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8월 14일 청와대에서 주최한 제73회 광복절기념 독립유공자 초청 행사에서 문대통령님이 언급한 ‘안의사 유해찾기 나북협렵사업’과 관련합니다. 이미 108년 이전의 일이며, 추정되는 여순 현지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으며, 또한 2008년에도 국가보훈처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한 사안인바, 이를 남북이 협력하여 다시 조사한들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만 허비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아무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안으로 사료됨. 따라서 그 대안으로 혼령이라도 모시는 일을 청와대가 강력히 지시하고, 관계부처가 적극 추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임. 이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그동안 건의하고 국내외적으로 알아본 자료 및 지난 2018년 4월 11일 중국 여순감옥을 직접 방문해 얻은 결론임. [첨부한 자료에 그간의 경위를 참조하여 주시면 합니다.] ■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국민제안서 ① 제목 : 안중근 의사 유해찾기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견해 및 혼령을 모시는 설단 설치사업을 촉구하는 제안 ② 제출기관 : 광복회 서울특별시지부 용산구지회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 [ ] 없음 [ 0 ]있음(제출기관: 국가보훈처 , 제출일시: 2014. 2. 10) ④ 주제안자 : 성 명 신 광 순 생년월일 1933. 3. 19 기여도(%) ⑤ 공동제안자 ⑥ 처리 상황 공개여부 ; [ 0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통보방식 : [ ] SMS(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 010-3784-0657 [ 0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hyuntakshin@daum.net [ ] 우편 주소: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329, 보훈회관2층 「국민 제안 규정」 제5조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18 년 8 월 16 일 주제안자 신 광 순 (서명 또는 인) (제2쪽) ⑧ 현황과 문제점 : 지난 2018년 8월 14일 청와대에서 주최한 제73회 광복절기념 독립유공자 초청 행사에서 문대통령님이 언급한 ‘안의사 유해찾기 나북협렵사업’과 관련합니다. 이미 108년 이전의 일이며, 추정되는 여순 현지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으며, 또한 2008년에도 국가보훈처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한 사안인바, 이를 남북이 협력하여 다시 조사한들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만 허비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아무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안으로 사료됨. 따라서 그 대안으로 혼령이라도 모시는 일을 청와대가 강력히 지시하고, 관계부처가 적극 추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임. 이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그동안 건의하고 국내외적으로 알아본 자료 및 지난 2018년 4월 11일 중국 여순감옥을 직접 방문해 얻은 결론임. [첨부한 자료에 그간의 경위를 참조하여 주시면 합니다.] ⑨ 개선방안 첨부자료 참조 ⑩ 기대효과 첨부자료 참조 [첨부자료] 효창공원 열사묘역(안중근⦁윤봉길⦁이봉찬⦁백정기 열사)에 위치한 [안중근의사 가묘(허묘)의 제단(設壇) 설치 관련 자료] 광복회 서울특별시지부 용산구지회장 신 광 순 (현 서울대 명예교수, 조선어학회 선열유족회 명예회장) 첨부내용 : 1) 안중근 의사 유해는 어디 있는가 : 2010년 3월 26일 (EBS <특집 다큐멘터리 안중근 순국 백년> 2010년 3월 26일(금) 밤 11시 10분∼12시) 2) 안중근의사 숭모회 안** 이사장에게 보낸 건의 : 2013년 11월 26일 3) 국가보훈처에 건의한 민원 및 답변 내용 : 2014년 2월 10일 (정부민원 ‘신문고’에 건의한 내용) -‘안중근의사의 유언을 지켜야 한다’ 4) 조선일보 발언대 투고기사 : 2014년 3월 26일 - ‘이제는 안중근의사 혼령 모셔 올 때’ (효창공원 4열사 묘역 및 안의사 가묘에 새겨진 문구 사진) 5) 국내 통신사 ‘뉴시스’ 기사 : 2014년 3월 25일 - “안중근 의사 제단 짓자, 유해 못 모신다면” 1) 안중근 의사 유해는 어디에 있는가 EBS <특집 다큐멘터리 안중근 순국 백년> 안 의사의 유해를 찾아라! 묘 참배인 증언과 묘지 약도 통해 매장 추정지역 취재 방송 : 2010년 3월 26일(금) 밤 11시 10분 ~ 12시 연출 : 안** PD (010-6***-2***) 안중근의 의사 순국 100주기를 앞두고 안중근 의사의 유해 매장 장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EBS에서 관련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송한다. 안중근 순국 백년 순국일인 3월 26일 밤 11시 50분에 방송되는 <특집다큐멘터리 안중근 순국 백년 - 안 의사의 유해를 찾아라>는 안 의사 유해 찾기에 나선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예상 매립지를 한국 방송 사상 처음으로 직접 찾아가 안 의사 유해의 존재 가능성을 찾는다. 남아있는 것은 사형당일 보고서 ‘여순 매장’ 넉자 뿐 1910년 3월 26일 려순 감옥에서 31세 뜨거운 삶을 마감한 안중근.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에서 이토를 사살하고 5개월 후의 일이다. 3월 26일 오전 10시에 교수형이 집행되었으나 일제는 이토 히로부미의 사망시간과 같은 10시 15분에 사망하였다고 발표한다. 참으로 간교스러운 복수극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라도 죽은 이토 히로부미의 원혼을 달래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리고 안의사의 시신은 침관(시신을 눕힐 수 있는 관)에 모셔져 여순감옥 죄인묘지 어느 곳엔가 매장된다. 죽기 직전 그는 동생들에게 자신을 꼭 고국 땅에 묻어 줄 것을 유언으로 남긴다. 하지만 안의사의 묘역이 독립운동의 성지가 될 것을 두려워한 일제에 의해 은밀하게 처리된 유해는 아직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유해 매장지를 추측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사형당일 보고서에 적힌 '여순 매장' 이라는 넉 자의 기록 뿐. 2008년 유해 발굴 의욕적으로 진행했으나 실패 발굴 실패로 끝난 2008년 발굴 장소에 대한 증거 부족과 발굴지의 광범위함, 또 추정지역이 중국이라는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지지부진 하던 유해 발굴 작업은 안의사 순국당시 감옥소장의 딸이었던 이마이 후사꼬 여사의 증거사진 두 장을 확보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2008년 3월 의욕적으로 시작된 1차 발굴 작업이 실패로 끝이 나고 발굴 실패의 원인과 유해 매립예상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계속된다. 또다시 미궁 속에 빠지지만 유해 봉환 사업. 안의사 묘역을 참배했다는 일치되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점치게 된다. 김양 보훈처장이 얼마전 일왕의 방한에 앞서 안중근 의사의 매장 기록을 공개하라고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고, 그동안 한국은 물론이고 북한에서도 안 의사의 유해를 발굴하고자 노력했다. 1980년대에 북한의 발굴작업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그들은 안 의사의 매장 추정지를 탐사하였고 고구마밭으로 바뀐 지역을 보고 돌아갔다고 전해진다. 2008년의 유해발굴은 최** 한국연구원장이 전 여순감옥소장의 딸인 이마이 후사코의 사진증언을 듣고 그녀의 말을 맹신하며 벌어진 해프닝이다. 당시 어린 나이의 후사코는 일본인 묘지 지역을 지적하며 이곳에 안중근 의사의 묘가 있다고 전한다. 국가보훈처는 2008년 3월부터 4월까지 29일간에 걸쳐 이 장소를 발굴하였으나 유골 발굴은 실패로 끝났다. 발굴 결과 깨진 일본들의 사기그릇만이 출토되었을 뿐이다. 그곳에 일본인 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모두 화장되었고 그 자리는 쓰레기 처리장이 되었다. 당시 유해 발굴을 진행했던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수해 또는 자연적인 지형변화로 유골이 유실되었다고 했다. 또 벽돌공장이 있어 훼손되지 않았나 하는 추측도 있다. 방송 사상 최초 유해 유력 매장 추정지역 취재 과연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다큐멘터리는 그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국내에서 최** 원장과 같이 안 의사의 유해발굴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김**씨는 안 의사 묘를 참배한 두 명의 증인과 안 의사의 묘 약도를 확보하고 있다. 제작진이 그 추정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인근에서는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공사장이 묘역을 침범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은 안 의사의 묘 추정지역을 정부 차원에서 발굴해 줄 것을 호소한다. 안 의사 유해 매장지로 대두된 다른 의견은 김**씨가 추정지역인데 북위 38도 49분 27초, 동경 121도 16분 2초 지역이다. 김** 의원이 지목한 장소는 그가 과거에 들은 바 있는 안 의사 묘지 참배자의 증언과 두번째로 들은 참배자의 증언의 지역으로, 두 사람의 증언한 지역은 한 곳으로 일치된다. 두 사람은 여순 감옥 동쪽으로 500m지점을 안 의사 묘지로 지목했다. 첫 증언자는 오카야마 소학교를 다닌 신** 씨(1933년생으로 추정)인데 소학교 3학년 때인 1943년에 여순 203고지(일제의 전승지)로 수학여행을 가서 안의사의 묘를 참배했었고 묘비도 목격을 했다고 한다. 그뒤에도 1944년과 1945년까지 방문하여 참배를 하였다고 한다. 그는 안의사 묘이야기를 그의 형으로부터 처음 들었다고 한다. 그는 삼단의 구조로 된 묘역 가운데 층 맨 우측에 묘가 있다고 증언했고 지금은 고인이 되었다. 두번째 증언자 L씨는 현재 60대 중반(46년생)의 조선족으로 14살 때인 1960년에 안의사 묘소를 다녀왔고 그 뒤 60년대 말에도 재확인했다고 한다. 두 사람의 목격담은 약 16년간의 시차가 있는데 같은 지역을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구술에 의한 것일 뿐 확증자료는 전무한 상태이다. 증거자료라면 김**씨가 갖고 있는 자료중엔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도운 유동하 열사의 조카인 김파 씨가 그린 약도가 있다. 그는 유동하 열사로부터 묘소위치를 듣고 약도를 그린 것이다. 두사람의 구술에 의한 증언과 김파 씨가 그린 약도가 한 지역으로 모아진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중국측 관계자인 여순일러감옥구지박물관의 전시주임도 그곳을 안 의사 묘지로 유력한 곳이라고 지목한다. 죄인묘역이라는 석탑이 세워져 있으며 가장 오래된 묘역이다. 모든 증언자가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그 장소는 현재 아파트 공사 지역 바로 인근이다. 언제 어떻게 공사로 파헤쳐질지 모르는 일이다. 프로그램을 제작한 안** PD는 “이번 취재를 통해 안 의사 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이 안의사의 유해를 찾을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기원하며, 국민적 관심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2) 안중근의사 숭모회 안** 이사장에게 보낸 건의(2013. 11. 26.) - 안** 이사장님에게 간청드립니다. 근래 일본의 안의사와 관련한 인식에 분노와 경악을 넘어 처절감 맞어 느낍니다. 우연히 서울 지하철에서 안의사 관련 포스타를 보면서 평상시 본인의 생각과 공감되는 내용이 그 포스타에 제시돼 있었기 이렇게 의견을 남깁니다. 즉 효창공원에 모셔진 안의사의 허묘(가분)를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참고; 2009년 귀회 발행 안의사 책자 40쪽). 언제까지 뤼순감옥 죄수 묘역에 묻혀 있을 것이라는 추정으로 지금까지 여러번의 탐색으로 찾지 못한 유해를 기다리고만 있는 우리의 자세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미 100년을 넘긴 이시점에서 누군가 이를 원점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아닙니까? 우리 전통 유교에서도 찾을 길 없고 망실된 경우에는 그 혼령을 모시는 설단(設)壇) 또는 제단(祭壇)을 만들어 분묘와 동일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설단에서 향제도 지내고 고인을 추모하는 행사도 하는 것이 전통 제례의식입니다. 귀 숭모회가 주도하시어 "안의사 설단(혼령을 모시는 제단) 봉축" 사업을 전개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래야만 일본도 안의사를 비하하는 발언도 못할 것입니다.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15분경 "동양평화만세"를 부르자 제의했으나, 그들의 제지로 그대로 교수형을 당하신지 105년을 맞는 2015년 이전까지는 이 사업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이 사업은 하얼빈역의 현장 표지석 설치 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며, 만일 일본이 이런 사실을 안다면 또 억지구실의 소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야스쿠니신사'에 전범자들의 위패를 모시면서 참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의사를 얼마나 모셨는지 자문해봅니다. 이 글을 올리는 본인도 선친이 황해도 연백 출신 애국지사이며 제헌국회의원을 지내신 신현모(申鉉謨)선생의 자손으로 일본의 망언에 의분을 참지 못하는 기질탓에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물론 본인도 이 사업을 위해 필요하면 적극 참여할 생각입니다. 우리 다같이 안의사 혼령이라도 모시는 숭모사업에 불을 질러 주시기 간청하며 귀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참고 : 이 내용은 귀회 홈페이지 자유계시판에도 동시에 투고함) 2013년 11월 26일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0-10, 점보아파트 309호 (연락처 : 010-3784-0657) 신 광 순 3) 국가보훈처에 건의한 민원 및 답변 내용(2014. 2. 10) (국민신문고에 건의한 내용) 안중근의사의 유언을 지켜야 한다 (2014. 2. 10) 근래 안 의사와 관련한 일본 아베 정부의 고위관료 등 우익성향 인사들의 잇따른 망언과 행동은 우리에게 분노와 경악을 넘어 처절감마저 느끼게 한다. 이런 와중에서 중국정부는 지난 1월 19일 하얼빈역에 ‘안중근의사 기념관’을 개관했다는 소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금년은 1910년 3월26일 중국 뤼순 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한 지 105주년을 맞이한 해이기에 보다 냉철한 판단과 반성이 필요하다.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한의 영웅인 안 의사를 숭모해 왔고,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항상 죄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안 의사가 남긴 최후의 유언인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 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 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返葬; 객사한 사람을 제 곳으로 옮겨 장사함)해 다오”라는 말씀을 100년이 넘도록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연히 서울 지하철 역에서 안 의사 관련 포스터가 눈에 띄어 그 내용을 보니, 묘지 사진과 함께 “다시 보는 역사 속 인물 안중근, 묘비도 비석도 없는 효창공원의 주인 없는 허묘(虛墓)를 아십니까?”라는 문구가 가슴에 와 닿았다. 안중근의사숭모회가 순국 100주년을 기념해 발행한 ‘대한의 영웅 안중근 의사’(2009. 5월) 책자 40쪽에 실린 사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환국 후 효창공원에 의사묘역을 설정하고 안 의사의 유해를 모시고자 하였으나 지금까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분(假墳)만 만들고, 그 옆으로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3의사 만을 봉안하였다’고 돼 있다. 또한 본문에는 ‘유해는 두 동생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의사의 유언대로 하얼빈 공원 곁에 묻을 수 없었다. 일본 정부는 안 의사의 유해가 밖으로 나갔을 때 독립운동의 성지가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안 의사의 유해는 아직도 뤼순감옥 죄수 묘지에 묻혀 있어 그 정확한 위치를 모른 채 고국으로 송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보훈처에서는 뤼순감옥 죄수 묘역에 묻혀 있을 것이라는 추정 하에 1980년대 이후 수차례 현지 답사를 했으나 아직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묘지의 흔적조차 없는 상태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임을 알면서도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는 우리의 자세가 안타까울 뿐이다. 언제까지 유해가 있는 곳을 찾는다는 핑계로 시간만 끌고 갈 것인가. 만에 하나 찾았다 하더라도 너무 오래돼 거의 소실됐을 것이다. 이미 100년을 넘긴 이 시점에서 누군가 이를 원점에서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장례 전통은 유해가 망실된 경우, 그 혼령을 모시는 설단(設壇) 또는 제단을 만들어 분묘와 동일시하고 있다. 그 곳에서 향제(享祭)도 지내고 추모행사도 하는 것이 상례다. 뒤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안중근의사 설단 봉축’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고인의 유언을 실천하고 혼령을 위로하는 마땅한 도리이며 책무일 것이다. 그래야만 일본도 안 의사를 비하하는 발언은 물론, 테러범으로 모는 억지를 부리지 못할 것이다. 일본의 망언자들은 이런 사실을 역이용해 “당신들이 말하는 민족의 영웅인 안중근의 유언을 무려 100년이 넘도록 못 지키는 주제에 무슨 말들이 많으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릴 수도 있다. 일본은 ‘야스쿠니 신사'에 전범자들의 위패를 모아놓고 총리와 각료들이 수시로 참배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안 의사 최후의 유언조차 실천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현지사정상 거의 찾을 길이 안 보이는 유해 발굴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국가보훈당국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자세는 허송세월의 고백일는 지도 모른다. 무려 60여년 동안 효창공원 의사 묘역 한켠에 외롭게 있는 안 의사의 허묘(가묘)를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가 실천해야 할 과제로서 그 어떤 보훈사업 보다 우선해야 한다. 아무쪼록 안 의사의 혼령이하도 모시는 거룩한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간청드리며, 귀처의 용단을 기대한다. 2014년 2월 10일 광복회 서울 용산구지회 신 광 순 (민원 처리결과 - 답변 내용) 답변일 2014.02.10. 19:21:04 1. 귀 가정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하며,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안중근의사 유해를 순국한 지 100년이 넘기도록 찾지 못하고 있으니 설단 또는 제단을 만들어 향제도 지내고 추모행사도 할 수 있도록 ‘안중근의사 설단 봉축’사업을 전개하여 줄 것을 건의 하셨으나, 3. 그간 정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에 대한 무한 책임의지를 실현하고자 안중근의사 유해발굴을 위해 수차례에 걸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고, 2008년에는 유해매장 추정지인 중국 여순에서 발굴활동을 추진하였고 4. 한편으로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과 중국정부에 관련 사료의 조사 제공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유해매장 추정지에 대한 객관적 단서 확보를 위해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최근의 한〮⦁중관계 고려 시, 향후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관련 사료수집 및 외교적 협력을 통해 안중근의사 유해를 발굴하여 고국에 안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현재 안중근의사기념관에 추모실을 별도로 마련하여 순국일 등 기념일에는 추모행사를 거행하고 있으며, 안중근의사 나라사랑 정신이 게승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정책과(044-202-5517 현충시설 담당자 김연진, bobaejin@korea.kr) 또는 국립묘지정책과(044-202-5558, 유해발굴 담당자 김주숙)로 문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차 건의내용) 한마디 더 : 귀 친절한 답변 잘 보았습니다. 연이나 나의 건의나 바램은 안의사의 추모행사나 유해발굴을 위한 노력을 안한 것을 탓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압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나름대로 알아본 자료(귀처를 비롯한 국내외 인사들의 현지 답사 기록등)에 의하면 현지 여건상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더욱이 귀처가 수십년 동안, 즉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조사에서도 결과가 없는 줄 압니다. 최근 대통령님의 진돗개 기질과 사자, 호랑이의 먹이사냥의 자세를 본받아 귀처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현재까지의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다 상세히 알려 주셔야 궁금증이 풀릴 것입니다. 이 일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일도 아니며, 오직 그 의지와 결단만 있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민간의 힘을 빌려도 가능할 일이나, 정부가 존재하는데 어찌 민간의 몫이라 하겠습니까? 오직 여러 의견을 종합해 원점에서 검토해 결론을 내리고 실천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당초 제기한 민원내용의 골자를 잘 살펴주시고, 효창공원의 실태 등 참고자료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중국의 현지사정과 협조에 달려 있는 듯한 소극적이고 안이한 자세로 일관할 것입니까? 귀처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국가 보훈사업이 현재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과거 독립열사들의 한을 풀어드리는 일에도 적극 임하는 것이 참된 보훈사업입니다. 민원인은 앞으로도 효창공원에 외로히 있는 안의사의 허묘(가묘)의 실태 (옆에 위치한 다른 일반열사들은 비석과 비문도 있는데 안의사의 허묘는 아무 비석도 없이 무덤만 있음)를 조사하시어 안의사의 영혼이라도 모실 수 있는 설단(제단)으로 새롭게 태어날 때 까지 계속 사회 각층에 호소할 각오입니다. 재차 민원인의 의견에 대한 귀처 견해를 촉구합니다. 수고하세요. 2014.02.11. 민원인 신 광 순 4) 조선일보 [발언대]에 투고한 기사(2014. 3. 26.) ‘이제는 안중근의사 혼령 모셔 올 때’ 조선일보(2014.3.26.) 신광순 서울대명예교수 · 광복회 회원 근래 안중근 의사와 관련한 일본 아베 정부의 고위 관료 등 우익 인사들의 잇따른 망언과 행동은 분노와 경악을 넘어 처절감마저 느끼게 한다. 이런 와중에 중국 정부가 지난 1월 19일 하얼빈역에 '안중근의사 기념관'을 개관했다는 소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금년은 1910년 3월 26일 중국 뤼순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한 지 104주년을 맞는 시점이기에 좀 더 냉철한 판단과 반성이 필요하다.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한의 영웅인 안 의사를 숭모해 왔고,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항상 죄스럽게 생각한다. 안 의사께서 남긴 최후의 유언인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 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返葬·객사한 사람을 제 곳으로 옮겨 장사함) 해다오"라는 말씀을 언제 실천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연히 서울 지하철역에서 안 의사 관련 포스터가 눈에 띄어 그 내용을 보니, 묘지 사진과 함께 "다시 보는 역사 속 인물 안중근, 묘비도 비석도 없는 효창공원의 주인 없는 허묘(虛墓)를 아십니까?"라는 문구가 가슴에 와 닿았다. 그동안 국가보훈처에서는 뤼순감옥 죄수 묘역에 묻혀 있을 것이라는 추정하에 1980년대 이후 수차례 현지 답사를 했으나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묘지의 흔적조차 없는 상태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임을 알면서도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는 우리의 자세가 안타까울 뿐이다. 언제까지 유해가 있는 곳을 찾는다는 핑계로 시간만 끌 것인가. 만에 하나 찾았다 하더라도 너무 오래돼 거의 소실되었을 것이다. 원점에서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뒤늦은 감도 있으나 지금이라도 유해가 망실된 경우 혼령을 모시는 우리 장례 전통에 따라 '안중근 의사 설단(設壇) 봉축'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고인의 유언을 실천하고 혼령을 위로해 드리는 마땅한 도리이며 책무라 생각한다. 그래야만 일본도 안 의사를 비하하는 발언은 물론 테러범으로 모는 억지를 부리지 못할 것이다. 거의 찾을 길이 안 보이는 유해 발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보훈 당국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자세는 그저 세월만 보내는 것은 아닌지, 무려 60여년 동안 효창공원 의사 묘역 한쪽에 비석도 없이 외롭게 있는 안 의사의 허묘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5) 국내 통신사 ‘뉴시스’ 기사(2014. 3. 25.) “안중근 의사 제단 짓자, 유해 못 모신다면” 신광순 서울대 명예교수 · 광복회 회원 안중근(1879년 9월2일~1910년 3월26일) 의사와 관련한 일본 아베 정부의 고위관료 등 우익성향 인사들의 잇따른 망언과 행동은 우리에게 분노와 경악을 넘어 처절감마저 느끼게 한다. 이런 와중에 중국정부가 올해 초 하얼빈 역에 ‘안중근의사 기념관’을 개관했다는 소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금년은 안 의사가 1910년 3월26일 중국 뤼순 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한 지 104주년을 맞이한 해이기에 보다 냉철한 판단과 반성이 필요하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한의 영웅인 안 의사를 숭모해 왔고,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항상 죄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안 의사가 남긴 최후의 유언인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 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 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返葬; 객사한 사람을 제 곳으로 옮겨 장사함)해 다오”라는 말씀을 언제 실천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다. 우연히 서울 지하철 역에서 안 의사 관련 포스터가 눈에 띄어 그 내용을 보니, 묘지 사진과 함께 “다시 보는 역사 속 인물 안중근, 묘비도 비석도 없는 효창공원의 주인 없는 허묘(虛墓)를 아십니까?”라는 문구가 가슴에 와 닿았다. 안중근의사숭모회가 순국 100주년을 기념해 발행한 ‘대한의 영웅 안중근 의사’(2009) 40쪽에 실린 사진 설명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환국 후 효창공원에 의사묘역을 설정하고 안 의사의 유해를 모시고자 하였으나 지금까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분(假墳)만 만들고, 그 옆으로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3의사 만을 봉안하였다’고 돼 있다. 본문에는 ‘유해는 두 동생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의사의 유언대로 하얼빈 공원 곁에 묻을 수 없었다. 일본 정부는 안 의사의 유해가 밖으로 나갔을 때 독립운동의 성지가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안 의사의 유해는 아직도 뤼순감옥 죄수 묘지에 묻혀 있어 그 정확한 위치를 모른 채 고국으로 송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보훈처는 뤼순감옥 죄수 묘역에 묻혀 있을 것이라는 추정 하에 1980년대 이후 수차례 현지 답사를 했으나 아직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묘지의 흔적조차 없는 상태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임을 알면서도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는 우리의 자세가 안타까울 뿐이다. 언제까지 유해가 있는 곳을 찾는다는 핑계로 시간만 끌고 갈 것인가. 만에 하나 찾았다 하더라도 너무 오래돼 거의 소실됐을 것이다. 원점에서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장례 전통은 유해가 망실된 경우, 그 혼령을 모시는 설단(設壇) 또는 제단을 만들어 분묘와 동일시하고 있다. 그 곳에서 향제(享祭)도 지내고 추모행사도 하는 것이 상례다. 뒤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안중근의사 설단 봉축’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고인의 유언을 실천하고 혼령을 위로하는 마땅한 도리이며 책무일 것이다. 그래야만 일본도 안 의사를 비하하는 발언은 물론, 테러범으로 모는 억지를 부리지 못할 것이다. 일본의 망언자들은 이런 사실을 역이용해 “당신들이 말하는 민족의 영웅인 안중근의 유언을 무려 100년이 넘도록 못 지키는 주제에 무슨 말들이 많으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릴 수도 있다. 일본은 ‘야스쿠니 신사'에 전범자들의 위패를 모아놓고 총리와 각료들이 수시로 참배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안 의사 최후의 유언조차 실천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현지사정상 거의 찾을 길이 안 보이는 유해 발굴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국가 보훈당국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자세는 허송세월의 고백일는 지도 모른다. 무려 60여년 동안 효창공원 의사 묘역 한켠에 외롭게 있는 안 의사의 허묘(가묘)를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안중근 의사 유해찾기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견해


