 어려울 것 예상되는 바 이를 극복하고 국책 연구실에 방치된 연구 성과를 상품화하여 해외시장에 수출하여 고용과 취약계층 소득 증대에 기여 하도록 함 C. 기본계획 . 명칭 : 우리동네 사람들 . 성격 : 마을 공동실습장(산학연구소의 지원협력) . 기능: 교육, 연구, 기획. 설계, 가공, 외주, 조립, 훙보, 판매, 협조.관리 . 조직: 읍면동 – 우리동네사람들 실습장 설치운영, 시군구 – 지원센터, 광역시도 – 지윈과, 국(행자부) - 우리동네사람들 지윈과 . 장소: 읍·면·동별 실습장 운영 . 생산: 주민수요 물품생산, 포장용품, 태극문양 악세사리, 공예(도자기, 목, 가죽, 플라스틱, ), 생필품,악세사리, 공예품, 3D 프린터,기계, 전자, 전기,통신, 정보, iot, ict, ai, sencer, 자동화기계, 로봇, 드론, nt, bt,부품, 설계(기계,전자,전기,통신,생필픔,.),시장조사,협조교류,기타 . 구역: 지역별 특화 생산 . 판매: 읍면동 사무소 전시장, 국내판매장, 수출 . 모집: 기관별 수요생산물품에 따른 인력채용 . 재원: 보조금, 판매수익금, . 지출: 실습비, 기술료, 재료비, 운영비, 연구개발비, 가공비, 조립비,외주생산비, 판매비, 기타 . 실습비: 읍면동주민50여명 200만원 (전국30만명×200만원×12월=7조2천억) . 향후추진계획: 1. 세부추진계획수립, 2. 타당성검토, 3. 공청회, 4. 우리동네사람들지윈법제정, 5. 각급기관지원조례제정 6. 기본조직구성 7. ”우리동네사람들”상표 제작, 8. 각지역별시장조사 및 매년 생산계획 수립 및 동네별 생산물품선정, 9. 인력채용,실습조직구성,제품설계,외주생산,공작실습장설치,제품가공및조립, 기술정보교류및 생산및판매협조, .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각급자치단체, 읍면동사무소, . 협조기관: 기회재정부, 산업자윈부, 과기원, 감사원, 외교통상산업부, 무역공사, (대)학교, 연구소, 업체, . 검토사항: FTA헙상조건, 산업관계법등 . 문제점: 관계공무원의 경영마인드 유지,

마을 공동실습장 설치. 운영


맞벌이 8천 5백만원 이상은 전세보증이 이제 안된다니요? 세금 다떼가고 전세로도 살지말라고 하면 월세로 살라는 얘깁니까? 집을 사란얘깁니까? 이래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결혼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혼자살고 전세대출 받는게 낫겠네요. 전세대출도 안해주면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내놓는 정책들마다 집값만 더 올려놓고 제대로 하는게 뭡니까? 정책하시는 분들은 결혼하시고 애다키우시고 집도 있으시니 현실이 어떤지 알고는 계십니까? 정말 살기 힘듭니다. 전세대출제한은 참아주시죠. 부자들만 좋을일 만들어놓고 이게 나라입니까? 정말 화가나네요. 나오는 대책들마다 너무 한심하네요. 소득주도성장이요? 죽어가는 자영업자들도 좀 챙기시죠. 직장인들도 보시구요. 균형있는 정책을 좀 펼치세요. 부끄러운줄아시구요.

전세대출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철도요금을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기에 다양한 여행도 하고 싶은데 기차요금은 어른들과 같은 비용을 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관심사도 많고 호기심도 많은 나이에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기차비용도 청소년요금이 따로 신설되었으면 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철도요금 조정


