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택시를 승차여 시. 계 외 지역으로 여행 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도중하차 등 불편을 경험하신 국민께 한 지역의 택시단체장의 대표로서 사과드립니다. 이러한 불편의 근본의 시작은 일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그 책임이도 있겠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문제 때문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택시운수 종사자의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왜 이렇게 국민에게 택시운수종사자가 불법을 할 수 밖에 없는지를 조금만 이해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는“택시는 1개의 사업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개인. 법인택시가 허가받은 지역에서만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있지만 아무 말 없이 이동하는 택시들은 승객과의 마찰이 싫어서 이동을 하는 것이거나 마음을 비우고 운행한다는 택시운전자들의 전언입니다. 본인이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왜 시.외를 이동하지 않는가?”를 조사해보면. 첫째. “빈차로 돌아와서” 둘째. “요금이 맞지 않아서” 셋째. “관내에서 하는 것이 시. 계 외로 이동하는 것보다 돈벌이가 잘 되서” 이러한 이유를 분석해보면 운전자의 마음가짐의 문제도 있겠지만 법의 문제로 인한 것을 국민은 택시의 실정을 잘 모르실 것 같아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 계 외로 이동시 추가로 20%의 시계요금을 더 받아도 되는 합법이 있지만. 추가되는 20%의적용은 승차한 지점이 아닌, 시의 경계를 의미하고 있기에 승차거부를 하는 이유 중의 한가지입니다. 이를테면 서울종로에서 승차하여 경기도 부천시를 이동할 경우 온수동을 지나면서 경기도의 경계에서 20%의 추가요금 (142m 혹은 35초당) 20원의 요금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추가되는 요금과 사업구역까지 빈차로 이동거리와의 수익이 맞지 않기에 이동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7호 2항에는“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으로 인하여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며 서울시 까지 도착하는 승객만 모시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에 인접해 있는 부천의 고강동 . 역곡동의 승객을 모시게 되면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인하여 과태료 4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과거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귀로 중에 하는 일시적인 영업은 관내영업으로 본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현재의 법으로 개정되어 운행의 수익이 맞지 않아 부당요금. 승차거부. 도중하차의 민원이 발생되는 이유 중에 한가지입니다. 현재도 같지만. 법 개정 전에도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상주영업과 귀로 지역의 반대 방향으로 운행할 경우에도 사업구역 외영업의 위반으로 과태로 4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의 문제의 개정을 위하여 국토부 택시관련 부처에 요청을 하여도 여러 가지 이해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에서 거부되어 왔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7호 2항의 내용을 과거의 법과 같이 “해당사업구역으로 귀로중하는 일시적인 영업은 관내영업으로 본다”로 재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잘 모르겠으나 본인의 지역에 택시미터기는 시. 계 자동미터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미터기는 시. 계의 경계지점에서 운전자의 조작이 불가하도록 하였으며. GPS를 내장하여 경계지역에서 자동으로 전산 되는 미터기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7호 2항의 내용을“귀로중에 하는 일시적인 영업은 관내영업으로 본다”로 바꾸게 되면 택시운행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택시이용의 불편을 일부나마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기에 국민청원을 통하여 국민의 관심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택시정책 개선


국가가 집으로 들어가라해서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집밖에서 목소리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인권을 보호해주시길 바랍니다

인권요청


요즘 고3수험생들은 수능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고카페인음료를 판매금지한다는건 말이안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의현실을 들어다보세요 야자끝나고 학원가지 학원끝나고 집에가면 새벽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못한거 사실아닙니까? 그리고 고카페인 판매금지법 만들기전에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들어다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고카페인판매금지법 제정 중단해주시기 간곡히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 들어다보세요 요즘야자하는학생들 한둘이 아닙니다 전국 거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야자끝나면 학원가야하지 학원끝나고 집에오는게 현실입니다 이런법을 만들기전에 생각해보시고 만들어주세요

고카페인 청소년판매금지법을 만들지말아주세요


여성 전용 주차 구역, 여성할당제 등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는 제도를 폐지하라. 여성은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남성과 성별만 다를 뿐 똑같은 사람이다. 최근 한 지자체에서 출산가산점을 준다고 하였다. 이를 군가산점과 연관지어 생각해보았으면 좋겠다.

여성을 역차별하지말라


국민 10명 중 7명 “고용지표 악화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탓” 여론조사기관 공정(주) 1,013명 대상으로 설문…‘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국방백서 삭제 여부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의견 많아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일자리·가계소득 등 고용지표 통계 악화의 원인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 공정㈜’(이하 공정)은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사회 현상과 관련해 국내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8월 28일(화)부터 30일(목)까지 3일 동안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자동응답 전화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3.5%) 31일 공정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최근 일자리·가계소득 관련 통계 악화에 대해 최저임금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결과, 국민의 69.1%가 ‘관계가 있다’(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42.7%,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26.4%)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집단별로 모든 집단에서 ‘관계가 있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성별로는 남자가 68.7%, 여자가 69.6%로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였고, 연령별로는 만50대(77.1%), 만60세 이상(73.6%), 만19-29세(70.3%), 만40대(62.5%), 만30대(59.6%)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75.8%), 대구·경북(73.2%), 부산·울산·경남(72.0%), 경기·인천(68.8%), 서울(66.4%), 광주·전라(65.9%), 강원·제주(54.6%)의 순으로 ‘관계가 있다’라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반면 ‘관계가 없다’(거의 관계가 없다: 19.4%, 전혀 관계가 없다: 8.2%)라는 비중은 27.6%로 ‘관계가 있다’라는 응답 비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인상때문에 고용이 안되는것 같다... 잘 모르지만...


정말 싸움이 실어요....사실과 진실로 이야기하고 얘기를 진행하고 싶습니다...저는 자영업자입니다...저희 쪽은 정말 보수적인 사고로 생활하고 그런 이야기가 진실로 살아 왔습니다...몇년사이에 진보.보수...사회전반을 지내면서...돈..그냥 "을"들은...."너희들은 안돼"..."세상을 몰라 문재인은 얼마나 깨끗해 다 같아"....이런 말만 들고 있습니다...저희도 반박할 논리도 없아요...문제는 이런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나만 이권(한줌에돈) 꼰대들한데...우리대한민국은"갑"들한데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국회의원님들 제발 헛소리 하지 마지고 민생 경제 좀 부탁드립니다... 소득주도성장...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대통령님 끝까지 나가세요...뒤에는 국민이...아니...서민이 있습니다.... 화이팅...^^

정말 신문고 인가????


난리났어요 부동산급등 광주광역시 신도시에 아파트공급하시고 재개발재건축은 그만하셔야 아파트가 안정되죠 이러다30평대가 기본7억은 되게생겼어요 지금도 많이올라5억가까이하는데 진짜넘하시네용 광주광역시 사랑방신문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투기하시는분들 계셔요 정보참조바랄께요

광주부동산급등시키실려구 또재개발승인하셨나요


집값 담합이 유행일정도로 심각한데 벌금과 과징금이 너무나도 작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양천구의 목동, 신정동 등의 아파트를 클릭만 해봐도 수개월 전보다 집값을 1억 이상 높여 올린 곳이 허다 합니다. 양천구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곳에서 이런 현상이 보이겠지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부동산 담합을 해서 상대방의 피해규모나 담합인의 금전적 이득이 수억원에 해당되더라도 현재 벌금과 과징금은 1000~15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일반 기업 담합의 경우 보다 훨씬 낮은 벌금과 과징금입니다. 첫째. 법규를 강화해야 합니다.(과징금. 벌금 규모를 피해규모의 2배) 둘째. 조사 인력 확충 및 권한 확대 셋째. 담합 의심을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사이트 마련(담합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 과징금의 10%) 아래는 '카르텔·카톡?…담합으로 오르내리는 아파트 호가'라는 제목으로 8월30일 Metro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 -부동산 카르텔로 '저가 후려치기' 매도…입주민의 역담합도 "결국 실수요자가 피해" '담합이 유행이다'. ◆"더 부를까요?"…입주민의 가격조장 최근 수도권 특정 아파트 입주민의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집값을 담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실제로 경기도 신도시에 위치한 A아파트의 매매가가 4억원 정도에 형성돼 있는데 입주민들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호가를 1억~2억원 정도 올리자며 담합하고 있다. 한 입주민은 "(매매가를) 어떻게 올려요?, 74㎡에 5억5000만원이면 될까요?, 아니면 더 부를까요?"라고 문의하고는 매매가를 높여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는 방법을 모의했다. 또 다른 입주민들은 댓글을 통해 "어차피 오래 거주할 거니까 매매가는 본인이 만족할 만한 가격으로 올리자", "1억원 더 올려야겠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인천 청라 국제도시에 위치한 B아파트 입주민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수도권은 폭등하는데 청라만 집값이 바닥을 기고 있다"며 "급매 아니면 집 매물을 내린 후 호가를 올리자"고 권유했다. 최근 용산·여의도 발(發) 아파트가격 폭등에 인접 지역으로 수혜를 입은 마포구에서도 담합의 기류가 보인다. 마포구 C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 사이에서 "일정 가격 이하로 집을 팔지 말자"고 모의하고, 계약을 깨고 위약금만큼 다시 집값을 올리는 등의 행태로 호가를 부풀리고 있다. 일대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하루 사이에도 몇 번씩 호가를 올려서 난감할 때가 많다"며 "일부 입주민들이 제시한 가격 이하로 물건을 계약하면 난리가 난다"고 말했다. ◆'00회' 등 부동산 카르텔도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담합도 공공연하다. 입주민들이 호가를 올리기 위해 담합을 한다면, 중개업자들은 중개수수료 등을 챙기기 위해 거래가 이뤄지도록 호가를 낮춘다. 최근 부동산 담합 논란이 불거진 곳은 서울 양천구 목동이다. 목동 부동산 친목회에서 이미 계약된 저가 과거매물을 허위로 올리거나, 거래 완료를 띄우지 않으며 호가를 떨어뜨린다는 게 일대 거주자들의 주장이다. 목동 친목회는 올 초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네이버 매물 중단, 카페·블로그·SNS 운영 중단 등 폐쇄적 운영을 지시하기도 했다. 친목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부동산엔 매물 공동주개전산망인 '마이스파이더' 접속 금지 등의 패널티를 주기도 했다. 이럴 경우 공동 중개를 해야만 중개 수수료를 벌 수 있어 중개업소 사이에선 일종의 '사형선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목동 거주민 D씨는 30일 "목동 카르텔 부동산들이 담합해서 2억원 후려친 시세로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등록하고 있다"며 "카르텔이 매물 밀어내기 해서 주인이 올린 매물이 안 보일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행태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4만43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 증가했다. 그러나 사실상 제재는 어려운 상황이다. 담합 수법이 교묘하고 SNS 또는 구두로 담합을 모의하기 때문에 적발이 힘들기 때문. 처벌도 약하다. 주민들의 아파트값 담합 행위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 방해로 처벌할 수 있는데, 현행 최대 5년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어 경고 효과가 작다. 부동산의 담합 행위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될 경우 과징금이 1000만원에 불과하다. ==================================================================================

[부동산]부동산 담합행위의 법규 강화가 절실합니다.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교육처럼 같은 지식을 다 똑같이 암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지식과 기술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군대도 원하는 사람이 지원해서 자신의 의지로 뛰어난 군인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육 단체가 학생들을 모아 놓고 듣기만 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럴바에는 그냥 동영상으로 찍어서 공유하거나 책을 배포하는 편이 낫습니다. 대면식으로 하는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상호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인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교육방식은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입니다. 그 어떤 질문도 하찮거나 낭비되지 않습니다. 모든 질문과 발언 의견은 경청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의 입장이 중요하듯이 마지막 한명까지도 보호되는 사회여야 합니다. 배움은 늦을 수 도 있고 각자 삶을 통해 깨닫는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나 인종 성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에 차별을 가져와서는 안됩니다. 누구나 가능성 있고 커뮤니티 사회 국가 즉 다른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과 타인의 발전을 두려워 하지 않고 격려하고 지지해주어야 합니다.

효율적인 운영


반려동물들이 질병에 걸렸을때도 사람처럼 의료보험을 적용시켜주면 좋겠다는 청원을 하려합니다.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나는 지금, 늘어나는 수만큼 사람에 의해 유기되는 동물들도 정말 많습니다. 한때 자신의 동반자이자 가족으로 생각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소음문제, 이웃집간의 불화, 털날림, 경제적인 문제 등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이 유기동물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려동물들도 사람처럼 의료보험을 적용해서 조금 더 쉽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자신이 키우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 또 생각해서 자신이 키울 수 있는 경제적, 공간적,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키우는 게 맞지만, 모든 사람들이 앞날을 내다보고 키우기보단, 한 순간의 감정으로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의료보험을 적용시켜서 병원비등을 줄일 수 있게 된다면 위처럼 한 순간의 감정으로 키우게 되는 경우가 생겨도 유기동물의 숫자가 더 줄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려동물도 의료보험을 적용시키자


정신들 차리세요. 호가만 오르는 기인한 현상.. 투기라는 말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 정책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올리고 집값 올리고 모두가 같이 오르면 소득이 오른겁니까? 우리 경제가 발전되는건가요? 튼튼해 보입니까? 금리가 폭등하길 기도합니다. 집 몇 채 3-5억씩 밎내서 집사 이득 본 사람들 뜨거운 맛 좀 보시도록... 여러분 저축하지 마세요. 바보같은 일입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는 유독 비싼 집값에 긍정적인듯 합니다. 대책이 흐지부지 합니다. 중간에 장관만 머리 싸매는 듯... 대통령이 나서보세요. 대북 관계 관심 갖듯이 말입니다. 무슨 서민을 위한다고요? 중간에 낀 중산층도 아니고 하층도 아닌 집없는 어설픈 자금 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때 입니다. 우리나라는 초극상위 부자이거나 아주 어려운 서민이거나...둘로 나뉘게 될 모양입니다. 서울 집값 32평 6-7억 대가 적정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로 보아서는요. 32평이 15억, 16억이요? 미쳤군요. 1주택도 고가는 세금 폭탄 두려워 해야하고, 재건축 시세차익 간격 대폭 푹소하게 세금으로 환수해야 투기 없어집니다. 돈 되니까 재건축으로 모이잖아요. 일반 분양 없어지고요. 썩은 생선을 바닥에 놓이니 파리가 꼬이지요. 나는 돈 없어 간이 크지 못해 발 못 담궈 집도 없습니다. 이 집 때문에 화병 나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장난이나 하는 것처럼 오르는 집값. 대체 당최 정부는 뭘 또 지켜보고만 있단 말입니까? 집 때문에 누가 사고났다는 뉴스 나오면 외양간 고치려나봅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약이 오릅니다. 성실한 서민들 웃게 해 주십시요. 장관 말고 대통령님 말입니다. 그나마 고맙습니다. 화풀이 할 수 잇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니....에전으로 말하면 신문고..... 실효성 있나요. 정말 어찌해야하는 겁니까....

부동산에 미쳐봐라.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묵겠지.


안녕하세요 29살 청년입니다. 나라가 너무 원망스러워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저는 운동선수 출신입니다. 운동도중 심장마비와서 병원에서 의식이없는채로 있다 기적적으로 사지멀쩡하게 깨어나서 생활하고있습니다.. 심장에 기계가 삽입되어있는데도 장애인발급 조건에 충족이안된다고합니다..일자리 구하기힘든시기에 직장에 면접을보면 다들 외면합니다. 위험부담때문에 그렇겠죠?.. 이것도 문제지만..더 큰 문제가있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셔서 유족연금이랑 사망일시금을 청구하려고하는데 참.... 조건에 충족이안되서 받을수없다? 이게 말이됩니다..아버지는 하늘마라가시고 어머니도없고 여동생이랑 둘이 남았는데.. 대한민국... 왜그럽니까? 살아갈수있게 도와줘야하는거아니에요? 근데 무슨 조건 조건이 충족이 안되서 지급이 어렵다 이러시면..남은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돈많은사람은 잘살겠죠 가난한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나가요? 아버지는 20년간회사생활하시면서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넣었는데.. 유가족인 저희는 만25세가 안된다 상대측피해보상금이 비례해서 못받는다 돈받을수있는 조건이없다 이러면..저희아버지는 열심히 일하고 돌아가신게.. 나라 잘먹고잘살자고 노동하시고 돌아가신건가요? 노동의대가가 이런겁니까? 참..너무합니다 한국이.. 죽고싶습니다. 국민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삽니다.. 현재 일자리가없어 바둥바둥거리는 ..길거리에 할머니들이 폐지를 주으시는 살아보겠다는 저희같은 청년은 기회가 없는건가요? 왜 이런 가난한사람은 계속 가난해야합니까? 가난한게 죄입니까? 대한민국은 잘모르겠습니다. 아니 화가납니다... 살기싫습니다.. 다 조건... 조건 조건 조건때문에 한 가족의 인생은 망가졌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 글을 올리게됬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하나요?


최근에 BMW차량 사태를 보며 과연 국내 1위 판매업체인 현대차는 결함에 대해 자유로운가 하는 의심이 드는 가운데 현대차서비스의 결함관련 대응 및 사후A/S에 대한 청원을 해본다... 대상차량: 산타페 DM 년식: 2014년 03월 출고 문제점: 차량 도어래치의 불량 위 내용에 대해 현대차는 2013년 LF소타나와 산타페 DM에 대해 차량의 도어의 문열림 또는 잠김 현상이 발생하자 자체적으로 제기한 차량에 대해 조용히 처리를 하였습니다. (대상 차량은 2013년 3월부터 8월 생산 판매된차량) 위 내용대로라면 저희 차량은 해당이 안되지요... 년식포함이 안되므로 물론 무상 A/S기간도 지났구요... 그러나 저희 지인의 산테페DM 2014년 8월 출고차에서 위와 똑같은 차량 문열림 현상 즉 도어래치 불량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다행히도 보증기간 내의 것이라 무상으로 A/S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현대차의 주장은 2013년 3월부터 8월사이의 출고차량만 문제가 있다는 식의 축소 발표로 그후에 생산된 차량도 잠재적으로는 도어래치 불량이 발생한 사례를 보였듯이 제가 제기한 것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유상으로 수리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차량이 단지 무상 A/S 기간과 년식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식의 대응으로 수리를 거절하는 현대차서비스의 행태에 분노를 할 뿐입니다. 최근에 저희차량이 도어래치 불량으로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으며, 나중에야 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 앞으로 얼마의 소비자들이 이러한 현상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현대차 서비스의 이러한 불친절한 대응과 차량 결함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를 하며 위와 같은 현상에 대해 동의하시는 국민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며, 정부는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현대자동차 서비스의 차량결함 은폐와 사후조치 불응에 분노한다


동의20이상 올라가니 자꾸지우는데 다시올립니다... 너도 나도 할수 있습니다.. 개나.소나.돼지나 다 할수있는 사회부총리 교육부장관 다른 장관도 .... 나 백수 지만 내가 하겠습니다.. 청원 20만 넘겨 주세요.... 쓰레기는치우고 백년후세를 바라보며 한국 교육 세계 반열에 올리겠습니다.. 돈으로 더럽게 치장한 교육 세계에선 이름도 못까는교육.. 돈놓고 돈깔아 자식키우는 교육 바로 잡겠습니다.. 청문회 깔끔 합니다..질의자들 더러움 있으면 바로 까버리겠습니다.. 공약은 없습니다..백년후를위해 더러움만 잡겠습니다..

사회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내가 하겠습니다..


화웨이장비 국내진입 제한하기늘 청원합니다. 내용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국민 대부분은 잘 알고있 습니다. 사드사건때 우리를 그만큼 당했는데 통신장비 때문에 그만큼이나 당하겠 습니까?

증국통신장비진입제한하라


법은 모든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 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도 불평등 한것이 보이는것은 다 아는사실이다 " 삼성 이재용 -----롯데 신동빈 " 과연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으며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지 국민 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안될까? 아직 결론이 최종적으로 난건 아니지만 2018년 하반기 가장 최악의 실업률과 경제 빙하 시대 에 꼭 신동빈을 감옥에 보내서 이득이 되는게 무었일까?? 솔로몬의 재판이 필요한때이다.. 이곳 저곳에서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인 이시점에서 롯데 신동빈에게 감옥이 아닌 사회로 반성의 기회를주고 엄청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에 힘쓰도록 기회를 주시는것이 1000번 10000번 생각해도 옳은일 인것같다. 약진하고있는 대기업 발목을 잡아서 우리나라에 도움될일은 없을 것임으로 다시한번 신동빈 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신동빈을 감옥이아닌  사회로 보내주시길


국민청원이나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가끔 문재인대통령님보고 문재인씨라고하는사람이있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어쨋든 한나라의대통령입니다 당신들 부모가있는지 없는지모르지만 있다면 애비한테 씨라고합니까? 대통령이싫으면 이나라떠나 우리나라에서 태어난게 다행인줄알아라 특히 대한애국당 조원진이 씨라고 했다가 욕엄청쳐먹었죠 사람마다 생각은다를수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한테 씨는 너무한거아니냐? 댓글에 욕다는사람있는데 실명제가아닌게 다행인줄알아라 실명제였으면 니네 찾아가서 박살냈어

문재인대통령님보고 씨라고하는사람들이있는데


대입제도를 단순화 해야 학생과 학부모가 삽니다!!


힘내셔서 장씨좀 청와대 밖으로 밀어내요 나중에 같이 다쳐요 걱정이 됩니다

문재인대통령각하님 힘내십시요...화이팅입니다...


조두순은 어린아이에게 질내사정을 하였고 귀와 항문에도 사정을 하였습니다.그리곤 정액을 빼내겠다고 변기에 얼굴을 박고 뚜러뻥으로 정액을 배출시키면서 탈장까지 하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폭행을 한 조두순을 고작 12년 징역처리를 한것은 정말 말이 안돤다고 생각합니다 2년후면 출소하는데 그렇게 나오고 나서 또 무슨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그리하여 조두순의 징역을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조두순을 무가징역처리 해주십시오


제가 휴대폰 통신을 시작한지 10년 차 입니다. 국민들에게 보조금으로 싸게 판매하고 벌금 몇백만원씩 내고 그런게 돈없고 힘든 상황속에서 영세 판매점을 위한 것 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님을 뵙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과 소통 한다면서요 그러시면 한 청년을 만나주세요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국민들에게 휴대폰을 싸게 판매하는것이 범죄자 입니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다. 무심코 TV를 시청하다 병역특례 타당한가? 프로를 보게 되었다. 다른 종목은 잘 모르겠지만, 야구는 일본, 대만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야구수준이 일천하다. 특히 아시안게임엔 일본은 사회인 야구를 대표로 보내 한 수 아래이고보면, 실질적으로는 대만만 이기면 우승하는 공식이다. 우리나라 야구선수들은 수십억 연봉을 받는 프로선수들로 우승 못하는 게 창피한 일이다. 하물며 대만 1게임만 이기면 우승하는 공식인 아시안게임에 병역특혜까지 얹어주는 것은 병역의무를 완수하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것이다. 프로야구선수들은 그만큼 큰 돈을 벌고 인기를 누리고 있지 않은가?

아시안게임 야구 우승 병역특혜는 국민들 소외감 불러


뭐하는겁니까 도대체. 전세규제 한다고 했다가 물러섰다가. 말만 부동산 규제하니마니.. 무능력 좌파 소리 지긋지긋하지도 않습니까. 한심해질려고합니다. 당원으로서도 부끄럽고.. 참. 지난 8월 한달간 호가기준 서울 집값이 5~10프로 올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특히 없는 사람들까지도 놀라서 갭투자에 뛰어드는 판국입니다. 심지어 이번 전세규제 정책 흘린걸로 전국민에게 갭투자 홍보도 하셨죠. 이런데도 정부가 미적미적 하는거 보면 당신들 일 할 생각이 있는건지 의심스러운 정도입니다. 약 40퍼센트 친정부 국민.. 그중의 한명인 저. 약속드리는데.. 이런식이면 반드시 돌아설 겁니다.

