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을 주장하시는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여성분도 의무적으로 군에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성도 징병제하여 국방의무를 다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야구를 사랑하는 한 국민입니다. 9월8일 인천에서 하는 두산베어스와 SK와이번스의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자 11시에 티켓 구매를 시도했으나 11시에 오픈과 동시에 매진이되어 결국 티켓베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11시10분경에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동일 날짜에 다른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고 12시경에 취소를 시도하였으나 저에게 티켓 발권에 필요한 정보가 전달되었다는 사유로 취소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1시간도 안되어 취소가 불가하다니 말이 안되네요. 판매자와 직접 연결해서 환불 요청하라고 해서 판매자에게 요청했더니 수수료 20%를 달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연락했더니 소비자고발센터로 하라고 연락했더니 인터넷상거래센터로하라고 하고 여기서는 경찰사이버수사대로 하라고 하고....누구에게 연락해서 호나불해야 하나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두 아실겁니다. 인터넷 판매시간에 접속하면 절대로 표를 구할수가 없구요 바로 티켓베이라는 사이트가서 암표 구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암표를 공식적으로 중개해주는 사이트가 합법인가요? 한국시리즈같은 경우는 무려 5-6배나 뛰어서 거래가 됩니다. 야구를 좋아해서 표를 구하지 못하고 저도 이 사이트에서 표를 구하기는 했지만 이런 사이트와 여기서 암표를 거래하는 분들은 단속하지 못한다면 인터넷판매는 아무 의미가 없고 환불 취소도 안되는 이러한 사이트가 어떻게 영업을 할수 있는지요? 더 웃기는것은 저보고 구매한 표를 다시 티켓베이에 올려서 판매하라고 직원이 권하네요...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이트와 여기서 판매하는 사람들을 단속해서 정말로 스포츠를 사랑하는 분들이 정당하게 표를 구매해서 관람할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암표(스포츠티켓등) 사이트 (티켓베이) 단속해 주세요


저는 20여년 전에 전문건설업을 하다 사기꾼들의 농간으로 사업을 파산하였씁니다 그 후유증으로 가정은 파탄을 맞았고 있는 재산은 모두 경매처분 되었읍니다 그때 한빛은행 에서 경매로 재가 사용했던 카드미결재 금액 400만원 마이너스 통장 금액 600여만원 이 발생 경매로 처리된것으로 알고 있었읍니다 저는 이미 집을 잃었고 친인척집을 전전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으며 친인척으 도움으로 빌붙어 살아가고 있었으며 다행히도 목숨은 지금까지 붙어서 현장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읍니다 지금또한 막내동서의 집에 서 살고 있으며 외국에서 사업하는 관계로 집기며 집을 저희가 사용하며 살고 있으며 막내동서도 수시로 한국에 들어오며 같이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대 이번에 그 채권이 전라도 광주에 소재한 케이에스자산관리대부(주)에서 사건2018본2677(5부) 동산경매를 집행관실에서 집행한다고 해서 공문서로 집행관실에 그 집기는 나에것이 아니고 조병호 최윤희 라는 사람들 것이니 다시확인을 요청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 답이 없으며 이로 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도 민원 뛰었으나 소송을 하라는 말밖에 하지 않아 당사자가 외국에 있고 현재 전화통화하니 구매한 내역이 본인에게 있고 현재 본인집인데 무슨 소송을 하냐고 난리입니다 왜 본인들의 편리한데로 일을 처리하고 집행인들의 실수를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케이에스자산관리대부로 채권이 넘어가기전 펜타케피탈에서 재산명시를 요청해서 이미 법원에 재출된상태이며 현재도 과거2000년후 나에게재산이라고는 몸밖에 없으며 옷도 친인척들에게서 얻어서 입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오작 목숨 보존하고 있는것은 주볍인들에게 또다시 충격을 주고싶지않아서 입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질긴목숨을 원망합니다 부디 친인척들의 선으로 근근히 연명하는 저를 저로인해 친인척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9월5일 강재집행을 한다면 저는 목숨걸고 막을 것이며 그뒤의 책임을 관계자들이 책임을 져야할것 입니다 본인의 무능으로 지금껏 숟가락 하나 구입한적이 없읍니다 부디 지금의 잘못된 집행을 멈출수있게 도와 주십시요 2018년08월29일 강래억 올림 연락처 :010-5412-8346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실은 사실확인을 하고 집행하라


여자라서 안 가고, 연예인이라 안 가고, 국회의원 아들이라 안 가고, 기업가 아들이라 안 가고,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라 안 가고... 돈 없고, 피만 순 한국인인 남자들만 가는게 지금의 대한민국 군대입니다. 지금 여성들은 남자들이 자기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감사함도 인지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위문공연을 물어 뜯으며 페미니즘을 주장하기에 바쁩니다. 권력자들과 재력가들은 어떻게든 병증이나 영주권으로 아들들 빼내기에 급급합니다. 왜 나는, 우리는. 군대를 가야 했던 겁니까? 한 때는 애국심과 패기로 자원했던 입대가 지금은 너무나 어리석었던 기억으로 느껴집니다. 나도 뺄 수 있으면 뺄 걸 하는 생각만 듭니다. 게다가 우리 예비역들은 군대를 다녀와서도 꼬박 10년을 동원에, 민방위에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우리 남자들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국방의무에 시달리면서도 우리가 지켜준 사람들에게 고작 위문공연 따위로 욕을 먹어야 하는 겁니까? 한 달에 고작 10만원 받고 목숨걸고 그 추운 겨울에 나라를 지켰는데, 왜 우린 이런 대우를 받는 겁니까? 우리가 나라 지킨게 죄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에 남자로 태어난 것이 죄입니까? 여자들, 권력자 아들들. 감사한 줄도 모르고 꽥꽥 대는 거 정말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별과 재산으로 차별당하는 대한민국 남자들을 구해주십시오. 군대 다녀온 남성들, 현역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이정도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없고 가난한 순혈 한국남자만 징병당하는 실태.


전세자금대출을 주택보유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마땅해보이나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 소득금액 7천 만원을 고소득으로 간주해서 규제하는것은 완전 병신 아닌가요? 7천이면 세전일텐데 세후에 먹고 입고 생활비 빼면 얼마나 돈을 모을 수 있나요?15년은 모아야 전세들어가겠네요. 물려받은 것 없는 흑수저는 평생 월세나 갖다바쳐란 소린가요? 지금 다주택보유자는 좋겠네요. 월세 낼 사람 많아져서.겨우취업해서 돈번지 3년됐고 우리부부 둘이 노력해서 합치면 7천 조금 넘는데 이제 전세자금 막혀서 이혼해야겠네요. 이혼해서 전세자금 대출이라도 받아야겠네요. 멋지네요 이혼장려정책. 월세집에 아기는 꿈도 못꾸겠고.. 이거 생각해낸 공무원 상주고 싶네요. 면상에다 펀치로. 이번연말에 이사가야하는데 미리 이혼하고 전세자금 대출 준비해야겠네요.

쓰레기같은 전세규제때문에 이혼해야겠네요


온갓 사회문제(빈부격차, 미혼,저출산, 노동의욕 상실, 투기조장으로 질서문란 등등)가 되고 있는 "집값폭등" ~방관만 하고있는 정부, 개혁의지를 잃은 것인가, 권력누수 인가?????

''집값폭등" 나라가 망해야 대책이 나올런지 한숨만 나옵니다


여자도 군대 가가야 한다 라고 하면 "여성 왈" 여자는 애낳잖아 하면서 반박했었죠. 근데 요즘 결혼 안하고 애 안낳는 여자 많다 미혼 + 애 안낳은 여자는 50세 정도에 밥,빨래,청소,기타 등등..병사로 징집하자.

여자도 군대 보내야한다.


국치 108주년! 치욕의 8월 29일! ㅡ2천만 겨레가 비분에 울던 날!ㅡ 1.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조속히 지정하라! 2.조기게양 규정을 중앙정부 단일안으로 개정하여 즉각 시행하라! 1905년 11월 17일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강압하여 체결한 을사늑약에 이어 1910년(경술년) 8월 29일은 한일병합조약 혹은 한일병탄조약이란 명칭으로 발효된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사이에 이루어진 합병조약일이다. 한일합방이라고도 불린다.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조약을 통과시켰으며,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일본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국권피탈, 경술국치일 등으로 불리우며 임시정부 시절 3대 기념일로 지정하여 해방 뒤까지도 오래도록 기려왔으나 지금은 완전히 잊혀진 날이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을 비롯한 해외동포 독립운동가들은 '대욕일'이라 이름하며 지금까지도 그 날을 되새겨 기념하고 있다. 일제만행에 이름없이 희생당한 징병. 징용. 학도병. 위안부등 억울한 죽음을 당한 영령들을 위로 함은 물론, 역사왜곡을 일삼는 일본 정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가기념일 ' 지정이 절실하다고 본다. 또한 일부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 조기게양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가시적 행사와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앙정부 단일안으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국치일 조기게양일'로 조속히 지정하길 바란다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면면히 이어온 빛나는 역사 속에서 어둡고 아픈 역사의 바른 기록과 기억이야 말로 배달 겨레의 앞날을 자랑스레 열어가는 근간이다. 아직도 반성은 커녕 당위를 주장하는 잔악무도한 저들이 인류평화와 정의 앞에 무릎을 꿇고 세계만방에 끊임없이 사죄케 하는 일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몫이다. '어제는 더 앞선 과거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로 흘러오는 것이며, 또한 오늘의 역사는 어제로 묻혀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역사로 피어나는 것임을 깨달아 홍익인간 이화세계로 나아가는 큰 길에 결단을 내려 주길' 영령들의 이름으로 당부한다. 2018. 8. 29 한민족역사현창회 회장 백신종 010.3242.8333 극일운동시민연합의장 황백현 010.8511.2442 (사)해외한민족교육진흥회 박계동 010.3891.9599

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라 !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거 같아요., 어느정도살면 나라에 보탬을줘야 운영을 해 나가는데 너도 나도 먹으려고만 하고 하는일에 사사건건 문제를 걸고 넘어지니 앞으로 가도 모자란 시간인데 점점 더 후진만 하고 있잖아요 경제부총리 김동연님을 비롯해서 몇몇분들.. 특히 이번 정부에서 중책을 맡으신 분들의 노고가 너무크네요 역대에서 이렇게 일을 잘 해줬으면 지금쯤 통장에 돈이 쌓여 강대국에게 무시안당하고 다른나라 눈치안보고 훨씬더 발전한 대한민국이 세워졌을건데 조부가 돈만 탕진하고 일은하지 않으니 그 후손이 망할 밖에요 준비되지 않은 그릇이 채워지려니 진통이 생길밖에요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했거늘 언덕은 커녕 후손에게 남은것이라곤 빛통장과 똥만 잔뜩 싸놓고 처리를 하지 않아 밀린일들 뿐이니...

나랏돈은 공짜다


메이플 검은마법사 다시살려주세요 ㅠㅠ

메이플스토리 검은마법사 살려주세요


저는 한전에서 하도급사 직원입니다. 95년부터 현재까지 24년째 같은분야에서 일을하고 있지만 올해같은 경우는 처음이라 이렇게 청원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개 협력회사 직원이라 한전같은 큰 회사의 예산문제가 어떻게 결정되고 처리가 되어지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한전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작년부터 조금씩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올해들어 예산이 없다고해서 공사를 다해놓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직원급여와 장비기사등 외주인건비를 못주어서 매일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전은 약 180개의 지사로 이루어져 있고, 지사마다 많게는 7개 적개는 3개정도의 협력회사가 있습니다. 업체당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직원이 최소8명 많게는 10명입니다. 최소한으로 볼때 전국에 7,000~8,000여명의 근로자가 한전의 하도급사(배전분야)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나라전체로 볼때 큰 숫자는 아니지만 저희 회사의 거래업체까지 따지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인 한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아마도 한전의 협력회사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중 공사비지급에 대해 한전직원들 상대로 강력한 항의를 할수있는곳은 많지 않기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업체들은 공사비가 입금되기를 조용히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한전 배전분야 협력회사는 대부분 그리 넉넉한 형편들은 아닙니다. 자영업자보다는 낫겠지만 대부분 업체들중 적게는5억 많게는 10억,,또는 그이상의 금액을 일을하고도 지급받지 못하다보니 가지고 있던 자금은 바닥이 나게 되었고...급여를 못주거나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으며 거래처결재는 꿈도 꾸지 못한 실정입니다. 저는 조그마한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제가 일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전기를 편안하게 사용하고 안락한 생활을 한다는 생각,,공적인 마인드로 한전의 협력회사의 일을 한다는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들어 힘들다보니 주변지인들도 사업을 접으셨고 저또한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원드리는 내용은 공기업인 한전에서는 예산이 있는 만큼 발주 및 시공을 지시하고 공사가 끝난건 대금지급을 바로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년 이상 전기공사를 한 기술자에 불가하고 예산등을 기획하는 제도,정책에대해서 잘모릅니다. 청원드리건데 상식이 통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십시요..

한전 협력회사들 다 망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의 확대로 계층간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반드시 실현해주셔야 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해야 합니다


서울 땅값이 평당 1억이라도 나자빠지는데...아파트 건축물 1억이라니 방금 울집 개 짓었습니다..... 나라 망조가 들어도 한참 가는겁니다..조심하세요.... 언론.정치.관료 놀음에 혹하지말고 기다리세요...곧 상패 합니다.. 잃어버린 15년 일본 답습입니다.. 아니 그전에 폭망 합니다.. 관료.정치.사법.언론인들이 가지고 있는 2채이상 아파트는 투기 입니다.. 대책 백날 내 놔도 끼리짜는 판위에 허약한 서민만 가무행위 하는 꼴 됩니다.. 관료.정치.사법.언론인들 청문회서 늘 하는말 노후엔 땅으로 간다 지요..아파트외 수천평씩 가지고 있을겁니다.. 어리석은 국민이 놀음에 놀아나는겁니다.. 출퇴근 어렵더라도 아파트에 관심 끊어세요..훗날을 위해 차라리 2평값으로 산수좋은 곳에 영화 누리고 남은돈은 노후 설계가 더 멋진 답일겁니다.. 이건 미래를 보는 노스트라다무스의 간곡한 부탁이라 전합니다..

서울 아파트 심상치 않지요..평당 억소리가...


360조 원이었던 정부 재정지출이 2019년 470조 원 정부 예산지출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정지출만큼 물가상승은 불보듯 뻔하고 한달에 2억원 오른 아파트를 사야할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사야할지 불안합니다. 돈은 쏟아붙는데 체감경기는 어려워요 청와대서는 국민소득이 늘었고 경제는 성장했다고 낙관하시는데 일거리가 없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일거리가 많았어요

3년 전보다 40% 정부 재정을 쓰시면 너무 많이 쓰는 느낌이 듭니다


계속 공무원 뽑아대는데, 그거 다 세금으로 월급주고 퇴직하면 연금줘야하는데 일자리 늘린다고 하고, 공무원 계속 뽑으면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나요? 각 동사무소에 놀고 먹는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데, 뭐 일손이 모자라서 공무원을 더 뽑아요??? 노는 공무원 단속이나 하고, 더 이상 뽑지 좀 마세요. 뽑을려면 사무직 공무원을 뽑을게 아니고, 소방관이나 경찰을 뽑아요. 정부는 제대로 현실을 보고 있기는 한겁니까?? 공무원이 늘어날수록 시민들의 허리띠는 졸라매야된다는걸 왜 모르나요? 더 살기 힘들어져요.

공무원 좀 그만 뽑아요


안녕하세요 일자리창출 정책관계자분들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증원이 단순히 일자리 증가를위한거라면, 다시 심사숙고하여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필요한 공무원증가는 일자리창출과 다소 거리가있을것으로 판단되며 단지 증원에불과할것같다고 생각해서 청원을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증원을 자제해주세요


청와대내 담당자와 책임있는 부서 장차관을 경질해주세요! 새 정부라 다를줄 알았는데 말로만 에잇,똑같네...!

부산 3살 여아 차량 2시간방치


부산 3살 여아 차량 2시간방치


손해사정사를 선임할수있는 우선권은 고객에게 있다고하지만 글쎄요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을때 보험사가 동의를 얻을때 그 비용은 보험사 지급 하지만 MG손해보험에 선임권 통보하였으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는 하지만 비용은 저보고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게 할말을 잃게 만드네요 보험비 지급문의시 전화를하니 국제손해사정번호로 휴대폰에 뜨더라구요 기가막혀서... 보험사 입맛대로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자문의 소견으로 보험비를 지급한다는말은 지급을 하지 않기위한것 아닌가요?? 과거에 똑같은 질병으로 MG손해보험에 소송당하고 승소하여 보험비 지급 받았는데 재발하니 또 다시 반복이네요 결국에는 소송이 또 종착지가 될거라는걸 알지만 이번에는 제대로된 손해사정사에의한 조사를 받고싶은데 현실적으로는 힘드네요 과연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고객에게 있기라도 하는건가요?? 언제까지 이런 현실과 괴리된 말뿐인 정책으로 소비자는 괴로워해야하는지요

손해사정사 선임권 고객에게는 무용지물


저소득층은 태반이. 고리빚 이자만 3-40만원 나가는 사람들많은데 최정임금만으로 소득주도 성장이되나?? 주식투자 수백조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원하는분들 당장빚값게해줘야 소득이 올라가지??? 그분들이 빚좀값게 자기들돈 일시 반횐해달라는데 노후빙자만하고 엉뚱한 정책만 내놓나 ??? 나중에 재가입하더라도 대통령으로 원하는 분들 요청받아 심사해서 일시반환받을수있게 즉시시행해야 !!! 정책 담당자들이 현재가 안힘드니 당장 국민들 빚땜에 당면한 고통은모르지?? 현재 빚못값으면 노후엔 국민연금 푼돈받아 고리이자내는 상황들 온다 답답한 정책당국자들님 모좀알고 노후복지 애기하셔들 ㅉㅉ

소득주도성장?? 웃지요 저소득층현실모르고 수박겉할는 탁상행정숫자놀음


여자는 당할 때 성적 흥분" 한국교원대 '미투'···여성단체들 수사 촉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1&aid=0003382309 교수가 단한번 말한것으로 이것이 성적모욕이라면 폐미의지성이라고 할수있는 여대앞에 있는 가게이며 상당히 가게를 오픈한지 오래된 가게입니다. 이런가게에서 해당 성별을 무차별하게 모욕하고있음에도 그어떤 페미니즘하나 이것에 대해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음 한국형 페미니즘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니즘이며 자기들이 성적유희와 일탈즐기는것은 여성으로써 특권이고 남자가 하는것은 악의축이라고 생각하는것이 그들의 세계관 성별만 바꿔만 봐도 얼마나 남자를 비하하고 성적모욕하는지 보여주는 일화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post&sm=tab_jum&query=%EC%88%99%EB%8C%80+%EA%B7%B8%EC%9E%90%EC%8B%9D%EC%94%B9%EA%B3%A0

한국형 페미니즘이 실체 여자는 당할때 성적쾌락을 느낀다는 것이 성적모욕이라면


주거용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개인적소견 본 의견은 제가작성한것은 아닙니다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상기건과 관련하여 저의 절친이 카톡으로 보내온 내용이 요즘세태의 문재를 잘 파해치고 있는것 같아 혹여 조금이나마 정책결정 및 실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 싶어 국민소통광장을 노크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서민들의 평안한 주거 정책이 잘 정착되기를 간절히 소망 합니다. 1. 분양권전매 전면금지(특히 예외조항 절대금지) -분양권은 주거목적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없이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누가나 청약이 가능하여 당첨되면 p를 받고 팔수있으므로 과열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청약조건에 특혜(신혼부부,무주택자등등)를 부여하면 지금과 같은 고 분양시장에서 자금이 부족한 당첨확율이 높은 몀의 대여자로 전락되고 일부 푼돈을 받고 상당액은 이익금은 투기 시장의 큰 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p는 분양가가 오르는 이상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혹 미분양으로 P가 없을 때 주변지역 분양가를 올리면 그만큼 P가 상승하는걸 수도권 지역에서 흔히보는 현상이고 투기 세력의 힘 이기도 합니다. 2.주거용 부동산은 공익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3가구이상은 시가의 1-10%로 정도까지 보유세를 부과하여 과다보유로 인한 이익을 차단 하고,고가1주택도 보유세를 강하게 부과하고 노령으로 소득이없어서 못낸다면 작은집으로 이사하고 남은자금으로 노후를 보내시게 하면 됩니다. -전세 제도를 월세제도로 바꾸어 나가야합니다 집값의 50-90%인 전세금은 누가 집주인입니까? 전세제도는 다 주택자들이 소액의 자금으로 투기를 용이하게하며 불법 증여의 유인동기가 됩니다. 전세금을 않고 증여시에는 세무당국의 세심한 관심만이 불법증여를 막을수있습니 다. 3,주택임대 사업자제도를 폐기해야 합니다. 이제도는 경기부양이라는 미명아래 다주택자를 양상하여 부동산 확대 공급으로 인한 집값 안정을 무기력 시키는 원인이며 공급가(분양가)를 높여가는 확대 공급정책은 집값 상승의 주 요인입니다, 4. 내집 장만을 하기 부담스러운 계층에게는 영구임대 주택을 보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정 기간후 매매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청약을 해도 잔금이 어 려운 계층에게 청약조건의 특혜로 당첨확율이 높아 투기자들의 바지역활을 할 수밖에 없는 세력군)은 일정 기간이 지나가기전에(이사.직장등 팔 수 있는 조건부여) p가 형성되어 투기 세력의 손에들어 가는게 현실 임을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께서 모르는 걸 까요? ex)판교신도시.광교신도시 등등 알 고자 하면 알겁니다. 4. 문 대통령님 께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길을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투기세력은 소소한 (투기지역지정,자금압박등등) 정책으로는 이길수없습니다 지금 현상황(8월부터 집값 폭등- 광명시외 다수지역)이 고 노무현 대통령 때와 유사하고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민심히 기대 했던 것과 달라 많이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바람니다 이속도로 집값상승은 새로운 주거 수요층(젊은층,중하위층등)에 절망과 좌절을 줄 뿐입니다.

주거용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개인적소견


저는 결혼한지 1년 반정도 된 부부 입니다. 1년 반동안 열심히 맞벌이 해서 돈을 모아 생활해왔습니다.. 외식도 잘안하고 , 월 얼마씩 모아야 집을 살 수있으니. 2년만 더 열심히 일하고 , 집도 사고 아가야도 낳자고. 근데 ..왠걸 얼마전 신랑회사에 인원 감축 된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고 아니나 다를까.. 퇴사를 해야할거같다고 하더군요 왜 사람들이 결혼을 안하는지 .. 왜 사람들이 아기를 안갖고 싶어하는지... 이제서야 알겠더라구요 .... 빽없고, 돈없는 직원은 회사에선 별로 필요하지 않는군아. 작은 회사 일수록 .. 이런게 심한거 같더라구요 ~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물도 나고 , 순간 화도 나고 , 내가 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고잇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 일자리를 알아보자고 워크넷이며 사람인이며 원서를 넣었는데 연락오는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생각햇죠, 아기를 낳지말자고 ..또 다짐 다짐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 빽도 없고 돈도 없는 집안에 태어나 우리 부부같은 고통을 줄까바 ..무섭네요 ~~ 지금도 죽고 싶을만큼 힘든데 .... 내년엔 이쁜 아기와 같이 세식구가 되겟군아 햇엇는데... 이마저 포기를 해야할거같아요

가장의 일자리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 오전 중국 군용기 한 대가 이어도 서남쪽에서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와 4시간 정도 가량 비행한 후 나갔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공군 전투기가 출동해 경고 방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이어도 주변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곳으로,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은 올해 들어 1월, 2월, 4월, 7월에 이어 이번이 5번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군용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무시한다는 뜻이지요. 우리나라도 중국 방공식별구역으로 군용기를 보냅시다. 중국이 말하는 것처럼 '통상적인 훈련'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허구헌날 항의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내 정찰활동 청원


————————————————- chag**** 가진게 없어도 공부 졸라해서 좋은대학 나와서 대기업 취직해서 결혼하고 애낳고 돈좀 모았다 싶어서 대출 좀 받아서 살 집 좀 사볼라햇더니 집갑이 졸라 올라서 살수가 없다 근디 전세자금 대출도 못받게 하니 지금 사는 곳도 이제 살수가 없어서 아주 외곽으로 가야하는디 애도 전학 가야하고 이게 나라냐 —————————————————- 정말 공감되는 글이었습니다. 외곽으로 나가지 않음 월세 살아야 하는 거구요. 사교육에 드는 돈 교육세로 내라면 낼테니, 사교육 고민 안해도 될 정도로 공교육의 질을 높여 주길 기대하지만, 사교육 시장 너무 커져서 교육개혁때마다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교육정책들에, 부모들은 불안 속에 각개전투해야하는 처지입니다. 교육특구라 불리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끝을 알 수 없이 오르고, 이젠 서울 구석구석 부동산 가격도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연봉 7,000만원 넘게 받는 흑수저가 아이 둘 키우며, 부모님 생활비 보태 드리며, 대출 원리금 내며, 세금 성실히 납부하며, 중산층으로 생활하기 빠듯한 게 현실입니다. 노후 준비는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잠재적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몰려, 당장 전세금 보탤 대출도 못받게 될 수 있다니, 참으로 막막합니다. 이 정도 수입이면서 부동산 투기 못해 똘똘한 부동산 하나 못 갖고 있음에 자괴감을 느끼라는 건가 싶습니다. 정책을 실행하기 전, 정말 현실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방향에 집중하여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주택시장의 비정상적 과열이 서서히 잡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갑갑하고 절실한 마음을 전할 곳이 마땅찮아 글 남깁니다.