저는 자영업자는 아님니다... 다만 검토해 보면 괜찮은 제도라 생각 됩니다.... 술 및 담배 등 성인인증에 관한 사항 입니다. 우리나라는 술 및 담배 등 을 미성년자가 구매할 문제가 생기면 판매자가 책임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판매자는 처분을 받으면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감면이나 구제를 받는 제도가 있으나 그리 쉽지는 않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개 미성년자가 담배 또는 술등으로 문제가되 경찰이나 관련 행정청 잡히면 진술만으로 판매처를 찾는 다든지 해서 판매처를 찾아 판매자에게 판매를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되거나 진술이 엇갈리면 기타 CCTV 등의 자료로 증거를 찾아 처벌하는 시스템) 그런데 일본의 경우 구매자가 자신이 성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그 책임 또한 구매자가 감수한다는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 참조 :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구매자가 20세 이상인지 본인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 위와 같은 방법이 술 및 담배에 한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구매하는 사람이 성인인지 미성년자 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분간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게 판매자 들은 좀 찜찜하지만 주민등록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등 기타 확인할 수 있는 것들로 확인을 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러다가 간혹 판매한 것이 미성년자로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기타 처분을 받게 되지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판매자들은 미성년자를 구분해 내기 위한 자구책으로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신분증 위조 방지 감별기 등의 방법으로 판매자들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어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관련법을 조금 정비하여 구매자도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구매자가 스스로 성인인지 인증 확인을 하면 영수증에 표시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1차적으로 판매자가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2차적으로 구매자 스스로도 확인하여 판매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정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미성년인지 알고도 판매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겠지만 구매자가 부당하게 술 및 담배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매자 본인에게 책임을 물어 과태료라든지 기타 처분을 받게 한다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술이 너무 길었지만 모두 읽어 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총괄적으로 정리하자면 본인이 구상한 전체적인 성인인증 확인 제도에 관한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첫번째 판매자는 미성년인지에 대해서 신분증 등 기타 본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미성년이 아닌지를 확인하고 두번째 구매자는 본인이 미성년이 아니라면 POS와 연동되 전자기기 장치에 본인이 성인지 확인하고, 부가적으로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서 구매자를 특정 지을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 point-of-sale의 약어. 단순히 「POS」라고 쓰는 경우가 많다. 수퍼마켓 같은 작은 상점의 레지스터와 센터의 컴퓨터를 연결시킨 시스템이다. 상품에 붙여진 코드를 레지스터의 스캐너(정가 판독)에서 판독하면 수령서와 함께 상품의 판매가 기록되고, 상품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동 발주가 된다. 또한 파악한 이 상품 정보를 통신 회선에서 호스트 컴퓨터로 보내고, 통신을 처리하는 종합 정보 처리 시스템도 실현된다. POS는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캐시 레지스터의 보급에 도움이 된다. 매상이나 재고 등이 발생할 때 데이터를 입력하는 장치를 POS 터미널(POS terminal)이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포스 [point-of-sale] (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 2011. 1. 20., 일진사) 세번째 구매자가 성인인지 확인한 사항을 영수증에 성인인지 확인을 했다는 문구나 확인 서명이 POS에 자동으로 기입되게 한다. 관련법이 조금 정비를 해서 구매자가 본인의 신분을 속이고 성인행세를 것이 확인되면 구매자에게 과태료나 기타 처분한다. 미성년자면 부모다 과태료를 대신 지불한다는 방식으로..... 그러나 판매자가 신분확인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판매를 했을 경우 미성년자인 것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처분으로 단속을 한다. 본인의 대략적인 구상은 위와 같습니다... 법제도에 많이 아시고 현명한 분들께서 조금만 수정을 하면 더욱더 기막히고 좋은 제도가 만들어 질것입니다.

술 및 담배 등 미성년자 판매 방지를 위한 방안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 많은 무주택 국민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은 최선의 방법은 청약입니다. 하지만 과거 법률에 근거하여 <청약예금/부금> 을 가입한 국민들은 그 종류에 따라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미 통장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을 넘은 상태이므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제한이 없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다시 가입하는 것은 10년 이상의 기다림이 물거품이 되므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청약통장의 종류에 관계 없이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청약예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종류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제한


일정 금액 이상을 받는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저소득층 및 노인 상대 공공 일자리에 재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 퇴직하고 연금 300만원 받는 분이 노후에 심심하다고 학교 보안관. 무기 계약 공무직 등으로 재취업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고, 취업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 받는 연금 수급자는 나라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 근무를 제한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금 받는 공무원 퇴직자 학교 보안관 등 채용 금지