안녕하십니까 천안에 살고있는 평범한 고등학냉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하게 된 이유는 천안시의 시내버스 때문입니다. 천안시 시내버스가 전국 최악의 시내버스로 불립니다. 천안시내버스는 온갖 문제점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고, 이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고스란히 보도되고 있으며, 천안시민들과 천안 소재 대학의 학생들, 심지어 천안 시내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천안시내버스가 최악이라는 점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전국 시내버스들의 온갖 문제점을 다 모아놓는다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점 으로는 1.시내버스 기사들이 난폭하고 매우 불친절합니다.과속, 급정거 급출발, 무정차통과, 승차거부, 중앙선 침범, 신호 무시, 무단 결행 등 고질적인 사례가 널리고 널렸습니다. 2.버스기사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하지만, 아무리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해도 승객들에게 험한 말을 하고 난폭운전하는 것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잘못임은 분명합니다. 3.노선이 심각하게 굴곡져있고 턱 없이 부족한 노선 덕분에 학교 등하교시 매우 불편합니다. 새롭게 지어진지 꽤 된 주택지구에도 버스 노선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4.천안시는 버스 노선 개편을 약속했지만 약속했던 노선 전면 개편은 일부 노선만 수정하는 '부분개편'으로 격하되었고, 이는 시민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눈속임용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운수업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시민의 의견이 아닌 버스회사들의 눈치를 보면서 전면 개편이 아닌 부분 개편을 고수하겠다고 말을 바꾸는 등 졸속행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5. 천안버스는 상태가 몹시 안 좋습니다. 오래 된 차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내버려 둬서 어떻게 이런 차가 굴러가나라는 생각이 들 지경이고. 몇몇 차는 차 안팎에 녹이 엄청 슬거나 구멍이 뚫렸고, 유리창은 불투명하거나, 소음이 심하고, 의자는 들리거나 구멍 뚫려있다. 요즘은 차량 대차 시즌으로 신차들이 많이 출고되었으나, 차량관리는 여전합니다. 차량관리가 나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정비사를 적게 배치하거나 아예 배치하지 않아, 기사가 자가수리하고 손을 못쓸 정도로 퍼지면 그제야 전문적인 정비사를 배치하기 때문입니다. 6.천안버스의 비리 2014년 4월, 천안시의 버스회사인 건창여객(現새천안교통), 보성여객, 삼안여객이 수 년에 걸쳐서 200억에 달하는 차비와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3개회사 대표와 경리책임자 등 직원들을 구속했습니다. 이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비리를 눈감아주고 보조금 증액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과 천안 시내버스 회사들의 공동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천안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측의 의도에 따라 교통량조사와 경영평가를 부실하게 해주고 돈을 받은 용역업체 연구원 등 공범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건창, 보성, 삼안 3개사 운영진의 비자금으로 횡령된 돈의 일부는 천안시청 공무원이나 시의원 등의 선물이나, 보수가 없는 관리위원회 위원장들의 보수 명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7. 버스 요금이 너무 비쌉니다.2013년 8월 1일 부터 당진시, 금산군을 제외한 충청남도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요금이 평균 16.7% 인상되면서 천안 버스 요금도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2013년 요금 인상 때문에 천안시 시내버스는 충남 7개 시와 함께 전국 지자체 중 버스 요금이 가장 비싼 버스가 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청소년 요금이 1,000원을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나 대전, 대구, 부산 등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 볼 때 보통 10원 단위는 내리거나 올려서 100원 단위까지만 징수하는데, 여기는 청소년 상대로 10원단위까지 꼬박꼬박 다받습니다. 다른 경우는 2,000원을 낼 때 10원 단위는 올려서 거스르는 만행도 보이기도 합니다. 8.마지막 문제점은 이 모든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천안시에는 전혀 없습니다. 민원을 넣어도 모른체 합니다.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천안시 시내버스의 비리와 문재점들을 개선해 주십시요


'기무사'해체로 끝난 것은 아니다. 비판적 지식인을 '이념적 매도'를 하거나 심지어 '파염치 혐의자'로 몰아 '박정희 시대 때' 부터 방방곳곳에서 '탄압적 사찰'과 '행복추구권'을 박탈하고 있는 적폐세력 '전국조직' 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박정희'가 18년간 심어놓은 '군사독재 잔재들이 있고 '보리고개'를 넘겼다는 '허상'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친일세력'과 더불어 일제가 뿌려놓은 '식민지사관' 영향으로 우리나라 육해공군 장성들의 사고방식이 매우 위험한 수준에 와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 기무사 일탈행위에서 찾아볼수 있다고 보는데 ,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대통령'의 야심보다 '국민과 국방'만을 먼저 생각하는 뚜렸한 '가치관'을 우리 '군'이 돠여야 하지않겠습니까? '장세동'이 생각하는 '의리와 충'은 빗나간 '충'이요 '의리'라고 봅니다. 장세동이 전두환을 향한 '의리와 충성'을 미화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사실 그런 의리보다 차라리 '윗 사람'을 잘 모시지 못한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사관의 영향을 많이받은 세대들이 그런 행위를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윗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의리와 충'의 '가치관과 개념'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아 형성 되였는지 때때로 매우 궁금해 가끔 전문가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충'의 제일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이 '윗 사람'이라는 '민주적인 정치인의 기본철학'이 정립되여야 하는데 '문꼬리 3인방'같은 빈약한 개똥철학을 지닌 사람들이나 정상배들은 그들 주군이나 대통령을 잘 이용해 나라보다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특성 때문에 어떻게 윗 사람을 정상적으로 잘 보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깡패들이나 일본사무라이 수준의 의리와 충성 으로 의식화된 사람이 나라의 중책을 맡는다면 , 그 결과는 불행해 질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런 사람이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직책을 맡으면 '소의' 에 집착'해 '대의'를 저버리는 결과를 가저와 '국정'농단의 길로 빠지게 마련이지요. 그 '죄' 또한 '중형'에 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임사홍, 임숭재 부자가 폭군 연산군을 나쁜 길로 이끈 결과는'중종반정'에 의해 연산군을 몰아내고'중종'을 세우는 일이 일어나듯, 오늘날 우리의 촛불혁명이 우리국민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고, 우리국민 또한 배운 바도 크다고 봅니다. 맹자의 역성혁명론이 놀랍게도 우리 나라에서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그 만큼 정치적 으로 성숙해 졌다는 뜻이지요. 우리 국민은 점점 역사의 '진실'에 대해 알고저 하는 욕구가 넘친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오랫동안 '박정희'가 걸어 온 , 과거사를 제대로 몰랐던 것은, 철권통치로 국민을 호도하고 , 세뇌 시켜 '18년 독재'를 '미화'만 해온 결과, 아직도 '박정희'가 총칼로 국민주권을 찬탈한 반역적 구테타를 혁명 으로 '승화'미화' 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세력이 살아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끔찍한 독재미화와 더불어 일제가 심어놓은 '식민지 사관의 굴레'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런 박정희 독재를 위한 독재전위부대식' 위험한 사고방식에서 터저 나온것이'기무사의 반역행위'가 아니 겠습니까? 기무사'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계엄령 씨나리오'를 생각하고 기획할 수 있었을까요? 국민보다 '박근혜'와 그 추종세력들과 정보수사 기관들의 맹목적 , 혹은 정치적 이기주의에서 나온 빗나간 사고방식 에서 나온 결과지요? 독재망령이 ,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고속도로와 포항제철'로 금방 보리고개를 넘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파독 간호사 ,탄광광부 ,사우디 건설 노동자, 월남파병 병사들이 '피와 땀'으로 얻은 '딸라'를 집으로 송금해 오면서 '보리고개'를 넘게 되였다는 사실을 왜 부각시키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느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도 거절할 수 없었던, 미국의 파월장병 요구였고, 독일의 차관과 기회제공과 모든 것이 과연 '박정희'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일까요? 그것을 박정희 공로로만 채운다면,아마 지나가던 강아지가 들어도 웃었을 것입니다. 일부 '경찰과 국정원'의식속에 아직도 독재망령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기무사 사건' 을 통해 뚜렸이 알게 되였습니다. 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언행과 태극기 집회 참석 자들의 구호에서 우리는 쉽게 '군사독재와 방방곳곳에 조직화 되여있는 무소불위 '독재전위부대' 만행들을 보는듯 '섬찟 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종북 , 친북, 좌파 빨갱이로 몰아 세우던 사람들이 여전히 활개치는 세상입 니다 . 국민 여러분들은 이제는 주저하시지 말고 '진실'을 바로 표현해 주셔야 할 때인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마다 '붉은 색안경'으로 보고 '국회입법과정'에서 협조는 커녕,비판만 하는정당을 '차기 총선'에서는 아예 극소수 정당으로 전락 시키도록 국민이 뜻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정직하고 성실히 국정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편향되고, 삐뚤어진 '저질 개똥철학'을 지닌 '극우집단' 적폐세력들이, 아직도 국민을 우롱하고 현혹시키는 정치공세를 퍼붓는 목소리가 살아 있습니다. '차기총선'에서 '한나라당 출신'사람들을 가능한대로 '국회 진출'을 막아야 '나라가 제대로 바로 서는데 ' 도움이 되지않을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글쓴이 : 손은배

'기무사'해체로  끝난 것은 아니다. 아직도 '탄압적 사찰'을 계속하며 먹고사는 하부 '적폐세력조직'은 살아 활동하고 있다 !!!


오늘 국세청이 발표한 것을 보면....정말 소상공인과 대화는 해 봤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는 청와대는 물론 국회 및 행정처 모두 다 똑같네요. 세금 감면 해 주고, 세금조사 안하고...이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건비 올라간것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오늘은 우선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바로 임대료 현실화 하는것입니다. 임대료가 비싸도 너무 비싸요. 한달 내내 죽어라 일해서 임대료 내고 나면 남는게 없어요. 사람을 쓰기는커녕 임대료 내기도 벅찬대 어떻게 직원을 채용하겠습니까?? 임대료를 정부 차운에서 조사를 해 보시고 현실적인 임대료를 만들어 주셔야 함을 소상공인들이 진정 바라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임대료를 현실화 하는것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 하시면 취임전 가격이라도 돌려 주세요~~~

부동산대책은무대책집중단속만하는게대책인가?


금일봉 때문에 국회 특활비 완전 패지 못 한 다 고 라! 핑개 없는 무덤 없다고 웃기넹^^ 국민들은 어디서 특활비 받아 금일 봉(경조사비,축의금) 주겠는가? 잔소리 말고 완전히 국회특활비 폐지하라! 그만 웃기고^^^

특활비 완전 폐지하라!


안녕하십니까? 저출산문제때문에 정책들이 많은건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오카리나가 저출산 대책? - 126조 원 미스터리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12년간 무려 126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이 여전히 제자리에 머무르는 현실도 점검한다. 국민들의 세금은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일까? 제작진은 직접 12년간의 저출산 중앙예산과 지자체 예산을 낱낱이 살펴보기로 했다. 링크 첨부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아기를 낳고싶어도 너무 힘든 난임부부에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액지원을 해달라는게 아니구요~ 건강보험적용 5회제한이 너무 힘듭니다. 첫째 아기는 횟수 제한은 안뒀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아이 한명이 선택입니까? 필수이지 않습니까? 딱 한명이라도 키우고싶은 사람이 횟수제한때문에 힘들어 포기하는사람이 많습니다. 저또한 이제 남은 횟수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있어서 심적으로 힘듭니다. 난임도 감기같은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감기 횟수제한이있을수가있나요?? 난임은 보험처리도 안되는데 건강보험적용이라도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심해서 시험관 하는사람이있을까요? 심심해서 자기 배에 주사기를 꽂는사람이 있을까요? 배에 복수가 차고 멍이들고 엉덩이 주사를 맞으면 엉덩이가 돌덩이처럼 딱딱해지는걸 시험관 시술 내내 알면서도 그래도 아이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말 귀쫌 기울여주세요!! 오카리나 같은 정책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가 원하는건 횟수제한 폐지 입니다. 첫째만이라도 횟수에 제한을 안뒀으면 합니다. 난임부부의 고충을 해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쌍둥이를 갖고싶어서 시험관 하는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내 아이 하나 갖고싶어서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어 하고있는 난임부부들이 있다는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오키리나 정책 같은거말고 여기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난임 건강보험 횟수 제한 (첫째 아이만이라도)


세종시를 아예 없애주세요. 세종시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수뢰과 특혜분양과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한 이춘희 세종시장을 구속하고 세종시를 아예 없애거나 대전광역시에 인수해주세요. 세종청사에 있던 중앙부처를 인천광역시나 태백으로 옮겨주세요.

세종시를 없애주세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있는 대한민국에서 강제개종교육이라는것을 한국 기독교 총연합 이라는곳에서 실행하고있습니다. 헌법제20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한기총에 있는 이단상담소가 강제개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들도 함께 해주시길 진실을 밝혀주세요. 대통령님 강제개종교육 때문에 국민이 죽었습니다. 제발 강제개종교육을 막아주세요.부탁합니다.

강제개종교육을 막아주세요.


요즘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이 담배냄새를 맡는데도 뻔뻔하게 담배를 피우는 인간들이 많습니다.자신의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길거리에서 담배피워도 과태료를 물리는 등 더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

길거리에서 담배피우지 못하게 합시다.


정부 부처 공식 논평에서 자유민주주의 유지를 위해 견제 장치로 마련해 놓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논평을 낸 사항에 대해서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번 하에서 견제 관계에 있는 다른 기관의 결정을 무시하는 논평은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입니까? 아니면 지금 해당 부처 현 고위직이 시민단체에서 낙하산으로 기어들어와 세금을 먹고 일하는 현재 위치을 망각한 것입니까? 견제의 관계에 있는 기관을 부정하며 본인들의 의견이 무조건 옳다고 밀고 나가는 이 부처의 안일함과 무지함에서 비롯된 논평에 대한 해명과 더 나아가서 이 부처의 폐지를 촉구합니다.

헌법의 삼권분립을 무시한 여성가족부를 심판해야 합니다.


음주자처벌에대하여 음주자로인한선의의피해자가없도록법개정해주시기바랍니다.음주자로인해피해가없도록음주자처벌강화및음주자100%로과실비율을정해주시기바랍니다.

음주운전자처벌


오늘 새벽에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중고 거래를 하였습니다. 거래자와 직접 통화도 하고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도 확인이 되어 아무런 의심 없이 입금을 하였습니다. 혹시 사기라도 당하게 된다면 은행에서 지급 정지라든가 하는 조치가 있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혹시 몰라 거래자 이름만 네이버에 검색 했더니 아주 유명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저는 개인간 중고거래를 처음 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제가 사기를 당할까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식으로 개인간 거래로 입금을 해 사기임을 인지하고 은행에 알려도 은행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해줄 수도 없다고 합니다. 관할 경찰서에 가서 신고도 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사기범이 잡힐거란 아니 경찰이 사기범을 잡아 줄꺼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30만원이라는 비교적 소액을 당한 저를 위해 우리나라 경찰이 발벗고 나서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아시겠지만 인터넷에 이름만 검색하면 나오는 사기범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건 당한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못잡고 안잡아서 저같은 피해자가 발생되고 있으니깐요. 지금도 여러 중고사이트에서 그 사기범이 물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걸보고 사기신고를 해도 해당 사이트에서는 해당 게시물을 내리는 조치가 다입니다. 사기를 당하고 나서야 그 사기범의 신상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민등록번호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마음만 먹으면 잡을 수 있겠죠? 아니 그전에 잡혔어야겠죠? 소액이라 신고를 안하고 넘어간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인터넷 중고거래로 인한 피해자가 엄청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사기거래임을 인지해도 아무런 조치를 해줄 수 없는 은행과 경찰에 신고를 해도 잡히지 않는 허점을 노린 수많은 사기범들이 있을 겁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계속 생겨야 할까요? 잡히지 않는 사기범이 계속 활개를 쳐야 할까요? 저는 법도 이 사회의 제도도 잘 모르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런 유형의 피해와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만 많은 피해자가 생긴다는 그 법과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 중고 거래 사기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중고 거래 사기 근절 해주세요!!


해당 남성분 또 글 수정하실까 봐 복사해서 올립니다 고민포럼에 글 올렸는데 이게 다른 사이트에까지 올라갔네요. 대체 누가 퍼뜨린건지.. 여친 언니가 이걸 타 사이트에서 보고 여친부모랑 같이 절 몰아세우는데.. 아니라고해도 안 믿네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되겠냐만은.. 여튼 저 때린 여친 언니는 경찰에 폭행혐의로 고소했고 심하게 욕하신 분들도 한 번 생각해봐야겠네요. 특히 쭉빵이라는 곳. 일이 이렇게까지 된 이상 여친한테 알려져도 뭐 별 상관없다고 여친 가족한테 말했습니다. 알려줘봐야 여친이 충격받지 저는 그냥 병원 안오면 되는거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되는거고... 어차피 제 주위에선 여친이 급혈백혈병이라는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서 저인지도 모를 듯. 5년이란 시간이 아깝지만.. 뭐 동거도하고 좋은 경험이라 생각해야겠죠. 일이 바빠서 글 확인 못했는데 이럴줄 알았으면 글이나 빨리 지울걸.. 괜히 여디에 글 써서.. 이 남성은 위의 글을 수정하기 전 5년 가까이 사귄 시한부 판정 여성분과 결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글을 한 포털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 글에는 결혼하면 장점에 여친이 사망하면 나올 연금일시불과 유산 상속입니다 축의금이랑 조의금도 더해질 것 같고요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근데 이 괘씸한 놈을 때렸다는 이유 하나로 여성분의 언니는 폭행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언제까지 피해자가 당하고만 있어야 피해자 취급을 해 줄 겁니까? 여성분 여성분의 가족 모두 피해자입니다 무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글 적은 해당 남성에게 강력처벌 내려주세요

시한부 여자친구 돈 노리고 결혼하려는 남자를 때린 여성분 언니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아무리 더워도 여름은 결국 지나갈 것이고 누진제 폐지 얘기는 아무일도 없던것처럼 없어지겠지요. 국민들은 불합리한 전기세 누진 요금을 계속해서 내야 할것이구요. 그때마다 찔끔 할인해주고 생색 낼 여지를 만드는것은 아니겠죠? 내일 아침 신문에 '누진제 전면 폐지!!! 국민들 바람대로 사용한 만큼의 요금부과 현실화!' 이런 기사를 볼수는 없을까요? 제발 부탁합니다. 누진제는 정말 잘못된 제도 입니다. 제발 폐지해주세요. 북한도 신경써야 할 문제지만 집안단속부터 해 나가는것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진제 폐지는 여기까지만 하는건가요?


문통님은 바보다. 아파트고분양가가 고물가 만든다. 이미 늦었다. 문통지지 철회하자. 수도권 전월세 서민들이여.

온나라가 아파트 불로소득에 올인.  이게 나라냐?  문통님은 모하시나?  외국나가셨나?


저는 유방암환자임니다 먹고살려고 하다보니 이자가 좀높은걸쓰다보니 조금이나마줄이려다 그만 보이스피싱에 저에 전제산을주고말앗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하는데 너무너무 힘이들어 더이상은 ~나만안니고 모든국민이당하는걸보니 속이 더상합니다 그러니 살수잇게 대통령님께서 방환을취해주시길간절이부탁드립니다 왜~살려고발버둥치는사람에게 도움을주지않으시는지요

보이싱피싱


현대기아 자동차 한해 그렇게 화재가 나는데 왜? 국토부는 보고만 있나요? 주차장 주차중에 불나고 달리다 불나고 떳떳 하면 현대기아 조사해주세요. 현대기아 인정안하고 소비자만 피해보는데 언제까지 보고만 있는 건가요? 언론부터 어떻게 하길래 기사하나 제대로 안올라오는지 궁금하네요.

현대기아 화재조사 바랍니다.


htt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62918 정현백이 수장인 여성가족부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논평을 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행정부에 속한 여성가족부가 정식으로 불복한 반헌법적인 사태로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지시한 유신시대로의 회귀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근거없이 김지은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반헌법적인 작태를 유감 없이 드러냈습니다. 안희정 사건의 1심판결은 분명히 안희정에 대해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사법부 판단에 불복하고 해당 판결에 대해 복종하지 않을 것을 천명했습니다. 우리 헌법 103조는 법관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근거해 행정부는 인적.물적으로 법관과 법원의 독립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부 부서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의 반헌법적 행태를 도무지 국민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행정부 고위관료들이 법원행정처 간부와 만나 재판거래를 시도했던 것과 이번 사태가 무엇이 다릅니까. 정현백의 파면과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의 파면 및 반헌법기관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수도권 전월세 1천만 서민 배신한 문통님 지지철회. 이재명 지지한다. 정의당 지지한다.