연봉 7,000 초과 흑수저도 전세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작은나라에서 "박지성,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나온다는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죽어라 운동만 하고, 성인대표가 될때까지 부모들님들의 뒷바라지며 교육비도 어마어마하구요. 그렇게 일생을 걸고 준비해온 시간을 군입대라는 면목으로 인생자체가 힘들고 어두워 진다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금메달 뭐 혼자 잘해서 따나요? 축구협회의 지원도 어렵고 손흥민처럼 열심히 해서 국위선양 하는사람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것 자체가 아무생각 없이 군대가서 시간 보내는것 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손흥민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해외진출 운동선수들 군면제 (손흥민지키미 특별법)


운동선수 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군면제 제도는 폐지하라ᆢᆢ군면제 때문에 아쉬위하는 운동선수 군대가는것을 오히려 재수가 없어서 끌려가는 감정을 가지도록 하는 제도ᆢᆢᆢ여자라서 군대 안가게하는 제도ᆢ전방위적인 폐지를 주장한다ᆢᆢ국민이 공평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도록해야한다ᆢᆢ나이에 상관없는 모병제를 추진한다면 더 많은 청장년층이 실업 문제로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

군 면제제도 폐지


공무원이 봉사자가 될까? 통치자 통제자가 될까?


금융위에서 금일 발표한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보증 제한에 대해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당초 해당 규제에 대한 취지는 전세자금 대출의 악용/오용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세가격 및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조치로 공감은 됩니다. 그러나, 고소득자의 정의를 부부합산 7천만원이라 한정하고, 신혼부부 맞벌이는 8천 5백만원, 1자녀 가구는 8천만원, 2자녀는 9천만원, 3자녀 1억원 이하로 차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한다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 현실과는 괴리가 보여집니다. 물론 연소득 7천만원이 많다 적다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고소득의 정의는 다른거니깐요) 허나, 부모님의 도움없이 혼자의 힘으로 자수성가를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 30/40대의 상황을 다시한번 들여봐주시기 바랍니다. 애초부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신혼부부가 열심히 살기 위해 맞벌이는 어쩔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는 대부분의 신혼부부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집안에 돈이 많고 여유가 있다면, 맞벌이 안하겠죠, 전세구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죠. 빡빡한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젊은 청년층/신혼부부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금번 전세보증 규제 기준을 다시한번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물론, 금번 규제에 있어 다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규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고소득 규제는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고소득 보다는 자산 보유력 등의 지표로 대체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부의 현명한 정책 다시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전세보증 규제 정책 다시한번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립니다. 항상 나라를 위해 애써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훈훈하게 하여 주시는 김정숙 여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민원하며 이 편지가 중간에 사라지지 아니하고 문재인 대통령님께 꼭 전달되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천안지검의 부장검사[정연헌]의 수사비밀을 외부 변호사에게 누설하고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결탁하는 공직비리를 고발한 저의 청렴신문고 민원[MW182810](2018.5.29.)처럼 중간에 사라져서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제가 대통령님께 편지를 써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직접 천안지검 부장검사[정연헌]의 공무상비밀누설의 범죄비리를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8. 7월 17일 재차 같은 내용으로 청와대국민신문고에 민원[b18008614]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청렴신문고)로 연결되었고 역시 아무런 답변이 없어 대통령님께 이 편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까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얼마 부패하였는지 적폐가 얼마나 뇌속까지 침범하였는지 청렴신문고라는 곳이 대통령님께 보내는 편지까지 갈취하면서까지 현직 부장검사의 범죄를 감싸고 있단 말입니까 ? 얼마나 나라가 썩었으면 언론사라는 곳이 현직부장검사의 부정을 기사하는 것은 부담스러우니 기사를 쓸 수 없다고 거부한단 말입니까 ? 나라 꼴이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에 이렇게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오니 대통령님께서 꼭 보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선영10길 9-6에 살고 있는 송한영이라는 국민입니다. (전화 010-7305-9759) 저는 지금 부패한 천안지검 부장검사를 고발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마치 대통령님을 만난듯하여 편지에 먼저 개인적으로 대통령님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되신 후 큰누님처럼 소탈하신 여사님과 따듯한 대통령님의 모습에 인간적인 흐뭇함을 느끼며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렇게 국민을 훈훈하고 행복하게 해 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맏이어서 형님과 누님이 없지만 만약 저에게 큰 누님이 있었다면 여사님 같을 것이고 큰형님이 계시면 대통령님 같지 않았을까 상상해보면 괜히 미소가 입가에 번집니다. 누군가 “문재인이 다 쑈하는 거다” 라고 말하면 왠지 내 가슴조차도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잘하는지 지켜봐야 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잘 됬으면 하는 소망과 바람을 안고 바라보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촛불혁명이후 저에게 어쩌면 많은 국민들에게 대통령님은 더 이상 지도자가 아닌 큰형님 이거나 아버지처럼 느껴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이 실패하면 마치 많은 국민들은 자신이 패배한 것처럼 국민들은 실망할 것입니다. 누군가 대통령님의 진심을 [쑈]라고 폄훼하면 나도 괜히 화가나고 마음이 아픈 이유가 이것일 것입니다. 대통령님은 이제 촛불의 상징이 되었고 촛불을 들었던 많은 국민의 가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꼭 성공해야 합니다. 좀 거칠고 남자다웠던 노무현 대통형님을 국민들은 철없이 굴다 보내 버리고야 말았고 이제 자상하고 누님같은 문재인 대통형님을 맞이 했는데 “착한 양반이 저래서야 어찌 헤쳐 나가겠는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처럼 문재인 대통령님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문재인이 남들이 알 듯이 착하기만 한 분이 아니기를 소망하면서 뿌리깊은 적폐가 청산되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국민들과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을 우리의 지도자로 선출하였고 그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국은 문재인 보유국] 이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기쁩니다. 물론 저 개인의 사적인 감정이자 기쁨이지만 말입니다. 이제 부동산경기를 정상화 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여야 하는데 대통령님이 애쓴다고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형님처럼 꿋꿋하게 개혁해 나가고 나라가 더 부유해 지지는 않아도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행복한 공정하고 정의로워 지기를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마치 딴 나라 사람처럼 언제나 하나도 힘든 것 없고 반칙과 불법으로 저들만 행복한 기득권 사람들이 있기에 국민들은 소외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처럼 함께 협력의 금을 모아 헤쳐나간다면 경제파탄 IMF에도 국민들은 하나도 안 불행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촛불국민을 위해 저를 위해 꼭 꼭 꼭 성공 하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이 문재인 보유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대통령님 치아관리 잘하시고 잘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님께 하고 싶은 개인적인 인사는 다 드렸으니 이제 제 민원을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경위 저는 2015년도에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아파트에서 횡령범 누명을 쓰고, 아파트에 대자보로 범죄자 공고되고, 2차례나 한 직장에서 연속해고 되고, 결국 지역사회에서 횡령범 관리소장으로 매장되어 직장도 못 구하고 3년간 폐인이 되어 살아 왔습니다. 허나 일일이 만나 천안시민들에게 무죄를 알릴 방법은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역사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지 못할 것이란 것을 압니다. 저는 주홍글씨에 오염된 사람입니다. 언론을 통해 아시다시피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이라는 것이 갑질피해의 대명사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작금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의 갑질에 대대적으로 사회이슈로 삼으면서 경비원이 분신하고 아파트관리소장이 자살해도 왜 아파트 근무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지 서운한 마음입니다. 갑질피해에도 하류층에 대한 것과 상류층에 대한 것이 있는지 자괴감 듭니다. 누명쓴 지난 3년은 제 생애에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같은 순간이었고 저의 영혼은 철저히 망가졌습니다. 저와 같은 일을 겪었던 사람들은 자살하거나 모두 저 세상 세상이 되었음을 뉴스기사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생각하며 가까스로 버티어 왔습니다. 저는 하나씩 누명을 벋고 현재는 누명을 씌웠던 상대방에게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한 가지도 저의 과실을 규명하지 못하자 민사소송 과정에서도 상대방은 본 민원과 관련하여 재차 새로운 횡령배임누명을 씌워 저를 고소하였으나 역시 모두 무혐의 판정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기술합니다) 그런데 대전고등검찰에서 수사재기 명령이 내려지고 재수사에서도 역시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으나 천안지검의 부장검사는 저를 공문서변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사는 구공판청구하였고 현재는 불구속 재판중입니다. 여기까지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전의 담당검사는 저의 여러 가지 고소중에서 문서변조에 대하여 수사하지도 아니하였고 때문에 저는 문서변조로 고소된 사실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어 과연 저의 행위가 범죄인지 판례를 찾아보니 저의 [문서를 일부가리고 복사하여 공개하지 않는 행위] 는 문서를 변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상대방(한미영)은 저의 구속영장청구(2018.5.3.)가 기각된 날 다음날(2018.5.4.) 저의 지인(조재현)에게 [송한영이 깜빵 갔다며 ?] 하는 조롱하는 전화를 하였습니다. 아마 자신과 결탁한 검사의 구속영장으로 당연히 제가 구속되었을 꺼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검사의 공무와 관련된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 ?] 묻자 처음에는 [다 아는 수가 있지] 하고 조롱하며 끊었고 전화를 다시 하여 녹음하며 추궁하자 [ 그냥 넘겨 짚어 봤다] [내 생각을 말해 본거다 ] 둘러대며 변명하다가 결국 [실수로 말했다]고 자백하였습니다. (저의 지인은 녹음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상대방 변호사는 검사가 앞으로 저의 혐의를 어떻게(불구속기소) 처분할 예정이며 구속영장은 사회적유대를 이유로 기각되었다며 저와 저의 변호사도 알지 못하는 영장기각사유까지 속속들이 준비서면(2018.5.8.)에 기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상대변호사의 기술대로 2018. 5.12일 불구속구공판 되었음을 통지 받았습니다. 저는 괴이하여 저의 변호사(이재호)에게 저의 구속영장기기각사유를 알 수 있나 물어보니 검사와 판사사이의 영장기각사유는 공무상 비밀이어서 알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하며 수임변호사가 영장기각이유를 말해줄 방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상대방 변호사(황영명)는 완전한 제3자인데 검사의 수사비밀을 어떻게 알아 내었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사소송의 상대방 변호사에게 검사의 공무상 비밀을 어떻게 알았는지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 답변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쯤되니 민사소송 상대방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검사가 부당한 구속영장청구를 하고 기각되자 현재 기소하여 상대방과 유리하게 하고자 모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과 증거(녹음과 준비서면)에 비추어 볼 때 천안지검의 부장검사 정연헌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고 타인의 이익을 위해 저를 영장청구 기소하면서 결탁하고 있음을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민사소송에서 신랄하게 준비서면에 검사와 변호사의 범죄를 비난하였으나 상대방은 아무런 해명도 안하고 묵묵부답입니다. 저의 민사소송 상대변호사가 단지 현직검사를 음해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준비서면)에 허위사실을 상상력을 동원하여 기술하였다고 볼 순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들의 범죄는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2. 계속하여 자신이 결탁한 자의 아파트비리를 비호하는 천안지검의 검사 그리고 아래와 같은 정황으로 현재 위 부장검사 정연헌의 휘하 천안지검이 조직적으로 천안주공7단지2차아파트 한미영의 비리를 비호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당 민원과 관련하여 저의 민사소송상대방(한미영)은 회계사 면허도 없는 정체불명의 현규철이라는 타아파트소장과 협잡하여 이미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저의 근무기간을 다시 사적으로 회계감사하여 “원고의 회계부정을 적발하였다”며 횡령배임누명을 씌워 2017년도에도 고소하였으나 이 역시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그러나 항고심에서 수사재기명령하여 검사는 문서변조로 기소하였는바 본 민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반면 피고들은 현규철이 금강주택관리(주) 대표라 속이고 정체불명인(현규철: 육영아파트관리소장)에게 회계감사 수수료를 입금하여주고 주민공금을 횡령하였습니다. (지출결의서)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금강주택관리(주)의 대표는 이호방임을 알 수 있으며 금강주택관리와의 위탁계약서에도 이호방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강주택관리는 회계감사를 행하고 댓가를 받을 수 있는 회계법인이 아닙니다. 또한 댓가는 회사가 아닌 현규철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만약 주택관리면허업체가 사업면허밖의 공인회계감사영업을 하였다면 이 역시 회사대표가 공인회계사법위반으로 처벌대상입니다. 그러나 천안지검은 금강주택관리 직원으로 사무를 수행하였고 포상받은 것이므로 그래서 무혐의 라는 괴이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75인은 연대서명하여 부정사용한 소송비용(3,700여만원)과 위 사건을 고소하였으나 천안지검은 위 사안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허나 주민들이 함께 고소한 아파트 동대표들의 소송비용은 ① 법률구조공단에서 불법임을 답변하였고(다함께 행복지원센터답변) ② 공인회계감사에서 적발되었고 (방희명공인회계사보고) ③ 감독관청이 주민동의 없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과태료처분하였고( 서북구청공문) ④ 고소된 동대표들이 주민동의 없이 사용 한 것에 사과하며 반환약속공고(고소인들의 반환약속공고) 까지 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오직 천안지검만이 고소된 동대표들이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였다며 주민전체의 이익에 부합된다며 무혐의 처분 하였습니다 , 그리고 검찰은 주민동의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도 변호사 까지 선임하여 조작된 선거감사요청 주민동의서를 공개하여 달라 천안검사에게 청구하였으나 끝내 거부하였고 진실은 규명하지 못하였습니다. 변호사님은 검사가 공개를 거부하면 받아낼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국민은 검사라는 거대한 벽앞에 참으로 무력한 존재입니다. 현재는 재판에 패소한 동대표들이 그 패소비용(소송비용확정비용)까지 주민공금을 출금하여 공탁하였는데 이 역시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아파트회장(한미영)이 이 선관위원위촉장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고소하였더니 불기소처분이유서를 보면 “이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아파트 회장(한미영)은 모르는 문서라고 하고 (엄연한 자신의 직인을) 직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고 수사관이 전화로 물어보니 현재 근무중인 관리소장(전해만)이 실수로 회장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하고 인감도 실수로 도용하였고 날짜도 실수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자백하였으므로 무혐의라는 괴이한 불기소 처분이유서를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고소된 서류에는 전해만의 인감과 함께 원본대조필 도장까지 찍혀 있습니다. 수사보고서의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면 종범(문서위조: 전해만)과 주범(위조문서행사 :회장 한미영) 이 수사결과 모두 들어났는데 어찌 무혐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정신박약이라는 진단서를 관리소장(전해만)이 제출한 것도 아닌데 천안지검의 검사가 이런 불기소처분서를 내었다면 수사검사가 정신박약이 아니고 무엇이 겠습니까 ? 어찌 실수로 문서를 위조, 명의도용, 직인도용, 날짜오기 하였다는 것이 무혐의사유가 될 수 있는지 괴이하기만 합니다. 현재 재판에 패소한 동대표들은 2016년에 1,200만원을 아파트 회장과 인출하여 민사예치금등 소송비용을 자신의 계좌(문진엽 한미영)로 입금받았고 그뒤 법원의 민사예납금(1000만원)은 직무대행자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예납금인데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무대행자의 급여를 모두 주민관리비로 지급하였으므로 현재 법원에 고스란히 남은 1,000만원을 다시 패소자들이 출금하여 가져감으로서 패소자들이 오히려 1,200여만원의 이익을 보고 희희낙락하고 있으며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주민(조재현과 115세대)은 관리비로 패소자들을 보상하여 주는 상황이니 주민들은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상한 것은 정작소송에서 승소한 주민[조 재현]은 이를 주민 75인과 연대하여 횡령배임으로 고소하였으나 천안지검은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당 사건은 현재 재정신청중에 있습니다. (2018 초재189) 재정신청제도를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이 또 그리워지기만 합니다. 3. 답변하지 않는 청렴신문고 저는 이를 국민신문고(청렴신문고)에 2018년 5월 29일 [MW182810] 으로 고발접수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무런 답변도 없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전에도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보았지만 일주일내에 어디로 이관하여 조치중이다 답변하였고 관련기관에서 전화가 오기도 하고 한달 정도면 처리결과까지 E-메일등으로 통지하여 주었습니다. 박근혜정권에서도 이러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이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번 고위공직자비리 신고는 한달이 넘어도 아무런 소식조차 없으니 아예 묵살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발하는 검사의 이름을 정연헌을 정영헌으로 잘못기재 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는 도중 천안지검에 동일일이 없다면 정확한 실명을 확인하는 전화라도 왔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녹음화일을 가지고 있다 하였으니 이것도 보내 달라는 연락도 있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피고발자 이름을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전화조차 없었으므로 중간에서 묵살되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국민신문고라는 곳이 약자인 말단 공무원이나 매처럼 감찰하는 곳이고 고위공직자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형식적인 제도인가 ? 도대체 검사가 범죄를 저지르면 누가 기소하는 것인가 ? 부장검사나 되는 사람을 천안지검 동료 아랫사람 검사가 기소하면 그게 제대로 수사되기라도 하는 것인가 ? 이래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공수처를 만들려 하셨구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검사가 기소되면 수사권이 독립되었으니 다른 기관인 경찰에서 수사하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하는 글을 드렸는데 대통령님께 보내는 편지가 중간에 가로채진 것인가 ?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는 해결할 능력이 안되니 니가 알어서 부장검사와 싸워봐라 이건가 ? 이렇게 혼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편지를 쓰게 되었고 이번 편지만은 대통령님께 꼭 전달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동안 깊숙이 썩은 적폐가 청산되기를 그리고 저의 민원이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 대통령님께서 선거에 압승하신 후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정부특별감찰을 실시하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서 속 시원하게 결과를 보게 되리라 기대하였는데 저는 실망하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끝까지 읽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추가 서류를 필요하신다면 제출하겠습니다. 대통령님 국정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쉬기도 하시면서 건강하십시오 민원인 송 한영 배상


국민들이소유한 토지를 정부가 모두뺏어버리고 보관하다가 골고루 모두에게나누어줘야합니다 우리끼리모두가잘사는강성대국이룩하자

**토지국유화**


해킹 담당하시는 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오늘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야구⚾제 f.b 탑재 글에 제가 달지 않은 댓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비밀번호 바꾸어도 소용없습니다. 제 그림과 아이디가 도용당하고 있으니 해킹범 잡는 분들 도와주셔요. 앞으로 제 댓글이 아닌 악성 댓글에는 반드시 제 댓글이 아님을 표시하겠습니다. 지난 번 jtbc에서의 이국종교수님과 인터뷰? 기사에 제 그림이 도용되어 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도와주셔요.

비밀번호 바꾸어도 소용없습니다. 제 그림과 아이디가 도용당하고 있으니 해킹범 잡는 님 도와주셔요.


세계는 미국연준 금리인상에 편승해 금리를 올리고 있다 한국은 세계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문재인정부 탓에 쉽게 금리인상을 하지못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동산폭등 규제로 부동산을 때려잡을려고 한다 대출규제로 저소득층은 부동산 투자할 기회도 놓치고 더 가난하게 되었다 2개월새 아파트 값 2억원 오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희망고문이 서민에게는 고통을 주고 부자들에게는 기회를 주었다 문재인 정부 역대 가장 무능한 정부다

무능한 문재인대통령


16년 개업한 개인사업자입니다 용인에서 세탁중계업(프랜차이즈)을 하고 있는데 연매출5천에서6천정도 하는 영세업자에 용인세무서에서 8월10일경 전화로 가맹계약서를 가지고 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매출이 누락된것 같다며..당황하여 저는 부랴부랴 챙겨서 드렸더니 일주일후 16년17년 2년치의 세금폭탄을 안겨주시더군요..계약서를 근거로 한거니 정확하다며 말입니다..이제 또 한 사업장이 문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세법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어떤힘도 쓰질 못합니다.이렇게 청원을 올려보는 수 밖에요..도와주세요 제 처자식은 어떡합니까..제발 다시 일어설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해준다더니..폐업하게 생겼습니다..


매물이없으니폭등하죠 2년이상거주 10년보유는갭투자와달라요 매도타임놓쳐양도세중과되니더못팔아요 그러다보니팔지도못하고속앓이 세금만뜯기고있네요 매물늘려야지요 아무리공급확대한다해도시간걸리고 그지역이교통.교육.의료 인프라갖추려면적어도10년이상걸려요 수도권외곽 즉1기신도시규제풀어리모델링.재건축활성화하여 공급확대.교통망구축. 이렇게해도평당1억씩뛰지않아요 다음엔서울외곽.도심.강남으로 공급확대해야지요 노후화를미룬다고해결되나요. 인구감소시기에3기신도시는모두죽자는얘기예요 이미인프라갖춘곳에공급확대하는게의미있죠. 10년은바라지도않아요. 똘똘한정책으로문정부임기내집값안정.전월세안정. 적재적소적시의공급확대.지방균형발전. 세금만걷어들이는정부란오명벗으셔야죠

2년이상거주.10년이상보유한주택양도세없애야폭등을그나마막을수있어요


내성만 키워서 이젠 뭔 대책을 내놔도 신뢰가 안가니 대책이 나와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빨리 제발 책임지고 미친부동산을 정상으로 돌려 놓으세요 !!! 씨도 안먹히는 대책은 때려치우고 확실하고 믿을만한 대책을 내놓아라!!!

부동산 대책이 나와도 자고 일어나면 몇천씩 계속오르고 있어요!!!!


LG 2류스럽네~~!!! 개인정보 유출과 한국과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화웨이 장비를 단지 가격이 싸서 너희는 어느나라 기업인가? 국가 왜 존재하는가??? ㅉㅉㅉ LG 유플러스 사용 하는분들 군주변과 미군부대 반경 100KM 통화 불능 알고 사용하세요.^^*

한국과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화웨이 장비를  단지 가격이 싸서 LG 2류스럽네~~!!!