오토바이 소음기 규제를 청원합니다. 밤낮 구분없이 질주하는 오토바이 소음기 단속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랜기간 수없이 많은 민원인 오토바이 소음 입니다. 오토바이가 대형화 되면서 소음도 하나의 기술과 멋이라는인식이 팽배합니다. 특히 근래들어 배달업 오토바이의 경우 사제소음기를 장착한 오토바이가 새벽시간까지 주택가를 폭주하니 단속 필요합니다. 소음기를 기기 제작시 장착한것에서 상향하지 못하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 불법튜닝 단속) 개개인의 사유재산에 단속의 불만을 가질 수 있으나, 그 하나로 인 한 다수의 피해가 너무 심합니다. 법에 의하면 , 1999년12월31일 이전 연식일 경우 110 dB이하,이후면 105dB 입니다. 비행기 이륙소음이 약 120dB입니다. 합리적인 소견 기대합니다.

오토바이 소음기규제 의 건


중여세 공제한도 5000만원의 상향조정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어느 시댄데 양도소득세 보유세 거래세 주민세 다 올리면서 증여세 공제한도는 몇십년 전 그대로입니까 저소득 고령화 문제는 일자리 남발이나 아이출생축하금으로 해결됩니까? 당장 자립의 조건이 만들어지고 주거안정이 되고 육아비용 및 고령부양능력이 가능해야 계획이 되는 것인만큼 생애주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부모가 어느정도 도와주려는 자금이 오천 이상부턴 바로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어느 시대 기준입니까 애매한 서민층 잡지말고 기업과 상위 몇 퍼센트의 탈세나 정확히 잡아주십시오 서울 집값 오천이면 전세도 못구하는게 맞습니다 그동안 세금 다내면서 모은돈으로 자식 최소한 도와준다는데 오천은 너무 작은 금액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여세 공제한도 조정촉구


안녕하세요, '공사는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기로 했다. 다만, 신혼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해준다. 신혼 맞벌이부부는 8천500만원, 1자녀 가구는 8천만원, 2자녀는 9천만원, 3자녀 1억원 이하로 차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소득기준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왜 자산기준 그리고 부모의 자산은 기준이 되지 않는 건가요? 부부 7천만원 받는다 가정해도, 4대 보험과 세금 제하고 생활비를 제하고 남은 것을 저축해서 얼마나 걸려야 집을 살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암담한 현실에 전세대출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물려받을 자산이 있는 경우, 차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값이 더 오르고 나면 팔아서 물려받거나 나중에 물려받을 경우라면 저축을 위해 아둥바둥 생활할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부모에게 물려받을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남들에 비해 높은 소득을 받기는 하겠지만 아둥바둥 생활하며 모아도 집값 그리고 물가가 오르는 속도만큼 월급이 오르기 쉽지 않습니다. 소득, 다주택자 정도의 조건만의 규제가 아닌, 자산과 보유한 차량 그리고 부모의 다주택, 자산까지도 고려해야하는 대상이 아닐까요? 그리고 주택은 규제가 많아, 상가를 보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전세대출 규제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전세대출 규제 진정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산림청에서 시행하고있는 나무의사 제도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일까요? 아니면 산림청 직원들과 산림청과 협업중(?)인 민간 단체의 이익 창출을 위한 제도일까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대한 민국 법에 법의 연속성이란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번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면 법이 바뀌어도 구법에서 일어난사항은 신법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지요 그런데 산림청의 이번 법은 예전 산림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존의 나무병원들을 5년간만 해먹고 그만 하라는법입니다. 물론 보기좋게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지요 그 동안에 나무의사 자격을 따면 된다구요 역설적으로 이렇게 몇년 지내다가 다시 법을 개정해서 나무 박사 제도를 만든 후 다시 나무의사들 다 그만두고 다시 공부해서 다시 허가내라고 할지도 모르는 일인데 이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할 일인가요? 그럼 지금까지 대한 민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전에 약방 제도가 있었고 부동산 제도가 그렇고 제가 무식해서 얼른 생각나지 않지만 다들 구법에에서 이루어진것들은 신법에선 다 인정을 해주었는데 이번엔 왜 이럴까요? 현 나무병원하는사람들은 업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생업을 포기하면서 근 200시간을 공부하고 돈으론 200만원 가까이를 투자해서 의사 시험에 합격 하면 업을 유지할수 있답니다. 그런데 더 웃긴건 교육기관 선정을 어떤잣대인지는몰라도 단체는 산림청과 협업(?) 중인 민간단체만 선정 시켰습니다. 국가 기술 자격자들의 단체는 탈락 시키구요 이건 산림청 직원들의 노후 대책을 위한 법이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실례로 그 민간 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란게 그 단체에서 교육 받은후 그 단체에서 시험 보고 주는 자격증인데 산림청 퇴직자는 물론 현직에 계신분들도 상당수 취득하고 있다고합니다. 현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운영중인 나무병원이 약 600군데정도입니다 그 600군데에서 한병씩만 시험 보고자 해도 600명인데 교육기관 수용 인원은 300명정도 입니다. 시험볼 자격도 선착순이거나 추첨을 해서 운이 좋은 사람은 공부해서 시험 볼 수 있고 운없는 사람은 시험볼 공부할 자격도 안준답니다. 그 실예로 엊그제 그 단체에서 교육 받을 사람 모집을 시작했는데 새벽 부터 텐트 치고 기다렸다가 접수도 못하고 돌아왔다고들 하더라구요 이게 2018년 대한 민국에서 일어나는 현실 입니다. 결론적으로 볼때 이 제도는 돈없는 사람과 운없는 사람은 시험도 보지말고 그냥 하던일이나 하고 자기들과 손잡고있는 민간 단체와 산림청 직원들만 열심히 퇴직후까지 해먹겠단 취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과연 이 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일어 날수 있는 일일까요 전 국민이 청원에 동참 하여 잘못되어가는 산림청 나무의사 제도를 바로 잡아주십시요