청와대만 들어가면 바보되나?  외국 몇번가면 대기업 종되나?


이제 햇수로 10년을 TM보험영업을 하고 있고 두 아이의 엄마인 싱글맘입니다. 오늘 한 고객님은 20분동안 저와 같이 한탄을 하면서. 이런말씀을 하십니다.. “보험을 가입하라는 겁니까..아니면 가입하지말라는겁니까.. 금감원은 누구를 위해 규제를 하는건가요?”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와 상담안내에 항상 자신하고 상위권에 있던 저였지만 8월의 중순인 이 시점 평달의 업적에 3분1도 채 안되는 업적으로 7월중순까지 아무 문제없던 보험시장에 청천벽력 같은 금감원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화로 모집하는 계약의 경우 청약서 우편회수 불가 무조건 녹취로만 모집 가능 저희는 TM으로 고객 디비를 얻어 상품설명을 하고 이멜이나 우편으로 설계서를 발송하고 가입결정하시면 전자서명으로 가입, 이후 약관과 설명서 청약서는 택배로 발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고 하네요… 불완전판매이니 이젠 녹취로 진행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자서명은 그럼 어떤의미의 불완전판매인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갔으나 금감원의 권고라 하니 회사에선 상담원들에게 녹취스크립트를 배포하였습니다. 태아보험과 성인 실비보험을 주로 판매하고 있던 저희에겐 17장의 빽빽한 스크립트를 보니 기가 찼습니다., 불과 5년전만해도 3장에 불과했던 스크립트가 이젠 고객 보호를 위해 점점 늘어나 17장이 되었더라고요. 입에 익숙치 않아서 한명씩 읽으면서 연습을 하라고 하더군요.. 고객 없이 혼자 읽었는데도 무려 55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과연 어떤 고객이 55분동안 집중하고 그것도 전화로 들어주실 것 인지 의문이였습니다. 스크립트 축소나 전자서명 재시행에 대해 꾸준히 상사에게 요청하더라도 똑같은 답만 얻었습니다. 금감원에서 그렇게 하라해서 어쩔수 없다.. 였죠. 그래도 일단 두 아이를 혼자 부양해야하기에 상담에 집중했습니다. 사실 계약을 한다고 하기까지가 어렵지, 계약하는게 뭐 어렵겠나 싶었죠.. 그런데 걱정한게 바로 현실로 나타나더군요.. 22주임박한 산모님(22주안에만 선천이상관련 특약을 넣으실수 있습니다) 과의 녹취를 보내 보험사에 피드백(50여분의 녹취를 보험회사에 보내 담당자가 다 확인한 후 보완이 필요할 시 재녹취를 해서 보내야하며 보완이 다 완료된 이후에 인출이 가능합니다) 중 이미 보험수납시간은 마감되어 가입을 못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출산 이후 선천이상 질병이 발병해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 관련해서 민원을 넣겠다고 엄포를 놓으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다른 고객님은 녹취 20여분이 지났을 때 넘어오는 고객님의 한숨소리.. “ 저 그냥 안할게요..” 이외에도 고객님들의 민원은 많으나.. 다 설명하긴 힘드네요.. ㅠ 비단 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평달 기준 업적이 3분의1수준에 있거나 반토막 나버린 상담원도 많으니 암압리에 8월에 퇴사를 결심하고 자동차 보험회사나 간단한 보험상품TM센터로 이직을 고민하는 상담원들이 많아졌고요. 고객들의 한숨과 타박에 이미 멘탈도 한계에 도달했고 하루에 한 두번씩은 민원성의 짜증을 듣게 됩니다.. 저도 감정노동자인데 내 탓이 아니라고 화내고 싶어도 그런 고객님께 전 죄송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요.. 이젠 계약을 하겠다고 할까봐 겁이 날 정도까지 되어서 회사에 나와서 콜을 돌리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상담원은 냉방병으로 목감기에 걸려 목소리가 안나오는데 고객님이 가입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으나 죄송하다하고 퇴사했다고 말함으로 계약을 거부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아닐테지만 저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일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 10년전 그 시절부터 물론 지금 인식의 변화는 많이 있지만.. 우리를 보호하는 법은 본적이 많이 없었습니다. 늘 고객님이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의 잘못이였고 그동안 금감원의 시정조치에 죄송한건 우리였고요. 그래도 보험영업의 자부심을 가지며 줄곧 상위권에서 큰 민원 없이 아직도 10년전의 고객님과도 왕래하면서 이 일을 해오고있는데 처음으로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장 중학생이 되는 큰아이와 학원교육을 이제 시작해야하는 막내를 보니 지금 이 금감원의 무리한 시정조치에 너무 화가 납니다. 과연 관계자님들이 이 스크립트를 읽어보시기는 한걸까요. 도대체 전자서명은 왜 만들어놓은 것 인지요. 얼마전 뉴스기사에 대전교육청 전자계약이 많이 늘었고 적극 권장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라에선 전자서명을 활성화 시키는데 왜 보험시장만큼은 역행하고 있는 것인지요? 국가에 부탁합니다. 무리한 시정조치로 급여가 떨어지고 일자리를 옮겨야 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감정노동자인 TM 보험판매업자들에게 국가가 보호해주세요ㅠㅠ 금감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를 하는 것 인지와 이 시행으로 인해 얻어질 효과가 과연 완전판매라고 한다면 전자서명은 완전판매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고객님들의 피로도로 인한 민원은 금감원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것인지요? 그리고 금감원의 무리한 조치로 의료비 보장을 꼭 받아야하는 보험이 필요하신 분들의 가입의 기회가 줄어들 것이며 혹시나 보험사와 함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일부러 어려운 가입제도를 만드는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전자서명이 가능하도록 각 보험사에 다시 시정을 요청하고 녹취=기명날인=전자서명 이 구조를 인정함으로 시대적 발전속도에 같이 따라주는 금감원이되었음 합니다. 만약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나 비급여항목은 보장안됨은 설명들은바 없어 보험내용의 설명을 음성 녹취를 요청한다하면 그건 가능하신지요. 논리적 비약이 심한 표현이였으나 현직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바 어떤 상품이든 어떤 보험이든 고객님들의 민원의 소지는 어디에서나 존재하며 이걸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설명을 무조건 다 나열하고 읽어주는 것이 아닌 고객이 쉽게 어디에서든지 확인하고 열람할수있는 설명서가 늘 가까이 존재하고 있는 상품이 불완전 판매를 근절시키는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전자서명을 통한 청약은 반드시 모든 보험시장에서 활성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대통령님.. 제가 10년동안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던 저의 일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보험을 가입하라는건가요.. 가입하지말라는건가요.. 금감원은 누구를 위해서 규제를 하는건가요?


이미 반쯤 퍼먹음 식은밥 같은 신세가 아니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훗날 역사에 뭐라 평가될런지.... 부디 좋은 평가가 될 수 있기를 ......

문대통령 부디 김정은 밥이 되지마시길...


누진제 누진제 누진제 폐지 " 누진제 문제는 국민들과 합의 없어 대통령의 이방적인 생색나기 할인을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폐지를 원합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겨울에 따뜻하게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누진제 누진제 누진제 폐지


지난 5월 강서구청에서이륜자를 매매하면서 매도인의 도장이 식별이 불가하다도 서류신청을 거부 당했습니다. 센터를 통해 구매절차를 진행하는거여서 한번도 본적도 없는 중랑구에 거주하는 판매자에게 도장을 다시 받아오라고 그러더군요. 누구나 도장가게에서 아무 이름으로 팔 수 있는 아무 의미도 없는 도장 때문에 바쁜 일과를 쪼개서 겨우 찾아간 구청에서 너무나 황당한 처우를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지우개로 도장 하나 대강 파서 찍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참고 인근을 뒤지고 뒤져 겨우 도장가게를 찾아 마침 출장 중인 기술자(?)를 30분도 넘게 기다려 다시는 쓸일이 절대 없는 도장을 만들어서 한 번 찍어주고 등록을 마쳤습니다. 더욱 황당한건 옛날처럼 도장을 사람 손으로 일일이 파는게 아니라 컴퓨터로 입력하고 기계로 파서 더이상 도장이 도장으로서의 역활을 하지도 못할거라는걸 보면서 정말 이 나라 행정은 왜 이렇게 한심할까 한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분증 사본에 매도인 연락처와 주소까지있어 1분만 할애하면 신분확인이 충분한데 100년 전에나 통했을 것같은 행정요식행위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할 필요가 있을까요? 대통령께서는 요즘도 도장을 찍으시나요?

신분확인에 도장이 필요한가요?


만년 흑자기업이 1년만에 완죤 적자?

한전 적자는 누가 책임지나? 국민들의 잘못인가?


홍대 누드 모델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속 좀 하세요. 경찰청장이 워마드는 모니터링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는데, 왜 그러셨어요? 범죄자 옹호하세요? 단속 좀 하세요.

홍대 누드 모델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속 좀 하시죠.


요즘 천수를 다하는 사람 드뭅니다. PC나 쳐다보고, 보고된 종잇장이나 만지작거리는 공무원과 재벌 외에는 대부분이 공사장에서 떨어져 죽고, 물건에 맞아 죽고, 차에 치여 죽고, 불 지른 곳에서 타죽고, 비위하다 자살하고, 비관해서 목매달고, 천재지변에 휩쓸려 죽는 등 수명대로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결혼기피현상까지 더하여 혼자 살다 죽는 사람 또한 많을 것입니다. 이 나라 정부가 국민연금을 없애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꿀단지 같은 내막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존엄사까지 인정하자는 마당에 왜 유독 국민연금만 국가가 지키려고 합니까? 국민 대부분이 현장 노동층인 현실에서 위와 같이 살다가 죽으면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그 돈으로 펑펑 살수 있다는 계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성과급 잔치하면서 계속 잘 살 것 같습니까? 폭동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이 나라를 버리고 떠나서 쪽수 모자라서 망합니다. 황금제국 잉카가 소수의 스페인 군대에게 짓이겨져 사라진 역사를 모릅니까?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돈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도 그것을 지켜줄 영명한 인류번식의무를 해태해버리면 멸망하고 맙니다. 정부당국자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백년대계 합시다. P.S. 그래도 정 없애기 싫거든 자발적 가입으로 전환하고, 중도해지, 연금담보대출, 수익자 지정을 자유롭도록 하세요. 그런 다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대등하게 요율조정하고 그들과의 협의와 전 국민동의를 구해 통합시키세요. 그런 다음 각 공단 다 없애고 행안부 내 ‘연금국’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세요. 요즘 전부가 전산처리시스템인데, 각처에서 그 많은 인원으로 분산 떨 거 없잖아요? 이와 같이 해야만 전 국민이 공평하고 각 계층 간 형평성에도 맞아 불만이 가라앉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만이 새로운 길을 열어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나라 땅 어디선가 가족 없는 3, 40대가 먹고 살 돈이 없어서 또는 아픈 곳을 치료받을 병원비가 없어서 고독사하고 있을 수 있어요. 유념하세요. 아래의 각 링크에서 국민연금폐지에 대한 의사표시 해주세요.

〓 국민연금의 검은 내막과 해결방안 〓


안녕하세요 평소에 자전거를 즐겨타는 학생입니다 먼저 제목에서 말한것처럼 헬멧착용을 의무화보단 자율적으로 착용하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헬멧을 보관할 공간도 남지않고 짧을 거리를 다닐땐 더욱 쓸모가없기때문입니다

자전거헬멧착용 의무화계획을 폐지시켜주세요


동대문구 이문 2동 한 천 로 58 길 135 이 문 현대아 파 트ㅓ 울 동 개 무 58길 105 105 - 803 호 박 영 근 정 부 에 서 수 급자 분 들 게 지 급 하 느 한 달 1 인 기 준 . 월 10 kr. 인 데 본 인 혼 자 . 먹 으 면 충 분 합 니 다 ! 그 렇 나 명 절 . 2 번. 부 모 님 기 일. 가 끔 친 구 나 찾 아 오 면 정 부 에 서 수 급 비 얼 50 많 원. 밭 는 것 으 로 나 가 서 자 장 면 핞 끼 먹 기 도 벅 차 요 대 통 령 님 . 국 정 운 영 을. 잘 하 십 니 다. 제 발 독 거 노 인 . 장 애 자. 기 초 수 급 자. 살 ㅠㅕ 주 세 요. 제 가 아 들 과 같.살 고 있 은 대 주 민 등 록 상 수 급 자 자 격 을 박 탈 당 할 위 기 처 했 습 니 다 아 들 주 소 를 다 른 곶 으 로 옿 겨 야 그 대 로 유 지 된 다 는 통 지 를 밭 았 지 많 옴 길 곶 이 없 어 요. 저 느 시 각. 뇌 변 병 파 킨 슨 3 급 중 증 장 애 인. 입 니 다? 어 떻 게 해 야 하 나 요? 확 인 않 되 면 방 법 을 알 려 주 세 요 저 는 꼭. 이 글 을 올 려야 됩 이 다 장 애 문 제 로 19 시 간 많 에 겨 우 작 성 했 어 요?

도와주세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173282 정부 부처가 재판중인 사건에서 한쪽을 지지한다고 표명하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립니까? 지지를 철회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성부 문제가 이것 하나만 있는것도 아니니까 그냥 여성부를 해체하거나 전부 갈아엎으세요 상식이 통하는 정부 부처를 원합니다

여성부 관리좀 하세요. 무슨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믿고 찍었는데... 점점 배가 산으로 간다... 당신을 뽑아준 서민은 어디로 갔니... 최저임금 올려주고 할 것 다했다는 거냐... 점점 기업등 갑을 위한 친화정책으로 간다... 적폐청산도 지지부진... 남북대화보다 자국민 서민 애로 사항부터 해결해라..

이젠 자영업자 체납액까지 ..미쳤구나 제대로


남북문제부터 시작해서. 문재인대통령 외교.통일. 국방 만 하려고해도 벅찬데 더불어민주당 정당 놈들은 민생 문제 민생법안 최저임금. 52시간제. 자엽업자. 젊은이들일자리. 난민문제.불체자문제. 누진제문제 저출산문제. 등등 국내 문제도 어느하나.대통령한테.도움되는게없다. 이런 문제는 이낙연 국무총리 비롯 해서.여당.이야당과.손잡고.잘.처리해나가야되는데 대통령 지지율 로 그저 너네들 어부지리 얻어먹을 려고 하니까.실망 이다. 그러니까지금.봐라.더민주.지지율.계속.떨어지고있다 여당 민주당 은 좀 모든문제 해결 대통령 한사람한테.맞겨.해결하지말고.좀.대통령 도와서.협조.잘해야지. 여당 이라고.연봉.억대.처먹고 민생.법안.만건.되는거.하나도.해결 못 하고있다. 여당 자격없는거다.전원.사퇴시켜라

문재인정부 뒷받침 하나도못 하는 민주당 전원사퇴해라


오늘도 스토커때문에 고통을 당하고있는 사연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처벌할수있는 법이없어서 처벌할 방법이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곳으로 이사를와서 살아온지 2년이 되었는데 이사오자마자 스토커가 매일 집앞을 지나가고있습니다. 스토커가 집안으로 들어왔다 아내에게 틀켜서 도망을 갔고 그뒤로 계속 집앞에왔다가 서성이다 가고 집안을 동향을 보고갑니다. 그래서 아내는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스토커한테 안당해본사람은 그 고통을 알수가없습니다. 하루 하루가 피를 말리는 생활입니다. 현 상황으로는 법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스토커한테 고통을받고있는 사람이 편안하게 살아갈수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십시요. 스토커피해자가 위험을 느낀다면 스토커를 처벌할수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십시요. 설량한 국민이 편안하게 살아갈수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건이 나고나서 법으로 처벌을 합니다. 사전에 예방하면 그것이 더 좋은것이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가해자에게 처벌하는 형량이 너무나 적어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것 같습니다. 선진국처럼 형량을 높였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봅니다. 너무나 잘못된 법이라 봅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강력한 처벌이 될수있도록 형법을 개정해주십시요.

거머리같은 스토커처벌수위를 높여주주십시요.


연일 코스피 코스탁 지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증시는 그 나라 경제의 얼굴인데 연일 대외 악재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외인 매도와 기관매도 연기금까지 연일 매도에 동참하며 증시를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증시에 외로이 국민 개미들이 우리 코스피 코스탁 증시를 받치고 있습니다. 증시는 경제 성적표 입니다... 국민의 돈을 운영하는 연기금은 지금 뭐하는 겁니까?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해야할 연기금이 오히려 더 설치며 몇달째 매도 폭탄을 던지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매도를 당장 멈추게 해주시고 경제 증시 활성화 대책 세워주십시요~

쓰러져가는 증시 국민 개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증시 활성화 대책 세워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형사법 피해자들에 인권은 어디있나요 ? 대한민국 형사법 피의자 피고 가해자에 인권은 있는데 대한민국 형사법에 피해자에 인권은 없네요 형사법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 경찰관들에 부실수사 . 봐주기수사 .제 식구감싸기수사 .편파수사 로 형사법 피해자들은 또 한번에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형사법 피해자들에 인권을 찾아주세 형사법 피해자들에 인권을 돌려 주세요 작금에 피해자들은 법인란 테두리에 피해자가 되기싫어 피해를 당하고도 참아야 합니다 하물며 피해동물도 인권이 있는데 형사법 피해자들에 인권은 어디 있나요 ? 돌려 주세요 찾아 주세요 피해자들에 인권을.,.

문재인대통령님  형사법  피해자들에  인권은  어디있나요 ?


이전부터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면 심신미약,초범,우발적,충동적,호기심 등의 이유로 처벌이 약화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해당 사례들에 대한 여론의 비판과 분노에도 전혀 바뀌는 것도 없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상처들은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의 당시 상태와 정황만을 갖고 처벌을 약화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판결인지 의문이 듭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판사분들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 공직자들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가해자의 상황을 고려하며 솜방망이 처벌을 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성범죄는 영혼을 죽이는 행동입니다. 경범죄가 아닌 피해자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치명적인 범죄입니다. 누군가는 성범죄 피해로 정신적인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고 누군가는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들이 계속되는 국가에서 어떤 국민이 마음 편히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성범죄 가해자들 역시 ‘나는 초범이다, 나는 술을 마셨다’ 라는 이유에서 더 가해를 하기 쉬운 국가가 돼 가는 것 같아 정말 한 사람의 남자친구로써 불안하기만 합니다. 내 여자친구가, 내 여동생이, 내 친구들이 그런 피해를 받을까봐 정말 불안하고 혹시라도 그런 안좋은 상황에서 가해자들에게 그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렵습니다. 제발 성범죄를 술을 핑계로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범죄라고 호기심에 한번쯤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취급하는 현 실태를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불법으로 한거면 처벌 받고 다시는 그런일 못하게 훈계해야지 무슨 지원금을 줘요 어이가없네 인처시에서 시행하는거같은데 폐지해주세요 무슨 밑빠진독에 물 붓는 짓을 하는건지 이해가 1도 안되네요

성매매 여성들 지원 폐지


난임병원다니고있습니다. 원인불명난임으로 건보적용횟수를 다써버리고.수백만원을 내야하는 이상황에서 난포 크는정도에따라 어쩔수없이정해지는 채취와 이식날짜가 일요일이될경우 할증퍼센트50%를적용하면,최소로잡아도 65만원을 평일보다 더내야합니다. 토요일은48만원이최소할증액이되고요. 건보를적용받을때는 일요일은20~25만원이라고하더라고요. 동네내과에서붙는 몇천원할증과는 차원이다릅니다.건보적용끝난것도 힘든데,할증료도 3배를 더내다니..너무힘듭니다.또 이런경우는 난임병원말고 주말에 부득이하게 큰수술을하게되는 경우에도 억울할일입니다. 할증은 채취나 이식,다른큰수술비용에 붙히지말고 진찰비에만붙히게해주세요. 개인의사와 상관없이 어쩔수없이 주말에하는 큰비용시술에는 토욜30%,일욜50%라는 걸 붙히면 안되도록 제한하여 시행해주세요.

병원주말할증비 상한선제한해주세요


대한민국ㅡ모든취준생 ㅡ들을의무적으로무조건ㅡ취직시켜주세요ㅡ고용센터에서ㅡ1대1로무조건ㅡ취업알선해주세요ㅡ아동수당주는것처럼ㅡ개개인ㅡ무조건ㅡ취업알선ㅡ시켜주세요

모든ㅡ취준생취직


노동부는 2018년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인원 사전배정제 운영을 폐지해주십시오. 18년 7월말 기준으로 총 예산의 80.1%를 집행해 놓고, 올해말까지 5개월을 19.9% 밖에 안남았으니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인원을 줄이겠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과는 각성하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관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내일배움카드의 발급이 매우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실업률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한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그 예산은 누구한테로 가는겁니까?? 실업자들이 취업을 위해서 배우는데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카드발급을 해주는데.. 제가 아는 분은 제네시스 끌고다니면서 취업성공패키지1을 통해 300만원 계좌를 발급받아 다닙니다. 또 카드발급받을 때는 취업할것 처럼하고, 교육받을 때는 취미로 배운다고 합니다. 첫째, 카드발급을 해주는 기준(현재 건강보험료)을 다시 세워서 정말 국가의 지원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 훈련기관에게도 권한을 주어 취미로 배우는 학생이나 불성실한 학생들을 노동부에 신고해서 그들이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훈련을 받고 일자리를 알선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훈련비를 환수해야 합니다. 넷째, 대기업처럼 큰 훈련기관과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의 유착관계를 조사하고, 공무원들과의 청탁관계도 조사해서 부정부패를 막아야 합니다. 다섯째, NCS시간당 단가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2017년을 기점으로 최저시급 보다 낮아져 훈련기관에서 질높은 훈련을 진행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위기에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청와대 일자리 관련 수석 및 비서관님들께서는 대한민국의 실업률을 낮추고,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에 많은 관심을 쏟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년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인원 사전배정제 운영을 폐지하라!!(고용노동부는 각성하라!!)


구다구다 제도성배기담이라는 1945년 일본군이 세계를 지배하는 내용의 스토리를 지닌 게임이 한국에 뻔뻔하게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모자라 이번엔 넷마블 직원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남들은 1,000만원을 상호하는 액수를 결제해야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을 지닌 계정으로 유저를 기만해 왔습니다. 페이트 그랜드오더 유저들의 피눈물을 부디 멈추게 해 주세요. 페이트 그랜드 오더 서비스 종료와 전액 환불을 요청합니다.

넷마블 페이트그랜드오더를 서비스 종료시켜주세요


교수전문가들4백명되게 나태죄페지위헌이라고 ? 위헌되면 헌법 고쳐야지. 낳기싶지않으 아이도 낳아야된다는거냐, 여성.인권.성평등.은.어쩌고? 기형아이. 강간범 아이.등등 본인이.낳기.싫은.것도.낳아야된다는.이릔.개똥같은.법. 어디있어요?

낙퇘조페지.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삼대가 가난하게 산다고 한다 ! 내 이웃이 훌륭한 독립운동가 후손이란 걸 알았다면 국민들 중 누구라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정부는 독립운동가 후손분들 집앞과 가게에 자랑스럽고 당당한 표식을 만들어 주자! 그분들 운전면허증, 신분증에도 표시를 해줘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독립운동가분들께 보답할수 있게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독립운동가 후손의 신분증에 자랑스런 표식을 해주세요!