집값 못잡으면 총선대선 절대 민주당 안찍습니다


저희 형이 2017년 10월5일 추석연휴 당일 경기도 연천군 전곡에서 폭행상해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2명이었구 저희 형은 혼자이구요 연휴라 친구분 가게에서 친구를 만나고있는데 상대방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형 친구분이 말려서 무마가 되었지만 상대방 사람들은 2~3차례 지나가면서 큰소리로 비아냥대면서 계속 시비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형은 폭행상해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저희 형이 상대방 사람들한테 맞아 기절을 하였습니다. 기절한 상태인데도 상대방들은 기절한 사람을 발과 손으로 무참히 폭행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의정부 법원에서 1심 재판중이나 상대방 한명은 합의가 된 상태이면서 가끔 연락도오고 반성도 많이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 나오는 반바지에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인 저희 형에게 합의 의사도 없고 불구속으로 거의 1년 가량을 사회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저희형이 작년10월에 수술을 하였는데 상대방 파란색 옷 (용인 기흥구에 거주하는 84년생 김진x) 이사람을 만난건 2018년7월 재판직후 입니다....그전까지는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합의과정도 없었구요,근데 이사람은 재판을 받기전인 5월달에 공소장에 나오는 저희 형의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초본발급을 받아 공탁 200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하는말이 충분한 합의 과정을 진행중이었으나.상대방과 합의가 되지않아 합의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사람은(용인 기흥구 사는 84년생 김진x) 형한테 연락할때 문자로 2번 정도 연락을 했습니다. 이게 합의과정인지요? 문자로 연락을 해와 형이 남자답게 만나서 얘기좀하자 하여 문자로 만날 장소를 정했습니다 만나서 하는말이 합의금을 깍아달라 아니면 합의 못한단 말을하고 가버렸습니다. 이게 이사람의 전부입니다... 형은 지금 다리골절 전치 12주, 턱골절 전치10주, 치아 부정교합으로 파손 총6개 (임플란트 1개, 크라운치료5개입니다) 성형외과 안면비대칭으로 겨울 수술예정 정형외과 골절 수술로인해 겨울 추가 수술예정이 남았습니다. 이런사람은 왜 구속이 안되고 떳떳히 사회생활을 하는지 피해를 입은 형과 가족입장에서 정말 너무 분하고 속이 상합니다. 변호사님 하는말이 그사람이 초범이고 무단으로 공탁을 걸었다 하더라도 공탁을 한것이니 집행유예가 나올것같다 얘기를 하고있습니다...상대방 변호사도 원만히 합의해서 치료받으라 합니다...정말 속상합니다!!! 초범이 라는게 무슨 벼슬도 아니고! cctv 보시면 파란색옷을 입은(용인시 기흥구 84년생 김진X) 사람은 기절한 사람을 위에서 내려 보면서 확인사살 하듯 폭행을 더 가하고있습니다....이게 초범이라는 사람이 할짓인지요? 현재 구형은 (2018년 8월 29일 재판) 선고기일(2018년 9월12일) 상대방은 구형 3년(합의했음 분할변제 약속) 파란색입은 상대방은 구형 2년 (합의 안함) 형은 벌금 100만원 이렇게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이 떳떳히 사회생활하는게 맞는 일인지요? 아니면 엄한처벌로 법정구속되는게 맞는 일인지요? 누가좀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폭처법 공동상해 피의자 처벌 강력촉구!!!답답하고 분합니다 도와주세요...의정부 지방법원  2018고단664


요즘 사회적으로 각종 폭력에 사기에 무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가해자의 인권은 지나칠정도로 존중되고 보호되면서 정작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나 구제는 등한시되는 사회인것 같아 심이 우려스럽습니다. 선량하게 살다가 피해를 보는게 잘못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힘없고 평범한 사람들은 피해를 당연히 감수하며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공권력의 집행, 법의 심판 등이 선량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현상을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가해자는 반드시 그에 맞는 처벌을 받게 해 주세요.

더이상 피해자가 고통받지 않는, 가해자가 제대로된 처벌을 받고 뉘우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어이 없다ㆍ 전승절 파견 특사 같네ㆍ 대한민국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하나

9월 5일 대북특사단 파견은 북한 9월9일 전승절 특사 아니가 ㆍ이게 웨이래ㆍ명목은 정상회담 예비라 하나  전승절 축하사절단 같다ㆍ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기차도 마찬가지로 몸무게가 많이 나가 옆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많습니다...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버스 좌석


하루에도 몇 건 씩 고리 대출 제의와 여론 조사 전화를 받습니다. 대부분 거절하지만 "무엇무엇에 동의하시죠?" 저는 "아니요" 라고 해도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 뒤 전화 끊고 이상한 메일과 문자들이 날아옵니다. 항의 차 바로 전회해보면 수신불가 번호입니다. 이런 것을 통신사들이 모르고 정부가 모른다는 건가요? 이것...이런 것. IT 강국이라는 곳에서 정말 근절이 안되는 것인가요?

보험 대출 스팸에 관한 것입니다


8월31일 금요일 제주도 폴리텍대학교에서 전기기능사 실기시험을 치르는과정에 시험 전 유의사항을 읽고 도면을 보고 감독관리관에게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유의사항에는 접지부분이 도면에 표시되어있지않아도 해야한다고 나와있었고 도면에는 접지부분이 개별접지만 표시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전 감독관에게 질문을 하였고 감독관은 도면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13명의 시험인원은 도면대로 하였고 그 중 6명만 동작시험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작테스트가 끝나고 감독관은 이 접지부분이 안되어있기때문에 합격을 줄 수 없다고 13명 모두 불합격 동작테스트 합격한 6명도 불합격처리 되었습니다 시험인원은 분명히 도면대로 하라고 감독관이 그러지않았냐고 하였으나 유의사항에 나와있다고 하면서 민원을 넣으라고 하며 얘기가 끝났습니다 저희는 유의사항을 감독관이 읽어준 후 에 감독관에게 다시 물어본 후 도면대로 하라는 감독관에 말대로 도면대로 하였음에도 불합격 처리에 대해 너무 억울해서 민원을 작성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감독관에 대하여


소득주도에 대한 식견과 의견 있는 경제관련자의 끝장 토론을 실시하여 정책의 호응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정책은 변화무쌍한 환경에 대응하는 성질상 환경이 바뀌거나 약발이 안먹거나 효과가 빨리 안나거나 하면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 실장에게 결정권과 집행권을 모두 위임하는 것은 몰빵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제 전문가 (국내외)와 현 경제 경영자 모두 초빙하여 토론하여 호응을 얻거나 수정을 하거나 하는 정책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경제 관련자 집단 토론으로 경제방향설정


현재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대법관들과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설치를 위하여 정부와 재판거래를 한 것과 법관들을 사찰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지만 99%에 근접하는 압수수색영장의 기각으로 수사가 4개월 넘게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기득권들과 신진세력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재판거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며 친정부적인 판결을 한 것이나 금력의 시녀로 전락하여금수저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한 것이나 그 대상이 국가, 재벌, 개인 이라는 차이만 있을뿐 재판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아울러 헌정 이후 70년 동안 이어온 적폐인 법조비리라고 사견으로 주장하고 싶습니다. 대법원이 상고법원이라는 또 다른 기득권을 얻기 위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여 정부와 재판거래를 하였다고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을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제기한 통상임금 사건과 다른 사건들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고의로 방해만 하지 않았다면 2013.12.18자 대법원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문은 이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기에 한국항공우주산업(주)전 대표이사 하성용이 처벌을 받을 것을 세 번이나 용서를 하였지만 항공에 항자도 모르는 자가 대표이사의 자리에 올라 사조직들을 동원하여 회사를 탈탈 말아먹고 빈껍데기만 남겨두는 것을 지켜볼 수 없어 지난 20년을 하성용이에게 부러지지 않고 하성용을부러뜨리기 위해 세 번이나 목숨을 담보로 제공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었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에 추천받은 이재갑과 법무법인 지평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모하여 소송사기까지 벌이고 국가까지 동원하여저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제 사건에는 자연인 문재인 또한 공범이기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도 제 사건을 밝히지 않고 그냥 덮으려고 하는 것이고 문재인정부에 저격수의 역활을 할 언론방송도없지만 기득권들은 저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여서라도 입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성용이가 아닌 국가와 다툼을 벌여오는 과정에서 고소사건은 모조리 혐의 없음 또는 증거불충분으로 기각을 당하고 재정신청 또한 모조리 패소를 하였습니다. 민사사건, 행정사건, 등에서 제가 승소를 한 사건들도 있지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확정판결을 하지 않고 2012년에 제기된 사건등을 아직까지도 먼지만 쌓이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하여 제가 이하의 첨부와 같이 중앙지검에서 기각당하고 있는 영장들 법관들이 더 이상 기각하는 일들이 없도록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겠으니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증명과 같은 제보글을 보냈으며 책임자가 직접 보았는지 알 수 없지만 중앙지검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제가 선봉에 설 것을 약속드리니 광화문에서 이 미친 나라의 적폐를 청산하는 촛불을 들었으면 합니다. 일시와 장소가 결정되면 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중앙지검이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성실히 수사하도록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아시안게임 중 야구만큼은 군병역 특혜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선수 뿐만아니라 감독도 순수 아마추어로 팀을 구성하고, 군병역 특혜는 당장 없애야 한다.

야구는 병역특혜 철회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감사주기 이젠 끝내야 너거가 산다.. 니도나도개돼지도 할수있는 장관 이미지 자한당이 끊어라.. 마지막 살 기회 놓치지 말길... 난 노무현을 좋아했고 문제인을 믿었던 한사람 인데 지금은 문죄인을 보고 있어 한국 속병까지 생긴다.. .. 쓰레기 청문인지 청렴 청문횐지 결과를 보고 싶고 너무 궁금 하다..

자한당 이번  청문회 목숨 안걸면 영원히 끝이다.


국민이추운겨울에목숨걸고탄생시킨 지금의문재인대통령과그정부를비웃고 국민들을이간질하고 그동아적폐들이누렷든기득권을계속지키기위한 악랄한책동이시작되고잇습니다 고영주 이사람은국가의수장이자긕민이선택한대통령을 공공연하게공산주의자로 대한민국을공산화시키는우두머리로 지목하였습니다 이런후안무치한자를그냥둔다는것은 국민의한사람으로서 도저히용납할수가없습니다 대통령의살아온 인생과국민에대한헌신ㆍ그리고국민들마저도무시하는 이자를꼭처벌하여주시길원합니다

허위사실유포하고국민들을이간질하는고영주를처벌해주세요


지적도 전산화(2004년) 이후 대한민국에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어요~~~ (국토정보공사는 국토농단 및 대국민 사기극 중단하고 현장과 일치하는 지적도로 복원하라 ... 늦을수록 국가와 국민피해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요 ) ** 본인 또는 가족,지인들로 부터 토지경계가 바뀌었다는 분들과 아직 확인은 안되었지만 인근에서 바뀌었으면 연속적으로 바뀌니까 관심있게 관찰 및 확인해보세요 (국토교통부는 15% 라하는데 발견되지않은 소규모지역을 고려하면 더욱 증가됨) ** 토지경계 변화로인한 소송비용이 매년 3800억에 달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에 사용될 국가예산도 수조원이 넘을거라 합니다. 이 모든것은 지적전산화 이후 기존종이지적과 위치와 면적이 동일하지않아 생긴 문제인데 이를 부인하고 공권력으로 경계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 땅(토지)의 위치,면적 등을 관측(측량)하여 도면으로 만들어 관리하는 도면을 지적도라합니다.. 일제때 토지 근대화(수탈과 토지관리,계획) 등을 위하여 시작되었고 해방후에 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가 독점으로 대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2004년 지적행정 과 토지관련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많은예산을 투입하여 지적전산화를 시행하여 현장에 적용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농촌,산지부, 도시외곽지역 등)에서 토지경계가 바뀌는 지역이 기하급수적으로 발견되고 있어요. 천재개벽 빼고는 땅이 이동할수없는데.. 수십,수백년전부터 토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지적전산화 이전 이나 이후에 모든걸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관리 해왔습니다. 그러면 둘중 하나가 잘못됬다는 건데 ...이에 대한 설명과 대책 및 책임없이 전산화된 지적도에 의하여 측량 및 경계를 재 확정하고 있어요.. 지자체간 경계에서의 지적 불일치는 발생할수있지만 그렇지않은 지역에서도 온동네가 일률적으로 바뀌었어요 MBC 경남 뉴스데스크(2015년 9월17일)에 따르면 지적도 불일치 지역이 전남 822, 경남 583,전북 557,경기 550, 충북 557,강원 729 지역으로 전국토에 15% 라함. 이는 공론화된 대규모 지역이고 아직 발견되지 않거나 공론화 되지않은 소규모 지역을 합치면 훨씬 더많은 지역이 지적도 불일치 지역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지적 관련기관에서는 일제때 잘못된 종이지적을 바로잡는 과정이라 홍보및설명하고 있지만 분명한것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국토정보공사에서 관리(보완,조사,신규생성)했고 그 지적도 그대로를 전산화(디지털)한것인데 종이지적도는 현장과 일치하고 전산화지적은 많은지역에서 현장과 일치하지 않음. ** 토지경계가 변경(지적도 불일치)된 가장 큰 원인은 구 종이지적도를 전산화 지적도로 변환할때 좌표가 같아야되는데 접합오차(밀림 및 당김 현상)가 발생하면 전산화 지적도 좌표도 변경되고 연결된 다른 토지도 연속해서 변경됨. 따라서 전산화 지적도 생성후에는 반드시 구 종이지적도 와 중첩시켜 접합의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그러지 않고 신지적도(전산화지적도)를 확정하여 현장에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현장에서 바로 확인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고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할수없는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도 벌어질겁니다. 구 종이지적도는 1개 도곽이 가로500m,세로400m으로 구성있어 오차가 발생되도 도곽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온 마을이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될수없음. ** 남에 일로만 생각하던 지적불일치(토지경계 위치변경)가 저희 땅에도 생겼읍니다 지적공사에 측량 기준점,종이지적도와 전산지적도 중첩비교를 수차례 요청였으나 실현되지 않아 본인이 직접 시청에서 종이 및 전산화지적도를 발급받고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스캔으로 중첩 비교하여 확인결과 종이지적도 28도곽 과 21번도곽 접합 부 (387-2번지)에서 3mm(현장은3~4m)정도가 이격되었고 토지면적도 증가됨 또한 강 상류쪽 토지 대부분이 일률적으로 밀린 현상이 발견되었음. 즉 이는 과거 토지위치가 잘못된게 아니라 종이지적도에서 전산지적도(전산화)변환 과정에서의 생 긴 작업 오차인데 이를 현 토지경계에 일괄적 적용해서 토지경계가 바뀌었다고 하 고있읍니다. 경계변경은 파생력(가옥,창고,수로,교량,하천,도로,토지간에 높이차,수많 은설치물,소유자불복,이웃간 분쟁 등)이 엄청난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현장과 맞지않 는 전산화지적도(좌표)에 의하여 경계을 확정합니다. 본 동네는 수십년간 지형변화 가 없는 농촌마을입니다. 소하천을 경계로한 다른 지자체 건너편 마을은 신,구지적도가 잘 부합됩니다 ** 잘못된 이문제가 전국적으로 같은상항이라 판단되어 다음과같은 사항을 관련기관에 수차려 건의한 상태인데 진행이 안되는건지 예전부터 알고있는데 실행을 의지가 없는건지 국토정보공사로 바로 이첩시킵니다..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적전산화 시행이후 경계측량으로인한 민원발생토지에 대한 필지수와 종이지적과 의 부합관계 조사 - 승인된 지적재조사사업 지역 및 예정지역, 지적(경계) 불일치로 민원이 제기된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종이지적도 와 신지적(지적전산화)을 중첩하여서 변화여부 분석. - 종이.전산지적이 일치(좌표)하면서 토지간 불부합이 생긴지역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종이,전산지적도가 일치하지 않은지역은 사업중단후 종이,전산지적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사업진행여부 와 방법등을 결정하여야함. - 사업수행자는 지적전산화의 주체였던 국토정보공사는 배제하고 민간전문 업체에서 수행하여야 원인과 대책이 나올수있음 - 종이.전산지적 중첩 작업은 간단하여 빠른시 일에 확인이 가능하며 일시적이지만 청년일자리 창출에도기여함.(종이지적을 스캔한 파일이 존재하면 더욱 간단하고 빠름) - 중장기적으로는 전산지적 보완후 각 토지에 고유좌표 부여 및 등록제를 시행하고 일반 측량 업체에게도 지적재조사 사업과 경계측량 업무에 참요토록하여 경쟁화 하여야함. - 국토를 농단한 지적관련자는 직무위기,사기,권한남용,국가재산 손실,사유권 제한 등으로 엄중처벌하여야함 - 국토정보공사의 역할,기능을 폐지하거나 대폭조정하고 민간으로 확대 ** 결론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문제되어 매스컴( 2014년 매일경제, KBS뉴스, 2015년 경남 MBC,2016년광주MBC,2018년jtc)에 보도되었다는데 개선은 커녕 잘못된거 덮기에 바쁘 고 면피 및 강행용으로 만들진 여러제도( 지적전산화 이후 신설 및 개정된 지적관련제 도)를 추가로 만들어 같은일이 전국적으로 계속발생하는거 같습니다.. 특히 잘못을 인정 하면 기 시행된 경계측량 필지에 대한 원상복구 책임을 피할수없기 때문이겠죠. 그 결 과로 엄청난 국고를낭비하고 관련 토지주들이 상상하기도 힘든 여러피해(소송비,소유권 제한,이웃간 분쟁)를 당하고있습니다..더욱 문제는 아직 측량하지 않아 토지경계가 변경 된걸 모르는 지역도언젠가는 알게되서 기존 변경(예정)된 지역과같은 상황이 될거고 결국은 사회 이슈화되어 국가가 혼란해지고 세계적으로 망신당하는 날이 올겁니다.. 실수(오차)에 의하여 발생된일이 상상할수도 없는일로 변형,진행되고 있는거 같아요.. 의도적으로 실수 은폐 또는 세상에서 말하는 관피야 조직보호 차원에서라면 관련자는 응당 죄값을 치루어야됩니다 . . 해당기관에서는 여러 복잡한 문제가로 쉽게 풀리지 않을겁니다 `` 대통령님이 도와주세요 ~~ 종이지적 및 전산화지적 중첩 비교도

대한민국국토가 천지개벽하고 있어요


일용직일을 하기전에 안전교육도 받아야한다. 안전화도 사야한다 이렇게 이야기들어서 일을 시작하기전에 10만원정도 쓴것 같습니다. 일용직으로 아침일찍 인력사무소에 갔습니다. 새벽 5시이전에 기다리다가 새벽5시부터 일을 정해줘서 OO역으로 지하철을 사비로해서 이동을 하고 OO역으로 도착을 해서 30분이상을 기다렸습니다. (역에 도착이후에 7명 이상이 30분이상을 기다렸습니다.) 그 이후 그 역주변에 건설현장에서는 오늘을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가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왔습니다. 애초에 일이 없으면 사람을 OO역으로 보내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너무 황당하였고, 그 중 더 황당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한 결과 제가 일을 안한부분이기 때문에 노동법으로 도와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일용직근무자들은 새벽 5시에서 6시에와서 기다리다가 일을 하려면 어느역으로 이동을 해야한다 해서 그때까지 일을하기전에 기다린시간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은가요? 요즘 최저임금 시급에 대해서 민감한데, 일용직근로자 시간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은가요? 인력사무소에서 잘못을 한건지 현장에 건설현장에서 잘못을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쪽에는 책임이 있다 생각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법개정 신속히 필요합니다.


문제가 많네요. 문제인들에게.....

최고 사법기관 특정성향이 다 점령 사법정의 공정성 의문?


현재 4차산업이 악용되고 있고, 저는 그 피해자 중 하나입니다. 4차산업은 사람을 일정한 공간 안에 가두고 생각, 기억을 읽을 수 있으며 신체적, 물리적 고통도 그래픽 효과로 줄 수 있습니다. 감정, 성욕, 식욕까지도 조절 가능하고 갇힌 상대의 상태창(키, 몸무게, 영양상태 등)까지 확인 가능하구요. 잠이 들면 꿈속 공간까지 연결해 아바타를 형성해 들어가 상대에게 괴롭힘을 가할 수 있습니다. (아마 뇌에 자극을 주는 형태인 듯 합니다. 이건 추측입니다.) 4차산업이 시행된 것이 작년부터고 거처를 한 번 옮긴 적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꿈이고, 몸이 아프고, 그런 것들로 치부되던 현상들이 꿈속에서 봤던 사람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꿈속 공간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이곳은 4차산업 공간이고 피해자가 저뿐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4차산업 시행으로 기억, 생각을 읽음으로써 동의없이 아이디어를 뽑아 착취하고, 고통, 억압함으로써 재능을 착취하는 것이 버젓이 시행된다 합니다. 피해자들을 4차산업에 끌어들이는 방법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인을 받고 들여보내며 피해자의 동의나 허가는 일체 받지 않는 방식입니다. 관리자는 총 다섯 정도이고 총괄하는 자는 신**입니다. 최근 관리자 하나는 의정부 휴대폰 사에서 제 휴대폰을 본인 이름으로 끊어주었고 들켰다는 이유로 처리당했다고 합니다. 이**구요. 옛 휴대폰 번호도 소지 중입니다. (법적으로 걸릴까봐 풀네임은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4차산업에 대해 조사들어가주세요. 악용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보다 본인의 머리속에 들어있는 과대망상이 법위에 있는 걸로 착각하는 박*혜와 똑같은 인물입니다. 이번 사건을 어영부영 넘어간다면 박*혜와 같은 국정농단 사건은 얼마든지 또 일어날수 있습니다. 엄벌에 처애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찰에 대해서도 사유지란 명목으로 그냥 돌아갔다는데...살인사건이 나고 살인현장에서 칼이 발견이 됐는데..사유지이고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압수못합니까? 일반교통방해죄..업무방해죄..다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범행에 사용한 도구인데.. 사유지에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손도 안쓴 경찰도 조사해여 엄무태만이 발견되면 엄범에 처해야 합니다. 섣부른 온정이 나라를 망치고 세상을 망칩니다.

