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는 투자가 아닙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100% 과세해주십시요 ! 보유세 올려봐야 강남 투기꾼들 콧방귀뀝니다. 양도차익 100% 과세만이 치솟는 부동산 거품 잡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1가구 1주택자분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이상 살지도 거주 목적도 아닌, 단지 시세차익만 얻으려 매점매석해 투기질 하는 세력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요. 대한민국이 부동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 있는 마지막 카드. 집문제 해결되면 젊은 사람들 결혼하고 수십조원 퍼부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양도세 100% 과세 지금 당장 시행 해주세요!!


계속되는 살인적인 폭염으로 국민들이 하나둘씩 쓰러져가고있습니다. 이와중에 전기세가 많이 나올까봐 에어컨을 틀지못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현재 일본은 전기세 지원해준다고하며 에어컨을 틀어서 더위를 이겨내라고 추진하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붤하고있는겁니까 폭염을 막아달라는게아닙니다. 최소한 누진제를 개편을하든지 뭘하든지해서 국민들이 더위를 이겨낼수있도록 해달라는겁니다. 부탁드려요 찜통더위에 지쳐가는 국민들을 위해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주세요.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그간 많은 질타를 받아온 건강보험과 심평원의 비대한 조직과 인건비,방만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 관,단체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내는 당사자들이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외의 전문가와 조직 축소 및 비용 반감할 혁신안을 낼 수 있기를 잘실하게 청원합니다. 직장인 및 지역 건보가입자 모두가 바라는 바 일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혁신이 가능하겠고, 올리기만 하는 건보 보험료 관행을 개선할수 있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축소와 혁신을!


최저시급 인상이 말만 그렇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도 받지못하는 상황에, 환경부에서 봉투값을 받으라는 법으로 인해 손님에게 봉투값을 받으면 알바생에게 욕하거나 돈을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시급이 올라도 받지 못하고 억울한 상황에, 욕까지 듣고있습니다. 도대체 봉투값 받는 것으로 비닐봉투 사용이 감소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한 알바생들의 고통을 좀 생각해주세요.

편의점 봉투값


저는 중학교3학년 평범한 학생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냥 남들보다 역사에 관심이 많고 그중에서도 전쟁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으로 만난 저와 동갑인 일본인 친구 1명을 만났습니다. 남자고요. 처음엔 인사와 간단한 대화로 시작했지만 갑자기 독도에 대하여 얘기가 흘러갔었습니다. 그중 정말 심각한건 그 남자애는 일본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배웠고 위안부 등 다 정리가 됬다고 배웠답니다. 제가 화가나서 일제강점기와 독도가 우리땅 인것을 번역하고 수정하여 알려줬지만 반대로 말싸움이 나기 엉청 직전 이였습니다. 또 그것을 계기로 유튜브.네이버 등 보는중 어떤 뉴스를 보게되었습니다. https://youtu.be/PfQ4RLyMsQ8 (출처: 유튜브) 정말 정부나 높은 사람들이 해야하는 일들은 왜 굳이 저런 노르신들 그리고 아무말 해봤자 듣지도 않는 학생들이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화나는 것은 https://youtu.be/l-Kx_qSpMQ4 (출처:유튜브) 이 영상 입니다. 모르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모르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진짜 대한민국 이런식으로 가다가 독도 일본땅 됩니다. 말이 라구요? 정말 이런식이면 될 지도 모릅니다. 대통령님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깔끔한 조치와 방안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는 독도에 대해 1년어 1번 밖에 그것도 40분 정도 하는데 일본은 벌써 그렇게 많은 학생이 알고있다면 대한민국도 어느정도 교육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참전용사 분께서는 돈도 조금씩 받고 불편한점이 많으신데도 아무말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독도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야 합니다.

일본 독도 강력대응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폭염을 이겨 냅시다 어느 지역에나 있는 초 중 고등학교가 방학입니다 에어컨이 없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폭염에 고생하는 시민들에게 무더위를 이겨낼수 있도록하고 전기요금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합시다

폭염대책


지방에 모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입니다. 어제 미성년자 환아가 수술 후 담배 피는것을 확인 후 경고 및 압수조치하였고 남은 담배는 버리겠다 이야기 후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퇴원당일인 오늘, 환아가 압수한담배를 다시 돌려 달라하며 갖은 욕설과 행패 그리고 어른에게 대한 공경심 없이 후안무치한 태도를 느끼고 이 와 같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압수하며 물어보니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하였고 주민등록증 없이 사촌형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줘서 구입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언제부터 담배를 피웠냐고 질문하니 2년정도 되었다 합니다 그 환아는 고등학생인데 중학교때부터 피웠다는 말이 됩니다. 언제부터 담배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요즘 길을 가다가도 교복입은 학생들이 모여 담배를 피는 모습이 종종 눈에 보입니다. 어른들이 주변에 지나가도 당당하게 흡연하는데 언제부터 담배가 청소년들이 구입을 할수있게 되었나요??? 신분증 확인 제대로 하지 않고 술,담배를 판매한 업체에 대한 처벌 및 단속 강화와 "성인" 만이 술,담배를 구입할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바랍니다.

미성년자 술 ,담배 구입에 대해 대책마련 및 단속 강화 청원합니다.


30대 취준생입니다. 아무소득없이 공부한지 3년입니다. 그런 제게 남은 돈이라고는 지난 시절 이명박,박근혜시절 계약직을 떠돌며 힘들게 모은돈 6천만원 전 그 돈으로 어머니와 동생을 뒷바라지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놓은 1억5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생이 취업을 했고 저는 지난 8년동안의 계약직을 마무리 짓고 제 취업 공부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건강보험료를 직계자족 밑에 넣어 놓고 한달에 핸드폰비는 4천원도 안쓰면서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편된 건강보험료제도로 인하여 저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 수입없이 그저 지난 8년동안 번 돈을 써가면서 버티고 있는 제게 한달에 8만원돈의 건강보험료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저기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신문기사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일보 기사에도 http://www.hankookilbo.com/v/ce23fef1fae444a2913b6667117ca2ba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의 피부양자 기준이 너무 넓기 때문에 대상자 조정은 필요했다”면서도 “다만 다음 개편 때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체납 상황에 몰릴 수 있는 사례들은 구제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라고 기사가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전국의 19만명의 30대 실업자들에게 그들에게 최소 3만원~그 이상의 금액을 건강보험료로 그저 경제활동가능한 나이이기에 무조건 내라는 식은 말이 안되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3년이 넘는 취업준비 공부로 벌어돈 생계비는 점점 줄어들고 극장가본적은 없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술한잔해본 기억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도 끊기고 핸드폰도 끊어가면서 4천원 기본요금을 내는 저같은 30대 취준생이 저 혼자 일까요? 그런 30대 젊은이들에게 어떤 힘을 주지못하고 사회 일자리 환경을 제대로 정비도 안된상태에서 무조건 일해서 세금은 내라는 방식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비인간적인 국가의 세무행정 아닌가요? 고려,조선시대 가렴주구의 형상과 뭐가 다른가요? 돈없는 30대에게 어떻게든 세금은 내라! 국가는 알아 아니다 뭔짓을 해서든 돈은 내라? 30대 취준생들이 전부 노예처럼 노가다와 알바를 해서 공부하지 말고 그렇게 노예처럼 일해서 세금을 내는 30대 청년을 세금내는 노예로 양성하는 그런 복지국가 양성을 원하십니까? 그게 이 나라가 진정 30대 청년에게 할 짓입니까? 제가 배운 행정법! 행정학! 역사! 그 안에는 국가의 존재의 의미가 뭔지! 국가가 힘들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30대 청년에게 도움은 주지 못하고 그저 착취만 할려고 한다면! 아니 이미 그 문제를 예상하고도! 그냥 건강보험료 문제를 전혀 시정하지도 않고! 얼렁뚱땅!넘어가서!돈먼저 걷자는 이런 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상식이 통하는 나라! 30대 청년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저희가 바보라서 힘들게 공부만 하고 있는줄 아십니까? 다들 인간다운 환경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계약직을 떠돌면서 더 이상 버틸수 없기에 그래서 공무원시험에 몰리고 있는데 아직도! 국가는!변하게 없고! 부정부패와 악습으로 기업의 문화와 사회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청년에게 노력이 부족하다며 세금을 강탈하려 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은 없으면서 보여주기 식 행정만 하고! 세금은 명목을 만들어 뜯어간다면 도대체 이나라는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국가입니까? 한낫 한 청년의 목소리라 그냥 무시하고 버려고 된다고 생각하는 청원이라면 저는 계속해서 매일 이 글을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30대 19만명 취준생의 건강보험료!정책! 다시 생각해 주십시요! 돈없은 청년의 주머니를 터는 그런 강도같은 국가가 되지 마십시요!

30대이상 취준생 건강보험료 부담!!


안녕하세요.건강보험공단에대해 청원드리고싶은게있어서요.7월10일발목수술을하게되서 6주진단나와6주동안발을딛지말라고해서2주입원후퇴원 해서집에왔는데 도저히집에있을수 없어서집근처정형외과에 입원했는데 이곳에서10일입원시켜준다고하네요.건강보험공단에서 그렇게해야 보험혜택을받을수있다고 퇴원후다른곳에 입원했다 다시입원하라고하네요.정말저희같이발이불편해서 훨체어타야만하는사람들이 여러곳을옴겨다녀야한다니정말불편하네요.한병원에서 치료받을수있게해주셨음 좋겠어요.물론나이롱환자들때문에 그런다는것을 알겠지만 제가어깨랑 발목수술을해보니 발다치신분이정말불편하다는걸 진심으로알게되었어요.아파봐야그속을안다는말을 알게되었네요.간단한접촉사고로 입원한환자들이나 보험들어놓고일당챙기려는환자들때문에 정말병원생활해야하는환자들편에서 생각좀다시해주셨음좋겠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대한청원


응급실, 엘리베이터 안, 진료실 등에서 의료진에 대한 일반인들의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너무 미흡합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의료계 종사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의료진이 뭐를 잘못해서 무차별 폭행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최근 정부가 문재인케어 등의 정책을 밀어부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있었고, 이러한 점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일반 국민들은 의료진을 이기적이고, 돈만 챙기려고 하는 적페세력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여론몰이가 최근 의료진에 대한 폭행사건이 증가하는데 원인 제공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요즘 의사 되어봐야 일반 기업 월급쟁이들 평균 연봉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받는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시중에서는 이제는 의사 되봐야 별볼일 없다고들 얘기합니다. 주당52시간 근무제도 적용 안되죠? 혹사 당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근로자나 노동자가 아닌가 보죠? 이렇게 열악한 환경 하에서도 환자들 돌보느라 고생하는 의료진을 보호해 주세요. 정부는 그럴 책임이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도 중요하지만, 의료계나 기업인들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가서는 이 나라의 장래가 없습니다. 최근의 폭행은 거의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수준이던데 가해자를 왜 불구속으로 입건해서 조사하고 풀어주나요? 의사는 때려도 됩니까?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저는 의사도, 간호사도 약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의 의료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폭행 사건은 결코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청원 드립니다. 이분들도 달리는 버스기사님들 못지않게, 아니 훨씬 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응급실 의료진 폭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세요


세월이 흘러도 계속8.2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들 규제강화하고 유지하세요. 세월이 흘러도 8.2부동산 정책 규제 없애지 말고 계속 쭉 이어가시길~

세월이 흘러도 계속 부동산8.2정책 유지 하세요 세월이 흘러도 계속 다주택자들 규제도 계속 강화해보세요


집값폭등 잡는 유일한 방법 양도세 100% 과세


☆ 국가인권기본계획(NAP) / 차별금지법 반대 ☆ NAP와 차별금지법! 그냥 제목만 보면 이렇게 좋은 걸 왜 반대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목이 너무나 환상적이고 이상적이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내용을 하나하나를 꼼꼼히 뜯어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독소조항들이 너무나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독버섯이 아름답듯이 말입니다. 그 내용에는 국민들이 받아들이 힘든 동성애, 소아성애, 동성혼 등을 성평등(이것은 보통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남여간의 역활과 인격, 지위에 관계된 남녀간의 차별을 반대하는 양성평등이 아니라 생물학적 욕구로서 어떤 종류의 성이든 상관없이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이라는 속임수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NAP후속 조치로 제정될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소수가 다수를 역차별하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인권이라는 말은 모든 법과 사회질서, 규범, 전통과 문화를 초월하는 전지전능한 권력이 되었듯... 무슬림, 이슬람 싫어 - > 인종과 종교 차별 백인이 또는 흑인이 범인이다 -> 인종차별 게이, 레즈비언, 동성애 더러워 -> 성차별 등 말 한마디 잘못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사탕 한봉지를 먹어라고 주면서 그중에 한개의 사탕은 독으로 만든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사탕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봉지째 버리시겠습니까? NAP와 차별금지법 또한 독이든 사탕봉지와 같습니다. 하여 NAP와 이에 따라올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오니 반드시 하단에 링크된 글을 읽어봐 주시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서울 : 2018.08.11(토) 서울역 광장(일자는 확정 / 장소는 예정) ♤ 대구 : 2018.08.04(토) 19시 동대구역 가짜난민 강제송환 / 난민법 폐지 및 무사증 폐지 촛불집회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난민대책 국민행동] 카페에도 가입 하셔서 지혜와 힘을 모아 국민을 버린 문재인 정부에 더이상의 기대와 희망을 접고 반만년 역사에서 늘 되풀이 하였듯 국가의 존립기반이 붕괴되고 국민의 안전과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 위기를 국민들 스스로 일어나 이번 국난을 이겨내어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금수강산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주도록 합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핥고 빨고 좋아하는 가짜난민, 외노자, 불체자, 조선족(중국인), 무슬림에게 풀한포기 흙한줌 돌앰이 하나도 빼앗기지 말고 온전히 대대손손 물려 줄 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 당장 NO라고 강력하게 외치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국민]을 [사람]으로, [우리의 후손]을 [미래세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통의 복심인 김경수는 [단일민족]인 우리나라도 [다민족]으로 갈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중에 대한민국을 다민족 국가로 만들기를 원하는 국민이 누가 있겠으며, 이런 상상조차 해본 국민이 없을 진데 이들은 이미 이런 계획을 일찍이 하고 있었고 지금 우리나라를 다양한 인종, 문화, 언어, 민족이 뒤섞여 있는 인종전시장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말을 결코 가벼이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말의 뜻은 향후 대한민국은 반만년을 이어온 한민족이 아니라 흑인 백인 중동인 중국인 유럽인 미국인 아프리카인 등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상관없고, 우리 후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흑인 백인 중동인 중국인 유럽인 미국인 아프리카인 등 어떤 종류의 사람의 자식인지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이나라에 가짜난민, 돈벌러 오는 경제난민을 불러 들이는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대다수 국민의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뿐히 무시하고 폐지를 거부 했습니다. 정상적인 이민으로는 단기에 대량으로 외국인을 불러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만, 난민은 원하는 만큼 손쉽게 불러들 일 수 있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사증으로 쉽게 입국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주었고, 난민법으로 그들의 생계와 복지를 지원해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당근을 세금으로 퍼 부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니 절대 폐지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기에 가짜 난민도 모자라 지금도 넘처나는 외노자와 불체자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증의 내국인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졌음에도 외노자를 끊임없이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영주권을 남발할 계획을 짜고, 심지어 외국인인 그들에게 투표권까지 주어 투표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당은 이들에게 피같은 혈세로 복지를 퍼부어 주는 정책으로 표를 사들이고 있으며, 이들은 당연히 여당에 몰표를 줄주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에 당장의 복지혜택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돈 더벌게 해주면 우리나라가 망하던 말던 상관이 없이 몰표를 줄 사람들 입니다. 그러다 우리나라가 망해서 단물 다빠지면 지들 나라로 가버리면 그만인 그런 사람들을 더민주와 문대통령은 다수의 국민보다 그들을 더 좋아합니다. 물론 대깨문, 문슬람, 달빛기사단인가 하는 사람들도 문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들 부류에 속하겠지요. 문대통령과 더민주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이바지 한것도 없이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피땀 흘려 일 구어 놓은 번영과 부로 온갖 혜택만 누리는 상전이 되었고, 대다수의 국민은 세금 내는 ATM기 이자 노예로 전락한 희한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함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국민여러분! 이제 문몽에서 깨어나야 할때 입니다.

국민의 뜻] NAP반대 ☆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부디 이글을 꼭 읽어 보시고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10퍼센트때에도 저는 강력한 지지자였습니다. 이유는 그의 정책이 합리적이였고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문제는 직접 나오셔서 살득은 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난민 문제 왜 휴가중에 발표하게 하신거지요? 실업문제는 어떡게 하실건지요.. 증세는요.. 누진세는요...? 문재인 힘내세요라는 청원은 라이브로 직접 답변하려던 양반이 곤란한 문제는 나서고 싶지 않으시지요? 그럼 이제부터 노통 팔아먹지마세요. 애당초 당신은 대통령이 되기에는 너무 유약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당신을 찍지 않았습니다. 때가되면 학문팔이해서 당신 옹호하는 유시민이하고 깉이 퇴장하세요. 노무현은 팔지마세요.그는 철학이 인내가 배려가 있던 양반입니다.

노무현 대통형한테 배운게 뭐지요?


부당하게 네이버 웹툰에서 잘려버린 김성모 작가를 위해 네이버에 복직시키거나 밤토끼 웹툰 사이트를 다시 열어 복직시켜주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김성모 웹툰 작가 복직시켜야합니다.


응급실 보안요원에게 수갑이나 진압봉을 주세요 경찰오기전까지 너무 오래걸리고 어떤상황이 터지면 응급실에 보안요원이 1차방어하고 경찰오는것도 오래걸립니다. 그렇기때문에 의료진이 폭행당하고 환자들이 갑질하고 빨리해달라고 언성높이고 빨리 빨리 안해주냐고하며 보안요원이 제제해도 민원제기하거나 고객의소리 고객상담실가서 보안요원이에 제제했다 강압적으로했다 하는데 말도 안돼는소리하는보호자들도 마찬가지고 응급실 보안요원을 너무 경비아저씨 취급하는거같습니다. 이참에 응급실 보안요원에게 수갑이나 진압봉 지급해주세요 폭행환자나 갑질하는 보호자에게 더 강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응급실 폭행건은  정말로  개선해야한다고 봅니다.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47811# 이건 생사가 걸린 문제인것 같으니 보건복지 탭이 아니라 안전환경탭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 링크를 들어가보면 어떤 내용인지 감이 잡히실겁니다. 의식주가 보장되는 군인들도 이 푹푹 찌는 더위를 힘들어하고 있는데 81세 노인이 새벽에 그 자체로도 무거운 리어카를 하루종일 끌고 30kg 가량의 폐지를 주워서 900원 받고 매일 같이 김치를 먹고 사신다는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세상엔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습니다. 81세시면 전쟁 같은 힘든 사건들을 겪었을테고 정말 힘들게 살았을겁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자식이 있다고 해서 복지혜택을 적용 해주지 않는 건 관심이 없다는 말 밖에 안들립니다. 이건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복지혜택을 개선하고 나라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인권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복지조건과 복지혜택


안희정, 이재명, 김경수.... 범죄자 소굴 민주당을 해산하라!! 자한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도 그에 못지 않다. 거대 양당, 둘다 해산 하고 총선, 대선 재실시 하라!!

더불어민주당 해산!!


현 정부는 양성평등을 지향하는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부모님 세대엔 분명 여성에게 불리한 상황이 많았으나 10년전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한 세대들은 오히려 남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여자들은 그것도 부족하다며 이것저것 더해달라 난리입니다 저는 단지하나 진정한 양성평등을위해 오로지 여성만을위한 여성할당제.. 이것만은 없애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법원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양성평등을 이야기하며 여성할당제라는 말도안되는 이 규정이 합헌인지.. 묻고싶습니다 남녀가 동등하게 경쟁하여 서로의자리를 찾아가도록 해주십시오

모든곳의 여성할당제를 없애주십시오


찜통 더위에 아이들과 에어컨도 못틀다가 땀띠 벅벅인 아이를 보고서야 힘들어도 에어컨 가동해보니~ 오늘 전기 검침원이 하는말 평소보다 3배가 더 나왔다는데 그 말끝에 누진제 언제 없애주냐 물으니 정부에서 아직 전달받지 못했답니다.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 무용지물이 될뻔했던 에어컨을 땀띠 범벅에 지쳐하는 아이들 위해 들은 결과가 요금 폭탄이 때리는데 제발 좀 몇달만이라도 누진제 좀 빼 주세요 이러는 사회에 뭘 기대하며 아이들이 무슨 죄랍니까? 어른들의 욕심과 이기심이 이런 결과를 만들고 힘들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찜통 더위에 누진제 좀 없애주세요


"강남에서 오산까지 30분"이라는 타이틀로 2009년 개통된 용인서울고속도로! 개통 초반에는 30분 가량이면 용서 측에서 주장하는 광고타이들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용인서울 고속도로 이용차량이 증가하면서 저녁 퇴근시간에는 거의 기어서 가는 수준의 속도입니다. 헌릉 IC 초입에서 서판교 IC 까지 가는데 15분 서판교IC에서부터는 안양쪽에서 오는 차량과 합쳐지면서 서수지까지 시속 38KM 로 운행 소요시간 25분 서수지 IC 에서 오산까지 가는데 20분. 거의 한 시간 소요, 용인서울고속도로 운영사에서 고객들에게 광고하는 30분! 의 두배에 걸리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고속도로라고 말하기에 너무도 무색한 도로로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료는 개통시와 똑같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징수하고 있는 통행료를 50%이상 인하를 청원합니다. 헌릉 - 판교- 서분당- 수지 등 주민들은 대부분이 공감할 것으로 생각하며 제 주변 분들만 하더라고 통행료 인하 청원 의견을 피자마자 적극적으로 지지 하였습니다. 반드시 본 청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용인서울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청원합니다.


벤처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cvc(벤처캐피털)설립을 추진해야 합니다. 벤처업계는 cvc가 설립돼 대기업 자금이 벤처 생태계로 흘러들어야 혁신 기업 창업이 활성화 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신생 벤처 기업 창업이 활성화 된 미국은 구글 GE 인텔등 대기업이 cv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cvc를 통해 로봇, 무인항공기, 자율주행차 분야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김병관 민주당의원이 발의한 cvc설립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는 벤처기업 웹진의 대표출신입니다. 벤처 지주회사 제도는 개선해도 실용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 입니다. 백면서생(글만 읽고 경험이 없는)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벤처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cvc(벤처캐피털)설립


원전 1,2,3,4호기 가동중단으로 7,000억 전력손실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원전 관리만 잘하면 무공해 값싼 전기을 사용할수 있고 전기 예비율도 확보할수 있다 원전가동하여 일본처럼 누진제 큰 부담없이 사용한 전기료만 낼수 잇도록 청원 합니다

원전가동하여 누진제 없애 주세요


제딸이올해 23살 갓졸업을하고 피디의꿈을안고 방송국 계약직으로일하데됏습니다 진짜 도대체 그이쁜나이에 잠잘시간조차도없이 이렿케 돌릴수가잇는지,,하루두세시간 재우고어떤날은집에도못드가고 제발주52시간넘지않게 법으로라도 강력하게 지킬수잇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달라는것도아니고 꿈을펼칠수잇게 하고싶은일하면서살수잇게 엄마로써 발뻗고잘수잇게 좋은나라 모두가행복한나라될수잇게 부탁드립니다..

