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일자리 창출을 공무원 일자리만 만드시나요? 그 연금은 또 누가 주는데요??? 다 우리 젊은 세대에게 빚으로 돌아 올텐데 공무원 일자리 그만 만드시고, 국민들 일자리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65세까지 연금도 낼꺼 아닙니까? 폐지 주어서 연금 내라는 말입니까? 제발 국민연금 낼 수 있게 일자리 좀 보장해주세요. 그게 안되면 차라리 국민연금 폐지하고 원금/이자 다 돌려주세요 공무원만 우대받는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손대기 싫으면 국민연금도 손대지 마라


1. 가격을 안정화 시켜 주세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지하철을 두번 타고 기차를 한번 타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입니다. 출근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단축되는 기차를 중간에 한번 꼭 타야 하는데 기차와 전철이 환승이 되지 않으니 교통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기차를 타는 사람들은 꼭 환승이 아니더라도 전철이 할인이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차와 전철 환승


저는 공기업 20년 이상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회사가 정말 대한민국 공기업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복지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인대통령 당선이후 더 심해진 느낌입니다. 정부와 관련은 없고 옛날부터 근무해오던 사람들이 꼰대짖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팀장들이 직원들에게 2중 3중 중복업무를 시킵니다. 일반 하위 직원들은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업무량이 과다하여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휴가를 내려해도 인원이 없다고 휴라를 못내게 합니다. 이게 현재 21세기 대한민국 공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이런짓을 하면 노동부에서 제제를 해야 할 사안을 공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꼭 이글을 보시면 조사를 해서 바로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기업 다니는데 인원이 없다고 휴가를 못내게 합니다.


네이버의 갑질을 신고합니다. 네이버에는 상담원과의 상담코너가 없습니다. 이제 네이버도 포털재벌입니다.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상담원과 상담할수있는 코너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이버는 내방고객을 맞이하는 코너도 없습니다. 상담실도 온라인외에는 없습니다. 갑질도 최상의 갑질이라 여겨집니다.

네이버 고객센터 갑질


과천살인범 변경석이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스크를 씌우지말고 다른 흉악범들의 얼굴도 모두 공개해야된다 흉악범뿐만아니라 모든 범죄자들은 모두공개해야된다 인권? 인간이기를 포기한사람들에게 무슨인권이 어디있어 가해자인권은 필요없다 마스크씌우고 얼굴가리는 짓저리좀 그만해라 인천아이살인한 여자두명도 얼굴공개해라 얼굴 이름을 공개해야 피해자보복 길거리에서 활보하지못하지 이번에는 얼굴 이름공개하는이유는 국민들이 공개하라고 비난하니까 억지로 공개하는생각밖에안들어 그리고 제발 사형제도 부활좀해라

흉악범 모두 얼굴 이름 공개


존경하는,대통령님,바쁘신,일정으로,힘드시겠지만,국유지에,건의,대하여,면밀히,살펴보아주세요,민원인은,30,년,동안,잘,살고있던중에,2006년도,에,민원의,토지가,국유지,변경됀,과,동시,에,2006,년도,국가에서,,는다른,국민에게,매도를,하여서,민원인,,,이러한,사실,도,전혀,모르고,있는,상황,에서,2015,년도,에,토지인도소송,맞게,돼었으나,,,대토령님,,만인ㅇ[게,,물어보아도,,국가에서,먼저,민원인이,,살고있으니,,통보를,해주거나,알려,주었어야,원칙,,일,것인데,국가에서는,우리가구는,무시하는,하는,행정으로,보이며,또한,국유지라면,등기부등본,에는,,,분명히,국,,표시가,돼어있어야,하는,국가에서.국유지,변경,해,놓고,곧바로,매도를,해버렸다는것,,그유와,사유,를,민원인,은알고싶습니다,투명하지,않은,,그렇다면,민원의,구,에는,국유지가,포함,돼있다고,알려,주었고,통보를,해주어서,그,주민은,현재,변상금,부과,하고있다는,사실도,함께,확인하여주세요,민원인에게도,국유지,알려주었으면,그,국민처럼,매도르르하거나,변상금,을,부과,하였을겁니다,행정,착오,인지,민원인,을,국가에서,무시한,것으로,매우,,슬픕니다,대통령님,국유지의,사안에,문제,점을,바로,잡아주세요,2018,8월,29일,민원인,올림

국유지


프로선수들이 각종 국제 경기에서 입상을 하면 군 입대를 면제해 주는 것은 제외되어야 한다. 그들은 프로 선수로서 그것에 맞는 연봉을 받는다. 그들이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고 해서 그만큼 국력을 과시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렇게 따지면 일반 직업인들이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면서 급여를 받고, 또한 그 일한 결과로 기업이 성장하는 것 또한 국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 일 아니겠는가. 대한민국 남자라면,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군 입대에서 제외될 수 없다. 그건 프로 선수든 일반인이든 마찬가지가 아닌가? 프로 선수들에게도 군 입대만큼 자신의 실력 향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그건 일반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인도 군 입대한 만큼의 자신의 적성 개발이나 기술 개발에 지장을 주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알리는데 일조했다는 명목하에 군입대를 면제하는 것은 일반인과의 형펑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이다. 외국 같은 경우는 올림픽에서 입상을 한 선수에게 우리와 같은 그런 특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은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또한 입상을 하는 것 자체에 영광의 의미를 두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12위 권에 경제력을 지닌 나라로 도약해 있는 이 시점에 굳이 프로선수들 군입대까지 면제해 주면서까지 국력을 과시하니 마니 하는 말들은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가 아닌가.

프로선수들 군입대 면제 제외시켜 주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8월 29일 옆에 있는 **푸드라는 김공장에서 우리 회사로 물폭탄을 보냈습니다. **푸드와저희는 담장하나를 두고있는 업체인데 그저께 자기네들 물이 잘 안빠졌다고 상대적으로 낮은 지대에있는 저희 공장을로 물을 보내려고 담장에 구멍을 뚫고있길래 뭐하는 거냐고 왜 물을 우리쪽으로 보내려고 하느냐고 항의하자 어제 자기네 사무실에 물이들어와서 그물을 우리쪽으로 빼려고 한다고해서 그럼 우리를 침수시키겠다는거냐고 항의하자 **푸드쪽에서 내담장 내가 뚫고있는데 뭔상관이냐고 하더니 포크레인을 불러서 아예담장을 허물어버렸습니다. 그러고나서 저희는 높이 위치해있는 **푸드에서 내려오는 물에 수심 70센티미터 까지 올라가며 침수당했습니다. 어디에서 하소연해야 할지몰라 일단 청원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조그만 제조공장이고 **푸드는 그리크진않지만 저희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것도 힘에의한 이웃간의 갑질이 아닐까요 해결을 호소드립니다.

**푸드에서 우리 공장에 물폭탄을 모냈습니다


이명박의 BBK 사건을 확실히 규명하기 위해 당사자인 김경준씨의 입국을 허용하여 이명박이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여 대한민국이 좀더 민주 법치 국가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김경준 입국 허용하라


인권이라는 듣기좋고 멋드러진 포장지 위에 동성애를 얹혀서 대단한 일인것처럼 떠들어 대는 나라. 저 속에 들어가면 좋을것이 없는데도 들어가면 어떨까 호기심을 자극하고 들어가는 열쇠를 쥐어주는 나라. 가정체계를 무너뜨리는데 국가가 솔선수범인 나라.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는 나라. 우리의 미래는 전혀 생각치 않고 지금 당장의 한표를 갈구하는 나라. 몇 %인지 모르는 소수의 인권은 중요하고 90%가 넘는 국민은 무시하는 나라. 비정상을 비정상이라고 말하면 벌금을 내게 만들겠다는 나라. 동성애 권장국가 대한민국.

동성애 권장국가


사립학교.상피제도를.강화해주세요

사립학교.상피제도를.강화해주세요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규제와 관련하여 여러건의 규제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부동산관련 용어중에 갭투자, 전세자금대출......등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다 서민들이 내집마련의 한 방편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방안들입니다.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월급쟁이가 연봉을 한푼 안쓰고 모아도 부동산 가격 상승폭을 못따라가니 월급말고도 다른 많은 소득이 있어야 가능한데요 실제 불가능하다는 말씀인거죠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주간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야간에는 알바하고...새벽에도 일하고..... 이렇게 해도 부동산 가격상승분을 따라갈까 말까 한데 여기에 대출규제라니요? 월급쟁이는 하루 매일 24시간 일하란 말씀인거죠? 서민들을 개/돼지로 여기는 현실! 물론 지방의 부동산 및 일부 지방소도시에 예외는 있겠지만요 또한, 자산부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 대출같은 금융상품을 이용하지 않아요~ 모하러 정부의 규제대책에 걸려가면서 금융상품을 이용하겠어요? 일부 이용하는 부호들도 있겠지만요~!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부동산을 그렇다고 가격이 저렴한 공공임대등 임대사업을 증가시키면 LH를 거대공룡으로 만드는 결과일테니 적절히 조절하여 부동산 규제대책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정책을 내놓으시고,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서민들을 잡으면 된다는 이런식의 발상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가격상승을 조절하고....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동시에 실현시키는 명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인 서민이 피해를 보는 그런 정책은 불필요 하다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하시는 정책들을 보면 모두 칼날끝이 서민들을 향한 정책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부동산 대출규제정책 반대


뒷북치는 정책은 백날해도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해보세요. 가진자 편에서 눈치 보지 말고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가? 요즘 젊은이들 평생을 한푼 안쓰고 모아도 아파트 1채 살수있는 희망이 없어졌다.

.부동산투기장 만든 정부원망한다. 서민도 아파트에 살고 싶다


정규직.제조업일자리.복지일자리.환경일자리.콘테츠일자리.문화예술일자리.채육일자리.과학자일자리를.만들어야한다

일자리정책.새로운일자리.연구개발일자리.국산부품일자리.우리농산물일자리.우리수산물일자리.연구원일자리


박** 남편 ** 블랙박스를 봤는데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만취상태서 위험천만한 질주를 했습니다 음주운전도 용서할수없는데 칼치기까지 중형을 피할수없습니다 처음부터 술먹었으면 운전대잡으면 안된다는생각들어야하는데 ** 대리부를돈없냐? 니마누라 앞길을 완전히 망쳐놨구나 ** 감방가자 천천히 달린것도아니고 빠른속도로 이거는 지옥으로 가겠다 이겁니다 두번다신 음주운전한사람은 면허증주면안됩니다 자기만죽거나 다치면 모르는데 음주운전때문에 다른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그래서 문제입니다 버스 추월하다 트럭과 추돌했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버스를 왜추월하는지 추월하면 상금주는것도아니고 누가 인정해주는것도아니고 ** 앞으로 뮤지컬하지마라 짜증나니까 너때문에 2명이사망하고 3명이다쳤어 5명을태우다보니까 대리안불렀냐? 그리고 박해미를 욕하는사람있는데 박해미가 음주운전 칼치기하라고 시킨것도아닌데 왠비난 기사를보면 박해미는 타지않았음 남편을잘못만나서 비난화살을맞다니 암튼 ** 감방가자

박**남편 ** 감방가자


이번에도 부동산 폭등 광주 대구 세종까지 못잡으면 당정청 모두사퇴하시고 진보당에게 기회주셔요 민주당40년지지했지만 폭등에 폭싫어졌구요 자유한국당 기레기도 싫구요 진보당 3등에게 기회한번주게요 싫으시면 부동산잡아주세요 하락20퍼센트는 해야할듯

대통령님  당정청이 부동산잡는다고하네요


분당선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균형 발전 정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점점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강남권과 분당, 수원을 아우르는 분당선의 이용자는 날로 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당선의 급행 운행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도 주말에는 이루어지지않아, 교통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발 분당선 급행화를 전구역으로 확장해주시고, 늘려주세요.

분당선급행화확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살고있는 한 10대 청소년 입니다. 제가 오늘 글을 쓰게된 이유는 다양한 분들이 ‘간접흡연’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흡연자분들은 공공장소에서 또 자신의 주거 공간에서 담배 냄새를 맡으며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 사람을 혐오 할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 저희 아랫집에 새로운 분들이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 날 이후부터 틈만나면 담배 냄새가 올라와 숨을 쉴 수가 없더군요. 주기는 거의 2시간에 한번씩 올라오는 듯 합니다. 저는 호흡기가 많이 약해 공기가 좋지 않은 곳 (서울, 공장 주변 등) 에 가면 눈과 귀,코,목 모든 호흡기관 이나 호흡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부어오르고 간지럽기 시작합니다. 또 저의 꿈이 보컬 관련이라 목에 많은 신경을 쓰는데 담배냄새로 인해 목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 정말 이러다가는 제 인생을 망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이면 창문으로 들어오는 상쾌한 공기, 맡아보지 못한지 한참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접흡연’으로 인해 가족 식구 모두가 너무 나 큰 피해를 보는 듯 하여 직접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다녀오신 저희 아빠께서 하시는 말씀이 “문을 열자마자 온 집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더라” 입니다. 즉 저희 아래층은 마구 돌아다니시며 피우신다는 것입니다. 환풍기나 배관을 타고 들어오는 담배 냄새는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 퍼지게 됩니다. 그 공기를 마시는 건 저희 이고요. 담배를 집 안에서 피지 말아 달라는 저희의 부탁에도 전혀 듣지를 않더군요. 법적 제지 공간이 아니니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심산인듯 보여, 저 또한 하루종일 시끄럽게 굴며 복수아닌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지는 얼마전 나왔던 ‘금연 아파트’ 계획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고통스러운 외침으로 인해 ‘금연 아파트’라는 계획안이 나왔는데요. 아쉽게도 이 계획안은 무너지고 말았죠. 하지만 이또한 뾰족한 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전적,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금연 아파트에 살 수 없는 사람이 대체적일 것입니다. 그 분들이 어쩔 수 없는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기본적인 건강을 보호하는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모두가 평등한 대우를 받는 저희 대한민국과는 많이 멀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첫번째, 주거공간 및 아파트 복도,계단 에서 흡연을 금지 시켜 주시고 흡연공간을 아파트와 약간 떨어진 곳에 지정해 주세요. 두번째, 길거리 흡연 장소를 사람들의 이동 경로와 한참 떨어진 곳으로 지정해 주세요. 가끔 친구들과 시내에 나가면 으슥한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는 분들때문에 모든 골목에서 담배냄새가 뿜어져 나옵니다. 딱 한곳만을 지정해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고통을 겪으신 적이 없으신가요? 네, 아주 많으실 겁니다. 이러한 고통을 없애기 위해 저희가 힘을 쓰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국가에서 알아주지 않으니 직접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통 받으신 분들 이 청원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조금만 아주 조금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자랑스러운 국가 대한민국.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은 상관없는 분들의 건강까지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제발 흡연자 분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합법적 살인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택 및 아파트 , 공공장소 흡연을 반대합니다.


초등학생들의 일괄적인 3시 하교를 반대합니다. 이 정책이 더구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반대합니다. 학교는 교육 기관이지 돌봄기관이 아닙니다. 저출산특위에 심지어 교육계 관련 인물은 단 한명도 없는 상황임을 알고 계신가요? 교육에 대해 전문성은 전혀 없는 인물들이 모여 교육 소관인 학교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어 탁상공론이라는 말이 생겼구나 체감하는 중입니다. 1학년 아이들, 5교시를 마치는 것에도 힘에 겨워합니다. 첨부한 링크를 참고하시면 아이들의 반발 역시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 길어져도 하교 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책을 만들려면 해당되는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아이들과 교사들의 의견이 가장 먼저 수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이들이 하교를 늦게 한다는 것은 교사들에게도 상당한 업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저 일을 더 하기 싫다고 칭얼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 담임교사는 그 책임자로서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쏟게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그동안 수업준비와 행정업무와 같은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초과근무로 이어지거나 혹은 수업준비가 미비한 상태로 수업에 임하는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뻔합니다. 교사가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일하면 해결될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사의 만족도가 아이들의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출산위에서는 이를 위해 학교에 실내놀이터, 운동장, 수영장 등의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대안을 역시 제시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머리를 스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대안을 가능한 것처럼 그저 말해놓고 보는 형국입니다.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학교에 그런 시설이 들어설 공간이 있지 않습니다.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 학교에는 교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이 존재할 정도인 것은 아시나요? 위와 같은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못하고 시설 확충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돌봄 시스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단지 학교 하교시간을 늦추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저출산위와 정부의 얕은 생각이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학교와 교육부에 전가하려는 태도 역시 실망스럽습니다. 보다 면밀한 검토에 실질적으로 시행 가능한 정책을 제시해주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저출산위가 독일의 학교 모델을 들고 나왔더군요. 전일제 학교를 일부 운영하는 독일, 프랑스 등의 나라에서도 늦은 하교 시간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은 쏙 뺀 채 본인들 입맛의 맞는 내용만 제시하고 있더군요.

초등학교 3시하교 반대_저출산특위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길


서울 지역은 집 값이 천정부지로 치 솟고 지방에 투기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젠 약이 아닌 수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집이 투자/투기가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인식 확산을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대폭 강화라는 수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행 종부세는 투자의 목적으로 유추되는 2주택 이상에 대해 보면 예를 들어 12억 이하는 1%도 되지 않으며 향후 강화 방안도 1%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종부세로 과연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종부세가 은행이자 이상으로 부과되어야 하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주거 광역시/시/도 개념으로 해서 주거지역 내 주택만 2주택 이하로 매입할 수 있는 주거지 중심 부동산 거래법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바쁘신 그리고 복잡한 국정에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시고 근심도 많으시겠지만 주거 개념의 부동산 정책으로 안정적 생활이 이뤄질 수 있게 강력한 대책과 결단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부동산 안정 및 주거개념으로 정착 필요합니다.


1달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2-3억 올랐습니다. 열심히 적축하여 집을 장만하려는 서민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 제안합니다. 1. 현재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고 계신분들 장,차관 및 관계자의 퇴진을 요청합니다. 이분들은 가격을 안전화 시켜려는 정책도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본인이 가격 상승의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가족명의로 가지고 있어서 정책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할 때마다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발 아무 발표하지 말고 다른 분에게 맡기세요. 2.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해 주세요. 집값 상승이 연한을 풀고 부터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30이상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자원 재생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3. 서울에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들 부터 중과해주세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끼고 투기 차원에서 사놓고 있습니다. 현재 3채 이상자들에 대한 정책을 하는데 2채부터 보유세 및 종부세를 지금의 배이상으로 올려 주세요. 정책입안시 본인이나 가족이 2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외해 주세요. 4.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중개업소를 단속해 주세요. 주로 외지 부동산이 가격을 부동산 싸이트에 높이 올리고 주민들이 보고 따라서 올리고 있습니다. 평화도 좋고,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성실하게 저축해서 집을 장만하려고 노력해 왔던 서민들에게 절망감을 주는 정책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집값  안정화 정책 바랍니다.


장관 선임할땐 대한민국에서 최고 인재이고 적임자라 칭하며 임명해놓고 임기말까지 대통령과 같이 가는 장관은 1명도 없다. 대국민 사기이다. 몇개월, 1년짜리 장관이 무슨 정책을 백년대계로 일관성있게 펼치고 소신을 발휘하라고 기대하겠는가. 책임지는 장관없고 책임 면피용 인사정책이다. 난 제 3공화국 학생시절 장관들 이름을 모두 외운적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중에 장관이름 죄다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해라. 그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하루살이 장관한테 충성할리 없고 장관이 바뀌면 나름 업적으로 밀어 붙였던 정책은 책상속에서 잠들게 되 있다. 고스란히 국민이 피해 입는것이며 혈세낭비가 어마어마하다. 4대강, 자원외교, UAE군사협정등.. 누가 책임졌나? 저네들의 쓸데없는 굿판때문에 아무 죄없는 국민책임이 되 버렸다. 보상차원이나 간단 경력밖에 없는 아마추어를 임명하는건 국민에게 폐해를 주는것이다. 택시를 타본 손님과 택시를 정비도 해보고 운전해 본 사람과는 천지차이이다. 학생들이나 가르친 학자, 또는 개념적 경력밖에 없는 사람을 훌륭한 경력자로 포장하지 마라. 청와대는 참모일 뿐인데 장관들과 정책을 주무르고 있다. 수많은 공무원이 있는 주무부처를 우선시해야 되는데 청와대가 다 휘젓고 다닌다. 청와대밖에 안 보이는것이다. 뭔가 잘못됐다. 학자들은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고 따끔한 학문적 조언을 주도록 해라. 입만 살아있는 정치꾼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때 따끔히 부처 잘못을 챙기도록 해라. 즉, 솔잎 먹는건 송충이다. 무늬만 송충이인척 하는 작자들을 배제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장관으로 등용해라. 되도록이면 내부발탁을 해라. 요즘 대한민국 수많은 공무원들은 고시(?) 합격해서 임용된 인재들인데 죄다 월급쟁이 눈치꾼, 적당주의 둔재로 만들고 있다. 그들이 장관이 될 꿈도 있어야 하지 않나?

정부 개각 유감.


청와대 국민 청원서 영천시 위탁 임고어린이집 원장의 편법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면담까지 하였지만 영천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고 무마 시키려 하고 있어 이에 청와대 국민 청원을 넣고자 합니다. ■ 청원 내용 1. 조리사는 조리사 겸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보육사업안내규정에는 보육교직원은 겸직이 안된다"고 표기되어 있다. ☞시담당자 답변 : 겸직에 대한부분에 조리사가 겸직을 했을 시에 처벌을 명시해 놓 은게 없으니 처벌을 할 수가 없고 지금부터 겸직을 안하면 된다. 2. 원장은 2011년 9월1일 부터 2012년 7월 1일까지 보육교사 &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를 겸직하고 차량 수당20만원을 나눠서 수령 했습니다. ☞시담당자 답변 : 수당 부분은 감사를 해서 다시 회수하면 된다. 3.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28일까지 3살 잎새반 투담임 보육교사 겸직 때 자기 이름으로 올려놨던 아이를 4살 반(꽃잎반)에 넣어 보육했 고, 3,4살 혼합인데 교사비율 5:1 비율인데 거짓으로 저희 반과 두 담임으로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교사들도 가지고 가니 자기와 조리사 도 가져 가는게 맞다고 어린이집 돈으로 없던 수당을 만들어서 지급하였습니다. 4. 원장은 보육교사들을 8시간 일한 뒤 바로 퇴근을 시켜 휴게 시간을 갖지도 못했 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 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라 는 근로기준법을 어겼습니다. 5. 시 위탁어린이집 선생님은 시에서 임명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용주도 아닌 원장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영천시에서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114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위 반하였습니다. ☞시담당자 답변 : 시에서 작성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맺음말 상기와 같이 임고 어린이집 원장의 편법 운영에 대해서 반드시 감사를 통해 부정 사용한 비용은 회수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함이 마땅하고, 이를 수수 방관한 영천시에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18.8.31 국민 청원자 이현주 드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립 어린이집 원장을 고발합니다


정말 믿엇던 정부 인데 넘 억울 하네요~~~

집값안정이아닌전가격으로폭락시켜주세요


늙은 사람이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대통령님께 청원글을 올립니다.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정몽규 회장은 재판에서 지는 줄 알고 계속 재판을 연기해서 5년동안 싸워서 늙은 사람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까지 모두 승소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집값을 안주려고 했던 재판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켜라. 송정순(70세) 아파트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90% 동의서가 있고 조합이 있습니다. 건설회사는 공개입찰해서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건설회사를 선정한다고 하였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정몽규 회장이 부녀회를 꼬드겨 아파트에 들어와서 90%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동의서를 조합장에게 돈을 주고 사서 사용하고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정몽규 회장이 만든 동의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해서 못쓰는 동의서입니다. 정몽규 회장은 못쓰는 동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는다고 다짜고짜 늙은 사람을 재판에 걸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못쓰는 동의서로 아파트 주민을 속여 아파트 평수에 따라 내는 분담금이 아니고 추가로 아파트 주민을 속여 760억 1인당 1억2천5백 분담금이라고 추가로 속여 받으려다가 산출 근거가 없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송정순이 모두 승소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법을 무시하고 하나 있는 늙은 사람 5층 아파트를 부숴버리고 24,25층 고층 아파트 열한 동을 새로 지어서 아파트와 관계 없는 일반 국민들에게 팔아서 산을 높일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 먹고 집값을 주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아실 겁니다. 정몽규 회장은 아파트 주민을 속여 12,13동 아파트서 있던 땅도 옆 단지 동부 센트레빌 재건축 하는데 주민을 속여 땅을 팔아먹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벌이라고 개인 사유재산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하나 있는 아파트를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정몽규 회장에게 하나 있는 아파트를 강제로 빼앗기고 늙은 사람은 고시원에 살면서 현대산업개발 본사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암에 걸리니까 약속어음 발행일 2012년 10월 12일 약속어음 지급일 2017년 10월 12일 약속어음과 합의서를 주고는 암에서 살아나니 집값을 안주려고 약속어음도 지키지 않습니다. 늙은 사람이 페이스북, 트위터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청와대 들어가는 입구에서 더운 날에도 아침 7시부터 12시 까지 시위를 합니다.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은 재벌이라서 돈 많다고 힘 없는 늙은 사람에게 했던 재판을 해서 집값을 안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정몽규 회장, 용산아이파크백화점 정몽규 회장은 재벌이라고 법을 무시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고 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은 법과 원칙을 지키고 늙은 사람 하나 있는 아파트는 개인의 사유재산이다. 했던 재판 할 수 없다. 늙은 사람 집값 내놔라. 문재인 대통령님 힘 없는 늙은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억울한 늙은 사람을 도와주세요


어려운분들.빚좀값게. 국민연금 일시반환받게 해달라 국민청원. 청와대 게시판이나. 보건복지부에 그렇케 올라와도. 국민연금. 악법 77조들먹이고 노후복지 타령만 앵무새처럼반복하는 담당자들. 주식투자 할돈은 있고 당장 어려운 국민 일시반환해줄돈은없다 ??노후복지?? 현재를 살아야 노후도있지??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이 외부의 투자전문 운용사에 기금운용을 맡겨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만 최근 5년간 3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는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에서 떼어서 주는 비용으로, 수수료가 많으면 그만큼 국민연금 기금수익률과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되서 수수료로 3조5천억씩 까먹고 ?? 국가는 주식으로 국민돈 손실봐도 용인되냐? 개인이 국민돈으로 빚져 신용불량되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하지 않을까?? 엊그제도 빚땜에 일가족이 자살한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 당장 대통령령으로 아님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을수있게해야죠?? 담당자는 대통령님 이글 보실때까지 글지우지 마쇼

국민연금 수수료로만3조5천억 지불???