송도아파트 주차장입구 막은 차주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저는 사건과 상관없는 제 3자입니다. 한 커뮤니티에서 보고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고 생각하여 청원올립니다. 모든 경찰이 이러한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찰이 한두명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부디 안전하고 가해자편이 아닌 안전한나라로 만들어주세요. 많은 국민들이 경찰을 믿지 못합니다. 부패할대로 부패해버린 경찰... 메뉴얼 개편과 경찰관들의 정신수양이 필요할 때입니다.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best/177981 베스트글게시판베스트글 자유게시판 시승기/배틀/목격담 유명인의차 자동차뉴스 시사이슈 보배드림이야기 이전다음목록 죽을것같이 무서워 경찰에 신고를했는데 경찰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도와주세요 (281) 휴대전화 07:52 추천 443 조회 45294 ym1509작성글보기 신고댓글 글재주도없고 온몸이떨려서 글이 두서없이 길수도있으나 어딘가에라도 도움을 좀 청하고싶습니다 꼭읽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경북 문경이라는 지역에서 약20년째 홀로 야식집을 운영중이십니다 오늘 문경에도 비가 엄청많이오면서 가게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오후12시쯔음 비도 너무많이오고 손님도없고 하여 어머니는 일찍들어가서 그냥 쉬어야겟다 하고는 장사를 마칠준비를 하고 계셧습니다 마칠준비를 하려는중에 가게 문이열리더니 남자손님 한분이 혼자 술을마시러 오셧습니다 하루종일 비때문에 손님도없었는데 돈 삼만원이라도 벌고가야지 하시는 생각에 어머니는 다시 가게에 불과 티비를켜고 앉으시라고 하고는 주문을 받으셧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와 저는 음식과 술을내주고 다른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늦은 저녘을 먹고있었습니다 헌데...손님께서 다른곳에서 술을 마시다 오신건지 한병쯔음 소주를 다 비워가실때쯤 부터 저에게 안좋은소리를 하시더라구요.. (저는 스물여덟살이고 팔에 문신이있습니다 하지만 건달이라던지 깡패 그런것때문에 한 문신이아닌 그냥 개성이라 생각하고 하였고 나쁜생활쪽으로는 큰관심도 취미도없는사람입니다) 저렇게 팔에 문신그리고다니는 새끼들은 나라에서 좀 다 처잡아들여서 총살을 시키던지 아니면 다 싸잡아다가 반병신될때까지 패야한다고 무시했습니다 손님이니까 그리고 술취한사람이니까 그냥 저러고말겟지 했는데 한시간이 넘는시간동안 계속 그러더라구요 참다못해서 욕은못하고 손님 죄송한데 제가 손님에게 피해드린것이 있는것도아니고 불편하게 해드린것도 없는데 자꾸 그렇게 욕을하시고하시니 불편합니다..술많이드신거같은데 비도 오는데 얼른 들어가시죠! 라며 좋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욕을하고 하기에 저희장사마치겟습니다 남은소주 한병에 금액은 받지않을테니 다음에오세요 라고햇는데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린놈이 문신있다고 개기는거냐면서 내가우습냐면서 일어서더니 의자를 집어던지시더라구요 진정시키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소주병을 손에쥐길래 안되겟다 싶어 뒤로물러났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뒤로 피하시고 경찰에 신고를해달라고 했습니다 신고하라는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다가와서는 얼굴을때리고 맞은곳을 잡고 뒤로 팽개쳐져있는 저에게 무언가를 던지고 넌오늘 죽었다고 가게 주방쪽으로 들어가려하면서 칼어디있냐고 칼가져오라고 칼을찾으러 주방으로 들어가려는걸 보고는 정말 죽겟다 싶어서 도망나왓습니다 그러던중 신고를받은 경찰관들이 도착을했고.. 지금부터가 이글을 쓰게된 이유 입니다... 경찰관4명이 가게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왜불렀냐 기분나쁘면 한판붙으면되지 남자새끼가 경찰을부르냐 라고 욕을하며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는등 계속 흥분을 하엿습니다 그러던중 경찰관 한분이 저에게 다가와 맞으셧냐고 어디맞으셧냐고 묻더라구요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멱살을잡히고 주먹으로 머리를맞앗고 던지는물건에 얼굴을 맞았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경찰관분이 하는말이 맞은건맞아요? 아닌거같은데? 맞았으면 얼굴에 상처가있던지 붛던지해야되는데 너무멀쩡한거같은데요? 라고하는겁니다 마치 저를 합의금이나 받아내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것 같더군요 그리고는 어떻하실래요? 처벌원해요? 원하면해드리고~ 그러더라구요...그러던중에 저희어머니가 아들이 맞았다 당연히 처벌을원한다 그리고 정말 너무 무서워서 가슴이떨린다 저사람을 경찰서로 대려가주시거나 집에 대려다 주고 가면 안되겟냐 라고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정말 아무런일도 아니라는듯 그렇게까지 할필요는없고 그냥 저희가 알아서보낼께요 가게문닫으시고 경찰서로 잠깐오세요 하고는 취객을 대리고 나가더군요 나가서는 취객에게집에들어가시고 차후에 연락가면받으세요 하고는 경찰관들이 그냥갔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퇴근준비를하는중에 그사람이 다시오면 어떻하나 어떻하나 맘조리며 가게문을잠그고 불을끄고 나가려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게문을 두드리고 발로차고 소리를지르고.. 경찰이 가는걸보고 취객이 다시찾아왔습니다 죽이겟다고 감히 경찰을불럿냐고.. 문을두드리다가 문이 안열리니까 창문쪽으로 가더라구요 그러더니 창문을 확열고는 들어오려고 얼굴과 팔을 집어넣고 욕을하였습니다 정말 그 공포는 느껴보신분 아니시면 모를겁니다 영화속에서나보던 살인자가 문앞에서 죽이겟다고 나오라고 위협을하는 그런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그사람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정말 죽을수도있겟다 싶어 주방쪽으로 도망가서 다시 경찰서에 신고를했습니다.. 얼마안되어 경찰차가 다시왔고 경찰차를 본 취객은 차를타고 도망가려는듯 자기가 타고온차에 타려고 차앞으로가서 문을열려고하는도중 경찰관이 키를뺃더군요 너무무서워서 어머니와 저는 제발좀 어떻게해달라고 너무무섭다고 또찾아올까봐 정말 무섭다고 그랬더니 경찰관이 되려 짜증을내며 아니 집에가시라구요 자꾸눈에보이니까 저사람이 흥분해서 저러는거아닙니까 아 좀 가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께요 이러고는 또 그 취객을 그냥 보냈습니다 경찰관이 이래도 되는건가요 정말 죽을뻔했습니다 만약 그 취객이 창문을 열고들어와서 저희 가족에게 해를가하였다면.. 저희는 그 억울함을 어디가서 호소해야하나요 지금 이 글을 쓰고있는 상황에선 폭행을 가하고 위협을 준 그 취객보다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를해주지않은 경찰관들이 너무 원망스럽고 저런사람들도 경찰이맞나 싶기도합니다 이런경우는 공무원 직무유기에 해당이되지않나요... 오히려 출동한 경찰관들을 고소하고싶은 심정입니다 이런쪽으로 잘아시는분 없으실까요... 제가 타지에서 생활을하는데 다른것보다 어머니 혼자계실때 또 저사람이 찾아와서 해꼬지를 할까 겁이납니다 무슨일이 벌어질지도모르고..당하고나서 신고해서 죄값받게해본들 억울함이풀리는것도아니고.. 오늘 저녁에는 다시 타지로 가야하는데 혼자계신 어머니가 너무 걱정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추가로 한마디만 더 남길게요... 조언이나 해결방안 알려주시는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이요.. 반면에...니주관대로 이야기하는거아니냐 상대방말들어봐야한다 하시는분들도 계신데.. 백프로 있는 사실 그대로만을 작성하였구요 합의금이나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다면 맞은부위 상해진단서부터 땟을거에요 가슴이 너무빨리뛰고 너무 답답하고 아파서 응급실가니 mri찍어보자길래 찍고 근육이완제 랑 진정제 한시간맞고왔어요 아직 진단서나 그런건 하나도 때놓지도않았어요 경찰서에서 왜 조사받으러 안오냐고 전화가왓엇는데 가슴도 너무아프고 맞은거보다 경찰관분들 행동이 너무 화가나서 조서조차 아직 쓰러가지않았습니다 믿어주세요 댓글에서 몇 분들이 말하시는 조작이나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만 작성한 글 아닙니다.. -----후기------------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78026 많은분들이 댓글로 그냥넘기지말고 fm대로하라고 하셔서 청문감사실 이라는곳에왔습니다 있엇던 일을 설명해주었는데 청문감사실에서는 해줄수있는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찰관이 공무집행을함에잇어서 잘못된점이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내용을토대로 민원실로가셔서 고소장을접수하라고하네요.. 이게맞는건가요.. 제입장에선 경찰이 폭행사건접수후 오셨으면 상황을 해결을해줘야하는게 맞다고보는데 취객에게 그냥 집에돌아가고 내일연락가면 받아라 한마디해놓고 보내고 자기네들도 철수하고... 그덕에 그 취객은 경찰이가고난걸확인하고 다시찾아와 문을두들기고 창문을열고 위협하였는데... 청문감사실에서는 경찰법상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출동해서 바로 체포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지않을뿐더러 폭행을한 가해자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해도 거절하면 방법이 없다네요 그리고 제가 응급실에 가있을때 동생과 동생여자친구가 걱정이되어 경찰서로 찾아갔엇는데 동생에게 “아니 겉으로봐선 얼굴만 살짝 빨갛고 멀쩡하던데 무슨응급실을갓냐고” 비웃으면서 이야기했고 “팔에 문신을 그렇게해놓고 나중에 애새끼낳으면 무슨소리 들으려고그런다냐?” 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합니다 동생과 동생여자친구가 듣는데서요 밤새 한숨도못자고 머리가 터질지경입니다 정신병자가 될것같습니다

폭행신고하여 출동한 경찰. 가해자를 방치하여 2차피해 발생. 피해자는 힘이없다.


소상하게 잘 살펴보면, 보통일이 아니라는 생가이 듭니다.

임명직 공직에 특정지역에서 거반  장악.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사는 중1 학생입니다. 이제 막 중학교에 올라 왔는데 너무 힘드네요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하나 싶기도 하고 죽고 싶기도 했습니다. 우리 나라 법중에는 10시 이후에는 학원에서 수업을 받지 않는 걸로 되있는데 제가 학원에서 돌아오면 10시 30분에서 11시 정도에야 들어 옵니다. 이렇게 아무도 지키지 않는 법을 만들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확인도 못합니다. 학원에서 10 넘어서 수업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대한민국에 청년 자살률은 높아지고 행복지수는 거의 바닥인데 지켜볼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청년 스트레스,자살 방지를 위한 법을 개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문제 신경좀 써주세요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친혈육을 괴롭힌 짐승은 반성하게 해야합니다 당당히 다니는 광주신협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성범죄자를  벌해주세요


재앙이 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재앙이 됩니다...

아시안게임 한국야구 팀  병역 혜택 주면


임대주택등록제 폐지 청원합니다. 다주택자 보유세, 취득세 올리고 양도세를 감면시켜 시장을 빨리 안정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집값 잡을 임대주택등록제 폐지 청원합니다.


일찌기 신채호선생께서는 중국에 망명하여 북경에 체류중 심한 가난을 겪으신 것으로 안다. 중국인과 부대끼며 중국인의 사고방식을 접하며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다름을 접하고 에세이 쓰신 적이 있다. 그 글에는 한민족만큼 이해득실 계산을 할 줄 모르고 오로지 옳고그름의 관점에서 사물을 대하는 민족이 없다고 하시며, 마음속 깊이 통절한 한탄을 하신 적이 있다. 지금의 북한을 보면, 사안마다 미국에 대하여 옳고 그름으로 접하고 있다. 북한에 득이 될 것이냐 아니냐의 이해득실의 접근법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사람, 국가가 어찌 이해득실 하나로만 사안을 접하며 옳고 그름 하나만으로 또한 사안을 접할 것인가마는, 굳이 비율을 매기자면 이해득실에 70% - 80% 의 가중을 두고 옳고 그름에 20%-30%의 가중을 두어서 사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개인에 있어서야 개인의 인생이므로 각자가 그 비중을 정할 일이지만 국가의 일에 있어서는 이해득실에 많은 비중을 두지 않으면 사안이 처리되지 않을 것이다. 이해득실에 가중을 둘 경우, 협상 상대자인 미국과도 순탄하게 협상이 마무리될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금번에 남북정상이 만나면 이해득실 측면에서 미국을 상대하라고 강력히 북한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하라는 것이므로 북한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이해득실을 따지고 북한의 이해득실을 따져서 타결지으면 협상은 원만해질 것이다. 협상에 옳고그름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이다. 신채호선생이 알려준 한민족의 단점을 잘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북-미 이슈타결을 위한 한국의 북한 설득논리(이해득실)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나면 입원을 오래 해야 보상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손가락 골정상을 입어 수술을 하고 4주 진단을 받고 11일 입원하여 4주째 되던날 손가락 고정 핀을 뽑고 향후 치료및 재활치료 1계월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소견소와 함께 통원치료를 하는중입니다 근데 개인택시공제 조합측 은 보상을 입원기간 11일 휴업손해액 110만원정도만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기준이 어디서 나온것인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손가락 수술을 했고 향후 2계월정도 일을 하지 못하는데요 110만원 보상이라니요 이예대해 명확한 법 적용은 무엇인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수 있게끔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보장법을 좀더 명확히 알수 있게끔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개인택시 공제조합  피해자를 우롱하는 행태


우리나라의 1년 연간총생산(GNP)인가? 의 30%가 재벌과 토지소유자(지주)에게 돌아간단다. 지금 서민과 노숙자는 가게에서 빵 한개 훔쳐도 '장발잔'처럼 법의 준엄한 잣대를 받는다. 산과 들, 도시의 공원은 살아있는 생물의 허파와 같다는 것은 이미 다알고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모든 시와 구청에서는 이런 중차대한 사건에 손을 놓는 것인지 모른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산의 일부 들과 공원의 일부분이 지주에게 돌아간다면 가던 길을 멈추거나 수십킬로미터를 우회해야 할런지 모른다. 하여 이 기회에 한말씀 드리자면 후손들에게 훌륭한 숲과 아름다운 자연을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재벌 또는 일부 지주를 위한 악법을 이기회에 반드시 고쳐 산과 강과 도시공원은 시민들 전체의 공공재임을 반드시 법으로 규정해야하겠다. 구덕산청산선사 김영성 올림

공원일몰제법 개정하라!!


학벌 없는 사회를 실현하면 우리 교육의 큰 문제가 해결됩니다. 출산, 자살, 기회 불평등 문제까지 해결됩니다. 교육부 장관은 우리 나라 운명에 가장 중요한 관료입니다. 전남대학 김상봉 교수는 교수임용 및 취업퀘터제를 통한 교육과 취업의 기회균등을 주장하며 이 일을 위해 장시간 노력과 희생하신 분입니다. 욕심과 하자가 없으신 부산 태생입니다. 학벌없는 사회 운동을 하였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김상봉교수- 학벌없는 사회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희생해 오신 분


무주택 서민들을 생각 하샤 제발 좀 폭락 돔 시켜 주세요 할수 잇잖아요~~~

서울부동산가격취임전으로가야안정이지멈추면안정인가?


9월부터 공무원 연금가입적용됩니다. 애써주셔서 늘감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재직기간 산입과 군복무기간까지 삽입이되면 공무원 연금만 약50~60만원 정도 내야 할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럼 제월급이 현재 세제 후 150내외 되는데 공무원연금 적용후는 세제후 110~120정도 예상됩니다. 이정도 월급이면 저축은 아예 꿈도 못꿈니다.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선거 공약대로 시간제를 전일제로 전환시켜 주시던지 아님 초과근무를 현재 제한을 두고있는데 그걸 풀어 주시던지 제가 살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빠듯한데 초과근무라도 마음데로 할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


지방선거패배후 쓸쓸히 자유한국당 당대표에서 물러났던 홍준표 폐북정치안하겠다고선언후 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관심을받고싶어 안달난 홍준표가 다시한번 폐북으로 현정부를비난하고나섰습니다 아직정신을못차린거죠 국회특활비를 지돈인거마냥 펑펑썼으면서 홍준표 현정부를 비난할자격없어 준표야~~넌안돼 폐북으로 현정부를비난하기전에 생각좀하고 팩트있게 비난을해라 그리고 공부좀해 그냥 아무말하지말고 홍준표를 국내에 들어오지못하게해야합니다 왜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망했는지 국민들은 다알고있는데 정작 한국당의원들은 모르고있습니다

홍준표를 한국에 들어오지못하게해주세요


대통령님 지금 아주 중요한 야구 아시안게임 결승전중입니다 부디 야구를 틀어주세요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이돌을 좋아하는 한 여학생입니다.남자아이돌은 대부분 30살이되면 군대를 가는데 나이순으로 갑니다 그룹이면 몇년이 걸려요 길게는 10년도요 얼마 전 비투비라는 아이돌 그룹도 서은광이라는 멤버가 군대에 갔습니다 나이차이가 1,2살씩 차이나는 비투비는 전부 군대를 갔다오면 거의 7년이 넘는 시간이 걸려요 비투비 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아이돌 그룹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다같이 그룹으로 군대를 가면 1년이 조금 넘는 시간만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 군대를 갈 시기가 되면 그룹별로 보내주세요 비투비는 비투비끼리,방탄소년단은 방탄소년단끼리,세븐틴은 세븐틴끼리요 부탁드립니다

남자아이돌그룹에서 군대를 갈때 다같이 보내주세요


요즘 방송만 틀면 연예인 관찰 카메라..또는 그들의 가족들의생활....또 그들이 여행기...체험기.. 온통 위화감 조성될 프로들만 합니다... 연예인들 집들 웬만한 서민들이 살 수 없는 큰 평수에...다양한 체험들에... 협찬받은것들로 호화롭게 살면서 출연료까지 챙기고.. 이젠 어른뿐 아니라 보는 저희 5학년 아들도 상실감을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은 건물이 몇개요..어떤 연예인은 차가 몇대요... 일반가정의 아이들이 가질 수 없는 경험들이며.... 아직 어린 아이들도 함꼐 보는 프로가 다수인데..다수의 방송에서 화려하고 특별한 삶을 사는 가정을 자꾸 보여준다는건...그렇지 못 한 아이들은 어떤 맘으로 어떤희망으로 이 세상 살아 갈까요? 미디어의 역할은정보와 오락이지...가진자의 연예인들의 특별한 삷을 보여주는게 아닌걸로 압니다. 제발 방통위는 뭐 합니까?좀 자제 시키십시오. 자유도 좋지만 다수를 생각하는 평범한 국민 다수를 생각하는 방송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보고나면 즐거운게 아니라...우린 편생 꿈도 못 꾸는데.우리아이는 불쌍하네....부모 잘못 만나서란 미안함만 듭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런맘일것입니다.... 방송도 가려 합시다.....

연예인 관찰 프로그램 페지요청


전학교에 교육경찰관제도 도입해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구체적 제도중 하나인 교육경찰관제도를 도입할것을 제안한다. 교육경찰관제도는 각교육청소속으로 학교내에서 준사법적활동이 가능한 학교내 폭력예방 및 진압하고 체포해 학교 상담기구 또는 경찰에 인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일반경찰과는 독립된 학교내 경찰업무를 독립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교육경찰관은 법과 조례 또는 하위규칙에서 정한 직무활동을 할때에는 형법과 특별법에서 정한 형사미성년자와 형사외 미성년자등에 대한 예외조항에 적용을 받지않고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교사의 구체적 지도명령에 불응하는 학생들에 대해 교실외 퇴거조치등을 보조할 수도 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폭력이 광범위하게 심각히 확대해가고 있으며, 학생간을 떠나 교사집단에 대한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교의 평화롭고 자주적인 교육연구기관환경을 보호하고 각교사집단의 인권보호와 교권을 보장하며,일반학생과 심각한 폭력을 야기하는 학생을 분리해 학생들의 참인권을 보호하기위해 전 초중고등학교에 일반경찰과 분리된 교육청소속의 교육경찰관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이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전학교에 교육경찰관제도 도입을 청원하며


최근에 국민연금이 조만간에 고갈된다는 불안감으로 국민들의 폐지 항의가 많은 줄로 안다. 아울러 그것을 보완하고자 가장 쉬운 방법인 국민들에게 연금을 올리는 방법을 실시하고자 하고... 아울러 운용도 잘 못하면서 수수료는 5년간 몇 조원씩 퍼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현실에 국민들은 분노를 떠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제가 하고자하는 말은 이러한 국민적 저항을 잘 알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위의 방법은 실행치 못하니까? 가장 쉬운 방법인 소상공인의 일용직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을 부과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방법을 실행할려고 한다... 안그래도 최근에 소상공인은 최저인금인상으로 사업주가 파산을 하게된 상황에서 국민연금까지 알바생들도 아닌 단지 1달에 7일정도 필요에 따라 채용해 활용하는 일용직에게까지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로 집행할려는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차라리 폐지를 원하는 글을 올린다... 이렇게되면 이런 일용직 근로자 또한 더 이상 채용을 못하는 소상공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실업대책을 세우면서 오히려 국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실업자들을 더욱더 양성을 시키는 몰지각한 행위를 하는 것이 정말로 아이러니 하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각성을 해라.... 일용직에 대한 국민연금부과 행위를 당장 철회하라~~ 소상공인들 다 죽이는 이러한 몰지각한 행위를 하는 지역 국민연금 공단 특히 충북 진천/증평 직원들은 즉각 사죄하라... 다시한번 경고한다 국민연금 니들은 국민적인 저항을 받을 것 이다...

국민연금 행태에 분노한다(폐지를 하자)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는가? 내가 뽑은 사람이 이 나라에 있는가? 나라가 온통 부동산 투기광풍으로 삶의 의욕을 떨어뜨릴때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숨죽이고 있구나! 적어도 노무현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신뢰를 얻기위해 노력이라도 했지.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그 자리에 있는가? 이 글을 보기나 하려나???

대통령은 어디있는가?


1. 민원취지 - 현재 불법으로 hts를 만들어 정식 거래방식이아닌 불법거래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하여 서민들의 돈을 갈취하고있습니다 불법선물 대여계좌거래(파생상품)를 아프리카tv, 유튜버를 통에서 광고를 하고 불법적으로 투자자를 모아서 투자자의 돈을 갈취하는 상황에 계속해서 하고있는데 관련회사 아프리카 tv 나 유튜버에서는 어떠한 제제하 하지않고 선의의 피해자만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도 대여계좌 불법 선물 거래로인한 개인들의 손실히 900억을달한다합니다 중국에서 강력제제중인 사한인데 지금 한국에서 개인방송을 통해 불법적으로 사람을 모집해서 돈을 입금받아서 흥행중입니다 2. 민원내용 - 지금 아프리카에 선물투자자 모든 비제이들이 , 크리디에티들이 실시간으로 투자자들을 모아서 돈을 걷어가고있습니다 불법대여계좌놈들과 bj들이 짜고 시청자들에게 돈입금을 유도하고있어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꼭해결해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볼때 문제가 심각합니다 관련 개인방송인 10명더될듯 끝이없네요 온갖 거짓으로 개인투자자 꼬셔서 입금받는 실정 아래 비제이들이 실투자하는것도 의문이고 일다는 계좌자체가 불법계좌로 하고있으니 거래하는것 자체가 불법이네요 그런데 아프리카나 유트버는 어떠한 제제도 하지않습니다

대여계좌 불법 파생(선물) 투자 업체와 불법적인거래 및 광고 해주네요 라프리카 tv, 유튜버


니내 법원 식구였다고 감싸지 말고

병역법 정당한사유 주관적 사유 안되면, 법원 영장 객관적인 사유로만 영장 발부해라


규제를다풀어거래물량을늘려야함

집값


통계조작ㆍ여론조작 정권ㆍ 세월호 박근혜 정권에서 조작하다 감옥 갔다 국민은 문정권을 이제 더 이삼 믿지 못한다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는 전부 조작이다ㆍ믿을수 없다ㆍ아파트 가격 안정ㆍ웃기고 있네 ㆍ서울은 엄청 오르고 나가 사는부산 해운대는  32평 아파트가 32평 아파트가 80천만  떨어졌다ㆍ4억 팔천에서 4억으로ㆍ열 받는다


전 부산 연제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11월 이사를 가야 하는데 아파트를 3개월 전에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주민도 10월까지 전세금을 줘야 하는데 전세가 안나간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부산연제구 투기 과열지구가 여러가지 이유 중 1가지 인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집에 돈이 다 묶여 있다보니,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거래가 되어야 경제도 살고, 개인도 살죠 제발 살려주세요.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이 안팔려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 나라 국민은 벙어리여야 한다. 눈도 안 보여야 하고, 뭐든 들어서도 아니되고 생각해서도 아니된다. 고로 나는 침묵한다. 이렇게 제목도 못달고........ !!!


니들은 집있으니 집값이 올라가면 좋지? 서민들은 평생 일만해도 집 한채 못산다 이제. 처음부터 집값 잡겠다고 말이나 말던가. 장관이라는 사람은 자신감 있게 TV방송에 나와서 집값 잡을테니 걱정말라고 하더니 집값을 잡긴 커녕 서울을 투기판으로 만들어 놓고 있고. 정책은 오락가락 장관 말도 오락가락 현실은 니들이 말한 정반대로 가고 있고 무능력하다 못해 일부로 이런가 싶기도 하다 이제. 박근혜 이명박이 하도 못해 니들을 뽑았더니 박근혜 이명박이 성군처럼 보일려고 한다. 잘하라는 소리도 안할란다. 전교 꼴등한테 공부열심히 하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니들 말 한마디 한마디를 비웃으면서 시장은 오늘도 니들 말과 반대로 흘러간다.

당신들은 정말 집값 잡을 생각이 있는 건가요?


선동열감독 이종범코치 나라의 애국심도 없고 오로지 연과 자식의 군면제를 위해 명단까지 바꿔가면서 순수한 아마츄어 게임에 프로들이 국방을 이용한다는 것이 너무 화가 치밉니다.. 언론도 자제하세요..사회인일본팀 5대1로 이겼다고 한국 야구 되살아 났다니.. 한국인으로 쪽팔려 고개를 못들겠습니다.. 아시안게임 한국야구선수 병역 혜택은 60만 군인과 오천만 국민의 기만 입니다.. 절대 안됩니다..

야구 병역 혜택은 국가 기만 입니다.