방송스테프


안녕하세요 재작년 7월경쯤 쿠쿠전자 렌탈사업부 지역영업조직에 매니저로 일하다가 작년7월에 그만두었는데 1년후에 그동안 수수료에서 매월 공제한 책임이행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먼저는 매월 월급에서 선공제하는 책임이행보증금을 1년후에 지급하는게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퇴사후 1년동안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사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또 금액을 깍아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또 신청을 지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사가서 이곳에서는 어디에 지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서로 바쁠텐데 신청서 작성하러 지국에 가야만 하는지요? 그러면 신청서 작성안하면 보증금을 안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지급일자가 되면 오히려 회사측에서 근로자한테 연락을 해서 수령할 계좌로 입금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1년동안 회사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지급할때는 예금이자도 없이 원금만 준다는게 정당하지 않아보여 청원합니다 대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필요에 의해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그 임금에서 만약을 위한 보증금을 공제하고 1년동안이나 지급을 보류하다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한다고하니 갑질같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요. 은행이나 보험도 잠자는돈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환급계좌 신청하면 다 돌려주는걸로 아는데 쿠쿠전자는 아직도 퇴사한 지국을 찾아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하는지 이런 방법이 본사방침인지 아니면 지국자체 편의를 위한건지도 궁금합니다. 1-책임이행보증금을 급여에서 매월 공제하는게 정당한지 2-1년이 지난후에 지급하는게 맞는지 3-이자가 없는게 맞는지 4-당사자가 해당지역 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지급한다는데 반대로 신청안한사람의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쿠쿠전자의 퇴직자 책임이행보증금 떼먹기행태


보수는 부패해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노무현대통령 시절 절실히 느끼점 자기가 자기를 탄핵 허 참 너무 진보된 분 우리가 못 지켜드린분 당권 아니 경기도 지사 여기서부터 분열 혹 경기지사가 잘못된사람이어도 혹자가 볼땐 너 육사출신 아니잖어 이런느낌 철철철... 분열하지말고 잘해서 올바른 국가 많들자고요. 10년 집권 바뀐거 있지만 20년 집권 더 많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집권에만 목메지 말고 나 보다 더 좋은사람 추천하는 그런 통큰 정치 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47살에 아기출산을 했는데 주사및 검사비가 왜이렇게 비싼지 출산 장려 맞습니까?

세상이 바뀔려면


안녕하세요. 폭염이 오래 지속됩니다. 지난 정부때 개정된 건축법을 보면 건축법상 층수에 산정되지 않고 옥상에 승강기를 올릴수 있는 건축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옥상 공원화 정원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이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고 설계된 일부 건축물들은 옥상정원을 계획하고 하중계산을 하여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옥상에 휴게 실이라도 하나 만들려면 건축법상 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승강기가 한층이 더 올라갔으니 건축법상 용적율이 문제가 되어 겨울철엔 동파될게 뻔한데도 소방용 물탱크 마져 노출로 처리한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건축법 개정을 통해서 조금 완화해 주신다면 도시 건물들의 옥상에 공원과 정원들이 만들어지면 도시 열섬화현상을 조금이나마 누그러지게 하는데 효과가 있지 싶습니다. 물론 모든 건축물들에 다 적용이 되면 안되겠지요. 옥상정원을 계획하고 설계되어진 건축물에 한해서 적용되게 해야겠지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도시 열섬화 현상에 대한 대책을 제안드립니다.


진에어에 선량한직원분들을 봐서는 면허취소를하면 안되겠지만 법과원칙에 어긋나는것은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봅니다 면허취소에 해당되면 취소를하고 다른항공사나 새로운 사업자를 모색해야한다고 봅니다

진에어 면허  위법성이 있으면 취소해야합니다


글을 잘 못쓰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다음 정권에게만 계속 미루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겁니까? 후손들에게 우리가 해줄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루 빨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왜 독립운동을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말이 나오는 나라 차라리 우리 가족도 나라를 팔지... 라는 말이 나오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것은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친일파와 독립운동자 후손


52시간 근무제 투입후 시간외근무수당도안주고 저같은경우는 회사에서 퇴근하라고하는시간보다2-3시간정도 늦게퇴근하고있습니다. 저가그러고싶어서그런것도아니고 2-3시간 더근무를한다고해서 돈을더주는것도아니고 누구하나알아준다고 제가 이득이되는건 없다고생각됩니다. 그전에는 조금이지만시간외수당도주고했지만 지금은 퇴근도 못하고외이러고있는지도모르겠습니다. 꼭 폐지 부탁드립니다. 52시간근무제는 국민을위한게아니라 기업을위한거라고생각됩니다

52시간 근무제 폐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님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혹시 복지서비스중 하나인 몸이 아프시거나 나이가 있으셔서 도움을 받아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 돌봄이 라는 서비스라고 하는 것같은데 저도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라 자세히는 알지못합니다. 제가 지금 부터 하고자하는 이야기는 이서비스는 무료서비스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무료라고 할지라도 저희어머니는 돈을 받으시고 일을 하시기때문에 당연히 그만큼의 일은 하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르신들의 태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집에 들어가면 홀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더운날에 선풍기 하나 제대로 틀어주시지 않으시고 여자혼자신 어머님께 냉장고를 빼서 청소로 옮기라고 하는걸 면박을 주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둥 신경질은 기본에 자녀 분들 이서비스가 돈을 주고 받는 가정부같은 식으로 대하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가정부가 아닙니다 정식으로 시험을 본신후 자격증을 딴 요양보호사입니다 제발 부려먹지마시고 무시하지마세요 그리고 어떤분들은 집에 세탁기 있는데 손빨래시키고 일 하나라도 더시킬라고 찾아보고 더워서 일을 못시켜서 어쩌네 나는 너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본사에 신고한다고 협박조로 말하기도하네요 국가에서 요양보호사 법좀 강화해주세요..적어도 무시하거나 협박조로 말하거나 옛날에 무슨 성희롱 하신 할아버지도 계셨는데 그 회사에는 대충 대상자에서 짜르고 말던데 제발 강화좀 부탁드려요...진짜 이런말 하면 안되는거알지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고 하는말 진짜 공감됩니다..

요양보호사


용인서울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해주세요. 강남에서 오산까지 30분이라는 것은 옛말. 용신서울고속도로 주변으로 도시들의 거주 인구 증가에 따라 차량역시 증가. 예전에 30분이면 갈 수 있었던 곳이 지금은 한 시간 이상 걸립니다. 특히 퇴근 시간에는 일반 도로와 거의 비슷, 유료 도로로서의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히는 도로에 금토 IC는 경부고속도로 합류되면서 혼잡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용인서울고속도로 운영사는 고속도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는 예전과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보다 더 빨리 더 편하게 가기 위해서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면서 민자 고속도로를 사용하는데 그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면 운영사는 통행료 인하로 본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이용자들에게 그 동안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강남에서 치킨,피자 등 먹거리를 사가지고 가도 집에 가면 따뜻하게 먹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용인서울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청원 합니다. 치킨, 피자 사가지고  갔는데 다 식어버렸어요.


BMW 문제 정부가 이제는 해결해주세요. 만약 아파트 주차장이나 댸형마트에서 불이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 짐니다. 설마가 사람 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대충 넘어가면 사람 목숨도 대충 죽습니다. 쉅게 BMW에서의 대처를 기다리기엔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BMW520D   디젤차량 운행중지 요청


우리의 터전을 이들에게 뺏기지 맙시다.

제주가짜 난민 추방합시다


저는 전북 군산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가정주부 입니다 이곳에서 10여년을 거주하였고, 재작년에 윗집에 이사온 할머니와 층간소음 문제로 몇차례 갈등을 빚었습니다 수차례 부탁을 했으나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작년부터는 오폐수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물을 버리기 시작하더니 점차 역한 냄새가 나는 변과 오줌을 밑으로 내려보내더군요 결국에는 농약을 하루 온종일 버리기 시작하더군요 윗집에 올라가서 항의도 하고 파출소 경찰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찰들은 자기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게 없다며 관리실에 얘기하라고 발을 빼더군요 그런데 관리소장은 저희집의 간곡한 요청에도 와보기는 커녕 매번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저희집에 와서 냄새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단정하였습니다 심지어 관리실에선 저희 집과 윗집의 갈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윗집편을 들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도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해줄 수 있는지 문의해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희는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부디 이 문제를 다루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윗집의 오폐수 방출에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그는 본인의 임무를 무시했으며.. 기무사와의 문건을부정하고.. 이정도까지 정보가 열렸으면.. 본인의 무능력함을 느끼고자리에서 내려와야한다.. 관료직중에 100에1도 본인의자리의 연연한다는 놈은 본적없다.. 누구나 자리에 관심없다고한다.. 그정도 언론의 힘을 무시한다면.. 국민은 가만이 있지않을것이다

송영무 국방장관.. 경질의대한문의 ..


가정용 전기세만 누진제가 적용하는것에 대해 불평등합니다. 영업용 전기는 누진제가 없으니 어느영업장이나 에어컨을 시원하게 틉니다 일반가정에서는 눈치와 꾸지람을들으며 누진세폭탄으로인해 차별을 받는건 옳치않습니다. 평등한 사회에도 불평등합니다.

전기 누진세


요사이 언론등을 통해 하루가 멀다하고 BMW 차량의 운행중 이나 정차시 화재 사고 접하고있는 시민으로서 불안한 마음에 청원 글을 올립니다. 도로및 터널등에서 BMW 차량의 화재가 빈번 하게 발생 하고 있어 놀라고 있는데 만약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 또는 관공서 쇼핑센터 지하주차장 및 공용 주차장에서 운행중 BMW 차량의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및 인명 피해및 시설물에 큰 손실이 우려 되어 청원 글을 올립니다, 시설 관리 근무자로 어느 OO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되어 차량 수십대가 전소 되고 시설물 피해및 입주민 및 이용 고객들이 연기를 마시고 대피하다 다치고 시설물 피해등 사고 를 경험 했던 한사람으로서 너무 우려 스럽고 불안해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만약 제가 말씀 드리는 것처럼 사고가 발생되면 누구 책임으로 몰고 가실련지요? 시설 관리자 및 방화 관리자 등에게 책임으로 몰고갈 공산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BMW 차량의 입주자 및 점포주 방문객 차량의 진입금지를 대놓고 할수 도 없는 노릇이고 하루라도 빨리 리콜 및 차량 결함이 완료 될때까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청원 올리는 바입니다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청원


우리나라의 수소차 관련 기술은 세계 최고수준이라 들었습니다. 그러나 비싼 가격과 인프라의 부족(충전소, 정비소 없음)으로 보급 속도는 느린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초기에 돈이 좀 들겠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라 생각하면 꼭 반드시 지금 투자해야 할 적기라 생각합니다. 얼핏 생각해보아도 아래와 같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1.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수소차는 산소를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공기청정기의 역할을 함은 물론 배기가스가 아닌 순수한 물만을 배출합니다.) 2. 지구온난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요새 더워서 나라가 난리입니다. 후손을 위해서도 뭔가 해야하지 않을까요? 지구온난화에 있어 수소차는 최고대책 중 하나입니다.) 3. 석유수입를 줄일 수 있습니다.(수소는 바닷물을 활용하면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석유수입을 줄임으로써 물가도 안정되고 유가에 의한 불안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정부 입장에서 유류세가 줄어드는 게 걱정이라면...수소에 세금을 붙이면 되지 않을까요?^^ 4.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확대됨에 있어 우리나라가 시장을 선점할 골든타임입니다.(우리나라 기업들이 날개를 달고 해외로 수출하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 외에도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 외화절약 등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유업체 입장에서는 난감하겠지만, 수소가공 등을 정유업체가 해도 되는 일 아닌가요? 새로운 사업확장이랄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소차 보급을 위해 아래의 일들을 제안합니다. 1.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직은 비싼 수소차 보급을 위해 3000~4000만원 선에서 수소차 구입이 가능하도록 보조금을 획기적으로 어마어마하다 싶을 정도로 늘려주십시오. 2. 수소충전소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적어도 시군별로 2~3군데는 있어야 하지 않겟습니까? 2~3년 내 1000곳 정도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다소 무리일 순 있으나 충분히 타당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꼼꼼히 면밀히 검토하셔서 수소차가 우리나라 도로를 씽씽 달리도록 정부에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수소차 보급을 위해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 및 투자를 제안합니다.


심부름센터및 불법으로양아치짓하는사람들 모두입건시켜주세요 대한민국의 평화가올려면 양아치들은 없어져야합니다

심부름센터 모두없에주세요


신혼희망타운 자격 요건중 결혼 7년차까지를 10년차로 늘려주세요. 지금 집값 너무 오르고 있는데 평생 벌어서 집하나 사기 힘듭니다. 결혼 10년차 정도 되도 신혼희망타운 힘든게 현실입니다. 정말 흑수저, 서민을 생각한 정책이라면, 열심히 일해서 저축할 시간과 기회를 더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결혼 10년차까지 늘려주세요.


문재인정부 지켜보고 있다 기무사 재정비가 끝이 아니다 관련자 색출하고 모두 내란죄 적용해 군법으로 솔직히 총살이지만 대한민국은 사형금지 나라이니 무기징역이다 관련자 모두 색출해라 대강 넘어갈 생각마라 촛불이후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문재인정부 지켜볼것이다

기무사 해체로 끝낼생각마라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어머니가 일 하고 계시는 곳 쿠팡 물류 센터는 매일 매일 알바몬, 알바천국과 같은 곳에서도 쉽게 접 할 수있는 업무 입니다. 택배 배송을 위해 물건을 포장하고 택배를 옮기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곳에 올해 같은 폭염에도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 한대 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 만 20세 부터 나이가 많이 드신 어머님, 아버님들은 환기도 잘 안되는 곳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몸에는 땀띠 심하게는 얼굴 까지도 땀띠가 나서 매일 연고를 들고 다니십니다. 이러한 환경 자체도 문제지만 ,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않습니다. 퇴근 시간 또한 물건이 적으면 6시 많으면 7시 당일에 따라 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7월 한달만 쓰러지신 분만 두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공사 현장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밀폐되어있는 공간 , 오히려 바람 한 점 안들고 환기 조차 어려운 공간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에어컨 한대라도, 휴게시간 이라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땀을 뻘뻘 흘리고 무거운 짐을 나르며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관심 가져주세요. 고맙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사람들이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의 '화원유원지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으로 조명과 사람들의 출입과 공공소음으로 인한 영향으로 수달을 포함한 동물들이 서식지를 떠나가고 있다. 2일 오후 달성군 화원읍 '화원동산' 내 사문진 선착장 입구, 포크레인 한 대가 반복적으로 강물에 바윗 돌을 집어넣고 있었다. 낙동강 탐방로 조성을 위해서다. 10명 남짓의 인부들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기초 공사를 했고, 강에는 쇳덩어리가 군데군데 박혀 있었다. 공사 현장에서 100m가량 들어가면 '원시자연'인 하식애 절벽 아래는 사람의 손길이 닿질 않아 모감주나무, 쉬나무, 팽나무 등 희귀 야생식물자원이 자연 그대로 보존돼 있는 곳이다. 그리고 절벽 아래는 처참했다. 1m 높이의 작은 과실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남았고, 말라 죽은 나무들과 이를 지탱하던 나무 막대 수 십개도 뽑혀 곳곳에 널부러져 있었다. 자연이 만든 천혜의 요새는 떠내려 온 쓰레기로 뒤덮였고, 강물은 악취가 풍겼다. 달성군 유람선 사업이 추진되면서부터다. 달성군은 지난해 8월부터 '국가하천 유지관리용 낙동강변 다목적도로 건설사업'을 하고 있다. 화원동산 내 사문진 선착장부터 화원읍 구라리까지 1km구간에 걸쳐 하식애를 따라 너비 3.5m의 탐방로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공사는 40%정도 진행된 상태며 이달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총 사업비 100억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2015~6년에는 2억9천만원 짜리 '화원동산 화목류 식재공사'를 통해 하식애 절벽 아래 꽃복숭아나무 200여 그루와 산수유·벚나무 50여그루를 심었다. 유람선 관광객들에게 보기 좋은 경관을 선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불과 2년여만에 모두 말라 죽게 됐다. 달성군은 이 같은 하식애 생태계 훼손 사실을 인지조차 못했다. 때문에 완공 후 2년까지인 '하자 보수기간'마저 끝나 시공업체에 재시공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은 고목을 뽑고 가시 덩굴을 정리했을 뿐이다. 이 같은 달성군의 '하식애 탐방로' 사업에 대해 환경단체는 "생태·환경적인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대구판 4대강 사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 천만년 전 원시적 자연 식생이 그대로 보존된 하식애 앞의 탐방로 조성 공사로 천혜의 원시자연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또 경관을 위해 과실나무를 심은 것은 하식애의 척박한 생태환경을 무시한 "반환경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달성군은 "탐방로는 하식애와 10여m 떨어져있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전찬규 안전방재과 담당자는 "자문 결과 하식애 자연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 오히려 주민들이 쉽게 드나들면서 하식애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고 녹조나 환경 오염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수영 공원관리팀장도 "절벽 밑에 나무를 심었다고 환경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관리하기 어려운 곳이라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고사한 나무는 전체 중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미 만들어진 다리를 없앨 수은 없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이 밤에는 자신의 서식지에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밤에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운동하는 사람들은 동물들이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이어폰을 착용하거나 시끄러운 소음을 내지 못하도록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원유원지의 고대 자연인 하식애를 지켜주세요.


왜 52시간 근무를 추진하면서 조달납기는 그데로 인가요? 납기를 조정해주셔야 작은 중소기업들 사람구하기 힘듭니다. 일에 쫓겨 넘힘들어요 요즘 젊은사람들 늦게까지 일같이하는것도 너무힘듭니다. 중소기업들이 공감할만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조달 납기  기간조정


왜 휴가철바가지 요금이 심한걸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는건가요? 다니다보면 물도 흐르고 그래서 내려가서 발이라도 담글라하면 근처 식당들이 밥먹지않음 물가에서 잠깐 쉬는것도 안된다며 식당 이용하라며 내민 메뉴판은...백숙하나에 8만원, 삼겹살1인분에 6만원... 그곳이 그식당땅이 아니잖아요 물가로 들어가는길 다 막아놓고 식당을 이용해야만 내려갈수있고...차라리 국내에서 이러느니 해외를 가자는게 제주변이나 저나 생각이 같습니다. 지역내 공무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단속이 안되면 다지역사람들이 단속을 하게해서 이런악행을 뿌리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년내 편히 쉬는날없이 일하다 여름한철 휴가얻어 기분좋게 놀러거는데 행락지에선 한철장사라며 바가지 바가지 씌워서 되겠습니까? 그쪽 사람들은 벌금물고도 장사한다고하는데 그벌금이 어디서 나가겠습니까? 바가지요금으로 벌금값 벌겠다는거잖아요 단속좀 강화해서 휴가철바가지 요금좀 잡아주세요 해외여행 증가한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휴가철바가지요금


자전거전용도로사용 법률개정 및 속도단속을 해주세요 안전카테고리에 적었지만 미래 카테고리에 한번더 쓰겠습니다. 7월1일부터 자전거도로의 허가안된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의 출입 단속을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법률을 철회하고 단속을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자전거도로 속도 단속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자동차 처럼 50~60킬로로 질주하는 자전거는 안전합니까? 이번 개정된 법률은 자전거도로의 사고를 막는데 별도움이 안될듯합니다.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가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위험하다는 실질적인 데이터 없이 일부자전거메이커 의 고가의 전기자전거(현제51종) 만이 운행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전기자전거가 위험하지 않는다는 그증거이죠. 패달어시스트모드 전용만으로는 필요시 미세조절이 안되어서 실질적으로는 겸용보다 위험할수있죠. 다양한 상황에대처하고 걷는 사람보다 느리게 컨트롤 가능한것은 현제로써는 쓰로틀 및패달어시스트겸용뿐 입니다. 타보지않은 사람이 법을 만든듯.. 현제 출입가능한 51종 전기자전거역시 안전하다는 실질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왜냐면 전기 전동이 위험하다는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기존의 자전거중 사실 로드자전거는 속도를 위해 발전되온 자전거 아닌가요. 대부분 과속하다가 또는 자전거도로에 도보로 걷는분들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죠.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의 로드자전거 평속이 25~35킬로이니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모든 탈것들도 25킬로~30킬로 이내라면 안전권안에 들어오네요. 실질적으로 속도 단속만 제대로 단속한다면 전기자전거든 전동킥보드든 갑싸게 손수 개조된 자전거든 자전거전용 도로를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여테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자전거로 국토종주도하고 자전거도로의 풍광을 구경하며 여력이안되면 싸게 자신의 자전거를 개조해서 타오던것들이 이제 다양성은 무시된체 일부 대기업의 획일적이고 고가의 전동 자전거가아니면 전동휠체어나 전동보행기조차 불법인 상황이된것이 안타깝습니다. 전자과 졸업생에게 의뢰해도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전동스쿠터등 속도측정기는 금세 만들수 있습니다. 오히려 단속하기는 스로틀 겸용이 더수월하죠. 단속기 위에 올려두고 풀로땡기면 속도개조했는지 바로 나오니까요. 이런 간단한 단속기하나 만들지도 않으면서 보행자가 부주의하게 전용도로를 활보하는것을 단속하지도 않으면서 번호판이 없다는 이유로 위험하게 고속운행하는 자전거의 속도 단속도 안하면서 전동스쿠터 와 전기자전거만 없어지면 사고가 안날것이라고 생각할수는 없는것이죠. 현제의 51종 전기자전거는 속도 개조를 해도 알수있는 방법이없어요. 패달질을 열심이 했다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속도가 문제라면 더더욱이 스로틀겸용기능이 단속에 유리합니다 로드자전거는 일반은 25~35 중수이상 40킬로이상 선수는 80킬로까지 낼수있죠. 근본적으로 이번 법률은 새로운 고가의 자전거를 사서 타고다니라는 말밖에는 안되는 것이네요. 25킬로 제한 걸린 기존의 전기자전거도 스로틀겸용이란 이유로 통행이 안되는 상황이구요 스로틀만 탈거하면 이법률에 딱맞지만 안되죠? 목록에 없으니까요. 이얼마나 딱한 이유입니까? 다시말하면 전기자전거도 배터리 제거하면 그냥 자전거 이듯이 전기로 작동하는 모든 탈것들도 전동으로 가동시 속도제한선25~30킬로에 들어오면 전부자전거 인것이죠. 전동스쿠터도 마찬가지에요. 자동차와마찬가지로 운영하는 사람을 일벌백개 해야 사고는 줄일수있습니다. 부주의한 보행자의 단속 탈것들의 속도개조및 고속주행속도단속 이두가지만이 사고를 줄이는 방법이며 그기준은 실질적인 속도단속뿐이니 자전거의 다양성을 죽이는 이런 악법은 철회 되어야하며 자전거 도로내에 부주의한 보행자와 과속 을단속할 실질적인 단속 인력과 측정장비를 만드는것부터 해주세요. 지겹네요.. 이런 탁상행정.. 다시말씀드리죠. 과거에 50cc 미만의 엔진 스쿠터는 면허없이 타고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동력원으로 면허없이 타고 다니게 하다가 차도와 일반도로 보도를 넘나들며 위험해졌기에 번호판달고 면허취득을 해야 운전할수있게 되었지요. 자동차의경우도 엔진의 cc에 제한이 없고 트럭인지 경차인지 스포츠카인지 보다 지정속도 준수를 기준으로 삼듯이.. 스마트모빌리티 사용자들을 자동차도로로 내몰지만말고 안전속도를 지정해서 범위안에는 자전거와 동일하게보아 주십시요. 안전성이요? 예로 안장없거나 핸들없는 전동휠과 보드류는 사람이달리는 속도보다 빠르면 안되겠죠.낙상시 크게 다칠테니까요 그러니 달려가다 넘어지는정도인 15킬로, 전동스쿠터 전동킥보드등 전기자전거등 안장이나 핸들 달린것들은 전동가동시 로드평속에비교해서 25~30킬로 (그래봐야 로드 평속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까요? 옛날에는 아동용 소형엔진 atv에 아이들을 태우고 다녔지요. 인기를 끌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위험해졌지만 만약 아동용을 15킬로 안전속도 지정하면 업체에서 20킬로 30킬로 짜리 atv 를 만들거나 팔겠습니까? 기존 제품도 엔진을 갈던 컨트롤러나 모터를 교체해서라도 15킬로로 마추겠지요. 그럼 자전거 전용도로에 들어와도 되는것 아닌가요? 아빠는 자전거 타고 아이는 안전하게 4발달린 atv 타고 15킬로가 최고속인 아동 atv 와 성인 일반자전거로 40킬로 주행시 운동에너지와 사람이대처할수있는 대응시간을따져보면 어떤게더 위험합니까? 현법률은 정말이치에 맞지않아요. 인증받은 자전거를(pas) 를 컨트롤러 속도개조하면 어떻게 단속할수있나요??? 업체와 모델명만 지정해서 탁상핸정으로 해보세요. 언제 자전거및 모델명 비교하고 있으실거에요? 이법으로 안전해지는 저는 알수있는방법이 없습니다. 스로틀은 기계에올려놓고당겨보면 최고속 바로나오죠? 바로 단속됩니다. 허용업체의 자전거모델명만 제대로 달려있고 빠르게 과속해도 pas는 패달질만 더욱더 땀나게 열심히 했다고 말하면 개조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생활자전거보다 고가의 로드자전거들이 속도가 빠르게나오는것은 아실겁니다. 빠른게 문제라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자전거부터 단속하셔야죠? 자동차 페라리가 과속하면 단속하듯이 고가의 자전거부터 과속하면 단속해야죠. 운동에너지를 따져보면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위해서 자전거도로에서 30킬로이상은 일반자전거도 다단속해야 합니다.어린이 안전구역이 왜 30킬로 제한 되었습니까? 운동에너지와 대응시간때문입니다. 이런식으로 자동차 단속처럼 일벌백개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경각심을가지고 안전속도로 탈것이고 개조킷도 속도제한 걸린것으로 사용할것이구요.국토대장정으로 사용할 전기자전거부터 장애인 스쿠터 보행차부터 아이용 엔진 atv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미래에나올 다양한 탈것까지 사람들은 자유로이 자전거도로를 사용하면서 기존보다 안전해지겠죠. 기존 전동 엔진 사용자도 갑비싼 새자전거 새로운탈것을 구입하는대신 25킬로 제한속도걸린 컨트롤러로 교체사용하면 허용 됩니다. 안전구착용 과속단속 전용도로 보행자 단속만 제대로 하면될것을 ..... 단속방법과 예산이요? 기존 자전거 거치대에 바퀴를 올려놓고 돌리기만하면 되는것입니다. 3000원 짜리속도계만 개조해서 달아도 의심스러운 탈것들은 전부 단속할수 있어요. 몇만원짜리 레이져 회전계를 사용해도되고, 주행중인 자전거는 자동차속도계로찍어서 자동차 따라가서 딱지 때듯이 불러세우면 그만인것을요. 국가에서 학생도 만들수있는 속도측정기를 만들어 보급할 예산도 없던가요? 자동차 단속때 불러세우고 따라가기 힘들다고 자동차 단속 안하던가요? 안전모 단속을 안하던가요? 자전거 전용도로 오토바이 단속카메라에 속도계달아서 사진찍으세요. 잡히든 안잡히든 자전거 과속 줄어들겁니다. 전기 자전거나 전동스쿠터탑승 경관한명만 기존 치안유지하면서 돌아다니시구 안전모 속도 단속해보세요. 충분히 단속가능합니다. 한명이 돌아다녀도 수없이 많은사람과 조우하고 마주치는 사람이 생겨 경각심을 가질태니까요. 현재 이상한 이출입금지 악법으로인해 다양한 기술의 전기자전거와 다양한 탈것들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앞으로 나올 새로운 탈것들을 포함한 기존사용자들이 범법자가 되어 있습니다.pas모드시 고가의 토크센서를 사용하지않으면 더위험할수있다는걸 아시는지...언덕에서 끌고 올라가보십시요. 걷는속도보다 느리게 컨트롤할수있는건 지금까지는 스로틀뿐입니다. 다양한 장점의 스로틀을 막는다고 사고가 줄겠습니까? 그래서 pas와 스로틀 겸용으로 발전된기술을 퇴보시킵니까? 그럼 고가의 로드자전거의 무선브레이크는 단속안합니까? 기술발전을 이런식으로 막아서는 안되겠죠. 현제 스로틀사용하면 자전거도로 불법, 자전거보다 느린 전동킥보드도 불법, 빠른킥보드도 불법, 내가 좋아하는 자전거에 특허받은 속도제한된 전동 개조킷도 잘타고달면불법이구요. 여태합법이던 속도제한된 기존 대기업 전기자전거도 스로틀파스 겸용으로 달렸다고 불법입니다. 이자전거 스로틀을 때도 허가된 목록에없으면 불법입니다. 이게 무슨근거로 만든 악법인지.. 언제 허용 목록 비교 하실 건가요? 그시간에 속도계측 한번 하겠습니다. 기존사용자들은 차도로다녀야 할상황입니다만,차도로 다녀도 불법이지요? 불필요한 규제로 복잡하게 하지마시고, 1.모든 탈것을 허용하세요.2.자전거도로정비 잘해주시고 3.보행자 안전 안내판 설치 잘해주시면 되구요 4.헬멧 착용 및 과속 단속만 잘해주세요.(한국에 이거 단속할 기술과 예산이 없습니까?) 그럼 자전거 도로에서 저속 엔진 차량이 다녀도 (엔진 소음까지 단속하세요.단속잘하면 모두 잘만들어타고 업체는 다대응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럼 사고는 확줄어듭니다.현제의 대표적 패달어시스트 허용법이요? 기술발전과 안전성을 무시한 대표적 탁상행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말씀드릴게요.. 모든 탈것을 허용하고 안전 기준 잘만들어서 단속만 잘해보세요. 모두 안전 할수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사용 법률개정 및 과속단속을 해주세요!