지하철에 임산부들이 임산부석에 못앉아요. 비켜주질않아요. 특히 사람이많을때 서로 앉으려고 경쟁합니다. 노약자석처럼 확실히 앉을수있도록 바꿔주세요. 임산부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임산부석에 일반사람은 못 앉도록 해주세요.


아직도 많은 학교들이 염색,화장,겉옷 걸치기등 여러가지 학교적 재학을 두어 많은 부분에서 학생들은 저지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이유는 첫번째로 염색 화장 교복위 겉옷은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신분이라는 것은 미성년자를 뜻하는데 미성년자는 염색을 하면 안되고 화장을 하면 안되고 이러한 법은 없습니다 엄연히 술과 담배는 미성년자에게는 판매가 금지 되어있는 법이 정해져 있는데 화장 염색등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다운의 정확한 뜻은 없습니다 혹 학생다운이라는 뜻이 얌점하고 옳바르게 행동하는 이라는 뜻이라면 염색을 하면 화장을 하면 옳바른행동을 하지않습니다 단순 염색을 한 학생은 화장을 한 학생은 옳지 못한 행동을 할것이다 이것도 엄연히 사람들의 학생에 대한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엄연히 학생에게도 인권과 자기자신이 결정하 주최권이 있습니다 앞서 말햇듯이 학생은 화장 염색을 하면 안된다 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한데 왜 굳이 학교에서 옳지 못한 행동을 할것이다 위화감을 들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에게 강제로 억압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머리색을 바꾸게 하고 화장을 억지로 지우고 이것은 분명히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저희에게 왜 그러한 것들은 하면 안되는지 정확히 알려주지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학생이니까 미성년자이니까 아직 어리니까 이러한 이유로 그냥 넘어가면서 저희를 억압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학생들의 인권을 권한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께서는 학교의 규정중 두발규정,화장 등 규정을 없애는 방식으로 법을 만들어 주셧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지금 국내문제 하나 해결 안되고 오히려 국가경제 파탄나기 직전인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머릿속에 오직 북한생각뿐이니... ‘사람이 먼저다’의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김정은’이 아닐까 의심된다. 짝사랑 그만하고 국민살릴 생각 부터 하세요. 그게 안되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는게 좋을껍니다.

문재인은 어느나라 대통령인가?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올리려면 우선 중소기업이 살아남아야하고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대부분이 하청기업이고 그 계약이 원청회사인 대기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납품가격을 마음대로 할수가 없고 사용하는 원자재가격은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이미 납품가격에다 임금비를 최저임금비로 산정해놓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건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라면 이를 독자적으로 판단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어느정도 성장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이나 아니면 설비를 사용하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신기술과 설비는 대여나 자금지원등으로 보조해야하고 기술인력은 중기청산하단체에서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요즈음 산업기술은 아주 복잡한적인 면이 있기에 어느 중소기업이 기술을 갖는다면 이를 공유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여러중소기업이 합심해서 할수 있는 기술과 설비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원청기업과의 거래시 공정거래가 가능하도록 계약과 관련 법무지원및 공증을 하게 해준다. 중소기업에서 가능한 기술및 생산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중소기업이 여러가지 기술경력을 쌓도록 지원하면 이를 활용하는 원청기업인 대기업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기술을 사용할수가 있고 중소기업은 안정적인 기술개발에 매진할수가 있을것이다 이를 원청기업에서의 경험이나 설비등을 활용할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가능할것이다. 독일과 일본기업중에서 파일럿트생산만 하는 중소기업체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소량생산해보고 확대생산하는 것도 서로를 위해서도 좋을것이다. 이들의 인력은 독일과 같이 마이스터제도를 도입해서 이들을 훈련시키는데는 기능전문학교와 협력하는 산학제도의 이용도 좋을것이다. 원청기업인 대기업도 부품하청기업이 전문화되고 안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많은 대기업에서 기술력이 있으나 자금력이 모자라는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보다는 오히려 벤처기업을 양성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운동가에 대한 조롱, 모욕 및 명예훼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련링크를 보시고 단속 좀 해 주세요. 친일파/부일매국노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독립운동가 모욕 및 명예훼손을 신고합니다. 단속 좀 해 주세요.


대동령님! 이 자들이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자들입니다. 서울 부동산 폭등으로 중산층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힘듭니다. 그런데 이를 잡아야할 두 명의 핵심 경제관료들이 강남 아파트를 진짜한 자들입니다. 용두사미가 된 종부세 개편이 이들 작품이 아닐까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님! 이제 방법은 강남권 공시가격을 90%로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최소한 부동산 이슈만큼은 김동연 장하성 말을 듣지마시고 강력한 추가대책을 내놓으십시오. 노무현정권 당시 민심 이반의 시작은 대북문제도 뭔도 아닌 부동산 때문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도곡렉슬 보유), 장하성(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보유)


제발 어떻게 제재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지나치는 버스를 찍어서 올리면 벌금을 물린다든지.. 전 정말 이런 제도 생기면 항상 출퇴근 버스길에 동영상 촬영 열심히하는 신고정신 투철한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안거르고 정차하지 않는 경기 버스가있어서 너무 분하거든요. 물론 경기버스,경기도청에 이미 민원도넣었고 아무런 변화가없어서 청원까지 오게됐습니다. 경기버스 60,60-3,88 운전중에 옆차랑 문열고 욕 섞어가며 운행도하고.. 정말이지 국가에선 미세먼지때매 자가용 줄이고 대중교통 애용해달라고 하는데 관리부터가 우선시 되야할것 같아요. 많이 바라는게 아닙니다. 그저 단지 그냥!!! 버스정류장에 정차를 해주세요.. 이런글 올리면서도 적다보니 참 웃기네요ㅎㅎ 대중버스에 청결상태등을 요청하는것도 아니고 정류장에 서달라고 부탁을 하다니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는 우리 직장인들 가벼운 발걸음으로 귀가 할수 있게 해주세요 *링크에 민원상담 들어가서 60 치고 검색하면 행실들이 다나옵니다. 유명해요 경기버스

버스정류장을 그냥 지나치는 버스들


재판중인 상황에서 함부로 안희정을 피해자라고 단정하고 국가기관이 나서서 어느 한쪽을 지지한다느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행위입니까? 정현백 장관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능력미달의 인물입니다. 그냥 시민단체에서 자기 하고 싶은 말하고 살도록 하루빨리 해임시켜 주십시요. 문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정현백 장관은 정말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번 이상한 말로 국정을 어지럽히고 대통령을 힘들게 했습니다. 탁현민 건부터해서 대통령을 모욕주는 집회에 가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인다고 하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맘에드는 정무적 행위를 하는걸 본적이 없습니다 제발 하루빨리 이사람 해임시켜서 야인으로 자기하고 싶은데로 하고 살게 해주세요. 폭염에 정현백 장관때문에 더 열받습니다.

안희정 재판에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정현백 장관 해임을 요청합니다.


구렁이 담 넘듯 또 어영부영 넘어가나요 내년에 또 이 지겨운 싸움을 또 해야 합니까 더위에 지쳐 쓰러져 가는 국민들이 안보이시나요 잘못된 것을 인지 했으면 바로 잡아야죠 제발 폐지 해주세요

누진제 폐지 부탁드려요


국민들이 열심히 벌어서 내는 세금 북한에 그만 퍼주고 북한으로 당장 꺼지라. 빨갱이 문재인아

야이 빨갱이야 북한이 그리 좋으면 북한으로 꺼지라


이 청원은 우리 어른들의 이혼에 따른 양육 책임감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청원입니다. 사회가 급속히 변하면서 이혼율이 증가하고,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지만 신기할 정도로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법이 약합니다. 근본적으로 법들은 성인들을 위한 법들 뿐입니다. 예를 들면, 이혼을 해도 부모들은 성인이란 이유만으로, 그들의 의지만으로도 아이들을 보고 싶으면 면접교섭권을 신청해서 아이들을 볼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가 보기 싫다고 하면 면접 교섭권을 신청해서 부모를 만나야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만나기도 싫어하는 부모를 상대로 이런 절차를 직접 해야 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결혼도 부모 선택이고 아이를 낳은 것도 부모의 선택이고 이혼도 부모의 선택이지만, 어떻게 아이를 버리는 것도 부모의 선택으로 남겨놓은 법이 원망스러울 따름 입니다. 아동학대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져버리고 자유를 찾아 떠나는 부모들이 주는 정신적인 학대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이런 부모들을 벌주는 법은 없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가 없습니다. 결혼과 이혼은 성인 둘이 만나서 결정하는 부분이니 상관이 없지만 아이들은 다릅니다. 아이들에게 육체적인 하대보다 더 심한 학대가 바로 이혼 후 아이들을 보지 않는 부모들이 주는 정신적 학대입니다. 법적으로 좀더 강한 이혼법과 양육법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 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되도록 법이 고쳐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육비라는 몇푼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부모가 부모의 도리를 다하게 하는 법이 만들어져서 이혼하고 상처받는 아이들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중요하다고 아이들을 안보며 살겠다는 부모들은 성인이라고 대우해주지도 말하야 합니다. 어떻게 자신들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도 않고, 자신의 인생을 찾는단 말입니까? 남겨진 배우자와 아이들이 평생 받을 상처는? 육체적인 폭력보다 더 심한 정신적인 폭행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부모들을 벌주는 법이 생겨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못하도록 이혼과 양육에 대한 강력한 법이 생겨나야 합니다. 성인들을 위한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가정을 파괴하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동 학대입니다. 이런 학대에 대한 법은 생겨나야 합니다. 어른들의 이혼으로 상쳐 받고 버려진 아이들은 누가 지켜줍니까? 국가가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가장 반인륜적인 아동학대는 자유를 찾아 떠나 자신의 아이들을 보지도 않는 부모들이 주는 정신적 학대이다.


범죄자들은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사람들인데 뭐하러 인권따지면서 보조지원해주고 그러지요..? 교도소는 1평당2명꼴이라는데 군내무반에서는 2명은 기본 3명도 붙어서 자는데 어떻게 군인은 범죄자보다 못하지요? 범죄를 저지르면 밥도주고 재워주고 더우면 얼음물도 주고 이런 특권 생기네요 참 이상합니다.....교도소를 좀더 범죄자처럼 해주세요 사람갱생이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범죄자 갱생과 20대 생활중 뭐가 더 중요합니까? 군인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입니다 범죄자따위보다는 당연히 대우를 받아야죠

교도소에 들어가는 세금으로 군비리잡고 사병들 보조해주세요


받는 자는 많고, 내는 자는 갈수록 적어지는 현상 죽어라고 납부해 봐도 언제나 모자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이쯤에서 접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을 몰라 글 올리지 못하는 어느 한 노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어가는 내 아버지 마음대로 잡숫게도 못하고, 병원비조차 줄여가며 뜯겨왔던 게 국민연금이오." 창의하는 심정으로, 이 나라 자식들을 제대로 살게 하는 구국의 심정으로 황혼녂애 접어드는 우리가 불합리한 국민연금을 철폐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단물을 빨아먹는다고 무관심했던 잘못도 있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들을 위해 죽는 순간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어요. 분노하던 그때를 잊지 말 것을 호소합니다. 아래 각 링크에서 국민연금폐지에 대한 의사표시 동참해주세요.

〓 기형적인 국민연금 폐지만이 살길이다 〓


햇볕정책을 계승하여 정통성을 확보한 강소국의 진보정당이 추구해야 하는 외교정책이란 무엇일까요? 가능하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아닌 ‘전 세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한민국정부의 외교협상능력으로 기존의 핵보유 강대국을 제외한 나머지 UN안보리회원국들을 규합시키고 핵을 보유한 군사강대국의 ‘선 핵 폐기’라는 합의를 이끌어 낸 후, 생존을 위해 핵을 개발하여 보유하겠다는 북한·파키스탄 같은 약소국에 ‘핵을 폐기한다면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겠지만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UN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 완전 핵 폐기’에 동의한 안전보장이사회원국들이 연합하여 선전포고 후 전쟁을 일으켜 핵보유 약소국을 지배하겠다.’라는 제안을 함으로서 ‘기존의 군사강대국과 핵보유 약소국의 동시 핵 폐기’를 실현시키는 게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이를 현실화시켰을 때는 문재인대통령의 외교정책브랜드인 ‘평화체제 구축 운전자론’의 완성도를 상승시키면서 문재인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20년 장기집권을 위한 큰 동력이 확보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언급된 방안을 성공시킬 역량이 부족하다면,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 정강정책의 미세한 오류들을 바로잡아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해야하는 외교·안보·통일정책 기조를 재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외교 강화)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하며, 한반도 통일을 위해 주변국 및 국제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일외교를 강화시켜 나간다. 이를 위해 전통적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유관국들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간다. 일단,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생존해 있는 한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내정간섭을 당하지 않고 군사적위협만 없다면, 그냥 고착화가 된 현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하며 핵 폐기를 한 후 현재 평안하게 누리고 있는 권력을 평생토록 잃지 않고 그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어떠한 정치·외교적 행위를 한다고 바라보는 게 합리적인 시각으로, 언론보도 및 인터뷰 등에 따르면, 김정남과 장성택도 강대국과 국교를 수립하여 개방경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왕정국가에서의 선군정치가 아닌, 권력을 행정부내각과 공유함으로서 북한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가졌던 인물로 파악되며, ‘김정남과 장성택 처형&싱가폴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고려해보겠다는 미국 백악관 발표 전후의 김정은 태도변화&싱가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에서 보인 문재인대통령 비판발언’ 등은, 김정은이 한반도평화와 북한인민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선대에서부터 시작된 핵개발을 완성시킨 후 폐기했을 때 백두산 혈통가문이 위협을 받지 않으며 권력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비핵화를 결정하였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황들 입니다. 즉, 북한인민들이 외부세계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만 지속가능하게 유지된다면 김정은은 강한 권력욕 때문에 절대 일정수준 이상으로 북한을 성장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김정은이 북한 실권자가 되지 않았더라도 북한은 현재보다 더욱 발전될 수 있었다는 점과 ‘백두산 혈통가문 구성원들의 권력세습 및 호화로운 삶 유지’를 위해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특정집단이 선군독재정치를 펼치는 가운데 정적은 숙청하며 북한인민들은 인권과 생존권을 유린당하고 박해받으면서 삶을 살아왔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북한이 ‘ⅰ.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았던 구성원들이 독립하여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싱가폴’ 또는 ‘ⅱ. 미국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한 공산주의국가이지만 권력을 세습하지는 않은 베트남’ 또는 ‘ⅲ. 강력한 공산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화이론 사상과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패권국이 되자는 비전으로 인민들을 단합시켜도 권력을 쟁취하려는 암투가 지속되는 중국’을 벤치마킹하여 향후 십수년간 연 경제성장율 두 자릿수를 달성하고 인민소득이 상승하면 할수록 북한에서는 깨어있는 지식인들로 인해 김정은이 인민들의 추앙을 받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두환과 하나회의 1212쿠데타·중국 마오쩌둥과 홍위병의 문화대혁명’ 같은 사건을 일으킬, 백두산 혈통가문을 부정하는 내부권력조직이 발생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설사 북한이 OECD에 가입하여 대한민국을 넘어서는 경제선진국이 되거나 또는 한반도를 북한 주도로 통일 시킬 수 있는 기회가 김정은에게 제공된다하더라도 김정은 본인이 권력을 행사하고 세습할 수 없다면, 그는 대의명분과 북한의 실리가 모두 확보된 어떠한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떠한 정치·외교적 행위도 일체 하지 않을 것이니,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어떠한 진일보적인 변화 없이 현재의 외교·안보정책기조를 가져갔을 때 ‘한반도비핵화와 남북관계개선 및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체제구축’까지는 성공시킬 수 있겠지만, 권력욕을 놓지 않은 김정은이 생존해 있고 그 권력이 김정은 자녀세대로 세습되는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한반도 평화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방증합니다. 게다가, 김정은이 GDP상승을 위해 경제활동만 하고 정치활동은 할 수 없는 서양자본과 산업인프라를 받아들이는 정책기조를 가져가면서, 북한인민들의 유학·이민·해외여행은 모두 불허하며, 대외활동을 하는 조선노동당 간부들은 철저히 사찰하고 당 내부구성원들 사이에 일종의 유착관계가 형성되거나 로비행위가 발생하여 권력이 위협받을 조짐이 보이면 연루된 구성원들을 선제적으로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사법제도 구축으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성공했을 때,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이점은 전혀 없습니다. 즉, 더불어민주당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이루어낸 후 그 성과가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평화통일’까지 이어지지 않았는데 현재의 사회주의 경제정책기조를 유지해 간다면, 한반도는 ‘미국의 정치체제를 받아들이고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으며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여 경제교류를 하는 남한’과 ‘중국의 정치체제를 받아들이고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으며 미국과 국교를 수립하여 경제교류를 하는 북한’이 이대로 영원히 고착화 되고, 남한은 그렇게 큰 성장 동력은 확보하지 못 하면서 비용부담액만 늘어나며, 북한은 나날이 성장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정부는 중국과 북한에 리드당하는 처지에 놓일 것입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반도를 동아시아 패권국으로 발전시키자’라는 비전으로 남북 7천만 동포를 단결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북핵이 폐기되고 종전선언 후 한반도가 고착화 되어 대한민국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북한과 동일한 지향점을 바라보면서 북한을 리드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 수 없게 된다면, 다시 말해 더불어민주당의 외교·안보·통일정책이 ‘평화통일과 유사한 형태를 띠는 한반도 동아시아패권국 성장 시스템구축’이 아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선에서 그친다면, 김정은은 진보·보수 상관없이 본인의 왕정국가체제유지에 도움이 되는 대한민국 집권여당과 협력관계를 형성해 갈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현 상태에서 무언가 더욱 개선되고 발전된 성과물을 얻기 어려워 질 것입니다. 즉, 더불어민주당이 외교정책기조를 재설정하여 정책가변성을 낮추지 않고 북한 백두산 혈통가문 및 조선노동당과 군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지 않았을 때, 대한민국의 외교공간을 넓혀갈 수도 없는데다가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정당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ⅰ. 비핵화 실현 후, 김정은의 권력유지 및 북한 경제사정이 불가항력적인 주변국들의 역학관계에 의해 힘들어지면 북한으로부터 발사되는 비난의 화살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하게 되어 내부적으로 보수정당에게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거나, ⅱ. 더불어민주당이 북한과 문화·스포츠교류 및 이산가족상봉을 하면서 지지율을 확보해갈 때,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면 가장 배 아파 하면서 큰 실익을 취할 수 없는 일본과 대한민국 보수정당이 ‘대한민국 보수정당 집권 및 일본 정부 실리’라는 이해관계 하에 협력하여 대한민국 보수정당 외교역량으로 일본총리의 위안부사과를 받아내는 그림이 연출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성공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설자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주장이지만, 북한은 인민들이 세계인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유학·이민·해외여행 같은 기회만 봉쇄하면 70년간 세습된 왕정국가체제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화폐경제시스템·국민여론·야당·언론 등을 무시하면서 국정을 운영해도 권력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고 남·북이 어떠한 회담·협상·거래 등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아무래도 북이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는 반면 대한민국은 직선제가 도입된 민주주의국가로서 70년간 이어져 내려온 자유민주주의·화폐거래시스템·자유시장경제 가치를 무시했을 때 발생되는 반작용을 감당해내야 하니,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화 시키는 것보다는 북한을 자본주의화 시키면서 김정은의 권력유지·세습이 가능해질 때 더불어민주당이 극복해야하는 위험요소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정치권력이라는 건 체제·이데올로기에 관계없이 어느 국가에서나 보호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하면 노리는 구성원들이 많아지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권력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란 ⅰ. 무언가 새롭고 발전적인 산물을 구현시키면서 구성원들로부터 정당성을 얻어내거나 또는 ⅱ. 발전을 추구할 수 없다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여론을 인위적으로 유리하게 형성하며 정적을 숙청하면서 유지하는 시스템으로, ⅰ안으로 정치를 하면 능력 있고 깨끗한 정당과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ⅱ안으로 정치를 하면 역량이 부족한 더러운 정당과 정치인으로 평가받게 되는데, 어쨌든 ⅰ 또는 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한 상태에서 평안함을 유지하면 언젠가는 그 권력을 제3자에게 뺏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안보·통일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자본주의화 되었을 때 김정은 백두산 혈통가문의 권력 유지·세습이 더 쉬울지, 아니면 대한민국이 사회주의화 되었을 때 더불어민주당 20년 장기집권이 더 쉬울지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해야 가능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발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권자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결론을 한결 쉽게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싱가폴·베트남·중국이 아닌 영국정치모델을 벤치마킹한 북한과 미국정치시스템을 적용한 대한민국이 서방국가의 힘을 등에 업고 일본·중국·아세안을 넘어서는 동아시아 패권국이 되기 위한 비전과 공유가치를 제시하며 실행로드맵을 갖춰 체제·이데올로기·계층·세대에 관계없이 남북한 7천만 동포를 한마음 한뜻으로 묶어낼 수 있다면, 장기적인 발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비관적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권력이라는 것도 제한돼 있고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적을 포용하지 못 하며 중상모략·네거티브공격을 하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계은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숙청을 시키는 모습을 보이는데, 남한(=대한민국 사회의 기득권 상류층부터 빈곤층까지)과 북한(김정은 가문과 조선노동당 간부 및 당원을 포함한 모든 인민들)이 진심으로 분단의 아픔과 과거 상처를 모두 잊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핵을 지렛대 삼아 향후에 ‘한반도 동아시아 패권 장악’이라는 꿈을 성취시켜 공유할 수 있는 권력이라는 파이를 늘려나갔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당으로서 국익증진과 20년 장기집권을 능력 있고 깨끗한 정치로 이루어내려면, 외교·안보분야에서는 동맹국의 지원과 지지를 이끌어내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보수정당’과 ‘북한 조선노동당’을 리드하는 선구자가 되어 한반도를 동아시아 패권국으로 성장시키고, 북한 백두산 혈통가문 및 조선노동당과 군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남북미연합군사령부’라는 매개체를 만들어, ‘보수정당의 외교정강정책’과 ‘북한 김정은의 태도’ 변화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개선시켜, ‘한반도 발전&더불어민주당 장기집권&동맹국 군사패권 유지&김정은 권력욕구&북한경제제재 해제’라는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좀 더 안정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한미동맹의 발전과 주변국과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균형외교를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펼쳐 김정은을 발전 된 정상국가의 지도자로 만들고 북한인민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한민국의 외교공간을 확대해 나가 더불어민주당 20년 장기집권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행방안으로는, ⅰ. 영국처럼 북한왕실을 인정하고 김정은 가문 구성원이 노블레스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는 모습들을 북한인민들에게 홍보하면서 북한을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전환하며, ⅱ. 종전을 선언한 대한민국에 ‘남북미연합군사령부’를 설치한 후 ‘남한군·북한군·주한미군·주일미군’을 모두 편입시키고, ⅲ. ‘대한민국청와대·북한왕실·미국백악관’이 공동으로 북핵에 대한 사용권한을 행사하고 ‘남북미연합군사령관’이 명령을 이행토록 합의하며, ⅳ. ‘남북미연합군사령부’는 북한왕실을 보호하면서 한반도 방위와 동북아시아 안보를 목적으로 북핵을 활용한 정기적인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ⅴ. 대한민국청와대와 북한왕실은 한반도 외교·안보를 담당하며, ⅵ. 북한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와 남한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를 각각 북한(=조선노동당 간선제)과 남한(=대선에서 대통령과 함께 선출하는 국민 직선제, 또는 광역자치단체장 협의체의 추천 및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친 대통령 임명제)의 제도 하에서 선출하여 국정을 운영토록 해야 합니다. 북핵에 대한 남북미공동사용권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첫째, 대한민국에서 지원한 자본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했고, 둘째, 대한민국과 북한이 미국 MD시스템에 편입한 후 한반도영토에 주둔한 남북미연합군에 의해 재배치된 북핵이 미국의 동북아군사패권강화에 도움을 준다면 미국으로부터 정당한 경제적 대가를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북핵에 대한 남북미공동사용권을 요구해야 하며, 한반도에 언급된 국방·외교·안보·정치 체제가 정착되면, 김정은은 세습권력과 선출권력이 공존하는 새로운 북한에 민주주의제도를 도입하고, 경제를 개방하여 사유재산을 인정하며, 북한사회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교류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민란·군사쿠데타·김정은을 부정하는 조선노동당 엘리트 조직화’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무마시켜 위협받지 않는 권력유지·세습과 북한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고, 미국은 중국견제와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패권 강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1년차에 발생한 여러 소모적 논란들을 잠재우는 동시에 국익을 증진시키는 능력 있는 진일보적인 모습을 국민들에게 호소하여 주한미군철수를 반대하는 온건보수 성향 유권자의 지지까지 확보할 수 있을 테니, 굳이 평화통일을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더불어민주당&백두산 혈통가문&조선노동당&미국’의 니즈를 모두 만족시켜 남북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서 통일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한반도 번영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달리 말해, 정치적통일은 어렵더라도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께서 구상하시는 남북경제공동체를 넘어 남북안보공동체까지는 이루어내셔야 ‘하나 되고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실 수 있고 그 남북안보공동체에 미국이 합류했을 때 ‘한반도 운전자론’이 빛을 발하면서 ‘김정은 권력유지·세습’에도 도움이 됩니다. 부족한 사견이지만, 국력은 최대한 강력하게 구축한 후 그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제어할 수 있을 때 강국이 될 수 있으며, 남북을 포함한 미국·러시아·중국·일본 등 주변국들이 동시에 항구적 평화를 위한 ‘핵 폐기·군비통제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북핵 폐기만으로는 평화체제가 지속된다고 장담하지 못하고, 한반도 비핵화에만 성공하면 경제·문화공동체를 넘어선 통일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의 한반도번영(=정치적통일은 아니더라도 안보공동체까지 이루어낸 남·북이 중국·일본을 뛰어넘어 동아시아 패권국으로 성장)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한반도 정치적통일을 원하지 않는 내부이해관계자인 ‘북한 백두산 혈통가문·북한 정보기관·남한 정보기관’의 존립가치를 상승시켜주어야 비로소 진정한 통일의 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정치적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북한 백두산 혈통가문·북한 정보기관·남한 정보기관’의 활동무대와 설자리가 더 넓어질 것이라는 비전제시 및 공유가치가 창출되어야 하며 그 방안이 위에 언급된 ‘ⅰ&ⅱ&ⅲ&ⅳ&ⅴ&ⅵ’이고, 최소한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을 때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국방위원장이 함께 ‘미국·중국·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담화문을 외신들 앞에서 공동발표하고 핵을 보유하지 않은 경제선진국들의 협력을 요청한 후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전 세계 비핵화’ 또는 ‘남북미연합군사령부 설치’ 둘 중에 적절한 안을 대한민국이 리드하여 관철시킨다면 보수정당 지지율상승을 막으면서 국익증진과 21대 여대야소 국회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주제와 관계없는 여담으로, 정의당으로 이탈한 진보표심을 되돌리려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제외한 정치개혁이슈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선점해야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시행되었을 때 ‘지역구에서 1위 득표율을 차지한 후보가 소속정당 득표율이 낮아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공정성·형평성이 어긋나는 민주적이지 못한 역차별 제도’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국민들에게 어필해야하며, 혹시 안희정 전 지사께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하락에 영향을 끼친다면, 거리를 두면서 매몰차게 내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보다는, 충남지역의 소외계층·노년층·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기관에서 장기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무소속으로 21대 총선 충남지역구에 출마하여 당선 되 국회진출에 성공했을 때 더불어민주당과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무마되어 서로 윈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외교역량으로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위에 언급된 ‘기존의 군사강대국과 핵보유 약소국의 동시 핵 폐기 합의’를 이끌어내 ‘전 세계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나 실현가능성이 낮다면, 또 냉정하게 사고했을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평화통일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남북이 하나 되어 이이제이 전략을 구사함으로서 서방국가의 힘을 등에 업고 중국과 일본을 리드 할 수 있도록 ‘남북미연합군사령부’를 대한민국에 설치하여 북핵에 대한 사용권한을 ‘대한민국청와대·북한왕실·미국백악관·남북미연합군사령부’에 부여하는 게, 비핵화와 종전선언 후 북한과 문화·스포츠 교류 및 이산가족상봉을 하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고착화 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국익증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20년 집권유지 및 문재인대통령 외교정책 브랜드인 ‘한반도 운전자론’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정황이나 언행들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만약에 북한 김정은이 진정으로 문재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중국공산당보다 더 가까운 동반자로 여기고 대한민국과 함께 한반도발전을 계획했다면, 싱가폴 북미정상회담에 참여할 때, 중국국적기가 아닌, 대한민국대통령전용기나 대한민국국적기 사용을 요청했을 것이라 판단되며, 이는 남·북이 하나 된 한반도가 중국 편에 섰을 때 한반도의 운전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이 잡게 됨을 의미합니다. 즉, 일본은 미국의존도가 높고 북한은 중국의 ‘일대일로 경제벨트’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철도물류인프라 구축사업권 등을, 대한민국기업이 아닌, 중국기업에게 제공할 것이라 판단되는 가운데, ‘종전선언으로 주일미군 주둔 필요성이 없어졌으며 중국이 보유한 핵무기가 한반도 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미국을 설득하여 남·북이 하나 된 한반도가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는 것만이 중국·일본의 영향력을 약화(∵중국은 북한이라는 동맹국을 잃음으로서 고립되고 미국이 일본보다 한반도의 활용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하여 전반적인 국정운영기조를 재설정하면 일본은 자연스럽게 뒤처지게 됩니다.)시킴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운전대를 잡고 한반도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미동맹의 발전과 주변국과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균형외교) 굳건한 한미동맹의 발전과 함께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나가는 균형외교를 추진한다. 평화선도국가로서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의 수립을 추진해 나간다. 외교의 지평을 전 세계로 넓히고, 협력관계를 심화시킴으로써 우리의 외교공간을 확대해 나간다. 위에 명시된 정강정책에서는, ‘일본·대만·인도’가 중국 견제를 원하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군사패권 유지에 도움을 줄 국가들이기 때문에, ‘굳건한 한미동맹의 발전’과 ‘주변국과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균형외교를 추진하여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를 수립하겠다는 계획’이 절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를 구성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북한·대한민국’ 3개국으로, 나토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일본·대만·인도’가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한다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후 세계군사패권을 동북아시아로 끌어올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 정세를 판단했을 때 세계군사패권을 동북아시아로 끌어올 수 없다면 ‘중국·북한·대한민국’이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니, 더불어민주당은 ‘남북미연합군사령부’ 설치와 함께 ‘남북미연합군사령부의 병력’과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동아시아 각 국가들의 병력’이 군사동맹을 맺어 ‘중국견제 목적의 동아시아 다자안보협의체’를 수립하는 쪽으로 외교·안보 정강정책을 가져가야 합니다. 끝으로, 정당과 정치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사회적 갈등들을 조정하는 집단과 구성원이기도 하지만, 집권여당에게는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 존재하는 여러 기관·기업·협회·단체 등이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해 주는 것도 중요한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당과 정치인이 개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개혁 대상 집단의 힘을 약화시키는 게 아닌, 개혁 대상 집단의 힘을 올바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즉,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핵을 폐기할 수 없다면, 중국이 보유한 핵도 한반도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한반도가 현 세계패권국인 미국의 힘을 등에 업고 동아시아패권국으로 우뚝 설 수 있게끔 남북미연합군사령부를 설치하여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 영향력 강화를 위해 일본이 아닌 남·북을 품을 수밖에 없도록 국방정책을 펼쳐야하며, 대한민국 정보기관과 군이 남북미연합군사령부 내 중요역할을 맡아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를 담당하는 주 방위군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고, 동남아시아지역 남북미연합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수익 및 대한민국 방산기업 수출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국정원·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대한민국 국익증진을 실현시키는 정도정치를 하고 있다 평가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미군이 전 세계에 주둔하는 것처럼 남북미연합군이 동아시아 전 지역에 주둔하고, 서방국가 기업들이 전 세계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트렌드를 이끄는 것처럼 남북기업이 동아시아 산업을 리드하며, 외국자본이 대한민국 증권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동아시아 증권시장에 투자된 남북자본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증가하고, 세계인들이 서양선진국으로 유학과 어학연수를 가는 것처럼 동아시아인들이 취업과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을 위해 한국어를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체제·이데올로기를 벗어나 ‘안중근 의사·김구 선생·김좌진 독립군사령관·이승만 대통령·김일성 주석’까지 한반도를 위해 일생을 헌신했던 위인들은 지하에서 춤을 추며 기뻐할 것인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당이 정도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을 걷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사료됩니다.