국가정보가 pdf등 이상한 형태로 공개되어있어 쓸수가 없습니다. API로 통합해서 만들어주세요

국가정보를 API로 공개해주세요


높으신 분들 그냥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가만히 좀 두세요. 현재 고1학부형입니다. 사교육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능위주요? 그럼 수능학원이 판을 치고, 내신요? 그럼 내신 학원이 판을 치고, 학생부요? 그럼 학생부 관리 학원이 판을 치고.. 제발 좀 도움 되는 정책을 하시려거든 아이들 부담좀 줄여주시게 아예 과목을 축소하시고, 시험 좀 줄여주시고, 현재 바뀌는 정책은 최소한 10년 뒤로 시행해주세요. 정권 바뀔때마다 아이들과 부모를 제일 힘들게 하는건 당신들 높으신 분들의 무책임한 탁상공론에 현실은 전혀 모르는 입시제도 변경입니다. 최소한 초등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공부한대로 대학을 갈 수 있게 해주는게 그렇게 힘듭니까? 내신 시험을 한번만 잘못 쳐도 대학 못 간다구요? 수능이야 말로 단 한번의 시험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건 입시제도가 아니고 자꾸 바뀌는 입시제도입니다. 제발 좀 바꾸려고 하지말고 있는거나 좀 줄여주십시요. 대체 이과학생이 제2외국어가 왜 필요하며 한문이 왜 필요합니까?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과목 최소한의 시험 그리고 부모도 바로 알고 아이와 미래를 계획할수 있을만큼 간소한 입시제도만이 아이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입시제도 제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아 주세요


저는 지방에 거주중인 34살 미혼 남성입니다. 우선 저의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연봉 3천만원, 1주택 소유자입니다. 주택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증여 받은 시골집입니다. 공시지가는 일천사백만원(14,000,000원)이며, 부동산에서도 받아주지도 않는 시골 외딴 허름한 집입니다. 그 집에는 연세가 81세인 할머니 혼자 거주중이십니다. (부모님과 할머니의 사정상 제가 증여를 받았습니다.) 할머니와 부모님은 파산이라 재산이 없으십니다. 이제 발표하신 전세자금대출규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상의 연봉은 전세자금대출을 하지 못한다. 지방 중의 지방(경상남도 진주 기준)인 여기도 아파트는 LH 아파트도 보증금 1억에 50만원(관리비 포함)을 낸다고 합니다. 저의 연봉으로는 1억을 모으는 일도 한 달에 저만한 월세 금액을 낼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차피 7천만원 이상의 연봉도 이런 집을 대출 받을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만, 부부 합산 7천만원이 넘는게 고액연봉자라며 대출을 규제하면 저 같은 경우나 결혼을 앞두거나 신혼이신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하는 임대아파트도 못들어가는 게 현실이 됩니다.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저출산도 심각하고, 결혼을 안하는 것도 심각한데, 젊은 청년층들에게 전세집 하나 못 들어가고 높은 월세를 내며 망하라는 소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대출규제안을 철회해주세요. 2. 1주택자는 처분 조건을 걸어 대출을 검토한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공시지가 천사백만원짜리 시골 외딴 할머니 혼자 사는 집을 처분해야 할까요? 처분을 하면 할머니는 어디에 모셔야 하는 걸까요? 할머니께서도 부모님께서도 집을 증여할 수 없어 제가 증여를 받아서 할머니가 거주하시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는 버팀목 대출도 하지 못한 채 버팀목 보다 높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증여받은 주택이 처분할 수 있는 금액이 고액이었거나 여유가 있었다면 이런 글을 쓰는 것 조차 부당했을 것이고 부끄러운 일이며 자기밖에 모르는 파렴치한일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는 그 집을 처분한다해도 버팀목 전세자금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처분이 된다면 저는 무주택자가 되겠지만 생에 주택을 한번이라도 소유했다는 이유라 대상 자체가 되지도 않습니다. 다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허나, 전세자금대출도 1주택자들의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1주택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아도 될만큼의 가치를 지녔다면 규제를 해도 마땅하겠지만, 정말 저처럼 시골집이나 금액 가치가 없는 집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한다면, 저 같은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으란 소리입니다. 3. 전세자금대출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규제하고, 이런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세요. 왜 전세자금대출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일까요? 제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지만, 심사를 그렇게 까다롭게 하시면서 왜 이 허술한 대출 요건을 허위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때문에 서민의 대출 자체를 막는 겁니까? 서민은 집도 절도 없이 월세나 내며 떠돌아다니라고 하시는 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는 문 대통령님의 서민 정책이라는 것일까요?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이 꿈같은 일이 되고, 내 집도 아닌 전세집 사는 서민들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한채 왜 있는 사람들만 잘살게 하는 것만 생각하시는 걸까요? 제발 부탁이니, 불법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시고, 헤아리시어 서민들의 숨통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규제 재검토 해주세요. (미혼남성, 1주택자입니다.)


저는 6년간 디자인 프리랜서활동 및 4년차 1인창업자입니다. 디자인업체라서 그 흔한 정부지원 받아보지도 못하고, 문턱이 높아 정부에게서 받은거라곤 세금고지서밖에없습니다.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로고나, 브랜드디자인을 해주는 업종으로 창업을 해서 창업자들이 저에게 주고객들이고, 창업자들은 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다들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문재인정권이전에는 산업필증이라는 딱지가 있어야 저런 창업자들과 디자인이 필요한 업체와 연계해서 일을 해줄수 있었고, 많은 직원과 디자인회사로서 큰 매출이 있어야 산업필증을 취득할수 있었기에 저같이 소규모 디자인업체는 실력과 경험을 떠나 산업필증이라는 큰 문턱때문에 진입할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정권이 들어서면서 산업필증을 딸수 있는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주변에서 듣고 한국디자인센터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을 하여 조건을 맞춰보았지만 좌절만 돌아왔습니다. 완화된 조건도 아직, 프리랜서이력은 이력인정이 어렵고, 무조건 4대보험이나 의료보험에 가입된데에서 일한데만 경력인정이 된답니다. 누구보다 이업계에서 10년동안 현장에서 부딛히고, 갖은 수모와 어려운 디자인업무관련으로 버텨왔는데 최종학력 고졸인(미술대학중퇴) 저에게 6년이란 경력이 필요하다는 조건때문에 저는 또 그렇게 완화된 자격조건을 따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업과 모든 정책에 있어 정부가 주도하고 있고,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정부사업과 연계를 하거나, 도움을 받고 창업을 준비하고 저같은 사람에게 디자인도 맡기고 같이 공생합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너무 힘든조건에서 몸집이 큰 업체들만 "산업필증"을따서 그런업체들이 일을 가져갔다면 이제는 저같이 학력이 낮거나, 프리랜서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정부에서 또 다른 딱지를 붙이면서 저같이 창업자와 연계된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지도 않는군요, 대통령의 말씀이 기억나네요 "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저에게는 해당되지않는 말이고 저랑 같은 저학력의 사업자에게는 전혀 해당되지않는 말입니다. 실력없고 돈도 못버는 소규모 디자인업체라는 말이 나올까봐 제 블로그주소도 공개할까합니다. www.brisco.kr 제발 저런 필증없애서 기회는 공정하게 만들어 주십시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전문업체 등록폐지하세요


요즘 스마트폰 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국민안전처 제난문자 별거아닌걸로도 또 우리지벽에 일어나지않을일도로도 너무많이옵니다~~ 지겹습니다~ 불편하구요~~정말 긴급한상황아니면 좀 자제해주세요

국민안전처 제난문자 별거아닌걸로도 너무많이옵니다~  생활에 너무나 불편스럽습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야구표 예매를 제대로 할수가 없고 불법으로 암표를 중개해주는 티켓베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야구표를 구매하고 있다는것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통상은 1.5배에서 2배를 지불해야 하고 한국 시리즈같은 경우는 5-6배를 줘야 구매가 가능합니다. 티켓링크나 인터파크 같은곳에서 구매를 하려고 PC 4-5대를 동원해서 구매를 시도해도 접속과 동시에 매진입니다. 이런것은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해칠수밖에 없고 처벌할 조항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표를 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했더니 판매 사이트에 일정 비용을 주고 회원가입하면 야구 구단 회원처럼 1시간 먼저 표를 예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시간 먼저 예매해서 불법 거래 사이트인 티켓베이에 올려서 암표 거래하는것입니다. 야구장 주변에서 판매하는 노인들은 단속하면서 왜 사이트는 단속을 못하는지요? 또한 판매한 표는 핀번호가 발행되면 야구 시작일이 2주가 남았는데도 취소 환불이 안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세상 어디에 2주전에 환불 취소가 불가능한 거래가 있다는 것인지요? 이러한 피해를 신고할곳도 없다고 합니다. 처벌할 조항이 없으니 소비자고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공정거래위위원회 다 전화를 해도 서로 여기저기로 연락하고 미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럴거면 옜날처럼 현장 판매를 하지 누구 좋은 일 시키기 위해서 인터넷 판매를 하는지 답답하네요. 이런 사이트 폐쇄해 주시고 판매자는 처벌해 주세요. 저도 티켓을 구매한 사람인데 잘못이 있다면 처벌 받겠습니다.

인터넷 암거래상 단속해 주세요.


안타까운 사고소식이 늘어나는 나라입니다. 특히 화물차의 야간 갓길 무단 주차 및 정차는 교통사고의 사고율을 더욱 높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부산에서 할아버지의 피서길 갓길 화물차로 인한 사고로 운전자를 제외하고 사망 음주운전이라도 갓길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 사망 문제는 운전자 잘못도 큽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화물차의 야간 단속이 허술하여 갓길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요? 제 주변에도 화물차운전자가 있습니다. 알아보니 화물차는 지정 주차장이 있더군요. 그런데 본인의 다음날 편리를 위해 갓길 주정차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단속도 관할 지역의 시군에서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을 하더라도 벌금을 내면 그만이랍니다. 제가 언제 화물차 기사가 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 주정차로 아까운 사고사망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단속주체는 지자체가 하고, 경찰에게도 단속권한을 추가로 부여하여 순찰시 주정차를 바로 잡도록 바랍니다. 또한 주정차 2회이상이면 차를 계류하여 법을 지키도록 해 주십시요. 또한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중과처벌을 청원합니다. 위험한 화물차 불법 주정차로 사망자가 없기를 바라며 간곡히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도로가 오래전 건설되어 더욱 이런 문제가 심각한 것일 것입니다.[끝]

화물차 갓길 주차 단속 경찰 주가지정 및 화물차 주차,정차 위반 법률 강화 교통사고 발생 중과 처벌 규정을 청원합니다.


건전한 스포츠 관람을 헤치는 불법 암표거래 사이트(티켓베이)를 폐쇄하라


여기가 중국 가요 아니면 필리핀 가요 온갓잡퉹이나라 만들 생각인가요 일자리 다뺏기고 우리 국민 어떻게 살으라고 정치하는 인간들 배부르니까 다른사람은 죽든지 살던지 모른다이거지 다음투표때보자 당장불법체류자 추방하세요

난민불법체류자 추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인 남자와 중국인 여자(한족) 커플이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데 여자친구의 이름을 한국이름(한자음)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말이냐구요? 편의상 아내의 이름을 "왕조현(王祖賢)" 이라고 하겠습니다. 영문으로는 Wang Zuxian 이렇게 쓰고 중국어 발음으로는 "왕쭈셴" or "왕주쒠" 정도가 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때 외국인의 이름은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시,읍,면에서의 사무처리 등) ③항에 따라 이름을 원지음(原地音), 즉, 현지의 발음 대로 한글로 적는 표기법 때문에 현지음 대로 적어야 합니다. 한국에선 중국인의 이름을 부를때 중국어를 한자(漢字)의 발음대로 읽고 씁니다. 청룽이 누군지 아십니까? 류이페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청룽은 성룡, 류이페이는 유역비 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서 결혼 할때는 서류상 이름을 청룽, 류이페이로 등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한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중국국적인 조선족은 예외로 한자음 대로 이름을 등록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성룡, 유역비, 왕조현이 조선족이라면 한국에서도 그 이름 그대로 쓰고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어, 불어 등은 한국에서 사용되는 한자와 연결고리가 없기에 원지음대로 쓰는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어도 당연히 원지음대로 사용하는게 맞지만 예외로 조선족은 한자음을 쓸수 있게 한다는점 그리고 공문서 및 미디어 등에서도 원지음대로 쓰지 않고 다 한자어를 쓴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낯선사람의 이름이 제부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선족과 동일하게 한문을 쓰는 국가의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할때 원지음이 아닌 한자음을 쓸수 있게 해주세요.

외국인 아내의 이름을 돌려주세요


성폭행 대왕인 조두순... 인천초등학생 살해범들 모두 동일하게 신원과 얼굴을 공개하라... 살인범 공개도 성차별하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인가???

왜 남자살인범만 공개하는가? 여자는 살인범 아닌가?


패키지여행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면, 손님, 랜드사, 가이드, 쇼핑센터 모두가 대형 여행사한테 빨아 먹히고 죽는 구조입니다. 꼭 이 연결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우선 패키지여행에 대해서 간단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투어 같은 대형 여행사에서 399,900원 동남아 같은 상품으로 홈쇼핑 또는 사이트 홍보를 통해 모객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싼 가격이죠. 그리고 일정표에는 가이드/기사 경비라고 해서 1인당 40달러씩 현지에서 내라고 명시를 합니다. 여기서 1차 사기가 있습니다. 이 40달러는 가이드와 기사한테 1달러도 안 줍니다. 고스란히 여행경비로 들어갑니다. 즉, 손님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여행경비를 받는 거죠. 손님들은 399,000원에 40달러를 경비로 내는 겁니다. 가이드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399.000원 가격으로 온 손님들은 공식일정에 포함되어있는 모든 경비(비행기, 호텔, 전용차량, 식사, 입장료)를 제공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비행기 숙박비 정도만으로 오는 수준인데 그 외 모든 것을 제공받죠. 오는 손님들은 생각할 겁니다. 여행사도 남으니깐 이걸 하는 게 아니냐고, 그리고 가이드, 기사 경비라고 40달러를 이미 냈기 때문에 일정 동안 함께하는 가이드 페이도 이미 지급된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패키지 가이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이너스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손님들한테 선택 옵션을 원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강요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 가면 주로 하는 마사지는 원가는 2시간에 20달러 정도입니다. 이것을 40달러에 손님들에게 파는 겁니다. 물론 샵 예약하고 차로 데려다주고 하는 것도 생각하면 불합리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원가를 알고 있는 손님들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일 거며, 이 모든 것을 알고 오는 손님들은 공식일정 끝내고 호텔로 데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가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몇 명은 마사지를 받을 거고, 몇 명은 마사지를 안 하고 호텔로 데려달라고 하니깐요. 그러면 가이드는 어쩔 수 없이 이동 동선을 고려해서 마사지에 손님 몇 명을 데려가고 나머지는 대충 커피숍 같은데 알려줍니다. 그러면 옵션은 안 한 손님들은 기분을 망치게 될 것이며, 놀러 와서 기분만 망치게 되는 거죠. 마사지뿐 아니라 선택 옵션은 상품에 따라서는 몇 배의 마진을 붙여서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쇼핑센터도 문제입니다. 장사꾼이 원가에 자기 마진을 얼마 붙여서 파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패키지여행으로 들리는 쇼핑센터는 먹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쇼핑센터, 현지 랜드사, 가이드 이렇게 3명이 상품 하나를 팔아서 나눠먹는 구조입니다. 만원도 하지 않는 라텍스 목베개를 4만 원에 파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를 손님한테 팔아서 마진을 셋이 나눠 먹으니깐 가격이 그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패키지여행 문제 정말 많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가격만 지불한다면 여행사, 손님, 가이드 모두가 즐거울 것입니다. 현재 같은 구조는 결코 그렇기 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패키지 여행의 불합리를 조정해주세요. 대형 여행사 이외에는 모두의 피를 빨아먹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행복을 추구하는 웨라밸이라고 하며 주 40시간 근무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콜센터마다 근무조건이 다르지만, 저희는 365일 근무 콜센터로서 총 5팀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주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근무를 하게 되면 대체휴무로서 평일에 원하는 날 쉴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 40시간 근무제도가 도입되면서 회사에서는 주말에 근무한 주에 무조건 대체휴무를 잡으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주말에 근무는 때는 1.5배 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원하는 요일에 쉴수 있다는 위안을 받으며 원하는 요일에 대체휴무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 40시간 근무로서 원하는날에 대체휴무로 잡을수도 없고, 더우기 주말근무를 한다고해서 1.5 수당을 받는것도 아닙니다... 저희로서는 무척 힘빠지는 제도입니다.... 탄력적으로 업무 특성에 따라 주 평균 40시간이면 원하는 날짜에 대체휴무 잡을 수 있게 제도를 요청합니다... 아니면, 주말근무때는 1.5 제도를 실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도


제마누라가.시퍼렇게.살아있으면서 김부선 씨속이고도 데리고 잔 놈 이재명 너하그 안희정 머가 다르냐? 당장 사과하그사퇴해라. 그래서 간통죄없앴느냐? 제마누라 더두고 다른 젊은이쁜.여자들 마음대로끼고 자고 하기위해서? 나쁜새끼들. 더민주는.왜.다 여색에 빠진 새끼들이냐? 정의가있는 국민들은 너같이 도덕이 부패하고쎀은.놈 이 경기도지사하는걸 결코 용서하지않는다. 죄는 지은대로갈거다.안희정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은 김부선씨 한테 사과하고 당장사퇴하라


박근혜 정부 때 임대주택 5년 의무보유 하고 매도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임대업자주택는 보유주택을 양도할 시 5년에서 8년 동안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도록 한 것은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폭등 원인은 정부 규제가 원인


아래 어떤분이 올린글 복사하여 여기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글을 다 읽은후 여기서 동의하지 말고 링크를 따라가서 동의해 주세요 저도 모르고 여기에 동의를 했더니 링크에서는 동의를 못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많이 많이 알려야 합니다 이 나라는 공무원만 사람이고, 우리 같은 국민은 (언제까지고 항상) 개․돼지 취급받습니다. 개․돼지가 아닌 사람인 분들은 빨리 이 나라를 떠나야 합니다. 이제 이 나라의 국민지위는 불법입국 조선족과 난민들이 대체하게 됩니다. 물론 국민연금도 그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기금은 점점 줄고 받는 돈은 적어질 수박에 없는 구조로 정착되다가 종래에는 그것마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태껏 기금조성해온 우리국민들이 점점 알아가니까 난민․조선족 끌어넣어 ‘피라밋 다단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나 봅니다. 성현들 옛 말씀에 ‘굴러온 돌이 박힌돌 뺀다’고 하시더니,우리가 딱 그 짝 나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빠질 테니까 니네들끼리 잘해보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낸 돈 당장 돌려달라’고 당당하고 우렁차게 지속적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 빨리 국민연금 폐지해서 돈 돌려받고 싶은 분들은 제발 좀 아래 각 링크의 ‘폐지/ 투표’에 동의하세요. 이제 정말 동의수 올려야할 시기입니다. 첨부링크 1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7553 첨부링크 2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8436

국민연금 페지


현재L.H임대주택자임니다.주변에주거급여신청에대한각종홍보물이있어서.변변한수입도업고해서주거급여에대해 해당되는지알아보앗더니.자동차소요한것땜에안된다고하더군요 이곳에처음입주할당시,임대료를줄이기위해,임대대출2600만원받아서아직갑지도못한처지고 자동차가잇다고해서,주거급여완하했는데도,해당자가안되면.어떤사람을위해서,주거급여완화했는지요? 자동차구입도2010년산업현장에서,사고로[현재장애4급]조금의보상으로구입했는데 누구를위한.주거급여완하를햐였는지요?

주거급여완화에대한.국민청원


대기업 CEO의 재산을 지켜주는 국민연금 !! 국민연금 체납한 국민에게는 바로바로 제제를 가하는 정부 !! 국민연금의 모토는 대기업을 더욱 강하게 !! 국민연금 으로 모아진 돈으로 돈을 굴리든... 넘어지든 ... 결과는 대기업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 없어져야된다 .. 국민연금..

대기업 CEO의 방폐막이 국민연금 당장 폐기하라 !!


60세 정년퇴임후 국민연금은 62세 생일이 지나야 입금됩니다. 자녀들 밑으로 피부양가족으로 올려져있는데. . . 이번달부터 집이 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까지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합니다. 관리비며 세금이며 건강보험이며 어떡게 살아갑니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다시한번 제정해주십시요

60세 정년퇴임후 국민연금2년뒤 받고 집있다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고 ㅠㅠ


보험을 가입했다가 유지하기 어려워 중단 하려는데 그것때문에 지인 설계사가 수당을 토해내야 한다고 합니다. 우연히 한 다리 건너서 알게된 지인의 생활이 어려워 보험설계를 한다고 하면서 좀 도와주는게 어떻겠냐고 하기에 보험 가입을 하게되었는데 생활이 안돼 부득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했더니 수당을 토해 내야 한다고 난색을 표합니다. 어디 이런 법이 있답니까? 살다보면 어려울때도 있고 잘 될때도 있는법인데 그럼 길거리에 나 앉아도 그걸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설계사도 그걸 끝까지 책임져야 하고요? 설계사한테 수당을 얼마나 준다고 그런 만행을 자행해요? 이런 폐단좀 없애 주새요. 가입자한테 보상은 어떻게든 안해주려고 하면서 이 무슨 갑질입니까?

생보사의 갑질좀 없애 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정말 애정하고 존경하는 시민중에 한사람입니다. 최근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때문에 짐을 이룰수가 없을 정도로 불안감이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어떤정책이든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잠자고 일어나면 5천씩 올라 있는 집값에 앞으로 집장만은 할수 있을것인가. 우리아이들 세대에는 집값이 이렇게 뛰어 버리면 도대체 집을 장만할수는 있겠는지 눈앞이 깜깜합니다. 정부에서는 8.2대책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나몰라라 뛰고 있고 잠깐 주춤하나 했던 가격이 다시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데도 정부만 믿고 구매를 기다리고 있던 수요자들은 추가적인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으니 아 역시 정부에서 집값을 잡아주길 바라는 기대는 접고 지금이라도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빈곤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네요. 정말 부동산 거품을 뺄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것인가요? 저희같은경우 연봉8천을 버는 집인데도 생활비와 교육비를 쓰고 나면 저축이 잘해야 2백만원인데 일년을 모아야 2.400만원이면 지금 수준이면 30년~40년을 모아야 수도권에 집을 살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희정도 수입에 가정이 이정도인데 지금 청년들은 회사를 다녀서 과연 평생 집을 장만할수나 있을까요? 집도 장만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 시달리는 세대들이 아이는 낳을수 있을까요? 미래를 꿈꾸고 열심히 살 수나 있을까요? 대통령집 집은 생존에 관련한 가장 최우선의 문제입니다. 제발 집값 안정화 문제에 대한 추가 대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값 좀 안정화 시켜주세요


아들이 카톡으로 엄마월급이들어왔는데 40만원이줄어서 들어왔다고 한숨을쉬면서 주52시간 정책으로해서 주말특근이 사라져버리니까 월급이줄어드는건맞지만 너무많이줄어서 앞으로일할 기분이 안난다고 그렇다고 사람을더 고용해서 일이수월해진것도아니고 일은그대로 다시키면서 무슨정책이 이따워 정책이 다있나면서 울분을 토해냈어요 시급이올랐고 저녁이있는삶도 월급삭감앞에서는 무슨 소용이있나요 젊은 직장인들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을 안겨주는 정책을 다시한번검토해 주시고 무슨정책을서도 월급이 내려가는 일이생겨 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아들들이 희망을가지고 일할수있는직장이되도록 시정바람니다.수고하십시요

근로자 월급삭감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에 거주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제가 겪은일에 대하여 저와 같은 경험이있으신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이들어 몇자 적습니다. 저는 유년기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초등학교 저학년때쯤부터 아버지는 재혼을 하여 새어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새어머니께선 저를 친자식처럼 아껴주시고 저도 친어머니처럼 따르며 현재까지 잘 살고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어머니께서 한 통신사에서부터 백화점상품권을 모바일로 받게되었고 상품권을 모 마트에서 발급을 받아야만 상품권을 쓸수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시간여유가 없으셔서 제가 대신 발급을 하겠다고하고 지참서류가 필요할거같아 마트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지참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어머니와 저의 신분증만 필요하다고 하다고 안내를 받고 곧장 주민센터로 찾아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제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니 현재 어머니가 아닌 돌아가신 어머니만 조회되어 출력된것이였습니다. 잘못된거같아 직원에서 문의하니 부모님이 '재혼하셨어도 현재 어머니가 조회되지않고 돌아가신 어머니만 조회되는게 맞다'고 하여 저는 출력해준 직원분에게 '그러면 저는 현재 어머니의 아들인걸 증명할수 없는건가요?'라고하니 '아버지가 직접 방문하여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해야만 전부 조회된다' 라고 답변을 하는것이였습니다. 저는 '혹시 어머니가 와도 가능하냐'했더니 '어머니가 증명서를 발급해도 자녀라고 조회되지않는다'라는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아버지가 직접찾아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고 상품권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속으로 아버지없인 어머니의 아들이 맞다고 증명할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에 잠겨 슬펐습니다. 대한민국에 재혼한 가정이 소수도 아닙니다. 법적으로 아버지의 배우자면 저에게도 어머니입니다. 그동안 새어머니가 친어머니라고 느끼고 지내왔던 세월이 단순한 증명서때문에 새어머니라는 어색함음 다시한번 느끼게 해준 대한민국 법과 절차에 실망이 큽니다. 저를 비롯하여 재혼한 가정의 아픔을 다시한번 느끼게하지않았으면 합니다. 누군가에겐 잊고싶은 기억이고 숨기고싶은 기억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관한 청원입니다.