싫다잖아요.답안나온다잖아요. 그럴거면 그냥 없애버리잖아요. 1년을. 기다렸는데. 해결이 안되서. 지금 다른곳에 도움을 청하잖아요! 우리아이들. 교육안받아도 되나요? 강북교육지원청에서. 전학안된다잖아요. 죽을만큼 노력했는데. 않된다는데.왜. 또 거기로 보내냐고요 그사람들이 멀 해주겠어요. 정말. 대단하다 교육청.서로 돌리기만하고. 책임지기 싫다면. 싫다고. 말을하던지. 사람을. 기만하고.피를말린다. 묻고싶다.당신 자식일이라도. 이딴식으로 할거냐고

1년동안 처리안해준 강북교육지원청.기피하는곳이라는데 죽어도거기로보낸다네요


현장교육 에대한 경험이 업으므로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역활을 제대로 할수 있을지 의문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 철회


쓸데없는 청원 (ex 친구를 만들어 주세요, 김치를 먹지 않게 해 주세요 •••)들에 중요한 청원이 묻히는 일이 생깁니다. 쓸데없는 청원을 관리 또는 삭제해 주세요.

쓸데없는 청원을 관리해 주세요.


최근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3가지 안건(유전자치료연구·DTC유전자검사·잔여배아이용연구 제도개선)을 심의하였으나, 1건은 폐기 , 2건은 유보되었습니다. 물론 인간의 생명윤리와 관련된 개혁과제들이라 의사결정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선진국 등의 사례에 비추어 규제가 많은 부분이라 생명과학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신성장산업의 중요한 축인 바이오산업은 점차 다른 나라들과 경쟁력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신중한 결정이 중요한 만큼 신속한 검토도 중요합니다. 언론에 보니 제2차 회의는 언제 열릴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통상은 1년에 한번 심의한다고 하는데,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한번 유보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심의가 왜 필요할까요. 이미 복지부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심의안건으로 올린 바, 그리고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 타이밍을 실기하지 않도록 조속한 2차 회의를 통해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생명과학의 규제개혁은 어디로 가고있나


안녕하세요. 글재주도 없고 집에 대해서도 아는 것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강남 불패를 넘어서 이제는 서울 불패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규제는 강화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 규제에 내성이 생긴 듯, 제도를 비웃기라도 한듯 집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지역은 3.3m2당 1억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 수준은 이미 일반인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저처럼 부모가 재산이 없는 직장인은 평생 내 집은 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중에 강남과 강북의 차이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왜 이렇게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클까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이유는 바로 혐오시설입니다. 혐오시설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혐오시설이라면 소각장, 쓰레기매립장, 뭐 발전소 등등이 있을텐데요. 강남에는 흔히 말하는 혐오시설이 없습니다. 강남집값을 잡고 싶나요? 강남에 혐오시설을 배치하면 문제는 의외로 간단해집니다. 강남에 무슨 억화심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역격차는 곧 빈부격차로 이어지고,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우리 피부로 들어왔습니다. 탁상공론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에 혐오시설을 배치해주십시오.


IMF 바보들을 구제해 주십시오, 소위 IMF 경제위기를 맞은 지 20여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에는 그로 인한 경제생활 병신이 되어 아물지 않고 사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당시 IMF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무참히 무너져야하는지도 모르는 체, 많은 빚을 안고 도산하는 등 쓰러져간 국민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서도 수많은 재산을 줍다시피 모은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들은 고관이거나 부자들의 어부지리였을 것입니다.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더러는 굶으면서도 빚갈이 했을 것이고 더러는 파산 등의 방법으로 피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빚을 못 갚고 시달리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파산으로도 처리되지 못한 국세 등 세금은 흥정의 대상도, 파산의 대상도 못되고 고율의 가산금 등의 이름으로 계속 금액은 늘어가서 힘든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통장 하나 제대로 마음 놓고 갖지 못하고 늙어가는 삶이 있음을 알고 계시는지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에 걸쳐 사업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세금조차 못내고 20여년을 마음 고생을 하는 많은 국민들의 세금징수를 면제해 주십시오, 그래야 마음 아픈 과거의 기억과 빚을 상속해야하는 부모의 마음 부담도 잊고 는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제 늙어가고 있는 IMF병신들을 적어도 세금문제에서부터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IMF 바보들을 구제해 주십시오,


머가두려워서금리동결인가요 집없는것도서러운데 임대사업자들만 배부르게하실건가요 금리인상해야 집없는실거주자만집살것아닙니까 있는사람만더부자되고 자살하고싶네요 몇달새 2~3억이오른 광주광역시집값 투기지역인데도 아무런 제재도받지았고 투자자들이판치는지역 그러니 아이도낳지않고살죠 디지게일해도늘어나지않는재산 저금리로부자들만자꾸투자하고 돈벌고 도대체하는일이머인지궁금합니다 북한그만잡고늘어지시길

금리인상해주세요


교육문제는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근원적인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80년도에 시행한 과외금지 조치를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고충을 이해한다. 또한, 70년대에 도입한 중고교 추첨제 등이 국가가 개입해서 과열을 방지한 정책이다. 이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어젠다이다. 오죽하면 망국적인 사교육이라 하겠는가? 사교육이 성행하여 국가가 발전하였는가? 선행학습 위주여서 공교육이 붕괴하였다. 사교육으로 인하여 가정경제가 흔들리며 그렇지못한 가정에서의 박탈감을 생각해 보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출산을 기피한다. 인성교육은 뒷전이고 약육강식만을 주입하였다. 이로 인하여 파생하는 저출산, 부동산 투기, 지방 몰락, 사교육 성행, 빈부에 따른 교육불균형, 도농간 지역차 등등의 각종문제를 해결하느라 많은 정책을 시도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오히려 부작용도 적지 않다. 지역인재할당제를 도입하자. 이는 서울대학교가 시행중인 제도인데 이는 소규모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를 전체적으로 도입하자. 서울대를 예로들어보자.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약300개이다. 크기도 차이가나고 여건의 차이도 있지만 균형발전을 위하여 동일하다고 보자. 서울대의 모집 단위를 학부제로하여 300명 내외로하고 각 지역에 1명씩의 티오를 주자. 물론 지역차가 있고 학교 편차가 있지만 이렇게 하면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 서울대 학부정원이 3000명을 약간 넘는데 이렇게 되면 자치단체별로 10명 정도가 진학이 가능하다. 극단적으로 서울 강남구(인구:58만명)와 울릉도(1만명 미만)가 동일하다. 고등학교의 수나 학생의 수가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국가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고육책이다. 이를 사관학교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법학전문대학원, 국립대, 공무원, 공기업에 확대하여 나간다면 지역격차나 사교육이 많이 개선되리라 여겨진다. 부작용이 물론 있다. 그러나 이는 입법화 과정에서 공론화를 통해 줄여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강남의 부동산을 잡을 수 있고, 사교육이 완화되고 지방이 살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양육비의 과다로 인한 출산기피를 줄일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원칙적으로 배치되는 면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망국적인 폐혜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의 제안이다. 극단적인 면이 있지만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인재할당제를 확대하자.


왜 출산 기피하는지 모릅니까? 칫째 머리깨지는 사교육비. 둘째. 꿈같은 내집마련. 세째. 일자리.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드는게 아니고 민간기업이 만드느 건데...이린 이치를 고정관념이라 하는자들이 청와대차지하고 있으니. 내가 답답하네) 전두환대통이 그립다는 시중얘기. 부끄럽지않습니까?

왜 출산안하는지 모릅니까?


사회적 논란이 많은 정부와 기업들간의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각종 비리에 의한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여론의 비난이 각종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는 현실에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보이지 않는 불합리적 행위를 일삼는 공공기관과 기업들 때문에 일부 중소 기업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힘을 빌려 대기업들간에 부조리한 일감 몰아주기가 과연 어디까지 물들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중소기업의 목줄을 조여오는 불합리한 거래가 없는 사회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특단의 조치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환경부와 환경대기업 간에 장난질은 아니곘죠...


진선미씨는 과거 남성혐오 대표 유튜버 갓건배 옹호를 시작으로 메갈사이트에 들어가 후원글을 쓰셨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라 말하는 sns글을 기재하는 등 남성혐오사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으신 분입니다. 대통령님 장관들 임명할 때 그냥 아무나 임명하시는 건가요? 예산34조를 관리하는 장관을 뽑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뽑나요? 제발 교체 좀 부탁드립니다. 진선미씨는 진짜 장관 할 능력도 없을 분 더러 지나친 여성 우월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임명을 철회해주세요.

진선미 여성부장관임명을 철회해주세요.


국토부에서 관리하던 (국가하천을 환경부로 이관 받아 제대로 관리도 멋하는 장관을 하루 빨리 아웃시켜 주세요) 금강유역 주민 일동

환경부 장관을 짤라 주세요


장기불황이 이제 코 앞인데.. 이상한 인간 장하성, 정책실험으로 국민은 희생시키다. 본인은 강남 좋은 아파트 살면서. 잃을게 없겠지.. 웃기는 인간이 있다면 장하성이다. 왜 문대통령은 저런 사기군에게 농락 당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제 내년 9월 뜸이면 장하성 저 인간 사기꾼인게 만천하에 들어날텐데. 온 지식인 사회가 저 인간을 욕해 줍시다.

이상한 인간 장하성, 정책실험으로 국민은 희생시키다.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부에서 발주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시 큰업체 몇 곳에서 독점을 하고 있으므로 중소업체도 참여 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불합리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벤처중소기업부장관님,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최대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최대 30%에 이르는 원천기술 및 신성장동력분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입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도 최대 30%, 그리고 법인세손금인정으로 25%의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원천기술등을 개발한다는 이유로 대기업등이 연구원채용시 인건비의 55%를 세금에서 공제해주고 있어 실질적으로 연구원연봉의 반도 안되는 금액을 부담하는 반면, 아직 사업을 추진중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세액공제혜택여부가 불투명하고 실제로도 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라 사실상 연구원 연봉을 100%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 벤처 중소기업에 우수한 연구원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시중에 벤처기업이 어디 있으며 우수한 연구원들이 있는 벤처기업 보신적 있습니까? 잇다면 그들은 병역특례만 마치면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 혁신성장한다는 얘기는 대기업위주로만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벌기업들은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생존을 위하여 스스로 합니다. 정부지원금 몇푼이 중요한게 아니라, 과제의 성공여부가 더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목숨을 걸고 투자합니다. 바로 정부의 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곳 아닙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요. 원천기술이니 성장동력이니 하는 분야는 다 재벌 대기업들의 분야이고 그들을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규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타벅스나 유니클로같은 기업이 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따위 규제로 가능하겠습니까? 용어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벌기업들의 연구원 인건비 지원을 중지해 주세요..벤처기업 다 죽습니다..


원폭은 피해자는 일본정부한테 보상을 받아야지

원폭은 피해자는 일본정부한테 보상 받아야지


환경부 수처리 공사계약을 입찰 진행할 때 퇴직한 공무원들이 동종업계에 대기업들로 들어가 입찰경쟁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것이야 말로 대기업에 횡포이지 않을까요? (법적으로는 퇴직한 공무원들이 동종업계에 3년 동안은 일을 하지 못하게 명시가 되어있다.) 중소기업에 발전을 위해서라면 제도에 개선과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개선 시급!!!!!대기업에 횡포 없을까!!!!


다주택자에게 집 더 사라고 부추기는 임대사업자등록 폐지하라. 양도세 깍아주고 재산세 50% 할인해주는데 어떤 다주택자가 집을 파냐? 또 8년간의무기간인데 당연히 8년동안 집값뛴다. 이런 멍청한 대책을 도대체 누가 내어놓았나? 멍청멍청 청와대

★다주택자 우대하는 임대사업등록 폐지하라


관료는 끼리 해먹는거지 국민 청원은 안된다는겁니까? 나도 할수 있으니 청원 20만 넘으면 답주세요.. 쓰레기 깔끔히 치원드리고 100년후 세계 1등교육으로 만들겠습니다.. 청문회 깔끔 합니다.. 질의자들 더러움 바로 국민께 까겠습니다.. 지우지 마세요..

국민청원으로 교육부장관 내가 하겠다는데 왜 지웁니까?


정부는 먹히지도 않는 대책으로 절대 떨어뜨리지 않을겁니다! 세금만 걷어가겠죠! 1년동안 부동산 투기로 온국민이 미쳐가고 있는데도 제대로된 대책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회라도 해서 목소리를 높여야합니다! 강력하고 약빨있는 제대로된 대책을 내놓으라고!!!! 더이상 보고만 있을수는 없습니다!!!

미친부동신 집회합시다!!!!!


신토불이(우리문화) 고유 음식문화를 다수에 판단으로 우리문화를 배재 한다는것 이해가 안뎁니다 선조부터 먹던 음식문화를 다른 문화로 인해 배척 데는건 잘못덴 것으로 이해 불가 입니다 분명 우리 문화에 고유음식(식용)을 왜 없애려 하나요 역사를 바꾸려 하나요 ? 전 일반 국민으로 개 고기를 아주 좋아 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에 고유(우리민속영역)입니다 왜 현재 다수 국민으로 인해 유지되오던 고유음식문화를 없애려 합니가 유지되야 한다고 봅니다

신토불이(우리문화)


모든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 의무화하면 되지. 먼 놈의 세금을 깎아주냐? 엄청해도 이렇게 멍청해서야. 8년간 못팔게 하면 집값은 더 뛰지. 바보도 아니고 김수현, 김현미는 집에가고 규제 풀고 거래 활성화하고 공급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앉혀라. 제발 이러한 부동산으로 탄핵 당해봐야 알겠나?

★임대등록 다주택자는 8년간 집 못팔면 8년간 집값 더 뛰겠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본식 장기불황이 최저임금제가 방아쇠가 되어 시작입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로 투자가 최장기간 하강하고 작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제조업 가동률 소비자 심리지수는 외환위기 이후 최저입니다. 이 엄청난 재난을 장하성 저 인간이 해결하라고 하십시오.. 장하성 저 인간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만두고 고대로 돌아가면 그만일 테고.. 뭐 저렇게 나쁜 인간이 있는지. 국밈경제 다 죽여 놓고 지만 살겠데. 온 지식인 사회가 저 인간에게 욕을 해 줍시다. 독선의 끝은 어디인지.. 나쁜 인간.

장기불황


제 아내 이야기 입니다. 5년간 근무한 학교(사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셋째 임신소식을 학교에 알리자 학교는 제 아내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을것이라고 하고 후임을 뽑았습니다. 당시 교육청과 시청에 문의를 하였으나 담당자들은 한결같이 사립학교라서 관여할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제아내와 저 또한 이일을 법적인 문제로 따지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묻어두기로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저출산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제 아내와 같이 일하고 싶은 여성들에게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5년간 근무한 기간제 교사인데 임신을 이유로 재계약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이 양극화 해소와 가계부채를 줄이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층의 가계소득을 늘려서 양극화를 줄이고, 내수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점 분명 이해합니다. 하지만,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어찌보면, 당장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부분은 보이는 부분이겠지만. 보이지 않는.. 아니, 애써 외면하려 하는 최저시급에 노출되어 있는 실업률과 고임금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 또한 국민인걸 잊지 말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왜 대부업체의 방송사 광고를 금지하려 하는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1. 대부업 광고노출과의 심리작용 *광고의 특성상, 사용들에게 친근함을 주기 위하여 부르기 쉬운 멜로디, 또는 캐릭터를 형상화 하여, 1금융권보다 복잡하지 않고 편리하다는 이점을 활용하여 고금리의 무서움과 대출의 악을 별거 아닌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는,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이나 가정주부등에 더 쉽게 노출되어 그 폐혜가 더 큽니다. 2. 대부업 광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신용이 좋고, 여유있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서민층에서 주로 대출을 받는다는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물론, 저축은행이나 캐피탈등 금융상품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 햇살론이나 관공서에서 하는 돌봄서비스라든지, 내 주변 불우이웃돕기등 돌아보면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몰라서 일단 쉽게 보는 광고를 통해 대부업의 손아귀로 들어가는 현실입니다. -------------------------------------------------------------------------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금융은 당연히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허나,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대부업의 광고로 인한 폐해.. 분명 양극화해소와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에 보이지 않게 상당한 나비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업체(저축은행포함)들의 방송사 광고를 금지해주세요


지맘대로 하는 거 같아서 국민들은 죽을 맛이다.

권력 다 잡았다고 국가와 국민들 가지고 놀지 말시라.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하는 법이 위헌판결이 내려짐과 동시에 비양심적 병역 이행자가 되었습니다. 13년 12월 입대를 하고 힘든 훈련과 가족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상황을 견디며 양심적으로 병역을 수행한 저에게 돌아온것은 비양심적 병역 이행자라는 이름이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은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여주지만 좋은 모습도 보여주며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두렵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모든것들이 순식간에 부정당하고 바보 취급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들고 국정농단 사태에서 지켜온 자유와 평등의 사상이 오염될까봐 두렵습니다. 자유를 부르짖으셨던 선배님들의 이념이 이상한 논리에 무너질까봐 두렵습니다. 훗날 여호와를 믿지 않고 많은 돈이 있지 않으며, 국가에 큰소리 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않은 평범한 가장이 되어있을 제가 자식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한 것을 부끄러워 해야 할 날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25년 살아오면서 한번도 한눈 팔지 않고 사랑했던 대한민국이 저를 버릴까봐 두렵습니다. 종교라는 이름 뒤에 숨은 사람들은 아버지 뒤에 숨은 사람들이랑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을 바로 잡아주세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는 일을 막아주세요

저는 비양심적 병역이행자 입니다


교육부 장관님 다시 생각해주십시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비교과가 교과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전형이어서 생기부가 학교생활을 대표해 희망학과와 적합한 인재를 뽑겠다는 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전형이 누구에게나 공평할까요? 자소서, 생기부 내용을 일부 줄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고,과고, 자사고가 유리한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대부분의 학교 측에서는 등급에 따라 세특의 양을 다르게 작성합니다. 2등급 밑은 세특을 작성해주지도 않습니다. 결국 성적에 따라 세특의 양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외고, 과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학교마다 축제, 행사, 대회 횟수 차이가 존재합니다. 똑같은 일반고학생이고 열심히 노력했을때 어느학교는 생기부 페이지가 30장, 어느학교는 생기부 페이지가 17장이라면 과연 평등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학생의 기량을 보고 뽑는 것인지 선생님의 글솜씨또는 학교의 재량을 보고 뽑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두번째, 나라에서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교실, 10시이후 학원교습 금지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교육 덩어리는 학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소서, 면접 때문에 큰 돈을 벌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한번 자소서 수정 받고 컨설팅을 받는 것이 한달 학원 값 이상입니다. 전문적인 학원에서 컨설팅을 받는 것이 혼자 쓰는 것보다 결과가 좋다면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집이 잘 살지 않는 학생들은 결국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집이 잘살고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는것. 이게 인재를 뽑는 진정한 교육 시스템입니까? 셋째, 학생들의 스트레스도 고려해주십시오. 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내용이 별로 없거나 페이지 수가 없으면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하지도 못하기에 학생들은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도 잘 자지 못하고 교내대회준비, 행사준비에 성적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성적도 어느정도 좋아야하고 비교과도 많아야 한다면, 이런 모순이 어딨습니까. 진로희망에 대한 노력은 대학 가서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활동이 많다고 해서 진로에 대한 노력이 많은 것인지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억지로 관심있는 척 채우는 게 관심일까요?? 실제로 하기 싫은 활동들인데 생기부 내용을 채우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학생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대학가기 때문에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자율권이 무시되어선 안됩니다. 저는 한때 교사를 꿈꾸었던 현 서울시 일반고 3학년학생입니다. 임용고시 인원 축소에 지원하려던 학과는 포기했지만 교육에 대한 관심은 여전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학생부종합전형 폐지.


20만명이 모여야만 청원입니까 하루 200여건씩 서민들의 목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정말 집회라도 해야만 듣는척이라도 할건지.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자 했던 이 정부이기에 더욱 실망이 큽니다.

집 값 잡아달라고 하루 200여건 청원이 올라 오는데 집단 청원이 아니기에 무시하나요


그동안 유은혜 의원은 학부모 의견을 개무시하고 전교조등과 시민단체들 하고만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되면 큰일납니다.. 학부모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불통의 유은혜는 당장 사퇴 하십시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철회바랍니다.


박근혜 정부의 불법보수단체(화이트리스트) 의혹을받고있는 김기춘 다시구속하라 검찰에서 징역 4년을구형했습니다 반성의태도없이 뻔뻔하게 행동을보여주고있는사람입니다 나이들었다고 봐주면 안됩니다 박근혜 정부당시 박사모 뿐만아니라 보수단체에게 지원을했습니다 큰범죄입니다 죄를짓고도 뻔뻔하게 내배째라는식으로 나오고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벌을내려야됩니다 법은 김기춘을 다시한번 구속시켜라

김기춘을 다시구속하라


무능한 김현미장관은 내려와라!!! 촛불로 일궈낸 대통령님은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실 수 있나요?? 심각성을 전혀 모르시나요!!??? 당신을 지지한게 너무 후회됩니다!!! 이쯤되면 정책 실패 인정하고 빨리 손쓰시오!!!!!

집값돌려놔라!!! 지긋지긋하다 세금정책!!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 저는 4만 양봉인 중 한 사람으로써, 실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우리 양봉산업의 실태는 기후이상변화와 밀원수 부족으로 최악의 흉작을 기록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한해 벌꿀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비 손실은 물론 빚더미에 올라앉은 농가들이 꿀벌을 먹일 사료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벌들이 굶어죽는 것은 물론 양봉업의 존폐까지 걱정해야할 상황이 예견되는 등 크나큰 위기에 처해 있어 양봉농가의 근심과 허탈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실정임에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양봉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도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봉산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차대한 난관에 부딪혀있습니다. 첫째, 기후이상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양봉인들은 남쪽부터 개화가 시작되는 아카시아 꽃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며 꿀을 채취하는 이동양봉이 보편적이었지만 기후이상변화로 인하여 아카시아꽃이 전국적으로 동시 개화하여 꿀을 채취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일수가 부족해지며 전체적인 벌꿀 생산량 저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둘째, 외래 병·해충 및 유해곤충으로 인해 한숨이 잦아질 날이 없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 부저병 등으로 하루에도 수없이 꿀벌들이 죽어나가고 있으며, 등검은말벌이 우리 소중한 꿀벌들을 물어 죽이고 있어 벌을 사양함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으며 인명피해도 수시 발생 할 뿐만 아니라 이대로 간다면 향후에는 큰 사회적 물의가 야기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속한 대책추진이 절실합니다. 셋째, 늘어나는 양봉농가에 반해 벌꿀의 근원인 밀원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양봉인들 사이의 반목과 대립이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국자차원에서도 양봉산업을 위한 밀원수 식재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유림 중심으로 밀원수 식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작 밀원수에서 벌꿀을 채취하여야 하는 양봉인들은 국유림 출입을 제한받거나 쫓겨나기 일 수입니다. 따라서, 국유림내의 양질의 벌꿀을 채취하여 농가소득 증대도모와 국가적인 엄청난 자원낭비 예방을 위하여서도 국유림 내 출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관련법규 개정) 이렇듯 암담한 현실 속에서 최근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었다는 실낱같은 희망의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아직 법률제정에 있어 첫걸음인 법률 발의만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양봉산업은 타 축종과는 달리 벌꿀, 벌 화분, 프로폴리스, 로얄제리 외에도 화분매개라는 공익적 가치가 큰 산업으로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만 그 가치가 6조원에 달하는 만큼 동 법안이 꼭 의결되어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양봉인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길고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간 6조원 가치의 양봉산업, 이대로는 안 됩니다.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만이 살길입니다.


교육부장관으로 부적격합니다 교육부은 노동현장감독기관이 아닙니다~

윤은혜교육부장관


잘난 척 하고 일자리 정부라고 하더니 상황판 만들고 그러더니. 일자리가 무너지니 순식간에 이 정부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사회주의자 장하성이 아직도 저러고 있고. 장기불황이 올 것 같은데. 일본처럼 장기불황이 오면 한 20년 갈 터인데. 이 정부는 정신 못차리고 "이념"에 빠져서 사회주의로 가고 있고. 국민경제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제조업 기업들이 회사를 팔고 있습니다. 대형 오프라인 마트가 폐점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촌 그랜드 마트) 실업자가 폭증하고 국민들은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한계소비성향 하락) 모든 것이 장기불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인데. 추운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은 어쩔려고 이렇게 무서운 일을 겁도 없이.

총체적 난국


여기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일반 궁민들 개돼지 취급한다니깐요? 잘들 아시면서.............!!!

유은혜 장관임명 철회, 그 집 앞에 가서 하세요.