제목 : 정부는 IBK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문재인대통령 공약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맞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은 사측과 노동자의 분란만 만들어놨지... 노동부도 금융위도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의 문제점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부터 문제 근무자들 휴가제한 및 회의 사실을 정확히 공지하지 않아 2000명중 50명만 참여 가능하였음. 2. 근로자대표로 용역회사 소장급 관리자들이 참여되어 사측의 의견을 수용함. 3. 외부전문 3명 변호사 1명, 노무사 2명을 기업은행에 유리하게 짜맞춰놓고 기업은행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4. 노.사 협의 회의록도 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함. 겉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회의록 내용 상이함.(노동자 대표중 1인이 전체 녹취 보유중) 5. 가이드라인에 직접지시가 있으면 직접고용 시켜라! 라는 항목이 있고 불법파견으로 은행측에 무기계약직이 되야한다 주장하자 최근 용역직원들은 직접지시를 받은적이 없다는 문건에 싸인을 하라는 협박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말이 조사지... 이걸 거절할 용역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싸인을 거부하면 "너 빼고 다 싸인했어" 라며 싸인을 안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과거 2015년에도 이런식으로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 이상에게 상여금 삭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상여금 10만원도 삭제한 사실이 있음. 불법지시사항 행하고 있다고 적은 노동자의 서류는 보는 앞에서 그런사실이 없음으로 수정해서 서류를 챙겨감. 6. 기업은행 직원이 용역노동자 휴게실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함. 7. 경비업 시설업 외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업무가 대다수지만 기업은행에서 경비업외 그 어떤 업무도 하지 않고있다는 서류에 강제적으로 싸인을 받고있고 보복이 두려운 노동자들은 이를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하지 못하고있으며 용기내어 경비업외 불법업무를 하고 있다고 작성시 협박과 노동자 앞에서 본그런 사실이 없다는 서류를 직원이 적어갔음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입니다!!!! 공공부분 최초의 정규직 전환 대상 은행인 기업은행이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만 받아들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왜 정부는 알면서도 모른척 하나요??? 용역보다 더욱 열악한 임금인상10% 상향에 복지와, 상여는 없는 조건의 자회사로 전환된다면 그전보다 갑질은 더욱 심해지고, 책임은 노동자가 져야하는 슈퍼용역이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 시중은행은 줄줄이 자회사로 전환될게 뻔하고요 산업은행은 자회사조건 직접고용조건을 제시라도 했지.... 기업은행은 직접고용 조건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역사에서 중간착취로 가져가는게 무려 25%나 됩니다... 기업은행이 이돈만 절약해도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 될수있고 임금도 상향될수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뭘하고 있는겁니까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자화사 강행 진실 혹은 거짓!!!!


메리린치가 주식시장에서 거래 물량이 적은 중소 밴처기업에 단타매매로 가격을 조정하여 개인투자자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되고있는데 금감원은 왜 가만히 있는지 계속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외국계 헤지 펀드가 막대한 자본금 으로 주식시장을 교란하는것을 방치하는것은 건전한 주식투자를 훼손할뿐아니라 소액 개미투자자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것을 방치하는것입니다 조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소액주주 울리는 메리린치 좀 잡아주세요


한일전 야구에서 골드게임으로 패하고 오지환.박해민 군입대시켜야 합니다 꼼수로 군대면제하기위해 발탁한 야구협회에도 책임이 자유로울수없을것이다 국민정서에 맞는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입대아들을 둔 부모들은 이해할수없는 처사입니다

아시안게임 야구 응원


이명박과 김경준의 BBK 관련사실을 알수있게 법무부는 김경준 입국을 허용하라

BBK 진실을 말할수있게 김경준 입국을 허용하라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면 탈락 위험, 자회사가 안전?] 발전 5사 노동자 속이고 자회사 방식 정규직화 밀어붙여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077 [자회사만 늘리는 정규직 전환] “지방 갈래? 자회사 갈래?” 자회사 전환 유도하는 공공기관들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520 “초심 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 바로잡을 적기”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620 [기승전'자회사'?] 노·사·전 협의회 미루는 한국자산관리공사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874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결정 기구부터 문제 많아" http://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bi_pidx=27568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7331 기업은행 협력업체 관리자들이 '노동자 대표' 된 까닭 사측, 하청업체 소장·팀장·실장 의견 듣고 자회사 전환? … 노조 "직접고용시 탈락자 발생 협박"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746 비정규직 처우개선 한다며 자회사 만들어 낙하산 인사에 억대연봉이라~ 지방 공기업은 개혁 칼바람인데 국가 공기업은 무풍지대? 출처 : 노컷뉴스 | 네이버 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31036 빛바랜 예탁원 정규직전환…자회사 낙하산 인사논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74&aid=0000163790 공공기관장 워크숍장 안팎 분위기 극과 극 안에서는 직접고용 모범 발표, 밖에서는 엉터리 전환 아우성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599 기업은행의 용역파견 근로자 정규직전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9551?navigation=petitions - 청원이 매일 올라오고 있군요 공기업.공공기관 기간제 근무자는 무늬만 정규직 전환이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었고 현재 파견및 용역직원은 정규직 전환 구성협의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위 기사처럼 처음부터 자회사로 내부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형식상 자회사로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사측, 노조, 중립적인 외부전문가, 노동자로 구성되어 협의하지만 파견.용역의 현장관리자 팀장, 실장이라는 사람들이 노동자 대표가 되어 있어 사측의 눈치를 안보고 협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자회사로 전환시 노동자 대표들은 자회사 관리직이 되기 위해 과한 의전 및 눈치 보고 있습니다 자회사로 결정 됐지만 문제가 되는 공기업.공공기관들이 노동부 정규직 전환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있는데 아직 전환 결정이 안된 공기업.공공기관은 전환과정에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공정하게 되야 할것이구요 자회사로 결정됐지만 문제가 있는 공기업.공공기관은 자회사 설립 시 일반직원은 고용승계 하더라도 임원 선출 및 관리자 채용시 인사청탁, 채용비리가 없도록 선출 및 채용에 투명함이 필요합니다.

자회사 설립은 돈 안드나? 무조건 자회사 설립 문제입니다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저학년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00이가 학교에 등교하였습니다 “ 라는 메시지가 제 휴대폰으로 전달되는 통신사 서비스를 매월 3500원에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도 아이들이 통학차량에서 내려서 교실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학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전달되게 할수 있는지 통신사에 물어보니 학교만 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도 통신사에서 그런 서배스를 해주면 좀더 마음을 놓을수록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통학차량 사고가 끊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통학차량사고


국민연금이 주식이 비쌀 때는 매입하고 주식이 싸졌을 때는 파는 이상한 행동을 하던데 공매도세력과 결탁해서 그러는 것인지 조사부탁드립니다. 만일 이것이 아니라면 문재인정권의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연기금내에도 팽배하다는 말이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대통령이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주식비중을 줄이기로 기금운용본부가 정했다고 하던데 얼마나 문재인 정부를 비관하면... 반성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우리나라주식비중 줄이는 이유가 문재인 정권의 가능성이 낮기때문인가요?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부착된것에 화가나 지하주차장진입로를 승용차로 막아놓고 연락을해도 받지않고 승용차를 안뺀 50대여자를 처벌해라 화가나면 법대로 하든가 나이먹고 뭐하는짓인지 안부끄럽나? 얼굴에 철판을제대로 깔았네 다른사람들까지 불편을 주는거잖아 외제차탈정도면 돈을벌었는데 돈만벌면 인격은 꽝인데 누군지모르지만 창피한줄알아라 이기적행동에 인격이 드러난다 계속안나타나면 승용차견인시켜버려 아무리화가나도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는끼치지말아야지 자신이 화난다고 남에게까지불편을주는것은 아니지 한번 제대로 벌을받아야 정신차리지

송도주차장입구막은 50대여자 처벌해라


20년전 채권이 현재도 대부업체(광주소재 케이에스자산관리대부(주)에 또다른 대부업체에서 소액으로약 5%로 에 매입하여 원 채무자에게는 20년 이자와 원금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또한 법을 악용 다른사람의 동산을 법원 집행관을 통해 온갖 횡포와 모멸감 수치를 주고 있읍니다 이들은 허락도 없이 불법적으로 본인의 모든 정보 취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법원은 방관만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시민은 그들의 횡포에 몸서리 치고 혼자서 그들을 상대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사법기관 법무기관 온갖 기관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업체 그들은 공소시효를 끝날쯤에는 또다시 소를 제기하고 법원은 그들 손을 들어주고 대부업체들의 끝없는 횡포에 정부는 도대체 뭘하고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들이 법에 보호를 받는 정당한 사업체 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서민들의 고혈을 짜는 악마일뿐입니다 하루속히 업단하여주십시요 경제살리기도 좋치만 대부업체들의 횡포도 막는게 정부의 역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부업체도 정부에서 보호합니까?


얼마전 서울시의 여의도 개발건으로 서울전역의 아파트 값이 출렁거렸단 보도를 들었다 영국에서 지하철을 탔을때 미로처럼 얽혀 런던 시내뿐 아니라 교외의 한적한곳도 몇번만 환승하면 어디에서든 갈수 있는걸 보며 부러운 생각이 들었다 서울의 복판이랄수 있는 종로에 거주하면서도 우리동네는 지하철이 없어(종로구 평창동) 고생하거나 같은 구에서 다른동네 가더라도 이리저리 빙빙 돌아가야 하고 특히 광화문이나경복궁주변의 시위나 집회 등으로 꼼짝달싹 못할때가 많다 아파트를 선호하고 개발을 선호하는 현 시대 정책을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개발이나 교통정책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더욱 서울의 개발지역에 대한 광풍선호도를 막을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교통의 고른 평준화와 접근성으로 어디에 살든 어턴 집에 거주하든 다같은 서울시민의 고른 혜택을 받고싶다 동네 특성상 인구밀도가 낮고 유동인구가 적은것이 살고 있는 주민탓이 아니란걸 알아 주었으면 좋겠다

교통의 사각지대 해소로 서울의 균형발전


정부가 내년에 교사 3천명넘게 뽑는다고 하죠 내년 학생수가16천명 줄어든다는데 교사는 증원하는 명분이 뭔가요 국민에게 공무원증원하는 이유를 먼저 밝히고 뽑는다 해야 되는것아닌가 넘쳐나는 공무원 매년 적자덩어리 공무원연금은 누가 내줘야 하나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통합부터 먼저 해라 미친정부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하라


일부 선진국들의 4촌 결혼을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8촌긴의 출산이 기형을 무조건 낳는다는 사실도 다 맞는것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부 옛 관습이나 옛 과학들이 세상의 추세에 맞춰지길 바라며, 외가 성다른 6촌간의 결혼이 허락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가 6촌과의 결혼을 허락해주시길 바랍니다.


공감하면 동의좀 눌러주세요.

이해찬 총리를 더불어공인중개사로 발령내길 청원한다.


미국은 우리의우방 북한은 주적이다. 미국의 심기를 거르지말고 임기 끝났으니까 나온나 한국은 니 장난감도 아니고 니가 왕도 아닌 민주국가다

문재인 대통령 하지마라


사드보복으로 한동안 뜸했던 중국유커들.또 떼거지로 몰 려온다고한다. 미중무역전쟁으로 돌파구를 찾을 려고하는 수작들이지. 미국한테.당하니까.한국에라도.잘보여서.손잡을 려고.하는거다. 속지맙시다. 이놈들 3개월 비자로.들어와.우리.세금.으로.병치료.하고 전국 건설현장.불법취업 으로.싹쓰리.하고있.습니다. 이놈들.안들어와도.우리한테는 큰이익.없.습니다. 차라리.유커들보다.유럽.잘사는.나라.사람들.들여보내는게. 더좋을겁니다. 유커들 막아라. 우리경제도움.없다. 건설업 80~90%이상 이놈들 지큼 잠식해버렸다. 우리 일용직.저소득층 일자리 전부빼앗기고.가게들도.이놈들.돈여기서.소비안하니카 문닫았다. 여자들은 와서.성 매매하고 화장품 을 유커여권으로. 면세점에서.싼값에대량.사들여 중국에 가져다파는것 아니고 도로 국내 백화점.업체에.또 싼값에.팔아먹 고있다고한다. 이놈들 절대로 좋은 놈 아니다. 옛날부터 수처년 동 안 중국 짱개들 은 조선반도를 저들 부속국으로보고 아주 업수히보고있다.지금.그랬다. 북한을 저들 한개.성으로 만들어버리려고.하고있닺 비핵화 통일에.지금또 방 애만 하고있지. 법무부.출입국관리관리소는 입국시 이자들한테 지문 받고 보증금 1000만씩 때려라. 불법체류.불법취업 또 수없이.늘어날게다.

중국유커들 떠거지로온다 전부 막아라.


518은 국가 계엄령을 어긴 폭동이 맞고 전두환은 훌륭하신분이다

전두환대통령 가만히 나둬라


노인일자리 창출업체지원, 청원을 누차 드렸으나 정부의 무관심으로 끝내 문을 닫아야할 안타까운 처지에 있습니다. 정부가 노인일자리 창출업체지원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말로만 노인일자리 떠들어대는 한심스런 복지정책이 원망스럽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업체 문을닫습니다


현재 말많고 탈많은 임대료 및 최저임금 은 개인은 선택사항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임대료가 비싸면 좀 저렴한곳으로 옮긴다던가 임금이 부족하면 가족끼리 아님 혼자라도 하면 됩니다. 제일 큰 문제는 매출이 자꾸 줄어든다는 겁니다. 무슨업종이던지 대기업에서 치고 들어오니 소상공인은 버틸수가없습니다. 대기업은 기술개발을 하던 기업들끼리 경쟁을 해야하는데 돈벌기 시원 부분으로만 진출하다보니 손쉬운 개인들 생존권을 파고 들어온거 부터 문제는 발생했다고 봅니다. 또다른 문제는 부동산 입니다. 주택가격이 오른다고 대출규제니 뭐니 하는데 솔직히 알짜배기 부동산은 프렌차이즈 개업을 핑개로 기업체에서 다 들고 있습니다. 매매가며 전세가 다 업체에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 돈좀있는 개미들은 상가는 기업체에 빼끼고 강남아파트에 투자할수 밖에 없습니다. 다주택자 라고 자꾸 투기꾼으로 몰고 가는데 지방에 아파트 진짜 거래안됩니다. 아파트 분양은 받아 놨는데 전에 살던집이 안팔려 전세놓고 살다보니 3년 지나버리고 나도 모르게 2주택자가 되어있습니다. 지방아파트 2채라고 해도 2억도 안되는게 많습니다. 강남 투자자늘 지방에10채있어도 세금 면제 해준다고 해도 살사람 없을겁니다.진짜좋은 물건 몇개 제외하고는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 몇몇은 투기라고 하지만 )를 하지 못하게 자꾸 규제만 하는데 솔직히 주식은 투자고 부동산은 투기라고 말하면 안되죠. 일할수있는 기간은 정해져있고(그마저도 정년도 못버티지만 ) 수명은 자꾸 길어지는데 누구든지 정년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하지말고 은행이자는 없고 주식에 투자하란말인거 같은데 이윤 많이 발생했다고 배당금을 많이주는것도 아니고 기업회장들 배불리기에 급급. 장기투자도 안되. 안그럼 공매도로 기관이나 외국투자가들이 개미 껍데기를 벗기고 있는데 . 일개 개인들은 뭐해먹고 살까요? 물가는 왜그렇게 오르는지.. 호박 하나2500원 무우 5000 오이1000 원 이런것들은 있는사람들은 이런거 안만올라도 타격안받습니다. 스테이크. 파스타 이런것들 많이 먹겠죠? 하지만 서민들은 진짜 큰 부담입니다. 더한거는 오를땐 무진장 올리면서 풍년이 들어도 가격은 안내려간다는거죠? 두서없이 글이 깁니다. 견론은 부동산이던 소상공인 보호등 모든것이 대기업 규제 없이는 안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최저 임금제는 종목별 보다는 나이별로는 분명히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솔직히 10대나 60대 이상을 그가격으로 쓸사람은 없습니다 60대 이상 일자리 다 뺏는거라 보면 될껍니다. 이상 어느 자영업자의 두서없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어느 자영업자의 하소연


안녕하십니까? 현재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학대 등의 문제로 유치원 ,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애가 타고 걱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차량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났고, 그에 따른 질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묵묵히 받고 반성하고 개선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현재 상황으로는 어떠한 학부모도 유치원 어린이집을 100프로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로 cctv 열람을 실시간으로 해야한다는 의견들이 곳곳에서 들리고있습니다. 벌써 아침마당 프로그램에서는 cctv 실시간 열람에 대한 찬, 반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찬성이 되어 실시간으로 cctv를 열람하게 된다면 우리 유아교육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머지 않아 cctv에 부담을 느낀 일부교사들이 반발을 할 수 있으며 회피하는 방법으로 이 직종을 그만둘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까지는 찬성을 누르신 분들은 생각을 안하시겠지요. 일부 학부모님들은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힘들고 야근과 서류 행사로 둘러쌓인 직업이라고 인식을 안하고 단순히 아이들을 '보육'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은 야근과 잦은 행사, 서류에 쌓여 제대로 된 숙면과 퇴근, 여가생활 또한 보장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처우도 안되어 하루하루 몸과 마음의 병만 생겨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는 몸이 되어서야 퇴사를 하고는 합니다. 주변 교사들, 동료교사들 같은 학교에서 졸업하여 유아교육쪽으로 취직한 친구들 마저 몸과 마음의 병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늘어가는 부모님들의 의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등원거부를 한다면 교사나 유치원 측에서 잘못한것이 아니냐는 질타와 손가락질 이제는 더이상 견디기 힘이 듭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교사들은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못해 소화기관과 생식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일이든 힘이 안드는 일들은 없고 모든 고되고 버티기 힘든거 압니다. 하지만... cctv 실시간 열람은 교사들을 더 힘들고 지치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포기하게 됩니다. 단지 교사라는 사명감 하나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그 말이 포기하게 만듭니다. cctv 실시간 열람 부당합니다.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주택에 투기로 인한 주택폭등은 오늘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의 대책으로는 일가구 일주택과 일시적 이가구 또는 예외조항을 뺀 3가구부터는 취등록세를 일률적으로 9억미만의 주택은 2%, 9억이상의 주택은 3%이던것을 배로 계산하여 3%, 4%로. 4가구는 5%,6%로 하면 함부로 투기하지 못할겁니다.

주택에 대한 투기방지 대책


주택에 대한 투기방지 대책


결혼한지 6년된 맞벌이 부부입니다.(40대초반) 결혼후 5년동안 맞벌이를 통해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았고 드디어 작년 내집마련의 고지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적당한 매물을 찾아보던중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하루아침에 가격이 점점 천정부지로 솟아버려 내집마련의 꿈은 그와함께 점점 멀어져버렸네요. 일년 죽어라모아도 2~3천 모으기 힘들었는데, 2~3억이 순식간에 눈앞에서 올라버리니 작은 희망마저 사라져 버린것 같습니다. 맞벌이라 7천조금넘어 디딤돌대출도 되지않아 내집마련도 섣불리 생각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전세대출마저 막아버리려 하네요.. 열심히 노력해서 흙수저 탈출하고자 발버둥치는 사람들 죽이는 정책은 그만하시고 제대로된 정책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된 부동산 안정화정책 바랍니다.


대한 민국은 혼자 벌어서 혼자 살아야하는 나라다. 가정을 꾸릴 사회적 여건이 안된다. 왜냐구? 턱 없이 비싼 부동산 때문이다. 연봉 4000~5000만원 받아서 1년에 저축을 얼마나 하겠는가? 1가구 한달 유지 비용이 300만원 정도 한다고 할 때 저축은 꿈도 꿀 수 없다. 애들 교육비, 관리비, 각종 보험료, 각종 공과금, 식비, 품위유지비 등을 따지면 남는 돈이 없다. 그런데 집값은 어떠한가? 서울은 이제 이십억 대가 가까워지고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억 대이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서민들과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서민의 자녀들은 영영 내집을 가질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혼자 벌어서 저축도 못하는 시대에 맞벌이 한다고 한들 1~200백 저축해서 언제 집을 마련할 것인가? 한달에 200만원 저축한다고 해도 10억을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리는가? 계산해 보라 40년을 저축해도 96000만원 밖에 저축하지 못한다.(이자는 넣지 않았다)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현 대통령 및 정당, 국회의원 개개인과 장 차관 및 지자체장들이 서민의 기대만큼 집값을 내려놓지 않으면(-50%) 반드시 반드시 총선과 대선에서 현 집권 정당 및 현 국회의원 개개인과 지자체장들을 토해내고 서민의 뜻을 받들 자들을 선택할 것이다.!! 서민의 뜻은 집값을 절반을 낮추는 것이다. 부동산을 보유한만큼 정당하게 세금을 내도록 고가주택자의 세금을 강화하는 것이다. 설령 1주택자일지라도 높은 주택가격에 대해서 그만큼 보유세를 강화하라. 한정된 땅에 대해 공공재 개념을 도입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라 공공재인 주택을 투기화한 다주택자들에 대해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모든 임대업자에 대해 법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해서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하라. 공시가, 공시지가를 없애고 현 매매가 및 현 시세대로 부동산세금을 부과하라 (이미 은행들은 현 시세에 맞추어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정부가 현 시세를 모른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전세 5년, 자영업 임대기간 10년을 법으로 보장하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건설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매입한 부동산에 등기를 치지 않으면 국토부실거래가공개시트템에 등록하지 못하게 하라 중소업체 피 빨아먹는 하정구조를 없애라 미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라 의료사고의 원인을 의사가 밝히도록 법제화하라 서민들은 위 사항들에 대해 과감하고 빠른 조치를 기대했다. 기대가 실망이 되고 분노가 될 때 민들은 현 권력층을 퇴출시킬 것이다. 현 정권, 국회의원들, 자자체장들이 그 대상이 될것이다. 서민은 현 권력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며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권력의 맛을 볼 수 없게 할 것이다.