다자녀고 뭐고 한명만 출산해도 주는 국민연금이고 제발 세금 좀 그만 걷으세요ㅠ 20대 중반에 180을 벌면서 세금을 22만원이나 뗍니다 300만원 버는것도 아니고 백만원 벌어서 세금으로 다 나가는거 같아요. 복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복지를 받은적이 하나도 없어요 세금만 엄청내고 있지..ㅠ 솔직히 20대에 무슨 복지를 받겠어요 임산부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고 뭘 받겠냐구요 그나마 부동산은 다 잡아서 집값도 다 낮추고 돈 오를일은 안하시면서 돈 걷는건 방안은 엄청 많이 반영되는거 같네요 제발 20대를 위한 복지도 만들어주시고 돈좀 모일수있게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ㅠㅠ

세금 좀 그만 걷으세요ㅠ


자녀를 많이 낳으면 혜택을 많이 준단다... 대신 월급 240만원 이하가 되어야만 생계급여대상이 된다.. 그런데 정말 웃긴것은 .... 8인 다자녀가구의 모든혜택들 (가스.전기세들 최고 마지막인 몇천원짜리 혜택) ... 중고 150만원짜리 2000CC 이상 자동차를 구매하는순간... 시청에서 바로 전화온다 ... 모든 혜택에서 대상제외라고....

8인 다자녀 가구도 월급 240만원 이상이면 생계급여대상제외인 나라다..


국민연금이 노후에 생활을 보장하는 의미 이지만, 당장의 현실도 보장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으로 국내 대기업 주식 매입하여 정부가 휘두르려 하지 말고, 좀더 건설적으로 활용해 주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 보급하면. 부동산 수요를 없애기 때문에 투기가 없어집니다. 청년 실업 40만의 일부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합니다. -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성인이 될때까지 임대기간 연장.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임대료 50% 할인, 3째를 낳으면 100% 할인 - 출산 장려 정책. 국민연금 납입금액이 많고 생활이 어려운분들에게는 보증금은 국민연금 납부금으로 갈음. 임대료는 국민연금 납입금에 대한 이자로 갈음해서 저렴하게.. 홀로사는 독거노인에게 임대, 단, 임대아파트 내에 어린이집 돌보미 활동하고 보수를 받아서 임대료 충당, 돌보미란 - 맞벌이 부부가 원할때까지 어린이 집에서 개인 보모로 역할수행. 태풍이 와도 직장가야 하니까. 이럴때 아이 돌보미 역할 수행.. 허무맹랑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한자 적어봅니다.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 건설하여 신혼부부, 저소득층 보급하는 것이 어떨지.


소상공인중에 한명입니다.... 최저시급 상승,임대료상승 이것때문에 소상공인 다죽는다는말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 좋습니다....하지만 그건 당장 내일 월급,임대료,은행 이자및 원리금상환하는 저희에겐 몇년 참으라는 말밖에 들리지않습니다....오늘 배고픈데 몇년뒤에 찬치상을 기다리라는건 망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수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이 부담스럽고 임대료가 부담스러운겁니다.... 장사잘되면 문제되지 않습닏다.... 내수를 가시적으로 살릴수 있는 좋은 방법은 돈을 돌게 하는것인데 가장 첫번째 방법은 공무원 복지카드 활성화입니다.... 복지카드의 다양하게 만들어 의류대리점, 음식점에 사용할수 있게 하면 조금이나봐 돈이 돌것입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사용하지 않고 대리점이나 음식점에 사용하게 한다면 크게 도움될것입니다... 지금 서민들은 미래의 불안으로 돈을쓰지 않습니다.... 예전에 복지카드 활성화로 조금의 마중물이 될것입니다.... 두번째는 최저시급이 올라서 미래 불안으로 직원을 줄이고 매장을 더 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으라고 은행에서는 연장도 안되고 상환만 하라고 독촉합니다.... 그러니 소상공인은 원리금상환을 하며 이자는더 내야하지 고통이 가중되는것입니다.... 원리금 상환 잘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대출 연장을 해주던지 아니면 1억을 갚았으면 5천이라도 다시 재 대출을 해줘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소득주도 성장을 할수있습니다.... 국민들이 소득이 많아서 쓸수있게 만들시간까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버틸수 있게 은행에서 풀어줘야 하는데 더 조이니 이자나 원금을 갚을수 없으니 만만한 직원월급 상승과 임대료 문제로 끌고 가는것입니다... 내수만 살리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임대료 월 1천만원이면 어떻습니까.....장사가 잘되서 2천을 버는데요....2천벌려고 3천 벌려면 직원더 쓰죠.... 두가지 문제를 풀면 가시적인 성과가 올해 나타날것입니다.... 지금 정책은 먼 날의 정책입니다....

소상공인입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일 18:00이후 주말에는 불법 주정차를 하여도 시청에서는 어떻게 해줄수 없다고 저 시간대에는 경찰서로 넘어가서 경찰관이 단속하여야 하오나 현재 경찰서 주정차단속 장비 및 과태료부과 시스템이 구축 되지 않아 단속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야간엔 불법주차를 해도 단속 대상이 아니니 불법주차를 해도 되는건가요???이러한게 아니면 생활불편신고앱의 활용도를 더 높여 시간 제한을 24시간 늘려주세요

야간 불법 주정차


공공기관장, 연봉 깍아서 청년채용합시다 와그리 연보미 높은가요. 고생은 말단직원이 하는데 은행장든ㄴ 연봉도 깍읍시다 깍아서 청년채용 합시다 9억대가 뭐에요. 너무 많아요. 서민들 대출이자 많이 받아서 9억 아이고 기가 막혀

공공기관장과 은행장. 연봉 깍아서 청련 채용합시다


안녕하세요, 현직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2018년 8월 22일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서 몰래카메라 사건, 즉 타인의 속옷, 다리, 치마 등을 찍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학교의 대처는 굉장히 미숙하였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몰카 피해자로서 합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교육 사회에서 피해자 보호와 몰카범 처벌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교육계에 몰카 피해 학교의 학생뿐만 아니라 피해 교사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피해자 보호 부분과 관련된 법률 강화, 그리고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와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요청합니다. - 학생들은 몰카를 찍혔지만, 다리, 치마, 속옷만 나오는 몰카 특성상 특정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릴 수 없고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가해 학생을 강제 전학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가해학생과 다시 함께 하게될까봐 불안해했습니다. 몰카 사건에 있어서 특정 피해자가 있어야만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사는 몰카를 당했을 때 교사가 직접 경찰에 신고해야하고, 교권보호도 직접 교사가 주장해야지만 열어주는 학교 풍토가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교사에게 일어나는 몰카 사건들에 대해서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와 더불어 교직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학생이 교사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교사니까, 가해자는 학생이니까 가볍게 넘어가라.’ 라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교사도 교사이기 이전에 사람이며, 학교에서 학생들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때 당당하게 본인의 피해를 주장할 수 있고, 이에 관련된 교권을 보호해줄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성범죄 가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생이라서 선처를 해주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학생이지만 동시에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입니다. 잘못된 교육을 할 경우, 이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 또 다른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는 학교는 범죄자를 양성하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몰카사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가헤자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공공기관장과 은행장. 연봉 깍아서 청련 채용합시다


바보같은 부동산 정책은 누구 입안하고 발표하는지? 그 작자가 바로 적폐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훔치는 도적이다. 보유세 강력시행해야 집을 팔텐데 보유세는 찔끔 올리고 도리어 양도세 대폭 올리면 누가 파나?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우대해주는데 누가 집을 파나? 또 팔면 위법인데 누가파나? 멍청 무능 정부. 제발 가만있어라

멍청 부동산 정책으로 미친집값은 더폭등한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너무 관대한것 같습니다 일단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건만 법적 규제가 솜방망이 식이라 면허정지 취소 내지는 ...벌금 운전을 한다는것은 묵숨을 담보 하는것인데 죽으려면 본인이나 죽지 애궂은 사람들이 적지않게 피해를 너무 봅니다. 종신토록 면허 발급을 해주지 말거나 벌금을 상상도 못하게 부과하여 인명에 대한 경각심을 주도록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음주운전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우 조사를 요청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은 매우 휼륭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몇 명의 사람들은 좋은 복지정책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차, 집 등을 구입하며 자신은 기초생활수급자다. 장애우다. 라고 속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A를 일반 시민들 B를 진짜 장애우들, 기초생활수급자들 C를 가짜 장애우들, 기초생활수급자로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과 대통령님이 만들어주신, 복지정책을 B에 해당되는 분께 사용되는 건 시민들도 기쁜,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C에 해당되는 분들에 이 좋은 정책이 사용되는 것엔 나머지 시민, 진짜 장애우분들,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매우 어이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이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차, 집등을 구입하고 일 안하면서 편안히 사는 C분들의 돈을 우리 A에 해당되는 분들이, B분들의 가족분들이 일을 하며 낸 세금으로 낸다는게 억울하고 분합니다. 국민은 국민의 의무 중 납세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거고요, 그런데 A에 해당되는 분들은 새빠지게 일하는데 C분들이 장애우,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처럼 힘들지 않으면서도 돈오는 걸 지켜만 본다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그러니 부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우 분들의 조사를 요청합니다. 저는 아직 어린 나이지만 저희 부모님이, 이웃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일하며 사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제가 일을해서 돈 벌어드리고 싶어도 아직 되지 못하기에 이런 청원을 올립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힘들게 사는 것도 알고요. 그래서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분들과, 대통령님, 국회의원 분들께 말씀 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을 더더욱 발전된 나라로, 깨끗한 나라로, 행복한 나라로, 차별 없는, 악용 않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국민들도, 국회도, 대통령님도 모두 행복하고 불공평한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요. 청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우 조사를 요청합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 2018년 10월 1일 ~ 11월 30일까지 2달을 기한으로 철권정치를 부탁합니다. 막말하는 놈, 친일파/반민족주의자 청산, 사법부 개혁, 대통령모독하는 놈, 과거정부 세금 도둑질 해 먹은 놈.. 사법 농단한 놈.. 언론도 힘이라고 막말을 사용하는 조중동 및 종편방송사 그에 종사하는 놈... ('놈' 대신 사람이라는 순화된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나, 도저히 저 사람들에게는 사람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여 '놈' 이라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 개백정 전두환이 했던 양민 학살하던 방식 옛날 장계석 총통이 조폭을 청소하기 위해 했다고 하는 방식.. 필리핀의 뒤테르테 대통령이 마약관련자 즉석 총살하는 방식.... 등등으로 청소 좀 합시다.. 인간 쓰레기들.. 다 쓸어버립시다. 청송교도소를 2달만 운영합시다. (사형 / 억압 / 고문 / 무인도에 유배 등등) 녹화사업을 실시합시다. 당췌 시끄러워서 못살겠습니다 ------------------------------------------------------------ 당장 저 쓰레기들의 본산 자유한국당김성태, 홍준표, 장제원, 김무성 입부터 막아버립시다.. 저 놈 턱도 없이 떠드는 통에 나라가 망할 지경입니다.. 저런 놈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저런 놈 국회의원으로 뽑은 강서구민들은 정신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장애인 학교 짓는 다니 떼로 몰려가 반대하는 미친 사람들 소굴 강서구민... 정신 좀 차립시다.. 미친 사람들의 소굴이 강서구 인 것 같습니다. ------------------------------------------------------------ 경제라는 것이 심리이며, 체질을 바꾸는데 최소 5년은 걸리는 것인데.. 자기네 정권에서 말아먹은 경제.. 이제 조금 살리려 하는데.. 경제정책 시도한 지 1년도 안되었는데.. 경제 말아먹었다고 하는 것들 재산 몰수하고... 낙도 유배 시켜 버립시다.. 어떤 돈있는 놈들은 집값 천정부지로 인위적으로 올리고 있고.. 돈 있는 것들이.. 조직적으로 아르바이트 데모를 일으키고 있고.. 어떤 놈들은 서울 구치소 앞에서 토요일/일요일이면 그네타는 닭 때문에. 당췌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그렇게 아르바이트 데모하는 것들 도 좀 쓸어 내 버립시다.. 매기도 없는 아파트 값 천정부지로 올리는 것들 싹 쓸어내 버립시다.. ------------------------------------------------------------ 딱 2 달만 철권정치합시다.. 저것들도 당해봐야.. 철권정치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 하면 왜 안되는 것인지 알아 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 왜 진보진영사람들은 당하고만 있습니까 ? 아프게 당했으면..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아프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 민주주의 좋지만.. 나라를 정리하기 위해 2달만 철권정치 한다고.. 세계 만방에 알리고.. 시작합시다. 민주주의를 살리고.. 친일파.. 반민족주의자.. 반역자.. 쓸어버린다고..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밝은 미래를 위해 적폐청산 한다고.. 이러한 대한민국의 사정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철권정치 딱 2달만 합시다.. 딱 2달만 한다고 세계만방에 알리고... 인권운운하지 말라고 선언하고.. 2018년 10월 1일 ~ 11월 30일까지만.. 뉴라이트들 싹 쓸어버리고.. 일베들 싹 쓸어버리고..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진보도 하고 보수도 합시다.. 과거에 민주주의를 말하는데 민주주의을 말하면 빨갱이라고 했던 것들 다 쓸어 버립시다.. 제발 좀.. 당췌 시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대통령님 !! 적폐 청산을 위해 한시적 (2개월)  철권정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장 경질은 통계조차도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짓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경질에 관여 안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무 하자없이 잘하고 있는 통계청장을 언놈이 경질을 요구했는지 국민에게 밝혀주기 바란다.

통계청장 경질은 통계조차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


이걸 정치랍시고 하는건가?! 당신을 믿었던 내가 후회 막급이다.

당신을 믿었던 내가 후회스럽다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올리면 더욱 안팔겠지? 주택임대자업자 등록하면 8년간못팔게 했는데 그럼 시장에 매물은 누가내어놓다? 팔고싶어도 못팔게 해놓고 가격이 안정되길 바라는 멍청무능 정부

미친집값을 멍청하고 무능한 정부가 원인이다.


안녕하세요? 올해는 여름 내내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어제오늘은 호우 경보가 계속 왔고요. 태풍 솔릭은 제주도와 남부지역에 막심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재해가 늘고, 여기저기 불안감도 감돕니다. 그러나 아직, 경보·주의보 등 재난 특보 발표 시, 휴교나 휴업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교육감의 "휴교 권고"를 기다립니다. "교장 재량"이라는 말이라도 나오면, 빗길을 뚫고 등교할 것을 걱정합니다. 초등학교가 휴교하면, 직장인 학부모는 "연차를 쓰라."는 말을 듣습니다. 연차조차 쓰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른이라고 재난 상황에서 정상출근하는 것이 괜찮을 리도 없는데요. 재난 상황이 생겼을 때 휴교와 휴업은 법적 효력도 없는 권고가 아니라, 법적 강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상특보 문자를 받고도 사람이 출근/등교하다가 실종되고 다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 발생 시 휴교와 휴업을 강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보·주의보 등 재난 특보 발표 시 휴교·휴업을 강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문제인대통령님 노고가많으십니다 다른게아니라 저는2살때 소아마비로인하여 양측하지가불편합니다 나이가먹으면서 교통사고도 겪었고 지금은 다리가 많이안좋읍니다 지금은지체장애3급이고요 제가알기로는 지체장애3급까지가 중증장애로알고있었읍니다 그런데 장애정책을보면 1 2 급에게만 너무치중된거같읍니다 장애연금같은경우도 그렇습니다 같은기초수급자인데 장애수당하고 연금하곤 제좁은생각으론 형평성에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같이불편하고 어렵게생활하는데 차등을준다는게 안타까워서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장애인복지대책


1.- 국민연금 폐지 - - 국회에 앉아있는 국회의원들은 대다수가 가진자들이며, 또한 국민연금의 혜택을 보는 대한민국CEO들과 먹이사슬이 겹쳐있다. 아무리 국민청원을 해봐야 결정권자들은 그들이다. 2. - 극악적 살인마와 성폭행범의 종신형및 사형법안 - - 이또한 국회의 의결로 결정되는 법안이다.. 그들에게 편한대로.. 힘없는 서민들에게 많이일어나는 사건들로 빵빵한 경호를 바탕으로 하는 그들에게는 일어날일이 만무하며 그들에게 일어나야 법안으로 의결또한 결정이 될수있을것이다. 결론은 그들에게 피해가 생겨야 만들어질 법안이다. 법안을 일개 국회의원이 올려봐야 계류만 계속된다. 3. -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 국회의원 보호법 (방탄국회) , 국회의원의 특혜 삭제건... - 그들이 법을 만드는데 청원 백날해봐야 ... 그리고 대통령이 아무리 외치고.,, 국민이 아무리 외처도 그들이 그들목에 칼을 치랴??? 4. - 국민이... 촛불이 아닌... 총칼을 들고 일어나야 가능한 ... 국회해산... 진정한 사회악인 친일과 극악과 유전무죄의 모든 귀결인 국회의원 그들이 해산되어야만 가능한 법안들이며, 국회제도가 없어져야 가능한 법안들일것이다..

모든 정책의 결정기구인 국회를 해산하자. (내용)


일정 금액 나라에 기부하고 군면제 받는 입법 추진. 막말로 빽있고, 돈있는 자식들은 뒷돈 들여서 군대 안가는게 현실 아닌가요? (다는 아니지만) 그럴 바에는 음성적으로 하지 말고, 입법화 시켜서 양성화 하는것은 어떻까요. 손홍민의 예를 들면, 그냥 군대 가는거 하고, 일정액 나라에 기부하고 군 면제 받는것중 어떤것이 나라을 위해 좋을까요? 이건 초딩도 아는 문제 아닐까요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기부 군면제


만악의 근원... 국회를 해산하자.


왜그리 연봉이 높은가요. 서민 보다 많아도 너무 많잖아요. 서민들 150만원가지고 사는데. 미안하지 않나요. 높은분들 국회의원 수준으로 연봉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있다고해도 너무 많이 받아요 받아서 다 못 쓰고 쌓아두니 경제가 안돌아가죠. 제발 연봉깍아서 청년들 아기 낳고 살게 채용 많이 합시디

대기업이사사장회장연봉 깍아서청년채용해요


뭐가 중한지도 모르나요? 최저임금 1만원이면 뭐하나 일년에 5~10억원 집값이 미쳐서 올라가는데. 최저임금 올리지 말고 집값 내리는데 실질 소득에 도움된다. 장하성. 듣보잡 소득주도성장 몇만원 생색내지 말고 집값을 내려라. 그게 소득주도와 소비활성화에 도움된다. 모르겠으면 그냥 집에가고. 그나저나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있나? 국민들 미친집값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아우성인데.... 문재인대통령 좀 얼굴 좀 내미세요? 부동산부자들이 그렇게 무섭나요?

미처돌아가는 부동산시장에 문재인대통령은 어디있나요?


많이 힘드시죠 ..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문제인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삶이 어려워ᆢ 못먹는술한잔하고싶어도 못하며사는사람입니다 ᆢ박해미씨 남편은 이런서민의 아픔을모르는사람인것같군요 ᆢ음주로 사망사고낸 그사람은 운전면허 30년간 취소 시켰으면합니다 ᆢ 그리고 연극 뮤지컬직업도 하지못하고 ᆢ다른일 하게해야될듯싶네요ᆢ난 박해미씨가 좋은남자만난줄알았는데ᆢ 결국나쁜남자 만났더군요ᆢ참 인간적어려움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연극 뮤지컬했으면좋겠습니다 ᆢ참안타깝습니다 ᆢ 전남 영암에서보냄

서민의고통과눈물ᆢ


학교 몰카사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농축산물 판매시 과대포장으로 플라스틱사용을 너무 많이하는거같습니다. 쓰레기를 버릴때마다 깜짝놀라곤합니다.추석이다가오는데 선물세트등에 과대포장이 될겁니다.환경을 위해서 꼭!!법적으로 어떠한 규제가 필요하다고봅니다.

일회용 용기사용 규제좀 강력하게해주세요


임대료가 예전엔 이렇게 문제되진 않았던거 같아요 은행을 조사해서 은행정기예금 이자율을IMF이전으로 올 리면 임대료가 낮아질겁니다

은행정기예금 이자율을 올려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2018년5월8일 공고된 SH(서울주택도시공사) 국민임대에 신청한 신청인입니다. 그동안 국민임대에대해 잘 모르고있다가 제도를 확인해 보니 신청기준이되고 가점도 받을 수 있어 신청하여 1차 서류심사대상자가 되어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어제(8월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부터 국민임대 입주자격 부적격(소득초과)통보 및 소명자료 제출 요청을 등기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받은 등기 내부에는 정작 들어있어야할 "별첨자료: 가구별 소득내역서 참조"는 온데간데 첨부해 주지도 않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명자료 하나 없이. 전화를 하루종일 하여도 통화가 안되었다가 방금 통화를 맞치고 나니 SH측의 일처리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민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SH가올린 입주자모집공고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보면 월평균소득의 참고자료(선정자료)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하되 우리공사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제가 담당자와 통화해 보니 공고일 기준 소득이 초과되었다고 합니다. 제 현재소득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아주 큰 문제점은. 국민임대 월평균소득의 참고자료로 딱 2018년 5월의 자료(공고일기준) 하나만 갖고 저의 월평균 소득을 측정했다는 것 입니다. 저는 기존의 하던 사업이 어려워 2018년 5월에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소득이 0이였는데 공고일 기준으로 소득이생겨 그것을 월평균소득이라고 잡아 소득초과라고 합니다. 사업소득도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상황인데 소득이 아주조금 잡힌다고 하고 그걸 또 증명하는 방법은 폐업사실 증명서 밖에 없다고 합니다. 폐업을 하지않고 사업소득이 마이너스 인데 소득이 마이너스라는 증명은 안받고 폐업을 하라는게 말이나 됩니까? 보통 사람의 상식, 정상적인 행정처리라고하면 월평균 소득이라는 것이 공고일기준그달의 월소득을 월평균자료로 하는것이 아니라 과거1년정도의 기록을 갖고 월평균을 내어 그사람의 실질적인 소득을 파악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담당자가 설명한 기준대로 공고기준일 그달의 소득만 보고 신청자의 소득을 파악한다는것은 정말이지 너무 비상식적인 소득기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근로소득자가 원래 월평균 200만원을 받다가 공고일(달)에 보너스나상여금을 받으면 그 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이 보너스받은달의 소득이 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로소득자가 가계가 힘들어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어 공고일(달)에만 소득이 잠깐 많아지면 그것도 그사람의 월평균소득이 되는겁니까? 악용을 해서 공고일(달)만 월급을 작게받거나 잠시 퇴사를 해버리면 그사람 월평균 소득이 0이 되는것입니까? 대기업에 공고일(달)전까지 월평균 600만원을 받고 다니다가 공고일(달)에 퇴사를 하게되면 그사람의 월평균소득은 0이 되는것입니까? 사업을하는 사업소득자가 공고일(달) 전달까지는 월평균1000만원씩 벌다가 공고일(달)에는 100만원 벌었다고하면 월평균소득이 100만원으로 잡혀 합격이 된다는거 아닙니까? 도대체 월평균소득을 그달(공고일달)만 보고 산정을 하는것이 이해가 안되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악용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악용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가장 합리적이라고 문제점따위 생각도 안한다고 나오는 담당자의 태도에도 화가납니다. 꼭 현실을 반영하여 부정당첨 및 부정수혜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임대 소득기준의 문제점.