1년에 2천만원씩 아껴모아도 10년모아도 서울에 빌라사기도 어려운시대입니다. 몇달만에 몇억씩 호가오르는거보면 정말 좌절감에 결혼이고 뭐고 포기하며 살고있습니다. 부동산정책은 어려운게 아닙니다 은행에 무리한 대출 규제 강력히 하고, 전세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무분별한 재건축 규제(층수 제한), 시세반영한 공시지가 현실화로 세금징수, 공공주택 보급(매매제한) 및 주변인프라구축 이것만 해도 지금 부동산과열을 막을수 있을겁니다. 희망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청년이 부동산정책 고언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대체 에너지도 발전한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차원에서는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다른 몇몇 선진 국가에서는 여러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대체에너지 관련 제도를 많이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시행을 원합니다. 오래 전 이 제도를 시행하다가 폐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시행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도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만약 위 두가지의 제도중 저의 조사부족으로 인해 알지 못한 시행중인 제도가 있다면 더 활발해질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둘 중 하나라도 제대로 시행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에도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수 있습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시행


SK증권은 10여년 전부터 지금까지 공매와 치사한 세력들로 인해 수많은 선량한 주주들은 숨도 제대로 못쉴 정도로 경제적 육체적 곤란함으로 죽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행태를 보니 우리는 죽을 날이 머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아무리 개 같은 대한민국의 도박판인 주식시장에 들어온 죄라지만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공매인지 유령주식 매도 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도 하루 하루가 생 지옥입니다 제발 SK증권 주가와관련한 것과 매각의 사기성을 들여다 보아 주십시오 이럴수는 없는 것입니다

SK증권 주주들은 거의 죽어가고있고 죽을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8월 전기요금을 분할납 가능한 정책을 수립해주세요 전기료 폭탄으로 서민들 말라갑니다. 많이나온 요금은 적게사용한 윌에 분할납할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모아주세요

7~8월 전기요금도 분할납  가능하도록 조정해주세요


청원게시판을 읽어보면 , 청원보다 의견 분란만 일으키는 것 같이 심각하게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교육계 종사자들의 분란이 심합니다. 41조 연수 폐지, 방학폐지, 교육부 예산 놀고 먹는 교사들 봉급 주느라 혈세가 줄줄 센다고 한쪽에선 교사들을 매도하고, 참다못한 교사들은 이런 글을 올려 폄훼하는 자들에게 감정풀이 청원을 올리고..언제부터 이 나라가 신성시 되어야 할 교육계의 반목, 갈등, 분열이 일어나게 방관만 하게 되었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청원게시판을 아예 실명제로 전환하든지, 좀더 통합을 위한 국민소통제도로 바꾸든지, 아예 폐지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은 국민들 의견이 아전인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폐단을 막아내는 것은 구가정부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힘이 없어 손을 쓸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절대 보장되어야 하지만,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심해지면 국론분열을 가져야 나라 발전에 도움되지 않음을 국민소통수석실에서는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게시판이 국민 분란을 일으킴으로 폐지 청원합니다.


전기 조금 쓰는 분들은 에어콘 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더 안타까웁네요 잘생각해 보세요 이더위를 어떠케 보내고 지내실지요 나의 부모님 분들 아닐까요

전기요금


현재 보건복지부가 먹방규제라고해서 밴X님 떵X님등 음식을 먹는방송 즉 먹방에 대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먹방 방송을보면 비만을 가진사람들이 많아질것이라고하는데 그럼 먹방을보면 몸무게가 100KG씩 되고 그러나요? 그리고 헌법 제 21조에 보면 모든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의 관한 법률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정부의 정책은 먹방BJ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정책은 민주화가 되면서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자유를 침해하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리를 억압하는일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여러장관님들이 모여 다시 검토해볼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먹방규제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이재명 은 이나라에 망신입니다 이런나라에 산다는게 창피합니다.

이재명퇴진하세요


팩트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에 제일 중요한 정치가 무엇인지... 아시고 있는지 말씀 드립니다. 1. bmw 차량에 대한 대 국민 분통!!! 2. bmw 차량 및 대한국민 국민의 안전!! 3. bmw 차량에 대한 정확한 진실규명!! 4. bmw 차량에 대한 bmw 측 입장표명!! 5. bmw 차량 리콜에 대한 진상규명!! 대통령님께 묻겠습니다. 제발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젠... 하루에 한번 bmw 차량 화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태워낫으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번... bmw 차량화재를 그냥 무심코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재는 수 많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걸 알고 계실꺼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확고한 진실규명과 확고한 답을 내려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 보세요!!!


더워 죽겠는데... 그래서 이럴떄 쓸라고 몇백을 들여서 에어컨을 샀는데... 누진세 무서워서... 에어컨 틀면서 시간도 체크하고... 빌라 현관 옆에 있는 계량기 체크하느라... 이 더운데 왔다갔다 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울때 쓰라고 에어컨을 팔면서... 더운 여름에 시원하고 싶어서 에어컨 틀면 누진세 폭탄을 맞을까봐 두려워 하는게 말이 됩니까? 어제 퇴근길에 더워서 땅만 보고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앗 이게 뭐지? 엄청 시원하네?' 하면서 고개를 돌리니... 그쪽은 2001아울렛 백화점 입구 였습니다. 제가 서 있던 위치가 백화점에서 족히 10미터 이상은 됐을건데... 제가 서있던데까지 시원한 기운이 전해져 올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에어컨을 강하게 틀었을까요? 그런식으로 전기를 낭비하는 데를 단속할 생각은 안하고, 애꿎은 서민들이, 낮에는 국가 발전을 위해 맡은바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시원하게 쉬고 싶은데, 누진세 무서워서!!!!!!!!!! 비싸게 사 놓은 에어컨을 사용 못한다는게 말이 되는걸까요?

제발 서민들  좀 삽시다....... 더워 죽습니다.


꼭 이 사람 하나만 문제가 있는 걸까요? 빙산의 일각일 뿐, 드러나지 않은 많은 사례가 쏟아질 겁니다. 힉부모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정년에 다가가는 교사는 다들 우리 아이 담임이 안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 교사만 정년을 62세로 했을까요? 불행중 다행으로 IMF 아니었으면 지금도 65세 정년이겠죠?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는군요. 앉아서 일하는 공무원도 60세가 정년인데 서서 일하는 공무원이 62세 정년이면 이거 누가봐도 말이 안되잖아요. 첫 월급 기본급도 다른 공무원보다 높게 출발하고 붙는 수당도 꽤 많다는데 그렇다면 정년은 일반 공무원 60세보다 낮은 58세나 55세로 낮출 것을 청원합니다. (링크는 학생에게 폭언을 한다는 교사에 관한 기사입니다)

교사 정년 단축 청원


연일 계속돼는 폭염으로 쪽방촌 어르신들이 잠을 설치며 더위와 싸우고있읍니다.폭염을 재난으로 단정짓고 쪽방촌어르신들이 잘때라도 더위를 피할수있도록 근처 학교체육관에 피신처를 만들어야합니다. 방학기간중 놀고있는 체육관을 오픈하여 대피처로 지정해주세요. 쪽방촌 어른들이 밤에 잠이라도 편히주무실수있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쪽방촌 어르신들의 폭염 피신처를 만들어주세요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해 관세부과 해야합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은 해외에서 제조후 대한민국에 비싸게 팔아 넘기고 있습니다 이기업에 관세부과하나요? 엄현히 수입품입니다 대한민국내에서 제조되지 않은 제품은 수입품입니다 관세를 강화해야 그 세금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복지 등으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해외 이전한 기업에 한해 내수용 제품은 응당 관세를 부과해야합니다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해 관세부과


'식용견' 한번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태어나자마자 혹은 왜 그런 공장으로 옮겨 졌는지 모를만큼 정말 많은 강아지들이 썩은 공장에서 처참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종 오물들에 큰강아지들은 제대로 엎드릴수 없는 작은 철장들에 심한 악취 몇백마리 몇천마리의 강아지가 공장에서 처참이 죽어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몇십마리의 강아지를 한 철창에 다 깔려 움직일수 없게 놔두기도 하고요.. 뜬장이라는 철장인데요 배변을 했을시 바닥에 구멍이 뚫려있어 밑으로 빠지게 한 것입니다 강아지들의 발은 불편할것인데 말이죠 밥도 그냥 다 각종 어떠한것들을 섞어 비위생적인 음식을 줍니다. 3개월 4개월 밖에 되지 않은 자그마한 아이들은 국물을 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강아지들은 사람을 보면 그 작은 철장 안에서 꼬리를 흔들며 반겨줍니다. 몇곳의 공장에서 몇백마리,몇천마리의 강아지들을 구조해 주었습니다 아직 3천여 군데에서 더욱더 심하게 아이들을 방치해두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강아지 고양이를 먹는나라는 우리나라 중국..등 4나라3나라 밖에 되지 않아요 그나라의 우리나라가 속해 있다니.. 법을 만들려고만 하지 않고 없어져야합니다 없에야 합니다 일러한 공장들을 이러한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막아야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 하기도 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식용견에 대해 익숙해질까 두려워요 "덩치가 있고 코가 검고 몸이 누리끼리한 개는 저런 공장에 있어도 돼 어울리잖아" 아니요. 그 어떠한 강아지도 그런한 곳에 어울리는 강아지는 없어요. 사람들의 생각부터 바꾸어 주세요. 지구라는 곳이 동물과 인간이 함께 어울릴수 있는 곳 아니였나요? 동물을 보호하고 서로 도울수 있는것 아니였나요? 비글 강아지 실험도 그렇고 비글이 사람을 잘따르고 그러한 혹독한 실험에도 꼬리를 흔들며 사람을 반긴다고 실험을 하나요?매년 100만마리의 강아지들이 죽어갑니다 하루 식용을 위해 도상되는 개 2736마리.. 3천여 군데에 있는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강아지들을 어서 구해 줍시다 제발 도와주세요 (글 내용 도움-세상에 나쁜개는 없다#최고의 날,죽어야만 나갈수 있는곳|크랩))

죽어야만 나갈 수 있는 곳 식용견 농장 없어져야 합니다


국민이 봉입니까 민간이 사찰이나 하는 부대에 군단보다 많은 50명이라니요 부대인원이 15000명인 사단 대령7명입니다 여단급은 3000명인원에 대령2~3명입니다 기무사령부 소장직급에 3처 대령3명 3군사령부 기관장 중령 군단 소령 사단 대위 연대 대대 요원 폐지해야 합니다 60시작으로 나가는 부대 당연히 없애고 인원 천명내외로 해야 합니다 민간인사찰 하지말라고 한들 또 하게 됩니다 기무부대 명칭바뀐다고 사찰 안합니까 방첩대-보완사-기무사-?

기무사 대령50명?   3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청소년이 신분을 속이고,성인만 살 수 있는 담배나 술을 구입하거나 출입제한 업소에 들어가거나 술집,pc방에 나이제한 이용불가 게임을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지만 정작 법적처벌을 받는 것은 업주입니다. 부모님이 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계정을 구입해 주고,그 청소년은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적발되면,이 역시도 업주가 처벌 받습니다. 이게 법입니까? 내가 은행을 속이고 사기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처벌받나요? 나는 그돈가지고 잘 살면 그만이고? 너무나도 불합리한 법같지도 않은 이 규칙은 왜 있는거죠? 해서는 않될 행위를 하면 행위당사자가 처벌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관하거나 권유한 업주도 물론 처벌받아야하고요. 방관하고 권유한 업주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게 아닙니다. 행위당사자를 처벌하면 하라고 권유해도 하지않습니다 타 업장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경쟁업장에 들여보낸뒤 신고 하면 영업정지처벌받습니다. 열경찰이 마음먹은 도둑하나를 못잡습니다. 이건 도둑이 아니고 겉은 어른인 생일지나기 일주일 남은 청소년입니다. 피해업주는 모든재산을 걸고하는 업장이 정지되면 살길이 막막해지고,결국 철문점에서 밧줄사서 산으로 갑니다. 미성년자는 처벌 안받고 경쟁 업주한테 돈받고,이건 규칙도 뭣도 아닙니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선량한 업주들 피해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운운하기에 앞서 진정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정책은 청소년이 준법정신을 지키고 이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당사자가 조금이라도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면 하라고 부추겨도 안합니다. 이것은 사회성을 가진 어느 동물이라도 다 느끼는 자기자신에 대한 보호 본능인 것입니다

Pc방 불합리한 처벌


지금 현재 경비원분들은 이 폭염날씨에 그 긴팔 긴바지를 근무복으로 입으시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경비원분들이 지내시는 곳에는 고작 선풍기 한대가 끝입니다. 현재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전기세를 줄여준다는 정책도 나왔는데 왜 경비원분들은 신경을 안 쓰는것인가요? 같은 사람이고 턱없이 부족한 월급을 지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 날씨에 햇볕이 바로 들어오는 곳이 지내시는 곳이라는 사실이 부족해서 이 날씨이 겨울과 같은 근무복을 입으시고 선풍기 한대가 다입니다. 게다가 계절별 근무복에 다른점은 겨울에 겉옷이 추가되는 것이 다입니다. 그러니 계속 경비원분들이 밖에 물을 뿌리시고 옷을 최대한 걷어 올리시고 선풍기에 의존하십니다. 아파트마다 다를수도 있지만 많은 경비원분들이 이 폭염날씨에 고생하십니다. 그러니 선풍기 말고 또 다른 더위를 날리는 도구 예를 들어서 아이스 팩등이 있고 최소한 겨울과 여름의 근무복이 따로 있었으면 합니다.

경비원분들 계절별 옷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희집은 동네에서도 제일 오래된 연립주택입니다 40년도넘은 오랜 주택에 가난으로 어머니가 나가시고 10년째 여기에 머물고있습니다. 단한번을 에어컨없이 살다가 이번에는 잠을 이룰수없는 무더위에 중고 에어컨을 힘들게 구매해서 기사아저씨에게 돈주고 부를수도 없어 아버지가 연결까지 하셨습니다. 5등급의 에어컨이고 옛날꺼입니다.. 동생또한 밖에서 정비를하며 아버지는 막노동 이삿짐 일용직을하십니다... 일끝나고 들어와 찬물로 샤워를해도 집은 보일러를 켜놓은것마냥 뜨겁고 낮에 달궈진집은 시원해질 기미도 안보입니다.. 에어컨을 달고 겁이나서 전원버튼도 못누르고있습니다. 너무 더워하는 아빠와동생은 밤새 뒷척거리다가 또 해가뜨면 뜨거운 밖에서 일을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에어컨을 켤수있게 도와주세요.. 건강보다 전기세가 무서워 이러고 산다는게 참 씁쓸합니다.. 시원한 에어컨 잘 틀고 뒷척이지않고 푹 잘수있게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리기위해 긴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삿짐하는 일용직아빠를위해 에어컨을 킬수있게 도와주세요


난민폐지는 선진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고 미국은 국제인권이사회를 탈퇴를 비롯해서 반난민을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이탈리아,몰타,일본,중국,러시아에서 난민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중국 임시정부를 난민에 비교합니까? 그게 답변입니까? 조국해방을 위해서 투쟁하신분들이 난민입니까? 역사의식이 있는분들인지 김상기장관이나 청와대의 수준으로 무슨 난민법을 폐지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답변 하셔야죠? 난민들 받아 들여서 일자리제공하고 취업시켜주고 돈도 주겠다는 발상인가요? 난민법폐지가 어렵다고요? 누가 그런던가요? 하는 짓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난민법폐지 당정청이 노력하면 됩니다.안될것이 뭐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먼저 아닌가요?

난민답변이 상식이하 수준이군요...


박근혜.이명박 대선은 나라기관 동원한 댓글이 어마어마 했는데 왜 민주당만 수사하나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뭐하는지 왜 자한당에 끌려다니는지 나라꼴이 말이아니네요. 당장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한 자한당도 수사해주세요 .민간인 댓글은 아무문제도 아닙니다. 특검이 저리할일 없는지.. 당장 박근혜이명박. 국정원 공무원들 총동원해 선거조작한 댓글부대부터 수사해주시기바랍니다. 드루킹 특검이 겨냥하는건 김경수 뿐아니라 문재인대선을 겨냥한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민주당이 요것밖에 안되다니요

드루킹수사.왜 민주당만 하나요


초등학생 교사들은 근로자라고 말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특혜를 받고 있는 근로자이자 공무원으로 꼽을 수 있는 직업이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경험을 생각해 보아도 교사들이 방학때 여행만 다니지 따로 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학기간에도 월급은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데 출근은 하지 않는 교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출근도 하지않는 공무원에게 국민들의 혈세로 월급을 지급해야하나요? 교사들은 또한 자기의 생각대로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자기 사상을 주입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들은 지도교안이 없는 것일까요? 교사들의 월급체계나 교육체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교사들은 근로자인가요 교육자로서 특혜를 받는 사람인가요?교사들의 개혁을 원합니다.


여름한시적 전기 누진제 페지.

전기누진제 페지


최근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실 때는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2백만원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나가서 마신다고 일회용컵으로 달라고 하고 매장 내에서 마시는 행위는 소비자의 잘못으로 과태료는 소비자가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뭐 이 문제인 정권은 자영업자가 봉입니까?????? 뭐든지 자영업자가 책임지라는 식이라니 일회용컵으로 매장내에서 마시는 소비자를 내쫒을 테니 이에 대한 영업손실을 보상해주실 건가요??? 대기업이나 소비자들한테는 꼼짝도 못하고 불쌍한 자영업자, 체인점주들한테는 문재인 정권은 아주 만만한가 보죠???? 노조도 없고 협회도 없으니까...... 아주 봉으로 보이나 보죠????? 이번 정책 논리라면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피다가 걸리는 것도 담배를 판 제조회사가 벌금을 내야하는 것이 맞는 논리 아닙니까!!!! 일회용컵을 가지고 매장 내에서 마시는 소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히 옳은 일입니다!!! 당장 시정하시오!!!!!!

문재인 정권은 자영업자가 봉입니까??? 왜 매장에서 일회용 컵으로 마시는 소비자를 대신해서 벌금을 내야합니까!!!


정부.언론.정치권은 하찮은 논쟁이나 무상보조금 등으로 국민의세금.국민의힘. 축내지말고...도로 역주행 진입로에 안전요원원을 채용하던 ..사물인터넷 기술등을 활용하여 역주행차량진입을 사전 자동차단하는 시쓰템 개발이나 해주세요

국가예산 지출 낭비를 줄이고 자주발생하는 역주행도로사고 방지핳 안전요원 배치해주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한다는 결정 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무언가의 조취를 취해야한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아니지 않을까요? 머그컵이나 유리컵을 설거지 하기 위한 물 사용량이나 세제 사용 증가로 인한 수질 오염보다, 일회용품 컵 사용이 더 나쁘다 라는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있나요? 카페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이 분리수거 되지않고 버려지는 양이,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파는 플라스틱병에 담긴 음료보다 더 많다는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있나요? 매장내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아주 잘 분리수거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플라스틱, 종이 따로따로 잘 분류하여 분리수거를 수거하는 날짜에 지정된 장소에 잘 버리고 있습니다. 적발을 하고 과태료를 물게하더라도 밖에서 아무곳에나 버리는 사람, 분리수거 하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을 해야하는 것이 아닐까요? 정부에서 카페만을 대상으로 규제를 하는것이니 머그컵, 유리컵의 분실이나 파손에 대해서는 정부가 배상해주시는거죠? 손님 부주의로 컵을 떨어트려 깨져서 상해를 입어도 정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시는거 맞지요? 일회용컵을 달라고 하는 사람, 분리수거 안하고 마구잡이로 버리는 사람은 카페를 영업하는 업주가 아닌데 왜. 왜 과태료를 업주가 내야하나요? 이렇게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는데 말이죠. 재고 부탁드립니다. 카페만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카페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의식을 바꾸어야 나아질 수 있는겁니다. 이 규제가 이해도 되지만 분명 억울한 면이 더 커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카페 일회용컵 사용제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


현재 만 15세이며 고교 재학 중인 남학생입니다. 헌혈을 희망하고 있지만 생일이 늦고 나이 제한이 만 16세 이상으로 걸려 있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일이 늦은 사람들을 위하여 헌혈 가능 나이의 범위를 재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헌혈 가능 나이의 범위를 고교 재학 이상으로 해주십시오.