집값 낮추어라


뭐하나 제대로 할수없다면 차라리 미국의 51번째주로 편입되서 미국이나 여권없이 다녀오자. 그럼 중국에서도 함부로 못할것이다. 우리는 강대국 미국이니까 ㅋ

미국의 51번째주로 편입되길 청원한다.


수입 없는 고령자 들의 대상 포진 치료약 .의료 보험 적용 바랍니다

대상포진 치료약 의료보험 적용하라!


전세자금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여 수억을 빌려야 하는데 전세를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은 반전세를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이 대거 있을 거라서 가뜩이나 공급이 없는데 수요자만 왕창 늘어나서 결국에는 집값이 또 상승하겠구나. 역시 부동산 천국인 대한민국 문재인은 현명한 선택을 항상 하시는 구나. 이거 고마워서 100만원 정도는 드리고 싶다.

부동산에 정부가 또 한 건 했네요


전세자금대출은 그야말로 실서민을 위한 정책입니다. 현 전세자금 대출은 1주택자 까지만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주택자가 투기를 해봤자 뭘 얼마나 할까요? 이 정책은 그야말로 소득 없는 금수저만 좋은 정책입니다. 전 두 아이의 엄마로 저희 집은 맞벌이로 딱 연봉 9000 입니다. 9000 이란 숫자만 보면 큰 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흙수저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노후 대책 부족한 나라에서 흙수저로서 돈을 번다는건 저 혼자 다쓰는게 아니죠. 양가 부모님 60이 넘은 나이에 월세에 사시는데 그 분들 생활비도 챙겨드려야하죠. 아이들 양육비에 교육비. 사실 연봉 9000으로 애 둘 키우면서 서울에 집 살 수있습니까? 세후로 월급의 반을 저금한다해도 1년에 4000도 못 모아요. 10년을 수입의 반을 저축해도 4억... 요즘 서울 아파트 10억이 우습죠? 4억으로 투기과열지구에 대출도 막힌 상태에서 집을 살수있나요? 그런데 전세 마저 막혀버리면??? 물론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이 생각하시기엔 배부른 소리라고 할 수있겠습니다. 하지만 저같은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중산층입니다. 흙수저로 태어나 착실히 공부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양부모님 용돈 드리며 아이 키우고 꾸준히 돈 모아서 실거주 할 주택을 구매하고싶은.. 이런 제가 투기꾼입니까? 소득이 양극화로 가고있습니다. 중산층이 튼튼해야 나라경제가 튼튼해 집니다. 실질적으로 번만큼 소비할수 있는건 중산층이니까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한 규제책들이 다 뭔가요? 적폐세력 때려잡겠다더니 적폐는 잡지도 못하고 엄한 중산층만 때려잡고 실수요자들만 힘들어졌죠? 정부의 목표는 소수 1프로의 고소득자를 빼고 나머지 중산층을 전부 무너뜨려 다같이 힘들게 하려는겁니까? 제발...실효성없는 대책 좀 그만 해주세요. 주택대출 막아서 실수요 무주택자의 대출까지 막아놓고 이젠 전세자금 대출까지 막아버리면.. 그나마 전세로 안정돼있는 중산층의 주거마저 흔들어버리면? 전 30대 후반으로 공산당 좌파 이런거 잘 모릅니다. 태극기 부대도 아니고 촛불집회도 응원하고 sns에도 올렸었죠. 그런데 이젠 정말 어른들의 말이 맞나 싶습니다. 정말 이번정부는 북한처럼 다 사회주의로 돌아가서 전부다 하층민으로 만드려는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발 벼룩 한 마리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그런 정책은 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벼룩 한 마리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정부의 전세자금대출 규제 철회해주세요


시중에 물건이 없어 씨가 말랏으니 난리부르스가 아니네요 물건이 나오면 서로 채갈려고~~~

직접살지안은집은임대등록하지말고팔라는정책으로바꾸세요


최저임금 몇푼돈 올리면 뭐하니? 집값읏 수백수천배 올르고 미쳐돌아가는데. 대통령은 나몰라라하고 바보같은 헛다리 규제만 내놓네. . 집을 팔게 해줘야지? 잉대사업자 우대해서 8년간 못팔게 하고 양도세 중과해서 못팔게 하고 종부세 찔끔인상하니 어느 빙씬이 집 팔까? 용산에 10만호 영구임대주택 공급하고 도심공급늘려야지. 국회,청와대 및 정부기관들 다 세종시로 가라. 국토 좀 넓게쓰자. 바보들아! 좀 똑바로해

●부동산을 잡아야 실질소득이오른단다. 바보야


안녕하세요. 군대가 좋아서 최전방에서 병사24개월 만기전역 하고, 부사관으로 재입대 하여 복무중입니다. 현재 중기(5~10년) 복무 하고 전역하는 선후배들의 처후가 이상하여 청원합니다. 1)현재 군인은 고용노동보험이 적용되지않기 때문에 중기 복무후 취업 실패시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중기 복무자들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군인이되었지만, 전역후 사회경력 단절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부분은 공감못하는 사항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전투병과,비전투병과 모두 야전부대에 업무는 병기본 훈련과 장비관리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사회 일반기업에서 경력으로 생각해주는곳은 극히 드물수있습니다. 3)병사 전역한 예비군, 중기복무후 전역한 예비군 처후 이 두 그룹의 공통사항은 대부분 35살 미만인것입니다. 35살 미만에 장기복무자들의 전역후 해택처럼 골프장을 다닐정도에 여력을 가진사람은 적습니다. 현실적으로 취업을 준비를 하던가, 취업하였어도 연봉3000미만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예비군 소집훈련 참가하여 이용할수있는 영내 p.x 활용이 아닌 전역후에도 영외p.x를 이용할수 있는 여건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영외p.x를 이용할수있는 여건이라도 영외p.x는 영내 p.x 처럼 비과세 제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하여도 문제 생길건가 라는 고민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4)예비역,퇴역자 모두 나라에 헌신 한 부류입니다. 우리나라 특정상 남자들은 모두신체건강하면 군을 가야합니다. 군에서 10년20년30년 또는 병목무21개월 모두 나라에 헌신했었다 라는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미국처럼 복지를 원하는것일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군대 다녀온게 벼슬이냐 할수 있지만,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이나라에 홍수를 포함한 피해가 발생하면 지원하고 봉사를 합니다. 우리 국민모두가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살기위해 청원을 신청 합니다

중,장기복무자 복지계선


군대에서 면세로 싸게판다고해서 사는품목들중에 관리가 안되는데 이게무슨 군인을 위한 면세품입니까?? 나와서 사는게 더싼데...이런품목은 빠져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판매할거면 군부대에서 싸게판다고 표현하지 말던가 사는가격은 일반사는사람이 더싸게 사네요.

군대 px 에서 판매하는 상품들 이게 뭔가요??


9/1(토)20:30 아시아게임 축구결승 한일전 야외응원장소 서울지역(예시,한강시민공원,종합경기장,축구경기장,광화문,시청광장 등)에 희망합니다.

9/1(토)20:30 아시아게임 축구결승 한일전 응원할 장소 희망합니다.


대학졸업 후 어렵게 취업한 후 결혼한 초년생 신혼자입니다. 부모님이 생활이 넉넉치 못해 도움하나 받지 못해 은행대출 받아 전세살이 하고 있는데 현 정부가 연봉땜에 전세대출을 막는 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연봉 7~8천만원 해봤자 월 소득 300여만원에 불과한데 전세금 융자내라 갓 태어난 아기 양육하라 부모님들 용돈 드리라 언제 돈 모아 융자없이 전세살이 할지도 막막합니다 연봉은 작더라도 부모로 부터 얼마의 도움을 받을 경우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연봉은 좀 높더라도 매달 몇십만원 등 저축해 봤자 평생 집 장만도 어려운게 엄연한 현실이랍니다. 한달에 100만원 저축할 경우 1년이면 1200만원, 10년인 경우 1억원 좀 넘는 저축금이 생기는데 그래도 연봉으로 대출 제한을 규제한다면 서민을 위한답시고 하는 정부도 아닙니다. 모든 복지는 연봉이 아니라 재산으로 해야합니다. 재산이 많고 연봉이 높으면 당연히 규제를 받아야 하지만 재산하나 없는 마당에 연봉만 높다고 먹고사는 문제에 제한을 둔다면 자살자 많이 나올 겁니다.

재산한푼 없는데 연봉으로 전세대출 제한 웬일?


안녕하십니까?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올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차개정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선업 경기침체로 인한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권유받아서 5개월간의 휴직으로 생계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다시 복직을 하였고, 연차개정법을 보니 육아휴직만 근로기간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의 사유가 아닌 회사 경영을 위한 무급휴직도 근무로 인정하는 법 개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업종 무급휴직으로 인한 연차 개정법 안


저는 힘든 일을 하지만 즐겁게 살고싶은 가장 입니다 제가 하는일은 마트나 물류센터에 대차 수리를 하는 직업 입니다 일이 밖에서 하는 일이라 힘들지만 즐겁게 하고 있는데 일 특성상 비가 오면 할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쉬어야 하지요 전부터 그랬지만 어디 남길곳도 없고 기상청엔 게시판도 없고 전화번호도 딱히 없더라구요 그런데 요즘은 해도해도 너무하지 업체와 약속 잡은 일은 밀려있는데 분명 비가 안온다 해서 스케줄을 짜논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몇일째 오고 있고 하루자고 일어나면 기상청 날씨는 변해 있고 일주일 날씨는 하루하루 다르고 일을 할수가 없어 생계가 곤란할 지경입니다 단 한번에 사과도 없고 변명만 하는 기상청 이렇게 할거면 없애버리고 일본이나 미국에 외주 주는것이 나을듯 합니다 저뿐이 아니고 날씨에 영향을 받는 직업 많습니다 제발 제발 기상청좀 없애 주세요 살수가 없습니다 제발 없애 주세요 정말 하늘에 빕니다 대통령께 빕니다

기상청을 없애 주세요 (먹고 살수가 없네요)


우리세금을 왜 이들에게 줘야 합니까 여자들을 희롱하고 범죄를 일으키는 이들 촛불로 추방시켜야합니다

촛불로 가짜난민을 몰아냅시다


음주운전에 너무나 관대하고,처벌이 지나치게 약해서 습관적으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처벌외에는 방법이 없어보이네요. 앞으로는 음주운전자는 원아웃제를 적용시켜서, 면허취소시키고 평생동안 면허즘 못 따고,운전 못하게 해야됩니다. 살인죄를 적용시켜서 처벌하구요.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라면,이렇게 극단적으로 갈수밖에 없어요. 만약 무면허 상태로 다시 걸리면 사형시켜야 됩니다.다른이유는 필요치 않읍니다.

음주운전 원아웃제 적용시킵시다.


채용비리.공공기관.은행.농협.수협.축협.우체국.주민센터.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채용비리를.밝혀주세요

채용비리.공공기관.은행.농협.수협.축협.우체국.주민센터.체용비리를.밝혀주세요


여러 혁신도시들 그 중 원주혁신도시의 경우 12개 이전 공공기관 대부분이 출퇴근용 관광전세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무현대통령의 혁신도시릏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의도에 역행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원주지역의 경우 평일 퇴근 후나 공휴일의 경우 거리와 상가에 손님들이 없어서 지역 상권이 죽어가고 경제가 도저히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직원들의 이 지역 이전을 미루어서 (정착율 20%약간상회)생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각 기관들의 출퇴근용 관광전세버스 운행인데요 원주의 경우 서울에서 1시간 30분내에 출퇴근이 가능하기에 구태여 이사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기관 직원들의 정착이 안된다면 혁신도시를 건설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그 목표가 유명무실해 질 수 뿐이 없고 발전은 커녕 장기적으로 주민과 상인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지금 현재 혁신도시내 편의시설과 학교 병원등이 대다수 갖추어져 있어서 이주를 늦추는 핑계 또한 될 수 없습니다 2기 혁신도시발전을 시작하는 이 때에 혁신도시가 발전하려면 직원들이 이전을 해야만 하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첫 조치가 당장 출퇴근 관광버스 중단이고, 예를들어 1년 내에 운행중단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여 대통령 각하께 청원을 올립니다.

혁신도시내 공공기관들의  서울에서의 출퇴근용 관광전세버스 운행을 금지시켜주십시오


대구시 달서구청은 최근 보건소 신축 공사 한 후 ,, 보건소 앞 이면 도로 가장자리 차선을 달서구청이 불법 주정차로 구청 보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도 2차선이라 그 이면 도로를 이용하는 수 많은 차량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출 퇴근시에는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 이라 교통팀에 민원을 넣어 봐도 원론적인 대답만 할뿐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달서구청 차량도 불법 주정차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 달서구청장님과의 몇 차례 전화 면담 요청도 이뤄지지 못 하고 자꾸 교통팀과의 대화를 유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주정차 단속권을 갖고 있는 관공서(구청)에서 구청 청사 인근 이면 도로를 자기의 편의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수수방관 , 방치 하며 교통 체증을 유발을 방지하고 교통 흐름을 좋아지게 해야할 의무를 가진 구청임에도 이면 도로에 보건소, 구청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교통 체증, 혼란을 유발. 가중 시키는 어이 없는 행위가 수 개월 째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구청(관공서)의 갑질 이군요 ~~ 이런 갑질로 국민들이 불편과 부당함을 참으며 지내야 합니까?

대구 달서구청 국유지를 사유화 말라~


서울 근교 택지 개발도 좋지만 서울 요지에 아파트 공급을 해야합니다. 1.한강과 가까운 성동구 금호동3가 일대를 재개발 하게되면 물량공급세대는 5천세대는 될것입니다. 2.대단지 뉴타운 해제구역인 장위뉴타운을 다시 재개발을 하게되면 물량공급은 1만세대는 될것입니다.

서울아파트 물량공급을 해야합니다


어떤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문제가 되고, 어떤 지역들은 가격은 고사하고 분양이 안되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 감정이 갑자기 돌아설 수 도 있는 문제다. 그래서 서울 등과 같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보유세, 종부세 등을 대폭 올려서 보유에 따른 부담을 지우고, 반면 지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대폭 낮추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서울 등 급등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며, 지방 거주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도 덜어주게 될 것이다.

지역별 맞춤 부동산 대책이 필요


안녕하세요...요즘 부동산투기 하는 사람 잡기 위해 이런저런 부동산 정책을 펴고 계신거 너무나 수고하십니다.. 어제 뉴스를 보다 정말 현실을 아시고 일을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어 몇자 남깁니다.. 그동안 겨우 겨우 적금 들어 돈모아 애기 학교 들어가기전 아파트로 이사해 볼까 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갈려고 했더니 무슨 날벼락 부부합산소득 8천5백만원이하 인 사람만 가능하다라니요.. 돈 좀 벌겠다고 애기 맡기고 맞벌이 해서 겨우 8천5백 겨우 넘는데 이런 사람은 대출이 안 된다는거 너무하지 않나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갭투자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러신다면 전세보증금을 따져서 대출이 되나 안되나 기준점을 삼아야죠 서울에서 3억짜리 전세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갭투자 입니까? 소득제한도 제한이지만 전세보증금을 따져서 너무 비싼 전세면 당연히 안되야 되겠죠 하지만 서울 아파트 전세 3억이 사치입니까? 저두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에 한해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정확히 파악하셔서 전세자금대출 기준점을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현재 가정 폐기물을 처리 할때 근처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폐기물 처리 스티커(녹색) 을 구매 후 실 폐기물에 부착하여 폐기 하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의 경우 일과 시간에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스티커를 구매 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회사 근태 관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단지 스티커를 구매하기 위해 동사무소까지 가야 한다는 것은 인력 손실로 보입니다. 폐기물 스티커를 근처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구매 가능 하도록 변경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가정 폐기물(중고 가전, 가구 등) 처리 방법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추가적인 의료지원을 받고 있으나 생명연장에 꼭 필요한 이식수술의 경우는 아직까지 부자들의 특권적인 수술로 비급여 처리되어 있어 돈있으면 살고 돈 없으면 죽어야하는게 현 우리나라의 현실임

저소득층 이식수술 의료혜택 확대 요망


안녕하세요. 4년째 상가를 하고 있어요. 2층에 작은 상가인데 이번에 1,2,3층 상가를 통째로 법인에서 매입했데요. 저희한테는 앞으로 월세 안 받을테니 3개월 있다가 나가라고 통보만 왔어요. 그 말인 즉슨... 나가라는 소리죠.. 그래서 내용증명도 몇 번 오가고 월세를 낼 계좌번호를 안 주니까 저희는 법원에 월세공탁을 걸어서 매달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한답시고는 한달간 윗층에서 쿵쾅거리더라구요.. 저희 영업시간에 맞춰 10시부터...ㅎㅎ 그러더니 오늘은 펜스를 치시네요... 영업방해죄 아닌가 해서 112에 도움을 요청해도 와보고는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도 안하고 저희한테 민사소송을 하던지 소장을 제출하라며... 칼부림이라도 나야 출동하는건지... 도대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는데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건 저희뿐인가요??ㅠㅠ 너무 억울하고 기가차고 도움을 어디서 받아야 할 지 몰라서 청원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소용없나봐요ㅠㅠ


개인회생 변제중 36개월 이상 미납없이 변제중이면 단축신청 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죠? 서울 대전 대구 세곳만 된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대한민국 한명 한명이 다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죠 전국적으로 세곳만 된다면 세곳으로 주소지를 옮겨서 신청 해야하는건지 참... 다른 지법들에게도 평등하게 적용해주십시요!

개인회생  변제기간


★★★★★★★★★ 청원에 동의만 하지 마시고 다들 자기 의견을 청원해주세요. ★★★★★ ★★★★★ 그리고 집값 촛불 집회가 있으면 전 참가하겠습니다 ★★★★★ ★★★★★ 미래 세대에게 이렇게 된 집값을 줄 수는 없습니다 ★★★★★★ 수도권 부동산 중개업자 전부 모시고 .. 아파트값 다시 폭등 전 가격으로 원복 할 방법 찾으세요 안정화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폭등한 가격으로 멈추겠다는 거 아니시죠? 한번 수도권 부동산 중개소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전화 받으면 아마 투자 하실껀가요? 이럽니다. 제가 집구하려고 가보니.. 중개소 사장님 노트에 갭투자할사람들 리스트 이렇게 많다고 보여주더라구요. 정말 현실 감각 제로입니다. 하긴 다들 강남 유주택자이시니.. 그런 기억 따윈 없는 거죠. 무주택자의 전세자금을 바탕으로 갭투자 하는 방식이 있는 이상.. 미래 세대에게 집은 없습니다. 갭투자를 잡을려면 무주택자들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그거 없애세요. 요즘 하루 하루가 무기력합니다. 집가지고 투기 안 한 우리 가족은 피눈물을 흘리고, 집 가지고 갭투자 장난 친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부동산 카페에서 무주택자 비난이나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최저임금 개선 그거 하면 뭐합니까? 서민들이 내집 마련 자체가 안되는데... 주택 공급 30만호? 그것도 자세히 보니깐.. 10년 걸리는 일이던데요. 똘똘한 강남 한채가 100억이던 1000억이던 정말 그들만의 리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서울 수도권 아파트가 전부 갭투자 갭메우기로 지금 난리예요. 이러다가 집 마련 못 한다고 .. 불안감을 엄청 조성해서 .. 4~5억짜리 집 대충 사는 분위기네요 이게 정말 말이나 됩니까? 우선 무주택자들이 안심할 수 있게 강력한 대책 시그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자주 알려주시고 언론이 불안감을 부추기는 기사들 못 쓰게 만들어 주세요. (분양 업체랑 짬짬이 해서 난리입니다.) 가격 단합하는 sns, 카페, 밴드은 이용정지 해 주세요 네이버 부동산 등에서 개인이나 다른 부동산에서 허위 호가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 엄단 조치해주세요 파파라치 제도를 이용하시면 이런 것은 금방 다 잡힙니다. ★★ 제안 ★★ 일시적 2주택자 말고는 전부 집을 거주이외 목적으로 판단하시고 정책을 세워 주시고 거기서 발생하는 팔리지 않는 집은 정부가 매입을 해 줘서 다시 임대나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파세요! 고가 매입에 대한 부담은 있겠지만.. 갭투자 막을려면 이거 말곤 없을 듯 합니다.

집값, 부동산, 갭투자 막아주세요!!!


국민연금으로 국민적 불만이 거세다. 정부는 몇년전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아직도 개혁하지 못하고 매년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 아무리 군인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전에 국민을 설득할 면분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군인연금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군인연금 개혁에 나서야


요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서울및 수도권일대에 그린밸트를 푸는등 하여 더 건설하여 수요를 충족시키겠다하는데 현제 국민의 수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앞으로 10-30년후면 정말 골치덩어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불법이지만, 아니 불법이라면 법을 고처 합법화해서라도 과열지구등의 집을 실거주하지않고 잇는 사람들에게 해당 집을 1년내에 무주택자등에게 판매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국가가 공시가격으로 구매하여 무주택자에게 해당 가격으로 판매하면 되지않나요? 그러면 현제의 문제는 해결될것 같은데....물론 누군가는 욕을 먹거나 감옥에 갈수도있겠지요...억지로 하는 행위이니 그런데 국가가 토지/주택은 현시점에서 사유재라기보다는 많은 국민이 고통을 이로 인해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공재로 인식하고 예전의 구로공단 수용과 같지는 않더라도 욕을 먹으면서/인기가 떨어저도 해야하는것 아닌지요? 그것이 ㅗㅇ무원들이 해야하는 일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여하간 실공급이 100%이상인 상태에서 서울시및 근교에 수요를 위해 집을 더 많이 건설하는것은 인구 감소로 나중에 문제가 될것이니 자제해주시고 노른자위 집을복수로 가진 사람들의것을 강제판매 혹은 강제 매입하여 처리하는방안을 연구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그냥 현 상황을 답답해하는 사람이 올립니다.

부동산 정책


이번 추석때 톨비를 지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영업자들을 위해 큰 나랏돈을 풀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국민( 서민) 을 항상 생각 하시고 보살펴 주실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경제발전에 힘을 내주세요 감사 합니다 내일은 태양이 뜰거라 믿고 하루하루 버텨가는 자영업자가

문재인대통령님!!감사 합니다


대통령께서 옆자리 끼고 계시는 분 들이, 모두 한 결 없는 충성 맹세를 했건 안했건 , 그건 개인적인 일이시고, 저가 분노 하는게 옛날에 저 사람들 통신이 막혔는데; 임수경이를 북에 보내고... 그땐 아무리 악법이라도 법인데, 그 법을 어긴놈이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임수경을 북에 보낸게 전대협 의장 이였죠? 임종석씨가. 저는 평범하면서 실직 중입니다. 너무도 이젠 화가 나서 대통령 당신께서 저 사람들 아무리 사랑 한다 해도 이젠 내 칩십시오, 국민들 보기 정말 안좋아요 안그럼 물러나면 또 그런 국력 낭비 올텐데 정말 부탁드립니다.. 내 치십시오. 안그럼 당신께서도 이명박근혜처럼 당첨되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게 현직에 있을 때는 모르더구만요 저는, 노무현 후보가 부산에서 아무도 알 아 주지 않을때 약수 한 사발이라도 드려서 목이라도 축여준 사람으로서 대통령 당신께서 하시는 일 이 참 좌파 참모건 , 우파 참모건 그런건 관심없습니다. 제발, 국민 대통령 되셨으면 이제는 좌파들 좀 내치시고, 국민들이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십십오. 저는 참고로, 대청공원 과 대청로에서 함께 했던 인물 입니다.

안정적 국정운영과 국민 눈높이를 위해 임종석 파면 안되나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간단이 참여 하고 싶어서 드리는 글 입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노력을 고심하고 계시는데 이런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 분양자는 분양자가 무조건 입주를 2년 동안 주거후 매도 및 임대 할 수 있는 법안은 어떤지 생각 한번 부탁드려요.....기존 분양자도 소급해서 적용해야지 부동산 가격을 조금이라도 안정 될듯 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요즘 최저임금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요. 물론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구요. 계속 너무 답답해서 한말씀 드립니다. 최저임금 올리면 뭐하나요?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줄이고 있는데. 알바가 아닌한 최저임금 이전에 하루 8시간 근무를 법적으로 강제규정으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최저임금을 7천, 8천, 9천 아니 만원으로 정하면 뭐하나요?