체육인들 ... 예술인들..그들또한 이제는 하나의 직업고, 일반인과는 비교도 안될정도의 부를 유지한다.. 장애인과 가정의 청년가장 빼고는 어떠한 사유로도 군 면제는 없어야한다... 어떤 힘있고, 빽있는자도 결코 군면제는 생각지 못하도록 ... 장애 3등급이외의 대상자는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사유로도 군면제는 불가하게 만들라... 보충역?? 대체복무?? 전쟁에 인권이 있더냐??? 전쟁이란 ? 이기면 절반죽고 ... 지면 다죽는게 전쟁이다..

군대.. 국방의의무... 그 .. 누구도 면제는 없어야 한다..


1평에 700 에서 800 만원 받고 우리의 땅에서 쫒겨나고 있습니다. 장위동은 지금 살고있던 사람을 쫒아내고 있습니다. 장위 뉴타운. 네, 좋게만 들리는 이 소리는 저희에게는 아주 짜증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저희를 이 장위동에서 쫒아내지 말아주세요.

장위뉴타운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한 이야기


자금이 돌아야 나라가 잘사는 길인걸 왜모르시나요 부동산 대출규제로 묶어버리면 누가 집을사며 누가 땅을 파나요? 집값안정을 원하신다면 공공임대주택 늘리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아파트 주택으로 가야하는게 맞지싶네요 최소한 집을 팔수있도록 규제를 해야지 담보잡혀있는 집은 대출금 값고 집을 팔수있는게 말이됩니까 돈이 없으니 집을 파는것이 아닐까요?

**자금을 묶어 버린 부동산 규제**


저는 지방 소도시에서 30여년 동안 신발소매점을 하다 2년 전 폐업한 사람입니다. 요즘 지역 경제 파탄과 자영업 도산, 그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원인에 대해 '최저시급 인상때문이다', '소득 저하 때문이다' 등 여러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원인은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진짜 문제의 핵심은 따로있다고 생각합니다. 1998년도 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홈쇼핑, 인터넷 택배판매, 대형마트 활성화가 자영업 도산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추이가 2008년도 까지는 지역에서 감내할 정도였으나, 2009년도 이후부터는 급속히 가속화되어 지역 중소도시는 물론 대도시 소매 자영업자들도, 인터넷 판매와 홈쇼핑 판매에 제한을 덜받는 업종(주로 먹거리 체인점과 편의점)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업종은 초토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거의 모든 자영업자들은 먹거리 체인점, 편의점 등 택배 판매의 영향을 덜 받는 업종으로만 몰리고, 그로 인해 서로 작은 시장을 놓고 과밀경쟁을 하여 도산이 속출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영업자들의 수익 감소가 이루어지고 그로인한 종업원 축소 내지는 1인 점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은 두번째 이유입니다. 자유 경제 체제에서 홈쇼핑, 인터넷쇼핑, 대형마트 판매를 제한할 수도 없고, 그러한 판매를 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국민인데,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막막합니다. 지역의 작은 내수시장도 지역에서 소비가 이루어지질 않고, 외부로 유출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진짜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의 그동안 경험으론, 택배 판매가 가능한 품목은 80-90%가 지역 구매가 감소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골목 상권 활성화, 전통 시장 활성화, 대형 마트 진입 금지 같은 정책들은 절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백약이 무효인데, 우리나라 경제 사령탑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처방을 강구해주었으면 합니다. 방법이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서민 경제 파탄의 진짜 원인은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아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지역경제 파탄의 진짜 원인


어려운분들.빚좀값게. 국민연금 일시반환받게 해달라 국민청원. 청와대 게시판이나. 보건복지부에 그렇케 애처러운. 글들 올라와도. 국민연금. 악법 77조나 들먹이고. 노후복지 타령만 앵무새처럼반복하는 담당자들. 그자리에 외 있는지 ??? 주식투자 할돈은 있고 당장 어려운 국민 일시반환해줘 빚값게 해줄돈은 없다 ??? 노후복지?? 현재를 살아야 노후도있지??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노후복지빙자 주식투자 ?? 정부는. 국민 피같은 국민돈으로 주식도박이나하니 국가. 부도덕함이 하늘에 닿은둔하다. 그러니 고갈되지 국가는 주식으로 국민돈 손실봐도 용인?? 개인이 국민돈으로 주식하다 손실보면 처벌받겠??? 국가 부도덕의 극치 아닌가 ? 노후복지는 핑계같다 노후복지 빙자해 어려운국민들 돈뜯어 주식투기고만하고 빚져 신용불량되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하지 않을까?? 엊그제도 빚땜에 옥천 일가족 자해참사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죠?? 지금은 저소득층 빚이 성장하는 빚주도 성장아닌가 ??? 당장 대통령령으로 아님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을수있게해야합니다 자꾸 엉뚱한데만 긁는지요 ??

대출도 안되고 복지재도도 도움안되는 사방이막힌 저소득층국민에게 빚값을수있게


사기나 단합해서 고의로 자기들 끼리 뭉처서 다른사람들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사기등은 머리쓰고 시간들여서 다른사람들을 고의로 속이는거다... 속은사람은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자살을 하는사람들도 있다.... 그런점으로 본다면 고의로 남을 속여서 갈취하는 행위는 살인보다 나뿌다고 볼수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법으로 보면 사기죄들은 처벌이 얼마 안된다.... 머 살다나와도 민사로 걸어서 배상책임을 물리면 됀다고 하지만 사기꾼이 돈이 없다며 안물고 있지만 쓸건 다쓰고 다니고 있다.,.. 사기꾼은 사기친거 다배상하고 그리고 처벌을 내리는게 좋을거 같다,,,, 없다고 끝내지말고

사기죄나 단합등의 처벌을 강화합시가


국민연금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국가 지급보증을 검토 하겠다면서 국회에 공을 넘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편안을 들어서 가안 소득대체율 45% 로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과 나안 수령나이를 2년 더 연기하는 방법 , 한꺼번에 두가지 동시에 할려하니 반발하자 두개로 쪼개서 자꾸 보험료를 인상하고 수령나이를 늦춰서 내기만 하고 주고 싶지 않으면 , 연금 강제적으로 것지 말고 폐지 해주세요 , 노후는 개인이 책임지는게 맞습니다. 국가가 대신 기금을 운영 해주고 분할해서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그동안 낸 원금 돌려주시고요, 두개중 어떤게 좋은지 선택하라고 하면 하나 선택해야 하나요.(나쁜것과, 더나쁜것을 고르라고 하면 전 둘다 선택 안할 겁니다. ) 노예화 교육 세뇌시켜서 왜 자꾸 국민들에 기만합니까. 인구구조상 586세대 는 각 사회 지도계층에서 따뜻하게 생활하고 끼리끼리 잘먹고 잘사는데 이제 그만 서민들 걱정해주는 척 하지 마시구요 그냥 냅두세요

국민연금 개편안 관련한 개인의견


(2주택 이상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을 100%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하면 됩니다. 집 사고 팔아서 돈 벌 수 없다는 걸 명확히 하는 법은 이것 뿐입니다. 이것만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집값 잡겠다며 온갖 대책을 내놓지만 실상은 대부분 변죽을 두드릴 뿐 핵심을 못 건드리니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출규제로 갭투자 잡을 수 있습니까? 자산없는 젋은 세대들 내집마련만 막을 뿐입니다. 보유세로 잡으 수 있나요? 세금 몇 푼 나가는 것 보다 시세차익이 월등히 큰 것이 현실입니다. 진정으로 집값 안정화를 원한다면 주택이 투자자산이 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택이 투자자산으로 인식되고 수익을 가져다 주는 한 그 어떤 정책도 부동산투기 못 막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들이 많지만 특히 주택가격은 많은 문제들의 근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 저출산, 내수소비 부진.. 결혼해도 내집마련도 어렵고, 내집마련해도 원리금 상환하고 나면 육아에 교육에 소비에 사용할 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 정부가 거론하고 고치고자하는 많은 문제들의 뿌리에 주택가격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문제의식이 부실하면 대책도 부실한 것입니다.

집값 잡는 법, 의외로 간단합니다.


산림청 측은 내년 봄부터 가리왕산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선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리왕산은 정부가 정한 방침대로 내년 봄부터 복원하며 곤돌라는 케이블카로 개조하여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파인경기장 곤돌라는 케이블카로 개조하여 운영하는 것도 올림픽 유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리왕산 복원 및 곤돌라를 케이블카로 개조


문재인정부가 공공부문 부터 정규직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정규직이 아니에요. 2007년 노무현정부에서 시작한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처음엔 이 사업을 계속할수 있을지 불투명해서 1년계약직이었습니다. 그런데 독거노인에게 아주 유익한 사업으로 인정받아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매년 면접을 하고 1년계약직으로 하니 신분보장이 안되서 늘 불안하게 일을합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을 위해 도와드리고있지만. 정규직이 되면 더 긍지를 갖고 안정된 마음으로 일할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8000여명입니다. 정규직해주시면 8000명과 가족들이 모두 행복해 할 것입니다. 저희는 보너스도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우리구 쌤들이 그랬습니다. 정규직만 해주시면 됩니다. 정규직된다고 예산이 더 들지도 않습니다. 현재 모두 성실히 일하기 때문에 재계약됩니다. 모두가 현재와 똑같습니다. 서류에 정규직이라고 쓰이는것 뿐입니다. 내년에는 꼭 정규직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도 정규직 해주세요.


아동수당에서 여쭤봅니다. 두아이에 엄마입니다. 큰아이는 5살이고. 둘째는 생후 2개월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성남시는 201 [Web발신] <성남시는 2018년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을“상품권(체크카드)”으로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 : 성남시 거주 6세 미만 아동 ○ 지급금액 : 월 11만원 ○ 지급방식 : 신한체크카드 직접배송 ○ 문 의 처 : 신한카드 콜센터(1544-7000), 야탑2동 주민센터(031-729-7844) ○ 카드신청 : 8. 30부터 아동수당 신청인에게 개별 안내(문자 및 안내문 발송) ※ 체크카드 사용처에 대한 상세 내용은 카드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아동수당 체크카드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런데요. 저는 마트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아기 분유, 기저귀 등등 구매합니다. 체크카드로 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 신한카드이에요? 너무 번거로워요.

아동수당 대해서...


전세금 등의 금융대출시 방법 → 시중 각 은행에 대출신청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 낸 만큼 보증 → 즉시 대출성사 → 서민들 기분 좋아 돈 좀 쓰게 되면 그것이 바로 소득주도경제 성장인 것임. 이상.

국민연금으로 서민들 구제하는 초간단 방법


19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총을 들고 헬기사격을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주민주화운동을 한 사람과 펼친 사람, 광주민주화를 집중보도한 기자들이 잡혀갔습니다. 게다가 민주화로 잡혀간 사람들은 군인, 경찰한테 잔인한 물고문과 사람을 굶기고 차가운 곳에다가 가둬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과 다친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 조사팀을 만들었지만 전두환은 자신이 알츠하이머 병(치매)에 걸려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말할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지만 어이가 없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광주 유가족들은 점점 속이 타고 가족을 잃어서 슬픕니다. 그러니 광주민주화운동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두환을 강제소환해서 조사라도 해야 합니다. 만약 조사를 늦추면 전두환은 말도 못하고 들을 줄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서 강제소환 조사를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강제소환해서 조사해야 합니다.


송정5일시장 상인회의 억울함을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내용인즉 송정5일시장 현대화사업예산(비가림)25억이2015년에 예산나왔습니다 예산집행이 2016년5월14일 광산구의회에서 송정5일시장이 아닌 1913송정역전시장으로 예산이 전용된것을 구의회 속기록보고 확인했음 상인회에서 광산구청에다가 항의하였고 그후 10월다시 상인회에서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에다 문의을 한 결과 송정5일시장 상인회 동의없이는 다른시장으로 사용할수없다고 답신옴 그러자 광산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송정5일시장부지은 주상복합아파트건설과 시장현대화사업하고 더이상 시설투자없다고 설명을함 담당공무원은 이 예산을 사용못하며 국가에 반납하면 광산구 전통시장예산에 불이익온다고 설명을함 한번만 경제과 살려주라고 상인회 회장과 부회장두분에게 사정을 하였고 상인회에서는 총회을 열어서 1913송정시장으로 동의을 해주었음 근데 어제 경제과 과장님은 상인회 회장 혼자 개발을 설치고 있다고 상인들 면전에서 거짓말을 하고있음 송정5일시장개발은 지역경제과에서 먼저 말했다는것을 획인합니다 그리구 과장님이개발은 없다고 했으니깐 우리 송정5일시장 예산25억을 다시 원위치로 해주십시요 국민여러분 공무원 말은 믿지 마십시요

광산구청지역경제과 과장님은 진실을 말하라


이래서 민주화가 어려운가요? 때론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되지 않을 짓을 방임해서 더이상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야당의 억지소리도 문제지만 유튜브 거짓 뉴스 이제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걸로 돈까지 버는 재미까지 누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의 자극적 제목을 달아 유인된 클릭 덕에 건수 올려 유명세와 돈을 긁어 가는 짓 방임만 해선 안 됩니다. 북한에 나라 팔아먹는다거나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거나 엄청난 부정부패로 떼돈을 숨겨두었다거나 심지어 영부인까지 끌어들여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정희나 이명박근혜 시절 같으면 무서워 엄두도 내지 못할 자들이 민주화되니 편하게 허위의 일방적 악의적 상상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사회와 나라에 엄청난 폐악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용도 한계가 있습니다. 불편해도 나라와 사회에 유익을 가져 올 수 있을 때 참고 지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해무익한 사회적 갈등과 분노를 부추기는 폐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공권력이 가려내야 합니다. 헌법상의 언론출판의 자유? 더 이상은 곤란합니다. 박정희 전두환 같은 무서운 집권자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추상같은 사회정의를 세움으로써 그런 형편없는 짓을 하는 자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마냥 너그러운 민주에 대한 믿음이 폐악을 조장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론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안양시 비산1동에 살고 있으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최근 안양동초등학교이전문제로 설명회가 개최되면서 학교주변 주민들과 학부형들이 각자 찬·반 의견들을 개진하면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현재 기존학교 노후화로 증개축이 불가하여 주변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학생 수를 감당할 수 없어 이미 계획된 신설학교부지로 이전하여 인접지역에서 증가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겠다는 교육지원청의 방침과 신설학교로 이전하게 되면 통학거리 증가 및 도로횡단 등으로 등·하교 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전 후 집값하락이 우려되어 이전을 반대하는 인근주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양동초등학교는 1969년 개교하여 약50년이 되었으며, 현재 4개의 교사동을 갖추고 24학급규모로 약 560여명의 어린새싹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2018.3)혁신학교로도 지정되었고요. 임곡3지구 재개발조합관계자에게 들은 정보로는 2013.4년도에 동초등학교 증·개축문제로 교사동 건물구조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기존건물4동중 본관이 있는 동(교무실이 있는 동으로 1992년 신축됨)은 B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3개동(1968년 신축됨)은 C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B등급을 받은 본관동은 2개 층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하고 C등급을 받은 뒤쪽의 나머지 3개동은 일조권 및 건물하중으로 인한 붕괴위험 등으로 더 이상 수직증축이 불가하다는 설계전문가의 의견이 있었고 또한 완전철거 후 신축을 하려면 구조안전진단에서 D등급이상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교육당국의 설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 당시 기존 교사동의 교실 증·개축 및 신축이 불가하여 추후 증가가 예상되는 취학아동을 위해 임곡3지구 재개발 단지 내에 신설학교부지를 확보하였다고 하네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2021~2년을 전후해서 동초등학교주변 재개발·재건축(임곡3지구,비산1동주변지구,평화의집지구)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약 500여명의 학생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1. 이럴 경우 현재 안양동초등학교에 추가 증가학생을 수용할 수 있나요? 2. 만약 수용할 계획이라면 현 상태에서 증·개축이 가능한지? 그에 따른 예산확보는 가능한지?, 3. 증/개축이 안 되면 운동장에 신축은 가능한지? 설명회를 듣고 임곡3지구 및 안양시청에 문의한 결과 임곡3지구내에는 단지를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가 있다고 합니다. 이보행로는 임곡3지구입주민이 아닌 인근주민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한 보행통로라고 합니다. 추후 임곡3지구가 입주한 후에도 막을 수 없는 보행로라고 합니다. 동초등학교 학부형 여러분! 저는 동초등학교를 신설학교부지로 이전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우리아이들이 지금의 열악한 시설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신설되는 학교로 이전하여 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속에 공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학거리가 조금 길어져(2~3백미터) 지금보다 불편할 수 있겠지만 신설학교부지도 산 아래쪽이어서 소음 등 환경적인 요소는 기존동초등학교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을거라 생각되며, 임곡지구 내 보행통로를 이용하면 아이들 등하교도 안전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끝으로 어른들의 재산권이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우선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설명이나 설득이 필요한 상황인 듯 하여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경기도 안양동초등학교 이전 관련 청원드립니다.


80% 이상이 4급이하입니다 대부분 박봉입니다. 왜 틀란 정보를 올리나요. 인터넷 에 공무원 연봉나옵나댜

공무원 연봉 8000이상은 4급이상입니다


1. 동물학대,동물살인 ->사형 2. 살인죄 -> 사형 3. 성폭행,강간 -> 사형 4. 청소년범죄시 청소년법 폐지

사형제도로 법을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호계2동에 상가를 소유하는 사람인데,안양 호계2동 재개발의 황당무계한 제도와 체계의 폐단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호계2동에서 재개발 반대자의 소유면적이 50%를 초과하면,재개발이 해제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알고 있읍니다.그런데,재개발 반대자의 소유면적이 50%를 초과했는데,안양 호계2동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재개발 반대자를 한 사람씩 재개발에서 배제해주는 제척하는 방법으로,재개발 반대자의 소유면적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법으로 작성을 하여,안양시청에 제출하여,안양시청에서 승인을 해주어,재개발해제 방해 등,이렇한 황당무계한 언어도단의 작태를 저질러,재개발 반대자 소유면적 50% 초과요건을 명백히 재개발 반대자들이 달성시킨 것을,호계2동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한사람씩 제척하는 방법으로 안양시청과 함께 농간을 부려,재개발해제를 무산시켜,재개발 반대자들의 민의를 날조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재개발 정책이 주민들에게 사업시행인가에서부터 관리처분이행 단계를 거치면서,추가분담금을 부과시키고,재개발이 완료되면,양도소득세까지 부과시키고 있어,재개발지역 거주주민들은 이것 떼고 저것 떼어, 손에 쥐는 것도 없이,이렇한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관청의 횡포와 농간에 의해서 재앙을 당하게 되므로,대통령 어른께서는 이렇한 폐단을 근절해 주시기 바라옵니다. 김대수 올림, 전화 010-5950-5267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서민들은 힘든 삶을 사는 저소득의 삶을 살고있다. 대한민국의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 구, 영세민 ) 과 차상위가정 두가지로 나뉘어 진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교육, 주거의 4가지 혜택을 받을수있고, 차상위 가정은 교육과 주거의 4가지 혜택을 받을수있다. 그리고, 몇일전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제는 두명의 자녀부터 다자녀가정의 혜택을 준다고 한다. 4인가구기준 (아빠...엄마....그리고 두자녀를 가진 가정 ) 월급여 1.385.000 원 이상은 생계급여를 지원받을수없고, 월급여 1.846.000 원 이상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수없고, 월급여 1.950.000 원 이상은 주거급여를 지원받을수없고, 월급여 2.260.000 원 이상은 교육급여를 지원받을수없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 원,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이다... 이런 바보같은 국민들 같으니라고...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복지예산이 늘어나는것이 아니고,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복지예산은 줄어드는 구조인것이다. " 서민의 조건이 더더욱 힘들어지는 조건이며, 중상층의 조건이 점점 하향되는 것이다. " 결론은, 4인가구기준 가장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월 2.260.000 원 이상이면 국가의 저소득층 4대지원을 받을수없는 것이다... 다자녀혜택??? 전기세,가스세 ???? 얼마나 감면되는지 한번 직접보시라... 몇천원이다... 그러나, 진짜 더슬픈 현실은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이든,,, 차상위 가정이든... 다자녀가구이든.... 150만원짜리 중고 2000CC이상 자동차를 사는순간 대한민국정부가 지원해주는 모든혜택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려는 이유인것이다.

다자녀혜택 ?? 이글을 읽는 당신과는 별개이다.


기상 악화로 인해 폭우나 폭설 혹은 폭염에도 배달부들은 배달을 갑니다. 맛과 서비스를 위해 빨리 달려야 하기 때문에 날씨가 어떻든지 간에 속도를 내려 합니다. 더군다나 시야가 가려질 정도의 폭우 속에서도 달려야 합니다. 이런 날에는 배달부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참해 주세요.

배달부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금융공기업취업하기가하늘의별따깁니다.어렵게취업해보면국회의원자녀.임원자녀가수두룩합니다.물론완전시력으로들어온사람은억울하겠지만그러기엔비율이너무높다고생각합니댜인사이동시특혜를봄으로써다른사람에게는당연히불이익이되겠지요.부모로서그런혜택도못주면괜힐자괴감이듭니다

공기업상피제도살펴주세요


박해미씨 남편인 황민 씨의 음주운전 사고로 모든 사람들이 공분하고있습니다 특히 더욱 안타까운 건 이 사고로 박해미씨가 아꼈던 수제자 2명을 잃었다는겁니다 황민 씨 사건 제대로 수사해주세요 또한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해야합니다 특히 미국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운전자는 살인혐의로 기소되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멈춰주세요..음주운전은 살인으로 규정되어야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강화해야합니다


오늘체납액소멸제도가있다하여아산세무서갔다가서민을위한정책인가하고의구심이생겨몇자적어봅니다지난나의과오를모두털어버리고새로운시작을해보려부푼마음에갔지만모든것이허상이란걸ᆢ상담자의말씀은압류가있으면안된다고가진것이없어병들면어떻게할까하고들어놓은실비보험에압류를잡아놓아안된다고ᆢ진짜돈있는사람은보험을안넣고세금포탈할수있지만하루하루살고있는사람으로병들면마지막살길을위한방편으로넣은보험인데보험압류를풀수있는길은보험해지를해야된다고또해지해도될수있는지도불투명하다고하루하루힘들게살다좋은제도가있다하여새롭게가계를내어희망된삶을꿈꾸다모든것이허망한꿈이란걸알았네요돈있으면보험안들고살지없는자들의마지막보험까지압류하면서압류가있어안된다는정부시책이차라리돈없으면가만히있어라해야죠

체납액소멸제도


2020년 도쿄올림픽을 대비하여 이번 2018년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동메달부터 군면제도입을 청원합니다. 선수들이 흘리는 땀방울과 노력이 국위선양이며 그들은 군대의 훈련과 생활을 방불케 할 정도의 조건을 갖추고 올림픽과 각종 대회에 준비하는 인재들 입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은 충분히 도쿄올림픽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수 있는 인재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외의 선수들 또한 출중한 실력이지만 혜택은 어디까지나 혜택이기에 메달권 선수들에 대한 청원을 올린 이유 입니다. 그 선수들이 대회를 준비하며 흘린 땀과 노력이 군 입대라는 암벽에 부딪혀 실력 발휘와 선수로서의 은퇴까지 염두해야 한다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획득이 무슨 소용 있을까요. 올림픽이야 워낙 훌륭한 선수들이 믾은 대회이기에 그만큼 벽이 높다하지만 지금 아시안게임 또한 그 질이 향상되었고 세계대회 못지않게 수준 또한 평준화된 실력들의 대회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컨데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을 위한 길이 스포츠 만한것이 또 어디있습니까 부탁합니다.