제가 이거를 올린 이유는 군가산점 폐지 때문입니다. 군가산점이 남성과 여성이 있을때 여성이 불리하다? 이거는 말이 안되는 소리 입니다. 여성은 2년동안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많은 공부를 했지만 남성은 2년동안 군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나라를 위해 2년을 희생하고 또한 2년동안 공부를 한 사람과 안한사람과 차이가 납니다. 또한 2년동안 희생을 해서 주는 보상 (군 가산점) 이면서 남성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쉽도록 해주는게 군가산점 제도 입니다. 이거는 여성이 불리하다. 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자기자신 만을 위한 이익땜에 시위를 벌이고 있는겁니다. 또한 공부를 안해놓고 군가산점 제도가 있으니까 불리하다. 이거는 정말로 말이 안되는 겁니다. 지들이 공부를 안한거고 , 남성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공간도 없고 맨날 맞으면서 까지 훈련을 해야합니다. 군가산점 제도는 성차별이 아니라 남성들이 청춘2년을 버리고 나라를 지킨 (보상) 입니다. 또한 군대는 (강제) 임신은 (선택) 입니다. 하지만 저출산인게 더 문제 아닌가요 ? 군가산점을 다시 부활 시켜주세요

[군가산점제도 부활] 많은 동의 바랍니다


물가 내려주세요

물가 내려주세요


아열대 현상으로인해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가 더워져 연일 온도가 40도를 육박하고 있읍니다. 17대 이명박정권에서 울산지자체의 태화강 살리기와 여천천 살리기는 서울 지자체의 청개천 살리기의 롤 모델이 되었고 국민들은 우리의 젖줄인 푸른강 아름다운강 살리기 (한강.낙동강.금강. 영산강) 4대강 살리기 정책을 하였으나. 빠른성과를 올리기위해 환경분야 검토가 미진했읍니다. 그래서 녹조가 심해져 식수오염이 우려 되고 있음에도 환경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읍니다. 또 작은 어선을 뛰어서 푸른먹이감이 되는 물질 걸러내야 합니다. 댐을 방류해서라도 환경부분에 힘써야 하고 환경분야에 있어 전수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피서철을 맞이해서 해수욕장 주변 바다의 생태계에 대한 해파리도 잡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실 생활의 체감에서 경제와 환경분야 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느낍니다. 정부관계자들은 이들은 이러한 세세한 부분도 검토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더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뜨거운 더위에도 아침 7시부터 저녁5시까지 매일 똑같이 근무합니다. 정부에서 30도 이상이면 근무를 쉬자하였으나 변함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어제는 두명, 오늘은 한명 쓰러져서 119구급차가 오가고 있습니다 근처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설치된 공간조차 없다고 합니다 근무환경 개선 부탁드립니다

불볕더위 건설현장 근로자들 근무환경 개선


여전히 전기요금을 전기세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사용분에 대한 종량요금이라고 보는 시각보다는 세금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이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보니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현재 3단계의 누진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6단계로 최고 11배 이상의 요금이 부과되었으며 3단계로 바뀐 현재 최대 3배의 요금이 부과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가정용보다 요금 자체도 싸다는 거죠. 농사용을 제외하고는 산업용이 가장 쌉니다. 전기사용량은 산업용이 기타 다른 전기사용 부분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은 다들 아실거구요.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면 국내 기업들이 받을 타격이 크다? 과연 그럴까요? 대기업들도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체 발전해서 자기네 공장 돌리는 것 보다 한전 전기 사용하는게 더 싸니까 자체 발전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해당 발전소들은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되팔고 있죠. 물론 산업용 전기요금 단가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팝니다. 수익이 나요. 한전의 경우도 매해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싼 값에 산업용 전기를 제공(원가보다 싸게 공급)하고도 세계적 수익을 내는 전기회사가 한전입니다. 그 이익들이 다 어디서 날까요? 가정용 누진세에서 거의 뽑아낸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국민 피 빨아 이익을 챙기는 공기업입니다. 특정구간까지는 원가보다도 싸게 공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산업용, 교육용, 농업용, 일반용에는 없는 누진제를 가정용에만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을 잃은것이죠. 가정용에만 부과되는 누진체계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기본 전기요금이 오르더라도 사용분에 대한 종량요금 체계가 형평성에 맞다고 판단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및 산업용 전기용금 현실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대표를 비롯해서 청와대에서는 이재명,김경수,안희정은 당제명을 해야 합니다.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처럼 닮아가는 꼬라지가 될 것입니다.더불어민주당이 될려면 이세람에 대해서 당적정리하고 출당 시켜야 할 것입니다.염증이 생기면 치료할 생각은 안합니까? 그대로 곪아서 터지기 바라는 청와대,정부,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정신들 차리세요!

이재명,김경수,안희정은 당적정리 해야 할 듯...


520d차량. 날마다 불에타서 화재로 떠들썩합니다 차주로서 불안하고 공포강 에휩싸여 공황상때입니다 비엠더블유사측은 형식적인 사전점검으로 그치고 리콜대상차량은 렌트까지해준다는공문문자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전차량운행정지명령을내려주세요 제발요

BMW520d차량화재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재판 과정 중 검사는 피해자에게 "허리만 돌리면 피할 수 있지 않았냐" "좋아서 한거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공적인 재판장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으신 검사가 이런 예민한 발언을 했다는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성폭력, 성에 관련된 올바른 가치관이 잡힐 수 있도록 영향력과 지위가 높으신 분들께서 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동의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검사의 부적절한 발언을 알립니다


라오스댐은 SK건설이 건설을 했습니다. 또 라오스댐 봉괴사고는 SK건설이 일으켰습니다. 특히 보상은 세금으로 하지말고 SK건설 돈으로 해야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SK건설이 일으킨 라오스댐 붕괴사고에 개입하지 말고 세금으로 보상을 하면안됩니다. SK건설 돈으로 보상을 해야합니다.

정부는 라오스댐붕괴사고에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대통령님 진짜 제발 좀 이 더위에 살려주세요 나이가 적고 많고를 떠나 밖에서 5분도 서 있을수 없고 정말이지 목숨을 위협하는 더위속에서 진짜 사람 답게 맘편하게 살수있게 전기세 일시 인하좀 부탁드릴게요 자잘자잘한 정책도 정책이지만 사람이 일단 살수있는 유동적인 변화도 좀 부탁드릴게요 20대인 저조차 더위로 응급실에서 링거맞고 쓰러질뻔한 지독한 더위에서 살려주세요

위협하는 날씨에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


8.2부동산 다 해제해주세요. 1주택자가 돈 많이 벌어서 또는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저렴한 집값으로 집3채이상다주택자가 되고 8.2부동산 다주택자들에 대한정책규제들이 세월이 흘러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라고 가정해봅시다 8.2 부동산 정책으로 양도세인상,종부세인상,대출규제 강화,보유세 인상으로 인해 세금 부담은 늘어나고 계속되는 폭락에 팔때 처음 산 아파트 가격보다 더 더욱 낮은 가격을 받고 팔겠죠 부동산 매매시장은 수요하고 공급의 균형이 맞아야 되요 공급을 하기전에 영토면적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규제강화로 인해 공급만 늘어나고 수요는 감소 중이예요 8.2부동산정책을 다 해제하고 서울하고 지방 모두 다 살려주세요 부동산 정책을 하지 마세요 물가를 낮추고 최저임금을 올리세요 국회의원 월급 인하하고 특활비 해제해주세요 국회의원들 월급을 인하하면 국민들이 내는 세금도 인하될거예요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세요 만약 국회의원들 중에 장기 체납부패한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부패한 국회의원들만 세금을 내게 해주세요 거기는 탈세는 중범죄로 되어있어요 최순실 탈세사건을 보니까 탈세 못 하게 중범죄로 해주세요 최순실이 빼돌린 예산을 찾아서 국민들을 위해 써주세요. 세금을 모아 일부를 집주인 사정으로 금액을 못 돌려받는 기간만료된 전월세 세입자들에게만 나눠주세요 중국처럼 서민경제지원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진심입니다.

재청원 제발 8.2부동산정책 다 해제해주세요


한 달간 서민 체험한답시고 옥탑방에서 살던데 식사를 휴일에 공무원들이 사다 나르게 하는 것은 직권 남용이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부탁하나이다.

이재명 시장 직권남용이 아닌지 조사 처원


청와대는 제 말을 유의해주세요. 지난 박그네정부가 여러가지 잘못을 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섰는데. 세월호 메르스문제 국정교과서 인터넷감시. 국정농단. 근데 이런문제를 증폭시켰던 문제가 바로 2016년의 누진세였습니다. 누진세 감액한다고 말 만하다가 안하고 열대야여름다 지나고 그 원망이 다른문제로 옮겨붙었습니다. 대통령님. 일본은 적극적으로 에어콘키라고 하는데 왜 똑같은 더위와 열대야의 나라인데 왜 우리만 누진세때문에 밤에 잠을 못잡니까. 생활비3/1을 에어콘비용으로 써야 한다는게 정말 화가납니다.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고. 딱 7월중순 8월말까지만 한달 아니면 두달만 에어콘 누진세 절반으로 감액을 해주세요. 에어콘을 딱 이 2달만 사용하지 뭐 다른때 사용합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오랜 좌파정부 지지자로서 딱 2달만 누진세 부과 안하고 에어콘 사용할 수 있게 부탁합니다. 이번정부도 말만 하고 다 지나고 흐지부지 시킨다면 그 원망 다 이번정부의 모든것에 태클을 걸게 될것. 부탁입니다. 딱 7.8월만 누진세 지금의 반으로 쭐여주세요!!!!! 폐지를 바라는 것도 아님!!

7.8월만 누진세 반으로 줄여 주세요. 글고 빨리 좀 시행을!!!


넘나 덥습니다. 가는곳마다 산을깍아내리고 건물짓기에 혈안이되어 미래를못보고있는. 건설 환경부. 그만하십시요. 미래세대가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자연재해아닙니다. 인재입니다 사우디보다 더더운여름. 그본을파악하시고 자연파괴도 그만둬야합니다

환경. 열대야


지금 라오스 댐붕괴는 보면서 우리나라가 과연 안전한가? 무차별적으로 산을 깍아서 버리고 풍력발전,태양광발전 하물며 댐건설까지 마구잡이 산림훼손에 대해서 자기반성이나 뉘우치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터널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지율스님이 단식해 가면서 천성산터널을 반대 하면서 지율스님에게 땡중이니 욕을 하는 비상식적인 인간들이 바로 개발업자들,건설토목족과 시행업체들이죠.대통령께서 한반도 상공을 비행기를 타고 한번 보세요.우리나라 국토를 산이 없습니다.시멘트회사 산을 절단내고 있어도 지방정부는 팔짱끼고 모른척하고 있습니다.백두대간을 한번 보세요..계곡에는 장사꾼들이 진을 치고 바가지요금에 도대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는 뭐합니까? 인허가 해주면 끝입니까? 산림훼손 대책좀 세우시길 촉구합니다.

앞으로 태양광,풍력발전,댐,케이블카 산을 깍는행위 금지시켜주세요.


먼저 누진제폐지관련 블랙아웃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총전기소비량의 13프로가 가정용입니다. 나머지 87프로는 산업,공업,상업용입니다 누진세폐지해도 가정용전기사용은 15프로입니다. 블랙아웃은 한전이 누진세폐지 못하도록 거짓말하는겁니다 국민들은 그럴듯한 블랙아웃 운운하는말에 속아서는 안됩니다. 87프로나 되는 총전기소비량이 산업, 공업,, 상업에서 나오는데 누진세 없잖아요. 블랙아웃 일어나나요? 안일어나잖아요. 누진세없이 87프로 쓰는 데도 블랙아웃 없는데 13프로쓰는 가정에 누진세 없앤다고 블랙아웃 일어난다구요? 한전은 거짓말좀 그만하세요 얼추 국민을 속이려하지 마세요 한해 11조 총전기사용수익에서 누진세를 없애면 2조 가까운수익이 줄어들기때문에 블랙아웃 운운하며 국민을 우롱하는겁니다 마치 자동차 고치러가서 차에대해 잘모르는사람한테 이것저것 안갈면 사고난다고 겁주는것과 같습니다. 블랙아웃은 지금까지 일어난적도 없고 뉴스에 나오는 정전소식은 25년된 오래된 변압기고장으로 일어나는것이고, 블랙아웃의 진짜위험성은 총전기소비의 87프로를 쓰는 산업, 공업, 상업용의 과소비에서 비롯됩니다. 결코 13프로소비의 가정용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민여러분, 속지맙시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제 2020년 총선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정권과 의석수는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되지요? 지난번 선거때 민주당이 대승한것도 국민들이 만들어준것이지요 2020년때 투표할 국민들이 폭염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70년대 에너지절약 이유로 박통이 만든 누진세가 2년전 3단계로 개편되었다하나 여전히 불합리한제도이고 재난인 이번 폭염에 에어컨을 틀수밖에 없는 국민들에겐 폭탄전기세를 두렵게 만드는 미운제도이지요. 청원게시판에 수많은 누진세폐지글이 올라오는게 몇백개밖에 안되는거 같아도 대한민국 모든가정의 마음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누진제폐지를 얘기하고 민주당은 30프로 전후한 감면얘기하는데요 국민모두 폭염속에 시달리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곧 정부에서 누진세관련 발표가 있을거로 보이는데 어떻게 발표하냐에따라 국민들은 2020년 총선에서 어느당을 찍을지 결정할것입니다 민주당이 다음선거이후에도 계속 정권을 유지하려면 누진세 즉각 전면폐지발표와 함께 국민들에게 전기세 걱정하지말고 에어컨사용하라고 발표해야합니다 저소득층및 임산부, 노약자가 있는 가정에대한 전기료지원과 함께 말이죠. 비록 한전에 11조원 총수익에서 2조가까운 돈이 깎여나가도 한전이 중요합니까? 아님 다음선거이후 4년간 정권유지하는게 중요합니까? 저도 이번에 정부가 누진세폐지하지 않고 약간 깎아주는 정도로만 한다면 2020년 총선때 다른당찍을겁니다. 제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도 저와 같은생각입니다. 사람마음이 다 같지요. 아마 전기세 내는 모든 국민은 저와 같은 생각일겁니다 그만큼 누진세문제는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치하시는분들 2020년에 아무리 길거리연설하고 시장가서 악수하고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번 전기세 누진세 폐지여부가 국민들마음에 다음선거때 어느당을 찍을지 결정타가 될겁니다. 자유한국당은 벌써 눈치채고 민심을 잡기위해 누진제폐지 카드를 들고 나오는군요.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과 관계부처에 관련된 모든고위공직자님들께 청원합니다 다음선거때 투표할 국민이 원하는건 전기세 누진구간을 늘려주는것도 아니고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은 누진세 전면폐지와 7,8월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은 전기요금고지서를 원합니다 총전력 소비량의 15프로이하 사용인 가정용전기사용에 대한 누진세를 폐지해 주십시요 이제 몇주만 지나면 여름 다지나가는데 일본정부보다 신속명쾌하게 대처하셔야죠 그리고 한전에 대해서도 감사및조사해서 정치적인 부정로비나 부패가 발견되면 개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원이나흑자중에서 부동산을 통한이익외에 누진세관련해선 2조원 가까이 이익을 보구 고액연봉에 성과급돈잔치, 비싼해외연수등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도 공개석상에서 적자라고 왜 거짓말합니까? 국민이 바본줄 아나요? 국민이 속아넘어갈거라고 생각치 마십시요 유독 주택전기만 적용하는 누진제는 즉각 폐지하는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 봅니다 오히려 산업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해 영세공장은 기존 혜택을 주되 년간 몇조 단위의 순익을 내는 대기업 전기료를 대폭 올려야 합니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전기 사용 비율은 주택용 사용량이 겨우 12.9%이지만 산업용은 53%에 이르러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누가 전기하마이고 규제의 대상이 되야 하나요? 기본요금외 전력량요금 또한 주택용 전기가 더 비쌉니다 주택용 전기 누진 1단계에서는 Kwh당 93.3원의 비용이 부과되고 2단계로 넘어가면 187.9원으로 2배가량 상승하며, 3단계부터는 280.6원으로 3배 가까이 뛰어오릅니다. 그러나 일반용 전기는 시계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 7월 기준 105.7원, 산업용 전기는 81원으로 계산됩니다. 한전은 이번에도 100명 한전간부들 1인당9백만원짜리 샌프란시스코 7박연수라는 이름의 관광간답니다 국민들은 폭염에 신음하고 있는데... 대통령님, 총리님.정부관계자님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숨막히는 고통입니다 매년 여름, 겨울 누진제 이슈화 안되게 이번에 완전폐지해주십시요 정부는 국민들 시름 덜어줄거면 빨리하는게 좋습니다. 여름다지나가기전에요 누진세 2단계 완화 검토는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국민들 탄식과 정부에 대한 원망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일본정부와 일본보다 대한민국이 더 좋다는걸 보여주세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폭염에 신음하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안하고 늦장대처나 부실한대처로 국민들에게 큰실망과 폭탄전기세 고지서 받게하면 민심과 지지율은 완전히 현정부에서 떠날겁니다 두고보십시요! 일부전기세할인 정도로는 국민들을 구할수 없습니다 이번 누진세개편결과가 2020년 총선결과의 분수령이 될것입니다

누진세를 전면폐지 안한다면...


국정권 댓긄수사 매크로 여론조작 다 특검하자

드루킹 특검조사 왜 민주당만 하나


넘 더운데 에어컨이 그림의떡이네요 제발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누진세페지 아님 한시적이라도 부탁드려요 담달 전기세가 넘 무서워요

전기세폭탄


앞뒤 이야기 다 빼게습니다 다 공감하시고 아시니까요 저 문대통려님 팬입니다 근데ㅠㅠ 조그만 토스트매장 최저임금때문에 직원을 정리해야하는 상황에 일회용컵 사용 이해는 합니다만 설겆이 직원까지 고용해야하는 입장 알고는 계시고 정책은 나오나요 묻고싶습니다 ㅠㅠ 제 주변 전부 문대통령님 팬 임에도 불구하고 죽을거같다고 하네요 100%는라는거는 없지만 현장의 소리를 제대로 들어주세요ㅜㅠ 스트레스 쌓이네요

이래저래 힘들어 죽을거같아요


고생 하시는 문재인 정부를 언제나 응원 합니다.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 강금실 전 장관을 임명 해 주십시요 !!!! 이대로는 안 됩니다 !!

강금실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 으로 !!!


북한 석탄 국내 유입을 사실상 묵인,방조하고, 최저임금은 급격하게 인상해서 일자리 없애고,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 옹호하는 전교조를 합법화하려 하고,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꿔 무력화하려 하고,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를 양산하는 정책을 펴고, 범죄자 인권만 생각하여 사형을 폐지하려 하고, 전기 누진제는 폐지하지도 않고, 담배 팔아서 세금은 세금대로 걷으면서 흡연자 범죄시 하고, 흡연 구역은 만들지도 않아서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 공급의 안정성을 헤치고, 한반도 평화라는 명분으로 친북 정책 일변도로 대북 퍼주기에만 몰두하고, 개고기 금지라는 기괴한, 세상 어디에 가도 먹는 것을 종교가 아닌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 도대체 이 정부는 뭐하는 정부인가??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뭐하는 정부인가....


난민들을 받은 외국의 사례들만 보더라도 난민을 받아서 잘된국가는 커녕 오히려 치안이나 각종 사안에서 안좋아진 사례들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난민들을 받지말고 난민들에게 지원할 돈들을 차라리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것이 좀 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발전시키기에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난민을 받지말고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지원해주세요