최저임금에 대해서


강원랜드 함승희 어쩔 작정 입니까? 이게 시작되어야 공기업 사장이하 각 부처에서 남용하는 세금 카드 내역 들여다 볼거 아님니까? 욕한마디 ****법인카드는 니 돈이 아니고 개돼지 핏방울이니 함승희 즉구속하고 다음 분들 사용내역 조사 발표 바랍니다.. 더럽게 살지 맙시다...********분들

법원은 날샛고 국가 검찰 함승희 어쩔겁니까?


대통령님! 저는 서울 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내년에 전세 옮겨가려는데 어제 발표 보고 앞이 캄캄해서 글을 올립니다. 부부 합산해서 7천만원이상이면 전세대출이 안 된다는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왜 꼭 신혼부부에게만 유독 혜택을 자꾸 주는 겁니까? 아이가 있으면 더 살기 어렵습니다. 내 집 없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돈 없이 일어서고 싶은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부부합산해서 9천만원 정도 되는데 상속받은 돈이 없으면 스스로 전세 하나 못 얻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니 한숨만 나옵니다. 아니 평생 모아도 집 한채 살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서민은 월세 100~200만원 내고 서울땅에서 살아야하나요? 돈 잇는 부자는 대출도 받을 필요 없고 세금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서민은 정부 발표 하나에 생계가 불안합니다. 전세대출규제 반드시 철회해주시고 비싼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규제해주세요! 그 사람들은 왜 규제를 안 하고 열심히 벌어 세금 잘 내는 서민만 힘들게 하는 건가요?

전세대출규제가 왠일입니까? 철회해주세요


집값폭등을 잡는 남은 길은 고가주택/ 2주택자/임대사업자 제반세금 강화하고, 위장전입/ 담합/불법증여 등 불법투기자(세력) 발본색원하여 엄단하고, 다양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길이다

"집값폭등" 세금강화하고 "불법투기자(세력)" 발본 엄단, "공급 확대"하라


모든 도로는 주변의 사용인이 편리하게끔 주민에게 의견을 묻고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동의도업이 사용도로를 막고 있다고 지인이 연락이 와서 현장방문을하여 진입로 차단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빚을내서 토지변경을 하고 건물을 지어서 진입로확보하지 그랬냐고 합니다.돈이 업어서 형질변경도 못하고 수도시설을 못하여 밭귀퉁이에 컨테이너라도 갖다놓고 내집에서 살고싶은 가진자들에게는 이해할수 업는 소박한 꿈을 갖고 작은 행복을 꿈꾸는이에게는 불가능한 애기였습니다.민원담당 경찰관이 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진입로 불가란 말만 계속합니다.능력업이 고집센 소신을 가진자는 아무것도 하지 안는게 일을하는것보다 낫다고들 합니다.서민이 누구인지 그가 말하는 서민은 내집있고 내건물 있고 그런자를 말하는것입니까.보이지 안는곳에서 위험하게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음지의 삶을 사는이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현실을 읽지 못하고 한 사람이라도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어서는 안될것임에도 불구하고 농사나 짓고 집도 절도 업는이는 서민이 아니란 말입니까.능력업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자가 직을 맞고 있으면 얼마나 만은 이들이 과거와 현재 미래 고통을 받겠습니까.10년전 도로 설계된것을 현시점에서 현장방문도 하지안고,공사구간의 안전점검하지 안은채 진입로가 업어서 차량이 역주행하고 차량통행하는 주변에 웅덩이가 있어서 잘못하면 빠질것같은 단지 공사현장분들과 통행자간 친분이 있음을 빌미로 방치되고 있는 사이 서민의 안전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번 같은 담당자에게 민원 배당하는 것은 이번 서울 S고의 딸들에게 시험지 유출하는거와 같은 사례로 보입니다.부디 실적을 바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이 아닌 비록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소신껏 서민의 안전을 도모할수 있는 이를 배정하여 본인이 생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기억제의 맹점 및 진입로 시정


경기도에서 동네 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환경부에서 편의점과 슈퍼에서 비닐 봉투 무상 제공시 해당 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발표를 했잖아요 저도 이전까지는 검은색 비닐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다가 얼마전부터 봉투값 20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매우 부족하고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번거롭고 어떤 분들은 매우 언짢아하기도 합니다 봉투값 시비로 편의점 직원이 살해당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환경보호와 자원 절약 차원에서 당연히 시행되어야 하는 제도인건 분명하지만 슈퍼 운영자 입장에서는 손님들과 20원 때문에 끊임없이 마찰을 겪어야 합니다 어제도 어떤 남자손님이 계산을 하면서 "거 뒤에 20원은 좀 안 붙으면 안되나? 뭘 그렇게 맨날 받어?" 라고 말하는 언짢은 얼굴 표정과 위협적인 말투가 종일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이런식의 불편한 일을 겪어야 합니다 요즘 슈퍼 운영자들 사이에선 '신고 포상금을 노리는 봉파라치들이 있다더라, 어떤 업소는 손님들과 얼굴 붉히기 싫어서 그냥 과태료 내고 장사한다더라, 봉투 무상지급하는 근처 가게들을 신고해라' 등등 '봉투값 20원' 때문에 이런 저런 안 좋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의 봉투값 유상 판매는 이미 잘 자리를 잡은 좋은 선례잖아요 부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편의점,소형 슈퍼에서  비닐봉투 유상판매!!  제도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번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자매들의 불법적인 성적조작을 엄벌하여 주십시요. 숙명여고 교무부장은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도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여 국민의 분노를 더욱더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교 121등 하던 자녀가 수학학원을 다녀서 몇달만에 전교5등. 그리고 또 몇달만에 전교1등을 했다는, 교무부장의 말을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습니다. 공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교무부장이라는 사람이 학원을 보내서 전교1등을 했다고 허위진술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공교육은 필요없다라고 교무부장은 판단한겁니다. 이게 교사로서 할 말 입니까? 그러면 공교육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번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시험문제를 쌍둥이 자녀들에게 분명히 모두 가르쳐 주지 않고서야, 둘 다 전교1등이라는 희대의 사기극은 있을수 없습니다. 경찰.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교무부장과 그 자녀들까지 업무방해죄,범죄모의죄로 강력히 엄벌하여 주십시요. 대한민국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의 대학입학에 모든 인생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불법적인 성적조작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학교 교육에서 차별없는 공정한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자녀들 성적조작 범죄를 엄벌하여 주십시요.


최근 박해미 남편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명이 죽고 3명이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음주운전 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도대체 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법규가 이렇게 약한지요? 흉기를, 그것도 아주 강력한 흉기를 둔 잠재적 살인자가 음주운전자인데, 왜 이런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건지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집행하는 사람들의 의식수준, 머릿속엔 도대체 그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건지요?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청합니다. 음주운전 자체 만으로 무거운 엄벌규정을 만들고 음주운전을 해서 상해 및 타인을 사망케 하는 자는 살인죄 이상, 매우 엄격한 중형죄로 다스리는 법을 하루 빨리 만들어 주십시요. 세월호 사건을 보십시요. 이런 법규개정을 하지 않으면 지상에서 수 많은 세월호 사건이 항시 발생 할 수 있는 대한민국임을 인지해 주십시요. 안전한 나라는 처벌이 약한 법규, 잘못된 법규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빨리 개정하는데 힘을 쏟아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강화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크게 일조 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너무도 관대합니다. 이것은 범죄 그 자체이지, 그 이하,이상도 아닙니다. 더 이상 음주운전자에 의한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속에 살지 않도록 법규개정을 하루속히 진행 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강화 청원드립니다.


지방에서 1가구 1주택으로 직장 생활하며 하루 하루 살아가는 서민입니다. 집값 안정화 정책으로 임대소득으로 인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하는데요. 서울처럼 고가나 초고가도 아닌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면 서울처럼 월급이 많은것도 아닌데.... 어찌 살아가라고 이러는지 이해불가네요.. 1가구 3주택이상의 고가 주택부터 세금부과를 해야지~~ 열심히 노력해서 겨우 구입한 1주택으로 세금을 다 내고 나면 어찌 살아가야 되나요? 진짜 재산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 부과를 해야지...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기준을 수정해줬으면 합니다.

서민들  힘들게 하는 정책이네요.


법무부 장관은 도대체 뭐하고있는겁니까. 사법농단으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침묵,비비케이로 입국해 진실을 말하겠다는 입국신청을 4개월동안 질질끌다가 결국에는 입국불허를했다는데 아직도 법무부에는 이명박을 보호하고 추종하고 혜택받은 이들이 있나보죠? 이명박그네 9년동안 억울한 일을당하고 나라가 쑥대밭이되어 촛불로 만들어준 이 정부하에서도 법관들은 죄가 속속드러나는데도 압수수색영장조차 발부못하고 십년동안 떠들어댓던 비비케이 사건은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않았는데 그 일을 추진하고 도모한 당사자가 입국해 증언하겠다는 막고있는 이 정부는 진정한 문재인대통령 하에 법무부입니까? 당장 김경준 입국을 허락해주십시요

BBK관련 김경준  입국을 허락해주세요


어린이집차량을 탈때 버스에 타고 내릴때 버스 카드 찍고 내릴때 찍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어린이집 가방에 카드를 각자 아이들의 이름으로 배포 매달아주고 어린이집 차량에 타고 내릴때 찍고 실시간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내렸는지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도 제공하는 겁니다. 매번 아이들이 차량에 방치되었다는 뉴스를 볼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가납니다.

어린이집 차량방치 대안


전세대출은 서민을 위한 상품으로 현재 부동산 대출 증가에 따라 정부에서 대출규제하는것은 마땅하다고 판단 되나, 전세대출 규제 기준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으로 하는것은 현실에 맞지않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경제가 안좋아서 맞벌이를 많이 하는 현실에서 부부 합산 연소득 금액이 7,000이상이면 대부분 서민들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현재 무주택으로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9,000이상 이지만 현재 무주택으로서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세대출규제의 목적이 투기수요라면 다주택자를 규제 해야지 연소득이 높다고 집없는 사람들에게 까지 적용 된다면 오히려 소득높은 사람들에게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꼴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대출규제하여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면 다주택자들에게 규제를 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 한다고 하더라도 집을 오히려 사야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의도로 생각하여 오히려 투기수요가 더 증가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세대출 소득기준 제한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청원심사 담당관님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경비원 190만원미만일때, 청소원,사무원등이 최저임금 미만일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혜 대상자를 잘못 정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에서 경비원,청소원,사무원 등에게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었을 때 그 상회금을 아파트가 지원받아도 되고, 그 반대로 경비원,청소원,사무원에게 최저임금보다 덜 주게 되면 그 보충금(지원금)을 근로자인 경비원,청소원,사무원등이 직접 수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그 수혜대상이 옳바르지 않습니다. 바르게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청원자 올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수혜대상이 아파트사용자가 아니고 근로자(경비원,청소원,최저임금미만서무직원)이여야 한다


저는 인천에사는 한동의 아파트 거주자입니다 몇일전 지역 통신사들이 인테넷.tv.집전화기를 사용하는데 초고속인테넷 tv장비를 저희 아파트통신실에 설치후 아무동의없이 설치하고 전기를 2-3년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지급하지않는 불미스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제가 전기료를 받는거를 알고 연락을 취해봤는데 피하는 통신사 회피하려는통신사 연락도 않주는 통신사가 있었습니다 몇년씩 아무 동의없이 이건물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나몰라라하고 저희가 전기료를 냈던거 였습니다 과연 우리아파트만 이런건가요?통신사들한테 전기료를 받는다는걸 얼마나 알고계신지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희가 전화 하지않으면 전기요금을 받지못하는 이런 사태가 또 있으려나요?무상으로 몇년씩 전기를쓰고 아무 대책이없는 통신사들의 욕심은 어디까지 갈것인지 한번 파헤쳐 봐야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만 고스란히 당하고 통신사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료는 매달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왜 우리전기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요금을 않내고 있는지 너무 화가납니다 지역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가입자분들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 동대표님이나 관리실에 문의 한번해보심 좋을듯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전기사용료를 누락 시켰는지 우리가 찿아야 될것같습니다 부디 당하고만 사는 우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꼭 정부에서 이런 작은일에 통신사들의 갑질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지역 통신장비  설치및 전기요금건


존경하는 관계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행정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매날 많은 외국인 업무를 하면서 느낀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시집오신 분 들의 부모님의 체류기간 문제. 때 중국에서 오신 분 들이 나이가 다 30대 40대후반 재혼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등 나라에서 오신 분 들이 아주 젊습니다. 심지어 10대도 있습니다(캄보디아에서 만19세 되면 혼인신고가 가능함). 저 분 들이 한국에 시집오면 바로 애를 낳고 애를 키우고 친구들도 별로 없고 너무 불쌍 합니다. 물론 잘살기위해서 한국에서 오는 목적이지만 한국 사람들도 그목적을 알고 받아드리면서 결혼하신거 아님니까. 한국 정부는 저 분들의 부모님이 한국에 와서 육아목적으로만 체류하라고 권장하지만 대부분 부모님이 애기를 돌봐주시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에서 일을 안하면 진짜 감옥에 있는거과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연세도 좀 있고 딸도 여기서 계속 살아가야되는데 나쁜 짓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집온 분 들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합법의로 취업할 수 있는 정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2. 올해 9월달에 영주권 자격이 없어지고 10년 한번씩 연장하는 정책.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이 정책을 보자마자 저는 다른 생각이 드올랐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이 거의 중국사람뿐입니다. 동남아 사람들이 99프로 한국 국적을 신청하고 국적이 나오면 이혼하고 자기 나라 남자와 재혼하고 2년뒤에 배우자도 한국국적을 신청하고 이혼하고......자기 나라에서 있는 자식을 한국에 데려오고도 한국국적을 신청하고......나중에 크면도 자기나라에서 배우자를 초청하고 국적신청하고.....이런 현상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다가 여기 외국인들이 너무 늘어가는데 다 한국국적입니다. 아마 100년뒤에 한국에서 오리지널 한국사람을 보기 힘들어질 거 같습니다. 차라리 영주권 변경정책보다는 국적취득관련정책이 어덯게 좀 변경했으면 합니다. 3. 외국인들의 관광복수비자. 많은 외국인들이 5년이내 유효하고 한번에 3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고 한국에 왔습니다. 관광비자이라며요? 관광목적으로 와야되는거 아님니까? 3개월동안 관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체류기간이 15일이나 30일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저사람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 사고도 많이 쳤습니다. 시급이 올렸지만 현재 인근비가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사일 하루 일당비 5만원 심지어 3만원으로 돼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면 한국 사람이 앞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질 거고 경제영향도 있을 거 같습니다. 체류기간이 줄렸으면 진짜 관광하는 사람만 비자를 받고 올거 같습니다.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원래 시대나 다른 사람의 무시를 당하고 살고 있지만 저 사람들때문에 무시를 더 당하는 생황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위해서 차라리 국제결혼의 부모님이 합법으로 취업할 있으면 다문화 가정이 더행복해지고 이혼률도 낮아질거같습니다. 관계자님 이런 문제점들 대해 한번 고민하시고 좋은 정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제 결혼 및 외국인 대해


2008년 발생한 조두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8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잔인하고 극악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범죄의 잔혹성과 사회적 비난 여론에 비해 당시 가해자에게 선고된 12년은 너무나 가벼웠다.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되기를 바랐던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조두순은 2020년 출소할 예정이다. 피해자는 조두순의 출소 후 보복범죄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거의 매일 조두순과 관련하여 성범죄 관련한 청원이 매일 올라오고 있다. 그 청원의 내용은 처벌을 강화해 달라거나 피해자를 보호해달라는 청원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조두순에 관련된 청원이외에도 성범죄와 관련하여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청원이 올라오는 것을 접할 수 있다. 이처럼 청원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현재 우리나라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밝힘과 동시에 타인들의 따가운 시선과 댓글들로 인한 2차 피해를 걱정해야한다. 2차 피해를 걱정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법안이 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1. 피해자가 자신의 부당함을 알리는 신고를 하였을 때 그 신변을 보호해 주어야한다. - 피해자는 자신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뿐인데 2차 피해까지 우려하며 가해자와 마주한다는 자체가 두려울 것이다. 2. 가해자에게는 신고를 접수한 후부터 절대 가해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 - 신고를 접수한 후에 피해자의 증언이 수사에 필요할 수는 있지만 가해자와 접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3. 가해자의 처벌이 정해진 후 가해자에게 주어진 형벌이 끝나고 출소했을 때에도 피해자의 시야나 반경 내에 있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 이 법안에는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가해자로 인해서 피해자가 피해 다니는 그러한 상황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4. 전자발지 감시역의 증원을 요구하고 싶다. - 2018년 7월 나온 조선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전자발지를 착용하는 사람은 계속 늘어가는 추세라고 한다. 그에 응하여 감시자도 늘기는 하지만 1인당 담당해야하는 인원이 많아서 효율적인 감시가 힘들다고 한다. 이에 따른 인력의 증원이나 전자발지 이외에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봐라 ~ 아휴 딴나라 23세 미만 아님 21세 미만 나오는 거 가지고 캉코쿠 아들 와일드카드 쓰고 못 이기면 그게 뭐니? 그거 가지고 뭐 병역 면제 해주고 난리로? 국위선양 없대이... 한국은 농약 못 만든대이... 농약 얘기하면 우습게 생각하는 거 그걸 노리는 거다.. 왜냐? 농약하면 젤 먼저 떠오르는 게 우습다, 몸에 나쁘다일거다. 그치만 농약 시장 누가 꽉 잡고 있니? 바이엘이야... 한국은 몸에 나쁘다 얘기하면 안돼 못 만드는 데 뭐.. 가히 농약 및 농업 혁명으로 한국사람들도 농사에 종사 안 해도 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거지... 이런 바이오, 약제, 우주산업, 기초과학, 농업 모든 부분에서 기술 선도해야 국위가 올라가는 거지.. 좋다 진짜로 스포츠부분만 말할게 스포츠스타가 국위선양한다 친다면 손흥민이나 한국선수들 병역 혜택 주면 안 되는 거 생각해봐라.. 살라나 국위선양하지 손흥민은 아니거든... 못 하는데뭐... 암튼 다시 돌아가서 스포츠는 이변 없단다. 한국이 베트남 못 이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단다. 베트남 이긴 거 갖고 병역 혜택 주는 게 말이 되냐? 애초에 안 된다... 베트남 보니까 수준 떨어지더라고... 봐라 암만 쌀딩크 매직 박항서 매직 그래봤자야.. 경기력 분석하는 매섭다면 매서운 눈이 있는 데 뭘 그래 ... 약팀을 언더독이라 하는데 약팀이 강팀 잡는 게 매력이라 보니? 아니다... 약팀은 내용으로 완벽하게 강팀을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단다... 한국 독일 전봐라 한국이 내용상 이겼니? 아니잖아... 근데 베트남은 내용, 결과 한국아들한테 싹 안 되었다. 한국을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을 우습게 보는 거다. 그런 우스운 상대 이겼다고 병역 혜택 주는 게 말이 되니? 니혼 전 남았지만... 니혼도 이긴다 봤을 때 하는 소리다.

아시안 게임 금메달 손흥민 병역 왜 면제하니?


축구 금메달 가즈아~~~~~~~~👍👍👍

일본한테는 가위 바위보 도 지지마


**이 음주운전 칼치기로 인해 갓길에세워진 트럭을박아 3명은다치고 2명은 사망했습니다 블랙박스보니까 천천히달린것도아니고 과속으로 달렸던데 이건 살인이랑똑같은겁니다 **에게 살인죄를적용해서 중형선고를해야됩니다 선처 절대 하면안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위에 살인마입니다 자기만 죽거나다치거나하면 상관없는데 타인의삶까지 뺏어가니까 그게문제입니다 이번에도 2명이사망했습니다 물론 동승을했든 안했든 중요하지않고 결론은 사망하지않았습니까? **이 처음부터 제대로생각을했으면 이런끔찍한일은 벌어지지않았습니다 음주운전도 살인죄로 적용해야합니다

** 살인죄적용해 중형선고해야된다


[제목] 20인이하 소규모 기업은 기업체 법정의무교육을 규정에서 제외 요청합니다. 이거 만드신 분들 직접 해보셨나요?? 올해 상반기 부터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이란 곳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업체 법정의무교육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온라인에서 교육을 받도록 해주는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만드신 분들.......!!!!!! 직접 해보셨습니까??? 보통 강의가 16강 정도 인데... 끝까지 수강을 해야하고... 시험도 봐야 합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어렵습니다. 안전교육 한번 받아 보세요. 대학 이상 고등교육에서 화학/의학/보건 관련 학과나 되어야 알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외의 내용도 어려운 용어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안전교육 전부 받는데 4일 소요 했고, 시험까지 Pass 하는데 토가 나옵니다. 이 바쁜 경쟁사회에서 우리같은 소규모 업체에서 한달 20일 근무하는데 4~5일씩 교육을 해야 시험을 볼수 있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도/암기할 수도 없는..... 시험 문제 자체도 내용을 전부 기록해 두지 않으면 맞출 수 없는.... 이런 말도 않되는 시험을 1년에 4~5번씩 봐야 하는게 누굴 위한 제도 란 말입니까???? 해외 출장이라도 나가면 본인인증이 않되서 교육을 받을 수 도 없어요. 해외 출장을 하루 이틀 일주~~ 이렇게 나갑니까??? 최소 한달이상 나갑니다. 전직원중 한사람이라도 못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을 준다는데.... 해외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기업들이나 이런거 하라고 하세요. 안그래도 살기 힘든데.... 이런거 만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가게 만들지 마세요... 이런거 만들어서 혈세를 함부로 낭비하지 마세요... 이런거 만들거면 적어도 시행부서 행정담당자들이 직접 해보고 시행 결정을 해주세요.... 영세 소규모 기업 업무 시간을 뿌리체 뽑아가는 이런 제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추적 60분을 보니 인력부족 및 시설부족 등의 원인으로 환자에 대한 제대로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되는 경우 방어능력이 없는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충북 청주 강서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와 30m 거리에 정신건강센터가 설치되어 학부모님들의 불안해하고 있고, 한술더떠, 경기 수원 매산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정문앞에 지상8층 지하3층짜리 대규모 통합정신건강센터를 신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인근 50m는 절대보호구역으로 아이들에게 위험한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시설의 경우, 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설치에 제한이 없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중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의 비율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고의 비율이 적다고 해서 음주 운전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조현병 환자나 알콜중독자, 마약중독자들이 모두 범죄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아이들을 그 위험에서 조금 만이라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길을 걸을 때, 앞에 술에 취했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아이를 먼저 뒤로 숨기는 엄마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인근에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 주십시오 (조현병, 알콜, 마약중독)


해마다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음주로 인한 피의자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감형 받거나 그 범죄의 무게에 맞지 않는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배우들의 음주 교통사고, 술먹고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행인을 묻지마 폭행했던 사고들 그들은 살인자 입니다. 술먹고 한일이라 봐주고 감형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는 본인 보다 타인에게 더 엄청난 피해와 상처를 준다는걸 모두 알고 있지만 왜 유독 대한민국법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탁하건데 음주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의자는 더욱 엄한(가중처벌)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피의자들이 술김에 나도 모르게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음주로 인해 타인에게 가한 피해는 어떠한 행위건 가중처벌하는 법안 청원합니다


주적 개념이 없는 문재인대통령, 송영무국방부장관 OUT 문재인은 대통령 선거 당시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는 경선후보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2018. 8. 29. 국회에서 송영무 국방은 "세계 10위 우리나라가 특정국을 적 표현, 이치에 안맞는다" 말했다. 이런 자들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군을 통솔할 수 있는가? 전쟁을 쉽게 잊는 나라는 역사에서도 쉽게 잊힌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육군이 존재한다. 평화로울때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지혜이다. 힘없이 평화는 없다. 6.25 때 북한, 중국, 러시아는 우리의 적이었다. 잊었는가? 중국과 러시아아가 다음달 손 맞잡고 냉전이후 최대 군사훈련을 한다. 자유대한민국이 위태롭다. 우리의 우방, 친구인 미국과 혈맹을 더욱 공고히 하라.