이번주도 정부정책 비웃기라도 하듯이 서울집값 크게오르고 연중최고치돌파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박탈감 조금이라도 알고있는지 서울집사러 목돈들이 올라가니 지방경제도 침체황폐화되고있다

청와대 말만하고 부동산투기 너무외면하고있다


대한민국 공무원보고 땅을 파라하면 구제역과 조류독감으로 죽어 땅에 묻은 돼지와닭의 사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상급자가 땅을 파라했으니 파는 행동을 하긴 하는데 아무생각없이 습관적으로 땅을 파다보니 작년에 묻었던 곳을 팠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보십시요 통계청창 교체건으로 말들이 많고 심지어는 통계청 노조에서 집회도 한다 하지 않습니까 물론 통계가 잘못되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현재 정부에서 벌이고 있는 소득주도 정책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형태를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꼿는다 로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산입에서 각종 수당까지 합치는 것은 몇년후의 일로 그때까지는 최대한 소득이 벌어질 수 밖에 없어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살기 힘들어 질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계청에서 답이 맞았다고 100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도출하는 식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발표은 너무 범위가 크고 두리 뭉실했고 이러다 보니 정책으로 활용하기에는 불안 만 가중하는 쓰레기 자료였기 때문입니다 통계자료는 세부적이고 세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통계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고 분석 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것이지 두리뭉실하고 범위가 크다면 정책자료로서 활동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은 통계자료을 분석하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극복 할 수 있는것인지 또한 안을 도출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안을 토대로하여 각 부처에서는 협조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것 불가능하다면 왜 불가능한지에 대하여 말하고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안을 서로 모여 도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에서는 기존에 하던대로 아무생각없이 하다보니 답만 맞은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숫자만 나와 국민을 불안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부처는 이러한 통계청의 사정을 보고도 도움을 주기는 커녕 남의 일인냥 보아 넘겼기 때문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부처가 얼마나 이기적이로 따로따로 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행동해야 할 각 부처는 남의 일인냥 말만 듣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 무슨 소리 들었냐는 듯이 기존 습관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래가지고 고는 절대 소득주도 성장 안됩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부의 격차 더 벌어지고 기존보다 더 힘들어 지는 것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정말 국민들 모두가 인간 답게 살길 원한다면 새마을 운동처럼 계획을 세우고 발표하십시요 이때 반듯이 해야 할 것은 모든 근로자의 임금 산입에는 현물이든 현금이든 모두 포함시키시고 최저임금과 비교하십시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소득격차의 진실이 보이고 힘든 정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전제조건이 완성되였으면 두번째로 최저임금자와의 소득격차가 어느 정도 줄어들 때 까지 나머지 소득자의 임금을 동결하고 물가 또한 동결하십시요 왜냐하면 이들의 임금과 물가가 올라간다면 최저임금의 상승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제품의 물가만 올라 경쟁력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존 노동자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고 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때 소상공인에겐 기존 노동자를 해고 하지 않고 유지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의 임금을 보존해 주되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폐업하면 금전적 지원은 하지 말아 주십시요 그러나 페업한다면 다른 직업을 선택 할 수 있도록 교육 만 지원해 주십시요 이러한 정책이 정부에서 말하는 물맞이 정책입니다 어떤 경제학 박사님이 말하길 거짓말 보다 잘못된 신념이 더 무섭다고 말하더군요 맞습니다 잘못된 신념은 거짓말 보다 더 무서운 참사를 불러 오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처럼 말이죠 노예가 필요해서 노예정책을 지지 하는 남부와 노예를 해방시키자는 북부의 전쟁 말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잘못된 신념을 가진 남부의 사람들과 올바른 신념을 가진 북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럼 잘못된 신념과 옳바른 신념을 구분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내가하면 바른거고 남이하면 거짓인가요 아닙니다 내가하든 아니든 바로 인류의 보편적 아니 최소한 그 사회의 보편적 도덕성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바르다면 그건 옳바른 신념인것입니다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인거죠 어느 누구는 말합니다 당신들이 하는 말은 맞아 그리고 당신들이 하는것도 지지해 하지만 속도를 좀 늦추어서 가야 충격도 완화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속도좀 늦추고 좀더 천천히 갔다면 좋았을 것을 왜 이리 급하게 갔을 까요 바로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천천히 가자고 하지만 정작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한시가 급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나머지가 잘 살자는 소리 밖에 안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최저임금자의 희생을 바라지 않는다면) 지금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겠다는 비용을 최저임금자에게 1만원과의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천천히 가는 기간까지 1만원에 해당하는 차액을 말이죠 정부는 급한겁니다 최저의 비용으로 기존 유권자들의 일탈을 막으면서 할려다 보니 현재의 상태가 되였던 것입니다 비용은 줄이고 약속은 지켜야 겠고 방법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우왕좌왕 통계는 쓰레기 이고 통계청은 두가지의 안을 제시하기 위한 통계 자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첫째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그들의 비용 상승과 정부의 지원 금액 둘째 반대로 소상공인 아닌 최저임금자가 몇명이고 평균 임금은 얼마이며그들에게 임금을 보존해 줄 때 정부의 지원금액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등 그러한 자료을 토대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줄 지 아니면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원해 줄지를 선택해서 어떤것이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의 흐름이 원활할지를 파악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죠 그저 소상공인 지원만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아무 계획없이 언제까지로 하고 말이죠 그럼 당연히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본인들이 해당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지도 않아 불안하구요 거의 모든 지방을 여당이 장악한 지금이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공무원들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말을 회초리로 때리면 동물 학대라 말하는 이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에게 회초리를 들어 일하게 만든다고 뭐라 할 국민은 없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곡소리가 나오게 해 주십시요 힘들어 죽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돈이고 뭐고 사표쓰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을 때까지 재대로 일을 하라고 회초리로 마구마구 때려 주십시요 젊은이들이 이제는 공무원도 한물 갔구나 하는 마음이 들때까지 마구마구 재대로 된 일을 시켜 주십시요 공무원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서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보아도 아닌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이 직접하기 힘들다면 나를 채용하십시요 내가 대통령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남들은 이상이라 말하지만 나는 현실을 말합니다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단 모든 부처의 장관을 포함한 공무원들을 파면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요 이러한 권한이 없다는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결국 실패 할 것은 자명할 것이므로 이상을 현실이 되는 광경을 보고자 한다면 인사권을 주십시요 그리하면 손자가 궁녀들로 하여금 일사 분란한 군인처럼 움직이게 만들듯 모든 공무원들이 대통령님의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될것입니다

공무원이 땅을 파면 닭과 돼지의 사체가 나온다


저는 2007년3월27일군입대를했고 2009년3월4일 무사히 군복무를마치고 전역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종교적으로 총쏘기거부 하는사람들이있어서 한순간에 제가 비양심적이되었습니다 저도 종교가있었고 총쏘기 싫었습니다 사랑하는가족들 친구들과 헤어져야했습니다 2년동안 국가와국민을 지켰습니다 누구는 종교가없어서 총쏘기좋아서 군대를갔습니까? 근데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종교적으로 군대를거부하고 교도소 소방서에서 대체복무를한다고요? 장난하닙니까? 철회하고 더욱더 혹독하게 대체복무를해야합니다 교도소 소방서에서 대체복무를하면 불공평하잖아요

양심적병역거부자 혹독하게 대체복무시켜라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두발에 대한 교칙을 없애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두발교칙은 왜있는지 모르겠어요 남녀학생 모두 공통적으로 파마금지 염색금지 등등이랑 남학생은 눈썹보이게, 여학생은 귀밑 20cm와같은 교칙을 왜만들었는지 이해가안가고 이말고도 여러가지 학교교칙 바지 줄이는것, 치마 줄이는것, 화장을 왜 못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없애주세요.

청소년 학교에서의 두발교칙을 없애주세요.


복지부에 여성복지부를 만들면 되지 예산낭비하며 여성부를 만든건 넌센스라본다 남성에대힌 역차별부서 지금은 여성들 수준과 지위가 향상되 공무원시험 사법시험도 여성합격자가 더많이 나오고 수석도한다 남여존비 사상은 사라졌고 남성들이 오히려 당하고사는 시대다 성매매 특별법 여성부가 오래전부터 존재하는데 뻑하면 뉴스에나는 성폭행뉴스. ㅉㅉ. 역할제대로 하는거맞나?? 예산만낭비하는듯 복지부로 통합해라

여성부란자체가 남성역차별부서아닌가 ? 여성부가 존재하는나라도 있나 ??


5급이상은2017년4월1일이전에는일반 버스는무임승차하였는데이후부터는 일반버스요금(30%)내고다님니다 사실5급이상은 보호자가같이동행하기 때문에 부담이가오니예전과같이무임승차 하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일반버스교통요금


"소득주도성장" 문제가 있다고 청와대청원게시판에도 수없이 올라왔다 그것은 정부가 투기를 부추기는 것이다. 소득이 늘면 당연히 물가는 올라갈 것이고 돈 있는 자는 부동산에 투자할 것이다 2개월새 아파트 가격이 2억원씩 올라가는 현상을 보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을 정당화 하기 위해 여론조사에도 나왔듯이 80%가 반대하고 20%가 찬성하는 국민이 1년 6개월여 기간 동안 경험하고 그만 하자고 하는데도 "소득주도성장이 왜 필요한가?" 설명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서 물가만 올라가는 현상을 가져왔다 그런데도 소득하위 20% 가계소득이 오히려 7.6% 줄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닫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통계가 문재인 정부 원하는대로 안나왔다고, 통계청장을 경질하는 오만함은 지난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오판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저는 현재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박카스남 사건과 관련한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초구청 공무원으로 밝혀져 더욱 파악이 커진 문제의 A씨는 2018년 7월 19일 경 성매매 하고 성매매 상대방인 노년 여성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무단게시를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라는 것을 뉴스로 접하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박카스남은 처벌받아야합니다. 특히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성매매를 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그것을 게시한 것은 너무나 큰 잘못이고 이에 대해서는 엄벌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매매를 한 노년 여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그에 대한 관심도 없는 상황입니다. 도박장을 개설하고 영업을 한 사람이나, 도박을 한 사람이나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밀수품을 가져와서 판매한 사람이나, 그것을 구입한 사람이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성매매에 대해서는 판매자는 불쌍하다고 옹호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인가요? 공창제도가 시행되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허용하지 않는 이상 성매매의 판매자도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본 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한 여성도 함께 처벌해달라는 청원을 드립니다.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박카스남 뿐 아니라 성매매을 한 여성도 함께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야구 다큐멘터리.. 감독...선 동렬 코치....이 종범 선수....이 정후 참 눈물겹습니다.. 종범생각 자식생각 아비생각. 눈물 겹습니다.. 버마 무조건 정후는 군면제 시킬껭. 워따 햄 고맙지라우.. 아부지 나 군대 안가도 대쓰까? 아그야..대쓰 너 군에 안가야..끝 참 눈물겹습니다.. 은메달 기원 합니다..

야구 다큐 선 동렬.이 종범.이 정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살이되는 서울직장인입니다. 대학교다닐때 형편상 학자금대출로 학교를 졸업했는데 최근 학자금대출 상환에 관심을가지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제가 대출한 금액과 이자를 살펴보았어요. 이자가 2.9~5.2% 까지 있던데.. 아무리 변동금리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국가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빌려주는돈이 1금융 은행대출보다 이율이 높은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변동금리라고 하더라고 2%이상 넘지 않았으면좋겠어요. 이자부분에 대해서 나라가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다른 복지정책으로 많은세금이 쓰이고있는데 조금더 안정적인 청년 지원을 위해선 학자금대출 이자에 도움을 주었으면합니다.

학자금대출이자


연금보험료를 공단운영비로 26년간 5조 사용 기가막히네 대출로 사네마네 하는데 좋은공간에서 연금을 다 퍼쓰네 난 가입 원한적 없소 내돈 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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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 쇼냐?! 청원글 올라와있는거 하나씩만 처리해도 나라가 달라지겠다! 읽지도 답변도 주지도 못할거 뭐하러 열어놨냐! 청기와에 앉아만 있지말고 청원글좀 봐라!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인데 대답도안하고 현실을 자각해라!

국민청원 글 좀 봐라! 소통하자고할땐 언제고!


저는 27살의 남성이며 최근 고인이 되어버린 제 와이프에 관한 일이 너무도 원통하여 처음으로 이곳에 글을 써봅니다 이번해 5월 일하던 곳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던 와이프는 노동위원회에 국선변호사를 선임 받아 부당해고를 했던 사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로 고소하였습니다 7월 두번의 유산 우울증과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으며 부당해고를 당한 이후 재취업이 되지 않아 금전적으로 힘들어 했던 와이프는 7월 말에 투신자살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것은 노둥위원회에서 보내온 답변입니다 와이프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단지 그이유로 진행중인 고소가 자동으로 취하되었습니다 남편인 저도 살아있는데 그 어떤 누구의 의사에 상관 없이 자동으로 취하 된점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부당해고 관련해서 보상금액등이 높을 경우 사망만하면 자동취하된다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악용되지는 않을까요 부디 법이 개정되어 제 와이프같은 불행한 사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당해고를 당해 힘들어했던 제 와이프 단지 사망했다는 이유로 진행중이던 고소가 자동으로 취하됬던점 사망하면 당연히 자동으로 취하된다했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관련 법을 강화해주시길 진심으로 간청드리며 부디 이 나라의 국민을 보호해주세요

근로자를 보호해주세요


조금전 장문의 글 썼던거 게시하다 날아가고 다시 쓰려니 한숨만 나옵니다 하지만 자신의 하나 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한 순국선열 애국자분들 생각 하며 다시 쓰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읽고 꼭 동의 부탁 드립니다 애국이 별겁니까 ^^ ,,,,,,,,,,,,,,,,,,,,,,,,,,,,,,,,,,,,,,,,,,,,,,,,,,,,,,,,,,,,,,,,,,,,,,,,,,,,,,,,,,,,,,,,,,,,,,,,,,,,, 끝날것 같지 않던 무더위가 가고 살랑 살랑 가을 바람이 부네요 각설 하고 제 얘기 시작 합니다 요며칠 주요 포털 사이트에 아시안게임 야구 축구 기사에 군면제 반대 댓글을 많이 달았지만 대다수는 군면제 찬성쪽이더군요 이 글을 쓰기전 국민청원 군면제 반대 관련글을 읽어 봐도 참여자가 1명 정도의 무관심 반대가 많군요 이곳 청원글에 참여자 찬성이 20만명이 넘어야 청와대에서 답을 주는걸로 아는데 제 글도 결과가 뻔하지만 제 글이 애국이라는 생각으로 결과와 상관 없이 글을 씁니다 아시안게임 축구 야구 군면제(병역특례) 반대 합니다 신성한 스포츠에 신성한 국방의무 면제권을 준다는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상대 출전국들 수준을 보세요 30~40년전 80년대 한국 프로 야구 축구 시작 무렵 수준도 안됩니다 경쟁 상대 대만 일본에게 첫 게임 지고도 저들을 결승에서 또 만나는 동네 축구 야구 경기 보다 못한 수준이에요 이런 수준 이하의 경기에서 우승 했다고 군면제를 해주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아시안게임 출전국 당골 결승 상대는 대만 아니면 일본 입니다 상대는 세탁소 주인등 아마추어 사회인 야구 잘해야 실업팀이 나옵니다 한국 선수는 어떤가요? 10개구단 최정예 멤버 전직 메이져리거 까지 출전 합니다 출전 선수 반은 이미 국제대회 출전 입상으로 면제된 선배와 나이가 꽉찬 군면제가 절실한 후배로 구성 됩니다 선배는 이러한 방법으로 군면제 됐으니 후배를 위한 일종의 품앗이 성격이죠 아직 대한민국은 종전이 아닌 휴전 중 즉 전쟁중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군면제를 주는것은 아직 정신 못차린겁니다 출전 선수에게 군면제를 주지 않아도 그들에게는 혜택이 많습니다 살을 에이는 추위 찌는듯한 무더위 비 바람 맞아가며 나라를 위해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를 위해 불철주야 철통 근무 중인 60만대군과 수많은 예비역들의 사기를 꺾어 가면서까지 축구 야구 선수들에게 군면제를 해줘야 하나요? 첨언: 찬성 20만명은 커녕 20명도 힘들겠지만 청와대는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 지워진 글이 잘 쓴글이었는데 ㅠ ㅠ 이번엔 잘 올라가야 할텐데 ...)

아시안게임 군면제 취소..."휴전국"에서 군면제가 왠말입니까? 많이 봐주세요 ^^


[ 우선 대통령 되자마자 곧바로 시행해버릴 8대 정책공약 제시 ] 1. 국민연금 폐지하고 반환일시금 일괄지급(국가의 현실정책상 폐지 또는 반환일시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1%대 담보대출로 전환시행) 2.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통․폐합 개혁 3. 주택 2채 이상 또는 투기성 부동산 보유한 공무원 무조건 파면 및 그 미혼 자식들까지 임용시 배제. 4. 유류세 부가가치세 수준으로 대폭 인하 5. 전기료누진세 폐지 및 통상의 전기료 30% 인하 6. 전체공무원 근무기강 확립(대민봉사자로서의 경각심고취와 사명감고양교육 실시) 7. 한국전력(갈수록 더워지는 날씨에 옛날 누진세 고수하는 짓)과 도로공사(직장인들 바람 쐬고 볼일 보는 주말에 100원 인상해 받아먹는 짓) 및 가스공사(일반용가스 못쓰게 다 바꿔놓고 가스 값 올리는 짓)에 대한 감사 및 철퇴. 8. 여력 되면, 이외의 공기업 성과급에 대해서도 감사 및 철퇴(횡령 및 배임으로 다 처벌) 9. 기타 등등도 많은데, 여기서 얘기하면 자꾸 삭제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침. 20만 지지자가 뒷받침될 때 활동 개시할 거임.

내가 대통령이 되고자 국민여러분께 창원합니다.


국민연금 공단 운영비를 시민들이 착실하게 내고있는 국민연금에서 5조원 가량의 금액을 빼돌려 사용했다고 합니다 과연 공단 운영비를 시민들이 왜 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선진국 선진국 이라 하지만 하나도 선진국으로 하고 있지 않는 실태는 정말 화가 납니다 사회초년생때부터 4대 보험 목적으로 국민연금이 10년 이상 일하고 있는 지금까지 매달 당연시 빠져나가고있는데 국민들의 피와 땀같은 월급을 국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은채 당연히 나라가 정한 법이라는 목적으로 빼갔으면 나중에 되돌려 받을수 있게는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 실태 국민연금 공단은 향후 자금 부족으로 앞으로 부모님 세대에도 연금을 받을지도 의문이라 하는데 그 금액마저 빼돌려 공단 운영비 사용이라니 이건 나라에서 공단을 없애고 국민연금 폐지 하고 지금까지 냈던 금액은 돌려 주어야 하는게 마땅하다 생각 합니다

국민연금 공단 공단 운영비로 5조원 빼돌려 사용


성평등 주장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성불평등을 해소해주세요

여성부폐지하고 여성분도 군방의무 징병대상에 포함시켜주세요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 뉴스가 되었다. 하지만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이에 굴하지 말아야 한다. 첫째, 유 후보자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고 한다. 그럼 지금까지 교육 전문가, 대학교수 위주로 일해 온 교육부 장관들은 얼마나 차별성 있게 잘 해 왔는지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 교육문제, 특히 대입 정책이 교육 전문성이 높지 않아 번번히 좌절되어 온 것이 아니다. 대입 지옥, 학벌 지상주의 사회 대한민국에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대입 정책이란 애시당초 가능하지 않다. 대입제도의 개혁의 어려움은 대중의 지혜가 모아진다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원전 공론화 이후 두번째 공론화 과정을 가졌지만 김영란 전 대법관이 말한대로 대한민국에서 대입제도가 모두를 만족시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육 전문가라고 한다면 대학 교수에 경기교육감을 역임한--그렇다 이명박 정부 시기 저항의 아이콘 같았던 무상급식--김상곤 장관만한 사람도 없다. 하지만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 보지 못하고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를 밀어부치고 결국 혼란만 안기고 말았다. 교육전문성과 교육정책을 안정감있게 집행하는 능력이 함께 간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오히려 유 후보자는 국회 교문위 활동을 통해서 경험한 객관적 관찰자로서 교육 현장의 현실을 차분히 받아들이며 정책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유은혜 후보자에게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부채이기도 하지만 '숨 쉴 공간'을 남겨주었다. 대한민국 욕망이 부딪히는 대결장, 대입 제도에 관해서는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실패한 수능 절대평가는 이미 '중장기 과제'로 분류된 바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리고 대통령 교육공약 중 하나인 고교학점제의 전면시행도 2025년으로 미뤄놨다. 또 다른 교육개혁과제인 고교체계 개편 역시 위헌소송 중이라 그 어떤 교육 전문가라도 할 수 있는 바가 그리 크지 않다. 유 후보자는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온종일 돌봄체계 정비, 고교 무상교육,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 대입제도 개혁 이외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강점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유 후보자가 소통의 수준을 높여 여러 목소리를 잘 귀담아듣고 할 수 있는 것들 부터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본다.

유은혜 의원의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저열한 정치공세 굿판을 당장 집어치워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5천만 이상 국민들을 위해서 도대체 언제 실용성 / 효율성 최고,갑인 정책들을 펼칠 것이냐 작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미 벌써 취임한지 무려 15개월째인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5천만 이상 국민들을 위해서 임기 마치고 끝나기 전에 솔직하게 단1번이라도 정녕 실용성 / 효율성 최고,갑인 정책들을 펼칠 생각이 절대 없는거냐 소상공인들,자영업자들도 5천만 이상 국민들 중에서 일부이다 매번 항상 엄청 절규,호소하고 집회를 여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도대체 왜 계속 최저임금,주 52시간 근무 사업장 차등화 적용을 안하고 차일피일 임기 마치고 끝날때까지 계속 미루냐 최대한 빨리 최저임금,주 52 시간 근무 사업장 차등화 적용하고 12월 31일 까지만 믿고 기다려줄께 내년 1월 1일 부터 임기 마치고 끝날때까지 절대 단 하루도 믿고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다 임기 마치고 끝날때까지 매번 항상 명심하고 각오해라 이말 참고로 나는 5천만 이상 국민들 대변인이다


집값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대로 정책 펴서 내집 마련 꿈이라도 꿀 수 있게 해주셔야지, 노동의 댓가가 어찌 불로소득보다 적단 말인가요? 투자가 노동의 댓가보다 크다면 누가 일을 할까요? 오늘도 부동산 시세보고 한숨만 쉽니다. 내가 뽑은 대통령의 얼굴이 보기 싫습니다.

죽기전에 내집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대문구의 사는 강상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들군 입영 때문에 그럽니다. 대학 다니다 2017년초의 1학년 대학 휴학을 하고 군대 갈려고 부단히 2년 가까이 했는데도 아직 까지 입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하고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고 훈련소 입소하고 다시 귀가조치가 되고 재 다시 신청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결정된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런지? 빨리 군대 가는 방법 좀 적용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아들 이름은 강민구 97년10월16일생 입니다. 감사합니다.

군 입영 건


1주일 전 거래처 결제를 위해 25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래처에서는 결제가 안되었다는 말을 하였고 확인해보니 같은 회사명을 사용하는 다른회사에 입금 하였던것이였고 대수롭지않게 돌려받으면 된다 생각했지만 확인해보니 그 회사는 부도가 나있었고(거래 안한지 좀 된 거래처입니다) 은행에 전화해 돈을 돌려 받을 방법을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돌려 받을 수 없다는 말이였습니다. 다만 돌려 받을 방법은 압류계좌 채무금액 보다 이상으로 입금시 출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너무 황당하였고 돌려받지 못 한다는 말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은행에서는 2500만원이 적은 돈일지도 모르지만 저에게는 몇달을 고생해야지 얻을 수 있는 귀한 금액이고 이중으로 거래처에 결제를 따로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확인을 해보지 않고 오송금한 제 잘못도 있겠지만 더욱 어이가 없었던건 압류계좌에 오입금 하였더니 압류계좌라 그런지 은행에서 이미 1200만원을 출금해 갔습니다. 아무리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지만 오송금 한 사람들 돈까지 빼간다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송금인이 다른데 확인을 해보고 은행에서도 빼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압류계좌에 송금시 압류계좌이니 다시한번 확인후 입금 해달라는 메시지나 압류계좌라 입금만 가능하고 출금은 불가능하다 이런 메시지가 뜨도록 은행이 처리를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무슨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2500만원이 눈앞에서 증발 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은걸 확인 하였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꼭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압류계좌 오송금


안녕하세요. 저흰 시골에서 7명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가정입니다. 저희 아이는 고3부터 막내는 24개월입니다. 저흰 기본이 9명이지요. 그래서 교육,의료,주거급여수여자입니다. (생계는 자녀장려금으로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구입해서 등록을 하려는데 조건이 1600cc이하 10년이상 90만원 이하로 구입한 차량만 가능하고 그 이상을 구입하면 자격박탈이랍니다. 이런경우 어쩔수없이 다른이의 명의로 해서 차를 타든지 아님 전혀 차를 구입하지 못한다는건데. 다자녀혜택에서도 그렇고 이런 수급자의 혜택을 진짜 생각해서 정부에서 보조해 준다면 그 가정에 맞게 맞춤식 행정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넘 안타깝습니다.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수급권자 자격에 대하여..