진보정당 외교안보 정강정책기조.


세금가지고 나라거들내고, 모자라서 국민연금가지고 장난 치려는거 나중에 멸족당한다.

국민연금 피같은 돈 정권 맘대로 장난 마시라.


대한민국 국민은 친일파가 다 나쁜것 안다ㆍ 그러나 그것은 과거 지향이고 ㆍ현재는 친일파 보다도 백배나 더 나쁜놈은 친북이다ㆍ 북한은 민족에게 전쟁을 일으키고 정치범을 무차별로 살육한 정권을 친북하는 놈들은 백배 더 나쁜놈이다ㆍ 좌파 정권은 친북 하니 친일파 보다도 더 나쁜놈들이다ㆍ 민주투사 좋아하네 ㆍ좌파가 무슨 민주투사냐 ㆍ 이게 나라냐 ㆍ횃불을 들어 불 살라야 하지 않을까 이게 나라냐 ㆍ

문정권이 친일파를 나쁘다고 하는데 ,  더 나쁜것은 친북이다


미래가 보장안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4대연금 통합운영 청원합니다.

국민연금 .군인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통합운영하세요.


국민세금 고혈짜서 인심그만 쓰는 것이 국가과 국민을 위한 길 입니다.

공기업직원 공무원 그만늘려 국민세금 고통줄여야.


이게 어찌된 영문? 무슨 꼬라지?

북한9.9절은 창대 남한건국 국군의 날은 초라하게


우리나라 바이오 대표 기업인 셀트리온에 대한 무모한 공매도에 대해 불법성(무차입 공매도 등)이 있는지 검찰 조사를 청원합니다. 셀트리온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으로서, 이제 막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바이오계의 삼성전자라 간주됩니다. 이런 셀트리온에 대해서 무슨 억하심정인지 모르겠지만, 공매도 세력들은 창업 초기부터 지금껏 끊임없이 근거 없는 루머와 허위사실로 셀트리온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2018년 8월 16일 현재 시가 총액이 32조4천억 정도 되는 기업으로서, 총 상장주식수는 125,395,903개이고, 동년 8월 13일 현재 공매도 잔고는 12,058,811개입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3조 1413억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각종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상황이었는데, 그에 맞춰 공매도 잔고가 제일 많은 곳으로 알려진 골드만삭스라는 곳에서 의심스러운 리포트를 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폭락시키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골드만삭스라는 곳은 말이 외국계이지 그냥 한국인 연구원 데려다 쓰는 소위 "검은 머리 외국인" 집단에 불과합니다. 아래에 제시한 최근 5일 간(8월 9일부터 8월 16일까지)의 공매도 내역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공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악에 받쳐서 공매도를 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이고, 아울러 이 정도 수량은 무차입 공매도가 의심되는 수준입니다. 8월 9일 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율: 23.46% (금액: 681억원 (반올림)) 8월 10일 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율: 14.74% (금액: 215억원 (반올림)) 8월 13일 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율: 16.02% (금액: 421억원 (반올림)) 8월 14일 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율: 22.76% (금액: 334억원 (반올림)) 8월 16일 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율: 31.55% (금액: 626억원 (반올림)) 공매도의 좋은 취지가 있습니다. 즉, 향후 주가가 떨어질 것이 예상되면 주식을 대차하여 미리 팔아서 향후 발생할 손실을 미연에 헷지해놓자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그런데 셀트리온의 공매도는 본말이 전도되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라는 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치고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금지된 "주가조작"가 다르지 않습니다. 기타 세세한 내용은 많으오나, 워낙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 사안이라서 제가 굳이 말씀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공매도 세력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이오기업 셀트리온에 대한 무모한 공매도 세력들에 대해 조사를 해주십시오.


1. 요즘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정황등으로 사법부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거래가 단지 이 사건뿐일까요? 박근혜정권과 양창수대법원장의 사법거래뿐일까요? 재판거래는 아주 오래전부터 횡행해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대기업의 소송에서는 일명 지정판사가 정해진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법조계에 퍼져있는 정설이기도 합니다. 청원인외 32인(1~2심상고포기자포함)의 2009년 1월 15일 대법민사3부(담당재판관:안대희,양창수,김영란,이용훈)에서 선고된 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에서도 재판부의 재판거래정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으나 힘없는 저희 사건당사자들은 그를 입증할 힘이 없었기에 부당한 판결로 전 재산을 대기업에 모두 강탈당하면서도 그 억울함을 호소할만한 기관이 없었습니다. 2. 위 사건을 살펴보게 되면 당시 담당재판관들이 대기업 승소판결을 내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법리와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하였는지 너무도 쉽게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3. 위 사건은 재건축을 시행한 SK건설과 재건축에 동의하지 아니한 33인이 사건당사자였는데.. 재건축동의서와 재건축진행과정에 불법적요소가 너무 많아 동의하지 아니하였던 33인은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이 날것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5년이라는 기나긴 기간 동안 재판에 임하였으나 그 결과는 참담하였습니다. 4. 재판부는 그 어느 하나 법과 원칙에 따라 심리하지 아니하고, 변론주의위반은 물론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및 법리오해 등 지극히 편파적인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현재까지 그러한 대법원을 견제 관리 감독할 기관이 없다는 것 이 안타까울 따름이었습니다. 그 당시 담당대법관은 안대희(주심), 양창수, 김영란, 이용훈 4인이었으나 이는 보여주기 위한 배석일 뿐 실제로는 주심 안대희에게만 그 결정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5. 재건축조합은 2003. 6. 30.자로 재건축사업시행구역을 권선구 권선동 1035, 1036, 1036-1, 1037 대지면적 57,898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와 설립등기를 받았습니다. 그 후 조합은 2004. 12. 1. 피고들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라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최고 후 매도청구기간 도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집합건물법 제48조 참조). 6. 위 조합설립인가 당시 제외 되었던 피고 3인의 일반상가부지를 2007. 7. 3. 원고조합결의에서 재건축대상에 추가 포함하였으나, 2003. 6. 30.자 동의서 대지면적 57,898에 저희 상가부지가 추가되어 있지 아니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에 따른 피고들의 동의도 구한사실이 없습니다. 7. 그뿐만 아니라 원고는 저희 상가부지를 평당 900만원에 강탈하여 평당4400만원에 일반분양하였으며, 피고들의 아파트부지 25.6평은 1억7500만원에 강탈하여 3억8천만원에 일반분양하여, 그 수익금은 조합장에게는 8천만원 조합원에게는 250만원을 분배한 것입니다. 8. 1심 재판부에서부터 재판장이 청원인의 서면과 입증서류를 손에 들고서도 청원인의 입증서류가 아니라며 우기는등으로 눈에 띄게 편파적으로 심리를 하여 기피신청을 낼까하다가 받아들일 확률이 너무 적다는 것을 잘 알기에 포기하고 2심을 준비하였는데.. 하늘의 도움이 있었는지 담당재판관이 허만판사님으로 교체되어 원고의 거짓진술과 허위 입증서류들이 대거 발견되는 등으로 불리하게 되자 말도 아니 되는 해외연수 핑계로 재판기일을 몇 차례 연기하여 허만판사님의 선고를 회피하여 결국은 다른 판사로부터 그들이 원하는 판결이 내려진 후 3심에 항고를 하였으나 주심이 안대희로 정해졌다는 것을 알고 낙심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 우연인지는 몰라도 저희 사건이 종료된 후 1심 2심 3심 담당 판사 모두가 함께 사직을 하였고, 안대희는 바로 박근혜 선거캠프에 들러붙었다가 추후 국무총리로 내정되었으나 장롱과 은행계좌에서 출처불명의 거금이 발견되는 등으로 자진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9. 위와 같은 재판거래로 저는 아파트와 상가를 모두 강탈당하였으며, 저희 피고 33인은 5년여 동안의 소송비용등으로 전재산을 모두 날리고 월세를 전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빌어먹을 헌법 제103조가 걸림돌이 되어 재판거래정황이 뻔히 보임에도 콩을 팥으로 판결한 재판관에게 아무런 이의조차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울분을 토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원통할 뿐입니다. 참조서류로 청원인의 블로그를 첨부하오니 함께 살펴보신 후 적절한 조치를 간청합니다.

사법부 재판거래의 민낯


미쳤냐?정부? 여가부 수장이라는 작자가 대놓고 편드네 정부 누가 니네맘대로 여가부 수장자리 앉히는거냐 여가부 폐지 안하냐 준나 열받네 성평등시대에 여가부가 왜필요해 여가부 폐지해라 짱나게 하지말고

여가부, "김지은 끝까지 지지…미투 폄훼 안돼"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초교에 다니고 있는 6학년 남학생입니다 제 왜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대부분 학부모들은 의무교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국90%학부모들이 초등학생에게 학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의 어린 순수함이 사라지고 한참 뛰어놀나이인데 이럴게 맨날 학원에 틀여밖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실때 걍 학원을 끊어라 이러실것같은데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빡쌔게 법을 만들면 좋을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또는 국무총리님이 이글을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애게 학원면제법을 만들어주세요


2018년까지 현재진행형인 이 사건과 이 지역의 치안을 제대로 처리해주십시오. 당신이 대통령이 된 게 북한과 친해지려는 것이 끝인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신안 염전노예 사건을 다시 재수사해주십시오


광복절이라고 깜방새끼들 889명 풀어준거 실화냐 다시 집아처넣으라;

실화냐


국민연금 순리대로 갑시다!! 노후복지빙자해 전국민강제로 가입시켜 연금뿔리려는 발상부터 버립시다 경제로 흘러야할돈 635조라는 천문학적 국민들돈이 복지라는 명목으로 국고에 있어요 어려운분들 복지빙자로 뜯지말고 돌려주고 일시반환해 빚값게해줘 신용불량탈출과 고리대부이자나가는거 없애 소득증대 시켜주고 원하는분들은 취업시 재가입하더라도 일단 긴급수혈 바랍니다. 어차피 저소득층은 65세노후되면 기초노령연금으로 노후가 보완되잔아요 국민연금 수급자가 줄어야 고갈이 줄죠 여유있는분들은 국민연금 개방해 더내서 더타면되고 원하지않는 사람은 안내니 안받고 그게 공평이고 순리아닙니까 ??? 외 모든국민을 힘들다는데 강제로 모두가입시켜 복지해준답시고 강제로 뜯는 국가복지 논리에 빠져 국민들 힘들게 합니까 ??? 연금도 55세부터 지급해야 의미 효과있는거고 그게 안되면 국민괴롭히는 실패한 정책임 국민이 주식투자 뒷돈대주는 사람들입니까??? 어디서 연금고갈 타령하나요 ?? 당장 생계위급한분들 심사해 일시반환하고 순리대로 합시다 ???

💰국민연금예전처럼일시반횐급부활 실직,신불자돌려주고.55세로국민연금지급낮추고


충남지사 시절 자기 비서를 성폭을 하였는데 불구속수사에서 이젠 제판부에서 무죄로 선고하였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 편파적인 판결을 이어서 이에 울분을 참지못하여 이렇게 국민 청원에 글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라는 말이 매우 실감나게 하는군요 부디 이청원을 대통령님이 보시고 정의로운 국가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여주십시요!!!!!!!!!!!!!!!!!!!!!!!!!!!!!!!!!!!!!!!!!!!!!!!!!!!!!!

전 충남지사 안희정


쉽게 말해 부부가 함께 자식 놓고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아내 죽고 자식이 25세 넘거나, 자식이 2급 이상 장애인이 아니면 유족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 부모가 살아있다 해도 60세가 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아니면 못 받는다. 조부모가 살아있어도 똑같고, 손자녀가 있어도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아니고는 한 푼도 못 받는다. 이게 이 나라 국민연금의 실상이요, 팩트다. 가령, 연금당사자가 70살에 죽으면 그 부모 및 조부모가 살아있을 수도 없고, 그 자식이 25세 미만일 수도 없고, 손자녀가 19세 미만이거나 2급 상당의 장애를 가질 가능성도 희박하니 결국은 날로 먹겠다는 속셈이다. 국민연금법은 괜히 이것을 계산 어렵고 헷갈리게 몇조 몇항 몇조 몇항 하면서 마치 국민 위하는 것처럼 나열해놓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절초풍할 일은 이 나라에서 끝까지 살고자 할 때는 60세가 되도록 안주는 반환일시금을 조국을 등지고 이민가면 준다는 망국적인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관련법조문: 국민연금법 제72조, 제73조, 제77조] 나날이 혼자 사는 3, 40대의 고독사가 늘고 있다. 우리국민 모두가 알아야 한다. 아래 각 링크에서 국민연금폐지에 동의해주세요.