주적 개념이 없는 문재인대통령, 송영무국방부장관 OUT


정부 바뀌고 내 놓는 부동산 정책마다 헛방질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 젊은이들 허탈감에 상실이 큽니다. 제발 강한정책으로 한방에 부동산 가격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생각이 없으신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시는건지 모를 정도입니다. - 서울수도권 1가구 1주택 법제화 - 다주택자 버티기 못하게 강한 보유세 책정 - 서울수도권 고급빌라 및 아파트 공급확대 - 교육 및 시설 인프라, 기업체 이동 설치 세금만 걷어 들일 생각 마시고 서민들을 위해 제대로 정책 펼쳐주세요.

강한 정책으로 한방에 부동산 잡아주세요


생애 최초 집 사는 신혼부부한테는 정부에서 집을 해결 해 주어야한다......위치 좋은곳에. 그래야 자식이름으로 투기도 안 할 것이다. 부동산 투기로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정부가 끝까지 열심히 사는 젊은이들을 위해 책임을져야한다. 정부가 있는데도 젊은이를 힘들게 만드는 여당 야당 다 책임이 있다. 부동산으로 수억오른 사람들한테 아동수당 월 10만원 주는건 껌값이다

주택문제와 저출산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로 보낸다'.는 말이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서울, 경기의 인구 집중이 심화 되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학과 기업의 서울로의 집중으로 포화 상태가 되고있다. 지방으로 기업과 대학의 이전 시키는 정책을 실시 하므로서 인구를 분산 시켜야 할 것이다. 외국에서는 국가가 후세를 책임 진다는 방식으로 고등학교까지는 무상으로, 고등학교를 나오면 취직할 수 있도록 국가가 힘을 쓰고 있고 애들의 창의성을 키우고 생활비까지 주는데, 우리나라는 학구열 이라는 부모의욕망 해소책으로 취직후에는 후세들이 빗을 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대학에가도록 하고 있다. 국가에서 후세를 취직때까지 카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등학교만 나오면 취직하고 대학은 취직을 가는 곳이 아니고 연구를 하는 곳이라는 것을 국민들의 인식에 심어 줘야 할 것이다.

인구집중과 수능


더이상 한국에서 버틸수 없어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마흔이 다되가는 두자녀를 가진 삼십대 가장입니다. 제가하는 얘기는 어떻게보면 신세한탄하고 있다고 생각할수 있는데 어찌보면 제일 중요한 세대에 현실적으로 국민입장에서 피부로 제일 잘 느끼고 있는 1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출산 결혼을 제일 기피하는 이유가 저는 부동산가격이 제일 첫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전세집하나 구하는게 보통일입니까 또 대출받아 전세집이라도 구하면 대출이자에 보험료에 생활비에, 애기한명 태어나면 맞벌이 하던사람도 외벌이로 돌아서야하고 내가 지금 받고있는 급여도 중요하겠지만 급여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부동산가격을 낮춰야 서민들이 안정적이진 못해도 그나마 결혼하고 애키우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들게 될듯합니다. 더큰문제는 이런상황 정부에서도 너무 잘알고 있는데 서민들을 위하는척 말로만 뻔지르하게 탁상행정해놓고 나몰라라한다는겁니다. 진짜 몰라서 이런상황을 계속 반복하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신혼부부한테 혜택줘서 결혼한다음은? 그럼 신혼부부가 아닌 가정들은 나몰라라 해도 되는것인지 삼십대 입장에서보면 정말 서민들은 빚만늘어가다가 가족들하고 같이 죽거나 이민가거나 둘중하나 고르라는 정부입장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제가살고있는 집은 열두평에 방두개짜리 네가족이 살고 있는데 그나마도 박근혜정부때는 이런 힘든상황이어도 가족들과 같이 버틸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런데 한두해 사이에 한국에서는 돈있는사람만 살수 있는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네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살수있는 환경이 먼저인거 같습니다. 부디 좋은정책은 아니더라도 서민들 입장에서 납득할수있는 정책을 좀 펴줬으면 합니다.

한국에서 버티다못해 이민생각하는 30대 가장입니다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내고 취업을해 힘들게 번돈으로 고향에 다시 내집마련을 하고싶다는 희망하나로 인천 연수구 동춘동 봉재산에 위치한 서해그랑블을 분양받아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 사전점검때 준공 한달전부터 미시공 되면서 수많은 민원과 투쟁으로 겨우겨우 입주 햇더니 하자보수 및 미시공 된것도 제대로 시공도 안되어지고 서해건설은 나몰라라 하는 판국입니다. 또한 저희집 안방베란다 배수구 역류문제로 몇달전부터 시정조치를 햇음에도 불구하고 보수햇다고만 하고 계속 같은문제가 발생되엇는데도 계속 지켜보자고만 하더니 28일밤 결국 역류되어 안방 및 거실에 침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보상을 떠나 하루 정도 침수가지고는 아무문제 없다라는식으로 나오며 건설사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서해종합건설을 대통령님께서 꼭 지탄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침수된 원목가구 및 가전제품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야지 보상을 해준다 하고 이미 물에 잠긴 안방 및 거실 마루 바닥에 대한 재시공도 곰팡이가 서고 바닥에 들뜸현상이 있어야지만 보상을 해주겟다고 하는 무책임한 건설사를 꼭 응징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2단지 3단지 계속 입주예정인데 이런 무책임한 건설사로 인한 서민들이 큰돈을 들여 자기집마련을 한 꿈과 희망마져 뺏어가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종합건설사 고발합니다


원투룸을 구하는 학생들이 중개 보수를 더 이상 지불하지 않도록 합시다. 더 나아가 매수자들이 중개 보수를 지불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중개사들의 업무에 비해 수수료가 과하다는 생각은 누구나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개사이신 분들도 내심 동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물건에 대해 매도자 한쪽만 지불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매도자편에서 유리하게 거래를 하는 중개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되겠지요. 우리 모두는 매도자이고 매수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자의 경우는 원투룸을 전전하는 대학생들, 어렵사리 매매나 전세를 구해가는 사람들, 또는 임대주택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투룸을 구하는 학생들이 중개 보수를 더 이상 지불하지 않도록 합시다.


결혼을 앞두고있는 사람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이 큰 부분이 신혼집 인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여러가지 부동산 대책을 하고 있는데, 전세집을 구해야 할지 대출을 받아 집을 사야할지 고민스럽 습니다. 각종 규제 속에서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있고 대출 규제는 심해져서 이자부담도 커졌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투기세력과 실수요자를 확실히 구분하는 정책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법을 계정해서 부동산에 일정 비율이상에 담보대출이 있을경우 전월세 임대를 못하도록 제한을 주거나, 임대료의 상한을 정하는 법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대출로 집을사서 임대료로 대출이자를 갚다가 시세가오르면 팔아서 차익을보는 투기 세력은 막을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실수요자는 자연 스럽게 보호되지 않을까요? 특정 개발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막는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규제를 하고 각종 세금 대출이율을 높이면 투기세력은 이익을 내려고 임대료를 올릴것이고 이는 서민의 부담이 되는것 같습니다. 실수요자에 부담이없는, 다주택 투기세력만 규제할수있는 쪽집게 정책을 시행해주세요.

부동산대책


차정기검사비용 여태 2만원짜리 일반검사받다 이번에 종합검사 54000원짜리가 나왔는데 가관이네요. 기가떡차는부분 어렵게 하루벌어사는 사람 가뜩 쪼들리는 가정경제에 피같은돈을 허비를 해야하다니. 누구를 위한 부분인지 도무지 납득불가 협력정비업소나 노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 환경? 미세먼지고 뭐고 그런다고 달라졌는지? 그원인이 아니라는것 증명 이번외제차비롯 불나는 사태 정기검사 종합검사를 안받아서 불이 났을까요? 또한 그런사태가 있었다면 공단에서 인지하고 색출해야했고 제조사를 상대로내던지 운전자에게 통보를 하던지 운행을 하지마라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했었는데 지금와서 무슨경우? 종합검사나 정기검사 뭐했는지? 그러니 형식적이다이말씀. 하나마나 그것도 2년마다 검사를 한다는데 그정도 투자못하느냐? 나는 그돈 도무지도통 아깝고 투자가 힘겹다나날이 어렵다. 내가 좋아질게 뭐있는가? 비용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비싸야하는이유가있는가? 원가가 얼마더냐 검사한답시고 내차기름허비해가며 일부러 시동걸고 엑셀밝아가며 매연나오게 해서 검사를 하는거 오히려그게 더 독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가?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국민가계경제도 낭비고 손실이다. 이런형식적인것은 이제 처단하고 없애던지 비용을 대폭낮추던지 시간내서 실시하는것도 보통아니고 제발 2년인데 뭐가 그리 부담이고 불편하냐고 묻지를 마라 2년에 오늘이면 바로그날로써 자체가부담이 되는것이다. 차량결함의문의 사고가 발생하는 사건을 보면 정기검사 차검사를 안해서 났던가요? 지인의 사례를 보면 어제공단에서 검사를했고 오늘 차량이 멈춰서서 불능상태가 되는건 왜인지요? 무엇을 검사를 했고 하는지? 형식적인 검사 중단촉구를 요하는바입니다. 아니 정기검사자체를 폐지주장합니다. 본인의 재산 차 본인의 몫이고 타인손괴는 그역시 본인의 몫 국가가 무엇을 해준답시고 하는지. 정기검사를 받는다고 사고가 안나는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아지는것도 아니다. 비용체계를 대폭낮추던지 지원을 해줘서 국민의 권익을 보장해 국가가 해주고 같이 상생하며 나아갈것인지. 이나라에 사는 동안 나라가 지원해주는 사업혜택을 받으며 살고 생을마감할때까지 불편없이 걱정없이 살수있도록 할것인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검사비용 너무 과하기짝이없습니다.


무능한 청와대가 손놓고 있는 동안 집값은 급등하고 그나마 이해찬 대표가 금일 3주택 종부세 강화 언급이 있었네요. 더이상 무능한 정부가 되지 말고 빨리 추진해 주세요. 정말 국민들은 속터집니다.

이해찬 대표 '3주택 종부세 강화' 적극 추진해 주세요.


사기에 대한 수사 기간이 너무 길고 처벌이 너무 가벼워 피해자들에 고충은 너무 큽니다 . 수사기간 단축과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사기죄 처벌괘 수사기간


안녕하십니까 청원에 글을 올리면 몇표이상 여론이 몰아져야 대통령님께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육아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저출산의 문제로 다양한 방안을 구축해서 해결하시려고 하는거 압니다만 그 중에 속해 있는 보육교사들의 직업은 왜 들여다 보지를 않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청원을 넣어 몇만명이 되어야 진행하는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고 분통합니다. 아이가 좋아 시작했던 일이 처음에는 가정학대 신고의무자 였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었구요 그때마다 역시 보육교사는 다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예비 범죄자 입니다 예비 범죄자가 신고의무자라뇨? 보육교사는 한 반에 한명입니다. 범죄자가 되기도 했다가 신고 의무자의 사명감도 함께 지녀야 하는 직업이지요 이제는 신고의무자 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에서의 학대 아니냐 가정이 맞냐 아니냐 조사해보자 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 보육교사 이렇게 까지 보건복지부에서 힘을 실어 주지 않을 줄 몰랐습니다. 어린이집에만 영,유아가 다니나요 ? 유치원은 만 3,4,5세 유아들 아닌가요 ? 유치원은 교육청 관할이니 교육부이고 어린이집은 0세부터 보육하니 보건복지부 ? 대통령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 보건복지부 둘이서 알아서 해라 통합하려면 하고 안할려면 하지말고 이런 것 아닙니까 유보통합이 이루어 지지 않을 거라면 모든 어린이집은 언제라도 죄인처럼 취급받는 직업이 아닐까요? 유치원은 교육청이니 신경쓰지 않고 하지만 나라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다르나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영아는 표준보육과정 유아는 누리과정 똑같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몇 만명의 투표를 받아서 평가인증이 없어져야 한다 이건 말도 안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을 다녀보십시요 수도권만 다녀보시고 결정하는게 말이 안됩니다. 전국적으로 보육과 교육을 함께 하는 어린이집 , 유치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말하죠 영,유아기 이시기에 모든 인성과 기본생활습관, 예절, 사고발달이 이루어 진다고 그럼 초,중,고 가 먼저 대우를 받고 할 일이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나눠져서 대우 받을 일이 아니라 똑같이 대우 받아야 하고 어린이집에 더 존중해주어 하는게 맞는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이번 태풍 솔릭이 전남권을 강타한다는 주의보가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어느채널이든 단 한군데도 어린이집은 휴원이 라는 멘트는 없더군요 유치원, 초,중,고 휴원...................어린이집 휴원은 재난문자에 한줄 넣어서 왔더군요 어린이집은 자율적으로 휴원을 하라구요 ....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자녀가 없을까요? 어린이집 교사들 자녀가 더 많을 겁니다. 워킹맘들이 있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자율적 휴원일까요? 그럼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자녀들은요 ? 시댁, 친정 ...왔다 갔다 교사이기전 부모는 마음 졸이고 전전긍긍...... 그런데 오늘 아침 2018년 8월30일 장수 프로그램으로 아주 유명하고 한번 방송하면 메인을 장식하는 프로그램 아침마당에 나오더군요 어린이집 cctv찬반 토론을 하더군요 ... 어린이집만 cctv가 있습니까 유치원도 똑같이 의무적으로 있습니다.!!!!!! 공개방송에서도 어린이집만 타격을 받고 선생님들은 아침에 출근 하자마자 무슨일이냐며 하루 시작이 아이들 만날생각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라는 생각과 즐거움과 행복감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하루가 불안감, 회의감, 좌절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니들이 그 직업을 택했으니 이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한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직업을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아무도 가질려고 하지 않았다면요 ? cctv에 계속 적으로 오픈되어야 하는 이 직업을 가졌다라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 교사인 자신에 대한 인격은 존중되지 않은채 하루하루를 보내는 선생님들은요 ? 누가 보육교사인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누가 보호해주고 누가 권리를 찾아주며 누가 인격존중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 나라에서부터 뿌리의 근본을 찾고 해결하려는 방안책을 내야하는 것 아닌가요 ? 최저임금이 올라 솔직히 박봉만 받고 일을 할 시절보다는 그래 조금 괜찮아 졌구나 이정도 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월급도 올랐는데 받는 만큼 더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잘 살고 못살고를 떠나 자기 자식 하나 키우는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라는 곳을 보내고 싶은 곳을 정하여 보내는 곳이 교육 + 보육을 하는 곳이지 탁아소가 아닙니다. 대통령님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나라에서 이 직업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설 자리도 없을뿐더라 저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더이상 이직업을 선택하는 청년들도 없을 것 같습니다. tv만 틀면 나오는 아동학대 ,,하지만 벌어지는 곳은 어린이집 ....... 유치원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교육청이라는 곳은 모든 초,중,고를 관할하기 때문에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일어나도 절대로 이슈화가 되지 않아야 하며 뉴스에 나오지 않도록 어린이집 사고 방송만 계속 내보내며 막는거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다 압니다. 혹여나 말을 잘못하여 마녀사냥 당할까 무섭고 두려워 아무말 안하는 것이지요 우리 나라의 발전을 위해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여유롭게 국민들이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나라 국민들 중 가장 고충이 있고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의 직업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들을 대통령님께서 전부 다 읽지 못하 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읽을 거라고는 생각 하지 않겠습니다. 교육과정에 제일 먼저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대우르 받고 권리를 찾아야 하는 것은 가장 어린아이부터 교육하고 보육하는 곳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연차 월차 마음대로 쓸수도 없거니와 아파서 병원을 마음놓고 갈 수 도 없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자기 자신인데도 말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아파서는 안된다는 말도 있듯이 저희는 아파도 일을 하고 아파도 돌보며 교육합니다. 제발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격과 권리 좀 찾아주세요 .. 저희는 어디까지 바닥으로 떨어져야 하는 걸까요? 정말 많이 힘이 듭니다. 마음적으로 너무나 힘이들어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이렇게 글을 적는 것도 지칩니다. 제발 변화를의 혁신을 찾아주시고 학부모들이 교사를 우습게 보지 않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이버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은 폐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대하는 보육교사들 잘했다는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로 인해 잘하고 계시는 보육교사들이 다 손가락질을 받는게 안타깝고 안쓰러워 올립니다. 다른 오해는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봐주십시요


중형자동차세 보다 싼 세금 때문에 거미줄 처럼 엮어 사들인 주택들 결국 보유세 문제에 기인 한다고 봅니다. 1인1주택을 제외하고 미국 처럼 보유세는 대폭 인상 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를 시세에 맞게 현실화하고 그대신 부동산 정책은 시장 자율에 맏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고 부자들은 비싼집에서 세금 많이 내면서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투기열풍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꾸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면 중상층이과 서민들은 불안심리에 빚을내 집을사고 또 폭등할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갖게하는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확실하게 보유세를 부과한다면 비싼세금내면서 여러채 집을 갖으러고 하겠습니까? 욕심을 부리지 못하도록 과할정도의 보유세를 인상 해야합니다. 처음 부터 부동산정책의 단추를 잘 못끼운 바람에 이렇게된 것이 아닐까요? 주택공사시절 거시적 정책으로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서 민들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게했다면 살집이있는데 무엇때문에 투기를 하면서 집을 사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소,중형 임대주택개발로 서민주택공급정책과 보유세인상을 확실하게 한다면 주택문제는 시장원리에 맡겨도 된다고 저는생각합니다. -끝-

공시지가 현실화와 보유세인상


부동산 대책 발표 현실에 맞는 않는 발표를 볼때마다 권력층위한 발표밖에 없네요 서민들은 계속 괴리감만 느껴지네요. 재벌이 강남 집중이 되어 있어인지 서민들 입장에서는 바주기식 밖에 안보이네요 왜 엉뚱한 부분 주변만 빙빙 돌리고 실제적인 대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실명제 보유세 100% 반영하고 전매 금지를 하면 될것을 답답합니다. 지금 여파가 경기도 까지 날리입니다. 다주택들은 임대사업자 내서 세금 혜택받고 시간지나면 팔고 부자들의 정책 좀 그만 했으면 합니다. 서울 규제 하지 말고 푸세요 보유세 제대로 형편상에 맞에 받고 양도세 받으면 되죠 그리고 경기도 주변 활성화 시키고 편의생활시설 좋아지면 왜 서울로 갑니까 . 재벌, 고위 정치인들 이 강남 서울에 살아서 계속 발잔이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오르죠 평준화 하시면 될것을

부동산 대책발표  서민을 위한 정책일까


안녕하세요 저는 만2세 둔 셋째아이엄마입니다.두아이는 고,중등 학생이 있고요.내년에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알아봤더니 지원 받고 82000원은 부모님 부담이 있더군요 그외 입학금,행사비,현장학습비,특별활동비,급식비등이 내더군요. 처음에 내는돈이 70만원 가까이 되고 월마다 내는 돈이 원비랑 합산해서 25만원 가까이 됩니다 물론 어린이집마다 다르겠지만, 세아이를 키우는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것 같네요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달달이 내는 돈이 많네요 원비외 내는 돈을 어떻게 정부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엄마가 1,2학기랑 원비외 내는 돈이 걱정이 되지 않을까요? 답답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잘 살펴봐주세요.

어린이집원비 그외 특별활동비 관한 문제점


서울이 아닌 외곽에 임대주택 아무리 늘려봐야 집값이 떨어지겠습니까!!???? 진짜 답이 안나오는 사람들이군요 하는 시늉만 하고 엉뚱한데다 짓겠다..??? 도대체가 이게 대책입니까!!!??? 무능한 역대 최악의 정부입니다 촛불로 국민의 힘으로 이뤄낸 정부가 이정도 일 줄이야...

집값오르는곳에 공공임대 지어야지!! 장난합니까!!???


난민법 개정 난민법에 3심 재판으로 난민심판을 하는데 왜 비용을 세금에서 지급하는지 비난민으로 판결이 난후 왜 추방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개정이 필요 합니다. 외노자 영주권 취득후 투표권 부여 대한민국은 국제적 호구입니까 어떻게 이민온것도 아닌 취업온사람에게 영주권과 투표권을 주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중국은 공산국가인데 어떻게 3년 취업후 영주권을 주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국인 집단촌에는 야간에 내국인 경찰조차 공권럭이 미치질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사람들에게 영주권 투표권을 준다니 만약 지방도시에 중국인 집단촌이 생기고 이들에 의하여 당선된사람이 이들을 위하여 정치을 한다면 이게 대한민국 입니까 중국인구가 10억입니다. 중국이 천만명을 대한민국에 보내고 이들에게 투표권을 주면 어떤일이 생기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취업자가 200만명이고 불법취업자가 얼마인지 정부는 알고 있습니까 미국 이민영주권자도 투표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취업온 사람에게 영주권및 투표권을 부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 망하게 하려는 생각입니까. 난민 재판비용40만원 우리나라기초생활수급비 1인가구49만원 난민신청자 4만명 그리고 난민3심재판으로 그에따른 비용은 정부 부담 이게 잘못된게 아니고 무었입니까 국민보다 난민과 외국인 노동자가 더 중요합니까.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난민법 합리적 개정및 외국인 노동자 영주권및 투표권 취득 불허을 청원합니다.

난민법 개정및 외국인 노동자 영구 영주권취득 투표권 행사을 거부합니다.


베트남이 한국축구 결승 진출을 축하해 왔네요. 우리도 사돈 나라의 경사에 함께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양국의 우의가 한층 더 강해지리라 확신합니다. 단 저는 평범한 시민이라 어떻게 조직해야 할지 모릅니다. 붉은 악마나 축구협회가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요~~~^^

베트남 동메달전 거리응원해요.


도대체 어떡해 국정운영이나 지자체들 세금을 어떤식으로 사용하고있는지 내가사는 동네 빚은 얼마나 안고살고있는지 알아야겠으니 중앙정부포함 전국의 지자체들 빚현황을 낫낫이 공개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해소해주길 바랍니다.

정부및 전국의 시도,지자체들 빚현황판을 홈페이지공개를 하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 1. 일당쟁이 근로자들 불러 쓰기도 부담스런 급격한 노무비 상승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넘어서 힘들지만 직접 수행. - 일용직 일감 감소 2. 농촌 농산물 생산비 증가 - 농수산물 가격 인상 출하 3. 농수산물 가격 인상 - 가계 식료품비 증가 , 자영업자 재료비 증가 4. 300인 이하 사업장 - 52시간제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근로시간은 그대로인데 시간 초과시 시말서 제출 일하고도 시간외 수당을 못받음.대기업 사원들만 배불리는 최저임금 제도와 주 52시간제. 5.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원 임금인상으로 전체 직원 월급 인상- 회사에서 전체 직원 급여 증가로 직원수 감원 - 급격한 업무 과중. 헤아릴수 없는 폐해가 많은데 소득주도할 정책 방법은 제시 않고 끊임없는 중소기업 옥죄는 법만 생산.

최저임금인상의  현실적 영향 당신 현정부의 외면에 관한 탄원.최저임금 차등화 실현.