보훈처는 보훈부로 격상되어야 합니다. [제63회 현충일 추념사 일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 가족이 소중한 이유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곁에서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 국가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모든 것을 국가에 바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 보훈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입니다. 보훈은 이웃을 위한 희생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훈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기본입니다. 우리 정부는 모든 애국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훈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애국영령과 의인, 민주열사의 뜻을 기리고 이어가겠습니다. 가족들의 슬픔과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보듬을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청원 및 제안을 올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의 일부분으로 시작합니다. ( 제가 하는 것은 제안입니다. 법령이 어떻고 제도가 어떻고 설명을 듣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간병비 지원은 중단됩니다. 보훈처는 상이유공자 12만명 등 지원 대상자가 많아 간병비까지 지원하게 되면 연간 수 백 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 이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나라다운 나라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완성된다 현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은 지났고 상이군경에 관련해서는 바뀐 것은 없었다. 재해부상군경인 제가 느꼈던 것입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조금 이나마 개선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언제든 국가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모든 것을 국가에 바칠 수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도움 받을 수 없다는 불신 때문에 올라온 국민청원이 있었죠. 큰 공포심에 불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피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의무를 피하지 않고 국가에 대략 2~3년의 인생을 바친 청년들과 수 년에서 수 십년을 바친 국민을 지키던 군인은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소방관과 경찰관도 마찬가지, 모든 것을 국가에 바친 영웅들이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어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져야한다’ - 현충일 추념사 끝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법대로 하라고 하고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장병들이 전역 이후에도 국가유공자로서 안정적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 -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 국가유공자는 의료지원이 완벽하지도 안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유공자가 되지 못 한다면 더욱 더 국가책임이 없구요. 많은 부상장병들이 군대에서 장애를 얻고나서 유공자가 되지 못 하면 최소한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고, 고통을 덜기 위해 상실된 기능을 복구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고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다쳤는데 말입니다. 국가를 배반하지 않고 군복무를 한 대가는 애국심을 버리게 만듭니다. 정당한 대가는 커녕 의료지원도 박하고, 합리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무너져가는 이유가 병원비 수술비라면 바꿔야 하는게 아닌가요? 저는 재해부상군경 59-803282 보훈번호를 가진 보훈보상대상자 입니다. 유공자와는 약간 다르죠 다만 국가유공자의 안정적 의료지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들이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온 나라에서 진정한 보훈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잊지 않고, 우리가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국가와 국민의 자세로 옳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희생과 헌신의 대상자인 국가유공자들에게 보다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 아닌가요? 국민들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배심원단제도를 도입한 보훈심사제도 운영 혁신적이다. 하지만 개혁수준은 아니고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국민배심원단제도 보다 현장조사단제도가 더 필요하다. 이것을 느끼게 된 이유 또한 존재합니다. [15사단 비무장 지대(DMZ) GP(감시초소 : 군에서는 준 전시상태로 판단)에서 근무하던 변모 상병은 “북한 귀순자 유도 하라는 군사령부의 지시로 귀순자 유도 작전”을 실시 하였다. 전투준비가 완료 되고 소대장의 차단진지 투입 명령과 함께 차단진지로 뛰어 가던 중 “계단”에서 굴러 덜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무릎을 다치게되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입니다. 하지만 "계단" 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저와 같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을 주었지요 작전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현장조사를 통해 이것은 일반적인 계단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인 할 수도 있고 GP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것 만으로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초소, 레이더기지·방공포대 및 도서·산간벽지 등에 위치한 근무지와 주거지를 이동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GP에서 부상을 입은 장병마저 이런 결과를 받습니다. 또 다른 한명. 제가 무척 존경하는 진정한 군인 이셨던 故 유호철 대위 이분은 석면으로 인한 폐암으로 끝내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 하셨습니다. 유족이 신청 중이지만 살아있을 때와는 다르고 그 보상 또한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번에는 반드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길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확실하게 국가유공자 입니다.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석면의 위험에 군인들이 노출되었음을 알리고 걱정하셨습니다. 군대 석면제거는 50년 뒤에나 완료될거라는 것도 걱정하셨구요. 이 영웅이 국가유공자가 아니예요. 완벽한 입증을 하지 못 하였다는 이유로요. 보훈처는 그가 살아계시는 동안 단 한번도 군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서류만 읽고 제 영웅인 그에게 요건비해당을 주었죠. 부상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전부 부상장병에게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받을 지라도 보훈처의 의료지원은 없습니다. 유공자가 아니라서요. 법보다 위에 있는 보훈심사라. 석면이라는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일하셨거든요. 유방암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신 지금의 피우진 처장님도 계신데 이 분은 충분히 증명할 만큼 증명하셨는데 국가유공자 입증은 국가가 아닌 개인의 책임으로 국가보훈처와 소송하시다가 3월 26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입증책임을 개인이 아닌 국가가 져야 한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이 최소한의 입증을 하면 국가가 최대한의 입증을 해야합니다. 물론 국가유공자 등록에 관한 방향성을 가지구요 군인에게 노출된 직무환경이 유해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세우던가. 노출된 직무환경이 정확히 어느 만큼 유해한 것인지 신청자인 니가 증명해라. 이게 국가기관인가요? 군부대의 석면이 유해하다고 예산까지 들여서 석면지도를 대충만들고 일선 부대에는 알리지 않고. 유해한 환경에서 폐암이 걸리니 증명하라고 그것도 암 환자한테 간부가 병사보다 더 많이 일을 한것이 잘못인가요? 병사보다 더 긴 시간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게 잘못인가요? 제가 우선적으로 현장조사단 제도가 필요하다고 한 이유입니다. 입증책임의 일부만 개인에게 대부분의 입증책임은 국가에 있어야 합니다. 유공자가 될 수 있는 이유 유공자가 될 수 없는 이유.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지금은 유공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것이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 일 입니다. 유공자가 되어 마땅한 사람들을 박탈합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까지 무시하면서 말이죠 제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대해 먼저 이야기 한 이유는 의료지원과 취업지원이 필요할 정도의 대상이 단지 단어를 이유로 완전무결하게 입증하지 못 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계지원이 필요한 암환자 일지라도 국가유공자 입증 책임을 강요받습니다. 유공자가 되고 싶거든 증명해라 우리가 요구하는 정보 단 하나라도 빠지면 등록해주지 않겠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가 그분들에 비해서 국가를 위해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한 영웅들에게 증명해라 입증해라. 이러는게 보훈입니까? 애국심마저 다 타버려서 "유공자 발굴 심사, 개인에서 국가 책임으로 전환" 이것은 독립유공자와 민주화혁명공로자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공상군경은 전혀 국가 책임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에 관한 제도 자체를 군부대에서 알리지 않고 저 같이 입대 전에 제도를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면 가족 3대가 국가유공자인 정홍수 목사님 처럼 군병원에 제도를 알리려는 노력이 없다면 군대에서 다치고 의병전역을 하지 않고 만기전역한 사람은 모릅니다. 과거에는 의병전역한 사람도 알 수 없었구요. 1. 국가유공자 제도에 대해 군병원, 군부대에서 교육(강의)하고 상담(전화)해주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2. 전역 이전부터 국가유공자 예비등록제를 만들어서 국방부와 보훈처의 의료지원의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의료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 중증 환자로 분류되는 유공자는 그 특수성을 인정해 특별히 우선해서 심사하도록 개선 3. 국가유공자 등록과정에서 진구성(퇴행성)이라며 기왕증을 이유로 단순 습관성 탈구 질환 같은 병무청에서 입대하라고 등급을 주는 대상자는 자연경과인 퇴행성이 아닌 상해로 인한 직무로 인한 질환임을 개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탈구 기타 여러 정형외과 질환부분에 있어서 보상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곤 하는데 그렇다 하면 기왕증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 할 것이라면 병무청에서 입영불가 판정을 내렸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앞으로 입영불가하다 하며 면제대상으로 해야하는게 아닐지 공익을 해도 부상을 입으면 기왕증이라 보상은 커녕 지원도 없을게 분명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퇴행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서 제외하여 신체검사도 못 받고 의료지원도 하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 입대를 시키지 말던가 입대를 시켰으면 책임을 지던가. 정성근 선배님이 10년동안 국가를 상대로 소송했지만 제도가 그대로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수술을 몇번하건 얼마나 아프건 국가유공자 등록과정에서 비해당입니다. 4. 국민배심원단제도와 함께 현장조사단제도 또한 신설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가 가능함을 유공자등록 신청자에게 반드시 안내하도록 개선 ( 기존에는 알리지도 않고 현장에 가지도 않았음 ) 국가유공자 신청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면 현장조사를 간다고 변명하던데 조세호도 모르는 일에 갈 수 없었던 것 처럼 우리도 모르는 제도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부디 유호철 대위의 부대 등 여러 군부대를 방문하여 상이의 원인을 파악하고 발암물질 등 질병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사하여서 다른 희생자가 없도록 현장조사를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 사고의 유족과 피해자들이 바라는 점들 중 하나는 그것입니다. 이 고통과 피해를 입는 제2가 생기질 않기를 바랍니다. 5. 입증책임을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을 경우 유공자 등록 제도를 뒤집어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안에 결과가 나오는 [신체검사를 우선해서 실시]하고 [유공자 수준의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그 외에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부상장병에게도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 한해서 감면진료를 제공하도록 개선 되어야 합니다. 현행 제도는 보훈병원에서만 부상장병임을 입증하면 감면진료 입니다. 하지만 전국 5개의 보훈병원에서? 불가능합니다. 위탁병원을 늘리고 위탁병원에서 부상장병도 감면이 필요합니다. 유공자 등록 요건에서 비해당을 주고 신체검사에서 등급외를 주면 군대에서 입은 상이일 지라도 수술을 몇번을 하건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식군대 보내고 취업도 힘들 정도로 망가졌는데 병원비 한푼 국가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 혹은 진료받고 싶으면 신청하고 보훈병원가라... 보훈병원 엄청 나쁘지 않습니다. 군병원에 비해서는. 다만 우리 나라를 지키고 경제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신 참전유공자분들이 감면진료가 되기 때문에 부상장병이 진료를 받기 위해선 하루를 허비해야하고 검사와 예약은 몇달뒤... 그렇기에 위탁병원을 늘리고 감면진료를 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상이처를 조사하여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내과 등 또한 위탁병원으로 등록 되어야 합니다. 대학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는게 최선이지만 불가능하게 만들어 뒀으니까요 대전 대구 광주는 위탁병원이 1개입니다. 유공자를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으로 모두 케어할 수 있기에 그런건 아닙니다. 진료에 대한 불편으로 국가유공자를 포기시키기 위함이죠. 유공자일지라도 자비로 다 해야하는 곳입니다 부상장병의 경우는 취업지원도 없습니다 중장기제대군인의 경우는 취업지원이 있지만...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처럼 부상을 입지 않았어도 부모가 상이등급이 있어 그 가정이 어려웠음을 인정하고 자녀의 취업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건을 인정받지 못 하고 신체상태가 등급을 받을 정도의 부상장병 이라면 자녀수준의 취업지원은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보훈행정 개혁으로 신체검사를 우선하며 유공자 등록이전까지 공무상병인증서의 효력으로 위탁병원의 감면진료 및 국방부 수준의 수술,치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유명무실한 공무상병인증서의 효력을 국가유공자 등록 이전까지 인정 해주어야 합니다. 6. 옛날의 법과 지금의 법과 다른 지원내용으로 본인부담금을 만드는 제도 또한 개선 되어야 하고 말이죠. 병원의 과잉진료를 막는다는 이유로 7급 유공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만들었습니다. 본인부담이 있는 감면진료로 지원되야 할 것은 배우자가 없는 유공자 자식을 둔 직계비속 즉 부모 입니다. 유공자인 자녀를 간병하느라 병이 들어도 감면진료 그런건 없습니다. 아들이 죽고 유족이 된다면 있습니다만... 제도가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위탁병원으로 등록된 곳일지라도 위탁병원 내의 원무과 분들이 숙지하지 않았다면 국비진료를 받지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가장 중요합니다. 상이처라는 부상부분이 군대에서 다쳤을 지라도. 의료지원은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임의비급여라는 항목이 지원되지 않는데 이는 중증상이일 수록 지원이 되지 않으면 막대한 의료비용이 소요됩니다. 상이처 만이라도 임의비급여까지 지원해서 완벽한 의료지원이 이뤄져야합니다. 위문금 관리규정 개정으로 간병이 필요한 유공자는 간병비 지원이 법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방부는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면 전액지원 입니다. 보훈처는 어찌되든 임의 비급여는 납부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 등록장애인들이라면 의료급여 2종. 국가유공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이 있는 상이유공자는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 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장애인이 아니구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없는 것이 유공자입니다.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 한해서 재산을 조사하고 의료급여 1종 수급권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제도를 알리지 않습니다. 1종은 신청을 통해 하더라도 의료비 감면이 되는 2종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는 아프면 장애인과 다르게 동네병원이 아닌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장애인을 부러워 해야 하는 국가유공자 인가요? 9. 3급 수준의 상이등급이 있다해도 <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장애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국가유공상이자라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상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장애인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장애인을 부러워 해야하는 걸까요? 나라를 위하다 부상을 입은 유공자의 경우 영구후유장애가 남아있어 유공자로 등록되는데 그 후유장애를 장애인복지법 장애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장애인으로 받을 복지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다른 복지제도로 지원하고 보훈처의 지원을 더 해야 하는데 보훈처의 지원을 이유로 다른 국가부처의 복지제도에서 소외되는게 당연한 건가요? 10. <병역법>을 개정을 통해 군 복무 중 공무상 질병, 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해 완치 시까지 전역을 보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행법상 복무 중 질병, 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해 6개월까지만 전역 보류가 가능한데, 완치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전역보류를 연장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께서 하셨는데 군인연금법이나 타법을 일부 개정하는게 더 나은 방향 아닌가요? 아니면 국방개혁만 있고 보훈개혁은 없기 때문에 전역을 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불가능함을 인지하지 못 하시고 전역 전에 완치하던가 완치하기 전에 전역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군인연금법을 개정한다면 공무상요양비를 전역이후에도 받을 수 있게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재요양이 가능하게 개선함이 어떠신가요?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을 대화를 통해 들어주시고 개선을 약속해 주시겠다면 또 하나 상이연금과 장애보상금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 저는 6급2항의 재해부상군경이지만 장애보상금에 대한 안내가 한번도 없어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제도 또한 스스로 알고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이 청원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30만 2,635명 K-9 자주포 사고 부상 장병 청원에 동의해주신 분이 분명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장애보상금 568만원에서 1,706만원인데, 이를 최저 1,566만원에서 최고 1억 1,745만원으로 대폭 인상 이것은 소급되지 않아서 그가 받았던 장애보상금이 끝입니다. 저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마냥 답변을 이해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래는 국방부의 답변입니다. <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은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63년 「군인연금법」 제정 이래로 장애보상금 관련 규정 개정 시 새로운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장애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해왔습니다. 따라서「군인 재해보상법안」은 장애보상금의 소급적용과 관련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군인 재해보상법안」시행 시 기 지급된 장애보상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보훈처는 그가 2~3급 유공자로 등록이 된다면 간호비 지원을 약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가족이든 간호간병인이든 없으면 어느것 하나 쥐었다 피지 못 하는 손으로 알아서 하라는 건지 순직하신 장병들은 특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아 일반적인 순직과 다릅니다. 살아있는 장병 중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상이를 입은 그는 다른 국가유공자랑 다름 없이 같은 지원을 받습니다. 의료지원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례적이고 취업지원을 받아 가산점을 받고 보훈특별채용의 대상으로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의 신체는 일반적인 직무에 대한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 될 겁니다.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취업지원 대상자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취업지원 제도 또한 개선되여야 할 이유 입니다. 제도 개선이 막대한 비용소모로 불가하다면 그 만이라도 특수직무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로 보상금 등의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후에는 충분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국민을 찾아가고 그 대상인지 모르는 국민을 찾아가야합니다. 2012년7월 구법과 신법으로 나눠진 날... 제도를 알지 못해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되는 선배님들을 매우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로 본인의 과실이 아님에도 과실이 있다하여 지원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선배님들도요 지원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은 국가유공자인지 아닌지 보훈단체 또한 없고 아무런 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도 가입할 수 없고. 우리들을 위한 보훈단체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철저하게 국가보훈처 보훈처장과 이야기를 할 수단이 없습니다. 국가보훈처 조차도 만들어 놓고 무시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일부인데 국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공무원도 모르는 분이 넘치는데... 국가보훈대상자이지만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보훈과 유공자라는 단어는 단어일 뿐 제가 이럴 수 밖에 없는 이유 입니다.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계기??? -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 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외 장병들은 못 하고 유공자는 못 하는 건가요? 소통하는 정부가 아니라 변명하는 정부인가요? 대화를 하고 싶어도 보훈단체가 아니면 보훈처장은 만날 수도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과 유공자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씀과는 반대로 예산부족을 이유로 법령미비라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는 보훈처가 바꿔야 합니다. "애국과 보훈의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겠다. 예산부족이나 법령미비라는 핑계를 대지 않겠다" 규제개혁만을 통해 보훈처를 개선한다고 하며 개선되지 않으니 유공자들의 의견을 들어가며 유공자들이 참여하여 미비한 점을 찾아내고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보훈개혁이 필요합니다. 보훈사업의 확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훈개혁은 이뤄져야 합니다. 보훈처가 아닌 보훈부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배심원단제도를 도입한 보훈심사제도 운영, 관행을 깨고 혁신한 보훈기념행사에 국민이 공감해주셨고 국민과 소통하는 보훈처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의 브리핑인데 왜 유공자와 소통하는 보훈처는 되려하지 않는 것인지 국방개혁 처럼 보훈개혁이 저의 청원으로 부터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국비진료 대상인 보훈보상대상자 6급2항(보훈번호59-803282)입니다. 하지만 제가 받는 의료지원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지원을 부상장병들 또한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보다 못한 국가유공자 예우가 현실인 지금 저는 가장 시급한 의료지원을 얘기합니다. 만일 국민들의 응원으로 기적이 일어나, 이 청원이 20만을 넘게되면 보훈개혁을 위한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예산부족이나 법령미비라는 핑계가 아닌 소통과 대화를 원합니다. 기존의 청원답변처럼 일방통행으로 현재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사정을 설명하시진 마시고 저를 부르세요. 저는 상이등급을 받고 아직 무직의 청년입니다. 대화가 있는 소통을 원합니다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더 물어보고 싶어요. 아직 위험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순직이 있는데 순직이 사망장소가 아닌 사망원인이 중요한데 사망장소를 이유로 둘 것인지. 소방관, 경찰도 공상군경이기에 관심이 갑니다. 너무 제한적으로 쫍혀둔 위험순직의 범위를 늘려야 하거든요. 그들도 군인과 마찬가지로 영웅이고 우리와 보다 가까이있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영웅들 이거든요 소방예산과 인력이 늘어났으면 하지만 이 부분은 왜 항상 제자리인지 이런 것 물어보고 싶어요 취업 준비 중이지만 그 무엇보다 제게 1순위는 국가보훈 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져야한다 하고 전혀 달라진게 없으니 국가가 아닌 국민인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지 감시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 많은 전투와 도발로부터 국가를 지킨 군인들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도발, 천안함 국가를 지키기 위한 방비를 철저하기 위한 훈련 중 사고를 당하신 K-9 자주포 사고, 마산함 사고,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만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 국가를 떠나신 분도 계셔요. 앞으로도 보훈은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지켜만 볼 것인지...

보훈개혁은 언제 하는 것인가요? 의료지원은 언제까지 제자리인가요? 유공자 등록은 언제까지 불합리한가요?


얼마전 뉴스에서 누진세에 대해 봤어요 쓴만큼 내겠다는 의견에 저소득층이 많이 낼수 있어서 형편성의 문제가 생긴다구요 도대체 국민세금으로 뭘 어떻게 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가정집에 누진세를 부과 시키는게 아니라 쓴만큼 내게 하고 저소득층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셔야 하는것 아닌가요 상류층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국민 대부분 중간에 낀 세대는 더위에 허덕이고 전기세 폭탄 맞을까 조바심 나고 날도 덥고 사는게 정말 힘듭니다 몇 해 전에 성과금으로 난리였던 한전 그때 뿐이고 정작 어영부영 넘어 가는것 이젠 그만 해주세요 정말 요즘 너무 힘듭니다

누진세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이 나와서 기무사 계엄령문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공감합니다.또한 합수단의 구성도 찬성합니다.하지만 자한당의 싸가지 없는 거짓말과 말바꾸기는 참으로 가관이였습니다.문제는 군인권센타에 대해서 어떤단체인지 뭐하는 집단인지 국민들은 모르고 임대표의 말만 의존해서 보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대도 안갔다 오신분인 기무사를 이야기 하는 것도 웃기고 송장관 옆에서 껌딱지 붙어 다니는 것이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군인권센터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임대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단체와 이사람이 누군인지 브리핑을 해주시길 촉구합니다.물론 담당부서 국방부이고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것이 답이겠죠?

군인권센타에 대해서 검찰조사를 촉구합니다.


연기금이 지금도 솔직히 고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대에서 연금 세금내고 있고 현재 지급되는 연금은 카드 돌려막기 하듯 국민 피눈물인 세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으로 주식 투기하지 마시고 그냥 두셨으면 합니다 연기금 투자라고 하지만 매번 투기라고 생각됩니다 국민돈이 돈이 아닌 정부의 노름돈으로 쓰이기 마련이고 정말 국민들이 소중하게 생각된다면 연기금 절대 손대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에 의해 나라가 존재하는 겁니다 정부부터 투기를 하지마시고 투자도 하지마십시오 국민들은 피눈물 납니다

국민 세금 헛되지 않게...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 공무원들이 한 해 가져가는 월급만 30조 이상입니다. 그거 전부 대한민국 국민의 고혈인 혈세입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그렇게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이 사상 최악의 무더위에 쓰면 쓸수록 요금을 더 내야하는 말같잖은 전기요금제 때문에 에어컨도 못 켜는데 대통령과 공무원들은 에어컨 켜고 편하게 근무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한 청와대 부터 에어컨을 비롯한 모든 냉방장치 철거를 요청합니다. 장난삼아 올리는 청원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청와대 및 관공서 냉방장치 전부 철거 하세요.


이번 정부는 사람을 먼저 위하고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외침에 국민이 촛불혁명으로 답한결과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이 바로 체감할수 있는 전기공급에 있어서는 국민을 뒤로하고 재벌 대기업을 먼저 위하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기당한 느낌마저 듭니다. 실망스럽습니다. 부디 국민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국민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는 분명한 적폐중 하나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조건없이 완전히 폐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청년대출자영업자입니다 소상공인대출 (5년상환기간이라해도) 가게계약이 3년밖에안남은시점에서 가게를시작했습니다ㅜ 2년 이자만내는거치기간이지나면 3년째부터 대출총금액의 원금과이자를내야되는데 그러다 1년만있음 가게계약이만료될것인데 2년동안 원금과이자를 어떻게해서 갚아야할지걱정입니다.. 월세를 깎아달라는게아닙니다ㅜ 대출상환기간 까지만이라도 기존가게임대계약이 만료되도 추가로 월세인상없이 연장되게해주실수는없나요?!?!

자영업자 임대 계약기간 최소10년보장바랍니다


소 돼지는 괜찮고 개 는 안된다?? 보신탕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쩌구요?? 저는 개를 키우지도 먹지도 않는 사람입니다만 오히려 애완견들 때문에 피해볼때가 많습니다 길거리에 깜짝놀라 개를 피해보기도 여러차례고 개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못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사랑하는 동물을 보살피는것까진 뭐라할수없겠지만 현재 법령을 잘모르지만 오히려 저는 개마스크를 채우지않고 공공의장소에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음주운전급 이상으로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 식용금지청원은 극단적이기주의


진정 당신 반대한 60프로 국민 마음을 올립니다 더이상 어떤 정책두 내놓지마세여 당신주위에 포진한 모든분들은 실력미달자입니다 당장 당신만해두 국네 중소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건 뻔함 운동권 위주루 쉴드치며 국민 위한다는데 귀족노조 하구 표팔이하며 진짜 하위 노동자들은 죽어나가는거 알면서두 모르는체 하는게 당신들.... 당신은 그냥 표팔이 그이상 두 아니야 하위 자영업자 노동자 일일 근로자 이런건 아주 우습지 제발 지구를 떠나주시길 당신 지지자들과함께

문재인님께


예전 가습기 세정액 사건도 폭스바겐 디젤 소프트웨어 조작,현재 BMW 차량 화재발생 관련등등 기업들이 판매한 제품이 문제 발생시 기업들의 천하태평하고 미적적 태도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타국가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찾도록 해주세요.

소비자 권익을 보호 할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발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가장입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정권을 떠나 매번 서울 집값 상승을 잡으려는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낮아지거나 멈춘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와닫지 않는다고 봅니다. 강남의 집값이 오른다고 또 내린다고 집을 구하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영향이 있는 건가요? 그저 언론을 통해 그 동네 집값을 접하면서, 한탄 또는 부러움을 느낄 뿐일 꺼라 생각됩니다. 소득 또는 재산 상위 몇 퍼센트 사람들이 더 높은 가격에 주택을 거래하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인지요? 오히려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한 주택 정책 또는 제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의 환경개선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지방에 대한 좋은 투자의 문제하고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저마다 살기 좋은 곳이 전국곡곡 많아질 수록 지역적 쏠림현상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고, 그게 원하던 서울 집값 잡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까요? 사실 서울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 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서울 그외 지역에서 집을 구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부에 와닫지 않는 주택정책 뉴스를 접할 때마다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서울 부동산 집값 잡는 게 중요한가요?


선관위가 고발한 1,400여 성남시 공무원을 동원하여 선거운동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사를 3년이나 방치한 검사와 수사라인을 반드시 파면해야만 합니다!

선관위 고발한 1,400여 성남시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사건 3년 방치한 검사 파면하라!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 같군요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그렇고... 갈수록 지켜지지 않는 공약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국민과 약속하신 내용을 지켜주십시오.

월 1회 국민과 소통 하시겠다더니 무소식입니다?


저는 어느 누구보다 절약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평균 전기세 4000원대로 사용하고있어 한전에서도 특별히 절약하며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수도세와 도시가스비도 어느 누구보다 절약하며 사용합니다. 그런데 요즘 폭염으로 누진세 폐지하라고 하지만... 저도 동참하고 싶지만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온 국민이 절약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당연히 누진세라는것도 없겠죠... 그런데 일부만 절약하며 삽니다. 평균 월 대비 사용량을 체크하여서 평소 절약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누진세 폐지보다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폭염에 누진세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저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환경을 생각하며, 햇반용기를 세척하여 4~5번 재 사용합니다.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다 대기업 1순위 회장 자택 전기세가 2억이 넘다죠!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전기세에 부담을 갖습니까? 일반 서민들 평소에 절약하며 사는 사람에게 평소 절약하는 사람에게 큰 혜택을 주시면 전기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물론 저는 평소 월 -4000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누진세로 폭탄세금이라는 인식보다. 평소 절약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시면 더 절약하는 국민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 누진세 일부만 폐지해주세요~~~ 완전 폐지는 안됩니다.,


국민의 고혈을 그리 쥐어 짜서 세수 확보를 했으면 그의 10분 1만 써도 누진제 폐지가 가능할듯 한데 이리 많은 국민이 청원글을 하루에도 수백개씩 올리는데도 묵묵무담하다 겨우 내놓은 말이 "완화 검토" 입니까? 이게 국민을 위하는 것이고 사람이 먼저인 국가의 정책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누진제 폐지 안 하시는 겁니까 못 하시는 겁니까

작년 세수 256조 사상최대인데 누진제는 왜?


저는 민병삼 대령과 같은 해에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한 예비역 중령입니다. 민병삼 대령이 실무에서 얼마나 고생하며 생활했는지 모르지만 국방장관에게 하극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과연 민대령이 제대로 된 군인인가? 그리고 민대령이 전역한 후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군인연금을 주어도 되는 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뉴스에 장영달 전 국회의원이 기무사 개혁안에 대해 발표하는 것을 보고 더더욱 화가 났습니다. 과연 국방위권장까지 했던 사람이 기무사 개혁안을 저 정도밖에 못하는가? 한심스럽습니다. 도대체 장영달위원장은 그동안 무엇을 했길래 저정도밖에 기무사 개혁안을 내놓지 못할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영달위원장이 발료표 개혁안은 거의 쓰레기 수준입니다. 기무사 개혁 절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도에게 총을 주면서 강도 잡아오라고 명령하면 강도 잡아올 수 있습니까?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 상당수가 기무사 요원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강도에게 강도 잡아오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무사를 개혁하려면 기무사 요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다른 현역위원들로 구성되었어야 합니다. 출발부터 잘 못 된 것이지요. 전 실무생활에서 기무사로 인한 많은 피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차라리 저를 불러 주세요. 무보수 봉사로 기무사 개혁안을 훌륭하게 내 놓을 수 있을 자신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군 창설이래 가장 휼륭한 일(기무사 해체)을 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개혁안이 엉뚱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개탄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깡패 조직이 있는데 30% 줄인다고 깡패집단이 개선됩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사회상에서 깡패조직을 제거하는 것인데 줄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깡패 조직에게 뭘 못하게 하겠다고 명시하겠다는데 그런다고 깡패 조직의 근성이 사라지겠습니까? 유엔 평화유지활동 프로그램에 무장 및 동원해제, 재통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반군에게 무기를 회수하고 교육을 시켜서 고향으로 돌아가 마을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프로그램이죠. 기무사 요원들에게도 기무사 조직을 해체시킨 후 기무사 요원을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자군으로 원복시켜 군생활을 계속하게끔 하면 됩니다. 기무사 업무는 부대별 정보, 정보보안과등으로 흡수하면 됩니다. 참고로 세계 여라나라에 파견된 국방무관으로 하여금 여러 나라에 과연 우리나라처럼 지휘관들을 감청하고 사생활을 포함해 동향파악을 하고 다니는 기무부대가 존재하는 지 파악해 보시면 압니다. 우리나라 기무사와 같은 무소불위 권력을 지닌 군대는 우리나라 밖에 없음을 금새 파악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군대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라는 것이구요. 첨단무기만 있으면 무엇합니까? 기무사 개혁안 다시 하세요. 기무사 완전 해체하세요.