나무의사 제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사과농사를 하고있습니다 청원 하고자하는 내용은 농림축산 식품부 정책이 농업인을 위한 농정인지 아니면 특정 단체의 이익을위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내용은 과수농사하는 농업인들은 과수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라는 것입니다 가입절차는 정보제공 동의서 동의로 갈음되는데 가입은 자유의사랍니다 문제는 가입을 하지않으면(정보제공 동의서에 미동의) 농림축산 식품부에서는 농업인에게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배제시킨답니다 그러면 자발적 조직단체인 자조금 단체 가입과 농민 보조금과 연계시키는것이 합당한 농업정책인가요? 보조금을 배제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자발적 가입인가요 여러가지로 바쁜신데 청원하여 죄송합니다 답답한 마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디 감사합니다

과수농업  자조금납부


이게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나라입니까??

집값대책을 보자니 한숨만 절로 나옵니다. 어떻게 최순실정부보다 더 무능할 수 있습니까?


30대 이직준비하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작년부터 직장가입자인 형제쪽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었으나 건강보험 개편안에 따라 만 30세이상이므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격 박탈이 될예정이라 하더군요. 실질적으로 형제자매는 생계를 함께하지않는 상황이 많아 개편한다고는하나 30세 이상을 기준으로 취업 준비생들에게 '급한대로 무슨일이라도 하라'고 이제 세상이 등을 떠미는구나 하는 생각이들어 조바심이 나더군요. 게다가 아무리 최저 월 13,000원정도의 금액이라해도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부담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황에서 이해가 안갔던것은 부모가 직장가입자인 자녀는 30세이상이 되어도 피부양자 자격박탈이 되지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보니 부모는 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모밑으로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그렇다면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자녀들은 30세 이상이 되어도 건강보험료 부담없이 취업준비, 고시공부하면서 직장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입니까? 아무리 청년실업률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라해도 저와같이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주어진 상황속에서 근근히 공부 하고있는 청년들은 더욱 박탈감이 드는 대목입니다. 형제자매 피부양자 박탈 논리로보면 아직까지 부모님이 부양하는 30세 이상의 자녀들도 보험자격이 박탈돼야하는것 아닙니까? 이들과는 정반대로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실직 퇴직 한상황인 취업준비생인 청년들에게 형제자매에게도 의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가혹한것 아닌가요? 따라서 형제자매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서의 지위 유지를 할수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아니면 감면비율이 최고 30%로 알고있는데 개인적 사정이 다양한만큼 유연하게 도입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청원올린분들이 여럿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의견반영 꼭 요청드리며 더이상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사회와 정권에 대한 반감을 갖지않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30세이상 형제자매는 제외되나 자녀는 가능한 아이러니한 상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땅 면적은 944만5000㎡로 전년 대비 12.1% 증가했으며 중국인의 제주도 땅 보유 비중은 2016년 42.1%에서 2017년 43.6%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 추세로 가면 몇년안에 제주도의 반이상이 중국인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로 볼 단계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섬이자 그로 인한 부속도서 및 영해권의 뿌리가 되는 제주도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돌이킬수 없는 시기가 도래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조속한 대처를 청원합니다.