지난달 정부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면서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빚을 갚아가던 채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실제 회생제도 정책을 내놓고 적용 중인 곳은 서울회생법원, 대전·대구지방법원 등 극히 일부지역이어서 기울어진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지역별 회생제도에 대한 소급적용 자격도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한 취지는 빚 수렁에 빠진 취약계층의 경제생활 복귀와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것. 금융당국의 취지를 받아들인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기간이 단축되기 전부터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갚고 있던 채무자에게 소급적용을 시행했다. 하지만 대전·대구지방법원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지금까지 별다른 언급이 없어 시장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단축되며 개인회생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5년에서 3년으로 변제기간이 단축되면서 당분간 문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민은 개인회생 신청자뿐만 아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 빚을 갚아가던 채무자의 소급적용이 가능한 지를 묻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이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 대전·대구 지방법원이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에 한해 소급 적용하는 반면 대전지방법원은 채무자가 24개월 미만 변제금을 입금한 경우에 한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서울회생법원 공보실 이주헌 판사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변제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에게 변제를 해주고 대전지법의 경우 기대변제금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24개월 미만 변제한 채무자에게 소급적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청년개인회생사건, 출산 혹은 다자녀가구, 장애인일 경우로 제한해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는 소급적용을 받지 못할 처지다. 대법원 측은 "재판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다"며 "법원의 판결에 일일이 간섭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채무자가 조속히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 금융당국의 취지에 맞춰 소급적용을 했지만 대전과 대구를 제외한 지방법원은 소급적용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관성 없는 소급적용으로 서울에 사는 채무자는 소급적용을 받고, 그보다 형편이 안 좋은 채무자는 지방에서 신청했다는 이유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소위 '특정지역 사람'에만 주어지는 특혜는 이뿐만이 아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까지 과정이 서울회생법원보다 지방법원이 월등이 긴 것. 개인회생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네이버 카페 운영자는 "대구 부산의 경우 기간이 2배는 길다"며 "상담을 해오는 채무자들이 지방에 살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말부터 전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서울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복받은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개인회생위원의 부족을 지적한다. 개인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조사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보좌 및 심사 ▲개인회생채권자집회진행 ▲변제계획안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을 보좌한다. 복잡한 과정에서 챙겨야 할 서류만 수백 장이 넘는다. 서울회생법원 공보실 이 판사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6명의 외부 회생위원도 전임으로 두고 있는 상황이다"며 "개인회생위원이 사건을 하루에 한 건씩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몇 건씩 물려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개인회생위원 수는 7월 3일 기준 총 181명이었다. 개인회생위원은 서울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 인천을 제외하곤 모두 10명 안팎에 불과했다. 특히 대구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서울의 절반수준이었지만 개인회생 위원수는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지방법원 개인회생위원수가 개인신청건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셈이다. 대구지법 공보실 관계자는 "업무량이 과도한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평균기간을 맞추고 있다"며 "아직 개인회생위원에 대한 인원 충원 계획은 없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전국 동일 소급적용 요청_서울만 소급적용하는 실태_개인회생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적용지역-소급대상 제각각


이해찬대표가 초고가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자에게 종부세를 강화하해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바보가 3주택을 혼자명의로두고 있을까요? 부부가 나눠 절세혜택도보고 하겠죠? 서울집값이 한채에 20억을 부른는게 다반사인데 종부세 무서워 집못삽니까? 집살돈 없어서 집못사지요 서울집값 잡아달라했더니 뭔말? 이해찬씨는 서울에 집몇채 이신가요?

이해찬씨 서울에 집 살돈없어 집구입못하지 종부세 무서워 집못사나요?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는 모병제로 바뀔수있으며, 국방예산의 90% 가 절감된다.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독도를 자기네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망발을 잠재울수있고,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더이상 외세에 의한 내정간섭에 대항할수있다.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더이상 우리 다음세대의 후손들에게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수있도록 해줄수있다. 핵무기를 보유함은 곧, 수출입과 경제활동에 지장이 오겠지만, 국제사회에 허용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는걸 왜 모를까? 단지, 지금 우리에겐 친일을 청산하고 국회의 압박과 미국의 압박과 숨겨진 스파이들의 압박을 이겨낼 대통령만 없었을뿐이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큰 재앙이다.

핵무기를 보유하여야만 한다.


글만올려 놓고 동의만 바라기 하는 청원 제안은 찬아니면 반뿐이라 서민 자양한 의견 일방적 양분 하는것 같아 불쾌 합니다.. 청원글 에 올라오는 댓글 토론화 만들어 서로의 의견 보시고 나라 정책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100분토론도 밤샘토론도 못하는 민심 여기서 논의 될수 있게 만들어 정확한 민심 읽기 바랍니다..

국민청원제안 댓글 토론장으로  만들어 주세요


한국전력기술 금요일만되면 오전근무하고 퇴근하는데 .. 주중 1시간 더 근무한다죠! 월요일도 9시 30분 넘어서 출근하면서 무슨 주중에 한 시간 근무 더 한다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공기업하고 형평성도 안맞고 평균윌급이 9400만원이나 받아가면서 이딴식으로 일할건가요 직원수 2000명인데 오전근무하고 다 올라가면 계약직직원만 일하는꼴이죠 이게 문재인정부의 52시간 저녁있는 삶인가요! 유연근무제 퇴근시간이 다 다른데 금요일에는 일괄적으로 오전에만 일하고 다 올라가면 누가 일합니까? 생각들좀하고 일하세요 빨리 시정하시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기업 금요일 퇴근시간


미국 유학시절엔 친구와 같이 기숙사에서 생활하셨고 노무라증권 영국지사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할 때도 월세를 얻어 생활하셨다. 그런데 아무도 그가 롯데의 후계자임을 몰랐다고 한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일본 내 대저택을 구매하지않고, 남들과 같이 10평짜리 월세로 시작했다. -> 남들처럼 고생해봐야 한다는 신격호 회장의 뜻 때문이다. 신격호 회장이 아이가 태어나니 그 때서야 30평짜리 집을 사게 했단다.<손주 때문에...> 그리고 50이 넘어서야 제대로된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도 한국의 거주지에도 책상하나, 침대하나, 장롱하나 뿐이란다. 청소하시는 분이 있지만, 주말에 쉴 땐 청소도 직접 하시고, 손주 밥을 해서 드시기도 하는 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쿄 집에서 롯데홀딩스에 출근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했고 초기 한국에서 근무할 때도 운전기사가 없었다. 한남동에 잠시 거주했을 때도 버스타고, 택시타고 다녔다고 한다. 그리고 모든 주식계좌와 급여통장을 관리하시고, 신동빈과 신동주에겐 그냥 용돈을 주셨다고 한다. 체크카드가 활성화된 후에는 체크카드 쓰거나 ATM에서 돈 ?서 쓰라고 300만원만 넣어주셨다고 일본 롯데에서 받은 급여도 생활비만 딱 넣어주시고, 나머진 본인이 관리하셨다는 전언이다.

검소하신 롯데 신동빈 회장님 석방해 주세요


지금 정부는 집값을잡겠다고 난린데 공실주택을 사들인다니 이게무슨 말입니까? 선진국처럼 공실세를 내게해서 개인이 팔게해야지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는 있으신가요?

서울시 공실주택 사들인다는얘기 사실입니까?


돈있는사람들은 한국에서 벌어서 해외여행과 자녀 유학으로 다쓰고 돈없는 밑바닥 국민은 외국인들에게 밑바닥 일자리 다 뺏기고 한국에서 돈번 외국인 들 한국에서 번돈 한국에서 안쓰고 달라로 바꿔 몽땅 자기나라에 다 가져가고 한국사람은 한국에서 돈을 벌면 한국에서 사용하여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대 한국인 실업자는 점점 더 늘어나는대

이나라 망할 가능성 점점  커짐니다


10년 전에 신규 분양아파트 입주하면서 대출금 받았으며, 올해에 거치기난 10년이 되어 원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아파트이건 주택이건 이 나이에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서 주택 담보 대출 있는 60세 이상 국민이 매우 많을텐데, 거치기간은 최대 10년으로 되어 있기에 원금 상환 들어가면서 가계 재정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론, 거치기간 중에 왜 자금 마련을 못하고 뭐했냐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 일부 국민을 제외하면 60세 넘어서 일정한 소득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게 현실인데 원금 상환이란 장애물이 발생하면서 가계 지출을 줄이고 줄여도 고민이 심각합니다. 지금도 경기도에 사는데 집 팔아서 대출금 갚고 매우 멀리 나가서 살아야 하는게 정답일까요. 그렇게 적당한데가 있기는 할까요? 대통령과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면서, 경제활동 어려운 상황에, 원금 상환으로 소득이 팍팍 줄어드는 나이든 세대주는 어찌해야만 하는지 답답하고 암울합니다. 60세이든 65세이든 기존 대출자를 대상으로 거치기간 10년이 끝나는(끝난) 사람에게 거치기간이 계속 유지되도록 활로를 열어주세요. 원금 상환을 안 한다고 하여 그 주택을 담보로 잡고 있는 은행이 큰 손해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대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거치기간을 모두 오픈하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기존 대출자로서 나이 든 사람에게만 특별한 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 사람 점점 더 많아지고 그 소비층의 지출 비중이 점점 더 커져가는 상황에서, 국내시장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고 어르신들 맘도 편해지게 도와주세요.

60~65세이상 은행대출자 거치기간 연장


정말 보자보자 하니 화가나서 국민을 뭘로 보는 겁니까?? 네?? 부동산 투기꾼들을 막기위해 불가피하다구여? 집도 없이 전세 대출받아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소득만 조금 높으면 모두 투기 세력입니까? 둘이서 연소득7천만원이 집도 없는데 투기꾼입니까? 고소득 기준이 뭡니까? 둘이서 연소득7천이면 한명이 연소득3500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모두가 적폐고 투기꾼들입니까?? 왜 다주택자 종부세는 건들지도 않고 애매한 국민만 잡으려 듭니까? 조금 덜 가난한 서민들 적폐로 몰아 숨통 조이고 그걸로 극빈층 기분 좋게해서 지지율 유지하고 정작 진짜 돈 많고 일도 안하며 노는 금수저 은수저들은 이미 누릴거 다 누리고 챙길거 다 챙겨도 눈 감아주는 더러운 행태 그만 하세요. 국민이 바보인줄 아세요? 소득이 높으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적폐로 몰립니까? 부동산 다주택자는 왜 건들지도 않고 불로소득자는 찾아낼 생각도 안합니까? 저도 촛불집회 하고 민주당 뽑았지만 지금 하는 부동산 정책 행태를 보면 오히려 더 더럽습니다. 전 국민을 가난뱅이 극빈층으로 평등사회 만들려고 한다면, 선량한 국민들도 더 이상 참기 힘드네요.

신혼부부 26%, 소득상위 30%면 모두가 투기 세력입니까?? 이젠 전세도 살지 말라구요?


질문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박근혜 정부시절 부동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까지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같은경우는 제명의의 아파트가 한채있습니다 투기목적이라면 투기라고 할수있지만 박근혜 정부시절에 구매한 김해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했는데 이건 부동산 대책이 바뀌면서 부산 경남 일대 아파트 값이 하락하면서 결국 마이나스 피가 형성되어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팔고싶어도 살사람도 없고 곧 잔금치뤄야 하는데 돈은 없고 마이나스 피라고 해서 손해를 보고도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고 조금있음 입주인데 대출도 안되고 어쩌란 말입니까? 부산 경남 집값은 계속 하락하고 서울은 지금 집값이 미친듯이 오른다는데 왜 부산 경남만 이러는지 왜그러세요 정말 제발좀 서민서민 하면서 서울 집값만 오르는 정책 하지마시구요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부터 잡아주세요 서민경제는 밑에서부터지 위에서 부터가 아닙니다.

부동산 대책 (부산은 미분양 아파트 마이너스피 사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중곡가제 원용합시다. 이중곡가제는 국가에서 비싼 가격으로 쌀을 사들이고 다시 싼 가격으로 국민에게 공급함으로써 농민과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는 제도로, 김대중 전대통령이 제안하고 박정희 전대통령이 시행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곡가제의 원리를 원용하여 자영업자가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는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자영업자의 인건비 지출에 한해 소득공제 시에 일반 지출의 2배 수준으로 인정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은 줄어들고 궁극적으로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세금에 대해 거의 문외한이어서 소득공제 시에 인건비 지출을 2배로 인정하는 등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자영업자의 수익을 얼마나 보전해줄 수 있는지 혹은 다른 부차적인 문제는 없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중곡가제의 원리를 이 문제에 적용하면 최저임금 상승과 자영업자의 소득 보전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관계부처의 검토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부담 해소를 위한 이중곡가제 원용


이효리의 비출산 결정이 인구 절벽 원인의 전부는 아닐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 젊은 세대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효리가 공익방송에 기여한 공로보다는 국가에 해악을 끼친 것이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올 초 결혼한 자식들도 사회현실을 들먹이며 자식을 갖지 않겠다는 주장을 하는데, 젊은이들이 시대 풍조에 밀려 어리석은 결정을 않도록 사회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를 위해서는, 법적 합리성 논란에 우선하여, 우선 이효리와 같은 유명 연예인의 방송출연을 금지하고 그들의 사회적 악영향을 차단하는 것이 팔요합니다. 더불어 유명 다산 연예인을 통한 지속적인 여론 홍보등으로, 다산만을 요구할게 아니라, 젊은이들의 의식 변화를 만들어 가는 문화 혁명(?)이 요구 됩니다.

이효리의 방송출연 금지 청원


도대체가 어디서부터 그런말이 나왔는지? 근거도 근본도 없는 그런말로 현혹을 시키고 자기들 합리화로 일관하는 처사 용납못함. 그사람들의 본분은 무엇인지? 나라를 위한 봉사대표자겪으로 선출된 임원들 아닌지? 그런데 특권을 가지고 행하고 세금을 축내고 앉아있는 자들이 과연 진정을 다해 이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충신을 다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들의 손아귀에 이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지않나요? 미래전망과 행정등 방향을 쥐고 항해사역할을 하는것 아니냐구요. 월급을 많이 받고 대우를 받아야 위신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서 일을 더 잘한다? 어디서 생겨난 말인지. 최저 임금만 줘도 하고자하는 사람줄을 설것이다. 본인들의 특권 내려놓지 못하니 전부 한가닥 해먹을려고 눈이빨개가지고 미친듯이 선거때만 나서지. 의원들 행정공무원들 무임금봉사자들로 모집해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인재들이 넘처난다. 지금 국민 검증단을 신설해서 그런부적격자는 처단해야할실정이다. 왜 그런 사람들은 고임금을 받고 일을 해야하는지? 일은 무슨일을 하는가? 출석카드찎고 최소8시간은 채워라. 지방의원들국회의원들 나오고싶은날만 나오고 회의있을때만나오는데 무슨월급타령인가. 전부 한가닥 해먹을려고 들어간게 아니냐 의심스럽다. 그게 아니고서야 왜일을 안해? 각각개개인의 성적표를 정기분기별로 공개를 해야할터. 감시를 해야겠다. 무슨짓을 하는지 어떡해 알것인고. 하마터면 학생들도 시험을 치르고 성적표를 받는다. 대표겪 국민의 위임을 받아 나랏일을 하면 성적표는 필요하지않을까? 제발 이런건 집회해서 국민이좀 들고일어나야 바뀌지 국회자기들위한부분은 꽁꽁감싸고 도통바꾸려하지않으니 누가바꾸겠는가?이런것이 바로 개혁이지 무엇이겠는가? 나라살림도 어려운처지에 고입금및 지원혜택등 월급은 가당치나한말이더냐.

국회의원 지방의원들 비롯 공무원들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실시하라.


정치에 관심 1도 없었던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뉴스, 경제 채널만 시청하네요 왜 그럴까요? 사는게 너무 힘들어져서요. 책 읽고, 운동하고, 여가시간은 늘 그렇게 보내습니다만, 지금은 눈 뜨자마자 부동산채널, 금일 뉴스 확인하기 바쁩니다 관심 갖게끔 해주시는 건 감사합니다만, 매번 바뀌는 정책, 눈앞에 닥친일 막자고 땀질식 처방, 과연 정권교체의 힘이 이렇게 큰 후폭풍이 올 줄 몰랐네요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이겠죠 경제전문가분들이 모르시진않았겠지만, 물가가 오르는건 모르지 않았을테고.. 기업은 규제하고(고소득자, 가진자의 소득을 재분배한다는 이유로)금리는 낮고, 물가는 오르니 부동산으로 돈은 몰려, 집값을 사상 최고가로올려놓고,없는자는 더 없이, 점점 살기 힘들게 만들고 있네요 복지 좋습니다 받는사람은 지원받고, 받고, 또 받고(부처별 지원형태가 달라 받는사람은 중복 지원을 무한대로 받네요) 과연 국민이 원하는걸까요? 돈은 줄줄세고, 나라빚은 늘어나고, 살 수 있게,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건 오케이 평생 보험처럼 그들을 먹여살릴건가요? 나라빚을 줄여주세요 복지부 따로 여가부 따로 뭐하는거지요? 새로운 자선사업만 만드는게 공무원들의 역할인가요? 신사업만 하면 예산추가, 예산 못 쓰면 내년 예산 줄어드니 어떻게든 쓰고보자는 식의 현 상황을 알고계세요? 공무원은 관리, 감독만 하나요, 연금보장되고(세금으로 메워주고) 나라의 주요 혜택은 고스란히 다받고~~ 이러니 공무원만 되고자 하는 나라, 공무원이 최고인 나라가 되지요 평생 사교육으로 가르쳐, 공무원 만들도록 하는게 이나라 방향인가요? 이민생각없던 저도 요즘은 마음이 움직이네요 요청하는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도 단계별로, 일정기간 지원 후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평생)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줄이기, 중복지원 차단 - 연금개혁(통합) 군인, 공무원. 교원 별도로 하지말고요. 국민연금도 고갈예정이면 현 지급하는 금액을 줄이세요 낸만큼 받도록 하세요. 몇년 내지도않고 매월 일정금액 평생받는건 말이 안됩니다(금액, 수령시기, 중단시기도 정하시길) - 종교인 과세 ---> 정당별 표심 때문에 선심 복지, 잣대 없는 행정은 이제 그만하시길~ 부동산도 시장흐름에 맡기시길~~ 과한 규제에 서민은 더 웁니다 지방사람은 평생 지방만 살도록 해주심에, 분양도 못받고(지역제한), 매매가는 하늘을 찌르고~~ 이제 그만하세요 나라빚 줄여주세요 예산은 최소화, 세금을 내돈같이 쓰세요 '세금은 늘 오르진 않습니다. 이번엔 내려드리지요' 이런말 듣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살기팍팍합니다  복지도 적당히, 규제도 적당히 합시다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 입니다. 저희 집은 친척이라는 사람에게 천만원넘는 돈을 8년전 빌려 주었습니다. 열심히 살려 한게 아니고 사채를 써서 죽고 싶다 하여 불쌍히 여겨 돈을 꿔 주었는데 8년동안 30만원을 갚고 파산했으니 자긴 안갚아도 된다며 돈갚으라고 하면 되려 돈꿔간 자신이 법적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법이 무슨 이럽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남의 돈을 갚아야지. 파산해서 돈빌려준 저희는 무엇이 됩니까?? 참 기가 찹니다 우리나라

파산이란 무엇입니까


한국인이 만든 스마트폰 통역 체계가 국제 표준으로 등재,(평창 올림픽때 사용). 선진 14개국 동의?? 일본만 거부. 일본이 거부한 이유? 일본은 독도, 영해등을 번역시 일본 고유명사로 번역해서 세계인을 기만하려 했는데.. 즉 "독도'를 일본 운용체계로 번역하면 "다케시마". 그런데 우리 운용체계는 "독도" ~~ 등등. 일본이 기만하고 있는 표현들을 제대로 잡아주는 발빠른 개발 및 국제 통역 체계로 등재.......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깨고 있으니, 혹 한일 축구도 맞붙으면 박살내길...

이런 가즈아~~  한번더 상기 하시길


유트브 다른SNS를 볼때 광고가 나오는데 그것이 거의 틱톡 광고입니다 적당히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짧은 치마 이런것들을 입고나와서 어린이 미성년자에게 불필요한 지식을 줄수 있고 거의 대다수가 틱독 광고라서 일부 시민들이 SNS를 할때마다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RPG게임등 대표적인 왕이 되는자 이런것에서 여성을 팔고 이런 광고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을 위해서 이러는것은 저도 아는데 광고가 적절히 나와야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제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틱톡 광고좀 안나오게 해주세요 RPG게임에서 야한광고가 나옵니다


게임을좋아하는 국민입니다 션다운제로인해 게임산업이 위축이되가고 있습니다. 한국게임이 흥미을잃어가고있고 한국게임산업은 현재 중국으로 거이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정식채택예정이라고들어습니다 셧다운제폐지을요청합니다

게임산업을막는 셧다운제 폐지을요청합니다


1. 40~50대 고용지표가 떨어졌다는건 자영업 폐업이 많아 거기에 고용돼있던 4,50대의 퇴직과 기업에서의 4,50대의 퇴직이 맞물려 가장 고용지표가 떨어진 연령대가 된것인데 정부의 창업 지원은 오직 청년 창업에만 촛점이 맞춰져 있어 이 나이때의 창업이 가장 활발한 연령때인데도 창업 지원의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생각이 든다. 창업이 나야 고용도 일어 나는데 그것마저도 나이제한에 자영업만 할 수 있는 여건에 몰고 있다. 2. 선진국처럼 나이 제한 없는 창업지원이 있어 자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으로 내몰리지 않게 정부지원과 정책이 되었으면 한다.

청년 ( 39세 이하 )창업 지원에만 국한된 창업행정 쏠림 개선.


각 나라마다 그나라 경제 사정에 의하여 그나라 사람들 받는 인건비가 다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에 들어온 외국 근로자들을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시 여겨 처저임금을 지급 하게 하는것은 형평성도 안맞고 불법을 키우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극방의 의무 과세의무를 다하고 집에서 출퇴근하며 숙식및 교통비 대외 인간관리비 를 최저 임금에 서 쓰고 있지만 대부분의 외국 근로자들은 숙식 제공에 최저임금 이면 내국인보다 월 최소 오십 에서 백이상은 더받는것 입니다 특히나 인력 사무실 이나 식당 시골 의 농부들 이 채용하는 이들은 일절의 세금도 없이 돈을 받고 자기들 나라로 송금 하는데 우리나라가 내국인들을 위한 최저 임금 인상인지 외국 근로자들을 위한 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소규모 로 자영업 또는 작은 사업체를 이끌어 나가는 분들은 다들 외국 인 그들의 천국 이고 자국인은 혜택을 전혀 못본다고 합니다 물론 인력 이 모자라 어쩔수 없이 외국 인들은 써야 하지만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조사 해서 내국인보다 더많은 혜택을 받는 잘못된 부분은 수정 해야 하지 않을가 합니다 종국엔 우리 나라 백성들 피를 짜서 외국 근로자들 수혈 해주는게 아닌가 합니다 우리 나라서 한달 일하면 자국 일년 수입 이란 말도 들리던데 과연 누구 를 위한 정책 이고 누구를 위한 최저 임금 인상 인지 우려 됩니다 자국 민을 위한 최저 임금 인상은 찬성 하지만 더불어 외국 근로자들 만 혜택보는 외국 근로자들의 천국 이라는 그런 국민들 쓰린 속은 달래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최저 임금의 불공평에 대하여 청원 드립니다


최저임금 -저소득층 일자리 초토화 시장과상황에 따라 자영업자들 의견반영 유연하게 대처해야 국민연금- 요율인상 수급연장 중지 주식투자고만하고 빚진분들 일부반환해 밪값게해야 부동산--1가구1주택 법제화 대출규제 유연화 갭투자 뿌리 뽑아야 자영업정책 -4대연금 인하 못낼시 통장압류등 압살정책개선 4대연금개혁-- 전국민의무가입화 개선 담배세 유류세 부가세 간접세 세수메꾸기위한 고세금 쌍끄리정책 -- 좀내려라 국민들 가처분소득 갉아먹는 주범들

대통령 지지율 "정권재창출 물건너가게할정책들 오타수정 다시올림


당신들말을 듣는것보다 ᆢ현실을 믿겠네요

말뿐인부동산정책 ᆢ당신들말을 어떻게믿나요


지금 은 종전선언과평화 협정 체결하는데 꼭 비핵화가먼저라고한다. 미국은 결코 종전선언 평화협정 저들이익없으면 절대반대다. 그럼 북한이 핵없을때는왜 미국에서.종전선언 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려고 안했나? 우리는 역사적으로보나.지긍도마찬가지다 경제가발달하고.국력이 강하고 나라와민심 안정되고 군사력 강화만이 남들침략 당하지않는길이라는걸.수천년.역사가.증명한다. 그리고 집안.내부.나라내부에.적대 세력과.분열조성하는.반대.파.역모를.꾸미는자들은 전부.제거해야된다. 왕왕 나라가아무리강해도.이런.역모놈들과.반란파들 변절자들.땜.에.큰일.망치고.나라까지망치는거다. 남북손잡고.경제협력하고.통일되면 우리도.어느땐가는.미국에만 의존하지말고.우리 군사력.캬워야한다. 북핵.포기시키지말 고 통일후 우리가.소유하면 더좋은거다. 중국.일본.러샤아.주위.열강들.남이던.북이던.호시탐탐 기회 보고 저들 침략하고.점유하려고.한다. 역사가.그랬다. 외교상 융통성 있게 처리하여.비핵화와.종전선언 평화협정.함께.논하지말아야돼.판에.박은듯이 하면.이좋은기회 어렵겨.마련된.기회 또 놓친다.트럼프미국우선주의를 계속 따라가다가는.우리도.거덜.난다.