〓 기가 막히는 국민연금법의 독소조항 〓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 작년 2000억 돌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30/2018043000080.html [80만원 내고 1억 암치료… 健保 축내는 얌체 외국인] 석달만 머물면 가입되는 제도 악용… 최근 3만여명 암치료 등 받고 떠나 지역 건강보험 가입한 27만명 대다수가 치료 끝나면 곧장 출국… 건보 전체 적자 중 15% 차지 결핵 무료진료 노리고 입국하는 건보 무임승차 외국인도 늘어 英 6개월·日 1년 체류해야 가입… 한국, 외국인 가입기준 보완 시급 국내에 일정한 직장 없이 체류하는 외국인 환자가 건강보험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재정 손실이 2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유발한 재정 적자는 2050억원이었다. 이들이 공단에 낸 보험료보다 공단에서 이들의 진료비로 지급한 금액이 그만큼 많은 것이다. 이 같은 재정 적자는 2012년 778억원에서 꾸준히 오르다 지난해 2000억원까지 넘었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7만여명으로 전체 가입자(5094만명)의 0.5%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유발한 적자 규모는 전체 건보 적자(1조4000억원)의 15%를 차지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수는 2012년 13만7407명에서 지난해 27만416명으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이들 중 상당수가 건강보험 혜택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은 '건보 무임승차자'인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A씨는 2015년 국내 병원에 10개월간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았다. 이 기간 A씨는 건강보험료로 월평균 약 7만9000원씩, 다 합해 80만원도 안 되는 돈을 내고 항암치료뿐 아니라 허리 디스크 등 각종 진료를 받았다. A씨가 이런 진료 서비스를 누리는 동안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1억1700만원이 넘었다. A씨는 퇴원하자마자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건강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챙기고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은 최근 3년간 3만명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해 진료를 받고 나서 해외로 돌아가 건보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이 2015~2017년 3만2000명이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이 이들 때문에 지급한 치료비는 227억9000만원에 달한다. ◇결핵 진료에도 무임승차 급증 정부가 건보재정으로 제공하는 결핵 진료 사업에도 외국인이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 병원에서 치료받은 외국인 결핵 환자는 2007년 791명에서 2016년 2940명으로 10년 새 3배 넘게 증가했다. 국내 결핵 환자는 줄고 있는데, 유독 외국인 환자는 급증한 것이다. 2016년 7월부터 결핵 진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이 제공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도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전국 보건소나 국립결핵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를 찾는 외국인 결핵 환자가 늘어나 재정 부담은 물론 내국민 감염 위험까지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조건으로 국내 체류 기준 자체가 없었다. 외국인 등록만 하면 일정한 건보료만 내고 가입할 수 있었다. 국적을 상실한 해외 동포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가 컸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먹튀'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재정 손실이 커지자 2008년 3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 대해 전년도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2017년 기준 8만9933원) 한 달치를 미리 내면 건보 혜택을 주고 있다. ◇"선진국 비해서도 기준 느슨" 이 같은 제도는 선진국에 비해서도 기준이 여전히 느슨해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에선 유럽연합(EU)이 아닌 나머지 국가 체류자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엔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한다. 일본은 체류 기준이 1년으로 더 엄격하다. 독일은 일부 사회보장협약을 체결한 나라 국민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나머지 외국인은 아예 가입을 막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먹튀를 방지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장기요양보험이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건강보험 전문가는 "보통 의료 서비스와 달리 장기요양보험은 젊을 때 보험료를 적립해 노후에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라며 "외국인이 나이 먹고 들어와 우리 국민이 쌓아둔 장기요양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케어 도입으로 가뜩이나 건보 재정에 부담이 커질 텐데, 무임승차 외국인들까지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 것을 정부가 왜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내에 취업한 직장인이나 유학생의 경우 질병이 생기면 당연히 건보 혜택을 주어야겠지만 편법·불법적으로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복지부는 "실태 조사를 통해 주로 건보 혜택을 이용하려는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도덕적 해이를 어느 정도 확인했다"며 "체류 기준 연장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은 적은돈내고 비싼치료 받게하는 자국에서 자국민차별정책이 버젓히 시행되고 외국인 특혜조공하느라 세금낭비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기간만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이 적은돈내고 비싼치료 받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선진국처럼 자국민 차별안받는 의료제도로 개정해주세요 같은 치료를 받는데 한국인은 더 비싸게 치료받게 하는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체류기간 연장을 왜시켜줘요 체류기간등 요건 안되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시켜주지 않게 해주세요 또한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 다문화가족과 그자녀에게도 공짜치료 해주고 서울시등도 외국인 초청해서 공짜치료 해준답니다 이런것도 없애야하고요 선진국처럼 가입조건 까다롭게 하고 한국인처럼 의료비용 내게 하고 한국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동일치료 동일비용이 성립되도록 해야합니다

한국인 차별하는 외국인 의료 특혜 폐지해주세요


사람도 사람이지만 동물 보호법좀 강화해주세요 강아지 공장 보신적 있으세요 대통령님? 안보셨으면 보시고 제발 강화좀 해주십쇼 .

제발 동물 보호법좀 강화해주세요


합의라는데 안희정 전지사와 김지은씨가 첫 번째 성 관계 때 김지은씨는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하였을까요? 아무런 반항도 없이 순순히 ? 첫 번째 성 관계 전 안희정 전지사가 김지은씨에게 아무런 스킨십도 없었을까요? 무죄 판결 이는 김지은씨 혼자만의 문제라기보다 대한민국 여성 전부에 대한 모욕 치욕적인 문제라 봅니다. 일본군 위안부 때문에 한 많은 세월을 아픔으로 살아 오시던 할머니들을 연상하면 한국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심히 적정이 되네요. 대한민국 여성들의 위상을 높여주세요.

안 전지사 관련


정현백여가부 장관이 미치지 않고서야 김지은 끝까지 지지해?그러다 불륜이면 어쩔건데? 문재인 당신이 시키지않고 정현백이라는 사람이 언론에 저리 말할수 있어?여가부 폐지하던지 문재인 당신이 책임져 장관씩이나 되는것들이 이제는 법치를 담당하는 사법부를 까네

문재인 당신이 정현백장관에게 시켰지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이 해외 연기금에 비해 해외자산투자가 지체한 이유로 해외연기금에 비해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봐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 8월4일짜 "2017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 31P "<참고> 연도별 주요 경제지표와 기금운용수익률" 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장기 기금운용수익률과 각종지표를 비교하고자 표를 작성한 듯 한데, 주가상승률(KOSPI), 국고채 3년만기 수익률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일종의 Fund수익률이기 때문에 비교대상은 KOSPI와 국고채 3년만기의 단순수익률이 아니라, 배당을 포함한 Total Return 수익률이 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장기로 투자하는 일종의 펀드이기 때문에 비교대상은 국고채5년이나 국민주택채 5년 Total Return수익률이어합니다. 수익률이 좋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비교대상 지표는 정확히해서, 못하면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참고로 성과평가안의 내용을 보면 Bench Mark수익률은 Total Return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 옵니다.) " 개선은 자신의 처지를 올바르게 Open"하는데에서 비롯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을 보며


공무원연금 미적립 부채가 매일 2049억 군인연금 미적립 부채가 532억 사학연금도 2년후면 거덜난다는데 매일매일 또 얼마나 세금을 쏟아 부어야 되는지. 지금 40년~50년후에 고갈될 국민연금 걱정할때가 아니란 말이다. 지금현재 이돈이면 대학교 등록금 무료 시행할수있고, 청년들 취직때까지 마음편히 공부 할수있게된다. 너희들 몇사람 배부르자고 4800만 국민들 피눈물을 짜내냐. 내일 공청회 한다며, 양심있는 인간이기를 포기하지말길.

매일 공무원연금  2049억,군인연금532억 발생 세금으로


국민연금으로 생애첫주택대출이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로운영하기는 힘들까요. 은행 상반기 이자 순이익은 8조라고하는데 국민연금도 그렇게 활용하면 어떨까싶네요.

국민연금 활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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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님 및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로서 꼭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현정부의 최저임금이나 국민연금, 탈원전 에너지 정책들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 접근방법과 적용시기들에는 걱정스러움이 앞섭니다 최저임금 인상속도 솔직히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책을 추진하시는 분들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모르시는 겁니다 민노총의 목소리가 현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시다가 정말 큰일납니다 제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특정 단체나 세력에 의해 탈색된 입장말고 진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이 부분을 놓치시면 내년 총선이나 차기 대선에 정말 힘들어 지실겁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적폐세력들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랜 세월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사회체제 자체를 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같은 일반국민들은 이미 그 체제에 익숙해져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현정부의 정책에 동의를 하지만 그 체제를 급격히 비틀면서 발생되는 부작용을 견딜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쉽게 변하는 존재들입니다 요즘 문대통령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 건국절같은 말도안되는 이야기들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또 사법농단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를 보십시오 기무사는 어떻고요 그들의 영향력은 아직도 막강합니다 그렇다고 포퓰리즘의 정책들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국민들의 진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현 정책들을 고수하시되 그 실행방안은 천천히 세심하게 진행해주세요 대통령님 주변에 계신 분들 다들 똑똑하시죠 근데 그 분들중에 정말 일반적인 서민의 삶을 아시는 분들은요? 제가 결코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결코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게 저희 국민들입니다 간담회 몇 번 참석했다고 서민체험 좀 하셨다고 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급하고 위험한 정책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 국민들의 실질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지금의 정책을 실현하기 힘들면 차기정권에서 이루어내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주세요 ※ 대선 때 모두 문대통령님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모인 채팅방에서 최저임금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다음 번 총선이나 대선 때는 다른 당을 뽑아야 되는거 아니냐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이렇게 두서 없이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 및 보좌관님들 꼭 좀 귀 기울여주세요


미투 운동이 아무리 중요 이슈 중에 하나라지만 어째서 정부부처 중 하나가 일개 개인의 재판 결과에 대하여 재판을 지켜본다거나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지라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특정인을 대상으로 정부부처라는 공권력이 비호할 수 있나요? 정부부처가 일개 개인을 위한 부처인가요? 여성부 업무를 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가 반 이상이고 정보통신부에서 해야할 일과도 중복되는데 굳이 별도의 독립부처로 나누어 중복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요? 가족이라는 말을 빼던지 왜 가족을 위한 정책보다 여성을 위한 정책만 주를 이루는 건가요? 국가 예산을 쓸모 없는 곳에 할애하지 마시고 차라리 기존의 부처에 여성부를 분리 흡수시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내가 낸 세금이 국가라는 큰 틀에서 운영되지 않고 일개 개인을 위해서 쓰이는 작태는 보기 불편합니다. 시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 고민하기 보다 시민이 낸 세금 중 헛되이 쓰이는 곳은 없는지 기존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1개 부처라도 줄여버리는게 답일 것 같네요. 반드시 폐지좀 해주세요.

여가부는 정부부처임에도 일개 개인을 위해서 논평을 낼 정도면 폐지가 답 아닌가요?


담배가격을 다시 2500원 으로 되돌려주세요 지금의 담배가격도 박근혜정부때 적폐정책으로 국민건강증진 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대며 국민들 피를 빨아먹는 세금인상으로 담뱃가격을 올렸지만 담배가격인상으로 금연율이 잠시 늘어나는듯 했으나 지금은 다시 담배가격을 올리기전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정치적 청산만 하시지 마시고 국민들 실생활에 밀접한 담뱃값을 다시 내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담배가격 다시 2500원으로 내려주세요 지금의 담뱃값도 박근혜정부의 적폐정책 이였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하나 낳고 살고있는 10년차 무주택자 40대 가장입니다. 뛰는 집값때문에 요세 매일 매일 고민에 밤잠을 설칩니다. 열시미 저축하면서 살아도 항상 제자리에 있습니다. 집값을 잡을 생각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청약제도도 현 시점에서 대대적인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약제도라면 무주택자가 집을 분양받을수 있어야 하는데 현 시스템은 너무 투기를 종용하는 방식입니다. 청약 점수를 무주택자에게 가산점을 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 특별분양 이런거에 대부분을 배방하니 이혼하고 결혼하고 처제랑 결혼해서 분양받고 이런거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정책을 대부분 지지하고 주위사람들과 말할때도 적극적 지지를 보냈지만 부당산 문제때문에 점점 현정부 지지 를 철회하고 싶어 지네요 지지율이 왜 빠지는지 생각해봐주세요 제 주위 40대들은 다 같은 생각을 합니다.

40대 무주택자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태어날때 1살이 되며 1월1일마다 한살씩 먹는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고, 태어날때 0살이 되고 생일마다 한살씩먹는 만 나이제도로 통일시켜주세요.

나이제도를 만 나이제도로 통일시켜주세요.


쉽게 말해 부부가 함께 자식 놓고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아내 죽고 자식이 25세 넘거나, 자식이 2급 이상 장애인이 아니면 유족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 부모가 살아있다 해도 60세가 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아니면 못 받는다. 조부모가 살아있어도 똑같고, 손자녀가 있어도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아니고는 한 푼도 못 받는다. 이게 이 나라 국민연금의 실상이요, 팩트다. 가령, 연금당사자가 70살에 죽으면 그 부모 및 조부모가 살아있을 수도 없고, 그 자식이 25세 미만일 수도 없고, 손자녀가 19세 미만이거나 2급 상당의 장애를 가질 가능성도 희박하니 결국은 날로 먹겠다는 속셈이다. 국민연금법은 괜히 이것을 계산 어렵고 헷갈리게 몇조 몇항 몇조 몇항 하면서 마치 국민 위하는 것처럼 나열해놓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절초풍할 일은 이 나라에서 끝까지 살고자 할 때는 60세가 되도록 안주는 반환일시금을 조국을 등지고 이민가면 준다는 망국적인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관련법조문: 국민연금법 제72조, 제73조, 제77조] 나날이 혼자 사는 3, 40대의 고독사가 늘고 있다. 우리국민 모두가 알아야 한다. 아래 각 링크에서 국민연금폐지에 동의해주세요. 첨부링크 1 : 쉽게 말해 부부가 함께 자식 놓고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아내 죽고 자식이 25세 넘거나, 자식이 2급 이상 장애인이 아니면 유족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 부모가 살아있다 해도 60세가 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아니면 못 받는다. 조부모가 살아있어도 똑같고, 손자녀가 있어도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아니고는 한 푼도 못 받는다. 이게 이 나라 국민연금의 실상이요, 팩트다. 가령, 연금당사자가 70살에 죽으면 그 부모 및 조부모가 살아있을 수도 없고, 그 자식이 25세 미만일 수도 없고, 손자녀가 19세 미만이거나 2급 상당의 장애를 가질 가능성도 희박하니 결국은 날로 먹겠다는 속셈이다. 국민연금법은 괜히 이것을 계산 어렵고 헷갈리게 몇조 몇항 몇조 몇항 하면서 마치 국민 위하는 것처럼 나열해놓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절초풍할 일은 이 나라에서 끝까지 살고자 할 때는 60세가 되도록 안주는 반환일시금을 조국을 등지고 이민가면 준다는 망국적인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관련법조문: 국민연금법 제72조, 제73조, 제77조] 나날이 혼자 사는 3, 40대의 고독사가 늘고 있다. 우리국민 모두가 알아야 한다. 아래 각 링크에서 국민연금폐지에 동의해주세요.

국민연금폐지 촛불집회 동참합시다


시대에 맞지 않는 24절기를 폐지시켜주세요.

24절기를 폐지시켜주세요.


장난하나 왜 남성에게 걷은돈까지 여가부 쳐주냐 여가부꺼는 여자들한테 따로 걷어라 더러버서 남자들한텐 불필여한 행정부인데 왜 세금을 그딴데에 주냐 여자들한테 여가부세금명목으로 따로 걷어라 더러버서 성평등당하는거같아서 못살겠다 문재인아 똑바로 해라 이게 모냐

여가부 할당해주는 돈 여자한테만 걷어라


올해7.8월 누진세1단계(1~200kw)를 100을추가하여 1~300kw로 늘려 늘려주셨죠! 기본요금도 200이상을써도 1단계요금 910을 적용해주셨는데 1단계 200kw이내에서 4,000원을마이너스 해 준 규칙은 왜 안해주시나요? 평상시200이내 쓰다가 정부믿고 에어콘틀어 200~240kw이내 정도 쓴사람들은 이득이아니라 더큰손해를 본다는것을 왜 헤아리지를 못하시는지요? 예)200×93.3=18,660-4,000=14,660원 210×93.3=19,593원 10kw더쓰고 전2단계187.9를곱해도 1,879원 인데... 1단계늘 300으로해주셨으면기본요금과같이 4,000ㄷ원 공제도 마땅히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00kw이쪽저쪽 쓰는 가정은 거의 저소득층이 많을테니까요!!

누진세1단계에대해서


성매매 판매자 구매자 동등 처벌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함니까??? 여성단체들 대놓고 국민세금으로 성판매자 지원하고있습니다 요즘 20 30 세대들 돈벌려고 자발적으로 성매매 하는시대 아님니까??? 돈도 벌고 세금지원도 받고~~~~~~~ 이게 지금 뭐하자는검니까??? 성매매 특별법 내용 잘모르시는분들 많으셔서 일부만 퍼옴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2년 8월 2일 시행법 기준) [네이버 지식백과] 성매매 특별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성매매 특별법 폐지 시켜주세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당신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중에 한명으로서 당부합니다 어떤식으로든 지금의 국민연금 이라는 제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간에도 불행이 될것이고 차후에 미래세대 에게도 무거운 짐일수 밖에 없는 제도 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의 국가입니다 나라에서 기관에서 국민 한개인 개인들에게 밑도 끝도 없는 노후보장 이라는 그명목상의 그 끝은 허울 뿐인 연금이 될게 자명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를 위해서도 미래세대까지 생각해서 강하게는 원천적으로 폐지를 혹은 강제성을 없애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국민연금 폐지 해야합니다

국민연금 폐지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안먹고,안입고,노후에잘살려고 꼬박꼬박 국민연금 넣었더니 지금와서 또 이런얘기가 나오나 이런식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것같으면 국민이고 싶지않습니다. 당장 납부해지하고 낸돈 다 돌려받고싶다! 역시나 국민연금을 믿을수없고 정부에서 하는일도 믿을수없다. 한두번 속아야지 국민연금 해지 합시다!

국민연금으로 죽는꼬라지를 보고싶어요?


탄 원 서 및 문제인 대통령님 앞 신청인 성명 : 전 혜 보 (1943년 6월 24일생)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3가길 64-3, 4층 휴대전화: 010-6363-7654 (각 사정 등으로 신청인이 받을수만 있음) 내용 1. 구 정부때 서울 관악구청에서는 서울 관악구 봉천8동 안에서만 쑥고개 시장쪽과 신청인이 포함된 봉천 8-1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한다고 하면서 먼저 쑥고개 시장쪽에서 4명이 살해를 당하였습니다.(서울 관악경찰서 등에 확인가능) 2. 위 살해사건후 1개월도 안돼서 한밤중에 역시 용역 등 깡패를 다수 보낸결과 신청인도 죽여서 블을 질러버릴거다 하고있어 신청인은 오히려 도망친후 총 재산 약 일천 육백 오십억원 등을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강탈 등 해간 결과중 신청인이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면 위청 민원실장은 컴퓨터를 쳐보고 위에서 받지마라 한다 하였습니다. 3. 2017.5.27 신청인은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 접수카드 접수번호 04-46 상단에 반드시 특검으로만 해결가능 요지로 쓴후 아무 말이 없어 2018.4.30 신청인은 대법원장 김 명 수 에게 제출한 제 1책 104매, 제 2책 207매, 합개 311매를 제출한바 2018.8.10일 15시경 신청인은 대법원에 직접가서 법원 행정처 제목 청원 회신등을 받아본바 ※구 정부와 똑같이 어디서나 모두 허위내용등 뿐입니다. 4. 결론 : 피신청인 약 10명 내외는 이와같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볼 것이며, 신청인은 일편단심인 길고 짧은것은 서로 마주 대어보면 누구나 알수 있듯이 4대 일간신문 기자단 등 앞에서 모두 공개로 재 수사 등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효가 너무나 긴급합니다.) 첨 부 서 류 첨부증제 1 호증 2017.5.27 광화문 1번가에서 신청인에게 기록하여준 내역 1통 첨부증제 2 호증 2018.8.10 법원행정처 제목 청원회신은 역시 구 정부와 똑같이 모두 사실과 다른것으로 전혀 말도 안되며, 얼굴에 분 바르듯이 하고 속일 목적에 미화작업 등 뿐입니다. 1통 첨부증제 3 호증 공소장 안 읽고 도장만 찍어대, 역시 동일한 신문기사 등 1통 ((첨부 서류는 관련 링크 누르면 타고가서 볼수 있습니다.) 2018. 8. 13 위 신청인 : 전 혜 보 문제인 대통령님 귀하

탄원서 및 문제인 대통령님 앞


사회복지사 2급 소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는 많이 구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2급은 단 한번도 안 받아줍니다 차별논란 / 사회복지사 1급 우대하는 사람만 뽑고 이거 너무하다고 생각안듭니까 사회복지사 2급도 전문대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받아주는 것은 차별입니다 2급 자격증 있으나 마나입니다 자격제도 다시 개선해라 그리고 사회복지사도 처우개선을 해달라 왜 사회복지사를 이렇게 개선이 안 바뀌는겁니까 너무 합니다. 일자리도 잘 안되는데 사회복지사라도 개선을 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봉사와 복지에서 부지런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즉시 자격제도와 처우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자격제도 개선


난임지원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본인부담금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첫이이 만큼은 지원횟수 제안없이 건강보험 적용 ~해주세요 건강보험 적용해도 200~300에 시술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횟수제한이 끝으로 자부담으로 시술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너무나 큰 부담이 됩니다~외벌이에 정말 ~언제까지 할수 있을지 ~첫아이 만큼 횟수제한 폐지 해주세요

난임지원 첫아이 만큼은 횟수제한 폐지해주세요


여성가족부 장관이 왜 사법부에 의견 발표하는거죠? 3권 분리 아닌가요ㅡ 왜 행정부가 사법부에 참견하죠? 그것도 남자 여자 중 여자편을 들어서 말이죠.. 여자편만 드는 여성가족부??? 남자인 제가 내는 세금으로 이론 부처가 있는게 혐오 스럽네요

여기부 장관은 뭐하는 사람인가요?


여성가족부가 형사재판 진행중인, 이제 1심 무죄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 원고를 무조건 '피해자'로 간주하고, 반대로 피고는 무조건 '가해자'로 간주하는 입장발표를 하는데 여성가족부는 정부부처 아닌가요?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권력 분립 개념도 없는 자들이 정부 요직에 앉아 있는 나라입니까? 게다가 그토록 여성의 이익만이 아닌 전 국민의 인권과 성평등을 위해 노력한다고 대외적으로 알리는(실제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기관이 단지 원고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아직 사법부에서 재판이 진행중이고 그것도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도 피해자라 우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있을 소송 등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정부기관이 두 개인의 형사재판에서 어느 한 쪽을 가해자로 못박고, 어느 한 쪽은 피해자로 보호하는 행위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이 자체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고 협박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야말로 여성들만이 똘똘 뭉쳐서 여성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적폐세력이 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정부 내부의 적폐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가족부는 법보다 위에 있습니까?


웬지 정현백 장관 하는거보면 ㅋㅋ 문재인씨가 임명했을거 같은데 ㅋㅋㅋ해명좀?행정부처가 편파 적인지지 해두됨? 여가부라 여자편만 드는건가

정현백 임명하고 문재인씨임?ㅋㅋㅋ


집값 잡으려면 청와대를 세종 등 비수도권으로 옮겨야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 모멘텀을 만들어야 종부세든 기타 정책들이 비로소 약발이 먹힙니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으론 아무리 강화한 방안이 또 나와도 시장원리상 서울 집값을 못잡습니다 청와대 이전을 계기로 대전과 전주 대구 등으로 수도권 수준의 개발 모멘텀을 퍼지게 하면 서울 집값 하향 안정화됩니다 천도가 그 시작점입니다 저항이 있겠지만 지방분권시대를 향한 100년대계로서 적극 추진해주십시오

망국적 집값 상승 잡기 위해 청와대 이전을!


CJ헬로 가입했던 사람입니다 서비스 품질과 잦은 고장으로 인한 피해가 보고있습니다. 방문기사만 열 몇번째 방문하게 되고 너무나 불편하고 분노가 터질거 같습니다 즉시 진실규명과 책임자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갑질 논란 / 은폐 / 고객무시 논란 / 고장이 한두번이 아니고 무상으로 한번 바꿔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났습니다 강력한 진실규명을 촉구합니다

CJ헬로 진실규명 및 책임자 사퇴촉구


뉴스를 눈이 빠져라 매일 봐도 김정은이가 제입으로 비핵화할거라는 뉴스는 본적도 들은적도 없으니..이게 뭔짓인지?