기무사 개혁안에 경악을 금지 못하겠습니다. 기무사 개혁안 다시 하세요.


폭염때문에 에어컨을 이렇게 많이 틀은건 처음입니다....밤에도 30도이니요.... 누진세때문에 전기세가 두렵습니다... 7,8월만이라도 누진제도를 없애주세요. 가계부담이 너무 큽니다. 아이들 교육비도 항상 허덕입니다....

7-8월만 누진세 완화해주세요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답변이. 어렵다는. 답변만.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 심의위원들에. 권한은. 아무도. 못. 건드리는. 나라 심의를. 여러번. 보안해서. 심의를. 넣어도. 부결. 내용이. 똑. 같아도. 아무도. 못말리는. 우리나라. 개판입니다 그렇게. 심의. 위원들이. 대단. 합니다 대통령님은. 지금도. 개혁을하고. 국민을. 기업을. 규제를. 완화를. 하라고. 하는데. 끄덕도. 안하는. 문화재청 국민을. 위한것이. 아니고. 문화재를. 보호하는. 문화재청. 없애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나라를. 문화재. 공화국. 이라고. 헌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아무. 관계도. 없고. 아무. 이상도. 없는데도. 허가를. 내고도. 집을. 못지게. 하는. 문화재청. 갑질에. 이어 횡포가. 대단. 합니다. 제주도. 만장굴. 관게없이. 제주도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었는데도. 1년동안을. 힘들게 보내고. 있는. 30명정도는. 죽을것만. 같습니다 대통령님께도. 권익위원회도. 감사원도. 문체부도. 국토부도. 환경부도. 기타등등. 민원을. 제기해도. 답을. 못주는. 대한민국. 우리. 허가자가. 한명이. 죽어야만. 해결이. 될지. 생각을. 해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제발. 해결을. 부탁. 드립니다

문화재청. 심의위원들은.  아무도. 못건드리는. 우리대한민국


폭염경보가계속되는시점에 실외경기는매우위험하다고생각합니다 야구장같은경우에는 야구선수나응원하는팬들 심판들 상점에서일하시는분들모두극한상황입니다 야외에서일하시는분들을위해서 빠른시행부탁드립니다

35도넘을땐KBO폭염취소해주세요


대통령님 전주 시내버스 기사들은 그런것도 알려주지도 않고 대꾸도 않고 휴대폰만 쳐다보고 전주 시내버스 참 말썽입니다. 전주 시내버스 기사를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전 못하게 해주십시오.

대통령님 전주 시내버스 기사의 갑질과 횡포가 심합니다.


박정희식 썩어뻐진 한전 산자부이것들만을 위한 이두법을 당장폐지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실천을 보여주십시요 경쟁과독점폐지만이 국민을위한 진정한 전력으로 태어날수 있습니다

전력개방과전원개발 촉진법 폐지


방학때마다 방학식 다음날부터 개학식 전날까지 근무상황을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로 하고 연수장소를 도서관이라고 하였으니 스승의 날에 쓸데없는 단축수업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말고 방학때마다 졸업한 제자들은 도서관으로 찾아가서 도서관에서 연수에 정진하시는 스승님을 알현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제자 여러분! 도서관에서 선생님을 못찾으면 교육청에 선생님을 찾아달라고 민원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마 교육청도 못 찾을 겁니다)

스승찾아뵙기는 방학때 실컷하게 해주세요


대구 수성구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이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열풍도 불어 기본이 몇백대 1 입니다. 이번 부동산대책 추가 검토시 수성구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대폭적으로 오른 수성구가 추가 대책에 들어가지 않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투기과열지구중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선정이 안된것은 수성구뿐입니다. 이로인해 수성구만 규제를 피해가서 이렇게 가격 폭등이 나오고있는겁니다. 반드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대구 수성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이 시급합니다.


날씨가 엄청너무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고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방송에 누진세 폐지를 원합니다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


지금 경제가 개판5분전인데 정권이 바뀐지도 이제 1년이 넘었고 근데 아직도 전정부 탓 최저임금 올리는건 좋다 그런데 그에 따른 파장은 생각은 한건지 대비는 전무 생각없이 그냥 올리기만 하고 전혀 대비는 없고 올리고 사고 터지니 세금으로 댐질처방 최저임금이란거는 경제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많아지면 자연히 많이 오른다 근데 지금 한국의 상황은 하층민들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 최저임금 올린다고 해도 그 혜택은 외노자와 불체자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본다는거 지금 하층민들 일자리 갖고 외노자와 불체자 난민들과 경쟁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불체자 다 추방해야 하지 않나 무려 31만명이 넘는다는데 일본은 단지 6만면뿐이고 그래도 많다고 단속장난아니고 한국은 31만명이 넘었는데도 단속을 하는지 계속 증가중 거기에다 불체자들이 난민신청해서 머무르고 싶은 기간동안 마음대로 한국에 머무르면서 일자리 잠식하고 임금 낮추고 근데도 정부는 이들 외노자 불체자 난민 챙기는데 세금 쏟아붇고 매년 수천억원이 이들에 의해서 건강보험이 빵구가 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질 않나 한국에 3년거주하면 투표권까지 주고 아시아 최초로 이런 인권팔이나 하고 있고 자국인이 죽던 살던 관심은 없고 온통 외노자 불체자 난민 챙기기에 급급한거 같음 지금 전세계적으로 반난민이나 외노자 불체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이유가 자국의 경제를 좀먹기 때문 외노자들이 돈을 벌어도 한국내보다는 자국으로 돈을 송금한다 한국의 내수에는 별 도움이 없다 외노자 숫자 300만은 너무 많다 한국의 인구가 5000여 만명인데 일본보다 더 많은 외노자나 불체자 난민이 상주하는다는게 정상적인 건지 인구는 일본의 40%정도 밖에 안되는 나라에서 외노자 숫자 100만명만 줄여도 일자리 최소한 수십만개는 새로 생긴다 내수도 그만큼 살아날거고 지금 일자리때문에 난리인데 가장 간단한게 외노자 불체자 난민 보내는거다 자국인들이 일자리 없어서 난리인데

현 정부 너무 경제를 모르는거 같음


청원게시판은 그저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곳에 담게하여 국민들의 화병을 삭히게 만드는 바보창구같습니다. 국민들의 의식이 폭동수준으로 몰려야만 대통령이하 국회의원 정부고관대작들이 꿈쩍 하며 한마디 내뱉는 수준이구요. 그리고나서, 대통령과 국민청원사이트의 답변자의 답변은 항상 이런말을 하지요. ' 이 일은 그리 간단하게 해결되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을 갖고, 천천히 머리를 맞대어 좋은 결과를 도출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은 ' 안된다 ' 입니다.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여도 돈을가지거나 상류층이라면 비싼 변호사들의 변호로 판사들 대다수가 어이없는 판결과 윗글과 같은 사유나, ' 안타깝지만 ' 이란단어로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는 현실 입니다. 청원 게시판에 청원합니다. ' 정신이 빠지고, 일하지않아도 귀만 막고 버티면 되는 국회의원제... '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내릴수없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제도 ...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기에 그들을 강제할 수단자체가 없는 천적없는 국회의원제... 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해 누구도 토를 달지못하는 판사제도... 그들을 없앨수 없는 물러터진 대통령과 공화국제도... ' 촛불집회 ' 와 ' 꽃으로라도 때리지말라 ' 구호를 만들어 민중의 봉기를 막는 정부. 청원???? 이런청원 과연 대통령과 정부 또다른 누가 들어줄수있을까요?

이 청원은 국민많이 해낼수있는 청원입니다.


제주도 는 예멘 인들이 무사증 을 이용 하여 대거 입국한 이후 곧바로 무사증 입국 전면 폐지 하였으며 추적 60분 에서 밝힌 것을 보면 난민 인정 비율은 2.8% 라고 하며 가짜 난민 한명도 없이 정확히 심사 한다고 하며 난민 심사 는 9월 까지 가야 한다고 했다 난민 과 불법 체류자 들에게 정부 에서 1원 의 혜택도 없으며 국제법 이 있어 난민을 강제 출국 시킬수 없다고 한다 불법 체류자 들은 이민국 에서 열심히 찿아 내 강제 출국 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난민 에 대하여


오늘도 39도, 내일도 모레도...폭염속에 국민들은 얼굴이 붉게 타오르지만 집에 가서는 에어컨 제대로 켜지도 못하는 뜨거운 밤입니다.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1. 산업용, 교육용, 일반용, 농업용에는 없는 불합리하며 형평성에 어긋난 제도 2. 가정용 전기는 전체 사용량의 20%도 되지 않으며 폐지한다고 전력량 폭증이 일어나진 않음 (가정용 전기요금도 원가 이상으로 책정, 사회적 약자의 경우 에너지 바우처로 추가되는 금액에 대한 보전) 3. 한전은 이미 충분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 (매년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얻고 있음) 누진제 폐지로 인한 전력사용량 폭증을 없앨 수 있는 방법 1.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 (국민들이 그동안 봐줬으면 이제 산업체에서 절약해라) 2.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대기업의 경우 자체 발전시설을 만들게 되어있음 (굳이 비싼 한전전기 쓰느니 자기들이 발전설비 짓는게 수익구조상 이득) 3. 대기업에 자체 발전설비를 지으면 그만큼 전력보유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누진제 폐지로 전력량 폭증 우려할 필요가 없음 가정용 누진제 폐지를 하자고 하면 항상 나오는 말이 전력량이 폭증하게 되며 그로인해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소리다. 전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이 10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이 맞먹는다고 하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게 되면 자체 발전설비 지을 여력이 되는 기업은 다 빠져나간다. 굳이 전력사용 폭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다. 분명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가 뭔가? 야당일때는 폐지하자고 그렇게 열불내며 소리치던 더민주가 여당이 되니 이제 슬슬 꽁무니를 뺄려고 한다. 그 나물에 그 밥이란 소리 듣기 싫고 정권 연장의 꿈을 이루고 싶다면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기업들 눈치는 보면서 국민들 징징대는 건 이제 보기 싫어진건가. 폭염으로 국민들 징징대니까 한시적 전기요금 할인 하네마네 한다. 일시적 할인이나 일시적 누진제 폐지가 아닌 영구적 누진제 폐지를 바라는 거다.

가정용 누진제 폐지 및 누진제 폐지 반대하는 여당을 위해 해결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삼복더위를 편케 보내도록 전기 누진제 하루빨리 해결해주세요

보건복지


오늘 밤 9시경에 중랑구립도서관 앞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는 전동휠체어였고 저는 20개월 아기 유모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잠들어서 조심히 밀고 있었는데 도서관 주차장에서 전동휠체어가 돌진을 했습니다. 너무놀라 뒤로 빼려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 아기 유모차를 치었고 아기의 다리가 끼인채로 회전을 했습니다. 다행히 친정엄마가 유모차를 잡아끌어 다리는 빠졌지만 엄마 손과 다리에 상처가 났습니다. 상대는 미안합니다~~~이러면서 달려가서 잡지도 못했습니다. 아기가 울어서 쫓을수도 없었구요. 저는 엄마가 있어서 이정도였지만 혼자였으면 진짜..아찔합니다. 최근에 초등학생이 휠체어에 깔렸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상대가 장애인이라 그분이 배째라 식이라고 난감하단 글을 봐서 그렇구나 했는데 막상 당해보니 너무 무섭습니다 속도도 너무빠르고 무게도 있어서 애들은 진짜 깔리겠구나 싶었습니다 이정도면 자동차처럼 차량등록하고 면허나 보험도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필요하신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술드시고 운전하시는 분도 봤구요. 직접 당해도 봤습니다. 전동휠체어의 면허등록과 안전대책 좀 세워 주세요

전동휠체어 안전대책 세워주세요


무능하며 하는일 없는것 같은 국토부 직원들 감사좀 해봤으면 합니다 예전에 있던일이나 현대기아 자동차 의 스포티지 차량 급발진사건 조작도 그렇고 이번 BMW 리콜도 그렇고 국토부가 하는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국토부 직원들이 뇌물을 얼마나 받아처먹음 자국민 개인의 소리는 무시하고 자동차 회사들의 편만드는지 죽은자는 말이 없다 죽어버리면 겸함차를 타고 있더라도 운전자 과실인게 현실이다 국민의 몸숨을 담보로 기업의 편만 드는 국토부는 뭐하는곳인지 먼지하나 없이 함털어봅시다 공무원들이니 가능하겠지요?

무능한 국토부 공무원들 감찰합시다


21년 동안 서비스하면서 한결같이 고객한테 최악 품질의 인터넷을 제공하는 SK 브로드밴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요 현재 SK 브로드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인터넷방송이라던가 게임을 하는 도중이면 지속적으로 진행에 지장을 주는 오류들이 계속해서 걸립니다 예를 들면 계속해서 방송이랑 인터넷이 뚝뚝 끊기면서 방송을 시청하는 많은 시청자들한테도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가 안 좋아서 이런거라면 말을 안하겠지만 본인 컴퓨터가 결코 나쁜 성능이라 할수없는 컴퓨터임에도 지속적으로 인터넷에 문제가 생깁니다 SK 브로드밴드는 고객만족도 1위라고 하지만 뒤에서 1위라고 생각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체 20년 동안 고객이 낸돈을 어디에 사용하느라 서비스 품질은 90년대에 머무는지 알고 싶어 SK 브로드밴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주십시요

SK 브로드밴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요


여덜시쯤 전기가 나가 펜션이라 이리뛰고 저리뛰다 보니 여덜시 반쯤 신고 하려니 한시간 동안 불통이라 문자예약했지만 전화한통 없었고 기다리다 잠들어서 다음날 아침여덜시 반쯤 전화했더니 받길래 상황얘기했더니 난 열두시에 해준다 해서 분통이 터져 다시전화해서 소리른 지르니 그때서야 아홉시 반에 온다고 전화가 왔고 전화는 통화중이니 받을수 없으니 저보고 어쩔수 없지 않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고객님이라 하더군요 제가 고객은 맞습니까? 공무원도 공기업도 항상 일이 생기면 제 소관이 아니니 전화번호 알려줍니다 전화합니다 저더러 신경질 부리지 말라합니다 저의 피해는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고객입니까? 전기값은 미친듯이 받아 가며 하물며 그래도 치킨집도 죄송하다고 환불해줘야 하는 세상에 한국전력공사는 제가 고객은 맞는것입니까? 죄송하다는소리도 엎드려 절받기로 받았습니다 차라리 고객 운운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고객이라 생각하면 적어도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부뷰 대책을 세워야 하는게 맞겠죠? 뭘 원하냐고 오히려 묻습니다 그 전기 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자세


아이고 이런......... 이제서야 무릎을 탁 치고 알겠습니다요. 2017년 사상 최대 세금확보(256조)를 하고서도 올해 역사상 최악의 무더위 폭염 때문에 온 국민이 누진제가 무서워 에어컨도 제대로 못 트는데도 우리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의 공무원 나으리들 께서는 묵묵무답.......... 그래도 민중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질 않으니 "그래 완화 검토는 해볼께" 이게 다였군요. 아이고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돈 가진)사람이 먼저다! 이거 였군요. 저같은 돈 없는 개돼지 서민은 그저 웁니다요..... 조선시대 천민 종놈의 심정이 딱 이랬겠구나 싶네요

(돈 가진)사람이 먼저다! 누진제 폐는 없겠군요?


저렇게 잘하는 이천웅이 박용택 때문에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가르시아가 빠져서 나오지만 자리만 축내고 본인 기록 때문에 헛스윙만하고 열심히 주루 하지도 않는 박용택은 선발 라인업에 들어갈 인물이 아닙니다

LG 트윈스 박용택을 대타 카드로 써주세요


저는 3남매를 키우고 있는 다둥이 아빠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아이들과 함께 교육적인 휴가를 떠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경주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참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숙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숙소에서는 인원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요금을 받고 있지요. 방이 좁아서가 아니라 이익을 내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지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우리 가족이 5명이 되니까 저렴하게 숙박할 수 있는 숙소를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예쁜 아이들을 낳아 놓고 한아이만 적었으면 편하게 다니겠다는 끔찍한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셋인 부모님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위해서는 오히려 다둥이를 둔 가족이 자유롭게 교육적인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인원 제한을 하지 않는다든지,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전 버스에 이런 광고가 있더군요. 가족3명이상 탑승시 1명 무료. 버스만 아니라 숙박업소가 이런 혜택을 준다면 다둥이를 두고 숙소 때문에 걱정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넉넉하면 좋은데, 비싼데 빌려서 여행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넉넉하지 못한데도 애국하는 마음으로 다둥이들을 키우는 이들에게 혜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이들과 즐겁게 휴가도 여행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다둥이 가족을 위한 숙박업소 규정을 수정해 주세요.


유통점에 입점한 중간관리매장들의 판매수수료가 10년이 넘는동안 한번도 조정된적이없읍니다. 매출은 해마다 떨어지고 최저임금은 해마다오르고있읍니다. 판매수수료를받아서 알바비를 주고나면 최저임금도 안돼는경우가 일년중 5개월이나됩니다. 본사에서는 유통점에내는 수수료가28%나돼기때문에 수수료를 올려주는게 힘들다고합니다. 수수료를 1%만올려주고 영업시간을 오후10시마감에서 오후8시마감으로 단축한다면 적어도 최저임금정도는가져갈꺼같읍니다. 전국의 유통점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헤아려주시고 형평성있는 정책을 펴주시길바랍니다.

유통점 중간관리 판매수수료 10년넘게 단한번도 조정된적없읍니다.


자전거전용도로사용 법률개정 및 속도단속을 해주세요 국민청원 링크 참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7637 로드는 발만올려도 25킬로 나온다죠. 사실입니다. 카본울테 타보면 정말 잘나갑니다. 그거에서 더빠르게 고가의 카본에 부품그람수 낮추고 고속주행하라고 자전거도로를 만든것은 아니죠. 그런분들이 40킬로 60킬로 선수도 아니면서 80킬로 밟았다고 자랑하시다 아차 사고 내실까 걱정되는 분들이시죠. 자전거도로는 저속 차량은 모두 이용할수있어야 합니다. 과거 자토바이 논란과 같은것입니다. 자전거보다 빨라서 위험했지 자전거보다 느리게 속도제한선에 들어오면 자토바이가 자전거보다 위험 합니까? 애초에 자전거만 생각할때 시작된 도로이기에 "자전거도로"라고 부르지만 새로운 탈것이 등장하고 기술이 발전했는데 이제는 "저속안전도로""안전도로"라고 하여 속도제한하고 헬멧등 보호구착용 하면 지정된 안전속도 이하의 탈것은 모두 자전거와 동일하게 정의 하고 보험처리가 되도록 해야할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했는데 이제는 동력의종류가 아니라 안전속도로 지정으로 스마트모빌리티이용자에게 구세대 자전거 관련법률과 보험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때입니다. 자전거도로에 주정차 단속만 할게아니라 보행자도 단속하고 보편적 속도제한 단속만이 보행자 운행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길이고 지정 속도 이하 모든 탈것의 자전거도로 출입금지해제만이 차량이용이 줄이고 대기오염 막으면서 보행자와 함께 보험 적용 받으면서 국민이 안전해지는 길입니다. 규제는 없애고~! 단속만 !

"자전거도로" 명칭을 ""안전도로" 로 바꾸고 모든 자전거와 스마트모빌리티 이용자에게 개방해주세요.


사법부 의 존재는 공정한 법 이 존재 하여야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법 은 온데 간데 없이 어디로 사라지고 오로지 양승태 가 만든 양승태 만의 법 으로 많은 서민이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양승태 를 비롯한 그 무리들이 저지른 사법부 농단을 철저히 수사 하여 죄의 댓가를 받게 해야 하는데 사법부 는 치외 법권 구역인가 조사 를 못하게 모든 것을 철저히 봉쇄 하고 있는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마찬 가지 라고 본다 조사에 협조 하기 바란다 ..

사법부 농단 철저히 수사 하기 바란다


여기다 국민청원하면 뭐하냐고... 뭐 바뀐것도 없는데 있으나 마나다. 진짜 국민을 위하거든 선진국하는거좀 배우고 듣고 보고해라. 듣는척만 하지말고..

청원하면 뭐해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분들... 현재 프로야구에서 LG는 두산한테 0승 11패로 참혹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스포츠는 승부의 세계이기에 실력차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엘지와 두산과의 경기 후 엘지 팬인 저로써는 정말 보기도 힘든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엘지와 두산은 같은 잠실야구장을 쓰기에 흔히 잠실라이벌이라고 불리는데 엘지가 워낙 두산에게 약세를 보이니 기자들이 엘지는 두산의 라이벌일 자격이 없다는 뉘앙스의 기사를 쓰고 있고 지속적으로 엘지와 두산을 비교하는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하여 엘지에게는 악플이란 악플이 쏘다지고 있고 엘지팬인 저는 이제 기사를 보기가 무섭습니다...이거는 가뜩이나 현재 두산에게 13연패중인 엘지와 팬들을 2번 아니 3번 죽이는거 같습니다...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감사합니다...

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의 대결 후 기사의 공정성


정권이 바뀌면 뭐하냐... 하는게 그대로다 달라지는건 없고.. 갈수록 답답해진다... 이런나라에 애 키우고 싶겟냐

답없다..


역대 정권별 대통령 특별사면을 보면 -전두환 대통령은 5공화국 출범 첫해인 1981년 광복절에 62명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993년 3월 3만6850명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998년 3월에 3만2739명, 그해 광복절 대한민국 건국 50주년을 기념해 3000여 명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첫해 광복절 2만3780명 -이명박 대통령도 임기 첫해인 2008년 광복절 1만여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과거 대통령마다 광복절을 기념하여 수 만명 이상의 특사를 단행해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올해는 문제인대통령 정권 출범 2주년해이자 광복 70주년의 더더욱 뜻깊은 해입니다. 나라 안과 밖으로 국제 정세가 어렵고 국민경제도 점점 어려워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때 찜통속의 날씨까지 서민들 생활고를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금번 광복절 대통령 특사를 단행하신다면 힘든 민초와 그 가족들에게 미래의 한 줄기 빛과 희망을 주시는 큰 은혜로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아가 훈훈한 마음이 나비효과를 가져와 많은 국민들에게 작지만 위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들어 설날, 평창올림픽 성공 기념, 석가 탄신일에 단행하시지 않으셨던 특사 이제 더이상 미루지 마시고 한 나라의 큰 아버지격의 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깊이 혜량하여 주시고 며칠 남지 않은 이번 광복절에는 우리 민족 광복의 기쁨을 함께 되새기면서 그 동안 타의든 자의든 본의 아니게 징계를 받은 많은 사람들을 가히 여기시며 하해와 같은 마음을 내시어 대통령 특사를 결정하시어 감행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대통령님 무더위에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동방의 작은 아름다운 나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나라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영원히 평화로운 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으로 가득한 나라, 국민 모두가 잘사는 나라로 나아가는데 힘이 많이 드시겠지만 큰 힘을 실어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히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광복 70주년 대통령 특사 감행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아동 성범죄자의 판결이 난 기사를 읽었습니다. 40대 남성이 지인의 딸인 만10세의 아이에게.. 구현을 받고도 항소하여 아이가 도와줘서 관계가 이뤄줬다느니.. 말도 안되는 소리를.. 그리고 더 충격적인것은 항소가 기각되어 받은 형은 징역 6년 이었습니다.. 10년도 20년도 30년도 아닌 6년 이라니요!! 6년이면 그 아이 여전히 미성년자 일것입니다!! 어떻게 10세미만 아동 성폭행범이 징역 6년형을 받을수가 있습니까! 매번 이런 기사를 접할때마다 여기가 대체 사람 사는 곳이 맞는지,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해 이 나라를 떠나야 하는지, 갈등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입법부 일까요, 아님 사법부 일까요. 아동 성범죄 사건이 있을때마다 일반 국민들이 분노하고 형량을 강화하라 아무리 소리쳐도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분들은 들은척도 안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니 술을 먹어서 감형이 되고 초범이라 선처를 하고.. 힘없는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선처를 베풀지 말아주세요.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들을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살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아동 성범죄자에게는 상식적인, 다수의 국민들이 용납할수 있는 중형이 선고되기를 바랍니다. 선진국의 법, 판례들 모르시는건 아니죠? 상식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동 성범죄 형량 강화 해주세요!!