남북평화통일에서 꼭 비핵화해야만 손잡는거아니다


나주혁신도시 .. 아파트 세대수에 비해 상가를 턱없이 많이 있어서 상가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주혁신도시 상가좀 살려주세요 ....

나주혁신도시 상가좀 살려주세요 . . ...


검찰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그 사건을 처음 조사하고 억지로 조작해 죄를 덮어씌어 3사람의 무고한 젊은애들의 인생파멸을 가져오게 한 그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 백정 놈을 즉각 구속 엄중 처단해야한다. 반드시 그 악질놈 경찰을 파면 구속하여 억울하게 옥살이 5년을 한 세사람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 그런 터무니없고 능력도 없는 악질경찰 잡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병들고 악이 판치는 것이다.

삼례 나라수퍼 사건 담당경찰을 즉각 구속 하고 전국민의 이름으로 엄중 처단하라!!


1.식량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경지정리 안된 천수답 농지만이라도 과감히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 해 주셨으면 합니다. 2.아울러 농업진흥지역,자연녹지 등의 건폐율을 좀 더 올려서 토지효율성을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진흥지역


인원 불충분 이유? ㅡ기사 내용ㅡ 대법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개인회생위원 수는 7월 3일 기준 총 181명이었다. 개인회생위원은 서울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 인천을 제외하곤 모두 10명 안팎에 불과했다. 특히 대구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서울의 절반수준이었지만 개인회생 위원수는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지방법원 개인회생위원수가 개인신청건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셈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 시민만을 위해 세금을 내는군요? 서울과 타지역의 개인회생인원 숫자가 완전 차이나고 있는데 이런 법안이 나왔을때 그들을 지방에 나눠보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해줄수는 없는건가요? 지방법원 여러분! 책임감을 느끼셔야합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인생이 걸려있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만약에 전국적으로 소급이 확정된다면 그 기간을 버티며 납부했던 지방거주 개인회생분들 36개월이후 납부한거 돌려주실껀가요? 그런 문제를 책임질수 있으신가요? 서울은 35개월을 납부했으면 한달만 더내도 소급신청 가능해져서 (딱 36개월로) 회생을 마무리할수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소급신청못한 36개월 이상 납부자들이 10개월을 더냈다면 10개월낸돈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여? <횐급해 주신다면 그래요 기다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을 못해주실꺼라면 빨리 지방법원도 서울지역처럼 단축을 시행시켜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단축이 되더라도 서울지역보다 같은 국민인데도 더 납부한 지방 국민들 얼굴은 어찌보시려합니까? 이 일은 두고 두고 대한민국 법 집행 방법에 있어 수치스러움으로 기억될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개인회생인원 분배를 누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43명 타지역 10명정도는 너무 심했습니다. 7개월정도를 기다릴 지방지역 개인회생자들이 이제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촛불시위라도 해야 들어줄건지?

개인회생 3년단축 서울 시민만 누릴수 있는 법안.


- 내용 - 구매일: 2017년 07월 24일 웹사이트명: qoo10 (전화번호 없으므로 유선상 불량교체 문의 불가) 영업소재지: (중국)Shandong Province Weihai Huancui JINGJIKAIFAQU HUANGHAILU 10HAO 업체명: directmall 연락처: 070-4642-0096 이메일: directmall@outlook.kr 불량으로 여러차례 연락 했으나 답변 없습니다. 가까운 AS 미싱대리점 방문으로 부속품(가마)가 (타) 미싱 부속품으로 인하여 고장 원인이라며 중고품 구매로 인정 하는 기술담당자의 답변입니다. 1차 한국소비자원 민원 신청일: 2018 08 27 2차 한국소비자원 민원 신청일: 2018년08월29일 20시 담당자 안내로(국제거래소비자포털)민원신청 3차 전자상거래 민원 신청일: 2018년08월29일 *온라인 구매시 구매자가 피해를 정확하게 신고 할수 있는 행정을 요구합니다. 온라인 구매 피해 행정을 꼭 요구합니다. 소비자는 떠넘기기로 인해 갈팡지팡 사기 당하고 피해를 호소하고 구제 받을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국내영업(영업소재지 중국)


이번 정권 들어서 가장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책들을 남발한 국토교통부와 실수요자들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한 국가의 경제 정책을 마치 간 보는 양 언론에 흘리고 반응봐서 급수습하는 듯한 무책임한 금융위원회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아니라면 하다못해 국민들 앞에서 본인들은 어떠한 이론적인 배경하에 이런 결론을 내렸었으며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라도 밝히라고 해주십시오. 통계청장님 경질때 통계 표본의 문제로 잘못된 통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거 아닙니까? 그 정도에도 경질된다면 대한민국 집값을 나락으로, 양극단으로, 그것도 모자라 실거주자들조차도 설 곳을 잃게 만드는 국토교통부는 왜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실거주자들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성의없고 책임감 없는 정책을 들이미는 금융위원회는 전문가들의 집단이기는 한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신혼부부이며, 자녀가 둘 임에도, 단지 흙수저 중에 열심히 노력해서 번듯한 직장 하나 가졌다는 이유로 말도안되는 소득기준으로 인해 신혼부부 특공의 기회도 없는데 전세금 대출 또한 막겠다고 하는 한심한 정책 그마저도 여론/국민들의 반응 간보아서 철회할 듯한 기사를 면피용으로 양산하는 이런 정책이 어디있습니까? 정책 관련 자문/고문 및 연구원들은 그 높은 학력으로 머리 짜낸 결과가 구더기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자는 한심한 발상입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의 배경이 되는 자료를 제시해주십시오. 저는 일반인이라 언론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료를 접할 수 없으니 언론기사를 참고하여 적겠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수입이 세전 8,500만원을 넘는 신혼부부는 현재 전체의 26%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의 전체라는 모집단이 신혼부부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가구 전체인지는 문맥만가지고는 파악하기 어려워서 우선 그럼 전체 가구로 상정하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저 26%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차단한다고 했을때 이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신혼부부들이 투기를 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할 예정이므로, 할 소지가 높으므로 어떤 수식어를 붙이던 간에 집값을 올리는 범인이라는 뉘앙스로밖에 안보입니다. 그럼 저 26% vs 74%에서 다주택자/고가 주택자/무주택자/1주택자의 절대 가구수와 비율을 제시해 주십시오. 과연 지금 전세자금 대출 차단책으로 인해서 전세자금 대출이 막히는 사람들 중에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범인 (국토교통부 장관님 발상에 의하면 투기꾼)이 과연 몇이나 되는지. 지금 실수요자들이 반발하는 게 우회대출자 처벌하는거 반발하는게 아닙니다. 우회대출자는 당연히 찾아서 법대로 처벌해주십시오. 그분들은 범법자라고 보는게 당연히 맞겠지요. 다만 현재의 소득 기준 자체도 현실성이 없을 뿐더러, 소득의 기준으로 차별을 받는 것 자체가 부동산이라는 상대적으로 목돈의 큰 자산이 있어야 하는 시장에 한해서는 너무 상관이 없는 조건 같다는 것입니다. 소득기준보다 자산의 기준이 훨씬 중요한 것 아닙니까? 월소득 1,000만원인데 자산이 5,000만원이고, 집에서도 보태줄 여력도 안되는 사회 초년생과 월소득 2,00만원인데 집이 잘 살아서 자산이 수억이 되서 집값을 보태줄 여력이 있는 사회 초년생을 비교하면 대통령님께서는 누가 더 집을 사기가 수월할꺼라고 보시는지요? 대통령님의 눈에는 열심히 본인이 노력해서 흙수저지만 고소득 (기준조차도 현실성이 없는 세전 연소득 7,500만원) 직장에 취업한 사람이 집도 잘살고, 부유한데 대충대충 얼치기 직장구해서 직장인인 척만 하는 사람보다 더 사회적으로 지탄받야야 하거나, 사회 번영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여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하시는건지요? 전세금이라는 목돈을 지불할 능력을 비교한다면 전자가 후자보다 자력으로 전세금을 낼꺼라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그럼 현 체제에서 이제 사회로 진입할 학생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고소득 직장을 가지고 각종 사회적인 제제를 받아가며, 불이익을 감수하는게 옳을까요? 그럴 의욕이 생길까요? 물론 정말 힘들게 사시면서 저소득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배려를 받아야 하는건 맞습니다. 또한 금수저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뛰어나시기도 해서 고소득 직장인 분도 있으시겠지요. 그분들도 노력해서 고소득 직장을 구하신데 대한 결과는 인정해주어야 하는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청원은 현재의 '월/연소득'이라는 기준은 그렇게까지 형평성이 있는 기준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부동산 시장에서만큼은.... 현재의 월 소득이 아니라 현재 보유한 자산의 규모로 평가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산의 규모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방법이야 당연히 일개무식인 저보다는 열심히 공부하신 정책 입안자분들과 자문/고문님들이 하실 숙제이구요. 일개 경제학을 아는바도 없는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내신 분들에게 한번 국민들을 상대로 본인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어떠한 사고의 흐름 끝에 이러한 결론을 내었는지 한번 해명이라도 하시라고 하고 싶네요. 과정은 중요하지요. 저는 과정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올바른 과정/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올바른 결론이 나오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정도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여태까지의 결과도 적절해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현실성도 없는 정책으로 서민 실거주자만 괴롭게 하는 무책임한 국토교통부의 책임을 묻고 싶고 언론 간보기성 대출 제한 정책을 무책임하게 흘림 금융위원회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하물며 이 글을 작성하는 와중에도 발빼는 기사가 나왔네요. 한 국가의 정책은 학교 반장선거 공략 같은 게 아닙니다. 함부로 언론에 흘리기 전에 충분히 자체 내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이 역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에 책임을 묻고 해명 또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다면서요 제발 반값 이하로 공공 분양과 대규모 공급 하세요

거주하지도않는2주택부터평생양도세100%해야만한다


지금까지 8년 운전했지만 렉카로 인해 죽을뻔한 경험을 여러차례 함. 음주운전 및 폭주족보다 더한놈들인데 왜 나라에선 제제를 안합니까? 역주행에 말도 안되는 거리를 갑자기 획 하고 끼어들질 않나 신호 봐뀌었고 사람들 가고 있는데도 무시하고 빠른속도로 그냥 지나가질 않나 거리의 무법자들을 왜 방치하는 겁니까? 이건 예전부터 문제거론 됐던건데 국민건강,안전 많이 신경써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런건 제제하려고 안하시네요 실제로 렉카로 인해 어떤분 횡단보도 건너다 치일뻔한것도 본적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더 길게 안적겠습니다. 어차피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깐 이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쓰레기라고 표현해야 맞는 놈들입니다.

렉카 법적으로 제제좀 제 2의 3의 사고가 날 우려가 너무 커요


국민연금만 개혁대상이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연금의 부족분을 국민연금으로 보존해서도 안됩니다. 개혁을 못하겠다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모두 철저히 개별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향후 고갈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올리며 미래세대가 지는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공무원연금도 부족금액을 공무원들이 채워야 하는거 아닌가요?

공무원연금 개혁


파지를 모아 파는 사람입니다. 압축장으로 파지를 팔면 kg에 85원 받습니다. 하지만 압축장에서 압축만 하고 제지공장으로 들어갈때는 kg당 140원에서 16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할머니, 어르신들이 힘겹게 모아와서 저희가 드릴수 있는 돈은 너무나 형편없이 작습니다. 저희 또한 아파트 입찰등으로 파지 재활용을 모아오지만 압축장을 가진 업체에 비해 입찰경쟁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규모 압축장. 사무실만 있는 재활용업체에서 나눠가는 입찰경쟁. 저희 소규모 영세 사업장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g당 압축장은 마진이 20원에서 30원 이었던 것이 압축장 단합때문에 올초부터 파지가격이 떨어져 너무나 힘든 실정입니다. 압축장 단합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미래산업이라 생각하는 이 재활용 업체의 비리, 또는 행정적인 절차, 좀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하게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파지 압축장 단합


10월부터 시행한다는 전세자금대출을 고소득자와 다주택자에게는 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겠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큰애는 작년초에 결혼을 하였고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서 신혼집 전세를 얻어 주거를 마련 했습니다 이제 곧 그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인해 이주가 예정되어 있어 이사를 가야 됩니다 아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좋은 회사를 다닌지 2년째이고 며느리도 맞벌이 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아들부부는 평균소득은 높지만 부모가 대한민국의 지독한 서민인 탓에 주거에 대한 지원을 못 받은채 오로지 자력과 전세대출제도를 이용해서 주거를 마련 했습니다 지금 무주택자까지 소득제한을 두어 전세자금대출을 규제한다는 것은 돈 많은 부모가 없어 지원 못 받는 울 아들부부는 전세 말고 월세로 주거를 마련 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이건 정말 잘못 된 계획입니다 그찮아도 매일 계속되는 서울집값 상승 뉴스에 상대적박탈감에 무기력 해지는 이때 이런 발표는 돈 없는 서민은 평생 월세나 전전하며 살으라는 통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서 빨리 철회 해 주세요

전세자금대출보증조건에 무주택자  소득제한을 철회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보증조건에 무주택자  소득제한을 철회 바랍니다


1. LH에서 세종시 토지를 '최고입찰제'로 분양 2. 높은 토지대금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3. 비싼 분양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 4. 상가 시행사는 LH와 시공사에 토지대금 및 공사대금 지급 어려움 5. 시공사는 각 협력업체에 공사대금 지급 어려움 6. 협력업체는 근로자들에게 근로비 지급 어려움 7. 근로자들의 생계 또한 위협 8. 그리고 아파트들을 지어놓고 상가를 짓도록 해야지, 유효수요는 없는데 상가는 미리 짓도록 스케쥴 짜놓고 LH, 행복청,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9. 세종시 물가 비싸다고 전국에 소문 다 났습니다. 10. 유령도시 만들겁니까? LH가 무슨 기획부동산도 아니고 땅을 팔아서 이득을 챙기려고 하니.. 도대체 세종시 만든 이유가 뭔가요? 땅가지고 장사하려구요?? 정부가 계획한 도시라면 적어도 보호정책이나 지원정책은 가지고 해야죠. 시행사 / 시공사에서 일하는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들이 잘 버틸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빨리 지원해주세요!!!! ps. 회사가 어렵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가슴이 답답하다.

있는 일자리나 잘 지켜요! 세종시 상가 시행사들 너무 어려워요 현재!!


난 결혼을 하지 않았고 물론 애도 없다. 누군가 나에게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 난 단호히 얘기한다. “1+1=2”가 되어야 하는데 1도 안될 것 같다구.. 물론 나를 이기적이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애 둘을 키우며 산다는 건 1억을 벌어도 모자란 나라가 돼버렸다. 나는 결혼한 친구들에게 가끔 물어본다. 넌 너를 위해서 한달에 얼마를 쓰니? 그들의 대답은 대부분 본인 용돈을 포함해서 100만원미만이었다. 그들이 월급이 적어서 그럴까? 절대아니다. 그들은 최소한 월에 700이상을 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돈이 없다. 애들 교육비에 대출금 갚느라고... 결국은 애를 낳지 않는 이유는 간단 명료하다. 사는게 너무 힘들어서... 교육비에 대출금 갚으려면 연봉 1억원이 넉넉하지 않은 세상이 왔다. 부모들이 왜 아이들 교육에 집착을 할까? 그들은 알기 때문이다. 좋은 대학 나와서 연봉 1억 가까이 주는 직장에 취업해서 적당히 잘 살라고.... 결국은 악순환이다. 그들은 자식을 낳고 또 이런 행동을 반복할 것이다. 최근의 저출산 대책이라고 내놓는걸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 연봉 1억원으로 애를 키우기 힘든 상황에서 돈 몇 푼 지어준다고 혹은 하교시간을 연장하면 해결된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근본적인 것부터 뜯어고쳐야 하지 않을까? 입시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시작으로 거의 10년 이상이 지속되며 이는 다시 부모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고비용으로 귀결된다. 대학가는 방법은 수 천 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이걸 학생들이 제대로 파악이나 할 수 있을까? 요새 대학입시는 부모가 70%이고, 학생이 30%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방법이 너무 많다보니 그에 부수되는 비용도 따라서 엄청나게 올랐다. 각종학원비에, 교육컨설팅에, 자소서에.... 부모가 대학가는 것이 아니지 않나? 근데 대학가는 방법을 부모가 연구하고 있다. 이게 정상인 나라인가? 최선책으로는 모든 대학 서열화를 파괴하고 대학원중심의 대학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역량을 갖추지 못한 대학은 폐교하고 대학을 그냥 국립1대학, 2대학으로... 물론 이것은 안이므로 좀 더 정책적으로 다듬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듯 하다. 이렇게 하면 집 가까운 곳에 대학을 보내고(차별이 없으니...) 부수적으로 서울 집값도 안정을 찾고 지방도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차선책으로는 복잡한 입시제도를 모두 단일화하고 간단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세상에 제일 공평한 방법 중 하나가 가위, 바위, 보일도 모른다. 룰이 간단하니 부자든 가난하든 동일한 확률로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작금의 입시제도는 어떤가? 전체를 파악하는건 불가능하고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조차할 수가 없다. 과거에는 고등학교 2년 정도만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10년을 공부에 매달려야 한다. 중고학교에 다니는 조카 얼굴 보기가 힘들다.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인가? 사족이나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등에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찬성하지만 그들에게 로또와 같은 이익을 주는건 찬성하지 않는다. 과거에 이런 정책으로 서초구 내곡동 등에 아파트를 주변시세 보다 싸게 공급하고 결국 이집은 현재 10억원을 넘고 과연 집값 안정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모르겠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토지는 국가가 보유하고 건물만 싸게 공급해서 재건축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로또같은 양도차익을 얻는 효과를 줄이는 건 어떨까 생각한다. 내가 꿈꾸는 나라는 명목 임금이나 소득이 높은 나라가 아니다. 1년에 5천만원만 벌어도 한가족이 애를 낳고 열심히 일한 자신을 위해서 소비하며 가족끼리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꿈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난 위정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상상력을 발휘할게 아니라 일반인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이다.

저출산대책_난 애국자가 아니다


아마추어 부동산 정책은 결국 서민만 죽입니다..노무현 정권 학습효과 모르시나요..그때 청와대 에 계셨는네 뭘 배우셨습니까? 옥시 사태이후 비엠 사태에서 보듯이 쩔쩔매는 관료들...공무원 수는 왜 자꾸 늘리세요..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싫어 하지만.공무원 제외하면 공무원 증원에 많은 국민이 반대할껍니다(소방 공무원등 예외) 지지율은 더 내려가고 이대로가면 서민 경제 폭망합니다...쓴소리에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뭐가 달라졌나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사립도 마찬가지 무상교육 하면 저출산 해결에 도움될듯 합니다. 저역시 셋째까지 욕심내겠어요 .도시마다 급식마저 무상급식인 학교 아닌학교 교복도 애들 편하게 활동복 무조건 규정했음 좋겠고 ..지방마다 남아도는 세금있어도 예산 줄어들까봐 멀쩡한 도로포장 갈아없고 세거깔고 하지말고 알차게 쓰이면 참~~좋겠단 생각입니다. 건의 드려봅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무상교육


제목 그대로 입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소득에 상관없이 허용해주세요 저는 올해 36살 남자입니다. 결혼한지는 만4년이 다 되어 갑니다.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결혼전까지 약1억5천만원 정도 현금을 모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결혼하였습니다. 결혼 당시, 소득이 연7천만원이 넘는 수준이었고 당시에도 소득초과로 인하여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은 받지 못하고 일반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집을 사려고 마음먹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가격에 대출제한(LTV, DTI등)으로 인하여 집을 구입하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외벌이로 한아이의 아버지로 지금 저는 집을 구입할 수도 없고,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여 전세자금대출도 못받는 실정입니다. 연봉은 올라야 5%이내, 늘어가는 세금 부담에 오히려 실 수령액은 매년 매달 적어지고 있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주택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게 해준다면 다 주택자들도 집을 팔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주택자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허용


한수민이 라이브방송에서 패륜적손가락으로 인해 많은국민들이 공분하고있다 처음에는 코팩을사용하지않는다 거기까지했으면 비난하지 않을텐데 손가락으로 이건 SNS관종이다 남편이방송인이니까 이젠 나도방송해봐야지 이런심보 한수민이 사과를해도 이젠 등돌린대중을 다시 돌리게할수없을것이다 한수민 방송자제시켜라 짜증난다 박명수의와이프이기도하지만 한아이의엄마다 정신차려 한수민 너는 큰실수한거야 사과할짓을 처음부터 하지마

박명수아내 한수민 방송자제시켜라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긴박한 상황에 대처하는 국가 공무원에게 전투식량에 준하는 간편식(예를 들어 도시락 등)을 보급했으면 합니다. 제가 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러 전문가에 의한 공통된 영양성분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영양사를 배치하여 식단을 짤 필요가 없습니다. 2. 보관 및 조리가 간편하기 때문에 근무 환경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3. 급식비 보조금 제도로는 지역의 물가 사정 등에 따라 소방관마다 배식이 천차만별인 사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기한이 임박한 것은 복지기관이나 훈련 등에 무료로 나눠주어 복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소방서에 간편식을 보급합시다


남녀 불신을 조장하고 남자의 희망과 기쁨을 빼앗아 가는 여성가족부를 압수수색하여 그들이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대한민국 남자들을 분노케하는 여론을 조장, 확산하기 위하여 어떤짓을 하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대학교수들을 매수하고 언론사에 유리하고 조작된 정보만 배포하고 산하단체에 어떤 지시를 내리고 얼마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지를 다 밝혀야 한다..대한민국 남자들은 매일같이 언론에 두들겨 맞고 관변 시민단체에 두들겨 맞고..이 시대에 남자라는 이름의 범죄인만 있을 뿐이다.

남자의 희망과 기쁨을 앗아가는 여성가족부를 압수수색하라


평등화를 구구절절 외치는 정치인들부터 평등화를 실천합시다. 거주지부터 강남을 벗어나시고 차도 작은차로 바꾸시고 월급도 평균임금 받으시고 생활 하시면서 서민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몸소 느껴야지 서민들의 맘을 조금이라도 알지요. 정치인들은 서민들과는 동떨어진 세상에 살고 있는데 무슨 서민의 맘을 이해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 말입니까? 투기세력 잡을려고 전세대출 강화한다. 취지는 좋은데 정말 투기 세력을 잡기위한 정책인지 고심을 하고 내놓은건지....!!! 부부합산 7000만원이면 1명당 3500만원씩인데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부부가 7000만원 벌어서 생활비,애들교육비등등 쓰고 나면 남는거 없다. 지금 현실은 외면하고 허상만 쫒고 있는 이 정부가 참 어의가 없다. 돈없는 서민들은 전세도 살지말고 집도 사지말고 평생 월세로 살면서 흙수저로 살아가라는 애기로만 들린다. 대통령,정부고위관료,국회의원들도 부부합산 7000만원으로 살아보도록 합시다. 당신네들이 기득권인데 어떻게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는건지....!!!! 당신들 밥그릇 중요하듯이 서민들 밥그릇도 중요하다하는걸 알았으면 좋겠다.

평등화 외치는 당신들부터 평등화 됩시다.


오늘 인터넷뉴스로 한 기사를 봤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해본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누구와 거래를 하든지 주인마음이지만서도 중국 및 기타나라분들이 우리나라땅을 매입하는것은 퍼센트를 정해놓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 과거ㅜ일본식민지ㅜ시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땅매입 관련 외국인 규제


정부에서 난임 부부들에게 4번지원해주고있어요 하지만 너무 비싸요 모의 약품들이 비금여 입니다. 병원도 지역마다 없어서 멀리 가야 합니다. 또 소득의 차의로 지원 대상에서 열외 입니다. 국가에서 난임 부부들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무한 지원 해줬으면 합니다. 아이 하나 가지기도 너무 힘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제발 정부에서 "아이아이" 하지말고 저출산 말하지말고 실질적인 내용 부탁해요 소득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지원해주시가 바랍니다.