제주도의 무사증(무면허)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교육 받을 권리를 교육부 평가에서 대한민국인 학생과 학부모의 박탈하는 대학 평가 제재 안 당장 폐지하고 국가 장학금, 재정 지원 어느 학교나 똑같이 지원해야 된다. 그동안 교육부는 조직적인 비리를 이화여대 쇼핑몰 사업으로 세금 날린 부산대에게 어떤 재정적 불이익을 주지 않고 예산을 퍼 주고 있다. 그러면서 말도되지 않는 대학평가로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평등권을 박탈하고 있다. 대학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할수 없는 이화여대 부산대 네임 밸류 있는 사립대 국립대는 어떤 비리와 엄청난 교육 예산을 낭비하고도 어떤 짓을 해도 책임도 안무도 불이익도 안주고 소신껏 본인 실력껏 대학을 지원한 학생에게 책임을 묻고 제재를 하는 나라가 정상인지요. 수요 공급 논리로만 적용해 학생의 학습권 교육 평등권은 안중에도 없이 진행되는 교육 평가와 구조조정은 절대 계속되서는 안된다. 대학구조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학생들을 더 이상 볼모로 잡지 말길 보고서만 보고 등급 정해 대학 퇴출시킨다고 으름장 놓고 학생 교육평등권 박탈하는 나라가 전세계 어디 있을까?

학생의 교육 평등권 침해하는  대학평가  재정지원 제재


박성철(한전KDN)사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충실하라! 금년 2월중 한전KDN 신임사장으로 임명된 박성철 사장은 취임사에 "역할과 책임에 충실한 공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적 약자 배려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취임 이후 행보는 정규직원들과의 소통 확대 그 다음은 비정규직과의 소통을 할 줄 알았지만 정규직원들과는 어떻게든 소통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시고 정작 그 외 에는 관심 조차 없었습니다. 취임사 및 정책방향은 보여주기식 행보인지요? 여러분 한전KDN 정규직 공화국 노동조합 조차 말 뿐인 꽉막힌 보수 공공기관입니다. 사회적 약자배려 점수따기위한 민원봉사 협력업체의 성과는 나의 몫 갈등 및 불편한동거에서는 협력업체의 너의 몫 이런 공공기관 때문에 여러 공공기관이 불편해지고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언제쯤 취임사를 이행하실런지요? 말로만 표현하지 마시고 실천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박성철(한전KDN)사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충실하라!