아시안게임 동메달부터 군면제 도입해주세요


부동산 집값 안정 대책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투기지역 지정 추가등 8.2대책이후 부동산 시장은 침체되어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5,6,7 3개월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7월 이후 8월의 부동산 투기 바람은 8월의 무더위보다도 더 뜨거웠으며, 부동산 추가대책으로 매놓은 정책은 양도속득세나 투기지역 지정은 과열된 부동산시장에 불을 끄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투자 지역에 투자했던 매물이 이번 박원순시장의 통째로 개발한다는 발표로 인해 그 지역에 투자자들이 몰려 들었고, 그 투자자들에게 매매한 자금이 다시 다른 재건축 및 도시재생 사업지구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서울 전체에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 매물이 사라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묻지 마 투자로 지방에서 상경한 호남, 영남 할 것 없이 서울로 몰려든 투자자들은 부동산 불패한다는 마음으로 모두 서울로 모여서 투기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러나 갭투기자들의 특징은 전세금을 포함 매수 전략입니다. 투자자는 높은 전세금에 소액의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매입한 후, 2년 후 전세금을 인상하고, 집가격이 오르면 50%-100%이상 투자 수익 발생하면 다시 매매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갭투기자가 수익을 낸 만큼 집을 매입하려는 실수요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발 빠른 갭투기자 수가 너무 많아 실수요자는 집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매물 실종 현상과, 매물 가격이 자고 일어나면 1천 2천 3천 올려서 매물을 내놓는 매도인과 내놓으면 매물을 보지도 않고 집을 매수해가는 투자자와 집을 사서 입주 해야 하는 서민과 전세금인상으로 이사를 하던지 전세금을 올려주어야 하는 전세 난민 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려고 왔는데 사지 못하고 울고 가는 젊은 얘기엄마를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여 정부는 추가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 추가 지정 및 전세자금대출 점검을 실시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너무 너무 약하고 아무도 대책이 효력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정부정책을 믿고 4월 이전에 집을 처분한 사람은 정부를 원망하고, 현재 집을 사려하는 사람은 집값 안정을 해주겠다는 정부의 공언을 이제는 믿지 않습니다. 정부의 30만개 주택 공급 정책 또한 그때뿐인 정책이고 그 집을 입주하고 나면 다시 투기 매물이 되어서 시장이 다시 투기장이 되는 현상이 지난 몇 년 동안 되풀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전세자금대출로 인하여 현재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한 것으로 전세금이 없으면 조금 가격이 낮은 곳으로 이사하여 집을 구하면 되는데,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니 그 자리에 올려주고 또 올려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시장의 순환기능의 역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전세자금 대출을 줄이면 고가의 전세금을 요구하는 집주인과 부동산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전세금 조정이 들어가는데 전세자금대출을 80%까지 하니 시장에서 전세자금 조정기능이 상실하여서 전세금이 올라가고 매매가 올라가고 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겠으나 전세자금 대출을 집 없는 서민들에 한하여 실시하고 일정 소득이상 고소득자와 집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대출 해주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고소득자에게 안정적 이자 장사를 아래위해 고액의 전세금대출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전세자금대출은 어렵고 꼭필요한 서민들만 실시하여, 일반전세자금대출 전면 금지조치로 부동산시장에서 자율적 시장기능으로 전세가격를 조정될수 있도록 하고 2. 세금포탈자에 대한 과태료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1:1로 지급 3. 갭투기자에 대한 전매제한을 20년 으로 연장 및 갭투기자 전원 세무조사 4. 양도소득세는 갭투자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를 실시하여 80%이상 환수 5.공인중개사사무소 현장 지도 점검을 무작위로 한다고 한지가 1달도 넘었는데 시장이 이지경인데 나와 보는 공무원 하나 없고 뭐하는 사람들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시장이 이 지경이면 시장 구청장 전담반 꾸려서 아파트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점검지도 하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임명장에 잉크가 아직 마르지 않아서 그러는지 어쩐지 알수 없습니다. 1개 구청에 직원 약1000명 가량 됩니다. 1인 1업소 담당제 점검한다면 투기 대책 되지 않을까요? 6.인터넷 카페 블러그에서 투기 조장을 하여 단체로 집사러 다니니 이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인터넷 부동산 카페의 투기 조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대적인 현장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하여 시장을 바로 잡히길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투기 세력을 근절시키는 방법을 되지 않을까요?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가격 안정및 투기억제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제한을 청원합니다


서울과 서울주변신도시 집값급등으로 지방중소도시가 황폐화되어간다 지방에투자되고 돈들이 돌아야하는데 경기불황에도 서울집값이 폭등에폭등하니 지방돈좀있는사람들 목돈들고 집사러 올라가니 돈들이 말라가니 정말답답하다 국토균형발전은 정점멀어져가고 가지지못한 서민들 고통은더욱가중되고 박탈감이 사회문제화되기전 특단대책 내어놓아야한다

서울집값 폭등으로 지방중소도시 황페화죽어간다


2년이라는 기간은 모든국민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병역면제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평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스포츠’예술인  병역면제  제도 없애야합니다


U-23 대표팀 축구감독님을 올림픽 감독으로 바꾸고 선발해놓은 외국인감독을 U-23 감독으로 씁시다 !!

U -23 국가대표 감독 김학범 감독을 올림픽 감독으로 교체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5가족이 함께 사는 가정에서 살고있습니다 80세 이신 시어머니, 남편, 저,그리고 두 자녀와 함께 18평 남짓 빌라에 방2칸인 집에서 5식구가 28년째 살고있습니다. 늘 새집에 살고 싶다는 꿈은 꿨지만 넉넉치 않은 가정형편에 이사는 커녕 빚갚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빚을 갚아가고 주택청약을 꿈꾸며 새집마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얼마전 청약을 넣었고 운이 좋게도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되었습니다. 현재 세대주는 시어머니, 그리고 거주 주택은 8000만원 이하로 무주택으로 신청가능하여 가산으로 신청하였는데 부양가족에서 제가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부적격 당첨자이며 1년간 청약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허탈한 마음에 글을올립니다. 세대주라는 것이 경제력과 관련없이 지정이 가능하고 누가봐도 80세 이상의 3급 장애인이며 소득이 없는데 부양가족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가 세대주가 아니기때문에 시어머니를 부양가족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부양가족의 기준과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맞는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또한 청약관련 조건에서 언급되는 말이 너무 어려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고 이로인해 의도치않은 부적격 당첨이 되어 1년간 청약이 안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것 같습니다. 누굴 위한 청약인지 그 절차나 알아야할 내용들이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알지못하는 서민들은 의도치 않은 신청으로 부적격으로 처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주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히 부양가족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대주가 제가 되어야만 한다는 내용에 의문이 듭니다. 시어머니가 세대주이나 경제 능력이 없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양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양가족의 정의 및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조건이 맞는지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 듣고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주택청약인가.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서민들은 힘든 삶을 사는 저소득의 삶을 살고있다. 대한민국의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 구, 영세민 ) 과 차상위가정 두가지로 나뉘어 진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교육, 주거의 4가지 혜택을 받을수있고, 차상위 가정은 교육과 주거의 4가지 혜택을 받을수있다. 그리고, 몇일전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제는 두명의 자녀부터 다자녀가정의 혜택을 준다고 한다. 4인가구기준 (아빠...엄마....그리고 두자녀를 가진 가정 ) 월급여 1.385.000 원 이상은 생계급여를 지원받을수없고, 월급여 1.846.000 원 이상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수없고, 월급여 1.950.000 원 이상은 주거급여를 지원받을수없고, 월급여 2.260.000 원 이상은 교육급여를 지원받을수없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 원,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이다...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복지예산이 늘어나는것이 아니고,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복지예산은 줄어드는 구조인것이다. " 서민의 조건이 더더욱 힘들어지는 조건이며, 중상층의 조건이 점점 하향되는 것이다. " 결론은, 4인가구기준 가장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월 2.260.000 원 이상이면 국가의 저소득층 4대지원을 받을수없는 것이다... 다자녀혜택??? 전기세,가스세 ???? 얼마나 감면되는지 한번 직접보시라... 몇천원이다... 그러나, 진짜 더슬픈 현실은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이든,,, 차상위 가정이든... 다자녀가구이든.... 150만원짜리 중고 2000CC이상 자동차를 사는순간 대한민국정부가 지원해주는 모든혜택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려는 이유인것이다.

최저임금인상.. 그만큼 나라의 복지예산 소비가 줄어든다.


팩트체크 없이 오보를 일삼는 언론사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내뱉는 정치인 말 강력하게 처벌할 법적근거 만들어야합니다.

오보내보는 언론 및 정치인 처벌법을청원


국가는 누가 지키는가? 병역의 의무가 그리 가볍게 느껴지는가? 나아니면 이라는 생각과 이정도의 성과라면 이라는 생각 ... 그..누군가의 자녀는 불철주야 당신과 당신의 재산을 지켜주고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 어떤사유든 면제는 없어야한다.


제목:일본어로 태국관광객을 가이드 하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올바른 제도개혁과 관광통역안내사의 자격과 권리를 보호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관광통역안내사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이라는 자료를 여행업계에 배포하고, 일본어 관광통역안내사들의 일명 “시팅가이드:버스에 않아 있는 가이드”의 불법 여행안내 행위와 나아가 일본어 시팅가이드와 함께 일하는 무자격자 불법 태국인(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자)의 한국여행 가이드 활동을 돕고 있다. 참고로 외국인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현제 유자격 태국인 관광통역안내사들도 소수 이지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찰에 이러한 불법 가이드 행위를 여러 차례 신고해 보았지만 현장의 경찰반응은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고 유관기관(서울인 경우 구청)에 접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신고된 현장에서 제데로된 불법행위 단속 힘든 상황이며, 이유는 모호한 법률과 문체부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에 따르면 외국인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관공통역안내사 자격 시험에 통과한자)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동법 별표4 /시행규칙 제47조(외국어시험:13개 언어)라고 법률적 지위를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행정처분(별표2의 터:법 제3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으로 억울하고 한심한 상황입니다. 다수의 여행업자(여행사)는 불법 시팅가이드와 무자격 불법 태국인을 고용해서 과도한 쇼핑과 저질의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가 여행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일일히 지적하기도 부끄럽습니다. 문체부의 “국제관광기획과” 신나라 주무관님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국민신문고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1712-205176)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태국어 등 다른 언어권 관광통역안내사를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 관광진흥법 제38조 위반은 아닌지 등"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8조에 의하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여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동 행정 처분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률 적용이 엄격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은 영어를 비롯 12가지 종목이 설치되어 있으나 관광통역안내사 공급은 편중되어 여행업자가 해당 국가의 언어에 맞게 관광통역안내사를 배치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국가에 맞게 관광통역안내사를 배치하지 않았다하여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 여행업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없는 의무를 법률로 강제하였다하여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법원은 관광통역안내사의 언어권별 배치의무 부존재, 설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언어권별로 배치할 수 없는 관광통역안내사 제도는 국민에게 이행할 수 없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하여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의무 배치제도의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국가는 의무배치 규정의 삭제 또는 소수언어에 대한 적용배제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할 경우 관광통역안내사의 업무영역은 크게 후퇴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가 사인간의 계약관계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법률 등으로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즉, 사인간의 계약에 국가가 개입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법률 등에서 금지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등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관광통역안내사는 여행객에 맞는 언어의 관광통역안내사를 배치하여야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언어의 관광통역안내사 수급문제로 여행객과 다른 언어를 배치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보호 등 특별한 이유 없이 국가가 그 계약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사회 운영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8조 단서 규정 운영 관련, 관광통역안내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언어에 맞게 배치하되, 여행업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치하기 곤란하고 해당 관광객과의 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신나라 주무관(☏044-203-284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로 더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금년에도 소수언어 관광통역안내사 공급 확대를 위해 해당 언어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며, 동 계획이 이루어지는 경우 2019년부터 관광통역안내사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때부터는 여행업계가 해당언어에 맞게 관광통역안내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으로 한심한 답변이라 사료되는데요. 행정편의주의 빠진 공문원의 전형이며, 국민의 위임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정당하게 질의하는 국민을 확정되지도 않은 법원의 판단을 예상하고 “가능성”이라는 문구로 민원일을 설득하려 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과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관광통역안내사의 업무영역의 후퇴를 감히 걱정한답니다. 저의 과도한 해석일까요? 문체부 답변의 핵심을 정리해 보면….. 1. 여행업자(여행사)는 유자격 관광통역안내사의 해당 언어에 맞게 배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판단. 2. 그러므로, 여행업자의 시팅가이드와 무자격 불법 가이드의 고용을 단속하고 엄격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 3. 엄격한 행정처분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야기할 수 있다? 4.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보호 등 특별한 이유 없이 국가가 그 계약(시팅가이드+불법 무자격 가이드)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사회 원영 원리와 맞지 않다? 5. 2019년부터 관광통역안내사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한다? 6. 2019년부터 여행업계가 해당언어에 맞게 관광통역안내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을 알려드린다? 반문해 보겠습니다. 1. 일자리 없어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가이드가 많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은 시팅가이드와 무자격 불법 가이드 우선 배정입니다. 2. 엄격한 법 집행은 공무원의 기본아닐까요? 관광객들의 동의를 받아 시팅가이드들이 당당히 버스에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나본데, 현실은 사진사나 불법 무자격 가이드 들이 대리 사인을 하고, 관광객들에겐 시팅가이드들이라도 태우고 다녀야 된다고 둘러됩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을 관광객들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뭐 이런 나라가 있나 할겁니다. 깃발이나 들고 다니는 시팅가이들을 외국인의 시각에서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3. 행정소송, 헌법소원이라고요? 이런걸 준비하는 여행업자가 있을까요? 스스로가 저가의 페키지 판매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팅가이드와 무자격 불법 가이드를 고용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유자격 관광통역안내사들의 행정소송, 헌법소원이나 걱정하셔야 될 겁니다. 4.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보호라는 이유로 공무를 제대로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관광통역안내사)는 국민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의 사회 운영 원리와 맞는 것입니다. 5. 2018년 현제 태국어 관광통역안내사는 125명정도 있습니다. 행사당 3박4일 한달에 5번 20일 일하고 버스 기준으로 30명씩 계산하면 125명*5번*12개월*30명22=225,000명 입니다. 현제 충분히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이드가 필요없는 비즈니스 출장과 개별관광객들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개별관광(F.I.T)객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 동시에 여행 업계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가 페키지가 유지.지속되는 이유는 무자격 불법 가이드들의 방조 또한 중요한 사항이지요. 태국 여행사가 저가의 여행상품을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고 한국에서는 무자격 불법가이드들이 쇼핑 위주의 관광을 진행하는 구조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한국여행은 대충자고 대충먹고 대충구경하고 가이드 눈치보면서 쇼핑에서 잘 피하고 다니면 되는 여행이라는 인식이 굳어진듯 합니다. 6. 2019년부터 적극 대응한다 하셨는데 대응방침을 알고 싶네요! 하나라도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여행협회+여행업자)의 예기만 들으시면 안됩니다. 다시한번 강조해서 부탁드립니다. 불법 시팅가이드와 무자격 가이드들을 단속해 주세요!! 여행산업은 전형적인 대기업(항공사)갑질과 불공정 거래(여행사와 쇼핑샆)로 이루어진 부당한 상거래(저가여행 판매)로 이미 사망 직전에 있습니다. 명동이나 홍대에 넘처나는 외국인들에 취해서 현실을 망각하면 안됩니다. 정당한 여행요금을 현지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행업계들은 힘들다고 아우성 입니다. 외국 현지 여행사에서 저가의 여행상품들을 자국민들에게 팔 수 있는 구조를 우리 여행업계 스스로가 자초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쇼핑관광 근절을 위한 법적인 보호 장치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맞지않는 규제는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겠지만 올바른 방향의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규제는 신설해야 되며, 현제 존제하는 규제로도 상당부분 해소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경제학적 의미는 정확히 모르지만, 차별받고 불합리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산업의 경쟁력과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경제적 뒷받침을 하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관광통역안내사의 자격과 권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또한 관광산업의 모든 구성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즐겁게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체부의 일자리 강탈 정책을 수정하라


조두순사건에 관해 정중히 말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조두순은 얼굴공개도 되지 않은채 감옥에서 풀려나 재범가능성이 있을 확률이 매우높습니다. 조두순이 무기징역으로 판정될경우 저희 국민들은 더욱더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을것입니다. 나영이 아버지가 면회를 갔을때 '내가 언제까지 여기있을거 같아? 운동하고 갈께' 라고 조두순은 말하였습니다 재범가능성의 증거라는것이죠. 그러니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판정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조두순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세요


기상청 예보가 진짜안 맞아요 이래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기가 미안하지도 않나요

기상청 구라청


조두순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세요


지금 동의자 수가 많은 게시글로 '워마드만 규제하지 말고 성차별 그만하라'가 올라와있네요. 물론 워마드는 쓰레기 사이트입니다.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짓들을 많이 했죠. 대한민국의 남학생으로써 이건 정말 화가 납니다. 근데 저 제목만 보면 조금은 맞는 소리 같네요. 워마드는 구속인가? 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누구는 성차별이다 누구는 잘못한걸 잡는데 뭐가 차별이냐 하겠죠.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이 기회에 둘 다 싸그리 없애버리면 되지 않을까?' 일간 베스트 저장소, 2010년 창설, 정말 워마드가 정도가 심한 짓을 한번에 팍 터트렸다면 일베는 그것보단 약한 짓들을 오랫동안 저질러왔습니다. 표현의 자유같은 것은 이럴 때 일베나 워마드를 보호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다 없애주세요, 발뻗고 잠좀 자게요

일베, 워마드 둘 다 폐지해주세요


결혼은 남녀 둘이서 결혼하는데, 애는 한명만 낳으면 인구는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그 애가 커서 또다시 애를 한명만 낳으면 반에 반이 됩니다. 계속 반에반 반에반에반.. 이러면 결국 원주민 수준으로 인구가 줄어들것입니다. 인구가줄면 장사를해도 돈을 많이 못범니다 만약 떡볶이 장사를 한다면 떡볶이를 사먹어줄 인구가 있어야 돈을많이 못버는데 인구가 없다면 돈을 많이 벌지못합니다. 인구가 없다면 돈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돈을 가지고 안마를 받으러 안마시술소에 갔는데 안마해줄 사람이 없다면 그돈은 무용지물입니다. 인구가 없다면 이성을 사귈때도 더많은 사람중에 고르지 못하고 성격이 안맞거나 못생겨도 사람이 그사람밖에 없으니 고르지 못하고 그냥 그사람이랑 결혼해야합니다. 위와같은 문제는 공상과학소설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저출산화가 되면 금방 다가올 미래입니다. 저출산 대책좀 마련해주세요!

몇년뒤 일어날 신기한일!


나의 자녀들로 인하여 당신의 가정을 지키고, 당신의 자녀들로 인하여 나의 가정을 지키는것이 국방의 의무이다... 국방의 의무 면제???? 나의 아들이 면제라면 그대의 가정과 나의 가정은 누가지키는가?????

국방의 의무... 조국이 나를 부른다...


2008년도에 일어난 조두순 사건을 아십니까? 정말 수치스러운 성폭행 사건을기억하십니까? 조두순은 당일 나영이라는 즉 피해자에게 교회앞에서 이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봤었죠 하지만 나영이는 아니라고했습니다 그즉시 조두순은 나영이를 교회화장실로 끌고가고 나영이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했답니다. 나영이는 싫다고했고 조두순은 나영이의얼굴을 구타했다고합니다 그리고 변기에 얼굴을 넣어 물고문을 한다음 기절해서 체내사정을 했다고합니다 그때 항문내에 정액을 빼내려고 뚫어뻥으로 빼내려 했고 장기가 빠졌다고합니다 그다음 나영이의 핏자국과 각질,지문을 물로 제거해 흔적을 없앴다고 합니다.당시 나영이의나이는 8살 초등학교1학년밖에안된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나영이의 아버님께서 조두순을 만나러갔을때 운동해서 나가겠다고,어차피 어른되면 다겪는거 아니냐고 했답니다.그리고 조두순은 나영이의 얼굴을 기억하기때문에 찾아갈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있습니다 장기능을 제대로 못한답니다. 저도 같은 학생으로서 정말 무섭습니다.조두순이 출소하게된다면 이사실을 안 전 정말로 무서울것같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저희 국민들을 위해 국민들이 성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조두순 출소를 막아주십시오. 조두순이 출소가 된다면 분명 다시한번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길것입니다. 대통령님 부디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시길바랍니다.

2008년도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시길바랍니다


1997년 이후로 사형선고가 무슨의미가 있는것인가요 그때이후로 사형선고를받은 사형수들은 무기징역수랑 다를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지않은 시점이 20년이 넘어갔는데 사형을 선고받았다고해서 사형수들이 하루하루 불안해 하며 고통받아 살겠습니까. 반성할거라생각하십니까. 사형수들의 인권을 지켜주기이전에 피해자들의 인권부터 지켜야하지않을까요 잊혀진답니까.. 아프면 치료까지해준다고요? 그러다 사형수보다 먼저 피해자 가족이 눈을감게되면 ....눈감을수있겠습니까... 사형수...늙어죽이시려는게 아니라면 이제그만 결단을해야하지않나요 사형 집행이 안된다면 제도를 없애시지요 의미없는 사형 선고는 뭐 사형을 내렸으니 만족하세요 이딴건가요 정면으로 쳐다보고 결정해주세요 사형선고 무기징역선고.. 말장난은 사양하겠습니다

사형제도가 집행되지않는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택거래 특별법을 제정합시다. 부동산 거래 관련법에서 주택거래와 주택외거래를 분리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은 사람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본재입니다. 투기와 자본증식의 소재로 전락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과 같이 평범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사회구조는 그 자체로 봉건시대로 회귀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택이 계급이 되는 신봉건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자본봉건시대'라고 할까요? 해서 주택거래와 관련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의 관리 아래 안정적인 주거환경개선과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1. 주택거래이익금을 불로소득으로 인정하고 불로소득세를 적용한다. -(예시) 주택거래 이익금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적용한다. -(예시) 주택거래 이익금에 대해 주택보유기간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만을 이익금으로 인정한다. 단, 10년이상 실거주자에 한해 적용을 제외한다. (예를 들어, 주택매입 3년 후 매도 해 3억의 이익금이 발생했고, 3년간의 물가상승률이 10%일경우, 300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2억7000만원은 초과이익환수금으로 징수한다. 만일 물가상승률의 2배로 설정할 경우, 600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2억4000만원은 환수한다.) 제안2. 아파트 분양 시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우선분양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1차 분양에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우선분양한다. - 잉여물량이 발생하면 2차분양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한다. - 명의도용 등 부정분양 적발 시 분양철회 및 양측 10년 내 주택매매를 제한한다. 제안3.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분양시 신혼부부 우선분양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1차 분양에서 신혼부부 생활안정을 위한 분양을 목표로 한다. - 잉여분은 2차 분양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한다. - 명의도용 등 부정분양 적발 시 분양철회 및 양측 10년 내 주택매매 제한한다. 제안4. 아파트 분양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공개가 투명한 성실한 납세자에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 근로소득자에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소득공개조건을 마련하고, 조건에 충족하는 자에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 임대사업자의 추가 주택매입 시 기보유주택수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하여, 투기성 주택확보를 제한한다.