김정은이는 비핵화에 관해 입도 뻥끗 안했는데..청와대와 우리 정부는 김정은이 비핵화 할거라고 바람잡으면서 다니는데..도대체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성불평등 아닌가?능력있는자가 정치 해야지 왜 여성부라고 여자장관을 앉히나?국민들을 생각하는 정책이 아니라 절대적 편파로 눈쌀을 찌뿌리게 만드는데 문재인은 가만히 있는가?여가부 폐지를 국민투표 해서 찬성이 많으면 폐지 해야 되는거 아닌가?불필요한 여성부를 그냥 냅두는가?다른행정부처를 새로 창설해라 여가부는 아니다 성불평들 야기하는 꼴이다

여가부 폐지 안할거지?여성부장관자리가


한국축구의 미래를 위해 대한축구협회 좀 해체시켜주세요. 그리고 대한축구렵회 비리조사도 좀 해주세요. 한국축구를사랑하는 팬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해체시켜주세요.


아래(링크)의 두 청원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 자유권리인 생존권적 자유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데 대한 범국민적 요구인 것이므로 상당한 압박이 될 것입니다. 전문경영인이 아닌 정치인 출신을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앉힐 때부터 예견된 것인바, 법률전문가인 대통령님과 민정수석이 계시는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런지 지켜봅시다. 이 글에 대한 동의를 누르지 마시고, 아래 각 링크에서 동의하세요.

〓 국민연금폐지 공론화, 이곳으로 통일 합시다 〓


출산율이 줄어 조만간 국방자원부족에 시달릴 판국에 군복무기간 18개월 축소가 말이 됩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프로 미만을 찍었습니다! 출산하지 않는 여성은 남성과 다름없는바,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하고, 진정한 페미니스트라면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고 똑같은 의무를 져야 한다는 건전한 의식을 가지고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성징병제는 남성과 같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 지리하고 의미없는 남녀갈등을 종결짓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방력강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여성은 생각보다 약하지 않거든요!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여성징병제 만들어야합니다.


장소와 일시를 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방인데 버스 대절해서 가자는 의견도 나오네요.

국민연금 촛불집회 일시,장소  알려주세요


지금 제주도도 난리인데 부산까지 무비자?!! (정확히는 부산시에서 정부에 건의함) 있는 무사증도 없애야 할 판인데 미쳤습니까? 아무리 돈에 눈 멀어도 그렇지. 이번 정부 목표가 불법체류자 양성하는 것니까? 이슬람 국가 만드는 거예요? 난민법 폐지하라는 70만 넘는 청원에 국민들 속이 타들어가도록 시간 끌어놓고 심사강화라는 웃기지도 않는 꼼수답변하고 NAP 맘대로 통과시키더니, 이젠 부산까지 가짜 난민 풀어놓으시려구요? 민주당은 국민이 그렇게 우습나요?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정부에서 통과시키기만 해봐요! 부산사람들 폭발해서 들고일어나는 거 보고 싶으면 한번 해봐요!

부산 무비자체류 허용 절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졸업을 앞둔 대구대학교 4학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입니다. 어느덧 저널리스트란 꿈을 안고 대학을 입학한지도 어느덧 7년이 지났고 이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학은 어떤 공간이셨습니까? 저에게 대학이란 청소년 시절 쌓아왔던 '저널리스트'란 부푼 꿈을 치열한 경쟁 사회 안에서 실현시키기 위한 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 저마다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으셨을 겁니다. 저의 꿈은 살면서 부딪치는 많은 '문제' 속에 용기 있게 들어가 사회적 '정의'를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함께 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앞둔 지금 시점에 많은 의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대학이 과연 '꿈'을 만들어주는 공간인가?', '대학에서부터 갑을 관계가 명확한 사회를 몸소 배우고 있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은 청년들의 현실을 고민하면서 대학이 가진 많은 문제들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치열한 토론을 하는가?' 입니다. 저는 대학이 청춘의 부푼 꿈을 가지고 들어오는 많은 학생들을 사회적 '을'로 대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으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의 성적이의신청기간에 대해 법적 제도 확립을 요구합니다. 지금은 대학교 성적이의신청기간이 각 대학의 자율성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제도 없이 각 대학의 '학칙'으로만 정해놓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의신청기간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대학들이 성적이의신청기간을 학칙으로 정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 학교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적이의신청기간동안 교수님들께서 해외출장 혹은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고, 바쁘다는 이유로 메일로만 이의신청을 받으면서 답변을 안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도 그 많은 교수님들을 일일이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성적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면 시스템적으로 더 이상 성적변경은 어렵기 때문에 문제인식은 하지만 제도적 개선은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각 대학의 무조건적인 '성적이의신청기간' 확립과 성적이의신청기간동안 교수님들과의 원활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적 제도 확립을 요구합니다. 절대로 그 기간 동안 해외출장, 휴가 등을 핑계로 연락이 안 되거나 조교에게 성적처리 업무를 맡기는 일이 없도록 요구합니다. 예외적인 사항으로 성적이의신청기간동안 교수님들께서 자리를 비우실 경우에는 기간연장을 통해서라도 사제지간에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길 요구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 노동자에겐 임금과도 같은 학생에게 주어지는 성적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수님들의 입장에서는 '교권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이의신청 기간은 말 그대로 잘못되었을 수도 있는 성적에 대해 학생들이 정당하게 이의신청을 하는 기간입니다. 이 과정 중 비합리적인 이의신청이라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합리적이라면 수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수님들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서서 교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는 성적이 아니라 자기 노력에 대해 합당한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노력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사회적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각종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문제들보다 제가 인식한 이 문제는 아주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문제들을 작다고만 치부하고 넘어간다면 대학생들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사회적 '을'이란 소외감과 국가에 대한 실망감을 느낄 것입니다. 저는 6년의 대학생활을 끝으로 사회로 나가지만 제 동생은 내년이면 부푼 꿈을 안고 대학에 입학합니다. 수 천 만원의 등록금을 대출받으며 자신의 꿈과 맞바꾸는 청춘들에게 더 이상 사회적 '을'로 대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에게는 임금과도 같은 성적을 꼭 노력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전문은 링크에 걸어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링크통해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대학을 가는 청춘들에게 사회적 '을'로 대하지 말아주세요.


김포 순직 소방관 두분 꼭. 국가유공자 되도록 해주세요. 더불어 순직한 소방관의 유가족 지원 평생 많이 해주세요. 저희 세금.그런 곳에 쓰이도록 해주세요. 제.발.요

김포 순직소방관분들 국가유공자로 추진해주세요.


채식주의자들이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비건 마크를 도입해서 마트에서 식재료 고를 때 성분표보거나 고민하지 않게 효율적으로 구매할수 있도록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일히 따져가며 먹기엔 너무 번거롭고 힘들네요... 선처부탁드립니다..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비건 마크를 도입해주세요


제 동생이 아픕니다. 동생은 지난 4월 16일 현역으로 입대했습니다. 사실 동생은 수차례의 자살 경험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 사실을 모르십니다. 동생은 부모님께서 그 사실을 아실까 두려워 자신의 정신과 의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동생은 군대에 가기 전 부터 섬유근통, 우울증, 광선공포증, 복시증세가 있었고 군 입대 이후에도 자해 행동을 했습니다.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정신과 치료와 뇌신경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동생이 처음 입대해서 이등병이 되었을 때 간부인 중위님께 자해 사실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중위님은 그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전출을 가셨습니다. 동생은 가장 의지했던 중위님이 조치를 취해 주시지 않아 힘들어했고 손목을 햘퀴는 등의 자해 행동을 했습니다. 현재 동생의 현역부적합 심사가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이 심사는 전에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정신과적인 병을 증명할 길이 없어 결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성두통과 어지러움증으로 훈련도 받기 힘들어합니다. 자연히 부대원들의 눈치를 보고 혼자 따돌림 당하는 느낌을 받으며 우울증이 심해졌습니다. 간부님이 내 밑에서 자살시도라도 하면 가만 안두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고통스러워하는 아이에게 할 소리인가요? 사실 동생과 저는 같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섬유근통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온 몸의 근육들이 너무 아파 몸이 고통스럽고 매일 약을 먹어야하며 몸이 아프니 마음까지 자연히 아프게 되는 병입니다. 약을 먹는다고 완치되는 병이 아니고 우울증세까지 동반하기에 혼자서는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 동생의 곁에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떨어져 있으니 동생이 혹여라도 나쁜 생각을 품을까 걱정됩니다. 병가를 보내 치료라도 받게 해주세요. 동생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동생이 군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게임회사 엔씨소프트는 10수년전부터 게임유저들을 상대로 극악의확률로 캐쉬템(현금아이템)을 유도하면서 게임유저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기도박보다 더 심한 온라인게임 캐쉬템의 확률적 사기는 정말 정부에서 한번 집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부가 온라인게임상의 금품갈취(캐쉬템의 확률적 사기건)를 들여다 봐야한다고 봅니다

엔씨소프트


번역사이트들의 주요 픽업대상이 2ch나 5ch 보니 현재로선 번역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일부러 반한위주의 댓글만을 골라 한국 네티즌으로 하여금 반외세성향을 선동하고 있다는 소리와 함께 전투적인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글을 양성하는 사이트입니다 혐한 성향 게시판 글만 퍼나르는것은 분명한 문제이며 한일간 갈등을 조장하는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갈등을 조장하지 않으려면 애초에 비정상적인 혐한으로 똘똘 뭉친 2ch 나 5ch의 한국에 대한 반응 글은 퍼나르지 말아야 할 것인데 그들의 글을 퍼나르면서 혐오을 양성하고 극단적인 국수주의적인 모습을 양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생이닷컴의 폐쇄를 청원합니다


1950년 625전쟁 시절에 서울에서 40만명을 징집 합니다 그중 12만명이 동사( 얼어서 죽음)를 당하게 됩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국민방위군사건을 아시나요?


이명박 정부시절 4대강에 보를 설치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보를 모두 개방해서 물을 다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가뭄이 심한때조차 보를 다 개방해서 한방울도 아까운 물을 그냥 다 흘려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밉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을 잘 활용하지는 않고 철거한다는 소리나 하는게 국가 지도자가 할 일입니까? 세종시에 설치된 세종보도 작년부터 개방해서 강이 아니라 개울바닥이 되서 보기도 흉합니다. 강이 강다워야지 이게 뭐하는겁니까? 정권바뀔때마다 전 정권에서 한건 다 뒤집어 엎는 적폐부터 좀 없애주기 바랍니다.

4대강에 설치한 보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에 이게 뭡니까?


공개된 장소에서 한숨 쉬며 우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범죄'와 서로 불륜하다가 수틀린다고 ‘미투’하는 것은 다르다. 그렇다고 불륜이 용인되거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저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에게 당해서만은 안 된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이제 그만 그 요상한 심보들 버리라는 뜻이다.

<< 안희정 재판이 여성계에 주는 교훈 >>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운동선수 유망주등 더 우리나라를 빛내고 좋은 활약을 할 수 있게 군대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은행은 이익이 8조나 되는데 서민들 등골이 휩니다 예금금리를 조금더 올려서 예금금리는 턱없이납고 대출금리는 높은것을 조정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너무 불합리합니다

은행순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야합니다


요즘 알바들은 참 살아가기 쉽네요ㅎㅎ 대충 일하다 자기 맘대로 연락도 없이 나오지도 않고 대뜸 문자와서 주휴수당 포함 돈보내라고 문자오고 안보내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하고 ㅎㅎ 알바 갑자기 안나와서 인력 대체하느라 사람 구하느라 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 몫이고 진짜 저 어릴땐 갑자기 못나오면 미안해서 돈 달라고 말하기도 미안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좋은 법만 믿고 지들 맘대로니 사람을 구해도 믿을 수가 없고 뭘 지시하려고 해도 또 안나올까봐 노심초사하고 ㅡㅡ;; 진짜 이런 사람들한테 주휴수당 까지 챙겨줘야하는 자영업자들 맘이 얼마나 열불 나시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이 많이 벌어가는 세상 만들어 주세요~~ 이상한 법만 믿고 대충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ㅡㅡ;; 뭐 그리 살다 인생 망칠거 뻔하긴 하지만 알바들을 위한 법만 믿고 대충대충 일하는 사람들이 좀 적어지길 바래봅니다~~

요즘은 알바들이 왕인 세상입니다ㅡㅡ


남녀 평등 그렇게 주장하는데 여자들 남자들만 가는 군대 같이 갑시다. 그래야 평등한거 아닙니까?

남녀평등을 위해 여자들을 군대 보내주세요.


대구 시민입니다. 낙동강 취수윈이 6등급 이라고 합니다. 정수해도 공업용수로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뉴스가 사실이면 대구,부산 시민은 공업용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규명해 주십시오.

낙동강 취수원 6등급


1. 현행 군면제 혜택은 국가대표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에 나가서 수고하는 이들이 메달을 따야 부여합니다. 그러나 메달을 따지 못했어도 많은 기간 합숙하고 훈련에 참가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한 사실이 있음에도 명예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메달 획득에 대한 기준은 그대로 두고 각종 종목에 훈련과 시합에 참여한 기간만큼은 군복무 대체 기간으로 인정하여 혹시 군입대시에라도 남은 기간 만큼만 복무를 하게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악용이나 남용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1회에 3개월이하 1개월 이상 같은 기한을 제한하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3. 인기 종목과 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은 종목 선수들은 유무형의 혜택이 있지만 비인기 종목은 그 무엇도 얻지 못하고 메달 딴 종목의 후보 조차 받는 군 면제 혜택을 조금도 얻지 못하는 것은 배려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4. 손흥민 선수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도 출전 기간만큼이라도 대체복무기간을 인정해 주면 남은 몇 개월 정도야 자신의 구단이나 본인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군 의무기간을 채워 자신의 꿈을 이루고 국가의 명예를 높이기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군면제 받으면 연금은 주지 맙시다.

국가대표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대체복무기간을 인정하는 것은 어떤가요


뉴질랜드는 외국인에게 주택을 살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 제주도는 돈되고 목좋은 땅은 온통 중국인들이 다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제주도가 제2의 중국이 될 판입니다


ㅋㅋ 워마드 페미들 난리 나겠구만 이젠 행정부가 ㅋㅋ선동질이라니 또 제2의 성갈등으로 조지겠구만 ㅋㅋㅋㅋ 여가부 정현백 짱이다 행정부라는것들이 하는짓마다 저따구냐 여가부 폐지해라

ㅋㅋ 사법부에서 또 무죄 때리면 정현백선동질에


또 다시 훈민정음 하는군요 제발 부탁 립니다 국민연금 폐지하시고 돈만은 사람들이나 들어서 돈 마니 받으라고 하시오 우리 같은 서민들 림들게 하지 마시고 진심 입니다 두손 모아 비옵니다

국민연금 폐지하시오


아픈 사람인가 인생은 아픈가 우리는 아픈가 우리 인생은 아픈가 8·15 경축식에 나온 얼굴이 아프지 않아 즐겁다.... 다행이다~~~~ 그 놈들보다 더 외모에 신경쓰라..... 인간은 순수하니!!!!우리 민족은 순수하니라!!!!!

지도자!!!


한번만..

대통령님과 술 한잔하고 싶습니다.


는 행정부에서 지지해주고 지원해준대네 ㅋㅋㅋ나라가 개 이상하네 ㅋㅋㅋ세금을 맘대로 여성들에게 뿌리다 싶이 하는데 세금내고 싶은맘.전혀 안생기네

어떤데는 성매매여성애게2천만원 지원이고 불륜녀


뉴스에서 여성가족부가 위안부할머니들을 지원하기위해 책정된 예산을 쓰지않는 기사를 봣습니다 할머니들은 힘들어하는데 그 할머니들은 도와주기 위해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지않은것은 그예산을 다른데 썻거나 여성가족부의 목적인 여성을 보호해주지않는 행태입니다 또한 헌법에는 모두 평등한데 왜 여성가족부가 잇는지모르겟다 이제 대한민국은 여성을 위한정책만 신경쓴다 예전에 우리조상들이 평등이없엇다는 이유로 현대사회에 사는 남자들이 차별받아야하는이유는 없다 또한 대통령또한 여자들만을 위하는데 대한민국남자들은 그냥 세금내는 기계로 떨어지고잇다..여성할당제 여성경찰증원 편한행정직은 다 여성들이 할려고 떼쓰고잇는데 정부기관이라는 여성가족부는 중재할생각안하고 이번 안희정재판에서도 사법부에서 판결난걸 인정하지않는 장관이잇는게 말이됩니까 여성차별법을 만들던해야지 여성가족부를 만들어서 국민이 평등하게 낸세금을 여성이라는 한부류에 예산을 책정해서는 안됩니다

여성가족부 해체해야한다


취업 준비생들은 지금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NCS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취지 자체는 스펙초월을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지금의 NCS는 사실상 제2의 수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직무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은 거면 면접 이전 단계에서 조를 개인이나 조를 짜서 어떠한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해결시키게 하는 것이 더 회사나 취업 준비생이나 납득하고 준비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시행중인 NCS를 폐지해주세요.


아픈 사람인가. 인생은 아픈가 우리는 아픈가 우리 인생은 아픈가 우리 민족은 아픈가 8·15 경축식에 나온 얼굴이 아프지 않아 즐겁다.... 그 놈들보다 더 외모에 신경쓰라.....

문재인은 혼자 나라와 민족을 걱정한다고 착각한다


작년부터 은행 대출 연장할 때 1가구당 1대출만 있어야 한다고... 은행측이 자녀들의 등본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라고 합니다. 자녀들 앞으로 대출이 있을 지 모르니 자녀들의 주민등록을 옮기든지 말소하라는 것이지요. 이에 작년에 세대주가 직권으로 자식들의 주민등록을 말소신청해서 말소하고 좀 후에 자식이 다시 주민등록을 살렸습니다. 올해에도 다시 대출연장할 시기가 되어 또 자식 주민등록을 말소시켰는데 부부가 좀 감정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배우자 주민등록까지 말소시켜버렸어요. 거기에다가 , 동사무소에 등본을 살리러 가니까 작년엔 과태료만 내고 본인 민증만 가져가면 주민등록을 살려줬는데 올해는 집에 와서 실제 사는지 확인한다고 사진을 찍어가고 세대주의 민중과 도장이 있어야 한다더군요. 완전히 세대주만 위한 일방적인 법이지요. 대출연장때문에 허위로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것도 문제고 세대주는 직권으로 가족의 주민등록을 맘대로 말소시킬수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요즘에 가부장제도 아니고 이런 부당한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가족이 말소신청을 하면 집에 와서 실제 사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말소를 시키는데 새대주가 신청을 하면 확인도 안하고 곧바로 말소를 시킨답니다. 이 부당한 법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부부사이가 안 좋을때 세대주가 직권으로 배우자나 자식들의 주민등록을 말소시켜서 가족에게 갑질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둥록이 없으면 의료보험혜택도 볼 수가 없고요, 등록을 살릴 때 세대주의 허락이 있어야 하니까요. 꼭 불평등하고 부당한 주민등록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의 직권으로 주민등록 말소시키는것이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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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탄핵글 하야글    삭제해 주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평범한 학생입니다. 큰 불편함 없이 학교 생활을 해오던 중, 최근에 여러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는 길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넘어지면, 누가 날 발견하지?’ 저희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은 밤 9시에 끝이 납니다. 그 시간이면, 복도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고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넘어진 저를 발견하기까지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걱정을 잊어갈 때쯤, 실제로 복도에 사람이 잘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에 넘어졌고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학교 곳곳에는 CCTV 사각지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통로, 구석지고 음침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곳에서 어떤 사고들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학교뿐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런 위험한 요소들을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내 시설 곳곳에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에 혼자 넘어졌을 때, 핸드폰이 없어 위험한 상황을 알리지 못할 때, 학교의 위험한 장소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등 좀 더 많은 상황들에 대해 학교가 빠른 대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비상벨은 사고 후 빠른 상황 판단과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합니다. 학교 내 시설 곳곳에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학교 내 시설에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 해 주세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통합을 제안합니다. 이제는 모든 공적연금을 통합하여 일원화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현재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는 주체도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국회의원연금은 누가 개혁합니까? 중이 제머리 못 깍듯이 자신들 것은 손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대상자만 가입자 조합/단체가 없어 권리의 침해가 있어도 저항의 목소리를 내기가 힘듦니다. 연금분야야 말로 사회적 대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결국 국민연금의 실패로 국민이 망하면, 재원이 세금인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은 저절로 소멸됩니다. 모든 복지정책 우선을 공무원사회부터 적용하면 안됩니다. 일단 국민부터 누린 다음에 공무원사회로 확대되어야지요. 국민도 못 누리는 데 어떻게 공무원부터 복지를 누립니까? 돈 벌어오는 아버지는 단벌신사인데, 처자식은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면 됩니까? 공무원은 처자식도 아니잖아요. 왜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국회의원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개혁합니까? 그러면서 자기들 연금은 왜 더 혹독하게 개혁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연금은 100% 세금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더이상 국민들간 분열은 안됩니다. 모든 연금 통합해야 합니다. 더이상 과거처럼 공무원의 복지/월급이 열악하지 않습니다. 일반국민들과 비교해보세요. 대기업과 비교하지 말구요. 대부분의 국민은 자영업, 중소기업에서 정년보장 받지 못하고 공무원보다 못한 대우받고 일합니다. 연금통합하는 개혁을 못 이뤄내면 대한민국은 힘듦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공무원도 군인도,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국민연금대상자 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개혁을 하든 안하든 모든 국민이 수긍을 하지요. 상대적 박탈감을 왜 세금내는 국민만 느껴야 합니까. 정말 일발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고 싶은 심정입니다.-끝-

공적연금통합 해주세요.


저는 애완동물을 키우는것을 좋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개를 식용으로 먹는것 또한 좋아 하지 않습니다. 달력에 복날을 기록했던 선조들의 뜻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민간의 화합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먹거리가 풍족하지 못했던 시절 복날과 같은 더위에 몸 보신을 하며 보낸다는 풍습이 요즘 개를 먹는 미개한 국가와 국민이라는 국제적인 손가락질과 한국내의 국민간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어 달력에 복날 표기를 없애고, 국민들이 의식적으로 복날은 보양식 먹는날이라는 고정관념을 없애고 언론에서도 복날표현의 방송을 자제하여 국제적인 망신과 국민간의 대립을 막는 첫걸음을 갖는것이 어떤지 건의합니다.

달력에서 복날 표기를 없애주세요.


현 정부의 비서실장 임종석을 비롯해 북한 사상을 따르는 주사파 정치인과 공직자들을 전수조사해서 직위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러면 대통령의 정체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는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이 왜 북괴의 주체사상을 따르고 선동하는 자들이 정치를 하고 공직에 있습니까? 북한이 그렇게 그리우면 북한으로 꺼지든가 하지 왜 대한민국을 물들이고 있느냐 말입니다.

주사파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 직위해제 시켜주세요.