1. 들어가며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에서 중학생 여학생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왜 자살했을까요? 2월달 남학생 2명에게 어느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2월 성폭행을 당한 시점부터 8월 자살한 시점까지 가해자 남학생 중 일부는 강간이 마치 자랑인듯 페이스북에 조롱글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해학생 아버지 중 일부는 본인 자식은 강간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라고 까지 발뺌했다고 합니다. 2. 본론 왜 자꾸 반복될까요? 소년법 개정이 이쯤되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강력사건, 성범죄사건은 제발 소년법으로 처리하지 말아주십시오. 위의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은 형사미성년자 13세이기 때문에 사회봉사명령 또는 소년원송치가 되겠죠? 사람이 죽었습니다. 미래의 인재 1명이 성폭행을 당하고, 괴로워하다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가해남학생 아버지 일부는 본인 아이 미래가 걱정되었는지, 우리아이는 강간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가해남학생들은 강간을 인정했다죠. 그 남학생들은 이번일은 국가에서 큰 벌을 받지도, 큰 교화도 되지 못하면서, 그렇게 성장할 것입니다. 잠재적 범죄자로요. 3. 마치며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이 꽤 크게 기사화되고 공론화되었지만, 소년법 개정은 역시 또 제자리입니다. 제발 소년법 개정이 [살인사건, 성범죄사건] 에서라도 예외조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발의해주십시오. 그리고 통과시켜주십시오. 왜 자꾸 연기시키는건지..... 2019년에는 소년법 개정이라는 타이틀을 반드시 보고 싶습니다. (살인, 성범죄 사건은 제발 소년법으로 처리하지 말아주십시오.....) 여학생의 슬픈 죽음에 명복을 빌며, 가해 남학생들은 소년범으로서 사회의 적절한 제제도 받지 않으며 성장할 것입니다. 처벌도 교화도 되지않는, 가해 부모들의 넌 잘못이 없다. 실수일거야. 두번다시 그런행동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자기자식 감싸기와 함께. [제발 소년법 개정을 발의하여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재산을 지키고자 갖은 머리를 짜내는 지식인에게 순진한 공무원, 장관 속지 마세요. 임대주택 등록이 이런 불상사가 올지 몰랐지요. 당신들한테 조언을 해준 사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탐욕스런 지식인에게 속는 주택 정책


다주택자는 그런다 칩시다.. 기존 대출 경로는 다 막아놓고 이제는 전세자금대출받아 신규 분양이라도 넣어볼려는 무주택자 대출까지 막습니까? 그것도 부부합산 연봉 7,000이라는 고액?? 기준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문정부는 정말 서민을 위하는 정부입니까? 아님.. 정말 공산당인가요?? 사십대 중반까지 무주택으로 살면서 생활권역에 집하나 대출안받고 사보겠다고 모으고 모았는데.. 문정부 출범이후 1년만에 6억짜리 아파트가 12.5억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 시세도 올 초 시세니까 지금은 훨씬 더 올랐겠죠? 그 동안 정부는 뭐하고있었나요? 박근혜, 최경환 정부가 빚내서 사라고했을때 안사고 대출없이 집 장만하겠다고 했던게 엄청 후회스럽습니다.. 이제껏 투표때마다 민주당을 지지해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영원히 지지를 철회합니다.~~!!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규제? 민주당 지지를 철회합니다.


음주후 운전을 하면 당연이 처벌이 강화 된다. 그런데 음주 폭력은? 술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아,,, 자신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처벌이 무척이나 낮아진다. 자신의 의지로 음주를 했는데 죄값이 약하다는게 이해가 안된다. 현실이 게임인가? 술 먹으면 무적 실드가 생기는가? 오희려 음주 폭력의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게 아닌가? 음주운전, 음주폭력 으로 인한 타인의 인생까지 망쳐버리는것 치곤 죄값이 너무 낮다. 음주운전 및 음주폭력 엄정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음주운전 및 음주폭력 처벌강화 청원합니다.


요즘들어 어린이집 폭행 등으로 영아들이 사망하고 멍들어가는 모습을 뉴스에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에게 이런 행동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이 한 달에 한 번 cctv를 (그 달 무작위 날짜 추첨으로 혹은 의심이 되는 날의 영상을 박부모로 부터 추천받음) 학부모들에게 공개하는 날이 있도록 법제화 해주십시오. 물론 사각지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생명 하나하나가 소중한 요즘 더 이상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 주세요~!