주택거래 특별법을 제정해주세요


어린이집 무상보육 반대합니다 . 영아기때가 일생중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인데 무상보육을 해줌으로 인해 서 가정보육을 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1:1 개인보육을 받아야하는데 집단생활을 하면서 방치되고 일률적으로 단체생활 틀에 끼여서 적응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로인해 방치 , 학대들이 일어납니다 그런의미에서 무상보육을 반대합니다

무상보육(어린이집) 반대


국방력 강화하라 주변국들은 난리다 중러도 한미 연합훈련 비슷한 훈련한단다 단지 미국이 북미대화 카드로 한미군사훈련 재개를 피력한게 아니다 동북아 안보정책 차원에서 한미군사훈련 재개를 거론한 것이다 제발, 끈금없는 평화라는 꿈꾸지 말지어다 평화는 총구에서 나온다 2019 국방예산 획기적으로 올려라 50조이상으로 증가시켜라 곧 일본이 핵무장 할 것이다 과거의 트랜드로 동북아 정세를 바라보지 말어라 복지예산 늘린다고 떡뽁이 사장님 살린다고 정부정책자금 퍼붓지 말고 어르신들 10~20만원 들인다고 복지예산 퍼붓지 말어라 금쪽가튼 내 세금 국방력 강화에 쓰인다면 얼마든지 땡큐다 경제상황이 안좋다고 그쪽에 돈 퍼부을 생각 하지말어라 쌍팔년도 정책이다 오히려 내치가 안좋으면 외부변수에 대비하라 국방으로 이 경제난국을 돌파하라 때로는 중국, 북한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경제난국을 해결할 시간을 벌어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 지갑이 빈털털이 되도 내 나라가 강력해진다면 기꺼이 세금을 낼것이다 방위성금도 낼 것이다 다시한번 말한다 평화는 총구에서 나온다

평화는 총구에서 나온다


국가공인도박 업체를 받은 사람의 도덕적해이 행태, 위기의 국가상황에서 나몰라라 혈세낭비 그것도 모래시계 검사라는 사람이 말이 되나요? 정관계 아삼육으로 묻어두기 하지 맙시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낱낱히 파헤지고 대한민국 정관계 리더들의 대표적인 비리행태를 띠는 함승희의 민낯을 낱낱히 밝혀주세요! 국가공인도박 경마 경륜 경정과 스포츠복권등 의혹이 무성한 비리들 묶어서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알수있게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혈세 펑펑쓴거는 금액 밝히고 환수해주세요!

함승희 철저하게 조사해서 배임죄로 처벌하고 혈세낭비 환수하자!


8인가구 기준 월급여 2.400.000 원 이상이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인가구 기준 월급여 2.500.000 원 으로, 과연 집사람과 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다섯명의 자녀... 키울수있겠나요? 다자녀 혜택요? 다섯째를 낳으니 출산때 150만원 ,, 아기 돐때 150만원 해서 300만원 지원되고 매월 20만원정도 1년동안 지원되고 끝입디다... 주거지원..?? 디딤돌대출?? 저소득층대출??? 모든 지원대상에서 신용이 낮아서 안된답니다. 자녀5명을 키우다보니 핸드폰요금 밀려서 납부하게 되고, 자녀5명을 키우다보니 모든 대금들을 제날짜 제시간에 만들기가 쉽지않더군요. 능력도 안되면서 애들은 왜 낳았냐고요? 능력없으면 애낳지 말라는말은 못들었거든요....

자녀가 5명인 8인가구 다자녀가정의 혜택입니다.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생산성 제로인 스포츠 잘한다고 국위선양이라는 명분으로 군 면제입니까. 모두가 동일한 공평한 동등한 국방의 의무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솔직히 아시안게임 양궁,사격같은 종목에서 잘하면 미국이나 유럽 뉴스에 기사 한줄이나 실릴것같습니까. 관심 가지는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국위선양이라는 명분으로 군면제를 주려면 아이돌들도 주고 대기업 연구원들도 주고 대기업 직원들도 주고 다 주십쇼.

아시안게임 군면제를 폐지해주세요


타인을 폄하하고 비방하는 디시갤을 페쇠조치 해주세요

타인을 비방하고 폄하하는 디씨갤이란 사이트를 페쇠해 주세요


스포츠업 도 직업 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자기 지신의 직업에서 일 잘하고 성과 내었다고 군면제 받나요??? 모든 직업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 즉각 철폐 바랍니다!!!

스포츠 선수 군면제 폐지


2003년 노무현대통령에게 표를주었고 2017년에도 문재인대통령에게 표를주었습니다 현재 대기업종사하는 남편을두고 저는중견기업에서 근무합니다 두사람소득이 8000이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지금살던주택에서 쫒겨나게생겼습니다 현재입주하려고 사둔 집에 들어가야되는데 만기날짜가안맞아 전세를살며 기다리고있습니다 그런데 연봉8000이넘어 전세사는집에서 더이상살수없게되었습니다. 보증보험이되지않기때문입니다 또한 일시적일가구시주택이라 다주택자로 통계되어 집에서나가야합니다. 기존주택은 천안이라 집값이2억넘게손해보았고 매물로내놓았지만나가지도않습니다 저희같은 중산층은 적폐대상이되어 수도권에서 나가안됩니다 제발 제고해주시고 보살펴주세요 지금정권30프로이상이 중산층입니다 지지자들에게 슬픔을주지마세요

연봉7000만원이상 고소득 전세대출불가 폐지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도 황희찬은 군대를 보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황희찬군대


기상청 진짜 왜 있나요.... 어떤 조직이던, 수장의 지위가 높아야 조직이 커져서 밑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진급의 기회가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보능력 없는, 기상'청'에게 현재 조직규모는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기상청은 환경부 외청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을 환경부 바로 밑 '국'으로 격하시켜주시고 차관급 기상청장이, 고위공무원단 기상국장으로 격하됨에 따라 소속된 모든 공무원들의 직위를 한단계씩 낮추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기상청을 외청이 아닌, 환경부 산하'국'으로 격하시켜주세요.


에바가루 리콜 관련 현대기아차의 대응에 대한 매우 큰 실망감을 표하며, 현기차에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독촉합니다. 최근 화두가 되는 에바가루 리콜 때문에 매일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저는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닙니다. 지난 8. 17일 동네 근처 오토큐에서 1차 점검을 받고 에바가루 문제가 있다 하여 2차 종합점검 대기중 입니다. 그런데, 오토큐에서는 대기자가 많은지 한 9월 가야 일정이 잡힌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왜냐면, 그들도 현기차 본사에서 그렇게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내어 리콜은 해주지만 사실, 일정 피해를 입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저와 제 가족들은 에바가루를 계속 흡입해야 합니다. 제가 화가 나는 것은, 이렇게 리콜을 소위 협력사 / 하청사에 맡겨놓고 정착 큰 책임이 있는 자기들은 나 몰라라 모른 채 하고 있는 본사 임직원들의 행태와 더불어, 종합점검을 할 경우 거의 하루 동안 차량을 쓰지 못한다는데,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고경영자 아래 있는 사람들 중 정신 똑바로 박혀 있는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이렇게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짓을 안 할 거라 생각됩니다. 자신들의 공정과정에서 실수를 해놓고는 두 번이나 공장에 가는 수고를 감내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 표시도 없다는 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괘씸합니다. 혹시 현기차 윗사람들은 하청사 돌려서 리콜을 해주는 게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만약, 그 정도의 사고방식이라면, 당신들은 절대 현기차가 세계 초일류 회사로 성장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되는, 아니 방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현대기아차 윗대가리들은 숨어 모른 채 하면서, 먹이사슬 아래에 있는 소위 협력사 또는 하청사들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오토큐), 그들로 하여금 짜증나는 소비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응대하게 하는 아주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을 가진 자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완성차 판매업체라는 게 정말 우습기만 합니다. 평소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특별히 신고라는 것도 잘 모르고 살아왔지만, 세상이 바뀌어 공평과 평등이 화두인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쓰레기 정신을 가진 회사가, 어려울 땐 세금으로 연명하면서, 정작 우리나라 국민들은 호구로 여기는 작태에 심히 분통이 터집니다 현기차는 반드시 이번 리콜 조치를 회사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들의 수고에 대해 아주 조그만 성의라도 보여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자기들이 차량제작 하면서 불거진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리콜 기간 동안 정신적, 시간적 피해 및 자동차를 이용하지 못한 기회비용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합리적인 응분의 조치를 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기아차 리콜


국민들의 소리가 안들리십니까?... 모두가 보유세 올리고 금리 올려서 집값 잡자고 하는데 서민들 전세자금 대출을 막겠다니요?. 모든 무주택자들은 너무 올라버린 집값에 집살 생각은 포기하고 전세 사는데 그마저 대출을 막으면 월세 살면서 다주택자만 배불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투기과열지구,,조정 지구 다 없애고 보유세 올리고 금리 올려주세요

보유세 올리고 금리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6학급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30대 교사입니다. 현실적으로 3시 일괄적 하교 왜 불가능한지 교실 현장을 예로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3시까지 아이들을 보육하기 위해서 학년 발달 단계에 맞고 뛰어놀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분분 교실은 20~30 명의 학생들의 책상과 의자등만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기에는 위험한 공간입니다. 강당 운동장도 고려할수 있지만 전교생을 모두 수용할 수있는 학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과연 3시까지 아이들이 즐겁게 놀만한 환경이 학교 조성되어 있나요? 교실, 운동장,강당 모두 어렵습니다 2. 현재 1시 하교이후, 방과후,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조금 더 확대하는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언론에서 3시에 끝나면서 일이 많아져서 교사들이 반대한다고 떠들어 댑니다. 네 맞습니다. 1~2 학년 과 3~6학년은 수업시수 같습니다. 다만 3~6학년 선생님들은 전담시간에 일을 할수 있습니다. 1~2학년은 전담이 없기에 수업이 끝나야만 3~6학년과 동일한 일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 1~2 학년이 3시로 늘어난다면 3~6학년에 비해 총수업시간이 9시간 더늘어나는 셈 입니다.그리고 더 늦게 집에 가야 하겠죠 이러한 불평등은 어떻게 해소할수 있나요 4. 현재 6학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4시 30분까지 학교 업무하고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집에서 수업준비를 하십니다. 가정이 있으신 선생님들도 다른 맞벌이 가정과 똑같습니다. 3시까지 아이들만 돌보게 되면 대부분의 업무와 수업 준비는 집에서 하게되고 교사의 자녀들은 부모의 돌봄을 받는시간이 적어지겠죠. 다같이 행복해지자는 정책인데 과연 그건이 맞는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5. 학교에 아이들을 3시 있게 하기보다 사회전반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님들이 좀 더 일찍 집에 귀가 하는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6. 해외에서는 교사가 행정업무를 하지않습니다 한반에 15명 내외 입니다. 우리나라는 행정업무도 한반에 아이들 20명 이상이죠. 해외는 교사 공무원이 아니기에 책임감이 우리나라보다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교사가 힘들어질 때 그 직업은 기피하는 직업되고 그렇게 되면 교육의 질은 떨어집니다. 아이들은 위한 것이 정말 무엇일까요? 가족과 함께한 시간들이 더 중요하다거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저학년 일괄 3시 하교에 반대합니다.

초등학교 3시 하교 탁상행정이기에 시행에 반대


저는 경기도에 사는 한 여학생입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시키는대로 일을 하였지만 그거에 반박하는 한 학생이 저한테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굴욕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일렀으나 개별로 불러서 말한것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모르고 그 학생이 저한테 반감을 품고 있는지 아닌지도 몰라 하루하루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굴욕감을 주었을 때 사과는 하였지만 강요식의 사과였고 어투도 단호하고 타이르듯이 말했습니다. 선생님께 힘든 감정과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하였지만 결국 들어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일어나기전 우울증으로 상담을 받고 호전된 상태였지만 그 학생과 생긴 일로 그 증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학생이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았고 아직도 그런짓을 하고있을지 모르지만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이나 사과도 받지 못하고 대충 넘어갔습니다. 현재 저는 그 학생을 마주칠때면 그 상황에 대한 기억때문에 고개도 못들겠고 급식실에서 옆자리나 건너편자리에 앉으면 밥도 안넘어갑니다. 저는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그 학생은 아무렇지도 않은듯 학교를 다닙니다. 학폭위를 열기에는 강도가 약하고 폭력등이 일어난것이 아니라 열리기에는 역부족인거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성도 없었기에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일겁니다. 저는 그 일로 심하게 당해서 자살생각까지 하고 있다가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사소한 일들도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학폭위 처벌을 강화해주거나 학폭위를 열기전 지침을 더 까다롭게 해주세요.


저는지난달 전남나주에서개최한에너지벨리일자리박람회참여한기업의면접을보고채용이되어7월20일부터근무를하였습니다.들어가보니이건뭐회사가안정도되어있지않고체계도엉망!!경리업무를보러간저에게회사발주부터물건출고까지책임지고보라는회사의만행에어이가없었지만수습3개월만버텨내면익숙해지겠지하는마음으로사장의욕받이도견뎌내며동료들과맘맞춰일하고있었는데지난28일출근해서일하고있는저에게사장이제일하는게맘에안든다며이달말까지만출근하라고했다는말을들었습니다.수습3개월동안에는짤릴수있는범위/기준이90%라는법을악용하여막대한손해를끼친것도아닌저에게단지업무하는게맘에안든다며하루아침에사람을자를수있는게너무억울했습니다.이런법은누가누누를위해만든건지..이런기업의사장놈의새끼들땜에저같은억울한사람이나오는게너무분해서청원을올립니다.

노동법악용-법개정


정말 살기힘드네요 36세 맞벌이 여성입니다.애기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숨이막히네요. 맞벌이 안하면 살수가 없고, 맞벌이하니 모든 혜택에서 제외되고 집은 살수도 없는지경인데... 전세대출까지 막는다니 숨이 막히네요... 도대체 그냥 열심히 일해도 계속 모든 혜택에서 제외되고 막아버리고, 일을 안할수도 없고 제 경력도 다 필요없고 집에서 애를 키워야지만 혜택에 겨우됩니다. 아 정말 너무 화가나네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게 없으면 둘이 열심히 벌어도 그냥 서울살지도 말고 집도사지말고 전세도 살지말라는게 이 정책의 핵심인가요? 문재인정부 정책중에 이토록 실망스러운 대책은 역대급이네요. 부자들이 전세금 이용해서 갭투자 하는걸 방지하려면 다주택자에게 해당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전 중견기업 다니고 남편은 중소기업다닙니다. 그럼 회사생활 십년차이고, 7천만원 넘게되죠. 그럼 중견기업 다니는 제가 관둬서 애기를 키울수있나요? 저소득을 위한 청약혜택 제외 이해합니다. 말도못하게 올라서 주택살때 대출 40% 나와서 집사는거 불가능해진거.. 뭐 그것도 이해합니다. 근데 벼룩잡자고 초가삼간태운다고, 갭투자 하는 일부잡자고 실거주자들 다 내모는건가요. 지금 이 나라에서 집사는거 혜택받늦거 다 포기하고, 그래 둘이 열심히 벌어보자. 부모님은 우리 키워주신걸로 됐지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사람들 숨이 막혀 살수가없네요. 집은 살수없고 혜택도 받을수 없고. 전세까지 불가능하다니.... 경력단절 여성지원, 출산장려.. 다 헛웃음이 나네요. 제가 열심히 일할수록 할수있는게 더 없는데 어쩌나요...

고소득자 주택자금대출 제한폐지


전세대출까지 막으십니까.. 서울에서 맞벌이하면 매달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평범한 근로소득자입니다. 저랑 와이프는 취업을 하며 서울로 올라와 10년째 일하고 있는데, 두집다 형편이 어렵다보니 신혼집을 전액 전액 전세자금 대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겨우 얻어서 시작했습니다. 전세 갱신때마다 전세금을 올리는 통에 빚이 줄지가 않고 계속 늘어왔으며, 대출이 70% 나오던 전 정권에서조차 내돈 30%없어서 내집을 구매하지 못하고 지금껏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현정권들어 서울 집값은 전정권과 비교할 수 없이 올랐으며, 집값이 오른만큼 전세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집값 잡겠다고 집 없는 사람들 대출 40%이상 못받게 막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값 내렸나요? 부동산은 폭등했습니다. 있는사람들은 더 돈을 벌게 되었고 없는 사람은 집사는거 생각도 못하는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전세금은 어떤가요? 집값오르니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전세값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전세보증보험까지 막으셔서 저같이 흙수저 서민들 다 거리에 내 쫒을려고 하십니까? 부부합산 7천만원이 고소득자인가요? 세금, 4대보험 제하면 얼마나온지 정부에서는 알고 계산하신겁니까? 서울에서 부부합산 7천만원이 사람이 20-30평 전세라도 살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알고 정책을 수립하셨는지요? 현정권을 열렬하게 지지한 한 사람으로 계속되는 현정권 정책을 보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터져나갈것 같습니다. 현정권은 없는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부자들에게만 살만한 세상인것 같습니다. 이제 전세만기되면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발 현실을 직시하시고 정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정권의 주적이 서민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성여고를 재학하다 자퇴한 만16세 이한솔입니다. 저는 저번 달 재판으로 인해 처분을 받고 교육 수강 중인 청소년입니다, 저는 학대를 받고 자라온 청소년입니다, 저는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저는 어른들이 좋은 시선으로 쳐다봐주지 못하시는 청소년입니다. 전 대구의 한 단체에서 수강을 듣는 도중 아동 학대에 대한 교육을 들었습니다. 얘기 도중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촉법소년 나이 하향`의 대하여 생각을 해본 결과 저는 나이을 하향 한다고 해서 이러한 범죄율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은 청소년들의 입장을 대표해서 저의 생각을 들려드리고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교육 중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그중 가장 와 닿았던 말들은 김길태의 이름이 길에서 태어나서 길태라고 하셨습니다 심규보 선생님께서는 과연 살인마 김길태가 보육원에서 자라지 않고 사랑받는 가정에서 `길태`라는 이름이 아닌 더 예쁘고 멋진 이름으로 커왔다면 살인을 저질렀을까? 저도 이 말에 크게 공감하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나쁜 아이는 없고 나쁜 부모는 없습니다. 그들이 커온 과정들에는 수많은 상처들이 있었고 수많은 외로움이 있었을 거 같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의 상처를 대신해서 받아줄 수도 없고 그 누구도 그들의 상처의 무게를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사랑을 받고 많은 관심과 마음속의 숨겨둔 상처가 없는 이들이 누군가에게 이유 없는 상처를 주고 이유 없는 고통을 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폭행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에게 기억 속에 남을 정도의 상처 되는 말이나 폭행 그리고 형제들이 맞는 모습을 보고 커왔습니다. 처음엔 어느 가정이든 다 언어적이든 신체적이든 상처를 받고 커가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걸 알고 나서는 상처를 받았고 제가 제 감정을 통제하기에는 제가 보고 배우고 자란 것이 나에게나 남에게나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밖에 배우지 못해서 저 또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어 일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에게 보고 배운 것들이 그런 좋지 못한 것들 밖에 없다는 사실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마는 후에 부모님도 나와 같이 자신들의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기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을 이해하고 나는 커서 저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맞지 않고 상처받는 말들을 듣지 않고 살았다면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별을 만드는 사람들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누가 그들의 상처를 들어주고 상처를 이해해줄수있는것인가요, 연령을 하향한다고 범죄율이 줄어들까요? 연령을 하향하는 것만이 방법일까요? 저희 범죄에는 나이와 상관있는 것이 아닌 커가는 과정에 생기는 상처와 상관이 있다고 느낍니다. 범죄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누가 잘못한 것이고 누가 잘한것일까요. 겉모습에선 보이지 않던 내면의 모습에서의 상처를 준 이들에겐 누가 처벌을 내려주는 건가요. 선생님께서는 어른들의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의 환경이 좋지 못한 데 도대체 그 아이들에게 무슨 판단을 원하는 것인지를 얘기하시며 더러운 물에서 물고기에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똑바르게 예쁘게 살라고 하면 예쁘게 살 수 있느냐고 , 물을 바꿔야 하는데 왜 자꾸 물고기만 바꾸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가진 것 하나 없이 컴컴한 동굴 속에서 빛을 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해줘야 하는 부모가 어둡고 똑바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밑에서 자라온 학생이 밝고 똑바를 수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쓰레기만 버리고 관리받지 못하는 길에는 쓰레기와 잡초만 자라는데 어떻게 거기서 예쁜 꽃밭이 자라기를 바라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범죄소년이 잘했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의 잘못만이 아닌 그 뒤를 봐주는 어른들의 잘못도 있지 않을까 라는 말을 하고싶었던겁니다. 말로 사람 죽일 수 있다고 말조심하라는 말이 있는 거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촉법소년의 나이를 하향하라 죄를 지은 아이가 잘못이다 그 아이들을 바꿔야 한다 . ` 이러한 말들도 아이들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할 수있는것이 없는 아이들에게 왜 자꾸 무엇을 하라고 원하며 노력하지 않느냐고 채찍질을 하는 것은 갓 태어난 아기에게 왜 말을 못하냐 우는 것밖에 못하냐고 질책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청소년보다 조금 더 생각의 깊이가 넓으신 어른들께서는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사랑을 받고 자라기에도 모자란 사람인데 어째서 상처밖에 받지 못하는지 묻고 싶고 어째서 아직 어린아이들의 상처를 바라봐주지 않으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한 문제로도 묻고 싶은 게 한참이나 많은 저인데 저 아닌 다른 아이들은 아직도 상처받고 있는 아이들에겐 궁금증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 연령 하향의 문제가 아닌 범죄소년들의 상처를 들여다봐 주시고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인천 여아 살인사건에서도 누군가가 시키고 누군가가 일을 저지르고 혹여 나이가 하향된다고 하더라도 그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끔찍한 일을 저지르신다면 그때는 또 어떤 해결책을 내실 것인지 , 그때도 또 나이 하향을 하실 것인지 , 답이 나이 하향밖에 없다고 느끼고 잘못은 아이들에게 밖에 없다고 느끼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소년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 같이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주변에서 똑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질책과 상처가 아닌 보살핌과 사랑으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서가 불안한 아이들에게 갇히고 답답하고 남들의 시선을 무서워해야 하는 곳에 보내는 것만이 답이 아니란 것과 죄를 지은 이유가 아닌 지었다는 결과만을 보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촉법소년의 나이를 하향하는 것이 아닌 범죄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를 그들의 환경을 한 번 더 바라봐주시고 부모의 교육이나 환경을 바꿔주시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령 하향은 범죄소년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나은 해결 방안이 아닌 일시적인 문제의 입막음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미래라는 아이들에게 미래를 없애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교육하시는 단체에서의 학생들의 노력하는 모습과 달라지는 모습을 한 번 더 보시고는 주변에서 조그마한 손길만 건네도 많은 달라지는 것을 조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바뀌는 환경과 도움을 주시는 주변의 어른들 덕분에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아직 사고를 치고 있고 여전히 똑같은 환경에 살고 있다면 제가 앞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지 친구들의 얼굴과 바뀌는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긍정적인 관점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범죄소년의 죄는 소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령 하향이 아닌 부모의 교육이나 환경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은 절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아닌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공간이고 조금 더 아동 학대를 당한 아이들과 범죄소년들의 환경에 많은 관심을 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반대합니다


저는 여중에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 규칙은 화장하면 안되고 두발규정과 치마길이 등등 없는게 없습니다