문여사 어떻게 북 운전자 노릇할지 기대됨 ㅋㅋㅋ 비핵화는 온데간데 없고 김정은한테 조공만 하는꼴이니 어떻게 비핵화를 이끌어낼지 기대가 큼 미국말도 안듣는데 문여사가 비핵화 이끌어내면 인정 받을 사이즌데 어때?

문여사 운전자론 어디 한번 지켜보까 ㅋㅋㅋ


소득주도 성장이 대두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한국 대기업들의 국내 고용투자는 제자리 걸음이다. 그들의 이익은 늘어가도 고용은 늘지않는 소위 'jobless growth'는 수출주도 대기업 우선 경제구조의 필연이다. 민간대기업이 국내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멈춘 상황에서 정부는 손 놓고 있어야 하는 당연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주병기 교수의 경향신문 기고문이다. [기고]누가 소득주도성장에 돌을 던질 수 있는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보수언론, 정치인, 일부 학자까지 가세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뒤흔들고 있다. 이 정부는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도산·폐업·감산이라는 충격에서 출발했다. 이명박·박근혜 집권 동안 우리 경제는 산업 구조조정과 혁신기반 확충의 기회를 날려버렸다. 가계부채는 늘고 내수경기는 추락했다. 누가 새 정부를 맡든 경제 살리기가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것이라고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예상했다. 이를 두고 정부의 정책기조 자체를 바꾸라고 하는 것은 이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행위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조는 경제성장이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를 바꿔보자는 명료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우리 경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 일본의 90%에 가까워졌지만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일본의 70%를 조금 넘는다. OECD 회원국 중 국민들이 가장 오랜 시간 일을 하는데도 말이다. 경제성장에 비례해 국민 삶의 질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무시되어온 탓이고 그 결과는 몇몇 재벌가문이 지배하는 세습족벌 자본주의,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 최저 출산과 고령 빈곤이라는 오명이다. 이제는 이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선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 대기업과 협력기업들 간의 공정한 거래관계가 확립되어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여야 임금도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이 된다. 더불어 기초생계 보장, 안전한 근로환경과 적정한 근로시간 등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규율이 확립되어야 한다. 규율이 느슨하면 기업은 인권과 생명까지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다. 그 결과가 ‘헬조선’이다. 느슨한 규율을 꼭 죄려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근로감독과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소득주도성장의 다른 한 축이다. 이를 통해 반인권적 비용 감축 경쟁의 패러다임을 기술혁신 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다. 혹자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이론에 반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다. 적어도 지난 20여년간 많은 경제학자들이 소득분배의 개선과 사회복지 강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말해왔다. 이른바 포용적 성장은 국제통화기금(IMF), OECD 등 대표적인 경제협력기구들이 발간하는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돼왔다. 소득주도성장은 포용적 성장을 내포한다. 소득성장과 혁신성장이 보완적으로 작용, 산업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때 지속적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그리 새로울 것도 없다. 모범적인 선진국 발전의 역사가 그러했다. 소득주도성장이 시장경제를 무너뜨린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기초 경제학 교육에서 강조하는 시장경제는 공정한 시장경제다. 이는 소수 독과점 기업의 시장 지배력 행사를 최소화해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질서를 표방한다. 공정경제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고, 세습족벌이 온갖 횡포를 일삼는 나쁜 자본주의가 아닌 경제학에서 교육하는 진정한 ‘자유시장경제’가 작동되게 하자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한국 경제의 체질 변화를 필요로 하는 장기적인 정책기조이다. 우선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제도, 그리고 노동시장 규율이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상당 기간 동안 상생 발전의 사례들과 관행들이 축적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최근 통계청 경제지표들에 근거해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라는 식의 주장이 나온다. 이는 자료에 대한 이해를 생략한 무의미한 비판이다. 설사 자료에 객관성이 있었더라도 단기적 부작용으로 장기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국가경제의 전환기를 짧게 하려면 정부는 현재의 재정여력을 십분 활용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 물론 이런 단기적 처방이 작동하지 않아 내리막을 마주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상을 향한 노정을 중단해서 되겠는가.

Income-Led Growth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비판하라!


안녕하세요. 얼마 전 장애인 리프티기 사고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승강기가 없는 지하철 역에서는 휠체어에 탄 분이 어떻게 지상으로 올라가는지 아시나요? 계단 옆에 설치된 장애인 리프트기를 사용하십니다. 문제는, 리프트기가 장애인의 생명권,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리프트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역무원을 불러야만 합니다. 심지어 역무원을 부르는 호출벨의 위치가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어 호출벨을 누르다가 추락사하신 분도 계십니다. 한 사람이 이동하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그 사람의 이동권은 명백히 침해된 것입니다. 앞서 추락사하신 분도 계시다고 한 것처럼, 리프트기의 균형이 잘 맞지 않아 추락 사고가 날 위험도 큽니다. 이러한 사고로 이미 많은 분이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실현되지 않은 것이고, 휠체어 이용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1990년대부터 대두된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비록 지하철 내 승강기 설치를 확대하겠다는 관계당국의 대처 방안도 나왔지만, 오늘 국민 청원을 통해 요구할 바는 승강기 설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줄 것입니다. 여전히 그분들은 당신들의 권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또한,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은 곧 사회 속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하철 내 승강기 설치를 최대한 빨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해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하철역 승강기 설치를 서둘러주세요.


삼성전자 개x끼들 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S7 일부 사용자들이 모바일 운영체제(OS)를 '안드로이드 8.0 오레오'로 업그레이드한 후 발열, 무한 부팅에 이어 메인보드 고장 등 문제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무한 부팅은 전원이 스스로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하는 문제를 말한다. 3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오레오 업데이트 후 사용하던 갤럭시S7의 메인보드가 나갔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갤럭시S7 사용자 한모(32)씨는 "6월 초 오레오로 업데이트한 후 발열에 이어 재부팅 문제가 지속하다 최근 화면이 아예 꺼지고 강제부팅도 되지 않는 등 메인보드가 아예 나갔다"며 "이전 체제인 '누가'를 쓸 때는 멀쩡했다"고 말했다. 한씨가 이달 28일 만든 네이버 카페 '삼성 갤럭시S7 메인보드 결함'에는 2일 만에 100여명이 가입했다. 사용자들은 카페에서 "무한부팅 문제때문에 반강제적으로 갤럭시S9으로 갈아탔다", "OS 업데이트 며칠 후 발열이 심해지더니 바로 메인보드가 나갔다.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알아서 고쳐 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씨는 "서비스센터에서는 20만원을 들여 메인보드를 교체하라며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며 "여러 사용자가 오레오 업데이트 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 삼성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고 무상 수리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용자들은 삼성의 대응을 보고 소비자원에 진정을 넣을 계획이다. 앞서 LG전자는 프리미엄폰 G4, V10 등에서 무한부팅이 발생해 무상 수리를 해준 전력이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2년 전 출시된 구형 모델에 대해 OS 적합성을 검증하는 데 소홀했을 가능성을 거론한다. 업계 관계자는 "오레오 업데이트 후 많은 이용자가 같은 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봐서 갤럭시S7에 깔려있던 앱, 프로그램과 OS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이럴 경우 발열이 발생하고 열충격이 누적되면 무한부팅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OS 업데이트가 원인인지 다른 사용상의 원인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사례를 분석 중"이라고 말하고 사용자 부주위라고 하며 메인보드 교체하라고 하며 24만원을 받아 처먹고 있답니다 현제 저는 발열및 재부팅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삼성에 호구 인가요? 삼성에서는 삼성멤버스s7 막아 버렸네요 이재용이가 풀려나니 눈에 뵈는게 없나 보군요 갤럭시s7 무상수리를 요청 합니다! 정보통신부가 나서서 처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삼성갤럭시s7메인보드결함


양파가 한개만 팔았는데 안팔아서 1인가구는 반찬을 해먹을 수 없습니다.

이마트에서 양파 한개씩 다시 팔게해주세요


징병제 없애도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대통령님 전쟁이 없는 나라에서 징병제로 젊은 나이 시간을 빼앗아 가는 것은 가혹합니다

징병제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요즘 ' 배달의 민족, 띵똥, 푸드플라이, 요기요' 등을 통해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료를 받으면서도 최소 주문 금액을 높게 책정 해 놔서 주문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 주문이 되도 업소에서 바로 주문 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문취소가 되었기에 업소에 전화 해서 왜 취소 되었냐고 하니까 음식점 사장님이 어느 동네냐고 하면서 " 그 동네는 만 팔천원 부터예요. 그리고 주문이 많이 밀렸어요 " 라고 말 하는 성실함이 결여 된 음성을 들으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소고기 미역국 1인분 6000 원 ,오징어 덮밥 7000 - 2명 식사로 이렇게 시키면 배불러서 더 먹을 수 없는데 최소 주문 금액을 높게 책정해 놔서 그 금액에 맞춰서 음식을 시키게 되면 과식을 하게 되거나 남은 음식은 버리게 됩니다. 이 부분이 조속히 시정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배달업체   최소 주문 금액을  낮추게  해주세요.


문란한 국가기강을 잘 알기에 만연된 공공기관 비리를 잡지않으면 국민경제와 국가발전도 희망은 없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입니다. 국가직 3년 지방직 24년 등 27년 이상 녹을 먹어 공무원조직은 알만한 행정6급 공무원이자, 수년간 국회의원, 조달청 및 조달업체의 음해 활동으로 많은 고초를 겪어본 경험이 있어, 사실만을 알리고자 하며, 국가경제와 국민을 생각하는 국가라면 청와대 내부 및 사정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처리할것으로 기대하며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제도를 악용하는 조달청의 행태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조달업체가 실세들의 뒷주머니임을 명확하게 해주는 사례) 저는 취미로 100여건을 특허출원하며 최다출원 및 등록 공무원이 되었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여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절감과 안전사고 및 사망자를 감소시킨 차량형 불법주차 단속장비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개발한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 차량을 적발하는 기능으로 2006년 2월부터 방송과 신문에 보도 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특허 전용실시권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영업활동을 시작해가던 2007년 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주차단속 장비와 무관한 유사특허를 가진 N사가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된 관계로 조달법에 의해 N사에게 자치단체 독점납품권이 넘어간 상태이며, 조달청은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변변한 납품실적도 없었던 N사는 조달우수업체 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는 특혜와 조달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는 7년간 소송만 20여차례 해야 하는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본격적으로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이후에도 5년간(2016년말) N사를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하지만 N사는 2012년 담합위반 사건이 확정판결된 2016년말 공정위에 의해 해지됩니다. ( 2006년 12월에 지정된 N사의 조달우수 특허는 2009년 6월 24일 특허무효 처분 되었는데, 대법원의 무효판결로 N사가 우수제품 유지가 어렵게 되자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납품하던중 2011년 4월 침해판결됨) 이후, 조달특혜가 사라진 N사는 2017년 말에 다른 조달업체인 H사를 인수 직원을 대표로 취임시켜 10년간 형성된 영업망을 활용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이 취재기자에게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고 한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조달청은 조달업체를 탈락시키는 용도로 만든 【조달우수업체 관리규정】을 수차례에 거쳐 위반하면서도 자체 처벌은커녕, 관계되었던 조달우수제품과 직원들은 영전하고 고위직까지 (9급출신이 지방청장까지) 승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달청이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는 소송을 하지 않다보니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는 상태이며, 조달청 퇴직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업체선정에 영향을 주기에 조달우수제품의 연간매출 2조원의 1%만 적립하여도 200억원대 규모임을 감안할 때 현 대한민국에서 환경에서는 충분히 안하무인이 될 것이라 짐작하실 것입니다.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울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이 호소합니다 --- 이런게  나라인가?


국회 상임위 6년활동해서 전문성이 함량미달이다 문재인정부 인사가 망사다

유은혜


복지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직업 특성상 주 52시간을 하게된다면 한달에 29일 정도를 일을해야 지금 받고 있는월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를 알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주말을 쉬고 하고 싶은 취미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월급은 줄어들고 돈은 없고....도대체 왜 이런 법이 생긴지 전혀 납득이 가지가 않네요..... 직업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52시간에 대해서


엊그제 TV조선강적들에 고종완패널이, 강남평당1억은 비싼게아니라면서, 영국등은 평당 3억-5억이라고 얘기하던데, 말이됩니까? 영국이나 미국등은 돈의가치가 우리나라와 다른데 비교를 할 나라와 안할 나라를 구분해야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은 그렇게 알아들을것 아닙니까?? 부동산가격을 부추겨 올릴려고, 작정하고 나온사람입니다. 그런사람은 다시는 TV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나라를 망하게하는 사람입니다~~

TV패널등은 사람을 가려서 해 주세요.


.문통님 공무원시험과 임용고시는 우수한인력을 공공업무에 끌어들이여 국가업무의 질을높이고자 법으로정한건대 왜!!!!!! 특히자라나는 아이들을교육하는교사는 더더군다나 ~~~~~~~그런데왜 ~~~~~~~~아무나막전환해주고 국가의근간을흔듭니까?????이거야말로탄핵감입니다

기간제교사 및 공공인력 정규직전환반대 !!!


지난 정권은 동물중심 경제를 폈나? 소득주도성장은 말없이 해야 진정한 효과가 나타난다 가계소득이 늘어난다고 정부에서 떠들고 나팔을 부는데 돈 가진 자들은 당연히 부동산투자한다 결국 부동산투자 못한 서민들만 힘들다 쑈 잘하는 문재인 정부 만나서 진심이었다 하더라도, 그의 정체가 쑈였다는 것이 곧 입증된다

사람중심 경제, 소득주도성장 때려쳐라!!!


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무하고 그들의 투기조장의 주세력이며 그들과의 기싸움에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우리사회가 언제 부턴가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회정의가 무시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부동산 업자들의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동산업이 위태로운게 아니라 투기해놓은 물건을 이용해서 돈을 벌지 못해서 일겁니다 . 부동산 정책이 아직 미약합니다 더 강력한 정책으로 투기꾼들의 잡음이 더이상 난무하지 않게 해야합니다. 한 채 이상의 집은 절대적으로 소유할이유가 없습니다 . 왜 두채가 필요합니까 집가지고 돈장난 절대 안됩니다. 다른것 투기하는거 가지고 머라하지 않습니다. 의 식 주가지고 투기하는 부패한 정신을 박멸해야 나라가 바로서고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꼭 만들어 주십시요 꼭 잘 해내시리라 밑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투기의 온상입니다.  강력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서울을 넘어 이제 수도권까지 집주인들이 담합해서 매물을 잠구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담합해서 수도권 산본까지 이제 매물이 잠겼더군요. (정말 갭투자 세상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온통 부동산 갭투자 방법을 알려주고.. 부동산앱에서 매매/전세가 비율이 80% 인 곳을 알려 주더라구요 무주택자는 이제 분양만 처다보고 살아야 되나요? 그럼 민간분양가는 도대체 얼마에 나올지 궁금합니다. 왜 이런 세상을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규제, 세금!! 알고 보면 이게 진정 집값을 잡는 정책인가요? 아니면 집값을 올리는 정책인가요? 부동산 투자 카페에 가입해서 한번 보세요. 김수현 수석님표 부동산 정책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만약, 박원순 시장님이 싱가포르, 용산 발언을 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빨리 번복했으면 이 사태까진 안 왔겠죠. 제발 시장 간 보면서 규제 정책만 내 놓지 말고.. 임대주택자 빨리 폐지하시고.. 갭투자를 막기 위한 2주택 부터 취득세, 보유세를 점차적으로 강화해 주시고 양도세를 낮춰서 시장에 매물이 나와야.. 다시 매수자 위주의 시장이 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너무 식는 우려가 있다면.. 집을 정부가 매입해서 임대로 다시 놓더 다시 팔던 하세요. 유동자금이 전부 부동산에 가 있으니... 나라는 공무원 일자리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발 몇명이서 책상에서 앉아서 정하시지 마시고 공개토론을 하던.. 좀 제대로 된 시민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시그널을 주셨듯이.. 저의 희망이였던 대통령님만 전 바라 보겠습니다. 강남에 사는 수석님들, 서울에 유주택자이신 정책담당자님들... 밤에 주무시고, 일어나서 일하시고 퇴근하시죠? 저는 잘 못 자고, 와이프가 웃음을 잃었고, 가정의 행복이 깨졌습니다. 왜냐면.. 무주택자라서가 아니라.. 희망이 없어서 입니다.

집값,부동산! 지금 무정부상태입니까? 대통령님은 상황의 심각성을 아세요?


요즘 아동, 청소년 성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추행하는 사건들도 있었죠. 형법 305조에 의하면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정한 것은 13세부터는 어느 정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러나 만 13세 이상인 청소년도 아직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만 13세 이상에서 만 16세~만 18세 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소년 간 이성교제를 범죄로 규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만 19세 이상 성인일 경우에만 처벌에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해당나이를 만 13세에서 만 16~18세로 올려주세요.


메이저리그 한명없는 야구대표 군대보내주시죠 해외리그에 뛰지않는 선수 한명도 없는데 야구대표티에 병역면제 해주는건 공정하지 못하다

메이저리거도 없는 야구대표 병역면제 철회하라


최근 태백의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교사의 여제자 성폭행 사건이 충격을 준 가운데 강원도의 또 다른 지역에서는 여중생(14)이 수년간 또래 남학생 수십명한테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31일 뉴시스 취재 결과 현재 3학년인 A 양은 1학년 때인 2016년에 동급생 남자 아이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기 시작해 2018년까지 3년간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양을 성폭행한 청소년들 중에는 동급생 외에도 같은 지역에서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1~2학년 남학생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성인 남성 1명도 B 양에게 몹쓸 짓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지역사회에 처음으로 알린 A 양의 동급생 친구는 선생님에게 "남자 애들하고 오빠들이 친구를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이 지역 주민 B 씨는 "그 애를 그렇게 한 남학생들이 15명에서 20명까지라는 말이 돌고 있어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발칵 뒤집어졌고 학부모들도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선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가벼운 법으로 인해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범죄까지 갈수록 악화되어가네요.. 피해자가 줄어들고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청소년법 폐지뿐아니라 범죄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매일 연이어 보도되는 김수현 경제수석과 김 현미 장관의 헛발질에 이제 분노와 악만 남았다. 그저 세수 증대에나 관심을 보이는 현 정권은 부동산 정책은 무능과 뻔뻔함이 그 도를 넘었다. 투기 지역 추가지정과 조기 DSR 도입으로 이 장이 진정될지에 대해 일반인인 나도 회의적이다. 또한 김현미장관의 인식은 부동산 수요가 부족하지 않다는 인식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 김 장관의 인식에는 서울과 지방이 다 똑같은 부동산으로 보이는 것 같다. 지금 부동산 수요가 부족한 곳은 서울이지 않은가? 따라서 MB정권 때 22조 써 가며 (우리 민초들의 삶에 크다지 무관했던) 4대강 정비도 했는데, 하물며 민생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그 정도 예산으로 공공분양과 공급을 늘인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22조원 써가며 서울과 그 인접 지역에 공급을 늘려야 하며, 그 구체적 계획을 시장에 알려야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의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리며 시장은 안정화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여태까지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가 나와서 구체적 공급 계획을 밝힌 적이 있는가? 내 기억으로는 없다. 장관 개인의 인식 따위가 서민들의 고통과 분노보다 정책적으로 우선하는가? 그것이 적폐이다. 당신들의 지지 세력인 서민들을 서럽게 하지 마라. 많은 부분 잘 하더라도 이 부분의 정책 실기는 너무나 치명적이다. 아마 다음 번 선거가 어려워진다면, 부동산으로 망한 정권이 될 듯하다. (본인 열렬한 지지다였고 아직도 지지자이다. 하지만 정의감만으로는 상대적 박탈감과 우리 후세들에게 불평등한 구조적 모순을 넘겨주는 것을 용인하지는 못하겠다.)

전전 정권은 강바닥 파는데 22조원 사용햇습니다. 이 정권도 그 정도 배포로 부동산 잡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킹맘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일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초에 분유값에 기저귀에 많은 돈이 처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육아 휴직을 내면 그 급여가 너무 작습니다. 물가는 점점 올라 가고 세금 빼고 4대 보험 빼고 하면 거이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제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 ~ 종료일 :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 50만원) 입니다, 좀 올려주세요. 출산을 많이 하라고는 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데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 월 200만원, 하한액 : 월 150만원) 이정도가 적당한거 같습니다.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오르고 또 건강 보험에 다른 세금도 점점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요. 부디 부탁합니다. 육아 휴직을 내고싶어도 낼수가 없어요. 주위 동료는 육아 휴직을 냈다가 돈이 없어서 중간에 다시 출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육아휴직급여


더 큰 분열과 혼란을 야기시키지 말고, 바로 문 닫아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사후 처리는 우리 국민들이 대충 알아서 할 것이니,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몸만 빠져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부, 바로 문 닫아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9조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는. 법령이 있는데 우리나라 남성들은 이 법령을 지키는데 여성들은 이 법령을 안 지킴니다. 이는 여성은 출산의 의무가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여성들 중에는 출산을 고의적으로 기피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이 벙역을 기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출산을 고의적으로 기피 하는 여성에게는 병역을 기피하는 남성과 똑 같이 취급하여야 합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여성에게는 30대 40대 50대로 구분하여 이에 합당한 벌과금을 차등 부과하여 평생토록 납부 하도록 하여 이 징수된 벌과 금으로 다 출산 여성에게 자녀 양육비로 지원하여주는 제도를 법령으로 제정하면 저출산을 방지 하는데 도움이 될 것 으로 사료 됩니다.

저출산 방지 대책에 대하여


지난 일요일인 8월19일 오후 6시경 어정삼거리 판교방면 5600번 버스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같은회사 버스끼리 차선 시비를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유리가 제가 앉은 뒤쪽이 다 깨지고 저는 가운데로 날라갔습니다. 웃긴건 버스기사 연락한통 없습니다. 괜찮냐는 연락조차 없고 번호를 알 방법도 없습니다. 팔이 너무 아파서 구급차타고 제생병원 응급실 갔는데 어깨가 탈골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맞춰졌는지 순간적으로 확 아프고 괜찮아졌습니다. 안아픈데 아프다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응급실 퇴원조치 하고 한방병원가서 전치2주가 나와 현재 12일째 침을 맞고 있는데 첫날 버스공제조합 태도가 가관입니다. 전화로 얼마원하냐 물어봐서 금액을 200가량 제시했더니 입원도 안하고 어떻게 그 금액을 주냐 윽박을 지르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신사답게 담당자 지정되면 얘기하면 되니 몸부터 치료하자 생각하고 계속 침 맞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담당 직원이 왔는데 도시생활금 일 60000원 x11일 해서 66만원 가량의 휴업손해액과 위자료가 15만원 받고 합의하잡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제 정신적 손해보상과 몸에 간 손상이 15만원밖에 안됩니까? 예? 저는 이거받고 떨어져야하는 국민입니까? 아니 나라에서 대중교통을 권장하는데 정말 대통령님 본인이나 손자 손녀가 차량 2부제 지켜보겠다고 차 놓고 버스타고 가다가 사고가 생겼는데 이런식으로 보상하면 그래~ 대한민국 공제조합 든든하다! 이러실겁니까? 양심이 있으면 대중교통 이용하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썪어빠진 대한민국 대중교통 역겹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1주일 일한 소득보다는 더 챙겨줘야하는데 그것도 안나옵니다. 심지어 진단서 띄어놓으라는 말과 함께 이 금액마저 지불 못할수도 있다 하네요? 정말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대중교통 권장하고싶으십니까 문대통령님? 나이롱도 아니고 어깨뼈가 벌어져서 내일 mri 찍는데 제생병원 x-ray로 결과가 나왔는데도 그게 이번사고때문인지 어떻게 아냐 하는게 공제조합입니다. 버스 창가에 기대고 있다가 경부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자기네 회사들 버스끼리 차선싸움 하다가 제가 기댄 창문에 버스가 받혔는데 이게 이번 사고때문이 아니라구요? 정말 계탄스럽습니다. 제가 오히려 타사 보험회사가 이러면 저는 국민청원 안했습니다. 근데 정말 국토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호9로 보는 것 입니까? 나라 대중교통 이용 안하시는 고위 관계자분들 여러분도 정말 입장바꿔 생각하셔서 대중교통 사고나서 2주 입원했는데 70만원이면 괜찮으십니까? 정말 이건 아니라 봅니다. 저는 두번 다시 대한민국 버스 죽어도 안탈거고 버스공제조합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권장하는 버스에 대해서 크게 실망했습니다. 개혁이 시급합니다.