어린이집 cctv를 한 달에 한 번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세요


툭하면 "물폭탄" "물폭탄" 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물폭탄"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 많은량의 비 아닙니까? 지그들 쓰기 좋은 말 인지 아니면 국민을 겁주려하는 말장난 인지 아무튼 전쟁용 살상 무기를 경험한 국민으로서 그다지 좋지않은 단어 사용인 듯 합니다

방송. 언론에서 "물폭탄" 이란 단어를 못쓰게 해주세요


당신이 추구하는 모든 정책 올바른 방향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인식이 무척 부족하네요 제발 우리 국민을위해서 용퇴 부탁합니다 제발요

장하성씨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사퇴부탁해요


정교사보다 기간제교사가 우선시돼야 교육이 바로서고 학교가 바뀝니다 지금도 대한민국교 육에 기여하는 기간제교사님들 힘내십시오 당 신들이 있기에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 가고싶은 학교로 만들어주셔서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습 니다

기간제교사 늘려서 학급당 학생수 줄여주세요


코레일은 공기업이 아닙니까 공기업은 수익성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국민편익과 공공성 그리고 국가위상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틀린생각인가요? 인천공항 ktx운행폐지 결정은 말도 안됩니다.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막대한 국민혈세로 만들어진 인천공항ktx노선을 고철덩어리로 만든다면 어디 인천공항ktx뿐이겠습니까? 이러한 논리라면 지역선심성으로 만들어진 지방공항또는 적자투성이인 공기업도 폐지또는 폐쇄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수익성이낮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인천공항 고속철을 폐지한다면 국제허브공항 이라는 호칭에도 걸맟지 않을뿐더러 대한민국의관문인 인천공항에 고속철이 없다면 국가위상도에도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요 인천송도신도시 까지 ktx노선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신설이아니라 인천공항과 연결하는 방안도 있을터인데 만들고 없애고 하는 그러한 정권 입맞대로 맞추는 정책은 그만 하시기바랍니다 인천공항ktx 운행폐지 결정은 글로벌시대 허브공항이라는 호칭에도 역행하는 인천공항ktx 운행폐지 결정을반대합니다

인천공항Ktx운행폐지결정을반대합니다


현재 미국에 사는 대한민국 영권을 가지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지난주에 방송했던 그것이 알고싶다.(그들은 왜 피지섬에 갔나?)를 보고 너~~무 기슴이 아파 어디에다 글을 올려야 할지몰라 첨으로 청와대에 글을 올립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그곳에서 임금없이 노예처럼 일하고 맞고 있을 사람들을 그들을 꼭 국가가 나서서 구해주시고, 이집단의 교주와 관계자들을 꼭 엄벌에 처해주십시요. 특별히 학교도 못가고 있는 아이들과 젊음 청년들...영문도 모르는채 집단으로 맞는 아이들..제발 구해주십시요~~ㅜ.ㅜ 아이키우는 엄마로써 너무 맘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계속 놓지말고 수사하셔서 제발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 그런 가짜 교주와 이상한집단에서 꼭 구해주세요~~~

2018년 8월26일 그것이 알고싶다 . (그들은 왜 피지섬에 갔나?)


대출규제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강남권 투자자들을 규제해야지요 경기가 안좋아 대출금갚기가 힘든어서 집을 내놓았는데 팔리지가 않아 12월에는 은행에서 더이상 연장이 안된다고 이러다 경매로 넘어가서 우리 가족들이 다 길바닥으로 내몰리수도 있습니다 .집한채 보유자들은 대출규제좀 풀어주세요 부탁합니다

DSR


그동안 강남권 집값 상승으로 인하여 서울시는 강남규제와 강북권균형 개발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강북의 아파트 분양가, 매매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가찰 노릇입니다. 서민들은 이제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합니까? 최근 뛰는 아파트 값에 내집 아파트 만들기는 꿈도 못꿀 노릇이고 서울시는 강북권 특정지역 재개발 선포로 강북마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재개발 규제를 전부 풀고 예전처럼 뉴타운시대로 되돌아 가야 서울이 고루 발전할수 있을듯 합니다. 특정지역은 묶고 특정지역은 풀고? 이것도 서울시가 나서서 풀어주는 무슨 이따위 정책이 있을까요? 규제에 묶인지역의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아파트값 뛰는 서울시에서는 평생 거지처럼 살아야 합니다. 단독주택 거주자는 빈민층, 아파트 거주자는 중산층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여 주십시요. 서울시가 균형발전을 하려면 서울시 전지역 재개발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서민들은 강북아파트에서도 살수 없습니다.