바쁜 국정의 시간에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통로늘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선 폐암과 담낭암을 앓고 계시고 만성폐쇄성폐질환, 협심증외에도 여러가지 지병이 있습니다. 지금은 호흡기가 없으시면 병실 밖에 나가시는 것도 두려워 하신데 일반병원에서는 계속 병원 치료를 해야 하지만 2주이상은 곤란하다고 하여 떠돌이환자가 되어 계십니다. 입원이 필요치 않은 사람도 각종 보험혜택을 보려고 입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나 중증환자는 제외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디 힘든 말기환자나 중증환자가 일반병원에서 일수 제한없이 입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중증환자 입원에 대해


국민이봉인양 돈을받고 주식을 사라고 유혹하는 그룹들이 많습니다 주식을 없애는걸 못하니 스팸문자등록도 한없이 폰번호를 바꿔가며 옵니다 한국파이낸스그룹이라는 명칭을 가진회산데 지워도 보내지말라고 정중하게보내도 돌아오는건 자기마음이라는 말뿐입니다 이그룹이 얼마나 잘나가는지모르겠지만 선량한 시민들은 모르고 돈을막주는거같아요 조사부탁드릴께요

주식가지고 장난치는 그룹좀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류효창입니다. 여러분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이름 효창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아마 대부분 없으실겁니다. 이런 제 이름에 메리트를 심어 준 것은 바로 효창공원입니다. 아마도 전국 모든 효창이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원이 철거 된다니요 이것은 효창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효창공원 철거 반대


서울 집값을 단번에 잡지 못하고 매번 추가 대책을 내놓는 것이 노무현 정권 부동산 대책과 유사합니다. 부동산을 제 때 잡지 못하면 결국 적폐 보수층들에게 빌미가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무능력한 정권이라고 공격받기 쉽기때문이지요. 그래서 한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서울로 사람이 모이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때문입니다. 즉 대학이 서열화 되어있고, 상위층 학교들이 서울에 있기때문이지요. 지방 학생들이 서울로 올라와야만 하는 현 상황을 바꿔야 합니다. 지방에 서울대급 대학을 여러개 육성하면 그 대학을 중심으로 서울 인구가 분산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권의 공약에도 나와있는 대학 정책이기도 합니다.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대급 지방대를 육성해야 합니다.


요즘은 남녀평등이 아니라 남자가 푸대접 받는 세상입니다. 여자들이 허구헌날 남녀평등을 외치는데 여자가 대통령도 하고 장차관도 하고 법관도 되고 모든걸 다하는 세상인데 무슨 평등을 더 찾습니까? 왜 여자들만을 위한 여성가족부를 만들고 여대는 왜 있고, 왜 여자들만 특혜를 주냐 말입니다. 그렇게 평등을 외치는데 남자들의 인권을 대변할 남성가족부 만들어주시고 남자들만 가는 군대에 여자들도 의무적으로 가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남녀평등을 위해 남성가족부 만들어주시고 여자도 군대 보내주세요.


중증환자 입원에 대해


20년전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점수의 교감승진 자격 점수에 반영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아니면 완화라도 신연좌제이고 아무리 지금 노력해도 따라갈수 없는 점수입니다. 좀 과장한다면 그럴려면 왜 대학 졸업점수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1급 정교사 점수의 승진 점수 반영 반대


‘정’ – 정신 차리오, 여가부장관 ‘현’ – 현재에 선 위치도 모르고 ‘백’ – 백아 같은 흉내가 웬 말이오. ‘여’ – 여자라고 무조건 편드니 ‘가’ – 가장된 눈물까지 흘리며 ‘부’ – 부인을 속 썩도록 하지 않소. ‘장’ – 장관이 뭐가 또 아쉬워서 ‘관’ – 관심 받으려고 나서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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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폐지제안안 국가에 의한 강제균등 및 강제보장은 균등과 보장에 대한 선택권을 상쇄하며, 그럼으로서 도리어 대의제를 감쇄시킨다. 그러함으로, 국가에 의해 철저히 귀속되어 도리어 총체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보험"식 보장제도에 대하여, 부드러운 민영화 전환에 대해 제안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하여 정부가 주도하여온 정책인만큼, 대국민투표로서 과반수 채택방식을 거침으로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함이 옳을 것입니다. * 원리 현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는 이른바, 국가에 의한 국영 연금보험과 그 체계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연금보험으로서 도입하여 그 체계 그대로 이관, 승계하는 민영화로 충분히 변환가능할 것입니다. * 원칙 모든 절차는 투명성을 지향하며, 입찰과 선정과정, 선정과 낙찰과정에 있어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절차의 과정 중에는 기간을 두어 주기적으로 지역별 방송매체를 통하여 중간결과를 공표하며, 기간경과에 따라 주기를 조절하여, 공연한 반감을 유의한다. - 공표내용 : 공표하는 중간결과의 내용은 방송시점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사항, 기간, 해지인구수, 승계인구수, [선정된 기업의 낙찰금액과 낙찰감면정도], 환원금액과 환원진행정도,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주지사항 을 원칙으로 한다. 각 방송사는 재량에 따라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하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다. 각 방송사는 정하여진 주기 내 골든타임에 중간공표와 캠페인, 선정된 보험사에 대한 PR을 기본으로 하여 방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 외 보험사에 대한 PR을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적인 방송골자를 포함하여 함께 그 외 시간대에 자율적으로 방송사 재량에 의해 배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단, 방송시 PR의 비중은 선정된 보험사가 우선권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여기서 지자체는 시 단위로 한다. * 준비 해당 사안에 대해 기업과 충분한 협의를 미리 진행하여, 기업이 수요를 만족할만한 상품의 준비기간을 둔다. 즉, 최소 6개월 이전부터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여 세부사항에 있어 조정과 조율이 요구될만한 사항을 충분한 시뮬레이션과정을 통하여 다듬어나감으로 제출할 기획안에 대한 협조 및 노후연금의 의의보전에 있어 최상의 결과로서 도출가능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어 국민연금제는 정책의 방향이 아닌, 구현의 문제에 불과한 것임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한다. 요는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되, 노후안정성에 대한 여론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함으로 예측가능한 국민들의 후타격에 대비해 정부는 반드시 실질적인 요소에 부족분이 발생치 않도록 하며, 친화적 여론의 조성 및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 * 시행 전 시행 공표 즉시, 국민연금공단은 부과권한을 상실하며 모든 업무의 총력을 시행에 둔다. 1. 세부안 1안. 지역에 따른 할당이관에 의한 기업입찰제로 시행하는 방식. 입찰 시 입찰금액은 현행에 따라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납부금액 및 보장계획을 판단하여 포트폴리오입찰에 의한 기획안을 제출하며, 적절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확정된 보험사가 유지희망수를 확인하여 그 수만큼 적용한 금액을 최종입찰금액으로 확정한다. [입찰과정에 있어 기업정서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원활한 승계와 자율적 해지의 균등을 위하여 제출된 사업기획안을 국민들이 열람할 권리를 보장하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기획안을 심사하는 심사진의 채택과정에 있어 투명할 수 있도록 특히 유의해야할 것. 또한 승계에 의한 가입율과 해지 후 자율 선택적 가입율의 비중을 고려하여 각 입찰사들이 충분히 감안하여 기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업체들과 해당 정책의 캠페인을 협의함으로, 선정된 기업의 가입율과 선정 외 기업의 가입율이 혼망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하며 진행. 즉, 기업선호에 있어 각양각색의 관점들이 존재하며, 그 관점들을 충분히 반영하기는 어려워 논란이 이는 "선문제"의 가능성이 있음.] 2안. 국민투표에 의해 국영/민영화 찬반투표 후 캠페인과 함께 일정기간 안에 철저히 지자체 주도적으로 자율해지 및 가입을 이행토록 하는 방식. [단, 이러한 방식에 의거 지자체의 이행충실여부에 따른 감시적 역할이 요구될 것이며, 어디까지나 지역적으로 확고하게 구분을 지어 이행하는만큼 각 공단의 지역별 이행정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감시관할은 금감원이 적절. 즉, 환원 기간내 지자체의 예산상황에 따라 그 이행이 여의치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후문제"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 2. 시행안 1안. 입찰절차에 있어 선정이 확정되어 낙찰된 보험사는 국민연금공단과 공조하여 국민연금가입정보를 토대로 개별적 안내 및 자율적 선택에 의한 연금보험의 승계와 해지의 선별과정을 거친다. 이때 국민연금공단은, 승계희망자를 선별하여 보험사에 통보하며, 해지희망시 해지를 진행한다. - 승계 : 공단측에서 개별안내를 시행, 자율적으로 승계와 해지여부를 선택하여 승계희망자가 직접 공단에 통보. 공단은 해당 통보서를 수렴하여 일정기간별로 보험사에게 자료 및 이행권한을 넘기고, 보험사는 즉시 승계희망자와 승계절차를 진행한다. 승계절차 후 보험사는 일정기간별로 취합하여 공단에 통보하여 기존납부금액을 인계받는다. 승계절차 시 승계완료 후 최소 6개월의 유지기간을 두어, 갑작스러운 변심이나 우발적 상황의 발생을 방지함으로 보험사의 안정적인 승계절차를 보호한다. - 해지 : 공단측은 선별된 해지희망자들에게 개별통보하여 해지절차를 이행하며, 해당 환원액에 필요한 예산은 지자체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해지희망시 기납부된 연금액의 환원에 대해 지자체와 공단은 적극 협조한다. 2안. 해지희망시 납부된 연금액의 환원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 협조한다. 지자체주도정부수렴방식으로 하여 지자체에서 해지절차안내를 시행. 지자체는 일정기간별로 해당 통보서를 수렴하여, 연금공단으로 자료 및 이행권한을 넘기고, 공단은 넘겨받은 해지통보자료를 근거로 하여 해지절차를 이행하며, 해당 환원액에 필요한 예산은 지자체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3. 공통세부안 - 모든 기간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분배할 수 있되, 정부는 각 지자체의 예산사정에 따라 제한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 국민에 대한 개별적인 직접적인 기간통보는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지니며[기간 내 충족시 효력을 상실], 각 기업은 이러한 기간의 준수를 위한 국민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장려할 수 있다. 그리고, 협조불이행 및 특정업체에 대한 PR 및 유도/강요는 절대 불가하며 이러한 행위의 적발 혹은, 고발로서 정부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정부는 안내서의 초안에서부터 반드시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여 국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신고기관은 노동부로 한다. - 개별 안내서에 의한 본인[동의서 지참시 타인 포함]의 행위 외 모든 그룹단위의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동시신청은 최대 5인으로 제한한다.] - 해당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각 기간 내 행위주체가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적 이행에 대해 순차기간의 조정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미리 안내서에 표기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공단은 환원 및 인계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준수가 여의치않거나,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개별적인 연락을 통하여 그 대상과 협의하여 세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이때 조정기간은 1개월을 상회할 수 없다. [- 보험사는 승계절차완료 후 공단에 기존납부금액의 인계를 요청할때 1개월 단위로 취합하여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해지는 순차해지방식으로 세부지역별, 기간별로 나누어 해지를 진행하며, 기간은 최장 1년으로 하여 가급적 예산에 무리가 없도록 한다. - 환원액은 납부금액 기준 이자율 포함 시행시점 이전 월 납부시점으로 하여 100%적용한다. - 환원시 기간제 환원을 허용하며, 유도 및 장려할 수 있다.[3개월 이상 ~ 12개월 이내] - 환원금은 100% 해지를 기준으로 하여, 각 지역 인구수에 맞춰 도단위 분배할당. 각 지역 지자체의 책임하에 연금공단과 협조하여 원활한 환원을 도모하며, 그 환원금액에 대해 정부에게 구상권을 요청함으로 최저예산보전권을 보장받는다. - 각 기간 내 공단은 승계, 해지, 환원 업무 이행 및 점차적인 인력 감축을 통한 분배속을 이행하며,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해당 지역의 승계 및 해지, 혹은 해지가 100% 완료되는 시점에서 완료지역의 공단 폐관이 가능토록 한다. - 폐관되는 국민연금공단 시설은 제한대상없이 매각가능토록하고, 매각주체는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 예산에 편입한다. 최종 이행기관의 폐관시기에 공단은 매각까지 완료 후 폐관을 완료한다. 해당 매각액은 정부에 귀속한다. 공단에 소속된 인력들은 각자 희망배속처를 감안하여 가급적 무리없이 동등한 직급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분배속한다. 4. 마감안 1안. 승계에 있어 선정기업체는 승계기간을 두며, 해당 승계기간 내, 혹은 승계과정의 완료가 확인되면 정부의 승인을 득하여 최종승계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공단은 최종낙찰금액을 산정 후 정부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험사에서 희망시, 승계에 의한 기존납부금액을 기업에서 충당하며 그 금액만큼 최종낙찰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공단은 최종폐관 시점에서 최종해지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최종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한다. 2안. 절차에 있어 지자체는 해지기간을 두며, 해당 기간 내, 혹은 해지과정의 완료가 확인되면 최종해지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최종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한다. 공통안. 정부는 최종해지보고서를 공개하여 일반국민들이 열람가능토록 하며, 최종해지보고서, 최종승계보고서와 선정 외 기업들의 가입결과는 이를 토대로 하여 정부시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해당 자료는 허가된 사람에 한해서 활용을 허가한다.] - 감사 : 승인 시점 이후 3개월의 기간을 두고 금감원은 내부 감사를 면밀히 진행하여, 누락되거나 소실, 소명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조사 후 확실한 대처가 가능토록 한다. 해당 기간은 금감원의 신청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해당 기간 내 승계와 해지절차에 따른 금액적 문제에 대하여 국민의 환원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준칙으로 소비자보호원과 공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최종보고서 제출시점으로부터 12개월 동안 잔여기간을 두어 지속적으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금액은 국고로 편입한다. - 잔여기간 내 절차가 진행되지않은 대상자의 정보와 기존납부금액은 지자체에 귀속되며 해당 기간 내 대상자는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여 자동승계처리동의서에 서명 후 필요시 6개월 이후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5. 결론 이러한 연금보험의 승계로서 각 보험사의 보험상품의 관념이 보다 더 총체적인 삶의 완충제로서 연계지향으로 이른바, 블록식 보험상품의 총체적 기반으로서 사업적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부가 직시해야할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의 의의에 있어 장기적인 보장의 의미는 결코 그냥 놓아두거나 버려야할 성질의 것은 아니며, 이렇게 발생되어버린 결과에 의한 과정일지언정 그 의의는 그대로 계승하되, 실질을 보전할 수 있는 부드러운 승계방식의 선정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 정책은 실패된, 그리고 실패가 예정된 정책이며, 그 실패된 바에 따라 정부가 결코 면책될 수 없되, 그 의의를 존속하여 사회의식의 신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일 것이며, 그러하므로 승계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후폭풍이 닥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시행하는 연금, 기금적 성격의 그 어떤 것이든 국고와 연계되면 연계됨으로 국고에 제한수명이 부여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국가가 보장을 위해 직접적인 금액으로 부과하는 노골적인 정책인만큼 그 변동에 대해 국민들은 민감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그 보장이 개인의 선택권의 보장으로 충분히 여건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힘겹게 쥐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에 의한 분야발전가능성과 자유민주주의와 개인주의에 의거 그 가치 자체에 대해 숨통을 끊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국가도 쏠쏠하고, 기업도 쏠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쏠쏠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폐지제안서


요즘 네이버댓글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조건을 충족하면 캡쳐해서 고소 고발하는 정글과 같은 살벌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소 고발은 최근 그 수가 급증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정부차원의 교육과 이러한 고소 고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네이버 정치, 연예 댓글란을 없애서 행정력의 낭비를 막는것을 건의합니다.

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정부차원의 교육과 네이버 정치 연예 댓글란의 폐지를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날 북한 간첩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지금은 남한으로 월남한 북한인이 더 예우받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사법권 형을 받고 형을 산 사람도 인권이 필요합니다 왜 그들을 사각지대로 몰고 있는 가요 형을 받고 새 인물이 되었거나 재 취업한 사람들을 언론으로 다루어 주십시요 누구나 댓글이나 사람확대로 가해자는 될수 있지요 사법부 형을 받고 더 거듭난 새 사람ㆍ인물들이 언론으로 방송나오게 개선 부탁드립니다

언론을 고쳐 주세요


인간은 동물이되, 인간도 동물이고, 잡식성이며, 다른 동물개체와 의사소통이 제한적이나, 특유의 사회성과 발달된 현실의식을 바탕으로 먹이사슬의 정점에 위치하여 다른 동물들에 대해 선택적 처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서,그 선택적 처우에 대해 유별나다. 이러한 인간의 유별나고 특화된 영역이 바로 이상이며, 그 이상은 실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함께 발달하며 성숙되어간다. 이러한 일환으로서 "동등"이라는 관념은 과거 태초로부터 인류가 시작되고, 그 인류가 먹이사슬을 직시하여 동일개체간의 울타리를 짓기시작한 이후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일개체간의 동등에 대해서만이 주로 집중되어 발달하여 왔으며, 현 시대 이르러 비로소 인간은 타개체간의 동등에 대해 그 논의를 시작하였고, 그 논의로서 각종 동물단체들이 탄생되어 동물단체들의 노력과 여러가지 연구활동 등으로 인간은 이상을 발달시켜왔으며, 그 이상의 발달에 의거한 국가정부의 필요적 선택으로 자연적 먹이사슬의 직시로 말미암은 실질은 현시점에 이르러 지속적으로 도태결정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서 생물학에 있어 "인간성(이상과 실질의 공존성)은 너무나 특화되어 자연스럽게 하나의 카테고리로 지정할만할 것이며, 이러한 인간성은 "특화"되어있되, 결코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과도한 발달에 대해 때때로 특별함을 부여하며, 그 특별함을 오로지 인간만의 파생된 자연력으로 승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경향 아래 일구어진 실질은 많고도 웅대하되, 이것은 오로지 동일개체만으로 인지되는 인간만의 맹점이며, 그 맹점이 곧 인간의 이상이 이미 한계점을 짚고 발달된 시한부나 다름없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대자연의 실질로서 인간은 생존을 위해 대자연에 대한 이상의 반면적 보호기제로서 동일개체간 실질을 발달시킨 것이며, 이러한 폐쇄성으로 말미암아 대자연 속에서 동일개체만의 생태계를 이루어냈고 그 이루어낸 울타리 안에서의 선택적 발달은 사실 그 태생이 그러함으로 이어받은 대자연의 생태계의 이상을 울타리 속에서 적합할 수 있도록 다듬어온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로서 인간은 스스로 동물의 한 분류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증을 직시하여야할 필요가 있으며, 인간이 이루어낸 모든 것이 결국 개체간의 생존에 있어 특화된 영역으로 이상에 의한 관념의 발달과 그 구현에 의한 차이만이 존재하되, 그 뿌리와 틀은 태초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지된 바로서 이른바, "인간성"이 다듬어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성"의, 동일개체간 울타리 안에서 바깥을 넘나들며 울타리는 공고하여졌을지언정, 수많은 실질에의 염증과 회의가 뒤따랐으며, 그 수많은 염증과 회의에 의한 고뇌와 발견은 인간만의 회귀, 경향에 의거 발달을 위한 이상의 발달로 현시점 심각하게 왜곡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동일개체간의 울타리가 그렇도록 왜곡되는 것은 오직 인간뿐일 것이며, 그럼으로서 타개체간의 이상을 논하는 것도 인간뿐이다. 이상이 있되, 실질이 그릇되었다 논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되, 이상에 대해 실질을 배반하는 것도 인간이다. 그리고 그 실질이 도리어 자연에 의한 순리로서 당연할지라도, 이상은 변화하며 그 이상은 결국 실질을 배반의 주체삼아 인간 스스로 자연력에 의해 도태시킨다. 여기서, 인간은 지금 "타동물개체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상에 의한 실질의 도태로서 "섭취와 공존의 공존에 내재된 괴리"를 깊이 심사숙고 중이며, 그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인류의 보편은 항상 자연의 보편 위에서 카테고리화되어있다는 "근본적 바탕"이며 이러한 근본적 바탕 위에서 인간은 특별해서 특별한 심리적 함정에 빠져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먼저 주지시키고자 한다. 요는, 인간 스스로 도태를 선택한 실질이 현 이상과 도태에 의한 괴리로서 그 괴리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며, 이러한 논의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이미 세계 대부분이 그 실질의 "도태"를 확실시하였으며, 되려 그 도태결정에 대해 따르지 않는 것은 이상과 실질이 공존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우리 인류에게 있어 지금은 저러한 이상과 그에 따른 실질의 필연적 도태를 직시함으로 그 징조를 읽어낼 수 있어야하는 시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은 현 시대 주류된 이상의 물결 앞에서, 도태결정되어 저 먼 과거로 멀어지고 있는 실질을 부여잡고 있어야하는 당위성이 있는가. 이러한 당위성을 미처 헤아리지못한 정부는 그래서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의 이상, 그 진면목에 대해 실질의 추세를 명확히함으로, 도태되거나 파생되거나, 탄생될 수 있는 실질에 대해 항상 살핌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기획하여 기조를 조율함으로 필연적인 실질의 변동에 대해 그 여파가 부드러울 수 있도록, 항상 국민지향적이어야할 것이다. 지금, 정부의 청사진에 인간이 있을지언정, 그 인간의 청사진 한켠에나마 반려동물이 함께하기를 이 시대의 주류된 이상이 바라고 있다. 그 이상은 주류가 되었으며, 역사의 한켠에 자그맣게 한줄을 기록할 실질의 도태를 확고히하기를 바라고 있다. 국가는, 정부는 국민에 의한 것. 이 시대 국민은 이미 온라인 상에서 글로벌 시민이나 다름없으며, 그 글로벌 시민들은 이상의 도달로서 필연적 실질의 도태를 정부가 행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시민은 이상과 실질에의 괴리에 대해 정부에게 대처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그 괴리에 의한 상태에 대해 이미 행동으로 시민이전에 한 인간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 정부는 마땅히 요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기에, 정부에게 촉구한다. 행동하기를. 괴리 치유와 실질 도태로부터의 해방을 위하여, 그 모든 반려동물의 식용을 반대합니다.

새로운 정의구현, 반려동물을 말한다.


일부 교통경찰이 아닌, 대부분의 교통경찰들이 하라는 순찰은 안하고, 한적한 장소에 순찰차 정차 시켜놓고 시간 보내기를 하는 것은 매우 쉽게, 자주 보게됩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에어컨 빵빵하게 켜놓고 한적한 도로변 나무 그늘아래 또는 그늘진 교각 아래 순찰차 시동켜놓고 버젓이 낮잠을 즐기거나 스마트폰 조작하고 찬바람부는 겨울에는 히터 빵빵하게 켜놓고 조용한 곳에서 비싼 기름 태워가면 주무신다고 정신없는 경찰들이 널리고 깔렸습니다. 순찰차는 어디 공기로 간답니까? 순찰차에 사용하는 기름도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 교통사고가 나도 맨 늦게 도착하는 것이 경찰입니다. 왜 맨 늦게 도착합니까? 가장 먼저 도착해서 사고 현장을 수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밥 먹을 때 타고 다니라고 지급한 차이던가요? 세금이 남아돕니까? 경찰 인력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본데, 이런 경찰들 모두 적발하여 파면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발하기 곤란하다면 얼마든지 영상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순찰차 안에서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듯하게 보내는 경찰들 모두 파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도와주십시요 하루하루가 너무힘들어서 견디기가힘이드네요 건강할때일하면서국민연금을들엇는데 이젠 아퍼서 일도못하고잇네요그래국민연금을내가낸것만이라도 돌려달라고하니 안된다고하네요 이거라도 받아야 제가살수잇는데 또한 암환자라 언제죽을지도모르는데도 안된다고하니 넘 억울합니댜꼭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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