모든 난임 부부들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정부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직장보다 더 좋은 공공기관들 알고보면 국민들 혈세로 땜방하는데가 상당수 아니가.. 여기에는 놀고 먹는 넘들이 수두룩한데 또 직원 채용하라는 대통령 말씀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아무리 실업자가 늘어나기로서니 지금도 남아도는 공기업들의 직원인데 더 채용하는 압력 아니면 잘라버리겠다는 엄포에 공기업 사장들도 좌불안석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보면 언어도단이다.

공공기관 일자리 특권 반칙 적자 세금땜방 그만.


부동산급등에 좋은점은 이미알려졌으니 비나열 하겠소 떨어지면 중장기로 좋은점 저출산 희망 병원덜감 부동산비용덜듬 이웃끼리친해짐

부동산폭락시키는것이 중장기적으로는 좋다


많은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무상의료 이제 도입해야 함

우리도 이제 무상의료 합시다


유은혜 후보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 철회 청원합니다. 민주당 지지자이자 문재인 대통령 열렬 지지자입니다. 암울했던 지난 정권을 끝으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새 정부의 기조가 나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공정한 정책들이 실현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교육입니다. 아니 문대통령님은 교육에 관심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작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바람이 불 때,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정규직화를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대통령님이 덮어놓고 정규직화해주겠다고는 안 하셨지요. 그러나 노동자 대표, 노동자의 이익을 주장하는 인물들이 절반을 차지하는 심의위원회를 꾸려 진통 끝에 겨우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교육계 뿐인가요? 각종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메시지를 통해 정권에 아첨하려는 경영자들은 알아서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하였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피땀흘려 정규직이라는 결과를 얻은 사람들은 과정과 결과의 공정함에 대한 의문으로 눈물로 호소하였지만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득권”이라는 명분으로요. 누구의 소개로, 누구의 백으로 쉽게 들어와 적당히 편한 일을 하면서 비정규직이라는 자리를 선택한 사람들이 진정 사회적 약자이고 소외 계층인가요? 그에 대한 속사정은 전혀 파악 안 하고 그냥 “지금 비정규직은 모두 불쌍한 사람”이라는 논리가 맞는 건가요? 박근혜 정권 시절 학교 사정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실시한 “돌봄 확대”, 맞벌이 가정을 배려한 정책이라 했지만 맞벌이 가정의 부모를 더욱 일터로 내몰고,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앗아간 정책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일부 불가피한 가정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적으로 돌봄이 실시되어야하겠지만, 무조건 학교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보는 정책 시행 매우 불편합니다. 교육 정책 추진에 있어서 왜 교사의 의견은 전혀 고려도 반영도 안 되는 것인가요? 부모를 가정으로 빨리 보내주는 게 우선일까요, 아이들은 기관에 방치하고 부모는 열심히 일터로 보내는게 우선일까요? 저출산대책 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도 열리고 하지만 참석자들 대부분이 실감한 것은 이미 정책은 밀어붙일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진정 초등학생을 학교에 오래 잡아둔다고 해서 출산율이 늘어날 거라 믿는 것입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집값,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 박탈, 맞벌이를 해도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높은 물가, 입시 경쟁으로 인한 높은 사교육비. 에듀푸어, 하우스푸어로 사느니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들의 눈물은 왜 돌보지 않는 것인가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 눈에 보이는 떡고물 조금 쥐어준다고 과연 젊은 세대들이 출산에 대한 의지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그 어린 학생들이 똑같은 구조인 학교에 갇혀, 아무리 놀이 시간을 많이 준대도 감옥같다고 말하는 사정은 들어보지도 않고,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을 학교와 교사탓으로 치부하는 학부모와 재판부의 현실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근시안적으로만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부터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처음엔 여가부에서 어제오늘 교육부 장관이 유력하다는 기사를 읽고 ‘문재인 정부는 교육은 아예 버렸구나. 교육기관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정규직화 정책 실현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용되는 공간이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면서 이 정부에 대한, 그토록 존경해왔던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유은혜 의원이 교문위 경험으로 교육 전문가라고요? 교육 경력 20년이 넘은 현직 교사가 학생이 아파 현장학습 도중에 버스에서 내려줬다고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고 그 교사의 교직 인생, 전문성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정부의 교육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교육 정책 실현에서 현장의 목소리, 들어주신 적 있나요? 적어도 정책 추진하는 기구에 현직 교사라도 포함시켜 주나요? 유은혜 의원은 2016년 11월, 학교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 골자는 비정규직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교원자격증이 있는 공무직을 교사로 선발하는데 우선권을 주며,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은지지 않되 노동자로서의 이익은 최대한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의 교사들이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 것이 배아파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사회 정의를 가르치고, 다수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를 가르치는 교사의 양심을 가지고, 이것은 정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기에,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할지 몰라 부끄러운 마음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거센 반발로 발의는 철회됐지만, 3차까지 발의를 추진했던 일인데 교육부 장관이 되면 과연 어떨까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하라고 그 자리에 앉히는 것으로 읽히는 제가 너무 삐딱한 것인가요? 제발, 교육 정책 추진 과정에 학교의,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교문위원 경력 몇 년이 교육계 전문가임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부디 현직 여당 의원이라는 효과로 무사통과되는 일을 보고 과거 정부와 같은 수준의 정부라고 믿고 돌아서고 싶지 않습니다.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미래, 백년지대계라는 국가의 교육을 흔들지 말아주세요. 정책의 희생양, 일자리 창출의 용도로 학교를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교육 현장에 오래 몸담았고, 정말로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교육 전반에 대한 생각이 깊은 분을 교육부 장관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 나온 가구 합산소득 7천만원 이상 전세대출 배재에 관한 건 관련하여 한 말씀 올립니다. 저희 집은 저하고 제 아내 둘이서 연소득 7천만원 이상에 무주택자이며 현재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분들 처럼 일부 전세대출도 받고 있고요. 진작에 집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보금자지론도 합산소득 7천만원이라는 조건이 붙으면서 집 구매도 포기했습니다. 왜 세금 열심히 내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 대상으로 부당한 페널티를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상환능력이 되고 경제 상황이 나은 고소득(?) 맞벌이 부부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되려 더 어렵게만 만드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정책들은 곧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악순환의 반복인것 같네요. 제발 다방면으로 생각을 여러번하시고 정책을 내놓으셨으면 합니다.

(부동산) 가구합산소득 7천만원 이상 전세대출 배재에 관한 건


지금 한국경제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청년실업 문제 정부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붇는다고 매일 매일 기사화하고 있다. 그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붇기 전에 취업률 75%에 가까운 대학을 재정지원 대학으로 지정하는 대학평가에 문제를 인식하기 바란다. 현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대학평가로 정말로 지원하고 독려해서 청년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 부족할 상황에 취업률을 위해 열심히 뛰어 온 학교를 퇴출 한다고 떠들어 대고 있는지 정말 청년 취업률을 말로만 노력하는 것이지 실업률 상승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제발 기본 대학취업교육에 힘쓰고 지원하길 바란다. 대학이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지 모든 정책에 있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정말 놀고 있는 애들 돈 주자 이런 고용정책을 정책이라고 내놓는 정부 제발 정신 차리시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취업률 높은 대학 구제하고 재정 지원 적극 지원해서 청년 취업에 힘쓰지 않고 돈 주는 정책을 고수한다면 청년들의 취업은 더욱 최악으로 달릴 것이다.

취업률 75%의 건실한 대학을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한 대학진단평가  제고하라


세상에서 가장 나쁜넘 자국민들을 노예로 호의호식하는 자 아닙니까?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는 지옥 보다 더 지옥 같은 북한에 김정은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 밑에서 살아보세요. 북한 인권은 생각도 안하시는 현재의 살아있는 권력 실세님들 권불십년입니다. 나중 생각하시고 국가 말아먹는 일은 부디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좀 아끼시고, 북한 김정은 너무 사모하지 마세요.


저는 자동차 보험사에서 교통사고처리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교통사고처리를 하다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한 가정의 가장이 또는 배우자와 자녀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한가정이 파탄에 빠지는 경우가 대한민국은 너무 나도 많이 발생합니다. 교통사고 유가족들을 보면서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내 가족 살려내"라고 울면서 부르짓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음주운전이 많은 것은 국민들의 의식이 낮은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법을 만드는 공직사회가 부패하여 국회에서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이하 음주운전자 적폐청산이라 하겠습니다)마음이 존재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및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강력한 법조항이 없어 계속적으로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살인미수 및 살인에 가까운 음주 운전자의 처벌 조항이 외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기 때문에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과거 부터 현재까지 국회의원 및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들은 공직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입법이 필요하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종종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대한민구에서 왜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철저히 적폐청산 중 하나가 공직에서 근무하는 자들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는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국회에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강력한 법안을 발의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음주운전자들로 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청원하오니 필히 대한민국에서는 음주운전자로 인하여 슬픈 비극을 맞이하는 유가족들이 없도록 제발 좀 국회의원분들 일 좀 하셨으면 합니다. 국민들 세금이 아깝습니다.

국회의원들 및 공무원 음주 운전 전력자들 공직에서 영원히 퇴출하라


중앙정부에서 주는 아동수당 10만원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개념인 체크카드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10만원 + 1만원 = 11만원 더 주는것보다 10만원 지급액으로 부모들이 유용하게 쓰는게 더 좋지 않나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설문조사는 하시고 지급하시나요? 왜 윗선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알 수 없네요. 대형마트에서 물품도 못사게 막는 이 정책이 실효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일반마트와 대형마트 물품시세차이는 얼마인지 조사는 하셨는지요? 1만원 더 안받아도 좋습니다. 현금으로 받아서 부모들이 어디에서나 급할때 유용한 자금으로 쓰는게 좋은 것 같네요 지역화폐의 개념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두고 하는거지만 아동수당의 개념은 부모에게 조그마한 힘을 실어주는 목적으로 지급해주는것 아닌가요? 정치하시는분은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우습겠죠... 서민은 다릅니다.. 뭐가 우선인지 생각하고 다시 정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성남시 아동수당 지역화폐 금지 청원 올립니다.


그래야 투기를 잡을수있습니다. 국회동의를 얻어서라도 특별법을 만들어 강력히 시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좋지만 원인을 잡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집이 집을 버는 악순환은 끈어야합니다. 어차피 100년 지나면 인구가 삼천만명으로 떨어지면 해결되겠지만요

3주택이상 보유자는 대출이자를 연 20~30%로 중과해야합니다.


중산층이 질병에 걸리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회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국민의료 보험 외에 보험회사에 정기적으로 돈을 뜯기로 있는 국민 무상의료 실현으로 행복 국가를 건설합시다.

돈 낭비없는 진정한 복지는 무상의료


법조계에서는 흔히들 판사는 판결로,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국민은 그런 직위도 없고, 작고 허름한 빽도 없으니 오로지 청원글 동의숫자로써 들이대야 합니다. 아래 파란색의 두 링크글은 당국을 꼼짝 못하게 할 법률적 청원인 ’헌법에 위배되는 국민연금 당장 철폐하라!’는 글과 결단적 청원인 ‘국민연금폐지 온라인 국민투표는 여기에서’라는 글로써 반드시 승부 볼 수 있는 글입니다. P. S. 현재 이 두 청원글은 추천순 앞쪽으로 차근차근 진입하고 있으며, 이 중 ’헌법에 위배되는 국민연금 당장 철폐하라!’는 조금만 더 동의수 올리면 다음달초 제일 앞면에 자리하게 되어 전국민 집중동의로 베스트 될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 상황이 이러하니 각자 분개만 마시고, 아래 각 주소의 국민연금 ‘폐지/ 투표’에 동의하시는 게 훨씬 전략적입니다. 여태껏 링크로 동의 안 되는 줄도 모르고 링크 걸었는데, 어저께야 어떤 분이 알려주셨어요. 링크1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7553 헌법에 위배되는 국민연금 당장 철폐하라! 링크2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8436 국민연금폐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여기에서

❚국민들의 국민연금 대처방안❚


일자리 없다 합니다. 그런데 힘든일 않하려 한답니다. 그래서 해외 외국인들 고용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진실일까요? 힘든일이면 월급을 더주면 됩니다. 불가능할까요? 이익창출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쓰고 싶어서 그런말 하는것 아닐까요? 우리나라 국민 일자리 보호정책이 시급합니다. 거설현장 노무자 또한 중국인과 몽골등 너무 많고 특히 중국계는 조선족이라고 팀을 꾸리며 운영까지 합니다. 싼 인력 맛에 한국 노동자들 월급을 올려 고용 할 맛이 날까요? 이런것들이 외화노출이며 일자리를 뺏기고 있는 현실 입니다. 저희보다 선진국, 후진국도 자국민에 대한 보호가 확실합니다. 예를 들자면 태국 같은 경우는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워크펌을 내주는데 상당히 까다롭고 외국인 노동자 한명당 자국 태국인 4명을 의무적으로 고용 해야 합니다. 불법노동자는 추방이 아니고 재판을 받고 벌금을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추방정도 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취업 기준도 낮습니다. 자국민부터 보호 해야하는게 정상 아닙니까?힘든일이면 그만큼 보상이 있어야 정상 이고 보수가 올라가면 힘든일도 하려는 사람이 많이 생겨 납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월급은 그대로이고 외국인 노동자만 늘어가고 봉급올리라 하면 외국인 고용한다 하면 되고, 한번 외국인 노동자 싼맛에 고용 해본 기업은 그렇게 하려하지 않습니다. 자국민 일자리 보호 정책 안에서 새는 물부터 막읍시다. 불법노동자 처벌강화 및 외국인 고용에 대한 자격강화와 상응하는 자국민 고용정책이 절실합니다.

자국민에 대한 일자리 보호정책이 필요합니다.


서민의 뜻 1 . 아무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 일반 사람. [비슷한 말] 서인2(庶人)ㆍ인서1(人庶)ㆍ하민(下民). 2 .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 [비슷한 말] 범민. 전세로 무대출 15억짜리 사는 무주택 사람 과 지방에서 1억짜리 자가집에 7천만원 대출 낀 사람중 누가 서민이냐 하려면 제대로 하고 하지마려면 차라리 하지마라 주댕이로 만 맨날 서민서민 하지말고 제발 진심 서민을 위한 정책을 좀펴라!! 이해찬 주택3체 종부세 .. 당신들같은 국회의원 집이몇채냐? 얼마짜리냐? 먼저 사회적으로 영향력있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여라제발. 나라가 어려우면 당신들같은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월급이 뭐 필요하냐 그냥 명예직으로 하고 제산좀 사회에 환원도 하고해라 월척없는 사람들만 잡지말고 제발좀 !!

서민의 기준은 무엇인지 정확히 요청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일정기간 매도기간을 주시고, 어느시점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체가 범죄행위로 봐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일부 반대는 있을지 몰라도 대다수의 서민들은 찬성할겁니다.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수 없습니다. 다수의 서민들의 편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부과할려면 도저히 안팔수 없도록 높은세율을 부과해주십시요. 약발도 안먹히는 정책은 오히려 가진자, 못가진자 모두에게 비판받습니다. 부동산 만큼은 강력한 정부가 되어주십시요.

부동산으로 돈벌려고 하는 행위를 범죄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셔야 합니다.


정치는 미래를 파는 비즈니스다. 많은 정치인은 달콤한 공약을 내걸고, 어려운 일은 피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더 자극적인 정책으로 덮어 감춘다. 그러나 진실의 순간은 닥친다. 위대한 정치가들은 반대다. 문제를 회피하면 미래가 더 암담함을 솔직히 알리고, 고통 분담을 호소한다. 윈스턴 처칠의 리더십을 연구한 명저 ‘용기의 달인(Master of Courage)’에서 저자는 지도자의 3대 필수 용기 중 하나로 국익을 위해 ‘남을 불쾌하게 할(displease) 용기’를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5개월, 임기의 4분의 1을 막 넘겼다. 지지율이 하락 추세지만, 대선 득표율 41%에 비하면 60% 안팎도 결코 낮지 않다. 6·13 선거에서 압승했고, 여당 대표 출마자들도 대통령과의 친분을 앞세우니 국정 동력을 걱정할 단계도 아니다. 그러나 경고음은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던 환란 사태에 비견된 ‘7월 고용동향’은 집권의 축제가 끝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문 대통령의 국정 카드는 적폐 청산과 남북협력, 소득주도성장이었다. 첫째 카드는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냄으로써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치적 효력이 거의 다했고, 피로감은 높아졌다. ‘4대강 예산의 두 배를 1년 만에 퍼붓고도 고용 재앙을 만들었다’ ‘최순실은 내 인생에 직접 피해는 안 줬는데 현 정부는 알바 자리까지 없앤다’ 등의 불만이 인터넷 공간에 넘친다. 행정부, 사법부, 공기업, 공영언론사를 막론한 코드 인사에다 탈원전, 북한 석탄, 사드 소동, 쿠데타 몰이 등에 대한 불신도 높아간다. 문 대통령은 벌써 판문점에서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평양회담도 예정돼 있다. 종전선언과 경협에 치중함으로써 정작 본질인 북핵 폐기는 더 꼬였다. 그나마 정상회담의 환상을 제거한 것은 역설적 효과다. 이벤트만으로 국내정치 효과를 노리던 시절은 지나갔다. 국민이 동의하는 구체적 성과가 없으면 역풍은 불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 경제가 문제다. 7월 고용동향은 예견된 상황의 확인일 뿐이다. 저출산에도 지난해와 올해 전체 인구(7월 기준)는 11만 명과 6만2000명 늘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탓을 하지만 이제 막 시작됐고, 고령화와 세대 분화, 일본 등 외국 사례를 고려하면 상당히 증가해야 한다. 그런데 고작 5000명이다. 지난해 7월에는 31만6000명 증가했었다. 더욱 안타깝게도 한국경제의 허리 세대이면서, 문 대통령 지지가 가장 확고한 30대와 40대의 일자리가 급감했다. 소득불평등도 더 심해졌다. 올 1분기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401로 전년 동기의 0.375보다 크게 악화했다. 역대 최악 수준이다. 문 정부의 선한 의도와 반대로 경제적 약자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는 얘기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저서 ‘왜 분노해야 하는가’에서 196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진 소득불평등이 완화됐는데, 그 뒤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분배를 중시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되레 나빠졌다는 의미다. 그런 실패가 또 되풀이되려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고, 지금은 절대 실험할 때가 아니라고 대다수 전문가가 지적한다. 고용절벽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을 무시한 주 52시간 근무제 강행 등의 역풍일 뿐이다. 가격(임금)이 상승하면 수요(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은 경제의 기본 원리다. 여기다 노동개혁은 거꾸로 간다. 일자리 나누기를 하려면 임금 나누기가 필요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병행해야 한다. 장 정책실장도 재산보다 소득의 불평등이 분배의 근본 문제라면서 강성 노조의 양보를 강조했는데, 실제 정책은 정반대에 가깝다. 국정 모든 분야에서 거품이 빠지고 있다. ‘촛불 잔치’를 접어야 한다. 너무 과한 비용을 치르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실생활로 돌아갈 때다. 첫째, 이벤트보다 실질을 중시해야 한다. 특히, 남북관계는 핵 폐기 집중과 안보 강화가 중요하다. 둘째, 지지층을 초월해야 한다. 고마움을 잊어선 안 되지만,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 70년 대한민국사 전체를 오롯이 수용해야 스스로 그 역사의 일부도 될 수 있다. 셋째, 이념형 참모들을 실무형 경륜가들로 바꿔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실패한 정책에 대한 변명과 땜질이 계속될 것이다. 신선놀음에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른다면 정권도, 나라도 불행해진다. 문화일보 이용식 논설 주간

문 정부 15개월 잔치는 끝났다.  (청와대는 이 기사를 보고 정신차리는 기회로)


바로 공급 할수 잇는 용산 공원과 철도 부지를 잘 물색새 반값 이하로 공공분양 하면 투기 잡힐 것이다 보금 자리 처럼~~~

용산공원과철도부지를반값아파트로바로대규모공급발표해야투기잡힌다


유난히 한국은 후진국이 명칭 앞 "대"란 말을 쓰는데.. 속국 작은나라의 희망심리는 이해 합니다. 이제 큰나라의 개천다라가 대로로 둔갑해 심리적 우리는 크다는 헛된 망상에 나라 무너지지 말게 해주세요.. 정말 아시아 한국 인간으로나 벌레조차 작습니다.. 좀 살아 볼려고 큰걸 원해 뻥튀기 했으면 이젠 다시 동방예의지국으로 돌려야 합니다.. 남녀칠세 부동석을 말하는게 아니고 여성폄하도 아닙니다..큰걸 강조하다보니 크지도 못한 나라의 남성은 돈으로 큼을 채우려 하고 여성은 글로벌에 깔린게 한국보다 큰것을 보니 오늘날 늘 햇갈리면서 사는게 젊은 남녀 일겁니다.. 제발 크지도 않은게 크다고 부추키는 정책 간사한 손으로 보듬어 주면 희열 느끼겠지하는 정부.법조.국회.공기업.한국주도 기업.. 다...내가 보기엔 정상적인 비정상으로 보여 힘이 듭니다.. 갈기 갈기 찣어진 양극화.. 옛 경상도 .전라도의 분단된 그때보다 더참혹 합니다.. 잃어버린 세월 답습말고 다 살수있는 지혜 보고 싶습니다..

부탁 드립니다.외국에도 희귀한 대로란 명칭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무엇이 가장 무서울까요? 1.옆에 공급이 확대 되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요. 2.보유세 글로벌기준 1% 이상 올려보세요. 다주택자들 너무 괴로울겁니다. 3. 유동성 , 전세 자금 대출 폐지하고 금리 올리면 갭투자 안되고 여러채 절대 못삽니다. 전세를 활용해서 여러채를 사게 되는 건데 전세 자금 대출 폐지하면 보증금이 오르지 못해 집값이 잡힙니다. 그런데 우리 청와개 김수현 수석, 김현미 장관 정말 이런 것 생각 못하시나요? 정말 울부짖습니다. 어찌 이렇게 무주택자를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까?

대통령님 ! 집값 폭등에 오늘도  속이 새까많게 타오릅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입니다. 솔직히 짜증나는 정책들이 한두가지 가 아닙니다. 제일 화가나는것이 국민연금 정책으로 연금은 올리고 수령은 늦춘다는 기사가 처음나간후 대통령님이 진화에 나섰죠. 국민동의 없이는 절대 안한다... 오늘은 또... 부부 맞벌이 합산 7000이상는 전세자금대출제한 .. 그러다가 국민들이 여론이 반발하니..금융위는 정해진것없다... 도대체 뭐하는겁니까?? 부부가 7000은 되야 아이키우고 그나마 저녁있는 삶을 즐기려 저녁에 영화도 보고 외삭도 하는겁니다. 7000이상의 기준이 뭡니까?? 그냥 생각나는대로 정책 툭 던져놓고 국민들이 반발하면 정해진거 아니다. .. 진짜로 국민 간보기 정책 하십니까? 공부많이하고 소위 엘리트 라고 하는사람들이 그나마 금융위나 국민연금 청와대 에서 일하는거 아닌가요? 어쨰서 생각하는게 내놓는 정책마다 이렇게 한심합니까?? 지지율? 그거 중요합니까? 생각좀 하고 정치하세요. 던져놓고 여론 나쁘면아니다. .. 좀 그만 하세요. 한두번은 실수로 봅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당신들 능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자신없습니까?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좀 제대로. 묻지마 대출규제로 서민들은 집한채 사기 어렵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좀 서민들하고 대화좀 하시던가. 아니면 담당자들 물갈이좀 하시던가. 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청원하러 온게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일하지 마십시요.!!


만국병인 부동산투기를 잡기위해서는 지난 적폐정권에서 그 동안 과도하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것이 큰 원인중 하나이다 1가구 2주택자는 무조건 전세자금 대출을 금지시키고 현재의 최대 80%까지 해주는것을 60%이하로 제한하자,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유예시키자. 그러면 1가주 2주택이상자들이 이번기회에 집을 팔려고 한다. 이미 갭투자한자들도 실이익이 없으니 집을 팔려고 할것이다. 또한, 고소득자에게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전세자금 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자 빨리 시행합시다. 그러면,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 할것이다.

1가주 2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을 금지시키고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유예시키자