대출규제 로인해 집을 팔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지방 너무힘드네요... 돈필요한데 금융권에선 추가대출도 안되고 집팔때 2억대출있으면 1억값고 팔아야된다는데 너무 힘드네요 ㅠㅠ 규제좀 풀어주세요 ㅠㅠ

대출규제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입니다

양육비 안주는 나쁜 아빠들!


"운지" 같은 반사회적인 용어 사용, 디시인사이드 같은 반사회적 커뮤니티에서 활동한 과거로 보아 메달을 가지고 있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메달을 박탈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궁 이우석 선수 메달 박탈 청원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학생들이 이 모양이 된 것은 올바른 선생이 없는 것이 문제 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선생님을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노후에 연금이 나오니깐 안정성 때문에 택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풀이 되면 교육계는 이제는 참된 스승 참된 제자가 없습니다. 하루, 하루 긴장감의 연속입니다. 선생님들은 교권이 무너진지 오래되었고, 이제는 학생들과 학부모는 학교에서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실로 한탄한 일입니다. 공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가정이 사는데 공교육이 무너지깐 질서가 없고 나라와 가정이 무너지고 특히 우리 십대들이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무엇이 그른지 잘못된 것인지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적절하게 회초리가 다시 부활되어야 합니다. 회초리는 폭력이 아니고 아이들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 줍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학생들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공경법 특별법으로 제정화 해서 어른들 앞에서 담배피지 못하기, 반항하지 못하기, 어른들 앞에 충고 거부 못하기, 단, 그 어른은 부모님과 선생님 한에서만 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인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인권을 통제할 수 있는 질서법이 중요합니다. 늦었지만 다시 회초리를 부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0대 이상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대안과 대책은 있습니다. 공교육이 살아야 합니다.

초중고 학교에 회초리를 부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른공경법을 특별법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국민 안전이 먼저다 전국에 있는 난민들 모조리 추방하라 차변금지법 결사 반대한다

차별금지법/난민법 난민에 관한  모든것을 폐지하라


그동안 답답했던 사건들을 재조사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일이 아니어도 너무 가슴 아프고 뭐 이런일이 다 있나 싶었었는데 사실을 밝혀서 당사자 분들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느끼는 것은 중대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진실을 조사하기까지도 너무 오랜시간이 걸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 자체 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 관계들에 의해서 조사자체도 이렇게 오래 걸리니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그분들의 억울함과 더불어 이러한 일들이 재발될 가능성 또한 높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공소시효가 여러 이해관계들에 얽힌 상황에서도 적절한 기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 주시고 연장이 가능하다면 억울한 분들이 줄고 또 그러한 계기로 안좋은 마음을 먹는 분들이 더욱 조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해 웅동초등학교 6학년 자녀른 둔 학부모입니다 진해 웅동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웅동중학교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방문했는데 어른도 가기 힘든 너무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웅동중학교 입구까지 한번타고, 웅동중학교 입구에서 학교까지 마을버스타고 산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힘든 산길을 버스가 다니지 않는 시간엔 걸어가거나 택시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해웅동 STX도 망해서 경기도 안좋은데 교육환경도 안좋고 학생들이 놀러 갈곳도 없는 그런곳 입니다 집앞은 우성레미콘, 주물공단으로 인해 온갖공해를 다받고 살고 있습니다. 진해웅동 제발좀 살려 주세요 애들키우기도 살기도 너무 힘듭니다. 시골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들 데리고 왔는데 부동산정책에 집도 팔리지 않고 애들은 등하교 힘들고 공해로 인해 뜨거운 여름 베란다 창문도 못엽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어려운 동네는 처음 봅니다 작은 부탁입니다 애들이라도 안전하게 등하교 하도록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가족분이 운영하는 웅동중학교를 버스한번타는 진해 용원으로 갈수있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스쿨버스좀 운영해주세요 시골이라 좋을것이라 생각하고 왔는데 왜 도시에 있어야 하는지 깊이 느껴집니다. 시골마을앞에 레미콘공장. 주물공단. 폐수. 학교 통학시 버스 3번타야 하는 위험에 노출된 나의 자식들..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분들 그냥 없는게 편하겠네요 지역의 불편은 말로하지 말고 몸으로 제발 뛰세요

진해웅동중학교 학생들 안전사고 고민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