학교에서 화장하게


안녕하십니까. 청원의 글을 올리기 전에 정말 힘들어도 제 자식처럼 봐주시는 선생님들과 국공립어린이집에 피해가 가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개요를 말씀드리기전에 결과적으로 지금은 저번주까지 신대방2동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이리저리 알아보고 쫓겨나듯이 간신히 자리가 있는 곳을 찾아 사립으로 어린이집을 옮겼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또는 폭행이 나오면 그 부모님들은 가만히 있나??!! 쫓아가서 어떻게 해버리지!! 상처받은 얘들은 어떻하냐!! 이정도로 독백처럼 떠들기는 했었습니다. 본인이 당해봐야 당한 사람의 마음을 알고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했던가요.. 지금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국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곳이라 교육프로그램이나 육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면서 국가의 지원이 있기에 여유가 있는 가정환경에서는 느낄 수 없겠지만, 사립에 비해 경제적으로 비용도 조금 들어서 대기순번도 길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험해보셨고, 앞으로 경험을 하셔야하는 부모님들도 많으실꺼라 생각됩니다. 제 딸아이 지금 4살이고, 또래에 비해 조금 말을 잘하고, 고집이 좀 있는 편입니다. 약8개월전쯤부터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울고, 보채고 전쟁을 치르고 달래고 달래서 어린이집을 보내고 나면, "저녁에 누구 선생님이 딸이면 딸, 같은 반 친구면 친구 이름을 대면서 볼을 잡고 이렇게 했어. 발을 밟았어. 엉덩이를 때렸어." 매번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부모인 저도 고집피우고 맘에 안드는 행동을 할때는 저는 부모라 때리지는 않지만, 혼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우리 딸이 오죽하면 선생님들이 혼내고 그러겠냐. 학대가 아니면 혼날 일은 혼나고 단체 생활도 배워야 되니까 그냥 넘어갈껀 넘어가고, 얘들이 약간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전부다 믿지는 말고, 심하다 싶은건 선생님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자."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8월6일 이후에 갑자기 목욕을 시키다 무릎 뒤쪽 오금부위를 씻기는데 빨간 반점이 2개정도 있길래 뭔가 로션이 안맞나?? 더워서 땀띠같은건가?? 하는 마음에 연고 발라줬더니 다음날 아침엔 사라졌더라구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몇일이 지나 또 목욕을 시키는데 빨간 반점이 3개정도 있길래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여기 왜 그래??""간지러워?? 아퍼??" 그랬더니 딸 아이가 무릎뒤쪽 오금부위을 손가락으로 콕 찍으면서 "누구 선생님이 주사기로 콕 찔렀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아파서 울었어??" 했더니 "울어도 돼??"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 순간 분하고, 울컥하는 마음에 눈물이 계속 나더라구요... 얘가 뭔가 뾰족한걸로 찔렀으니 그냥 주사기라고 생각했겠죠.. 당해보지도 않은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얘기합니다. "얘들 말은 전부다 믿지는 마시고, 잘 가려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죠!! 다음날, 저나 와이프가 찾아가야하는게 당연한거지만, 맞벌이 부부의 현실에 미리 잡혀있던 급한 회사업무가 있어 장모님께서 대신해서 어린이집을 찾아가셔서 원장과 면담을 하셨는데, 원장실에 있는 CCTV화면을 원장쪽으로 돌리고, 예상했던 당연한 얘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절대 그럴리 없다. 어떻게 얘 말을 그대로 믿고 찾아오셔서 실망이네요." 담임이라고 하는 선생님도 원장실로 올라와서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보셨어요?? 자괴감이 드네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펼쳐졌는데 선생님들이 저희 딸한테 좋은 감정이 있을까!! 이걸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망설이다 어쩔수없이 다음날 다시 보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선생님들이 안때렸어??" 했더니 "누구 선생님이 볼을 잡고 이렇게 흔들고, 엉덩이를 때렸어."합니다. 다음날 사립으로 옮길 수 있는 곳 확인해놓고 바로 퇴소하겠다고 얘기했더니 아무런 대꾸없이 짐은 당직 선생님한테 맡겨놓을테니 찾아서 가시면 된다구요??!! 그렇죠.. 대기자가 많으니 아쉬울꺼 없으시겠죠.. 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전반적인 개요입니다. 마음으로 가자면 악의적인 행동을 하고 싶지만, 정말 크게 신체적 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좋게 생각하고,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건 저 까지만요.. 도덕적으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부분 청원드립니다. 특히, 국공립은 더더욱 사립보다 믿을 수 있는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1. CCTV를 확인할려면 경찰신고하에 경찰과 대동해서 CCTV를 확인할 수 있다?? 국공립이라면 어린이집 CCTV는 해당 부모들의 동의하에 핸드폰 어플을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면 해당 부모의 요청이 있을시 언제든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 해당 부모에게 출입카드를 주고, 수업에 방해가 안되는 범위에서 언제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실시간으로 CCTV도 볼 수 없고, 입구에서 초인종을 눌러야 문을 열어주는 것은 안의 상황을 전혀 볼수가 없으니 폐쇄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3. 동일 어린이집에 엄마로써 선생님과 자녀가 같이 있는 것은 방지해주십시오. 선생님으로 있는 어린이집에 본인 자녀가 원아로 같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편파적일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담임이 아니어도 다른 선생님들도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아이를 맡겨놓은 부모들 또한 편파적일 수 밖에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감수하고 보내야 합니다. 4. 설문조사지나 기타 의견수렴은 인터넷이나 어플로 객관적으로 해주십시오. 어린이집 행사 또는 나들이 계획 잡아놓고, 아이들과 노는 시간주면서 행사 마칠때, 설문지 나눠주면서 체크해주세요~하고, 걷어가면 과연 그 설문지가 객관성이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혹시 내 아이한테 피해가 갈까봐 못합니다. 퇴소하는 어린이가 있다면 부모님을 통해서라도 무슨 이유에서 퇴소를 하는지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서없이 서술한 단순한 푸념으로 긴 작문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 글을 통해 저는 피해를 봤다?? CCTV를 봐서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가 아닙니다. 그냥 저는 어린이집을 옮겼고, 지금은 "언제가는 시간이야??" 물으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국공립이라고 믿고, 딸아이 말을 확실하게 믿어주지 못하고, 진작 옮겨주지 못한 제가 못난 아빠고, 제 딸아이 상처받지 않게 예쁘게 잘 키우면 됩니다. 아직 신체적으로도 미숙하고, 말도 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얘들입니다. 어른들로 하여금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어린이집 환경개선 꼭 청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단순 서류로 평가하지말고, 불시방문조사 등 실태조사 및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서울에는 지난번평당 1억거래 충격을주더니 연이어 평당1억원거래 뉴스보니 뭐라 할말없다 올해 급등한최저시급으로 영세업자는 힘들어하고 근로자는 해고되고 권고시직되어 경기불황에 사회문제화되고있지만 최저시급받는 사람 서울집신다는것은 하늘에 별따는것보다 점점힘들어진다 집은주거공간이지 투기대상이 절대아니다 정부당국 그동안 무엇했는지 정말답답하다

폭등서울집 연이어 평당1억원에거래 뭐라할말없다


제 아들은 서울 특성과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입니다. 나름 사업가가 되겠다는 큰꿈을 가지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들어갔지만 예상했던 학교 분위기나 공부 환경은 저의 아들과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생활에 부적응하게 되고 수업도 자꾸 늦어지다 보니 학부모로써 도저히 나둘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반 고등학교로 전학을 갈려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부터 서울시 교육청 지시로 학교 결석이 5번이 넘어가면 전학 자체가 안된다고 학교에서 말하더군요 ....전학을 생각하는 부모나 아이가 학교 수업을 잘 받는 아이면 전학을 고민하게 될까요... 그렇다고 저희 아이가 착한 아이인데 학교가 잘못 이끌어서 그렇다는 식의 상투적인 학부모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게 아니라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처럼 아이를 위해 더 나은 환경을 위한 기회를 일방적으로 막아 버리면 도대체 학교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국가에 묻고 싶습니다 학교 생활에 부적응 하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외면한다면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가 믿는 대통령님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끝까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을꺼라고 믿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총무부서 담당자는 계속해서 다음학기 수업을 잘 받아서2학년에 전학을 가라고 말하지만 그건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소리 입니다. 과거 1년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로 전학을 가는 아이가 약 1천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서울시 교육청의 일방적 지시로 이 아이들의 전학 갈수 있는 방법을 봉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맹자 어머니가 아들을 위한 헌신없이 과연 맹자가 지금의 현자가 되었겠습니까? 약 2천3백년전에 맹자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한 일을 왜 우리는 할수 없는 건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더 나은 교육의 선택권을 얻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십시요.. 이 조항이 계속 존재한다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자퇴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 질꺼고 그 아이들은 결국 회생하기 어려운 환경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결국 회생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조차 박탈된 상태에서 사회로 어린시절에 내몰리게 됩니다. 대통령님? 부디 학교에서 내몰리는 우리아이들이 자유롭게 전학을 갈수 있도록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 전학 요건조항을 모두 없애주십시요... 우리 아이들이 국가의 훌륭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교육으로 감싸 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불쌍한 아이들에게 한번의 기회를 더 얻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등학교 전학 요건을 모두 폐지해주세요


회계감사는 회사가 더욱 건전한 방향으로 나갈수 있도록 점검하는 차원으로 가야지 상폐를 위한 상폐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600억 넘는 개인 투자자를 살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소득을 없애버리는 건 소득 주도 성장과도 맞지 않고 위험자산을 일률적 기준으로 없애버리는 건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맞지 않습니다. 상폐로 인해 얻는 사회적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고 잃는 건 열심히 수주하는 회사를 믿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투자한 600억원이나 되는 개인의 금전과 앞으로 발전해 나갈 코스피상장회사입니다. 부디 이 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회사가 살아날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가르침 그리고 시간적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지건설 상장폐지 위기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안녕하세요 12살 여자아이 입니다. 전 조두순의 2020년 출소를 반대합니다. 당시 8살 밖에 안되었던 ' 나영 '이라는 분의 인생을 망쳐 놓은 조두순은 술을 마셔 그랬다는 이유를 들어서 징역 12년 선고밖에 안 받았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두순은 사형 및 무기징역을 받아도 마땅할 심한 성폭행, 구타 등 끔찍하고 잔인한 짓을 했습니다. 출소한 조두순이 다시 이런짓을 저지를지, 반성을 하고 조심히 할것인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시할진 모르지만 이미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뒤이니 처벌을 완벽하게 받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하겠습니다. 조두순 처벌을 무기징역 또는 60년이상의 징역으로 더 강화하여 주세요 . 조두순 2020년 출소를 반대합니다 !

조두순 출소 반대


경력 채용을 더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제가 바보가 되는것 같습니다. 특히 현직 군인들을 군무원 전환 시키는건 취업률 높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공시생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제발 공시생들 기회를 더 주기를

군무원 경체 폐지 제안


경기도 시흥시 신천8길23에 거주하고있는 시민입니다 2108-08-27일 저녁7시경 폭우 및 공사부실 추정으로 인한 거주지 침수 및 자택 오물 역류로 119 및 110 정부민원 거주지 시흥시청 및 시흥시청 대야 행정 복지센터 및 담당 신천동사무소에 연락을 취하였지만 각기 기관에서는 십시일반 타 행정기관으로 연결만해주고 담당센터들은 권한이없다며 지원을 회피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서 똥물 즉 오물이 섞인 물이 싱크대 하수구 및 화장실 변기에서 역류가되며 자택 거주지가 종아리가 잠길 정도로 침수가되었으나 각 기관에서는 지원하는데있어 처리가 어렵다며 회피만 하다가 각 동 통장의 순찰에 의하여 역류 및 침수가 2시간이 지난후에야 비로소 대야 행정 복지기관 직원들이 왔습니다 그 작년과 동일하게 동일한 시점으로 2차 피해를 입었으나 한달전부터 태풍으로 인한 각기 고위 인사층들이 모여 대비책을 의논한다하였으나 태풍이 되었든 폭우가됬든 실질적 시흥에 위치한 특정 가구들이 폭우로 인한 재난을 당하였으나 각종 언론에 보고된 바와 달리 각 공무원들 담당자들은 피일피차 회피만 하며 늦장 대응으로서 결국 집이 침수되어 가구등 재산에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이 재난이 하수구 공사가 부실한건지, 폭우로인한건지 사실여부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부분있다고 전달을받았습니다 더불어 하수구 공사 책임자에 왈로는 하수구 공사하는 부분에있어서는 CCTV로 조사결과가 필요하다 하나, 빗물이 빠져나간 시점에서는 제대로 된 원인 파악이 어렵다고합니다 ,뭐가됬든 전달을 받은것 까지는 괜찮습니다만 금일 이 민원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도 각 재난 담당자 및 부서에서는 전화를 회피하며 제대로 지원도 안해주며 각 센터로 회피하며 급하면 119에다 전화라는둥 시흥시청에 전화하라는둥 시흥시청에 전화하면 동사무소에 전화하라는둥 책임 회피만 떠넘기는 상황에있습니다 집은 똥물이 역류가되어 온통 똥투성이가 되도 공사측 책임이냐 정부측 책임이냐 하청업체와 시흥시청은 서로 나몰라라 하는 가운데있습니다 더불어 작년 1차 침수가 되었을때 국가에서 한부모 가정으로 인한 재난 침수 보험을 들어준다며 권유 전화가 와서 개인정보를 알려달라하여 전송하였지만 해당 담당자의 안내 누락 및 직무유기로 인해 보험가입이 등록되지 않아 이번 침수로 인한 보상처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으며해당 부분으로인하여서는 시흥 시장을 민사소송으로 고소하라는 둥 혹은 해당 담당자를 고소하여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라는 안일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 국가재난이 아닌 개인에 자연재해 재난이라고 할지라도 본 민원인의 거주지 시흥시청에 직무유기및 안일한 대응과 늦장 대응 책임회피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안일한 공무원의 늦장대응으로 인한 호우 침수


최근 문제가 된 통계청의 자료는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성을 가르킨다 * 통계 자료는 최하위 소득층은 기존 소득이 유지되고 최상위 소득층의 부가 증가된 결과를 보여준다 ** 즉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은 최상층의 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서 최하위 소득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통계상 최상위 소득층은 부동산 투기로 부를 이룬것이다 *** 현정권은 부동산 보유세 대폭 늘려도 욕 안먹는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이라도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 정말 제대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충 흉내만 내는 그런 정책 말고

최근 통계자료는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을 알려준다


공무원이 백만가까이 되는 가분수 정부 ,일본공무원보다 얼마나 대한민국이 많은지 이렇게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은 연금이나 군인연금,사학연금 가입자는 연금 수령액으로 해외여행을 다니는 그런 국민연금과 차별적인 것으로 정부에서 지급보장이 되어도 후세에 부담을 지우는 짐으로 이번차제에 공무워느군이느사학연금을 전부합쳐 정부안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구민투표에 부치기로 함이 마땅하다

공무원을 줄여 국민세금및 규제를 철폐해야한다


고속도로도 타지못하는 나라에서 멀쩡한길 가다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갓길에세워 끌고가거나 모르고 진입해 차이를 별로 느끼지못해서 단속받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고율을 따져봣을때도 이륜차 운전자는 대부분이아닌 거의 소수의 운전자들이 난폭운전으로 인해 사고가일어나기도합니다 하지만 빠른차선변경 보복운전같은것으로인해 자동차 운전자들의 사고율이 훨씬많고 이런걸로 따지고보면 오토바이전용도로를 만들던지 자동차를 단속해야지 내돈으로 보험료내고 돈내서 면허따고 돈내서 타고싶은 오토바이 타는것 뿐인데 이해가가질않습니다. 고속도로 뚫는것 까진바라진않지만 솔직히 멀쩡한길에서 전용도로가 갑자기 나오면 그냥 도로인줄알고 탔다가 경찰분들에게 단속되는데 번거롭게 경찰불러서 날마다 같이갑니까? 자동차전용도로 폐지 요청합니다 솔직히 이 제안은 청원필요없이 진행하는게 맞다고 보지만 문대통령님께서 제발 보셨으면 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폐지해주십시요


어느기업에 입사지원서를 넣든 신입을 뽑는곳에 이름바 중고신입(경력있는사람들)들이 지원하여 신입의 자리를 빼았고있습니다. 진짜 신입들은 어디에입사해야하는것인가요. 직무능력우선의 제도이다보니 경력없는 신입은 경력있는 중고신입들에게 밀리는것이 당연합니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것같습니다

신입지원에는 경력직이 지원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처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문재인 정부를 믿고 지지하던 한 사람으로,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건 실망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0월부터 소득에 따라 전세 대출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부부합산 소득놓고, 자녀에 따라 차등을 두었으니 현실을 반영했다구요? 현실을 정말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소득기준, 그거, 당연히 세전이겠죠? 그 기준에서 세금 떼고, 국민연금 떼고, 보험료 떼고, 이미 받은 전세대출 이자 떼고, 맞벌이하니 아이 보육료 떼고, 높아진 물가에 맞춰 생활비 떼고, 그렇게 다 떼고 아끼고 아껴 저축해도 집을 사기는 커녕, 전세 자금 마련하기도 힘듭니다. 대출 없으면 전세 구하기도 힘들다는 게 대부분 서민들의 현실입니다. 숫자로만 그 정도 버니까 피해가 없겠지? 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부모님 도움 없이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오히려 소득을 더 줄여야 하는 건가요? 제가 일을 그만 둬야.. 전세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말 눈물이 나네요. 집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전세라도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어야 하나요? 갭투자하는 투기 세력과 싸우기 전에 현실을 제대로 봐주세요. 투기세력과 싸우겠다고 전세라도 살아야 하는 서민들을 이렇게 내몰면 안되잖아요. 당장 내년에 전세계약 만료로 이사해야 하는데.. 막막해지네요. 국민들이.. 투기세력과 싸우라고 그렇게 지지해준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하루하루 지켜가고 있는 지금의 일상이.. 나아지는 건 바라지도 않을 테니 나빠지게만 하지 말아주세요.

소득에 따른 전세대출 제한 ! 현실을 제대로 봐주세요.


제발 나라 좀 살려주세요

나라좀살려주세요


광역시 인구 유지와 세금 절약을 위해 세종시를 반드시 폐기해야합니다. 수뢰,특혜분양,업무 방해,모욕죄 이춘희를 구속하고,세종청사에 있던 정부기관을 서울이나 경기도에 환원하거나 원주나 태백으로 이전합시다.

세종시를 반드시 폐기


이혼후 양육비 지급은 좀더 형편이 나은사람 또는 과실이 많은 사람이 지급하는것으로 법이 정하는것인데 우리나라 이혼자녀/아동 10중 7명이 대한민국의 허술한 법망을 피해 지급하지 않고있어 어린이들만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읍니다. 이런경우 선진국처럼 아동학대로 대처해 주시기를 법원 국회에 간곡히 청원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혼율이 급증하는 지금 법이 이러하다면 누가 무서워서 아이를 놓겠읍니까? 출산장려정책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해결을 요청합니다.

양육비지급


이해가 안되는게 법안이 바뀌지도않고 뉴스감만 만들면서 애초에 뭍히고 브리핑조차안되는 법안도많은데 말만하고 바뀌지도않을거면 폐지했으면좋겠습니다 요청드립니다

국민청원 페이지 폐지해주세요


저는 여중에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아무리 학생이라도 진지하니까 꼭 읽어주세요!!!! 어느날 저희반 친구에 말을듣고 공감하게 됬는데 계속 생각해보니까 자기에 꿈이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고 학교에서 화장을 하겠다는데 선생님들께 피해볼것도 없어서 선생님께 왜 안되냐고 물어보니까 너희때는 화장안하는게 낫다 이러고 피부에 안좋다고 하셨고 남자도 없는데 왜하냐고 이러셨는데 솔직히 화장 안하면 먼저 선생님들 눈배릴꺼고 여자 혐호한다고 막 그러시는 남자선생님 계시는데 그쌤이 막 약간 혐호혐호 이런느낌 으로 여자애들 그냥 쳐다보고 저번에는 "저는 여자들을 되게 혐호합니다" 이러면서 별 이야기다하고 저희 학교는 여중이라 여자 천지에요 제 친구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인데 학교에 화장품 못들고 오게 해서 자기에 꿈을 막 방해한다고 화냈고요. 법에 화장품에 대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학교에서 규정이 있으면 지키기라도 하겠는데 화장을 할수있게 좀 바꿔주세요 아무리 피부에 안좋다 이래도 여자들은 꾸미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거고 무슨 어떤 학교는 화장 되고 어떤학교는 안되고 법이 왜 이래요 여중이라해서 화장안하고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자기만족 하고싶고 인생에 한번밖에 없는데 막 막고 이러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하나 만들어서 학교에서 화장 하게 해주세요..

꼭 읽어주세요!!


소득주도성장은 돈 풀어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말인데 2016년 박근혜정부 임기말 360조 원 정부지출 예산을 470조 원이나 정부지출 예산이 늘었다 그런데 서민들 소득하위 20% 가계소득이 7.6% 줄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의 과실은 2~3년 후 나타난다고 변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된 통계에 못마땅한여 통계청장을 경질하면서 실질적으로 소득하위 가계소득이 늘었다고 우기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 화가 난다 "소득주도성장"은 당연히 물가상승을 동반할 것이며 그것이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돈을 많이 찍어내겠다고 나팔을 불어대면 돈 가진 사람은 당연히 부동산에 투자한다 대출규제로 서민들에게는 투자의 기회도 빼앗아가고, 가진 자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무능하고도 무책임하다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소득주도성장"


우리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 자녀들에게 역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입시시험에 국사교육을 꼮 첨부하여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게해 주십시요

나라사랑


저는대구에사는30대입니다. 전직장퇴사하지2년8개월째있는데 회사에면접보면 질병관련된것 뇌전증이라고 말하면 면접관이 일하면 사고난다고 말하는데 저도 뇌전증환자이지만약물치료 받고 하니까 아무이상없이 정상인이랑 똑같이 생활하고 운동 하면 직장 하는 것도 일 하는 것도 지장 없는데 회사 사장님한테 뇌전증환자도 일 할 수 있게 했주세요..

면접관이뇌전증에편견이심해요


말도 안되는 청원 내용에 반대 의견의 댓글을 달아도 "동의합니다"로 카운트 됩니다. 말도 안되는 시스템을 시정해 주세요...

청원 댓글에 "반대합니다" 옵션을 넣어주세요..


7월 취업자가 5천명이라고 쇼크라고 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고용율은 변화가 없는 데 말입니다 고용쇼크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청와대가 공부도 하지 않는가? 다만 경제활동인구가 급감을 한다 여자는 아닌데 남자가,, 이 원인을 찾아야 한다 이것을 파악하여 설명해주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보수라고 하는 자들에게 설명하길 바란다, 경제공부를 한 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런 비난을 받으면 원인을 찾아서 해명을 하고 반론을 내야 한다

취업자 급감은 고용쇼크가 아니다


하청업체서일하는노동자로써 대기업상성 150만원받는노동자입니다. 직업은청소 떳떳한대접받고일하고싶어요. 일하다다쳤는데 병가혜택못받고이게말이됩니까? 당신같으면어쩔까요?

모두읽어주시고판단해주세요.


대체 이나라는 공무원 들의 나라 인가 국민의 나라 인가 공무원 평균연봉6천6백 대부분 서민들 연봉 2천 이하 공무원 연금 평균270 만원 국민연금33만원 국가부채 845조 가 공무원 군인 연금 지급하느라 진 빛이라는데 문대통령님 대체 그렇게 공무원 들이 무섭나요 아님 공무원 들의 지지가 필요 한가요? 사회양극화 주범 공무원 연봉 연금 사무직 공무원 딱 반으로 짤라야 공무원 들이 국민위에 군림 하는 지금 한국의 현실을 갈아 엎어야 미래가 있지 지금 이대로 가면 한국은 파탄 납니다 이글을 수없이 올렸고 문대통님 페이스북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수도 없이 올렸는데 대통령님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거 같고 그밑에 공무원들은 어차피 이인간들은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수동적인 인간들이 기에 너무 답답 합니다 국민의 소리를 들의십시요 촛불이 아니라 횟불을 들수 있읍니다 온국민이 원하고 주인이 바라는데 대통령님은 주인이 공무원 인줄 아나 봅니다 진짜 이민 갈수 있음 이나라 떠나고 싶읍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고집이센 대통령은 처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18살, 2학년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몇 년전 교육과정이 바뀌어 20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다면 그 뒤에 2001년 생들은 정말 집안이 부유하고, 여유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바뀐 교육과정을 다시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2001년 생들은 재수할 기회가 거의 없다고 봐야합니다. 물론 이 청원이 너무 부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있겠으나, 저희들에겐 이제 막 인생의 시발점이 걸린 문제입니다. 부디 이 청원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물론 쉽지않은 주제인 것 잘 알지만 너무 간절해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2001년생, 2020수능생들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정부 들어서고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국민조세부담율이 20% 넘었습니다

공무원 더 뽑지 마세요


둥지가 있어야 알을 까듯, 동물도 새끼 키울 환경이 아니면 교배를 안합니다~

저출산 이전에 저혼인이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