무서워서 밤마다 에어컨을 키지만 전기세 폭탄 때문에 잠이안와요.

누진세 폐지를 요청합니다.


다음의 세 가지 근거로 김현미 장관을 경질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1. 부동산 정책 김현미 장관 부임 초기부터 종부세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여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강남 등 주요 투기지역의 부동산세가 잡혔나요? 오히려 강남 집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강북과 지방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초반의 이러한 강한 규제는 실효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부동산세 불균형과 소비 위축을 가져와 국가 경제를 얼게 했습니다. 현재의 경제 위기 사태에 국토부 정책의 책임이 큽니다. 2. 진에어 사태 국토부는 조양호 일가의 갑질과 위법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애꿎은 진에어 직원들만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갑질의 피해자인 진에어 직원들이 피의자 조현민의 벌을 대신 받고 있습니다. 적용하는 법 또한 불확실합니다. 최악의 경제 위기, 최악의 실업률 속에서 고위공무원과 오너는 책임지지 않고 힘없는 청년들만 거리로 내몰립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법 적용을 신중하게 해야하는 상황에서 청년 고용 창출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기업을 없애려 합니다. 무슨 이유로, 어떤 권리로 기업을 없애려고 하나요? 3. BMW 사태 국가가 일을 하지 않으면 국민이 피해를 입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이 타는 자동차에서 불이 납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태가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민원이 있었고 문제 또한 많았으나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던 결과물이었습니다. 멀쩡한 국민, 멀쩡한 기업에는 규제를 가하고 결함 차량이 수입되는 것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태가 터지고도 언론 보도 후에야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국민 보호입니다. 장관님, 그동안 무얼 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주거와 이동을 모두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장관의 결정과 직원의 능력에 따라 국민의 생활이 좌지우지됩니다. 지금 김현미 장관 체제 아래의 국토부는 무능할 뿐 아니라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을 힘들게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물어 김현미 장관을 경질하고 국민의 주거 및 교통 환경 개선에 힘써주시길 청원합니다.

무능한 김현미 장관을 경질해주십시오


당장 국민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보고서도 그냥 허허 웃으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검토해서 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 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통령 말고 그 무엇도 눈치 보지 않고서 당장 화장실 변기 물이라도 손으로 퍼다가 국민 발등에 끼얹어 꺼주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 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청년일자리와 창업지원! 혼인율 출산율 증가에 대한 현실적 정책! 노동자 취업율! 자영업 자긴급지원! 하다못해 누진제 완화가 아닌 폐지 마저도 못 배운 개돼지 서민이지만 제 눈에는 이것들이 가장 급해보입니다. 최저임금! 남북통일! 종전선언! 이런건 제발이지 국민들 숨좀 돌려주고 나서 해주십시오. 제발.. 그 겨울 촛불들고 나가서 문재인 대통령 당신을 열렬히 지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점점 초반의 의욕이 사라지고 의무적이고 의례적으로 움직이는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의 모습이 자주 보이는듯 합니다. 타성에 젖어 의기소침한 대통령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발등에 떨어진 불 부터 꺼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실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이었던 사법농단에 대한 진실적인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현재 검찰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는 기무사 계엄문건보다 더욱더 진행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바로 대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같은 행동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장기각 사유도 납득이 할수없습니다. 1.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 2.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다. 3.주거 평온을 해칠 수 있다. 이러한 이유가 과연 영장기각 사유에 해당하는건지 의문입니다. 현재 대법원장을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하는데 영장판사들이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나 영장들을 기각하고 증거자료는 훼손하는 행위하는데 정말로 현대법원장 말처럼 하고있는지? 현재 의혹이 "위안부소송""ktx승무원"등등 청와대와 관련된 사건들만 조작하는 행동하는데 법원에서는 진실은 밝히게 자료제공및 영장심사들도 다 기각 이게 사법권이 하는 일이지 의문이네요 정말로 대통령님이 이문제를 기무사 계엄령문건 처럼 적극적으로 수사에 참여하라는 매세지 보내주세요

사법농단 검찰 영장심사 기각 못하게 해주세요


홍콩 필리핀 등 동남아는 4계절 내내 에어컨을 과하다싶을정도로 틀어놓습니다 너무 추워서 실내들어갈땐 긴팔 하나 챙겨가야할 정도죠 그곳보다 잘 산다는 한국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서 재난 수준의 폭염 기간에도 에어컨 때문에 온 국민이 전전긍긍해야합니다 전체 전기사용량의 13프로 정도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데 일년 중 단 며칠 켜는것도 머리 싸매고 근심걱정 해야합니까 단발성으로 누진제없애는것보다 근본적인 구조부터 파헤쳐보세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입니까


제주에 가족들과 캠핑읕왔던 30대주부가 실종됬다가 싸늘한주검이된 사건 잘 아실겁니다 과거에 제주에 강력사건들이 많이 발생해왔구요 제주도민들이나 제주를 관광하거나 제주괸광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정부 제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CCTV대수를 늘려주시고 지구대,경찰서,해양경찰서의 인력을 늘려주시면 어떨까 하는생각에 이렇게 청원을 해보았습니다.부디 제주도민들과 제주를관광하거나 관광을 계획하시는 괸광객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제주도민들과 괸광객분들을 위해 청원합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아이들에게 어찌 이럴 수 있나요? 조사 후 성범죄가 확인 되면 중징계 한답니다. 중징계는 무슨... 파면 하십시오 그리고 징역형 받을 수 있게 하십시오 학원은 성범죄자 취업 못하게 철저히 막잖아요? 학교는 슬그머니 다시 기어들 옵디다. 꼭 파면 시켜주세요~~!!

광주 고교 변태 교사들 파면 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분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한번만 관심갖고 읽어주세요. 최근 폭력적이고 성적인 성향을 띄고 있는 엘사와 미키 등 유명 캐릭터를 담고있는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찾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우연히 제 어린 동생이 유튜브로 겨울왕국을 보는데 엘사는 울고 있고 스파이더맨이 성폭행하고 있는 영상이 연관동영상으로 뜨더군요. 유튜브에 엘사라고 치면 관련검색으로 '엘사 임신', '엘사 납치', '엘사 성관계' 가 뒤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알아보니 이와 같은 동영상을 엘사 게이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는 ‘겨울왕국’ 주인공 엘사 등 유명만화 캐릭터들이 나와 마약을 하거나 성폭행 당하는 등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동영상들의 조회수는 셀 수도 없게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런 동영상의 댓글에는 아이들이 '우와 나 이런거 좋아하는데' , 이를 올린 유튜브 채널은 '많은 시청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나를 따르라' 등의 세뇌 목적의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단순히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오거나 유튜브 자동재생을 통해 이러한 유튜브영상에 납치,성범죄,소아성애,마약 같은 위험한 내용을 매일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 부디 엄격한 아동보호 정책의 시행, 잠재적 위반 내용을 단속하기 위한 기계학습기술과 자동화 도구의 적용, 부적절한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광고 제거를 법적으로 강화를 요청합니다.

성범죄, 납치, 마약, 소아성애 내용을 담은 엘사게이트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정치, 경제, 법률, 복지... 모두가 법으로써 제정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초등학교학생보다 결근이 잦습니다. 청원요 ???? 아무리 해봤자 듣는 귀는 해결방법이 막혀있는 답답함 가득한 대통령과 정부일것이고, 해결할 권력을가진 국회의원집단은 귀닫고, 눈감고, 입닫고, 시간만 보내는 버티기신공만 부릴뿐이니다. 청원 20만 이 채택되어지면, 대통령과 정부만이 해결방안을 강구해야됩니다. 언론은 항상 '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의지' 를 말합니다. ' 대통령과 정부 ' 까지 여야만 신속한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여당이 끼면, 당연히 야당이 끼게되고, 그들끼리 옥신각신하다가, 해결방안은 야당에 웃돈을준 전시행정만 남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국회의원 전유물인 ' 계류 ' 만이 남겠지요. 국회의원제 폐지만이 이나라의 시작입니다.

국회의원제가 폐지되야 대한민국 청원이 이뤄집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글을 올립니다. 제가 하고싶은말은 저출산 저출산 이라고. 하면서. 왜 자녀 장려금에 연소득 제한이 왜있는거죠? 아이넷에 6인가족이 300~400넘으면 안된다는게 말이됩니까? 찌들리게 가난해야 자녀장려금 받을수있나요? 연소득상관없이 순수 자녀장려금으로 시행되게해주세요. 연소득 많아도 빛 많아서 이것저것 내면 힘듭니다. 그나마 자녀장려금이라도 받아야 일년에 한번 숨통 틔일수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각 가정의 재정상태 모르고 연소득만 보고 판단하면 정작 받아야할 사람은 받지못하고 여기저기 명의돌리고 부정하게 받아가는 사람들만 꿀좋은일 입니다. 소득한도를 올려주시던 소득을 무관하게 하시던 제발 이부분은 다시한번 들춰주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말도 안되는 연소득 .


그놈의 부동산대책 엇박자, 누더기대책 양산, 부동산빈부 극대화 등등 무엇하나 나아진게 없다. 눈만 크게 떴지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문민정부2년쨴데 도대체 그 수많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서민에게 피부로 와 닿고 나아진게 무엇있는가... 서울 강남 부동산도 하나 못잡고.... 지방과 수도권 빈부 격차만 양산하고... 답은 하나있다.. 국토장관 교체하라!!

국토장관 교체하라!!


요새 경유에 대한 세금을 휘발유이상으로 올린다는 말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같은 화석연료인 휘발유보다 훨씬 세금이 적게 책정되었고, 환경오염의 주역이라 차량운행을 억제하겠다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발상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는 1리터에 800원~900원(1갤런당 약 3달러)정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비싼 1500원~1600원(경유는 1300원~1400원)정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국에 비해 세금이 매우 많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주유하러 주유소에 갈 때 보통 세금내러 간다고 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보면 미국에 비해 우리의 부동산 보유세가 5분의 1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좀더 선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간접세를 현저히 줄이거나 없애고 부동산 보유세 등 직접세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이 사먹는 1000원짜리 빵은 부유층 사람들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간접세 비율이 높으면 높은 만큼 빈부의 차는 점점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경유차로 돌아가서 디젤차는 영세상인들이 이동 및 생계유지 수단으로 많이 쓰고 있고, 버스 등 서민들이 많이 쓰는 대중교통 처럼 생활필수품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일 거꾸로 휘발유나 경유의 세금을 내린다면 물류비용이 상당히 줄어들어 산업 활동이 활발해져 경기가 더 좋아질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문제도 실제로 OECD국가에서 우리 국민이 쓰는 전력량은 중간 이하라고 합니다. 다만 대기업 등 산업용으로 쓰는 전기가 최저 가격의 싼 요금으로 마구 낭비함으로 인해 국민은 비싼 요금을 물고 있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누진제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이면에는 서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많이 내세우는데, 정부는 이러한 가진 사람들의 말에 귀기울이지 말고 당당하게 정책을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유에 대한 세금 인상에 반대합니다-지금도 세금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언론보도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구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대통령 문재인의 지시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피납 국민 1명 구출에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라는 말은 정말 사리에 맞지 않다. 이 지시에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정말 이상하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의 목숨은 소중하고 구출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고 모든 국민이 그 구출을 바랄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라'는 지시는 이상한 차원을 넘어 울화가 치밀게 한다. 지금 분명 대통령 문재인의 국정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현재도 중동 등 외국에 납치된 우리 국민들이 있고 더구나 북한에 납북된 수백명의 생존자들도 있으며 부당하게 북한이 억류한 우리 국민들도 여럿 있다. 이들 피납된 이들의 가족들이 대통령 문재인의 지시를 들었다면 아마 분통이 터졌을 것이다. 국내에서도 여러 사고로 여러 사건으로 국민들이 살해되고 다친다. 이들 국민들과 그 피해 가족들에게 국가적 역량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들을 도우라고 지시한 적 있는가? 대통령 문재인의 리비아 피납 국민에 대한 대처 지시는 무엇인가 정상이 아닌 대통령의 국정수행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드루킹 특검 수사에 불안한가? 아니면 정당한 군 업무을 내란음모라고 뒤집어씌워 어떤 정치적 의도를 이루고자 하는 것에 초조한가? 국민 지지가 하락하여 안절부절상태인가? 북한이 핵미사일을 평양근교에서 제조 중이라는 보도에 판문점선언이 허구라는 사실로 드러날까봐 마음 중심을 잡지 못하는가? 북한산 석탄을 구입한 국내 기업들의 행동에 대해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할 대한민국 정부에 쏟아질 책임추궁에 가시방석인가? 어쨌든 대통령 문재인의 리비아 피납 우리 국민 1명에 대한 정말 이상한 '국가적 역량 총동원'지시에서 국민들의 상식적 정서와 감정과는 괴리된 국정책임자의 모습을 본다. 그 문제점을 제기하며 그 해결을 청원한다.

리비아 피납 국민 구출에 임하는 대통령 문재인의 국정 수행에 나타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청원한다.


제가 대통령 된다면 아침에 청와대 들어가자 마자 한전 사장단과 누진제 책임자들 불러다 놓고 참교육 시켜서 그날 밤에 누진제 폐지 발표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기관이나 인사가 있다? 청와대 공지든 뭐든 하다못해 청와대 외벽에 벽보를 붙여서라도 해당 기관과 인사들 실명과 면상 공개하겠습니다. 그딴식으로 하면 대통령 얼마나 해먹겠냐구요? 참내 그런게 무서워서 못 하는거면 뭐하러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습니까? 국민 절대 다수를 위해 목숨 걸고 해야죠 그정도 깡은 있어야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 있는거 아닙니까? 저 시켜주세요 목숨걸고 다구지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 대통령 시켜주시면 누진제 바로 폐지합니다.


제주도 는 예멘 인들이 무사증 을 이용 하여 대거 입국한 이후 곧바로 무사증 입국 전면 폐지 하였으며 추적 60분 에서 밝힌 것을 보면 난민 인정 비율은 2.8% 라고 하며 가짜 난민 한명도 없이 정확히 심사 한다고 하며 난민 심사 는 9월 까지 가야 한다고 했다 난민 과 불법 체류자 들에게 정부 에서 1원 의 혜택도 없으며 국제법 이 있어 난민을 강제 출국 시킬수 없다고 한다 불법 체류자 들은 이민국 에서 열심히 찿아 내 강제 출국 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난민 에 대하여


전기료 누진제는 누구를위한것입니까~? 전기를많이 사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체에서는 누진제적용이이루어지지 않고있는데~개인가정에서만 말도안되는 누진제(전기료)가 시행되고있는지 모르겠네요~특히 요즘같은 폭염에 이웃나라 일본에서는국가가나서서 에어컨을 켜고 전기료걱정하지말라고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전기료걱정에 폭염에도불구하고 에어컨을 제대로켤수없는지 정부에서많이 늦은지금에서라도 국민들이납득할수있는 대책과 방법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전기세 누진제를 7월부터8월까지 두달여동안은 폐지하는방안도생각해봐야 할거같네요~폭염으로 사망사고가 일고있는 시점에 누진제페지나 개편이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수준에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거 같네요~전기료(누진세)를 가정보다도기업과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안과 전기세 누진제로인한 전기료로인해 한전에서 성과급잔치를하는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기료 누진제 페지및 인하


이제는 지치네요 가진것 없는 서민들이 한달이라도 줄여보려구 전국 개인회생소급적용 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과 방안없는건가요 너무합니다. 아~정말 몇달을 기다렸지만 이제는 기다리다 지쳐 점점 완납기일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내요 서울만 적용되는 것 자체가 지역차별주의 아닌가요.? 할려며 다해주고 아니면 하지말던가 뭐하는 겁니까? 전국 1만2천 36개월이상 정상납부한 개인회생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반듯이 전국 모든법원동일 적용되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아보기를~~~

개인회생자 소급적용 전국으로 확대실행하자!!!!


박원순서울시장의 삼양동 옥탑방체험에 문재인 대통령의 선풍기선물은 대단한 호응을 받고있습니다 문대통령께서 서울시장의 사정을 감안한 특별선물인것 같습니다 이에 준하여 다른 옥탑방주민을 격려차원에 선풍기보내기 국민운동을 전개하는것이 어떨지요 선풍기는 보통 3만월~5만원인데 옥탑방 최저생활 주민들은 3만원~5만원은 페지줍기 하루 일당이 될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옥탑방 주민들에게 선풍기선물보내기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국민운동을 제안합니다

옥탑방주민에게 선풍기선물보내기 국민운동전개


종전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았던 문제 중 하나인 응급 전화 악용/남용에 관하여 처벌 기준을 어느정도 확립하자고 제안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전화를 남용함으로써 정작 도움이 절실한 응급환자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2.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박봉에도 사명감으로 일하는 소방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시급하게 기준이 확립되어 국가공무원으로서 존중받는 소방관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응급전화119 악용 처벌 기준 확립


요즈음 태양광 발전기 설치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1년이 다르게 여름철 온도가 높아지고 있으니 걱정이 많네요. 온도가 높아지면 전기를 많이쓰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원이 고갈됩니다. 요즘 햇빛도 강하니 태양광 발전기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기를 국가적으로 많이 설치하고 가정집에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양광 발전기 설치


지난 2017년 11월 08일부터 2018년 7월 17일까지 커 플들에게 데이트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청원 게시자입 니다. 저의 청원이 황당 청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황당 청원이 아닙니다 직장인, 대학생 커플의 한달 데이트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20만원, 25만원입니다 한달이 이정도의 금 액인데 매일 만나면 100만원 정도는 훌쩍 넘어설 금액 이라고 생각합니다 20만원을 넘어서는 금액을 커플들이 뭘로 해결하는지 아시나요 6:4 비율로 나눠서 내던지 데이트 통장으로 대처하던지 한사람이 내는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식의 데이트 비용을 해결하는 자체가 부담 이 될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이트 비용 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한다는 기사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 는 것처럼 데이트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 에게 데이트 비용을 지급해준다면 어느 정도의 부담 감이 덜것 같습니다 커플들에게 데이트 비용을 달라고 하는 청원이 황당 청원이라고 하니 기가 막히네요

커플 데이트 비용을 지급 요구 청원은 황당 청원이 아닙니다


77.73년부부입니다. 서울의 분양가는 8억이 이제 우습군요. 일반 직장인들이 살 수 있는가격인가요? 다들 대출에 헉헉거리며... 또한 제가 사는 근처의 신도림은 6개월사이에 일억오천 오르고, 20년된아파트가... 말도 안되는 가격들의 집값. 제발 좀 잡아주세요.ㅠ 일년에 천만원 모으기 힘든 삶들입니다. 부는 부를 낳고 있고, 여러가지 편법을 통해 직장인들만 세금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제발 더 이상은 안됩니다.ㅠ

서울집값, 분양가격 잡아주세요. 숨막힙니다


문재인의 탈 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영국에 원전 22조원 수출 하기로 한것이 무산 되게 되었다고 언론 보도 되었는데 이것이 사실로 될 경우 국가에 22조원의 손해를 기친 것이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22조원을 국가에 배상 하기를 청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 원전 철회하고  영국 원전수출 22조원  책임 져야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 청원게시판 ' 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소리에대해 해결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것입니다. 국민의 소리에 대해 가능성 제로 에 가까운 정치구단식 궤변으로 답변할것이라면, 그저 ' 넋두리 게시판 ' 으로 이름을 바꾸시라. 최소한 20 만의 손가락이 힘없이 쳐지지않도록... 1.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2.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힘을합쳐서... 3. 여당과 야당의 협치를 통하여... 4.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법률제정으로... 이말인즉슨, ' 절대...이뤄질수...없다 ' 는 뜻의 입발린 정치인들의 용어가 아닌가? 정권을 잡고 시간이 지나니 국민의 머리가 하찮게보이는가? 그런소리할거면, 그냥 국민넋두리로 바꾸라. 최소한 희망은 갖지않도록...

게시판이름을 청원이 아닌 ' 넋두리 ' 로 바꾸자.


장자연문건에관한청원~~

장자연문건


학생들 뿐만아니라 전국민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하는 사회기구를 만들어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지 않고 대입제도만 입맛에 따라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사회는 무엇인가요? 행복한 사회 이것이 정답 아닌가요?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사회가 공정하게 행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이 및 자식이 대학에 가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것이 정답 아닌가요? 대학은 행복하기 위해 가는데 왜 이리 불행해 보이죠? 대학을 통해 앞으로 하고싶은 걸 배우려 하는데 왜 대학에 가려는 사람들을 보면 하고 싶은것이 안보일까요?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지금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에서 대입개편을 위해 크게 세가지 틀로 의제를 나누었는데 입시전형 비율, 수능 평가방법, 수능 최저 이 세가지 입니다. 현제 사람들에게 수능 최저에 관한 관심은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먼저 수능 평가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대평가니 절대평가니 의견이 나누어져 있는데 절대평가를 하려는 이유를 들어보면 과도한 경쟁구도라고 말합니다. 상대평가를 하려는 이유는 절대평가에 있어서 변별력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절대평가를 도입하더라도 결국에는 학생을 줄 세워야 합니다. 절대평가로 받은 등급으로 학생을 상대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절대평가의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상대평가를 통해 받는 박탈감은 물론 엄청나서 상대평가를 없에야하는 의견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과도한 대입에 있어서 결국 사람을 평가해야 하는데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어떤의미가 있을까요? 다음으로 입시 전형의 비율을 이야기 해 봅시다. 십년전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입시에 논술 시험이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논술 시험의 취지는 좋았으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점차 줄게 되었습니다. 수능을 봅시다. 예전 정시의 비율은 엄청났습니다. 점점 교육열이 높아짐으로 인해 정시공부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학교의 교육은 문제풀이 위주로의 수업으로 전락해버려서 학교의 의미가없어지고 학생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정시 비율이 줄었습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을 봅시다. 학교 내의 평가로 대학을 가는 전형인데 학교수업의 정상화, 공교육 정상화로 취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됬나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학교내 몰아주기, 성적조작 등 여러문제가 발생해서 줄어들었습니다. 학생부종합을 봅시다. 시작은 학생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는 취지로 좋은 제도로 보였으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생활기록부 조작 금수저 전형 등 문제가 많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정시가 종합전형보다 좋았던것 같에 그래서 정시 늘려' 이런식의 방향은 좋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전형의 취지와 의미는 좋습니다. 근데 왜 줄였느냐!! 과도한 경쟁 좋은 대학만이 살길 꿈과 목표없이 달려온 학생 불평등 과거를 돌아봤을 때 결국 이번 공론화를 통해 결정된 사안도 불만과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과도한 경쟁 좋은 대학만이 살길 꿈과 목표없이 달려온 학생 불평등 이렇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힘을 쓸데가 아닙니다. 대입제도를 개편해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기관 및 사회기관들은 근본적인 문제에 힘을 써야 합니다. 대학이 아니여도 먹고 살 수 있고 평등하며 행복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때에 다른곳에 힘을 쓰고 있는것에 너무 안탁갑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아주십시요. 감사합니다.