쓰레기같은 대한민국 대중교통 보험공제조합 나라에서 해결하라


유은혜의원의 이 5천만 국민에게 제시할 교육 철학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손자, 손주, 아들, 딸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탈북자 자녀, 외국인 자녀들에게 전교조나 전파하려는 운동가출신의 일천한 교육경력이란 전무하고, 국회에서 수 년의 교문위 경력에, 정치가 대변인 경력으로 꽉찬 이런 사람에게 이 땅의 교육부총리직을 감당할 어떤 능력을 있고, 무엇으로 실체를 대변할 수 있는지요? 고작, 문재인 대통령이 한 시절 유의 집안에 변호사했다는 인연이 크다고 이 땅의 백년대계와 5천만 동포의 교육을 맡긴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렇게도 교육의 전문성도, 교육열정도 찾아볼 수 없었던 교육부총리를 아무나에게 막내주는 무능의 국정능력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는 예는 청와대 좌파이념의 경제실장의 소득주도성장에서 경제를 망쳐가고 이제는 김상곤으로 위원회 정치로 망쳐논 국민교육을 이젠, 유은혜의원을 교육부총리로 뽑아서 확실히 망쳐가려고 작심한듯 염려스럽습니다. 2년여전 유은혜 의원은 2016년 11월, 학교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내용을 한 번 살펴 보십시요 . 유은혜의원의 단견과 그 사고에서 발표한 그 골자는 비정규직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교원자격증이 있는 공무직을 교사로 선발하는데 우선권을 주며,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은지지 않되 노동자로서의 이익은 최대한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의 교사들이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 것이 배아파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사회 정의를 가르치고, 다수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를 가르치는 교사의 양심을 가지고, 이것은 정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기에,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할지 몰라 부끄러운 마음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거센 반발로 발의는 철회됐지만, 3차까지 발의를 추진했던 일인데 교육부 장관이 되면 과연 어떨까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하라고 그 자리에 앉히는 것으로 읽히는 제가 너무 삐딱한 것인가요? 제발, 교육 정책 추진 과정에 학교의,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교문위원 경력 몇 년이 교육계 전문가임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부디 현직 여당 의원이라는 효과로 무사통과되는 일을 보고 과거 정부와 같은 수준의 정부라고 믿고 돌아서고 싶지 않습니다.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미래, 백년지대계라는 국가의 교육을 흔들지 말아주세요. 정책의 희생양, 일자리 창출의 용도로 학교를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교육 현장에 오래 몸담았고, 정말로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교육 전반에 대한 생각이 깊은 분을 교육부 장관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윤은혜에게 교육부총리직을 철회하십시요!- 이런 망국교육으로 가는 길입니다!"


2016년12 월2 일 귀뚜라미 보일러 구입을 했는데 설치를 잘못해 아파트 11 층인데 보일러 침수가 되었습니다. As비용으로 459,000 원 비용이 든다는데 이는 보일러 새로 설치하는 비용과 비슷합니다. 분명 설치 잘못인데도 자기네는 보일러 자체만 수리하고 as 하지 하청업체하구 협의하라 합니다. 이는 상호를 믿구 구매한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로 규제 부탁드립니다 . 억울해도 알아서 하라는 대기업 갑질 행위이므로 힘없는 서민의 한 사람으로 청원합니다

귀뚜라미  보일러 갑질을  규제해 주세요


제주도에있는 난민들한테 굉장히 좋고 편안한일자리를 무상으로 제공해준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난민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려 하지않고 기회를 걷어차며 꼴에 주제도 모르고 제주도를 벗어나 서울에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싶다며 서울로 보내달라고 한다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있는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중국인 관광객들 뿐만이 아닌 난민들까지 신경을 쓰며 살아가야 한다며 긴장감과 불안감을 호소하고있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그사람들이 제주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정부가 책임집니까? 빠른시일내에 보상해줄겁니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아직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이 되지않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취직을 하기위해서 스펙을 쌓기 바쁜데 난민들한테는 편안하게 자기들이 원하면 일자리를 제공해준다니요? 그건 정말이지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제주도나 아니면 서울주변에서 난민들로 인한 피해로 인해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에 하루빨리 난민수용을 금지하고 제주도에있는 난민들 때문에 죽겠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 난민들을 모조리다 퇴출시켜주세요

우리나라 제주도 난민들 수용 금지시키고 제주도에있는 난민들 퇴출시켜주세요


무주택서민 피눈물 흘립니다. 도대체 임금받고 일은 하십니까? 대통령은 왜 부동산에 대해 한마디도 없나요? 지금 이 상황이 심각하지 않게 생각되시는지요. 하루하루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정부 뽑은거 진심 후회합니다. 누가 촛불집회라도 열자고하면 다 제처두고 가고싶네요. 미친 정부 몰아내게요. 진심 욕나옵니다.

국민은 답 다 아는데 정부가 한심스럽네요


1. 왜 경제에는 이공계 사람이 없고 문과출신들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가. 김광두, 김동연, 장하성 기타 등등, 경제정책을 설계, 집행하는 자리에 문과대로 우글거린다. 문과대들은 입으로 말은 잘해도 현실 감각이 결여되어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모든 정부 요직을 문과대 출신으로 채우더니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동일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공대 출신을 찾아볼 수가 없다. 새로운 사농공상의 출현이다. 2. 회사에 들어가보라. 문과대생이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과연 몇 % 차지하는지. 30%도 안될 것이다. 3. 이공계통은 본능적으로 "실질적이고", "득이 되는" 정책을 만들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문과계통은 겉보기에 그럴듯한 정책을 만드는 데 열심이다. 회사라면 전부 낙제점이다. 4. 왜 이공대 출신인 비서실장은 이공계의 등용을 추천하지 않는가. 이게 문재인 정부 경제위기의 본질이다. 모든 위기는 사람이 자초하고 사람이 키우고,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다. 이상

이공계통 사람을 발탁하여 경제정책을 수립,집행하라


매일 연이어 보도되는 김수현 경제수석과 김 현미 장관의 헛발질에 이제 분노와 악만 남았다. 그저 세수 증대에나 관심을 보이는 현 정권은 부동산 정책은 무능과 뻔뻔함이 그 도를 넘었다. 투기 지역 추가지정과 조기 DSR 도입으로 이 장이 진정될지에 대해 일반인인 나도 회의적이다. 또한 김현미장관의 인식은 부동산 수요가 부족하지 않다는 인식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 김 장관의 인식에는 서울과 지방이 다 똑같은 부동산으로 보이는 것 같다. 지금 부동산 수요가 부족한 곳은 서울이지 않은가? 따라서 MB정권 때 22조 써 가며 (우리 민초들의 삶에 크다지 무관했던) 4대강 정비도 했는데, 하물며 민생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그 정도 예산으로 공공분양과 공급을 늘인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상당한 SOC 예산을 써 가며 서울과 그 인접 지역에 공급을 늘려야 하며, 그 구체적 계획을 시장에 알려야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의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리며 시장은 안정화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여태까지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가 나와서 구체적 공급 계획을 밝힌 적이 있는가? 내 기억으로는 없다. ) 장관 개인의 인식 따위가 서민들의 고통과 분노보다 정책적으로 우선하는가? 그것이 적폐이다. 당신들의 지지 세력인 서민들을 서럽게 하지 마라. 많은 부분 잘 하더라도 이 부분의 정책 실기는 너무나 치명적이다. 아마 다음 번 선거가 어려워진다면, 부동산으로 망한 정권이 될 듯하다. (본인 열렬한 지지다였고 아직도 지지자이다. 하지만 정의감만으로는 상대적 박탈감과 우리 후세들에게 불평등한 구조적 모순을 넘겨주는 것을 용인하지는 못하겠다.)

부동산  공급 확대정책과 일정을 시장에 구체적으로 발표해 주세요


이게 말이되다는말이맞나요?? 진짜로 불쌍한 할아버지할머니을도와주세요..... 빨리실행에 학대범을강화시겨주세요....

충남 00시립노인병원의학대


여느 통과 다름없는 정부놀이 국민은 힘이 없없니다.. 지지율로 답드립니다.. 조심 또조심 민심이 천심입니다..

힘없는 국민 지지율로 답드립니다


재개발 에 전세금도 안되는 돈받고 현금 청산자로 쫓겨나 지금 전세로 살고있죠 제애긴 그만 할께요 (속이상하니까) 아파트 전세제도가 없어져야 투기가 사라질거 같습니다 (저부터도 전세끼고 사고싶으니까요) 매매가오르고 그다음 전세가가 살살오르고 갶이 줄어들면 매매가오르고 여지껏 이런패턴 아닌가요? 역으로 생각하면 전세 올려줄돈 없으면 안오르는데 혹시 매매가 대비 전세금50%이하로 뭐 이런거 법으로 가능한지요? 차라리 강남은 포기하고 다른 서민들 지역을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생각나는대로 적어봅니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 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매년 무더위가 심해짐에 따라 녹조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에선 매년 여름 녹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전국적으로도 녹조문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금강 녹조죽, 낙동강 사상 최악의 녹조 발생 등의 사례가 있죠. 하천의 수질오염은 국민,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과학계에서도 녹조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고, 어느정도 방법을 찾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천의 녹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들고 큰 규모로 진행해야 하기에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정책활동이 필수적입니다. 부디 정부가 녹조현상이라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우리나라의 하천의 수질을 살리고 국민의 복리를 향상시켜주길 바랍니다. 보를 개방하거나, 과산화수소수 등의 녹조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화합물을 대규모로 투여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유일하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녹조 해결 정책 촉구


경기도 화폐발행안 을 폐기시켜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것은 그 발행부수만큼 국가화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합니다. 이는 경기도이외의 모든 국민들 화폐소유분의 동시적 가치하락을 의미합니다. 또한 화폐의 분권화를 가져오는 선례가되어 이와 유사한 각지역 또는 대기업등 각 단체의 이와유사한 가치를 지니는 화폐또는 증권을 발행할빌미가 되어 국가경제의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화폐는 경기도 내에서만 유통되어진다면 (경기도화폐응 발해하기 전의 국가화폐는 지역에 장애가 없음인데)이는 화폐유통흐름에 장애요소가 될 뿐긍정적 요소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국가신인도가 하락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청원합니다. 지역화폐발행 을 제고해 주십시요.

경기도 화폐발행


KBSA가 관리단체에서 풀린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KBSA가 관리단체 수준의 행정력을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사람이죠. 전 양해영 전 KBO 사무총장이 왜 지금 KBSA에서 실무 부회장으로 활동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이 KBO 사무총장일 때 KBO가 어땠습니까. 직원이 입찰 비리를 저지르고, 심판이 구단에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외 얼마나 불공정한 일이 많았어요. 그런 분이 KBSA에서 실무 부회장을 맡아 협회 행정을 좌지우지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에요. 지금도 어떻게 그분이 아마야구에 오게 됐는지 정말 의아할 따름입니다.

KBSA 대한 야구소프트볼협회  비리좀  밝혀주십시요


야구 u23감독 선입 비리좀 밝혀 주십시요   국민의 한사람으로 열받습니다


한동안 떠들썩하더니 그걸로 끝인가요? 캐나다로 연수가면 그만 인가요? 문재인정부에서는 이제 철저히 조사해야죠 안그래요? 그 한모 변호사도 철저히 다시 조사해야하고요 그래야 정의로운 새시대 아닙니까?

검사와고래고기의 그   황검사는 그후 조사했나요


진.선.미 라니요? 답게 다운 나라면 얼마나 좋을까? 3년 어찌할꼬.. 국민은 힘이 없으니 지지율료 답드리겠습니다..

여성부 미세스 여성 선발 합니까?


고금리 대출 24퍼센트 말이 되나요? 하루 벌어 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죽으라는 소리 아닌가요.

고금리 대출 사채 성매매


오늘 광명시 인스타그램에서 변명으론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주제를 민감한 요즘에 쓰게 되어 사과드린다.'라고 썼더군요. 요즘 시사프로, 교양프로, 심지어 예능에서까지 '남자는 여자말을 잘 들어야 한다.'니 '무조건 남자가 잘못했다', '주도권을 여성이 쥐는것이 맞다'라는 등의 여성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차별적인 소리를 반대의 입장에선 아주 당연하다는 듯 잘도 말하고 있네요? 그렇게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되는 요즘, 비슷한 느낌만 받아도 난리치는 현 상황에서 연예인, 패널, 심지어 공무원들 마저 그런 역차별적 발언을 해대는 것에 왜 남성들은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말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농담을 받으려면 성별관계없이 상호간에 허용되어야 할것이고 금지하려면 '모두에게' 금지되어야 마땅한 것이겠지요. 여성분들이 미세한 단어 하나 하나에도 차별을 찾아내 그 뜻을 바꾸려 들고 심지어 왜곡까지 시키는 마당에 남자들은 그럴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걸까요? 평등을 강조하고 싶음 말그대로 진짜 평등을 하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방송사에 이어 이제는 공기관까지 남자들을 호구로 만들고 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장흥군에 사는 중학생 김준혁입니다. 저는 인구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지금 정부가 한 정책은 해도 인구가 증가를 안 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1.결혼장려금 지급하기 지금 현재 각 시군구 마다 출산장려금은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기를 낳아야 하면 결혼은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 결혼장려금은 지급해야합니다. 20대:3000만원 30대:1500만원 1차로 이렇게 실시하면 결혼건수가 500건을 증가할 것 입니다. 2.아이 3명이상 낳으씩 1년마다 6000만원 지급 결혼은 하고 아이를 낳으면 돈은 지급해야 하는데 대부분 가정은 아이가 1명이 전부입니다. 그리하여 아이를 3명이상 낳으면 1년마다 60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 3년동안 해야 생활비를 걱정을 안할 것 입니다. 이렇게 하면 학교학생수걱정도 크게 안해도 될 것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보면 안됩니다. 우리 모두 관심을 줘야 합니다!

인구를 유지 할 수 있는 방법


가사도우미, 조부모도우미, 육아도우미, 학습도우미, 재능도우미, 부모가 직접 키우는 가정 등 각각 차별화된 여러가지 도우미를 만들어서 노년층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원받는 수당도 차별화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내에 공동놀이방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하원하면 탁아소처럼 아이들도 맡기고 놀수있는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곳은 노인정만들듯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는 가정보모의 종류와 역활확대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육아도우미 종류도 다양하면 어떨까요


강남집값이 자꾸 오릅니다.온갖 아이디어를 내도 소용없지요. 수요가 많고 공급이적어서 그렇다...누구나 알고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수요를 줄이면됩니다. 수요를 줄이는방법은 여러가지가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효과가 큰것은 지방의 중고등학교 평준화 폐지입니다. 지방에 일류고가 생긴다면 부모들이 죽기살기로 서울 강남으로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았을겁니다. 진정한 중.고등학교의 평준화는 대한국민이라면 어느 학교든 다니고 싶은학교에 공정한 경쟁을 통해 다니도록 문을 열어주는것 아닐까요? "좋은학교에 아이들 보내고 싶으면 돈들고 이사 와.. 그럼가능해..." 이런 법이 진정한 고교평준화입니까? 학교폭력도 비슷한아이들끼리 모여있으면 덜합니다. 얌전하고 공부하려는 애들이 거친아이들 틈에서 무방비로 당하는제도입니다. 서울제외한 지역에 고교 평준화를 풀어버린다면 순식간에 강남 집값 상승이 멈추게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믿어지시면 일단 특정지역만 풀기시작해보십시요.. 경상도든 전라도든.. 아마 그지역에 유명고가 생겨나면서 그동네 집갓이 뛰는걸 보시게 될겁니다 강남불패가 생긴 이유는 강북의 유명고가 강남으로 이사가면서 평준화란 미명아래 타지역 애들은 못들어오도록 철벽같은 장벽을 세우면서 부터입나다 . 꼭.. 깊은 관심가지시고 중고교의 평준화를 살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진정한 평준화는 어디에 살던 실력이 되면 다닐수 있는것 아닌지요..

강남집값 상승의 진정한 원인..


현재 물리치료사들의 현실은 '물리치료와 관련된 전문성'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 '지도'를 받으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들도 분야에따라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의 대학교육 커리큘럼으로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3, 4년의 교육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한학기도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도'를 받아야 할까요? 물론 무질서한, 검증되지 않은 치료사들의 단독개원을 당장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성을 갖춘다면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치료사는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은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 시간이 없어 병원에 내원하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 의료의 취약계층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방문물리치료사 제도는 '안전'하고 보다 환자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의료분야의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방문 물리치료사 제도의 시행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환자는 '돈'을 벌어다주는 존재가 아니라 '몸'이 아픈 약자입니다. 그들을 위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선진국으로 한발자국 더 나아가는 길입니다.

신직업, 방문물리치료사 적극 추진 청원합니다.


제발 음주운전 강화시켜주세요 죄도없는. 음주운전자외. 보행자등.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는일은 없어야합니다 음주운전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처벌이 좀더 강화된다면. 사고도. 줄거라봅니다. 일주일에2~3건 은 꾸준히. 사망자도 꾸준히 나오네요 얼마나 피해자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질까요 음주운전 처벌 강화시켜주세요!!!@@

음주운전 처벌강화


경기도 고등학교 시설 당직원입니다. 용역회사 통해 학교에서 일했는데 9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학교와 직접 계약을 하게되면서 (이제는 공무원 이라나요...)노동시간 계산을 너무 어처구니 없게 계산해줘서 청원을 올립니다. 실제 학교에 일,월,화,수,목요일엔 출근을 오후5시해서 다음 날 9시 퇴근하고 금요일엔 오후 5시에 출근해서 다음 날 토요일 저녁 5시에 퇴근합니다. 계약서에는 휴게시간으로 월~목요일은은 저녁식사1시간, 아침식사1시간 야간취침시간밤10시~다음날 아침6시입니다. 그렇게해서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이랍니다. 실제로는 고등학교라 취침을 10 시에 한다는 건 상상도 못 합니다. 아시죠! 야간자월학습이 몇시에 끝나는지를... 토요일은 아침식사1시간,점심시간1시간 돼 있습니다. 또 휴게시간을 따로 정해서 오전10:30~12:00, 오후1시~3시 라고 해서 토요일에 3시간 근무랍니다. 실제로 토요일에 학교에 있는 시간이 8시간인데 식사시간, 휴게시간 준다면서 근무시간을 3시간으로 계산한거죠! 그런데 웃기는 일은 토요일엔 학생들,선생님들도 오고 더구나학교운동장 사용하는 사람들에다가 공사팀들... 다 관리하려면 토요일엔 새벽에 일어나서 밥먹을 시간도 안 나고 잠깐 쉬기도 어려워서말 할 수 없이 가장 힘든 날입니다. 그렇게 토요일엔 계약서에는 9시에 일어나 저녁 5시퇴근인데 아침9시에 일어나서는 일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늦어도 5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일 시키면서 토요일에 무슨 휴게시간이라고, 식사시간이라고 다 빼고 3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을 한답니까? 더 웃기는 일은 계약서에는 토요일 근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금요일근무시간을 오후5시~익일5시 라고 적혀있어서 토요일 마치 근무 안 하는 것 같이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거죠! 정말 재차 말씀 드리는 점은 평일에 6시간 토요일에 3시간 근무! 너무 황당하고 터무니없고 ! 드릴 말씀 많지만 이만 줄입니다. 제발 경기도 교육청에 조사해 보시고 일한 만큼 시간계산을 제대로 시정되길 부탁드립니다!

경기도학교 시설 당직원


북한 철도는 누구를 위한 철도입니까? 누구 돈으로 시행하려는 철도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파탄에 실업률 하늘을 치솟고있는데 이런와중에 북한철도라니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파악이나하고계십니까? 그리고 국토부 지금 제정신으로 티비까지나와서 공동조사 제제대상 아니라는 말이 나옵니까? 철도개설해서 뭐하시려하십니까? 국민을 뭐로보이십니까? 돈이 남아돕니까? 난민퍼주고 북한퍼주고 우리 자국민은 일자리없어서 굶는 사람없는줄아십니까? 철도개설하려거든 국민 투표로 정하고 국민혈세 건들지마십시요 누구돈입니까? 혈세가 ?????!!!!! 정부 맘데로 쓰라고 국민들이 받치는 혈세인줄아십니까? 무슨 특활비에 몇십억 해외다니며쓰고 국내에서 쓰고 난민에 쓰고 북한에 쓰고 국민의 혈세를 왜 맘데로 국민동의없이 쓰십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나라 ...!!!! 현실을 보십시요 그리고 깨우치십시요!! 그나마 국민들이 이해해줄때 바로서는 나라를 만드십시요 부탁드립니다 !!!

북한철도???


대통령님과 정부의 시책에 따라 수자원공사에서도 용역.파견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무직이라는걸 만들어서 정규직도,비정규직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두고 연봉 또한 용역 회사보다 작게 측정하고 근무 일정 또한 주간 하루, 야간 하루,비번 하루를 공휴일,토,일,명절,국경일 관계없이 계속 주야비 패턴으로 365일 살인적인 근무를 강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 좋아 정규직이지 바뀐것은 그냥 이름과 고용주뿐인듯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님과 정부 시책에 반하는것이며 그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는척~ 흉내만 내고 있는 수자원 공사의 관계자들을 처벌해주시고 정책이 올바르게 실행 될수 있게 바로 잡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비정규직과 파견.용역 분들이 힘을 낼수 있게 국민 여러분께서 약자의 편에서서 지지 해주시고 이 청원이 채택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수자원공사의 정규직 전환 꼼수 바로 잡아 주세요


서울집값 폭등에폭등 주변신도시로 확산 작년 8월 집값 폭등 부동산대책내어놓고 임시방편적 대책남발하고 집값은 폭등 멈추지않고 한달에 1억 2억씩폭등하고 지방 밥먹고 살만한 사람들도 폭등하고있는 서울집사러 올라가고 지방경졔 침체되고 대다수국민들은 허탈감박탈감 고통속에 죽지못해사는데 투기잡을 강도높은 대책내어놓지도 못하고 힘있는 청와대 괸련부서 국토부 공직자들 서울과 서울주변신도시 집을포함 부동산소유파악 국민들의힘으로 해보았으면한다

부동산투기청와대국토부공직자들집부동산소유파악부터


유은혜 장관 후보자는 1) 교육자로서의 경험이 지식인데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고 2) 교육 현장경험이 없으니까, 교육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등 3) 교육자이기 이전에 이념이 강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교육을 정치적 논리로 접근할 것이 자명하므로 저는 평생을 교직에 근무한 자로 유은혜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지명철회 요청


서울.수도권 apt 똥거품질.야바윗 굿판 때려 잡는게 급선무요!!! 똥거품 못빼면 ㅡㅡㅡ716호.503호 보다 더 험한꼴 당합니다. 진짜 명심 하시오~~~~

☞☞☞...남북정상회담.특사.종전선언이 급한게 아니에요 !!!!