하고싶은걸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국민들이 전,전전 정부 때문에 받고있는 고통중에 누진제는 진짜 1%도 안 되는 수준일텐데 세상에 그것 하나를 이렇게 폐지해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가만히만 있다가 겨우 한다는 답변이 완화 검토............ 휴.. 이제는 좀 나아질거라 기대한 국민들 앞으로 단디 각오해야 할거 같습니다. 정말 큰일이다 큰일이야

와 누진제 폐지 하나도 이렇게 끄는데


무더위에국민들과함께하는정의사회구현을위해수고가많으심을감사드립니다 이좋은정책덕분에힘없고무지한엄마는제아들우성이의억울함을하소연해봅니다 제발간과하지마시고끝까지귀기울여주시기를바랍니다 2017년****고등학교2학년에재학중이던.꿈많고행복했던제아들우성이는2017년2월부터근1년여간을 같은학교동급생인**.***에게서지속적인폭행과.갈취.1년가까이밤에잠을못자게게임을시키고.지거나하면돈을뺏고.때리고.입에담지못할패륜적인우성이부모님욕을아들에게직접컴퓨터자판치게하고.머리를강제로자르고사진을찍고.급식을그긴시간동안빼앗아서못먹게굶게하고.어른들도상상할수없는.극악무도한방법으로우성이를괴롭혀오던중 우성이가자살을결심하고가출을하는와중에아빠에게모든사실을털어놓으며전말이밝혀졌습니다 저희는즉시경찰에신고를했고.학교폭력위원회를소집했으며 증거물로는 ** .***가우리우성이에게1년여간보낸페이스북문자를제출했습니다 신고하면부모까지도죽인다는. 엄마를강간했다는무시무시한협박속에서우성이는그긴시간을맞으며.잠을못자고.시달리며.돈을뺏기고.그공포속에서도 급식을뺏기고도.극심한두려움과공포속에서도자살하면지옥에간다는신앙으로버텼던것입니다 그런데 정작가해자인**.***는.전학가서학교만잘다니고있으며대학을준비한다고합니다 존경하는대통령과위정자님!우리우성이는그후유증으로가해학생들의보복이무서워전북고창시골학교로전학을와서정신과치료를받고있지만대인기피.수면장애.등으로힘겹게하루하루를이어가고있습니다 겉으로보기에는정상인듯하지만친구관계를제대로못하고 심한틱장애로꿈꾸던광고디자이너의꿈은포기한지오래입니다 가해학생**.***부모들은검찰청에서피해사실에대해치료비라도보상을생각해봤냐는조정권유에도돈이한푼도없다고.연락한번도없었습니다 그런데재판이잡히니까변호사를선임해서공탁을걸던지하겠다고저렇게도뻔뻔할수가있는겁니까 정신과의사선생님은우성이가정말로살아줘서고맙다고 살아내줘서장하다고합니다 다른아이같았으면..상상도할수없습니다 정신과치료는의료보험이되는범위가적고상담심리치료는비급여에많이힘들었습니다 그래도우성이만다시그평범한생활로돌아오기를바라며뒷바라지하던 저는우성이일로인해극심한스트레쓰로이번5월갑상샘암수술을하기까지했습니다 법에대해무지하고하소연할데없는저는지푸라기라도잡는심정으로 대한민국이어떤나라인데이렇게억울한일을당하고만있을까해서.. 이렇게라도손놓고내자식피눈물나게한그가해자들을보고만있을수없어서청원을올립니다 부디공정한재판으로가해학생들이지은죄에합당한처벌을받게해주세요 단지소년이라는이유로그긴시간을한사람의육체와정신을죽기까지망가뜨린범인들이 돈이있고힘이있다고해서버젓이이번일을잘넘긴다면그가해학생**.***는.사회나가서도.군대가서도.또 약자를.갈취하고.짓밟고.힘으로누르고폭행하고그런어른이될것입니다 부디.소년이라는이유만으로 변호사를선임했다는이유만으로그흉악한범죄자들이 법망을피해가지않도록.도와주시기를간절히바랍니다 끝까지읽어주셔서감사드립니다 무더위에강건하시기를기도드립니다

고교2학년 ㅣ년여동안극악무도한학교폭력으로고통당한우성이를도와주세요


첫째로, 현역 군인들의 수가 감소 추세입니다. 2000년대 초 부터 시작한 저출산 현상으로 점점 군인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군인의 수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군인의 수는 국방을 위해 꼭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남녀가 함께 국방의 의무뿐만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한다면 군인들의 수가 감소하는 문제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것입니다. 둘째로, 양성평등을 국가에서 먼저 실천 해야합니다. 예전부터 남녀차별은 우리사회의 큰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예전에 비해 점점 남녀차별이 줄어들고 양성평등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다만, 우리나라의 병역법은 병역의 의무가 남자에게만 부여되는등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루려면 국가가 먼저 실천해야합니다.

남녀징병제를 청원합니다


일반병원 보다 품질 향상된 병원으로 장애인들만 다닐수있는 병원만들어주세요 보건복지부 지정 병원 아닌 장애인들만 이용할수있는 병원을 만들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있도록 해주십시요~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생명보험 안들어주고 질병이 막상생기면 병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환경오염이 많이되 잘났지도 안고 오래 갑니다 일반병원은 비급여도 많고 초진진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갑니다 장애인들은 부모 돌봄하에 평생 보호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런 지원혜택이 없는 현상에서 몸이 하나 망가지기라도 하면 병원비 진료비 많이 들어갈겁니다 예방하는 차원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할수있는 전용병원을 각시 각구 마다 만들어줘 편리하게 이용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아픈사람들이 많이있습니다 나라에서 관리 해주고 보살펴주십시요\ 활성화 해주십시요~~

장애인전용병원만들어주세요~


문화재가 일개 개인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문화재를 보호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와 함께 사람도 같이 살아야하는게 맞지않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회사퇴직금과 은행대출을 합쳐서 구도심 낡은 주택을 구입해서 철거 후 단층상가를 신축해 임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문화재시굴작업을 하던 중 유구가 발견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문화재시굴비용 개인부담 문화재시굴비용을 국비신청시 지급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혹시라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하여 공사지연 및 대기 시간동안 발생할 은행대출이자의 부담이 커서 어쩔수없이 자비로 시굴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저처럼 문화재가 발견되어 최종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되었다면 토지와 문화재는 무조건 국가에 귀속되기에 개인이 부담했던 시굴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후처리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토지에 대한 세금과 은행대출이자 문제 토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아무런 건축행위를 할수 없고 이후 토지가 국가로 수용됨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이 완료될때까지 재산세 등의 각종 세금을 부담해야합니다. 수많은 절차로 인하여 토지 보상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토지구입비용에 대한 매월 수백만원씩의 은행이자를 계속 개인이 부담해야합니다. 토지구입시 들어간 세금 과 은행이자, 건물철거비용등은 후에 감정평가시 토지보상의 대상도 아니라고 합니다. 3.예산이 없어 내년에야 토지보상이 진행된다함 현재 예산이 없어 토지보상이 올해에는 안되고 내년에 예산이 내려오면 토지감정평가를 시작해서 보상 진행을 할거라고 합니다. 국가에서는 예산이 없으니 어쩔수 없지 않느냐고 하지만 저 개인으로서도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입장만 강요해서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도 돈이 남아돌아서 걱정없이 내년까지 보상을 기다릴수 있는것은 아닙니다.이럴경우 문화재 때문에 발생한 일이니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고 해야지 국민에게 책임지라고 하는것은 말도안되는 처사입니다. 토지보상이 지연될 경우 토지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의 면제와 토지주가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틸수 있도록 은행이자 등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공시지가를 감안하여 우선 토지 보상금의 일부를 선지급해주고 나머지 차액을 토지감정평가후 토지보상시 지급해주는 것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합니다. 4.토지감정평가에 대한 불안감 시청문화재과 공무원은 토지감정평가시 구입가격을 최대한 반영해서 평가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토지구입가격 만큼은 보상해 주겠다는 확답도 아니고 그냥 감정평가사에게 얘기를 잘해주겠다는 립서비스일뿐이었습니다. 저는 문화재가 발견되어 토지보상 받는것을 기대하고 토지를 구입한게 아닙니다. 순수하게 상가임대사업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토지를 구입 한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구입가격과 은행이자등의 손해는 메꿀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평가사에게 잘 해주라고 얘기하겠다는 식의 답변은 아무런 도움도 되질 않습니다. 현재 공시지가와 실제 토지와의 금액차이는 현저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세를 감안하여 보상금액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턱도 없는 금액이 산정될수도 있습니다. 토지구입시 내는 세금은 실구입가격으로 하면서 토지보상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의무를 다해온 국민입니다. 문화재가 나올걸 예상해서 토지보상을 바라고 묻지마 투자를 한것도 아닙니다. 문화재가 제 땅에서 나온것이 저의 죄도 아닙니다. 왜 저를 국가가 보호해 주지 않는 건가요? 토지보상은 최소한 구입가격과 각종 비용은 보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평가당시의 토지시세를 반영하여 보상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지는 국가에 빼앗기고 빈손으로 은행빛만 몇년동안 갚아야하는 처지가 될수도 있습니다. 몇억의 손해를 안고 은행빛만 갚고 사느니 차라리 다 파헤치고 처벌 받을까하는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불안한 상황이라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제발 이 문제가 해결될수 있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

저도 문화재 보다 못한 비루한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국가는 조건없는 ' 누진세폐지 '를 시행하라.

조건없이 전기누진세를 폐지 하라. ( 하나의 청원으로 중지를 모읍시다.)


1프로기업을위해 99프로 국민들이 희생해야하는게 납득이 안가고 명분도 황당합니다. 누진세인하는 끝없이 요구해왔지만 통과될 기미는없고 그동안 냈는데 앞으로 못낼까싶습니다. 그럼 그 전기누진세 똑같이 내야죠. 백화점 대형마트 대기업사옥 가보셨나요?? 시원한게아니라 춥습니다. 희생할땐 다같이 희생하고 아낄땐같이아낍시다.원전늘릴생각말고 속옷만입고 뜨거운 선풍기 바람의지하며사는 빤쓰투혼 국민들한테 전기아끼라하지말고 많이쓰는놈을 낭비하지못하게 누진세로 단도리합시다.공평공평공평!!!

누진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주세요


국가 반역죄인 계엄령(쿠테타) 모의를 구체화한 기무사와 자유한국당을 내란선동 혐의로 정당해체 및 검찰 조사를 촉구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180802142701723?f=m

기무사와 내란공범 자유한국당 대한 해체 밎 검찰 조사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 아니오라 노로바이러스는 지난 한겨울의 극심한 추위 뿐만아니라 요즈음과 같은 폭염에도 기승을 부리곤 하였습니다만, 양변기에 설치된 비데의 세정 기능에서 세척된 물이 용변을 본 곳에 바로 떨어지지 않도록, 온수가 분사되는 노즐 아래로 적당한 넓이의 물받이 등을 적절히 경사지게 놓이게끔 해서 씻은 물이 한켠으로 흘러 내리도록 했을 때, 용변 후 물을 내려 그 물이 소용돌이치면서 일어나는 물거품이 다소 생기는 일이 없을 것이며, 이는 특히 요즈음과 같은 심한 더위에 땀이 많이 나고, 비데의 세정 기능이 온수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수세식 양변기에서 용변 후 뚜껑을 닫지 않고 물을 내렸을 때, 세균들과 그 사체 그리고 각종 바이러스들이 미세하고 가벼운 물방울에 둘러싸여 6~50만 개가 붐무되고 6m 이상 날아가며, 집안에 화장실이 있을 때는 거의 집안 전체에 퍼지게 되고, 1시간 후 대부분 가라앉으나, 일부는 다음날까지 떠다니기도 하며, 무려 11일 동안 살아있기도 하므로, 저는 다만 비데 기기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 노로바이러스와 관련한 비데 기기의 개선안입니다만,


구청에서 허가제,신고제인 소형트럭 번호판을 서민들에게 발급하지않아 현재 불법 매매거래 가격이 3000만원을 넘어 써고 있읍니다.1톤트럭 차량가격이 1500만원선인데 국토부에서는이렇다할 말도 없고 대책이 없어 서민들만 죽어가는 입장입니다.하루빨리 택배회사들처럼 서민들에게 번호판을 교부하여 일자리도 창출하고 서민들이 살수 있게끔 하여 주십시오.

소형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가격이3000만원


문재인대통령존경하고 노무현대통령님 부터 한결같이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단 한번도 등돌리지않고 응원만했는데... 진짜. 더 워 죽겠습니다. 누진제. 페지좀부탁드립니다 겁나서 에어컨을 킬수가없습니다. 이런건. 관계부처협의 이딴거말고. 즉각시행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느릿느릿 뒷북치는일없도록.. 말하면서도 더워서 짜증이나네요 더위에 장사없더니. 안하던 현정부욕하게됩니다. 제발 ..집안에 환자도있어서 더워지면 클납니다..급합니다 걱정없이 에어컨 키게해주세요

저 소위 말하는문대통령빠입니다


법은 공정, 공평해야하고, 올바른 판사는 국민이 뽑는다.! 전현직 모든 판사들 매년2차례 뇌물죄 조사, 수입,지출내역서, 휴대폰조사(대포폰발견시 가족전체로 확대조사) 국민을 심판하는 판사,옳바른 판사는 국민이 뽑는 시스템 도입 및, 전현직 판사들 뇌물,재산형성 과정등 매년 2차례 조사란 제목으로 그동안 썼었습니다. 일단 강하게 말하자면. 제가 판관포청천이라면 대한민국 판사들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국가의 질서를 흩어놓는 판결을 내놓은 자들을 전부 개작두로 치고 싶네요.(그렇게 머리끼고 없어져야 할 판사들 요즘들어 아주 많아 보입니다??) 내가 볼땐 판사들 중에 깨끗한 놈은 극소수일거고. 전직(현재 기준 20년)~현직 법원 판사였던 자들 전원 조사해보자. 얼마나 깨끗한 놈이 많은지 보자고.. - 법 만큼은 장난질 치면 안되는데. 현재 판사들? 양승태 사건 처벌 한 판사들?? 내가 볼땐 자신들의 동종업종이라고 봐주기 하나본데.. 내가 말하는 평가시스템 도입하면.. => 얘들은 판사직을 그만둬야할 놈 많을거고, 아마? 판사 직 내려놓고 변호사 개업? 이것도 못하게 아예 막아버릴거다.. +@ 추가로 권력형 판사(법위에 판사있다. 국민은 개돼지거든.ㅋㅋ 왜냐? 우리를 처벌할순 없거든, 우리가 갑이니까. 우리 판사들끼리 법위에서 우리끼리 봐주기 판결내리면돼. 이런 기생충 같은 놈들이 없을순 없겠죠...) 현재 법원이 얼마나 깨끗하면 이 나라에 범죄 사건이 많고?? 비리가 많으며?? 그 기생충 같은 ThOO킹 같은 놈들이 판을 치겠습니까?? 법원이 범죄에 너무 너그러워서 이렇게 된겁니다.. (판관포청천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모습을 본다면 개탄하겠죠.. 아마 그들 판사들 전원 용작두로 대가리 잘려나갈 분들 많을 겁니다., 국회의원중 비리가 있는 분들은 호작두로 칠분이 많을거구요.) => 이유? 알잖아요? 국민들 잘 살라고 했더니,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이명박 새끼도 그렇고.. 무개념 쓰레기 판사들이 만약 판관포청천이라는 존재 앞에 있었으면 이놈들은 전원 개작두에 목을 잘려야할 놈들이 한두놈이 아니라고 본다. 고로 나는 제2의 판관포청천을 뽑기위한 시스템 도입을 해야한다고 본다. . 제가 볼때는 현재 법원은 범죄자들에게 너무 너그러워서 이 나라에 범죄가 판을 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이 얼마나 법 위에서 범죄에 너그러운지는 대한민국 내의 범죄율과. 흔히 돈이 넘치는 재벌들, 기업들을 봐주기 판결이 얼마나 많은지 조사하면 다 나오겠죠. 저는 대한민국 법원이 이미 신뢰를 잃은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요?? 요즘 말들 많죠? 양승태 그 늙은이도 그렇구요.. (1년전에 이런 건으로 글을 광화문1번가에 썼었는데.. 진작 처리좀 하시지란 생각이 드네요.) 현재 법원은 적폐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 굽신대는 것같이 형량이 낮고.. 범죄자(가해자)는 제대로 내치지 못하고 (이 또한 제가 볼땐 큰 문제점) 피해자에겐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게 현재 법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원도 하나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법원이 국민을 판결하면서, 왜 국민은 올바른 판사들을 뽑도록 그런 시스템이 없냐는겁니다. 국민이 법원을 견제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듭시다 : 형량은 그냥 감옥소에서 1-2년 놀다 나오세요. 동일한 범죄인데 미국이 5년, 10년이라면..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는게 아닌가요??) 국민이 판사들의 판결을 보고 이놈 돈 빨았나? 이놈 판결이 왜 이러지?? 문제가 심각한데?? 조사해봐야하는거 아닌가?? 경고 3회시 = 검찰청,국세청,경찰청, 국민이 보는 가운데서 판사들의 조사부분을 볼때까지 .. 법원도 갑질이란 단어에서 자유롭지 못할겁니다. 1.판관포청천을 만들기 위해선 법관련해서 청렴성, 공정성을 위해선 매년 판사들의 재산을 공개하고, 문제가 판단될 경우 영업자들이 1분기,2분기,3분기,4분기 하듯이.. 재산 형성과정 조사한다. (매년 2차례로 설정한다) ㄴ 추가로 사표를 내더라도 검찰청과 감사원(감사원은 검찰청과 협조를 하기 위한 새로운 부처를 만들고) 공동 조사로 진행 .(향후 20년간 랜덤으로 뇌물죄를 조사 진행한다.) 포착될 경우 ; 공무원 연금 전부를 토해내야하며, 거부시 해당 금액의 200~500%를 국가에 환불하도록 한다. 이를 해야되는 이유는 : 판사들의 잘못된 판단 및 후원을 통해 잘못된 판단을 통해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2. 판사들 평가시스템 도입 - 판사들이 국민을 심판하듯, 국민이 올바른 판사들을 직접 뽑는다. 돈 빨은 판사들은 커피 찌꺼기 걸러내는 필터처럼 걸러낸다. 판관포청천을 만드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되야합니다. 이유는 국민들은 잘못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하는데 판사들은 뒷돈을 받고 응 봐줌.ㅋㅋㅋㅋ 걱정하지마. (이 내용을 1년전 광화문1번가에 남겼죠. 현재 보십시요.. 대한민국 판사들(전부는 아니겠지만) 돈 빨아먹은 듯한 판결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그 놈이 기생충일지, 모기새끼일지는 사람 생각하기 나름) 예: 나는 어느 기업 에서 후원받았으니까 걱정 ㄴㄴㄴㄴ등등 - 내가 너 이기게 해줄께.. 걱정하지 마..ㅇㅇ 등 법위에 돈이 많은 자, 권력을 국민이 줬는데.. 그들에게 굽신대는 자들이 없지 하나 있겠죠. 아니면 약점 잡힌 판사들이 봐주기식 수사가 생기면 이 나라의 법은 권력자들의 장난감 . 놀이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판사들.. 제가 볼땐 돈 받고 그냥 아무런 근거도 , 그저 법에 자기의 생각을 끼어맞추기식한 것같은 느낌의 판결이 많은 것 같네요.. 강자한테 굽신대는 판사들이 없어지려면. 국민이 6개월/1년마다 그들을 심판 할 수 있는 판사들의 판결들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평가를 받고.. 뇌물 받은 듯한데?? 이게 말이 됨?? 이 생기면.. (단 1주민번호 2개 투표 가능) 1차,2차 경고, 3차는 옷을 벗지만. 사표를 낸다고 한들.. 3개월간 뇌물죄 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받고 판정이 나오면.. 사표 수리하게 한다면.. 퇴로를 끊어버리는 격이 되서.. 그 판사들의 절대 갑들을 없앨 수 있겠죠. (갑질 이라고 말하는건 : 국민과 판사가 대등하게 1대1 비율로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은 올바른 판사가 나와서 판결을 하는걸 원합니다. 판사는 올바르지 못한다면 20년간 공부한것을 한순간의 뇌물이나 기타 등등으로 쫓겨나갈 수있음에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것. * 판사들은 공정해야하므로 중요한 판결이 있기 ?일 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날 경우.. 식사 대접을 받거나, 뒷돈을 받을 경우 : 자격박탈, 동일 업종 불가하도록 판사들을 제대로 조여놓으면.. 이 나라의 판사들은 법위에서 황제처럼 군림하지 못할 것이고, 법은 공정해질 것입니다.. (그럴 려면?? 견제구를 국민이 하게해야됩니다.) 3. 보충 1. 판사들 1년, 또는 1년 중 뇌물 건이 단 1건이라도 터진 경우 (그 달은 무조건 판사들의 뇌물죄 조사..) - 검찰청, 공수처, 감사원, 국세청 조사 => 판사들의 범죄는 법을 이용한 중대한 범죄이기때문에. => 법을 가지고 갑질한 것 이기떄문에 판사들의 대포폰까지 조사해야하며, 김영란법을 이들에게 적용하여.. 대접 받은 것들을 제보 받아야합니다. => 또한, 향후 대한민국 판사들은 국민들에게 전원 공개를 하여.. 이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받지 못하게해야합니다. 2. 그래서 법위에 군림중인 판사들을 제재를 할 수있도록 그것은 바로 1월~6월(1분기)/ 7~12월(2분기)로 정하여.. 판사들이 판결한 것들에 공정성이 있었는지.. => 불공정한 판결이 있을 경우.. Up/Down 시스템을 통해서 Up(잘한다) 보다 Down(못한다)가 많은 자들은 그 판결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해야하며. 국민들이 이 판사가 문제가 많은 판사다 싶을 경우.. => 청와대에 신고를 하여 .. 공수처를 비롯하여, 검찰청, 국세청, 감사원, 국민 제보 등 뇌물죄부터 각종 범죄를 찾아내게하면 된다봅니다. 3. 법원의 법을 대대적으로 강화를 해야합니다. - 우리나라 법을 미국 법처럼 강하게 해야합니다. 30억을 훔쳤으면+10%를 추가로 갚게하는 즉, 33억을 갚게하는 범죄부가세제도를 만들어주십시요. => 공무원이 국가, 국민돈을 먹튀했다면 그 값에서 +10~15%의 범죄부가세를 도입하면 됩니다. => 판사들이 100%깨끗하다고 생각 안듭니다. (판결 보면 뒷돈을 받나?? 왜 저런 판결이 나오지 싶은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제처에 문의했더니 멍청한 공무원놈이 그거는 국세청에 문의해라식으로 말하던데.. ....아주 대놓고 범죄짓하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이런것을 막으려면 반드시 "먹은 만큼 그 이상을 뱉겠끔 시스템해야합니다." => 악질적인 사람들은 10억을 뜯었으면 40%부과하여 14억을 갚게하든지요..!? 만약, 법을 사용하는 판사들이 받은 돈이 10억이라면. 범죄세 포함해서 20억해야죠. 법을 갖고 장난친 범죄세 도입을 해야되며 전직 법관들(무사히 범죄짓도 지나가겠지 가 아닌 이들부터 전원 조사해야할 것입니다.) 내가 볼땐 현재 판사들은 적폐인놈들이 생각외로 많아보이네요. 특히, 양승태 관련 기각을 내린 판사들 니들 말이야.. 미x것들아. 법이 공평해야지. 제 식구 감싸기를해? 이참에 잘됐어. 전직, 현직 판사들 전원 조사. (검찰청에서 진행시키면 알아서 물어뜯겠죠.. 검찰청이 봐주기를 하면 경찰청에서 검찰청 조사를 하면됩니다.) 그런 꼴 안보려면? 검찰청, 경찰청 힘의 균형을 해두고, 만약 제대로 수사 안하면 청와대에서 명령해서 검찰청을 경찰청이 조사, 경찰청은? 검찰청이 조사하게하면 끝..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의 고향인 거제도에 있는 거제장평중학교 최언진입니다. 대통령님 저의 꿈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애국하고 종사하는 공직자가 되는게 저의 꿈입니다. 그런데 문뜩 제가 5대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야에서 저의 군생활을 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제가 어린이 경찰악대를 해봤거든요 그때 알려주시는 선생님들이 의경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전대통령 정부때 이러난 촛불시회에 가보았는데 그때 기동대 분들을 보았습니다. 또 KBS슈퍼맨이돌아왔다 프로그램에서 독도경비대 의경들도 보았습니다. 이처럼 국민과 가까히 대화를 해가면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는 의경이 되고 싶습니다. 결론은 대통령님 의경 폐지 문제를 다시 한번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대통령님 의무경찰 폐지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7월31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달성군수 자유한국당 후보자를 지지했다는 이유여서 입니다 250만 대구시민을 모욕한 것입니다 지난번 수돗물사태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 애만 태운 것입니다 이밖에도 강은희 대구교육감 임종석 경북교육감도 선거법 위반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세사람을 조두순이 있는 청송교도소로 수감시켜주세요

권영진,강은희,임종석 구속시 청송교도소에 수감시켜주세요


왜 아직도 최순실 재산과 친일 재산몰수가 안되고있는지... 이런부끄러운 역사를 바로잡는것부터 진정한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실과 친일재산몰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