제가 글을 올리자마자 삭제돼요. 인권/성평등 여성이 안전하고 (277547)로 시작하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바로 삭제되었고, 안전/환경(277523) 스마트폰해킹으로 올렸는데 바로 삭제되었어요. 스마트폰해커들을 신속히 검거해주세요. 저는 서울에 홀로 거주하는 미혼 여성입니다. 이전 거주지의 위층 남자2명과 의료진 몇명이 스마트폰 해킹으로 문자, 통화, 사진, 도청, 스마트폰 앞뒤면 카메라를 통해 그들의 폰이나 컴퓨터로 모든 신체가 다 전송되어 장기간 자신들 손바닥 들여다보듯 청원인의 사생활 일체를 훔쳐보고 모든 정보를 강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3년치 불법접속 기록을 경찰서에 전정서 제출했는데 불법은 확인했는데 피의자를 찾지못해서 기소 중지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병원에 접속할만한 용의자들은 병원 의사들과 위층 남자들밖에 없어요. 이들은 단순히 병원메일에만 불법으로 접속한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 스파이앱이나 구글 계정, 카톡 계정, 폰 복제,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청원인의 스마트폰을 해킹하여 장기간 모든 걸 다 보고 듣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원인이 위층 거주자들이 장기간 매일 심야시간 내내 수면을 완전히 강탈하고 수시로 주거침입, 협박 등을 하여 불법녹음, 스마트폰 해킹 범죄와 함께 고소했는데 경찰 사이버수사팀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전혀 해주지 않고 청원인이 응급실을 오가는 틈을 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말았습니다.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여 병원불법3년치 목록을 진정서로 제출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가 항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고를 기각시키고 말았습니다. 현재 이사온 거주지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는 똑같은 증거를 제시했는데 불법사실 확인하고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관할 검찰청이 같은 곳이라 결과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불법접속 및 스마트폰 해킹에는 유명 대학병원 여러군데 여러 의료진이 연루되었고, 이들의 인맥, 명예, 권력으로 모든 걸 막으니까 청원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 노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해킹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층 거주자들의 수면강탈과 집단 괴롭힘으로 뇌와 심장에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고 평생 약을 먹으로 치료해야 하고, 현재도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검사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 문제에 매몰되어 아무것도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고도의 스트레스로 더이상 견딜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청원인은 언제 어느 때 응급실에 갈 지 모르고 의료진들이 시간만 지체해도 불구가 되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지만 이대로 진실이 묻히고, 계속해서 모든 사생활을 통째로 강탈당하며 삶을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위층 남자들이 의사들도 해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재판을 하게 되면 진실이 드러날까봐 의료진들이 필사적으로 소송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신속히 공개수사로 전환하셔서 진실을 밝혀서 가해자들이 죗값을 치르고 청원인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스마트폰 2대의 카메라는 모두 검은테이프로 막고, 비행기모드로 전환후 잠깐씩만 켜서 문자만 확인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의 연속입니다. 피가 마르는 심정이니 긴급한 처리 재차 촉구드립니다.

살려주세요!!!


우리나라세금제도 불만입니다. 지자체나,국회에서 세법만들어 무조건 부과시키고 안내면 체납으로처리 이중과세도 서슴지않고 합니다. 시아버님이 집을지어서같이살자하셔서그러기로하고 3,000만원정도아버님이주셨네요~헌데 갑자기돌아가셨습니다~부모한테받은재산 증여세 성실히 납부해는데 10년 단위로다시계산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중과세라 생각하는데 3,000만원을 증여신고 안했다며 신고안한것에 가산세,세금납부안한거에가산세 이렇게 세무사가 계산해서 3,000만원에대한세금이 1,000만원돈나왔어요 이건엄연히 이중과세인데요 우리국민은 힘이없어 빗내서 세금냈네요 완전 공산주의 같아요 국세청에도 전화 할겁니다. 해도해도너무합니다 국민들이 봉인가요? 이제 나쓸만큼만벌고 놀아야겠습니다 자식주려하면 국가에서 무자비하게 뺏어갑니다 너무 당화스럽네요 복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세금을 알뜰하게사용하냐가 중요한데요 내돈뜯어다 어뚱한데 쓰는게 다보이네요 실업수당도 헛점투성이!! 고용주가싸인만해주면6개월놀면서 타먹는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1달일하고 실업급여 타먹고 그게 누구 돈입니까? 중산층 다 무너짐니다 서민들 살린다고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해줘서 월세도 못받고 전세만찾네요 240만원월세 받던집이 40만원 받네요 누가 월세를 살라하겠어요? 그리고 공시지가는 자꾸올려 세금은 뜻어가네요 빚네서 세금내네요 집내놨는데 월세가 안나오니 팔리지도 안고중산층 무너뜨릴 작정입니다~그리고 우리세금 엉뚱한데 쓰인다고 국민들이 난리도 아닙니다~나라 살림 제데로 해주세요~~ㅉㅉㅉ 그리고 시의원,도의원 없애야된다고 어성이높습니다 그분들은 높은연봉주면서 누구를위해서 앉혀논나요? 묻고 싶어요 그게바로 정치권 몸짓불리기에요 정리하셔야됩니다~

세금너무많이걷어남발


운전하는 한 사람으로써 비가 오는날 운전하기 매우 힘듭니다. 차선이 않보이니까요. 내차의 헤드라이트 상대 차선의 헤드라이트 가로등의 불빛등 차선이 뵈여야 운전을 하지요 외국 같은 경우는 비가와도 잘만 보이는 페이트로 차선등 그려서 안전하게 운전하는대 우리나라는 대체 세금 걷어다가 어디다 쓰길래 아직도 이런답니까?!! 교차로 넘어가는대 대충 감으로 저앞에 선이 있었던 지점을 기억하면서 넘어가 이쯤이겠지 하고 넘어가야하고 정말 답이 없내요 세금 걷어다 국민한테 써야지 대체 어디다가 쓰는지 답답합니다.

운전하는 한사람으로써....


현재 부동산 폭등 문제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비트코인 광풍처럼 막으면 막을수록 다른 방식으로 부작용이 계속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거래정지를 시킬수는 없곘지요. 페러다임을 좀 바꿔서 투자자들을 막는 정책이 아나리 실수요층 중심으로 정책을 펴면 어떨까요? 서민층을 중심으로 집에 대한 목적에 따라 대상을 나누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심리적인 집값 상승 요인을 줄이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 미혼층 - 집에 대한 소유요구가 적지만 직장 근처 및 수도권 생활 욕구가 강한층이기 때문에 임대주택등 월세, 전세에 대한 지원 정책 * 신혼부부 등 중장년 서민층 - 육아 및 교육에 대한 욕구와 집에 대한 소유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수도권 주변의 개발택지에 육아 교육서비스를 확충하고 공공분양을 늘리거나 소유 가능한 현실성 있는 10년 공공임대 현재 공공분양은 수요는 많은데 점점 줄어들고 있고 10년공공임대는 소유의 문제로 정말 필요한 수요층은 기피하고 있고 이 수요층들이 현재 집값폭등에 동조하며 끌려가고 있습니다. 만일 결혼한 모든 서민층에게 집을 한채씩 준다고 하면 부동산은 더이상 문제가 안되겠지요. 그러한 정책을 펼수는 없겠지만 결혼하거나 애를 낳으면 육아 교육에 큰 문제가 없는곳에서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를 통해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정책으로 가면 실수요 서민층이 심리적으로 안정되면서 지금의 부동산 광풍에서 빠지며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 부동산 문제에 대한 현실성있는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보고하나요?? 꼭 몇십만이 청원 되는것만 보고하나요?? 이건 아니지요? 왜냐구요?? 문제인정권 옹호하는자들은 때거리로 달려들지만 일반 서민들은 그렇지가 않거던요. 제발 하나하나 읽어보시고 느껴보세요. 그리고 눈치만 보지말고 댁의 자식에게 부끄럽지않는 부모가 되십시요. 그 자리가 탐나서 앉아만 있지말고 후세를 위해 바른말도 좀하십시요. 아니면 천벌 받습니다.

계시판 관리하는 담당자님!!! 청원글들 읽기는 읽나요???


저는 흡연자입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피는 사람들은 용서가 안되네요 특히 횡단보도나 건물입구,버스정류장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닙니다 다른것까지 참견하면 흡연자들 반발이 심하기때문에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특정한 곳에서는 금지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물입구에서 피는 건 장사망하라고 하는거랑 다를바없다 생각합니다. 누가 거기들어갈려고 할까요 암튼 흡연자 권리도 중요하지만 비흡연자들 권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미세먼지, 자동차 배기가스까지 다 마시는 판에 담배연기까지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나라는 어떠니 참고하지마시고 우리나라만의 법을 만들어주세요

횡단보도,버스정류장,건물입구 흡연 금지시켜주세요


제주도에사는 40대 아이셋 키우고있는 가정입니다 2018년 8월28일 낮1시경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희는 싼타페 차량을 타고 애아빠가 운전하고 저는 조수석에 타고있었습니다 저희는 직진하려하고 잔입했고 윗길에서 내려오는차량이전속력 그대로 저희차를박아 저희차에 에어백 다섯개가 다터지고 차에서 연기가 나는데 문이 안열려 애아빠가 발로차고 나왔고 저는 삼한충격으로 숨이안쉬어지는상황에 차가폭발할까봐 애아빠가 꺼내서 나올수있었습니다 그곳이 차사고가 많이 나는곳이라고 주변분들이나와 부축하며 119오가까지도와주었고 저먼저 병원으로이송됐고 애아빠는 사고당사자이면서도 경찰이 그곳에서 진술서를쓰라고 해서 그 정신없는중에 뭐라고썻는지도 모르고 쓰고왔답니다 상대차량은 뜨라제차량이고 건축일하시는분이신지 공사도구들이 가득했고 혼자타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술드셨냐고하니까 안먹었다고 하시더니 현장에온 경찰이 음주측정기로 불라고하니 수치가 올라가더랍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에 과속을했구나..하며 정말 저희는 죽는거 한순간이구나...생각하며 병실에 누워있으면 그순간이 자꾸생각나서 아 이런트라우마가 정말생기는구나하곤 가슴을 쓰러내리고 있는중입니다 그런데 현장출동했던 경찰분이 애아빠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희보고 1가해차량일수 있다고.... 아니 이무슨 말씀입니까?? 정황이 그렇다며... 상대차량속도는30에서50정도로 추정된다며... 30에서50달린차에 부딪혀서 차안에 에어백이 5개 다터지고 앞유리 다깨지고 그차속력에 저희차가 쭈욱 밀려가나요? 그리고 그차는 음주를했는데 경찰분 말씀이 음주기준이0.05(정확하 이 기준이 맞는수치인지 헤갈림) 인데 그운전자는 이 기준에 쪼금 못미친다고 음주라고 말할수없답니다!!!! 술을마셨는데 음주가 아니래요!! 술을마셨는데 그것도 낮술을!!! (시쳇말로 낮술은 애- , -비도 몰라본다 하지않나요) 술을한방울만 먹어도 운전하면 안된다는 인식이 있게 해야하는데 어디까지만 안걸리면되니 먹어도 돼!!~ 라고 하니 .... 요며칠 연예인박해미남편 음주운전으로 뮤지컬배우 두사람죽은뉴스를 병원에 누워서 접하면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개념없는 누군가때문에 영문없이 목숨까지잃는 이런 어이없는상황!!!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의 무개념에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아들딸들 누군가의 귀한가족들이 속절없이 목숨을 잃고있는데 술을마셨는데 음주처벌기준에 쬐끔 못미치니 운전자는 조금더 마셔도되겠습니다~~~~~이런건가요? 술마신사람에게 처벌가준에 조금못미친다고 음주라고 날못한다는 이런논리는대체 뭔가요? 잘못된건 잘못된거라고 말을해야지 이런게 인권보호인가요? 음주차량에 목숨잃은사람은 인권없나요 세아이두고 엄마아빠 한날한시에 잃을뻔한 아이들과 사고당사자는 인권도 없나요?? 정말 우리나라는 술먹고도 음주가 아닌가요?? 대통령님!!!! 여기 제주도는 관광도시라 무개념의 관광객들이 여행왔으니 부어라마셔라하고 운전들하고 타운하우스며 건설개발로 원래 건축하는사람들은 그래..하면서 낮부터 술마시고 운전하고.... 제주도가 교통사고1위라 하면서 언제까지 제주도가 평화의섬 일것같나요? 술드시는분들 술은기호식품이니 드시되 음주운전은 아니지않습니까??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하지 말아야하고 음주운전을 근절시키려면 이런 어이없는 행정은 없어져야하지않겠습니까?? 이른바 음주운전에 솜방망이처벌이니 이무시무시한 음주운전이 과연 없어질수있을까요?? 음주운전하지마라고 그저 캠페인이면 말릴수있나요?? 죽을뻔하고도 이런상황을겪으니 너무너무 어이가없습니다 제발 음주운전 처벌강화해주세요 요즘은 한두사람죽는건 일도아니고 뉴스꺼리도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인생엔 평생에 한이되고 지울수없는상처가 되는것을... 음주운전정말 처벌무섭게 해주세요

제발 음주운전 무섭게 처벌해주세요 제발!!!!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4개관계부처 합동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청와대내 부처내 에 이재명사람들많은가보네요 성남 보기싫은 이재명 은수미 노웅래 김병욱 역겨워요 토나온다구요 대통령 일정관리 성남 경기에서 하지마세요 부도덕한 이재명 광팔고 다녀요

일정관리


피망.넷마블.한게임 에서 짜고치기 및 게임머니 사고팔기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쓰고 수사를 한다면 얼마든지 게임머니 중계상들을 잡아 들일 수 있는데 왜 수사를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행성 게임머니 중계상들이 바로 짜고치기와 더불어 혼자 게임하는 사람들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행성 게임 가입하여 바로 게임머니를 구입하며 바로 드러나는 간단한 사실입니다. 아직도 사행성 게임머니 중계상들이 활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짜고치기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빨리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혼자서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 피해자가 없길 바랍니다.

피망 사행성게임 수사요청


유은혜 장관 자격 미달

유은혜 장관 지명철회


왜 아무도 책임안지나??일년에 오육억씩 오르는게 정상이여?? 차라리 그냥있었어도 이정도는아니지 김수현미 장하성 문재인 고개숙이고 사과해라 그리고 정책방향틀어라 그래야 집값잡힌다

부동산 정책실패 사과해라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한 농부의 딸입니다. 농사꾼의 딸로서 부모님을 볼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짠합니다. 우리 농산물은 자연환경에 따라 농산물이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신중한 보살핌은 물론이고 작은것 하나에도 많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다른 사람도 하루를 많이 일찍 시작합니다. 더운날에도 무덥지만 참고 농산물을 돌봐야하며 추운겨울에는 농작물들이 얼어버리지 않게 연탄몇백장을 피워 따뜻하게 하루하루를 보살펴주곤 합니다. 성실하지못하며 하지못하는 일이라는 것을 매우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부쩍 경제물가는 많이 상승하고 인건비도 물론이고 많은 가치들은 올라갔지만 정작 농산물은 전혀 호전이 없답니다. 그래서 많은 농산꾼이 힘들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농사를 접어가는 분들도 볼수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지속적으로 간다면 후년에는 우리나라 농산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종종 하게 됩니다.이제라도 우리 농산물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할때 입니다. 아직은 작은 목소리지만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세요.

우리농산물에도 많은 관심을주세요!


국·공유 재산 관리 개선요청 □ 현 황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재경부,국세청 한국자산관공사 지방자 치단체)가 천차만별임 ·국·공유재산(도로, 구거,하천 등) 관리가 일제치하에 만들어진 지적 도면에 의존 관리되고 있음. ·70년대 새마을 사업과 산업개발에 따른 국 ·공유재산 보상 및 교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음. □ 문 제 점 ·국가,민간사업자,대기업 등은 국·공유재산들의 활용함에 있어 간단한 절차로 가능함. ·일반 국민들의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공유재산(매매,교환,대부) 문의시 법에 명시되어 있어도 여러 요인 들어 불가능하다고 함.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하면 민원상담을 했던 기관으로 이관 책임 있는 답변 없이 소송 등을 수행토록 유도함. ·이러한 요인으로 국민들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국가 및 재산관리단체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침해를 당하면서 여론이 악화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집단 및 고질민원이 상시 발생되고 있음. □ 대안 모색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많으나 관리지침 및 인원 부족 등 이유로 형식적 업무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통합을 유도 및 통일된 업무가 수행되도록 통합전문기관 신설 필요함. ·국·공유재산(매매,교환,대부)운영에 따른 통일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공조직의 불신 해소 가능함 ·정부가 주창하는 청년실업 해소의 근간을 마련 안정적 사회보장제도 및 안정적 생계유지가 마련될 수 있는 기회 제공 □ 기대효과 ·국·공유재산 합리적 관리로 무주재산 및 불필요한 재산 처분 및 교환 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에 지대한 효과가 있음.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따른 혁명적인 사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 받고 숙의 민주주의 안착에 기여함.

국공유 재산 제도 개선 붙임과 같이 청원 요청합니다.


주택 대책의 경우 근본적인 것은 서울 지역의 인구 집중 때문 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면서도 혹시 자신이 손해볼까 두려워서 서로 눈치보고 지방으로 내려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부에서 국영을 중심으로 기업체 및 대학 이전을 시킨 후에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즉, 혁신도시의 활성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주택 가격 대책


1. 우리나라 궁궐등 문화유산에 있어 창덕궁 후원의 아름 다움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2. 과거 군사문화에 찌든 각종 문화유적지에 "들어가지마시오" 식의 획일적 통제형식의 국민의 문화 접근 방식을 혐오한다. 3.문재인 정권 이후 각종 통제구역에 대한 전면적 개방 흐름에 적극 지지한다. 4.국민의 삶의 가치 향상등 전반적 개선에 있어 문화유산의 적극적 접근이 편리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결론: 창덕궁 후원 입장시 현재 일정한 입장시간 단위별 집단별 입장통제는 일본잔재인 집단주의 적 의식 으로 창덕궁을 비원으로 격하하여 우수한 우리문화의 국민적 접근을 저하 시키고 해외여행 일변도의 국민 여행을 국내여행으로 활성화하는데 역행한다.(오늘 입장하려고 하는데 30분 정도 기다려 단체 입장한다 하여 되돌아 왔음) *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게 개선바람.-이건 분명 대한항공과 똑같은 문화재청의 갑질이다

창덕궁 후원 집단 및 시간대  입장등 국내여행 장려에 대한 의견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면 이렇게 수십대가 불에 타는데도 도무지 서비스가 안되는가! 그럴거면 차라리 외국 차량을 퇴출시켜라!

BMW 및 외국차량 서비스 부실시 허가 취소하라!


대한민국은 음주운전 장려국가입니까? 형벌좀 올립시다.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을 할껀가요? 대체 몇명이 움전운전 피해자, 살해자가 되어야 법 제정이 되나요? 음주운전은 본인만이 아닌 타인까지, 그리고 피해자의 가정까지 파괴하는 악질중의 악질범죄! 살인폭탄입니다. 어느국가처럼 평생 운전면허 취득권까지 박탈을 시키던지 음주운전 쓰리아웃제도가 아닌 1아웃제도 , 즉시 차량몰수 및 수감생활 등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특히 입법부에 근무하시는 분들, 님들! 세금으로 월급은 제때제때 받아가면서 제발 시민의 목소리에 귀좀 귀울이고 국민이 바라는 정책좀 시행합시다. 좀!!

음주운전!  대한민국은 음주운전 장려국가 입니까?


가계부채가 포화상태가넘어가는 이때에 북한에 그렇게많이 지원할 자원이있다면 왜 가계부채는 탕감못해주나요? 4인가족 한가구당 1억씩 부채탕감지원금을 지급해도 북한에지급하는 지원금마련재원보다 적지않습니까? 낙타가바늘구멍에들어가는 기준말고 소득과재산대비부채비율기준을 정해서 4인가족한가구당 1억씩 부채탕감비용을 지급해주세요

북한에지급하는 지원금인지 보조금인지..


2009년 시장거래가에의해 4300만원에 개인택시를 구매했었고 2014년 5700만원에 매도했었습니다 근데지금 인천에 이상한일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나오는개인택시조합장후보마다 개인택시가격을 올리겠다는 공약을하고 매매상들과결탁해 결국 지금 8000만원에가까워졌습니다 차값까지1억원을 들여 한달에 겨우200만원을벌고있는게 말이됩니까? 시장논리에맞게 조합이나매매상의개입없이 자유롭게 거래돼었으면합니다

인천 개인택시매매가가 8천만원?


이글이 대통령 당신께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민 들은 너무 힘이듦니다. 정말입니다 국민청원 게시판 만들어서 국민들의 의견 수립해 주실줄 알았습니다 물론 예민한 사항의 의견도 올라오고 이런것 까지 정부에서 신경써야 하나 싶을정도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취임하신지 1년이 지났음에도 국민청원에 올라온 의견들 하나도 이뤄지지않았습니다 이부분은 이래서 어렵다 저래서 어렵다 수렴이 되지않는다 청원에 답변 내용들은 항상 이렇더군요 정부는 국민이 내 의견에 의해 입장을 바꿀수 없는 기관입니까? 대다수의 국민이 대통령 당신과 소통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였으면 하는 한명의 국민입니다. 광화문광장 집무실로 하여금 국민과의 소통을 주장하시던 대통령 후보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다른곳 먼저 보지마시고 부디 지금 당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대한민국 부터 봐주십시오 보고 들어주는것 그것부터가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제가 국민의 한사람으로 억울한 심정 말씀드립니다. 오늘 점심에 우편함에서 국민건강 보험료를 받았습니다 보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20000~30000 정도 내는 보험료를 이번 달 70000이상이 나와 있어서 깜작놀랐습니다 어떻게 일처리를 하길래 지료영수증을 보내는지 이해가 안되군요 이번달만 10000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해 할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공정위의 불공정경제 조장이 독과점대기업 경제구조 가속화시키고 대한민국 국민80%주머니 털리고 국가예산도 다 털리고 있다ㆍ 대한민국 경제양극화 이끈 1등 공신이다!!! 공정경제 만든다고 립스비스하면 대기업들이 퇴직 후 취업시켜주니 자신들 잘먹고 잘살기 위해 온갖 장난질로 국민들 우롱해 왔다! 1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안하고 또 쑈만 하고 있다!!! ''독과점대기업들의 불공정한 시장경제 장악은 반역해뮈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다'' 이러한 중대차대한 사회안전망을 지켜내야할 공정위가 어어없게도 자신들 먹고사는데 정신팔려 본분을 망각하고 나라를 위험에 빠뜨렸다! 문제는 자기들이 얼마나 큰 중범죄저지른지 아직도 오른다는 것이다!!! 정신나간 공정위가 시시콜콜 잡동사니 들고 공정한시장경제를 나발불며 생쑈하고 있다! 스트립쑈보다 값어치없는 쑈는 하지마라!!!

독과점대기업집단  구조로는 소득주도 경제 불가능!!!


독과점대기업집단  구조로는 소득주도 경제 불가능!!!


안녕하세요. 오늘도 험난한 사회를 살아가고있는 20대 사회인입니다. 저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출퇴근 합니다. 서울이든 어디든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치고 밟고 밀고, 공간도 없는데 있는 힘껏 밀면서 들어오신다는걸요. 그리고 그렇게 빽빽히 콩나무 자루가 된 지하철 칸은 각종 성범죄의 위협을 받기 쉽습니다.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신고가 예방이다”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셨죠? 하지만 성범죄의 대상이되는 여성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는것이 예방이죠. 아주 적은 소수의 남성분들, 10-20대의 정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계신 남성분들은 그렇지 않으시지만, 다수의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40대 이상의 남성분들은 자신의 다리를 있는 힘껏 벌리고, 지하철 의자에서 나눠놓은 의자 선을 넘어오며 아무렇지도 않게 옆에 있는 여성과 접촉합니다. 의자에 앉지 못하여 일어나 있을 때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옆에 서 있는 사람과 접촉합니다. “하지마세요.”라고 말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은 장소에서 저렇게 본인을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발언을 했다가는 더 큰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원합니다. 지하철이 12칸이라면, 1안 여성전용 4칸, 남성전용 4칸, 남여공용 4칸 2안 여성전용 2칸, 남성전용 2칸, 남여공용 8칸 으로 성별에 따라 나눠주실수는 없으신가요? 이성의 지인과 같이 탈 때는 남여공용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들과 편하게 귀가, 출근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칸을 나누고, 그저 이름만 제도가 아니도록 신고하면 벌금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하철역 여자,남자,남여공용 칸으로 분리해주세요.


불법광고물 때문에 도시환경 오염과 엄청난 비용으로 국가적 손해가 막대하므로 불법광고물 부착.살포에 대하여 살포자.배포자를 처벌하는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근절이 될 수 없으므로 광고주에게 환경오염과 원상복구 비용등을 벙금으로부과 하는 법을 제정하여 사회적비용 절감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하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법 광고물 근절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